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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7.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경 필리핀에 있는 일명 'B' 및 게임개발자 일명 'C' 등과 함께 텍사스 홀덤 방식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위 B는 도박사이트 운영자금 마련, 게임개발자 섭외, 충·환전 계좌관리 등 역할을, 위 C는 게임개발, 서버 관리 등 역할을,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를 구동하는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을 고용하여 회원 및 계좌 관련 문제 해결, 단속 대비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관리를 총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22.경부터 2021. 6. 21.경까지 <주소> 빌 203호 및 같은 군 <주소> 2, 3층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E, F 등 직원들을 위 사무실에 상주시키며 'G(<도메인주소>)'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도록 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로부터 충전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제공한 다음 속칭 '텍사스 홀덤'(카드 2매를 분배한 후 첫 베팅을 하고, 베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카드 3매를 오픈하고, 추가 베팅을 하도록 한 후, 2매의 카드를 한 장씩 오픈할 때마다 베팅을 하도록 하여 총 7장의 카드로 우열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 도박을 하도록 하는 한편, 속칭 '머릿수 맞추기'(직원들이 회원으로 가장하여 인원이 부족한 게임방에 참가) 방법으로 참여도를 높여 불특정 회원들의 도박을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 등 불상자들 및 E, F 등과 공모하여, 불상의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압수물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전반적인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 18:40경 경산시 B에 있는 C 경산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았으므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침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8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C 앞 도로를 D주유소 방면에서 E어린이집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같은 진행방면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중이던 F 운전의 G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위 K5 승용차의 후면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K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K3 승용차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남, 39세)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0세)에게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9. 22:00경 경북 영천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9. 12.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15:46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D조합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7. 29. 같은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07:22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배차관리를 하고 있는 C 사무실에서,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D와 배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배차 차량이 변경된 이유를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손을 들어올린 것은 맞지만 D에게 손이 닿을 거리도 아니었고, D의 가슴을 민 것이 아니라 손을 댄 정도에 불과하므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다.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손이 D에게 닿는 순간 그들의 목 내지 어깨 윗부분 정도보다 위로는 촬영되는 범위 밖에 있지만, 그 아래 부분이나 이전 상황은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일단 피고인이 손을 들어올린 것은 그 주장과 같이 D로부터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였다고 보인다(화면 밖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후 피고인이 D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목 아래 내지 가슴 윗부분에 오른손을 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손이 닿는 순간이나 이후에 팔을 밀거나 하지 않고 D의 몸에 닿은 후 오히려 자연스럽게 팔이 살짝 접혔다가 이후 오른손이 D의 왼쪽 어깨 뒷부분을 살짝 감싸 나가라는 듯한 제스쳐를 보인다(피고인이 D를 밀쳤다고 하려면 피고인의 손이 D의 몸에 닿은 후 팔꿈치 관절이 펴져 팔을 뻗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오히려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접혔고 이후 D의 왼쪽 어깨 뒷부분에 오른손을 살짝 대기 위하여 펴지는 뱡향으로 움직였을 뿐이다). D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뒤쪽으로 몸이 흔들린다거나 하는 모습이 없음은 물론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D를 밀치거나 하지 않고 나가라는 제스쳐를 취하는 취지로 단지 손을 몸에 댄 것에 불과하고, 당시는 D가 피고인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따지는 중이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D에게 그만하고 나가라는 의미로 위와 같은 정도의 행동을 한 것을 가지고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그 전에 손을 들어올린 행위가 있다고는 하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상태에서 한 것이고 위와 같은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을 달리 보게 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87고합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 1987.3.11.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부 사무실에서 당시 자금과장으로서 회사소정의 제일은행 남대문지점도 약속어음 용지를 관리함을 기화로 번호 01640008인 용지 1매를 사용하여 그 액면란에 500,000,000원이라고 체크라이터로 기재하고, 고무인과 직인을 사용하여 지급기일란에 1987.6.5. 발행일란에 1987.3.11. 발행인란에 대표이사 공소외 2라고 각 찍은 다음, 위 회사 전무이사인 공소외 3이 관리하던 공소외 2의 실인을 감시소홀을 틈타 동인의 책상에서 몰래 빼내 동인의 이름옆에 압날하여 유가증권인 공소외 2 명의의 액면 금 5억 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2. 같은 날 15:00경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피해자인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할인담당직원 공소외 5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가장하고 지시하여 행사하고, 3. 같은 시간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소외 5에게 위조한 약속어음 1매를 제시하면서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여 할인의뢰를 함으로써 그 취지를 오인한 동인으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금 485,863,014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공소외 6, 5가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약속어음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8

범 죄 사 실 2021고단208 피고인은 2020. 12. 3. 20:08경 수원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이 새끼야, 네가 가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당신이 뭔데 조용히 하라, 마라고 하냐."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위 식당에 버티고 있으면서 "씨발 내가 왜 나가. 9시까지 업무하는 거 아니야? 저 새끼 죽여버리고 식당다 부수어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246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지반조성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7.경부터 2021. 5. 12.경까지 의왕시 E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성토면적 약 2,159m² 상당의 지반조성공사를 실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2021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확인서, 현장사진, 출장복명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 전단(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9.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에 별건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67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연인관계로 만나다 2021. 1. 31.