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6.16:1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내 찜질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도 "한번 욕봐라"라고 말하면서 사우나 복도에 드러누워 경찰관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에 이르는 점, 그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0여회에 이르는 점, 별다른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22:30경 거제시 거제대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남문 맞은편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B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 누워있는 사람과 아는 사이입니까'라고 물어보자 '야, 이 씨발놈아, 왜 반말을 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위 C를 때릴듯한 자세를 취하고, 이에 위 C가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2회 외 동종 전과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0:45경 전북 군산시 구암동에 있는 군산역 입구 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안사거리 방면에서 금강하구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제동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E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72세)을 2014. 9. 29. 02:4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스키드마크 속도 환산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이민형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8.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잠시 춤을 추러 무대에나간 사이에 피고인 B은 그 테이블 앞에 서서 다른 손님들의 시선을 가리고,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 1대를 자신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 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반성, 합의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05: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16세), 피해자 F(15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G에게 "니 마음에 안 든다. 한판 붙자" 라고 하면서 싸우는 자세를 취하는 것을 위 F이 말리자 주먹과 발로 위 F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F의 턱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이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그리고 위 E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E의 뒷통수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정위촉 및 회보(F)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 강남구 C빌딩 1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강남구 F빌딩 3개 층을 건물주로부터 보증금 7억 원, 월임대료 3,100만 원에 임차하였다. 그중 지하 1층에서 'G'란 상호로 일식집을 운영하는데 장사가 잘 안되니, 이를 보증금 1억 원, 월임대료 1,00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전대차 입주해라. 그러면 간판과 계단 쪽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하게 해 주겠다.", "보증금 7억 원이 있는데 뭘 걱정하냐, 간판 및 부분 인테리어 공사를 책임지고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계약상의 월 임대료를 6억 원 이상 연체하고 있어 대부분의 임대차보증금이 공제되어 있었고,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목적물을 전대할 수 없었으며, 임차목적물 반환 시 임대인에 대하여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6. 22. 잔금 9,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엔터테인먼트 사업, 음식점 운영 영업 등을 진행하는 H 대표이고, 피해자 I(78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3개층을 임차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J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7. 12.경 피해자로부터 ㈜J의 주식을 양수받아 위 F빌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회사가 건물주로부터 계약이 해지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하였다. 당시 위 F빌딩의 임대보증금은 7억 원이고, 2011. 7. 말경 기준으로 연체된 차임, 관리비 등은 267,419,574원 상당이었다. 피해자는 2012. 11. 30. 경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피고인에게 주식 양도 당시 남아 있던 임대보증금 약 4억 원 상당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기한을 연장하여 주면, 2013. 6. 말경까지 2억 원, 2013. 12. 말경까지 2억 원을 지급하여 주고, 피해자가 레스토랑을 시작하게 해 준 대가로 매월 300만 원씩 10년간 별도로 지급하여 주며, 피고인 명의로 보증채무를 서고, 액면금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2장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증채무기간 10년임을 기화로 10년 내에 변제하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변제를 회피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2013. 6. 경 및 2013. 12. 말경까지 채무기한을 연장 받더라도 그 기간 내에 4억 원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매달 300만 원씩을 제공할 의사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9. 경 변제기한을 2013. 6. 말경까지 2억원, 2013. 12. 말경까지 2억 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지급기한 2013. 6. 30. , 액면금 2억 원, 발행인 H 대표이사 A"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 "지급기한 2013. 12. 30. , 액면금 2억 원, 발행인 H 대표이사 A"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을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까지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서,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2014고단36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계약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0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 A은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타인에게 사채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지 않 았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후 그 돈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30. 자신의 차량에 피고인 B와 피해자를 태우고 경부고속도로로 성남시에서 천안시로 가는 길에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놀이가 상당한 수입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 포함해서 이자까지 30일 후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A이 돈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맞다. 수입이 좋아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확실하게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7. 9. 13,000,000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9.부터 2015. 9. 17.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1,040,000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실 제 취득한 이익 및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용서받았고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동시에 처벌하였을 경우의 형평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20:50경 부천시 원미구 C 아파트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 D(가명, 여, 29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35

범죄사실 [2016고단3035] 피고인은 2016. 3. 2.경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한카드의 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려달라고 하여 카드한도를 증액한 다음 그 무렵 시가 31,596,747원 상당의 자동차 1대를 구입하면서 신한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자동차대금 31,596,747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507] 피고인은 2016. 2. 16. 광주시 C에 있는 D 지점에서 피해자 E농업협동조합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카드를 발급받으면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도 1,000만원의 기업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옷가게 운영이 어려웠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카드로 2016. 2. 19.부터 3. 13.까지 사이에 광주광역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구입대금, 상품권 구입 등의 명목으로 9,999,000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신용카드입회신청서, 사업자등록증(H), 카드거래내역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농협을 상대로 2,000,000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1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29. 16:00경 김포시 C원룸 B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20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옷 다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까지 벗게 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나체인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200만 원 갚을게"라는 말을 시키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동영상 찍은 것을 E이나 F에 올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폭행하고, 촬영내용을 유포할 것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20분에 걸쳐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동들은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는 것들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직후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 D의 모친이 자신에게 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을 뿐 조금도 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지 않았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9. 초순 일자불상경 02:00경 김포시 1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 통진고등학교 동창인 H(18세)과 선배인 피해자 D(20세)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마저 되지 않아 불만이 있던 중 피해자 일행을 우연히 만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 등이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식당 건물 뒤편으로 피해자와 D을 데려가 쪼그려 앉게 한 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공소기각결정(2017. 1. 11.)