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26

범 죄 사 실(2022고단2327) 피고인은 2022. 4. 2. 23:0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21고단882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2.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대출번호 란에 ‘H', 처리일자 란에 ’2021-03-22‘, 대출입금 금액 란에 ’10,000,000원‘, 발급용도 란에 ’본인제출용(채무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I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8.경 불상지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무렵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2. 14:43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연신내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교부하고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3.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회수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채권기관 란에 ‘N’, 청구금액의 표시 란에 ‘\13,860,000원’, 신청취지 란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강행할 수 있는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 법적절차를 통해 채권을 매각하거나 강제회수 처리를 할수있다.’, ‘강제회수가 된 채권은 채권자가 금융 전산을 삭제 및 등재 할 수 있다.’, 회수일자 란에 ‘2021. 3. 23.’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N’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N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3.경 불상지에서 O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무렵 N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N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15경 시흥시 P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위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채권회수확인서 1장을 교부하고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86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3.경 오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일자 란에 ‘2021-03-23’, 회수금액 란에 ‘28,000,000원’, 증액금액 란에 ‘14,000,000원’, 발급금액 란에 ‘42,000,000’원, 고객과의 관계 란에 ‘담당자(금융감독원 서민금융팀)’, 발급용도 란에 ‘본인제출용(채권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6. 오후경 불상지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달 23.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채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3. 15:50경 오산시 R에 있는 ‘S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위 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교부하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2. 10:40경 불상지에서 U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V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채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에 위반된다. 채권 추심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V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3. 17:23경 서울 강서구 W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49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4. 09:18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공탁보증예치금’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요청사 란에 ‘O’, 내용 란에 ‘공탁보증예치금’, 예치금액 란에 ‘이천사백만원정’, 상호 란에 ‘(주)O’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단에 금융감독원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2. 오후경 불상지에서 O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달 23.경 Y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령 위반이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Y카드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4. 오전경 고양시 일산동구 Z건물 안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위 6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예치금’ 1장을 교부하고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4,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바.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2. 14:00경 불상지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25.경 A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지급 정지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B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5. 14:55경 평택시 AC에 있는 'A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4. 오전경 불상지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25. 오전경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의 지급명령이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BK기업은행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6. 11:40경 서울 영등포구 AF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전체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이해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이를 용인․감수하고 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2021. 2.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하기 위해 구직사이트(AG)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법무법인 AH의 외근 담당실장이라는 ‘AI’이라는 자(해당 법무법인의 명함을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로부터 연락을 받고 해당 법무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기본 정보를 확인한 후 외근직 취업 제안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온라인 면접 과정에서 AI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신분증 사진과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AI에게 근무(급여)조건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문의하였고, AI은 피고인에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처리에 관하여 안내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나름대로 정상적인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 발행의 납입증명서, 채권회수확인서, 이체카드 증액증명서 등을 교부하거나 의뢰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는 행위가 법무법인의 통상적인 업무가 아닌 것은 분명하나,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서 법무법인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AI’이라는 자의 지시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수당액수나 그 지급방식이 이례적이기는 하였으나, 당초 ‘AI’이 ‘한 달 동안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4대보험 비용을 수당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고, 한 달 후에는 기본급, 인센티브, 각종 수당 등 급여를 다시 책정한다’고 설명한 바 있었고, 자신이 지출한 경비를 정산할 필요성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I’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지 않았고, 본인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통비, 식비 등의 경비를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신분을 감추기 위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이로 인해 수사단계에서 손쉽게 피의자로 특정되었다), ‘AI’과의 대화내용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과정에서 해당 대화내용을 임의로 제출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위와 같이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AI’과 주고받은 대화[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서(라인 대화기록 첨부)]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직장에서 이루어질 법한 대화(출근 안내, 출근 및 퇴근 인사, 업무 중 발생한 갈등에 대한 사과, 식사 문제, 경비지급을 위한 영수증 처리 방식 등)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해당 업무의 불법성에 관하여 의심을 하거나 문의를 하는 등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