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10:57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맞은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다음, 사실은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서울 강동구 D아파트 앞까지 가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4경 위 아파트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그 택시요금인 1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으로 인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21:19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126%로 높은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 학생이고 피해자 C(남, 68세)은 같은 대학 학장이다. 피고인은 2022. 3. 3. 14: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B대학 학장실 내에서, 학년 승급에 제외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언성을 높여 말다툼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타구니(고환)를 잡아당겨 폭행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소란 소리를 듣고 범행 현장에 들어온 E도 동일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중요부위인 사타구니 사이에 손을 넣어 훑는 장면을 보았다’라며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진술한 점, 위 증인들의 증언 태도,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당시 피해 상황을 목격한 E가 다른 학교 관계자를 통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곧바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와 목격자를 비난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2명의 증인을 소환하게 하는 등 국가와 사회로 하여금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건물 C호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산시 D에 있는 개인주택공사 현장에서 2021. 5. 25.부터 2021. 6.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6월분 임금 2,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22,147,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로자 G의 체불액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원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 미지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05:4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음주운전 중에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그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6. 08:32경부터 같은 날 09:32경까지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B’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피해자 C(여, 가명, 12세)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차량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에서 데이트하자”, “ㅋㅋㅋㅋ차에서 데이트하고 용돈받고”, “너 괜찮은 시간을 알려줘, 제일 화끈할 수 있는 시간”, “근데 수위는 어느정도까지 괜찮아?”, “이뻐해줄게”, “혹시 좋아하는 스킨십이나 뭐 이런거 있어?”, “근데 오빠가 처음에 해도 괜찮아? 오빠 찐하게 할건데”, “키스는 해봤어?”, “몸사진 볼 수 있어?ㅋㅋ”, “몸매는 마른 스타일이야?”, “근데 미리말하지만 난, 차에서 얘기도 하지만 주로 스킨십이야”, “손잡고 키스나 가슴 정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 시흥시 신천동 소재 신천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시흥시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차량을 이동하여, 그곳 인근 편의점에서 살구색 팬티스타킹 1개와 콘돔을 구입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의와 속옷을 벗고 위와 같이 구매한 스타킹을 착용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덮고 있는 스타킹을 찢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관련서류 1. 내사보고(피혐의자 1 특정을 위한 cctv 수사) 1. 감정서 1. 별권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5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9.경 09:55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 신청한 것이 계약위반이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미 금융감독원까지 올라가서 은행 이용이 불가능할 것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서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90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0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휴대전화 캡쳐 사진, 휴대전화 촬영 사진, 피고인 카카오톡 캡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인출 내지 현금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말단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은 아니고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한 후에 곧바로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04:30경 부산 연제구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C 직원인 피해자 D(여, 29세)이 빈 맥주병을 치우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8쪽) 1. CCTV영상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남, 16세)은 B과 친구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2021. 12. 16.경 범행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시킨다는 이유 등으로 2021. 12. 16. 04:46경 대구 동구 율하동 919-6에 있는 달님공원으로 불러낸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뭐라고 씨부리노?, 이 씨발새끼야, 왜 아가리를 잘 못 놀리냐?, 니는 그놈의 혀가 문제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복부를 2회 때렸으며, 옆에 있던 B은 피해자에게 “니는 좀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복부를 약 3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1. 2.경 범행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2022. 1. 2. 20: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B이 안방 문을 발로 차 파손한 뒤 열고 들어가 “내가 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야이 씨발새끼야 왜 잠수타노?, 왜 연락을 피하노?, 니가 55만 원을 안 만들면 여기서 안 나간다. 빨리 어떻게든 55만 원을 만들어 와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및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1. 12. 16.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대구 동구 율하동로 1001에 있는 햇님공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래?”라고 물어보면서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시늉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돈으로 해결할게”라고 대답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그러면 내 오토바이 좀 사게 1,200만 원 줄 수 있나?”라고 요구하고, 재차 “1,200만 원은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많으니까 매월 15일날 60만 원씩 10개월을 갚아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4.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공갈하여 합계 685,300원을 갈취하였다. 3.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1. 12. 중순 16:00경에서 17:00경 무렵 대구 동구 E 앞길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벽면에 양손을 짚게 한 후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행거(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을 7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1. 12. 