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9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신발류 부품 및 완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C 본사로부터 신발 제조를 발주 받아 OEM, ODM 방식으로 생산하며, 피고인의 해외생산법인에 생산물량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D은 피고인의 관리본부(현 경영지원본부) 전무이사로 재무, 자금, 세무, 경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E유한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베트남에서 신발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발행주식 100%를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고, F유한공사(이하 ‘F’이라고 한다)는 중국에서 신발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발행주식 100%를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고, G유한회사(이하 ‘G’라고 한다)는 인도네시아에서 신발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발행주식 중 66.67%를 피고인이, 33.28%를 ㈜H이, 0.05%를 I이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의 해외생산법인이자 계열회사들이다. ㈜H(이하 ‘H’이라고 한다)은 부산 사하구 J에서 수출입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발행주식 중 65.82%를 I이, 28.6%를 K이, 4.6%를 피고인이, 0.98%를 사회복지법인 L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의 계열회사이다. H은 피고인의 각 해외생산법인이 신발 완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생산된 신발 원자재를 구매하여 각 해외생산법인에 조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범죄사실] 사업자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각 해외생산법인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신발 원자재를 H을 통해 구매하면서 H에 구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구매대행 수수료는 E과 [자재 CBD × 기본수수료율 4%], F과 [자재 CBD × 기본수수료율 5%], G와 [자재 CBD × 기본수수료율 3.6%]를 기준으로 각 책정되었다. 피고인의 관리본부 전무이사 D은 같은 본부 부장 P을 통하여 2013. 5. 31.경 각 해외생산법인 담당자에게 “H의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2013년 6월 3일부터 해외법인 3개사에 대해 자재 단가를 일률적으로 7.2% 인상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어 위 해외생산법인 3개사로 하여금 H에게 2013. 6.경부터 2015. 6.경까지 기존 거래가격의 7.2%를, 2015. 7.경부터 2016. 6.경까지 기존 거래가격의 6.9%를 인상하여 자재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E은 2013. 6.경부터 2013. 12.경까지 H에 자재대금을 지급하면서, 기존 기본수수료율 4%보다 2.872배 높고, 동종 업계의 다른 업체들이 지급받는 수수료율보다 높은 11.488%의 수수료율이라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여, 구매대행 수수료 합계 36,056,678달러를 지급하였다. E, F, G 등 피고인의 각 해외생산법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에 구매대행 수수료 합계 437,872,834달러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당하게 계열회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4회 변론기일에서, 정상가격과 부당지원 액수 특정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R의 증언 1. S, T, U, D, V, P,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메일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고발 1.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1. 심사보고서 1. X, Y, Z, AA, C, AB, AC, AD, AE 각 제출자료 1.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 주주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독점규제 및 공종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의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국내 운동화 산업 매출액 중 약 24%를 차지하는 업계 AH인 회사로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우 큰 회사이다. 그런데 위 업계 매출액 AI, AJ, AK인 X, Y, Z의 경우 모두 해외생산법인의 국내 신발자재 구매대행 영업을 본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도 2005. 8.경까지는 본사가 이를 직접 수행하다가 이후 자회사인 AF을 설립하여 2007년까지 해당 업무 수행하게 하였고, 2008년에 H이 AF을 흡수합병하여 H이 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회장의 자녀가 대주주인 H은 피고인의 해외 생산법인과 독점적으로 신발자재 구매대행 영업을 하게 되었다. · H의 2011년 영업이익은 약 99억 원, 2012년에는 약 124억 원이었는데, 본건 범행 이후인 2013년에는 약 155억 원, 2014년에는 약 179억 원, 2015년에는 약 267억 원, 2016년에는 약 194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위 기간 동안 해당 구매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H의 역할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앞서 본 것처럼 H은 2011년, 2012년에도 상당한 규모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었고, 같은 기간에 각각 약 75억 원, 9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으며, 달리 H에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직원이 보낸 이메일의 기재에 의하면 ‘H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수료율을 판시 기재와 같이 인상하였다. · 한편 H은 범행기간 중인 2015경 피고인의 회장인 M의 피고인 지분 중 19.79%와 피고인의 전 임원인 AG 등의 지분 11.35%를 취득하여 H의 피고인에 대한 지분율이 16.04%에서 46.18%로 올라갔다. 그런데 H의 대주주가 피고인 회장 M의 자녀인 I과 K(이들의 H 지분 합계 94.42%)인 점에 비추어 보면, H의 피고인 주식 취득은 피고인 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으로 H에게 ‘확보된 유동성’과 위 주식 취득이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E 법인장은 2015. 6. 13. 피고인의 사용인인 D 전무에게 ‘H이 노력 없이 H의 경비에 7.2%까지 받는 건 아니라고 본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는바, 피고인 계열회사 내부에서도 H의 수익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이 C에 납품하는 X은 자재 CBD에 5.0%의 구매대행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해외생산법인들과 거래한다는 것이고, Y는 자재구매가(자재 CBD에 비해 낮은 가격이다)에 2.0% ~ 9.0%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해외 생산법인들과 거래한다는 것인바(9.0% 수수료율을 적용하더라도 X의 거래조건인 자재 CBD의 5.0%보다 낮은 금액이라는 취지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상된 구매대행 수수료율은 거래주체의 차이(본사/별개 법인), 그로 인한 다른 방식의 수익조정 가능성(본사가 해외 생산법인에 발주할 때 C에서 지급받는 돈에서 차감하는 디덕션 비율의 조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2012년 H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서에서, H이 F과의 거래에서 수수료를 과소 수취함으로써 과소 수취한 수수료만큼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하여야 함에도 누락하였다고 보아 H에 대하여 이전가격 측면의 과세(추징)를 하였는데, 본 건 구매대행 수수료율 인상은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는바,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