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04

범 죄 사 실 [2021고단340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7. 10:5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과정에 수거책이 D카드 직원으로 행세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우측 상단 D카드 로고 아래 '발급번호(NO): E’, '인증번호(NO): F', ’D카드 채권추심팀 G, 본 서류는 내용증명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B 귀하‘라고 입력한 후 그 아래 '부채상환(완납) 증명내역서’라는 제목으로 ‘상환일시’란에 ‘21. 03. 17’, ‘분류’란에 ‘현금수납’, ‘상환금액’란에 ‘1,457만 원’ 등을 입력하고 하단에 ‘2021년 3월 17일 D카드 채권추심팀'이라고 입력한 후 직인과 D카드 로고를 넣은 문서의 전자파일을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2경 서울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PC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D카드 명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7. 14: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과정에 수거책이 IBK기업은행 직원으로 행세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우측 상단의 IBK기업은행 로고 아래 ’H', '인증번호(NO): I', 'IBK기업은행 채권추심팀 J, 본 서류는 내용증명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B 귀하'라고 입력한 후 그 아래 '부채상환(완납) 증명내역서’라는 제목으로 ‘상환일자’란에 ‘21. 03. 17’, ‘분류’란에 ‘현금수납’, ‘상환금액’란에 ‘1,000만 원’ 등을 기재하고 하단에 ‘2021년 3월 17일 IBK기업은행 채권추심팀'이라고 입력한 후 직인과 IBK기업은행 로고를 넣은 문서의 전자파일을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6경 서울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PC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IBK 기업은행 명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5.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가짜 K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6.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카드 고객센터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론이 있는 상황에서 K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원하지 않으면 기존 D카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K은행이나 D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D카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7. 12:00~13:00경 서울 동작구 M, N호에서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카드 명의 부채상환(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5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D카드 명의 부채상환(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7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7. 오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BK기업은행 고객센터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카드론이 있는 상황에서 K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원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IBK 기업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7. 15:30~15:50경 서울 동작구 M 앞에서, IBK 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IBK기업은행 명의 부채상환(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2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금융기관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2% 저금리로 55,000,000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Q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Q카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P은행 및 Q카드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2경 안양시 만안구 R, ‘S’ 앞 노상에서 사실은 Q카드 직원 및 그 외주 업체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Q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때로부터 2021. 3. 18. 18: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1,8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상환 증명서' 위조 및 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0. 13: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급번호: T, 채권번호: U, 대출사: (주)Q, 채무자: O,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일금 이천만원(￦20,000,000), 발급처: (주)Q, 상기와 같이 채권 완납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Q(주) 대표이사 V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상환 증명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인쇄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3. 10. 14:22경 안양시 만안구 R, ‘S’ 앞 노상에서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Q(주) 대표이사 V 명의의 '상환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Q(주) 대표이사 V 명의의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위조 및 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8. 11: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상기 W 고객은 당사 X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삼천칠백삼십삼만원(￦37,330,000)의 원금을 2021년 3월 18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X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과 “채권번호 Y, 회보일자 2021.03.18., 추심금액 37,33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이자면제, 완결일자 2021.03.18.”이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X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44경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인쇄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3. 18. 12:40경 서울 은평구 Z에서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X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X의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38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금융기관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공범들은,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P은행 AB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금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해당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C저축은행 AD 과장인데 대출 관련 약정위반이다, 새로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며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3. 17. 10:10경 남양주시 AE ‘AF’ 건너편 노상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가지고 오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42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1. 3.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P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에 대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3. 11.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AH 직원’으로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P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즉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P은행 및 AH’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1. 12:00경 서울 서초구 AI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16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5.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AJ 저금리 대출'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AJ회사 AK 대리인데, 은행 홈페이지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할테니, 접속하세요"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신청할 대출금액과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A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에 저희 AL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셨는데, 다른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위 ‘AJ회사 AK 대리'를 사칭한 조직원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자 피해자에게 "AL저축은행에 상환해야할 대출금 20,000,000원 중 10,000,000원만 우리 직원에게 주면 남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3. 15. 13:34경부터 같은 날 13:40경 사이 서울 강북구 AM에 있는 ‘AN교회’ 후문 앞길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가지고 오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채권자: AL저축은행, 채무자: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채무금액: 일금 10,000,000원정(금 일천만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대면추심납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파일을 출력한 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감독원장 명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성명: C,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자: 2021.03.15, 대출금액: 21,848,000, 상환금액: 10,000,000, 대출상태: 일부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AL저축은행의 직인이 날인된 ‘AL저축은행 납부증명서' 파일을 출력한 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저축은행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719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금융기관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P은행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안내멘트에 따라 대출금액 50,000,000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 자리를 입력하자, 같은 날 09:08경 P은행 AP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낮은 이자로 50,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3:16경 AQ 법률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AQ에 대출 받은 게 있고 약관을 지키지 않아 금융법위반이다. 그래서 P은행 대출신청도 정지시켰다. AQ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상에 불이익이 있고, 대출금을 완납하면 신용상에 불이익도 없게 하고, P은행 대출 지급정지도 풀어주겠다. 법률상에 문제가 있어 가상계좌 발행이 되지 않으므로 현장에서 수납 하는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가산도서관 앞에서, 위와 같이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AQ은행 현장 수납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담당자와 확인 통화를 하는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5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시 이용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 확보) 1. 수사보고서(본건 발생일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받은 문서 원본 첨부) [2012고단3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R, AS, W,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AV, AW의 각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환증명서,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 각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2021고단4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내역) [2021고단4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목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AH 납입증명서 [2021고단6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공문서 및 위조사문서 [2021고단7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등 사진 첨부) 및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득의 정도, 배상신청인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O, AU, AV, AS, W, AA, C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사기죄의 권고형량[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