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15:20경 군산시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운산면 서울방향 서해안 고속도로 249km 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110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매우 장거리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올림픽대로 강일IC의 대전-판교 방면 진입로의 갓길에 정차한 후 급히 진로를 좌측으로 변경하여 구리-토평 방면 서울외곽순환도로의 4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 등의 영향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진행할 방향을 살펴 정상적으로 직진 중인 다른 차량의 통행을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한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다가 4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612,6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16시간(구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2017. 2. 7. 피해자 D에게 합의금 135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도 못하고, 기억도 없는 상태에서 고속국도 진입차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책임이 무겁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2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 6. 08: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입구 앞길에서 차량을 세우고 생선 장사를 하는 피해자 E(60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놈아! 죽여 버릴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2cm, 총 길이 36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E에게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E, 과일 판매 노점상, 길을 지나는 행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니는 뭐고? 한 건 올려서 돈 벌라고 하나? 확 줘 패버릴까."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에서 사용된 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9. 23: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를 추돌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의 경찰관인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23:37경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호흡측정에 제대로 응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몸통 부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 및 공무집행방해 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학생인 피고인에게 한 번의 실수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3.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6. 16:30경 서울 관악구 난곡동 소재 신세계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난곡로 1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 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1998. 9. 25.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2000. 10. 25.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2001. 11. 6.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2007.10.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2008.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 2010.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 03:00경 서울 강남구 G 호텔'에 이르러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에 있는 사우나 주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비닐에 담긴 밥과 해물라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형법 제330조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범행 현장 사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누범, 재판계속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17부(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 • 누범 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벌의 경고를 무시하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반복된 범행과 복역 등으로 가족과의교류는 물론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출소 이후 갱생과 사회복귀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짐작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3. 22:30경 범죄사실 기재의 'G 호텔' 주방에 이르러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에 있는 사우나 주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 관리하는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주방에 있던 피해자와 주방직원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할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범행의 방법, 태양, 주변 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55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우나 주방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G호텔 지하 1층의 직원용 비상 엘리베이터에서 사우나 주방까지는 약 5m 정도의 복도로 연결되어 있고, 주방의 반대편은 사우나 라운지로 연결되어 있다. 2) 피해자는 주방에서 조리 부장과 계장 등 다른 직원들과 얘기를 나누던 중 비상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저 사람 또 왔다. 잡아야 된다"고 소리쳤다. 이에 피고인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자, 직원들이 달려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도록 붙잡고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다. 3) 호텔 사우나에 다시 온 이유를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날 잡지 마라. 간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구체적인 방문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21:40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아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 천 서구 서달로 214 서인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 대부분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거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양재전화국사거리 쪽에서 도곡1동주민센터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4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단 주수 관련, 순번 제12번) 1. 차량 사진(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고 당시 혈중 알콜농도수치가 높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배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가 기존에 다쳤던 곳이어서 실제 사고 정도에 비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진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의 적용을 예정하지 않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05: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왼쪽 아래 어금니가 부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08:4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길에서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화물차 앞에서 자신의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행 하던 중, 서행하는 피고인 운전 차량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운전석 쪽 유리창을 치면서 그 위로 침을 뱉고, "죽여 버릴 테니까 밖으로 나와 개새끼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폭력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06:55경 경기도 가평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에덴휴게소 방향에서 에덴왕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1)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전 1)공소장에는 '1차로'로 기재되어 있으나 문맥상, 증거상, 정황상 '2차로'임이 명백하여 직권 정정한다. 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78세)의 자전거 뒷 부분을 위 화물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7. 1. 20. 23:12경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1매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책임이 가벼워지긴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하여, 현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부주의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대전 대덕구 C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 D(6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1cm의 부엌칼을 들고 2016. 12. 17. 