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사이트인 인터넷 '알바몬'에 하반신 마비 환자를 마사지해주면 시급을 준다는 취지로 구인 광고를 하여 여성을 유인한 다음 마사지 명목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3.경 위 사이트에 "간병 도우미 구합니다.간단히 샤워시켜 주시고 마사지 해주시면 되세요.시급은 2만원이고.해주실 분은 제 동생인데 착하고 외모도 좋습니다.몇년 전 교통사고로 지금은 허리 아래로는 감각이 없어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여, 25세)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하여 환자의 누나인 척 행세하며 "제 동생은 남자예요, 해주실 일은 샤워와 간단한 마사지인데요, 몇 달 전만 해도 대소변 못가렸는데 중요 부위 마사지 후엔 가리고 많이 회복되고 있어요.허리 아래는 마비로 감각이 없어요, 어떤 만족도 없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06동 2106호인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5.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하반신 마비 환자가 아님에도 하반신 마비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씻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자, "지금 어디를 마사지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묻는 등 마치 감각이 없어 어디를 만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와 엉덩이를 마사지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주저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시범을 보이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고 욕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하듯 만지다,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마사지해달라고 요구한 다음, "나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라. 그래야 전립선에 자극이 가서 신경이 깨어나서 하반신 마비 증세가 완화된다. 내가 이러한 마사지를 받고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병원에서도 그러한 치료법에 대하여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항문과 성기를 만지고 있는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광고내용 및 카톡 대화내용, 이메일 발송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마사지해달라고 요구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항문과 성기를 만지고 있는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비록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구인광고를 통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방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