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7. 16:00경부터 2015. 3. 8. 02:00경1)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 1)공소장에는 '22: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과 연인으로 동거하다가 집을 나간 피해자 D(여, 36세)에게 '얘기 좀 하자. 절대 때리지 않고, 막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왜 집을 나갔느냐는 물음에 피해자가 '당신이 자꾸 때려서 집을 나간 것이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나가서 또 어떤 놈이랑 붙어먹었느냐? 보지가 근질근질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하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밟았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머리를 자르면 남자들이 안 붙지 않겠느냐? 한 번만 더 집을 나가면 머리를 자른다고 했으니, 머리를 잘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위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게 하다가,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느리냐?"라고 말하면서 주방의 싱크대 안에 있던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종아리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타박상, 눈 주위 타박상, 둔부 및 대퇴부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4회 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3. 7. 16: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집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 안고 싶다. 넌 밖에서는 남들한테 다 주면서 왜 나한테는 싫다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를 손으로 잡아 찢어버리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8, 14:00경 위 집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 안고 싶다.'라고 말하고, 온몸이 아파 화장실도 잘 가지 못한 채 누워 있던 피해자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 하겠다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베개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9. 새벽 무렵 위 집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빨아 달라. 만져 달라.'라고 말하면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다. 라. 피고인은 2015. 3. 10. 14:00경 위 집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주방 싱크대 앞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5. 3. 7. 16:00경부터 2015. 3. 10. 24:00경까지 위 집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이 아파 혼자 거동하기도 어려운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부분 4.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5. 각 진단서 6. 각 사진 7. 검찰 수사보고(진단서 발급의사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각 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 다. 감금의 점 :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의 가의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연인으로 동거하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각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 사항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 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감금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화가 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3. 7. 16:00경부터 2015. 3. 10. 2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혼자 남겨둔 채 몇 차례에 걸쳐 근처의 상점에 나가 술과 음식물을 사 오기도 하였고, 동네 안경점에 나가 안경을 새로 맞추고 오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집 출입문의 잠금장치는 바깥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면 열리는 방식(이른바 '디지털 도어락)이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 혼자 남아 있게 되었을 때 마음만 먹으면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5. 3. 7. 16: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이후 2015. 3. 10. 24:00경 피고인과 함께 그 집에서 나갈 때까지 몸이 아파 혼자서는 거동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두려운 나머지 그의 뜻을 함부로 거역하지 못하고 행동의 자유가 구속된 상태여서 피고인의 집을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가) 2015. 3. 13. 경찰에서의 진술 (나) 2015. 3. 16. 경찰에서의 진술 (다) 2015. 4. 6. 검찰에서의 진술 무서워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피의자에게 나간다는 얘기를 도저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문 : 당시 상황이 그렇게 무섭고 겁이 났던가요? 답 : 네, 그때는 엄청나게 무서웠습니다. 3월 7일 있었던 일은 너무나 무서워 같이 있으면 죽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말에 거스르면 죽을까 봐 시키는 대로 했 던 것이며, 겁에 질려 나오고는 싶었지만, 상황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 다. 문 : 피의자의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면 피의자가 보내줄 것이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나요? 답 : 네.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완전히 돌아있는 상태에서 제가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피의자가 술을 마시고 취하여 잠든 사이에 나가려는 생각을 해보았지만, 계속된 피의자의 폭행 때문에 새벽이 넘어갔고, 그때는 다리와 허벅지, 종아리를 주먹으로 심하게 맞아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여 서 집을 나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중간 생략) 문 : 당시 진술인은 휴대전화를 소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신고할 생각은 하지 않았나 요? 답 : 요금을 제때 내지 않아 저의 휴대전화는 거는 전화는 되지 않고 받는 전화만 되는 것 으로 제가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휴대폰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비밀번호와 메시지를 본다면서 보았고, 이후부터는 AI 소지하고 있었습니 다. 문 : 현장을 벗어날 생각은 해보지 않았나요? 답 :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폭행을 당한 시점으로부터는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으며, 바닥을 질질 끌면서 이동해야 하는 지경으로, 화장실에 가는 것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으며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 혼자 힘으로 탈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폭행 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슈퍼에 나가서 술을 사오는 시간에도 제가 맞아서 혼 자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슈퍼가 가까운지라 제 휴대폰과 피의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잠시 나갔다 돌아와,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문 : 집에서 슈퍼와의 거리는 얼마나 되며, 피의자가 몇 번이나 술을 사러 나갔다 왔나요? (라) 2015. 4. 6. 검찰에서의 진술 문 : 피의자가 밖에 나가거나 안경을 구입하러 나간 사실이 있는데, 현장을 벗어나려는 생 각은 하지 않았나? 피해자는 2015. 3. 11. 00:00경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가, 피고인이 먼저 그 집에서 나가게 한 다음 출입문의 잠금장치에서 건전지를 빼내고 문을 잠가 버림으로써 비로소 피고인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타박상의 경우 환자가 실제로 느끼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플 수도 있는데, 피해자의 몸에 든 멍의 부위와 정도 등을 보았을 때 피해자의 거동이 힘들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2인 1년 6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3인 1년을 합산함]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으로 동거하였던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다시 불러들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심하게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3일 남짓한 기간 동안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감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외에도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15. 3. 20. 수면제를 과다하게 복용함으로써 119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감금의 점을 다투면서 그에 관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재물손괴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및 각 강간의 범행은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위에서 든 세 차례의 범죄전력은 모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그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강간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