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2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녹십자, 피고인 주식회사 얀센백신, 피고인 주식회사 보령바이오, 파마, 피고인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피고인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 피고인 주식회사 한국백신은 각 제약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자이다.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 · 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조달청과의 인플루엔자 백신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인플루엔자 백신수급관련 회의 전후 모임 등을 통하여 인플루엔자 백신의 납품가격 또는 물량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 협의 결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정부조달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품의 가격, 상품의 출고, 입찰에 있어 투찰가격, 낙찰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1. 2007년 부당한 공동행위 피고인 주식회사 녹십자의 백신담당직원 J, K, 피고인 주식회사 얀센백신의 백신담당직원 L, 피고인 주식회사 보령바이오파마의 백신담당직원 M, 피고인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의 백신담당직원 N, 피고인 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의 백신담당직원 O, 피고인 주식회사 한국백신의 백신담당직원 P은, 씨제이 주식회사의 백신담당직원 Q, 주식회사 동아제약의 백신담당직원 R와 함께 2007. 8. 14.경 조달청 회의실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수급대책반 회의를 하면서 2007년 조달청의 구매수량보다 각 회사별 납품요청수량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수의계약 시 제약사별로 수량배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위 L, M, Q, N, O, P, R 등 각 담당 직원들은 위 백신수급대책반 회의를 마친 후 제약사간 회의를 통하여 8개 제약사별로 조달물량을 균등배분하기로 잠정합의하였다. 또한 위 L, M, Q, N, O, P 등 각 제약사들의 백신담당 직원들은 2007. 8. 22.경 서울 서대문구 S 소재 T 앞 'U'이라는 상호의 한정식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2007년 인플루엔자 백신의 정부조달 물량에 대하여 주식회사 녹십자 60만 도스(dose), 주식회사 얀센백신 29만 8천 도스(dose), 주식회사 보령바이오파마 29만 2천 도스(dose), 씨제이 주식회사 55만 도스(dose),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59만 도스(dose), 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 49만 8천 도스(dose), 주식회사 한국백신 110만 도스(dose), 주식회사 동아제약 49만 8천 도스(dose)로 각 정하고, 공급가격을 2006년도 수준인 1도스(dose) 당 7,000원 정도로 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후 위 J, K, L, M, N, O, P, Q, 위 R은 2007. 9. 11. 대전 소재 조달청이 질병관리 본부의 의뢰를 받아 시행하는 2007년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별지 5 '2007년도 정부조달 입찰현황' 기재와 같이 각 입찰하여 주식회사 녹십자는 625,086도스(dose), 주식회사 얀센백신은 300,000 도스(dose), 주식회사 보령바이오파마는 264,390도스(dose),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는 550,000도스(dose),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는 588,000도스(dose), 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은 500,000도스(dose), 주식회사 한국백신은 1,096,004도스(dose), 주식회사 동아제약은 503,000도스(dose)를 각 낙찰받았다. 피고인들은 씨제이 주식회사(2007. 9. 이전), 피고인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2007. 9. 이후), 주식회사 동아제약과 함께 2007. 8. 27.경부터 2008. 2. 19.경까지 별지 6 '2007년도 정부조달 인플루엔자 백신 보건소 입고현황' 기재와 같이 인플루엔자 백신을 보건소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씨제이 주식회사(2007. 9. 이전), 피고인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2007. 9. 이후), 주식회사 동아제약과 공동으로 상품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고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고, 입찰에 있어 투찰가격, 낙찰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2. 2008년 부당한 공동행위 2008년도 들어서 인플루엔자 백신 원가인상 압박과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로 백신 제조사인 피고인들의 담합유인이 더욱 커지게 되자, 피고인 주식회사 녹십자의 백신담당직원 J, 피고인 주식회사 얀센백신의 백신담당직원 L, 피고인 주식회사 보령바이오파마의 백신담당직원 V, 피고인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의 백신담당직원 Q, 피고인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의 백신담당직원 N, 피고인 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의 백신담당직원 O, 피고인 주식회사 한국백신의 백신담당직원 P은, 주식회사 동아제약의 백신담당직원 R과 함께 2008. 6. 13.경 청계산 입구 근처의 W식당에서 2008년도 인플루엔자 백신수급대책반 회의를 대비한 사전모임을 갖고, 2008년도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 물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물량배정은 각사의 원액공급이 확정되지 않아 6. 17.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위 J, L, V, N, O, P, Q, 주식회사 동아제약의 백신담당직원 X은 2008. 7. 14.경 위 U 한정식집에서 모임을 갖고,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물량에 대하여 논의하고, 백신 가격에 대하여는 백신 공급과잉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되지만 백신원액 가격이 인상되어 원가가 상승하였으니 2007년도 수준인 7,000원 선으로 하자고 합의하였다. 위 J, L, V, N, O, P, Q, X은 2008. 7. 15.