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5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2014.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간에는 미용사로 일하고 야간에는 'C' 새벽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근무하는 미용실의 단골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C' 새벽 배송 업무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2020. 7. 10. 새벽경 함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날 02:16경 대구 동구 D건물 E동 4층 복도에 만취상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6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를 위로 올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18.경 '대구 동구 G건물 H호'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 5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28, 29번)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DNA 일치자 현황, 피의자 A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온 감정서, 피해자 혈액 및 소변 감정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현장 탐문수사, I센터 피해자 동의서 첨부, J 대구지사 방문수사, 피의자 특정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첨부, 피해자 음부에서 발견된 체모에 관한), 각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범행사진, 피의자 A 신상정보 캡쳐 화면 등 첨부, 신상관리 담당자 통화내용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의무 확인,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여성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9. 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2012. 11. 27.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만 17세의 청소년을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 16.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은 2019. 1. 1. 징역 5년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특수준강간미수 범행과 과거 성폭력범죄는 모두 순간적인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9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또한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A은 이수명령 미병과) 가.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 A에게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피고인 B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죄에 한하여]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B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 B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가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특수준강간미수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합동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2012. 6. 28.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6. 6. 선고 2016도46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복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먼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고인 B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는데,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이를 제지하지 않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준강간 범행을 시도하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행위에 흥분하여 자위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구성요건 실현행위를 하는 피고인 A의 행위결정을 지지하고 강화하도록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강간 시도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다른 성범죄에까지 나아가는 등 피고인들은 암묵리에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행행위도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있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은 자신이 피해자를 준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는 증거를 남기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지갑까지 들고 갔던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목적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나중에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보여주려고 동영상을 찍었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6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아파트 복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휴대폰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지갑과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촬영한 동영상은 곧바로 삭제하여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B]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