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03

범 죄 사 실 2020고단1103(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JOYMAX 278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11:54경 김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화동 쪽에서 우회도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나 차선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 쪽에서 F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카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10시 방향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그곳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H(여, 75세), 피해자 I(여, 72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및 요추부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천시 J 원룸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JOYMAX 278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14(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 및 그 일행은 2021. 2. 3. 19:40경 김천시 K에 있는 ‘L’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M이 술에 취해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우리는 지금 4명인데, 합석하면 5인 이상이 되어 집합금지 위반이니까 합석할 수 없다.”라고 하며 거절하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2021. 2. 3. 19:53경 김천시 N건물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0:09경 위 L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안와 골절,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0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보행자 진단서 첨부)-진단서 3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 관련)-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2021고단51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폭행) 1. 내사보고서(L 안에서 시비와 피혐의자 M의 진술에 관하여)-사진 3장 1. 내사보고(O의 자필진술서 제출에 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M 진단서 첨부)-진단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교차로에서의 차량 충돌 사고로 2명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H이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는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상해범행(판시2021고단514)을 저질러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다른 차량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데, 그 사고 충격으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가 튕겨져 나가면서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고인바,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의무보험 등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상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상태로 방어조차 어려운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발로 차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종료된 후 피해자가 갑자기 이동 중인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가격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바,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바,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