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90

범죄사실 [전제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회사 지배·운영 관계] 1. 피고인 B은 1989.경부터 영상가요반주기 등 전자기기 제조·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함}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13. 6. 10.경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고 아들인 L을 대표이사로 취임시켰으나, 그 이후로도 회장 직함으로 계속 보수를 받으며 K 및 그 자회사들을 실제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회사 자금관리 등 그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2. 또한, 피고인 B은 K의 영상가요반주기 사업과 별도로, 부동산 개발 업체로서 1인 회사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함)을 설립하여 1인 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현재까지 회사 자금관리 등 그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 B은 2015. 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N 등 필지에 소재하였던 (주)K 본사와 공장 건물 및 부지, 그 주변 부지 및 지상 건물{이하 'N 부지 및 건물'이라고 함}을 개인 소유하였다가, 아파트 부지로 일괄 매각하고 2015.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는데, 'O'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N 부지 및 건물을 K 등에 임대하여 임차료를 받는 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 B은 K 임직원인 P, Q에게, K 업무와 무관하게 M 소유 토지, 위 N 부지 및 건물 등 개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M 소속 경리 직원을 1~2명 두어 관리 업무를 보조하게 해 왔다. 3. 피고인 B은 2007. 10. 말경부터 K과 함께 영상가요반주기 시장을 과점하고 있던 (주)S(대표자 T)와 가격인상 담합 행위를 벌이다가, (주)S를 우회 인수하여 관련 시장을 사실상 독점할 것을 마음먹고, 2008. 6. 말경 변호사인 피고인 A과 그 친구인 U(2010. 10.경 사망)에게, K이 제공하는 자금으로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상장회사를 인수한 다음 그 상장회사가 (주)S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독점 규제를 회피하여 탈법적으로 (주)S를 우회 인수하는 작업을 위임하였고, 피고인 A 측은 성공수수료 20억 원과 그 상장회사에 임원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팀은 2008. 9. 9.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초기 비용으로 상장회사를 인수할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식회사 V(2011. 10. 'W'로 상호 변경, 이하 'W'로 호칭을 통일함)를 설립하고 그 지분을 나누어 취득한 다음, 2008. 12. 2.경 W 명의로 위 T과 대금 800억 원에 (주)S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 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K이 제공한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CD) 50억 여 원으로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측에 상장회사 인수자금을 조달해 주기 위하여 2008. 12. 15. W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K 자금을 예금 담보로 제공하고자 K이 지분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주)X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 및 2회 유상증자 대금 합계 175억 원을 (주)X 계좌에 납입함으로써 175억 원의 예금을 조성하여, 피고인 A 팀이 W 앞으로 합계 170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위 예금을 담보로 제공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팀은 2009. 1. 12.경 W 명의로 코스닥 상장사로서 전기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Z(이하 'Z'라고 함)의 대주주로부터 대금 170억 원에 Z 주식(30.56%)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2. 20.경까지 위 170억 원의 W 대출금으로 그 대금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K이 피고인 A 팀(W)를 통해 Z 주식 및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T 측이 2009. 중반경 위 (주)S 양수도 가계약을 파기함에 따라 K의 우회인수시도가 불발에 그치게 되었고, 그러자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 측에 'Z는 필요 없으니, W의 170억 원 대출채무를 상환해 (주)X의 예금 담보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170억 원을 K에 갚으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 측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양측 간의 종래 위임 관계가 170억 원 대출채무 상환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팀이 W를 통해 Z 주식 및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 A 팀은 위 Z 주식 및 경영권을 재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Z를 통하여 규모가 훨씬 더 큰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기로 계획하고, 2009. 9. 18.경 Z가 코스닥 상장사로서 모바일디스플레이 부품 제조·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AB(이하 'AB'라고 함)의 대주주로부터 대금 400억 원에 AB 주식(25%)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2.경까지 Z의 자금으로 그 대금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피고인 A 팀이 W, Z를 순차 통하여 AB의 주식 및 경영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6.