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80-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0-1(분리), 437(병합, 분리), 892(병합), 897(병합), |975(병합), 1061(병합) 가. 사기방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사기 라. 재물손괴 피고인 가.나.다.라. A 검 사 신태훈, 이평화, 신금재(기소), 류정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주원(피고인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동훈, 정유진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8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C은 2018. 9. 18.경 D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접근하여 그에게 전화금융사기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양도한 다음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보다 먼저 피해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C은 2018. 9. 18. 휴대전화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약속하고, D은 2018. 9. 19. 수원시 탑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8. 9. 1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대출담당자 L인데 돈을 보내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저금리로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8. 9. 20. 휴대전화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위 피해자의 아들 행세를 하면서 "엄마 바뻐, 나 폰이 안되서 컴으로 E 올렸어, 부탁하나 해도 돼? 오전에 입금해야 할 것이 있는데 폰이 안되서 인증오류가 떠서 안돼, 엄마가 해 주면 안돼? 600만 원만 D 명의 계좌로 보내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D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위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받게 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43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접근하여 그에게 전화금융사기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양도한 다음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보다 먼저 피해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약속하고, 2018. 8.경 서울 N에 있는 O대학교 부근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P)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8. 8. 1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피해자의 거래처 직원을 사칭하여 '급하게 결제할 곳이 있는데 공인인증이 잘 안되니 대신 결제를 해주면 저녁 5시 안에 입금한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5,9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위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받게 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19.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후배인 R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이 휴대전화기(아이폰 8+)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휴대전화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형이 폰 업자인데 R이 친구니까 싸게 해 주겠다, 예약금을 먼저 보내주면 퀵으로 보내주고 나머지는 물건을 받으면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T)로 송금받고, 이어서 2018. 5. 20.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대금을 요구하면서 '형이 휴대폰 업자한테 돈을 줘야 하는데 문화상품권으로 줄 수 있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E 메신저'로 같은 날 모바일 문화상품권 13,000원권 1매, 30,000원권 1매의 편번호를 전송받고, 2018. 5. 22. 모바일 문화상품권 16,000원권 1매의 핀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6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6. 중고거래 사이트 'U'에 '100,000원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8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선입금해주면 상품권 바코드를 전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품권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6. 중고거래 사이트 'U'에 '100,000원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교환권을 8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상품권 바코드를 전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W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92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3. 서울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A이 AB AC 게시판에 게시한 '구글 기프트카드를 산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20,000원을 선입금해주면 150,000원짜리 구글 기프트카드 코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글 기프트카드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구글 기프트카드 코드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3,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0. 07:40경 서울 성북구 AE에 있는 'AF'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AG이 운행하던 AH QM5 차량을 향해 돌멩이를 던져 위 차량 조수석 뒷문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위 차량을 수리비 합계 4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 7897 피고인은 2018. 5. 25. 08:00경 피해자 AI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내 "돈이 급하다. 15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이 여는 아침 9시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F은행 계좌(T)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751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0. 3.경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 AJ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제의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접근하여 그에게 전화금융사기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양도한 다음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보다 먼저 피해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위 AJ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4.경 서울 종로구 AK 소재 'AL PC방'에서 위 AJ과 함께 휴대전화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1주일에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AJ의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AJ 명의의 AM은행 계좌(AN)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퀵서비스를 통해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J과 공모하여 위 AJ 명의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0. 1.경 피해자 AO에게 전화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8. 10. 5.경 AP 명의의 AM은행 계좌(AQ)로 200만 원, 위 AJ 명의의 AM은행 계좌(AN)로 35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접근하여 그에게 전화금융사기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양도한 다음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보다 먼저 피해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위 AJ과 공모하고, 2018. 10. 4.경 위와 같이 위 AJ 명의의 AM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위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J과 공모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1061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 AR가 인터넷 'U'에 게시한 '뉴발란스 993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0.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2019-544) 1. 압수영장 회신결과 (F)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계좌상세조회 1. E 대화 내역 [2019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S, W.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Z의 각 진술서 1. 각 회신자료(수사기록 3권 41~47쪽, 4권 32~34쪽), 1.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이용내역확인서, 거래내역 1. 각 대화내역 [201921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AV, AW, AX , AA의 각 진술서 1. AY의 진정서 1. 내사보고(재물손괴 피해 사진 첨부 건) 1. 견적서 1. 거래내역서 등, 송금결과 확인서,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이체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등, 각 이체확인증 등,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등 1. 현장사진 [2019141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메신저 대화내역 정리) 1. 거래내역서 1. 계좌 송금증 [2019.2.1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9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AR, BA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거래명세표 1. 각 회신자료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등,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단독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기방조가 아닌 횡령이 성립하고, 사기방조라고 하더라도 2019고단380호 사건의 2019. 9. 20.자 전화금융사기방조에 대하여는 그 실행 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할 당시 양도하려는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알았고, 해당 금융계좌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의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소비하려는 의도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실행되어 피해자가 피해금을 위 계좌들에 입금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는 그 후에 이루어진 정범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운 편면적 방조에 해당한다. 사기방조 후의 횡령은 사기방조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느냐가 문제일 뿐 정범과 종범의 관계로 논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사기방조의 책임을 지는 이상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와의 사이에 송금된 금원에 대한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사기방조 행위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단계에서 이미 완료하였고, 위 접근매체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피고인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해졌는바, 단지 피고인이 방조의 공범들과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의 인출·사용을 위하여 대기하던 장소에서 이탈하였다는 점만으로 사기방조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경합하므로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실행을 기다려 그 피해금을 가로챈 것으로 죄질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과정에서 B와 함께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실행을 도왔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등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일부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갓 성년이 되었고,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정 되었으며(2015년 지능검사(K-WAIS) 49}, 생후 2개월 정도의 어린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