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79

범죄사실 [2017고단1879] 피고인은 2017. 4. 21. 2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성당'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E(59세)이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꺼달라'고 말하자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68세)의 목을 손아귀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2323] 피고인은 2017. 4. 16. 11: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45세) 관리의 'I'식당에서, 주문 벨을 눌렀음에도 종업원들이 신경을 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치고 그곳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847] 1.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7. 4. 30. 15:5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지하 1층 예배실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미사에 참석한 신도 약 60여 명이 있는 곳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사탄이다'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그 곳에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예배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예배를 방해하여 L 등 미사 봉사자들이 피고인을 위 K 1층으로 데려 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4. 30. 16:30경 위 K 1층에서 위 회관의 관리인인 피해자 M(75세)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큰 소리로 그 곳을 방문한 천주교 신자들에게 고함을 치고,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그 곳에 기도하러 온 신자들로 하여금 피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475]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28. 16:56경 N 열차를 타고 태백역에서 제천역 구간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한 채 그곳 승객인 피해자 O에게 다가가 불특정의 승객들과 승무원이 듣는 가운데 '너가 니 죄를 아나 싸가지 없는 게', '보지 팔려고 유세하냐,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O의 일행인 피해자 P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썩을 년들이 개보지 같은 년들이, 이 썩을 년, 개 같은 년 제대로 모났네, 아주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8. 17:30경 N 열차를 타고 민등산역에서 예미역 구간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고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철도종사자인 여객승무원 Q(50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Q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승무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461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1. 04: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성령쇄신봉사회관 앞길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에 있는 영등포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R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R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에 있는 영등포로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영등포지하차도 방면에서 신길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 진입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영등포시장 방면에서 신길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S(47세)운전의 T 영업용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S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U(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79]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F, E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F, E의 일관된 진술과 범행 직후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7고단2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작성의 각 진술서 [2017고단2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2017고단3475]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2017고단4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S, U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진 및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M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