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국적의 외국인으로, 수시로 국내에 입출국을 반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일명 'B'(혹은 'C', 기소중지)는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D이 1억 원 상당의 빚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임을 알고, 2018. 12.중순경 D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카지노 계좌로 송금되면 그 송금된 돈을 카지노에서 칩으로 바꾼 후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전달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D은 인출금액의 7%를 해당하는 금액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B(혹은 C)'의 부탁대로 카지노 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카지노에서 칩으로 바꾼 후 다시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에게 전달해주기로 공모하였다. 1.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등의 연락을 받고, 2018. 12. 19.경 이전에 환전을 해주면서 알게 된 F에게 "일이 있으니 좀 도와달라"고 말하며 위 F을 제주시 G에 있는 H카지노로 불러내어 "우선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고있어라. 준비가 되면 알려줄게"라고 하였고, F은 D의 지시에 따라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날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대로 돌아왔다. 한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는 2018. 12. 20. 11: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Web 발신, J, 모바일승인 464,000원 승인, 익월합산 잔여한도 36,000원"이라는 문자를 보낸 후 해당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결제한 것이 없는데 문자를 받았으면 신분이 노출된 것이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주겠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말을 한 뒤 같은 날 13: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감원이다, 서울 영등포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된 상태이다, 알려주는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K, L, M'이라는 어플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2. 21. 09: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하여, 2018. 12. 21. 13:15경 9,000만 원, 같은 날 16:10경 4,3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이체하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2018. 12. 21. 14:00경 D에게 전화하여 "지금 할 수 있냐. 조금 있다가 송금을 할테니 H카지노에 가서 기다려라. 돈을 보내고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위 D은 F을 다시 H카지노로 불러내어 그곳에서 'H카지노 입금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F으로 하여금 H카지노 입금계좌번호를 알아오게 한 후 위 H카지노의 입금계좌번호와 F의 여권사진을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같은 날 14: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N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H 카지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2,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위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D에게 위 2,000만 원의 입금 내역을 보내주었으며, D은 위 H카지노 입구에서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2,000만 원의 입금내역을 보여주면서 "카지노 계좌로 입금된 2,000만원을 게임칩으로 바꿔 바카라 게임을 하다가 바카라 게임칩을 다시 현금으로 바꿔서 나에게 전달해 달라. 만약 카지노 직원이 누구 돈이냐고 물어보면, '친구가 보낸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D은 같은 날 14:30경 F에게 위 지시를 한 후 카지노 밖에서 기다리고, F은 혼자서 위 H카지노에 입장한 후 D이 시킨대로 카지노 직원 Q에게 "2,000만원을 H카지노 계좌에 이체했다. 입금자는 내 친구이다"라고 말하며 입금 메시지를 보여주고, 이를 믿은 위 Q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게임칩을 교부받아 약 20분간 바카라 게임을 하다, 같은 날 15:23경 게임을 하다가 남은 1,994만원 상당의 게임칩을 현금으로 교환해 가지고 나왔다. D은 같은 날 15:23경 위 H카지노가 있는 호텔 로비에서 F으로부터 1,994만원을 받아 그 중 자신의 몫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중국 돈 96,300위안(한화 약 1,600만 원)으로 환전한 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중국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될 (카지노) 계좌번호를 받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D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위 계좌에 입금되면 카지노 게임칩을 이용해서 정상 자금인 것처럼 세탁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1. 17:00경 불상지에서 D에게 "3천만원을 또 해야한다"고 연락하고, D으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R)를 받았다. 이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7:11경 위 N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제1항과 같이 I으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3,00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입금 메시지를 피고인의 휴대폰을 통해 D에게 보내주었고, D은 위 3,000만 원을 위 S 카지노 계좌에 입금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화하기 위해 위 S 카지노 직원에게 카지노 입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사건이 터져서 당분간 입금이 안 된다고 하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T 호텔에 있는 카지노로 이동하였다. D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T 카지노) 계좌번호를 줄 테니까 먼저 입금을 해라. 입금이 되면 확인을 하고 다시 연락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8:14경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알려 준 T 카지노 우리은행 계좌(U)로 위 3,0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9:13 경 제주시 V에 있는 T 카지노에 입장하여 카지노 직원에게 이체내역을 보내주고 위 3,000만 원을 게임칩으로 바꾸었다. D은 같은 날 20:43경까지 위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일명 'W'(X 아내의 동생)이 카지노에 있으니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14만 위안(한화 23,700,000원) 상당의 칩을 줘서 그 사람이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해라"는 말을 듣고 돈을 보낼 중국은행 계좌번호와 계좌주명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후, 위 카지노 안에서 W에게 14만 위안 상당의 게임칩을 교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중국은행 계좌번호와 계좌주명을 알려주었다. 계속해서 D은 위 W으로부터 14만 위안 상당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되었다는 송금내역을 문자 메시지로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다시 문자 메시지로 전달하고, 위 카지노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제1항의 H카지노에서 인출하고 남았던 잔여 현금 200만원과 W에게 전달하고 남은 475만원 상당의 게임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D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될 (카지노)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D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위 계좌에 입금되면 카지노게임칩을 이용해서 일명 'W'을 통해 정상 자금인 것처럼 세탁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중국은행 계좌정보를 알려주는 등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A 통화내역상 D과 통화내역 있음), 수사보고(D 휴대폰 분석 결과, 범행기간 피의가 A 연락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 I을 속여 N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 다음 이를 카지노 업체의 계좌로 입금하고, 인출책 내지 그로부터 부탁을 받은 제3자가 카지노에 들어가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게임칩으로 교환하여 잠깐 게임을 하고 나머지 게임칩을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현금으로 교환이 안되는 경우 다른 중국인에게 게임칩을 교부하고 그 가치상당의 현금을 계좌입금받는 방식으로 현금화한 뒤, 결국 그 돈을 중국의 계좌로 보내는 방식이다. 2) 그와 같은 방식 자체가 정상적인 거래방식으로 보기 어려운데다가 그 금액 역시 크다. 3)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마카오 사람 'E'이 '돈을 바꾸거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사람없냐'고 물어오자 C를 연결해주었고, C가 '내일 돈이 들어올꺼다. 돈이 들어오면 D하고 연락을 하라'고 하여 실제 카지노에서 현금화할 D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과 D 사이에서 N 계좌에서 송금된 내역, 카지노 계좌번호 등을 전달하였고, D을 자신이 근무하는 T카지노에 오도록 하여 그곳에서 일부 범행이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C와 D을 연결해 준 것일 뿐이고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현금 200만 원, 게임칩 4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고, 그것도 CCTV가 없는 카지노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어떤 돈인지는 모르지만, 환전을 하는 경로나 금액이 큰 점 등을 봤을 때는 옳지 못한 돈이었다고 의심은 하였다. 수수료로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해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역할 또한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이 방조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