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 준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9.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50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8. 9. 14. 06:16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종업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8. 9. 11.부터 2019. 2. 17.까지 서울·경기 지역 PC방 등을 돌아다니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6,046,3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22. 06:19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면도기 등 합계 12,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4번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KDB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22. 06:25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메비우스스카이블루 등 합계 45,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4번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KDB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2. 06:28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10,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4번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KDB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0. 05:06경부터 05:59경까지 서울 중구 M 지하4층 'N'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O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1160 피고인은 2018. 10. 중순 10:00경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전철 내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고단1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H,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자필 진술서 1.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불기소사건재기서 사건기록일체(318쪽) 1. 각 사건인계서 사건기록일체(579~2688쪽) 1. 피의자지문인적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남중원경찰서 발생사건 감식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관련 동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AK 지도 첨부)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수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첨부사진 1. 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범행영상 확인)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보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9고단1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점유이탈물횡령죄 추가 인지경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각 사건인계서 사건기록일체에 포함된 '수용자검색결과'(2276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과연 정상적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사회생활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될 정도다. 절도의 횟수와 방법은 물론, 그 이후 경찰조사 과정, 법정에서까지 피고인이 보여준 태도는 현재의 사회질서 안에서 자신의 삶을 개선하거나 최소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의지를 엿보기 힘들다. 물론 피고인이 이렇게 생활하게 된 데는 가족과의 단절, 학업의 중단, 고립된 사회적 관계 등이 원인이 됐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젊은데도 다른 정상적인 수입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에게 편리하고 익숙한 방식대로 생계를 이어가는 방향을 계속 선택해 왔다. 이미 절도범행으로 4번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중 두 번은 징역형의 실형이었다. 그 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으로도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다. 판시 전과의 출소 직후부터 줄곧 이어진 이 사건 절도 및 준강제추행 등의 범행에 대해 달리 유리한 양형요소를 찾기 어렵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