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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200억원의 자금표를 마련하고, B은 위 자금표 상의 금원을 실제로 보유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12.경 불상지에서 일명 '실장'에게, 일시적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200억을 송금 하여 200억원의 자금표를 작성한 후 곧바로 200억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입금액이 없는 200억원의 자금표 작성을 의뢰한 후, C실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200억원의 자금표를 교부받았다. B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D빌딩 302호 B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F, G 소재대지를 매입하고자 한 피해자 H에게 "A가 사장이고, 나는 그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A가 200억원의 자금표를 만들어 위 대지를 공동으로 매수할 터이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자금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였고, 피해자와 공동으로 위 대지를 매수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1억 2백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예금잔액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관련 판결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12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200억 원 짜리 예금잔액증명서를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공범인 B에게 교부함으로서 사기범행이 가능하게 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금액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은 1,500만 원에 불과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경부터 장성군청 B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반행정지원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 2011. 7. 14.경 1일간, 2011. 8. 4. 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2일간, 같은 달 18.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2일간, 같은 달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2일간, 같은 달 26.경 1일간, 같은 달 29.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3일간 총 11일간 근무지인 위 장성군청 환경보호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에 복귀할 것을 고지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8일이 넘는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와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다시 재복무신청을 한 상태로서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군복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8.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5, 19: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고향선배인 E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에 있는 농공단지 내에 쌓여 있는 고철이 내 소유이다. 계약금 1,100만 원을 우선 지급해 주면, 고철 60톤을 킬로그램 당 300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고철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고철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0.까지 5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1,100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100만 원 및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판넬 15장을, 피해자 G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전화진술청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이 과다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부정적 참작사유]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1. 4.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서도 그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재판절차에서도 계속 도피하던 중 구금영장에 의하여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반영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이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제작 ·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2고단3535 1. 피고인은 2011. 7. 1.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제관공으로 근로하다 2011. 8. 1.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년 7월 임금 3,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합계 12,536,6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제공으로 근로하여 온 D의 2012년 12월 임금 225,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2. 2. 25.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체불금품 합계 26,175,41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537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2011. 9. 3.부터 2012. 4. 28.까지 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68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의 임금총 합계 50,662,586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843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2011 12. 20.부터 2012. 1. 31.까지 제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1. 임금 잔액 2,7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하여 임금 등 합계 9,46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C, L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조사자료입수보고(C 통장거래내역),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지불각서, 출면일보, 수사보고(진정인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일부 지급하거나 원청 회사로부터 일부 공탁된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현재 민사소송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4. 12. 경부터 피해자 K와의 사이에 포천시 L에 있는 2층 공장 건물 등을 월 임대료 1,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다가 월 임료를 내지 못하여 피해자가 제기한 대지 및 건물명도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피고인이 위 뇌물공여죄 사건으로 구속되어 미결수용중이던 2011. 7. 13. 그 확정판결의 집행이 이루어져 위 공장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게 되자 출소한 뒤 위 공장 건물에 다시 들어가 거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포천시 L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공장 건물에 피해자의 승낙없이 들어가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하며 CCTV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포천시 L에 있는 2층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년 이상 점유하여 2012. 4월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바, 위 건물을 점유할 권한이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12. 중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포천시 L에 있는 2층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150 만원으로 임차하여 왔으나 2005. 5. 1.부터 피해자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07가단12807호로 대지 및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 3.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08. 9. 30.경 이 사건 건축물에서 퇴거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물 옆에 움막을 지어 거주하다가 2011. 3. 15.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축물에 피고인의 짐을 옮기고 이 사건 건축물을 피고인의 주거 용도로 사용하였고(이와 관련하여 2012.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2011. 7. 13.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명도집행을 완료한 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경 출소하여 2012. 6월경 다시 이 사건 건축물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민법상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구보다 자숙하여야 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11. 3. 15. 이 사건 건축물에 침입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건축물에 침입하였다. 피해자와 사이에 수차에 걸친 민·형사상 분쟁을 야기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도 없으므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서 2004. 6. 6. 인천국제공항에서 위조여권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다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공문서위조 등으로 체포, 구속된 후 2004.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외국인보호소로 인계되어 수용 중 2004. 7. 19. 