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1세, 여)와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6.21.21:30경 무주군 D,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피해자가 찾아와 "나를 셋방을 살게 해서 동네 사람들이 무시한다"며 화를 내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팔뚝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귓바퀴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기일에서의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69

범죄사실 2016고단11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2016, 4,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8, 22:50경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세화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6. 5.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3. 22:25경 제주시 구좌읍 세평항로 47 에 있는 면수동 해물라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면수길 45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137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4. 18. 및 2016. 5. 23. 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0:27경 제주시 평대리에 있는 효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해맞이해안로 142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의견서 첨부) 2016+137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4. 1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5. 23.자 음주운전 및 2016. 6. 14.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6. 4. 18.자 무면허운전 및 2016. 6. 14.자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2016. 5. 23.자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동일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5. 2. 28. 및 2015. 4. 7. 각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4. 18., 2016. 5. 23. 및 2016. 6. 14. 세 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범행이 단기간에 세 차례나 반복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1. 00:25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101동 8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58세)이 며칠 전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를 몰래 확인하고 여자 음성에 대하여 추궁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수차례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모자지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4. 01:00경 평택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야단을 맞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7cm, 칼날길이 14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벽을 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세탁통 및 여행용 가방, 스팀 청소기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책상을 주먹으로 2회 내리쳐 시가 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책상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 밖으로 나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유리창과 지붕을 골프채로 내리쳐,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어머니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행위 관련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건강상태에 관하여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0. 02:14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대학로59길 10에 있는 국민야시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남매로 62-2에 있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대학로 219에 있는 영대오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기동대 방면에서 임당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도로에서 임당역 방면에서 영남대 방면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그 랜저 택시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그랜저 택시에 수리비 863,4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0. 10. 02:15 경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면서 경산시 경안로 249 에 있는 중방네거리 앞 도로를 경산네거리 방면에서 경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펜스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파편들이 같은 도로에서 맞은편 방향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문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림택시(주)소유인 위 쏘나타택시에 수리비 331,076원 상당이 들고, 위 중앙분리대 펜스 수리비 3,038,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조치 및 도로교통상의 위험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8. 19. 15:20경 오산시 C아파트 놀이터 부근 정자에서 피해자 D(여,9세)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 부근의 인적이 드문 "E 공원"이라고 새겨진 조형물 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폭력), 고소장, 속기록(피해자 진술조서),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G의 목격자 진술 경위에 대하여), 아동 피해자 조사보고서,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수사보고(추송서 관련 조치사항 보고),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병변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을 1/2로 감경 한 1년 3월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는 9세에 불과한 여자아동으로서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되었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도 중대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으로서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아니하는 등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 기재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으로서, 1. 2012. 9, 7, 21:3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삼환아파트 부근 삼겹살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0경 같은 동에 있는 속초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2.10.25 22:0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럭키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0경 속초시 청학동에 있는 속초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53% 및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시간과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F 아파트 109동 주민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8. 19:00경 위 아파트 108동 1-2라인 현관 앞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A(50세)이 게시판에 붙어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공고'를 떼어낸 후 아파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증거 CCTV 증거물 제출에 따른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A 전화통화보고) 1. 상해진단서 사본, 녹음CD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임의로 게시물을 철거하는 것을 항의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에 해당하여 정당행위로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전후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0고정5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22.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 14. 확정되었고, 2010.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0. 7.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주)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로부터 발행일 2008. 7. 24, 지급기일 2008. 11. 6. 액면금 5억 원, 발행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어음번호 H인 신한은행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받고 다시 D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면서 할인을 의뢰하고, D는 재차 위 어음을 I에게 교부하면서 할인을 의뢰하였으나 위 어음이 할인도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급기일(2008. 11. 6.)이 도래하였다. 그러자 사실은 G이 처음부터 위 약속어음에 발행일 2008. 7. 24., 지급기일 2008. 11. 6., 액면금 5억 원, 발행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에게 어음을 교부하면서 할인을 의뢰하고, 다시 피고인은 D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면서 할인을 의뢰한 것으로, D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발행일자, 액면금을 변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2008. 11. 6.경 서울 강남구 J빌딩 402호에 있는 G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G 과 위 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한 방안을 상의하던 중, 피고인은 G에게 '위 약속어음이 위 변조되었다고 은행에 신고하고 15일안에 어음을 회수할 방안을 모색해 보고 만일 어음이 회수되지 않으면 D가 위 어음을 위변조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관련 서류 작성방법을 알려주고, 이에 동의한 D는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위 액면금 5억 원권 약속어음과 어음번호와 발행인은 동일하지만 발행일이 2008. 6. 21., 지급기일이 2008. 12. 