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이웃관계이고, 피해자 C(여, 68세)는 위 B의 모로 위 B의 집에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16:37경 부천시 D, 지층에 있는 위 B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위 B가 화장실에서 물을 내릴 때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30cm, 칼날길이 18.5cm)을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들이밀며 “이 새끼야, 왜 이렇게 사람 못살게 해, 사람 힘들게 해, 또다시 이러면 가만 안 둘 거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및 녹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음에 민감한 피고인이 이웃집 화장실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칼을 들고 이웃집에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이사를 가지 않는 한 언제든지 피고인이 재범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으나, 2013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경색, 심근경색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며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3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1. 23:28경 아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만든 텔레그램 대화방 ‘F’방에 접속하여 D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G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제공받은 다음, 위 링크에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피해자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H’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 및 사진을 피고인의 G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아 2020. 7. 30.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내 피의자 메일계정의 성착취물 소지내역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인계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증거분석결과)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축폴더 ‘I’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시행일 이전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분량, 소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책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앞에서 피해자 B에게 “C 중·고등학교 정교사를 시켜줄 수 있다. 1억 원을 주면 위 학교 정교사를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C 중·고등학교의 채용 공고만을 알아보았을 뿐, 위 학교 채용 담당자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를 C 중·고등학교에 취직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2013. 12. 20.경 3,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 받고, 2014. 4. 28.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000만 원, 2014. 4. 29.경 위 D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계좌이체내역,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취업알선을 명목으로 1억 원이나 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 B(남, 21세), 피해자 C(남, 20세)가 2019. 9.경 피고인으로부터 270만 원을 빌려 간 뒤 같은 해 12.경부터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해 다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던 중, 2020. 3. 25.경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들이 대구 서구 D 소재 ‘E’ 주유소 앞길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유소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5. 00:43경 위 주유소에 이르러, 그 곳에 피해자 B이 SM5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서 내려 위 SM5 승용차의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SM5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낸 뒤 다시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가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끌어서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앞자리에 태우고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에 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위 벤츠 승용차에서 내리려고하자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F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 3회 때리고, 같은 날 01:30경 위 공단 앞 불상의 골목길에 도착하자 위 벤츠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벤츠 승용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팔꿈치로 피해자 B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5, 6회 때린 다음 오른쪽 뒷문을 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약 50분간 피고인의 차량에 각각 감금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4. 육군 제1719부대에 입영하여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한 후 2019. 3. 4.경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귀가자재검사를 받았으나 중앙신체검사소 정밀의뢰 판정을 받아 2019. 6. 21.경 인천 부평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7. 15. 중앙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중앙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고용알선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을 운영하면서, 2019. 7. 18.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D을 ‘E 주식회사’가 진행하는 서울 서초구 F 소재 ‘G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도록 위 회사에 고용을 알선하고 수수료로 근로자 일당의 10%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공사현장에 취업하도록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려우나,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고의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82

범 죄 사 실 2020고단1482 피고인은 2015. 4. 21. 김천시 B에 있는 C 소유의 주유소 건물을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280만 원, 임차기간 2015. 5. 1.부터 2020. 4. 30.까지로 정하고 임차하여 ‘E’를 운영하던 중, 2019. 3. 초순 석유등사업법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하여 경영난으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압류 등을 피할 목적으로 위 주유소의 사업자명의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C이 위와 같은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에 동의하지 않자, 사업자명의 변경을 위하여 임대인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김천시청 및 김천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14.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대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차인’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김천시 시청1길 1에 있는 김천시청과 김천시 평화길 128에 있는 김천세무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2617 피고인은 2019. 8.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의 중고차매매 할부금융 대행업체인 ‘H’의 직원인 I에게 “차량 구입 대금 2,58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홈로리 차량을 구입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매달 10일마다 626,035원을 60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4억 원 상당의 국세 등이 체납되어 있었던 데다가, 2019. 3. 초순 석유등사업법위반으로 위 주유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위 주유소 직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독촉을 당하는 등 자금사정이 극히 악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카드 대금, 주유소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위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8. 30. 피고인의 외삼촌인 F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8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482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종료확인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김천세무서), 주유소 임대계약서, 지불각서,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위임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고단2617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토론신청서, 중고차 오토론약정서, 송금내역, 자동차등록증, F 명의 통장 사본, 자동차금융 업무위수탁약정서, 녹취록 1.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및 체납세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주유소 사업자명의를 무단 변경하는 바람에 주유소 임대차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임대인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었고, 석유운반 차량 구입을 빙자하여 대출금 2,580만 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계속 부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종전에도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의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뒤늦게 위조 및 행사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C과 합의하였으며, 편취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을 부과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2018. 6.경부터 2019. 1. 31.경까지 혼인을 전제로 동거한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2. 21: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7. 31. 22: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을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 21:3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건네준 피고인 명의의 카드를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3. 22: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을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28. 22: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 29. 01:30경 통영시 D 모텔 E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 29. 20:3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을 발라주겠다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다리와 허벅지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접촉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누른 후 입을 맞추고, “연애 한번 해주면 안 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9. 23:3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양손을 붙잡고 끌어 그곳 안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몸을 비비고, 피해자의 겉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주무르듯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 상해진단서(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19:31경 경북 구미시 경부고속도로 172에 있는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위 승용차에 설치된 하이패스 무선 단말기 요금을 충전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를 그대로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2. 