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63

범 죄 사 실(피고인 B) 1. 사기1)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부산 연제구에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사상구 H건물 501호는 A1 I과 같이 투자하여 경락받은 부동산인데 A 앞으로 I 명의의 지분을 이전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고, 준공 또한 잔금지급일로부터 2개월 내에 완료되니 걱정 말라."고 거짓말을 하고, A의 부친인 J은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냐는 피해자에게 아무 걱정 말고 계약을 체결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0. 11, 23, 강제경매절차에서 A이 위 부동산 중 3/10 지분을, I이 7/10 지분을 각각 취득하였고 A I과 부동산 지분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I의 동의 없이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의 지시에 따라 2011. 5. 25. 위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와 부산 사상구 H건물 5층 501호를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5. 25.경 2,000만원, 2011. 7. 29.경 1,500만 원, 2011.8.2, 2,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인중개사법 위반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H건물 501호를 피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제1항과 같이 이를 속여 중개의뢰인인 피해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입증 경과 및 심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공동정범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판결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B은 2011. 5. 중순경 부산 연제구에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사상구 H건물 501호는 A이 I과 같이 투자하여 경락받은 부동산인데 A 앞으로 I 명의의 지분을 이전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고, 준공 또한 잔금지급일로부터 2개월 내에 완료되니 걱정 말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B의 말이 사실이냐는 피해자에게 아무 걱정 말고 계약을 체결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0. 11. 23.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이 위 부동산 중 3/10 지분을, I이 7/10 지분을 각각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I과 부동산 지분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I의 동의 없이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1. 5. 25. 위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와 부산 사상구 H건물 5층 501호를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5. 25.경 2,000만 원, 2011. 7. 29.경 1,500만 원, 2011. 8. 2. 2,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부친인 J은 2010. 7. 초순경 I에게 경남 창녕군 O 외 2필지 지상에 원룸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할 것을 제안하여 I의 승낙을 받았고, I은 2010. 11.경까지 수회에 걸쳐 J에게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다만 J이 신용불량자였으므로 위 투자금에 관한 동업계약서는 J의 아들인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한 점, J은 위 원룸 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인 2010. 8.경 다시 I에게 함께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501호 등을 낙찰받고 준공을 받은 후 매도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자는 제안을 하여 I의 승낙을 받았는데, 이 사건 사업에 추가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I이 J에게 요청하여 작성된 투자배당계약서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이 I과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된 위 501호 중 3/10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명의로, 나머지 7/10 지분에 관하여는 I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덕포동새마을금고에 위 501호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한 점, B은 위 501호를 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수리하고 매도하는 등의 과정을 주도한 사람은 J인데, J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다가 J으로부터 위 501호를 매도하여 채권을 회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J의 위임을 받아 위 501호 매도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위 501호의 대금 중 계약금을 지급하자 이 사실을 J에게만 알렸을 뿐 피고인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B은 이 사건 계약 체결과정에서 J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내용을 피해자에게 설명해 주었고 위 501호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J에게 문의하도록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도 B이 한 설명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주)L의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J을 만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한 사람은 J이고, 같은 맥락에서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을 주도한 사람도 J이며, 다만 J은 신용불량자였으므로 위 501호 중 자기 몫의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이 사건 계약서도 피고인의 명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주)L의 사무실에서 J을 만나 설명을 들을 때 피고인을 만났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 계약을 주도한 사람이 J임은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