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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4-1

범죄사실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678호 B 및 C의 사기 피고사건은 "B 및 C이 보험가입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보험가입하고 보험금을 대납한 다음 몇 개월 후 바로 해약하는 방법으로 보험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6. 25.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ING생명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합계 금 103,732,95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2012. 3. 14. 공소제기 되었다. 이 사건에서 B은 C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며 자백하였던 반면, C은 B에게 보험가입자를 소개한 사실만 있을 뿐 공모한 바가 없고,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보험계약자들로부터 수령한 것은 B에게 빌려준 돈의 원리금으로 받은 것이거나 차량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며, 개인적 채권·채무관계로 B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부인하였으므로, B과 C 간에 보험수당금이 아닌 개인적 채권·채무관계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특히, C은 2010. 10.말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대학교 근처 F 커피숍에서 자신 이외에 B 및 A, G이 함께한 자리에서 자신이 B에게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로 빌려준 돈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을 A가 들어서 알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8.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678호 B 및 C의 피고사건에 C 측 증인으로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단독 판사 H에게 '2010. 10.말경 E대학교 근처 F 커피숍에서 C이 B에게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로 빌려준 돈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과 B이 보험료를 3회 대납해주기로 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을 뿐, 보험수당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C 측 변호인의 "C이 B에게 '지금 솔직히 얘기를 하면 계속 지낼 수(보험사기)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 하겠다. 솔직히 하지 않으면 너랑 이제 일 못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당시 C이 B에게는 무슨 말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정확한 말은 기억나지 않으나 소개시켜 주었는데 입장이 난처하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 B이 C에게 갚을 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사의 "증인(피고인)은 E대학교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전체적인 대화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나 B이 C에게 줄 돈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내용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C의 지인을 보험가입자로 소개시켜 주었는데 보험료를 내주지 않아서 C의 입장이 난처해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빌려준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고, "커피숍에서 돈 문제를 얘기하게 된 것은 보험료와 관련한 수당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나온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빌려준 돈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고, 판사의 "증인(피고인)이 기억하기로 C이 B에게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줄 것이 없냐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빌려준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이 C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보험수당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지, 둘 간의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고, B이 보험료를 3회씩 내주기로 했는데 그러지 않아 C의 입장이 난처했던 상황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게 유리하도록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B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장,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19-1

범죄사실 2013고단1119 1. 피고인과 C, D, E의 공동범행(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C은 2012. 8.경 서울 중랑구 F 건물 2층 'G' 게임장에서 H 등을 통해 영상분배기 2대, 경마 게임기 30대, 컴퓨터 2대, 카드점수입력기 2대 등을 설치하고, 2012. 9. 초순경 I을 통해 게임점수를 포인트로 전환해서 적립해주는 와우포인트 적립기계를 설치하고, J을 통해 게임장 부근 식당 앞에 와우포인트를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교환기를 설치한 후 D에게 위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이에 D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0. 4.까지 주간에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야간에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고, E은 야간에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점의 게임점수로 전환하여 1회에 1점부터 50점까지 점수를 걸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승식, 순위에 상관없이 1등, 2등 말을 예상하는 복승식 등 실제 경마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따는 방법의 경마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끝낸 후 남은 게임점수 100점당 10,000와우포인트로 적립해주어 게임장 인근에 설치된 상품권 교환기에서 10,000와우포인트당 10,000원짜리 홈플러스 상품권 1장으로 교환해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K과의 공동범행(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K은 2012. 11. 중순경 서울 중랑구 F 건물 2층 'L'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 게임기 30대, 영상분배기 2대, 컴퓨터 2대, 카드충전기 1대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부터 2012. 12. 29.까지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점의 게임점수로 전환하여 1회에 1점부터 50점까지 점수를 걸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승식, 순위에 상관없이 1등, 2등 말을 예상하는 복승식 등 실제 경마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따는 방법의 경마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5고단3231 3. 피고인의 단독범행(상해) 피고인은 2015. 8. 22. 00:00경 서울 강북구 M 앞에서 피해자 N(43세)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 D,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O 진술 영상녹화)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단속경위서 1. 단속 당시 사진 2015고단3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영업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G' 영업과 관련하여 경찰의 단속을 받았음에도 그 직후에 'L'의 영업에 관여한 점, 이 사건 불법게임장 관련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및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법게임장 관련 사건에서 공범들이 처벌받은 정도, 상해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0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F, G과 합동하여 2012. 11. 06. 18:50경 서울 도봉구 H교회 뒤편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I(16세), 같은 J(16세), 같은 K(16세), 같은 L(16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피고인들과 F는 옆에 서서 지켜보고, G은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좀 보자고 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각 건네주자 이를 가지고 다 함께 도망가는 방법으로 위 I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개, 위 J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개, 위 K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베가 스마트 휴대폰 1개, 위 L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옵티모스 스마트 휴대폰 1개를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에 대한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은 2012. 11. 7. 23: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518에 있는 모란역에서 위 G, F, A, B으로부터 그들이 위 제1항과 같이 훔쳐온 위 피해자들의 휴대폰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에 대한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은 2012. 11. 8. 23:00경 위 모란역에서 위 C로부터 위 F 등이 훔쳐온 위 피해자들의 휴대폰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D 형법 제362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00고단933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C 소재 교과서 및 참고서 제조업체인 D의 대리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제책부 기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999. 