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38

범죄사실 2016고단138 1. 사기 피고인은 D(일명 'E', 2016. 3. 29.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QQ 메신저, 위쳇, 스카이프를 이용해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체크카드 모집책, 인출관리책, 인출책 등을 조직하고,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체크카드 모집책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인출관리책은 피고인 등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D(일명 'E'),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QQ메신저, 위쳇, 스카이프를 통해 필리핀, 중국에 있는 체크카드 모집책, 인출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 모집책이 모집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건네받고,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필리핀, 중국 등에 있는 유인책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건네주는 등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6.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6S 64G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65만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만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 D, 성명불상자(일명 'F')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H 명의 체크카드로 65만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중국인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 등을 통해 필리핀, 중국 등에 있는 유인책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 인출관리책 및 인출책인 위 D, 성명불상자(일명 'F')와 공모하여, 2016. 1. 28.경부터 2016. 3.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5명으로부터 합계 70,109,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QQ메신저,위쳇, 스카이프를 이용해 제1항과 같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체크카드 모집책은 계좌 명의자 L 등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빌려주겠다.' 내지 '사설 스포츠토토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 급여를 받을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등으로 말하여 L 등 계좌 명의자들로 하여금 체크카드 인출책인 피고인, D,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피고인, D, 성명불상자(일명 'F')는 QQ메신저 등을 통해 위 체크카드 모집책으로부터 체크카드 수령장소를 연락받고, 위 체크카드를 수령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D,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2016. 1.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근처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L 명의 국민은행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N)을 교부받아 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사용하는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보관·유통하고, 그 때부터 2016. 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 받거나 보관 ·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보관 · 유통하였다. 2016고단322 피고인은 D(일명 'E', 2016. 3. 29.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QQ 메신저, 위쳇, 스카이프를 이용해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체크카드 모집책, 인출관리책, 인출책 등을 조직하고,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체크카드 모집책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인출관리 책은 피고인 등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D(일명 'E'),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QQ메신저, 위쳇, 스카이프를 통해 필리핀, 중국에 있는 체크카드 모집책, 인출관리 책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 모집책이 모집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건네받고,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필리핀, 중국 등에 있는 유인책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건네주는 등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6.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6S 64G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Q 명의 국민은행 계좌(R)로 75만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 D, 성명불상자(일명 'F')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Q 명의 체크카드로 75만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중국인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 등을 통해 필리핀, 중국 등에 있는 유인책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 인출관리책 및 인출책인 위 D, 성명불상자(일명 'F')와 공모하여, 2016. 1. 24.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6,00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26 피고인은 D(일명 'E', 2016. 3. 29.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QQ 메신저, 위쳇, 스카이프를 이용해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체크카드 모집책, 인출관리책, 인출책 등을 조직하고,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체크카드 모집책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인출관리책은 피고인 등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D(일명 'E'),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QQ 메신저, 위쳇, 스카이프를 통해 필리핀, 중국에 있는 체크카드 모집책, 인출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 모집책이 모집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건네받고,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필리핀, 중국 등에 있는 유인책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건네주는 등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6.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T 명의 농협은행 계좌(U)로 52만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만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 D(일명 'E'), 성명불상자(일명 'F')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농협은행 계좌에 연결된 T 명의 농협 체크카드(V)로 51만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중국인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 등을 통해 필리핀, 중국 등에 있는 유인책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 인출관리책 및 인출책인 위 D(일명 'E'), 성명불상자(일명 'F')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2명으로부터 합계 26,01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W, T,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 H,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출금 수수료 800원 때문에 51만원 인출함 1. AM, AN, AO, C, AP, AQ, AR, AS, AT, AU, AV, AW, P, AX, AY, AZ, BA, BB, BC, S,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G,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사본 1. BP, BQ의 각 피해자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체크카드 양도 경위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해금원 인출책 특정 관련) 1. 각 CCTV 자료 1. 내사보고 범행 관련된 SNS(위쳇 등) 대화 내용 캡쳐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쳇 및 QQ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및 중고나라 캡쳐화면 첨부) 1. 수사보고(소지품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30조(범죄목적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보관 · 유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 범행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