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유했던 B은행 금융상품의 해지여부 등이 표시된 ‘고객계좌상태정보조회서’ 및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의 ‘거래내역조회’에 실제로 기재된 조회일자 및 처리시각을 그보다 늦은 시점인 것처럼 변조하고, 민사소송에서 이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은 C와의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일인 2009. 12. 24. 이후에야 C가 피고인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에 대한 변제조로 C가 2010. 3. 31.경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지불증을 작성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으로, 위 2010. 3. 31.자 지불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년 1월경 주거지에서 B은행 발급 다른 서류에 기재된 숫자 부분을 가위로 오려낸 다음 이를 풀로 덧붙이는 방법으로, 위 고객계좌상태 정보조회서 좌측 상단에 ‘2009/10/27’이라고 기재된 조회일자 및 위 각 계좌 거래내역조회 우측 상단에 ‘2009. 11. 18.’이라고 기재된 처리시각을, 각각 ‘2010/01/18’ 및 ‘2010. 01. 18.’로 고치고, 그 각 서류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은행 명의 고객계좌 상태 정보조회서 1부와 거래내역조회 2부를 각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년 1월경 위와 같이 변조한 B은행 명의 고객계좌상태 정보조회서 1부와 거래내역조회 2부를 법무법인 D E 변호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그로 하여금 피고인의 동생 F과 C 사이의 민사소송 담당 재판부에 위 각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2010. 3. 31.자 지불증에 기재된 337,236,000원 등 금전채권과 관련하여 피해자 C가 이를 피고인에게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0. 30.경 위 채권을 F에게 양도한 다음, F으로 하여금 2019. 12. 18.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피고 C는 원고 F에게 금 337,236,000원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원고 승소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F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 D의 담당변호사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고객계좌상태 정보조회서 1부, 거래내역조회 2부를 제출하여, 그 변호사로 하여금 2021. 1. 29.경 수원고등법원에 ”피고 C가 A의 계좌를 임의로 해지하고 예금을 인출한 일을 A이 알게 된 시점은 2010. 1. 18.경입니다. 즉, (협의이혼 합의서에서 정한 것 외 합의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일체의 권리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2009. 12. 24.자 합의서 작성 당시 A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가, 그 이후인 2010. 1. 18.경 B은행 계좌내역을 조회하고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략) 결국 피고는 임의해지(인출) 사실을 인정하고 A이 이후 별도의 구상권 청구 또는 형사고소 등을 하지 않는 대신 A에게 337,236,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다음, 그러한 취지의 지불증을 작성해 주었던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위 각 변조 사문서 총 3부를 증거로 제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을 통하여 F으로 하여금 위 지불증 기재 손해배상채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이 2021. 6. 23.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한 F의 상고가 2021. 10. 14. 기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에 대해서는 자백)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지불증, 채권양도통지서, 1심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 준비서면, 고객계좌상태정보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상 증거목록 순번 3-12), 합의서, 민사 판결문 1. 피고인에 대한 별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3권 233-248쪽), 피해자 진술서(2, 증거목록 순번 45) 1. 수사보고서(법무법인 D 성남사무소 변호사 E 전화통화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기미수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비록 2010. 3. 31.자 지불증의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더라도, 피고인은 2009. 12. 24.자 협의이혼 합의서 제2조에 기해 C에 대한 3억 6,000만 원 상당 채권을 보유하므로,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 12. 24.경 다음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 제1의 가.항에 따라, 2009. 12. 30.경 G 토지 중 피고인 소유 1/2 지분과 G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0. 3. 3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증(이하 ‘이 사건 제1지불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제1지불증을 작성한 날인 2010. 3. 3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증(이하 ‘이 사건 제2지불증’이라 한다)도 작성하였다. 5) F은 이 사건 제2지불증에 따른 채권을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양수금 청구를 하였다가, 이 사건 제2지불증의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여 처분문서로서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고(수원고등법원 2021. 6. 23. 선고 2020나19360 판결 참조),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다252120 판결 참조). 그 항소심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합의서와 이 사건 제2지불증의 내용이 모순·저촉되는 사정을 숨기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범행이 이루어졌으나, 재판부에 의해 발각되었다. 6) F은 이 사건 제1지불증에 따른 채권 양수를 청구원인으로 하여서도 피해자에 대해 양수금 청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제1지불증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통정하여 작성된 것이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지 불증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였을 당시부터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고(대법원 2022다232307 판결로 환송된 후의 판결인, 수원고등법원 2022. 12. 7. 선고 2022나19487 판결 참조), 202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제2지불증의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 제2의 가., 나.