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12,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192 특수강도, 상습절도, 사기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4. 7. 13:20 경 손님으로 가장하여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여러 물건을 가지고 계산대로 가 물건을 올려둔 후 피해자가 계산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잠바 안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4,3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1.경부터 2018.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4번 기재와 같이 부산, 수원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924,300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8. 3. 31. 18:08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l 열쇠를 꽂아 둔 채 주차해 놓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H 125CC 조이라이드 오토바 이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 11번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7,6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8.3.29. 2:40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과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3, 15:40 경 부산 남구 L고시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운행하던 N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 경전철역 2번 출구 앞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 요금 12,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247 폭행, 재물손괴, 상해, 사기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1. 2:50경 부산 남구 O 3층에 있는 'P'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Q(27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R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 2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주점 간판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3,8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주점 간판을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R(여, 27세)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3. 16. 3:30경 수영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하는 U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양주 1병 250,000원 상당을 주문하고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노래비용 50,000원, 웨이터비용 30,000원 등 합계 33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8고합307 상해 피고인은 2018. 4. 2. 03:45경 부산 남구 L고시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V(51세)에게 술을 한잔 더 먹으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 먹고 고시텔로 들어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양아치새끼야, 니가 문신이 있으면 다가"라고 욕설하며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차고, 피해자를 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려 이마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W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21:30경 부산 남구 X 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호사거리 방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에서 피해자 Y(여, 51세) 운전의 Z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4,0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AA와 함께 2018. 3. 19. 21:00경 부산 수영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398 사기 피고인은 2018. 3. 25. 03:00경 부산 수영구 AE,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 블루 양주 1병, 맥주 12병,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합계 28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특수강도 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AJ, G, AK, AL, AM, A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O, AP,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8고합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관련,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정정) 1. CCTV 영상 2018고합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8고합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의무보험조회(W),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등 2018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벼인정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본 증거들과 판결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강도상해죄와 특수강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재범한 것인 점, 위 특수강도 전과 범행과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8고합309 사건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상습절도죄, 사기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2017. 12. 1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수강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2017. 12. 1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수강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수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 중 주된 부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양형기준 1)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서술식 기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누범(형량 하한 1/2, 상한 1/2을 가중)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 9년(기본영역) 2) 상습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3)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가중영역) 4)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6)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나. 다수범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 16년 6개월) 다.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16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도, 절도, 사기 등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특히 이전에도 편의점에서 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특수강도 범행을 5회 범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특수강도 범행을 4회 반복하고 이 사건 상습절도, 사기, 상해, 폭행 등의 범죄를 다수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하다.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들은 칼로 위협을 당함으로써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후유증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상해죄와 폭행죄의 경우 피고인의 소란 및 폭행행위를 말리는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과도한 음주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비추어 비난의 여지가 크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 중 일부는 피고인이 버리거나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어 1) 제1 특수강도죄 상한 + 제2 특수강도죄 상한의 1/2 + 제3 특수강도죄 상한의 1/3 그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피고인이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 제4호에서 정하는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는데,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