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FH트랙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0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백암 방면에서 양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다른 차량 및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50세)의 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차량번호 1 생략),사고차량 사진(차량번호 2 생략), 사고현장 당시 피해자 모습, 사고 영상(목격자), 사고 영상(차량번호 1 생략), 사고 영상(차량번호 2 생략), 사고현장 상황 등,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G 진술),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차량 영상 확인), 내사보고(사고영상), 수사보고(속도분석 의뢰), 사고현장 사진 및 피해자 현장 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사고현장 도로상황 확인) 1. 감정의뢰 회보(DNA), 부검 감정서, 교통사고분석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지점 부근의 도로상황, 사고시간, 사고경위에 등에 비추어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 속도 70㎞의 국도 2차선 도로이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해당하지 않고 일부 구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지점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위와 같은 도로상황, 사고시간 등에 비추어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조명 자치와 제동 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전방 주시의무 등을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로 위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03. 27. 22: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B(남, 42세)가 있는 테이블에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나 음료수가 들어 있던 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0세)이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아채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테이블에 수회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피해자의 두부 및 안면부에 피가 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내사 및 현장 CCTV영상자료 확인), 현장 CCTV 영상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범행 당시 사용한 물건 관련 수사) 1.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먼저 싸움을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 가격 부위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하는 등 싸움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00

범 죄 사 실 [2019고단2200] 피고인은 2019. 7. 6. 12:3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전자담배 커뮤니티 사이트 ‘D(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하여, 사실 전자담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시판에 '전자담배 칼리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전자담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8.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8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384] 피고인은 2019. 7. 19. 20: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전자담배 커뮤니티 사이트 ‘D(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하여, 사실 전자담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시판에 '전자담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70,000원을 송금하면 전자담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8.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0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550] 피고인은 2019. 5. 13. 14: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전자담배 커뮤니티 사이트 ‘D(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하여, 사실 전자담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시판에 '전자담배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83,000원을 송금하면 전자담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6.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5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m 2019고단2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별지1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및 대화기록, 송금 영수증, 통화내용, 입금확인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각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m 2019고단2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2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문자내역 m 2019고단2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지3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I, N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제1권 제14, 31, 32면), 송금확인증, 문자대화내용, 각 계좌송금기록, 각 거래대화기록, 내사보고(J 전화통화 혐의 부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20대인 피고인에게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의 모친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고용주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경 B으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공사현장의 토사 상하차 작업을 도급받은 다음, 같은 날 피해자 D에게 ‘2018. 6. 6., 2018. 6. 9. 이틀간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토사를 상차하여 E에 있는 논까지 운반 및 하차해주면 작업을 마치는 대로 대금을 계좌이체 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며 토사 상하차 작업을 하도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8. 5.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산개간작업을 하면서 인부들에게 용역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토사 상하차 작업을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6. 작업대금 60만 원 상당의 포크레인 흙 상차작업, 작업대금 55만 원 상당의 덤프트럭 토사 운반작업을 하게 하고, 2018. 6. 9. 작업대금 60만 원 상당의 포크레인 흙 상차작업, 2회에 걸쳐 작업대금 55만 원 상당의 덤프트럭 토사 운반작업을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8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경 G이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골프연습장 주변 공장택지 개발공사 현장에서 G로부터 토석채취 공사 부분을 다시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덤프트럭 기사 J 등을 통해 피해자 K 등 덤프트럭 기사인 14명의 피해자들에게 “현장에 덤프 차량으로 토석을 채취해서 운반해 주면 토석을 납품한 골재장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수금한 돈에서 다음 달 말일까지 작업 대금을 하루에 56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라며 덤프트럭 배차 및 작업의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5. 9.경 G과 총 대금 1억 원으로 토석 반출 계약을 할 당시 사업자금이 없이 선급금 2,000만 원을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충당했기 때문에 토석 납품처인 골재장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G에 대한 토석 반출 계약의 선급금(잔금) 등으로 먼저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약 5억 원의 대출금 등 채무가 있어 피해자들에게 덤프트럭 작업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14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588,830원 상당의 토석운반 작업을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덤프트럭 작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덤프트럭 작업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9. 