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이하, 'C'이라고 한다) 사무총장으로서 위 단체의 활동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같은 단체 고문이다. 2017고단549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3. 5. 15.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서울 중구 D 소재 E 본사 앞 인도에서 C 소속 회원 약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피고인 A는 회원들에게 참석을 독려하고 플래카드, 피켓 등을 준비하는 등 기자회견을 총괄·기획하고, 피고인 B은 사회를 보면서 'E는 G로부터 논문 표절 자료 받아 언론기관의 양심과 윤리에 따라 표절 여부 판단하라, E는 스스로 검증한 H 전 교수의 논문표절 자료를 I대학에 직접 심사를 의뢰하라, H 전 교수에게 I대학의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직 조치하라, I대학에서 표절 혐의가 인정되면 H 전 교수를 사장에서 해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참석자들과 함께 'H는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일부 참석자들은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흔들거나 H 얼굴 모양의 가면을 쓰고 'E는 짝퉁 왕국이 될 것이다'라고 외치는 퍼포먼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A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13. 5. 9. 15:1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서울 중구 J 소재 K 본사 앞 인도에서 C 회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L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사회를 보면서 '그룹은 사업종북 아닌 M 회장의 사업보급의 길로 돌아오라, 자사의 채널 N, O을 통해 정치와 현대사의 개입, 노골적으로 종북 세력의 나팔수 역할을 해온 점을 공개 사과하라, P 집권을 위해 노골적인 정치선동을 하고 있는 Q 내의 R와 S를 당장 폐지하라, T 시절부터 편파 진행으로 애국단체의 참여를 막아왔고 최근 파렴치한 논문표절에 걸린 U을 하차시켜라, 좌편향 영화 및 조직폭력 등 반사회적 영화의 투자 및 배급 상영을 중단할 것을 선언하라'는 등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와 피켓 30개를 사전에 준비하여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제창과 피켓팅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누구든지 헌법재판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W 14:55 경부터 15:40경까지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소재 헌법재판소 정문 맞은 편 21m 지점에서 C 회원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X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참석자들과 함께 'Y Z 조직! 이적단체 활동가들이 당직자로 일하는 AA당은 위헌 정당이다, 국민은 종북 정당 AA당 즉각 해산 강력히 원한다, 종북 정당 AA당 즉각 해산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와 피켓 약 50개를 사전에 준비하여 피켓팅을 진행하였으며 AA당 당기를 불로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헌법재판소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주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0.경 AB 전 국회의원이 A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AD 당시 AE당 최고위원이 AF과 AG 묘역 참배한 것을 유태인이 AH 묘역을 참배한 것과 같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2015. 2. 13.경 서울마포경찰서에 집회 명칭 'AI 집회', 개최일시 '2015. 2. 15. ~2015. 3. 14.', 개최장소 '서울 마포구 AJ 아파트 정문 앞', 단체명 'C AK'으로 정하여 C 사무부총장 AL을 통해 집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3. 07:20경부터 서울 마포구 AJ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위 신고 내용과 같이 C 회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AB 전 의원 규탄 집회를 주최하던 중 같은 날 08:07경 마침 AB 전 의원이 탑승한 제네시스 승용차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비롯하여 AL, AM, AN 등 10여명의 집회 참석자들이 위와 같은 AB 전의원의 라디오 방송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두세명씩 번갈아가며 위 승용차의 앞이나 옆 부분으로 달려들어 보닛, 창틀 등을 손으로 두드려 위 승용차의 진행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명예훼손 1) 범행배경 이 사건 피해자 AO, AP, AQ은 탈북자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AR 회원들로서, 2013. 11. 경 전 국회의원 AS이 위 단체와 별개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탈북자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AT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자, 위 재단이 예산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며 비판해 오고 있었다. 2014. 10. 11. 파주시 읍 AU공원에서 위 AT재단 주최로 '2014 AV' 행사가 개최되었고, AW 대표 AX가 위 행사에 참석하여 두부 기증 등 도움을 주려고 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AQ 이 양손으로 AX의 멱살을 붙잡아 시비를 거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10:16경 서울 중구 AY에서, AR 회원 약 150여명이 모여 위 AT재단 이사장 AS 퇴진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Q이 AX의 멱살을 붙잡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 AO, AP이 위와 같은 폭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일 AY 행사에서 꼭 잡아야 할 놈들"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AO, AQ, AP의 얼굴 사진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붙여넣고 피해자 AO의 사진 밑에 "AX 회장님 폭행 사주한 놈", 피해자 AQ의 사진 밑에 "AX 회장님 폭행한 놈", 피해자 AP의 사진 밑에 "전체 사건의 배후조정자"라고 A4 용지에 작성한 후 이를 약 50부 가량 출력하여 위 집회 인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AO, AP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AQ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2. 16:10경부터 같은 날 16:25 경까지 서울 중구 AZ 내 AA당 천막 앞에서 C 회원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A당이 불법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보수단체도 강하게 대응해야한다는 취지로 BA 기자 회견을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참석자들과 함께 '북한하수인, 종북세력 BB 물러가라, 북한으로 가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 약 10여개를 사전에 준비하여 피켓팅을 주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018고단303 4. 피고인 A의 국정원법위반 - 정치관여 가. 기초사실 BC은 BD부터 BE까지 BF으로, BG는 BH경부터 BI경까지, BJ은 BK경부터 BL경까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BM차장으로, BN은 BO경부터 BP경까지, BQ는 BR경부터 BL경까지 국정원 BM차장 산하 BS단장으로, BT은 BU경부터 BV경까지 BS단 BW(2010. 12. 1. 이전에는 BW, BX 체제가 된 2010. 12. 2. 이후에는 BX)으로 근무한 사람들이고, BY는 2007.경부터 BZ경까지, CA는 CB경부터 CC경까지 BS단 산하 'CE팀장'으로, CF는 2009.