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868

범죄사실 [신분관계]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S (P병원, 이하 '이 사건 P병원'이라 한다) 2층 W에서 피부관리사 및 에스테틱 부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P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고인 C은 시흥시 T에 있는 병원장이자 이 사건 P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과 V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V과의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V이 이 사건 P병원 건물에서, 피부와 비만 관련 시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W센터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1. V과 P병원 W센터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V은 2011. 8. 8.부터 2012. 3. 13.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S에 있는 P병원 2층 W센터에서 간호조무사 X과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 Y에게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치료 장비인 I2PL(Intense2 Pulsed Light) 등의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시술을 한 후 그 비용 명목으로 130만 원을 받아 이 사건 P병원 원무과에 그 대금을 입금하면서 업무일지에 대한 결재를 상신하고, P병원 명의상 대표이자 피고인들에 의하여 고용된 의사인 Z, 피고인 B는 위 업무일지에 대한 결재를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P병원 W센터를 찾은 환자를 상대로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1회에 걸쳐 시술에 대한 대가 합계 36, 148,000원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의료법 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2. 6. 15.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P병원 W센터에서 그곳에 설치된 탄산가스 레이저 등의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환자 AA에게 눈썹 밑 비지종을 제거하는 시술과 점을 제거하는 시술 하는 등 이 사건 P병원 W센터를 찾은 환자를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5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5. 인천 서구 S에서, 피고인 B는 병원직원 및 자금의 관리, 계약체결업무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자금을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과,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하고, 입원실 11곳 및 74병상 등의 시설을 갖추고 P병원을 개원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의사 Z과 공모하여, 2011. 7. 5.경부터 2013. 6. 1.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P병원을 운영하면서 위 Z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피고인 B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의료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 각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630,560,050원,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206,302,20원 합계 1,836,862,37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 AA, AD, AE, X, AF, AG, AH, AI, 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명함, P병원 사진, 의료기관개설허가대장, 의료기관 개설 허가 처리, 의료기관개설허가처리 통보, 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서, 이력서, 각 의사면허증, 각 전문의 자격증, 진료과목 및 시설정원 개요서, O병원 사업계획서, O병원 층별 평면도,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처리,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신고서,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변경 허가처리,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O병원 개설 및 운영계약, 각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위임장,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업무협조 회신,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서, 의료급여비용 지급 내역서, 업무인수인계서, 각 차용증, 직원명부, 2008년 7월분 급여대장, P병원(Z)대여금 및 회수금 내역, P병원(W센터)운영계약서, 치료시술종류 및 설명 출력물, 월계, 일일지출내역, 리스장비내역정산서, 각 AJ 약국건축 관련 통보서, 통보서, 의료배상공제 설명서, P병원 임대료 건 통보서, 전대동의서, 자동차매매계약서, 매매(납품)계약서, 견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전출납부, 지출결의서, 일일수입내역, 일일결산현황, 일일지출결의서(내역), 개인별 일일 수납대장, 진료기록부(V), P병원 에스테틱 업무일지(V), 업무일지(A), 통장사본(Z, 우리은행, AK), 통장사본(Z, 우리은행, AL), 녹취록, 수사협조의뢰(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지급 계좌 현황 통보 요청), 수사협조의뢰에대한회신(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 확인), 온라인채용정보(U병원, O병원) 1. 수사보고(성형외과 의사 통신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C이 수사를 대비 공모한 질문서 첨부), 수사보고(내용증명서 및 채무존재확인서 첨부), 각 사건 위임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C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P병원 통장 분석), 수사보고(P병원 요양급여비용 추가), 수사보고(P병원에서 사용한 통장에 대한 입, 출금 통장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C과 같은 피의자 Z 명의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1. 통지문(피고인 B에 대하여) 쟁점에 대한 판단 1. 의료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 가.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다투는 쟁점 피고인 B가 병원직원 및 자금의 관리, 계약체결업무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이 자금을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고인들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 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B, C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P병원의 운영을 총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이 이 사건 P병원의 개설 및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Z이 진료행위 등 병원 운영에 관한 모든 부분을 책임지기로 하는 동업계약에 따라 이 이 사건 P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단지 그 과정에서 Z이 피고인 B를 채용하여 이 사건 P병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쟁점은 Z이 이 사건 P병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Z은 형식상 이 사건 P병원의 개설명의자에 불과하고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P병원을 운영하였는지 여부이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B, C은 이 사건 P병원은 의료인이 적법하게 개설한 병원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결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의 쟁점도 피고인 B가 이 사건 P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이다. [한편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 사실 중 의료급여비 