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B에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 거래소의 계정에 200E을 보유하고 있던 그리스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평택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D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199.999E을 자신의 B 계정으로 이체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떠한 원인으로 자신의 B 계정에 이체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E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착오로 이체된 위 E의 반환을 위하여 이를 그대로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6. 21. 위 199.999E 중 29.998E을 자신의 ‘G’ 계정으로, 나머지 169.996E을 자신의 ‘H’ 계정으로 각각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인 합계 약 1,487,235,086원 상당의 총 199.994E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가상화폐 이전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가상화폐 이전경위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가상화폐 거래내역 제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E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고인의 가상지갑으로 이체되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어떠한 대내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사실상의 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형법상 배임죄에 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2. 가상화폐 및 E의 개념과 특성 가. 가상화폐는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정의는 없으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교환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제적인 가치의 디지털 표상으로 그 경제적인 가치가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또는 거래될 수 있는 것’, ‘교환의 매개체 및․또는 회계의 단위 및․또는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작용하되, 국가로부터 법정화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 가치의 전자적 표상’, ‘교환의 수단, 가치의 척도, 가치보장 수단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기능하지만 어떤 법정관할 지역에서도 법화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 등으로 기술되고 표현된다. 가상화폐는 별도의 청산 및 결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환의 매개물로 사용되는 점에서 금전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나, 특정한 발행주체가 존재하지 않고 국가에 의하여 강제적인 통용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전자화된 정보의 형태로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이러한 가상화폐에 대하여는 그 법적성격이 ‘화폐’, ‘유가증권’, ‘상품’, ‘금융투자상품’ 등 중에서 무엇에 해당하는지 여전히 논의 진행 중이다. 나. E은 2008년경 ‘I'라는 이름의 프로그래머가 창안한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금융기관 등 중개기관의 개입이 없이 Peer-to-Peer(P2P) 방식으로 거래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고안된 암호화 기술이다. E은 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대신 소위 ‘블록체인(Block Chain)' 암호화 기술, 즉 일련의 거래정보를 10분마다 생성되는 블록(Block)에 기록․보관하여 차례로 연결하고, 이를 온라인 P2P 네트워크상의 모든 참여자에게 공유하게 하는 공동분산원장(mutual distributed ledger) 기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E은 소위 ‘채굴(mining)’이라는 행위를 통해서만 생성되는데, 총 2,100만 E까지만 생성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3.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여부 가. 관련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참조).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하고, 임무위배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고인의 가상화폐 거래소 전자지갑에 이체된 피해자의 E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그대로 보관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할 임무를 부담하는 신의칙상의 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일종의 투자수단 내지 거래의 지급수단으로서 상당한 환금성을 가지고 거래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바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보유나 거래행위 자체가 특별히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거나, 선량한 풍속 내지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평가되지도 않으므로, 가상화폐는 민법이나 상법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으로서 형법상으로 그 보호가치가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E 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전자지갑에 피해자 소유의 E을 이체 받아 보관하게 된 이상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이고(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9481 판결 등 참조), 다만 횡령죄가 재물을 객체로 하는 반면, 배임죄가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4형상371 판결 취지 참조). 그런데 대법원은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좌명의인(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소위 ‘착오송금’ 사례에서 일관하여 계좌명의인과 송금의뢰인 사이에 착오로 송금·이체된 돈에 대한 신의칙상의 보관관계의 성립에 따른 횡령죄를 인정하면서, 이러한 법리를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소위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계좌명의인에게 송금․이체된 금원에 대한 횡령죄에서의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계좌 명의인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거래질서 유지에 적합하고, 일반인의 정의관념과 사회통념에 부합한다는 데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신의칙에 근거한 신임관계를 인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을 형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은 예금의 형태로 보관된 금전이 아닌 가상화폐의 경우라고 하여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도 신의칙에 근거하여 위 E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그대로 보관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임무를 부담하게 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은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다. 4. 부가적 판단 - 재산상 손해와 이득의 시기 및 액수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D 거래소 계정 지갑에 보유하던 200E이 2018. 6. 21. 알 수 없는 경위로 피고인의 ‘B’ 거래소 계정 지갑에 이체된 사실, 피고인이 2018. 6. 21. 07:00경 위 ‘B’ 거래소 계정에 로그인하였다가 위 199.999E이 이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체 경위도 알 수 없고 원래 소유자도 알 수 없어 본인이 사용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1. 