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68

범죄사실 2018고합368 및 2018고합378 피고인 A, B은 주식시장에서 초단기 시세조종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기로 하여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한 후, 피고인 A는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선정하고, 매집용 계좌(본계좌)를 이용한 직접 매매주문을 제출하며,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에게 '네이트 토크온'이라는 음성채팅을 통해 매매유인용 계좌(보조계좌)를 이용한 매매주문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시세조종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모집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며,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좌 및 주문장소를 변경하고, 수익금 및 경비지급 현금입출금을 총괄 관리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지매크로'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매매주문방법을 사전에 교육하고, 매매유인용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주문을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 D과 함께 범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C, D은 각각 증권계좌와 매매주문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문방법을 교육하고, 직접 매매유인용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주문을 제출하며,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매매장소 및 통신사 명의를 제공하고, 자금을 현금으로 입출금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3. 6. 24.경부터 2018. 3. 2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은 2013. 6.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 및 2017. 5.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은 2015. 8.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서로 연락하면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A는 의정부시 E 등에서,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F 등에서, 피고인 C, D과 이들로부터 고용된 아르바이트생들은 서울 은평구 등 전국 각지의 상호 불상의 피씨방 등에서 증권사 HTS(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하여, 별지1 범행사용 증권계좌, 별지2 시세조종 주문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의 G증권 계좌 등 81개 계좌를 이용하여 H㈜ 등 76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 및 매도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또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앞서 살펴본 역할분담에 따라 종목을 바꿔가며 3~12분 내에 매집용 계좌(본계좌)를 통해 일정수량의 주식을 미리 매수하면서 직접 또는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별도의 매매유인용 계좌(보조계좌)를 통하여 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초당 3~4회씩 수백 회에 걸쳐 매매주문을 제출한 다음 이로 인한 주가상승이 있으면 이를 이용하여 미리 매수해 둔 위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주문 4,692,246회(277,370,733주), 가장매매 등 시세조종주문 650,764회(757,644주) 합계 총 5,343,010회(278,128,377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이를 통하여 합계 3,879,051,642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C, D은 위 3,879,051,642원 중 액수를 특정할 수 없는 부당이득을 피고인 A, B이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68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I,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자 고발 및 통보, 수사보고(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문답서 등 첨부), H㈜ 등 76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I, Q, M, K, R, P, S, T, U, V, W, L, X, O의 각 문답서 1. 수사보고(A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및 검찰 결정문 등 첨부), 의정부지법 2012고약16430 약식명령, 피고인 A의 문답서(2012. 2. 29.), 서울남부지검 2015수제83 수사사건 기록, 문답서(2014. 7. 24.), CD(증거기록 제1권 제429쪽),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통신사 회신자료 CD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통신사 회신자료 첨부 CD), 수사보고(단주매매 이용 시세조종 관련 금융위 해설, 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안전한 자본시장 이용법 발췌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보고), 수사보고(조사관련 증거서류 중 금융거래정보 CD 첨부), 수사보고(반복적 단주매매가 시세조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금융당국 자료), 각 수사보고(체포,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A, B, C, D), 각 압수목록 교부서, 각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 각 현장조사보고서,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D 면담보고), 수사보고(전화녹음 파일 및 녹취록 편철 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I,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자 고발 및 통보, 수사보고(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문답서 등 첨부), H㈜ 등 76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I, Q, M, K, R, P, S, T, U, V, W, L, X, O의 각 문답서 1. 수사보고(A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및 검찰 결정문 등 첨부), 의정부지법 2012고약16430 약식명령, 피고인 A의 문답서(2012. 2. 29.), 서울남부지검 2015수제83 수사사건 기록, 문답서(2014. 7. 24.), CD(증거기록 제1권 제429쪽),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통신사 회신자료 CD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통신사 회신자료 첨부 CD), 수사보고(단주매매 이용 시세조종 관련 금융위 해설, 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안전한 자본시장 이용법 발췌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보고), 수사보고(조사관련 증거서류 중 금융거래정보 CD 첨부), 수사보고(반복적 단주매매가 시세조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금융당국 자료), 각 수사보고(체포,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A, B, C, D), 각 압수목록 교부서, 각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 각 현장조사보고서,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D 면담보고), 수사보고(전화녹음 파일 및 녹취록 편철 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2018고합378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자 고발 및 통보, 수사보고(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문답서 등 첨부), H㈜ 등 76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I, Q, M, K, R, P, S, T, U, V, W, L, X, O의 각 문답서 1. 