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고지의무 위반 관련 사기 피고인은 1999. 3. 31.경 목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 H에게 주요성인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무배당생생여성건강보험' 계약을 청약하면서 그 청약서 중 '현재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한 증상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폐, 기관지, 신장 등에 대한 병이나 증상으로 7일 이상 계속 치료, 입원하였거나 또는 수술, 정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등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는 질문에 각 '아니오'란에 'V'체크하고, 2000. 1. 1.경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보험모집인에게 주요성인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무배당종합보장보험'을, 2000. 4. 3.경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보험모집인에게 주요성인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무배당굿라이프암치료보험'을, 2000. 11. 7.경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보험모집인에게 주요성인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무배당가족사랑효보험' 등 4건의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그 청약서 중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각 '아니오'란에 'V'체크를 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88년경 목포시에 있는 I 내과의원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당뇨병 치료를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1999. 1. 12.경부터 1999. 3. 22.경까지 사이에 70일 동안 J병원에서 당뇨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위와 같이 총 4건1)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 9. 6.경 목포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호남고객프라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K에게 '2005, 7. 27.부터 2005. 9. 1.까지 목포중앙병원 및 목포한국병원에서 당뇨병으로 3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라며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2005. 11. 29.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39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 3. 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7,29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허위입원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보험자가 질병 및 재해 등으로 3일을 초과 입원하는 경우 초과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특약이 있는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생생여성건강보험', '무배당종합보장보험', '무배당굿라이프암치료보험', '무배당가족사랑효보험',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의 '無 멤버쉽 보장보험', 피해자 동양생명 주 식회사의 '무배당하나로O.K.보장보험',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의 '무배당 New 라이프케어보험',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LIG닥터플러스 II보험',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의 '무배당삼성화재운전보험' 등의 보험 상품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 1) 별지 범죄일람표 에 공소장 기재 '1995. 5. 14.경 청약한 무배당21C넘버원암치료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다. 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19.경 목포시에 있는 병원에서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9. 6. 13.까지 2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 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한 것이었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물리치료를 받고 소염진통제를 맞는 정도로서 실질적으로도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5.경 목포시에 있는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호남고객프라자 사무실에서 직원 M에게 위 질병에 대하여 26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2009. 6. 22.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73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18.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354,993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보험자가 질병 및 재해 등으로 3일을 초과 입원하는 경우 초과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있는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생생여성건강보험', '무배당교통안전보험 Ⅱ', '무배당아파트생활보험',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재해부21C암치료보험',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건강 생활보험',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알리안츠파워건강보험 IⅡ',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간치료보장보험',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AIG보장의료보험2',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의 '운전보험탑(TOP)운전자보험',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의 '무배당New 라이프케어보험' 등의 보험 상품에 피고인을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22.경 목포시에 있는 전남중앙병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9. 1. 14. 까지 2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 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한 것이었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물리치료를 받고 소염진통제를 맞는 정도로서 실질적으로도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14.경 목포시에 있는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호남고객프라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질병에 대하여 24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2009. 2. 3. 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16.경부터 2011. 3.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3,573,021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보험자가 질병 및 재해 등으로 3일을 초과 입원하는 경우 초과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있는 피해자 신한생명 주식회사의 '파워상해보험', 피해자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우리가족상해보장보험',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알리안츠파워건강보험 II',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이글스종합건강보험 II',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AIG다보장의료보험1', 피해 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의 '하이라이프하이콜종합보험'등의 보험 상품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6.경 목포시에 있는 N외과의원에서 '허리뼈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0.2. 8. 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 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한 것이었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물리치료를 받고 소염진통제를 맞는 정도로서 실질적으로도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9.경 목포시에 있는 피해자 신한생명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질병에 대하여 14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2010, 2. 11.경 피해자 신한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2.10.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4,467,449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당뇨 및 폐렴 관련 교보생명보험사 보험금 지급현황 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보험 가입 전 병력 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보험청구 및 지급내역 추가자료 첨부보고) 1. A 보험금 청구내역 I, A 보험금 청구내역 I 1. A 보험금 지급내역 I, A 보험금 지급내역 IⅡ (판시 제1의 가 사실은 당뇨병 내지 그 합병증인 폐렴, 기관지염에 관하여 지급된보험금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 A 이 이미 당뇨병을 앓고 그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를 숨기는 것과 같아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1의 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진료챠트 감정(증거기록 제4권 제924쪽)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C 등) 1. A 보험금 청구내역 I, A 보험금 청구내역 IⅡ 1. A 보험금 지급내역 I, A 보험금 지급내역 IⅡ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챠트 감정(증거기록 제4권 제924쪽)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C 등) 1. C 보험금 청구내역, C 보험금 지급내역 1. B 보험금 청구내역, B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사실을 포괄하여, 판시 제2의나 사실 중 각 피해자 보험회사마다 포괄하여 2),3),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보험회사마다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2) 다만, 피고인이 1회만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해자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위와 같이 포괄일죄로 인정된 이상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 5억 원)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가중 행위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특별감경 행위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 있음) 다.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금액의 1/3 정도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도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미연에 방지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가.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특별가중 행위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특별감경 행위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 있음)(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다.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도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미연에 방지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