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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82.7km 지점의 편도 4차로를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 방향에서 판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C. F, E, G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8월)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9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크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1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완길동 소재 신의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완정로 138 소재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과 공소장 각 사본,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조회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과 사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집 앞까지 이동하였다가 대리운전기사가 돌아간 후 판단을 그르쳐 집 앞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러 가기 위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직장근처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피해자 D(38세)와 이웃 E 사이의 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도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상, 지주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경 인천시 강화군 D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카이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네 소유의 인천시 강화군 F, G를 시가보다 비싼 4억 원에 팔아 줄테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빌린 돈은 1개월에 내에 위 땅을 매도한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땅을 4억 원에 매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28,004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우체국 예금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5. 23:5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AMA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 2000년, 2002년, 2012년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고려함.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언니 C와 연인관계인 자로, 2017. 6. 중순경부터 피해자가 위 C와 함께 지내고 있어 위 C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7. 2. 03:25경 화성시 D에 있는 위 C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는 왜 집에 안가고 여기 박혀 있냐? 짜증난다. 너만 없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언니가 힘들다고 하소연 하여 도와주고 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노래방 카운티에 있던 사탕바구니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맞추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쳐 넘어뜨리고, 위 노래방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노래방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약 30회 정도 마구 때린 후, 발로 그곳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다리 부위를 10회 가량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사진자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6. 01:38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로 77에 있는 강남순환고속도로 봉천터널 근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사당IC 방향에서 서울대 입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우측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반대 방향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도로 좌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조수석 차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여, 22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노원역 근처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낙성대로 77에 있는 강남순환고속도로 봉천터널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에 대한 수사), 승용차 파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06

범죄사실 피고인은E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6. 수원시 영통구 소재 해바라기센터에서 경찰관에게, E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E이 2014. 7.~8.경 친구 F네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옷을강제로 벗기고 강간하고, 2016. 3.경 E의 집에서 피고인을 강간하고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그 무렵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2016. 5. 8.경 수원 소재 G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잠에서 깬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피고인을 강간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6. 7. 11., 2016. 7. 26.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E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 20.경 남자친구인 E이 당구장에서 보낸 H 메시지를 보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E에게 '씨팔' 등 심한 욕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본 E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며 H 메시지를 차단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의자가 제출한 범행 반박서류(사진, H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절한 사법기능, 심판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인데다가 E이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사건 고소 당시 18세의 미성년자로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00:05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를 시속 20 km의 속도로 가스공사 방향에서 일동공원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속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과하던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 G 올란도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및 피해차량 동승자 H(여, 37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소유인 위 올란도 차량을 수리비 4,519,7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관련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게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경 불상지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C 지점에서 32,300,000원을 48개월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 16,1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0.경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명지대학교 인근에서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1,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건네주어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자 원장,할부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전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동거하였던 사이로, 2018. 11. 23.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6. 09:08 경부터 같은 날 16:46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평택시, 아산시, 경주시 등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으로 7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6.경부터 2019.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7회에 걸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식당으로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위 식당 매장 내에 전화벨소리를 계속하여 울리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 주문전화를 하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걸려온 주문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4. 09: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배신자의 최후는 뭐지?나를 밤새도록 술먹게 하는 년놈들! 내가 용서할 것 같아? 난 청와대 폭파범 A이잖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G이 고추도 좀만하잖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2. 이전 불상일경부터 2019.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전송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통화내역 일체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및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D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통화내역 분석), 분석결과, 수사보고(임시보호명령 결정 이후 통화내역 발췌 및 첨부), 분석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및 추가진술에 대한 수사), 피해자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가 운영하는 'D'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결과) 1. 내사보고,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누범 관련자료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많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장기간에 걸친 무차별적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식당 영업이 크게 방해받은 점,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악의적이고 섬뜩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추단되고, 실제로 피해자는 불면증, 중증의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또한,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의 2019. 