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일자 실시된 I도의원 J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의 K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A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피고인 C은 위 A의 선거사무소 상황실장, 피고인 F, 피고인 D은 각 위 A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피고인 G는 위 A의 배우자이며, 피고인 E은 위 A의 선거사무소에 명함 등을 납품한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21고합154 1. 피고인 A의 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21. 4. 1. 11:00경 M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N 후보자(O정당)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던 중 기자로부터 N 후보 대비 피고인 A의 지지율에 대해 질문을 받자, 사실은 N 후보 측에서 여론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피고인 A의 지지율이 N 후보에 비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N 후보 측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이 N 후보에 앞서는 것처럼 ‘N 후보 측으로부터 흘러나온 이야기로는 제가 20% 정도 앞섰다고 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2021고합160 2. 공직선거법위반 가.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 피고인 B은 2021. 3.경 M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비용 중간 정산을 통해 이미 사용한 선거비용 및 추가로 지출할 선거비용을 합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이 초과될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피고인 C, 피고인 G에게 순차로 보고하자, 피고인 G는 피고인 B에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과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여) 별도로 처리할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F에게 ‘나중에 (선거비용제한액에 맞게) 견적 금액을 조정하여 맞추면 된다’고 말하여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어 선거비용을 사용한 후 회계보고에서 누락하거나 감액하여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1. 25.부터 2021. 4. 27.까지 거리 게시 현수막 비용 4,949,000원 등 회계보고를 누락한 21,676,419원을 추가로 지출하여 H일자 실시된 I도의원 J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인 48,000,000원을 초과한 69,676,419원(초과율 45.15%)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금품제공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1. 4. 12.경 P빌딩 11층에 있는 Q 주식회사(이하 ‘Q’라고 한다)에서 F이 실제로는 2021. 1. 23.부터 H일자까지 M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문자 발송, 명함 시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Q에서는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이 Q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월급 3,500,000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F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F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2021. 4. 12.경 1.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A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한 대가 명목 등으로 3,500,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 3. 정치자금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 피고인 B은 2021. 3.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비용 중간 정산을 통해 이미 사용한 선거비용 및 추가로 지출할 선거비용을 합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이 초과될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피고인 C, 피고인 G에게 순차로 보고하자, 피고인 G는 피고인 B에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과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여) 별도로 처리할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F에게 ‘나중에 견적 금액을(선거비용제한액에 맞게) 조정하여 맞추면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 F은 위 지시에 따라 금액을 조정한 허위 견적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21. 4. 중순경 P 빌딩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음을 보고 받고 ‘(선거비용제한액에 맞게) 선거비용 처리를 잘하라’고 말하여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회계보고 및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4.경 R 사무실에서 실제로 지출한 선거비용이 69,676,419원이었음에도 회계보고 및 회계장부에 거리 게시 현수막 비용 4,940,000원을 누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항목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하거나 실제 금액보다 감액하여 회계보고 및 회계장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에 관하여 허위기재하고,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 C 1)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21. 3. 19.경 불상지에서 A의 선거사무소에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물 등을 납품한 S를 운영하는 T로부터 대금 지급 요구를 받자 S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하여 A이 지급하여야 할 선거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되고, 국내·외 법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H일자 불상지에서 A의 선거사무소에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대담 차량을 제공한 V을 운영하는 W로부터 대금 지급 요구를 받자 A의 정치자금계좌에서 지급된 5,500,000원을 제외한 11,000,000원을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있는 X 주식회사(이하 ‘X’이라고 한다)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W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여 A이 지급하여야 할 선거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법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다. 피고인 D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21. 4. 14. 불상지에서 A의 선거사무소에 선거운동을 위한 거리 게시 현수막을 납품한 Y을 운영하는 Z, 명함 등을 납품한 L을 운영하는 E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배우자 AA 명의의 계좌(U (계좌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Z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대금 4,940,000원을,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대금 1,958,396원을 송금하여 A이 지급하여야 할 선거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라. 피고인 B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21. 3. 31.경 P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이 초과될 것을 예상하고 Y에 지급하여야 할 크레인 비용 7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U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Y을 운영하는 Z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회계책임자임에도 정치자금 지출을 신고된 예금 계좌 이외의 방법으로 지출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계장부 그 밖의 출납서류를 보거나, 정당,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2021. 6. 14.