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26. 23:07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2회에 걸쳐(23:07경, 23:17경) 거부하고, 같은 날 23:28경 당진시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재차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6. 23:07경 당진시 F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1. 2. 26. 23:07경 당진시 F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내사보고서, 현장 사진 3매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및 참고인 및 출동경찰관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주측정거부)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1회 뿐인 점,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이동한 후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길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32

범죄사실 1. 2021. 3. 3.경부터 2021. 5. 18.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1. 3. 3.경부터 2021. 5. 18.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10층 입원실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 간호사의 엉덩이 부분을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1. 13:32경부터 13:3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은행 F금융센터점 1층 5번 상담창구에서 피해자 G(여, 30세)와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동영상으로 2회 촬영하고, 사진으로 2회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캡쳐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목록 1.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1. 12. 21.자 범행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고, 범행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정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8. 06:44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 측정 수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다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2012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9세)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직장동료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1년 5월 말경 위 회사 주차장에서 퇴근 중이던 피해자의 옆에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듯이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4.경부터 2021. 6. 25.경 사이 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중국어로 예쁘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25. 14:00경 위 회사에서 박스 포장 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3. 22:02경 대구 달성군 옥포읍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00:3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만취한 사람이 택시를 발로차고, 내리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뭐이 씨발. 씨발 꼴갑을 떠세요. 너희 씨발 짭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얼굴에 머리를 들이대며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고 위 C에게 거칠게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1.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4세)은 2022. 5. 30. 01: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다가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30. 08:30경 서울 노원구 E 모텔 F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소파에 마주보고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를 위 객실 내부에 있는 욕실로 끌고 가 욕조 안에 집어넣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방 내부로 다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같은 날 14:00경 피해자가 기절하기까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기절 후 깨어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같이 가자고 거짓말하여 위 F호에서 나오기까지 약 7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피의자 사진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E 모텔 종업원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E모텔 CCTV 확인 건),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 함께 모텔에 숙박하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며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어플리케이션을 보낼 테니 이를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하여 당신이 운영하는 세탁소 수익금이 들어가는 통장에 차압 신청을 걸어 놓았다.", "신용보증에 가입한 뒤 대출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으로 600만 원을 넣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7. 23. 12:0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가명을 사용하여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G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어플리케이션을 보낼 테니 이를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대출이 존재해서 현재 대출이 불가능하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당장 변제해야 한다.", "지금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8. 13. 15:56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915번길 7에 있는 '동읍우체국'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가명을 사용하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진행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은 같은 시기에 행한 동종의 범죄로서 피해자의 수, 편취금액을 고려할 때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박미삼거리 쪽에서 시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주행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E(4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4.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로 군포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사고영상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9. 12:05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415에 있는 평성사거리 교차로에 있는 좌회전 차로에서 B 방면에서 창원교도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지신호를 받고 신호대기 중에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NSS300A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4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비골 및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증거기록 25~28면),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증거기록 30~32면) 1. 내사보고서(사고현장 신호등 신호주기 확인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신호주기율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500만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경 인천 미추홀구 B 모텔에서 인터넷 'C'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구매대금 27,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2회에 걸쳐 합계 6,058,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2) 1. 각 영장자료 회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액 합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거나 해당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의 경우 해당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해당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기재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에서 인정된 여러 정상과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서로 비교하는 등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케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21. 3. 1. B 마약 판매책 C(일명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2그램을 구매하기로 약속한 후, 2021. 3. 1. 20:58경 가상화폐 전송 대행사인 'E'를 이용하여 C의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604,523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C으로부터 케타민을 숨겨놓은 장소의 사진을 건네받고 2021. 3. 1. 22:07경부터 2021. 3. 2. 00:22경 사이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 주택가의 에어컨 실외기에 붙어있는 케타민 약 2그램을 직접 수거하는 방법으로 구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8. 