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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6. 구속취소 결정으로 의정부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20. 3.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 소재 일산동구청 민원실에 민원 업무와 무관하게 찾아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를 이용하여 물통에 물을 받아가거나 구청 내 화장실에서 세면·세족을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2019. 6.경에는 일산동구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자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일산동구청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일산동구청 민원실 현관문을 들이받는 등 행패를 부릴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5. 09:55경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일산동구청 경내로 진입한 다음 민원실 출입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오토바이에서 내려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민원실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셔터를 발로 걷어차고, 셔터를 타고 올라가 매달린 상태로 셔터를 양손으로 흔들어 수리비 385,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일산동구청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는 특히 피고인에게 폭력, 손괴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공용물건손상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C 상가에서 지인인 D로부터 E대학교 야구부 투수로 있는 피해자 B의 아들이 F학교에 편입을 원하는데 편입을 시켜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친분이 있는 F학교 야구감독 G에게 부탁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2018. 9. 4.경 고양시 일산서구 이하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F학교 편입은 3,000만 원 정도 필요하니 감독 인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보내라, 편입이 안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D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감독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F학교에 편입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었고 F학교에는 피해자의 아들이 편입 가능한 전형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F학교에 편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5. D 명의 H조합계좌로 대학편입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J 출금내역,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1. 녹취록 1. 수사보고(F대학교 및 K 회신 첨부), 요구자료제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편입비용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15:10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주막거리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76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시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E 아파트 방면에서 주막거리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89세) 운전의 삼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삼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9. 11:15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삼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항9로에 있는 웅동3교차로를 안골대교 방면에서 진해 IC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가 적색 신호 상태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위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웅동하수처리장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3. 5톤 화물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량을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척수의 기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블랙박스동영상사진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피고인의 차량이 정상 신호에 따라서 주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운전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한 사안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하반신 마비의 중상을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부주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23:5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347 지하철 9호선 삼전역 3번 출구에서부터 피해자를 뒤따라오던 중, 같은 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길에 이르자, 갑 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21:15경 주거인 서울 광진구 B건물 1층 내에서, '아버지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아들놈이 욕설을 하였는데 가만히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개새끼야, 씨발놈아, 어린놈의 새끼가 나이를 몇 살 쳐 먹었냐."라고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은 점과 폭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10:52경 제주시 B에 있는 C기관 D에서 기초생활수급비 신청 관련 담당 공무원 E과 상담을 하던 중 빠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의하며 같은 과 공무원 F 등이 근무하는 책상으로 다가가 위 F를 손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위 사무실 책상들을 잡아흔들고, 컴퓨터를 밀쳐 넘어뜨리고, 모니터(시가 15만 원 상당)를 집어던져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의 복지시설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위 모니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만 있을 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경찰 조사시 피해 공무원 F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C주점를 운영하는 D(여, 52세)에게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하여 왔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28. 20:15경에서 같은 날 20:20경 사이 D가 운영하는 C주점가 있는 대구 달서구 B건물 1층에서 그 건물 뒤편에 있는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망치(길이 36cm)를 가져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8. 20:20에서 같은 날 20:36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의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C주점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 출입문을 잠근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안 열면 부셔버린다"라고 하면서 제1항과 같이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6cm)로 위 출입문을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로 위 출입문의 유리에 접착된 피해자 소유인 실리콘 부위를 잘라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C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한 동시에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C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방실침입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C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그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을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에 접착된 실리콘 부위를 자르는 등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내지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형법 제322조, 제320조(특수방실침입미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1호는 피해자 E의 소유이나,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남을 요구하다가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D회사 공릉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PC방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부터 매장 관리 직원으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E을 2019. 11. 8. 19:04경 "오늘부로 해고사유로 인해 해고했으니 출근하지 마세요"라고 사전 예고 없이 이메일로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4,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부터 2019. 11. 7.