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4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8층의 집합건물인 C빌딩 중지하 2층 및 지상 2~8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2013. 11. 22.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차용한 195억 원(변제기 2014. 11. 28.,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를 E, 우선수익한도액을 253억 5,000만 원으로 정한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1. 28.경 위 2013. 11. 22.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4. 8. 19.경 G을 통하여 H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I(H의 모),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5억 원(계약금 9억 5,000만 원, 중도금 10억 원, 잔 금 7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10. 31.경 G을 통하여 J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같은 날 2014. 8. 19.자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위 I,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5억 원(계약금 9억 5,000만 원, 중도금 14억 원, 잔금 7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상환할 자금이 계속하여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H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호텔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듯한 외관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것처럼 속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H은 2015. 1.경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 L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호텔로 개발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호텔로 개발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95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미 매매대금 95억 원 중 23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이며,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I과 J은 형식적인 매수인에 불과하다. H 자신은 사업경험이 부족하니 자신과 위 호텔개발사업을 함께 할 사람을 찾고 있다. 20억 원을 투자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피해회사로 변경하여 주겠다. 위 투자액 중 3억 원은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5억 원은 위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 중 J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을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2014. 8. 19.자 매매계약서 및 피고인이 매매대금으로 합계 23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제시하였고, 2015. 2. 9.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회사와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 2. 10.경 2014. 8. 19.자로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피해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H이 이미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이야기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3억 5,000만 원을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9억 5,000만 원 및 일부 중도금 14억 원으로 충당하되, 피해회사가 2015. 2. 10. 나머지 중도금 3억 원을, 2015. 5. 27. 잔금 68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2층, 지상 3층, 7층의 명도를 책임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법적 분쟁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해결하며, 1순위 우선수익자인 E에 대한 변제금은 잔금 지급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19.경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5억 원에 매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3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3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영수증은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5. 2. 10.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3장 3억 원을 교부받고, 2015. 3. 20.경 일부잔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의 처 M 명의 N은행 계좌(O)로 송금받고, 같은 날 J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을 위한 공탁금 명목으로 법무사 P 명의 Q은행 계좌(R)로 5억 원을 송금받고, 일부 잔금 명목으로 위 M 명의 계좌로 2015. 4. 29.경 1억 원을, 2015. 5. 27.경 1억 원을, 2015. 6. 26.경 3억 원을, 2015. 6. 30.경 3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18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배임미수 피고인은 2015. 2. 1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S 부근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해회사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고, 2015. 3. 20. 일부 잔금 명목으로 7억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7.경 이 사건 부동산을 G에게 매매대금 8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회사로부터 항의를 받는 바람에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E에 2014. 5. 28. 후취수수료로 9억 7,500만 원, 2014. 8.부터는 매월 이자로 약 1억 원(이율 연 7%)을 부담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3권 374쪽). 2)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4. 8. 19.경 G을 통하여 H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I(H의 모),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담보 목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G으로부터 '2014. 8. 19. 계약서 중 실제 수령한 금액은 2억 5,000만 원이고 위 계약서는 대여금 2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이다.'라는 내용의 2014. 8. 19.자 확인서를 받았다. 3) 피고인이 같은 이유로 2014. 10. 31.경 G을 통하여 J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같은 날 2014. 8. 19.자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위 I,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건물들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2014. 11. 28.경 E과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를 2015. 5. 28.로 변경하고, 변경조건으로 '변경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피고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T 지하 1층, 지상 3층 부동산(이하 'T 부동산'이라 한다) 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하고, 변경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지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매월 대출 약정금의 0.5%, 4개월 내지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매월 대출 약정금의 1.5%를 후취수수료로 부담하며, 후취 수수료 등 E에 변제해야할 금액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E에 변제'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427쪽). 