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9. 부산지방법원에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3억 6,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E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도박자금 내지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이었음에도, 2015.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전화하여 '유흥주점을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 대금이 1억 2,000만 원이고 8,000만 원을 선수금으로 납입하였는데, 나머지 인수 대금 등을 빌려주면 2015. 9.경부터 매달 500만 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위 법원 2016고단8492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A과 유흥주점을 함께 인수하여 동업하기로 하였고, E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을 이체한 '유한회사 아라코' 명의의 계좌는 A이 자신과 동업을 하기 위해 구해 준 계좌일 뿐 도박 계좌가 아니며, 자신은 위 돈을 받아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A 과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여종업원들에게 선불금으로 모두 지급하였으나 여종업원들이 선불금만 받고 도망가는 등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E에게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동거남이었던 A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전화를 하여, "증인석에 니가 나오는 건데, 이번에 증인으로 나오면 우리가 동업을 하려고 했었다고 하면 된다", "니가 나 도박하는 거 봤냐, 못 봤잖아, 내가 도박 안 했다고 해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2017, 4, 13.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451호 법정 앞 복도에서 증언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인 A에게, "니가 증언하면서 통장 이야기를 물으면 니가 나한테 통장을 구해준 거라고 해", "내가 아가씨들한테 선불금을 줬는데 아가씨들이 도망갔다고 하고, 나랑 같이 대전에도 가고 세종시에도 갔다고 이야기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A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7. 4. 13, 16:00경 위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8492호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재판장의 "유흥주점을 같이 운영하려고 했다는 건데.(중략).어떤 식으로 약정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기로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동업하기로 같이 돈 반반 대갖고 하기로, 인수자금을) 한 150,000,000원 정도 생각을 했구요, 제가 일부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B가 그 돈으로 아가씨들 구해갖고 들어오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B가) 통장을 구해 달라 그랬어요, 아니면 자금을 티 안 나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 그랬어요?"라는 신문에, "저희가 가게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같이 돈을 움직일 수 있는 통장을 제가 구한 거예요, 그냥"이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러니까 저런 바카라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 F 씨한테 들은 거예요?"라는 질문에 "F형이 '얘가 지금 사기로 신고 돼 있다. 사이트 운영해 갖고 고소 중이다'이런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아까 제가 결론적으로 여쭤 봤지만 피고인이 진짜 도박을 했는지 바카라사이트를 했는지 모르시는 거네요?"라는 신문에, "예, 그건 몰라요, 저도"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같이 만날 때 피고인이 PC방 같은 데를 가거나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라는 신문에 "거의 집에서 보고 가게에서 한 번 봤고 딴 데서 본 적은 없어요, 서울 나가서 밥 먹고 이런 거 외에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그 외에 피고인이 가는 곳은 정확하게 알긴 어려우시겠네요?"라는 신문에 "거의 가게하고 집에만 있었어요"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위 사건 당시 피고인과 연인 관계로서 동거하던 사이였을 뿐, 피고인과 동업을 하거나 동업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유한회사 아라코' 명의의 계좌는 물론이고 다른 어떠한 계좌도 피고인에게 구해다 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어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함께 PC방에 가서 피고인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이 E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여종업원들에게 선불금으로 준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며, 피고인과 함께 세종시 등지로 여종업원을 잡으러 다닌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3.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451호 법정에서, 위 B에 대한 법원 2016고단8492호 사기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교사에 따라 재판장의 "유흥주점을 같이 운영하려고 했다는 건데.(중략). 어떤 식으로 약정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기로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동업하기로, 같이 돈 반반 대갖고 하기로, 인수자금을) 한 150,000,000원 정도 생각을 했구요, 제가 일부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B가 그 돈으로 아가씨들 구해갖고 들어오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B가) 통장을 구해 달라 그랬어요, 아니면 자금을 티 안 나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 그랬어요?"라는 신문에, "저희가 가게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같이 돈을 움직일 수 있는 통장을 제가 구한 거예요, 그냥"이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러니까 저런 바카라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 F 씨한테 들은 거예요?"라는 질문에 "F형이 '애가 지금 사기로 신고 돼 있다. 사이트 운영해 갖고 고소 중이다'이런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아까 제가 결론적으로 여쭤 봤지만 피고인이 진짜 도박을 했는지 바카라사이트를 했는지 모르시는 거네요?"라는 신문에, "예, 그건 몰라요, 저도"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같이 만날 때 피고인이 PC방 같은 데를 가거나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라는 신문에 "거의 집에서 보고 가게에서 한 번 봤고 딴 데서 본 적은 없어요, 서울 나가서 밥 먹고 이런 거 외에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그 외에 피고인이 가는 곳은 정확하게 알긴 어려우시겠네요?"라는 신문에 "거의 가게하고 집에만 있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 당시 B와 연인 관계로서 동거하던 사이었을 뿐, B와 동업을 하거나 동업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유한회사 아라코' 명의의 계좌는 물론이고 다른 어떠한 계좌도 B에게 구해다 준 사실이 없었으며, B가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B로부터 직접 들어 알고 있었고, B와 함께 PC방에 가서 B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B가 E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여종업원들에게 선불금으로 준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며, B와 함께 세종시 등지로 여종업원을 잡으러 다닌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산지방법원 공판조서, 각 부산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각 선서서, 각 녹취서, 2017년 형제 2596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죄로서 이 사건 범행의 고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B는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A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