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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545

범 죄 사 실 2021고단545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각각 C의 사내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일한 것을 계기로 서로 친분을 갖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스포츠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가정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당장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4.경 전화 및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집안에 일이 있어 급하니 돈을 빌려 달라, 모레 주식을 정리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1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236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여수에 있는 'F' 회사의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업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비를 주면 나중에 환급받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교육을 받도록 해 주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12. 6.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1고단2236)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 18.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8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4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오늘 저녁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백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G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1고단243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5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일람표의 기재 2021고단2236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계좌거래내역서 제출)의 기재 2021고단2431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편취금 17,15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이 2021. 9. 28.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임) 양형의 이유 1. 2021고단2431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2021고단545, 2021고단2236 사건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21고단2431 사건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E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회수가 다수인 점, 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의 죄질도 불량한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H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E와 한 합의도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다수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1고단545, 2021고단2236 사건의 각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2021고단545, 2021고단2236 사건의 각 범죄에 관하여 징역 4월을, 2021고단2431 사건의 각 범죄에 관하여 징역 6월을 각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유한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국내투자자그룹인 ‘D’의 그룹장이다. 피고인 B는 2019. 7.경 피고인 A으로부터 ‘C의 투자자로 들어와 하위투자자를 모집하여 돈을 벌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하위투자자들을 유치하고 투자금을 재원으로 투자자모집수당, 직급수당 등 각종 수당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하순경 서울지하철 E역 3번 출구 인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으로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3레벨인 4,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68만 원씩 1개월에 1,360만 원을 받아 3개월 만에 원금을 회수하고 마케팅수당으로 6개월에 2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2019. 9. 10.경 재차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C 본사에 송금하여 주식거래에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선순위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및 원금환급금 지급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C의 주식투자에 의한 수익금은 발생할 수 없었고, 후순위투자자의 후속투자가 계속되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약속대로 수당이나 원금환급금을 지급해 줄 수 없고 C 본사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또는 자료도 없어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 B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익구조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만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2,000만 원, 피고인 A이 7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에게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통상적인 투자자로서의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범행 발생에 다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월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체인 ㈜C라는 업체의 환경기술인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2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라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장에 분말 및 조각형태의 폐기물 약 2,670kg(이하 ‘이 사건 분말’이라 한다)을 운반하여 처리하였다. 2. 판단 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고(제2조 제3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므로(제18조 제1항), 피고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폐기물이 ㈜C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이 사건 분말을 동박이 입힌 카본원료라고 하여 받았으나, 동박은 없고 재생 가능한 카본으로 보여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도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분말이 폐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에 관해 수사하였을 뿐, 이 사건 분말이 ㈜C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인지에 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폐기물이 ㈜C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25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22:19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 되었다는 이유로 "내 차에서 충전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끌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관련), 수사보고서(사설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추행의 수위,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10:1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강일동 218-22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강동대교 진입 전 편도 4차로를 상일IC 쪽에서 강동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변경하려는 차선을 진행하는 차량의 정상적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왼쪽으로 회전하며 위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운전의 시가 약 271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및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운전차량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증거 순번 제5번),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각 진단서, 각 사진, 진단서 사진본, 자동차 물 보험금 지급결의서 및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다가 판시와 같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반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더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차선변경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 숫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차량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남, 52세)이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할 때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08:10경 서울 노원구 F 소재 G 앞길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자, 주변 화단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 손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노원구청 관제센터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22:5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D주택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8년도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300m로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경 피해자 B(남, 73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운임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울산동부경찰서를 향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울산 동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씨발새끼, 개새끼, 죽고 싶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의 손잡이 부위로 위 택시를 운행하며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운전자폭행등),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부위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CD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및 적용법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1.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1. 2. 18.경 주소지가 ‘경북 의성군 B’에서 ‘경북 구미시 C, D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0.경 ‘(전화번호 1 생략)’로 신규 휴대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한 부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신상정보 대상자 관리 화면 캡처)-신상정보 대상자 관리 화면 캡처본 2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주민등록표(초본) 첨부]-피혐의자 주민등록표(초본)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본인 명의 전화번호 개통 자료 첨부)-E 회신 자료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연1회 사진 미촬영 관련 자료 첨부)-피혐의자 KICS 관리 페이지 캡처 화면 1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해당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변경내용 제출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촬영을 위한 경찰관서 미출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거주지 및 연락처 변경에 따른 변경내용제출 의무를 위반하고, 사진촬영을 위한 경찰서 출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인바,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신상정보등록에 관련된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상정보등록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범죄전력 및 위반행위의 불법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재고정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05:57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전력(2013년 1회 벌금형),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5. 26. 0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성남시 방향에서 위례IC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또한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3차로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07:05경 부산 남구 B, 4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혼자 누워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 사이 골 부분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보인 태도와 진술 태도 등의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8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5. 19. 06:5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여 수도권 제1순환도로 의정부 방향에서 일산 방향 양주 톨게이트 현금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톨게이트로 차량들이 정차하여 통행비를 지급하는 곳이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B(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차량이 통행비를 지불하기 위 하여 정차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3주간의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렉스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8세)에게 3주간의 목뼈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9. 06:5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부터 수도권 제1순환도로 일산 방향 양주 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및 2009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벌금형)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종합보험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재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6. 00:37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7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1회)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9. 5. 3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총 합계 1,456,498,750원의 조세를 체납하여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매입한 부동산 및 부동산임대업을 통해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B의 명의를 빌려 2012. 11. 7.경 광주 서구 C, 1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 9.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2. 10. 1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지 번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서광주세무서에 B의 명의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한 뒤 2021. 2. 23.경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16.경부터 2021. 2. 23.경까지 A의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1항과 같이 A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하도록 한 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2018가합56133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인낙조서 1. 대출금신청서 1. E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업자 명의대여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명의를 대여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기간도 길다.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조세 회피의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자신의 친동생인 피고인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사업자 명의대여 범행의 엄한 처벌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오빠인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21:07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행거리, 동종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및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0.212%)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18:3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남, 66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교회 주차장으로 끌고 가 손과 발로 수차례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우측 경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 CD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린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살아오면서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동종 범죄로 무수히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조현병 증상이 있어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양형사유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92토월중삼거리 교차로를 한국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시민생활체육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막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B(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3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태화강역 방면에서 효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다른 차량들이 빈번하게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쪽 뒷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경추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11. 2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8. 23:12경 남원시 도통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B 앞 17번 국도 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17:40경 부산 연제구 괴정로 164번길 38, 연산 9동 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동서고가도로(상행) 구 개금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픽업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