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9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9, 1427(병합) 가. 사기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상표법위반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마. 상표법위반방조 바. 사기방조 피고 인 1. 가.나.다.라. A |2. 가.다. B |3. 마. C |4. 마. D |5. 마.바. E |6. 라. F 검 사 김정화, 황성규(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명호(피고인 A, B을 위하여) |변호사 김진경(피고인 E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6975번 기재 각 사기죄, 판시 제5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976 내지 20445번 기재 각 사기죄, 판시 제1의 상표법위반죄, 판시 제5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G 지갑 더스트백 350개(대구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131호의 증 제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059,781,43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4,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위조 G 지갑 16개(대구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306호의 증 제1호), 위조 G 벨트 3개(같은 증 제2호), 위조 G 버클 2개(같은 증 제3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G 벨트 1개(대구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131호의 증 제1호), G 반지갑 1개(같은 증 제2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F] 피고인 F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F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7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5.경 중국에서 상표를 위조하여 제작한 G 지갑, 벨트를 우체국 국제택배(EMS)를 이용하여 국내로 반입한 다음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정품으로 수입한 물건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조 물품의 국내 반입 및 판매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상품을 포장하여 배송기사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김해시 H,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 무렵 인터넷 오픈마켓 I에 J 및 K이라는 상호로 판매자 등록을 하고 정품 G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0. 1. 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오픈마켓 I에 판매자를 J로 하여 게시된 '정식 병행 직수입을 통해 판매되며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제품이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독일 M 법인이 대한민국에 상표권을 등록한 G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남성용 벨트 1개를 169,500원을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6. 경부터 같은 해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4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지갑, 벨트 등 판매가 합계 3,073,781,430원 상당을 판매하여 G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구매자들에게 상표가 위조된 지갑, 벨트를 마치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20,445명으로부터 합계 3,073,781,430원을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가짜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6. 말경 포장 업무 및 물품배송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하는 A, B에게 N 및 택배기사인 C을 소개하여 그들이 해당 업무를 하도록 해주고, 2019. 5. 26.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중국에서 배송되는 위조 물품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의 주소지로 받을 수 있도록 A에게 배송주소지를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O 소속 택배기사 겸 영업소장으로서, 2019. 6. 말경 B으로부터 "상표가 위조된 지갑 등을 고객에게 판매하는데 그 배송업무를 해 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가짜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7. 1.경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98 내지 11,865 기재와 같이 총 10,868회에 걸쳐 A, B으로부터 가짜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을 교부받아 택배접수한 후 이를 O 화물터미널에 입고하여 고객들에게 배송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주)P 소속 택배기사 겸 대리점주로서, 2019. 10. 초순경 B으로부터 "상표가 위조된 지갑 등을 고객에게 판매하는데 그 배송업무를 해 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가짜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10. 11.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2,672 내지 20,445 기재와 같이 총 7,774회에 걸쳐 A, B으로부터 가짜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을 교부받아 택배접수한 후 이를 P 화물터미널에 입고하여 고객들에게 배송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A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5.경 중국에서 상표를 위조하여 제작한 G 지갑 및 벨트를 국내로 반입한 후 인터넷 오픈마켓인 I을 통해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수사기관의 추적 내지 세무당국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26.경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김해시 H, 2층에서, 인터넷 오픈마켓 I에 J라는 상호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G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지갑과 벨트 등을 판매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차명사업자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판매대금 합계 940,539,460원을 송금받고, 2019. 6. 28.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위 오픈마켓에 K이라는 상호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G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지갑과 벨트 등을 판매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차명 사업자인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판매대금 합계 2,133,241,9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법 위반에 의한 범죄수익의 의취득 또는 처분에 에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F 명의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9. 1.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인 F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하려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나중에 사업이 잘되면 넉넉히 챙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F으로부터 그 명의의 S은행 계좌(U) 및 우체국 계좌(Q)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및 OTP카드 2개를 양수하였다. 2) R 명의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9. 3.~4.경 부산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R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하려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나중에 사업이 잘되면 넉넉히 챙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R로부터 그 명의의 S은행 계좌(T 및 V)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및 OTP카드 2개를 양수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그 명의의 S은행 계좌(U) 및 우체국 계좌(Q)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및 OTP카드 2개를 양도하였다. [2020 고단1427] A, B은 2019. 