경부터 CG경까지 위 'CE팀 EE과장'으로, CH는 CI경부터 CK경까지 'CE팀 팀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BC 재직 기간 동안, 국정원의 법률상·제도상의 목적 및 기능과는 무관하게, 국정원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기관임을 전제로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국가안보라는 인식 하에 국정원을 운영하면서, 국정원 BM차장·국정원 BS단장 등이 참석한 월례 전(全) 부서장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 등을 통해 수시로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CL 정부(이하 '정부'로 약칭)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수행에 비판적인 사람과 시민단체 및 정치단체를 모두 '종북세력' 내지 '좌파'라고 임의로 규정하고, 주요 국정 현안 및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과 '종북세력' 내지 '좌파'에 적극 대응하여 그 활동 내지 영향력을 방해·위축·소멸시킬 것과 아울러 각종 선거 시기에는 '종북세력' 내지 '좌파'와 뜻을 같이 하는 야당 내지 야권 후보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여 그 후보자 등을 낙선시킬 것 등을 반복적으로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BC 취임 직후인 BD 경부터, BC 등 국정원의 상급자들은 위 BY(CE팀장), CF(CE팀 EE과장), CH(CE팀원)에게 '정부 내지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하여 시위를 해 줄 수 있는 시민단체를 물색해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BY, CF, CH 등은 위와 같은 BC 등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정부 내지 국정원의 필요에 부응하는 각종 집회 내지 시위(이하 '관제시위'로 약칭)를 해 줄 시민단체를 물색하였다. 위와 같이 속칭 '관제시위'를 감행해 줄 시민단체를 물색하던 위 BY, CF, CH는 2009. 2. 당시 피고인이 사무총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던 C이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이른바 '보수단체'로서 집회 내지 시위 방법이 폭력성을 동반할 정도로 자극적이고 거침이 없어 대중에 대한 의사 전달력은 매우 큰 반면 시위 등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령자들이어서 시위 등의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 상당한 불법 상황이야기 되더라도 경찰의 제재나 언론의 비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C을 정부 내지 국정원의 필요에 부응하는 관제시위에 동원하기로 협의·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CH는 2009. 4.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을 상대로 관제시위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약속하면서 C을 동원하여 정부 내지 국정원의 필요에 부응하는 관제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CH의 요청을 승낙하고, 국정원으로부터 소정의 자금을 지원받는다는 조건 하에, 국정원 측의 요청이 있을 시 시위 대상·주제·방식·시기·장소 등을 국정원 측과 사전 협의하는 방식으로 C을 동원한 관제시위를 전개해주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4. 29.경부터 2009. 8. 4.경까지는 계좌이체를 통해, 그 이후로는 현금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국정원으로부터 최소 매월 200만 원 내지 5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제공받으면서, C 회원들을 동원하여, 2009. 6.경에는 정부의 GI 사업에 반대의견을 표시한 CM대 CN 교수의 학교 및 집 앞에서 CN 교수를 규탄 내지 비난하는 관제시위를 하였고, 2009. 9.경에는 CO의 묘를 파헤치는 퍼포먼스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고인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반대·폄하하기 위한 관제시위를 하였으며, 2010. 1.경에는 CP이 제작·방영한 CQ의 광우병 관련 탐사보도 방송 제작자(PD) 등이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있어 법원이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반대·항의하는 차원에서 CR이 타고 있던 승용차에 계란을 투척하고, 무죄 판결한 판사 및 대법원장의 얼굴이 촬영된 사진을 불태우는 소위 화형식 퍼포먼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제시위를 하는 등으로 국정원의 요청에 따르는 정부 내지 국정원의 필요에 부응하는 각종관제시위를 계속해오고 있었다. 나. 국회의원 CS, CT 관련 정치관여 BC은 2010. 11. 하순경 국정원 전부서장 회의에서, 그 참석자들을 상대로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우리 군의 강경대응도 그 원인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CT, "CL 정부가 안보는 쳐다보지 않고 GI 사업에 매몰돼 이 꼴이 됐다"고 발언한 CU당 CS 국회의원 등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을 한 야당 정치인들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다음, 이들에 대하여 <각종 단체를 총동원하고 지부와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심리전 활동을 총력 전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그 지시는 차장, 팀장 등의 간부급들을 통해 전직원에게 전파되었다. BC 등 상급자 4명으로부터 2010. 11. 23.경 순차로 위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하달받은 위 BY(CE팀장), CF(CE팀 EE과장), CH(CE팀원)는 위 CT, CS 등의 정치인들을 압박함은 물론 이를 통해 국민들 사이에서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 및 국정원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시킬 의도 하에 C을 동원한 관제시위를 하기로 결정한 다음, CH가 위 일시경 피고인에게 C을 동원하여 CS, CT 등 야당 정치인들의 '연평도 포격 사건' 관련 발언을 규탄하는 관제시위를 전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와 같은 CH의 요청을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국정원 관계자들 사이에,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한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압박 등을 목적으로 국정원의 정치 관여에 관한 공모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국정원 측 공범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1. 24. 16: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CV 앞 및 같은 날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CW에 있는 CU당 당사 앞에서, C 회원들을 동원하여, "CS 개XX야!" 등의 현수막을 걸어놓고 "CS 의원은 북한으로 가라!" 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CS 이 북한에 아부하고 CX에게 대한민국을 모조리 바치기 위해 일하고 있다"라고 비난하는 등으로, CS의 '연평도 포격 사건' 관련 발언을 규탄하면서 정계 사퇴를 압박하는 취지의 관제시위를 개최·진행하였다. 그에 이어 피고인은 2010. 11. 25. 15: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CV 앞 및 같은 날 16:00경 서울 영등포구 CW에 있는 CU당 당사 앞에서, C 회원들을 동원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은폐한 CS 처벌하라", "망발을 한 CT, 평양시장인가", "친북좌파 정치인 즉각 북송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위와 같은 취지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CS과 CT의 '연평도 포격 사건' 관련 발언을 규탄하고 정계 사퇴를 압박하는 취지의 관제시위를 개최·진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11. 26. 오후경 서울 종로구 CY빌딩 앞에서, C 회원들을 동원하여, "CU당 CS 개XX야! 이래도 CX의 북한에 쌀을 퍼다 줘야 하는가? 개XX야!"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북한의 핵개발을 은폐한 CS 처벌하라", "CX 편드는 친북좌파 정치인 처단하자"라고 기재된 피켓을 전시하고 CX과 '친북좌파 정치인' 장례 퍼포먼스 및 CX의 사진 등을 불태우는 한편, 피고인이 직접 "CO 정권시절 대북사업의 선두에서 진두지휘를 하던 CS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정치계에서 물러나야 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CS의 '연평도 포격 사건' 관련 발언을 규탄하고 정계 사퇴를 압박하는 취지의 관제시위를 개최·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1. 27. 