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10

범죄사실 1. 2014고단9174 - 1 피고인은 2009. 6.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G이 서울 강남구 H아파트 4층 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지게 된 채무와 그 이자의 변제가 힘들어 위 아파트를 처분하려 하자, 위 피해자에게 "그 아파트가 재건축 되면 시세가 많이 오를텐데 왜 팔려고 하느냐, 여름에 매매도 잘 안된다. 나에게 넘기면 내가 그 채무나 이자는 다 해결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I의 운영난으로 2000. 12.부터 2006. 5. 까지 직원 임금이나 퇴직금 9,875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9. 6. 경 국세, 지방세 약 4억 5,4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파산지경에 이르자,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게 되는 등 피고인의 재산 상태나 회사 운영상태 등으로 보아 위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위 피해자의 채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와 2009. 6. 24. "매매대금 8억 500만 원으로 하되,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피해자의 5억 4,000만 원 차용금 채무, 2,00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그 차액인 6,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고단9174 2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G에게 "당신 소유인 서울 종로구 J 대 331㎡를 내 앞으로 넘겨주면 내가 위 토지를 포함하여 그 부근 880평 전부를 K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여 형질변경을 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토지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K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형질변경을 하여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는 2011. 4. 12.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양자인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K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3. 20147410 피고인은 사실은 소유한 부동산이 담보설정되어 있기 나 경매 진행 중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약 36억 원, 조세체납액은 약 5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은 사실상 자본잠식상태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경 서울 종로구 L에서 전화로 피해자 M에게 "분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데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대여해 주면 틀림없이 1주일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녹취록, O의 사실확인서, 공사대금청구서, 배당표,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및 벌금, 조세 등의 목록,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벌금, 조세 등의 목록, 신고 및 시, 부인표, 조사보고서(요약), 수사보고(피의자 개인회생 배제 및 폐지 결정문 첨부), 폐지문, 결정문, 수사보고(핸드폰 문자내역 첨부), 회생절차개시신청서,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출금거래내역, 대출금계산서, 벌금·조세 등 부과내역, 회생사건 진행내역, 각 등기부등본, 각 판결문, 체납내역 회신, 여신기한 연기 동의서, 상환계획서, 배당표, 각 차용증, 대출이자납입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의 죄 이 사건 아파트는 피해자 Gl 부동산과다보유로 양도세 등의 부과를 걱정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지, 피고인이 양수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 제2의 죄 2011. 4.경 서울 종로구 J 대 331㎡에 대한 개발비용을 대출받기 위하여 소유자인 위 피해자에게 동의를 해 달라고 하자 위 피해자가 "매번 귀찮게 하지 말고 이 참에 명의를 이전해 가라"고 하여 이전받게 된 것이지, 위 피해자에게 위 토지대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제3의 죄 피해자 M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에게 2013. 8. 12. 310만 원을, 2013. 11. 8. 10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그 후에도 100만 원을 더 변제하였는데, 그러던 중 위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P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돈을 갚으라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집에 대자보를 붙이고 욕설과 협박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화가 나서 나머지 돈을 갚지 않은 것 뿐이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G이 2014. 11, 28.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09. 5. 하순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2009, 6. 초순경 '재건축되면 시세가 많이 오를 터인데, 왜 팔려고 하느냐, 내가 사업이 풀리면 이자도 갚아 주겠다. 현재 내가 가진 주택이 하나도 없으니 이 사건 아파트를 나에게 팔아라'고 하였다"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사실, 당시 작성된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함으로 "전세보증금 2억원 및 근저당권 5억 4,000만 원은 매수자가 인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인 2009. 6. 24. 피고인이 수억 원의 국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다른 재산은 없었으며 위 아파트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그 직후인 2009. 10. 16. 종로세무서장이, 2010. 3. 30. 노원세무서장이 각 압류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도 2010. 4. 22. 위 아파트를 가압류하였다가 2011. 4. 19.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여 압류가 예상됨에도 단순히 위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명의수탁받았다거나 혹은 명의수탁받은 아파트를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타에 매도하는 대신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는 방식으로 명의신탁을 한다고 하여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세제상의 혜택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수탁한 것이 아니라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위 아파트를 양수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의 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서울 종로구 Q 대 331㎡에 대하여 2009. 1. 30.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는 것을 2010. 3. 경에서야 알았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위 Q 대 331㎡와 J 대 331㎡를 형질변경 후 위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2010. 3. 25.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대출해 줄 금융기관이 있다고 하면서 2011. 4. 12. 위 피해자에게 위 J 대 331㎡도 K 명의로 이전해 주면 위 토지를 형질변경한 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위 4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위 J 대 331㎡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피해자가 서울 종로구 Q 대 331㎡와 J 대 331㎡의 매수대금 중 대부분을 부담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Q 대 331㎡를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당시 위 피해자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는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10. 3. 25. 피고인으로부터 4억 원의 차용증만 받아놓은 상태에서, 위 J 대 331㎡에 대하여서까지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피해자가 단순히 담보제공이나 토지 개발에 대한 동의 등을 해 주기 귀찮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가나 담보 없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K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1대 331㎡에 대하여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K 앞으로 이전해 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판시 제3의 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M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약 36억 원, 조세체납액은 약 5억 원에 이르렀고 주식회사 I도 자본감식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410만 원인데 그 중 아스콘 대금이 200만 원이고 나머지 210 만원은 위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며 나머지 차급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는 유동성에 문제가 있어서 변제하지 못한 것이고 위 Q, J 각 토지를 매각해서 갚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녹취서에 의하면, 아스콘 공사대금은 그 재료값만 3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고, 위 R 토지에 대하여도 2013. 5.경 이미 경매가 진행중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위 410만 원은 아스콘 대금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3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4년) 2. 구체적인 양형이유 가. 유리한 사정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편취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G은 위 아파트 자체가 아닌 소유권이전 후 위 피해자가 부담하였다는 이자액인 2 내지 3억 원을 실제 피해액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이자액 중 상당부분은 이 사건 처분행위가 없었더라도 위 피해자가 부담하였을 부분으로서 그 피해액에 대한 객관적 산정이 쉽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나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나. 불리한 사정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모두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피해액도 작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 G, M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