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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91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인 피해자 B(여, 12세), 피해자 C(여, 17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6. 5. 6. 22:00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말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7, 12:00 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배가 아파 밥을 먹지 못하겠다고 하자 "꾀병부리지 말라"며 피해자의 가방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휴지를 던졌다. 3. 피고인은 2016. 5. 15. 10:30경 전화와 문자로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좆같은년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C의 경찰 진술서 1. 속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1), 각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죄명 · 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9743 판결 등 참조). 검사는 당초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해당 의자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리친 것으로 공소제기하면서 그 적용법조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특정하였다가, 2019. 3.20.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해당 의자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는 것으로 공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2) 피고인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할 피해아동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확정된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실을 변경하면서도 그에 맞게 적용법조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법조를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변경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법조를 적용한다. 2)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인바(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학대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8. 8. 15. 이전 기소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학대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사 박용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18:48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9.경부터 2018.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 엉덩이, 가슴 등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불법촬영물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촬영 신체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인 'B지구'에 있는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한옥집의 실질적 소유자로 위 한옥집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담장, 대문, 건축물의 외벽면을 변경·철거 등을 할 경우 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음식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 한옥집의 전통담장(26.22m)과 솟을대문 1개소 및 평대문 1개소를 임의로 철거하고, 외벽면에 있는 전통적 창호(정면 19.92m², 좌측면 6.55m², 우측면 11.4m²)를 임의로 철거하여 외벽면을 변경하였으며, 2017. 7.경부터 2018. 3.경까지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에서 허용하지 않는 꼬치구이를 판매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27. 위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8. 4. 27.까지 시정하라는 전주시장 명의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전주시장 명의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주시장의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 없이 근린시설로 용도변경한 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 그럼에도 위와 같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별다른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과 관련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5. 15:00경 군산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어선 운영비가 부족하다, 900만 원을 빌려주면 E(안강망 어선)를 운영하여 1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어선 운영을 통한 수입을 전부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B'에 게재된 대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수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계를 수입,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입·출금 거래 기록이 쌓이면 대출을 받는 데 용이할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보내준 계좌에 입·출금 거래 기록을 남겨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서울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확인), 확정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7. 19:20경 서울 구로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세금 절감 차원에서 계좌를 임대받고 있으며, 3일 사용하고 계좌 1개당 20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9. 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H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H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 명의 체크카드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하는 체크카드가 떳떳하지 못한 곳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도 상식 밖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낯선 사람에게 선뜻 체크카드들을 양도하였고, 실제로도 그 체크카드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성이나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돈이 급한 마음에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을 뿐 자신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것까지는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21:57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까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이 조건이 되는 나머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과 2012.8.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23:19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먹자골목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m 정도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번의 전과가 있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까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16:2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에 있는 대림역 1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C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C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수회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당시 주취 정도가 비교적 낮다. 다행히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05. 22. 10:4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주취 상태로 서울시 양천구 소재 복개천에서 부터 같은 구 중앙로32길 1, 신정1동주민센터 앞 노상까지 약10m를 B 스펙트라 승용차량으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무면허운전전력도 1회 있는 등 교통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9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명의자를 속여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전달책을 통해 속칭 '대포통장'으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그 앱을 통해 지시받은대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 주면, 10 ~ 15만 원의 일당, 전달받아 입금한 금원의 1% 정도 되는 수수료와 그 외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 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 25.경 피해자 B 과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피해자 B으로부터 900만 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D로부터 2,90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고, 일당 및 수당 명목으로 60만 원을 수령하고, 계속하여 2018. 2. 2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F와 피해자 G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피해자 F로부터 2,750만 원을, 피해자 G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H의 남편 J1)으로부터 3,75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고, 일당 및 수당 명목으로 58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사사실의 "K"은 증거기록에 의하면 ""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송금영수증, 송금내역서, 송금증, 네이버 카페 검색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의해 주도되었고, 피고인은 미필적 인식에 의해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점, 피해액수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20:51경 광주 남구 회재로 1240 (주월동)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남편인 B 등을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과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경위 D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경위 D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경위 E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경위 E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찼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8. 