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4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2고합74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4. 하순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수다'를 통해 피해자 C(여, 14세)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채팅 등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중학교에 재학 중인 14세의 아동ㆍ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 피고인은 2022. 4. 24. 저녁경 대전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 무인텔의 호수불상 객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 오후경 대전 유성구 D호텔의 호수불상 객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 피고인은 2022. 4. 24. 18:43경 대전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 무인텔의 호수불상 객실에서 피고인 스마트폰(삼성 갤럭시S10)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 14:46경 대전 유성구 D호텔의 호수불상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1. 15:20경 위 2)항 기재 모텔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5. 1. 15:29경 위 2)항 기재 모텔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바닥에 무릎을 꿇거나, 양손으로 음부를 벌린 채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수다'를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10세)와 알게 되었고, 위 어플리케이션에 기재된 프로필과 피해자와 나눈 채팅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0세의 아동ㆍ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 피고인은 2022. 5. 초순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F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안방 침대에서 미리 준비한 남성 성기 모양의 성인용품인 '딜도'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3. 17:26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안방 침대에서 미리 준비한 딜도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3. 16:24경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 피해자에게 '개쩌네 보지가 얼마나 발정나있으면'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5. 12: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 또는 사진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917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SNS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H(가명, 여, 당시 10세)과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채팅 등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0세의 아동ㆍ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2. 2. 3. 18:25경 시흥시 I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길가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뒷좌석에서 미리 준비한 남성 성기 모양의 성인용품인 '딜도'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 19:00경 시흥시 정왕동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길가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뒷좌석에서 미리 준비한 딜도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2. 1. 14. 17: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G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개보지노예년아, 보지 쑤시는거 찍어서 보내, 모자이크하지 말고, 모자이크하거나 안보내면 안따먹어줄거야, 말잘듣는 노예 좋아하는거 알지? 쑤시면서 영상 찍어보내, 바로, 20초 찍어서, 찍었어?, 보내 바로, 모자이크하지말고, 말잘들어야지 우리강아지, 보내, 빨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에 나무 막대기(단소)를 넣었다 뺐다 하는 약 50초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G을 통해 전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2. 8. 16:21경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여성이 음란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진 "암캐 자세 모음집 vol.1"이라는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고 "이거 본적 있지, 할수 있겠어?, 보고 싶은데, 아무떼나 일단 한두개만"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2022. 2. 9. 20: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G으로 피해자에게 "어제 보낸거 차례대로 찍어줘, 모자이크하지말고, 순서대로 5개만, 1번 6번 16번 해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2022. 2. 17. 15:56경 피해자로부터 음부를 촬영한 사진 1장을 G을 통해 전송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2. 2. 26. 14: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입은 상태로 상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자 "미치겠어, 아, 가슴이야? 빨아줄게, 꼴린다, 집에있어? 올리고 찍어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드러낸 채 촬영한 사진 1장을 G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4. 17:06경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 피해자에게 "못참겠어 이 따먹고싶어서, 보지에 자지 깊숙이 넣고 좆물싸줄게, 사랑하는 이 개보지에, 꽉 끌어안고 키스하면서, 괜찮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 또는 사진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22고합744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중 각 미성년자의제강간 부분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수사보고서(별건 성착취물제작 및 소지 혐의 관련 전자정보 4개 추가 선별), 수사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등 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경위, 범죄사실 정정), - 좌표찾기 앱 위치 조회 결과 스크린샷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자위기구(딜도)}(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 41, 42)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서 1부 1. G 대화내역,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별건 아동성착취물 동영상 캡처사진 등 2022고합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0)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부친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5월 20일 면담 일지 첨부), - 면담시기록일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재확인), - G 대화내역, 수사보고서(범죄일시 관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G 대화내역 등, 사진 등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관련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2고합744 사건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과 같이 14세의 중학생, 10세의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행위를 하였고, 그 태양이 가학적, 변태적인 것도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피고인을 조사한 조사관은 형 집행 후 보호관찰명령을 통한 지도·감독 등으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2022고합744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2022고합917 사건의 판시 제2항은 각 포괄하여),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합744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고합744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고합744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의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고합744 사건의 판시 제2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고합917 사건의 판시 제1항의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고합917 사건의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고합917 사건의 판시 제3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합917 사건의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 집행 후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미성숙한 여자 아동ㆍ청소년들을 성욕 해소와 유희의 도구로 삼아, 10세의 초등학생 또는 14세의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의제 강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며, 그로써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각각의 범행내용, 범행의 반복성과 가학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피해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거나, 자신도 성적 행위를 원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은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자신이 입은 피해의 의미와 심각성을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한 듯한 모습도 엿보이고,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가족은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의 모친은 이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거듭된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장기간의 실형 선고를 통해 법의 엄중함을 깨닫고 진지한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E 측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는 1.18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2.39점보다 낮은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및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