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8. 2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95 피고인은 2021. 5. 19.경 울산 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E’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 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만 받아서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그 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9. 09:50경 위 그래픽카드 대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4명을 기망하여 합계 22,977,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44 피고인은 2022. 9. 19.경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I가 게시한 ‘22400mc 4개 일괄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모바일 캐시 대금을 송금해주면 J 모바일 캐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모바일 캐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모바일 캐시’를 전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6경 모바일 캐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071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E’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폰 13프로를 구매하기 원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만 받아서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11:16경 위 물품의 대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7.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게시판에 접속하여 ‘N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N 1,000개를 먼저 결제해주면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만 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N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2경 시가 약 110,000원 상당의 N 1,000개를 충전받았다. 2023고단1293 피고인은 2022. 11. 12.경 울산 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E’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O가 게시한 ‘P 게임 아이템 대리 결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피해자가 게임 아이템을 대리 결제해주면 현금을 입금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 아이템을 대리 결제해주더라도 현금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39경 시가 약 99,000원 상당의 Q 게임 아이템인 ‘3,600 R’를 대리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194 피고인은 2022. 12.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D ‘E’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S이 게시한 'T상품권 20매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우선 피해자에게 T상품권 4매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를 안심하게 한 뒤, 마치 나머지 16매의 핀번호를 먼저 보내주면 그 대금을 입금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T상품권 16매의 핀번호를 받더라도 돈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4경 시가 약 760,000원 상당의 T상품권 16매의 핀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725 피고인은 2022. 11.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D ‘E’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U가 게시한 ‘V 충전식 100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피해자가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1,000,000원 상당의 V(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면 850,000원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V를 충전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0경 시가 약 896,480원 상당의 V를 충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23고단95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누범 확인) 2023고단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피해자들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금융거래내역 회신, 이체내역서 등 피해자 제출자료 2023고단4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2023고단107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진술조서 1. 각 진정인 제출자료 2023고단129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의 진술서 1. 게임머니 구입내역 2023고단219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의 자필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2023고단2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문자메시지 발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3고단9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3고단9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W이 편취가액을 초과하여 구하는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일부를 기각 또는 각하한다는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는데다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범하였고, 편취가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