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22

범 죄 사 실 2021고단1322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은 2020. 11.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 역할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먹튀’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고, C은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D’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고인이 주민등록등본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제출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주민센터에 차로 데려다주며, 피고인은 위 ‘D’에게 연락하여 직접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9.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남, 61세)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가상계좌를 생성할 수 없으니 현금으로 돈을 준비해서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2020. 11. 16. 10: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상환한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E은행 채권 40개를 1,200만 원에 사야 대출이 가능하다, 사람을 보낼테니 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F 대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피고인과 2020. 11. 18. 15:30경 시흥시 G에 있는 ‘H’ 앞길 근처까지 동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마치 ‘E은행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에 성공하자 2020. 11. 하순경 재차 소위 ‘보이스피싱 먹튀’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고, C은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K’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K’에게 연락하여 직접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3.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여, 38세)에게 전화를 걸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하면서 ‘필리핀에 거주하는 피해자 남동생의 처와 그의 딸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 입국이 안 되는데 700만 원을 주면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올케와 조카를 한국으로 입국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같은 날 20:20경 전남 장흥군 L에 있는 ‘M’ 근처까지(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태워주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마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32 1. 사기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20. 11.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 역할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먹튀’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1. 15: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의 P를 사칭하며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4천만 원 대환대출을 승인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Q은 대환대출이 안되는 업체이다. Q에서 받은 3천만 원 대출에 대하여 추심에 들어가겠다. 추심에 들어가기 전 Q에서 받은 대출을 갚으면 추심이 들어가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 Q과 O 직원에게 현금으로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C, R는 2020. 12. 24. 남양주시 S호텔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C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D’으로부터 피해자에게서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T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할 것을 지시하고, R는 자신 명의의 휴대폰을 C에게 제공하여 C이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T에게 돈을 수금할 것을 지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T으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받아오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T은 C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4. 14:23경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V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O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C과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 4호선 미아역 1번 출구 근처까지 동행하고 피고인은 위 미아역 1번 출구 앞길에서 T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아 그 무렵 C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C, R, T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W(남, 23세)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같은 수용 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15:0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제1동 중 X 내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는 등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휘어진 안경을 고치며 “힘자랑을 하지마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식기 세척대 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인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대화 내용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후 L 이동사진 및 CCTV 영상 등 첨부 / ‘M’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2021고단3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R,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Z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AA, AB의 목격자 자술서 1. W 폭행 피해 사진 1. Y 내용등 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금액 확인/ 3차피해 당시 현장 CCTV 확인 / 피해자 상대 선면 / 3차 피해 피혐의자 특정)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3) T에게 범행 지시한 성명불상 관련 , / 피의자 특정 / 피의자3) T의 Y 사진 재첨부 / 피의자1) C의 공범 R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편취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 또는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8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명백히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C 등과 함께 편취금을 가로채 사용하였음에도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위 사기 범행으로 구속되어 있던 중 다른 수용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기 범행 또는 실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가담 과정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