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78 피고인은 2014. 6.30.01:18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9:20경까지 PC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21,9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14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4. 일자미상경 거주지인 충북 음성군 F에서 불상지로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그곳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4. 5. 19. 피고인에 대해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4고단125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12, 14:50 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PC방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같은 날 19:00경까지 인터넷 등을 이용하고 그 요금 7,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2. 20:40 경 아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PC방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2014. 2. 13. 02:40 경까지 인터넷 등을 이용하고 그 요금 6,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3. 03:30 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PC방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13:30경까지 인터넷 등을 이용하고 그 요금 1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운영의 'L' PC방을 이용하고 나왔다가 2014. 2. 13. 03:10경 다시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모든 직원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PC방 유리 창문을 돌로 깨뜨려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100원 상당의 초코바 9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404 피고인은 2014. 5. 31. 16:00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PC방에서,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6. 1. 09:00경까지 PC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17,2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407 피고인은 2014. 5. 4. 15:50경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피시방'에서 사실은 피시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때부터 다음 날인 5. 5. 04:20경까지 피시방을 이용하고도 대금 14,3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내역서 [2014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표 사본 [2014고단1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M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4고단1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1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각 사기 및 절도 피해금액의 규모,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4. 18. 광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781 1.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7. 9. 14.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6.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293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6. 25.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종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편철), 각 판결문 사본 2019고단2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공범 D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장 등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서 2019고단29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수사절차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상식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한 점, 마약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3. 11,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1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9. 26. 20:30경 베트남 호치민시 B 호텔 C호 객실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파이프 및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 09: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모텔' E호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3729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F와 함께 2019. 2. 13. 16:00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각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F와 함께 2019. 4. 13. 20: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각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F와 함께 2019. 4. 21. 00:00경 서울 송파구 I 모텔' J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각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제4차 범행 피고인은 F와 함께 2019. 5. 4. 12: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각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2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국과수 압수물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3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D모텔 CCTV 녹화영상 분석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60만 원 = 1회 10만 원 × 6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관련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에 심하게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698

범죄사실 [2012고단2698] 1. 피고인은 2011. 10. 20.경 광주시 C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장 E에게 "F 주식회사 G 사장을 만나고 왔다. G 사장이 5천만 원 정도 밀어주기로 했다. 내가 D 주식회사의 야적장에 보관되어 있는 F 주식회사 소유의 H빔을 팔아도 되니까 정상가격보다 kg당 20원 싸게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은 사실이 없어 위 H빔을 판매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경 1,300만 원, 2011. 11, 7.경 50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3319] 2. 피고인은 2012. 2.경 주식회사 H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채 채무가 약 2억 원, 물품대금 외상채무가 약 6-7억 원에 이르고, 회사 운영 경비도 제대로 지출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한대금은 모두 기존의 외상채무 등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 데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도 약속한 날짜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받아도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2. 1. 광주시 J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사무실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대표자 L에게, "H빔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총 물품대금 408,282,628원을 2012, 2, 24, 1억원, 2. 29, 1억 원, 3. 9. 1억 400만 원, 3. 30. 나머지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부터 2012. 2. 23.까지 합계 408,282,628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2. 피해자 주식회사 M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직원 N에게, "H빔을 외상으로 우선 공급해 주면, 물품대금은 2012. 3월 말경 지불하겠다”고 거 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급가액 51,534,5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7. 피해자 주식회사 사무실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직원 P에게, “공급 요청한 H빔 물량 중 선급금으로 우선 157,000,000원을 송금하면, 2012. 3.14. 까지 현장으로 물품 공급을 완료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8, 110,880,000원, 2012. 2. 29, 46,200,000원 합계 157,080,000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I)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3374] 3. 피고인은 철강재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자로서, 2012. 2.경 위 회사 운영에 필요하여 차용한 채무가 약 2억 원, 철강재를 외상으로 매입하여 생긴 채무가 약 6억원에 이르렀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출로 인한 수 입이 생기더라도 모두 변제기가 도래한 기존 매입업체에 대한 외상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나아가 매입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철강재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급히 필요한 현금을 마련해오던 중이어서 채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매입처로부터 새로 철강재를 매수하더라도 매입처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2. 2. 경 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Q의 대표자 R에게 "H빔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2012. 2. 말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H빔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 시가 26,518,085원 상당, 2012. 2. 9. 시가 98,989,440원 상당, 2012. 2. 22. 시가 24,603,480원 상당의 H빔을 각 교부받아 합계 150,111,005 원 상당의 H빔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8.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의 사내이사 T에게 “H빔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2012. 3. 12. 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H빔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 시가 259,968,280원 상당의 H빔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69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2012331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L의 진술 포함) 1. L,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2고단337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상하지 않은 피해금액이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하여 280,427,038원(2012고단3319 사건의 수사기록 21쪽), 피해자 M에 대하여 51,534,560원 (위 수사기록 109쪽), 피해자 주식회사 0에 대하여 147,715,854원 (위 수사기록 68쪽),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하여 143,844,889원(2012고단3374 사건의 수사기록 7쪽), 피해자 주식회사 S에 대하여 259,968,280원 합계 약 8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다마스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D 앞 도로를 광천읍 쪽에서 청소면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 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H(여,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I(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광천읍 이하 미상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법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 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위 교통사고로 피해 차량이 폐차될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경부터 2017. 