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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08:4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 바깥에 있는 온장고에서 시가 1,200원 상당의 베지밀 두유 1병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편의점 2곳에서 도합 20,1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보고), 관련 판결문 및 수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고인의 반복된 절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해금 합계액이 20,100원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06

범죄사실 2016고단4506 1.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경 사귀던 사이인 C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C가 아이를 책임질 수 없으니 헤어지자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신중절수술을 하거나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출산한 후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17.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분만을 하기 위하여 입원서류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추후 위 병원 측에서 피고인의 행방을 찾기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7. 06:42경 위 아주대학교병원 분만실에서, 여자 신생아를 출산한 후 같은 날 16:15경 위 신생아를 위 병원 신생아실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2016고단5195 2.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귀던 사이인 C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C과 헤어지게 되어 미혼모로 키울 자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이 없어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출산 후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7.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에 있는 대구카톨릭병원에서, 입원 서류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추후 병원 측에서 피고인의 행방을 찾기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7. 09:29경 위 대구카톨릭병원 분만실에서 피해자 영아(여, 0세)를 출산 한 후 같은 날 14:40경 위 신생아를 위 병원 신생아실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2016고단5346 3.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바텐더로 근무하던 중 그곳 손님으로 왔던 불상의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출산 후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7. 10: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산부인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영아(남, 0세)를 출산한 후 같은 날 14:00경 위 영아를 위 병원 신생아실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2016고단6481 4. 피고인은 2014. 5. 18. 04:11 ~ 06:30경 부산시 동래구 F에 있는 G모텔 302호에서, 당일 호프집에서 처음 만나 함께 투숙 했던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의 농협카드로 현금 10만원을 인출해 줄 것을 부탁받아 현금 10만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 소유의 농협카드 및 현금 10만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2016고단5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구카톨릭병원 내원 등 사진 및 CCTV영상 첨부) [2016고단5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6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사본) 1. 발생보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 유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아동 유기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들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이 출산한 아동들을 신생아실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여 유기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자신이 출산한 아동을 유기하였고, 이와 같이 부모에 의해 저질러진 아동유기행위는 피해 아동의 향후 발달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선도를 돕고 지지해 줄 가족의 관심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피해 아동의 보호, 양육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현재 피해 아동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19: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덕촌 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포터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 19:07경 김천시 G에 있는 H에서부터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진단서(E), 진단서(F)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와 동승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전치 6주 및 전치 4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 또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7년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울산 중구 C아파트 상가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불법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 다수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위 게임물을 진열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손님 다수로 하여금 현금 10,000원을 넣어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작동시키면 게임머니 5,000점이 올라가 게임이 시작되며, 릴이 돌아가다가 상어, 고래가 나오면서 가로로 같은 숫자 세븐이나, 같은 모양 BAR가 배열되면 최저 20만 점에서 최고 100만 점의 점수를 올리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1만 점 당 현금 1만 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1시간 30분당 약 15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과 진열의 각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해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효성금속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행방향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로 그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편에서 마주오고 있는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의 파손된 사이드 미러가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에 수리비 약 1,067,228원이 드는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사고현장사진 등, 피의차량 사진 등, 내사보고(사고현장), 수사보고(물적피해) 1. CCTV 영상자료 사진, CCTV 영상자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총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처벌전력(벌금형 2회)이 있고,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첫째 딸인 피해자 C(여, 12세), 둘째 딸인 피해자 D(여, 10세)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이 성장을 하면서 가슴이 커지는 등의 신체 변화가 생기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의 음부 등을 만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8.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방에서 출근 도중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을 보고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초경 술에 취하여 퇴근하면서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 들어갔다가 식구들과 함께 잠을 자다가 문소리에 잠에서 깨어 자는 척 하고 있던 피해자 D를 보고 다가가 추리닝 바지를 엉덩이 아래로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 D의 음부를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D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초경 술에 취하여 퇴근하면서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를 보고 다가가 옷 위로 피해자 D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D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D 및 막내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보고 다가가 옷 위로 피해자 C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을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28. 