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141

범죄사실 [2014고합141] 피고인은 2010. 12. 31.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라는 산업기계 제조업체를, 2012. 7. 9.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서 'E'라는 산업기계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2012. 11. 20.부터 2013. 4. 5.까지 사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직원이나 사업장 등 사업체의 실질이 없는 'F', 'G', '㈜H'이라는 산업기계 도소매업체를 만들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2. 11. 20.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및 C의 공동 사무실에서, C나 E의 부가가치세 감면 등을 목적으로 이른바 폭탄업체인 F가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F가 E에게 공급가액 6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8.까지 사이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921,2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0억 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6.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및 C의 공동 사무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E가 I에게 3,2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26,720,000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30,000,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7,457,000원을 부풀려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각 발급하였다. [2014고합277] 피고인은 2014. 10. 27. 21:28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 L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361~367쪽), 소명서 [2014고합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필요적으로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영리의 목적에 관한 부분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C와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C와 E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고, F, G, ㈜H 사이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이른바 '폭탄업체' 사이의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납부와는 관련 없이 실수로 발급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와 E라는 상호로 중고의 산업공작기계를 사고파는 일을 하면서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폭탄업체'인 F, G, ㈜H을 만들고 그들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C와 E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해왔다. 피고인은 거래처와의 이해관계상 C와 E 명의로 M 등 다수의 거래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그 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받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제351, 403쪽 참조), 그 세금계산서에 나타난 공급내역 및 피고인이 폭탄업체를 등록하고 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대가로 받은 돈은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가 모두 '폭탄업체'인 경우도 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폭탄업체들 간의 다수 거래를 통하여 세무당국의 적발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405, 406쪽 참조)하였는바, 피고인이 폭탄업체를 만든 경위, 폭탄업체간 세금계산서의 내역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금계산서의 발급경위와 내역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C와 E의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폭탄업체 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폭탄업체 사이의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감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애당초 폭탄업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해서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죄수 판단에 관한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와 E를 운영하면서 각 회사의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와 같이 수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의 죄수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포괄일죄가 아니라 각 회사마다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1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이에 더하여 과세자료의 종류나 거래형태를 불문하고 특정인이 취급한 허위 과세자료의 규모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로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문언의 형식과 내용, 이 사건 법률조항과 유사한 구조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에 관한 판례의 태도, 그밖에 이 사건 법률조항 적용범위에 대한 적절한 제한의 필요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행위가 포괄하여 1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C와 E는 사실상 1인 회사로서 모두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의 종류와 목적도 공작기계 등의 도소매업으로 유사하며, 같은 사무실(전주시 덕진구 D)을 사용하는데 다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불과한 점(수사기록 제348, 356, 357쪽 참조), 피고인이 C와 E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F, G, ㈜H이라는 폭탄업체를 만든 점,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인 N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모두 작성하였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곳은 C와 E의 사무실인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O 2층으로 같은 장소인 점(수사기록 제8, 148~153쪽), C와 E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가 모두 단기간 내에 같이 작성된 점 등이 인정된다. 위에 나타난 각 세금계산서 발급의 시기와 장소,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단일한 범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등)죄를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및 벌금 892,120,000원 ~ 2,230,3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900,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에 관한 범행은 피고인이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89억 원이 넘는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로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폭탄업체를 만들고 다수의 위장거래를 통하여 C, E에 부과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기도 하는 등 자료상과 같은 행위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인하여 포탈한 부가가치세 등을 대부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조세 범죄를 저질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체납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고가의 벤츠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