02:17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모텔 501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부엌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3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사안 중한 점, 폭력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칼날이 아닌 칼 손잡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10:3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56에 있는 세종대왕기념관 내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경찰관 D 등 2명으로부터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 제시를 계속하여 거부하면서 "좆같은 새끼들, 거지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나 정신 충동장애가 있어 니들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며 근처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위 D의 발등 위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역동 27-28에 있는 경기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태봉로 18에 있는 할매순대국 음식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목격자 제출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다만 최근 10년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고잔동 방향에서 부곡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그대로 우회전을 하면서, 마침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면서 좌, 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승용차를 좌측 앞문 교환 등 시가 1,342,480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조사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차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주치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에게 10년 이전에 선고된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처리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23:5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횟집 'E'에서, 동창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피해자 F(여, 21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이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21:10경 인천 서구 석남2동에 있는 거북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길주로에 있는 석남1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과 아울러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대부분 매우 오래 전의 것이거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22:30경 시흥시 B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5:5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17.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식당 앞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용인 시내에서 모현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주변이 어두워 속도를 줄이고 차량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차량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H(57세)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펜더와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몸을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2,05:45 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용인 소재 다보스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본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결과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 또한 적지 아니함. www.차량 앞부분이 아닌 후사경 부분에 피해자가 충격한 점 참작함. ARR피고인은 종래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08:50경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4번길 52에 있는 편도 3차로를 월계사거리 방면에서 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부근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C(15세)를 미처 발견하지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의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 작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종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보전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C, 여, 41세)은 2015. 12.경부터 약 1년 2개월간 사귀다 2017. 2.경 헤어진 사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술을 마시면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집착을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 2017. 3. 2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22. 23: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D '가'동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귈 때 알게 된 건물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203호에 앞까지 올라가서, "씨발, 밖으로 나와. 일하지 말아라. 죽으려면 같이 죽자."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203호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발로 문을 걷어 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7. 4. 8. 주거침입 및 협박 피고인은 2017. 4. 8. 22:26경부터 같은 날 22:36경 사이에, 제1항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현관문을 살짝 열고 "애도 자고 하니까 가라. 안 그러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는 사이에, 열린 문틈으로 손과 발을 집어 넣어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너 죽어 진짜, 죽을 수 있어, 너 그러다가 죽는다, 1년 반 동안 배신당했다, 여기서 나 안 나가면 너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2. 중 주거침입의 점을 부인하나, C, E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15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범죄사실 제2의 범행은 보복범행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 참작하되, 이 판결 확정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말경 자신을 '고려저축은행 B 대리'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그로부터 2일 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계좌번호(C)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D과 공모하여, 2016. 10.4.10: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사라고 사칭하며,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용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A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2016. 10. 4. 12:21경 25,000,000원, 같은 날 13:36경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4. 12:35경 서울 양천구 F건물 101호 G에서 자신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돈이 위와 같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25,000,000원을 인출해 같은 날 12:50경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5번 출구 앞에서 D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4:00경 다시 같은 계좌에서 5,000,000원을 인출해 같은 날 14:10경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5번 출구 앞에서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D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6-11548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원 인출지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의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기범에게 전달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전체적인 범행 과정이나 편취된 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방조범으로 기소됨에 그쳤지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의받았다는 대출사기의 내용이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은밀하게 전달하는 행위의 비정상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의 불법성 역시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9. 21:20경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아람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319에 있는 '명당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약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명당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권선3주 공아파트 방면에서 온수골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E(여, 59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스포츠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2항 기재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 지구대 소속 순경 H(27세)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태워지는 도중 반항을 하면서, 발로 순경 H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피해자 폭행부위, 사고사진, 현장사진,영상자료 캡쳐),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사고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함.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 1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천동에 있는 소화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00:02경 서울 강서구 B맨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앞 타이어 1개에 구멍을 내고 운전석 옆 차체부분 등을 긁어 수리비 4,3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844,70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차량견적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수리비 영수증 제출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수리비 견적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상의 피해자, 차적조회 첨부) 1. E, F, C,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범·특수 > 상습·누범·특수손괴 등(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사용하여 13대의 차량을 손괴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