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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파주시 C에 있는 (주)D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해외 영업부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배임 가. 2013. 1. 23.경 업무상배임 (주)D은 2012. 2. 4.경 중국 LED 제조업체인 'E'과 LED 부품 약 840,000개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으로 23,176,17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LED 부품을 교부받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거나, 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다른 회사에 양도할 경우 계약금 상당액 등 적정한 금액을 정한 뒤 이를 교부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3.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F에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대로 (주)D과 위 E간의 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F로 하여금 위와 같이 (주)D에서 E에 지급한 계약금 23,176,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D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3. 5. 3.경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1. 18.경 (주) D이 납품업체인 G의 운영자 H으로부터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게 되었는바, 사실 H이 (주)D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할 미수금은 42,474,522원임에도 마치 57,324,5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처럼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위 미수금을 정확히 파악한 뒤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여 (주)D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4. 초순경 H으로 하여금 (주)D의 실질적 경영자인 I에게 위와 같은 금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송달 장소를 피고인의 자택주소로 변경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라는 취지로 말한 뒤 H으로 하여금 2013. 4. 22.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D을 상대로 위 금액 상당의 지급명령을 재신청하게 뒤 위 지급명령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2013. 5.경 지급명령을 피고인 주소지에서 송달받은 뒤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그 즈음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실제 미수금과 지급명령상의 미수금의 차액인 14,8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D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2013. 4.경 J에게 교부하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경 파주시 C (주)D에서, 선거 유세용 전광판 탑 5대, 음향용 탑 3대, 스피커 10대 등 약 4,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이를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3. 4.경 창고에 적재하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광판 17대, 발전기 1대, 엠프 4개 등 약 7,000만원 상당의 물품들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하남시 K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에 임의로 적재한 뒤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2013. 1. 3.경 판매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3.경 파주시 C에 있는 (주)D에서, 위 회사의 물건을 (주)L에 매도한 뒤 매매대금 3,081,540원을 교부받았으면 이를 (주)D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2013. 2. 23.경 임대료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23.경 은평구 M, 205호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주)D의 물건을 임대하고 교부받은 임대료 3,000,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피고인 계좌로 임금한 뒤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업무방해금지가처분, H 지급명령 제기일자 확인, 채무잔액통보서 등, 지급명령확정서, 피의자 입출금 거래내역, 피의자 통자거래 내역 분석, (주) D 통장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E사의 인보이스, H의 가압류내역, 민사소송 사건 진행 내역, 제품보관동의서, 경매내역, 피의자 제품운반 사진 1. 양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무에 다른 지위에 비하여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피해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자신의 편익을 위해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웠으나 이후 피해회사와 동종의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은 위 대표이사를 수행하면서 피해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는 등으로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가 이후 피해회사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을 받거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은 크지 아니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택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주차량)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7.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대포통장 전문 유통조직은 노숙자 등을 포섭하여 소위 유령법인을 개설토록 하고, 노숙자 등 명의의 유령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로 대량의 소위 대포유한회사를 개설하여 범죄조직인 불법 도박단 등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조직이다. 대포통장 전문 유통조직은 노숙자 등을 포섭하여 유령법인을 개설하게 하고,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으로부터 유령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받아 법인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통장 개설책에게 위서류들을 건네준 후, 통장개설책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위 유령법인 명의로 대량의 금융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이를 넘겨받아 범죄조직에 매도하는 관리책, 관리책으로부터 전달 받은 법인 인감, 사업자등록증, 법인카드,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총책이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마치 유령법인에 속해 있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신규개설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관리책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통장 개설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들은 관리책으로부터 일정액의 일당을 받고 통장개설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대포통장 전문 유통조직과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영동농협 강남지점에서,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이나 관리책으로부터 제공받은 B 유한회사에 대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B 유한회사 명의의 영동농협 계좌(C)를 개설하고, 영동농협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총책이나 관리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전문 유통조직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재)발급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검색, 판결문(고양지원 14고단2690), 판결문(14고단26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17. 23:0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영화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읍내리에 있는 진천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마트에 근무하다가 그곳 사원이었던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2008. 9.경부터 2011. 9.경까지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1.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7. 31. 충북 청원군 F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오창에 사는 친구를 때렸는데 급히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친구를 때려 합의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거짓이었으며, 피고인은 D마트에서 근무하면서 월 2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었으나 대우캐피탈 등에 1,500만 원, 새마을금고에 1,500만 원, 국민카드론에서 5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달 3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했음에도 생활이 어려워 이를 적시에 납부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액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G)로 2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0. 