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10

범죄사실 [2020고합10] 피고인들은 2015.경 혼인 신고한 법률상 부부이고, C(D 생), E(여, F 생, 생후 5개월 사망) 및 G(H 생, 생후 9개월 사망, 출생신고 미필)의 친부모이다. 피고인들은 2014년경 만나 교제하던 중 같은 해 7월경 피고인 B이 C를 임신하면서 2015. 1.경 원주시 I에 있는 피고인 A의 조모 J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2019. 2.경 원주시 K, L호 원룸으로 독립하기 전까지 소득을 위한 근로 등 아무런 경제적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기초생활수급자인 J에게 생계를 의탁하여 곤궁하게 생활하여 왔다. 1. 사체은닉 가. E에 대한 사체은닉 피고인들은 2016. 9. 13.경 추석 명절 연휴에 J의 집을 방문하는 백부 등 친척들로부터 '돈벌이를 하지 않고, 할머니에게 의존해서 산다'는 등의 잔소리 듣는 것을 피하기 위해 C, E과 함께 원주시 M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숙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텔에서 텔레비전 등을 보면서 밤을 새운 뒤, 다음 날인 9. 14. 10:00경에 이르러 잠이 들었는데, 같은 날 18:00경 잠에서 깨었을 때 침대 아래에서 자고 있던 E이 침대 프레임과 방바닥 사이에 머리가 낀 상태로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들은 E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6. 9. 14. 저녁경 J의 집으로 갔으나 아직 친척들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모텔로 돌아와 E의 사체를 모텔 방구석에 놓아둔 채 하루를 보냈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달 16.경 자정 무렵 E이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E의 사체를 몰래 땅에 묻어 은닉하기로 하고, E의 사체에 옷을 갈아입히고 피고인들의 아반떼 차량에 실은 뒤 원주시 N에 있는 피고인 A의 조부인 망 O의 묘지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은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피고인 B은 E의 사체를 구덩이에 내려놓은 다음, 피고인 A은 흙으로 덮어 E을 암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나. G에 대한 사체은닉 피고인들은 2019. 3.경 J으로부터 보증금 200만 원을 빌려 원주시 K에 있는 L호 원룸을 임차하여 C, G와 함께 생활하던 중 2019. 6. 13. 16:00경 위 원룸의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G가 엎드린 채로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들은 G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2019. 6. 14. 새벽경 G의 사체를 이불에 싸서 피고인들이 렌트한 P 싼타페 차량에 싣고 망 O의 묘지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은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피고인 B은 G의 사체를 구덩이에 내려놓은 다음, 피고인 A은 흙으로 덮어 G를 암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8. 10. 7.경 위 J의 집 안방에서, C(당시 만 3세)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G(당시 생후 1개월)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있었음에도, C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훈육하지 아니하고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8. 10:01경 위 J의 집 안방에서, C(당시 만 3세)가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 G(당시 생후 4개월)의 등에 두 발로 올라서서 허리, 발목 부위 등을 수회 밟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컵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지고, 허리 위에 올라타 깔고 앉는 등 약 4분 동안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상황을 보았음에도, C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훈육하지 아니하고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5.경부터 원주시 Q모텔 R호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 C(당시 만 4세)가 방에서 시끄럽게 뛰어노는 경우 모텔에서 퇴실을 요구할 것을 우려하여 주먹을 이용하거나 손가락을 튕겨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말경 위 R호에서 피해자가 방에서 뛰어논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가락을 튕겨 뺨을 때리거나 꼬집어 피해자에게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9. 2. 1. 23:57경 위 J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C(당시 만 3세)와 피해자 G(당시 생후 4개월)를 상대로 "파이트(Fight), 싸워"라고 말하며 서로 상대방을 주먹과 손으로 때리도록 부추기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을 촬영하고, 피고인 A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G의 뒤에서 양팔을 붙잡고 일으켜 심하게 흔들면서 피해자 G의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때리도록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G가 사망한 후 마음이 괴로워 원룸에서 계속 지내기 어려워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싼타페 차량에서 생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충남 태안(신진도), 원주 칠봉 유원지 및 간현 주차장 등을 전전하면서 위 싼타페 차량에서 피해자 C(당시 만 4세)와 함께 숙식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적절한 주거지를 찾아 안정된 환경에서 피해자를 양육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장기간 피해자가 비좁은 차량에서 숙박하게 하고, 약 3~5일 간격으로 한 번씩 주변의 공중화장실, 수돗가, 계곡 등에서 찬물로 몸을 씻게 하는 등 비위생적이고 안정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3.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6. 4.경 S 행정복지센터에서 E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고 사회보장급여인 E에 대한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수급권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인 E은 2016. 9. 14.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장에게 이에 따른 변동신고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23.경부터 2020. 1. 23.경까지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의 T계좌 및 피고인 A의 U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710만 원의 양육 또는 아동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였다. [2020고합26](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1.