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263

범죄전력 피고인 J은 2010. 8.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5. 3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합263,26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청주 시내 조직폭력단체인 파라다이스파 18기 조직원으로서, 충북 증평군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6. 27.경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Q으로부터 위 유흥주점에서 수금하여 보관 중이던 현금 82만원이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 0을 의심하며 피해자 O(19세)에게 "야 개새끼야, 찾아내라, 못 찾으면 네가 뒤진다"라고 말하였고, 평소 피고인 B가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 Q은 피고인 B의 후환이 두려운 나머지 위 유흥주점에서 같이 근무하던 종업원인 P과 함께 종업원을 그만두고 피고인 B와의 연락을 피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 O P 이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6. 말경 파라다이스파 조직폭력배 21기인 Q에게 피해자 OP을 발견하면 즉시 연락할 것을 지시하였다. Q, R은 2012. 7. 1. 14:00경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T앞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U(18세)을 발견하자 피해자 U을 P으로 오인하고 피해자 U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P을 발견하였다고 알렸고, 피고인 B는 Q에게 피해자 U을 통하여 피해자 Q의 집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들을 위 유흥주점으로 데리고 올 것을 지시하였다. Q, R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위 유흥주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B는 2012. 7. 1. 18:00 경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들이 들어오자, 피고인 B는 피해자 에게 "이 씹할 새끼야, 뒤지고 싶어, 손모가지를 잘라 버린다, 칼 가져와"라고 말하고, 그 곳에 있던 당구 큐대로 피해자 Q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리고, 피고인 J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U의 뺨을 20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J과 함께 피해자들을 위 유흥주점 3번 룸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들에게 "뒤질라고 왜 잠수를 탔어, 씨부랄 놈아, 한번 죽어 볼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O 의 뺨을 수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 O 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U의 뺨을 수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2, 7. 31, 16:00경 충북 청원군 V 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W 에스엠7 승용차를 타고 출발하려던 중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잠복 중이던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체포를 피해 도망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전진과 후진을 몇 차례 반복한 다음 돌진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있던 위 경찰청 소속 경장 X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청소년인 P(18세)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유흥주점에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 J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 22.경부터 2012. 6. 27. 경까지 사이에 B 운영의 위 N에서 Q과 함께 위 클럽 운영을 도와주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Y(여, 18세), Z(여, 17세)를 위 클럽에 출퇴근 시켜 Y, Z로 하여금 위 클럽이나 부근의 다른 주점, 노래방 등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시간당 30,000원씩 받게 하고, 그 중 7,000원을 받아서 이를 O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2고합278 4.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와 A은 불법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1. 2.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택지개발지구 등에 게임장을 운영할 장소를 물색하고 다니던 중, 피고인 B는 2011. 2. 21.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충북 증평군 F 약 23평 건물'의 소유주 G과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16. 20만원, 2011. 2. 21. 380만원을 위 G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며, A은 2011. 2. 말경 인터넷 H 사이트를 통해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 9대를 1대당 30만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 B와 A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3. 초순경부터 2011. 7. 5.경까지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피고인 B와 A 이 운영하는 'IPC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9대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에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바다이야기 게임에 대해서는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체리마스터 게임에 대해서는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2고합287 5. 피고인 J의 상해 피고인 J은 2011. 12, 2,23:3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AA에 있는 'AB주점' 앞에서 피해자 AC(26세)가 AD 과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외향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323 6. 피고인 J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파라다이스파는 AE이 1986. 5.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북문로 일대 유흥업소의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그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AF 등을 지휘부로, AG, AH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분담을 정하고, '형님들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예의를 지켜라,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라, 의리를 지키고 조직원간에 단합을 잘하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면서 경쟁 폭력세력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성한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 J은 2007. 12. 초순 15:00경 충북 증평군 AI에 있는 AJ커피숍에서, 위 파라다이스파 18기 조직원인 B에게 파라다이스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고 말하고, 조직선배들의 호출에 응하는 방법으로 파라다이스파 18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63, 2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L, U, Q, AK,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U, R, Q, AK, AM, Z, Y.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시 1. 수사보고(수사착수 및 범죄인지 경위, B 등 통화내역 분석, U 감금 당시 통화내용 첨부) 1. 통화내역, 녹음CD 1. 촉탁서, 회답서 1. 각 사진 1. 사업자등록증명 1. 재학증명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조회회보서, 2012¹278₁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체리마스터 등급분류 여부 확인), 등급분류결정확인 1. 각 수사보고(일반) 1. 추송서(감정결과 회신) 1. 범죄인지보고 1. 현장사진 1. 통신자료 회신서, 통화내역 1. 경력증명서 1. 통장거래내역, 메모지 사본 1. 전력사용량 조회서 2012고합287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2012고합323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B,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라다이스파 계보도, 조직별 계보명단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J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3, 제26조의2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J: 형법 제35조(판시 제1, 3, 5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6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6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J에 대하여는 판시 제6조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수차례의 폭력전과가 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법정에서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O, U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인 경찰관 X과도 합의한 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게임기가 약 9대에 불과하여 소규모로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게임장을 함께 운영한 A은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J은 수차례의 폭력전과가 있고, 특히 2010. 8. 10.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범한 점, 피해자 AC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O, AC와 합의하였고 U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은 피고인이 위 폭력단체에 가입한 시기가 2007. 12. 초순경으로서 오래전의 일이고, 또한 위 폭력단체 내에서 특별히 왕성한 활동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의 협박의 점) 피고인 B는 2012. 6.29. 16:00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P(18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위 유흥주점에서 현금이 없어진 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나 "야 가게 뭔 일 있는지 알지, 야 씹할 놈아, 가게 돈 없어진 것 알아, 너네 돈 없어지고 난 이후부터 전화를 안 받냐, 형이 청주 가면 너네 손모가지를 잘라 버리던가 부셔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