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C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D, E 토지 지상에 신축건물공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위 신축건물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유치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를 작성하여 유치권을 포기하였음에도, 2017. 4. 13.경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가 개시되어 공사대금 3억 9,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 우려되자 위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고양지원 F 부동산 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미 포기한 공사대금채권 합계 3억 9,000만 원의 허위 유치권신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찰진행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은 실제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선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경 위 신축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에게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를 작성·교부하는 등으로 이미 유치권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판시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경매목적물에 관한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에 혼란을 끼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과 H은 실제 공사를 수행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재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9.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2011. 7. 25.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각각 받은 등 동종전력이 9회에 이르고, 2014. 10.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4. 12. 15.경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월일자불상경 창원시 일대의 주택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18K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옴으로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C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C은 2013. 5.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피자가게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G빌라 3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해 오던 중, 2013. 5.경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집을 비우게 되자, 피해자의 집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3. 5. 16. 10:00경 위 E의 집에서, 피고인은 그 곳 안방 화장대의 서랍을 열고 보석함에 들어 있던 E의 처이자 피해자인 H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꺼내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함께 가지고 나옴으로써, 2013. 5. 18. 11:00경 위 E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방 화장대 서랍 보석함에 들어있던 E의 처이자 피해자인 H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24K 반지 1개를 함께 가지고 나옴으로써, 2013. 5. 23. 11:00경 피해자 E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 125CC 딩크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C은 뒷좌석에 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 매입 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협조의뢰(소년보호사건 처분결과 확인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서(사건처분결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329조(상습절도 및 상습특수절도를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동종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한편, 종전 집행유예 취소 결정은 이 재심 판결의 확정에 따라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현금출납기 1대와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D, N의 각 진술서, 피해자진술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제1범죄 -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제2범죄 -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의 처리 결과 징역 8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그 수법은 주로 야간에 음식점,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 물건 등을 들고 나온 것이고, 짧은 기간 내에 별다른 죄책감 없이 수회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동기가 단순히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 등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해금액이 1,765,00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검거 이후 여죄를 자백한 점, 피해자 10명 중 7명과 합의한 점, 범행 중 상당수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12:3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5만 원권 100매, 한화 75만 원 상당의 100달러 지폐, 50달러 지폐, 10달러 지폐, 홍콩 화폐 및 베트남 화폐 등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575만 원 상당의 금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계좌거래내역 1. 현장사진, 사진 1. 수사보고(외환은행금오지점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여성 속옷에 대한 성적 충동을 가지고 있던 중, 저녁 또는 점심 시간 때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일반 주택의 마당이나 다세대 주택 복도에 걸린 여성 속옷을 절취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경 성남시 중원구 B 다세대 주택 2층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복도 빨래건조대에 걸린 피해자 소유의 여성 속옷 4점 시가 8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하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부터 같은 해 10. 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 67점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9. 하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3:00경 성남시 중원구 D 2층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복도 빨래건조대에 걸린 피해자 소유의 여성 속옷 3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중순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16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 10점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하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3:00경 성남시 중원구 B 다세대주택 2층 피해자 C의 주거에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한 후, 그곳 복도 빨래건조대에 걸린 피해자의 속옷을 만지며 냄새를 맡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소리를 치는 바람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4,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소재 도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효천3로에 있는 김치타운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09고약23377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6.경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1,000만 원이 승인되었다,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통장을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월암1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통장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금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12. 22:0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구)동의공전 육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오던 중, 주취로 인해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피해자가 요금을 더 받기 위해 길을 둘러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12. 22:20~22:4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위 D과 같이 위 지구대를 방문하였다가 지구대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H에게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들과 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개씨발놈들아, 바로 해라, 국민의 발이 시민들의 말도 안 들어주나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똑바로 하라"라는 등 약 3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양형기 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징역 5월)이 법률상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그 운전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10년에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처벌받았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더욱 책임이 무겁다. 또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 경찰관이 모욕감을 느끼고 업무에 대한 사기가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길을 돌아서 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갔다가 오히려 폭행 피해자로 조사받게 된 것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모욕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0:50경 의정부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여성이 반말하고 택시에서 안 내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D을 향해 2회 침을 뱉고, 발로 D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순경 D 촬영 바디캠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36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부부로, 2020. 3. 4. 23:00경 피고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피해자가 방문하는 문제로 전화상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전남 담양군 C 소재 주거지로 와서 다시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는 거실에서, 피고인은 안방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20. 