부분과 관련하여,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급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라 할 것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는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이 다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의 의료급여 부분은 모두 건강생활유지비용의 선지급에 관한 것인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제23조, 제28조 제7항 및 제31조 제2항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해당 시·도별 본인부담금지원비용 예탁금의 범위 안에서 임신·출산 진료비용 및 건강생활 유지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범죄사실에 대한피해자는 그 지급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할 것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금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예탁한 금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관련 판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149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Z은 이 사건 P병원의 형식적인 개설인으로 명목상 원장에 불과하고, 피고인 B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 P병원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 오면서 P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이 부분 쟁점에 관한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병원의 인수 및 개설신고 과정 이 사건 P병원의 인수과정에 관한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AF(이 사건 P병원의 전신인 병원의 실운영자)과 이 사건 P병원의 인수대금, 병원시설대금, 임대기간, 차임 조건 등을 주도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 병원 관련 컨설팅 업무에 종사하는 AE는 'AF으로부터 이 사건 P병원의 매각을 의뢰받아 인수자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B가 인수의사를 밝혀 피고인 B와 2011. 4. 12.부터 인수조건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였고, 이러한 협의 과정을 거쳐 2011. 5. 2. 이 사건 P병원을 피고인 B가 인수하기로 하는 병원인수계약서(수사기록 528쪽, 다만 양도인은 당시 임차인 명의자인 AF의 사위인 AM임)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당시까지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C이 이 사건 P병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거나 피고인 B가 피고인C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P병원을 인수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 한편 위 AE가 중개한 피고인 B와 AF의 2011. 5. 2.자 병원인수계약은 일부 계약조건의 의견 차이로 성사되지 못하였으나, 추후 피고인 B는 AF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취하여 2011. 5. 4. 피고인 C과 AF 사이에 이 사건 P병원 인수계약이 체결되었다. • AF은 피고인 B와 병원인수계약을 논의하다 피고인 C과 이 사건 P병원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B가 양수인으로 이 사건 P병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2011. 5. 2.자 병원인수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피고인 B가 월차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경우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며 돌아간 사실이 있으며 (수사기록 577, 578쪽), 위 계약이 파기된 후 피고인 B로부터 연락이 와 AE가 자신을 사무장병원의 운영자로 고발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다만 의사인 피고인 C이 이 사건 P병원을 양수하기를 원한다고 하여, 2011. 5. 4. 피고인 C과 이 사건 병원인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86쪽). • 피고인 C도 자신이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관하여 AF과 논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2011. 5. 2.자 병원인수계약과 2011. 5. 4.자 병원인수계약은 그 계약조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P병원 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월차임의 액수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의 차이가 있을 뿐 다른 모든 계약조건은 동일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P병원의 개설 당시 Z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음에도(다만 피고인 B는 위 AN병원 폐업 당시 병원공사와 관련한 일을 하면서 Z을 알고 있었다), 당시 만 74세로 자신이 운영하던 AN병원(AO 소재)를 폐업하고 진료 업무를 중단한 과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거액(병원양수대금만 3억 8천만 원에 이른다)을 투자한 병원의 진료 및 행정업무 전반을 책임지게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C과 이 이 사건 P병원 개설 준비 과정에서 병원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나 협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개설신고를 위한 Z 명의의 서류는 대부분 피고인 B가 Z의 대리인으로 작성하였다. 이 사건 P병원의 개설허가일인 2011. 7. 5. 직전인 2011. 7. 1. '피고인 C이 이 사건 P병원의 투자비용과 운영비용 일체를 책임지고 Z이 이 사건 P병원 원장으로서 진료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으나, 위 동업계약서 또한 피고인 B가 작성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18쪽). 이 사건 P병원의 개원 전 병원시설공사를 피고인 B가 진행하였는데, 피고인 C이나 Z이 피고인 B와 위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등에 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Z은 자신이 이 사건 P병원에 투자한 금원은 없고 피고인 B를 시켜서 병원 시설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사대금, 공사대금의 지급 주체 등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수사기록 337쪽)}. 2) 이 사건 P병원의 운영과정 및 운영이익의 귀속 Z은 2010년경부터 불안정 협심증을 앓아 오다 2011. 5. 16.경 뇌졸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P병원의 원장으로 재직한 2011. 7. 1.부터도 '전립선 증식증' 등으로 인하여 P병원에서, '방광의 약성 신생물(악성종양)' 등으로 인하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수 차례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진료 업무나 병원 운영에 관한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P병원의 행정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공고, 면접, 채용여부 등을 결정하여 왔다(피고인 B는 행정실장으로서 직원 채용시 면접을 본 사실이 있을 뿐, 최종 채용결정자는 Z 원장과 피고인 C이란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C은 의사채용과 관련하여 면접을 본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P병원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Z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적인 병원의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P병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피고인 B가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P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P병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자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P병원 