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20:3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축협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1.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2018. 5.경 승용차를 폐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가정형편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7.경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반성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4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음주운전과 결부된 무면허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짧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4. 24. 20:3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축협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음주측정을 함에 있어서는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그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 등에 의한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81%로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감정관이 작성한 혈중알코올 감정서, 위 감정서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단속되었다는 취지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단속경위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구조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구급활동일지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8. 4. 24.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수로에 빠지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사고 이후 119 구조대는 의식을 잃은 피고인을 E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고, 위 병원 간호사는 혈액 채취 및 수액 주입 과정에서 채혈할 부위를 83% 알코올이 함유된 알콜솜으로 소독한 다음 주사기로 피고인의 혈액 10㏄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이 사고로 의식을 잃어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자 수사기관은 위와 같이 채취한 피고인의 혈액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해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8. 4. 27.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하여 2018. 4. 30. 위와 같이 채취된 피고인의 혈액 중 5ml를 압수하여 2018. 5.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을 의뢰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는 2018. 5. 10. 감정물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81%로 감정되었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작성하여 감정 결과를 회신하였다. 3) 통상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 채혈 및 혈액 보관 과정에서 알코올 등 불순물이 유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채혈을 위한 무알코올 소독약, 혈액 보관을 위한 항응고제 및 부패방지제 등이 들어 있는 경찰의 음주측정용 채혈용구세트가 사용되는데, 감정에 사용한 피고인에 대한 혈액은 이와 같은 채혈용구에 의하여 채혈된 것이 아니고, 의료진이 일반적 방식, 즉 채혈 부위를 알콜솜(알코올 83% 함유)으로 소독한 다음 채혈하는 방식에 의하여 채혈하여 병원이 보관하고 있던 혈액이다. 4) 혈액채취 전에 알코올로 피부를 소독하는 경우 주사기가 피부를 뚫을 때 알코올이 주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알코올을 함유한 소독용 거즈를 피부에 댄 상태에서 주사기 바늘이 그것을 통과하여 피부에서 빠져 나오는 경우 알코올이 혈액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혈액 내 알코올 함량을 측정하는 검사방법은 극소량의 알코올을 감지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어, 소독부위에 묻어 있던 알코올이 혈액에 흡수된 경우 검사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전혀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라도 처벌수치인 0.12%가 측정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감정대상인 피고인의 혈액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알코올 소독 이후 채취가 이루어졌는데, 채혈 당시 소독 부위가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채혈이 이루어졌다거나 혈액 보관 과정에서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알콜솜에 있는 알코올의 영향이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시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나 이에 기초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는 신뢰성,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감정대상에 기초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승용차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