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23:1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도와달라고 말하고, 이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말하는 위 경찰관에게 '좆같은 호로새끼야 민중의 지팡이가 그러면되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에게 자신을 일으켜 달라하여 위 경찰관이 자신을 바닥에서 일으켜 세워주자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이에 재차 경찰을 폭행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위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받자 "야 민중의 지팡이새끼들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피고인을 도와주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나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하반신마비로 인한 3급 지체장애인인 점,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3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30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계좌번호 C) 및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대구 동구 E)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2018. 3. 하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8. 4. 2.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에서 택배 배달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의 체크카드(이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라고 한다)를 전달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0. 13.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대여의 점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이하 '신한은행 체크카드'라고 한다) 대여의 점은 위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전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2018. 3.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이 사건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와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함께 보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대여의 점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일한 것이고, 신한은행 체크카드 대여의 점은 위 확정 판결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조건의 제안을 받아 한꺼번에 대여한 것으로 이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새마을금고 체크카드)을 받았거나,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신한은행 체크카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미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 1항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6. 1. 10. 구속취소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되고 2016.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확정 전의 구금일수가 산입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15:1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D여인숙'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투숙을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 "씨발 이 따위로 장사할 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강제로 여인숙 문을 열고 들어가 누워 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20분 간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형기종료일자 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의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숙박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여인숙 문을 열고 들어가 눕고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물적 피해를 가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8. 30.경 삼척시에 있는 B 식당에서,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작대기 (메트암페타민을 의미하는 은어) 팝니다.'를 검색하여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D 아이디가 'E'인 성명불상자가 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확인한 후, D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F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H)로 돈을 보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0. 22:59 경 삼척시에 있는 G은행 삼척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메트암페타민 1g을 매수하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위 F 명의의 G은행계좌로 29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으나 판매자인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메트암페타민을 보내주지 않아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필로폰 판매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2017. 8. 24. 이후 F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4.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29.00:3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157번길 3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일산교 방면에서 중산 주택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1:10경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남자 손님 두명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몸 부위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09:1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역을 지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여, 4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에 밀착시켰다 떼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어린 딸의 사망 후 배우자와 이혼하고, 그 후 아버지까지 사망하는 등의 큰 가정문제로 피고인이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피고인의 일부 동종 전과 및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미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을 다시 선처하더라도 특별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같은 해 4.29. 확정되었고, 2012. 10.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2013. 1.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6. 22:00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갈매기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돌산대교 입구 교차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5.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4.05:20경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아이탑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광실버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 통사고를 일으켜 대물 피해를 야기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7:00경 공주시 C아파트 101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고, 자녀 양육 및 위자료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패물을 가지고 나가 피고인의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가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단 채 약 65m의 거리를 주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주행 거리)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 승용차에 사람을 매단 채 주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범행의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2년) : 벌금 4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7년) : 벌금 6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6. 29. 00:02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볏집삼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판시 전과 2회 + 음주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중증 질환 시부모, 우울증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등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2010.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5. 22. 23:29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뉴코아 아웃렛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5동에 있는 번영교 하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고있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강남구 C 4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게 되면 당신이 필요한 돈 2,500만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사용한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고 3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7. 4. 24.경 HK저축은행에서 3,350만원, 에스씨파이낸스에서 2,700만원 등 합계 6,050만원을 대출받자,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그 중 3,44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4.경 위 서울 강남구 C 4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소개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HK저축은행과 에스씨파이낸스로부터 각각 3,350만원과 2,700만원을 대출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곧 새로운 대부회사를 오픈할 예정인데 수수료를 주면 우리 회사에서 그 회사들보다 싼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E와 함께 F 강남지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위 F은 아직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로서 정상적으로 설립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2017. 4. 24.경 171만원, 2017. 5. 16. 110만원, 2017. 5. 16. 38만원, 2017. 5. 22. 68만원, 2017. 5. 23. 34만원, 2017. 5. 23. 80만원, 2017. 5. 25. 27만원, 2017. 5. 29. 43만원 등 합계 571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계속중인 사건 확인),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신용대출신청서, 대출신청서 1. 계좌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조회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21:5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03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렉스 4륜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13:3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C 앞 농로를 입석동 길 안쪽에서 현리 쪽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농로였고, 당시 피해자 D(86세)이 진행 방향 왼쪽도로 옆에서 길을 건너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의 보행 여부를 주시하며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다가 재차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을 들이받아 그곳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장소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09: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세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이마트 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최근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18.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7. 1. 말경부터 광주 남구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C계정과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1, 30. 13:39 경위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D' 카페에 접속하여 '외장하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A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외장하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7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2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화면캡쳐자료, 이체확인증,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대화화면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15:04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에스엠6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 F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47세), I(여, 47세),J(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및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 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7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우현사거리 방면에서 창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BMW118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같은 차량 뒤 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2세), 피해자 H(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11.1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및 피해자의 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18:4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사람을 폭행하고 가게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폭행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 경관에게 사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41

범죄사실 1. 2019. 1. 15.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 05: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에 이르러 위 제과점 뒤편에 있는 철제출입문을 밀고 뒤뜰로 들어 가 매장 안쪽과 연결된 창고 손잡이를 여러 번 흔들어 열고 창고를 통하여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현금포스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8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1. 26. 범행 피고인은 2019. 1. 26. 04:30경 제1항과 같이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 운영의 D매장을 또 다시 찾아가 위 제과점 뒤편에 있는 나무로 된 담장을 넘어 뒤뜰로 들어가 매장과 연결된 창고 손잡이를 세게 잡아 당겼으나, 피해자가 이중으로 시정장치를 해 놓는 바람에 손잡이가 망가지고 문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2019. 2. 9. 범행 피고인은 2019. 2. 9. 01:48경 제1항과 같이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 운영의 D매장을 또 다시 찾아가 위 제과점 뒤편에 있는 나무로 된 담장을 넘어 뒤뜰로 들어가 매장과 연결된 창고 위쪽에 위치한 환풍구 판넬 벽을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환풍기를 통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위에 설치된 현금포스기 철제금고를 위 드라이버로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아, 철제금고를 바닥에 던지고 밟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비업체 차량을 발견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D 침입구 사진, 피해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수절도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22:22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및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22. 0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C22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아파트 앞길을 장곡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운행방향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E(50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포터 화물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C2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2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8. 12. 20.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2019. 1. 22.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에 있는 이기자신병교육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인 2019. 1. 22.로부터 3일이 지난 2019. 1. 25.경까지 위 교육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1. 각 지연입영자 알림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연기하다 결국 입영을 회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