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08: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의 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20만 원 줄게”라고 말을 하고 룸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팬티도 내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다가,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뺀 후 피해자의 입 앞에 성기를 갖다대고 빨아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시지 내역, 계좌내역, 휴대폰 사진 [피해자는 ‘나는 STD Multiple PCR(12종)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 왔는데, 약 2년 동안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어서 성병에 걸린 적이 없다. 사건 발생 전인 2020. 7. 13., 2021. 1. 4.에 실시한 각 검사에서 12종 원인균에 대하여 모든 음성이 나왔는데, 사건 발생 후인 2021. 5. 4. 실시한 검사에서 Ureaplasma urealyticum라는 성전파성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균이 발견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나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번, 증거기록 26, 27쪽), 분자진단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번, 증거기록 28, 29쪽)를 법정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2022. 2. 18. 실시한 성병검사에서 해당 균에 대하여 음성 판정을 받았고, 2021. 1. 1.부터 2022. 6. 1.까지 성병을 진단받았거나 이를 치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증 제4호증의 1), 의료급여내역(증 제4호증의 2)을 제출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질환이 사건 발생일 이후 진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인균이 피고인으로부터 감염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노릇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발생일 당시 위와 같은 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성병관련 질환의 감염 여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존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사항이라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는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거시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C 3번방에 들어가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나왔을 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범행 및 고소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C는 사건 당일 처음 가게 되었다. 그 곳 손님방에서 일이 끝난 뒤 피고인과 정산을 하고 얼마를 받았구나 생각하며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데, 피고인이 나의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이20만 원 줄테니까 나랑 하자라고 하길래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껴서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나를 의자에 밀어서 눕혔다. 피고인이 내 몸 위에 올라와서 팬티를 벗겨 성기를 집어넣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내 귀를 핥았고 가슴을 주물럭거렸다. 피고인이 삽입했을 때 내가 크지 않은 목소리로악소리를 질렀는데, 피고인이 내 입을 막으면서내꺼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소리지르지 말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성기를 빨라면서 얼굴에 성기를 들이대었으나,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았다. 피고인은 옷을 입더니 아무렇지 않게 다시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방에서 나갔고, 나는 옷을 입고 가게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그 경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1. 4. 24. 18:47경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E에게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알렸고, 같은 달 26일 피고인의 동업자 G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았으며, 같은 해 7. 3.에서야 피고인을 형사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이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G이계속 볼 건데 그러지 말라. 여기 되게 좁다라고 계속 말하기에 그냥 600만 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어차피 합의금은 G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은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분해서 신고를 하기 위해 돈을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동종 업계에서 일하는 피고인과 형사절차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생각을 하다가, 정작 피고인으로부터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한 채 약 두 달이 지난 후 C에 가게 되자 피해 기억이 떠올라 이렇게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마음을 바꾸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같은 유흥업소 영업실장의 주선 및 배치를 받아야 접객일을 지속할 수 있었던 점, 강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신고를 결심하기 전까지 혼란스러운 심리상태(성폭행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수치심과 주변의 부정적 평판에 대한 두려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등)일 것임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미 피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배상받고자 피고인측에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 또는 그와 같은 사유로 형사 고소가 늦어진 점만으로는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허위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3) 이에 더하여 E의 진술 즉,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신고할거면 병원을 빨리 가는 게 맞지만, 신고하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니 돈 받고 끝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조언해주었다. 