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03

범죄사실 B는 2009. 1. 20. 창원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4억 원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 였고, 피고인은 2009. 9. 17. B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부터 2009.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9. 7. 9. 피고인 소유인 김해시 C 묘지 370m² 중 370분의 270 지분을 피고인의 아들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22. 창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1. 26.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2016. 8. 25. 확정되었다. 이로써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인 피고인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번)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파산관재인 보고서 1. 창원지법 2009가합440 계약금반환 등 판결문 1. 부동산등기부등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처분한 토지가 묘지로서 그 가액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6. 피고인 소유인 김해시 E 토지에 대하여 처제 F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2009. 2. 6. 피고인 소유인 김해시 G, H 토지에 대하여 지인 I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2012. 5. 18. 밀양시 J, K, L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의 딸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E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제인 F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가 식구들로부터 실제로 여러 번 돈을 빌린 사실이 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이고,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식구들 사이의 계좌 거래 내역이 일부 이에 부합하는 점(고소인 B가, 피고인과 F가 공모하여 피고인 소유 김해시 G, H 토지에 관하여 고소인이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F 명의로 1억 3,000만 원 상당의 허위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경매법원을 기망하려 하였으나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기미수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F, 피고인의 장모인 N, 피고인의 처남인 O가 2000. 3. 15.경부터 2008. 5. 17.경까지 피고인에게 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모두 109,940,000원이고, 피고인 및 그 배우자인 P가 2000. 12. 13.경부터 2006. 6. 20.경까지 F, N, O 등에게 송금한 금원은 32,000,000원이므로 F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고소인 B가 F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부산지방법원 2012가단12425, 2013나14214 사건)에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허위의 채권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위 사건에서 F의 선의항변이 배척되기는 하였지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기본계약 또는 피담보채무가 없거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고소인의 주장도 함께 배척되었는바, 이는 입증책임분배에 따른 것으로서 위 판결만으로 F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부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G, H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I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4년경 I에게 김해시 G, H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여서 명의이전을 해주지 못하고 근저당권만 설정해 놓고 있던 중 땅값이 올라 매수인인 I가 그 차액만큼 근저당권을 더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고,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위 토지들에 관하여 2004. 9. 3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4. 10. 1.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I 앞으로 이미 마쳐져 있었고, I도 위 채권최고액이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금액이어서 추가로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I는, 'I가 위 토지를 2004. 8. 9.경 피고인으로부터 약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제한구역이어서 토지의 소유자이자 이축권자인 피고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피고인의 이축권도 같이 양수받기로 약정한 후 2011. 11.경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G 토지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I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2011. 12. 27.경 위 토지 지상에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점, 고소인 B가 I를 상대로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부산지방법원 2012가단12425, 2013나14214 사건)에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허위의 채권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위 사건에서는 I의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채 선의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선의항변을 배척하였을 뿐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로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I에게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밀양시 소재 토지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딸인 M이 위와 같이 밀양시 소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M 명의를 빌려 위 토지를 취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있으니 피고인의 딸이 Q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위 토지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축사를 운영하도록 맡긴 것이지, 피고인이 딸 명의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작성된 파산관재인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7번)의 내용은 파산관재인의 추정 의견에 불과하고(M이 밀양시에 거주한 바가 없고, 지상건물이 퇴비사, 축사여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은닉재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달리 피고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면서 M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