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23

범 죄 사 실 2020고합22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2.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일대에 조성되는 D 조성사업 추진법인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4. 1.경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 D 조성부지 중 ‘고양시 일산동구 F 부지’에 대해 일산동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부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것처럼 관련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금융기관과 감정평가사에게 제출하여 토지 감정가를 높게 받아 다액의 대출금을 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위 D 건축현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허가번호란에 ‘H’, 건축주란에 ‘I’, 대지위치란에 ‘경기도 일산동구 F’, 문서하단에 ‘2013년 8월 22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일산동구청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고,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허가번호란에 ‘J’, 건축주란에 ‘K’, 대지위치란에 ‘경기도 일산동구 F’, 문서하단에 ‘2013년 8월 22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일산동구청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여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2장을 위조하고, 그 즈음 불상의 장소에서 위 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해 주식회사 L 소속 감정평가사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문서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명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2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2014. 2.경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4. 2.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위 D 건축현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허가번호란에 ‘J’, 신고인란에 ‘N’, 대지위치란에 ‘경기도 일산동구 F’, 변경전 건축주란에 ‘K’, 변경 후 건축주란에 ‘N’, 문서하단에 ‘2014년 2월 4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일산동구청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고,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허가번호란에 ‘H’, 신고인란에 ‘N’, 대지위치란에 ‘경기도 일산동구 F’, 변경전 건축주란에 ‘I’, 변경 후 건축주란에 ‘N’, 문서하단에 ‘2014년 2월 4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일산동구청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명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2장을 위조하고, 그 즈음 부천시 오정구 소재 O 약대지점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문서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명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2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2014. 9. 19.경 위 P 소재 E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D 조성 관련하여 당신 명의로 기존 대출금을 승계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주면 고양시 일산동구 Q, R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당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해주고 내가 대출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O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과정에서 제1항, 제2항과 같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등 공문서 4장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 대출을 받은 상황이어서 이 사건 임야의 실제 가치가 기존 대출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D사업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하자 동일인대출한도를 회피하고 2억 상당을 추가 대출 받을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로 이 사건 임야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거나 대출이자를 부담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채무 8억을 인수하면서 2억을 추가로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O으로부터 추가 대출금 2억을 송금 받아, 피해자에게 10억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156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일대에 조성되는 D 조성사업 추진법인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 사업 관련하여 설립한 S영농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0.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사업 관련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자금 대출신청 당시 자신 명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범행[T(담보제공자 B) 명의 대출 관련] 피고인들은 위 D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U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원하는 금액만큼의 대출실행이 불가능하여 담보물인 B 명의의 토지에 대한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명의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등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1) 피고인들은 2014. 12.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V에 있는 D 현장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건축구분 ‘신축’, 건축주 ’W‘, 대지지번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X외 2필지‘로 기재된 2012. 2. 1.자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신고번호 Y) 중 건축구분란에 ‘허가/신고사항변경(변경차수:3)’을 추가하고, 건축주를 ’B‘으로, 건축면적, 주건축물과 부속 건축물의 연면적을 임의대로 수정하고, 문서 하단에 ‘2014년 2월 13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일산동구청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명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12. 초순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전 불상의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중 건축구분란에 ‘허가/신고사항변경(변경차수:3)’으로, 허가번호란에 ‘Z’, 건축주란에 ’B‘을, 대지위치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AA‘, 면적을 ‘486’에서 ’997‘ 제곱미터로, 건축면적을 ’48.6‘에서 ’122.40‘ 제곱미터로 상향 기재하고 문서하단에 ‘2014년 2월 13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일산동구청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명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4. 12. 초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고양시 일산동구 V 현장사무실에서 건축주 ’B‘, 대지지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X외 1필지‘로, 최초 허가번호 ’AB‘로 기재된 2012. 2. 15.