수사보고(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조사관련 증거서류 CD 첨부), CD(증거기록 제1권 제429쪽), 수사보고(시세조종 내역 첨부), 종목별 시세조종 주문내역, 시세조종회차별 시세조종 주문내역,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통신사 회신자료 CD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통신사 회신자료 첨부 CD), 수사보고(단주매매 이용 시세조종 관련 금융위 해설, 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안전한 자본시장 이용법 발췌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보고), 수사보고(조사관련 증거서류 중 금융거래정보 CD 첨부), 수사보고(반복적 단주매매가 시세조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금융당국자료), 각 수사보고(체포,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A, B, C, D), 각 압수목록 교부서, 각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 각 현장조사보고서,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변호인 주장 관련 검토), 제3-2호 시세조종회차별 부당이득 세부내역 중 8729회차, 제3-3호 시세조종회차별 부당이득 세부내역 중 8729회차, 제3-4호 시세조종회차별 부당이득 세부내역 중 8729회차, 첨부 2017. 5. 11. Y 관련 매매장 CD, 수사보고(피의자 D 면담보고), 수사보고(전화녹음 파일 및 녹취록 편철 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자 고발 및 통보, 수사보고(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문답서 등 첨부), H㈜ 등 76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I, Q, M, K, R, P, S, T, U, V, W, L, X, O의 각 문답서 1. CD(증거기록 제1권 제429쪽),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통신사 회신자료 CD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통신사 회신자료 첨부 CD), 수사보고(단주매매 이용 시세조종 관련 금융위 해설, 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안전한 자본시장 이용법 발췌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보고), 수사보고(조사관련 증거서류 중 금융거래정보 CD 첨부), 수사보고(반복적 단주매매가 시세조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금융당국자료), 각 수사보고(체포,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A, B, C, D), 각 압수목록 교부서, 각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 각 현장조사보고서,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D 면담보고), 수사보고(전화녹음 파일 및 녹취록 편철 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은 주식거래를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시세를 조종하겠다는 의사가 없었고, 가장매매와 관련하여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고가매수와 관련하여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없었다. 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른 단주매매를 통하여 성사된 거래량은 주문 1회당 1~2주에 불과하였고, 이는 매우 적은 수량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의 시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나)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거래를 위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수주문을 하였을 뿐 주식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의도는 없었다. 다) 해당 종목에 대한 전체 주문량 중 특정인이 관여한 주문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호가관여율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피고인들 주문량은 전체 주문량과 비교하여 평균 6.9%의 비율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의 주문량만으로는 해당 종목의 시세에 영향을 미치기도 어려웠다. 2) 고가매수의 통상적인 의미는 '매수주문가가 직전체결가 혹은 상대호가와 대비하여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직전체결가 또는 상대호가와 동일하거나 낮은 가격의 주문도 고가매수로 분류된 바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 주문가격으로 볼 때 고가매수가 아닌 주문의 경우에도 고가매수로 분류되어 있는 등 피고인들의 고가매수 주문 수량이 부풀려져 있다. 3) 설령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모두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월급을 받고 일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인식하거나, A, B과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 의사가 없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행위가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6조 제1항 제3호는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가장매매에 의하여 거래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자연스러운 거래가 일어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의사로서, 그 목적의 내용을 인식함으로써 충분하고, 적극적 의욕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취지 참조). 또한 이에 해당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나,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 등 참조). 나)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는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키면서도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상장증권 등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제1호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위와 같은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목적과 시세조종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상장증권 등의 성격과 발행된 상장증권 등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순차적 가격상승 주문 또는 가장매매,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여 등), 그 상장증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569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가 거래한 종목의 특성 피고인이 거래한 종목의 상당수는 자본금이나 시가총액이 소규모인 이른바 중·소형주에 해당하는 주식들로서, 특정 정치인, 가상화폐, 남북 경제협력, 줄기세포 등 특정한 관련 사항에 따라 주가가 급변하는 소위 '테마주'로 분류되어 시장의 관심을 받던 것들이었다. 