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6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0. 저녁 무렵 대전 동구 C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의 EK3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시가 미상의 SD카드 및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16. 03:40경 서울 동대문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주방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현장CCTV 사진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울청 I 소속 경위 J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주일 사이에 서울과 대전 등지에서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여관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D는 위 C 여관의 화장실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공사업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처인 E와 공동하여 2016. 9. 28. 21:00경 1)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C 여관에서, 피해자 D와 위 여관 화장실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하던 중 대금 결제 문제로 상호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부부는 피해자에게 C 여관의 출입문 열쇠를 반납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임의로 출입문 열쇠를 교체해 버려, 피해자가 위 여관 1층 복도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파쇄기 2대, 함마 드릴 1대 등 기타 장비일체를 반출하지 못하게 막아 그것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면서 동시에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30. 11:25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C 여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와 위 여관 화장실 공사 문제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그곳 주변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죽여버릴꺼야! 좆 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정정하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21. 23:36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노상에서 피해자 B(47세)이 분실한 그의 소유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7, 22,06:13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 경영의 E 편의점에서 '가'항과 같이 습득한 위 B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55,9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34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53세) 경영의 "H마트 수성점"에서, '가'항과 같이 습득한 위 B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68,8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매출전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77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12. 02:0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0세)이 먼저 잡은 택시에 승차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뒷좌석 문을 열고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뒷문을 밀쳐 그 문이 피해자의 턱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였다가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34세) 및 피해자 B(여, 51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협측 전정부 관통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폭행 모습이 확인되는 방범용 CCTV 분석 수사),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기록에 첨부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병원치료비, 약값, 이 사건 이후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입은 손해를 합한 총 5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상해죄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 배상명령의 대상인 손해는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한정되므로,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액 중 진료비 영수증에 따른 치료비(본인부담금) 599,159원(200,000원 + 290,090원 + 64,900원 + 99,769원 진단서 및 증명료 발급비 55,600원)만을 인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6

범 죄 사 실 1. 2020. 10. 22.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2. 00:4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수유점에서,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번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2. 01:5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구입하면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0. 12. 8.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12. 8. 07:00경 서울 강북구 H 옥탑방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NH농협 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같은 날 07:19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 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NH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04경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택시를 이용한 다음,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NH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0:43경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택시를 이용한 다음,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NH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촬영 사진 첨부) 및 첨부된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체크카드 사용처 CCTV 확인) 1. 영수증 1. 카드결제내역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1

범죄사실 [2019고단561]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31. 13:5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 60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ol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위 좌석 의자 등받이에 걸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나라사랑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 31, 14:08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제과점에서, 단팥빵 3개, 도너츠 5개 등 합계 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1, 15:02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약국'에서, 아로나민 골드 1박스, 박카스 1병 등 합계 28,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31, 15:10경 위 나항 기재 J약국에서, 아로나민씨플러스 2박스 합계 6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I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792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29. 08:00경 광주 북구 K아파트 앞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인 KB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KB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4, 22:17경 광주 북구 M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N 편의 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분실된 KB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원 상당의 마요덮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29.경부터 2019. 2.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8,3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1050] 피고인은 2019. 2. 10. 11:30경 광주 서구 0, 1층에 있는 'P'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Q가 점심식사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그곳 신발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2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영수증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CCTV캡처사진 [2019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교통카드이용내역, 영수증 1. CCTV 영상사진 [2019고단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또는 분실당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카드별 사용행위는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석방기간 중의 범행인 점, 반복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B조합장 선거의 후보자이다. 1.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공보, 벽보, 어깨띠·윗옷·소품 등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인 2019. 2. 28.부터 3. 12. 까지 서울 도봉구 C, 1층에 있는 D와 E 업체의 각 사무실에 선거운동을 위한 사무소를 마련한 후, 그 사무소에 선거 홍보물 등을 비치하고, F(조합원), G(조합원), H(조합원) 등 다수의 조합원과 지인인 I, J과 수회 모임을 가지면서 상대 후보 K에 대한 고발장 작성, 조합원 명부 관리, 선거공보물 및 선거홍보 영상 작성, 선거 전략과 관련된 회의를 하고, 선거홍보문자 전송 및 위 사무실에 설치된 유선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8. 20:00 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었던 B 조합원인 G와 I, J, N, O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식대 58,000원을 계산하여 G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F, H,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사의뢰 및 증거자료), 내사보고(제보자 제출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물 캡쳐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물 분석 및 캡쳐 사진 기록 첨부), 디지털분석결과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카드 결제내역 회신) 1. 수사보고(이 사건 조합장 선고 일정), 수사보고(이 사건 B정관 첨부)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에 관한 제한규정 위반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83

