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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합85

범죄사실 일명 'D파'는 1986. 5.경 청주시 상당구 E, F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G 등을 지휘부로, H, I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를 분담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커피 전문점에서 위 'D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D 19기 조직원인 L에게 "저도 형님과 같은 D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그를 통하여 D파 18기 조직원인 M에게 승낙을 받은 후, D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조직 내의 일을 선배조직원들에게 보고하며, 하달 받은 명령을 아래 기수로 순차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D파 21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 커피전문점에서 위 'D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D파 19기 조직원인 L에게 "D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싶다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그를 통하여 D파 18기 조직원인 M에게 승낙을 받은 후, D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조직 내의 일을 선배조직원들에게 보고하며, 하달 받은 명령을 아래 기수로 순차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D파 21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D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D파 19기 조직원인 L에게 "D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싶다 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말을 하고, 그를 통하여 D파 18기 조직원인 M에게 승낙을 받은 후, D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조직 내의 일을 선배조직원들에게 보고하며, 하달 받은 명령을 아래 기수로 순차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D파 26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파의 범죄단체구성·활동에 관한 계보도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각 통화내역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D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하여 근절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싸움을 하는 등 위험성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1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 원화로 485에 있는 쌍용자동차 앞 도로를 용강네거리 방향에서 황성공원 방향으로 3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으로 다른 차량이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앞차와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앞서가던 C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우측 앞 범퍼로 D SM5 승용차 우측 뒷 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싼타페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원화로에 있는 쌍용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1km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상당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고, 특히 2003년 이후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유공자회 본부장, 피고인 B은 F 유공자회 소속의 G대학교 청소용역 현장관리소장, 피고인 C는 F 유공자회 소속의 G대학교 환경미화원이다. 1.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2012. 7. 26. 13:4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G대학교 약학대학 휴게실 앞에서 청소용품 등 업무와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C(남, 53세)가 사측이라고 표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C씨 사측이 뭐여. 이 새끼 죽으려고 환장했네. 너 이 새끼 따라 들어와"라고 말하면서 휴게실로 들어오게 한 후 "너 이새끼 한 번 죽어 볼래"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가 "차라리 죽여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의 가슴에 머리를 들이 대자 피고인 B은 "당신 왜 이런 식이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으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 B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 A의 가슴을 2회 들이 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의 옆구리와 가슴을 5회 들이 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1쪽) 1. 피해사진(수사기록 15-18쪽)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2, 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2. 7. 30. 15:3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G대학교 I대학 강당에서 G대학교 환경미화원 노조원 약 60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소장이 전화를 걸어 '청소용품을 어떤 것을 쓰냐'라면서 주절주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측에서 두 달간 청소용품을 잘못 가져와 사측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본부장 A씨가 죽이겠다면서 내 멱살을 잡았습니다. B은 나를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악덕회사가 조합원들을 무시하는데 도저히 내가 못 참아 고발을 하였습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A,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된다. 가. F 유공자회는 그 동안 G대학교 환경미화원들에게 청소용품을 원활하게 공급해 주지 않았고, 이에 평균연령 60세 정도인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용품의 원활한 공급을 요구하면, B 등 F 유공자회 소속 간부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환경미화원들에게 반말을 하고, 과거 자신들이 받은 훈련이나 행동 등을 들먹이며 위압적인 언행을 해왔다. 나. 피고인 C는 2012. 7. 26.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용품과 관련한 대화를 하던 중 A,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다. 피고인 C 등은 G대학교 측에 이러한 문제에 관한 진상조사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G대학교 측에서는 청소용역업체 내부의 일이고, 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라. 피고인 C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조합원 총회를 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2012. 8. 16. G대학교 본부 현관 앞에서 진상조사와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G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다시 한 번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며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한 말의 상대방이 G대학교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로 한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C는 당시 F 유공자회가 청소용품을 원활하게 공급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그에 항의하자 폭행을 가하기까지 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것인바, 이는 단순히 A, B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차원에서 사측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A, B을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A, B이 평소에 G대학교 환경미화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여 온 것에 대항하여 그러한 부당한 대우의 시정과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노동조합 차원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던 중 자신이 A,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말하게 된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65

범죄사실 2015고정2365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16: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643-1 범마을 아파트 211동 앞 도로를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직진함에 있어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직진하여 운전하면 아니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 정문 방면에서 202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정 2615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량의 보유자로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23. 03:20 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월미로 131-22(북성동) 소재 월미공원 앞 교차로를 인천역 방향에서 월미도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하기에 앞서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지 못하고 월미공원 쪽 보도에 설치된 피해자 인천중구청 소유의 가로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약 544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2015 고정 2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 본문의 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16: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 9호선에서 2호선 환승구간 내에서 짧은 스커트 차림의 피해자 F(여, 26세)을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경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의 엉덩이, 다리,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하거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F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지금까지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인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충주구치소에서 수감 중 같은 해 9.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12, 16:55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 생리에 있는 주식회사 스테코 부근 도로를 생극면 방면에서 오생삼거리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왼쪽으로 휘어진 도로로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불상의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D 렉카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E(38세)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운행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 왼쪽 앞부분과 피해자 운행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렉카 차량을 수리비 약 5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렉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형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 현장으로 오게 하였고, 자신이 운행하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워둔 채 피고인의 형이 사고 현장에 타고 온 프레지오 승합차(번호)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 진료세부내역서, 입원내역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소일자 등 확인 보고), 판결문 및 수감/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0. 