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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704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6. 7.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3월 임금 169,720원, 2016. 5월 임금 242,050원 합계 411,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78 피고인은 2008.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7. 22: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E 앞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중학교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체불내역,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명 1. 판결문 2017고단8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 미만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4회, 무면허우전 전과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특히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 미만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부터 2016. 7.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6. 3월 임금 906,090원, 2016. 5월 임금 1,555,950원 합계 2,462,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번 기재와 같이 2016. 7. 14. 근로자 5명의 임금 총 13,987,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3.부터 2016. 7.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2,608,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827,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92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C, 3층에서 전동킥보드 및 전동휠 수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9.경 중국 소재 D로부터 수입신고번호 E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는 ‘모델명 F 전동 킥보드’ 300대(물품 원가 합계 59,284,320원, 시가 90,648,807원)를 안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모델명 G, F, H, I’인 전동킥보드 합계 3,126대(물품 원가 822,884,698원, 시가 1,258,233,479원)를 안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나.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9.경 중국 소재 D로부터 수입신고번호 E로 ‘모델명 F 전동킥보드’ 300대(물품 원가 합계 59,284,320원, 시가 90,648,807원)를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품명은 ‘ELECTRIC KICKBORAD’임에도 ‘ELECTRIC SCOOTER’로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모델명 G, F, H, I’인 전동킥보드 합계 3,126대(물품 원가 822,884,698원, 시가 1,258,233,479원)를 수입하면서 품명을 ‘ELECTRIC SCOOTER’로 허위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장, 조사착수보고, -전동킥보드부정수입(안전확인 위반) 조사의뢰, 전동킥보드원산지 및 안전확인 검사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혐의물품에 대하여), -혐의물품 수입내역 1부, 수사보고(관세법상 허위신고 추가 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호(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을 양정한 후 이를 합산함)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호(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을 양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 범행 내지 물품판매에 필요한 신고를 허위로 한 유사한 범행으로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한 달여 동안의 구금생활로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7. 17:00경 서울 종로구 B시장 ‘C’ 내에서 피해자 D이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할퀴려 하고 피고인의 양쪽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목 부분을 세게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이도 출혈과 미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2쪽), 진료확인서(증거기록 제57쪽)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판결 확정된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사건정보조회, 판결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된 경위와 내용,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사실의 신고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한 사업장 없이 부산, 경남 일대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9. 4.부터 2013. 9. 26.까지 부산 기장군 B, 부산 영도구 C, 김해시 D,김해시 E 등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9월분 임금 153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로일수 확인 및 임금청구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별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2 내지 7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9. 및 같은 달 27.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경부터 2017. 8. 14.경까지 익산시 B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E모텔’에 대한 운영업무를 위임받아 위 E모텔의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자로, 2017. 8. 14.경 위 모텔이 영업부진으로 매각되자 모텔을 운영하 면서 소지하고 있던 법인 명의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모텔 매각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16. 09:30경 익산시 F에 있는 G조합에서 유한회사 C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신고서의 신청인란에 ‘성명 C, 주소 익산시 H,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업자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유한회사 C 성명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유한회사 C의 인감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위임장에 ‘성명 C D,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익산시 H, 위임내용 통장 분실 재발급’이라고 기재한 후 유한회사 C 성명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유한회사 C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C 명의로 된 제신고서와 위임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조합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유한회사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모텔 매각자금에 대한 인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유한회사 C 명의의 제신고서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모텔 매각 대금 5억 7,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제신고서 및 위임장을 위조한 후 G조합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매각자금에 대한 인출을 요청하여, 위 매각대금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3 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3억 5,000만 원을 I로부터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증자료,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및 형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3억 7,000만 원에 달하는 등 매우 크고, 그 횡령액이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된 후 약 4년가량 잠적하면서 지내는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요청이 높아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2년 후로 형사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9. 9.경 경찰관으로 임용된 후 2020. 2. 7.경부터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순찰3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구대 순찰3팀의 업무를 총괄지휘하는 경찰공무원이고, C는 위 순찰3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B지구대에서 주간근무를 하던 중, 같은 날 08:52경 ‘불상자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출입문을 손괴하고 도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C 등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G(50세)를 재물손괴 등 피의자로 현행범 체포하고 같은 날 09:18경 위 B지구대로 피해자를 인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서 B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수원서부경찰서로의 호송을 위해 호송차량인 순18호((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에 탈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B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2회 강하게 걷어차는 등 저항하여 C 등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팔과 머리 등을 붙잡고 피해자를 제압하여 호송차량 뒷좌석에 태우게 되자, 같은 날 11:14경 피해자에게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린 이유 등을 물으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신 뭐요? 