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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2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주시 장수면 파지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상행 223. 4km 지점에서 영주시 쪽에서 풍기 IC 쪽으로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를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주취상태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후방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전방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9. 22:00경 대구 달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승용차 파손부위 사진 등, 진단서(C)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검토, 판결문(춘천영월지원 2009고약2915), 판결문(춘천영월지원 2012고정2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상당히 높고, 그 장소가 고속도로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배상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15

범죄사실 ¹20181615, 피고인 A은 대리운전 고객이고, 피해자 D(여, 48세), 피해자 E(48세)는 'F' 소속 대리운전 기사이다. 1. 피해자 D 에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8. 8. 11. 00:55 진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대리운전으로 서울까지 가서 돌아올 때, 남자 손님하고 자고 오면 되지"라는 취지의 성적인 농담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약 206,364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 A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D를 폭행하는 것을 만류하던 피해자 E에게 "니는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82 피고인들은 2019. 2. 13. 19:33경 진주시 I에 있는 J 앞 사거리 도로에서, 피해자 K(53세) 운행의 L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왼쪽 얼굴 부위를 각각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방울토마토가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뒤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2019고단28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사진 등,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영상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8월 제3범죄(재물손괴)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동종 처벌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이 재판 진행 중에 재범] - 공소사실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재물손괴 및 공동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기타 피해의 정도 등 참작 2. 피고인 B, C - 공소사실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기타 피고인들의 처벌 전력, 피해의 정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8. 11. 00:55경 진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C' 카페 매니저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위 B의 이용자이다. 1. 2020.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2. 오후 위 B 1층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치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0. 12. 일자불상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일자불상 위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21.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2. 14:30경 위 B 3층에 있는 직업훈련실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물건이 떨어졌는데 줍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층에 있는 사무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피고인에게 주자 피해자에게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회신공문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21. 3. 1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인을 위하여 근무하고 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자에게 매우 민감한 신체부위인 엉덩이, 허벅지, 가슴을 만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죄 중 일부는 피고인이 C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더욱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기억과, 같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04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을 꺼려하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2021. 3. 31. 매니저 일을 그만두고 퇴사하였다. 피해자는 2021. 12. 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1986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1급의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2008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7. 12. 16: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냉장고에 있던 술을 마음대로 꺼내어 먹고 '술을 주지 않으면 병을 깨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2.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패로 경찰서에 다녀온 후 다시 피해자 식당에 들러 술을 먹으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3. 0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식당에 찾아와 식당 냉장고에 있던 술을 마음대로 꺼내어 먹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판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3. 19: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여, 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평소 버릇없게 말을 하는 것을 지적하며 피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흰색 장미무늬가 그려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주위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3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손잡이로 된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 회 휘두르고 다시 다른 위험한 물건인 흰색 장미무늬가 그려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주위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상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 B 진술 포함) 1. 수사보고 중 출동 당시 현장 상황 부분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흉기 사진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B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A이 먼저 식칼을 휘둘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상피고인) B의 법정진술(증인 B은 자신이 피고인 A의 머리를 때리면서 싸움이 일어났고 격분한 피고인 A이 식칼을 휘둘렀는데 그 과정에서 입술 부위를 다치게 되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직후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상황,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A이 먼저 피고인 B에게 식칼을 휘둘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이러한 피해자를 제압하여 바닥에 눕힌 후에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렀고 상해를 가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바,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소극적으로 대처로 보기 어렵고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그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면서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이 사건 특수상해 범죄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특수상해 범죄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14:15경 김포시 C 소재 D편의점 앞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관이 출동해 이를 말려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한 이후 위 편의점 앞 골목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을 통한 목격경위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마지막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이 갓 지난 시점에 전혀 나아짐이 없이 이 사건 잘못을 하였다. -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간 직후 분을 삭이지 못하고 범한 범행이다. 위험한 물건까지 들어 방어하기 힘든 상태의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9. 15: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안주를 엎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6: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말고 계산 후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돈 없다. 아줌마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전과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진지하게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1:00경 파주시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 D에게 술값 문제로 항의를 하고, 위 D의 도움 요청을 받고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E(48세)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현장사진, 치료 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양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가 머리이고, 그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8. 9.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유)C에서 영업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에 대한 주류공급, 판매대금 수금 및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0.경 파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업체 'D' 매장에서, 그곳 업주로부터 피해자가 종전에 납품한 주류 공급대금 295,9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거지 등지에서 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의 거래업체들로부터 주류 공급대금 합계 44,096,252원을 수금한 뒤 주거지 등지에서 스포츠토토 배팅,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매출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이 44,096,252원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21:48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만평네거리 쪽에서 북부정류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에서 약 10m 지난 곳이었고 부근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에서 차량신호로 바뀐 직후로 다른 차들은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속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부근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 도로 횡단을 시작하였다가 차량신호로 바뀐 후 계속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8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 23. 14:30경 대구 동구 동덕로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격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뒷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끝난 시점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2.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계좌에 있는 1,0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이체시켜주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는데 1,000만 원을 이체할 때마다 수수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가지고 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소재 용산역 광장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계좌(계좌번호 C)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은행거래신청서,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실제로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4. 시간불상경 포천시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6:55경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부인터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부인터사거리 교차로에서 의정부 쪽에서 철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승용차를 수리비 1,854,4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영상자료(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2%의 만취·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차량에 의해 잡힐 때까지 도주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지만,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11: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후문 D 5층 작업장에서, 피해자 E(46세)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17:05경 평택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3세)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면서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어 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모가지 따버리겠다. 죽이는 거 한 순간이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식칼을 휘두른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16:45경부터 17:1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7세) 외 3명의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칼로 씨발 쑤셔뿔라"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에 쥔 라이터로 E의 배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귀가 요청에 불응하면서 E에게 "당신 있지, 그렇게 빡빡하게 사는 거 아니야, 터치했다"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8. 1.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공장 신증축 공사 중 배관설비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건설업자가 아닌 G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G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2017. 2. 14.경부터 2017. 6. 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5. 임금 63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이 사용한 근로자 총 16명의 임금 합계 79,29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외 15명의 진정서 사본 1. 체불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09: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태장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부터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원주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2km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청주시 서원구 D 건물. E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 'F'에서 피해자 G에게 "카드 값, 가게 세금 납부, 가게 물건 값으로 돈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다가 그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없고 당시 위 옷가게를 운영하거나 화장품 판매를 하면서 얻는 수입은 생활비나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특히 2015. 4경부터 일수를 빌려 같은 해 8. 경 일수 채무액만 4,500만 원에 달하였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의 증가도 기대할 수 없어 채무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1,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4. 경까지 사이에 H, I, G, J(개명 전 K), L, M, B, N 등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 받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차용함에 있어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합계 336,555,311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 J, L, M, B,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6. 5. 25. 자 피해자 J 피해금액 확인) 1. 각 거래내역, 계좌별거래내역 목록, 카드사용내역, 피의자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C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고,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I, G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 중 J, L, M, B에게는 피해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20:0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D호에서, 친딸인 피해자 E(여, 12세)의 늦은 귀가 문제 등에 대해 훈계하다가 피해자가 잔소리를 듣기 싫다며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 옷을 모두 벗기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과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아동학대현장 및 학대범구 등 촬영), 내사보고(피해자 대면 분리상담시 상처부위 사진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내사보고(피해사실에 대한 F 문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2004.경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인 친딸의 옷을 벗기고는 욕설을 하며 효자손 등으로 전신을 4회 때린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욕설의 내용이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이를 정상적인 훈계 또는 훈육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