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3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15. 00:10경 대전 서구 B 소재 'C 호프'에서부터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호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오정지하차도 앞 도로 음주운전단속 지점에 이르렀던 바,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에서 음주신호가 검출되는 한편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동부경찰서 D 소속 경장 E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같은 날 00:50경에 이르기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객관적으로도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할 만큼 주취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음주측정거부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경찰의 주취운전 단속지침에 의하면 음주 후 20분이 경과된 이후라야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 단속경찰관이 음주 시점으로부터 20분이 지난 후 측정에 응하겠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묵살한 채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강제로 차에서 끌어 내리고 피고인을 제압한 뒤 몸에서 신분증을 꺼내어 가고, 측정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3회에 걸쳐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절차상 위법을 저질러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 음주측정거부처리가 된 직후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당한 것이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은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주장은 이유 없다. 나.의 주장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음주시점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알콜의 농도가 실제의 혈중알콜농도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시 과다한 측정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경찰청의 단속기준에 의하면 주취운전 단속시 음주시점으로부터 20분이 경과 한 후에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음주측정을 당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최소한의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검사결과가 나올 수 있고, 부정확한 음주수치에 터잡아 형사상 혹은 행정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므로 앞서 본 단속준칙을 지켜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게 되고, 측정을 거부한 시간, 그 후 실제로 측정에 응하였는지 여부, 측정거부의 방법 등 제반사정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하다면 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한 최초의 검문시간은 00:00 혹은 늦어도 00:10경이고,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된 시각은 00:50인데 반하여 피고인은 마지막 음주장소인 대전 서구 B 소재 'C 호프'를 떠난 시각이 00:30분경이었고, 그 뒤 음주감지기에 의한 검사를 거쳐 최초로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시간이 00:37이었다고 하여 불과 7분만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여러사람이 모여 술을 마신 뒤 자리를 파하여 술값을 치르고 차량이 주차된 장소까지 이동하여 차량을 도로까지 이동시키는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장소에서 이 사건 음주단속지점은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3km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우회전 1번, 건널목 신호 1번, 교차로 신호 1번을 지나야 하는 곳이며, 피고인이 단속의경의 요구에 따라 1차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고 출발하려다 재차 입김을 불어 넣을 것을 요구받고 음주신호가 감지되자 하차를 요구받고, 피고인이 차를 스스로 4차선으로 이동하겠다고 하여 차를 움직이려 하다 제지당하고, 경장 E이 다가와 차량의 시동을 끈 뒤 거듭 하차를 요구하고 피고인의 E의 단속태도 등을 문제삼아 하차하지 않은 채 관등성명을 말할 것을 요구하며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E이 피고인을 강제로 하차시키고, 피고인이 스스로 도로를 가로질러 음주측정 장소까지 이동하여 최초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받기까지에 걸린 시간을 모두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를 한 시점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받은 때까지는 이미 20분 이상이 경과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피고인 스스로 위 시간이 10분 내지 15분 가량이라고도 하고 있다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며,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음주측정에 필요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주취운전자 단속에 관한 준칙은 어디까지나 행정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기준이어서 거기에서 정한 20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어느 경우에나 음주측정 거부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앞서의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시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당한 시점까지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필요하다면 물로 입안을 헹구어 낸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고, 그 수치를 본 후 측정치를 승복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재측정을 요구하거나(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음주측정기상의 음주수치에 승복할 수 없는 경우라면 혈액의 채취를 통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 그와 같은 조 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을 반복하며 최종적으로 음주측정거부로 처리 될 때까지 일절 측정에 응하지 않은 이상 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절차상의 위법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도로 가운데 차를 세워둔 상태에서 E의 단속태도 등을 문제삼아 이를 거부하며 실랑이가 계속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차가 정차한 곳은 편도 4차로의 1차선 상이어서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교통안전상 문제가 있게 되자 경장 E이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아 강제로 차에서 내리게 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그것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 행위 자체를 정당화할 사유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절차상 위법에 관한 사실은 앞서 든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과 그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내용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측정거부처리가 된 00:50분으로부터 약 20가량이 지난 01:10경 E에게 음주측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이미 보고서가 작성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거절당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시점 상의 괴리,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유와 경과에 비추어 그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결국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