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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4. 3. 25. 21:04 경부고속도로 서울영업소 앞길은 10톤 이상 차량을 제한하는 곳임에도 제2축에 1.2톤을 초과하여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8톤 카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이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34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24. 06:00경부터 17:4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가 그곳에 두고 간 KB국민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발견하고 습득하여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4. 18:54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파란색 니트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 상당액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5,200원을 위 KB국민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J, K, C, B,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휴대폰 문자전송 등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에서 사무보조로 근무하면서 계좌 관리, 회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경 피해자 법인이 영월군 등으로부터 경상사업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피해자 법인 명의의 D조합 계좌를 통해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F조합에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 보조금 중 38,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 보조금 중 합계 74,100,700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보조사업자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사단법인이 영월군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범행인 점, 피해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를 전액 회복시켜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11.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미용기기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제품 광고대행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광고료 실비와 실비에 대한 광고대행 수수료 15% 및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같이 교부받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에 광고료 실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총 169,964,487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11,558,360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B 광고 설명,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9년 광고 콘텐츠 데이터 1. 2019. 4. 26.~2019. 5. 15. 기업은행 입출금거래내역 1. 채무변제약정서 1. 녹취록(고소인 대표이사 F와 피의자간)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9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15:00경 부산 동래구 B빌라 앞 이면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이 밀집하여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며 차의 조향·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뒤따라 오던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펜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후진하던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으나 그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F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위 한의원에서 2020. 11. 3.부터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에 관하여 치료를 받았던 사실도 인정되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교통사고진술서(증거기록 10면)의 기재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증거기록 14면)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교통사고발생 당시 사진(증거기록 40면)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마티즈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위 자동차의 뒷범퍼로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바퀴를 경미하게 충격한 것이어서 당시 피해자가 넘어진 적은 없고, 위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단지 오토바이 핸들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만 하였으며, 다만 보험처리를 원하는 피해자와 수리비를 직접 지급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의견차이로 다툼이 발생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의 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내역(피고인 제출 증제3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20. 11. 3. 이전인 2020. 10. 5.에도 근육긴장, 어깨부분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F의 사실조회회신(피고인 제출 증제2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F을 방문하였을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넘어지면서 우측손목으로 바닥을 짚고 양어깨에 충격이 가해졌다고 말함으로써 넘어졌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의 증인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앞서 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과 동업자인 D 명의로 피해자 ㈜E로부터 매월 11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5. 초순경 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보관하던 중, 지인 F의 소개로 알게 된 G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도난수배(해제)차량 상세자료 1. 경남김해서부경찰서 횡령 사건번호 2015-5799 공람 수사서류, 서울관악경찰서 절도 사건번호 2015-16335 공람 수사서류, 수사보고서(공람서류 편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1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27. 0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분실한 KB국민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9. 13: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재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족발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55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1,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분실카드 사용처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수차례 사용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수는 다소 가벼운 것으로 판단되지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증액하지는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과 약 2년 가량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06. 14. 04:00경 울주군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 D와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예전부터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구와 골프를 친 사실을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해지스 등 골프 티셔츠 4장을 잘라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새끼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들어간 피해자의 집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 중이던 거주지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에 이미 피고인과 헤어졌고, 이 사건이 발생한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자신의 집인 E 아파트에서 동거를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집의 보증금 및 월세는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던 점, 이 사건 집에 피고인이 거주하며 사용하는 생활 물품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집에서 피고인이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손 팔뚝 부위를 이빨로 물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물은 부위는 오른쪽 손등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 운전자의 1999. 9. 9.자 과적운행 2. 판단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8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그리고 형벌에 관한 위 법률 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법적인 부부관계로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0. 9. 6. 09:0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우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2020. 9. 6.자 진술서 1.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9.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20. 9. 2. 11:08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짐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해체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나. 2020. 9. 6. 07:57경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20. 9. 6. 07:57경 가.항 기재 장소의 상가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 창고에서 피고인의 짐을 가지고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문고리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 중 2020. 9. 2. 재물손괴의 점(도어락 손괴 부분)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의 소유이고, 위 도어락은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된 부합물로서 민법 제256조 본문에 의하여 아파트 소유자인 E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며,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 안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가져가기 위해서 E의 사전 동의 아래 위 도어락을 해체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 중 2020. 9. 6. 07:57경 재물손괴의 점(문고리 손괴 부분)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창고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정상적으로 열고 들어가 피고인의 짐을 가지고 나왔을 뿐, 문고리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당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창고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당시 창고 문을 자연스럽게 열고 들어가는 모습만 확인될 뿐 문고리 등을 손괴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수사기록 1권 40, 42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고리를 손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C 사이의 ‘D아파트 E호 분양권’ 양도 계약을 중개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C이 납부해야 할 분양대금 9,098만 원 및 분양프리미엄 7,500만 원을 받아 C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대금 및 프리미엄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2020. 4. 8.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송도점 앞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 및 피고인의 부 I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각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2020. 4. 20. 위 송도점 앞에서 수표 및 현금 총 2,000만 원을,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2020. 4. 24. 위 송도점 앞에서 현금 5,098만 원을 받는 등 합계 1억 6,598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3,000만 원만 C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억 3,598만 원을 그 무렵 인천 연수구 및 안산시 상록구 등지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 인터넷 게임머니 환전,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1억 3,598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18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0. 