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구설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C(피고인의 전처 D의 남동생), C의 사실상 배우자인 피해자 E(여, 당시 20세)와 함께 2013. 겨울 무렵에 울산광역시 신정동 일대에 있는 현장에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6. 09:00경 울산광역시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407호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문서작업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일은 나중에 하고 침대로 올라와서 나 좀 재워줘"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침대에 눕혀 피해자에게 팔베개하고, 곧이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입을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F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3.경부터 2015. 4. 26.경까지 대구시 서구 B 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7회에 걸쳐 합계 373,014,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위 금액만큼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 횟수 및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올바른 삶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6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21. 20: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D(여,43세)을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세)이 딱지치기를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딱지를 빼앗고, 딱지를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제지하던 피해자 G(38세)의 양쪽 뺨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약 6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인 범행이다.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9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8. 09:40경부터 10:5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역 2번 출구 앞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B(45세)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0회 정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과 입 부위를 5회 때린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생들 6명이서 같이 왔다, 돈을 갚지 않으면 동생들에게 넘겨서 너의 치아를 펜치로 뽑아버리겠다, 신장을 꺼내겠다"라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4. 20:20경 강릉시 옥천로 동부시장 앞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20: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남 방면에서 경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내사보고(피해자 G 진술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수치 매우 높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0. 21:5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원주의료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백간길 43에 있는 백간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백간길 43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롯데아파트 쪽에서 현진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뒤 범 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2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종합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7. 21:38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슈퍼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중곡마을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사실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도로를 원당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 고인의 반대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VL125 오 토바이의 우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매우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외에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1. 19:05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 5 공항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인천 계양구 부근으로 가자는 요구를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개새끼, 니 마음대로 해라. 나 여기서 잘 거다."라고 욕을 하며, 발로 택시 조수석 의자와 뒷문을 수회 걷어차고, 택시에서 내려 택시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고, 수리비 13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택시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아,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을 하며 자신의 지갑을 경찰관을 향해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약 15분 동안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손괴의 피해액을 변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1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7. 3. 1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 또한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68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7. 2. 12. 22:08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일루 와 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건 후, 위 E이 순 32호 순찰차인 F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자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짝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위 D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동하다가 위 E(3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의 오른손을 뿌리치고 가슴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현장), 관련사진(CCTV 및 동영상 캡쳐), CCTV 및 동영상 파일 복사 CD 1매 1. 수사보고(신고접수번호 1152호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해, CCTV 및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결국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범죄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14:27경 제천시 강제동 기아서비스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강저로 252 자갈치 해물포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 발견된 후, 그때부터 같은 날 14:57경까지 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김태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07:43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송곳(총 길이 16센티미터, 송곳날 7센티미터)과 유리테이프를 소지한 채 잠겨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그곳 침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옷장 서랍 등을 뒤지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행현장 사진, 송곳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유리테이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확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송곳 등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침실까지 침입한 후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112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5.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2015. 7. 29. 2017. 7. 28.)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수절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특수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22:0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호프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프집에 설치된 에어간판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를 발견한 호프집 사장 피해자 D이 "다른데서 술을 마시고 왜 우리가게 앞에 와서 이러느냐"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디질래, 확 쳐버린다"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아직까지 피해자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뚜렷한 노력이 없음 -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판사 최창훈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1. 11:30경 정읍시 입암면 67-9에 있는 '그린피드'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입암면 서문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 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효성 프리마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17경 정읍시 입암면에 있는 서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입암면 하부리 23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C학교 D과 부장으로, 2016. 9.경에는 같은 학교의 교감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C학교에서, 위 학교 교사인 피해자 F에게 "나의 처남이 펜션을 짓고 있는데 곧 완공될 예정이다. 공사자금이 모자라니 당신 명의로 대출받아 20,000,000원을 빌려주면 펜션이 완공되는 즉시 대출금을 갚아주고 당신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20,000,000원을 빌려서 이전에 G으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을 갚을 생각이었고 처남인 H의 펜션은 완공되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2. 경 부산 금정구 부곡로 36 애플타워에 있는 금정농협 오시게지점에서, 피해자가 대출받은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00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무통장입금 확인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입금증 사본, 각 공정증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편취하고도 전액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지인 L으로부터 피해자 M의 지인 N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한 사건으로 일본 세관에 적발되어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이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이고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9. 18:00경 서울 도봉구 O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모부가 P 해외파견부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모부에게 부탁하여 일본세관에 억류된 N를 바로 풀어주고, 압수된 금괴도 찾을 수 있도록 부탁해 주겠다. 일처리를 위해서는 이모부가 일본 고위층 등에 로비를 해야 하니 그에 필요한 자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에 근무하는 이모부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으로 인한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본에 억류된 N를 풀어주고 금괴를 찾도록 해 주거나 일본 고위층 등에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2. 10.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2. 11.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서 1. 문자내역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1. 신협 금융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02: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앞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 만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0. 19:59경 보령시 토정로 1206에 있는 '한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천초등학교 방면에서 소성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혈중알콜 농도 0.10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여, 5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6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부 무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형사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10. 09:10경 서울 금천구 독산2동 1031-14에 있는 버스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47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고인신문조서 1. C 작성 간이진술서 (피해자) 1. 사법경찰리 작성 압수조서(임의제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중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176 사건 판결문의 피고인 심신미약 상태에 들어맞는 기재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중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고단174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18

범죄사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C 등은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D)를 운영하면서 승마투표자로부터 마권 구매의사를 받아 경마의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마권을 구매하려는 승마투표자를 모아 자기가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마권 구매대금을 입금토록 하여 경마의 결과에 따라 대금을 C 등에게 건네주거나 배당금을 승마투표자에게 건네주고 그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0.경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사설 승마투표 의사와 함께 그 사설 승마투표 대금 200만 원을 주F 명의의 국민은행(G) 계좌로 송금받은 후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결과에 따라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승마투표 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부분을 C 등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사설 승마투표자 E, H, I 등으로부터 합계 94,390,000원 상당의 승마투표 대금을 입금 받아 경주 결과에 따라 마권 대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였다. 2.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6. 4. 22.경 이천시 J,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항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설 승마투표 대금 입금계좌로 지정된 K 명의의 국민은행(L)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입금하고 사설 승마투표를 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말경 이천시 J, 201호에서 100만 원을 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G) 계좌의 현금카드, OTP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도박자금 입금내역 첨부) 1. 각 거래내역 1. 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마사회 시행경주 이용도박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양형의 이유 유사경마는 국민생활의 건전성을 해치고 실질적으로 막대한 탈세행위를 수반하는 범죄로서 불법성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22: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고시원 402호에서, 같은 날 저녁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E(56세)와 춤 교습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고시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위 부엌칼의 칼날을 오른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오른 손바닥 피부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 손바닥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칼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7.경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 등 2014.경까지 폭력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으면서 말다툼 후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범죄 성향이 있어 이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9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 1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우승자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트럭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3:35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에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뿐만 아니라 안색이 현저히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