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982

범죄사실 2019고단982 (사기) 피고인은 2019. 5. 24.경[2019고단982호(이하 '982호'와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982호 증거기록 제46, 51, 54쪽 참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AD' 사이트(AE)에서(982호 증거기록 제54쪽 참조) 안 피해자 AF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AG 게임 계정(AH)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정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진실로 판매하여 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4. 13:57경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자신이 알려준 G 명의의 H 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982호 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F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 (사기) 피고인은 2019. 3. 3.경(1호 증거기록 제5쪽 참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파주시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AC에게 휴대전화기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는데, 500,000원을 빌려주면 내 스키 장비를 판매한 대금으로 다음 날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햇살론 대출을 통해 25,000,000원을 빌린 채무가 있었으며, 지인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들도 있어서(1호 증거기록 제37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인 2019. 3. 3. 10:30경(1호 증거기록 제5, 6쪽 참조) 피고인 명의의 AI 계좌(번호: AJ)로 5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C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3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5. 14:00경(403호 증거기록 제18쪽 참조) 의정부시 AK건물 AL호에 위치한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 'AM'를 함께 하면서 안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403호 증거기록 제13쪽 참조)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니 1,500,000원을 빌려 주면 어머니를 퇴원시키고 나서 1시간 내로 게임 아이템이나 현금으로 되돌려주겠다. 돈이 부족하여 어머니 퇴원을 못 시키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어 수술비나 퇴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인 2019. 12. 15. 어머니 병원비 명목으로 합계 3,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I 계좌(번호: A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3. 3.경까지 총 1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78,000원(= 12,546,000원 - 16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피해자 AP에게 피고인 자신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게임 아이템의 대금 16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합계 12,54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18 (사기)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피해자 BO이 인터넷 'BA'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컴퓨터 본체를 설치해 주면 대금 1,7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 본체를 설치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9. 22:48경 의정부시 AK건물 BP호에(618호 증거기록 제3쪽 참조) 있는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O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27 (사기) 1. 수상레저 업체 'BQ' 직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9.경 경기 가평군 BR에 있는 수상레저 업체인 'BQ'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던 위 업체 소속 직원인 피해자 BS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월급날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월급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인 2019. 6. 19.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번호: AJ)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827호 증거기록 제44쪽 참조)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7.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합계 7,910,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 대부서비스인 'BY'를 운영하는 BZ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자신이 위 수상레저 업체 'BQ' 직원인 위 BS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이른바 '휴대전화 간편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827호 증거기록 제98쪽 참조). 피고인은 2019. 7. 23.경 경기 가평군 BR에 있는 위 'BQ' 업체에서, 대출서비스인 'BY'를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피해자 BZ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만이라고도 한다)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휴대전화 간편대출을 받고자 하니, 1,000,000원에 대한 대출을 실행해 달라."라고 하고, 피고인이 휴대전화 명의자인 위 'BS'가 맞는지 여부를 묻는 피해자 회사의 위 직원에게 "내가 BS가 맞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BS 명의의 CA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마치 피고인 본인이 휴대전화 명의자인 위 BS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지 위 BS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었을 뿐 위 BS로부터 대출에 관한 허락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설령 위 BS 앞으로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인 2019. 7. 23. 위 BS 명의의 CA은행 계좌(번호: CB)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827호 증거기록 제118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5.경 의정부시 CD 건물 CE호에서, CF 인터넷과 TV를 설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해자 CC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주면 CF 인터넷과 TV를 설치하여 당신의 업무실적을 높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827호 증거기록 제3-1, 7, 24쪽 참조).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에 CF 인터넷과 TV를 설치하고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며 피해자의 업무실적을 높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9.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번호: AJ)로 수수료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827호 증거기록 제8쪽 참조), 그때부터 2019. 12. 18.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C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이는 포괄일죄이다). 4. 피해자 C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CG'에서 안(827호 증거기록 제4쪽 참조) 피해자 CH에게 "2,000,000원을 주면 게임 계정과 아이템을 넘겨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2,00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게임 계정과 아이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인 2019. 10. 1.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번호: AJ)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4.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0,4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H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이는 포괄일죄이다). 2020고단859 1. G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3. 22.경(859호 증거기록 제16쪽 참조) 경기 가평군 BR에 있는 앞서 본 수상레저 업체인 'BQ' 1층 숙소에서(859호 증거기록 제93쪽 참조), 지인인(859호 증거기록 제5쪽 참조) G(여)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CK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CL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휴대폰에 대하여 '삼성 갤럭시 S8(64GB)로 기기변경을 하겠다.'는 신청을 하면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859호 증거기록 제16쪽 참조)와 단말매매계약서(859호 증거기록 제19쪽 참조)의 각 신청고객 란에 위 G의 이름을 마음대로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을 받아 임의로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와 단말매매계약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CK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위 G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와 '단말매매계약서'를 각각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CK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G로부터 휴대폰 기기변경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휴대폰 명의자가 될 위 G의 요금을 대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단말기/USIM변경신청서와 단말매매계약서를 마치 위 G가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피해자 CK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만이라고도 한다) 소속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은 뒤 그때부터 2019. 