이후 위 담보신탁계약은 몇 차례 변제기 연장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2017. 5. 29.로 변제기가 연장되었다. 5) 피해회사와 H은 2015. 2. 9.경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호텔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며, 위 피고인과 I, J 사이의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피해회사로 변경하고, L이 H에게 피해회사 발행 주식의 50%를 제공하고 이 사건 개발 사업을 위하여 20억 원을 투자하되, 그 중 3억 원은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5억 원은 J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을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하며, H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의 매수, 지상 1층 소유자들의 이 사건 개발 사업 시행시의 대물변제 요구 등을 그 책임 하에 해결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6)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피해회사는 2015. 2. 10.경 피고인과 사이에 2014. 8. 19.자로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95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계약(계약금 9억 5,000만 원, 1차 중도금 10억 원은 2014. 9. 25. 지급, 2차 중도금 4억 원은 2014. 10. 31. 지급, 3차 중도금 3억 원은 2015. 2. 10. 지급, 잔금 68억 5,000만 원은 2015. 5. 27. 지급)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에게 2014. 10. 31.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인데도 H이 L에게는 피고인에게 2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며, 그 금액을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계산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7) 피해회사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및 2015. 2. 10.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2015. 2. 10. 피고인에게 3차 중도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L은 잔금 중 일부로 피고인의 처 M에게 2015. 3. 20. 2억 원, 2015. 4. 29. 1억 원, 2015. 5. 27. 1억 원을 각 송금하고, 2015. 3. 20. 법무사 P에게 J에 대한 공탁금으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3. 27.경 G 외 1인과 사이에 계약금 4억 원, 잔금 76억 원, 잔 금지급기일 2015. 5. 27.로 각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5. 3. 28. 위 2015. 3. 27.자 계약서를 E에 제출하면서 400,150,684원을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와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9) 피해회사는 2015. 6. 22.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단201624호로 '피고인이 G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15. 2. 10.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한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7억 원의 매매대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인의 F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6. 26. 그 결정을 받았다. 10) 그러자 피고인은 2015. 6. 26. L과 사이에 2015. 2. 10. 체결한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2015. 7. 28.까지 연장하고, 피고인이 2015. 7. 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부터 신축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동의서, 착공동의서, 굴착동의서 및 신탁동의서 등과 건물 신축 후 동일 면적을 대물로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물합의서를 L에게 제공하되, 다만 L은 피고인에게 2015. 6. 26. 3억 원, 2015. 6. 29.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의 합의(이하 '2015. 6. 26. 자 합의'라 한다)를 하는 한편, 위 합의가 이루어진 날인 2015. 6. 26. G 외 1인과 사이에 종전과 동일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0억 원으로 하면서, 다만 계약금을 14억 원, 잔금을 66억 원, 잔금지급기일을 2015. 7. 28.로 각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1) 피해회사는 위 2015. 6. 26.자 합의에 따라 M에게 2015. 6. 26. 3억 원, 2015. 6. 30. 3억 원을 송금하였다. 12) 피고인은 2015. 7. 15. 및 2015. 8. 11. 피해회사에게 피해회사의 잔금과 중도금 지급의무의 불이행을 각 이유로 2015. 2. 10.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2015. 8. 28. U 주식회사(이하 'U'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0억 원(계약금 14억 원, 잔금 66억 원은 2015. 9. 11. 지급)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하면서, 계약금 14억 원은 계약시에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3) U는 피해회사, L이 추진하던 이 사건 개발 사업을 인수하기로 하고 2015. 8. 28. 피해회사 및 L과 사이에 U가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개발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이전받고, 그 대가로 L 또는 L이 지정한 자에게 투자원금 4,588,972,939원을 이 사건 개발 사업을 위한 PF대출일에 지급하고, 보상금 명목으로 16억 5,000만 원을 L 또는 L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개발 사업에 따른 건물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 14) 그러나 U가 이 사건 개발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추진한 대출이 무산됨으로써 이 사건 개발 사업을 포기하였고, 그 결과 위 2015. 8. 28.자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15. 10. 23. 피해회사와 사이에 재차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4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2015. 10. 23.자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회사가 당시까지 지급한 18억 원 중 10억 원은 2015. 10. 21. 계약금으로, 8억 원은 2015. 10. 22. 중도금으로 이미 영수된 것으로 하고, 잔금 66억 원만을 2015. 11. 6.까지 E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며, 그와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층 및 지상 1층 구분소유자들의 건축허가동의서, 착공동의서, 굴착동의서 및 신탁동의서 등이 잔금지급일인 2015. 11. 6.까지 구비되지 않을 경우 2015. 10. 23.자 매매계약은 특별한 절차나 통지 없이 전부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이하 '2015. 10. 23.자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5)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1. 24.경 L에게 '이 사건 2015. 10. 23.자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5. 11. 6.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및 지상 1층 구분소유자들의 건축허가 동의서 등이 구비되지 않았으므로 2015. 10. 23.자 매매계약은 2015. 10.23.자 합의에 따라 무효가 되었고, 피고인이 2015. 10. 23.자 매매계약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은 금원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2015. 10. 23.자 매매계약의 무효로 반환할 금원은 없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16) 그러자 피해회사는 2016.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 외 2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의 반환 및 동의서 징구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2. 17. 