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83

범죄사실 2018고단783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C 토지에 관하여 남양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내용과 달리 약 4.5 내지 6m 더 높이 성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내용을 위반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종중으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E 토지를 임차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토지를 피고인 A으로부터 전차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경 개발제한구역인 위 토지에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창고로 사용하기 위한 규모 24m²의 컨테이너를 건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018고단1367 1.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8․ 4. 13. 21:10경 구리시 F 지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손님이 마이크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6만 원 상당의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날 21:10경부터 22:00경까지 위 'H'에서 위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은 일로 자신에게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업소 입구에 있는 화분을 집어 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463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5.경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이자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I에 있는 토지(1,173m²)에서 허가 없이 사업장 폐기물인 재활용 건축폐기물 15톤 트럭 65대 분량을 쌓아놓았다. 2019고단293 피고인 A은 경기도 구리시 J, 2층 소재 'K' 단란주점을 실제 운영하는 피해자 G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0. 22. 21:20경 위 단란주점에 찾아와 그곳 밴드 마스터인 L이 손님인 피해자 M(52세)과 동석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 G와 손님들을 향해 "씹할 년이 술집에서 접대부를 고용해 장사를 한다. 네가 구리에서 장사 계속할 수 있을 것 같냐? 죽여 버린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과 함께 위협을 하고, 피해자 M에게 시비를 걸고 그의 멱살을 잡아 미는 등으로 소란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 G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M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각 위법행위조사서, 각 사전명령 사전통지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토지대장 등 1. 비닐하우스가 침수된 사진, 각 현황사진 및 항공사진, 각 현수막 설치 사진, 피의자 U이 덤프트럭의 진입을 막고 있는 사진 2018고단136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44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보고서, 출장결과보고서,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019고단29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M,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허가 내용 위반 토지 형질변경 및 무허가 물건 적치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수집 장소 외 사업장폐기물 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단4463호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고단293호 판시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기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의 무허가 형질 변경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범행으로도 처벌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이를 원상복구하지는 않은 채 오히려 성토를 계속하면서 그 인근의 토지까지 공사 범위를 확장하여 결국 27,000m²가 넘는 개발제한구역을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였고, 한편 피고인 B에게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토지를 전대하면서 그곳에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승낙하기도 하였다. 그 중 8,000m²가 넘는 면적이 범행일로부터 3년 넘게 경과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상태로 복구되지 못하였고, 나머지 면적도 2018. 10.경까지 복구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토지 소유주들의 노력으로 뒤늦게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각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 사업장 폐기물을 적치하는가 하면,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부수거나 손님을 폭행하면서 소란을 부려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범행을 이어갔고, 폭행 피해자와는 현재까지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아 보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이 적치하였던 사업장 폐기물은 모두 치워 원상복구한 점, 재물손괴, 폭행 및 영업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재물손괴 및 영업방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동종의 환경 관련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전차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건축물 13채를 허가 없이 건축하였고,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하지 못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축물 3채를 철거하였고, 나머지 건축물도 피고인 A 등과 협의하여 원상복구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