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8.01: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판매대에 놓여 있는 판을 손으로 내리쳐 시가 2만 원 상당의 만두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귀가를 권유하자, 손으로 위 H의 팔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손괴된 물건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85

범죄사실 2017고단3585 피고인은 2017. 6. 24. 19:30경 서울 구로구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CPC방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주 한 병을 들고 그 곳으로 들어가 점장인 피해자 D 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고 소주를 마시면서 위 PC 방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약 1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404 피고인은 2017. 10, 18, 08:1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 1병을 구입한 다음 그곳 편의점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 위 소주를 마시자, 피해자로부터 편의점에서 술을 마실 수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8:25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편의점 내에서 계속 술을 마시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ㅣ술 2017고단5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매우 많고, 2017. 3. 22. 유사한 범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도 이후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특히 2017고단3585 사건의 공판에 출석하여 공판이 계속 중인 기간 동안 또다시 2017고단5404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0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이 아주 불량하지는 않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18:38경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에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8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수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박우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18:55경 동해시 해맞이길 215 등대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해맞이길 1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19:24경 인천시 계양구 소재 남씨농원(백숙전문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명수대현대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A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3. 1. 05:23경 중국 메신저 어플인 'B'을 통해 알게 된 C이 알려준 'D' 명의 농협 계좌(E)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대금 6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06: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번지불상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1. 6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 07:00경 서울 금천구 F아파트 604동 1406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소변 감정서 회신내용, 모발 감정서 회신내용 1. A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매수 및 투약 횟수, 취급량,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4. 17:22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청솔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가남읍 안금리 소재 중부내륙 고속도로 감곡IC 부근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17:22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청솔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50km 떨어진 경기 여주시 가남읍 안금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IC 부근에 이르러, 위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를 1차로를 따라 여주 쪽에서 인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진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비교적 빠른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적절히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 유지 및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21세)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벌금형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상당히 먼 거리를 음주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1세)는 2013년경 결혼하여 2016년경 이혼한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22. 08:0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 부모의 산소에서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농약이 담긴 생수병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며 "그냥 같이 죽자. 엄마, 아버지 앞에서 죽게 이거 마셔라"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눕힌 후 다시 위 생수병을 입에 갖다 대며 "네가 먼저 마시고 죽는 것을 보고, 내가 마시고 따라 가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농약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2. 21:2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정형외과 뒤편 공원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며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피해자 전송 사진 및 피의자 차량 내부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협박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범행 동기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보면 죄질 불량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범죄 전력(이종 벌금 전과 1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며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18:2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사우나에서, 피해자가 그곳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및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7. 7. 5. 구속취소 결정으로 전주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7. 12. 23. 03:20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B의 사회 후배인 E가 피해자 F(21세), 피해자 G(23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B은 피해자들이 자신들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약 5, 6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다리를 걷어찼다. 또한 B은 위와 같이쓰러져 있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 5. 05:58경 군산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J(30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K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테이블로 불러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깨어진 위 맥주병을 계속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 쳐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범행 장면 캡춰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소견서, 사진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고단8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극하여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에 해당하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여러 범법행위를 하여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그로 인해 깨진 맥주병으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이나 상해 정도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그럼에도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요소 고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1.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6. 21:2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광로타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희봉카센타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신재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15: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비상벨이 있냐 내가 물건을 훔칠테니 비상벨을 울려서 경찰을불러라"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에게 귀가를 종용 받자 "야이 씹새끼야, 니 몇 살이나 먹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05: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응암2구역 아파트 공사현장 방면에서 은평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3세)의 좌 측 대퇴부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및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8. 