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61

범죄사실 [2017고합61] 누구든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0.경 자신의 이종사촌 여동생인 피해자 C(여, 15세)가 가출하여 대전에서 생활하는 것을 알고 페이스북으로 연락하여 구미로 내려와 구미시 D에 있는 E모텔에 투숙하도록 한 뒤, 사실은 당시 벌금 미납과 개인 채무 등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돈을 모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보도방 2차를 나가든지 조건만남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돈을 벌어 와라. 술 먹고 2차를 나가는 것보다는 조건만남이 낫지 않겠느냐. 조건만남으로 돈을 벌어오면 내가 대신 돈을 모아 원룸을 얻어주고,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7. 5. 24.경까지 구미시 D에 있는 E모텔 또는 F 모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G'을 통하여 만나게 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회당 5~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5. 25.경 01:10경 피고인의 거짓말을 눈치 챈 피해자 C로부터 '앞으로는 돈을 주지 않고 직접 모으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E모텔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방문과 벽을 발로 걷어차고, "내가 너희 엄마 부른다. 뭐하고 다니는지 다 말한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7. 5. 29.경까지 위 E모텔 또는 F 모텔에서 'G'을 통하여 만나게 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회당 5~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5. 20.경부터 2017. 5. 29.경까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017고합8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3.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I에 있는 J 앞 도로를 강동병원 방면에서 J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에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선행하는 차량이 교차로의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K(35세) 운전의 L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증(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561,65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강동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추돌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8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6. 23:00경 구미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흥안로 75에 있는 한마음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O G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구미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8.경 구미시 S(공소장의 'T'은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주택 2층(구평동)으로 음식을 배달하고 대금 25,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식당 포스기에 입력된 주문 내역을 삭제하거나 주문 금액을 수정하여 위 가게에 입금하여야 할 음식 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729,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및 녹취록 편철보고)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2017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차적조회(H), 진단서(K), 차량정비견적서(L),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H) [2017고합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인 오토바이 회수에 대한, 피의자 A의 무면허 확인에 대한, 피의자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행위 특정] 1. 현장사진, 운전면허 상세내역, 피해 내역, 포스기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후단(청소년 성매매 강요의점, 포괄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경합범으로 병과된 형 중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을 함,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076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개월~7년 나.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3년 6개월~7년 8개월(= 7년 + 1년 4개월/2)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이상[위 각 범죄가,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청소년 여성을 상대로 위계와 위력을 행사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고, 운전면허도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식당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운전면허 없이 식당 주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주문 내역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음식 대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보호처분이나 벌금형 등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은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아직 15세에 불과한 이종사촌 여동생에게 올바른 조언을 해주지 못하고 그녀로 하여금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교통사고나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게 하면서 행한 위계 및 위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볼 수 없고, 교통사고나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 정도도 그리 크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성매매를 하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도 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부모님이 계신 고향(부산)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 등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향후 피고인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아직 20대 초반의 나이로서 징역형의 집행을 통한 교화보다는 일정기간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의 조처를 통하여 스스로의 의지와 가족 등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4.경부터 구미시 M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N'(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6. 