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334

범죄사실 피해자 B, C는 부부로 부천시 D E호에 거주하고, 피고인 A는 같은 D F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화조 비용분담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8. 08:30경 위 D 1층 계단에서 출근을 위해 나가던 중 인 피해자 B과 정화조 비용분담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그와 같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 C 역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가슴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자 양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몸을 때리고, 가슴을 밀치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 B이 오른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 손목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입 부분을 때리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피해자들은 자신의 폭행 사실은 축소하고 피해 사실은 다소 과장하게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범행발생 당일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경찰서에 피해사실 신고를 하면서 경찰관이 피해자 C는 오른팔 부분의 상처 사진과 피해자 B은 멱살을 잡으면서 발생한 듯한 가슴 부위의 상처 사진을 촬영하여 그 사진이 증거로 제출된 점, 피해자 B은 입술 안쪽에 상처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된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B 진술부분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도 피해자 부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교회의 C 목사를 지지하는 '비개혁파' 신도이고, 피해자 D는 B교회의 '개혁파' 신도로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8. 3. 2. 21:15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B교회 부천예배당' 4층에 교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설치된 포스터 4개와 현수막 1개를 떼어내고, 같은 날 22:41경 공고문 4개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B교회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포스터와 현수막(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부착하였고, 피고인이 위 교회의 게시물 관리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이를 제거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B교회 부천예배당의 4층은 개혁파가 예배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장소이고 이 사건 게시물은 4층의 예배당 문과 그 옆 복도에 게시되었던 점, 개혁파와 비개혁파가 부천예배당을 나누어 각자 예배를 보며 신앙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교회의 게시물 관리지침 규정이나 시설관리권한이 개혁파 측 신도들이나 그들이 점유·사용하는 장소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회 재산은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인들은 각 교회활동의 목적 범위 내에서 총유권의 대상인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바, 그 게시물의 내용은 개혁파의 교회 관련 주장과 입장에 관한 것이므로 자신들의 신앙 활동의 일환이자, 자신들의 주장을 대변하기 위한 이 사건 게시물을 자신들이 점유·사용하는 교회 내 특정 장소에 게시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비개혁파 신도들이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다른 구제수단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개혁파 신도들이 없던 21:15경에 위 게시물을 제거한 점, 상호간에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판시 재물손괴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짚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00:00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신곡사거리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쪽에서 강화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미니 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1.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진단서(E), 진단서(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회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8:12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을 왕복하여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여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18:50경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로 647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오정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9세)의 몸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방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고메모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24. 그 특수상해죄 사건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6. 9. 밀양구치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01: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부천로 79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춘의역사거리 방면에서 심곡천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남, 24세), F(남,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수리비 380,578원 상당의 리어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고인의 승용차 사진, 피해 택시 사진, 사고당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주변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E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B 공장의 C, D, E, F 개조공사를 주식회사 G으로부터 480,000,000원에 도급받아 35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2019. 6. 19.부터 2019. 8. 14.까지 시공한 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5.부터 2019. 8. 4.까지 근로한 H의 2019. 7. 임금 2,4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3명의 임금 합계 292,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사업자등록조회화면,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업등록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3억 원에 달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과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7. 인천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2.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카페 'D'에 '인터넷 강의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선입금하면 공단기 프리패스 동영상 강의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인터넷 강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 강의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인터넷 강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3.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카페 'D'에 '인터넷 강의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선입금하면 공단기 프리패스 동영상 강의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인터넷 강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 강의를 양도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인터넷 강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각 송금증, C 자료, 문자 자료 1. 문자 자료, 송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23:51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9년,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 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 118%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7. 05:41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8%에 불과하여 상당히 낮았던 점, 2013.이후 약 7년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 후 수면을 취한 다음 행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4. 23:05경 김포시 사우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김포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3고약전113 약식명령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5년경 및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4.1.자로 'B'상가 관리사무소장직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18:00경부터 같은 달 29. 08:00경 사이 김포시 B상가 지하주차장 내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10만 원 상당의 책상 1개, 의자 2개와 상가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 4개(개당 25,000원, 합 10만 원)를 창고에 몰래 가져다 놓음으로써, 피해자가 발견치 못하도록 재물을 은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창고에 옮겨 둔 후 피해자에게 보관장소를 알려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은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D 측이 서로 관리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었고, 그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폐쇄되어 서로 들어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D과 피해자가 폐쇄된 관리사무소 앞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가져다 두었고, 피고인은 관리단 관련 소송 중임에도 D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관리사무소에 앞에 이 사건 물건을 두고 관리사무소를 점거하려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물건을 치우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과 함께 이 사건 물건 중 책상 1개, 의자 2개를 상가 F동 주차장 인근 통로에, 현수막을 상가 창고에 각 옮겨 보관시켰는데, 위 장소는 모두 관리사무소 인근 장소로서 관리사무소 사람들이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였던 점, 피고인은 물건을 옮긴 후 E에게 D이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건을 위 장소로 옮겼다고 알려주라고 말하였던 점, E은 2일후 D에게 이 사건 물건을 보관한 장소를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D은 E이 말한 장소에서 이 사건 물건을 모두 찾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건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게 하는 재물은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판사 이근철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함께, 2019.5.2. 