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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성형외과 지도교수이고, 피해자 D(29세), 피해자 E(26세)은 위 같은 병원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성형외과 전공의이며,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지도를 받아 논문을 작성하여 관련 학회에서 발표하여야만 전문의 시험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8. 10:00경 위 C병원 2층 성형외과 외래 진료실에서 수술 받은 환자의 환복 문제로 그 책임을 피해자 D에게 따지던 중, 발로 위 피해자의 정강이를 8회 차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8. 7. 16:00경 위 C병원 6층 치료실에서 피해자 D가 환자의 입안 염증 상태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이유에 화가 나, 같은 병원 전공의 E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는 갈 때까지 때리겠다. 미친 새끼야. 개만도 못 한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9. 12. 위 C병원 2층 성형외과 외래 진료실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결국 논문 포스터인데 이번에 보자. 이딴 식으로 계속하면 니 낸 게 바로 철회한다. 못 할 거 같재? 신고해봐라. 그거 되는가? 누가 쓴 건지, 누가 쓴 건지 해보자. 사진 찾는 거는 인턴이 해도 되고 내가 아무나 시켜도 되는 거거든, 선생님, 응? 그거 쓴 거 니가 아니거든요. 잘 생각해라. 포스터 그거 존나 아깝지? 그지? 응? 니가 막 다 쓴 거 같은데 니가 처음 쓴 걸로 내봐라. 되는가. 하나도 치사 안한 거거든."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의 전공의 시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 9. 12.자 현장녹음 녹취록, 2019. 9. 16.자 현장녹음 녹취록, 2019. 9. 18.자 현장녹음 녹취록, 2019. 9. 19.자 현장녹음 녹취록 1. 2019. 8. 7. 자 고소인 D 폭행부위 사진, 2019. 9. 12. 자 고소인 D 폭행부위 사진, 각 상처 사진, 폭행으로 인한 상처 사진(촬영일 정보 기재) 1. 현장녹음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 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형외과 지도교수로서 전공의 인 피해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모욕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03:00경 서울 마포구 B 호텔 C호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상의 및 속옷을 올린 다음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알코올 농도 감정결과 회신, 호텔 CCTV 분석), CCTV영상 캡처사진, 각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사건 전날 피고인을 만나 저녁 무렵부터 수차례 술자리를 가져 만취상태에서 완전히 정신을 잃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모텔 객실이었고, 자신의 옷이 올라가 가슴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핥아 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추행 일시와 장소, 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인 증거관계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다(피고인의 피해자 신체의 촬영 여부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추행 범행의 성립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죄질 면에서 보면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취상태에서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간의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성적인 호감을 서로 확인하여 정식으로 이성교제를 하던 사이는 아니었고, 더욱이 자신의 가슴을 핥게 하는 등 본격적인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였던 적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팔짱을 끼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은밀한 신체 부위인 가슴을 핥게 하는 것까지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혼란스러운 심정을 토로한 바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였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간 뒤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5. 01:09경 서울 종로구 B건물에서 서울 영등포구 C 부근까지 약 5㎞ 구간에서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약간의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운전 종료시점 및 음주측정 시점은 술을 마신 때로부터 90분이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고,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할 당시 음주운전 단속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2. 5. 00:19경 사무실인 서울 종로구 B건물 D호에서 와인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00:40경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고 집으로 출발하였고, 00:57경 서울 영등포구 C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단속되어 정차한 사실, 곧이어 피고인은 순찰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출동한 경찰관인 E의 요구에 따라 01:19경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로 측정된 사실, 위 E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언행상태’ 및 ‘보행상태’는 ‘양호’라고, ‘운전자 혈색’은 ‘눈 충혈’로 각각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약 38분, 음주측정을 한 시점은 그로부터 약 60분 정도 지난 시점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인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로서 처벌기준치인 0.03%를 불과 0.01% 초과한 정도에 불과한 점, 위 음주운전 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의 시간적 간격(약 21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율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0.03%를 제하는 방식으로 추정하여 계산하면 0.0295%로서 음주운전 단속기준치 0.03%보다 낮은 점, 피고인은 일관하여 와인 1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 언행이나 보행상태도 정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마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하는 음주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10:00경 울산 중구 에 있는 '△△사우나' 여탕에서 피해자 B(여, 59세)가 안마를 받기 위해 옷을 벗고 엎드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 및 사진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민사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20.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백화점 4층에 있는 E마트에서 그곳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위 마트 점장 F 관리의 시가 31,326원 상당의 양념돼지 1326g, 4,200원 상당의 도라지김치 168g, 800원 상당의 아사이베리 음료수 1개 등 시가 합계 36,326원 상당의 물품을 쇼핑백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근접하여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8. 3.경까지 전라남도의회 의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B(여, 55세)는 목포시 C에 있는 D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6. 9. 27.경 지인 E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E, 피해자 등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피해자를 바래다주기 위해 함께 택시를 타고 돌아가던 중, 피해자와 위 음식점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7. 22: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음식점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음식점 6호실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다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며 "지금 위층에 내 아들이 있다.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 112신고하겠다, 그만 해라"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이하에서는 편의상 '피해자'라고 지칭한다)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진술조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아래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피해자 진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여 강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해자는나의 기재와 같이 경찰에서 2회, 검찰에서 1회, 이 법원에서 1회에 걸쳐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D 음식점 6호실로 끌고 가는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정도, 강간을 시도할 당시 피고인의 상의 탈의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이 달라졌고, 음식점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끌고 갔다고도 하고, 막걸리를 꺼내려는 순간 끌고 갔다고도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사실 이외에 피고인이 언제, 어떻게 하의를 벗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어떻게 벗겼는지 등 기억이 날 법한 주요 장면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간 F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블루스를 추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피고인, F, E 등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가 블루스를 췄다고 진술한 것과는 배치된다. 피고인은 음식점에 다시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자신은 막걸리를 좋아한다면서 막걸리를 가져와서 마셨다고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처음에는 막걸리 얘기를 아예 안하다가 나중에는 음식점에 들어가서 먼저 막걸리를 꺼내려고 했다고도 하고, 그것이 막걸리인지 맥주인지 잘 모르겠다고도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 한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이 막걸리를 좋아하는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취향을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위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그 다음 날인 2016. 