9. 17.경까지 휴대전화 청구요금 2,599,790원(휴대폰 할부금 포함)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859호 증거기록 제22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8. 16:4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M이 AR BA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컴퓨터 메인보드(MSI 박격포 맥소 메인보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게 연락하여 "대금 80,000원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인 컴퓨터 메인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인 2020. 2. 8. 17:11경(859호 증거기록 제8쪽 참조)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번호: AO)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M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34 (사기) 피고인은 2020. 2. 17.경 알 수 없는 곳에서 AR BA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그래픽 카드(GEFOCE GTX 1071TI)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N에게 "물품대금 240,000원을 선입금하면 확인한 후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컴퓨터 그래픽 카드(GEFOCE GTX 1071TI)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인 2020. 2. 17. 18:11경(증거기록 제9쪽 참조) 피고인 자신이 알려준 CO 명의의 AI은행 계좌(번호: CP)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N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94 1.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7.경 E에게 스키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E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후(109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26쪽 참조),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위 E의 정보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위 휴대전화기를 중고로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K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1) 2019.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6.경(109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28쪽, 제2권 제199쪽 참조) 원주시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 E 명의의 휴대전화기(번호 CQ)를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중, 위 E가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기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당 휴대전화번호에 대하여 '일시정지' 조치를 취하자, 위 E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 CK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만이라고도 한다)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자신이 위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일시정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을 위 E라고 오인한 피해자 회사 소속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일시정지 조치를 해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고객센터 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9.경(109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68쪽, 제2권 제185, 187, 203쪽 참조) 제1의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 명의의 휴대전화기(번호 CQ)를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중, 위 E가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기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당 휴대전화기에 삽입되어 있는 유심(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에 대하여 '분실신고' 조치를 하자, 위 E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 CK 주식회사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자신이 위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유심을 습득한 것처럼 신고하여, 피고인을 위 E라고 오인한 피해자 회사 소속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유심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고객센터 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20.경 제1의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문화상품권 발행업체인 CR 사이트(CS)에 접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해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100,000원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1.경까지 총 4회에 걸쳐(이는 포괄일죄이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소액결제에 관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E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CK 주식회사와 관련한 범행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 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3. 23.경 제1의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E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CK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인 'CL'에 접속하여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 단말기를 새로운 단말기(모델명: IPHONE XS 512GB)로 변경하겠다는 단말기변경신청 파일(109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12쪽 참조)을 위 E 명의로 작성하고, 위와 같은 위작 사실을 모르는 CK 주식회사에게 위 단말기변경신청 파일을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위 E 명의의 단말기변경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CK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다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위 E가 정상적으로 단말기 변경신청을 하는 것처럼 위 E 명의로 위작한 단말기변경신청 파일을 피해자 CK 주식회사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변경한 후 이를 몰래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 기기변경 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3. 하순경 피고인의 위 집으로 출고가 1,815,000원인(109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12쪽 참조)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2. CV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경기 가평군 BR에 있는 수상레저 업체인 위 'BQ'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중 위 수상레저 업체를 방문한 피해자 CV(여)을 알았고, 그 후 피해자와 왕래하며 친분을 쌓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고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V에 대한 유심 칩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2.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V에게 "급하다. 휴대폰 유심 칩을 개통해 달라. 유심 칩을 개통해주면 금방 내(피고인을 말한다) 명의로 다시 이전하겠고, 요금도 문제없이 내가 납부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받은 유심 칩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거나 물품을 렌트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 있었을 뿐, 피해자가 유심 칩을 개통해주더라도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오거나 해당 유심 칩을 이용하는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3.경 의정부시 CW에 위치한 CK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유심 칩(휴대폰번호 CX)을 개통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해당 유심 칩을 교부받아(109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29쪽 참조) 편취하였다. 나. CK 주식회사에 관한 범행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 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9. 3.경 의정부시 CD건물 CE호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위 CV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CK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인 CL에 접속하여,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 단말기를 새로운 단말기(모델명: IPHONE XR 256GR)로 변경하겠다는 단말기변경신청 파일을 위 CV 명의로 작성하고, 위와 같은 위작 사실을 모르는 CK 주식회사에게 위 단말기 변경신청 파일을 진정하게 작성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CV 명의의 단말기 변경신청 파일을 위 CV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CK 주식회사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총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위 CV 명의의 단말기 변경신청 파일을 각각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CK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3.