중순 18:00경 대구 동구 F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는 이유로 주차장 벽면에 양손을 짚게 한 후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행거(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을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2회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5. 23:00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 1001에 있는 햇님공원에서,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지금 니 개아리타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사시미 칼(총 길이 약 23.5cm, 날 길이 약 12.5cm)을 가져와 “니는 피를 봐야 된다. 손가락 하나 자르자”라고 겁을 주고, 위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붙잡고 자르는 시늉을 하면서 “한 번만 더 혀를 잘못 놀리면 진짜 손가락을 자르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G지구대112 신고처리표, 공갈관련 문자메시지 및 계좌송금 내역,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녹취파일 저장화면 캡처사진, 사시미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어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갈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시미칼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VA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15년 벌금 50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자신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16:07경 서울 영등포구 B, C 3층 국철 매표소에서 역무원 D에게 충청북도 청주시장이 발급한 지인 E의 복지카드를 마치 본인의 복지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고, 할인 승차권을 발급받아 기준 운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2,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D이 피고인이 제시했던 주민등록증과 다른 이름의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의심하여 철도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재물의 교부 기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어서 사기죄의 완성에는 기망의 결과 재물의 점유가 이전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요하는바(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참조), 역무원 D이 할인 승차권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철도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다음 수사과정에서 이를 임의제출 하였는바(증거기록 17쪽), 기망에 의한 재물의 점유가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등 참조), 사기의 공소사실과 사기미수는 하나의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사기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하며, 그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도록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의동행 검거보고), 수사보고(임의동행 검거 경위 건),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할인 승차권 구매 건) [피고인은 기준 승차권과 할인 승차권의 차액이 9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기준 승차권의 가격이 4,300원이고 할인 승차권의 가격이 2,1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최종적인 이득을 얻지 못한 점, 기준 승차권과 할인 승차권 사이의 차액이 소액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20. 16:07경 서울 영등포구 B, C 3층 국철 매표소에서 역무원 D에게 충청북도 청주시장이 발급한 지인 E의 복지카드를 마치 본인의 복지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고, 할인 승차권을 발급받아 기준 운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2,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20:50경 화성시 B아파트 정문에서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실형전과 포함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제반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00:35경 경주시 B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인적 피해는 없으나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한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9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1.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12. 25.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6. 18.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3. 24. 01:00경 서울 강남구 C 인근 길에서 피해자 D이 쳐다 본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을 때리고 있던 중 피해자 E가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조사)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정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16

공소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8. 14:00~16:00경 사이 충남 태안군 B에 위치한 피해자 C(남, 51세)소유의 ㈜D 공장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가 불법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불법폐기물을 공장 건설현장에 매립하였다고 태안군청에 허위로 신고하여 출동한 태안군청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공장 부지 땅 5-6군데 파서 확인하는 등 약 2시간 가량 공장 건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5월 초순 오전 10: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자신의 밭 앞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건물로 인해 그늘이 져 밭에 키우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게 안될시에는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공장 문을 닫게 하겠다.”며 협박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2. 12:30~15:30경 사이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공장 앞 밭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설치한 닭장의 닭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 닭장 빼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을 한번도 들어준 사실도 없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 가만히 있지 않겠다. 군청,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카바이트 총 쏘는 부분을 확인해 보았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 장소에 설치된 닭장을 치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와 약 1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멧돼지 퇴치용 일명 ‘카바이트총’을 가지고 와 그곳에 설치한 후 닭장을 향해 수차례 발사하였다. 이로써 닭장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카바이트 총 소음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불법폐기물 매립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음에도 해당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여 현장에 출동한 공무원을 통하여 땅을 파보게 하는 등으로 당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일반인의 민원제기행위가 결과적으로 타인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하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 민원을 제기한 경위, 민원인과 피해자의 관계, 민원내용이 결과적으로 진실한 사실이었는지 여부 또는 사실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민원내용의 공익적 취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장에 출동한 공무원은 다른 민원접수 공무원으로부터 내용을 전달을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 중 가장 위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큰 것은 불법폐기물 매립이었으나, 피고인이 불법폐기물 매립을 직접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는지, 매립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는지, 불법폐기물 매립 외에 다른 민원도 제기하였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현장에서 공무원이 확인한 결과 불법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불법폐기물 매립을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매립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을 목격하였는지, 그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장에서 공무원이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인근에 폐 콘크리트 찌꺼기와 쓰레기가 쌓여 있는 등 다른 위법사항들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진정 또는 고발한 내용이 아무런 근거 없이 업무방해의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민원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업무방해의 고의로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나. 