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35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2014. 3. 21.자 소년부송치 결정)는 동네 친구 사이로, 초등 1)공소장에는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경우 정확한 죄명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이므로 위와 같이 적는다. 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여, 17세)이 일행들과 2013. 5. 31.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역 앞 호프집 등에서 술을 마셔 술에 만취하자, 2013. 6. 1. 새벽경 서울 영등 포구 E 오피스텔 401호 F2)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서 깊이 잠이 들자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전부 벗기고 1회 간음한 후 계속하여 C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실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D에 대한 조서속기록 및 진술녹화영상 CD 1. C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0) 1. C,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채팅 내용, 발생 장소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소년범 감경 2) 공소장에는 'G'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의 오기이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3.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우연히 잠에서 깨어나 C가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보았을 뿐, C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행의 과정, 태양, 범행의 순서 등에 관한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달리 C가 허위진술을 할 이유나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눈을 뜬 순간 피고인이 앉아서 피해자를 쳐다보고 있었고, 눈이 마주친 이후 피고인과 C가 큰일났다고 하면서 화장실로 들어갔으며,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이 C에게 '내가 보기에는 피해자가 애들한테 이야기 안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C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나 A인데 우리가 너 잘 때 술먹고 와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 같고 정말 그러려던거 아닌데 C랑 진짜 갑자기 왜이런지 모르게 병신 같은 생각이 나서 우리 진짜 정말로 너 그렇게 보거나 쉽게 봐서 그런거 아니고・・・", "나 A인데 내가 진짜 옛날부터 너 봐와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거 진짜 잘 아는데 내가 진짜 개병신이었다", "미안하다 오늘도 집에 가려다가 너 여기서 잔다고 해서 일부러 너 때문에 여기서 잔건데"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보내졌는데, 피고인은 휴대전화가 없는 점, 위 메시지는 범행 당일 오전에 발송되었는데, 당시 피고인과 C가 함께 있었던 점, C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 친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름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한 점, 위 카카오톡 메시지 중 '나 A인데 내가 진짜 옛날부터 너 봐와서…', '미안하다 오늘도 집에 가려다가 너 여기서 잔다고 해서 일부러 너 때문에 여기서 잔건데' 등은 피고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 점 3)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고인과 C가 그 내용을 상의하여 같이 보낸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C를 다시 찾아와 따지는 자리에서도 C는 피해자에게 '우리가 잠시 미친 생각을 한 것 같다'는 식으로 말했고, 이에 대하여 피고 3)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당시 C와 F가 공동으로 거주하던 집이다. 인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4)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 17세의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 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자신의 죄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7세의 학생으로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4)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