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1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6. 위 판결이확정되었고, 2019. 12.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0. 3.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21 ‘F파’ 폭력조직은 1986. 1.경 군산시 G호텔’ 주변에서 H을 두목급 수괴로, I를 대부로, J을 자금책으로, K를 정보책으로, L 등을 부두목으로, M 등을 행동대장으로, N 등을 중간보스로, O 등을 각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군산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조직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폭력전과자를 규합하여 군산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고, 피고인 A, 피해자 P은 위 F파 소속 조직원이다. 피고인 A는 2020. 2. 11. 00:10경부터 2020. 2. 11. 00:3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Q에 있는 ‘R중학교’ 앞에서 같은 조직원인 S, T, U을 만나 S 등으로부터 2020. 2. 10.경 발생한 F파 조직원들의 탈퇴 조직원들에 대한 감금 및 상해 범죄사실과 누군가의 신고로 조직원들 중 일부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체포되지 않은 조직원들은 도주하였다는 사실 및 피해자가 제보자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피해자가 제보자인지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타고, 위 탈퇴 조직원들이 있는 V병원(군산시 W)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여 피해자가 위 V병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2. 11. 00:45경 위 V병원 장례식장 옆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했냐. 아니면 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장에 없었던 사람은 너하고 나밖에 없으니까.”라고 신고 사실에 대하여 계속 하여 추궁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추궁하기 용이한 장소인 군산시 X에 있는 ‘Y’로 이동하여 차량을 정차시켰으며, 피고인 A는 위 Y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신고 내역 등을 확인하게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차에서 내려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신고 사실을 추궁하였다. 위 Y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다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직후 피고인 A는 같은 조직원인 Z으로부터 피해자를 데리고 군산시 AA에 있는 ‘AB고등학교’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위 AB고등학교로 출발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위 AB고등학교로 가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신고 사실을 인정할 것을 추궁하던 중 같은 조직원인 AC으로부터 “P이 신고자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피고인 B에게 군산시 AD에 있는 ‘AE’로 들어가도록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2. 11. 00:58경부터 같은 날 01:18경까지 사이에 위 AE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 AC의 문자메지시를 보여주는 등 신고 사실을 인정하라고 추궁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 같았으면 솔직하게 말하고 생활 도망을 가겠다. 친구들도 다 생활에서 나가겠다고 하는데 너 혼자 어떻게 하겠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신고 사실을 인정하라고 추궁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신고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2020고합37 1. 피고인 A ‘F파’ 폭력조직은 1986. 1.경 군산시 G호텔’ 주변에서 H을 두목급 수괴로, I를 대부로, J을 자금책으로, K를 정보책으로, L 등을 부두목으로, M 등을 행동대장으로, N 등을 중간보스로, O 등을 각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군산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조직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 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폭력전과자를 규합하여 군산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고, 피고인 A, T, S, U은 위 F파 조직원이다. 피고인 A는 2020. 2. 10. 23:19경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에 있는 ‘오성산’에서 F파 조직원인 T, S, U을 포함한 F파 조직원 9명의 AF, AG에 대한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위 범행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T, S, U을 제외한 6명의 F파 조직원들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T, S, U은 체포를 피해 오성산 밑으로 도망친 사실을 알고 T, S, U을 차로 태워 다른 장소로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0. 2. 11. 00:15경 번호 불상의 렌트카를 타고 위 오성산의 T 등이 숨어있는 장소로 찾아가 경찰관들의 수색을 피해 숨어있던 T, S, U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T 등을 태워 군산시 Q에 있는 ‘R중학교’까지 데리고 가는 방법으로 같은 조직원인 T 등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20. 3. 17. 19:05경 군산시 AH빌딩’ 앞에서 피해자 D(19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연락을 피하는 이유를 따지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멱살을 잡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C 이 발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어깨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2020고합45 ‘F파’ 폭력조직은 1986. 1.경 군산시 G호텔’ 주변에서 H을 두목급 수괴로, I를 대부로, J을 자금책으로, K를 정보책으로, L 등을 부두목으로, M 등을 행동대장으로, N 등을 중간보스로, O 등을 각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군산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조직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 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폭력전과자를 규합하여 군산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C은 2018. 12.경 군산시 AI에 있는 ‘AJ커피숍’에서 위 F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F파 행동대원인 Z에게 F파에 대한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위 Z의 허락을 받아 F파에 가입한 후, 위 일시경부터 F파 행동강령에 따라 생활하며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며,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F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020고합66 피고인 C, AK은 2020. 1. 2. 04:00경 군산시 AL에 있는 ‘AM’ 주점 안에서 피고인 C, AK의 지인인 AN과 피해자 AO(남, 21세)이 화장실 이용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어 다투는 모습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AK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68 피고인 B, 피고인 D과 피해자 E(여, 19세)은 AP의 소개로 알게 된 자들로, 피해자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적능력 59, 사회지수 63, 의사소통능력 만 10세 수준이어서 금전적인 개념이 없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초래될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소액결제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3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편취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9. 3. 31. 일시불상경 충남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D은 자신이 타고 있던 승용차에 피해자를 승차시킨 다음 군산시 이하 불상지로 데려와 “대출을 받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해주겠다. 대출을 위한 인증번호가 휴대전화로 오면, 이를 불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AQ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AQ의 300만 원 상당의 대출(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위 대출 금원인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20만 원 상당의 대출금 편취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9. 6. 19. 