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10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G 및 학교법인 H 개요 G(이하 'G'이라 한다)는 비법인사단이다. 1953. 4.경 설립된 후 1992. 1. 26. I, J, K 등 3개 교단으로 분리되었다가, 2009. 3. 3. I, J 2개 교단이 통합되었다.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는 교단 산하 모든 교회와 기관을 총괄하고, 신학교를 설립·운영하여 목회자를 양성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재단법인 L(이하 '재단법인 L'이라 한다)는 교단 재산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교단 헌법상 교단 하부 기구로 규정되어 있다. 학교법인 H(이하 'H'이라 한다)은 1996. 12. 6. 설립허가를 받았고, 산하에 M학교(서울 관악구 N 소재), O학교(제천시 소재)를 두고 있다. 2002. 4. 11.부터 2008. 2. 4.까지 피고인 A가 이사장을 맡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P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나.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1999. 5.경부터 2007. 5.경까지 G 교단 총무, 2007. 5.경부터 2008. 5.경까지 G 교단 제1부총회장으로 재직하였다. 2008. 5.경부터 2014. 5.경까지 G 교단 총회장으로서 G 재산 관리를 총괄하였다. 2002. 4. 11.부터 2008. 2. 4.까지 H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현재까지도 실질적으로 H을 지배하면서 H 및 O학교, M학교의 이사추천, 현금출납 등 재정·회계업무, 행정업무 등 제반 업무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제(妹弟)이다. 2004. 8.경부터 2013. 6.경까지 H 총무과장,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 지시를 받아 H 및 O학교, M학교의 법인 인감, 이사장 직인, 총장 직인 등을 보관하면서 재무·회계업무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재단법인 L에 대한 범행 가. 외환은행 대출금 횡령 피고인은 2009. 2. 3.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외환은행 구의동지점에서, 피해자재단법인 L이 2008. 12. 29. 외환은행 계좌(Q, 이하 'L 외환은행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여 둔 20억 원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명의로 3억 원을 대출받았다. 위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R, 이하 'L R 계좌'라 한다)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1억 5,000만 원을 'G-A' 이름으로 S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9. 5. 22.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처럼 외환은행 구의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합계 19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 각 하나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도박자금 내지 도박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억 6,600만 원을 T 등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괄호 안에 기재한 순번은 공소장 기재 순번이다, 이하 같다).나. 송파농협 대출금 횡령 피고인은 2009. 10. 9.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송파농협 수서동지점에서, 피해자 재단법인 L 소유 '서울 은평구 AN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기업운전자금 15억 원, 시설자금 10억 원 등 합계 25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0. 9. 직원 AO를 통하여, L AH, Y 계좌 및 H 명의 외환은행 계좌(AP)를 거쳐 T AK 계좌로 274,522,496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도박자금 내지 도박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274,522,496원 중에서, 2009. 10. 9. 5,000만 원을 AQ 명의 하나은행 계좌(AR)를 거쳐 워커힐호텔 카지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이하 '파라다이스'라 한다) 명의 우리은행 계좌(412-000028-13-043, 이하 '파라다이스 계좌'라 한다)로, 2009. 10. 10. 4,000만 원을 AS(AT) 명의 우리은행 계좌(AU)를 거쳐 파라다이스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위 274,522,496원 중 1억 5,000만 원은 2009. 10. 9. AF의 딸 AV 명의 신한은행 계좌(AW)로 송금되었다가 2009. 10. 15.부터 2009. 10. 18.까지 사이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신한은행 사북지점(이하 '사북지점'이라고만 하면 신한은행 사북지점을 의미한다)에서 자기앞수표(AX, AY, AZ, BA, BB, BC 등)로 인출되어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강원랜드'라고만 한다)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 2억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N 부동산 매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법인 L 소유 서울 관악구 N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N 부동산'이라 한다)을 H에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28억 원(H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M학교 강의동 매입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BD)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2. 1. 3,700만 원, 2009. 12. 8. 4,000만 원을 각 파라다이스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9. 12. 8.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처럼 N 부동산 매매대금 28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도박자금 내지 도박채무 변제 용도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2,700만 원을 파라다이스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라. 소결론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재단법인 L 소유 22억 3,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H 소유 BE 건물 임대차보증금 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H 소유로, O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인 서울 마포구 BE 소재 건물(이하 'BE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L 명의 하나은행 계좌(BF, 이하 'L BF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여 피고인 A가 도박자금 내지 도박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4.경 피고인 B에게 BE 건물을 임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2. 5. 3. BG 주식회사와 BE 건물 중 1, 2, 3층을 임대차보증금 23억 7,0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2012. 5. 14. BH교회와 BE 건물 중 5층을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2012. 7. 18. BI교회와 BE 건물 중 4층을 임대차보증금 9억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5. 3. BE 건물 중 6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BG 주식회사가 피해자 H 명의 하나은행 계좌(BJ, 이하 'H BJ 계좌'라 한다)로 입금한 임대차보증금 2억 3,7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 A 이름으로 L BF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그 중 2억 원을 피고인 A, BK, BL, T 이름으로 재단법인 L Y 계좌에 입금하였고, 그것을 다시 재단법인 L 명의 다른 하나은행 계좌(BM, 이하 'L BM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위 2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을 2012. 5. 3.부터 2012. 5. 7.까지 사북지점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내지 도박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2. 9. 16.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 B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 임대차보증금 42억 7,000만 원을 재단법인 L 명의 각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A는 총 20회에 걸쳐 합계 7억 6,100만 원을 도박자금 내지 도박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7억 6,100만 원을 횡령하였다.나. O학교, M학교 교비 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이 설치·경영하는 O학교 명의 외환은행 계좌(CG, 이하 'O학교 계좌'라 한다) 및 M학교 명의 외환은행 계좌(CE, 이하 'M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두 학교 교비를 피고인 A가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3. 18. 피고인 B에게 파라다이스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O학교 계좌에서 1,000만 원, M 계좌에서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도박자금 내지 도박채무 변제 용도로 피고인 A 이름으로 파라다이스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처럼 두 학교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1,010만 원을 피고인 A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H 이사회 회의록 위조 피고인들은 사실은 H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과학기술부(2008. 2. 29.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2013. 3. 23. 교육부로 조직이 개편되었으나 이하에서 '교육부'로 명칭을 통일한다) 감사 등에 대비하여 마치 이사회를 개최하고 G CM 측 이사인 CN, CO, CP, CQ, CR, CS 등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교육부 등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H 사무처장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H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4. 9. 서울 마포구 BE에 있는 BE 건물 6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H 2009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2008년도 H 및 M학교 결산(안)을 참석 이사 10인의 만장일치로 의결한다."라는 내용과 이사 CN, CO, CS 이름을 입력하고 종이로 출력한 다음,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서명' 란에 권한 없이 위 3명 이름으로 각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N, CO, CS 명의 이사회 회의록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때부터 2012. 7. 9.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CN, CO, CP, CQ, CR, CS 등 명의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이사회 회의록 26통을 위조하였다.2) 위조된 이사회 회의록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29. BE 건물 6층 사무실에서, 위 1)과 같이 위조한 H 2009년도 제4차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교육부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3. 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H 이사회 회의록을 총 24회 교육부 담당 공무원, 감사관 등에게 제출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O, CN, S, P, C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 C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U, CV, CW, CX, Z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Y, CZ, DA, D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C, DD, DE, DF, DG, DH, DI, DJ의 각 진술서 1. DK, DL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진정서, 탄원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A 수사방해로 관련 진술확보 지체 보고, CZ 제출자료 첨부, 불기소장 및 피신 사본, A 강원랜드 출입일 및 게임횟수 확인, A의 워커힐 카지노 승패금액 확인, 참고인 DC, DM 출석 불응 보고, 탄원서 및 O학교 임용교수 명단, M학교 교직원 인적사항 확인, 참고인 DA 준비서면 자료 제출 첨부, 기부금 약정서 사본 첨부, 법인 및 학교지원 현황 등 사본 첨부, B과 DN의 전자정보 사본 CD 일부 자료 분석, 연봉계약서 사본 첨부, M학교 연도별 수입, 지출내역 등 첨부, 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G 총회 전자정보 사본 CD 일부 자료 첨부, DA 교수, DO 총장 등과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A B에게 통장 관련 등 지시 대화내용 녹취서 3매 및 녹음 CD 1개 확보, A 파라다이스 카지노로 송금한 자료 첨부, 2008년도, 2009년도 A가 T에게 송금한 지출결의서 및 무통장 입금증 첨부 보고, DB 임의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 A와 관련된 파라다이스워커힐지점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첨부, B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계좌 분석 보고, V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이사회 회의록 관련 교과부장관 보고 자료 첨부, 금 158억 원에 대한 차용증 및 지출내역서 제출 보고, O학교 차입금 상환 현황 등 제출, H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BO 대표이사 연락처 확인불능 보고, H 회계 차입금 현황 및 그 현황에 대한 자료인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O학교 교비회계 차입금 현황 및 그 현황에 대한 자료인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참고인 CX 제출 위임장 첨부보고, H 이사장 작성의 감사처분 이행 기간 연장 승인 신청 시행 공문 첨부 보고, A 차명계좌인 T 명의 계좌 입출금 수표조회 결과보고, T 계좌 입금상대 인적사항 및 출금내역 보고, 임금미지급과 관련하여 처벌불원의사 확인 보고, 임대차보증금 42억 7천만 원 대체출금 전표 분석 결과, (재)DP에 2억 원을 지급한 경위 청취 보고, 임대차보증금 42억 7천만 원 사용처 추적 결과 보고(7억 2,900만 원을 카지노에서 사용한 사실 확인), 피의자 A의 워커힐카지노 승패금액(45억 원 손실) 및 강원랜드 카지노 하이원 포인트 적립내역(6억 2천만 원) 정리, (재)L 명의로 외환은행에서 대출받은 19억5,000만 원 중 16억1,75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유용한 사실 확인, A, T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출금한 상대계좌 분석결과(카지노 도박자금 거래 및 세탁용 계좌), 피의자가 도박자금을 인출한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5개에 입금된 자금원 분석결과, 피의자가 도박자금을 인출한 T 명의 신한은행 계좌 자금원 분석결과, (재)L 명의 송파농협 대출금 중 2억 4,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 발견 및 7억원 추적 필요성 보고, AA, Z의 도박 등 전력 확인,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28억 원 중 4억 3,8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확인, 피의자 A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77억여 원을 사용한 사실 확인보고(2008. 