04:41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전날 저녁에 마신 술로 인해 숙취를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작은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불을 끄기 위하여 작은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벌리고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보고 옷 위로 피해자 C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년 초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인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만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3개 범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5년 6월 가. 2012년 초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나. 2011.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다. 2012. 6. 28.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2012년 초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2011. 8.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2012. 6. 2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징역 1년 6월 ~ 징역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두 친딸을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친딸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봄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떡집에서 피해자 E(여, 43세)에게 "내가 아는 F 시아버지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내가 어르신에게 투자를 하고 있다. 어르신에게 투자를 하면 10년 후에 네 명의로 된 건물을 갖게 될 것이고, 현금도 갖게 될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부동산 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경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75,035,4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별 거래명세표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자료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 판단 하에 피고인에게 투자를 부탁한 것이고,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실제 투자를 담당한 F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때까지 이 사건 투자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금을 전달하였다는 F라는 사람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고 있고 인적사항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F라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곳에 투자하였는지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대부분을 계좌이체로 받았는데 다시 이를 F라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단지 F에게 모두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큰 금액의 투자금 전달 방식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체 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는 것아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 6월 ~ 징역 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 결정] 피해자가 구체적인 투자 조건이나 대상, 위험성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피고인 말만을 믿고 무모하게 투자를 하였다가 이 사건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피해자 과실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3,2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실제로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투자처를 내세워 약 4년 동안 100회 가까이 피해자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준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 능력이나 상황에 비추어 조속한 시간 안에 피해변제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하게 가공의 투자처를 내세워 금원을 편취한 내용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사람과 투자처를 내세워 끝까지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C과 함께 남양주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8. 4. 30.경부터 2011. 4.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2,773,64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제31면), 급여명세서봉투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운영자이자 고용주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망 C일 뿐이고, 피고인은 전혀 운영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C을 대표로 알고 C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 본인이 위 업체의 대표라고 주장하며 중부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1. 11. 3. 중부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F과 조정을 하면서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라는 점만 주장하였을 뿐 자신이 대표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는 점, F은 월급 인상에 대해 C에게 이야기하자 C이 피고인과 상의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월급 인상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월급을 올려줄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F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F이 퇴직할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C은 묵묵부답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5명이 안 되는데 무슨 퇴직금이냐며 F을 타박하였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 C은 가구 제작일만 잘 하여 주로 그 일만 하였고, 돈 계산 등의 경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등 회사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모든 부분의 뒷바라지를 해 주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소한 피고인이 망 C과 공동으로 이 사건 E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899

범죄사실 임야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파주시 D 일원 임야 2,242㎡에서 포클레인 1대를 이용하여 불법훼손지 복구 경비 약 25,192,000원이 들도록 산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구적도, 안내도, 훼손사진), 수사자료보고(산지전용신청서, 산림조사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사업자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의로 허가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H종교단체 I교회의 목사이고, 위 교회 소유인 파주시 D(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에 종교건축 신축공사를 위하여 위 교회 명의로 2012. 9.경 위 임야 중 2,037㎡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교인인 G을 통하여 종합건축면허를 가진 주식회사 유원건설과 실제 공사를 할 J을 소개받은 사실, 이에 주식회사 유원건설은 현장을 측량하여 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건축신고 및 산지전용허가 처리 업무를 하는 한편, 부지에 빨간 줄로 허가 대상 토지 경계를 표시한 사실, J은 위 부지에서 토지 작업을 하면서, 기존에 진입로로 허가받은 부분을 넘어 위 이 사건 임야의 일부 및 인근 토지인 K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산지를 훼손하고 절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같은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사 당시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 자주 나와 공사 현장을 확인하는 등 위 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K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동의서를 받기도 한 점, 위 교회의 집사인 E 또한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 일주일에 두 번은 갔으며, 허가 당시 기존 진입로가 존재함에도 J이 K 토지 부분을 통과하여야만 공사가 가능하다며 인근 토지의 동의서를 받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도 기존에 허가받은 부분이 아닌 곳을 훼손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업자 J은 피고인이 허가된 면적이 아닌 부분까지 평탄작업을 해달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J으로서는 허가된 부분을 초과하여 공사할 경우 문제가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임의로 산림을 훼손하여야 할 동기는 없었을 것인 점, 도면상 산림이 훼손된 면적은 단순히 현장으로의 진입로 확보를 위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건축법위반으로 처벌받거나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건축법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행정적인 허가사항에 관하여 전혀 무지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부분을 초과하는 면적의 훼손을 지시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무허가 산지전용 범행에 대한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2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30. 