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18

범죄사실 피해자 B는 부산 북구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정상화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가칭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10:03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E, F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B) 명의로 작성되어 피해자가 부착한 '알림(북구청특별감시결과)'이라는 공고문을 떼어내는 등 같은 날부터 2019.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보고), CCTV 영상 첨부보고 [피고인은 지정된 게시장소가 아닌 승강기 내부에 무단으로 게시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고문을 떼어낸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공고문은 현재 관리사무소장인 B가 관리주체의 지위에서 부착한 표지물인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 관리규약 제13조 제5항은 입주자등이 지정 게시판 이외 장소에 표지물을 부착할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위 규정이 관리주체가 부착하는 표지물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오히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의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 표지물을 부착하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만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호를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를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주체는 지정 게시판 이외 장소에 표지물을 부착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점, 오히려 효율적인 공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이 상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에 표지물을 부착할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실제 2019, 10. 2. 동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떼어낸 공고문 이외 다른 표지물도 함께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내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B의 공고문 부착행위가 관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떼어난 공고문이 무단으로 게시된 표지물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32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4. 16. 14: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풍납동)에 있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친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중 평소 갈등이 있던 자신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54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동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삼성병원에 부친의 빈소를 따로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빈소에 찾아오자 삼성병원으로 가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그 경위에 고려할 바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가 빈소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정상적인 장례절차를 방해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 B의 행위 정도 등에 비추어 이를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치상의 점 피고인 A은 2014,4,16, 14:3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풍납동)에 있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중 평소 갈등이 있던 시누이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빈소를 따로 차린 딸"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팔꿈치로 2~3회 밀고, 가슴을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동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D는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오른쪽 팔꿈치로 내 가슴과 명치를 세번쳤다, 피고인 B이 나와 나의 딸을 양팔로 밀쳤는데 피고인 A도 같이 밀쳤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 이 팔꿈치로 나의 명치를 2~3회 밀었다, CCTV 영상 중 별관30호_20140416140000의 00:34:50 부분(화면의 14:40:11 부분)에서 피고인 A이 오른쪽 팔로 나의 명치를 쳤고, 위 영상의 00:35:25 부분(화면의 14:40:44 부분)에서 나를 밀었고, CCTV 영상 중 별관30호_20140416140000-1의 00:29:16 부분(화면의 14:40:53 부분)에서 나를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 CCTV 영상 중 별관30호_20140416140000-1의 00:29:16 부분(화면의 14:40:53 부분)에서 D의 딸을 1회 밀쳐내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D의 명치 부분을 팔꿈치로 밀거나 가슴을 손으로 미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D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74

