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공장 인테리어 내부공사 현장의 작업반장으로 노무 감독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D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공사현장 소장으로 위 C 공장 인테리어 내부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실제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노임을 청구하도록 관리, 감독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노임대장 등 관련 서류에 노무내용을 허위 기재하여 노임을 청구하거나, 사실은 위 공장 공사의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F로부터 이미 노임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 회사에 노임을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9. 1.경 위 C 공장 공사현장에서, 허위로 작성된 노임대장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면서 노임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1. 1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정당한 노임 금액을 초과하는 31,364,65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돈 중 초과 금액인 4,100,000원을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초과 노임 합계 16,7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0), 입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67) 1. 노무비지급명세서(증거목록 순번 66) 1. 수사보고(A 제출 거래내역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D의 제안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D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HJ125T-10A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7. 19:59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무열로 127 무열대 삼거리 교차로를 효목네거리방면에서 만촌네거리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전방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만촌네거리방면에서 C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던 E NY125D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을,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4 수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사고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사업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무열로 127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각 진단서 1.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9.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나리로 26-16(한솔동)에 있는 가람교차로까지 B 크루즈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면허대장, 결격조회서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14. 대전교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04:4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위 건물 뒤편 창고의 시정된 출입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손으로 손잡이를 강하게 돌려 이를 손괴한 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으로 연결된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철제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9,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사 김택우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6. 26. 15:00경 천안시 동남구 C 아파트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쓰게 해달라고 말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액정이 깨졌고, 카메라도 곧 깨질 것 같다. 내가 휴대전화 가게에서 일을 하니, 나에게 30분 정도 휴대전화를 맡기면, 이를 고쳐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38만원 상당의 아이폰11 pro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그대로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6.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인 E에 ‘아이폰11 pro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630,000 원을 지급하면 위 휴대전화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6.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6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절도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사 김택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월 일자불상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의 책상 서랍을 열어 그 안에 놓여 있던 수첩을 발견하고 이를 살펴보던 중 그 수첩에 피해자를 새마을금고에서 퇴직시킬 만한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필요시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수첩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수첩에 기재한 비위사실을 발견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월경 피해자가 자신의 책상 서랍에 놓아두었던 수첩을 가져간 사실(피고인은 위 수첩이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위 수첩을 책상 서랍에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수첩에는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의 당시 이사장이자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인 F의 징계에 관한 내용을 적은 것이어서 그가 위 수첩을 책상 위에 두고 퇴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14. 4. 8. 피고인에게 위 수첩을 돌려달라는 내용 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증거기록 15면), 피고인은 2014. 6. 13. 새마을금고 정기이사회를 하면서 위 수첩내용을 공개한 사실(증거기록 48면), 피해자는 2014. 12. 29. 위 수첩을 돌려받은 사실(증거기록 54면)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첩을 가져간 이후 2년이 경과하도록 반환하지 않았고, 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수첩을 이사회에서 공개하였다면, 피해자의 소유권을 침해할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객관적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6세)와 같은 아파트 주민 사이로, 피해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차에 2017. 6. 9. 09:4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4동 경비실 앞에 있는 우편함(201호)에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1. CCTV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46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20: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경남지방경찰청 양산경찰서 수사과 E 소속 F이 피해자 G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검거하려 하자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고, 재차 후진 및 전진을 반복하며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의 I K3 승용차, 피해자 J 소유의 K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의 L K5 승용차를각 충격하고 사상역 방향으로 도주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부산센텀고속관광 주식회사 소유의 부산 M FX120 버스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5대를 수리비 합계 4,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 등 사진(수사기록 2권 26쪽) 1. 각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여, 75세)에게 "컴퓨터를 이용해 FX마진거래를 하는데, 투자를 하면 매월 고정적으로 200~300%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무조건 보장해주겠다. 원금은 요구하는 대로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SC제일은행계좌(D)로 6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9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충북 괴산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공사 차량을 진입시킨다는 이유로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철제 대문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사건현장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사안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0.경부터 2016. 9. 16.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21,000,000원을 입금하고 그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적중하지 않으면 사이버머니를 잃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 갈무리 자료 1. 영장회신자료(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828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어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E(11세)은 위 학원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18:30경 위 학원 스탠포드 강의실 내에서 피해자가 수업을 방해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덜미를 잡고 강의실 앞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벽으로 밀쳐 왼쪽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고, 2017. 5. 9. 14: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보자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내 남자친구와 붙었냐"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C이 화가나 술에 취해 피고인의 몸을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이 경미하고 그 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9. 10:53경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리에 있는 청석골 야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로 6625에 있는 대전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04: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대문시장에서 평택시 안중읍 방면으로 운전 중이던 피고인의 카이런 승용차 안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C(여, 24세)이 조수석에 앉아 어깨를 주무르고 있는 것을 보고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내사보고(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행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등).