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 방실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S7)을 이용하여 위 여성이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CD 3장(피고인의 스마트폰에서 복원된 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였는바, 촬영 부위 및 촬영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10:30경 서울 송파구 C2층에 있는 피해자 D(42세) 운영의 'E 치과' 안에서, 피해자가 환자 F(56세)에 대한 치과 진료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G의 구강검진 항목 중 엑스레이 사진촬영 및 치석제거가 학생검진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등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그곳 간호사인 H(여, 33세)이 피고인에게 G의 구강검진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하려고 하자 H에게 "의자 가지고 와, 나는 1분도 서 있을 수 없으니 의자 가지고 오라"라고 반말을 하고, 계속해서 H이 피고인에게 "불소독포, 치면세마, 엑스레이 3가지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용 및 보험처리도 명확하지 않아 보건소에 확인한 후에 아들인 G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으니 한 번 더 방문해 달라"라고 말하자 H에게 "지금 당장 보건소에 전화해 봐"라고 말하여 H이 피고인에게 "지금 공휴일인 관계로 보건소가 휴무라서 연락을 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자 H에게 "너 이름이 뭔데"라고 물어보아 H이 성명을 알려주자 H에게 "I자가 한자로 무엇인데, 가정에서 기본도 못 배우고 여기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환자 F이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로 소리치며 말다툼을 하는 정도로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1983. 10. 11. 선고 82도2584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범의)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이러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범행의 수단이나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 단지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업무방해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도59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 등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문의 내지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아지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H이 치과를 나간 피고인을 따라 나와 큰 목소리로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치과에 출동한 점, 달리 피고인이 통상적인 환자 보호자가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항의의 수준을 넘어 다른 손님의 출입이나 그에 대한 영업행위를 직접적으로 방해하지는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분쟁의 경위와 피고인 및 치과 근무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세력을 행사하였다거나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고의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18:20부터 18:4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노래방 'C' 신림 2호점에서, 술에 취하여 요금 문제로 그 곳 종업원 D와 시비가 되어위 D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성명불상의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면서 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접속하여 트위터 닉네임 'B' 사용자가 피해자 C(남, 21세)와 항문성교하는 영상을 게시한 것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D)에 리트윗 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트위터 캡쳐자료, E블로그 캡쳐사진 1. 영상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동종전과 유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30. 장흥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5. 6. 22:50경 서울 송파구 B 앞 C 버스정류장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의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다리를 꼰 상태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8. 16:15경부터 같은 날 16:20경 사이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내 G 근처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40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꼬집어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8. 16:20경부터 같은 날 16:25경 사이 위 F 내 I 앞 산책로 근처에서, 피해자 J(가명, 여, 30세)이 일행과 함께 산책로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항문을 찔러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9. 11:20경부터 같은 날 11:24경 사이 서울 송파구 K 아파트 상가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L(가명, 여, 30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9. 11:24경부터 같은 날 11:32경 사이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O(가명, 여, 20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세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5. 25. 17: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내 'P' 편의점 앞길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Q(여, 19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 하였으나, 등 부위에 피고인의 손이 닿는 것을 느낀 피해자가 놀라 뒤돌아보고, 바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소리를 지르자 이에 놀라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가명), J(가명), O(가명),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30, 31)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2, 23, 25) 1. 각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중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하여 단기간에 6회에 걸쳐 추행을 하거나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성적 수치심과 불안 등 피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중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가. 항 기재 범행에 대한 조사 이후 주의를 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정신병력 및 현재 상태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본인의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 증상으로 인한 재범 위험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물 복용에 따른 고통 등을 이유로 투약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증의 정신장애로 인해 장기간 입원 등 치료를 받아 왔고, 판단력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17: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34호 B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C 회사 대표인 B가 2018. 11. 10.경 D펜션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에게 팔을 벌리고 안기라는 말을 한 것을 듣거나 본 적이 없다, 이후 피해자와 편의점에 갔다 오면서 피해자로부터 추행 피해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 'B가 E에게 팔을 벌려 안기라는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고 이후 E와 편의점에 다녀오면서 E로부터 추행 사실을 들었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진술서는 E와 F가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경 위 D펜션에서 B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E에게 팔을 벌리면서 안기라는 말을 하는 것을 B의 바로 뒤에 누워 있으면서 직접 들었고, 이후 펜션에서 나와 E와 함께 편의점에 다녀오면서 E로부터 B의 추행 사실에 관하여 직접 들었으며, 2019. 7. 20.경 위와 같이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그 진술서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4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피고인의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녹취록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무고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강제추행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거짓 진술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위증하였음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위증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11:30경 서울 성동구 마장로 296에 있는 마장역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에 있는 왕십리역까지 사이를 운행 중이던 지하철 5호선 객차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7세)가 일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C역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전동차 출입문 근처에서 피해자와 서로 먼저 내리려 하다가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가 부딪혔을 뿐이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추행행위 전의 상황,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 추행행위 직후의 피해자의 반응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6. 28. 11:30경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좌석 맨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졸면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자꾸 기대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거나 피하였다. 전동차가 C역에 다다르자 피해자가 내리려고 좌석에서 일어났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았다가 긁듯이 놓쳤다. 피해자는 바로 뒤돌아서 피고인에게 욕을 했고, 피고인은 좌석에 앉아서 피해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전동차가 C역에 도착하여 피해자는 전동차에서 그냥 내렸고, 피고인도 그 후 전동차에서 내렸다. 피해자는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하였고, C역 사무실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여 피고인을 피혐의자로 지목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진술 내용 자체에도 모순이 없으며,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아서도 믿을 만하다. 또한 피해자가 처음 보는 피고인을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48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삼성카드이용상세내역서 1. 우리은행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친족인 C가 수사기관에서 고소취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는 금융기관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참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8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3.