경 원주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전제품 렌탈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W와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LG 코드제로 A9청소기, LG DIOS노크온 냉장고를 월 119,600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61개월간 임차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전제품들을 교부받아 곧바로 판매하여 생활비 등에 충당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가전제품들을 교부받더라도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합계 7,307,800원 상당의 위 가전제품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에 한하여) 1. J,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속기록 및 녹취서 1. 실황조사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진료확인서 팩스 사본, 각 시체검안서, 피해아동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결과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환자 소견서 1. C의 가족관계증명서, C의 주민등록등본, 지급내역 1. 현장 사진, 변사사건 현장 발굴 사진자료, C의 상흔 부위 사진 4장, 각 동영상 캡쳐 사진, 각 동영상 저장 CD [2020고합2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고소장 1. 할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은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의 점, 판시 제2의 나. 2)항 기재 아동유기·방임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하고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제2의 나. 1)항 기재 각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3항,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은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30조(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제30조(아동유기·방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3항,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사체은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E에 대한 사체은닉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여 자녀가 사망한 이후 어떻게 장례절차 등을 처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J에게 물어 E에게 깨끗한 옷을 입힌 후 묻어주는 등 예의를 갖추어 사체를 매장하였고, 사체은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사체은닉의 고의를 가지고 사망한 E을 몰래 매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은 E이 사망하였을 당시 성인이었고, C와 E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수당 등을 수령하는 등의 경험이 있었으므로, 아동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일정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하고, 우리 사회에는 일정한 장례절차를 거쳐 사체를 매장 또는 화장하는 풍습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또한 J은 피고인들로부터 E이 사망한 사실을 들은 후 피고인들에게 경찰서에 신고하여 변사자 처리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J의 권유를 거절하고 일반적인 장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늦은 밤에 몰래 E의 사체를 매장하였고, E에 대한 사망신고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E을 몰래 매장하고 사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E이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죽은 것처럼 의심받는 것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E이 사망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E 사체의 발견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들은 E의 사체를 몰래 매장한 후 봉분이나 비석 등 E의 사망 및 매장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 이러한 매장 방법은 망인의 유해를 일정한 지소에 수용, 안정케 함과 동시에 후인 등으로 하여금 그 추념의 표지가 되도록 하려는 매장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순수한 애도나 추모보다는 E 사체의 발견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매장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이 E의 사망 사실을 J에게만 알리고 E의 사체를 몰래 매장함에 따라 피고인들과 J을 제외한 E의 유족 등은 E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장례의 엄수, 애도 등 유족으로서의 예를 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3)항 기재 행위는 C를 훈육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 기재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므로, 피고인들 C, G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C, G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3) 피고인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들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차량에서 생활을 하였으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피해자 C를 양육하였으므로, 피해자 C를 방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3)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 C는 만 4세에 불과한 어린 아동이었던 점, 피고인 A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얼굴에 타박상이 생겼는데, 어린 아동을 상대로 타이르거나 말로 혼을 내는 것을 넘어 타박상이 생길 정도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훈육의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인 점, 피해자 C는 경찰에서 "아빠가 머리도 때리고 얼굴도 때려 아팠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두려운 감정을 나타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피해자 C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생후 4개월에 불과한 피해자 G의 뒤에서 양팔을 붙잡고 일으켜 심하게 흔들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의 머리와 몸이 부자연스럽게 요동친 점, 피해자 C는 피고인들의 유도에 따라 피해자 G의 주변에서 과격하게 주먹을 휘둘렀는데,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 C가 그 과정에서 실수로라도 피해자 G를 가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 C는 피고인 A이 피해자 G의 손을 휘둘러 자신을 때리자 돌발적으로 피해자 G의 머리에 우유병을 던진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G의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자 피해자 C는 크게 울음을 터뜨린 점, 피고인 B은 쉴새 없이 웃으면서 위 상황을 촬영하고, "파이트(Fight), 싸워"라고 하며 피해자들을 