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 새벽경 광주시 B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남편 D이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피해자는 작은 방에서 혼자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녹취록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A 누나가 보낸 카카오톡 문자,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A의 처 카카오톡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작은 방에서 잠을 자려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준강간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피해자의 전 남편인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피고인 측에 금전적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나기 전 무렵 당시 남편이었던 D에게 전화로 피해사실을 알렸고, D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다 들었으니까 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D에게 “내가 진짜 미안하다. 와이프와 관계를 안 한 지 오래 돼서 내가 잠깐 미쳤었나 보다”라고 말했고(증거기록 104쪽), 그로부터 2~3주 지나 ‘내가 너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내 가정 지키게 해줘서 고맙고, 너희들의 마음이 풀리면 사과를 하러 가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증거기록 54, 105~106쪽). 피해자는 유흥업소에 종사하였던 여성이고, D은 피고인과 고교 동창으로 절친한 사이인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정도의 잘못에 대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 등의 표현을 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인 2021. 2. 28.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언니, 이 얘기 듣고 A(피고인)에게 전화하거나 카톡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A가 이런 새끼이다, 만 알아주세요. 이미 아실지도 모르지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피고인의 배우자는 ‘이 사실을 D도 알고 있느냐’는 취지로만 묻고 아무 답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다음날 ‘제가 신고를 해도 언닌 괜찮으신 거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신고를 해서 피고인이 처벌 받으면 가정이 무너질 테니 신고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어제 피고인과 이야기는 했으나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의 배우자는 ‘오늘 피고인이 들어오면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겠다’고 답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자 피고인의 누나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의 누나로서 사과드리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냐, 피고인에게 바라는 것이 있느냐, 피고인이 다 이야기했으니 피고인에게 할 말을 내게 해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본인이 했던 행동을 인정은 하는지 물어봐 달라. 똑바로 상황 설명하고 사과를 바랄 뿐이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1~22, 148~168쪽).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금전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를 바라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기를 회피하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모든 설명을 들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피해 주장이 과장되었다’는 취지로 반박하지 않은 채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만 부탁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으로서, 피해자의 전 남편인 D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꿈을 꾼 것 같다고 했다”고 진술했고(D 증인신문녹취서 7, 9쪽), 이 사건 이후 2019. 3.경 피해자와 D의 결혼식에 피고인이 참석하기도 하고, 반대로 피해자와 D이 피고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도 하였던 점, 또한 2019. 6.경에는 피해자 부부와 피고인 부부가 1박 2일간 함께 여행을 다녀온 사정도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D에게 이 사건 당시 ‘꿈을 꾼 것 같다’고 말한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증거기록 176~177쪽), D은 2021. 4. 1. 피해자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당한 이후로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에게 사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78, 81쪽),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D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 부부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D 때문에 억지로 피고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부부동반 여행도 가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또한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또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으로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응하여 ‘2018. 12. 당신이 D이의 집 작은 방에서 그녀와 성관계를 했습니까?’ 등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였고, 진실반응(No Deception Indicated)이 나온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주변 정황증거에 의하여 그 진술의 진실성이 담보되고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구토하던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주었을 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103쪽), D에게 보낸 사과 문자메시지에 관해서는 ‘오해를 받고 추궁받는 것이 화가 나서 그냥 인정하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106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주장 중 추행 부분을 인정하면서 위 사과문자메시지는 피해자에 대한 추행에 관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친구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여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