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85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K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U에 있는 B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함)에서 2017. 12. 1.경부터 2019. 7. 31.경까지 회사의 매입, 매출, 물품 판매 납품 업무 등을 담당하는 상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 물품을 판매한 금원은 피해자 조합 계좌에 입금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8. 2. 26.경 위 피해자 조합에서, 스팸 복합1호 물품을 판매하고도 그 물품대금 1,320,000원을 피해자 조합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개인부채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8.경까지 별지 1 ‘현금판매 후 미입금 금액리스트’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조합 물품 판매대금 총 29,428,79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2.경 위 피해자 조합에서, 피해자 조합의 거래처인 V로부터 순백물티슈 630 박스를 납품받아 그 물품대금 10,017,000원을 V로 송금하여야 함에도불구하고 피해자 조합 장부에 외상으로 기재 후 피고인 모친인 W의 X 계좌(계좌번호2 생략)로 위 금원을 송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별지 2 ‘V 금액리스트’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0,068,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1.경 위 피해자 조합에서, 피해자 조합의 거래처인 Y에 물품(비트 3.2kg 48박스)을 판매하고도 그 물품대금 806,400원을 피해자 조합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개인부채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6.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3 ‘Y 금액리스트’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0,779,100원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피해자 조합에서, 피해자 조합의 거래처인 Z에게 물 티슈 162박스를 납품하고도 그 판매대금 2,575,800원을 피해자 조합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개인부채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4 ‘Z 금액리스트’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534,400원을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조합통장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W의 X 통장으로 3,479,800원을 송금하면서 마치 거래처인 AA에 송금하는 것처럼 피해자 조합 장부에 기재한 후 위 금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개인부채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6.경부터 2018. 9. 12.경까지 별지 5 ‘W 송금 4건 금액리스트’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551,800원을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5. 15.경 대구 동구 동호동에 위치한 우체국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조합 명의의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 신고서를 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제시하고, 그 직원으로부터 국세환급금 39,248,7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이를 생활비, 개인 부채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주식회사 AB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조합 명의의 X계좌로 2018. 12. 3.경 6천만 원, 2019. 1. 21.경 2천만 원, 2019. 3. 15. 2천만 원을 각 이체 받은 후, 이를 다시 모친인 위 W X 계좌로 2018. 12. 3.경 6천만 원, 2019. 1. 21.경 2천만 원, 2019. 3. 15.경 2천만 원을 각 송금하여 생활비, 개인 부채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억 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5. 15.경 대구 동구 동호동 우체국에서, 제1의 바항과 같이 국세환급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피해자 조합 명의의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 신고서’ 용지에, 위임인을 ‘B조합’, 환급금권리자를 ‘B조합’, 신고인에 ‘B조합 이사 장 K’으로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조합장 도장을 날인하고, 그 신고서를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조합 명의의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 신고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사실관계 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 증명 1. 거래명세서, 판매내역 1. 고소추가내역 1. W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기간도짧지 않은 점, 횡령한 금액의 합계액이 2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필라테스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1억 원에 양도하였는바,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전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