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128 1. 피고인은 2018. 12. 26. 11:30경 남양주시 B 노상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무호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30. 12:26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식당' 옆 골목에서, 피해자 F이 가게 정리를 위해 잠시 그곳에 놓아둔 시가 60,000원 상당의 솥단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5. 14:0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56 덕소역에서, 그곳에 비치 된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철제 쓰레기통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1219, 1. 피고인은 2018. 12. 24. 10:30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그곳 접수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플라스틱 재질의 바구니 1개 및 스테이플러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남양주시 J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불상의 카트 1개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1377 1. 피고인은 2019. 1.26. 19:30경 남양주시 팔당로 107에 있는 경의중앙선 팔당역 전동차 승강장(서울방면)에서, 피해자 L 와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의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향해 소주병을 던져 자전거 프레임에 흠이 나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있는 자신의 플라스틱 보드판을 쳐다보는 피해자 M에게 "왜 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차고 위 보드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1378 1. 피고인은 2019. 3. 13, 16:15 경 남양주시 N아파트 O동에서 그곳 초소 앞에 있던 피해자 P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방용 물통세트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4.경 남양주시 Q에 있는 'R'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쇼핑카트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765] 피고인은 2019, 3. 22, 17:58경 남양주시 T 에 있는 'U'에서 피해자 V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텔레비전 리모컨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2664 피고인은 2019, 3, 23, 17:15경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29 에 있는 구리역에서 피해자 W(11세)가 역사 안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3388, 1. 2019, 6. 16.자 절도 피고인은 2019. 6. 16, 07:54 경 남양주시 X에 있는 'Y' 앞 노상에 피해자 Z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7. 13. 자 절도 피고인은 같은 해 7. 13. 14:10경 같은 로 63 와부파출소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AA이 잠시 놓아두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4354₁ 피고인은 2019. 7. 27. 09:23경 구리시 AB에 있는, AC약국 출입문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서 미첨부 및 피해품 미압수 사유) 1. CCTV 사진, 현장사진 2019고단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¹2019z+137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2019고단1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91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2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3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¹20194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각 현장 CCTV 녹화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 전과 많고, 절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절도범행을 다수 반복한 점(심지어 재판 중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등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 크지 않고, 대부분 반환된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7. 4.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2017. 12.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5.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22. 03: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PC방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통해 위 PC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35 번 자리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와 위 지갑 안에 있던 엔화 천엔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6.22. 04:05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통해 위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그린 1개를 주머니에 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ㅣ고인은 2019. 7. 4. 02:05경 충청북도 진천군 H 앞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포장마차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천막 틈을 통하여 위 포장마차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참외 1개를 먹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건 1개를 가지고 나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3회에 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6.26.20:00경 충청북도 진천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위 주거지 거실까지 침입하여 다음 날 09:28 경까지 그곳에 머무르면서 집기 등 물건들을 어지럽히고 잠을 잤다. 나. 피고인은 2019. 7. 3. 00:15 경 충청북도 진천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D, P, M, J, Q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3, 15, 23, 25번), 각 발생보고(주거침입), 절도 발생보고, 유전자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1. 사진, 범행 장면 CCTV(증거목록 순번 16, 22, 24, 4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각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의 범행인 점, 절도죄 등으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한 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쁜점,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0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6. 3. 18:00경부터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취직하여 물건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21:10경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4장 및 시가 2,500원 상당의 D 캐시비 교통카드(카드번호:E)' 1장,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물품판매대금 및 시재금 584,170원을 가지고 나와 그 무렵 부산시 내 일원에서 피시방 이용료, 식비 등 개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위 교통카드 1장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교통카드 충전기계 위에 올려놓고 마치 충전할 금액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충전을 하는 것처럼 위 충전기계와 연결된 계산대의 교통카드 금액입력란에 50,000원을 입력하여 전산처리를 통해 위 교통카드에 같은 금액이 충전되게 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각 CCTV 화면, 금고보관대상액) 1. AFIS지문비교결과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교통카드 충전 및 사용내역 확인), 교통카드 충전내역 사진, 교통카드 충전 및 사용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반면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장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8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시누이, 피고인 C는 위 피해자의 시아주버니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2. 5. 01:00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예전에 남편인 D에게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임시조치신청 한 것을 따지려고 위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여자가 이렇게 억세니까 남편이 어떻게 사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 동생을 지켜야 하겠다. 나 여기서 자고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20-30분 동안 경찰관이 출동할까지 거실 소파에 앉은 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D[상해] 피고인은 2014, 12. 99. ,1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얘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상처를 보여 달라고 하며 손을 갖다 대려고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판시 제2항(피고인 D)]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중 CCTV 영상녹화 CD, 상해진단서 포함) (피고인 D와 변호인은, 피고인 D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CCTV 영상녹화 CD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D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었고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피고인 D의 오른팔을 잡았으나 피고인 D가 이를 뿌리쳐 피해자가 세게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상황은 2, 3초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인 점, 피해자는 넘어진 후 일어나려다가 바닥에 부딪힌 뒷머리 부분을 손으로 잡고 아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18

