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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확실한 투자자도 확보하지 못한 채 아무런 자금 없이 충북 청원군 E 등 토지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토지대금 58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토지소유자들간의 소유권 분쟁으로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확보도 어려워 그 중 일부 토지를 피해자에게 분양할 능력이 없었으며, 공사현장 부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3. 21.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9,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1억 9,000만 원을 변제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충북 청원군 G 일원 택지개발단지 내 토지 500평을 분양할 테니 믿고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2. 현금 4,500만원을 교부받고, H의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같은 달 23. 2,000만 원을, 같은 달 27.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이행각서 1. 채권양도계약서 1. 자금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 6월-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를 3개월 후로 하여 다액의 돈을 차용하고서도 그 후 피해자에게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수해를 당하여 옹벽을 추가로 시공하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 등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정도 기간 내에 개발사업을 완성하지 못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어 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위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과 관련있는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은 2011. 2. 20. 14:4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2층 선상주차장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D 회원들의 차량 때문에 차량이 정체되니 차량을 앞쪽으로 당겨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이 씨발, 길바리가 좆빨라고 올라 왔나, 내려가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성명불상 D 회원 3명은 피해자의 주위에 서서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당시 조사받을 때 '진술인은 당시 누구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했냐'고 물으니까 '선상주차장에서 택시 영업하는 사람들끼리 사조직을 결성해서 가입이 안 된 다른 택시들에 대해서는 영업하지 못하도록 폭행과 협박을 하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있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직접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이 진술조서 기재와 같이 증인이 답변한 것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경찰관이 증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냐고 해서 주변에 오가면서 싸움을 하는 것을 뒤에서 목격한 적은 있으며, 증인이 직접 당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렇다면 위 진술도 증인이 답변한 것이 맞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말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서 증인이 '예, 아니오' 정도만 이야기했지, 증인이 그런 피해를 봐서 처벌해 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증인이 기억하는 바로는 당시 경찰관이 증인에게 부산역 선상주차장에서 이러한 것을 본적이 있냐고 물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대답했을 뿐 증인이 직접 피해자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당시 '증인이 폭행당한 것을 상세히 진술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증인은 '아까 지목했던 젊은 남자들이 오더니 어이 씨발, 길바리가 좆빨라고 올라왔나라고 욕설한 바 있다'고 진술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차가 올라가서 손님을 싣기 위해 멈칫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내려가라, 차 빼라'고 하면서 제지하는 수준이었지, 증인에게 직접 한 적은."이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증인은 D 사람들로부터 욕먹은 적은 적도 없나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 9.경 부산동부경찰서 수사과 강력 3팀 사무실에서 경찰관 E에게 2011. 2. 20. 14:4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2층 선상주차장에서 D 조직원들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사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409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오피스 1116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일러설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등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7.부터 2016. 5. 18.까지 영업업무로 근로한 D의 퇴직금 4,071,231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2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0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0. 03: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도로 쪽으로 걸어가는 등 행패를 부려 옆에 있던 친구인 피해자 D(2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0. 04: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 E가 '친구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데 감당이 안 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이리 와라, 오늘 한번 죽어 보자"라고 말하며 달려들었고,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G에게 "이 씹할 개새끼야, 막지 마라, 니도 죽는다"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무릎으로 위 G의 허벅지를 1회 찍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G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하 "케이티"라고 함)의 리스대출 담당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2. 9. 19.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5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나35540호 D 등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대리인의 "그렇다면 인수증명서는 언제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언제 주었는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8월경에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대리인의 "본건 리스계약의 경우, 설치할 물품인 인터폰이 주문제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대금의 선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인도 알고 있었나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대리인의 "아파트 공사의 경우에는, 본 건 리스계약과 같이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계와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또 리스회사에서도 이들 서류만 받고 리스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있는 경우는, 아파트는 다세대 공동주택이라 해외여행을 갔다거나 그런 이유로 몇 가구에 설치를 못해 일부가미비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준 인수증명서와 준공계로 갈음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대리인의 "원고는 리스공급자에 대한 대금 선지급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증인은 본 건 리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와 같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알려주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제도는 있으나 알려줄 필요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 대리인의 "그렇다면 7. 31.에는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인도 알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몰랐습니다. 아파트는 다세대 공동주택이라는 특수점 때문에 100%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체 상금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만약에저 이자를 구한다고 원고에게 문서를 주었으면 증인이 위 문서를 수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대리인의 "증인은 이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것과 자동문설치공사가 그때까지(2008. 8. 18)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년경 화성시 E아파트(이하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현관자동문 및 인터폰을 설치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공사업체로 선정하고, 제작비용을 케이티로부터 리스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리스대출을 받으려면 준공계(아파트와 F간에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확인서)와 인수증명서(아파트가 F로부터 물건을 정상적으로 인수받았다는 증명서)를 케이티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에 공급해야 할 물품인 인터폰이 G란 업체의 주문제작이어서 우선 생산제작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사안이었다. 피고인은 선지급제도가 있음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D에게 알리고 공사가 완료 전임에도 준공계 및 인수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설명에 따라 비록 공사가 완료 전임에도 D이 준공계와 인수증명서를 2008. 7. 25.경 케이티에 제출하여 케이티로부터 선지급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08. 8. 5. 공사대금 약 319,399,300원을 대출(채권자: 케이티, 채무자: 아파트) 실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서울고등법원 2011나35540 사건의 피고인,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0164),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1노35540) 1. 