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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76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은 현재 서울 송파구 C, 9층에서 휴대폰 유통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7. 8. 17.경부터 2020. 5. 22.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거래처 및 직원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2.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던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4,200원 상당의 본체 PC를 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해자 회사는 통신사의 온라인 대리점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휴대폰을 구입하여 개통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휴대폰 단말기대금을 입력하여 익월부터 휴대폰 단말기대금이 가입명의인의 통신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9.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던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로 모델명 SM-G965N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이 익월부터 휴대폰 단말기대금이 통신요금에 합산하여 청구되도록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대폰 단말기대금을 '0'으로 입력하여, 휴대폰 단말기대금을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휴대폰 단말기대금 89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피고인, 피고인의 친인척 등 휴대폰 가입자들에게 합계 8,88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는 리워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G'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과 사이에서 광고 제휴 계약을 맺고, 'G'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가입자를 H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소정의 'G' 리워드 포인트가 지급되게 하고, 그 대가로 H에게 위와 같이 지급된 'G' 리워드 포인트 금액에 부가가치세 10% 및 20,000원을 더하여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실제로 'G'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가입자에 한하여 H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4.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휴대폰을 구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자신을 마치 실제 휴대폰을 구입한 가입자인 것처럼 'G' 가입자 명단에 포함시켜 H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방법으로 'G' 리워드 포인트인 네이버페이 3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H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5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인척 등에게 합계 9,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10,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고소인에게 쿠폰 송금한 내역 및 PC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G포인트 관련 범죄일람표, 총 98건),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범죄사실 3항 G앱과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3항 G앱 가입자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죄사실 1항과 관련 피해금액 특정 및 유사 판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7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776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경목(기소), 박형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운(국선)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일대에서 'C'라는 상호로 보트용품 상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위 'C'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의뢰한 15마력 야마하 보트엔진을 같은 해 9.경 다른 손님에게 1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고, 이어서 2019. 9.경 재차 피해자가 판매를 의뢰한 40마력 야마하 보트엔진을 그 무렵 다른 손님에게 35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각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지급 요구를 거부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4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역서, 야마하엔진 40마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사업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파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절반으로 감액함] 판사 노한동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1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17 횡령 피고인 A 검 사 박광호(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성원(국선)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문제로 인하여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준다. 계좌로 돈을 받은 후 다시 보내주면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BM은행 계좌(BN)를 알려주고, 2019. 12, 17. 10:3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BO으로부터 위 BM은행 계좌로 5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용인시 기흥구 BP 건물, BQ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BR 계좌(BS)로 5,799,000원을 송금한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회신,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확인), 판결문 등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2020.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그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03059호).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린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1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15, 2020고단5742(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현승록, 이영창(기소), 강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병각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915] 피고인은 2009.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12:10경 경기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현면 화현리 화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74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3. 17:00경 경기 남양주시 부마로6번길 11-7에 있는 진접 제2노상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D SM7 승용차의 뒤 차량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세금체납으로 자신이 운행하던 B 렉스턴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판을 영치집행 당하자,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번호판을 위 렉스턴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4. 11:0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앞에서 위 D 뒤 차량등록번호판을 위 렉스턴 승용차 앞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20. 9. 20.까지 경기 남양주시 및 포천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차량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공기호인 차량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방법원 2008고약39977 약식명령문,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약9454 약식명령문 [2020고단5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0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해자 C가 분실한 차량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에 이를 부착한 채 약 5개월 가량 차량을 운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음주운전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피고인이 공기호를 부정사용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 상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수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01: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대면 방향에서 D대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야간이어서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았고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있던 피해자 E(여, 7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의 상체 및 머리 부위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실질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영상 1. 