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662

범죄사실 [2019고단662] 피고인은, 1. 2018. 12. 11. 02:20경 대전 중구 B건물 3층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피해자의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미상의 14k 반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현금 10,000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8. 12, 25. 13:21경 대전 중구 E건물 1층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화물차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고, 3. 2019. 1. 4. 12: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 K이 택배 배달을 위해 주차해 놓은 L 화물차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가방에서 K의 처인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가 들어있는 상자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4. 2019. 1. 4. 14:35경 대전 중구 N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O가 택배 배달을 위해 주차해 놓은 P 화물차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5. 2019, 2. 3, 15:18경 대전 중구 Q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위해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나와 절취하고, 6. 2019, 2. 9.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T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U가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V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해 가 절취하고, 7. 2019, 2, 11,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W건물 1층에 있는 'X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Y이 주차해 놓은 Z 화물차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30,000원, 30,000원 상당의 외식상품권 2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3장, 자동차 열쇠 1개, 오토바이 열쇠 3개가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8. 2019. 2. 19, 15:30경 대전 서구 AA아파트 AB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C가 택배 배달을 위해 주차해 놓은 AD 화물차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인감도장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9. 2019. 19. 18:32경 대전 중구 AF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G이 택배 배달을 위해 주차해 놓은 AD 화물차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80] 피고인은 2018, 12, 26, 14:54경 대전 서구 AH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AI가 주차해 놓은 AJ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가 식용유 배달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운전면허증 및 신한카드, 국민카드, 새마을카드, 비씨카드, 하나은행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923] 피고인은 2019. 1. 27. 13:00경 대전 중구 AK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AL이 택배 배달을 위해 주차해 놓은 등록번호 불상의 택배 화물차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062] 피고인은, 1. 2018, 12, 10. 02:14경 대전 대덕구 AM에 있는 'AN 피씨방'에서, 그곳 성명미상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아래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넣어 둔 위 피씨방 관리인인 피해자 AO(여, 46세)가 관리하는 현금 8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8. 12. 10. 02:20 경 대전 대덕구 AP에 있는 AQ편의점 대덕공단점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R(19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앞에 놓여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연양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1342] 피고인은, 1. 2018. 12, 10. 17:45 경 대전 중구 AS건물 3층에 있는 'AT' PC방에서, 피해자 AU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지갑 1개, 현금 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89,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9. 1. 9. 13:20 경 대전 중구 AE 아파트 AV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W가 택배 배달을 위해 주차해 놓은 AD 화물차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이 든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2019. 1. 14, 13:50 경 대전 중구 AX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AY이 택배 배달을 위해 주차해 놓은 AZ 화물차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필리핀 화폐 2,100페소 등이 든 시가 6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피해자 BA 소유인 현금 70,000원, 미국화폐 1달러 등이 든 시가 6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각 가지고 가 절취하고, 4. 2019. 2. 1. 16:18경 대전 중구 BB 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C가 택배 배달을 위해 주차해 놓은 BD 화물차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G, K, O, R, U, Y, AC, AG, AI, AL, AO, AR, AU, AW, AY, BA, B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절도), 절도 발생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현장 및 피의자의 범행 모습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음 다. 제3범죄(절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생계형 범죄이며,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상당히 전문화되었고,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가 많으며,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