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247

범죄사실 2021고합24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2021. 10. 14.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21. 10. 14. 15:30경 <주소> 부근 노상에 주차한 <자동차번호> 차량 내에서 E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2그램을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1. 10. 19.경 마약류 광고 누구든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 사용, 투약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9. 19: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어플 'I'에 'J'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필로폰을 의미하는 내용의 '시원한술 아는 분만'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필로폰 사용, 투약에 관련된 글을 게시하였다. 3. 2021. 10. 20.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0. 20. 00:30경 <주소>에 주차한 <자동차번호> 차량 내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2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4. 2021. 10. 3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0.30. 18:00경 <주소>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그램을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21. 11. 6.경 필로폰 매매 및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11. 6. 20:45경 <주소> 출구 부근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번호> 차량 내에서 E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1그램을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계속하여 E이 지정한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불상량의 액상대마(카트리지 1개)를 구입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6. 2021. 11. 7.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1. 7. 05:00경 <주소> 졸음쉼터에 주차한 <자동차번호>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액상 대마 미상량을 전자담배 형태의 투약기로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2021. 11. 9.경 필로폰, 졸피뎀, 로라제팜 소지 피고인은 2021. 11. 9. 12:30경 <주소> 부근 노상에 주차한 <자동차번호> 차량 내에서 필로폰 0.64그램과 필로폰이 녹아있는 액체 0.22cc,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졸피람 10정, 스틸녹스 1정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4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22고합3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21.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4. 20:00경 <주소>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2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7. 12:28경 <주소>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자동차번호> BMW 승용차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2021.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0. 16:00경 <주소>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1.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 16:40경 <주소>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자동차번호> BMW승용차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2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2021.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 22:00경 <주소>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25그램을, H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각 무상으로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형사(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I 게시판과 대화방, K 대화방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K 아이디 프로필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필로폰 투약범행 일시 특정), 수사보고서(2021. 10. 14. 필로폰 매매 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서(2021. 11. 6. 필로폰 매매 범죄혐의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출처 관련), 수사보고서(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 약품 감정결과 관련보고) 2022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소지,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및 로라제팜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2021. 10. 14. 매수한 필로폰 2g의 매수대금 상당의 가액 200,000원 + 2021. 10. 30. 매수한 필로폰 2g 중 몰수하는 0.13g(증 제3호)을 제외한 1.87g의 매수대금 상당의 가액 187,000원 + 2021. 11. 6. 매수한 액상대마의 매수대금 상당의 가액 200,000원 = 587,000원{피고인이 2021. 11. 6. 매수한 필로폰 0.51g(증 제5호)은 이를 모두 몰수하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F, H에게 교부한 필로폰은 모두 2021. 10. 14. 및 같은 해 10. 30.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인바, 위와 같이 각 매수한 필로폰을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이상 따로 투약 및 교부한 필로폰의 가액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음(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용 및 투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타인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여 함께 투약하였고,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였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람, 로제라팜 등을 소지하기도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마약과 관련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다른 마약사범들을 제보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