8.~2012. 12. 4.), V 명의로 G 계좌에 송금된 자금원 확인 결과, 피의자 A가 서울동부지검 횡령사건에서 허위자료와 거짓진술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 확인보고, 강원랜드 VIP회원 요건 및 카지노 칩 교환방법 확인결과 보고, 피의자 A가 AF과 함께 도박현장에서 2회 체포되고도 거짓진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기록 첨부, 현행범체포 현장 사진 첨부, 도박증거 은닉관련, 훼손된 바카라 스코어지 관련, 교수 등 직원급여를 지급한 후 다시 인출하여 피의자나 제3자 명의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허위채권을 발생시키는 수법 확인 보고, 피의자 A로부터 파라다이스워커힐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워커힐 직원 DQ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의자가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한 수기장부가 허위자료인 사실 확인보고, 피의자 A가 O학교 신축 공사대금 등 지급을 지연하여 가압류 당한 사실 확인 보고, M학교 계좌 A 명의 입금내역 확인 결과 보고, 학교법인 H과 대양종합건설(주)간의 O학교 강의동 증축공사 내역 확인 결과, 강원랜드에서 회신받은 카지노 입장권 발행내역 및 하이원포인트 적립내역 확인결과, (재)L의 대출금 내역 및 사용처 보고, 외환은행 19억 5천만 원 대출시 담보로 제공된 20억 원의 자금원 관련 피의자 A의 거짓진술 확인보고, G DR측 교세 확인(교회, 목사, 전도사, 출석신도수 등), G 총회 회관 매각대가로 받은 계약금(23억3,600만 원)과 지정기부금(131억4,000만 원) 입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A가 도박자금으로 수표를 인출한 T 계좌의 자금원 확인, 피의자 A가 강원랜드에서 차용한 자금을 L 재단과는 무관하게 도박에 사용한 사실 확인보고, H 및 산하학교 설립 소요 자금과 G 대출내역 비교분석 보고, 참고인 BY 출석 불응, G이 매입한 DS 토지 공시지가 확인, T 강원랜드 출입내역 확인 결과, H 소유 BE빌딩 임대보증금 42억 7,000만 원 자금흐름 및 사용처 확인, (재)L 외환은행 대출금 19억 5,000만 원 사용처 확인, 피의자 A 관련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기록 첨부, 2009. 3. 4. 외환은행 대출금 6억 원 사용처 관련자료 첨부, 피의자 A의 우리은행 대출금 3억 원 정리, 대양종합건설(주) 공사대금지급내역 및 자금원 확인, BU와 DT의 관계, A G에 대한 허위채권 주장 사실 확인, H 소속 허위급여 지급 관련 계좌추적 결과, A, AF, BU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사용한 수표내역 확인 및 하이원포인트 적립비율 정리, H 소유 BE 빌딩 임대차보증금 사용처 흐름도 정리, AF의 G에 대한 허위채권 확인, 교비횡령 관련 계좌 첨부, CV 목사 자료(상계처리 건 내용증명) 제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입출금전표, 각 무통장입금증, 각 통장사본, 각 수표거래내역서, 각 수표사본, 각 수표내역리스트, 각 일계표, 각 지출결의서, 각 회계전표, 각 수 입장, 각 가수금현황, 교육부 공문, 고발장, 각 수사의뢰서, 각 감사결과 처분서, O학교 관련 수익용기본재산 임대차현황, 수익용기본재산(마포구 BE) 임대차보증금 총회 송금 현황, 이사회 허위개최 현황, 학교법인 H 이사회 개최현황, H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법인국장 B이 모사한 이사들 서명, 재산별 임대현황 및 임대보증금관리내역,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H 공문, 각 이사회 회의자료, 각 이사회 회의록, 증여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O학교 직원 T 별도 관리 회계장부, 각 판결문, H 정관, 각 불기소장, 감사결과 처분서, 감사원 주의요구·통보, 각 녹취록,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카지노입장권 발행내역, 하이원포인트 적립내역, 출입일 및 승패금액 현황, 권징조례법, A 목사 정보, 교원정보, 각 기부금 약정서, 법인 및 학교 지원현황, BE 임대보증금 사용현황, 각 차용증, 각 녹취서 및 녹음 CD, 인증서, 협약서, 이행확약서, G 등 법인자금 차명계좌 유입내역, T 신한은행 계좌 법인자금 입금 및 출금, 사용처 흐름도, M학교 회계업무 규정, 2011년 학교법인 H, O학교 실태점검 지적 사항, AO 녹취서, T 계좌 입금상대 인적사항 및 출금내역, Z 각 판결문, Z, AA 약식명령문, 각 불기소결정서, 각 현행범인체포서, 각 수사보고 사본, 수기장부 사본, 각강원랜드 회신, 각 카지노입장권 발행내역, 각 하이원포인트 적립내역, H 2012년도분개장, O학교 등 교비횡령 관련 계좌, 내용증명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재단법인 L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42조가 적용되어 징역형 상한은 15년],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H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1.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년도 제10차 이사회 회의록 제출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재단법인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범죄일람표 순번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상호간, 판시 전과 외에도 2011.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4. 확정된 판결이 있으나, 위 판결 범죄일시가 판시 확정판결 전으로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2009. 12. 11.부터 2011. 8. 23.까지 범행인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6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범죄일람표 순번 순번 4 내지 9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1)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재단법인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범죄일람표 순번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26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범죄일람표 순번 순번 4 내지 14, 24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26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범죄일람표 순번 순번 4 내지 14, 24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H 내부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작동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피해자 재단법인 L 소유 외환은행 대출금 횡령 부분(범죄사실 2.의 가.)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0억 원 예금은, 피해자 소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여동생 CT 소유이다. CT은 하남시 DS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DS 부동산'이라 한다)을 조카 DU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고 있었다(DU은 피고인 A 누나 DV의 아들이자 G 소속 목사이다). 피고인 A는 G 운영이 어려워지자 CT에게 지원을 요청하였다. CT은 그동안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던 피고인 A에게 DS 부동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마련하여 보라면서 위 부동산 처분권을 위임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0. 10. 피해자에게 DS 부동산을 37억 9,200만 원에 매도하였고, 매매대금 중 20억 원을 피해자 이사 DW 동의를 받아 위 외환은행 계좌에 임시로 예치하여 두었다. 피고인 A가 위 20억 원 예금채권을 담보로 그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을 받거나 그 대출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채권의 실질적 소유자인 CT의 허락을 받았던 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 1) 하남시 DS 목장용지 2,790m² 및 그 지상 단층 축사 664m²(DS 부동산)가 2002. 10. 17. D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증거기록 15권 12584- 12598면(이하 '증거기록' 표시는 생략한다), 증 제24호]. 2) CT은 위 DS 토지에서 DU, 전 남편 DX, DY 등 명의로 가구공장을 운영하였다(15권 12608-12630면, 증 제15호의 1, 2, CT 녹취록 1-13면). 3) 'DU이 2008. 10. 10. 재단법인 L에 DS 부동산을 37억 9,200만 원에 매도한다. 계약금 4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9억 원은 2008. 10. 16.에, 잔금 14억 9,200만 원은 6개월 후에 지급한다. 다만, 재단법인의 법적문제 해결 시 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고 정한 매매계약서가 존재한다(증 제14호). DU의 2015. 2. 21.자 진술서에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모든 용도나 처리는 일체 CT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 제12호). 4) DU은 2008. 12. 31. 주식회사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금융기관 16개와 DS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억 3,600만 원, '채무자 재단법인 L'의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 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15권 12584-12598면, 증 제23, 24호). 다. 판단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판시 외환은행 예금채권 20억 원이 DS 부동산 매매대금이라거나, 피고인 A에게 위 부동산과 예금채권 또는 판시 외환은행 대출금 19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처분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대출금이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외환은행 예금채권 20억 원의 출처 외환은행 예금채권 20억 원이 DS 부동산 매매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A는 2011, 2012년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같은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2011. 12. 19. 최초 조사부터 일관하여, '외환은행 예금채권 20억 원은 피해자소유 교회인 DZ교회(현 EA교회)가 뉴타운 개발에 따라 받게 된 수용보상금 38억 원 중 일부를 입금하여 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18권 14683, 14694, 14704면). 위 DZ교회 담임목사로서 피해자 이사인 EB 목사도 당시에 동일하게 진술하였다(18권 14894면). 피고인 A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건에서 '외환은행 대출금을 재단법인 L이 EA교회로부터 차용하였다가 상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2012. 8. 21. 위 대출금 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14권 11706-11719, 11883-11896면, 18권 14636-14998면). 외환은행 계좌 사용일, 대출일에 더 근접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건에서는 'DS 부동산'이나 'CT'에 관하여서는 언급조차 되지 아니하였다. 나) G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L(재단법인)에 DS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게다가 판시 외환은행 계좌는 매수인인 피해자 명의 계좌이다(18권 14623면). G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었다고 하면서도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목적의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는 피고인 진술도 앞뒤가 맞지 아니한다(16권 13647면, 19권 15179-15180면). 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수사과정 진술도 일관되지 아니하였다. 2015. 2. 9. 1회 검찰조사에서는 'G이 DU으로부터 DS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을 빌렸다. G이 DU에게 이자를 줄 때도 있었고, 주지 못할 때도 있었다'고 하였다가, 얼마 있지 않아 '내가 DU으로부터 빌려서 G에 넣은 것이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와 G의 기존 채무를 변제한 뒤, 총회회관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위 대출금을 갚고, 예금채권은 다시 DU에게 돌려주려고 하였다. 