경 이천시 소재 'Y 골프장'과 인근 'Z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인플루엔자백신 공급물량에 대하여 주식회사 녹십자 65만 도스(dose), 주식회사 얀센백신 30만 도스(dose), 주식회사 보령바이오파마 20만 도스(dose),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65만 도스(dose),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60만 도스(dose), 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 50만 도스(dose), 주식회사 한국백신 100만 도스(dose), 주식회사 동아제약 50만 도스(dose)를 공급하기로 합의하고, 백신 공급가격에 대하여는 2007년 수준인 7,000원 정도에서 각 사가 약간씩 차이가 나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입찰 당일인 2008. 7. 23.경 대전시 소재 조달청 인근 횟집 'AA'에서 모임을 갖고 합의한 대로 투찰하자고 다짐하고, 위 J이 입찰시기별, 제약사별 투찰수량이 기재된 쪽지를 회람하였다. 이후 위 J, L, V, N, O, Q, R은 같은 날 조달청이 질병관리본부의 의뢰를 받아 시행하는 2008년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별지7 '2008년도 정부 조달 인플루엔자 백신 입찰현황' 중 1차 입찰 기재와 같이 각 투찰하였으나, 주식회사 한국백신의 P은 합의한 7,000원보다 낮은 가격인 5,499원에 투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동아제약과 공동으로 상품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고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고, 입찰에 있어 투찰가격, 낙찰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였고, 1차 입찰에서 위 합의를 실행하였다. 3. 2009년 부당한 공동행위 2009년경 피고인 주식회사 녹십자는 인플루엔자 백신원액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녹십자로부터 백신 원액을 공급받아 전 물량을 조달청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녹십자의 백신담당직원 J, 피고인 주식회사 얀센백신의 백신 담당직원 L, 피고인 주식회사 보령바이오파마의 백신담당직원 V, 피고인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의 백신담당직원 N, 피고인 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의 백신담당직원 O, 피고인주식회사 한국백신의 백신담당직원 P은, 주식회사 동아제약의 백신담당직원 X과 함께 2009. 6. 4.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연세대학교 후문 근처에 있는 'AB'라는 상호의 일식집 및 질병관리본부 휴게실에서 피고인 주식회사녹십자로부터 받을 인플루엔자 백신원액 배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녹십자,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백신에 각 100만 도스(dose), 주식회사 동아제약, 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에 각 45만 도스(dose), 주식회사 보령바이오파마, 주식회사 얀센백신에 각 30만 도스(dose)를 배정하기로 합의하고, 2009. 6. 12.경 위 AB 일식집에서 2008년도 입찰담합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조달계약방식을 백신제조사가 직접 입찰에 참가하는 지명경쟁 입찰방식에서 도매상 등이 입찰에 참가하는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질병관리본부에 요청하기로하고, 입찰에 참여할 대표 도매상을 추후 선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위 J, L, V, N, O, P, X은 2009. 6. 30.경 위 U 한정식집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백신제조업체 간담회 사전모임을 갖고, 백신 공급물량의 부족과 2008년도 합의 파기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인플루엔자 백신 가격을 2007년 낙찰가 수준인 7,000원대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2009. 7. 8.경 인플루엔자 백신 총 공급량이 450만 도스(dose)에서 350만 도스(dose)로 변경됨에 따라 위 J, L, V, N, O, P, X은 2009. 7. 중순경부터 2009. 8. 초순경까지 2009년도 인플루엔자 백신 정부 납품물량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녹십자 65만 도스(dose), 주식회사 얀센백신 30만 도스(dose), 주식회사 보령바이오파마 30만 도스(dose),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70만 도스(dose), 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 40만 도스(dose), 주식회사 한국백신 70만 도스(dose), 주식회사 동아제약 40만 도스(dose)를 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위 J, L, V, N, O, P, X은 2009. 8. 13.경 질병관리본부 회의를 마친 후 휴게실에 모여 2008년도의 담합 실패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고,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인플루엔자 백신 가격을 7,500원 이상으로 하자고 합의하였고, 2009. 7.경 서로 합의를 파기하지 말자는 취지로 공급받는 자를 백지로 한 공급확약서를 위 J에게 교부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위 J, O, P, X 등은 200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여 AC을 대표도매상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별지 8 '2009년도 각 제약사의 AC 공급물량'기재와 같이 AC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납품하고, 위 X이 같은 일시경 AC의 영업담당부장 AD에게 전화하여 낙찰가를 7,500원 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후 위 AC은 2009. 8. 19.경 시행된 조달청의 2009년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 입찰에서 피고인 회사들이 결정한 가격에 따라 추정가격인 30,729,440,000원(1도스당 7,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38,631,296,000원(1도스당 8,800원)에 4,389,920도스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입찰하였으나 단독입찰로 유찰되었고, 같은 달 25. 시행된 2차 입찰에서는 AC 외에 주식회사 송정약품이 입찰하였으나 양사 모두 추정가격을 초과하는 38,631,296,000원(1도스당 8,800원)에 입찰하여 역시 유찰됨에 따라, 같은 해 9. 8. AC이 조달청과 33,222,914,560원(1도스당 7,568원)에 4,389,920 도스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주식회사 녹십자, 피고인 주식회사 얀센백신, 주식회사 보령바이오파마, 피고인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 피고인 주식회사 한국백신은 주식회사 동아제약과 공동으로 상품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고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고, 입찰에 있어 투찰가격, 낙찰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E, AF,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L, V,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J, L,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O,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V,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고발 공문 1. 