범죄사실 [2017고단2318] 피고인은 대학교 내 강의실 등에서 대학생들의 소지품 관리가 소홀한 점을 노려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대학생들 소유의 소지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10. 11:38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107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관 학생식당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아이폰7 휴대전화 1대와 학생증 및 주민등록증 등을 보관하던 지갑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 4대 및 휴대전화 3대 등 시가 합계 9,140,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3183] 1.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29, 14: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0 에 있는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 스탠드에서, 위 대학교 학생인 피해자 D이 가방을 놓고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느라 주의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몰래 가져 가 피해자 소유인 위 가방 및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5만 원, 삼성 갤럭시 S6 엣지 휴대폰 1개, 헤드셋, 전자담배,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 시가 미상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31, 오후경 서울 성북구 안암로145에 있는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BMW 승용차에 다가가 주변에 있던 돌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리고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뻗어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 가 피해자 소유인 위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노트북 충전기, 랜선 등 시가 미상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9, 15:0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음료수와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500원 상당의 음료수와 담배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2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1. 각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품 사진 1. 피의자 A 범행 영상 [2017고단3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화면 1. 편의점 영수증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확인)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분석 수사등) 1. 유전자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울 시내 대학교 일대를 돌아다니며 수회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였다. 피고인의 상습성 및 여죄가 의심된다. 심지어는 차량 내에 고가품이 있는 것으로 보이자 유리를 깨트리고 훔쳐가는 등의 대담한 행동을 보여 주였다. 피고인은 절도 행위로 얻은 절취품을 이용해 계속적인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2017. 3. 3. 한국에 입국하여 대학교 내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뒤 다시 출국하였다가 2017. 5. 28. 입국하여 역시 대학교를 돌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09

범죄사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3.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6.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906 피고인은 2019, 6. 2. 12:32경 오산시 B시장 공영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 +4909₁ 피고인은 2019. 7. 2.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E에 있는 F공영주차장에서 오산시 G에 있는 H 앞 길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I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영상 캡쳐사진 2019 +490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약식명령문사본 2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6. 2.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7. 2.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음에도 한달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2019. 6. 25.부터 음주운전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고의범에 해당하는바 누범기간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오히려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2019. 7. 2. 자 범행 직후 피고인의 태도(음주운전 부인, 도망, 음주측정거부 등)에 비추어 보건대, 과연 피고인이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 전과가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19. 02:1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옆 건물신축공사장 1층에 이르러, 그곳 외부 비계(공사에 사용되는 가설물)와 비계에 설치된 발판을 밟고 옥상까지 올라간 다음, 공사장 건물 외부 가림막을 걷어내고 C건물 7층 옥상으로 넘어갔다. 피고인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D의 옥탑방에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6. 2.경부터 2016.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관악구에서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합계 1,21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8. 19. 02:1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옥탑방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옷깃과 허리를 붙잡히자 도망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오른쪽 엄지발가락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압수품사진, 도장면 CCTV캡쳐사진, 현장사진 및 용의자 범행 장면 CCTV 캡쳐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참고인 D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78

범죄사실 2018고단2578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8. 11, 9. 02: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인근 공사장에서 주운 철근 조각을 출입문 자물쇠 사이에 억지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손괴한 후 위 식당에 침입하여 가게 내 쌀통에서 시가 12,000원 상당의 쌀 두되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찹쌀 3kg 한 봉지, 화장대 위에 있던 동전 50,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지갑 한 개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82,000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855,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593 피고인은 2018, 10, 28. 05:15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펜치로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라면 3개, 햄 통조림 1개, 바나나 한 묶음, 커피믹스 1통, 음료수 1개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2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C의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분석, 방범용 CCTV영상 분석, 피의자의 여죄에 대한 CCTV영상 첨부),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 사진 첨부에 대해),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12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내지 제3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4유형)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10. 28.경부터 2018. 11. 22.까지 사이에 1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거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동안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김해시 무계동 일원에서 노숙을 하는 자로 평소 주취 상태로 식당이나 편의점에 들어가 함부로 술이나 음식을 가져가 먹는 등 인근 주민 및 상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쳐 왔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2. 12.경 김해시 C건물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 주취 상태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함부로 꺼내 마시고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면 "씨발놈, 개새끼, 다 죽여버린다." 등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거나 주위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6, 16:06 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마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3. 19, 19:10 경 제1항의 장소에 주취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 D가 다른 손님들의 계산을 하고 있어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발렌타인데이 사탕 세트 '중'사이즈 1개(시가 8,000원), '소사이즈 1개(시가 5,000원)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8. 