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7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년 초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박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양도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3장을 건네주었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위 계좌는 모두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어 피고인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4. 10.경 박과장으로부터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관련된 범행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말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박과장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부산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버스수화물서비스를 이용하여 박과장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7. 30.경 박과장이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4. 10. 31.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카드발급수수료 명목으로 68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4. 12. 8.경 피해자 C에게 카드발급이 되지 않으니 대신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대출프로그램 승인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박과장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정을 알면서도 박과장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산은행계좌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D 명의의 계좌와 관련된 범행(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양산시 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D으로부터 동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박과장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박과장으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재송금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과장은 2015. 1. 16.경 피해자 E에게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피해자 명의로 쇼핑몰 사이트가 개설되었고 해당 사이트와 관련된 사기사건을 조사 중인데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위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691,863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박과장의 지시를 받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지급이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박과장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지급이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B 명의의 계좌와 관련된 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양산시 양산대로 에 있는 양산종합운동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통장 등을 만들어주면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동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계좌, 농협은행계좌, 우체국계좌의 통장과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총 3장을 B로부터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양산시 양산대로 에 있는 양산종합운동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통장 등을 만들어주면 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계좌, 농협은행계좌, 우체국 계좌의 통장과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총 3장을 A에게 양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5. 2. 16.경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동양산농협 남부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속아 피해자 F이 착오로 입금한 48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A으로부터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4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동인 명의의 농협은행, 우체국, 신한은행계좌의 계좌번호를 박과장에게 알려주고, 신한은행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박과장에게 보내고, 박과장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과 우체국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재송금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2015. 1. 22.경 피고인 B에게 동인 명의의 농협은행 및 우체국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주면서 위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함께 찾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였다. 박과장은 2015. 1. 22.경 네이버 중고나라사이트에 동인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광고한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38만 원을 위 농협은행계좌, 우체국계좌로 송금받고, 박과장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은 같은 날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농협은행 현금인출기 및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위 농협은행 및 우체국계좌로 입금된 938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박과장이 지정한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박과장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편취금액을 인출하려 하거나 이를 인출하여 상선에게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거나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나아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편취금액을 횡령하거나 편취금액을 인출하여 상선에게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거나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나아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과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