미친새끼 아니야, 니 뭔데, 시발놈아”라는 욕설 등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목, 다리 등을 발로 18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과 팔꿈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0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B지구대 인원현황, 인사기록카드(A) 1. B지구대 CCTV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편집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5조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수행 도중에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행범 체포되어 호송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자이에 흥분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1989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성실하게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04

범 죄 사 실 2021고단1704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시누이이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시 C, D 소재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여 수익금을 나누자. 토지 구입 자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 구입비용 명목으로 2003. 7. 31. 7,000만 원, 2003. 9. 8. 1억 2,250만 원, 2003. 10. 13. 7,250만 원 등 합계 2억 6,500만원을 송금받고,2003. 12. 11. 위 E 토지를 불상의 금액으로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5. 5. 25. 이를 4억여 원 상당에 매도한 후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투자원금 2억 6,500만 원 상당은 또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5. 4. 1.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투자원금 등으로 광주시 F 소재 토지를 3억 3,000만 원 상당으로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3. 9. 24. 일부 지분을 2억 8,000만 원 상당에 매도한 후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9. 9. 나머지지분을 3억 4,660만 원에 매도한 후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일부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투자원금 2억 원 상당은 또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 토지를 매도한 후 보관하고 있는 돈으로 G에 있는 땅을 매입한 후 건물을 지어 팔면 크게 남길 것 같다. 건물을 지을 자금이 부족하니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8. 10. 건물 신축 투자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7. 9. 28.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투자원금 2억 원 상당 등으로 광주시 G 소재 토지를 4억 2,840만 원 상당에 매수하는계약을 체결하여 2017. 11. 17.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8. 9. 17.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1억 1,000만 원 등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8. 9. 21. 위 토지 및 건물을 합계 11억 1,000만 원에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투자원금 합계 3억 1,000만 원(2억 원 + 1억 1,000만 원) 및 피해자의 수익금 불상액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2277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시누이인 피해자 B(여, 42세)이 맡긴 투자금 3억 1,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피고인의 남편인 공소외 H, 시아버지인 공소외 I을 횡령죄의 공범으로 같이 고소하는 등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14:20경 성남시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380호 검사실에서 위 공소외 H, I의 횡령 사건에 대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위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받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비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개인 신용정보 조회 첨부), 개인신용조회 결과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내용, 각 등기부등본, 출금 거래기록 명세표, 통화내역, 녹취록, 각 예금거래내역서, 토지계약서, 약속이행각서, 통화내역, 가족관계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매수투자금액,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영수증, 공사도급계약서,공사견적서, 세금계산서, 공사현장 사진,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거래내역확인증, 공동투자계약서, 주요등기사항요약, 공장사진, 공제증서, 일반건축물대장, G공장시공사진 2021고단2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횡령한 피해자의 돈이 3억 원이 넘는 큰 돈이다. 피고인은 위 횡령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러한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피해액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2:41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59에 있는 동대문중학교 시내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여, 57세)가 운전하는 C 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한 후, 피고인이 위태롭게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버스를 도로 위에 일시 정차한 후 피고인을 앉히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앉으라고 하냐”고 말하며 오른손에 쥐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코 성형수술, 흉터 레이저 치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본, CCTV 영상 CD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향후치료비추정서, Clinical Chart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휴대전화기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폭행 내지 상해의 고의도 없으며, 피해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2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5명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피 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767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5. 중순경 서울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 내가 근무하는 B주식회사에서 3개월만 투자하면 약 30% 내지 7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솔루션이 개발되었으니 투자를 하면 원금 및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돈을 위 회사의 상품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약정대로 위 투자금 원금 및 이자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200만원을, 2006. 5. 17.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금 2,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7. 8. 24. 01:00경 서울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너 어디야, 기다리고 있다. 칼로 쑤셔줄 테니까 빨리 와. 내 자식들한테 뭐라구? 내 목숨 같은 딸들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2007. 8. 25. 22:20경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당신 그날 나 안 만난 것 잘했어. 진짜 칼 가지고 있었어. 내 자식들 얘기 잘못하면 당신은 내 손에 죽어. 장난 아냐. 명심해요. 나 자식 위해서 감옥 가는 것 하나도 안 무서워. 알았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만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특히 피해자가 D의 회사에 투자하였다는 얘기는 거짓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B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06년도에 같은 회사의 상품 중에 3개월을 투자하면 30% 내지 7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솔루션이 없었다는 취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탁)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23:4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94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와 정도가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53

