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2016. 10. 5.경 국내산 구기자와 중국산 구기자를 혼합한 구기자 100근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2,650,000원을 받고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5. 경부터 2017. 5. 4. 경까지 국내산과 중국산을 혼합한 구기자 3,943근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합계 125,548,000원을 받고 D에 판매하고 2017. 5. 18. 중국산, 국내산 혼합 구기자 3포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논산시 B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구기자 유전자 분석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반물량특정), 수사보고(중국산 구기자 구매내역), 수사보고(D 및 G(주) 구기자 매입현황정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등 검정결과 동일한 혼합비율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구기자 구입 및 판매자료 정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포괄하여) 및 보관],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혼합판매한 물량과 가액이 작지 않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부여군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 경부터 플라스틱 원료를 거래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16.경 피해자 운영의 위 'E'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0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료 PP 13,600kg을 판매해달라는 위탁을 받고 위 플라스틱 원료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F'에 판매하여 2017. 1. 10.경 2,000,000원, 같은 달 26. 9,882,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가공비 및 운송비 합계 3,800,000원을 제외한 8,082,000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압출기 할부 대금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9. 피해자로부터 11,552,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료PE 14,440kg을 판매해달라는 위탁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G' 회사에 판매하고 위 회사로부터 같은 날 11,552,000원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압출기 할부 대금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주지 못한 P P 판매대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직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해금액 일부는 회복되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남은 피해금액 규모까지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2. 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18:42경 이천시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초동조치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5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었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X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LPG 충전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곰내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17.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우동천 교차로를 요트경기장 쪽에서 C백화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버125 이륜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3:53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약국 앞 교차로 도로를 E방면에서 D약국 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피해자 F(남, 45세)이 운전하는 G VD125F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 요추 1번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F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쇠 1. 사고현장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3: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춤을 추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흔들어 컵에 든 술을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이에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클럽에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거부로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시끄러운 클럽에서 피해자가 항의를 위해 피고인의 귀에 얼굴을 가까이 대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34

범죄사실 2020고단1734 피고인은 2020. 6. 23. 05:4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주류대금을 변제하도록 종용을 받자,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가슴을 3회 밀치고, 경찰관의 복부를 오른손으로 2회 때리고, 팔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20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07:00경 경남 사천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같은 시 H에 있는 'I'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카렌스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2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빌딩 사거리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D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7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1. 02:30경 평택시 C빌딩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등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결정문 및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3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5. 3. 01:20경 목포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산로 668 석현삼거리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18:20경 원주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36세)이 법인카드를 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폐쇄성),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폭력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10:45경 원주시 E, F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물건을 피고인의 친구 G을 통해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3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2. 00: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59세)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G가 피고인이 제1항 기재 D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쥐어짜듯이 움켜잡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A~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범죄의 전과가 두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고, 술에 많이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6:5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D동 앞 교차로를 C아파트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비틀거리며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 피해자 H(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는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너무나 중대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5. 15: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6년 동종 전과 있고, 2020년 6월경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 한차례 적발되었음에도(2020. 10.경 약식명령 받음) 2달 만에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적발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94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2.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본덕동 615-14에 있는 본덕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으며, 이 사건 운전 당시 물피 사고를 야기하여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30. 14: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맞은편 D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하양읍 남하리에 있는 남하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물적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 처벌 시점으로부터 20년 가까이 경과하였고, 그 외 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병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7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93

범죄사실 2020고단4893 피고인은 2020. 7. 10. 05:14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같은 원룸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25세)로부터 '시끄러우니 좀 조용히 해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고, 화가 나서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32cm, 날길이 :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원룸 D호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D호에서 식칼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내가 좆 같나, 오늘 죽여뿐다. 개새끼야"라며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들고 있던 식칼을 창문 밖으로 집어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내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소유 식칼(총길이 : 33cm, 날 길이 : 21cm)을 꺼내어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씹 할새끼, 오늘 죽여뿐다"라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5279 피고인은 2020.8.2. 04:25 경 경상북도 영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24세)이 피고인의 가방을 임의로 가지고 간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204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20고단5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사소한 문제에 대하여 폭력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06:53경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2020. 8. 19.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F 레토나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GTS125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1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삼각지네 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삼각지네거리 방면에서 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남, 30세)가 운전하는 H MW1101WH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 14: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대구남부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적발되자, 피고인이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동생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속 경찰관에게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J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채혈 안함'이라고 기재하고 '운전자'란에 J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J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중 운전자 기재 부분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단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경찰관으로 하여금 휴대용정보 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파일에 J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여 J 명의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를 작성하게 하고,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휴대용 정보 단말기를 통해 J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J의 서명을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이후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주취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2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2.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라이브카페인 수원시 영통구 B 지하 1층 'C'에서, 그 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여, 58세)에게 다가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30.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말에서 2020. 1. 8. 사이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수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1. 8. 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카운터로 밀어 붙인 후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다리를 휘저으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출동영상에 대하여) 1. 피해자제출 영상 CD, 문자메시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한다. 판시 제1의 가항의 경우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의자 높이를 조절해주다가 신체접촉이 일어난 것뿐이고,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으며, 판시 제1의 다항의 경우 어깨의 힘을 빼라며 자세를 교정하는 차원에서 주무른 것에 불과하며, 판시 제2항과 같이 추행을 시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나와 추행당시의 상황, 경위, 추행부위와 당시 느낌에 대해서 일관되고도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판시 제1의가항의 경우 자신의 엉덩이와 허벅지까지 길게 스치듯이 만졌는데, 의자 높이 조절이 끝난 이후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에도 자신에게 잦은 신체접촉을 시도하여 경계하며 싫은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으나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기습적으로 겨드랑이 사이로 가슴을 만졌다는 것이다. 판시 제1의 다항과 판시 제2항의 경우에는 당시 상황이 찍힌 동영상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식하면서 피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다가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추행사실을 따지는 피해자를 오히려 카운터 한쪽으로 일부러 밀어붙이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바, 위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이 사건 추행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반복적으로 범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피해자의 피해감정과 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