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등 피고인 A은 공공운수노조 [본부 서울지역지부 J, 피고인 B은 공공운수노조 [본부 서울지역지부 K, 피고인 C은 공공운수노조 [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분회장, 피고인 D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 L분회장이다. 2. 사건 배경 건물관리위탁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M 주식회사(이하 'M' 라고 한다)가 2014. 4. 1.경부터 N 병원 어린이병동 청소용역 업무를 맡게 되면서 M N 병원 청소용역 노조(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 측과 임금, 근로조건, 조합활동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노조는 기존에 업무를 맡았던 O 서비스 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M가 승계할 것을 요구하였던 반면, M는 용역계약 규모와 회사 경영상황이 O 0서비스와는 다르므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2014.10. 8. 09:00경 M의 대표이사 피해자 P(36세), 관리부장 피해자 Q(35세), 팀장 피해자 R(33세) 등이 N 병원 생명연구원에서 서울대 총무부 직원들과 회의를 개최하자 이 사건 노조 측은 이 기회에 피해자들에게 기존의 단체협약을 승계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당일 10:43 경 노조원들이 회사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둘러선 다음 피고인 B이 자동차 옆에서 피해자들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러자 피해자 R은 노조원들에게 자동차에서 물러설 것을 요구하면서 이 장면을 촬영하였고, 노조원들은 촬영을 막으면서 노조원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다. 이어 당일 10:52 경 피해자 P, Q 이 자동차에 탑승할 것을 포기하고 도보로 길거리로 나서자 노조원들이 따라 나가 이들을 둘러싼 상태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들에게 '어차 피 도망 못 가시니까 저희와 교섭을 하시죠'라고 말하여 결국 피해자들과 노조원들 일부가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N 병원 본관 13층 제2회의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2014.10. 8. 11:00경부터 12:00경까지 N 병원 본관 13층 제2회의실에서 회의를 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자 피해자 P(36세), Q(35세), R(33세)은 양측 입장 차이가 너무 커 더 이상 회의를 하지 못하겠다며 회의실을 나가려 하였다. 그러나 회의실 밖에는 피고인 B이 "끝까지 지켜내자, 단체협약 사수하자"는 구호를 선창하고 노조원들 30여명이 이를 따라하면서 복도를 점거하여 피해자들의 퇴로를 막고 있었는바,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나가려는 것을 보고 "어 지금 도망가려 하고 있습니다."고 노조원들에게 알리고, 피고인 A은 "어디 나가세요!"라고 피해자들을 제지하고, 피고인 D은 뒤쫓아 나오며 "사장 막아"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들이 '노조가 회의실에서 자신들을 나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취지로 12:29경, 12:35 경 두 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 C은 "경찰을 부르는 게 저희에게 압박이 안되요. M 측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저희가 경찰 부르면 아이고 무서워라 할 것 같아요? 교섭 안 끝났으니 빨리 앉으세요. 꼭 화를 내야 되요? 어딜 나가세요. 앉으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출입문을 잡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하면 회의실 밖 복도에 있던 30여명의 노조원들이 이를 제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회의실 밖으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당일 12:00 경부터 관할 지구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위 회의실로 출동한 12:40경까지 약 40분간 노조원들 30여명과 공동으로 출구를 봉쇄하고 피해자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 1. Q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22번)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USB 자료,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참조).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이 사건 제2회의실에서 피고인들과 교섭을 하게 된 것 자체가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 측의 차량 탑승 방해 등 강력한 요청에 마지못해 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측이 약 1시간가량 회의를 하였으나 양측에 입장 차이가 있어 결론이 나지 않자 피해자들은 더 이상 회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회의실을 나가려 하자 피고인들과 노조원들 30여명이 복도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나가는 것을 저지하려고 한 점, 그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 점, 피해자들이 회의실을 나가려고 한 때로부터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이 종료되는 때까지 약 40여분이 소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노조원들이 작출한 위와 같은 상황은 적어도 피해자들이 위 회의실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심리적·무형적 장애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회의실에는 노조원들이 점거하고 있던 복도 쪽으로 통하는 출입문 외에 그 반대쪽으로 직원 식당으로 통하는 또 다른 출입문이 있고, 그 출입문 쪽에서 대기하는 노조원들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복도 쪽 출입문에는 상단에 '출입구' 표시가 있는 반면 직원 식당 쪽 출입문에는 '출입구'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복도 쪽 출입문을 통해 이 사건 회의실에 들어왔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의실에 와 본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회의를 하는 동안에는 위 각 출입문이 닫혀 있었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이 직원 식당 쪽 출입문이 외부로 통하는 문이라는 점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이 사건 회의실에 외부로 통하는 또 다른 출입문이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사용자 측인 피해자들이 단체협약 체결 등 단체교섭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구제명령이나 형사처벌 등 그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므로 이를 실력에 의하여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강제하고 피해자들이 추가 일정을 잡아서 단체협약에 관하여 논의하자고 하였음에도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단체교섭 체결을 실력으로 강제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구호를 선창하여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등 감금행위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단체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들을 어렵게 만나서 단체협약을 논의하게 되자 그 기회에 이를 타결하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앞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없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