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0명을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20. 1. 22.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징계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E의 2018년 10월, 11월 임금을 해당 임금정기지급일인 2018. 11. 10.과 2018. 12. 10.에 각각 지급하면서 업무상 발생된 손해배상액(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 부담금) 500,000원을 각각 250,000원씩 두 차례 공제하여 그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D은 단체협약 제42조 제1항에 기하여 가불금을 E의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E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은 동의를 얻어 공제한 것이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은 2018. 10. 18. 20:30경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황색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D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택시의 수리비 912,075원을 지출하였고, 2018. 10. 18.부터 2018. 10. 19.까지 이 사건 택시로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영업손실액 256,104원이 발생하였다. 3) 이후 E은 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귀사로부터 위 금액을 노임선불금조로 가불받았음. 위 금액을 … 반제하지 못하거나 반제잔액이 있을 시에는 본인의 제급여 또는 퇴직금 수령시에 정히 완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가불증 서식(증거기록 27면, 이하 ‘이 사건 가불증’이라 한다)의 금액란에 오십만 원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D에 제출하였다. 4) D 단체협약 제42조 제1항 단서에는, 가불금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D은 이 사건 택시의 수리비 및 영업손실액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가불증 기재내용에 따라 E의 2018년 10월 임금 1,153,656원에서 25만 원, 같은 해 11월 임금 1,354,756원에서 25만 원을 각각 공제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1) 단체협약 제42조 제1항에 기한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실제로 D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선지급받아 가불을 받지 않았음은 분명하므로, E이 가불로 임금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로자의 동의에 기한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은 이 사건 가불증을 작성할 당시 임금공제에 대한 동의를 하였고, 이러한 동의는 E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이 E의 임금에서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공제한 것은 적법하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은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나, 근로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E이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황색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E의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보이는바,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 비용을 E에게 부담시킨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E은 이 사건 가불증을 작성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비 합계 1,168,179원(= 수리비 912,075원 + 영업손실액 256,104원)에서 50만 원 만을 제외한 나머지를 감면받고 2018년 10월 및 11월 임금에서 각 25만 원씩 공제하기로 하는 분할이익을 부여받았다. 한편 E은 D의 상무 G이 형식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말하여 이 사건 가불증에 50만 원을 기재하고 서명하였을 뿐, 50만 원이 임금에서 공제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가불증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이를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 G이 50만 원이 면책금 명목이고, 다른 기사들도 사고 나면 가불증을 쓴다고 해서 이 사건 가불증을 썼다고 말하다가 면책금이라 말한 적이 없다고 번복한 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가불증을 쓰면 별도로 돈을 부담하지 않고 보험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가불증은 문언 자체로 비교적 쉽게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가불증에 서명할 당시 이 사건 가불증에 기재한 50만 원의 금액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것임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E은 몇 달이 지나서야 공제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18년 10월 및 11월 임금액에서 각각 공제된 25만 원은 각 임금액의 20% 상당에 이르는 금액으로 임금에서 공제된 사실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이 사건 가불증이 위조‧행사되었다는 이유로 D 상무 G과 경리부장 H를 고발하였으나 서울양천경찰서는 2020. 11. 5.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E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오히려 G은 이 법정에서 ‘E에게 중과실 사고로 배상의무가 있는 비용이 100만 원이 넘는데 50만 원만 부담하라고 말했고, E이 동의해서 이 사건 가불증을 작성하여 경리팀에 넘겼다.’라고 진술하였고, D의 경리부장 H는 이 법정에서 ‘G으로부터 이 사건 가불증을 건네받은 후 E과 분할공제에 관하여 의논했다. 사원들은 가불금액이 많은 경우 2개월에서 6개월까지 분할요청을 한다. E은 현금이 없으므로 두 달로 나누어 공제하여 달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건 가불증에 수기로 11月 250,000원, 12月 250,000원을 기재했다. E이 고발하기 전까지 공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E이 이 사건 가불증을 작성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감면과 분할이익을 부여받은 점, 사원들마다 분할납부기간에 차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E의 구체적인 요청이 없었다면 H가 위와 같은 2개월의 분할 납부 표기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E은 이 사건 가불증을 작성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동의에 합리적 이유도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불출석으로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