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7고합157-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강노점상연합회 회원, 피고인 C는 서울노점상연합회 회원, 피고인 A은 서울 강남 노점상연합회 회원, 피고인 D는 P(이하 'P') 고양시지부 회원, 피고인 E는 P 고양시지부 회원, 피고인 F는 2003. 3.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6. 5. 30. 가석방되어 2006. 6. 2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으며 충남보령노련 회원, 피고인 G는 서울노점상연합회 수유전철지부회원, 피고인 H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I은 고양시 지부회원, 피고인 J는 P 남양주지역장, 피고인 K는 서울노점상연합회 회원, 피고인 L은 2007. 3.경부터 2007. 8.경까지 P 대외협력국장을 지냈던 사람이다. 고양시는 노점상,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불법주정차 등 4대 기초질서 확립추진계획에 의거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서구, 덕양구의 3개 구청과 협력하여 2007. 4.경부터 고양시 전역의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고, 이에 P 지도부는 고양시가 노점상 단속을 철회할 때까지 P의 회원들을 동원하여 고양시에 대하여 강력히 투쟁하기로 결의하였다. 2007. 10. 9. P을 주최자로 하여 '노점상단속음모' 고양시청규탄', 노점정책 철회를 위한 P결의대회'라는 명칭으로 2007. 10. 13.부터 11. 7.까지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화정근린공원'에서 옥외집회를 하고 고양시청으로 평화 행진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Q 명의로 고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2007. 10. 12. 고양시 일산서구 R 노상에서 노점상을 하던 고(故) S가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망인의 사망은 고양시의 노점상 단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 의장인 T, 부위원장인 U, 집행위원장인 V, 정책교육위원장인 W, 조직위원장 X, 고양지역장인 Y 등은 P 회원들에게 S의 사망이 고양시의 폭력적인 노점단속에 따른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에 격분한 소속회원들은 오도하여 10. 16. 화정근린공원 집회를 가지고 그 후 물리력으로 고양시청에 난입하고 진압경찰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집회 및 시위를 전개하기로 모의하였고, 이어 전국 각 지역 P 지부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10. 16. 화정역 앞에 모일 것을 순차 지시하였고, 시위에 사용할 만장, S의 영정, 구호가 적힌 머리띠와 조끼, 근조(謹弔)리본, 각목 100여 개, 소주병 50여 개, 깨뜨린 보도블록 조각, 폐타이어 등 폭력시위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P 각 지부회원들은 P의 지시를 받은 각 지부 혹은 지역장 등으로부터 2007. 10. 16. 고양시 덕양구 화정근린공원 집회에 참가하라는 지시를 받고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집회 참가자가 약 3,300명에 이르렀다. 2007. 10. 16. 10: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화정근린공원'내에서 전국에서 소집한 회원 약 3,300명이 모인 가운데 1.4톤 포터화물차량 2대를 이용하여 연단을 설치하고, S 영정 40개, 만장 10개, 플래카드 10개, P 중앙회 및 각 지역별 깃발 25개 가량을 펼친 가운데 P 정책교육위원장 W와 Z단체 간사 AA의 사회로 "AB을 처단하자", "생존권을 보장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P 의장 T 연설, AC정당 대통령 후보 AD의 격려사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면서 같은 날 15:00경 고양시장과의 면담이 예정된 고양시청으로 이동하여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하여 목적을 달성하자고 선동하였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모두 이에 찬동하고 대오를 이루어 도로를 점거하며 고양시청으로 이동하였다. 1. 피고인 B, C, A, D, E, F, G, H, I, J, K는 P 의장인 T를 비롯한 P 지도부 및 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다만, 아래 '다'항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공모 부분에서는 피고인 B을 제외하고, 아래 '라'항의 일반교통방해의 공모 부분에서는 피고인 A, D를 제외한다),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007. 10. 16. 15: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0 고양시청 정문 앞 도로상에서, 시위에 필요한 확성기가 설치된 방송차량, 깃발 25개, 각목 100여 개, 돌 100여 개, 소주병 50여 개 등 시위용품을 준비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3,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T의 주도하에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이 투쟁가를 제창하고 구호를 외치며 고양시가 시위대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를 향해 돌을 던지고 미리 준비한 밧줄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끌어내어 폐타이어 등으로 불을 지르고 시정된 시청 철문을 다중의 힘으로 흔들거나 밧줄을 걸어 끌어내는 방법으로 파손한 후 그곳에서 진압중인 경찰관과 전경대원 등 경찰력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과 유리병, 각목을 휴대한 채 이를 던지거나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B, C, D, E, F, J는 각목을 가지고 위력을 과시하며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I은 밧줄로 묶은 컨테이너를 잡아당겨 끌어내고, 피고인 A, G, H, K는 위와 같이 집회참가자로서 선동에 따라 P에서 나누어 준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묶고 리본을 단 채 적극적으로 폭력시위에 가담하였다. 위 피고인들과 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이 위와 같은 폭력행사로 시위를 진압하려던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E 등을 비롯한 경찰관들의 시위진압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A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시위참가자들이 다중의 위력으로 시청 정문 앞 차단용으로 설치했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에 돌을 던지고 밧줄로 묶어 끌어내어 폐타이어 등을 이용하여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고, 시위참가자들이 고양시청으로 진입하려고 하면서 시가 750만 원 상당의 철제 출입문을 부수고, 고양시가 시청 정문 좌우측에 식재한 시가 1,930만 원 상당의 조경수를 훼손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위 피고인들은 불상의 참가자들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날 17:55경부터 23:30경까지 일몰 시간 이후에 집회 및 시위를 하였다. 라. 일반교통방해 같은 날 15:00경부터 16:40경까지 약 90분 동안 피고인 A, D를 제외한 나머지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3,300여 명이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화정근린공원에서부터 고양시청 간 약 3킬로미터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막고 행진하며 시위를 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L 2007. 