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00

범 죄 사 실 2020고단800 피고인은 2019.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H 소속 연예인이 묵은 호텔비를 결제를 해야 하는데 법인카드를 두고 왔다, 빨리 결제를 해야 하니 549,000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호텔비를 결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수중에 돈이 없어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4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01 피고인은 2020.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보안카드가 집에 있어서 돈을 인출할 수 없다, 급하게 결제를 못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밤 10시까지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소득이 없었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상태였으며,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차용금을 변제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3. 6.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64 피고인은 2020. 3. 3. 12:51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급하게 회사를 정리하느라 집을 뺐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다, 45만 원을 빌려주면 2020. 3. 6.까지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급하게 회사를 정리하거나 받을 보증금이 없었고, 카드빚을 갚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당시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1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 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0경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재차 피해자에게 “카드 값을 변제하고 다음날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갚을 테니까 추가로 15만 원을 더 빌려 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4.경 위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79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해자 D과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 생활을 하던 중 더 이상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6.경 경남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44만 원을 빌려주면 오후 12시 이후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그 때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현금서비스 및 금융권 대출 또한 불가능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3,910,30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43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20. 7.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1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인 월요일에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L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6.경 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0,36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20. 7. 16.경 알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8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우리 엄마에게 말해서 C(제1항의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차용금 전부를 갚아주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I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130 1. 피해자 E 가. 2019.경 범행 피고인은 약 2,000만 원 상당의 도박채무를 변제할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9.경 경남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을 정리하는 데 이체한도가 너무 작아서 그러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저녁때 갚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자신의 도박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채무 등으로 인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2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17만 원만 있으면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데 잠깐만 돈을 보내줄 수 있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1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사이에 총 9차례에 걸쳐서 합계 10,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 가. 휴대전화 매각 대금 편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채무를 변제할 돈이 필요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중고 휴대폰업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6. 10:20경 부산 사상구 N빌딩 O호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고휴대전화 매장 ‘P’에서,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매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매각 대금이 32만 원인데 내가 8만 원을 줄테니 4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8만 원을 지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소유의 32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도박채무를 변제할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친구와 트러블로 32만 원을 입금해 주면 캡처만 하고 바로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16,85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40 피고인은 2020. 8. 15.경 서울 마포구 이하 주점에서 피해자 Q를 처음 만나 연인으로 사귀기로 하여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같은 달 21. 17: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의상비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회사법인 카드를 두고 왔다. 376,000원만 빌려달라. 오늘 19:00경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2경 자신의 명의 I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사용처에 대한) 1. 예금거래내역서사본 [2020고단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 각 입금확인증, 카카오톡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용증 사본, 계좌이체확인증 사본, 서울 서초경찰서 사건송치서(공람받은 문서), 서울 광진경찰서 사건송치서(공람받은 문서) [2020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입금확인증 등 첨부에 대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피해자 제출의 카카오톡 자료 [2020고단1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 13번) 1. 계좌거래내역, D 금융계좌거래내역서 추가자료, 증빙자료(카카오톡 문자내역) [2020고단2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번)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 내역 [2020고단2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14, 15, 20, 42번) 1. 고소인 제출 입금확인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계좌거래내역, 피해내역, 거래내역(피의자 명의 I은행) [2020고단2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카카오톡 대화문자), 입금내역(휴대폰 L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의 이 사건 편취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 규모가 큰 점,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나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J과 합의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