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대전 유성구 C 근처 D 제과점에서, 당시 E가 운영하던 충남 금산군에 있는 'F병원'이 속칭 '사무장병원'이라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보건복지부 감사를 받고 앞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E로부터 듣고, '대전지검에 근무하는 고위 관계자가 둘도 없이 가깝게 지내는 고향 친구이다. 대전지검에서 수사하는 사건 모두 그 친구 손을 거치게 되어 있다. 국회 보건복지부 G의 비서관에게도 이야기하겠다. 비서관과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막역한 사이다'라는 취지로 E에게 말하면서 로비 자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보건복지부 감사 로비 자금 명목으로 2017. 12. 초순경 위 D 앞길에서, 현금으로 1억 5,000만 원, 같은 달 중순경 위 D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검찰 수사 로비 자금 명목으로 2018. 3. 초순경 대전 유성구 H 아파트 상가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1억 원 등 합계 4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2017. 12. 초순경 수수한 현금 1억 5,000만 원, 같은 달 중순경 수수한 현금 1억 7,000만 원 등 합계 3억 2,000만 원을 대전 유성구 I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하다가, 위 금원 중 2억원을 차명 계좌인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 위 회사 경리직원인 N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분산하여 이체한 후 2018. 1.경 위 사무실에서 마치 E 운영의 'F병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E로부터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E에게 부탁하여 E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이체한 후 의료법인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 S)를 거쳐 위 K, N의 L은행 계좌로 순차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친구인 E가 운영하는 위 'F병원'이 속칭 '사무장병원'이라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보건복지부 감사를 받고 앞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E로부터 듣는 한편,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A으로부터 A의 고등학교 후배가 국회 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 G의 비서관이라는 말을 듣고 E에게 A이 사건을 잘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A을 E에게 소개한 후 그 무렵 E와 함께 대전 유성구 C 근처 D 제과점에서, A을 만난 후, A은 '대전지검에 근무하는 고위 관계자가 둘도 없이 가깝게 지내는 고향 친구이다. 대전지검에서 수사하는 사건 모두 그 친구 손을 거치게 되어 있다. 국회 보건복지부 G의 비서관에게도 이야기하겠다. 비서관과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막역한 사이다'라는 취지로 E에게 말하면서 로비 자금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은 E에게 'A이 사건을 잘 해결 해 줄 것이다. 돈 문제는 다시 만나서 얘기해 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 D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E과 함께 A을 만났고, A은 E로부터 보건복지부 감사 로비 자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중순경 E과 함께 위 D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A을 만났고, A은 E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E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을 E에게 소개하고 중간에서 A과 E에게 각각 연락하여 만나게 해 줌으로써 A이 E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 B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정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은닉 정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1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1조,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을 해하려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고 간 금액의 규모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E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모두 반환하였고,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청탁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고소인 측에 변제한 이외에 상당한 돈을 추징당하게 된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을 해하려 시도하였고, 그 금액의 규모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E으로부터 2017. 12. 초순경 1억 5,000만 원, 2017. 12. 중순경 1억 7,000만 원이 아니라 1억 5,000만 원을 받았고, 2018. 3. 초순경 지급받은 1억 원은 E 운영의 F병원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청탁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합계액은 3억 원에 불과하다. 범죄수익은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의 부탁을 받고 E의 Q 횡령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즉 범죄수익은닉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정범인 상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조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를 방조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4억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돈을 전달한 E은 아들인 T과 직원에게 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검찰 조사시 피고인 A이 이를 부인하자, 직원과 아들에게 전화해서 1억 7,000만 원이 맞는지 확인까지 했고, 직원과 아들은 현금지폐 계산기로 다 세어서 확인한 금액이라고 응답하였다. A은 E측에 2018. 1. 3. 2억 원, 1. 8.경 1억 2,000만 원 합계 3억 2,000만 원(4억 2,000만 원 중 1억 원이 전달되기 이전이다)을 의료재단의 회계분식을 위해 송금했는데, 이 돈은 E측이 주장하는 3억 2,000만 원과 정확히 일치한다. 피고인 A과 E이 최종적으로 합의한 금액도 총 액수 4억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 A이 3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한 공사대금으로 상계하기로 하였다. 당시 공사대금의 규모에 대하여 E측은 공사비가 1억 2,000만 원이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1억 4,000만 원이라고 다투기도 하였는데, 1억 2,000만 원으로 합의되었다. E이 2018. 11. 22. 피고인 A에게 한 전화통화에서 "내가 형님한테 준 게 총 4억 2천이야, 현금 준게, 그거까지"라고 이야기 하는 등 여러 차례 위 금액을 특정하면서 대화가 오고 갔는데 피고인 A은 전반적으로 이를 수긍하는 태도를 취하였다(증거기록 제362쪽).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E로부터 그때까지 지급받은 합계 3억 2,000만 원을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하다가, 위 금원 중 2억원을 차명 계좌인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 위 회사 경리직원인 N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분산하여 이체한 후 2018. 1.경 위 사무실에서 마치 E 운영의 'F병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E로부터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E에게 부탁하여 E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이체한 후 의료법인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 S)를 거쳐 위 K, N의 L은행 계좌로 순차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으므로, 이는 범죄수익의 은닉에 해당하고, 그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A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E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알면서도 A을 E에게 소개하고 중간에서 A과 E에게 각각 연락하여 만나게 해 줌으로써 A이 E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이 A과 E을 공무원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처음 만나게 해주었다. E은 수사당시에 피고인 B으로부터 공무원에게 전달할 3억 원을 준비하라고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최소한, 피고인 A, B, E이 있는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사실로 보인다. A과 E간에 이견이 있는 이자 2,000만 원에 대하여, E은 수사기관에서 B 피고인으로부터 요구받았다고 진술하였다. E은 심지어 피고인 B에게 3억 원 중에서 부족한 돈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변통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른 이자도 피고인 B에게 주려하였다. 피고인 B도 이 사건 청탁관련 심부름 등 명목으로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E의 처남 U 의료재단이사장에 대한 기소를 무마하기 위하여 추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하는 피고인 A의 요구를 E측에 전달한 것도 피고인 B이었다. A과 E이 합의할 당시에도 피고인 B이 A이 변제해야 할 돈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서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