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19세),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여, 19세)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에서 아이디 I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2022. 4. 25. 11:5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H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사진을 전송하며 음란 사진에 합성해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2022. 4. 26. 12:00경 피해자 F의 얼굴을 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2. 4. 28. 23:4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H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의 사진을 전송하며 음란 사진에 합성해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2022. 4. 29. 01:08경 피해자 G의 얼굴을 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 3장에 각각 합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22. 4. 29. 01: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H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사진을 전송하며 음란 사진에 합성해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2022. 4. 29. 01:12경 피해자 D의 얼굴을 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22. 4. 29. 01: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H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의 사진을 전송하며 음란 사진에 합성해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2022. 4. 29. 01:33경 피해자들의 얼굴을 불상 여성들의 나체 사진에 합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하였다. 2.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4. 23. 21:4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H 계정이름 ‘J’, 아이디 K)에게 H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SNS에서 다운받은 피해자 C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C 20살 부랄친구입니다ㅎㅎ 박제도 부탁드려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성명불상자는 2022.4. 26.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정액을 뿌린 장면을 촬영하여 ‘L’라는 해시태 그와 함께 위 H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고,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H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영상물 편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영상물 편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1유형] 편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1유형] 편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의 얼굴에 나체사진 또는 음란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제작하는 행위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위와 같은 사진들이 일단 유포되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이더라도 이를 일일이 찾아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계속 추가로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들에게 계속적인 2차적 피해와 고통을 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 C의 사진은 H를 통하여 반포되기도 한 점,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 D, E, F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1유형] 편집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의 얼굴에 나체사진 또는 음란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제작하는 행위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위와 같은 사진들이 일단 유포되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이더라도 이를 일일이 찾아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계속 추가로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들에게 계속적인 2차적 피해와 고통을 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합성한 사진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되거나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25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유형,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