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0.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731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5.경 D E 카페에 ‘샤넬, 생로랑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450,000원을 송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5. 22:34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5,44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4. 13:09경 서울 중랑구 H,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I 카페에서 J에게 상표권자 ‘K’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신발 등을 지정 상품으로 등록한 L(상표등록번호 M)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1개를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20고단5315 피고인은 2019. 9. 16.경 인터넷 사이트 ‘E’에 L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G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83 피고인은 2019. 10. 23. 중고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E 사이트에 상점명 ‘O’를 개설한 후 “프라다 비오블리오텍(가방)을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여, 22세)에게 “대금을 결제해주면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결제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21경 위 E 사이트 내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도록 한 후, 2019. 10. 29. 20:32경 피고인의 계좌로 결제대금 35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96 피고인은 2021. 8. 17.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화가 나 집을 뛰쳐나갔다. 피고인은 2021. 8. 17. 00:04경부터 같은 날 00:2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Q 건물 1층 부설주차장에서 손과 발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R이 운행하는 피해자 S(주)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짚 랭글러 사하라) 조수석측 후사경을 꺾고, 전면 유리, 앞 범퍼, 본닛, 조수석 측면에 흠집을 내어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45,240원 상 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T이 관리하는 서울 강남구 U건물 1층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유리 교체 등 수리비 3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V이 관리하는 서울 강남구 W건물 1층 공동현관(자동문)을 손과 발로 수회 밀치고 걷어차 문틀 레일이 뒤틀리게 하여 수리비 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3921 피고인은 2021. 8. 6.경 D 중고시계거래소 카페에서 ‘롤렉스 스카이 드웰러 샴페인 콤비 시계를 판매한다.’는 피해자 X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뒤, 같은 날 18:30경 서울 구로구 Y 1층 Z에서 피해자에게 AA 명의의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AA 중고거래소의 직원으로, 롤렉스 시계를 2,500만 원에 위탁 판매하여 늦어도 3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거래소의 직원이 아니고, 당시 동종 수법으로 다액을 편취한 사기 피고인으로 2건의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시계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탁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탁 판매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스카이 드웰러 샴페인 콤비시계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66 피고인은 2021. 8. 9.경 인터넷 D 중고시계거래소 카페에서 ‘오데마피게 로얄오크 26331 시계를 5,9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피해자 AB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뒤, 2021. 8. 12.경 서울 영등포구 AC에서 피해자에게 “AD을 운영하는데, 이미 구매대기자가 있으니 위 시계를 바로 6,300만 원에 위탁 판매하여 6,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임의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시계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탁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800만 원 상당의 오데마피게 로얄오크26331 시계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714 피고인은 2021. 6. 5.경 서울 강남구 AE 상가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5억 원 상당 정품 리처드밀 시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 7,000만 원을 빌리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간 시계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시계는 정품이 아닌 가품으로 담보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1 피고인은 2021. 5. 21.경 피해자 AH에게 전화로 “압구정동에서 명품시계를 취급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위 매장에 찾아오는 고객들이나 인터넷에 매물을 올려서 시계를 사고파는 일을 하고 있다. 오데마피게 로얄오크 15400 스틸 시계를 맡겨주면 1달 안에 4,950만원에 판매하여 수수료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9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임의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시계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탁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서울 강북구 AI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시가 4,950만원 상당의 오데마피게 로얄오크 15400 스틸 시계 1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인천지법 20고단2490호 판결문등 2부 1. 관련사건 목록 1부 2020고단4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AJ, AK, AL, AM, AN, AO의 진술서(인터넷사기공통)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대화내역, 각 E 대화내역, 각 판매글 및 문자대화내역 1. 계좌이체내역조회, 각 송금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금융영수증,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해자 J이 배송받은 가품 L 20ss 신발사진), 수사보고(L 상표등록원부 편철) 2020고단5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 2021고단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주문 내역 출력물, 대화 내용 출력물 2021고단3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 V의 각 진술서 1. 현장 채증사진, 현장 조사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화면 1. 수리내역서, 견적서, 차량수리견적서 2021고단3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계약서 1. 문자대화내역,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250만 원 송금한 이체내역서 2021고단4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계약서 1. 문자메세지내역 2021고단4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 및 질권설정계약서 1. 감정소견서 2022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P, AQ,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피고인과 피해자 간 문자메시지 내역, 각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캡쳐사진, 자필확인서, 피의자와의 문자 대화내역, 물품위탁반출계약서 1. 이체확인증, AT 입출금내역, 이체결과내역, 금융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AA 업주 AU 전화 통화), 대출약정서,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명의자 AV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341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항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와 2021. 10.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단341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항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단4714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판시 2022고단341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 번 3항의 사기죄], 징역 1월∼15년(나머지 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2022고단341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항의 사기죄 제외]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7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이후로도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2022고단341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항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서 있어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