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24.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833 1. 2017. 7. 13. 자 폭행 피고인은 2017. 7. 13. 02: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을 때려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0, 09: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일번가에 있는 이모네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0. 09:0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앞 2차로의 도로를 안양역 방면에서 안양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1) 공소장에는 2015. 12, 13.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24,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J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등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1,1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10.10. 09:0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에 대한 수배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동승자인 K에게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를 자처할 것을 부탁하여 K으로 하여금 운전자로 자처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10경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자로 신고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8 고단872 5. 2017. 3. 10.자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0, 02:00경 군포시 L 앞에 있는 술집 앞길에서 위 술집의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M의 일행이 전화를 하면서 큰소리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술집 밖에 있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정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2)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술집 맞은 편 건물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술집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창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8989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1. 04:50경 군포시 0 1층에 있는 피해자 P(24세)이 직원으로 일하는 'Q' 호프집 내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술잔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친 후 팔꿈치로 벽을 수차례 치고, 계속하여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R 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S(25세)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나 수배가 있으니 잡아가라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S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손으로 S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8. 모욕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T(30세)이 자신의 범행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2) 공소장에는 '가슴을 수회,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가슴을 3회 정도, 얼굴 부분을 2회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씨발놈 뭘 째려봐, 죽을래"라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여 위 호프집 직원 P 및 다수의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단 1003 9. 특수절도 피고인은 U(대전지방검찰청 이송)과 함께 2017. 12. 24. 12:50 경 안양시 동안구 V건물 9층 W에서, 피해자 X이 찜질방 바닥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U은 휴대폰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이 안 보도록 등 뒤로 이를 숨긴 후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었고,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은 자신이 들고 있던 수건으로 휴대폰을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플러스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K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자 차량 사진, 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1. 피해차량 견적서(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누범기간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2018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N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기록 1. 피해영수증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A) 2018고단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경찰관 S의 상처부위 사진, S의 멍들어 있는 손톱사진 2018고단1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사건 접수 경위 및 피해자 정정에 대하여) 및 이에 첨부된 X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폭행죄,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모욕죄,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시 제6항 업무방해범행장소인 호프집의 업주와 합의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른다.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질렀다. 선고형의 결정 :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