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56

범죄사실(피고인 A) G이 2014. 12. 11. 01:50:25경 H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전포사거리 교차로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전교차로 방향에서 문전교차로 방향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I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와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11. 01:50:49경 J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삼전교차로 방향에서 문전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87km 속도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위의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I이 횡단보도 위에 넘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27km를 초과하여 운전하다 전방 횡단보도 위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넘어진 후 양손을 짚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위 택시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한 후 역과하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가슴 및 배 부분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및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씨씨티브이 캡처 사진,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49, 61), 사고현장 녹화 씨디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사고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G이 2014. 12. 11. 01:50:25경 H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전포사거리 교차로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전교차로 방향에서 문전교차로 방향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I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와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었다. 피고인 A는 2014. 12. 11. 01:50:49경 J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삼전교차로 방향에서 문전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87km 속도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위의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I이 횡단보도 위에 넘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27km를 초과하여 운전하다 전방 횡단보도 위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넘어진 후 양손을 짚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위 택시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한 후 역과하고 지나갔다. 피고인 B는 잇따라 같은 날 01:50:52경 위 기재 장소에서 P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의 도로를 삼전교차로 방향에서 문전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74km의 속도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I이 넘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A가 운전하는 택시에 충격되어 쓰러져 있던 피해자 I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밑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며 바퀴 및 차체 하부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가슴 및 배 부분의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6300 판결 등 참조),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3.05.24. 선고 2012도116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 A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수사 이래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쓰레기 담은 봉투를 지나간 것으로 알았고 차량 진행방향 앞쪽에 쓰레기 청소부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상피고인 B 역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쓰레기 더미를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고 앞쪽 우측에 쓰레기차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 실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오토바이에 싣고 있던 많은 신문지가 도로에 흩날리고 있어서 그 신문지가 쓰레기로 오해될 여지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어두운 밤시각에다 비가 그친 이후여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어두운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87km로 운행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목격자인 L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저의 집 밖에서 퍽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예측하고 저의 집 창문을 열고 사고장소인 전포사거리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포사거리에 사람은 없었고 신문지가 많이 늘려 있었는데"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운행차량의 외관을 보면, 범퍼 아래 좌측이 휘어져 있고 조수석 아래 부분이 쓸려 있는 등으로 외관상 눈에 띄는 사고 흔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이 운행차량을 세차하는 등으로 증거를 즉시 인멸하려는 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틀 후인 2014. 12. 13.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15. 경찰에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알고도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수사 이래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쓰레기 더미를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고 차량 앞쪽 우측에 쓰레기차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상피고인 A 역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쓰레기 봉투를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당시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오토바이에 싣고 있던 많은 신문지가 도로에 흩날리고 있어서 그 신문지가 쓰레기로 오해될 여지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어두운 밤시각에다 비가 그친 후 노면이 젖어 있었고 피해자는 어두운 검은 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따라 이 사건 사고지점을 운행하고 있었는데다 선행 차량인 상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불과 3초만에 이 사건 사고지점을 통과하였을 정도로 위 상피고인의 차량을 바로 뒤따라 운행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을 것을 예상한다거나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목격자인 L의 경찰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조사된 피고인 차량의 외관을 보면, 운전석 및 조수석 방면 각 앞범퍼와 휀다 부위에 유격이 관찰되었으나 그 정도가 매우 미미한 점, 이 사건 사고지점에 대한 기록이 아니므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5)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을 통과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를 넘어선 74km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 이래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이 낮은 과속방지턱을 넘는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혈흔이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중앙 직하부에서 관찰된 점, 차량에 일정한 충격이 가해질 경우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내 이벤트영상에 그 기록이 남게 되나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에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대한 이벤트영상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고 당시 피고인의 느꼈을 충격의 정도가 낮았던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세차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특이한 행동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