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형 곡동에 있는 닭갈비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형곡우방3차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0.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충돌하는 내용의 교통사고 마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든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D과 'E 방음벽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공사계약을 하도급받은 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위 공사계약을 재하도급받아 실제로 위 공사를 시행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노임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부풀려서 피해자에게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2013. 8. 하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인부 F의 임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청구서를 건네주며, 위 청구서의 금액대로 인건비를 부풀려서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8. 31.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청구서를 제출하며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인부의 인건비를 청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1,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58,19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부 J 유선 진술), 수사보고(인부 K 유선 진술), 수사보고(실제 노역비 정산 내역 첨부), 수사보고(L 유선 진술), 수사보고(I의 통장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사현장에서의 인건비 등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액수인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합계 8,0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피고인 C의 경우 2004년경의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제외), 피고인 B, C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77

범죄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2017. 6. 4. 범행 피고인은 2017. 6. 4. 0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는 00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종전의 외상 술값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씨발놈아, 개새끼야, 호로새 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7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년아, 미친년아, 안 나갈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2017. 8. 24.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21:30경 위 가항 기재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H(여, 44세)에게 과일을 깎아 달라고 하였으나 H으로부터 주방이모가 없어서 안 된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뭐 팔아가지고 사는 년아, 칼로 음부를 찢어버릴까 보다, 얼마면 파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재범 방지를 굳게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가 주점에서 나가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3. 피해자의 처벌 불원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에 있는 여주교도소 기결 C실에 수용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5. 05:50경 위 C실에서, 화장실 문을 닫지 않아 이를 항의하는 동료 수용자 D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창문 밖으로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6:05경 교도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란을 이유로 거실 밖으로 나올 것을 지시받자 이를 듣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의 이부자리를 대신 치워주겠다는 피해자 E(35세)의 왼쪽 얼굴을 시계줄을 감은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치료일수 불상의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6. 5. 13:45경 위 교도소 진정실에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금속보호대를 다리 아래쪽으로 끌어내려 금속보호대 사슬 부위를 빼내고, 착용하고 있던 금속보호대 몸통 부위로 진정실 강화유리(가로 78cm, 세로 110cm)를 수회 내리쳐서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6. 7. 06:50경 위 교도소 진정실에서, 아침식사 배식을 하는 사동 도우미에게 "야 씨발놈아 눈깔을 빼버릴라 뭘 야리냐"라고 욕설을 하고 식판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F인 교도관 피해자 G(44세)에게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소지 편드냐? 이런 개새끼, 내가 욕하면 어쩔건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 씨발놈아 뒤질래! 이런 개새끼가 어디서 감히 나한테 지랄이야! 계장이었냐! 몰랐다 씨발놈아 나가면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 관리 등의 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자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의사건 피해사진 등 편철),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건과 관련한 견적서 편철) 1. 의무기록,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6. 7.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및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수형생활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페퍼저축은행 대출금 1,200만 원, C 대부업체 대출금 500만 원, D 캐피탈 대출금 500만 원, 신협 대출금 2,700만 원 등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추가신용대출이 어려워지자, 대출브로커 E를 통해 기존 대출금을 대환대출 방식으로 일시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추가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6. 5. 18.부터 다음날까지 피고인의 채무 8,641만 원을 변제하여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시키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등급이 일시적으로 상향된 것을 기화로 2016. 5.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고려저축은행의 대부중개업체인 'F'에 전화하여 '대출금 3,00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20.2%, 월불입금 51만 3,278원, 변제기 2019. 5. 25.'의 조건으로 신용대출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수입의 대부분을 대출이자 및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즉시 E에게 대출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금송금증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첨부, 대환 변제금액 영수증 제출,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고소인측 답변 회신, 고소인측 추가 답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출심사의 맹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나름 피해액을 변제하려고 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7. 13: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간이 식탁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35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 씨팔 창녀야, 나랑 모텔에 가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비비듯이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37),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공연음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 소환통지를 받아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환에 불응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유소 D에서 근무하며 본인 소유 E 코란도 C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13. 20:44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한국은행쪽에서 옥천오거리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량이 신호대기 정차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H(4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경 강릉시 I에 있는 C 주유소에서부터 위 가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측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가항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사건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2. 