피해자가 돈을 받고 싶다고 하여 내가 중재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의 동업자인 G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요청하여 알려주었다. G은 피해자에게 600만 원으로 합의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합의 금액이 조율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경찰에 간다고 연락이 왔길래 아는 형을 대동해서 피해자를 만나네가 신고를 해야 후련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법정 싸움이 되면 시간이 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돈을 원하는 거면 시간과 스트레스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금액도 나쁘지 않을 거 같다. 돈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면 이 돈 받고 끝내느게 나을 수도 있다. 그냥 빨리 잊고 네 할 일 하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얘기해줬다. 그러자 피해자가아, 그러면 그냥 돈 받아야겠다고 대답하길래 내가 G에게 전화해서 피해자의 의사를 알려주었고, 그 후 둘 사이에 600만 원이 오고 간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합의금을 받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모두 부합한다. 4)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전후의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단순히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돈(C에서 접객원으로 일한 대가)을 입금해달라는 연락이 왔고, 이는 강간 피해를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아가씨들은 일한 후에 본인을 관리하는 사람과 정산을 하게 되어 있다.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이 관리하고, 일을 다한 경우 피고인한테 타임을 확인하고 돈을 입금받게 되어 있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쪽)’는 것이고, 강간 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정산을 요구했다는 사정(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지 못할 경우 대신 일당을 지급하여 줄 소속업체나 다른 고용인이 없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이야기만 나누었을 뿐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변호인의견서 및 피고인신문녹취서 2쪽 참조). 이러한 취지의 진술은 판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뉘앙스에서 현저히 차이가 나고, 위와 같이 혼동된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서로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내가 가게 여기저기 손님을 많이 받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손님들과 술을 먹다 보니 취해있었다. 좀 많이 먹기는 했었다. 마지막 손님방에 들어가니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었고, 손님들이 잠깐 다 나가 있으라고 해서 밖에 나왔다. 대기실에 사람들이 있어서 피해자와 빈방으로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남자친구 얘기를 하면서 힘내라고 말했다. 그 방에 있었던 것이 10분도 채 안된다. 그 후 손님들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피해자는 다시 들어갔다. 그 후 E로부터 성폭행 이야기를 듣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빨래하기 전에 팬티를 봤다. 만약 피해자 말대로 내가 강간을 했다면, 혹시나 내가 기억이 나지 않는 순간에 그랬나 싶어서 팬티를 뒤져 봤는데, 사정했다면 팬티에 뭐가 묻었어야 했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 그리고 웨이터들한테 전화해서테이블에 물티슈나 휴지가 있냐, 휴지가 떨어져 있냐라고 물어봤다. 그리고손님 옆 빈방에 피해자와 내가 얼마 동안 앉아있었냐. 내가 피해자랑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10분도 채 안 돼서 갔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3번 방에 함께 머물렀던 시간이나(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10분 정도 머물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F로부터 들은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번 방에서 본인이 취한 행동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멀쩡한 상태로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라면, 체액이 묻어있는지 살피기 위해 본인의 속옷을 살피거나, 함께 있던 방에 휴지 등이 떨어져 있는지, 테이블이 흐트러져 있는지 궁금해할 이유가 없다(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다음날 피고인이 전화가 와서 3번방에 들어가서 방의 쇼파 밑이나 룸 안에 있는 화장실에 휴지 좀 있는지, 쓰레기통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 무슨 일 때 문에 그러냐고 했더니 일단 확인 좀 해달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 피고인으로부터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방안에서 대화 나눴을 때 기억이 전부 나느냐는 질문에) 부분 부분은 난다. 그런데 내가 술을 많이 먹었다. 통으로 기억 안나는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 기억은 난다. 대기실에서 뭐 주워먹은 것은 기억이 난다. 그런데 그게 해물찜인지 해물탕을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나는 수준이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0번, 증거기록 63쪽, 64쪽), 이 법정에서도 ‘나는 중간 중간 기억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기억 못하는 것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3번방을 확인해보라고 한 것이다(피고인신문 녹취서 8쪽)’, ‘피해자가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무조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혹시 내 기억상 강간은 때려죽어도 없었지만, 내가 술에 취해서 피해자한테 어깨동무나 엉덩이를 터치를 했거나, 허리를 감싸거나 해서 기분이 나빴거나, 혹은 욕을 했다거나 이런 실수가 있으면 사과를 하고 싶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0쪽)’, ’(피해자에게 스킨쉽도 안한 게 확실하냐는 질문에) 진짜 죄송한데 기억이 안난다. (강간을 안한 것은 확실히 기억나지만, 스킨쉽을 했는지 여부는 기억이 안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피고인신문 녹취서 27, 28쪽)‘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만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아 어제 C에서 나랑 뭔일 있었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자, ’오빠는 자꾸 기억이 안나신다고 하니까 더 화가나요. 