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0. 18:31경 논산시 B에 있는 팔각정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된 하수처리장 펜스를 들이받고 그 옆 길가에 누워있던 중, 이후 '사고차량이 있고 운전자가 길가에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4경부터 19:52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설명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하수처리장 펜스를 들이받고 단속되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도로교통법이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하여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기재와 같은 2회의 동종 벌금전과를 비롯한 여러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7. 20:22경 창녕군 이방면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 옥야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9. 17:15경 논산시 B에 있는 C 뒤 도로 약 20m의 구간에서 혈 중알코올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전과가 수회 있음에도(음주운전 2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4회),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0. 1. 01:5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창원터널 창원방면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2. 02:35경 경남 창녕군 E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지구대 옆 H편의점을 경유하여 I 부근 도로 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5촌 관계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배우자이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9. 9. 28. 14:0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의 B(남, 79세)의 집 마당에서, "너 씨발새끼, 돌아다니면서 무슨 소문을 내고 다니냐,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날짜미상 16:0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75세)의 집 축사에 찾아와 "딴 아줌마랑 왜 이야기하냐"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50cm, 넓이 미상)로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23. 08:11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현관문 앞에 찾아와 "이 새끼 어딨냐, 나와라 내 허락도 없이 어디 갔어"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75cm, 넓이 3cm)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와 왼쪽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흉기 등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방법 및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만 78세의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석정면에 있는 사비문광장 주차장에서부터 논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음주운전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 등이 있음),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6.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21:15경 밀양시 B에서부터 C모텔 앞 노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볼보 S90T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3. 19:17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펜션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허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허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9:17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E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 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차로 진입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40세) 운전의 I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허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허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9세)와 피해자 K(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첨부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1. 11:10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11:10경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 앞 도로에서 E시장 주차장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보행자들이 보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에 서있던 피해자 G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타이어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고령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로서, 시장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7. 15. 11:20경 위 'C'에서,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건설기계인 D 덤프트럭의 적재함 문을 용접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 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3. 16:30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연무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B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현 상태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하니 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에 돈을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고, 카드는 2~3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서울 노원구 E, 1층 'F'라는 장소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A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준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제3자의 피해로 이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 전과 외에 몇 차례의 벌금전과는 있으되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19:00경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C의 주거지 마당에서, 친형인 피해자 D(남, 48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거지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라고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죽을 각오로 그곳 수돗가에 놓여 있던 농약을 마시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기에 화가 나 그곳 평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전체 길이 : 약 45cm, 날 길이 : 약 32cm)를 손에 들고 못이 박혀 있는 위 정글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등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환부사진, 정글도 사진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친형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19:10경 강원 태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1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D식당 부근 교차로를 황지동 방면에서 장성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 13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눈 주위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차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7세) 운전의 G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52세) 운전의 I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00:04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부근 도로 상을 영산로터리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고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다 정지해 있던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여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옆으로 다가오자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를 갑자기 후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00:20경 창녕군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남, 4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 훈계받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도구의 위험성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16:30경 창녕군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9. 28. 16:30경 창녕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은 원동기장치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사고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비료, 농자재유통 업체인 (주)C의 대표자이다. 