02:14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101동 2507호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사이트(D)에 올라온 게시물을 통하여 알게 된 '주식회사 E'의 홈페이지(F) 관리자인 피해자 G의 아이디(H)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접근권한을 넘어선 피해자의 권한으로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 훼손의 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권한으로 위 E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시된 글 1건(게시번호 : I)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붙임서류 포함),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 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Y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20:26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할 당시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최초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진술 및 술을 마셨다는 본인의 진술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자 적발 보고, 각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경찰공무원이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등). 피고인은 2014. 11. 15. 19: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G 카니발 승합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4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이두박근 좌측 부분파열 및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은 후, 199 구급차를 타고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응급실 앞 노상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과다 출혈로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경찰공무원에게 응급조치를 받은 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결국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 5회 이상 음주측정기를 불었으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한 극심한 통증과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호흡기질환으로 인하여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일 뿐,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폐질환으로 여러 해 동안 치료를 받아 오고 있었고, 협심증으로 시술을 받은 적도 있는 사실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응급실로 후송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이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할 정도의 신체 이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는 약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이두박근 좌측 부분파열 및 다발성 좌상인바, 호흡기능과 직접 관련은 없는 부위이므로 그로 인하여 호흡곤란이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때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었거나 과다 출혈로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통증 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음주측정을 하지 못할 만한 사유에 관하여 말을 한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응급실 내에서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에 관하여 설명하고 설득함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말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은 채 "왜 내가 음주측정을 하여야 하느냐"라는 취지로 자기주장만을 하면서 병원 관계자로부터 경고를 받을 정도로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응급실 밖으로 걸어 나가 다른 병원으로 가려고 하였고, 응급실 밖 노상에서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채혈을 요구하였다가 막상 경찰공무원이 채혈을 하려고 하자 횡설수설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 채혈도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평소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H병원의 폐기능 검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일자에 가까운 2014. 9. 15. 피고인의 노력성 폐활량(FVC)은 3.62L로서 정상인(예측치)의 96.8%,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은 2.77L로서 정상인의 95.1%, 노력성 호기비(1초간 노력성 호기량의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비율)가 76.47%이므로, 피고인의 폐기능은 잘 유지되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 일자로부터 수개월 지난 2015. 6. 1. 검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노력성 폐활량은 3.09L로서 정상인의 82.8%,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은 2.17L로서 정상인의 74.8%이므로 경증의 폐쇄성 폐질환 상태를 나타낼 뿐 호흡곤란을 느끼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1초간 노력성 호기량이 2L 이상이면 격렬한 활동을 제외하고는 기도 질환에 의하여 호흡곤란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고 함), 노력성 호기비는 70.34%로서 정상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2층 145.30㎡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건축주이자 소유주인 D으로부터 E 명의로 임차한 사람으로, 이 사건 상가에서 'F'를 운영하기 위하여 D의 허락 없이 위 상가의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에서 판매시설(게임제공업소)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10.경 서울 중구에 있는 G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사무소 실장인 H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용도변경신청을 의뢰하면서 D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하고, 위 H으로 하여금 대리인 위임장 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동의자 인적사항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I', 주소 란에 '서울시 중구 C'라고 기재하게 하고 '상기인은 당해 대리인에게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민원을 작성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함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동의인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임의로 만든 D의 도장을 건네주어 그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용도변경을 신청하면서 위 H으로 하여금 서울중구청 인터넷사이트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대리인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D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에서 판매시설(게임제공업소)로 변경 신청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2016. 5. 17. 그 허위사실을 모르는 위 중구청 건축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상가 건물에 대한 용도를 판매시설(게임제공업소)로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D 명의로 된 대리인 위임장을 행사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건축허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대리인 위임장 1.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8. 02: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인 'E'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음식을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무대에 드러누워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영업방해하지 말고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비켜, 씨발 뭐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35,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편취하고 40분간 주점영업을 방해한 것인데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