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64

범죄사실 1.2017고단2264 피고인은 ㈜C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5. 2. 14.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위 회사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건축한 울산 중구 E 빌라에 관하여 피해자 F와 위 빌라 G호를 대금 1억 원에 할인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1억 원을 전액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배하여 같은 달 28.경 위 G호에 대해 명의를 차용한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I조합에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2017고단2813 피고인은 울산 남구 J오피스텔 K호에서 주식회사 L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4. 1.경부터 2005. 6. 2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M의 임금 3,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2017고단3433 가. 200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5. 2. 중순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시청 부근 상호불상의 은행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O 목욕탕 및 빌라 옥돌공사 대금 지급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 자에게 '미지급 공사비 1,475만 원을 액면금 3,000만 원짜리 어음(어음번호: P, 지급기일: 2005. 5. 31.)으로 결제해 줄 테니 대신 차액인 1,525만 원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억 원 상당의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십억 원에 이르는 사채로 입한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자금 부족으로 위 어음이 결제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자산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25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5.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04. 12.경 피해자 N에게 액면금 2,6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지급기일: 2005. 3. 31.) 및 액면금 3,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지급기일: 2005. 3. 30.) 합계 5,6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2장을 현금 5,000만 원에 할인받았으나 위 어음이 모두 부도가 나자 신규어음을 발행하면서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5. 4. 7.경 공소사실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액면금 3,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은 회수하고, 액면금 2,6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액면금 5,500만 원짜리 지급이 확실한 어음(어음번호: Q, 지급기일: 2005. 6. 30.)으로 교환해 줄 테니 차액인 현금 2,400만 원을 빌려주면 차용금을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억 원 상당의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십억 원에 이르는 사채로 입한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자금 부족으로 위 어음이 결제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자산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7고단4216 가. 물품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5. 5. 19.경 울산 동구 R에 있는 'O사우나'에서, 피해자 S(54세)에게 "우리 회사에서 O사우나를 건축했는데 사우나 내 헬스장에 설치할 운동기구를 납품해 주면 그 물품대금을 2005. 6. 30.까지 현금이나 50일짜리 어음으로 결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운동기구를 납품받기 이전부터 피고인 회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채까지 이용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정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553만 원 상당의 레크프라스 1대, 진동기 2대 등 운동기구를 납품받았다. 나. 약속어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5. 7. 16.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은행에서, 피해자 S로부터 전항과 같이 납품받은 운동기구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되자, 피해자에게 "미납된 운동기구 물품대금 2,67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하여 33,400,000원짜리 약속어음(어음번호: T, 지급기일 : 2005. 12. 30) 1장을 발행해 줄 테니 미납된 물품대금을 모두 면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채까지 사용하던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자금 부족으로 위 어음이 약정한 날에 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물품대금 변제조로 액면금 33,4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해 줌으로써, 위 물품대금 2,670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를 연기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2018고단730 피고인은 ㈜L(대표이사 U)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5. 7. 13.경부터 V은행 월평지점과 위 ㈜L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7~9.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W, 수표금액 3,000만 원, 발행일 2005. 10. 30.'로 된 위 ㈜L 명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그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5. 10. 31.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각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각 당좌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무거래)이나 예금부족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6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X,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타행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분양대금출금확인) [2017고단281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7고단3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7회 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2017고단4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7회 기일에서의 것)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품확인서, 계약서 등, 약속어음 사본, 고소인 제출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2018고단730]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및 증인 Y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AD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제2회 참고인 Y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2017고단2264 가. 