3. 초순 21:00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병뚜껑으로 만든 대마 흡연 도구에 넣어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 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대마 흡연 도구가 발견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76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10. 8.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은행 남수원지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으로부터 착오로 피고인이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E의 다른 직원에게 송금되었어야 할 급여 2,630,73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금된 금전을 보관하다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금전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위 금전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7. 19.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이자율 3.3%, 대출기간 60개월, 매월 5일에 452,557원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으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2,500만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2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 원리금으로 약 963,792원만 상환한 채로, 2018. 11. 1.경 G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이를 회수하지 않아 대부업체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위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입금확인서, 구상금 판결문(2018가소219060) 1. 피의자 명의 C은행계좌 거래내역 1. 신차할부계약서, 청구내역표, I 자동차임의경매,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수사보고(본건 차량 소재 확인),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차용증서 1. 수사보고(G 관계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재판 도중 도주한 점 등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44

공소사실 피고인들과 C은 2019. 6. 9. 03:30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 E 노래방 내에서 C은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일행인 C과 피해자들 중 F 사이에 싸움이 시작된 사실은 인정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F, G, H의 경찰에서의 진술이다. 그러나 G은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H는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F 등의 진술은 F이 폭행으로 넘어졌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폭행 순서와 방법,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상호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 22:19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C(여, 21세, 가명)에게 다가가 “같이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마시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았으며, 이를 피해 다시 피고인과 거리를 두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두 팔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4. 거제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애플 맥북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850,000원을 송금해주면 애플 맥북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건 대금 명목 1,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연락을 주고받은 판매자의 연락처는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이다. 위 두 번호는 모두 피고인 명의로 2020. 4. 13.경 개통되었다. 피고인은 2019년경 카카오톡 게임 오픈 채팅창에서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F은 약 5차례 정도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게임 등을 함께 하였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평택시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위 두 번호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였는데, 실제 휴대전화를 사용할 생각은 없어서 휴대전화 매장으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만을 송금받았다(F은 휴대전화 매장으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상당액만 지급받고, 명의 개통을 통해 생성된 유심칩은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대 초반부터 휴대전화 매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구조를 잘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당시 피고인은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개통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신분증을 촬영해서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한 적이 없다. 피해자 D이 돈을 송금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의 개인정보 상 주소는 F이 살던 주소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3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번호판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1항과 같이 취득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부터 2020. 7. 29. 03:14경까지 부산 시내 일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9. 03:07경 부산 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4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8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공기호부정사용등), 수사보고(오토바이 주행거리 확인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습득한 후 이를 부정사용 및 행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조건 불명시·교부의 점 피고인은 2020. 4. 16.경 위 사업장에서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과 그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G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2.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부터 2020. 8.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이덕우에 대한 2020. 6.분 임금 1,466,130원, 2020. 7.분 임금 4,000,000원, 2020. 8.분 임금 3,483,870원 등 합계 8,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9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12,71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각 피해자들의 진정서 1. B, F, G, 피고인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위반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불명시의 점), 근로기준법위반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26.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6.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 집행 종료 이후로 약 2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며, 미지급 임금액이 비교적 큰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실질 경영자인데, 위 회사는 주식회사 J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위 I은 주식회사 J를 상대로 용역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중인 점, 피고인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 중인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8의 각 기재와 같이 각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다만, ‘피고회사’만을 피고인으로 본다). 그런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삼은 처벌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경 지역 친목동호회에서 피해자 B과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동호회 내에서 ‘C 회장이고, 서울 강동구 D빌딩의 건물주이고, 양평에 땅도 많이 샀다. 벤츠 중에서 가장 비싼 마이바흐를 타고 다닌다’는 취지로 재력가로 알려져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급히 쓸 돈이 있다. 1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한 달 후 원금과 이자 100만 원을 주겠다. 동호회 회원 중에 E은행 지점장 F가 있는데, 이미 건물로 대출신청해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경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 D빌딩, 경기도 양평군 G, H 소재 토지 등도 모두 사실혼 배우자 I, 그 동생 J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이미 D빌딩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은행, 채권최고액 합계 67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기존 채무 변제자금 마련을 위하여는 더이상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월 대출이자 1,000만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7.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6760 판결 등 참조). 특히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용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I이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 강동구 D빌딩 및 경기도 양평군 G, H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I과 피고인의 사실상 처남인 J 명의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위 부동산들은 실제로 피고인이 I, J에게 명의신탁해둔 재산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9. 2. 27.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위 D빌딩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67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대출규제로 인하여 금융권에서의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21. 7. 1. 위 D 빌딩을 110억에 매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위 D빌딩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고, 실제로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이던 2021. 7. 1. 위 D빌딩을 110억에 매도한 뒤, 같은 날 피해자에게 이 사건 1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차용일인 2019. 2.부터 변제일 무렵인 2021. 5.까지 약정이자율에 따른 이자 월 100만 원도 매월 모두 지급하였는바, 비록 약정 변제기를 지키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1억 원은 피고인이 딸의 결혼자금으로 쓴다고 하여 빌려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이 사건 차용금이 용도를 지정하여 대여한 돈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3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1. 15: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76세)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신한체크카드(계좌번호 1 생략)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 15:4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역 내 자판기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신한체크카드(계좌번호 1 생략)를 투입하여 커피값 3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에서 제8항까지 모두 총 8회에 걸쳐 피해 금액 3,6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3,600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 18:21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한체크카드(계좌번호 1 생략)를 제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할 것처럼 그곳 업주를 기망하여 족발 20,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9항에서 제12항까지 모두 4회에 걸쳐 74,600원 상당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합계 74,60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피해 SMS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