경 그때까지 Z, AB 운영을 주도하던 U가 암투병을 하게 되자, W 및 A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Z 사내이사 겸직), 회장 직함으로 W, Z, AB를 실제 경영하면서 각 회사 자금 관리를 포함한 그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W의 K에 대한 170억 원 대출채무 상환(곧, X 예금 담보 해지) 독촉을 받게 되자, W 명의로 따로 차입하거나 대출받은 자금으로, 2010. 5.경 50억 원, 2010. 11.경 50억 원, 2011. 3.~7.경 19억 8,000만 원, 이상 원금 합계 119억 8,000만 원의 대출 채무를 상환하였다. 그런데 W는 명목 법인에 불과하여 영업 활동이 전혀 없었고, Z는 무리한 AB 인수 등으로 인해 자금 사정이 계속 어려웠던 관계로, 매출액 2,000억 원 대의 제조업체라 회전 자금이 많은 AB 자금으로 W의 119억 8,000만 원 차입·대출 채무 변제 등에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그 충당 과정에서 대여금이나 투자금을 빙자하여 AB 자금을 빼내었다가 일부 상환된 것처럼 다시 집어 넣는 돌려 막기와 거짓 회계처리를 계속하는 파행적 운영을 지속하다, 결국 피고인 B에게 'W, Z, AB를 인수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다. 4.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12. 4. 1.경 K이 피고인 A 등으로부터 W 주식 100%를 1주당 1원에 양수함으로써, W의 자회사인 Z, 손자회사인 AB를 모두 보유하게 되었고, K 임원이던 AC을 Z, AB의 각 대표이사로 임명하여 AC을 통해 두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3. 3. 말경 AC을 해임하고 Z와 AB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직접 두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5. 피고인 B은 Z 분리매각을 위하여, 2013. 12. 30.경 K이 Z로부터 AB 주식(17.78%) 및 경영권을 대금 210억 원에 양수하게 하여 Z-AB 간 모자 관계를 해소시켰고, 이에 따라 K이 AB의 직접 모회사가 되었으며, 이후로도 현재까지 피고인 B이 AB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관리 등 그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6. AB는 자금 사정 악화와 손실 누적으로 2015. 3.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2015. 8. 반기보고서 의견거절로 주식거래가 정지되었으며, 2016. 4. 20.경 상장폐지가 확정되었다. K도 자금 사정이 점차 악화되다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2016. 2. 29. 양수인 측 신설 법인인 '주식회사 AE'에 대금 360억 원에 영상가요반주기 관련 영업 일체를 양도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K은 현재 영업 실체 없이 AB 등 자회사 주식 및 자산 보유 등을 위한 명목 법인으로 존속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주)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전제사실 제3항 기재 내용과 같이, (주)S 우회 인수를 위하여 2008. 12. 2. A 팀을 통해 W 명의로 T과 대금 800억 원에 (주)S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가계약금으로 50억 여 원을 T에게 지급하였으나, 2009. 중반경 T 측이 그 가계약을 파기함에 따라 자금 제공자로서 실질적인 가계약 당사자인 K이 2009. 6. 30.경 T 측으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25억 원을 지급받게 되자, K의 수익금인 위 돈을 개인 대출채무 변제에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7. 3., 7. 6. 및 7. 7.에 거쳐 T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25억 원의 자금이 명의 세탁되어 K과 관련사 직원 5명 명의로 발행된 수표 5억 원, 10억 원, 10억 원이 각각 K 계좌로 입금되자, 각각 같은 날 K 계좌에서 같은 금액인 5억 원, 10억 원, 1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해자인 K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2009. 7. 7.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92 소재 하나은행 LS용산지점에 위와 같이 인출한 합계 25억 원의 수표를 임의로 지급 제시하여, 같은 날 피고인 개인의 하나은행 대출 채무 상환금으로 전액 소비함으로써 위 25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7. 초경 개인 자금을 M에 투자해 토지를 매입 후 관련 인허가를 받아 공장 부지로 조성해 분양하는 개인 부동산개발 사업을 벌이면서, M 명의로 2007. 8. 밀양시 AF 임야(이하 'AF 임야'라고 줄임), 2007. 11. 같은 AG 등 토지(이하 'AG 토지'라고 줄임), 2008. 4. 김해시 AH 등 임야(이하 'AH 임야'라고 줄임)의 매입 및 등기를 각각 마쳤으나, 2008. 중반경 개인 자금이 고갈되어 M에 투입할 자금 여력이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K의 M에 대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2008. 7. 10.경부터 2010. 4. 29.경까지 지속적으로 K 자금 합계 60억 5,000만 원을 M로 유출해 자신의 M에 대한 대여금 상환, M 대출채무 상환, 인건비 등 기타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M이 매입한 위 토지들 중 AG 토지에 대하여는 2007. 11. 공장신설승인 관련 인허가를 받았으나, AF 임야와 AH 임야에 대하여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등으로 인허가를 신청조차 하지 못함으로써 그 임야들에 투입한 기존 투자금은 손실로 귀결되었다. 한편, M은 2010. 6. K에 공장신설승인을 받아 부지조성을 마친 AG 토지를 대금 42억 여 원에 매도하고 2010. 8.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는데, 그 매도대금 채권은 K이 위 60억 5,000만 원의 단기대여금 채권과 별도로 M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수금 채권 중 동액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유상 결제를 받았다. M은 K에 위 AG 토지를 매각한 건을 끝으로, 아무런 실제 영업 활동이나 매출 없이, 인허가를 받을 객관적 전망이 결여된 위 AF 임야, AH 임야 등을 보유한 채 K과 피고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무, 은행 대출 채무를 비롯한 각종 채무만 부담하며, 회사 부동산과 함께 피고인 개인 소유인 N 부지 및 건물 관리 업무(대출 이자, 공과금 납부 등)를 맡아 이자와 인건비 등 운영 비용만 계속 발생하는 무능력 법인으로 존속하게 되었고, 2011.4.