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부산 남구 B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국민어장”이라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4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보관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3.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6. 오전경 부산 중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래서 보험이 있어야 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위 메시지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나는 곧 죽을 사람이고 죽을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여 같은 날 부산 동구 F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보험이라는 게 이전에 찍은 영상을 말하는 거냐”라고 묻자 “맞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한 후 받은 돈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냥 가겠다, 네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나는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7경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2. 4. 2. 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사업이 망하고 연락할 사람도 없다”, “죽을 준비만 하고 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얼마가 필요하냐?”고 묻자 30-4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10만 원밖에 없다고 하자 “내가 10만 원 받으려고 이런 거냐?”, “나는 죽을 거다”, “네가 어디까지 잘 사나 보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영상이 유포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촬영물이 있느냐고 묻자 “때가 되면 알겠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7경 I 주식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2. 4. 9. 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2022. 4. 9. 12: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가 차단을 했네, 너한테 득이 될 게 없을 텐데”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4:00경 부산 동구 F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지 묻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취지의 하소연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전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자 “그럼 어쩔 수 없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영상이 있는지 꼭 알아야겠다”라고 말하자, “다 지워진 줄 알았는데 사진이 있더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주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겠다”, “부탁할게, 빌린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20:00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입출금내역, 문자(음성메시지)·카카오톡 캡쳐, 피의자 휴대폰 사진 등 첨부, 피의자특정,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선별 압수, 피의자와 전화통화] 1. 고소장 1. 피해자 계좌 이체 내역서, 피해자와 피해자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화면, 계좌이체 내역서, 피의자의 발신 음성 메시지 캡처 화면, 피의자의 휴대폰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 정보 화면을 촬영한 사진, 4. 9.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화면,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전자정보상세목록, 복원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정보저장매체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이 있으므로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처단하는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 1/3) 3. 선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과 사진을 찍은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하였고, 동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3번에 걸쳐 11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