자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중 건축구분란을 ‘허가/신고사항변경(변경차수:3)’으로, 허가번호란을 ‘AB’로, 건축주란을 ’B‘으로, 대지위치란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AA‘으로 기재하고, 면적을 ’375‘에서 ’800‘ 제곱미터로, 건축면적을 ’48.6‘에서 ’122.40‘ 제곱미터로 상향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2014년 2월 13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일산동구청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명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4. 12. 초순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건축주 ’AC‘, 대지지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AD‘, 최초 허가번호 ’AE‘로 기재된 2012. 2. 15.자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중 건축구분란을 ‘허가/신고사항변경(변경차수:3)’로, 건축주란을 ’B‘으로 수정하고, 대지면적을 ’484‘에서 ’1542‘ 제곱미터로, 건축면적을 ’48.6‘에서 ’287.26‘ 제곱미터로 상향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2014년 2월 13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일산동구청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명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4. 12. 초순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고양시 일산동구 AF 외 1필지에 대해 ’AG‘이 건축주로 기재된 허가번호 ‘AH’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중 건축구분란을 ‘허가/신고사항변경(변경차수:3)’으로, 건축주란을 ’B‘으로 기재하고, 대지면적을 ’423‘에서 ’1523‘ 제곱미터로, 건축면적을 ’48.6‘에서 ’287.26‘ 제곱미터로 상향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2014년 2월 13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일산동구청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명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12. 24.경 고양시 덕양구 AI에 있는 피해자 U조합 사무실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서류를 제출하면서 성명불상 직원과 감정평가사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일산동구청장 명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5장을 마치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5장을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U조합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5장을, 피고인 A는 이에 더하여 아래 2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J 대표 AC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면서 대출 담당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하여 인허가를 모두 받았으므로 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해 주면 대출금에 따른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대출금을 기한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들은 위 토지에 대하여 관련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해당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었으며, D 사업 관련하여 이미 다액의 대출을 받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 U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조합을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4.경 T 명의 AK조합 통장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4,17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S영농조합법인(대표 AL) 명의 대출 관련 1) 공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3. 가을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의 건축구분란에 ‘신축’, 허가번호란에 ‘AM’, 건축주란에 ‘S영농조합법인’, 대지위치란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N 외 2필지’, 대지면적란에 ‘32.460㎡’, 건축물명란에 ‘AO’, 건축면적란에 ‘3357㎡’, 건폐율란에 ‘10.34%’, 연면적 합계란에 ‘3357㎡’, 용적률란에 ‘10.34%’라고 기재하고 문서하단에 ‘2013년 2월 1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일산동구청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3. 9.경 위 D 조성부지에서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현장에 나온 주식회사 AP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고양시 일산동구 청장 명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2013. 9. 17.경 고양시 덕양구 AI에 있는 피해자 U조합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인허가를 모두 받았으므로 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해 주면 대출금에 따른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대출금을 기한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 A는 위 토지에 대하여 관련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1)항, 2)항과 같이 해당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었으며, D 사업 관련하여 이미 다액의 대출을 받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 U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경 S영농조합법인 명의의 U조합 계좌로 대출금 3,5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AQ(담보제공자 B) 명의 대출 관련 1) 공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3. 3.경 위 D 현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명의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중 허가번호란에 ‘AR’, 건축주란에 ‘B’, 대지위치란에 ‘경기도 일산동구 AS 외 4필지’, 문서하단에 ‘2011년 2월 22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일산동구청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7장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6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문서인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3. 3. 초순경 위 피해자 U조합 본점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서류를 제출하면서 여신거래담당직원 및 감정평가사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일산동구청장 명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7장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피고인 A는 2013. 3. 20.경 위 피해자 U조합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인허가를 모두 받았으므로 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해 주면 대출금에 따른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대출금을 기한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 A는 위 토지에 대하여 관련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1)항, 2)항과 같이 해당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었으며, D 사업 관련하여 이미 다액의 대출을 받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U조합을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0.