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이고, C은 B조합이 운영하는 D한방병원의 전신인 E한방병원을 운영하였던 자인데, C은 2009. 7.경 설립되어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던 E한방병원에 대하여 2009년 말경부터 수사가 개시되어 더 이상 위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F조합을 이용하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평소 친분이 있던 G를 통해 B조합과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허위 조합원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B조합을 F조합으로 인가받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으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월 2,5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C을 비롯한 친인척을 B조합의 조합 대의원으로 등재하여 B조합 정관변경인가를 받은 후 조합 명의를 이용하여 'B조합 D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4. 22.경 기존 E한방병원의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을 그대로 이용하여 의료기관인 D한방병원(요양기호 H)을 개설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운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요양급여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B조합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5.경부터 2017. 4.경까지 이 사건 병원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72회에 걸쳐 총 3,249,165,9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 L, M, N,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K, L,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V, L 작성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결과-B조합법인계좌분석), (압수영장집행결과-B조합주거래계좌상세분석), (허위조합원에대한인적정보확인), (B조합금융계좌분석, 현장압수수색 영장신청), (외근수사-W후원회사무실),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경기광명경찰서 수사기록 첨부), (건보공단요양급여편취금액, 범죄일람표일부수정),(B조합법인계좌내역 CD 첨부), (피의자 등 사건관계자 및 그 가족현황), (D한방병원 관련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용자C 접견현황 및 접견녹취파일 첨부)] 1. 각 압수조서 1. 수사의뢰요청서, 각 증빙서류, 병원근무자현황, 각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의료기관 개설시 관련서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회신 자료, 사진기록(현장사진), 금융회신자료(사단법인X), 각 금융회신자료(수표지급자료),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 양도양수계약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CD 출금내역, 이사회의사록,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회신자료(판결문-C), 의심계좌내역 각 1부, 현장사진 등, 수사협조의뢰(오피스텔 매매계약서 등), 회신자료(W후원사무실), 회신자료(W), 회신자료(B조합), 차적조회(A 소유 Y), 설립인가증 등, 정기총회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조합은 2010. 1. 12.자 대의원총회에 의한 2010. 2. 10.자 정관변경 없이도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었으므로 B조합의 이 사건 병원 개설은 적법하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 B조합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의료기관을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병원이 무자격자(C)에 의하여 운영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자금이 C, L, K 등에 의하여 유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이고 이를 용인한 것은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참조).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나.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생협법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F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F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법이 F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F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F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F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F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B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인의 자격 없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병원은 C에 의해 운영되었고, 그 수익 또한 C에게 귀속됨 1) C은 2009. 7. 8. 의료인이 아니면서 한의사 Q 명의로 부천시 원미구 Z 빌딩 2층에 'E한방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사기록 제546쪽). 2) 피고인은 2010. 7. 10. B조합의 명의로 E한방병원을 인수하면서 아무런 영업양수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때, 피고인은 병원 양수 조건을 E한방병원의 명의상 대표자인 Q와 협상하지 않고 C과 직접 협상하였다(수사기록 제796쪽). 3) 이 사건 병원은 2011. 4. 22. D한방병원으로 상호가 변경되어 개설 신고되면서도 시설이나 직원들이 변경된 바 없고, 병원의 회계 및 금전출납 등의 행정사무는 종전과 같이 C과 그 가족들인 L, K, AA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4) C은 2013. 5. 부터 2015. 8.까지 재판을 피하여 해외로 도피하였는데, 도피하기 전까지 월 6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추가 증거자료 제2060쪽), 해외로 도피한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의 자금을 도피자금으로 지급받았다. 5) 이 사건 병원은 2011.경부터 2014.경까지 지출 명목을 증빙할 수 없는 현금 지출이 약 5억 원이 발생하여 이를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10.경 가지급금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병원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추가 증거자료 제1192쪽). 6) K은 C이 의료법위반 등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C은 직원들에 대한 명절 선물 가격을 정하고, 가지급금 정리를 지시하며, F조합 이사장 명의변경 계획까지 보고받았다(추가 증거자료 제3737쪽). 7) Q는 피고인이 병원에 오면 인사만 하고 바로 자기 할 일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무슨 이유로 병원에 오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8) C은 2016. 12. 23. 가석방되었고, 이 사건 병원은 약 3개월 후 2017. 3. 29. 한 의사인 AB에게 7억 원에 양도되었는데, 위 양도대금은 모두 C에게 지급되었다(수사기록 제1187쪽 피고인 진술). 이후 K은 4,800만 원이 들어 있는 B조합 명의 예금계좌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나, 위 금원은 이 사건 병원의 양도대금과는 관련이 없다. 9) 이 사건 병원이 2017. 3. 29. 양도 될 때,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던 한의사 T은 "병원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돈만 있으면 직접 인수하고 싶었다"고 진술하였고 AB은 "2년 안에 7억 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을 볼 때(추가 증거자료 제861쪽), 이 사건 병원이 2017.경 매출이 하락하여 어쩔 수 없이 처분하였다는 피고인 측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C이 가석방된 직후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이 사건 병원을 처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이 사건 병원이 B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고 볼 수 없음 1)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B조합의 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 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B조합은 2009. 12. 17. 100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뒤(별권 2, 제402쪽), 2010. 