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형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동생으로, 피해자 C(여, 77세) 및 피해자 D(남, 93세)의 친손자들이며, 피고인들은 2012. 6.경부터 조부모인 피해자들과 거주하다가 2015. 11.경 모친과 거주하게 되었으나 2016.경부터 다시 피해자들과 거주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존속살해 피고인은 평소 새벽까지 휴대전화 게임을 하며 이른바 모바일 게임에 심취해 있었고 피해자 C이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지 말라.”거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과 피고인을 비교하며 “저놈은 저렇게 잘하는데 니는 왜 폰만하냐!”는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자주 말다툼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급식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음식을 사오라.”며 심부름을 시킨다는 이유로 1주일에 한 번씩 말다툼을 할 정도로 피해자와 갈 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8. 29. 밤 무렵 대구 서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너희가 급식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지 않느냐, 너희들 먹을 것 아니냐, 왜 못 갖다 쳐먹냐?, 이 밤에 무슨 커피를 쳐 묵노?, 20살이 되면 집에서 나가라.”는 등의 꾸지람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피해자를 먼저 살해하고 이를 목격하게 될 할아버지 D까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6경 동생 B에게 “할머니 죽일래? 즐기다 자살하는거지 어때?”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함께 할머니를 죽이자고 권유하고 같은 날 22:29경 휴대전화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사람 한 번에 죽이는 법’으로 검색을 한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이전에 피해자가 사용하던 칼날이 잘 드는 검은 색 손잡이로 된 칼의 위치를 동생 B에게 물어보며 범행 도구를 찾고 위 칼을 찾지 못하자 그 곳 부엌에 있던 녹색 손잡이의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20cm, 손잡이 10cm)을 꺼내 그 곳에 있던 칼갈이로 칼날 부분을 갈아 김치냉장고 위에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샤워를 마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부엌칼을 들고 복도에 서서 기회를 살피다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이에 피해자가 “칼 들고 뭐하게, 나 죽이고 행복하게 살 자신 있으면 죽여봐라.”고 말하며 휴대전화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 및 옆구리 부위를 힘껏 수회 찔러 칼날이 피해자의 심장과 폐 부위를 관통하게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머리, 팔, 다리 부위 등을 약 60회 가량 찔러 흉부 자창 등으로 2021. 8. 30. 01:25경 F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C을 살해하였다. 나.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할머니 C을 살해하는 과정을 모두 목격하게 될 할아버지 피해자 D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할아버지인 피해자를 먼저 살해할 경우 할머니 C이 도망갈 수 있으므로 할머니 C을 먼저 살해하고 이어 할아버지 피해자 D을 살해하기로 계획한 후, 전항 기재와 같이 할머니 C을 먼저 살해한 다음 피해자까지 살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할머니를 살해하는 것을 목격하고 복도에 나와 있던 피해자에게 전항의 부엌칼을 들고 다가가 “할머니도 간 것 같은데 할아버지도 같이 갈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칼 내려놓고 이야기 하자, 할머니 병원에 좀 보내자.”라고 말하였음에도 “할머니 이미 갔는데 뭐 병원에 보내냐, 이제 따라 가셔야지.”라고 말한 다음 가지고 있던 부엌칼을 등 뒤로 하여 칼날 부분으로 벽을 치면서 “할아버지가 내 코를 때려 코피 냈을 때 재미있었지, 이제 내 차례지.”라고 말하며 이전에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하던 중 피해자가 두 손으로 빌며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동생 B이 “할아버지를 죽이지 말자.”고 만류하여 그만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평소 장시간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등 게임에 심취해 있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 “게임하는 만큼 공부도 열심히 하라, 게임만 쳐 하지 말고 친구들과 어울려라.”는 등의 꾸지람을 들어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으며 피해자가 학교폭력사건에 대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등 자신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형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엌칼을 갈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 C을 부엌칼로 수회 찔러 살해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할머니 죽일래? 즐기다 자살하는거지 어 때?”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받자 “맘대로”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A의 “할머니를 칼로 찌를 때 소리를 시끄럽게 지르니 창문을 닫아라.”는 말에 따라 복도 쪽의 창문을 닫고 A의 “현관문 입구를 막아라.”는 말에 따라 현관문 근처로 가 서 있다가 형 A의 말에 따라 방으로 들어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 A의 제1의 가항 기재 존속살해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 A(다음부터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2016. 5. 28.경(중1) 주의력결핍 등으로 G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후 2016. 9. 13.경부터 2020. 7. 5.경(고2)까지 주의력결핍 등으로 정신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중학교 1학년 무렵인 2016. 9. 7.경 칼을 들어 피해자 C이 겁을 먹었던 적이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조모로 약 9년간 친부모를 대신하여 피고인을 양육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부엌칼의 칼날을 갈아 미리 준비한 다음 피해자 C의 등, 얼굴 부위 등 전신을 수십 차례 힘껏 찔러 살해하였고 조부인 피해자 D도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이유로 살해하려고 한 점, 피고인은 당일 범행을 계획할 당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제도를 이용하여 감옥생활을 반복하기로 용인하기도 하였던 점,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본 건으로 인하여 웹툰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진술하는 등 생명에 대하여 극히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2, 26, 28, 55, 58, 219, 226, 323, 327, 329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수사상황(피의자 B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확인) 및 첨부자료(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물)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0, 302, 304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5, 16번) 1. 