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20:4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3층 ‘B’ 3층 갤러리에서 개최된 이사회 회의에서, 이사인 피해자 D(73세)이 안건을 발의하려 하자 피해자가 읽으려 하는 안건이 기재된 문서를 잡아채 가져가 구겨서 던져버려,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위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겨진 회의자료, 이사회 회의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관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고 정식 안건이 아닌 안건을 발의하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이사회 진행업무를 방해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문서를 손괴하게 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B의 정관 제42조 제4항은 이사회 소집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이사회 회의에 관한 규정은 없는 점, 피해자가 발의하려고 했던 안건은 정식으로 상정된 안건은 아니었으나, 이 사건 이사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인 8인이 위 안건의 발의 및 의결에 찬성하였으므로, 위 안건 발의가 절차적으로 적법하였는지 여부는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사 위 안건 발의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안건이 기재된 문서를 빼앗아 손괴하는 대신 이후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 안건 발의 및 의결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밟아 그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한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읽고 있던 문서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개최된 이사회 회의에서 E가 휴대폰으로 이사회 회의 장면을 사진촬영하자, 양손으로 E의 손과 팔을 뿌리치고 E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폭행행위의 태양은 “양손으로 E의 손과 팔을 뿌리치고 E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은 행위”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는 수사기관에서, “이사회 회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 내 왼쪽 손목을 꺾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이사회 회의에 참석했던 이사 F,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의 팔을 비틀어 휴대폰을 빼앗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사 H, D은 “피고인이 E의 팔목(또는 손목)을 비틀어 휴대폰을 빼앗았다.”라는 내용의, 이사 I는 “피고인이 E의 손목을 잡고 휴대폰을 빼앗았다.”라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E로부터 휴대폰을 순간적으로 낚아채기는 하였으나 손목을 비틀지는 않았다.“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E 및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위 이사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양손으로 E의 손과 팔을 뿌리치고“ 휴대폰을 빼앗은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휴대폰을 빼앗은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 불법한 유형력 행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는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20. 9.경에서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점, 또한 E는 2020. 9. 4.경에서야 손목관절 통증 등을 원인으로 한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뿐 이 사건 무렵에는 병원을 방문하거나 치료받지 않았던 점, E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H, D, I, F, G은 이 사건 당시부터 피고인과 대립관계에 있던 이사들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손목을 비틀어 휴대폰을 빼앗았다는 E 및 목격자들의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