오후경 CZ에 있는 DA 앞에서, C 회원들을 동원하여, "CT은 사퇴하고 평양으로 가라"라는 피켓을 전시하고, "CT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후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CT의 '연평도 포격 사건' 관련 발언을 규탄하고 정계 사퇴를 압박하는 취지의 시위를 개최·진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11. 30.경 위 CH로부터 위와 같은 '연평도 포격 사건' 관련 관제시위의 대가로써 8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C, BG, BN, BT, BY, CF, CH 등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국정원으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 하에 국정원 측의 요청에 따른 관제시위를 개최·진행하는 방법으로, BC 등 국정원 직원의 그 직위를 이용한, 정치인 CT 및 CS과 그 정치인들의 소속 정당인 CU당에 대한 반대 의견 유포 및 그러한 여론 조성 목적의 비방 의견 내지 사실 유포 등의 정치활동 관여 행위에 가담하였다. 다. 정치인 DB 관련 정치관여 2010. 8.경부터 정치인 겸 연기자 DB은 '2012년 대선 및 총선 전에 당시 5개 야권정당(CU당, DC당, DD당, DE당, DF당)이 통합되어야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취지의 DG이라는 책을 출판하고 그 책과 같은 이름의 야권 정당의 통합 및 이를 통한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DH이라는 정치 시민단체를 결성한 다음, 그 가입자를 6만 여명까지 늘려나가는 등으로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에 BC, DI, DK 등을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들은, 2011. 1. 28.경 (DB 주도 DL 사이트, 공략 계획 등에 따라 작성된 속칭 '증권가 찌라시'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으로 DB의 정치 활동에 대한 방해 공작을 전개하였으나, 이에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 정치운동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그 세력을 넓혀가자, BC은 2011. 4. 초순경 BJ 등 국정원 간부직원을 상대로 <DB의 DH 대응 심리전 전개: BS단은 C과 협조하여 DH 사무실 앞에서 DM·DN·DB 등 DB 일가의 종북·이적 행적 규탄을 하는 가두시위를 전개한 후, "죽창과 횃불로 民亂을 선동하는 DB을 즉각 구속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일반시민들에게 배포> 등을 지시하였고, 그와 같은 BC의 지시는 BJ 이하 위 BQ(BS단 단장), BT(BS단 BW)을 거쳐 위 BY, CF, CH에게 순차 하달되었다.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위 BY, CF, CH는 위와 같은 정치활동을 하던 정치인 DB을 정치적·사회적으로 압박함은 물론 DB을 통해 추진되던 야당통합 운동을 견제할 목적으로 C을 동원한 관제시위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다음, CH가 위 일시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관제시위 필요성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DB과 그가 주도하는 정치운동을 규탄하는 관제시위를 전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와 같은 CH의 요청을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국정원 관계자들 사이에, 정치인 DB 및 그 DB의 야당통합 등의 정치활동을 압박·방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정원의 정치 관여에 관한 공모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국정원측 공범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4. 19. 11:00경 서울 마포구 DP에 있는 DH 사무실 앞에서, C 회원들을 동원하여, "죽창과 횃불로 유혈폭동 선동하는 DB! 내란선동죄로 즉각 구속하라!"라는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유혈폭동 선동 DB 즉각 구속"이라는 피켓을 전시함과 아울러 유사한 취지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DB과 DM 등 그의 부모들의 과거 행적을 '종북·이적행위'로, DB의 '야권 통합 운동'을 '내란선동 행위'로 각 규정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등으로 DB 및 그의 정치활동을 압박·규탄하는 가두시위를 전개함과 동시에 "죽창과 횃불로 민란을 선동하는 DB을 즉시 구속하라"라는 취지로 작성된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4. 27.경, 2011. 5. 3.경, 2011. 5. 13.경에도 같은 DH 사무실 앞에서, C 회원들을 동원하여, "죽창과 횃불로 유혈 폭동 선동하는 DB! 내란선동죄로 즉각 구속하라!"라는 등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위와 같이 DB 및 DB의 정치활동을 압박·규탄하는 가두시위를 3회에 걸쳐 추가로 전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4. 14.경부터 2011. 5. 13.경까지 위 DH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 DQ에 있는 DB 소속 연예기획사 DR 사무실 앞에서, C 회원들을 동원하여, DB의 부친 DM이 북한 DS을 만나 웃고 있는 장면·DB이 북한 CX을 만나 웃고 있는 장면·DB의 모친 DN이 위 DS 사망 일주기에 방북하여 소복을 입고 있는 장면 등이 나와 있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기간 동안 20회에 걸쳐 C 회원 중 1명씩을 동원하여 DB을 규탄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서울 DT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위 CH로부터 위와 같은 정치인 DB 및 DB의 정치활동에 대한 압박·규탄용 관제시위의 대가로써 1,6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C, BJ, BQ, BT, BY, CF, CH 등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국정원으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 하에 국정원 측의 요청에 따른 관제시위를 개최·진행하는 방법으로, BC 등 국정원 직원의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인 DB에 대한 반대 의견 유포 및 그러한 여론 조성 목적의 비방 의견 내지 사실 유포 등의 정치활동 관여 행위에 가담하였다. 라. 정치적 단체인 DU 관련 정치관여 BC은 2011. 5.경 DV 서거(2009. 5. 23.) 2주기를 즈음하여 DV에 대한 추모분위기 형성 및 이에 따른 CL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형성될 것을 우려하여, 이와 같은 사회분위기 형성을 방지함과 아울러 DV 및 그를 따르는 정치세력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BJ 등 국정원 간부직원을 상대로 <DV 서거 2년 계기 종북세력 규탄 심리전 활동 전개>를 지시하였고, 그와 같은 BC의 지시는 BJ 이하 BQ(BS단 단장), BT(BS단 BW)을 거쳐 위 BY, CF, CH에게 순차 하달되었다. 이에 위 BY, CF, CH는 DV의 서거를 폄하함과 아울러 그 서거 2주기 추모를 통한 정치활동을 꾀하던 DU 및 DD당 등을 비방함과 아울러 이를 통한 추모분위기 희석 및 관련 정치활동 압박을 위하여 C을 동원한 관제시위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다음, CH가 위 일시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관제시위 필요성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DV의 서거 및 DU 및 DD당 등을 비방하는 관제시위를 전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와 같은 CH의 요청을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국정원 관계자들 사이에, 정치인인 DV의 서거 폄하 및 정치단체인 DU과 정당인 DD당 등에 대한 비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정원의 정치 관여에 관한 공모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국정원측 공범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5. 23.경 서울 마포구 DW에 있는 DU 앞에서, C을 동원하여, "망자를 팔아먹는 패륜적 정치 선전·선동 즉 각 중단하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고인이 직접 "DV을 추종하는 자들은 DV이 서거했다고 하는데 무식한 이들", "DV은 분명히 5월 23일 자살했는데도 자연적인 죽음을 높여 서거라고 부른다. 덜떨어진 놈들", "DX, DU, DD당 등이 DV 정신을 계승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다 자살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발언하는 등으로, DV의 서거를 폄하하고 DU과 DD당을 비방하는 취지의 관제시위를 개최·진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5. 