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83

범 죄 사 실 20 18 고 단 3283 (피 고 인 A) 1 . 공갈 피 고인 은 일 정 한 직 업 이 없이 생 활하면서 돈이 필 요하자 평 상시 피 고인을 두려 워 하는 피 해 자 C ( 1 6세 )를 협 박해 서 돈을 받기 로 마음먹 고 있 던 중 , 피 해 자가 20 17 . 3 . 2 3.경 타인 명 의 를 도용 해 렌트 한 K5승 용차를 운전 하여 강원 정 선 군으로 피 고인을 만나러 오다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게 되 자, 위 렌트카가 피 고인 이 렌 트한 것 이 라고 주장하면 서 수리 비 명 목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 였 는 데 피 해 자가 이 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 해 자의 뺨을 수회 때 리 고 피 해 자를 차에 서 끌어 내 린 다음 발로 피 해 자의 팔을 밟고 주 먹 으로 피 해 자의 머 리 를 때 렸 다 . 피 고인은 계 속하여 20 17 . 4 .경 부터 20 1 7. 5.경 까지 사이 의 알 수 없 는 날 피 해 자가 위 와 같이 폭 행 을 당한 후 피 고인 을 피 해 다니 면 서 수리 비 를 주지 않는다는 이 유로 화가 나 있 던 중 , D 이 피 해 자를 우 연 히 만 나 피 고 인 에 게 데 리 고 오자 손과 발로 피 해 자의 머 리 , 몸통과 다 리 등을 수회 때 려 피 해 자에 게 겁 을 주었 다 . 피 고 인 은 20 1 7. 6 . 1 5 .경 인 천 부평 구 E 에 있는 피 해 자 의 집 에 서 피 해자 에 게 돈을 주지 않으면 때 릴 듯 한 태 도를 보여 이 에 겁 을 먹 은 피 해 자로 하여 금 피 해 자의 부 F 게 거 짓 말을 하게 하여 위 F 로부 터 D 명 의 의 계 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 고인 은 이 를 비 롯하여 그 무 렵 부터 20 1 7. 8 . 1 3 . 경 까지 별 지 범 죄 일 람표 1 의 기 재와 같이 8회 에 걸 쳐 피 해 자에 게 겁 을 주어 이 에 겁 을 먹 은 피 해 자로 하여 금 위 F 에 게거 짓 말을 하게 하는 방법 으로 위 F로부터 합계 20 5만 원을 송금 받 았다. 이 로써 피 고인 은 피 해 자를 공갈하여 재 물을 교부받았다 . 2. 특수절 도 피 고 인 은 D , C와 함께 2 0 17. 8 . 2 1 , 23 : 4 5경 인 천 부 평 구 G 에 있는 피 해 자 H이 운 영하는 I' 에 이 르러 , 피 고인과 C는 망을 보고 D은 알 수 없 는 도구 를 지 폐 교환기 문틈 사이 에 넣 고 힘 을 주 어 돌 리 는 방법 으로 문을 열 어 그 안에 보관 중인 현 금을 절 취 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 리 지 않자 , 피 고인 은 그 옆 에 있 던 인 형 뽑기 기 계 의 입 구를 강제로 열 고 그 안에 진 열 되 어 있 던 시 가를 알 수 없는 인 형 1개 를 꺼 내 어 갔다 . 피 고인 은 이 를 비 롯하여 그 무 렵 부터 2018. 8 . 22 . 0 1: 20 경 까지 별지 범 죄 일 람표 2 의 기 재 와 같이 총 3회 에 걸 쳐 D , C , J 와 합동하여 피 해 자들의 재 물을 각각 절 취 하였 다. 3 . 상 해 피 고인 은 20 17. 8 . 22. 경 제 2항 기 재 와 같이 범 행 을 하는 동 안 J가 렌트한 승용차를 이 용해 이 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 하자 피 해 자 C( 1 6세 ) 에 게 금은방에서 귀 금속을 훔쳐 돈을 마련 해 올 것 을 요구하였 다 . 