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630

범죄사실 2018고단630 1. 특수절도 친구 사이인 피고인 A, B는 2017. 11. 29. 02:40경 대전시 중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화장실로 간 후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붙잡고 있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엣지 휴대폰 1대,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주민등록증, 농협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B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H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 A, B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H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G' 주점 직원에게 제시한 후 술값 3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8: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571,3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7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H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88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C은 2016. 5. 8. 08:00경부터 11:30경 사이에 대전 중구 I에 있는 'J 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K(여, 14세)가 친구에 대하여 몰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들 옆에 있던 L는 얼굴을 손바닥으로 10여회 이상 때리고, M은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N는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O는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소외 L, M, N, O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 C은 2016. 5, 26. 17:00경 및 2016. 6, 8, 16:00경까지 대전 중구 P에 있는 'Q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피해자 K(여, 14세)로 하여금 피고인이 R이나 S과 같은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물색한 불상의 남자들과 한번에 150,000원을 받고 모두 14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총 1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63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국내거래내역(도난카드사용내역), 피해품사진 2015884,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징역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직불카드 부정사용, 징역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제3호(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 포괄하여,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B : 형법 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징역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직불카드 부정사용, 징역형) O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 포괄하여,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2016. 9.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특수절도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제 막 성인이 된 피고인의 당시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2018고단884 사건은 피고인 A, C이 청소년인 K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성매매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특히 건전한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또래 친구인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공동폭행의 동기와 태양도 중한 편이다.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2012. 5.경부터 2016. 11.경까지 강도상해 및 다수의 특수절도, 공동상해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특수절도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제 막 성인이 된 피고인의 당시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다. 3.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폭행, 공동폭행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받은 적 있고, 2018고단884 사건은 피고인 A, C이 청소년인 K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특히 건전한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또래 친구인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공동폭행의 동기와 태양도 중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