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0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 19. 저녁 무렵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E'에서 "여자들은 왜 클럽에서 남자에게 엉덩이를 부비나요?"라는 글을 올렸고, 피고인의 글에 피해자 F이 비판적인 취지의 댓글을 달았던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이 전화로 이야기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전화통화를 하던 중 인천에 사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집 앞으로 오면 만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A은 2015. 6. 20. 새벽 02:15경 인천까지 갔으나, 피해자는 말을 바꿔 나오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2015. 6. 20. 피해자의 사진을 네이버 카페 'G'에 올려 다른 회원들에게 평가해 달라고 말한 뒤 같은 날 13:4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찌라시 만들 때 잘 나온 사진으로 만들어 줄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5. 7. 1. 13: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A의 직장동료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인천 연수구 H역 근처까지 갔으나 만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하고 2016. 6. 23. 20:26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B인 척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가하기 전에 니선에서 끝내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허락하는 등 그때부터 2016. 6. 24. 20: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회에 걸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 A의 직장후배인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인천 연수구 H역 근처까지 갔으나 만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2016. 6. 23. 20:4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됐어요 형 아가리 콘크리드 미장한 새낀거 같은데 잡아서 작업하면되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6. 6. 24. 0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탄원서 1. 고소인 F 제출의 이메일자료, 고소인 F 제출의 추가자료, 증빙자료(단체 대화방 캡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보낸 메시지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거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반복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초기에 피고인 A에게 반말을 하며 약 오르게 하여 갈등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것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15. 6. 23. 저녁 무렵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였던 점, 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대체로 존댓말을 하며 피고인들에게 연락을 그만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단체 대화창에서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의 얼굴로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겠다. 동생들 시켜서 찾겠다. 죽이겠다. 잡아서 작업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보낸 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들이 메시지를 보낸 횟수에 비추어 반복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갈등을 유발한 측면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만하나, 피고인들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들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특히 형사조정이 성립된 후 약속된 날짜에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후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보이는 피고인 A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1년, 추징금 100,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02.경부터 2003. 6.말경까지 C저축은행(이하 '위 저축은행'이라고 한다) D지점장, 2003. 7.말경부터 2005. 12.경까지 위 저축은행 본점 영업부장, 2006. 1.경부터 2006. 8.말경까지 위 저축은행 본점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저축은행 D지점장인 E과 함께, 2005. 7.초순경 F저축은행 전무이사 등으로 근무한 G에게 피고인의 장모인 H 및 E의 매제인 I을 주주로 대출모집업체를 설립하여 위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라고 한다) 대출을 모집할 것을 권유하였다. G는 피고인과 E의 권유에 따라 H 및 J(나중에 E의 처남인 I으로 주주를 변경하였다)의 출자를 받는 형식으로 대출모집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2005. 8. 18. 위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7.경 피고인의 처남인 L을 K의 비등기이사로, I을 K의 감사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여 위 저축은행의 PF 대출을 모집해왔다. 그러나 사실은 H, J(I)이 실제로 지분참여를 위한 출자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K에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G로부터 G가 모집하는 동일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는 PF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2005. 7. 8. 자신의 장모인 H의 명의로 K의 주식 30%를 수수하고, 같은 해 10. 7. G로 하여금 자신의 처남을 K의 비등기이사 직책을 주게 한 후, 같은 달 14. K로부터 L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 M)로 L의 급여 명목으로 7,572,3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9,468,640원을 L의 급여 또는 주식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C저축은행과 대출모집계약을 체결한 K로부터 H와 L의 명의로 K주식 30%와 189,468,64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 G 증인신문조서 사본첨부), 수사보고(공범 E의 공판조서 사본 첨부)의 각 기재 1. I, N, O, P, L, J, H,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R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대출모집업체 K 주금 가장납입 확인), 수사보고(K 실제 지분관계 확인) 사본, 수사보고(H, J의 호적등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K-R 계좌 확인 내역) 사본, 수사보고(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가족관계 확인), 수사보고(I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N 계좌에서 C저축은행 직원에게 입금된 내역확인), 수사보고(K에서 A의 장모인 H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입금사실 확인), 수사보고(무통장 입금전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범 E, G 판결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추징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항{피고인이 장모인 H 명의로 취득한 K주식 주식 30%에 관하여 보건대, 공여자인 G가 '2006. 3. 15.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주주에서 사임을 시켜서, 그 후로는 주주배당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470면, 2461면 ~ 2462면, 3591면), 피고인이 현재도 장모인 H 명의로 위 주식을 소유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위 주식에 관하여 몰수를 하지 않는다. 