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99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에게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려 하는데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 내 명의로 구입하는 게 곤란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7일 후에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명의도 이전해 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를 O에게 교부한 후, 0 명의로 다른 승용차를 구입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수입이 없어 아내의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4.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 101-13에 있는 강남매매 자동차단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P 벤츠 승용차를 2,700만 원에 할부로 구입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860,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6. 22.경 평택시 Q에 있는 R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그 소유인 평택시 S 답 1,387㎡ 토지를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각종 세금문제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본건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두는 대신 2012. 6. 30. 중도금 3,9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본건 토지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T으로 하여금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의 아들인 피고인 A U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U으로부터 위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을 수차례 독촉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위 T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본건 토지에 관하여 U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6. 26. T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니 본건 토지에 관하여 U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T으로 하여금 같은 날 본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A으로, 근저당권자를 U으로,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T을 기망하여 본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을 마치게 함으로써 4,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943 피고인 A 1. 사기(2010. 10.경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0. 10. 경 제1의 가항 기재 N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어머니 명의로 된 토지가 수용되어 조만간 LH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을 받는 대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득세 1억 원을 연체하고 개인 채무가 26억 원에 달하였으며 LH로부터 보상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10. 6.경 6,800만 원, 2010. 10. 31.경 2,880 만원 등 합계 9,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29.경 제1의 가항 기재 토지(평택시 V)에서 분필된 평택시 W 토지를 1의 어머니인 X 명의로 매수하고 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I에게 전화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면 토지 소유자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고인의 채권자인 Y, Z에게 위 평택시 W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I으로부터 X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후, 2010. 8. 초순경 평택시 AA에 있는 AB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평택시 W, 채권최고액 금 사억 원정,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Y,채무자 X, 근저당권설정자 X" 이라고 기재하고 X의 이름 옆에 X의 인감도장을 찍고, "차용금증서, 금 삼억 원정, 변제기일 2010년 11월 30일, 이자 월 3부, 채무자 X, 채권자 Y"라고 기재하고 X의 이름 옆에 X의 인감도장을 찍고,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 임장, 부동산의 표시 평택시 W, 채권최고액 금 육억 육천만 원정, 근저당권자 Z, 채무자 X, 근저당권설정자 X"이라고 기재하고 X의 이름 옆에 X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차용금증서 1장,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0. 8. 4.경 평택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소에서, 평택시 W 토지에 Y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17.경 평택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소에서, 평택시 W토지에 Z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 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0. 5. 6.경 평택시 AC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 투자자 AD과 사이에 평택시 V 토지를 피고인, 피해자, AD이 공동으로 매수하되 매수인 명의는 피해자의 남편 AE, AD의 지인 AF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AE, AF 매수인으로 하여 위 V 토지를 그 소유자인 AG으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V 토지에서 분필된 W 토지에 대한 계약금 2억 5,000만 원과 위 V 토지에서 분필된 AH 토지에 대한 계약금 1억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의 계약금을 피고인 이 1억 1,000만 원, AD이 1억 원, 피해자 1이 1억 4,000만 원씩 AG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2010. 12. 23.경 위 AH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파기되었고, 매매계약 파기 시 매도인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에 따라 AG은 2011. 1. 21.경 피고인에게 위 AH 토지의 계약금 1억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G으로부터 돌려받은 1억 원 중 피해자 소유인 4,000만원 [1억원 × (1억 4,000 만원 : 3억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15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20.경 평택시 AI에 있는 AJ부동산에서, 피해자 J에게 "B 소유의 평택시 AK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이 AL지구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이주자 택지 우선 분양권이 나오는데, 그 분양권을 6,500만 원에 양도하겠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담보로서 충남 공주시 AM에 있는 토지(이하 '공주시 토지'라 합니다.)에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1억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소득세 1억 원을 연체하여 사용하던 통장이 압류되고 피고인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조차 할 수 없었으며 개인과 금융기관 등에 약 2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었고, 공주시 토지는 시가가 9억 3,000 만 원인데 채권 최고액 합계 13억 6,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였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 최고액 합계 9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2. 1. 17.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기하여 2012. 1. 27. 경 추가로 채권 최고액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채권자 중한 명이라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할 경우 피고인은 경매절차를 저지할 수 없어 언제든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양도대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주자 택지우선 분양권을 정상적으로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분양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수표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87 피고인 A 1. 2009. 10.경 범행 피고인은 평택시 AN에 있는 전원주택 용지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09. 6. 2.경 설립된 주식회사 AO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0. 22.경 평택시 AP에 있는 주식회사 AO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평택시 AQ 705m² 토지를 매입하면, 토목공사를 완료한 뒤 준공허가 및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득세 1억 원을 연체하여 사용하던 통장이 압류되고 피고인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조차 할 수 없었고 개인 채권자와 금융기관에 4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계약 전날인 2009. 