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69

범 죄 사 실 Ⅰ. 기초사실 D조합(본점 소재지 : 서울 송파구 E 2층)는 회원 49,561명(2019. 5. 31. 기준), 순자산 약 6,500억 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감사 3명, 이사 13명(상근이사 1명 포함)이 있고, 대의원 127명, 18개 지점을 두고 있다.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임기 4년으로 이사장은 서울 18개 지역 대의원 127명의 선거를 통해 과반수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위와 2위의 다수득표자만을 후보자로 하여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가 당선되고, 부이사장은 다수득표자가 당선된다. 피고인 A은 2019. 2. 25. 실시된 위 D조합의 제12대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현재 위 D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실시된 위 D조합의 제12대 부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이다. Ⅱ.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4. 20: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조합 노원지부 3층 사무실에서, G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이자 D조합 회원인 H과 위 D조합 중랑 지역 대의원인 I, 관악 지역 대의원인 J이 방문하여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후 H과 J이 사무실을 먼저 나가고 I이 H과 J을 뒤따라 나가려고 하자 I에게 J과 나누어 가지라는 의미로 현금 300만 원씩이 들어있는 봉투 2개를 건네주었고, I은 위 건물 1층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J에게 위 봉투 중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위 D조합 대의원인 회원 2명에게 합계 60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5. 18:00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2층 계단에서, 위 D조합 강서 지역 대의원인 M에게 “나 좀 도와 달라.”라고 말하며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조합의 이사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위 D조합 대의원인 회원에게 300만 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2. 12. 점심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위 D조합 동부 지역 대의원인 N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N에게 “나 좀 도와주라. 너 이거 안 받으면 나 안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현금 60만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2. 12.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 D조합의 부이사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위 D조합 대의원인 회원 25명에게 합계 1,36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O, P, Q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원후보자등록부, 대의원명부, 임원선거 공고문, 임원선거규약, D조합 정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임원후보자등록부, 대의원명부, 임원선거 공고문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분석), 2019. 2. 15~16. M에게 수신한 메시지 내용 출력물 1부, 2019. 2. 16. 02:26경 M에게 수신한 메시지에 첨부된 사진 출력물 1부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S, T, U, V, W, X, Y, Z, AA, AB, AC, N,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Z, N(제2회), AA, AB, AD, X, Y, AC, U,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R의 진술서 1. 각 통화내역 1. 임원후보자등록부, 대의원명부, 임원선거 공고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C의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이 대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관련), 피의자 C이 발송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AU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AS조합 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금품 수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AS조합를 이용하는 일반 회원들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는 것으로서, AS조합의 적정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A, B은 대의원 1인에게 3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하였고, 부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C은 대의원 1인당 40~6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교부하였다. 위 선거에서 교부된 금품의 총액 역시 상당한 액수이다. 한편 피고인 B, C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 조사 당시부터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A, B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 역시 1985년 이전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 J에게 금품을 교부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I, J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I, J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I,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I, J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금품을 지급받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I, J은 크게는 2019년 5월 및 7월경, 2020년 2월경(증인으로 출석)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각각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있어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으나 핵심적인 내용 자체는 일관되고, 일부 진술의 차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I, J이 서로 공모하여 허구의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라면, I이 J에게 돈이 든 봉투를 전달할 때의 상황에 대한 주요 부분의 진술이 일치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인데, I,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도 위 상황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어 오히려 각자의 기억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I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C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2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통화내역조차 모두 삭제한 채 경찰에 출석하였다가, 3회 경찰 조사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I이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J이 경찰에 금품 수령 사실을 진술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자연스럽다. R 역시 수사기관에서 I으로부터 ‘J이 경찰에서 다 얘기를 해버려 도저히 방법이 없어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여 위 I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I, J이 피고인에게 일부러 불리한 진술을 꾸며내어 하여야 할 동기라고 하면, I, J이 선거참모로 있던 H이 G조합 조합장 선거에 낙선하였는데 그 원인이 피고인이 지부장으로 있던 노원지부 소속 회원들로부터 표를 받지 못한 것이라는 정도이다. 그렇다면 H이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I, J은 H의 편에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오히려 H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나온 순서에 대하여 I의 진술(J, H, I 순서)이 맞을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즉 I, J이 먼저 나간 후 자신과 피고인 둘이 남아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 또한, R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I, J은 장차 지부장에 출마할 생각이 있었는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이 알려져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I의 소속된 중랑지부의 경우 피고인이 소속된 노원지부가 인접하여 노원지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I으로서는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지부장 선거에 유리하다. 즉 I, J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으로써 G조합 내에서의 입지만 위태하게 되는데, I, J에게 이렇게 불리한 입장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지도 않다. 라. H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통상적으로” 자신이 먼저 자리를 뜬 후 수행원인 I, J이 뒤따라 나온다고 진술하였다. 심지어 수사관으로부터 J이 H보다 먼저 피고인의 사무실을 나갔다는 I의 진술을 전해듣고는, 그러한 경우라면 J이 차를 운전해 왔을 것이고, 차를 빼기 위해 먼저 나갔을 것이라고 답변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는 H은 이 법정에서는 “통상적으로” 수행원인 I, J이 먼저 자리를 뜨고 자신과 상대방(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둘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고 진술하였다. 평소의 업무수행방식에 관한 기억은 개별 사건에 대한 기억과 달리 시간이 지난다고 하여 그 주요내용이 달라지기는 어려운바,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AN, AT의 법정진술 역시 마찬가지이다. 마.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돈이 든 봉투를 주면서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만, 오랜 기간 D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금품 수수가 있어 왔다는 것은 회원들 사이에 알려진 이야기였고, I이 돈을 받을 무렵에는 이사장 선거 출마자의 경우 대의원들에게 200~300만 원을 주었다는 소문까지 퍼져 있는 상황이었던 점, 선거일 후에도 서로 교류가 있을 예정임에도 투표일 전에 금품을 교부한 점, I, J 모두 당시에는 선거와 관련하여 준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당선을 위하여 I, J에게 금품을 교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