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1. 20.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효림초등학교 방향에서 장림우체국 방향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반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0.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일출 전의 어두운 상태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2008년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8.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광주 동구 남문로에 있는 너릿재터널 앞 도로까지 2km가량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담 양군 담양읍에 있는 LH담양백동아파트 2단지 주차장부터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금강레인보우아파트 앞 도로까지 200m가량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촬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D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63세)과는 모자(日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비판 또는 충고를 듣기 싫어하며 사회성 부족으로 주위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어 현재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황으로 모친인 피해자 및 부친 D로부터 '독립하여 살라'는 말을 자주 들어 피해자 등 부모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18. 5. 9. 경부터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불안증세를 보이고, 부모와의 대화 중에 '네, 알겠습니다' 등 군대식 답변을 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18. 5. 11. 15:00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34길 80에 위치한 남강고등학교 후문 야산에서 모친인 피해자와 산책을 하고 내려오던 중 힘들어 하며 산책로 중간에 주저앉게 되었는바, 집에 서둘러 귀가하기를 원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버지가 기다린다, 빨리 내려가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자 그 동안 피해자 등 부모에게 서운했던 기억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피해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등에 올라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고 오른 손으로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7cm, 지름 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어깨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고, 이를 목격한 행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여자는 좀비다, 이 여자는 마약을 했다,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치며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상 및 목 부위(5번 경추)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순번 7, 8, 13), 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조현형 장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존속인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모인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조현형 장애 등 심신장애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점,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 정신과 치료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이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01:43경 대구 중구 C 근처 도로에서 지인인 D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대구중부경찰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자 조수석에서 내려 "내가 운전을 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신분증을 건네주었고, 이를 건네받은 G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수첩에 기재하자 "내 것을 왜 적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G의 얼굴을 향해 가지고 있던 지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단속 배치표, 교통외근 근무지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지갑을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규범에 대한 인식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북문대로 74 앞 도로까지 7km가량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64

범죄사실 2018고단3064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7. 9. 28.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한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9. 7. 위 고시원에서 그곳에 입실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실비로 현금 3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고, 같은 달 28. 위 고시원 총무직을 그만두면서 나머지 돈을 그대로 들고 나옴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가. 2017. 9. 28. 09:30경 위 고시원에서, 그곳 총무로서 마스터키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시정되어 있던 B1호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지갑에서 5만 원권 4장을 꺼내고, 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계속하여 같은 날 09:41경 위 고시원 3층 신발장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운동화 1켤레를 신고 위 고시원을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352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G 상가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 'I'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7. 12.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식당 출입문 열쇠의 반환을 독촉받자 화가 나 위 식당에서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3. 02:15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확인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7. 3.경까지 피해자 C, D, E, F와 동업하여 'G'란 상호로 달러 환전, 비트코인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경 대구 남구 H 소재 'G'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동업자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그 무렵 생활 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 경까지 사이에 총 28회에 걸쳐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동업자금 합계 52,46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업재산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총액이 상당한 점 등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확정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14:24경 익산시 여산면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186.4km지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 방면에서 천안 방향으로 편도4차로 아스팔트 고속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갓길차로를 침범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도로우측 갓길 쪽 주차된 화물차량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51세)를 피고인의 차량 트레일러 우측 옆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다발성골절 및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체중을 줄여 체질량(BMI) 지수가 17미만으로 낮아지게 되면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등학교 친구를 통해 알게 되자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일부러 굶거나 설사약을 먹는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기존 약 57kg에서 5kg 이상 감량하여, 2016. 3. 17. 병역판정검사에서 키 174cm, 체중 51. 3. kg, BMI 지수 16. 9로 처분보류, 2016. 6. 21. 검사에서 키 174. 3cm, 체중 51. 5kg, BMI 지수 16. 9로 처분보류, 2016. 8. 25. 최종검사에서 키 174cm, 체중 50kg, BMI 지수 16. 4로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판정을 받음으로써,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 되거나 또는 그 책임이 감경될 순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또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칠 뜻을 강하게 표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울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7. 그 판결 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5. 29.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5. 11:15경 양산시 C아파트 101동 9-10라인 옥상에서, 상호 불상의 가게에서 미리 구입한 니스 2병을 비닐봉지에 부어넣고 코와 입을 그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약 3회에 걸쳐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니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피의자 상태에 대한), 현장사진 4매 1. 