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펜타닐 패치 매매 대금 지급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방조 피고인은 2020. 12. 10. 17: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B로부터 펜타닐 패치를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C에게 펜타닐 패치 매매대금 12만 원을 송금하고, C으로 하여금 택시를 이용하여 B가 있는 서울 강남구 D빌라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장을 보내도록 하여 B의 펜타닐 패치 매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펜타닐 패치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20. 11. 10. 16:50경 서울 E에 있는 F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G으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장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펜타닐 패치 교부 지시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교사 피고인은 2020. 12. 10. 17: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B에게 '쿼터만 H이 헬프해줘'라는 H에게 펜타닐 패치 1/4조각을 교부해 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B가 펜타닐 패치 수수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같은 날 택시를 이용하여 H이 있는 서울 강남구 I 이하 불상의 장소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4조각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펜타닐 패치를 수수하도록 교사하였다. 4. 펜타닐 패치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피고인은 2019. 8. 30. 09:44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3. 10:56경 서울 마포구 J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5. 펜타닐 패치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20. 10. 20. 경부터 2020. 11. 19. 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라 K호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B의 펜타닐 사용량을 조절한다는 명목으로 B가 사용하는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불상량을 여행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6. 페니드정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2. 7. 17:27경 서울 강남구 D빌라 인근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C으로부터 페니드정 25정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L, C 간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 및 사건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B,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감정서, 모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 형법 제32조 제1항(펜타닐 매수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 형법 제31조 제1항(펜타닐 수수 교사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페니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방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매매대금 : 12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수수비용 : 30,000원 피고인이 수수, 소지, 사용한 펜타닐은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교사]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또 다시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의 매수를 방조하고 수수를 교사하고 마약류를 수수·소지·사용을 하는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횟수, 내용, 방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적발 전까지 단약을 위한 병원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며, 이 사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여자친구의 단약을 돕기 위한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동종 범죄전력(대마 매매 알선 1회 및 대마 흡연 1회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외에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