강제퇴거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강제퇴거된 자에 대한 입국을 규제하는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입국이 금지되자 강제퇴거된 사실을 출입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생년월일을 바꾸는 방법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다시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07년경 중국 불상지에서 사실은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A, D.생'임에도 불구하고 호구부를 발급하는 중국 당국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손을 써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의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외교 당국으로부터 위명의 중국여권을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3. 11.경 주광저우 총영사관에서 방문취업비자(H-2)를 신청함에 있어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고 강제퇴거되어 입국금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B'이라는 이름과 생년월일(E.생)을 사용하면서 사증발급신청서 등 관련서류에는 과거 한국에 방문하거나 강제퇴거된 사실 및 입국 금지된 전력이 없는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2008. 3. 12. 위 'B, E.생' 명의로 H-2 사증을 발급받아 2008.3.30.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08. 4. 3.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사증발급 및 외국인 등록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안면정보 1차, 2차 비교사진 첨부), 검찰 수사보고(출입국 관련 자료 첨부) 1. 보호명령서, 강제퇴거명령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원부, 체류자격변경신청서,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단기사증발급자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췌장암에 걸린 사실이 없었고, 보증금 1,500만 원인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월세, 수도요금 등이 연체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2013. 9.경이어서 위 보증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 없었으며, 2011년경 C(주)에 근무하면서 월 14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지만 당시 대출금 등 약 2,3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대출이자로 9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3. 22,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네가 보증을 서주면 2011. 10. 말경까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보증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에서 보증을 서게 한 다음 4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1. 위 C(주)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디딤캐피탈에서 보증을 서게 한 다음 3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17. 위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엄마가 췌장암에 걸려서 수술해야 한다. 수술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1. 10. 말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0. 5. 위 C(주) 사무실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10. 24. 위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과금만 내면 어머니가 사는 전셋집의 보증금을 바로 빼내어 갚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돈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대출거래계약서 등,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 편취금을 직접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건물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2011. 1. 경부터 부사장으로 근무를 해 오던 중 부사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마치 D 주식회사가 철강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9.경 위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F에게 전화로 "D 주식회사에서 철강재가 필요하니 이를 납품해 주면 D 주식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주식회사에서 철강재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채무상환을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철강재를 구입하는 것이었고, 달리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1. 시가 45,388,280원 상당의 철강재 53,088kg을, 2012. 4. 4. 시가 22,729,000원 상당의 철강재 26,740kg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68,117,280원 상당의 철강재 79,828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인수증,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인수증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물품의 가액이 68,117,280원으로 상당히 큰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15: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회 후배인 피해자 E(50세)와 전화로 다툰 후 피해자가 찾아와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부위를 1회 세게 내리찍어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약 1cm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석자 및 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변제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251

범죄사실 [2012고단125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0.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12. 19:4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12. 20: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의 1톤 냉동화물차에서, 전항과 같이 받은 필로폰 0.03g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2고단1351]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12. 20:02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 주차된 A 운행의 1톤 냉동화물차에서, A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251]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A모발 - 양성) 1. 수사보고 사본(통화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문자 내용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2고단1351] 피고인 B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험성적서 통보, 감정의뢰 회보(B모발 : 양성) 1. 수사보고(일회용 주사바늘 자국 사진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B는 경찰 제1회 조사기일에는 G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조사기일에 이를 번복하였고, 필로폰을 투약한 방법, 피고인에 대한 대금지급관계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경찰 2회 조사기일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말을 들은 경위,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한 경위, 범행시간과 장소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B 사이의 통화내역,통화 당시 기지국 위치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B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B가 피고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2011. 9. 28.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모근에서 3cm 미만의 구간)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고인 A : 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투약에 그친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위 집행유예 선고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1. 00:50경 제주시 일도2동 소재 수협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54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제주시 E 소재 'F병원' 앞에 이르렀는데,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낼 G병원으로 받으러 와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통화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녹화자료 첨부)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탄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사건 당일에는 집에 있다가 차를 운전하여 신제주로 가서 여자친구 H를 태운 다음 집에 데려다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해자가 분명하다고 진술하면서 그 얼굴을 확실히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 '32살의 아들만한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얼굴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 '바로 앞에서 증인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못 잊는다'고 증언하였는바, 피해자가 가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폭행을 당한 시간이 아주 짧지는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긍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을 용의자로 제시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이 사건 2, 3일 후 G병원 앞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여 경찰에 범인을 발견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그 후 경찰에서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있으니 병원 원무과에 가서 사진을 확인하여 보라'는 말을 듣고 병원에 가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가해자라는 무의식적 암시를 받았을 가능성 등이 없어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가해자가 택시 안에서 통화를 하였고 'F병원' 앞에서 내리자마자 누군가와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블랙박스 녹화 동영상을 보면 2012. 