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2. 1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한 사람으로서 현재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이하 '신설법인'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인삼사업을 하려던 피해자 E이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F 株式會社, 대표이사 A, 이하 '구 F'이라 한다)가 과거 부도난 회사라는 사실을 알고 거래를 주저하자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인삼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1.경 인천 강화군 I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을 통하여 구 F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회합20호 법인회생 결정문을 보여주어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F은 현재 회생신청을 하여 법인의 허가를 받아야만 돈을 사용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물품대금으로 3억 원을 주면 30일 이내에 인삼제품을 공급해 주고 늦어도 H 개점일인 2015. 12. 5.까지 당신이 주문하는 인삼제품을 생산하여 틀림없이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삼제품 대금으로 3억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30일 이내에 피해자가 요구하는 인삼제품을 공급해 줄 의사가 없었던 것은 물론 H 개점일인 2015. 12. 5.까지도 인삼제품을 납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2. 인삼제품 납품 대금 명목으로 구 F 명의의 농협 계좌(K)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L,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5회합20 회생사건 결정문 1. 대법원 사건진행 1. 인삼제품공급계약서 1. 신설법인 F회사의 통고서(1차 납품예정일 통보) 1. 계약해지 통보 1. 금전출납부 1. 원자재구매 및 지급허가신청(수삼) 1. 경위서 1. 신청취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4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42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H 개점일인 2015. 12. 5.까지 피해자가 주문한 인삼제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구 F이 과거 부도난 회사라는 사실을 알고 거래를 주저하자, 피고인은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인삼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3억 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와 상의하거나 피해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구 F의 회생신청을 취하하고, 2015. 11. 4. 신설법인을 설립하여(피고인은 구 F의 상호를 "M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신설법인의 명칭을 "F 주식회사"로 등기하였다), 구 F의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였다[구 F의 금전출납부도 그대로 신설법인의 금전출납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55면)]. ㈏ 2015. 10. 12. 회생신청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 3억 원을 받은 2015. 10. 22.까지 아무런 영업활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수사기록 25면) 피고인이 구 F의 회생신청을 한 것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수삼매입대금을 2015. 10. 22. 지급하였음에도(수사기록 156면) 회생법원에 2015. 10. 23. 원자재구매 및 지급 허가신청을 하면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수삼대금을 지급할 예정인 것처럼 허위로 허가신청을 하고(수사기록 375면), 위 신청 시 허위의 계약서를 첨부하였으며(수사기록 366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장재 대금과 유리병 대금의 선수금을 지급하는 등(수사기록 311면), 피고인은 회생절차에 따른 의무를 수시로 위반하였다. ㈑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금으로 3억 원을 받았는바, 이 사건 인삼제품 공급계약서에는 "매번 3억 원 범위에서 납품하며 계약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품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F의 금전출납부에도 계약금 3억 원이 "선수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수사기록 156면), 이 사건 인삼제품공급계약서에 "어떠한 경우에도 2015. 12. 5. 이전에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 역시 2015. 11. 30. 주식회사 H 앞으로 "1차 납품예정일 통보"를 하기 전까지는 홍삼제품을 납품받기 위해 위 계약금 외에 별도의 홍삼대금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홍삼제품의 납품을 요구받자 계약금 3억 원이 일종의 보증금이어서 별도로 홍삼대금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 전에는 피해자에게 홍삼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며 홍삼제품의 공급을 거부하고, 이 사건 인삼제품공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면서 위 계약금 3억 원의 몰취를 주장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점 예정인 H 점포 48개에서 판매할 인삼제품 전종류(27품목)를 공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H의 개점일인 2015. 12. 5.까지 홍삼정(위 27품목 중 5품목)만을 제조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15. 8. 14. 가석방된 상태였고(형기종료일 2015. 12. 1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삼제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구 F은 "회사경영이 마비되고 조업이 중단"되어, 전기가 단전되고, 생산설비도 보수, 정비가 필요한 상태여서 재기를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반드시 위 계약금 3억 원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계약금 3억 원으로 재기하여 현재 신설법인을 원활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인다(김포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3억 원으로 인삼제품의 원료인 수삼 2억 원 상당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생산한 물품은 H의 개점에 필요한 다양한 인삼제품이 아니하고 "어디에 내다 팔아도 현금화시킬 수 있는" 홍삼정만을 제조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민사책임조차 부정하고 있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반성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되어 그 잔형기 경과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