경 불상지에서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수막 등을 실제로 납품한 비용이 7,944,750원임에도 1,958,396원을 축소하여 견적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 외에 내가 입금한 1,958,396원에 대하여는 내가 운영하는 꽃집과 관련된 명함이나 팜플렛 대금이라고 말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은 ‘내가 견적서를 발행하였으니 견적서대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대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에 허위로 응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6. 17. AB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자 A의 거리현수막 제작·게시와 관련한 거래내역(견적서, 세금계산서, 실물사진 등) 관련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수령하고, 같은 날 A의 회계보고 과정에서 제출된 견적서가 실제 금액보다 공급금액이 1,958,396원이 누락된 허위의 견적서라는 점을 알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제출하여 자료의 제출을 허위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허위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기자회견 녹취록, 여론조사결과자료(AC), 여론조사결과자료(AD), 여론조사결과자료(AC) 1. 녹취록 작성 보고 2021고합160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E의 각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D,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진술기재 1. 증인 C,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F, C, A,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Z 2차 문답서, AE 문답서, W 문답서, W 2차 확인서, AF 확인서 1부 1.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1. AA 금융거래자료, W 금융거래자료, S 금융거래자료, X 금융거래 자료, C 금융거래 자료, Y과 F 이메일 거래내역 사진 27장 1. 수사보고(허위기재, 누락된 선거비용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금품 제공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5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선거비용 회계장부 허위기재의 점)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 형법 제30조(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5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 회계장부 허위기재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미신고 예금계좌 이용 선거비용 지출의 점)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 형법 제30조(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5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선거비용 회계장부 허위기재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 기부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1항(법인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의 점) 피고인 D: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 기부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8호, 제43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료 제출의 점) 피고인 E: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8호, 제43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료 제출의 점) 피고인 F: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 형법 제30조(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사무관련자의 금품 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5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선거비용 회계장부 허위기재의 점) 피고인 G: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 형법 제30조(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5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선거비용 회계장부 허위기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H일자 정치자금 부정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법인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법인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F, G: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263조 제1항, 제2항[ 판시 제2의 가.죄 및 제3의 가.항 중 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판시 제3의 가.항 중 선거비용 회계장부 허위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판시 제3의 라.죄에 관한 각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금품 제공의 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선거비용 회계장부 허위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미신고 예금계좌 이용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비용 회계장부 허위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 부정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사무관련자의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피고인 B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F, G: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F: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F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정치자금 부정 기부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 C이 자신의 명의로 500만 원, 자신이 운영하는 X의 명의로 1,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A의 이 사건 선거를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이후에 A으로부터 돌려받은 적이 있었고, 이와 마찬가지로 먼저 지급한 이후 A으로부터 돌려받을 의사로 판시 제3의 나. 1), 2)항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을 뿐이며 실제로 2021. 6.경 1,600만 원을 모두 돌려받았으므로, 피고인 C에게는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관련법리 정치자금법 제1조는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같은 조 제2항은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2조는 1980. 12. 31.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인데, 그 입법 취지는 ‘국가가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보조금의 지급대상과 배분비율을 새로 정하고 정당의 당원이 납입하는 당비, 후원회의 후원금·기탁금 등 모든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회계를 공개하여 정치자금을 양성화함으로써 정치활동의 공명화를 촉진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3호는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치자금법에 의한 기부에는 금품의 무상대여 뿐만 아니라 제3자의 비용 지출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나, 금원의 무상대여와 비용의 지출은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대여’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이나 돈을 나중에 도로 돌려받기로 하고 얼마 동안 내어 줌을 뜻하고, ‘지출’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돈을 지급하는 일을 뜻하여, 지출은 나중에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여와 구별된다. 