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35

범죄사실 2013고단5135 미국 금융기관에서는 주택담보 대출상품에 가입한 회원이 추가대출을 원할 경우 대출신청 관련 서류의 접수와 전화를 통한 추가대출의사 확인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히락(HELOC)"이라는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위 "히락(HELOC)" 대출상품은 금융기관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성명 모용과 착신번호변경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인식한 나이지리아 국적의 성명 불상자는 E에게 미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필요한 계좌의 명의인들을 모집하여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송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그 후 E이 2010. 8.경 피고인에게 계좌 명의인을 모집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뒤 그 수수료를 나눠 갖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송금에 필요한 계좌 명의인들을 모집한 다음 동인들의 계좌정보 및 사업자등록정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알려주고, 위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좌 명의인들의 계좌정보 등을 이용해 위 계좌 명의인들이 미국 금융기관의 "히락(HELOC)" 대출상품 회원들과 물품수출입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와 해외계좌이체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후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에 대출금 명목의 돈 등이 송금이 되면 피고인은 계좌 명의인을 대동하여 은행으로 가 그곳에서 위조한 물품수출입계약서 등을 제출한 뒤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E 밑에서 환전 일을 하는 F을 통해 환전한 다음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고, 위와 같은 금융거래가 마치 실질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로 계획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6.경 G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신한은행 퇴계원지점 외국환계좌와 사업자등록증을 건네받아 그 계좌정보 및 사업자정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위 성명 불상자는 2011.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미국 스톡턴 은행(Bank of Stockton)의 고객인 'H'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히락(HELOC) 대출상품에 의한 대출금(미화 230,000달러)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 'H'가 대한민국의 G과 상품수출입계약(Sales Contract Sheet)을 체결한 것처럼 위조된 상품수출입계약서와 해외자금이체신청서를 팩스로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그 대출금을 위 G의 신한은행 퇴계원지점 외국환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 후 이에 속은 피해자 스톡턴은행 성명 불상의 직원은 2011. 1. 11.경 'H'를 자칭한 위 성명 불상자가 요구한 G의 신한은행 퇴계원지점 계좌(I)로 대출금 230,000달러를 송금하여 주고, 피고인은 2011. 1. 12.경 위 G으로 하여금 230,000달러(한화 256,164,000원)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그 중 G과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F을 통해 성명 불상의 나이지리아 금융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성명 불상자 등와 공모하여, 피해자 미국 스톡턴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256,164,000원(미화 230,000달러)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2.경부터 201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금 877,556,004원(미화 788,860달러)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위 성명 불상자는 2010. 10.경 피고인 A, E 등과의 사전 공모 내용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G의 사업자등록정보, 계좌정보 등을 이용해 마치 G과 'H'가 정상적인 상품수출입계약(Sales Contract Sheet)을 체결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위 성명 불상자는 2011. 1. 초순경 컴퓨터로 "378,000달러 상당의 원단을 매수인인 'H'가 구입을 하고, 그 대금은 12개월 내에 지급을 하며, 선급금으로 230,000달러를 매도인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서비스제공계약서(SERVICE TERMS CONTRACT)"를 작성한 후, 그 아래 고객 서명란에 마치 'H'인 것처럼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 명의의 "서비스제공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초순경부터 2011.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서비스제공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12.경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55의 240에 있는 신한은행 퇴계원지점에서, G으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서비스 제공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은행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된 위 'H' 명의의 "서비스제공계약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2.경부터 201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서비스제공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6296 피고인은 2008. 1.말경 강원 정선 사북읍 강원랜드 부근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6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1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증거목록 35번) 1. 수사보고(K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된 2건 편취금 피해자 진술 첨부) 1. 수사보고(G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 피해 진술 첨부) 1. 사본-G 명의 외환은행 L 계좌 회신, 사본-K 명의 외환은행 M 계좌 회신 2013고단6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3고단5135 중 사기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미국에 소재하는 특정의 은행을 기망하는 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경부터 E의 제의로 외국으로부터 정체 불명의 수억원의 돈을 대신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해 주면서 약 10% 상당의 사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당시 E으로부터 '나이지리아 애들이 미국 은행에 사용하지 않는 계좌, 즉 휴면계좌에 있는 돈을 빼돌려 오는 것'이라거나 '미국의 은행직원이 고객이 죽거나 하면 그 돈을 인출해 한국으로 보내는 것'이라는 등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위 돈이 사기 등의 불법적인 원인으로 취득된 돈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0. 하반기 무렵 E의 부탁으로 N 명의 계좌로 미국으로부터 돈을 대신 송금받아 이를 인출해 준 적이 있는데, 그 무렵 미국 소재 은행이 한국 소재 은행에 위 자금은 '은행에서 해킹으로 인해 사기 친 돈'이라고 하면서 반환을 하라는 취지의 전문을 보냈고, 피고인은 그 무렵 N을 통해 위 사실을 전해 들었으므로, 그 무렵에는 위 돈이 실제 사기의 범행으로 취득된 돈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게 된 사실, 그 이후에 저질러진 이 부분 각 사기의 범행은 미국 소재 은행 담당자들이 나이지리아인 사기범의 기망에 속아 해당 대출금을 G, K 명의 각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인데, 피고인은 미리 E을 통해 나이지리아인 사기범에게 G, K에 대한 각 계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 대출금이 O, K 명의 각 계좌에 송금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위 각 계좌에서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F을 통해 환전한 후 이를 나아지리아인 사기범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나이지리아인 사기범의 이 부분 사기범행을 최종 완수시켰고, 그 과정에서 위 송금액 중 약 3% 상당의 금액을 사례금 명목으로 분배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나이지리아인 사기범이 '히락(HELOC)'이라는 대출상품의 맹점을 이용하여 미국 소재 특정 은행을 상대로 기망을 하여 대출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실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외국에 있는 나이지리아인 사기범이 미국 소재 은행을 상대로 해킹 등의 방법으로 사기의 범행을 하여 거액을 편취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이 편취한 돈을 바로 취득할 수 없어 G, K 명의 각 계좌를 통해 이를 송금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 사기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결심한 다음, 이후 G, K 명의 각 계좌로 위 편취금을 대신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후 환전하여 나이지리아인 사기범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등 이 부분 사기 범행의 주요 부분을 직접 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위 송금액의 약 3% 정도의 금액을 사례금으로 분배받은 것인 이상, 피고인이 당시 인식한 사기의 범행 내용과 실제 나이지리아인 사기범이 저지른 사기의 범행 내용은 주요한 부분에서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나이지리아인 사기범 등과 사이에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국 소재 은행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편취금의 인출에 관여하고 약 2,700만원의 대가를 취득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금이 8억원이 넘고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미국 소재 은행 상대 사기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각 사기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익은 4,300만원(2,700만원 + 1,600만원) 정도인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에서의 판결례, 대법원 양형기준(징역 2년8월~7년) 등을 종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