주장 피고인이 임무를 위배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타인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라, ㈜C의 대표이사인 X가 넘겨준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X와 동업하기는 하였지만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피고인 스스로도 본인이 C의 회장, X는 사장 정도의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7고단2264 증거기록 2책 중 1권 98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15)], 피해자 F는 피고인과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대금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 하였으며, 대금 1억 원 중 계약금 100만 원은 피고인이 직접, 나머지 6,000만 원은 피고인의 처 계좌로 송금받거나 직접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던 X는 2005. 2. 28. H 앞으로 E빌라 G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인은 2005. 9. 30.에서야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므로, X가 H에게 위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당시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C을 실질적 대표로서 운영하고 있었고 X의 위 E G호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행위를 잘 알고 있었다(X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따라서 위 E G호의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매매대금까지 전부 지급받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위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의무를 부담함에도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피해자 F에 대한 배임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2018고단730 가. 주장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당좌수표의 발행일은 모두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이므로,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당좌수표의 발행일란에 기재된 발행일이 모두 피고인의 중국 출국일인 2005. 9. 30. 이후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된다.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당좌수표는 ㈜L이 V은행 월평지점과 체결한 수표계약에 기해 발행된 것이다. 피고인은 ㈜L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당시 ㈜L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U은 피고인이 소유하던 'J오피스텔'의 관리인으로 100만 원 정도의 월 급여를 받는 피고인의 고용인에 불과했다. U은 수사기관에서 ㈜AF이 발행한 모든 수표는 피고인이 발행하였고, U은 수표를 1장도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수표를 발행할 때 사용하는 명판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다(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39). 즉, ㈜L 명의의 당좌수표의 발행권한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행사하였다. 소지인이 확인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당좌수표 중 일부의 소지인인 증인 AC은 이 법정에서 AC이 소지하고 있는 당좌수표는 2005. 9. 12.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증인들도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AB는 발행일 4개월 전에, AA은 2005. 8월경 당좌수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당좌수표의 발행이 주로 발행일을 실제 발행일보다 뒤로 하여 그 기간 동안 수표를 할인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으로 흔히 사용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당좌수표는 피고인이 중국에 가기 전 직접 발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제3범죄(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배임죄의 피해자 F, 사기죄의 피해자 중 N, S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죄를 제외하면, 나머지 범죄의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각 벌금형). ￭ 피고인이 자금난에 봉착하자 이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2005. 9. 30. 중국으로 도피한 후 2017. 6. 21. 불법체류자로 검거되어 대한민국으로 송환되기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기소 이후 오랫동안 유죄로 인정된 위 범죄사실을 다투어 오면서 다수의 증인을 법정에 소환하여 진술을 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진정한 반성의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든다. ￭ 부도수표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들 또는 수표의 소지인 중 일부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무죄부분 1.2017고단415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과 관련하여 ㈜L, ㈜C 등을 실제로 운영한 자이고, 피해자 B은 울산 중구 AG에 있는 창호공사 업체인 AH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5. 6.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시공 중인 '울산 중구 AI'과 'AJ'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창호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1억 2,800만 원에 대해서는 완공 후 빌라 1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5. 6. 21.경 위 2개 건물에 대한 창호공사를 하던 피해자와 '위 AJ AK호를 공사대금으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5. 10.경 피해자가 창호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빌라 1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배하여 위 건물의 완공 후 불상경 위 빌라를 AL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6.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시공 중인 '울산 중구 AI'과 'AJ'의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1억2,8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B에게 공사대금 대신 완공된 빌라 1채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5. 6. 21.경 'AJ AK호를 공사대금으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해자는 2005. 