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2.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22:30경 서울 강남구 B 불상의 호실에서, 갑자기 피해자 C(여, 53세)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힘과 몸의 무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 등 상체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실금 수술상처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C) 1. 수사보고(의사 전화통화), 수사 협조 공문 답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현황, 공소장, 판결문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피고인은 성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일부 세부적인 경과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피고인이 모텔 방에 들어와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고 양쪽 어깨를 누르며 피해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피해자가 4일 전에 요실금 수술을 해서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20분가량의 실랑이 끝에 결국 삽입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관계를 마친 뒤 바로 옷을 입고 나갔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사실상 처음 대화를 나눈 사이이고, 만남의 경위도 피해자가 언니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을 반환받기 위하여 만나게 된 것으로서 이러한 관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에 나아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당시 불과 4일 전에 요실금 수술을 한 상황이었음에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접근하려는 행동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의원의 2018. 1. 2. 및 같은 달 5.자 진료기록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 E가 진료기록부에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의 기재를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의사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린 시점을 착각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2주 뒤 D의원을 방문하였고, 그때 작성된 2018. 1. 2.자 진료기록부를 보면, "12. 19. 성폭행 당했다 하심", "매쉬테입 노출되어 제거 설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 등으로 진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의원의 2018. 1. 5.자 진료기록부에서도, "12. 19. 강제 성폭행 당했다고 함", "수술 부위 매쉬 노출됨", "냉 냄새 출혈 등 염증증상 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타 명시된 이상 자궁 및 질 출혈" 등이 진단된 바 있다. 의사 E는 2018. 1. 2.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수술 부위의 실밥이 떨어진 상태이고 테입이 보일 정도', '출혈과 염증이 있었으며 매쉬가 거칠거칠하게 만져지는 상태', '매쉬를 바로 제거하려 하였으나 염증, 출혈, 붓기 때문에 1, 2주 정도 상태를 지켜보자'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한 2018. 1. 27.자 F 진료기록부의 내용, 피해자의 진술, D의원의 2018. 3. 6.자 진료기록부 등에 비추어 D의원의 2018. 1. 2. 및 같은 달 5.자 진료기록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사 E가 피해자를 위하여 진료기록부에 허위의 기재를 하고 거짓된 답변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주변 지리에 익숙하지 아니한 피해자를 숙박시설에 데려다주는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