그런데 총회회관 매각대금이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위 예금채권으로 대출금을 먼저 갚았고, 결국 DU에게서 빌린 돈은 아직 갚지 못하였다. 대출금 중 G이 쓴 부분은 G이 변제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쓴 부분은 내가 변제하면 된다'고 진술하였다(14권 11627-11630면). 2015. 12. 17. 2회 검찰조사에서는 '제가 CT으로부터 빌린 돈이다. DS 부동산은 CT이 실제 소유자인데 CT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명의만 DU 명의로 해두었다. 당시 내 명의 통장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G 계좌에 입금하여 두었다'라고 진술하였다(19권 15178-15187면). 라) 판시 외환은행 계좌는 해지하지 않는 한 출금할 수 없는 '정기예금' 계좌로서, 2008. 12. 29. 20억 원이 입금되면서 개설되었다가 3개월 후인 2009. 3. 30. 자동갱신된 후 2009. 9. 30. 해지되었다(15권 12581면, 18권 14895면).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DS 부동산 매매대금은 2008. 10. 10. 계약금 4억 원, 2008. 10. 16. 중도금 19억 원까지 총 23억 원이 모두 수수되었다(19권 15179면, 증 제14, 18호). 피고인 A 주장대로 외환은행에 입금된 20억 원이, 자금사정악화로 교단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DS 부동산을 처분하여 마련한 자금이라면, 입금 전까지 2개월 동안 20억 원을 무슨 이유로 그대로 보관하였는지(보관 방법도 불분명하다), 출금할 수 없는 정기예금 계좌에 추가로 9개월을 더 입금하여 둔 이유는 무엇인지가 설명되지 아니한다. 마) DW 명의로 인쇄된 2015. 2. 23.자 사실확인서에 '판시 외환은행 통장은 DU의 금전거래 통장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DW 명의 옆에 피해자 이사장 DW 직인이 찍혀 있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 A 본인이 재단법인 양해를 얻어 계좌를 빌렸다는 피고인 A 주장과 배치된다. 계좌에 입금된 20억 원의 출처에 관하여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2) DS 부동산에 관하여 수수된 매매대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CT이 그에 대한 전적인 처분권한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가) DS 부동산 매매계약의 유효성에 의문이 있다. 하남시 DS 목장용지 2,790m²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DU과 피해자 사이 매매계약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도 매수인인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15권 12584-12598면, 16권 13533, 13537-13576면). 피고인 A는 피해자가 CT에게 잔금 중 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아직 등기를 이전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진술하였다(19권 15186-15187면). 그러나 계약시점으로부터 8년이 지났고, CT은 오히려 피고인 A에게 DS 부동산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그렇다면 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아니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 A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CT이 DS 부동산을 DU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 A는 검찰 1회 조사에서 DS 부동산 소유자가 DU이라고 진술하였다[14권 11628면 등, 앞의 28쪽 1) 다) 참조]. 매매계약서, 확인서, 추가 약정서, 금융기관 대출, 근질권설정계약 등은 모두 DU을 당사자로 하고 있고, 2002년 소유권 취득일부터 2014년 말경까지 DS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세금도 모두 DU이 납부하였다(15권 12582-12583면). 한편 DU, CT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 7. 선고 2012고단87, 1169(병합) 판결은 'DU, CT이 비용을 분담하여 DS 토지를 공동매수하였고, 가구제조업도 함께 영위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위 가구제조업 자금 차용에 관한 사기죄를 두 사람 모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3노449 판결도 DU, CT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344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15권 12608-12630면). 위 판결에 따르면, CT이 운영한 가구공장은 경영난이 누적되어 2008. 2.부터는 직원들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CT은 2008. 3. 경에는 DS 부동산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실행하겠다는 압박을 받고 있었다. 2007. 5. 15. 위 은행으로부터 별도로 차명으로 대출받은 3억 7,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일로 2009.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고단993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고, 항소심에서 위 은행과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다시 2008. 4. 23. ED으로부터 차용한 1억 5,7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기재 판결 사건에서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CT이 DS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가졌다면, 위와 같이 극도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과 그 매매대금 처분권을 피고인 A에게 완전히 양도하거나 위임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하남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재단법인 L이 DS 부동산을 CT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19권 15179-15180면), 이는 당장 자금압박을 받고 있던 교단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주장과 배치되고[이것이 모순됨은 앞의 27쪽 1) 나)에서 보았다], 그 경우 CT으로서도 부동산을 아무런 보장 없이 포기하다시피 처분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위 기재 판결 사건 피해자인 CW는 위 DS 토지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EE에서 1993년부터 20년 이상 종이박스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경에는 DS 토지 일대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는 소식은 없었고, 오히려 하남시청에서 수시로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공장을 원상복구하라는 계고문이 날아오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16권 13531-13535면). 피고인 A는 'CT이 당시 여러 소송에 휘말려 있어서 CT 본인 명의 계좌에 매매대금을 입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외환은행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CT은 외환은행 계좌 개설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4면 등). CT은 계좌 개설 등 매매대금 처리 문제를 고려한 일이 없고, 매매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가 제출한 DU의 2015. 2. 21.자 진술서에는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모든 용도나 처리는 일체 CT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 제12호). 그런데 CT이 DS 부동산 실제 소유자이고 DU은 단순히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면, CT이 매매대금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피고인 A 주장에 따르면 위 기재는 명의수탁자인 DU이 도리어 실소유자로서 명의위탁자인 CT에게 매매대금 처리를 위임하였다는 내용이 된다. 위 진술서에 CT이 DS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할 만한 기재도 전혀 없다. DU이 작성한 위 진술서, DU과 피해자가 작성한 2008. 10. 16.자 확인서는 DU이 계약금과 중도금까지는 직접, 실제로 지급받았다(지급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읽히기도 한다. 그에 비하여 CT은 "DS 부동산 처분을 피고인 A에게 일임하여 매매계약의 구체적 내용이나 매매대금 사용처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3-15면, 증 제13호). 이상과 같이 피고인 측 증거들은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여 맥락이 일관되게 확정되지 아니한다. 위임장, 명의신탁 계약서 등 CT이 DS 부동산을 DU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외환은행 대출금 사용처 판시 외환은행 대출금이 피해자 재단법인 또는 G 교단을 위하여 사용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대출금의 처분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용처에 관하여 특별히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개인적으로 또는 G 운영을 위하여 빌린 돈을 변제하였다고만 주장하였다. 설령 아래 등장하는 인물들이 G 등에 금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금원인출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공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변제에 관련된 증서들이 작성되지도 아니하였으며, 금원들이 도박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채무변제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가)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08. 8.경부터 강원랜드 카지노 VIP회원이었다. VIP회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강원랜드 직원이 VIP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고객과 면담을 통하여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고, 현금 또는 수표 3천만 원을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어야 하며, 임시 VIP회원 자격을 부여하여 한 달 이상 게임횟수 및 평균 베팅액 등이 일정 수준을 넘어 '기존 VIP회원에게 누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VIP회원이 되면 VIP룸에서 게임을 할 수 있고, VIP룸 안에 사북지점 출장소가 있다. 위 출장소 입출금 내역이 등장하는 계좌의 사용자들은 강원랜드 카지노의 VIP회원 또는 직원이거나, 회원으로 등록하여 두고 회원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는 사채업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14. 3. 3.까지 VIP룸 입장기록이 확인되고, 이후 강원랜드에 방문하지 아니하여 '장기 미방문'으로 VIP회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O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심부름을 수행하였던 T는 강원랜드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VIP룸에 출입할 수 없다. 한편 강원랜드에서 제공하는 '하이원포인트'는 회원가입 고객이 게임에 참여하면서 회원카드를 제시한 경우에 딜러가 해당 고객의 '평균 베팅액 × 게임시간 × 시간당 게임횟수 × 게임별 이론적 승률 × 게임 참여율 × 15%'를 계산하여 부여한다. 피고인 A는 하이원포인트를 골프장, 식당 등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AF 등에게 자신 명의로 칩을 사주어 하이원포인트를 적립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계산식에 베팅액, 게임시간, 게임횟수, 게임 참여율이 인자로 되어있는 것에서 보듯, 칩 교환만으로는 하이원포인트가 적립되지 아니한다. 하이원포인트는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하이원포인트가 적립되었다는 것은 회원 본인이 직접 게임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하에 나오는 피고인 A의 게임 참여 기록은 하이원포인트 적립내역에 따른 것이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수표는 VIP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일반영업장에서는 현금만 사용할 수 있다. VIP룸에서 칩을 교환하려는 회원들은 수표 뒷면에 회원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강원랜드 직원이 신분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A의 회원번호는 'EF번'이었다. 이하에서 수표사용자는 모두 수표거래상의 일반적인 배서가 아니라, 수표뒷면에 기재된 회원번호로 특정한 것이다. 즉, 각 게임머니로 사용한 경우이다. 단, 수표 인출일, 실제 사용일, 지급제시일은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실제 게임에 참여한 날짜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하이원포인트 적립내역이다(이상 9권 8377-8378면, 10권 8833면, 14권 11720-11722면, 15권 12279-12280면, 17권 14033-14034면, 18권 14981면, 19권 15412-15477면, CA 녹취록 3면 등). 나) 2009. 2. 3. 대출금 3억 원[범죄일람표 순번 1~3] 피고인 A가 2009년 1월 1~6, 8~12, 14~16, 19, 21, 22, 26, 27일, 2월 2~, 9, 12, 13, 16~18, 20~22, 24~26일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에 참여한 기록이 확인된다(3권 1198, 1202-1203면 등, 2009년 1월은 4, 11, 18, 25일이, 2월은 8, 15, 22일이 일요일이었다). [범죄일람표 순번 1] 2009. 2. 3. S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된 1억 5,000만 원 중 5,800만 원이 2009. 2. 4. EG 명의 신한은행 계좌(EH, 이하 'EG 계좌'라고만 한다)를 거쳐 사북지점에서 자기앞수표(EI, EJ)로 인출되었다(10권 8874면, 17권 14466-14468면). S과 EG의 위 각 계좌 거래내역은 각 은행 태백지점 내지 신한은행 사북지점 거래가 대부분이다. S 명의 계좌로는 판시 1억 5,000만 원 외에도 2009. 2. 8. V 명의 신한은행 계좌(EK)에서 5,300만 원(V는 피고인 A의 처이다), 2009. 2. 12. T AK 계좌에서 9,500만 원이 송금되었다. S 명의 계좌에서 EG 계좌로도, 위 5,800만 원 외에 2008. 12. 24. 4,500만 원, 2009. 1. 26. 4,500만 원, 2009. 2. 2. 