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및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5630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3. 02: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0세)가 이혼신고를 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TV장식장에 들이박도록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1549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27.경 피해자 C(여, 40세)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7. 11. 6.경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7. 11. 5. 04:3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E 명의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집 앞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있던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담을 뛰어 넘어 위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린 후 위 피해자가 문을 연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6. 04:30경 위 2.항 기재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팔 부위와 등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4394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피고인은 2016. 7.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7. 1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경 부산 금정구 F건물 G호에서 광주 광산구 H아파트 I호로 거주지를 변경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1.경 사용하던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의 휴대전화를 해지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489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 J과 사귀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6. 23:00경 광주 광산구 소재 H 아파트 I호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위로 내리쳐 깨뜨려 부엌 씽크대 물속에 넣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카락을 자르고, 목과 다리 등을 부엌칼로 긋고,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과 냄비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폭행하고,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하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확인 보고) 2017고단5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1.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1. 응급조치보고서, 피해 사진 및 범행현장·체포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18고단1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K 전화 통화)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부동산 월세 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신고자 신고경위에 대한 전화통화)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각 사진 1. 각 혼인관계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2018고단4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숙박부, 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등본 2018고단4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증거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각 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상해죄 및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및 상해죄로 형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 성향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데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본건 공소제기된 이후 종적을 감추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