10. 21.경 세람상 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AQ 토지 매수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23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달 9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 투입 없이 오로지 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분양대금을 받아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이나 계획이 없이 막연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 2009. 12. 5.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0원, 2009. 12. 22.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12.경 범행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5. 6.경 전원주택개발허가를 받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한 뒤 그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을 하기 위하여 평택시 V 44,965㎡ 중 32,965㎡ 부분을 I의 남편 AE 명의로 매수하고 2010.7.2.경 위 매수토지 중 22,975m㎡ 부분을 분할(W)하여 2010. 7. 29.경 I의 모 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0.경 위 W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V 21,990㎡에 대한 지번을 변경하고 AR으로 등록전환을 한 뒤, 이를 다시 2010.8.24.경 AR 7,440㎡,AH 13,959㎡, AS 490m㎡로 분할하였다. 위 W 토지는 주변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맹지이므로, 위 토지에 대한 전원주택개발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도로에 인접해 있는 AH를 매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0. 8.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벌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W 토지에 있던 나무 980여 본을 벌목하다 단속되어 사실상 위 토지에 대한 개발 인·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경 위 주식회사 AO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평택시 W 임야 22,975㎡ 중에서 660㎡를 매입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완료한 다음, 준공허가 및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필지 분할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W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해 있고, 임목축적비율이 높은 임야의 특성상 개발행위허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7.경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검찰 수사보고, 각 판결문 2014고단1997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O 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및 대출상환내역서 2015고단860 피고인 A, 피고인 B 1. 증인 H, AT, T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1. 검찰 수사보고(혐의 유무 검토) 2015고단1943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고소장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근저당설정계약서, 차용금증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2016고단155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U, AV의 각 법정증언 1. J,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신문에서의 진술 포함)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어음공정증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2016고단1287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 (2015고단 860), 피해자 1에 대한 2010. 10. 경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횡령죄(2015고단1943 중 일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2016고단155), 피해자 K에 대한 각 사기죄 (2016고단1287) 2013. 1.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2015고단860), 피해자 I에 대한 2010. 10.경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횡령죄 (2015고단1943 중 일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2016고단155), 피해자 K에 대한 각 사기죄 (2016고단1287)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2009. 10.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 (2015고단860), 피해자 I에 대한 2010. 10.경 사기죄, 각 사 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횡령죄(2015고단1943 중 일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2016고단155), 피해자 K에 대한 각 사기죄(2016고단1287)에 대하여 0 일반사기 범죄군의 제2유형 및 제1유형, 횡령죄 제1유형, 사문서 > 특별양형인자 :사기 범죄의 제1유형 중 일부(피해자 H, J, K) 처벌불원(감경인자 O 0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사기 제2유형의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사기 제1유형 중 일부, 기본영역), 징역 1년 이하(사기 제1유형 중 일부,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횡령 제1유형의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사문서위조의 기본영역) 0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4년 2월 0 집행유예 가부 : 부정(미합의, 동종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 (2014고단1997) 0 일반사기 범죄군의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부정(다수의 범죄, 동종전과)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 (2015고단860) 0 일반사기 범죄군의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 고령)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무죄 부분 2014고단354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11.경 천안시 AW에 있는 법무사 AX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평택시 W 임야 6,950평 중 10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 X으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았으니 위 임야를 매수하라, 위 임야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부동산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X으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임야에는 수십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임야를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계약금 명목으로 AY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증인 I, AD, AY, AZ, M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고소인 I, AD은 2010. 5.경 평택시 V 토지를 매입해서 택지로 개발·분양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였다. 2) 위 동업약정에서 피고인은 개발행위를, 고소인 I은 자금조달을, AD은 분양업무를 주로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1억 1,000만 원, 고소인 I은 1억 4,000만 원, AD은 1억 원을 부담하여 합계 3억 5,000만 원의 계약금을 만들었다. 3) 피고인과 고소인 I, AD은 2010. 5. 6.경 평택시 V 44,965m² 중 32,965m² 부분을 고소인 I의 남편 AE 명의로 매수하고 2010. 7. 2.경 위 매수토지 중 22,975m² 부분을 분할(W)하여 2010. 7. 29.경 고소인 I의 모 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M는 맹지인 평택시 BA 임야를 매수하려 하였고, 위 공소사실 기재 평택시 W 임야 6,950평 중 100평은 이를 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판단 M가 매수한 평택시 W 임야 6,950평 중 100평의 등기명의자가 피고인이 아닌 사실 및 위 토지에 이미 여러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의 확인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으며, 통상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그 대상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의 확인은 필수적인 절차로 보이고, 그럼에도 이에 관한 기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점과 위에서 본 기초사실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설정 사실을 기망하여 위 토지를 M에게 매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015고단1943공소사실 중 일부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평택시 AC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평택시 V 토지를 매입해서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사업을 하려고 한다. 2010. 10.