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44세, 일명 E)와 동거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F(남, 44세)은 2020년 2월경부터 피해자 D와 동거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피해자 F이 D와 동거하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 F을 불러 D가 피해자 F과 사용한 돈의 출처가 피고인 A이라며 피해자 F으로부터 위 금액에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고 D를 만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해자 F은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G(남, 45세)과 함께 피고인 A을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20. 7. 10. 17:00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옆에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가르키며 “동생들이 애들 시켜서 몇 달 동안 뒤를 따라다녔다. 당신(F) 뒤에 누가 따라다니는 것 몰랐어요?”, “F씨, 당신 아버님 J, 어머니 가게 하제? 작은아버지 K L학원 하제? 내가 민정수석 인맥인데, 너희 가족 가만히 안 둔다.”라고 겁을 주고, 검정색 쇠몽둥이를 들었다 놓았다 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고인 A은 마치 중국인들에게 피해자 F을 따라다니도록 지시하였던 것처럼 피고인 B에게 “오늘 중국 애들 일 쉬라 해라. 고량주나 먹고 안와도 된다 해라.”라고 하자 피고인 B는 이에 대답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형님”이라고 칭하며 피고인 A의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게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과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F이 2020. 7. 17.까지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G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 ‘피해자 F이 피고인 A의 연락을 거르지 않고 받을 것이며 2020. 7. 13. 만나 위 금전차용증서에 대한 공증을 받으며 피해자 G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각서 1장, ‘피해자 F이 2020. 7. 10. 이후 D를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1장을 각각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는 마치 중국인들을 시켜 피해자 F을 미행하였던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해자들이 위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문구를 알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공갈미수 및 강요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1. 6. 21:00경 부산 북구 M 아파트에서 F과 피해자 D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년 2월 말 저녁시간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F과 피해자 D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아리를 들고 폭행하려고 하여 이를 피해 앉아있던 피해자가 일어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협박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7.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와 금전문제 청산 관련 전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F 뒤에 2명 붙여 놨다. 너는 내 처벌을 마지막까지 기다려라. 내 손에 피 안 묻힌다. 대한민국에서 너는 못살 것이다. 필리핀을 쓰던 누구를 쓰던 사람을 써서 배때지 담궈 버리겠다. 니 아들도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7. 14. 08: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전차용증서 및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주소, 내일부터 움직입니다, 법원, 작은아버지, 아버지회사, 엄마, 오늘까지 연락주소”라고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08:36경 “많은 사람이 다치는 거 압니까, 그리 안하려고 하는데 이리 나오면 곤란하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금전차용증서 사본, 각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각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등 죄명 의율 및 발생 일시 특정), 수사보고(2020. 1. 6. 상해 피해 관련 피해자 안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강요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미수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거 여성의 불륜관계를 의심한 피고인 A이 동거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 피고인 A이 동거 여성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한 남성과 그 친구를 상대로 겁을 줘서 금전차용증서, 각서 등을 억지로 작성하게 한고, 피고인 B, C이 이를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사정과는 아무런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고, 단지 선배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