범죄사실 [2019고단217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19. 오후경 대전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 신용카드인 E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5, 19, 14:51경 대전광역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대금 결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고, 카드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100 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 및 시가 5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6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8,460,27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24, 13:15경 충청북도 청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대금 결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고, 카드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88,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에 기재된 서명과 피고인의 이름이 다른 것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금반지의 교부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9 2960]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1. 16:46경 산시 L에 있는 M조합 365코너에서, 피해자 N이 그곳 46번 현금인출기 위에 놓아둔 시가 불상의 갤럭시S7 휴대전화와 현금 45,000원, O 체크카드 2장, P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6:59 경 서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N O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대금 결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고, 카드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45,000원 상당의 금반지 1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T, U, V, W, X, Y, Z, AA, AB, G,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및 사본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수사보고 1. E카드승인내역 조회, 회원별 매출내역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 진 및 범행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포괄하여 분실된 신용카드 부정사용 및 도난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위 가항 기재와 같음 다. 제3범죄 사기미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생계형 범죄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음식점 배달원을 하거나 일용노동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길에서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반환하지 아니한 채 무려 106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1회의 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타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훔치고 체크카드를 1회 부정사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액도 8,705,270원에 달하며, 피해자 수도 많아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8. 20. 23: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6-2 모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사오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NH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C) 1장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8, 24, 23:20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에서 담배 1갑, 맥주 2캔 등 8,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업주 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1. 12:26 경부터 2019. 8. 26. 20:4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5,897.531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횡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횡령한 직불카드인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거래내역서, 각 CCTV 영상사진, 영수증, 소지품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징역형 (판시 전과)의 처벌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전과 외 절취한 카드 사용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노숙 등의 곤궁한 생활을 영위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정신신경병증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3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7. 22:08경 군포시 삼성로79 삼성마을 1단지 아파트 입구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2세)이 차량 경적을 울렸다고 따지며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량 번호판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그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가 장소는 알 수 없는 곳에 숨김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폭행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칠 것처럼 팔을 앞으로 미는 행위를 하며 다가오기에 피고인이 자신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량 경적을 크게 울렸다는 이유로 욕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은 것에 대항하여 손을 뿌리친 것 외에는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자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기도 하였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욕설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8회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9.25. 범행 2012,9,25, 14:00경 대구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게임을 하다 잠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컴퓨터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대경교통카드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2.9.30. 범행 2012. 9. 30. 18:48 경위 D PC방에서 피해자 이 게임을 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컴퓨터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 주민등록증 1개, 신한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420,000원 상당의 남자용 구찌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03, 1, 14. 범행 2013. 1. 14. 23:57 경 대구 달서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3, 2, 15. 및 2013. 3. 13. 범행 2013. 2. 15. 04:00경 대구 달서구 I. 4층에 있는 JPC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K이 보관하고 있는 교통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3, 4, 21. 범행 2013. 4, 21. 08:4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PC방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O, P,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PC방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자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에 피고인 스스로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찜질방이나 PC방을 전전하다 생활비가 떨어지면 충동적으로 절도에 이르게 된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2년~징역 4년 [절도범죄군, 상습. 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을 제외하더라도 6회에 걸쳐 절도범죄로 집행유예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7회에 걸쳐 절도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여전히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찜질방이나 PC방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 G 이외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09

범죄사실 2018고단170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4. 21:45경부터 같은 날 22:07경까지 부천시 C에 있는 'D' 6번 계산대 앞에서 그곳 직원이 친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마트에서 구입한 옥수수 콘 샐러드 먹으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마트 매장관리 총무 E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이 시발새끼야, 너도 나한테 욕하는 거야? 너 죽을래?"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계산을 하려는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D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14. 21:4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과 시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자신의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입술과 자신의 입술이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1926] 1. 절도 피고인은, 가. 2018. 3. 25. 19:30 경 부천시 F에 있는 G 2층 H 매장 내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이너웨어(J) 6장, 양말 1켤레, 바지 1장 합계 66,600원 상당의 의류를 탈의실에 가지고 들어가 포장을 뜯고 도난 방지 탭을 제거한 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나. 2018. 7. 1. 23:05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품코너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K 관리하는 과자류인 마가레트, 홈런볼, 수박음료 합계 8,400원 상당을 임의로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가 떨어뜨린 신한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4, 18:28경 부천시 M에 있는 N약국에서 안대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습득한 L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원 상당의 안대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4. 21: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3,83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09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마트 CCTV 캡쳐)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2018고단1926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지문감정결과 1. 현장 CCTV 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피해자 결제 내역 1. 피의자 A 현장 캡쳐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절도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직후 발각되어 2018. 3. 25.자 피해품이 회수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중밀집시설인 대형마트에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범행이 발각된 후 오히려 마트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소란을 피워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존속살해죄 등으로 징역 7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 계속해서 비슷한 종류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사기죄(제1유형의 기본영역), 절도죄(일반절도 유형의 기본영역), 업무방해죄(기본영역),폭행죄(일반폭행의 감경영역)에 대한 각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43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10. 6. 20:15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109 에 있는 함양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0. 6. 20: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109 에 있는 함양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동면 쪽에서 함양읍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7고단7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4, 10:00 경 경남 함양군 함양로 1198-37 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앞 도로에서 같은 군 함양로 1147에 있는 제일인쇄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6. 00:30경 경남 함양군 수동면에 있는 용수막마을 앞에서 같은 면에 있는 섬동삼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9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D 전화통화) 2017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현장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차량검색리스트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2017. 1. 26. 00:3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범행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하한만 적용 : 징역 4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앞서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사를 받고 공소제기되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형사재판 진행 중에도 무려 21차례나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여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하더라도 더 이상 음주운전 등 재범방지의 효과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정94

