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2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C초등학교(이하 본건 학교) 5학년 1반 담임교사이다. 본건 학교 5학년 1반의 학생 수는 최초 6명이었으나, 2명이 전학을 가게 되어 피해자 D(남, 당시 10세 또는 11세), 피해자 E(여, 당시 10세 또는 11세)을 포함하여 총 4명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본건 학교 5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 D이 수업시간에 필요한 가위와 풀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무렵 피해자 D이 학교폭력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카메라를 소지하고 등교한 사실을 빗대어 "니네 집은 카메라 살 돈은 있으면서 가위랑 풀 살 돈은 없냐"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범죄일람표 순번 3, 7, 8, 9범행)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이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범행의 장소, 방법, 경위 및 피고인의 언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므로, 그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행(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에 따라 '번 범행'이라고만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피고인은 2016. 3. 3.경 D 및 그 모친이 학교 폭력을 대비하여 교실 내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다면서 교실 뒷편에 카메라를 설치하자 D의 모친에게 교실 내부를 촬영하지 말라면서 카메라를 돌려 준 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D을 포함한 학생들에게 가위와 풀 등 교구를 준비하라고 하였으나 D이 이를 준비하지 않자 준비를 잘하라면서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서적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2번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고의로 공을 던졌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목격자인 D, E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구본 대신 소프트 발리볼을 들고 보드마카로 위선과 경선을 그으면서 설명하다가 F의 머리에 소프트 발리볼이 맞게 되었다.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F 책상 앞에서 배구공으로 수업을 하다가 F의 이마에 공을 던졌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44쪽),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공('농구공'→'피구공'→'그냥 공'으로 진술이 변경된다)으로 수업을 하다가 F에게 팔을 뒤에서 앞으로 휘두르며 공을 세게 던졌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644, 648, 678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소프트 발리볼을 한 손으로 떠받쳐들고 설명을 하다가 팔을 뒤로 젖히지는 않고 손목만을 사용하여 F의 머리를 향해 공을 던졌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녹취서 8쪽). 유형력의 내용이나 정도 및 행사 당시의 상황에 관한 D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은 서서 수업을 하고 있었고 F을 비롯한 학생 6명은 피고인 주위에 앉아 수업을 들고 있었는데, D은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있다가, F이 "탕"하고 공에 맞았을 때 옆을 돌아 봤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D 녹취서 8쪽), 피고인은 F이 공에 맞은 직후 F에게 가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괜찮냐고 말한 점(증인 D 녹취서 9쪽), D은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실수나 장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점점 심각해져서 모친에게 말한 것이라 진술한 점(증인 D 녹취서 1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공을 고의로 던지는 것을 보았다는 D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엄청 딱딱한 공을 들고 F에게 주의를 주다가 양팔을 머리 위로 젖혔다가 F에게 공을 던졌고 F은 공에 맞아 머리가 혹난 것처럼 조금 불룩 튀어나왔다. F가 자신에게 아프다고 얘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62, 163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소프트 발리볼을 한손으로 떠받치듯이 들고 수업을 하다가 F에게 왜 조냐면서 공을 던졌는데 팔을 뒤로 젖히지 않고 그냥 던졌다. 모두 서서 수업을 듣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F에게 괜찮냐고 말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여,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손목스냅만을 사용하여 연질의 공을 근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던졌는데, 공을 맞은 사람의 머리에 혹이 났다는 등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F은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피해를 호소하지 않았다. 소프트 발리볼은 일반 배구공과 달리 교구용으로 제작되어 연성의 재질로 되어 있고 손가락으로 누르면 쉽게 들어갈 정도로 말랑말랑한 점, D도 처음에는 장난이나 실수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F이 공에 맞을 당시 충격이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3번 범행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로는 D, E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 E의 진술은 믿기 힘들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은, 고소장에 피고인이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10회 이상 팔을 비틀었다고 기재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교실 안에서 양손으로 자신의 왼팔을 잡고 돌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팔을 잡아서 어깨를 뒤로 꺾었는데, 2016년 3월부터 횟수로는 5번 미만으로 꺽은 것 같다. 점심시간 때 꺽은 적도 있고, 지각을 해서 꺽은 적도 있다. 2번 정도 운 것 같다. 자신 외에 G의 팔도 많이 꺽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54쪽), 검찰에서는 2016년 3월 이후 언제인지 모르나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손자국이 날 정도로 손목을 잡아 꺾어 엄청 울었다는 취지로 양손에서 한손으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아 비틀어 꺾었으며, 자신이 아프다고 말하였는데도 계속 꺾었는데, 뒤로 꺽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난다. 눈물을 닦고 오는데 G가 괜찮냐고 물었다. 당시 D, H, I, G, F이 교실 안에 있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팔을 꺽는 방법, 횟수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그런데 H, I, G은 피고인이 E의 팔을 꺾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오히려 G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팔을 꺾었다는 내용의 월요신문 기사가 나간 이후인 2016. 