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정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21:05경 용인시 처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노래방에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여, 24세)를 보고 “여기 노래방 아가씨 왔네”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손으로 1회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 사장과의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예쁘네’라고 말하였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추행 당한 이후 즉시 그 사실을 피해자의 일행에게 알렸고,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크게 벌어져 범죄사실 기재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F가 112신고를 하여 F의 112신고 전화통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추행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관계로 수사기관에서 진술서 작성을 보류하였고, 그 이후에도 직장에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진술서 작성을 보류하였으나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래방 도우미’라고 호칭하면서 추행한 장면이 계속적으로 떠올라 피고인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2021. 6. 27.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여기 노래방 아가씨 왔네’라고 말하면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2021. 7. 3.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노래방으로 가기 위해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취지의 대화가 오고가는 것을 들었고, 이 사건 노래방 카운터 옆 계단에 이르러 F에게 노래방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았으며, F로부터 노래방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는데, 갑자기 피해자 오른편에 있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서 엉덩이까지 쓰다듬으면서 ‘여기 도우미 아가씨 왔네’라는 말을 하여 바로 위 노래방 밖에 있는 동료들에게 추행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위 항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 1)항과 같은 피해자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강제추행 전의 상황, 추행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심정, 이 사건 범행 당시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있으며, 주변 상황과 관련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3)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증인 E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혼자 이 사건 노래방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노래방으로 내려갔고, 자신은 위 노래방 밖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위 노래방에서 올라온 피해자가 자신에게 오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노래방에서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라는 말을 욕설을 섞어가면서 하였으며, 그 말을 듣고 이 사건 노래방으로 내려가는데 피고인이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어 피고인에게 ‘사과만 하면 피해자를 달래서 가겠다. 사과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흥분하면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F가 112신고를 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4) 또한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는 F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은 카운터에 있었고, 피해자가 카운터로 내려와서 노래방 이용이 가능하냐고 물어보기에 안 된다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와 놀고 싶어해서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그 무렵 피해자가 ‘만졌다’라는 말을 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과 싸움이 붙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 카운터에 내려오기 전에 자신이 먼저 카운터 밖으로 나가 계단에서 내려오는 피해자에게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양팔로 엑스자 표시를 하였고, 그 이후 카운터에서도 피해자에게 ‘노래방 이용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5)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일행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호소하였는바, 범행 당일 진술서 작성을 보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뒤늦은 피해사실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