경 불상지에서, 불법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300,000원을 송금하고, 그 금액만큼의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축구, 농구 및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돈을 건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620,000원을 위 도박 사이트에 입금하고 돈을 건 다음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8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명문당사거리 방면에서 경남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초등학교 운동회를 마치고 하교하는 어린이 등 보행자의 통행이 많았음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10세)의 왼쪽 발목 부위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515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500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모친인 G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일 병원에 가서 X-ray를 찍기는 하였으나 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어서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고, 집에서 약을 바르거나 먹는 등의 치료를 한 바도 없으며, 걸어다니는 데 전혀 지장이 없었던 점, 당일 피해자에게 약간의 부종이나 멍이 있었으나 금방 사라졌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왼쪽 발목과 발등에 조금 통증이 있기는 하나 걷는 데 지장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진단서상 좌측 족부의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치료를 요하는 기간도 7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좌측 족부의 타박상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일 뿐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20:1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영등포역파출소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 및 경찰관에게 시비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B(68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을 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과 증인 C의 증언이 있는데, 위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이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내용부인에 의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소재탐지결과 소재불명으로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위 진술서는 피해자가 글을 쓸줄 몰라 대필로 작성된 점, 위 진술서의 작성 외에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위 진술서의 작성이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이와 같은 이유로 이 판결로써 그 증거채택 결정을 취소한다). 증인 C의 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과 관련한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한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앞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묻어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 때 피고인의 팔에 묻어 있던 피가 피해자의 얼굴에 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458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3. 1. 16:00경 서울 서초구 C상가에 있는 피해자 D가 일하는 E 식당 내에서 돈까스와 라면 등 약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은 뒤, 음식이 맛이 없어 돈을 낼 수 없다며 약 1시간 동안 고성을 지르는 등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과 증인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그의 언니 G은 자녀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D 운영의 위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식당 앞에 적혀 있는 계란프라이 서비스가 라면의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음식물의 품질이 형편 없음에도 D가 서비스로 계란프라이를 더 만들어 주지 못한다고 하니 식사대금을 일부 내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D가 식사대금을 안 주니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D가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하고 빨리 출동할 것을 독촉하는 동안, 피고인 일행은 위 식당 내 자리에 앉은 채 경찰이 출동하기를 1시간 가량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112 신고 내역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D는 17:04경 어딘가로 신고 전화를 한 후 여러 번 다시 신고 내지 독촉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G이 이와 같이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앉은 자리에서 주방에 있는 D에게 음식의 품질과 서비스, 후속 처리방법에 대해 항의하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과 G의 목소리가 커서 그것이 다른 일부 손님이나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들리고 또한 D에게 시끄럽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G이 계속 식당에 머물렀던 주된 이유는 D가 경찰에 신고한 상황에서 경찰을 현장에서 기다렸다가 식사대금 시비에 관하여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G이 참지 못하고 다시 항의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되어 잠잠해진 상태에서 경찰이 양측 입장을 듣는 과점에서 다시 싸우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을 기다리는 1시간 동안 D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행사하여 D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5. 07: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인 피해자 친아들 D(당시 11세)가 보고 있는 가운데 부인이자 피해자의 친모인 E가 피고인 몰래 대출을 받아 지인에게 약 8천만 원 상당을 빌려 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이마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분무기로 E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E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112 신고내역 확인, 피해자 F - 엄마, 동생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관련, 참고인 D의 카카오톡 문자내용 등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배우자나 성인인 큰아들에게 폭행 등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준 점에서 죄책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아동의 어머니인 피고인의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7세)와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5.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 몰래 대출을 받아 지인에게 약 8천만 원 상당을 빌려 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분무기로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2020. 8. 30.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말경 피해자 B(여, 32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약 6,380만원 상당을 빌려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여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8. 1. 17:32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지금 잃을거 다 잃어서 뭐 이제 그런게 없다. 동영상 너거 아빠한테 보내고, 휘발유 사가 너거 집 불지르고, 니 하고 섹스동영상 보내고, 너거 집에 휘발유 사들고 불 지르고 내 감옥소 갈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1. 17:32경부터 2019. 9. 13. 20:3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8. 22. 20:4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아버지의 휴대폰(D)으로 문자 전송의 방식으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1. 18:08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휴대전화 어플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통화녹음파일 1. 112신고내역 열람 및 발췌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녹음파일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사진 및 녹음파일 분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물 반포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 1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던 피해자의 영상을 피해자의 아버지와 지인에게 보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알았다고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영상을 전송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인들이 이를 유포할 염려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성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0만 원 정도의 돈을 빌려주고 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친구인 B가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자 "당시 지나가던 대리운전기사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지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 주장을 하던 중, 변호인으로부터 대리운전기사를 목격한 증인이 있으면 유리하다는 조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경 B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건물 1층에 있는 'C' 주점에 찾아가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면서 "변호사님이 목격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키를 건네받는 대리운전기사 같은 사람을 봤다고 이야기를 해줄 수 없겠냐"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B가 2019. 7. 11. 15: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A이 주점 밖에서 대리운전기사로 보이는 사람에게 키를 건네주고 기사님만 혼자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증거목록 54번) 1. 2020. 7. 8.자 제4회 공판조서(B), 증인신문조서(B), 각 판결문(증거목록 49, 50번), 수사보고(B 위증사건 유죄판결 첨부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은 음주운전 재판에서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에서 별도로 부가처분을 하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위증을 했던 B가 구속되는 불이익을 야기하기도 했던 점 유리한 정상: 위증의 대가가 개입된 사안은 아닌 점,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피고인 또한 음주운전 항소심 재판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던 점,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경위에 관해 다소 모호한 진술을 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