범 죄 사 실 2022고단16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8.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4.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기업은행 왜관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B의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와 OTP보안카드 등을 C에게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2020. 12. 4.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D은행에서 위와 같은 주식회사 B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을 개설한 후, KTX특송서비스를 이용하여 C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카드와 OTP보안카드 등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26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8.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4. 01:43경 대구 북구 E건물 부근에 이르러, 그곳 갓길에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 옆 수납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D은행 신용카드(G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4. 01:58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D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K에게 제시하여 시가 22,500원 상당의 ‘메비우스LBS믹스그린슈퍼슬림1mg‘ 담배 5갑의 대금을 결제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사건기록 사본 첨부), 경찰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주요기록 사본 첨부) 1. 고객기본정보조회,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사건처리일람표 사본, 각 진정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L 대화내역 사본, 각 진술서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서(M 송금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M의 범행내역 확인) 사본, 수사보고서(계좌 관련 자료 첨부)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2고단2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블랙박스, 편의점 CCTV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편의점 CCTV 영상사진, 영수증, 카드 결제내역 메시지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금융기관 계좌 접근매체들을 양도하고, 피해자 차량 내부에 있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절도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중 도주하여 상당 기간 수사가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혜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3: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2층 D E호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F(42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위 고시원 현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시끄럽게 한 적 없다. 여기서 술도 못마시냐"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폭행으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병원에서 하루 안정을 취한 후 다음날 퇴원하였는데 병원에서 따로 물리치료는 받지 않았고, 1주일 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며 퇴원 후 1주일 정도 핫팩으로 스스로 찜질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현장에 있었던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계단에서 스스로 굴러내려와 직접 119를 불렀고, 그 다음날 병원에서 돌아와 일상적인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현장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천천히 계단에서 굴러 내려오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 피해자의 치료방법 및 기간, 사건발생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상규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21:3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손님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착각하여 다른 차량에 탑승하였고, 이에 주차장 관리인인 피해자 D(남, 27세)으로부터 대리 호출한 차량이 아니라 다른 차량에 탑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폭행의 범의가 없으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의 상황과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폭행의 범의도 인정된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11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8. 12.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211 피고인은 2021. 12. 25. 20: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과거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씨팔놈아 너 내가 죽여, 내가 새끼, 나한테 씨팔놈,너 나한테 전화했었잖아, 그래서 술 한잔 먹고, 뭐 축구 어쩌구? 니가 사장 맞아?”, “개 좆밥이 싸팔놈아, 진짜 불 확 싸질러버려, 까불면 죽는다, 니가 사장이지? 다 알고 있어 이 자식아, 앞으로 동네에서, 어? 눈에 힘 주지말고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666 피고인은 2022. 7. 5. 07:25경 천안시 서북구 E 2번 구장 내에서 반려견과 함께 구장 내 잔디 위에 누워있던 중 이를 발견한 위 E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F(남, 63세)가 ‘허가없이 이 곳에 들어오면 안된다, 지금 나가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철제 청소 집게(세로 70cm, 폭 15cm)를 손으로 집어 들고 ‘씨발놈아, 너 여기서 잘리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철제 청소 집게를 바닥에 내려놓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2고단1211 증거기록 : C의 진술서, D편의점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녹취 1. 2022고단1666 증거기록 : F의 진술서, CCTV 화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폭력 관련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유리한 정상),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96

범죄사실 2017고단996 피고인은 2017. 05. 06. 19: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D의 주거환경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결 마음으로, 위험한 물건인 톱(총길이 60cm, 날길이 30cm)을 들고 C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E, 순경 F에게 "소장 불러와,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한 다음, 위 톱의 톱날을 펼치고 위 E, F에게 겨누며 "씨발 새끼들아 너거들이랑 할 말이 없고 소장이 안 오면 너거 모가지 땃뿐다"라고 소리쳐 협박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지구대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480] 피고인은 2017. 6. 2. 15:5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마트 앞길에서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여, 67세)에게 1,000원만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간이수레 (가로 40cm, 세로 60cm)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소주병을 피해자 앞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겁을 준 다음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2cm, 세로 10cm)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 1659 피고인은 2017. 6. 2. 02:05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24세)에게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았으나 화장실을 찾지 못하자 화가 나 위 편의점에 들어와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커터칼로 찔러 죽이겠다. 소주병으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한 후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이를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편의점에 다시 들어와 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처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9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및 CCTV 화면 2017고단14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제출 및 피해 정도에 대한) 2017고단16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톱을 들고 지구대에 근무 중이던 경찰들을 협박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지구대 근무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노점상 운영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편의점 종업원에게 휘두른 것으로서, 중한 상해를 가할 위험이 있음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등 added특수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등 -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특수협박) 등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5.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20:40경 대구 동구 C 내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로 몰래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89,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 외에 2012. 8. 23.경부터 2012. 10.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65,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및 미압수) 1. 각 발생보고(절도) 용의자 사진, 내사보고 (사진촬영) 1. 수사보고(지문감정의뢰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징에 대하여) 1. 현장임장일지 1. 내사보고(현장임장) 1. 수사보고(감식수사결과) 1. 수사보고(CCTV 및 피의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접속한 사이트 및 컨펌자료 첨부) 1. 수사첩보보고서 1.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1. 첩보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해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문적인 범행수법은 아닌 점, 피해액이 총 300만 원 상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2022노2141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고액알바”를 검색하여 텔레그램 닉네임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과 연락한 뒤, 피고인이 마약류를 수수하여 이를 다른 마약류 판매상에게 전달하거나, 마약류를 소분하여 마약류를 매수하는 고객들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수수해 갈 수 있도록 은밀한 장소에 숨겨 두는 속칭 ‘드라퍼’ 역할을 해 주면 위 ‘E’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8. 오후경 위 마약류 판매책 ‘E’으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50g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 그 장소에 대한 좌표 등의 자료를 받으면서 위 장소로 이동한 다음, 숨겨져 있는 필로폰을 수거해서 소분한 다음 다른 마약 판매상들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2. 4. 8. 17:07경 인천 남동구 AM 종합상가 남자화장실에서, 위 마약류 판매책 ’E’의 별도 지시를 받은 AN이 그곳 청소도구함 안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50g(시가 10,800,000원 상당)을 찾아 수거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86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항소심 계속 중인 점(이 법원 2022노2141),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00:30경 충남 청양군 명덕로 222, 청남자율방범대 앞 1차로의 도로를 청남우체국 쪽에서 B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이를 수리비 3,184,7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당히 위험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에도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교통범죄는 23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00:57경 충북 음성군 C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소파출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46세) 소유의 F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차량을 수리비가 2,094,412원 상당이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2:2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CD 및 방범용 CCTV 영상CD 재생시청결과,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차된 차량의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1년 남짓 만에 재범한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본건 음주운전으로 2차의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이 사건 금지규범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