14: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톨게이트를 무단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유료자동설비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를 이용하여 합계 23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습미납차량 편의시설부정이용 수사의뢰, 내사보고(차량소유주 및 피혐의자 A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별건 판결 확정자료, 별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2: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을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추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4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북 청도군 C마을 아스콘 포장공사’ 현장의 감독으로서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D로 롤러 건설기계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당시 기존 도로에 아스콘으로 덧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마을 앞 도로로 보행자들이 도로를 횡단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에게는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여 보행자가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에게는 전, 후방을 잘 살펴 롤러를 조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3. 30. 10:20경 경북 청도군 E 도로에서, 피고인 B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 깔려있는 아스콘을 롤러를 조종하여 다지기 작업을 하던 중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F(남, 82세)가 롤러의 진행방향 오른쪽 마을회관 쪽에서 왼쪽 피해자의 집 쪽으로 횡단하는 것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롤러 뒷바퀴 왼쪽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0. 4. 1.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골반의 손상 및 출혈 등으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차적조회서,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1. 합의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건설기계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다가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의 건설기계조종과 관련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A이 조종하던 건설기계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문자를 받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가명 ‘B’)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주면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실제로는 운영할 의사없이 법인을 설립한 다음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허위로 말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고 2018. 6. 4.경 주식회사 C를, 2018. 7. 2.경 주식회사 D를, 2019. 2. 11.경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웨스턴돔 A동 207호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일산웨스턴돔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C’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을 ‘매출대금 관리통장’이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웨스턴돔 A동 207호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일산웨스턴돔지점 부근에서,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등, 그 때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0, 32, 40,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의 개수, 접근매체를 양도한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7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3. 15:10경 김포시 B 소재 “C대리점”에서 피해자 D가 LG Q50 휴대폰 1대를 속여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매장 책상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 모니터와 카드 단말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서류 종이를 말아서 얼굴을 찌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두부 및 좌 이개부 좌상 및 찰과상, 우수부 좌상 및 찰과상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모니터 등을 집어 던져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2대, 시험폰(갤럭시 S10 5G 256기가) 1대, 아이패드 1대 액정파손, 아이패드 1대를 파손하여 도합 2,818,3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C대리점 앞에서 위 D의 동업자인 피해자 E이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자 “너는 뭐야 새끼야” 라면서 손으로 그의 목을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영상 캡쳐사진, 상해진단서(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기록 제39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0.경 제주 일원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접속하여 시카케어 흉터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카케어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여, 46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시카케어 3장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입출금 알림 캡쳐, B 캡쳐 사진, 문자 대화 내용 캡쳐,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9. 11.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약식명령 청구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피해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11.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3층에 있는 'C‘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7.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E생.), F(G생.), H(I생.), J(K생) 등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J, D, F, H) 1. 고발장 및 의견서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업체를 운영하면서 취업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 4명을 고용한 것으로, 다수의 외국인을 상당 기간 고용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2회에 걸쳐 동일한 범행으로 단속되어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1. 2020. 11. 7.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7. 01:10경 위 ‘C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손님인 피해자 D(남, 48세)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위 ‘C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총길이 : 76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가다가 ‘C식당’ 사장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선손질용 칼(총길이 : 30cm, 칼날길이 :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가 뭔데. 내 마음대로 담배 피우겠다는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11. 20.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20. 14:30경 위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부근에 있는 ‘E식당’에서 일하는 피해자 F(남, 45세)에게 욕설을 하고, 마스크를 치는 등 시비를 걸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총길이 : 76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0. 11. 22. 특수협박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2. 14:50경 위 ‘C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 15cm, 칼날길이 : 10cm)을 꺼내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2. 15:00경 위 ‘C식당’ 부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H식당’에서 일하는 피해자 G(남, 40세)에게 다가가 중국어로 “쓰레기!”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 15cm, 칼날길이 : 10cm)을 꺼내어 찌를 듯이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영상자료 – 2020. 11. 20.자, 2020. 11. 22자) 1. 칼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산청군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산청군 C 일대 토지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공사자금이 부족한데 위 토지들 중 일부에 대하여 당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겠으니 1억 원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들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산청군 E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우선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인 농협은행 계좌(F)로 2014. 8. 29.경 5,000만 원을, 같은 해 9. 3.경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의 진술서 1. 계좌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실확인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현재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각 공소장 사본, 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출력물(공판기록 편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았으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해주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가 친구 땅인데, 금방 내 명의로 될 것이다. 택지로 개발해서 좋은 위치의 땅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4. 6.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D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에게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산청군 E을 개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자금 여력이 되지 않았고, 위 E 개발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오랜 기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운전기사, 피해자 B(여, 49세)은 미용사, 피해자 C(남, 59세)는 일상용품 판매업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예전에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19:10경 대구 북구 D아파트 E동 앞길에서 피해자 B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B과 피해자 C가 함께 차를 타고 오는 것을 발견하고 차를 가로막아 차에서 내린 피해자 B에게 “휴대폰을 내가 준 거니까 가져갈게”라며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빼앗은 것에 대하여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 B과 피해자 C와 함께 넘어져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 C의 낭심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 ‘피해자들’, ‘현장’ 1. 경찰수사보고(현장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뺏기 위해 B을 먼저 공격하였음에도, 휴대전화기를 되찾으려는 B의 반격행위와 C의 제지행동을 부풀리는 등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B과의 몸싸움으로 피고인이 눈 부위에 멍이 들었음에도 B에 대해선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이 법정에서 향후 B을 찾아가서 불미스러운 언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주문과 같이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