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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김천시 C에서 ‘D’이라는 숙박업소를 운영하던 중 E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9. 3.경 ㈜F과 김천시 G 내 오수·우수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E과 위 공사를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초기 공사비가 없던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초기 공사비를 지급하되 ㈜F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보관·관리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을 기화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5. 초순경 국군지휘통신사령부와 체결한 H 공사계약의 공사대금과 2019. 10. 초순경 위 오수·우수관로 공사에 인부 식사를 제공하였던 I 마트와 체결한 데크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보관·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6.경부터 2019. 10. 9.경까지 위 각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36,295,000원을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J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4. 26.경 3,500,000원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62,530,350원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한)-피의자 A의 딸 J 명의 계좌내역(기업은행), 피의자 A의 딸 J 명의 계좌내역(국민은행) 1. 수사보고(고소인 공사수익금 등 최종 정산서 제출에 대한)-정산서, 입출금내역, 입금내역, 출금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수정계약서,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결과)-입금내역서, 지출내역서, I마트 테크공사 장부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입금내역서, 지출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횡령금액 특정)-기업은행 계좌내역 정리, 국민은행 계좌내역 정리,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 종합·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인 62,530,35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피고인이 2021. 9. 26. 배상신청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하였는바, 위와 같이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대금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횡령금액이 6,2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관 중인 계좌에 피고인 개인자금과 공사대금이 함께 입금되었던바, 이를 구분 없이 사용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이 있다. 수익금 분배를 감안할 경우 실제 피해금액은 횡령금액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 여)과 약 1년간 사귄 애인사이고, 피해자 C(여, 49세)는 피해자 B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은 2020. 6. 15. 10:00경 서울 강북구 D아파트 E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날 헤어지자고 통보한 피해자를 찾아가 이야기 좀 하자며 함께 집에 들어간 뒤 피해자가 출근이 걱정되어 그냥 잠을 자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며 “씨발, 니가 사람이냐,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욕을 하고 큰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집 벽을 주먹으로 두 차례 가격하고, 자신이 사 온 우유팩을 잡고 주먹으로 쳐서 터트리며 “내가 너 같은 년 만난 게 더럽다, 너! 니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 너 직장, 너 친구, 너 가족 다 잃어야 내 마음이 풀릴 것 같다. 지금 당장 너희 병원 가서 그렇게 다 말할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6. 00:3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G병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당장 나와라, 아니면 소리 지르겠다.”고 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지하 1층 계단으로 내려가자 “다른 남자랑 떡치니까 좋았겠다, 나도 그러고 싶다, 진짜 너 좆같다, 니네 아빠한테 말해야겠다, 딸 잘 키워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05:00경 위 피해자가 근무 중인 G병원 5층 병동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전화를 안받냐, 나 무시하냐, 너 안 되겠다, 간호실에 같이 가자, 가서 다 까발리고 너 여기 못 다니게 해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18. 13:00경 구리시 H아파트 I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계속 연락을 받지 않자 자신의 母J의 휴대폰(K)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일 병원으로 찾아 갈 테니 A이가 준 모든 것 챙겨오고 병원비 카드명세서로 금액 체크 할 테니 돈도 준비하도록, A이 아니고 A엄마니깐 장난 아니고 답장 안줄시 너희 아빠한테도 내가 직접 통화하고 문자 보내려고 하니 답장 바로 하길, 성병 있는 거 알고 있으니 ~~~거짓말 할 생각 말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6. 19. 08: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병원 정문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위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와 대화를 하던 중 ‘저만 죽으면 돼요’라고 말하고, 지나가는 차에 치여 자살할 것처럼 피해자 C가 보는 앞에서 차도에 뛰어드는 등 자살하는 시늉을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피고소인의 母 휴대폰으로 전송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통화기록 캡쳐 사진, 피고소인이 차도에 서있는 사진, 고소인의 이불과 벽에 묻은 핏자국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B과 다툰 사실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검사가 판시 5항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당초 B에서 C로 변경한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위법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 및 C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고, 다른 증거들도 위 진술에 부합하여 신뢰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제4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각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통해 판시 제5항의 피해자를 B에서 C로 변경한 것은 당초 공소장은 B의 고소장이나 수사기관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C 앞에서 자살하는 시늉을 하고 C가 이를 B에게 전함으로써 B을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였다가 C를 직접 협박한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당초의 공소사실에서도 피고인이 B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자살하는 시늉을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공소장변경 전후에 범죄의 일시, 장소, 행위태양, 범행대상에 변경이 없는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에 계속하여 피해자 본인, 가족, 직장 동료 등에게 피해자와의 비밀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일종의 데이트 폭력의 행태를 보인 점, 그럼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직접적인 폭력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6

