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2:30경 부산 부산진구 D, 8층에 있는 'E' 클럽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 F(여, 19세)에게 'G 부근으로 가자'고 제안하여 택시를 타고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G' 부근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모텔'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이 'J모텔' 309호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며 손으로 옷을 잡고 버티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옷을 전부 벗기고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체를 일으키며 피고인에게 "안한다고, 씹할 새끼야"라고 소리치자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상호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간음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중단을 요구하여 성관계를 중단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미 성관계를 마친 이후에 벌어진 일로서 강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진술녹화 영상, 진술조서)과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K 메시지 내역, 피해자의 친구인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전자감정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당초 경찰에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한 뒤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관계 도중 피고인이 화장실을 간 사이 모텔 방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시 붙잡아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며, 이에 재차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쳐낸 뒤 침대에 걸터앉아 있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발로 명치 부위를 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을 만나 "이 사건 당시 모텔에서 피고인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과정에서 피고인이 나를 폭행하거나 강압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이 내 옷을 벗긴 것은 사실이나 내가 옷을 잡고 있었던 것은 부끄럽기도 하고 긴장이 되어서 그랬던 것뿐이지 관계를 거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성관계 후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나를 발로 찼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위가 너무 아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여 괘씸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함께 택시에서 내려서 자연스럽게 모텔 쪽으로 걸어가게 되었는데, 걸어가는 동안 피고인과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뽀뽀도 하였다. 모텔에 들어갈 때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고, 방에서 처음에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고 할 때는 당황하기도 했는데 나도 호감이 있어서 가만히 있었다. 성관계를 할 때까지 피고인이 때리거나 힘으로 제압한 적은 없다. 성관계 후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명치 부위를 발로 맞았고, 맞은 것이 화가 나서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라고 위 진술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정면으로 번복하였다. 이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에 따르면, 피해자의 양쪽 목 부위 및 왼쪽 가슴 부위에 둥그런 붉은색의 멍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초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 당시에 폭행이나 협박, 겁주는 말이나 행동을 한 것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발로 명치를 때린 것이 있다. 상처는 없었지만 집에 가서 피를 토하였다."라고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맞은 내용에 관하여만 진술하였을 뿐 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상처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위 사진을 직접 제시받으면서 그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도 단지 '피고인이 빨아서 생긴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가한 직접적인 폭행에 의하여 그와 같은 상처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상처는 성관계 전후 생긴 것이라고 보더라도 단순히 피고인이 흥분하여 피해자를 애무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상처 부위 사진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K 메시지 내역에서는 이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죄송합니다", "한번만 봐주시면 안될까요"라고 사과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과의 말 외에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을 직접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낸 바는 없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맞은 것과 욕설을 들은 것에 관하여 항의하면서 용서를 거부하였을 뿐, 강간을 당하였다거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항의한 바는 없다. 위와 같은 K 메시지 내역은 그 문맥상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이 피해자를 발로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해자가 강간 피해에 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단지 발로 맞은 피해에 대하여만 항의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위 K 메시지 내역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이 화가 나서 강간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L의 경찰 진술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K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으로서,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전해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스스로의 경찰 진술을 정면으로 번복하고 있는 이상 독립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유전자감정서의 내용은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넘어서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할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해자는 피의자가 팬티를 벗기고 삽입을 하려고 하자 계속 저항을 하였지만 삽입이 되었고, 피의자가 사정할 것 같다면서 화장실을 갔을 때 자신은 집에 가려고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니 피의자가 화장실에 나와서 자신을 잡아 침대로 끌고 가서 다시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던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제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삽입을 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약간 거부한 것은 맞지만 제가 삽입을 하였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의자가 자신의 청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애무를 하여 피의자를 밀치면서 '제발 싫다, 하지 마라'고 하니 피의자가 욕설을 하면서 발로 자신의 명치 쪽을 찼고, 그래서 피의자의 뺨을 때리니 피의자가 자신의 양쪽 팔을 잡고 자신의 목 앞까지 교차시켜 목을 졸랐다고 하던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는 피고인이 "제가 다시 한 번 삽입하려고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저항을 하여 제가 발로 한 번 찼고, 피해자가 제 뺨을 때려 다시 한 번 발로 찼습니다. 그런데 제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이어 피고인이 "제가 어느 정도 술이 깨고 나서 생각해보니 제가 피해자를 때린 것하고 강제로 삽입한 부분을 사과하려고 K을 보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 자체에 따르더라도 처음 성관계를 할 당시나 이후 재차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피해자가 하였다는 거부의 의사표시나 저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구체적인 태양이나 정도 역시 알 수 없다. 게다가 위 각 진술을 전후한 피고인의 진술 전체의 취지를 보면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했을 때 특별한 말이 없었고, 거부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목에 키스를 하고 가슴도 만지고 하다가 성기를 삽입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거부를 하길래 성기를 뺐다. 잠시 있다가 다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길래 순간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를 찼다."라는 것으로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하는 주장이나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모순되는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검찰에서 혐의에 대해 추궁을 받으면서 위와 같은 정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