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82

범죄사실 [2012고단582]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어촌계 계원으로, 2010. 7월 무렵 당시 어촌계장인 피해자 F, 어촌계 소속 계원들이 채취하는 바지락을 구매하는 상인인 피해자 G 등이 충남 태안군 H 인근에 있는 골프장 건설 업체인 (주)J 관계자로부터 어촌계원들을 위해 지급한 보상금 수억 원과 바지락 판매대금 등을 횡령하였다고 제보를 한 다음, 2011. 3. 경까지 피해자들이 위 비위사실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적으로 열세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사건을 제보한 당사자로써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50% 정도는 축소해 줄 수가 있고 사건을 잘 처리해 줄 수가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수사하고 있는 사건 담당 경찰공무원과의 교제비 및 식사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을 수사하고 있는 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 소속 사건담당 경찰공무원에게 청탁, 알선 한다는 명목으로 교제비 및 식사비 등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 G에게 금원을 요구하여, 2011. 1. 19. 15:00경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년 12. 말경부터 2011년 1. 경까지 피고인의 제보에 의해 수사 받고 있는 피해자 F를 수시로 찾아가 자신이 사건을 제보한 당사자이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사건담당 경찰공무원에게 말을 잘하면 수사 받고 있는 사건 50% 정도는 축소시켜 줄 수 있겠다고 하면서 사건담당 경찰공무원 교제비 및 식사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요구한 다음, 2011. 2. 21. 18:08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수사 받고 있는 사건을 잘 봐 달라, 1,000만원 밖에 준비하지 못하였으니 이거라도 받으라"면서 현금 1,000만원(5만원권 100매X2다발)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자 돈이 적다고 하면서 잠바 왼쪽 주머니에 봉투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소개로 2011. 2. 24, 19:4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해물탕 식당에서 피해자 G, 사건 외 Q를 만나서, 자신이 법제처장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며 G, F가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의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1. 3. 10. 12:3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인근 북광장 인근 농협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F의 사건처리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억 원(피해자 F가 8,000만원, 피해자 G이 2,00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2고단775] 피고인 B는 2011. 1. 하순경에서 같은 해 2. 초순경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P 등의 소개로 알게 된 이송 전 공동피고인 Q, R으로부터 법인등기부등본에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로 자신을 등재하고 위 S의 대표자로 당좌계정을 개설한 뒤 Q, R으로부터 당좌수표를 발행 해주면 명의를 빌려준 대가를 교부하겠다는 제의를 받은 뒤, 위 S는 속칭 '페이퍼 컴퍼니'로서 위 S 명의로 발행된 당좌수표가 지급기일에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900만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Q, 피고인 R의 제의를 받아 들여 2011. 1. 31.경 농협중앙회 충렬지점에 당좌계정을 개설하고2011. 2. 22.경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로 자신을 등재한 뒤 위 S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받아 Q. R에게 교부한 뒤 Q, R이 수표를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Q은 2011. 3. 3.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수 표번호 'T', 액면금 '130,000,000원', 발행일 '2011. 10. 30.'로 기재되어 있는 당좌수표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기일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번 (7번 수표는 회수되어 공소가 취소되었다)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88,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각 지급기일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8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O 의 각 법정진술,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대출약정서 [2012고단7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금품수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수표발행후 부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2011. 1. 19. G으로부터 교부받은 500만 원의 점 주장 G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탁 명목이 아닌 차용금으로서 2011. 1. 19. 당일 500만 원을 송금받아 사무실의 임대인 V에게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판단 1) 피고인 B는 교부받은 1억 원 중 9천만 원을 피해자 F의 은행계좌로 반환한 사실(수사기록 37쪽)은 인정되나, 위 9천만 원이현금으로 교부받았던 금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반환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 B와 U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1억 원 중 현금 7천만 원만을 U에게 가져와서 U이 이를 보관하였다가 돌려주었다는 것인데, 당시 J이 작성한 영수증은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피고인 B가 얼마를 U에게 보관시켰는지, 1억 원중 피고인 B가 얼마를 임의로 사용했었는지는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로부터 1억 원 전부를 추정하기로 한다.