위와 같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 및 정치자금의 지출, 기부의 각 정의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이 사후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로부터 돌려받을 것이라는 등의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후보자 아닌 제3자가 선거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채 송금하는 행위 자체는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가 규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로 후보자로부터 돌려받은 경우는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며, 후보자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A 후보 선거사무소의 상황실장으로서 S를 운영하는 T이 A 후보 사무실에 대한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물 등을 납품하고, V을 운영하는 W가 A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대담 차량을 제공한 사실, 피고인 C이 T에게 500만 원, W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X의 명의로 1,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 C이 A 후보가 T, W에 대한 선거운동에 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C이 A 후보의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또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의 형식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정치활동을 하는 A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한다는 정치자금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 C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를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C이 자신 또는 X의 명의로 T, W에게 금원을 교부하는 행위로써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는 완성되었고, 피고인 C과 주식회사 이 위 각 금원을 2021. 6.경 A으로부터 위 각 지급 금액의 합계인 1,600만 원을 돌려받았다거나, 피고인 C과 A 후보 사이에 선거비용 선 지급을 하면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 등은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결론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배우자 AA 명의의 계좌(U (계좌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Z에게 4,940,000원, E에게 1,958,396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A의 배우자 G의 부탁으로 G로부터 현금을 받아 입금한 것으로 피고인 D이 자신의 자금으로 기부한 것이 아니어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자신의 자금으로 A에게 비용 지출의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도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로 인정된다. 1) Z는 2021. 3.경부터 A 후보의 선거사무소측에 그 대금의 지급을 요청해 왔는데, 수사기관에서 ‘L을 운영하고 거리 현수막 38매를 A 선거사무소에 제작해주었다. 선거가 끝난 후 A으로부터 현수막 대금이 입금되지 않고 A과도 통화가 되지 않아 A의 선거사무소에 찾아갔다.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D을 만났고 피고인 D이 자기 돈으로라도 입금해주겠다고 했고, 2021. 4. 14. AA 명의로 정확히 현수막 38개 값 4,949,000원이 들어왔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Z의 진술내용과 AA의 금융거래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 D이 Z, E에게 각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는 2021. 4. 14. 16:28:31 미리 약속을 잡지 않고 A의 선거사무소로 찾아온 Z에게, 약 8분 후인 2021. 4. 14. 16:36:39 Z와 같이 비용을 받지 못한 E에게 각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AA의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AA의 계좌에는 2021. 4. 14. 전후로 4,940,000원과 1,958,396원의 합계인 총 6,898,396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출금되었음에도 A이나 G로부터 입금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G는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하나 G가 현금을 출금한 내역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은 AA의 계좌 내에 있던 자신의 자금 출연으로 선거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이 2021. 6. 1.경 B에게 문자로 견적서들을 보내주고 전화하여 보낸 견적서 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신고된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고, 28장에 관한 현수막의 견적서는 신고된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었다. A이 2021. 6. 9.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이전에 A, D, Z 세 사람이 모여서 꽃집 간판이 실물이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Z가 거래내역이 담긴 통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왜 보여줬냐고 회장님(A)이 뭐라고 막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 D의 주장과 같이 G의 부탁으로 G의 자금으로 지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D이 B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G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있다.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이 2021. 6. 18. R 사무실로 와서 선거 끝나고 현수막 제작업체에서 찾아와서 피고인 D이 현수막 비용 494만 원을 줬다고 했다. 처음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선거가 끝나고 A과 제가 R 사무실에 없고 B 혼자 있는데 업체들이 선거에 떨어지면 대금을 못받을 수도 있다는 마음에 선거사무실로 찾아왔다고 한다. D이 A을 만나러 왔다가 그 장면을 보고 대금을 대납해주겠다고 하고 대납해주었다고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어 2021. 6. 중순경 그 돈을 돌려주었다. B이 피고인 D의 대납 사실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G는 이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이 법원에서 ‘사실은 제가 그 돈을 D한테 미리 줬다. 미리 좀 해주라고 먼저 부탁을 했다.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다. 그때가 4월인가. 정산과정에서 돈을 봉투에 담아서 이것 좀 거래처에 갔다줘라고 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 800만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Z 및 B의 각 진술과 다른 점, G가 현금을 인출한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G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G의 위 각 진술 중에는 피고인 G의 수사기관 및 검찰에서의 진술만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G의 수사기관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앞서 살펴본 정치자금의 기부에 관한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 D은 자신의 자금으로 A의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F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은 A이 운영하는 Q에 근무한 월급으로 350만 원을 받은 것이고 A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의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370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은 A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35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피고인 F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유죄로 인정된다. 가) B은 검찰에서 ‘피고인 F이 2021. 2. 23.부터 2021. 2. 24.까지 R 사무실에 출근해서 선거관련 일을 했고 C이 피고인 F에게 계속 지시를 했고, 제가 선거사무소에 갈 때도 그러한 장면을 목격했다. 피고인 F이 2020. 12.