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해 합계 3억 6,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그 전제에서 F이 피해자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것이므로, 설령 그 청구원인을 다소 잘못 주장하였더라도(즉, 이 사건 합의서에 근거하여 금전지급을 구하였어야 하나 이 사건 제2지불증에 근거하여 그 지급을 구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송사기(미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막기 위해서, 소송사기의 성립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설시(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1227 판결 참조)를 참고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합의서 내지 이 사건 제1, 2지 불증에 따른 어떠한 금전채권도 보유하지 않음을 잘 알면서도 판시와 같이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이 사건 제2지불증에 기한 채권의 존부 관련 민사소송(수원고등법원 2020나19360호)에서 이 사건 제2지불증의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여 처분문서로서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확정되었고, 그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제2지불증이 진정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증거를 조작하여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제2지불증에 기하여 피해자에 대해 금전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위 지불증의 당사자인 피고인 스스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나) 이 사건 제1지불증에 기한 채권의 존부 마찬가지로 관련 민사소송(수원고등법원 2022나19487호)에서 이 사건 제1지불증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되었다는 판단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제1지불증에 기하여 피해자에 대해 금전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이 허위표시를 했던 피고인 스스로 그 사실을 잘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채권의 존부 이 사건 제1지불증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거기에 기재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3억 원 채권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합의서 제2의 가., 나.항에 따라, 피고인의 G 토지 1/2 지분 및 G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및 그 건물에서의 퇴거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 등 지급채무의 존재를 재차 확인하는 것일 뿐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관련 민사소송(수원고등법원 2020나19360호)에서, 이 사건 제1지불증 기재 3억 원 채권은 이 사건 합의서 제2의 가., 나.항에 따른 합계 3억 6,000만 원 채권을 일부 감액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5 중 위 관련 소송 2021. 1. 11.자 변론준비기일조서 참조). 결국,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채권의 존부 판단은 이 사건 제1지불증에 기한 채권의 존부 판단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관련 민사소송(수원고등법원 2022나19487호)에서, 이 사건 제1지불증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것으로서, 2012. 1. 13.경 피해자 소유 G 토지 1/2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해자, 근저당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데 대해 F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제1지불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해자 역시 이에 관하여 다투지 않은 결과 그 혐의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사정,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경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실체적 채권 없이 재산보전 편의상 등기를 마친 것이며 향후 피해자의 말소 청구가 있을 때는 어떠한 이의 없이 말소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다. 즉,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금전채권과 발생 원인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제1지불증에 기한 채권의 실체가 없음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합의서 제2의 가.항에 따른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1억 8,000만 원 금전지급채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 토지 1/2 지분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G 건물 3층에서 퇴거하는 것과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미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G 건물에서 퇴거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동시이행의무 위반을 문제 삼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즉, 피고인의 의무 이행과 동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합의서 제2조에 따른 금전지급채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1. 1. 11.경 관련 민사소송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제1지불증 기재 3억 원 채권은 이 사건 합의서 제2의 가., 나.항에 따른 합계 3억 6,000만 원 채권을 일부 감액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2014. 6. 30.경 F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는 이 사건 제1지불증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해자가 이 사건 합의서 제2의 가.항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1억 8,000만 원 중 3,000만 원만을 지급하여 그 차액 1억 5,000만 원 및 위 합의서 제2의 나.항에 따른 그 부분 위약금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제1지불증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39쪽 참조). 이처럼, 당초 채권액 3억 6,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빠진 원인(피고인이 감액하여 준 것인지, 피해자가 일부 이행했기 때문인지)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앞서 살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지불증에 기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과 채권발생 원인을 같이 하는 이 사건 합의서 제2의 가., 나.항에 기하여서도 피해자에 대해 금전채권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보이고, 피고인 역시 그 사실을 잘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의 특별감경인자를 적용하여, 이를 토대로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법절차를 그르칠 염려가 있는 소송사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소송사기 범행 과정에서 은행 발급 서류를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방법 역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재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거듭하는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고령이지만 그 교화를 위해 사회봉사의 부가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