1. 12. 대의원 총회를 열어 정관 중병, 의원 및 의료시설이라고 기재된 부분을병, 의원 및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으로 변경하고, 2011. 6. 11.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는 결의를 하였다고(별권 2, 제410쪽)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고 하는 P의 진술에 의하면 50여 명밖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 총회에서 100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고 하여 그 진술이 모순되고(추가 증거자료 제924쪽), 대의원으로서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는 증인 M은 정작 대의원을 선출하는 총회에서는 대의원에 입후보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B조합의 2009. 12. 17.자 대의원 선출 결의서에 첨부된 '대의원 후보 추천현황' 명단(별권 2, 제402쪽)은 2010. 1. 12.자 대의원총회 참석자 명단(수사기록 제213쪽)과 상이하고, 대의원으로 추천되지도 않은 2010. 1. 12.자 대의원총회의 참석자들이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대의원 자격을 취득하였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조합이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 자체가 부존재하였다고 보인다. 2) 또한, 2010. 1. 12.자 대의원 총회 참석자 명부에는 대의원 100명 중 74명이 참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명단에 기재된 대의원 100명 중 77명의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존재하는 점, 대의원 총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는 B조합 사무실은 그 공간이 협소하여 74명이 집회를 열기가 어려운 점,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한 증인 N은 B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를 묻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전화 질문에 대하여 조합 가입 사실이 없다고 대답한 점(N은 B조합과 한방병원 조합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자신이 한방병원 조합원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와 같이 답변하였다고 해명하나, 이 사건 병원의 존재에 대해서만 알고 그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증인 N이 유독 한방병원은 B조합과 별도의 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오해할 만한 이유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해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는 증인 P, N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총회에 참석하여 정관을 변경하였다"라는 단편적인 진술 외에 구체적인 총회의 양상을 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할 때, 위 대의원 총회는 개최된 적이 없거나,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설령 위 대의원 총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의원 선출 절차 자체가 부존재하였던 이상, 대의원 총회 참석자들이 대의원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피고인은 B조합이 이 사건 2010. 1. 12.자 정관변경 결의가 없이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었으므로 2010. 1. 12.자 대의원 총회를 허위로 개최할 필요도 없었고, 그 총회의 허위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병원이 B조합의 합법적인 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개설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검찰에서 'G라는 후배가 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확실하게 정관에 표시하자고 했다(추가 증거자료 제117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볼 때, 법률적으로 B조합이 반드시 정관을 변경하여야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관적으로나마 이 사건 병원의 개설을 더욱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정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그 결의를 허위로 작출하였다는 정황은 이 사건 병원이 B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 사업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5) B조합은 피고인이 2010. 2.경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AC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서울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지역 소매상들의 유통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고(증인 O의 진술), 정관에는 목적사업에 '의료시설의 설치·운영'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보건·의료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며, 조합원들이 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병원을 이용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추가 증거자료 제1189쪽). 따라서 B조합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그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건강개선과도 무관하다고 보인다. 6) B조합은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로부터 조합 가입비를 받는 대가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함으로써 조합원 가입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였다(수사기록 제627쪽. 1만 원의 조합 가입비를 납부하면 2만 5천 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방식을 이용함). 다. 이 사건 병원의 수익금 중 일부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으로 사용됨 피고인은 2011. 5. 23.경부터 2017. 1. 20.경 평균적으로 250만 원(임원 활동비 100만 원 +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W후원회에 대한 기부금 150만 원)을 B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았다(이 사건 수사기록 제780쪽, 증인 K의 진술). 그런데 피고인이 특별히 이 사건 병원의 운영·홍보 등을 위해 활동한 내역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임원 보수를 지급받을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수익이 B조합의 사업을 위해서는 쓰이기보다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별도 단체에 정기적으로 기부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병원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운영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정작 B조합에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수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이 없다). 4. 결론 위와 같이 인정한 사실과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B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인의 자격 없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6월~4년(감경영역) 3. 선고형 결정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며,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B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인의 자격 없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였고, 허위의 대의원 총회 의사록 등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범행 적발을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편취된 요양급여는 32억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중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월 250만 원 정도로 총 편취액에 비하여 그 액수가 적고, 이 사건 병원에서 실제로 한의사에 의한 진료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건강보험공단이 입은 피해를 허위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1997.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