5.경 중국에서 상표를 위조하여 제작한 G 지갑, 벨트를 우체국 국제택배(EMS)를 이용하여 국내로 반입한 다음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정품으로 수입한 물건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A은 위조 물품의 국내 반입 및 판매 업무를 총괄하고, B은 상품을 포장하여 배송기사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 B은 김해시 H,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 무렵 인터넷 오픈마켓 I에 J 및 K이라는 상호로 판매자 등록을 하고 정품 G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A, B은 공모하여 2019. 5. 26.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오픈마켓 I에 판매자를 J로 하여 게시된 '정식 병행 직수입을 통해 판매되며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제품이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고객들에게 독일 M 법인이 대한민국에 상표권을 등록한 G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남성용 벨트, 지갑 등을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여 G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 C은 (주)0 소속 택배기사 겸 영업소장으로서, 2019. 6. 말경 B으로부터 "상표가 위조된 지갑 등을 고객에게 판매하는데 그 배송 및 반품 업무를 해 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A, B이 위와 같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가짜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10. 22.경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반품된 가짜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을 회수한 후 A, B이 재판매할 수 있도록 소지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9] 1. 피고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X,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I 쇼핑몰 내 G 정품 스토어 J 사이트 화면 캡쳐), I 내 J 사이트 캡쳐 사진 등, 내사보고(G 정품 스토어 J 사이트에서 구매한 지갑 내역에 대해), G 지갑 구매 내역 및 배송된 택배상자 사진자료 등, 내사보고(G 정품 스토어 J 사이트에서 구매한 지갑 감식의뢰 및 결과회신), ㈜AD(G 지갑 진가품 여부 확인), 수사보고(G의 통합행정 정보 등에 대해), 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 등, 접속 IP 회신 자료 및 판매내역,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P 택배기사 D이 보관 중이던 반송된 가품인 G, 지급, 벨트의 택배상자에 대해), 택배상자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J 사이트 판매자와의 대화내용 첨부에 대해),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수사보고(G 가품 판매사이트 추가확인), 판매사이트 캡처사진, F 명의 우체국 계좌의 금융거래래명세조회, F 명의 S은행 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K 판매내역 등 확인), K 판매내역 등, 수사보고(K 범행규모 확인), K 접속내역 및 판매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사건정보조회 및 판결문 [20고단142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택배기사 C으로부터 위조상품 임의제출), 임의제출서,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G 상표 등록원부 AE, AF, 수사보고(감정서 및 정품가액 산정), G 감정요청 공문, G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한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2조 제1항 라. 피고인 D: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2조 제1항 마.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2조 제1항(상표권침해 방조의 점) 바. 피고인 F: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F 명의의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우체국 계좌 체크카드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R 명의의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S은행 계좌(T) 체크카드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E, 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상표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상표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6975번 기재 각 사기죄,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C, D: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금 2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G 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포장하여 배송기사에게 전달하는 업무만을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A은 벌금 300만 원을 미납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F과 R에게 부탁하여 그들의 계좌를 사용한 사실 있을 뿐 범죄수익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타인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에게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죄에 대한 공모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G 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찰의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중국에서 들여온 가품인 G 제품을 I에서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몰랐지만 한 달 정도 일하고 난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인 N, X도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2) 피고인 E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부터 피고인 A, B이 가품인 G 지갑 등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 B과 함께 모여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이 저와 피고인 B에게 이야기 해주어 알게 되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은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고인 B은 제가 짝퉁 G 제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제가 짝퉁 판매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갈 때 동행을 하였던 적이 있는데, 그 때 제가 피고인 B에게 짝퉁 판매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이와 같이 피고인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G 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E도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피고인 B이 위조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조품 판매업을 시작하기 전 위조품을 공급해줄 공급책을 찾기 위하여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부터 동행하여 피고인 A이 위조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6) 피고인 A은 인터넷 I에 J라는 상호로 G 위조품을 판매하였는데, AG 검색창에 J로 검색할 경우 'G 정품 스토어 J'라고 검색이 될 뿐만 아니라, J 홈페이지에는 '정식병행수입을 통해 면세점보다 더욱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은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라는 글이 게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G 위조품을 판매한 I의 상호만 검색해보더라도 쉽게 피고인 A이 G 위조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 A이 처음 위조품 판매업을 할 당시부터 관여한 피고인 B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7) 피고인 B은 2019. 9.