또한,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참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거나 증권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 참조), 재판선고시에 근접하여 K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다거나, 일정한 주식시세가 형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K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산정할 수 없어 위 주식의 가액에 관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이 사건 범죄는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5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탤래그램 아이디 'C')으로부터 "택배로타인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줄 테니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그 중 15만 원은 수당으로 가지고 나머지는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통해 돈을 벌어 자신들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8.경부터 2019. 12.경까지 위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8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의정부시 D에 있는 'E'에서 같은 인출책 역할을 하는 F으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1)와,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K)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범행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용), 압수물(체크카드) 사진촬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앨범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동범행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단독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접근매체 보관 등에 관여한 기간이 수개월을 넘고 접근매체의 수도 많다. - 피고인들 모두 갓 성년을 지났고 피고인 A은 일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동시에 재판받고 있는 사건들이 있기는 하나 처벌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4

범죄사실 2014고단954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5.경 위 'D 세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확정 양도소득세 불복이의신청 대행 업무를 수임하고 조정 후 피해자 앞으로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불복이의신청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사업용 계좌(신한은행 F)를 통해 송금받아 그 중 양도소득세 납부 분 7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809 피고인은 2009.경 안산시 단원구 G에서 'H 세무회계사 사무소'를, 2010. 말경부터 2011. 8.경까지 인천 서구 C빌딩 402호에서 'D 세무사 사무소'를 각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횡령 가. 피해자 I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9. 2. 4.경 안산시 상록구 J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K 앞으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납부대행 업무를 수임하고 종합소득세를 포함한 업무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3,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그 중 양도소득세인 42,9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별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9. 10. 20.경 시흥시 M에 있는 'N' 부근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대행 업무를 수임하고 양도소득세를 포함한업무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5,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그 중 29,054,3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별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6. 22.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납부대행 업무를 수임하고 피해자 앞으로 부과될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8,466,92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별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대행 업무를 수임하고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업무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6,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그 중 산출세액인 36,778,95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7,187,587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별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2.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I으로부터 송금받은 종합소득세를 횡령하고도,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마치 정당하게 납부한 것처럼 영수증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영수증서'라는제목의 용지의 인명계정번호 란에 '00265 2009년도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 란에 '조세', 원부책번호 란에 '0049', 번호 란에 '36',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S',주소(사업장)란에 '경기 과천 **** ***-***', 세목코드 란에 '200902-7-10', 세목명 란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란에 '2009-02-28', 내국세 란에 '42,950,000', 작성일자 란에 '2009. 2. 28.'라고 각 기입한 후 명의인 란에 '안산세무서'를 기입하여 출력한 후 명의인 옆에 임의로 조각한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안산세무서 명의의 영수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2.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영수증서 1장을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종합소득세 납부증빙 명목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2198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위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T로부터 U 소유이던 시흥시 V 다가구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대행 업무를 수임한 후,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업무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2011. 4. 20. 3,800만 원, 2011. 4. 21.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1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종합소득세납부 영수증서 1. 각 고소장 2014고단2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고객이 맡긴 돈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관련 가. 피고인은 2013. 6. 21. 2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모텔 406호에서, 같은 달 초순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F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4g(주차된 차량 앞바퀴 안쪽에 숨겨둔 필로폰을 가져오는 방법)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9. 20:35경 서울 도봉구 G아파트 113동 1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가방 속에 필로폰 약 0.34g을 은닉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대마 관련 가. 피고인은 2013. 3. 