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도의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한 C의 회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C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이다. 1. 피고인 A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허위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2.경 D에 있는 C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차량 무대연단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 F으로부터 선거차량 무대연단 제작비용으로 440만 원이 산정된 견적서를 제출받고, 선거보존 비용 한도가 선거차량 임차비용은 2,171,000원, 무대연단 제작비용은 1,233,000원이어서 위 견적서대로 회계보고를 할 경 우 1,233,000원 밖에 보전 받지 못하게 되자, 선거비용을 더 많이 보전 받을 목적으로 F에게 전화하여 위 견적서를 선거차량 임차비용 2,171,000원, 무대연단 제작비용 1,233,000원, 합계 3,404,000원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F으로부터 선거차량 임차비용 2,171,000원, 무대연단 제작비용 1,233,000원으로 허위기재된 견적서를 제출받아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 첨부한 다음 위 보고서에 무대연단 제작비용 및 선거차량 임차비용으로 3,404,000원을 지출하였다고 허위기재하여 G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면서 허위기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강원도의회 의원 후보자 C을 도와 선거차량을 빌려주고 선거차량 운전을 한 H에게 2018. 6. 중순경 I에 있는 J사우나 인근에서, 선거운동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H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1)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H에게 현금 7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선거 관련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지출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H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하였고, G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문답서 1.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및 수입지출부 사본 1부, 거래내역확인증(E) 사본 1부,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 5부, 선거차량 제작 견적서 사본 1부, 기사인부임 지출 관련 증빙자료 사본 1부, 허위 및 실제 수입지출내역 비교표 1부, 선거비용보전안내서 표지 및 해당내용 사본 1부,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견적서 사본, 회계책임자(겸임) 신고서,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선거비용 지출액 약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허위기재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나. 피고인 B: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정치자금 부정 기부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본문(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미신고 예금계좌를 통한 선거비용지출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은 부정수수한 정치자금을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위 법을 위반한 자에게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제공된 당해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 그 행위자에게 귀속되었음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70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은 H에게 현금 70만 원을 기부하였으므로 위 금원이 피고인 B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금원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4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선거비용 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침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한 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이 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함과 동시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을 관리하여 위법한 선거운동비용의 수입·지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