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 대구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C 아파트가 재건축된다고 하니, D과 각각 7,000만 원을 투자해서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구입해두고, 이후 시세가 상승하면 아파트를 되팔아 원금과 함께 3,000만 원의 수익금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자금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에게 아파트 공동 매수자금이 아닌 단순한 차용금으로 빌려줄 생각이었고 나아가 위 C 아파트를 피해자와 공동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위 D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3.경 피고인 명의 E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27.경 같은 계좌로 2,400만 원, 같은 해 3. 6. 같은 계좌로 2,600만 원, 같은 달 9. 같은 계좌로 175만 원, 같은 해 4. 23. 같은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530만 원 등 합계 7,00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차용증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C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피해자가 매수인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도장이 날인된 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피해자가 D과 함께 공동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 F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매수인 대리인 혹은 공동매수인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할 이유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건네 준 것으로 보이는 차용증에는 아무런 이자 기재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7. 5. 8.경 피해자에게 C 아파트 중 피해자의 지분 1/3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사정은 있다. 하지만 피해액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경 위와 같이 B와 D이 공동으로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G호를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이후 C 아파트가 재개발되어 시세가 상승하면 시세 차익을 가로챌 목적으로 위 아파트를 D이 단독으로 매수한 것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법원 등기과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9.경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중개한 H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F에게 부탁하여 위 아파트를 D이 단독으로 매수하고, B를 대리인으로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015. 3. 9경 위 F에게 ‘‘위 아파트 등기 업무를 진행해달라’고 말하고, F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D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I 성당동 지점에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며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여, 위 계약서 등이 J 변호사 사무실 등기 담당 직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임의로 조각한 K 명의의 도장을 위 등기 담당 직원에게 건네어 위와 같이 F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맞추어 위 등기 담당 직원이 작성해 온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매매목적물 : 대구광역시 달서구 C아파트 G호’, ‘매매대금 2억 2천만 원’, ‘매도인 K’, ‘매수인 D’이라는 문건의 매도인 란에 임의로 조각한 K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9.경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J 변호사 사무실 등기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 아파트를 D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B가 2018. 3. 2.경 피고인 및 위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7,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건네주고, D은 2018. 8. 31.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원실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및 D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2018. 10. 1. 법원에서 ‘D이 B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증인 L는 K의 인감을 받아 K의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과 K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영을 상호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K의 인감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K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본인의 인감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영과 K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영이 불일치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또한 K의 도장이 임의로 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B를 매수인 대리인 혹은 공동매수인으로 기재하는지 여부는 매도인인 K의 입장에서는 매매계약상 중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굳이 K의 의사에 반하여 K의 도장을 임의로 조각하면서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하등의 이유는 없어 보인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B는 피고인 및 D을 상대로 차용증 등을 근거로 대여금 청구를 하면서 그 대여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동매수를 언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D은 위 민사소송에서 차용 액수를 다투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법원이 기망당하여 B가 패소 판결을 받게 될 위험은 전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