12. 16. 위 D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주식회사 E 소유의 파지압축기 통(높이 약 10미터, 지름 약 3미터)에 파지가 막히는 바람에 위 D 작업장에 파지가 날려 작업이 중단되자 위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위 D에 파견 나와 파지처리 작업을 하던 피해자 F(39세)으로 하여금 위 파지압축기 통에 들어가 정비, 청소, 검사, 수리 등 작업을 할 때는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축기의 가동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부위에 길이 50미터, 두께 약 3센티미터 가량의 밧줄을 묶게 한 후 피고인들은 위에서 밧줄을 잡아주고 피해자를 가동 중이던 압축기 통 내부로 들어가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압축기 통 내부에서 발로 파지를 밟아 내리던 중 작동 중이던 압축기에 양다리가 끼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 절단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F이 위 파지압축기가 가동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과연 피고인들에게 압축기 가동여부를 확인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피고인들 및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기재, 동인들 및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등의 각 진술기재 F의 진술 중 아래 인정과 배치되는 부분은 배척)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소속된 D는 1999. 10. 13. 도서 제본과정에서 발생되는 파지를 수거·처리하기 위해 파지수집업체인 주식회사 E과 파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위 E은 D의 건물 외벽을 따라 원통시설을 설치하고, 위 원통을 따라 내려오는 파지를 압축하는 압축기와 이에 딸린 가동스위치박스를 위 건물 1층에 설치한 다음, 그 소속 직원인 F을 위 D에 파견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위 파지압축기시설일체를 관리·운용케 하면서 파지수집작업을 시킨 사실, 위 압축기의 가동이나 중단을 위한 스위치조작은 F의 책임 하에 맡겨져 있었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D 소속 직원들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F은 원통이 파지로 막히자 먼저 압축기 가동을 중단시키지 않은 채 건물 2층의 제본작업실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작업중인 피고인들에게 작업을 중단시킨 다음, 건물 4층으로 올라가 피고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스스로 원통 안으로 들어가 파지를 밀어내다 작동 중이던 압축기에 다리가 끼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 당시 피고인들이 있었던 건물 2, 4층에서는 압축기 가동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파지제거 작업에 앞서 압축기 가동을 정지시키는 것은 압축기의 관리·운용 책임자인 F이 스스로 하여야 할 본인의 업무라 할 것이고, 그의 요청으로 파지제거작업을 도와주는 입장에 있었던 피고인들에게 압축기의 가동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01. 10. 17.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2. 01: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연하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1: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연하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아파트 방면에서 평화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의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G 호텔 방면에서 광주광역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H가 운전하던 피해자 화순운수 합자회사 소유의 I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16,500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에 다수범처리 기준에 따라 하한만을 적용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이 검거되게 된 사정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 피해자에게 비교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24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5. 03:0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계백로 1000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를 경유해 다시 위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보복 목적 폭행 피고인은 2017. 3. 25. 03:10경 제1항 기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0세)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내가 언제 음주운전을 했어."라고 소리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당시 만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진설명,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문,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있으므로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목격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폭행한 사안이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82%로 상당히 높은 상태였고, 특히 시민의 정당한 경찰신고에 대해 폭력으로 보복한 죄는 가볍게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에 나아갔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았고, 폭행도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인천시 계양구 B건물 1층 4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수원 영통, 미아리, 서초에 정육점 3개와 수원 영통에 미용실 1개를 각 운영하고 있다. 보증금 2,500만 원을 주면 위 정육점 중 서초 매장 사장자리를 주겠다. 그 매장 순 수익금이 매월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매월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3개의 정육점은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곳으로 피고인은 D에게 고용된 바지 사장에 불과하였고, 사전에 D과 사이에 위 정육점 중 서초 매장 사장자리를 피해자에게 주기로 합의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위 정육점 서초 매장 사장 자리를 주거나 매월 2,000만 원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5.경 위 서초 매장 보증금 명목으로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6. 4.경 E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같은 날 인천 계양구 B건물 1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1층 주차장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등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4.경 피해자 F에게 "내가 현재 수원 영통, 미아리, 서초에 정육점 3개와 수원 영통에 미용실 1개를 각 운영하고 있다. 위 정육점 매장 중 미아리 정육점 매장의 매출이 하루에 300만 원 이상 나오는데 보통 1억 매출이면 3,000만 원이 남는다. 보증금 400만 원을 걸고 배송일을 담당해 주면 매월 30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3개의 정육점은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곳으로 피고인은 D에게 고용된 바지 사장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사전에 D과 사이에 위 정육점 배송일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합의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배송일을 맡기거나 매월 3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1. 7. 4.경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공탁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본건 범죄행위의 태양과 죄질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3. 2. 10.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7대와 '야마토' 게임기 12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D, E을 고용한 후 D, E은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과 청소 등을 하고, 피고인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만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바다이야기 및 야마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서울 노원구 B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대리점의 직원으로서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2008. 10. 1.경 위 대리점에서 그 곳 종업원 E 등이 거래처 중 'F'에 두부, 콩나물, 만두, 어묵 햄류 등의 CJ 식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현금 등으로 수금하여 피고인에게 입금 처리한 9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6,896,455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사본, 종합거래명세서(집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 자백 등 반성, 초범)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2009.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작천정계곡 입구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950 미래정보고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22:00경 평택시 안중읍 이하 불상지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곡리 소재 '정토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일한 범행 반복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4. 