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46

범죄사실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성명불상자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신종금융사기 범행을 주도한 자들(총책)로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전달하는 공범(통장모집·전달책),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는 공범(현금인출책), 인출된 편취금을 수금하는 공범(현금수금책),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범행을 함께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공범(공범모집책) 등 한국 내 공범들과 순차 사기 범행을 모의하면서 그 수단으로 타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5. 1.경부터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로부터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에게 재차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퀵서비스 기사로서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버스터미널 수하물, 지하철 사물함 등지에서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찾아 이를 위 피고인 A,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4. 말경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으로부터 중국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대포통장, 현금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받아 수원 영통구 영통동 망포역 8번 출구 부근에 있는 호프집 계단 뒤쪽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전달해주면 1건당 5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여자친구의 형부인 피고인 A에게 한 명은 물건을 건네받고 다른 한 명은 주위에서 망을 보면서 함께 일할 것을 재차 제안하여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3.경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의 제안으로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중국 국적 조선족인 현금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던 중, 같은 해 4. 말경 위 통장모집책으로부터 '터미널 수하물이나 지하철 사물함에서 통장, 현금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찾거나 다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물건을 받아 통장전달책들에게 전달해주면 건당 75,000원 상당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4. 5. 27. 위 통장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 사물함, 버스 수하물 또는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K 명의의 우체국 현금카드(L), 우체국 통장(M), N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O), 새마을금고 통장(P), Q 명의의 씨티은행 현금카드(R), 씨티은행 통장(S) 등 접근매체가 들어 있는 상자를 찾은 다음,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망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건네받은 상자를 위 약속 장소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에게 재차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하던 중 2014. 5. 중순경 피고인 D에게 '내가 직접 물건을 찾기 어려운 경우 나를 대신하여 대포통장, 현금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찾아 전달해주면 건당 35,000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6. 10. 저녁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으로부터 '내일 오전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수하물센터에서 물건을 찾아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인 D은 이에 따라 2014. 6. 11. 07: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4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T 명의의 우체국 통장(U), 우체국 체크카드(V), 국민은행 현금카드(W), 국민카드(X), 국민은행 보안카드(Y) 등 접근매체 5개가 들어있는 상자를 찾은 다음, 같은 날 07:5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90-45에 있는 대림우체국 앞 노상에서 Z에게 이를 재차 전달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C, D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이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위 피고인들이 담당한 대포통장의 확보와 그 전달 행위 등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필연적으로 총책뿐만 아니라 통장모집·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더욱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이러한 가담행위를 엄벌하여야만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점, 피고인 C, D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 A, B에게는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D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범 검거 등에 기여하였고, 본건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2014. 11. 6. 대전지방법원 항소심(2014노2293)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기도 한 점, 기소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위 피고인들이 양수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D은 가담 정도가 가장 경미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E)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 서울 관악구 중앙동 870-13에 있는 SC제일은행 서울대역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AA)의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AB', 'AC', 'AD' 등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전화번호와 통화한 흔적은 있다는 점을 유죄의 근거로 주장하나, 위 전화번호의 사용 주체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대리운전 업무를 위하여 콜센터 등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전화번호로 통화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카드가 곧바로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되었고, 그 비밀번호 없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현금카드와 함께 분실한 통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해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없이 피고인이 분실한 현금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더라도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것이 인정될 뿐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접근매체를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는 상대방이나 그 일시, 장소, 양도방법 등조차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4. 6. 3.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았다가, 2014. 6. 5. 그 분실신고를 마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