측에 대여하고 이후 위 대여금 전부를 피고인 C과 이 사건 P병원 측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설사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병원 운영에 관여하는 자가 아닌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한 피고인 B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잉여 자금도 아닌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이를 이 사건 P병원 측에 운영자금으로 대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특히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B가 신용불량자이기에 급여도 정상적 방법으로 주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 사건 P병원은 원장인 Z에게 매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 B에게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피고인 B는 이 사건 P병원의 운영수익 상황에 따라 이 사건 P병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자신이 신용불량자로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 P병원의 체크카드를 급여 대신에 매월 300만 원의 한도내에서 사용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 하나, 그 사용내역이 대부분 피고인 B의 근무시간 내에 식비와 유류비로 이를 피고인 B의 급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자신의 딸인 AQ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P병원 측과 수차례 금융거래를 하여 왔었기에 급여 또한 위와 같이 AQ 명의로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P병원이 적자 운영 상태였음에도 피고인 B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사전·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Z이나 피고인 C도 이에 관한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W치료센터에서 피부과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치료결과에 항의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 B가 위 환자들과 합의금을 지급하고 문제를 수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인천 서구 AJ 지상 약국 건축'과 관련하여 위 토지주에게 약국 개설 및 신축에 관한 토지 임대차계약에 대한 협의를 위한 공문에 '이 사건 병원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행정원장 B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P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계약(물품구매, 소송위임 등)에 관하여 Z의 대리인으로 계약조건을 결정하고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Z이 피고인 B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피고인 B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P병원에서 2011. 8.경부터 2012. 4.경까지 원무부장으로 근무한 A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Z 원장에게 이 사건 병원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였으며, 피고인 B는 당시 이 사건 P병원의 동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위 AR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 B가 자금을 투자할 재력을 갖지 못하였기에 동업자로 볼 수 없지만 이 사건 P병원의 주요문제를 피고인 C과 논의해서 처리하여 왔고, 그 결재 과정에서 이 사건 P병원의 원장이었던 에게 보고를 하였다는 것으로, 앞서 본 사실관계와 뒤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언만으로 피고인 B가 이 사건 P병원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고 Z이 이 사건 P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P병원의 매각과정 피고인 B는 2013. 5. 29. Z으로부터 이 사건 P병원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매매계약대금의 결정, 양도시기 등 계약 체결 및 양수도와 관련한 업무일체, 개설취소 등 관련된 업무일체, 병원양도양수 대금수령 방법 등 계약과 관련된 업무일체'에 관한 위임을 받아, 2013. 5. 30. 이 사건 P병원을 자신이 알고 있던 의사 AS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Z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P병원을 AS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포괄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매각과정에서 피고인 C과 Z이 피고인 B에게 매각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피고인 B는 자신을 대리인으로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2013. 5. 30.자 포괄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이 사건 P병원에 대하여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자 Z이나 피고인 C의 승낙을 구하거나 협의도 없이 AS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대리인 기재를 삭제하고 Z과 AS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새로운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피고인 B는 이러한 새로운 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관하여 피고인 C과 Z에게 사후 양해를 구하거나 재작성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교부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P병원을 AS에게 매각한 후인 2013. 7. 9. '채권자 Q', '채무자 B', '채무금액 보증금 2억 원 및 수입금 1억 원의 채무가 P병원 양수인 AS과 채권자 Q와 양도양수되어 2013. 9. 30.부로 채권채무관계가 해제되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존재 확인서(수사기록 867쪽)를 작성하였다(피고인 B,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Q에 대한 위 3억 원의 채무는 피고인 C의 채무임을 주장하여 왔다). 4) 기타사정 이 사건 P병원에 관하여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B는 수사기관 조사를 대비하여 피고인 C의 예상 질문 답변서(수사기록 615쪽)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혹시 인천 P병원 계약경위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1. O병원을 처음 알게 된 것은 B가 인천 서구에 좋은 병원이 나왔다고 해서 알게 되었다. 2. 가격이 괜찮아서 B를 통해서 가격조정을 한 다음 계약하게 되었다. 3. AF하고 인천 병원에서 직접 계약을 했다(약 오후 7시경). - 혹시 P병원 직원모집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1. 내가 (C 원장님) 진료를 보고 해서 병원의 직원은 B에게 직원 모집광고 내라고 지시했다(직원들 급여는 내가 (C 원장님) 결정했다. - 혹시 B에 대하여 물어보면? 1. 지금도 U병원과 P병원 등 이것저것 잔무를 도와 달라고 한다. - 혹시 O병원 중개인 AE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1. 그런 사람 이름은 기억이 안 난다(얼굴을 봐야한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P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병원 직원들의 급여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납부 목적으로 병원 근로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되어(2013고정4586호 업무상횡령 사건) 위 법원으로부터 2014. 4. 22.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다(위 판결은 2015. 5. 14.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Z은 이 사건 P병원의 개설신고만을 하였고 구체적인 병원 개설 준비 업무나 병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3. 6. 13.