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157

범죄사실 2023고합157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가. 2023. 4. 2. 03:5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 03:59경 대전 중구 B 부근 인도에서, 가로등 옆에 재활용품 및 쓰레기봉투 등이 모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터보 라이터를 이용하여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변 쓰레기들을 불태우고 가로등 기둥을 그을리게 하였다. 나. 2023. 4. 2. 04:3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 04:30경 대전 서구 C건물 앞에서, 지하철 환풍구 옆에 재활용품 및 쓰레기봉투 등이 모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터보 라이터를 이용하여 버려진 종이컵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변 쓰레기봉투 등을 불태우고 지하철 환풍구 벽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무주물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3. 4. 2. 05:24경 대전 서구 대전 서구 D 부근 인도에서, 전봇대 아래에 쓰레기봉투 등이 모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터보 라이터를 이용하여 재활용품 및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변 쓰레기봉투와 피해자 E 소유의 전기 인입선을 불태우고, 쓰레기봉투 속에 있던 부탄가스 통을 폭발시켜 불티가 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3고합166 피고인은 2022. 8. 21.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H 앞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I 부근 방화 현장 CCTV),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소 CCTV 영상 모습과 비교), 수사보고서(첫번째 방화 장소 수정 관련), 수사보고서(1차 화재 장소 주변 영업장 대표와의 통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 보고), 수사보고서(04:59경 화재 목격자 전화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둔산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화재현장 보고서 3부 1. 판결문 등 첨부 자료 1. CCTV 영상 캡쳐 등 사진, B 현장 사진, 피해사진 1. I 부근 화재 현장 CCTV 영상 CD, 범행 영상 CD 2023고합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2023고합157각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방화 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처방받은 정신과 약물을 복용함과 동시에 술을 마신 결과 정신과 약물에 의한 중추신경억제작용이 강화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물건방화죄는 불을 놓아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형법 제167조 제1항), 이른바 구체적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불이 붙어서 해당 물건이 소훼된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기상 조건, 주변 상황과 화염의 높이 등에 비추어 주변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아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화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방화한 장소는 인도에 위치한 지하철 환풍구 또는 전봇대, 가로등 주변의 재활용품 및 쓰레기봉투 등이 모여져 있는 곳이고, 피고인이 불을 놓은 장소 주변은 다수의 시민들이 자유로이 통행 및 이용하는 공간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장소이다. 피고인이 방화한 시점과 관련하여 매년 봄은 사계절 중 가장 건조하여 산불 등 화재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절이고, 실제 사건 당일인 2023. 4. 2.에는 대전 일대에 건조경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또한 이 사건 각 방화는 03:59경부터 05:24경 사이에 발생하였는데, 위 시간대는 화재 발견이 용이하지 않은 심야시간대이다. 판시2023고합157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가로등 하단 일부에 그을음이 발생하였고, 판시2023고합157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환풍구 벽면 일부에 그을음이 발생하였으며, 판시2023고합157제2항과 관련하여 전봇대 하단 인입전선이 소실되었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할 때2023고합157제1의 나.항 범행은 화염이 환풍구 벽면 높이 이상으로 치솟는 장면이,2023고합157제2항 범행은 발화지점에서 순간적인 화염 폭발 현상이 각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3건의 방화 범행 모두 지나가는 행인이 화재신고를 하였고, 이에 각 건마다 10명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5대 이상의 차량이 화재를 진입하기 위하여 출동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발생시킨 화재가 행인의 신고에 의하여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불이 인근 지역 전체로 번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로 불이 크게 옮겨 붙거나 구체적인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야기한 것만으로도 일반물건방화죄의 구성요건인 ‘공공의 위험’에 해당되고, 반드시 침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발생시킨 화재가 목격자의 신고로 인하여 조기에 진화되어 별다른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처방받은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였는지 여부나 술을 마셨는지 여부 및 술을 마셨다면 얼마나 마셨는지 등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약물의 복용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복용한 정신과 약물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방화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데,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에 각각 다른 장소에서 3차례나 방화범죄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5%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는지 의문이 들고, 피고인은 실제 좌회전을 하던 중 인도에 설치된 보행용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았으므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및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총 2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0.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