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16

범죄사실 [2014고단3816] 피고인은 2014. 9.3. 11:5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가스배관에 전기선이 감겨 있는데 한전에서 조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와 피해자 경위 E으로부터 유선방송국에 전화하여 해결을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E과 D에게 "니들이 공무원인데 알아서 해결해줘야지, 왜 나보고 하라고 하냐, 청와대에다가 찔러 옷을 벗겨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E과 D가 위 주거지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앞 도로에까지 경찰관인 피해자 E과 D를 쫓아 나와 피해자 E과 D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인 F 및 길을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과 D에게 "야, 씨발놈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나쁜 새끼들아, 너 같은 놈들은 경찰을 해먹을 필요가 없는 놈들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0151993] 피고인은 2015. 4. 10. 14:3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69 에 있는 대전가정법원 101호 종합민원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대전가정법원 G 직원인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싸가지 없는 년. 대대손손 멸망할 줄 알아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보안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816]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D, F, E의 각 법정진술 및 진술서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인정됨) [20151993]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H, I의 각 법정진술 및 진술서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법원 G 직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3. 11:5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가스배관에 전기선이 감겨 있는데 한전에서 조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D와 경위 E으로부터 유선방송국에 전화하여 해결을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D와 E에게 "니들이 공무원인데 알아서 해결해줘야지, 왜 나보고 하라고 하냐, 청와대에다가 찔러 옷을 벗겨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D와 이 위 주거지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앞 도로에까지 경찰관인 피해자 D와 E을 쫓아 나와 피해자 D와 E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인 F 및 길을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와 E에게 "야, 씨발놈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나쁜 새끼들아, 너 같은 놈들은 경찰을 해먹을 필요가 없는 놈들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따라 친고죄인데, 피해자 D가 2016.7.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732 피고인은 2016. 6. 5, 21:30경 강릉시 C에 있는 'D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자리에 있던 지갑 안에서 현금 18,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6935 가. 상습사기 피고인은 모두사실에서 기재한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그 밖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 있다. 피고인은 2016. 6. 6. 05:00경 강릉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사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컴퓨터를 이용하게 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총 6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그 요금 9,8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6.경부터 2016. 7.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합계 186,100원의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6. 11. 05:30 경 강릉시 I에 있는 'J' PC방에서 손님으로 출입하여 좌석을 배정받아 인터넷으로 드라마를 보던 중 뒷 자석에 앉은 피해자 K가 잠시 화장실 간 틈을 이용하여 그 좌석 키보드 옆에 놓여있는 지갑에서 현금 5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고단959 가. 2016, 6. 15, 절도 피고인은 2016, 6. 15, 11:40경 원주시 L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PC방에서 피해자가 가방을 카운터 위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카드, 20만 원, 시가 불상의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6. 28. 절도 피고인은 2016. 6. 28. 06:30경 춘천시 에 있는 피해자 P이 근무하는 Q PC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담배 1갑과 그의 지갑에서 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732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2016고단935 1. R, H,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동종 수법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6고단959 1. P,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2016. 6. 5.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사기죄 등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판시 제2, 3의 각 죄)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범행횟수가 여러 번이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년 - 3년 3월 [기본범죄인 상습사기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1년 - 2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상습범)과 경합범죄인 절도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6월 - 1년 6월(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해당하나, 편취이익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하한을 이탈한 형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5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일반교통방해죄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한진중공업 노조원 등 2,500여명과 함께 신고되지 아니한 한진중공업 관련 '제4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하여 2011. 8.27. 22:00경부터 8.28.00:3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출발하여 서울역, 서대문 사거리를 거쳐 독립문까지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시위를 진행하여 서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시위를 이유로 자신해산을 요청하였으나, 집회참가자들이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8. 27. 23:49 경 1차 해산명령, 23:54경2차 해산명령, 8.28. 00:03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 4차 희망버스 시위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시위대와 거리를 두고 인도로 걸었고, 채증사진 속 인물은 피고인이 아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이 주최자에게 적법하게 통보되지 않았으므로 위 조건은 무효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그 조건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사건 시위는 미신고 시위가 아니므로 미신고 시위임을 전제로 한 해산명령은 부적법하다. 3.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 먼저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속 인물이 피고인과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신사실자료는 피고인이 그 무렵 시위현장 부근에 있었던 사실만 입증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시위대에 합류하여 도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는 등의 교통방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위 사진 속 인물과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하여졌더라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그로 말미암아 도로의 교통이 방해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 185조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다만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위대는 2011.8.27. 22: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출발하여 서울역, 서대문 사거리를 거쳐 독립공원까지 편도 4차로의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한 사실(행진 과정에서 시위대가 간헐적으로 위 차로 중 일부만 점거하기도 하였음), 이 사건 시위가 포함된 2011.8, 27.~28. 사이의 '4차 희망버스' 시위에 관하여 2011. 8. 23. C노동조합이 2011. 8. 23. 옥외집회시위 · 행진) 신고서를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집회신고서에는 이 사건 시위장소가 집회 개최장소 및 행진로로 기재되어 있고, 시위 (행진) 진로에 관하여는 '차로 포함 인도, 소규모 인원일 경우 인도만 이용'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11. 8. 26. 이 사건 시위장소에 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위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행진로를 수정하고,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며, 편도 2개 차로를 넘어 행진하거나 차로에서 정리집회를 개최하는 등 교통소통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다) 통보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조건 통보서가 이 사건 시위의 주최자인 C노동조 합의 대표자나 대리인,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통보되지 않고, 다만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D 경사가 C노동조합 사무실 직원인 에게 전화로 위 조건을 설명한 후 위 조건 통보서를 사무실 우편함에 넣어두고, C노동조합 직원 등으로부터 수령증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시위가 개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편도 2개 차로를 넘지 말라는 조건이 이 사건 시위와 집회주최자에게 적법하게 통보되었다고 속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위참가자들에게도 실제로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시위에 의하여 초래된 교통소통의 지장이 당초 C노동조합이 제출한 집회신고서를 통하여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단할 수 없는데, 인도만 이용하여 행진할 정도의 소규모 인원을 훨씬 넘는 2,500여 명이 참가한 이 사건 시위에서 편도 4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한 것만으로는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 사건 시위와 집회의 주최자 측에게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단순히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피고인이 그러한 조건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위는 미신고 시위가 아님에도 미신고 시위임을 전제로 해산명령이 발령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를 적법한 해산명령이라 볼 수 없고, 달리 위 해산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1. 29. 18: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앞 도로를 희망병원 방향에서 양산우체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1세), 피해자 G37세), 피해자 H(여, 56세), 피해자 I(여, 41세), 피해자 J(어,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사고현장 초동수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성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맥스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01:4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죽교파출소 방향에서 목포대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걸어가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26세), 피해자 G(26세), 피해자 H26세)을 차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에 대한 인급이 있는 결골 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1. 