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43

범 죄 사 실 2023고단643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4.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20. 11.경 E 신문에 ‘카드대금을 대납해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다음, 그 무렵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 A의 카드대금 약 300만 원을 대납해 주고 10%의 수수료를 받았으나, 점차 더욱 많은 카드대금을 대납해 주면서 위와 같이 대납받은 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렌탈회사로부터 물건을 렌탈하여 받아오면 이를 팔아 현금화해서 빚을 갚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렌탈 회사를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B는 2021. 2. 15.경 인터넷 쇼핑몰 G을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시가 2,694,000원 상당의 삼성TV 1대를 렌탈기간 60개월, 월렌탈료 37,900원, 납부일자 매월 5일로 정하여 렌탈하는 계약 및 시가 2,274,000원 상당의 삼성세탁기 1대를 렌탈기간 60개월, 월렌탈료 49,900원, 납부일자 매월 5일로 정하여 렌탈하는 계약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본인확인 전화를 받아 ‘직접 렌탈계약을 신청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성명불상자에게 렌탈한 물건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렌탈대금을 납부하거나 렌탈물건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4.경 포항시 북구 H에서 삼성TV 1대를 교부받고, 2021. 2. 25.경 같은 장소에서 삼성세탁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68,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B는 2021. 2. 15.경 홈쇼핑 방송을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시가 1,188,000원 상당의 LG전자 55인치 UHD TV 1대를 렌탈기간 60개월, 월렌탈료 19,800원, 납부일자 매월 10일로 정하여 렌탈하는 계약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본인확인 전화를 받아 ‘직접 렌탈계약을 신청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성명불상자에게 렌탈한 물건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렌탈대금을 납부하거나 렌탈물건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1.경 포항시 북구 I아파트 J호에서 LG전자 55인치 UHD TV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188,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660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4.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E’ 신문에 대출을 해 주겠다는 광고를 하였다가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 A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납해 주면서 피고인 A과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A에게 빌려준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렌탈회사에 피고인 A이 사용할 것처럼 물품을 렌탈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렌탈회사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3. 3.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에 시가 2,112,000원 상당의 ‘삼성 그랑데 건조기 AI 16kg 이녹스’를 2021. 4. 20.부터 2026. 3. 20.까지 총 60개월에 걸쳐 매월 렌탈료 35,200원을 납부하고, 위 제품을 렌탈 기간 동안 설치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피고인 B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I아파트 J호에 설치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상담원인 L와 통화하면서 위 설치 장소는 남편 집으로, 피고인 A이 실제 사용할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 설치 장소로 신청한 위 ‘I아파트’ J호는 피고인 A의 남편이 아닌 피고인 B의 집으로, 피고인들은 신청한 물품을 렌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A이 실제 사용할 생각도 없고, 제3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A은 금융기관에도 채무 750만 원 상당이 있고 신용카드 대금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였기에 피해자 회사에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3. 23.경 피고인들이 정한 위 ‘I아파트’ J호로위 건조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753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4.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E’ 신문에 대출을 해 주겠다는 광고를 하였다가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 A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납해 주면서 피고인 A과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A에게 빌려준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렌탈 회사에 피고인 A이 사용할 것처럼 물품을 렌탈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렌탈회사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1. 2021. 2. 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2. 3.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에게 시가 2,994,000원 상당의 ‘TV UHD 75형 스탠드’를 2021. 3. 1.경부터 2026. 2. 5.경까지 총 60개월에 걸쳐 매월 렌탈료 49,9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B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I아파트 J호에 설치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불상의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남편이 TV 설치를 신청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가 아니었고, TV를 설치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제3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A은 금융기관에 채무 약 1,200만 원 상당이 있고 신용카드 대금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였기에 피해자 회사에 렌탈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2. 8.경 피고인들이 정한 위 I아파트 J호로 위 TV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3. 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3.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에게 전화를 걸어 2021. 3. 5.경부터 2024. 3. 3.경까지 총 36개월에 걸쳐 매월 52,800원을 납부하고, 1년간 계약을 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현금 55만 원을 받기로 하고 O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P아파트 Q호에 R인터넷 설치 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불상의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남편이 인터넷을 신청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부부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설치하여 1년간 계약을 유지할 생각이 없었으며, 현금 55만 원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피고인 A은 금융기관에 채무 약 1,200만 원 상당이 있고 신용카드 대금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였기에 피해자 회사에 렌탈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3. 8. 피고인 A 명의 S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4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렌탈계약서, 위임장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B) 2023고단66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렌탈 임대차 계약서, 렌탈료 납입내역, 배달설치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 등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B) 2023고단75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렌탈계약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범행의 내용 및 규모, 피해 결과, 가담 내용 감안하되, 피고인 B 판시 전과와 동시판결 형평 및 피고인들의 연령, 경제상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