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그 합병 전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만이라고도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고, 피고인 회사는 서울 중구 E에 있는(증거기록 제49쪽 참조) 식료품 제조·판매업, 통신판매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춘천시 F에 있는 'G'을 지점으로 두고 있다(증거기록 제51쪽 참조). 1. 피고인 A 가. 미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위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11. 15.경까지(증거기록 제47쪽 참조) 사이에 위 G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배추 김치와 알타리무 김치를(증거기록 제7쪽 참조) 가공하여 제조한 다음 앞서 본 G 회원인 H주식회사 등에게 합계 807,000,000원(= 284,000,000원 + 523,000,000원) 상당의(증거기록 제7, 63, 88쪽 참조) 위 각 김치를 판매하였다. 나. 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0.경부터(증거기록 제76쪽 참조) 2015. 8. 12.경까지(증거기록 제46쪽 참조) 사이에 위에서 본 G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더치커피를 제조한 다음 위 G을 방문하는 골프장 손님들에게 합계 23,000,000원 상당의(증거기록 제79쪽 참조) 위 더치커피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공동피고인 A가 제1의 각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각 항 기재 내용과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미등록 김치 판매내역서, 영업신고증, 법인등기부,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물품 판매내역서 제출), 수사보고(I 항소심 판결 선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식품위생법'만이라고도 한다) 제100조, 제95조 제2의 2호, 제37조 제5항(미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2의 2호, 제37조 제5항(미등록식품제조·가공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위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가.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각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시 G을 총괄하여 운영한 사람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아니라 총괄상무인 I일 뿐이어서, 피고인 A는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가 말하는 '행위자'가 아니다. 나. 판시 김치 제조·판매 행위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에 해당하므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참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일 뿐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지 않아, 관할 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을 뿐 미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020. 5. 6.자 변호인의견서 제1쪽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가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의 '행위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어 1992.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내지 제56조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2) 판단 가)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김치와 더치커피 제조는, 피고인 A가 위 G의 좋지 않은 수익성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던 가운데 위 G의 관리책임자인 총괄상무 I에게 '지시'하여 그 제조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661쪽 참조). 피고인 A는 위 G의 임원실 등지에서 열린 회의에서 판시 김치의 제조량, 판매량, 판매처에 대한 지시도 해왔고, "'J'이나 'H'라는 K 계열사에게 판매할 테니 최대한 김치를 많이 생산하라."는 내용의 지시까지 하였다고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661쪽 참조). 피고인 A는 판시 더치커피 제조와 관련하여 담당할 바리스타를 직접 위 G으로 데리고 와 제조에 대한 교육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A 자신이 더치커피 맛을 직접 체크하였으며, 원두를 공급해줄 업체까지 직접 선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661쪽 참조). 피고인 회사가 2015. 8. 31. M로부터 판시 김치 제조를 위해 춘천시 N에 있는 공장을 임차하는 공장 월세 계약이 체결되었고(증거기록 제11쪽 참조), 같은 날인 2015. 8. 31.부터 피고인 회사가 임대인 측에게 월세를 지급해왔다(증거기록 제14쪽 참조). 위 월세 지불, 성과급 지급과 같은 판시 김치 및 더치커피 제조, 판매와 관련한 자금집행은 피고인 A가 한 전자결재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528, 661쪽 이하 참조). 나) 위 사정들과 함께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가 말하는 '행위자'는 오직 1명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는 점까지 종합해 볼 때, 설령 위 I가 판시 김치, 더치커피 제조 행위에 가담한 면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서 판시 각 행위를 실제로 집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가 정한 행위자에 해당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들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김치 제조·판매 행위가 신고 대상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할 뿐인지 여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참조). 그러나 판시 김치 제조 행위에 대해서는 앞서 보았듯이 위 G '밖'에 위치하는 임차한 춘천시 N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할 것임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판시 김치의 판매처가 H주식회사 등 K의 '계열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바(증거기록 제639쪽 참조) 이에 비추어 위 김치의 최종소비자는 특정된 개인이 아니라 위 계열사들에 소속되거나 그것들과 관련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자연인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판시 김치 제조 및 판매 행위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장소 즉 위 G 내 식당을 벗어나 앞서 본 N 소재 임차 공장과 같은 위 G 이외의 장소를 오가며 식품 즉 김치를 운반하는 과정을 거쳐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식품 즉 김치가 현실로 제공되는 장소(이 사건의 경우 위 G'내' Q 등지의 식당이 해당할 수 있다) 이외의 장소에서 식품 즉 김치를 만들고 이를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유통과정을 거쳐 최종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식품 즉 김치가 제공될 장소(이 사건의 경우 위 K 계열사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임직원들의 주거지가 해당할 수 있다)로 운반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김치 제조, 판매 행위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즉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인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 2호 참조). 피고인들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위 I에게 전가하면서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787쪽 참조), 2017. 2. 10. 춘천시의 이 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기(증거기록 제4쪽 참조) 이전인 2015년도에 피고인들이 하지 않았던 판시 등록과 신고를 모두 마친 점, 피고인 회사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수익을 감추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는 증거를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는 점, 판시 김치와 더치커피에서 섭취할 경우 위생상의 위해가 있다는 자료 또한 발견할 수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과 관련한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