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3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E빌딩의 실소유자로서 실내건축 및 건물임대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과장,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피고인 A이 2002. 9. 20.경 G에게 위 빌딩 1층 103호를 임대보증금 3,000만원에 임대하면서 위 103호의 실내장식공사를 1,500만원에 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 공사를 진행하던 중, 1.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02. 10. 24.경 위 E빌딩 1층 103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동생인 H와 위 실내장식공사 대금문제로 다툰 일로 화가 나 피고인 C에게 위 103호의 문에 자물쇠를 채우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103호에 자물쇠를 채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점포에 출입을 못하게 하여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2. 피고인 C은 같은 달 29. 21:20경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점포의 열쇠로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위 G가 판매를 위하여 그곳에 보관하여 둔 여성용 의류 12상자 시가 8,792,000원 상당을 지하창고로 운반하여 은닉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건판매업무를 방해하고, 3.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가. 같은 달 27.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 등 7명이 몰려가 위 H의 지시에 따라 그곳 벽면에 페인트를 칠하던 I 등에게 피고인 B는 공사를 하면 안된다고 말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여 위 I 등이 페인트 공사를 못하도록 방해하여 위력으로 위 I 등의 페인트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나. 같은 달 28. 08: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I 등이 페인트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위 I 등의 페인트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다. 같은 달 30.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H의 지시에 따라 J 등이 여성용 의류 약 20상자를 판매하기 위하여 그곳에 약 12상자 정도를 쌓아 놓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위 103호에는 물건을 넣을 수 없다며 위 J 등이 위 의류상자를 안으로 들여오지 못하도록 막아 위력으로 위 G의 물건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I, K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I,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C : 형법 제323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8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5.7.00:1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다수의 행인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내가 더 법을 잘 알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출동한 횡성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F(38세)로부터 폭행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넥타이를 떼어내고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 가락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진단서 1. E의 고소장 1. 사진, 현장사진, 각 영상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만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4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과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 피해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45

범죄사실 D는 피고인 B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사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게임장을 공동운영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게임기를 구입하여 게임장에 갖다놓도록 한 후, 피해자 몰래 구입한 게임기를 절취하여 되팔아 나누어갖기로 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31.21:00경 평택시 F 상가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 내에서, D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하여 인천에서 피고인들에게 게임기를 매수하러간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문을 열어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소지하고 있던 위 게임장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게임기 40대를 성명불상의 매수인들이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면허증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한국마사회 대전지부에서 C으로 근무하면서 승진을 위해 토익(TOEIC) 시험에서 고득점이 필요하자 미국에서 유학을 하였던 피고인 A 사이에 피고인 A이 800점 이상을 획득하면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리응시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대리응시에 지참할 신분증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 B 2014. 8.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A의 증명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신분증 브로커에게 200만원을 주고 A의 사진이 부착된 자동차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여 그 무렵 위 브로커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 B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건조물침입,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4.8.9, 10:0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 139에 있는 불곡중학교 토익시험 고사장에서 피고인 B이 신청한 토익시험에 대리 응시할 생각으로 입실한 후, 한국토익위원회로부터 시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시험감독관이 응시자의 신원을 확인하자 자신이 피고인 B인 것처럼 전항과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피고인 B 대신 토익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조물인 불곡중학교에 침입하고, 위조된 피고인 B의 운전면허증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한국토익위원회의 시험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의 금융거래내역 및 표창장 등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9월 ※ 위 각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인영어시험에 대한 공정한 절차진행과 평가를 훼손하고 그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주는 행위여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은 비슷한 시기에 타인으로 하여금 영어 대리시험을 보게 하려고 2회에 걸쳐 타인의 사진을 붙인 면허증을 재발급 받거나 받으려던 사건으로 이미 판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면허증불실기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결국 대리응시한 시험결과는 사용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해자 D과 사이에 대전 유성구 E 개발사업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액면금 2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1. 