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법률사무소 C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B의 도장을 위조하여 B과 E 간 부산 영도구 F 지상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고, 2017. 12. 26.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52043호 사건에 위조한 계약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위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계약서는 피고인이 D와 직접 작성한 것이었으며, 위 계약서의 ‘건축주 ㈜B A’ 명의 옆에 날인된 위 회사 명의의 •표시 법인도장은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직접 사용하는 도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1.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변호인 의견서, 의견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 은행거래신청서 등, 수사상황서(관련 민사소송 경과), - 사건검색결과 2부, 수사상황서(관련사건 수사경과), - 송치의견서 1부, 수사상황서(관련사건 기록), - 고소장(D) 사본 1부, 변호인 의견서(고소대리인), 수사상황서(고소인 A 진술), -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2017. 10. 10.자) 1부, - 직원명단 1부, 수사상황서(참고인 I 진술), 수사상황서(계좌거래내역 확인), - 계좌거래내역 1부, 수사상황서(참고인 J 진술 및 자료 제출), - 건축물설계 계약서 사본 1부, 수사상황서(피의자 A 자료 제출), - 반소장 등, 수사상황서(참고인 K 진술), 수사상황서(관련 사건 불기소결정문), - 2019형제24793호 불기소결정서 1부 1. 고소장, - 소장, - 통장사본, - 주식이전 서류, - 설계계약서, - 공사지출내역 관련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서 첨부), - 진술서, 수사보고('H' 기초 공사 소요비용 확인), 고소장, -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 수사보고(민사소송 소장, 준비서면 등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N, 고소인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영도구청 담당직원 O와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E 측 참고인들과의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B의 법인인감은 별표시 도장뿐이고, 피고인은 점표시 도장을 사용한 적 없으며, 점표시 도장의 존재도 알지 못하므로, 이 사건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점표시 도장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관리하고 사용한 도장으로, D가 위 도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D를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점표시 도장의 사용례 1) 점표시 도장은 이 사건 계약서 이외에도 주식회사 B의 다음과 같은 문서들(이하 ‘이 사건 사용례들’이라 한다)에 사용되었다. 2) 다음과 같은 D, 피고인의 진술 및 사용인감 사용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례들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문서들이므로, 이에 날인된 점표시 도장도 주식회사 B의 도장으로 볼 수 있다. D는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사용례들에 점표시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305쪽, 2권 303쪽, 3권 31, 214, 224, 225쪽, D 법정 진술녹취서 25, 27, 28쪽). 피고인도 점표시 도장이 날인된 위 표 순번 1 법인통장 개설시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R은행 영선동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였고, 위 표 순번 1 은행거래신청서, 순번 2 출금청구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는 점(증거기록 1권 339, 341쪽, 2권 303, 318쪽, D 법정 진술녹취서 27, 28쪽), 위 표 순번 3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D와 피고인이 동석하였다는 점(증거기록 1권 182쪽), 위 표 순번 4 건축물 설계계약서는 피고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는 점(증거기록 1권 346쪽), 점표시 도장이 날인된 은행거래 관련된 문서 등을 작성하였을 때에도 그 자리에 D와 피고인이 거의 항상 동행하였고, 피고인은 계속 자리를 비우지 않고 D 옆에 앉아 있었다는 점(피고인 2020. 8. 14.자 법정 진술녹취서 10쪽)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표 순번 1 통장계좌를 직접 거래에 사용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D는 위 통장계좌를 사용하거나 관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D 법정 진술녹취서 26쪽), 피고인은 “D가 위 계좌를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가져갈 이유도 없다. 내가 모두 인터넷뱅킹으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82, 336쪽, 3권 216쪽). 한편 피고인은 위 표 순번 4 출금청구서, 순번 5 임대차계약서는 D의 필체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다른 한편으로 위 문서들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점(2019. 9. 4.자 변호인의견서 8쪽),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례들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문서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출금청구서 등에 D의 필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점표시 도장이 위조된 인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별표시 도장이 주식회사 B의 등록된 법인 인감이기는 하다. 