17:00경 대구 북구 C건물 202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7세)이 놀러와 피고인의 방 침대에 같이 누워 있던 중 순간적으로 충동이 생겨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자신의 팔과 다리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집으로 가기위해 손을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한 번 더 하자"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손으로 밀쳤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화장실 변기에 앉아 피해자의 배를 잡아끌어 다리 위에 앉힌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위계등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의 방 침대에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년 ~ 5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동일기회 수회간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이상 대상)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2년 6월 ~ 22년 6월 다수범죄 처리(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3년 ~ 8년 3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3년 ~ 8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서 위력으로 간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아직 어린 학생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이를 재차 위 E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경 위 D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F에게 3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은 후, 그 중 필로폰 약 0.07그램을 재차 위 E에게 건네주어, E과 F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경 서울 금천구 G 부근에서, 위 필로폰 매매 알선을 하면서 생긴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술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02:00경 부산 남구 C 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21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 주점 테이블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려찍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하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롤링페이퍼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위 'D 클럽'에서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롤링페이퍼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9. 오전경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해외에 있는 불상의 대마초 판매자와 이메일로 연락하면서 대마초 1g을 1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위 대마초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4. 13. 10:31경 케이엘엠(KLM) 네덜란드 항공 865편을 통해 대마초 약 1g을 국제 통상우편물 안의 DVD케이스 안에 숨겨진 채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여 수입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23. 01: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대마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각 수사보고(정보입수보고, 피의자 검거·수사상황 등, 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된 대마초 1g(증 제1호), 국제우편봉투 1개(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판시 제1, 3항 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판시 제2, 4, 6항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본문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소지 내지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나.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월[제1범죄{판시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한 + 제2범죄{판시 대마 소지 내지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한의 1/2 + 제3범죄{판시 대마 소지 내지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한의 1/3. 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기준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건네받아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마를 수입하기까지 하였던바, 대마 등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2011년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마 수입 부분도 1회의 소량에 그쳤으며, 제3자에 대한 판매 등 영리 목적과는 무관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3:25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101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앞모습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전체 화면의 약 1/3 가량은 검은 색 음영이고, 피해자 2명의 전신 모습이 전체 화면의 약 1/4 정도의 비율로 찍혀 있으며, 2명 모두 치마를 입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평상적인 복장이며, 촬영거리가 약 3 내지 4m 정도로 보이고, 특정한 부위를 강조하여 찍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알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조명이 밝은 승강장에서 공개적으로 피해자들을 향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점 등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이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 알미늄휠 주조, 가공 및 씨알 도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인명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19. 08:35경 김제시 E에 있는 위 회사 공장원재료 장입 공정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F(42세)으로 하여금 불량 알루미늄 휠을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적재·운반하여 3층 용해로에 장입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한편 위 불량 알루미늄 휠 용해로 장입작업을 하는 경우 위 불량품들이 운반구 도어에 걸리면서 장입작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는 3층 용해로 장입구 부근으로 올라가 1.5m 길이의 장대형 도구를 이용하여엉켜있는 알루미늄 휠을 움직여 장입구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작업을 지속하였는데,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장소는 지상에서 8m 높이에 위치하여 있고, 1.2m x 2.4m 발판에 높이 65cm의 방책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장입작업 중 운반구에 걸린 휠을 꺼내는 작업을 할 경우 작업발판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근로자가 작업 중 작업발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여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F으로 하여금 위 3층 용해로 부근에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작업 중이던 위 F으로 하여금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2014. 1. 11. 후송치료 중이던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하고,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9. 위 주식회사 B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산업재해예방 수시감독에서 금형반의 드릴기 금속제 외피와 탕구드릴 자동화 설비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아니하고, 금형반의 이동식 전등에 전구파손 방지 보호망을 부착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유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결과서 1. 변사사건 현장 사진 1. 사고보고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각, 시정명령서 시정결과 보고의 건(1차, 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위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산업현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위험을 동반한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더라도 그 작업 전에 미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 조치를 취한 후에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함이 마땅하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3층 높이의 용해로 장입구 부근에서 엉켜있는 알루미늄 휠을 장대형 도로를 이용하여 장입구에 떨어뜨리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용해로설비 제작업체가 설치한 65cm 높이의 난간의 안전성을 과신하고 위와 같이 높은 장소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가로 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가 F이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안전불감증이 이 사건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망 F의 유족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 등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F이 위와 같이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고공작업을 강행한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후조치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