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당시는 G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피고인 A을 통하여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 A은 E 어촌계의 바지락 공급 관련 거래를 하고 있어 자력이 부족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수사기록 286쪽 통장내역에도 수시로 많은 돈이 입금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이 비교적 소액인 500만 원을 굳이 사건 무마를 위해 노력하던 G으로부터 차용할 특별한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금원에 대한 이자 및 변제기 등 차용조건에 대하여도 아무런 설명을 못하고 있고, 자신의 주장대로라면 그 차용금임이 분명한 위 500만 원을 현재까지 변제하지도 않고 있으며, G은 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계속적으로 청탁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여 지급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F, O도 이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2)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1, 2, 21. F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 부분 주장 F로부터 담당 경찰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G, F가 집요하게 제공하여 거절하기 힘들어서 후에 반환할 의사로 수수하였고, 2011. 2. 23. 실제로 반환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청탁 명목으로 위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1. 2) 뒤에 무죄부분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 A이 2011. 1. 19. G으로부터 500만원, 2011, 2. 21. F로부터 1,000만 원을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고 제보하여 검찰에서 내사에 착수하였다.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F는 내사사건에서진술서류 작성 후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며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으나, 조사 당시에는 위 1500만 원을 피고인 A이 요구하여 청탁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맞다고 확인하였는바(F의 법정증언 참조), 당시 사건화를 원하지 않았던 F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를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1,500만 원의 금원을 G, F에게 요구하였다는 위 관련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23. G의 처 예금계좌로 이를 반환한 사실, G은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2. 25. 다시 반환하였으나 G은 2011. 3. 10. 다시 송금하였고, 최종적으로 위 금원 중 820만 원은 2011. 8. 13. G에게 반환된 사실(기록 292쪽)이 인정되고, 당시 함께 있었던 O는 G으로부터 '1천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어서 잡아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당시 G, F는 제보자인 피고인 A에게 사건 청탁을 부탁하는 입장인 반면 피고인 A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금원제공을 거절하지 못할 상황이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G, F, O의 일관된 진술3)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은 이미 사건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G으로 교부받는 등 G, F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있었던 점, 위 1천만 원은 F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이후 서로 수차례 반환되긴 하였으나 피고인 A은 2011. 3. 10. 다시 돈을 받은 이후 이를 소비한 후, 2011. 5월경 위 1천만 원에 대한 검찰 내사가 시작되자 8월경에서야 그 중 820만 원만을 돌려주었던 점,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는 1천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다가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한 뒤에는 돈을 빌린 것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변명하였고, 검찰 조사에서야 비로소 반환할 의사로 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수사기록 82,264,267,499쪽)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이 위 1천만 원만을 굳이 돌려줄 의사로 수령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반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앞서 본 각주2) 내용 참조. 2. 피고인 B 가. 주장 G, F로부터 2011. 3. 10. 1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법제처장 등에게 청탁을 하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변호사 선임료로 교부받은 것이고,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했으나 G, F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였기에 2011. 4. 8. 9천만 원을 반환한 것이다. 나. 판단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G, F는 피고인 B의 전처 외삼촌이 법제처장인 점을 알고,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B를 소개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위 1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교부 당시 G, F는 이미 자신들의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 굳이 피고인 B를 통하여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었고, 또한 변호사에 관하여는 문외한인 피고인 B에게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또한 변호사 선임료에 대하여는 대략적인 금액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피고인 B에게 1억 원의 거액을 건넬 이유도 없었던 점, 피고인 B는 1억 원을받은 후 U과 함께 W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이미 G, F가 W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여서 