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6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F, B, I, G, H, D, J, K 피고인들은 L, M, N, O 등과 공모하여, 다수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회원들이 도금을 충전하면 그 충전금의 10%를 보너스 포인트로 지급하여 주기 때문에 실제 충전금의 110%를 베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들이 같은 회차에 진행하는 파워볼 게임(홀/짝, 배당률 각 1.95배), 바카라 게임(플레이어/뱅커, 배당률 2배/1.95배)에 대하여 어느 한 사이트에서는 ‘홀’ 또는 ‘플레이어’에 돈을 걸고 다른 사이트에서는 ‘짝’ 또는 ‘뱅커’에 돈을 걸어 어느 한 쪽을 무조건 적중시킴으로써 위 사이트로부터 적중환급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거나, 위 사이트들이 같은 회차에 진행하는 스포츠토토 게임에 대하여 어느 한 사이트에서는 ‘승리’에 돈을 걸고 다른 사이트에서는 ‘패배’에 돈을 걸어 어느 한 쪽을 무조건 적중시킴으로써 위 사이트로부터 적중 환급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는 일명 ‘양방베팅’ 방법으로 도박을 하기로 하고, L은 총 책임자로서 도박 사이트 회원 가입 및 양방베팅을 위하여 필요한 도박 자금, 사무실 임차료, 타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칩, 타인 명의로 개설한 도금 충·환전용 계좌 등을 관리자 및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그들에게 양방베팅할 도박 사이트를 지정하여 양방베팅을 지시하는 등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L의 처로 그와 함께 생활하면서 위 L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F과 M, N 등은 관리자로서 양방베팅 사무실에서 직접 양방베팅 도박을 하고 종업원들을 관리하며 수익금을 정산하고 이를 위 L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와 O 등은 종업원으로서 양방베팅 사무실에서 직접 양방베팅 도박을 하고 도박 사이트로부터 지급받은 적중 환급금을 위 L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L, M, N, O 등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A은 2019. 1.경부터 2021. 9.경까지 대구 동구 P 아파트 Q호, 대구 수성구 R 아파트 S호, 대구 수성구 T건물 U호, 대구 수성구 V 아파트 W호 및 X호, 대구 서구 Y건물 Z호 등 양방베팅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 L과 함께 총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L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총 104개 도금 출금 계좌에서 총 91,974회에 걸쳐 도금 합계 325,319,432,606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AB(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다수의 도박 사이트가 지정한 주식회사 AC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총 1223개 도금 충전 계좌로 송금한 후, 위와 같이 파워볼 게임, 바카라 게임에 양방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고, 피고인 F은 2019. 1. 1.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위 양방베팅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자기 명의 AD 계좌에서 위 AB (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다수의 도박 사이트가 지정한 도금 충전 계좌로 총 1,828회에 걸쳐 도금 합계 3,563,251,690원을 송금한 후 위와 같이 파워볼 게임, 바카라 게임에 양방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고, 피고인 B는 2020. 8. 또는 9.경부터 2021. 5. 또는 6.경까지 위 양방베팅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 기재와 같이 자기 명의 AA 계좌에서 위 AB (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다수의 도박 사이트가 지정한 도금 충전 계좌로 총 8,409회에 걸쳐 도금 합계 34,551,994,300원을 송금한 후 위와 같이 파워볼 게임, 바카라 게임에 양방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고, 피고인 I은 2020. 10. 9.경부터 2021. 5. 1.경까지 위 양방베팅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3 기재와 같이 자기 명의 AA 계좌에서 위 AB (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다수의 도박 사이트가 지정한 도금 충전 계좌로 총 228회에 걸쳐 도금 합계 1,122,390,000원을 송금한 후 위와 같이 파워볼 게임, 바카라 게임에 양방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고, 피고인 G은 2019. 5. 20.경부터 2020. 7. 25.경까지 위 양방베팅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4 기재와 같이 자기 명의 AE 계좌에서 위 AB (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다수의 도박 사이트가 지정한 도금 충전 계좌로 총 225회에 걸쳐 도금 합계 15,275,000원을 송금한 후 위와 같이 파워볼 게임, 바카라 게임에 양방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H은 형제로서 2021. 1. 8.경부터 2021. 5. 5.경까지 위 양방베팅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각 종업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5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명의 AE 계좌에서 위 AB (인터넷 주소 1 생략) 등 다수의 도박 사이트가 지정한 도금 충전 계좌로 총 921회에 걸쳐 도금 합계 4,359,610,000원을 송금한 후 위와 같이 파워볼 게임, 바카라 게임에 양방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고, 피고인 J은 2021. 4. 29.경 위 양방베팅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6 기재와 같이 자기 명의 AA 계좌에서 위 AB (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다수의 도박 사이트가 지정한 도금 충전 계좌로 도금 합계 12,000,000원을 송금한 후 위와 같이 파워볼 게임, 바카라 게임에 양방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고, 피고인 K는 2020. 2. 15.경부터 2020. 8. 7.경까지 위 양방베팅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7 기재와 같이 자기 명의 AA 계좌에서 위 AB (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다수의 도박사이트가 지정한 도금 충전 계좌로 총 11회에 걸쳐 도금 합계 22,100,000원을 송금한 후 위와 같이 파워볼 게임, 바카라 게임에 양방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관리자들, 위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부터 2021. 8. 초순경까지 위 양방베팅 사무실에서 일당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L과 피고인 A의 양방베팅 도박 과정에 자기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직접 양방베팅 도박을 하고 도박 사이트로부터 지급받은 적중 환급금을 L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 L과 피고인 A이 위 제1.항과 같이 상습도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1.