9. 11.경 J교회에서 E에게 그 기사가 사실이냐고 묻기도 하였는데, E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폭행이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교실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G이 E에게 위와 같이 물어볼 이유는 없어 보인다. E은 이 법정에서 G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E의 팔을 비틀었다는 기사 내용이 사실이냐는 취지로 물어 본 것은 맞으나, 자신이 뭐라고 답변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 녹취서 15쪽). J교회의 사모인 K는, 이 법정에서 E이 2016. 9. 11.경 G을 포함한 다른 학생들이 피고인이 E의 팔을 비틀었다는 기사가 사실이냐고 묻자 "이거 다 뻥이야. 우리 엄마가 지어낸 거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은, 고소장에 피고인이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E의 팔을 10회 꺽었다고 기재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E의 어깨를 잡고 팔을 계속 돌리다가 울면 씻고 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E의 팔을 비틀어 E이 운 횟수가 조금 많아 세지 못하겠다. 피고인은 E의 팔만 비틀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345쪽), 경찰조사과정에서 E은 2번 정도 울었다고 진술하였다는 말을 들은 이후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맨날 그냥 볼 때마다 E의 어깨를 잡고 팔을 돌려 꺾었다. E이 아프니까 한두번 정도 운 것 같다. 달리 기억나는 것은 없다. 피고인이 열세 번 정도 팔을 꺽은 것 같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E의 팔을 10회 정도 꺽었는데 2분 정도 팔을 비틀었고, 꺽은 상태에서 5초 정도 자세를 유지하였다. 10회 꺽은 것은 맞는데 언제 꺽은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진술은 유형력의 내용이나 정도 및 행사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이 그냥 볼 때마다 한손으로 E의 어깨를 잡고 계속 비틀었다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E의 피해 정도에 대하여 과장되게 진술할 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이 지각하였을 때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는 제대로 보지 봇한 것으로 보인다. E, D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11세 아동의 팔을 잡고 눈물이 날 정도로 비틀었다면 E은 상당시간 고통을 호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E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아팠다고 진술할 뿐 이후 상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고 있고, E은 2016. 9. 이전에 모친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증인 L 녹취서 5쪽).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약간 장난식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D 녹취서 12쪽). 4) 4번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을 포함한 반 학생들에게 그와 같은 말은 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업시간이 시작되었음에도 학생들이 떠들고 자리에 앉지 않아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일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악기 등으로 학생들을 때린 사실은 없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 좋게 생각했다고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훈육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정만으로 정서적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5번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6년 5월 초순경 D을 포함한 반 학생들에게 4학년 때 담임선생님께 안부편지를 써 오는 과제를 부과하였고, 2015. 12.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아닌 4학년 때 담임선생님께 쓴 편지를 제출받았는데 편지지가 심하게 구겨져 있어 피고인이 D에게 "편지지가 걸레 같다. 다시 써라"라고 말한 점, 이에 D은 다른 편지지에 편지를 다시 써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어른에게 쓰는 편지이므로 예의를 갖추라는 취지로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는 사정만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6번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5.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이 연필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은 2016. 9. 13. 아동보호전문기관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실수로 연필을 떨어뜨렸을 때 팔을 뒤로 꺾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에서는 2016. 4.경(증거기록 173쪽) 내지 2016. 3.~6.경 자신이 실수로 연필을 떨어뜨렸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보드마카로 찍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증거기록 322쪽),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음악시간에 4분의 몇 박자라고 물었는데 자신과 F이 자꾸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보드 마카의 끝부분으로 정수리 부분을 톡톡 때렸으며 E은 자신이 너무 못하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였다. 세게 친 것은 아니고 그냥 톡톡톡 쳤다'라고 진술하고, "보드마카로 했을 때 장난으로 한 거 말고 진짜로 '아, 이건 정말 심했다' 이렇게 한 것은 있었어?"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아니오. 그거는 그렇게는 느끼지 않았어요."라고 답변하였으며(증거기록 887쪽). E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팔을 뒤로 꺾기도 하고 보드마카로 찍기도 하였는데 당시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는(증인 E 녹취서 18쪽) 등 폭행 경위 및 그에 따른 폭행방법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I은 E이 학대받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년에 E의 머리를 보드마카로 찍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H 녹취서 7쪽). 7) 7번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은 고소장에 첨부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교사 책상으로 나오게 하여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렸다'라고 기재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수학시간인지 국어시간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갑자기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교사 책상 앞으로 불러내더니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주먹으로 배를 밀듯이 한 대 때려 아프다고 하니 선생님이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25쪽), 검찰에서는 경찰에서는 까먹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국어시간으로 기억하는데, D, I, H, F, G 순서로 책을 일고 자신이 마지막 순서로 읽었는데, 계속 발음을 틀렸고 열 번째 틀렸을 때 앞으로 나오라더니 배를 팍 밀었다. 