돈을 돌려주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G, F가 변호사 선임을 위해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음에도 이후 피고인 B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 1억 원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G, F가 소개받은 지 얼마 안 되는 피고인 B에게 선뜻 1억 원을 지급한 이유는 피고인 B가 법제처장과 잘 알고 있어 그를 통해 청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변호사 선임이 아닌 사건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에 청탁을 하여 사건을 무마하여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것으로서, 그 경위와 범행수법, 교부받은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E어촌계와 관련된 비리로 G, F를 제보한 후 어촌계에 만연한 비리가 청산되기를 기다리기는커녕, 이를기화로 어촌계 바지락계약의 지분을 확보하는 등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그 과정에서 G, F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의 금원을 받았다. 또한 위 피고인은 인정된 범죄사실 외에도 피고인 B를 G, F에게 소개시켜 주어 또 다른 청탁을 하도록 도와주는 등 사법질서를 방해하며 어촌계의 또 다른 비리행위에 가담하였는바,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교부받은 금액 1,500만 원 중 820만 원 상당은 다시 반환하였고 실제 사건 청탁에는 이르렀다는 자료는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으며, 일련의 사건으로 어촌계에 물의를 일으킨 점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변호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없고, 1억 원 중 9,000만 원은 반환하는 등 유리한 정황도 있다. 하지만 피고인 B는 1억 원의 거액을 사건 청탁 명목으로 수수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도 사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위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위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고인 A의 지시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수사에 혼란을 주었는바,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허위로 위 경찰 진술을 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 A을 모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B는 1억 원을 받은 후 청탁방법을 실질적으로 상의한 것으로 보이는 U에 대하여도, 그 구체적인 가담정도 및 역할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으면서 끝내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않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다.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범행의 대가로 900만 원을 수수하였을 뿐 실질적인 범행은 R 등이 행하였고, 또한 R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창원지방법원 2012고단655호)을 받고 있는 도중 일부 수표(범죄일람표 7번)를 회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부도수표 중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2억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 또는 수표 회수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 B의 일련의 사법질서의 훼손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공소사실 가. 2011. 3. 11. G으로부터 교부받은 500만 원 피고인 A은 2011. 3. 11. 18:50 경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사건담당 경찰관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더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했느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G이 "이것 밖에 없다, 500만원이다"라면서 현금 500만원(5만원권 100매X1다발)을 건네자 돈이 적다고 하면서 잠바 왼쪽 주머니에 돈다발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2011, 3, 10. 피고인 B와 함께 수수한 1억 원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2011. 2, 24, 19:4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해물탕 식당에서 피해자 G, 사건 외 O를 만나 식사 도중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피고인 B가 법제처장을 잘 알고 있다고 소개하면서(사실은 피고인 B가 1994.경 이혼한 처의 외사촌이 법제처장이나 피고인 B와는 일면의 면식 관계도 없고서로 잘 알지도 못함), "F하고 너하고 큰돈을 준비해야겠다, 검찰에서 사건이 크게 번졌으니 경찰·검찰 양 기관에 일을 봐야 한다. 장관이랑 법제처장에게 이야기 해 놓겠다, 사건처리를 위해 1억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한 다음 일이 잘 진행되어 피해자들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보관하고 있는 돈을 각자 분배하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1. 3. 10. 12:3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인근 북광장 인근 농협은행 앞 노상에서 사건처리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억 원(피해자 F가 8,000 만원, 피해자 G이 2,00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가. 2011, 3. 11. G으로부터 교부받은 500만 원의 점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날짜에 G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들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 A은 2011. 2. 21, F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후에 피고인 A G은 계속하여 위 금원을 돌려주는 실랑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G이 2011. 3. 10. 1천만 원을 다시 피고인에게 송금한 바로 다음날 1천만 원과는 별도로 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4). 