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471

범죄사실 2017고합47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30. 확정되고, 2016.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3. 확정된 외 폭력 전력이 많고, 피고인 B은 2014. 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 25. 확정된 외 폭력 전력이 많고, 피고인 C는 2011.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2.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폭력 전력이 많고, 피고인 D은 2009. 8.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폭력 전력이 많고,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4.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은 2013.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21. 확정되고, 2014.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4. 4. 확정된 외 폭력 전력이 많고, 피고인F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폭력 전력이 많으며, 피고인 G은 2015.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판결이 확정된 외 폭력 전력이 많다.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I(이하 'I'라고 한다)'의 범죄단체성] 피고인들은 각 성남지역 폭력조직 I의 행동대원인 자들이다. 'I'(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8도506호에 의해 그 범죄단체성이 인정된 바 있음)는 성남시 전체를 활동무대로 하여 기존 반대 조직인 'J'(K)'의 조직원들을 상대로는 물론이고, 사소한 시비가 붙은 일반 시민이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하여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여 온 바, 그 개인적인 폭력성향 내지 폭력조직의 위세를 등에 업은 개별적 폭력범행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조직의 재건, 확립과 위세를 대외적으로 알리거나 반대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상당수의 조직적 범행도 자행해 오고 있다. 'I'는 2001. 8.경부터 2003. 말경 사이에 성남시내 일원에서 급격히 늘어난 하부조직원 및 관할구역을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체제를 갖춘 다음, 1989년경부터 'I'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L을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두목'급 수괴로 정하고, 제3기 두목이라고 할 수 있는 M을 '고문'으로, N, O, P 등은 L을 보좌하며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Q는 상급자의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사태 발생시 그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소위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를 분담하였다. 아울러, 'I'는 성남시 소재에 학생들 중, 운동을 하거나 또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고 체격이 좋은 소위 '일진'들을 중심으로 예비조직원으로 선발한 다음 기존 조직원들이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다 성인이 되면 정식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중장기적인 조직원 양성체계를 갖추고, 신규조직원들을 상대로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 한다', '선배와 말할 때는 항상 "형님"자와 "요"자를 붙여 말한다',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선배와 식사를 할 때는 선배가 먼저 수저를 든 다음에 수저를 들고 큰 소리로 "감사히 먹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한 후 식사를 하고, 선배가 수저를 놓으면 순서대로 즉시 수저를 놓고 다시 큰소리로 "감사히 먹었습니다. 형님"이라고 한다' 등 선배에게 갖추어야 할 행동요령을 숙지시키고, 첫째, I의 조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갖는다, 둘째, 선배들을 공경하고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셋째, 선배가 소집하였을 시 즉시 그 소집명령에 응하며, 반대세력과의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등의 I 폭력조직의 행동강령에 따라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여 속칭 'I'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 'I'는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조직원들이 직접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성남시 일원의 유흥업소, 카지노바, 보도방 등을 관리, 또는 그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조직원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업주들에 대하여는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여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며, 조직에 이탈하려는 자들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복하여 어떤 폭력세력에 대하여도 즉시 집단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신속한 소집체계를 갖추며, 유사시에는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성남시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A(82년생 기수)은 1999. 3.경 I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B(85년생 기수)은 2005. 하순경 R의 권유를 받고 I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C(88년생 기수)는 2004.경 S를 통하여 I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D(89년생 기수)은 2006.경 T의 권유를 받고 I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E(91년생 기수)은 2012. 8.경 U의 권유를 받고 I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F은 2016. 10.경 T의 권유를 받고 I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G은 2013.경 V의 권유를 받고 I에 가입하였다. 1. 