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24세의 미혼 여성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시·감독하는 직속 상사로서 이혼 경험이 있는 43세의 남성이었던 점,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뒷목은 성적으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예민한 부위인 점,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을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허용할 것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밀폐된 자동차 안에서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한 행동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성적인 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후의 피고인의 다른 행위들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가한 추행의 정도 및 위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피고인의 다른 행위들과 함께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문제삼은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징계절차가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교직원 임용결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 608, 609호에 있는 'E 한의원'을 피고인의 처 F과 함께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30.경부터 한의사인 G을 위 한의원 대표자로 등록하고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여 위 'E 한의원'을 개설하였으나 환자들이 없어 한의원 수입이 줄어들자, 위 F 등 한의원 관계자들의 친인척 및 지인들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이들이 위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위 F, G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F, G과 공모하여, 2010. 10. 5.경 위 'E한의원'에서 사실은 H는 위 한의 원에서 실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위 한의원에서 주상병 'M5456'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하여 15,54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30.경까지 별지 '수신자별 세부 부당확인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합계 총 2,824,61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2012고약6 약식명령, 통장사본(순번 52), 근무확인서(순번 62), 고소인이 K에게 보낸 문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문 사본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모아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 한의원의 개설자로 신고한 한의사 G, E 한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I,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J은 모두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고용과정에서 접촉·면접 등을 피고인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E 한의원에서 실제로 근무한 I, J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한의원에 자주 와서 자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관련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고인이 2011. 1. 17.경 I에게 "위 사람은 E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근무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로 뒷받침되고 있다. G, J은 이 법정에서 E 한의원에서 한 요양급여 허위청구가 문제가 되자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수사기관에서 자신에 관하여 진술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고인, F(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G 사이의 녹취록 내용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E 한의원에서는 주식회사 L의 직원들이 위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L를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위 허위 요양급여 청구가 문제가 된 이후, E 한의원에서 사용한 G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2011. 2. 17. 주식회사 L의 계좌로 잔액이 전부 이체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 4. 23:0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승용차운전 중 걸어가던 피해자 E(52세)과 부딪힐 뻔한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면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얼굴을 1회 밀치며 넘어지자,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턱,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외래환자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3. 01:38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3동 앞 놀이터 정자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현금 14만 원, 신용카드 3장, 신분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제이에스티나(J.ESTINA)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지갑을 주워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가져간 것에 불과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주운 C아파트 103동 앞 놀이터 정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발각되었는데, 위 CCTV는 그 설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위 CCTV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CCTV에 지갑을 가져가는 모습이 촬영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가지고 간 것은 절취할 생각 없이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새벽 늦은 시각인 2016. 10. 13. 01:38경 이 사건 지갑을 주웠고, 같은 날 오후 5시 이후 저녁 무렵에 경찰을 통해 이 사건을 알게 된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2016. 10. 19.경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지갑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37면 등), 피고인이 지갑을 주운 01:38경부터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같은 날 저녁 무렵까지 약 16시간가량 동안 이 사건 지갑의 반환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지갑을 반환받아 내용물을 확인하였더니 1만 원 권 2장,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2장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지갑을 가져간 뒤 같은 날 가족을 통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약 일주일 뒤에 경찰에 이를 임의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1만 원 권 2장 등을 가져간 것이라면 지갑에 이를 다시 넣어두지 아니하고 반환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지갑의 내용물에 관하여 착오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지갑을 주울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지갑이 여성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 00: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가발과하이힐 등을 착용하여 여장을 한 후, 술에 취해 길에 앉아 있는 E(여, 21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팔을 잡아끌어 그곳에서부터 약 20미터 가량 떨어진 벤치까지 피해자를 데려가 앉힌 후, 손으로 어깨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평소 여장을 하는 습관이 있고 사건 당시에도 여장을 하고 외출하여 자신의 모습을 유리창에 비추어 보려고 하였는데 E이 가까이에 주저앉아 있어 불안감을 느꼈고, 이에 E을 이동시키기 위해 부축해 준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E 역시 피고인을 여자로 알고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았으므로 강제로 추행한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09.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여장을 하고 E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 다음 20미터 정도를 이동한 것으로서, E은 피고인이 자신을 부축할 때 피고인을 여자로 생각하고 저항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5쪽), 피고인이 자신과 떨어져 걸어가는 것을 보고 비로소 피고인의 체격이 큰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같은 녹취록 3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과 신체접촉이 있을 당시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E의 일행으로서 E이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뒤쫓은 F과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E을 이동시키기 위해 부축한 것일 뿐이라 변소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을 반박할 만한 근거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의도가 그러하였다면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E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이라 여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자신이 추행을 한다는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다.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E는 피고인을 여자로 인식하고 저항하려는 의도를 갖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E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질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이 여자인 것처럼 E을 속여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위계에 의한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앞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20.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L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골목길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고인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B(50세, 남)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0. 00:20경 서울 관악구 D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L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LF 쏘나타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0 00:20경 서울 관악구 D에서부터 같은 구 C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 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0. 4. 7. 법률 제17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범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도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조속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