5. 9. M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L 토지외 7필지 지상의 토석을 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은 토석 반출대금의 계약금 2,000만 원을 2019. 5. 10. 지급하고, 잔금 8,000만 원은 잡석을 이틀 반출한 다음날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대금 지급을 불이행 할 경우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금은 몰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계약에 따라 M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토석을 반출하여 골재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도 토석반출 대금으로 M에게 지급하였는데, M에게 먼저 대금을 지급한 이유는 토석반출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M의 아들인 N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돈은 9,97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토사운반 대금을 해당 월의 말일에 정산하여 다음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9. 5.분의 토사운반 대금을 2019. 6. 28. 피해자 K에게 2,794,000원, 피해자 O에게 3,521,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7. 2. 피해자 O에게 1,000,000원, 피해자 P에게 946,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토사운반 대금은 2019. 6.분이고, 정상적으로 토사운반이 되었을 경우 그 지급기한은 2019. 7. 말경이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7. 10.경 위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토석 반출이 중단되었고, 이에 M에게 선지급 하였던 토사반출 대금 중 차감되지 않은 6,000만 원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이를 반환받지 못하여 토사운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71

범 죄 사 실 1. 2018. 11.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용인 E 근처에 있는 땅을 구입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땅을 담보로 당장 20억 원이 생긴다. 2018. 11. 말까지 원금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용인에서 전원주택 조성 사업을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었고, 달리 특별한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시한까지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1.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7.경 서울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이 곗날인데 곗돈이 없다. 500만 원만 빌려 달라. 3일 안에 1,0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시한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12. 5.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5.경 서울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주도 해양사업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이 있으면 그 사업이 마무리 되어 조만간 100-200억 원이 들어온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1,000만 원을 포함해서 4,000만 원을 갚고, 이전에 빌린 돈까지 전부 꼭 1주일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주도에서 수상 레저 사업을 추진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위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단시일 내 큰 수익이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었으며 달리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시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송금내역, 현금보관증,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편취액 합계가 8,500만 원에 이른다.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 3회,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였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7.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23: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3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편의점으로 도망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따라 편의점으로 들어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누범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19: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천안대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18. 21:09경 천안시 서북구 E 앞 노상에서, 위 1항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교통사고 목격자의 진술과 유사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운전한 사실이 없는데 왜 측정을 해야 하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영상 사진, 사고 현장 피해 부분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단속 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측정거부 관련),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상당히 위험한 사고를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는데, 범행의 경위, 사고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002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0세)와 카카오톡 익명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2021. 7.경까지 교제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일자불상경 오후 무렵 용인시 C에 있는 D대학교 주변 상호불상의 룸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4. 또는 5. 일자불상경 오후 무렵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룸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초경 오후 무렵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말경 오후 무렵 용인시 기흥구 H건물 관리사무소 1층에 위치한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디지털 선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형법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25세의 성인으로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아동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해자가 수사시관에서 피고인과 이성친구로 사귀었고 피해자가 원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그 죄책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고 소개하면서 기망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1회의 추행행위 및 3회의 간음행위를 반복하였으며, 그 중 2회의 간음행위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화장실에서 저질렀다. 피해자의 연령 및 학령은 장래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한 발달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큰 시기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내용을 고려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87

