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수산물가공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E에게 전화하여 "염장 미역을 공급해주면 한 달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주식회사는 당시 3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회사의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염장 미역을 공급받더라도 제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를 통해 E의 아들 피해자 F1)으로부터 2012. 2. 3.경 3,720 만원상당의 염장미역 24,000kg, 2012.2. 17.경 시가 3,720 만원 상당의 염장미역 24,000kg을 각 공급받고, E의 아들 피해자 G2)으로부터 2012. 5. 21.경 3,000만원 상당의 염장미역 24,000kg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40만 원 상당의 염장미역 72,000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거래명세표 사본, 약속어음 사본, 광주지방법원 2012회합19 대법원 출력지, 사업자등록증,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피의자 교도소 출감사실 확인에 대한), 수용자 검색결과, 광주해남지원 2013 고단72,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H'으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이는 'F'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수정함 2)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I'으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이는 'G'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수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들로부터 염장미역을 납품받을 당시 피고인은 그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염장미역을 납품받을 당시 그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변제기한까지 확실히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염장미역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미역, 톳 등의 생산품 중 약 90%를 일본에 수출하였는데 2009년 이후 일본에 대한 수출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별도로 활어유통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환율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실, 판매부진 등으로 2011. 4.경 활어유통사업에 관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활어유통사업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보면서 부채가 증가하게 되었는데, 2012. 5.경 부채가 약 52억 6,000만 원에 이르렀고, 2012. 7.경까지 변제하여야 할 금융기관 채무는 약 12억 원이었으나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2010. 11. 경부터 2012. 5. 경까지 허위거래를 만들어 내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거나, 수출실적의확인및증 명발급(신청)서 등을 금융기관 지점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후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의 수출신용보증기간을 연장받고, 2012. 5. 23.경 J로부터 2,000 만원 상당 염장미역을 편취함으로써, 2013.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실형선고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년 납품받은 염장미역을 ㈜K(이하 'K'이라 한다)를 통해 일본에 수출하였는데, 위 염장미역에 대해 일본 바이어로부터 클레임이 있었고, 이에 대해 K이 2012. 5. 에 D 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약 1억 2,700만 원의 지급을 보류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염장미역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K은 이미 2012. 1.경 피고인이 2011. 5.경부터 2011. 12.경까지 납품한 염장미역에 문제가 있다고 피고인에게 통보하였고, 2012. 2.경 위 염장미역을 반품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2. 5.경 D과 2012. 5.분 물품대금과 상계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염장미역을 납품받을 당시에는 이미 K에게 반품된 염장미역에 대한 대금을 반환하거나 향후 지급될 물품대금과 상계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2. 3., 2012. 2. 17. 납품받은 염장미역에 대해 현금결재가 어렵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지급기일이 2012. 6. 16, 2012. 7. 16., 2012. 8. 16. 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2012. 5. 21. 에는 추가로 염장미역을 납품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5.경 광주지방법원에 법인회생신청을 하고, 2012. 7. 18.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염장미역을 다른 곳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았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그 납품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제, 항에 기재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염장미역을 납품받을 당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거나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기 등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편취의 범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