부추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동을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보호하는 피해자 C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어린 아동을 추운 겨울까지 무려 5개월 동안 비좁은 차량에서 숙박하면서 공중화장실 등에서 씻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양육하는 것은 아동의 성장에 필수적인 충분한 수면이나 양호한 위생상태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들은 당초 보령시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생활할 예정이었고 임차보증금도 마련한 상태였으므로 얼마든지 적절한 주거지에서 피해자 C를 양육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여기저기를 떠돌며 차량에서 숙박하는 생활을 선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의 양육환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차량에서 생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경제적 곤궁은 형편에 맞지 않게 비싼 차량을 빌리거나 쉽사리 경제 활동을 포기한 피고인들의 나태한 생활 태도나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 C를 열악한 환경에 방치한 것을 정당화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 C는 신장과 체중이 하위 1%에 해당할 정도로 또래 아동보다 신체발육이 부진한 상태이고, 행동발달장애, 주의력 산만 등이 발견되는 등 정서적 부분에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장기간에 걸친 열악한 환경에서의 생활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고, 사체은닉죄,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기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고, 사체은닉죄,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각 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 C, G의 부모로서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절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나태한 생활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E과 G가 갑자기 사망하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E과 G의 사체를 몰래 매장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피고인들은 E이 사망한 이후 E에 대한 양육수당 등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아동학대범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스스로 방어하거나 생존을 유지할 능력이 없어 보호의 필요성이 큰 아동에 대해 위해를 가하여 아동의 정신과 신체에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 C가 심각한 신체발육부진, 정서적 불안감 등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범행이 피해자 C의 신체와 정신에 악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이 젊은 남성으로서 경제활동을 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고, 국가가 일정 금액의 양육수당 등을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경제적 곤궁 역시 이 사건에 대한 면죄부가 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어린 자녀 두 명이 사망하였음에도 사체를 은닉하는 등 그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였고, 자신의 생활 태도와 방식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학대 및 방임행위를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부정수급한 양육수당 등을 국가에 반환 조치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위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 A은 별도로 약 73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사기죄까지 범하였는데, 현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불우한 성장 과정으로 인하여 충동조절장애 등 여러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었고,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행위나 경제활동의 포기 등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어린 나이에 피해자 C를 출산한 후 별다른 사회 경험 없이 피고인 A과 J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생활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잦았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생활방식을 교정하거나, 독자적으로 자녀를 부양할 대안을 찾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2016. 9. 13.경 추석 명절 연휴에 J의 집을 방문하는 백부 등 친척들로부터 '돈벌이를 하지 않고, 할머니에게 의존해서 산다'는 등의 잔소리 듣는 것을 피하기 위해 B, C, 피해자 E(여, 당시 생후 5개월)과 함께 원주시 M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숙박하였다. 피고인은 텔레비전 등을 보면서 밤을 새운 뒤, 다음 날인 9. 14. 10:00경에 이르러서야 겨우 잠이 들어 매우 피곤한 상태였는데, 같은 날 15:00경 B이 낯선 모텔 방에서 잠을 못 자고 보채는 피해자를 계속 달래면서 재우려다가 지쳐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며 "E이가 잠을 안 자"라고 말하면서 침대 위로 올라가 버리자, 위와 같이 울며 보채는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날 잠을 못 자 피곤하고 짜증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계속 시끄럽게 울면서 잠을 자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전신을 이불(가로 약 211cm, 세로 약 230cm, 무게 약 4.3kg)로 덮었다. 당시 피해자는 생후 5개월의 유아로서 스스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겨우 고개를 가누고 배밀이와 뒤집기를 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무겁고 큰 성인용 이불을 피해자의 전신에 덮어 놓는 경우 이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몸 전체에 이불을 덮어씌운 채로 약 3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곤란 등으로 질식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J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2019. 3.경 J으로부터 월세보증금 200만 원을 빌려 원주시 K에 있는 L호 원룸을 얻어 나와 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G와 거실에서 함께 자는 경우 피고인들의 기척에 G가 깨 시끄럽게 우는 일이 잦아지자 피해자는 작은 방에서 지내게 하고, 피고인들과 C는 거실에서 지내면서 피해자가 울거나 음식을 줄 때 방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생활하였다. 피해자가 생후 7~8개월 무렵부터 피고인 A은 큰 소리로 떼를 쓰며 우는 피해자의 목젖 윗부분을 누르면 숨을 못 쉬면서 울음을 그치는 것을 알게 되었고, G가 시끄럽게 울 때는 종종 위와 같은 방식으로 목젖 윗부분을 눌러 울음을 그치게 하였다. 1) 피고인 A의 살인 피고인은 2019. 6. 13. 