1. 7.자 임시보호명령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계속 범행하였고, 공소제기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문언 등을 송신하지 말라'는 내용의 수원가정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2019. 4. 30.자)을 위반하여 2019. 11. 1.부터 2019. 12. 18.까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박성 사진, 문언을 전송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법질서 무시 태도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양극성정동장애, 알코올의존증),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03:4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피고인의 사촌누나인 C과 성명 불상자가 몸을 부딪친 후 말다툼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가 C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그곳에 있던 파라솔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D의 몸을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식칼을 들고 다가와 피고인의 배를 향해 휘두르자 이에 화가 나 그 부근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배를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싸움 구경을 하던 피해자 E을 피해자 D의 일행으로 오인한 나머지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자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E 상처부위), 사진(D의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2010년 폭력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5.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 P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개봉사거리 방면에서 구로소방서 방향으로 3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측방주시를 제대로 하거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의 도로 경계석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5.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E 앞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F빌딩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GP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 및 결과,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음주측정치의 정도, 상해의 정도, 책임보험 가입, 음주 벌금형 전과 2회,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1) (징역 4월~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0. 00:2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결국 교통사고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이후에 약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16.과 2012. 10.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11:3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곡성읍 죽동리에 있는 죽동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비록 대부분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미 한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후 상당 시간 잠을 잔 다음 아침식사까지 한 상태여서 술이 깼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5년 넘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불상지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이용해 물품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B 카페에 '향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명품 향수를 판매한다, 먼저 돈을 입금하면 향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1,708,000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판사 김석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0:01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과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니가 뭘 도와줄꺼냐."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8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던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2019. 2. 8.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무부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공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한 문자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8. 09:11경 C 카페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은행 계좌(F)로 15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 02:25경 중고거래 사이트 H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은행 계좌(F)로 1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송금내역서, 각 회신내역,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의 소유주 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비상벨 제조와 연구개발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증축을 포함)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고양시장에게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5. 6. 30. 위 C건물 D호에 층고(약7m)가 높다는 사유로 사각 파이프형 철골조 자재를 이용하여 연구실로 이용하기 위해 127. 2 제곱미터 상당을 무단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7.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음식 등을 판매하면서 'D'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7회에 걸쳐 음식대금 합계 25,368,4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C는 피해자 주식회사 D(E가 실제 운영,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4,946,145원을 추심하기 위하여 2017. 5. 10. 피해자 회사의 F 주식회사(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7. 5. 23. F 주식회사로부터 4,257,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착오로 2017. 8. 23. 위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주식회사 C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위 5,000,000원에서 689,145원 (=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 4,946,145원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한 4,257,000원)을 공제한 4,310,855원을 권원 없이 이중지급받아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중지급된 위 돈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4,310,855원을 횡령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맞게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이 이중지급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 회사에게 별도의 채권이 있어 정산을 논의하던 중이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4,946,145원을 추심하기 위하여 2017. 5. 10. 피해자 회사의 F 주식회사(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7. 5. 23. F 주식회사로부터 4,257,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은 채권추심사실을 알지 못하여 2017. 8. 23. 위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주식회사 C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당시 E는 피고인에게 "채권압류 관련해서 결정문이 왔습니다. 4,946,145원이 청구되었는데요. 5백만 원 바로 보내 드릴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서로 많이 힘드실텐데 이런 일에 힘쓰는 거 그만 하길 바랍니다. 송금할까요? 공탁할까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이 '예'하고 답변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자 E는 곧바로 이 사건 회사에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25.경 E로부터 위 추심금 이외에 5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을 통보받고 반환요청을 받았으나6,000만 원의 별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마. 그 후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채권압류를 풀어주지 않자, 피해자 회사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을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94776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8. 8. 2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가 이 사건 회사에 위 5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보낸 것임을 명백히 밝혔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착오로 이중지급된 4,310,855원{=추가 지급된 5,000,000원 -689,145원(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4,946,145원 -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4,257,000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사. 아울러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게 별도의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이중지급된 돈을 별개 채권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던 이상 그 채권의 존재만으로 위 돈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아. 따라서 피고인이 2017. 9. 25.경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이중지급된 돈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채권과의 정산을 요구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21:5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유우송'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청소년수련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