경까지 인허가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이라도 그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회수하고자 시도하였으나 AH 주변 임야를 대물변제로 받는 데 그쳐, 이후 아무런 자체 수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M이 위와 같은 상태라 추가로 K의 자금 지원을 받더라도 그 채무를 상환할 객관적 자력이 없음에도, 계속적으로 K 자금을 M 필요 자금으로 유용함으로써, 개인 부동산사업 실패로 인한 손해를 K에 전가하는 한편, M 및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대출채무 원리금 상환, 공과금, M 직원 인건비 등 개인적인 부동산 관리에 필요한 소요 자금을 K 자금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M 대출금 담보 제공을 통한 8억 5,000만 원 배임 피고인은 2011. 7.경 M 자금이 고갈되자, K의 담보 제공 하에 M 앞으로 70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대출금 중 61억 5,000만 원을 그때까지 누적된 K의 M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임시로 상환 처리하는 데 쓰되, 나머지 8억 5,000만 원은 M 비용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M은 위 AG 토지 매각 이후로 아무런 영업 활동이 없고 2011. 4.경 이후로 객관적으로 수입 창출을 기대할 수 없어 비용만 소비하는 법인에 불과하였던 관계로, M이 K의 보증 또는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추후 K이 그 대출 채무를 대신 상환할 수밖에 없음이 예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K의 70억 원 상당 담보 제공은 실상 K 자금으로 M에 8억 5,000만 원(= 70억 원 - 대여금 상환처리 예정금 61억 5,000만 원)을 조달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K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금 대위변제가 사실상 예정되어 있음에도, 또한 M이 피해자의 최대주주인 피고인 보유 회사라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임에도 피해자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1. 7. 21. M이 하나은행으로부터 5억 원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보증을 하게 하고, 이어 2011. 10. 20. 피해자의 하나은행 예금 70억 원을 M의 대출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날 M이 하나은행으로부터 65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억 5,000만 원을 자체 비용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8억 5,000만 원(= 위 5억 원 + 3억 5,000만 원) 상당 담보 제공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M에 대한 지속적 대여를 통한 12억 6,481만 5,910원 배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M이 취득한 8억 5,000만 원 대출금도 고갈되자, 2012. 9. 7.경 M의 정상적인 상환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없음에도, 또한 특수관계법인 간 대여 거래임에도 피해자인 K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정식 차용증 작성도 없이 담보 제공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K이 M에 1억 원을 일시대여금 명목으로 대여한다'는 내용의 지출 품의서를 결재하는 방법으로 M에 대한 대여 명목 자금 지원을 결정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의 자금 1억 원을 M에 임의로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 합계 12억 6,481만 5,910원을 일시·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로 M에 지급하여 피해자의 영상가요반주기 영업과 무관한 M 또는 피고인 개인 사업체인 'O' 관련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게 함으로써, 12억 6,481만 5,9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M이 금융기관 대출을 다액 받아왔고 특히 2008. 7. 10.경 이후로는 사실상 K 자금으로 운영된 법인임에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외조카인 AI, 애인인 AJ를 M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법인 자금으로 급여, 상여금 등 인건비를 계속 지급함으로써 법인 자금으로 개인적인 지출에 갈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4. 4. 9. M 소속 허위 직원인 AI의 부산은행 급여 계좌로 2004년도 3월분 급여 실제 수령액 명목으로 2,006,390원을, 같은 날 AJ의 부산은행 급여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006,360원을 송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인 M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초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I, AJ의 급여, 상여금, 원천징수 납부액 공제금 등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AI에게 합계 524,723,391원을, AJ에게 합계 489,639,050원을 각 지출하여, 피해자의 자금 총 합계 10억 1,436만 2,441원을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주)K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전제사실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5. 3. 31.경 개인 소유인 N 부지 및 건물 매각을 마쳤으나, 그 양도소득세 3억 여 원의 납부를 지연해 오던 중, 2016. 2. 29. 전제사실 제6항에서 본 바와 같이 K의 영상가요반주기 관련 영업 일체를 양도하게 된데다, 그전까지 K으로부터 피고인 개인 명의로 대여받은 대여 원금 채무만도 37억 여 원이 누적되어 있고 이를 상환할 객관적 자력이 없는 한편,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인수되지 아니한 채 K에 유보된 잔존 법인 채무가 다액 존재함에도, K에 남아 있던 사실상 마지막 여유 자금 3억 원을 위 개인 양도소득세 납부에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29. 