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고 그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증거기록 제63쪽 참조), 인터넷을 이용한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여, 22세)으로부터 중고 가방을 매수하는 거래를 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1:1 채팅을 하면서 알기 시작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1. 18. 20:41경 춘천시 D아파트 E호에 위치한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B' 어플리케이션 1:1 채팅을 통해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음부에 삽입되어 있는 사진 1장과 "요거나 먹어라 더러운 년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또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내용 캡쳐(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에게 판시 지적장애가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어눌하다고 할 수 있는 면이 있는 표현을 쓰며 사과한 점(증거기록 제15, 38쪽 참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과 태도(2021. 5. 21.자 즉 제2회 공판조서 중 변호인 진술 부분 참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82쪽 참조) 등을 감안한다]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이수명령의 부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 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신상정보의 등록 부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혐오감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를 스스로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가 있고 그 정도가 중한 점(증거기록 제63쪽 참조), 전과가 전혀 없는 점(증거기록 제82쪽 참조),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긴밀하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이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볼 수 있게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공인중개사법 및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일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경 D로부터 수익성이 있는 부동산 경매 대상물건을 물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달 14.경 D와 함께 경기 포천시 E등 4필지 및 해당 토지상의 건물을 둘러보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알선, 입찰신청 대리 업무는 물론 낙찰대금 대출·인도명령 신청·유치권 해결 등의 업무까지 대리해 주고 낙찰 부동산 감정가의 1.5%를 수수료로 지급받되,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수료의 70%, 소유권등기이전 완료시 수수료의 30%를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부동산 컨설팅 경매의뢰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낙찰 및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이후인 2017. 10. 24.경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후 위 경매의뢰 계약에 따라 2017. 10. 25.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위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서, 보정서 등의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고 확인서, 유치권 배제 사유서, 유치권 포기각서등 위 신청에 관한 입증서류를 수집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무단침입 및 불법거주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서를 작성하여 경기포천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일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판단 부동산 컨설팅 경매의뢰 계약서의 기재 및 관련 민사 사건의 1, 2심 판결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소장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부동산 컨설팅 경매의뢰 계약의 용역내용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알선, 입찰신청 대리 업무 외에 낙찰대금 대출·인도명령 신청·유치권 해결 등의 업무까지 대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2017. 10. 25.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피고인이 한 법률관계문서 작성 및 제출 등 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경매의뢰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2017. 10. 24. 받은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위 경매의뢰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46