10월경 창호공사를 완료하였으나 AJ AK호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해당 호실을 인도받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AJ AK호에 관하여 체결된 피고인과 B의 분양계약은 위 'AI'과 'AJ'의 창호공사대금 대물지급 명목이므로, 그 분양계약서에 기한 피고인의 B에 대한 AJ AK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B이 창호공사를 다 마친 시점에서야 비로소 발생한다(공사 중인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도 매매계약의 일종이므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위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인 B의 대금지급의무는 창호공사를 완성한 때 이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매도인 자신의 사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재산보전 협력 의무로서의 타인의 사무로 전환되는 시점은 그 계약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라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건물의 완공 후 불상경 AL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고 설시됨으로써,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계약의 어느 단계에서 B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더구나 만일 위 공소사실 기재대로 AJ의 완공 후 AL에게 AJ AK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건물 완공 시점은 B이 창호공사를 마친 2005. 10월경 이후가 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9. 30. 중국으로 도피하여 2017. 6. 21. 국내로 송환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B에게 AJ AK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임무에 위배하여 AL에게 위 호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람이 피고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들고, 달리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2.2018고단154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AI 빌라 건축공사 사업의 시행사 및 시공사인 ㈜L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위 빌라의 시공 당시 피해자 AM과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빌라의 피분양자인 9명의 피해자들 명의로 위 빌라의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AN조합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위 빌라의 부지에는 사채업자인 AO의 명의로 선순위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05. 8. 23.경 울산 중구 AP에 있는 AQ조합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AI 빌라의 각 세대를 담보로 당신들의 명의로 AQ조합로부터 5억 8,600만 원을 대출받으면, 그 대출금으로 위와 같은 AN조합로부터 받은 대출금 2억 8,000만 원과 선순위 채권자 AO에 대한 채무금을 각각 상환하고, 위 빌라의 부지에 AO의 명의로 설정된 선순위 가등기 및 당신들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각각 해지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4. 말경 50억 원의 은행 대출이 거절되어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우선 급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재대금 등 공사비를 사채를 이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빌라의 각 세대를 담보로 위와 같이 AQ조합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AN조합로부터 종전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위 빌라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05. 9. 2.경 위 AQ조합에서 위 빌라의 각 세대를 담보로 586,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위 대출금 중 위 선순위 채권자 AO에 대한 채무 약 280,000,000원을 변제하여 위 가등기를 해지한 후 위 AN조합에 대한 채무 2억 8000만 원은 변제하지 아니하고 그 중 2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억 8,6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5. 8. 23.경 울산 중구 AP에 있는 AQ조합 2층 사무실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게 "AI 빌라의 각 세대를 담보로 당신들의 명의로 AQ조합로부터 5억 8,600만 원을 대출받으면, 그 대출금으로 위와 같은 AN조합로부터 받은 대출금 2억 8,000만 원과 선순위 채권자 AO에 대한 채무금을 각각 상환하고, 위 빌라의 부지에 AO의 명의로 설정된 선순위 가등기 및 당신들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각각 해지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AQ조합에서 위 빌라 각 세대를 담고로 5억 8,6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대출금 중 선순위 채권자 AO에 대한 채무 2억 8,000만 원만 변제하여 가등기를 말소하고, AN조합에 대한 채무 2억 8,000만 원은 변제하지 아니하고 그 중 2억 1,600만 원을 피고인이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 명의의 AQ조합로부터의 대출은 건물 신축공사 후 이루어지는 잔금대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통상 준공 후 이루어지는 잔금대출은, 대출을 하여 주는 금융기관이 그 대출금 채권의 선순위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대출금으로 종래 신축건물의 부지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담보권 등을 말소시키고 남은 돈이 있으면 시행사(또는 시공사)에 직접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후 그 금융기관은 신축된 집합건물의 건물 및 대지에 최우선순위의 담보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I 빌라의 잔금대출을 일으킨 AQ조합는, 9명의 피해자들 명의로 5억 8,6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위 금고가 직접 AI 빌라 부지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자인 AO에게 2억 8,000만 원을 변제하여 AO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였으나, AN조합의 채무 2억 8,000만 원은 변제하지 않았고, 나머지 돈 2억 1,600만 원을 ㈜L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AQ조합의 위와 같은 이례적인 잔금대출 집행의 일련의 과정이 처음부터 피고인의 계획이나 의도 하에 피고인의 지시 또는 주도로 이루어졌는지 하는 여부일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AQ조합 측과 처음부터 AN조합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당시 위 AN조합의 대출담당자들이던 AR, AS, AT은 이 법정에서,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히 나지는 않으나 원래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잔금대출을 받으려던 세대 중 일부 세대가 진금대출금을 ㈜L에 직접 지급하기를 거절하여 최종적으로 AN조합의 채무까지 변제하기가 어려워졌고, 위 AN조합가 AO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을 관리하다가 ㈜L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시점에서 가까운 2006. 