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17

범죄사실 2019고단3617 피고인 A는 2015.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 C(여, 41세)과 사귀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6. 겨울 일자불상경부터 2017. 봄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체로 목욕을 하는 모습, 침대에서 잠을 자는 모습,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옷을 입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 2019고단6269 2. 피고인 A의 특수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 22:3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여, 42세)을 불러내어 민사사건 합의금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일행인 B과 몸싸움을 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F(42세)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9고단8363 3. 피고인 B의 특수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 03:47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앞 길가에서, 피해자 A(남, 50세)가 '걸레같은 년, 이놈, 저놈하고 잔다'라며 욕설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약 8cm가량의 돌을 주워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재차 땅에 떨어진 돌을 주워서 그것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의 특수상해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B(여, 4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빼앗은 후, 위 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171 5. 피고인 B의 아동학대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I(15세)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6. 23:35경 인천 미추홀구 J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남인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며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손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등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의 경찰 진술조서(제3회) 1. 피해자 범죄피해 동영상 및 사진이 저장된 CD 2019고단62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처리표 1. 피해사진 등 11장 2019고단836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B의 상해부위 사진 2020고단21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을 제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들(피해자 F 제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2020. 3. 13.자 합의서, 수사기록 제18쪽).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여자들을 상대로 하여 폭력성향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수사기록 26쪽(2019고단8363), 수사기록 28쪽(2020고단2171)]. 피고인이 피해자 A를 폭행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보호할 의무가 있는 친자인 I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여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2019고단3617) 피고인 A는 2015.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 C(여, 41세)과 사귀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8. 6. 9. 17:05경부터 같은 날 17:09경까지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만나는 것을 거절하자 화가 나 휴대폰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 죽을 거야, 좋은 말할 때', '딴 놈이랑 수작피면 너는 죽는다 조심해 그건 내가 죽인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4.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답변을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럼 어쩔수 없네 나도 아들한테 보내 드려야겠네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아들에게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5. 17:13경부터 같은 날 17:17경까지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다시 만나 줄 것을 거절하자 화가 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그 새끼 언젠가 나에게 칼침 맞는다 경고다 조심하라하세요', '내가 반드시 죽인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3. 13. 제출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