3. 5. 07:3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발로 차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고, 피해자가 씻고 출근하려고 하자 "어디로 출근을 하느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거실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1조 다. 처벌불원의 의사: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0. 10. 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643] 피고인은 2014. 8. 23. 16:30경부터 2014. 8. 24. 22:51경까지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사실은 그곳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그곳 컴퓨터를 사용한 후, 그 이용요금 39,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103] 1. 피고인은 2014. 8. 5. 02:25경 부천시 원미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6경까지 PC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요금 17,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1. 20:44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8. 22. 09:15경까지 PC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요금 10,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31. 10:30경 서울 강서구 L빌딩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20:45경까지 PC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요금 10,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27. 10:26경 부천시 오정구 O, 2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피시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같은 달 28. 23:30경까지 PC를 이용하여, 이용요금 25,2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162] 피고인은 2014. 9. 7. 12:50경 서울 구로구 R 지층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PC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PC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요금 10,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S, U, G, J, M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PC방 이용 내역, PC 이용내역 화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개인별 수감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직후부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부근 D사거리 교차로를 구)E시장 방면 편도 3차로의 도로 3차로에서 3호광장 방면 편도 2차로의 도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주)F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목포시 H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러 위 QM5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B QM5 운전자가 술 먹고 운전하여 차를 주차하고 있다'라는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5경부터 01:45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목포시 구)E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H정류장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I), 무면허음주 교통사고 수사보고(I),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을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하여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7. 12:00경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시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한 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경제사정 및 건강상태, 음주·무면허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동종 전력(벌금형 4회) 등을 특히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9.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 2016. 12.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C 빌라 건축현장에서 D에게 '(주)B이 C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6. 6. 22.에 발행한 전자어음의 만기일이 2016. 12. 16.인데 어음금을 아직 지급하지 못하여 어려운 상황으로 어음금을 막지 못하면 회사가 부도에 직면할 수 있고, 빌라 준공이 임박하니 준공이 되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니 3,4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렇게 해주면 차후 준공될 C 빌라 E호를 당신에게 미리 분양예약을 해 주고, 빌라가 완공되면 대여금을 C 빌라 E호의 분양계약금으로 충당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2016. 12 .19.경 F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총 3,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많은 채무로 심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빌라의 분양계약금으로 충당시켜 주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속여 3,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공사대금 지급약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집행유예 1번외에는 벌금형 12번의 범죄경력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C에 있는 D공업사 앞 도로를 상동사거리 방향에서 터미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토스카 증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합계 2,755,20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토스카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료기록부, 입퇴원 확인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및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본 건에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술을 마신 것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8:10경 대구 달서구 중구에 있는 통신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로 높고, 음주운전 중에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막걸미 및 동동주를 제조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7.부터 2014. 8. 15.까지 순천시 D에 있는 E으로부터 수입산 쌀가루 3,580kg(20kg들이 × 179포대)을 포대당 16,500원씩 2,953,500원에, 입국 1,300kg(20kg들이 × 65포대)을 2,015,000원에 구입하여, 2014. 7. 21.부터 2014. 8. 22.까지 위 구입한 수량 중 수입산 쌀가루 432kg과 수입산 입국 108kg을 사용하여 제조한 막걸리 및 동동주 4,416병(각 750ml들이)을 한 병당 1,000원씩에 판매하면서 쌀의 원료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채 4,189병을 4,189,000원에 판매하고, 227병 227,000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정명령서 1. 현장 적발 증거사신 1. 각 수사보고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9. 18:00경 아산시 탕정면로 36, 탕정면사무소 앞에서 중국 인터넷 채팅사이트 QQ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B)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도하고 8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피시사이트 검색기록 1. 영상캡쳐 화면 회신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98

범죄사실 1.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던 중 세금이 체납되어 계좌가 압류되는 등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1. 10. 15.경 B의 동의를 받아 B을 대표자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C을 실제 운영하여 왔고, B도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C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1.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준로지컨설팅에 31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었음에도 마치 실제로 위와 같이 공급한 것처럼 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2 중 발행일자란을 '2012-09-30'로 정정한다)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5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B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부원으로부터 합계 67,04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마치 실제로 위와 같이 공급받은 것처럼 B 명의로 2011년 2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전말서 1. 각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6, 8)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액이나마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및 조세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7. 8. 23. 07:29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 73-1 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량의 제5축에 제한 축중 1.23톤을 초과한 11.23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2007. 10. 12.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0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577-2 양촌J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 전방에서 4차선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2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후사경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측면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 0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소재 상호불상 주점 앞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55 세화병원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피의차량), 사진(블랙박스영상) 1. 각 진단서,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만, 권고형의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으로 수정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인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판과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