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7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1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21.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746 1. 피고인은 2020. 12. 7. 12: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B 싸이트 ‘C’에 게시한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게임기를 206,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만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넘겨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20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2490 2. 피고인은 2021. 5.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사이트에 “G 게임머니 H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게임머니를 16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만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578 3. 피고인은 2021. 4. 1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B 카페 ‘C’에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스마트폰을 115,000원을 받고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3번의 피해자 이름 ‘M’을 ‘N’으로 수정한다)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556,600원을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3040 4. 피고인은 2021. 5. 2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 카페 ‘C’를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 O에게 갤럭시S8 스마트폰 1대 및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 1대 총 2대의 스마트폰을 200,000원을 받고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2021고단2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회신자료 [2021고단2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N, K, R, S, T, U, V, W, X, Y의 각 진정서 1. P, Q, N, K,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각 내사보고 1. 각 입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게시글 캡쳐, Z 회신 자료, 각 E 회신 자료, 이체내역, 대화내용, L 회신자료, B 회신자료 [2021고단3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영장회신자료(J) [판시 전과] 1. 2021고단746호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법 2020고단5154,5196(병합) 판결문, 부산지법 2021노794 판결문, 사건 검색 내역,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4.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206,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2021. 4.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 3, 4의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범행의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2021고단2578호 사건의 피해자 T, X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1고단2578호 증거기록 제151, 255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누범기간에 1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합계 1,916,6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후 일부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을 잘 먹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쁜 점(2021고단2578호 증거기록 제208쪽)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