계 속하여 피 고인 은, 피 해 자가 귀 금속을 훔치 는 데 실 패 한 후 피 고인 으로부 터 맞을 것을 염 려 하여 인 천 부 평 구에 있 는 역 전 지 구대 에 자수하고 조사를 받느라 5 시 간가 량연 락이 두절 되 자 화가 나 J로 하 여 금 피 해 자를 인 천 부평 구 삼산동에 있는 굴포천 역 부근 도로로 데 려 오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 해 자의 얼 굴을 5 회 때 리 고 , 발로 피 해 자 의다리 등을 수회 걷 어 차고, 손으로 피 해 자의 목을 잡 아 밀 쳐 피 해 자가 넘 어 지 게 한 다음 일 어 선 피 해 자의 목을 잡아 밀 쳐 다시 땅에 넘 어 지 게 하는 등 피 해 자를 때 려 피 해자 에 게 약 3 주간의 치 료가 필 요한 좌안면 부 좌상 등을 가하였 다 . 이 로써 피 고인 은 피 해 자 에 게 상 해 를 가하였 다. 2018 고단4369 (피 고 인 A) 1 . 장물취 득 피 고인 은 20 17. 8 . 8 , 16 : 0 0경 인 천 계 양구 계 산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 앞길 에 서 K과 L을 통하여 M으로부 터 그가 절 취 한 피 해 자 N 소유인 시 가 385만 원 상당 의 0 혼다 오토바이 가 장물 인 사실을 알면 서 도 이 를 건 네 받아 장물을 취 득 하였 다 . 2 . 도로 교통법 위 반(무면 허 운전) 피 고 인 은 2 01 7. 8 . 5 . 05: 00경 부 터 같은 날 07: 0 0경 까지 인 천 부평 구 P 에 있는 Q P C 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R에 있 는 S의 집 앞길 을 지 나 다시 위 PC방 앞길까지 약 5km 구 간 에 서 , 계 속하여 2017. 8 . 8 . 16 : 0 0경 인 천 계 양구 계 산동에 있 는 불상의 공원 앞길 부 터 같은 시 부평 구 십 정 동에 있는 동 암역 앞길까지 약 1 0km 구간 에서 각 원동기 장치 자전 거 운전 면 허 를 받 지 아 니 한 채 0 혼다 오토바이 를 운전 하였 다 . 20 18 고단546 1 (피 고인 A) 피 고 인 은 D , T 와 함께 2 0 18. 6 . 23 , 03: 1 0경 인 천 부평 구 U 에 있 는 V점 옆 골목길 노상에 서 피 해 자 W( 19 세 )가 X에 게 사과를 하라 고 말하는 중 에 피 고인 이 끼 어 들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 피 고인은 손 으로 피 해 자의 멱 살을 잡 고 주먹 으로 피 해 자의 얼굴 부위 를 1회 때 리 고 발로 피 해 자 의 몸을 1회 걷 어 차고 , D은 주먹 으로 피 해 자의 얼 굴 부위 를 1회 때 리 고 발로 피 해 자 의 얼 굴 부위 를 2회 걷 어 차고 , T 는 다리 로 피 해 자의 다리 를 걸 어 피 해 자를 바닥에 넘 어 뜨렸 다. 이 로써 피 고인 은 D , T 와 공동하여 피 해 자 에 게 약 3주간의 치 료를 요하는 치 아의 아탈구 , 입 술의 열 린 상처 등 상해 를 가하였 다 . 2 018고 단5613 (피 고 인 A) 1 . 피 해 자 C 에 대 한 범 행 피 고인 은 피 해 자 C( 1 7세 )와 동 네 선 후배 사 이 로, 피 고인 은 피 해 자 에 대 한 공갈 등 범 죄 사실 로 2 0 18 . 5 . 9 . 인 천 지 방법 원 에 불구속 기 소되 어 재 판을 받고 있 었 다. 피 고 인 은 2 0 1 8 . 6 . 8 . 14 : 3 0경 인 천 부평 구 Y 빌 딩 지 하주차장으로 피 해 자를 데 리 고가, " 너 휴 대 폰 좀 팔자, 내 일 똑같은 기 종으로 개 통해 줄 게 . " 라고 말하였 고 , 이 에 피 해자가 거 절 하자 " 너 옛 날 생 각 좀 나게 해 줄까? 너 뒤 질 래 ?" 라 고 피 해 자 에 게 겁 을 주었다. 