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고문이자 영업본부 총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제주지사 본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8. 4.초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C 사업에 투자를 하면 3개월간 매달 투자금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없었고, 투자수익을 빌미로 투자를 유치할 경우 선순위 투자자에게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후순위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어느 시점에 이르면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계속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7.경 F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과 함께 2018. 4.초경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취지) 1. 증인 E, G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제출명령회신(H은행), 판결문 사본 [피고인들의 편취 행위 인정 여부]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2018. 4.초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 사업에 투자하면 지속적으로 수익금을 지급받고 원금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위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피고인 A도 피고인 B 옆에서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 A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C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운영자와 친분관계가 두텁기 때문에 투자금을 받더라도 지속적으로 수익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도 C에서 맡은 역할이나 피고인 A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같은 해 4. 16. 피고인 B이 알려 준 C 명의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해 4. 20.과 7. 17.에도 위 계좌에 투자금을송금하였다. 피해자는 C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등을 지급받은 외에도, 투자금을 입금할 때마다 매번 피고인 B으로부터 일정한 돈을 지급받아 왔다. C과 주식회사 F는 동일한 주체가 유사수신행위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해자는 2018. 8. 17. 이전인 같은 해 7. 27.에도 F 명의 계좌에 투자금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러한 금전거래 내역, 피해자와 피고인 B의 거래관계, C과 F의 관계를 고려할 때, F 명의의 계좌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알려 준 계좌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2018. 7. 20.경 C에서 해고되어 더 이상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위 투자금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사수신업체인 C이 투자자를 끌어 모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이 한계에 봉착하자 부득이하게 적극적인 투자금 유치활동을하지 못했을 수는 있겠지만, 피고인들이 해오던 업무를 아예 중단하였던 것은 아닐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 A은 그 이후인 2018. 8. 14.경까지 이 사건과 동일한 F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에게 돈을 ‘대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 그러나 대여에 관한 진술 내용은 일반적인 거래상식에 어긋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반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위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면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여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이 피고인들의 권유로 피해자가 위 돈을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5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 등은 고양시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도급받았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위 주식회 사 B 등으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E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5. 21.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의 연대보증 하에 위 E공사에 관하여 근로계약(성과급제 팀장) 및 성과급지급 약정 등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으로부터 구입하여 현장에 적재해둔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억 원 상당 강재 약 100톤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함부로 반출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하도급계약서(증거목록 제10번), 성과급지급약정서(증거목록 제12번),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1. 세금계산서 1. 송금확인증 1.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E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위 강재를 구매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강재 소유자이므로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작성된 성과급 지급약정서에 의하면, 공사완료 이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공종별 성과급 내역서, 산출금액 내역서 등에 기초하여 산출한 성과급에 일용근로자임금, 장비대, 자재대,식대 등을 공제하여 산정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점, 위 약정에 부속하는 ‘계약일반조건’에서도 ‘자재 및 소형장비의 구매는 피고인이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피해자 회사가 구매할 경우 그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속하며, 피고인의 기성에서 공제가 완료될 경우 피고인의 소유로 한다.’라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강재를 구매하여 강제 판매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점, 이와 같은 처분문서의 전체적인 내용 및 이 사건 강재 구입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든지 간에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강재 소유권은 이를 구매한 피해자 회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업무상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이 사건 강재를 E 공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E공사를 중도 타절하여 피해자 회사와 정산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의로 상당한 액수의 강재를 횡령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경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2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5. 16:41경 삼척시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C 앞 38호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대림 델피노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죄명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죄명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13:3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굴다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시삼거리 쪽에서 군내리 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77~83km의 속도로 주행하여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B(남, 84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전동카트가 도로에 진행하는 모습을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전동카트의 뒷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B과 위 전동카트에 동승한 피해자 C(여, 77세)가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을 같은 날 20:34경 여수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척추장애로 인한 지체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소견서, 각 의사소견서, 진료소견서 1. 교통사고 감정서, 현장조사 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1명의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결과가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05

범 죄 사 실 2021고단1505 피고인은 2007.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2008.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2010.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6.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2019. 7.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20. 11. 18.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1. 2021. 6. 23.경 범행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21. 6. 23. 14:50경 김제시 C에 있는 ‘D’ 목욕탕에서, 피해자의 목욕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열쇠를 꺼낸 다음, 열쇠를 이용하여 3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짜리 수표 1장, 10만 원 짜리 롯데백화점상품권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욕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열쇠를 꺼낸 다음, 열쇠를 이용하여 168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4장, 현금 2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장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탈의실 평상 위 목욕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G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탈의실 평상 위 목욕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김제사랑상품권 40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1. 6. 29.경 범행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2021. 6. 29. 15:40경 김제시 I에 있는 ‘J’ 목욕탕에서, 피해자의 목욕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열쇠를 꺼낸 다음, 열쇠를 이용하여 195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8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욕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열쇠를 꺼낸 다음, 열쇠를 이용하여 83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L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탈의실에 설치된 잠겨있지 않은 27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27,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811 1. 피해자 M 피고인은 2021. 6. 30. 13:15경부터 같은 날 15:14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 여탕에서 피해자가 목욕바구니에 넣어 두었던 옷장열쇠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40만 원 정도의 버버리 지갑, 10만 원 정도의 구찌 카드지갑, 현금 합계 20만 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롯데카드 2장, 현대카드 및 전북은행카드 1장씩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P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샤워기에 걸어놓은 옷장열쇠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옷장을 열고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Q 피고인은 2021. 6. 30. 15: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 여탕에서 피해자가 목욕바구니에 넣어 두었던 옷장열쇠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890 1. 피해자 T 피고인은 2021. 7. 6. 