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14: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B호텔 앞 도로변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평행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469,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차 자동차의 블랙박스 녹화내역 분석 등), 현장사진(주차 자동차의 블랙박스 녹화내역 : 사고장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현장사진(피해자동차), 현장사진(가해자동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진행 중 사건 확인), -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후미조치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에 관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204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01: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여자화장실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4세)가 노래를 부르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세게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 2023. 4. 14.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7.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카페 ‘C’에서 ‘D’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카페의 관리자이자 닉네임 ‘F’으로 활동한 자이다. 1. 2021. 7. 31.경 모욕 피고인은 2021. 7.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카페에서 강제탈퇴 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G ‘H’ 갤러리에 접속하여 ‘두번째 강퇴입니다.이유없이. 먼저. 완장찬 스텝들부터 정리하시는게. (들리는 소문에 짱깨란 얘기도.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말도 안되는 운영짓거리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저가 볼 땐 I스텝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찐따거나 빡대가리라 공부 개못해서 반장이나 임원 그런거 못해봤나봐요. 아님 배운게 크게 없다던지.(인성교육등등), 멀쩡한 회원들을. 지꼴리는대러.강퇴.ㅅㅂ, 저가 글쓰는 이유는 아무 이유도없이 두 번씩이나 강퇴질 당하다 보니. 시발 잣같아서 G에라도 글올려봅니다. (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위 갤러리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2021.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인터넷 G 사이트 ‘H’ 갤러리에 접속하여 ‘[오피셜] I 공지떴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위 B 카페 관리에서 빠지게 되었다는 내용의 카페 캡처물과 함께 ‘I 공지입니다. 늦게라도 정리하셨다니 다행입니다. 능력도 안되고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완장차면 조직이 얼마나 거꾸로 가는지 실감하셨을 듯 싶네요. (중략) 원래 여기 공지에 F냔 글 개많았었음 ㅋㅋㅋ 요래요래~ 싸그리 없어짐’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갤러리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게시글 1. 판시 전과: 판결문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글을 게시하면서, 위 B 카페에 게시했던 글에 피해자가 작성한 댓글을 함께 게시한 사실, 바로 다음날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글을 게시하면서 ‘F냔’이라며 피해자를 지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글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위 각 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B 카페에서의 강제탈퇴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의 게시글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54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54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김진혁(기소), 김종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종명(국선) 판 결 선 고 2021.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함 판사 김성률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과 자동차 추돌사고로 인해 다투게 된 사이고, 피해자 C(여, 57세)과 피해자 B은 모자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18. 13:15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회곡안골길 5 소재 도로에서 위 사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아들을 폭행하고 있는 피고인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발로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서(A이 제출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10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들에 대한 위협과 폭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이 소극적 저항을 넘어 반격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는데도, 피고인은 폭행을 멈추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특수강도, 2020년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로 처벌받은 전과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손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을 고소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싸움 과정이 대부분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손에 골절을 생기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 제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먼저 대가리로 박았잖아”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폭행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영상이나 음성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싸움 과정에서 다쳤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피해자들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B 또한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과 시비가 생기자 피고인에게 “때려보라”는 말과 함께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유발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땅에 떨어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놓쳐 그 액정이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블랙박스 영상[D(후방 카메라), E(후방 카메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2회 떨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블랙박스 영상[F(후방 카메라)]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들고 피고인을 향해 달려드는 과정에서 위 휴대전화가 떨어진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휴대전화가 손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과정에서 위 휴대전화가 떨어짐에 따라 그 액정이 파손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휴대전화 손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28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명관호(기소), 김미은(공판) 판결선고 2013.8.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22: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위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첨단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좃 같은 놈아, 왜 빨리 안 가느냐?, 씹할 놈아, 미터기가 금방 왜 4천 원으로 올라가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4~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22: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 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함께 택시를 타고 성남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3. 01:03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B5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의옆에 앉아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갑자기 피해자를 들어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쪽), 수사보고서(사건 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CCTV에 대한 수사),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수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7. 00:1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다가 도로의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내었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19:17경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마산역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도로에서 마산역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포함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 지역에서 직좌 신호에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기 전에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해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유턴 진행한 과실로, B 아파트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여 피고인이 유턴으로 진입하려던 반대편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B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21. 8. 23. 06:17경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교차로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 된 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유턴 구역에서 유턴이 가능한 신호에 유턴을 하는 경우에도 반대편차로에 우회전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인 모친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드리700 전동스쿠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1. 11:00경 위 스쿠터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를 시내 방면에서 구 포항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8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스쿠터 앞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감안하되, 운전 차종 및 위험 정도,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경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AD’ 사이트에 갤럭시 버즈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9만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2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 버즈2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정서 1. AE의 진술서 1. 상세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23. 1. 9.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3.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2. 08:01경 포항시 북구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해 2020년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약 8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상당히 높은 음주 수치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종전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만으로는 특별예방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동종 및 이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간격,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

