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잔형집행면제 특별사면을 받았으며,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159 피고인은 2011. 1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포공업고등학교 선배이며 무역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생 용돈벌이 좀 할래? 마티즈승용차가 있는데 이 승용차를 220만 원에 사면 2~3일 내에 240만 원을 되돌려 줄게"라고 말한 뒤 2012. 4. 26.경 피해자로부터 22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4. 27.경 235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줌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피해자에게 "다른 승용차도 또 있는데, 한 번 더 사 볼래? 540만 원 상당과 135만 원 상당의 마티즈 승용차 2대가 있는데 675만 원을 송금해 주면 715만 원을 송금해 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고가 난 승용차를 구입하여 정비한 뒤 이를 다른 곳에 매도하여 수익을 취득하는 승용차 판매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으나 승용차 정비가 늦어지고 정비된 승용차의 판매 실적이 좋지 않아 피해자 이외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받은 금원의 원금과 이자는 납부하기도 힘든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 목적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승용차 구입 대금이 아닌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이자 납부에 사용할 의사로서 피해자에게 승용차 판매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F)로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67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4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230 피고인은 2011. 11. 1.경 김천시 아포읍 덕일한마음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중고차량을 매매하여 수익을 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 목적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승용차 구입 대금이 아닌 기존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로서 피해자에게 판매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5.부터 201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66,9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258 피고인은 피해자 H을 대리운전손님과 대리운전기사 관계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6. 경북 구미시 송정동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구미시 I에서 J 상호로 중고차 매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중고차를 사서 판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원금은 요청하면 바로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사업 실적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 이외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받은 금원의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기도 힘든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 목적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승용차 구입 대금이 아닌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이자 납부에 사용할 의사로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판매 수익금과 원금을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K)로 3회에 걸쳐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146,9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446 피고인은 2008. 4. 1. 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상사에서 피해자 L에게 '좋은 자동차가 있는 데 그것을 구입한 후 되팔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위 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익을 내고 원금은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약 1억 6,000만원의 부채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6. 1,000만원을, 2008. 3. 31. 700만원을, 2008. 4. 4. 4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2015고단1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고단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H, O,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정리내역서 첨부) [2015고단1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등 보고), 판결문 4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피해자 P에 대한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09년의 전과범죄와 피해자 P에 대한 죄 상호간, 판시 2011년의 전과범죄와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이유 수법도 유사한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자의 수가 많고 범행기간 또한 길며 2012년 여름경 잠적한 후 체포될 때까지 피해회복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되, 실질적인 피해액은 대략 절반 정도이고, 체포경위에 일부 동정할 만한 점이 있으며,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처와 자녀들의 탄원내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