피 고인 은 위 와 같이 겁 을 먹 은 피 해 자를 데 리 고 다 니 던 중 같은 날 17:30경 인 천 부평 구 Z에 있 는 AA 동암지 점 앞 노상으로 성 명 불상의 휴대 폰 매 입 업 자를 불 러 냈고 , 그 곳 에 서 피 해 자에 게 " 야, 너 휴대 폰 줘 봐 . " 라 고 말하여 이 에 겁 을 먹 은 피 해 자로부 터 그 소유인 시 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8플러 스 휴대 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 피해 자를 공갈하여 위 휴대 폰을 갈취 하였다. 2 .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가. 감금 피고인 은 20. 1. 8. 7. 10. 13: 00경 피해자 AB(여, 19 세 )가 피고인 의 여자친 구에게 피고인 이 피해자의 친 구 들과 함께 강화도 펜 션 에 놀러 갔다 온 사실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있던 인 천 부평 구 AC 모텔 AD호 객 실로 찾아갔다. 피고인 은 피해자 에게 " 누가 내 얘 기 했어 , 상대 잘 못 골 랐어, 도망 치려면 도망쳐 봐.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객 실 문을 막고 서서 문을 걸어 잠그고 화장대 위 에 놓여 있는 바구 니를 손에 들고 마치 던질 듯이 위협을 하고, 피해자 앞에 서 누군가에 게 전화를 걸어 " 내 가 여자를 때 리려고 하는 데 한 대 당 10만 원씩 줄게, 용돈 벌고 싶으면 와.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 자를 때 릴 것 같은 분위 기를 조성하고, 피해 자 의 휴대 전 화를 빼 앗은 후 피해자에게 "너 핸드폰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을 건 데 옐로우 1) 가서 각서 찍고 3,000만 원 벌어 와. "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 금 약 5시 간 동안 객 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 자를 감금하였다 . 나. 공갈 피고인 은 위 와 같은 일 시 및 장소에 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 자에 게 겁을 주었고, 이로인해 피해 자가 겁에 질 려 있는 것 을 계기로 피해 자 명의 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겁을 먹은 피해 자에 게 "너 희 가 싼 똥은 네 가 다 치워, 최대 한인 간 답게 대우해 주는 거 야, 서류를 쓰면 한 장당 10만 원씩 줄게. "라고 말하였다. 1) 피고인 은 2. 0. 18. 7. 1. 0. 1. 9 :49경 위 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 자를 인 천 1) 인 천 남구 숭의 동 소재 사창가를 지 칭하는 말 부평 구 AE상가 AF 휴대 폰 가 게 (AG호, AH호)로 데 리 고 가 , 그곳 에 서 피 해자로 하여 금그 명 의 로 시 가 1, 557, 600원 상당의 아이 폰X 휴 대 전 화( AI)와 시 가 1 ,360 ,700 원 상당의 아이 폰X 휴대 전 화(AJ) 에 대 한 휴대 폰 매 매 계 약서 를 각각 작성 하게 하고 , 개 통된 위 휴대 전 화 2대 (시 가 합계 2 , 9 1 8 , 300원 )를 피 해 자 대 신 수 령 하여 이 를 바로 처 분하였 다. 2) 피 고 인 은 위 1)항 범 행 이 후 피 해 자에 게 내 일 휴대 전 화 1 대 를 더 개 통해 야 한다며 피 해 자를 위 모텔 로 데 리 고 간 후 다음 날인 20 18 . 7 . 1 1 . 1 1 : 0 0경 피 해 자에 게 "야, 또 서 류 쓰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 해 자를 인 천 부평 구 AE상가 AK 휴대 폰 가게(AL호 , AM호)로 데 리 고 가 , 그 곳 에 서 피 해 자로 하여 금 그 명 의 로 시 가 1,6 79 , 100원 상당의 아이 폰 X 휴대 전 화( AN)에 대 한 휴대 폰 매 매 계 약서 를 작 성 하게 하고, 개 통된 위 휴대 전 화 1 대 를 피 해 자 대 신 수령 하여 이 를 바로 처 분하였다. 