13:0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당시 생후 9개월)가 우유나 이유식을 먹을 시간이 아님에도 시끄럽게 울어 낮잠을 방해받게 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오른손 엄지로 울고 있는 피해자의 목젖 윗부분을 울음소리가 그칠 때까지 숨을 쉬지 못하도록 약 20초간 힘껏 누르는 방법으로 목을 조른 다음 방문을 닫고 나온 후 약 2시간 이상 피해자를 방치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경정맥 압박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은 A이 소리에 민감하고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진단받은 것을 잘 아는 한편, A이 E의 울음소리를 싫어해 이불로 씌워 사망하게 한 사실 및 피해자의 울음소리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누르거나 입을 막은 사실을 알고 있어, A이 화가 나면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누르거나 입을 막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여 강제로 울음소리를 그치게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A이 작은 방으로 들어가 울고 있는 피해자의 목젖을 엄지로 울음소리가 그칠 때까지 약 20초간 힘껏 누르는 방법으로 목을 조른 다음 방문을 닫고 나올 때까지 A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A이 방에서 나온 이후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거나 아무런 구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를 2시간 이상 방치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경정맥 압박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보호자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9. 14.경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E의 목 아래까지 이불을 덮어주었을 뿐, E의 얼굴을 포함한 전신을 이불로 덮은 사실이 없고, G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목젖 윗부분을 누른 사실도 없다. 피고인 A은 E과 G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G의 울음을 그치게 하였을 당시 피고인 A이 G에게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인식하였으나, 피고인 A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는 알지 못하였고, G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살인죄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위험이 있음을 예견·용인하면 족하며 그 주관적 예견 등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는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2)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의 E에 대한 살인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이 E의 얼굴에 이불을 덮었는지 여부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의 사망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 B과 E은 모텔 바닥에, 나는 C와 함께 모텔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잠을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깨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방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서 E이 엎드린 자세로 이불을 벗어나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E을 이불 위에 엎드려 놓고 이불을 덮어준 다음 화장실에 다녀와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잠을 자던 중 피고인 B이 나를 깨우며 'E이 숨을 안 쉰다', '일어나 E을 보니, 방바닥에 엎어져 누운 상태에서 침대 밑으로 머리가 조금 들어가 있었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이불 끝부분이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고 말해 E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은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 'C가 열이 나 해열제를 사러 약국에 다녀오니 E이 사망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검찰에서 곧바로 위 진술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한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다시 종전과 같이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 "잠에서 깨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E이 깔개 중앙에서 몸이 삐져나와 있어서 E을 깔개 중앙으로 옮기려고 몸을 들었더니 E이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E의 머리 위까지 이불을 덮었다. 그러자 E 울음 소리가 훨씬 작게 들렸고, 나는 자리로 돌아와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권 1919면 이하),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E의 목 부분까지 이불을 덮어주었고, 머리 위까지 이불을 덮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다시 검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였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E의 얼굴에 이불을 덮었다'는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조금 더 높은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고, 피고인 A은 E의 우는 소리에 짜증이 나서 돌발적으로 E의 얼굴에 이불을 덮었을 가능성이 높다. 가)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C가 열이 나 자고 있는 E을 모텔에 두고 C, 피고인 A과 약국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E이 이불과 침대 프레임 사이에 끼어 사망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 제6회 피의자신문에서 "E과 모텔 바닥에서 자고 있었는데, E이 세 번 정도 잠에서 깨자 나도 인내심에 한계가 왔다. 그래서 침대로 올라가 피고인 A 옆에 누워 잠이 들었다. 세시간 정도 자다가 깨어 화장실에 다녀온 후 이불을 들치고 E을 찾아보니 E이 엎드린 상태로 이불에 끼어 있었고 숨을 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5권 1390면 이하). 이후 피고인 B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A에게 '오빠 E이가 잠을 안 자'라고 말하면서 침대 위로 올라갔더니 피고인 A이 잠에서 깨서 내려가 E을 이불로 씌워 놓고 다시 올라와 잤다. E이 사망한 것을 발견한 후 피고인 A은 울면서 나에게 '내가 이렇게 이불을 씌워 놓았다.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기에 자는 줄 알았다. 자기도 짜증 나고 아프니까 E을 이불로 덮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이 E을 완전히 이불로 덮어서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는지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얼굴을 완전히 덮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권 제2006면 이하),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에서도 "피고인 A이 E의 머리까지 이불을 덮은 것은 내가 깨어나고 안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E이 사망하였을 당시 피고인 A이 한 언행을 통해 피고인 A이 E의 얼굴 위까지 이불을 덮은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앞서 본 피고인 A의 검찰 진술과 부합한다. 