15. 21:00경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로 위 C파출소로 이동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을 하고 발길질을 하면서 경위 E에게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어린 딸을 양육해야 하는 점,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2. 00: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마친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근위 경골 외과 관절내 골절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0세)으로 하여금 19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3189 피고인은 2019. 5. 2 08: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23세)이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왼쪽 눈썹 부위가 약 3cm 찢어지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4342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23:45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에 취하여 그곳 여자 손님들에게 추근덕거리고, 남자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양쪽 어깨에 새긴 문신을 드러내 손님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고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자신이 위 주점 직원임에도 후식값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계산대 유리탁자를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 듯이 위협하는 등 약 6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43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피해사진, 112신고내역서 ¹201943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상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점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형사재판을 받은 때로부터 2일만에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20:00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화물차가 보도를 통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물차 운전자인 C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하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차유리를 손으로 치고 차에 기댄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 및 위 C의 진술을 청취한 후 상호 화해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피고인은 '무슨 화해냐, 나 잡아가라, 수갑을 채워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소매를 잡아끌고, 순찰차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임의로 순찰차에 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 부분을 양손과 팔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01:4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에서 D과 시비가 붙었고, 마침 112신고를 받고 그 앞을 지나가다가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일반신고를 받은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질문을 위한 정지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망하던 중, 같은 구 G 앞에 이르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가까이 따라잡자 갑자기 뒤로 돌아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일반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피해부위 등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15:30분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서울은평구청 C 주민센터 복지지원팀 소속 기초수급 담당 공무원인 지방사회복지서기보 D가 기초 수급자인 E의 요청으로 은행 업무를 도와주기 위하여 E의 집으로 찾아오자, 특별한 이유 없이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재차 같은 날 16:10분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조합 갈현지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로 D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을 폭행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의 기초수급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94

범죄사실 [2019고단2094] 피고인은 2019. 5. 26. 12: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안내데스크 앞에서 자신을 입원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 3개를 들고 그 곳보안요원인 피해자 D(32세)에게 다가가 '건들면 찍어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383] 피고인은 2019. 5. 26. 01:26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QM3 차량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에 발을 올리고, 그곳 주변에 있는 라바콘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1회 가격하고, 양쪽 사이드미러를 젖히고, 조수석 사이드미러와 보닛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175,1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특수협박 관련 벽돌사진 [2019고단2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년에 재물손괴죄와 특수협박죄, 상해죄로 각 벌금, 2016년에 협박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9:30경 전남 장흥군 대덕읍 도청리 도로부터 전남 영암군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 소재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평창군 E, F 토지를 매수해서 등기 분할하여 다시 매도하면 매수한 금액의 5~6배를 벌 수 있다. 나에게 3천만 원을 투자해하면 투자금은 위 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며, 매수한 토지에 5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매월 투자금액의 10%씩 배당하겠다. 3천만 원은 2017. 4. 10.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창군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고소인에게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주)D 명의농협계좌(G)로 2017. 1. 11. 1,700만 원, 2017. 1. 13. 1,300만 원 총 2회에 걸쳐 3천만 원을 이체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7. 1.경 피고인과 투자약정서(증거기록 9쪽 참조)를 작성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3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투자약정서에는 피해자가 지급하는 3천만 원을 평창군 소재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기존 신뢰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 것으로서 투자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금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투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즉 피고인이 구입하려는 토지가 평창군 소재 토지인지 아니면 당진군 소재 토지인지 등의 여부는 피해자가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피해자는 투자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평창군 소재 토지에 관해 피고인으로부터 간단한 설명만을 들었을 뿐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확인절차는 전혀 거치지 않았고, 그 후 약정한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에도 수익금의 지급만을 요구하였을 뿐 자신의 투자금이 평창군 소재 토지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평창 토지를 사든 당진 토지를 사든 관계없이 수익금만 잘 들어오면 투자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조서 6쪽, 9쪽, 14쪽 등 참조). 피해자의 투자금은 투자약정서의 기재된 평창 소재 토지를 사용하는데 전혀 사용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1. 11. 지급한 1,7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평창군 소재 토지가 아닌 당진군 소재 토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투자하는 토지가 변경되었고, 투자금 중 일부를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나중에 당진군 소재 토지를 이전받았음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반면 피해자의 이 부분에 관한 증언 태도는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앞서 본 것처럼 약정된 수익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을 때 투자금이 평창군 토지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를 통해 당시의 편취의사 여부를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을 것인데,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에게 투자약정서에 따른 첫 번째 수익금 3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 지급 및 투자원금의 반환을 제때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2017. 7.경 피해자에게 확보한 당진군 소재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증거기록 68쪽 참조), 피해자에게 2018. 5. 17. 2,000만원, 2018. 6. 11. 2,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이를 피해자의 형사고소에 따른 피고인의 긴급한 조처로 볼 여지도 있으나 피해자의 형사고소는 투자원금의 변제기일인 2017. 4. 10.로부터 한 달가량이 지난 2017. 5. 16.에 이루어져 시기적인 간격이 다소 짧았다는 측면도 함께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토지를 매입한 후 구획정리 등을 통해 토지의 가치를 올려 다시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 지급 및 투자원금 반환을 하지 못하는 시기에도 당진 소재 토지를 확보하는 등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아울러 고려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