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50

범 죄 사 실 2022고단2450 피고인은 2019. 1. 24.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지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은 특수강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의 군산공장에서 나오는 슬래그(광재) 처리 업체로, 주식회사 G과 3년간 계약이 되어있다. 위 슬래그를 처리하다 보면 지금(地金)이 나오는데, 이를 판매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억 원을 내게 투자하면 발생하는 수익금의 60%를 지급해줄 것이고, 투자 원금은 2년 후에 100% 상환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슬래그 처리 과정에서 지금이 나오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반출할 수 없고 위 회사에 돌려줘야 했으므로 지금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슬래그를 처리하더라도 상당한 양의 지금을 얻기가 어려워 이를 되팔아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77 1. 사기 피고인은 폐금속 가공, 재활용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H은 고철매매 등을 영위하는 I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2019. 1. 11.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덤프트럭 기사인 J의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은 특수강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의 군산공장에서 나오는 슬래그(광재) 처리 업체로, 위 슬래그를 처리하다 보면 지금(地金)이 나온다. 이 지금을 하루에 25톤 덤프트럭 2대 분량으로 5년 동안 공급해 줄 테니 선납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를 거절 하자 2019. 1. 11.경 군산시 조촌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J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지금을 공급해줄 수 있으니 일단 가계약금이라도 걸어놓고 자금을 마련하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슬래그 처리 과정에서 지금이 나오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반출할 수 없고 위 회사에 돌려줘야 했으므로 지금을 공급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슬래그를 처리하더라도 상당한 양의 지금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지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5. 31. 범행 피고인은 2019. 5. 말경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I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 주면 기존에 가계약금으로 받은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000만 원 상당의 지금(地金)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지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경 주식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0. 20:23경 양주시 옥정동 964-8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의 등록번호판에 대나무발(햇빛 가리개)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2023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2023고단277의 제1항은 포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가린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내용,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위 범죄 유형의 감경적 형량범위를 선택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자동차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월 이상[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6,000만 원을 편취하고, 운행하는 자동차를 주차하면서 등록번호판을 가린 것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8.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