이로 인하여 자신은 뒷걸음 쳤으나 넘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자신은 선생님의 표정이 계속 웃겨서 웃었다. 당시 다른 아이들도 웃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E은 구체적인 범행일시에 대하여는 전혀 특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어떤 시간인지 모르나 피고인이 자신의 배를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8개월이 지나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경찰조사에서는 까먹고 진술하지 못하였다면서 책을 읽는 순서, 자신이 틀린 횟수, 맞은 이유에 대하여까지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몹시 부자연스럽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책을 낭독시킬 때는 학생들이 읽는 책을 들고 학생들 주변을 돌면서 왔다갔다 하냐', '피고인은 평소 학생들이 앉아 있는 책상 앞으로 찾아가서 말하고 하였다는데 어떠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은 수업시간에 교사 책상으로 불러 낸 사실이 없다는데 어떤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E을 앞으로 나오라고 하여 배를 오른손 주먹으로 쪼금 아프게 1대 때려 E이 배를 잡고 울려고 하였고, 자신은 선생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61쪽), 이는 피고인이 E의 배를 밀었고, 당시 E을 비롯한 학생들이 웃었다는 E의 검찰 진술과도 배치된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 앉아 있는 책상 앞으로 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학생들을 교사 책상으로 불러낸 사실은 없지 않느냐는 변호사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년에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교사 책상 앞으로 불러내어 말은 한 적은 없고, 학생들이 앉아 있는 책상 앞으로 가서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H 녹취서 7쪽). 8) 8번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경찰 1회 조사에서 주먹으로 보통 강도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2회 조사에서도 가운데 손가락을 빼고 꿀밤을 쥐어박듯이 세게 때렸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중지가 튀어나오게 주먹을 쥔 상태에서 머리를 갑자기 확 때렸는데 강도는 조금 살살인데 엄청 세게 때려 울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폭행 강도 등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상황을 과장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학생들이 필통 없이 연필만 손에 들고 다목적실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이름을 불러 연필을 필통 안에 넣고 다니라고 지적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E, D도 피고인이 구두로 지적하였다고 하는바, 피고인이 E의 경우에만 머리를 한 차례 때릴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실에서 다목적실로 이동할 때 E을 때려 울렸다면 다른 학생 내지는 교직원들이 이를 목격하였을 것이나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본 사람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E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주먹에서 중지를 앞으로 뺀 상태로 꿀밤을 쥐어박듯이 때렸다는 것으로 그 구조상 강하게 때리기는 어려운 점(증거기록 160쪽, 326쪽, 872쪽, 877쪽), 피고인의 행동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달리 부정한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1회에 그친 점, E은 당시 자신이 연필로 사람을 찌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짜증이 났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870쪽), 당시 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E에게 꿀밤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9) 9번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E은 '피고인은 E에게 글을 잘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서울역 노숙자처럼 불행해 질 수 있어", 'E아, 책 읽는 연습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너보다 어린 아이들도 책을 잘 읽는 경우가 많아."라고 말하였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그렇게 말하였다고 답변한 점(증인 E 녹취서 21쪽),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다음 "앞으로 좀 잘해야지"라고 말하기도 한 점(증인 E 녹취서 21쪽), E도 피고인의 말을 듣고 조금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E 녹취서 22쪽), E은 2016. 12.경 고소를 하면서 피고인이 2016. 3.~11.경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할 뿐 몇 월에 그런 말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1학기가 3월에 시작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기간과 동일하다)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번 정도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언제 그런 말을 하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극단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E에게 책 읽는 연습을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과정에서 어린 아이들도 잘 책을 잘 읽는 경우가 많다는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0) 10번 범행 D, E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스탬프 도장으로 F의 머리를 2회 내리 찍었고, 당시 '퍽' 소리가 났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들고 있던 도장은 내부에 스프링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재질의 날짜도장으로 구조상 타격 강도와 관계없이 소리가 크게 나는 점, 피고인은 당시 F이 답안지를 베껴 와서 머리에 도장의 인영이 있는 부분의 반대면으로 2차례 툭툭 두드리면서 "숙제 잘 해와야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D, E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F의 이마에 상처가 생기거나 인주가 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F이 당시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호소하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머리를 도장으로 내려 쩍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교사의 훈계로써 적절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이를 목격한 아동들의 정서 발달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