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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15.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21. 12:03경 여수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M(남, 80세)을 껴안고 “이 사람 배가 나왔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4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1. 10:18경 여수시 N 인근에서 불법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수 O, 게임 같은 것들을 하고 있다, 그것은 잘 모르겠고, 그것은 경찰이 알아서 해야지, 그건 모르겠다 와서 확인해달라.”고 112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 내용으로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촬영 사진, 피해자 안경 촬영 사진 1. 현장 재현 사진, CCTV 캡처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저질러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09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2. 4. 00:20경 인천 중구 B, C호에 있는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아동 D(여, 12세, 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와 대화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수행방해치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수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4.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편이 폭행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아이 우는 소리가 심하게 나 위 C호에 들어간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남, 54세), 같은 소속 순경 F, 같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이 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피해아동인 D, 다른 아동인 자녀들, 피고인의 처에게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위 F이 피고인과 아동들을 분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안방에서 거실로 나갔고, 위 G이 위 피해아동 D으로부터 ‘아빠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하였으며 아빠 때문에 죽고싶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으면서 신고내용을 파악하던 도중, 피고인이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가 흥분한 상태에서 위 D과 가족들에게 고성으로 ‘누가 신고했냐,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집에서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D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되어, 위 E, 위 F, 위 G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피고인을 데리고 거실로 나가려는 순간, 피고인은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은 다음 위 E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위 E를 싱크대에 부딪치게 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위 F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G의 손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위 E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나 질문을 하고 아동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 현저하여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행위를 제지하고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는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들에 대하여 폭행하여 그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사법경찰관인 위 E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A)사본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아동과 가족 등 피의자와 분리조치) 1.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임시조치결정서,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제3항, 제1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1항(업무수행 방해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1항(업무수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재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수행방해치상)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수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수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수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수행방해치상)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수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아동의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으며, 경찰관 중 한명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각 범행의 행위태양 및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0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C빌딩의 소유자로서 위 빌딩 1층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D와 자신이 불륜관계라는 소문이 돌자 그 소문의 진원지가 전 E구 의회 의장인 F라는 생각에 F에 앙심을 품게 되었고, 피고인 B는 F의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노원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퇴거당하게 되어 F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3. 하순 일자 불상경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F가 피고인 A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3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20. 3. 25.경 “A이 돈 3,000,000원을 F에게 주면서 ‘구청 위생과 일 잘 보소’라고 말하자 F가 ‘걱정마세요’라고 말하였고, 제가 알기로는 G 병원을 위생과에 부탁해서 영업정지 시키려고 돈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확인서를 H 및 H의 지인인 I(이름 불상)을 통해 서울E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위 J에게 전달한 다음, 서울E경찰서에서 2020.4. 3., 2020. 5. 6. 각 참고인 진술시 및 2020. 6. 2. F와의 대질신문시 담당경찰관에게 “내 소유 C빌딩에서 내과를 운영하던 K이 다른 건물로 이전하면서 다른 병원 및 약국들까지 데리고 이전해 버리는 바람에 상당한 손해를 보아 걱정하고 있던 차에, F가 G를 구청 위생과를 통해 영업정지시켜 주겠다고 하였고, 나를 구청 내 보건소로 데리고 가 위생과 과장인지 계장인지를 소개시켜 준 다음 나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요구하여 받아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B는 2020. 5. 7. 서울E경찰서에서 참고인 진술시 담당경찰관에게 “A이 G 문제로 손해를 보고 있던 차에 그 문제로 F, A, 내가 함께 E구청에 갔는데, 당시 F가 A을 위생과장인지 팀장인지 소개를 해 주었던 사실이 있고, 그 후 A이 F에게 300만원을 주면서 ‘구청민원을 잘 부탁한다’라고 말했으며, 그 돈은 G 영업정지 건으로 주고 받은 것이라는 것은 F와 A 회장의 말을 들어서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F가 G를 영업정지를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의 쟁점은 ‘F가 G를 영업정지를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F의 진술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과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의 쟁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G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경 E 구청을 3회 정도 방문하였고 F가 감사담당관과 위생과 직원을 피고인들에게 소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G 관련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는 피고인 A 운영의 사우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구 감사실과 주택과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E구청 위생과는 병원 내과 영업정지를 담당하는 담당부서 중 하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F에게 G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명목으로 300만원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L은 2019. 8. 