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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 제공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9. 1. 20:00경 부산 북구 B건물 C호 내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D과 함께 휴대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1칸 분량(약 0.05g)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희석한 뒤 왼쪽 팔 안쪽 혈관에 찔러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문내역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후단경합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을 통해 이미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점 등을 고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그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사건에서 인정된 범행의 내용, 횟수, 규모 등 여러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정상을 서로 비교하고, 이 사건 범행의 시점과 당사자관계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였을 때, 위 사건 및 이 사건에 관하여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 위 사건에서 이미 선고된 형량보다 더욱 가중된 형량이 인정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74

범 죄 사 실 2023고단4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20. 그 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7. 18:59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휴브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695 피고인은 2023. 6. 12. 02:05경 피해자 F(여, 59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목포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 좀 그만 계산하고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높이: 1m가량)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A) 1. CCTV 증거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2019.12.28),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2017.11.02.),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동종 범죄전력 등], 관련사건목록 출력물 1부,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11부 2023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참고인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총 11회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처벌받았고, 그 중 2회는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현재 집행유예 기간 도과함)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아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범행을 하였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태양,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에 비추어 죄질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행의 반복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 범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범행 전력은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인 점, 피고인이 위 오토바 이에 대한 사용폐지 신고를 하고 다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밖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의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마지막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3. 00: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에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및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21. 12.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77] 피고인은 2022. 1. 7. 14:5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원무과 총무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층 로비와 2층 원무과를 돌아다니며 병원 밖으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개새끼, 십할놈”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병원 1층 밖에서 소주병을 발로 차 깨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원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450] 1. 업무방해 가. 2022. 3. 2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2. 17:28경 부천시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질러 손님들이 음식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7:58경까지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6. 2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0. 05:00경 부천시 G 소재 H역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역무원인 피해자 I에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횡설수설하며 역무실을 배회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5:30경까지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역무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2. 6. 3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30. 10:20경 부천시 J 소재피해자 K이 관리하는 ‘L’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씨발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야 씨발새끼야. 확 씨발쳐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1:1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여 위 사우나의 직원인 피해자 M에게 “2분만 있다가 나오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내지 않고 사우나에 출입하여 사우나 시설을 이용할 계획이었고, 정상적으로 사우나 비용을 내고 사우나 시설을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우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분석) 및 첨부자료 [2022고단1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N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죄나 업무방해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반성하지 않고 계속 같은 범행을 계속해 온 피고인의 전력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불특정 다수인의 영업을 방해해 온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후에도 유사한 범행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143

범 죄 사 실 1. 2023.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25. 19:49경 의정부시 B에 있는 건물 화장실 내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3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보자 피해자가 17살이라고 대답하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시켜주는 속칭 ‘간단’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23.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27. 19:58경 의정부시 D에 있는 건물 화장실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간단’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 사본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2. 2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각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의 등록, 이수명령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과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과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차례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붙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하였는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ㆍ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도박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암역네거리 교차로를 가오지하차도 방향에서 판암역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 지시등 사용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갑자기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B(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220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동구 C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판암동 판암네 거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3번)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두 차례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2022. 5. 12.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판결이 항소기간 경과로 확정되기 직전인 2022. 5. 18.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을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1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5.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에 의한 지시하는 환청'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5. 9. 17. 19: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에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드라이버 2개, 플래시 1개, 면장갑 1켤레를 휴대하고 들어가 5층 비서실에 이르러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손에 들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직원인 피해자 E과 피해자 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다, 부산 동구 G 앞길에서 F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비서실의 CCTV 범행 장면 촬영사진에 대한) 1. 증 제1, 2, 3호 1. 판시 전과의 점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의사 H의 사실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장애진단서, 소견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20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된 후 2010. 6. 23.경부터 2015. 6. 23.경까지 외부진료를 통해 'I' 병원에서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중증 반복성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수형 중 총 3회 음독자살을 시도하였고, 출소할 무렵인 2015. 6. 23. 경에도 환청, 피해사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증상, 우울, 자살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을 진료한 I병원 의사 H은 "피고인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후유증으로 자기결정력이 미약해지고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노예화(Victimization)가 있을 수 있으며, 2005. 8. 17. 최초 외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지시하는 환청'에 지배되는 상태에서는 옳고 그름을 변별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의 절도행위는 정신질환에 의한 지시하는 환청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사실조회회보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판시 심신미약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상습성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유사성 및 숙련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과거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야간에 드라이버 등을 휴대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에 의한 지시하는 환청'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잘못을 뉘우치고 그 정신질환을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3. 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4. 18. 21: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무인사진관 ‘C’ 남포점에서, 출입구에 얇은 커튼이 쳐져있고 아래쪽은 뚫려있어 언제든지 사람이 드나들거나 통로를 다니며 안쪽을 볼 수 있는 촬영용 부스에 들어가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9. 18:05경 위 무인 사진관에서 위와 같은 구조의 촬영용 부스에 들어가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용 부스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촬영용 부스는 외부 공용구간과 구분되는 공간으로서 굳이 커튼을 들추지 않는 한 내부를 볼 수 없고 커튼 아래쪽은 다리 아래만 보이는 구조로서 점유하는 방실과 유사한 공간에 해당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서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한 행위를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되며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무인사진관 촬영용 부스는 출입구에 얇은 커튼이 쳐져 있지만 커튼 가운데 부분이 벌어져 있고 아래 부분은 커튼이 없어 지나가는 사람이 커튼 사이나 커튼 아래쪽을 통하여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인 점(증거기록 제56쪽 CD),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며 커튼 가운데 부분을 통하여 바깥을 보는 행동을 한 것을 보면 피고인도 공연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6쪽 CD)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죄책을 다투고는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 충동장애, 노출증 등에 대하여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2023. 4. 6.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소견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무인사 진관 업주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3. 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8.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9.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21. 4.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2. 2.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 10:15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A14구역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야쿠르트 전동카트 옆 제품보관 상자 안에서 시가 합계 약 41,000원 상당의 ‘마시는 콜라겐 석류진’ 10포(1포 1,800원), ‘진녹원’ 3병(1병 5,000원), ‘프로틴코드’ 2병(1병 2,500원), ‘박카스’ 3병(1병 1,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2.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4. 12: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야쿠르트 전동카트의 옆 제품보관 상자 안에서 시가 3,500원 상당의 ’발휘발효홍삼K’ 1병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2022. 7. 1. 범행), CCTV 영상 캡처 사진(2022. 7. 4. 범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794호 통합사건조회 및 판결문 각 1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2871호 통합사건조회 및 판결문 각 1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3045호 통합사건조회 및 판결문 각 1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528호 통합사건조회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8.13.02:30경 대구 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착용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D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내어 위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80,000원과 신용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25.06: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H 휴대전화,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30,000원, 우체국카드 1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3,81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도주로 CCTV 추적수사),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진입로 및 도주로 CCTV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다 술에 취해 잠든 취객을 상대로 이른바 '부축빼기' 범행을 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부터 2017.까지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65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2018. 2. 8.부터 2021. 7. 6.까지는 연 24%, 2021. 7. 7.부터는 연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1. 1. 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D를 통하여 E에게 수수료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500만 원을 상환할 때까지 매달 50만 원을 이자로 납입받기로 하여 2021. 5. 12.까지 125일간 총 200만 원을 이자로 받아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연 162.22%의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2023고단446 누구든지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2018. 2. 8.부터 2021. 7. 6.까지는 연 24%, 2021. 7. 7.부터는 연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 2021. 5. 10.경 울산 남구 신정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채무자 F에게 200만 원을 65일 동안 대부하면서 수수료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교부하고 연 436.70%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F을 상대로 총 8회에 걸쳐 관련 법령이 규정한 연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23고단65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금융정보 회신: 대여금 및 상환내역 확인), 계좌내역 등, 수사상황(본건 연이자율 계산) 2023고단446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는 범행이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점,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채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63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 23. 05:30경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도농역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C)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1. 23. 05:53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편의 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종업원을 속여 대금을 결제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에쎄프레쏘1mg)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3. 05:55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종업원을 속여 대금을 결제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에쎄프레쏘 1mg)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3, 05:56 위 피해자 H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종업원을 속여 대금을 결제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에쎄프라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체크카드 결제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CCTV 영상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3고단898