그러나 I(증거기록 1권 266쪽), K(증거기록 1권 448쪽)는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거래가 일어나고 도장을 많이 사용하게 되므로, 통상 등록인감 이외의 별도의 사용인감 도장을 사용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회사에서 경리로 일했던 G도 “B 법인 별표(별표시 도장)는 용무늬였고 용으로 각인된 도장, 저 동그라미 도장(점표시 도장)은 그냥 막도장인 15,000원짜리로 된 검은 색깔 그냥 일반도장으로 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G 법정 진술녹취서 24쪽), 점표시 도장이 주식회사 B의 법인 인감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점표시 도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점표시 도장의 보관자 1)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점표시 도장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는 수사단계에서 검찰과의 전화 통화시에 점표시 도장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3권 277쪽), 이 사건 법정에서 위 표 순번 1 법인통장, 순번 3 임대차계약서, 순번 4 건축물 설계계약서를 직접 제시하자, “점표시 도장이 날인된 법인통장과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설계계약서를 본 적이 있고, 피고인이 위 문서들을 저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G 법정 진술녹취서 7~9, 11쪽). G는 점표시 도장을 피고인이 도장을 모아놓는 곳에서 본 적이 있고, 점표시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본 적도 있다고 진술하면서 점표시 도장 인장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점표시) 도장의 실물을 피고인이 도장을 모아놓는 곳에서 본 적이 있다.”(G 법정 진술녹취서 11~13쪽), “B 법인 별표는 용무늬였고 용으로 각인된 도장, 저 동그라미 도장은 그냥 막도장인 15,000원짜리로 된 검은 색깔 그냥 일반도장으로 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다.”(G 법정 진술녹취서 24쪽), “D가 피고인의 법인도장이나 피고인 도장을 가져가거나 날인하는 것을 본 적은 없고, 피고인이 은행가서는 거의 다 사장(피고인)이 하니까 피고인이 도장을 찍는 것을 본 적이 있다.”(G 법정 진술 녹취서 3, 13, 14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용례들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들인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굳이 위 문서들에 날인하는데 사용된 거래상 중요한 물건인 점표시 도장을 자신이 보관하지 않고 D에게 보관하라고 하거나, 날인만 D에게 시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G도 피고인이 중요한 물건은 본인이 직접 챙기는 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G 법정 진술녹취서 13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도장이 별표시 도장 1개만 있다고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S, T, U, V, W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있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의 작성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하직원들로서,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실확인서들의 내용이나 형식도 대체로 유사하며, 그마저도 점표시 도장의 적극적 부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점표시 도장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정도의 이야기만 기재되어 있다. 또한 ”A도 점도장이 있는 것을 최근 무효확인의 소를 하며 알게 되었다.“와 같이 제3자로서 잘 알기 어려운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다. 반면 2013년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주식회사 B의 경리업무나 법인통장,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각종 문서의 관리를 담당(G 법정 진술녹취서 2쪽)하였던 G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점표시 도장이 있었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X 등의 진술만으로 점표시 도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아래와 같은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피고인이 보관하던 점표시 도장을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임의로 취거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구체적으로 G는 “D가 법인 인감을 임의로 가져가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A와 D가 친하기는 했지만 D가 법인 인감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는 없었고, A가 D를 워낙 좋아하고 믿었기 때문에 같이 있는 자리에서 찍거나 A의 허락을 받고 D가 사용했을 수는 있다. A와 D는 은행 대출 등 업무도 같이 보러 다녔다. 법인 통장 개설시 동그라미 표시 도장이 찍혀있었다면 당연히 A가 그 도장에 대하여 알았을 것이다. 사무실에 CCTV가 있었기 때문에 법인 인감을 D가 훔쳐가거나 A 몰래 사용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증거기록 3권 277, 278쪽), “CCTV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었고, 해당 CCTV는 실제로 녹화가 되는 CCTV 였다.”(G 법정 진술녹취서 14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다. 1) G는 주식회사 B이 E 주식회사와 H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H 관련하여 A, D가 함께 있을 때 은행 직원이 대출 심사 관련하여 Y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E과 B 사이에 H 계약이 제대로 된 것은 맞다. H 계약서는 실제 금액과 다른 계약서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자세히 모른다. H 부지에 기존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 철거가 진행되는 등 위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확실하다. Z 사업은 AA으로 한 것이고 H를 위해서 B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A가 D에게 B의 주식 3천만 원을 주었다(자세한 건 모르지만 H 관련임, B은 H를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이므로). A가 ‘Z 관련해서 D에게 줄 돈이 있다. D가 자신의 돈을 해서 일부 지어준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Z에서 A가 D에게 미지급한 돈이 있으니 그걸 얹어서 H 계약을 한 것일 수도 있다. H 계약서 작성 후 A와 D의 사이가 벌어졌고 H 부지의 건물은 철거한 상태였는데 A와 D의 사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D와 사업을 같이 하기 싫어서 다른 회사(AB 소재 AC)와 H 계약을 하였고, 자금 부족으로 또 다른 회사로 바뀌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78, 279쪽). 