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2012. 6. 25.경까지 서울 송파구 D건물 A동 1001호, 1002호, 100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광고싸인물 디자인, 수금업무 및 공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래업체에 광고물을 하청 주고, 대금을 수금해 오도록 위임을 받았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금액에 하청을 주어야 함에도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거래업체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여 납품단가를 부풀리거나 노무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한 금액을 청구하고, 거래업체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를 송금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경 피해자 회사가 F 대표 G에게 옥외광고물 간판 제작비로 16,357,000원을 지급한 후, 위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H)으로 500만 원을 다시 송금 받는 등 2008. 1. 2. 경부터 2012. 4.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1. 우리은행 계좌]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H)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42,915,000원을 송금 받고, 2006. 3, 9경부터 2007.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2. 신한은행 계좌]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I)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7,500,000원을 송금 받고, 012. 1.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I-3. 기업은행 계좌]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J)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06. 3. 9.경부터 2012. 4. 16. 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71,4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71,415,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BC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용 스포츠 용품을 구입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토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8.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송파점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32만 원 상당의 개인 스포츠용품을 구입하고, 마치 회사에서 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2. 4. 5.경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4 법인카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135만 원 상당의 스포츠용품을 구입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결재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 진술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M 진술 포함) 1. 피해일람표 관련 증거자료(은행별 통장거래내역), 지출결의서, 각 현장사진, 각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전체 피해 규모가 7,200만 원을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I-1 우리은행 계좌] 순번 12 내지 17번 합계 1,020만 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I-4 법인카드] 순번 1 내지 5번 합계 135만 원 정도가 피고인이 대표이사 몰래 단독으로 행한 범행으로 인정되는 반면 나머지 범행의 경우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업무상 배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2. 4. 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1. 우리은행 계좌]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H)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31,921,170원을 송금 받고, 2005. 9. 17.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2. 신한은행 계좌]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I)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20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0,125,170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돈은, 피고인이 하청업체로부터 현장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받은 금원이거나, 하청업체가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지급한 수고비나 경조사비, 아르바이트 비용이거나 또는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금전 거래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돈은 피고인이 내세우는 자금 이동의 경위, 즉 피고인이 하청업체로부터 현장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받은 금원이거나, 하청업체가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지급한 수고비나 경조사비, 아르바이트 비용이거나 또는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금전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개연성이 높아 피고인의 배임 행위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다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회사 규모에 비추어 대표이사 M는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결정과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관여를 하고 있고, 회사 자금 집행은 대부분 대표이사나 경리 담당자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쉽사리 피고인이 대표이사 몰래 수년에 걸쳐 하청업체와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제작비를 부풀리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회사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게 한 다음 일정 금액을 반환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G, O, P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M로부터 제작비를 부풀리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받고 대금을 송금 받아 부풀린 금액이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위 M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과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 회사의 광고물 설치 공사 현장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었고 주로 피고인이 현장을 관리하면서 현장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는 현장 노임을 하청 대금과 함께 하청업체에게 지급한 다음 하청업체로부터 다시 피고인 계좌로 노임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 현장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 G(F), Q(R), S(T) 등 하청업체 사장들은 피고인이 주말이나 휴일에도 현장에 출근하여 공사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수고비나 현장 인부들과의 회식비 또는 경조사비 명목으로 적게는 10~20만 원, 많게는 100~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O(U), G(F) 등 하청업체 사장들은 가끔씩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광고물 도안 등의 제작을 부탁한 다음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I-1 우리은행 계좌] 순번 10, 11, 12, 17, 18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I-2 신한은행 계좌] 순번 7, 9, 14, 15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위 금액이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자금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단순히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금전 거래로 수수된 것이라고 볼 개연성이 높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업무상 배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용 스포츠 용품을 구입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토록 하기로 마음먹고, 2009. 2. 21.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송파점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개인 스포츠용품을 구입하고, 마치 회사에서 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09. 4. 5.경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 경까지 [범죄일람표 I-3. 법인카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64만원 상당의 스포츠용품을 구입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결재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장에 나갈 때는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 승인을 얻어 경리담당자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경비, 자재, 식대 등을 결재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동의를 얻어 현장 업무 중 손상된 의복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의 답변서와 지출결의서와 매출전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착오라는 이유로 이를 번복하였는데,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착오로 위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위 지출결의서와 매출전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무관한 2012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인용 스포츠 용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