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89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가명 ‘C’)은 전남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10.경부터 같은 해 11. 17.경까지 여수시 D에 있는 ‘EPC방’, 여수시 F, 1층에 있는 ‘G’(변경 전 상호 : ‘H’) 등지에서, 위 B은 피고인에게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I’ 도메인(‘J', ' K'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 명목으로 위 온라인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도메인에 접속하여 ‘L’, ‘M’ 등 온라인 게임을 하게 하면서 게임 1회에 100원씩 차감(1시간에 8~9만 원 차감)되고, 위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손님들의 계좌로 환전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위 ‘L’, ‘M’ 등 온라인 게임은, 이용자가 버튼을 눌렀다가 뗀 후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가 연달아 일치할 경우 승리하는 속칭 ‘파친코류’ 게임이고, 피고인과 위 B은 손님들이 잃은 돈의 50%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중순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위 ‘E기획’ 점포 밀실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릴회전류 게임물 ‘손오공’ 게임기 15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면서 게임 1회에 100원씩 차감(1시간에 7~8만 원 차감)되고 그 결과에 따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중순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위 ‘G’ 점포 밀실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본식 구슬치기류(일명 ‘파친코’) 게임물인 ‘은하철도 이야기’ 게임기 4대, ‘해물어’ 게임기 1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2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 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결과 회신 1. 신고출동 촬영사진, 현장사진, 게임장 뒷문 사진, E기획 간판사진, 2019. 11. 21. 게 임장 간판 및 피혐의자 A 등 채증사진, 단속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사진, 피의자 A 휴대전화 추출 사진, 피의자 A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I 사진, 사진, 피의자 A 휴대전화 추출 무허가 N 게임장 관련 전자정보, 피의자 A 휴대전화 추출 온라인 L 게임 관련 전자정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I 운영자 측으로부터 입금받은 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포괄하여, 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32조 제7호(포괄하여, 환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69,875,000원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범죄수익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424쪽). 그런데 판시 제1항 범행시기가 2019. 7. 10.부터 2019. 11. 17.경까지로 특정되어 있는 점, 위 돈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영업의 수익금을 사후 정산받은 돈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입금 시기가 2019. 7. 10. 당일 또는 그 전인 입금액은 위 기간 동안의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입금액을 공제하고 추징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51,180,000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제4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마. 제5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5. 22.경 이 사건과 동종의 불법 게임장 운영 범죄로 단속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는데, 그 직후 다시 동종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19. 7. 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과 같이 불법 게임장 영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다시 단속되기에 이르렀다(판시 ‘EPC방’은 위 약식명령에서 불법 영업을 한 불법 게임장과 같은 장소로 보인다). 이처럼 동종 범죄로 단속되고 처벌받고도 재범을 계속하는 데에서 피고인의 법 질서 경시 태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게임장 영업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은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판시 ‘G’ 안쪽에 밀실을 마련해 두고 그곳에서 불법 영업을 하였는데, 단속 과정에서 밀실의 존재가 밝혀진 이후에야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각 범죄별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