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2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노래방의 룸 안에서 피해자 G(여, 4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가까이 오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자 다시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휴대폰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2012. 7. 4.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함께 노래방에 간 것은 기억하나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셔 먼저 집에 돌아갔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인 2012. 7. 23. 피고인의 사업(그림 판매사업-도네이션 아트페어 행사)에 투자할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천만원을 빌려준 사실, 피해자가 도네이션 아트페어 행사 개최를 응원하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식사를 청하기도 하고, 행사 이후에 피고인 및 그 직원들에게 회식을 시켜주기도 한 사실, 2012. 12.경 도네이션 아트페어 행사 종료 이후 차용금 변제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2013. 5. 14.에서야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이나 고소시기 등에 비추어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장소에 함께 있던 H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노래방에 함께 있던 I으로부터 전날 벌어진 일에 대해서 듣자마자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드려요!! I이 만나서 어젯밤 대사고에 대해 들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는 안 좋은 술버릇!! 아우님께 죄송합니다. 얼굴 마주하고 재차 사과드릴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위와 같은 메시지의 전달 시기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소개해준 I이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는 사회 동생으로, 연속된 사업실패로 어렵게 지내던 I이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그림 판매사업을 하여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고 이를 통해 재개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자금을 빌려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였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강제추행을 당한 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사업상의 일(당시 피해자는 주식회사 J이라는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이라고 분리하여 생각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이 있기 전에는 피고인에게 1억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가 이 사건 추행 이후에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5천만원만을 빌려주며 추가로 이자 5천만원을 요구하는 등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였고, 그 지급시기도 20일이나 경과하여 지급한 것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 이후에도 돈을 빌려준 경위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점, 또한, 피해자가 추행 이후 10개월이나 지난 2013. 5. 14.에 이르러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최초 I 등과의 사업 등으로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때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이 사건을 말하고 소문을 내고 다녀 더 이상 피해자로서 수치심을 참을 수 없고 피고인이 나쁜 사람이라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점, 여기에 피해자와 H의 진술 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들이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 동기 및 범행 수법 및 행위 태양,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기본영역 6월 ~ 2년)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