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10

범죄사실1) 2018고합310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의 성립과무관하여 불필요한부분은 삭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8. 10. 16. 04: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8세)가 머물고 있는 **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주점 내에 조명이 모두 꺼져있고,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몰래 주점 내실까지 침입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손전등 기능을 이용하여 주점 내부를 살피던 중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자신의 바지와 팬티도 벗은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 몸을 움직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제압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빼기를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다리를 붙드는 등 누워있는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고 반항하면서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18고합375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3. 11. 01:20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마치 피고인의 형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위재 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D'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피의자 특정 및 수배내역 등) 1. 112 신고 관련 CCTV 영상 사진, 범행 현장 사진, 사건 CCTV 영상 CD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¹201837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경찰관 E 통화 보고, 피의자 정정) 1. 외국인 인적도용 확인 요청(신상불일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몽골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주거침입강간미수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나머지 판시 범죄들의 형과 죄질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문서 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 행사)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등)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 및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가 형법 제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주거침입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 1층에 소재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후 피해자가 깨어 반항함에도 강간하려 시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가게의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한 사실로 체포되자 신분을 속일 목적으로 서명을 위조하여 제출하고, 자신의 형의 신분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업무에 혼선을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주거침입강간미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그 이외의 범행에 대하여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즉시 발견되어 범죄수사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