심사보고서 1. 공정위원회에서 질병관리본부와 회신한 공문 1. 참고자료제출서 (증거순번 29) 1.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수급 체계 개선(안)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으로 인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점, 포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3호(생산·출고 등 담합으로 인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점, 포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으로 인한 부당한공동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으로 인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점, 2007년과 2008년 행위는 포괄하여),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3호(생산·출고 등 담합으로 인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점, 2007년과 2008년 행위는 포괄하여),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으로 인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점, 2007년과 2008년 행위는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부당한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하므로, 공소시효는 그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418 판결 참조). 한편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상품의 생산·출고 등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그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회합을 갖고 상품의 생산 · 출고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등 참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415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 및 피고인들이 2007년에 이루어진 합의의 내용을 기초로 2008년에도 회합과 합의를 계속하였고 그 합의의 내용이 2008년 입찰 단계에서 비로소 파기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2007년 공동행위는 각각 2008년의 공동행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2008년 공동행위의 실행종료 시점은 그 입찰일이던 2008. 7. 23. 이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 기간 내인 2013. 7. 22. 이 사건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일부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동한 공동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7년 및 2008년에 질병관리본부 수요 독감백신 정부조달에서 투찰물량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였고, 2007년에는 합의한 대로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2008년도의 경우 합의대로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합의를 한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함에 변함이 없다). 한편, 2007년부터는 2005년이나 2006년과 달리 독감백신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정부조달 수요량보다 많은 양을 공급할 의사를 밝혔고, 그로 인해 공급량 배분에 관한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질병관리본부의 각 제조사에 대한 공급량 배정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던 점, 질병관리본부와 조달청은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을 최저가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이러한 방식에서는 한 제조사가 공급능력만 충분하다면 전체 물량을 독점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들과 동아제약 주식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0%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이러한 합의는 가격, 물량, 입찰에서의 투찰가격 등에 관한 합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독감백신 정부조달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질병관리본부의 행정지도 내지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하다거나 그 때문에 그 행위가 정당화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2009년도 공동행위에 관하여도, 2008년도와 같이 합의가 파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위 피고인들이 2009년에는 입찰방식의 변경을 요청하였던 점, 입찰방식이 변경되자 AC을 도매상으로 정하여 AC에게만 독감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특정 도매상에게만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다른 도매상들은 백신제품을 확보할 수 없어 입찰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AC에 합의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는 투찰 가격의 합의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09년의 행위도 각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이를 질병관리본부의 행정지도 내지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하다거나 그 때문에 그 행위가 정당화 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 이유 약식명령 발령 후 2005년과 2006년 행위 부분이 공소사실에서 철회된 점, 백신 수급의 특수성이나 질병관리본부와의 관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수긍할 만한 부분도 있는 점, 그러나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에 미치는 폐혜가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 시장규모와 피고인들의 점유율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05년과 2006년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관련 매출액 수준, 피고인들의 구체적 행위 태양,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