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23

범죄사실 2016고단3823 피고인은 2007. 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필리핀 수빅에 있는 땅을 장기임대한 사람으로부터 재임대를 받아 렌탈하우스를 지으면 수빅만에 조선소가 들어오므로 수익이 된다. 재임대를 받는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고 별도의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필리핀 수빅에서 토지를 임차하여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속된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게 된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어 차용원금을 변제하거나 높은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713 피고인은 2008. 5.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필리핀에서 리조트를 리모델링을 해서 카지노를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당신이 150억 원을 투자하면 카지노 지분 중 필리핀 국영회사인 파코의 몫 35%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 위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5. 23.경 1억 원을 E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08.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억 6,18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서 그 중 위 사업비에 사용한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1,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5328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H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하는 'J빌딩'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동양화(가로 45cm, 세로 37cm) 1점과 K 소유의 시가 약 800만 원 상당의 유화(가로 65cm, 세로 53cm)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연락불능 2권 41쪽, 57쪽), 수사보고(소재수사), 피의자소재수사,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개인별 출입국현황 2016고단47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L 진술 부분의 각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M 전화녹음조사 1. 참고인 L 전화녹음조사의 일부 기재 2016고단5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6고단3823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0. 11. 23.경부터 2014. 7. 28.경까지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었으나, 2008. 10. 13. 피고인이 사용하던 서울 서초구 소재 E 주식회사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양도하고, 또한 피고인의 친구이자 동업자인 N가 피해자 F에 대한 3,000만 원의 채권을 변제받지 않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모두 정산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2010.경 이후 필리핀 현지에 뷔페 음식점을 차려서 사업에 전념하느라 필리핀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이는도피 목적의 출국이 아니어서 공소시효 진행기간에서 제외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공소시효기간인 7년이 지나서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면소되어야 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2010. 11. 23.경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에 2회 내지 3회 정도 피해자와 연락하다가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연락을 취하지 않고 필리핀에 머무르다가 2014. 7. 28.경에서야 국내에 입국하였고, 위 입국시 공항에서 검거되어 경찰수사를 받은 후에도 다시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하는 등 2016.경 검거될 때까지 잠적하였던 점, 피고인은 국내 입국 후 검거되어 진행된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2010. 11. 23.경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에 피해자와 2회 내지 3회 정도 연락 후 연락을 두절한 것은 변제할 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7쪽),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필리핀에서 체류하면서 사업을 하는 동안 피해자 F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121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D 소재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 원은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연체차임 등으로 모두 공제되었는지 여부를 잘 모른다고 할 정도로 피해자 F이 실제로 이를 변제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 F의 N에 대한 채무도 피고인이 위 임대차보증반환채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F에게 인수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필리핀에 체류하는 동안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필리핀에 체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한 후에도 2010. 11. 23.경 필리핀 출국 전까지 사업을 위하여 필리핀을 수십 차례 입출국하였고, 2014. 7.28. 귀국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 다시 필리핀에 출국하였다가 다시 귀국한 사정과 피해자 F이 피고인이 2014. 7. 28.경 입국한 직후인 2014. 8.경에서야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의심스러워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단4713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에게 '필리핀 현지 법인인 O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필리핀 리조트 리모델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150억 원을 투자하면카지노 지분 65%(민간지분 전체)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자신이 수 십억 원을 투자하였고, 사업이 70% 정도 진행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O의 대표이사 P으로부터 피해자 G에게 카지노 지분 65%를 양도함에 동의를 받은 상황이었으나, 피해자 G가 구속되어 투자가 중단되는 바람에 위 사업이 무산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G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수십억 원을 투자하여 필리핀에서 리조트를 매입한 후 리모델링을 해서 카지노를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사가 70%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당신이 150억 원을 투자하면 카지노 지분 중 필리핀 국영회사인 파코의 몫 35%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1억 원 가량에 불과하였고, 위 카지노 사업은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단계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국내에서의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고 있었을 뿐 위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던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참여자들이 있어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어 피해자에게 65%의 지분을 넘겨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 위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5. 23.경 1억 원을 E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08.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억 6,18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판단 가. 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또는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G에게 "내가 수십억 원을 투자하여 필리핀에서 리조트를 매입한 후 리모델링을 해서 카지노를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사가 70% 정도 진행이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L 진술 부분의 각 일부 기재,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참고인 L 전화녹음조사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 피해자 G가 150억 원을 투자하더라도 카지노 지분 65%를 양도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P이 대표로 있는 필리핀 현지 회사인 O가 주체가 되어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와 제휴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위 사업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하면서 Q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는 O와 제휴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O의 대표 P은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 G로부터 150억 원의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카지노 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피해자 G가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4억 6,18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은 위 사업의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설명할 당시 피해자 G에게 교부하였던 사업계획서에는 O가 기획사로 명시되어 있고, 위 사업자금 대출에 관한 필리핀 상업은행의 'PF 동의서'에는 O의 대표가 P으로 표시되어 있다.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08. 5. 23.경부터 투자금 일부를 보내고 나서 필리핀 현지에 직원인 R을 보내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과 주체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파악한 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한바 없고, 오히려 2008. 6. 9.경 E 주식회사의 대표로 취임하여 위 회사의 서울지점을 개설하고, 계속하여 투자금을 보내는 등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2008. 6. 10.경 피해자 G가 자신에 대한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13.경 출소하는 바람에 구속 후 2008. 6. 13.경부터 2008. 6. 27.경까지 합계 8,000만 원의 투자금을 추가로 보낸 것을 끝으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가 중단되었고, 위 형사재판부에 O의 대표 P이 위 사업 진행을 위하여 피해자 G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G의 투자 중단으로 인하여 위 사업이 무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직접 요청하여 이 사건 사업의 추진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합계 4억 6,1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사용하였음에도{당시 위 계좌를 관리하던 피고인 측 직원인 M는, 피해자 G가 2008. 6. 9.경 E 주식회사의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은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집행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161쪽, 348쪽), 피해자 G 직원인 L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351쪽 내지 353쪽)}, 그 중 1억 5,000만 원만 위 사업비로 지출하였다고 할 뿐(수사기록 1권 51쪽) 나머지 3억 1,180만 원에 관하여는 직접 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어 모른다며 그 사용내역을 전 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위 3억 1,18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시 2016고단471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한 편취의 점이 인정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억 5,000만 원의 편취 부분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3억 1,180만 원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점, 한편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수법과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없이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두절하고 해외로 잠적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