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0.경부터 서울시 송파구 F오피스텔 4층에 있는 자궁근종, 선근증, 질염, 유방암, 통증치료 등 부인과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G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근무하던 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동생,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이전 동거남인 H의 어머니,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인인 I의 어머니, 피고인 E은 I의 누나인 자이다. 피고인 A가 위 병원에서 환자 접수·수납, 주사·진료보조, 진료비 영수증 발급업무 등을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내역서 등을 작성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J사(이하 ‘피해자 J’) 및 피해자 주식회사 K사(이하 ‘피해자 K’)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27.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자궁의 점막하 평활근종, 자궁내막의 선증식증등으로 고강도초음파집속술[일명 ‘하이푸(HIFU) 시술’]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데스크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의 병원 접수 및 처방 등 입력 프로그램인 ‘의사랑’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를 비롯하여 하이푸 시술 코드, 병명 코드, 약 처방 등을 입력하고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내역서, 진료기록부를 출력한 후, 위 병원 대표원장인 의사 L 이름 옆에 평소 관리하고 있던 L의 도장과 병원 직인을 찍는 방법으로 L 명의의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내역서, 진료기록부를 위조한 다음, 2017. 10. 30.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J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7 및 19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L 명의의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내역서, 진료기록부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30.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자궁의 점막하 평활근종, 자궁내막의 선증식증 등으로 하이푸 시술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내역서, 진료기록부를 피 해자 J에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7. 11. 13.경 하이푸 시술 비용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499,099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6.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총 32,269,235원을 지급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고, 2018. 2. 1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 10,175,750원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J에 의하여 보험사기행위가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2. 12.경위 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자궁의점막하 평활근종, 자궁내막의 선증식증 등으로 하이푸 시술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데스크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의사랑’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고인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를 비롯하여 하이푸 시술 코드, 병명 코드,약 처방 등을 입력하고 진단서, 통원확인서, 입원확인서 2매, 외래 진료비 계산서, 입· 퇴원 진료비 계산서 2매, 진료비내역서, 진료기록부를 출력한 후, L 이름 옆에 평소 관리하고 있던 L의 도장과 병원 직인을 찍는 방법으로 L 명의의 통원확인서, 입원확인서 2매, 외래 진료비 계산서,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 2매, 진료비 내역서, 진료기록부를 위조한 다음, 2018. 2. 13.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J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8~10 기재와 같이위 일시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L 명의의 통원확인서, 입원확인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내역서, 진료기록부 등의 서류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는 2018. 2. 13.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자궁의 점막하 평활근종, 자궁내막의 선증식증 등으로 하이푸 시술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 이 위조한 L 명의의 통원확인서, 입원확인서 2매, 외래 진료비 계산서,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 2매, 진료비내역서, 진료기록부를 피해자 J에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J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은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8. 3. 26.경 하이푸 시술 비용 등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8,499,099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위일시경부터 2018. 6.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총 21,652,571원을 지급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8. 3. 6.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이 극상근 증후군,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등으로 관절강 내 주사치료, 증식치료 등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데스크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의사랑’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고인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를 비롯하여 근골격계 질환 시술 코드, 병명 코드, 약 처방 등을 입력하고 통원확인서, 입원확인서 2매, 소견서, 외래 진료비계산서 13매,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 2매, 진료비 내역서, 진료기록부를 출력한 후, L 이름 옆에 평소 관리하고 있던 L의 도장과 병원 직인을 찍는 방법으로 L 명의의 통원확인서, 입원확인서 2매, 소견서, 외래 진료비계산서 13매,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 2매, 진료비내역서, 진료기록부를 위조한 다음, 2018. 3. 13.경 H를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J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1~15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7.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L 명의의 통원확인서, 입원확인서, 소견서, 외래 진료비계산서,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내역서, 진료기록부 등의 서류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3. 13.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이 극상근 증후군, 어깨의 석회 성 힘줄염 등으로 관절강 내 주사치료, 증식치료 등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통원확인서, 입원확인서 2매, 소견서, 외래 진료비계산서 13매,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 2매, 진료비내역서, 진료기록부를 H를 통하여 피해자 J에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J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8. 3. 30.경 근골격계 질환 치료 비용 등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152,858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 기재와 같이 위일시경부터 2018. 7.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총 30,736213원을 지급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12. 11.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D이 자궁의 점막하 평활근종,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등으로 하이푸 시술을 받은 적이 없 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데스크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의사랑’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고인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를 비롯하여 하이푸 시술 코드, 병명 코드, 약 처방 등을 입력하고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를 출력한 후, L 이름 옆에 관리하고 있던 L의 도장과 병원직인을 찍는 방법으로 L 명의의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를 위조한 다음, 2018. 12. 12.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K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7~18 및 20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L 명의의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는 2018. 12. 12.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D이 자궁의 점막하 평활근종,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등으로 하이푸 시술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입· 퇴원 진료비 계산서를 피해자 K에 보내는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K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은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9. 1. 15.경 하이푸 시술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443,074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 기재와 같이 위일시경부터 2019.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총 27,048,100원을 지급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12. 3.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E이 자궁의 점막하 평활근종,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등으로 하이푸 시술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데스크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의사랑’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고인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를 비롯하여 하이푸 시술 코드, 병명 코드, 약 처방 등을 입력하고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를 출력한 후, 의사 L 이름 옆에 관리하고 있던 L의 도장과병원 직인을 찍는 방법으로 L 명의의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를 위조한 다음, 2018. 12. 5.경 P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K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6 기재와 같이 L 명의의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는 2018. 12. 5.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E이 자궁의 점막하 평활근종,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등으로 하이푸 시술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입· 퇴원 진료비 계산서를 피해자 K에 보내는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 K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은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8. 12. 5.경 하이푸 시술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의 위 O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4 기재와 같이 위일시경부터 2018. 1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총 15,530,377원을 지급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각 입원확인서, 각 진료기록부, 각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각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단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단독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단독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〇 피고인 B, E: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〇 피고인 C: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〇 피고인 D: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짜에 같은 보험회사에 교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C, D,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〇 피고인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범행이다. 특히 이 사건은 다수가 가담하여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기망수법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의 개별적인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A: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의사인 L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사정을 이용하여 L 명의의 보험 관련 문서를 위조하고 관련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함, 그 과정에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법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 범행에 적극 가담하게 함,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편취액이 많음, 공범들이 변제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를 변제하지 못함, 다만 공범들의 요청으로 공범들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에 가담하고 스스로는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함, 1회의 벌금형 외 처벌전력이 없음 〇 피고인 B: A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A가 사용하였음,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해에 대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초범임 〇 피고인 C: H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직접 받거나 사용하지는 않았음, 피해에 대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초범임 〇 피고인 E: P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됨, 편취한 보험금 전액을 피해자 보험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고, 피해자 보험회사와 합의함, 초범임 〇 피고인 D: P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됨, 편취한 보험금 전액을 피해자 보험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고, 피해자 보험회사와 합의함, 1회의 벌금형 외 처벌전력이 없음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1~15 기재와 같이 L 명의의 통원확인서, 입원확인서 2매, 소견서, 외래 진료비계산서 13매,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 2매, 진료비 내역서, 진료기록부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J에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데 피고인 C이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 A는 이 법정 및 검찰 조사에서,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이 위 서류의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