공소사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폐기물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게 처리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폐기물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위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1. 27.경 칠곡군수로부터 ‘2020. 12. 29.경까지 경북 칠곡군 B 창고시설에 무단 투기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취지의 폐기물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12. 29.경까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그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고,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도3547 판결 등 참조). 나.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칠곡군수가 공소사실 기재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조치명령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다.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하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며(제1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제3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치명령이 피고인에게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하여 사진촬영한 처분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피고인이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명령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조치명령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2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D 직원 ‘E’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대출 가능한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거래내역 및 신용등급을 확인해야 하는데, D은 피고인의 주거래 은행이 아니므로 주거래 은행인 C은행의 거래내역 확인이 필요하고, D 직원 이름으로 입출금 내역이 있으면 보다 빨리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C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를 퀵서비스로 보내주고, ‘E’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보내주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E’은 피고인에게 ‘C은행 계좌에 있는 잔액을 모두 다른 계좌에 이체한 후 체크카드를 보내주는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2020. 7. 1. 오전 C은행 계좌 잔액을 0원으로 만든 다음 이 사건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은 위 C은행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기 전에도 ‘E’으로부터 ‘직원 명의로 입․출금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다음 날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 명의 다른 은행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기 전까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경험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한도를 알기 위해 거래내역 및 신용등급 확인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체크카드 교부행위가 대출 또는 대출의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에 있다거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경부터 2020. 4. 27.경까지 피해자 B문중(이하 ‘피해문중’으로 약칭함)의 대표를 맡아 피해문중의 재산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부산 기장군청으로부터 피해문중 소유의 부산 기장군 C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20,383,0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5. 14.경 피해문중원 D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문중 자금을 피해문중원 E의 계좌로 반환받기로 피해문중에서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22.경 D의 아들인 F에게 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여 F으로부터 피해문중 소유의 부산 기장군 G 외 12 필지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221,391,036원을 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41,774,036원을 피해문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7.경 피해문중을 탈퇴하여 그 무렵 피해문중의 새로운 대표인 H 등 피해문중원들로부터 위 241,774,036원을 반환하도록 요구받았으나, 2020. 7. 20.경까지 180,492,476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61,281,560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 문중 규약, 화해권고결정문, 입금증, 문중회의록, 결의서, 견적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용), 통장 사본, 문중 선산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J 결의서 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첨부), 금융기관 회신자료, 수사보고서(문중 명단 첨부), 문중원 주소록,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청구 및 영수서, 손실보상금 계좌입금신청서,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입출금 영수증, 비용청구서 및 영수증, 수사보고서(소송비용 관련 K 변호사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J 경비 영수증 제출), 장부, 출금전표, 수사보고(문중 이사 선출 녹취파일 편철), 수사보고(연명부에 기재된 문중원들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사용 내역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문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61,281,560원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서, 그 횡령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문중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업무상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광주지방법원-2020고합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03:25경 전남 영광군 B, 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9세)의 주거지에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몰래 누워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경과하였고,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4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7.경 대구 달성군 B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자신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공산주의자를 추종하는 것들 아래에서의 1년.아는 범위 안에서 끝까지 밟아버린다’고 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올려 피해자가 보게끔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는 메신저 가입자가 자신의 근황, 생각, 감정 등을 간략하게 기재하여 타인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다. 타인이 해당 가입자의 상태메시지를 인식하게 되는 경로는 1) 해당 가입자의 프로필을 클릭하는 방법, 2) 전체 친구명단을 보다가 발견하는 방법 2가지가 있다. 