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52

범죄사실 1.사기 가.2016.8.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3.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텔레비전 10대를 구입하면 1대당 41만 원인 것을 38만 원에 해줄 것이다, 텔레비전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텔레비전을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TV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텔레비전 10대 대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받고도 텔레비전 8대만을 보내주고 76만 원 상당의 2대를 보내주지 않아 동액을 편취하였다. 나, 2016. 8.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TV 10대에 대한 대금 373 만 원을 보내주면 그 돈을 TV를 구매한 후 제주도에 있는 펜션에 되팔아 1대당 이익금 5만 원을 더한 합계 423만 원을 틀림없이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1인은 피해자로부터 TV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뿐 그 돈으로 TV를 구매한 후 되팔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포함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의 가.항 계좌로 373 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6, 8,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TV 9대에 대한 대금 300 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텔레비전을 틀림없이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TV대금을 받더라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의 가. 항 계좌로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6. 8.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65인치 TV에 대한 대금 225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지금까지 보내지 못한 텔레비전까지도 모두 틀림없이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TV대금을 받더라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의 가. 항 계좌로 2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5. 12. 7. 경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E)에 아이디 'F'로 접속하여 400,500원 상당의 게임 코인을 구입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78,921,500원 상당의 게임 코인을 구입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합계 974만 원을 편취하고, 위 편취금 등으로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횟수, 금액,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E, F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남양주시 E 지상 창고를 피고인 A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남양주시 E 토지상에 있던 동식물관련시설인 온실 1개동 498m²에 대하여 판넬을 덮어 창고로 개조한 후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남양주시 F 토지상에 작업장 1개동 112m²와 화장실 1개동 5m²를 무 단으로 건축하고, 위 E 및 F 토지 상 550m²의 면적을 콘크리트로 타설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4.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F 토지상에 작업장 1개동 112m²와 화 장실 1개동 5m²를 건축하고, 남양주시 E 및 F 토지 상 550m²의 면적을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4.경 위 E 토지상에 있던 동식물관련시설인 온실 1개동 498m²에 대하여 판넬을 덮어 창고로 개조한 후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E 토지상에 있던 동식물관련시설인 온실 1개동 498m²에 대하여 창고로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농업진흥지역 여부 확인) 1. 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위법행위조사서 1.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5. 12. 29. 법률 제13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건축, 형질변경 및 용도변경의 점),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나. 피고인 B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통해 도시주변 자연환경의 보전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는 점, 더욱이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95

범죄사실 2016고단499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000원, 2009. 10.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0,000원, 2014.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00: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씨너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시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017고단12801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9. 22: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마린시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4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음주 및 무면허운전 후 불과 3개월여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하여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 한대앞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로 인출을 하고 돈을 전달해주면 일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이 위 계좌에 입금된 사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6. 9. 3. 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어플 'SKOUT'를 통해 피해자 D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는 소위 '조건만남'을 하자고 하면서 10만 원을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유한회사 유레카소프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4. 00:47경 원곡동 다문화거리 소재 우리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위 계좌에 금원이 송금되었음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3,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금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회신내역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23: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에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F(32세)의 앞으로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여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1차로에 정차하던 중 뒤따라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로 옆 차선인 2차로에 택시를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 술 마셨냐?"라고 하고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에 서서 본네트 부분을 오른손으로 막고 왼손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밀고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위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사 지시 기록지, 외래 초진 기록지 [피해자 F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과 그 밖에 상해진단서 등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위, 범행내용 및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본능적, 반사적, 방위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강동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9:30경 안산시 단원구 C 101호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월급을 받아야 하는 작업반장의 전화번호를 피해자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현관문을 닫은 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 찬데 이어, 손으로 복도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철재 현관문의 손잡이 등과 그 옆 창문의 방범창살을 수회 내리쳐 부수었으며, 찌그러진 방범창살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유리 창문을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합계 24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리비영수증 1. 손괴된 피해품 사진, 범행도구(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내용에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전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이에 대한 반박 검사는,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4. 23:55경 부산 남구 E빌라 앞 노상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6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기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로 검거된 것은, F이 필로폰 0.23g을 소지하다가 적발된 뒤, 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작성 당시 그 소지경위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말하였기 때문인데, F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마약을 하다보면 그 순간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기분이 좀 안 좋은 놈이 있으면 저 새끼가 나를 잡아넣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진술했는지도 모른다. 조사내용대로 맞냐고 하기에 '예'라고 했을 뿐이다."라고 증언하였으므로 F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확실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이 "일시, 장소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수사관이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을 보면서 다그쳐 묻자 그때서야 "그 진술된 거 맞습니다."라고만 말했던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녹취록 자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증거로 보기조차 어렵다. 반대로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경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건네주면 인출금액의 5%를 대가로 지급하겠다. 은행 직원이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이냐고 물으면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말해라."는 지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같은 날 13:52경 피해자 C(28세)에게 전화한 다음 경찰관을 사칭하여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다른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D)로 1,000만 원,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F)로 99만 원을 이체하자, 같은 날 14:10경 경기 광명시 광명로928번길 15에 있는 새마을금고 중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9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다시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G(59세)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개설을 위해서는 다른 은행에서 대출 중인 금액을 변제해야 하니 삼성 카드에서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결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되자, 광명시 광명로832번길 13에 있는 새마을금고 광명로지점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금전표 사본, 피의자 A의 피해금 출금 당시 CCTV 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자료, 피해금 이체 내역서 및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1.