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7. 20. 특수절도죄 등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9, 12. 00:00 경 제주시 E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부근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당구장 입구 계단에서 피고인들의 친구인 H이 위 F, 그의 아들인 피해자 I (20세)과 싸우고 있다는 말을 A로부터 전해 듣고 위 G당구장 입구로 가서 위 F, 위 I과 위 F의 처인 피해자 J(여, 51세)이 그 부근에 있는 K 방면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H과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L은 빈병을 깨 남겨진 병목 부분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피고인 B는 길가에 있던 화분을 피해자들에게 던지고, 소화기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던지고, 위 H은 피해자 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L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중절치 치아진탕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M과 함께 2011. 11, 13, 07:30 경 제주시 N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가던 피해자 0(40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고인 B는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쫓아 제주시 일도2동 신산로 8길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M과 함께 위 제주시 P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가로막고 M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0. 4. 02:00경 제주시 Q 연립 앞 노상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130 만원 상당하는 125cc 로드윈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만능키로 시동을 걸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없이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운전면허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0, 02:00 경 제주시 S 에 있는 피해자 T 이 운영하는 U 앞 노상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세워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하는 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없이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운전면허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 02:00경 제주시 W학교 부근 놀이터 옆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100만원 상당하는 CT 에이스 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만능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없이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운전면허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M과 함께 초인종을 눌러 대답이 없는 빈집을 골라 집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쳐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2012. 1. 17. 12:00 경 제주시 X에 있는 피해자 Y의 주거지에 이르러 M은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잠겨져 있지 않은 그 집의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 만원, 50 만원 상당하는 금반지 1개, 5만원 상당하는 목걸이줄 등 합계 65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때부터 2012. 2.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집안으로 들어가 9회에 걸쳐 합계 7,59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 J, O,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수사기록 제2권 제46 면 이하) 중 F, I 진술 부분 1. R, T, Y,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B),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B),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B) 1. 각 상해진단서, 각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관련사진, 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수법, 기간, 동기, 피해자들의 피해액,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경위 등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이끌어나가고 그로 인한 수익도 제일 많이 취득한 점,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도 그 부분이 위법한 행위라는 인식이 거의 없는 듯이 행동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제 만 19세에 불과한 젊은 나이인 점, 신체 장애를 이유로 사회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과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할머니 손에 커야만 했던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심정 등으로 제대로 삶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기회를 상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와 같은 행위를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검사는 몰수를 구형하고 있으나 이 사건으로 압수된 오토바이 CT 에이스 투는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절취하여 보관중이던 것을 압수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419년 이하) 그렇다면 위 압수물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 명백하여 몰수할 수 없다. 피고인 B: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특수절도 범행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만 19세에 불과한 젊은 나이로서 새로운 인생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판시와 같은 행위를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향후 장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 법정에서 밝히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