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1.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는 2012.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도박개장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나이트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P 등 도박 참가자들에게 영국 등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 축구 등 경기의 승·패 등에 일정한 금액을 후불로 배팅하도록 하고 적중할 경우 배팅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배당금을 도박 참가자들 관리의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해 주고 패할 경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배팅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385,452,312원의 도금을 걸고 횟수를 알 수 없는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위 A이 제1항과 같이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그의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등 8개 예금계좌를, 피고인 C은 그의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를 각각 A에게 운영계좌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위 A의 지시로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배팅금을 송금 받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위 A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피고인 B은 2008.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피고인 C은 2008. 1. 28.경부터 2011. 1. 26.경까지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7. 9. 22.경부터 2011. 3. 1.경까지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나이트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도박 개장자인 A에게 영국 등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 축구 등 경기의 승·패 등에 일정한 금액을 후불로 배팅하고 적중할 경우 배팅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배당금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입금 받고 패할 경우 위 A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배팅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373,500원의 도금을 걸고 횟수를 알 수 없는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가.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8. 8. 12.경부터 2009. 5. 16.경까지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T 나이트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도박 개장자인 U 등에게 영국 등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 축구 등 경기의 승?패 등에 일정한 금액을 후불로 배팅하고 적중할 경우 배팅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배당금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패할 경우 위 U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배팅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9,165,000원의 도금을 걸고 횟수를 알 수 없는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11. 5. 23.경까지 위 T 나이트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V 등 도박 참가자들에게 영국 등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 축구 등 경기의 승·패 등에 일정한 금액을 후불로 배팅하도록 하고 적중할 경우 배팅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배당금을 도박 참가자들 관리의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해 주고 패할 경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배팅금을 송금 받으며, 양쪽에 배팅한 금액이 다른 경우 초과한 금액을 A 등 다른 도박 개장자들에게 재배팅을 하여 그 균형을 조정하는 등 방법으로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55,524,559원의 도금을 걸고 횟수를 알 수 없는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3.경부터 2013. 7. 2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W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X 등 채무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대부해 주고 그 이자로 월 3~5%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8회에 걸쳐 931,033,820원을 대출하여 주고, 1005회에 걸쳐 945,451,650원을 원금 및 이자로 회수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8. 1. 2.경부터 2011. 3. 8.경까지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Y 나이트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도박 개장자인 U 등에게 영국 등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 축구 등 경기의 승·패 등에 일정한 금액을 후불로 배팅하고 적중할 경우 배팅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배당금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 받고 패할 경우 위 U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배팅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86,914,000원의 도금을 걸고 횟수를 알 수 없는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A에 대한 맞대기 도박 관련 계좌의 입·출금내역 첨부보고, D에 대한 맞대기 도박 운영, 베팅 관련 입·출금내역 첨부, D에 대한 대부업 관련 차용금증서 부본 등 첨부보고, D가 제출한 차용금증서와 관련된 채무자들에 대한 입·출금내역 첨부보고, D에 대한 맞대기 도박 및 사채 관련 입·출금내역 첨부보고, E에 대한 맞대기 도박 등과 관련한 입·출금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D 집행유예 기간 등 확인보고, E 재판 진행상황 등 확인보고, E에 대한 판결문 부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방법,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3조, 제26조(국민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나. 피고인 B :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2조 제1항(국민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구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 방조의 점) 다. 피고인 C :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2조 제1항(국민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구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 방조의 점), 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라. 피고인 D : 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제26조(국민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구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마. 피고인 E : 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D의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및 피고인 B, C의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죄와 도박개장방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박개장죄 및 도박개장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단, 피고인 D는 판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방조 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개장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피고인 D,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D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상습도박죄 및 도박개장죄 상호간, 피고인 E는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피고인의 변호인은,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의 '이와 비슷한 행위'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휴대폰 메시지를 이용하여 도박을 개장하는 속칭 '맞대기' 도박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규정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의 취지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관련하여 정당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가 아닌 자의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 행위를 근절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한편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2호에서 '체육진흥투표권'을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은 '체육진흥투표권'의 개념자체를 정의하는 규정일 뿐, 법에서 정한 '체육진흥투표권'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제2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며[만일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표권(票券)'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적혀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면 다른 형식을 취하거나 기재사항 중 일부를 빠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를 잠탈함으로써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체육진흥투표권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의 경우에도 그 폐해에 비추어 이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법률에 정한 사업자가 아닌 자의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에 속한 사항인 경우에 그 유형이나 형식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처벌할 있도록 수식어로서 어떤 제한도 가하지 않고 단순히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이나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 A, D는 도박을 개장, 운영하며 불법적인 이득을 취해 온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바, 기타 관련 사건과의 처벌 형평성, 범행기간, 범행규모,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2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다시는 재범에 빠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0년 전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도박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나, 후불제로 운영되는 '맞대기 도박'의 특성상 승부에서 패한 사람들이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규모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에서 관련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거동이 불편한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A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직접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C :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도박금액도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D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상습도박 및 도박개장 범행은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80시간)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중 일부는 위 확정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그 대부업 영위 기간이 대부분 위 확정판결 이전의 일이고, 확정판결 이후의 대부업거래 규모는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E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지인을 대신하여 도박을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