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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경 과천시 C빌라 B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미장사업을 하는데 레미콘 대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자금난에 시달려 인건비나 레미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15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MIN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이도이동에 있는 중앙여고교차로를 메가박스 사거리 쪽에서 소방서 사거리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 교차로를 영지학교 쪽에서 메가박스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MINI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16, 20:55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제주제일고등학교 근처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MIN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E)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부상 정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7:45경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E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향교 방면에서 풀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 방향 우측에 피해자 F 소유 G 라보롱카고 화물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문, 적재함 좌측 측면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휀다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37,0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특정 및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사고후 미조치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차량의 소유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현역병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27. 전라북도 부안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7. 11. 27. 충청남도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인 2017. 11. 27.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에 터 잡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나.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나, 이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개인의 국가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로서 국가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 즉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규약의 다른 어느 조문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D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앞으로 다시 입영통지를 받더라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나아가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밖에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양형 상 형평성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8.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4층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학원 운영권을 양도해 주면 보증금 5,000만 원과 시설권리금 2,000만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학원의 운영권을 양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학원의 운영권을 양도받고 피해자에게 위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지불각서, 약정서, 각 계약서, 내용증명서,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한 후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수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학원을 양도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학원에 대한 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학원을 인수할 때 보증금 5,000만 원과 권리금 2,0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안 되었다. 사실 제가 학원을 한 번도 운영한 경험도 없고, 당시 사회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학원을 무작정 살려보겠다는 생각으로 대책 없이 인수하였다. 학원 인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했는데 의욕만 가지고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93, 195, 196쪽),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을 양도받은 이후 학원에 대한 월 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1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지급을 약속한 보증금 및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학원을 양도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압구정동에 누나가 성형외과 원장인데 충분히 자금력이 있고, 누나가 투자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학원의 운영권을 양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만연히 피해자로부터 학원을 양도받아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의 변제자력이나 상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학원의 운영권을 양도받은 후 그 인수대금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7,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양수한 이 사건 학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학원을 정리한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 및 권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태를 모면하려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대구 서구에서 'E'이라는 상호의 섬유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원단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은 3개월 후에 결제되는 전자자수어음으로 결제를 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원단 납품 거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및 개인 채무 등 합계 8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경영 악화로 별다른 거래처가 없어 거래대금 미지급의 위험을 감수한 채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던 의류업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함)을 거래처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납품 받은 원단을 가공한 의류 등을 G에 납품하는 거래를 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원단 가공비용을 자력으로 감당할 능력이나 별다른 보유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9.경부터 2016. 8. 8. 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1억 2,400만 원 상당인 나일론 원단 총 38,000야드 상당을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도전자어음내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제품료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발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기는 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평택시 C에 있는 D스파랜드 내 기계실 앞에서 D스파랜드의 직원 2명, 피해자 E, 피해자의 지인 1명, 경찰관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여자는 교도소에서 나온 여자다."등의 말을 공연히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고소장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 '피해자가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 행위에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의미하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47 판결 등 참조), 공지의 사실의 적시라도 타인의 명예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6754 판결 등 참조),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이상 피고인의 위 행위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2층 소재 의류 도매, 무역 등을 주 업무로 하는 'C'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서 (주)D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의류 등을 공급한 것 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세금계산서 54매 공급가액 2,466,000,000원의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답서 1. 고발장,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1. 각 세금계산서, 각 이체확인증 1. 자수서, 수사보고(피의자 불출석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277 판결 등 참조),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국외 체류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 한편, 국외에 체류중인 범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의 기간인지, 귀국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되었는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의류 도매, 무역 등을 업무로 하는 'C'의 대표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회사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7.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의류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공급가액 합계 24억 6,6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4매를 발행한 점,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2012. 