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6. 01:13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3세, 여)와 제주시 D 소재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26. 03:00경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찜질방에 가자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차라리 F사우나에 가자고 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잠깐 쉬었다 가자. 절대 나쁜 행동할 것도 아니고 술만 깨고 가자'라고 설득하여 제주시 G에 있는 H모텔 203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겉옷을 모두 벗고 속옷만 입은 채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겉옷을 강제로 벗기고 계속하여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화장실로 도망가는 등 완강히 저항하다가 객실 밖으로 뛰쳐나가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전문증거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1. 22. 경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판매와 관련하여 서울 I에 위치한 주식회사 J사무실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위 사무실에 휴대폰 충전기와 배터리를 놓고 온 피해자는 2014. 11. 22. 19:02 김포공항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제주도에 내려올 때 피해자의 휴대폰 배터리와 충전기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회사 업무상 바쁜 일정으로 배터리와 충전기를 돌려주지 못한 피고인은 2014. 11, 25, 피해자의 부탁으로 제주시에 위치한 K 식당에 위 배터리와 충전기를 맡겨놓았다. 위 K 식당에 배터리와 충전기를 맡긴 피고인은 2014. 11, 25, 23:14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실을 알렸고, 이후 약 44분간 통화를 하면서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제주시 D 근처로 와서 함께 술을 먹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이미 술을 마셨던 피해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이동하였고, 2014. 11. 26. 01:13 경 피고인을 만나 제주시 D 에 위치한 'E주점'에서 소주 1병을 나눠 마셨다. 술을 마시고 나온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1. 26. 03:00경 함께 택시를 타고 'L모텔'로 갔으나, 방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장소인 H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1. 26. 03:07경 위 H모텔에 들어갔고, 그로부터 38분 후인 03:45 경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위 모텔 1층으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약 3분 후 옷을 입은 채 위 모텔 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를 행방을 찾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위 H모텔로 이동하였는데, 위 모텔 로비에 설치된 CCTV 자료화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억지로 피해자를 끌고 위 모텔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강제로 벗긴 상황과 관련하여, 경찰 1회 진술에서는 '피해자는 너무 피곤해서 침대 안쪽으로 누워서 이불을 말아서 덮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화장실을 갔다 와서는 침대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만세하는 자세로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는 윗옷을 벗겼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덮쳤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 상황과 관련하여, 경찰 1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어깨끈을 내릴때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어떻게 하려고 취하는 자세부터 소리를 질렀다"라고 진술 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모텔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은 시기가 언제인지, 피고인이 위 모텔방문을 잠궜는데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잠궜는지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강간 상황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이 발행한 위 모텔 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침대에는 이불이 포개져 있었고, 화장대 옆에는 피해자의 가방이 놓여 있었으며, 의자 위에는 피해자의 머플러와 점퍼, 바지가, 테이블 위에는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가 각 놓여 있었고, 피해자의 양말은 벽쪽에 포개져 있었다. 한편, 당시 현장을 확인한 경찰관은 위와 같은 모텔 상황에 비추어, '심하게 반항하거나 다툰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6쪽). 위 모텔 1층 로비에 설치된 CCTV 자료화면에 의하면, 위 모텔방에서 속옷만을 입은채 1층 로비로 나온 피해자는 휴대폰 통화를 하며 걸어 내려와 프론트 뒤에서 계속 통화를 하였는데(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의 모습에 옷이 찢어져 있거나, 머리가 흐트러져 있는 등 몸싸움으로 인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당시 피해자의 모습은 강간 상황에서 도망쳐나온 다급하고, 두려움에 떠는 여성의 모습보다는 짜증나고 화가 나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은 2014. 10. 26. 10:33 경 피해자에게 "C 원장님! A입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일이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충전기는 K식당에 보관했습니다. 밧데리는 없어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후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죄송하다', '합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한 사실은 있으나, 유부남이자 M 주식회사에 근무중인 피고인이 위 상황을 어떻게든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참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모텔 방에서 나오기 전까지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이나 유형력의 방법, 피해자의 대응내용이 다소 모호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설령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정도의 폭행·협박, 즉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다거나, 행사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