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5. 20:09경부터 20:42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주차차단기 앞에 이르기까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알 수 없는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5. 21:52경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주차차단기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상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한 경찰공무원인 고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및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증거기록 7쪽),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기록 8쪽) [범죄사실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서(체포당시상황 등), 수사보고서(B 건물 CCTV 영상 분석) 1. 바디캠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이 요구한 음주측정 과정이 절차적 적법성에 하자가 있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 명백히 거부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측정거부죄 부분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등 참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고, 반면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고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음주측정 불응 의사 역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났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이 성립되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021. 10. 5. 20:50경 고양시 덕양구 B 지하주차장(이하 ‘지하주차장’이라고만 한다)에서 ‘술 먹은 사람이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경기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그 경찰관은 음주주취상태에서 주차장 경비원과 시비를 했던 피고인을 대면하였다. 나) 같은 날인 21:01경 피고인에 대해 음주감지기로 측정하여 음주감지가 되었고 21:11경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93%로 측정되었으며, 지하주차장 설치 CCTV 영상, 당시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판단하고 경찰관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임). 다) 당시 후발 출동하여 함께 단속했던 경사 D은 위 음주운전죄 조사를 마친 후 재차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순찰차량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불러주겠다, 나에게 차량 열쇠를 주면 비뚤어지게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구역에 제대로 주차해주겠다’며 40~50분 가량 설득하면서 사후 조치를 마무리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D에게 차량 열쇠를 주지 않고 도보로 귀가하겠다면서 현장을 떠났다. 라) 그 직후 경찰 D은 귀소하기 위해 순찰차량에 탑승하였는데 지하주차장 쪽에서 굉음이 들려 그곳에 가보니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지하주차장 입구 쪽 바리케이트에 가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마) D이 진행 차량을 제지하고 피고인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D이 직접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을 나와 주차장 바깥 갓길에 차량을 이동시켰다. D은 음주감지기를 피고인 앞에 대면서,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하였음이 인정되니 음주측정을 다시 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바) 피고인은 D에게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 운전은 네가 하지 않았냐, CCTV에 다 있어, 소장이 봤어, 내가 했다구?’라며 자신의 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음주감지기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사) 당시 같이 출동해 있던 E 순경은 음주측정기를 꺼내 피고인과 D이 함께 서 있는 자리에 바짝 다가가 있었다. 아) 피고인은, D이 ‘측정 안해요?’라고 묻자, ’안해‘라고 답하고, 재차 ’측정 안해요?’라고 하자, ‘아까 했잖아‘,라고 답하고, 다시 ’측정 안해요“?라고 묻자, ‘야, 일산경찰서 가자’라고 답하였으며, 계속하여 ‘측정 안해요?’라고 묻자, ‘야, 너 진짜 개새끼다, 지금 너 같이 둘이 파트너 맞아? 근무일지 본다’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음주수치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최근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