11. 13.경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하였는데, 이미 인천세무서 조사과에서 2012. 10. 8.경 주식회사 D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상황이었던 점(수사기록 65면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한 2017. 10. 23.경 변호인을 통해서 인천지방검찰청에 '2017. 11. 2.경 제주공항 도착 예정, E'이라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한 후 2017. 12. 27.경 입국한 점,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이전에는 국내에서 중국, 타이, 마카오 등으로 수회출·입국을 반복하였으나 2012. 11. 13.경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공소시효 기간인 5년 동안 국내로 입국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목적 중 하나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비교적 장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범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로 공급가액 합계 24억 6,6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4매를 발행한 것으로 그 규모 또한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6. 5.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송원육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번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네 번째 무면허운전이다. 주취 정도도 높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전과 대부분은 10년 전의 것이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던 점, 자신이 구속된다면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하다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형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20:05경 서울 종로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 화장실 앞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 피해자 D(59세)과 나이 문제로 시비되어 건물 밖으로 나와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내용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진단서(순번 3, 5, 6) 1. 피의자 D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그 결과로서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였다. 무죄부분(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20:05경 서울 종로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 화장실 앞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 피해자 D(59세)과 나이 문제로 시비되어 건물 밖으로 나와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주위좌상 등 안과적 진단, 4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늑골골절이라는 흉부외과 진단,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후 증후군 등신경외과 진단,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정형외과 진단을 각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 및 왼쪽 갈비뼈 부분을 2대 맞은 후 넘어져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어깨 부분을 폭행당하였다거나 그 당시 어깨 부분에 어떠한 충격을 받았는지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2) 피해자가 처음 응급실에 갔을 때에도 얼굴과 왼쪽 가슴 부분의 통증만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또한 입원 후 약 5일 후부터 어깨에서 통증이 느껴졌고 이에 따라 진료를 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7. 5.경 및 6.경 이미 E정형외과병원에서 '우견관절 손상', '회전근개증후군' 등의 증상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바 있다. 4) F병원으로부터 온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의 회전근개 파열 증상은 '영상학적으로 급성 파열의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 중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가 있는 위 내지 상해에 대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대학교 D병원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직영할 것 같다.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여 나에게 주면 위 보육시설의 원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대학교 D병원은 직장보육시설을 직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보육시설의 운영 여부에 대하여 거의 아는 바가 없었으며,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4,000만원 이상을 차용하고도 이를 연체하고 있는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개인적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위 보육시설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대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육시설의 원장으로 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5.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2), 수사보고(C학교 직장보육시설 관련 보고서 첨부), 수사협조의뢰(직장보육시설 개원 수용여부에 관한 보고서 제출 협조), 2016학년도 교직원 영유아 보육수당 폐지 및 표준 위탁보육계약 제도 시행(안) 수립 및 시행,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안), 수사보고(C학교병원 직장어린이집 운영보고(위탁보고서) 첨부), 직장어린이집 운영(안) 보고 1. 수사보고(H의 피의자 A 신용정보 회신), 신용정보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이체결과 조회서), 각 이체결과 조회서, 이체결과 조회 일괄 출력,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고소장, 편취금 일람표, I 계좌 통장 사본, J은행 계좌 통장 사본, K조합 계좌 통장 사본, I 계좌 통장사본, 다이어리 메모 사본, L은행 계좌 통장사본, 이체결과조회 일괄출력, M은행 계좌 통장 사본, I 계좌 통장(CMA) 사본, N은행 계좌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I 계좌 통장(CMA) 사본,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편취한 금원을 자신의 대출이자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한 금액이 9,000만 원을 상회하는 큰 금액이고, 피해자가 위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4. 20:16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E 앞 도로를 수목원 삼거리 방면에서 상화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4. 20:16경 대구 구 E 앞 도로를 위와 같이 술이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파출소 순경 J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채혈결과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22:27경 평택시 비전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죽백3로 155 대운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6.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해자 C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대출이라도 받아서 빌려 주면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고 3개월 이내에 전액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빌린 대출채무만 약 9천만 원에 달하여 그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6.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고, 2016. 5. 27.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5,500,000원을 입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04:0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혼자서 테이블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 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져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부부사이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2017. 7.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 16:47경부터 같은 날 23:4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21회 걸고, 문자메시지를 11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임시보호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랙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2:1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편도 2차로 도로를 상명대삼거리 방면에서 신영동삼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들의 진행상황 및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하여 직진을 계속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인 신영교 방면에서 상명대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E 액티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액티언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액티언 차량이 우측으로 전도되면서 위 차량 조수석 유리창문과 도로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회신, 표준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영상자료 캡쳐 1. 사망진단서, 시체사진,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아직 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내어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고,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 유족이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