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7.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7.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는 2013. 3.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19: 피고인 A] 1. 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13. 8. 2. 03:25경 문경시 N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O(3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 쪽에서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미리 열어놓은 현관 출입문을 통해 계단을 이용하여 1층으로 도망가던 중 피해자에게 붙잡혀 계단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문 앞까지 구르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에게 "P야, 형이다 놔봐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끌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있는 정자 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힘이 빠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으면서 넘어지자,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밟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21: 피고인 A]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9. 5. 4. 06:30경 문경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주거지의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거주지에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나무빗자루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3고합33: 피고인들] 1. S 게임장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문경시 T에 있는 S게임장의 업주로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며 불상의 환전상과 함께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돈으로 환전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게임장 장소를 물색하여 주고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손님들에게 홍보 연락을 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종업원을 소개시켜주고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홍보·연락을 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E, 피고인 F, U은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환전에 관하여 알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은 U과 공모하여 2012. 10. 22.경 위 S게임장에서 파도소리1 20대 및 적송 20대를 설치하여 2012. 11. 8.경까지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1개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V 게임장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문경시 W에 있는 V 게임장의 업주로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J은 게임기를 구입하여 제공하고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X는 게임기를 공급하고 게임기를 수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손님들이 환전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피고인 I는 본인 명의로 가게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게임장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G, 피고인 H는 위 V 밖에서 대기하다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돈으로 환전하여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J,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G, 피고인 H는 X와 공모하여 2013. 1. 12.경부터 위 V 게임장에서 무선송수신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피쉬버블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2013. 2. 1.까지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1개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O, Y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O의 상처사진 첨부), 상처사진(9매),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 및 재현사진(8매), 수사보고(피해자 및 처 상처부위 사진에 대한), 사진(16매),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2013고합2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유류물 등),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등에 대한), 사진,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의 각 기재 및 영상 [2013고합33: 피고인들] 1. 피고인 B, C, E, F, G, I, J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제2의 점에 관한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신청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등록사항 및 게임물에 대한), 등록사항변경자료 등, 게임설명서(피쉬버블2), 수사보고(압수물사진),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감정결과 회신, 단속지원 결과회신, 수사보고(게임기 내부 무선 수신기 부착사진), 피쉬버블 게임기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수익 특정 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판시 전과] 1. 2013고합21 사건의 증거 중에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감/수용현황의 각 기재 1. 2013고합33 사건의 증거 중에서: 각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수사기록 395쪽, 688쪽),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등의 각 기재 (피고인 A은 판시 2013고합33 사건의 범행을, 피고인 B은 판시 2013고합33 사건의 제1의 점의 범행을 각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판시 2013고합33 사건의 제1의 점과 제2의 점을 각 항목별로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호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E, F: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판시 2013고합33 사건의 제1의 점과 제2의 점을 각 항목별로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호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호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H, I, J: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포괄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호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E, F, G, H, I, J: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어 2009. 5. 4.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09. 5. 4.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S 게임장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3. 8. 2. 주거침입죄, 상해죄, 각 V 게임장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2009. 5. 4.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S 게임장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환전에 의한 V 게임장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G, H, I, J: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F, G, H, I, J: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G, J: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D, J: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F, G, H, I,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O, R에게 약간의 금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매우 많은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2009. 5. 4.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는 누범에 해당하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S 게임장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한 점, 위 재판 종료 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V 게임장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2013. 8. 2. 주거침입죄, 상해죄를 연달아 범한 점,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기 뉘우치기보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최근 약 10년간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비록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1995년경 교동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비록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최근 약 8년간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일부를 자백하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비록 피고인이 2012. 6.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와 2010년경의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비록 피고인이 환전행위에 직접 개입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여 년간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비록 피고인이 환전행위에 직접 개입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 비록 피고인이 2008. 6. 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2. 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