위와 같은 종목들은 기업의 객관적 가치와는 별개로 풍문이나 해당 주식과 관련이 있는 여러 사태의 추이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특징을 보이고, 이에 따라 위 종목들에 관심이 있는 소규모 개인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의 경영 실적과 같은 기업의 객관적 가치를 알려주는 정보 외에 주가와 거래량의 변동 추이 그 자체도 투자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삼으면서 위와 같은 지표의 추이에 따라 매도 또는 매수를 결정하기도 하는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 A, B이 거래한 방식 피고인 A, B은 다음과 같이 매집용 계좌에 물량을 매집한 후 아르바이트생 및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을 가장한 다음 단기간 내에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직후 매집한 물량을 매도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방법을 통하여 차익을 실현하였다.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단주를 매수·매도하고, 고가의 매수주문 등을 하면 짧은 시간 동안 주식거래량 및 매수호가 잔량이 급증하게 되므로, 일반 투자자들은 위와 같이 급증한 주식거래량 및 매수호가 잔량을 기초로 하여 '매수세가 우위에 있고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는 잘못된 내용을 추론하게 된다. 결국 일반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정보에 유인되어 매수주문을 하게 되므로, 그 결과 짧은 시간에 주가가 급상승하는 비정상적인 시세변동을 초래하게 된다. 피고인 A가 매집용 계좌에 물량을 매집하고, 피고인 B 등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이 위 A의 지시에 따라 매매유인용 계좌를 통하여 매수·매도주문을 내며, 이에 주가가 상승한 후 A가 매집용 계좌의 주식 잔여 물량을 처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1회차로 볼 경우, 피고인 A, B은 2013. 4.경부터 2018. 3.경까지 5년 동안 76개 종목에 관하여, 일 평균 11.2회차, 종목 평균 119.8회차, 총 9,103회차의 거래를 하였고, 회차별로 3분에서 12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어 회차별 평균 소요시간이 6분 20초가량인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한 회차의 거래를 마무리 지었다. 피고인 A, B은 위 거래과정에서 다수의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여 가장매매,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주문을 하도록 하였는데,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주문은 회차당 30,470주(= 277,370,733주/9,103회차), 가장매매 등 시세조종주문은 회차당 83주(= 757,644주/9,103회차)로 확인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문은 주문수량을 기준으로 한 호가관여률(해당 주문수량/시장 전체 매수 주문수량)을 기준으로 볼 때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해당 시간의 전체 거래량 중 6.9%의 비중에 불과하지만, 주문횟수를 기준으로 한 주문횟수 비중(해당 주문횟수/시장 전체 매수 주문횟수)을 기준으로 볼 때는 해당 시간의 전체 주문횟수 중 무려 5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단주매매 주문을 통하여 해당 주식의 매수호가 잔량 또는 주식거래량에 변동을 줌으로써 매수세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판단에 미칠 영향은 결코 미미하다고 볼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A, B은 해당 주식의 매수세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피고인 C, D과 함께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매수하고, 18명에 이르는 다수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였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더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은 매수주문을 낼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생들로 하여금 지매크로(G-Macro)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초당 3.3회씩 자동으로 매수·매도주문을 연속하여 클릭하도록 교육하였다. 이에 피고인 A가 시세조종의 적기로 생각하는 특정 시점에 음성채팅을 통하여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시를 내리면, 아르바이트생들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초당 3.3회의 속도로 주식 1~2주씩을 매수·매도하였다. 피고인 A, B이 인위적으로 주가변동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하여 이득을 얻을 의도가 아니었다면, 위와 같이 일당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다수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이들이 사용할 증권계좌를 매입하며, 피고인 C, D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위 아르바이트생들을 관리하게 하고, 아르바이트생들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수주문을 내도록 지시할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증권사의 제재나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피고인들의 행동 피고인 A, B은 증권사 및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매수주문을 내고 이를 통하여 차익을 얻는 것이 시세에 관여하는 것에 해당하고, 증권사가 이에 관여한 계좌를 의심거래 계좌로 지정한 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해당 주식계좌로 거래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르바이트생들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하는 주문은 1~10주 정도를 거래하는 것을 뜻하는 단주매매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단주매매를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해당 계좌의 증권사는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의심된다고 보아 주문자에게 경고 통보를 하였다. 증권사는 위와 같은 의심 주문에 대한 경고 통보의 방식으로 1차로는 유선경고, 2차로는 서면경고, 3차로는 수탁거부예고를 하고, 그럼에도 주문자가 같은 방법으로 거래할 경우 해당 계좌에 관하여 수탁거부 조치를 하여 주문자가 해당 계좌로는 더는 주식을 거래할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 A, B은 증권사의 위와 같은 이상매매 통보 등의 제재 및 IP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의정부, 역삼동 인근 피씨방, 강남 및 분당, 송파 등의 오피스텔을 옮겨 다니거나, 인터넷 통신사를 변경하면서 피고인 C, D 명의로 매집용 계좌를 통한 주식매매를 하였고, 아르바이트생들로 하여금 각자 거주지 인근의 피씨방에서 음성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아 주식을 매매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 D으로부터 매매유인용 계좌에 대한 증권사의 경고를 전달받아 피고인 C, D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매매유인용 계좌를 증권사로부터 경고를 받지 아니한 계좌로 바꿀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자신은 매집용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매집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은 매매유인용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증권사의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식매매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B, C, D과 함께 합계 81개의 증권계좌를 매수하였다. 