경까지 위 양방베팅 사무실에서 일당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L과 피고인 A의 양방베팅 도박 과정에 자기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직접 양방베팅 도박을 하고 도박 사이트로부터 지급받은 적중 환급금을 L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 L과 피고인 A이 위 제1.항과 같이 상습도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K에 대하여)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파워볼, 사다리, 바카라 게임방법), 내사보고서(운영사무실 장소특정 및 사무실 사진 첨부), L AA 거래내역, 도박사이트 도금 충전계좌 목록, L의 추가 계좌 및 거래내역, A의 추가 계좌 및 거래내역, A AA 계좌거래내역, L 계좌에서 선불폰 충전한 출금내역, A 계좌에서 선불폰 충전한 출금내역, 선불폰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거래내역, 통신자료 조회(선불폰 충전 계좌, 금액 등), AF 회신 자료 및 가입 내역, AG의 계좌 명의자 가입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O의 계좌 명의자 가입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AH의 계좌 명의자 가입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N의 계좌 명의자 가입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B의 계좌 명의자 가입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AI의 계좌 명의자 가입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AJ의 계좌 명의자 가입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AK의 계좌 명의자 가입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AL의 계좌 명의자 가입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AM의 계좌 명의자 가입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G의 계좌 명의자 가입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D의 계좌 명의자 가입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F의 계좌 명의자 가입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AN의 계좌 명의자 가입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AO의 계좌 명의자 가입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AP의 계좌 명의자 가입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AQ의 계좌 명의자 가입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도금 출금 계좌에서 도금이 송금된 법인계좌 내역, 내사보고서(계좌를 통한 공범 특정 경위 및 명단), 내사보고서(연번 7 AR 기업은행 계좌 급여 지출내역 확인 – G, AH, K 특정), 수사보고서(상습도박 피의자 A 등 11명 범죄일람표 작성)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범행에 제공된 돈의 액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F, G, H, I, J, K: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상습도박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산정근거: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양방베팅 도박에 가담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 금액을 각 추징금으로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범행 기간, 취득한 범행 수익, 범죄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배우자인 L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전체적인 양방베팅 범행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도박 범행의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며 총 도금액이 약 3,253억 원 정도로 막대하다. 또한 피고인은 약 3년여에 걸친 이 사건 범행으로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하는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막대한 불법수익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L과 함께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표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매형 L과 누나 A의 양방베팅 범행에 가담하여 도박사이트 접속과 도금 충전 및 베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두달여에 걸쳐 이 사건 양방베팅 범행에 가담하여 다른 공범들의 도박범행을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양방베팅으로 돈을 많이 번다는 소문을 듣고 M을 통하여 L을 소개받아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인이 된 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L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범행 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이며, 도금액 및 도금 횟수도 비교적 많다. 동생인 H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불법수익을 얻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두달여에 걸쳐 이 사건 양방베팅 범행에 가담하여 다른 공범들의 도박범행을 도와주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법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만두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L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이 사건 양방베팅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 및 비중이 작지 아니하다. 범행 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이며, 도금액 및 도금 횟수도 비교적 많다.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자금을 직접 투입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불법수익을 얻었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장부, 파일 등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L의 범행에 약 1년 이상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3차례 처벌받은 바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H]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L의 범행에 약 10개월가량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다. J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 I]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L의 범행에 약 7개월가량 가담하였고, 범행장소 마련을 위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피고인의 명의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 J]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L의 범행에 약 4개월가량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K]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양방베팅 범행에 약 6개월가량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