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174]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들에게 "내가 현직 대통령, 검찰총장, 검사장 등 고위층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 친형이 D일 뿐 아니라, 포항에서 140억 원 상당의 호텔을 경영한바 있으며, 안동에 100만 평 상당, 경주에 5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고, 롯데 E과 직접 열병합 발전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며 허위의 재력 및 경력을 이야기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도록 유인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5,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열병합 발전소 연료공급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달 이내에 면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위 열병합 발전소 연료공급 사업 또한 별다른 자본 없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위 열병합 발전소에 연료 공급을 할 수 있는지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달 이내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 2,000만원, 2013. 10. 23. 2,990만 원, 2013. 11. 7.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3.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열병합 발전소에 납품할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 회사를 설립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분명히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11. 14. 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나 현금 등으로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의 실질적인 대표로 위 법인 자금이 들어 있는 (주)의 전신 법인인 (주)] 내지 (주)] 명의의 각 우리은행 계좌를 관리하던 중 2012. 10. 16.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거나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범죄일람표 [2015고단1205] 1. 경기도 종합장묘 시범단지 조성사업 관련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3. 9. 5.경 대구 북구 K의 피해자 L가 이사장으로 있는 ㅇㅇ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종합장묘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비로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400억 원이 조성된다. 400억 원을 ㅇ ㅇ 새마을금고에 넣어 관리하도록 하고 이사장님이 추천하는 사람에게 800억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2013. 10. 16. 경기도 종합장묘 시범단지 개발사업 관련 HCM 투자증권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M에 보내온 '경기도 종합장묘 시범단지 개발 관련 금융조달 및 주선 의향서'에 따르면 일단 위 사업이 승인이 되고 시공사의 책임 준공 등 HCM 투자증권이 요구하는 수준의 신용보강이 있어야만 가능하나 위 경기도 종합장묘 시범단지 사업 또한 별다른 자본 없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위 사업의 승인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달 이내에 400억 원을 조성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5.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2. 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거제시 N 조성사업 관련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3. 10. 경 제1항의 Q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아는 친구가 거제시 0 일대에서 N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금의 조성이 쉽지 않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M에서 위 사업에 대한 자금을 조성해 줄 수 있느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거제시 N 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 전부를 내가 운영하는 (주)M에서 조성해 주겠다. 위 사업의 시행자인 (주)비엠알코리아와 (주)M 간에 거제시 N 조성사업 프로젝트 시행자문 PM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만 주면 3개월 이내 위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조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거제시 N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주)비엠알코리아에서 그 사업에 투자한 금원이 얼마인지, (주)비엠알코리아의 자금 상태는 어떠한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거제시 N 조성사업 프로젝트 시행자문 PM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사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3개월 안에 막대한 자금을 조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2013. 10. 18. 위 기업은행 계좌로 7,7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1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P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H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차입금지불각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증거기록 56-197쪽, 216-235쪽, 477-487쪽)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롯데 건설과의 매입 의향서 체결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등) [201512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CM 투자증권의 경기도 종합장묘시범단지 개발 관련 금융조달 및 주선 의향서 1. 거제시 N 조성사업 프로젝트 시행자문 PM용역 계약서 1. 무통장 입금·송금 신청서, 무통장 입금증, 보통예금 거래 명세표, 각 신자유저축예금 계좌입금영수증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계좌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R 남편 S 상대수사)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별건 사건 판결문 첨부)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6174] 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위층 인사나 유력인사들과 친분관계가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뢰하게끔 한 다음 판시 금원을 각 차용한 점, 열병합 발전소 연료공급 사업은 별다른 자본 없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단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한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이 횡령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한 달 이내에 변제할 수 있는 재정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한 달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하였고 변제기를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사업 시행을 위해 차용했으면서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으며 위 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한 점 등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재정 상태나 자금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1205] 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자신이 군법무관 출신이며 고위층 인사나 유력인사들과의 인맥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게끔 한 후 돈을 각 교부받은 점, 경기도 종합장묘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금융주선을 제안하는 HMC 투자증권 주식회사는 해당 지자체의 수익권 매입확약, 시공사의 책임 준공 또는 위 증권회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신용보강을 참여조건으로 사업자금에 대한 금융주선을 제안하는 상황이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하듯 1개월 이내에 4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바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 추진비를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1개월 이내에 400억 원을 조성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던 점, 위 종합장묘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그 후 진행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거제시 N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비엠알코리아의 자금 상태, 추진 능력,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M와 사이에 용역기간을 3개월로 하는 시행자문 PM용역 계약 체결을 강행하였으며 당시 T로부터 구속력이 없는 투자의향서만 받은 상태에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진척이 없어 3개월 내에 사업자금을 조성해 줄 능력이 없었던 점, 그 후 위 사업 역시 진행된 바 없는 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사업 자금을 조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현재까지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사업 자금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빌린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그 인맥과 재력을 과시하여 현혹된 피해자들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금액이 합계 5억 원을 상회하고 있고 피해가 변제된 바도 없으며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9,948만 원을 횡령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의 습벽이 보이고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피고인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