실제로 위 주식계좌 81개 중 41개 계좌는 증권사로부터 시세관여와 관련된 의심계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서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는데, 81개의 계좌에 대한 관계 당국의 자금 추적을 피하고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두 군데의 은행에서 금전출납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또는 피고인 C, D을 통하여 강남, 분당, 용인 등에 산재한 무려 104개 은행 지점의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금전 입출금을 하였는데, 주식매수자금, 아르바이트생들의 일당 지급 등의 명목으로 현금 합계 약 24억 8,000만 원을 입금하고, 주식을 매도한 대금 합계 약 66억 6,000만 원을 출금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매매 결과 피고인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여 주식을 매매하도록 지시한 후 매집용 계좌를 통하여 기존에 매집한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차익을 실현한 것이 9,103회차에 이르는데, 그 중 이득이 발생한 회차가 7,237회차로 그 비율이 전체 기래의 79.5%에 이르고, 투자금 대비 수익을 보면 2억 원의 주식대금으로 얻은 이익이 무려 38억 원 이상에 이른다. 마) 피고인 D에 대한 '바지사장' 역할 제안 피고인 D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2~3개월이 지난 시점에 B으로부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가 조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 네가 모두 한 것으로 책임지고 조사를 받으면 기존 월급에 200~300만 원을 더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고민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이전에 A가 조사를 받고 벌금 1,000만 원만 냈다. 네가 대신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이 얼마 안나올 것이고, 벌금이 나오더라도 대신 내주겠다'라고 계속하여 유도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아르바이트생과 본계좌도 구해준 상태여서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생활비도 부족해서, B의 제안을 받아들여 나중에 문제가 되면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면서 제가 모두 책임지는 것으로 하여 월급을 더 지급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월급을 받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신을 비롯한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위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이 피고인 B과의 술자리에서 농담으로 한 말일 뿐이고, 자신이 많은 월급을 받은 이유는 계좌와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데 비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바) 이 사건 범행의 사건화 경위 이 사건 범행은 다음과 같은 각기 다른 별개의 경위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되었고, 조사결과 시세조종으로 의심되는 거래방식이 동일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합쳐져 조사가 이루어졌다. Z는 AA 등 주식종목을 조사한 결과, 피고인 A, B이 2014. 1. 2.부터 2015. 6. 30.까지 소량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시세 상승 및 매매를 유인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혐의가 있어, 2016. 9.경 금융감독원에 위와 같은 혐의내용을 통보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 시장정보분석1팀이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고인 A, B에 대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위 피고인들을 조사한 결과, 위 피고인들이 2013. 2. 27.부터 2016. 8. 24.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단주매매 등의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가 있어, 2016. 10.경 특별조사국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특별조사국은 이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특별조사국 테마조사팀은 2018. 6.경 정치테마주 및 바이오테마주에 대하여 별개로 모니터링하던 중 피고인 A,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단주매매 등의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었었다는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하였다. 사) 피고인 A의 종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는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식의 가장매매 및 고가매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이 거래한 종목의 특성,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매수하여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증권을 매매한 피고인들의 비정상적인 거래방식, 증권사의 제재나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피고인들의 행동, 피고인들의 주식매매 결과, 피고인 D에 대한 '바지사장' 역할 제안, 피고인 A의 종전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시세조종행위에 관하여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가장매매)를 하거나,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되어야 할 이 사건 76개 종목의 시세 및 거래량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수법을 동원하여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고가매수)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가장매매에 관하여는 인위적인 가장매매에 의하여 거래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자연스러운 거래가 일어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의사가, 위 고가매수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유발한 매수세 및 그에 따른 시세 상승이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처럼 다른 투자자들을 오인시킴으로써 위 투자자들을 해당 종목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피고인들에게 있었음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시간 내에 해당 종목의 매매가 활발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 가장매매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었고, 고가매수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에 정한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가장매매, 고가매수 등의 행위를 통하여 인위적으로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나. 고가매수로 분류된 주문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주문 유형으로는 고가매수주문, 시·종가관여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등이 있다. 