경 AQ 명의 AK조합 계좌로 대출금 2,2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T(담보제공자 B) 대출 관련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4. 12. 초순경 위 D 현장 사무실에서 제1항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양식을 이용하여 사실은 T가 AJ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가 위 AJ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중 재직기간란에 ‘2012. 9. 21~ 2014. 12. 3. 현재 재직중’라고 기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근무기간란에 ‘2013. 1. 1 ~ 2013. 12. 31.’, 근무처별소득명세합계란에 ‘92,400,000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보관하고 있던 AJ 대표 A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대표 AC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4. 12. 초순경 위 피해자 U조합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AT 명의 대출 관련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4. 8.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AT이 영농조합법인 AU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직증명서 양식에 AT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재직기간 ‘2011년 09월 01일 ~ 2014년 08월 05일 현재 재직중’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법인 인장을 날인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식에 소득자 ‘AT’, 근무기간 ‘20130101~20131231’, 급여 ‘108,000,000’, 상여 ‘27,000,000’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법인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장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4. 8. 초순경 위 피해자 U조합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신용대출 심사 자료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T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는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U조합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AT에게 실제 소득이 있으므로 대출을 실행해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AT이 위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어 소득이 없었으며 피고인 A는 D 사업 관련하여 이미 다액의 대출을 받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 U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U조합을 속여 2014. 8. 5.경 AT 명의의 AK조합 통장으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합213 피고인 A는 2014. 7. 28. 고양시 덕양구 AI에 있는 피해자 U조합 사무실에서 신용대출을 신청한 후 2014. 7. 29. 팩스로 2013년에 AV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여 세전 1억 9,25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는 내용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V 주식회사는 피고인 A가 그의 전처 가족들과 함께 운영한 가족회사로, 피고인 A가 위 회사에서 ‘회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었으나 급여를 지급받지는 않았으므로, 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은 허위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U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0. 신용대출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AK조합 (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2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사법경찰관 검찰주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부분 포함) 1. AW, AX에 대한 사법경찰관 검찰주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수사사무관 작성의 진술조서 1. 각 I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 10번) 1. 수사보고(토지등기부등본 첨부 및 토지현장 확인, 기록 제2권의 154-157쪽에 편철된 건축신고필증 등 위조여부 확인 보고, 피의자 A의 신용정보 조회 내역 첨부 보고) 1. 통장거래내역, 현재 토지모습 촬영 사진, 수사협조회신 공문 등, 신용보고서 사본 등, 채무인수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판결문, 공소장, 약식명령문, 2021고합156의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2021고합15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 AZ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사법경찰관 검찰주사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및 AQ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A 진술 부분 제외) 1. 피고인 A에 대한 사법경찰관 검찰주사 작성의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및 AL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A 진술 부분 제외) 1. 피고인 A에 대한 사법경찰관 검찰주사 작성의 제4, 5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과의 각 대질 부분 포함)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사법경찰관 검찰주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Z에 대한 사법경찰관 검찰주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Y, BB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검찰주사 작성의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A의 진술서 1. 수사보고(대출취급 경위서 등 첨부 보고, 대출시 행사된 공문서, 위조 여부 확인 보고, 2014. 12. 24. 대출금 4,174,000,000원 관련 감정평가서 사본 첨부 보고) 1. 각 대출금거래내역 조회,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근보증서, 각 감정평가서, 각 구적도, 각 담보제공을 위한 약정서, 연대보증/담보제공 신청서, 각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각 각서, 각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 협동조합 앞, 각 근보증서, 양도담보계약서, AT 명의 대출현황,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취급경위서(대출취급자 작성 자술서) 사본, 일산동구청 건축과 회신 공문(공문서 위조 확인) 1. 각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각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재직증명서(순번 135, 140),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T, AT) 2021고합21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 AZ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V 주식회사 관련, 참고인 AG 진술 청취) 1. 대출거래약정서(2014. 7. 30.), AV 주식회사 감사보고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1. 재직증명서(A),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모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공모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모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공모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합223 판시 제1항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허가번호란 H’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에 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고합223 판시 제2항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허가번호란 H’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에 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고합156 판시 제1의 나.