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8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는 2003. 12. 4. 상법 규정에 의해 해산되었으며, 해산 당시 피해자 D은 대표이사, 피해자 E은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1993. 8. 11. C 주식회사와 피고인 A가 1989. 7. 28. 취득한 창원시 성산구 F 대 2,818.5m²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10 지분(281.85m²)을 매매대금 4억 원에 위 회사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1996. 12. 6. 위 피고인 A의 소유 지분 중 일부(199.20m²)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G 명의 1/10 지분(281.85m²)을 매매대금 7억 3,880만 원에 위 회사에 매도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회사가 3억 2,800만 원만 지급하고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04. 4. 30. 피해자들과 그 때까지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던 피고인 A 및 G 소유 지분 중 165.289m²(50평)에 해당하는 지분만 피해자들에게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은 기존에 지급된 위 3억 2,800만 원으로 모두 지급된 것으로 하여 피해자 측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점유하던 H는 200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위 165.289m²(50평)에 해당하는 차임을 피해자 E에게 송금하였고, 한편 위 토지에 대하여 2016. 4. 22.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8. 3. 5. 매각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 29.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65.289m²(50평)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 명의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A, 근저당권자를 피고인 B가 대표자인 I종중회로 한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합의서 1. 창원지방법원배당표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의는 부당하여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들과 체결한 1996. 12. 6.자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바, 피해자들이 1996. 12. 6.자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없고, 설령 이 사건 합의 내용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발생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2004. 4. 30.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은 '피고인 A와 C 주식회사가 이전에 체결한 1996. 12. 6.자 매매계약을 폐기하기로 하면서, 피고인A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0평을 매도하고, 그 대금은 피해자들이 기 지급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으로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처분문서이므로, 위와 같은 의사 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더욱이 피해자 E은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점유하던 H로부터 200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위 50평에 대한 차임을 지급받아왔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2004. 4. 30.자 합의서 중 제3항이 '매매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양도소득세는 매도자가 부담한다'라고 정한 점을 근거로 매매대금이 확정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기재 아래에 피고인 A가 '매매가는 평당 200(이백만 원)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수기로 부기하였고, 위 매매가로 계산한 매매대금은 1억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바, 이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약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1996. 12. 6.자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65.289m²(5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은 이 사건 합의 이후인 200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 H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 지분(50평)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 A로부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65.289m²(50평)를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합의 이후에 이 사건 토지의 자기 지분 85평 중 40평에 대한 차임을 여전히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45평에 대하여만 피해자들의 점유·사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증인 H의 증언 및 송금내역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G 명의로도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위 각 지분을 처분하다가 최종적으로 합계 40평 정도의 지분만 남게 되어 그에 상응하는 차임을 지급받게 된 것으로 위 40평에는 G 명의 지분에 대한 것도 포함된 점, 증인 H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들에게 차임을 지급하면서 작성한 표(증거기록 88쪽)에는 H가 A 명의 지분 중 50평에 대한 치임을 E에게 지급한 것으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토지 중 165.289m²(50평)를 전부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65.289m²(50평)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위 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피고인들의 손해 역시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장시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잘못도 이 사건 범행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피해 회복을 위해 7,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