사체검안서,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용의차량 추적에 관한 건), 수사보고(최초신고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차량 하부 사진에 관한 건), 증거분석 회보, 수사보고(휴대전화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도주의 범의 관련), 수사보고(부검의 H 전화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당시 피해자가 도로에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사람을 충격하였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단지 고라니를 충격한 것으로 알았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연령과 신장 및 사고 당시 피해자가 하고 있던 행동 등에 비추어 단순히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에서만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도로 위에 엎드려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오히려 사고현장에는 피해자가 사용하던 수레가 위치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사람을 충격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거의 엎드려 있다시피 도로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가 도로의 한 가운데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사람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 사람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 충격순간에는 사람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충격후 즉시 또는 근접한 시간 내에 백미러를 통하거나 정차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역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까지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 및 역과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사고시간과 사고장소 및 사고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주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개연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피고인이 사람을 충격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고라니인줄 알았다고 변명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긴 하였으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7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2.경 공주시 B에 있는 'C공업사'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명의의 F LF쏘나타 승용차를 2일간 2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임차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공업사에 수리를 맡긴 피고인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수리비를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LF쏘나타 승용차를 빌리더라도 그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LF쏘나타 승용차를 임대해주면 임대료를 제 때에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F쏘나타 승용차를 건네받은 다음 계속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2018. 2. 23. 경까지 LF쏘나타 승용차를 사용하였음에도 그 임대료 합계 3,2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시가 1,860만 원 상당의 제1항 기재 LF쏘나타를 임차하여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 오던 중 위와 같이 임대료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 2. 22. 경 안양시 만안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LF쏘나타 승용차의 반환 요구를 받고서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계약서, 내용증명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A 1년 년 4월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미 3회의 사기 전과와 1회의 횡령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도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장기간의 합의 기간이 부여되었음에도 의미 있는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변론종결 후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돼지 사육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 13:00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프리카에서 비행기 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상속금 7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진행 중이다. 위 일을 성사시키는데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018. 9. 중순까지 위 일로 받을 돈 또는 돼지를 출하하여 얻을 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 소유인 돼지를 위탁 받아 사육한 후 출하하여 받는 수수료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2018. 7. 경을 기준으로 대출 등 개인 채무가 약 2억 9,000여 만 원에 이르고 지방세 약 560여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던 반면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돼지를 출하하여 받는 수수료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나 농장 운영 경비로 사용하기에도 모자랐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기존 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실체도 불분명한 상속금과 관련된 일에 사용하거나 빌린 돈을 한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G조합 계좌(번호 : H)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60,514,5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천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재활용업체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6천여만 원을 빌려 편취하였고, 편취금의 사용용도에 관하여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피해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아파트의 관리주체인 피해회사 (주)C(소재지: 경북 구미시 D, 대표이사: E)의 직원으로서, 2018. 12. 1.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사이에 위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비의 사용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위 B아파트는 2018. 11.경 입주를 시작하였고 전체 140세대 중 70세대만이 분양되어 거주 중인 신규 아파트로서 아직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되지 아니하여 아파트 관리비의 관리가 전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 및 (주)C에서 마련한 관리규약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비를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경부터 경북 구미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금한 관리비 통장(B 명의의 F 계좌, 계좌번호: G)을 인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2. 14.경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I조합 J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합계 117,240,2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한 다음 도박자금, 주식,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관리비통장 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B 관리규약 첨부),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이 1억원을 넘는 다액인 점,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리비를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 중 약 5,0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23:2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피해자 D(39세)이 분실한 현금 45만 원 상당, 신한 신용카드 2장, 신한 체크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구찌 반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돈이 들어있던 지갑을 습득하였다가 돈을 취득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버렸다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0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03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재현(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흥인 |담당변호사 장준태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주)B은 홈페이지(C)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B'이라고 함)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2020. 2.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구입 욕구가 폭발하였고, 이러한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 욕구를 이용, 마스크를 사재기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B에서는 2020. 2. 4.경 시행된 기획재정부 고시(제2020-3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제1의 경영방침 'D'(고객에게 깜짝 놀랄 만큼 감동을 주고 만족을 주겠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긍정적인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및 고객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재기현상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2020. 2. 1.경부터 다수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시 품목당 2개(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었고, 특히, 약관 제12조 제2항을 기준으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B은 이를 위해 '반복적 다수의 마스크를 주문(30일 이내 400매를 초과하여 주문)한 비정상적인 건에 대해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 및 보안프로그램 구축, 서버보안 증설, 구매제한 정책에 따른 전담부서를 배정하여, 1회 구입시 수량 한도를 2개로, 가구당 400매로 시스템상 제한을 설정(1차적으로 계정 기준)하고, 구매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 아이피, 주소지, 연락처 등을 대조하여 동일 가구의 거래로 판단되는 비정상 거래를 취소시키거나, 해당 아이피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에 인력과 금원을 투자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경부터 2020. 2. 28.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E, F호에서, G 커뮤니티에서 구매한 MaskBotc'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H(탈퇴회원)' 계정 등 3개의 계정으로 들어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건물 F' 등 39개의 주소지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여러 사람이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18회에 걸쳐 KF94마스크 합계 5,290개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토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고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B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주식회사 B 작성의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MaskBotC'와 'Cena Auto Click'의 연동에 대한 설명)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20초기1364호로 예금채권에 관하여 기소전 몰수보전명령이 있었으나, 위 명령에 따라 몰수보전된 예금채권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자체(마스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고,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기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대량구매함으로써, 실수요자들에게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판매하고자 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마스크 실수요자들의 구매경로를 차단하고 구매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마스크 개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마스크 공정 판매를 통한 이미지 제고 업무는 방해하였으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쇼핑몰(J 등) 고객들을 상대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발송하여 자신의 인터넷쇼핑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사용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마스크를 일반에 높은 가격에 되팔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9. 