경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특허청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한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열람하여 택배업체를 바꾸어야 하니 다른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위조품을 배송할 피고인 D을 소개해 주었다. 8)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G 위조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조품을 포장하여 배송기사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위조품 판매와 관련하여 위조품을 포장하거나 고객센터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원 N, X를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A이 중국에서 위조품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주소지까지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를 단순히 피고인 A의 사기 및 상표법위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의 사기 및 상표법위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익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와 달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면 위 법률에 따른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도155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상표법위반의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고,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범죄수익은닉죄와 달리 가장의 목적이 없어도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면 성립하게 된다. 나) 피고인 A은 G 위조품 판매를 위하여 I에 판매자 등록을 하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F, R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판매자 등록을 하였고, F, R 명의의 계좌, 체크카드, OTP 카드를 양수받아 사용하였는데, F, R는 피고인 A과 사회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과 별다른 거래 관계 등이 없었고, 피고인 A이 위조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자신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지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 A은 F, R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신이 아닌 타인이 위조품 판매업을 하는 것처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개설할 당시 실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F, R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으며, 타인의 차명계좌로 위조품 판매대금을 송금 받았으므로, 피고인 A은 언제라도 F, R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타인에게 귀속되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금원인 것처럼 상표법위반에 관한 범죄수익의 취득을 감출 수 있었다. 라) 피고인 A은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자신의 계좌가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F, R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단지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피고인 A이 판매한 위조품의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할 경제적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고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9. 6. 20.경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압류가 해제되었음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F, R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A은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F, R로부터 각 계좌를 2개씩 양수한 이유에 대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현금이 계좌당 600만 원이어서 매일 1,200만 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계좌를 2개씩 양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F, R 계좌로 송금된 돈을 매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것인데, 차명계좌로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그 금원의 귀속 여부 등이 더욱 불분명하게 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6975번 기재 각 사기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6975번 기재 각 사기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판시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976 내지 20445번 기재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상표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범죄: 상표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 D, E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은 온라인상으로 유명 상표의 위조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피해액도 합계 30억 원 이상으로 거액이다. 상표법위반 범행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판매액에 비추어 상표권자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 범행 및 상표법위반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수익도 대부분 가져갔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상표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타인 명의 계좌로 취득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다.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6975번 기재 각 사기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은 온라인상으로 유명 상표의 위조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피해액도 합계 30억 원 이상으로 거액이다. 상표법위반 범행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판매액에 비추어 상표권자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범하지는 않았고, 주로 상품 포장 및 배송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그 범죄의 내용과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볍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월 2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아주 많은 수익을 얻지는 못하였다.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상표가 위조된 상품임을 알고도 그 상품의 판매를 돕기 위하여 위조 상품을 고객들에게 배송하거나 반품된 상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소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C이 배송한 위조 상품의 양이 상당히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라. 피고인 D 0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이 상표가 위조된 상품임을 알고도 그 상품의 판매를 돕기 위하여 위조 상품을 고객들에게 배송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D이 배송한 위조 상품의 양이 상당히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은 2006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최근 10년 이상 별다른 전과가 없다. 마.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피고인 E이 피고인 A, B의 사기범행 및 상표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E은 위증죄, , 사기죄죄,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받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E은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다. 피고인 F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