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광주시 서구 일대에서 오피스텔과 원룸을 임차하고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초기 자금조달을, 피고인 B과 E은 여종업원과 자금관리를 맡기로 하였다. 1. F 키스방, G 키스방 피고인 A은 E과 2015. 5. 23.경부터 2015. 9. 30.경까지 광주시 서구 H 오피스텔 5개 호실을 임차하여 'F 키스방'이라는 상호의, 피고인들은 E과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4. 26.경까지(E은 2016. 1. 중순경까지) 광주시 서구 I 오피스텔 5개 호실을 임차하여 'G 키스방'이라는 상호의 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서 1일 평균 15명의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2. J 키스방, K 키스방 피고인들은 E과 2015. 6. 일자불상경부터 광주시 서구 L와 M 원룸 4개 호실을 임차하여 'K 키스방'이라는 상호의, 2015. 8. 5.경부터 광주시 서구 N오피스텔 5개 호실을 임차하여 'J 키스방'이라는 상호의 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4. 26.경까지(E은 2016. 1. 중순경까지) 위 업소들에서 1일 평균 10여명의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3개의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O,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J 키스방 영업 계속 확인보고, 피의자 O 모바일 분석결과 첨부, J 키스방 영업장부 사진, 키스방 영업 중 확인보고, P사이트 라인업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성매매알선의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에 근거한 추징의 대상은 성매매알선으로 취득한 전체 매출액 중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 취득한 금원을 제외한 금원이다. 성매매알선업자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지출한 비용(직원 급여, 공과금, 비품비, 차임 등)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돈을 소비하거나 그 범죄행위를 유지하기 위한 금원에 불과하므로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전체 이득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A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매출액 산정 등 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5. 5. 23.경부터 2016. 4. 26.경까지 E과 피고인 B으로부터 3곳 키스방의 수입금 78,150,400원을 송금받았는데, 위 금원에는 키스방마다 1명씩 근무했던 실장의 급여, 비품비, 식대가 포함되지 않았고, 3곳의 키스방에서 11개월여 동안 지출한 실장의 급여는 8,250만 원[750만 원(250만 원 × 3) × 11], 식대와 비품비는 3,300만 원[300만 원(100만 원× 3) × 1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따를 때 피고인들이 3곳의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얻은 전체 이득액은 위 금액을 합산한 193,650,400원(78,150,400원 + 3,300만 원 + 8,250만 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이득액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193,650,400원은 공소사실을 기초로 산정한 수익액보다 적고, 공소사실 자체가 최소한의 수익을 잡은 것이어서 결코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즉 유사성매매행위의 대가는 8만 원이고 그 중 여종업원 몫은 5만 원, 피고인들 몫은 3만 원이다. 3곳 키스방의 영업기간은 11개월이다. 공소사실은 3곳 키스방의 하루 평균 손님을 25명으로 잡았다. 그에 따르면 11개월 동안 3곳 키스방의 매출액은 6억 6,000만 원이고 그 중 피고인들 몫은 2억 4,750만 원(6억 6,000만 원 × 3/8)이다. F(G) 키스방과 J 키스방이 2015. 9. 단속을 당하여 잠시 손님이 줄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로 인한 매출액 감소분이 2억 4,750만 원과 193,650,400원의 차액인 53,849,600원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F(G) 키스방의 손님은 평균 20명, J 키스방의 손님은 2015. 9. 9. 단속 전에는 20명, 단속 후에는 10~15명, K의 손님은 2~3명이다.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F(G) 키스방의 손님은 10~20명, J 키스방의 손님은 10~15명, K의 손님은 10명 이하이다(모두 하루 기준임). 3곳 키스방의 하루 평균 손님이 25명을 넘는다는 점이 입증된다. E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1곳 키스방을 운영하기 위해 실장 월급 300만 원, 비품비 100만 원, 식대 100만 원, 월세와 관리비 3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실장 월급은 250만 원~300만 원이고, F 키스방의 경우 식대가 100만 원~150만 원, 비품비가 50만 원이다. 위 진술을 토대로 한 3곳 키스방의 운영비용이 앞에서 산정한 실장의 급여 8,250만 원, 식대와 비품비 3,300만 원을 넘어섬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들과 E은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얻은 전체 이득을 피고인 A 4 : 피고인 B 3 : E 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3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을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자료가 없으므로(피고인 B은 2015. 10.부터는 피고인 A로부터 수익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며 검찰이 산정한 추징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순수익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앞서 본 법리에 반하고, 위 시점 무렵부터는 수익금의 정산에 피고인 A과 E의 금전소비대차관계, 피고인 A의 투자금 회수 등이 반영되어 각자에게 귀속된 정확한 이득액을 알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피고인 A의 경우 77,460,160원(193,659,400원 × 4/10), 피고인 B의 경우 58,095,120원(193,659,400원 × 3/10)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3곳의 성매매업소를 11개월여 동안 조직적으로 운영하였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였다. 더구나 피고인들이 경찰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하였으며 심지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영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들이 각자의 책임을 축소하려들고 추징액의 감액에 관심이 쏠려있지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볼 때 피고인들을 실형으로 다스림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인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