감정의뢰 회보서 2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 불리한 정상 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다세대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말경 안산시 상록구 B에 다세대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C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등의 대여를 알선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회사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리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공사 착공 신고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62 안양여고사거리 인근에서 위 차량을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운전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며 중고자동차 판매 및 판매대금 보관·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8.경 중고자동차 판매대금 16,880,000원을 수금하고, 2016. 9. 27.경 수수료를 제외한 7,350,000원을 수금하여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 등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8. 경부터 2016.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합계 24,230,000원을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서류 첨부) 1. 확인서, 자동차등록(갑)원부·초본 1. 고소인 C 명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사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한 금원을 인터넷 도박과 유흥비로 사용한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 피해 회복이 된 것이 없고(증거기록 제85쪽)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7. 9. 25. 23:00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반석초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동탄나루로 55 반도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다행히 타인의 인명피해는 없었고,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파트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아파트 분양대행일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 B의 사회후배인 자로, 서로 공 모하여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후 그 투자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I 사업 (이하 I 사업이라 함)에서 원금과 수익금 30%를 보장해 준 것을알고 있지 않느냐, I 사업과 비슷하게 J 아파트 분양사업(이하 J 사업이라 함)을 하려고하는데 투자자를 모아주면 원금에 수익금 30%를 보장해주겠다, 20%의 수익금은 투자자들에게 주고 나머지 10%는 너와 이 나누어 가지면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B은 다시 피고인 C에게 같은 취지로 말을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위 G의 손실액이 17억 원에 이르렀고 I 사업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일단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아파트 분양대행 사업의 특성상 위 I 사업과 J 사업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아파트 분양사업과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특히 피고인 B, 피고인 C은 수익금의 10%를 취득할마음에 위 사업 실패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할의사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5. 11. 초순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K, M, N에게 "J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 20%를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5. 11. 6. 1억 원, 2015. 11. 8. 1억 원, 2015. 11. 9. 1억 원 등 총 3억 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2015. 11. 26. 9,000만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2015. 11. 25. 3,000만 원을 각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 중 3억 7,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기존의 I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4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 피고인 C은 제2회 공판기일) 1.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C 통장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 주장 관련, 피해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4억 2,000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원금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담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가담 정도는 피고인 A에 비해 미약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피고인 C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한성아파트 방면에서 두정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304,5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30. 02:5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고6길에 있는 '산꼼장어'라는 상호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북일로 21 두정3차 이편한세상 아파트 정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가벼운 점,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5.9.03:4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오렌지광장주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목격자 진술, 운전자 언동, 진술서 미첨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동종 전력,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인터넷 밴드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22: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밴드의 회원들에게 "피해자가 꽃뱀이고, 성관계를 하고 나서 돈을 요구한다."는 소문을 퍼뜨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에게 "나는 너만 보면 흥분이 되네."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은 유예한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21:25경 제천시 하소동 소재의 '골말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 22:3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로 귀가하였으나 남편이 없자, 불륜을 의심하면서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같은 군 의성읍에 있는 의성농협 하나로마트 뒷골목에서 주차되어 있는 남편의 화물차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피해자 D(여, 52세)가 E K7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 남편을 태운 채 위 화물차 인근에 정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K7승용차로 다가가 피고인 남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K7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보고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추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경북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남편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코란도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과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 중인 K7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정지시키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도주하는 K7승용차를 따라가면서 코란도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K7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3회 충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등, 블랙박스영상 출력물,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추적하면서 가해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수회 들이받은 것으로서 인근 전신주를 들이 받는 등 피해자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2014.경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27.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병역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양심에 반하지 않는 민간대체복무 등에 종사할 의사가 있으므로 입영 기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즉,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한편,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만들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복무 의사만으로 피고인에게 입영 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실형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19:15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664번길 27에 있는 한마음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35세)이 자신의 처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물기 제거용 청소도구(약 90cm 길이의 알루미늄 막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하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범행 도구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데 사용한 막대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막대는 90센티미터 정도의 단단한 알루미늄 재질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도구를 이용한 범행이며 합의되지 않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부상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