경 R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골프연습장 공사가 시작되면 거기서 일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A 후보가 일정에 없던 J선거가 실시되고 출마하게 되면서 F에게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 미리 좀 내려오라고 해서 급작스레 AB으로 내려왔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 ‘맨 처음에 (피고인 F이) R 사무실에 왔을 때는 선거가 예정된 건 아니었고, 나중에 골프장 건립이 시작되면 피고인 F이 골프장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J선거가 실시되면서 미리 내려와서 선거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피고인 F이 내려오게 되었다. 피고인 F이 선거사무소 임차하면서 그쪽으로 가서 끝날 때까지 업무를 보았다. Q업무가 도명 같은 설계도 있었고 부지에 컨테이너박스도 갖다놨었고 철근업체 등과 미팅 중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G도 검찰에서 ‘피고인 F은 A이 골프연습장을 건립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F에게 맡길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J선거가 예정되면서 선거를 도울 사람이 필요하여 A이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내려오라고 했다. 피고인 F이 선거사무소의 모든 잡일을 도맡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A도 검찰에서 ‘Q를 통해 골프연습장을 만드려고 했는데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지지부진했다. 그 무렵 갑자기 J선거가 예정되면서 피고인 F에게 미리 내려와서 도와달라고 했다. 피고인 F이 AB으로 내려오고 나서 2 ~ 3일 후에 제가 J선거에 예비후보자로 출마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 ‘Q 일을 하기 위해서 불러내렸다. 현장소장 만나고 공사과정 등을 논의하고 당시에 선정해 놓았던 자재, 철근업체 리스트를 관리하기도 했다. 선거가 임박해지니까 Q 일이 별일이 없기 때문에 선거사무소 가서 잡일 좀 해주고 그러라고 그때 시켰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피고인 F은 2021. 1. 21.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A은 2021. 1. 25. 선거사무소를 개소한 사실을 더하여 종합하면, A은 골프연습장 건설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J선거를 하게 되자 피고인 F에게 연락하여 J선거를 위한 준비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F이 AB에 내려와 오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Q는 2016년경 기존 농업회사법인 AG 주식회사에서 변경 등기되었고, 위 법인의 사내이사 AH 이외에는 A과 A의 가족인 A의 딸들(AI, AJ, AK)이 사내이사로, 배우자인 G가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또한 Q의 설계변경이 들어간 이후 현장소장도 일을 그만두어 Q의 직원은 피고인 F 1명 뿐이고, 사무실도 P에 있는 R의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며, A은 J선거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Q의 골프연습장 건립사업을 중단하였고 현재는 공사를 포기한 상태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Q가 R과 별도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지 조차 확실하지 않다. 다) 실제로 Q가 골프연습장 건설업을 시작했고, 피고인 F이 2021. 3. 1. Q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F이 2021. 3. 1. 이후부터 2021. 4.경까지 근무한 시간, 임금의 금액, Q의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였는지 등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확인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라) 피고인 F은 A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한 기간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받지도 않았던 사실, 피고인 F이 C, G의 지시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에서 명함 시안, 문자발송 데이터베이스 작성 및 현수막 문구 작성 등 선거와 관련한 텍스트 관련 컴퓨터 작업 일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A이 피고인 F에게 지급한 350만 원은 지급 여부 및 그 금액 결정에 있어서 적어도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거나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피고인 F이 A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한 것과 관련되어 있고 피고인 F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온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에 공통된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에 제한을 두고, 금권선거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금품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의 투명한 운용과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은 선거비용에 관련한 회계보고 및 회계장부 기재에 관한 허위기재를 금지하고 있고, 법에 정한 방법 이외의 기부행위 및 국내·외의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각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판시 각 범죄를 범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들 각자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자에 대한 형을 정한다. [각 피고인들에 관한 개별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제3범죄(공직선거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시의원으로 당선 및 재선된 경력이 있어 선거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판시 각 죄와 같은 죄를 범하였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금액 및 회계보고와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금액이 적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거비용 회계장부 허위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미신고 예금계좌 이용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판시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A 후보의 회계책임자로 관련 규정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판시 각 죄와 같은 죄를 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의 상사인 피고인 A, G의 지시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판시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A 후보의 선거사무소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받고 지시를 하는 상황실장으로 일하여 선거비용의 지출 및 회계에 관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 C은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회계보고 허위기재와 회계장부 허위기재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4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판시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피고인 A을 돕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E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3)제3범죄(정치자금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F은 AB에서 일자리를 주겠다는 A의 제안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AB으로 내려와 A이 시키는 대로 하여 소극 가담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F은 선거사무관련자의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이외에는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F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판시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배우자인 피고인 G는 A을 도와 선거사무소 운영 전반에 관여하여 선거비용의 지출 및 회계에 관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 G는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G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