7,500만 원, 2009. 2. 13. 4,500만 원, 2009. 2. 25. 3,000만 원이 송금되었다(이상 10권 8875-8884면). S은 이 법정에서 "동생이 신용불량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하여 위 계좌를 동생 EL에게 빌려준 것이다. EL은 2008년경부터 강원랜드에 출입하면서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이혼을 하는 등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2년 정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1-3면). EG 계좌로는 T AK 계좌에서, 2009. 1. 27. 17:06 1,200만 원이 송금되었다가 4분 뒤인 17:10 사북지점에서 같은 금액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다. 같은 날 18:11 300만 원이 송금되었다가 6분 뒤인 18:17 사북지점에서 같은 금액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다. 2009. 2.2. 13:55 2,500만 원이 송금되었다가 13:57 바로 사북지점에서 같은 금액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다. 같은 날 20:41 아래 과 같이 V W 계좌에서 5,000만 원이 송금되었다가 4분 뒤인 20:45 사북지점에서 같은 금액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다. 아래 와 같이 T X 계좌에서 1억 원이 송금되었다가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다. 2009. 2. 12. 21:14 4,000만 원이 송금되었다가 21:52 사북지점에서 같은 금액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다. 2009. 2. 16. 20:32 및 20:34 합계 6,000만 원이 송금되었다가 같은 날 20:52 사북지점에서 같은 금액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다. 2009. 2. 23. 22:34 T X 계좌에서 2,700만 원이 송금되었다가 같은 날 23:18 사북지점에서 같은 금액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다(이상 거래내역은 10권 8890-8892면). 위 계좌거래 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S, EG과 강원랜드 카지노 VIP룸에서 만나 도박자금을 주고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특히 EG 계좌는, 거래 패턴에 비추어, 피고인 A가 도박자금을 받아쓰는 용도로 빌려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CA 녹취록 참조). 피고인 A는 G 운영을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강원랜드에 가서 갚은 적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이 하루에도 여러 번 송금과 인출이 반복되는 점, 한 달에도 수일씩 피고인 A가 VIP룸에서 게임한 기록이 있는 점, 위 입출금은 대부분 피고인 A가 강원랜드 카지노 VIP룸에서 게임에 참여한 날, 사북지점에서 송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인출된 것인 점, 도박채무가 아니라면 굳이 A가 VIP룸에 찾아가서 여러 날 동안 게임에 직접 참여해가면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 A가 도박자금 내지 도박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순번 2) 2009. 2. 2. V W 계좌에서 5,000만 원이 위 기재 EG 계좌를 거쳐 사북지점에서 자기앞수표(EM)로 인출되었고(10권 8874, 8890면), 다음날 판시 L R 계좌에서 5,000만 원이 V W 계좌로 송금되었다(17권 14415, 14466면). 피고인 A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금원을 보전하여 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순번 3) 2009. 2. 3. T X 계좌로 송금된 1억 원은 같은 날 20:25 및 20:26 연달아 합계 7,500만 원이 위 기재 EG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20:34 사북지점에서 자기앞수표(EN)로 인출되었고, 나머지 2,500만 원은 같은 날 20:28 T AK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다음날인 2009. 2. 4. 19:01 위 EG 계좌로 송금되어 같은 날 19:03 사북지점에서 자기앞수표(EO)로 인출되었다(10권 8874, 8890-8891면, 17권 14396, 14495, 14468-14470면). 위 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2009. 3. 4. 대출금 6억 원[범죄일람표 순번 4~9] 피고인 A가 2009년 3월 2, 3, 5~7, 9~20, 23, 24일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에 참여한 기록이 확인된다(3권 1202-1205면 등, 2009년 3월은 1, 8, 15, 22, 29일이 일요일이었다). (순번 4) 3억 8,000만 원이 2009. 3. 4. 하나은행 서대문지점에서 자기앞수표(EQ)로 인출되어 2009. 3. 5. Z, AA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10권 8894-8896면, 15권 12290면, 17권 14472-14478면, 18권 14979-14982면). 피고인 A가 2011, 2012년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AA은 'A가 제천 O학교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2008. 12.경 3억 8,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2009. 3. 4. 변제받았다'고 진술한 일이 있으나(18권 14990-14991면), Z은 "AA 돈과 합쳐서 A 목사에게 '바카라' 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었다. A 목사에게 제천 O학교 공사대금을 빌려주었다는 AA과 A 진술은 거짓말이다. A 목사가 돈을 갚지 아니하여 욕설과 함께 '니가 무슨 목사냐? 사이비 목사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A 목사가 마카오에 선교하러 갔다가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면서 1,000만 원인가를 빌려달라고 하여 '미친 소리하지 말라'고 한 일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Z과 AA의 도박전과, 피고인 A의 마카오 출입국내역, 피고인 A도 2009. 3. 5.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비 대여 명목이라는 AA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11권 9648-9720면, 15권 12252-12278면, 18권 15011-15036면). 위 3억 8,000만 원은 도박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순번 5) 2009. 3. 4. T X 계좌로 송금된 6,250만 원은 같은 날 6,000만 원이 사북지점에서 자기앞수표(ER, ES)로 인출되어 피고인 A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T X 계좌에는 이어서 2009. 3. 6. AL 명의로 2,7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사북지점에서 자기앞수표(ET)로 2,900만 원이 인출되어 피고인 A가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19권 8040면), 2009. 3. 12.까지 AB, AL, 재단법인 L, A, 'G A', AA 등 명의로 총 345,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사북지점에서 자기앞수표(EU, EV, EW, EX, EY, EZ, FA, FB)로 총 347,000,000원이 인출되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위 자기앞수표 중 EU(4,500만 원), EV(3,000만 원), EX(3,000만 원), FA(5,000만 원), FB(5,000만 원)는 피고인 A가 사용하였고, EW(1,800만 원)은 AF이 사용하였으며, EY(1,000만 원)은 FC이, EZ(1,500만 원)는 FD이 각 사용하였다(9권 7664-7665, 8041-8039면, 16권 13210면, 17권 14472, 14484면). 위 6,250만 원은 피고인 A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순번 6) 2009. 3. 2. 및 2009. 3. 3. AB 전북 계좌에서 AB 명의 신한은행 계좌(FE, 이하 'AB 신한 계좌'라 한다)로 총 9,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2009. 3. 4. 15:21 판시 L Y 계좌로부터 인출된 2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이 같은 날 15:24 AB 전북 계좌로 입금되었다. AB 신한 계좌에서 2009. 3. 6. 4,500만 원이 T X 계좌를 거쳐 사북지점에서 자기앞수표(EU)로 인출되어 피고인 A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9권 7667, 8041면, 10권 8984, 8904-8905면, 16권 13210면, 17권 14480, 14484-14490면). AB 신한 계좌는, 거래내역에서 사북지점 입출금 내역이 다수 발견되는 점(17권 14490, 14491면), 2009. 3. 10. 및 2009. 3. 16.에도 T X 계좌로 각 4,500만 원씩이 송금되었다가 같은 날 사북지점에서 각 같은 금액이 자기앞수표(EZ, FF)로 인출되었고, 그 중 EZ(1,000만 원)는 FD이, FF(1,500만 원)은 AF 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9권 8053, 8058면, 17권 14398면), 위 기재 AA과도 거래가 수차례 이루어지는 점(17권 14490면), AB와 앞의 나) 기재 EG은 주소가 같은 아파트로 되어 있는 점(17권 14492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와 VIP룸에서 함께 도박을 한 사람들이 도박자금을 주고받거나 세탁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6,000만 원도 피고인 A가 도박자금 내지 도박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순번 7) 2009. 3. 4. 15:21 인출된 위 기재 2억 2,000만 원 중 3,850만 원은 같은 날 15:24 AD 명의 신한은행 계좌(AE)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700만 원, 2009. 3. 5. 2,0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이 EG 계좌로 입금되었고, 사북지점에서 2009. 3. 4. 자기앞수표(FG)로 1,700만 원, 2009. 3. 5. 다른 입금액과 합쳐서 자기앞수표(FH)로 4,500만 원 인출되었다(10권 8906-8907면, 17권 14472, 14493면). AD 명의 계좌는 사북지점 및 워커힐지점 입출금 내역이 다수 발견되는 점에서 역시 피고인 A와 EG 등이 도박자금을 주고받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3,850만 원도 피고인 A가 도박자금 내지 도박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순번 8) 2009. 3. 2. V W 계좌에서 5,000만 원이 T X 계좌를 거쳐 사북지점에서 자기앞수표(FI, FJ)로 인출되어 피고인 A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사용하였고(9권 7658, 8031면, 16권 13209면, 17권 14472, 14495면), 2009. 3. 4. 판시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이 V EP 계좌를 거쳐 V W 계좌로 송금되었다[10권 8900면, 17권 14472, 14482, 14495면]. 앞의 37쪽 나) 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금원을 보전하여 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순번 9) 2009. 3. 4. A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된 900만 원 중 600만 원은 같은 날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매(FK 등)로 인출되었고, 300만 원은 AF의 딸 AV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17권 14483, 14494면). 피고인 A가 2011, 2012년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AF은 '피고인 A가 H 건물을 짓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9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일이 있다(18권 14984-14985). 그러나 AF과 피고인 A가 2011. 9. 19.과 2012. 1. 26. 두 차례 도박현장에서 함께 체포되었고, 피고인 A는 당시 'FL'을 운영하고 있다거나, AF이 이종사촌, 고종사촌 또는 먼 친척이라거나(AF 진술에 따르면, 실제로는 친인척 관계가 없다, 18권 14983면), 채권채무관계 때문에 체포장소에 갔다가 도박장소인 것을 알고 AF을 데리고 나오려고 옥신각신하던 중에 단속되었다는 등으로 번번이 거짓진술을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2권 1014-1072면, 14권 11723-11853면). 그 밖에 피고인 A와 AF이 수년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거액의 도박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15권 12292, 12307-12311면, 19권 15412-15477면) 등에 비추어 보면, AF의 위 진술은 앞의 37쪽 AA 진술과 마찬가지로 믿기 어렵다[14권 11710면, 19권 15494-15503면, 앞의 38, 39쪽 , 도 참조]. 위 900만 원도 피고인 A가 도박자금 내지 도박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라) 2009. 3. 31. 대출금 5억 원[범죄일람표 순번 10~14] 피고인 A가 2009년 4월 1~3, 6~11, 13~16, 18, 21, 22일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에 참여한 기록이 확인된다(3권 1205면 등, 2009년 4월은 5, 12, 19, 26일이 일요일이었다). (순번 10) 2009. 3. 31. A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된 1억 원은 도박채무 등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17권 14496-14497면, 앞의 37쪽 다) 참조]. AA은 위 1억 원에 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18권 14979, 14990-14991면). (순번 11) 하나은행 서대문지점에서 2009. 3. 31. 15:18 L AH 계좌로부터 인출된 5억 원 중 5,000만 원은 같은 날 15:30 L Y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09. 4. 3. 피고인 A AJ 계좌, T X 계좌를 거쳐 다른 입금액을 더하여 사북지점에서 자기앞수표(FM~FN)로 인출되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다. FM~FO, FP, FN(각 1,000만 원씩 6,000만 원)는 피고인 A가 사용하였고, FQ, FR(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은 AF이 사용하였다(9권 7700, 8093-8100면, 10권 8909, 8918면, 16권 13216면, 17권 14496, 14538-14550면). 위 5,000만 원은 피고인 A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순번 12) 2009. 3. 31. T X 계좌로 1억 원이 송금된 후 2009. 4. 1. 