범죄단체 가입 및 가입권유 관련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여서는 아니되고, 타인에게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위와 같이 I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폭력조직임을 알면서도 그 전부터 I 조직원인 85년생 기수 W, 89년생 기수 U, T 등과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16. 9.경에서 같은 해 10.경 사이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T으로부터 I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한 후 조직원 T 등 상위 조직원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I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5.경에서 같은 해 6.사이 19:00경 성남시 수정구 X에 있는 'Y' 커피숍에서 선배 조직원인 94년생 기수 V의 지시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98년생 Z, AA(당시 18세)에게 "I에서 같이 생활하자"고 권유하였고, Z, AA이 이를 승낙하자 위 V에게 Z, AA을 인사시키는 방법으로 I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2. 8. 5.경 성남시 중원구 AB에 있는 주거지에서 'I' 후배 조직원 83년생 기수 피해자 AC(35세), 84년생 기수 피해자 AD(34세), 85년생 기수 피해자 AE(33세), 피해자 W(33세), 87년생 기수 피해자 AF(31세), 88년생 기수 피해자 C(30세), 89년생 기수 피해자 U(29세)을 집합시켜 나이순으로 일렬로 세운 후 "요즘 너희들 기강이 너무 해이해져 있다"며 뺨을 1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I의 기강을 잡기 위해 후배조직원들을 때리는 방법으로 활동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경 성남시 중원구 A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AH 아파트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U이 평소 자신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친구 AI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AE을 통해 피해자를 집으로 부른 후, 그 곳 식탁에 앉아 피고인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피해자 U에게 "야 U, 형이 누군지 알아 몰라? 형 A이야. 형이 I 대장이야 임마"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피고인의 왼쪽 팔에 지지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협적인 표정을 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자신의 좌측 팔에 지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85년생 동기 조직원인 W, AE과 공모하여 2012. 9.경 성남시 수정구 AJ에 있는 I 조직원이 자주 이용하는 AK 모텔 AL호에서 I 후배조직원 89년생 기수 피해자 U(29세)이 후배 조직원 91년생 기수 H가 수사기관에 벌금미납으로 검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원으로서 바로 윗 기수 선배에게만 연락하여야 하는 행동강령을 어기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선배 조직원 81년생 기수 AM에게 직접 전화하여 벌금을 내 달라고 말하는 등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I' 조직원으로서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위 피해자 U을 포함한 피해자 U의 바로 위 선배인 87년생 기수 피해자 AF, 88년생 기수 피해자 C를 집합시킨 후, 피해자들을 일렬로 엎드리게 한 후, "왜 선배들에게 전화를 하냐"고 훈계하며 피해자들이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방망이로 위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10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W, AE과 공모하여 폭력조직인 I의 존속·유지를 위해 활동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교사 I 조직원인 89년생 기수 U, 91년생 기수 E은 2012. 10. 일자불상 새벽시간경 성남시 수정구 AN에 있는 'AO' 막걸리 주점에서 I 조직원이었던 88년생 기수 피해자 AP와 술을 마시던 중 U이 피해자에게 "형님, 선배들 말로는 경찰에 협조하고 그랬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B 형님들이 아는 척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아는 척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거기서 기다려"라고 하고 전화를 끊고, 약 30분 뒤 85년생 기수인 피고인, W, 87년생 기수 AF이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W, AF, AP 등과 얘기를 하다가 AP가 "형님 제가 무슨 만세를 불렀습니까, 왜 그딴 소문을 냅니까"라고 항의하면서 혼자말로 욕설을 하자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막말을 하는 등 조직의 기강이 흐트러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다른 후배 조직원들인 AF, U, E에게 "야 뭐하냐, 이 씨발 새끼 죽여"라며 지시하고, 이에 따라 W, A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여 넘어지게 하고 U은 넘어진 AP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E은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박스로 AP의 머리부위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I의 존속·유지를 위해 활동하고, 위 W, U, E 등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W, AE과 함께 2012. 10.경 성남시 수정구 AJ에 있는 AK 모텔 앞 도로에서 I 조직원 U이 자신보다 다섯 살 많은 선배 조직원 AQ에게 직접 전화하여 경북 구미쪽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이 성남으로 올라와서 접대를 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며 돈을 달라고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U을 위 장소에 불러 서 있게 한 후 "야 이 씨발 새끼 정말 안 되겠네. 왜 5년 위 선배에게 네가 직접 전화를 하냐. 이 개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W, AE이 번갈아가며 피해자 U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87년생 기수 피해자 AR(이명 AS)에게는 "U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손으로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W, AE과 함께 폭력조직인 I의 존속·유지를 위해 활동하고,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교사,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2012. 