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사찰인 C의 스님이고 피해자 D은 공사업자로서, 피고인은 2014. 2.경 위 C 납골당 건축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1.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본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에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C가 경매에 넘어간다. 경매를 막으려면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납골당이 건축되면 추가 대출을 받아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에게 채무변제 독촉을 당하고 있었고, F에 납부해야 할 이자가 5,000만 원을 초과하였으며, 2012년 부과된 국세 7,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연체된 상태였고, 사찰의 토지와 건물에는 F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5,1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으며, 납골당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채권자 G에 대한 채무 2억 2,000만 원, 채권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채무 3억 원 등 납골당 공사비와 관련된 다액의 채무관계 때문에 사찰의 토지와 건물이 가압류될 가능성이 높아, F에 이자나 원금을 변제하고 다른 채무관계 또한 해결하여 경매 절차 진행을 막고, 납골당 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 위한 시설비, 납골당 인테리어 비용까지 마련한 후 정상적으로 납골당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번호 : J)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장사본, 확인서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소재 C(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 및 그 부지의 시가가 20억 원에 이르러 변제자력이 충분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찰 및 부지를 담보로 F으로부터 2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2012. 12. 무렵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3. 6. 5.자 임의경매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용금으로 연체이자 등을 납부하여 경매가 취소되면 피해자가 납골당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그 후 추가대출을 받아 변제할 계획이었고 추가대출금은 4억 원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이미 피고인은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추가 대출금에 의한 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 없이 대출금 또는 추후 건축될 납골당의 지분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다른 채권자에 의한 추심 방지 등을 위한 재원조달을 비롯하여 납골당 완공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납골당 완공과 운영은 불확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찰 및 그 부지의 시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규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찰 운영에 피해자 등 채권자들이 관여하도록 시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주소지를 두고 인테리어 건설업을 업종으로 하는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5. 30. 부산시 수영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사실은 위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총 72장, 공급가액 합계 1,460,28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6년 1기분 피고인은 2016. 7. 25. 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269번길 16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2016년 1기분(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개 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9,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동래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6년 2기분 피고인은 2017. 1. 25. 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269번길 16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2016년 2기분(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를 운영하는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8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5,5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동래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우체국 거래계좌 내역)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충조서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15억원 가까이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공급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아 상당한 이득을 취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현재 폐암4기 상태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5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5.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 소유 C 관광버스의 스피커 교체를 의뢰하였으나, 사실은 교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피커 6개 교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8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교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스피커 교체의뢰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음질에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구하느라 대금 지급을 거부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 관광버스의 소유자이기도 하고, 당시 ㈜D의 사내이사이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89만 원이라는 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의 대금지급 능력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나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실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소리가 너무 큰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항의전화를 받았던 적이 1회 있을 뿐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당시 C 관광버스의 운전기사 E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음질에 문제가 있으니 회수해 가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와 E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당시 피해자가 설치한 스피커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난 2018. 3.경에야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 및 그간의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을 상대로 연락이 되지 않아 그 주소를 확보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1,000 만원 벌금이 있고, 200만원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 1,200만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3,000 만원 상당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입출금내역(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06:16경 인천 D아파트 106동 입구 인근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E(여, 21세)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치 마 속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을 하였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게 만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학생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 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 발생,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처단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1년 3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기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28

범죄사실 [2013고단1128] 1.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조리·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G(이명 H)는 G가 개발한 'I의 원료'(이하 '원료'라고 한다)에 쇳가루가 허용 기준치보다 187배나 높은 1,879.0mg/kg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그대로 다이어트용 식품인 I 제품으로 가공하여 시중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G로부터 위 원료 750kg 상당을 공급받아 피고인 B,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 A은 위 원료를 마치 해외 수출용 원료인 것처럼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K식품에 가공을 의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2011. 10. 20.경 금속성 이물질인 쇳가루허용기준 10.0mg/kg, 검출량 1,879.0mg/kg)이 함유된 시가 합계 493,317,000원(박스당297,000원) 상당의 'I' 1,661박스(각 3gx30포들이 2통)를 제조하고, 2012. 1. 10.경 같은 방법으로 금속성 이물질인 쇳가루 (검출량 3,465.5mg/kg)이 함유된 시가 합계 728,244,000원(박스당 297,000원) 상당의 'T' 2,452박스(각 3gx30포들이 2통)를 가공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는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금속성 이물질인 쇳가루가 포함된 원료를 이용하여 식품을 가공하고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식품의 영양가. 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8.경 부산 부산진구 L빌딩 201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방문판매업자들을 상대로 'I'가 암 치료 및 예방, 변비치료, 다이어트, 혈액순환과 대장청소, 인체에 있는 독소제거 등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1. 12.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산, 포항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방문판매업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I'가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 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2. 4. 6.경 대구 소재 N호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방문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원료개발자 H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면서 I'가 암 치료 및예방, 변비치료, 다이어트, 혈액순환과 대장청소, 인체에 있는 독소제거 등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여 I'가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 [20131190] 피고인 A은 2008. 12. 초순경 포항시 남구 O 에 있는 'P레스토랑'에서 피해자 Q에게 "박사로 구성된 연구원들이 활성수소수가 생산되는 기계를 개발하였는데, 활성수소수는 노화방지 등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고 이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 투자를 한다면 출자계약서, 주식보관증을 작성해 줄 것이고 매월 7부 이자를 주고 6개월 뒤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활성수소수 생산 관련 특허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당시 약 1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활성수소수 관련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8. 