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52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7. 7.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2522 피고인은 2017. 10,17, 14: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65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서,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찾아가 "Cl C이너이 씨팔놈아 내가 너 때려죽인다. 내 동생이 경찰관인데 너 가만히 안둔다 너 C이 때려죽인다."라고 소리치고, 이를 듣고 나온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477 피고인은 2018. 3. 1. 14:45 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178번길 28 에 있는 충훈 놀이터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67세)과 일전에 서로 다투었던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 오른쪽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923 1.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가. 201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날짜를 알 수 없는 날에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충훈2교 다리 위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너 이 씨발놈 잘 만났다. 이리 와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201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날짜를 알 수 없는 날에 안양시 만안구 F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C 이 좆 같은 새끼야. 니가 경찰한테 보증을 서? 이리와봐. 이 개새끼야.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다. 201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날짜를 알 수 없는 날에 안양시 만안구 G 시장 안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언젠가 죽는 날이 있을 거다. 각오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라. 2018.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5. 16:3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앞 길에서 D 영업점 창문을 통해 안을 들어다 보며 피해자를 향해 "너 C 이 씨발새끼. 가만 안 둘 거다. 이리 와라. 진짜 때려 죽여 버린다. 개새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가. 2018.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슈퍼' 앞 길에서 막걸리를 마시다가 술에 취해 마시고 있던 막걸리를 가게 외부에 비치된 냉장고에 뿌리며 "이런 개 씨발새끼. 왜 거짓 진술을 했냐. 이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 19:3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병신같은 새끼."라며 욕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잠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약 20분 후 경찰이 돌아가고 나서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그곳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다시 피해자가 신고를 하자 잠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약 20분 후 경찰이 돌아가고 나자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가. 피해자 K(64세, 남)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5. 16. 22:30경 안양시 만안구 L빌라' M호에서 피해자와 화투로 '섯다'게임을 하던 중 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N(57세, 남)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5. 21. 21:5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슈퍼' 앞 길에서 피해자와 O에 관한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2대 맞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및 처벌전력 확인, 최근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2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제출의 상해진단서 1. 지구대 경찰관 촬영사진 1. CD 1개 1. 수사보고(C의 증거영상 제출 및 중요부분 캡쳐) 2018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의자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있는 방범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미제출) 2018고단9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편집사진(D, 4~8호 부분) 1. CCTV 녹화영상 편집사진(J 슈퍼, 수사기록 36~43쪽) 1. 피의자의 범행 CCTV 영상 CD(2018. 5. 13. 자 각 영상파일 부분) 1. 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수사기록 79쪽),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121쪽),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일자 특정 및 처벌의사 확인) [피해자 H,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자신이 느낀 감정과 피고인에게 나타낸 대응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를 당하여 기억이 혼동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이상, 피해자들의 범행일시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이십여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H, C을 상대로 폭력, 업무방해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E,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