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 고단307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 피고인은 2017. 9. 27. 불상의 장소에서 B, C, D(각 소년부송치)과 함께 위 B 등의 친구인 E을 상대로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을 받아내 피고인은 55%, B, C, D은 각 15%씩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모의한 후, 피고인은 2017. 9. 27. 23:00경 대전 동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 D 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친구 G으로부터 빌려온 H 제네시스 차량을 건네주어 D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계속하여 DB, C과 함께 위 차량에 운전하여 그 무렵 대전 동구 앞 도로에서 E을 만나,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E에게 위 차량을 건네주면서 E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10미터가량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B, C, D와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한 후, 위 일시경 대전 동구 앞 도로 근처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차량이 지나갈 때 위 차량에 오른쪽 팔이 부딪친 척 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한 후 피해자 E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이를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0.부터 2017. 9. 28.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 임에도, 2017. 9. 27. 23:00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서부터 대전 동구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297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9. 16:20경 대전 중구 J 모텔 출구를 걸어서 지나가던 중, 마침 피해자 K가 위 모텔 출구를 통해 밖으로 운전하여 나오던 L 티구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피고인의 다리 부분이 살짝 부딪치게 되었으나, 사실은 이로 인하여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2.경 피해자에게 "당신 차에 부딪치는 바람에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합의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2. 20. 19:00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P이 운전하는 Q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 옆을 지나가다가 위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에 피고인의 팔을 일부러 부딪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날 피해자 R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22. 합의금 명목으로 390,000원, 2017. 2. 8. 치료비 명목으로 107,150원 등 합계 497,1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597,150원을 지급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나. M, S, T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M, S, T과 함께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2017. 1. 9. 20:30경 대전 대덕구 U시장 근처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V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피고인이, 나머지 자리에 M, S, T이각 각 탄 후, 때마침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W이 운전하는 X 뉴 아반떼 승용차를발견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향해 출발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Y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7. 1. 11.경 피고인은 1,790,000원을, M는 800,000원을, T은 800,000원을, S은 8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보험금 합계 4,190,000원을 편취하였다. 3. M와의 공갈, 공갈미수 범행 피고인은 M와 함께 운전면허가 없는 지인을 불러내 운전연습을 핑계로 무면허운전을 유도한 후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다음 경찰에 무면허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Z(21세), 피해자 AA(21세)에게 운전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M는 교통사고 피해자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Z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M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2. 18. 20:00경 대전 중구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Z에게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미리 준비해 둔 번호 불상의 렌터카 앞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운전석에 앉게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렌터카를 운전하게 한 후,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M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에서 걸어오다가 차량 우측 부분에 고의로 몸을 부딪친 후 아픈 척하며 실제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전면허가 없어서 보험처리가 안 되니 합의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M는 피해자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M가 지정한 AD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7. 2. 21.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M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2. 24. 23:00경 대전 중구 A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 AA에게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피 해자를 미리 준비해 둔 AG 그랜져 승용차 앞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운전석에 앉게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후,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M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서 걸어오다가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친 후 아픈 척하며 실제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왜 운전하나, 합의금을 마련해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 가. Z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 피고인은 2017. 2. 18. 20:00경 Z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운전연습을 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그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Z은 위 일시경 대전 중구 AF 앞 도로에서 번호 불상의 렌터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A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사 피고인은 2017. 2. 24. 23:00경 AA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운전연습을 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그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A은 위 일시경 대전 중구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서 AG 그랜져 승용차를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교사하였다. 2018고단3868 1. 특수상해, 피해자 A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8. 1. 14. 02:21경 전북 익산시 AI에 있는 'AJ' 주점에서, AK, S, AL, AM, AN, AO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N과 피해자 AH(22세)의 일행인 AP이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가 AN을 말리다가 AO과 몸싸움을 하게 되자, AK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AL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벽 쪽으로 세게 밀쳤다. 이어서 AM은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팔을 세게 밀치면서 "더 얻어맞기 전에 얼른 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S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AK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AM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끌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주점 인근에 있는 'AQ' 앞 골목길로 도망가자, 피고인, AK, S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S은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AK, S, AL, AM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AR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AK, S과 함께 2018. 1. 14. 02:32경 전북 익산시 AS에 있는 'AT' 사거리 앞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AR(24세)을 위 AH의 일행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다가, AK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S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AK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은 AK, S과 함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S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재판상황 확인), 확정일자조회 2018고단3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3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AA,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 AU, AV, AW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2016. 12. 9. 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특시 위 사고로 인하여 다치지 않았다는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자에 일어난 사고로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았음에도 상해가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18386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1조, 제30조(각 무면허운전 교사의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 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각 보험사기의 점, 단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0조,형법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30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AH에 대한 특수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높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수상해 및 공동상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H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위 확정판결로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된 점,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