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32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B은 2020.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932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K, L(이하 4인을 모두 가리키는 경우 '피고인들 등'이라 하고, 공동피고인을 가리키는 경우 이름만 쓴다)은 돈을 빌려줄 만한 사람을 물색하여, 마치 대규모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사업자금 조성금 명목으로 일부 자금을 빌려주면 단기간에 큰돈을 벌게 해줄 수 있고, 실제로 상당한 자금을 확보한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가 지인을 통해 대상자를 물색하면 피고인들 등이 함께 대상자를 만나 기망하고 피고인 B은 마치 1,000억 원을 조성한 것처럼 허위의 계좌 잔고 자료인 속칭 '자금표'를 구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6.경 지인 N을 통해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큰돈을 벌게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고인들 등은 2019. 6. 20.경 서울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처 M, N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와 K은 피해자, M, N에게 "1억 원이 있으면 이 돈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500억 원을 조성할 수 있고, 그 후 몇 천억 원을 더 조성할 수 있다. 그러니 사업 조성금 명목으로 1억 원을 6일간 빌려주면 4일 후 원금 1억 원과 약간의 경비를 더 지급하고, 6일 후에는 공로금으로 2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 현금보관증도 발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사업 조성금을 투자받기 위해 피해자, N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공로금 25억 원을 준다는 취지의 '사업 공로금 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등에게 교부하고, 이어서 L은 피해자 등에게 "1억 원을 주고 공로금 25억 원을 받아가니 당신은 참 복 많은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등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거나 거액의 사업자금을 조성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단기간 내에 원금을 변제하거나 추가로 경비와 공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 등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등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N이 각 8천만 원, 2천만 원을 부담하여 교환한 1억 원권 수표 1장을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8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39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경 서울 <주소>에 있는 <지역명> 부근 카페에서, 2018. 5.경부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마치 금을 수입하여 선별 작업을 한 후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재력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후배들이 경비에 필요한 돈을 입금하지 않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이내 원금은 물론 이자를 포함해서 넉넉하게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경 서울 <주소>에 있는 <지역명> 부근 카페에서 현금 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32 1. 공동피고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 N, O, L,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수표사용내역), 사용내역정리 1. 사업공로금합의계약서, 현금보관증(1억), 영수증(1억), 메모지(1억 분배내역), 영수증(B 5,000만 원), 상호이행약정서 1. Q 통장 사본(1,000 억) 1. 1,000만 원권 수표 2장 사진, 1억 원 수표 사진 2022고단143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보고서 첨부) 1. 차용정보 기록한 메모 1.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B 동종 전력 및 후단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9고단718호)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L의 심부름만 했을 뿐 나머지 피고인들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나머지 피고인들 등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 등과 범행을 공모하고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R이 이 법정에서 '서울 <주소> 부근 중식당에서 나머지 피고인들 등을 만났고, 피고인과 L이 자금표를 구해오면 S 회장이 자금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1,000억 원이나 3,000억 원 자금표를 가지고 온다는 말을 듣고, 1억 원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다'(증거기록 369쪽), 'K을 통해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갈 피고인 및 L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70쪽), L이 검찰에서 '피고인이 O를 통해 자금표를 구해오는데 경비가 들어가니 돈이 좀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000억 원이나 3,000억 원 자금표를 가져온다고 했고, 자금표를 구할 경비 1억 원을 받기 위하여 범행 당일 커피숍에 갔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51쪽), 이 법정에서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들 등이 이 사건 범행 전에 1억 원을 투자받아 자금을 만드는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L 및 피고인이 자금표를 구해 오기로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O에게 1,000억 원짜리 자금표를 구해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55쪽), 피고인과 L이 O에게 5,000만 원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위 5,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증거기록 169쪽)을 작성하고, L에게 위 영수증을 주었다. 3) L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짜리 수표를 1,000만 원짜리 수표 8장과 100만 원짜리 수표 20장으로 교환하였는데, 피고인과 그의 딸 T이 위 수표 중 1,000만 원짜리 수표 2장과 100만 원짜리 수표 4장을 최종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303쪽 이하). 한편 피고인은 위 2,4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바꾸어 L에게 주었고, 자신이 쓴 돈은 450만 원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쓴 위 450만 원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 피고인 A와 K에게 피고인이 나누어 준 돈과 같은 액수이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약속한 공로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해결해주겠다, 기다려 달라'고 수회 이야기를 하였다. 특히 N이 2019. 8. 22. 피고인에게 "피고인 A 등이 모두 피고인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라고 얘기하자, 피고인은 N에게 "내일이면 일부 돈이 마련된다."라고 거짓으로 대답하였다(증거기록 340쪽). 또한 N이 피고인 A에게 공로금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인 A가 N에게 "피고인도 지금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321쪽). 5)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고 25억 원을 공로금으로 준다는 L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이미 피해자로부터 무슨 명목으로 1억 원짜리 수표를 받는 것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기 명의로 O에게 준 돈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L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피고인 A와 K이 분배받은 돈과 같은 액수의 돈을 L으로부터 받아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약정한 공로금을 곧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 N(이하 '피해자측'이라 한다)을 무마하려 하였고, 피고인 A가 N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언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6) 피고인은 2019. 6. 20.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측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자신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진짜 잘 왔다"는 등 피해자측의 투자를 부추겼다고 진술하였고, 설령 N의 위 진술이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L이 자금표를 구해오면 이를 이용하여 거액의 자금을 조성하기로 피고인들 등이 사전에 논의를 하고, 자금표를 구해오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들 등 사이에 내부적으로 피고인 및 L이 O에게 부탁하여 자금표를 구해오기로 역할분담을 하였으므로, 자금표를 구해오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는 단계인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의 역할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실제로 피고인이 O에게 1,000억 원짜리 자금표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O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명의로 영수증까지 작성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측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7) 또한 피고인이 1,03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Q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구해왔고, 그 대가로 O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예금통장 사본을 이용하여 거액의 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들 등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측에게 자금표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도 같은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8) 피고인은 단순히 L의 지시를 이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인용금액 4,070만 원(= 편취액 8,000만 원 - 피고인 B의 변제액 3,000만 원 - 피고인 A의 변제액 930만 원)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처 M의 계좌로 93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고,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실형 전과가 2회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