나) 피고인 A은 E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즉시 화장실로 가 샤워호스를 목에 감고 자살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E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슬픔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남은 가족들을 두고 자살까지 시도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행동이다. 피고인 A은 E의 사망을 안 후 단순한 충격이나 슬픔을 넘어 자신의 행동에 큰 자책감을 느꼈기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E의 얼굴에 이불을 덮는 행동을 한 것 이외에는 위와 같은 자책감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2) 피고인 A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E의 얼굴에 이불을 덮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나태한 생활 태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자초하여 자녀들에게 적절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양육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행위도 하였지만, 자녀에 대하여 나름대로 깊은 애정을 품고 있었고, 자녀 양육을 근본적으로 포기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과 J 등 피고인 A의 가족, 친지들 또한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녀들을 매우 아끼고 예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포함한 시끄러운 소리에 매우 민감하였고, 충동과 분노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현대 사회인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성격적 결함이므로, 이를 곧바로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극단적인 폭력 성향과 연결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A은 E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E이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짜증을 내면서 얇은 이불이나 속싸개 등으로 E의 전신을 덮은 경우가 몇 차례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사용된 이불이나 속싸개는 E을 질식하게 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은 그런 행동을 한 뒤에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직접 이불을 걷어주거나 피고인 B이 이불을 걷어주는 것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 A은 두통 등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던 상황에서 E의 울음소리에 짜증이 나서 E의 얼굴에 이불을 덮은 후 침대에 누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은 E의 얼굴을 이불로 덮고 장시간 방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과거와 마찬가지로 잠시 후 이불을 걷어줄 생각이었는데, 편두통이 심해 잠이 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웠다가, 예상치 못하게 그대로 잠이 들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E이 사망하는 결과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A은 E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크게 슬퍼하고 자책하면서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반응과 태도는 피고인 A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E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잘 부합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A의 G에 대한 살인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이 G의 목젖 윗부분을 20초간 힘껏 눌러 G가 사망에 이르렀는지 여부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및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무렵까지 "G를 원룸 방안에 두고 피고인 B, C와 함께 낚시를 다녀오니 G가 엎드린 채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 "G가 크게 울어 견디지 못할 때에는 엄지로 턱을 올려 입을 다물게 하여 조용히 시키려고 했는데, 그 방법으로는 손만 떼면 오히려 더 크게 울었다. 그런데 엄지로 턱보다 조금 더 안쪽인 목젖 윗부분을 누르면 울음을 그칠 뿐 아니라 손을 떼어도 어느 정도 시간은 울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G의 울음소리를 못 참겠을 때에는 그런 방법으로 울음을 그치게 했다. 사건 당일에도 G가 너무 울어 작은 방에 가니, G가 엎드린 상태로 울면서 나에게 손을 흔들며 안아달라는 신호를 하였고, 나는 엎드린 G의 옆으로 접근하여 엄지로 목젖 윗부분을 10~20초 정도 눌렀다. G가 더 이상 울지 않아 방을 나와 거실에 앉아있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니 G는 엎드린 상태로 숨을 쉬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다. 그런데 몇 시간 후 방에 들어가 보니 G가 사망해 있었다. 내 행위로 인하여 G가 사망한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제1960면 이하),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G의 목젖 윗부분을 누른 사실이 없고, 울고 있는 G에게 가짜 젖꼭지를 물린 후 엎드려 놓고 나왔는데, 몇 시간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G가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하여 다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G의 목젖 윗부분을 20초간 힘껏 눌렀고, 이로 인하여 G가 경정맥 압박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우는 아동의 목젖 윗부분을 눌러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운 독특한 경험이고, 피고인 A은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구체적 표현이나 진술 유도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위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G가 울음을 그친 후 불안한 마음에 바로 방에 들어가 G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A이 하는 행동을 보지는 못했지만, 악을 쓰며 울고 있던 G의 소리가 줄어드니까 본능적으로 숨을 못 쉬게 막았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숨을 못 쉬게 한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얼굴을 막았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 "G의 울음소리가 작아진 것을 듣고 걱정이 되어 우유를 먹일 시간이 되지 않았지만 G에게 우유를 먹이겠다고 하면서 G를 살펴보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G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G의 