이 로써 피 고인 은 피 해 자를 시 가 합계 4, 597,400원 상당 의 휴 대 폰 3 대 를 갈취 하였다. 2018고단 638 1 (피 고인 A) 피 고 인 은 2 01 7. 8 . 4. 경 인 천 부평 구 AO 앞길 에 서 피 해자 AP( 15 세 )가 이 자놀이 를 하고 있 다는 이 유로 피 해 자를 때 릴 것 처 럼 행 동하면 서 피 해 자 에 게 " 첫 째 , 자신 과 산에 가던 지 . ", " 둘째 , 엄 마에 게 이 야기 하 고 경 찰서 에 가던 지 . ", " 셋째 , 돈을 주 던 지 . " 라고 말하면 서 피 해 자를 협 박하여 이 에 겁 을 먹 은 피 해 자로부 터 현 금 4만 원을 건 네 받았다. 이 로써 피 고인 은 피 해 자를 공갈하여 재 물을 교부받았다. 20 18 9239 (피 고 인 A) 피 고 인 은 20 1 7. 8 . 2 1. 경 인 천 부평 구 AQ에 있 는 인 천 부평 경 찰서 AR지 구대 에 서 C로 하여 금 형 사처 분을 받게 할 목 적 으로 C에 대 한 허 위 내 용의 진 술서 를 작성 하 였 다 . 그 진 술서 는 ' C가 20 1 7 . 8 . 17 . 2 0 : 0 0경 인 천 부평 구 AS모텔 에 서 피 고인 의 현 금 70만 원 및 시 가 5 6만 원 상당의 구찌 지 갑을 훔쳐 갔으니 처 벌하여 달라 '는 취 지 의 내 용이 나, 사실 C는 피 고인 의 현 금과 지 갑을 절 취 한 사실 이 없었 다 . 그 럼 에 도 불구하고 피 고 인 은 20 17. 8 . 2 1.경 위 진 술서 를 위 AR지 구 대 소속 경 사 AT 에 게 제 출하 여 C를 무고하였 다 . 2018 고단9347 1 . 피 고 인 A, 피 고 인 B , T , X, AU 의 공동범 행 피 고 인 들은 T , X, AU과 피 해 자들을 기 망하여 피 해 자들의 명 의 로 휴대폰을 개 통하게 한 다음 그 개 통된 휴대 폰 단말기 를 다시 중고기 기 로 처 분하기 로 마음먹 고, 피 고인 B과 T 는 피 해 자를 모집 하는 ' 모집 책 ' 역 할을 , 피 고인 A 과 X은 피 해 자들 을 휴대 폰 대 리 점 에 데 리 고 가 휴대 폰 개 통을 알선 하 고 대 리 점 으로부터 개 통 수수료를 전 달 받는 '총책 ' 역 할을, AU은 휴 대 폰 대 리 점 을 운 영 하며 위 와 같은 방법 으로 피 해 자들의 휴대 폰을 개 통하여 주는 '공급책 ' 역 할을 담 당하기 로 공모하 였 다. 피 고 인 B , X은 2 0 1 8 , 6 . 18 , 1 8: 00경 인 천 부평 구 AV 상가에 있 는 AU 운영 의 ' AW' 휴대 폰 대 리 점 에 서 평 소 알고 지 낸 피 해 자 AX에 게 "피 해 가는 거 없 어 걱 정 하지 말 고서 류 한 장만 쓰자. 요금 은 내 가 부 담 할 게 . " 라는 취 지 로 거 짓 말을 하였 다 . 그러 나 사 실 피 고 인 B, X은 위 서 류를 이 용하여 피 해 자 AX 명 의 의 휴대 폰을 개 통하고, 위 개 통 단 말기 를 중고로 처 분할 생 각이 었 으며 요금을 대 납해 줄 의 사나 능력 이 없었다. 그럼 에 도 불구 하고 피 고 인 B , X은 이 에 속 은 피 해 자 AX로부 터 위 서 류에 서 명 을 받고 , 피 고 인 AU은 시 가 3 , 155 ,200원 상당의 아이 폰x 휴대 폰 2대 를 취 득한 것 을 비 롯하여 , 피 고 인 들은 T, X, A U 과 공모하여 이 때 부 터 20 18 . 7 . 14. 경 까지 별 지 범 죄 일 람 표2) 기 재 와 같이 위 와 같은 방법 으로 피 해 자들로부터 총 5회 에 걸 쳐 합계 10, 730,400원 상당의 재 물을 취 득하였 다. 2 . 피 고 인 A , T의 공동범 행 T는 2 0 18 . 7 . 2 1 . 