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6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66(분리) 가. 사기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2020초기1056, 1137, 1232, 1239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317, 1787, 1927, 2338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나. A |2. 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검 사 소창범(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범석(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황재현, 김성훈, 임성호(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임정은(피고인 D, C, E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별지 기재와 같다.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E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65 내지 7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5, 8, 12, 13, 24 내지 29 기재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피고인 B,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29 기재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피고인 D, 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25,000,000원, G에게 편취금 금 106,920,000원, ,H에게 편취금 77,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인 B, C, DD, E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18,000,000원, J에게 편취금 18,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신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7.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N'), 성명불상자(일명 '0'), P 등은 필리핀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물품판매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이다. Q은 2019. 12.경 인터넷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모집 및 입금된 피해금액의 인출, 전달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안받았다. 그리고 Q은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2020. 1. 4. 필리핀 마닐라에서 위 성명불상자('N')를 만나 "대포통장 모집을 해 주고 자금세탁을 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나누어 줄테니 함께 일을 해 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국내로 돌아와 후배들인 피고인 D, 피고인 E을 추가로 모집하여 위 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의 모집 및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도박사이트 계좌로 입금한 후 다시 인출하여 불상의 환전상 계좌로 전달하는 자금세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과 Q은 2020. 1. 초순경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 등지에 있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들('N', '0')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트위터 등에 '개인장 개인사업장 법인통장 모든 통장 대여 매입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20. 1. 초순경 위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통장을 대여해 주고 입금된 금액을 다시 전달하는 일을 해 보지 않겠느냐. 입금된 돈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자신이 개설한 유한회사 R 명의의 통장 5개(S은행, T은행, U은행, V은행, W은행)를 제공하고 입금된 사기 피해금액을 Q이 알려주는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Q과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필리핀에 있던 성명불상의 물품판매사기 조직원은 2020. 1. 8.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R의 Y 대리이다. 구미 공장의 설비공사가 취소되면서 나온 25톤 트럭 1대 분량의 철근을 반출해야 하는데 1Kg 당 400원으로 처분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철근 판매를 제안하였고, 다음날인 2020. 1. 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철근 반출 대기중인데 입금처리가 먼저 되어야 반출허가가 승인이 된다. 대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고 하면서 철근 판매대금 입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성명불상자들 모두 피해자에게 판매할 철근.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근을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9.경 유한회사 R 명의의 S은행 계좌(AA)로 45,665,2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위 입금된 금액 중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Q 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려준 도박사이트 게임머니 전용 계좌에 입금시켰고, Q과 피고인 B, C은 광주 서구 쌍촌동 등지에 있는 PC방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다시 환전하여 자신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N')의 지시에 따라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B 명의의 기업 은행 계좌 및 AC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및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X으로부터 45,665,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0. 1. 1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83,705,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Q과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필리핀에 있던 성명불상의 물품판매사기 조직원은 2020. 1. 30. 경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KF94 마스크 대량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KF94 마스크 50만장을 판매하겠다. 계약금을 먼저 입금하여 달라. "라고 하면서 판매대금 입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성명불상자들 모두 피해자에게 판매할 마스크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0. 경 AF 명의의 W은행 계좌(AG)로 4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런 다음 위 계좌의 보유자인 성명불상자는 위 입금된 금액 중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도박사이트 게임머니 전용 계좌에 입금시켰고, Q과 위 피고인들은 광주 서구 쌍촌동 등지에 있는 PC방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다시 환전하여 자신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N')의 지시에 따라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및 AC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및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E로부터 4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20. 1. 17. 부터 2020. 1. 3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14,54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Q과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필리핀에 있던 성명불상의 물품판매사기 조직원은 2020. 1. 29. 경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KF94 마스크 10만장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KF94 마스크 10만장을 1장당 770원에 판매하겠다. 판매대금을 먼저 입금하여 달라. "라고 하면서 판매대금 입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성명불상자들 모두 피해자에게 판매할 마스크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1. 