22:0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66길 53 소재 리클라인 앞에서 같은 길에 있는 평리롯데캐슬 방면으로 약 10미터 상당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 취한 상태로 B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16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형평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25.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0m 구간에서 D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D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23: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4동 주민센터 사거리 쪽에서 녹천 지하차도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지키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조향 및 제동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39세)가 운전하는 G 니로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범퍼 등 수리비 523,7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 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고, 사고 후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뒤쫓아 갔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멈추게 된 것으로 사고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있어 어려움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무엇보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부모를 비롯한 지인들의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하정로 245에 있는 복지마을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덕면 쪽에서 만경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2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우측 버스정류장 쪽에서 반대편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겨울철 이른 아침에 어두운 상태에서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4. 22:23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하나로쇼핑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낙섬중로 18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도로까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9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1. 15. 21: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피해자 D(남, 67세)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 내에서 술에 취해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는 중에 "야 씹할놈아 내가 누구인줄 아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니가 지금 나를 엿먹이면 너는 되질줄 알아.", "야 씹할 놈아 두고 봅시다.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개새끼야 다 되질 줄 알아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하고 "경찰관들은 내 돈을 수없이 먹고 지금은 잘산다,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순찰차 뒷자리에서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리고 지구대 조사실 사무실에서 조사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집어 들어 쓰러뜨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약 15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목부위 상처 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월 어느 날 04:00~07:00경 사이에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집에서 동네 후배인 C과 위 C의 처인 피해자 D(여,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 부부가 잠시 밖으로 나간 감시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방 안에 놓아 둔 손가방에서 현금 6만원이 든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6.2.23:00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단란주점에서, 피해자 C(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피해자가 꺼낸 현금 200,000원을 피고인이 받아 자신이 계산을 하겠다고 하고는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계좌 2개 및 이에 연동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1개당 매일 대여료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 11. 16. 이하 불상 경 김해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구행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동된 통장 1개와 현금카드 1장,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불상)에 연동된 통장 1개와 현금카드 1장을 위 불상자에게 건내주도록 한 뒤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남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03. 01:01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 311 남광하우스스토리1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작전동 135 신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피해금액도 합계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증거기록 11, 27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09:00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3. 31 07:07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도화동 552-25 에 있는 송월타월 대리점 앞 도로에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MINICoopers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2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2. 08: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원곡동) 안산역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아반떼 차량에 대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위 차량의 본네트를 가격하여 위 본네트가 찌그러지게 하여 위 차량을 수리비 301,57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2. 09: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는 동안 수사서류를 작성 중이던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 회 침을 뱉어 피해자의 옷과 얼굴에 침이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차량 사진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2. 중순 20:00경 인천 남동구 C회관 부근에 주차한 D의 E 라노스 승용차에서, D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대마 6회 흡연분(약 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중순 20:00 경 인천 남동구 C회관 부근에 주차한 D의 E 라노스 승용차에서, D가 만든 대마담배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D, F 및 피고인이 번갈아가며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말 21:00경 인천 남구 G 옥상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약 3그램 중 약 0.5그램으로 대마담배를 만들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초순 21: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대마 3 그램 중 약 0.5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2. 중순 22:00 경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대마 3그램 중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2, 중순 22: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대마 3 그램 중 약 0.5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3. 초순 22: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대마 3그램 중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06. 01, 22: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대마 3 그램 중 약 0.5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2. 6. 10:00 경 인천 강화군 H 소재 D의 주거지에서, D로 하여금 생수로 희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메스암페타민, 대마초 시가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각종 마약류 검출여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각종 마약류 검출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7, 8호, 제3조 제11호 (범죄사실 제1 내지 8항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범죄사실 제9항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대마 흡연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1회 있으나 피고인은 10년 이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87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8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양재헌(기소), 김민희(공판) 판결선고 2016. 3.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 1.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2015. 5. 31.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강동경찰서장에게 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부지법 14고합328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은빈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말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게임아이템 거래할 수 있도록 통장을 제공해주면 한 달간 사용하고, 하루에 10만원씩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휴대폰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2016. 1. 4.경 대구 북구 복현동 축협네거리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계좌번호: B)의 통장,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