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2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432]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6. 07:05경 나주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도검(총 길이: 28cm, 칼날길이: 16cm) 1개를 소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13. 20:10경 나주시 F에 있는 G 내 'H 행사장'에서, 나주시민 노래자랑 예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행사진행요원들로부터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대 위로 올라가려고 하던 중, 행사 진행요원인 피해자 I(2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I의 왼쪽 관자놀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하고 재차 무대에 올라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나주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경사 L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으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위 경위 K, 경사 L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414] 피고인은 광주 북구 삼각월산길 49-43에 있는 광주교도소 M실에 수용 중이다. 1. 피고인은 2018. 5. 4. 15:30경 M실에서 수용거실 내 통화호출벨을 눌러 근무자를 호출하였는데 근무자가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용거실 내 화장실 배수구 등을 수건, 팬티 등으로 막아 물이 빠지지 않게 한 상태에서 수도밸브를 수분간 열어놓아 수용거실을 침수시켜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1. 14:00경 위 교도소 N실에서, 수용동 근무자를 호출하였는데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호실 벽면 충격완화매트를 약 3분여간 양손과 입으로 잡아 뜯어 벽면에서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32] 1. I, L, K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대검 사진 2장, 폐기조서, 폐기사진 2장 [2018고단2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5) 1. 수사보고(CCTV 영상CD첨부)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7)의 일부 진술기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각 2018고단1432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도검소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 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1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2014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된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2018고단1432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8고단2414호 범행을 저지른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6. 07:05경 나주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특수손괴, 특수주거침입 등의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도검(총 길이: 28cm,칼날길이: 16cm)을 오른손으로 들고 다니는 방법으로 휴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라고 함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정당 한 이유 없이 위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흡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만,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특수손괴, 특수주거침입 등의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도검을 휴대하였다는 것인데, 특수손괴죄와 특수주거침입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과도를 소지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3. 20:10경 나주시 F에 있는 G 내 'H 행사장'에서, 나주시민 노래자랑 예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행사진행요원들로부터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대 위로 올라가려고 하던 중, 행사 진행요원인 피해자 B(38세), 피해자 C(4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 B의 뒷통수 부분을 1회 들이받은 다음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 C의 발목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B이 2018. 9. 28., 피해자 C이 2018. 7.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