3,400만원이 T AK 계좌로 송금되었고, 6,500만 원이 사북지점에서 자기앞수표(FS, FT, FU)로 인출되어 그 중 FS, FU(합계 5,500만 원)는 A가, FT(1,000만 원)은 AF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9권 7693, 7694, 8077-8079면, 10권 8909, 8913면, 16권 13215면, 17권 14496, 14498-14503면). 위 6,500만 원은 피고인 A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나머지 3,400만 원은 아래 참조]. (순번 13) 2009. 3. 31. T AK 계좌로 송금된 3,200만 원은 위 기재 3,400만 원과 합쳐졌다가 2009. 4. 2. 다시 T X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다른 입금액 1억 5,000만 원을 더하여 사북지점에서 자기앞수표(FV, FW, FX, FY)로 총 2억 원이 인출되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위 FW(1,000만 원)은 피고인 A가 사용하였고, FV(5,000만 원), FX(1,000만 원), FY(5,000만 원)은 AF이 사용하였다(9권 7695-7698, 8080-8088면, 10권 8909, 8912면, 16권 13215-13216면, 17권 14496, 14498, 14504면). 앞의 기재 3,400만 원 및 위 3,200만 원은 피고인 A가 도박자금 내지 도박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순번 14) 2009. 3. 31. AL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된 5,000만 원은 그 중 4,000만 원이 같은 날 워커힐호텔 카지노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 계좌로 송금되었다. 위 AL 계좌는, 워커힐지점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T X 계좌로 2009. 2. 23. 2,700만 원, 2009. 3. 3. 1,800만 원, 2009. 3. 6. 2,700만 원, 2009. 3. 8. 1,800만원이 송금되었다가, 위 2. 23.자 2,700만 원은 EG 계좌로 송금되었고[앞의 35쪽 나) 참조], 위 3. 3.자 1,800만 원은 같은 날 사북지점에서 자기앞수표(FZ)로 모두 인출되어 피고인 A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9권 8032면), 위 3. 6.자 2,700만 원 및 3. 8.자 1,800만 원도 결국 피고인 A와 AF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점[이상 앞의 38쪽 다) 참조], 그 밖에도 피고인 A, V, AF 등 명의로 입금되었다가 바로 같은 금액이 파라다이스 계좌 또는 T X 계좌 등으로 송금되는 패턴이 다수 발견되는 점(10권 8989-9004면)에 비추어, 피고인 A와 VIP룸에서 함께 도박을 한 EG, AF 등이 도박자금을 주고받거나 세탁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3권 1232-1235면, 5권 3975-3978면, 10권 8787-8803, 8909, 8914, 8937면, 13권 11122면, 14권 11878-11852면, 17권 14496, 14506-14508면 등도 참조). 마) 2009. 5. 22. 대출금 5억 5,0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15] 피고인 A가 2009. 5년 1, 2, 5~9, 11~14, 16~23일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에 참여한 기록이 확인된다(3권 1206-1207면 등, 2009년 5월은 3, 10, 17, 24일이 일요일이었다). (순번 15) 2009. 5. 22. T X 계좌로 송금된 5억 4,000만 원은 같은 날 사북지점에서 그 중 2억 5,000만 원이 자기앞수표(GA, GB, GC) 등으로 인출되어 자기앞수표 중 GA(3,000만 원), GC(4,000만 원)을 피고인 A가, GB(5,000만 원)를 AF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 중 8,000만 원은 GD 명의 신한은행계좌(GE), 5,000만 원은 GF 명의 신한은행 계좌(GG)로 각 입금되었는데, 이들도 다시 사북지점에서 자기앞수표(GH, GI)로 인출되었다. 위 GD, GF 명의 계좌는 입금 및 사북지점 수표 출금이 반복되는 패턴에 비추어 강원랜드 카지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박자금을 받아쓰는 용도로 빌려 사용하였던 계좌라고 인정할 수 있다. 위 5억 4,000만 원 중 2억 8,500만 원이 AA 명의 신한은행 계좌(GJ)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사북지점에서 자기앞수표(GK)로 같은 금액이 인출되었다(9권 7722, 7723, 7726, 8150-8152면, 10권 8938-8963면, 16권 13221면, 17권 14551-14584면). 위 5억 4,000만 원 중 5억 3,500만 원은 피고인 A가 도박자금 내지 도박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재단법인 L 소유 송파농협 대출금 횡령 부분(범죄사실 2.의 나.)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명의 송파농협 대출금이 T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는 교단 운영을 위하여 T, AF 등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차용하였고, 이를 다시 피해자에 대여하였다. 판시 2억 4,000만 원은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송금한 것이다. 나. 판단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가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횡령금원을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채무 존부 및 불법영득의사 판단에도 원용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T AK 계좌로 송금된 판시 금원이 G 교단 운영을 위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A가 피해자 소유 대출금을 도박자금 등 용도로 임의로 송금 내지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가 2009년 10월 3~17, 19, 20, 30, 31일 워커힐호텔 카지노에서 게임에 참여한 기록이 확인된다(3권 1235면, 2009. 10. 18.은 일요일이었다). 2009. 10. 9. T AK 계좌에서 AQ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된 5,000만 원 전액이 파라다이스 계좌로 송금되었다. 2009. 10. 10. AS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된 4,000만 원 전액이 파라다이스 계좌로 송금되었다(11권 9635-9637, 9641-9643면). 2) AV은 AF의 딸이다. 피고인 A는 'AF이 피고인 A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8차례에 걸쳐 운영자금을 9억 7,000만 원가량 대여하였고, 판시 송금액은 1억 5,000만 원은 그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믿기 어렵다[앞의 41쪽 1. 다. 3) 다) 등 참조]. 피해자 계좌거래내역에서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19권 15494-15503면). AF에 대한 채무를 AF 또는 AV 명의 계좌로 바로 변제하지 않고 T 명의 계좌를 거친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설령 AF이 이전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액의 불확정성, 금원 교부 방법,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AF과 다른 거래들과 마찬가지로, T AK 계좌를 거쳐 AV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사북지점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금원은, 피고인 A가 도박자금 내지 도박채무 변제에 사용한 자금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3) T는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들을 통하여 피고인 A와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거래규모와 빈도, T의 경제적 형편, T가 피고인 A와 개인적 거래관계인지, 피고인 A 지시에 따른 교단 업무에 관한 공적 거래인지 그 명목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각 거래 당시에도 그러하였던 점, 피고인 A와 금전거래 및 정산의 편의를 위하여 T X 계좌를 새로 개설하였다고 하나 X 계좌와 AK 계좌의 거래내역이 특별히 구분되지 아니하는 점, T 모르게 수시로 피고인 A 개인 및 교단 관련 거래가 혼재하여 발생하는 상황에서 T가 말하는 정산의 편의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실제로 피고인 A와 제대로 정산한 사실도 없는 점, 입금 직후 같은 금액이 출금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점, 수시로 사북지점에서 자기앞수표가 인출되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내역이 발견되는 점, 자신 명의 계좌들은 모두 스스로 관리하였고 인출된 자기앞수표 역시 모두 직접 인출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가, 검사가 수표 출금전표를 일일이 제시하면서 글씨체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자 크게 당황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였던 점, 그리하여 피고인 A에게 통장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사북에 자주 갔다고 변명하였다가 다섯 번 안쪽으로 갔다고 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하여 피고인 A를 위하여 거짓증언을 하는 정황이 엿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 A가 강원랜드에 가 있으면서 T 명의 통장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T 진술은 믿기 어렵다(녹취록, 5권 3979-3995면). 다. 소결론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재단법인 L 소유 N 부동산 매매대금 횡령 부분(범죄사실 2.의다.) 가. 주장의 요지 순번 1, 4는 A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AF이 일명 'GL사장'으로부터 빌린 돈을 AF 요청에 따라 파라다이스 계좌로 변제하였다. 순번 2, 3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파라다이스 계좌로 송금된 1억 5,000만 원은 일명 'GM여사'(피고인 A는 'GN' 또는 'GO'로 기억한다고 한다)로부터 제천시 소재 O학교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린 약 10억 원 상당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T를 통하여 송금한 것이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파라다이스 계좌로 송금된 판시 금원이 AF이나 일명 'GM여사'에 대한 G 교단 등 운영자금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A가 도박자금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가 2009년 11월 1~9, 13, 14, 17, 28~30일, 2009년 12월 1~10, 12~14, 19, 21~23, 26, 28, 29, 31일 워커힐호텔 카지노에서 게임에 참여한 기록이 확인된다(3권 1235면, 2009년 11월은 1, 8, 15, 22, 29일, 2009년 12월은 6, 13, 20, 27일이 일요일이었다. 12월 24, 25일은 성탄절과 그 전날이다). 워커힐호텔 카지노는 내국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피고인 A는 미합중국 영주권이 있어 위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었다(14권 11679, 11878-11882면). 2) 판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2009. 11. 30., 12. 4., 12. 8. 자기앞수표(GP, GQ~GR, GS~GT, GU, GV)로 인출된 1억 7,100만 원이 우리은행 워커힐지점에서 지급제시되었고,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 송금액 외에도 피고인 A 이름으로 2009. 12. 5. 2,000만 원, 2009. 12. 7. 1억 8,000만 원, 2009. 12. 8. 1,200만 원[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4,000만 원과 별도], 2009. 12. 10. 1,000만 원, 2009. 12. 12. 1,000만 원, 2009. 12. 14. 8,100만 원, 2009. 12. 21. 3,000만 원, 2009. 12. 23. 1,500만 원, 2009. 12. 29. 700만 원이 파라다이스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파라다이스 계좌에 A 이름으로 입금된 금액은 2006. 2.부터 2010. 3.까지 14억여 원에 이른다[11권 9734-9739, 9763, 9787-9789, 9792, 9793, 9797, 9800면, 앞의 46쪽 2. 나. 1)도 참조]. 3) (순번 1, 4) 피고인 A가 주장하는 AF에 대한 채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 A가 AF에 대하여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 운영을 위하여 빌린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앞의 41쪽 1. 다. 3) 나) 및 앞의 46쪽 2. 나. 2) 참조]. (순번 2, 3)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일명 'GM여사'에 대한 채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설령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 운영을 위하여 빌린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위 각 금원은 피고인 A가 워커힐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들의 피해자 H 소유 BE 건물 임대차보증금 횡령 부분(범죄사실 3.의 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G에 130억여 원을 대여하였고, 2002년부터 2010년까지 H에 47억여 원을 대여하였다. 임대차보증금을 재단법인 L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은 H이 G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67억여 원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다. 이후 피고인 A가 그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은 자신이 G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행사한 것이다. 나. 피고인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 피고인 A가 G 총회장 지위에서 2013. 1. 16. H 이사장 P 목사에게 BE 건물 임대차보증금 42억 7,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1권 56면). 다. 