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4. 28.경 스마트폰 채팅어플 'E'을 통하여 F(여, 15세)과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군포시 G에 있는 H 앞 길에서 F을 만나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에 F을 태우고 군포시 I대학교 부근 주차장으로 간 다음, 주차된 위 싼타페 승용차에서 F에게 성매매대금 13만원을 교부하고 F과 1회 성관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알게 된 F과 계속해서 연락하고 지내던 중, 친구인 B에게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기회에 피고인도 B과 함께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로 "아는 여자애가 있는데 용돈 주고 할 생각 있냐. 금액은 1회에 15만 원이다."라고 제안하고, 같은 날 군포시 J에 있는 K 근처에서, F을 만나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에 태운 다음 F에게 "친구한테 내가 돈을 받아 줄테니까 그 친구하고 같이 한 번 해볼래? 나는 옆에서 조금만 할게."라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F을 위 승용차에 태워 안양시 만안구 L, 103호에 있는 B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이 먼저 옷을 전부 벗은 F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B이 F과 1회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 대가로 B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아 F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7. 7.경 F으로부터 "저번처럼 그렇게 친구(B)랑 하고, 오빠(피고인)도 같이 해서 25만 원을 맞춰달라"는 제안을 받고, F에게 "그 친구(B)가 15만 원을 하고, 내가 5만 원을 해서 20만 원을 맞춰주겠다."고 말하고, B에게 연락하여 "그때 봤던 여자애가 또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 번 더 볼래요?"라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7. 28. 22:00경 군포시 G에 있는 H 앞 길에서, F을 만나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에 태우고 안양시 만안구 L, 103호에 있는 B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이 먼저 F과 1회 성관계를 하고, 이어서 B이 F과 1회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 대가로 B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5만 원을 보태어 성매매대금 합계 20만 원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B에게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5.경 안양시 만안구 L,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 1)항과 같이 A가 먼저 옷을 전부 벗은 F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이 F과 1회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 대가로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A를 통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8.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 2)항과 같이 A가 먼저 F과 1회 성관계를 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F과 1회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 대가로 15만 원을 A에게 건네주고, A가 5만 원을 보태어 성매매대금 합계 20만 원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주거지 내부 구조)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성매수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4년 7월(= 2년 6월 + 2년 6월 × 1/2 + 2년 6월 × 1/3)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을 넘어서 지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매수를 알선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저지른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부모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9월(= 2년 6월 + 2년 6월 × 1/2)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