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7: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윗부분을 감싸 안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D, E에 있는 자신이 식재한 황칠나무 약 2,500그루를 F에게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았고, F은 위 황칠나무 약 2,500그루를 피해자 G에게 매도한후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위 황칠나무 약 2,500그루를 가져 갈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2. 18. 경부터 같은 달 20일경까지 H에게 위 황칠나무 일부를 베어가게 하거나 가지치기 하여 가져가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5. 경 H에게 위 황칠나무 일부를 가지치기 하여 가져가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 I,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약서 및 핸드폰 문자 사진 첨부관련) 1. 사건현장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I,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약서 및 핸드폰 문자 사진 첨부관련)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수기일에 수목을 인수하지도 않고, 약 1년 동안 토지사용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황칠나무의 가지치기를 한 점, 피고인은 위 가지치기로 얻은 이득금 전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1.14:3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2호 C에 대한 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에게 "2006. 2. 24. E 이사회에서 C이 회사의 자금지출과 관련한 내역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역에는 지출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금원 2,500만원이 있었는데, 당시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로 C의 봉급 겸 활동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6. 2. 24.경 위 이사회에서 자금지출과 관련한 내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고 자금 지출 내역이 불분명한 2,500만원을 C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이 사실인지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73

범죄사실 1. 2013고단1873 피고인은 2012. 12. 1.경 동두천시 B, 111동 9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카페 'C'에 접속한 뒤 유아용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더라도 유아용 장난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난감을 사려고 하는 피해자 D로부터 대금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855,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32027 피고인은 2013. 2. 25.경 동두천시 E건물 205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카페 'C'에 접속한 뒤 교원세계사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글을 읽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F 에게 위 책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2715 피고인은 2013. 1. 22.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C 카페'에 접속하여 '유아식탁의자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피해자 H에게 "유아식탁의자를 판매하겠으니 그 대금 7만 원을 나의 통장으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아식 탁의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G)으로 위 유아식탁의자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3고단2828 피고인은 2013. 3. 8. 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C' 카페 게시판에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유모차를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모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유모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8. 14:1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70,0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정서, 진술서(피해자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광영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52

범죄사실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1.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01.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KT 앞 도로를 시계탑오거리 쪽에서 지적공사삼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편차로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라노스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노스 승용차를 수리비 총 1,655,2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6km를 도주하던 중 2013. 8. 29. 21:35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청주가스 앞 도로에 이르러 흥덕교사거리 쪽에서 직지사거리 쪽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 곳에는 피해자 E(남, 28세)이 F 렉카차량에서 내려 도로상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미처 발견치 못하여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내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고, 피해자 C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6. 13:50경 무등록 화물차인 라이노 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소재 고인쇄박물관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봉명사거리 쪽에서 흥덕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고인쇄 박물관'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토스카 승 용차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남, 32세), E(여, 56세), F(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4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30세)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하고, 피해자 I 소유의 위 토스카 승용차를 약 5,646,01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등록원부열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2. 12. 23:58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제주운전면허시험장 동측 200m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따라 서귀포시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의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화물차가 좌측 연석에 충돌한 후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부위 골절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급성압박골절상 등을, 동승한 피해자 G(12세)과 H(여, 1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5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 시 법환상로22길 15에 있는 보성파워텍 연수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072에 있는 제주운전면허시험장 동측 2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 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것인 점, 피해자수가 4명에 이르고 일부 피해자는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 직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63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E 레간자 승용차를, B은 F 아반떼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9. 27.07:32경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344 (심곡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부천대학교 쪽에서 장말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고, B은 약 1분 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장소를 피고인 A와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86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또한 전방에서 선행사고가 난 경우 후행차량으로서는 전방사고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여 사고처리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정지하거나 사고 장소를 회피하여 진행하는 등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 A는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흉과 다발성 늑골골절 및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상 등을 입혀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고 모든 일상생활 수행시 타인의 도움을 중등도 이상 필요로 하게 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사진 등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피해상태 확인 및 진료기록 첨부), 사실조회요청 답변서,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4. 4. 15.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15.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04:45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C'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30세)의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79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혼합병(조울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1. 4. 17:19경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F, G에게 욕설하며 발길질을 하다가 현행범 체포되어 H 112 순찰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을 수회 걷어차 약 598,41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혼합병(조울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1. 4. 