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42

범 죄 사 실 1. 2019.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 18:05경 안양 동안구 호계동 경수대로 방축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컨버터블 승용차에 B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행하다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는데, 위 BMW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C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위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과 B은 위 사고로 인해 손괴된 부분 외에도 손괴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피해자 D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17.경 화성시 E에 있는 ‘F' 공업사에서 ‘전 소음기, 중간 소음기, 커스텀 듀얼엔드, 커스텀 다운파이프’에 대한 교체 및 ‘순정 머플러 장착 및 용접’에 대한 공임으로 수리비 12,257,520원이 발생하였다는 견적서를 발급받았고, B은 위 견적서에 ‘5가지 항목이 사고로 인해 발생되었음을 청구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5. 20.경 위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위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접촉사고는 위 아반떼 승용차가 시속 약 3km정도의 속도로 1.5미터 정도 이동하다가 그 앞 범퍼 부분이 위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에 접촉한 것으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였기 때문에 위 접촉사고로 인하여 소음기가 손괴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2,257,52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의 보험금 지급 청구가 허위의 청구임을 의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2019. 6. 30.경 범행 피고인과 G는 위 교통사고는 경미하여 BMW 승용차에 대한 견인이 불필요하였음에도 위 BMW 승용차를 견인한 다음 견인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교통사고 발생 직후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전화를 걸어 견인을 요청하였다. G는 위 BMW 승용차를 견인한 후 2019. 6. 중순경 기본운임 51,600원, 현장에서 210분을 대기하였다고 하여 대기료 57,400원, 구난작업료 31,100원, 우천 시였다고 하여 특수할증 42,030원 등 합계 1,028,100원의 견인비용을 기재하여 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2019. 6. 30.경 위 계산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경미하여 위 BMW 승용차는 견인 없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였으므로 견인의 필요성이 없었고, G가 사고 현장에서 210분을 대기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BMW 승용차가 전복되거나 도로를 이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난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고, 위 교통사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 아니하여 시간당 50mm이상의 폭우가 내리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특수할증을 청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028,1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G의 보험금 지급 청구가 허위의 청구임을 의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I, J의 각 법정진술 1. 사고경위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조사서, 견인요금 계산서, 범퍼 견적서, 머플러 견적서 1. 사고공학기술감정서 1. 기상청 날씨정보 출력물, 현장약도 1. 진정서, 현장출동확인서 및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실제 사고로 인하여 손괴된 부분을 수리하거나 견인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서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게 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아반떼 승용차의 번호판 부분과 피고인 승용차의 범퍼 부위가 충돌한 점, 피고인 승용차의 파손 부분이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아반떼 승용차의 속력,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여 피고인 승용차가 자력으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었음에도 견인차 대기시간을 과장하여 견인비용을 청구한 점, 당시 견인이 어렵지도 않았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미한 교통사고를 과장하여 편취하려고 시도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당초 약식명령의 벌금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02:05경 안양시 동안구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업주 D의 아는 동생인 E이 위 주점 안에서 소란을 피웠고 그러자 위 D은 ‘아는 동생이 행패를 부린다.’라고 경찰에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위 E의 소란 행위를 큰 소리로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니네가 뭐냐. 여자한테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위 G으로부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자,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이것들아.”라고 말하며 재차 손으로 위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증거자료 첨부(목격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6년 폭력 범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폭력행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06

범 죄 사 실 [2020고단806] 피고인은 2013.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9. 1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금융자산 운용 전문가로, 자산을 몇 천억 단위로 운용하다가 특별금융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약 2년 전에 출소했다. 올해부터 다시 금융자산 운용을 시작하였는데 서울 및 미국 본사에서 유명한 주식정보를 받아 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3억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해서 1년 안에 4억 5천만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자산 운용 전문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서울 및 미국 본사 등에서 주식 관련 정보를 받아 운영하는 팀도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1년 안에 4억 5천만 원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9.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30,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836] 피고인은 2018. 6.경 경산시 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4차 산업 관련해서, 호주 개발팀이 개발한 좋은 사업아이템이 있는데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매달 200~300만 원씩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이사직도 주겠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신용카드 결제 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월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이사직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경 G 명의 H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고소인 제출 전체 송금내역정리, 고소인의 J은행 계좌에서 송금한 내역, J은행 발행 영수증, 고소인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송금한 내역, 기업은행 계좌 거래 확인증 1. 고소장,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거액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도 다수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2. 16. 20:13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D(남, 70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술에 취한 채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욕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이 위 택시 룸미러를 파손시키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수 회 밀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문화원로136 유성지구대 근처에서 위 피해자 D와 시비하던 중 오른손으로 택시 룸미러를 쳐 파손시키고 룸미러가 떨어지면서 미터기 거치대를 파손시켜 수리비 합계 40,5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48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18:4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37세)이 피고인에게 나이가 어리다고 하며 깔보는 듯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신고벨을 눌러 폭행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D, F, G, H, I J 작성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전과 및 재판계속중사건 진행경과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수용중에 있으면서 다른 수용자에게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11:32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12층 비상계단 창문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 4개를 순차적으로 밖으로 던져 C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290,000원 상당의 E K7 승용차를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기록,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2층에서 벽돌 4개를 던져 차량을 손괴하였다. 