칼갈이 사진 1. 청구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0조 제2항, 제32조 제1항(존속살해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A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것이 아니라 동생인 B의 만류에 따라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장애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가려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중에서도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이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피해자인 할아버지 D이 살려 달라 애원하고 나아가 동생인 B 마저 할아버지는 죽이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자 그 범행을 중단한 점, 당시 B의 만류는 물리력을 동반한 적극적인 만류가 아니라 단순히 울면서 애원한 소극적인 만류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음에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스스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존속살해방조죄에 대하여)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본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0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양형의 원칙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8조 제2항). 소년의 특성은 “미성숙과 고도의 잠재적 성숙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주위환경에 오염되기도 쉽지만,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향이 아직 뿌리 깊지 않아 잠재적 개선가능성도 그만큼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통된 형사사법의 기초 위에 서 있지만, 이러한 소년의 특징으로 인하여 소년의 “반사회성(범죄)”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도와 내용 및 이에 대한 평가는 성인 형사사법과는 달라야 한다. 그러므로 소년범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서,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보다는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소년범의 교화와개선가능성이라는 인격책임적 요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8. 9. 5. 선고 2008노189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양형 자료의 검토 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다음부터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약 9년간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을 돌보았던 할머니인 피해자 C을 미리 칼날을 직접 갈아 준비한 칼로 60여회 찔러 살해하고 할아버지인 피해자 D마저 살해하려 한바, 그 범행의 내용이 참혹하기 이를 데가 없다.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제반 사정 1) 피고인의 가정상황 및 기타 환경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나) 피고인은 J 대구에서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1학년 무렵인 2010년경부터 성격차이 등으로 별거하다 2011. 7. 8. 이혼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어머니 H이 홀로 피고인과 동생 B을 양육하였고 아버지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어머니 H은 2012. 4. 8. 피고인(초3)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구 방망이로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약 3회 정도 때려 상해를 입혔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 C은 위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H은 2012. 6. 4. 피고인과 B에 대한 친권을 아버지에게 넘겼고, 대구가정법원(2012버42)은 2012. 8. 13. H에 대한 위 상해 사건에 관하여 불처분 결정을 하였다.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조부모인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피고인과 B을 양육하였다. 라) 그러다 2015. 11.경 다시 피고인(초6)의 어머니 H이 피고인과 B을 양육하게 되었으나, H이 2016. 3.~4.경 B에 대한 교육, 치료 등을 방치하여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구가정법원(2016동버72)은 2016. 12. 9. H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결정하였고, 이때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를 때까지 다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B을 양육하였다. 마) 피해자 C과 피해자 D은 둘 다 지체(하지관절) 장애로 인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었고, 달리 일을 하지 않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로 위 법에 따른 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갈등 양상 가) 피고인은 게임에 빠져 식사시간 등 일상생활에서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C은 TV에 나오는 아이들과 피고인을 비교하며 게임을 하지 말 것과 교회에 다닐 것 등을 요구하며 거의 매일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짜증을 내었다. 나)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이 어릴 때는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란 이후에는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거나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 드물었다. 3)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 이 사건 당일 밤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급식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귀찮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은 직접 편의점에서 피고인과 B이 먹을 음식을 사왔으나, 집에 도착하여 밤늦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화를 내며 ‘밤 늦게 무슨 커피냐, 너희들 먹을 간식인데 왜 심부름을 하지 않느냐, 스무 살이 되면 집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잔소리를 하였다. 나)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동생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할머니인 피해자 C을 죽일 것을 제안하고, 휴대전화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사람 한 번에 죽이는 법’을 검색한 후 부엌에서 칼갈이로 부엌칼을 직접 갈았다. 