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범죄전력'이라 한다), 2018. 6. 2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범죄전력'이라 한다). [범죄사실] 2018고단806 1. 2018. 4. 3.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3. 02:19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4. 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6. 06:25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에서 김천시 F에 있는 G중학교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6. 06:37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G중학교 운동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모하비 승용차로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운동장 위를 수차례에 걸쳐 회전하며 운행함으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잔디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1054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순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를 타고 김천시 응명동에 있는 아홉사리길을 지나갈 무렵, 차 안에 함께 탑승한 I(가명)에게 "내가 수면제 센 것을 처방받아 먹고 있는데, 그것을 J에게 먹여서 따먹었다(성관계를 하였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단1060 5.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K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L사거리 도로를 M아파트 쪽에서 김천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비가 오는 날씨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제때 조향 장치를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우측 앞 인도 상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 지주대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김천시가 관리하는 신호기 지주대를 수리비 6,479,92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6. 2018. 8. 2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6. 22:30경 김천시 N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L사거리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확정 판결) 2018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 대장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2018고단1054 1. 증인 I(가명), J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O 문자 내용,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O 문자 내용, O 대화내용, 각 녹취서 1. 약봉지 사진 등 (증인 I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증인 J의 진술도 위 I의 진술과 일치한다.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와 그 내용에 I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사정까지 아울러 살펴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I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순경 K5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K5 차량에 관한 2017. 2. 25.자 탁송의뢰 인도증, 모하비 차량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2017년 3월 초순경 K5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위와 같은 I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2018고단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CCTV 사진, CD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3, 5, 6 기재 각 범행 무렵에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판시 제1 내지 3, 5, 6 기재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8. 2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명예훼손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1, 2 범죄전력의 각 범죄 상호간] 2018. 4. 3.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18. 4. 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재물손괴죄는 제2 범죄전력이 확정된 2018. 7. 6.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2018. 3. 28. 확정된 제1 범죄전력도 있고, 제2 범죄전력의 범죄는 제1 범죄전력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어서 제2 범죄전력과 2018. 4. 3.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18. 4. 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재물손괴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다만 제2 범죄전력이 있으므로, 2018. 7. 6.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에 관하여는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 4. 3.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18. 4. 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재물손괴죄 상호간,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5, 6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3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불과 6일 만에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이 유예된 10개월의 징역을 추가로 복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4 죄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상당히 훼손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이 크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제1, 2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판시 제5, 6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8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피해자 김천시의 재산상 손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행이 유예된 8개월의 징역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