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D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이라는 상호로 식당 재료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E에서 2009. 9. 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7. 31.경 퇴직한 근로자 F(2015. 6. 15. 사망)의 퇴직금 19,137,985원을 F과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특별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문(2014고단50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서울남부 지방법원 판결문(2013가단70419 임금 등), 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문(2015노352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대법원 제2부 결정문(2016도1245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1. 거래약정서 1. 급여(수수료)명세서(2009. 9월 2013. 12월) 1. F 명함, 영업실적표, 재직증명서 사본, G, F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F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1. 3. 1. 거래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종료하였고, F의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는 2016. 2. 29. 공소시효가 종료되었으며, 2011. 3. 1. 이후부터 F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E만의 물품 배송업무 등을 하였고, 다른 사업자를 위하여 물품 배송업무 등을 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은 F에게 E의 부장이라는 직책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F은 이와 같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며 업무를 한 점, F이 배송한 물품 등에 대하여는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고, F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로 한 점, 피고인은 2011. 3. 1. 전에는 F1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F은 2011. 3. 1. 전부터 "매출이익급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있었고, 이는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지급된 것인 점, G은 이 법정에서 F과 동일한 조건으로 E에서 일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은 위 G과도 F과 2011. 3. 1. 체결한 것과 같은 내용의 거래약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법원은 위 G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G에 대한 퇴직금미지급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이 법원 2014고단507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점, 피고인은 이 법원 2016 가단14032 판결에서 F1 E의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다며 해당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위 판결문에는 F E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시되어 있으나, 위 민사 사건에서는 이 사건 형사사건에 제출된 증거가 제출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은 2011. 3. 1. 이후에도 계속 E의 근로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2. 19:00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2. 19:0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1% 술에 취한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정네거리 방면에서 신트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2. 9. 21:0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E이 화물차에서 짐을 내리는 과정에서 그곳 노상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집어 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 및 피의자 변소 신빙성 없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및 수용사실 확인),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피해물품을 버린 물건일 줄 알고 가져간 것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갑자기 길에서 소변을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걱정되어 주변에 서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오다 보니까 길에 가방이 하나 있었고, 솔직히 돈이라도 있으면 돈만 빼고 우체통에 넣을 생각으로 가져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8쪽),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들은 함께 걸어오던 중 피해품을 발견하고 약 10초 만에 이를 집어 들고 이동방향을 변경하여 다시 걸어간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 사이에 피고인 A가 소변을 보았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사전에 피고인 B과 모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해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년경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절도 관련 전과는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전에 피고인 A와 모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가담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11: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매여로 205에 있는 '상매교' 위 도로를 C 방면에서 대구혁신도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의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는 길이고 당시 도로가 눈으로 덮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속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감속하지 않고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오고 있는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위 K5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근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2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지연에 따른 위드마크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일 음주를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03:57경 군포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23세)가 담배를 주문하는 피고인에게 무성의하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뭐 그따위로 쳐다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편의점 cctv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년에 폭행죄, 2014년에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4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5. 01:30경 세종시 조치원읍 으뜸길 215 조치원역 광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35세)이 대리운전 요청 장소를 잘 알지 못해 다른 대리기사로 배정해 주겠다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나이도 어린새끼가 건방지게 나를 놀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경위를 말하고 귀가하려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 소유의 전동킥보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 해 던지려고 하는 등으로 위협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5, 02:05 경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폭행한 이유에 대해 묻는다는 이유로 신고자인 C에게 "십쌔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을 화단으로 넘어뜨려 목을 졸랐다. 이에 대하여 경사 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들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폭력 관련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인정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1:00경 경기 포천시 B, 지하 'C'에서, D 등 8명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들인 피해자 E, F, G, H에게 "'시발, 나라가 좆같아서 그래", "경찰 병신 새끼들", "좆도 아닌 것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8. 17.경부터 2019. 5. 24.경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13.2m2의 면적에 탁자 2개, 의자 6개, 가스레인지 1대, 냉장고 1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20,000~30,000원 상당의 구운 고등어, 시락국 및 주류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수십 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계속해서 위와 같은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귀금속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고객 상담 및 제품주문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10.경부터 2018. 6. 15.경까지 위 'E' 귀금속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고객 상담 및 다이아몬드 입·출고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C건물, 4층 'E' 귀금속점에서, 피해자의 감 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고객이 주문해 놓고 찾아가지 않은 시가 합계 9,500,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위 'E' 귀금속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이 주문 해 놓은 시가 9,200,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를 미리 제작해 둔 큐빅 반지로 바꿔치기해 놓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 'E' 귀금속점에서, 고객으로부터 다이아반지 2개 제작대금 2,300,000원 중 잔금 2,000,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말ㄱ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911,00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말경 위 'E' 귀금속점에서, 고객으로부터 커플링 대금 1,1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9,95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순번 5, 6, 10, 17,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였고, 추가 변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신체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의정부시 B아파트 101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원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7. 12. 19. 의정부시 소재 경기북부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일자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병역판정검사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헌법상 의무인 병역 관련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 7. 