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8. 6. 16.경부터 2010. 8. 31.경까지 속초시 소재 D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위 아파트 내 시설보수 공사시행, 공사비집행, 관리비 부과·징수 등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8. 6. 1.경부터 2010. 5. 31.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공사시행, 공사비집행 관련 최종 결재권을 가지고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7. 9. 7.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위 아파트 기전실 과장으로 기계 및 전기, 공사계약, 지출서류 작성, 예산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D아파트(이하 '피해자 아파트'라고만 한다.)의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거래업체에 공사대금·자재대금 등을 과다 지급하고 그 중 부풀려진 돈을 거래업체로부터 되돌려 받거나, 피해자 아파트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자재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일부만 공사대금·자재대금으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아파트의 1,700세대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9. 2. 27.경 조명기구 등 공급업체인 'E'으로부터 848,700원을 되돌려 받아 보관하다가 그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대금·자재대금을 부풀려 견적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2009. 6.경부터 2010. 5. 31.까지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그 중 2009. 11. 12.부터 2010. 3. 11.까지는 피고인 A,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E' 등 거래업체로부터 과다지급 된 금원 합계 114,916,800원을 되돌려 받아 보관하다가 그 중 합계 69,285,310원을 카드 값,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C이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아파트의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이 공사대금·자재대금을 부풀려 작성한 허위의 견적서에 피고인 A과 함께 결재하는 방법으로, 2009. 6.경부터 2010. 5. 31.까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그 중 2009. 11. 12.부터 2010. 3. 11.까지는 피고인 A,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 69,285,310원 중 합계 1,336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위 1,336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고인 C이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아파트의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이 공사대금·자재대금을 부풀려 작성한 허위의 견적서에 피고인 B와 함께 결재하는 방법으로 2009. 11. 12.부터 2010. 3. 11.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69,285,310원 중 2010. 2. 11. 피고인 C으로부터 600만 원을, 2010. 3. 11. 피고인 B로부터 150만 원을 각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합계 75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D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2010. 4.경 실시되는 위탁관리계약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한 절차를 거쳐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8.경 속초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존 위탁관리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의 사장 G으로부터 'F가 D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400만 원을 받아 이를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B에게 전달한 다음, 그 무렵 B로부터 다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4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단 증거목록 순번 48 내지 50번, 57번은 제외), 업무수첩(다이어리), 수사보고(피고인 B 별건 판결문), 판결문 1. 압수조서 [피고인 B]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업무수첩(다이어리)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고인 B 별건 판결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 [피고인 C]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업무수첩(다이어리) 1. 압수조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 C과 업무상횡령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C으로부터 돈을 배분받은 사실도 없다. 배임수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 대표이사 G의 지시에 따라 돈을 B에게 전달해주었을 뿐, 위탁관리업체의 재선정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 횡령의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2009. 11. 12.부터 2010. 3. 11.까지 피해자 아파트의 관리비 합계 75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전실 과장 C을 관리감독하고 피해자 아파트에서 실시되는 공사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의 결재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 2)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울타리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더니 피고인이 'B에게 돈을 주라.'고 말을 했고, 그것이 기억에 남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C은 2009. 11. 6. 관리동 입구 스덴 울타리 설치 공사를 하기 위해 'J'으로부터 8,44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기안용지를 작성하여 피고인과 B의 결재를 받은 사실(수사기록 제227쪽), 이후 C은 2009. 11. 12. 'J'으로부터 4,08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은 다음, 같은 날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수사기록 제402쪽), C의 업무수첩(다이어리, 이하 '업무수첩'이라고만 한다.)의 11월 12자란에도 '200(소장님)' 위에 빨간색 펜으로 'X 회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바, 2009. 11.경부터 피고인은 C과 B의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3) C의 업무수첩에는 "2/11"이라고 기재된 옆에 "700(소장6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증인 C은 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표시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업무수첩의 기재 내용과 C의 진술은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2010. 2. 11.경 C으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고 인정된다. 가) C은 2010. 2. 4.경 피해자 아파트의 복도 샷시 보강작업을 위해 공사금액 합계 14,750,000원 상당의 공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기안용지를 작성하여 피고인과 B의 결재를 받았다(수사기록 제279쪽). 나) 위 기안용지에는 K 등 거래업체 명의의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지만, 피해자 아파트는 위 공사대금을 K 등 거래업체에 직접 송금하지 않고 2010. 2. 10. C의 계좌로 14,748,000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제405쪽). 다) C은 위 14,748,000원 중 일부를 K, L 등에 송금하여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2010. 2. 10. M 조양지점과 N 조양지점에서 600만 원을, 2010. 2. 11. N 조양지점에서 1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였다(수사기록 제405쪽, O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라)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샷시 작업을 하고 남은 비자금이 700만 원이고, H와 함께 P에 있는 Q 앞 R에서 70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그 중에 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녹취서 제19 내지 21쪽), 증인 H도 'C과 함께 N 조양지점에 두 번 갔었고, 돈 300만 원 이상을 인출하여 100만 원씩 묶음으로 나누었던 적이 있으며, 돈을 묶은 다음날 C의 결재판에 그 돈이 끼워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C의 업무수첩에는 "3/11"이라고 기재된 옆에 "S소방300-250 T"라고 기재되어 있고, 증인 C은 250만 원을 B에게 주었다는 표시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B는 'C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업무수첩의 기재 내용 및 C, B의 진술은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2010. 