15:00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V’ 여탕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가 목욕바구니에 옷장 열쇠를 넣어 두고 목욕을 하는 사이 그 안에 들어 있던 열쇠를 꺼낸 다음, 열쇠를 이용하여 72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가 그 안에 보관해 놓은 가방 내에서 현금 70만 원, 60만 원 정도의 18K 금반지 1개, 120만 원 정도의 18K 다이아 목걸이 1개 및 14K 큐빅 귀걸이 1개 세트, 60만 원 정도의 14K 다이아 링반지 1개, 30만 원 정도의 14K 금반지 1개 등 합계 340만 원 정도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W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목욕바구니에 옷장 열쇠를 넣어 두고 목욕을 하는 사이 그 안에 들어 있던 열쇠를 꺼낸 다음, 열쇠를 이용하여 165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가 그 안에 보관해 놓은 가방 및 핸드폰 케이스 내에서 현금 11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X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목욕바구니에 옷장 열쇠를 넣어 두고 목욕을 하는 사이 그 안에 들어 있던 열쇠를 꺼낸 다음, 열쇠를 이용하여 236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가 그 안에 보관해 놓은 가방에서 현금 2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 L, Y,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Z의 진술서 2021고단1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M의 진술서 2021고단1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W, X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5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절도 범행이다. 경제적인 어려움 등 범행의 동기와 발생한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의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처벌을 되풀이해서 받아 누범 기간 중에도 여전히 수법이 나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지지르고 있는 피고인의 성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비난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 02:20경 경남 창녕군 B빌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창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띠고 혀가 많이 꼬이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5. 10. 01:2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타부산은행역 2번 출구 앞 횡단보도를 문현교차로 쪽에서 문전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68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18km를 초과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 B 쪽에서 우측 국제금융센타부산은행역 2번 출구 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5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출동 당시 현장 사진, 차량 사진, 수사보고, 사고장면영상, CCTV 영상,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진, 사고현장 사진,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속도의뢰감정회신),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회신, 각 교통사고분석서, 남구청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시내에서 시속 18km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위 전과는 오래전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처벌불원 등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경 서귀포시 B에서, C 등 D, E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통행에 이용해 온 길이 약 20m의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중앙에 ∩자형 철제 차단봉 3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철제 차단봉이 설치된 도로의 현황과 이용 상황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H 거래처 장부, 수사보고(본 사건의 도로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철제 도로봉이 설치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피고인이 서귀포시 B에 건물을 신축할 당시 공사업자가 위 토지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돌담을 허물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묵인하였던 장소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귀포시 B에 신축공사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위 토지에 연접한 부분이 D, E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통로로 사용되었고 우마의 통행도 가능하였던 사실, 당시의 도로는 그 폭이 현재의 이 사건 도로 폭과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공로로부터 위 D, E 토지까지 이어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신축공사가 완공된 후 현재의 도로 모양이 형성되었고 위 도로를 이용하여 위 D, E 지상 건물에 거주하던 주민들에게 가스 배달 등이 가능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6. 0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소룡동 생태터널 방면에서 나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승용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모닝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의 교환 등 수리비 1,357,75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6. 00: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뒤 군산시 G아파트 H동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부근의 차선이 없는 도로이고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E(남, 61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말리부 승용차 운전석 쪽 옆 부분과 피해자 F(남, 57세) 소유의 (차량번호4 생략) 포터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수리비 6,404,520원, 위 포터 화물차의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G아파트 I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연달아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전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해를 입은 차량의 수가 3대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차량이 손괴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손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김해시 C,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일하던 중 알게 되어 2021. 3.경부터 2021. 6.경까지 약 3개월간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각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서로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2. 11:49경 김해시 E, F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동영상을 ‘페이스북 메신저’ 채팅으로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에게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신저 캡처 사진 3매, 피의자의 휴대전화 속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전송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한 일로 조사를 받게 되어 피해자에게 목격자 진술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지속적으로 위 포차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0. 19:42경 위 포차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다른 손님을 밀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달 11. 18:03경 및 같은 달 25. 19:54경 위 포차에서, 포차 내부의 사진을 촬영하고 불법영업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포차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서, 현장 사진, 각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결정확인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약식명령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관련된 112신고 이력 확인), 수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 결정 및 통보),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계속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목격자 진술을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고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는 등 스토킹행위를 멈추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4. 21: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공원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4.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앞에서 용인시 기흥구 C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터널에서 단독 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구·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 및 렌탈 사업을 하는 B를 운영한다. 1. C에 관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9,8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012,26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E에 관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5,03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61,64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주식회사 F에 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2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63,31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각 B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수시입출금예금 총입출금 내역, 거래처원장, 가공매출 관련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8. 12. 31. 이전의 범행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2019. 1. 1. 이후의 범행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비처리를 하지 못해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범죄행위로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고 전체 비용 중 인건비가 70% 이상인데 외국인 노동자, 신용불량자 등을 일용직 근로자로 사용하다보니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해서 경비처리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바(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피고인은 인 건비에 대한 경비처리를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니,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만 본다면 피고인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사실상 부담한 꼴이 되었다. 신용불량자 등에게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사업자인 피고인이 그에 대한 경비처리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 인건비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데 일용직 근로자들이 원천징수로 인해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수는 있다. 만약 그러한 사정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원천징수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되 그 원천징수세액을 자신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족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다면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할 필요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단순히 인건비 등의 경비처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 지출된 경비보다 많은 액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자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낮추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를 탈루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장기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공소제기된 것은 그 중 1/2 정도에 불과하고, 그 동안 탈루하였던 세금도 현재까지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 6회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00: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영평동에 있는 동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