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98

범죄사실 1. F 노래연습장에서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2: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위 피해자 E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사실은 노래방이용료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 들어가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잠시 후 위 방에 들어온 도우미인 피해자 G(가명)에게 사실은 화대를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유사성행위를 제안하며 "내가 직접 네 핸드백에 돈을 넣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지폐 10장 중 안쪽의 8장은 1,000원권으로, 바깥쪽의 2장은 10,000원권으로 덮고 이를 접어 마치 10,000원권 10장을 주는 것처럼 피해자의 핸드백에 넣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한 다음 몇 분 뒤 사정이 잘 되지 않자, 잠시 화장실에 다녀올 것처럼 행동하며 몰래 노래연습장을 빠져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에 대한 노래방 이용료, 도우미비, 주대 등 합계 100,000원의 지급을 면하고, 피해자 G에 대한 화대 차액 72,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합계 17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J 노래연습장에서의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5. 2. 6. 08: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운영의 J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잠시 후 위 방에 들어온 도우미인 피해자 K(가명)에게 100,000원을 주고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는데 위 K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돈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카운터에 맡겨두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카운터에 있던 I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으니 도우미에게 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당장이라도 112 신고를 할 것처럼 자신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I로부터 피해자가 맡겨둔 위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갈취하였다. 3. N 노래연습장에서의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5. 2.25, 02:50 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며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그곳 카운터에서 피고인의 롯데카드로 노래방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142,000원을 결제하고 그곳 3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잠시 후 위 방에 들어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도우미에게 100,000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던 중 사정이 잘 되지 않아 도우미가 성관계를 중단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M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으니,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도우미에게 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당장이라도 112 신고를 할 것처럼 자신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이용료 등 142,000원의 결제를 취소하게 하고,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242,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Q 노래연습장에서의 공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2, 28, 15:00경 서울 송파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며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그곳 카운터에서 피고인의 롯데카드로 노래방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150,000원을 결제하고 그곳 1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잠시 후 위 방에 들어온 도우미인 피해자 R(가명)에게 사실은 화대를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성관계를 제안하고 제1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지폐 10장 중 안쪽의 7장은 1,000원권으로, 바깥쪽의 3장은 10,000원권으로 덮고 이를 접어서 마치 10,000원권 10장을 주는 것처럼 피해자 R의 핸드백에 이를 넣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R과 1회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 R이 옷을 입는 도중에 피해자 R의 핸드백에서 37,000원을 다시 가져가려 하다가 항의를 받자,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P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으니 도우미에게 준 돈 100,000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당장이라도 112 신고를 할 것처럼 자신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에 응하게 함으로써 화대 차액 63,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P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K, M, P,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신용카드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태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범죄전력, 건강상태, 정신과적 치료의 필요성,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의 위험성 등 감안)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과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경제적 가치로만 환원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2002년 강박장애 진단을 받은 후 최근까지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점, 이로 인해 피고인이 불안감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왜곡된 방식으로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중독에 가까운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이러한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었다며 향후 정신과 치료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학교 졸업 후 13년간 같은 특허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직장생활을 계속해왔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향후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상당히 이례적인 이 사건 범행내용과 피고인의 정신과적 병력과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양형요소가 있다. 이러한 각 정상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수법, 피해규모,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정신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의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