18 :00경 인 천 부평 구 AY 모 텔 ' AZ호 객 실 에 피 고인 A의 지 시 에의 해 피 해 자 BA을 끌고 들어 가고 , 그곳 에 서 대 기 하고 있 던 피 고 인 A은 피 해 자가 신 분증을 소지 하고 있지 아니 하여 자신 의 휴대 폰 개 통 계 획 에 차질 이 생 긴 것 에 화가 나피 해 자에 게 " 이 런 씹 할 새 끼 개 짜증 나게 하 네 . " 라 고 욕설 을 하며 피 해 자 의 목을 양손으로 붙잡 아 피 해 자를 바닥에 넘 어 뜨리 고, 넘 어 진 피 해 자의 목을 양손으로 붙잡고 수회 흔들 어 폭 행 하였 다 . 이 로써 피 고인 A은 T 와 공동하여 피 해 자를 폭 행 하였 다. 3. B 가 . 피 고인 은 20 1 8 . 6 . 16 , 14: 00 경 부천 시 원 민 구 B B 에 있는 ' B C ' 휴대 폰 대 리 점 에서 평 소 알고 지 낸 피 해 자 AX에 게 " 나랑 같이 사무직 아르바이 트 하면 10만 원을 가져 갈 수 있 어 . 신 분증과 너 명 의 의 통장을 가지 고 와. 휴 대 폰 개 통만 하면 돼 . 휴대 폰 할부 금 및 요금은 내 가 갚 아주고 , 단 말 기 를 중 고 로 판매 한 대 금도 너 에 게 다 줄 게 . " 라고 거 짓 말을 하였 다 . 그러 나 사실 위 피 고인 은 피 해 자의 요금을 대 납하거 나 그 단 말기 처 분대 금을 지 급할의 사나 능력 이 없 었 다 . 그럼 에 도 불구하고 피 고인 은 이 에 속은 피 해 자로부 터 위 와 같이 개 통한 시 가 2) 다만 순번 5의 피 해 자 'BD'는 피 해자 'BE'로 수정 한다. 1, 360 , 700원 상당의 아 이 폰 x 휴대 폰 1 대 를 건 네 받 았다 . 이 로써 피 고인 은 피 해 자를 기 망하여 재 물을 교부 받 았다. 나. 피 고인 은 2 0 18 . 6 . 16 , 14: 30 경 부 천 시 원 미 구 BF에 있 는 ' BG' 휴대 폰 대 리 점 에서 평 소 알고 지 낸 피 해 자 AX에 게 " 나랑 같이 사무직 아르바이 트 하면 10만 원을 가져갈 수 있어 . 신 분증과 너 명 의 의 통장을 가 지 고 와 . 휴대 폰 개 통만 하면 돼 . 휴 대 폰 할 부금 및 요금은 내 가 갚아주고 , 단 말기 를 중고로 판매 한 대 금도 너 에 게 다 줄 게 . " 라고 거 짓 말을 하였 다 . 그러 나 사실 위 피 고인 은 피 해 자 의 요금을 대 납하거 나 그 단 말기 처 분대 금을 지 급할의 사나 능 력 이 없 었다. 그럼 에 도 불구하고 피 고인은 이 에 속은 피 해 자로부터 위 와 같이 개 통한 시 가 946, 000원 상당의 아이 폰 8 휴대 폰 1 대 를 건 네 받았다. 이 로써 피 고인 은 피 해 자를 기 망하여 재 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 의 요지 2018 고단 3283 1 . 피 고 인 A의 법 정 진 술 1 . C , J , D 에 대 한 각 경 찰피 의 자 신 문조서 1 . BH , BI, H 에 대 한 각 경 찰진 술조서 1 . 피 의 자 C가 제 출 한 이 체 내 역 자료 1. 상해 진 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 고단4369 1 . 피 고인 A의 법 정 진 술 1 . K, L , M 에 대 한 각 경 찰피 의 자신 문조서 1 . N 에 대 한 경 찰진 술조서 1 . 자동차운전 면 허 대 장 20 18고단5461 1 . 피 고인 A의 법 정 진 술 1 . T , D 에 대 한 각 경 찰피 의 자신 문조서 1. W , X에 대 한 각 경 찰진 술조서 1 . 상해 진 단서 1부 2018 고단5613 1. 피 고인 A 의 법 정 진술 1 . B J에 대 한 각 경 찰 피 의 자신문 조서 1 . C , AB, BK , BL(가 명 ) , BM( 가명 ), B 에 대 한 각 경 찰진 술조서 1 . 피 해 자가 제 출 한 휴대 폰 개 통 내 역 2018고단6381 1. 피 고 인 A의 법 정 진 술 1 . AP 에 대 한 제 2 , 3회 각 경 찰진 술조서 2018. 923 9 1 . 피 고인 A의 법 정 진 술 1 . C 에 대 한 제 2 , 3회 각 경 찰피 의 자신 문조서 2018 고단9 347 1. 