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5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B는 2011.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의 배경] 피고인 A는 2009. 12. 16. K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소유의 '화성시 L 임야 18,54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3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을 그 무렵 지급하였으나, 이후 약정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결국 2010. 6. 24.경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받았다. [범행의 내용]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0. 9. 30. 14:00경 수원화성오산축협 화서동지점 인근 제과점에서 이 사건 종중 회장 M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채무자를 피고인 C 등으로 하여 18억 5,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여 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우선 잔금 21억 원 중 1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12. 31.까지 나머지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시가 20억 원 상당의 피고인 C 소유 토지 및 건물에 관해 이 사건 종중 앞으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제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잔금 5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피고인 C 소유 토지 및 건물은 시가 10억 원에 불과한데다가, 기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이 사건 종중에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이 사건 종중으로 하여금 2010. 10.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에 동의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수원화성오산축협으로부터 18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종중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한 1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5,000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B는 2009. 12. 18. 화성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2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등기명의자인 중 한 사람인 Q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Q과 종중회장에게 지급할 1억 원이 필요하니 투자해 달라, 그러면 2010. 1. 15.경까지 위 임야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투자원리금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사실 여부를 묻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 2억 원만 지급한 상태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 매매 관련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두 차례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이 사건 종중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18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O으로부터 9,5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M, O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토지매매가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증명, 합의서, 여신거래약정서, 감정평가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대금입금확인서, 임의경매신청서 등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피고인 A가 상피고인 B에게 이미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전한 후에, 상피고인 B가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벌린 일이어서 피고인 A에게는 이에 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없고, 한편 실제 5억 원의 지급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실제 5억 원의 지급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 상피고인 A, B가 아무 일 없을 것이니 그냥 서류에 서명만 하라고 하여 그렇게 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바가 전혀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상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말하여 돈을 투자받은 것일 뿐, 피고인 A는 여기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상피고인 A를 연결시켜 준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종중의 소유이나 종원인 S, T,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있는 명의신탁 재산으로, S 등 명의로 공장 건축허가가 나 있다. U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피고인 A는 2009. 12.초경 V, W, X과 사이에 피고인 A가 투자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부지로 조성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개발수익을 나누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2. 10.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3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를, 적당한 공장부지를 찾고 있던 Y회사에 비싼 가격으로 매도하여 이익을 얻으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09. 12, 16. 이 사건 종중 회장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3억 원에 매수하면서, 2010. 3. 31.까지 잔금 2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금 2억 원을 그 무렵 지급하였다(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을 피고인 A 1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수원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1가합5755 판결 참조), 피고인 B는 2009. 12, 18. 피해자 에게 '이 사건 토지를 2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등기명의자인 중 한 사람인 Q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Q과 종중회장에게 지급할 1억 원이 필요하니 투자해 달라, 그러면 2010. 1. 15. 경까지 위임야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투자원리금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사실 여부를 전화로 묻는 피해자 O에게 피고인B와 마찬가지로 'Q에게 지급할 것이고, 1억 원만 지급하면 토지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Q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9,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 A는 2009. 12, 24, 피고인 B에게 위 2009. 12. 16.자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 B는 그 무렵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토지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라, 실제 공장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양도하는 경우 공장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매수할 제3자를 찾지 못하여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 피고인 A, B는 이후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해, 결국 2010. 6. 24.경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2009. 12. 16.자 매매계약의 해제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 A, B는 피고인 C과 함께 2010. 9. 30.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AA건물의 감정가액은 2011. 7. 1. 자 기준 10억 6,700여만 원인데, 2010. 9. 30. 무렵 제1,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경기남부수협에 합계 약 4억 원, 제3순위 근저당권자인 AB에 약 1억 5,000만 원, 제4순위 근저당권자인 AD에 약 3,000만 원의 피담보채무가 있었고, 건물 전체의 임대차보증금 약 9,100만 원이 존재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0. 10. 28. 이 사건 토지에 수원화성오산축협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4억 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토록 한 후 18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16억 원을 피해자 종중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Q에 관한 보상문제, AA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 취하 비용, 이 사건 토지의 공장부지 및 공장 조성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등에서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AA건물에 관해 기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이 사건 종중에 제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는데, 상피고인 A, B가 별일 없을 것이라고 설득하여 그냥 담보제공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을 한 것이다. '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이 사건 종중은 피고인들에게 AA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편 2010. 12. 31. 까지 나머지 5억 원을 지급하지도 못하였다(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찾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 C은 AA건물에 관해 2011. 4. 22. 경 두 차례에 걸쳐 채권최고액 합계 1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제3자에게 설정해주었다. 피고인 A가 이후 몇 차례만 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이어서, 수원화성오산축협은 2011. 5. 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원금 18억 5,000만 원 및 그 이자 6,300여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종중은 2011. 6. 20. AA건물에 관해 청구금액 5억 원의 가압류를 한 뒤, 2011. 8. 31. 경 다시 위 2010. 9. 30. 자 합의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판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 B는 자신들의 재산이나 비용을 투자함이 거의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여 차익을 얻으려고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고, 기존에 이미 해제된 매매계약의 계약금 2억 원이 몰취되는 등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투자처를 찾거나 토지 매수인을 찾은 바 없고 자신들도 뚜렷하게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을 갖지도 못한 채 자신들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무사히 잔금을 치를 수 있을 것처럼 이 사건 종중을 설득하고, 또 한편으로 상피고인 C을 끌어들여 담보가치가 없는 AA건물를 마치 20억 원 상당의 재산가치가 있고, 안전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포장하여 결국 이 사건 종중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일련의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편취의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이 사건 종중은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담보제공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상호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종중을 기망하여 담보제공 행위를 하게 한 것이어서 모두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짐은 물론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녹취록 등 앞서 살펴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 B가 모두 1억 원의 사용용도를 이 사건 토지의 매수관련 자금으로 설명하고 투자받은 사실, 그러나 위 돈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관련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고(피고인 A는 공장부지 조성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실제 사용처를 명확하게 모르나 매수관련 자금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1억 원의 잔금이 필요하지만, 이를 마련할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이 없었는데 피고인 A, B는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 0 에게는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마치 피해자 0이 1억 원을 빌려주면 토지 매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말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나아가 피해자 0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더라면 피고인 A, B에게 1억 원을 투자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 A, B 모두 타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토지를 전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무모하게 사업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이나 주변인으로부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뚜렷한 계획 없이 자신들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것처럼 포장하여 돈을 투자받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 금액이 실제로는 훨씬 더 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을 각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 담보가치가 없고 상피고인들이 이에 대해 이 사건 종중을 기망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에 기여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