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391

범죄사실 [2012고단339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24.경 피해자 운영의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사업자금이 더 필요해서 그러니 2,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부동산이 처분되면 바로 변제를 해 주도록 하겠다. 2012. 2. 24.까지는 변제를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여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8. 2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 2012. 5.까지 변제를 해 주겠다, 이자는 매달 5%인 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여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2.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의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2월에 들어올 돈이 있어 그때 바로 변제를 해 주겠으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여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6.경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초순 일자미상 자신이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언니가 만들 1,000만 원짜리 순번계에 2구좌를 가입하고 싶다. 그런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구좌는 순번 좀 빨리 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러 계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계주인 2012. 1. 10.부터 매달 50만 원씩 불입하여 21순번까지 있는 1,000만 원짜리 계에 3번, 19번 순위로 가입하여 2012. 3. 10.경 피해자로부터 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4876]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2012. 1.경에는 그 채무액이 4,5억 원에 달하였으며, 계금 및 채무 이자 지급에만 매월 4,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지인들로부터 차용을 하여 위 계금 및 이자 등에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19.경 천안시 서북구 I아파트 103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 변제해 주겠다. 이자는 매달 10%인 10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8. 19.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9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1.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사업자금이 더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계금을 타는 대로 이전 차용금과 함께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9. 21.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27.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계금을 타서 2-3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이자는 매월 15%인 1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12. 1. 27.경 선이자 150만 원을 제외한 850만 원, 2012. 2. 10.경 선이자 150만 원을 제외한 8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1. 8. 25.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언니가 운영하는 2,000만 원짜리 번호계 계원으로 가입하게 해주면 계금을 수령하여 전에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에 계원이 되어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계금을 납입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8. 25.경부터 매월 200만 원씩 불입하는 2,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3번, 7번으로 가입하여 2011. 10. 25.경 1,020만 원, 2012. 2. 25.경 1,100만 원을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전지방법원 2013라119 항고사건 기록, 무통장입금확인증, 차용금증서, 차용증,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변제, 피해자들 처벌불원, 초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할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바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형편을 잘 알면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금원 차용과 계금 수령 당시의 재산, 수입 및 채무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과도한 사채 부담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금전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잘 알아 변제를 못 받을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에 대한 기망에 의해 금원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