12. 8.경 1,000만원을, 2008. 12. 20.경 2,000만원을, 2009. 1. 7.경 2,000만원을, 2009. 1. 14.경500만원을, 2009. 1. 22.경 2,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사성적서(쇳가루 1,879.0mg/Kg 검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허용 기준치보다 187배나 높은 양의 쇳가루가 포함된 식품을 제조·판매하였고 위 식품의 시가가 12억원이 넘을 정도로 범행 규모가 큰 점, 이와 같은 식품에 관한 범행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될 뿐 아니라 식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02:2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직업·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범행과정·결과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4. 1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중순 21:00경 수원 권선구 B, A동 101호(C빌라)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D(여, 55세)가 모르는 남자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의 팬티를 찢고 윗도리를 찢어버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6. 19:40경 수원 권선구 E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우산대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부위를 6-7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3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01. 11. 18:45경 부산 남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58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일행들과 싸우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정강이 부위를 2-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 밖으로 나온 위 C를 쫓아 나왔다가 위 C의 처인 피해자 E(여, 5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인 점, 30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 등이 지급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9.경부터 2013. 7. 10.경까지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4. 6. 03:09경 위 음식점에서, 혼자 야간 근무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곳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불상액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49경 위 음식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불상액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1. 4. 7. 02:30경 위 음식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불상액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8면, 7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1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 1553에 있는 대선조선 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옥외검사장 쪽에서 조립장 쪽으로 속력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회사 내 도로이고 보행자들이 수시로 도로를 보행하는 곳이었으며, 당시 선박 부품이 작업장 앞에 많이 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에 있는 대동기업 간이사무실 방향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의 오른쪽 다리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 17. 19:31경 피해자를 부산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려할만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합의)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8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3. 17. 06: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샤워가운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F의 음부 사진을 몰래 찍기로 마음먹고, 위 샤워가운을 벗긴 후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2 휴대폰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와 나체 등을 총 23회에 걸쳐 찍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3. 27. 03:0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주공아파트 4단지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여자친구였던 F1 다시 사귀자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는 경우 F의 앞에서 피고인의 몸을 직접 찌르고 불을 질러 자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F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집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과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가스라이터와 라이터기름을 가방에 담아 소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를 협박하기 위해 사용할 용도로 식칼 등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나체사진 및 협박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에 있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매우 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차후 피해자와 지인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가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3. 6.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주류 판매 배송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경 서울 구로구 E 2층에 있는 F식당에서 주류대금 명목으로 1,389,705원을 수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합계 22,733,36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사원서, 잔액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23:4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엘지전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횟집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3:58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3가길 20 유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2.경 피해자 C(여, 44세)와 혼인하여 혼인생활을 하던 중 2013. 4.경 협의이혼을 하고, 2014. 1.경부터 서울 중구 D, 4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22: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4개를 들고 와 "오늘 다 죽자"라고 큰소리를 치다가, 위 주방용 칼 중 1개(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3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서 다른 주방용 칼(칼날 길이 14cm, 전체 길이 2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사진(범행 현장), 사진(위험한 물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성의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수영교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위 동종전력은 2015년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19:00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독립문공원 부근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장안동 방면으로 가던 중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터널을 지난 곳에 이르러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3회 가량 짓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김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정차하여 경찰관에게 신고하려는 사이 택시 요금계산기를 정지시키라고 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5년 이내 동종의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목적지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우회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3층에 있는 약 30평 규모의 'D마사지'에 간이침대가 있는 방 4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와 단속감시 CCTV를 설치한 후 2014. 1. 3. 21:30 경위 업소를 찾아온 E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E와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4.경부터 2014. 1. 3.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1. 15:1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한시적으로 할인 판매한 바나나를 구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마트의 점장인 피해자 E(43세)에게 "개새끼, 쌍놈의 새끼"라며 욕을 하고 몸을 밀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사) 0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25. 입사한 P, 2012. 6. 25. 입사한 Q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4. 25.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9. 11. 퇴직한 P의 2012. 8월 임금 1,260,000원, 9월 임금 660,000원과 2012. 8. 6.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9. 11. 퇴직한 R의 2012. 8월 임금 383,000원, 9월 임금 916,000원과 2012. 6. 25.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8. 21. 퇴직한 Q의 2012. 7월 임금 1,200,000원, 8월 임금 5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R의 각 진술기재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사회적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5 20: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편의점 손님이 행패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소란을 피운 경위 등에 대해 질문하자 갑자기 "내가 경찰관의 할 아버지이다. 형이다. 일을 하려면 절차대로 똑바로 해라. 이 새끼들아!"라며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27. 02:10경 서울용산경찰서 유치장 3번 방에서 전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입감되어 있던 중 손으로 장판을 뜯어내는 등 소란을 피워 2번 방으로 재입감되었으나 같은 날 03:10경 또다시 화장실 벽 커버와 좌변기 뚜껑을 뜯어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 사진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건강하지 않은 정신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이 피고인을 돌보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09:25경 부천시 오정구 B 1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상무인 피해자 D과 기계대금 정산 문제로 다투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 미수금 1,800만 원의 지급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사무실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부근에 있는 불상의 페인트가게에서 시너 17리터 들이 1통을 구입한 후 라이터를 소지하고 위 사무실로 들어가 "기계대금을 결제하라"고 말하며 시너 약 7리터를 피고인의 몸과 위 사무실 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신나통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