21:17 경 제1항의 장소에 주취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 D가 술과 담배 등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바닥에 들어 눕거나 가게 내에서 소변이나 대변을 보고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 다 죽여버린다."는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내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7.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운영의 편의점에서 17회,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 점에서 2회, 피해자 H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1회,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1회 합계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들의 가게 영업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L, H,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D 112 신고내역 첨부, D가 촬영한 업무방해 관련 사진 첨부, 2016. 2. 12. 및 2016. 3. 16. D 관련 CCTV녹화영상 첨부, 2016. 3. 24. F 관련 CCTV 녹화영상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피혐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에 대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공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3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갈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절도 피해액이 소액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8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6. 13.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정당 소속 서울특별시 C구의원 비례대표 선거 낙선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첨부.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시 D빌딩 내 'E' 매장에서 피고인의 성명, 사진, 소속 정당, 기호 등이 기재된 명함 약 10장을 그곳을 방문한 불상의 사람들에게 배부하고, 2) 2018. 6. 7. 08:00경서울 F, 1층에 있는 G약국 등 인근 상가 10곳에서 물건 판매대 위나 출입문 틈새 등에 위 명함 약 30장을 살포하였으며, 32018.6.9. 07:40 경 서울 C구에 있는 H역 1번 출구 쪽 공중전화 박스 등 인근 상가나 시설물 15곳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정당 소속 서울특별시장 후보 I의 성명, 사진, 소속 정당, 기호 등이 기재된 선거공약서를 비치하는 방법으로 선거공약서 약 50장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J 제출영상 복제 CD 1. 내사보고(A 후보자의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첨부) - 선관위 홈페이지 출력물(후보자 명부 등), 내사보고(임의제출받은 CCTV 영상 복제 CD 설명) - CCTV 저장 CD 2장, 내사보고(A이 명함 살포한 CCTV영상 사진 추가첨부), 내사보고(C 선관위로부터 제 2)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위 매장에서 명함을 비치하는 방법으로 살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자백진술 내용(수사기록 185, 249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매장에서 명함을 비치한 것이 아니라 방문한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교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구성요건에 변동이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도 불이익이 없어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출받은 자료 첨부) - 각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장(A) - 문답서, 내사보고(참고인 J이 제출한 추가 영상자료 사진 첨부) -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J이 제출한 선거공약서 사진 첨부) - 선거공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9. 자 범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400만 원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가중영역 (100만 원N400만 원) [특별가중인자]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2018. 6. 7. 자 범행은 후보자로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직접 건네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비례대표 후보로서 피고인 개인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선거 결과 피고인은 낙선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로부터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8. 5. 10.자 범행에 대하여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아 서면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다시 이후 범행을 계속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도산로 147-2에 있는 이면도로를 용화어린이공원 쪽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역주행으로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도로 끝 지점의 삼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14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E병원장의 감정촉탁 의뢰에 대한 회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불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8. 24. 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군익로15길 27-12 원예농협사거리 부근 도로를 C아파트 방향에서 모현도서관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1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정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캡처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정형을 최저 징역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직후에는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여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성의를 보인 사정도 찾을 수 없으며, 자동차종합보험 혜택 또한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대표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 2016.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주)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에 102,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2016.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8. 경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주)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에 102,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피고인은 2016. 7. 21.경 울산 남구 갈밭로 49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주)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0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 - 세금계산서 미발급 관련 가. 2016.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경 C가 (주)F에 부산시내버스 등에 설치된 CCTV를 유지보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12,200,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6,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경 C가 (주)F에 부산시내버스 등에 설치된 CCTV를 유지보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12,200,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심문조서 1. 세금계산서 2부 1. 공급계약서 및 차량용디지털영상정보처리 시스템 유지보수계약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허위 발급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도 적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위 회사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E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이를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특히 주식회사 E의 경영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공범자의 형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3. 11: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마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89,500원 상당의 기계부품들을 피고인이 가져온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8. 14:30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 뒤편공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피고인이 가져온 리어카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4. 01:00경 상주시 H에 있는 I뒤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소유의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00,000원 상당 기계부품들을 피고인이 가져온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의 사실 ]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J의 각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72쪽)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물건들을 필요 없는 물건들로 알고 가져갔다는 진술) 1. 수사보고(CCTV 확인) 1. 도난사건 발생보고(절도) 1. F의 진술서 [판시 물건들이 있던 장소가 건조물과 가까운 곳으로서 판시 물건들이 버려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5년 동안 2회에 걸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