협박의 점 이 사건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2022. 10. 21.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다. 상해의 점 E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청력소실이 기왕증, 다른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한 것인지 피고인의 카바이트 총 발사행위에 의한 것인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발사한 총의 소음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21. 15:0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3세)의 동거녀인 D과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차량을 가로막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자 자신의 차량을 전·후진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량 진행을 막자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1. 14:2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서귀포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경유하여 서귀포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3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고인의 운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내가 지속적으로 자동차를 막아 서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동시켰고, 그러면서 자동차의 바퀴로 발가락을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목격자 H 역시 “피해자가 차 바로 앞에 서있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자동차가 이동을 하였다 … 피해자가 일부러 넘어진 것은 아니다 … 나는 피해자가 타이어에 발을 찍히거나 밟힐까봐 걱정되어 자동차 창문을 세게 두드렸다 … 피해자가 ‘악’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와 위 목격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서로의 진술과 일부 엇갈리거나 일치하지 않는 면은 있으나, 이는 당시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매우 흥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일련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와 위 목격자의 법정에서의 증언이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다가, 비록 그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각 진술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무리하여 자동차를 진행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가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는 것으로 특징적인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와 위 목격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목격자 I는 법정에 출석하여 “스타렉스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가려는 과정에 피해자분이 앞을 가로막으면서 ‘악’하는 소리를 뒤편에서 들었습니다 … 제 눈으로 봤던 건 일부러 다치게 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차를 빨리 돌려서 가려고 했던 과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이틀 후 병원에서 엄지발가락 골절, 폐쇄성 등 진단을 받았는데 그 상처 부위와 진단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의 발가락이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진행한 행위와 피해자가가 입은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출동하여 위 사실이 발각되거나,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로 오해받을 여지 또는 부적절한 관계에 있어 이로 인한 책임 추궁을 받을 염려가 있었던 터라 사건 현장에서 빨리 이탈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 서자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차량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는 등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넉 달 정도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상당한 금원을 합의금으로 정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운전자다. 피고인은 2022. 10. 16. 18:20경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영천시 B 앞 월성교차로를 청통면 소재지 방면에서 경산시 와촌면 소재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차로의 신호를 잘 보고 신호를 잘 지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C 마을회관 방면에서 죽정교 방면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2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 위반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고령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0년 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09:3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전처인 D을 깨우는 것을 본 피고인의 딸 피해자 E(32세, 여)가 “엄마 자는데 왜 깨우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 날 길이: 20㎝)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죽어도 된다, 죽어라, 하늘나라로 보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더욱 흥분하여 위 식칼로 방문을 수 회 두드리면서 “씨부럴 년아! 문 열어라,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된다, 너는 살 가치도 없다, 숨 못 쉬게, 목을 잘라 오늘 하늘나라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현장 상황 및 인지 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가 엄마를 왜 깨우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을 잘라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협박 수단과 구체적 언동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물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 D도 함께 매우 놀라고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2022. 2.경 동종 범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해자와 D의 경찰 진술은 물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비롯한 자신의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심한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와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72년경 및 1977년경 각각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50여 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4개월여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일부나마 자숙의 시간을 거친 것으로 보이고, 현재 71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붙잡고 작은방으로 끌고 간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보석 사건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