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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15. 10.경부터 2016. 5.경까지 사귀었던 사이로, 2018. 2.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피해자와 다시 만났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여 헤어지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2018. 2.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의 기간 동안 합의 하에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6, 24, 18:17경 오산시 원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나 잘 살게 니가 남자친구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모든걸 다 알고도 니가 빌었을 때 받아주길 바래. 예의상 알려주는 거야. 나 복구 다했고 직접 받아서 바로 다 보게끔 다 준비되가. 니 말대로 꿋꿋하게 감당해내고 빌면서 이겨내봐. 뭘 얻고자 이러는 것도 아니고 잃을 것도 더 이상 없어 달게 받아. 이걸 끝으로 진짜로 안녕~" 이라는 내용의 C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할 듯한 언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6, 25, 02:47경 오산시 D 건물, E호에서,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1개와 성관계 동영상을 캡쳐 하여 편집한 사진 파일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 이후 촬영 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캡처사진, H 캡처사진, C 프로필 캡처사진, C 메시지사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C 메시지, 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F 계정사진 1부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본건 동영상 cd 첨부), 본건 동영상 cd 1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협박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 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제공한 사진은 피해자의 가장 내밀한 영역의 사생활 영역으로서 피고인을 신뢰하고 찍은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배반하고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으며, 이 사건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이 극도로 침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차 피해를 가한 정황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제공한 상대방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염려가 없었던 사람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송을 위하여 F 계정을 개설하였다가 바로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계정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N드라이브에 저장된 사진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종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1. 25,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이화로 391 기남방송사거리를 평택시 방면에서 안성시 원곡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자전거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여 2015. 11, 25, 22:5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01:10경 포항시 남구 C아파트 105동 202호 거주자인 피해자 D 의사에 반하여 잠겨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작은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주거침입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 등 별다른 법익침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범행 후 곧바로 피해자 등에게 발각되어 순순히 체포된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두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5. 20: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이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외부에 설치된 인테리어인 전등 커버를 뜯어서 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5. 2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물건을 손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주취상태의 피고인을 깨우며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순경 F의 발을 1회 걷어차고, 일어나서 F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현장에서 도주 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G의 오른쪽 팔을 왼손으로 잡아 할퀴고,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던 경위 H의 우측 팔 부분을 이빨로 물고, H에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불응하며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I 아반테 112 순찰차량의 무전기 안테나를 양손으로 꺾어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량 무전기 안테나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5, 20:45 경 용인시 수지구 J에 있는 지구대에서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내에 설치해 놓은 피의자 대기석 옆 칸막이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밀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칸막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및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하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 D(여, 41세)으로부터 폐목재 및 가전제품의 수거를 의뢰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6. 24. 12:50경부터 같은 날 13:50경 사이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아파트 1001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그곳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소파에 앉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자, 자신이 거실 바닥에 내려가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우리 이 이리 좀 와봐"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이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도 만진 후, 혀로 피해자의 목과 귀를 핥아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행위는 무료 가전제품 수거를 빌미로 하여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간 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을 구형(징역 6월)보다 중한 형에 처하여 법정구속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18:30경 서울 동작구 C 피고인이 세들어 사는 주거지 문앞에서 같은 세입자인 피해자 D(42세, 여)이 찾아와 전기세를 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돈이 없으니 나중에 준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전기세를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의 옆에 있던 친구가 피고인에게 현금 2만원을 빌려 주었다. 이때 돈을 빌려 쓴 피고인은 순간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가 입은 상의(면티) 안 가슴골 사이로 돈을 집어넣어 손이 몸에 닿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받게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범죄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53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허정은(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3. 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 명의 C 모하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2. 10. 17. 21:20경 경북 예천군 풍양면 신흥길에 있는 오지사거리 근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풍양 쪽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청운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위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수사기록 61, 62쪽) 1. 사체검안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 사망 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과 그 밖에도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32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판사 박상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03: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집에 이르러 무너진 담장 대신에 놓여있는 화분을 치우고 마당으로 들어간 후 유리 창문 방충망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다가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누구냐고 하자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손으로 목 부위를 누르고 강제로 눕혀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와 항문을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으나 피해자가 고통스러워 몸을 비틀자 성기를 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항문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의사 E 작성의 소견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상해 소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담을 대신하여 놓여 있던 화분을 옮기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주인이 운영하는 문구점) 아줌마냐?"고 물었고 피해자의 법정진술), 범행 도중 "고발하면 죽여 버린다. 