판단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H이 재단법인 L에 대하여, 재단법인 L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들 주장대로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H의 채무부담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H 계좌 등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사회 심의·의결 등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종국적으로 학교법인 운영과 무관한 용도로 수익금을 사용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판시 각 범행은 송금경위와 최종 사용처에 비추어 채무변제 명목으로 송금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판시 임대차보증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채무내역의 불확정성, 절차 무시와 재정 운용의 불투명성 H이 재단법인 L에 대하여, 재단법인 L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각각 얼마인지를 확정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H 재정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운용되었다. G 재정 또한 투명하게 관리되지 아니하였다. 가) 이사장 P 진술 피고인 A에 이은 H 후임 이사장 P는 교육부 감사에서 2013. 1. 15. 최초로 진술할 때에는 'G에서 O학교 개교를 위하여 H에 재정지원을 하였고, 2012년 당시 G이 재정난에 봉착해 있었기 때문에, H 이사회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인 BE 건물 임대차보증금을 G에 일시 대여(또는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1권 52-53면). 그러나 2013. 1. 30. 스스로 요청으로 교육부에 다시 출석하여 "A, B의 요구로 거짓 진술을 하였으나, 기도를 통하여 바른 진술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BE 건물 임대차보증금 전액은 H 이사회 결의 없이 A, B이 무단으로 처리한 것이다. 나는 형식적 이사장에 불과하여 H 운영에 전혀 개입할 수 없었고, 이사회 개최 등을 A에게 건의하여도 총회장인 A는 단번에 일축하곤 하였다."라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1권 57-61면).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도 "H 채무 및 그 상환내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들이 G 총회를 통하여 요구하면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관례였다."고 진술하였다(2권 629-633면, 녹취록 2-16면). 나) 피고인 B 진술 등 H, G, 피고인 A 간 채권채무 관계 피고인 B은 경찰 1, 4회 조사에서 "H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A 총회장님이 빌려온 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A 지시를 받아 G 계좌 등 A가 요구하는 곳으로 돈을 보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5권 3905-3921면, 7권 5454-5455면). 경찰 5회 조사에서는 "A 총회장 지시를 받고 재단법인 L 명의 계좌를 위임 관리하였다. 송금도 A 총회장 지시에 따라 한 것이다. H이 빌린 돈 중에 A 개인 돈도 있고, 총회 돈도 있기 때문에 A를 송금인으로 하여 재단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7권 5598-5599면). 송금내용 판시 송금내역 중 일부[공소장 기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9, 28, 29, 31, 33-53]가 입금인을 A로 하여 송금된 이유에 대하여, 경찰 1회 조사에서는 'A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 판단으로 A 이름으로 입금하였고, G 명의 계좌로 들어갔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가(5권 3919-3924면),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총회장인 A 지시를 받아 G 명의 계좌들을 관리하였다. BH교회 보증금 1억 원을 A 이름으로 GW교회 및 G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한 것은 A 지시에 따른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공소장 기준 범죄일람표 순번 3, 4]."고 진술하였다(5권 3939-3940면). BO 이름으로 입금된 공소장 기준 범죄일람표 순번 6-11 등 나머지 송금액에대하여도, "모두 A 지시를 받고 입금하였으나, 이유는 알지 못한다. 어차피 H이 G에 상환할 차용금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5권 3940-3947면). 교육부 허가 관련 피고인 B은, H이 운영자금을 재단법인 L이나 피고인 A로부터 빌리는 것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육부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2회 경찰조사에서는 "교육부에 승인을 받으려고 신청하면 함흥차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5권 3960면), 5회 경찰조사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허가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7권 5604면). H의 재단법인 L 및 피고인 A에 대한, 재단법인 L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내역 및 규모에 관한 피고인들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금액에 대한 진술도 일정하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H 채무가 재단법인 L에 대한 것인지, 피고인 A에 대한 것인지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3권 1417, 1444-1445면, 5권 3905-3921, 3959-3960, 4230-4556, 4725면, 6권 5342-5352면, 7권 5598-5599면, 19권 15211-15301면 등). 다) 객관적 자료 부존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A가 M학교 총장 등에게 2006. 2. 28.부터 2012. 5. 29.까지 59회에 걸쳐 약 220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은, M학교 행정동 1층 컴퓨터에서 압수된 차용증 파일들의 작성일자, 허술한 형식, 반복하여 수정된 흔적 등에 비추어 교육부 감사가 시작된 후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4권 2020-2156면, 5권 3925-3929면). 각 수입장 등도 판시 위조 회의록과 마찬가지로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혹은 사후적으로 피고인들이 단지 지출의 그럴 듯한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 많다(6권 5317면, 18권 14629-14631면). H, G 모두 제대로 정리된 회계장부가 없다. 특히 B이 관리한 H 및 재단법인 L 계좌는 거래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거나 정기적으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7권 5607면, 18권 14777-14778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관리하는 G 명의 계좌들에 관한 회계보고를 총회에 하지 아니하였던 이유에 대하여, "M학교와 O학교 운영이 정상화되면 나와 G이 빌려준 돈을 정산하기 위하여 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6권 5355면). 회계가 투명하게 관리·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정산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피고인 B은 재단법인 L에 대하여서는 회계관리에 관한 권한이 없으면서도 판시 각 재단법인 L 명의 계좌를 관리하였다. H의 신임 이사장 P에게 G 교단이 H을 직영하는 것이 관례라는 식으로 말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고인 A 지시를 받아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였다(6권 5330-5354면, 7권 5578-5579면). 부총회장 CX이나 G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AO, GX, DB은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별도 계좌를 관리하면서 G 자금을 임의로 집행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6권 5205-5217, 5241면, 7권 5596-5600면, 16권 13465면). 피고인 A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 B이 관리·집행하는 자금은, 두 사람 외에는 G이나 H에서 그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18권 14628면). BE 건물 보증금 사용 등에 관하여 H 이사회가 개최된 적이 없고, 관련 이사회 회의록은 위조되었다[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1, 22, 24, 26, P 녹취록 7면 및 아래 7. 참조]. H은 G과 별도 법인임에도, 피고인들은 H이 G 직영인 것처럼 마음대로 운영하였다(이는 피고인 A의 두 차례 횡령·배임 사건에서 거듭 판단되었다, 1권 562-619면, 6권 5327-5343면 등). 교단이나 H 운용상황에 비추어 다른 회의록들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임대차보증금 사용처 아래 내역과 같이 H 운영과는 무관한, 도박자금 내지 도박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들을 재단법인 L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없다(증거는 17권 14035-14347면, 19권 15478-15487면 범위를 벗어나는 증거 위주로 표시하였다). 가) 피고인 A가 2012년 5월 4~8, 14~17, 22~24, 29~31일, 2012년 6월 1~8, 11~14, 18, 19일, 2012년 7월 2~4, 9~13, 16, 17, 19, 20, 23, 26, 27, 30, 31일, 2012년 8월 2, 3, 6,~11, 13, 14, 16, 20~22일, 2012년 9월 16, 17, 20, 25~28일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에 참여한 기록이 있다(3권 1217-1225면, 2012년 5월은 6, 13, 20, 27일이, 6월은 3, 10, 17, 24일이, 7월은 1, 8, 15, 22, 29일이, 8월은 5, 12, 19, 26일이, 9월은 2, 9, 16, 23, 30일이 일요일이었다). 나) BG 임대차보증금 23억 7,0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1~8] (순번 1) H BJ 계좌에서 2012. 5. 3. 15:17 L BF 계좌로 입금된 2억 3,700만 원 중 2억 원이 15:37 출금되었다가 15:38~15:44 사이에 피고인 A 1억 원, BK 3,000만 원, BL 2,000만 원, T 5,000만 원으로 입금자 명의를 달리 하여 L Y 계좌에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각 명의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 의미로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14권 11587면), 이하에서 보듯 위 자금은 각 명의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위 L Y 계좌에서 16:03 다시 2억 원이 L BM 계좌로 송금된 뒤 16:09 및 16:10 하나은행 서대문지점(이하 '서대문지점'이라고만 한다)에서 자기앞수표(GY, GZ)로 4,000만 원이 인출되었고, 다음날인 2012. 5. 4. 역시 서대문지점에서 자기앞수표(HA~HB)로 8,000만 원이 인출되었으며, 2012. 5. 7. 서대문지점에서 자기앞수표(HC~HD)로 3,000만 원이 인출되었다. 위 자기앞수표 중 1억 3,000만 원이 2012. 5. 8.경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다. GZ, HE, HF, HG, HD(5,000만 원)은 피고인 A가, HA, HH, HC(3,000만 원)은 AA이, HH(1,000만 원)는 BY가, HI(1,000만 원)은 HJ가 각 사용하였고, GY(3,000만 원)은 배서인을 알아보기 어렵다. 이상 1억 3,000만 원은 피고인 A가 도박자금 내지 도박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순번 2) L BF 계좌로 입금된 2억 3,700만 원 중 1,000만 원은 L Y 계좌를 거쳐 A BN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사북지점에서 자기앞수표(HK)로 인출되어 피고인 A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19권 15420면). (순번 3) L BM 계좌로 입금된 5,000만 원은 T X 계좌, A BN 계좌를 거쳐 사북지점에서 자기앞수표(HL~HM)로 인출되었고, 피고인 A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19권 15420면). (순번 4) L BM 계좌, L BF 계좌, M학교 계좌를 거쳐 A BN 계좌로 송금된 800만 원은 다른 자금과 합쳐져 2,405만 원권 자기앞수표(HN)로 인출되었고, 피고인 A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19권 15421면). (순번 5) L BF 계좌, T AK 계좌를 거쳐 2012. 6. 13. BQ 계좌로 송금된 4,600만 원, 2012. 6. 19. BS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은 각 송금일에 바로 자기앞수표(HO, HP)로 전액 인출되었고, 모두 피고인 A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19권 15424, 15425면). (순번 6) L BF 계좌, BU 신한 계좌로 순차 송금된 3,000만 원은 자기앞수표(HQ~HR)로 전액 인출되어, 모두 피고인 A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19권 15425면). (순번 7) L BF 계좌, BU 신한 계좌로 순차 송금된 금액 중 3,000만 원은 2012. 6. 14. 자기앞수표(HS~HT)로, 1,500만 원은 다른 자금과 합쳐져 2012. 6. 18.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HU, HV)으로 각 인출되어, 피고인 A가 위 3,000만 원 및 1,000만 원(HV)을 합한 4,000만 원을, BU가 나머지를 각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19권 15424면). (순번 8) L BF 계좌, 판시 BW 농협 계좌, 다시 L BF 계좌, T X 계좌, BU신한 계좌로 순차 송금된 1억 원은 자기앞수표(HW~HX)로 전액 인출되었고, 모두 피고인 A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19권 15424, 15425면). 다) BH교회 임대차보증금 10억 원[범죄일람표 순번 9~12] (순번 9) L BF 계좌, BY 신한 계좌로 순차 송금된 3,000만 원은 2012. 5. 15. 자기앞수표(HY)로 전액 인출되어 피고인 A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19권 15420면). (순번 10) L BF 계좌, CA 계좌로 순차 송금된 2,000만 원은 자기앞수표(HZ 등)로 전액 인출되어 AF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19권 15425면). 이는 피고인 A가 도박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순번 11) L BF 계좌, BS 계좌를 거쳐 사북지점에서 전액 자기앞수표로 인출 되었다가 CC 명의 계좌로 입금된 5,000만 원은 2012. 6. 24. 다시 전액 자기앞수표(IA)로 인출되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사용되었다(17권 14230면). 