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88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 등을 받아오거나 지정된 장소에 놓인 현금 등을 가지고 오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2022. 5. 1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하루에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7.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 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07경 김해시 E에 있는 F의 G은행 ATM 기기 앞에서, 위 600만 원 중 100만 원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알려준 H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2. 5. 16.경 김해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2022. 5. 17.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명의자 인적사항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명의자에 대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포렌식 결과보고서 1. 입출금내역, C 계좌 거래 내역 등, K 계좌 거래 내역 등 1.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토토사이트 환전업으로 생각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한 후 무통장 송금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방조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수법이나 범행 방식이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점,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한 후 타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는 널리 알려져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행 방식 중 하나인 점,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면서 ‘감옥 갈 일 생기고 그런 것은 아니냐, 합법은 아니라고 하셔서 쫄려서 질문 남긴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와 같은 대화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5. 17.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피해액에 비추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