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49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기획부동산업체)인 ㈜D, ㈜E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8. 1. 서울 강남구 G빌딩 1115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H 빌라건축시행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I(J의 처), K, L 등과 함께 공동으로 매입한 경기 여주군 M 내지 N, 총 60필지 34,135.53m²(10,326평)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4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 중 50필지의 실제 소유주인 피해자에게 "현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아파트 시행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시공사로 O이 선정되어 있고, 잔금 등은 경기도 일산에 있는 하나은행에 PF자금 승인 등을 얻었기 때문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1달 이내에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D, ㈜E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금난으로 인하여 이미 많은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기 때문에 곧 관할세무서로부터 피고인 소유 재산 등에 대하여 압류될 우려가 있었고, 시공사와는 공사의향서만 교환된 상태로 피고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O이 시공사로 선정된 사실도 없을 뿐더러, 은행권 등으로부터 PF자금 승인 등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자금력도 없었고 특별히 투자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더라도 정해진 기일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07. 8. 3. 이 사건 토지들 중 경기 여주군 P 내지 Q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50필지의 토지(단, R, S 내지 N 토지에 대하여는 I 소유의 공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 지분, 이하 위 50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제1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매매대금 32억 원(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총 매매대금 40억 원 - 제 나항 I 소유의 토지 가액 8억 원)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분 15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7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6.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D는 전원주택지에 대하여 공사대금 30억 원을 마련하였고 O이라는 시공사도 선정되어 있으며 I 소유의 임야만 취득하면 바로 전원주택 사업에 착수하여 50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D는 투자자산인 부동산이 많이 있지만 현재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임야대금을 바로 지급할 수 없어, I 소유 임야를 ㈜D로 넘겨주면 5개월 이내에 국민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일주일 이내에 토지 매매대금으로 4억 7,000만 원을 우선 지급해 주고, 전원주택 분양률이 50% 이상이 되면 나머지 3억 3,0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기 여주군 P 내지 Q 토지(I 명의) 및 R, S 내지 N 토지 중 I 명의의 공유 지분(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제2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2010. 10. 10. 위 각 토지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4억 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F은 2005. 10. 24.경 I, T, K, L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들을 10억 원에 매수하여 빌라 건축 시행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들 중 I 명의의 제2 토지들을 제외한 제1 토지들의 사실상 소유권을 다른 동업자들로부터 양수하였다. 2) 가) 그러던 중 U은 2007. 8. 1. 피해자 F 및 I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 및 사업권의 매각을 위임받아 피고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 및 그 사업권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나) U과 피고인은 2007. 8. 2. 총 매매대금 40억 원 중 30억 4,570만 원은 농협 대출금 5억 300만 원 등 피해자 F 등이 사업시행 과정에서 부담하고 있던 채무 30억 4,570만 원을 피고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9억 5,430만 원은 피고인이 U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인수 대상 채무에는 I에 대한 8억 원의 채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 피해자 F은 2007. 8. 3. 위 매매계약에 따라 제1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3) 가) 한편 피해자 J는 I의 남편으로, 2007. 10. 6. 피고인에게 제2 토지들을 총 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별도의 매매계약(이하 '제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지불약정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지불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D는 제2 토지들에 관하여 I에게 토지대금 및 투자금 합계 4억 7,000만 원, 투자수익금 3억 3,000만 원, 총 8억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토지대금 및 투자금 4억 7,000만 원은 은행융자(PF) 발생 후 일주일 이내에 지급하고, 투자수익금 3억 3,000만 원은 분양을 50% 이상 진행 후 일주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나) 위와 같이 I와 피고인 사이에 별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자, U은 2007. 10. 6. 피고인에게 'I에 대한 토지 금액 8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다) I는 2007. 10. 10. 위 매매계약에 따라 제2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4) 피고인은 2008. 2.경까지 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2008. 2. 25. V으로부터 13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딸인 W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1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피해자 F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현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아파트 시행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시공사로 O이 선정되어 있고, 잔금 등은 하나은행에 PF 대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1달 이내에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사실상 피해자 F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잔금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달 이내에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F은 '비록 계약서에는 잔금을 사업 시행 후 분양이 50% 진행되었을 경우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7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의 문구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해온 것으로 피해자 F이 위 조건에 반대하여 계약서를 찢으면서 항의하자 피고인이 결국 위 계약서의 문언과는 달리 계약 체결일로부터 1달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잔금을 분양이 50% 이상 진행되었을 때 지급하기로 한다는 계약서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고, 위 계약 체결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부동산 매매의 경험이 있고 시행사업까지 추진했던 피해자 F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F이 실제 내용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명백히 불리한 조항을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계약서에 남겼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으며, 계약 체결 당시에 참여하였던 X과 Y 역시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잔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항의하며 계약서를 찢는 것을 본 적이 없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F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아파트 시행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시공사로 O이 선정되어 있고 하나은행에 PF 자금 승인을 이미 얻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던 Y은 이 법정에서 O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X도 이 법정에서 O은 Y이 PF 대출 추진을 포기한 후 피고인이 단독으로 시공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2008. 3.경부터 나온 이름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O과의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8. 3. 20.경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07. 8. 1. 