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8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딸이며, E는 피고인 A 및 B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1998. 12. 3.경부터 2015. 1. 14.경까지 피고인들 명의로 다수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다음 통원에 의해서도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보험사로부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7. 5. 7.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34일간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정 형외과'에 '허리척추뼈및기타추간판장애, 양쪽성원발성무릎관절증,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팔꿈치의염좌및긴장'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0. 25.경부터 피해자 H의 'I'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2008. 1. 14.경 피해회사에 '위 병원에서 3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8. 2. 25.경 5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또는 E 명의로 가입된 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총 362회에 걸쳐 합계 182,817,02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0. 2. 11.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21일간 군산시 J에 있는 'K병원'에 '십이지장궤양'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2006. 2. 2.경부터 피해자 L의 'M'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2010. 3. 10.경 피해회사에 '피고인 B가 위 병원에서 21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0. 3. 12.경 1,079,61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가입된 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총 70회에 걸쳐 합계 38,966,69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07. 8. 18.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24일간 충남 서천군 N에 있는 'O신경외과의원'에 '편두통, 어지럼증, 근막동통증후군(의증)'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2007. 2. 21.경부터 피해자 P의 'Q'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2008. 5. 23.경 피해회사에 '피고인 C이 위 병원에서 2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8. 5. 26.경 63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명의로 가입된 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총 149회에 걸쳐 121,825,404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09. 9. 29.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14일간 군산시 R에 있는 'S산부인과'에 '임신현훈, 임신오저'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는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D가 2006. 3. 24.경부터 피해자 T주식회사의 'U'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2009. 10. 19.경 피해회사에게 '피고인 D가 위 병원에서 1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22.경 72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명의로 가입된 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총 90회에 걸쳐 59,533,494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전제가 된 이 사건 적정 입원일수(= 충분히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피고인들과 E의 입원기간)의 정확성을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과 E가 허위·과다 입원의 범의 없이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증언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들과 E가 보험금 지급을 기대하여 다소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 위 주장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나아가 실제 입원일수 중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아닌,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의 실제 입원일수 전부가 비정상적 입원치료라는 공소사실의 전제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사가 지적하는 다른 사정들(피고인 A이 퇴원 후 곧바로 입원하기를 반복한 점, 피고인 C·D와 E가 당시 10대임에도 피고인 A과 동일한 병원에서 유사한 병명으로 방학기간에 집중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들이 같은 병원에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입원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의 입원치료 대상 증상이 통원치료의 그 것과 동일한 점, 피고인들이 입원치료 중 잦은 자리이탈·외출을 한 점 등)은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한편, 공소사실은 모두 '실제 입원일수가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함'을 전제로 함에도 그 중에는 실제 입원일수와 적정 입원일수가 일치하는 경우(범죄일람표 1의 10번, 범죄일람표 5의 1번) 또는 적정 입원일수가 "검토불가"로만 기재되어 실제 입원일수와 다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범죄일람표 1의 11번, 범죄일람표 3의 1번, 범죄일람표 4의 5, 8번, 범죄일람표 5의 4번)도 있는바, 이런 일부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도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가. 