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725 피고인은 2016. 7. 1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C에 대해 "고소인(본건 피고인)이 피고소인(C)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고소인을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C)은고소인(본건 피고인)이 2016. 6. 5.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소인(C)의 집 앞에서 피고소인(C)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고소인(C)을 모욕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를 하여 고소인(본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6. 5. 19:3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이웃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C에게 "밖으로 나와라, 사과를 할 테니 고소를 취하해라, 가랑이를 찢어 죽일 년, 씨발년, 보지를 찢어 죽일 년, 죽여 버린다, 성매매로 벌금 내면 됐지, 찢어 벌릴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C을 모욕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7고단3669 피고인은 2016. 6. 5.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C은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음에도 성매매의 대가로 6회에 걸쳐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후,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 성남수정경찰서 민원실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6. 6. 21. 위 성남수정경찰서 민원실에서 "C은 돈을 받더라도 노래파일 전송, 음란채팅 및 폰섹스 상대방이 되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2014. 5. 25. 100만 원, 2014. 8. 9. 50만 원, 2014. 8. 16. 80만 원, 2014. 8. 27. 100만 원, 2014. 11. 2. 100만 원, 2014. 11. 22. 100만 원 등 총 6회 530만 원을 교부받았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2014. 5. 25. 설거지 하지 말라고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컴퓨터 구입하라고 8. 9. 50만 원과 8. 16. 8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8. 27. 화장품을 구입하라고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11. 2. 노트북을 구입하라고 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11. 22. 족발털 뽑는 일을 하지 말라고 1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송금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의 대가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고, '노래파일 전송, 음란채팅 및 폰섹스의 대가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7고단1725호 증거기록]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2017고단1725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E, F의 각 진술서 사본(증거기록 각 219, 220면) 1. 불기서이유통지(수원지검 성남지청 2016형제39806호) 사본 1. 수사보고(전화조사-G) 1.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보고)(증거기록 제89면) 1. 수사보고(고소장 첨부보고)(증거기록 제110면) 1.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약식명령문첨부)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정1220호 판결(증거기록 제277면) 1. 수원지방법원 2017노2957호 판결문 1. 사건검색화면(2017고단3669호의 증거기록 제71면) [2017고단3669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불기소이유통지서 1. 수사보고(고소장 사본 첨부),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사이 민사소송기록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수사보고(본건 무고 관련 원 고소사건 기록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사이 각 고소한 사건 내역 첨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피고인은 2016. 6. 5.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2016.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위 재판(2016고정1220호)에서 이 사건에서와 같은 취지로 부인하여 피무고자와 목격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등 심리를 거쳐 2017. 4. 20.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2017. 12. 18.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모욕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공연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그것이 혼잣말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였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 성립여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달려있음에도 피고인은 피의자로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피무고자가 무고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2017고단3669호 사건에 관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2015. 4. 23. 피고인이 돈을 돌려달라며 피무고자를 찾아갔다가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금전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었고, 이후 2015년 7월 무렵에는 피고인과 피무고자가 인터넷에 서로를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한 쌍방 고소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무고자에 대해 사기혐의로 고소한 바는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15. 4. 29. 피무고자 상대로 이 사건 돈을 포함한 1,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소13123호)을 제기하였는 바 청구원인은 피무고자가 생활고를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여러 차례 1,200만 원을 빌려 주었다는 내용인 점, 위 사건에서 피무고자는 위 금원의 명목에 대하여 관련 문자메시지,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다투었고, 2015. 12. 16. 위 민사사건에서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점, 피고인은 이후 피무고자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2016. 6. 5. 경찰서에서 피무고자를 위 내용에 관하여 사기로 신고하고, 2016. 6. 21.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기에 이른 점, 한편 이 사건 기록상 피무고자가 주장하는 용도는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회 10만 원으로 정하여 음란 문자와 전화를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추단할 자료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내심 피무고자와 음란한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른 명목을 걸고 돈을 지급하고 피무고자가 그러한 내심의 기대를 알면서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식에 의할 때 이를 들어 피무고자가 피고인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임이 비교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고소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무고의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무고자를 여러 차례 무고하고도, 아직 자신의 잘못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1725호 고소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달라는 취지도 다소 포함되어 있는 점, 3669호의 경우 피고인이 상당 금액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고, 피무고자가 증거들에 의하여 제시한 돈의 교부명목이라는 것도 사회통념상 다소 의아한 면이 없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1725호 고소는 2016. 6. 5. 있었던 모욕 건에 대한 것, 3669호는 종전 차용에 대하여 2016. 6. 5. 고소가 이루어진 것이고 판결이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3770호는 뒤이은 2016. 6. 23.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2016. 6. 5. 피무고자가 고소취소에 불응하고 자신을 모욕죄로 고소하자 이에 격분하여 일련의 위 고소들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