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75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하순에서 7.초순 사이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 말고 수금 관련 일을 하면 받아오는 돈의 1~2%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6.경 'E F 대리'를사칭하며 피해자 D과 통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환대출도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통화하여 "기존대출금과 수수료 1,2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약정 위반이다. 기록에 남지 않게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E, G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 팀장')의 지시를 받고 2022. 7. 7. 15:00경 춘천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5.경 'E 직원 K'을 사칭하여 피해자 B와 통화하여, "2.4%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내주는 링크로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알 수 없는 링크를 통해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22. 7. 7.경 "L에서 지급정지가 들어와서 1,6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계좌이체로 하면 오래 걸려서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2. 7. 11.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30% 정도 예치금을 넣어 놔야 대출이 가능하다, 예치금 1,74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E 등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예치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H 팀장'의 지시를 받고 2022. 7. 8. 16:45경 강릉시 M에 있는 N병원 주차장 앞에서, 마치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7. 11. 14:35경 위 N병원 주차장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3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6.경 'P Q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O와 통화하여,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이 있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자 "기존에 카드론 대출을 받고 타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추가 대출을 위해서는 현금으로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P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H 팀장'의 지시를 받고, 2022. 7. 8. 18:20경 강원 양양군 R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1.경 'P S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C과 통화하여,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하려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자 "기존에 대출받은 T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 압류를 해제하고 신규대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하면 전산상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2,500만 원을 먼저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P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H 팀장'의 지시를 받고, 2022. 7. 12. 15:30경 춘천시 U아파트 V동 옆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2.경 'X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W과 통화하여, "소상공인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약 2% 금리로 4,3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Y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통화하여 "기존 대출금과 수수료 12,100,000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X, Y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H 팀장'의 지시를 받고, 2022. 7. 13. 14:00경 강원 평창군 Z건물 AA동 뒷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1,2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O, W, C의 각 피해신고서 1. 범죄발생현장의 로드맵 캡쳐화면, 피해자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자 명의 AB (계좌번호 1 생략) 통장내역, 피해자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통화사항,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자료 제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범죄현장, 7. 11.자), 수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범죄현장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서(피혐의자가 탑승한 택시기사와의 통화사항),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A과 AC 대표와의 카카오톡 내역, 피의자 A과 H 팀장과의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신고서 등 첨부-춘천 J 건, 피해금 1,200만 원), 피해자 D과 조직원간 통화한 내역, 카카오톡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7. 7. 범행관련 피혐의자 추적),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D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해자 D 피해금 인출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신고서 사본 등 첨부-춘천 U아파트 V동 앞 건, 피해금 2,500만 원), 문자 내역, 피해금 인출 내역, 피해자 O와 조직원간 카카오톡 내역, 피의자 A 사진(피해자 O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W 선면), 피해자 W 피해금 인출내역, 정기예탁 거래명세서, 피해자 C과 조직원간 문자, 카카오톡 내역, 피고인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소개한 사실 확인), 추가송부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22. 6.말경 내지 같은 해 7.초경 생활비 등 돈이 급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AC 대표(이하 'AC'이라 한다)'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업무를 하는 회사인데, 정식직원이 되면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주민등록증 앞, 뒷면, 본인통장계좌, 가족증명서 등을 사진으로 찍어 AC에게 보내자, AC은 'H라는 사람이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H 팀장(이하 'H'라 한다)'이라는 사람은 피고인에게 '채권 추심업무를 하는 회사인데, 정식직원이 되기 전 추심 금액의 1~2%를 주겠다'라고 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2) AC 또는 H는 회사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묻지도 않았으며, 위와 같은 채용과정에서 면접 등과 같은 통상적인 채용절차는 전혀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자신의 이름이나 지위가 아닌 'L 과장입니다, AD 대리입니다, AD 과장입니다' 등과 같이 금융기관의 직원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칭하였고, 실제로는 H로부터만 수금 지시를 받으면서도 H의 지시에 따라, 'AE 팀장 부탁으로 왔다', 'AF 팀장 부탁으로 왔다'라고 말하였다. 4) H는 피고인에게, '무엇을 사거나 택시를 타는 등의 업무를 할 때 모두 현금을 사용하라', '돈을 건네 줄 사람이 의심을 하거나 불법이 아니냐고 물으면 돈을 받지 말고 받은 돈을 돌려줘라'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에는 H가 보낸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은행CD기에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고 입금이 확인되면 입금증을 바로 버리라고 지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방식은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고 무통장입금을 하는 일인데 하루 일당이 30~40만 원이면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였고, H는 피고인이 돈을 받으러 갈 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전화를 끊지 말고 있으라고 하면서, 어떤 팀장이 피해자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바로 바로 알려 주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며, 판시 2022. 7. 7.경 피해자 D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성남시에서 AG를 타고 춘천시로 갔는데, 택시기사에게 자신이 지금 하는 것이 불법인 줄 모르니 대기하라고 말하였으며, 2022. 7. 11.경 판시 강릉시 N병원에 다시 왔을 때 같은 피해자가 나와 있었는데, 한번은 나에게 주었지만 나중에는 은행에 가서 직접 보내면 되는데, 자신에게 또주는 것이 의심스러워 보이스피싱 같다는 것을 알았고, 친구들이 처음에는 좋은 직장이라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네가 하는 일이 100% 보이스피싱 같다, 바로 그만 두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경위, 범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 내용, 지시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범행 방법, 범행의 대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수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이자를 덜 내려고 이런 일을 한 것 같은데 참 한심하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