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아산시 B *층에 있는 ‘C’에서 사범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수강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을 알게 되어 사범으로서 피해자를 지도해오던 중 2021. 6. 말경부터 피해자와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이후 수시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빠’, ‘사랑해’ 등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달라고 하거나 손을 잡거나 안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기분이 상했음을 계속 표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주도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1. 8. 15. 22:21경부터 같은 날 22:31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E 부근에 있는 놀이터 벤치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싶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울상을 지으며 계속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게 만들어 피해자의 입술에 2회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19. 20:00경 위 ‘C’ 건물 3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마스크 위로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속기록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해자가 그린 그림 메모장, 놀이터 사건 현장 사진, 포렌식 결과 자료 엑셀파일, 검도장 건물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C 건물 내부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검도장의 사범으로서 피해자를 보호·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스스로 G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의 청구 전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피고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