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5. 2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 동기]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1985. 12.경 혼인하여 2010. 7. 1.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이로, 이혼 후에도 2014. 경부터 다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인들 사이에는 원래 3명의 자녀 (E 출생 F, G 출생 H. I 출생 J)가 있었다. 피고인 A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주택 청약시 자녀의 인원이 많을 경우 가점을 받아 당첨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3명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 8. 8.경 대전광역시 서구청에서 실제로 태어나지도 아니한 'K', 'L'가 M 출생한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더하여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고, 실제로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 9. 29.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소재 시흥동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자녀로 'N'이 태어나지도 않았음에도 출생신고서의 출생자 란에 'N', 출생일시 란에 'O 12:30', 출생장소 란에 '논산시 P', 부, 신고인, 제출인란에 각각 'A'이라는 등으로 작성하고, 출생증명서에 마치 피고인의 부모 'Q', 'R'이 위 N의 출생을 증명한 것처럼 작성한 후, 위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은 피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N이 피고인의 자녀인 것으로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성남시 수정구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S 아파트 부정 분양 피고인은 2009. 10. 12. 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 T 일대에 건축하여 공급하는 'S'(아파트) 중 3자녀 이상인 사람에게 특별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B을 통하여 '3자녀 특별공급 신청서'와 마치 피고인의 자녀가 6명인 것처럼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무실에 제출하도록 하여 가점을 받았고, 2011. 8. 16.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 입주 신청을 하여 약 1주일 후 위 아파트 112동 1503호(전용면적 84m²)에 당첨되어 위 주택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2) 부산 U 아파트 부정 분양 피고인은 2011. 11. 16. 성남시 분당구 V, 507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부산 W에 건축하여 공급하는 'U' 아파트 중 부양가족수 6명 이상인 사람에게 특별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 분양 청약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자녀가 6명인 것처럼 허위 신청하여 가점을 받아, 약 1주일 후 위 아파트 104동 1201호(전용면적 84㎡)에 당첨되어 위 주택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3) 대구 X 아파트 부정 분양 피고인은 2013. 5. 2. 위 피고인의 집에서,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대구 Y에 건축하여 공급하는 'X' 아파트 중 부양가족수 6명 이상에게 특별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 분양 청약을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신청하여 가점을 받아, 약 1주일 후 위 아파트 203동 701호(전용면적 84m㎡)에 당첨되어 위 주택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4) Z 아파트 부정 분양 피고인은 2014. 7. 17. 위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서울 T에 건축하여 공급하는 'Z' 아파트 중 부양가족수 6명 이상에게 특별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B 명의로 위 아파트분양 청약을 하면서 B의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인 것처럼 허위 신청하여 가점을 받아, 약 1주일 후 위 아파트 203동 601호(전용면적 153m²)에 당첨되어 위 주택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다. 사기 1) 다자녀 양육수당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6. 30.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소재 시흥동사무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K, L, N은 실제로 태어나지도 아니한 자녀들임에도 마치 이들이 실제 자녀인 것처럼 허위로 다자녀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남시의 성명불상 공무원으로부터 그때부터 2011. 7. 10. 경까지 위 허위 자녀들에 대한 다자녀 양육수당으로 36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0. 6. 30.부터 2016. 2. 경까지 피해자 성남시로부터 합계 590만 원 총 합계 1,380만 원의 다자녀 양육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가정 양육수당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삼평동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1의다. 1) 항 기재와 같이 K, L, N이 마치 실제 자녀인 것처럼 허위로 가정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남시의 성명불상 공무원으로부터 그때부터 2015. 12.경까지 합계 590만 원의 가정 양육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4.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소재 여수동주민센터에서 사실은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B', 가족사항 란에 '자 K, 자 L, 자 N'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B', 지원대상자 란에 'K, L, N'을 기재한 후, 각 신청인 란 옆에 B 명의로 서명을 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사실은 성남시 분당구 V, 507동 1105호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2011, 10. 3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31. 부산 수영구 AA 소재 AB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위 AA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및 피고인의 자녀 6명(F, H, J, K, L, N)이 같은 날 부산 수영구 AC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2012. 11. 1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4, 대구 서구 AD 소재 AE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위 AD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및 피고인의 위 자녀 6명이 같은 날 대구 서구 AF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2012. 11. 29.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 남구 AG 소재 AH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위 AG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및 피고인의 위 자녀 6명이 같은 날 광주 남구 AI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4) 2013. 4, 2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4, 대구 서구 AD 소재 AE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위 AD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및 피고인의 위 자녀 6명이 같은 날 대구 서구 AF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경부터 사실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V, 507동 1105호에서 A 과 같이 거주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2014. 5. 29.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9. 성남시 수정구 AJ 소재 AK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위 AJ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및 위 자녀 6명이 같은 날 경기 성남시 수정구 AL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2016. 1. 26.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6. 성남시 수정구 AJ 소재 AK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위 AJ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및 위 자녀 중 3명(F, H, J)이 같은 날 경기 성남시 수정구 AM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출생신고서, 각 출생증명서, 각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각 주민등록등본, 각 주민등록초본 1. 각 가정양육수당 지급내역, 다자녀 양육수당 지급내역 1. 성남 판교 지구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각 분양계약서, 3자녀 특별공급신청서 1. S 주택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1. 혼인관계증명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 양육수당 지침 변경 내용 1. 가정양육수당 지급내역,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1.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신고서, 통장사본 1. U 분양계약서 등, 공급계약서 등, 청약 내용 및 당첨내역 1. 추송서, 가정양육수당 지급내역, 전입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아파트 당첨 내역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주택법위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그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에 대한 실수요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그 주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고, 나아가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정 분양으로 인한 해약조치로 피고인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세입자는 보증금 2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그로 인한 추가 피해가 상당하다. 그리고 그 범행기간이나 횟수, 범행의 조직성, 계획성, 범행수법의 전문성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