범죄사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말경 '다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B(가명, 여, 17세)이 지낼 곳을 찾고 있는 가출한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 D호로 B을 데리고 와 그 무렵부터 2020. 3.중순경까지 약 2주간 B을 보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3.말경부터 2020. 4.초순경 사이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떠난 B으로부터 갈 곳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다시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오라고 하여 그 무렵부터 수일 동안 B을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2.말경 '다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이 가출한 청소년으로 지낼 곳을 찾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3.말경부터 2020. 4.초순경 사이 피해자가 다시 지낼 곳을 찾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했던 닉네임등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범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피해자의 연령과 더불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된 경위 및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5: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C' 식당 내에서 식당 영업을 하던 피해자 D(48세)과 피해자 E(45세)이 예약손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야 이따위 것들이 다 있어", "야 이 개자식아"라는 등의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배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 D, E의 테이블 정리 업무 등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업무방해 및 폭행),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예약을 했음에도 그에 대한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했을 뿐이다. 욕설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피해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피해자들의 진술과 그 진술에 부합하는 CCTV 영상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측은 예약시간인 16:00 이전인 15:43경 식당에 들어온 피고인에 대해 통상적인 방식으로 손님 응대를 하려고 노력하던 상황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흥분한 상태에서 특히 동행한 본인 아들의 만류를 뿌리치면서까지 판시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상황이 확인되는 정황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항의 차원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9. 위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7.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6. 3.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16. 새벽 무렵 서울 성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명의 C 신용카드(D)와 피해자 E 명의 F 신용카드(G)를 습득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들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9. 16. 13:13경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C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에게 위 C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택시 요금 7,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5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C 신용카드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F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30,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9. 16. 12:54경 양주시 H건물에 위치한 I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C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에게 위 C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 75,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취소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5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C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총 4회에 걸쳐 결제하려다가 카드 승인이 취소 또는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C 신용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합 30,7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승인내역조회, 개인 승인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형법 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배상신청이 부적법하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및 재정상태, 범행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4.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및 일명 '몸캠 피싱' 공갈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줄 테니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무통장 송금해 주면 그 대가로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거나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6. 7.경 피해자 C에게 '성매매 대금을 송금하면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7. 16:11경부터 2020. 6. 8. 00:46경까지 D 명의 E은행 계좌(F)와 G 명의 H은행 계좌(I)로 합계 24,003,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4. 14:01경까지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1,888,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7. 16:28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은행 L에서 위 D 명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4. 14: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공갈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6. 8.경 피해자 M(남, 21세)에게 '당신이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로부터 2020. 6. 8. 15:08경 D 명의 E은행 계좌(F)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0. 16: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35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8. 19:43경 광명시에 있는 N은행 광명지점에서 위 D 명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0. 20: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 Q, R, S, T, U, V, W, X, Y, Z, M, AA, AB, AC, C, AD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행성 게임 운영에 관한 수익금을 처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출금 및 무통장 송금 행위를 한 것일 뿐, 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장 돈을 처리하는 업무'라는 말만 믿고 업무 지시자의 신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가담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203쪽, 제2권 제382쪽), 단순 송금 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일당을 받은 점(증거기록 제1권 제201, 203쪽), 여러 개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다수의 장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것은 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싱 범행 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18명으로 많고 피해금액도 약 3,7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1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년 5월 하순경 성남시 수진역 부근에 있는 어느 PC방 입구 앞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주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6. 25. 17: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E'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변경신청서-모바일' 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6. 24.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직영점'에서, 제1항과 같이 주운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을 재발급받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변경신청서-모바일' 문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권한 없이 고객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I',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변경신청서-모바일'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J 신규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0. 6. 25.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에서, 제1항과 같이 주운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J 신규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권한 없이 이름 란에 'C', 법정생년월일 란에 'I', 가입신청고객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J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M 서비스 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20. 6. 25. 제2항 기재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M 서비스 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I', 핸드폰 란에 'N', 주소 란에 '경기 용인시 O빌라 P호', 신청/가입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M 서비스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한 '변경신청서-모바일'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변경신청서-모바일'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H 직영점' 어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한 'J 신규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3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J 신규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어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위조한 'M 서비스 신청서' 행사 피고인은 제3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M 서비스 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20. 6. 25. 제3의 나. 항 기재 'L'에서, 그곳 업주인 어느 피해자에게 제4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J 신규계약서' 1장을 제출하고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SM-F907) 1대를 36개월 분할상 환으로 구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중고매매업자에게 재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으며 휴대전화 분할 상환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 25. 제2항 기재 'E'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제4의 다. 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M 서비스 신청서 1장을 제출하고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SM-F907) 1대를 48개월 분할상환으로 구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중고매매업자에게 재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으며 휴대전화 분할 상환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자 운전면허증, 개통한 휴대폰 사진, M 무선신청서, M 서비스신청서, J 신규계약서, 변경신청서-모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 (판시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판시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얼마간의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주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휴대전화기를 편취하는 등 일련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아직 젊은 나이로서 국가와 사회를 기여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뇨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92

범죄사실 2019고단1592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9. 21:57경 원주시 I모텔 J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아동 K(여, 13세)과 L(여, 13세)을 만나 성매수를 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씻는 사이 피고인의 지갑을 들고 도망가는 바람에 성매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020고단11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12. 13. 22:17경 수원시 팔달구 M시장 내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N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1166 피고인은 2020. 10. 2. 14:5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O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별지7호,8호) 1. 음주단속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보고) 2020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아동 K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9. 12. 1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자라 할 수 없고, 공개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고지명령 대상자라 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오3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권유한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도 수차례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23: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B 인근에서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C(여, 14세)를 만나 성매매 대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후 C와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약 7년 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52

범죄사실 1. 사기 가.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4. 14.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원룸텔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화장품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화장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장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화장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202,544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9,144원을 송금 받았다. 나. 소액결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6. 1.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원룸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관련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소액결제로 I의 J, K의 아이템을 대신 결제해주면 결제금액의 85%를 환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신 소액결제를 해주더라도 그 대금의 85%를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4회에 걸쳐 합계 1,892,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4,459,840원 상당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소액결제하게 하거나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후 직접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L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8. 9.경 강원 영월군 M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20. 2. 13.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B, O, P, Q, E,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S, H, D, T, U, V, W, X, Y이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P이 작성한 진정서 1. 각 대화내역, 각 캡쳐사진, 각 결제내역, 각 이체내역 1. 예비군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경위서, 거주불명등록 의뢰 및 회신,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예비군 편성 카드, 메시지 발송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지 이동미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편취금 상당인 297,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해당 금원이 편취원금에 충당되었는지 아니면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른바 물품대금 사기 범행을 저질러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판시와 같은 물품대금 사기 내지 이른바 소액결제대금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 특히 범행 과정에서 가족들의 명의를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각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을 위험에 처하자 수사망을 피해 상당 기간 도주·잠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예비군 대원으로서의 거주지 이동 신고를 게을리 하기까지 하였다. 아직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만 고려한다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잠적하였다가 도중에 도주생활을 청산하고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그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 총합이 약 500만 원 정도여서 그 액수가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다.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 측으로부터 피해원금 전부 또는 피해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받았다. 위에서 본 2차례의 동종 전력이 모두 벌금형 전력에 그쳤으며, 피고인에게 아직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최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함과 동시에 해당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