항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같은 사건 판시 제2의 다.2).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허가번호란 AH’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에 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고합156 판시 제2의 나.2).항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허가번호란 BC’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에 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고합156 판시 제2의 라.2).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합156 판시 제1의 나.항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허가번호란 AH’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에 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156 판시 제1의 다.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합223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련 피고인 A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대출원리금을 모두 피고인 A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고소인 I의 명의를 빌렸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는 당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2020고합223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억 원의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당시 피해자에게 ‘기존대출금을 승계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주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피고인 A가 대출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A는 2020. 7. 16.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기존대출채무를 승계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주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기도 하였다(2020고합223 증거기록 2권 580쪽). 3) 피고인 A는 2020. 7. 16. 검찰 조사 시에, D 사업장의 수익에 관하여 빛 축제 입장료나 드라마 촬영지로의 대여료 등의 수입이 있기는 하였으나 D 조성일부터 위 검찰 조사일까지 각종 인건비 등 비용을 감안할 때 손실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2020고합223 증거기록 2권 585, 586쪽). 이렇듯 피고인 A는 D 사업장에서 사실상 적자 경영을 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 A가 실제 경영주라고 주장하는 AV 주식회사는, 서울 신촌 지역에서 ‘BD’과 찜질방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피고인 A의 처형 AC, 그의 남편 BE 등 피고인 A의 처가 식구들이 관여하고 있는 가족회사인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 A는 AV 주식회사에서 필요한 경우 법인카드를 제공받거나 업무추진비 등을 지원받아 온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A가 위 회사의 실제 경영주인지, 피고인 A가 처가 식구들과 위 회사와 사이에 투자계약, 소비대차계약 등 어떠한 법률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21. 7. 6. 경찰과의 접견 과정에서 AV 주식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는지 질문을 받고서 ‘가족회사로 무보수로 일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1고합213 증거기록 27쪽). 피고인 A는 2017년경부터 별다른 수익이 없어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였다(2020고합223 증거기록 2권 579쪽). 피고인 A의 2020. 7. 16. 기준 신용등급은 10등급(1000명 중 995등 이내에 위치하는 수준)에 해당한다(2020고합223 증거기록 2권 599쪽). 4) 피고인 A가 채권자 O조합(이하 ‘O’이라 한다)에 대출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는 O으로부터, 2019. 6. 11. 그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BF아파트 BG호에 관하여 청구금액 3억 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를 당하고, 2020. 2. 13. 청구금액 6억 원으로 하여 피해자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당하였다. O은 2020. 3. 11.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10억 원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5) 피고인 A는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다. 6)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겠다는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그 다른 사람의 거액의 대출채무를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승계하거나 그를 위해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대출채무 불이행이라는 위험만을 부담하는 것이어서 상거래의 경험칙에 크게 반한다. 2. 피고인 A의 2021고합156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고소인 U조합(이하 ‘U’이라 한다)은 당시 피고인 A가 담보로 제공할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T, AT이 실제로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지 않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관련 서류만 구비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U을 기망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당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2021고합156 제1의 다.항, 제2의 가.3).항, 제2의 나.3).항. 제2의 라.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U이 대출 당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가) U의 당시 여신팀장으로서 이 부분 대출업무를 실제로 담당하였던 AZ은 검찰 진술시에, 2019. 3. 내지 4.경 해당 대출원리금이 장기간 연체되어 U 채권관리과로 채권이 이관된 후 채권회수 검토 과정에서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각종 인허가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U은 이에 과다감정 및 허위감정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감정평가사를 상대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그 후 2019. 12.경 감정평가사와 합의하였다(2021고합156 증거기록 2권 625, 626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AZ의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업무연락 사본, 합의서(U, AP) 사본(2021고합156 증거기록 2권 635, 637쪽)의 각 기재는 AZ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U의 당시 여신상무였던 BA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담보로 제공할 D 건축 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대출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 채권관리과에서 이를 인지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증인 BA의 증언 녹취서 4쪽). 