23:00경 위 'N'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컴퓨터 책상 아래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그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해당 범행이나 그 전후 정황을 목격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업소의 서랍장 안에 현금 290만 원이 든 흰색 봉투를 두었는데 피고인이 제1항 기재 날짜까지 위 업소에서 근무하다가 떠난 후 위 봉투가 없어졌다는 취지의 W 진술[증인 W의 법정 진술,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14), 피고인의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W의 진술 부분(증거목록 순번 21)] 및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봉투를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V 진술[증인 V의 법정 진술,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V가 거짓말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취지를 진술한 바 있기도 하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항 기재 날짜에 위 업소 운영자인 W에게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여 부산에 가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여 가불금(3~4만 원 정도)을 받은 다음 W가 관리하는 이 사건 업소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가지고 간 이후로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업소에서 현금이 든 봉투를 절취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핀 사정만으로 위 W나 V의 진술에 대하여 합리적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업소에 있던 현금 29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V는 수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위 업소 계산대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봉투를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다. 아무 것도 아닌 종이를 주머니에 넣을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주머니에 넣은 것이 W의 돈 봉투가 확실하다."는 취지를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이 법정에서 위 진술취지에 대하여 "생각만 한다는 거죠, …(중간생략)… 그 당시에 또 시내에서 놀고 있으니까, …(중간생략)… 그냥 저는 들은 이야기를 형사가 물어본 대로 대답해드린 게 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흰 봉투가 한두 개가 아니고 두세 개 정도 있었는데요, 거기 형(W을 지칭한다)이 한 개 돈이 있다고 들었는데 돈 봉투인지는 확실하게 확인 못하고 …(중간생략)… 그때 경찰조사 때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보기만 했고 확실한지는 그게 돈 봉투인지는 모르겠다고 저도…."라고도 진술하였다. 또한, V는 수사 과정에서 "W로부터 계산대 밑에 있는 현금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계산대 밑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위업소 계산대 아래의 서랍장에 있는 봉투의 개수 등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업소의 계산대 밑에 봉투가 여러 개 있었고, 봉투에는 오토바이 서류, 집 계약서, 사업장 서류와 같이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으며 중요한 개인 서류를 넣을 때도 많다. 오토바이 서류나 중요한 서류가 있어 저도 한 번씩 위업소의 계산대에 있는 서류를 보관하거나 따로 챙겨가기도 한다."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V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V는 이 사건 업소의 계산대 쪽에 서류가 든 봉투가 여러 개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중에는 자신과 관련 있는 서류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직접 챙기기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계산대 쪽에서 봉투를 주머니에 넣는 장면을 보면서 어떠한 제지나 확인을 하였다는 취지를 진술한 바 없는데[V는 처음 경찰에서 진술할 때 당시 피고인에게 "뭐하냐?"라고 물었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면서 담배를 달라고하여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배달을 갔다는 취지를 진술(증거기록 38쪽)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진술취지도 석연치 않다. 나아가 W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업소의 계산대 쪽에 돈이 든 봉투 외에 다른 봉투는 없었고, 오토바이 등록증 같은 서류는 파일첩 같은 곳에 보관해서 끼워두었다."는 취지로 V와 상반된 내용을 진술하였다. 나) 한편 W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 날짜 이전에도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가로채 일을 그만두게 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위 업소에는 피고인 및 V 외에 다른 종업원들도 근무하고 있었다.'는 취지와 '자신의 집이 이 사건 업소의 2층에 있다.'는 취지를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W은 현금 290만 원 정도의 돈(5만 원 권과 1만 원 권이 섞여 있었다)이 들어 있는 봉투를 이 사건 업소 계산대 아래의 개방된 서랍장 안에 있는 종이박스 아래에 보관하였다고 한다(증거기록 13쪽 사진영상). 그런데 W가 피고인의 성행을 위와 같이 잘 알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종업원들의 절취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집이나 그 밖의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잠금장치도 없고 돈 봉투의 두께와 종이박스의 위치상 다른 사람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장소에 29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보관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W는 그날 은행영업시간을 놓쳤고, 지갑에도 돈이 많아서 당시에만 위와 같이 보관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이 "전표확인을 …(중간생략)…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날 빈 것은 그날 무조건 잡아"낸다고 진술한 W가 위와 같은 행태를 보였다는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또한 W는 경찰 2회 조사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그 돈을 훔쳐갔다는 증거도 없고, …(중간생략)… 안 가져갔다고 하고 증거도 없으니까 피고인 말이 맞겠지요."라고 진술하거나(증거목록 순번 14번), "현재는 피의자를 의심하지 않는단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기도 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21번), 앞서 살핀 절취주장 액수나 피고인과 W 사이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진술태도도 당초 진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하는 부분이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