10:04경부터 13:31경까지 사이에 위 E 중 169.996E을 자신의 ‘H’ 거래소 계정 지갑으로, 29.998E을 자신의 ‘G’ 거래소 계정 지갑으로 각 이체한 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10:26경 ‘G’로 이체한 E 중 2E을 환전하여 15,040,293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후 위 돈을 인출하여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18. 6. 26. 추가로 ‘G’로 이체한 E 중 1E을 환전하여 6,973,511원을 계좌에 이체한 다음 자신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사실, 2018. 7. 11.경부터는 ‘G’ 및 ‘H’로 이체한 E 중을 일부를 다른 가상화폐를 매매하는 데에 사용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6. 21. 자신의 ‘B’ 거래소에 있던 199.999E을 ‘H’ 및 ‘G’로 모두 이체한 때에 이미 불법이득의사를 가지고 이를 실현하는 행위를 하여, 위 E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그대로 보관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켰고,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범행에 따른 재산상 손해 및 이익의 가액은 2018. 6. 21.을 기준으로 한 E의 거래시세, 즉 G 계정으로 이체된 29.998E에 대하여는 G 거래소의 2018. 6. 21.자 거래시세(원)에 따른 225,314,978원(= 29.998E × 7,511,000원), H 계정으로 이체된 169.996E에 대하여는 H 거래소의 2018. 6. 21.자 거래시세(달러) 및 같은 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에 따른 1,261,920,108원(= 169.996E × 6,586.95달러 × 1,112.5원), 합계 1,487,235,086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가상지갑에 들어온 피해자의 199,999E을 추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그대로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 E 전부를 피고인의 다른 가상지갑으로 이체함으로써 불법이득의사를 실현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재산상 이익 내지 손해의 산정액이 약 15억 원에 달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거래소 업체와 피해자의 법률상 대리인으로부터 각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E으로 다른 가상화폐의 매매행위를 지속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이를 멈추지 않았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한 피해자의 피해액은 여전히 수억 원의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신임관계는 신의칙에 근거하여 의제되는 성격의 것이어서 그 위반의 정도가 다소 약하다고 할 것인 점, 통상 사람에게 우연한 사정으로 자신의 지배하에 놓인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소비하지 않을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은 측면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 4. 17. 피해자에게 158.22588811E을 반환하여 피해액 중 상당 부분에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추가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B에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 거래소의 계정에 200E을 보유하고 있던 그리스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평택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D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199.999E을 자신의 B 계정으로 이체 받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2018. 6. 21. 그 중 2E을 15,040,293원의 원화로, 2018. 6. 26. 1E을 6,973,511원의 원화로 환전한 후 그 무렵 자신의 대출채무 변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2018. 7. 11.경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D 법무팀으로부터 위 E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나머지 196.999E(1,423,514,774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445,528,578원 상당의 총 199.999E을 횡령하였다. 2. 관련법리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동산이나 부동산 등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형법 제361조, 제346조),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832 판결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상화폐의 일종인 E은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E을 포함하는 가상화폐는 자연물리계에서 일정한 질량과 공간을 차지하는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가상화폐를 자연력의 이용에 의한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동력’에 포섭하기도 어렵거니와, 여기서의 ‘관리’는 물리적 관리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가상화폐는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디지털 코드로서, 디지털 방식에 의한 전기, 빛 등의 신호를 컴퓨터의 연산처리장치에 의하여 처리하고, 이를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며, 기억매체에 고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관리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 모든 디지털 코드에 해당하는 성질로서 가상화폐만의 특질이 아니고, E을 위시한 가상화폐는 암호화된 디지털 코드와 소위 ‘블록체인’ 기술, 즉 공개된 공동분산원장 기재방식에 의하여 전체 발행량을 조절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식을 통해 비로소 가상공간에서 통화로서의 기능을 획득하는 것인바, 이러한 가상화폐로서의 특질은 사무적 관리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위 ‘착오송금’ 사례에서 계좌명의인이 자신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이체된 금원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한 경우에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다(앞서 든 대법원 2017도17494, 2010도891 판결 등 참조). 위 사례에서 계좌명의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인데, 일반적으로 거래계에서 예금을 금원과 사실상 동일시하고 있고, 예금채권의 형태로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금전이라는 재물로 인출하기 용이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계좌 명의인은 송금된 금원 자체를 예금의 형태로 법률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특정한 시점에서의 거래시세에 따른 화폐 가치에 해당하는 금원으로서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E을 위시한 각종의 가상화폐가 등장하여 사실상 상당한 환금성을 가지고서 거래되고 있는 실정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국가에 의하여 법적으로 통화로서의 강제통용력이 부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적성격이 무엇인지 조차 제대로 정의되지 못한 상태이고, 예금채권은 표시되는 액면에 해당하는 고정적인 가치의 법정통화를 표상하여 대응하는 반면, 가상화폐는 그 시세가 수시로 변동될 뿐만 아니라, 거래소에 따라서도 시세를 달리하고, 실물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수요에 따라서는 가치가 ‘0’원으로 수렴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으므로, 가상통화를 보유하게 된다고 하여 다른 거래상대방이나 혹은 거래소 등의 업체를 통해 특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가상화폐를 취득한 것만으로 그 거래시세에 대응하는 특정한 금액의 금원을 법률상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