이후 피해자 C이 샤워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와 칼을 든 피고인을 보고 ‘칼 들고 뭐하게, 나 죽이고 행복하게 살 자신 있으면 죽여봐라.’고 말하여 휴대전화가 있는 쪽으로 가자 피해자 C이 신고한다고 생각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부엌칼로 피해자 C의 등 및 옆구리 등을 60여회 찔러 살해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은 할아버지인 피해자 D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살려줄 것을 애원하고 B이 만류하자 이를 중단하고 B과 함께 피해자 C의 피를 닦고 향수를 뿌린 뒤 샤워를 하였다. 4)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D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를 피해자 D에게 건네주어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고, 피해자 D이 119에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샤워를 하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순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5) 피고인의 품행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우한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 및 교우 관계는 비교적 원만하였다. 중학교 3년 동안 무단결석은 1일, 무단지각은 3회만 기록하였고, 고등학교 1, 2학년 동안에는 개근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밝고 순수하며 순박한 성격으로 예의가 바르고 매사에 솔직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유쾌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예의 바르며 차분한 성격으로 신중하지만 가끔 엉뚱하고 재치있는 말로 반의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기도 하고 긍정적이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학생으로 평가되었다. 나)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때인 2016년경 교실에서 자살을 시도하였고, 이후 2016. 5. 28.경 주의력결핍 등으로 진료를 받은 뒤 2016. 9. 13.경부터 2020. 7. 5.경까지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진료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2. 2.경부터 2021. 8. 21.경까지 주 1회 K에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과 동생 B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 인은 B에게 ‘어차피 우리처럼 머리 나쁜 사람들은 20살 되어도 굶어 죽어, 가망이 없다, 죽이고 돈으로 즐기다 자살하자, 배운 거 없고 중졸에 알바도 안 뽑아주고 20살 되면 뒤짐’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바, 피고인은 자신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초범으로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6)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반성하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만일 할머니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내일도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추해지기 싫어서 그런 말(반성한다거나 선처를 빈다)은 하지 않겠다, 더는 웹툰을 보지 못해 아쉽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반성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고, 위와 같은 범행 직후 피고인의 진술은 범행으로 인한 흥분이나 사춘기 청소년의 반항 심리 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위 진술이 진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돌아가신 할머니와 할아버지 및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며 앞으로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면 평생 반성하며 노약자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수회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범행의 성격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동생인 B에게 할머니인 피해자 C을 함께 살해할 것을 제안한 점, 이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사람 한 번에 죽이는 법’을 검색한 점, 날이 잘 선 칼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다른 부엌칼을 꺼내 칼갈이로 직접 칼날을간 점, B에게 범행 직전 창문을 닫을 것을 명하여 피해자 C의 비명 소리가 새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나아가 B에게 문 앞에 서있도록 하여 피해자 C이 도망갈 것을 대비한 점,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D보다 피해자 C를 먼저 살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2) 반면에,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 C이 자신을 찌를 것이냐고 묻자 망설였던 점, 그러다 피해자 C이 휴대전화를 가지러 가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때부터 피해자 C을 찌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등과 옆구리뿐만 아니라 얼굴, 머리,팔, 다리 등 온 몸을 60여회 찌른바 범행 당시 상당히 흥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범행 당시 흥분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C을 살해한 후 처음 생각과는 달리 피해자 D은 살해하지 않은 점 등은 이 사건 범행의 우발성을 보여주는 사정들이다. 3) 결국 이 사건 범행에는 계획적인 요소와 우발적인 요소가 모두 병존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18세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범행 당일 밤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과 앞서 본 피고인의 성장 환경, 이 사건 범행 당일 이전에 미리 살인을 계획하거나 준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통합심리분석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324, 325번, 추가증거목록 1번과 같다)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내면에 우울감, 공허감, 자존감 저하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억눌러오던 와중에 최근 본인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동생의퇴학 및 질환에 따른 책임감 및 부담감의 영향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왔던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할머니)의 언행을 일순간 자신을 향한 공격적 태도로 받아들이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무망감, 낮은 포부가 연합되면서 일순간 폭발적인 정서 표출 양상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심리분석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서의 성격이 더 크고, 우발성이 범행의 시작과 진행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4)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어릴 