이러한 BA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어왔다. U의 채권관리과 담당직원(당시 계원이었고 2019년경부터 과장으로 재직) AY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담보로 제공할 D 건축 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대출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고 상환이 연체되자 U이 법적 조치의 일환으로 경매를 진행하려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AY의 증언 녹취서 3쪽). 이러한 AY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어왔다. 나) AZ, BA은 U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내부감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징계 등 제재적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021고합156 증거기록 2권 627쪽). 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증인의 지위에서, 대출 당시에 용도변경신고필증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U 관계자에게 말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검사와 재판부로부터 각각 질문을 받고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증인 A의 증언 녹취서 4, 5쪽). 또,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시에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판시 2021고합156 제2의 가.항 기재 신고필증)을 건네받은 감정평가사 및 은행 대출 담당자는 위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모르죠. 그러니까 대출해주고 그리고 감정도 잘 해 준 거 아닙니까”라고 답변하였으며(2021고합156 증거기록 2권 1207쪽), “(판시 2021고합156 제1의 가.항 기재 신고필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건축 관련 공문서를 위조한 이유와 이렇게 위조한 문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감정평가사 및 은행 대출 관련자에게 제출하는 등 행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거야 당연 대출승계(대출성사)가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 그랬죠, 즉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출승계가 안 되는데요”라고 답변하였다(2021고합156 증거기록 2권 1226, 1227쪽). 이렇듯 피고인 A는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당시 감정평가사나 은행 대출 담당자는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시에 “그 서류들(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살펴보고 은행원도 그 서류가 허위란 사실을 모른 채 서류대로 작성해 달라고 하여 제가 대출관련 서류에 그렇게 표기한 것입니다”라고 말하여 U 대출담당 직원이 당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1고합156 증거기록 3권 13쪽). 마) U은 위조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기초자료로 하여 감정평가된 고양시 일산동구 C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다. 금융기관인 U이 허위사실에 기초한 토지 감정평가의 내용을 사전에 알면서도 이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제공한다는 것은 부실채권 발생의 위험을 스스로 떠안는 것으로서 상거래의 경험칙에 크게 반한다. 2) U이 대출 당시 대출명의자 T, AT이 해당 법인에 재직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가) 대출담당자 위 A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등에게 대출규정에 맞게 서류 형식만 갖추어진다면 추가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Z 증언 녹취서 12쪽). 위 AY는 이 법정에서, U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명의의 종전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자 신용이 좋은 다른 사람으로 채무자를 교체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지 질문을 받자, 그 내용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변하였고 오히려 ‘담보가 아무리 좋아도 본인이 이자를 낼 수 있는 상환능력을 알려줘야 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AY 증언 녹취서 11, 12쪽). AY는 수사과정에서도, 2014. 12. 당시 대출 심사 시에 T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받았는데 그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T의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156 증거기록 6권 152쪽). U은 2014. 12. 24.경 T에게 34억 7,400만 원의 대출금과 7억 원의 대출금을 교부하였는데 전자의 대출금은 B 명의의 종전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고 후자의 대출금은 새로이 대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신규대출을 감안하여 보면 새롭게 채무자가 된 T의 상환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위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나) 위 AZ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가 2014. 12.경 피고인 B 명의의 U에 대한 기존채무 등의 대출이자와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추가대출을 요청하였고 그때 B 소유 명의의 고양시 일산동구 X, AD, BH, AF, BI 및 AA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B에서 T로 이전될 예정이므로 대출채무자를 B에서 T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1고합156 증거기록 2권 648쪽). 위 AY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 측에서 B 명의의 C 토지를 T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면서 T로 하여금 대출채무를 승계하도록 요청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AZ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156 증거기록 4권 57쪽). 실제로 당시 B 소유명의의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12.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T 앞으로 접수번호 제1942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는데 이는 AZ과 AY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2014. 3. 3. 기준 BJ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 여신업무방법(예)에 의하면, 급여생활자를 채무자로 한 신용대출의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중 하나를, 근로소득원천징 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월급여명세표, 급여대장(개인별 원천징수부), 급여통장사본 (전산자료), 연금증서사본, 전결권자가 인정하는 서류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제출받아야 한다(2021고합156 증거기록 2권 870쪽). U에 있어서 신용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중요하며, 지역 AK조합의 경우 신용대출에 있어 농업인들은 농지업무, 농산물 출하실적 등 AK조합 거래 실적을 근거로 하여, 일반 직장인의 경우는 재직증명을 보고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2021고합156 증거기록 2권 786, 787쪽). AZ은 검찰 조사 시에, “피고인 A가 저한테 대출을 물어봤을 때 AT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승낙을 받았다고 하여 제가 AT씨 신용으로는 1,000만 원 정도만 대출이 가능하다. 5,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AT이 어디 재직하고 있어야 하는데 다니는 데라도 있느냐고 물었는데 피고인 A가 저에게 AT이 제주도의 영농조합법인에 재직하고 있다고 하여 그러면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오면 정확히 대출이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해주겠다”라고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2021고합156 증거기록 2권 791쪽). 