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2: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기계점 앞 도로에서부터 D모 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음(두 차례 벌금형)에도 면허 없이 본건 범행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공판출석 태도 등을 참작하고, 최근 동종 약식명령으로 벌금 받은 점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호관찰 등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09:27경 당진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D(가 명, 여, 24세)을 향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인 후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자료가 저장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의 경위, 대담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형법 제245조에서 규정한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09:1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4년, 2008년, 2012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벌금)받은 전과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음주수치,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8. 20:0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타고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들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여 그곳 갓길에 위 택시를 주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택시 예약을 받고 비상등을 켜고 왔으니 없던 일로 해달라. 택시 예약이 경찰관들 때문에 취소되었으니 보상하라’는 취지로 시비를 걸다가 결국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범칙금을 발부받자 화가 나, 그때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사이에 위 택시를 그곳 편도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대각선으로 주차하여 그곳을 진행하던 버스가 위 택시가 주차된 곳 앞에 있는 버스정차구역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자동차 등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바디캠 영상 [피고인은 택시를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주차하기는 하였으나 양쪽으로 버스가 통행할 수 있었으므로 교통을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단속 지점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경찰관은 2차로 갓길에서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에 진행한 것으로 단속되었고, 단속 직후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도로변으로 바짝 붙여 이동 정차한 점, 경찰관이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하자 피고인은 수 분간 항의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정을 보아주지 않자 피고인의 택시에 올라타 택시를 1차로와 2차로 중간 지점으로 옮겨 사선으로 주차한 후 택시에서 내려버린 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차를 빼거나 자동차 열쇠를 내어놓을 것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시위하는 거다. 안 뺀다. 잘 안 들린다’면서 버틴 점, 그 사이 1차로를 통행하던 승용차와버스 등은 피고인의 택시로 막힌 곳을 피하여 간신히 통행하여 큰 지체가 발생하였고, 2차로를 통행하던 버스는 버스정차구역으로 진입할 수 없어 피고인의 택시 뒤에 정차한 채 피고인이 택시를 빼기를 기다린 점,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 일부를 막은 경우에도 그 부분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면 성립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택시를 도로 중간에 주차하여 일반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은 점, 교통을 방해한 정도, 농아자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 12. 20:38경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391번길20에 있는 솔찬공원 맞은편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담수유수지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진행방향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의 운전석 옆면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투싼 차량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42,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2. 21:19경 인천 연수구 F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B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진단서(D) 1.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송도관재센터 CCTV 내용 등, 음주측정 모습·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각 피해자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에 기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관한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03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17. 12. 29. 이후에 저지른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피해자의 대표이사 D의 배우자인 E에게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킹크랩 재고 총 3.3톤을 전부 매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투자받은 금원을 상환하라는 압박은 받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킹크랩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여 기존에 투자받은 금원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킹크랩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실질적 운영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64,748,000원 상당의 킹크랩 3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사상황(후단 경합 전력 확인), 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21:17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 및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4. 20: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5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4. 20:40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아이 씹할 개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아주 죽여버릴라니까! 씹할 놈이!” 등으로 욕설을 하고, 머리로 같은 지구대 소속인 순경 F의 안면 부를 들이받고 손으로 위 F의 목을 누르고 위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경장 E의 팔, 어깨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F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경장 E 바디캠 영상 분석)경찰 압수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단속당하게 되자 단속경찰관들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23:0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817-1에 있는 ‘장기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장등길 6-6 장등교차로를 부안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당시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앞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이-마이티가 앞으로 밀리면서 이-마이티 앞 범퍼 부분이 앞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와 동승 자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마이티를 수리비 3,443,18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4,599,86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북 부안군 부안읍 아담사거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군 장등길 6-6 장등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 C, D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피해자 B, C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21:49경 경남 김해시 내동에 있는 공주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6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2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2년), 이종 전력(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정황(목격자의 음주운전 의심신고로 적발, 전신주 충격하는 사고 발생)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23:34경 제주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03

범 죄 사 실 1. 2022. 8. 1. 범행 피고인은 2022. 8. 1. 23: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8. 2. 범행 피고인은 2022. 8. 2.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구미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1시간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9: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노래방 손님이 만취상태'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 1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며 위 노래방 입구 계단에 누워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20:42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D 지방도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압수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관련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5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선 침범 사고를 발생시킨 점,음주수치도 비교적 높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합의금 5,000,000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22:26경 대구 동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범죄전력,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04:0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채 거리를 배회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화상통화) 1. 각 감정의뢰 회보(디엔에이형 분석, 피의자의 디엔에이감식시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0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 창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0,000원의 처벌을 받았 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동일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경 상주시 함창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B에게 “딸이 혈액 투석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400만 원만 빌려달라. 딸 명의의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한 달 내에 팔릴 예정이다. 아파트가 팔리면 바로 갚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혈액 투석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상당한 채무가 있었던 반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딸 명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2018.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관련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에는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B으로부터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금융회사에 투자하면 1구좌당 1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B이 말하는 사업이 변동성이 매우 심한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유사수신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유사수신형태 사업의 초기 투자자로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비트코인을 이용한 유사수신 사업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경 경기 구리시 소재 D백화점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금융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위 사업은 할머니도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안전한 투자처이다. 돈을 빌려주면 위 사업에 투자하여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변동성이 매우 큰 비트코인을 이용한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언급한 위 투자처는 안정적인 수익과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처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경 25,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7. 11. 10.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1. 20.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2. 21.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입금확인증 1. 통장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편취금액이 많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09:08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CCTV 캡처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115P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1. 17:0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상나운로 12 동원아파트 사거리를 B에 있는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가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이오닉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5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은 자칫 일반 시민들에게 2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킬 위험이 커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은 오토바이와 승용차 간 사고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해를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진하여 경찰에 연락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6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12. 22:57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7세)이 잠든 아들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면서 방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 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