제 입장에선 자꾸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여요‘라는 답문을 보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번 통화를 했는데, 피고인이기억이 안 나는데 네가 그렇다고 하니까 미안하다고 사과할게라는 식으로 엎드려 절받기 식으로 말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8쪽)‘고 진술하였고, G은 피해자에게 ‘갸(피고인)도 그날 술먹고 기억도 못하고 그 이후로는 술도 안먹긴 하더라구’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증거목록 순번 7번, 증거기록 36 내지 40쪽)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진술의 모순성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서도 드러난다. 피고인의 동업자인 G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합의금은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 무마 조로 지급한 것이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 피해와는 무관하고, G이 본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에 화가 나 G과 많이 싸우기도 했다고 주장한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2쪽, 14쪽).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합의금을 중재하게 된 E와 G의 진술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가) E의 진술 E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만나 추궁을 했다. 피고인이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을 알고 약간 위로의 말을 한 것과 정산할 게 있어서 잠깐 옆으로 옮겨서 이야기한 것만 기억이 나고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난다. 나는 기억이 안나는데 피해자가 괜한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내가 뭔가를 한 것 같기는 한데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소개를 시켜주었는데 이런 말이 나오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피고인을 혼냈고, 피해자가 돈을 요구한다고 하니 피고인이 자기가 기억은 안나지만 뭐라도 했으니까 피해자가 이런 것 아니겠냐면서 300만 원을 준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은기억은 안나지만 뭐라도 이렇게 했으니까 얘(피해자)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냐. 괜히 얘가 나를 트집 잡으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나는 기억이 안나고라고 말했다. 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책임이 있어 피해자가 합의금을 원한다면 중재를 해주려고 했다. 처음에 피해자가 최소 300만 원은 받아야겠다고 해서 그러한 의사를 피고인에게 전달했는데, 피고인은일단 거기까지는 해주겠다. 사과도 하겠다. 어쨌든 이렇게 됐으니 이야기 좀 해본다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직접 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만나는 건 싫고 돈이나 보내라고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던 와중에 피해자가 마음이 바뀌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본인이 방에 얼마나 있다가 나왔는지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3번방 안에서의 기억이 전부 나는 것을 전제로 강간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에도 부합하지 않고,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명백하여 피해와 무관하게 혹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G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어긋난다. 나) G의 법정진술 G은 이 법정에서 ‘E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처음에 강간당해서 신고한다는 이야기보다는 불법영업으로 신고한다는 이야기를 먼저 들었다. 피고인에게 연락하니 강간한 적이 없다면서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합의금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했다. 나는네가 신고한다고 하니까 온 것이지 너와 피고인에 대한 사이는 모른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가게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시 몰래 영업을 하면 가게 하나당 벌금이 300만 원 이하여서 500~600만 원 선에서는 합의금을 줄 수 있다고 얘기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안된다고 하더니 나중에 E를 통해서 600만 원을 받겠다고 연락이 왔길래 가게 영업을 못하는 것보다는 그 정도 선에서 주고 끝내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송금했다. 돈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인과 상의하지는 않았다. 어차피 피고인이 나한테줘야 할 돈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영업이나 제대로 하고 싶어서 그냥 뒤에 생각 안하고 나중에 받을 것 계산하고 주었다.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후 피고인에게 이야기했더니 피고인이 그것을 왜 줬냐고 나한테 뭐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영업 못하면 손해가 더 크니 이거 주고 끝내자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나중에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기에 나한테 미안해서 돈을 돌려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는 사정은 하루 이틀인가 며칠 뒤에 피고인에게 전해주었다‘, ’합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피고인하고는 상의하지 않았다. 합의의 목적이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피고인과 의논하지 않고 판단한 것이다. 