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전자상거래 등의 사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근무를 하였고, 이후 컴퓨터 주변기기 등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D는 컴퓨터 통신장비 판매 및 설치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의 IT부분 영업 담당자이고, F은 컴퓨터 부품 제조·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 G의 하청업체인 H의 영업 담당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경유매출 시 고객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매입사에 미리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물품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경유매출을 통해 거래가 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미리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 IT영업 담당자인 J에게 "신용보증기금에 최종적으로 물품공급이 이루어지는데, G에서 제조하여 K, L, M를 거쳐 B에서 E으로, E에서 신용보증기금으로 공급하는 형태의 경유매출[G→K, L, M→B→E→신용보증기금]을 하면 E으로부터 1,289,794,000원을 지급받게 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는 N에서 제조한 물품을 피해자 회사를 거쳐 E에서 G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에 납품하는 경유매출[N→B→E→G→신용보증기금]을 제안하고, F에게는 C에서 제조한 물품을 G, P, K, 피해자 회사를 순차로 거쳐 O로 납품하는 경유매출[C→G→P→K→B→O], C에서 제조한 물품을 G, K, 피해자 회사를 순차로 거쳐 한국장학재단으로 납품하는 경유매출[C→G→K→B→한국장학재단], C에서 제조한 물품을 G, L, 피해자 회사를 순차로 거쳐 불상의 고객사로 납품하는 경유매출[C→G→L→B→불상의 고객사], C에서 제조한 물품을 G, M, 피해자 회사를 순차로 거쳐 불상의 고객사로 납품하는 경유매출[C→G→M→B→불상의 고객사],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한 물품을 E, G, C, Q을 순차로 거쳐 신용보증기금으로 납품하는 경유매출[B→E→G→C→Q→신용보증기금]을 제안하여 E과 G는 위와 같은 경유매출에 의해 대금이 입금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던 것일 뿐 실제로는 물품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의 거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5.경 물품대금명목으로 K에 281,93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K을 거쳐 G를 통해 같은 달 19.경 272,800,000원을 교부받고, 2015. 9. 1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L에 505,56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L을 거쳐 G를 통해 같은 달 24.경 468,600,000원을 교부받고, 2015. 9. 1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M에 478,5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M를 거쳐 G를 통해 같은 해 10. 1.경 32,61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265,990,000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그 중 합계 774,015,000원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N에서 제조한 물품을 피해자 회사를 거쳐 E에서 G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에 납품하는 경유매출[N→B→E→G→신용보증기금]을 제안하였고, E으로부터 향후 G로부터 대금지급이 제대로 안 될 경우 B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E의 G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B에 양도한다는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받자 B 대표이사 R 명의로 채권양도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말경 서울 용산구 S빌딩 앞에 주차된 자신의 쏘렌토 차량 안에서 D로부터 메일로 받아 출력한 E의 G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289,794,000원을 B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에 양수인인 (을) 란에 (주)B 대표이사 R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주식회사 B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R 명의의 채권양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 등기국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각 납품확인서, 인증서, 채권양도계약서, 구매계약서, 계약품의서, 매출품의서, 발주품의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회사의 업무 허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물품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의 거래임에도 마치 실제 물품거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약 7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자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돈을 자신의 주식 투자 및 거래처에 납품할 물품을 구입하는 데 모두 소비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야 이루어진 것이고, 그 사이 피해자 회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으로 이 사건 편취 금액 이외에도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수차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6차례에 걸쳐 합계 6억 5,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이 계획적 사기 범행인 점, 편취금액이 7억 원이 넘는 점, 남아 있는 피해가 엄존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된 바도 없는 점을 고려해 보면, 그 죄책에 상응하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공탁금액, 반성하는 점 등을 형기를 정하는 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