02:20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걷어차 약 9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뒷문을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먹고 소란을 피우며 기물을 파손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09년경까지 폭력 등으로 몇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 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 및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강동면 선적 연안자망 어선 C(5.67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암컷 대게 및 체장 9cm 미달 대게를 포획하는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09:1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안인항 동방 약 4마일 해상에서 일전에 투망한 자망 그물 20닥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암컷대게 32 마리 및 체장 9cm 미달 대게 195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포획금지 대게 포획경위 및 포획대게 방류 확인), 방류명령서, 방류확인서,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현장채증사진, 평소 혼획신고 여부 확인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체장미달대게 포획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2항(암컷대게 포획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6:20경 충주시 소태면 충원대로 2361에 있는 야동휴게소 앞 주차장에서부터 충주시 충원대로 1680에 있는 하영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이후 세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6. 8. 30. 및 2017. 3. 23.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24. 18:50경 원주시 D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나서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를 안개등 커버 교환 등 미상의 수리비가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위 무쏘 승용차를 시동을 켜고 차 문을 연 상태로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24. 19:40경 원주시 백간길 63에 있는 '세경아파트' 302동 앞길에서, 같은 날 18:50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야 씨팔 내가 지금 걸어왔는데 왜 음주 감지를 해"라고 말하며 도망하려하였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양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팔을 잡아끌고, 음주감지기를 뿌리쳐 바닥에 떨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출동 및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음주운전의 경우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특정할 수 없어 기소되지 않음) 사고가 발생하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사고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 역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이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설정 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아래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교통사고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여, 범행당시 16세), 피해자 D(여, 범행당시 11세)의 친부인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8. 경까지 술을 마시며 집에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식사를 제때 챙겨주지 않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여 음식물쓰레기 등이 방치된 비위생적인 곳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였으며, 유흥비 등에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아 피해자 C이 학교에 등교할 때 학교 담임선생님에게 버스비를 빌려서 학교를 통학하게 하였고, 피해자 C은 지병으로간질이 있어 정기적인 약을 복용하여야 하고, 피해자 D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병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2. 부터 2016. 8. 까지 5개월분의 건강보험료 309,860원을 납부하지 않고,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원주아동보호전문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방임한 기간도 짧지 않고 적절한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시기의 피해 아동들에게 정서적으로도 큰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 아동들이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CITI-100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2: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 점포 앞길을 예천축협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횡단보도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앞쪽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걸어가던 피해자 F(여, 80세)의 왼쪽 다리와 발 부위를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좌족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 부근부터경북 예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보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조서 말미에 편철된 진단서 포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C),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의 #1차량에 대하여), 사고당시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확인하고, 자신도 교통사고 직후 넘어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어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07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경찰조사 당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나요"라는 질문에 "처벌은 원하지 않아요"라고 답변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2 주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2. 23:10경 김포시 장기동 청송마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장기동 한강로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27 한강로사거리를 강화 방면에서 운양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가 운전하는 F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OM·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wm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1: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위 휴대전화 측면에 흠집이 생기는 등으로 수리비용 67,000원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당한 부위 및 휴대폰 손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견적이 메모된 명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보다 훨씬 연장자인 택시 운전자를 부당한 이유로 폭행하다가 신고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파손시키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5. 01: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예약된 손님을 먼저 승차시키자, 격분하여 발로 위 택시 앞 범퍼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항의하기 위해 위 택시에서 내리자, 갑자기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재차 자신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9.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11.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를 상발리 쪽에서 팔봉리 마을 쪽을 향하여 시속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옆 노상을 위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의 좌측 팔 부분을 위화물차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음주 전력이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21: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서 식당 아주머니가 술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 D(58세)에게 '약주를 많이 드셨으니 그만 가시라'고 말하는 것 을 옆에서 듣다가 자신도 위 피해자에게 '그만 하고 가시라'고 말하였으나 그에 대해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주병으로 타인의 머리를 내리쳐 굉장히 위험한 범행을 하였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과 2013년경부터 2017. 7.경까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42세)에게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8. 15. 10: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가 F에게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어 위 F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왔던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네가 보는 앞에서 죽어버릴게.", "씨발년아, 너도 내가 죽여버릴게."라고 소리치며 위 칼로 자신의 배를 수회 그어 자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협박성 문자 등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처자료, 피고인 자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조차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7. 9. 21. 합의서 제출됨),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9. 23:26경 평택시 G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다른 남성과 귀 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에 있는 몽단이고개길을 옥산중학교 방면에서 몽단이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SM3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12. 21:10 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슈퍼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같은면 국사리소재 몽단이 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사유 : 음주수치가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실도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