2.경부터 2012. 2. 3.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합계 72,8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2009. 8. 11. 19:00경 청주시 흥덕구 H아파트 5단지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하여 전화상으로 변제 독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나한테 전화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전화를 했냐, 한 번만 더 전화를 하면 죽여버린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식칼(총길이 39cm, 칼날길이 25cm)을 가지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녹취서, 각 공정증서, 피의자와 고소인간의 휴대폰 문자내역, 사진, 무통장입금증,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그 당시 피고인이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의 배부분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약 7,200여만 원을 편취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여성인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은 2010.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 A은 서울 중랑구 G 지층의 상호 없는 일반게임장의 운영자, 피고인 C은 이들에게 고용된 속칭 '바지사장'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또 다른 운영자인 H과 공모하여, 피고인 B, A은 2012. 7.경 지인 I을 꾀어 게임장 운영자금의 투자약정을 받아낸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해 8. 초순경 I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위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투자금 1,500만 원을 이체 받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그 중 약 400만 원은 K, L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돈 중 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게임장 임차보증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A, C은 같은 달 16.경 위 건물에서 임대인 M으로부터 게임장 장소를 임차하면서 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위 500만 원을 건네주고, H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노세노세, 마이더스' 게임기 총 45대를 구입하여 위 게임장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장 운영준비를 마치고, 2012. 8.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 업무 및 손님 안내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단속 시 업주를 자처하고 나서 조사를 받는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B, A은 인근에 대기하면서 게임장에 필요한 물품의 조달을 돕고 H은 영업 종료 시 각 무렵 C으로부터 수익금을 수금하는 등 역할 분담 하에, 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노세노세, 마이더스' 게임물 총 45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손님 N 등에게 제공하고, 나.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 N에게 카드에 적립된 점수 25만점을 현금 25만원으로 환전해 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2. 8. 25. 06:00경 서울중랑경찰서 질서계 풍속전담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B, A에게 고용된 바지사장에 불과함에도 "본인은 O이라는 동생의 권유로 영등포역 인근에서 게임기 45대를 1,000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실제 업주가 맞다"며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여 실제 업주인 B, A의 발견이나 체포를 방해하여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중순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바지사장'을 채용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C을 만나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 역할을 부탁하면서 "단속에 걸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 벌금을 대납해 주고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 주며, 집행유예를 받으면 경비조로 일정액을 주겠다.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실제 업주라고 진술을 해라"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같은 달 25. 06:00경 서울중랑경찰서 질서계 풍속전담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P, Q, R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1. 게임장 내부사진 1. 문자메시지 40개 촬영사진의 각 영상 1. 휴대전화기 화면 각 사진 1. 각 계좌내역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0. 25. 22:40경 오산시 F아파트 504동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D(여, 39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2. 2013. 10. 26. 00:10경 오산시 G에 있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H병원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I(여, 24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를 뒤집어 추행하고, 2. 2013. 11. 23. 22:05경 오산시 J건물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32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의 점 : 각 형법 제298조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와 시기, 피해자 E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위험한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에 이르렀고, 현재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72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A은 2012.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3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7.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3. 27. 17:30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소년수 거실 제10상 수용동 10실에서 D에게 피해자 F(17세)과 손에 수건을 감고 서로 때리는 속칭 '개싸움'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D을 때리지 않고 맞기만 하는 것을 보고 E에게 "똑바로 시켜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E은 피해자에게 "맞고만 있지 말고 때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3. 28.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피해자 F과 개싸움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 개싸움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과 D,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과 E은 2012. 3. 31. 2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과 이긴 점수만큼 때리기로 하고 바둑알을 이용하여 알까기 게임을 하여 각각 3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후, 피고인 B, C과 D에게 각 100점씩 나누어주었다. 피고인 A과 D, E은 손가락을 튕겨 피해자의 음낭을 10회 때리고, 피고인들과 D, E은 고무호스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과 D, E은 피해자가 엄살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과 E은 2012. 4. 1. 2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과 이긴 점수 만큼 때리기로 하고 공기 게임을 하여 수백 점씩 점수를 획득하였다. 피고인 A, C과 D, E은 게임이 끝난 후 고무호스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B과 D, E은 종이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E은 2012. 4. 2. 2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과 이전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종이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A, B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E은 2012. 4. 7.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과 순서를 정하여 보초를 서고 잠들기 전에 다음 순서 보초를 깨우는 속칭 '보초게임'을 하였으나, 피해자 F이 다음 보초를 깨우지 않고 잠을 잤다는 이유로, 종이망치로 피해자의 음낭과 발바닥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 A은 2012. 4. 5. 2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오줌먹기 내기에서 진 피해자 F이 오줌을 누지 않고 입으로 소리만 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오른쪽 눈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2. 3.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이전 게임으로 남은 벌칙 대신 로우킥 1대를 맞으면 10대를 감해 준다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이전 게임으로 남은 벌칙 대신 어깨를 1대 맞으면 10대를 감해 준다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폭행도구 사진 제출), 수사보고(F 폭행과정 메모 사진 제출), 수사보고(F의 폭행 피해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부 사본 제출)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8. 