초순 일자불상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문경시 H 소재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 약 28g 중,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9. 20:3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옷장 속에 위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27.58g을 은닉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등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등) 1.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재판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01,500원 = 100,000원(필로폰 1회분 가격) + 1,500원(대마 1회분 가격), 피고인이 소지하다 압수된 필로폰은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고, 또한 압수된 대마는 현존하여 몰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병원에 입원하다가 자수의 의사로 112 신고를 하였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과 대마의 수량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재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8. 02:00경 전남 장흥군 C아파트 202동 뒤 가스저장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소나타 차량(E)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수납장에 있는 현금 1,25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4.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6,847,700원, 260,000원 상당의 상품권 및 주민등록증 1매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M아파트 주차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등조회회보서(A), 수사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범죄수법과 완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절취행위를 계속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확인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6. 10:02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음성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여, 22세)으로부터 "배고파, 뭐 먹지"라는 음성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제 자지 먹어주세요"라는 음성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고 한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어플 캡처 내용 1. CD(F 음성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으나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료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D은 만 18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자들 사이에 성적 대화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음성메시지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음향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싫어하고 원하지 않았다면 이용을 중단하면 그만인데, "배고파, 뭐 먹지"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내고 약 10일 동안 D을 계속 이용하였으므로 D에서의 성적 대화를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2.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 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 사건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메시지 수신을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은 이용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고, D에 대한 리뷰 등을 보면 상당수가 성적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자 사이의 성적 대화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도 이뤄지고 있고, D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D 이용자들 사이에 성적 대화에 관한 암묵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배고파, 뭐 먹지"라는 음성 녹음 후 메아리 기능(음성 메시지를 녹음하여 다른 사용자들에게 무작위로 전송하는 기능)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전송하였는데, 피해자가 전송한 음성메시지의 음향, 발음, 목소리 등에서 성적 느낌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배고파, 뭐 먹지?"'라는 말은 연인이나 지인 사이의 대화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이므로 피해자가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배고파, 뭐 먹지"라는 음성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후 다른 남성으로부터 성적 메시지를 전송받았음에도 D을 중단하지 않은 채 계속 이용하였으므로 성적 메시지 수신을 동의한 것이라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성적 대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성적 메시지를 전송받은 후 D을 중단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성적 메시지 수신에 관한 동의를 추론할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음성메시지는 그 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볼 때, 앞서 언급한 D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성적 대화에 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 유한회사 A은 전주시 완산구 C 3층에서 건축물조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식회사 D로부터 전북 완주군 E 소재F 도시개발사업공사현장 인근 가설사무실 해체작업을 공사금액 23,980,000원에 수급하여 진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유한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위 가설사무실 해체작업을 총괄하며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8. 14:00경 위 해체작업 현장에서 유한회사 A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57세)와 피해자 H(남, 59세)으로 하여금 그곳 가설사무실 천장 패널 위로 올라가 도구를 이용하여 고정볼트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C형강 지붕철골구조물을 철거하도록 함에 있어,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위 해체작업 현장의 천장 패널에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작업 도중 바람에 의해 중심을 잃은 피해자 H이 패널 끝부분을 밟자 한쪽으로 무게가 쏠린 위 패널이 바닥으로 떨어져, 피해자 H 및 같은 패널에 서 있던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3m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경추신경 손상 등으로 요양하던 피해자 G로 하여금 2020. 8. 18. 15:18경 군산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급성흡인성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19일의 요양이 필요한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G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19일의 요양이 필요한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조사복명서, 재해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전화등 확인내용(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제173조 제1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의 유족들, 피해자 H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의무위반 정도,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79

