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575

범죄사실 2014고합575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내에서 고철 도매업체인 'E'을 설립한 명의상 대표이고, F는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D의 매출액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매입자료가 없어 매입공제를 받지 못하자, F와 공모하여 D 내에 E을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후, 사실은 D의 매입, 매출을 E의 매입, 매출인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가공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09. 10. 23.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E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 등 2개 업체에 고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 등에 공급가액 합계 56,429,0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22,389,695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가공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0. 1. 25.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E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 등 12개 업체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 등으로부터 73,726,45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73,801,268원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4고합832 피고인은 2014. 4. 10.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L에 고철을 넣어줄테니 2,000만원을 차용해달라. 변제기일은 네가 필요할 때 1주일에서 열흘 전에 통지하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였고, 다른 채무를 부담하거나 벌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7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F의 각 확인서 사본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각 사본, E 거짓세금계산서 발행내역, E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내역, E 부가세신고서, 세금계산서 4매 1. 각 수사보고(고발 관련 추가자료 첨부, 고발서 첨부) 1. 부산지방국세청의 고발서 2014고합83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및 벌금 629,619,096원 이상 1,574,047,74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2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범위 : 징역 2년 ~ 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7억 원 4. 양형이유 피고인과 공범 F가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액이 약 63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인 데다가, E에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범인 F가 잠적하여 피고인과 F 중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누구인지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K에게 피해금액 2,000만 원 중 일부인 52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할 가장으로서 현재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