그러나 이는 시세조종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일 뿐 시세조종행위가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주식거래 행위가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른 주식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면 이것 역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시세조종행위는 이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주가에 영향을 미친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고가매수주문'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가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를 지칭하기 위하여 편의상 붙인 명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고가매수주문'으로 분류된 행위의 주문가가 직전가 및 상대우선호가와 같거나 그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수 있는 행위는 모두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바, 별지2 시세조종 주문내역 기재 '고가매수'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C, D의 공모 여부 1) 관련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C, D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피고인들은 A의 지시를 받아 단주매매를 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면서,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HTS 프로그램 및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주주문을 하는 방법, A의 지시를 받기 위한 음성채팅 접속법 등을 교육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주식시장의 시작 전에 A와 아르바이트생만 접속할 수 있는 음성채팅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 A의 지시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과 마찬가지로 A의 지시에 따라 단주매매를 하던 중 증권사로부터 의심거래에 대한 경고를 받았고, 자신 혹은 아르바이트생이 위와 같은 경고를 받을 경우 B에게 경고가 온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2~3번 경고를 받으면 B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계좌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K, L, M, P 등 A의 지시를 받아 단주매매를 하던 아르바이트생들도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의 주식거래가 불법적인 일이 아닐까 의심하였고, 누군가 자신이 단주매매를 반복함으로써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A, B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채 지시에 따라 단주매매만을 담당한 아르바이트생들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고 의심하는 상황에서, A, B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들의 범행에 3년 또는 15개월 이상 가담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불법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A가 주식매매를 하는 장소로 사용할 오피스텔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고,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 회선에 가입해주는 등으로 A, B의 범행을 도왔다. 또한 이에 피고인들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주식거래로 인한 수입금을 입출금한 사정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거나 인터넷 회선에 가입할 당시, A, B이 증권사의 경고를 피하고 당국의 자금추적 등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사항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5. 8.경까지 및 2017. 5.경부터 2018. 3.경까지 합계 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월 300만 원을 지급받고 A, B과 일하였다. 피고인은 A 등이 주식매매에 사용할 증권계좌를 구해오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처, 처남, 매제 명의의 증권계좌까지 빌려준 바 있다. 피고인은 A, B의 지시에 따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AB은행 AC점 등 5개 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이 사건 범행에 쓰일 주식 매매대금을 약 1,000만 원가량 입금하고, 위 범행으로 인한 주식 매도대금을 약 1,000만 원가량 출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가담할 것을 제안받을 당시부터 "불법은 아니고 조금 편법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것이다."는 말을 듣고, 이후 위 B으로부터 "단주매매를 하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 시작할 때는 A와 B이 주식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보는 것을 정확히는 모르고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A의 주식 거래방법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A, B이 주식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의 자금 추적을 불가능하도록 주식매매자금을 현금으로 거래하였고, 본인도 이들의 의도를 잘 알면서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8. 5.경 A, B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이들로부터 휴대폰 기기를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휴대폰 기기를 교체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D에 대한 사항 피고인은 2013. 5.경 A, B과 함께 일을 시작한 후 3주 만에 그만뒀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여 2015. 8.경부터 2016. 11.경까지 15개월 이상 A, B과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일을 시작할 당시에는 일당 5만 원씩 한 달에 약 100만 원을 지급받다가 보수가 점차 늘어나 2015. 8.경부터 2016. 1.경까지는 월 200만 원,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는 월 400만 원, 2016. 9.경부터 2016. 11.경까지는 월 6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B으로부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책임을 질 것에 대비하여 자신이 더 많은 월급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A, B의 지시에 따라 용인시 인근 AB은행 AD지점 등 7개 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이 사건 범행에 쓰일 주식 매매대금을 약 10억 9,000만 원가량 입금하고, 위 범행으로 인한 주식 매도대금을 약 11억 원가량 출금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입출금한 바 있다. 피고인은 금감원에서 조사를 받기 전 B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으로 B과 대화한 내용, 입출금 내역, 단주매매 수익내역 관련 사진을 삭제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과, 피고인 C, D의 전체 범행에서의 역할, 이들이 위 범행에 가담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A, B이 아르바이트생들을 이용하여 시세를 조종하여 주가를 상승시킨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위 A, B의 시세조종행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사는 적어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지는 방법으로는 A, B의 의사와 결합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A, B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의 산정 1) 관련법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위 법 제443조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의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하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 반드시 위반행위가 이익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그것이 이익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참조). 