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8. 4.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금융계좌 관련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1계좌당 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같은 날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소재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B) 관련 체크카드 1매를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465,000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 빠져나가기 전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점(증거기록 8, 23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초순경 광주 북구 C 건물 5층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과 E으로부터 위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대출 알선을 부탁받으면서 대출 소개비로 2,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금융기관 종사자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에게 대출 알선을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초순경 피고인 B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아봐 달라면서 대출이 이루어지면 2,000만 원을 받아 1,000만 원씩 나누어 갖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E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각각 수령하여 2016. 3. 초순경 평소 친분이 있는 F가 근무하는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에 찾아가 그곳 상무인 F에게 위 서류들을 건네주면서 피고인 A 이 방문하면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며칠 후 F를 찾아가 대출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2016. 3. 10.경 E과 D H으로부터 I 명의로 위 건물을 담보로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 A은 위 대출 알선 명목으로 E으로부터 2016. 3. 11.경 지인인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아들인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2회)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4개월~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대출 알선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공여받고, 대출을 알선하여 실제로 대출이 실행된 점, 피고인별 실제 이득액(각 1,000만 원), 가담의 정도, 수사 개시 후 공여자에게 전액을 반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의 유무(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 B은 관급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6. 00:24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야동동 문산제일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04. 14: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18세, 남)이 운영하는 'D마트'내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달걀 60개가 들어 있는 바구니를 집어던져 달걀이 깨지게 하고,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주먹으로 내리쳐 고장 내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이상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04. 14: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마트'내에서 자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구이며 피해자의 전 여자 친구에 대한 피해자의 비난 글을 페이스북에서 피해자가 삭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으로 밀치고, 팔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 1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22:10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갈치고개'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산3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3.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12 제2자유로 능곡IC 아랫길을 능곡 쪽에서 제2자유로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던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뒤로 밀려 그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던 F BMW 320d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520d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3. 19:1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테크노마트 앞길에서부터 고 양시 덕양구 신평길12 제2자유로 능곡IC 아랫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술서 및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가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과거 1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6. 11. 11.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연수로 370번길 도로를 수영교차로 쪽에서 망미교차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E 앞 교차로에 이르러 수영아파트 쪽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삼색 신호기의 녹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망미교차로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이 운행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급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F의 택시에 승객으로탑승하였던 피해자 I(46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89세)로 하여금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11. 12. 00:10경 다발성 늑골 골절을 원인으로 한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사고영상 CD 첨부), CD 1장,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등),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각 진단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들 중 일부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의 딸이고, 피해자 I, F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사망한 피해자 J는 법률상 친족이 존재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망인은 피고인과 30년 가량 동거하여 온 사실상 친족과 같은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 ww.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5. 중순경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수익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부산진구 전포동 밀리오레 뒤편 불상 건물 2층에 컴퓨터 2대를 설치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D에게 위 사무실에서 해외 축구경기 일정, 배당률 등을 결정하여 사이트에 올리도록 지시하는 등 본건 도박 사이트를 관리, 감독하고, C은 본건 사이트 구성시 자금을 제공하고, 유저(도박행위자) 및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모의하여, 2013. 5. 29. 22:00경부터 2013. 7. 하순경까지 부산진구 전 포동 밀리오레 뒤편 불상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중국 '하이난' 지역에 있는 불상의 호스팅 업체로부터 서버를 150만원에 임차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이후 F 으로 변경)'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후, 비공개 회원을 모집하여 한 아이디당 가입비 300만원에서 450만원, 이용료 100만원에서 300만원 상당을 받고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한 뒤, 회원들을 상대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게임의 승패를 5번 연속으로 적중시킨 회원에게 피고인 등이 정한 적중 배당금을 환전 해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 G, H 등으로부터 가입비 및 이용료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 배팅금 명목으로 6,250만원, 합계 1억 1,250만원을 입금 받는 등 회원들로부터 총 합계 1억 9,488만원을 입금 받아 적중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모의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결정된 게임의 승패를 연속으로 5번 적중시킨 회원에게 일정 배당률에 의한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항,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가담 정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 19:59경 부천시 오정구 B, 나동 2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엘이디빛선 명의의 농협 계좌(D)에 30만 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도금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 03: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계좌로 총 547회에 걸쳐 합계 267,20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도금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도박 이용 사이트 채증), 내사보고(피혐의자 계좌거래내역 작업에 대하여),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4.