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스포츠 다이빙 교육기관 B에서 스킨스쿠버 INSTRUCTOR 자격을 취득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소속의 스쿠버다이빙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9:20경 위 D 소속 보조 강사인 E, 피해자 F(여, 53세), 교육생 G, H, I 등과 함께 J 앞 해변에 이르러, 같은 날 11:00경부터 11:30경까지 피고인, 피해자 및 위 교육생 3명, E 순으로 순차 입수하여 1차 스킨스쿠버 강습을 하고 휴식을 취한 다음, 같은 날 12:0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수하여 2차 스킨스쿠버 강습을 하고자 하였다. 스쿠버다이빙은 수중에서 하는 레저스포츠로서 순간의 방심이나 실수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짝 다이빙 방식으로 2인 1조로 함께 잠수하여 잠수 시간을 점검하고, 호흡이나 장비에 이상이 생길 경우 즉시 동료와 함께 수면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서로 주시하는 등 익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피고인, E 및 피해자를 제외한 교육생 3명은 스쿠버다이빙 초심자였으므로, 인솔자인 피고인은 다른 참가자들에게 입수 순서, 대열 등 잠수계획 및 다이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대처요령을 자세히 알려주고, 이탈자가 발생하는 등 피고인의 계획대로 잠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입수를 중단하고 바로 필요한 조력·조치를 취하고, 참가자의 안전 및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당초 계획에 따라 잠수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다이빙을 중단하는 등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다이빙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스쿠버다이빙을 실시함에 있어 2인 1조로 구성된 짝 다이빙 방식이 아닌 피고인과 E이 피해자 및 교육생 3명을 인솔하는 방식으로 다이빙을 실시하고자 하였고, 위 2차 강습 직전 G이 잠수계획과 달리 대열을 이탈한 채 입수하여 E이 G을 쫓아간 상황을 인지하였음에도, E과 G의 대열 복귀 여부, 안전 및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E과 G이 계획된 경로와 달리 이동하여 완전히 대열에서 이탈한 상황에서 피해자, H, I만을 데리고 입수하여 2차 강습을 진행하고, I이 장비 문제로 제대로 잠수가 되지 않아 대열에서 이탈하자 뒤늦게 이를 인지한 피고인이 I을 찾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가는 동안 피해자를 주시하지 아니하여 불상의 이유로 비상탈출을 시도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쿠버 장비가 몸에 걸린 채 물에 빠지게 하고, 같은 날 14:09경 통영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I, H,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사고현장 채증사진 및 피고인 제출의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입수활동장소 및 변사자 발견 위치 표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각 교육기관 스쿠버다이버 매뉴얼 안전수칙 첨부) 및 각 교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등의 일부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에게 부과된 업무상 주의의무와 이를 위반한 과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먼저 논의의 전제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내지 지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해자는 처음 바다에 입수하게 된 다른 교육생들과 달리, 오픈워터 다이버 교육과 어드밴쳐 다이버 교육을 마치고 그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상태였다는 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내지 지위에 이중적인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다른 교육생들과 달리 대등한 동료 내지 단순한 투어의 인솔 관계였다기보다는 다른 교육생들과 마찬가지로 책임강사와 교육생의 관계에 보다 가까웠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피고인은 단순히 다이빙을 같이 하는 동료로서 부담하는 것보다는 고양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다만 이러한 이중성 내지 특수성은 양형에서 감안하여야 한다. 가. I, E,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다이빙 경력 및 발급받은 자격증에 비하여 다이빙 실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심지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수영실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더구나 피해자가 취득한 자격증은 따로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강사가 같이 다이빙을 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담당 강사가 판단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피해자의 경우 담당 강사가 피고인이었다(피해자가 2017년 12월 처음 D에 수강생으로 등록한 이후 전담 강사는 계속 피고인이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취득한 자격증의 존재만으로 피해자가 다이빙에 능숙하였기 때문에 보조강사에 준하는 역할을 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한 I, E,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나머지 교육생들과 마찬가지로 책임강사인 피고인의 통제에 따랐고, 피해자가 앞서 살핀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교육생들과 다르게 취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다음으로 짝 다이빙 내지 버디 시스템이 적용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스쿠버다이빙은 깊은 수심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로서 생명 및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따르고, 결국 안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장치 중 근간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버디 시스템 또는 짝 다이빙이다.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항상 버디, 즉 짝을 지정하여 함께 다이빙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짝 다이빙은 서로 자기 짝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여 수중에서 호흡기 등 장비 이상이나 외부요인에 의해 다이버가 위험에 처하여 스스로 그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옆에 있는 짝이 그 다이버에게 도움을 주어 위급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므로, 짝 관계는 1:1 버디 관계인 것이 원칙이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속 짝의 위치 살펴보면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때 즉시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가까이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생들도 짝은 위험에 처한 다이버를 도와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다. 위와 같은 취지의 짝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교육생들의 진술 일치하고 있다. 이 사건 다이빙이 이러한 원칙대로 이루어졌더라면 1) 피해자가 사라진 것을 보다 일찍 파악할 수 있었고, 2) 피해자가 자신에게 발생한 돌발상황을 극복하였을 가능성도 훨씬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책임강사로서 선두에 위치하여 앞장을 서서 가고, 그 뒤를 피해자를 포함한 교육생 4명이 뒤따르며, 마지막에 보조강사인 N이 따라오는 형식으로 다이빙을 진행을 하기로 정하고,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다이빙을 진행하였다. 