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66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피고인은 2020. 8. 17. 20:45경 평택시 C 부근에서 "칼들고 있는 사람 3명이 내 앞에 있다."라고 2회에 걸쳐 허위의 내용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17. 20:50경 평택시 D건물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빌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위 빌라 E호의 열려진 대문을 통해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빌라 E호 안에서 "내가 형사인데 똑바로 말해라."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피해자 B(남, 75세)의 몸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팔, 어깨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8. 17. 21:00경 평택시 F건물 앞 도로에 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G(여, 49세)의 팔과 오른쪽 어깨 뒤 옷깃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요청의뢰, 112신고사건 처리표 요청의뢰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음) 양형의 이유 일응 특수상해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소위 '묻지마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해자들이 육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음은 물론이거니와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13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굵게{[범죄사실]} 굵게{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백석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8%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말을 더듬고 얼굴이 매우 붉게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F(남, 60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굵게{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7. 22:15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사고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8%로 낮지 않다. 피고인은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 배상될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22:20경 의왕시 고천동 이하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11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다른 운전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의 암 판정 사실을 전해 듣고 수차례 대리운전기사를 알아보다가 실패하자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02:1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모란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 갓길에 정차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흥가로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상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F(3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고, 이후 주차를 하기 위하여 다시 전진하면서 피해자를 다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제5중수골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27. 02:31경부터 02:41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서, 위 교통사고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성호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목격자에 의하여 사고 운전자로 지목받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D cctv 영상 사진, 측정거부 영상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도 경미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도주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바로 사고현장을 떠났고, 사고를 목격한 다른 사람들의 신고에 의해 구급차가 출동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호송되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제5중수골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피해자 등 구호조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아무런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아니한 채 골목길로 들어가 숨어 있었고,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을 찾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대하여 추궁하자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부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한 정도는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1.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6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7,9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13.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마골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E 방면에서 성현로 방면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0세) 운전의 G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이고 2007년 이후로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은 부녀사이로, 현재 별거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2. 19:15경 제주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얘기를 하겠다는 이유로 잠겨있는 1층 문을 수차례 잡아당겨 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도어락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이유로 잠겨있는 1층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1층 사무실까지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재물손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30만원의 즉시 납부를 명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2:20경 서울 동작구 B맨션 앞에 이르러 위 건물 안에 있는 택배를 훔칠 마음을 먹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위 건물 3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분유 3캔, 아기 과자 등이 들어있는 택배 박스 1개를 양손으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5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김포시에 있는 공사현장 등에서 2012. 12. 1.부터 2019. 11. 1.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49,365,850원과 2015. 1. 1.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18,956,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조회(D) 1. - 각 월별 체불임금내역(E, F) - 공제 후 체불임금(E, F, 피고인이 확인한 내역) - E 2019년 8월 출근내역 - E 임금체불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부천지원 2020. 10. 8. 선고 2020고단1149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8,322,2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특히 미지급 임금액수가 다액이고 2~3년 동안 장기간 연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현재 사업실패로 인한 열악한 재정상태 및 좋지 못한 건강상태로 인하여 향후 위 임금을 변제할 자력과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2019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 24. 22:20경 C SM6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 앞 도로를 편도 1차로인 E 방면에서 편도 4차로인 동대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며 편도 4차로 중 1차로 방면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차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보령시청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90만 원이 들 정도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같은 날, 보령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으니, 경찰에는 너가 운전하다 사고 낸 것으로 말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B는 2020. 1. 24. 23:00경 보령시 신설1길 53 보령경찰서 동대지구대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2020. 1. 24. C SM6 차량을 친구로부터 빌려 운전하다가 운전부주의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차량을 그대로 현장에 둔 채 도망하였다."라고 진술하며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4. 23:00경 보령시 신설1길 53 보령경찰서 동대지구대에 출석하여 사실은 A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A의 부탁에 따라 교통사고를 조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2020. 1. 24. C SM6 차량을 친구로부터 빌려 운전하다가 운전부주의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차량을 그대로 현장에 둔 채 도망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F 국내 역발신내역조회 등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4월~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나.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친구인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수사에 관한 공권력의 낭비를 가져온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이종 소액 벌금형 1회, 음주운전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수사에 관한 공권력의 낭비를 가져온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초범),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5세)은 목포시 C 건물에 사는 이웃으로서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08: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건물 D호 안에서, 피해자가 남자들을 데리고 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낸 사실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친구 E을 데리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F호를 방문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음료수가 채워져 있는 플라스틱 병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한 후, 플라스틱 병을 내려놓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2cm)를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 시발년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현장 탐문에 대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들었던 칼에 대한 확인수사),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도 2015. 2. 23.경부터 2020. 7. 30.경까지 부산 동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30평 규모의 건물에 안마룸 4개, 샤워실, 주방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40,000원에서 60,000원을 받고 손가락 등을 이용하여 발과 전신을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방문조사), 피의자 운영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11:45경 부산 영도구 B건물 C호에서,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6세)가 피해자의 짐을 챙기러 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에게 "너의 친정 식구들을 모두 죽이고 너도 죽일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날 선고하는 2020고정1290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전체 양형을 고려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E센타 앞 사거리 방면에서 F여고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 노견 주차구간에 주차하고 뒷 문을 살짝 열어 차량 뒷 좌석에서 가방을 꺼내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의 H 렉스턴 승용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문에 피해자가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정읍시 상동 상호 미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매우 높고,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동승자까지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2004. 6. 11. 벌금 100만 원, 2007. 1. 22. 벌금 100만 원, 2009. 3. 16. 벌금 200만 원, 2009. 8. 10.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벌금 400만 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고, 보험처리 외에도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동종범행 전력 시간이 좀 지났다.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충무로 139 교차로를 보문산공원 오거리 쪽에서 인동네거리 쪽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로변경이 금지되는 백색실선의 안전표지가 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표지에 따라야 하고, 한편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운전자는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등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도로 교차로 부근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SPORT CITY 300cc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피하면서 미끄러져 위 교차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피해 오토바이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상단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 약 3,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의 로체 승용차 수리비 약 404,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캡쳐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잘못이 아니라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구호조치 등의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인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구호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과실이 있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CCTV의 영상과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캡쳐 등을 보면, 피고인이 2차로로 주행하다가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을 넘어 1차로로 갑자기 진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가 넘어진 모습을 확인하여 자신의 차량을 급정지하였고 상당한 시간 피해자를 지켜보는 모습만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와 목격자는 모두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자신의 차량의 옆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것이 통상의 경험칙에 부합한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를 지켜보기까지 하였다면, 자신에게 구호조치의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최고한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차로로 정상적으로 주행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무과실을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여러 가지 과실(2차로에서 좌회전 시도, 백색실선 침범, 방향지시등 소홀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03:45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15, 용원교차로를 농업기술센터 방향에서 B 방향으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위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D병원 방향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37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약 4,621,8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견적서,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러한 범행내용 및 피고인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94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3.부터 2020. 9. 25.까지 근로한 D의 2020년 5월분 임금 일부 2,003,110원, 2020년 6월분 임금 3,049,610원, 2020년 7월분 임금 3,082,460원, 2020년 8월분 임금 3,105,980원, 2020년 9월분 임금 3,293,080원 등 합계 14,534,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0. 10. 26. 이후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2020. 11. 3.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11:16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B아파트에서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를 거쳐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G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