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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8.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광주 서구 E건물 5층의 F 재즈바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가게 전세보증금 1,000만원과 비품대 800만원을 주면, 2013. 2. 1.까지 가게를 비워주고 전세계약 명의를 변경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재즈바를 인수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재즈바 인수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2013. 1. 31.경 재즈바 인수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입금받고, 2013. 1. 31.경 재즈바 인수대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각 계좌별 거래내역 1. 폐업사실증명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2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26. 09:17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 어로리 어로산업단지 일진텍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약목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2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8.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6. 09:17경 경북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어로리 어로산업단지 일진텍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09:17경 경북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어로리 어로산업단지 일진텍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B)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1고단62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0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32세)의 일행이 자신의 일행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씨씨(CC) 유리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향해 던져 맞추고, 계속하여 다른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5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17:00경 포항시 북구 C건물 가동 3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시누이인 D, E 및 피해자 F(여, 61세)이 찾아와 피고인이 D과 피해자 F 사이를 이간질하였다며 따지자 위 D, 피해자 F과 말다툼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인 F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 사정과 같이 피해자와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 경찰에서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날짜가 2013. 3. 10. 이라고 정확히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3. 3. 에서 3. 5. 사이에 있었던 것 같다고 하였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에게 D의 흉을 본 사실을 따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가 그랬잖아"라고 하며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였다고 하였다가 검찰에서는 D의 흉을 보았느냐 아니냐로 서로 따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이값을 하라며 형제들끼리 나눠 갖기로 한 돈을 가지고 가더라도 쓸 것도 없다고 하면서 일어나 폭행을 하였다고 하였으며, 경찰에서는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뜯다가 뒤로 밀어 뒤로 넘어졌다고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왼쪽 뺨을 때려 그러면서 뒤로 넘어졌다고 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목격자인 D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맞아 입술이 터졌던 것 같다고 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보지 않아 상처가 났는지는 모른다고 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13. 3. 15.경 민사조정결과에 따른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 D 등이 모였음에도 다투거나 폭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정도 지난 2013. 6. 7. 에서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3. 6. 2.경 D이 뇌병증 및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으로 치료 중인 피고인의 남편 G을 데려간 후 D의 주도로 같은 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인 H을 존속폭행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2013. 7. 경에는 G을 신청인으로 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2013. 9. 16.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혼자였고 피해자는 자매인 D, E와 함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도 같이 D의 욕을 하지 않았냐고 하여 D이 피해자에게 따지는 등의 상황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F은 자매이고, 피고인과는 재산분배 등을 이유로 다툼이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4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1. 00:0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광장' 의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B(44세)이 "나이 많은 형님에게 말을 함 부로 하느냐"며 따지자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두정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그 병들이 깨지자 다른 소주병 2개를 다시 들어 2회 내리쳐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밑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정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상호 합의)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찬호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경 광주 서구 B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속 담당 직원 D에게, 'E중고매매상사에서 F 와이에프(YF)소나타 차량을 구입한다. 위 차량을 담보로 차량매매대금 19,500,000원을 대출해 달라. 매월 할부금 805,536원을 36개월 동안 불입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매입용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차량매매대금 19,5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 금융 오토론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산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4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0. 9. 하순 16: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빌딩 앞 길에서 대마 약 2.5g을 신문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0. 4. 22:00경 위 D빌딩 604호 E의 사무실에서 E, F 과 함께 대마 약 0.5g을 종이필터에 말아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판단 가. 대마 소지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각 자필진술서 및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8, 19, 25, 27번)의 기재는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확정된 E에 대한 형사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고약1418)의 범죄사실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기재가 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참조), 어떠한 범죄와 관련된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328 판결 참조). E에 대한 위 약식명령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듯한 내용의 범죄사실이 인정되게 된 결정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증거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이 기재된 위 증거들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E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대량의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E로서는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를 추궁당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당시 함께 흡연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F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던 반면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E는 약식절차에 회부된 점, 피고인을 비롯한 E 등의 대마 소지 및 흡연사실을 제보하여 E의 사무실 수색의 계기가 된 G은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당시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필진술서의 내용과는 달리 자신은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며 자신도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억하지 못하는 'H'라는 선배로부터 피고인의 대마 흡연사실을 들었을 뿐 이를 직접 목격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대마 흡연을 제보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G의 자발적인 제보에 의하여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의 여부 및 피고인을 비롯한 E, F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점, 특히 위 약식명령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대면조사, E와의 대질조사 등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방어권이 부여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E의 법정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확정된 E에 대한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은 이를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대마 흡연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자필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번)의 기재는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H'라는 이름의 선배로부터 들었다는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증거라고 볼 수 없고, F의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번)의 기재도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에 대한 2012. 