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87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3.경 'B', 'C'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상호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미리 위조하여 준비한 대출금 상환증명서를 제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금원의 일부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6687 1. 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5. 09: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국가재난지원 명목으로 2,000만 원 한도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이 진행 중인데 다른 은행에서 다시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수금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8. 6. 15:03경 성명불상의 조직원 'C'의 지시를 받아 약속장소인 평택시 G에 있는, H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마치 F 직원인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라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조직원이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은 F의 대출금 채무 상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5.경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에 따라 범행대상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2020. 8. 13.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의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채권채무 상환 확인서', '체권자(J)와 채무자(K)는 아래와 같이 채무승인 변제계약을 체결한다',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상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J의 상호와 직인이 날인된 전자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채권채무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8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수 있는데, J에 기존 대출금이 있으니 상환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임의로 대환대출을 진행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고, 대출금 800만 원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E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200만 원은 우리가 지불할 테니, 600만 원은 J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8. 13. 16:0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 'C'로부터 지시를 받아 약속장소인 안양시 만안구 L 앞 길로 이동한 다음 마치 J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채권채무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라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조직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은 J의 대출금 채무 상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8. 13. 22:21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 인덕원지점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교부받은 범죄수익인 600만 원 중 1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O 명의 N 계좌(계좌번호 P)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입금자의 인적사항으로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제3자의 인적사항인 주민등록번호 'Q'을 입력하여 마치 피고인이 아닌 타인에 의해 입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2:5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0만 원을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무통장 입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6985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7. 10: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로 1,6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약관상 불가능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불이익을 볼 수 있으니, 수금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8. 7. 15:12경 성명불상의 조직원 'C'의 지시를 받아 약속장소인 용인시 처인구 U건물 V동 앞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T의 I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T 직원을 사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라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조직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은 T의 대출금 채무 상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730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 중 '수거책'으로서 각자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금원의 일부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W 또한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같은 역할을 분담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11.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좋은 조건에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Z 직원을 사칭하며 '약관상 불가능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 700만 원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볼 수 있으니, 수금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8. 12. 10:43경 성명불상의 조직원 'C'의 지시를 받아 약속장소인 인천 서구 AA에 있는 중학교 앞길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Z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 대출 조회 건수가 많아 정부지원금 대출이 되지 않으니, 수금 직원에게 900만 원을 교부하여 주면 기록을 삭제한 뒤 한 시간 내에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W은 2020. 8. 13. 15:46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약속장소인 위 중학교 앞 길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들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피고인, W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라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조직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은 Z의 대출금 채무 상환이나 불법 대출 조회 관련 기록 삭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위조사문서 파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 AC 회신자료 1. CCTV 사진, CCTV 사진자료 2020고단6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확인)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2020고단87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X의 통화기록 사진, 피해자 X의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AD 편의점 CCTV 영상자료,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W을 알지 못하므로, W이 2020. 8. 13. 900만 원을 편취한 부분에 죄책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이 사건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중 2020고단8730 사건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사기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인 W을 알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관한 공범관계에서 이탈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단순 가담하였으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 선처를 바란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20살에 불과했고, 사회경험도 많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5개월 남짓 구속 수감되어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비해 소액이다. 2020고단8730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된 금원 중 900만 원은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