범 죄 사 실 2023고단898 피고인은 2022. 9. 23. 18: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에서, 식당을 수 회 반복하여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이 식사를 중단한 채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왜 털이 많은 사람과 결혼했냐”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9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2476 1. 모욕 가. 피고인은 2022. 9. 1. 15:40경 대전 서구 E, 지하 1층에 있는 OOO마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마트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여, 51세)에게 “이 씨팔년아, 불러, 씨발년아. 부르라고 씨발년아”, “이 씨팔년아 너 신고하려면 신고해. 경찰 하나도 안 무섭다. 당장 오라고 해 짭새새끼들”, “보지가 작아서 자지가 안 들어가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1. 20:00경 위 가항 기재 OOO마트에서 피해자 F(여, 51세)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마트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가 신고했냐, 한 것도 없는데 이 씨팔년이 신고했다”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2. 9. 9. 05:46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 사우나 계산대에서 술에 취해 상태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사우나 직원인 피해자 H(여, 62세)에게 시비를 걸고, 그 곳에서 구두수선을 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눈깔을 파버린다.”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며 손을 들어 올려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20경 위 사우나에 다시 맨발로 찾아와 자판기 앞바닥에 누운 채로 오가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삿대질하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1. 15:4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OOO마트를 방문하여 담배를 구매하고 계산한 뒤, “계산이 끝났으면 가달라”는 위 마트 직원 F(여, 51세)의 요청에 “여기 있으면 안 되냐”고 말하며 노려본 후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다가 다시 매장을 돌아다녀, 위 마트 직원 I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 씨팔놈아, 이 또라이새끼 아니야”라고 욕설하고, 삿대질하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마트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출동 사진 [2023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K와 전화통화)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업무방해 및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약 10년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현재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조울증,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8.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초순 2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O 교회에 이르러, 위 교회의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계단을 통해 옥상까지 올라간 후 열려 있던 사무실 창문을 통해 5층 사무실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비타민 1통, 시가 50,000원 상당의 정제소금 1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2. 20:53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이 관리하는 의 교회 교육관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 F1 의자 위에 둔 핸드백에서 현금 170,000원,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피해자 G이 의자 위에 둔 핸드백에서 현금 20,000원, 포인트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피해자 H이 의자 위에 둔 핸드백에서 현금 12,000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피해자 1이 의자 위에 둔 핸드백에서 현금 10,000원,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각각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6. 14:41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교회에 이르러, 위 건물의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들어가 1층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6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K 관리하는 교회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교회 CCTV 영상사진, 피해품 회수모습 사진, 피의자 현장검증 사진, 피해자들 피해품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사본 CD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관련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또한 범행의 수법이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위험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