12., 액면금이 314,160,000원으로 기재된 신한은행 약속어음의 앞뒷면이 복사된 용지에 '약속음을 제3 자한테 할인이 되는지 확인만 하고 2008년 8월 15일까지 원본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보관중, 위 액면금 314,160,000원권 약속어음 앞뒷면이 복사된 용지에 '약속어음을 2008년 8월 15일까지 돌려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할인의 지연으로 2008년 9월 16일까지 회수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위 5억 원권 약속어음 앞뒷면이 복사된 용지에 '상기 약속어음을 발행은행에 위변조를 신청하여 주면 I로부터 위변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위변조요청서를 각 작성하여 G에게 건네주고, 이에 G을 춘천시 운교동 소재 신한은행 강원기업 영업부 지점에 '위 약속어음이 위변조되었다'고 허위신고한 뒤, 위 어음을 회수하지 못하자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허위내용으로 고소하였다. 즉, G은 2008. 11, 20.경 고양시 덕양구 K빌딩에 있는 변호사 L 법률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고소인 D는 2008. 7. 23.경 고소인 G로부터 고소인이 발행한 어음번호 M, 지급기일 2008. 12. 12., 발행일자 2008. 6. 21., 액면금 314,160,000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할인이 가능한지 여부만을 확인한 후 2008. 8. 15.까지 원본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여 위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변개할 권한이 없음에도 2008. 7. 이후 일시를 알 수 없는 때에 위 ㅑ속어음의 지급기일을 2008. 11. 6., 발행일자를 2008. 7. 24, 액면금을 5억 원으로 변개함으로써 유가증권인 F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장을 작성한 뒤, 같은 날 인천 연수구 원인재길 40 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Gol 이와 같이 D를 무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08. 11. 6.경 위와 같이 G에게 은행에 어음 위변조신고를 하고 D를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하는 방법과 D에게 관련 서류 작성 방법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G의 무고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G)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고, 2011. 3.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4. 21: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02 대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6세)와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D(25세)은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5. 2. 6. 07: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모텔 옆 골목에서 피해자 C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자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C를 향하여 달려들었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위 커터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그어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위 커터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 C의 오른손 손바닥을 베이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손바닥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에 대한 상해는 무릎부터 복숭아뼈 윗부분까지 커터칼로 쭉 찢어서 그 내부가 드러나도록 열린 상처를 입힌 것이어서 그 상해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은 화가 나면 이를 참지 못하고 평소에도 칼로 자해를 하는 등 화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하여 재범의 위험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가족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7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5:3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현영동 월남참전기념탑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김제 쪽에서 원광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리고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며, 배산체육공원 쪽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위 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배산체육공원 쪽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여 원광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4, 05:30경 군산시 옥서면 군산공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현영동 월남참전기념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6. 10:02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안양예술공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로 안양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06. 10:02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안양교 사거리를 안양유원지 방면에서 안양대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전방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D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왼쪽 뒤 범퍼를 피고인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72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로 하여금 회전하다가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51세)이 운전하는 I 버스의 왼쪽 앞 범퍼와 충돌하게 하였으며, 이어 피고인 승합차가 왼쪽 앞 범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J이 운전하는 K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기록 9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9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하다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7: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왕시 효행로 40 소재 덕암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4. 02:05경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90-18 서울종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38세)으로부터 "A씨 피해자로든 가해자로든 경찰서 자주 오는 것은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요"라는 말을 듣고 "니가 뭔데 그런말을 하냐. 이 개새끼야"라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CTV 동영상 CD 복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6:3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같은 날 오락실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알게 된 피해자 E(남, 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현수막용 각목으로 피해자 E의 등과 팔을 수 회 때리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 F(남, 46세)의 얼굴을 각목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편의점에서 맥주병을 가지고 나와 계단에 내리쳐 깨뜨린 후 "하라고 하면 못할 줄 알아"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맥주병으로 피해자 E을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1. 깨진 맥주병 사진,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2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2. 23:2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역무실에서, 피고인이 서울발 부산행 제169열차의 대전-동대구역간에 무임승차를 해 오다 철도종사자 등에게 적발되어 동대구역 역무원에게 인계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무임승차 승객 처리 업무를 하던 동대구역 역무원인 B(46세)에게 "내가 왜 여기 왔느냐, 내가 뭐 잘못했느냐,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 씨발" 등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무임승차승객 처리 등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저녁 무렵 피해자 C(여, 20세) 및 일행인 D과 같이 술을 마신 후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호텔'에 투숙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호텔 1102호, D은 1101호, 피해자는 1202호를 배정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5. 01:00~03:00경 위 1202호 객실열쇠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1202호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 목을 잡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너 죽을 수도 있다"고 협박하여 반항을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하의 속옷까지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호텔출입내역,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방 입실, 퇴실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 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숙소에 묵다가 피해자 객실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객실에 침입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와 이성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범행 직전에도 피해자의 방실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의 방실 침입으로 인한 주거 평온·안전 등 법익 침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를 발령받고, 2009.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5. 00:5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축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리 두 자녀가 있는 점, 대리운전 기사가 찾기 쉽도록 인근 학교로 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사망한 C의 배우자로 C의 딸인 D과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C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11.경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 102-2에 있는 KB국민은행 반여동 지점에서 출금전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E', 금액 란에 '일억육백만', 예금주 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B국민은행의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전표를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106,000,000원을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제적등본 1. 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후 이 사건 예금채권의 공동상속인인 D과 사이에 위 예금채권을 피고인의 단독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 및 1999. 12.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