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에서 B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위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법무사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 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전단지 광고 등을 통해 의뢰인들을 유치한 후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주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로 하여금 자신의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매월 200여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5. 17.경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의뢰인인 E와 사이에, E의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60만 원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E의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4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64,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확인), 하나은행 거래내역, 농협은행 거래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 은행 거래내역 통합 1. 수사보고(B 법무사에 대한 자릿세 지급 내역), B에게 지급한 내역 (A 계좌내역 중 B, F에게 지급된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 기간, 수임한 사건 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의뢰인들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가담정도,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09: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4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동 314호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기숙사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인터넷 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입한 후, 비적중할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취당하고, 적중할 경우 베팅한 금액에 예정된 배당률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획득한 게임머니와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2014. 10. 19.경부터 2016. 9. 20.경까지 합계 204,100,500원을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불상의 회수에 걸쳐 위 금액에 상당하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반성하고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평소 선배로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중국 연길시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던 중 E, F, G을 알게 되었고, E 등의 권유로 필리핀 앙헬레스시에서 위 E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관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E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총 관리책으로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관리, 대포통장 및 대포폰 마련, 총판 모집 등의 역할을, F 및 G은 필리핀에서 관리책으로 직원 모집 및 관리, 회원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위 F과 G의 지시를 받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경기 등록, 경기 베팅 내역 관리 및 환전 업무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경부터 2017. 4. 30.경까지 필리핀 앙헬레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E, F, G의 지시를 받고 'H', T'', 'J', 'K' 등 다수의 주소로 개설된 도박사이트에 관리자 아이디로 접속하여 회원들이 베팅할 경기 정보 및 배당률을 등록하고, 경기결과를 게시하며 F의 지시에 따라 회원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고, E, F, G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다수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대해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E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도금을 걸도록 한 다음 결과를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 등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회원들로부터 합계 1,485,658,463원의 도금을 입금받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 F, G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및 문자내역에서 확인된 도박내역과 관련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해외에 도박사이트 서버를 두고 대포계좌와 대포폰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그로써 상당한 이익을 취한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14:12경 인천항을 비롯한 경기도 소재 물류시설에 주차된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 C'에 회원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8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아이스하키 등의 경기에 베팅하여 그 경기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불법 스포츠토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82회에 걸쳐 합계 443,475,787원을 위 사이트 입금계좌로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토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B) 화면 캡쳐물 1. 도박사이트(C) 화면 캡쳐 1. 입출금거래내역(A) 1.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7년 이후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6.경부터 2015. 9. 1.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102동 608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G'에는 'H'이라는 아이디로, 'I'에는 'J'라는 아이디로 각각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K) 및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SC은행 계좌(M)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4회에 걸쳐 합계 1,147,69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294회에 걸쳐 합계 1,268,060,000원을 환전받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관련사건 송치서 사본 1. 도박사이트 화면 1. - 금융정보 회신서, -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00회 이상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 및 횟수, 도박에 제공한 금액의 합계액(약 11억 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점, 피고인에게 도박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07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등 공범들과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E, F]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고, 위 공모에 따라 총괄운영자, 회원 관리 실장, 사이트 관리 실장, 각 실장 밑에 팀장, 팀장 밑에 직원을 두어 사이트 조직을 구성하였고, 위 사이트 조직에서 C은 사이트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D은 위 사이트 회원을 총괄 관리하는 실장 역할을, G, H는 D 밑에서 회원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I, J, K, L은 위 사이트를 이용할 회원을 모집하고 홍보하는 직원 역할을,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경기 등록, 고객센터 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D, H 등 공범들과 2016. 4. 27.경부터 2017. 6. 23.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83,661,653원 상당 금원을 입금받고,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액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4. 27.경부터 2017. 6. 23.경까지 C, H, D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M 명의 하나은행 계좌(N), 주식회사 O 명의 국민은행 계좌(P), 주식회사 Q 명의 국민은행 계좌(R), 주식회사 S 명의 신한은행 계좌(T), 주식회사 U 명의 국민은행 계좌(V), 주식회사 W 명의 신한은행 계좌(X), 유한회사 Y 명의 우리은행 계좌(Z), AA 유한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AB), 유한회사 AC 명의 우체국 계좌(AD),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AF), 유한회사 AG 명의 우리은행 계좌(AH) 등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이를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는 용도나 수익금을 이체하여 관리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D 등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 L,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영장 집행결과 보고, 제2차 금융계좌 추적용 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의자 A 범죄일람표 특정 보고) 1. 체육진흥공단 회신 자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 이익의 추징은 같은 법 제47조 제2호 위반 범죄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범죄행위로 생긴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위 범죄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한편 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행위를 하여 얻은 이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이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도박사이트의 개설, 도박자금의 관리 등 이 사건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은 'C'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위 C에게 고용되어 그로부터 급여를 받은 직원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 전부는 위 'C'이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받은 급여는 위 'C'이 그와 같이 취득한 이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는 위 'C'으로부터 추징할 재산상 이익이지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는 합계 4,180만 원은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은 조직적·계획적이라 할 것인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사회적 해악도 크다 할 것인 점, 비록 직접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경기 등록, 고객센터 관리 등도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이라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행성 · 게임물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의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D 107동 503호에서 인터넷 사설스포츠 토토 사이트 "E"에 회원가입을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F)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박운영 계좌인 (주)대영패션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번호: 182107168405), G 명의의 농협 계좌(H) 등으로 402회에 걸쳐 합계 150,467,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에 원하는 배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 총 242,525,000원을 182회에 걸쳐 E 사이트의 다른 도박 운영계좌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J)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불법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캡쳐 사진 1. 압수수색영장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의 횟수 및 도금의 액수가 상당히 크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차량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9. 07:5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진주교 북단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F 예식장 방면에서 진주교 남단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 를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작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 처했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수차례 있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