범죄사실 1. 재해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전제사실] 피고인은 창호, 복층유리, 판유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경 위 업체의 건물 외벽에 물품의 상하차 하역작업을 편리하게하기 위해 1층부터 3층까지 수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리프트가 설치된 건물을 인수하였으나, 이후 위 리프트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범죄사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12. 07:25경 군포시 C, B 2층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1세)으로 하여금 리프트를 이용하여 2층에 있는 방충망을 1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리프트 운반구에 설치된 화물 운반문이 개방되어 있을 경우 리프트의 운행을 중단시키는 리미트 스위치(인터록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등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 리프트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만약 리프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작업을 멈추고 피고인 등에게 이를 알려 전문가로 하여금 리프트의 수리, 점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리미트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리프트를 점검하거나 수리하지 않은 채 근로자로 하여금 운반구 화물 운반문이 닫힌 상태가 고정되도록 하는 고정핀이 설치되지 아니한 위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층에서 방충망을 옮기기 위해 리프트 하강버튼을 눌렀으나 운반구 출입문이 열려 2층 승강장 바닥에 걸리게 되어 체인만 풀리고 내려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작동시키기 위해 리프트의 상태를 점검하는 순간 2층 승강장 바닥에 걸린 운반구 출입문이 빠지면서 승강로 1층으로 급강하한 운반구와 함께 피해자도 추락하여 같은 날 08:17경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1. 10. 14.부터 같은 달 15. 사이에 위 B 사업장 2층에서 크레인 훅 해지장치가 한쪽으로 치우쳐 불량한 상태인 크레인을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에 위 B 사업장 1층에서 아르곤가스 용기에 대한 전도방지장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재해조사의견서, 시정명령서, 수사결과보고, 1. 부검감정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리프트를 이용하여 화물을 옮기는 작업을 시키면서도 리프트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받거나 안전교육을 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실제 운영자로서, 여주시 C에 있는 D목장의 지붕판 교체공사를 D목장으로부터 75,000,000(VAT별도)원에 도급받아 2021. 10. 20.부터 2021. 11. 9.까지 시공 하는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함)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62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지붕판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11:17경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등 3명의 근로자에게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5.6m 상당인 지붕 위에서 선라이트 판넬 교체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등 보호장비와 안전대 등 추락방지용 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지붕 위에서 선라이트 판넬 교체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그 지붕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판넬을 밟아 이로 인하여 판넬이 깨져 지붕 아래 5.6m 밑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6. 18:26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캡쳐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안전의무위반 등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사망),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1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피해자의 옷가게에 피고인이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알게 되어 10년 간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 가게를 하면서 친하다는 이유로 외상으로 옷을 구입하게 한 다음 옷 값을 정가보다 높게 받거나, 옷값을 갚았는데도 갚지 않았다고 우겨 돈을 더 받아가는 등 피해자로부터 입은 손해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갚을 것처럼 돈을 빌려 돈을 갚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위와 같은 의도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주식을 단타로 해보려고 한다. 단타 주식을 할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않을 의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딸 C 명의 D은행 계좌로 71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로부터 '내가 옷가게를 하느라 바쁘고 주식매매를 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래서 내가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언니 증권 계좌로 내가 매매해달라고 하는 주식을 매매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2017. 3.경부터 2017. 6. 29.경까지 합계 1,910만 원을 피고인의 딸 C 명의 주식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가 매수하라고 지시한 'E' 주식 4,416주를 구매하였고, 2017. 8. 22.경 그 중 1,700주를 매도한 금원 5,618,600원과 나머지 2,716주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을 매각하여 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2017. 8. 24.경 피해자와 연락이 닿자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E'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일부 매각한 금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위 주식을 모두 팔아서 인터넷 도박하는데 다 써버렸다'고 거짓말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641,800원 상당의 'E' 주식 2,716주와 위 주식 매도금원 5,618,600원을 반환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F 대화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고 주식매매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산 주식과 이를 처분한 돈을 돌려주지 않았는바,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 기간 금전 거래가 있어 왔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재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0. 10.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16. 02: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 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자판기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근처에 있는 자동차 와이퍼에서 뜯어온 얇은 쇠막대를 위 자판기 열쇠 구멍에 넣고 흔들어 자판기 문을 열고 현금 7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확인 및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지문 채취결과 회신), A 수법자료, 여죄범행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신고 미접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출소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로 야간에 길가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의 문을 열고 현금을 꺼내어 가는 수법으로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전문적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 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