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B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김제역 쪽에서 대검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여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횡단 방지 펜스 겸용 중앙분리봉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중앙분리봉 등을 수리비 1,295,9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도로 위에 위 중앙분리봉의 파편이 떨어져 있는 등 비산물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는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인지기능 저하 등 증상으로 입원하여 악성뇌종양 진단을 받고 2022. 10. 25.경 제거수술을 받은 점에 비추어 사건 당시 심신의 장애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2006. 10.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러나 위 벌금형 이후 1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23:15경 양산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여, 26세), E(24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가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한 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야 씨발 자신 있으면 문 열어라, 씨발년"이라는 등으로 위협을하고 위 식칼로 위 집 출입문을 내려쳐 수리비 5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F호 앞 핏자국에 대한 수사 등),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충동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4. 8.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후로는 동종 폭력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462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0. 1. 27. 대구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7. 2. 11:15경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부동산" 사무실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사무실 책상 밑에 있던 가방을 뒤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손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7,000원, 미화 1달러,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 2장과 체크카드 1장 등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압수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실형 전과 판결문 및 위 판결선고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0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남, 23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고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던 중에 벌어진 사건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굴삭기 조종사면허증을 소지하고 B 상호로 중기대여 사업을 하며 굴삭기를 조정하는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3. 6.07. 13:20경 울산 울주 C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자신 소유의 D 무한궤도식 굴삭기로 공사현장에서 발파된 돌을 피해자 E(남, 57세)이 운행하는 F 덤프화물차량에 상차하는 작업하기 위하여 위 굴삭기를 조정하던 중이었다. 이때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굴삭기 붐대의 회전반경내 다른 작업인부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덤프트럭에서 하차하여 굴삭기 작업반경내 서 있는 것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굴삭기 버켓에 돌을 담기 위하여 스 윙작업 도중 버켓에 남겨져 있던 돌을 피해자에게 떨어뜨려 피해자를 다발성 출혈로 인한 혈량 감소성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사고현장 및 사체사진첨부에 대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8.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담티고가도로 밑 달구벌대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 상을 연호네거리 방면에서 만촌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대구구치소 방면에서 대륜고등학교 방면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24세)를 위 승용차의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4. 4. 17. 11:23경 급성뇌경막외출혈, 뇌좌상으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발생에 기여하였다고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20.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양우로데오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건물 지하1층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형(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재순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부터 부산 중구 C 아파트의 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 피해자 D은 2010. 3.부터 2013. 3.까지 위 아파트의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22:00경 위 아파트 1층 통신실에서, 아파트 입주민 E, F, G, H 이 있는 가운데, "Dol 부동산에 집을 내놨고 이사를 가려 한다. 큰 잘못을 저질러 도망가는 것 아니냐. 그 새끼는 개새끼다. 당신들은 모르지만 순 사기꾼이다. 호로새끼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LED 공사 관련 공사업체로부터 업체선정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받았을 거다. 안 그러고는 이지경이 되지 않았다. I 그 여자하고 위원장하고 둘이서 돈을 나누어 먹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E, F의 각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21:58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구() 대한통운 앞 도로까지 약 1km를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이혼한 후 지적장애인인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3. 4. 22:4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인적이 드물고 식당 영업 종료 후여서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이용하여 주변 바닥에 놓여 있던 벽돌(가로 19cm, 세로 9cm)을 위 식당의 주방 쪽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창문을 깬 다음, 방충망을 뜯어내고 위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들어가, 계산대 겸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책상 옆 캐비닛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3 휴대전화 1대, 위 캐비닛 안에 보관 중인 플라스틱 저금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그 후로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수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23: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호텔' 앞 길에서, 길을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53세)와 눈이 마주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1cm, 세로 약 22cm)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특수 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2012년경에 업무방해로 처벌(벌금 100만원)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학생의 신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7. 18:45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청실홍실 생고기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 저탄장 앞 네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트라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7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4.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로 전화를 하여 '바디프랜드 샹그리라 안마의자 1대를 렌탈 받고 싶다. 39개월간 월 임대료 59,400원씩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렌탈 받더라도 렌탈비를 매월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피고인의 집에 안마의자 1대(시가 2,316,500원)를 설치 받은 후 단 1회만 렌탈 임대료를 지불하고 나머지 2,257,200원은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1.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피고인의 집에 안마의자 1대(시가 2,316,500원)를 설치 받은 후 단 1회만 렌탈 임대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2,257,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렌탈약정서 1. 설치확인서 1. 수사보고-납부 내역에 대한 고소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안마기를 설치받고 이를 곧바로 처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450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18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15. 20:2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 내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I가 피고인들이 앉아있는 자리와 옆테 이블 사이에 칸막이를 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잠시 일어나 달라고 부탁하자, 자신들에게 나가라고 말한 것이라고 착각해 화가 나 그 곳 집기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 때 피고인들의 소란 신고를 받고 인천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 순경 L이 현장에 출동한 후, 현장을 살펴보며 피해내용을 파악하면서 피고인 A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K의 가슴을 밀치고, 위 K이 위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피고인 B, C, D는 피고인 A에게 합세해 위 K에게 달려들어 뒤에서 위 K의 양팔을 잡아 당기며 꺾고, 손으로 목을 감아 뒤로 잡아당겼다. 