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2.06. 10: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 근처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후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C매장 건물 앞 도로에 D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적발되어 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언행이 약간 부정확하고, 피고인의 보행상태도 약간 비틀거리고, 피고인의 얼굴색이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의 음주감지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음주운전 거리 비교적 짧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은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6. 03:19경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역동로 57-45 GS25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경 오산시 B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나랑 성당을 같이 다니는 사람이 알고 있는 땅주인이 그 땅을 임대한다고 한다. 그 땅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분양을 하면 수익이 날 것이니 절반씩 투자하고 수익금은 절반씩 나누어 가지자"라고 하고, 계속하여 2013. 3. 12.경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어떤 일을 하던 소유자가 상관하지 않으니 분양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동액의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산시 D의 소유자인 E은 2013. 3. 2. 경 비닐하우스 분양을 반대하여 피고인과 체결한 위 토지에 관한 1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적 있었으며 2013. 3. 12.경 체결한 2차 임대차계약서 제3조에는 '임대차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E으로부터 비닐하우스 분양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2. 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26,6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1. 각 임대차계약서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F 아들인 G 전화 진술 청취)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95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합의서에 따라 1,1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역시 투자하기에 앞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직접 확인하여 제3자에게 비닐하우스를 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1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를 영신산업 방면에서 금곡보건진료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마침 진행 방향 도로 우측에서 피해자 D(82세)가 유모차를 끌고 마주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경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걸어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위 유모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26, 16:05경 경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명리 5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외에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1075]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14. 2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1병과 크리스피치킨 1마리 등 도합 14,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4, 21: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치킨 1마리를 주문한 이후,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음식을 빨리 가져다주지 않는다며 큰 소리를 지르고, "야 씨발 놈들아, 개새끼들아,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잠에 들었고, 이어 같은 날 23: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음식점 안에 있던 약 5명의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133] 피고인은 2016, 11.25.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H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산서 영수증,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혐의 관련하여 현금 및 결제수단 소지여부확인) [2017고단2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 월~1년 6월, 각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범죄,업무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60

범죄사실 피의자 A은 피해자 C와 법적으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20:3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씨발, 그 새끼하고는 씹하면서 나랑은 왜 않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딸 E, 현재 피해자의 상태 및 처벌의사 등 전화진술 청취) 1. 가족관계증명서 1. F병원 회답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가정폭력으로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릉시 C, 1층에 있는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8. 8.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피고인 A 단독으로, 2015. 8. 24.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D'에서 '골드샷'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곳에 온 불상의 손님들이 게임기 위에 비치된 똑딱이를 사용하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 1장당 4,500원(수수료 10% 공제)에 환전해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환전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2010년, 2013년 벌금형을,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2013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 및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17.경부터 일산시 B백화점 내의 의류매장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다가 2004. 8. 3. 위 매장에서 그 매장을 피해자 D(여, 43세)에게 양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향후 위 의류매장의 본사로부터 입금되는 수익금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수익금이 입금되는 계좌가 피고인의 아내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라는 사실을 숨긴 채 위 E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이 조흥은행 계좌가 주식회사 C에서 수익금이 입금되는 계좌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속인 다음, 2004. 11. 12. 위 외환은행 계좌로 위 의류회사 본사로부터 수익금 2,534,848원이 입금되자 그 무렵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2. 1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76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88