3, 31, 오전 12:57:24경 1)에 남자 2명이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세워 승차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택시 승객이 통화를 하며 "웃지 말고 너도 잘해", "끊으라", "사랑해", "너도 이런 말 잘하거든" 등 연인과 통화하는 것으로 들리는 말을 하다가 오전 01:00:45 경 "아, 끊으라고" 하며 큰소리를 치고 통화를 종료한 것으로 들리는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목적지 부근에 택시를 정차한 후 오전 01:04:40~44경 승객에게 "손님, 어디로 가면 될 겁니까?"하고 구체적인 행선지를 묻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전화번호(I)에 대한 통화내역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영상 속의 승객이 통화를 한 시각과 비슷한 2012. 3. 31. 오전 00:59:29 부터 1분 26초 동안(이에 따르면 통화종료 시각은 01:00:55 경이 된다) 여자친구 H와 통화를 하였고, 위 동영상 속의 승객이 택시에서 내린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오전 01:06:10부터 45초 동안 H와 통화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 피해자 진술 및 블랙박스 동영상으로 알 수 있는 가해자의 통화시각과 거의 일치하는 점, 또한 위 통화내역조회에 따르면 피고인의 통화 발신지가 첫 번째 통화의 경우 제주시 J, 두 번째 통화의 경우 제주시 K으로 나오는바, 가해자가 택시에 탑승한 장소가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수협사거리 서해아파트 입구이고 하차한 장소가 제주시 E 소재 'F병원' 앞이어서 피고인의 통화 발신지와 같은 장소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같은 연령대의 비슷한 외모를 가진 다른 사람이 피고인과 거의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전화통화를 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 1) 영상 중간에 오전 1시 정각임을 알리는 말이 나올 때 영상에 표시된 시각이 01:00:02~03이므로, 영상에 표시된 시간은 실제 시간과 약간의 오차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위와 같은 가능성은 단지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가해자의 인상착의에 대해 '가방을 메고 있었고, 넥타이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파란색 계열을 매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택시를 세운 2명 중 가방을 메고 있는 사람이 넥타이를 메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위 통화내역조회결과 등 피고인을 범인으로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와 구체적 범행내용 및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분수시설제조 및 시공업을 운영하여 온 사람인바, 위 업체에서, 2008. 12. 2.경부터 근무하다가 2012. 10. 2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8,020,3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720,319원과 퇴직금 합계 12,566,19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외 임금 체불 경위, 사업 내용 및 규모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려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15: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3호 광장 방면에서 유달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2세) 운전의 FSM5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13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 1)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13] 피고인은 2013. 8. 3. 01: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상가 내 D 주점에서 피해자 E(32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집에서 나온 후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706] 피고인은 2014. 1. 15. 03:30경 남양주시 F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G(29세)이 함께 유흥주점에 들어갔다가 피고인에게 '돈도 없냐'고 핀잔을 주고 밖으로 나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894] 피고인은 2009. 12. 28.경 부산 사상구 C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일본 F주식회사에 싸고 좋은 압축 알루미늄 캔이 많은데, 우선 나의 거래처인 G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G에서 돈을 받아 F주식회사에 전달하고 물건을 받아 선적까지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G 명의 도쿄미쯔비시은행(The Bank of TOKYO Misubishi UFJ, LTD) 계좌로 엔화 426 만 3,000엔(한화 약 5,47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주식회사에 전달하고 알루미늄 캔을 구매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23077] 피고인은 2011. 8. 3. 충남 당진군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상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본업체에서 매월 PVC 분쇄품 100톤을 당신에게 공급을 해주겠다. 물품대금은 당신이 나에게 먼저 지급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전에 빌린 돈을 갚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피해자에게 PVC 분쇄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8. 11.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부산에 물건이 도착했으니 잔금을 넣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잔금 명목으로 하나은행 계좌로 5,697,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8. 12.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부산항에 물건이 들어와 있는데 통관료, 부대비용, 운송료가 필요하니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하나은행 계좌로 3,787,300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484,3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모두 전과] 1. 대전지방법원 판결문(2012노1572) [2012고단28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탄원서 [2012고단30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고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G가 약속을 위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F주식회사를 최초 방문한 이후에 F주식회사를 방문하거나 G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받아 F주식회사에 지급·전달한 적도 없는 점, 피해자에게 물건을 상차 후 검사까지 했는데 일본 부두의 날씨가 좋지 않아 3일 후에 출항한다고 거짓말을 한 후 본건과 전혀 상관없는 선하증권(B/L)을 교부한 점,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출항하여 부산항에 물건이 도착했지만 일본에서 물건대금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청한다며 거짓말을 한 점, 피해자에게 교부한 G 명의 서류의 기본적인 형식과 내용이 다른 점 (수사기록 12, 13, 48, 61쪽),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지급방식을 위해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G가 본건의 무역을 대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기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일·유사한 수법으로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적지 않은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를 주되게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C 도로 3,828m2(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고 한다)의 실소유자와 이름이 동일한 D을 찾아낸 다음 2011. 6. 중순경 E로 하여금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D의 집에 찾아가게 하여 D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의 소유자가 D씨와 동명이인인데 매도인으로 행세해 달라. 그러면 그 대가로 수고비를 주겠다.”라고 부탁하여 D의 동의를 받게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중하였다. 1, 2012, 8, 21.자 위증의 점 피고인은 2012. 8. 21. 15:30경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218, 2012고단1310(병합) G 등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에 관한 증인신문이 열리는 같은 법원 321호 법정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과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D의 연락처를 알 수도 없고, E에게 D의 연락처를 준 적도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2. 2012. 11. 2. 자 위증의 점 피고인은 2012. 11. 2. 10:00경 청주지방법원 2012 539, 2012913 (병합) E 등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에 관한 중인신문이 열리는 같은 법원 223호 법정에서 위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E이 D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다니면서 한 것이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증언하고, “El D을 찾는 과정에서 증인이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중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H,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2012고단539호-E, 2012고단1218, 1310호) 1. 수사보고(피고인의 항소심 결과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2012고단1218, 1310호), 수사보고(피고인의 항소심 결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사건에서 2회에 걸쳐 위증한 사안으로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징역 5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