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4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5촌 사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11:15경 고흥군 C에서 자신의 논에 더 많은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설치한 관정 모터 펌프 호스를 분리하여 피해자가 경작하는 논에 물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행위 당시 강수량이 평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적었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논과 피해자의 논은 인접하여 있고, 피고인의 관정과 피해자의 관정은 한 물줄기에서 물을 끌어올려 사용하는 구조(즉, 농업용수를 공유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농업용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피해자의 농사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크고, 이는 피고인과 같이 농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것인 점, 이 사건 행위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공유하던 농업용수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촌 사이였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연락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사전 양해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방해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09:07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이혼을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위 가게 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칭따오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법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가정폭력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상응하는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별거 중의 아내인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는 가정 문제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일이 처음이라고 하면서 남편인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20: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9세)와 시비 되어 말다툼하던 중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조각(가로 약 6cm, 세로 약 5.5cm, 높이 약 4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린 후 계속해서 바닥에 떨어진 위 벽돌조각을 주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D 진단서 제출, 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08. 19:44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 ‘C’에서, 피고인이 곗돈을 받아 놓고 계비를 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 D(여, 63세)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몸통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영상) 및 첨부된 사진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18:30경 여수시 율촌면 율촌 산업단지 앞 도로부터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월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유사 범죄전력(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 다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음), 운전의 경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입대하여 B대대에서 복무하다가 2022. 2. 28. 전역하였고, 피해자 C(남, 23세), D(남, 21세), E(가명, 남, 23세)은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서 생활하였던 후임병들이다. 피고인은 2021. 3. 하순 불상일 오후경 경기도 평택시 F에 있는 B대대 G생활관 H생활관 생활실에서 피해자 E의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하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하순 불상일 1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가명),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신고 접수 보고, 진료확인서, 휴가증 및 외박신청서, 피의자 범행 저장 메모장, 1. 수사보고(피해자 C 메모 내용 등 제출 관련), 피의자 범행 저장 메모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군 복무 시절 사용한 아이패드 임의제출 관련), 피의자 군복무 시절 생활실 동료 병사 단톡방 캡쳐 사진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서울지방경찰청 포렌식계에서 회신받은 증거분석 결과자료 분석), 디지털증거분석 메시지 및 멀티미디어 캡처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일자 특정 관련 - 피해자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4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선임병인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는 시늉을 하거나 가슴 부위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군대 내에서 이루어진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여 군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16

범 죄 사 실 2023고단316 1. 2022. 12. 9. 범행 피고인은 2022. 12. 9. 23:08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지하 1층 ‘D’ 매장 앞에서 피해자 B에게 ‘E에 있는 클럽에 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려 집에 돌아갈 차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계좌 이체해서 갚겠다’고 말하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피고인의 것이 아니었고 휴대전화번호 또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23. 1. 11. 범행 피고인은 2023. 1. 11. 10:00경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에게 ‘지갑을 잃어버렸고, 대구에 있는 집에 갈 수가 없다. 휴대폰 배터리도 없어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려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인스타그램으로 계좌번호랑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빌린 돈은 반드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23. 1. 12. 범행 피고인은 2023. 1. 12. 08:30경 서울 서대문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에게 ‘나는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휴대폰과 지갑을 잃어버려 집에 갈 수 없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려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2023. 1. 19.에 신촌에 다시 올 예정이니 그때 만나서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000원을 교부받았다. 4. 2023. 1. 15. 범행 피고인은 2023. 1. 15. 19:0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역사 내에서 피해자 J에게 ‘현재 가출해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든데 돈이 없어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 휴대전화번호와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알려줄 테니 연락을 주면 꼭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휴대전화번호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715 피고인은 피해자 K과 2017. 9.경부터 2017. 10.경까지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9. 25.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기기 대금, 통신비는 내가 책임지고 매달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전달받더라도 약속대로 기기대금, 통신비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7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2017. 11.경까지 이를 이용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 기기 대금, 통신비, 소액결제 대금 합계 3,993,35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J, I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촌역 2호선 역사 내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건물 CCTV 영상 첨부) 2023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정별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고가 어려운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그들의 선의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이 3,993,350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B, G, J, I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비교적 소액이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건물 공동소유주로 위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 1층 일부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점 영업을 위해 건물 옥상에 있는 팬모터(일명 후황모터) 수리가 필요하니 옥상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옥상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3.경부터 2021. 9. 18.경까지 음식점 영업을 하지 못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C, A 문자내역, C, E 문자내역 1. 상가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1. 건물사진, 소재수사 사진 1. 수사보고서(미추홀구청 F과 전화통화, 전기업자 전화통화, 사건현장 소재수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민사소송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건물 옥상문을 열어달라는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인천 미추홀구청으로부터 해당 중국음식점의 무단증축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그 중국음식점 영업을 폐업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예전에 건물 옥상에 올라가려다 그곳에 매어 있는 개에게 물린 적도 있어 피고인 혼자서는 옥상문을 열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건물 옥상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중국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폭행]) 그런데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등과 체결한 중국음식점 영업을 위한 상가임대차계약이 2021. 5. 4.경 해지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사실, 2021. 9. 3.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중국음식점 영업을 위해 건물 옥상에 있는 팬모터(일명 후 황모터) 수리가 필요하니 옥상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러한 요청을 하는 문자메시지를 2021, 9. 18.까지 보낸 사실, 피고인은 그 문자 메시지를 뒤늦게라도 확인하였는데도 옥상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해자가 2021. 9. 18.까지 중국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스스로도 2021. 9. 3에 온 피해자의 위 문자메시지를 2021. 9. 7. 