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56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수거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등으로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를 지시하는 ‘콜센터 및 관리책’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7. 1.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C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E를 사칭하여 “수금 사원에게 현금을 건네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6. 16:59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77에 있는 망원역 1번 출구 앞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7. 8.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7. 15: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20. 7. 8. 09: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금저금리 대출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20. 7. 8. 09: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다른 대출 신청을 해서 계약을 위반했으니 기존 대출금 300만 원을 전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9. 11:2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납부 증명서’, 채권계약자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9,600,000’, 지점 란에 ‘M’, 요청담당자 란에 ‘채권관리팀 N 과장’, 발급사유 란에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M’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M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대출금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2020. 7. 10.자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O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M 채권추심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규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0. 15:30경 용인시 수지구 P아파트 정문 앞에서, 사실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M 명의 ‘대출금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대출금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불상공범과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M 명의 위조사문서 원본 첨부 관련), 발생보고(사기-보이스피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채권추심업을 하는 회사에서 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거나 문서를 출력하여 교부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자택대기 및 3회의 현금수거만으로 140만 원의 일반적이지 않은 많은 수익을 얻은 점, 많은 대가를 받고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서도 입사를 위한 면접조차 없이 전화와 문자만으로 채용된 점, 수거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송금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송금행위를 한 점, 1) 고객의 인적사항을 일체 알려주지 않고 접선 장소와 고객 옷차림만 알려주고 만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문자로 행동을 지시하고, 2) 돈을 받은 뒤 택시로 이동하여 지정한 은행에서 무통장송금하게 하고 지정한 은행이 아닌 곳에서 무통장송금하려 하자 그냥 나오게 하고, 3) 고객이 시간을 끌면 ‘본사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하고 신속하게 이동하고 수령한 돈도 세지 말고 빨리 이동하라고 하는 등 정상적인 채권추심 일로 보기 어려운 지시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를 묻지 않은 채 이에 따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인 48세였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 해외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 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사기범행에 수반된 경우이므로 양형인자로만 취급. ※ 범행횟수가 3회에 불과하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의 가중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로 인한 피해자가 3명, 피해금이 2,940만 원이며, 위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고, 최근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