그 당시 차량 주위에는 어린아이 포함하여 5명의 사람이 있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더 끔찍한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성도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보상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조현병에 대해 이 사건 이후 331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치료를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 화성시 B에 있는 C은행 팔탄지점에 지급제시된 주식회사 D 발행의 당좌수표 2장(수표번호: E, 액면금: 일억원정, 제시일: 2019. 8. 17. / 수표번호: F, 액면금: 오천오백만원정, 제시일: 2019. 8. 17.)에 대하여 당좌계좌에 수표 결제 금액이 부족하여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상황에 이르자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위 은행에 ‘D 대리인 A는 2019. 3. 23. 수표번호 F 외 1매의 수표를 액면금액 각 삼천만원으로 기재하여 발행하였는데, 2019. 8. 19. C은행 팔탄지점에 제시된 금액은 발행 당시와는 다른 액면금액이 제시되었기에 위변조 되었다.’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위 2장의 당좌수표에 대하여 동시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당좌수표 사본 1. 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건 항소제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5.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06:16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E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 피고인이 이종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면 과중한 처벌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양돈기자재판매업을 영위하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무동력 탈취기 제작을 위한 금형제작 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탈취기를 제작해서 그 판매대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16. 5.경 피해자에게 “금형제작 비용이 부족하니 자금에 여유가 있으면 추가로 돈을 좀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B의 회사경영이 어려워 회사경비가 필요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개인에게도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금형 제작상황이 여의치 않아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부터 2016. 4. 27. B 사무실에서 현금 5,000만 원을, 2016. 5.경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내역 정리)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8,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금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으며 현금으로 차용한 점을 빌미로 최초에는 차용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14:40 ~ 15:32경 안양시 만안구 B 1층 창고 앞에 집 공사로 인해 놔두었던 시가 미상의 LG에어컨과 실외기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20: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위 세탁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D(65세)에게 피고인이 2019. 11. 2.경 세탁 맡긴 양복 등을 찾아가지 않았다며 찾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찾아가 없다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못 생겼다. 생긴 대로 논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뒷목을 손으로 잡고 1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폭행 피해사진 1. 사건현장 및 세탁소 장부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빌라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주택관리업체인 ‘D’의 대표로 D은 동대표 E와 계약을 체결하여 2019. 5. 2.부터 2022. 4. 30.까지 위 빌라의 주택관리업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9.경 ‘B’ 빌라의 감사직에서 해임되는 등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2019. 10. 23.경 피고인 주재 하에 반상회를 개최하고, 2019. 11. 19.경 빌라의 엘리베이터에 ‘B 관리단에서는 F(주)와 정상적으로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2019. 12. 1.부터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관리비는 B 관리단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하라’는 내용의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B’ 빌라의 주택관리업체는 피해자의 D이고, F(주)는 정상적으로 관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부착한 위 공고문으로 인하여 약 17세대의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피해자의 D이 아닌 위 B 관리단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빌라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9. 25.경 위 ‘B’ 빌라에서 반상회를 개최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들 앞에서, “D이 입주자대표 E에게 돈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2019. 10. 18.경 ‘B’ 벽에 “D이 상하수도 요금을 입주민들에게 갈취하였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E에게 돈을 준 적이 없었고, 상하수도 요금도 반상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 피해자가 입주민들로부터 갈취를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구분소유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고(제23조),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며(제24조),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제38조 제1항). ‘B’ 건물은 아파트 39세대, 오피스텔 39세대, 상가 9호실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집합건물이고, 별도로 규약을 정한바 없어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데, 2019. 3. 17. 동대표(관리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로 선임되었다는 E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E가 동대표로 선임되었다는 2019. 3. 17.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는 65세대 중 25세대 이상의 참석으로 선임되었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9. 10. 23.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87명(아파트 39세대 + 오피스텔 39세대 + 상가 9호실) 중 47명의 찬성으로 G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새로운 관리인은 D이 아닌 F(주)와 건물도급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총무로서 ‘2019. 12. 1.부터는 D이 아닌 관리단 명의 계좌로 관리비를 납부하라’는 이 사건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이러한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계로서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1) 우선 ‘D이 상하수도 요금을 입주민들에게 갈취하였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요금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D이 수도요금을 과다징수하였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B’ 건물의 오피스텔과 아파트 수도계량기가 바뀌어 수도요금이 잘못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바, 위 현수막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수도요금이 잘못 부과된 점을 지적하는 위 현수막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2) 다음으로 ‘D이 E에게 돈을 주었다’고 말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에게 ‘돈을 얼마나 받았길래 D에 그렇게 충성하냐‘는 취지의 말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여기에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돈을 언제 또는 얼마 주었다는 등 내용의 구체성이 없는 점, ’D‘ 대표 C, 전임 동대표 E는 피고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점, C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과다징수‘ 현수막을 ’수도요금 갈취‘ 현수막으로 과장하여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두 사람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이 E에게 돈을 주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돈을 얼마나 받았길래 D에 그렇게 충성하냐‘는 피고인의 발언은 그 경위, 맥락,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D이 E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지나친 충성에 대한 비난 또는 의심의 표현으로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 수도요금 잘못 부과 등 D의 건물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동대표 E가 D과의 관리계약을 고수한 점, D 대표 C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건물관리를 문제삼자 C이 피고인에게 관리비를 100% 감면해주겠다고 회유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실상 동대표의 지위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E의 업무 수행에 대해 위와 같이 비난 또는 의심의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16:07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내쫓으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며 칼이 있는 위 식당 내의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CTV 영상 사진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 3. 