즉 해당 가입자의 상태메시지를 확인하려는 의사와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이를 물리적인 행위로 바꿔 예시를 들어보면, 타인이 해당 가입자의 집을 찾아가서 해당 가입자의 대문에 걸려있는 상태메시지를 보는 것이지, 해당 가입자가 타인의 집으로 보낸 상태메시지를 타인이 자신의 우편함에서 발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상태메시지를 기재하는 것은 개념상 자신의 영역에 ‘게시’하는 것에 가깝고, 특정인에게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특정인의 영역에 적극적·의도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는바, 자신의 영역에 ‘게시’하는 행위도 타인이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부분을 제외하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메시지 1회, 페이스북 다이렉트 메시지 1회에 불과하다. 특히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메시지 1회는 ‘두고 보자’는 내용에 불과하다. 이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2회의 메시지 전송만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산시 C에 있는 D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사내하청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인들은 G(이하 ‘G’라고 한다) 소속 대의원들이고, 피해자 H(60세)은 E과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8. 10. 31.자 계약기간이 만료된 E 소속 근로자로서 G 조합원인 I, J, K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하고, 2019. 6. 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기각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고 피해자를 압박하여 위 조합원 3명과 재계약을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6. 26. 08:28경 피해자와 L 등 관리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F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사전 승낙 없이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어디 교회 장로가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안경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나한테 죽어. 알았어?’, ‘얘기해봐. 조작이라면서. 어떻게 된 거야? 빨리 얘기해’라고 소리치면서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성경책을 찢고, 전화기 2대와 모니터, 화분 3개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파손하였다. 이후 사무실 밖으로 나갔던 관리직원 L이 M 정비과장과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L 등에게 ‘상관없으면 나가. 나는 죽으러 왔으니까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고, 이에 L 등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B은 의자와 책상 등으로 사무실 출입문을 막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오늘 셋 중에서 하나는 살아서 못 나갑니다’, ‘사장님이랑 연관된 사람들 집에 못 찾아 갈 거 같아요? 우리 목 내놓고 하는 거예요’, ‘계약서 세 장 빨리 씁시다. 우리 해고자 동지들. 그게 그렇게 목숨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가지 내놓고 있으니까. 계약서 세 장 쓰자고요. 살려는 드릴게요. 그럼’,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면 셋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사장님. 여기서. 혼자 안 죽는다고요. 죽을 각오로 왔다고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살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다행인 줄 알어. 딸래미 지킨 거야. 나가면 차 몰꺼니까. 응?’, ‘어차피 난 죽고 끝낼거야. 빨리 애기해. 니 땜에 죽었다고 할건데. 니 딸래미 이름까지 넣을까? 어떡할까? 빨리 얘기해’라고 말하여 I 등과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 등에 대한 부당해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다이어리 3권을 꺼내 같은 G 소속 조합원인 N, O 등에게 전달하여 사무실 밖으로 빼내고, 계속하여 사무실 캐비닛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회사 업무일지, 장비도급 관련 서류, 회계장부 등을 꺼내고, 피고인 A과 같은 조합원인 P, Q은 이를 사무실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P, Q,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Q, P,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및 피해액 산출), 사무실 점거시 피해금액 등 1. 사무실 내 피해상황 사진, 현장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이 노동위원회에서의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있었다 할지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위해를 고지하는 등 협박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료들이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다는 생각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경 서울 강남구 B, 20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친구인 D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이용금액 60,200,000원, 리스료 월 1,280,510원, 리스계약기간 60개월 동안 리스료를 분할 납부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20. 4. 경 지인인 E으로부터 7,000,000원을 빌리면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주식회사의 고소장, F,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D 참고자료 제출, 통고처분조회자료 첨부, 차량 보관자 E 상대 전화통화, 참고인 E 추가진술 청취), 통고처분조회 1. 렌터카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렌트계약강제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정산대상금액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PC방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과 위 PC방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본체, 모니터, 키보드 등으로 구성된 PC 130 세트, 책상, 의자 130 세트, 공조기 4대, 네트워크 장비 2대(이하 ‘리스물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총 36개월간 매월 리스료 8,774,9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소유인 위 리스 물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0. 4. 29.경 성명불상의 중고 매입 업자에게 시가 합계 2억 8,060만 원 상당인 위 리스 물품을 대금 약 7,5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료제출)의 기재 1. 약정서 사본, 주문서 및 주문수락서, 물건수령증서, 리스물건점검보고서, 상환스케줄표, 입금내역서 및 채권계산서, 계약해지 통보서(물건반환) 및 사업자등록증 등, 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조회 출력물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판시 물품을 횡령하였는데, 그 횡령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회수하지 못한 잔존 채권액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물품을 매도한 대금 등으로 피해자에게 2021. 2.경까지 리스료를 납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는 경기 남양주시 C에서 D을 운영하며 식자재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9. 10.경까지 위 D에서 식자재 등을 거래처 ’E‘ 및 ’F‘에 납품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F’ 대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납품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3.부터 2018. 