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 출생)이 2009. 12.경부터 2013. 가을무렵까지 거주하였던 부산 금정구 D 다세대 주택 1층의 옆집에 살던 이웃으로, 피해자 남매가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를 보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자주 놀러 오면서 피해자와 가까이 지내다가 피해자 가족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 ~8.경 피해자의 집을 수소문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사주고 용돈을 주고 피해자의 슈퍼마켓 외상값 약 25만 원가량을 대신 처리해주어 환심을 산 후, 피해자와 교제하기로 하였고, 2015. 4. ~5.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아빠한테 우리 관계 다 이야기하고 휴대폰 비, 외상값 등 돈을 받아가지고 오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질 것을 단념하게 한 후, 2018. 9.경까지 피해자와 계속 교제하여왔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아지를 보러 남동생과 함께 방문하여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간식을 먹으며 놀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4. 7. ~8.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용돈 및 휴대폰 등을 받고 교제를 하기로 한 피해자(당시 13세)가 낮잠을 자고 있자, 옷을 입은 채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하체 부위를 비비며 몸을 문질렀다. 나. 피고인은 2015. 4. ~5. 일자불상경 피해자(당시 13세)가 전화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진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인건지 모르겠으니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그래 헤어지자, 아빠한테 우리 관계 다 이야기하고 휴대폰 비, 외상값 등 돈을 받아가지고 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헤어지는 것을 단념하게 하고, "헤어지지 말자."고 매달리는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자신의 집에 와 헤어지지 말자고 매달리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방바닥에 눕게 한 후 "넣어도 돼?"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여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당시 13세)와 다투다가 헤어지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을 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피해자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13세 미만의 사람 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2014. 7, 8월경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2015. 4~5.경 및 2015. 여름 무렵 각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5.경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라목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하 나. 제1, 2 경합범죄 : 아동복지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판단력이 미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의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1회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