범 죄 사 실 2023고단1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남, 24세)는 평소 알고 지내는 참고인 C(남, 11세)를 통하여 피해자 B(11세, 여)과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참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며 “성경험 있냐”,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 내 머릿속에 뜬다. 그런데 그게 D이고 야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내 머릿속에 떠오른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D은 나와 친한 동생이고, C는 나랑 친한 친구인데 왜 C에게 그런 말을 하냐.”, “만나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25. 14:39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와 만나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병자냐”, “장애인이냐”, “조용히 살든지 떠나든지” 등의 말을 하며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3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가격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35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8. 18: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H'에서 피해자 G(10세)을 우연히 마주치고, 피해자가 이전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닌 것에 화가나, 욕을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와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단서 제출)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에도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D의 천안영업소 영업팀 과장인 E에게 “F 공사가 있는데 건축용 도료를 납품해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30일 이내에 기업은행에서 자재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물품 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이미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한도금액인 3억 원을 모두 대출받아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기존 미지급 인건비, 은행 대출금 이자 지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도료를 납품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6.경 건축용 도료 203,216,640원 상당을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월별 매출수금 현황 및 미수채권 계정명세서 1.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거래내역 조회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2억 원에 이르는 등 편취금액이 사회통념상 거액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계속적으로 물품거래를 지속한 점, 피해자에게 2018. 4월과 같은 해 10월에 물적 담보를 제공하고, 주식회사 I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당시 피해자 회사의 영업담당자인 증인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은행에서 자재구매자금 대출을 받아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건축 도료를 납품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당시에 중소기업은행 담당자가 주식회사 C의 대출한도상 무리가 있다는 부분은 이야기를 안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 회사의 채권관리 담당자인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에서 자재구매자금 대출을 받아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E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여 증인 E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수사받을 당시에 ”중소기업은행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하였을 것이다“고 진술하여 위 증인들의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64쪽). 그런데, 주식회사 C은 2018. 4. 30.경 이미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한도인 3억 원을 모두 대출받은 상황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 C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증거기록 158쪽).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비록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C의 신용상태를 알고 있어 장래의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한도인 3억 원을 이미 모두 대출받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아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변제능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거나,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거래 당시에 주식회사 C의 공장을 담보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시세 대비 선순위 근저당이 많아서 담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2018. 4월경 주식회사 I의 채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근저당권의 담보적 기능은 거의 없어 보이고, 2018. 10월에 제공한 물적 담보는 이 사건 발생 후이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9. 27.부터 2012. 10. 10. 14:0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 A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E'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게임자동진행기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스페셜리치' 게임기 50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화면에 같은 그림이 나타나면 점수를 얻는 우연적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5,000 점이 되면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 점 (현재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이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단순 환전 업무만을 담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5, 00:3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41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던 피해자 F(42세)의 머리, 귀, 팔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G(여, 57세)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A가 싸우는 것을 보고 "싸우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과 무릎으로 목과 갈비뼈 부분을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39면),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01) 1. 내사보고(피해자 F 피해 부위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6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각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양형인자 : 각 해당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 2년 9월[= 1년 6월 + (1년 6월 X 1/2)]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으며, 술에 많이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주변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양형인자 : 해당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1995년경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으며,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주변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이혼한 처와 사이에 태어난 어린 딸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하순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고 광주시 B에 있는 C 공장 정문에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및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회신(A), 기업은행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 범죄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846 피고인은 2021. 3. 2. 15:5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에서 그곳 외부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신라면 1묶음(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188 피고인은 2021. 5. 30. 01:0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앞에서 그곳 인도에 설치된 차량 진입방지석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담배 2갑,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색 루이비통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만 원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사진, 영수증, 업소내부 CCTV 사진 2021고단11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확인), CCTV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2021고단846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관련 판결문 및 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1. 2021고단1188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2021고단1188 사건과 관련하여 지갑 안에 든 현금이 40만 원이 아닌 18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 작성하면서 피해금이 4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고, 위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별다른 정황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지갑을 꺼낸 적 없어 현금을 쓰지 않았고 후드티에 넣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하다가 지갑 안에 든 액수를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하여는 ‘지갑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지갑을 열어 신분증을 보았다’는 취지로 변명하여 그 진술의 앞 뒤가 맞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해금이 40만 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강도치상죄로 수형생활을 하였고 출소한 지 약 6개월 정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범행과 관련하여는 피해액이 소액이며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 아니라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견물생심의 마음으로 충동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0:40경 성남시 수정구 B 103호에 있는 피해자 C(4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땅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