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3고합3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2. 13. 23:4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4. 00:1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유치원 앞 사거리에 이르러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말 좀 가려서 하자."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 안와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테 및 렌즈를 깨뜨려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2. 13. 23:4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택시를 타고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J치안센터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후 그 대금 10,7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528] 피고인은 2013. 5. 25. 22:4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은행 본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K(34세)가 재차 술을 더하자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및 파손된 안경 사진, 택시 영수증,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피해진술 미확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7년 교통사고로 두부손상을 입어 뇌수술을 받은 후 기억력 장애, 충동조절 장애, 공격적 행동, 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8.경 L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심리평가 결과 피고인은 지능지수 63의 경도 정신지체, 인지적 장애, 자제력 감퇴 등으로 인해 충동제어가 힘든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및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1년 3월 [유형의 결정] - 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사기의 점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상해의 점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 사기의 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 상해의 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 사기의 점 : 징역 1년 이하(특별감경영역) - 상해의 점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그 하한이 처단형의 그것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기의 점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상해의 점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손괴하고 택시요금을 편취하였으며, 나아가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K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모가 매번 피고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이외에 금고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