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1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그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현금을 가지고 오게 하고, 친구사이인 피고인들은 각각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조직원에게 이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 전화 유인책은 2020. 12. 30.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I 직원이다.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J저축은행 법무팀장 K 과장이다. J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이 있는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시간과 약속장소를 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1. 14:20경 제주시 L, 1층 ‘M’에서, 피해자 를 만나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10~15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ATM을 이용한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7.경까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순번 1 내지 4, 13, 14, 18 내지 20, 26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억 52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 전화 유인책은 2021. 1. 8.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O 대리이다. 기존 P에서 대출받았던 2,500만 원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시간과 약속장소를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 12. 14:10경 제주시 Q, 1층 ‘R’ 음식점 부근에서, 피고인 A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이메일읕 통해 받아 출력해 놓은 P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교부하며 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10~15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ATM을 이용한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3.경까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순번 5 내지 10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 전화 유인책은 2021. 1. 12. 15: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T은행 팀장이다. 다른 곳에 비싼 이자로 대출을 받고 있으면 저렴한 이자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면서 대출 계약이 자동 해지되었다. 신용불량이 될 수 있으니, 오늘 중으로 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1,200만 원만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시간과 약속장소를 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4. 13:22경 제주시 U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8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10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ATM을 이용한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885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2.경까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순번 11, 12, 15, 22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435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 전화 유인책은 2021. 1. 1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V은행에 ‘나들목대출’이라는 상품이있는데 대환대출자금 3,000만 원과 생활안전자금 5,000만 원 등 8,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1. 19. 12:44경 다른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V은행에 8,000만 원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그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았던 W카드론 2건 대출금 2,054만 원을 완납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상계좌로 상환을 하게 되면 시일이 오래 걸리니, 현금으로 바로 상환처리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시간과 약속장소를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 19. 13:05경 제주시 X 후문에서 피고인 C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호텔에 두고 왔다”고 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로부터 현금 2,054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들은 수고비(10~15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ATM을 이용한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054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6.경까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순번 16, 17, 21, 23 내지 25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9,294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의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 전화 유인책은 2021. 1. 26. 저녁시간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2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금을 교부하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Y에게 “당신은 계약 위반 건이 수건이어서 제한이 해지되려면 2,300만 원을 더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시간과 약속장소를 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7. 15:35경 제주시 애월로11길 8, 애월우체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 조직원에게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알아차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3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Y, E, Z, AA, F, AB, AC, S, G, AD, D, H,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첨부 서류 1. 각 메시지내역, 각 메일 내역, 수표차액 납부확인서, 완납증명서, 대출금 완납증명서,납입증명서, 납부증명서, 일부 변제 증명서, 내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B, C), 채권회수안내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사진,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각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취거한 것은 맞지만, 이를 위 조직원과의 공모 하에 저지른 것은 아니다(기껏해야 방조에 불과하다). 나아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조직원과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언제, 어디에서 합치하였는지에 관하여 특정하고 있지 않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인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으로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많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으로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판단된다. 2) 피고인은 A로부터 ‘알바’를 제공하는 사업체가 세무와 관련된 편법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듣고 막연하게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대출금 등 완납증명서나 채권회수안내서, 또는 그와 비슷한 성격의 문서들을 피고인의 메일로 수신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고, 무통장입금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세금 관계 업무와 별반 관계가 없어 보임은 물론, ‘편법’을 한참 벗어나는 일로도 보인다. 피고인은 2주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16차례나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받아 수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점은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실제로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은 본인이 일을 하기도 전으로, A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처음 가담하였을 무렵인 2020. 12. 31. 14시경, A가 보내주는 돈봉투 사진을 보고 ‘이거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다’, ‘정상적인 것은 아닌 듯하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A가 ‘시발’, ‘어떡해’ 등으로 답신하는 등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262쪽). 또한 피고인은 C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한 초기에 C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이에 C도 이 일이 이상한 것 같지 않냐는 등으로 말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331쪽). 이처럼 피고인은 초기부터 의뢰받은 일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에 가공하였는바, 이 또한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4) 피고인은 2주일간 160만 원가량을 벌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276쪽), 피고인이 위 기간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시간이나 수준 및 강도 등에 비출 때 이로써 피고인이 받는 대가가 단순 ‘알바’에 따른 보수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많기도 하다. 5)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편취금을 위 조직의 점유하에 두도록 하는 행위로서, 구성요건적 행위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범죄완성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의사연락 및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가담정도가 방조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의사의 합치를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은 그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일람표 기재를 포함하여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이 실행하기로 합의한 범행의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공모관계를 다른 사실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모관계를 다투며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 어떠한 지장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많으며(특히 피고인 A, B이 그렇다; 피고인 A: 가담기간-27일, 단독가담-10회, 공동가담-6회, 피고인 B: 가담기간-14일, 단독가담-4회, 공동가담-12회, 피고인 C: 가담기간-8일, 단독가담-1회 미수, 공동가담 6회), 전체 피해금액이 미수에 그친 금액을 제외하고도 361,520,000원에 이르는 점,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 위조·행사까지 동반하여 그 죄질이 더욱 나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가담 정도에 관하여 일부 다툼이 있는 것을 떠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및 경험 등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총 피해액과 비교할 때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단독가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한편 피고인 A는 총 13명의 피해자 중 11명과, 피고인 B은 총 10명의 피해자 중 7명과, 피고인 C은 5명의 피해자 중 3명과 각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각 피고인별 피해변제액(확인되는 한도 내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한다)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적절하게 회복하여 주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각 법정구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