이사회 결의 등 절차 없이 피해자 K의 피고인에 대한 추가 대여금 명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하면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자금 3억 원을 국세청 계좌로 양도소득세 납부금으로 이체해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B의 W 170억 원 대출채무 상환 독촉에 따라, W 명의로 차입하거나 대출받은 자금으로, 원금 합계 119억 8,000만 원의 대출 채무를 상환하는 등으로 자금 운용을 함에 있어, W가 명목 법인에 불과하여 영업 활동이 전혀 없고 Z는 자금 사정이 계속 어려웠던 관계로, AB 자금을 빼내어 이를 위 119억 8,000만 원을 일단 상환하느라 차입하거나 대출받은 채무 변제 등 각종 용처에 유용하기로 하고, AB 자금을 다른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나 투자금 등을 빙자하여 해당 법인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빼낸 다음, W, Z 계좌 등으로 자금을 돌려 AB의 영업 이익과 무관하게, W의 채무 변제금, 대여·투자 등 명목을 가장하여 준 상대방 법인에 대한 대가 지급, W나 Z 운영 자금, 피고인이 돌려막기 식 자금 운용과 거짓 회계처리를 위해 개인적으로 융통한 사채 중개료 및 그 이자, 기타 개인 용처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2. 23. 계좌 제공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의 대가를 별도로 지급한 상대방인 (주)AK(대표자 AL) 계좌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인 AB의 자금 27억 원을 대여금을 빙자하여 송금한 다음, 같은 날 AL로부터 당일 출금한 27억 원을 돌려받아,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전액 입금한 후 즉시 W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W의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3. 28.까지 계속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대여금 또는 투자금 등을 빙자해 피해자 자금을 계속하여 유출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합계 205억 4,223만 6,290원을 빼내어, 그 무렵 피해자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각각 소비함으로써 같은 금액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법위반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금전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말경 각 코스닥상장회사인 Z, AB의 대표이사로 각각 취임하여 K과 함께 운영하면서, Z, AB 자금을 유출해 이를, Z에 대한 무리한 자금 지원, M로의 자금 유출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K에 자신의 개인 대여금으로 송금하는 등 돌려막기 식 자금 운영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상장회사 대표이사 신분임에도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Z 및 AB로부터 개인 자금 대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6. 3. AB 자금 9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대여금으로 송금함으로써 AB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9억 원을 대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상장회사인 AB 자금 합계 99억 3,000만 원을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대여하게 하여 신용공여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8. Z 자금 4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대여금으로 송금함으로써 Z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4억 원을 대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0.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상장회사인 Z 자금 합계 41억 600만 원을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대여하게 하여 신용공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P, AN, P, AO, AJ, AQ, AR의 각 진술서 1. 본건 M&A의 전체 경위 문건, 각 법인등기부 등본(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번), 각 기업 공시자료·감사보고서·재무제표 등(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28, 42 내지 53, 55, 56, 58, 60, 61, 63, 70 내지 87, 263 내지 265번), 각 계좌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1, 33, 34, 36 내지 38, 113, 115 내지 119, 126 내지 128, 147, 148, 150, 151, 153, 155 내지 158, 160, 260, 266번),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급여대장 등(증거목록 순번 137 내지 139, 184, 193 내지 195번), M 단기차입금 명세서·부동산 현황 등(증거목록 순번 167 내지 174, 180 내지 182, 199 내지 201번), 자금 흐름표, 공장신설변경 승인 신청서 등(증거목록 순번 217 내지 220, 230번), 금전대차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222 내지 226, 228, 233, 234, 244 내지 250번),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도 가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252 내지 256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30, 32, 41, 54, 57, 59, 62, 69, 88, 145, 154, 159, 179, 192, 196, 202, 203, 204, 227, 229, 231, 232, 251, 258, 26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 1)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판시 제1의 나. 2)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상법 제624조의2, 제542조의9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주)AS 부분에 관하여,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기숙사 신축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AS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S에 대한 기숙사 신축 공사대금을 가장하여 20억 원을 W로 유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자금의 흐름과 피고인의 자금 회전 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0. 