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995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6.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펀드에 가입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또한, 발생한 펀드 수익금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보장이 되니 펀드에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1억 3천만 원을 상회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및 남편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펀드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3,000만원, 같은 달 27.경 1,000만원, 2015. 2. 5.경 200만원, 같은 해 3. 19.경 5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2017고단29 2.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대구지점 보험설계사였다. 피고인은 2012. 12. 21.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보험회사에 자금을 운영하면 은행보다 세금이 적으니 돈을 맡겨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 명의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삼성화재저축보험 수퍼세이브'(계약번호 G)를 계약하고, 2012. 12.2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73,290,000원을 피해자의 보험금 납입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임의로 2013. 1.경부터 2015. 12.경까지 대구 일대에서 총 43,99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 중에 분양권 매매를 취급하는 친구가 있다. 내가 분양권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우리 둘이 돈을 보태서 분양권을 샀다가 되팔아 수익을 남기자. 경북 경산에서 건설이 시공하는 분양가 2억 7,414 만원인 34평형 아파트 101동 1203호를 내 친구가 분양받아 놓았다. 그 친구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나에게 매도하기로 하였으니 네가 계약금을 부담하고 분양권 프리미엄은 내가 부담하고, 추후에 아파트 가력이 올라 처분하여 남는 수익은 반반씩 나누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만 1억 3,000 만원 상당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및 남편의 신용카드대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 1352 4. 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과거 삼성생명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J과 그의 아들인 K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생활비 및 다른 사건의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이 필요하자 위 피해자 J, K로부터 보험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적금식 보험료 명목 등으로 금원 편취 (가) 피고인은 2015. 8. 20. 경 경북 경산시 L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K에게 '7천만 원을 목돈으로 넣고, 5년간 월 100만 원씩 납입하면 7년 후 3억 원으로 지급해 주는 삼성생명 적금식 보험이 있으니, 이에 가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남편의 카드 대금, 다른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K을 위 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5. 8. 21.경 적금식 보험료 명목으로 액면금액 70,000,000원의 수표 1장(수표번호 M)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85,36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4. 경 경북 경산시 L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J에게 '적금식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2016년 설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원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남편의 카드 대금, 다른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J을 위 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8. 4.경 보험료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N)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28,03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J 명의의 국민카드 사용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J 이 승용차를 새로 구입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싼타페 승용차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던 중, 2016. 1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싼타페 대신 코란도C 차량을 구매해주겠다. 차량을 사려면 국민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내가 신청을 해두었으니 국민카드에서 전화가 오면 대답만 잘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를 발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경산시에 있는 영남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차량을 구입했으니 카드는 해지를 하면 된다. 내가 알아서 처리해줄 테니 카드를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위 카드의 해지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카드를 일단 한도까지 사용하고 해지해야 좋다. 카드는 우리 회사의 다른 직원이 사용하기로 했고, 카드 대금은 책임지고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드를 교부받아 해지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받는 월급의 절반 이상이 압류되고 4억 8,0000 만원 상당의 은행 및 개인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2016. 11. 16. 위 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9,597,5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99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카카오톡 캡처내역, 공정증서, 보험 가입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분석 등) 2017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증권, 보험료잔액증명서,영수증,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해약환급금 지급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내용, 각 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수정) 2017고단 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국민카드 이용내역, 문자수발신내역,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지급 표원장,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 송금내역 사용처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해당 사실),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경부터 2016. 12. 24. 까지 펀드 가입이나 분양권 매입, 적금식 보험가입 등을 핑계로 피해자들을 수회 기망하여 합계 258,487,500원을 편취하고, 보험금 납입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43,990,000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그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해자 H의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해 준 점, 일부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