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07. 24. 00:39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부근에서 같은동 2160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22:27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에 있는 사가정역 1번 출구 앞 공원에서, 앞서 피해자 B(51세)에게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0cm)를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C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06: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대마면 원흥리에 있는 영광IC 앞 교차로를 대마산단 쪽에서 영광읍 쪽을 향하여 시속 약 71.1~72.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전방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자 출발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포터 II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흉곽전벽 타박상, 제 6번 및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결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 3 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비장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1세)에게 턱관절 부위에, 피해자 성명불상 (42세, 일명 'I')에게 가슴 및 어깨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각 외래초기평가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가량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 17: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7:40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C' 출입문 앞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술에 취한 채 "똑바로 하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위 E이 술값이 변제되는 것을 확인하고 2층 계단으로 내려가자 위 E을 뒤따라가 손으로 위 E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에서의 조사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8. 17. 21:41경 포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9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 옆 주택의 담벼락을 들이받는 큰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4. 07:10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및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수치, 술 마신 다음날 운전했던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18:43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9세)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5cm, 칼날길이 10.5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목을 찔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고 목을 찔러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였는바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과도를 우연히 획득한 것이 아니고 평소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7.28. 02:30경 경기 가평군 B 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7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개당 15일 사용하고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 3.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993년 이전에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0. 05:4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동면 수입리 일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8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차량이 가드레일을 타고 넘어 도로 밖으로 완전 전복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하마터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큰 사고로서 사안이 전체적으로 중하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20.08:00경 남양주시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경, 201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처벌 전력과 이 사건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44%에 이르고 당시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도 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7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472 모욕 피고인 A 검 사 이재희(기소), 김상직(공판)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9.09: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한후식사비 계산 문제로 위 식당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위 종업원 및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쳐다보냐, 씨발놈아,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순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00: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8세)의 진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인 E 및 환자 10여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 씨발 붙이라고, 뭐든 붙여", "다시 붙여 씨발년이 너 누구야 씨발년아", "씨발년아 이것도 하기 싫으면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2:25경 사이 서울 서초구 B건물, 2층 C 술집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바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흰색 런던 에코백과 그 안에 들어있던 체크카드 2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 18,700원이 들어있는 갈색 반지갑, 흰색 보조배터리, 충전기, 노트 2개, 볼펜 3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 가명)을 휴대전화 어플인 'C'를 통해 알게 되어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로를 성적으로 자극하는 일명 폰섹스를 하면서 피고인은 발기된 성기사진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피해자는 자위기구 사진 1장과 자위기구로 자위를 하는 동영상 2개를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폰섹스를 원하여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 졌고, 급기야 피해자가 D에서 피고인을 차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1. 5. 21:40경 제주시 E 내에서 피해자가 D을 차단하자 'C' 어플로 피해자에게 "올려도 돼?"라는 문자를 보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받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6. 15:41경 제주시 E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를 하자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사진 영상 전부, 일키"라는 D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받은 동영상을 'C' 어플에 올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D 대화내용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회색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18: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제주시 E호텔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2차로에는 피해자 G(여, 21세)가 운전하던 H 라세티 승용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위 피해 차량이 진행 중인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앞 바퀴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약 620,101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232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법원 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충주시 중원대로 3394(문화동) 충주경찰서 호암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구대까지 약 2.974km의 거리를 이동하며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을 제공받고 그 요금 4,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액은 크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2019. 11. 12. 선고된 업무방해죄에 관한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져 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판사 김노아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4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5. 09:10경 인천 미추홀구 B, 피해자 C 이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D 경로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로당의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차 위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패자가 다시 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2.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경로당에 찾아가 수시로 행패를 부리고 반복하여 회원들을 협박한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에 같은 경로당을 찾아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경미하지 아니한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재물손괴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지가 딱하고 현재는 얌전히 있다'면서 처벌 희망 의사를 유보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이 사건 이외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2018. 12. 27.경 원위 요골 분쇄상골절을 입어 수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는 등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6.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 24:00경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의 익산경찰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직권등록대상자통보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97

범죄사실 [2018고단5297] 피고인과 C은 사실 수중에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C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된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25.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에 '다이슨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청소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수중에 다이슨 청소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청소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소기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G)로 45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9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457] 피고인과 C은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구체적으로 C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구입을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판매대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C은 2018. 3.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먼저 1,10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 X 1대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5297] 1. E,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내사보고(F은행 압수영장 회신 첨부), 내사보고(D 회신자료 첨부) [2018고단5457]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공용영수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C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가담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만 19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5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 2013. 5.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 2017.4.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10.3.23:09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보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CA110 108.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3. 23:09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보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 CA110 108.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 및 사고 관련 블랙박스 녹화영상 검색 / 안덕 119센터 구급활동일지 확인 / 최종 음주일시 및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압수수색검증영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F 소속 감정관 G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판시 제1 중 오토바이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4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다음 작량 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2009. 7. 24.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6. 21.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도로에 넘어져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았을 정도의 부상을 입은 점, 피고인에게 연세가 많은 노부모가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0. 20: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고물상'에 이르러 문 옆에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담을 넘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잠바를 가지고 나오고, 그곳 마당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94,300원 상당의 구리 29kg 한 묶음을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의 피해자의 고물상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야간에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어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제적 피해 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은 피고인 검거 과정에서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하루에 7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천안 서북구 B 소재 'C 천안쌍용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은행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문서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관련사건 목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8. 23: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이 수액치료를 위해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 바늘을 꽂자 손을 빼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고, 이에 위 병원 직원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의 진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05:40경 양산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법기리 법기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더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무면허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3.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도로를 곤지암 방면에서 성남 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1차선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고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갑자기 왼쪽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745,67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3, 12:00경 광주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