2) 판단 가) 검찰은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위 피고인들이 각 해당 주식을 매도한 단가에서 매수한 단가를 공제한 후 이에 대한 매매 일치수량에 따라 액수를 산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합계 3,870,051,642원(= 2013년 3,819,947원 + 2014년 270,228,193원 + 2015년 1,829,706,853원 + 2016년 1,628,250,929원 + 2017년 101,148,783원 + 2018년 45,896,937원)의 이익을 얻었다. 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매집용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매입한 이후 매도할 때까지 거래 1회차는 짧게는 3분부터 길게는 12분까지 평균 6분 20초간 진행되었다. 이 사건 범행이 위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이상, 해당 주식에 관하여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 또는 피고인들과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아르바이트생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승시킨 주가 전부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와 같은 이익의 산정방식은 피고인들의 일련의 과정에 의한 단주매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매집용 계좌를 통하여 매집한 해당 주식의 주가가 하락한 후 위 피고인 A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주식을 매도한 경우 입은 손실을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오히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다. 다) 결국 피고인 A, B이 얻은 시세차익 전부는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해당 주식의 매도단가, 매수단가, 매매일치 수량을 기준으로 피고인 A, B이 얻은 이익을 산정한 것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D: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구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 제43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들이 시세조종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 3,879,051,642원은 그 중 2,327,430,985원(= 3,879,051,642원 × 3/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피고인 A가, 1,551,620,656원(= 3,879,051,642원 × 2/5)을 피고인 B이 각 분배받았으므로, 피고인 A로부터 위 2,327,430,985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위 1,551,620,656원을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벌금 및 추징액에 대하여)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3년~30년 및 벌금 7,758,103,284원~19,395,258,210원 ※ 벌금액의 산정 1) 7,758,103,284원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3,879,051,642원 × 2 2) 19,395,258,210원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3,879,051,642원 × 5 나. 피고인 C, D: 징역 1월~10년 이하 및 벌금 5만 원~5억 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피고인 C, D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정하여져 있는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이 곤란한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위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동안, A, B이 얻은 이익액의 합계는 100,000,000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위 액수를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피고인들의 양형에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5년 및 벌금 80억 원 피고인은 시세조종을 할 목적으로 B, C, D 등을 범행에 순차적으로 가담하도록 하고, 조직적으로 다수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였으며, 증권사 및 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주거지 및 통신사를 변경하면서 주도면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거래를 위한 매집용 계좌를 통하여 이익을 실현하고, 직접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단주매매를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피고인이 5년에 걸친 범행기간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3,870,051,642원으로 그 금액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2012. 11. 16.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주식거래를 하여 자본시장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위 약식명령 발령일로부터 7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서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전부를 취득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4년 및 벌금 80억 원 피고인은 A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제안받은 후 A와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하였고, 아르바이트생 및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약 40%를 분배받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역시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20,000,000원 피고인은 합계 3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증권계좌를 모으고, 단주매매를 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A, B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의 대가로 월 300만 원을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00,000원 피고인은 15개월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증권계좌 및 아르바이트생을 모아왔으며, B의 지시를 받고 각 10억 원이 넘는 돈을 현금인출기로 입금 또는 출금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점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늘어나 범행 말미에는 월 600만 원을 범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C과 마찬가지로 A, B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월급을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