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1. 3. 피고인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삼성생명 보험회사의 "삼성생명 무배당 퍼펙트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하여 2007년 위와 유사한 내용의 15개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하는 등 2007. 11. 29.경까지 총 17개 보험회사에 모두 20건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에서도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9.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단순 손가락 골절을 입어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2008. 2. 23.까지 15일 동안 계속 입원을 하고 "기타 손허리뼈의 골절 등" 이라는 내용으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3. 25.경 피해자한화(대한)생명 보험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입원확인서를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7. 질병재해입원급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F의 농협 계좌(G)로 7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원비 등 명목으로 17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21회에 걸쳐 합계 84,876,51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추가 보험금 청구 및 지급자료와 새로운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개명) 1. 피의자 사고내용(입원 및 치료), 피의자 병원 차트 요약, 피의자 입원시 외출 외박기록,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자료, B 사고일람표, 거래명세표 1. 의료자문회신(수사기록 2권 213면) 1. 각 보험금 청구 접수증,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각 보험금 산정 내역서, 각 계약사항, 각 롯데손해보험 보험금 청구접수증, 각 입원청구 및 접수증, 치료(입원, 통원) 사실확인서, 각 진단서, 각 사고보험금 청구신청서, 각 입원확인서, 각 외래진료기록지, 각 녹십자생명 보험금 지급자료, 상세조회(ING 생명), 보험금청구서(ING 생명), 각 입퇴원확인서, 보험계약서, 보험가입내역, 각 사고보험금 청구서, 사고사실 확인서, 사고관련계약정보(삼성생명), 보험금지급청구서(삼성생명), 동양생명(수호천사하나로보장보험), 보험금청구서, 각 기지급조회(우체국), 보험금청구서(우체국, 올커버리), 재해사고사실 확인서, 보험금지급내역(교보생명), 각 확인서, 각 진료기록부, 각 무배당닥터케어건강보험 보험금지급결정서, 사고관련 계약정보(흥국생명), 보험금 청구접수증(흥국생명),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각 보험금지급내역, 첩약소견서, 사고보험청구서, 각 생명사고(재)공제금지급심사서, 각 사고공제금청구서,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조회, 계약조회, 각 수술확인서, 재해사실확인원, 기사고이력조회, 각 영수증, 사고관련 계약정보, 사고경위서, 청구서, 각 보험금지급결정서, 각 첩약소견서, 진료내역서, 보험금지급심사서, 보험금지급신청서, 사고보험금 지급신청서, 각 지급내용 조회서, 사고보험금 청구서(대한생명), 보험금 청구 및 영수증(대한생명), 각 보험금청구서(대한생명), 각 보험금청구서(그린화재해상보험), 장기보험금 지급결의서, 각 지급결의서, 각 보험금(급여금) 청구 접수사항(메트라이프), 각 보험금(급여금) 청구서, 지급내역(AIA 생명), 보험금 및 급여금 청구서(AIA 생명) 1. 의료차트, 소견서, 각 간호력, 각 간호기록지, 임상병리검사지, 심전도검사지, 치료사실확인서, 각 입원약정서, 상급병실사용신청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외래진료기록지, 진료의뢰서, 닥터지시지, 협의진료기록, 각 간호정보조사지, 투약지시지, 입퇴원결정서, 입원청약서, 의무기록열람/복사신청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동의서, 각 처방전, 각 침구치료기록지, 각 입퇴원기록지, 검사결과보고서, 물리치료처방지, 각 입원서약서, 입원환자 외출 외박대장, 각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각 진료서, 각 의사지시기록지, 각 퇴원기록요약, 각 치료기록지, 각 물리치료기록지, 각 식사대장, 각 입퇴원약정서, 외출외박허가원, 퇴원기록요약지, 각 의사지시지, 외출외박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담당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하여 실제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이를 허위 입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2007. 1. 22.경부터 2007. 11. 29.경까지 사이에 무려 15건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는 등 롯데손해보험을 비롯한 17개 보험회사의 20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상품들은 병원에 입원을 하면 입원일당비 명목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들이 대부분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 기간 중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합계 200만 원 가량을 보험료로 납부하였던 점, 피고인의 사고보험금 청구신청서와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내용이 불일치하거나, 진료기록지나 간호수행기록지상 별다른 치료내역이 없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어 사고발생 여부나 치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체 입원기간 중 생리식염수 정맥주사, 진통제 또는 탕약의 처방, 물리치료 등의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처치만을 받았던 기간이 상당하여 장기 입원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사 H은, 피고인의 각 입원 당시 진료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통원치료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로도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원할 필요가 없거나 단기간의 입원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일정기간 동안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당해 입원기간의 입원비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는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의 합계가 84,876,513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명백하게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을 다시 보험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입원기간 중 수술 등의 일부 치료가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손해의 확대와 관련하여 그 책임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