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9. 7. 같은 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7.경 전남 영암군 C에 위치한 '유한회사 D'을 설립한 뒤 실제 운영하다가, 2017. 5. 9. 위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의 아버지 E으로 변경하고, 법인명을 '유한회사 B'로 변경하면서도 유한회사 B을 실제 운영하였고, 2017. 7. 21. 같은 장소에서 '유한회사 F'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였다.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7.경부터 2019. 3. 19. 적발일까지 목포, 영암군 등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혼합폐기물)을 전남 영암군 C 일원에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약 1,500톤(적발 당시)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보관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유한회사 B 및 유한회사 F을 운영하던 중 2018. 9.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자, 사회에서 알게 된 동생인 G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G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부지에서 마치 G이 폐기물보관업을 하는 것처럼 피고인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G 명의의 사업체를 등록하게 하고, 자신은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폐기물관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9.경 위 장소를 방문한 영암군청 공무원으로부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당하게 되자, G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폐기물보관업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자가 피고인이 아니고 G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4.경 위 장소에 위치한 사무실 등 기타 장소에서 G을 만나 G에게 '네가 위 장소에서 폐기물보관업을 실제 운영하고 있다'라고 요청하여 G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G은 2019. 5. 3.경, 2019. 7. 18.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문로 19에 위치한 전남영암경찰에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장소에서 H이라는 업체를 내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경찰서에서 허위 자백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실경영자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피고인 A,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실운영 사업장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법인등기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유)D 등 사업장부지 부동산 자료 첨부] - 지적도 등 1. 수사보고(본건 투기 폐기물량 '1,500톤' 특정 영암군 행정대집행 자료 첨부)- 불법투기물 행정대집행 계획 1. 수사보고[일명 '쓰레기산' 및 '영산강 인접' 확인, 현장탐문(사진) 보고]-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관내 폐기물처리업 등록현황 회신 자료 첨부)- 폐기물처리업 등록현황 1부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폐기물야적장소 항공사진)- 항공사진 1. 수사보고(폐기물 관련 허가여부 등)- 수사협조의뢰(폐기물관련 허가증), - 폐기물허가증 관련 수사자료 제출, -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폐기물관리법위반(2회) 및 고물업 운영 중 처벌전력(3회)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1년경부터 고물업을 운영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사업장 부지 내에 폐기물 반입·방치하여 화재발생·주변환경오염 등을 야기하였다. 피고인 A은 판시 전과와 같이 반입된 폐기물을 사업장 내에서 소각하였다는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으면서도, 사업체를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G을 사업자로 내세웠고,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질렀다. 구속기소된 이후 피고인 A은 일응 범행을 자백하면서 '사업장 내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난 이후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로 변소하였고, 이 법원은 관련 지자체의 행정력, 폐기물로 인한 화재발생우려로 인한 소방인력대기 상태 및 이로 인한 민원, 코로나 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0. 3. 20. 보석을 허가하였다. 보석 이후 피고인은 사업장 내에 기존과 같이 폐기물을 반입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여 담당 공무원과 갈등을 빚게 되자 '구속으로 모든 대가를 치뤘으니 사업체 운영을 방해하면 고발 및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언동을 하는 한편,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서는 '행정대집행 일정이 이미 짜여져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행정대집행 단가가 너무 비싸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변소를 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계획 등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차회 기일에 불출석하고 이후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다.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현재까지 원상회복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