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7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19.경 서울 양천구 E 주상복합건물 401호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과 사이에, 위 회사가 시공하는 위 건물에 대한 체육시설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수급인 H 주식회사 명의로 공사금액 2,420,000,000원에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공사비 중 30%만 먼저 지급해 주면 저렴한 금액에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를 맡겨서 준공까지 마칠 수 있다. 나머지 공사금액은 준공 이후에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용 명목의 선급금을 받더라도 그 돈의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고 공사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데다가 달리 뚜렷한 자금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9. H 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2억 4,200만 원, 2011. 7. 18. J 주식회사 명의 영동농협 계좌(K)로 4억 8,400만 원 합계 7억 2,600만 원(그 중 1억 6,820만 원 상당은 공사대금으로 지출되어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5억 5,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7억 2,6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중 부가가치세 6,600만 원을 제외한 6억 6,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5억 1,000만 원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공사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이 사건 공사는 공사 초기부터 유치권자의 유치권 행사 및 다른 층 입주자들의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다가 그 후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고 병원으로 용도변경 및 재시공을 시도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공사금액을 맞출 수 없게 되어 다른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하여 주고 이 사건 공사를 그만두었을 뿐이다).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H 주식회사 명의로 2011. 4.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4억 2,000만원(부가가치세 2억 2,000만 원 포함, 공사대금의 10%는 착공 1개월 후, 20%는 착공 2개월 후, 잔금 70%는 준공 후 1개월 내 지급 조건)에, 공사기간 2011. 4.부터 2011. 8. 31.까지 수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5.경 수급인을 피고인의 동업자인 L이 대표이사로 있는 J 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공사기간을 2011. 5.부터 2011. 9. 30.까지로 변경하였고, 2012. 2. 6.경 다시 수급인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로 변경하면서 공사기간을 2012. 2.6.부터 2012. 3. 31.까지로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2011. 4. 19. H 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억 4,200만 원, 2011. 7, 18, J 주식회사 명의 영동농협 계좌로 4억 8,400만 원 합계 7억 2,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1) J 주식회사는 2011. 7. 25. 주식회사 다처산업과 1억 1,000만 원에 철거공사계약을, 2011. 8. 1. N(상호 : 0)과 2억 5,000만 원에 경량철골공사계약을, 2011. 9. 14. 주식회사 비전전력과 1억 8,000만 원에 전기공사계약을, 2011. 10.경 주식회사 표성건축과 1억 5,850만 원에 사우나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과 L은 유치권 행사 및 다른 층 입주자들의 민원 제기가 마무리된 2011. 7.경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2. 2.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공 1) 증인 G 녹취록 4쪽 2) 수사기록 403~414쪽 사중단 후 현장사진'이라고 기재된 사진에는 이 사건 건물의 외관상 천정, 벽체, 바닥 등의 시공이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3) 이 사건 건물은 피해자가 매수할 당시 용도가 운동시설 3,725㎡이었는데, 2011. 11. 9. 운동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업무시설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었고, 2012.10. 12.경에는 이 사건 건물이 11개의 구분 건물로 분할되면서 운동시설, 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한의원, 미용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등으로 다시 용도가 변경되었다.4) 피고인이 수행한 이 사건 공사는 2011. 11. 9. 용도 변경된 내용과 같이 운동시설, 음식점, 업무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뒤를 이어 주식회사 파란들, 주식회사 피제이디자인, 주식회사 푸른공간 등(이하 '피제이디자인 등'이라 한다)이 수행한 공사는 2012, 10, 12, 용도 변경된 내용과 같이 운동시설, 의원, 한의원, 음식점 등을 설치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진행하다가 중단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사진들을 기초로 피해자가 감정한 결과 기성고 감정액은 1억 7,320만 원이다. 한편 L은 이 사건 법정에서 공사 중단 당시까지 약 8~9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액 중 1억 6,820만 원을 받아 하도급 업자들에게 지급하였고,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따로 받은 2억 원 중에서 1억 6,700만 원을 하도급 업자들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밖에 하도급 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아직 남아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 3) 수사기록 931~940쪽 4) 수사기록 809~846쪽 5)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 각 설계도면 및 수사기록 847, 893, 911쪽 각 계약서 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던 하도급 업체들과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하도급 업체들에게 기성고에 대한 대금으로 3억 원 이상을 지급하였다(L이 피해자로부터 따로 받은 2억 원 중에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한 금원 역시 피고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최초 체결한 공사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4개월 정도의 단기간이 공사기간이 예상되는 공사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잔금 70%를 받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공사가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공사 초기에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다른 층 입주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30%를 일부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선급금을 공사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대금 22억 원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실제 시공한 공사가 거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당초 피고인이 시공하기로 한 설계도면과 피제이디자인 등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보면 위 각 설계도면에 따른 공사대금이 모두 22억 원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운바, 추측컨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최초 계약 체결 당시에 일부 설계변경 내지 추가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후 설계변동의 범위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업체를 소개하여 주고 이 사건 공사에서 철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당초 시공하기로 한 공사는 대부분 완료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공사계약이 타절된 이후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던 L에게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공사의 마무리를 의뢰한 바 있고, 또 설계변경 및 재시공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이 소개한 업체인 주식회사 파란들에 공사를 맡기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사계약상의 채무를 상당 부분 이행하였고 그 결과 공사 타절시까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도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