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69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1동 2104호의 수분양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의 부실시공 및 하자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C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의 대표인바, 피고인은 2015. 2. 1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의 단체대화방에 접속하여 E, F, G, H 등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가운데 '공용부분 업그레이드의 문제점'이라는 제목 하에 "D 회장은 천만원 혹은 2천만원의 감리비용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고,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공사 중단을 시켜서라도 입주자 중 한 명의 수고비를 챙겨 주고자 했다는 겁니다.", "D회장은 입대의에 감리비조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도 공사 내역은 절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D회장이 입대의를 협박했다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단체대화방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진실한 사실이고 D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4.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가. 먼저 피고인이 기재한 위와 같은 내용이 거짓의 사실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D의 고소대리인 변호사 I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내용이 거짓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에 "D회장은 천만원 혹은 2천만원의 감리비용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고,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것은 'D가 말하는 감리비는 사실은 수고비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D는 2015. 1. 27.경 비대위 인터넷 카페에 글을 쓰면서 "비대위는 <공용업그레이드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역할은 끝이 납니다. 이전에도 글을 썼듯이 회비 및 발전회비를 다 사용하고 추가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천만원" 정도의 <감리 및 공사감독과 진행비용>으로 마감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바 있고, 다른 글에서는 "감리라는 용어는 편의상 시행사가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개입해서 우리에게 자재 및 디자인 등을 요구한 행위 일체에 대해서 그저 감리라는 용어를 썼을 뿐입니다."라고 기재하기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감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였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감사를 역임하였던 J는 2015. 2. 9. 입주자대표회의 주최 공용부분 업그레이드 공사 간담회에 참석하여 "D 회장님(D를 지칭함) 얘기를 하나만 더 할게요. …… (D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생태환경평가와 로비공사가 인건비가 없어서 중지된다는 얘기가 저희들한테 왔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 수고비가, 이 수고비를 안 줬을 때 일어나는 공사 중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없이 우리가 공사 내역을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 저런 말도 못하는 그런 협박을 당하고 그랬어요. …… 그래서 저희가 전혀 접근할 수조차 없었는데, ……"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도 위 간담회에 참석하여 위와 같은 J의 말을 듣고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게 되었다. J의 딸 K은 2015. 3. 17. 13:46:59경 위 아파트 웹사이트(웹주소 L)에 '비대위회장님(D를 뜻함)이 밤늦게 술을 먹고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는 취지의 글을 쓰면서 D에 관하여 "이유 없이 욕하고 문자 보내고 협박하고 찾아오는 과정을 보면서 비대위 회장님의 비상식적인 행동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어제 집까지 찾아와 위협하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D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게 "당신들 자신이 권쟁위와 다르지 않음을 똑똑히 아시고 내가 몇 배로 되갚아 줄 테니까 기대들 하쇼.", "내 속 까맣게 타고 뒤집어 놓은 만큼 봉변을 당하실 테니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 특히 탐욕스러운 분양자들에겐 철저히 개새끼가 될 겁니다."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고소한 것은 '협박했다는 게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고소한 것이 아니고 ……"라고 하여 협박 관련 기재 부분은 고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전송함에 있어 D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아파트 비대위 대표이던 D가 '공용부분 업그레이드' 공사와 관련하여 일을 도와주던 입주자에 대한 수고비를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전송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글을 전송한 곳은 위 아파트 수분양자 등 위 공사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전송하게 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D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뿐만 아니라, D가 위와 같이 입주자에 대한 수고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하였다는 사실이 적시되는 경우 어떠한 점에서 D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자료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