10:34경 B 마약류 판매자 공범 F 등 (닉네임 'G', 채널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미상 그램을 매수주문하고, 같은 시간 가상화폐 전송대행사인 'E'를 이용하여 F의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359,67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F이 알려준 불상의 장소에 찾아가 은닉되어 있는 케타민 미상 그램을 수거하여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3. 2. 새벽시간경 부천시 원미구 I건물 J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1그램을 빨대를 이용해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의뢰회보(SCAS-224) 1. 피의자가 구매한 비트코인 주문내역 1. 피의자가 E로 입금한 내역 1. 판매책 C이 관리하는 지갑주소 입금 내역 1. K(E) L 거래소 비트코인 전송 내역 1. 국과수 감정서 1.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의 사회적 폐단,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고인의 자백, 범죄전력(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과 BQ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고, BQ과 피해자 BR(가명, 여)와는 고등학교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2. 14:28경 충남 홍성군 BS오피스텔 BT호에서, 함께 있던 동네 후배인 BQ의 전화를 가지고 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관계시 내는 신음소리를 따라 말하는 것처럼 "어 좋아, 어우 좋아요", "어 좋아", "BR(가명)야 좋아", "BR(가명)야 좋아좋아", "어 좋아좋아", "어 좋아좋아", "BR(가명)야 우리 다시 사귀까", "어 좋아요"라고 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R(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의 태양,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성착취물소지·시청 혐의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7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약 10개월 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3:3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C 피고인의 'D' 계정에 접속하여 타임라인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저는 올해 고통스러운 데이트폭력으로 4월 자살기도했고 겨우 살아났어요. 이후에 가해자 주변인들의 2차가해로 고통을 입었고 피해가 심각해 태어나 처음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도 받았습니다. 원래 앓던 희귀병인 기면증과 외상후 공황장애증상으로 퇴원후에도 힘겹게 삶을 조정하고 있어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C계정 게시글,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정3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횟수, 내용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형(벌금 150만 원)이 확정된 재판 이전에 범한 것으로 그 벌금액은 두 사건이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으로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8. 2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3. 21:47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C에게 "왜 꼬라보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가게를 망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향하여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경사 E로부터 진정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E의 왼팔을 2회,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주먹으로 F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수용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2. 6. 13. 21: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G' 주점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왜 꼬라보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가게를 망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향하여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5. 22. 02: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지인 사이인 피해자 H(여, 61세) 운영의 사주 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1회씩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22. 3. 25.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3. 25. 01:05경 여주시 B아파트 C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2022. 3.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25. 01:0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2022. 3. 26.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3. 26. 19: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4g을 건네받고 같은 날 19:48경 D의 E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22. 3.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26. 20: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5. 2022. 3.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27. 0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A 마약구매 의뢰 문자사진 편철),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서(A 주거지 탐문 및 관련 CCTV 수사),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모발 및 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감정서(증거순번 62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감정회보서 추송), 감정서(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77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27. 11:2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매장 1층에서, 피해자 D(남, 30세)에게 매장 2층으로 올라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물고기 값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밀치고, 다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약식기소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5. 2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7. 14: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정당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0세)가 설치한 'C정당 집단지도체제 반대한다'라는 현수막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가 C정당을 지지한다고 하자 "빨갱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경찰관 E과의 통화) 1.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이미 폭력 범죄를 저질러 20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호, 제2조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73세의 고령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20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자신과 정치적 성향을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동기에 참작할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2. 3. 24.경 필로폰,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3. 24. 23:54경 원주시 B, 2층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과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2022. 3. 25.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2. 3. 25. 01:05경 여주시 E아파트 F호에서 G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제공하였다. 3. 2022. 3. 26.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3. 26. 18:57경 원주시 H 앞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4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2022. 3. 26.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3. 26. 19:4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G에게 필로폰 4g을 교부하고 같은 날 19:48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I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아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G 마약구매 의뢰 문자사진 편철),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서(G 주거지 탐문 및 관련 CCTV 수사),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및 피의자 G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감정서(증거순번 62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G 모발 감정회보서 추송), 감정서(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제공·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마약류를 수수, 제공, 매매하였으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매매 등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