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9. 3. 30. 가석방되어 2009. 4. 17.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2012고단6206] 피고인 A, B는 명목상 광고전단지 배포사업을 목적으로 대구 중구 E에 사무실을 두고 법인 'F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사실 위 업체는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고객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전단지를 배포해 주고 그 대가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가 아니라, '전단지를 배포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할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에게 피고인들과 미리 계약을 맺은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을 통하여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도록 한 후 그 개통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비전형적인 업체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업무용 휴대전화기의 구입을 권유할 때 그 단말기 대금과 기본 사용요금은 위 업체에서 대신 부담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러할 경우 피고인들이 개통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단말기 한 대당 고작 50만 원에서 55만 원인 반면, 평균 80만 원에서 90만 원인 단말기 대금을 약정기간인 2년 또는 30개월 동안 매월 분할 상환해야 하고, 매월 기본 사용요금도 평균 5만 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은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때로부터 7개월째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구조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업방식은 업무용 휴대전화기가 개통되는 수에 비례하여 적자폭도 늘어나고, 종국에 가서는 필연적으로 부도에 이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모집하여 그 아르바이트생들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개통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같이 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1. 11. 17.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단지 광고를 보고 일을 하러 온 피해자 G에게 "전단지를 부착하는 일을 하려면 업무용 휴대전화기가 필요하다. 업무용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서 사용하면 회사에서 그 비용을 대신 납부해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휴대전화 기본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시가 85만 5,800원 상당의 휴대전화(H)를 구입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30.까지 119명의 피해자들에게 103,527,6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설하도록 하고, 제3자인 LG유플러스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013고단559] 피고인 B는 2011. 8. 1.경부터 2011. 12. 8.경까지, 피고인 A은 2011. 12. 9.경부터 2012. 3. 4.경까지, 피고인 C은 2012. 3. 5.경부터 2012. 4. 20.경까지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J은 명목상 광고전단지 배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나 사실은 고객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전단지를 배포해 주고 그 대가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단지 배포원을 모집한 다음 그들에게 피고인들과 미리 계약을 맺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통하여 휴대전화기를 구입토록 해서 그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사람들에게 업무용 휴대전화기의 구입을 권유할 때 그 휴대전화 사용요금은 위 업체에서 대신 부담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이 개통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휴대전화기 한 대당 50만 원 내지 60만 원 정도인 반면,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과 전화사용 요금을 합쳐 매월 8만 원 내지 9만 원의 요금을 약정기간(통상 2년 내지 3년)동안 상환해야하고, 전단지 배포원들이 1주일에 500매의 전단지를 부착하였을 경우 매주 4만 원의 수당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약정대로 이행할 경우 휴대전화를 개통한 때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면 회사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업 방식은 업무용 휴대전화기가 개통되는 수에 비례하여 적자폭도 증가하고 종국적으로는 필연적으로 부도에 이르게 되므로, 배포원들에게 약속한 대로 전화사용 요금을 대납해주기는 불가능하여 결국 휴대폰 구입대금은 배포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단지 배포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받은 다음 이를 자신들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19.경 J 사무실에서 전단지 광고를 보고 일을 하러온 피해자 K에게 "전단지를 부착하는 일을 하면 1주일에 4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 주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용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사용해야 하며 회사에서 3개월 동안 요금을 대납해주고 그 이후로는 명의이전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토록 함으로써 엘지유플러스에 그 금액만큼의 단말기 할부대금 채권을 갖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같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1.경부터 2011. 12. 8.경까지 15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121,066,448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설하도록 하고, 제3자인 엘지유플러스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9.경부터 2012. 3. 4.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144,475,830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설하도록 하고, 제3자인 엘지유플러스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 8.경부터 2012. 4. 2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23,363,5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설하도록 하고, 제3자인 엘지유플러스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206]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및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P,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S,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작성의 각 진술서 및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AX 업주 상대), 통신자료, 수사보고(AX으로부터 받은 자료), 수사보고(AY 대리점 관련 자료), 수사보고(개통수수료 관련), 수사보고(회신서 첨부), 수사보고(AY 제출받은 자료), 내사보고(집행회신서 첨부) [2013고단55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Z, BA, R, BB, BC, BD, BE, 배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각 전단지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서, 안내문 사본, 스마트폰개통일자 등 정리표, 이동통신사별 관리자 명단, 이동통신가입자명단, 피해금액 합 계표, 피해자 명단, 미납금액 자료, 핸드폰 개통내역, 수사보고(AY 진술서 등 첨부), 각 영업수수료 정산표, 수사보고(AX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BF 개통수수료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BG대리점 개통수수료에 대한 수사), 각 피해자 진술서, 의견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현황 편철),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F 주식회사 관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J 관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 금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는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