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와 D을 각각 3~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에게 "20초 안에 토스트를 먹어라"라고 명령하고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파리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에게 "20초 안에 냉동만두를 먹어라"라고 명령하고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파리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어 "돈을 왜 안 갚냐", "64만 원을 갚아라", "오늘 밤 11시까지 50만 원을 준비해서 연락해라", "내일 200만 원을 가져 와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변제독촉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한 내에 돈을 갚기 어렵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그곳에 있는 검정색 우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때리고, 다시 대걸레 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2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20:08경 순천시 B에 있는 C 매장 2층 16번 코너에서, 재고품 을정리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갑자기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등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30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서호호근로 106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0. 1.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1. 6. 27. 벌금 300만원, 2012. 9. 20.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6. 1.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운전 거리가 짧은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연로한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이 참작됨)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차량으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다만 위 집행유예 판결은 2016. 8. 15.자로 사면되었다)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경 화성시 B에 있는 C 건물 내에서 회사 동료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눈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강하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상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6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7. 14.경 E의 온실 신축 공사 중 온실창고 철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공사 중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지시할 경우 안전 그물망 설치 등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용 근로자인 피해자 F로 하여금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6~7m 높이의 온실 지붕 해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자리를 비우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날 16: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도중 추락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요지 피해자가 하던 작업은 피고인이 제공한 고소작업대(일명 '리프트')를 이용하여 온실 지붕 높이로 올라가 온실 지붕에 해당하는 폴리카보네이트 피복의 나사를 풀어 이를 해체하는 것이고, 위 고소작업대에는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 바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해자는 사고 당시 나사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해체되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피복을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수칙과 작업지시를 위반하여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지붕 위로 직접 올라가서 풀리지 않은 나사를 제거하다 추락한 것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이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D이 하도급 받은 온실 지붕 철거 작업은 피고인이 제공한 고소작업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거의 매일 고소작업대를 직접 조작하여 폴리카보네이트 피복 해체 작업을 해 왔는데, 사고 당시에는 먼저 나사 해체 작업을 했던 근로자가 피복을 고정한 나사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피해자 자신이 고소 작업대를 벗어나 직접 지붕 위로 올라가 이를 제거하다가 해체된 폴리카보네이트와 함께 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위 지붕 해체 작업에 제공한 고소작업대의 작업 공간은 3.3m²(1평) 정도 넓이에, 높이 1m 정도의 안전 바가 설치되어 있고, 고소작업대 높이 조종 등은 작업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고소작업대 내에서 철거작업을 할 경우에는 추락 위험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증언, 증 제1호의 1 내지 6 참조), 이사건 온실 지붕 철거 작업 시 고소작업대를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나 근로자가 직접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위 지붕 해체 작업 당시 피고인에게 그 철거 대상 건물 자체에 공소사실과 같은 그물망 설치 등의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고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사고를 목격한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8. 7.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흡기 등폭행죄 판결 :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경과 : 2015. 8. 18. 판결확정 [범죄사실] 2016고단2961 사건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26. 17:30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 303동 407호 피해자 C(여, 77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기가 준 2만원을 돌려주라"며 피해자의 싱크대 서랍 안쪽에 꽂혀있는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찔러 죽여버린다"며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30. 09:45 위와 같은 피해자 C(여, 77세)의 집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왼쪽 시지를 입으로 깨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991 사건 3. 상해 피고인은 2016. 7. 29. 09:35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거주지에서, 그 이전 피해자가 신고한 피고인에 대한 재판 계속 중인 사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비틀고, 이러한 이유로 통증을 느낀 피해자가 머리를 숙이자,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자 성기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1, 2죄 에 대하여만 설시함) 제1범죄 (특수협박) 구분 김경 가중 4 특수협박 4월 1년 6월N11년 6월 8월~2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고령의 피해자),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제2범죄(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고령의 피해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범위 : 6월 ~ 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 가중인자 :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판시 제1, 2죄), 피해 미회복(제3조)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고인의 지적장애 (1급)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C의 처벌불원(제1, 2죄), 정신심리 치료 및 원호 필요성, 부양가족(시각 장애인 배우자)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2. 21:50경 대전 중구 당디로124번길 85 유천시장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 B을 폭행하려는 것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순경 D에 의해 제지당하자 "씹할, 체포하려면 해봐, 체포해 보라고, 아 씹할 니들 왜 말리냐고, 아 썅, 마누라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 씹할, 좀 가라고 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뒤로 꺾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 신고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순경 E이 남편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112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C지구대로 출발하려고 하자, 갑자기 순찰차 뒷문을 열고 "꺼내라고,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A를 밖으로 꺼내려 하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손톱으로 위 E의 왼쪽 팔을 할퀴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A : 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죄질 불량함에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죄질 불량하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 18:18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1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2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6. 00:0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인 철제 대문을 두 손으로 밀고 발로 수회 차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6. 00:2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뭐야, 이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E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9. 23:3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암로 273에 있는 가양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동구 우암로에 있는 솔브릿지 국제대학 부근 지하 차도에서 진행되던 음주운전 단속에서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달아나다가 같은 구 가양네거리 부근에서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위승용차에서 내려 계속하여 도망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0. 00:10경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을 쫓아오던 대 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G의 가슴 부 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되어 도주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 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5.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23:19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닉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타인에 대한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9.02:15경 김해시 C에 있는 D 모텔 A동 702호에서,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E과 위 모텔에 들어가 함께 누워있던 중, 피고인은 위 E의 고환 부위를 깨물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위 E은 서로 다투다가 각각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에, 같은 날 02:45경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신고한 경위와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야이 개새끼, 씨발놈들아, 내 신고 안했다, 가라"라고 소리치면서 손톱으로 위 F의 눈 밑 부분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1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집행유예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