7월경 수사기관에서의 AR, AS, AT의 진술을 보더라도, AQ조합의 잔금대출 자체는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 실행되었는데, AQ조합가 선순위 채권자인 AO의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당초 위 9명의 피해자와 같이 잔금대출을 받기로 한 빌라 소유자들(3명 내지 5명인 것으로 보임)의 대출금을 미리 계산하여 AN조합의 채권을 변제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한 금액의 나머지를 ㈜L의 요청에 의해 ㈜L 계좌로 송금한 후, 나중에 위 빌라 소유자들이 대출을 취소하므로 결국 AN조합에 변제할 돈이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상환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AR, AS, AT 및 ㈜L의 경리사원인 AU, 대표이사이던 U 모두 AQ조합와 피고인, AU, U이 서로 공모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한다. 관련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AT의 확정판결을 보더라도,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은AT이 AI 빌라 분양잔대금과 관련하여 위 빌라의 각 세대를 분양받은 피해자 AV, AW, AX, AY, AZ, BA, BB, BC으로부터 각 60,000,000원, 피해자 BD으로부터 106,000,000원의 대출을 요청받고, 피해자들에게 위 각 돈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되, 대출실행을 위한 비용, 선 순위채권상환금, 가등기해지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위 대출금에서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대출잔액을 위 빌라를 분양한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L에게 일괄 송금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들의 대출금 사용에 대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았다. AT은 위와 같은 사무를 위임받았으므로, 위 대출 금을 주식회사 L에게 지급하기에 앞서 위 빌라의 대지에 대하여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채권 등을 먼저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위 빌라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대출금을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AT은 2005. 9. 2. AQ조합에 개설된 주식회사 L의 법인계좌에 대출금 전액인 586,000,000원을 입금한 후 위 대출금 중 276,983,600원을 선순위 채권자인 AO의 채권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92,776,570원을 이전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나, 다른 선순위 채권자인 AN조합의 채권 288,334,660원은 아직 변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AT은 나머지 대출금 216,239,830원과 피해자들을 제외한 다른 수분양자들인 BE, BF, BG,BH 앞으로 대출받기로 한 대출예정금인 300,000,000원으로 위 AN조합의 선순위채권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위 주식회사 L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T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U과 재무이사 AU으로부터 건물공사를 위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기에 앞서 잔여대출금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5. 9. 2. 위 AQ조합에서 직원인 BI에게 140,000,000원을 출금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U에게 이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위에서 본 사실을 모두 종합하면, 적어도 AQ조합가 대출을 할 당시 AQ조합에서는 AI 빌라 부지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권을 모두 변제로 말소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처음부터 AQ조합에 대출금을 ㈜L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AQ조합로서도 AI 부지 및 건물에 최선순위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하면 나중에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AQ조합가 대출금 채권 회수의 위험을 높이면서까지 ㈜L, 즉 피고인의 요청으로 AN조합에 대한 채무를 일부러 변제하지 않고 ㈜L에 돈을 보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AQ조합는 추가로 잔금대출을 실행할 다른 빌라 소유자들이 있어 그 대출금을 합하면 AN조합에 변제할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만연히 ㈜L의 요청에 따라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잔금을 ㈜L에게 송금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대출 당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그 돈으로 선순위가등기 및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고 말한 것에 어떠한 기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2018고정7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감사로 등재된 자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BK 에쿠스 승용차를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2005. 9. 23. 14:00경 울산 남구 BL에 있는 BM 매매상사에서, 위 상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대가로 7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무렵 이를 생활비로 전부 사용해 횡령하였다. 나. 판단 주장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는 그 등록명의만 ㈜C 소유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매도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가 ㈜C 소유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위 차량을 대금 7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운행하는 차량을 비용처리 등의 편의를 위해 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는 드물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차량이 ㈜C 명의로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그 차량을 매도한데 대해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차량은 실질상 피고인 개인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차량을 개인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사용도 피고인이 전적으로 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위 차량이 본인의 소유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이 사건 증거기록 41쪽).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주된 대표자로서 운영하던 기업인 사실이 인정된다. 더욱이 X는 수사기관에서 "저는 A이 도망을 간 이후 A을 찾기 위해서 차량을 분실신고해서 수배를 해 두었다"고 진술하므로(이 사건 증거기록 66쪽), X가 위 차량을 분실신고 한 주된 목적은 ㈜C 소유의 차량을 되찾는 목적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소재를 찾으려는 목적에서 피고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분실신고 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 및 정황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매도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자신의 차량으로 생각하고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달리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