라) 다른 한편, AT은 검찰 조사 시에 “U 직원이 그게(재직증명서가) 위조서류인 것까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AT)가 실제로 그 회사에서 일하지는 않았던 것은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차를 마시면서 제가 직장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AT은 당시 피고인 A와 동일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서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동기나 유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검찰 조사 시에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이자납부를 위한 일시대출로서 재직증명서 없이 상무 승인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진술하다가 본인은 AK조합 거래가 없기 때문에 재직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므로(2021고합156 증거기록 2권 837, 838쪽),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 마) 금융기관인 U이 대출채무자에게 실제 근로소득이 없음을 알면서도 신용대출을 하여준다는 것은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스스로 초래하겠다는 것이어서 상거래의 경험칙 상 선뜻 수긍이 되지 않는다. 3) 대출 당시 피고인 A의 변제의사와 능력 가) 2014. 8. 당시 피고인 A는 U에 대한 이자만도 6,0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태였고 2014. 8. 당시 피고인 A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다(2021고합156 증거기록 2권 851, 1243쪽) AT 명의의 대출금 5,000만 원은 피고인 A가 밀린 이자를 갚기 위하여 일시 대출받은 것으로, 피고인 A는 2014. 8. 당시 이렇듯 추가 대출을 받지 않으면 기존 대출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여력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실제로 기존의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데 위 대출금을 사용하였다(2021고합156 증거기록 2권 815, 816, 834쪽). 나) 피고인 B은 2014. 12.경 D 경영이 매우 힘든 때였다고 진술하였다(2021고합156 증거기록 3권 14쪽). 앞서 본 것처럼 2014. 12. 24.경 T 명의의 대출금 중 대부분은 기존 대출금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 A는 앞서 본 것처럼 D 사업장에서 사실상 적자 경영 상태였다. 다) AQ를 채무자로 한 대출채무 22억 원은 2017. 4.경 이후 이자납부가 연체되었고(2021고합156 증거기록 2권 898, 899쪽), S영농조합법인을 채무자로 한 대출채무 35억 원은 2018. 2. 이후 이자납부가 연체되었다(2021고합156 증거기록 2권 1016쪽). 라) 피고인 A는 2018. 12. 11. 이 법원 2018고합159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수법으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위조하고 이를 감정평가사와 BK조합 남현지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13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12. 18. 확정되었다. 3. 피고인 B의 2021고합156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공문서위조 과정에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위조된 공문서를 고소인 U의 직원과 감정평가사에게 제출하지 않았고, 설령 해당 범죄일시 이외에 위조된 공문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한 일이 있었다고 하여도 당시 피고인 B은 위조된 문서임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명의수탁자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담보제공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A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2021고합156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U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변호인의 2023. 2. 9.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5번에 걸쳐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의 공란에 타이핑하였는데, 해당 문서를 작성할 당시에 이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하였다(피고인 B의 변호인 2023. 2. 9.자 변론요지서 중 표지 제외하고 제5쪽). 피고인들이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이상, 피고인 B이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서류의 공란을 채우는 문서작업을 하면서 공문서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주장 자체로 상식에 맞지 않는다. 2) 피고인 B은 경찰 수사 시에, 담당경찰로부터 대출에 이용된 위 각 변경신고필증을 제시받고서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구체적으로 시기를 특정하여 대출 관련 서류에 자필서명을 하기 2주 전 쯤에 본인이 U에 이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1고합156 증거기록 6권 255쪽). 3) BA, AZ 작성의 대출취급경위서(2021고합156 증거기록 2권 649, 652쪽)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B은 후취담보약정서, 추가근저당설정서,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 근보증서에 자필․서명하면서 U 측에 건축허가신고필증과 구적도를 본인이 다시 확인하고 이상 없다고 직접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B은, 담보제공을 위한 약정서(후취담보제공용) 제1조 담보의 제공 란에 담보제공할 물건으로 ’D‘, 담보제공기일로 ’2015. 12. 31.‘이라고 각각 수기로 직접 기재하고(2021고합156 증거기록 1권 355쪽),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 중 공사현황의 공사명 란에 ’D신축공사‘라고 수기로 직접 기재하였다(2021고합156 증거기록 1권 357쪽). 또 피고인 B은 2014. 12. 24.자 ’각서(토지사용 승낙 신청용)‘ 중 물건표시 3. 건축예정 물건 란에 ’D신축공사‘라고 수기로 직접 기재하였다(2021고합156 증거기록 1권 356쪽). 이렇듯 피고인 B은 ’D‘ 건물의 건축을 전제로 담보를 제공하는 상황으로서 담보물을 제공하는 피고인 측이 담보물인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향후 그 지상에 D을 건축하여야 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그러한 취지의 문서들에 직접 수기로 이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 B은 당시 고양시 일산동구 X, AD, BH, AF, BI, AA 토지들에 관한 소유 명의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D 사업과 관련된 S영농조합법인 조합원명부에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2021고합156 증거기록 6권 52쪽). 5) 피고인 B은 2013. 2.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그 명의의 위 토지들 중 일부에 관하여 산지관리법위반, 농지법위반으로 각각 수사를 받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관할관청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및 계고명령을 받기도 하였다(2021고합156 증거기록 3권 15, 16쪽). 6) 피고인 B은 이 부분 범죄사실로 인하여 종전 대출채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었다. 7)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조 사실을 모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본인 단독책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위에서 살핀 피고인 B의 변론 내용과 상치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별로 없다. 4. 2021고합213 관련 피고인 A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고소인 U은 당시 피고인 A가 허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거액의 대출을 받은 피고인 A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대출을 승인하였다. 