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3. 그 판결이확정되었고,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0.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B는 2008. 7. 29. 경부터 2009. 7. 30.경까지 거래소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Q(2010. 3. 31. 상장폐지, 이하 'Q'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은 2008. 7. 29. 경부터 2009. 2. 하순경까지 Q의 사외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추천에 의해 2009. 1. 9. 부터 Q의 경영지배인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의 총괄사장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D은 2009. 1. 8.경 R가 Q 를 통해 이른바 '우회상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Q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R가 인수하면서 자신이 추천하는 피고인 A Q의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하되, 피고인 D이 피고인 A을 통해 Q에 납입할 전환사채 자금 중 절반을 다시 인 출하여 피고인 D이 사용하고, 이로 인해 Q에 회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 B, C과 미리 공동경영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들은 Q에 납입된 전환사채 자금 중 절반을 임의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09. 1.23. Q가 위와 같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19억 9,900만 원이 Q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되자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사회 결의도 없이 R의 부동산 매입 자금 활용 등을 위한 피고인 D, A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신한은행 반포동지점에서 7억 원, 같은 달 30. 같은 구 양재동에 있는 신한은행 양재동지점에서 2억 원, 같은 해 2. 6. 신한은행 양재동지점에서 9,900만원, 합계 9억 9,9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이를 R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C이 Q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Q 소유의 9억 9,9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증권거래법 위반 피고인 B는 2009. 1. 22.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 중 9억 9,900만 원은 Q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D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신고서에 자금조달의 목적을 19억 9,900만 원 전액 Q의 운영자금 취득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기재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공동경영협약서 첨부, 전자 공시자료 편철,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보고) 1. 2011고합378호 판결문, (주)삼정석유(이사회의사록, 주식매매계약서, 주주명부), (주)유탑이앤씨(이사회의사록, 주식매매계약서, 주주명부), 지앤비개발(이사회의사록, 주식 매매계약서, 주주명부), 사업계획서 이사회의사록 내용, 감사보고서, 증거자료제출, Q 법인통장 사본 계좌내역 일체 1.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B, D), 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고인들에 대한 별건 재판중인 사건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38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1 피고인 B: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2007. 8. 3.) 제41조 제1항,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 제1항 제1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1) 피고인 A, D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나 그 신분이 있는 피고인 B, C의 업무상횡령 범죄에 가공하였는데,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없으므로 피고인 A, D도 각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Q R 사이에 체결된 공동경영협약에 따르면 납입된 전환사채금 중 절반은 R에서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납입된 전환사채금 중 합계 9억 9,900만 원이 R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사용된 것은 위 공동경영협약에 따른 것으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R가 Q가 발행한 전환사채 및 주식을 보유하다 처분한 점, 공동경영협약과 경영권 양수도가 별개로 추진된 점, 공동경영협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Q R 사이에 체결된 공동경영협약은 피고인들이 Q의 자금을 빼돌리는데 사용할 의도로 체결한 계약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횡령을 위한 수단이나 횡령을 은폐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 D이 공동경영협약에 따라 Q에 납입된 전환사채금 중 합계 9억 9,900만 원을 Q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고인 B, C으로부터 수령하여 R 명의 계좌에 입금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된다(또 피고인 B, C의 위와 같은 행위를 경영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가. Q는 2008. 10.경 유상증자 실패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완전한 자본잠식 상태가 되자 2009. 3.경 예정된 외부감사를 앞두고 상장폐지 위험에 있었다. 당시 Q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와 사외이사인 피고인 C은 자금조달이 시급한 상황에서 R 측의 피고인 A,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경영협약을 체결하였다. 1) R Q에 이 계약 체결 즉시 자신의 부담으로 소액 CB 또는 소액 BW 사채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위 납입금에 대하여 이자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Q가 아넌 R의 부담으로 한다. 위와 같이 납입된 사채금은 Q와 R가 각각의 사업을 위하여 절반씩 지출하는 것으로 한다(제2조). 2) R는 Q를 위하여 납입된 사채금의 절반인 약 10억 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회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 용도에 대하여 Q와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제4조 1). 나. 위와 같은 공동경영협약에 따르면 피고인 B 측과 R Q에 각자 대표이사를 선임하기로 되어 있고(제1조), R 납입된 사채금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 Q와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R가 영위할 사업 내용은 공동경영협약과 동시에 Q에 공개하여 이해를 구하도록 되어 있었다(제4조 3). 그러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 D의 요청에 따라 2009. 1. 23.과 같은 달 30. 및 같은 해 2. 6. Q 계좌에서 합계 9억 9,9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하면서 위와 같은 공동경영협약에 정한 내용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D 위 돈을 R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하였다. 다. 그 무렵 피고인 B는 R와 사이에 Q의 경영권 양수도가 추진되지 못하자 R를 배제하고, W에게 구조조정 및 경영권 일체를 위임하여 (이에 따라 위 공동경영협약에 따라 2009. 1. 9. Q의 지배인으로 선임된 피고인 A은 같은 해 2. 23. 해임되었다) W 통하여 제3자인 T에게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Q는 별도의 자본증자를 거쳐 상장폐지를 모면하였다. 라. 한편 Q는 2009. 3. 회계감사를 앞두고 회계상 정리를 위하여 Q가 2009.1.23. 피고인 A, D으로부터 위 9억 9,900만 원으로 ㈜삼정석유, ㈜유탑이앤씨, ㈜지앤비개발의 지분을 인수한 것처럼 꾸민 자료를 제출받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같은 날짜로 소급하여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으나 Q의 외부감사인은 위 3개 회사의 지분을 전액 감액 처리하였다. 마. 위와 같이 Q R 사이에 경영권 양수도가 무산되자 피고인 A은 2009. 2. 26, 과 같은 해 3. 17.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Q로부터 2009. 3. 24.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419,047주, X 명의 계좌로 619,047주, Y 명의 계좌로 665,713주 합계 1,703,807주를 각 이체 받은 후 같은 달 26. 피고인 D에게 위 주식을 전부 전달하였고, 피고인 D은 위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일부 투자금을 회수하였다. Q R 모두 공동경영협약에서 경영권 양수도로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동경영협약을 해제하지는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N5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횡령 금액이 9억 9,900만 원으로 큰 금액인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 범행은 R 측에서 피고인을 통해 피해회사에 납입한 전환사채 금원 중 일부를 유용한 것으로 피해회사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범인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횡령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2)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징역 9월25년 피고인 C: 징역 9월 3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Q의 피해액이 9억 9,900만원으로 피해규모가 적지 않다. 또한 R 측에서 인수한 전환사채가 전부 주식으로 전환됨으로써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가치가 상대적으로 희석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전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진정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Q의 긴급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환 2) 피고인 B, C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들이 순전히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실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한 것도 없다. 한편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D3)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3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성 징역 1년 이 사건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위 돈이 피해회사로부터 유출됨으로써 피해회사의 재정은 더욱 부실해졌다. 또한 이 사건 횡령 금액이 R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그 중 4억 원 이상4)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횡령 범행은 R 측에서 피고인을 통해 피해회사에 납입한 전환사채 금원 중 일부를 유용한 것으로 피해회사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은 아니다. 한편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 3)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횡령 금액이 R 명의 계좌로 입금된 직후 그 계좌에서 피고인 D 관리하는 Z 명의 계좌로 합계 4억 6,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이를 대부분 피고인 D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