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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1.경까지 (주)B의 지사장으로, 2017. 1.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6. 11.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6, 11.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8.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D 소재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B이 소유하고 있는 경북 영천시 E 토지가 공단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땅값이 오를 것 같으니 매입해라, 10,534,300원을 지급하면 위E 토지 10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E 토지는 F에게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토지로 금전적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F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농지인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야 함에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와 동시에 정상적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B 명명의 농협 계좌로 10,534,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대구광역시 중구 G 소재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경북 영천시 E 토지 대신 (주)B 소유의 경북 영천시 H, I 토지 20평을 매입해라, 기존에 지급했던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22,434,300원을 지급하면 위 H, I 토지 중 20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H, I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원소유자인 J과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매매대금 2억 4,9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가까운 시일 내 위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주)B의 기존채무 변제,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 경 595만 원, 같은 달 21,경 100만 원, 같은 해 4. 13. 경 495만 원을 각 (주)B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등기부등본도 확인하여 보지 아니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함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건물 D호실에 카드 도박을 할수있는 초록색 모포를 깐 탁자와 의자 5개를 비치하고 트럼프 카드를 제공한 후 2019. 6. 22. 23:30경부터 2019. 6. 23. 01:00경까지 E, F, G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7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1) 1)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도박현장 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G, A로부터 대실료 3만 원을 받고 그들에게 D호실을 대실해 주었을 뿐, 그들에게 도박을 하기 위한 카드를 제공하거나 고의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장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보통 모텔 대실료는 3~4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지만, 경찰에서는 '피고인에게 테이블 방을 달라고 하면 피고인이 알아서 D호실을 돈 받고 주는 것이고, D호실은 도박을 할 수 있게 탁자와 의자가 준비되어 있고 탁자 위에 당구장 다이 천을 깔아서 도박하기 좋게 꾸며놓은 방이라 다른 방보다 더 비싸다'고 진술하였던 점, 실제로 D호실에는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뿐만 아니라 도박할 때에 사용하는 모포가 갖추어져 있었던 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를 받아서 D 호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8개월 전에 이 사건 모텔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G은 이 사건 모텔의 주인이 피고인으로 바뀐 후에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이 사건 모텔로 E과 함께 가서 도박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G과 E이 도박을 하고 있을 때 경찰이 이 사건 모텔에 출동하였는데 모텔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이 D호실에 전화를 하여 경찰이 온 사실을 알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 장소를 개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광주광역시 남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D이 남양주시 AB 등 92필지 철거공사를 진행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1,000만원을 빌려주면 50%의 이익을 붙여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은 회사채무가 30억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기존의 D이 맡은 철거공사는 자금부족으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사업수익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 AD은행(AE)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2,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사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78-1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형식적으로 설립해서 그 법인설립과 관련된 서류, 통장 등을 보내주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5. 1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유한회사 B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정관 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B', 자본금 '10,000,000원', 목적 '휴대폰 악세사리 도,소매업 등', 이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소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6.경 대전 서구 C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유한회사 B 명의로 개설한 D은행 통장, 현금카드 각 1장과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고, 2017. 6. 12.경 같은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B 명의의 E조합 통장 1개, 이와 연계된 현금카드 1장과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입금계좌), 사진(사이트 캡쳐 화면),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J에서 K 이체내역, J에서 L 이체내역, 각 회신,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관련 입금, 현금 인출 등 관련), 계좌인출내역, IBK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등기부등본, 수사보고(개인 계좌별 입, 출금내역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H이 개설한 계좌의 거래내역조회 결과 출력), 각 계좌거래내역 조회 결과, 수사보고(범행계좌에 대한 가입신청서 사본 첨부), 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과 B는 2019. 5. 29. 오토바이를 함께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광주 북구 두암동 일대 골목길을 돌아다니면서 그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B가 같은 날 04:4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건물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주차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CA110S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시동을 걸고, 이를 보고 있던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9. 