경 유한회사 R 명의의 T은행 계좌(AH)로 77,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위 입금된 금액 중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Q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려준 도박사이트 게임머니 전용 계좌에 입금시켰고, Q과 피고인 B, C, D, E은 광주 서구 쌍촌동 등지에 있는 PC방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다시 환전하여 자신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N')의 지시에 따라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및 AC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및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7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20. 1. 21.경부터 2020. 2.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668,4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Q과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필리핀에 있던 성명불상의 물품판매사기 조직원은 2020. 2. 18.경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KF94 마스크 54,000개를 1장당 1,200원씩 판매하겠다. 계약금을 먼저 입금하여 달라."라고 하면서 판매대금 입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성명불상자들 모두 피해자에게 판매할 마스크를 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8.경 AJ 명의의 S은행 계좌(AK)로 2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런 다음 위 계좌의 보유자인 성명불상자는 위 입금된 금액 중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도박사이트 게임머니 전용 계좌에 입금시켰고, Q과 피고인들은 광주 서구 쌍촌동 등지에 있는 PC방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다시 환전하여 자신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N')의 지시에 따라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및 AC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및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I으로부터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0. 3. 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53,115,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1. 9. 경부터 2020. 3. 3. 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7, 9 내지 11, 14 내지 23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E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29 기재와 같이 각 자기 또는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모집한 다음 이를 필리핀에 있는 물품판매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에게 제공하여 위 조직원들이 사기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제공받은 계좌에 각 편취금액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와 같이 입금받은 편취금액을 다시 도박 사이트 게임머니 충전용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게임머니를 환전받아 출금하는 방식(속칭 '양방베팅'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한 후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물품판매사기 조직원들이 불법재산의 은닉 및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X, AL[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피해자], AM, J, AN, AO, I, AQ, G, F, AI,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첨부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캡처 사진 등 1. AW, AE, AX, AY, AZ, BA[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피해자], BB, BC, BD, BE, BF, BG 작성의 각 진술서, 진정서, 고소장 및 각 첨부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캡처 사진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5 내지 37, 48) 1. 발생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2, 7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A 누범 관련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자금세탁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실명 금융거래행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J, F, G, I, H)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와 배상신청인이 일치하지 않아 배상책임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물품사기 범행이다. 피고인들은 상위 조직 책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소위 '대포통장'을 제공 또는 모집하고(피고인들), 사기 피해금이 그 대포통장에 입금되면 일제히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환전의 방식으로 피고인들 개인 계좌 및 제3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는바(피고인 B, C, D, E), 이는 전체 범행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분담하여 실행한 것으로서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횟수, 범행의 태양 및 수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볼 때 위법성이 중대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 범행임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은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 E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적은 액수인 점, 피고인 B, C의 경우 2020. 2. 중순경 자발적으로 범행을 그만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1. 9.경부터 2020, 3. 3.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5, 8, 12, 13, 24 내지 29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29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E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각 자기 또는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모집한 다음 이를 필리핀에 있는 물품판매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에게 제공하여 위 조직원들이 사기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제공받은 계좌에 편취금액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와 같이 입금받은 편취금액을 다시 도박 사이트 게임머니 충전용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게임머니를 환전받아 출금하는 방식(속칭 '양방베팅'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한 후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물품판매사기 조직원들이 불법재산의 은닉 및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공소사실은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 실행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자기 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위 계좌로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도록 한 후 이를 재차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거쳐 다른 계좌로 출금되게 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 목적의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에 해당하는 부분, 피고인 B, C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에 해당하는 부분, 피고인 D, E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에 해당하는 부분의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인바, 피고인들 각자가 자신이 가담하지 아니한 사기 범행과 이어지는 자금세탁 등 행위에 대하여서까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 각자가 가담하지 않은 사기 범행에 관련된 부분 즉,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5, 8, 12, 13, 24 내지 29 기재 부분, 피고인 B, C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29 기재 부분, 피고인 D, E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물품판매사기 조직원들이 불법재산의 은닉 및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김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