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21. 23: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직장 선배인 피해자 D(24세)와 평소 직장 내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폭행 이후에도 계속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발로 차 테이블 다리가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1. 23:20 경 수원시 영통구 E 앞 노상에서 위 1, 2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에게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발로 I의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사진,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1. 진단서 1. 근무일지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한 것인바, 그 행위 태양이나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특히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재물손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였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내에는 수년 전부터 금융기관,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금을 교부받는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유형, 금융기관이나 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기관을 사칭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악성프로그램 등을 유포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파밍' 유형 등 여러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유형,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게 해 줄 테니 선금을 달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조건만 남 사기' 유형 등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성명불상자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을 행하는 피싱 범행조직을 운영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조선족과 동행하며 위 조선족이 건네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이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중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서 현금 인출 일을 해주면 인출한 금액의 1~2퍼센트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조직원은 2019. 3,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연락하여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음성지원 어플'이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목록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알몸 영상을 녹화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 목록을 전송하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10만 원,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0만 원, 2019. 3. 14. E 명의 F은행 계좌로 6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9. 3. 13. 경 김포시, 서울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건네받은 C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10만 원을 인출하였고, 또 다른 인출책인 G는 2019. 3. 14. 경 E 명의 F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기업은행회신자료, F은행회신자료, H조합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행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목록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알몸 영상을 녹화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같은 해 4.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10. 27.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몽키스패너와 갈고리를 이용하여 주차된 화물차의 문을 열고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6. 02:19경 충남 금산군 B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봉고Ⅲ 화물차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 조수석 창문 틈에 갈고리를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차량 안에 두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1만 원, 재떨이에 보관 중인 동전 2만 원(500원짜리 40개 가량)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만 원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20. 3. 29.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60,75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E의 각 경찰 진술서, E의 각 경찰 진술서 및 사건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자전거 등 촬영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1. 블랙박스 영상(2020. 3. 19.)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중 E이 일부 피해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년이 채 지나기 전부터 10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잠긴 자동차 문을 열기 위해 갈고리까지 사용한데다 동일 피해자들을 상대로 2회(F) 또는 7회(E)나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3. 21:2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길에서 평소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여, 48세)이 자신에게 기분 나쁜 투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1.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초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소망공원로 293 도로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 출력지, 교정완료통보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은 두 번째이고, 그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7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2. 1. 01: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비닐 천막을 걷고 그 안에 설치된 잠겨있는 가판대 가운데 출입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앞뒤로 힘껏 흔들어, 잠금 고리와 연결된 나무기둥 우측 홈 부분 등을 부수며 잠금 고리를 뺀 후, 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방 테이블 아래 플라스틱통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5만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19. 01: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괴된 가판대 가운데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주방 테이블 아래 플라스틱 통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8,5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4, 5,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영업하는 건조물의 평온을 깨뜨리고 피해자가 그 건조물 내에서 지속적 불안감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벌금형)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품 대부분이 회수되었다. 피해액 총액이 다액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외의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을 마신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0m 가량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1),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외 기록상 알 수 있는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9:40경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에 있는 안산역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길 지하차도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일성신약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는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C주유소 방면에서 일성신약 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F 건물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에 있는 안산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이 반복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지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고, 음주 다음 날 오전에 이루어진 운전으로서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다. 그 외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제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대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를 영대오거리 방면에서 압량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운전하여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피해자 D(20세)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아래다리의 기타 부분의 골절,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신체검사장에서 성명불상의 서울지방병무청 직원으로부터 2019. 8. 26. 13:30 까지 위 서울지방병무청 제1신체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2019. 8. 26. 13:30경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향후 병역 관련 처분에 잘 따를 것을 다짐하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년 내 상환에 연 2.8프로에서 6,5프로 조건으로 1억 원까지 대출가능한데 체크카드로 거래실적을 높여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10. 24. 15:0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11. 16: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집회현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장 E으로부터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곳에서 집회를 방해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경장 E에게 "저 사람들 돈 받고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일을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항의하며 집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장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위 E의 복부와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및 폭력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8.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종합대출업체입니다. 대출이 안되는 분들도 대출을 해드립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 심사를 받아야 하니,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보내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30.경 경산시 진량읍 IC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C), 입금확인증,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취득한 대가가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00:55경 서울 노원구 B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이용하여 위 도로상에 하차한 후 피해자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욕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양 손으로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인 당시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형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과거 전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20 고단1040 피고인은 2020.2.2. 00:0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1140 피고인은 2020,1,31,02:00 경 대구 북구 F시장 부근의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칠성동 소재 신천대로 칠성고가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1716 1. 2020. 2.8, 범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8. 23:45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불상지에서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55 궁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3. 15. 범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5, 22:45경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에서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까지 2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2020고단1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번호 18)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2. 01:2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2013년경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음주수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09:3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 덕양구청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1429 원당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수사보고(음주 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12,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마지막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외에도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마지막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9년 전의 것으로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22:4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아파트 E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15: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아울렛 1층 외부에 설치된 'D'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행거에 걸려 있던 시가 599,000원 상당의 검정색 점퍼(모델번호 : Blzfp1001)를 입은 후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범행 직후 발각되어 피해품이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17:45경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왕의물로 451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관정리 682에 있는 전의산업단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20:50경 전남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오선동 발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4:35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월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산월IC 순천 방향 램프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63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 18. 17:20경 대전 서구 도마3길 46,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B(66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과 E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을 고지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 개새끼야, 영장 가져와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E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처리표, 경찰공무원증사본,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협박죄의 발생 경위나 피해자,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범정이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서도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약 28년 전의 일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06: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소재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3. 23:39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2에 있는 백석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덕양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