10. 17. 12:50경 고양시청 앞에서, P 소속 회원 1,000여 명이 모여 노점상단속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어 이들 시위대가 청사 내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어 고양시청이 시위대의 저지방어선으로 정문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기 위해 굴착기를 이용하여 쇠기둥을 박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P의 집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작업중인 쇠기둥에 몸을 기대고 양팔로 깍지를 낀 상태로 "고양시장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청사방호를 위한 저지선 설치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고양시로부터 공사의뢰를 받고 저지선을 설치중이던 공사업체의 저지선 설치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A, D, E, F, H, J,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H, A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 A, D, E, G, H, J, K,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J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수사기록 981쪽 5, 6째줄)는 제외] 1. 피고인 B, C, A,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와 H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수사기록 677쪽 2번째 질문에 대한 답 부분)는 제외] 1. AJ, AK, AL, AE,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V, AH, AW, AX, AI, AY의 각 피해진술서 1. AG, AH, AF, AI, AZ, BA의 각 검거진술서 1. AG, BB, BA, BC, AW, AH, AI, BD의 각 검거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1. AQ, AH, AY, AL, AY, AE, AK, BE, BF의 각 상해진단서 1. 소견서 1. 옥외집회신고서 1. 현장사진 1. 피고인 F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피의자 출소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E, F, G, H, I, J, K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일몰 후 옥외집회 참가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A, D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일몰 후 옥외집회 참가의 점, 벌금형 선택) 라. L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5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공용물건손상죄,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E, F, G, H, I, J, K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공용물건손상죄,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피고인 F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A, D, E, F, G, H, I, J, K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 A, D, E, F, G, H, I, J, K에 대하여는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위 피고인들은 노점상으로서 고양시의 노점상 단속으로 생계를 위협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가담 정도, 다시는 불법적인 집회 및 시위에는 참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A, D, E, F, G, H, I, J, K, L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A, D, E, G, H, I, J, K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과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B, C, D, E, H, J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A, D, E, F, G, H, I, J, K, L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 G, H, K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F, G, H, K는 위 집회에 참가만 하였을 뿐, 직접적인 폭행 또는 공용물건을 손상하거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으므로, 당해 집회에서 발생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며, 또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이 참가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성격과 개최 경위, 그 규모, 준비한 시위용품, 집회의 진행과정 및 분위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위 집회 및 시위행렬에 참가하였고, 그 시위 도중에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시위진압 경찰관들과 대치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각목 등을 경찰관들에게 휘두르는 등 폭력행위에 나아간 이상, 위 피고인들은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각목을 휴대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나아가 시위를 계속할 경우 시위진압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시위자들과 경찰관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특히 각목 등을 휴대한 일부 시위자들이 이를 휘두르는 등으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할 수 있으리라는 것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 피고인과 다른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나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 D는 피고인 B, C, E, F, G, H, I, J, K와 P 의장인 T를 비롯한 P 지도부 및 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2007. 10. 16. 15:00경부터 16:40경까지 약 90분 동안 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3,300여 명이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화정근린공원에서부터 고양시청 간 약 3킬로미터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막고 행진하며 시위를 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D가 위 화정근린공원에서부터 고양시청 간의 시위행렬에 참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단순히 피고인 D가 위 화정근린공원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점만으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모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