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00

범죄사실 [2012고합1500] 피고인은 2007.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400억 원을 선고받아 2008.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1) 피고인은 알루미늄과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G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AH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피고인과 AH는 알루미늄과 수출과 관련하여 허위 서류를 근거로 외국환 은행장으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알루미늄괴를 영세율로 매입한 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과세 매출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사업체를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H는 공모하여 2006. 4.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 에 있는 역삼세무서에서, 2006.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 2006.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주식회사 AI에 958,722,53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일련번호란에 '000001', 사업자등록번호란에 'AJ', 상호(법인명)란에 '(주)AI', 매수란에 '7', 공급가액란에 '958,722,536'으로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합계 29,588,209,000원(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4,813,948,00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4,774,261,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한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울 강남구 1) 이 부분 범죄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죄명으로 공소 제기되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내용 적용법조 등에 비추어 위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 역삼동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세무사를 통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H는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계 29,588,209,000원 상당의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21692]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 B은 "위조신용카드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 소위 '카드깡'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신용카드정보 및 위조기계를 제공하는 등 범행 일체를 지휘하고, A는 신용카드를 위조할 B을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B은 일명 조선족과 함께 위조기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이를 H에게 전달하고, H은 위조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하고, A는 '카드깡'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B으로부터 위 수익을 받아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위 수익을 각자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A는 2010. 8.경 피고인에게 위조기계 구입비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일명 '사장'을 통해 외국인 신용카드 정보와 신용카드 위조기계인 리드 앤 라이트 (read&write)기를 각각 인터넷 이메일과 국제택배를 이용하여 B에게 건네주었다. B은 신원불상의 조선족과 함께 2010. 8.경 서울 금천구 J 번지불상 주택에서, 외국인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K)를 리드 앤 라이트기에 저장한 후 리드 앤 라이트기에 국내 체크카드 뒷면 마그네틱 부분을 접촉시켜 위 외국인 신용카드 정보를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2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B은 위 공모에 따라 신원불상 조선족과 함께 2010. 9. 27. 18:16 경 안산시 단원구 빌딩 지하1층에 있는 M 운영의 N유흥주점 내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카드번호: 0)로 속칭 '카드깡'을 하기 위해 1,500,000원을 결제 요청한 후 승인을 받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3. 22:55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458,458원을 결제하는데 6장의 위조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과 공모하여 위조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3) B은 조선족과 함께 2010. 9. 25, 14:14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되지 아니하여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지 못하여 카드사용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A, B 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0. 11. 14. 21:32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4,696,235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21장의 위조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되지 못하여 각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위 가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2.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외환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400,000원 중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교부받고, 위 범죄일람표 2 연번 17 내지 20 기재와 같이 각 카드가맹점주들을 기망하여 합계 58,45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위 가의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2.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53 기재와 같이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외환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591,035원 중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교부받으려다가 카드사용 승인이 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위 범죄일람표 3 연번 54 내지 59 기재와 같이 각 카드 가맹점주들을 기망하여 합계 10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카드승인이 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위 사전공모에 따라 C은 H, R, S와 함께 2010. 9.27. 23:02경부터 같은 날 23:17경까지 서울 중구 T건물 지하2층 1234호에 있는 U 의류매장에서, 위조신용카드(카드번호: V)로 의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970,000원을 결제 요청하였으나 승인이 되지 아니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A, B, C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A, B, C 등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친 정상적인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것처럼 피해자 U의 류 카드가맹점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0,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150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G 관련 업체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AG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보고) 1. 고발장 1. 외부기관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AG),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AI),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AK),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AL), 업무협조 의뢰 회신(AM)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G의 동종 전과 및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보고), 수사보고(G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20121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B, A,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A 유흥주점 업주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AE 포장마차 결제금액 입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허위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5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2.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16과 위 범죄일람표 2 연번 17 내지 19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별지2.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53 과 위 범죄일람표 3 연번 54 내지 57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 의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외환은행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판시 제1의 경우 피고인이 정부에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허위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296억 원에 이르며, 판시 제2, 3 의 각 죄의 경우 피고인이 외국인 신용카드 정보 및 위조기계를 제공하여 신용카드 위조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 등의 범행을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나 범정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고,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실제 얻은 이득은 허위기재된 공급가액보다 훨씬 적은 점, 판시 제2, 3 의 각 죄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