04: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광주 북구 E 두암점 뒤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층 C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9. 5. 1.경 D이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D에게 자신이 임차한 위 서울 중랑구 B 지층 C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에 전대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출[사진] 등) 및 첨부된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내사보고(참고인 성매매녀 신원특정 관련)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1. 현장 단속사진, 인터넷 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바,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한 장소를 성매매업소로 제공하여 이미 단속된 적이 있음에도 범행을 단념하지 않고 계속한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0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4. 22:45경 서울 은평구 B빌딩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지인 7층까지 올라간 다음,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건물 7층 베란다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 7층에 있는 벽돌을 들고 피해자가 소유하는 베란다 유리문을 향해 수 회 내리쳐 위 유리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정신질환이 있어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구금 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향후 자활근로 등을 하면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면서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및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83-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9.30.08: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3층 찜질방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소지하고 있던 사물함 키를 주워서 가지고 가, 위 건물 4층 사우나 386번 사물함에서 위 키를 이용하여 사물함 문을 열고 그곳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다.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에 앞서 2018. 7. 22. 저지른 절도 등 사건으로 2018. 8. 3. 입건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준법의 식 희박하고 비난가능성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 이 사건은 1회의 범행이고 피해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다. 이 사건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가운데 약 0.3g을 종이에 싸서 가지고 나와 이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가운데 약 0.2g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7.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가운데 약 0.07g을 소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순번 21), 마약감정서(순번 22)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제1, 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마지막 동종 범행시로부터 약 14년이 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4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회사 내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오토바이에서 'E' 이륜자동차용 번호판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공기호인1E'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MEGAJET 이륜자동차(배기량 124cc) 앞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고, 2019. 7. 26, 14:55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20 일산해수욕장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E'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MEGAJET 이륜자동차(배기량 124cc)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6. 14:55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20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23:27경 인천 중구 신포동 불상지에서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남 해남군 C에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체인 (유)D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유)D에서 임금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등기이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경부터 (유)D의 경영이 악화되고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E 등 근로자 45명에게 2016. 9.부터 2016. 11.까지 기간 동안의 3개월분 미지급 임금을 2016. 12. 30.까지 전액 지급하되 위 근로자들에게 3개월간 미지급된 체불금품이 남아있는 것처럼 체당금 신청을 하게하고 체당금이 지급되면 이를 각 근로자들로부터 피고인들이 교부받아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여 그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5. 목포시 영산로 118 목포K빌딩 5층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서, F으로 하여금 2016. 9.경부터 2016. 11.경까지 3개월 분 임금이 지급된 사실을 숨기고 법무법인 G를 신청대리인으로 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신청서 및 지급명령문을 제출하게 하고, 이후 2017. 1. 13. 위 F에게 소액체당금 명목으로 300만원이 지급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붙임2 기재와 같이 (유)D의 근로자 45명으로 하여금 임금 지급 사실을 숨기고 허위의 소액체당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2017. 1. 13. 소액체당금 명목으로 1인당 300만원을 각 지급받게 하여 합계 135,000,000원 상당의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H, E,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E, H, I, J,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액체당금 지급내역,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내사착수보고, 진정서, 위임장, 개인별 체불금품 신청내역, 진정취하서, 체당금반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7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부당수령한 체당금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은 체당금 중 3,600만 원을 근로복지공단에 반환하였으며, 향후 나머지 금액을 분할하여 반환할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경영난에 빠진 A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 19: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자신의 쌍둥이 자매인 피해자 E(여, 49세) 및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위 B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E 및 피해자 B(남, 4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2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1달 급여 만큼 돈 버실 분'이라는 홍보문구를 게시하고, 2017. 