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1. 총책 E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결성 계획 총책 E는 2016. 5.경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시티 F 등지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다수의 조직원 등을 고용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새로운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한 후 미리 수집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2. 콜센터 설치 등 물적 시설 기반 확보 총책 E는 위 계획에 따라 2016.경부터 위 지역의 호텔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노트북 및 데스크탑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와이파이 단말기 등을 설치하고, 조직원들에게 현지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3. 조직 구성원 선발 및 관리 가. 신규조직원 가입 및 선발 총책 E는 그 수하 부총책인 G, 총괄팀장 H(가명 'I'), 팀장 J(가명 'K') 등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이나 상담원 모집을 의뢰한 후 비자발급이나 항공권 구입 등 경비를 지원하고, 총책 E의 지시를 받은 이들은 주변의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필리핀에 가면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제안한 다음 필리핀으로 오게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시키거나 소개하였다. 나. 조직원교육 총책 E와 총괄팀장 H, 팀장 J은 조직원들에게 각자 정한 가명만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검사 또는 금융기관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대본을 제공하여 계속 읽으며 숙지하도록 한 후, 출근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다량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계속 범행을 하도록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조직원들 관리 및 통솔 체계 총책 E가 부여한 직책에 따라 G은 부총책, H는 총괄팀장, J은 팀장, 그 외 조직원들은 상담원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총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조직원들은 그에 따라 범행하고, 그 성공 및 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조직원들에게 '조직원들 상호간 가명 사용, 3인 1조 외출, 오후 1시 이후 외출시 2시간 내 복귀, 저녁 외출 금지, 평일 음주 금지, 외출시 상급자 보고, 상급자가 정해 준 사람과 외출'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솔하였다. 4.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총책 E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6. 5.경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시티 F에서 호텔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 센터로 사용할 사무실과 숙소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 체계,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 등을 갖춘 범죄단체(이하 '필리핀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필리핀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범행 가.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A은 L의 제의를 받고 2019. 6. 24.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부터, 피고인 B는 G의 제의를 받고 2019. 7. 27.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각각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위 조직의 콜센터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대포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모집하는 '1차 콜센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1차 콜센터'에서 수집한 대포통장에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2차 콜센터'로 구분 되어 있었고, '1차 콜센터' 조직원과 '2차 콜센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필리핀 마스바테주 M 호텔에서 '1차 콜센터'의 일원으로 L, N, O, P 등과 함께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활동을 하였고, '2차 콜센터' 조직원인 Q, R, S 등은 필리핀 마스베테주 마스베테 교도소 내에서 '1차 콜센터'에서 수집한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1차 콜센터' 조직원인 L은 2019. 9. 24.경 위 M 호텔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U회사 V 대리를 사칭하며 "OTP카드를 보내주면 작업대출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린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W은행 계좌(X)와 연결된 OTP카드 1장을 교부 받았다. 한편, 위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2차 콜센터' 조직원은 2019. 10. 2.경 위 마스바테 교도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Z은행 AA금융센터 영업1팀 AB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어도 Z은행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행복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알려주는 법무사 통장으로 기존 대출금의 상환비를 이체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차 콜센터' 조직원인 L이 편취한 T 명의 W은행 계좌로 11,3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필리핀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9. 9. 18. , 피고인 B는 2019. 11. 21. 각각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피고인 B는 2019. 12.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중국에 거점을 둔 것으로 추정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 및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았다. 한편, 피고인 B는 위 제안을 수락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B는 위 조직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에게 다시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A은 현장에서 체크카드 및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9. 12. 1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AC에게 AD 메신저로 피해자의 아들 H를 사칭하며 "엄마 나 지금 핸드폰이 고장 나서 컴퓨터로 AD 하고 있어, 급하게 이체해줘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 엄마가 대신 600만원 이체해 주면 내가 나중에 보내 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0경 AE 명의 W은행 계좌(AF)로 600만원을 송금 받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챗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위 피해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9. 12. 11. 12:1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AG에 있는 Z은행 마천동 지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7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0. 2. 10. 10: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AH은행 AI 팀장을 사칭하며 "이자 납입을 위한 체크카드와 주민등록등초본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AJ에 있는 AK식당 1층 앞길에서 피해자 명의 Z은행 계좌(A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등본 1매, 주민등록초본4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발송하게 하였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챗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위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위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게 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0. 2. 11. 12:20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AH은행 AM팀장을 사칭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주민등록등초본,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2.경 경기도 파주시 AN 앞길에서 AO은행 계좌(AP)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등본 1매, 주민등록초본 5매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발송하게 하였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챗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위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위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직접 모집해 달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위 '필리핀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탈하여 한국으로 귀국한 여자친구 N에게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N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본, 전화번호 등을 N에게 제공하는 역할, N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는 2020. 2. 4. 15:16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AQ호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를 걸어 AH은행 AS 팀장을 사칭하며 "13.9%의 이율로 1천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이자납입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AT)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부산 북구 AU로 발송하게 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5. 13:00경 피해자 AV에게 AD 메신저로 피해자의 아들 AW를 사칭하며 "친구에게 돈을 입금해줘야 하는데 인증서 오류로 입금하지 못하고 있으니 대신 입금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N가 편취한 위 AR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의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AX, AR, D, C, T,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Y의 각 진술서 1. '마스바테 출장 공동조사팀 탐문보고서, 각 수사보고(순번 24, 29, 32, 34, 35, 37, 38번) 1. AR 제출 계좌내역, AD 대화내용(범행) 사본, 문자메시지, 피해자 C 제출 문자메시지 및 계좌내역, 텔레그램 사진, AD 캡쳐, AD 대화 내용, 이체확인증, CCTV 영상자료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적어도 필리핀에 도착한 이후 이 사건 범죄단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이탈하지 아니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범행을 준비하는 등 그 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피고인 A은 필리핀에 자신의 비용 없이 갔다. 피고인 A에게 직접적으로 필리편에 갈 것을 제안하고 같이 동행한 L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A만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쉽게 믿기 어렵다('피고인 A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L의 법정진술은, 증인과 위 피고인의 관계, L이 먼저 위 피고인에게 필리핀으로 같이 갈 것을 제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믿지 아니함). 피고인 A은 도박과 관련된 일이라고 말하였지만, 어떠한 합법적인 일이나 직업이 아니고 도박과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하기 위해 필리핀에 간 사실은 인정한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피고인 A이 필리핀이 가기 전에 이미 조직된 상태였고, 피고인 A은 적어도 필리핀에 도착한 이후에는 카지노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즉시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조직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약 3개월간 조직원들과 같이 생활하였다(L은 'J이 피고인 A의 여권을 가져갔다'고 증언하였지만, 조직원 개인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B 등 다른 공범들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조직에서 이탈하거나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피고인 A이 필리핀에 체류한 시기에 이 사건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도하거나 성공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다른 공범들은 그 시기에 보이스피싱 대본을 익히는 등 범행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위 피고인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위 피고인도 검찰에서 그러한 대본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A은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 싫다는 이유로 한국에 돌아왔다고 진술하지만, 위 피고인은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B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는바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가 몰수 의견을 제시한 나머지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부의 대상이거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에 제공된 것인지 등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1. 환부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년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사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커서 근절할 필요성이 높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은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한 조직에 가입하였고,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나. 피고인 A 필리핀 범죄단체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하여 활동한 부분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한국에서 이른바 '인출책'으로 범행한 내용 및 피해금액의 합계액,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없는 점,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해자 수 및 피해금액의 합계액, 필리핀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 한국에서 이루어진 범행에서 A, N와의 관계에서 주도적인 위치에서 범행한 점, 3명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동종 처벌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