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06

범 죄 사 실 2020고단5406 피고인은 2020. 2. 21. 불상지에서 인터넷 J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K)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31,2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413 1. 휴대전화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 7.경 서울 양천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사실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바로 사용할 휴대전화기가 필요한데, 내일 휴대전화기 대금을 송금해 줄 테니 중고 휴대전화기를 한 대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320,000원 상당 ‘i-Phone X 64기가 블랙’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1. 8.경 위 N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선불유심을 잃어버렸는데 재발급해주면 회사에 돌아가 휴대전화기 대금과 함께 이를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개당 10,000원인 휴대폰 선불유심 4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0,000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인터넷 중고물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3. 31.경 인터넷 J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와 ‘동물의 숲’ 게임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O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은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만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송금하더라도 게임기와 게임타이틀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1. 물품대금 명목으로 258,000원을 P 명의 Q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3. 28.경부터 2020.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211 피고인은 2020. 6. 6.경 인천 서구 검암동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게시판에 ‘전동핸드드릴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T 계좌(U)로 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8,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692 피고인은 2020. 2. 22.경 인천 서구 소재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및 PC방 등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마스크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300,000원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K)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10,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319 피고인은 2020. 8. 20. 인천 서구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W 비실명 아이디를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비실명 아이디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660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3.경 불상지에서 Z 애플리케이션에 닌텐도 스위치 신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3. 16:04경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AB)로 313,1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AB)로 224,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1 피고인은 2020. 10. 12경 불상지에서 중고 거래 AD에 ‘캐노피 천막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캐노피 천막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캐노피 천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T 계좌(U)로 2회에 걸쳐 합계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94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경 인천 양천구 AF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용돈 필요하신 분’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카카오톡을 통해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계약서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1. 7.경 피고인 명의유심칩(AG)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5406 1. AH, C, AI, AJ, AK, AL, AM, H, G, D, AN, AO, AP, AQ, B, E, AR, I,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또는 입금증,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용 2020고단6413 1. O, AY의 각 진술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광고글 1.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경위) 2020고단7211 1. S, F,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제출자료 2020고단9692 1. BE, BF, V,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등, 각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0319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관련) 2020고단10660 1. 고소장 1. Y의 진술서 1. 판매글, 대화내용, 계좌이체 등,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용 등 2021고단11 1. AE의 진술서 1. 제출자료 2021고단940 1. CB, CC, CD, CE의 각 진술서 1. 각 핀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해당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편취금을 반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피해금액이 10,000,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이 다른 사기 범행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비록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지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가족의 도움으로 피해자 64명 중 38명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