9.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AT에 있는 'AU'에서 I 89년생 기수 조직원 피해자 U이 '두 살 위 선배에게는 직접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I 행동강령을 어기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84년생 기수 선배조직원 AQ에게 직접 전화하여 피고인 B의 동기 조직원들이 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해자 U이 'J'에서 'I'로 다시 신규 가입한 조직원 91년생 기수 E, AV, AW, H를 인사시키기 위해 85년생 선배 기수 조직원에게 직접 전화하여 "형님 실례지만, 동생들 인사 좀 시키겠습니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인 87년생 기수 AF, 88년생 기수 C에게 "U을 빳다 쳐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F은 위 장소에서 AU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자 U에게 "야, 씨발놈아, 일어나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0회 가량 때렸고, 피고인 C는 피해자 U의 뺨을 손바닥으로 10회 이상 때려 폭행한 후, AF은 피해자 U에게 "너 왜 자꾸 B이 형님한테 전화하냐, 씨발놈아, 형들이 혼났다, B이 형님 만나면 빳다 맞았다고 얘기해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력조직인 I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활동하고, 피고인 B은 AF, 피고인 C에게 피해자 U을 폭행할 것을 교사하고, 피고인 C와 AF은 공동하여 피해자 U을 폭행하였다. 5. 피고인 D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동기 조직원인 T과 함께 2013. 4.경에서 2013. 5.경 사이 성남시 수정구 AX에 있는 AY초등학교 운동장에서 I의 후배 조직원인 91년생 기수 조직원 피해자 H, E이 평소 거짓말을 자주하고,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에 화가 나 조직의 기강을 잡는 차원에서 후배 조직원들에게 속칭 '빳다'를 때리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들을 위 학교 운동장으로 불러 T이 위 학교 앞 문구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5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폭력조직인 I의 존속·유지를 위해 활동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6. 피고인 E 가. 2013. 5. 일자불상 19:00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19:00경 성남시 수정구 AJ에 있는 AK 모텔에서 91년생 동기 조직원인 AW, H와 함께 있다가 I 조직에서 탈퇴한 92년생 기수 피해자 AZ이 다시 조직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하자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 위 AZ의 동기인 BA에게 전화하여 AZ, BA을 위 장소로 소집하고, AW은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혼나기로 했으니까 혼나자"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5회씩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과 H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5회씩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W, H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의 교사에 따라 W, U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AP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W, U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특수폭행 U은 2015. 8.경 성남시 중원구 BB 오피스텔 B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전부터 선배 조직원들이 후배조직원들이 버릇이 없다고 하고, 최근 자신의 후배 조직원인 94년생 기수 BD가 선배들에게 버릇없이 굴자 조직의 기강을 잡기 위해 후배들을 훈계하기로 마음먹고, 동갑 조직원인 T, 후배 조직원인 91년생 기수 H, 피고인, 94년생 기수 BD, BE 등을 자신의 주거지로 소집하여 그 곳에서 조직의 기강을 잡기 위해 윗기수가 먼저 아래 기수를 때리면 그 아래 기수가 자신의 후배 조직원을 때리는 속칭 '줄빳다'를 실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U, T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대걸레 자루(길이 약 1m 가량)로 91년생 조직원인 H,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를 각 10회 이상 때리고, 계속하여 위 알루미늄 대걸레 자루를 이용하여 H, 피고인은 94년생 피해자 BD를, 피해자 BD는 95년생 피해자 BE를, BE는 96년생 기수 조직원 피해자 G, BF, BG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10회 이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U, T, H, BD 등과 공모하여 폭력 조직인 I의 존속·유지를 위해 활동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대걸레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7.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특수폭행 피고인 D은 2015. 10.경 성남시 분당구 BH 오피스텔 BI호에 있는 I 조직원 U의 주거지에 U의 이사를 돕기 위해 갔다가 89년생 동갑 조직원 T, U과 술을 마시다가 U이 '선배인 W가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다고 빳다를 치라고 했다'면서, '애들을 불러서 혼내야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D, T도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위 장소에 후배 조직원인 91년생 피해자 H, 피고인 E, 95년생 피해자 V, 피해자 BE, 96년생 피해자 BG, 피해자 BJ, 피해자 BF을 각 소집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 등은 윗 기수가 아래 기수를 때리면 아래 기수 또한 그 아래 기수를 때리는 속칭 '줄빳다'를 실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그 후 피고인 D의 차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꺼내어 왔고, U, T, 피고인 D이 번갈아 가며 위 91년생 피해자 H, 피고인 E의 엉덩이를 약 20 회 때리고, 피해자 H와 피고인 E은 다시 위 목검을 이용하여 95년생 피해자 V과 피해자 BE를, 이들은 다시 같은 방법으로 96년생 피해자 BG, 피해자 BF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20회 이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T, H, V, BE 등과 공모하여 폭력 조직인 I의 존속·유지를 위해 활동하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8. 