충남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AR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대출을 받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제1항 기재 방법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AR은행으로부터 22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현금인출기에서 위 대출 금원인 2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휴대전화 소액결제 편취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D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1대만 만들어 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동 통신사에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휴대전화 요금 1,156,400(소액결제 497,500원 포함)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5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73 피고인 C은 2019. 8. -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관련 영업사원을 모집하는 데 통장을 보내주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8. - 9.경 군산시 해망로 18 군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C 명의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OTP 1장을 터미널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향후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합74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인 ‘AT’의 중간 제공자 역할인 일명 ‘총책’ 역할을 확보한 후 위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컴퓨터, 의자 등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모집하여 위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사설 도박사이트에 대신하여 도금을 배팅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도박장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2. 9.경부터 2020. 2. 13.경까지 군산시 AU건물 AV호에서 컴퓨터 2대, 모니터 2대, 책상, 의자, 지폐계수기 등 도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미리 일정금액의 도금을 충전시켜 놓은 후 AW, AX, AY 등 위 장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가능한 계정에 미리 충전해놓은 도금으로 대신 배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020고합80 피고인 C, AZ은 모두 군산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인 ‘F파’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C은 2020. 1. 3. 03:35경 군산시 BA에 있는 ‘BB’ 식당 앞 노상에서, AZ과 피해자 BC(남, 18세)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누구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합94 피고인 A, U은 2019. 10. 13. 05:20경 군산시 AL에 있는 AM 앞에서 피해자 BD(남, 21세)과 피고인 A, U의 일행인 AC이 시비가 되어 다투자 U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또 넘어뜨리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U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114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0. 5. 16. 03:15경 군산시 공단대로 448에 있는 나운사거리를 구 보건소사거리 쪽에서 산북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산북동 쪽에서 CH병원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BE(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B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4,358,353원(VAT 포함)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020고합118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 피해자 BF은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 지능 43, 사회연령 8세 4개월 수준이어서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D이 피해자를 데려오면 피고인 B이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함께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2019. 3. 13.경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차를 사서 같이 타고 다니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불러내어 군산시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B을 만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는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받아 AQ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해자의 AQ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3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지려천박 또는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G에 대한 범행 피해자 BG은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 지능 61, 사회지수 68, 사회연령 9세 6개월 수준이어서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D은 B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해 피고인 D이 BH을 통해 피해자를 데려오면 피고인 B이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 D, 피고인 B과 BH이 함께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2019. 4. 3.경 위 BH은 피해자에게 “군산으로 같이 가서 차량 명의를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군산시 인근으로 오도록 한 후, 피고인 D, 피고인 B과 BH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자, BH과 피고인 D이 같은 날 군산시 BI에 있는 ‘BJ’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 명의로 시가 26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J415M) 1대를 개통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계좌를 만든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신분증을 받아 AQ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해자의 AQ 계좌로 입금된 300만 원을 BH의 계좌와 피고인 D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고,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 D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은 B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지려천박 또는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6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 피고인 D은 위 피해자 BF의 지적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26.경 군 산시 BK에 있는 ‘BL’에서 사실은 당시 소득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1대를 만들어 달라, 요금은내가 낼 것이고 너 사는데 지장 없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XS 64G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지려천박 또는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4,94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G에 대한 범행 피고인 D은 위 피해자 BG의 지적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4.경 군산시 BM에 있는 ‘BN’에서 사실은 당시 소득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벌 수 있게 해 줄 테니 휴대전화 1대를 만들어 달라, 요금은 내가 낼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XS 256G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지려천박 또는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4,52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2021고합2 누구든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1. 2.경 군산시 나운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BO으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1개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유심칩(회선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위 BO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1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BP,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P,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2020고합37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와 통화한 오성산 사건 공범들 통화내역 첨부)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D,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020고합4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페이스북(SNS) 확인] 1. 