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34

범죄사실 2016고단5034 -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E 일대를 세력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F'의 고문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12.경부터 부산 금정구 G 건물 2층에서 H의 처 I와 피해자 J(여, 당시 51세)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K 게임랜드" 게임장을 수회 찾아가 H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H는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A 이 과거 조직폭력배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l 2014. 1. 중순경, 같은 달 25, 경, 같은 달 27.경 성명불상의 건장한 남성 2명과 동행하여 위점포 안을 돌아다니다가 피고인 A이 그들을 부르면 큰 목소리로 '예, 형님'이라고 외치면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게 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자, 피고인 A에게 위 1,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위 점포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같아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4. 1. 28.경 위 점포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 좀 빌려주이소, 이자 준다 아이요"라고 고함을 치는 등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게임랜드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즉석에서 건네받았다.1)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017고단1509-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7.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3. 3. 경부터 2017. 3. 12.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034]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2017고단150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2014. 1. 28.자 피고인의 행동을 위와 같이 변경 · 인정한다. 1. 수사보고(소변 등 채취경위 및 간이 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시기 추정), 수사보고(추징 관련)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확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H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장 내에서 위세를 과시하거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듯한 태도를 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여러 차례 게임장에 와서 일행들과 위세를 과시하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도 경찰에서 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여자인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돈을 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와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직접 건네주었고, 피고인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달라고 유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증거들 및 인정사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고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세를 과시하고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여성을 상대로 겁을 주어 돈을 빌런 행위 태양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부정하며 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에게 막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한 점, 최근 약 10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1998년부터 2016년까지 마약 투약 등으로 약 1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마약을 끊지 못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E 일대를 세력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F'의 고문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의 구성원이거나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내세워 게임장 업주 등으로부터 생활비를 갈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J(여, 당시 51세)이 2013. 10.경부터 부산 금정구 G 에 있는 건물 2층에서 H의 처 I 와 동업으로 사행성 게임장인 "K 게임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마음을 먹고, 2013.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건장한 남성 2명과 동행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있던 H에게 '형 B이 조금 전 출소했는데 인사를 하러왔습니다. 감방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돈도 없고 잘 데도 없고 이래서 되겠습니까'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 '세상 살기 어렵네, 이래가 어찌 살겠노, 오랜만에 감방에서 나왔더니 집도 절도 없고 어찌 살겠노'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험악한 표정으로 게임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불법영업사실을 신고하거나 손님들이 베팅하는 것을 훼방 놓아 점포 운영을 방해하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H를 통해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J의 진술의 변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J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은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다음과 같이 상당 부분 배치된다.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J은 경찰에서, 2013. 12. 초순경 A, B 및 일행 2명이 와서 H를 만났는데, 자신이 사무실에 커피 타주러 갔을 때 피고인 A 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후 H가 피고인들에게 '용돈 좀 주자'고 하여 피고인들이 괴롭히거나 신고할까봐 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9쪽). 또한, J은 2014. 1. 30.경에도 피고인 B에게 50만 원을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쪽),2) J은 검찰에서는, 피고인들 및 그 일행 2명이 와 돈을 달라는 식으로 협박 2) 결국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언동 부분은, 피해자 J의 경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2014. 1. 30.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B의 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을 하였고, H가 E에서 장사하려면 돈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여 5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4쪽).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런데 J은 이 법정에서, H와 게임장 영업 정산을 하면서 50만 원이 비어 이를 확인하자 H가 A B을 데리고 와 돈을 줬다고 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2017. 1. 16.자 증언 녹취록 13쪽, 2017. 6. 26.자 증언 녹취록 2쪽 등). 또한, B 출소 후 인사하러 온 날에는 피고인들이 겁을 주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고, 차 한잔 마시고 갔는데, 당시 H가 자신한테 '살기 힘드니까 돈도 줘야 하고 방도 얻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야 장사가 편하다'고 말하였으며, 그때 H가 B에게 돈을 준 것을 몰랐다가 정산할 때 얘기해서 알게 되었다고도 진술하였다(2017. 1. 16.자 증언녹취록 13, 21, 25, 264) 나. 피해자 J의 법정진술 등에 따른 판단 위와 같이 J은 피고인들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전혀 다르게 진술하였는데, H가 이 법정에서, 자신이 B이 출소 후에 찾아와 인간적으로 불쌍해서 50만 원을 주었고, 이후 정산 때 J이 이를 알고 난리를 피웠다고 진술한 점(증언 녹취록 12~15, 18) 등을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들에게 돈을 준 경위와 상황에 관하여는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J 및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2013. 12. 중순경 B 출소 후 인사하러 찾아왔을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나아가 당시 B에게 돈을 준 것은, H가 J과 사전 상의 없이 주었던 것이었으며(다만 H는 사전에 J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L과 상의하여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정산 때 J 이 이를 알고 마지못해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설령 그 전이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들이 게임장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하더라도(위 J의 2017. 1. 16.자 법정 진술에 의하면 그러한 사실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J의 위와 같은 사후 인지 또는 승인행위를 피고인들의 행동에 겁을 먹고 돈을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J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