이는 피고인 A가 도박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순번 12) L BF 계좌에서 M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800만 원이 다시 L BF 계좌, CA 계좌를 거쳐 사북지점에서 자기앞수표(IB)로 인출되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사용되었다(10권 9126면). 이는 피고인 A가 도박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앞의 참조]. 라) BI교회 임대차보증금 9억 원[범죄일람표 순번 13~20] (순번 13) L BF 계좌,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순차 송금된 3,000만 원은 자기 앞수표(IC, ID)로 전액 인출되어 피고인 A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19권 15427면). (순번 14) L BF 계좌, T X 계좌로 순차 송금된 9,800만 원은 그 중 6,800만 원이 자기앞수표(IE~IF)로 출금되었고, 5,800만 원(IE~IG)은 피고인 A가, 1,000만 원(IF)은 'IH?'(끝 글자가 분명하지 아니하다)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19권 15429면). (순번 15) L BF 계좌에서 600만 원이 O학교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L BF 계좌, TX 계좌 등을 거쳐 2,200만 원권 자기앞수표(II)로 인출되어 피고인 A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19권 15429면). (순번 16) L BF 계좌, BY 국민 계좌, L Y 계좌, T X 계좌, L BM 계좌를 거쳐 자기앞수표(IJ)로 인출된 1,000만 원은 피고인 A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19권 15429면). (순번 17) L BF 계좌, T X 계좌로 순차 송금된 2,000만 원은 자기앞수표(IK)로 전액 인출되어 피고인 A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19권 15429면). (순번 18) L BF 계좌에서 출금된 99,751,780원 중 1,000만 원은 O학교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T X 계좌를 거쳐 자기앞수표(IL)로 인출되어 피고인 A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19권 15429면). (순번 19) L BF 계좌, CI 계좌, 피고인 A 계좌로 순차 송금된 2,000만 원은 자기앞수표(IM, IN)로 전액 인출되어 피고인 A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19권 15430, 15431면). (순번 20) L BF 계좌에서 BU 신한 계좌로 순차 송금된 6,000만 원은 사북지점에서 자기앞수표(IO~IP, IQ~IR)로 인출되어, 그 중 IP(2,700만 원)은 피고인 A가, IO(3,000만 원)는 BU가, IQ~IR(300만 원)은 IS이 각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사용하였다(19권 15430면). 위 6,000만 원은 도박자금 내지 도박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O학교, M학교 교비 횡령 부분(범죄사실 3.의 나.)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2008년경부터 M학교에, 2010년경부터 O학교에 가수금 명목으로 많은 자금을 조달하여 주어 다액의 채권이 있었다. 판시 금원은 두 학교의 가수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법리 구 사립학교법(2013. 1. 23. 법률 제1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 세출을 그 각 호 소정 경비로 한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다른 회계'란 당해 학교의 다른 회계나 소속 학교법인의 다른 회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를 포함한다.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결국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등).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제1호). 불법영득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 등 법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그 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 사용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98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O학교 및 M학교 각 계좌에 A 이름으로 입금된 내역이 있고, 이를 피고인 A에 대한 차입금 또는 가수금 항목으로 정리한 수입·지출결의 및 회계전표 등 자료가 존재하기는 한다[증 제50 내지 52호(각 가지번호 포함) 등].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액수도 확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 A가 각 학교에 대여한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임의로 유용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H 산하 두 학교 교비를 피고인 A 도박자금 등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지출 당시에 각 학교의 채무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하여야 하나(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호), H 이사회는 거의 기능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의 회계운용에 대하여 내부적 감시·견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경찰 3회 조사에서 "A로부터 얼마를 차용하였는지, 얼마를 상환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고, G에 상환하는 금액과 A에게 상환하는 금액을 구분하지도 않았다. H이 A로부터 많은 돈을 빌렸기 때문에 A가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H 계좌 및 재단법인 L 계좌를 혼자서 관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6권 4725-4744면). 이는 자금차입을 총장 권한으로 하고, 지출은 총장 명령을 통하여 수표 또는 현금으로 하도록 한 M학교 회계업무 규정에도 반한다(6권 4905-4906면). 2) 교육부 감사에서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 허가를 받지 아니한 차입금, 가수금 항목에 대하여 수차례 지적받은 사실이 있고(6권 5065-5067면).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재정팀 공인회계사 등에 의하여 2012. 11. 수행된 '2011년 H(O학교, M학교) 실태점검 지적사항'에도 가수금 명목으로 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되는 것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6권 5015면). 3) 실제 사용처 가) (순번 1) 피고인 A가 2010. 3. 18.과 3. 19. 워커힐호텔 카지노에서 게임에 참여한 기록이 확인된다(3권 1235면). 피고인 A가 3,0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순번 2~8) 피고인 A가 2010년 8월 1~3, 5, 6, 9, 11, 12, 16, 23~25, 28일, 2011년 11월 1~4, 7~11, 15~17, 30일, 2011년 12월 1, 2, 5~7, 13, 14, 20, 21일, 2012년 8월 2, 3, 6~11, 13, 14, 16, 20~22일, 2012년 10월 2, 3, 15, 16, 25, 26일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에 참여한 기록이 확인된다(3권 1212-1217, 1223-1224면, 2010년 8월은 1, 8, 15, 22, 29일, 2011년 11월은 6, 13, 20, 27일, 2011년 12월 4, 11, 18, 25일, 2012년 8월은 5, 12, 19, 26일, 2012년 10월은 7, 14, 21, 28일이 일요일이었다). 다) (순번 2) T X 계좌로 송금된 1,400만 원은 다른 자금과 합쳐져 신한은행 암사동지점에서 자기앞수표(IT, IU)로 5,000만 원이 인출되었다(19권 15578, 15579면). 위 각 수표(2,000만 원)는 암사동지점에서 인출되었지만, 피고인 A가 모두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사용하였다(9권 7784, 8234면). 라) (순번 3) T X 계좌를 거쳐 BY 신한 계좌로 입금된 200만 원은 다른 자금과 합쳐져 사북지점에서 자기앞수표(IV)로 2,400만 원이 인출되었다(19권 15581면). 같은 날 피고인 A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한 점, BY 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가 피고인 A에 의하여 게임에 사용된 내역이 있는 점[범죄일람표 순번 9, 16 등] 등에 비추어 위 200만 원은 피고인 A가 도박자금 내지 도박채무 변제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마) (순번 4) T X 계좌, 피고인 A 계좌를 거쳐 사북지점에서 자기앞수표(IW)로 인출된 45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 A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한 점, 사북지점에서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도박자금 내지 도박채무 변제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19권 15581면). 바) (순번 5) O학교 계좌에서 T X 계좌로 송금된 총 1,660만 원은 그 중 1,000만원이 송파농협 명의 농협 계좌(1000-2351-0921-31, 이하 '송파농협 계좌'라 한다)로 빠져 나가고 남은 660만 원이 다른 자금과 합쳐져 사북지점에서 1,500만 원권 자기앞수표(IX)로 인출되었다(19권 15584면), 피고인 A가 위 1,500만 원권 수표를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사용하였다(9권 7865, 8244면, 16권 13231면). 기소된 660만 원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사) (순번 6) L BF 계좌를 거쳐 T X 계좌로 송금된 1,400만 원은 다른 자금과 합쳐져 사북지점에서 2,200만 원권 자기앞수표(II)로 인출되었고, 피고인 A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9권 7870, 8251면, 16권 13231면, 19권 15585면). 위 1,400만 원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아) (순번 7) T X 계좌로 송금된 3,400만 원은 사북지점에서 전액 자기앞수표(IY, IL)로 인출되었고, 모두 피고인 A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9권 7875, 7876,8256면, 16권 13233면, 19권 15585면). 자) (순번 8) 피고인 A CK 계좌로 송금된 500만 원은 다른 자금과 합쳐져 사북지점에서 자기앞수표(IZ, JA, JB)로 2,650만 원이 인출되었고, 이는 피고인 A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19권 15432, 15586면). 라. 소결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H 이사들의 회의록 작성 관련 포괄위임 여부 및 피고인 A 인식 여부(범죄사실 3.의 다.) 가. 주장의 요지 이사들로부터 회의록 작성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으므로 회의록을 위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이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H 이사들이 피고인 B의 회의록 임의 작성에 관하여 사전에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B이 권한 없이 판시 각 회의록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G 총회나 피고인 A와는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회의록을 위조하였다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1) CN, CO은 "피고인 A, B 등 이른바 'DR파' 측에 H 운영 및 이사회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다. 회의록에 서명을 위조하여 기재하는 것을 위임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 이사회 개최에 관하여 통지받지 못하였다. 개최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서면이의 등 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다. 이사회를 왜 개최하지 않는지 묻기도 하였고, 나중에 알고서 ('CM파' 이사들이 모여서) 대책을 의논하기도 하였다. H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이었다면 CM 측이 이사진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 '약속대로 CM 측 이사를 6명까지 증원하지 아니하면 BE 건물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받을 이유도 없다."고 진술하였다(CN 녹취록 4-7면, CO 녹취록 5-15, 29-30면). 2) 이사장 P조차 "이사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였고, G 총회 직영으로만 알았다. CM 측 이사들이 이사회를 왜 안 여느냐고 가끔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7, 25-33면, 2권 625-628면). 3) G 총회와 H 이사회 사이에 2008. 1. 29. 작성된 협약서에는 "JC교회에서 대표로 선임된 H 이사들이나 G 총회에서 선임된 H 이사들은 피차에 H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바(5권 3931-3934면), 이는 'CM파'와 'DR파(G)' 이사들이 공히 H에 대한 소유권이나 독점적 운영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H 소유 및 경영에 관하여 'CM파' 이사들이 관여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기 어렵다. P는 "G 총회에서 위 협약서 규정에 따라 H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여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그에 따라 CM 측은 빼고 이사회를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유권해석이나 CM파 이사 배제결정에 관하여 G 총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다. 그러한 절차를 통하여 그와 같은 독자적, 독단적 조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P는 "총회장님(피고인 A)으로부터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뿐, 총회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은 없다."고도 진술하였다(녹취록 28-33면). 4) 피고인 A의 H 운영에 대한 관여 정도, H이 G 총회 직영인 것처럼 운영된 사정 등에 비추어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그 때 그 때 임의로 회의록을 위조하였고, A는 여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5권 3913-3915면). 다. 소결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가. 