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2:0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수궁동 쪽에서 오류동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위 택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타박상 및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머리의 상처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24세)에게 약 1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 상완골 골절, 우측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적색 신호에 차량을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6명이 다치고, 그 중 1명은 매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등 그 피해 정도도 또한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민사상의 손해가 배상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01:21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앞부터 같은 구 논현동 교보타워 사거리 인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임에도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재판 도중 도주하여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조이맥스30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21:50경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교차로를 ‘양덕사거리’ 방향에서 마산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D 혼다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 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1,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조이맥스3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20. 11. 27. 2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C)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 오토바이 상세제원 확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물적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18:2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 상가 앞 공터 주차장 내의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61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1.경까지 B 미라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위 미라쥬 이륜자동차가 고장이 나자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면서 위 ‘B’ 번호판을 따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번호판을 그 무렵 구매한 무등록 네오포르테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1.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여주시 하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등록번호판이 부착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네오포르테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고,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음주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2011. 9. 19.부터 2020. 2. 18.까지 시설관리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해회사는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회사의 F공장 Admin동이 노후하자 2019. 2. 21.경 위 Admin동 옥상 방수공사계약을 D와 체결하였던바, 피고인 A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D가 계약서, 시방서, 견적서대로 공사를 진행하는지를 관리·감독하고, D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그때까지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를 모두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모두 사실대로 피해회사에게 보고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B은 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원래 계획과 달리 무근 콘크리트의 전부를 철거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비노출 방수시트를 시공할 수 없는 등 원래의 공사 계획과 달리 공사를 하게 되자, 2019. 3.경 위 공사현장 부근 식당에서 공사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감사의 뜻으로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원래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점을 피해회사에 알리지 말고 공사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고, 현장감독자로서 평가를 잘 해 주어 추후 다른 공사를 수주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B으로부터 2019. 4. 12.경 4,000만 원을, 같은 해 7. 9.경 1,500만 원을 각각 친구인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7.경 위 공사현장 부근 식당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회사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처리하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6,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1. 수사보고(공사 시작 및 금전 지급일자 확인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사의 이익을 도모해야 하고, 부여받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해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채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재물을 취득하였고 그 수수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공사진행에 따른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해하였고 그 제공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수수 금액을 전부 반환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22:0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D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나, 대리운전 후 주차 자리를 이동하기 위하여 단거리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경 인천 연수구 A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AT 주식회사와 삼성 4도어 푸드쇼케이스 양문형 냉장고 1대에 대하여 ‘계약기간 60개 월, 월 납입료 37,900원’을 내용으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냉장고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렌탈 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냉장고를 보관하던 중 2020. 5.경 월납입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냉장고를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의 중고업자로부터 약 60만 원을 건네받고 위 냉장고를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도로 기소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5618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냉장고 1대[렌탈금액 합계액: 2,274,000원(= 월 납입료 37,900원 × 60개월)]에 관하여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냉장고를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회사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와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대학교 T과 졸업생이고, G는 F 전 객원 부지휘자, I은 F 교수, U은 F 현 객원 부지휘자, V는 F 예술감독 및 교수이다. 피고인은 2019. 11. 9.경 및 2019. 11. 21.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용산경찰서 형사과에서 G, I, U, V에 대한 허위 사실을 2회에 걸쳐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피진정인 G는 2019. 8. 15.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사이 새벽경 진정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진정인의 오케스트라 서적을 가지고 가려다 잠에서 깨어난 진정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피진정인 G, I은 공모하여 2019. 8. 15.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사이 새벽경 진정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진정인의 오케스트라 서적을 절취하고, 피진정인 G, I, U, V는 J과 공동으로 2019. 8. 15.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사이 새벽경 진정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진정인의 뺨을 때렸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G, I, U, V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G, I, U, V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정서 1. I, U, V, J의 각 진술서 1. 고소인 U W 조회결과, 고소인 I W 조회결과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분석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정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G, I, U, V(이하 ‘피무고자들’이라고 한다) 등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주거지 인근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들은 ‘피고인은 잘 알지 못하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주거지는 진정에 관해 조사를 받게 되면서 알게 되었을 뿐 가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허위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무고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전화나 문자메시지 중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기지국에서 발신된 것은 없는 점, I, U의 W 조회 결과 위 기간 동안 이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었던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들 외에도 다수인을 상대로 폭행, 협박,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 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불기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무고자들이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등 보완수사 시행), 현장 CCTV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력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4. 19:5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동종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6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0. 6. 29. 23:25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청명산로 2에 있는 수지방면 청명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인 2017년 음주운전으로,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가운데에서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좌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20. 6. 6. 14:43:24경 화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고, 2020. 6. 19. 16:13:02경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152-4에 있는 공세지하차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고, 2020. 6. 29. 23:25경 오산시 외삼미로 54-67에 있는 도로에서 C가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계좌번호 1 생략) 무인단속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D관리단, E, F 아파트 연합회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부터 2019. 9. 16.까지 부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8. 11.부터 2019. 7.까지 매월 임금 및 업무추진비 3,500,000원의 합계 31,500,000원과 2019. 8. 임금 및 업무추진비 3,065,160원, 2019. 9. 임금 및 업무추진비 1,333,333원 등 총 합계 35,898,4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입사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G와 합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G와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미지급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18.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음식점 앞 도로를 D호텔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약 2ｍ의 구간에서 후진으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148%) 1. 블랙박스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게 된 경위, 차량이 이동한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22:12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운지구 방면에서 운수IC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 전방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우측으로 방향을 변경하던 중, 피고인 우측에서 진행하던 D(남, 44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E(남, 28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좌측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로 하여금 우측 도로변에 있던 매일적재함 공장 정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303,4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선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28%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래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 차량의 손해가 공제에 의하여 전보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3. 13:50경 안동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제1항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배기량이 높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것이어서 도로교통에 미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12:20~12:40 부천시 B 앞을 진행 중인 C 버스 내에서 술에 취하여 버스승객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 버스기사인 피해자 D(남, 34세)의 멱살을 2~3회 잡아 흔들고, 약 20분간 버스기사 옆에서 버스기사의 어깨를 툭툭치고 욕설을 하여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자 폭행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

범 죄 사 실 [2021고단6] 1. 피고인은 2020. 7. 10. 11:00경 청주시 흥덕구 B 모텔 내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동생들, 친구들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주식 계좌를 해지해서 5,000만 원만 빌려달라. 한 달 뒤인 8. 10. 원금과 주식 계좌를 해지해서 손해를 본 800만 원을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계획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2. 16:00경 청주시 청원구 F오피스텔 G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값이 5~600만 원 나왔는데 돈이 부족하니 27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신용불량 상태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 기회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두 달만 운영하면 돈을 다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더 빌려주면 1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계획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9. 11. 500만 원, 9. 14. 2,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17] 피고인은 2019. 3. 12. 00:30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여, 34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m 2021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m 2021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죄의 편취액이 7,000만 원을 상회하고, 상해죄의 폭행 방식도 잔인하다. 한편 사기죄 피해자가 편취당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13:25경 청주시 상당구 B, C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