자 녹취서(수사기록 7262쪽)}, 의료법위반죄 등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나 고령의 나이, 건강상태를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2.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부분 가. 이 부분 쟁점 V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B, C이 영리 목적으로 가지고 공모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판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인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업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하거나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V이 이 사건 P병원 건물에서 W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위 W센터에서 의사가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를 전제로 V과 운영수익 배분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점, 피고인 C도 V이 W센터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점을 피고인 B를 통하여 알고 있었으며 그 수익 배분 등에 대한 사항을 피고인 B에게 위임하여 협의하게 한 점, 피고인 B는 2011. 8. 30. V과 W센터운영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한 점(수사기록 2233쪽), 실제 V은 2011. 8. 30.부터 W센터를 운영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한 진료비 등의 이익이 이 사건 P병원에 귀속된 점(그 과정에서 V은 직접 간호조무사 X을 채용하여 급여를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B, C도 위와 같은 V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일정기간 치료비 등의 수익을 얻음과 동시에 의사고용에 대한비용 상당을 절감하는 이익 또한 얻게 되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이 V과 공모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험급여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험급여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징역형에 대하여 그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징역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격 없이 환자들에게 직접 피부과 치료 시술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면서 Z의 지시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하여 급여 이외에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벌금 100만 원~1,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기본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의료법 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 범죄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피고인 C과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P병원을 개설·운영하였고, P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18억 원 가까이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클뿐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영리 목적을 가지고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P병원에서는 일부 피부과 진료를 제외하고 실제 의사들에 의해 의료행위가 이루어졌고, 요양급여비용 등을 과다청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이 사건 병원의 관리비와 인건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벌금 100만 원~1,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기본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의료법 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 범죄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와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P병원을 개설·운영하였고, P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18억 원 가까이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영리목적을 가지고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P병원에서는 일부 피부과 진료를 제외하고 실제 의사들에 의해 의료행위가 이루어졌고, 요양급여비용 등을 과다청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이 사건 병원의 관리비와 인건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 건물에서, 피부와 비만 관련 시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W센터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6.경 피고인 A과 P병원 W센터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2012. 6. 15.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P병원 W센터에서 환자 AA에게 눈썹 밑 비지종을 제거하는 시술과 점을 제거하는 시술을 그곳에 설치된 탄산가스 레이저 등의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하여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받아 이 사건 P병원 원무과에 그 대금을 입금하면서 업무일지에 대한 결재를 상신하고, P병원 명의상 대표인 위 Z, 피고인 B는 위 업무일지에 대한 결재를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P병원 W센터를 찾은 환자를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5회에 걸쳐 시술에 대한 대가 합계 36,544,500원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P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시점에 W관리센터를 재개장하고, 새로운 장비를 리스하여 설치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P병원 직원들에게 W관리센터의 운영에 개입하지 말고, 총무과 경리 직원(AV)에게 피고인 A의 급여와 관련하여 기본급 200만 원과 인센티브를 수익률에 따라 차등지급하라고 지시한 점 등이 인정되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P병원 건물에서 W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피고인들이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것이 아닌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 A은 AW안과에 근무하던 중 피고인 B가 다시 이 사건 P병원에서 피부과 실장으로 근무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월 35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P병원에게 근무를 시작하게 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P병원의 운영 과정에서 수익이 크지 않아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있는 상황과 다른 직원들과의 급여 형평성의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 A의 급여를 2차례 나누어 지급하면서 150만원 부분을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근무를 시작한 직후 Z 원장이 피부과 진료를 할 수 없는 건강상태라는 판단 하에 피고인 B, C에게 피부과 의사 채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점,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피고인 B, C은 의사 AX을 고용하여 매주 3일(화, 목. 토) 피부과 외래 진료를 보도록 하게 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의 대부분은 위 AX이 근무하지 않는 요일에 Z에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P병원 건물에서 W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피고인들이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의료법위반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