오전 경에 확인하고 피고인의 동생 E에게나 이 사건 건물 옥상 가까이에 있는 4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옥상문을 열어주라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가 옥상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까지 모아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평온하게 계속되어야 할 중국음식점 영업을, 옥상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부작위에 의한 위력에 의해 방해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벌금 5만 원 ~ 1,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 행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단234992 판결 참조)을 벌이고 있어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만나기가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었음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관련 민사소송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한 변호사측의 조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오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으려다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범행동기에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그러나 피고인이 옥상에 매어 있는 개에게 물릴까봐 두려워서 옥상문을 열어주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사진에 나오는 약간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는 누렁개의 영상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이 개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키우고 있는 개이기 때문이다. 증거기록 75쪽 및 79쪽의 사진 영상도 참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0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를 추모공원 쪽에서 도막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2차로의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85세) 운전의 경운기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의료원에서 같은 날 08:39경 심장타박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합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 배송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0. 19:1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동 5-7호 라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택배 배송일을 하던 중, 4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던 피해자 D(남, 54세)가 피고인의 배송용 손수레를 발로 걷어차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후두부 부분을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경질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 22:34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서(출동 당시에 대한) 1.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1. 검안사진 1.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자신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하여 방어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었던 것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밀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상해치사가 아닌 폭행치사에 해당한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상해치사죄 인정: 7명(만장일치) 3.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엘리베이터에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배송용 손수레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 그 직후 피해자는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고 왼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모습, 그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그대로 뒤로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것은 순간적이었고 그 정도가 매우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공격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강하게 밀치는 경우 피해자가 무게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질 수 있음은 쉽게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칠 당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것을 막아 줄 벽이 없어 피해자는 딱딱한 아파트 복도 바닥에 머리를 부딪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에서 머리뼈 골절, 고도의 뇌부종, 경질막밑출혈, 거미막밑출혈, 뇌실내출혈이 관찰되었고 피해자의 사인은 위와 같은 머리손상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배송용 손수레를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강하게 밀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머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당시 그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등으로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고, 더욱이 실제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6명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1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배 배송일로 지쳐 있는 상태에서 마침 그 때 엘리베이터를 탄 피해자가 배송용 손수레를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결과도 매우 중대하다.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길이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함에 따라 유발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에는 마치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처럼 진술하여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는 모습도 보였으나, 곧바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고 112에 신고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주민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모욕죄로 벌금 2회 처벌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및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최대한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H’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200,000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 택배비를 포함하여 205,000원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5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D, B, C, F, K, L, M의 각 진술서 1. E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계좌이체자료, 이체확인서, 거래확인증,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C, D, E, G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을 반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2022. 11. 30.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위 사건의 제1심 진행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J, I, D, B, C, L, E 등 피해자 8명의 피해금을 반환하여 합계 2,106,000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4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9.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9. 2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1세)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등을 만진 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업주인 피해자 C(여, 56세)가 E 대신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9),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거의 유사한 방식의 사기죄로 인한 7차례 처벌 전력(2014년경, 2015년경, 2016년경 2회, 2020년경 2회 각 벌금형, 2017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죄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기죄 및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번호가 없는 PCX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9. 22:15경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불상의 닭갈비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충현로 73 봉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위자 통보(무등록 오토바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2020년경 같은 죄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03:45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창고 오른쪽에 보관하던 전기선 등을 발견하고 건물 오른편 농로를 따라 걸어간 후 농로와 창고 사이의 담벼락을 넘어 창고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인 동파이프(길이 약 10m) 1개, 전기선(길이 약 10m) 1줄을 집어 들고 피고인의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범행모습 사진기록, 용의자 범행모습 cctv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0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경부터 2022. 8. 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C’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는 고용노동부의 국비 과정 교육에 관하여 수강생들로부터 예약금 명목의 수강료를 먼저 지급받은 후, 이후 수강생들이 국비 과정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위 예약금을 수강생들에게 일시적으로 돌려주고 수강생들로부터 위 카드로 자기부담금 명목의 수강료를 재차 지급받는 방식으로 수강생 등록을 안내하고 수강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4.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교육과정의 수강을 희망하는 수강생 E으로부터 자기부담금 명목의 수강료 617,44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수강생으로부터 합계 14,188,550원을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소유의 수강료 합계 14,188,5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회사 관련자료, 고소인 수강생 환불 내역명세서, 피의자와 수강생의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피의자 모(F)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 회사의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8,395,980원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이 받을 임금 및 퇴직금을 포기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위 금액 상당에 대하여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