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지인인 D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입금액의 5~10%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E 계좌번호를 위 D에게 알려주고 D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16. 11.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고려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현재 대부업체에 있는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면 금리 4.2%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30. 산와머니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A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D와 함께 인천 서구 마전동 소재 농협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2,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특성을 지니므로,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1.03:49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412 정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한 결과를 가져온 범죄사실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회신자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므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수천만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위 형이 확정되고, 2014.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5, 위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4.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등 87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88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4.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폐수를 처리하는 ㈜J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폐수 처리장을 철거하고, ㈜J을 매도하고 다른 사업을 할 계획이다.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즉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J은 2012. 3.경 이미 부도가 난 상황이었으며, 그 때부터 피고인은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84,460,15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 경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5병 등 9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56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 1. D,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외상장부 등 사진 및 계좌거래내역(농협) 1. 지불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확정판결 확인 및 동종전력의 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 2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2의 각 죄와 2014. 3. 21. 형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3의 죄와 2014. 10. 15. 형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2 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편취한 액수 및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판시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상의 범행과 동일하게 피고인이 ㈜J을 인수 · 운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중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7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24. 09:3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입구 앞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위 회사 입구에 진입하자 위 차량을 가로 막으면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피하여 차량을 후진으로 이동 후 정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있는 곳으로 쫓아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꺼내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왜 날 피하냐"라고 말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싫다, 가라"는 말을 듣자 다시 칼을 꺼내 자신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하면서 "창문을 내리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7. 29. 01:00경부터 02:50경까지 문경시 E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 D을 기다리다가 같은 날 02:50경 피해자 D의 차량이 위 아파트로 진입 후 정자 앞에 주차되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으로 다가가 차량 내에 피해자 D이 피해자 F(남, 32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약 5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D이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자 차량 운전석에 탑승 후 차량을 운행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살려달라, 내려달라, 집으로 가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오늘 같이 죽자, 씨 팔년아 내가 우습냐, 개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예천군 G 부근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탈출할 기회를 엿보면서 신발을 벗어 맨발로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가자 그녀를 뒤쫓아 가 다시 그녀를 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45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에 대한 집착을 대단히 폭력적이고 그릇된 방법으로 표출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위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았을 것임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한 것도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위 피해자와는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가벼운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유리한 것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982 피고인은 2012년경 실내인테리어업을 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근로자들 임금을 주지 못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012~2013년경 임금 체불을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시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로 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차용금 미변제로 사기로 수회에 걸쳐 고소를 당하는 등 특별한 소득없이 채무만 많아 신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개인적 재무 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3. 5. 13. 대구 달서구 D 소재 E 모텔을 지인인 F의 명의를 빌려 24억 5천만 원에 매수하고, 이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매수 대금 및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은행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충당하였으나 부족하여 급전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8.경 경기도 포천시 G 소재 'H 축구센타'에서, 아들의 축구경기를 관람하면서 그 자리에 같은 학부형으로 온 피해자 I에게 "J 아버님(I)! 제가 대구에서 모텔사업을 합니다. 준공이 떨어지지 않아서 잠시 동안 운영자금이 필요합니다. 준공이 떨어지면 즉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노래방은 이미 영업을 하고 있어서 6개월 안에 꼭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 3,000만 원, 2014. 10. 13.경 2,000만 원, 2014. 12. 19.경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743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9. 2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2013년 2분기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경진텍스타일로부터 마치 7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과대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대구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경까지 2013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00,00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및 거래내역서 등 입증자료 2017고단3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순번 3, 4, 9, 10, 12, 각 첨부 증거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7고단3743의 순번 15, 첨부 판결문 포함), 사건 검색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제된 금액이 2,060만 원에 불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확정적 고의가 아닌 사업진행과정에서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지속하여 변제하고 있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 26.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16:30경 성남시 분당구 C, 5층에 있는 경륜장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장의자에 놓아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전송 계좌번호 문자사진, 현장사진 1.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판결문 1통, 사건검색, 항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10. 18. 06:10경 경남 합천군 야로면 영서로에 있는 덕암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야로면 쪽에서 묘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앞 도로로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1세)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건강 상태 등 확인, 피의차량 무인단속 내역 첨부, 피의차량 사이드미러 등 사진 첨부, 백미러 충격 시연, 피해자 조사,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3: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496 모란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1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8개월 2.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동종·유사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같은 죄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05:5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중대동에 있는 대륙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www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적발로부터 4년 가까이 지난 점,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22:36경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가 3층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길에 마침 복도에서 위 화장실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33세)을 발견하고 위 주점 여종업원으로 잘못 알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3. 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4. 01:2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의 도우미가 2차를 나가지 않아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노래방 주방에 있던 시가 360,000원 상당의 양주 3병을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고 위 노래방 앞으로 나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풍선입간판을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17. 22:4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이 운영하는 O 유흥주점에 이르러 술에 취한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어깨와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5. 04:00경 양산시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스스노래방에서 I과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50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바닥에 넘어뜨려 기절시키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 허리,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 4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 영수증 첨부) 1. 진단서(E),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각 특수상해: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 형법상 특수상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이 유예된 형까지 모두 처벌받게 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피고인은 2017.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점, 특수상해의 경우 상당히 위험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손괴, 폭력범죄전력 및 그밖의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15

범죄사실 2017고단1615 피고인은 2017. 3. 26.경 전주시 덕진구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를 실행하여 위 '번개장터 웹사이트의 게시판에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5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즉시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O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0,32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417 피고인은 2017. 4. 23.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나라' 웹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Q 이 게시한 "컴퓨터 CPU 인텔 큐 9650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5,000원에 CPU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위 컴퓨터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R)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432 피고인은 2017. 4. 13.경 전주시 덕진구 부근 PC방에서 스마트폰(S)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삼성갤럭시 S7 휴대폰'을 구매하려는 피해자 T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R)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9명을 속여 합계 2,758,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K, U, H, V, W, X, L, Y, Z, AA, AB, AC, AD, AE, AF, J, AG, G, AH, M, AI, F, I, AJ, AK, AL, AM, AN, AO, AP, AQ, AR, C, AS, AT, AU, AV, D, AW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다나와 피고인 게시글, 각 계좌송금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각 금융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AX 전화진술청취) 2017고단2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2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AY, T, AZ, BA, BB, BC, BD, BE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전자금융거래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입금내역,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각하 부분, 배상신청인 C의 경우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 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편취금과 이에 대하여 이 배상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위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위 인정 부분에 대해서만 그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배상신청인 N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가 아니어서 적법한 배상신청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경우 배상신청 이후에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각 배상신청금액을 송금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전부 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 사건 범행 중 28건의 범행에 대하여 27명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한 사정이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10:0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림로65길 14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12:40경 용인시 처인구 B빌라 106호 지인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얻어맞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부서통보,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8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5:30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석천사거리 쪽에서 올리브 백화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횡단보도 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18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0. 05:3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용천로4번길3 해원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적용 건)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시속 60km)를 시속 30km 정도로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보행자신호가 아니었음에도 새벽시간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를 가진 처와 와병 중인 아들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05:17경 인천 서구 가정로136 삼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로 225 우리낚시 앞 도로까지 약 2.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음주운전을 하여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9년이 경과하였다. 불리한 정상 : 기존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