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5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2.경 인천 옹진군 D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월급을 받으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매월 220만 원 내지 240만 원씩 받는 월급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채무 합계가 3천만 원 정도에 이르러 그 대출 이자만 하더라도 매월 약 130만 원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거액을 소비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7,796,672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3. 인천 옹진군 D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매월 220만 원 내지 240만 원씩 받는 월급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채무 합계가 3천만 원 정도에 이르러 그 대출 이자만 하더라도 매월 약 130만 원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거액을 소비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88,092,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8.경 제주시에서, 피해자 E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가 병신아 그 지랄로 하니깐 애비가 디진거 아이가 똑바로 잘 살아라”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SNS(Social Network Service)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성명이 드러나도록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넌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 사람 새끼가 저건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야 좆같은 새끼야 선배대접해주니깐 지가 존나 뭐 되는줄 아네” 등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6. 9.경 제주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아놔 진짜 이런 좆같은 새끼를 봤나~~ 애미없나 개새끼야~~”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위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한 댓글 형식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개새끼야, 씨발년아” 등 욕설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하게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빌렸다는 부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과 모욕의 점에 관한 부분]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각 차용증 1. 각 통장사본, 입출금내역, 대부거래계약서, 수사보고(A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와 거래내역서 첨부) 1. 피고인의 개인회생 결정문 1.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모욕 관련 문자 내용 캡처), E․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편취 고의 유무 1. 피고인은 편취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0. 3.경부터 연평도 소재 F에서 함께 복무하던 사이로, 피해자 C는 2013. 2.경 전역하였고, 피해자 E은 2013. 6.경 포항으로 전보되면서 피고인과 따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 전역하였다. C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대여한 때는 C와 피고인 사이의 기존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고 C가 전역할 무렵이었고, E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와 같이 대여한 때는 피고인과 E이 위와 같이 다른 근무지에서 복무할 때였다. 피고인은 각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각 차용 당시 피해자들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차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그 돈을 이용해 대출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들은 추가로 대여하지 않으면 기존 대여금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추가로 대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용을 부탁한 것은 직접 만나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 복무하거나 거주하는 동안 전화통화를 통한 것이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퇴직할 때 수령할 퇴직금 등으로 변제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믿고 대여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2015. 4. 22. C에게 ‘차용한 1,450만 원을 변제할 것을 각서한다. 원금 변제는 퇴직시 받게 되는 퇴직금 중 500만 원을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하며, 나머지 원금 변제는 차용증상의 내용에 따라 변제한다. 대부회사 대출금(900만 원) 상환에 있어 보증인 C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차용증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순번 2). 같은 날 피고인은 C에게 위 이행각서와 같은 취지의 차용증(순번 10)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차용증에는 “매일 10일 대부회사(스타크레디트, 밀리언캐쉬, 엑트)의 대출원금 + 이자(월 407,000원)를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변제하거나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리금 전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함, 원금 변제는 차용증 작성일부터 3년 동안 매달(36회) 입금함으로써 변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대구에서 E을 만나, 2015. 10. 10.까지 매월 150만 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5. 3. 21.경에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김포 소재 관사에서 차용증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순번 11).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각 차용금에 대한 원금 명목으로 변제한 적은 거의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일부 지급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는데 연대보증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만 변제하였다(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일시 이후 합계 약 276만 원을 지급하였고,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일시 이후 합계 약 2,4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것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C와 관련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 기재 300만 원은, 피고인이 C에게 ‘보증을 서주면 9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그중 600만 원을 줄테니 다른 곳에서 대출받은 돈을 갚으라’고 제의하여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한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순번 10 기재 300만 원 및 C가 연대보증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C가 그 대출금 9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였는데, 그러한 사정도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개인회생 신청을 한 채권자목록에 의하면, 2016. 5. 19. 기준 피고인의 총 채무는 138,337,521원이고, 그중에는 2004. 1.부터 2016. 2.까지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건강보험료 채무 1,933,390원, 2007년경 발생한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채무(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 양수하였다) 합계 약 476만 원, 2013. 3. 29.자 주식회사 스타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5,716,463원, 2013. 5. 21.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대한 대출금채무 4,949,560원, 2013. 6. 27.자 G에 대한 6,082,644원 등도 포함되어 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하기 전에도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받은 월급 중 약 130만 원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출되었고, 일부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의 대부분은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지출되었고, 나머지는 대출이자 또는 생활비로 지출되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전역하였고, 당시 받은, 퇴직금 약 1,500만 원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증인 C와의 대질신문 부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를 제외한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보낸 것에대응하여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모욕죄도 피해자가 게시한 모욕적인 게시글에 대하여 욕설로 댓글을 단 것인 점, 위 두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사기죄 등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기죄의 경우 죄증이 분명함에도 편취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함께 군인으로 재직하던 동료들로 군 복무기간 동안 상호 간에 발생한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들은 다른 곳에서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대출원리금채무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었다. 더욱이 현재에도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약 276만 원, E에게 합계 약 2,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C에게 작성하여 준 이행각서나 차용증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약 276만 원의 지급으로 실질적 변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E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2,000만 원 정도는 E이 피고인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대출받은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역시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이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아 앞으로도 빌려준 원리금 모두가 변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시간이 장기간이고,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의 지위, 피해자 E도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