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07: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 운영의 'OO' 단란주점에서, 그 곳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셨다. 1. 강제추행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다음 장갑을 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세게 끌어안고, 장갑을 낀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세게 잡으면서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대면서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특수강도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던 중 고개를 숙이면서 빠져나가는 피해자로 인하여 더 이상 강제추행을 하지 못하고 처음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맞은 편 자리로 돌아와 앉은 다음, 위와 같은 행위에 놀라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피해자와 다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앉은 자리로 다가가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쳐 그곳 소파 위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외투 안에 입고 있던 상의와 브래지어를 피해자의 목 부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빨고, 오른손에 끼고 있던 장갑(증 제2호)을 벗고 오른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집어넣어 휘젓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비고, 이에 소리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강제추행 하는 과정에서 그 곳 바닥에 떨어져 깨진 맥주잔 조각을 장갑(증 제2호)을 끼고 있던 왼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 위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 시끄럽게 하면 죽인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외투 왼쪽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shw-a310s) 1대(증 제1호)와 피고인으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빼앗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부비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고 이에 놀라 상체를 일으키는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는 등으로 반항하는 피해자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순번 4 내지 12, 17, 20, 21, 24, 30, 37, 39 내지 41번) 및 첨부서류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서와 유전자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추행 과정에서 장갑을 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세게 끌어안거나 턱 부위를 세게 잡아당긴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술을 깨물려 치료비를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을 뿐, 맥주잔 조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거나 재물을 빼앗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일부 강제추행 사실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로부터 드러나는 피해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소파의 맞은편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옮겨 앉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켰고, 피고인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술을 마시던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자리로 다가와 피해자를 소파 위에 밀어 넘어뜨리고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등으로 간음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과 돈을 꺼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고 반항하자 비로소 행동을 멈추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된 부분이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 범행이 벌어진 주점 내의 구체적인 위치,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보인 언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범행의 세부적인 방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에 범행을 하고 다시 주점을 나가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과 전후 상황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각 진술 사이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그 진술 내용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 직후 자신의 주점에서 경찰에 최초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맥주잔을 탁자에 대고 깨어서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진술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강제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맥주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어졌는데, 자리로 돌아갔다가 다시 강간을 시도하면서 그 깨어진 잔으로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여 잔이 깨어진 경위 등에 관하여 신고 직후와는 진술을 다소 달리 하였으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신고 무렵에 매우 당황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이 달라진 경위에 관하여 '첫 날에는 신고를 하고 바로 경찰관들이 이것저것 질문하여 심장이 너무 떨리고 수치스러운 것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생각이 나는 대로 진술을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피해자의 설명(증거기록 105쪽)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므로, 잔이 깨어진 경위에 관한 일부 일치되지 않는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될 수 없다.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의 테이블 아래에는 깨어진 맥주잔 유리 조각들이 있었고, 피해자는 오른손 중지 손가락 부위에 3cm 가량 베인 상처를 입은 채 피를 약간 흘리고 있었다.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깨어진 맥주잔 조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기에 오른손으로 막다가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증거기록 106, 171쪽)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바닥으로 떨어져 깨어진 맥주잔을 치우는 것을 보았지만,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도 피해자의 손이 다친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한 적도 없었으며, 주점을 떠나기 전까지 혈흔을 보지 못한 것은 명백하다고 하여,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손을 다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09 내지 213쪽). 그런데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직후 신고 전화를 하면서 숨을 헐떡이다가 전화를 끊을 정도로 매우 격앙되어 있었고(증거기록 5쪽),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자신의 팬티가 벗겨져 발목 부분까지 내려와 바지 밑단속에서 뭉쳐져 있는 줄도 모를 정도로 당황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73, 192쪽), 위와 같은 신고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는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당한 사람의 거동으로서 자연스러워 보이고, 신고 경위나 신고 직후의 태도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자해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꾸며낼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계속 장갑을 끼고 있었고, 강간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도 깨어진 잔을 쥔 왼손은 장갑을 낀 채 오른손 장갑을 입으로 물어서 벗기고 오른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106, 171쪽), 피고인은 '주점에 들어와 잠시 장갑을 끼고 있다가, 술을 마시면서부터는 계속 장갑을 벗고 있었고, 주점을 나갈 때 장갑을 다시 착용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7쪽). 그런데 경찰 작성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작성의 유전자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앉았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잔 입구와 재떨이 안의 담배꽁초에서 동일한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되었음에도, 위 맥주잔이나 바닥의 깨진 잔, 피고인이 앉았던 쪽 테이블 윗부분 표면에서 아무런 지문이 발견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지문만이 맥주병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13~14쪽, 232~239쪽). 위와 같은 현장감식결과 및 유전자감정결과 역시 피고인의 장갑착용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경제적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아래와 같이 수긍할 만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다가 입술을 깨물려 피가 나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하니, 피해자가 주점을 나가버려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게 된 구체적인 이유에 관하여 검찰의 제2회 피의자신문에는 피해자에게 입술을 깨물려 피가 많이 나서 휴대전화로 치료비를 갈음할 생각에서 갖고 나온 것으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47쪽),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 나중에 피해자에게 연락하려고 갖고 나온 것이라고 하여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고(증거기록 204쪽), 다시 검사로부터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분리한 이유를 추궁당하자 "제가 혹시 사용할까봐, 사용하면 오해 받으니까 빼 놓고 있다가 가져다 줄 생각이었다."라고 하여 또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213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 내용 자체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유심칩을 분리한 행위는 치료비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려고 하였다는 변소 내용과도 모순되고 있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에 배치되는 사정이 확인될 때마다 종전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입술을 깨물려서 피고인의 입술에서 피가많이 났다."라고 진술하는 한편(증거기록 204, 205쪽), "강제추행 상황이 끝나고 난 후에 피고인은 제자리로 돌아와 새로 잔도 가지고 오고, 술도 3병 더 시켜서 먹고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밖으로 나갔다. ···강제로 입을 맞추는 과정에서 맥주잔이 깨어져 피해자가 새로 잔을 가지고 왔고, 피고인이 술을 따라 주었다. 피해자가 한 손으로 받은 적도 있고, 두 손으로 받은 적도 있다."라고도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4, 209, 210쪽), "피고인의 입술에서 피가 많이 나니까, 입술치료비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피해자가 가게를 뛰쳐나가 버렸다. 입에서 피가 많이 나고, 피해자가 뛰쳐나가 버려서 피고인이 술값도 다 지급하였고,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라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4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술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로 추가로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따라주었고, 그와 같이 한동안 술을 마시던 중에 치료비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주점을 뛰쳐나가 버렸다는 것인데, 치료비를 요구할 정도로 입술에서 많은 피를 흘렸다는 피고인이 술을 더 주문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따라주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남겨두고 휴대전화도 챙기지 않은 채 자신의 주점에서 나가 버렸다는 경위도 선뜻 수긍할 수 없어서, 피고인이 내세운 이유가 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에서 본 피해자의 손가락에 입은 상처나 피고인의 장갑 착용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를 신빙할 수 없다. 라.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과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강간행위의 실행 도중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을 시도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의 재물까지 강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흉포성, 대담성을 비롯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의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