말경 위 CH로부터 위와 같은 DV의 서거 폄하 및 DU과 DD당 비방용 관제시위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C, BJ, BQ, BT, BY, CF, CH 등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국정원으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 하에 국정원 측의 요청에 따른 관제시위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BC 등 국정원 직원의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인인 DV 및 정치단체인 DU, 정당인 DD당 등에 대한 반대 의견 유포 및 그러한 여론 조성 목적의 비방의견 내지 사실 유포 등의 정치활동 관여 행위에 가담하였다. 마. DY 관련 정치관여 BC은 2011. 11. 22.경 국정원 간부회의에서 BJ, DZ 등 국정원 간부직원을 상대로, 'DY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종북세력이므로 그에 대한 제압이 필요하다'고 지시하였고, 그와 같은 BC의 지시는 BJ 이하 위 BQ(BS단 단장), BT(BS단 BW)을 거쳐 위 CA, CF, CH에게 순차 하달되었다. 이에 위 CA, CF, CH는 DY을 정치적·사회적으로 압박함과 아울러 그가 추진하던 <ED 손해배상금 징수 포기>, <반값등록금> 등의 EC시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C을 동원한 관제시위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다음, CH가 위 일시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관제시위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와 같은 CH의 요청을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국정원 관계자들 사이에, 정치인인 DY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압박 및 그가 추진하던 EC시 정책을 규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정원의 정치 관여에 관한 공모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국정원측 공범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28.경 EF에 있는 EG 앞에서, C을 동원하여, "시민의 돈 6억 원 날려버린 불법시위대에 사과문 한 장으로 대신한 DY!"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떼법·불법시위 선동꾼 DY!",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철폐투쟁 떼법·폭력시위 선동하는 DY", "EC시 살림살이보다 좌파 정치세력 결집에 앞장서는 DY 즉각 사퇴하라"는 취지의 피켓을 전시함과 아울러 그와 유사한 취지의 구호를 연속적으로 제창하는 등으로, DY의 EC시 정책 규탄 및 DY의 사퇴를 촉구하는 취지의 관제시위를 개최·진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11. 30.경 위 CH로부터 위와 같은 DY 압박 및 그의 EC시 정책 규탄용 관제시위의 대가로써 3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C, BJ, BQ, BT, CA, CF, CH 등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국정원으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 하에 국정원 측의 요청에 따른 관제시위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BC 등 국정원 직원의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인인 DY에 대한 반대 의견 유포 및 그러한 여론 조성 목적의 비방 의견 내지 사실 유포 등의 정치활동 관여 행위에 가담하였다. 2019고단1208 5. 피고인 A의 2015. 6.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1. 14:40경부터 16:1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H에 있는 EI 정문 앞 인도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를 아니한 채 C 회원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법 개정으로 입법부 독재 EJ 당 AE온 국민이 규탄한다, 경제 활성화법 외면! 삼권분립 훼손한 19대 국회 즉각 해산!'이라고 기재된 현수막과 '무능 AE당 OUT! 무능 EJ당 OUT!'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 50여개 등을 준비하여 위 회원들로 하여금 들게 하고, 미리 준비한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사회를 진행하며 위 회원들과 함께 "위헌 법안 국회법 통과를 규탄하고 거부권을 촉구한다"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6. 피고인 A의 2015. 6.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4. 15:00경부터 15:35경까지 제5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를 아니한 채 C 회원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삼권분립 훼손하는 위헌법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찬성 의원들'이라고 기재된 현수막과 '졸속입법 폐기하라, 무능막장 국회 해체'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 10여개 등을 준비하여 위 회원들로 하여금 들게 하고, 미리 준비한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위 회원들과 함께 "위헌 법안 국회법 통과를 규탄하고 거부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고, 일부 회원들로 하여금 북, 꽹과리를 두드리며 굿판 퍼포먼스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7. 피고인 A의 2015. 9. 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8. 13:55경부터 15:25경까지 인천 중구 EK광장에서, EL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 EM 철거 주장 집회에 대응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를 아니한 채 C 회원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리 준비한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사회를 진행하면서, '미군 철수 주장 EM 파괴하려는 이적단체 강력 처벌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과 '미군철수주장! EN 엄단하라!'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준비하여 위 회원들로 하여금 들게 하고, 위 회원들과 함께 '빨갱이 새끼들은 EO한테 가라,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를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8. 피고인 A의 2015. 10. 1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13. 12:50경부터 13:1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P 앞 노상(지하철 EQ역)에서, AE당 소속 국회의원 등이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진행하는 'ER 서명운동'에 대응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를 아니한 채 C 회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거짓 왜곡 선전 선동! 올바른 역사 교과서 반대하는 AE당 강력 규탄한다!'라고 기재된 현수막과 '친북역사교과서집필진 즉각수사! 강력처벌!, 거짓 선전선동 AD OUT!'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준비하여 위 회원들로 하여금 들게 하고, C 경기 안산지회장 ES, ET 대표 EU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연설을 하게 하고, 위 회원들과 함께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는 AE당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2013. 5. 15. 정보상황보고, 2013. 5. 20. 정보상황보고, 2013. 5. 24. 정보상황보고, 채증사진, 2013. 5. 15. 채증사진, 2013. 5. 20. 채증사진, 2013. 5. 24. 채증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집회 장소 요약 내역서 첨부), 집회요도 판시 제2의 가. 1) 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V, E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 E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Y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첨부), 2013. 