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20, 2019고단2398(병합), 2019고단2520(병합), 2019|고단5480(병합), 2019고단6511(병합), 2019고단7094(병합)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폭행, 강제추행,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한웅세(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20]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3. 08:05경 서울 종로구 J 5층 K고시원 앞 신발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L(41세)에게 "씹할새끼. 죽어버린다."라고 말하며 팔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계단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4. 3. 15:07경 서울 종로구 M빌딩 앞길에서 서울혜화경찰서 소속 순경 N이 정차해 둔 O 순찰차의 트렁크 부분에 부착된 깃발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에 부착된 깃발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3. 15:10경 서울 종로구 M빌딩 앞길에서 서울혜화경찰서 소속 순경 N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2항과 같이 깃발을 부러뜨린 이유를 질문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N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398(병합)] 피고인은 2019. 4. 8. 20:0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서울역광장 앞길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길을 지나는 피해자 P(48세)에게 잠시 앉아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석하게 한 후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520(병합)] 피고인은 2019. 3. 27 17:00경 서울 종로구 Q 공사장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이에 대하여 공사장 관리자인 피해자 R(63세)로부터 출입을 제지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480(병합)] 피고인은 2019. 4. 18. 22:40경 서울 서대문구 S 앞 인도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T(여, 30세) 일행에게 "조용히 집으로 가라. 씹할년들 냄새난다. 남자 좋아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6511(병합)] 피고인은 2019. 9. 16. 20:30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V 화장품 가게 앞을 지나가던 중 손님에게 상품 안내를 하고 있던 위 가게 종업원 피해자 W(여, 22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7094(병합)]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6. 21:06경 서울 종로구 X에 있는 'Y' 동대문지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Z(여, 30세)에게 욕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3, 10:30경 서울 종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식당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크게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2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시원 관리자 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자료 첨부) 휴대폰 동영상CD,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수사) - CCTV CD 1. 수사보고(제86쪽 CCTV 영상 분석 관련) 1. 사진 (피해자)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19고단2398(병합)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폭력) 1. P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AE 진술 미확보 관련) [2019고단2520(병합)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피의자 진단서(편집조현병)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영상녹화)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 진단서 [2019고단5480(병합)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A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목격자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외래진료 동행 및 담당의사진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지휘 : 정신병증, 재범위험관련) 1. 수사보고(응급입원 관련) [20196511(병합)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1. 수사보고('V' 내부 CCTV 열람, 동대문역 6번 출구 외부 CCTV 열람, 피의자의 거짓 진술 관련 (종합)) ·CCTV 영상 CD [2019고단7094(병합)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 AB의 각 진술서 1. 수급자증명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출소사실 확인), 개 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98조(강제추행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지위 내지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의 영향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타인을 폭행, 강제추행하고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특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공용물건을 손상까지 한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상습폭행죄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2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약을 복용해온 데다가 현재도 경증의 편집조현병 등으로 정신적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 향후 계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