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렌트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여, 33세)은 위 렌터카 사무실에서 2013. 1. 경부터 매월 7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J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여 사용하다가 2013. 7.경부터 그 대여료를 연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대여료 연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나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하순 저녁에 충북 옥천군 K에 있는 L사무소 주차장에서, 위 대여료 연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식사나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하여 위 피해자를 번호 미상의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같은 군 M에 있는 N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위 식당에서 금강유원지 방면으로 약 1.2km 가량 진행하다가 갓길에 정차하고는 "가슴을 한 번 만져보면 안되겠냐, 죽으면 썩을 몸뚱이 아껴서 뭐하겠냐, 남녀가 만나서 하는 일이 뭐냐 그 거성관 계)하는 것이지"라고 말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위로 유방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 저항을 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0.2km 가량 진행하다가 다시 갓길에 정차하고는 재차 "좋은 게 좋은 거지, 여자가 고분고분한 맛이 있어야지 왜 이렇게 튕기냐, 죽으면 썩을 몸뚱이 아껴서 뭐하냐, 남녀가 만나면 하는 게 뻔하지 않느냐, 모텔에 가서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속으로 유방을 만지면서 "생각보다 가슴이 크다, 내 고추가 섰으니 한 번 만져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7. 18:30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대전 톨게이트 입구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대여료 연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대여료 지급 및 렌트카 반납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여자가 고분고분해야지 그렇게 딱딱하게 어떻게 사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저항을 하자 10만원을 꺼내 피해자의 핸드백에 구겨 넣은 다음 "여기까지 나와 준 것도 고맙다. 곧 추석인데 과일이라도 사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위로 유방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저항을 하자 "왜 이렇게 튕기냐?"라고 말하면서 재차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유방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의 진술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차량렌트비 채무로 인해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동의하에 가슴을 만진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이상,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장소와 경위, 피고인의 언행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절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여자가 고분고분한 맛이 있어야지 왜 이렇게 튕기냐, 죽으면 썩을 몸뚱이 아껴서 뭐하냐" 등의 진술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2013. 9. 7. 범행직후 피해자의 지인인 0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후 피고인과 전화통화시 피고인은 돈을 주고 허락을 받은 후 가슴을 만진 것이라고 변소 하였으나, O과 통화직후 피해자와 전화통화시에는 가슴을 만진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각 범행시마다 준 현금 10만원을 '나와 주어서 고마워과일이라도 사가라'는 취지로 주었다고 진술하여 위 현금을 추행을 허락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3. 9. 7. 추행을 한 후 같은 날 피해자와 통화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며, '안아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가슴만지는 것을 거부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3. 9. 7. 차량 렌트비 문제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날 피해자의 친구 P를 대동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친구 P를 대동한 것은 피고인이 2013. 7.경 자신을 추행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3. 9. 7. 피고인과 헤어진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는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허락하였다면 피고인이 데려다 준다고 하는데도 굳이 택시를 타고 귀가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점(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피고인이 태워다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걸어가다 택시를 타고 귀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7. 9.자 범행시 피해자가 처음에는 가슴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두 번째 만지려고 하자 거절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였다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거절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