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71

범죄사실 1, 2016. 3. 24. 14:4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14: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에서 당산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객실 내에서 남색 짧은 주름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전화 카메라와 조용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을 26초간, 7초간 2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3. 24. 16: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16:31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역에서 목동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G 시내버스 안에서 회색 교복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전화 카메라와 조용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ㅏ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59초간, 23초간 2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6. 3. 24. 16:4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16:47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에서 피고인에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회색 교복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전화 카메라와 조용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등을 46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6. 3, 24. 17:0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17:03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지하철 2호선 1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에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전화 카메라와 조용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 카메라가 다른 곳을 비추게 설치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00:5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과 하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압수조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여죄 범죄사실 증거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 촬영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에게 13회 범죄경력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1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예금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그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2016. 3. 7.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6. 3. 24. 확정된 사실, 위 사건의 공소사실에 이 사건 공소사실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경 경기 광명시 하안동 303 (주)대운자동차매매상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엔에이치농협캐피탈(주)로부터 차량구입자금으로 1,100만 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로 매월 400,440원의 할부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3. 6. 24.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5. 6. 22.경 피해자 희망1자산대부관리(유)에 위 할부대출금 채권이 양도되었으므로, 위 할부대출금 상환 완료시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를 상실하게 하여 1,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희망1자산대부관리(유) D의 고소장 1. 자산매매계약서, 중고자동차, 건설기계)오토론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반납요청서, 채권양도통지서, 할부금 불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37

범죄사실 2016. 1. 4.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2길 7-31 해마루식당 주차장에서 배우자 B 소유의 D 코란도 승용차량을 위 승용차량을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현장약도, 사고장소 전경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차적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30. 02:5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3.4km 지점 편도3차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3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인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경찰에서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상동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26.18:41경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성산공원 방면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및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 위에서 있던 피해자 E(5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즉시 현장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증거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1. 사체검시사진, 시체검안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과실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결과가 중한 점
인천지방법원-2009고단68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10. 21:18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526에 있는 함박마을 입구 삼거리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리봉사 사거리 방면에서 함박마을 방면으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씨디 100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수리비 6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6. 하순경 후배인 F 소유의 C 카니발 승용차를 양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해 9. 10. 21:18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526에 있는 함박마을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사본, 입퇴원확인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책임보험 미가입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9115호)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3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도주, 피고인의 신호위반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39

범죄사실 [2015고단2039] - 피고인 A 피고인은 D, E, F 과 함께 화성시 G 오피스텔 307호 및 512호, 화성시 H건물 501호 및 1902호에서 성매매업소 'I'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업주, D은 투자자, E F은 실장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2014. 11. 20.경부터 2015. 5. 11.경까지 사이에 위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 사이트를 보고 연락이 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시간당 14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J 등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에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2730]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5.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K, L, M, N 등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이하 '마카오'라고 함) 소재 카지노에 한국인 원정도박자들을 유치하여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카지노 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일명 '롤링업'을 하기로 한 후, K은 자금을 투자하여 N으로 하여금 마카오 현지의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L 와 M은 마카오 소재 O호텔 카지노, P호텔 카지노, Q호텔 카지노 등에 일명 정켓방(보증금을 내고 임차하는 카지노 VIP룸 등을 의미함)과 롤링 어카운트(구좌를 개설한 후 도박자들 모집, 도박자들에 대한 항공편, 차량, 환전, 롤링칩 제공(도박자금 대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N은 마카오 현지에서 환치기 계좌 및 수익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들은 M, N 등의 지시에 따라 도박자들 안내, 각종 예약대행, 환전, 계좌이체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2013. 7. 22.경 위 Q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바카라 도박을 원하는 R 에게 한화 7,500만원상당의 도박자금 및 롤링칩, 차량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의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도록 하고, 2013. 7. 26.경 위 Q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S에게 한화 2,000만 원 상당의 롤링칩 등을 제공하여 바카라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도록 하는 등 2013. 5. 경부터 2013. 8. 경까지 원정도박자들에게 도박을 하도록 하고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K, L, M, N 등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국내 원정도박자 등에게 한화를 홍콩달러로 환전해 주며 일정 수수료를 받는 환전업을 영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2013. 7. 26.경 위 Q호텔 카지노에서 한국에서 중국 마카오로 도박자금을 송금하기를 원하는 S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로 2,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그에 상당하는 홍콩 달러를 지급하며 수수료를 챙긴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부터 2013.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875,930,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 등 3개의 계좌로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39]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광고사진 [2015고단2730]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K,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30, 31, 32, 33, 35, 37번) 1. 커미션 수익 내역,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계좌발췌내역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49번),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및 그 수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매매업소 단속 당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고단2730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 관리와 환전 등을 맡은 관리부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3.경부터 2015. 7. 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씩 투입한 후 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사본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 각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각 징역 8월 ~ 1년 6월[사행성 - .게임물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의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기본영역] - 각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각 징역 6월 ~ 1년 6월 [사행성 .게임물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의 제2유형 (환전,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기본영역] - 다수범죄 가중방법 적용에 따른 각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각 징역 8월 ~ 2년 3월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 A은 2007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2013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가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등과 범행 기간 및 규모,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이나 태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성전자 대리점인 L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M로부터 1,267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는 등 경제 사정이 어려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부산 연제구 N 소재 피해자 0(40세)이 운영하는 P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M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고, 피고인의 위 L 대리점과 피해자의 위 휴대폰 매장을 합병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와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M에 대한 채무 변제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대리점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폰매장과 합병을 한 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 최소한 7,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나의 대리점을 인수 합병하는 것처럼 해야 하니 판매코드 이관비 명목으로 567만 원을 송금해주면 이틀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Q)로 56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02:0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자신이 전날 위 주점에서 돈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잃어버린 돈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며 "야, 개 같은 년아 못 간다"라고 욕설하며, 주점 바닥에 가래침을 10여회 내뱉고, 피우던 담배를 쇼파에 집어던지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16. 23: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오락실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갤럭시S8)으로 검정색 스타킹을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4. 19:07 경 제1항 기재 'E' 오락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스웨터 원피스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1.6 20:44 경 제1항 기재 'E' 오락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치마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6 21: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주색 치마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8.1.8. 00:38 경제 1항 기재 'E' 오락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여, 20세)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 캡쳐 사진, 각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저장 CD, CCTV 캡쳐화면,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횟수도 5차례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다. 2015년 같은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H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28

