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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4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20. 11.경부터 대구 서구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G에게 건설기계 매수를 위한 자금을 2억 원 이상 대여해왔다. 위 G은 2020. 12. 초순경 H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형식 : KX-57, 차대일련번호 : I, 이하 ‘이 사건 굴착기’)를 매수한 후, ‘J’의 대표인 K과 B의 중개로 2020. 12. 12. L과 이 사건 굴착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12. 13.부터 2021. 1. 4.까지 위 L으로부터 이 사건 굴착기의 매매대금 2,24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굴착기의 소유권을 위 L에게 이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G과의 연락이 되지 않아 위 F에 찾아가 그곳 주차장에 있던 이 사건 굴착기를 발견하고 위 G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굴착기에 대한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위조한 후 이 사건 굴착기를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위 F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M에게 “G이 그동안 나에게 대여받은 돈으로 건설기계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굴착기도 나에게 받은 돈으로 매수한 것이니 내가 가져갈 것이고, 이후의 책임도 다 지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M로 하여금 그곳 사무실에 있던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거래용) 용지의 각 양도인란에 F의 명의상 대표인 N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한 후 M로부터 위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거래용) 용지와 위 N의 인감증명서, 이 사건 굴착기의 등록증 등을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거래용) 용지의 건설기계등록번호란에 ‘(차량번호 1 생략)’, 매매금액란에 ‘팔백칠십만원정(￦8,700,000)’, 양도인란에 ‘N’ 등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8. 대구 수성구 동원로 84에 있는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 18. 위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 G으로부터 이 사건 굴착기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기계양도증명서와 이 사건 굴착기의 등록증, N의 인감증명서 등을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건설기계등록원부(갑)에 피고인 명의로의 소유권변경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1. 1. 21.경 위 F에서, 그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이 사건 굴착기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등, 건설기계등록원부, 거래내역 등, 건설기계신고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판결문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지위 및 합의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해자를 N으로 변경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처분문서인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토대로 허위의 건설기계 소유권 등록을 하였으며 이 사건 굴착기를 무단으로 가져간 일련의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G에 대한 채권관계에 비추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 피해를 입은 B, K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0. 15:46경 서울 구로구 B 주차장에서 전방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우회전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7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3. 10. 16: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피고인을 쫓아 그의 주거지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30경부터 16:5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경 충주시 C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아이폰 12 미니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3. 2. 11. 16:34경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날인 2023. 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최근 전과 등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철저히 계획된 범행이었다. 피고인은 건전한 노동을 통하여 돈을 취득하려 하지 않고 타인을 기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합류하여 경제적 자립을 통해 그 몫을 해내는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계로 인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6. 15: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남, 66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주는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목격자 진술 청취 등)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재청취 및 톡화녹음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한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5. 01:25경 충남 보령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5.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동대교 쪽에서 명문당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택시승강장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1,025,4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A)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ㅇ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선택 ㅇ 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11.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177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6. 창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7.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CNC선반 1대(55,000,000원)에 대하여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 유보하면서 매월 25일에 1,553,495원의 리스료를 36개월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선반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21. 9.경 위 선반을 피고인 운영 회사의 공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공장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결과 첨부, 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1. 고소장, 시설대여(금융리스)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확약서 및 자필변제계획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함은 분명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00만 원 상당인 점, 피해자가 2022. 7. 7.경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2023. 6. 5.경에야 피고인이 변제를 완료하여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범행시기로부터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수사에 임한 태도 등을 종합하였을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주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3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9. 02:3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큰소리로 고함치며 욕설을 한 후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 및 행패를 부리고 가게 앞 화분을 발로 차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를 비롯한 피해자 일행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9. 02:48경 위 ‘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이마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들이 받고 멱살을 잡으며 허리띠 뒤쪽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내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위 식당의 다른 손님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로서 전체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23:14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남, 49세)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야 십할 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 캡처 사진, 10월 근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5. 20:20경 경산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옥교 쪽에서 C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좌회전하는 도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당시 야간에 비가 오는 날씨로 시야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1988년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일렉트릭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6. 20:03경 동해시 B 부근에 있는 교차로에서, 피해자 C(여, 45세), 피해자 D(여, 11세)을 태운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곡동 방향에서 천곡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철저히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5번 부위의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수사보고서(교차로 데이터 베이스 첨부) 1. 각 진단서, 피해자 E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중대한 신호위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발생한 피해자들의 상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1979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위 각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박장소개설죄로 2023.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6. 22. 확정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3. 10:0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C(여, 46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어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편의점 테라스 울타리에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유리 조각으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그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게 하는 등 자해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자해를 하여 왼쪽 손목에 피를 흘린 채 위 편의점 테라스에 약 40분간 누워 있어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2022. 9. 8.부터 2022. 11. 7.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가. 2022.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6. 20:06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두번 다시 그새끼 애들 만나게 하면 지금까지 참았지만 이젠 용서없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2022.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0. 11:12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보험 담당자 전번좀. 보험료 나오면 애들 맛있는거 사줘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자료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불이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2죄의 경우 사건일시 직전 밤인 2022. 9. 2.에서 9. 3. 사이에 피고인이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기다리다가 남자와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따라갔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해자와의 대화가 저지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벌어진 일인 점, 판시 제1, 2죄의 실질은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한 피고인의 주취상태에서의 자해행위로 보여지는 측면 또한 있는 점, 판시 제3죄의 각 행위 또한 위와 같은 배경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을 형사법상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상습도박죄 등 이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가정 내에서 벌어진 판시 범죄들과는 맥락을 달리하는 전과들이고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증거기록 38쪽),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01: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대학 동기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너랑 친구였던 것이 후회된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노래방 바닥에 있던 쇠몰딩 막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0. 23:15경 대구 동구 B, 도로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집을 못 찾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39세)이 피고인의 노상 방뇨에 대한 즉결심판 처분을 하자 화가 나 몸으로 순찰차 조수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한 후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왼쪽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고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근무일지·공무원증 사본 첨부, 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확인(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2. 24. 02:07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충전소 앞 사거리를 천안종합운동장 사거리 방향에서 D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와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히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두정동 방향에서 천안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7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폐차하게 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4. 02:07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매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H 아파트 인근 I매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폐차증명서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22: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스타렉스 차량이 주차된 자리에서 우회전하면서 마티즈를 쳤다. 음주를 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안 먹었는데 내가 할 이유가 있냐”, “내가 왜 해야 하느냐, 어디 벌금 나오게 해 보라, 벌금 나오면 내면 될 것 아니냐, 나도 아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서(단속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음주 사실을 은폐하려 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고, 음주측정거부는 이러한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6. 20:4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 슈퍼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TV 액정을 수회 긁어 약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TV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수리견적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및 과도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해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나쁜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연음란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24. 15:03경 부산 수영구 B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수영보건소 방향에서 광안3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진입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서행 운전하면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RT125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우측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골 골절(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서, 진단서 1장, 의사소견서,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험가입도 안 된 차량을 주행하다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상당히 중한데도 피해회복 되지 않아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이사로, 위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0.경 위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1,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842,7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 조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전자매입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