피고인 A 1) 피해자 재단법인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범죄일람표 순번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 : 징역 3년 ~ 22년 6월 2)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26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범죄일람표 순번 순번 4 내지 14, 24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피고인 A 1) 피해자 재단법인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범죄일람표 순번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26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범죄일람표 순번 순번 4 내지 14, 24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일반양형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6년 6월[2개 이상 다수범, 기본범죄 형량범위상한(징역 5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6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위 가. 2)와 동일하다. 3. 선고형 결정 가. 피고인 A 교단 재산을,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불투명하게 집행한 것에 대한 횡령죄, 배임죄로 이미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G 교단과 H 재산을 자신의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사금고처럼 유용하였다. 일정한 기간 일요일 외에는 도박장에 살다시피 하면서 거액의 도박을 하였고, 두 번째 기소가 되어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도 도박장에 출입하였다. 횡령액수가 대단히 크다. 목회자로서 염결성을 저버린 채 소속 교인들이 피고인에게 거듭 보내준 신뢰를 배신하였다. 재정사정이 좋지 않았던 G 교단과 H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 피해는 교인들(등록 기준 40만 명, 출석 기준 20만 명)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증거를 교묘하게 꾸민 정황이 엿보인다. 때에 따라 진술을 달리 하면서 변명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현재까지도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두 차례 집행유예 전과 외에 횡령죄를 포함한 12회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초범이다. 피고인 A가 도박으로 자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도, 피고인 A의 전횡을 묵인, 조장, 보조하였다. 그러나 스스로 큰 이익을 얻은 바는 없다고 보인다. H이 입은 피해가 막대하다. 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피해자 재단법인 L 소유 외환은행 대출금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공소사실 일람표 에 기재된 것처럼, 외환은행 구의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도박자금 내지 도박채무에 합계 6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순번은 공소장 기재 순번이다, 이하 같다). 나. 판단 위 각 내역은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T X 계좌가 반드시 피고인 A의 도박자금 등 피해자와 무관한 사적 용도로만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 유무나 횡령행위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재단법인 L 소유 송파농협 대출금 횡령의 점 피고인 A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 송파농협 대출금 중 34,522,496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은,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 유무나 횡령행위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재단법인 L 소유 N 부동산 매매대금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9. 11. 30. 피해자 소유 N 부동산을 H에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28억 원을 L BD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억 1,000만 원을 T X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2. 8.까지 아래 공소사실 일람표 에 기재된 것처럼 도박자금 등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5억 400만 원을 T 명의 계좌 등으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나.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 1) (위 일람표 순번 1, 3, 5, 9) T X, AK 계좌는 피고인 A가 강원랜드 및 워커힐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내지 도박채무 변제를 위하여 수시로 활용하였다. 2) (순번 4 및 10 중 3,300만 원 부분) JI 명의 국민은행 계좌는 2009. 10. 9. 피고인 A가 1,5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2009. 10. 12. 같은 금액이 인출되고, 2009. 10. 12. T AK 계좌에서 3,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2009. 10. 13. 같은 금액이 인출되고, 2009. 10. 19. T AK 계좌에서 1,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2009. 10. 19. 같은 금액이 인출되고, 2009. 11. 30. 재단법인 L 이름으로 3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3억 원이 인출되고, 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단법인 L 계좌에서 2009. 12. 2. 5,000만 원, 2009. 12. 8. 3,3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각 같은 날 각 같은 금액이 인출되는 패턴이 나타난다(11권 9645-9647면). 피고인 A는 이들 거래에 대하여 Z, AA에게서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14권 11664면). 3) (순번 6 중 7,000만 원 부분) JL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사북지점 자기앞수표 인출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2009. 12. 14. 위 4,000만 원 중 2,700만 원이 T X 계좌로 송금되었다(11권 9801-9804면). BY 국민, 신한 각 계좌는 피고인 A의 도박자금 입출금에 종종 사용되었고, BY 목사는 검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16권 13521-13524면). 4) (순번 10) 피고인 A가 2009. 12. 8. 워커힐 호텔 카지노에서 게임에 참여하였고,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4,000만 원 외에 1,200만 원을 판시 파라다이스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판단 피고인 A는 위 공소사실 일람표 기재 각 금원이 G 교단 등 운영자금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1) (순번 1, 4, 6, 8, 10) JD, JE, JF, JG, JI, BY, JN, JP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들은, 일부 의심이 가는 내역도 있으나 최종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할 수 없다. 2) (순번 3, 5) T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각 자기앞수표가 추적되지 아니하였다(9권 7645면, 12권 9812-10209면, 16권 13229면 등). 강원랜드 VIP룸 안에 있는 사북지점에서 자기앞수표가 인출된 다른 범죄사실들과 달리, 이 부분 자기앞수표는 신한은행 암사역지점에서 인출되었다. 그것만으로는 각 자기앞수표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정하기 어렵다. 3) (순번 6) JL 명의 계좌로 송금된 부분은, 이후 출금내역만으로 최종 사용처를 확정하기 어렵다(11권 9801면). 4) (순번 7) 재단법인 L이 상표 등록업무 등을 JQ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 JO)를 통하여 처리한 사실, 위 사무소에서 2009. 4. 13. 재단법인 L에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적극), 우선심판청구 등 5건 대리인 비용으로 1,100여만 원을 청구한 사실, 재단법인 L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009. 12. 4. 위 사무소가 지정한 JR 명의 우리은행 계좌(JS)로 6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 제29, 30호). 5) (순번 10) A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2,500만 원 부분도 증거가 부족하다(11권 9751-9789면은 너무 어둡게 인쇄되어 있어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고, 9790-9796면 지출부는 구체적이지 않다). 6) 그 밖의 사정 N 부동산 매매대금 28억 원 중에서는, 위 공소사실 일람표 기재 각 공소사실을 포함하더라도 7억 3,100만 원 부분에 대하여서만 공소가 제기되었다. 나머지 부분은 G 소속 목사들과 거래 등으로, 재단법인 L을 위한 사용으로 인정되거나 정확한 사용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아니하였다(11권 9734-9735면). 기소된 부분과 기소되지 아니한 부분이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나, 이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알기 어렵다. 7) 소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들의 피해자 H 소유 BE 건물 임대차보증금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3.부터 2012. 9. 16.까지 아래 공소사실 일람표 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 B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H 소유 임대차보증금 중 합계 26억 9,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H 소유 임대차보증금을 이사회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단법인 L 명의 계좌들로 송금한 점, 일부 계좌에는 판시와 같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금원이 섞여 있는 점, 같은 금액 입출금이 반복되는 등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남기기 위하여 기초가 되는 거래 없이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있는 점(19권 15525-15541면) 등은 위 각 내역이 유죄라는 의심을 가지게 하는 사정이다. 그러나 순번 3, 4와 관련하여서는 2012. 5. 29. 대양종합건설 측에 O학교 공사대금 9억 5,0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15권 12636, 12643, 12657면). 나머지 내역들도 H 또는 G을 위한 지출로 인정할 수 있거나, 최종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 유무나 횡령행위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들의 V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으로 인한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처 V가 실제로는 피해자 H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급여를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아래 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4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합계 50,421,360원을 V 명의 외환은행 계좌(KX, 이하 'V KX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나.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 앞서 본 것과 같이 H 회계는 투명하게 관리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피고인 A는 횡령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O학교와 M학교에 실제로 근무하였던 교직원 30여 명에 대하여는, 그들 명의 은행계좌 및 체크카드를 본인들 모르게 무단으로 개설·발급받아 실제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서도 위 계좌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매월 일정액을 송금하였고, 본인들에게는 그 사실을 숨겼다. 위 교직원들은 H 사정이 어려워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인 줄로만 알았다. 피고인 A는 M학교 교수들로부터 급여를 G 총회에 기부하는 내용의 기부금약정서를 받거나, DO 총장 등이 이를 받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허위로 지급한 급여를 바로 인출하여 다시 피고인 A 명의로 재단법인 L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가 재단법인 L에 막대한 자금을 조달한 것처럼 보이는 허위의 외관을 만들었다(14권 11854-11877면). 다. 판단 피고인 B은 '2008년경 H 직원 자리(T/O)는 두 자리였는데, DR 측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부득이 V를 직원 명단에 등재하여 둔 것이고, 지급된 급여는 전액 H과 G 운영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V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두게 된 경위 설명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허위로 지급된 급여가 H과 상관없이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 처인 V 계좌로 허위 급여가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 유무나 횡령행위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6. 피고인들의 O학교, M학교 교비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7.부터 2012. 9. 28.까지 아래 공소사실 일람표 에 기재된 것처럼 O학교와 M학교의 교비 합계 2억 6,073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가 도박자금을 주고받는 데 사용한 적이 있는 T, V, BY, LM(10권 9118-9125면 참조) 명의 계좌에 대한 송금내역은 도박자금 내지 도박채무 변제 용도로 송금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부분 역시 송금 후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유무나 횡령행위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