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2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7.경부터 서울 중구 H빌딩 13층에 있는 I 주식회사의 AP지사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되었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8. 4.경 위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 J과 교보생명보험무배당교보큰사랑종신보험, 대한생명보험무배당파워플러스보험, 신한생명무배당신한유니버셜종신보험, 한화손해보험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등 4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보험의 월납입보험료 중 5회차까지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납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 보험료 상당액인 1,370,000원을 위 J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K)에 송금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3. 23.부터 2009. 4. 6.경까지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무배당 유니버셜종신CI 보험' 등 모두 6개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있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위 각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아픈 상태가 아님에도 2009. 6. 1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L 한의원'에서 '담음위완통, 배통'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한 후,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각 보험회사에 위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7. 30.경 보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기재와 같이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931,78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1.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아프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5,710,8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원해촉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보험업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동종전과가 없고 그 정도가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7.경부터 서울 중구 H빌딩 13층에 있는 I 주식회사의 AP지사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되었다. 보험업법위반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만 보험모집(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음에도 2008.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험계약자 V과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무배당파워플러스정기보험 계약을 위 대한생명보험을 대리하여 체결한 후, 위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W의 보험모집인 코드를 이용해 위 대한생명보험 전산망에 접속해 보험계약사항을 입력하여 보험모집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모집을 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07. 5. 7.경부터 2009. 2. 12.경까지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무배당 유니버셜종신CI 보험' 등 모두 3개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있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위 각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아픈 상태가 아님에도 2008. 10. 14.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서울 용산구 X상가 3층에 있는 'L 한의원'(2010. 2. 19. 'Y한방병원'으로 명칭변경)에서 '간의 기타 질환'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한 후, 피고인이 보험에가입한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각 보험회사에 위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12. 11.경 보험금 명목으로 2,716,712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의 기재와 같이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836,712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29.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아프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3,520,901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3. 23.부터 2009. 4. 6.경까지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무배당 유니버셜종신CI 보험' 등 모두 6개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있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위 각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아픈 상태가 아님에도 2010. 3. 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L 한의원'에서 '쓸개의 기타 질환, 만성 얕은 위염'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한 후,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각 보험회사에 위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화재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3. 29. 보험금 명목으로 1,294,685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50,000원, 2010. 4. 2.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7. 17.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무배당 신한유니버셜종신보험' 등 모두 7개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있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위 각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아픈 상태가 아님에도 2008. 11. 1.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서울 양천구 Z에 있는 AA병원에서 '상세불명 위장 및 대장염, 급성위염'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각 보험회사에 위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1. 19.경 보험금 명목으로 375,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기재와 같이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495,0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1.경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아프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44,373,675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03. 3. 14.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무배당교보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등 모두 6개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있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위 각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아픈 상태가 아님에도 2008. 10. 24.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위 L한의원에서 '고혈압, 아래허리통증'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각보험회사에 위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11. 28.경 보험금 명목으로 54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기재와 같이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902,1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7.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아프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6,257,15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보험업법 위반 생명보험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7. 7. 26.부터 주식회사 AB의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되어 2008. 11. 18. 해촉되었고, 2008. 12. 15. I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되어 2010. 6. 22. 해촉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위 보험업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사기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A의 진료부 등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AC으로부터 L한의원, AD의원, AE신경외과, AF병원을 소개받고 입원한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서울 은평구 AG에 거주하고 있었던 반면, AD의 원은 의정부에, AE신경외과는 주소지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고양시 덕양구와 떨어진 서울 중랑구에, AF병원은 서울 강동구 AH에 각 소재한 병원들인 점, 피고인 A에 대한 AD병원의 간호일지에는 피고인 A이 입원기간 중이던 2009. 2. 7. 14:30경에 외출하여 같은 달 8. 15:00에 입실하였고, 같은 달 14. 및 19.에도 외출을 하였으며 같은 달 21.에 외출하여 다음 날인 2. 22.에 입실(집에 가심)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달 22. 이후에는 어떠한 치료를 받았다는 기재가 없는 사실. AE신경외과에 입원 중이던 2009. 10. 6.부터 같은 달 10.까지 보험연수로 일본여행을 하였고 같은 달 24. 서울 은평구 AG 소재 AI내과, AJ병원, AK산부인과 등에서 진료 및 조제를 받은 사실, L한의원에 입원 중이던 2010. 3. 20. 서울 은평구 AG 소재 AL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AF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0. 4. 30.부터 같은 달 5. 19.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는 위 카드가 서울 은평구 AG 일원 및 전라남도 목포시 일원에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 명의의 휴대폰(AM)으로 통화한 상대방을 피고인 A이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 A이 병원에 입원한 병명 및 그 기간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질병이 있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08. 8. 5.부터 2008. 8. 14.까지 강북삼성병원에서 간질환 및 말라리아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에서 2009. 12. 15. 만성간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던 점, 피고인 A은 2009. 10. 5. AE신경외과에 입원한 이유로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자신 및 동승하였던 다른 사람들도 위 신경외과에 입원하였고 당시 여행을 갔던 것은 위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던 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그러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AF병원에 입원한 기간 피고인 A 명의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에 대하여 피고인은 AN 등 다른 사람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이 진단받고 입원하였던 질병의 정도가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앞서 본 AD병원의 간호일지 이외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의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질병으로 허위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보험계약 및 청구 그리고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관련자인 AC에 대한 공소장 이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도 부족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의 4항까지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만 있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 의 5항 공소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피고인 C, D 피고인 C, D은 각 자신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A, B, C(피고인 D에 대한 증거), D(피고인 C에 대한 증거)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M, N, O, P,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AC, AO 공소장 첨부보고)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C, D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 C, D의 보험계약체결, 보험금 청구 및 수령, 입원기간 및 입원이유, 허위입원을 인정할 만한 점 등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D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C, D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