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B’ 사이트에 게시한 ‘채권추심알바, 일당 15만 원’이라는 내용의 일자리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출력하여 지시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돈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머리말 부분에 ‘C’, 제목란에 ‘대출완납증명서’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4월 21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인적 사항란에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입력하고, 그 아래에 ’발급번호 E, 처리일자 2021-05-04, 대출상환금액 28,000,000원‘, 그 밑에 ’발급신청인 : F, 고객과의 관계 : 채권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그 아래에 ’고객명 : D(인)‘이라고 입력한 다음 하단에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그 밑에 ’대표이사 G‘라고 각 각 입력한 다음 그 옆에 대표이사 직인과 유사한 그림파일을 첨부하여 C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파일 1개를 작성하고, 2021. 4.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위 파일을 출력한 문서를 건네줘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지메일 계정으로 위 대출완납증명서 파일 1개를 전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5. 초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서울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인근에 있는 인쇄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받은 위 대출완납증명서 파일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4. 30.경 H 상담원 I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 애플리케이션을 모방한 애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의 신분증, 건강보험확인서, 급여입금내역서를 촬영한 사진파일을 전송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5. 3.경 C 채권팀장 F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받았음에도 H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 2,800만 원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2배로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피해자가 2,8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겠다고 하니 직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한 것도 아니었으며, 금융기관 직원들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경기 파주시 조리읍 교하로 307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옆 주차장에서 기다리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던 중, 2021. 5.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완납증명서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취업과정에서 면접을 보지 않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등 통상의 취업절차와 달랐으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돈을 교부받은 다음 불특정 다수의 개인 명의를 통해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며, 주어진 일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같은 날 12:22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 대출완납증명서 1부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아 그곳 인근 IBK은행으로 이동한 다음 ATM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수고비 15만 원을 제한 나머지 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완납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죄책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500만 원)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