12. 23. AS에 입금한 20억 원을 기숙사 신축 공사대금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12. 23. AB 자금 20억 원을 AS에 입금하였고, 바로 다음날 AS 계좌에서 W 계좌로 20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도 제2회 검찰 진술에서 AS과 합의하에 공사대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처리하고 자금을 W로 돌린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본 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사실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위해 다른 회사에 허위로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AB의 자금을 유출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본 건 범행과 나머지 범행사실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 유출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 차이가 없다. 피고인은 AS에 20억 원을 입금한 것과 같은 날인 2010. 12. 23. 주식회사 AK에도 27억 원을 입금한 다음 W로 유출하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금의 지급 방법은 통상의 거래 형태에도 어긋나고, 피고인이 AS의 공사대금을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상 공사대금은 계약금을 지급하고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공사대금 전액을 선급금 명목으로 공사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공사대금의 액수가 20억 원이라거나 특별히 공사대금을 공사 이전에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공사도급계약서나 공사비 영수증 등의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W는 2011. 1. 24.부터 2011. 6. 10.까지 AS에 약 15억 3,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그 금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20억 원에 미치지 않는다. W는 AS로부터 2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였다. AS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W에 20억 원이나 되는 금전을 대여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W와 AS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서 등이 작성된 바도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유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즉 피고인도 AS을 통해 W로 송금한 20억 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회사의 자금 회전 목적 등으로 소비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또한 W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1번, 증거기록 850, 858쪽 등)에 의하면, 2011. 1. 10. 20억 원을 송금받은 W의 우리은행 계좌잔고가 732,823원임이 확인되고, W에 새로 유입된 자금으로 약 6개월에 걸쳐 AS에 공사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비록 피고인이 사후에 W를 통하여 AS에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횡령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4년~7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나. 피고인 B: 징역 2년 8월 이상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정상적인 회사 운영 목적 없이 무리하게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였고 이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다른 회사에 허위로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출시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와 그 목적 내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약 200억 원을 초과하여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자금 유출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상장폐지 되기에 이른 점, 아직 피해자 회사에 상당 부분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오로지 개인적 이익 취득을 위하여 이 사건 구조와 같은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 역시 범행규모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의 손실액 역시 피고인의 횡령 이외에도 당시의 경영 환경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확대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유출한 금원 중 일부를 다시 피해자 회사로 입금하거나 주식회사 K에서 일부 피해회복 조치를 하여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독점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경쟁사를 인수하려고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던 점, 개인적인 부동산 사업의 실패의 책임을 자신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K에 전가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은 다액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형식적인 법인이 되었고 마지막 남은 회사의 자금까지 양도소득세로 유용하였던 점, 횡령과 배임의 합계액이 약 60억 원으로 매우 큰 점, 피해자 회사들에 대하여 상당 부분 실제적인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회사들은 사실상 1인 회사로서 피해자 회사들의 손실로 결국 피고인도 손실을 입게 된 점, 특히 피해자 주식회사 K의 경우 피고인이 오랜 기간 노력하여 회사를 성장시켰던 사정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