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경부터 2013. 3. 12.경까지 통영시 C에 있는 'D'의 주지로 근무한 자이다. 누구든지 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5. 9. 10:00경 경 위 D 내 주지실 금고 및 법당에 보관 중이던 시도지정 문화재인 D 금송패 3점(유형문화재 E) 및일반동산문화재인 고려시대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화재 635점을 종이상자에 담아 가지고 나와 위 사찰로부터 약 300m 거리에 있는 인근 야산 비닐하우스 내에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화재도난신고서,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 5), 회수 경위서, 도난 현장 사진, 관련 사진, 감정 당시 사진, 피해장소 등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은닉 현장 임장 및 회수, D 금송패 지정문화재 종류 확인)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3, 24, 25, 26, 28) 1. 감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 제1호, 제2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지정문화재손상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내 주지실 금고 및 법당에 보관 중이던 지정문화재 및 일반동산문화재 635점을 인근 야산 비닐하우스 내에 은닉한 것으로, 당시 비닐하우스는 외부인의 출입이 용이한 상태였고, 좌측에는 산비탈, 우측에는 계곡이 있어 자연재해로 인한 훼손의 위험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바, 문화재는 그 자체로 보존의 가치가 있어 손상되면 원래대로의 복구는 거의 불가능함에도 피고인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수백 개의 문화재를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은닉하였으므로 그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문화재 중 상당 부분을 임의 제출하는 등 은닉한 문화재가 전부 회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C(20세)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중순 13:00경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 군수지원대 5생활반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의 운전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11. 2.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생활반 테이블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탁자까지 끌고 간 뒤 "씨발 왜 탁자 정리 안 해놨냐, 이런 건 막내인 네가 정리하라고 몇 번 말하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15초간 세게 잡아 눌렀다. 3. 피고인은 2018. 11. 13. 06:45경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 군수지원대 흡연장에서, 피해자가 취침 전 생활반 바닥에 물을 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자기 전에 바닥에 물 안 뿌리고 자냐? 너 때문에 목이 엄청 건조하잖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18. 11. 16.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테이블이 앉힌 뒤 피해자가 일으킨 과거의 차량 사고에 대하여 질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이야기 하는데 다른 곳 쳐다보냐."라고 말하며 우측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볼펜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1회 던진 후,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주워서 자신에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측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H, I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16.자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6유형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폭행죄에 관하여 위와 같이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군복무를 하던 중 후임병인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20세)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19세)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11. 18. 15:00경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 세차장 앞 공터에서, 피해자 B이 세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잡담을 한다는 이유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3초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연령, 성격, 직업, 환경,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폭행 범행은 총 5회로 2년에 가까운 군 복무기간을 고려할 때 그 횟수가 아주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규율이 엄한 E에서 군 복무 하던 중 그곳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폭행 등 가혹행위의 불법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만연히 후임병을 계도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폭행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소속인 위 군수지원대 내 후임병 2명에 불과하고 그 중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협박 또는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가. 피해자 C(20세)에 대한 상습폭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B(19세)에 대한 상습폭행의 점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을 상습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8. 06:0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여, 28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성기와 함께 나온 피해자의 얼굴 영상 2개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1. 10:00경 서울 송파구 C 모텔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28세)의 상체를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9. 8.자 범행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21.자 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8. 12.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성기와 함께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는 동영상이 촬영되었고 피해자의 나체인 상체 부위 사진이 촬영되었으므로,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는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판시 각 범행에 따른 촬영물의 존재에 괴로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이 법원에 압수물가환부청구를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15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8. 7. 25. 14:5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방화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5. 14: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방화대로의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방화역사거리 방면에서 공항대로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3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이륜자동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의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1,4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무거운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 가동 B방에서, 피해자 C을 비롯한 함께 수용된 사람들과 피고인의 내복에 묻은 오물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수용자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정신병자잖아, 정신병약 처먹잖아, 자궁에 피가 나서 병원도 갔다 왔잖아, 그게 더럽지 내가 더럽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58

