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8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7. 08:00경 경주시 천군동에 있는 엑스포삼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G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천 원권 4장, 스마트폰 1대, 닥스 남성용 장지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4. 28, 16:48경 강원 H 소재 I 행사장 내 'J 영농조합법인' 부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F이 절취당한 F 명의의 K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L)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호두 1봉지를 제공받고 위 카드로 해당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피해자 K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8. 16:52 경위가.항 기재 행사장 내 'M영농조합법인' 부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위 F 명의의 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L)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72,000원 상당의 육포 2박스를 제공받고 위 카드로 해당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7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피해자 K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8, 16:55 경위 가항 기재 행사장 내 'N영농조합법인' 부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위 F 명의의 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L)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잣 1봉지를 제공받고 위 카드로 해당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피해자 K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F 의복 사진 1. 내사보고(불상의 피의자 추적을 위한 현장탐문 수사관련), 블랙박스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F의 추가카드사용내역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확인-장물 출처 확인), 피해신고내용 1. 수사보고(경북 경주경찰서 관내 피해자 G의 갤럭시 S8+ 피해가격 특정), 스마트폰 가격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9. 11:00경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P고등학교 졸업식장에서 피해자 B가 졸업식 행사를 관람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자켓 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K은행 체크카드 1장, Q은행 R카드 1장, S은행 체크카드 1장, T카드 1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스마트폰 케이스와 위 케이스에 결합되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엣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3, 4, 5, 6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57,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잃어버린 휴대폰이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심증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나, 아내인 피해자 B가 조카의 졸업식에 참석했다가 재킷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는데, 위 피해자로부터 듣기로는 당시 주변에 모르는 남자들이 좌우측을 감쌌었고, 그 후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 휴대폰이 없어졌는데, 당시 주위를 둘러쌌던 남자들은 20대 초반으로 보였었다는 증인 U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 휴대폰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운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피해자 C, D, E, F에 대한 각 절도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단종제 행사장에서 구경을 하던 위 피해자들의 옷이 찢어져 있었고 주머니에 있던 지갑이 없어진 사실,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에 단종제 행사장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심증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의 이전 전과는 손을 사용한 소매치기인데 반하여 위 각 범행은 면도칼을 이용한 범행으로서 범행수법이 동일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면도칼이 위 각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 피해자들의 지갑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피해자들의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