9. F와 피고인 B의 요구로 피고인 B에게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 B는 1,000만원을 찾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점, F는 수사기관에서 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았고 그 중 150만원을 피고인 B와 나누어 가졌다고 증언한 점, F가 L으로부터 건축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3,000만원 이외에 추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을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17:00경 서울 중구 B 무허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피해자 C(남, 69세)이 무허가 영업에 대해 사진 촬영하고 관할 구청에 이를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와 ‘호로새끼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중구청에 말해서 아무 것도 못하게 잘라버린다. 이 새끼 죽을라고,양아치 새끼 때려죽인다. 없애버린다.’, ‘나는 징역가면 너 죽여버리고 가불랑게, 진짜로 죽여줄까. 니 입으로 얘기했어. 씨발새끼 진짜 때려불까부다.’, ‘니가 중구청 소속이냐. 내가 중구청에 전화할까, 너같은 놈 잘라버리라고 전화할거야, 너는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라고 말하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보고), 수용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 실시되는 C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21. 3. 19. D언론 A26면, E언론 25면, F언론 A30면, G언론 7면에 “H”라는 제목으로 “야권의 단일화야말로 공정한 시대를 살지 못하며 억눌리며 살아온 대다수 국민들의 희망인데도 서로를 비하하고 판세가 다르다 해서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는 당신들의 행태는 국민을 분하게 만들고 울분을 쏟아내게 하고 있는 게 오늘의 날들입니다.”, “I정 당의 환골탈태와 I정당 당을 지지 않는 중도의 국민을 끌어안지 못하면 I정당은 영원히 사라질 당이 된다는 걸 모르고 있어서 상대 후보에게 막말을 던지고 있습니까?”, “이번에 단일화는 내년의 정권교체가 보이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루빨리 서로에게 상처주지 말고 J이 희생해서 K이 희생해서 L가 희생해서 국민들을 살려 주십시오 부탁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정당 I정당 명칭과 후보자 K, L의 성명을 나타내면서, 후보자 K과 L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고문 게시된 신문, 광고문, 신문사에 광고 의뢰한 자료, 광고대행사 제출자료, N 제출자료, N 문자메시지, 확인자료, 각 언론 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단지 현 정부 아래에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정치인들이 다투는 모습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를 게시하였을 뿐,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행위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조항의 입법 목적이 그에 정한 행위가 비록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므로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행위의 시기, 동기,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 선거일로부터 불과 약 19일 전에 이 사건 광고를 게시한 점, 이 사건 광고 게시일 전일 위 선거 야권 후보자이던 K 후보와 L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었던 점, 당시 여당 후보자인 O 후보, K 후보, L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의 차이가 크지 아니하여, K 후보와 L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후보의 득표율이 높아져 해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광고는 단순히 “K”, “L”, “I정당”이라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사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위 후보자들의 단일화를 촉구하여 위 선거에서 승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 거기에 여당 후보자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 이 사건 광고가 게시된 곳은 주요 일간지로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파급력과 전파력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불리한 정상: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금지 기간에 특정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시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를 게시한 곳은 주요 일간지로서 일반 공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실내 경마장에서 C을 처음만나 알게 된 이후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지내던 중, 2009. 9.경 C의 또 다른 내연남인 D와의 관계를 D의 처에게 폭로하겠다고 C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되자 C이 자작극을 벌여 자신이 구속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C에게 앙심을 품고 계속하여 C을 괴롭혀 오던 중, C을 보복목적으로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2011.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6. 그 형이 확정된 이외에도 C을 수회 수사기관에 고소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08. 9. 1.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소유의 '경기 광주시 E아파트 103동 1202호'를 C으로부터 2억 8천만 원에 피고인의 딸 F 명의로 매수하면서, 위 부동산에 2008. 1. 10. 설정된 채권 최고액 8,400만 원(대출금 7,0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2008. 1. 21. 설정된 채권 최고액 6,000만 원( 대출금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에 위 대출채무 합계 1억 2,000만 원을 아파트 매수대금의 일부로 갈음하여 위 F이 승계하기로 하였음에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5. 22.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C이 위 E 아파트 103동 1202호에 설정된 2008. 1. 21.자 6,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의 존재를 숨기고 피고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무를 자신이 갚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송파경찰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현금차용증, 현금지불각서, 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정산 받을 돈이 있어 피고인(또는 F)이 위 E아파트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C의 대출채무를 승계할 필요가 없음에도 결과적으로 이를 부담하게 되어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매매계약 당시 I의 근저당권부 대출채무 합계 1억 2,000만 원을 잘 알고 이를 승계한 것임에도 마치 I에게 속아 그 중 2008. 1. 21.자 대출채무를 알지 못한 채 채무승계를 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가사 피고인이 C과 사이에 정산할 채권채무가 남았더라도 위와 같은 허위 고소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C과 사이가 멀어지고, C과 관련된 일들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감정이 악화되자, 서로 사이가 좋을 때 있었던 금전거래 관계를 거짓으로 꾸며 C을 사기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이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고집하며 피고인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과 C 사이에 과거 사이가 좋을 당시에 선의에 의한 금전관계가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금전관계가 있을 개연성도 충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고인과 C 사이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30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3. 22. 21:00경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장유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 D(가명)으로부터 수일 후 2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23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통화내역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매도한 필로폰의 양,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23.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천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21.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4세)의 친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9. 3. 21:00경 부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먹지 말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보지 같은 년, 보지를 찢어 놓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옆에 놓여 있던 박스테이프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폭언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7. 