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를 석사사거리 방면에서 거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0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그 결과가 중하며,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E공제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전과는 약 8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0. 23:55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 20:30경 경북 봉화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태백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강릉지원 2018고약2774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B 화물차량 운전자의 2004. 1. 13.자 과적운행 2. 판단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과는 1995년경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15:00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넘어뜨린 후 가슴과 배를 수회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번 늑골 골절, 경추부 염좌 및 우측 외이도부(안면부, 우측 수부, 우측 족부, 흉부, 양측 견관절부) 다발성 타박상, 구강 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사건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B)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폭행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대방에 대한 각 폭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대응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판시 폭행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을 2018. 8. 21.경 B어린집에 입소시킨 후 그곳 원장인 피해자 C 등으로부터 학대를 당하였다며 신고(2019. 8. 20. 혐의없음)하고는 2019. 4. 29.경 퇴소시켰다. 피고인은 2019. 11. 11. 08:53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위 어린이집 2층 ‘E반’에서, 아들을 다시 입소시키기 위해 데려갔다가,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면서 팔 부위를 잡자, 화가 나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15:57경 평택시 B 부근(횡단보도)에서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임에도 주정차를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단속확인서 [피고인은 C약국에 납품을 하러 갔다가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 그나마 다른 차량들과 보행인들의 통행 및 안전에 가장 덜 방해가 되는 장소에 부득이 주차하였음에도 단속된 것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차량을 주차하였음이 명확하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만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5,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보행 및 통행에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고 보이는 점, 생업 종사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고, 위반의 정도 역시 비교적 짧은 시간에 그친 점, 해당 횡단보도는 신호 없이 좁은 골목길에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현재는 위 횡단보도가 없어져 존재하지 않는다), 횡단보도로서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방기기 수입업체 ‘C’의 대표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승인 등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영국 D로부터 이탈리아산 라마르조코 에스프레소 커피머신(모델규격 : 10.311.212LINEA PB 3GR AV TALL CUP HW 220V CE) 1대 시가 13,947,861원(물품원가 9,386,911원) 상당을 수입신고 하면서, 기존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 받은 제품과 전압, 전력, 주파수 등 규격 사항이 다른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위 안전인증 받은 제품과 동일한 물품인 것처럼 안전인증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승인 등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위 에스프레소 커피머신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에스프레소 커피머신 79대 시가합계 1,385,651,626원(물품 원가 932,543,544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승인 등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혐의업체 수입실적 등 확인), 수사보고(C 수입 커피머신 안정인증 현황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소명서 진위여부 확인 및 타당성 검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9회에 걸쳐 79대의 커피머신을 부정수입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는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려는 국가 관세행정을 방해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횟수와 범행기간, 부정수입한 규모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1세, 여)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2. 2. 09:0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이혼한 전 처(妻)를 함께 만나러 가자고 하였으나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 D센터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안면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 대해 학대행위를 한 정황이나 학대행위 등이 문제 된 적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횟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2. 18.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53 소재 관터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법원사거리방향 쪽에서 신갈방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양과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차적조회, 방범용 CCTV 영상자료,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B)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16: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342에 있는 강북구청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강북구청사거리 쪽에서 수유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위 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 정류장이었으므로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모두 승차한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모두 승차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닫으면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버스 발판에 발을 딛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C(70세, 여)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우측 3, 4, 5, 6, 9번, 좌측 5, 6, 7, 8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18: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현대 8톤 트럭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및 운전차량이 8톤 화물차량인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8.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5.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197-44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청주휴게소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검정색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경찰의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추격을 피해 도주하면서 수차례 신호 위반을 하는 등 교통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15:3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12:5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인도를 신림역 쪽에서 봉천역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보고 걸어오는 피해자 C(48세)가 짚고 있는 지팡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전거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지팡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지팡이를 파손시켜 손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미작성에 대해)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다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3. 23.