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7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9 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2020고단296(병합) 사기 |2022고단230(병합) 절도 |2022고단241(병합) 절도, 건조물침입 |2020초기4, 2020초기17, 2022초기87, 2022초기102 배상명령신청피 고 인 A 검 사 권오장, 김규완, 모형민(기소), 김종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방수(국선) 배상신청인 1. B |2. C |3. D |4. E 판 결 선 고 2022.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 C에게 각 편취금 312,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702,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절취품 가액 1,3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79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10.경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 ‘F’에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4매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12,000원을 입금해 주면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4매의 핀번호를 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0. 21:43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8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9. 8. 25.경부터 2019. 9. 13.경까지 속초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또는 속초시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휴대전화 또는 노트북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K’에 접속하여 ‘유한회사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12,481,000원을 송금한 후 사이버머니를 제공 받아 국내 및 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사이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296 피고인은 2020. 4. 18.경 속초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게임 ‘O’ 채팅창에 ‘게임머니 5,000P을 6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30 1. 2022.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4. 02: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R에 있는 ‘S’에서, 시정되지 않은 야외 사물함에 피해자 T가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 노스페이스 롱패딩점퍼 1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2. 11:54경 김해시 U에 있는 V대학교 W동 1층 복도에서, 시정되지 않은 사물함에 피해자 X이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삼성 플렉스 노트북 1대와 시가 미상의 충전기 1대를, 미리 준비해 간 검은색 손가방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41 피고인은 2022. 6. 12. 11:47경부터 같은 날 11:51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U에 있는 V대학교 Y 3층에서, 그곳에 놓인 시정되지 않은 사물함에 피해자 E이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 베테제 레트로 스포츠 백팩 및 그 백팩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 기본간호학 교재 2권, 시가 900,000원 상당 에어5 아이패드 1대, 시가 200,000원 상당 1세대 에어팟 1대, 시가 80,000원 상당 MPOWH20 헤드셋 1대를 가지고 가, 합계 1,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Z, AA, B, AB, AC, AD, 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 내역서,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각 이체 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각 입금확인증, 입금 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송금 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2020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계좌 내역 상세 2022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X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캡처사진 2022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간이절도) 1. 발생보고서(절도),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1. ‘V대학교’ 교내 ∼ ‘AI병원’ 이동경로에 따른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B은 편취금 312,000원에 더하여 피고인이 배상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배상도 구하나, 지연손해금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배상신청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각하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2019고단579호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판시 2020고단296호 범죄사실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판시 2022고단230호 범죄사실 제2항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죄를 저질러 2017년과 2018년에 각 1회씩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이 사건으로 편취한 돈을 불법 도박에 탕진한 사정, 이 사건 사기 및 절도 범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650만 원을 초과하고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사정, 물건 절취를 위해 계획적으로 대학교 강의동에 침입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도 소재불명 상태에 빠져 장기간 형사재판에 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241호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V대학교 Y의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 건물로 들어가 3층까지 올라감으로써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상,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V대학교 Y 3층까지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Y 건물은 대학교 캠퍼스 내 강의동으로서 현관 출입문, 복도 등에 특별히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제한 없이 출입이 가능한 건물로 보인다(증거기록 10-16쪽의 사진 참조).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역시 ‘현장은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대학교 강의동 내부’라고 표현하였다(증거기록 6쪽 참조). 나. 한편, 위 2.항 기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 더라도 음식점의 방실에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을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면서도, 육군간부후보생 모집을 위한 학과시험에 대리로 응시하기 위하여 관리자의 출입 승낙에 따라 시험장에 출입한 사안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도1281 판결은 폐기하지 아니하였고,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그 취지에 관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출입자격이 실제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으로 엄격히 제한되는 시험장에 출입하기 위해 관리자를 기망하여 출입 승낙을 받아 시험장에 출입한 행위는, 앞서 본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등을 종합하면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Y 건물에 누구나 출입이 ‘가능’은 하지만, 누구에게나 출입이 ‘허용’된 장소가 아니라는 점, 즉 그곳은 강의동으로서 강의를 들으러 오는 학생, 강의를 하는 교수진, 교직원 내지 그들의 요청을 받거나 안내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출입이 허용된 장소일 뿐,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은 아니라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V대학교 점퍼를 입는 등으로 마치 정당하게 Y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건물 관리자 등을 기망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의 경우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Y은 대법원 67도1281 판결의 사안처럼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시험장과 같은 공간이 아니라, 출입문 등에 시정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CCTV만이 설치되어 있을 뿐 관리인이 출입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다만 대학 강의동이므로 당연히 대학 관계자만이 출입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로 그 ‘출입제한’이 느슨하게 관리되는 공간이라는 점[특히, 이 사건 당시는 일요일이었는데 Y 내 강의실은 경비장치에 의해 시정되어 있었음에도(증거기록 7쪽 참조) 건물 자체의 출입문(현관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잠겨있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Y에 들어가면서는 V대학교 점퍼를 입고 있지 않았고, 추후 V대학교 내에서 절취한 물건들을 모두 챙겨 도망가면서 학교 점퍼를 입었을 뿐인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53-55, 66, 67쪽의 사진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이 건물 관리자 등에 대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안을 대법원 67도1281 판결의 사안과 같이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단순히 열려있는 Y 현관문을 통과해 들어가 3층 복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Y에 들어갔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