피해회사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회사의 2015. 2. 10. 매매계약은 H과 피해회사가 2015. 2. 9.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이후,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과 H 사이의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피해회사가 승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체결된 것인데, H이 위 공동사업약정을 피해회사에 제안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2014. 8. 19. 9억 5,000만 원, 2014. 9. 25. 10억 원, 2014. 10. 31. 4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및 피고인의 아들 V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 명의의 당좌수표(수사기록 제2권 123쪽 내지 136쪽)는 2015. 2. 10.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피해회사에 제시된 바 없다. 피해회사가 2015. 6.경 H에게 기지급한 23억 5,000만 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하자 H이 피해회사에게 위 영수증 및 당좌수표를보여준 것이므로(L 증인신문 녹취서 3쪽, X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피고인이 비록 허위로 위 영수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영수증 작성 행위와 피해회사가 2015. 2. 10.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3) 피고인은 2014. 11. 28. E과의 변경계약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 또는 T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후취수수료를 부담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변제기가 도래할 경우 연 19%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는 점, 실제 E은 피고인에게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연체가 예상되자 담보권행사를 검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권 715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조속히 매각해야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6. 합의에 따른 잔금일인 2015. 7. 28.까지 피해회사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자 곧바로 2015. 7. 15. 및 2015. 8. 11. 피해회사에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곧이어 2015. 8. 28. U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U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이행하기 어려워지자 다시 곧 2015. 10. 23. 피해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목적물에서 제외하여 매수인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매도의사 및 매도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피해회사는 2015. 2. 10. 매매계약 이후에도 2015. 6. 26. 합의, 2015. 10. 23.자 매매계약을 재차 체결하였고, 피고인 등을 상대로 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과 사이의 일련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15. 10. 23.자 매매계약과 달리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2015. 2. 10. 매매계약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5) 피고인이 2015. 2. 10. 피해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E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후취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위 계약서는 날짜를 소급하여 2014. 8. 19.자로 작성되었으므로, 위 계약서를 E에 제출하게 되면, 계약서상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23억 5,000만 원을 전부 E에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여 실제 지급받은 돈이 그에 미치지 않는 피고인으로서는 큰 부담이 발생하는 점,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시점에 대주가 지정하는 계좌에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점(수사기록 제3권 431쪽, 변경 대출약정서 제6조 제3항)에 비추어, 2015. 2. 10. 매매계약서을 E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위 2015. 2. 10.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배임미수에 관한 판단 1)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42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 27. G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G으로부터 중도금 또는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배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5. 3. 27.자 매매계약은 실질적인 매매계약이 아니며, E에 제출하여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를 연장하기 용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2015. 3. 27.자 계약서는 계약금액이 80억 원인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 지급시기도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변제일 전일 및 피해회사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인 2015. 5. 27.로 기재되어 있는 점, G이 J으로부터 차용한 3억 5,000만 원에 대해 매도인측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아들인 V이 J에게 연대보증을 하여 준 점(수사기록 제3권 439쪽)에 비추어 볼 때, 위 2015. 3. 27.자 계약을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 2015. 3. 27.자 계약서가 E에 제출되기 전까지 E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제출된 적은 없다(수사기록 제3권 712쪽). 피고인은 2015. 6. 26. 피해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같은 날 G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매매계약 역시 2015. 3. 27.자 매매계약과 같이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이루어져있고, 잔금지급일이 피해회사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2015. 7. 28.로 정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2015. 3. 27.자 매매계약과 같이 E에 제시하여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15. 3. 27.자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4조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선지급한 금 11억 원정은 매도인이 E 잔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이를 지급하지 못할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 11억 원은 피고인이 G을 통해 빌린 종전의 금원에 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5. 3. 27.자 매매계약의 대금과는 무관하고, 특약사항의 의미도 종전에 피고인이 G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에 불과한 점, 위 11억 원을 2015. 3. 27.자 매매계약 대금의 일부로 포함시키려는 의사였다면, 이를 중도금 또는 잔금으로 명확히 기재하여 11억 원에 대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였을 것인 점, 이중매매에 있어서 중도금 등을 지급받을 것을 실행의 착수의 기준시점으로 보는 것은 매도인이 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것을 요구하기 때문인데(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187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의 외관을 창출하기 위해 작성된 것에 불과한 이상 위 2015. 3. 27.자 매매계약을 이중매매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특약 사항의 기재만으로 위 11억 원이 2015. 3. 27.자 매매계약의 중도금 중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