내사보고[AC, A, C, S, U SNS(페이스북) 확인] 1. F파 체계도 2020고합6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합68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지능지수 등 확인) 1. 계좌 거래내역서(AQ) 1. 휴대전화 개통 신청서 1. 소액결제 내역 1. 금융계좌 거래내역 1. 장애인증명서 2020고합7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S 회신자료 2020고합7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P,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불법 사이트 총판 사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가 페이스북에 홍보한 내용 확인 관련), 수사보고[도박 사이트(BW) 확인 관련] 2020고합8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0고합9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D, BX,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D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0) 중 일부 진술기재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합1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내사보고(피해차량 견적에 대하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2020고합118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1. 계좌정보(BF, (계좌번호 2 생략))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표(BF, (계좌번호 2 생략)), 대출거래내역조회표(BF, (계좌번호 2 생략)) 1. 소견서(BF)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경찰 제1회 및 제2회 각 진술조서 1.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 1. 모바일 가입신청서 1. 계좌거래내역(BH) 1.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1. 소견서(BG)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Y신규신청서(2019. 3. 26.), BZ이동전화신규계약서(2019. 5. 17.), BZ이동전화신규계약서(2019. 5. 21.) 1. 소견서(BF)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제3회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사실 확인서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2019. 9. 4.), 이동전화 신규계약서(2019. 9. 11.) 1. 소견서(BG) 2021고합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조회 회신(증거목록 순번 10)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범죄경력조회결과서(D), 수사보고(피의자 C의 집행유예 기간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형법 제30조(형사사건의 수사 관련자에 대한 위력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영리목적 도박장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타인통신 제공의 점)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형법 제30조(형사사건의 수사 관련자에 대한 위력행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영리목적 도박장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공모 준사기의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통장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 범인도피죄, 각 도박장소개설죄,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각 준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피고인 C에 대한 각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2019. 11. 26.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및 2019. 12. 21.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사업 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 범인도피죄, 도박장소개설죄 상호간, 형이 가 장 무거운 도박장소개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준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준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은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해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유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2020고합21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에 피해자 P을 태워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A는2020고합94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U과 공동하여 피해자 B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B은2020고합21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에 피해자 P을 태워 이동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2020고합21판시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P이 ‘2020. 2. 10.경 발생한 F파 조 직원들의 탈퇴 조직원들에 대한 감금 및 상해 범죄사실’(이하 ’오성산 사건‘이라고 한다)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오성산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면서 2020고합21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위 신고 사실을 추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휴대전화 이용 내역까지 확인하였으며, 피고인 B 역시 그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추궁은 약 30분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 이 사건 차량 안 또는 인적이 드문 주차장 등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와 피해자는 범죄단체인 F파의 조직원들로서 설령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추궁 과정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2020고합21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궁만으로도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충분히 제압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오성산 사건을 자신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부인하다가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계속된 추궁에 그 신고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이 공모하여2020고합21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2020고합94판시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 “U이2020고합94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D을 폭행할 당시 자신도 그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와 U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직후 ”중학교 동창생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직접 112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피고인 A와 U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와 합의가 이루어져 그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비교적 객관적인 목격자인 BX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고, 머리 짧고 덩치가 조금 큰 남자(U)가 피해자를 밀쳤는지 다리를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 피해자가 피고인 A와 U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정확히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와 U이 같이 있었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밀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비록 BX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 U이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BX이 이 사건 이후 약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감소 때문일 가능성이 커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BX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해할 정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2020고합94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U과 공동하여 피해자 BD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그 각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벌금 5만 원 ~ 5,750만 원 2)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 범인도피죄, 도박장소개설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 범인도피죄, 도박장소개설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판시 범인도피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개월 ~ 6개월 다) 판시 도박장소개설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도박장소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인도피죄, 도박장소개설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되어 다투자 피고인이 공범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지인의 부탁을 받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2018. 