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8.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2018고단1273 1.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가.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축은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1. 10.경부터 2016. 4.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연면적 567.21㎡에 해당하는 지상 6층 규모의 공동주택 1동을 건축하였다. 나.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2.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연면적 973.62㎡에 해당하는 지상 6층 규모의 공동주택 1동을 건축하였다. 2.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D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 위와 같은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2018고단1719 피고인은 (주)E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6. 3. 18.경 서울특별시 소유의 행정재산인 서울 구로구 F 소재 G 지하 1층 1, 2, 4~11번 판매시설(전용면적 : 5,019.46㎡, 공용면적 : 1,980.99㎡)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과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7.경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위 판매시설의 2차년도 사용료 446,762,820원을 2017. 1. 31.까지 전액 납부할 것을 고지받고, 이후의 3차례에 걸쳐 납부독촉을 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7. 4. 18.경 사용료 미납 및 계약조건 위반 등을 이유로 사용·수익계약 해지를 통보받아 적법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법률상 권원을 상실하였음에도 2018. 2. 28.경까지 위 판매시설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사실 확인보고, 피의자 A 수감중 및 재판중인 사건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건설업 등록증 대여업자 H 처벌결과 확인보고) 1. 수사의뢰서, 건설업등록대장,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전부증명서, 국토교통부 회신자료, 각 건축허가신청서, 각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착공신고서 2018고단17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매장 운영기간 확인, 행정심판 결과확인) 1. 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소예고통보,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서, 공유재산 수정 사용·수익허가서, 각 공문, 건축물대장, 각 협약서, 입찰공고문 등, 시정요청 공문, 사용수익허가 취소통보 내용증명 발송본,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현장상황도, G 지하점포 선처 요청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2018고단1273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고단1273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1719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초부터 아무런 권원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한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사용·수익허가를 얻어 사용하다가 그 허가가 취소된 뒤 위법한 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점유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99조 및 제6조 제1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것에 포함되지 않고, 만약 이를 포함한다고 해석한다면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다. 2. 판단 공유재산법 제20조 제5항이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하게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점유를 개시한 경우라도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허가가 취소된 후 이를 계속 사용·수익하는 것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으로서 쟁점조항에 의해 처벌받는 행위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쟁점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쟁점조항은 정당한 권원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는 행위를 예방 및 근절함으로써 행정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꾀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공유재산법이 규정한 행정적 제재수단들이 행정재산의 보호, 관리 및 행정목적 달성에 충분히 실효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조항이 그 제재수단으로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책임의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형벌로서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행정재산의 적절한 관리, 활용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전체의 이익에 귀속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재원 확보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행정재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대해 사유재산과 달리 형사적 제재를 규정하여 엄격히 대처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17 결정,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도1336 판결 등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쟁점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8고단1273사건의 각 죄는 건설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하여금 시공을 하도록 한 법률의 규정을 잠탈함으로써 부실시공에 따른 건축물의 품질저하 등 건축주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위험과 피해를 가져오는 범죄이다.2018고단1719사건에서 피고인은 2017년도 사용료의 미납,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등의 사유로 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사용·수익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음에도 10개월이 넘는 장기간 행정재산의 반환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해지통보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었다고 변소하나 그 사유들은 모두 피고인측에서 발생한 주관적인 사유를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범행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2018고단1273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