피해자에게 준 600만 원은 피고인의 강간 사건하고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응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먼저, G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법영업을 신고하지 못하도록‘하기 위해 합의금을 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기 위해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이윽고 검사측의 반대신문에 ’E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아울러 가게를 신고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맞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E와 통화를 마친 후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통화했다.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 피해자를 만나러 가서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같은 녹취서 12쪽, 13쪽)‘,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겠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같은 녹취서 30쪽)‘라고 진술하여 적어도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이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대한 위자료적 성격이 포함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금을 논의하기에 앞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바 있으므로 합의금에 관한 논의가 피고인을 배제한 채 G의 독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애초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음은 위 가)에서 살펴본 E와의 대화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G은 2021. 4. 26. 01:45경 피해자에게 ‘아 얘기들었고, 내가 지금 어려운 분이랑 자리하고 있어서 계좌주면 일단 합의금은 보내놓을게’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로부터 계좌를 받아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2021. 7. 2. 04:28경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며 ‘제가 정말 많이 고민해봤는데 이렇게 아무일도 아닌 듯이 끝내는 거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오빠 괜히 피해끼쳐서 미안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내가 직원 관리 못한건데 내가 더 미안하지’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오빠는 하실만큼 하신 거 같아요. 당사자는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돈벌려고 했으면 그냥 애프터를 나가지 아무리 생각해도 오빠한테 돈 받고 아무일도 아닌 것처럼 흘러가니깐 제가 더 비참해지는 기분이네요. 당사자는 지금도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이 똥밟았다고 생각하고만 살 거 같아요’라는 메시지를 받자 ‘너도 오빠보고 참는 거 알아. 갸(피고인)도 그날 술먹고 기억도 못하고 그 이후로는 술도 안먹긴 하더라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목록 순번 7번, 증거기록 36 내지 40쪽). 이에 대하여 G은 ‘(피해자가 보낸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닌 듯이 끝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라는 메시지가 무슨 의미인 것 같냐는 질문에) 나는 피해자의 의미를 생각 안하고 있었다. (적어도 합의의 대상이 됐던 강간 사건을 그냥 끝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어차피 이때는 몰래 하는 영업이 없어 가지고 관심이 없었다. 나 때문에 끝나는 줄로만 알았다. (직원 관리 못해서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관하여) 그냥 멘트성으로 한 것이다‘, ‘나는 피해자가 나 때문에 미안해서 끝내는 줄 알고 나도 이렇게 해서 끝내자는 식으로 해서 빨리 끝내려고 했다. 나는 피고인이 기억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 상황은 모르고, 그냥 피해자랑 문자도 하기 싫어서 그렇게 문자를 보낸 것이다. 그냥 의미 없는 답장 멘트다. 빨리 좋게 피해자와 마무리하려고 한 것이지 이유가 딱히 있어서는 아니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26쪽, 27쪽)‘라고 진술하였는바, 본인이 보낸 메시지의 문언적 의미나 자연스러운 해석에 반하는 이와 같은 진술은 좀처럼 납득하기가 어려워 신빙성이 의심된다. G은 ‘피해자에게 준 합의금 600만 원은 다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생각이었다. 이런 일이 있었든 없었든 어쨌든 이런 일로 인해 내 돈이 나갔으니까 나중에 다받을 생각이었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23쪽)’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무관하게 순전히 본인이 영업을 못하게 될까봐 사전에 피고인과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지급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피고인 때문에 지출된 비용이니 피고인으로부터 받아내려고 하였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강간 범행의 누명을 쓴 피고인이 본인의 동의도 없이 동업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합의금을 보전하여줄 리 없다). 또한, G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당시 ’불법영업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피해자로부터 징구한 적도 없는데(같은 녹취서 27쪽), 시종일관 강간의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건네면서 ‘금전을 주되, 강간을 시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거나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라는 식의 합의서나 각서 등 어떠한 문서도 징구한 사실이 없는 점은 의아스럽다. 이에 대하여 G은 ’(합의금을 받고도 불법영업으로 신고하면 어쩌려고 했느냐는 질문에) 어차피 피고인이 저한테 줄 돈이 더 많았어요(같은 녹취서 28쪽)‘라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할 뿐이다. 오히려 합의금이 오고 갔던 경위 및 당시 피해자와 나눈 메시지의 내용 등에 드러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G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에 관하여 대신 사과한다는 취지를 전달하였고, 그러한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의 범행과 무관하게 혹은 사실 여부를 배제한 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G이내가 두루두루 아는 사람 엮여 있어서 면이서지 않는다. 