21: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나가 살테니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쌍년 가시내, 보지를 찢어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유아용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폭언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던진 박스테이프 사진, 조사 당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폭행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노인복지법위반)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노인복지법위반)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3. 초순 20:00경 성남시 중원구 B, 1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10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위 판매상이 지시하는 대로 성남시 수정구 C시장 인근 공중전화박스 내 공중전화기 밑에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청테이프로 붙이고, 그 무렵 위 판매상이 위 시장 인근 버스정류장 가판대 뒤편에 필로폰 약 1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 눠 담은 후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붙여 놓자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중순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우체국 맞은 편 벤치 밑에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청테이프로 붙이고, 그 무렵 전항의 판매상이 위 우체국 인근 버스정류장 가판대 뒤편에 필로폰 약 1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은 후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붙여 놓자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 초순 21:00경 성남시 중원구 B, 1층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중순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9. 0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간이시약 키트, 감정서, 각 추가송부서-감정서 1부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 5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2회에 걸쳐 매수한 필로폰 합계 약 2g 중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2개(증 제3호)에 들어 있는 필로폰 2회분 합계 약 0.1g(일 회용주사기에 총 2회분으로 약 0.1g이 들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약 1.9g의 가액을 추징하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거래액을 기준(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참조)으로 190만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 내지 5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증 제3 내지 5호), 추징 190만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9회(실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2007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2017. 9. 18. 부산 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2018.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 개월을, 2020.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0. 11. 9.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5. 04:29경 부산 부산진구 C 앞길에서 그곳 바닥에 앉아 대리운전 배차 연락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이 등 뒤 바닥에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과 교통카드 1장,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 배터리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갈색 장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뒤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일시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해품 휴대폰 배터리 시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절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7회나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7차례의 거듭되는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1년 만에 범행을 또다시 반복하고서도 수사기관에서 정신적인 문제를 핑계 삼아 범행을 부인하며 처벌을 모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고 한다)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 규정은 그 입법 취지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 형식 및 형법 제35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 규정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69 판결 등 참조). 하려고 시도했던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408호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21:10경 위 병실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E 진술청취, 피해자 진단서 제출) 1. 경찰 수사보고서(관계자 진술 및 현장탐문) 1. 현행범인체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커튼을 젖히기 위하여 과도를 손에 들었을 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침대에 쳐져 있는 커튼을 걷은 후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다가와 목을 찌르려고 했다. 피고인이 과도의 손잡이가 위쪽으로,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과도를 잡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일어나 과도를 든 손을 잡고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내가 술 한 잔 먹고 화도 나고 저새끼 죽이려고 칼을 들고 그랬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검찰 조사시 ‘흥분해서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과도를 쥐고 침대의 커튼을 졌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커튼은 침대에 바로 근접한 곳에 둘러쳐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담당 간호사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피고인을 누르고 있었고,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 위에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었으며, 칼은 그들로부터 약 1m 떨어진 곳에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에게 제압당한 것으로 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범의를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00:21경 영주시 B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경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였던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빌라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여, 21세)에게 연락하여, 옷을 협찬해주고, 쇼핑몰 모델을 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성명, 나이, 신체사이즈, 사진, 집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뒤 2020. 12. 19.경 다른 사람인 체 하며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본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신체사이즈를 알려주며 ‘그거 보고 약간 꼴릿해서 ㅈㄱ 함할라 한건데, 님이 어떤 남자랑 말그대로 ㅅㅅ하는거여, 남자가 몰래찍는거 같긴한데, 남자친구가 찍어서 줬다 이런식으로 올리시길래 진짜 님인줄, 더 높은 방일수록 돈 많이 받고 사진 주거나 몰카로 다리 찍어주거나,트위터에는 ㅈㄱ 만남이랑 ㅅㅍ 구한다고 글 몇 개 있고 텀블러에는 ㅅㅅ 영상 판매하고 그리고 능욕 단톡방 만들어서 운영하고 단톡방은 너 지인이 직접 만든 거 같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피의자 재판중 사건 1심 판결 선고 확인, 각 판결문(공판기록에 편철된 것 포함),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가 마치 성범죄의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 음란한 글을 보낸 사안인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무렵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행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도 단순히 음란한 말을 보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중한 성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유사한 시기에 범한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그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