범죄사실 [2016고단2088] 피고인은 2016. 9. 24.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남 고흥군 고흥읍 봉동주공길 37-5에 있는 고흥남계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흥로에 있는 남계회전 교차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828] 피고인은 2016, 10, 18, 23:55 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개새끼들아,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며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플라스틱 주차금지 표지 원통으로 위 F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을 다섯 차례나 받았고 폭력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같이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5. 23: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얘기를 나누던 중,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15:45경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 172 영신고등학교 앞 이면도로를 신길6동주민센터 쪽에서 보라매경남아너스빌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정차하여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정차하여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87세)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막하 출혈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2015. 12. 8. 03:49 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1 소재 강남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 정도가 중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원묵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3. 1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12.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성실히 사회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07:39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D에 있는 E학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문화육교 쪽에서 충남대학병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신호기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17세)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F) 1. 사고 장소 및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10주간의 상해를 입었는바,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단지 1992년경의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택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실직하게 되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58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5. 3. 16.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받아 이를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기일 조정 및 입영통지, 항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입영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C과 서울 성북구 D 1층에서 'E'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부동산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이 부족하자 C을 통해 C의 언니 F로부터 15,000,000원(2012. 11. 29. 3,000,000원, 2012. 12. 28. 2,000,000원, 2012. 12. 29. 6,000,000원, 2012. 12.30.4,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2014. 3. 중순경 동업계약이 해지되면서 위 금원 변제독촉을 받게 되었으며, F가 2014. 6. 16.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차용금 미변제에 따른 보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위 법정에서, 2013. 3. 14. 피고인의 소개로 C1 G 가입하였던 계를 인수하고 계불입금을 납부한 후 피고인이 직접 계주로부터 계금을 입금받아 C의 신한은행 계좌로 계금을 입금한 내역(2013. 12, 30.경 7,000,000원, 2014. 2. 7.경 4,500,000원)과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C에게 동업수수료를 이체해 준 내역 (2014. 1. 14.경 2,901,000원)을 마치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한 내역인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2014. 10. 30.경 C이 위 법정에서 위 각 금원은 계급, 동업수수료, 계금이라고 증언하여 2014. 12. 26.경 원고인 F가 승소하였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42680 항소심 변론이 진행되자 2014. 10. 30.자 C의 증언이 마치 위증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C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6.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4. 10. 30.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에서 A가 2013. 12. 30.경 C의 계좌에 입금한 7,000,000원, 2014. 1. 14.경 입금한 2,901,000원, 2014. 2. 7.경 입금한 4,500,000원 합계 14,401,000원은 사실 A가 C을 통해 F로부터 차용한 15,000,000원에 대한 변제금이었음에도 증인 C은 위 각 금원이 계급, 동업수수료, 계금이라고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이 2013. 12. 30.경 C의 계좌에 입금한 7,000,000원과 2014. 2. 7.경 입금한 4,500,000원은 C이 피고인을 통해 가입한 계의 계금을 지급한 것이며, 2014. 1. 14.경 C의 계좌에 입금한 2,901,000원은 같은 날 I의 분양건과 관련하여 (주)굿애플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절반을 동업자인 C에게 입금한 것이었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C은 위증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6.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정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자백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23: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피해자 D(여, 53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받쳐 안고 위 장소에서 약 10m 가량 떨어진 'E' 원룸 주차장까지 데리고 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수사),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 취한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다른 장소로 옮기면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69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2. 12. 22:20경 인천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노래 주점에서, 외상결제를 거절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6. 01:00경 인천 서구 E 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값 지불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3회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4. 14. 09:20경 인천 부평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주점'에서, 출구를 알려주는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화장실문을 발로 차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4, 10:15 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만취 상태에서 식당으로 들어와 술 1병을 달라고 계속 소리치고,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그곳에 있는 냉장고 안의 술을 강제로 꺼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4, 11:10 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P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씨발 좆같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다른 손님에게 말꼬리 잡으면서 시비를 걸다가 "당신 나 좀 봐라. 씨발."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퇴거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돈도 못주겠고, 나 못간다. 안 가."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14. 20:30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도우미 안 쓰는 데가 어딨냐. 빨리 불러. 씨발."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자 "야 씨발. 이리 안 와."라고 소리치며 다른 손님들을 노래방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I, C, L,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말일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해 줄 테니 절삭공구, 드릴, 슬리브 등 내가 요청하는 공구를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는 2015. 7.까지는 매출이 전혀 없었던 데다, 그 후로도 총 매출액이 월 500~6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와 계약할 당시 월 500만 원에 이르는 기계 임대료를 비롯한 각종 운영자금을 부담할 자력이 없었고, 120만 원의 공장 건물 차임은 임대보증금에서 충당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피고인 본인은 신용불량자여서 처인 E 명의로 캐피탈 등에서 600~800만 원을 대출받아 간신히 공장을 유지하고 있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공구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840,089원 상당의 각종 공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각서 사본, 거래잔액확인의뢰서 사본 1. F(G회사)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 F 명의 KEB 하나은행통장 거래내역, F 명의 IBK 기업은행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 인천지방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 있는 자로 2016. 7. 6. 02:40경 광명시 새터로 7-1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도덕로 39 우리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측정결과프린트물 1. 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20

범죄사실 1.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소위 대포차인 C SM7 승용차를 교부받아 운행하던 중 세금 미납으로 용인시 수지구청으로부터 승용차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다른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이를 SM7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가. 피고인은 2013. 9. 12. 22:0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한국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엑티언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플라이어 공구를 이용하여 승용차 앞 번호판의 나사를 돌려 번호판과 봉인을 뜯어내고, 번호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4. 20:00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플라이어 공구를 이용하여 승용차 앞 번호판의 나사를 돌려 번호판과 봉인을 뜯어내고, 번호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절취한 G 번호판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SM7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붙인 후, 그 때부터 2015. 3. 7. 09:2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일대에서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7. 09:20경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33 센트럴500 상가 지하주차장 앞 도로를 신봉사거리에서 위 지하주차장 입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H 운전의 I 에쿠스 승용차의 뒷문 부분을 SM7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에쿠스 승용차를 약 124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부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서 1.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E 차주 등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등 무단 제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부양가족의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2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도로를 공원 방향에서 용일 지하차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좌회전 하려던 방향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59세)의 좌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방범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쓰러진 피해자를 길가에 옮겨 놓은 후 바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6,23:30경 서울 구로구 B도로에서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잠에서 깨어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아이, 씹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31호 순찰차 뒷 자석에 탑승하여 서울구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가던 중 위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D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 00:54경 대전 서구 C 부근에 정차한 D 택시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23세)이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한 후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한손으로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택시기사의 성추행 사건으로서 동종 직업군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실추한 점, 범행 이후의 정황이 불량하여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준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절대적으로 무겁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