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로 소아 환자를 치료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27. 10:05경 서울 동대문구 D빌딩 401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치과 병원에서 피해자 F(2세, 여)의 어금니와 앞니에 있는 치아우식증을 치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치료함에 있어 피해자가 생후 33개월로 어리기 때문에 수면치료를 하기로 하고 중추신경억제제인 포크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등을 투약하기로 하였다. 소아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약함에 있어서는 약물투여 전 환자의 신체적 나이, 정신적 나이, 몸무게 등을 고려하여 용량계산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최대 안전용량을 지켜야 한다. 또한 여러 가지 마취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용량을 줄여서 투약하는 등 과다투여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마취제와 함께 신체속박기구를 사용할 때는 손이나 발은 노출된 채로 있어야 하고 가슴을 지나치게 속박하여 호흡운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생후 33개월이었고, 몸무게는 12.5킬로그램이었으므로 포크랄의 경우에는 1일 최대 10 씨씨, 몸무게를 고려하였을 때는 6씨씨에서 8.75씨씨 사이를 투여하는 것이 적정량이고, 리도카인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60밀리그램, 다른 마취제와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87.5밀리그램을 투여하는 것이 적정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수면치료하면서 포크랄의 최대 사용량 10씨씨를 초과한 15씨씨의 포크랄과 항히스타민제 제인 유시락스 5씨씨를 피해자의 경구에 투약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물과 담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속박하였다. 또한 항불안제인 미다졸람을 피해자의 비강을 통해 일부 투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국소마취를 위해 34밀리그램 용량의 리도카인 앰플의 일부를 적정량인 87. 5밀리그램에 근접하도록 피해자의 잇몸에 3회 주사하였다. 한편 소아환자를 마취한 경우에는 마취제의 부작용으로 심폐정지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산소포화도와 심박수, 생징후들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여야 하고 응급상황 시 환자의 처치가 가능하도록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장비,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경, 암부백 등 응급장비, 제세동기, 심전도, 혈압 측정기,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적절한 장비와 약물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취제의 중복 과다투여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폐정지가 왔음에도 다소 정확도가 떨어지는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만을 부착한 채 시술 중 환자의 호흡과 순환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고, 심전도그래프 이케이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심장박동 등이 정상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심폐정지된 이후에야 뒤늦게 그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폐정지된 사실을 발견한 이후에도 심폐소생술을 위해 강제로 폐에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암부백 등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여 응급처지를 하지 못하였고, 혈압상승제 및 심폐소생술 약제의 투여, 심실제세동기 사용 등과 같은 응급조치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의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다발성장기기능부전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2014. 5. 29. 선고 2013도1407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다. 포크랄은 수면이나 진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약물로서, 많은 용량을 사용하게 되면 저혈압, 혼수, 호흡저하 등이 유발될 수 있고, 부정맥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심폐정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 피해자의 나이, 몸무게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용량은 6 내지 12.5cc 정도이고, 1일 최대 사용량은 10 내지 20cc 정도이다( 대한 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적정 용량 6 내지 8.75cc, 1일 최대 사용량 10cc인 반면,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적정 용량 3 내지 12.5cc, 1일 최대 사용량 20cc,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적정 용량 6.25 내지 12.5cc, 1일 최대 사용량 15 내지 20cc, 대한소아치과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적정 용량은 6.2 내지 9.4cc, 최대 12.5cc, 1일 최대 사용량은 10 내지 15cc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cc의 포크랄을 투여하여 적정 용량을 초과하였으나, 앞서 든 감정결과들에 의하면 포크랄의 효과는 환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투여된 15cc 정도는 임상적으로 흔한 일이고, 위험할 정도로 과량 투여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여한 항히스타민제인 유시락스와 항불안제인 미다졸람은 각 적정 용량을 초과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면 상태인 피해자에게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하였는데, 리도카인은 소아 환자의 치과 치료에 있어서 통증 조절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국소마취제로서, 과량 투여할 경우 심폐정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에 피네프린과 리도카인이 혼합되어 있는 상용화된 자이레스테신에이주 앰플(리도카인 34mg/1.7ml)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피해자의 나이, 몸무게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허용 용량은 87.5mg 정도이다(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결과, 그러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결과와 대한소아치과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최대 허용용량은 55g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55g 이상의 리도카인을 주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약물들의 혼합 투여가 의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소아 치과 진정법 시행시 사용가능한 약물들을 사용하였으며, 임상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진정법과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혼합 투여시 부작용이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약물들의 용량을 적절하게 줄여서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약물들이 과량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리도카인을 주사한 후 치료 도중 피해자에게 급작스럽게 심정지가 발생하였는데,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 및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약물들이 투여된 시간관계상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의 전신 독성 반응이나 과민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치료 전 피해자에게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와 산소마스크를 부착하였고, 피해자가 치료 도중 움직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요와 그물로 피해자를 속박하였다. 그러나 위 담요와 그물이 피해자의 가슴을 지나치게 속박하여 호흡운동이 제한되도록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이후, 산소마스크를 착용시켜 100% 산소를 공급하면서 흉곽압박술을 실시하였고,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으며, 119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인근의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심폐소생술에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주로 소아 환자를 치료하는 개인으로 개원한 치과의사로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경, 암부백, 제세동기 등 응급처치 장비와 응급처치 약물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업무 및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개원 치과의사의 주의 정도 및 의료 환경 및 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한편 인근 병원 응급실로 구급차를 운행하도록 한 피고인에게 그 자체만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보편적인 치과의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발성장기기능부전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