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98

범죄사실 2019고단3498 피고인과 B은 부부관계로 섬유 및 원단 수출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17. 6. 중순경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섬유 임가공업체를 법인화하였는데, 텐터가공작업을 해주면 매달 말일까지 임가공비를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7. 5. 31.경 B을 대표이사로 하여 C를 설립할 당시 사업상 부채가 2억 내지 3억 원 상당 존재하였고, 2018. 6.경부터 C 명의로 수주한 작업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그간 누적된 사업상 채무로 인하여 2018. 7.경부터 C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2018. 10.경 금융권으로부터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에 조달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등 채무금액이 5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섬유 임가공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된 변제기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8.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섬유 임가공을 의뢰하여 섬유 임가공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임가공대금 합계 97,036,2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7. 5.경 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달은 평소보다 물량이 많은데 기존대로 섬유 검사 및 포장 작업을 해주면 익월 말까지 반드시 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섬유 검사 및 포장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된 변제기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8. 7.경, 2018. 10.경, 2018. 11.경, 2018. 12.경 작업을 의뢰하여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작업 대금 합계 31,565,5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양주시 K에서 'L'라는 상호로 섬유 샤링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샤링 가공을 해주면 미수금을 지급하고, 대금은 월말에 반드시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B은 매월 팩스로 작업지시 물량을 피해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섬유 임가공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된 변제기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8. 6.경부터 2018. 11.경까지 섬유 임가공 작업을 의뢰하여 섬유 임가공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임가공대금 합계 31,032,7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17. 8.경 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섬유원단 염색작업을 해주면 대금은 익월 말에 반드시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섬유 임가공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된 변제기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8. 6.경부터 2018. 12.경까지 섬유 임가공 작업을 의뢰하여 섬유 임가공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임가공 대금 합계 55,740,255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060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17. 12.경 양주시 Q에 있는 피고인과 B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C 직원을 통해 ㈜R을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전화로 "우리가 원단 생지를 보내줄 테니 나염 임가공을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당시 사업상 부채가 2~3억 원 상당 있는 상태에서 수주한 작업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그간 누적된 사업상 채무로 인해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염 임가공을 하더라도 임가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원단임가공 처리를 받았음에도 임가공비 42,9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 직원을 통해 ㈜T를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전화로 "우리가 원단 생지를 보내줄 테니 나염 및 포일처리 임가공을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당시 사업상 부채가 2~3억 원 상당 있는 상태에서 수주한 작업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그간 누적된 사업상 채무로 인해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염 임가공을 하더라도 임가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원단 임가공 처리를 받았음에도 임가공비 219,363,4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7.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B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을 통해 V를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전화로 "우리가 가공된 원단을 보내줄 테니 덤부라 가공을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당시 사업상 부채가 2~3억 원 상당 있는 상태에서 수주한 작업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그간 누적된 사업상 채무로 인해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덤부라 가공을 하더라도 그 가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덤브라 가공 처리를 받았음에도 그 가공비 2,468,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7.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B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을 통해 X을 운영하는 피해자 W에게 전화로 "우리가 원단을 보내줄 테니 엠보 가공을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당시 사업상 부채가 2~3억 원 상당 있는 상태에서 수주한 작업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그간 누적된 사업상 채무로 인해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엠보 가공을 하더라도 그 가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8.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엠보 가공 처리를 받았음에도 그 가공비 20,236,5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08 피고인은 양주시 Y에 있는 Z, C 업체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 8명을 각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5. Z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11. 11. 퇴직한 AA에 대한 2018년 7월 임금 1,980,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4,789,906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AA에 대한 퇴직금 5,710,712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6,273,14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J,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고소장 사본 1. 각 거래일람표, 각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 각 청구서, 사업자등록증사본(주식회사 C), 각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C), 사업자등록증(F), 청구내역서, 사업자우대통장보통예금거래내역서, 외화보통예금거래내역서, 주거래우대통장보통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정산서, 원단 입고 및 출고 현황, 청구서 및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3, 45) 2019고단4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나염 원단 입출고 내역 제출), R 미수금 내역, 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주)C], 2월 청구서 및 입출고 내역, 3월 청구서 및 입출고 내역, 5월 청구서 및 입출고 내역, 6월 청구서 및 입출고 내역 1. ㈜C 미수금 내역, 각 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표, 2018년 7월 청구서, 2018년 8월 청구서, 2018년 10월 청구서, 2018년 11월 청구서, 청구서, 2019년 2월 청구서, 거래처원장 2019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G, AD, AF의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체불내역메모 등 1. 폐업사실증명 1. 퇴직금사정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AE, AD, AC, AA, A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다만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해액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도 5,000만 원을 초과한다.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함께 C를 운영하면서 거래처를 상대로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 및 B의 수사기관의 진술에 따르면 C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은 B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4856 피고인은 양주시 Y 소재 Z의 대표이자 같은 장소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Z에 2013. 6. 15.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2016. 9. 1. 위 C로 전직하여 2018. 12. 31.까지 근로한 AH의 2018. 9월 임금 1,200,000원, 2018. 10월 임금 3,700,000원, 2018. 11월 임금 3,700,000원, 2018. 12월 임금 3,700,000원, 2019. 1월 임금 835,483원 등 합계 13,135,483원, 위 C에서 2016. 3. 2.부터 2018. 12.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AI의 2018. 8월 임금 2,105,340원, 2018. 9월 임금 2,552,670원 등 합계 12,316,02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5,451,5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Z에 2013. 6. 15.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2016. 9. 1. 위 C로 전직하여 2018. 12. 31.까지 근로한 AH의 퇴직금 14,263,890원, 위 C에서 2016. 3. 2.부터 2018. 12.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AI의 퇴직금 7,081,036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1,344,9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30. AH, AI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