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30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5. 7. 16. 20:10경 C가 거주하는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 방화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휘발성 기름인 시너 약 1리터를 플라스틱 통에 담아 등산 가방에 넣고 위 커피숍에 찾아가, 그곳에 손님으로 와있던 F에게 시너가 들어있는 통을 보여주면서 "확 씨발거 싸지르고 치아뿐다."라고 말하는 등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7.2.20:28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점퍼가 없어졌다고 소란을 피우다가 함께 커피를 마시던 피해자 G(여, 56세)에게 "도둑 놈들, 니도 한 통 속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를 때린 다음, 함께 커피를 마시던 피해자 H(55세)가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처벌받은 사건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아, 니도 그때 E 따라가서 서류 꾸몄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0, 12:10경 포항시 북구 용당로91번길 7 에 있는 구 포항역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I(75세)로부터 제지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쫓아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23, 21:20 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무대에서 내려오는 피해자 L(68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입을 머리로 1회 박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19. 08:10 경부터 08:40 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 하자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O(여, 52세)로부터 계산을 요구 받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등 뒤로 꺾어 방안으로 데려가 눕힌 후 다리로 가슴을 누르고 팔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9.22. 12:50 경 포항시 북구 용당로91번길 7 에 있는 구 포항역 광장에서 피해자 P(5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6회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팔꿈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 19:00경 포항시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76세) 운영의 S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놈, 또라이 새끼 무식한 놈."이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초순 17:00경 포항시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T(46세, 피해자 R의 자)이 관리하는 S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릴 때 피고인을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놈, 또라이 새끼 무식한 놈."이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5. 16:30경 포항시 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42세)이 관리하는 W약국에서 위 약국 안에 들어가 근무 중이던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씨발년들아, 이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시비를 걸어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25, 16:56 경 포항시 북구 X에 있는 피해자 Y(48세)이 관리하는 Z에 막걸리를 들고 들어가, 자신의 농협체크카드를 그곳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아무런 거래도 하지 않은 채 셔터 문을 두드리고 다른 손님들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27. 21:00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AA(여, 58세) 운영의 AB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다 나가 새끼야. 개새끼, 무식한 새끼."라고 소리치고 이를 말리던 손님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8, 28, 02:20 경 포항시 북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68세) 운영의 AE 상점 앞에서 어구를 손질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세하면서 "이 새끼야, 또라이 새끼야."라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8. 말 11:00경 포항시 북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여, 63세)운영의 AH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 거지 같은 년아, 야 이 씨팔년아 포항여고 나왔으면 다가."라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손님들이 마시던 술을 빼앗아 마시고, 주먹을 쥐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받자 위 식당 앞에 서서 "저 씨팔년이 거절한다."라고 고함을 쳐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9. 2,08:00경 포항시 북구 U에 있는 W약국 부근 노점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피해자 AI(여, 7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무식학년, 씨팔년."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판매 중인 채소 위에 코를 풀어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채소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8.23. 21:30경 범죄사실 제2의 라.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포항시 북구 AJ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AK파출소에 인치되자,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AL과 AM에게 "내가 다른 건 믿어도 너거는 못 믿는다, 너거는 돈만 주면 다 되는 거 아니가. 돈 주면 개같이 다 하잖아. 너희 부모 있나. 자식 있나. 안 쪽 팔리나, 얼마나 할 게 없어서 경찰을 하냐. 자식이 뭘 보고 배우겠냐. 그 따구로 하나. 씨발 개새끼들아. 너희는 다 똑같은 놈들 아이가. 돈만 처 받으면 되는 거 아니가."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8. 15:05경 포항시 북구 용당로91번길 7 에 있는 구 포항역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욕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았고, 이에 그 부근에 있는 AN파출소에서 말해주겠다고 하면서 경찰관들과 함께 포항시 북구 AO에 있는 AN파출소에 도착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근무 중이던 경찰관 AP, AQ에게 "개새끼야, 대가리 나쁘나, 이런 병신 같은 새끼들, 무식한 새끼들, 이러니까 너희 같은 새끼들은 인정 안 해 준다, 대가리가 나쁘니까 경찰관이 됐지."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31, 10:55 경 포항시 북구 용당로91번길 7 에 있는 구 포항역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AR에게 욕을 하고 소주병을 길가에 버리는 것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관들에게 "야이 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부근에 있는 포항시 북구 AO 소재 AN파출소에 들어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 AS에게 "말똥하나 달고 이 잡놈, 야이 새끼야 이마 잘 찍어라, 경찰도 죽는다, 무식한 새끼, 내일 또 온다."라고 말하는 등 약 2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A, AD, AG, G, H, R, T, V, AI, Y, C, I, L, O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해자 진술조서 1. C, F, AL, AT, AS, AQ,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사진(제368면, 제420) 1. 수사보고(A의 행패관련),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당시 상황 전화 진술 수사관련), 수사보고(피해자 P에 대하여), 수사보고(P 진단서 관련), 수사보고서(시너 교부 경위 관련 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예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인이 2015. 7. 16. E 커피숍에 시너를 들고 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바지 밑단에 묻은 기름을 지우기 위해 소지하고 있었을 뿐 방화를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P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단지 P가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져 다쳤을 뿐이다. 라.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특히 마.항 기재 일시에 AB 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 마.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거친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시너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F에게 "싸질러 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방화를 예비한 사실, 피해자 G 등을 폭행하고, 피해자 P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각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 관공서인 각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을 뿐 아니라, 2014. 7. 24.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파출소에 인치된 이후에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가 뇌출혈 등으로 피해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그 피해가 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아래 기재와 같이 양형기준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