9. 7. 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번)에는 "A은 함께 피웠는지 잘 기억이 안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고, E의 2010. 10. 12. 자 자필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8번) 중 피고인과 함께 흡연하였다는 기재 부분은 그 직후에 작성된 E에 대한 2010. 10. 13. 자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5번)에 의하면 E 스스로도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이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2) 또한 확정된 F에 대한 형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단1162) 의 범죄사실에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기재가 있으나, 이러한 범죄사실이 인정되게 된 결정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증거는 F의 진술이 기재된 위 증거들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정된 F에 대한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은 이를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앞서 본 E에 대한 약식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F에 대한 위 형사판결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나 재판 당시에도 피고인에 대한 대면 · 대질조사가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에게 어떠한 방어권이 부여된 바는 없다는 점에서 더욱 더 그러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03: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에 있는 전주매일신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금암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0세)를 발견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4:21경 병원으로 후송하던 도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36

범죄사실 [2014고단1536]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F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BMW 520D 승용차 3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1대당 시가 67,356,770원 상당의 승용차 3대를 매월 4,606,6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회사의 판매담당 직원에게 매월 리스료를 제때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등 금융권의 채무 18억 원, 사채 3억원 등 채무 합계 21억 원에 달하여 매월 갚아야 하는 이자 약 1,500만 원 상당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를 교부받으면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을 통하여 승용차를 건네받더라도 그 리스료를 지급하거나 승용차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02,070,310원 상당의 BMW 520D 승용차 3대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1776]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약 3년 전부터 서울 종로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귀금속도매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순금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원의 만기가 2013. 3. 4. 경 도래하게 되었으나,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대출금의 합계가 21억 원에 달하여 매월 그 이자로만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했고 달리 위 대출금을 갚을 방법이 없자, 피해자로부터 2013. 2. 경부터 2013. 5. 경까지 약 2억 원의 순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다른 귀금속 도매상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갚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받은 순금 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순금을 계속 공급받아 이를 다른 도매상에 판매한 후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1. 11.경 피해자에게 "순금을 공급하여 주면 순금을 외국에 수출 하겠다, 순금을 3,075g 보내주면 1주일 후에 1돈(3.75g)당 179,200원의 단가로 146,944,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순금을 받으면 이를 다른 도매상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한 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했던 이전의 순금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외국에 수출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순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6,944,000원 상당의 순금 3,075g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11. 18.경 피해로부터 시가 156,703,500원 상당의 순금 3,273.75g을 교부받고, 2013. 11. 20.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5,191,410원 상당의 순금 110g을 교부받은 등 피해자로부터 시가 308,838,910원 상당의 순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오래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폭력조직 'C'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피고인 A는 2014. 2. 19. 01:30경 전처인 D로부터 '일행인 E가 제주시 F에 있는 G 노래주점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노래주점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 B 및 B과 같이 온 'C' 조직원 H과 함께 위 노래주점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들과 H은 피해자 I(23세), J(23세), K(21세)을 부른 다음 피고인 A에게 형님이라고 부르고 90도로 인사를 하는 등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피해자들에게 인식시켜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누가 E를 때렸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자신들은 때린 적이 없다고 대답하자, 피해자들에게 E가 입원한 한라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피고인 B이 몰고 온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A는 조수석에, H은 피해자들과 같이 뒷좌석에 앉고 피고인 B은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에 있는 한라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2. 19.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누가 E를 때렸는지 물었으나 피해자들이 안 때렸다고 하자, A는 "말장난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B에게 "야 안되겠다. 한라산에 가서 묻어버리겠다. 제주도에서 살기 싫으냐. 씨발놈들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운전을 하던 B은 "그럼 한라수목원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한라병원 방면으로 운행하던 승용차를 마치 다른 방향으로 갈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 K에게 위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B)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B)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2인 이상이 공동하여조직폭력배로 행세하면서 해악을 고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A),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조직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B)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들 진술내용 등) 및 피고인들의 경력, 기존 전과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16. 