인터폰 및 자동문 공사대금(이자) 지급 관련(증거목록 순번3), 리스계약서, 인터폰 및 자동문 설치공사 계약서, 공사준공계, 인수증명서, 제1기 25~29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증거목록 순번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08. 8. 4.경 대출실행 중단 요청을 받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자동문설치 공사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대리인의 "증인은 이 사건 아파트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자 아파트 측에서 2008. 8. 2.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이 건 자동문설치 공사를 일정기간 잠정 보류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위증하였ㄷ.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이 법정에서 '아파트 측에서 리스 실행을 잠정보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H은 피고인에게 리스 실행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Z는 이 법정에서 'D이 2008. 8. 4.경 케이티로부터 자금을 받아야 하니까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2008. 8. 5. 리스를 실행할 당시 D, H 등은 리스실행을 전제로 업무를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8. 8. 4.자 리스실행 유보요청 팩스공문의 작성자, 발송자, 상단 서명을 누가 하였는지 여부, 실제 발송하였는지 여부(발송하였더라도 피고인이 반드시 수령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등에 대한 D, H, I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8. 8. 18.경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과 면담할 당시에도 그들로부터 리스 대출에 관하여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H 명의로 2008. 9.부터 2008. 12.까지의 리스료가 원고에게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H의 일부 진술 등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2008. 8. 4.경 리스대출 실행 중단을 요구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25. 23:35경 광주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27세)이 근무하는 'F' 앞 인도에서 피해자가 야구동호회를 탈퇴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휘두르는 대나무 빗자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에 책임이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C을 통하여 '2014. 9. 16.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아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9. 1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10. 23. 침례를 받은 'D' 신자인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입영하여 군사훈련을 받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적용법조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서 생략) 1. 현역입영은 3일 (이하 생략) 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해석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모든 기본권의 가치적인 핵심지표라는 점과 아울러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이며,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된다. 한편,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징병제를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을 제정하였다. 2) 헌법상의 기본권 상호간, 또는 기본권과 국민의 의무 등 헌법적 가치나 법익이 상호 충돌하고 대립하는 경우, 모든 기본권의 가치적인 핵심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로서는 성급한 법익교량이나 추상적인 가치형량에 의하여 양자택일식으로 어느 하나의 가치만을 쉽게 선택하고 나머지의 가치를 버리거나 희생시켜서는 안되고, 충돌하는 가치나 법익이 모두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조화점이나 경계를 찾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화점이나 경계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개별적, 비례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 원칙은 헌법적 가치나 법익이 충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하위규범인 법률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항상 헌법적 가치나 법익이 주목되고 실현·관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과의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합치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양심의 자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그런데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개인에 대하여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부과한다면, 이는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지금까지 피고인과 같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군사훈련을 거부한 사람들은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침으로써 병역 의무를 면하여 왔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병역 자원에 새로운 손실이 생기는 것은 아니어서, 새삼스럽게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아니할 경우 양심의 자유를 참칭하여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은 형사처벌이 아닌 적절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이는 한국과 유사한 안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였던 서독, 대만의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이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기본권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국가는 이미 적극적으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2007년 그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제17대 국회에서 제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5건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모두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즉, 대체복무제도는 이미 충분히 검토되었으며 얼마든지 도입·시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태만으로 입법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가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계속하여 형사처벌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와 소수자 보호의 요청에 따라 현행 법률을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위헌적인 상태를 해소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1세)와 같은 대학 총학생회에서 함께 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와는 같은 학과 동기생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1:50경 F학교 부근 노래방에서 남자친구의 소재를 알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만취한 피해자를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피해자를 위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침대에 쓰러지자, 이러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귀를 핥고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통화내역캡쳐 1. CCTV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자료 백업, 유전자 감정결과 첨부, E 통화 내역 확인, 피해자 전화 통화, DNA 시료 채취 담당자 전화 통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재범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주면서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대학생에 불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3. 1. 23:00경 <주소> B아파트 201동 121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G(여, 23세)가 외도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양쪽 턱과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눈화벽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외도하였음을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여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안방 문을 잠그고 방 입구를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22. 3. 2. 03:30경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그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3. 01:00경 자신을 피해 집을 나온 피해자가 <주소> C고시원 408호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고시원 앞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BMW 승용차를 세워두고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고시원에서 피해자가 D과 함께 그곳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위 D을 주먹과 발로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좋게 얘기할 때 차에 타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말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탑승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하도록 차량을 잠가 제1항 기재 아파트를 향해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H고속도로 I휴게소 인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피고인의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아는 형들한테 넘겨서 중국 놈들한테 팔아 장기매매시킨다. 너네 애비, 애미도 니랑 똑같이 팔아서 장기매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2. 4. 3. 11:00경 위 고시원을 출발할 때부터 같은 날 17: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에 도착할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위 차량에서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3. 