범죄사실 C(33세), D(34세)은 같은 일행으로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25세)은 기소중지된 공범 E(24세)와 같은 일행으로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03:18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그곳을 빠져 나가며 자신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싸우는 것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C, D 일행들을 쳐다보며 욕을 하였고, 이에 C, D은 피고인과 위 E를 뒤따라 가 위 호프집 카운터 앞에 이르러 D은 피고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위 E는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D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할 때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동하여 피해자 C(33세), D(34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G CCTV 캡쳐 사진 첨부, CCTV 자료 첨부(G), 각 첨부된 자료 포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가 일행으로서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가 되어 상호간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2.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7. 21:29경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19:30경 속초시 D시장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증 제1호)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17, 23:55 경 속초시 E에 있는 F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족발 등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2,5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가 분실한 각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족발 등 음식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C 또는 B이 분실한 각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분실한 KB국민카드의 사용내역 촬영사진, L편의점 구매 영수증 내역, L편의점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M매장 피해진술서 미작성), 수사보고(N매장 종업원 상대 수사), CCTV 영상 캡쳐 사진, 영수증, M매장 영수증 내역, M매장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 선면 관련), 내사보고(피해자의 카드번호 확인 및 카드이용내역 캡쳐 사진 등 편철)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피고인은 카드 소유자인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카드의 사용을 허락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들은 '카드를 분실하였을 뿐,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고, 피고인을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다만 실제 금전적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정신건강 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487

범죄사실 [2012고합487]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7.6.22: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 집 앞에 이르러, 며칠 전 자신을 폭행한 성명불상자의 집으로 착각한 나머지 복수할 마음을 먹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현관문에 설치된 나일론 문발에 불을 붙여 D 및 그의 가족인 E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집을 소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마침 집 안에 있던 이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불을 꺼 나일론 문발 및 현관문 일부를 태운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1511]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7. 7. 04:2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PC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H(여, 23세)을 보고는 성적 충동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순간적으로 몇 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신감정촉탁회신 1. 현장사진 1. CCTV 사진 1. 정신감정촉탁회신 [2012+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신감정촉탁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E 등이 거주하는 집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비추어 다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3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27. 05:00경 보령시 B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D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4. 04:00경 보령시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 G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8, 01:24경 보령시 H에 있는 'I'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 K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재떨이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5, 28, 03:00경 보령시 L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 N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4. 02:28경 보령시 O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불상인 소유의 P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가 이를 목격한 Q 이 소리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J, M, Q 의 각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 영상 확인을 통한 피의자 동선),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피의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수사 중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30여 년 동안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4. 04:10경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배우자인 E을 위 병원에 데리고 와 위 E의 치료 등을 기다리던 중 위 E에 대한 치료를 빨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팔이 의사가 진료는 안 하고, 컴퓨터만 바라보고 지랄이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응급실 근무 의사인 F의 멱살을 잡고 욕설하는 등 위 F을 폭행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D병원 응급실 CCTV 녹화영상 CD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경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을 당시 적용된 법령인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그 후 그 법정형이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폐지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가혹해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2.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1. 31. 그 가석방 기간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20:45 경 신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호반주점 업주 진술 및 CCTV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06년 이후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상태에 있고,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가석방 이후 곧바로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스스로 112 신고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이 적발된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며 지역 사회에서 이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내 재범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