범죄사실 2019고합58 피고인은 2019. 1. 13. 02:48분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40길 37에 있는 종암사거리 인근을 운행 중인 피해자 B(77세) 운전의 C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디에 세워드릴까요?"라는 말을 듣자 "색시집 가자고 하는데 무슨 말이 많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101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1. 13. 09:1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333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소나타 택시를 가로막고 위 택시의 보닛 부분을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 13. 10:05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그곳 소속 경찰관 6명과 순찰차 점검을 위해 파출소를 방문한 정비사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H(31세)에게 "병신들, 이 병신아. 어린놈의 새끼가 싸대기 한 대 맞아야해. 쓰레기 새끼들."이라고 말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I(25세)에게 "눈을 파버린다. 이 병신아. 눈을 못 보게 한다. 눈만 파면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3. 10:20경 위 F파출소 앞 노상에서 경찰공무원 경장 J이 폭행 등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과에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 승차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J의 가슴을 밀치고, J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드러누운 상태로 발로 J의 다리와 가슴을 각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2019고합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의 택시 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경찰공무원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폭행 장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각 모욕죄, 재물손괴미수죄):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재물손괴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지나가던 다른 택시의 보닛을 발로 차 손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을 폭행하여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큰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고, 다수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은 엄중히 보호받아야 하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재물손괴미수죄의 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G'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점의 명의상 업주이며, 피고인 C은 위 유흥주점의 경리이고, 피고인 D, E는 위 유흥주점의 영업 상무이다. 피고인 A, B는 직원들에게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이 유흥접객원인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영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 E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유흥접객 및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여종업원들을 소개하여 마음에 드는 상대를 선택하도록 한 후, 1차로 술과 안주 등 유흥을 즐긴 손님들이 여종업원과 함께 위 유흥주점과 가까운 서울 강남구 H 호텔 객실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30만 원씩 수수하는 방식으로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경부터(피고인 E는 2018. 1.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위 'H' 호텔에서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30만 원을 받고 I(여, 22세), J(여, 28세) 등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단속 현장사진, 경찰 수사보고(금융계좌 관련),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D의 문자 및 카카오톡 내용 관련)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피고인 B, C, D,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C,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영업기간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영업기간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 D는 각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E는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경 서울 서초구 B빌딩 13층 피해자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D 올뉴투싼 차량에 대하여 월 임차료 519,900원, 대여기간 60개월로 하여 '차량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11. 8.경 위 차량을 임의로 E에게 보증금 350만 원을 받고 임대하기로 하고 같은 달 15.경 차량을 E에게 인도함으로써 시가 25,350,000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진술서,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 차량임차시 작성한 서류(출금이체동의신청서, 장기임대차약정서), 자동차장기임대차계약해지 예정 안내 1. 자동차사용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임대차기간의 1/3 가량은 렌탈료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등 처음부터 이 사건 차량을 횡령할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미납 렌탈료를 지급하거나 차량을 반환하는 등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사기 및 권리행사방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경 C을 통해서 피해자 D에게 "인천 계양구 E 주택 철거 현장의 건축폐기물을 운반해 주면, 운반 후 즉시 운반비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경과 2017. 5.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고소를 당한 이후 본건 당시까지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일과 관련하여 원청에서 받은 대금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라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운반비 891만 원 상당의 위 현장 건축폐기물 운반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166,000원 상당의 건축폐기물 운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외 F과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H 공사현장 관계자와 전화통화 관련하여, 참고인 I 전화통화, 별건 고소인 J 피해변제 여부 확인 보고, 별건 고소인 K 피해변제 여부 확인 보고) 1. 고소장, 미수금내역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송치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폐기물처리확인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운반비가 과다하여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166,000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 계양구 E 공사의 건축주 F은 2018. 4.경 피고인에게 폐기물 운반비용을 포함한 공사대금 2,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고, 서울 관악구 L 공사의 건축주 G은 2018. 5.경 피고인에게 폐기물 운반비용을 포함한 토목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서울 서초구 M 공사의 원수급인인 N은 2018. 7. ~ 2018. 10.경 피고인에게 폐기물 운반비용을 포함한 토목공사대금 1,6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 폐기물 운반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폐기물 운반 작업을 마친 후 피고인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거래명세서상의 금액에 대해 이의가 없자, 범죄일람표 각 기재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증거기록 17~25면). 폐기물 처리 확인서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대금을 지급받은 후 발급하는 것으로서, 폐기물 처리대금을 지출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운반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폐기물 처리 확인서(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임)를 교부할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제외된 2018. 5. 11.자 운반비용 32,934,000원 및 2018. 6. 8.자 운반비용 15,4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발주자 등에게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해자가 발주자 등으로부터 일부 운반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반면, 이 사건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이러한 직불동의 정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 12. 12.부터 2015. 12. 27.까지 J로부터 751만 원 상당의 토사 운반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운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16. 8.경 J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고, 2017. 5. 5.경 다른 피해자로부터 363만 원 상당의 굴삭기 작업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까지 위 별건 피해자들에게 위 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증거기록 65 ~ 80면). 