일단 그냥 가게 생각해서 돈을 주자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다. 그 후 E와 G이 연락을 해서 G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줬고, 나는 그렇게 하고 끝난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번, 증거기록 62쪽, 63쪽). 결국, E를 통하여 합의금의 액수까지 조율한 바 있는 피고인이, G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한 사실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상황을 피고인측에 유리하게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애초 피해자와 사이에 언급되었던 300만 원이 아닌 600만 원이 지급된 것에 대해 못마땅해하였을 뿐이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그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강간 범행에 대한 누명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영업에 대한 과태료라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G에게 돌려주기 전까지 ‘당시 기억이 잘나지는 않지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합의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바, ‘강간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불법영업 사실이 신고되면 번거롭다는 사유만으로 합의금을 건넸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들의 신빙성 여부 1) 증인 H의 진술 가) 사건 당일 피해자와 둘이 2번방에서 함께 일하였다고 주장하는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번방으로 왔었는데, 그 이유는 C에 처음 출근한 피해자를 챙겨주고, 2번방 손님들과 친분이 있어서 들른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손님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하길래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방에서 나왔다. 나는 카운터 옆에 앉아있으면서 일이 다 끝난거면 빨리 퇴근하려고 웨이터한테다 끝난거야 뭐야 빨리 확인해줘라고 말했다. 웨이터가 일이 다 끝난 게 아니라고 하여 다시 2번방에 들어가서 일했다. 다시 들어갈 때까지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다. 그리고 피해자도 들어와서 일을 더 하다가 같이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H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떠오르지가 않아요. 얼굴도 기억이 안나고요‘라고 하면서도 ’그냥 그 방에 있었던 상황만 기억이 나요(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H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후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하기 3개월 전에서야 피고인측으로부터 이 사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인 점, 당시 2번방에 있었던 손님들은 C에 자주 오는 사람들로서 방문한 손님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는 해당 날짜나 동석한 접객원을 특정하기 어려울 것임은 물론이고, 사건 당일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도(H 스스로도 ’별로 딱히 임팩트 있던 날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녹취서 3쪽) ’그날은 그 손님들을 2번째 접객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 날 함께 들어간 접객원이 피해자다‘라고 떠올린다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H는 피해자가 퇴근할 무렵 피고인이 C에 머물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방일을 마치고 나왔을 때 피고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른다. 그냥 나 집 가느라 바빠서(같은 녹취서 13쪽)‘고 진술하였고, ’(손님들이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할 때 피고인도 같이 나온 것이냐는 질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문 앞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갔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온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나왔는지 여부도 잘 모른다. 바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본 적도 없다(같은 녹취서 16쪽)‘라고 진술하여 변호인측 주신문에 답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정작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목격한 바 없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으며, ’(손님방에서 잠깐 나가 있다가 피해자가 언제 다시 들어왔냐는 질문에) 바로 따라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피해자가 어디 있었는지 몰랐냐는 질문에) 그렇다. 화장실 앞에 대기실에 있을 수도 있고. 바로 따라 들어왔으니 같이 일했겠지요. 그런데 정확히 바로 따라 들어왔는지 1분 있다가 들어왔는지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나요(같은 녹취서 25쪽)‘라는 등 추측에 근거한 진술을 하였다. H는 피고인이 C에 머무른 시간조차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같은 녹취서 14쪽), 피고인이 손님들의 요청으로 2번방에서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무엇을 했는지에 관하여 여자친구와 함께 가게에 왔으므로 여자친구를 만났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진술을 할 뿐(같은 녹취서 15쪽) 당시 피고인의 행적에 관하여 알고 있지 않다. 다) H는 2번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오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같은 녹취서 6쪽), 그 당연한 결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2번방에서 잠깐 나와 있을 당시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H는 ’피해자와 같이 일했고 퇴근했다. 피해자와 같이 일을 마치고 방에서 나온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같은 녹취서 7쪽)‘, ’그 방에서 끝나서 같이 나왔다(같은 녹취서 11쪽, 12쪽)‘고 진술하였다가 ’(술자리가 끝나서) 손님들이 간다고 나가라고 해서 먼저 나왔다. 피해자가 같이 나왔는지 여부는 기억 안나고, 나가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같은 녹취서 18쪽, 19쪽)‘, ’피해자가 그 방에서 나와서 집에 갔는지 어디 갔는지 나는 잘 모른다(같은 녹취서 12쪽)‘고 진술하여 앞선 진술과 모순되는 답변을 하였다{F 역시 법정에 출석하여 ’H가 먼저 간 다음에 피해자가 갔다. H가 떠날 때까지 피해자는 아직 가게 안에 머물러 있었다(F 녹취서 18쪽)‘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와 함께 퇴근하였다는 취지의 H의 증언과 배치된다). 