1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2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은행담당자에 대한 로비 비용, 인지 대금 등 1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지급보증서 발급을 의뢰한 C이 피고인들에게 로비 비용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C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을 계획이란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C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5년 12월 중순경 위 B로부터 피해자에게 교부할 지급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를 받고, 2016. 1. 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A을 통해 피해자에게 '2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는 진행이 안 되었지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이 바뀌어 5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가 가능하게 되었다. 비용으로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아무런 처분 권한이나 능력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5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를 통하여 즉석에서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순번 24, 27 제외] 1. 피고인들 및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순번 5 제외] 1. 피고인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공동피고인 B로부터 '지급보증을 위하여 1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정말 지급보증을 위하여 1억 원이 필요한 줄로만 알고 위 B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B는 다른 공동피고인인 C을 통하여 20억 원의 지급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인데, 당시에는 위 C은 피고인 A이나 위 B에게 지급보증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을 위해서는 인지대와 발행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1억 원을 교부받았던 사실, 피고인 A은 위 B의 요청으로 위 B에게 위 1억 원 중에서 4,000만 원만 주었고 나머지 돈 중 3,000만 원은 위 B에 대한 본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였으며, 남은 3,000만 원은 피고인 A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사용해 버렸던 사실, 이후 피고인 A은 '필요하지도 않은 돈을 D으로부터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등으로 위 B에게 따진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위와 같이 1억 원을 교부받은 후에 피해자를 만나 K은행 명의의 가짜 지급보증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기까지 하였고, 피해자가 확인하러 은행에 가자고 하자 일단 자신이 지급보증서를 갖고 있겠다고 말하면서 얼버무리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나중에야 비로소 지급보증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고 처음부터 지급보증을 위한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은 지급보증을 위하여 1억 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B에게 과거 빌려 주었던 3,000만 원을 받겠다는 등의 생각에서 위 B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범행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행적을 감추고 잠적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피해액인 1억 원 중에서도 2,00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 C은 수사 단계에서 각각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 C은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15:40경 대구 서구 C 소재 D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피해자 F(32세)이 위 승용차의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며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붙잡고 보닛 위에 올라타 매달리며 멈춰 설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그대로 수십 미터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을 담은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자동차에 매달린 사실을 알고도 자동차를 그대로 운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나 비난 가능성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자동차 관련 범죄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에 비하여 다행히 발생된 상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6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6. 08:20경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병원 원무과에서, 피고인이 2016. 4. 14.경 위 병원 직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병원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야 씹할, 왜 합의안해주냐, 그래 합의하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6. 08: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화가 나 지갑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옆구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상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106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0. 4: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 F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처음처럼) 3병 과 안주 등 47,9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신분증 검사를 통해 E, F가 성년임을 확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E, F는 일관되게 위 음식점에서 신분증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성명불상자가 위 음식점에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위 음식점에 출동하여 E, F의 성년 여부를 조사하게 된 점,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H은 이 사건 이전에 E, F이 성년임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나, H의 종업원으로서의 지위, 피고인과의 관계, E,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E, F의 외견상 미성년자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17.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4.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선물,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당신이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1,000만원에 월 7%의 이익금을 주겠다. 원금 반환을 원하면 3개월 후까지는 반드시 지급하고 공증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2. 7. 10.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F, G, H, I 등 여러 투자자들과 채권자들에게 이익금 배당, 채무 변제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또한 당시 외국환 선물거래를 하였으나 특별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2. 6.경에는 소위 '그리스 금융위기'로 2~3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으며, 나아가 피고인 소유의 인천 부평구 J아파트 604동 803호에는 합계 2억 1,05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되어 있었고,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의 주택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어, 위 아파트는 특별한 가치가 없었으며, 국세 6,000만 원 상당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익금 지급 및 원금 보장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외국 돈을 사고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투자 수익이 좋다. 