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란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영농조합법인(이하 'C 영농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일자 불상경 포천시 D에 있는 C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는 F에게 "내가 30년 동안 계란을 납품한 사람으로 농장에서 계란을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계란 선급금을 주면 계란을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약 10억 원, 근저당 채무 약 8억 1,100만 원, 거래업체들에게 미지급한 계란대금 채무 약 3억 5,000만 원 등 총 21억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로 인하여 이와 관련한 이자만도 월 75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업체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F로부터 계란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계란을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같은 달 20. 계란 선급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C영농조합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로부터 계란 선급금 명목으로 총 4억 4,061만 5,15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개명 후 : I), F,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신문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주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신문 부분 포함) 1. F, J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K, L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F, K에 대한 각 검찰주사 작성의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M 상대수사) 1. (주)E 관리대장 및 통장 내역, C 영농조합법인 등기부, 각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E 등기부, 각 차용증, C 영농조합의 (주)E 관리대장, C 영농조합 N 이사 출자금 상환 내역서, C 영농조합 L 이사 출자금 상환 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4억 4,061만 5,15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F, K 등과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금원 중 이미 계란 선급금 명목으로 받았던 돈의 일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금원 전부를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금원은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 나. 설령, 이 사건 금원이 계란 선급금 명목의 돈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에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계란을 납품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와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동업자금 명목의 돈이 아니라 계란 선급금 명목의 돈이었으나, 피고인이 위 금원을 지급받고도 계란을 제대로 납품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특히,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K가 피해자 E를 원고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영농조합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12457호, 2013가합4576호)에서 이 사건 금원 중 3억 원의 성격을 동업자금으로 주장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비록 이 사건 금원이 동업자금 명목의 돈이 아니라 실제로는 계란 선급금 명목의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민사소송에서 보다 용이하게 승소판결을 얻기 위한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에 따랐던 것뿐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K 및 F 사이에 2012. 3. 1.경 작성된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을 보면, 동업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위 계약서 제7조에 '이 사건 동업계약은 지분 및 자산 모든 것을 준석)하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다음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듯이, 이 사건 동업계약서는 계약 참여자들의 지분 및 자산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전제로 향후 동업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양해각서 정도의 의미만 갖는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검찰에서, F가 2012. 4.경 P슈퍼의 계란 세일행사에 15만판 가량의 계란을 납품하기로 P슈퍼 측과 계약한 후, 계란을 싸게 공급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믿고 P슈퍼에 납품할 계란을 피고인의 C 영농조합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45, 440 면 참조),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F와 K로부터 피해자 측이 P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계란을 납품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93 면 참조),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계란 15만 판의 가액은 그 당시 대략 4억 5천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측에서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의 액수와 거의 유사하고(수사기록 293, 294 면 참조), 더욱이 이 사건 금원은 총 4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었음에도, 그 지급이 F가 P슈퍼의 계란 세일 행사에 계란을 납품하기로 하였다는 2012. 4.경 직전인 2012. 3. 21.경까지 약 1달 이내의 단기간 동안 모든 지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금원 중 2012.2. 20.경 지급받은 1억 7,000만 원 및 2012. 2. 29.경 지급받은 3,500만 원, 합계 2억 500만 원은 본래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돈이었음을 인정하는데, 피고인은 위 1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은 당일 위 돈의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C 영농조합의 적자가 계속 발생해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그 돈을 사용하였고, 피해자 측에게 공급할 계란은 농장에서 외상으로 매입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95,596 면 참조),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중 2012. 3. 9.경 송금 받은 8,000만 원 1) '분석'의 오기로 보인다. 가운데 5,000만 원을 동업자금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L에게 출자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596면 참조),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5,000만 원은 계란을 C 영농조합에 납품한 후 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정산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5,000만 원에 대한 동업자금의 집행 역시 C 영농조합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였던 점, 피고인은 계란 선급금 명목의 돈을 받고도 피해자 측이 P슈퍼의 계란 세일행사에 계란을 납품하기로 한 2012. 4.경을 이미 도과한 2012. 6. 30.경까지 피해자 측에 4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계란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E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하면 1억 원 이상의 계란을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추가로 계란 대금을 지급한 내역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 피해자 측을 위하여 주식회사 O에 공급하였다는 계란은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대가로서 공급한 계란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상당한 거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위한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 측에게 계란을 일부 납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 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다만, 피해자 E를 운영한 F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을 비롯하여 상호 정산해야 할 채권, 채무 관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F와 피고인 사이에 현재 민사소송 역시 진행 중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