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6. 6.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20. 10. 19. 21: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공원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11년, 2016년) 각 벌금형 처벌(2016년 기소유예 처분도 받았다)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 2016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았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0.051%로 주취상태가 비교적 가볍다.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경우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는 사정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7. 초경까지 사이에(증거기록 제66, 76, 85쪽 참조) 각 강원 화천군 C(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생략한다) D, E, F, G에 있는 각 임야에서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포함) 없이 굴삭기 1대와 불도저 1대를 이용하여 보전산지 외의 산지 즉 각 준보전산지인(증거기록 제28쪽 참조) 위 D 임야 중 481㎡, E 임야 중 4,186㎡ 및 F 임야 중 732㎡, 임업용산지로(증거기록 제31쪽 참조) 보전산지에 속하는 G 임야 중 110㎡ 이상 임야 총 5,509㎡(= 481㎡ + 4,186㎡ + 732㎡ + 110㎡)를 성토 및 절토함으로써(증거기록 제24쪽 참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도 한다)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제1항과 같이 허가 없이 산지에 성토 및 절토를 함으로써,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산지관리법 제54조 후문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준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전문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나. 피고인 회사: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본문, 제54조 후문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대표이사가 한 준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본문, 제54조 전문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대표이사가 한 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전산지(판시 G)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범행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고, 위반 면적이 비교적 넓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원상으로 복구하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92쪽 참조), 수해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어서(증거기록 제76쪽 참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2. 23: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맞은편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6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반고 개역 쪽으로 향하는 도중 갑자기 발과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후 증후군 및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반고개역 부근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 12,5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징역 1년 6월∼15년 나.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 50,000원∼1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력범죄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신광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교통 신호등이 있어 차량들이 적신호에 따라 정지할 수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18:55경 성남시 중원구 B 2층 'C' 사무실 계단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몸이 부딪히며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이후 위 장소 앞 노상에서 쫓아오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싸움을 말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였다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거나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방어행위만을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가운데에서 가로막고 싸움을 말리는 사람들을 무릅쓰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 E은 피고인과 함께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피해자가 고의로 몸통을 피고인에게 들이밀었고, 이에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았으며, 계단에서는 이후 폭행은 없었고, 다만, 골목길에서 서로 몸싸움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 F은 계단에서의 상황은 보지 못하였고, 골목길에서는 어느 하나 일방적인 폭행 상황은 아니고 서로 몸을 부딪치는 실랑이 수준의 몸 싸움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적어도 골목길에서의 상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폭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더하여 쌍방폭행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불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처벌불원을 하지 아니하여 이 재판에 이르게 된 점, 싸움의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13:35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450에 있는 통일광장 교차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북터널 방면에서 백제교 방향으로 시속 10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시속 60km의 제한이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20% 감속하는 등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서신교 방면에서 진북터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68세)가 운전하는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을 위 K5 승용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20. 11. 2. 01:37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G(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택시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 단서 해당)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이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단서 2개 이상 해당)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권고형량 및 양형사유들을 참작하고, 피해자들 중 3명은 상해를 입은 점, 피해회복 노력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여야 하고,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경우 너비 3미터 이내가 그 행위 범위 조건이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3.경 관할관청인 여수시장으로부터 여수시 C, D, E에 F 공원 작업을 위한 작업로 조성을 위해 위처럼 작업로 너비를 3미터로 산지일시사용신고 승인을 받았음에도, 2020. 5. 중순경부터 2020. 7. 하순경까지 위 토지에서 위 작업로 너비를 3미터가 넘도록(평균 10미터) 넓혀 약 15,357제곱미터 가량 확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357제곱미터 가량의 작업로를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조성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수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여수시 C 등에서 야적장 설치 및 소매점 건축 등을 위하여 약 2,015제곱미터 이상을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다.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수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여수시 C, D, E에 작업로 등을 조성하면서 활엽수 등 약 1,248 그루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각 수사보고, 훼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산림 벌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전단(부정 산지 일시사용신고의 점), 각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산림 벌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전단(부정 산지 일시사용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작업로 조성의 면적이 15,357㎡로 넓고 형질 변경 면적도 2,015㎡로 넓다. 참작할 정상 :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복구가 완료되었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참고할 만한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