피고인 G : 특수폭행 피고인과 BG는 2015. 6.경에서 7.초순경 사이 21:00경 성남시 중원구 BK에 있는 'BL초등학교' 내에서 'I' 후배 조직원들인 피해자 Z, AA이 지인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후배 조직원으로서 예의를 지키지 않고, 처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 본관으로 가는 언덕길에 엎드리도록 한 후, BG는 조직 선배로서 위세를 과시하며 옆에 서 있고, 피고인은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10회씩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과 BG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본관 앞길로 데려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10회씩 때리고, BG는 피해자 Z에게 "너무 살살 맞은 것 같다."고 하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을 5회 더 폭행하여 그들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2주간 피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G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고합527 [범죄전력] 피고인 H는 2014.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4. 확정되었고, 2013.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29. 확정되어 2014.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 9.경 사이 87년생 조직원 AR(AS)의 권유로 I의 반대조직인 'BM'에서 I로 이적하여 I에 가입하였다. 9. 2013. 5. 일자불상 19:00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19:00경 성남시 수정구 AJ에 있는 AK 모텔에서 91년생 동기 조직원인 AW, E와 함께 있다가 I 조직에서 탈퇴한 92년생 기수 피해자 AZ이 다시 조직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하자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 E이 위 AZ의 동기인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AZ, 피해자 BA을 위 장소로 소집하고, AW은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혼나기로 했으니까 혼나자"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5회씩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과 E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5회씩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W,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10. 2015. 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특수폭행 U은 2015. 8.경 성남시 중원구 BB 오피스텔 B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전부터 선배조직원들이 후배조직원들이 버릇이 없다고 하고, 최근 자신의 후배조직원인 94년생 기수 BD가 선배들에게 버릇없이 굴자 조직의 기강을 잡기 위해 후배들을 훈계하기로 마음먹고, 동갑 조직원인 T, 후배 조직원인 91년생 기수 피고인, 94년생 기수 BD, BE 등을 자신의 주거지로 소집하여 그 곳에서 조직의 기강을 잡기 위해 윗 기수가 먼저 아래 기수를 때리면 그 아래 기수가 자신의 후배 조직원을 때리는 속칭 '줄빳다'를 실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U, T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대걸레 자루(길이 약 1미터 가량)로 91년생 조직원인 피고인, E의 엉덩이 부위를 각 10회 이상 때리고, 계속하여 위 알루미늄 대걸레 자루를 이용하여 피고인, E은 94년생 피해자 BD를, 피해자 BD는 95년생 피해자 BE를, BE는 96년생 기수 조직원 피해자 G, BF, BG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10회 이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U, T, H, BD 등과 공모하여 폭력 조직인 I의 존속·유지를 위해 활동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대걸레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11. 2015. 1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특수폭행 D은 2015. 10.경 성남시 분당구 BH 오피스텔 BI호에 있는 I 조직원 U의 주거지에 U의 이사를 돕기 위해 갔다가 89 년생 동갑 조직원 T, U과 술을 마시다가 U이 '선배인 W가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다고 빳다를 치라고 했다'면서, '애들을 불러서 혼내야겠다'고 말하자 D, T도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위 장소에 후배 조직원인 91년생 피고인, E, 95년생 피해자 V, 피해자 BE, 96년생 피해자 BG, 피해자 BJ, 피해자 BF을 각 소집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U 등은 윗 기수가 아래 기수를 때리면 아래 기수 또한 그 아래 기수를 때리는 속칭 '줄빳다'를 실시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그 후 D의 차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꺼내어 왔고, U, T, D이 번갈아 가며 위 91년생 피고인, E의 엉덩이를 약 20회 때리고, 피고인은 E과 함께 다시 위 목검을 이용하여 95년생 피해자 V과 피해자 BE를, 이들은 다시 같은 방법으로 96년생 피해자 BG, 피해자 BF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20회 이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U, T, E, V, BE 등과 공모하여 폭력 조직인 I의 존속·유지를 위해 활동하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T, BE, Z, BD, BN, AA, AZ, B, AF, C, D, B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가명), BQ(가명), BR(가명), U, BS(가명), BT, T, BU, BV(가명), AZ,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좌측팔 흉터 - 담배빵 - 사진 촬영 첨부)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각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H 전과관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형법 제284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공모하여 활동한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동폭행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바.