10. 19.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지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유심칩을 다른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까지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범행으로 이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 범인도피죄, 도박장소개설죄 : 징역 2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알고 지내던 친구들의 부탁을 받고 범인도피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도박장소의 운영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 탈퇴 조직원들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범인들을 도피하게 하고, 그 사건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형사사건의 수사 관련자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한 범행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0. 19.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을, 2019. 11.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그 각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판시 도박장소개설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도박장소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판시 각 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4)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개월 ~ 8개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도박장소개설죄, 각 준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형사사건의 수사 관련자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하는 범행이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및 준사기 범행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수회에 걸쳐 동종의 이 사건 각 준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장소의 운영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징역 1년 ~ 16년 6개월 2)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해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해죄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F파‘라는 폭력단체에 가입하고, 대가를 약속받으며 접근매체들을 대여한 사안으로 폭력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입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역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까지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2019. 11. 26.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및 2019. 12. 21.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해죄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각 폭행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판결로써 이전의 각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준사기 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 및 피고인의 가족을 통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합21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방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1. 공소사실 ‘F파’ 폭력조직은 1986. 1.경 군산시 G호텔’ 주변에서 H을 두목급 수괴로, I를 대부로, J을 자금책으로, K를 정보책으로, L 등을 부두목으로, M 등을 행동대장으로, N 등을 중간보스로, O 등을 각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군산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조직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폭력전과자를 규합하여 군산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고, 피고인 A, 피해자 P은 위 F파 소속 조직원이다. 피고인 A는 2020. 2. 11. 00:10경부터 2020. 2. 11. 00:3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Q에 있는 ‘R중학교’ 앞에서 같은 조직원인 S, T, U을 만나 S 등으로부터 2020. 2. 10.경 발생한 오성산 사건에 대한 내용과 피해자의 신고로 조직원들 중 일부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체포되지 않은 조직원들은 도주하였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제보자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피해자가 신고자임을 확신하고 신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같은 조 직원들이 모여 있는 장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등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을 타고, 피해자가 있는 군산시 W에 있는 ‘V병원’으로 출발하여, 2020. 2. 11. 00:45경 위 V병원 장례식장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병원에 들어가 봐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부하자 피고인 A는 “씨발 놈아 빨리 타라.”라고 위협하였고, 피해자는 조직 선배인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 A, 피고인 B이나 다른 조직 선배들의 보복 등이 있을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했냐. 아니면 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장에 없었던 사람은 너하고 나밖에 없으니까.”라고 신고 사실에 대하여 계속 하여 추궁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추궁하기 용이한 장소인 군산시 X에 있는 ‘Y’로 이동하여 차량을 정차시켰으며, 피고인 A는 위 Y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신고내역 등을 확인하게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차에서 내려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신고 사실을 추궁하였다. 위 Y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다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직후 피고인 A는 같은 조직원인 Z으로부터 피해자를 데리고 군산시 AA에 있는 ‘AB고등학교’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위 AB고등학교로 출발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AB고등학교로 가면서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네가 거짓말 하면 맞아 죽는다. A 성격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며 피해자로 하 여금 신고 사실을 인정하도록 추궁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신고 사실을 인정할 것을 추궁하던 중 같은 조직원인 AC으로부터 “P이 신고자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피고인 B에게 군산시 AD에 있는 ‘AE’로 들어가도록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2. 11. 00:58경부터 같은 날 01:18경까지 사이에 위 AE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위 AC의 문자메지시를 보여주는 등 신고사실을 인정하라고 추궁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신고 사실을 인정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이 사건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워 다시 위 AB고등학교로 출발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2. 11. 