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25

범죄사실 [2019고단102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19. 04:1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원 상당의 국밥 1그릇, 소주 1병, 맥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3. 10:20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노래방' 4번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9,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19. 05:20 경위 1의 가.항 기재 'D' 식당에서 일행인 성명불상의 남자가 음식 대금을 계산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의 LG V20 휴대폰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2.23. 09:00경 위 1의 나.항 기재 'G 노래방' 4번방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8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곳 종업원인 J 부터 음식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신원보증을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K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1080] 1. 피고인은 2019. 2. 18, 18:0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9,000원 상당의 골뱅이무침, 오돌뼈, 참이슬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일행이 와서 택시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현금이 없다, 10,000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1383] 피고인은 2019. 2. 4. 23:14경 수원시 팔달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9,000원 상당의 '엑스레이티드' 세트, 시가 79,000원 상당의 '앱솔루트 어피치' 세트, 시가 11,900원 상당의 화채 1개, 시가 5,900원 상당의 가래떡참치김치전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이슬톡톡' 1병, 시가 4,500원 상당의 '처음처럼' 1병, 시가 4,500원 상당의 '참이슬' 1병, 시가 1,500원 상당의 '초코에몽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호가든로제' 2병 등 합계 280,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1922] 1, 2019, 1, 27.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7. 09:40경부터 같은 날 09:50 경까지 남자친구인 R과 함께 김해시 S에 있는 피해자 T(42세) 운영의 'U'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해 먹던 중 서로 큰 소리로 다투다가 피고인과 R이 번갈아가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컵, 소주병, 식기 등을 식당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R과 함께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유리컵, 식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9:5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됐다. 그만하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이 T을 때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V지구대 소속 경사 W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W의 머리 뒷 부위를 1회 때리고, 몸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2.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9. 06:00경 안산시 상록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곳 종업원인 AA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AA으로부터 합계 73,000원 상당의 족발 1그릇, 소주 1병, 맥주 1병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612] 1. 피고인은 2019. 2. 4. 09:10경부터 같은 날 11:25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0에 있는 피해자 AB가 관리하는 'AC'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7,800원 상당의 고기와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4. 13:51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0 있는 피해자 AD 관리하는 'A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0원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영치품대장, 영치금대장, 통장사본 [2019+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2019고단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191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W,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Y의 진술서 [2019고단2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높다. 다만, 대체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중 F, P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