3. 11. B로부터 150만 원을 건네받았다고 인정된다. 가) C은 2010. 3. 8.경 소방시설물 지적사항 보수공사를 위해 'S'에 의뢰하여 보수금액 합계 44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실시하겠다는 기안용지를 작성하여 피고인과 B의 결재를 받았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의 1). 나) 이후 C은 2010. 3. 11. S로부터 3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았는데, 위 300만 원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피고인이 '300만 원이 계좌로 입금될 것이다.'고 말하였고,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더니 피고인이 'B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면서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 C은 2010. 3. 11. 2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수사기록 제407쪽). 5) 증인 C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와 B의 결재를 통해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아파트의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해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B는 "피고인이 '내 말만 들으면 다음 회장 자리 연임시켜주겠다.'는 말을 하여 회장을 연임하고 싶은 마음에, '결재 기안 올리면 회장은 나만 믿고 사인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B, C의 관계, C이 기억하는 구체적인 사건, 피고인이 B, C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C이 피해자 아파트의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한 기간과 금액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나. 배임수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아파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B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은 D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2) G은 '2010. 4. 8.경 F가 D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B에게 현금 1,4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B는 '2010. 4. 8.경 위 G으로부터 F가 D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400만 원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3) 사실 위 1,400만 원은 B가 G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아 B에게 전달해준 것인데, 피고인은 그 경위에 관하여 "당시 D아파트와 F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이 재계약이 되었는데, 재계약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G이 돈을 건네주었다. G이 B에게 전달하라고 하면서 서류봉투에 든 현금 1,400만 원을 나에게 주었다. 그래서 B에게 서류봉투를 주었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나에게 그 중 2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958 내지 960쪽), 피고인은 위 1,400만 원이 위탁관리계약의 대가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4) 증인 B는 "피고인이 'F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해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피고인과 B가 F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 가진 점, B는 위 2)항 기재와 같이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 대신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사비용 명목의 돈을 받은 점, 위 3)항에서 본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돈의 형태(서류봉투에 담긴 현금)와 그 액수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F가 부정한 청탁을 한다는 사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5) 나아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실제로 임무에 위배한 행위까지 실행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수인이 공모하여 금품을 배임수재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수수한 금품을 몰수 또는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이다(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3949 판결 참고). 검사는 피고인이 B로부터 이 사건 1,400만 원 가운데 6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B로부터 6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바에 따라 200만 원을 추징하기로 한다(수사기록 제960쪽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취득한 금품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D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돈을 횡령하고,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취득하였다. 이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고, 아파트 관리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이어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이익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횡령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돈을 횡령하였는바, 이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어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C]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돈을 횡령하였는바, 이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어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상당히 길고,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 역시 적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2009. 2. 27.부터 2011.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아파트의 관리비 합계 69,285,31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유죄로 인정한 2009. 6.경부터 2010. 5. 31.까지 합계 1,336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부분을 넘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범행의 시기에 관하여 가) C은 첫 번째 범행은 '등받이 의자 공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녹취서 제5쪽), 등받이 의자 관련된 공사는 2009. 6.경에 있었다(수사기록 제158쪽 이하, 제153쪽 이하). 나) C의 업무수첩에 의하더라도, C이 피고인에게 처음 돈을 건네준 날로 기재된 날 또한 2009. 6.경이다['벤치(460,000)']. 2) 범행의 종기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피해자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2010. 5. 31.까지이므로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아파트의 관리비를 횡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나) 2010. 5. 31. 이후 피고인이 결재한 기안용지도 증거로 제출된 바 없고, C의 다이어리에 의하더라도 C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건네준 날로 기재된 날 또한 2010년 5월 말이다['화단조성, T 700,000', '2,000,000 회장']. 3) 횡령 금액에 관하여 가) 증인 C은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한 적이 있다. A의 지시가 있을 때에만 인출한 것은 아니다. 