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97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5억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명의로 등록된 D과 E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1. D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7. 23.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신화메탈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55,059,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6.경부터 2012. 10.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986,615,1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1매를 발급하였다. 2. E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0. 18.경 화성시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8,81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2. 12. 2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766,242,9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8매를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해서 행하여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법리는 위반행위자가 여러 사업자명의를 범행에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확정판결의 내용 수사보고(관련판결문 등 첨부) 및 수사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와 소위 '자료상'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H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626장 공급가액 합계 34,328,597,870원을 수수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공급가액 합계액이 위 금액에 이르도록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거짓으로 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단독으로 또는 J, K, L과 공모하여 ㈜M, N, O, P, Q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전고등법원에서 2015. 5.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5억 원을 선고받았고(대전고등법원 2014노597), 위 판결은 2015. 5. 2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확정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3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이 사건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만 기재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위 각 증거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각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고발서, 각 자료상 조사결과보고서, 각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확정판결 중 ㈜H에 대한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확정 범죄사실'이라 한다)은 비록 사업자명의를 달리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된 범행으로 포괄하여 1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확정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이른바 '자료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그 목적과 경위가 동일하며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해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명의자인 D과 E은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였던 회사이고, 이 사건 확정 범죄사실에서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H 역시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한 회사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은 2012. 7. 6.부터 2012. 12. 27.까지이고, 이 사건 확정 범죄사실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은 2012. 10. 25.경부터 2013.7. 25.까지이다. 이 사건 확정 범죄사실은 2012. 10. 25.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2013. 1. 25.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2013. 4. 25.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D 및 E과 관련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허위세금계산서 등은 위 신고 대상 기간 동안 발급된 것으로서 그 기간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시간적으로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1, 2의 목록 중 D과 E이 ㈜H을 상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부분은 이 사건 확정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H이 D과 E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했다는 부분과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H을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업체가 필요하여 D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안산세무서에서 D을 직권으로 폐업하자 D을 대신하여 E을 사업자 등록하여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위 D과 E은 영업을 시작한 이후 ㈜H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부터 발행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이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약 1/3, E이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약 1/2 가량이 ㈜H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발급한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D의 거래처로 ㈜신화메탈, ㈜H, ㈜무한금속, ㈜평내상사, ㈜R이, E의 거래처로 ㈜H, ㈜무한금속, S, ㈜평내상사, ㈜신화메탈이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확정 범죄사실에 ㈜H의 거래처로 D과 E, ㈜평내상사, ㈜신화메탈 등이 기재되어 있다. 거래 업체가 모두 일치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확정 범죄사실은 대체로 관련 업체들 상호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D과 E의 사무실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는 D은 안산시 상록구 F, E은 화성시 G, ㈜H은 화성시 T으로 모두 다르다. 그러나 D과 E의 명목상 대표였던 C는 수사기관에서 D과 E의 사업장에 대하여 컨테이너와 화물차량 한 대가 들어 갈 면적 정도로 별다른 게 없었고 자신은 ㈜H의 사업장에 주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관할세무서의 현장 확인 결과 D과 E은 간판만 있고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는 대부분 ㈜H의 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각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이루어졌지만, 위 합계표 상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곳이 ㈜H 사무실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확정 범죄사실의 행위 사이에 장소적 연관성도 존재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확정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면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