02:40경 C과 함께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유흥주점 'E' 1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들의 일행인 C과 5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4세남성, 이하 'F'라고 한다)이 복도에서 눈이 마주쳐 시비를 벌이게 되자, 피고인 A은 위 주점 5번방으로 밀치고 들어가 위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47세 남성, 이하 'G'라고한다)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 등을 4회 차 피해자 G에게 좌측 상안검(眼瞼, 눈꺼풀) 열상(약 2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고, 피고인 B은 주점 2번방으로 밀치고 들어가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안와 골절상(약 4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현장출동경찰),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9, 14),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각 사진/영상출력물, 발생보고(상해),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 A의 경우 실형을 포함하여 매우 많은 폭력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법원에서 동종의 흡기휴대상해의 범행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유예기간이 2017. 11. 6. 24:00에 완료되었는데 그로부터 세 시간도 지나기 전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피해자 F의 눈이 찢어서 피가 흐르는 등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상대적으로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들 모두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일부(1,300만 원) 변상하고 일부 채무(1,000만 원)를 부담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6. 5.00:10경 시흥시 능곡동 617 영모재공원 주차장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장현능곡로 211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그 외 다른 범행전력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아울러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23:10경 양산시 B건물 C동 옆 놀이터에서 부부 모임 술자리 후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D(28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를 출입문 쪽으로 밀어붙인 뒤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다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번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이 컸고,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18, 20:36 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C(여, 30세)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집까지 뒤따라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집 철제 대문을 열고 공용복도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00호의 출입문 손잡이를 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9. 04:31 경 다시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철제 대문을 열고 공용복도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00호의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도중 집안에 있던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치자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10. 3. 01:58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집 철제 대문을 열고 공용복도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OO호의 출입문 손잡 이를 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당시 복장과 현재 복장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건설사업 투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건설업체에 투자하는 등의 P2P 투자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 B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건설업체에 대부하는 등의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 부동산 시행 및 시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피고인 운영의 D E 소유인 울산시 중구 F 토지에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B를 통해 모집한 G펀딩 1호 건축자금 1억 원을 피해회사인 C으로부터 대부받았고, E에게 토지매매대금 대신 D이 별도로 신축하였던 울산시 중구 F 다세대주택을 E에게 이전하면서, 같은 해 7. 3.경 E로부터 D 앞으로 울산시 중구 H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대한 위 1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H에 대해 같은 날 피해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자로서, 피해회사가 보유하는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담보를 유지하는 등 피해회사의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7. 11. 22, 울산 남구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별도로 채무를 부담하던 K과 사이에 피해회사가 D에 대해 보유하는 위 1억 원의 채권 및 근저당권을 K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경 위 법무사로 하여금 울산지방법원에서 K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K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및 피해 회복하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1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목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중원구 도촌남로 148 휴먼시아 섬마을 아파트 9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내역, 결격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16:3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 불상)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31.경부터 2018. 4. 1.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0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원시 인월면에 있는 '거북가든' 앞 도로부터 남원시 인월면에 있는 '지리산 나들목'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0. 18:47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중동에 있는 신촌 갈비찜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석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km 가량 D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맥스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단속된 후 다시 같은 날 20:07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북성초등학교 앞 도로를 석전교사거리 쪽에서 마재고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51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차량의 뒷범퍼를 위 맥스크루즈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스타렉 스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차량의 뒷범퍼를 스타렉스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46세)과 J(여, 4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0. 20:07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주차장에서 같은 구 석전동에 있는 북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위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E, G,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목포시 C아파트 104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의 친구인 인터넷 방송 BJ E의 아이디를 알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실은 E가 아님에도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필요한 조명을 구매해야 되는데 대신 입금해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F)로 63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카카오톡 문자내용,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2. 17.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로도 2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른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편취액이 637,000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경 시흥시 B건물,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금을 받아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95,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28. 17: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95,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대화내용 캡처,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15. 07:00경 지하철 1호선 B역에서 C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가명, 29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10, 18. 07:00 경 지하철 1호선 B역에서 C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출입문 옆에 서 있던 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두 번 추행하였다. 첫 번째 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자 또다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특히 나쁘다. 피해자가 굉장한 혐오감, 모욕감, 수치심, 공포심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가족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손윤경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10:50경 청주시 청원구 중부로1642 증평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처리과정에서 피해자 B(36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초등학교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하여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62세)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3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9. 19:40경 순천시 매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전력 여러 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10년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