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003 [모두사실] F는 2015. 5.경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를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층 주택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금융사 전화번호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유선전화기 등 설비를 갖추고 전화상담에 필요한 시나리오 등을 준비하여 ‘콜센터’를 설립하고, 같은 달 27.경 피고인, G을, 같은 달 29.경 H, I을, 같은 해 6. 3.경 J, K, L, M을, 같은 달 29.경 N, 같은 해 8. 21.경 O을 위 콜센터로 순차적으로 오게 하여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가입시켰다. 총책 F는 ‘사장’으로서 본 건 조직을 총괄하여 ‘ARS오토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노트북 등 설비를 마련하는 역할, 그 밑으로 피고인, P 등은 ‘팀장’으로서 피해자들의 연락처 DB를 배분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H 등은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게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추고, 상담원들은 위 ‘ARS오토콜’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개설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일명 ‘서류따기’), 피해자들의 대출이 부결된 것처럼 속여 추가 대출을 받게 하거나(일명 ‘부수기’), 피해자들의 추가 대출금을 미리 마련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토록 하였다(일명 ‘녹취’). 총책 F 등은 조직원들에게 ‘한국 술집에 가지 마라.’, ‘상담원끼리 몰려다니지 마라’, ‘밖에서는 일 얘기 절대하지 마라.’는 등 행동 강령을 전파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경찰 단속을 대비하여 다른 조직원들과는 일체 접촉하지 못하게 하면서 팀장으로 하여금 상담원들의 여권을 수거하여 범행 참여 이전에는 신고나 귀국을 하지 못하게 하고, 1일 1회 콜센터 팀장으로부터 성공실적을 보고받고, 2일 1회씩 각 팀장들과 회의를 하여 성공실적을 위한 방법 제시, 최신정보 등을 공유하고, 각 팀장들은 이를 상담원들에게 전파하였으며, 성공실적에 따라 실적의 20% 가량을수당으로 지급하면서 실적이 없는 상담원에게는 일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팀장이나 범행경험이 있는 상담원들은 신규 상담원에게 피해자를 유인하고 대응하는 법이나 기망하는 방법 등에 대해 시나리오 연습을 시키고 시범을 보이면서 교육시켰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G과 함께 2015. 5. 27.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F의 제안을 받고 필리핀 앙할레스로 출국하여 그 무렵 그 곳에 있는 사무실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앙헬레스에 있는 사무실에서 팀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관리하였고, 그 역할 분담에 따라 상담원 H는 2015. 7. 26.경 피고인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사무실에서 Q은행 직원 ‘R’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작업하여 2%의 이자로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Q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T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5,300,000원, 같은 달 31.경 U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9,815,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022고단4440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27.경 총책 F를 정점으로,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 일대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으로 근무를 시작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6. 3. 22.경까지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으로서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께 하여,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2015. 11. 11.경 필리핀 앙헬레스 소재 주소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 언동을 하여,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모집한 W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이른바 ‘대포통장’)로 3,005,3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6. 3. 2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총 30명으로부터 합계 253,051,300원을 위와 같은 타인 명의 계좌들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보이스피싱 범행 확정판결문 등 첨부) 2021고단5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I, J, K, L, 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2차 피해사실 분석 등), 내사보고(범행 전화번호 명의자 X에 대한 추가 분석자료), 내사보고(범행 전화 명의자 Y에 대한 추가 분석자료), -피해자 Y에 대한 사건송치서 공람서류 1. -진술조서(S), -거래명세표(순번 40-5), -계좌별 거래명세표(순번 40-8), -이체처리 결과내역(순번 40-12), -진술서(Z), -이체결과 확인서(순번 40-17), -진술조서(AA), -진술조서(V), -거래명세표(순번 40-23), -진술서(AB), -입출금 내역 및 영수증(순번 40-31), -통장거래내역(순번 40-33), -거래내역조회(순번 40-38), -진술조서(AC), - 피의자신문조서(AD), -진술서(AE), -송금확인증(순번 40-45), -진술조서(AF), -입출금 내역서 및 명세표(순번 40-50), 진술조서(AG), 진정서(AH), -진술조서(AH), -진술서(AI), -거래내역조회(순번 40-58), -진정서(AJ), -거래명세표(순번 40-62), -진술조서(AJ), -진술조서(AK), -진술조서(Y), -진술조서(AL), -예금거래내역서(순번 40-71), -진술조서(AM), -은행거래신청서(순번 40-76), -진술조서(AN), -확인증(순번 40-80), -진술조서(E), -이체내역조회(순번 40-86), -진술조서(AO), -거래명세표(순번 40-94), -진술조서(AP), -진술서(C), -거래명세표(순번 40-99), 진술서(AQ), - 거래내역 명세서(순번 40-103), -진술조서(AQ), 진술서(AR), -문자메시지 및 입출금 거래내역(순번 41-4), -진술조서(AS), -확인증(순번 41-8), -거래내역조회(순번 41-11), -진술조서(AT), -진술조서(AU), 거래내역서(순번 41-20), -진술조서(AV), - 진정서(AW), -금융거래내역서(순번 41-26), -진술조서(AW), -진술조서(AX), -거래내역 조회 및 통장사본(순번 41-33), -진술조서(AY), -진술조서(AZ), -확인증(순번 41-40), -본인금융거래내역(순번 41-46), -진술조서(BA), -확인증 및 이체결과조회(순번 42-3), - 진술서(B), -진술조서(BB), -진정서(BC), -확인증(순번 42-9), -진술조서(BC), -거래내역조회(순번 42-14), -진술조서(BD), -진술조서(BE), -이체결과 확인서(순번 42-20), -진술조서(BF), -진술조서(BG), -진술조서(BH), -통장사본(순번 42-26), -진술서(BI), -문자메시지 및 거래내역조회(순번 42-30), -진술조서(BI), -진술서(BJ), -송금증(순번 42-35), -진술조서(BK), -송금확인증(순번 42-40), -진술서(D), -입출금거래내역서(순번 42-44) 2022고단4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제범죄 관련 증거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내사보고(2차 피해사실 분석 등), 필리핀 콜센터 분석자료(1차, 2차)(피해내역표), -내사보고(범행전화 명의자 X에 대한 추가 분석자료), -범행 전화번호 명의자 X 분석자료(피해내역표), -내사보고(범행 전화 명의자 Y에 대한 추가 분석자료), 범행 전화번호 명의자 Y 분석자료(피해내역표), 범행 전화번호 명의자 Y 분석자료에 부합하는 사건송치서, -각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범죄수익금 가장 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정리), -수정 전, 후 범죄일람표 각 1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범죄 일시 수정 및 증거자료 첨부), -수정 전, 후 범죄일람표 각 1부, -편취금 수령 일시 관련 증거자료(송금내역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콜센터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