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헬스장에서 위 헬스장 회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트레이너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피해자와 함께 저녁과 술을 먹은 후 다음 날인 2013. 11. 30. 03:00경 서울 중구 E아파트 39동 1113호 피고인의 지인 집에 짐을 가지러 간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가 집에 데려다 주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방문을 차고, 피해자에게 "내가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은데",, "너 한 번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침대위로 올라가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이 사건 협박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무 등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장 갑, 모자, 가방, 후레쉬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한 후 C 티뷰론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과 영천지역으로 갔다. 1. 피고인은 2014. 3. 15. 01:45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이발소 앞에서 그곳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카니발 승용차 문을 열고 그곳 수납공간에 현금 44,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3. 15. 01:4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3. 15. 01:55경영천시 치산효령로3에 있는 신녕농협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아반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25,000원 상당의 아모레 여성용 화장품 10여 개를 꺼내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차량수색장면 및 피의자 사진 첨부),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인터넷 캡쳐사진, 차적조회, CCTV 사진, 수사보고(지도첨부), 지도, 수사보고(차량 실사용자 확인), 압수물 사진, 압수물 보관 사진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구입자 L 상대 수사), CCTV 사진, 통행내역 사진,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의 피해품들 중 상당수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나머지 범행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2005.경 이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다수의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으로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20.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지역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한다) 약 0.05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파이프 밑면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 6.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추송서(모발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자백 · 반성, 동종 실형전력이 있으나 상당한 시간적 간격(14년전)이 있는 점, 1) 위 실형 집행종료 후 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의 단약모임에 참여하거나 단약재활치료 등을 받아오면서 비교적 성실히 살아오다가 아들의 자살에 의한 상실감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5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8.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탁구 동호회 회원들과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위 식당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같은 동호회 소속 피해자 E(여, 4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 앉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가 남편에게 위 사실을 말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남편에게 무슨 말을 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N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이후 폭행까지 하여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과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신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3.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사이에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어렵게 딸인 피해자 D(여, 4세)를 키우며 우울증 등에 시달리게 되자, 급기야 피해자에게 "니를 낳은 내가 죄인이다. 니랑 내랑 나가 죽자. 미친년아! 살아서 뭐 할래"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과 파리채로 피해자의 얼굴, 엉덩이 등을 때려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에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등다발성좌상을 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줌과 동시에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 신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 손상의 학대행위의 점),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전과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0. 23:48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역에서부터 같은 동 고양교육청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7.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벨몽드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101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 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

공소사실의 요지 A는 B 화물트럭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01. 3. 13. 17:34경 양산국도 양산방향 4km 지점에서 위 화물트럭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화물트럭 제2축에 11. 20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서울지방법원 2001. 7. 16.자 2001고약2926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3. 5. 30.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1. 20: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그 전 2013. 4. 3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로 입건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Dol, 개새끼, 직이뿐다" 등 경찰관의 이름을 부르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경사 E 등이 "술 드셨으면 집으로 그냥 가세요" 라고 말하면서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경위 F을 지목하며 "저 새끼 나오라고 해" 라고 말을 하였다. 이를 보고 있던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58세, 남)이 지구대 밖으로 나가자 "씹할놈, 개새끼" 등 다른 경찰관 3명과 사건 외 G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7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인천 계양구 소재 사무실을 임차하여 각자의 사업을 진행하며 피고인은 사무실 보증금, 피해자는 월세와 공과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31. C은행 인천법원지점에서 별건 민사소송으로 인하여 찾은 공탁금 7,005,000원 중 1,000,000원을 자신의 남자친구였던 D에게 주었음에도 D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자, 피해자가 돈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1,000,000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2. 1. 소송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2. 1.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200만 원의 대여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대여금 소송(2013가소15862)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위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 득하려 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3. 5. 10. 소송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5. 10. 위 인천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5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13가소67818)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채권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권 명목으로 위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판결문, 약식명령, 각 고소사건 접수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점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 공탁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B 상대로 수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소송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피해자를 횡령으로 고소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B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범할 염려가 큰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 방지 및 피해자와의 분쟁 종결을 위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04

범죄사실 새만금관광호텔은 2003.경 전북 부안군 C 등 7필지에서 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다가 D(2012. 7. 2. 사망)과 E가 2012. 3. 6. 위 토지를 경락받고(D 지분 7/10, E 지분3/10), 피해자 F는 2013. 2. 12. E의 지분, 2013. 5. 13. D의 남편 G의 지분 21/90에 대해 각 매매예약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5. 7. D으로부터 위 토지를 2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었고, 또한 피고인은 2012. 5. 23. H로부터 위 호텔의 점유권을 10억 원에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H는 위 호텔에 대한 유치권 내지 점유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인수대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호텔에 대한 유치권이 없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경 군산시 I 소재 공증인가 J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H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인도받기로 하고 10억 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의 2012. 7. 10.자 H에 대한 심문기일 조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2012. 5. 23.경 유치권자였던 H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치권을 인수한 유치권자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치권자인 피고인의 동의하에 중단된 호텔공사를 진행하고, 약정서 작성일로부터 30일 내에 피고인의 아들 K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건물 준공 후 공사 완료기일인 2013. 6. 30. 이내 유치권자인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호텔에 대한 유치권자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 유치권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L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5. 13.경 정읍시 수성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H로부터 10억 원에 매수하였고, 2012. 