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0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5.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771호 D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E에게 "(스테이지에) 처음에는 증인(피고인), 피 고인(D), 피해자(F), 피해자의 친구(G) 총 4명이 있었고, D과 F이 따로 이동해서 저와 G만 남아 있었다, G은 저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D이 F의 뺨을 때렸는지 가슴을 만졌는지 전혀 모를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F을 때릴 당시, F은 G과 함께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증언 내용과 같은 상황을 목격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D이 F을 때릴 당시 G이 F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다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증언 당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대체로 기억이 나는 것이라고 전제한 점, 혼잡하고 시끄럽고 어두운 나이트클럽에서 있었던 일을 소주 1병과 맥주 몇 잔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억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증언 내용도 G의 목격 여부에 대한 추측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판단 가. 먼저 증인 F,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사실은 인정이 된다. 나. 그런데 나아가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아도 이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D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는 진술한 바 없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 진술하게 되었는데, 그 증언 내용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현장에 있었으나 D이 F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스테이지에 처음에는 D, 피고인, F, G 4명이 있다가 D과 F이 따로 이동해서 피고인과 G만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G과 스테이지에 남아 있다가 웨이터가 "싸움이 났다"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과 G이 따로 사건 현장으로 갔으므로, G은 D이 F을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사건 현장에 가니 D이 자신이 때리지 않았는데 F이 때렸다고 한다며 흥분하고 있어 "참아라. 경찰관이 왔을 때 이야기를 잘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며 제지하였다'는 것이었다. D이 위 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위증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일관되게 'D, 피고인, F, G이 스테이지에 있다가 D이 F에게 접근하여 귓속말을 한 후 두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져서 그 후에는 피고인과 G이 있었다, 웨이터가 와서 싸움이 났다고 하여 주차장 같은 곳으로 갔는데 그 곳에서 D과 F이 옥신각신하고 있었고 곧 G도 그 곳으로 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G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F과 자신이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춤을 추려고 하자마자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자신은 스테이지에서 F과 마주 본 채 춤을 추다가 D이 F을 뒤에서 안고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고,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것을 말리다가 자신의 핸드폰이 날아갔으며, D이 도망을 가서 F이 쫓아갔고, 자신은 핸드폰을 주운 후 바로 따라갔으며, 나이트클럽에서는 피고인을 본 적이 전혀 없고,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F도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 나이트클럽 밖에서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경찰차를 타기 전에 사람들이 G에게 계산을 하라고 할 때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D은 자신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D이 F에게 접근하여 뒤에서 말을 걸 때 피고인은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뒤에 따라오고 있어 정확히 어디 있었는지 모르고, F에게 뺨을 맞고 그냥 피하자는 생각에 그 자리를 벗어났으며, 출 입구 쪽에서 나이트클럽 직원들이 잡아서 출입구 쪽으로 가서 있으니 F이 그곳으로 쫓아 왔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우선 피고인은 D이 스테이지에서 F을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한 나머지 웨이터에게 싸움이 났다는 말을 듣고 간 장소(나이트클럽 밖 주차장으로 생각되는 장소)가 사건 발생장소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 G, D, F이 함께 스테이지에 있다가, D과 F만 다른 장소로 이동한 후 그 곳에서 추행이든 폭행이든 시비가 발생하였고, 사건 발생 후 웨이터가 불러 피고인이 위 장소로 갔으며, 피고인이 도착한 후 G도 위 장소로 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스테이지에 남아 있던 G은 사건 발생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과 논리성이 있고, F, G, D의 진술에 나타나는 사실들과도 크게 모순되지 않아 실제로 피고인이 오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이 D이 F을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면 그 직후 F이 도망가는 D을 쫓아 나가는 것을 D의 구애가 성공하여 함께 나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특히 경찰 출동 후 경찰차를 타기 전 사람들이 G에게 계산을 하라고 하였을 때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고 하는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나중에 웨이터의 부름을 받고 나이트클럽 밖으로 온 피고인이 계산을 하고 그 장소로 돌아온 G을 보고 사건 현장에 G이 나중에 왔다고 오해할 수도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D, F, G과 함께 있다가 D, F이 나간 후 G과 피고인이 스테이지에 함께 남아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 여전히 F, G, D의 진술과 맞지 않는데, 이 점에 관하여는 당시 나이트클럽의 특성상 어둡고 시끄러워 순간적 움직임이나 처음 만나는 사람의 얼굴을 분명히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F, G, D 모두 스테이지에서 피고인이 어디 있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유독 피고인만이 네 명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D은 피고인이 수줍어서 뒤에 있었다고 하는 점, 사건 당일 F과 G이 스테이지에 올라가자마자 사건이 발생하였던 점, G은 사건 발생 후 핸드폰이 날아가 이를 주워온 후 D을 쫓아가고 있는 F을 따라 갔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스테이지에서 보고 마음에 든다고 느꼈던 다른 여성을 나중에 나이트클럽 밖에서 만난 G이라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