1) 피고인은 이러한 시스템이 1:1의 버디 시스템 대신 2:4의 버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이후 상황에 따라 1:3 내지 1:2로 변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거나, 피해자를 제외한 3명을 한 조로 버디로 지정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강사 2명이 앞뒤에서 교육생 4명을 인솔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1:1 짝 관계의 변형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피고인은 2:4의 짝 관계가 이후 상황에 따라 1:3 내지 1:2로 변형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인원변동이 있었을 뿐, 이러한 인원변동에 따른 조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말하는 방식과 짝 다이빙이 병존 내지 혼용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짝 다이빙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생) 상호간의 감시에 대한 아무런 지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생들도 옆 다이버는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강사 뒤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상황이었고, 이들에게 주변 일행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보라는 지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설령 피고인이 채택한 방식이, 짝 다이빙을 대체하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후 이러한 방식이 전제하고 있는 상황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였다(이하 살펴보는 문제점들은 피고인이 교육생들에게 짝을 지정하여 주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이 앞장을 서서 가고, 그 뒤를 피해자를 포함한 교육생 4명이 뒤따르며, 마지막에 N이 따라오는 형식으로 다이빙을 진행하기로 한 상황에서 교육생 1명이 대열을 이탈하여 입수하고, N이 이를 쫓아가는 돌발상황이 발생하였다면, 당초 정해진 바와 달리 피고인 1명이 피해자를 포함한 교육생 3명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N 등이 다시 합류할 때까지 대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막연히 N 등이 알아서 합류를 할 것이라거나 사고가 나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다이빙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 그러나 증인 E의 증언에 H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과의 명확한 의사소통 없이 그대로 다이빙을 진행하였다는 점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1이 장비 문제로 제대로 잠수가 되지 않아 대열에서 이탈하였다는 사실도 뒤늦게 확인하는 등 수강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기 입수 단계에서 I에게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여기에 대열의 가장 뒤에서 교육생들을 챙겨야 할 E도 합류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I이 끝까지 내려오는 것은 확인한 후 이동을 시작하였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이동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동 시작 후 몇 분이 지난 후에야 I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I이 E과 합류하였을 것이라고 믿을 별다른 근거가 없었고, 연이은 상황의 변화로 나머지 교육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이빙 중단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던가, 출수하였는데 아무 일도 없을 경우 나머지 교육생들의 원망을 사게 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다이빙을 계속하였다. 다. 당시 수중 시야는 1미터 정도였는데, 잠수가 가능은 하지만 시야가 좋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시야로 인하여 강사가 케어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고, 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1차 다이빙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면서 '현재 시야가 나오지 않으니 나한테 더 접근해서 이동을 해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다이빙 인원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변동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때부터라도 교육생들을 더 주의해서 살피고, 상황 변동에 따라 교육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자신이 선두에 서서 교육생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는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다가 피해자가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 역시 적시에 확인하지 못하고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다. 라. 피해자가 사라진, 그리고 이를 피고인이 인지하게 된 시점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계속 바뀌어 왔다. 다만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그 시점이 피고인이 입수지점으로 복귀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이라는 점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마. 피고인, I, M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낚시꾼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이전까지는 피해자에게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이에 반하는 취지의 일부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다이빙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과실이 더욱 아쉽게 느껴진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족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소송이 전행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본인의 과실에 대하여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의 과실을 부각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03년과 2004년에 1번씩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고당 약 263억 원이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측이 피해자 과실이 압도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배상하여야 할 범위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역시 감안하여야 한다. -스쿠버 다이빙에서 안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참여자 자신에게 있다. 더구나 피해자의 경우 앞서 살핀 것과 같은 이중적인 내지 특수한 지위에 있었고, 이러한 사정도 감안하여야 한다.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어느 정도 감안하여야 한다(피해자의 과실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면서 미리 교육받은 바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 역시 감안되어야 한다. - 수중에서 일행과 헤어질 경우 일단 수면 위로 부상하여야 한다는 것은 다이빙 교재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다. 다만, 이 사건 다이빙 이전에 이러한 내용에 대한 재강조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최소한 이러한 교육이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