범 죄 사 실 [범행 모의 과정] 피고인들과 F, G은 모두 대전지역 폭력조직 ‘H파’의 조직원들로, 2021. 3. 28. 01:00경 대전 동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마사지업소 ‘K’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경쟁 폭력조직 ‘L파’의 또래 조직원인 피해자 M(남, 24세), 피해자 N(남, 24세)이 2021. 3. 중순경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에게 전화를 하여 “조직생활 그만 해라, 니네 형들 다 깐다, 니네 형들 다 불러라, 선·후배들 모두 모여서 전쟁 한번 하자”는 취지로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반복한 일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M, 피해자 N이 대전 서구 O, 1층에 있는 ‘P’에서 후배 조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가 피해자 M, 피해자 N을 혼내주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가 운행하는 카니발 승용차와 피고인 D가 운행하는 K7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위 ‘P’으로 이동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F, G은 2021. 3. 28. 04:22경 위 ‘P’으로 들어가, 피고인 A는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N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Q(남, 24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N의 몸통과 팔 부위를 주먹으로 6~7회 때리고, 피고인 E는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D는 피해자 N의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6~7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N의 머리채와 상의 어깨 부분을 붙잡아 밀치고, G은 피해자 N의 뒤통수 부위를 팔꿈치로 2회 때리고, F은 주변에서 위세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와 G, F은 그곳 주방으로 도망친 피해자 M을 뒤쫓아가, 피고인 C은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D는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D는 이를 말리는 피해자 R(여, 21세)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 피고인 E, G, F은 주변에서 위세를 부렸다.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과 G은 그곳 주방 밖 홀을 서성이는 피해자 N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D는 피해자 N의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G은 피해자 N의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N이 이에 대항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N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피해자 N을 향해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Q이 위 ‘P’ 밖에서 의자를 든 채 이를 제지하려 하자, G은 피해자 Q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Q의 목을 팔로 감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Q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P 주점 CCTV 영상 확보 및 검색)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2), 나무의자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R 폭행 신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모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들이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공중의 출입이 자유로운 술집 또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오가는 노상에서 저질러졌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고, 범행에 사용된 나무의 자는 현장에 있던 것으로서 범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1회 사용되었을 뿐이다. 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동안 미결 구금되었고,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37

범 죄 사 실 2020고단3037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1. 26. 05:3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의 집에 도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피해자 F(남, 25세)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후, 아산시 G 옆 골목으로 이동하면서 위 승용차 안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같은 날 07:40경 위 G 옆 골목에 하차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옷걸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6. 06:25경부터 같은 날 08:38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H 앞 노상에서 아산시 G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6. 06:25경부터 08:38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H 앞 노상에서 아산시 G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10:45경 긴급체포 된 K와 함께 아산경찰서 L지구대로 동행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48경 아산경찰서 L지구대 경사 M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2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21. 22:50경 아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남, 3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을 하였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보인 후 바닥을 2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P, D, M, Q,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1. 상황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방범카메라 분석 및 차량번호 특정)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 2020. 1. 26. 7:52경 아산시 R 인근 골목에서의 폭행 신고가 접수되었다. 경찰관들이 용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2020. 1. 26. 10:45경 아산시 S 노상에서 피고인들 일행을 발견하고 피고인 A를 상해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 A와 같이 있었던 E, P, D과 피고인 B는 같은 날 11:00경 아산경찰서에 도착하여 상해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 때 경위 Q이 피고인들 일행이 탔던 차량에 대한 CCTV 영상(오전 7시 32분부터 7시51분경까지의 영상으로, 위 R과 가까운 아산시 T 부근 촬영분이다)을 분석하다가 피고인 B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장면을 확인하였다. 경위 Q은 진술서를 작성 중이던 피고인 B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빨갛고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피고인 B가 위 모종동 일대를 운전할 때 음주운전을 하였을 정황이 의심된다는 판단을 하고, 11:48경 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음주측정요구 경위를 볼 때, 피고인 B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가 F의 집에서 실제로 술을 마셨는지 여부는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21고단1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단기간에 폭력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는 다수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이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6. 15: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 진입로에서, ‘서초구청은 타이어업소 앞 보도경계선을 따라 볼라드를 즉시 설치하여 업소차량에 의한 시민생명을 보호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7m×1m)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D’의 차량 진출입을 막아 피해자의 ‘D’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D’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9),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등본(증거목록 순번 15), 서초구청 결정 통지서, C 제출 영업매출 자료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 민사결정문 제출),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불법 진입로를 이용한 피해자의 ‘D’ 영업은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대상 업무가 아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03.경부터 서울 서초구 B에서 E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임차해 ‘F’라는 상호로 ‘D’에서 타이어 판매 등의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타이어 가게 앞 진출입로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 등을 설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타이어 가게 운영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불법 진출입로를 개설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이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2021. 9.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