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8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17. 12. 4. 범행 피고인은 2017. 12. 4. 14:05경 안동시 B에 있는 C사무소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위 사무소 소속 맞춤형복지 팀장인 D에게 "야, 씹팔년아, 새로 왔으면 인사하러 와야지, 너 공무원 자격 없어."라고 말하는 등 약 15분 동안 시끄럽게 하였다. 나. 2017. 12. 11.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1. 10:20경 및 같은 날 14:30경 2차례에 걸쳐 위 C사무소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큰 소리로 "씨팔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사무소 소속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다. 2017. 12. 18.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8. 14:30경 및 같은 날 11:50경, 13:30경, 17:10경 4차례에 걸쳐 위 C사무소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연탄쿠폰을 주지 않는다. 먹지도 못하는 쌀하고 김치 누가 갖다 놨어. 내가 거지인 줄 알아. 여기 갖고 와서 내팽개칠 줄 알아라.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라. 2018. 1. 10. 범행 피고인은 2018. 1. 10. 11:40경 및 같은 날 13:30경 2차례에 걸쳐 위 C사무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누가 신고했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마. 2018. 1. 11. 범행 피고인은 2018. 1. 11. 10:23경 및 같은 날 12:40경 2차례에 걸쳐 위 C사무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형사고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C사무소 대단해졌다.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9. 10:26경 위 C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소속 맞춤형복지 팀장인 D에게 "야 이 씨팔년아. 살인 아주 간단해. 니가 남자였으면 벌써 죽었어.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이 씹할 년아."라고 협박하고, 같은 날 13:14경 재차 위 C사무소를 찾아가 위 D에게 "죽인다. 당장 옷을 벗어라."고 협박하는 등 D의 사회복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강제추행 가. 2017. 12. 8. 범행 피고인은 2017. 12. 8. 15:00경 위 C사무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여, 46세)에게 "니가 법률구조를 알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위로 손을 올려 원을 그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나. 2017. 12. 19.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9. 16:30경 위 C사무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위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타이르며 의자에 앉을 것을 권하자, 의자를 끌어당겨 피해자 왼쪽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바깥에서 안쪽으로 손을 밀어 넣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관공서인 C사무소에 찾아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입혔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도 다시 C사무소로 찾아가 신고 사실을 이유로 행패를 부리는 등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과거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럽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