그리고 피고인은 2018. 4. 당시 O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국세 또한 체납되어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자산 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태였다(증거기록 59 ~ 63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를 주선한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후 C에게 '피해자가 운반비를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만일 피고인의 변소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후 자신이 주장하는 적정 운반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려는 정황도 없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또한 피해자가 지급을 구하는 운반비가 과다하다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 측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용역비 소송(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8가소11990호)에서 2019. 2. 27. 피해자 측이 전부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2019. 3. 26.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편취금액(23,166,000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오후 B은행의 'C 과장'을 사칭하는 상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의 문제메세지로 "부동산업자들에게 돈을 받아 그 돈으로 가계약을 한 뒤 가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 주겠다. 그 돈을 찾아서 부동산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해 제안을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를 알려주었다. 위 'C 과장'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속해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3. 초순경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3.9%의 저금리로 최대 8,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달 14. 12:07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조합계좌로 6,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15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D조합 H 지점에서 위 6,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한 뒤, 그 무렵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에 있는 미야역 1번 출구에서 'C 과장'이 보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과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문진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칭 C 과장(이하 'C 과장'이라 한다)의 말을 믿고 오피스텔 계약서를 기초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고, 그 후 부동산업체로부터 오피스텔 가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받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정작 오피스텔 계약 체결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는 C 과장을 전혀 몰랐고 피고인이 받으려는 대출이 정상적인 대출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 구체적인 대출방법이나 C 과장에 대하여 전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은행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6,000만 원을 인출하기 전에 C 과장과 I으로 피고인이 은행 직원으로부터 의심을 받을까봐 심하게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화를 주고받은 점, 피고인이 은행에서 6,000만 원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으로부터 "고액 현금(수표) 인출/송금시 꼭 확인하세요!"라는 문구 아래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 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질문 등이 기재된 문진표(증거기록 제107쪽)를 교부받은 후 그 문진표에 사실과 달리 "아니오"란에 기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몇 시간 후에 C 과장에게 '보이스피싱인거예요'라는 I 문자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 과장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죄를 범하고 있고 자신이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6,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6,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받은 몇 차례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19. 3. 13. 실시)에 안성시 D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의 지역 후배들로서 피고인 A의 지지자들이다.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선거일인 2019. 3. 13. 안성시 E마을에 거주하는 선거인들이 안성시 F 소재 'D조합' 건물 내에 있는 투표장까지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2019. 3. 13. 06:40경 선거인 G에게 투표장까지 이동할 차량을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06:45경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선거인 G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피고인 B와 함께 안성시 E마을에 거주하는 G 등 조합원들을 투표장까지 이동시켜 주도록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C은, 2019. 3. 13. 06:59경 안성시 H 소재 I 마을회관 인근에서 피고인 B를 만나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피고인 B는 2019. 3. 13. 08:00경 J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K 소재 선거인 G의 집 앞으로 찾아가 G, L, M, N, O을 태우고 그곳에서부터 약 2Km 떨어진 'D조합' 건물까지 데려다 준 다음, G 등이 투표를 마칠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렸다가 투표를 마치고 나온 G 등 5명을 다시 그곳에서부터 약 2Km 떨어진 자택 부근까지 귀가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후보자로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후보자인 A을 위하여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에 대하여 액수 불상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D조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부한 이익 자체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선거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들의 범죄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8. 1. 24. 02:00 ~ 0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대마 판매 광고 및 D 아이디를 올려놓은 것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D 메신저로 연락하여 미화 150달러(한화 163,816원) 상당의 대마초 3g을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대마초 4.24g을 은박비닐에 넣고 종이로 감싸 은닉한 후 수취인을 'E', 수취인 주소를 '서울 서대문구 F 지하 좌'로 기재하여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유나이티드항공(UA) G 비행기에 탑재되어 2018. 1. 30. 16:0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4.24g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3. 19. ~ 2018. 3. 20. 01:00경 태국 방콕시 카오산로드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대마 담배 1개비를 건네받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천공항세관 작성 적발 보고서 1부, 인천공항세관 작성 분석결과 회보서 1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입국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3,000원(대마 1회 흡연 분량의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4년 9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9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몰수 증 제1 내지 3호, 추징 3,000원(가납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드러난 것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마약류 유통 등 특별히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마에 대한 호기심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에 해당하는 점, 밀수된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