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편의점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싸가지 없는 년아, 어린나이에 담배를 피냐, 그러다 기형아 낳아라, 정신병원에 들어가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같은 날 04:28경 피해자에게 "이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이 사건 범행의 신고 경위,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각 진술 내용, 구체성, 일관성,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관련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대표로서, 처리시설 소재지를 아산시 C로 하여 2015. 12. 7.경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이다.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4.경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E로부터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34.77톤을 성질·상태 그대로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으로 톤당 16만 원에 인수받아 위 폐기물을 압축·포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24.경부터 2018. 6. 15.경까지 건설폐기물 합계 301.21톤을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을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과 B간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올바로시스템 입력 내역 및 차량운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5호,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3조 제5호, 제23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 재위탁 받은 건설폐기물의 양, 재위탁 비용, 피고인들이 동종 범 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02

범죄사실 [관련자들 지위 및 역할] K은 2015, 5.초경부터 2017. 5. 말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 인근 및 대만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상에 'L, M, N' 등의 사설 도박사이트를 구축,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 O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수익금을 한국 내에서 관계자들에게 분배하거나 정산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 및 대표전화를 취합하는 등의 역할, P, Q, R은 중국, 대만 등 해외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서버 등을 개설하고,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배팅 대금으로 입금한 도금을 확인하고 이용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거나 환전업무를 수행하는 역할, S는 중국 및 대만에서 K.P. Q·R 등과 함께 생활하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인터넷상으로 홍보하고 회원가입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 T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대만에 상주하면서 환전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U, V, W, X은 한국 내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 및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 Y은 2015. 12.경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도박사이트 국내 홍보를 위해 홍보 요원들이 근무할 사무실 및 장비 등을 마련하거나 K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을 관리하는 역할, Z, AA, AB, AC, AD, AE, AF, AG, AH은 2015. 6.경부터 2017. 5. 하순경까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 이용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A, C, B은 2015. 3.경부터 2017. 5.경까지, 피고인 D는 2017. 1.경부터 2017. 5.경까지 도박사이트 개설준비를 비롯하여 도박사이트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버 및 홈페이지 제작·관리·개선 등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은 2015. 5. 초경부터 2017. 5. 말경까지 위 산둥성 위해시 인근 및 대만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상에 'L, M, N' 등 주소로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켜 국내 외 스포츠 경기(축구, 농구, 야구 등)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도금을 배팅하도록 하게하되,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배팅한 돈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사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 C, B은 2015. 3.경 K의 의뢰로 다른 도박사이트 소스코드를 참고하여 새로운 도박사이트 개설을 준비하고, 2015. 5.경부터 2017. 5.경까지 대구 달서구 AI, AJ, AK, AL 등지에서 K이 마련해준 오피스텔 등에서 기거하면서 수시로 도박사이트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기능을 개선하는 등 도박사이트의 서버 및 홈페이지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D는 2017. 1.경부터 2017. 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B, AC,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 사이트 접속화면 1. 급여내역자료 1. AN, Y과 AO, AP간의 통화내역 발췌본 1. AP, AQ과 O간의 스카이프 대화 캡쳐 사진 1. 숙제.txt, C-이. 그외.hwp 파일 출력본 1. 공범 O 휴대폰에서 복원된 자료(범행조직 급여정산표) 1. 'AR.doc' 파일에서 2012. 2월의 기재 부분 1. A, D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D는 초범이며, 피고인 B, C는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불법 도박사이트의 개설·운영행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장기간 조직적, 계획적으로 운영·관리되어 온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관리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가담기간 및 가담정도, 범행수익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불법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에 아이디 'C'로 회원가입 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D)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주)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도금 100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4. 경까지 사이에 총 37회에 걸쳐 합계 69,150,000원을 위농협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서 사이트 운영자의 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 베팅하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급전을 융통해 주겠다. 당신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 형식의 안전장치로 당신의 직불카드를 보내 달라. 직불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2. 20. 16: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택배 배달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대출을 위한 담보로 전달하고, 휴대전화를 통해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3호, 제6조 제3항 제4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8. 5. 