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28

공소사실의 요지 제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소유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화장품, 의약품 등의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로, 피고인은 C의 생산부장으로서 제품의 생산을 비롯하여 사업장의 시설, 폐기물 등 관리 및 안전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위 C의 근로자인 E 등으로 하여금 화장품, 의약품 등의 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마대 자루에 담아 위 C 공장 옆 외부 벽면에 적재하여 두도록 하거나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위 폐기물에는 황산마그네슘 및 황산나트륨, 메틸알코올 등 인화성, 가연성 및 산화성이 포함된 다수 화학물질이 혼합되어 있어 상호 접촉 및 축열에 따른 화학 반응을 일으켜 발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공장의 시설 및 폐기물 등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위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거나 별도의 안전한 폐기물저장소에 보관하여 외부 열 등을 차단하는 등 폭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폐기물의 성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장 외부 벽면에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위 폐기물에 불이 붙어 위 공장 및 그 인근에 있는 C 등이 사용하는 창고, 사무동 등 3개 건물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건물 및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기계 등을 시가 약 998,860,96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법안전감정서,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제천시 ㈜C 공장 화재사건 감정서(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화재수사팀)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공장동 외부에 고체 상태의 폐기물을 적재해 놓은 부위(마대 자루)를 발화부로 한정할 수 있는 점, 기술적 요인이나 방화 또는 인적 부주의, 전기적 요인 등 화재발생의 다른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혼촉발화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자연발화가 아닌 다른 발화의 가능성을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화장품, 의약품 등의 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성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장 외부 벽면에 그대로 방치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다고 단정하기도 부족하다. 감정인 I은 피고인의 진술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폐기물 마대 자루에 담겨있던 물질이 염화메틸렌(MC, 이하 ’염화메틸렌‘이라고 한다), 황산나트륨(Na2SO4, 이하 ’황산나트륨‘이라고 한다), 황산마그네슘(MgSO4, 이하 ’황산마그네슘‘이라고 한다), 융제-하소된규조토(이하 ’규조토‘라고 한다)임을 전제로 화재 발생 당시 제 천시 지역 기후 상황과 유사한 환경 및 조건(최고기온 주간 38~44℃ 유지, 최저기온 30℃ 이상 유지하여 5일간 진행)에서 자연발화 가능성에 대한 실험을 하였는데 자연발화 현상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감정인 I은 그 이유에 대하여 ’염화메틸렌, 황산나트륨, 황산마그네슘, 규조토는 자연발화가 발생하지 않는 물질이고, 상호 화학반응을 일으키지도 않아 발화될 가능성이 없다. 염화메틸렌이 소량 포함되어 있더라도 염화메틸 렌은 상온에서 증발하여(끓는 점 40℃) 대기중으로 확산되어 흩어질 수 있고, 염화메틸렌의 자연발화 온도는 556℃로 높기 때문에 이 사건 화재 당시의 제천시 기후 상황 및 재현 실험에서의 폐기물만으로는 자연발화가 일어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감정인 I은 위 재연실험과정에서 폐기물의 일부는 가열기에 올린 후 온도를 200℃로 설정하여 관찰하였는데, 그 결과 폐기물의 표면 온도가 140℃ 가량 올라가 더라도 자연발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화재수사팀에서 작성한 ’제천시 C 공장 화재사건 감정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고, 위 감정에 자문을 담당한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혼촉발화가 아닌 다른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폐기물에 규조토 등 발화되기 어려운 물질만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유나 근거는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18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C 제천공장에 입고된 원료 중에는 인화성(4류 위험물), 가연성(2류 위험물), 산화성(6류 위험물)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물질들이 이 사건 폐기물에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없으며, 결국 이 사건 폐기물에 어떠한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러한 화학물질들이 어떠한 화학반응을 일으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도 특정이 되거나 증명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한 법안전감정서는 ‘셀라이트(규조토), 황산마그네슘 및 황산나트륨 자체에서 발화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용제로 사용되는 물질 중 염화메틸렌이나 테트라하이드로퓨란(자연발화 온도 321℃)이 폐기물과 같이 섞여 나올 수 있고, 염화메틸렌이나 테트라하이드로퓨란 등의 용제가 고체 폐기물에 섞여 공장 밖에 적재되어 있던 상황에서 폭염의 영향 및 축열 조건 형성 등으로 인해 자연발화되었을 가능성, 염화메틸렌이나 테트라하이드로퓨란이 혼합을 피해야하는 물질과 접촉되어 반응열이 축적되어 발화되었을 가능성, 염화메틸렌이나 테트라하이드로퓨란 이외의 다른 위험 물질이 섞여있던 상태에서 화학반응이 발생하여 발화되었을 가능성’ 등 여러 화재 발생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발화 물질 및 발화 메커니즘에 대한 단정적인 언급은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제천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발생 종합보고서에는 ‘화장품 원료 제조과정에서 염화메틸렌을 규조토, 황산마그네슘, 황산나트륨과 혼합하여 사용하며, 각각의 고체물질에서 염화메틸렌을 분리하여 폐기물을 마대자루에 담아 폐기 처분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물질이 반응하여 축열 및 발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감정인 I의 감정결과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화재수사팀에서 작성한 ’제천시 C 공장 화재사건 감정서’에 등에 의하면 염화메틸렌과 규조토, 황산마그네슘 및 황산나트륨만으로는 축열 및 발열발화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공장에서 근무하는 C 소속 근로자 중 가장 직급이 높은 근로자로서 생산부장을 맡고 있긴 하지만, 위험물 관리책임자 등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며, 관련 자격이 있거나 화학분야에 특별한 전문성을 지닌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피고인이 고체 폐기물들이 단순히 적재된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발화할 가능성을 쉽게 예견하고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