경 의정부시 CD건물 CE호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CK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 'CL'에 접속하여 마치 위 CV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변경신청을 하는 것처럼 위 CV에게 부여된 인증번호 등을 임의로 이용하여 단말기변경신청 파일을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V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새로운 휴대전화 단말기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 있을 뿐이었으며, 변경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9. 3. 출고가 위 1,18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모델명: IPHONE XR 256GR)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CV의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위 표 기재와 같이 합계 위 5,381,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총 4대를 각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CF에 대한 사기(이는 포괄일죄이다) 1) 피고인은 2019. 9. 3.경 의정부시 CD건물 CE호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F에 전화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F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위 CV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상적으로 인터넷 및 IP TV 서비스를 이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V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위 CV 명의로 인터넷 및 IP TV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CF로부터 위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C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CF로부터 2019. 9. 5.경부터 2020. 1. 30.경까지 인터넷 및 IP TV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이용대금 합계 422,384원 상당의(109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26쪽 참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9.경 의정부시 CD건물 CE호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F에 전화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F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위 CV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상적으로 인터넷 및 IP TV 서비스를 이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V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위 CV 명의로 인터넷 및 IP TV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CF로부터 위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C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CF로부터 2019. 9. 10.경부터 2020. 1. 30.경까지 인터넷 및 IP TV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이용대금 합계 465,547원 상당의(109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25쪽 참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CF로부터 총 합계 887,931원(= 422,384원 + 465,5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CY 주식회사와 관련한 범행 1)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에 대한 범행 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9. 10. 29.경 의정부시 AK건물 BP호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위 CV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렌탈서비스업체인 'CZ'을 통하여 CY 주식회사로부터(1094호 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519쪽 참조)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를 임차하면서 CY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제시하는 위 CV 명의의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각 렌탈계약서의 본인 서명 란에 임의로 위 CV의 명의로 서명을 하고(109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16, 17쪽 참조),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CY 주식회사의 위 직원에게 위 CV의 명의로 서명한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각 렌탈계약서 총 2부를 교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위 CV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CY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2019. 10. 29.경 의정부시 AK건물 BP호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렌탈서비스업체인 'CZ'에 전화하여 마치 위 CV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상적으로 피해자 CY 주식회사의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를 임차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V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임차한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를 중고로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어서,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를 정상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며 그 이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Y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Y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인 2019. 10. 29.경 피고인 자신의 위 집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정수기 1대 및 공기청정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침대 및 매트리스에 대한 범행 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9. 10. 30.경 의정부시 AK건물 BP호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위 CV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렌탈서비스업체인 'CZ'을 통하여 CY 주식회사로부터 침대 및 매트리스를 임차하면서 CY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제시하는 위 CV 명의의 침대 및 매트리스 각 렌탈 계약서(109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18, 19쪽 참조)의 본인 서명 란에 위 CV의 명의로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 CV의 명의로 서명한 침대 및 매트리스 각 렌탈계약서를 교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위 CV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CY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0.경 의정부시 AK건물 BP호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위 집에서 위와 같이 렌탈서비스업체인 'CZ'에 전화하여 마치 위 CV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상적으로 피해자 CY 주식회사의 침대 및 매트리스를 임차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V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임차한 침대 및 매트리스를 중고로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어서, 침대 및 매트리스를 정상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며 그 이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Y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Y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인 2019. 10. 3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침대 1개 및 매트리스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주식회사 D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4.경 의정부시 AK건물 BP호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A에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위 CV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상적으로 컴퓨터를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V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위 CV 명의로 컴퓨터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교부받아 중고로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어서, 피해자 주식회사 DA에게 정상적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DA로부터 같은 날인 2019. 12. 24.경 시가 2,165,050원 상당의 컴퓨터를 교부받아(109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20, 21, 107쪽 참조)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CV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이는 포괄일죄이다) 1) ㈜DB 등 소액결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V으로부터 교부받은 유심 칩을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후 주식회사 DB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50,000원 상당의 게임 코인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2. 3.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부여된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합계 750,47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109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70쪽 참조). 