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경 D 정보기술단 영업정보처 부장, 여객본부 여객마케팅처 부장(사무 2급)으로서 예약발매 고도화사업의 발주·실행을 담당하였고, 2012. 7. 23.경부터는 여객본부 여객마케팅처 여객영업시스템 추진팀 TF 팀장으로 예약발매 고도화사업의 담당자로 근무한 사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B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예약발매 고도화사업에 참여하였으며, 피고인과 B은 2012. 3. 말경 F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4. 5.경 위 F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 300만 원을 좀 융통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하였고, F는 그 말을 위 B에게 전달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2. 4. 5. 19: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에서 만나 즉석에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B이 "예약발매 고도화사업에 E도 참여하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이 "잘 챙겨 보겠다. 힘 닿는 한 도와드리겠다. 그리고 예약발매 고도화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D에서 발주하는 사업에도 E이 참여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예약발매 고도화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2012. 4. 5.경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입찰방해 D는 2015.경 차세대 전산시스템인 'H'(경영, 재무, 인사, 자재 구매 등 D 운영 전반에 대한 전산시스템, 계약기간 2년, 예산규모 187억원) 구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기술 협상 과정 등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D 정보기술단 경영정보처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정보기술단은 'H'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기술협상 과정을 담당하고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주무부서가 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N로부터 위 'H' 구축사업 선정 과정에 참여한 업체인 I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I의 기술제안서 작성 및 제안서 기술평가(프리젠테이션)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입찰 참가 업체들에 대하여 2015. 7. 21.경 제안서 접수가 예정되어 있고, 2015. 7. 28.경 제안서 기술평가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1) 2015. 7. 14. 19: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I가 마련한 오피스텔에서 I가 작성한 제안요약서 초안을 검토하고 I의 직원들에게 그 보완점을 알려주는 등 자문해주고, 2) 2015. 7. 23. 19: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위 I 업체 직원 등을 만나 I의 최종 제안서 기술 평가 자료를 검토를 해 주고 I 업체 직원과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질의·응답 리허설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서 실시하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합계 2,10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경 D 경영지원본부 기획조정실 차세대 'H' 추진처 TF 차장으로 부임하여 'H' 사업자선정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D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K으로부터 위 'H' 구축사업 선정 과정에 참여한 업체인 I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H' 구축사업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대외비 자료를 I 측에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 구축사업 입찰참가 업체의 2차 제안서 기술평가(프리젠테이션)가 2015. 11. 19. 예정된 상황에서, 2015. 11. 10. 21:00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I 별관에서 I 회사 직원 등 10여 명에게, D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들에게만 배포되고 설명되는 대외비 자료인 기술평가계획과 사업설명 자료를 가지고 제안서 평가 착안사항 등을 설명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M, F의 각 확인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부패행위신고, 신고심사의견서 1. 수사보고(B 통장거래내역 징구),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A 금품 수수 관련 진술서 징구) 1. 수사보고(고소인 B 계좌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금품요구 문자 내용확인 및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영장집행 및 분석보고), A 우체국 계좌의 현금입금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및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뇌물수수금액 관련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 및 분석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 녹음파일 녹취록 첨부),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CI 직원 등 약 10여명에게 설명하였던 '평가착안사항' 등 대외비자료 사진 촬영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F, M과 통화 녹음파일 녹취록 첨부)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물 첨부), A 모바일 텔레그램 메시지 출력물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B으로부터 800만 원을 빌렸을 뿐이고,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절차는 입찰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입찰로 보기 어려우며, 입찰방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B, F의 각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즉,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양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피고인의 차용 필요성 및 B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B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차용증 작성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피고인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B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2,1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뇌물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행위는 참여업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추상적 위험범인 입찰방해죄가 성립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제315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D법 제19조,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134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 A, C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A이 먼저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 뇌물의 교부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의 입찰방해 범행은 경쟁업체들 중 한 업체가 마련한 장소에서 특별히 프리젠테이션 자문 등을 해 줌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