20:40경 전남 무안군 1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K 1톤 포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위험운전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사고현장사진,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운전면허취소통지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고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23:0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45세)에게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라, 나이도 어린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20cm, 너비 6cm)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버지는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치료에 매진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05:4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여, 45세)이 운영하는 'E'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D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D으로부터 '돈이 있느냐, 돈이 없으면 술을 줄 수 없다, 집에 돌아가시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 호프집 2번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던 중, 피해자 F(남, 53세)이 들어와 맥주 및 안주를 시켜 3번 테이블에서 업주인 D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들고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3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동아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나운동 쪽에서 소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졸다가 제동장치에서 발을 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아슬란 승용차의 뒤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아슬란 승용차를 뒤범퍼 도장 등 약 68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5. 08:40경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소룡성당 뒤 도로부터 나운동 에스탑 주점을 거쳐 다시 소룡성당 뒤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면허대장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음주운전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사고 당시 면허 없이 운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6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2. 15:05경 인천 남동구 F빌라 앞에서,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인 G(여, 12세)를 자신의 소유 H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위 G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위 G의 손으로 애무하게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8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11, 23, 17:45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어린이집 앞에서,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인 G(여, 12세)를 K 레이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위 G의 하의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3. 17:45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8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J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CTV 녹화물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성매수 용의차량 수사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위 각 규정이 공개 ·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장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청소년 성매수로 2014.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1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장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9

범죄사실 일명 'C'는 D이 1986. 5.경 청주시 상당구 E 일대 유흥업소의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그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F 등을 지휘부로, G, H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분담을 정하고, '형님들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예의를 지켜라, 선배의 명령 지시에 절대 복종하라, 의리를 지키고 조직원간에 단합을 잘하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면서 경쟁 폭력세력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성한 폭력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13: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에서, 위 'C'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친구이자 C 18기 조직원인 K에게 C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고 말하고, K은 이와 같은 사실을 C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한 후 허락을 받는 방법으로, C 18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계보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하여 근절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만 하고 싸움을 하는 등의 실제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섬, 피고인이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돌봐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4.8.0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0세)가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욕설하는 내용이 담긴 휴대폰 음성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을 불러내자 위 식당으로 찾아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 E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집어던져 그 주위에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7세)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손등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19: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장사하나 봐라"라는 등 큰소리로 난동을 부려 그곳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20:10경까지 약 3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들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NF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7:16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991-44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 2차로 사이를 정훈단지 방면에서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해가 뜨기 직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서 운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6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로 인한 중증 뇌손상 의중으로 같은 날 07:47 경 서울 영등포구 E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하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고영상 CD, 불법주정차용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합계 약 500만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년간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에서 차명계좌를 모집한다. 계좌 3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6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2. 6.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F, G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서류봉투에 넣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유선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자료 일체 1.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항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여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막는 데 기여한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5년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전과 및 보호처분 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 B은 2005.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전과 및 보호처분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촌지간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 부산 일대에서 빈 집에 몰래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01동 오토바이 주차장에서 번호판이 없는 혼다 PCX 오토바이에 피고인 A을 태워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부근에 내려준 후, 피고인 A의 범행이 끝나면 바로 피고인 A을 태울 수 있도록 그 주변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0. 4.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 2층 주택에 있는 피해자 E(남, 33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출입문 옆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고, 그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140,000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7.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1, 25~26,28~29,33-37, 40-43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바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6. 10. 03:40경 부산 영도구 F1층 주택에 있는 피해자 G(여, 28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으로 침입한 후, 방안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7. 1.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12~24, 27, 30~32,38~39,44~65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바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E,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1. BK, BL, BM, BN의 각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후 킥스내 피해통보표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각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미수의 경우 형법 제342조 추가) 피고인 B: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미수의 경우 형법 제342조 추가)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피고인 B은 2005. 8. 12.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절도범행 전력이 없는 점, 상습특수절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1년 6월), 범행수법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1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청오거리 방면에서 덕암고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곳 1차로에서는 유턴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2차로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F(73세) 운전의 G 125CC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41 경 익산시 무왕로 895 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자 유족과 합의)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사망)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고령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6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1. 3,5,17:0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