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을,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3.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2014. 9. 18.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4.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5.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7 1. 피고인은 2015. 11. 16, 14:2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담배를 사겠다면서 피해자에게 5만원을 지불하여 피해자로부터 디스 담배 1갑과 거스름돈을 교부받은 후 "3만 6,000원을 받았다. 1만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4만 6,000원을 교부받은 후나가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1만원을 몰래 숨긴 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원을 추가로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머니를 확인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11.20. 22: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5만원권 지폐 1장을 1만원권 지폐 5장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1만원권 지폐 5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가게를 나가는 척 하면서 바지 속에 1만원권 지폐 1장을 숨긴 후 다시 피해자에게 가서 잔돈을 덜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만 원권 지폐 1장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대구 서구 I앞에서 피해자 J 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중구 K에 있는 L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으로 5만원권 1장을 건네준 후 사실은 잔돈으로 4만 원을 돌려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3만 원만 받았다. 1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더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4만 원을 돌려주었다며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5. 12, 26. 14:00경 대구 서구 M에서 피해자 N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서구 대평리시장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으로 5만 원권 1장을 건네준 후 사실은 잔돈으로 4만 원을 돌려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3만 원만 받았다, 1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만 원을 더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5.12.29 20:20 경 대구 중구 0에 있는 P 앞에서 피해자 Q 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중구 대구역 건너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으로 5만 원권 1장을 건네준 후 사실은 잔돈으로 4,7000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왜 37,000원만 주느냐?"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더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47,000원을 돌려주었다며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6. 1. 중순 23:00 경 제2항 기재 G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만원권 지폐 1장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6. 3. 17, 19:50경 대구 달서구 F 미용재료 판매점 S에서 피해자 T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샴푸 1개를 구입하면서 5만원권 지폐 1장과 5천원권 지폐 1장을 교부하여 4만원을 거슬러 받은 후, 피해자에게 1만원을 덜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만 원권 지폐 1장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8. 피고인은 2016. 3. 25, 17:3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294 에 있는 하이마트 성서점 맞은편에서 피해자 U이 운행하는 V 택시에 승차하여 계명대 동문에 있는 성서농협 신당지점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으로 5만원권 지폐 1장을 교부하여 거스름돈으로 4만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1만원을 덜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만 원권 지폐 1장을 추가로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은 2016. 3. 25. 17:35 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네거리 앞에서 피해자 W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계명대학교 동문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으로 5만원권 지폐 1장을 교부하여 거스름돈으로 47,000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1만원을 덜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만 원권 1폐 1장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2016고단250원 피고인은 2015. 11.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X' 카페를 통하여 피해자 Y(여, 21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27, 11:50 경부터 같은 날 11:58 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Z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여자는 생리중일 때 섹스해도 임신돼? 여자들은 어딜 만져줘야 흥분이 잘돼? 마지막으로 언제해봤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15. 12, 5, 12:10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아, 보지 한번만 벌려주라"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N, J, H, R, T, W, U의 각 경찰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6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Z 메시지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포괄하여, 상습사기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음란한 문자메시지 발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만 10회 이상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9경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2회 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며,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인 2015. 11. 12. 다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불과 4일 만에 이 사건 각 상습사기의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같은 사기 범행을 계속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대부분이 미수에 그쳤고, 편취 금원이 매우 소액인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