9.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B 검색을 통해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개당 3만 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불상자와 연락을 하여 선불유심 개설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전송해 주는 수법으로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해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내역 텍스트 자료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회신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11:3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69세)이 계모임 장부를 보여주자 이를 보기 싫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고 피해자의 손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37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1. 21. 14:41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에서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0세)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페이스톡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은 모습을 보여주게 하고, 같은 날 19:5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볼일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내 달라’는 내용의 메지시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카메라로 화장실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게 하고, 같은 날 20: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옷을 벗은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내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카메라로 상의를 벗은 모습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의 ,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된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의 피해 신고서 1. E 속기록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10매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적응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경도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경계선 수준의 지적기능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0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상반신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게 하고, 소변을 보는 모습과 상의를 벗은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7년과 2018년에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정 또한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영상이 제3자에게 배포 또는 제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17:0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있던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묶고, 입안에 속옷을 물리고, 테이프의 접착면 부분을 뭉쳐서 밧줄처럼 만든 다음 입과 머리에 둘러감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결박한 채 같은 날 21:00경까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에 물린 속옷과 테이프를 뱉어낸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휴대전화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친구들을 부르지 못하도록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시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 1. 압수된 식칼(증제 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감금하여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과 범행과 같이 교제 중인 연인을 상대로 하는 폭력 범죄인 이른바 ‘데이트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상당하여 이는 더 이상 연인관계 내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큰 공포를 느끼고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04:45경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입구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배 차량의 이동주차 문제로 경비원인 피해자 B(남, 6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위 차량의 조수석 안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피고인은 다툼 중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은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를 수행하는 63세의 경비원을 때려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히고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보상한 바 없다.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범죄전력이 있다.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7

범 죄 사 실 2021고단157 피고인은 2020. 10. 13. 16:50경부터 17:10경 사이에 과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125,000원 상당의 볼트 세트 및 철근 가공품 등을 미리 준비해 간 포대자루에 담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45 피고인은 2021. 2. 5. 12:36경부터 같은 날 12:42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점유·관리하는 공가 및 F에 있는 위 같은 피해자가 점유·관리하는 공가에서 망치를 이용하여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미끄럼방지 쇠틀을 뜯어내어 자루에 담아 가져감으로써 피해자 주장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절취한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변경 및 견적서 제출) 2021고단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수차례 같은 범행을 저질러 벌금 50만 원,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재판 계속 중에 범한 것으로 법을 지키려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2021고단157호 사건의 경우 피해품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23:3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된 후, 2021. 3. 2. 00:15경 위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속옷에 대변을 본 후 대변이 든 속옷 및 대변을 닦은 휴지를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져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지구대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정폭력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대변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의 의복과 지구대 비품에 대변이 묻는 등 피해가 심각함에도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 바 없다.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을 비롯하여 최소 3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전력이 있는바 일회적 폭력행동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21.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23:21경 안양시 B사거리 인근에서부터 안양시 C에 있는 D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결과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려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1. 1. 30.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이 사건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21. 1. 30.자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