또한 G는 이 사건 법정에서도 “H를 위하여 B을 피고인이 설립할 당시에 E로 H의 시공사를 하기로 피고인이 정한 상태였다.”(G 법정 진술녹취서 5쪽), “피고인이 E과의 H 공사 계약을 위하여 D에게 B의 주식을 주었고, 위 계약에 따라 F부지의 건물을 철거하였다.”(G 법정 진술녹취서 6, 7쪽), “피고인의 허락없이 위 철거가 이뤄졌다는 이야기나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화를 내거나 문제제기를 한 것을 본 적은 없다.”(G 법정 진술녹취서 15쪽), “H 계약 당시에 D가 있을 때 은행 직원이 부지 관련하여 대출 심사한다고 Y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 A 사장님께서 사모님이랑 저랑 AD에 있는 AE에 가서 어떤 서류를 들고 오라고 하는 등 A도 그 자리에 있었다.”(G 법정 진술녹취서 15, 16쪽), “E과 B을 당사자로 하는 H 계약서는 여러 개가 있었고, 2층에서 봐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사장님 처에게 보냈다.”(G 법정 진술녹취서 5, 6, 16쪽)라고 진술하였다. 2) E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B과 H 신축공사에 따라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철거 공사를 진행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을 일부 이행하였다(증거기록 2권 129~140쪽, 3권 130~147, 343쪽). 3) 피고인 역시 H의 시공사를 E 주식회사로 정하려 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Z 공사가 진행될 당시 H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계획하였고, 당연히 Y 사옥 건물과 Z을 시공한 E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피고인은 D에게 E의 견적서를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2020. 6. 1.자 피고인 변론요지서 4쪽), E 주식회사가 제출한 21억 원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가 진정한 공사금액이라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피고인 법정 진술녹취서 7쪽).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상 기재된 공사금액(약 21억 원, 증거기록 1권 206쪽)과 이 사건 계약서의 공사금액(공급가 34억 원, 부가세 3억 4천만 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근거 중 하나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D과 피고인 사이에 갈등이 없었던 2016. 6. 20.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E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초안(피고인이 이를 민사소송에서 제출하였다)에는 공사금액이 34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121쪽). 그리고 나중에 주식회사 B이 AC과 이 사건 부지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상의 공사금액이 약 31억 원인바(증거기록 2권 300쪽),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상 기재된 공사금액(약 21억 원)보다 이 사건 계약서의 공사금액(공급가 34억 원, 부가세 3억 4천만 원)에 더 근접한 금액이다. 게다가 G도 “E과 B을 당사자로 하는 H 계약서는 여러 개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G 법정 진술녹취서 5, 6, 16쪽), 위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상 공사금액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 진술의 낮은 신빙성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와 관련된 민사사건에서 위 계약서에 날인된 점표시 도장의 위조 여부에 대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지 못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식회사 B은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7가합52043호 사건, 이하 ‘당해 민사사건’이라 한다), 피고인 측은 2017. 12. 4. 제출한 소장에서 ‘D가 A 명의 도장을 위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하여 도장 자체가 위조된 것처럼 주장하였다(증거기록 2권 92쪽). 이후 E 주식회사는 2017. 12. 26.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는 주식회사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주식회사 B에서 평소계약 등을 할 때 사용한 인장이 날인되었는바, 이 사건 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거기록 2권 99쪽). 그러나 이후 피고인 측이 2018. 1. 17. E 주식회사에 보낸 통고서(증거기록 1권 116쪽)와 2018. 1. 22. 당해 민사사건의 조정사건(부산지방법원 2018머41171호 사건)에서 추가로 제출한 원고 준비서면에서는(증거기록 2권 109쪽) ‘D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보관 중인 도장을 몰래 가져다 사용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점표시 도장이 진정함을 전제로 진술하고 있다. 