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피부과 치료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던 자이다. 1. 2020.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네가 죽여버릴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 저녁 무렵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앞길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향해 “너는 내가 죽여버릴 거야. 너는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F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세지 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고, 판시 제1항 기재 문자메시지와 같은 표현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말과 삿대질을 하지 말라는 취지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각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얼굴과 목의 점과 잡티를 제거하는 레이저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부위에 색소침착 증세가 발생하여 다른 병원에서 위 증세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료과실 등으로 색소침착 증세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보상(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지출한 치료비 등)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시술 부분 등과 관련하여 레이저 시술비 일부(40만 원 중 30만 원)를 환불하여 주는 외에 추가적인 피해보상을 하여 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문언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한 이상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시술부위 상태가 심각하였고,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색소침착 증세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색소침착이 100% 완치된다고 확답할 수 없다는 소견을 들었다는 것이다(2021. 1. 11.자 공판심리의견서 제3면). 피고인으로서는 색소침착 증세를 유발하였고 그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하여 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더욱 고조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전후의 경위나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로 하여금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3) 피해자는 2020. 6. 21.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목격자인 F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F은 피해자에게 들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25면). 위 카카오톡 메시지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미치년’으로 지칭하는 내용이 있는데, 피해자는 위 카카오톡메시지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사후에 위 카카오톡메시지를 증거로 활용할 목적으로 F과 허위의 내용이 담긴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F은 이 법정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기도 하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한 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과 삿대질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한 항의성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5)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싶을 만큼 두려움이 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2권 제32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굉장히 무서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의료소비자는 의료인에 비해 의학정보나 전문지식 면에서 훨씬 열등한 지위에 있고, 의료소비자의 항의는 대부분 본인의 신체상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럼에도 그 입증은 어려워 주관적인 증상호소로 치부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의료소비자가 의료인의 진료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하는 모든 행동에 엄격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 책임을 묻는 것은 자칫 의료소비자의 정당한 이의제기나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차단, 제한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분쟁 경위 등만을 고려하여, 의료분쟁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적 행위의 위법성을 외면한다면, 불법적 방법에 의한 사적인 자력구제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이는 우리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의 의료분쟁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억울함만을 호소할 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이나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의 내용 역시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