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17

범 죄 사 실 2021고단4017 피고인은 2020. 12. 28.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L’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10,000원을 송금하면 무선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무선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4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 17: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3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8957 피고인은 2021. 6. 10.경 인천 남동구 N아파트, 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P카페 ‘Q’에 접속하여, “gtx 1060 그래픽카드 팝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10.경부터 2021. 9. 11.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068 1. 피해자 B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내 명의 S 계좌로 37만원을 송금해주면 그래픽 카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패딩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7만원을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45,5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28.경 인천 남동구 N아파트 O호에서 인터넷 U에 접속하여 ‘스톤아일랜드 패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내 명의 V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해주면 스톤아일랜드 패딩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패딩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만 원을 피고인 명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Q에 접속하여 ‘축구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내 명의 저축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해주면 축구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축구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저축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082 피고인은 2020. 11. 2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L’에 ‘무선이어폰인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입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 프로 무선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5. 18:00경 피고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3915 1.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9.경 불상지에서 ‘U’에 접속하여 피해자 Y가 게시한 ‘스톤아일랜드니트 집업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해주면 스톤 아일랜드 니트 집업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계좌번호 5 생략)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Q’에 접속하여 피해자 AA이 게시한 ‘갤럭시북S(스냅드래곤기반)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갤럭시북S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계좌번호 5 생략)계좌로 415,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Q’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게시한 ‘코이 단백질 앰플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코이 단백질 앰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계좌번호 5 생략)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Q’에 접속하여 피해자 AB이 게시한 ‘녹투아 NF-A12x25 팬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녹투아 NF-A12x25 팬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C은행(계좌번호 6 생략)계좌로 같은 날 135,000원, 2022. 4. 19.경 165,000원 합계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Q’에 접속하여 피해자 J가 게시한 ‘지스킬 트라이던트 RGB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지스킬 트라이던트 RGB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6. 00:23경 피고인 명의의 V(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5387 피고인은 2021. 12. 1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P의 카페 Q에 피해자 D이 게시한 ‘삽니다 WD elements 14TB, 미개봉 새상품’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0,000원을 송금받고, 2021. 12. 24.경 255,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3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K에 대한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중으로 공소제기되어 공소기각판결을 함)로부터 합계 644,4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6505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19. 17: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피해자가 ‘TSG 헬멧을 구입하겠다.’라는 게시물을 작성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Q 채팅으로 ‘물품 대금을 이체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Z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5,4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13. 17: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Q 사이트에 ‘VR VIV PRO(게임 기계)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Z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7207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26. 인천 남동구 N아파트, O호에서 피해자 AE(15세, 남)이 인터넷 P Q에 ‘헤드폰(수어 SHR400)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Q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헤드폰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 주면 헤드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92,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로부터 구매 취소 요청을 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환불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해주지 않고 있던 중 2022. 5. 22. 피해자에게 Q 채팅으로 연락하여 ‘환불을 해주고 싶은데, 과태로 10만 원을 내지 않아 Z 계좌가 막혔다, 과태료를 내면 계좌를 풀 수 있으니 10만 원 빌려주면 2만 원 이자를 더해 헤드폰 환불금까지 합계 21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2. 11:39경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9. 20:03경 인천 남동구 N아파트, O호에서, 인터넷 U 사이트 ‘명품관’ 페이지에 ‘루이비통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7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8284 피고인은 2022. 7. 3.경 인천 남동구 N아파트, O호 그의 주거지에서 U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G에게 ‘A 명의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해 주면 디올지갑 1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33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 이하 보강증거 2021고단4017 1. M, AH, AI, AJ, AK, AL, AM 작성의 각 진술서 2021고단8957 1. R, AO, AP, AQ, AR, AS, AT, AU, AV, AW 작성의 각 진정서 2022고단1068 1. C, B, AX, AY, AZ, F, BA, BB, BC, T, I의 각 진술서 2022고단3082 1. BD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2022고단3915 1. K의 진술서 1. AA, AB, J, Y의 각 진정서 2022고단5387 1. D, BE, G의 각 진정서 2022고단6505 1. AD, E의 각 진정서 2022고단7207 1. AE, AF의 각 진정서 2022고단8284 1. AG, BF,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10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단1068 사건의 피해자 C, 피해금액 213만 원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1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 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 배상신청인 F은 2022. 4. 10.에 70,500원을 청구하였다가 2022. 10. 24. 제출한 배상신청서에서 163,91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배상신청인에 대해 범죄사실로 인정한 금액은 4만 500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특히 일부 범행은 이미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도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많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각각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AH(2021고단4017)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AO, AR, AS, AT(이상 2021고단8957), 피해자 BA, BC, BB(2022고단1068), 피해자 W(2022고단3082)에게 각 피해를 회복해 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4. 11.자 피해자 K에 대한 코이단백질 앰플 60,000원 상당에 관한 사기의 점(2022고단5387) : 피고인은 2022. 4. 1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P의 카페 Q에 피해자 K이 게시한 ‘코이단백질 앰플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이중 기소여서 공소를 기각함.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해 이미 공소제기된 2022고단3915 사건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과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이다(2022고단5387사건의 관련 증거기록인 인천지방법원 2022년 형제 42031호, 42039호 수사기록에 피해자 BG에 관한 조사만 되어 있고,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찾을 수 없다. 피해자 BG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