5. 31일까지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F’에 피해자 소유의 식자재를 납품하고 2018. 6. 12. ‘F’로부터 그 대금 1,3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6. 18. 피해자에게 900만 원만을 교부하고 그 무렵 나머지 400만 원을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E’ 대금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5.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납품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식자재 등을 납품한 후 피해자를 위해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7.경까지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J 근무의 ‘E’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식자재 등을 납품한 후, 그 대금 3,000만 원을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 3,000만 원과 임의로 상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과 같이 1,300만 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1,976,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진술 및 판시 제2의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출내역, 장부 사본, 각서, 수사보고(각각 거래처의 거래내역 종합), 각 거래처 청구서, 범죄일람표, 남양주시법원 판결문 1부, 거래장부, 확인서 및 각서 3부, 차용증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고소인 납품장부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3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하여 그 전인 2018. 4. 9. 거래처에서 받은 20,000,000원에 2,024,000원을 더하여 초과 지급한 바 있으므로 초과지급액을 반영하면 횡령액은 1,976,000원(= 4,000,000원 – 2,024,000원)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F 주식회사로부터 선금 2,000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의 식자재를 납품하여 선금 채무를 메꾸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한 결과 2018. 4. 9. 피해자에게 22,024,000원을 입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받지 못한 미수금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후 2018. 8.경까지도 미수금 잔액이 0원 이하로 떨어진 바 없다(수사기록 1권 215~216쪽 등). 당시 피고인이 2,024,000원을 과지급하여 이후의 수금액 중 2,024,000원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 수금한 거래대금을 횡령하고 거래대금 채권과 자신의 기존 채무를 상계하여 합계 3,4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피고인을 믿고 영업을 맡긴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가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거래하던 거래처와 피해자가 거래할 수 있도록 수개월간 영업을 도와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고 이후 2,900만 원을 변상하여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한 점[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8. 9.경 3,000만 원을 변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후 채무를 5,150만 원으로 확정하고 작성한 차용증서(수사기록 2권 8쪽)의 내용과도 어긋나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이전에는 횡령, 배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아울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33

범 죄 사 실 2018고단1533 피고인은 2015. 1. 15.경 의왕시 B에 있는 C기지에서 피해자 D(42세)에게 “경북 포항시에 있는 모텔을 인수하여 NPL(부실채권인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동차 선바이저 제작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타인 명의로 9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던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도 NPL 사업을 위한 모텔인수 계약금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두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6. 500만 원, 2015. 1. 20.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840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법인을 매각하려는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법인 매각 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2017. 5. 12. 안양시에 있는 휴대전화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2017. 5. 15.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K-BANK를 통하여 피해자 이름으로 직장인 K 신용대출 1,500만원을 받고, 2017. 5. 18.경 슬림 K 중금리 대출 7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 K-BANK의 피해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자신이 설정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피해자 명의의 위 휴대전화를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피해자 소유인 위 대출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5. 15.경부터 5. 24.경까지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21,900,3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2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하고 횡령한 돈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해회복현황, 재판 도중 도주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0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고 피해자의 팔을 위로 잡아당겨 누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3. 5.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 5.경 전남 무안군 B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빌라 분양이 덜 되어 공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후 분양이 끝나는 대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를 진행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공사 현장에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이 밀려 있는 등 회사 경영 상태가 어려워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6. 및 19. 피해자로부터 각각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3. 6.자 도배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 6.경 전남 무안군 B 신축공사 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유)E로부터 도급받은 B 신축공사 중 도배공사를 피해자 C에게 하도급 주면서, 피해자에게 “도배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공사 현장에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이 밀려 있는 등 회사 경영 상태가 어려워 (유)E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배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B 모델하우스 3세대에 도배 공사를 하게 하고서도 그 대금 상당액인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진출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