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75

범죄사실 2019고단7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13. 13:5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에 찾아 가 피고인의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25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치켜들고 차량 수리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남, 40세)에게 "이 개새끼, 어린 놈의 새끼 죽여버린다, 내 돈 내놔라, 나를 왜 무시하냐"고 위협하였다.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 112 신고 내용,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2. 6. 16:34경 충남 논산시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피해자 H(남, 37세)이 피고인에게 외상으로 5,000원 어치 휘발유를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위 주유소 사무실에 들어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상해 및 재물손괴 가. 2019. 1. 3. 경 상해 피고인은 2019. 1. 3. 16:50경 충남 논산시 I단지내에서 택시비 13,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화물차를 타고 도망을 하고 있던 피고인을 뒤 쫓아 온 피해자 J(남, 55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무릎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1. 9. 경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9. 23:51경 충남 논산시 K 3층에 있는 피해자 L(여, 51세)이 운영하는 M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가 지인에게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출입문 유리창 1장을 전화기로 쳐 깨뜨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피해사진, 상해진단서(나항)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1. 3.경 충남 논산시 해월로 236-13 에 있는 논산역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N 택시에 타 같은 시 0에 있는 P 앞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 택시에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택시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3,000원 상당의 요금이 들도록 택시이용 서비스를 지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돈이 없는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한 점, 피고인은 화물을 처분하여 택시요금을 준다고 하다가 도망가려하다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5. 공갈미수 및 특수공갈미수 2019.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 03:00경 충남 논산시 K 3층에 있는 M에서 피해자 L(여, 51세)이 외상으로 마사지를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며 선불로 마사지 요금 13만 원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현관유리를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약 13만 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5. 04:00경 남 충남 논산시 K 3층에 있는 M에서 피해자 L(여, 51세)이 외상으로 마사지를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약 13만 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특수)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 피해 당시 사진 등에 의하면, 위 공갈미수 및 특수공갈미수의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1, 09:55 경 충남 논산시 F에 있는 G주유소에 찾아와 주유소 입구를 막고 서서 "왜 날 귀찮게 하냐, 씨발 나 또라이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후, 위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화가 나 "니가 또라이다, 상해 진단서를 끊었다, 나 좀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이 사건 당시 CCTV 캡쳐 사진 등에 의하면, 업무방해죄의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7. 절도 피고인은 2019. 1, 26, 16:00경 충남 논산시 Q 건물 뒤편 공터에 세워 두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리어카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리어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 S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각 진술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절취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도죄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019고단119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T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02:20경 충남 논산시 U 앞 도로를 V중학교 쪽에서 국방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도로가에 창고 등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 있던 피해자 W(남, 67세)의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으로 이앙기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으로 이앙기에 약 3,440,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140 1.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4.경 및 같은 달 15.경 전남 구례군 Y 시장 '감 직거래장터'에서 피해자 X에게 "다음 장날인 11. 18. 에 감 값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정기적인 월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 감 값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경 시가 약 9만 원 상당의 감 3상자, 그 다음날인 15.경 시가 약 18만 원 상당의 감 상자를 각 교부받는 등 시가 합계 약 27만 원 상당의 감 9상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3, 17:00경 위 제1항 기재에서 피해자 Z에게 "감을 주면, 오늘 저녁 6시까지 감 값을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정기적인 월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 감 값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약 24만 원 상당의 감 10상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H, AA, E, L, AB, AC, J의 각 법정진술 1. D, AB,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AB, E, L, AA, AD, AC, S, R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설명, 현장사진 [2019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2019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9조,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라.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6월~2년 9월이나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을 따르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공갈미수, 공갈미수 등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량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절도죄 피해자 J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