0가 제보한 내사사건에서도 이 부분은 빠져 있었고 내사사건의 F에 대한 조사에서도 이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다. O는 이 법정에서 앞서 유죄로 인정된 합계 1,500만 원 수수 부분 외에는 위 500만 원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G이 1,500 만원 부분은 0에게 알려주면서도 굳이 위 500만 원 부분만을 말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 A은 검찰 내사가 시작된 이후 위 1천만 원은 결국 G에게 반환하였는바, 실제로 위 500만 원을 받았다면 위 1천만 원과 함께 반환하고 수사에 임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또한 G, F는 하루 전인 2011. 3. 10,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바로 다음날 별도의 명목으로 불과 500만 원만을 다시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4) 만약 G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1천만 원이 부족하다며 계속하여 추가 금액을 요구하였다면, G으로서는 2011. 3. 10. 1천만 원을 다시 반환할 때 어차피 다음날 지급할 500만 원을 합하여 같이 입금하는 것이 간명할 것으로 보인다. 5) O는 유죄로 인정된 1,500만 원 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고, B에게 지급한 1억 원과 관련하여서도 계속하여 G, F와 함께 행동하였는바, 실제로 위 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면 그 과정에서 0도 이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어렵다. 나, 2011, 3, 10. 피고인 B와 함께 수수한 1억 원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1억 원은 피고인 B가 혼자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 A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이미 피고인 B가 법제처장과 연관이 있다고 하며 G, F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해 줬는바, G, F로서는 처음 본 피고인 B보다는 피고인 A을 믿고사건 청탁을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같이 피고인 A은 G, F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여 왔던 점, 피고인 B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이 1억 원 수수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이를 번복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이미 피고인 B가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과정에서는 그 자체를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점(수사기록 106쪽), 반면 고소인들은 피고인 A의 구체적인 금원 요구 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피고인 A이 1억 원 수수에 관여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피고인들이 진술을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1억 원 수수에 관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들 및 고소인들은 어촌계와 관련된 인물들로, F(전 어촌계장), G(바지락중간 상인)은 일련의 사건에서O(현 어촌계장), 피고인 A 등과 상호 수차례 형사고소를 하는 등 대립하여 왔는데, 최근에는 피고인 A이 2010년 6월경 G, F의 골프장 보상금 횡령 비리 (이 사건 청탁의 대상이다)를 제보하여 G, F는 2011. 4월경 구속 기소되었고, 인천지방법원 2011고합285호 사건에서 2011. 7월 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는바, G, F는 출소 직후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그 외에도 G, F는 피고인 A 및 O와 여러 건의 송사를 진행 중인바, 위 관련자들은 모두 관련 소송의 이해당사자들로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우호적인 증언을 하는 등 현재는 피고인 A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이나, 과거 피고인 A 골프장 관련 비리로 G, F를 제보할 당시 O도 제보하여 (O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A과의 관계가 좋지는 않았다. 오히려 O는 이후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혐의를 제보하여 검찰 내사를 받게 하는 등 최소한 위 내사단계에서는 피고인 A과는 이해를 같이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골프장비리와 관련하여 G, F가 수사받을 당시에는 함께 사건처리를 위해 행동하기도 하였으므로, 최소한 위 내사 당시의 진술은 비교적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 외 피고인 B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고인 B와 함께 청탁에 관여한 U 역시 자신의 관여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내사사건의 진행 및 관련자들의 진술 이 사건 이전에 Q는 피고인 A이 2011. 1. 19. G으로부터 500만 원, 2011. 2. 21. F로부터 1,000만 원을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고 제보하여 검찰에서 내사에 착수하였다.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F는 내사 사건에서 조사를 받은 후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며 진술서류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으나, 조사 당시에는 위 1500만 원을 피고인 A이 요구하여 청탁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맞다고 확인하였고, G 역시 사건 확대를 원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는데, G, F는 출소한 이후인 2012. 3월경 피고인들을 고소하여 다시 수사가 진행되었다. O는 이 사건 1억 원 부분은 제보하지 않았으나, 내사 도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G, F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스스로 진술하였는바, 2011. 12. 7. 작성한 진술서에는 'B가 법제처장을 안다고 하여 B를 G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G이 B와 대화하면서 피고인 A은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2012. 11. 6.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중 피고인 A의 진술서), 이는 O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일치한다. 