위 준비서면이나 통고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의한 뒤 작성된 것인바, 소장에서 이 사건 계약서의 위조주장을 했다면 적어도 답변서에서 이 사건 계약서가 제출되었을 때 상세히 도장을 살펴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논의 끝에 위 통고서와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음에도, 해당 서면에 인영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인장 도용 주장을 하였는바, 피고인도 점표시 도장을 진정한 도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마. D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1) D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D는 “원고와 피고 사이 이 사건 신축공사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을 제1호증 계약서에 원고회사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원고회사에서 평소 계약 등을 할 때 사용한 인장이 날인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99쪽), “2017. 10. 25. 부산시 영도구 AH에 있는 Y 공장 5층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A를 비롯한 Y 직원 6~7명 정도가 있었고, E에서는 D만 참석하였다. Z 공사 준공 즈음해서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A가 캐비넷 위에 계약서를 올려놓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권 156쪽), 이 사건 법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D 법정 진술녹취서 3, 4쪽). 2)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D의 건설업 명의대여,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하였고, M도 위 D의 명의대여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권 455쪽, 3권 298쪽), D가 이 사건 계약서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크지 않아 보인다. 바. D의 지위 D는 주식회사 B의 주주로 등재되었고(증거기록 3권 48쪽),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였다(증거기록 3권 53쪽). D와 피고인은 서로 믿고 친하게 지내는 관계였는데(증거기록 3권 275쪽), 2017년 11월경에서 2018년 초경 사이에 관계가 악화되었다(증거기록 2권 301쪽, 3권 279쪽).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은 D와 피고인 사이가 안 좋아지기 이전인 2017. 10. 25. 체결된 것이고,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철거 작업 등도 서로 사이가 좋을 때 이뤄졌다(2017. 10. 27. 건설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2017. 10. 3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의견서용역 계약금 지급, 2017. 11. 10. 철거작업, 증거기록 3권 133, 135쪽). 그리고 피고인은 D와 피고인은 항상 동석해서 계약서 등을 처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과 D가 서로 사이좋은 관계였을 때, D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H 공사를 진행하려 하는 피고인을 굳이 속이고, 혼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 Z, H에 대한 민사사건들의 경과 1) 당해 민사사건의 1심(부산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7가합52043 판결), 2심(부산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나57865 판결)은 모두 이 사건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라고 보아 주식회사 B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2020다259681). 2) 관련 민사사건에서 1심[부산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7가합51552(본소), 2018가합40924(반소) 판결]은 Z에 대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2심[부산고등법원 2019. 10. 23. 선고 2018나57059(본소), 2018나57066(반소) 판결]은 Z에 대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았다(위 판결은 2019. 11. 7. 확정되었다). 다만 위 2심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원고는 평소 거래상 중요한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을 제1호증의 1의 건축주란의 원고 성명 옆에 날인된 인영은 원고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 아니고, 그 밖에 위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들은 을 제1호증의 1에 찍힌 인영이 원고의 ‘사용인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점표시 도장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점표시 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사용례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아. 경험칙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D가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의 인장을 만들었다면, 법인 인감으로 등록된 별표시 도장으로 만들었을 것이고, 굳이 법인 인감과 구별되는 점표시 도장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가 피고인의 도장을 쉽게 취거할 수 있었다면, 별표시 도장을 가져가서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하였을 것이고, 굳이 점표시 도장을 위조하여 날인할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무고한 사람을 사문서 위조 범죄자로 몰아 고소까지 하였다. • 그 상대방인 D는 하마터면 사문서 위조범으로 몰려 재산상 손해를 입고,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무고범행이 드러난 현재까지 D가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 강변하고 있다. • 무고 범행은 피무고자인 국민 개인에 대하여는 형사처분 등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에 대하여는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여, 국가 및 국민 전체로 하여금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D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