잠시 후 피고인 A이 몸싸움 도중 위 K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B은 위 K의 몸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이 때 위 L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C은 위 L의 멱살을 잡아 몸을 밀치고, 피고인 D는 손으로 위 L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관의 현장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K에게 약 3개월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방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쟁반과 접시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 B은 커피자판기 1대, 카드 결제기 1대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카운터 테이블 위를 수회 내려치고, 피고인들은 모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 G(여, 53세)의 위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그 곳에 놓여있던 화분 3개(시가 15만 원 상당)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전기선(수리비 20만원상당)을 손으로 잡아 뜯고, 피고인 B은 카드단말기 세트 1대(시가 140만 원 상당), 싸인패드 1대(시가 5만 원 상당), 프린터 2대(시가 40만 원 상당), 커피자판기 1대(시가 32만원 상당)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현장출동보고 1. 소견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 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기본영역)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6년[기본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그 1/2인 2년을 합산하되,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이삿짐업체의 직원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2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12. 02:00경 경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 정차를 해둔 마티즈승용차 안에서 위 차량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3세)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의 같은 차량 안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15세)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벌려 키스를 하였으며 이에 잠이 깬 피해자를 누른 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이 사건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가 경합하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에 그 상한의 1/2을 가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추행과정에서 비교적 약한 유형력을 행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재고정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수업을 목적으로 한 B 트럭의 소유자이고, C은 위 트릭의 운전기사인바, 충북 음성군 감곡면 사곡리 국도38호 도로는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이 2003. 4. 17. 05:25분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사곡리 국도38호 도로에서 위 트럭에 장석을 과적한 채(제1축 12.10톤, 제2축 12.40톤, 제3축 11.10톤, 제4축 12.40톤, 총중량 48.00톤) 위 도로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1. 17: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길에서 E로부터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종이에 쌓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약 0.06그램을 교부하고,2, 2013. 3. 4. 20: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부근의 길에서 E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09그램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에 걸쳐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화 내역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서 첨부, 필로폰 거래 시각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액)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동생인 D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4. 26. 부산 중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D의 인적사항을 미리 알아내어 C에게 전달하고, C은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부산광역시 중구 H 1층스라브', 계약조건 계약금란에 '이십만원', 중도금란에 '일백만원', 잔금란에 '팔십만 원', 임대인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중구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성명란에 'J', 임차인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서구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한 후 미리 만들어둔 J의 목도장을 J의 이름 옆에 날인하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D 명의의 목도장을 D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5.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E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 에게 보증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건물 4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부터 2013. 2. 6.까지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내 소결 3기 현장에서 위 C 소속 설치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8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2,0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하도급업체로서 공사타절 및 상급업체의 워크아웃으로 인하여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공사타절을 위한 합의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직불처리 하도록 하여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의 전과, 경제형편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어린이집'에서 위 어린이집 원생의 학부모인 피해자 B에게 "남편 몰래 쓴 돈이 있는데 만일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이혼을 당할 수 있어 빨리 갚아야 하니 이거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출을 받아주면 절대 피해가지 않도록 제가 다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빚이 약 2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P 파이낸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2011. 1. 6.경 그 대출금 3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6.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앞에 것도 좀 있지만 내가 잘 갚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걱정하지 말고 대출을 하나 더 받아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빚이 약 2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산와머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2011. 5. 26.경2) 그 대출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6.경 위 어린이집에서 위 어린이집 원생의 학부모인 피해자 E에게 "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해결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어 그러는데, 한 달만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대출금액이 '37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A&P 파이낸셜 대출자료(제94 내지 98쪽) 등에 비추어 이는 '320만원'의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시가 2011. 6. 하순경'으로 되어 있으나, 산와머니 대출자료 (제115쪽) 등에 비추어 이는 '2011. 5. 26.'의 오기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빛이 약 2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P 파이낸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2011. 5. 16.경 그 대출금 370 만원을 시아버지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B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27.경 위 어린이집에서 원캐싱 대부업체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B', 최초이용액란에 '3,8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원캐싱 대부업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E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21.경 위 어린이집에서 원캐싱 대부업체 대출거래계약서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E', 최초이용액란에 '3,2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원캐싱 대부업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1.경 위 어린이집에서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의 대출약정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E', 최초이 용액란에 '3,200,000원, 계약 일란에 '2011. 6. 21.'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미즈사랑 대부업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2.경 위 어린이집에서 케이제이아이 대부업체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E', 이용한도액란에 '3,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케이제이아이 대부업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대부업체 대출자료,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25

범죄사실 2014고단4325 피고인은 2010.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3. 8.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아래 2014고단5781호 사건)하는 등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7. 3: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부근에서 같은 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까지 약 6킬로미터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781 피고인은 2014. 3. 8. 0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 한 상태로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평전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공소장사본 첨부보고) [2014고단5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경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