피해자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O이라는 이름을 거론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점, PF 대출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시공사를 선정한 후 시공사의 보증 하에 은행이 이를 승인하는 것이 보통인데도,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과거 시행사업 경력이 있는 피해자 F을 상대로 위와 같이 이미 PF 대출 승인을 얻었다는 내용의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 F의 진술은 역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피해자 J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공사대금으로 30억 원이 마련되어 있고, O이라는 시공사도 선정되어 있으며, I 명의의 토지만 취득하면 전원주택사업에 착수하여 50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토지를 넘겨주면 5개월 이내에 PF 대출을 받아 1주일 이내에 토지 매매대금으로 4억 7,000만 원을 우선 지급해주고, 분양이 50% 이상 되면 나머지 3억 3,0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사대금으로 30억 원이 마련되어 있고, O이라는 시공사도 선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야기 부분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먼저 피고인이 "공사대금으로 30억 원이 마련되어 있고, O이라는 시공사도 선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사실상 피해자 J의 진술이 유일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2 계약 체결 당시 참여하였던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시행사업을 위한 공사대금 30억 원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 체결 당시 참여하였던 Y은 O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X도 O은 Y이 PF 대출 추진을 포기한 후 피고인이 단독으로 시공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2008. 3.경부터 나온 이름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O과의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8. 3. 20.경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2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J에게 O이라는 이름을 거론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J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피고인이 "I 명의의 토지만 취득하면 전원주택사업에 착수하여 50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 예상되는 이익금에 관한 피고인의 개인적 추측 내지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측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근거가 없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이 "토지를 넘겨주면 5개월 이내에 PF 대출을 받아 1주일 이내에 토지 매매대금으로 4억 7,000만 원을 우선 지급해주고, 분양이 50% 이상 되면 나머지 3억 3,0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내용은 제2 계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설령 피고인이 결국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위 계약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두고 기망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측에 매매대금을 상당 부분 지급하였다. 피해자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제1 계약 체결 전후부터 현재까지 U 등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약 10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F 등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시행사업 과정에서 부담하고 있던 채무 약 15억 원 상당을 인수하여, 결과적으로 매매대금 중 약 26억 원 가량을 변제하였다(비록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피해자 J에 대한 제2 계약상의 대금 8억 원은 지급하지 못한 셈이 되었으나, 피고인이 제1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1 계약의 목적물에는 제2 계약의 목적물인 제2 토지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제2 계약 체결 전에 피해자 F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들 전체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려던 의사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또한 피고인은 PF 대출 자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잔금을 지급하려고 했고 이는 제1, 2 계약의 각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바, 만일 피고인이 PF 대출을 받을 의사가 있었고 또한 PF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및 매매 업무에 대한 경험만 있을 뿐 시행사업 추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시공사의 선정 및 PF 대출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Y이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Y을 믿고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Y, X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로 Y은 시공사로 Z, AA 등을 알아보았고, PF 대출을 위하여 국민은행 둔촌지점, 한솔저축은행 관계자를 만나는 등 대출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대출을 성사시키지 못했던 점, 피고인은 2007. 말까지 계속하여 Y에게 PF 대출을 알아봐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Y이 이를 성사시키지 못하자, 2008. 1.경부터는 직접 O 등의 시공사를 알아보며 한국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등을 통해 PF 대출을 추진하였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 2계약을 체결할 당시 PF 대출을 받을 의사가 없었다거나 PF 대출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은 시행사업 추진의 과정에서 O과 골조공사, 토목공사, 전기설비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투시도 전문업체인 AB와의 사이에 조감도·투시도 제작 용역계약, 주식회사 AC와의 사이에 설계용역계약, AD과의 사이에 카탈로 그 제작·인쇄계약, 송림측량토목설계공사와의 사이에 인·허가 관련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기도 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당 정도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 등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중 많은 부분을 인수하여 대신 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측량비용, 수해방지공사비용, 장비대금, 유류비, 마을 기부금 등을 지출하는 등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였다. 4) 비록 피고인이 2008. 2. 25. V으로부터 13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제1, 2 계약이 체결된 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 중 약 5억 원은 피고인이 인수한 피해자 F 등의 농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었고 1억 6,000만 원 역시 피고인이 인수한 AE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던 점, 2,000만 원은 피해자 F에게 직접 지급되었던 점, 나머지 금원 중 상당 부분도 피고인이 사업시행의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차용 및 담보제공행위는 시행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W(V의 딸)이 임의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이후인 2009. 6. 9.에도 W 측과 'W 측이 위 임의경매에 입찰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한 후 피고인에게 사업시행권을 주고,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W 50%, 피해자 J 35%, AF 15%의 비율로 변제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합의하는 등 피해자 J에 대한 대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인, V, 피해자 J는 수차례 만나 사업의 진행 및 이 사건 토지들의 매각 등 피해자 J에 대한 대금 지급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6) 또한 세금의 체납에 관하여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제1, 2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업의 추진이 곤란할 정도로 체납액이 많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비록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강원 평창군 소재 일부 토지에 대하여 2007. 5. 18. 평창군이 압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역삼세무서장이 2009. 1. 19. ㈜E에게 발송한 교부청구서(증거기록 제1권 제23쪽, 제2권 제586쪽)에 의하면 ㈜E가 제1, 2 계약 체결 당시 역삼세무서에 체납하고 있던 세금은 48,504,850원(가산세 포함)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세금납부내역 자료(증거기록 제1권 제289쪽 이하)에 의하면 ㈜D, ㈜E가 제1, 2 계약 체결 당시에 체납한 세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액의 세금을 체납하게 된 것은 제1, 2 계약의 체결 후의 사정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