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방어 진농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효문사거리 쪽에서 염포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53세) 운전의 D 쏘나타2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19. 18:20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힐스테이트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염포로 733에 있는 방어진농협 염포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당시 현장사진,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외에 2002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3진 아웃이면서 4번째 음주운전인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99

범죄사실 2017고단3899 피고인은 2017. 7. 23. 00: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남, 51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편의점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41261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11. 17:15경 서울 양천구 F 202호에 있는 피해자 G(4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54세), 피해자 I(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G에게 "똑바로 살아라, 대가리를 박아라, 너는 나에게 좇나게 터져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G과 다투게 되었고 옆에 있던 피해자 H와 피해자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방으로 가서 그곳 싱크대에 놓여 있던 과도 2개 (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와 다투는 과정에서 주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선풍기 1대와 시가미상의 정수기 1대를 발로 차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2017고단4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K의 구두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통화내용 확인 등 보고)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상습·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나. 제1 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제2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년 폭력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7고단4126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에 있던 K에게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기자 오른발로 피해자 H의 복부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0. 13., 피해자 H는 2017. 11.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10:50경 울산 남구 달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B 화물 트럭을운행하다가, 위 트럭 뒤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앞 유리에 위 화물트럭 적재함에 있던 자갈이 떨어져,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보상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별로 티도 안나는데 그냥 사용하다가 금이 가거나 파손이 되면 그때 변상해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지금 당장 조치를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화물트럭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 40cm)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 앞 유리를 1회 내리침으로써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 불리한 정상 ㅁ 피고인은 차유리창에 금이 갔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어차피 유리를 갈아줄 것이니 깨버리겠다며 쇠망치로 차유리창을 부수어버렸다. 범행동기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ㅁ 특히 피고인은 2016.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 간 중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상당히 위험한 범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옳고,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에 참작하되,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까지 모두 집행되게 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6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다세대 주택 지하 1층 B02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과 그의 남편은 위 주택 지하 1층 B03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위 다세대 주택에는 총 6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1) 문맥에 맞도록 공소사실의 표현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8. 2. 3. 20:40경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B03호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자신의 집에서 이불을 가지고 나와 깨진 유리창을 통하여 B03호의 출입구로 밀어 넣은 후, 휴대용 라이터(증 제1호)로 위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B03호의 출입구를 거쳐 신발장, 벽면, 주방집기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확인) 1. 화재현상조사서 1. 압수된 휴대용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 출입구에 불을 놓은 것으로, 자칫 잘못하면 위 건물에 거주하던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화재가 적시에 진압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주변 건물 등으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0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30. 11:0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보도를 동대명지구대 쪽에서 삼각지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32세)의 왼쪽 무릎부위를 위 이륜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58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 A와 피해자 D는 과거에 'E'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들이다. 피고인 A는 2016. 8. 19. 16:1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험담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약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좌 관골의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2. 15.경 모욕 피고인 A는 2017. 2. 15. 11: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출근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도 공장에 왔다는 이유로 동명이인 G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 또라이가, 병신 개끼야, 병신 새끼, 씨발 새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7. 2. 25.경 모욕 피고인 A는 2017. 2.25. 10: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출근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도 공장에 왔다는 이유로 H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가, 이름이 D라서 그래,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녹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8. 19. 16:1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험담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약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좌 관골의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뺨을 때린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법원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그 진술은 목격자인 I, J의 진술과 배치되고, 피고인 B이 2017. 3. 9. 피해자 D를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한 후에 피해자 D가 2017. 5. 23. 피고인 B을 위 공소사실로 고소하였다는 점 등에서 믿기 어렵다.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 A의 위 단독 범행에 의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6. 20:00경 경북 영덕군 남석리에 있는 '진성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덕곡리에 있는 '프로스펙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충격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9

범죄사실 2018고단149 피고인은 2016. 11. 10.경 인천 검단 소재 'C' 마시지 업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돈이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7. 4. 1.부터 월 100만 원씩 나누어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7.경 5만 위안(한화 약 850만원) 및 200만 원, 같은 해 11. 하순경 2만 위안(한화 약 3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같은 해 12. 3. 경 150만 원, 같은 해 12. 24.경 100만 원, 같은 해 12. 27.경 5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7만 위안(한화 약 1,150만 원) 및 455 만 원을 편취하였다. ¹20182853₁ 피고인은 2018.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언니가 폐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4. 22.까지 이자 40만 원을 더하여 24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다른 개인적인 채무의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3792,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7.경 충북 진천에 있는 불상의 마사지 업소에서, 동료인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친언니가 폐암에 걸려 수술을 해야 한다, 수술비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100만 원을 주고 2018. 3. 2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다른 개인적인 채무의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2. 경 안산시 단원구 H건물 A동 402호에 있는 'I'에서, 예전 동료였던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친언니가 폐암수술을 했는데 돈이 없어 퇴원을 못하고 있어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만 원을 주고 2018. 4. 2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다른 개인적인 채무의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기 편취금액 정리) 1. 예금거래내역 2018고단2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2018고단3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및 피해자의 수, 피해정도, 합의 또는 피해변제 내역(피해자 D과 관련하여서는 피해변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함, 피해자 E, F 과 관련하여서는 피해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함, 피해자 G와 관련하여서는 피해변제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기죄로 선고유예(징역 8개월)의 판 결을 받고 검사 항소로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및 위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기죄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8.