2. 오전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이 X은행에 개설한 한도 3,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금액 모두를 X은행 채권추심팀에서 현금으로 회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9. 9. 2. 12:55경 부산시 강서구 Y에 있는 Z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X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X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절차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W의 진술서 1. 각 회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바일 포렌식 파일 첨부) 1. 텔레그램 대화내용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금융사기범죄에 소위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악영향이 대단히 큰 범죄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08

범죄사실 2019. 12월경 성명불상자 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해서 집 안에 보관해 두도록 한 다음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집 밖으로 나오면 집에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는 속칭 '절도형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은 2020. 3. 1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다. "라고 말하고, 다음 날인 2020. 3. 12. 오전경 다시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현금을 찾아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 두라. "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C은행에서 1,100만 원을, D은행에서 100만 원을 각 인출하게 하고, 서울 도봉구 E맨션 F호인 피해자의 집에 돌아와 500만 원은 전자레인지에, 나머지 700만 원은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 각 보관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하여 "CCTV를 설치하려고 하니 집열쇠는 우체통에 넣은 다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오라. "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1층에 있는 우편함에 집 열쇠를 넣어두고 2020. 3. 12. 11:38경 집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위챗으로 실시간 연락을 하면서,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라. '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3. 12. 11:45경 위 E맨션의 우편함에서 피해자의 집 열쇠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가서 위 열쇠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전자레인지와 안방에 있던 가방에 넣어 둔 돈 합계 1,2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내사), 범행장면 등 CCTV 발췌사진 1. 피의자 휴대전화(SAMSUNG 갤럭시 노트10) 포렌식 결과 첨부, 포렌식 결과물 첨부 CD 1. B 작성의 진술서 1. 위챗 캡처 사진 1.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8. 8. 20.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설계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21. 위 장소에서 건축주 D로부터 공사대금 4,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4,200,000원 중 1,700,000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8.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공사 대금 합계 42,93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급수공사계약서 등,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서, 자기앞수표 사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중 일부 사용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합계 42,930,000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9. 1.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하며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퇴직금채권 및 1개월치 월급을 공제함으로써 피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나, 수동채권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체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진 것이므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고(민법 제496조 참조), 피해자가 위 상계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별지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6만 원 상당의 데스크탑 컴퓨터 8대와 모니터 1대를 1년 6개월간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당진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렌탈한 컴퓨터와 모니터를 보관하던 중 2018.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밤절로 149에 있는 당진공영버스터미널에서, 인터넷 F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구매자 8명에게 합계 약 800만 원에 위 컴퓨터와 모니터를 판매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1. 카카오톡 대화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등을 렌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한 것으로서 횡령한 물품의 시가가 2,000만 원 상당이고 피고인이 지급한 렌탈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피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연락이 두절된 채 선고기일에 수차례 출석하지 않은 사정,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지인 B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A을 통해 주식투자를 하면 3개월 후 수십 배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하는데, 여윳돈이 있으면 투자하라"는 설명을 하고, 2018. 6.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500만 원을 보내면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몇억씩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시면 3개월 내에 많은 차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입금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으니 바로 입금을 하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운영하던 렌터카 업체의 경영난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주식투자에 사용하거나 주식투자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출금내역증명서, 각 은행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F 상장 폐지 시기 관련 참고인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중 입출금 상세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영훈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통화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대출이 될 것 같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내일 입금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인 C을 알려주었다. 한편 피해자 D은 2020. 1. 10.경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피해금 7,180만 원 중 1,52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위 B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송금된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20. 1. 12.경부터 2020. 1. 14.경까지 1,520만 원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반환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전액을 임의로 소비해버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돈이 입금된 직후 잘못 입금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금액의 절반 이상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약 8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을 뿐이고, 그 밖에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설한국어교육원에서 행정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위 교육원에서 피해자 E로부터 2학기분 등록금을 대신 납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8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병원비, 휴대폰 요금,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경까지 사이에 위 교육원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학기 분 등록금을 대신 납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합계 2,340만 원을 교부받아 각 그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병원비, 휴대폰 요금,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입금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해당 학생명단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B은 횡령죄의 직접 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A~ L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적지 않으며, 현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외국인 학생들이 해당 수업을 수강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가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