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9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1. 2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제1판결), 2022. 2.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2021고단2767 사건의 판시 제2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8.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92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5. 용인시 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D에서 원금 보장해주는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3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손해 볼 일은 없고 원금보장이 된다. 이자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1년 후에 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투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오피스텔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월 150만원의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고 투자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0. E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 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9. 11.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215,242,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9.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I 컴퓨터 매장에서 지인이던 피해자에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컴퓨터를 일단 가져간 후 컴퓨터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2018. 3. 23.까지 대금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물품대금 지불서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금융기관 등에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상태로, 피해자에게 컴퓨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00만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J’에서 심리상담 영상을 업로드하는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이름이 ‘K’이라며 ‘서울 송파구 L건물에 있는 아버지 소유 M 매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최근 남동생이 죽어서 너무 힘들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재력을 과시하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M 매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누나가 실수를 해서 납품 대금을 잘못 보냈는데 빨리 책임을 져야 된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위 L건물 M 매장을 소유하고 있거나 피고인이 해당 매장의 점장이 아니었던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한 내용은 거짓이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던 등,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1. 피고인이 사용하던 N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1. 7. 19.까지 총 39회에 걸쳐 계좌 이체 또는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49,343,739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645 4.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은 동거인 P의 부친인 Q 명의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위 Q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온라인 도소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Q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컴퓨터나 그 주변기기를 임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 29.경 대전 서구 R아파트 S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해회사가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임대목적물 팰릿 RTX 3090 그래픽카드 1대를 2021. 1. 30. ~ 2021. 3. 2.까지 임차료 308,000원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임차인란(‘갑’란)에 ‘Q’, 생년월일 ‘T’,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R아파트 S호’,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라고 입력한 후, 임차인 성명란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Q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한 위 Q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회사에 메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메일로 피해회사에 발송하여 마치 자신이 Q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대차계약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1. 1. 30.경 시가 1,934,500원 상당의 그래픽 카드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대금 지불서약서, 거래명세서, 지급명령신청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애역, 카드사용내역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U, Q의 각 진술서 1. 임대계약서, 메일, 상품주문정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확인자료, 22노228, 22도759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된 제1판결과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확정된 제2판결과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및 판시 제3, 4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 등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기망의 내용 및 편취범의가 적극적이고 피해액이 합계 약 2억 7,000만 원에 달하는데다가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므로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판시 제1죄는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형을 과하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적으나마 일부 피해를 변제한 사정은 있다.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처벌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