28. 01:07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검암동에 있는 아로마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23:40경 대전 중구 C 소재 D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E(여, 45세)가 업주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계속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35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경 중국광시성 난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 광시성 난닝시 부동산개발'을 빙자한 금융 피라미드 방식의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로부터 '중국정부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민간 투자를 받아 난닝시를 국제무역관공도시로 개발중이다, 중국인의 이름을 빌려서 3,000만 원을 투자한 뒤 그 아래로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기만 하면 수억 원을 벌 수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 투자 수당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1구좌당 하위투자자들 2명씩 모집할 수 있는데 하위투자자 2명을 모집하면 직접 수당 명목으로 1명당 500만원씩 지급받는다. 2년 정도 지나면 최대 14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그곳에서 투자하게 된 것을 기화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내지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투자자로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점을 둔 '중국 광시성 난닝시 부동산개발'을 빙자한 금융 피라미드 방식의 유사수신 사기조직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2. 10.말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에 살고 있던 같은 탈북자 출신인 D에게 위와 같이 전해들은 설명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녀로부터 2012. 10. 30.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D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중국 광시성 난닝시 부동산개발'을 빙자한 금융피라미드 방식의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조직원인 E 등이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2012. 7.경부터 알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위 사업에 투자한 후,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0.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의 각 진술기재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재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8.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2월경 양산시 D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그 집 방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0.경까지 모두 3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8,180,000원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J,K, C,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범행 현장 및 검거 장소), 수사보고(검거시 피해현장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S 상대 수사), 각 현장검증사진,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침입 주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침입한 주택에 대한 수사),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T 상대 수사), 발생보고(절도)사본, 수사보고(피해자가 침입한 주택에 대한 수사 거제, 진영), 수사보고(피해자 U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V 상대 수사), 수사보고(김해시 W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양산시 D 거주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8, 19의 발생 사건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액 등 재확인)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전과및 출소일자등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수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6. 19.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로 자물쇠를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습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테이블을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서울 강남구 G 소재 'H'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소위 관계자 역할을 담당하고, D은 D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카페를 찾은 도박자들에게 도박금을 입금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주는 뱅커 역할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4. 2.경부터 위 H 보드카페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4. 2.경부터 2014. 11.경까지 H 보드카페에서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D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437,691,000원, 하나은행 계좌(J)로 778,240,000원, 하나은행 계좌(K)로 304,290,000원, 우리은행 계좌(L)로 1,600,000원, 합계 1,521,821,000원 상당의 도박금을 이체 받고, 도박금 중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7, 18, 21, 24,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가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9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4. 23. 13:30경부터 2017. 4. 30. 23:50경까지 구미시 C 원룸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E(여, 13세)이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E을 위 주거지에서 지내게 하는 등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8 ~ 9회에 걸쳐 성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임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E의 가출인 조회서 3부) [ 변호인은 피고인이 호기심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숙식제공의 대가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처음부터 성관계를 의도하여 E을 데리고 온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하여 E이 가출한 청소년으로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집에 데려왔고 경찰 조사 당시 "E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숙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49쪽), 피고인이 E을 집에 데리고 온 첫날부터 성관계를 가졌던 점, E도 경찰에서 "재워주는 조건이라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1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숙식 제공을 대가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출 아동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몰랐다고도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이 가출하여 마땅한 주거지가 없다는 점을 알고서 숙식 제공을 대가로 성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E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왔고 그 과정에서 경찰 등 보호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가출 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포괄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0개월 이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E이 가출한 청소년임을 알았음에도 숙식 제공을 대가로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E을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일반인의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이나 성인인 피고인이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를 조속히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인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해소를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 등과 피고인의 나이, 불우한 성장과정 및 가정환경, 성행, 위계나 위력이 수반되지 않은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02:1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211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집에 이르러, 그 곳 베란다 창문을 연 다음 거실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동창인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