라) H는 ’(피해자가 대기실에서 옷 갈아입고 퇴근하였냐는 질문에) 모르겠어요. 다른 아가씨한테 관심이 없어서. 저도 그때 힘들고 그냥 옷 갈아입고 택시 부르고 집에 간 것만 기억하는데. 옷 갈아입고 갔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 옷 갈아입은 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나요. 대기실에 들어왔었는지 모르겠어요. 짐을 거기다 두니 거기서 갈아입었겠지요. 대기실에서 만났는지 안만났는지 기억이 안나요‘라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H는 본인이 목격한 바를 근거로 피해자의 행적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접객원이라면 통상적으로 취했을 동선을 추측하면서 진술하여 도무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증인 F의 진술 가) 피해자는 ’손님방에서 일을 마치고 피고인과 3번방에 들어갔다가 강간 피해를 당한 후 옷을 가지러 갔다가 가게에서 바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손님방에 있다가 손님들이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여 피해자와 3번방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손님들이 다시 찾는다고 하여 피해자와 방에서 나와 다시 손님방으로 갔고, 나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한 뒤 C를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C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는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2번방에서 일을 끝내고 나왔을 당시 피고인은 C에 없었다‘고 진술하여 사건 당일의 동선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나) 그러나 F는 변호인의 주신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3번방에 있었던 시간은 5분 정도이고 길어봤자 10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3번방에 같이 있을 때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냐라는 질문에) 없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3번방에서 어떻게 나왔냐는 질문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왔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고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가 3번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F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님방(2번방)에서 나오는 것을 봤냐는 질문에} 기억이 안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3번방에서 나오는 것을 봤냐는 질문에) 기억은 안나는데,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않겠냐(같은 녹취서 13쪽, 14쪽, 15쪽)‘라고 진술하였고, (증인이 손님들이 아가씨를 다시 찾는다는 말을 알려주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3번방에서 나온 것이냐는 질문에)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일단 저희 시스템 규율상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어서 저나 다른 웨이터 둘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이야기하였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증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3번 방에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하였으면서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한 것임이 드러났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3번방에서 나오게 된 경위나 체류 시간에 관하여도 추측에 근거하여 진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이에 더하여 F는 ’(피고인이 가게에 없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확신할 수 있냐는 질문에) 피고인은 인사를 다 하고 떠난 상태였고, 자기 가게 마무리하러 간다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애들은 방에 들어가서 더 일을 하고서 그 다음에 끝나고서 퇴근 준비를 했던 것이라서(같은 녹취서 19쪽)‘라고 진술하였다가, ’애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다시 인사하고 그 다음에 갔다(같은 녹취서 24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가게에 머물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혼동되는 진술을 하였다. 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H와 F는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나 피고인의 행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서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이야기를 들은 뒤 ’피해자가 돈을 뜯으려고 그러는구나(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아 그런 여자가 있었구나. 조심해야겠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라는 선입견이 작용한 상태에서 증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여기에 H, F에게 있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초면이거나 잘 알지 못하는 관계인 반면 피고인은 고용주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고 친분이 두터워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일당을 정산하는 과정을 틈타 피해자를 강간한 것인데,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볍게 여기고, 그 처지나 상황을 이용한 범행으로 보여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소위 영업사장으로 잘나가는 피고인의 돈을 탐내 고소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에게 또다른 고통을 가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 전 피고인의 동업자인 G과 이 사건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명목으로 합의금을 건네받은 적이 있는 점(피해자가 형사 고소 이전에 이를 되돌려 주었기는 하나, 피해감정 등을 헤아리는 데 있어서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