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대형견인 진돗개와 잡종개 각 1마리를 키우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개는 2020. 10. 24.경 위 장소 부근에서 돌아다니다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고령자인 피해자 C(남, 92세)의 다리를 문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기르는 개에게 목줄을 하거나 주거지 문을 잠그는 등으로 개로 하여금 도로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행인들을 물거나 놀라게 하지 않도록 하여 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르던 진돗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위 진돗개가 주거지 밖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한 과실로, 위 진돗개로 하여금 2020. 11. 4. 11:07경 광양시 B 앞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게 하고 위 진돗개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전동휠체어가 인도 턱 등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현장진술 등) 1. 내사보고(현장 인근 CCTV 영상자료 확인) - 캡처사진 1. 수사보고(네이버 지도 출력) 1. CCTV 영상자료 CD의 재생 및 시청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키우는 개가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과실치상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범행 당시의 상황의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인도 위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다가 넘어지는 장면, 이어 개 한 마리가 전동휠체어를 뒤따라오다가 멈춰서 피해자를 쳐다보는 장면이 확인된다. 당시 위 개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착용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보호자도 동반하지 아니한 채 자유로이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의 전동휠체어가 방향을 전환할 당시, 위 개가 접근하는 것 외에 피해자가 갑자기 방향을 전환할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개에게 물린 적이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개가 다가오는 것으로 보고 피하려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인은 개를 기르는 사람으로서 개에게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고 주거지 문을 잠그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기르는 개로 하여금 보호자의 동반 없이 도로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기르던 개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보호자도 동반하지 아니한 채 혼자 주거지 밖으로 나와 인도를 돌아다니다가 인도를 지나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개를 피하려다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개를 기르는 사람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개를 피하려다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위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실치상죄가 성립함은 마찬가지이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개가 직접적으로 위해행위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1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30.17:00경 수원시 권선구 C, 4층 'D볼링장'에서 회원전용 라커룸에 수회에 걸쳐 들어가 사물함 여러 곳을 계속해서 열어보며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7,000원 상당의 볼링공 1개 및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볼링공 1개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손에 맞는 볼링공을 찾기 위해 직원의 허락을 받고 라커룸에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사물함에서 공을 가지고 나와 사용한 후 이를 다시 가져다 놓았을 뿐, 볼링공 2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8.30. 15:05경 싱글백(볼링공 1개가 들어가는 가방을 든 상태로 혼자 D볼링장에 와서 곧바로 회원 전용 라커룸에 들어간 후 사물함을 열어보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15:12경 싱글볼백을 그대로 들고 라커룸 밖으로 나간 사실, 피고인이 16:20 경 볼링공 1개를 손에 든 채로 라커룸에 들어가 사물함을 열어보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16:26경 볼링공 2개를 양손에 들고 라커룸 밖으로 나간 사실, 피고인이 16:29경 볼링공 1개를 손에 들고 라커룸에 들어와 이를 사물함에 넣고 곧바로 나간 사실, 피고인이 17:02 경 자신의 체크카드로 비용을 계산한 사실, 피해자 E이 2015. 8. 30. 무렵 사물함에 자신의 볼링공이 아닌 다른 볼링공이 들어 있고 자신의 볼링공은 찾을 수 없자 D볼링장 운영자 G에게 이를 이야기 한 사실, 피해자 F도 그 무렵 G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G가 그 무렵의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2015. 9. 4.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G는 법정에서 '일반 손님이 라커룸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본인 공만 사용해야 하고, 다른 사람 공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허락을 구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적어도 볼링공 1개를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인정한 피고인의 행동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볼링공 1개가 아닌 2개를 라커룸 밖으로 가져갔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볼링공 2개를 D볼링장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CCTV 영상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G도 이런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E은 법정에서 '내 볼링공 대신 들어있던 볼링공도 공용으로 사용하는 볼링공은 아니고 맞춤형 개인 공이었다. 이후 다른 회원이 그 공을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손에 맞는 볼링공을 찾아 사용한 후 돌려놓는 과정에서 단순히 볼링공의 위치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G는 법정에서 '볼링장에 본인 외의 직원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은 '사장 G 외에 기계실 왔다 갔다 하는 남자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도 손님들 응대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직원에게 물어보고 라커룸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볼링 비용을 계산하였는바, 이는 볼링공을 절취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볼링공 2개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64 피고인은 2018. 1. 17. 15: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 E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0원 상당의 팩소주 1병을 상의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525₁ 1. 2018.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1. 16:00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여, 44세)과 그 직원에게 "우리 옆집에 도둑이 들었으니 신고를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이벤트용 소주(I, J) 2병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1.31,20:45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피해자 M(여, 55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류 판매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복분자 1병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절도사건 선고결과 관련, 2017고단525 증거기록 순번 20) 2018 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8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현장 탐문)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며칠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결구금 중에도 폭행, 소란 등의 규율위반 행위를 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동의대학교 부근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D(여, 47세)를 소개받고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되었고, 이후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4. 11: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에 투자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먼저 헤어지자고 하는 사람은 손가락을 잘라야 하는데 대신 돈으로 보상을 하라,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계속하여 "지금 같이 신랑한테 가서 우리 관계를 말하면 신랑이 돈을 주게 되어 있다. 신랑한테 가자. 