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모친인 피해자 H 소유인 서울 마포구 I 소재 약 1,200제곱미터 지상에 빌라 3동을 건축하기로 하면서 위 H으로부터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빌라공사의 총괄책임자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회선배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공사를 발주한 것처럼 가짜 직불합의서를 만들어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Z 명의의 직불합의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1. 12. 하순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AA건물 에이동 1층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사현장 감독 E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의 제목에 "직불합의서", 그 아래에 내용으로 "본 확인서는 마포구 외 5필지 빌라 신축공사 시 공사대 잔금에 대하여 AB의 입회하에 건축주(H)의 대리인 아들 B(갑)이 준공 후에 직접 AC Z(을)에게 지급하기로 쌍방 합의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게 하였다. 그리고 공사현장에 인부로 나와 있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청색볼펜으로 (을)주소 란에 "충주시 AD, Z", 주민등록번호 란에 "AE"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E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직불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AF 명의의 직불합의서 위조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직불합의서 기재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입력하게 한 다음 이를 출력하게 하였다. 그리고 E로 하여금 청색볼펜으로 문서 하단의 (을)주소 란에 "경기도 시흥시 AG, AF", 주민등록번호 란에 "AH"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한 AF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직불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AI 명의의 직불합의서 위조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직불합의서 기재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입력하게 한 다음 문서를 출력하게 하였다. 그리고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청색볼펜으로(을)주소 란에 "경기도 시흥시 AJ, AI", 주민번호 란에 "AK"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E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AI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직불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Z 명의의 직불합의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1. 12.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의 제목에 "직불합의서", 그 아래 내용에 "본 합의서는 마포구 외 5필지 신축공사시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건축주 H의 아들 B(갑)과 AC Z(을) AL AF(병), AM AI(정)과의 직불 합의서임" 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문서 하단에 '갑의 보증인', '을, 병, 정 대표 AC'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다음 문서를 출력하게 하였다. 그리고, 위 빌라 공사현장에 인부로 일하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문서 하단의 '을, 병, 정 대표 AC' 옆에 청색볼펜으로 "AE Z"라고 기재하게 하고, E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직불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Z, AF, AI 명의의 합의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2. 1. 19.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로 하여금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의 제목에 "합의서", 그 아래 내용에 "본 합의서는 마포구 I 소재 빌라 신축 시 직불 합의된 공사대 잔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고, 다음과 같이 지불되었음을 확인함"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문서 하단에 "AC Z, ALAF, AM AI"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문서를 출력하게 하였다. 그리고 Z, AF, AI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각각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AF, AI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2012. 1. 초순경 행사 피고인들은 2012. 1. 초순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AA건물 에이동 1층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1.가. 항, 항,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Z, AF, AI 명의의 직불합의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아들 K의 사무실로 팩스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인 Z 명의의 직불합의서 1장, AF 명의의 직불합의서 1장, AI 명의의 직불합의서 1장을 각 행사하였다. 2012. 1. 10.경 행사 피고인들은 2012. 1. 10.경 부산 중구 AN 201호실 소재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K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직불합의서 1장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인 Z 명의의 직불합의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12. 1. 19. 경 행사 피고인들은 2012. 1. 19.경 위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K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Z, AF, AI 공동명의의 합의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인 Z, AF, AI 공동명의의 합의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의 사기 사실은 Z, AF, AI 등은 모두 허무인이고, 동인들 명의로 작성된 직불합의서는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모두 위조된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Z, AF, AI 등에게 공사대금으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조된 직불합의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상피고인 B(같은 날 공소권 없음)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B은 2012. 1. 초순경 위 공사현장사무실에서 위조한 Z, AF, AI 명의의 직불합의서 3장을 피해자 H의 아들인 K의 사무실로 팩스전송하고, 같은 달 1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조한 Z 명의의 직불합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직불합의서인 것처럼 위 K에게 제시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2012. 1. 19.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조한 Z, AF, AI 공동명의의 합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직불합의서인 것처럼 위 K에게 교부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위 K으로 하여금 같은 일시경 피해자 H에게 같은 내용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위조된 직불합의서와 견적서, 위조된 합의서, 고소인 E 경남은행 통장사본, AO의 국민은행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예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 1. 가. 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판시 제1.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 1. 나.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