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방송특수효과 영상 제작업을 하던 피고인 A이 드라마 E의 방송특수효과 영상 제작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화로 투자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7.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방송특수효과 용역사업을 위한 법인설립을 제안하면서 "방송특수효과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KBS 드라마 E의 특수효과 용역을 앞으로 할 것이고 다수의 영화나 드라마의 특수효과 용역을 맡아서 할 예정이다. 장비 및 자재비 3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법인을 설립하여 주식을 교부하고, 투자금은 2008. 10. 31.에 전액 상환하며 매월 1,000 만원의 이익금과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 드라마 E에서 나오는 수입만으로도 투자원금과 이익금의 지급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04년경 이후 드라마, 영화 등의 방송특수효과 영상 제작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제작 중이던 드라마 E의 영상 제작에 참여하더라도 일당으로 정산하여 용역비를 지급받는 구조로서 그 수입은 약 1,300만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방송사 및 영화제작사와의 추가 계약 체결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에 가족, 친척, 지인으로부터 빌려 쓴 채무를 상환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투자자로 소개하여 준 소개비 및 피고인 A에 대한 채권 회수 명목으로 투자금 중 1억 원 가량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월 1,000 만원 이상의 이익금 및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고 2008. 10. 31. 경까지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25.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64,257,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날 현대캐피탈에 차량 할부금 5,743,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의 진술기재 포함) 1. 투자계약서, 지불각서, 과거거래내역, 국민은행(A) 거래내역서, 신한은행(주)I) 통장사본, 국민은행(I) 통장사본, 하나은행(I) 통장사본, 특수효과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5,0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2억 7,000 만원으로 많고, 그 중 피고인이 받은 돈이 8,700 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오랜 기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받은 돈은 이전에 피고인이 A에게 빌려 준 돈을 변제받은 것으로 결국은 A 이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A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다 변제하겠다고 진술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원은 법인설립자금으로, 1억 원은 피고인 B에게,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이전에 방송특수효과 용역사업을 위하여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는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만 시켜 주었고, 피고인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은 이전에 A에게 빌려 준 돈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해자가 2007. 10.25. 264,257,000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자신의 형인 J에게 3,000 만원을, 자신의 처인 K에게 같은 날 1,400만원을 비롯하여 2007. 11. 19.까지 합계 2,979만원을, 피고인 B에게 2007. 10. 25. 7,500만원, 2007. 11. 15. 1,200만원, 합계 8,600만원을 송금하는 등 1억 5,000만원 이상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불과 1개월 만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사용한 점, 피고인들은 1억 원만 법인설립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동안 피고인 Al 사업을 하면서 빌린 돈 변제에 사용하는 것에 피해자도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거액을 대출받아 투자하였는데, 투자액의 절반이 넘는 1억 5,000만원 이상을 사업 운영비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A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지불각서에도 '회사 자본금 및 운영비로 차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특수효과 용역사업과 이와 관련된 법인 설립 비용에 쓰기로 하고 투자한 것이다. 당시 A이 돈이 없다는 것은 알았지만 채무가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같이 계약한 G도 이 법정에서 "1억 원은 장비구입대금으로, 나머지는 앞으로 소요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당시 B에게는 내게 개인자산이 있으니 이것을 회사 자산으로 하면 거기에 합당한 돈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단지 1억 원은 법인설립하고, 1억 원은 미국에서 장비 구입하는데 사용하며, 나머지 7,000 만원은 국내에서 장비제작하고 직원급여 밀린 것을 일부 정리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2004년부터 이 사건 투자 전까지 드라마, 영화 등의 방송특수효과 영상 제작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투자 당시 참여하게 된 드라마 E의 경우 일당으로 정산하여 용역비를 지급받는데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수익은 많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도 2010년경에나 1개의 드라마에 참여하는 등 이후 계약 체결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이익금 1,000만원을 지급하거나 1년 후인 2008. 10. 31. 2억 7,000 만원 전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실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2년간의 대출금 이자 6,000 만원 상당과 급여로 300만원을 지급한 이외에는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돈은 전혀 투자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위와 같이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사업 투자금인 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8,600만 원이나 받은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빌려 준 돈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송특수효과 용역사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한 후 그 투자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았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07. 10. 25. B에게 준 7,500 만원은 제가 분명히 이사진들에게 허락을 받고 보내준다고 하였는데 B가 책임진다고 하여 그냥 송금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함), 피해자는 G로부터 피고인 B를 먼저 소개받았고,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A 을 소개받았으며, 피해자는 검찰에서 "B가 주로 사업과 투자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B가 주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G도 이 법정에서 "B가 도적으로 투자를 이끌었다. 투자계약서도 B가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경찰에서 "서로 상의하여 계약하였다."라고 진술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