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국인 B 사이트의 'C'에서 CJ를 한 사람으로, 2018. 5.경 위 방송국에서 오디션 심사, 회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국장인 피해자 D에게 위 사이트 회원 중 닉네임 'E'을 강제 탈퇴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8. 18:01경 부천시 F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략)감히.나를 이남자 저남자 치근덕 댄 여자로 만들었어요? (중략) 아줌마가 나한테 한거에 수십만배로 되돌려줄게요~ 아. 너님이 치근덕댄 남자분들이랑 같이 갈지도 몰라요. (중략) B.G에서 어디에서든 너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감당 못할 일이 생길거야.협박하는거냐구? 아니.너도 그랬잖니.(중략)이렇게 공개사과문 올리고 조용히 사라지면.그러면.적어도 내가 인천으로 니 가족을 만나러 가는 일은 없을거야.(후략)"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3. 09: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략)내가다른닉으로 들어가서 너유부녀인거 증거만 깔고 나올까? 재밌겠다(후략)"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3. 14: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략)너 사람 잘못 건드린거 알게 해줄거야. 잘못했음 사과하는것도 용긴데 넌 용기도 없고 그냥 거짓말이 습관이구나.니가 어떤 쓰레기인지 사람들이 알게 할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고 판시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해자가 사는 곳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지 못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협박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부녀인데도 미혼으로 행세하면서 청취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에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판시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상관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각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각 문자메시지를 직접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인터넷 방송국 B의 방송국장이고, 피해자는 위 인터넷 방송국의 'C'에서 'H'라는 닉네임으로 CJ(사이버자키)를 한 사람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이트 회원 중 닉네임 'E'을 강제 탈퇴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2018. 7.경 "피해자가 2018. 5. 11.경 방송청취자인 닉네임 'I'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H님이 이뻐? ㅋㅋ 아님 나보다 잘났어? 내가 왜 질투해 웃겨'라는 글을 작성하고, 2018. 5. 16.경 'H님 E님한테 사기라도 당했엉.? 아님 강간이라도 당했어요? 그랬다면 명분이 생기니 제명사유는 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1:1 대화 캡쳐화면을 방송국 CJ들(닉네임 'J', 'K', 'L')과 위 'I'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공연히 피고인을 모욕하였다."라는 모욕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하였고, 위 사건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자가 유부녀이고, 인천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피고인은 위 고소사건의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 같다는 답변을 듣고 2018. 11. 8.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고소 취소 이후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문자메시지들을 전송하였는데, 판시 각 문자메시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4) 판시 문자메시지들의 내용은, 피고인이 위 모욕 사건에 관한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관한 정보들을 알게 되었음을 암시하면서, 피해자의 평판을 저해시킬만한 신상정보들을 폭로하고, 피해자의 거주지로 찾아가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한 것들이다. 이러한 판시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길이, 전송시기 및 빈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하는 등 둘의 관계가 매우 나빴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획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각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판시 각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협박 행위가 피고인의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