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가. 피고인은 2012. 6. 19.경 서울성동경찰서에서 술에 취하여 손가락으로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C(60세)의 눈을 찌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있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2. 6. 19. 11:00경 서울 성동구 D 1층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너 기다렸다. 십새끼야. 나를 경찰서에 신고해, 나를 똘똘 엮으려고 조서를 꾸며 놓았더구만. 내가 너를 한대라도 때리면 주폭으로 가니깐. 니가 나를 때려라. 이 씨발놈아. 양아치 새끼야. 너 이 새끼. 앞으로 또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서에 가는 일이 생기면 아주 죽여 버릴거야. 너 다리 병신이니까 아주 눈깔까지도 병신으로 만들어 줄 거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6.경 서울성동경찰서에서 피해자 F(52세)이 운영하는 G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3. 2. 14. 10: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1. 11:00경 서울 성동구 H 1층 G에서 피해자에게 "너무 악의적인 거 아니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내가 형님인데 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난 건달이다, 건달이 이런 일로 빵에 가는 게 쪽팔린다. 넌 내가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3. 2. 22. 10: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가 나한테 그럴수 있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자신을 신고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평소에 서울 동대문구 I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일대에서 '약수동 걸달대부'를 자칭하고 다니면서 술에 취해 인근 상가 업주 등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영업 등을 방해하여 다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7. 중순 14:00경 서울 성동구 J 지하에 있는 피해자 K(여, 52세)이 운영하는 L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너 장사 다 하고 싶냐. 이 시발년. 아주 장사를 못하게 폭발시켜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담배값 및 술값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6. 초순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79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3. 초 11:00경 서울 성동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술에 취해 찾아가 음담패설 및 성행위를 연상하는 동작을 연출하는 방법으로 하여 그 곳에 있던 여자 손님이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이 십할. 장사하는가 보자. 잘 먹고 잘 사는가 보자"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6. 18.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1. 10:00경 서울 성동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들어와서 "이 시발놈들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만 원 상당의 전기청소기 1대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임팩드릴 1대를 위 가게의 전면 유리창에 던져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09. 6. 초순 15:0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4에 있는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M(54세)의 코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M, N, O, P, Q, R, S, K의 각 법정진술 1. F, C, P,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한 재물손괴 사진 첨부)(F 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피해자 K 금품갈취 증거자료 제출) 1. S 작성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22번)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말다툼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6. 19.경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뺨을 때린 것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아침에 피해자가 눈을 치료하고 오니까 피고인이 E 앞에 벌써 와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까 두려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S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새끼, 한 번만 더 까불면 죽이겠다.'는 이야기는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인정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당일 협박이 이루어진 점이나 그 협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넋두리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등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2012. 6. 20.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소재가 불명하게 되어 2012. 10. 4.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주요한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인정되고, 협박이 이루어진 경위나 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도 인정할 수 있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인바(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 "2008년 초반경부터 피고인이 술을 먹고 L다방으로 찾아와 손님이 있는 다방 안에서 손님들을 향해 재떨이를 던지고 욕설을 하며 손님을 쫓아냈다. 그래서 항의를 하자 '너 장사 다 하고 싶냐. 이 시발년. 아주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등 협박을 하였다. L다방을 여자인 피해자 혼자 운영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매일 술을 먹고 찾아와 욕설을 하고 손님을 쫓아내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다방에 찾아와 '소주값이나 내놔. 담배값이나 줘.'라고 하면 3만 원 정도를 피고인의 손에 쥐어주며 '장사를 하게 영업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는 등 부탁을 하고 피고인을 내보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권 279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장사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적은 있다. 피고인에게 차비 명목으로 돈을 줄 이유는 없지만 피고인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무섭고 피하고 싶어서 3만 원을 준 것이다. 피고인이 술을 먹고 온 자체가 겁이 나고, 그때부터는 무서우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어주어야 했다. 피고인을 보는 자체가 싫으니까 협박하기 전에 제 스스로 '집에 가'라고 말을 하면 피고인이 '차비가 있어야 가지'라고 해서 '차비 줄게. 가' 이러는 것이다. 피고인이 일단 말을 하는 자체가 겁이 났다.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4. 초순경 G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 20만 원만 줘 봐봐. 내가 언제 줄게.'라는 식으로 하여 안 주면 보복이 두렵고 괴로움을 당하니까 주었지만 '받지 못할 돈 같다'고 생각하였다. 돈 줄 것을 거부하면 '네 집에 돈 있는 줄 아는데 장사하는데 왜 없어' 이런 식으로 또 시비가 되니까 그냥 주는 것이다. 피고인이 20만 원을 갚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2008. 7.경부터 2012. 6.경까지 약 4년 동안 계속하여 L다방에 찾아가 기존에 받은 돈을 변제하지도 아니하면서 돈을 교부받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 K으로부터 계속적으로 3만 원 정도를 받아내어 그 받은 돈이 합계 159만여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1. 3.경부터 9회에 걸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에서 피해자 F에게 협박이나 욕설을 하면서 영업을 방해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정상적인 금전차용 거래를 할 만큼 원만한 관계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단순히 돈을 차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에 위협을 느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4.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 K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찾아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서 약 30분간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2권 143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3. 초순 피해자가 운영하는 T에 찾아와 욕설을 하고 업소 출입문 틀에 공구 등을 던져 손괴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앞에 있는 의자를 유리에다 던졌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Q이 운영하는 T 업소의 출입문의 스테인리스 틀이 당시 피고인이 물건을 던진 충격으로 인해 우그러지기까지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권 144쪽), 피해자 P은 수사기관에서 "2012. 6. 18. 15:30경 E에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찾아와 피해자 등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나와 버렸다. 평소에는 18:00경에 영업을 종료한다."(수사기록 제2권 57쪽)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따귀를 맞고 그랬다. 피고인이 갑자기 소란을 피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징역 10월 이상 징역 2년 이하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기본 영역]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징역 2년 이상 징역 5년 이하[공갈범죄군, 상습공갈, 상습공갈(제2유형), 기본 영역(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 K의 처벌불원)] 다. 상해: 징역 4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기본 영역] 라. 업무방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인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 K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금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F 등의 업무를 수차례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C, F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까지 하는 등 각 범행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요구된다. 위 불리한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 K, Q, P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M 작성의 합의서도 수사기관에 제출된 바 있으며, 피해자 C을 위하여서는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제4항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1. 7. 21. 10:00경 서울 성동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들어와서 "이 시발놈들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만 원 상당의 전기청소기 1대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임팩드릴 1대를 위 가게의 전면 유리창에 던져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전기청소기 1대와 임팩드릴 1대를 유리창에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청소기와 임팩드릴을 던져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졌다(수사기록 제2권 41쪽, 271쪽)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G에서 근무하였던 U은 "피고인이 청소기와 임팩드릴을 가게 유리창에 던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청소기와 임팩드릴이 부서지지 않았고 U이 계속 사용하였으며, 임팩드릴은 던져서 고장이 날 물건이 아니다."라고 F과 상반되게 진술하고 있고, 청소기와 임팩드릴의 손괴 부위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위와 같은 F의 진술만으로는 청소기와 임팩드릴이 손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손괴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3의 나항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제6항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1. 12. 중순 19:00-20:00경 서울 성동구 D 1층 피해자 P(65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V(67세)의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P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V, P, N, O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9.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