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페이스북에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내용으로 광고 게시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업체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을 위한 준비과정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게 하거나 휴대전화 개통을 하도록 한 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부중개 금융지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기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20. 11. 18. 15:2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2금융권에서 300만 원을 우선 대출받아서 현금으로 건네주면, 우리 대부업체에서 제1금융권에서 낮은 금리로 400만 원 대환대출을 진행해줄 수 있다. 다만, 대출 진행을 위한 담보물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맡기면 7일 이내에 개통 취소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을 진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담보 명목으로 휴대전화기기를 개통하여 건네주더라도 이를 중고로 판매한 뒤 그 대금을 나누어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기기의 개통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8. 17: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담보 명목으로 시가 2,398,000원 상당의 삼성 폴드2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0. 17:00경 하남시 H건물 I호에서 피해자에게 J을 이용하여 “약속한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선납으로 납부해야하므로, 제2금융권에서 우선 3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선납을 하면 이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건강보험료를 선납하고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2020. 11. 21. 15:34경 안양시 만안구 K 앞 도로에서 현금 3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2. 11. 15: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M 직원을 사칭하여 “5.7%의 저금리로 1,3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 광고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서울 강서구 소재 염창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무직이므로 대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내가 우리 회사 직원이라고 말한 뒤 대출을 진행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기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5. 19:30경 서울 양천구 N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398,000원 상당의 삼성 폴드2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2. 18.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O 햇살론에 남아있는 미상환금 390만 원을 우선 상환해야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에게 현금 110만 원을 퀵배송으로 보내주면 280만 원을 지원하여 390만 원 상환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8. 17:30경 서울 도봉구 P 앞 도로로 현금 110만 원을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21. 3. 2. 14:00경부터 15:00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서민대출금융 맞춤대출’이라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021. 3. 2. 18:03경 서울 도봉구 R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S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등급을 높이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7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그 돈을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 18:13경 서울 노원구 T에 있는 U은행 V아파트 365코너 앞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3. 3.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받은 700만 원 중 전달하지 않은 500만 원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3. 12:43경 서울 도봉구 W 앞 도로로 퀵서비스를 통해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3. 5. 10:00 ~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1,200만 원도 대신 상환해주고, 신용등급도 관리해서 높여줄 수 있으니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맡겨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5. 17:13경 서울 도봉구 W 앞 도로로 퀵서비스를 통해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21. 3. 8.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햇살론에서 대출받은 700만 원도 우리가 상환해서 신용등급을 높여줄 수 있으니 그 중 400만 원을 우리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8. 14:02경부터 15: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X 앞 도로에서 현금 400만 원을 퀵서비스를 통해 B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관리하거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최종 대출 승인에 신용점수가 부족하다. 사용 중인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더 상환하기 위해 다른 직원을 만나 상환 절차를 듣고 상환해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B은 2021. 3. 10. 11:00경 의정부시 Y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건네받으려다가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C, Z,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Q J 대화내역 제출), 내사보고서(피해자 출석조사 및 현금전달장소 정정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현금수거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L에게 동일인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C 휴대폰 편취 금액),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페이스북 및 카톡 문자 관련), 수사보고서(현금 전달 장소 확인 관련) 1. 피의자1) 성명불상과의 J 대화, 피의자2) 성명불상과의 J 대화, 페이스북 문자메시지, J 문자메시지 1. 현장 사진, 피해자 제출 ‘대출진행 동의서’ 사진자료, 피해자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Q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