01:20경 위 AB고등학교 부근에 있는 도로에 도착하여 차량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담당 형사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끊게 하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V병원에 다시 데려다줄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01:47경 피해자를 위 V병원으로 데려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약 35분간 피해자를 이 사건 차량에 감금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폭행하기 용이한 장소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고,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장소에서 대기하는 등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지적능력,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사실 중 일부에 위와 같은 증명력이 없고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진실하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방조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오성산 사건의 신고여부를 추궁하고, 피해자가 그 신고 사실을 시인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복부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B이 이를 방조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관한 직접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하다(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부분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한 내용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이후의 상황, 피해 정도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진술변경의 경위가 석연치 않으며, 피해자 스스로도 그 일부 진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사유 역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피해자가 실제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그대로 진술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1)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건 차량을 타고 AE 앞 주차장에 들어가 차에서 내린 이후 남자 2명 중 1명이 오성산 사건의 신고여부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가슴과 배를 주먹으로 10대 정도 때렸다. 이후 AB고등학교 근처로 이동하였는데 그곳에 F파 조직원들 20명 정도가 있었고, 그 중 1명이 ‘니가 신고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강하게 1대 차서 피해자가 넘어졌다.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이후 택시를 타고 V병원으로 돌아왔고, V병원에서 늑골이 골절되었다는 의견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에서 “제1회 조사에서 밝히지 않았던 범인을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 특정하면서 AE 및 AB고등학교에서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폭행 피해 이후 택시가 아니라 피고인 B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을 타고 V병원으로 돌아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AE 주차장에서 오성산 사건의 신고 사실을 밝히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복부를 5대 때렸고, 얼굴은 때리지 않았다. AE에서 AB고등학교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F파 조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피해자가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복부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AB고등학교에서 F파 조직원으로부터 맞은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오성산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직후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신고 사실을 추궁 당하였다는 점에서,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며 피고인 A, 피고인 B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인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 수긍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부위 및 횟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면서 점점 축소되며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F파 조직원으로부터 AB고등학교 앞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오성산 사건에 대한 신고 사실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신고 사실이 밝혀질 것을 꺼려했다는 피해자의 태도와는 상반되는 점, 피해자는 피해자의 친구 2명이 오성산 사건으로 심한 피해를 당한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F파 다 없애버릴 거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B이 피해자를 V병원에 데려다 준 직후 피해자는 V병원에 있던 경찰들에게 “왜 내 신변을 보호해 주지 않고, 쳐 맞게 하고 다니느냐?”라고 소리치며 왼쪽 옆구리를 부여잡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어갔고, 경찰들이 폭행 피해 경위를 묻자 “모르는 형들이 승용차에 태워서 끌고 갔고, AB고등학교에 가서 쳐 맞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 내용의 주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엉덩이의 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흉곽전벽의 타박상’으로서 ‘흉곽전벽의 타박상’ 이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을 한 것은 자신에게 오성산 사건에 대한 신고사실을 추궁한 F파 조직원인 피고인 A 등에 대한 강한 처벌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피고인 B이 2020. 2. 11. 00:45경 V병원 장례식장 부근에서 이 사건 차량에 피해자를 태울 당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피해자 스스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오성산 사건의 신고자로 의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AE에서 그 신고 사실을 시인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오성산 사건의 신고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오성산 사건의 신고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시인하기 전에 F파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조직원인 피해자를 데리고 AB고등학교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피해자를 데리고 AB고등학교로 이동하던 중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오성산 사건의 신고 사실을 시인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위 시인 이후에도 피해자를 이 사건 차량에 태워 AB고등학교로 이동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사전에 F파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AB고등학교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으므로, AE에서 AB고등학교로의 이동이나 뒤에서 보는 AB고등학교에서 V병원으로의 이동을 특별히 피해자에 대한 감금의 수단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혹시 F파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AB고등학교에서 V병원으로 데려다 주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2020고합21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성산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정도를 넘어 보목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2020고합21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합115(피고인 B)] 1. 공소사실 가. 2019. 4. 14.경 범행 피고인 B은 2019. 4. 14. 19:00경 군산시 C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19세)이 보관 중이던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같은 시 CD에 있는 화물차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목, 가슴, 허벅지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나. 2019. 4. 26.경 범행 피고인 B은 2019. 4. 26. 19:00경 군산시 CE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인 CF건물 CG호에서 위 피해자 D이 피고인 B과 함께 하던 소위 ‘폰깡’(휴대전화 개통 직후 이를 중고로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다. 2019. 6. 24.경 범행 피고인 B은 2019. 6. 24. 14:00경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해망동에 있는 해망터널 부근을 지나던 중, 위 피해자 D이 위 ‘폰깡’을 할 명의자를 구해오지 않고, 피고인 B과 피해자가 함께 차명대출을 한 뒤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뒷목 부위를 3회 때렸다. 라. 2019. 7. 4.경 범행 피고인 B은 2019. 7. 4. 14:00경 위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C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자, 위 다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0. 30.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