2. 15.경까지 충남 홍성군 D, 2층에 있는 E마사지'에 6개의 마사지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비용으로 10만 원을 받고 F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기에 콘돔을 씌워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2,280 만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므로 살피건대,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손님이 적을 때는 한명도 받지 못할 때가 있어 하루 평균 2~3명의 손님을 받는다. 성매매 없이 마사지만 받고 가는 손님이 더 많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평균 성매매 수익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고, 평균 성매매 수익금에 대한 장부, 금융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성매매여성의 하루 평균 성매매횟수를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역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평균 수익금을 계산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 정확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업소에서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위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적발이 되었음에도 위 업소를 양수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성매매알선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하는 범죄행위임에도 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 불법적 영업을 하는 성매매알선 영업자들에 대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을 운영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18.경부터 2013. 1. 1.경까지 위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77,591원, 퇴직금 9,405,668원 합계 11,183,2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연번 1 D, 3 E, 연번 5 F, 연번 7G 부분 제외)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61,581,85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위임장, 각 자료 입수보고, 채권자별 청구금액 내역, 2012년 구정 상여금 지급대장, 퇴직금 명세서, 2013년 1~2월 급여대장, 각 체불금품 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통장사본 등, 각 근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고, 체불 임금 규모 적지 않음에도 완제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 4인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도 일부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나름대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을 운영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18.경부터 2013. 1. 1.경까지 근로자 D의 임금 1,777,591원, 퇴직금 9,405,668원 합계 11,183,2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7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64,942,87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위 회사가 관리하는 대표이사 관사인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17억여 원의 구상채무 불이행시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인의 모친 E 명의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18.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 25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D가 피고인의 모친 E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위 E와 피고인 또는 D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무사 F으로 하여금 경기 광명시 G 아파트 508동 1101호에 관하여 E의 D에 대한 차용금 채권 5억 6,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5억 6,000만 원으로 정한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의 등기담당공무원은 위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에 E 앞으로 2013. 11. 18.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확인) 1. 계좌거래내역 1. 분할상환 기한의 이익상실 예정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경위, 특히 공소사실 기재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2014. 10. 31. 다시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불실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여 공전자기록을 바로잡은 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약정대로 분할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 식당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는 H 에스엠(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 상해, 피해자 J(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 피해자 K(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8. 20:40경 거제시 C 매립지에 있는 L 가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하한이 권고되는 것으로 판단된다[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교통사고 치상'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요소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를 각 선택), 양형기준에는 상상적경합범에 대한 처리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상상적경합범의 특성상 위 각 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처단형 하한으로 제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 11:06 - 11:21경 양주시 B빌라 나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한 후 피해자 C(24세)의 휴대전화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남녀의 성기사진 6장, 여성의 유방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0. 10.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4.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화석시대 음식점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중흥2차 아파트 앞까지 2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음주, 무면허운전 경위, 거리, 피고인의 환경,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120

범죄사실 일명 '시라소니파'는 1986. 5. 중순경 청주시 C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 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D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 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위 '시라소니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시라소니파 19기 조직원인 G, 21기 조직원인 H, I에게 시라소니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겠다고 말을 하여 위 G의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시라소니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조직 내의 일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라소니파에 23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라소니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만 하고 행사에 참여하거나 싸움을 하는 등의 실제 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중반으로 나이가 많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0. 12:00경 성남시 중원구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X에게 "교통카드로 계산할 테니 1만 원권 문화상품권 15장과 게토레이 음료수 1개를 달라"고 하면서 잔액이 부족한 교통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내가 근처에서 노래방을 하고 있는데 상품권을 먼저 주면 금방 현금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F, G'이라고 연락처를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카드는 잔액이 부족한 것이며, 피해자에게 건네준 연락처 또한 허위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문화상품권과 음료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1,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5장과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2,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및 음료수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X, Z, AA의 각 진술서 1. 문화상품권 구입영수증 1. 각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 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피의자 화상 자료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2권 11면, 24면, 26면, 28면) 1. 각 발생보고(증거기록 2권 4면, 20면, 3권 4면, 4권 4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9면, 17면, 34면, 39면, 3권 6면, 22면, 4권 6면, 17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횟수,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수법으로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부근에서, B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제한 원금 900만 원을 지급하고, 30일 후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1,2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함으로써 법정제한이자율을 위반한 연 400 % 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부근에서, B에게 8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80만 원을 공제한 원금 720만 원을 지급하고, 60일 후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1,04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함으로써 법정제한이자율을 위반한 연 200% 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이자계산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사건통합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 행위로, 2011.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각 확정판결의 선고 전의 범행으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행에 미치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초과한 이자율 약정을 하였다는 것을 기소한 것인데,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행위는 그 위반행위시마다 1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229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위 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범행에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초과 취득한 이자액, 이 사건 범행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신고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19. 13:50 무렵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를 D 쪽에서 신안1교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97세)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5 무렵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