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0. 16:07경부터 17:05경까지 사이에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에서 그곳 사장의 부탁으로 기계실 일을 봐주면서, 이전에 D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이 친구들과 그곳에 놀러오자, 피해자가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실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나 알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손으로 배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볼링장 내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와 화장실 앞에서 마주치자 손으로 화장실을 가리키며 화장실 쪽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화장실 칸 안쪽까지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의 앞에서 바지 지퍼를 풀면서 "빨아주라, 내 거 빨아주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2) 한편,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원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2)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가)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사건 당일 볼링장에서 볼링을 치다가 물을 먹으러 갔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너 나 알지?", "너 나 알잖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볼과 배 부위를 만졌다. 그 뒤 한 번 더 물을 마시러 갔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전화번호 달라고 하여 안심번호를 준다고 말을 했다. 친구들에게 가서 볼펜이랑 연필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해서 그냥 주지 않았다. 그 뒤에도 피고인이 계속 쳐다보자 무서워서 친구들에게 안아달라고 했다. 볼링을 마치고 나갔다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아빠랑 통화를 하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다가오더니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며 남자화장실로 가라고 밀었다. 남자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이 핸드폰 번호를 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 내 옷을 잡아당기면서 들어오라고 하였다. 나는 벽 쪽에, 피고인은 문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려고 하면서 "내꺼 빨아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싫다고 목으로 도리도리를 했고, 피고인이 그래도 빨아달라고 하길래 "싫어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한 번만 빨아주지는"이라고 말하고 웃으면서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이 나간 후 울면서 건물 밖을 나와 애들이 있는 쪽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경찰 1회 진술녹화 속기록 24 내지 32, 44 내지 52면), 경찰 2회 조사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17:05경 볼링장에서 나와 집으로 간 후 21:00경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선생님 F에게 "선생님 저 오늘 무슨 일 터져서 급해요 지금 당장 연락주세요 꼭이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증거기록 255면), 이후 F은 피해자와 전화 통화 후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신고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 피해자가 처음 본 피고인을 음해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다) 볼링장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정수기 쪽으로 가자 피고인이 따라가는 장면, 피고인이 몇 번 씩 볼링을 치는 피해자의 일행을 주시하고 있는 장면,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를 안아주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볼링장 외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일 17:02경 일행들과 함께 볼링장 건물에서 나왔다가 위 건물에 혼자 들어간 후 17:05경 나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각 CCTV 영상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방식과 진술의 일관성에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9. 4. 20. 22:00경 경찰과 피해내용에 관하여 면담을 하였고, 신뢰관계인으로 F이 동석한 상태에서 2019. 4. 25. 및 2019. 5. 24.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화장실에서의 추행과 관련하여 2019. 4. 20. 경찰과의 면담시에는 '볼링치는 중간에 화장실에 들렀을 때,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빨아라"고 해서 무서워서 볼링장을 바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81, 182면), 2019. 4. 25. 경찰 1회 조사에서는 '볼링을 치다가 화장실을 간 적은 없고, 볼링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화장실에 들어간 후에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화장실에 간 시점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최초 면담할 당시에는 친언니가 같이 있어 당황스러웠고, 제대로 대답을 못 할 것 같아 시간 같은 걸 줄여서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81면), 최초 경찰 면담시 언니가 동석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화장실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화장실에 간 시점을 줄여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번복 경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대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볼링을 치는 중간에 정수기 쪽에서 피해자의 볼과 배 부위를 만졌고, 볼링을 마치고 화장실에 갔을 때 피고인이 남자화장실로 가라고 한 후 화장실 칸 안에서 바지 지퍼를 풀면서 빨아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경찰 2회 영상녹화 CD 진술을 살펴보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 법정에서 CD 재생을 통하여 그대로 현출된다. 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반대신문을 통하여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는 등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곤란하다.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법정에서 그대로 현출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아동·청소년의 경우 지적능력이나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과장되거나 왜곡된 형태로 인식하거나 표현하고, 나아가 그와 관련하여 자신이 의지하는 부모나 지인 등의 유도나 암시에 따라 실제와 다른 사실을 진술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진술할 당시 신뢰관계인 등 주변 사람이나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왜곡이나 과장이 개입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하여 그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버금갈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만일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조사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였고, 피해자는 2016. 9. 27. 특별교육대상자 진단에서 지능지수 60, 적응행동지수 56으로 측정되어 특수교육대상자(지적장애)로 선정되었는바, 또래와 비교하여 신뢰관계인의 유도나 암시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당시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한 섬세한 조치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경찰 2회 조사에서 수사관은 피해자가 조사를 시작할 당시 상담선생님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서 기억을 환기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메시지를 읽어봄으로써 기억을 환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볼 만진 거 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이후의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질문하여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관계인이 피해자에게 주도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이끌어내는 등 신뢰관계인이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에 대한 제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조사방식을 통하여 얻어진 피해자의 경찰 2회 진술 내용이 피해자가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피해자의 경찰 1회 및 2회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인 '정수기 쪽에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나 있었던 일', '피고인과 화장실에서 마주쳤는지' 등에 관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녹취서 1 내지 12면), 이후 검사가 피해자에 대한 경찰 2회 진술조서의 내용(증거기록 179, 180면)을 읽어주자(공판기록 녹취서 12면) 이어진 검사의 질문에 대체로 '네'라고 대답하였다. 