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27

범죄사실[2015고합62(병합)호] [범죄전력] 피고인 B[이하, 2015고합62(병합)호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C 주식회사(2010. 11. 16.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호인 'C'이라고 한다)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1. 2.경까지 원주시 E을 소재지로 하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년간 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실적이 없으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가 정지되고, 공사실적이 없는 경우 공사 입찰에 참가, 수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건설업 면허 유지 및 공사입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위 C에서 2009. 2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업자들이나 주식회사 F에게 공급하거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0. 25.경 원주시 E에 있는 사무실에서 개인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 34매 공급가액 합계 2,481,818,168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F에게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678,5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G로부터 세금계산서 19매 공급가액 합계 2,911,818,175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그 무렵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사무실에서 개인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 28매 공급가액 합계 2,252,727,264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F에게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합계 123,318,181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G로부터 세금계산서 19매 공급가액 합계 2,249,999,992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그 무렵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H 주식회사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0. 9.경까지 인제군 I을 소재지로 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년간 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실적이 없으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가 정지되고, 공사실적이 없는 경우 공사 입찰에 참가, 수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건설업 면허 유지 및 공사입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위 H에서 2009. 2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G에게 공급하거나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0. 25.경 원주시 E에 있는 사무실에서 G에게 세금계산서 11매 공급가액 합계 2,633,636,357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J 로부터 세금계산서 13매 공급가액 합계 2,369,999,994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그 무렵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홍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사무실에서 G에게 세금계산서 8매 공급가액 합계 703,636,361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J로부터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합계 517,272,726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그 무렵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홍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2015고합62(병합)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고발서 1. K에 대한 문답서, L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L의 진술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2015고합62(병합)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만 각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의 처리와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C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5고합62(병합)호] 1.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피고인은 2014. 2. 6.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2. 14.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의 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범죄사실에 미쳐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면소사유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가사 위 면소사유가 없더라도, 피고인은 M 주식회사 관련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관하여 이 법원 2015고합28호로 기소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사건이 항소심 계속중에 있는데, M 주식회사와 이 사건 범죄사실의 C, H은 모두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1인 회사로 전체 범행이 단일한 고의하에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위 2015고합28호 사건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이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포괄일죄로 기소·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기본 구성요건으로 처단된 경우 비로소 그 모두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이를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기판력이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4. 2. 6. 이 법원 2013고단829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죄명은 기본적 구성요건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불과하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포괄일죄인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는 미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볼 것 없이 이유 없다[부가적으로 아래 나.항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각 회사별로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이상, 위 확정판결이 내려진 범죄(N 주식회사 관련)와 이 사건 범죄사실(C, H 관련)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 2015고합28호로 기소된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와 C, H은 모두 피고인이 인수한 회사로, 사실상 대표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실질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취지의 K, L(피고인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한 자들)의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허위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가중하여 처벌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개별 법인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부가가치세의 납부 주체가 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각 법인별로 독립하여 부과되며, 조세범처벌법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행위 등을 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개별 회사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 및 징수를 곤란하게 하고 나아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어느 자연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자연인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자연인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여러 회사 명의로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포괄하여 그 자연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자연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회사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회사별로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금액을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한 'M'(이 법원 2015고합28호로 공소제기 된 사건)과 이 사건에서 문제된 'C' 및 'H'은 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업체로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상호, 인수시기, 소재지, 운영기간, 임원진의 구성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각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상대방이 동일하지도 않은 점, 위 각 회사들이 그 실질에 있어 완전히 그 법인격 배후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피고인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되었다는 등 그 법인격을 예외적으로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회사들의 실제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위 각 업체 명의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전부를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여 각 업체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단순 합산하여 일죄로 처벌할 수 없고, 각 회사들별 범행의 피해법익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어서 이를 포괄일죄로 평가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각 회사별로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5년 7월 15일 및 벌금 846,136,360원 ~ 2,115,340,902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169억원을 상회하여 그 규모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닌,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들의 건설업 면허 유지 및 공사입찰에 유리하게 할 목적 등으로 그 공사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실제로 조세포탈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법정형(3년 이상 유기징역 및 부가가치세액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의 필요적 병과)과 처단형, 양형기준, 고액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자력,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5고합27호] 1. 