2) DI 소액결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위와 같이 피해자 CV으로부터 교부받은 유심 칩을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DJ'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부여된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11,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2. 3.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부여된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합계 1,163,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109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74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CV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913,470원(= 750,470원 + 1,16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DK에 대한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9. 8. 25.경(109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24쪽 참조)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의정부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AD'(AE)에 접속한 후 "AG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매자로부터 계정 비용을 받은 후 곧바로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다른 사람에게 계정을 다시 판매할 계획이어서, 게임 계정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K에게(109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3쪽 참조) 마치 정상적으로 계정을 판매할 것처럼 "계정 비용을 결제하고 물품 인수를 누르면 계정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인 2019. 8. 25.경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피고인 자신이 알려준 DL 명의의 DM은행 계좌(번호: DN)로 교부받아(109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3쪽, 제2권 제122쪽 참조)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O에 대한 범행(사기) 가. 2019.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경 의정부시 AK건물 BP호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자신이 일한 적이 있는 경기 가평군 BR에 있는 수상레저 업체인 위 'BQ'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O에게(109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6쪽 참조) 전화하여 "가평 소재 풀빌라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으니, 지금 숙박 예약금을 주면 2019년 12월까지 언제든지 와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만약 취소를 요청하면 요청한 다음 날 12시까지 전액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숙박 예약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풀빌라를 예약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인 2019. 11. 5.경 숙박 예약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번호: AJ)로 송금받아(109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7, 14쪽 참조) 편취하였다. 나. 2020.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7.경 의정부시 AK건물 BP호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위 집에서 같은 피해자인 위 DO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 정지를 푸는데 100,000원이 필요하니, 있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신용카드 정지를 풀고 (위와 같이 받은 숙박 예약금 중) 일부 갚지 못한 숙박 예약금 300,000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과금 등을 납부하는 데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신용카드 정지를 해지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인 2020. 1. 7.경 차용금 명목으로 5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AI은행 계좌(번호: AJ)로 송금받아(109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7, 15쪽 참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자필진술서 1. 전자금융이 체결과확인서, 피의자와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거래내역 2020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서, DP 회신, 은행거래내역서 회신 2020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BL,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 AP, AT, AV, AX, AZ, BB, BC, BD, BG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각 AI계좌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각 입금 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확인증, 피의자 명의의 AI 통장 사진 2020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피해자가 BA에 게시한 화면 캡처사진 2020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 CV, CH,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주문상세 내역서, 문자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차용증, 고소인 BT 외 7명 위임장 및 송금내역 2020고단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M의 진술서 1.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단말매매계약서, 청구요금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N의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캡처자료, 금융거래정보 회신 2020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V, D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K의 진술서 1. 영수증,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각 단말기 변경신청서, 렌탈 계약서, 할부금융약정신청서, 제품 수령·설치 확인서, 각 영수증, CF 신규신청서, CF 서비스 신청서, 수납확인서, 각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각 소액결제내역, 청구 내역, 이동전화신규계약서 등, 각 단말기 변경신청서 등, 할부금융약정(신청)서 등, 제품수령설치 확인서, 이체거래확인서 등, 각 가입상품현황, H 거래내역, 소액결제 이용내역, 청구요금내역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피의자 로그인 자료, 인터넷 AR BA 카페 광고글, 판매자정보, 카카오톡 대화내용, AD 계정 거래내역, 참고인 이체내역서, DA 홈페이지 캡처 사진, DR은행 홈페이지 캡처 사진, 각 휴대전화 사용정지 및 해제일자 관련 메모, 각 청구항목별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2020고단859호의 G 관련 범행 중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에 관한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고단1094호의 CV 관련 범행 중 CY 주식회사와 관련한 범행 가운데, 2019. 10. 29.자 각 위조사서명 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공기청정기 렌탈계약서'에 관한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 10. 30.자 각 위조사서명 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매트리스 렌탈계약서'에 관한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AA, AB: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A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AC는 2020. 9. 29.자 배상명령신청서에서, 배상신청인 자신의 신원에 대한 사항의 '비공개'를 요청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배상명령이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집행권원'이 된다는 것에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참조), 이 점을 감안할 때, 배상신청인 AC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신청인 AC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CH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나. 제2범죄(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피해자 CC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즉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가.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전과가 적어도 '18회 나 있음에도(1094호 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618쪽 참조) 사기를 포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들의 수가 매우 많으며, 피해의 정도도 크다고 할 수 있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앞서 본 일부 피해자들 외에 다른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2019. 8. 28.자로 이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기 시작한 이래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부터 소재를 감추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고 할 수 있고, 이후 신병이 확보되면서 이 사건 선고가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앞서 본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7. 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2019고단805호이다)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점(2020노555호이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