피고인 들의 각 법정진술 1 . T에 대 한 검찰피의 자신 문조서 1. X에 대 한 각 경찰피의 자신 문조서 1 . AX, BA, BD, BE에 대 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 범 죄 사실 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가. 피고 인 A : 각 형 법 제 350조 제 1항(공갈의 점 , 징 역 형 선 택 ), 형 법 제 33. 1조 제 2항, 제 1항(특수절 도의 점 ), 형 법 제 257조 제 1항(상해 의 점, 징 역 형 선 택 ), 형 법 제 362조 제 1항(장물취득의 점, 징 역 형 선 택 ), 도로교통법 제 15. 2조 제 2호, 제 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 형 선 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항 제 3호, 형 법 제 25. 7조 제 1항(공동상 해의 점 ,징역 형 선 택 ), 형 법 제 276조 제1항(감금의 점 , 징 역 형 선 택), 형 법 제 156조(무고의 점, 징역 형 선 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항 제 1호, 형 법 제 2. 60조 제 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 법 제 347조 제 1항, 제 30조(사기 의 점 , 징역 형 선 택) 나. 피고 인 B : 각 형 법 제 347조 제 1항, 제 30조(사기 공동범행 의 점), 각 형 법 제 347조(사기 단독범 행 의 점), 각 징 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 법 제 37조 전 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나. 피고 인 B : 형 법 제 37조 전 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1 .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 법 제 70조 제 1항, 제 69조 제 2항 1. 집행 유예 피고인 B : 형 법 제 62조 제 1항(아래 양 형 의 이유 중 유리 한 정 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 인 A :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 1항 양형의이유 1 . 처 단형의 범 위 가. 피고인 A : 징역 1 년 이상 15년 9 월 이하 및 벌금 1 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나. 피고 인 B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 양 형 기 준에 따른 권고형 의 범 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 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 죄, 일 반사기, 제 1유형 (1 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 위] 기 본영역 : 징 역 6월~ 1 년6월 2) 제 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 죄, 일 반재 산에 대 한 절도, 제 2유형 (일 반절 도) [권고 형 의 범 위] 징 역 6월~ 1 년 6월(기 본영역) 3) 제 2경 합범 죄 [유 형의 결정] 폭 력 범 죄, 일반적인 상해, 제 1유 형 (일 반상해) [권고형의 범 위 ] 징 역 4월 ~ 1년 6월(기 본영역 ) 4) 다수범 죄 처리 기준: 징 역 6 월~2년 9 월(하한은 기 본 범 죄 의 형량범 위하한인6 월로 하고, 상한은 기 본범 죄 의 형 량범 위 상한 인 1 년 6월에 제 1경 합범 죄 형 량범 위 상한의 1/2인 9 월 및 제 2경 합범 죄 형 량범 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범 죄, 일 반사기,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 본영 역 : 징역 6월~1 년 6월 3 .