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20.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5. 23:06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 앞길에서 주차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여, 43세)를 보고 성폭력 또는 강·절도 등의 범행에 취약한 상태임을 직감하고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까지 약 640m를 따라가 건물 밖에서 불이 켜지는 집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며 ‘2층 사는 사람인데 공사 중이라 화장실을 쓰지 못한다. 배가 아픈데 화장실을 좀 빌려 쓸 수 있냐.’고 거짓말을 해 판단력이 흐린 피해자에 의해 그곳 출입문이 열리자 성폭력 또는 강도·절도 등의 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가 집안에 있던 남성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피해진술서 1. 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일 범죄를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추가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 또한 대단히 높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2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6. 13:44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56길 49에 있는 원당근린공원 안화장실 앞 벤치 의자에서 피해자 B 등이 캐치볼을 하기 위해 잠시 놓아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A30 휴대전화 1개, 국민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있던 시가 5천 원 상당의 실내화 가방(C)과, 피해자 D 소유의 E(D의 모) 명의의 CJ국민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시가 6만 원 상당의 헤지스 반지갑 1개, 시가 1백만 원 상당의 아이폰7+ 1개, 시가 16만 원 상당의 야구 글러브(OE)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퓨마 백팩 가방,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백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개, 시가 5천 원 상당의 우산 1개, 현금 1만 3천 원이 든 시가 5천 원 상당의 실내화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시가 합계 2,698,000원 상당의 물품과 국민 체크카드 1개 및 CJ국민신용카드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9. 7. 08:03경 서울 강서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시가 16,700원 상당의 이중코팅장갑, 예식장갑, 페리오캐비티 치약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E 명의의 CJ국민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결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 16,7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물품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7. 08:16경 서울 강서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시가 5,750원 상당의 비말 마스크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E 명의의 CJ국민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결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 5,75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물품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9. 7. 10:19경 서울 강서구 M, N호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냉면 한 그릇을 주문하고 결제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E 명의의 CJ국민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결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사 대금 8,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도난 신고로 승인거절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모 E 명의의 CJ국민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품이 대부분 가환부된 점, 편취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9. 22:53경 목포시 C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넘고, 손으로 방범창을 뜯어내 안방까지 침입한 후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껴안고, 놀라서 잠이 깬 피해자가 반항하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간 다음, 침대에 눕히고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 온다며 자리를 피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각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보호명령청구 집행지휘서 등 첨부에 대해), 피해자 보호명령청구 관련 서류, 수사보고서(사건송치서 및 공소장 첨부에 대해), KICS 2020-7041호 관련 서류,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간 메신저 대화 내용), 성특법 피의사건 관련 사진(메신저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피의자 동선 사진 첨부 관련), 성특법 피의사건 관련 사진(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성특법 피의사건 CCTV 캡처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감, 당혹감,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어린 자녀가 함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상당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21. 3. 28. 19:20경 경남 거창군 C, 3층에 있는 D PC방 흡연실 내에서 피해자 E이 놓아둔 카드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무렵 B는 흡연실 내에서 주위를 살피고, 피고인은 지갑을 가지고 화장실로 이동하여 지갑 안에 있는 물품을 확인한 후 흡연실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5만 원권 지폐 5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피해자 소유인 45만 원 상당의 구찌 카드지갑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발췌사진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 6번),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18년경부터 총 9회에 걸쳐 특수절도, 절도 등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의 소년으로 위 각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지인인 피고인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5.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건물 틈에 현금 30만 원을 놓아둔 다음, 같은 날 04:00경 다시 위 건물 틈에서 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 0.03g 기준 약 3~4회 투약분)을 찾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피고인 A는 2021. 1. 15. 14:01경 피고인 B으로부터 3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5:00경 부산 남구 D 오피스텔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전달해주고, 2021. 1. 17. 19:43경 피고인 B으로부터 추가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 A는 2021. 4. 8. 02:00경 부산 서구 E 소재 상호불상 세차장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판매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2021. 1. 15. 14:01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은행 용호동지점 ATM기에서 피고인 A에게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위 D 오피스텔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전달받고, 2021. 1. 17. 19:43경 위 ATM기에서 피고인 A에게 추가로 20만 원을 송금해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21. 1. 17. 01:00경 위 D 오피스텔 H호 앞 비상계단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B 주사흔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의자 B 필로폰 매매대금무통장 송금 당시 CCTV 장면 및 수취인 계좌 정보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수색점증영장 집행결과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간 필로폰 매매 당시 퀵배달 거래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G은행 입출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산정),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전화녹음 조사) 1. 출금내역, 각 감정의뢰 회보(순번 22, 29, 47, 49) 1. 압수조서(순번 3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 동종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류 범죄의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출소 후 상당한 기간 (피고인 A 약 3년, 피고인 B 약 2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외 추가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단약(斷藥)의지를 밝히고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13: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3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41세)에게 이 사건 이전의 다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참고인(목격자) 4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목을 잡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화장실 내부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 쪽으로 밀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들 또한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목이 붉은 것을 보았다거나(증거기록 25면, 28면), 피해자가 목이 졸렸다고 하여 목 부위 붉은 것을 사진 촬영하였다고 진술한(증거기록 30면) 점,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0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목 부위가 빨갛게 부어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또 사건 당일 피해자에 대하여 발급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후경부 동통’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4면), 의무기록지에는 ‘타인에게 목을 졸렸고 밀쳐서 머리를 벽에 부딪쳤다. 피해자의 목 앞이 부어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6면) 등 객관적 자료들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07:00경 안양시 동안구 B상가 1층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남, 22세)로부터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두세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17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3. 29. 22: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집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탁에 있던 김치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화장실에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끈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오른손날로 피해자의 목 아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0. 