5. 9. 정보상황보고, 2013. 8. 7.자 정보상황보고, 2013. 8. 8. 정보상황보고, 2013. 8. 9. 정보상황보고, 2013. 8. 12. 정보상황보고, 2013. 8. 13. 정보상황보고, 2013. 8. 14. 정보상황보고, 2013. 8. 16. 정보상황보고, 2013. 5. 9. 채증사진, 2013. 8. 7. 채증사진, 2013. 8. 8. 채증사진, 2013. 8. 9. 채증사진, 2013. 8. 12 채증사진, 2013. 8. 13. 채증사진, 2013. 8. 14. 채증사진, 2013. 8. 16. 채증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집회 장소 요약 내역서 첨부), 집회요도, 수사보고(2013. 8. 7.부터 8. 16.까지 집회신고 여부 확인 보고), 채증사진, 정보상황보고, 내사보고(경비과장 경고방송 녹취서 첨부), 녹취록, 내사보고(입건 및 수사지휘건의), 내사보고(경찰관 진술조서 미작성 사유 및 채증사진 첨부), 채증사진, 수사보고(채증동영상 확인), 수사보고(2015. 2. 13. 집회현장 동영상 및 사진자료 첨부), 채증사진,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상대로 확인), 채증사진,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 내사보고(정보상황자료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동영상자료 캡쳐 사진), 캡쳐 사진 판시 제2의 가. 2) 사실 - 정보상황보고, 채증사진, 내사보고(집회금지장소 거리 특정 관련), 지도, 내사보고(채증 사진 및 동영상 판독 첨부 관련), 채증사진, 정보상황보고 요약 판시 제2의 가. 3) 사실 1. AL,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L, AN, E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작성의 고소장 1. 채증사진, 집회신고서, 내사보고(관련자 현장사진 첨부), 채증사진, 내사보고(옥외집회신고된 집회의 실질적인 주최자) 판시 제2의 나. 사실 1. AO, FB, AX,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AQ, F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X 전화면담 결과 보고), 수사보고(명예훼손 혐의 관련|AX 통화내용) 1. 각 사진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미신고 불법집회 상황보고, 채증사진자료(2013. 8. 21.), 정보상황보고서, 미신고 불법집회 상황보고, 채증사진자료(2013. 8. 27.), 정보상황보고서, 지도검색자료 3부, 정보상황자료, 채증자료사진, 내사보고(채증사진 시간대별 분석), 채증사진, 내사보고(구호제창 및 피켓팅 동영상 분석), 내사보고(미신고 집회 확인), 수사협조의뢰, 집회신고서,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 수사보고(Ⅸ 지도 캡처), Ⅸ 지도 출력물, 수사보고(C 사무국장 A 진술청취),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 FC빌딩 앞, 집회신고서, 채증사진, 정보상황보고, 채증사진, 정보상황보고,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 피의자 발언 및 구호내용) 판시 제4 사실 1. 증인 BY, CH, CF, CA, DB, F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B, CH, CF, FD, BY, C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 04. 19.자 DB의 DH 선동 대응 심리전 전개㉔, 수사보고 C, DB 일가 규탄 집회 개최 사실 확인, 2011. 4. 19.자 집회 사진 4부, 2011. 4. 28.자 집회 사진 5부, 2011. 5. 13.자 FE 신문기사 1부, 수사보고 C, DB 일가 규탄 1인 릴레이 시위 사실 확인 , 2011. 4. 14.자 C 1인 시위 사진 2매, 2011. 4. 14.자 FE 신문기사 1부, 수사보고 DB의 2011년 당시 '정치인' 해당 여부 검토 보고, 인물검색(DB) 출력물, DH 홈페이지 출력물, FF당, FG당 출력물(위키백과), FH 2015. 5. 3.자 기사(DB탈당 관련) 출력물, DB의 DH 선동 대응 심리전 전개, DB 주도 DL 사이트 공략 계획, 수사보고 국가정보원 수사의뢰서 중 관제시위 관련 내역 정리, 수사보고 국가정보원 회신자료 중 관제시위 관련내용 정리, 국정원 수사협조의뢰 회신(2017. 7. 20.자) 사본, BF 지시사항 이행실태(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일부 출력본, 수사보고 C 집회 개최 관련 사실 확인, 수사보고 北 연평도 포격 관련 BS단의 조치사항 확인, 수사보고(CN 교수 관련 시위 주체단체 확인 보고), 수사보고(국가정보원의 '정치인·교수 등 CL 정부의 비판세력 제압 활동' 추가 수사의뢰 관련 보고), 수사보고(국정원의 DB 상대 공작행위의 정치관여금지 위반 여부 검토), 수사보고(CN 의원 제출 녹취록 등 첨부), 녹취록 사본 1부, 시위 사진 3부, 수사보고(C 주요 사건 관련 언론보도 보고), C 주요사건 언론보도 내용 1부 판시 제5 사실 1. C EI 앞 불법 집회 불법행위자보고 1. 집회현장사진, 내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내사보고(6. 1. 채증 사진첨부) 판시 제6 사실 1. C EI 앞 불법 집회 불법행위자보고 1. 집회현장사진, 내사보고(6. 4. 채증사진 첨부), 사진영상 CD 판시 제7 사실 1. F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I 작성의 고소장, 고소내용 보완 1. 정보상황보고, 수사자료통보, 수사자료,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분석결과) 판시 제8 사실 1. ES, E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J, F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C, '기자회견 빙자 미신고 집회' 관련 불법행위자 수사의뢰, 수사보고(C 사진 분석 등), 수사보고(수사의뢰 동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제출한 USB 자료 분석 등), 수사보고(현장 지도 등 첨부 - 거리 확인)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확정판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력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623호, 2015고단6294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35호 판결문, 대법원 2016도15364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등), 폭력 전력 판결문 4부, 결정문 2부, 공무집행방해 판결문 3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가. 주장 범죄사실 제1항의 행사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었으므로 신고의무가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의 제1번 2013. 5. 15.자 집회의 경우 회원 180여명이 모여서 플래카드와 피켓 40개 풍선막대 20개와 음향장비 구비한 상태에서, 피켓팅을 하면서 구호를 제창하고, 피고인 A의 선동으로 E 건물 안으로 진입하겠다고 하면서 집회장소에서 건물방향으로 이동하기도 하였고, 가면을 쓰고 퍼포먼스를 한 점,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의 제2번 2013. 5. 20.자 집회의 경우 회원 100여명이 모여 플래카드와 피켓 40개, 풍선막대 20개, 음향장비 1세트를 준비하고, 구호를 제창한 점,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3번 2013. 5. 24.자 집회의 경우 회원 130여명이 모여, 플래카드와 피켓 40개, 풍선막대 20개, 음향장비 1세트를 준비한 상태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사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 가. C 내의 역할에 대한 주장 1) 주장 피고인 A가 C의 활동을 사실상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 본건 범죄사실 당시 피고인 A는 50~60대였으나, C 회원의 평균연령은 80대이므로, 그 연령상 피고인이 C의 활동을 사실상 주도할 수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범죄사실 제1, 2항 집회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대체로 자신이 주최자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국정원에서 C에 지원하는 돈을 피고인 A가 수령하였고, 국정원 직원과 시위나 집회에 대하여 상의를 한 사람도 피고인 A인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주도해서 C을 만들었고 2010년 6월경부터는 자신이 사실상 C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C의 사무총장으로서 C의 활동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범죄사실 제2. 가항에 대한 주장 1) 주장 범죄사실 제2. 가항의 행사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었으므로 신고의무가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범죄사실 제2. 