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16.01:14경 파주시 가람로 43(와동동), 팜스마트 운정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가람로21번길 7-33(와 동동), 센타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광주대로 9에 있는 하나은행 앞 편도 3차로의 좌회전 차로를 이용 송정동 쪽에서 역동사거리(오포읍) 방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 지점에서 앞서 진행하다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45세)운전의 D 다마스 승합차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2. 23:00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하남돼지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주대로 9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운전이 곤란한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2. 22:23경 순천시 죽도봉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곡동순천주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2018. 6. 22.자 음주운전에 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2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대리로 15-17에 있는 구영우미린2차 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쪽에서 구영푸르지오 아파트 1단지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봉고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봉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구영로 75-26에 있는 풍경채아파트 부근 과수원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대리로 15-17에 있는 구영우미린2차 아파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사고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음주정도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인정되나, 특별한 전과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정도 비교적 경 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07:38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대 쪽에서 상수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동태를 살피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447,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수치정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91

범죄사실 1.기초사실 B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거나 강제 탈퇴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도박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계좌에 도박자금을 보낸 후 돈을 잃을 경우 돈을 보낸 내역을 근거로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하고, 경 찰서로부터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상대 계좌가 지급정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지급 정지된 계좌 사용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B는 자신의 명의로 허위의 피해신고를 반복하다가 허위신고 사실이 발각될 우려가 높아지자 자신의 친구나 후배인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신고를 대신하게 하고 지급정지 해제를 빌미로 계좌 이용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22. B로부터 건네받은 360만원을 (주)비스트원 명의의 SC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도박사이트 이용계좌에 각 40만원씩 나누어 송금한 후, 그 다음날 인 2017. 2. 23. 순천시 가곡동 순천경찰서 N과 O 경찰관에게 이체확인증과 통화내역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불상의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수수료 명목으로 9개의 계좌에 돈 360만원을 보냈으나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정서를 접수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담당 수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여 허무의 피의자를 추적하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게 하는 등 수개월에 걸쳐 형사사건을 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피해신고를 하여 위계로 수사관의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2. 23.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SC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비스트원 명의의 SC은행 계좌 등 9개의 계좌에 40만 원씩 합계 360만 원을 송금하는 대출사기 피해를 입었다면서 위 제2항과 같이 허위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제시하면서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총 9회에 걸쳐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지급정지신청 내역, 거래명세표 사본, 농협거래내역 1. 수사보고(주범 B 공소장 및 판결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구제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공소외 B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경찰에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로 하여금 허위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한 것으로 자신들의 범행을 위하여 경찰을 이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허위 신고한 일부 계좌 사용자로부터 실제로 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5:15경 부천시 B에 있는 C점 1층 피해자 D 운영의 E 여성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맞이하는 틈을 이용하여 옷을 고르는 시늉을 하다가 시가 합계 69,200원 상당의 여성 상의 4벌을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및 인수증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상대수사) 1. 현장 사진,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기소유예처분 1회, 약식명령 3회)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6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9. 13:3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호텔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건물 8층 모텔에 누군가 납치되어 있다.'고 신고를 하여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들을 그곳에 출동하게 한 후, 위 E에게 "같이 모텔에 들어갔던 남성을 모텔 카운터에 있는 덩치 큰 남성 여럿이 납치를 해갔으니 빨리 조치를 해 달라."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납치를 당했다고 신고한 남성인 F은 당일 피고인과 함께 투숙한 사람으로서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을 뿐 타인에게 납치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5. 19. 14:30경 위 C호텔 8층 카운터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거짓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확인을 받던 중 갑자기 위 E에게 "그래 내가 허위신고 했다. 근데 왜 나를 처벌하려고 하는데? 지금 복수하는 거야? 왜 네가 지랄이야?"라고 큰 소리치고, 휴대폰으로그곳 직원 등이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위 E으로부터 초상권이 있으니 무단 촬영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손톱으로 피해자인 위 E의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진단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5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13.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빚을 지고 있어 그 돈을 갚아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7. 13.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곱창집의 수익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고, 부채가 약 2억 원 정도 있었으며, 사채 이자로 한달에 약 1,000만 원의 돈을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F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2. 6.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말경 제1항 기재 'E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빚을 지고 있어 그 돈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15개월 후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계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여 곗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바,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F 계좌로 500만 원을, 2012. 7. 3.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2. 7. 3.에 위 'E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직접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15.경 제1항 기재 'E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5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15개월 후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계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여 곗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바,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F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E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직접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편취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말경 내지 2015. 초경 피해자들과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잠적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일부 지급하였고, 2017. 1.경부터 매달 피해자 C에게 20만 원, 피해자 G에게 30만 원씩 피해 변제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