11. 6. 청주시 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문구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여,28세)와 만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수대출 자본금으로 사용하여 대출을 해주고 대출이자로 받은 수익금으로 매일 100,000원 씩 지급하겠다. 변제 기간 따로 없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100,000원 씩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 원금 상환을 요청할 경우 일주일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도박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C 계좌로 2017. 11. 6. 2,000만 원, 2017. 12. 20.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 증서, 차용증, 피해금 송금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배업자이고, 피해자 B(여, 24세)는 피고인이 택배로 배송한 물건을 받기로 한 수령인으로, 피고인이 2019. 7. 2. 피해자에게 배송한 물품을 피해자가 받지 못하였다고 항의하여 2019. 7. 12. 16:58경 서로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 나이가 50인데 나이도 어린 게 반말을 하냐."라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꼰대 같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딱 기다려라 갈 거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뒤 같은 날 17:08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문을 수 회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집 안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50세의 남자로 택배기사이고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여성으로서 피고인이 배달하는 물건의 주문자인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2019. 7. 2. 경에는 도착하였어야 할 물건을 피해자가 수령하지 못하여 전화로 다투던 중 말을 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로 "말을 끊어서 했잖아" "꼰대같다고"라고 이야기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딱 기다려라, 갈 거다"라고 이야기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가 "문 열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고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린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 한 번 두드렸을 때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한 후에도 피고인이 적어도 6회 이상은 두드렸다. 한 번에 탁탁탁 두드린 후 다시 와서 두드리는 것을 반복했다. 피고인이 소리 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던 사실, 피고인의 언동과 행위 자체에 다른 구체적인 해악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언동과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해악을 고지할 의사에서 한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10:40경 부산 B에 있는 철길 옆 산책길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81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7cm, 세로 8cm, 높이 5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첨부된 관련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사실 재확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점에서 그 범행의 위험성이 중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내용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11-1

범죄사실 2018고단2986 D와 E은 천안시 서북구 F건물, 2층 'G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사람들이고, H는 위 게임장의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 조사 받는 조건으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속칭 '바지사장'이며, I은 위 게임장의 주간 실장으로 게임장 관리 및 손님 심부름 등을, J은 위 게임장의 야간 실장으로 게임장 관리 및 정산 등의 역할을, K은 위 게임장의 야간 카운터 종업원으로 게임장 관리 및 정산 등의 역할을, 피고인 A, B, C는 각 위 게임장의 환전 종업원으로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 E, H, I, K, J과 공모하여 2017. 9. 8.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건물, 2층 'G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용신연의' 게임기에 등급 받은 내용과 달리 상어, 고래 등이 등장하면 별도의 점수가 부여되는 등으로 변조된 게임기 80대를 설치해 놓은 다음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취득한 점수를 IC 카드에 적립해 준 다음 위 점수를 랭킹별로 현금 2,000원에서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H, I, K, J과 공모하여, D, E은 2017. 9. 8.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H는 2017. 10. 17.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I은 2017. 9. 말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K은 2017. 9. 말경부터 2017. 11. 중순경까지, 피고인 A은 2017. 11. 초경부터 2017. 11. 19.경까지, 피고인 B는 2017. 11. 18.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피고인 C는 2017. 11. 23.경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0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게임장 내 CCTV 동영상 분석 결과) 1. 수사보고(게임장 내 CCTV 동영상 분석 결과 ) 1. 수사보고(피의자 J 긴급체포 시 압수한 미개통 흰색 스마트폰 관련하여)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기 감정결과 첨부 - 본건 게임기 개변조 협의 추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1. 타서 사례 1. 본건 게임장 등록증 사본(P) 1. 본건 게임장 등록증 사본(H) 1. '용신연의' 게임설명서 1. 임대차계약서 1. 본 게임장 월세계약서(2017. 8. 19.) 1. 건물주 Q 명의 R 계좌 예금거래내역서(17. 8. 1.12. 31.) 1. 본 게임장 월세계약서 (2017. 10. 16.) 1. 단속현장 사진 1. 피의자 C,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해당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운영 기간도 긴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해당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운영 기간도 긴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해당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운영 기간도 긴 점,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0:05경 서울 종로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 내 바 부근에서, 피해자 D(여, 30세, 가명)의 뒤편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 'C'내 CCTV영상 확보 및 분석) 1. 사건현장 CCTV 영상 CD 1장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동청소년의 성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5. 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 B 복사14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고, 광주 서구 C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적조회 등 사실조회서 첨부)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