범죄사실 1. 2016.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왔다, 27일부터 주방일을 하겠다. 지방에 내려가서 짐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차비를 빌려주면 집에 가서 바로 송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왔다. 23일부터 주방일을 하겠다.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오다가 가방을 두고 내렸다. 차비를 빌려주면 집으로 돌아가 바로 송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가방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31.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왔다, 주방일을 하게 해달라. 그런데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지갑을 잃어버렸다. 차비를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지방에서 올라와 다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7. 2.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9. 경 서울 양천구 L 119호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왔다. 13일부터 주방일을 하겠다. 그런데 면접을 보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오다가 가방을 도난당했다. 집이 대구라 내려갔다가 오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지갑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7.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경 서울 서대문구 O 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P'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할 예정인 피해자 Q에게 "야간에 주방일을 하겠다, 오늘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오는 도중 가방을 도난당했다. 바로 대구에 내려갔다가 토요일에 서울 은평구 증산동으로 이사를 와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대구에 내려갈 차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대구에서 올라오거나 가방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Q 작성 각 진술서 1. 사건단서 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직을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명하지만, 피고인은 직원을 구하는 식당 업주들을 상대로 일을 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은 충분히 취직을 할 수 있음에도 처음부터 취직을 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지금껏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아왔고 2015년에 동종, 동일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는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바 없다. 위와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진천역 앞에서 경북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90.8km 지점까지 약 60km 구간에서 B 새천년고속관광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2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효민(기소), 최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18. 18:50경 평택시 C에 있는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세 면대 위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53,000원, 농협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1매, 버스카드 1매가 들어있는 루이비통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8. 19:22경 평택시 E에서 빵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농협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농협 체크카드는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D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2013. 2, 19. 16:4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10,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D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8, 21:38경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사 내에 있는 F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화장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D의 분실신고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분실신고를 해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19, 15:50 경 평택시 평택동 100-1 에 있는 원평농협에서 체크카드 분실신고 해제 신청을 하던 중 담당 직원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영수증, 거래정지내역 및 거래명세표, 현금카드 발급신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제8호 (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지갑 등을 절취한 후 제과 등 물품을 구매하면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체크카드의 분실신고를 해제하기 위 지갑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중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7.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4. 23:24경 포항시 남구 B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수치가 0.059%로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10.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22:08 경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에 있는 남한산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기동에 있는 비봉자동차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해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09. 07. 16.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소재 서평택IC 사거리 도로를 내기리 방면에서 도곡리 방향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러한 채 신호가 차량 직진 신호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개명 :D)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결격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4. 23:19경 순천시 봉화로 258에 있는 수산시장 앞 사거리에서부터 순천시 봉화2길 91에 있는 명성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