반면,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는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볼링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나 행동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이 법원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또래와 비교하여 다소 떨어지며, 피해자가 법원에서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심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두루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추행의 내용,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등 주요 부분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과연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앞서 본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방식, 일부 진술 번복의 경위, 법원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 및 법원에서의 진술이 거의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부합하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친구들에게 포스트잇이나 펜을 빌리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9면), 그러나 당시 피해자와 함께 볼링을 쳤던 H은 경찰과의 면담 및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볼링장에서 볼펜이나 적을 것을 달라고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5면), 볼링장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볼펜 등을 빌리려 한 장면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화장실에서 추행을 당한 이후 울면서 밖으로 나갔고, 애들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볼링장 외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일 17:05:33경 볼링장 밖을 나오면서 손등으로 얼굴을 훔치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해자가 울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H 또한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 함께 버스를 타고 귀가를 하였는데, 버스 안에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녹취서 7, 12, 13면). 나아가 당시 피해자, H과 함께 볼링을 쳤던 I은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 볼링을 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1면). 다) 이 사건 전 후의 피해자의 행동이 그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말을 걸고 볼과 배 부위를 만져 무서웠고, 이후에도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고 계속하여 쳐다봐서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볼링장 내부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볼링장에서 볼링을 쳤던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을 의식하는 모습이 일부 보이기는 하나, 볼링장을 뛰어다니고 바닥에 뒹굴기도 하면서 볼링을 치는 등 전반적으로 피고인을 두려워한다거나 무서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볼링장 사장 J도 경찰 및 이 법원에서 당시 피해자의 모습에 관하여 '피해자 일행이 볼링장에서 장난을 치고 레인에 눕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녹취서 3면, 증거기록 165면),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무서웠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무서워서 친구들에게 안아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H도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볼링장에서 안아달라고 한 것은 기억이 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볼링장 내부 CCTV 영상에서도 2019. 4. 20. 16:52경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를 안아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정수기 쪽에서 이미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친구들과 시끄럽게 볼링을 치던 피해자(피해자는 돈이 아까워서 볼링을 계속 치자고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경찰 1회 진술녹화 속기록 27면)가 갑자기 피고인이 무서워서 안아달라고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볼링장 내부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볼링을 치면서 계속하여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 전화통화 상대방과의 통화과정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 친구들에게 안아달라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19. 4. 20. 이후에도 이 사건 볼링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볼링을 친 것으로 보이는데, 볼링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안 좋은 기억이 있는 피해자가 자칫 피고인과 마주칠 수 있는 장소를 여러 번 방문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기타 사정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및 탐문)에 첨부된 사진, 볼링장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볼링장 사무실은 화장실에 가까이 위치하는 사실, J가 사건 당일 17:02경부터는 위 사무실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과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J의 남편의 부탁을 받아 볼링장 업무를 도와주기 위하여 J와 함께 볼링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지인의 일을 도와주기 위하여 볼링장에 온 상황에서 J에게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특히 제3자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볼링장 외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17:02경 친구들과 함께 볼링장 건물을 나왔다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17:05경 위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건물에 들어간 후 여자화장실로 가서 용변을 보고 아빠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화장실 밖에서, 피고인과 마주쳐 남자화장실에 들어갔으며,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번호를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거절하자 피고인에 의해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며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으며,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도 밖으로 나왔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모든 과정이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3분'이라는 시간 안에 모두 발생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믿기 어렵다(피해자는 화장실 안에서 아빠와 통화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빠와 통화를 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증인 F은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 기재 날짜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장실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한 후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법정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여 진술한 전문진술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검찰수사관이 F과 통화한 내역이 담긴 녹취록과 그 CD를 부동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나와 증언을 하였으므로, 위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볼과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화장실 칸 안쪽까지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의 앞에서 바지 지퍼를 풀면서 "빨아주라, 내거 빨아주라"고 말하여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