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 1713₁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피츠 캔맥주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티슈 1개 등 합계 5,000원 상당의 물건을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퇴근길 조심해라, 얼굴에 염산을 부어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Z+1994₁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3. 13. 21:4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서울역 중앙통로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8세)가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전라도 깡패 독사야."라고 소리치면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3. 29. 17:50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F(71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야, 빨갱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밟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하자,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9. 17:56경 위 서울역 광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 신고를 받고 서울남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등 4명의 경찰관이 출동하자, 그곳 광장의 펜스를 넘어 도로에 정차하여 있는 택시에 탑승하여 도망가려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된 후, H가 사건경위 등에 대해 묻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H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455 1. 피고인은 2019.3,26,05:05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K(30세)이 피고인에게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같은 구 L에 있는 M 당산역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불씨가 남아있던 담배꽁초를 버렸고, 위 담배꽁초를 발견한 피해자 N(여, 15세)이 위 불씨를 발로 밟아 끄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수첩(가로 8㎝, 세로 13.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 2540, 피고인은 2019. 2. 21, 08:55 경 서울 강북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뒤 피해자 몰래 도망치는 방법으로 그 대금지급을 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3198 피고인은 2019. 3. 28. 06:11 경 고양시 일산동구 R 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6,900원 상당의 조니워커 양주 1병을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255 피고인은 2019. 3. 24. 03:05경 종로구 U 모텔' 로비에서 일행을 기다리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V(20세)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V의 목과 가슴을 손으로 치고 낭심을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W(여, 20세)의 머리를 1회 1) 때리고, 피해자 X(여, 20세)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9+3408 1. 재물손괴 1) 공소사실에서는 폭행횟수가 2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1회라고 주장하는바, 증거에 따르면 1회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렇게 변경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3. 3. 09:40경 서울 용산구 Y에 있는, 'Z' 서울역점 앞에서 주차하기 위해 인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AA의 AB NEXTON 차량을 정차하게 할 의도로 위 차량 앞 보닛 부분을 손바닥으로 2회 가격하여 수리비 40 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8. 23:34 서울 용산구 AC 소재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 유흥주점에서 일행 4명과 함께 들어와 양주 3병 (540,000원), 맥주 30병 (150,000원), 안주(200,000원), 룸비용(90,000원), 봉사료(600,000원) 합계 1,58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류 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8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409 피고인은 2019, 3. 24. 18:00경 서울 은평구 AF 지하 1층 소재 AG에서 피해자 AH로부터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는 말을 듣고 위 미용실로 갔으나 여자를 소개받지 못하고 머리 손질 비용 3만원을 대신 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3817, 피고인은 2019. 3. 25. 01:00경 서울 관악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면 내가 계산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7만 원을 소지한 것 외에 별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전액 결제할 의사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비롯한 유흥주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858 피고인은 2019. 3. 4. 22:35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 공항철도 2215칸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인 승객 피해자 AL(25세)에게 "서울역에 다 왔냐?"고 반말로 질문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같이 반말로 대답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뺨을 주먹과 손바닥을 이용해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491 피고인은 2019. 3. 23. 00:25경 서울 은평구 AM 소재 'AN'에서, 피해자 AH가 테이블 의자 위에 올려 놓았던 점퍼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8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절취하였다. 20196550, 피고인은 2019. 3. 29. 경 서울 서대문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식사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에 잔액이 거의 없는 등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물뼈찜, 맥주 등 합계 6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 고정 1892 피고인은 2019. 2. 23, 14:10경 서울 성북구 AR에 있는, 'AS'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AT(남, 72세)에게 '내가 순천 깡패다. 너 몇 살이냐?'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경력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 (동종 전과 확인)(2019고단1713 관련 증거) 1.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2019고단3198 관련 증거) 2019고단1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1. CCTV 촬영물 출력본, 영수증 $2019Z+199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22, 23, 24번) 20192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수첩사진 2019 25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순번 4번), 수사보고(증거순번 5, 8, 10번) 1. 중간계산서 2019고단3198 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8번) 2019고단3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¹2019,340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리비 견적서 접수) 1. 영수증 ¹2019434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고단3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2019고단3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8번) 2019+549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불상 남자모습 CCTV 사진 2019655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고정 1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단 2019고정 1892 사건 관련 폭행의 점은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개별적으로는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마음내키는 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여 죄질,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수많은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9. 1. 20. 그 집행을 마친 직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2019고단3408 사건 관련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