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사. 피고인 G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범죄단체 가입 권유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C :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F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다. 피고인 H : 형법 제35조[2013. 5.경 각 특수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판시 제2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특수협박죄(판시 제2의 나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 4.경에서 2013. 5.경 사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각 특수폭행죄(판시 제5죄)와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상호간]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 5.경 각 특수폭행죄(판시 제6의 가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판시 제6의 나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마.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바.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 5.경 각 특수폭행죄(판시 제9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3. 4.경에서 2013. 5.경 사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각 특수폭행죄(판시 제5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3. 5.경 각 특수폭행죄(판시 제6의 가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판시 제6의 나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A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A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 권유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3. 5.경 각 특수 폭행죄(판시 제9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A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각 죄(판시 제10, 11죄)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2의 가죄에 한하여,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판시 제6의 다, 7죄에 한하여, 피고인 H에 대하여는 판시 제10, 11죄에 한하여) 1. 집행유예(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가죄, 피고인 B, 피고인 D의 판시 제5죄, 피고인 E의 판시 제6의 가, 나죄, 피고인 G, 피고인 H의 판시 9죄에 대하여)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 15년, 징역 7년 이하 피고인 B : 징역 1년 ~ 22년 6개월 피고인 C : 징역 1년 ~ 25년 피고인 D : 징역 1년 ~ 20년, 징역 1년 ~ 22년 6개월 피고인 E : 징역 7년 6개월 이하, 징역 1년 ~ 22년 6개월 피고인 F : 징역 1년 ~ 25년 피고인 G : 징역 1년 ~ 22년 6개월 피고인 H : 징역 7년 6개월 이하, 징역 1년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전후로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폭력성과 법질서 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이며, 피고인 B,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모두 범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부 범죄사실의 경우 범행 후 다소 기간이 경과된 후 기소된 경우가 있으나 이로 인해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고도 집행유예 실효의 위험성에서 벗어나게 된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는 범죄단체 조직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들이 소속된 범죄단체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조직원들이어서 다른 일반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이 협박하거나 때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가족 및 지인들이 계속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 A(판시 제2의 가죄), B, D(판시 제5죄), E(판시 제6의 가, 나죄), G, H(판시 제9죄)의 경우 각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들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역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공범들의 처벌과의 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F, E) 1. 공소사실[피고인 F{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특수폭행}, 피고인 E{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6. 5.