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 4166₁ 피고인은 2014. 5.경 안양교도소 C에서 함께 수감 중인 피해자 D에게 "친형이 청와대에서 차관급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친형과 절친한 E 출신 F 변호사를 소개해줄 수 있다. F변호사는 전관예우를 받는 사람이고, 선임하면 1심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착수금 1,500만 원과 나머지 선임료 1,500만 원을 내가 알려주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계좌로 입금하면 F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영치금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E 출신이라고 알려준 변호사의 이름 'F'도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낸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알려준 계좌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의 감방 동료였던 G, H이 사용하는 그들의 모 명의 계좌로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의 처 I으로부터 2014. 5. 3.경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해 6. 16.경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6-4869 피고인은 2015. 8. 말경 서울 강남구 이하불상의 식당에서 태양광사업에 관심이 있는 피해자 L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친형이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고, 미국 유학시절 알던 친구가 괌에서 요직에 있다. 괌 정부에서 예산 4,000억 원을 들여서 관내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인데, 한국기업에게 수주를 주려고 한다. 내가 한국 내기업에서 태양광발전소 건설업체 선정권을 위임받았고, 한화 계열사와 상의중이다. 한화 측에 공사를 수주시켜 주는 대신, 태양광발전소 관련 자재 독점납품 계약을 내가 설립한 회사와 체결하는 내용으로 협의하고 있다. 나와 태양광발전소 관련 자재를 납품하는 M라는 회사를 만들어 동업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하여 괌 정부와 한국업체를 주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을 뿐 괌 정부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사업체 선정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2015. 5. 15. 출소 후 몇 개월 내 또다시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수사 및 재판받는 과정에서 1억 원 이상의 합의금 등을 소비하였는바 실제로 태양광발전소 관련 자재를 납품하는 M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5.경 M 법인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고, 2016. 1. 6.경 M 법인 설립 자문을 위한 변호사비 명목으로 5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6. 1. 7.경 M 법인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6. 1. 8.경 M 법인 설립을 위한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6. 1. 15.경 위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접대비 등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O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총 1,45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12779₁ 피고인은 2015. 9. 9.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R 에게 "내가 괌 자치정부 S와 괌 상원의원인 T의 통역사이다. 괌 자치정부가 발주할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 그 대가로 괌 S의 보좌관인 U에게 인사비를 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S와 위 T의 통역사가 아니었고 그들과 친분관계가 없었으며, 당시괌 자치정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사업을 발주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가 괌자치정부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사업체 선정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괌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8. 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괌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사업 관련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67,189,900원 상당을 송금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등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2015고단4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K에 대하여), 수사보고(J 명의 계좌 사용자 G 전화통화) 1. 각 이체확인증, 통장사본(K), 금융거래내역 사본(V), 피의자 발신 편지, 피해자가 처인 1에게 보낸 편지 20164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X의 전화진술) 1. 인증서(계약서), 각 이체내역, 계약서(agreement) 초안,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메일진술서 2017고단2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Z 명의 계좌 이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L, R에 대한 각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사기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가중영역 (2년6월-6년, 동종 누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판시 피해자 L, R에 대한 각 사기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전체의 편취 금액 합계가 2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자신에게 아무런 권한도 없는 외국 정부의 발전소 사업계획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 D에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