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년경 피해자 C(여, 2000. 9.생)의 외할머니와 혼인하여 피해자의 의붓외할아버지가 되어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고, 피고인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소유 주택 1층에서 피해자의 외할머니와 살고, 피해자 모친과 피해자, 피해자의 여동생은 기거할 곳이 없어 2004년경부터 2013년 봄경까지, 2015. 12.경부터 계속하여 위 주택 2층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위 주택 1층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피해자의 여동생과 함께 잠을 자다가 일어나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위에 3-4회 손을 얹어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 04:00경 위 주택 2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간뒤 피해자 혼자 자고 있는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다가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잠이 깨었으나 의붓 외할아버지인 피고인이 무서워 여전히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옷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엉덩이 밑으로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침대 밑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허벅지가 침대에 걸쳐지게 만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7. 1. 27. 04:00경 위 주택 2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간 뒤 피해자 혼자 자고 있는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다가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잠이 깨었으나 의붓 외할아버지인 피고인이 무서워 여전히 눈을감고 자는 척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음부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밑으로 내린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고 음부 부분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407호) 제1조, 제4조 나.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의 적용법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고,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나.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의붓 외할아버지로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피해자 가족과 동거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 만 10세 때 피해자를 처음 준강제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의 나이 만 16세 때 피해자가 어머니 및 동생과 함께 거주하는 공간까지 들어가 더 심한 내용 및 방법으로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아직미성숙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그 상처는 피해자가 건강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성장해 가는 데에 극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피고인은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