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2014고단19811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 B은 A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4. 5. 18. 00: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부근 노상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받아 다음날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A에게 이를 건네주고, 그 무렵 위 편의점 부근에서 A로부터 받은 대가 160만 원을 G에게 건네주고, 2014. 6. 23.경 A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새벽 무렵 위 I 부근 노상에서 A로부터 송금받아 인출한 대가 80만 원을 G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받은 다음, 약 10분 후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A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제공 및 투약 피고인 B은 2014. 5. 5. 20: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2014, 5, 24. 01: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클럽 내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고, 2014. 6. 21. 02:00경 나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고, 2014. 6. 27.~28.경 사이에 위 신사역 부근 노상에서 G에게 대가 18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3.5g을 건네받고, 2014, 6. 29. 01:00경 나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2014. 6. 29.~30. 사이 새벽 무렵 위 I 앞 노상에서 A에게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을 매수 및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 B은 2014. 7. 1. 12:05경 서울 강남구 M빌딩 앞 노상에서 자신의 검정색 가방 안에 필로폰 약 2.4g을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수수 및 투약 피고인 A는 2014. 5. 18.~19. 새벽 무렵 위 I앞 노상에서 B에게 대가 1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고, 2014, 6, 23. 경 B에게 대가 8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I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2014. 6.29~30. 사이 새벽 무렵 위 I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A는 2014, 5, 21. 04:00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호텔 1106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2014. 5. 22. 05:00경 가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고, 2014. 5, 24. 02:00경 가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고, 2014. 6. 29. 23:0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모텔 505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고, 2014, 6. 30.경 라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유 피고인 A는 2014. 6.30. 22:00경 위 Q모텔 505호에서 필로폰 약 0.41g을 비닐 봉투에 담아 그곳 완강기 안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필로폰을 소유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4. 5. 24. 03:00경 피해자 R 운영의 위 O 호텔 1106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 상태로 그곳에 있던 LG LED TV, 액자, 테이블 등을 주먹으로 치고 목발로 내리쳐 수리비 3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27701 - 피고인 A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4. 30. 15:00경 인천 연수구 S아파트 104동 1306호에 피해자 T(여, 39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장롱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8만 원 상당의 금팔찌 3개, 시가 23만 원 상당의 금반지 12개, 시가 69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합계 759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5. 20, 01:50 경 서울 광진구 U B동 아파트 22층에 있는 피해자 관리소장 V가 관리하는 아파트 옥상에 이르러 야광봉에 줄을 묶어 돌리는 놀이(속칭 '글로스틱')를 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아파트 옥상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6.24, 00:30경부터 같은 날 13:30 경 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X호텔 301호에 투숙하여 그곳 객실 내에 있던 피해자 Y(37세) 소유의 시가 94 만원 상당의 삼성 PDP TV 액정에 충격을 가하여 깨뜨리고, 시가 143,000원 상당의 아이폰4 전용 충전기 및 시가 1만 원 상당의 리모콘을 던져 깨뜨리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눌러 찢고, 세탁비 49,000원 상당이 들도록 배게 및 이불 등의 침구에 음식물 및 불상의 이물질을 묻혀 오염시키는 등 합계 1,1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2915] -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6, 21, 19: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앞길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80만 원을 교부하고, B으로부터 G가 건넨 필로폰 1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22. 10:00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Z호텔 803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현금 80만 원을 다시 G에게 교부하고, G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A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32991 - 피고인 A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2. 9. 중순 20:0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자이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50만 원을 교부하고 A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2. 경 서울 AB에 있는 AC 호텔 905호에서, 컴퓨터 1대, 리모콘 2개, 소방용비상등 1개 시가 합계 506,000원 상당의 물품을 집어던지고 발로 차면서 위 물품들의 내부 부품을 분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373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6. 22, 오후 무렵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에서, 같은 날 10:00경 같은 구에 있는 Z호텔에서 투약하고 남아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4. 경 서울 송파구 AD에 있는 'AE' 모텔 603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기구 2개의 전구를 빼내 집어 던진 후 키보드 1개를 분해하고, 방충망을 찢은 다음 전원콘센트 1개의 전기배선을 뽑아 버리고 도자기 컵 4개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시가 합계 196,000원 상당의 모텔 물품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관련) [2014+19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A의 추징금 산정) 1. 견적서, 각 감정의뢰 회보, 각 사진, 각 검사시약 검사결과, 각 추송서 [2014고단277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V, Y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견적서 및 수리영수증 [2014고단29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1. 각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 [2014고단3299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2014고단373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내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견적서 첨부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수수·투약·소유,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건조물 침입,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알선·매수·제공·투약,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이유(피고인들)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향정 나목)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중요한 수사협조) [권고 형량범위] 8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마약의 공급책으로서 계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다시는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들에 대한 마약류공급상선들과 피고인들로부터 마약을 매수하거나 함께 투약한 마약사범들을 대거 검거하는 데 공헌한 점, 피고인 B은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 A는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