투자금에 대하여 월 배당금 7% 지급은 틀림없고, 원금은 1개월 이전에 말만 하면 지급해 주겠으며, 못 믿겠으면 공증까지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1,000만 원, 2012. 8. 2.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배당금 지급이나 원금보장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C의 진술부분 포함) 1. K,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사본,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각 국민은행 연계등록, 거래내역 조회,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편철 등),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따로 형을 정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패해액 중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일부 반환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05:41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4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D 다세대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목공공사 분야를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한테서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2011. 9. 6.부터 2011, 11, 17. 까지 목공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5.부터 2011. 11. 1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의 2011. 10월분 급여 1,885,000원과 2011. 11월분 급여 715,000원 합계 2,600,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단, 연번 제1의 C에 대한 부분 제외)와 같이 목공 7명 합계 17,67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제1항의 건설공사에 관한 직상 수급인인바, 하수급인 피고인 A 과 연대한 임금지급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 다세대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목공공사 분야를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E한테서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2011. 9. 6.부터 2011. 11. 17.까지 목공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6.부터 2011. 11. 1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C의 2011. 10월분 급여 2,015,000원과 2011. 11월분 급여 1,170,000원 합계 3,185,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위 건설공사에 관한 직상 수급인인바, 하수급인 피고인 A 과 연대한 임금지급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근로자 C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라고 명시하였으므로, 피고인 A 에 대한 공소와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5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중 2011. 12. 23.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제주 세계 7대 경관 기념여행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라는 제목과 '2인 기준으로 발권수수료 132,000원을 내면 항공권비용, 숙박비용(펜션 2박), 렌트카비용, 기내용 가방을 무료로 제공하고, 원하는 때에 제주도 여행을 보내준다'라는 내용의 이메일(e-mail)을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1. 1.경 이미 비용 부족 등으로 인해 경품행사를 통해 여행상품권을 판매한 사람들에게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당시 소비자보호원 등에의 민원과 형사고소 등으로 인해 여행신청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었으며, 여행신청자들로부터 받은 여행비용을 광고비나 인건비 등으로 전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행신청자들로부터 여행신청을 받더라도 이들이 원하는 때에 제주도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 발권수수료 명목으로 26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경부터 201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2,24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정상적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G의 스크래치 경품이벤트 문제로 2012. 12. 13, 법정 구속되어 사무실 운영이 중단되는 바람에 피해자들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12. 1.경부터 2012. 12. 11. 경까지 발권수수료를 지급한 여행신청자들 중 총 367팀에 대한 여행계약을 이행했던 점, 피고인들은 구속되었던 위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여행서비스 제공업무를 계속하였고, 발권수수료의 반환을 원하는 여행신청인들에 대한 반환업무도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체결된 여행계약을 통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지만 수익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구속되기 9~11개월 전에 발권수수료를 송금하였고, 피고인들이 구속된 뒤에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하다가 가지 못했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발권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1.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농협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신탄진굴다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5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가 다시 앞으로 전진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형의 가중 요소로 △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 피고인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고, 형의 감경 요소로 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7. 경 서울 마포구 I 오피스텔 704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다음,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을 임차하고 컴퓨터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손님의 관리 · 금전 관리 등을 지시하면서 게임장에서 카드 충전·환전 등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을 임차하기 위해 장소를 물색하여 직접 게임장의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게임장의 장부정리 등 관리업무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게임장을 임차할 때 자신의 명의로 계약할 수 있도록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장에서 카드 충전·환전 및 손님들에 대한 심부름 등 게임장 영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E은 손님들에게 'I에 게임장이 오픈이 되었으니 구경을 와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위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D J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을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역에서 태운 후 위 게임장까지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1. 7. 11.경부터 2011. 7. 16.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가 설치된 컴퓨터 26대를 찾아온 손님에게 100원당 1점을 충전하여 주는 카드를 통하여 이용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결과물 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1. 7. 11.경부터 2011. 7. 1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현금액수 상당의 점수를 입력하는 카드 발급기, 카드에 누적된 점수를 확인하는 카드 환급기 및 게임을 통하여 얻는 점수를 입력하는 리더기, 카드 등을 설치·준비하고, K 등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얻은 점수를 1점당 100원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B, C 진술 부분 각 포함) 1. 