가. 1)항 별지 범죄일람표2의 제1번 2013. 5. 9. 자 집회의 경우 회원 100여명이 모여 애국가제창으로 행사를 시작하였고, 플랭카드와 피켓 30개 및 음향장비를 구비하고 가면을 착용한 퍼포먼스를 하였으며, 함성을 지르거나 구호를 제창하다가 K의 본사건물로 진입을 시도하기도 한 점, 범죄사실 제2. 가. 1)항 별지 범죄일람표2의 제2번 2014. 8. 7.자 집회의 경우 허수아비 조형물과 플래카드를 준비하고, 회원 150여명이 JS에서 출발하여 FL으로 이동하면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점, 범죄사실 제2. 가. 1)항 별지 범죄일람표2의 제3번 2013. 8. 8.자 집회의 경우 플래카드와 피켓 50개, 중형 앰프세트 1개를 준비하고, 회원 150여명이 FL에 모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다가 100명이 남은 상태에서 분수대방면으로 행진하기도 한 점, 범죄사실 제2. 가. 1)항 별지 범죄일람표2의 제4번 2013. 8. 9.자 집회의 경우 플래카드 2개와 엠프 1세트를 준비하고 회원 150여명이 모여 구호를 외치다가 FM 앞으로 이동하여 다시 연좌하고 구호를 외친 점, 범죄사실 제2. 가. 1)항 별지 범죄일람표2의 제5번 2013. 8. 12. 자 집회의 경우 플래카드와 피켓 150개, 의자 150개, 음향장비 1세트 및 발전기를 준비하고, 회원 100여명이 모여 FL에서 AZ으로 이동하면서 구호를 외친 점, 범죄사실 제2. 가. 1)항 별지 범죄일람표2의 제6번 2013. 8. 13. 자 집회의 경우 플래카드, 피켓 150개, 의자 150개, 음향장비 1세트, 발전기, 허수아비 조형물을 준비하고, 회원 70여명이 FL에 모여 구호를 외치고 FM로 이동한 점, 범죄사실 제2. 가. 1)항 별지 범죄일람표2의 제7번 2013. 8. 14.자 집회의 경우 플래카드와 피켓 150개, 의자 150개, 음향장비 1세트, 발전기, 대형스피커 2개를 준비하고, 100여명이 FL에 모여, 구호를 제창하고, 다시 FC 빌딩 앞으로 이동하여 음향장비를 이용하여 발언을 한 점, 범죄사실 제2. 가. 1)항 별지 범죄일람표2의 제8번 2013. 8. 16. 집회의 경우 플래카드, 피켓 8개, 음향장비 1세트를 준비하고, C 회원 100여명이 FN 앞에서 모여 구호를 제창한 점, 범죄사실 제2. 가. 1)항 별지 범죄일람표2 제9번 2015. 2. 13. 집회의 경우 피켓을 들고 도로를 점거한 다음 구호를 제창하다가 AB 사무실로 진입을 시도한 점, 범죄사실 제2. 가. 1)항 별지 범죄일람표2의 제10번 2015. 7. 29. 집회의 경우 플래카드 1개, 피켓 20여개를 준비하고, C 회원과 V 단체 회원 합계 110여명이 모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한 점, 범죄사실 제2. 가. 1)항 별지 범죄일람표2의 제11번, 제12번 2015. 10. 26. 집회의 경우 피켓 15개를 준비하고, FO 앞 및 본관 앞에서 회원 100여명이 모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다가 FP이 체포된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FQ경찰서로 이동하여 경찰서에 진입을 하려고 하였고, 경찰관들이 이를 저지하자 경찰관들을 밀고 당기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범죄사실 제2. 가. 1)항 별지 범죄일람표2의 제13번 2016. 10. 18. 집회의 경우 피켓 20개, 음향장비 1세트를 준비하고 C 회원 80여명이 모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건물 내 진입을 시도한 점, 범죄사실 제2. 가. 2)항 집회의 경우 플래카드 1개, 앰프 1개, 발전기 1개 스피커 4개, 피켓 50개를 준비하고, 회원 150명이 모여 구호를 제창하고 퍼포먼스를 하였으며, 단체로 헌법재판소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제2. 가항의 행사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범죄사실 제2. 나항에 대한 주장 피고인 A는, AX가 피고인과 C에 AO과 AP의 지시로 AQ이 AX를 자주 구타했다고 하소연을 하였기 때문에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A0과 AP이 AQ에게 AX를 구타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한 주장 가. 주장 국정원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협의·결정된 것도 의문이다. 국정원의 지시에 따른 집회가 아닌 자발적인 집회였으므로 국정원의 정치활동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 또한 CH, CF, BQ가 국정원 직원인 줄 몰랐고, 중소기업이 노인복지기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받았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국정원 내부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공모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국정원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위 범죄사실 기재 시위 내지 집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기도 하였던 점, BY도 이 법정에서 결과보고가 이루어진 집회들은 모두 국정원의 지원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한 점, CH의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자신이 상부에서 지시받은 사항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가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상부에서 질책을 당하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직접적으로 지시하기 보다는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관계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CH에게 "선제행동하고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해 줄게. 국정원은 뭐든지 다 느려"라는 말을 자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이 피고인 A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일방적으로 따르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국정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기 위하여 C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은 시위 내지 집회를 요청하거나 그 개최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이를 실행하고 그 후 별도로 다시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국정원의 정치활동 관여 행위에 공동가공의 의사로 함께 가담하여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2009년 6월에는 CH, CF가 국정원 직원이었음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CH 역시 이 법정에서 2009년 4월경 피고인 A를 만나 처음에는 자신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나 그 후 3~4개월 정도 지나 자신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늦어도 2009년 8월 이후에는 자신이 지급하는 하는 돈을 국정원에서 지급하는 것이거나 적어도 국정원의 요구를 받은 중소기업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2010년 11월경부터 시위 내지 집회를 한 이상 피고인 A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범죄사실 제5 내지 8항에 대한 주장 1) 기자회견이라는 취지의 주장 범죄사실 제5 내지 8항의 행사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었으므로 신고의 무가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범죄사실 제5항의 경우 플래카드 1개, 피켓 50개 및 방송 장비 1세트를 준비하고, C 회원 150여 명이 모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후 EI로의 진입을 시도한 점, 범죄사실 제6항의 경우 플래카드 1개, 피켓 10개, 간의의자 100개 등을 준비하고, C 회원 150여명이 모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후 굿을 하는 퍼포먼스를 한 점, 범죄사실 제7항의 경우 C 회원 150여명이 모여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앰프를 사용하여 발언을 하면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고 계란을 던지는 행위를 한 점, 범죄사실 제8항의 경우 현수막과 피켓을 준비하고 100여명의 C 회원이 모여 구호를 외치면서 피케팅을 하는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제5 내지 8항의 행사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범죄사실 제5, 6항에 대한 정당행위 주장 가) 주장 2015년 국회법 개정은 언론과 보수단체들로부터 국회가 헌정사상 초유로 정부시행령 개정을 국회가 정부에 권고할 권한과 강제를 갖도록 한 결과 