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9고단29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15:00경 김천시 삼락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호 법정에서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단541, 565호 등 A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이하 ‘뇌물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 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2005년 도경 일요일에 식당문을 열어 영업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2005년도경에 증인 이 영업을 하지 않던 일요일에 당시 <삭제>본부장 A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식당에 나와 3인분 식사를 준비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식당 일은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이라 하더라도 단골손님이나 중요한 손님이 전화해서 음식을 준비해 달라고 하면 식당문을 여는 경우가 있을 것도 같은데 증인의 경우 그런 예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피고인 B, A가 같은 식당 문을 열기 전에 와서 전화로 증인을 불러서 가게 문을 연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 10. 30.이 일요일임에도 예약없이 방문한 B, A 등에게 식사 및 주류 120,000원 상당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05. 10. 30. 일요일에 자신이 운영하는 'C한정식' 식당(이하 'C식당’이라 한다)에서 예약 없이 방문한 B, A 등에게 식사 및 주류 120,000원 상당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이 2009. 7. 13.(제2회 영장심문기일) 제출한 영업장부와 그 후의 수사보고(685면)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객관적인 진실에 어긋나는 내용의 증언을 한 사실은 명백하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대로 증언하였고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지는 않았다고 변소하므로, 과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객관적 진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증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사건의 흐름 (가) 뇌물사건의 증뢰자 B는 수사과정에서 뇌물수수일자를 '2005. 11.경’으로 진술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2005.12. 중순경'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날은 '일요일 또는 토요일'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장소도 처음 진술의 ‘<삭제>식당’에서 'C식당'으로 고쳐 진술하였다. 그런데 수뢰자인 A가 수뢰 사실을 부인하자. B의 진술에 따라 '2005. 11.부터 12.까지'라는 기간에 국한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에 대하여도 위 기간의 신용카드 거래승인내역에 대한 제출요청이 있었다(313면). C식당의 카드거래승인내역에 대한 압수수색도 2005. 11. 1.부터 12. 31.까지의 기간에 국한하여 실시되었다(315면). (나) 결국 검사는 2008. 9. 5. 뇌물수수일자를 '2005. 12.경’으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2005. 12.경의 뇌물수수'에 관하여 공판이 진행되었고, 제1심 판결과 제2심 판결에서 '2005. 12.경의 뇌물수수'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되었다. (다) 뇌물사건의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는데, 당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12월달 같은 겨울에 문을 닫아 둔 식당 문을 처음 열고 들어갈 경우 식당 내부의 차가문 정도는 어떠한가요.” 라는 질문도 하였다(38면). (라) 제2심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에 대한 위증수사가 개시되고 2009. 8. 5. 제4회 영장심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혐의는 '피고인이 2005. 12경 C식당의 휴무일에 A, B 등의 부탁으로 식사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이었다. (마) 피고인은 2009. 7. 13. 제2회 영장심문기일에 영업장부(2005. 10.~12.)를 영장담당판사에게 제출하여 2005. 12.경 영업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는데, 그 영업장부에는 2005. 10. 30. 일요일에 B 등이 12만 원 상당의 식사를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바) 한편 검사는 제4회 영장심문기일 이후인 2009. 8. 10. 영업장부를 통하여 2005. 10. 30. 일요일 영업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위증죄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사)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08. 2.까지 C식당을 경영하면서 일요일에 영업을 한 것은 2005. 10. 30. 외에 그 달 23. 1회가 더 있어 모두 2회 있었다(705면). 피고인의 범의 유무 (가) 피고인이 '2005년도경에’ 일요일에 영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뇌물사건의 수사와 재판 전과정을 통하여 '2005. 12.경’의 휴무일 영업이 쟁점이었던 점(이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위증수사의 전과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도 A 측으로부터 '2005. 12.경의 휴무일 영업 여부’에 관한 증언을 요청받았을 것인 점(제3회 검사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변호인도 ‘12월달 같은 겨울'의 식당 내부 온도에 관하여 질문한 점, 피고인이 2005. 12.경 일요일에 영업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영업장부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언을 앞둔 피고인의 의식은 '2005. 12.경’으로 고착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은 고착된 의식에 빠진 나머지 ‘2005년도경'이라는 어구의 시기적 폭을 의식하지 못하고 단지 '2005. 12.경’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주관적으로는 '2005.12.경 일요일에 B, A 등을 상대로 영업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일요일에 A 등의 전화를 받고 식당문을 열고 영업을 한 것이 이례적인 사건이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문제의 뇌물수수일자로부터 2년 10개월 내지 2년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증언을 한 점. 따라서 피고인이 평소에 2005. 10. 30. 일요일의 영업 사실을 되새김 하여 각인 하지 않는다면 증인석에서 2005. 10. 30. 영업한 사실을 기억해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4년간의 영업기간에 2005. 10. 23.과 그 달 30. 단 2회뿐일 정도로 일요일 영업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 피고인의 뇌리에는 일요일은 전혀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이라는 무의식이 형성되어 있었을 수 있고, 평소에 2005. 10. 30. 일요일 영업 사실에 대하여 기억을 되새김 하여 상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뇌물을 교부한 당사자로서 2005. 10. 30. 일요일 뇌물을 교부한 사실을 평소에 상기 하였을 터인데도 교부시기와 장소에 관하여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없었는바, 뇌물교부 장면을 보지 아니한 피고인이 2005. 10. 30. 일요일 영업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5. 10. 30. 일요일에 B, A 등을 상대로 영업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으면서도 기억에 반하여 증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스스로 영업장부를 법원에 제출하였기 때문인데, 만약 피고인이 2005. 10. 30. 일요일에 B, A 등을 상대로 영업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으면서도 기억에 반하여 증언하였더라면, 피고인이 자신의 위증 혐의가 드러나게 할 영업장부를 감히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결국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범의에 관하여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