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4. 8.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805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0. 8. 0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농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키 1개,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0. 10. 15:30경 인천 남동구 F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키 1개, 시가 미상의 가지 6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0. 10. 19:2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앞 매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매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 권 1장, 5천 원 권 58장, 1천 원 권 30장, 500원 동전 89개, 100원 동전 185개, 50원 동전 1개 등 합계 393,05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8. 03:28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결제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8. 03: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8970 피고인은 2021. 5. 20. 20:20경 인천 부평구 M아파트 N동 앞길에서 피해자 O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8만 원 상당의 상품권 및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9331 피고인은 2021. 10. 6. 13:5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슈퍼’에서, 그곳 출입문 옆에 있는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담배 3보루, 보청기약 등이 들어있는 택배박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967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피고인은 2021. 4. 26. 22:00경 인천 계양구 S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10근, 참깨 2kg, 흑깨 2kg, 막걸리 5병, 삼겹살 1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 피고인은 2021. 6. 23. 19:27경 인천 계양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관리하는 농막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기둥에 묶여 있는 시가 미상의 진돗개 1마리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을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E, G, K, X,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1. 각 영수증, 하나카드 사용내역 1. 체포현장사진, 압수물(현금) 사진, 하나 체크카드 사진, 각 CCTV자료화면 2021고단8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감식 결과 – 피의자 DNA 검출) 1. 감정서 및 조회결과 2021고단9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용의자 A 특정 수사 등) 1. CCTV에 녹화된 피혐의자 사진 2021고단9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T의 각 진술서 1. 현장CCTV 사진,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1.2021고단8970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절도 및 사기 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전과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가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 역시 다수이다.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다.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었고, 절취한 진돗개를 경찰에 반환하였다. 절취 및 편취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