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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220

범 죄 사 실 2021고정1220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이 운영하는 C안과에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 12:32경 서울시 중랑구 D, 2층에 있는 ‘C안과’에서 피해자가 지난번 진료 때와 다른 내용으로 진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좆도 어린놈의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388 피고인은 2022. 3. 31. 11:22경부터 12:20경까지 사이 및 같은 날 13:55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B(남, 47세)이 운영하는 ‘C 안과’ 대기실에서 “나이 어린 놈의 새끼가, 눈 찔러버린다, 개새끼” 등 약 45분 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휴대폰동영상이 담긴 CD 2022고단1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에 화가 나 재차 병원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00:45경 고양시 덕양구 B 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사고영상(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23:37경 광명시 하안동 소재 광명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 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동수원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과, 혈중알코올 농도수치 등 제반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0. 29.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9:20경 충남 보령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천동 수청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21:41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278 사평고가 2차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18년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17: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샛뿔삼거리 쪽에서 신길고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는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K5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 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시흥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인지경위 및 블랙박스 영상), 자동차운 전면허대장,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4년, 1998년 각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2. 1. 05: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하여 말을 약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약간 붉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 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성남시 중원구 B 앞 성남이천로에 이르러, 위 도로를 성남 쪽에서 이천 쪽으로 역주행 하던 중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 04:2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3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의 역방향으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06:3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 포항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41세)과 전날 말다툼을 한 일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화장실 안으로 함께 들어가 화장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기세정제 통(높이 26cm, 무게 550g 이상)을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상안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식기세정제 통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식기세정제 통이 플라스틱 재질이기는 하나, 식기세정제 통의 높이가 26cm이고 당시 550g 이상의 세제 용액이 통 안에 들어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랫부분이 부어올랐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봉합 수술을 받은 점, 나아가 당시 식기세정제 통에는 뚜껑이 없었는데, 폭행 당시 통 안에 들어있던 세제 용액이 피해자의 눈 속에 들어가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식기세정제 통은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자로 2021. 5.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B(여, 범행당시 1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6. 03:00경부터 04:4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C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의 침대에 앉아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빠가 날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에게 “한번 해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올라타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바지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지 않으려고 힘을 주고 있자 엉덩이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누르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만해라, 지금 그만두면 그냥 넘어 갈 테니 그만해라.”는 말을 듣고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현관 CCTV 영상 캡처 화면 등 첨부) 1. 페이스북 등 대화내용 캡처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소년이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말함에도 강제로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피해를 입은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소년법에 의한 소년으로서 피고인에게 수사경력 및 범죄경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성범죄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15:32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여수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4. 2. 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적발 당시의 정황, 공소사실 기재혈중알콜농도 추정치가 산출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에 대해 진지하게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22:49경 경기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4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총 12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포승향남로 193 서평택ic 사거리를 화성방면에서 내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2. 19:40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22. 19:40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현장약도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16:42경 김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만료 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2

범 죄 사 실 [2022고단312] 피고인은 2021. 12. 31. 23:46경 김해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14] 피고인은 2022. 3. 12. 23:00경 피해자 D(64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28경 목적지인 창원시 성산구 E 아파트 F동 앞 도로변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요구받았으나,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패딩조끼를 잡고 2회에 걸쳐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패딩조끼를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오토바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당시 반대차로의 차량과 가벼운 교통사고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후 자중하지 않고 음주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하다 손괴 범행까지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23:00경 서귀포시 B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캠핑카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4세)와 저녁식사와 술을 함께 하며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자리를 정리하고 떠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깨물면서 피해자에게 “반항하면 죽인다,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 기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 첨부 : 녹음파일 내용 기록지 6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진술과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에 관하여 통화하면서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하였는데 피해자가 당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추행행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년 선고받고 2021.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의 직원 C의 명의로 D에게 9억 원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으로부터 받은 대여금 9억 원을 D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5.경 D로부터 위 대여금 9억 원 중 1억 원을 대여원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주점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확인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그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변론이 종결된 후인 2022. 5. 18.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22:20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개좌터널 내 정관신도시방면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형님한테 얼마 받았냐.”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만류 당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피해자) 1. 피해부위 및 체포현장 사진 7매,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위 험성이 매우 높고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38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23: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번에는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20:48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양촌면 명암리에 있는 명암3교 앞 교차로를 연산면 방면에서 양촌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선행 차량이 존재하였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감속 중이던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명암리에 있는 명암3교 앞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진단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수치도 높다.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19: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그 곳을 나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50%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상태로 본건 범행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최근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던 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으며,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호관찰 등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10:50경 경기 분당구 B빌딩’ 1층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운전 도 중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한 차례의 벌금형 전력을 제외하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전방 우측 도로변으로 튕겨나가면서 가로등을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2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연이어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전손처리가 되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의위 그랜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365,149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위 SM3 승용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견적서 미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료내역 및 상해 정도 등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 차량이 전손처리 될 정도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4.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부산 동래구 B시장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까지 약 1.5㎞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3. 4. 03:30경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단속이 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이 친형 E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 통고처분 전자서명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E인 것처럼 서명을 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이를 건네주어 경찰 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4. 03:30경 부산 연제구 C 앞에서 위와 같이 단속이 되자 친형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위 D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자서명 조회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5. 8.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9년과 2021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02:31경 김포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김포시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gl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을 비롯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