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31. 경 서울 영등포구 D415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F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 미리 발급한 약속어음의 지급 결제일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F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그 지급기일 내에 꼭 결제해 주겠다1).'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자금난 심화로 인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내에 결제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G)의 할인금 명목으로 2011. 8. 31. 3,0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7.경 경기 동두천시 I 207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내에 결제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J)의 할인금 명목으로 2011. 9. 8. 15,410,5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 1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내에 결제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6,600만 원의 약속어음(K)의 할인금 명목으로 2011. 10, 12, 3,48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 공소장에는 기망의 내용으로, 판시 기재 내용 외에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당신에게 L학원의 토목공사를 하도급주겠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적시되어있지만, 피해자의 경찰 조사 시 진술 내용 ("피고인이 L학원 토목공사를 맡으면 돈이 생기고 너도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하여 어음할인을 받은 것은 아니네요?"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평소에 이야기를 한 것이지 특별히 어음할인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목록 19, 97면)이나 법정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거나 위의 말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음할인을 해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제출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이와 관련된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범죄사실을 달리 인정하기로 한다. 입금받고 2011. 10. 13. 17,60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52,430,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중 각 C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법인통장 거래내역서, A 명의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F 법인통장 거래내역서 1. 어음수표발행 확인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 사본 1.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항의 2011. 8. 31. 자 3,000만 원은 약속어음의 할인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아니라 어음 할인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잘못 송금한 돈이다. 나. 각 약속어음을 할인받을 당시 피고인의 사업체가 다소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원청으로부터 매월 기성고 약 2억 원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해당 약속어음을 지급기일 내에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2011. 8. 31.자 3,000만 원이 다른 할인금과 달리 F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점이나 약속어음 발행일 (2011. 7. 6.)과 송금일(2011. 8. 31.)이 다른 약속어음과 달리 시기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을 들어 위 3,000 만 원은 약속어음의 할인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아니라 다른 경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잘못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며(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1, 2), 이 부분 약속어음(G)의 할인금은 피해자가 2011. 7. 6.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2,2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는 2016. 8. 18. 고소를 제기한 이래 2016. 8. 29. 경찰 첫 조사에서부터 이 부분 약속어음과 관련된 내용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2011. 8. 31. 자 3,0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가 F 명의 약속어음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고 지급기일 내에 그 결제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이 법정에서 변소하는 바와 같이 '다른 명목의 공사대금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고, 경찰에서 피해자와의 대질조사가 있은 후 검찰 조사에서도 할인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 부분 약속어음의 수취인 란에 'M'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이 부분 약속어음을 가지고 M 사무실에 가서 할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M 사장이 할인을 못해 준다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이 그 약속어음을 들고 다른 데서 할인받으려고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결국 할인이 안 되자 저를 찾아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약속어음에 관하여 "처음에는 M에 돈을 지급하려고 했던 것인데 거기서 어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수취인을 변경해서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다. 할인 아니면 공사비로 주었을 것인데 확실히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약속어음의 발행일과 공소사실 기재 할인금의 송금일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은 자연스럽고, 오히려 발행일과 같은 날 송금된 2011.7. 6. 자 2,200만 원을 할인금으로 보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피고인이 2011. 8. 31. 자 3,000만 원을 지급받게 된 경위라고 하면서 증 제3호증의 1, 2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에 이르지 않을뿐더러 위 각 증거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약속어음의 할인금은 2011. 8. 31.자 3,000만 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2970 판결 등).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 주체인 F은 동두천시 관내 N 공사와 관련하여 적자가 누적되면서 2010년경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각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때로부터 불과 1~2개월 사이에 약속어음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부도가 난 점(2011. 10. 31. 1차 부도, 2011. 11. 2. 최종 부도), F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인 2011. 8.경부터 1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O으로부터 할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미 발행된 F 명의 약속어음 약 30장 액면 합계 약 10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약속어음 할인금도 대부분 이러한 약속어음금 돌려막기에 소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약속어음 돌려막기의 구체적 내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일체 고지한 바가 없는 점, 일반적인 공사 현장에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이라는 것은 공사 현장의 여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제때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공사를 맡아 진행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을 경우까지 대비하여 자금을 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와 달리 약속어음을 할인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97,841,000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9,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F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 이미 지급한 약속어음의 지급 결제일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여 약속어음 할인금의 용처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바, 다른 유사사건에 비하여 기망의 태양이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할인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이미 발행한 약속어음금으로 모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와 달리 피고인이 그 돈을 F의 운영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등 위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볼 만한 다른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말기 신장병 환자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