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55

범죄사실 2017고단6655 피고인은 2017. 8. 19. 23:22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에 있는 센트럴시티 호남선 8번 승차장 부근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그 안에 주민등록증, 현금 1만원, 농협체크카드, 신용카드 2매 등이 들어있는 주황색 닥스 지갑 및 LG G4 휴대폰, 자동차 키 등이 들어 있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한화 시가 합계 2,317,000원 및 홍콩달러 900불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한화 합계 6,744,000원 및 홍콩달러 900불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7025 1. 피고인은 2017. 7. 11. 14:47경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11에 있는 E마트 1층 중앙홀 자율포장대 앞에서 피해자 D이 마트에서 구입한 물품들을 포장하기 위하여 박스를 고르는 틈을 타 카트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갈색 루이비통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오만원권 1장, 일만원권 3장, 일천원권 7장 등 현금 합계 87,000원,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3돈 반지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18K 팔찌 2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발찌 1개, KB국민신용카드, 대구은행 신용카드, 전북은행 신용카드, KB국민체크카드, 대구은행 체크카드, 소렌토 스마트 자동차 열쇠 등 합계 2,08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2. 16:57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매장 앞 진열대에서 점장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6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퓨어부스트 운동화 1켤레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3. 14:08경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11에 있는 E마트1층 의류이벤트 매장 앞에서 피해자 H가 의류를 구경하고 있는 틈을 타 카트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A3 휴대폰 1개, 롯데 및 신한은행 신용카드 각 1장, 주민등록증, 일만원권 등 현금 약 70,000원 등 합계 32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13. 14: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가 마트에서 구입한 물품들을 포장하는 틈을 타 카트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000원 상당의 빈틀스 벤츠 검정색 핸드백과 시가 700,000원 상당의 체크무늬 닥스 지갑 1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팬택 휴대폰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화장품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반지와 목걸이 각 1개 등 합계 2,53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합계 5,10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7026 1. 2017.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9. 20:09경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천터미널 8번 승차 홈 대기석에서 피해자 J가 의자 옆에 놓아둔 현금 1,000원,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 학생증 1개,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22:10경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61에 있는 신세계 이마트 광주점 계산대에서 피해자 K이 계산을 하면서 놓아 둔 현금 100,000원, 아이폰 휴대전화 1대, 남성용 지갑 1개, 여성용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7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핸드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7283 피고인은 2017. 8. 27. 21:50경 전주시 덕진구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가방을 낚아 채 도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N, O, D, I, G, J, K, M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범행 및 도주장면 등 확인, CCTV 영상 수사, 피해내역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P의 전화 진술) 1.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범행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 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0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범행 장소를 기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ww반복적으로 행해진 범행으로 그 횟수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ww· 피해자 중 G과 합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