모텔 드나들었다는 것은 CCTV를 보면 다 알 수 있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3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애플아울렛 1층 현금지급기 앞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만 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함으로써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 사기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갈취한 액수가 그리 많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 00: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곡로입구교차로 방면에서 화곡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1차로 쪽으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우측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상세불명 손상의 상해를, 위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양측 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1,453,26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다목적 CCTV 영상 검색) 1. 각 진단서 1.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적(피해자 4명), 물적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한 후 본인의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사라졌던바, 그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용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난감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순간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었다는)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존재하고 이에 의하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7. 1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6. 5. 1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0. 9.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3. 4. 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1.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 11, 20:13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경찰관으로 사칭하며 '경찰서에서 담배 단속 나왔다. 담배를 파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 문을 열어라'라고 말한 후 위 복권방 내부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복권방 안에서 담배를 수색하는 척 하던 중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 검정색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30,000원(5만원권 83장, 1만원권 67장)을 꺼내 이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무원자격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아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경찰관을 사칭하여 위 D을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발생장소) 및 피해자 가방사진, 피의자의 수법 원지자료, 수용자검색자료,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자료,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CCTV 사진기록(범행 장면 및 이동경로), 사진기록(압수현장,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1회인 점, 피해액이 상당부분 회복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53

범죄사실 [2014고단355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8.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홍도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홍도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249cc 효성 코멧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번호 없는 249cc 효성 코멧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홍도육교 편도 2차로 도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현암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여 맞은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봉고III 화물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 하던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 받고 바닥에 전도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가 운전하던 위 봉고 화물차량을 수리비 610,5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16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18경 치료를 받던 대전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1531] 피고인과 H는 중학교 동창생 사이이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2015. 1. 2. 23:25경 대전 중구 I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소유 K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 스마트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건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1. 3. 05:07경까지 대전 시내 일원을 운전하여 피해자 J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시내 일원에서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553]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1. 면허대장 1. 각 감정서 1. 견적서 1. 압수조서 1. CCTV 동영상 녹화 CD 1매 1. 학생건강기록부 2부 [2015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2조,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제331조의 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각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자동차불법사용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체로 반성,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동승자인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유리한 정상), 무보험 오토바이 사망사고로 피해 미회복, 무면허 운전 등 동종범행 반복(불리한 정상),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경위, 범행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CTV, 방 4개, 샤워실 1개, 휴게실 1개, 콘돔 박스 등을 갖춘 화성시 C 건물 6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6.경부터 2017. 3. 8. 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화대 8 ~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E, F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유사 성교행위를 받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8.경 위 장소에서 업주 A로부터 일당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에게 콘돔을 지급하고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는 등의 일을 함으로써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용이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단속 경위와 현장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업소의 규모, 운영방식, 종업원의 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8. 16. 대전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6.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초순 23:00경 대전 동구 B 소재 C 건물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인형뽑기 기계의 잠겨 있지 않은 자물쇠를 빼낸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증거목록 2, 5, 35, 37, 41, 43, 44, 46, 48, 51, 53번)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4매 (증거목록 3, 9, 36, 38, 42, 45, 47, 49, 54번)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습과 범행도구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긴급체포된 피의자 A 모습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189, 190, 193, 196, 185,205, 167 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기간 및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3:10경부터 03:40경까지 광주 서구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무전취식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임의동행하여 지구대로 온 뒤 무전취식으로 인한 범칙금납부고지서를 교부받자 그곳 경찰관들에게 "똥꾸녁을 똑바로 떠라, 좆만이들아! 냄새가 좆같으니까 말하지 말라고!" 