9. 28. 피고인에게, 13:56경 "가슴 한번보세요. 사우나도못가고 차속에서 혼자고민중이에요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13:57경 유두 옆 부분에 멍이 든 사진과 가슴 중간에 빨간 자국이 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14:00경 "죄송 다음에 좋은 기회 만들게요", 14:03경 "약속어보으시면('약속 없으시면'의 오기로 보인다) 오늘 소주한잔 하시든지", 16:00경 "어려우시면 E 형님하고 의논해서 조만간에 운동 약속 잡아볼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웃는 모양의 이모티콘(^^)이나 유두가 드러나는 가슴 사진을 보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강간미수범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휴대폰 사용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 이모티콘이 웃는 표시인지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2016. 9. 30. F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 이모티콘을 사용한 것을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6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2017.경 모바일 게임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20:00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및 위 동호회 회원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하여 서울 구로구 C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9. 10. 5. 03:00경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하의 및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트는 등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캡쳐사진 제출,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bleet’라는 만남 어플로 처음 만난 사이이고, 2020. 12. 29. 22:00경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식사한 후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게 되었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29. 22:25경 나주시 E 오피스텔 F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있는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앞에서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와 돌아갈 것을 요구하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음, 도저히 안되?, 그럼 나 택시타고 갈건데 택시비 줘, 한 45,000원 나오거든’이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지 않고 성관계를 요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카카오페이 계좌로 4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적잖은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C’라는 주점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04:4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그 곳 바닥에 깔려있던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매트리스 옆 바닥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던 피해자를 갑자기 매트리스 위로 잡아당겨 올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진 다음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무릎을 집어넣어 벌리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대조유전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 자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과 결과,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오피스텔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위 오피스텔의 임차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오피스텔 관리 문제 등으로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24. 저녁경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위 오피스텔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는 이유로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해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에 출입할 수 없도록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부동산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확정일자)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나간 이후에도 낡은 침대를 남겨둔 채 집을 인도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을 뿐,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0. 11.부터 2021. 10. 11.까지 24개월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한 2021. 2. 24.경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이고,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거나 해제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설령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발생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등 참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권리행사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판매대 인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하고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 19:37경 위 포장마차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한 다음 피고인의 딸 D 명의로 등록한 신용카드 가맹점인 ‘E’ 명의로 위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19회에 걸쳐 합계 129,541,000원 상당의 위 ‘C’의 영업수익 대금을 위 ‘E’ 명의로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매출내역 확인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기간이나 규모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고 최근 다액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16:59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주점 내 CCTV를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다른 곳에 두고 오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씨발년.”라고 욕설을 하고, 마시고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 20cm 앞에서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좌우로 흔들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놀랜 피해자가 바(bar)를 넘어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이년! 어디 있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경 병역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22

범죄사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인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거나,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정(여, 83세)의 옆집에 사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홀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25. 00:36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로가길 지하층 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주방 구석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팔과 다리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 안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들어가지 않자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강제로 집어넣고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골절 및 외음부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 사진, 피해자 사진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긴급체포서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및 병원 치료 관련), 수사보고서(긴급체포된 자가 소유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침입에 관한 피해자 면담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통화기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지인인 전성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동선 cctv 확인 및 범행시간 특정)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추송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 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2호(노인 성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각 노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 3범죄(각 노인복지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옆집에 고령의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음을 알고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바, 범행 경위, 방법, 결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늑골골절 등 비교적 중한 상해(증거목록 순번 42 진단서)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먹은 음식에 대한 계산을 해달라는 종업원 D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을 치켜들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려던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E(남, 20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16:1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중동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가로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행하다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카렌스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 16:13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