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706 1. 피해자 D에 대한 대출금 편취 관련 범행 피고인은 취업을 위한 신원보증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부친 E으로부터 그 인감도장 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E 소유인 원주시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E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후, 대부업체 'G'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여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어떠한 질문에도 "어"라고 대답하면서 누워있는 성명불상자(일명 'H')를 E인 것처럼 위장하여 마치 피고인의 대출신청에 E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9. 29.경 원주시 I번지불상에 있는 원룸에서 대출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약정대출한도란에 "일억원", 대출신청인란에 "A, J", 연대보증인란에 "E, K"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고, 대출거래표준계약서 양식에 같은 방법으로 대부금액란에 "일억원", 채무자란에 "A, J",연대보증인란에 "E, K"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위 E의 도장을 찍고, 영수증 양식에 같은 방법으로 금액란에 "일억원" 영수인란에 "A,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위 E의 도장을 찍고, 위임장 양식에 같은 방법으로 액면금액란에 "일억원", 위 임인란에 "강원도 원주시 F, A,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위 E의 도장을 찍고, 근저당설정계약서 양식에 같은 방법으로 채권최고액란에 "일억 오천만원", 부동산의 표시란에 "원주시 F 대지, 건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란에 "D", 채무자란에 "A",근저당권설정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위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표준계약서, 영수증,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표준계약서, 영수증, 위임장, 근저당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표준계약서, 영수증, 위임장, 근저당설정계약서를 건네주고 그곳에서 머리 부위에 붕대를 감고 누워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위 성명불상자를 E이라고 칭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대출신청에 E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수표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08. 9. 29.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에서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고 E 본인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님에도 그 정을 모르는 L 법무사 사무실 직원 M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여, 위 부동산등기부에 피해자 앞으로 '2008. 9. 2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전산입력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마.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토지 매매 계약금 편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4.경 O으로부터 그 소유인 원주시 P 외 9필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불상의 방법으로 O에 대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성명불상자(일명 Q)와 함께 위 토지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피해자 N에게 매도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매매 계약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위 O에 대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 동영상 파일을 유에스비에 저장하여 위성 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서 O에 대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 O 명의로 된 위임장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컴퓨터를 사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용지에 제목 "인감증명서", 성명란에 "O", 인감란에 O의 이름이 한자로 기재된 인영, 내용란에 "위 인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 작성일자란에 "2009년 06월 19일", 작성자란에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장"이라고 기재한 후 위 단계동장 옆에관인을 찍어 O 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만들고,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표등본 용지에 제목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 성명란에 "O", 현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R아파트 507-1102" 작성자란에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장"이라고 기재한 후 위 단계동장 옆에 관인을 찍어 0에 대한 주민등록표등본을 만들고, 불상의 방법으로 플라스틱 카드에 "주민등록증, O, S, 2000. 3. 16. 경기도 안양시장"이라고 기재한 후 위 안양시장 옆에 관인을 찍어 O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A4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제목 "위임장", 수임인란에 "A, J, 강원도 원주시 F", 작성일자란에 "2009년 7월 20일", 위임인란에 "O"이라고 기재한 후 O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O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원주시 단계동장 명의로 된 O에 대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및 안양시장 명의로 된 에 대한 주민등록증 각 1장을 위조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9. 8. 12.경 원주시 T에 있는 U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 위임장을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0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토지의 매매 대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원주중앙새마을금고 계좌(V)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858 1. 2008. 3. 6.경 횡령 피고인은 2008. 3. 6.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W가 X으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중개하면서, X에게는 마치 피해자가 2,300만원을 차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말하여 X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가 사용하는 Y 명의 국민은행 계좌(Z)로 위 2,300만원 중 1,8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X에게서 차용하고자 한 돈을 초과하여 송금받은 1,300 만원 및 선이자 50만원 합계 1,350만원을 X에게 돌려주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불상의 계좌로 1,35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원주시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2008, 4. 2. 경 횡령 피고인은 2008. 4. 2.경 원주시 AA아파트 202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500만원을 변제하는 것이니 X에게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기앞수표 500만원 상당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원주시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AB,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증(O), 주민등록표등본(O)(증거목록 순번 13, 14, 15, 16번) 1. 등기부등본, 대출신청서,대출거래표준계약서, 영수증,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9, 30, 31, 32, 33, 3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4고단706호의 판시 제1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 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2014고단706호의 판시 제2죄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14고단858호 : 각 형법 355조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N, W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45, 46, 53, 54번 참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 제로 얻은 이익(특히 이 법원 2014고단706호의 판시 제2죄 관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