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8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89, 3945(병합)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김미은(기소), 탁동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영상 판 결 선 고 2021. 7. 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20고단2889 피고인은 2020. 3. 30.경 구인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수금한 후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0.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 16: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대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6.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7. 15: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커튼 매장에서,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대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8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869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0고단3945 피고인은 2020. 3. 30.경 구인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수금한 후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 11:00경 대구 달서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채권기관’ 항목에 ‘㈜H, 대표이사 : I,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J,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 항목에 ‘이름 : K(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 L건물 M호, 연락처 : (전화번호 2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항목에 ‘금 10,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H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취지’ 항목에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강행할 수 있는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매각하거나 강제회수 처리를 할 수 있다. 2. 채무자는 위 강제 회수된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강제회수가 된 채권은 채권자가 금융 전산을 삭제 및 등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아래 ‘㈜H’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H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그 아래에 ‘일자 : 2020. 04. 02, 채무자 : K’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H 명의의 ‘고객 보관용 채권회수안내서’ 및 ‘은행 보관용 채권회수안내서’ 파일을 각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고객 보관용 채권회수안내서’ 및 ‘은행 보관용 채권회수안내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30.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 15:00경 대구 북구 N건물 O동 앞 정자에서,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대로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으로 기존 대출금이 변제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된 ‘고객 보관용 채권회수안내서’ 및 ‘은행 보관용 채권회수안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H 명의의 ‘고객 보관용 채권회수안내서’ 및 ‘은행 보관용 채권회수안내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4. 압수조서, 압수목록 5. 메시지, 고객보관용 채권회수안내서 원본 1부, 은행보관용 채권회수안내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고객보관용 채권회수안내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2020. 4. 2. 범행 관련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형하나,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인 점,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받은 대가는 본질적으로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격인 점, 피고인은 2020. 4. 2.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범행도 하였고 위 2건의 범행에 대한 대가로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위 금액 중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이에 조력한 점, 미필적 고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3,000만 원을 하회하고, 그중 피해자 E에 대한 편취금은 압수되어 가환부됨으로써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취득한 대가가 미미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치매에 걸린 86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