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벌금 30만 원 피고인 은 1 년 여 의 그리 길지 않은 기 간 동안 반복적으로 판시 각 범 행 에 나 아간 점, 피고인 이 저 지 른 범 죄 의 종류가 다 양 한 데 다 피고인 의 이 사건 각 범행 으로 많은 피해 자들이 발생 하였음에 도피해 회 복을 위해 노력 하거 나 피해 자들 에 게 용서를 구하기는커 녕 구속 기 간 동 안 피고인 으로부터 자신 의 잘못을 진지 하게 반성 하는 모습을 찾아 보기도어려웠는 바, 피고 인 의 준법의 식 과 윤리의 식 이 매우박약하여 향후 재범 가능성역 시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이 이 사건 각 범행 을 모두 자백 하고 있는 점 , 공갈 범행 피해자 AP가 피고인 에 대 한 처 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2018고단638. 1 사건 증거 기록 제 12. 1면), 무고범 행 의 경우 피고인 이 수사기 관에 서 자백 하여 C에 대한 기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 피고인 에 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 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 안하더라도 피고인 에 대하여 엄중한 실 형 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는 여러 사정 들을 종합하여 양형 기 준상 권고 형 의 범 위 내 에서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나. 피고 인 B : 징역 1. 0월, 집행 유예 2년 피 고인 은 1개 월 정 도의 짧은 기 간 동안 3명 의 피 해 자를 상대 로 7회 에 걸 쳐 단 말기 개 통 신 청 서 를 작 성 하게 하여 개 통한 휴대 폰을 편 취 하는 방식 으로 반복적 인 사기 범 행에 나 아갔는바 그 죄 질 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 고인 이 이 사건 각 범 행 을 모두 인 정 하면 서 자신 의 잘 못을 반 성 하고 있 는 점 , 피 고 인 의 가담 정 도가 , 피 해 자 AX에 대 한 공동범 행 에 대 하여 는 비 교적 약하고 , 피해자 BI , BE에 대 한 공동범 행 에 대 하여 는 극히 미 약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 피 고인 이 이 사건 각 범 행 을 통 해 취 득 한 이 익 이 그리 중하지 는 아니 한 점 , 피 고인 이 피 해 자 AX 측과 원 만히 합의 하여 피 고인 에 대 한 처 벌 을 원 치 않고 있 는 점 , 피 고인 에 게 각 1 회 의 벌 금 형 전 력 과 기 소유예 처 분 전 력 외 에 별 다른 범 죄 전 력 이 없는 점 , 피 고인은 오는 3 . 19 . 훈련 소 입 소 후 시 작되 는 군복무를 통해 성 실 한 국 민 으로 새 로이 거 듭 날 것 을 다짐 하고 있 는 점 , 그 밖 에 피 고인 의 연 령 , 성 행 , 환경 , 범 행 의 동기 , 수단과 결 과 , 범 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여 러 사정 들을 종합하여 양형 기 준상 권 고형 의 범 위 내 에 서 주문과 같이 형 을 정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