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4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49 무고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흥대, 김경덕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과 B은 1998년경 이래로 사회 친구로서 친분관계를 맺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 임야 35,733㎡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4,992/35,733(1,513평 상당)의 지분 소유권을, D 임야 14,182㎡ 및 E 임야 1,289m²(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단독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1. 이 사건 제1 토지 중 지분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과 그 이행 피고인은 2008, 12, 24. B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한 자신의 위 4,992/35,733(1,513평 상당) 지분 중 일부인 1,320/35,733 (400평 상당) 지분을 대금 3,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09. 1. 19. 위 4,992/35,733(1,513평 상당) 지분 전부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매매 목적물이 1,320/35,733(400평 상당) 지분임에 다툼이 없었으나, 피고인과 사이의 합의로 나머지 3,672(=4,992-1,320)/35,733(1,113평 상당) 지분은 B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한 것이었고, 그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0. 7. 19. 그 중 826/35,733250평 상당) 지분에 관하여 제3자인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명의신탁된 지분은 2,846(-3,672-826)/35,733(863평 상당, 이하 '제 1 토지의 명의신탁지분'이라 한다)만 남게 되었다. 2.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과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조치 피고인은 2014. 6. 16.경 G에게 이 사건 제2 토지를 1,95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B에게 '이 사건 제 2 토지는 G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G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담보를 위해 등기를 넘겨 준 것에 불과하므로 G에게 1,400만 원 정도만 갚으면 곧바로 B 앞으로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B과 사이에 2014. 9. 24. 이 사건 제2 토지를 대금 2,9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매매계약의 특약에서 '피고인은 H, I가 이 사건 제 2 토지에 관하여 집행하여둔 부동산가압류등기를 2014. 12. 31. 까지 말소하기로 하고, 만일 이를 말소하지 못하면, 앞선 제1 토지의 명의신탁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소유권을 포기하고 B이 위 지분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약정하였다. 그 후 B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매매대금을 예정보다 앞당겨 완납한 다음 2014. 11. 3. 작성한 특약에서는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4. 11. 30. 까지 마쳐주기로 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앞선 제1 토지의 명의신탁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소유권을 포기하고 B이 위 지분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추가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30. 까지 B에게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고, H, I가 위 제2 토지에 관하여 집행하여 둔 부동산가압류등기를 2014. 12. 31. 까지 말소하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B은 위 특약들을 근거로 앞선 제1 토지의 명의신탁지분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특약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B 앞으로 마쳐진 제1 토지의 명의신탁지분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까지 가는 쟁송 끝에 위 청구가 기각되어 B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46135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과에 불만을 품고,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사기 혐의의 허위 사실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3,28, 무고 피고인은 2018. 3. 일시불상경 불상지에서 B 2009. 1.경 피고인에게 B J 기자이어서 기장군수를 잘 알고 있다. 이 사건 제1 토지를 B에게 매도하면 군수에게 로비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할 수 있으니 이를 개발하여 같이 돈을 벌자.'고 제안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제1 토지 중 400평을 4,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B이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잔금 2,000만 원 중 1,3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만 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B은 2014.경 피고인에게 'B이 금정세무서장을 잘 알고 있으니 이 사건 제 2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합의각서)를 작성해 주면, 피고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탕감받게 해주겠다. 합의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믿은 피고인은 B에게 합의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B은 위 합의각서의 특약에 따라 피고인 소유인 제1 토지의 명의신탁지분을 가로채서 약 7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8. 3. 28.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구서동)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 B 이 사건 제1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기장군수를 상대로 토지 형질 변경을 위한 로비를 시도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그 매매대금 3,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잔대금 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 2 토지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에게 금정세무서장을 상대로 피고인에게 부과된 세금의 탕감을 로비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제1 토지의 명의신탁지분은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특약들에 따라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을 귀책사유로 B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 것일 뿐 B이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이로서 피고인은 B을 무고하였다. 2. 2018.4. 2. 무고 피고인은 2018. 3. 또는 4. 일시불상경 불상지에서 위 1.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8. 4. 2.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수정동)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B은 위 고소장 내용처럼 피고인에게 말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사본(피고인 작성), 사실관계확인서, 사건 송치서 사본, 판결서(부산지방법원 201842360)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최근 관련사건 목록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하고 피고 소인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고소를 취소하여 실제로 피무고자에게 불이익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자신의 무고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무고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피고인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