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22:00경 위 D의 홀에서 쇼케이스를 행주로 닦는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양손으로 강하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양손으로 강하게 움켜잡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서류 제출), 사실확인서, 카카오톡 캡처(E-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움켜잡은 것만으로는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의사, 성별, 연령,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➀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8년에 당했던 피해를 뒤늦게 신고한 이유에 대해 ‘그 당시는 미성년자라 어려서 그런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당시 피고인이 식당의 상사였기 때문에 해고의 두려움과 갑질에 대한 횡포가 두려웠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3, 증거기록 47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17세의 고등학생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➁ 피고인이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양손으로 강하게 움켜쥐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그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해 ‘성적으로 수치스럽고, 앞으로 같이 일을 해야 하는 두려움과 공포심도 컸으며, 당시 제가 고등학생이라 교복을 입고 출퇴근하였는데 그걸 성적 대상화하는 부분이 매우 불쾌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3, 증거기록 47쪽), ➂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35세의 성인으로 가게에서 부팀장으로 불리는 요리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는 17세의 고등학생으로 가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하였을 경우 피해자는 더욱 당황하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➃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자주 하였고, 그러한 피고인의 기존 언행이 이 사건 범행과 겹쳐서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 사건의 형을 정하기 위해 과형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설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가게에서 함께 일하는 사이이던 피해자가 17세에 불과한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자율적 인격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수년 뒤 피해자에게 갑자기 연락하여 사귀자고 고백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1회에 그쳤고, 그 부위가 허리로서 성기나 가슴, 엉덩이 부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야기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