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3

범죄사실 [2019고단333] 피고인 A은 201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5. 07: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부근에서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남부경찰서 입구 앞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 5. 07:20 경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남부경찰서 입구 앞 도로에서 일시 정차하였다가 F 방면에서 공업탑로터리 방면으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로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진입해 있는 피해자 G(남, 61세)가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측면을 위 싼타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모 I 명의의 E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5. 07:20경 위 A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페 차량을 운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차량의 스마트키를 소지한 채 조수석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위 A이 위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172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8. 12. 29.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J 소재 K조합 앞에서부터 남해고속도로 마산톨게이트 부근까지 약 90km 구간을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2018. 12. 29. 13:05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삼남IC에서 양산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둘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10km 구간을 진행하면서 고속도로 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는 L 그랜저 차량 등 불특정한 차량들을 상대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주행하거나,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고 급제동하는 등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9고단2082] 피고인 A은 019. 4. 21. 00:30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N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O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대장 사본, 수사보고(음주운전자 적발 통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1. 진단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9고단17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및 신고자) [2019고단20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난폭운전의 점) 피고인 B: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음주운전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8. 12. 29.자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울산지방법원 2018노25 사건은 재판을 받던 중에 2019고단333 범행을 저질렀고, 위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2019고단2082 범행까지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또한 2019고단1721, 2019고단2082의 각 범행은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행해졌던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번번이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을 기망하려고 시도했던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거리, 혈중알콜농도수치, 그 밖에 2019고단333의 죄에 대하여는 판시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같이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5. 07:20경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남부경찰서 입구 앞 도로에서 일시 정차하였다가 F 방면에서 공업탑로터리 방면으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로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진입해 있는 피해자 G(남, 61세)가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측면을 위 싼타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1,565,485원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1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