공소사실 피고인 A(이하, 2015고합27호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아버지인 B는 2001.경부터 원주시 E에서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가족들이나 회사 직원들 명의를 빌려 건설회사를 추가적으로 설립한 뒤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여 가공 실적을 쌓으면 입찰 등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인 AC에게 부탁하여 AC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한 뒤,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경 B, AC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09. 7. 9.경 위 AC 명의로 강원 정선군 AD을 소재지로 하는 G을 설립한 후, 2년간 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실적이 없으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가 정지되고, 공사실적이 없는 경우 공사 입찰에 참가, 수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건설업 면허 유지 및 공사입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위 G에서 2009. 2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C에 공급하거나 H 및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1. B는 2009. 10. 25.경 위 G 사무실에서 C에게 세금계산서 19매 공급가액 합계 2,911,818,175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H로부터 세금계산서 11매 공급가액 합계 2,633,636,357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그 무렵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영월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B는 2010. 1. 25.경 위 G 사무실에서 C에게 세금계산서 19매 공급가액 합계 2,249,999,992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H로부터 세금계산서 8매 공급가액 합계 703,636,361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R로부터 세금계산서 12매 공급가액 합계 1,549,090,907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그 무렵 위 영월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처인 AC을 B가 운영하는 G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도록 허락하였을 뿐, B가 G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허락하거나 이에 가담한 바도 없다. 3.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되고(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나. 위 법리를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예견하였다거나 B와 범행을 암묵적으로나마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B의 범행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1) C의 경리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지시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담당한 K(이 사건 G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인물이기도 하다)에 따르면,G 등의 실제 소유자는 B로서, B가 현장명과 공사금액을 알려주면, 업무부 및 공무부 직원이 현장별 공사계약서, 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경리부 직원이 세금계산서에 맞추어 각 회사별 통장에 입출금을 맞추었으며, 대부분 직원이 이에 반대하였음에도 B가 범행을 추진하였다는 것이고, B 또한자신의 의사와 계산에 따라 G을 비롯한 회사들을 설립 내지 인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위 K의 진술은 2012. 5. 4. 원주세무서의 조사 당시의 진술로 시기상 신빙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의 일련의 흐름을 설명함에 있어 피고인의 존재나 역할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은 명의만을 대여하여 주었을 뿐, 자신은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어 B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들의 업무에는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일시인 2009. 10. 25. 및 2010. 1. 25.경 횡성군 AE에서 AF주유소를 대표자로서 운영하고 있었던 점(위 주유소의 폐업사실증명원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를 2009. 8. 20.부터 2010. 9. 30.까지 운영하였다)이 위 주장에 부합한다. 3) 단순히 처의 명의를 대여한 점 외에 공범의 징표 즉,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지위, 역할, 가담 내지 관여 정도(예컨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래관계의 외형을 작출하는 업무를 하였다든지, 그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경위나 흐름, 구도 등을 알게 되어 이를 용이하게 하였든지, 입찰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려는 B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켰다는 등의 사정)에 관하여 검사측의 주장 및 증명이 전혀 없다. 4) 피고인이 세무서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범행을 자백한 바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백을 하였다 기소 이후 이를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금액이 합쳐져 엄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책임 분산을 위해 자신이 G을 운영한 것으로 허위자백을 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위반죄로 기소되면서 범행을 부인하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는 이상, 반드시 B의 범행 당시부터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식, 예견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명대로 세무서측에 발각된 후 비로소 B의 범행사실을 파악하게 되자 아버지인 B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위반죄로 의율되어 가중처벌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건 범행을 허위 자백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의 처의 명의를 대여한 것은, 피고인이 2009. 무렵 AG 주식회사(현재의 상호는 주식회사 AH이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터라, 동일인이 여러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수 없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지고, 달리 명의대여가 이 사건 범행 실행 과정 자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거나 필요한 행위로 볼 수는 없고, 명의 대여사실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허락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2015고합52(병합)호] 1. 공소사실 피고인 B[이하, 2015고합52(병합)호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1.경부터 원주시 E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N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가족들이나 회사 직원들 명의를 빌려 건설 회사를 추가적으로 설립한 뒤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여 가공 실적을 쌓으면 입찰 등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아들인 A 및 그의 처인 AC에게 부탁하여 AC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한 뒤,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경 A, AC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09. 7. 9.경 위 AC 명의로 강원 정선군 AD을 소재지로 하는 G을 설립한 후, 2년간 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실적이 없으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가 정지되고, 공사실적이 없는 경우 공사 입찰에 참가, 수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건설업 면허 유지 및 공사입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위 G에서 2009. 2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C에 공급하거나 H 및 R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0. 25.경 위 G 사무실에서 C에게 세금계산서 19매 공급가액 합계 2,911,818,175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H로부터 세금계산서 11매 공급가액 합계 2,633,636,357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그 무렵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영월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G 사무실에서 C에게 세금계산서19매 공급가액 합계 2,249,999,992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H로부터 세금계산서 8매 공급가액 합계 703,636,361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R로부터 세금계산서 12매 공급가액 합계 1,549,090,907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그 무렵 위 영월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 중 영리의 목적이 있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하 '국세청장 등'이라 한다)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예외적으로 고소 또는 고발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의 죄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다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이 부분 공소사실의 공범으로 기소된 A에 대한 고발이 있기는 하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되므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66 판결 등 참조) A에 대한 고발의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2015고합62(병합)호 범죄사실에 관하여 고발이 있으나 위 고발장에는 이 사건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 2015고합62(병합)호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동일성이 인정되어 위 고발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2015고합52(병합)호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