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09

범죄사실 2018고단3809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4. 27.경 울산 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8세)에게 "관광버스 세금 납부할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 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010년경 발생한 채무 1억원을 갚지 못하여 개인회생 중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31.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8,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6년 1월 일자불상경 울산 북구 E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화물차를 운행하려고 하는데 캐피탈에서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6개월 정도만 보증서주면 보증인에서 빼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담보대출을 받더라도 6개월 후 피해자의 보증채무를 면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2. 12.경 광주에 있는 F 지점에서 이자율 11.9% 60개월 할부조건으로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16 3. 사기 피고인은 2016. 8. 26.경 피해자 G(여, 49세)에게 전화하여 "차(관광버스)를 고쳤지만 너무 오래되어 고친 차를 팔고 새 차를 사려고 한다. 새 차를 사고 인테리어 하는데 드는 비용을 빌려 달라. 화물차가 팔리면 빌린 돈을 한꺼번에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의 차량구입대출 채무 및 D에 대한 5,700만 원 상당 차용금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 및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276 4. 사기 피고인은 2017. 6. 2.경 피해자 H에게 I 9.5T 화물차를 1억 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잔금 지급기일인 2017. 6. 12.경 위 화물차에 채권가액 7,0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해지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잔금 1억 원을 지급해주면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근저당권을 해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K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서, 문자내용, 자동차등록원부, 오토론(신청)약정서, 신용정보 수사협조요청 회신,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의 보험계약 대출거래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회생 결정문 제출) 2019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입금의뢰확인증, G 통장 거래내역 2019고단22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청구/수납 내역서 제출),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속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H이 화물차 매매계약 체결 시 화물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할부금이 남아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5. 4. 27.부터 2015. 11. 28.까지 합계 31,4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16년 1월경 위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이후 약속한 6개월이 지나서까지 연대보증채무를 면제시켜주지 못하였으며(오히려 범죄사실 2항과 같이 2016년 8월경부터는 피해자 G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고, 이는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오히려 더욱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2017. 6. 2.경 피해자 H에게 그 화물차를 매도하였음에도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F 주식회사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차전4484호로 피고인과 연대보증인인 피해자 D을 상대로 75,692,463원 및 그 중 74,886,56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화물차를 매도할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증거기록 제12면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제7조에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피해자가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특약사항란에 승계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약 체결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및 할부금승계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잔금 지급 이전에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 G와 합의하였으며,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변제에 관한 별다른 계획이나 다짐도 없어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다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