국회가 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여 헌법상 권력분립을 보장한 헌법에 반하는 국회독재라는 비판을 받았으므로, 이를 규탄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신고를 하고 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범죄사실 제8항에 대한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가) 주장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8항 중 ER 서명운동을 한 AE당 소속 국회의원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이 국하였다는 데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하여 공소사실에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중기소나 시효저촉 여부를 판별하고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97, 97감도34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2003 판결 등 참조), ER 서명운동을 한 AE당 소속 국회의원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도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 1) 주장 피고인 B은 C의 고문이 아니고, C에서 행사 고지를 하여 참석여부를 문의해 오면 시간이 있을 때 찬조출연으로 참여한 것일 뿐이므로 공동으로 주최한 것은 아니므로, 공동정범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C의 상임고문이라고 진술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 A는 경찰 조사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제2번 집회의 경우 피고인 B과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범죄사실 기재 각 집회에서 피고인 B이 사회를 보면서 구호제창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주도하였고,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2013년 3월경부터 C에서 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은 항상 피고인 B이 참석을 해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C의 고문으로써 범죄사실 제1항의 집회를 피고인 A와 함께 추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한 주장 1) 주장 범죄사실 제3항의 행사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었으므로 신고의무가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범죄사실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3 제1번 2013. 8. 12. 집회의 경우 회원 80여명이 모여 함께 구호를 제창하면서 AA당이 설치한 천막으로 항의방문을 하려고 하였던 점, 범죄사실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3 제2번 2013. 8. 21. 집회의 경우 플래카드 2개, 태극기 1개 앰프1개, 마이크 1개를 준비하고, 회원 80여명이 모여 구호를 외치다가 플래카드를 들고 FR 앞으로 이동한 점, 범죄사실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3 제3번 2013. 8. 27. 집회의 경우 플래카드 1개, 태극기 1개, 손피켓 50개, 앰프 2개 마이크 1개를 준비하고, 회원 100여명이 모여 구호를 외치면서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FR 앞으로 행진을 시도한 점, 범죄사실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3 제4번 2013. 11. 8. 집회의 경우 플래카드, 피켓 100개, 엠프, 스피커 4개, 마이크 1개를 준비하고 회원 150여명이 모여 구호를 제창하였던 점, 범죄사실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3 제5번 2014. 2. 16. 집회의 경우 플래카드, 피켓 15개, 스피커 3개, 마이크 1개를, 인공기 2개를 준비하고, 회원 100여명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피켓팅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행사는 모두 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옥외집회 주최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1)항 및 제5, 6, 7, 8항의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판시 제2의 가. 2)항의 헌법재판소 100미터 이내의 옥외집회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판시 제2의 가. 3)항의 집회시 질서문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2. 나항의 명예훼손의 점), 각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판시 제4의 나. 다. 라항의 정치관여 행위의 점),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판시 제4의 마항의 정치관여행위의 점) 피고인 B: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옥외집회 주최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판시 제3항의 옥외집회주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O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 나항의 국가정보원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 상호간. 판시 제1항, 제2. 가항, 제5, 6, 7, 8항의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제2. 나항의 명예훼손죄 및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4의 다. 라. 마항 기재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다항 기재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1항, 제2. 가항, 제5, 6, 7, 8항 기재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제2. 나항 기재 명예훼손죄 상호간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나항 기재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3의 제5번 기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들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와 동시에 판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경 이후에도 국정원과 연계되어 있던 FS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각종 시위를 전개해 왔다. 한편, 피해자 K㈜(이하 '피해자 회사'로 칭함)는 2007. 7.경 개봉한 FT, 2012. 9.경 개봉한 FU의 배급 사업을 수행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계열 방송사인 N은 2011. 12. 부터 S라는 시사예능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는데, 그와 같은 일련의 영화 및 방송 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이른바 '보수 세력'으로부터 소위 '좌편향' 사업체라는 비난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5. 9.경 서울시 중구 FX에 있는 피해자 K 주식회사 본사 앞에서, C을 동원하여 "장손 FY의 종북활동, M 회장님 통곡한다!" 등 현수막을 걸어놓고, "종북세력의 나팔수 역할. 사업종북 규탄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종북좌파기업 물러가라", "돈만 되면 종북세력과 손 잡느냐. (회장) FY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고 M 회장의 가면을 쓴 사람이 FY 회장의 가면을 쓴 사람을 회초리로 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일부 회원들은 건물 난입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소위 '좌편향성'을 규탄하는 취지의 시위를 개최·진행하고, 2013. 5. 13.경에도 같은 취지의 규탄 시위를 개최·진행하여, 시위 일시경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위와 같은 C의 시위에 따른 영업상의 피해 및 경제·신용 상의 위험에 대해 겁을 먹게 된 피해자 회사의 전략지원실 부사장인 피해자 FZ은 피고인을 상대로 추가시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득하고자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나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를 승낙한 피고인은 2013. 5. 14.