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하여 이를 위 건설사의 최초 분양가보다 저가에 분양하여 수익을 얻는 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남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계약구 D 아파트의 미분양분 49세대를 매수하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미분양 아파트의 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차용금을 비롯한 각종 차용금 변제,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한 다른 회사의 미지급 급여 정산, 동업자의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할 급한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 에게 고정기간 내 확정수익 지급을 조건으로 투자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분양가보다 저가에 분양한다는 추상적인 계획만 있을 뿐 수분양 희망자 기확보 등 단기간 내에 분양을 완료하거나 대량분양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실제 분양 소요 기간 및 실제 분양가에 대한 예측도 불가능하여 고정기간 내 확정수익 지급 약정의 이행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미분양 아파트의 매수 과정에서 금융권으로부터 107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단지 3개월 분 선이자만 지급한 상태로서 2012. 12.경부터는 매월 약 8,700만 원 상당의 이자 발생이 예정되어 있어 단기간 내에 분양을 완료하거나 대량분양을 하지 못할 경우 수익창출이 불가능하고,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일부 세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약속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이자부담으로 인해 그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기간 경과에 따른 실제 분양가의 하락으로 인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5.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위 미분양분 아파트의 연체 관리비 해결 등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49세대에 대한 수분양자가 확보되어 있는데, 투자기간을 3개월로 하여 3억 원을 투자하면 위 49세대 중 14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 내에 수익금 1억 4,000만 원을 포함한 4억 4,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위 14세대 중 1세대가 분양될 때마다 3,100만 원을 지급하되 잔여 투자원금 및 수익금은 지급 만기일(위 3개월 종료시점)에 현금정산 또는 대물정산(위 14세대 중 미분양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 위 회사 계좌로 투자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H,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투자계약서, 매입세대 내역, 분양대금 납부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아파트) 1. 입출금거래내역 통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중 I의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및 하나은행 통장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9. 14,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D 아파트 14세대(501호, 902호,1201호,1401호,1501호,1502호, 802호, 901호, 1105호, 1503호, 1504호, 1102호, 1202호, 1301호, 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받고 위 14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납부확인서를 제공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2. 9. 5.자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3억 원 외에 수익금 1억 4,000만 원을 투자금 입금일로부터 3개월 내로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투자원금과 수익금 합계 4억 4,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이 사건 담보제공 아파트 14세대를 피해자의 동의 하에 분양을 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3,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 납부확인서를 돌려받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은 J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미분양분 49세대를 분양받을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J이 위 49세대를 분양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투자원리금 지급 조건은 투자금 입금일로부터 3개월 내로 지급하거나, 이 사건 담보 제공 아파트 분양시마다 1세대 당 3,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담보제공 아파트 14세대 중 1102호를 제외한 13세대를 매도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리금 반환을 약속한 기한인 2013. 12. 13.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세대는 총 9세대이므로 피고인은 2013. 12. 13.까지 9세대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투자원리금 279,000,000원 (9세대 × 31,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2. 1,700만원, 2012. 11. 8. 1,400만 원, 2012, 11. 15. 1,500만원, 2012. 12. 4, 2,000만 원 등 합계 6,600만 원만 지급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보 제공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위와 같은 분양계약 체결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J으로부터 이 사건 이 사건 아파트 49세대 중 26세대를 분양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J으로부터 확인한 것은 18명의 수분양자 예정자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일 뿐, 피고인이 J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한 18명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억 원 중 일부는 동업자인 G에게 대여하여 주고, 다른 지역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직원들 급여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 1. 말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담보 제공 아파트 8세대를 대물로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 담보제공 아파트 중 분양되지 않고 남아 있는 아파트는 1503호 1세대만 남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3개월 내로 피해자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수익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3개월 내에 피고인이 예상하는 가격으로 분양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이후 이 사건 담보제공 부동산을 분양할 때에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1세대 당 3,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 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을 J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