까지는 평택시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고, 토목공사를 하고 토지를 분할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투자금의 2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토지 매입자금을 투자하라.평택시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의 확답을 받아 놓은 상태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의 확답을 받아 놓은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사업 대상 토지의 입목축적비율이 높아 개발행위허가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이나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게다가 당시 소득세 1억 원을 연체하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조차 할 수 없었고, 개인과 금융기관 등에 26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자금 투입 없이 오로지 타인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차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을 실시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9.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축산업협동조합에서 토지 매입 투자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BB, AD의 각 법정증언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고소인 I, AD은 2010. 5.경 평택시 V 토지를 매입해서 택지로 개발·분양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였다. 2) 위 동업약정에서 피고인은 개발행위를, 고소인 I은 자금조달을, AD은 분양업무를 주로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1억 1,000만 원, 고소인 I은 1억 4,000만 원, AD은 1억 원을 부담하여 합계 3억 5,000만 원의 계약금을 만들었다. 3) 피고인과 고소인 I, AD 2010. 5. 6.경 평택시 V 44,965㎡ 중 32,965㎡ m부분을 고소인 I의 남편 AE 명의로 매수하고 2010. 7. 2.경 위 매수토지 중 22,975㎡ 부분을 분할(W)하여 2010. 7. 29. 경 고소인 I의 모 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피고인 등은 2010. 8. 20.경 위 W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V21,990㎡에 대한 지번을 변경하고 AR로 등록전환을 한 뒤, 이를 다시 2010. 8. 24.경 AR 7,440㎡, AH 13,959㎡, AS 490㎡로 분할하였다. 5) 그런데 BC가 2010. 8. 20.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위 W 토지에 있던 나무 980여 본을 벌목하였고, 이와 같은 불법 벌목사실이 평택시청에 단속되어 위 토지 인근의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다.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1은 스스로의 위험부담 하에 피고인 및 AD과 평택시 V 토지 일대 개발사업 위하여 금원을 부담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사실을 뒤집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015고단1995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평택시 AC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BD 임야 20,331m²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없으니 계약금 3억 원을 빌려주면 위 임야를 전원주택으로 개발하여 택지 200평을 무상으로 주고, 개발 후 시가가 오르더라도 추가 택지 300평을 원가에 매입할 수 있게 하여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 3개월 내에 BE과 관련하여 보상금 70억 원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 만약 임야 개발이 늦어지면 계약금의 배액인 6억 원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위 임야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으로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E과 관련하여 3개월 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도 없어서 6억 원을 돌려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1.경 법무사 사무실에서 현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3)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증인 AD, AZ 의 각 법정증언 등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학교법인 BF이 소유하고 있는 평택시 BG 일대 토지를 전원주택용지로 개발하여 분양함으로써 수익을 남길 생각을 갖고 있던 중, 2008. 11.경 AZ 등을 통하여 매매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었다. 2) 이에 피고인은 매수자금을 빌려 줄 사람을 물색하였고, 2008. 12. 15.경 법무사인 N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N에게 피고인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BH 답 7,972.5m, BI 답 3,309.1m, 피고인의 모 BJ 소유의 BK 전 4,184m²(이하 'BK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8. 12. 15. 접수 제46396호로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인은 위 학교법인 BF 소유 토지의 매입이 여의치 않자, BL와 함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등을 매입하여 전원주택용지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4) 피고인과 BL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매입자금 마련을 위해 위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기로 하되, 그 대출채무자를 N 명의로 하기로 하고, 2009. 10. 19. N 등과 위 각 토지의 처분 및 분양수익금 배분과 위약금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5) 피고인은 N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BK 토지가 공익사업용지로 편입되게 되자, 2010. 3. 3. N에게 BK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상금이 나오는 즉시 피고인과 BJ가 N에게 6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6) 이에 N은 2010. 3. 3. BK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0.3.3.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위 각 토지의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BK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음에도 그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즉시 나오지 아니하는 등 대여금채권의 회수가 불투명해지자, 2010.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피고인이 N에 대하여 부담하는 600,000,000원의 대여원리금 채권을 BJ가 보증하였다."는 내용을 신청원인으로 하여 BK 토지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카단3341호)을 받았다. 7) N은 그 후인 2010. 10. 28. 위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N에게 BK 토지의 보상금 중 4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8) 한편,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0. 10,29. 접수 제37345호로 2010. 10. 27.자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가 N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B으로 변경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N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 당하였다는 사실 중 하나는, "피고인이 평택시 BD 임야 20,331㎡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으로 개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임야의 매수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려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N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준 것은 반드시 위 특정 임야를 개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개발사업을 통하여 그 이익을 향유(享有)하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비록 위 임야는 아니지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여 전원주택용지로 개발하려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N로부터 빌린 3억 원의 지급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원주택 개발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물론, 그 능력이 없었다는 점도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N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 당하였다는 사실 중 나머지 하나는, "피고인이 N에게 3개월 내에 BE과 관련하여 보상금 70억 원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 만약 임야 개발이 늦어지면 계약금의 배액인 6억 원을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BE 보상금 관련한 이야기는 피고인이 N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할 당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위 차용금 지급방법의 하나로 논의된 사정인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N에 대한 기망행위 존부판단의 내용에 포섭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