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5. 10.경 안양시 동안구 C빌딩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익삼으로부터 전북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 산15-5에 있는 익산농수산물센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경비를 주면 위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익삼과 위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위 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0. 7.경 G의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2005. 11. 1.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2005. 12. 15.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2005. 12. 21.경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그 무렵 4회에 걸쳐 현금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4. 25.경 경기 안성시 H에 있는 I 전원주택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철거공사업자인 피해자 J에게 "I 전원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 중인데, 주택 일부에 대한 철거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1,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거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약 10일간 철거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1,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11. 1.경 강원 홍천군 K아파트 105동 경비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L에게 "공사현장에 가야 하는데, 차비 8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66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6. 4.경 경기 화성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철근공사업자인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 김포시 P에 있는 Q초등학교 옆 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그 철근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3,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근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6. 8. 10.경까지 철근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3,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충북 음성군 R와 S에 있는 야산에서, 조경업자인 피해자 T에게 "나는 U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곳 임야 1,900평에 콘도를 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는데, 소나무를 벌채하여야 하니 이를 500만 원에 구입하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소나무를 처분할 권한이 없고 당국으로부터 소나무 벌채에 관한 허가도 받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소나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09. 2. 23.경 강원 홍천군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에서, 숙박업자인 피해자에게 "나는 강원 홍천군 Y에 있는 Z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인데, 인부들이 숙소로 쓸 방 2개와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하여 주면 매월 10일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부들의 숙소와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9. 3. 15.경까지 인부들의 숙소와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3,672,000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09. 4. 1.경 강원 홍천군Y에 있는 Z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력공급업자인 피해자 AA에게 "Z 신축공사 현장에 근로자를 공급하여 주면 매월 15일 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더라도 그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9. 6. 14.경까지 근로자를 공급받고도 그 임금과 관련 경비 등 합계 7,897,9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2009. 4. 20.경 강원 홍천군 Y에 있는 Z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AB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9. 5. 10.경까지 사이에 총 1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각 피의자신문조서 1. AB, W, AA, N, L, T,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F, N, T, J 전화수사, AC 대표이사 AD 전화수사, 고소인들 상대 수사, 참고인 AE 상대 전화 수사한 결과, AF 전화녹음조사) 1. 각 고소장 1. 식대대장 사본, 일용노무비청구서, 출력일보 사본, 건설공사계약서 사본, 입금표 사본,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편취금액을 합산한 결과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1년)의 1/3을 감경하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이상 4년 이하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 등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사도급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여 피해금액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소재불명된 점,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