7. 14: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201동 8층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가 외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2. 3. 22. 2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이 뻔뻔하게 할 말을 하네. 너네 엄마도 너같이 그렇게 행동하냐? 장모님 일하는 회사에 찾아가서 전단지 만들어서 다 뿌린다. 이혼하고도 평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힐거다. 니 절대 편하게 못 살게 할 거다. 니 주변 사람들한테 다 연락해서 니 외도 사실을 다 알리겠다. 너네 부모님도 편하게 못 살게 가만 안 두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8. 대구가정법원에서 '2022. 5. 7.까지 <주소>, 201동 121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같은 기간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와 <주소>, 1층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아니할 것, 같은 기간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22. 3. 9.경부터 3. 10.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에 일방적으로 들어가 그때부터 2022. 3. 19.경까지 퇴거하지 아니하고, 재차 2022. 3. 22. 21:00경 위 주거에 일방적으로 들어가 그때부터 2022. 3. 23. 10:30경까지 퇴거하지 아니한 채 머무르고, 나. 2022. 3. 9. 19:23경부터 2022. 3. 23. 11:04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총 41회에 걸쳐 음성통화, 문자 등을 발신하고, 다. 2022. 4. 3. 11:00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권 242쪽)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 명령위반 확인 및 피해자 등 발견 경위에 대한) 1. 임시조치결정 사본, 임시조치통보서,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1), 통화내역, J 메시지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법원의 임시조치를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재차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협의이혼 신고를 마치고 별거 중이어서 재범의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고 친권자인 피해자를 대신하여 만 4세의 어린 자녀를 임시로 양육 중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22:00경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제일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B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 중인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자리를 피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02:2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나이트클럽 2층 209호에서 피해자 D(3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 부위를 차고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유리잔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12:3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대림 5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는 택시 운전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과 G은 연인관계인데, 피고인과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우연한 기회에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하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2011. 4. 22. 사기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1. 4. 22. 16:4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앞 도로에서 J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였고, C은 K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를 들이받았다. C은 마치 위 교통사고가 보험사가 면책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주)동부화재에 사고접수하고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으며 위 동부화재에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62,0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86,940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7. 21. 사기 피고인은 C, F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역할을 할 탑승자로 G과 G의 딸 L을 소개해 주고 G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돕기로 하였다. F는 2011. 7. 21. 03:57경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N앞 노상에서 O 택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G과 L을 태우고 직진 운행하였고, C은 반대편에서 P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F가 운전하는 위 택시를 들이받았다. C은 마치 위 교통사고가 보험사가 면책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주)동부화재에 사고접수하고 G, L은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으며 피해자 동부화재에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은 2011. 7. 25.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Q정형외과에 139,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70,5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9. 6. 사기 피고인은 C, E, D과 공모하여 2012. 9. 6. 00:05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 앞도로에서 E가 운전하는 T 택시에 D과 함께 탑승하여 직진 운행하였고, C은 반대편에서 U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피고인이 탑승한 위 택시를 들이받았다. C은 마치 위 교통사고가 보험사가 면책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주)삼성화재에 사고접수하고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으며 위 삼성화재에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V정형외과에 160,37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739,3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9, 10, 15 내지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반성,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다른 공범과의 균형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19: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 3층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메가진 자동드릴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임팩트 자동드릴 1개 등 시가 합계 1,100,000원 상당의 공구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 캡쳐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2015. 2. 14. 일몰시각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고,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 정도, 동종 전력은 이미 20년 이전의 것인 점,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4. 대전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학하동에 있는 쌍림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연세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23:25경 경산시 C건물 103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60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눈깔을 빼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4 ~ 5회 가량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부위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을 포함한 다수의 벌금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31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9. 09: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 시가 불상의 여성용 지갑 1개 및 시가 불상의 외국지폐 8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계 5,0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14. 09:4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을주민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간질, 치매 등의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금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2013. 6.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을 위 유예기간 중에도 동종의 절도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나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하한{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 기본영역 > 징역 1년 이상}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5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꽃시장 주변 도로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B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쏘나타 승용차를 현금 400만원을 주고 구입한 후 2014. 7. 19. 14:10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746(읍내동)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동호치안센터 앞에서 단속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2. 18.경 위 쏘나타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가 실제로는 C라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2014. 7. 19.경 의왕시 정우2길 15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746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동호치안센터 앞까지 약 265km의 구간에서 위 B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 1회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