내일 또 오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2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당시 행동으로 보아 술에 취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내용 중 상당 부분을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범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행 직후 항문열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가 범행 이전에 항문 관련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는데 이는 항문에 상처가 생길 만한 행위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항문열상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3년~9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E에 주사무소를 두고 경주마 생산 및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말경부터 2014. 10. 2. 경까지 사이에 위 법인 소유인 제주시 F 소재 임야 일부에 건축허가를 받아 경주마 사육시설을 건축하던 과정에서 경주마 훈련 장소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건축허가 구역 외의 지역인 위 임야 중 3,300㎡, 그리고 그와 인접한 G 소재 임야 중 9,564m² 등 합계 12,864m² 면적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 등 장비를 갖춘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임야 내 자생 중인 잡목 등을 제거하고 절토 및 성토를 통하여 지반을 평탄하게 정리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건축민원과 제출 시설물도 1부, 건축민원과 제출 건축단면도 1부, 건축민원과 제출 현장사진 4매, 제주시 G 부동산기본정보(열람용) 1부, 현장사진 9매, 산림 훼손구역도 1부, 피해 산출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800만 원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불법 전용한 임야 중 상당 부분을 원상복구하였고, 초지조성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복구의무 면제를 받은 점, 경주마 생산 및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지가 상승만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불법 전용한 임야 면적이 상당히 큰 점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8.16:20경 경남 진주시 문산읍 LH아파트 공사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소문리 동진주 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00:56경 양산시 C, 201호 주택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후, 그곳 방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중고 스마트폰 약 70대와 저금통 등 시가 합계 1,3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650만 원 공탁,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차례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5.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7. 2.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D슈퍼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연안부두에서 일을 하고 있다. 500만 원을 주면 채용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써서 당신 아들을 신항만 컨테이너의 크레인 기사로 취직시켜줄 수 있다. 일이 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반환해 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항만에서 채용 권한이 있는 사람을 전혀 모르고,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당시 지게차 할부금 등 채무를 갚고 생활비를 쓰고 나면 남는 수익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1. 4. 23.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5.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F 앞 도로에서 그 인근 도로까지 약 30미터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차용증 첨부에 대하여), 차용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장소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 알선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지급한 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2. 판시 제2죄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각 6회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 3. 8.경 이루어진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2015. 7.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6. 12.경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7. 3. 14.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과 1개월 정도가 경과하여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운전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이 도로교통법규를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자체의 무면허운전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91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0.부터 2013. 5. 23.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C 일대에서 D(여, 16세) 등을 피고인 운행의 E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근처 노래연습장에 속칭 '도우미'로 소개하여주고 그 대가로 1인당 소개비 명목으로 5,000원을 교부받아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 강북구 C 소재 'F 노래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개비 명목으로 5,000원을 받고 D을 속칭 '도우미'로 소개하여 주고 D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용한 인원이 10여 명 정도 되는데, 청소년은 D 한 명에 불과한 점, 비록 피고인이 D에 대한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청소년인 D이 스스로 22세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D에게 몇 차례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였으나, D이 분실했다고 말했던 것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이며 의도적으로 청소년을 고용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 모두 공직에서 퇴직한 사람들로서 피고인이 합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재산을 팔아서라도 돕겠다며 피고인을 적극 선도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다시는 동종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4.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4. 22:11경 군산시 선현리에 있는 비행장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서면에 있는 하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으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08:20경 지하철 4호선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우측에 붙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경찰관의 현행범 검거경위 및 의견서 추행시간 5분 기재이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4. 13.05:2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고양시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날 같은구 도내동 457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높기는 하나, 호흡측정방식으로 측정하였을 때 0.077%로 측정되었던 점, 반성하고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L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00:40경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노른산 시장 방면에서 신양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선행하는 차량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던 F GT125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2가 부근에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태도, 피해정도, 보험 가입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책임보험을 통해 일정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2009년, 2014년)이 있는 점, 2008년 이전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각 정상들을 기초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1),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은 서로 상상적 경합범 및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양형기준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징역 4월 이상이 권고형량범위가 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 : 징역 4월]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www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4.20:48경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소재 광주시립도서관 인근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20:4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중 가장자리 차로를 광주시립도서관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가 보도를 침범한 후 그 위를 진행하게 하여 위 식당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55세)의 오른쪽 발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로 부분으로 눌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종합보험가입, 동종전과 1회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