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95

범죄사실 [2013고단3195] 피고인 C은 2013.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9.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국내 1위 업체 스마트폰 매입 24시간 상담 가능, 전국 당일 직거래 현금으로 매입, 분실폰, 습득폰, 주운 폰 매입합니다. 눈이 오나 어디든지 달려갑니다'라고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기로 하고, 가. 2013. 2. 2. 22:42경 광명시 노온사동 572-47 앞길에서 G로부터 장물인 갤럭시노트 등 스마트폰 5대를 그 정을 알면서 7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4.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70대를 매입함으로써 각 장물을 취득하고, 나. 2012. 11. 16. 15:23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로데오거리'에서 H으로부터 장물인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그 정을 알면서 6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7. 22: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98대를 매입함으로써 각 장물을 취득하고, 다. 2012. 12. 17.경 I으로 하여금 청주시 흥덕구 J에서 부천시 소사구 K원룸텔로 장물인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택배로 배송하게 하는 수법으로 그 정을 알면서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4.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24대를 매입함으로써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30. 무렵, 같은 해 12. 8. 무렵, 2013. 1. 7. 무렵 경기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그 정을 알면서 장물인 휴대폰 60대를 매입함으로써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3384] 1.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과,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분실폰, 습득폰 주운폰 매입'이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이 장물인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정을 알면서 L에게 지시하여 휴대폰을 매입할 것을 지시하고, L은 그들을 만나 장물인 휴대폰을 그 정을 알면서 매입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공모하여, 가. 2012. 11. 15. 19:50 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 1번 출구 앞길에서, L은 M를 만나 장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검정색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그 정을 알면서 14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나, 2012, 11, 16. 19:4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 2번 출구 앞길에서, L은 N 등을 만나 장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검정색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그 정을 알면서 14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다. 2012. 11. 19.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45-3 에 있는 정발산역 1번 출구 앞길에서, L은 0을 만나 장물인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08만 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그 정을 알면서 33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라. 2012. 11, 21.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L은 0을 만나 장물인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90만 4,20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그 정을 알면서 25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마. 2012. 11. 25. 16:2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있는 원미구청 부근 노상에서, L은 R를 만나 장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를 그 정을 알면서 12만 5,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바. 2012. 11. 25. 18:2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역 부근 길에서, L은 S을 만나 장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검정색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를 그 정을 알면서 1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사. 2012. 11. 27. 16:2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에 있는 강남역 4번 출구 앞길에서, L은 T을 만나 장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흰색 아이폰4S 스마트폰 1대를 그 정을 알면서 18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아. 2012. 12. 4. 15:3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539에 있는 백운역 3번 출구 앞길에서, L은 U를 만나 장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흰색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를 그 정을 알면서 7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자. 2012. 12. 10.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문화의 거리 앞길에서, L은 성명불상자를만나 장물인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및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그 정을 알면서 2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차. 2012. 12. 25. 19: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역 4번 출구 앞길에서, L은 X을 만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검정색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그정을 알면서 4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Y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Y와,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분실폰, 습득폰, 주운폰 매입'이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Y에게 지시하여 휴대폰을 매입할 것을 지시하고, Y는 그들을 만나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공모하여, 2012. 12, 12, 14:45 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2-5에 있는 모양과 C군 PC방 앞길에서, Y는 Z을 만나 장물인 피해자AA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를 그 정을 알면서 14만 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Y, C, L, Y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H, AL, C, AM, AN, AO, AP, AQ, AR,AS, AT, I, AU, AH, O, M, AV, AW, R, S, T, U, X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AB, G, AX, AY,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사건송치서 사본,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 인터넷 게시글,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수사보고서(C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2013고단3195] 사건 각 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2013고단3384] 사건 각 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장물의 수량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