내사가 이루어질 당시만 해도 와 피고인 A의 관계는 좋지 않았으므로 이후 O가 피고인 A의 진술대로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G, F가 이후 1억 원 부분을 사건화할 것을 대비하여 피고인 A이 미리 내사 사건에서부터 1억 원 부분 책임을 피고인 B에게 떠넘기려고 시도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은 내사 과정에서 1억 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처벌수위를 낮추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1억 원 수수경위 및 피고인 A의 역할 1억 원 수수경위와 관련하여, 2011. 2. 24. 피고인 A 의 소개로 G, O가 피고인B를 만났고, 2011. 3. 10. G, F는 피고인 B를 만나서 1억 원을 전달하였으며, 2011. 3월경 G, F, O은 피고인 B의 소개로 U을 만난 사실은 당사자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 G은 2011, 2. 24, 모임에서 0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A 이 1억 원을 요구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O는 "당시 피고인 B가 '법제처장이 동서다'라고 하였고, 이에 G이 본인과 피고인 A에게 '이제 형들은 빠져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하여 피고인 A 과 함께 자리에서 나왔을 뿐, 피고인 Al G에게 1억 원을 준비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B는 '나보다 U이 더 가깝다'고 말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네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라'고 하고 이후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본 내사사건에서의 피고인 A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3월경 피고인 B의 소개로 U을 만났을 때 U이 '인천 등의 검사들을 많이 알고 있고, 얼마 후 데리고 가겠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하여 U이 사건 청탁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1억 원을 교부하고 청탁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처음 피고인 B를 소개시켜 주는 자리에만 있었을 뿐, 이후 1억 원을 반환하는 과정까지 직접적으로 개입한 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와 U이 청탁과 관련한 상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1억 원 교부 이전에는 적극적으로 고소인들에게 돈을 요구하여 수령하는 등 사건청탁에 직접 깊숙이 개입하였는데, 1억 원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B와 U에게 일임하는 형태를 취하여 그 방식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이 위 1억 원 중 일부라도 지급받았던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고소인들 및 피고인 B의 진술 고소인들은 피고인 B를 단순한 심부름꾼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청탁 행위는 피고인 B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주된 이유는 피고인 B가 법제처장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단지 6) U과 만난 부분과 관련하여 U, O는 3월 초에 만났고, 중·하순경 한 번 더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G, F는 3월 중 · 하순경 1회 만난 것으로 기억하는 등 그 시기 및 횟수가 일치하지 않으나, 최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함께 1회 만난 사실은 일치한다. 피고인 A의 심부름꾼인 줄 알았다는 고소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특히 G, F는 돈을 건넨 2011. 3. 10. 이전에는 피고인 A 이 법제처장을 통해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취지로 얘기했을 뿐이고, 그 이후에야 피고인 B가 법제처장과 인척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청탁대상에 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모른 채 1억 원이라는 거액(기존에는 500만 원, 1천만 원씩 교부하였을 뿐이나, 갑자기 1억 원의 큰 금액을 교부하였다)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고소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시 위 1억 원에 대하여 법제처장 또는 장관에 대한 청탁 명목이라고 하지 않고 수사담당자와의 교제비 및 식사비 명목이라고 고소장 기재 내용과는 다른 진술을 수차례 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44, 86, 87, 144, 277쪽). 고소인들은 U을 만날 당시 U이 청탁과 관련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O의 진술과는 배치되는바, 피고인 B는 돈을 받자 바로 이를 U에게 맡기고 함께 변호사도 알아보는 등 U을 통해 청탁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B는 경찰의 첫 진술시 피고인 A의 지시로 1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9쪽) 이는 피고인 A이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다음 조사부터 바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A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위 경찰 진술에서는 '1억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1천 만 원은 A에게 주고 나머지는 4. 8. F에게 송금하였다, 돈은 자신의 집 김치냉장고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부터는 돈은 U에게 맡기고 함께 변호사사무실에 갔다고 하여 그 경위에 관하여 기존과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첫 진술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이 계속하여 번복된 피고인 B의 진술을 신뢰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1억 원의 수수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법제처장에 청탁하기 위한 과정에서 피고인 B와 U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내사사건에서의 당사자들의 진술이 이 사건에서의 이해당사자들의 진술보다 더 사실관계에 가깝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1억 원을 피고인 B와 함께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각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