02:1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뒷편 주차장에서, B은 피해자 E(20세)로부터 '전주 사람 별것 아니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를 무시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념어뜨린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은 발로 그의 얼굴을 걷어차고 발로 그의 팔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CD복사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폭행 장면 분석)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75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6. 27. 18:30경 전북 완주군 C에서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된 B의 D 혼다 CRV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97만 원, 10만 원 권 상품권 17장 등이 들어 있던 B의 빨강색 MCM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9. 8.5. 09:40경 같은 군 고산면 남봉덕암길 1-2에 있는 남봉교 옆 제방도로에서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된 E의 F 리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지갑 안에 있던 E의 현금 21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피고인은 2019. 8. 5. 15:30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758에 있는 신기교 옆 제방도로에서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된 G의 H 1톤 트럭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지갑 안에 있던 G의 현금 19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6번과 집행유예 1번, 징역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잠겨 있지 않은 자동차의 문을 열어 그 안에서 물건을 훔치는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 징역형을 2번 받았던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범죄를 되풀이 하는 성행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77

범죄사실 2019고단1877, 1. B B은 C과 공동하여 2018. 10, 2. 23: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A(33세)와 시비가 되어 B은 피해자의 턱을 1회 밀치고, C은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B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B(46세)의 목을 1회 밀쳐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47세)을 밀치고 그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단 18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 열람경위), 수사보고(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벌금형 5 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전북 정읍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전주 수자원공사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현금 1,500만원을 주면 당신 아들을 수자원공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자원공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수자원공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9.경 전북 정읍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현금 1,5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녀의 취업청탁을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여 죄책이 이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종 범행으로 실형 처벌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재판 받는 동안 편취금 중 720만원을 변제하였고, 향후 나머지 피해금액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므로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856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8.19:30경 전주시 덕진구 B빌라 C호에 있는 그의 처 D의 주거지에서 D, 그녀의 동생인 E(여, 46세)와 술을 마시다가 E가 D과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뺨을 때리고, 양팔로 그녀의 어깨를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몸통과 머리를 수십 때렸다. E는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 4. 20:00경 B빌라 C호에서 처인 D(여, 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D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E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2037 피고인은 2019. 7. 27. 07:30경 전주시 덕진구 F건물 G호 식당에서, H(25세) 등과 아침식사를 하던 중 H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하여 젓가락을 H 방향으로 던진 후 발로 H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그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며, 양손으로 먹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2번, 집행유예 2번,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이 사건은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불우한 환경 등을 참작하지만, 폭력을 반복하는 성행이 있어 보이고, 상해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와 2008. 11. 초순경 결혼을 하였으나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1, 2018.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11:00경 전주시 덕진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차량열쇠를 가져 가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화를 내면서 "씨벌놈아"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 찢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목, 얼굴을 수회 할퀴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놈아"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떄리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4.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사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방을 잡아당겼고, 피고인이 이에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두 번째 폭행이 있었던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얼굴과 목 찰과상, 좌측 옆구리 타박상' 등을 진단받았는데, 당시 진료기록지에는 '좌 입술위 턱과 목에 긁힌 자국이 있고 좌 옆구리 결린다 함. 배우자에게 구타당했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사건 당일 각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의 티셔츠가 찢어진 모습, 목과 얼굴 등이 긁혀 상처가 난 모습 등이 찍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9. 23:2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운전 중 사고를 낸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5년가량 이전의 위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로 이로 인해 사람이 다치지는 않고 피해 차량에 경미한 손상을 주었을 뿐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1. 21:58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주변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A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2017년경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이상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추후 다시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6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9. 23: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아파트 E동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등) 1.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의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남원시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0에게 "위 상사에서 보관중인 트랙터를 넘겨주면 이를 대신 판매하여 그 대금 중에 일부는 현금으로 가져다주고, 나머지 대금은 중고 트랙터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가지고 있던 중고 트랙터를 타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트랙터를 넘겨받아 판매하더라도 판매대금 대신 가져다주기로 약속한 중고 트랙터를 피해자에게 가져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트랙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위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 경 피고인의 어머니 AT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AU)로 580만 원을 이체받고, 2018. 10. 22. 경 현금 50만 원, 2018. 11. 6. 경 현금 50만 원, 2018. 12. 6. 경 현금 30만 원, 2018. 12. 17. 경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년 남원시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농기계 부품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농기계 부품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1.경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트랙터 부품을, 2017. 3. 14.경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엔진 부품을, 2018. 3. 4.경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엔진 부품을, 2018. 3. 7.경 시가를 알 수 없는 연장, 공구 등을 각각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주식회사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트랙터 판매 대금 중 미지급액 8,000,000원(판시 제1항 범죄) + 트랙터부품 대금 2,500,000원(판시 제3항 범죄)}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은 액수를 특정할 수 없거나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관련된 손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농기계 등 물건이나 돈을 편취한 각 범행의 죄질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방법 등의 면에서 좋지 않다. - 아래와 같은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자에게 트랙터판매대금 중 1,200만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