경 성남시 중원구 AT에 있는 AU에서 피해자 U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형이 W 형님 때문에 억울하게 생활을 내려오게 되었는데 형이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 나를 따라 생활을 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보아 피고인 F이 수긍하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W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 제가 동생들 데리고 생활 올라갈 테니 형님이 생활 그만 두시죠"라고 하자, W가 "너 이 개새끼 기다려"라며 전화를 끊고 그곳으로 91년생 기수 피고인 E과 함께 왔고, W가 피해자 U에게 "야 U아 너는 생활 다시 못 해"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U이 "야 W"라며 큰소리로 반말하는 등 화를 내면서 싸우던 중 W가 "저 새끼 죽여버려"라고 하자, 피고인 F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의자를 들고 피해자 U의 머리부위를 내리치고, W는 넘어진 피해자 U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E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F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 F 피고인 F은 I에 가입하기 전 피해자 U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술자리를 함께 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W를 전화로 불러내 언쟁을 하더니 테이블을 엎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고 이를 말리다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맥주병이나 의자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은 당시 우연히 이 사건 장소에 들렀다가 피해자 일행의 다툼을 목격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공동폭행 및 특수폭행 여부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지 못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인 F, BX, BY의 각 법정진술, 사진 등 증거들 및 경험칙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W와 공동하여 피해자 U을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 F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 맥주병으로 피해자 U을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W가 때리는 동안 피고인 E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피고인 F이 맥주병과 의자로 머리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223쪽)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W가 멱살을 잡고 피고인 F이 넘어뜨렸다. 피고인 E은 잡기만 했을 뿐 때리지는 않았다', 'F이 의자를 던져 어깨쪽에 맞았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의 주요 부분을 변경하였고, '당시 술을 마셨고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당시의 기억이 부정확할 수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모두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하는 사정들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F의 폭행으로 머리 부위가 1~2cm 정도 찢어지고 얼굴 여기저기에 피멍이 들어 이를 본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224쪽)하면서 당시의 상해 정도를 알 수 있는 사진(수사기록 727쪽)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위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는 눈 주위에 피멍이 든 모습인바 경험칙상 맥주병이나 의자로 맞아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인근 초등학교에서 W로부터도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바(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 사진에서 보이는 멍은 W로부터 맞아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연이어 폭행을 당하게 되자 그 가해자를 혼동하여 피해사실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 F도 피고인 E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일행과 따로 와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 W와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생기자 이를 말린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E 역시 피고인 F이 맥주병이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서로의 주장과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이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956쪽)한 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갑작스레 체포된 후 많은 사건에 대해 한꺼번에 조사를 받게 되자 당황하여 수사관의 질문대로 모두 인정하다보니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되었다며 위와 같은 진술 변경의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고, 피고인 F의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 E이 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증인 BX(피고인 E의 친구)도 '피해자와 W 사이에 다툼이 있었으나 피고인 E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당시 주점 내에서 유리병이나 의자가 던져진 모습도 본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BY(AU 점장) 역시 '당시 주점을 관리하면서 모든 상황을 볼 수 있었는데 누군가가 맥주병이나 의자로 맞는 것은 본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모두 위 피고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F이 W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F이 I에 가입한 것은 이 사건이 있은 후인 2016. 9.경에서 2016. 10.경 사이로 이 사건 당시에는 I의 조직원이 아니였는바,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조직생활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피고인 F이 뒤늦게 나타난 W의 지시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W의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이 2012. 8. 5.경 성남시 중원구 AB에 있는 주거지에서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 AD, AE, W, AF, C, U의 뺨을 1대씩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C, AD, AE, W, AF,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1. 이 법원에 접수되었고, 2017. 10. 13.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U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결국 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