경 종로구 GA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FZ을 만나 면담하던 중, 'K는 종북좌파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FZ에게 'K가 운영하는 N에서 방영하는 S의 내용이나 T 출연자가 진보인사가 많은 점 등을 보면 K는 좌파 기업이 맞으니 사과하고 개선하라. N의 종북좌파 성격의 프로그램 및 좌파 제작자들을 파악해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나에게 가져와라'고 협박한 다음, 2013. 6. 중순경 다시 위 FZ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영자인 FY 회장의 탈세, 횡령 등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한 다음 C에서 탈북자를 돕는 사업을 하는데 사정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금전 제공을 요구하였으며, 2013. 6. 말경 다시 위 FZ에게 연락하여 C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 주면 위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 유리한 시위를 해주거나 피고인이 알고 있는 청와대 내지 국정원 측을 통해 수사가 피해자 회사에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해 줄 것 같은 언행을 하면서, 'K가 C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K 회사 앞에서의 집회를 한 번 더 가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GB에 있는 GC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에서, 위 FZ에게 '청와대 행정관 GD'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면서 마치 그와 같은 청와대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회사 및 그에 대한 수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C 운영이 어려운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니 K 쪽에서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금전 제공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JK GE사옥 근처에 있는 GF 중식당에서, 위 FZ에게 국정원 직원이라고 칭하는 두 명을 소개해 주고 마치 그와 같은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회사 및 그에 대한 수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국정원과 잘 통한다, 청와대나 국정원에 K에 대해 잘 이야기해 주겠다, 탈북자 지원이 어려운 사업이니 도와 달라'는 취지로 금전 제공을 요구한 다음, 다음 날 다시 피해자 회사에 서면으로 C에 2,600만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앞에서의 극렬 시위 전개, 국정원 및 청와대 관계자를 동원한 피해자 회사 및 그에 대한 수사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위 FZ에게 겁을 주어 그를 통해 피고인의 협박 내용을 전달받고 먹고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6. 10:43경 사실상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GG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8. 중순경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 400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Z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FZ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22,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협박으로 외포당하여 금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원을 한 것이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FZ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 A가 집회를 강도 높게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관계가 불편해지면 자신이 또 힘들어질 것으로 생각하였고, 집회를 하여 K그룹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C을 지원할 일은 없었을 것이며, C과 나쁜 관계가 되면 불편할 수 있다는 우려 내지 불안감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 A가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과격한 시위를 계속하거나 그룹에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FZ는 이 법정에서는, 2013. 5. 14.경 종로구 GA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K가 운영하는 N에서 방영하는 S의 내용이나 T 출연자가 진보인사가 많은 점 등을 보면 K는 좌파 기업이 맞으니 사과하고 개선하라. N의 종북좌파 성격의 프로그램 및 좌파 제작자들을 파악해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나에게 가져와라'고 말하지는 않았고, 단지 'S하고 T 이런 것이 문제다'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한 점, 또한 FZ는, 피고인 A가 2013. 6. 중순경 피해자 회사의 경영인 FY 회장의 탈세, 횡령 등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한 사실이나 2013. 6. 말경 'K가 C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K 회사 앞에서의 집회를 한 번 더 가겠다'고 말한 사실, 2013. 7. 중순경 피고인 A가 청와대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회사 및 그에 대한 수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전제공을 요구한 사실 및 2013. 8. 초순경 피고인 A가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회사 및 그에 대한 수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국정원과 잘 통한다, 청와대나 국정원에 K에 대해 잘 이야기해 주겠다. 탈북자 지원이 어려운 사업이니 도와 달라'는 취지로 금전 제공을 요구한 사실은 모두 없다고 증언한 점, 또한 FZ는 위와 같은 검찰진술에 대하여는 자신이 진술한 것보다 더 강한 어조로 조서가 작성되었고, 자신이 피고인 A를 만나 K그룹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약간의 신뢰관계와 공감대가 생긴 상태에서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강압적인 관계나 협박을 받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Z을 협박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FZ이 외포되어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법원 100m 이내 집회 참가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GH 14:15경부터 14:45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길에서 C 회원 약 130여명과 함께 C이 주최하는 GJ 기자회견에 참석 하였다. 피고인은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NLL 대화록 삭제 관련자 구속', '녹음파일 공개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 약 100여 개와 'NLL 대화록 폐기 CU당 관련자 즉각 구속 수사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 1개가 비치된 가운데 마이크와 앰프를 이용하여 'NLL 사초증발 음성파일 공개하라'는 구호를 선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 100미터 이내에서 개최된 집회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에 참가하였다. 나.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8. 7. 26. 선고 2018헌바137 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함)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결정하면서 그 이유에서는 입법자가 2019. 12. 31. 이전에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어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집시법 제23조 제3호는 당사자가 각급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에 참가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은 집시법 제23조 제3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