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08

범죄사실 2017고단508(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5.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1. 14.경 목포시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 H로부터 I 승선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J에게 "B가 2014. 1. 19.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I에 승선하여 근무할 테니 소개비 200만 원과 선불금 2,8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당시 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에서 사회봉사 80시간을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I에 승선하여 2014. 1. 19.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해양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및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I에 근로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 및 선불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8. 29.경 목포시 K에 있는 L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너의 N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는 O이 술값을 내지 못해 군산 술집에 잡혀 있으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500만 원을 빌려주면 O을 데리고 가 N 승선 재계약을 하도록 하겠다. 만일 O이 승선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내가 위 돈을 2015. 12. 말경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인데다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O이 N 승선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P 명의의 수협 계좌(Q)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5. 1.경 직업안정법위반 국내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목포시 R에 있는 S 선주 T의 집에서 2015. 1.경 U를, 2015. 1. 14.경 V를, 2015. 1. 15.경 O, W을, 2015. 1. 20.경 X을 T에게 각 선원으로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T로부터 합계 1,000만 원(선원 1명 소개당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다. 2015. 3. 13. 경 직업안정법위반 국내에서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3. 13.경 목포시 Y에 있는 Z모텔에서 N 선주 M에게 0을 선원으로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M으로부터 200만 원을 P 명의의 수협 계좌(Q)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라. 2016. 1. 21.경 직업안정법위반 국내에서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1. 21.경 목포시 R에 있는 S 선주 T의 주거지에서 위 T에게 AA, U, AB, AC을 선원으로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T로부터 합계 800만 원(선원 1명 소개당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마. 횡령 피고인은 2016. 1. 21.경 목포시 K에 있는 식당에서 S 선원인 피해자 AC으로부터 "선주 T가 운행하는 S 선박에 승선할 수 없으니 T로부터 교부받은 선불금 1,950만 원을 T에게 돌려주든지, 나 대신 S 선박에 승선할 선원에게 지급하든지 해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1,9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14,793,000원을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68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6,24.20:35 경 사천시 AD에 있는 'AE' 빵집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동료 선원인 피해자 AF(49세)이 잘난 척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682(피고인 B) 피고인은 2016.8.27.23:50 경 제주시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식사대금 외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씨 발놈들아, 너가 뭔데 간섭이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2017고단508 증거 목록 중) 1.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1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2017고단5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 T, H, AJ, AK, AL, AM, AN, U,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승선계약서 사본, 송금 확인증, 각 수사자료 회신, 선원승선신고사실 확인서, 수사자료 회신(직업소개소 개업 등록 여부 등), 선원승선계약서 등, 장부, 승선계약서 등, 승선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표 추적 결과), 수사보고(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 A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M 피해사실 확인), 승선계약서 등, 각 근로계약서,차용증, 승선계약서 및 전도금 영수증 2017고단681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고단1374, 2016고단1903(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기재 1. AF의 진술서 1. 감정위촉(제102호) 2017고단682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고단1374, 2016고단1903(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기재 1. AH, A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관련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아울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관련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아울러 위 사기 범행과 관련해서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