논산시는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매년 동일한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하우스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 연작장해 피해가 대거 발생하자, 위 하우스들을 운영하는 농민들에게 토양개량용 및 작물생육용 자재(이하 '연작장해물품'이라고 한다)를 제공하여 토양소독 및 개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사업 추진계획'을 진행하기로 하고, 농민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등 비료업체에서 연작장해물품을 구매한 후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실적확인서, 연작장해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업완료 사진, 정산서 및 구매사실이 확인되는 세금계산서를 논산시청에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해당 농민의 계좌에 위 자재 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나머지 50%는 자부담)을 지방보조금(도비 15%, 시비 35%)으로 지급하여왔다. 피고인은 논산시에서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농민들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위 농민들에게 연작장해물품이 아닌 다른 비료 등 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보조금 지급 대상인 연작장해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만든 후 이를 기초로 농민들로 하여금 연작장해물품 구입으로 인한 보조금을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2. 16.경 위 (주)C에서, 사실은 D이 위 (주)C에서 구매한 물품은 1,520,000원 상당의 충격란입제, 아그로믹, 파워믹스임에도, 마치 D이 연작장해 물품인 1,520,000원 상당의 '얼라이브'를 구매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D이 위 '얼라이브'를 구매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촬영하는 한편 같은 취지의 사업실적 확인서와 정산서를 작성한 후 위 전자세금계산서, 사진, 사업실적확인서 및 정산서를 D에게 교부하여 주고, D은 같은 날 논산시청에서 위 시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이 연작장해물품인 1,520,000원 상당의 '얼라이브'를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사진, 사업실적확인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5. 4. 17.경 D 명의의 E 계좌로 지방보조금 75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6.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과 각각 공모하여 총 36회에 걸쳐 지방보조금 합계 62,12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Z, U, V, W, X, Y,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F, D, G, H, I, J, K, L, M, O, N, Q, P,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청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연작장해 제품사용(판매) 현황 자료 첨부, 15-18 시설원예작물 연작장해방지지원사업 보조금변경 교부결정 및 지급 공문 첨부, 피의자들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2015년, 2016년, 2018년 각 시설원예작물 연작장해방지사업 신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농민들과 공모하여 편취 또는 부정수령한 보조금의 액수가 도합 6,2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벌금전과 1회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는 실제 이득을 본 농민들의 요구나 항의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지역 농자재 판매업자인 피고인이 직접적인 이득을 취득한 것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농민들의 벌금을 사실상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C 앞 인교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11: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덕포사거리 쪽에서 영월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진행 방향 우측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2차로에 주차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과 그 앞에 주차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12,913,260원, K3 승용차를 수리비 1,164,60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2대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9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 2011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3년, 2014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태백시 B, 4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8. 19:00경부터 2020. 6. 1. 21:00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1대를 설치하고 위 당구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발생보고(게임산업진흥법률위반),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2017년, 2018년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주된 영업으로 게임물을 제공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97

범죄사실 1. 2020.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20:53경 논산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F 오토바이에 앉아있고, 언행상태에 장애가 있었으며, 술을 먹었다고 소리를 지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고 눈동자가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5경부터 21:2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6. 5.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5. 27. 20:53경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5. 20: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며칠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하였다, 오늘도 저 사람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왔다, 음주운전한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놨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D지구대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3경부터 20:3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설명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2020. 5. 27.자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2020. 6. 5.자 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일 만에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2회나 반복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40년 전의 이종 전과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위도면 선적 B(7.31톤,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의 선장으로서 선박안전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04:30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식도항에서 피해자 C(남, 44세)를 포함한 위 선박 선원들에게 어선에 적재된 안강망그물 7틀(길이 100m, 폭 50m/틀당)을 바지에 하역하기 위해 선수 우현에 있는 양망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원이 착용하고 있던 옷이나 신체의 일부가 회전하는 양망기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선박안전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전 선원들에게 양망기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옷이나 신체의 일부가 양망기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 중에도 선원들이 양망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는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비상시 즉시 양망기를 멈출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선원을 배치하여 즉시 차단 스위치를 조작하여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선박 조타실에서 잠을 자면서, 보조인력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홀로 양망기를 작동하게 하고, 피해자가 양망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는지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어선 선수 우현에서 양망기로 그물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양망기 레버에 끈 그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레버를 오작동하여 오른팔이 양망기로 빨려 들어가 피해자의 몸이 양망기에 끼이게 하여 그 자리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시체검안서, 시체 검안 사진 1. 부안, 식도(B) 응급환자 발생 이송 결과 보고, 응급환자(양망기사고)발생 및 조치 결과보고, 채증사진 4매 1. 내사보고(사고어선 확인), 채증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선박의 갑판장으로 양망 작업을 도맡아 해와 작업에 능숙한데, 양망기가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그물을 제거하다 본인이 양망기 레버를 작동시켜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그 외에도 산재보험처리가 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