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펜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양 쪽에서 오색약수터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BMW 520D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8세)을 개방성 두개골 골절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피해자 I(55세)을 2017. 9. 1. 서울 요안구 대사관로 5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십이지장 천공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피해자 J(69세)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62세)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패골절 등의 상해를,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상대방 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5세)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F, L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H, I에 대한 각 사망진단서 1. 피해자 F, L, J, K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전부터 앓고 있는 질환 때문에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사건 당일 차량에 동승자를 태운 상황에서 좁은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및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에 있는 의정부경찰서에 'C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C이 마음대로 A 명의의 2016. 8. 1.자 확인서(A의 D 관련 급여 및 퇴직금을 1,500만 원으로 C과 합의 후 1차에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차는 7월 초에 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만 원 미수금 중 8월 1일에 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8월 달 안에 지급키로 약정한다는 내용) 및 A 명의의 2016. 10. 21.자 영수증(D에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상호합의한바 수 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금액 300만 원은 금일 2016년 10월 21일 지급받았음을 정히 영수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와 영수증을 2017. 3, 17.경 의정부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1.경 위 확인서에 스스로 지장을 찍고 2016. 12. 1.경 위 영수증에 스스로 지장을 찍어 C에게 건네주었으므로 위 확인서와 영수증이 위조된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확인서, 영수증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검사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조서가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증명된 바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검사는 이 현재 소재불명이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이유에서 같은 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이 같은 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 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이 법원의 증인 소환을 위한 전화연락이나 문자메시지에 일체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응하지 않고 있는 점, 검찰수사관과 2018. 4. 12. 통화가 이루어졌으나 "현재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시간을 낼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해보겠다."라는 말을 한 채 전화를 끊었고, 그 후 다시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당시 진술 조사에 참여하였던 수사관인 증인 G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녹취록 1.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지문 감정결과, 계좌거래내역, 녹취록의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들에 부합하는 증인 C의 진술 내용과 그 진술 태도에 비추어 위 증인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군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2002년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130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7. 16: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159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50경 위 E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잠을 자던 중, 서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224 피고인은 2017. 5. 29. 01:0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I에 있는 J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 있던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피해자 K 소유의 가로등 시가 3,750,000 상당을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피고인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L 운전의 M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8,0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¹2017고단2505 피고인은 2017. 3. 29. 03:50경 제주시 N에 있는 O 후문 앞에서 피해자 P이 운행하는 Q 택시에 탑승한 뒤 피해자에게 제주시 R에 있는 S에 가자고 하여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O에서부터 제주시 R 소재 S에 이르기까지 운행하도록 한 후 그 요금 8,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10 피고인은 2017. 6. 12. 11:20경 제주시 T에 있는 U병원 신관 1층 장애인 화장실에서, 그곳 휴지걸이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V이 놓고 간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682 피고인은 2018. 5. 16. 01:00경 제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3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2017고단13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사진 2017고단2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L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2017고단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불원 의사확인) 2018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합의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8고단1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범행을 계 속하여 저지른 점,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기죄의 피해자들 및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6.11:00경 대전 대덕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위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처인 피해자 C(여, 5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4대 정도 때리고, 왼쪽 귀 부분과 목 부분을 5대 정도 때리고, 계속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6대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1. 19:18경~19:20 경까지 불상지에서 딸인 피해자 D(여, 31세)가 돈을 송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알았어 개 같은 인간들 앞으로 연락 안 할테니 내 눈앞에 띠지 마라 죽는다.", "앞으로 두 년놈들 내 앞에 눈에 띄면 죽는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18. 4. 12. 피해자 D의 처벌의사 철회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및 (주)D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유한회사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인 F에게 전화를 걸어 "제주도 관광 여행객 수송을 위한 전세버스 차량을 제공하면 그에 해당하는 차량 운행요금을 즉시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어렵고, 당시 2억 7,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로 인하여 변제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버스 차량을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차량 운행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7.경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전세버스 총 6대를 제공받고도 그 운행요금 2,453,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에게 전화를 걸어 "4. 24.경 태국 단체 여행객 약 30명을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태국 여행객이 들어올 예정이다. 내가 운영하는 여행사에 단체 여행객 수송을 위한 전세버스 차량을 제공해 달라. 한 단체 운행 종료 시 운행일보를 휴대폰으로 보내 주면 차량 운행요금은 즉시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어렵고, 당시 2억 7,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로 인하여 변제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버스 차량을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차량 운행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4.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전세버스 총 8대를 제공받고도 그 운행요금 672만 원 중 168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4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말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J에게 "태국 단체 여행객 수송을 위한 전세버스 차량을 제공하면 운송요금은 매월 1일, 16일에 2회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어렵고, 당시 2억 7,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로 인하여 변제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버스 차량을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차량 운행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경부터 같은 해 6. 13. 경까지 전세버스 총 8대를 제공받고도 그 운행 요금 8,085,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청구서와 운행일보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H, 피의자로부터 지급 받은 내역 제출) 1. 운행일보, 차량운송요금 내역서, 차량운행 계약서(2017. 6. 9.), 2017년 5~6월분 운행요금 청구서, 행사지지서, 2016년 3~4월분 운행내역서, 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6 고단1406호 판결문, 의정부지법 20184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01: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역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을 발견하고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의하면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술 한 잔 더하자"고 요청하면서 피해자의 집 근처인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한의원 주차장에 이르러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 01:40경 위 주차장에 정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시금 "술 한 잔 더하자"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핥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자신의 차량에 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