5. 7. D으로부터 위 토지를 2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F는 원고 A에게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고 위 호텔의 점유를 이전받은 자인데,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고 있으므로 위 호텔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호텔에 대한 유치권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호텔을 인도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G의 증언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의 심문기일조서 사본, 고시 사본 1. 소장 사본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인증서 (이행각서), 지불각서, 각 확약서, 각 위임장, 매매예약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2013년 3월 20일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보충계약서 1. 수사보고서(건물명도 소송 사건 진행 상황)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형사처벌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존재하지 않는 유치권 또는 스스로 권리행사를 포기한 유치권에 터 잡아 금원을 편취하거나 이를 전제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일부나마 피해금이 공탁된 점,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2. 1.부터 2013. 3. 31.까지 위 회사 경리 업무를 담당한 D의 2013. 1. 임금 1,270,000원, 2013. 2. 임금 2,270,000원, 2013. 3. 임금 2,270,000원, 합계 5,8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2. 1. 부터 2013. 3. 31. 까지 위 회사 경리 업무를 담당한 D의 퇴직금 1,601,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 및 위 회사 법인으로부터 합계약 3,000만 원을 횡령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9. 1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1.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2.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암자에서 피해자가 암자를 비운 사이 공구를 이용해 창문을 깨고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열고안으로 침입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차세트 4점과 불교용품 2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4. 1. 28.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 28. 11:3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한 I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14K 여성용 금반지 1개를 매입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귀금속 판매,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귀금속을 판매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및 매도 동기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위 금반지 1개를 18만 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4. 2. 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2. 1. 11: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로부터 I과 J 소유의 여성용 14K 목걸이 2개를 53만 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람표7번 관련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고법 2012노1548, 부천지원 2009고단311, 서울고법 2001노920, 서울지법 99고단165, 서울지법 97고단2107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사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준강도죄 전과가 있어)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등 손괴후 침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누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규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죄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8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에서 장물이 소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12. 1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11.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시장상가 2층에 있는 'E' 공장에서 의류 제조업자인 F에게 "원단을 제공할테니 가짜 상표가 부착된 점퍼를 제조하여납품해달라."고 하였고, 또한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공장에서 I에게 '코오롱', '노스 페이스' 및 '네파'의 가짜 상표로고를 수놓아 줄 것을 의뢰하여 위 으로 하여금 컴퓨터자수기계를 이용하여 제작한 가짜 상표로고를 F에게 납품하게 하는 등 가짜 상표가 부착된 점퍼 약 2,000점을 제조하여 시중에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F, I과 함께 2010. 12. 20.경부터 2011. 1. 27.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코오롱이 상표 등록한 'KOLON SPORT'(등록번호 J)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점퍼 약 333점 (1점당 정품시가 450,000원, 합계 약 149,850,000원), 가부시키가이샤골드윈이 상표등록한 'THE NORTH FACE'(등록번호 K)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퍼 약 531점(완제품 135점, 반제품 396점 1점 당 정품시가 350,000원, 합계 약 ? 185,850,000원), 평안엘앤씨 주식회사가 상표등록한 'NEPA'(등록번호 L)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퍼 약 4점(1점당 정품시가 300,000원, 합계 1,200,000원)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과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M, N, O,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Q,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F의 진술서사본 1. 연락처 메모지 1. 각 압수조서사본 1. 각 공판조서 1. 각 수사보고서(I의 자수 공장 단속 경위 및 가짜 상표 자수 사진 첨부, F이 운영하는 의류제조공장 단속 경위 및 공장 내부, 외부, 압수된 패딩점퍼 각 사진 첨부,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상표등록원부 첨부, 코오롱스포츠, 노스페이스, 네파 상표등록원부 첨부, 압수품목들에 대한 진정상품시가 및 상표권 사용 권한 확인, E 종업원들의 출근카드 사본 첨부) 1. I의 자수 공장 단속 경위 및 가짜 상표 자수 사진, F이 운영하는 의류제조공장 단속 경위 및 공장 내부, 외부, 압수된 패딩점퍼 각 사진,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상표등록원부, 코오롱스포츠, 노스페이스, 네파 상표등록원부, E 종업원들의 출근카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조직적으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취소되어 이 사건 범행의 종료시를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이 집행유예결격자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공범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 [지식재산권범죄군, 등록권리침해행위,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3개 이상의 다수범 : 징역 10월 - 3년 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2. 23. 20:00경 경산시 C원룸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아큐사인 검사결과) 1.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오른쪽 팔 주사 흔적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수 •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0 경이 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감경영역(자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8.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159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영등포 로터리 방면에서 영등포 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으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도로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량 앞쪽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CA110 이륜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현 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말경부터 2013. 4.경까지 피해자 C(여, 48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16. 17: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휘봉을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 엉덩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28.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온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임의로 열람할 생각으로 인터넷 사이트 '올레닷컴'에 접속하여 문자보관서비스 회원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9. 11:01경 서울 불상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 '올레닷컴'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개설한 문자보관서비스의 피해자 계정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열람하고, 2013.5.3. 19:51 경 서울 구로구 F건물 116호 피고인 배우자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계정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열람하고, 2013.5, 4,20:34 경 서울 구로구 G아파트 1동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계정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열람하였다. 1) 공소장의 2011. 11, 18.은 2011. 11. 28. 의 호기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기록을 3차례 임의로 열람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진단서사본), 내사보고(KT상대 수사), 내사보고(KT상대수사2), 수사보고(IP주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아이디) [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번] 1. 수사보고(폭행관련 피의자진술확인 수사) [증거목록 11번] 1. 진정서(고소대리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122.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8월 ~ 2년 9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상습. 누범·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을 선택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8. 10. 경부터 유부녀인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으나 그 후 일방적으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13: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에 있는 한국거래소 빌딩 지하4층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입구 쪽에서 출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다가 위 주차장 우측에 있는 '한증실업' 세차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세차장 부근에는 바닥에 물기가 많았고, 세차 업무를 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세차 작업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차량을 제동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1대 중과실은 없는 점,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는 보상이 가능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