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부부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차량에 탑승하여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발견하면 고의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4. 14:55경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에 피고인 B를 태우고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옆 도로를 진행하던 중 우측에서 차선 변경하여 진입하던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고의로 위 싼타페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2019. 3. 4.경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9. 3. 8.경부터 2019. 3.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9,093,35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고의로 일으킨 위 교통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 청구하여 2019. 3. 8.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나 보장성보험의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383,350원을 지급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2019. 3. 4.경부터 2021. 12. 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고의로 다른 사람의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2019. 3. 8.경부터 2021. 12. 2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나 보장성 보험의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4,859,82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하여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선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 등을 발견하면 고의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4. 14:55경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차량에 피고인 B와 피고인 C을 태우고 전주시 완산구 H 사거리의 직진차로에서 신호대기하였다가 출발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I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쏘나타 차량을 향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고의로 위 쏘나타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2022. 3. 29.경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와 같이 2022. 3. 30.경부터 2022. 5. 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427,2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디지털분석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교통사고분석서, 각 감정서 1. 보험가입일자 및 월 납부액 비교자료 1. 보험가입서류 등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 교통사고 분석 관련 질의 회신 1. 각 통화녹음 녹취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중 자동차보험에 기재된 자동차보험회사 수 부분) 1. 수사보고서(2019. 6. 4. 20:45경 사고 상대 운전자 Q 전화진술 관련) 1. 수사보고서(2020. 3. 11. 14:05경 사고 상대 운전자 R 전화진술 관련) 1. 수사보고서(2022. 3. 29. 10:40경 사고 상대 운전자 I 전화진술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내용 및 첨부) 1. 보험금지급내역 등 1. 각 수사의뢰서(자동차보험) 1.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수사의뢰서 1. 각 2019. 3. 4.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각 2019. 6. 4.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각 2020. 2. 10.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각 2020. 3. 11.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각 2020. 8. 11.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각 2020. 10. 8.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각 2020. 10. 28.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2020. 12. 8.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각 2021. 5. 3.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각 2021. 6. 14.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각 2021. 8. 5.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각 2021. 12. 1.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각 2022. 3. 29.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2019. 3. 4.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보장성보험), 2019. 6. 4.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보장성보험), 2020. 2. 10.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보장성보험), 2020. 3. 11.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보장성보험), 2020. 8. 11.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보장성보험), 2020. 10. 8.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보장성보험), 2020. 10. 28.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보장성보험), 2020. 12. 8.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보장성보험), 2021. 5. 3.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보장성보험), 2021. 6. 14.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보장성보험), 2021. 8. 5.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보장성보험), 2021. 12. 1.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보장성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는 비교적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교통사고를 빌미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한다. 이 사건 범행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피고인 A, 피고인 B가 부부인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내용, 각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들의 직업,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