등 계속 욕설을 하고 책상 안쪽에 있는 무전기를 들고 던지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의 소란을 피우고, 양손으로 그곳 소속 경찰관인 경위 K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K의 턱을 1회 밀고, 발부된 스티커를 그곳 소속 경찰관인 경사 L에게 던지고, 이에 K이 피고인을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5 경부터 03:50 경까지 J지구대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려는 M 순찰차 본네트에 기대거나, 순찰차 바로 앞에 주저앉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업무방해로 스티커 끊어봐라!"고 말하고, 이에 비켜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던 K이 뒤에서 피고인을 잡고 일으켜 세우면서 피고인 잠바의 겨드랑이 부분이 찢어지자 팔꿈치로 K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3 경 K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가 되어 J지구대에 유치된 후 04:00경부터 04:20 경까지 화장실에 가겠다면서 일어서서 모니터를 집어들고 던지려는 태세를 취하고, 상의 잠바를 벗어 K을 향해 던지고, 바지와 속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04:30경 J지구대 화장실에서 화분 3개를 손괴하고, 오른손에 약 10cm 길이의 화분조각을 들고 "씨발놈들아! 자신 있으면 들어와 봐! 죽여 버린다!"라고 외치며 마치 본인 또는 경찰관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4:36 경부터 04:52 경까지 J지구대 의자에 앉아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이에 경사 L이 피고인의 바지를 올리자 오른발로 L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시가 불상의 화분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자술서 1. 통고처분스티커 1. 사진설명 1. CCTV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2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9. 23:1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에 술에 취한 채 방문하여, 전혀 안면이 없는 다른 손님인 E의 테이블에 임의로 합석하여 술을 마시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내보내려 하자 “이 씨발년, 개같은 년, 나를 다 뺏어 먹었다, 죽여 버리겠다!”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는 등 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들을 정상적으로 응대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촬영한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폭력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4. 2. 21:28경 강원 속초시 B시장 주변 상가를 지나가다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65세) 소유 상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사시미로 찌르겠다, 포를 떠버리겠다, 밖에 건달이 대기하고 있다, 건달을 부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4. 3. 00:06경 위 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원 속초시 도리원길 93 속초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왜 내가 여기 들어와야 되냐?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머리를 벽에 들이받고, 발로 벽을 걷어찬 후, 시가 25만 원 상당의 충격 방지용 스펀지를 손으로 잡아 찢고, 주먹으로 화장실 천장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등 커버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유치장 입감 후 작성된 동향보고 첨부), 수사보고서(유치장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및 CCTV 영상 사본 CD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유치장 손괴물품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아무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현행범체포된 이후에도 불량한 태도를 보이면서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은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당초 약식명령으로 청구되었던 벌금액 200만 원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이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7:44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반석로 124 수협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메타폴리스 방면에서 KB국민은행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중앙분리대로부터 좌측 도로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3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로부터 우측 도로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로부터 좌측 도로로 역주행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던 E GTS300 EVO 이륜차량이 피고인의 이륜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피양하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각 회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넘어졌고 사고의 정도 역시 경미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좌측 무릎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후 왼쪽 무릎이 너무 아파서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부터 '왼쪽 무릎이 안 좋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F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7. 10. 25.경 전날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왼쪽 무릎의 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병원에 내원한 후 계속하여 위 병원에 내원하여 왼쪽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였음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39

범죄사실 2017고합1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7.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9. 6. 그 재판이 확정되어 2015.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6. 03:30 경 피해자 Col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가게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속에 들어있던 현금 40만 원, 5만원 권 신세계 상품권 1매를 가지고 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지하 1층 'H' 클럽에서 장내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1의 상의 자켓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이마트 상품권 100,000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롯데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210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 '즐톡'에서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매월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1. 말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지하 1층 'H' 클럽에서 절취한 I 소유의 몽블랑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위 I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K)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3. 5. 10: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3,900원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1:3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3,3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1:36경 수원 권선구에 있는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곳 업주에게 제시하여 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0,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해품, 피해자와 전화통화, 동선 탐문 수사, 피의자가 사용했던 전화번호에 대하여, 피의자특정 피해금 이체받은 통장 명의자 N, A 인적사항 특정 피해금 확인) 및 그 첨부자료 7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상습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9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으로 3차례, 집행유예의 형으로 1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건전한 근로의식 없이 범죄를 통해 손쉽게 금전적인 이득을 얻으려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2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9. 22:37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C 1층 'D' 주점에서 술을 같이 마시던 지인과 언쟁을 한 후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에게 외모 지적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9. 23:20경 제1항 장소에서 ‘취객 한 명이 가지도 않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F의 복부와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등 첨부),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