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20

범죄사실 [2019고단2920] 1. 피고인 A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C, D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12. 14. 19:1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G 뉴체어맨 승용차에 C, D을 탑승시킨 후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5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는 H 운전의 I 아베오 승용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뉴체어맨 승용차로 위 아베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 J 주식회사,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5,879,580원,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1,953,280원을 지급받아 합계 7,832,86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D,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 L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12. 30. 18:08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G 뉴체어맨 승용차에 D, L을 탑승시킨 후 운전하던 중, 유턴하려고 대기하던 O 운전의 P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뉴체어맨 승용차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D, L은 피해자 K 주식회사, 피해자 Q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2,810,000원,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3,486,940원을 지급받아 합계 6,296,94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과 R, L, S(각 같은 날 구약식)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R, L, S와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1. 11. 20:00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G 뉴체어맨 승용차에 R, L, S를 탑승시킨 후 운전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V 운전의 W SM3 승용차가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자 고의로 위 뉴체어맨 승용차로 위 SM3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R, L, S는 피해자 X 주식회사,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 X 주식회사로부터 6,016,940원,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1,003,650원을 지급받아 합계 7,020,59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과 R, Y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R, Y와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3. 17. 18:1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883에 있는 반고개네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G 뉴체어맨 승용차에 R, Y를 탑승시킨 후 운전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Z 운전의 AA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뉴체어맨승용차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R, Y는 피해자 AB 주식회사,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 AB 주식회사로부터 800,900원,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3,800,9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R, Y, A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R, Y, AC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3. 21. 18:4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감삼네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AD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B, R, AC, Y를 탑승시킨 후 운전하던 중, AE 운전의 AF SM7 승용차가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자 고의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위 SM7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과 R, AC, Y는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9,538,2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과 Y, R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Y, R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3. 29. 18:3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883에 있는 반고개네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AD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B, Y, R을 탑승시킨 후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던 AG 운전의 AH SM5 승용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위 SM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과 Y, R은 피해자 X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AI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 X 주식회사로부터 5,937,060원, 피해자 주식회사 AI으로부터 92,070원을 지급받아 합계 6,029,13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B과 Y, R, AJ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Y, R, AJ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4. 14. 19:37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AD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B, Y, R, AJ을 탑승시킨 후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던 AK 운전의 AL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과 B, Y, R, AJ은 피해자 X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AI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 X 주식회사로부터 6,901,300원, 피해자 주식회사 AI으로부터 612,070원을 지급받아 합계 7,513,370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과 AM, R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AM, R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4. 23. 18:55경 대구 중구 AN에 있는 AO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G 뉴체어맨 승용차에 AM, R을 탑승시킨 후 운전하던 중, AP 운전의 AQ 스파크 승용차가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자 고의로 위 뉴체어맨 승용차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AM, R은 피해자 AR 주식회사,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 AR 주식회사로부터 4,464,570원,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1,602,610원을 지급받아 합계 6,067,180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B과 AM, R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AM, R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4. 27. 17:40경 대구 중구 삼덕동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은 AD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A, AM, R을 탑승시킨 후 운전하던 중, AS 운전의 AT 쏘나타 승용차가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자 고의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과 AM, R은 피해자 J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AI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5,545,800원, 피해자 주식회사 AI으로부터 2,565,120원을 지급받아 합계 8,110,920원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 B과 Y, AU, AM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Y, AU, AM와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5. 2. 17:42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AD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B, Y, AU, AM를 탑승시킨 후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던 AV 운전의 AW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과 Y, AU, AM는 피해자 주식회사 AI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I으로부터 합계 8,26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A, 피고인 B과 R, Y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R, Y와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5. 9. 19:5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AD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B, R, Y를 탑승시킨 후 운전하던 중, AX 운전의 AY 지프 승합차가 램프 구간에서 합류하며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자 고의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위 지프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과 R, Y는 피해자 X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AI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 X 주식회사로부터 11,645,570원, 피해자 주식회사 AI으로부터 1,311,040원을 지급받아 합계 12,956,610원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A, 피고인 B과 R, Y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R, Y와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5. 10. 19:45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883에 있는 반고개네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AZ 아우디 승용차에 피고인 B, R, Y를 탑승시킨 후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던 BA 운전의 BB K3 승용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아우디 승용차로 위 K3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과 R, Y는 피해자 X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 X 주식회사로부터 9,81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A과 R, Y, AM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R, Y, AM와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5. 16. 19:41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네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AZ 아우디 승용차에 R, Y, AM를 탑승시킨 후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던 BC 운전의 BD SM5 승용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아우디 승용차로 위 SM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R, Y, AM는 피해자 Q 주식회사,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6,510,000원,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1,969,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8,479,000원을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A, 피고인 B과 AU, B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AU, BE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5. 21. 19:35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883에 있는 반고개네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AD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B, AU, BE을 탑승시킨 후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던 BF 운전의 BG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과 AU, BE은 피해자 X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AI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접수하여 피해자 X 주식회사로부터 7,200,741원, 피해자 주식회사 AI으로부터 492,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7,692,741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224] 피고인 B은 2017. 7. 5.경 대구 서구 BH 내에 있는 BI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BJ 투싼 차량을 누나인 BK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 영등포구 BL에 있는 피해자 BM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1,45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차량에 저당권자 BM 주식회사, 채권가액 725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8.경 대구 서구 BH 내에 있는 BI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딜러 BN에게 위 차량을 9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위 차량이 소재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1,4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 BE, AU, R, Y, AJ, D, S, L,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P, BF, AX, BC, AS, BA, AE, AK,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58, 59),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국과수회보서 1. 별권 추가증거(보험회사자료 등) [2019고단22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O,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2, 33, 38, 43, 54, 57) 1. 불기소이유통지, 채권양도 및 개인(신용)정보제공 통지서, 신차/중고차 할부금융약정서 사본, 입금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채무자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2018.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위 각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2019고단2920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2920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2019고단2920 사건 각 범행과 같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행위는 자칫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14회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친구나 후배들인 공범들에게 가담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범행 과정에서 직접 운전을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2019고단2920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보험회사들이 입은 피해액의 합계가 9,6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2019고단2920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2019고단2920 사건 각 범행과 같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행위는 자칫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8회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그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피고인이 관여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보험회사들이 입은 피해액의 합계가 6,3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2019고단2224 사건 역시 범행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3. 5. 17:25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883에 있는 반고개네거리 앞 도로에서, BP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BQ 운전의 BR 아이오닉 승용차가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자 고의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X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 X 주식회사로부터 7,348,120원,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227,330원을 지급받아 합계 7,575,45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의 발생 시점, 발생 과정, 탑승 인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역시 피고인이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역시 고의로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 계속된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상대 운전자의 진술도 없고, 단지 피해 보험회사들의 보상담당 직원이 위 교통사고의 보상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수집한 자료밖에 없다.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