까지 매장관리 직원으로 근로한 E에게 1일 8시간 이상 근로를 시키면서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제5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법의 무지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부터 2019. 11. 7.까지 매장 관리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12월 임금 240,960원, 2019. 1월 임금 267,200원, 2019. 2월 임금 267,200원, 2019. 3월 임금 334,000원, 2019. 4월 임금 267,200원, 2019. 5월 임금 66,800원, 2019. 6월 임금 133,600원, 2019. 7월 임금 334,000원, 2019. 8월 임금 267,200원, 2019. 9월 임금 334,000원, 2019. 10월 임금 267,200원 등 합계 2,779,3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0.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08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및 케타민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지인인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9. 11. 8. 00: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지인인 E로부터 케타민과 엑스터시 불상량이 든 비닐팩을 건네받아 그 중 케타민을 B에게 건네주고, 35만 원을 E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E 사이의 케타민과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11. 8. 02:00경 제1항 기재 D 2층 직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해 덜어낸 다음 코에 대고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마약감정서(A 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알선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횟수 및 취급량 많지 않고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4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11.04:30경 파주시 B 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함께 술을 마신 친동생인 피해자 D(남, 27세)이 피고인의 지병인 당뇨병 발병원인이 나태한 생활 때문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치아로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11. 06:00경 파주시 B 아파트 E호 주거지 앞에서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입실하지 못하고 있을 때 먼저 귀가한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는 모습을 보고 "왜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았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 (아킬레스 건)와 왼쪽 정강이 부위, 양쪽 손등 부위를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발목 및 양쪽 손등, 왼쪽 팔뚝 부위에 각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초범인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4.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8. 0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토스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10:4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식품관에서, 그곳에서 음료수를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 렌즈를 집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및 2012년 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9. 05:0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삼양로 1-1에 있는 향수타운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거보고),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체크카드 결제내역, 하이패스 입구정보조회, 피의자 이동경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으며, 술에 취해 국도 2차로에서 잠이 들어 자칫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고, 운행거리가 길어 그 죄책이 무겁고, 특히 판시 전과가 2회나 있는데다가 최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도 매우 짧아 비난가능성 매우 큰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지인 및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20:15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남자가 벌거 벗고 옆집한테 욕을 한다. 내 눈앞에 걸리면 죽인다고 말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순경 F에게 "일본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싶다."며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화를 시도하던 위 E에게 다가와 손을 들어 때리려 하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손목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00: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및 첨부된 CD 1. 상해진단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 · 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찰과상을 입혔고, 이는 육안으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상처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 상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장인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그의 처가 가정불화를 겪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1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23:15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인과 아들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폭행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자 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때리고, 같은 소속 경사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사건 발생 당시 바디캠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A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명의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09:23경 서울 광진구 B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당겨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잡아 끌어당겨 껴안는 행위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00: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61세)이 반말 투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윗부분을 1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윗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얼굴사진 및 맥주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이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8바늘을 꿰맸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20:40경 대전시 B빌라 C호에 있는 후배인 피해자 D(여, 3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우습게 본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고,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이마 등 머리 부분 전체에 혈흔이 낭자한 상태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그 불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감경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 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15:02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연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보령경찰서 D지구대 순찰3팀 소속 E 순경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히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씹할 짭새 새끼들이 왜 왔냐", "너 이 씹할놈아, 어린놈의 새끼가 나이값좀 해라, 너희는 내 세금으로 먹고 사는데, 쓰레기 새끼들이 경찰을 하고 있네"라고 소리치며 이를 거부하고, 위 E 순경이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체포할 수 있으면 체포해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E순경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친 뒤 순찰차 뒷좌석에 스스로 탑승하고는 뒷좌석에 드러누웠다. 피고인은 이내 출동 경찰관들의 설득으로 순찰차에서 하차한 뒤, 위 E 순경이 음주측정 장비를 준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7cm, 세로 10cm)을 집어 들고 "재를 죽이겠다"고 말하며 위 E 순경에게 달려들어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및 녹음파일),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돌을 들고 위협하여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관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