적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양육자가 어머니와 조부모 사이에서 계속해서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로부터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장애가 있는 조부모와 함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급여를 받으며 사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점, 그럼에도 비교적 원만한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타고난 반사회성이나 악성이 발현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의 교화, 개선의 여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할머니인 피해자 C을 살해한 뒤 할아버지인 피해자 D은 살해하지 않고 스스로 그 범행을 중지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제기 된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수회 반성문을 제출한 점,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동생인 B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과 잘못을 자각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교화 또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앞서 본 불우한 가정환경 또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이고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향후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동차정비자격증을 취득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인이 되고 앞서의 내부적인 자각 및 책임의식에 터잡아 외부적인 요소들도 개선시켜 나간다면 피고인은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판단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하고 할아버지마저 살해하려 한 범죄로,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인 생명을, 그것도 자신의 직계존속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로, 그 결과의 중대성 및 패륜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의 할머니인 피해자 C은 비록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긴 하였지만, 비가 오면 장애가 있는 아픈 몸을 이끌고 직접 우산을 들고 손자인 피고인을 데리러 가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음식을 사기 위하여 밤늦게 편의점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C은 조금은 무뚝뚝한 성격 탓에 직접 피고인에게 사랑한다고 살갑게 말하진 못했지만 카카오톡 메시지로 그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였고, 고모를 통해 용돈을 주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 C의 메모를 보면 항상 그녀의 머릿 속엔 피고인과 동생 B에 대한 걱정과 마음뿐이었다. 이렇듯 피고인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피해자 C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칼로 60여회 찌른바, 그 죄책은 감히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매우 무겁다. 피해자 C의 사망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는 피해이고, 피해자 D 및 유족인 피고인의 고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부모의 이혼, 잦은 양육권자의 교체, 어머니의 폭행,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등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어린 시절부터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정서적, 윤리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인격이 형성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장애가 있는 조부모와 함께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며 피해자 C의 끊임없는 잔소리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누적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의 행동과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이 박약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타고난 반사회적 성향이나 악성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 중지한 점, 현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각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생인 B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별다른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비교적 원만하게 학교생활을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다음부터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은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을 약 9년간 키워주신 할머니인 피해자 C을 자신의 형인 A이 살해하는 것에 동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집 안의 창문을 닫고 현관문 앞을 막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형이 할머니를 살해하는 것을 방조한바, 방조 대상 범행과 그 결과의 중대성 및 패륜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사건 범행 당시 16세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이 사건 범행 당시엔 자퇴를 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16. 4. 19.경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및 충동조절장애의 일종인 간헐적 폭발 장애 진단을 받고 5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6. 10. 21.경부터 2020. 7. 18.경까지 진료를 받았으며, 2020. 7. 27.경부터 G병원에 3개월간 행정입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7. 12.경 뇌경색으로 I병원에 37일간 입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A과 같이 어릴 적 부모의 이혼에 따라 양육권자가 어머니에서 조부모로 계속해서 바뀌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이에 따라 평소 형인 A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인 A의 지시로 창문을 닫았고, 범행 이후 무서움에 떨며 방에 들어가 있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방조한 부분이 할머니에 대한 범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후 A이 할아버지인 피해자 D 마저 죽이려고 하자 울면서 A을 만류하기도 하였고 결국 A은 피고인의 만류에 피해자 D을 살해하는 것을 중지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판시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과 같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