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23:2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연인사이일 때 피고인에게 구입하여 준 휴대전화를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아프트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에 다가가 "시끄럽게 하기 싫으면 따라와, 폰 어딨어, 내놔"라고 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를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신천동로 도로상을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걔랑 만날거야, 걔 만나지 마라, 전화해서 헤어지자고 말해라, 이 씹할 년, 빙시같은 년, 벌레같은 년아, 쟤랑 바람폈나, 똑바로 얘기해라“라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로부터 하차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내가 씹할 뭐라고 했어, 내가 얘기한 거 기억나나, 내가 바람피면 만나는 새끼도 죽이고, 너도 똑같이 죽인다고 했지, 내 지금 차에 망치들고 왔다, 헤어지지 않으면 둘다 망치로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다음 날 00:10경 대구 북구 E아파트인근 공사장까지 약 7km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2. 14. 23:2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타게 하고 이동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천동로 이동사항 및 현장 주행),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재확인), 수사보고서(감금 등), 내사보고서(신고자 진술 및 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영상 자료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해진단서 제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 후 피해자 폭행부위 등 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현장CCTV영상 사진, 피의자 차량 및 압수물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사귀다가 헤어진 여성인 피해자를 약 40여분 동안 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행과 폭언을 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자동차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 수사기관이나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의로 피해자를 풀어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13:30경 경북 경산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상호의 복권판매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위 복권판매점 앞에 정차하는 것을 보고 다른 곳으로 차를 이동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차를 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딸과 복권판매점 손님 3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차 다 뿌셔 버린다, 빨리 빼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1. 내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0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05: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호텔 주차장 안에 이르기까지 약 20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가명)와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잠을 잘 곳이 없다고 하자 2021. 5. 20. 16:20경 익산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집에 데려가, 피해자에게 ‘통통한 사람하고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라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밀어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두려워 떨고 있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고 ‘조용히 있어라, 벌려라,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1. 내사보고서[범행장소( 원룸) 주변 방범용CCTV 녹화영상 캡쳐화면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가 강간 피해이후 E와 대화한 카톡 캡쳐화면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의복 및 응급키트 감정의뢰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대출을 해 주기로 하면서 만난 피해자가 돈이 없어 잘 곳이 필요하다고 하자 자신의 후배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피고인이 2014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지묘교 방면에서 파계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해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84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주의의무 판단),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진단 12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3. 13:39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 3륜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3. 14:01경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려고 하다 서 있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것을 목격한 자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거 짜고 치고 있나.’라고 소리치며 바닥에서 일어나 경찰관들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것을 경찰관들이 제지하였음에도 발로 위 E의 좌측 무릎을 차고, 재차 발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3. 14:23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신고자의 진술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23경부터 14:43까지 약 20분간 4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3륜 전기자전거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촬영사진, 제원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 04: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을 자던 중, ‘택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은 사실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였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20:4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에 있는 대구은행 본점 네거리에서, 자신의 지인인 B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어네거리 방향으로 가던 중 위 차량의 비접촉 원인제공으로 피해자 C(남, 43세)의 레카차량과 D 운전의 영업용 택시가 부딪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가 위 쏘렌토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교통사고가 났으니 사고 처리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차에서 내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어깨 부위 등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형법 제260조 제3항)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21:5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가 운영하는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과 피해자 간의 금전관계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C의 상처사진 등),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대면 진술 – 피의자 A 동향 등에 대한),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관련) 1. 피해자 팔 부위 멍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 3급으로 약 20년 전부터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는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13:10경 대구 동구 B맨션 앞길에서 피해자 C(43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보면서 “배달하는 놈 다 죽여야된다, 오토바이 부셔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을 쳐다보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다가가고,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와 쇠 파이프, 철로 된 빈 고추장 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응급입원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의 필요성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05:05경 경남 양산시 B 앞길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를 보고 약 130m 가량 떨어진 같은 시 D 건물 앞길까지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어디 가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걸어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려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추적사항), 수사보고서(음성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8. 9.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2. 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시장 공영주차장 앞길에서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0. 12. 8. 22: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과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수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심혈관 질환 수술을 받은 피고인의 어머니를 부양할 사람이 없게 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