0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댁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씨발 년아, 시집을 왔으면 시집살이를 할 수도 있지”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찢고,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뺨을 1회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조정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3세), 피해자 C(남, 23세)과 2020. 7.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합석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저녁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학로 소재 주점에서 여자선배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술을 사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위 주점으로 피해자들을 불러 같이 술을 마시다가 여자선배들이 귀가한 후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D, OOO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9. 19. 01:30경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B이 부엌 싱크대에 기대어서 앉아 있자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속 안 좋아?”라고 말하며 팬티만 입고 있는 자신의 성기부위를 피해자 B의 등에 대고 비비고, 이에 피해자 B가 속이 좋지 않아 화장실에 가 구토를 하자 피해자 B를 따라가 “괜찮아?”라고 말하며 피해자 B의 등을 두드리다가 피해자 B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 B의 성기를 주물러 만지고, 이후 피해자 B이 힘들어 바닥에 눕자 피해자 B의 성기를 피고인의 발로 문지르는 등 피해자 B의 신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침대에 누워서 잠에 들자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C의 옆에 누워 피해자 C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 C의 바지 벨트 쪽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 C의 신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 C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영상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적이 없다(피해자들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포함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을 살펴보면, 그 내용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들은 각 추행을 당한 직후에 새벽임에도 곧바로 그 장소를 이탈하였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면서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들이 굳이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위 범죄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는 피해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그 자체가 추행행위이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강제추행 내지 준강제추행의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부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2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9. 23. 0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대화방에서, 피해자 A(남, 50세)와 이전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눈, 코, 좌측 안면 부위를 손가락으로 각 1회 찌르고, 화장실에 다녀 온 피해자에게 손으로 뒤통수를 수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의 진술서, 탄원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1. 입퇴원 확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20. 9. 23. 0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52세) 운영의 ‘D’ 대화방에서, 피해자와 이전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가락으로 눈, 코, 좌측 안면 부위를 찔리자 화장실에 가서 피를 닦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수회 맞자 가게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나가 입간판 지지대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한 후 피해자가 도로 연석 위에 앉아 있자 발로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0. 20. 17:0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D에게 300만 원을 송금해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불상의 건물 1층 소화전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F’)가 지정한 계좌에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위 소화전에서 필로폰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9.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F’)가 지정한 계좌에 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위 화장실에서 필로폰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0. 24. 17:00경 인천부평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밑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가 나게 한 후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9.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2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2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그 밑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을 하여 연기가 나게 한 다음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5. 29.경 19:23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82그램이 들어있던 무색 비닐 지퍼백, 필로폰 0.34그램의 들어있던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1. 15:45경 인천 부평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침실 서랍장에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8, 15, 17, 21, 22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계좌거래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D 연락처 및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32

범 죄 사 실 2021고단932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연인 관계로서 함께 위 업소를 관리ㆍ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4.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위 장소에 마사지실 4개, 샤워실, 화장실 2개, 여종업원 대기실,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9. 6. 3.경 ‘서울 강서구 C, 3층’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후 위 업소 카운터에서 손님을 안내하며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E’ 등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위 업소를 홍보하고, 위 업소에서 일할 여종업원을 소개ㆍ관리하며, 성매매 남성 손님을 연결해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2020. 5. 25.경 위 업소를 손님으로 방문한 F로부터 성매매대금 6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G에게 그 중 4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G으로 하여금 업소 내 마사지실에서 입으로 위 F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9. 6. 4.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946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H건물, I호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8. 3.경 위 장소를 임차한 후 2020. 9. 1.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위 장소에 성매매에 사용되는 방 3개, 샤워실, 여종업원 대기실,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K’ 등에 업소 광고를 하고, 업소 카운터에서 직접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소를 운영하고, L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코스별로 1회당 9~15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그 중 일부를 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여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M-D 성매매 광고 및 후기 글 첨부) 1. 상가임대차(월세)계약서(M-D) 1. 압수조서 [2021고단29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성매매 업소 ‘J’ 휴게텔 광고글 및 댓글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J’ 휴게텔 영업기간 및 범죄수익금 관련) 1. 상가 월세계약서 및 전대차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처벌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처벌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09:00경 광주 동구 B ‘C’ 게임장에서, 그 전날 21:00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게임기를 다른 게임장 손님인 피해자 D(남, 69세)에게 “집에 가는 동안 사용하지 말라. 내일 아침에 나오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였음에도 위 시경 피해자가 게임기를 사용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양아치 짓을 하냐”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게임장 화장실로 피한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19:50경 대구 동구 B 건물 앞에서 위 건물에 있는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3세)이 위 건물 1층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여자 화장실 내로 따라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용변칸 옆 칸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넣어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화장실, 복도 및 물품 내역 영수증, 방문자 작성대장 사진,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 삭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불법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0:21경부터 00:31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여자 주취자 관련 112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위 C를 보고 갑자기 C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낚아채고 C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너 씨발 놈 죽어 볼래, 이걸 확 죽여"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C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개새끼들아 내 몸에 손 대지마"라고 말하면서 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해당 경찰관들과 목격자의 진술,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 등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판시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입원 치료 기간,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참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였는바, 더 이상의 선처만으로는 피고인의 행동을 바꾸기 어렵고,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