일단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입원기간 무렵에 상당한 장애나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05년에는 좌측 상완골 골절에 대하여, 2008년에는 좌측 척골신경에 대하여, 2016년에는 우측 슬관절에 대하여, 2018년에는 양측 슬관절에 대하여 가각 수술을 받는 외에 지체장애 6급의 장애가 있었고(증 제2~4호), 피고인 B는 좌골신경통, 척추협착 등으로 진단받은 외에 2013년에 회전근개증후군으로 수술을 받았으며(증 제6호), 피고인 C은 추간판장애, 루푸스, 척추증 등으로 진단받았고(증 제8, 9호), 피고인 D는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만성 위염 등으로 진단받았다(증 제11, 12호). 거동의 어려움이나 전반적인 건강상태 저하 등을 야기할 만한 이런 장애나 질환들이 존재하고 나아가 적정 입원일수 산정에 반영되는 것은, 그것들이 부존재하거나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피고인들의 적정 입원일수를 현저하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나. 이 사건 적정 입원일수의 정확성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먼저 V의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증거목록 150~155번)가 있다. V(대표 W)은 의료자문업체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입원기간 적정성 평가를 의뢰받으면 직원들(간호사)이 진료기록을 토대로 일단 분석자료를 만든 뒤 이 분석자료와 진료기록을 협업 관계의 자문의에게 송부하여 평가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V은 자문의로부터 회신받은 평가결과를 편집한 뒤 거기에 미리부터 보관하고 있던 이들의 인장들을 날인하거나 저장하고 있던 서명 양식을 입력하여 위 증거를 작성하였다. 이런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단되는 여러 사정, 즉 의사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뢰자(수사기관)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V 측의 예단(피고인들과 E가 허위·과다 입원을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이나 경제적 동기가 이 사건 적정 입원일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적정 입원일수를 평가한 자문의들이 어떤 자격·경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위 자문의들이 회신한 평가결과가 위 증거의 평가결과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앞에서 본 피고인들의 장애나 질환이 위 증거의 평가결과에 반영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는 이 사건 적정 입원일수의 정확성을 합리적 의심의 배제가 가능할 정도로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다. 이 사건 적정 입원일수의 정확성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증거목록 60~64번)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실무자(간호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기록을 요약하여 회의자료를 작성한 뒤 이 회의자료를 토대로 전담심사위원인 전문의 세 명(정형외과 전문의 X, 내과 전문의 Y, 한의사 Z)이 자문회의를 열어 이 사건 적정 입원일수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피고인들의 장애나 질환이 위 증거의 평가결과에 반영되었는지 불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위 증거는 이 사건 적정 입원일수의 정확성을 합리적 의심의 배제가 가능할 정도로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라.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개수 및 그에 따른 납입 보험료 총액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많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들 측이 주장하는 보험가입의 필요성(피고인 A이 지인인 다수의 보험설계사들의 부탁으로 가입함), 소득(피고인 B가 영위하는 폐기물운반업으로 2013~2016년에 매년 과세대상급여 3,000만여 원을 훨씬 초과하는 소득을 얻었다고 함)은 이런 이례성을 일응 최소한 상당히 설명할 만하다고 보이는 한편, 위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마. 피고인들은 당시 입원치료와 함께 상당한 횟수의 통원치료를 병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08년에 59회 통원과 5회 입원, 2009년에 58회 통원과 6회 입원, 2010년에 43회 통원과 7회 입원, 2011년에 30회 입원과 5회 입원, 2012년에 80회 통원과 5회 입원, 2013년에 42회 통원과 4회 입원, 2014년에 76회 통원과 4회 입원, 2015년에 80회 통원과 7회 입원, 2016년에 70회 통원과 8회 입원으로 치료를(증 제5호), 피고인 B는 2008년에 8회 통원과 1회 입원, 2009년에 4회 통원, 2010년에 5회 통원과 2회 입원, 2011년에 10회 통원과 1회 입원, 2012년에 44회 통원과 2회 입원, 2013년에 15회 통원과 5회 입원, 2014년에 18회 통원과 1회 입원, 2015년에 9회 통원, 2016년에 8회 통원과 1회 입원, 2017년에 6회 통원으로 치료를(증 제7호), 피고인 C은 2008년에 14회 통원, 2009년에 35회 통원과 6회 입원, 2010년에 26회 통원과 8회 입원, 2011년에 17회 통원과 3회 입원, 2012년에 87회 통원과 3회 입원, 2013년에 75회 통원과 3회 입원, 2014년에 85회 통원과 3회 입원, 2015년에 49회 통원과 2회 입원, 2016년에 36회 통원과 1회 입원, 2017년에 11회 통원으로 치료를(증 제10호), 피고인 D는 2008년에 26회 통원, 2009년에 28회 통원과 2회 입원, 2010년에 9회 통원과 2회 입원, 2011년에 21회 통원과 3회 입원, 2012년에 36회 통원과 2회 입원, 2013년에 41회 통원과 2회 입원, 2014년에 3회 통원과 1회 입원, 2015년에 13회 통원과 1회 입원, 2016년에 29회 통원과 1회 입원으로 치료를(증 제13호) 각각 받았다. 이 사실은 피고인들의 당시 입원치료가 그 무렵에 이루어진 통원치료의 연장선상에서, 또한 통원치료만으로는 처치하기 어려운 증상에 대한 처치로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방증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