범죄사실 2018고단753 피고인은 2017. 11. 21. 23:5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개새끼들 너거 뭐고"라면서 손으로 F의 어깨를 치고머리로 가슴부위를 밀치고, F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채증을 시도하자 "니 내한테 감정 있나"라면서 주먹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001 피고인은 2017. 10. 19. 11:40경 부산 사상구 강선로8번길(덕포동) 당산나무 밑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현금 40만 원을 빌려간 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2수지 근위지관절 개방성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나,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지구 내 D블럭에서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공사명이 E인 건축물축조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체 현장소장이다. 비산 배출되는 먼지(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의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연면적 127,041,47m² 규모의 건축물 축조공사를 시행하면서 위 공사장에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이상 또는 건축물축조 및 토공공사장·조경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이상 또는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여야 하고, 자동식 세륜시설 내지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4. 11.부터 4. 13.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벽 높이 6.0m 길이 392m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또 다른 방진벽(가설휀스) 높이 2.4m 길이 585m 중 500m 구간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자동식 세륜시설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A이 위와 같은 기간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1. 확인서, 적발업소 위반관련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자료 [변호인은, 방진벽 등을 설치하지 않은 구간은 다른 공사장과 붙어 있는 공동경계면에 해당하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1.의 나.항 단서에 의해 방진벽 등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1.의 나.항 단서를 보면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 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벽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위 단서 규정은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둘 이상의 공사장이 서로 인근에 있다 하더라도 각각 자신 공사장 경계에 방진벽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만 둘 이상의 공사장이 바로 붙어 있는 경우 그 공동경계면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라 방진벽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맞다.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장 인근에 다른 업체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피고인들이 방진벽 등을 설치하지 않은 구간은 공동경계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3 일간 사용하고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2. 13.경 서울 양천구 C주택 앞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9. 19:0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1동 4호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5세)의 방에서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담배 케이스를 발견하고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차고,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해동검도용 목검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담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 15세에 불과한 딸을 이성을 잃고 때렸음에도 이를 훈육을 위하여 필요하였다고 하거나, 이로 인하여 딸의 행동이 개선되었다고 믿는 것으로 보이는 등 여전히 폭력 사용에 대하여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타박상 정도로 그쳤기는 하나, 무술을 하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할 당시의 공포와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정당화하는 편견을 불어 넣어 자신 때문에 아버지인 피고인이 곤경에 처해다고 죄책감을 일으키고, 사실에 대하여도 축소하여 인식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작지 않아 보인다. 2000년 폭력관련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해진 바 있어 자신의 폭력성향을 충분히 인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 자체에 대하여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애정의 정도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의 전무인 자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직장의 부하 여직원들이다.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가을 일자불상 22: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노래주점'(현 F 노래타운') 안에서, 회식을 하던 중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몸 위로 쓰러지듯이 피고인의 몸을 기댄 다음 소파에 등을 댄 자세로 눕혀진 피해자의 몸 위에 피고인의 상체를 올린 채로 약 3분에 걸쳐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초순 일자불상 20:30경 회식을 마치고 2차 장소인 제주시 D에 있는 'F 노래타운'으로 가는 택시 안 뒷좌석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8. 23:48경 제주시 G아파트 인근의 속옷 가게인 'H' 앞 노상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2. 22:00경 제주시 I에 있는 'J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위 주 점에서 회식을 마치고 나온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드셔서 이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자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주임 밖에 없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뺨을 피해자의 뺨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K(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30. 21:00경 위 'F 노래타운' 안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 K(가명, 여, 23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따라줄 때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말 또는 2017. 9. 초순 일자불상 경 제주시 L에 있는 B조합 M지점 안에서, 피해자와 업무와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에 왼손바닥으로 피고인 앞에서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엉덩이와 허리 사이) 부위를 2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 19:00경 제주시 N 아파트' 앞 노상에서, 1차 회식을 마치고 2차 회식장소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끈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며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2차 회식 장소인 위 'J주점'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동료 직원들과 같이 서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한 다음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J주점' 앞에서 회식을 마치고 나와 위 주점 입구 나무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주 무르듯 만지고,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기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O(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0. 21:00경 위 'F 노래타운' 안에서, 피해자 O(가명, 여, 20세)의 옆자리에 앉아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에댄 다음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K(가명), O(가명)의 각 법정진술 1. P(가명), Q(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회식을 빙자하여 같은 직장의 부하 여직원들을 장기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인사 상 불이익을 받고 나서 피고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는 전혀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