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9.경 피해자 B와 인천 연수구 C에 위치한 의료법인 D병원 지하 1층 장례식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초순경 위 병원 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자들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4. 8. 6. 1,000만 원, 2014. 8. 7. 4,000만 원, 2014. 8. 11.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이체받아 보관하던 중, 2014. 8. 6.경 7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25.까지 총 161회에 걸쳐 합계 62,998,062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횡령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B가 공소사실 기재 1억 원의 사용용도를 오로지 소개비로만 한정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이 위 돈 중 62,998,062원을 소개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모두 입증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선 소개비 용도로 한정하여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이고,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소개비 및 경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만으로는 위 1억 원이 오로지 소개비에만 쓰도록 그 용도를 한정하여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B와 피고인은 2014. 7. 29. 각자 5억 원을 출자하되 B는 현금으로 5억 원을 내고 피고인은 5억 원 상당의 장례식장 인테리어 기본설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D병원 장례식장 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동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B가 지급할 현금 5억 원은 임차보증금으로 3억 원, 기타 집기 비용으로 2억 원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B는 2014. 8. 6. 위 병원 이사장인 F로부터 장례식장 임대권한을 위임받았다는 G에게 임차보증금 일부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부터 2014. 8. 11.까지 합계 1억 원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바, 위 1억 원은 '기타 집기 비용'으로 예정한 2억 원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B가 위 '기타 집기 비용' 2억 원 중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서 특히 그 용도를 '소개비'로만 한정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일 것이다. 아래에서 본다.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준 G 목사, H, I(수사기관 진술 당시에는 '성명불상의 장로'로 칭하였다)에게도 돈을 주어야 한다며 1억 원을 급히 달라고 하여 장례식장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000만 원은 G, H, I에게 인사를 하겠다고 하여 준 것이나 9,000만 원은 G에게 준다고 해서 이체를 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14. 8. 6. 피고인이 술도 마시고 접대도 해야 하니까 돈을 달라고 하여 '지금 내가 가진 것이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대구 가서 줄 테니 우선 1,000만 원으로 H하고 I하고 술 마시고 그래라'고 1,000만 원을 주었고 그 후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나머지 9,000만 원을 보냈다고 진술하면서 'I과 H는 술 한 잔 하는 정도이고 G한테 주라는 뜻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을 종합하면, B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요청받은 당일인 2014. 8. 6. 이체한 1,000만 원은 G, H, I에 대한 접대비로, 같은 달 7일과 11일에 이체한 합계 9,000만 원은 G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용도를 명백히 구분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는 2014. 8. 6. 임대차계약을 하기 위하여 D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난 후 거주지인 대구에 돌아가 바로 그 다음날부터 나머지 돈을 이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과 1억 원의 용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은 피고인을 만난 2014. 8. 6. 당일일 것인데, B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전체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뭐라고 하면서 얼마를 달라고 했는지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고, 언제 그와 같이 용도를 구분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했는지에 관하여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오히려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투자도 하기 전에 증인에게 먼저 G 목사에 대한 소개비를 요구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소개비가 아니고. 계약을 하고 나서 G한테 앞으로 도움도 받아야 되고 자기 지분도 포기하니까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1억에서 1,000만 원은 술 먹고, G한테 9,000만 원은 넘어가는 줄 알았지요'라고 애매하게 답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용도에 관한 명백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계약 당일 피고인 및 B와 함께 있었던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피고인이 B가 내는 2억 원 중 '1억 원은 (G이 목사로 시무 중인) 교회 후원금으로 내놓고, 1억 원은 경비와 소개비 등으로 사용하면 되겠느냐'고 묻고 B가 이를 수긍하여 그렇게 하기로 결정되었고, 그 중 교회 후원금으로 제공하는 1억 원은 (피고인이 아닌) H를 통하여 G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여, B가 피고인에게 준 1억 원은 경비와 소개비 등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G은 애초 이 사건 장례식장에 대한 임대권한이 없으면서도 장례식장을 임대해 줄 것처럼 피고인과 B를 속여 B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위 편취사실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사업은 중단되었다. 한편, B는 2014. 7. 중순경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만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사업을 같이 하는 것 외에는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특히 용도를 한정하여 1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교부하였다면 그 돈이 용도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인데, B는 이 사건 사업을 그만두기로 한 2015. 2.경까지 돈이 G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심지어 G에게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지 아니하였다. B는 2016년경에 이르러 G 외 1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후 2016. 5. 4. 수사기관에서 제2회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비로소 '피고인에게도 1억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고소인 진술 말미에 하고 싶은 말을 기재할 때에도 G 외 1인에 대하여는 '햇수로 3년 동안 거짓으로 피를 말렸습니다. 철저한 수사와 엄정처벌 해 주십시오'라고 기재한 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자기 때문에 1억까지 가져가고는 전화 한 통화 없습니다. 엄정처벌 해주십시오'라고 기재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1억 원을 임의 소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실패 후 위 1억 원에 대하여 정산을 하지 아니한 것을 문제 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B는 이 사건 당시는 물론이고 위 고소인 진술 무렵까지 피고인이 1억 원을 교부한 용도와 달리 임의 소비하였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