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41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10. 17:00경 B 어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1세)가 게시한 ‘섹스 할 사람 구함’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는 28세이고 직장인이다. 대전에 살고 있고, 차가 있어서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21:40경 세종시 D에 있는 △△초등학교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의 E 스토닉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드라이브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0. 22:40경 위 △△초등학교 부근 F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약 5~10분 동안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10. 11. 09:20경 위 △△초등학교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위 스토닉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09:50경 대전 동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내사보고(피해자 C(가명) 영상녹화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어머니와 전화통화 사실 및 내용),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의 母 상대 선면수사), 수사보고(피해자 父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모친으로부터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모친으로부터 추가 전화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임의제출, 각 압수증명, 각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디지털증거분석의뢰 1. 내사보고(J 병원 진단소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 응급키트 채취), 내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등 국과수 감정의뢰), 내사보고(2020. 10. 11. 피해자의 이동경로 및 피혐의자 차량 특정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인 E 차량에 대한),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내사보고(피의자의 특정), 피혐의자가 피해자와 집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에 대한), 각 감정서, 내사보고(국과수 구두감정회보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의 가족관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성폭력 응급키트에 대한 국과수 감정회보),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 디지털포렌식 분석의뢰), 수사보고(피해자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회신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보고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동의서(DNA 법률용), 수사보고(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서류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관이나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또 다시 피해자를 만나 간음까지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한창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가야 할 시기에 있었기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은 충격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겪고도 현재 시점에서는 별 문제 없이 학교를 다니고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성립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에서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배상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기관부터 이 사건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과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