19:4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귀래면 운계리에 있는 운계리약수터 앞 도로를 귀래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눈이 녹아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가 위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갓길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그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이 사건 사고 당일 판시 승용차에 피고인, 피고인의 처 E, 피고인의 아들 D 등 3명만이 탑승하고 있었다는 내용, 이 사건 사고 직후에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가 되어 피고인 측이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 피고인이 사고 접수를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는 내용 등)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3번, "차량 운전은 어느 분이 하신 겁니까?"라는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에 "A요"라고 답하는 내용 등) 1. 이 법원의 CD 재생결과 1. 보험금 지급내역서, 수사보고(삼성화재 담당자 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교통 관련 전과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01:09경 삼척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주점 앞 노상에서 그 곳 종업원들과 시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업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으로부터 술값 지불의사 및 피고인의 이름,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피고인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G'이라고 진술하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일단 귀가한 후 나중에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으면 출석하여 억울한 점을 말하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8cm, 칼날길이 7cm)을 꺼내 칼날을 밀어 올린 후 좌우로 흔들면서 "경찰관 한 놈만 죽이겠다"라고 위협하고, 커터칼을 바닥에 던진 후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제1, 2항과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의 가정불화로 방황하던 시기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커터칼을 가지고 위협하고, 손바닥과 발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3. 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29.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장례식장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6, 7, 14,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대마 1회 흡연분의 시가) 양형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등의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51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 21:20경 피해자 B(여, 18세)과 C으로 대화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여자인 것을 알면서도 남성의 성기가 나온 사진 3장을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을 통해 성기가 찍힌 영상을 도달케 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8.01:30경 춘천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여, 43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원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3. 23: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47세)이 주점 주인에게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가 귀가를 하기 위하여 주점을 나가자, 주점 주변에 있던 막대자루를 집어든 채로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같은 날 23:20경 같은 구 I 앞 노상에서 위 막대자루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노상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폭행 당시 재물을 강취하려는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건대,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G 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는 주점 업주 K과 시비가 있었고 그것에 대하여 보복하려는 생각에 피해자를 뒤쫓았는데 사건 경위를 고려했을 때 처음부터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을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재물을 내놓으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G 주점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일행 J, 피해자, 피해자의 일행 L가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만 초면이었을 뿐 나머지는 아는 사이로 피고인의 피해자의 직업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돈을 옷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돈은 가져가지 않고 가방만 가져갔다는 점이 강도의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계획하에 폭행·협박에 의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가 이루어졌다거나 양자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는 등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물강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폭행·협박행위와 재물취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유 · 무죄에 관한 의견 · 유죄 : 2명 · 무죄 : 5명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양평 땅을 3억 7,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그런데 매매대금을 한꺼번에 주고 살수가 없으니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우선 줄 테니 대신 이 토지를 타인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줄 수 있게 해주면 담보로 맡기고 덤핑 물건을 구입한 후 그 물건을 판매하여 나머지 땅값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F 등에게 채무만 1억 7,200만 원인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의 경기 양평군 G 외 2필지를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해 주더라도 덤핑 물건을 구입하여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A,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자 H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위 채권 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채무 내역 확인) 1.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해지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금전차용증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1년 2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집행유예나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적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02:50경 서산시 D상가 내 "E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3세)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G에게 계속 전화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걸고 멱살을 잡으며 때리려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배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부부이고 피고인 C는 피해자 E의 배우자로서, 피고인들은 서귀포시 F에 있는 G시장에서 서로 이웃하며 노점을 운영하면서 오래전부터 노점 사이의 경계문제로 자리다툼을 하여 왔다. 1. 피고인 A, B의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3. 7. 18, 08:00 ~ 14:00경 위 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C, E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피해자들이 설치해 놓은 경계선 기둥 및 합판, 노점 상판 일부를 잘라내어 수리비 4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8.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 B이 자신이 설치해 놓은 경계선 기둥 등을 위와 같이 잘라내고 노점 상판을 만들어 놓은 것을 발견하자, 위 노점 상판을 잡아떼어낸 다음 파이프로 내려쳐 수리비 401,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현장사진, 피해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A, B), 형법 제366조(C),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 한 재물들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C; A, B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노점 상판 일부를 잘라내자 이를 원상회복시킬 목적으로 범행에 이름), 전과 없는 초범(B)이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A)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A, C 각 벌금 300,000원, B벌금 200,000원] 노역장 유치 : 각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5. 17:10경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고추밭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유구자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상태로 B 1t 봉고 프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2차량블랙박스영상자료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