나도 월급은 가져가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녹취서 제11쪽), 실제로 C은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실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자신의 판단 하에 횡령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97쪽 이하). 나) 위 공소사실 기재 '합계 69,285,310원'은 2009. 2. 27.부터 2011. 2. 1.까지 사이에 C의 계좌에 입금된 모든 금액을 합한 114,916,800원에서, C이 실제로 공사대금·자재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금액 45,631,490원을 제외함으로써 산정된 것인데,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배분받은 2009. 6.경부터 2010. 5. 31.까지 사이에 C이 실제로 공사대금·자재대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도 없다. 4) 한편, 피고인은 제8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위 1) 내지 3)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위 자백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제2항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09. 2. 27.부터 2011.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아파트의 관리비 합계 69,285,31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에서 유죄로 인정한 2009. 11. 12.부터 2010. 3. 11.까지 합계 75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부분을 넘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범행의 시기에 관하여 가) 증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이 처음 피고인에게 돈을 배분한 것은 2009. 5.경이고, 위 2009. 5.경 이전에 C이 작성한 기안용지(수사기록 제116쪽)에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횡령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증인 C은 업무수첩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2009. 5.경부터 2009. 10. 20.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배분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는데, 이 부분 진술은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⑴ C은 업무수첩 중 5월 9일자란에 기재된 '(500,000)소장'이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주었다는 표시라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처음 준 것이 2009. 5. 9.경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녹취서 제20쪽). 그러나 C은 이후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 아파트의 U대회에 사용할 경품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녹취서 제2쪽, 수사기록 제951쪽). ⑵ C은 업무수첩 중 5월 29일자란에 기재된 '(50+30) 자동차, K'는 피고인에게 80만 원을 주었다는 표시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C의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395쪽, O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C은 2009. 5. 29. 80만 원을 자신의 배우자인 V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50이랑30이랑'이라고 메모하였을 뿐이다. ⑶ C은 업무수첩 중 6월 28일자란에 기재된 'W 323 ↑13.5 = 458'이 피고인에게 135만 원을 주었다는 표시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C은 '피고인에게 준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녹취서 제10쪽), 업무수첩 같은 페이지 상단에 'X' 술집에 대한 대금 계산에도 '135'라는 숫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C의 계좌거래내역에서도 그 무렵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 ⑷ C은 업무수첩 중 7월 2일자란에 기재된 '490 220 270🄨 230' 및 7월 3일자란에 기재된 '220 자재 40🄨 230(현금→사무실) 490'은 피고인에게 230만 원을 주었다는 표시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C은 일관되게 '현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C의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396쪽)에는 그 무렵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내역을 찾을 수 없고, C은 피고인에게 230만 원을 전달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도 못하고 있다. ⑸ C은 업무수첩 중 8월 1일자란 앞에 기재된 '투광등 2,106,000(1,000소장, 50T자재비)'는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는 표시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C은 2009. 8. 4.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투광등 설치 공사를 실시하겠다면서 'E'으로부터 2,10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B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있고(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7호의1), C은 2009. 8. 10. 'E'으로부터 1,286,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았는데(수사기록 제398쪽), 위 2009. 8. 10. 이후에도 C의 계좌에서 1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는 내역을 찾을 수 없다. ⑹ C은 업무수첩 중 9월 29일자란에 기재된 '3,300,000 <소장>'은 피고인에게 330만 원을 주었다는 표시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C의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400쪽)에 의하면, C은 3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할 뿐이다. ⑺ C은 업무수첩 중 '10/20'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a 2,000,000(사무실)'은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는 표시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C의 업무수첩 중 위 부분에는 '인버터 - 490,000'이라고도 기재되어 있고, C은 2009. 12. 4. 인버터를 'Z'로부터 49만 원에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B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있어(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1호의 1), C이 말하는 '200만 원'은 2009. 12.경의 일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 C의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403쪽)에 의하면 2009. 12. 14. C의 계좌로 200만 원이 입금되어 들어올 뿐, 위 돈이 인출되는 내역을 찾을 수 없다. 2) 범행의 종기에 관하여 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0. 3. 11.경 B로부터 15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이후의 사정에 관하여 증인 C은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 없다. 나)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2010. 8. 31.까지이므로,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아파트의 관리비를 횡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3) 횡령 금액에 관하여 가) 증인 C은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한 적이 있다. A의 지시가 있을 때에만 인출한 것은 아니다. 나도 월급은 가져가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녹취서 제11쪽), 실제로 C은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실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자신의 판단 하에 횡령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97쪽 이하). 나) 위 공소사실 기재 '합계 69,285,310원'은 2009. 2. 27.부터 2011. 2. 1.까지 사이에 C의 계좌에 입금된 모든 금액을 합한 114,916,800원에서, C이 실제로 공사대금·자재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금액 45,631,490원을 제외함으로써 산정된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한 2009. 11. 12.부터 2010. 3. 11.까지 사이에 C이 실제로 공사대금·자재대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제3의 가.항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