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3:2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이 근무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98조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소위 '기습추행'으로서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추행이 일어난 장소가 공중밀집장소라 하더라도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함께 한국, 대만 등지에서 'I(J)' 도메인으로 하여1K'이라는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해외에서 벌어지는 프로축구경기(프랑스리그) 및 국내에서 벌어지는 남녀 프로배구(V-리그) 등에 대해 도박가담자들로부터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이체 받아, 현금 1만 원 당 사이트에서 베팅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 1만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그 포인트로 베팅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들에게 배당된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도박가담자들에게 포인트 상당액을 현금으로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고, C은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 및 계좌 등을 마련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F은 주간조로서 도박가담자들로부터 현금을 이체 받아 사이버 머니인 포인트를 충전해주거나 도박가담자들에게 포인트상당을 현금으로 이체해 주는 이른바 '충전팀'으로 일하고, G, E은 야간조로 '충전팀'으로 일을 하고, D, H는 베팅할 수 있는 경기의 배당률을 책정하는 '배당 베낌팀' 등으로 나눠서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함께 2015, 10. 2. 23:32경 대만 타이페이시 건물 41층 1호에서, 위 'I' 사이트를 통해 도박가담자 M 명의 농협 N 계좌로부터 현금 5만 원을 입금 받아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베팅하게 한 다음 그 다음날 01:43 경 배당된 포인트 중에서 현금 5만 원을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3. 15.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사이에 '유한회사 썬피씨' 법인 명의 기업은행 69501435001019 계좌, '유한회사 썬피씨' 법인 명의 기업은행 69501435001026 계좌, '유한회사 썬피씨' 법인 명의 농협 301017966711 계좌, '㈜프리머스' 법인 명의 하나은행 4799 1001851004 계좌, '㈜프리머스' 법인 명의 하나은행 47991001850304 계좌, 'A' 명의 외환은행 O 계좌, 'A' 명의 국민은행 P 계좌, 'Q' 명의 우리은행 R 계좌, 'S' 명의 우리은행 T 계좌, 'U' 명의 우리은행 V 계좌, 'W' 명의 국민은행 X 및 Y 계좌 등 12개 계좌를 사용하여 4,033개 계좌를 이용하는 도박가담자들에게 13,006,248,982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 로그인 화면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도박단 사이트 운영 중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추징금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N2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N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조직적인 역할분담 하에 전문적·계획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짧지 않은 기간인 약 3년 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른 공범인 D, E, H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주범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밖에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1.경 대구 북구 B, 209동 1201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C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현금 45만 원을 입금 한 후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며, 축구·농구·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와 같아 82회에 걸쳐 합계 2억 6,780만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50회에 걸쳐 합계 2억 3,012만 원을 환급받는 등 상습으로 도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1. 금융정보회신(A)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C, D, E, F)에 'G'의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2014. 2. 22.경 서울 서초구 H,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주)I 명의 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0회에 걸쳐 합계 424,009,560원을 위 사이트로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J 거래내역 발췌, 씨티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4억 2,400여 만원을 입금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도박한 기간 및 횟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액의 금원을 걸고 도박을 한 행위는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4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D'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은 충전계좌에 입금된 금액 상당을 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로 충전 하거나 회원들이 배당받은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은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따라 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배당률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2. 18.경부터 2016. 7. 12.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위 'D' 사이트를 총괄운영하고, E은 위 기간 동안 베트남 호치 민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글램피씨 명의 국민은행 계좌 및 유한회사 맛다리 명의 우체국 계좌 등 24개 계좌로 합계 97,864,569,843원 상당을 송금받고, 이를 환전하여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로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걸게 하여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돈을 입금하여 주고, F은 위 기간동안 베트남 호치민에서 위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른 배당률을 조절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베트남 호치민에서 위 'D' 사이트 게시판에 회원들이 글을 올리면 이에 댓글을 달거나 회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등 위 사이트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 F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E 역발신) 1. A 출입국내역 1.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G와의 통화사실 확인), 수사보고(D 도박 충전계좌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총 수익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2.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크게 해치는 등 사회적 폐혜가 매우 크고,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쉽게 유혹에 빠져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5개월 가량 가담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1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1. 00:3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식당의 유리문을 손으로 때려 깨지게 하여 수리비 3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위와 같은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체포당하는 과정에서 왼발로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40경 E지구대 사무실에서 오른쪽 무릎으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깨진 유리창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발췌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벼운 벌금형이기는 하나 과거 몇 차례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감정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 재물손괴의 경우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1997년도에 장물취득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래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중한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1:5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 2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만취상태로서 그 위험성도 크다. 실제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물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위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는 없다.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