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22. 21:33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철마한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와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화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6:3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와 피해자 D(21세) 사이에 욕설과 폭행이 오가는 등 시비가 발생하자 이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낭심을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였다.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관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한 행동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소액벌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으나 최근 10년간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4, 302호 창원법무법인에서 피해자 C에게 "2대의 CNC 선반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철강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공장에 보유하고 있던 1 한화기계(모델번호: GL35H, 장비명: CNC선반 및 바피더) 1식, 2 한화기계(SL2HPⅡ, 장비명: CNC선반 및 바피더) 1식에 대하여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공장기계 2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1억 5,000만 원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철강재 대금을 담보할만한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8. 경 5,425,31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20. 경까지 112,907,48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양도담보설정계약서, 확인증 1.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00만 원의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편취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5. 14:00경부터 같은 달 18. 14:00경 사이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3동 13층 복도에서 D 시공 팀장인 피해자 E이 공사를 하기 위해 놓아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창문 2개(가로 108cm X 세로 79cm)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2, 24, 15:40경부터 같은 날 15:46 경 사이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창고에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전선 (10m)과 실리콘이 들어 있는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범위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년에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년에 또다시 절도 범행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다른 한편, 피고인의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아니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주) 내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선박블럭 조립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1.부터 2016. 5.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741,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및 첨부된 2016. 4. ~ 6. 출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2,741,000원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주) 내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선박블럭 조립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6. 7.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152,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4, 26 내지 46 기재 근로자 45 명 임금 합계 117,466,6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하서(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06:30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329번길 6에 있는 중산마을10단지 사거리를 일산교 방향에서 중산마을2단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반대방향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계속하여 피고인 차량 반대방향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86,91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070,63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2.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30경 제1항 기재 중산마을10단지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한 과실로 피해차량 2대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다른 2명의 피해자를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D 도로를 원주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진행방향 오른쪽 가드레일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위 일시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759-6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전화조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형의 하 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침범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0.22:0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직장 상사인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 것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0:40경 제천시 칠성로10길 21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제천시 의림대로 4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01:11경 정읍시 동부1길17 젠틀맨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중앙로 225-3 안전휠얼라이먼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정읍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 의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색을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 지구대로 자진출석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부터 같은 날 02:21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2. 21. 02:23경 위 지구대에서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체포되어 정읍경찰서 유치장 3호실 안에 입감되어 있던 도중 유치장에 입감되게 된 경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유치장 안 화장실 출입문(47cm×122cm)과 벽(92. 5cm×78cm)에 설치된 아크릴 패널을 이마로 수차례 들이 받아 화장실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5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파손된 공용물건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며 소란행위를 저지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양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회사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어떤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조합원가입신규거래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 있음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03:0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홈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부안교육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5. 19:00경 평택시 B아파트 1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처인 피해자 C(여, 4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 주위의 부종 및 턱관절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밥상을 발로 밟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수차례 가정폭력을 휘두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05:30경 서울 구로구 C, 103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몸이 아프다"며 119구급대에 응급구조 신고를 한후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몸이아프고 살기 힘든데 아무도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며 베란다로 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음식물이 담긴 냄비에 붓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출동해 있던 119 구급대원이 소화기를 가지고 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등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체포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을 휘발유로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지금까지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다행히 조기 진화에 성공하여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서 교통사고로 우측 다리를 절단한 후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범행동기면에서 다소나마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재판장 판사 안성준
전주지방법원-2017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C에 있는 'D' 술집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0세)과는 피해자가 그 술집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5. 새벽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H과 H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H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았고, 이에 H이 혼자 택시를 타고 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위 술집 앞길을 출발하여 같은 구 I에 있는 J 병원까지 운행 중인 번호불상의 택시 안 뒷좌석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뽀뽀나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얼굴을 돌려 피해자의 입술에 2회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택시를 세워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나랑 오늘 자자, 술 더 먹자, 우리집 가자, 나 너랑 자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2014.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는 직장 상급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4. 5.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 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범행 후 정상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바, 이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함께 고려한 평가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구금생활과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C 406호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라도 광주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대출금이 나오지 않아 건축비가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2. 15.까지 3,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서 하던 위 건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이미 중단된 상태였고, 공사를 진행하던 위 회사가 부도가 나고 위 건물도 경매 진행 중이어서 위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위 공사는 재개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갖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2014. 11. 19.경 500만 원, 2014. 11. 25.경 500만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금난에 처해 중단된 이 사건 공사의 재개를 위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약정금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려 받은 것이고, 당시 고소인 등에게 이 사건 공사의 진행 현황 등에 관한 사정을 말하고, 오래 알고 지낸 고소인 등이 피고인의 자력 등에 관한 사정을 알면서도 빌려 준 것인 만큼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의 사촌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위해 노력하던 G는 2014. 11. 13.경 금융 알선을 업으로 하는 H 주식회사의 1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150억 원의 자금 대출 알선을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착수를 위한 약정금으로 3,000만 원이 정해졌다. 피고인과 G는 위 약정금 마련을 위하여 고소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고, 고소인 및 고소인과 같은 업체에서 부동산 개발, 시행 업무를 하고 있는 J(피고인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온 관계로 이 사건 거래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 대출 알선을 부탁받아 그 일을 진행한 적이 있다)이 위 컨설팅 계약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은 H 주식회사에 합계 1,1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 고소인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금원 차용 무렵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사실이나 공사 진행 중인 건물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 및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 및 G의 능력과 사업성을 신뢰하고 또한 이 사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완료된다면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거래 이전에도 피고인이 변소하는 내용과 같은 유사한 거래를 한 일이 있다. 즉, 고소인은 오래 전부터 부동산 경매나 중개 업무에 종사해 온 자로서, 이 사건 거래가 있기 불과 1개월 전인 2014. 10. 15. 피고인으로부터 1,4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고소인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필요한 대출을 알선해 주어 그 수고비 내지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인적 관계 및 그 동안의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볼 때, 고소인이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이를 결정할 만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19:20경 당진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7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성 탈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30.경부터 공주시 C, 3층에서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 20:50경 위 'D'에서 성매매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충남지방경찰청 E계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성매매 요구를 받은 뒤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위 F를 6번 방으로 안내한 다음, 위 금원 중 5만 원을 위 업소 여종업원인 B이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B으로 하여금 위 6번 방에서 위 F와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D'에서 위 A의 알선으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2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씩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의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13: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월성마을 쪽에서 북상면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 8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마을 앞 도로로서 마을로 진입하는 샛길이 합류하는 지점이었고,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는 등 교통질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6km 초과한 시속 86km의 속도로 과속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피고인이 주행 중인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84세)가 운전하는 사륜 오토바이의 오른쪽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82세)로 하여금 급성 심폐 부전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대구 F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017. 4. 3. 13:44경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사망진단서, 각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1. 교통사고 기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18:2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fD주유소' 앞 교차로를 청양읍내 방면에서 매일유업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홍성 방면에서 청양읍내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3. 12. 19:20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7길 54 에 있는 청양군 보건의료원에서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 및 영상자료 분석 등) 1. 사망진단서, 감정서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사고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5. 21:3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내곡리에 있는 소사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알코올 습벽을 치료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 인의 직장동료를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