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89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789 가. 장물취득 나. 사기 피고 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정화준(기소), 정인혜, 이자영(공판) 변호 인 1.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2.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선고 2018. 2. 22.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5. 10.자 각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3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 경부터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개명전 H)은 2016. 12. 경부터 부산 북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중고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K, L, M 등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N, O, P, Q, R, S, T 등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넘겨주면 기존 연체된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내주거나 그 휴대폰을 팔아서 받은 돈 중 일부를 나눠주겠다'라고 제안하여 그들로부터 이를 승낙 받아, 위 P 등이 이동통신서비스가입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통신회사를 기망하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과 동시에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후 피고인들에게 그 휴대전화기를 판매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3. 6. 경 위 "G" 사무실에서, K 등이 위와 같이 통신회사 내지 통신회사 대리점을 기망하여 개통한 후 교부받은 휴대전화기로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K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폰 7 휴대전화기 1대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약 13~19회1)에 걸쳐 합계 19대의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위 K로부터 S가 피고인 경영의 G에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은 S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S 명의 계좌로 2차례에 걸쳐 약 181만 원을 송금하고, K에게 사업자등록증 및 S가 위 "G"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연출된 사진을 제공하고, K는 대출명의자인 S에게 대출심사에 필요한 재직정보 등을 외우도록 준비시키는 등의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S는 2017. 5.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U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3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사실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G에 재직 중이고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S가 "G"에 재직 중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5. 4.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S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1) 공소장에는 19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 4, 연번 7, 8, 연번 10, 11, 연번 13, 14, 연번 16, 17, 연번 18, 19 기재 각 장물취득 범행은 그 범행 일시 및 장소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한 번에 휴대전화기 2대씩 매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르면 장물취득 횟수가 약 13~19회가 되므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위 "J" 사무실에서, K 등이 위와 같이 통신회사 내지 통신회사 대리점을 기망하여 개통한 후 교부받은 휴대전화기로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K에게 87만 원을 지급하고 갤럭시 S8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6회2)에 걸쳐 합계 9대의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R, Q, N, O, P, T,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mail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범행 증거자료 확보), 문자메시 내역 1. 각 압수조서(순번 69, 79), 각 압수목록(순번 69, 80) 1. M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서, 계좌내역, 중고단말기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1. 판시 범죄 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출소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순번 1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공소장에는 9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은 K 등으로부터 2017. 4. 22., 2017. 4. 24., 2017. 4. 26. 각각 휴대전화기 2대씩을 매수하여(증거기록 1393쪽, 1422~1424쪽 등 참조), 총 장물취득 횟수는 6회이므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취득한 휴대전화기가 소위 '가개통 되었고, 정상적으로 대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취득한 점, 피고인 A은 소위 '작업대출'에도 가담한 점, 피고인 A은 2013. 11, 21.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2. 12. 장물보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역시 장물취득죄 및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2회에 걸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휴대전화기 거래에 있어서 소위 '가개통'된 휴대전화기가 유통되는 것은 특별한 사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〇 위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5. 초순경 K로부터 S가 피고인 A 경영의 G에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A은 S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S 명의 계좌로 2차례에 걸쳐 약 181만 원을 송금하고, K에게 사업자등록증 및 S가 위 "G"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연출된 사진을 제공하고, K는 대출명의자인 S에게 대출심사에 필요한 재직정보 등을 외우도록 준비시키는 등의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S는 2017. 5. 10.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3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사실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G에 재직 중이고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S가 "G"에 재직 중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5. 10.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S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3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증인 K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K는 피고인 A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 A이 K에게 G의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알려준 사실, 피고인 A은 2017. 5. 4.경 주식회사 U의 대출담당자로부터 S를 바꿔달라는 전화를 받고 S를 바꿔준 사실, K, S는 2017. 5. 10.경에도 S가 G에 근무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3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K가 피고인 A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할 당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이 이전에 K와 소위 '작업대출'을 공동으로 하였거나 다른 작업대출 등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작업대출로 피고인 A이 금전적 이익을 지급받기로 하였거나 실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K 등이 통상 1회의 대출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이 U 주식회사 외에 다른 대출회사들로부터는 확인전화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바, 그에 따르면 피고인 A이 K 등의 2017. 5. 10.자 대출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다만 K, S가 G 사무실에서 대출을 신청하였다면 피고인 A이 이를 알았을 수도 있는데, K 등이 2017. 5. 10.경 대출을 신청한 장소가 G 사무실인지(당시 K는 G 옆 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2 범죄장소란 기재 사무실 역시 서로 다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때 A이 함께 있었는지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K, S의 2017. 5. 10.자 각 대출행위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허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