18:25경부터 18:55경까지 논산시 I에 있는 E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를 풍기며 스스로 소주 2병 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사진설명, 견적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징역형 선택, 법률상감경,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용물무효 · 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의 : M징8- 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한 점, 손상된 순찰차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68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1. 10. 말경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인 논산시 B 답 6,820m² 중 약 121m²에 주거시설, 외국인노동자 임시숙소, 화장실 등을 축조하여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불법행위토지조서 등,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수사보고(개별공시지가 확인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9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7. 21.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앞 광장에서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C가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하여 위 폭행사건에 대해 2013. 8. 30. 부산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13. 10. 18. 19:5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갈갈이 찢어 죽인다. 니는 법정에 서게 해준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112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8. 19: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찍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김밥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할 목적으로 협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는데, 피해자가 신고한 범죄행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의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 당일 술까지 마시는 등 흥분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 식당으로 찾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갈갈이 찢어 죽인다. 니는 법정에 서게 해준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불만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에도 피고인은 한 차례 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점,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판시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집행유예 기준 : 아래 참작사유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주요참작사유] 부정적(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5.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해자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또다른 해악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협박의 횟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22:00경 인천 중구 송학동3가에 있는 크라운 볼링장 앞 노상에서 이동 중인 택시에서 여자 친구와 통화를 하는 중에 피해자 C(27세)이 약을 올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낸 다음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 4, 5, 6, 9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있어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16: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경복아파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8.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여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는 것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4. 5. 25. 19:4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지하철역 여자화장실 4번 칸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3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은 2013. 11.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629-1에 있는 백석역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비밀번호를 한 달만 빌려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특히 수사기록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대구지방법원 2013. 11. 8. 선고 2013 고정 2114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3. 12. 23.까지 충남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위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고발장 1. 병적조회사본, 현역병입영통지,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7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전화로1)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만 있었을 뿐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 없었고, 1)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서울금천구C에있는피고인 운영의 (주)D사무실에서 말한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사무실에서'전화로' 이야기 한것의 오기로 보인다. 위 ㈜D는 적자를 면치 못하여 직원들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3개월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5.경 피고인의 처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600만 원을, 2010. 12. 29.경 같은 계 좌로 400만 원을, 2011. 2. 1.경 같은 계좌로 35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2. 5.경 위 ㈜D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2~3개월 후에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있었을 뿐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 없었고, 위 ㈜D는 적자를 면치 못하여 직원들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7.경 68만원 상당의 삼보컴퓨터 등을, 2011, 1. 10. 60만 원 상당의 삼성컴퓨터 등을, 2011. 1. 27. 35만 원 상당의 레노버컴퓨터 등을 각각 공급 받아 합계 163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변제 또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거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로 기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계속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자신의 명의로 법인설립이 불가능하여 처 명의로 (주)D를 설립하였으나 매출이 전혀 없었으며, (주)D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2012. 8. 2. 이 법원 2012고약10534호로 벌금 250만 원, 2012. 8. 23. 이 법원 2012 고약12026호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당시 직원을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로 변제 자력이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자력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거나 물품을 공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보령시에 50억 5,000만 원 상당의 I호텔을 보유하고 있어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당시 피고인이 위 호텔의 소유자인 J과 사이에 위 호텔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호텔 인수와 관련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결국 위 호텔을 인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호텔의 존재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위 호텔과 관련한 피고인의 자산이 크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또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사기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내지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8.16: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활천로 10번길 37 활천 공원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하는 점)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3. 12. 1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3.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143)을, 2014. 1. 9. 울산 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554)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은 각 항소심을 거쳐 2014. 4. 7. 확정되었다(항소심에서 2013고단3143호는 항소기각, 2013고단3554호는 징역 1년 2월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중순 03:00경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통도사휴게소 부근에 주차 중이던 피고인의 C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이전에 D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 05g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9. 20: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D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정), 공판기록에 편철된 전산자료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조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3월 ~ 1년6월(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 6월을 1/2까지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형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장기간의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판시 횡령 등 확정판결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별건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15:10경 강원 삼척시 중앙로 144에 있는 삼성카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직로1길 23에 있는 진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목뼈원판장애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