경찰이 작성한 E,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L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현장사진, 수사보고(오피스텔 계약자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2. 1. 31.경까지 F 사무부총장으로서 전국 각 지역의 G당 지역위원회 등 당조직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2012. 2. 1.경부터는 H 부원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2011. 10. 26. 실시될 I 보궐선거를 앞두고 2011. 10. 3.경 실시된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무소속 후보자인 J이 선출됨에 따라 G당은 J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는 상황에서 야권 단일 후보인 J의 지지율과 K당 후보인 L의 지지율이 접전 상황에 놓이자, G당 대표인 M는 G당 서울지역 지역위원장들에게 선거참여 및 투표를 독려하기 위하여 G당 조직담당 사무부총장인 피고인에게 위 선거와 관련된 지역위원장 회의 소집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서울지역위원장 전원을 상대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2011. 10. 23. 18:30경 서울 영등포구 G 당 중앙당사신관 1층 대회의실에서 서초갑 지역위원장 N, 송파갑 지역위원장 0, 강남갑 지역위원장 P 등 G당 서울시 지역위원장 35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M의 주재로 긴급회의가 개최되었다. 위 긴급회의에서 피고인은 사회자로 회의를 진행하였고, M는 지역위원장들의 J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및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긴급회의가 끝난 후 M는 회의실을 나서는 지역위원장들과 악수를 하였고, 피고인은 M의 옆에 서서 악수를 마친 위 N, O, P에게 5만 원권 20장 합계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보궐선거에 관하여 J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0,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P의 대화 내용 녹음 CD (증거목록 순번 61, 이하 '증거목록 순번'이라는 기재는 생략하고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에 대한 검증 결과 1. R, S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122, 211) 의 일부 기재 1. 녹취록 작성 보고(2012. 3. 8.자), 녹취록 작성 보고(2012. 3. 28.자), 수사보고(T 스마트폰 중 회의소집 문자),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결과보고), 피의자 A이 2011. 10. 수수한 문자 메시지(활성, 삭제 복구)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사실인정의 이유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정한 '당해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449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은 지역위원장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긴급회의 개최 일시 등에 있어서 일부 진술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0도 긴급회의에서 돈 봉투를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P 또한 피고인과의 사적인 자리에서 긴급회의에서 돈 봉투를 수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긴급회의 당일 U에게 회의 참석을 요구하면서 보낸 문자 내용 중에 '오늘 저녁 6시 반에 지역위원장 회의한데, 대표가 봉투 주고'라는 기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I 선거 직전 J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및 투표 독려를 위해 개최된 긴급회의에서 피고인이 지역위원장들인 N, O, P에게 1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각 교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이 사건 기부행위는 직접적인 투표권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당 내부의 지역위원장들을 상대로 선거운동 격려금 교부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F의 대표로, G㈜의 대표인 H과 함께 2010. 6. 1.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양산시 I 소재 사업장에서 수처리설비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1.부터 2010.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F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J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0. 7.분 임금 1,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업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4,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를, H은 G㈜를, 각각 운영하던 중 수처리설비제조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2010. 6. 1.경 양산시 I로 모두 사무실을 이전하여 그 시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수처리설비제조업을 공동사업으로 경영한 공동사업주이다. 피고인과 H은 수처리설비제조업을 공동사업으로 경영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그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공동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은 2010. 6. 8.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위 공동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0년 9월분 임금 110만 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근로자 J에 대한 2010. 7.월분 임금 1,500,000원에 관한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위 공동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합계 9,770,000을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당초 피고인 운영의 ㈜F 소속 근로자들이었으나, 피고인과 H이 ㈜F와 G㈜의 합병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전원이 2010. 7. 말경 ㈜F에서 퇴사하고, 2010. 8. 1.경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G㈜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위 각 근로자 중 J을 제외한 나머지는 2010. 8.분 임금을 G㈜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기재 체불 임금은 모두 G㈜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 근로자들이 ㈜F에서 이미 퇴사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점은 그 후 위 두 회사의 합병이 무산되었다는 점만 가지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달리 피고인에게 위 각 체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임금 미지금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26. 09:00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바꿔주고 월급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를 거절당하고, 이에 일을 그만두겠으니 민박집 숙박료 58,000원이라도 대신 내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5, 9, 26. 10: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F주유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6리터를 구입하여 위 E로 돌아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이리와라. 같이 죽자."라고 협박하면서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부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휘발유에 젖은 라이터에 불이 켜지지 않자, 종가집 내 직원 식당으로 가서 그 안에 있던 가위와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들고 나와, "오늘 너 제삿날이다.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불을 켜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제로 유형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