목젖 윗부분을 누르는 등 다소 부적절한 물리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G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인정하면서도 "G의 목젖 윗부분을 눌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힘껏 눌렀다'는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G의 목젖 윗부분을 10~20초간 눌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당시 G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시간을 대략 추산하여 언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진술을 근거로 '20초간', '힘껏 눌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G가 피고인 A의 행위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G의 목젖 윗부분을 20초간 힘껏 눌렀다는 공소사실을 섣불리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G의 목젖 윗부분을 눌러 울음을 그치게 한 후) 걱정이 되어 다시 방으로 들어가니 G는 엎드린 상태로 자고 있었고, 숨을 쉬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962면, 제2253면, 피고인 A은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G가 다 울고 지친 아기처럼 헐떡이는 작은 소리를 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G가 울음을 그치고 자고 있었다는 취지일 뿐, G가 당시 숨을 쉬지 못했다거나 이상 징후를 보였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 A이 G의 울음을 그치게 할 당시) 문틈으로 G가 엎드린 상태에서 머리를 들고 거실 쪽을 보며 우는 모습을 보았고, 평소 울 때랑 비슷하였다. 이후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드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2143면). 이러한 피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G는 피고인 A의 물리력 행사 이후에 호흡곤란 등 특별한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에서 "G가 사망하였을 당시 양팔을 벌리고 고개만 옆으로 살짝 돌아간 상태에서 입이 벌어져 있었고, 코에는 콧물이 가득하고 일부는 코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얼핏 봐도 울다가 코가 막혀 질식한 것 같았다. G 얼굴에 멍든 것처럼 작은 반점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035면, 제3권 제1519면, 피고인들이 E, G의 사망 경위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것과 달리, 사망 당시의 모습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한 점, 피고인 A이 사망한 G의 모습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더하여, 당시 G가 별다른 이상 징후 없이 잠이 든 것으로 보이는 점과 '엎드린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얼굴에 울혈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Z의 진술(증거기록 제3면 1569면, 제4권 제2207면)을 종합하여 보면, G는 피고인 A의 물리력 행사와 무관하게 엎드린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코막힘 등으로 인하여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G가 피고인 A의 물리력 행사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 A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G의 목젖 윗부분을 누르는 등 부적절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은 자녀에 대하여 나름대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끼고 예뻐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에게 성격적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을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극단적인 폭력 성향과 바로 연결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A이 입을 막거나 목젖 윗부분을 누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G의 울음을 그치게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G의 목젖 윗부분을 20초간 힘껏 눌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이 G가 사망하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A은 일관하여 "G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이후 즉시 G가 있는 방으로 가 G에게 문제가 없는지 살폈고, G가 잠이 든 것을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G가 사망하는 결과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 B의 피해자 G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G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G를 유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이 얼굴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G의 울음을 그치게 한 것은 짐작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G의 목젖 윗부분을 눌렀다고 하는데, 이를 알고 있었나?"라는 검사의 질문에 놀람을 표시하며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2184면).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이 G가 울면 입을 막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G의 목을 누르는 것은 몰랐다. 사건 당일 피고인 A이 어떠한 행동을 한 거는 아닐까 걱정하였던 것은 맞다. 하지만 A이 냅두라고 하였는데, 가끔 그러고 나오면 G가 잘 자고 있었을 때가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 B은 내가 G의 목 부분을 누르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진술에 더하여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이 G의 목젖 윗부분을 20초간 힘껏 눌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사건 당시 G가 사망에 이를 수 있고, 부조를 요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G의 울음을 그치게 할 당시 문틈으로 G에게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이 G가 자는 방에 들어가 숨소리를 확인했다고 하자 안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G의 사망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다소 오랜 시간 G가 홀로 자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하여 피고인 B이 G를 유기하였다거나 유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무죄 부분 제1의 가.항 및 나. 1)항 기재와 같이 E과 G에 대하여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 횟수, 주변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이 법원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각 살인의 점에 관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