피고인 A는 고소인 U을 기망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당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2021고합21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U의 담당직원 AY는 이 법정에서, “혹시나 해서 이런 것까지도 가짜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 은행 프로그램에 재무제표가 공시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확인했더니 그 해에 그 회사[AV 주식회사(이하 ’AV‘이라 한다)]에 인건비로 나간 게 삼사천밖에 되지 않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거에는 본인 급여가 1억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 이게 위조가 맞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증인 AY의 증언 녹취서 3쪽). 이러한 AY의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2) 피고인 A의 처조카 AG은 200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AV에서 경리로 근무하였는데, 검찰 조사 시에 AV이 피고인 A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았고 법인카드를 제공하거나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내주는 식이었으며, 피고인 A가 2009년 무렵 D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주로 D 현장에서 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213 증거기록 257, 258쪽). AG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2009년 무렵 D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주로 D 현장에서 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G의 증언 녹취서 7쪽). 그런데 AV은 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었고 D 사업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에 있어왔다. 3) 피고인 A는 2021. 7. 6. 경찰과의 접견 과정에서 AV에 근무한 적이 있는지 질문을 받고서 “가족회사로 무보수로 일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1고합213 증거기록 27쪽). 4) 금융기관인 U이 대출채무자에게 실제 근로소득이 없음을 알면서도 신용대출을 하여준다는 것은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겠다는 것이어서 상거래의 경험칙상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U을 속여 합계 99억 3,4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I로 하여금 10억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규모도 상당하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범행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1회, 상습사기죄로 1회 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U에 제공된 담보 부동산들에 관하여 일부 경매가 진행되어 대출금액의 일부가 회수되었거나 회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U을 속여 41억 7,4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규모도 적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 U에 제공된 담보 부동산들에 관하여 일부 경매가 진행되어 대출금액의 일부가 회수되었거나 회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0고합223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9.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P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D 조성 관련하여 당신 명의로 기존 대출금을 승계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주면 당신이 병원을 퇴직하면 D 법인 이사 자리를 주고 광주에 사시는 부모님 황토집도 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O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과정에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등 공문서 4장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 대출을 받은 상황이어서 이 사건 임야의 실제 가치가 기존 대출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D사업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하자 동일인대출한도를 회피하고 2억 상당을 추가 대출 받을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법인 이사자리를 주거나 황토집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채무 8억을 인수하면서 2억을 추가로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O으로부터 추가 대출금 2억을 송금 받아, 피해자에게 10억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출채무의 승계 내지 부담의 대가로 피해자에게 법인 이사자리를 주거나 부모님의 황토집을 지어주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며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부인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2020고합223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2021고합156 중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와 함께 2014. 12. 24.경 고양시 덕양구 AI에 있는 피해자 U 사무실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U 직원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T에 관한 AJ 대표 AC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면서 대출 담당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하여 인허가를 모두 받았으므로 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해 주면 대출금에 따른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대출금을 기한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 B과 A는 위 토지에 대하여 관련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해당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었으며, D 사업 관련하여 이미 다액의 대출을 받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 U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4.경 T 명의 AK조합 통장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4,17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처럼, 피고인 B이 자필 서명한 대출 관련 서류들 중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 B이 위조된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사기대출을 받는 일에도 가담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 U 측의 AZ, AY, BA은, 피고인 B이 앞서 본 공문서위조와 이를 기초로 한 사기대출에 깊이 가담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사기대출에 이용하는 행위에도 가담한 것이라는 취지의 추측성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 AZ과 BA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경찰에 제출한 ‘대출취급경위서’(2021고합156 증거기록 2권 648쪽)에도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AZ, AY, BA은 이 법정에서도 수사과정에서의 본인들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을 뿐,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뚜렷하게 증언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 피고인 B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도록 일관되게 위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 수영수증의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2021고합156 중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