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피해자 B(여, 16세)과 약 1년 간 교제한 연인사이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12. 01:00경 보령시 C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서로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그곳에 있던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국기봉을 들고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십 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부러진 플라스틱 국기봉의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 주변을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멍들게 하고,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2021.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9. 새벽경 보령시 궁촌동 궁촌2교 인근에서 ‘네가 나오지 않으면 네 친구를 불러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약 7회 반복하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2021.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5. 01:00경 보령시 D에 있는 E 앞 도로 갓길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을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왼쪽 눈 주변을 5회 때리고,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찍어 내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폭력 행사의 방법과 부위,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6. 20:3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서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06:0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 앞 편도 3차로를 문화고교교차로 쪽에서 상계교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경찰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C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검찰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됨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금 12,823,590원을 지급받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길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 7.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22:40경 울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욕설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워 택시 승강장으로 이동하는 도중 차량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경위 D의 머리카락과 목 부위에 불을 켜는 등 반복적으로 위협하였다. 이에 경위 D이 순찰차를 정지시키고 차량 문을 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경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의 특별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21:50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지하 4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는 0.184%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가 10년 전의 것으로 상당한 기간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1. 00:10경 대전 유성구 C 지하 1층 D 가요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주점 손님인 E이 유흥접객원인 F와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같은 건물에 있는 G 모텔로 데려가 카운터에서 H호 객실 열쇠를 건네받아 이를 위 F에게 건네주고, 다시 위 주점으로 돌아와 위 E의 일행인 I로부터 직불카드를 건네받아 술값, 성매매대금(약 15만 원), 모텔비(6만 원) 등으로 합계 7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E과 F의 성매매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11. 00:10경 대전 유성구 C 지하 1층 D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주점 손님인 E과 유흥접객원인 F가 성매매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텔로 안내하여 방을 잡아주고, 술값과 함께 성매매대금, 모텔비를 계산함으로써 위 E과 J의 성매매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E,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8, 36, 40, 41)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K,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A이 결제한 금액에 모텔비는 포함되어 있으나 성매매대금을 결제하지는 않았으며, A은 E과 F가 성매매를 할 것임을 알고 이를 방조하지 않았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종업원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성매매방조 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이 E과 F의 성매매를 방조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유흥주점에 E과 I가 손님으로 방문하였는데, A은 보도방을 운영하는 K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E과 I는 도우미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은 F와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모텔방으로 갔다. 당시 A은 E과 F를 모텔로 안내한 다음 모텔 카운터에서 방 열쇠를 받아 F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A은 F가 돌아오지 않자 위 모텔방에 가서 문을 두드리기도 하였다. 한편 검찰 조사 당시 A은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이 손님들과 술을 마신 후에 성매매를 하러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중, 고등학교 다닐 때 텔레비전에서 그런 내용을 많이 봐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도우미와 손님이 모텔을 함께 이용하는 의미에 대하여 ‘둘이 연애, 즉 성관계를 하러 가는 것이다’고 진술한 적도 있다(증거기록 225, 227면). 이처럼 E 등이 도우미를 요청한 경위, E과 F의 관계, 사건 당일 E과 F 및 A의 행동, A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A로서는 E과 F가 성매매를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I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유흥주점에 방문한 다음 도우미 2명을 불러달라고 하였고, 그 후 E이 2차를 간다고 하여 그 비용을 내 주겠다고 한 다음 총 70만 원을 결제하였다. 당시 결제한 금액의 세부내역에 관하여는 듣지 못하였지만, 추가로 돈을 더 내야한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의 유흥주점 직원에게 자신이 모든 비용을 다 낸다고 말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E 역시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돈이 없다는 이유로 2차를 가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I가 2차 비용을 내 준다는 취지로 ‘그냥 올라가’라고 말하였다. F도 E이 I에게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E이 성매매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모텔 객실 안에서도 F로부터 2차 비용을 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여 위 I의 진술에 부합한다. 모텔 업주인 L도 경찰 조사 당시 D노래주점의 손님이 모텔에 숙박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업주인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으로 모텔비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A은 검찰 조사 당시 이 법정에서 손님과 도우미가 모텔에 가겠다고 하거나 2차를 가겠다(성매매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듣거나 교육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이 유흥주점에서 손님의 성매매를 방조하였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인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성매매를 방조하기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그럼에도 피고인 B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방조행위에 그쳤다. 한편,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36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5. 28. 11:00경 인천 남동구 B시장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수돗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9422 피고인은 2019. 10. 19. 21: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35세)이 중국말로 피고인을 욕한다고 생각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옆구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19고단5364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53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소변, 모발) 1. 주사기 자국 사진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2019고단942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업주 I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을 직접 찾아가 자수하였다. 반면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역시 발생 경위, 피해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 및 폭력 관련 범죄로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범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나아갔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현재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불명 상태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숯내교 방면에서 송파대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 녹색임에도 직진 차로인 3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송파대로 쪽에서 숯내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슬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신호체계도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96

범 죄 사 실 2020고단2896 피고인은 B협회의 회장이자 C센터의 센터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5세)은 위 협회 및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25. 오전경 제주시 E에 있는 C센터 F동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전날부터 연락이 닿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부른 뒤, 피해자에게 “당장 일을 그만두어라”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흰색 테이블(철재다리 구조)을 두 손으로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왼쪽 머리 부위를 맞추고, 커피포트 및 음료캔을 피해자를 향해 손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2020.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4.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인생 똑바로, 거지같이 살지 말아라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외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막고 버티자 화장실에서 나오라고 외치면서 화장실 문을 거칠게 밀어 피해자의 팔이 문 사이에 끼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5. 14.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 14:00경 위 센터 G동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당장 그만둬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0. 5. 14. 17: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 17:30경 위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당장 꺼져, 빨리 나가”라고 외쳤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당장 나가란 말이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50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30. 08:35경 제주시 E에 있는 H 거점센터 G 회의실에서, 피해자 D(여, 46세)이 말 입사를 시키는 과정에 대해 보고를 안 하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이 담긴 종이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11. 16. 08:00경 제주시 E에 있는 H 거점센터 G 회의실에서, 2020. 8.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다른 임원들이 피고인을 공격하는 것을 피해자 D(여, 46세)이 막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회의실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려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이 테이블에 깔려 액정이 깨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그녀 소유의 노트북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9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핸드폰을, 수리비 13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노트북을 각각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소유의 다이어리 시가 미상을 찢어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527 피고인은 B협회의 회장이자 C센터의 센터장이고, 피해자 I(여, 26세)은 위 센터의 마필관리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4:00경 제주시 E에 있는 C센터의 사무실에서, 위 센터의 사무국장인 D을 폭행하던 중 위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팔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1. 수리비 명세서, 카드 영수증 2021고단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욕설을 하면서 같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8. 22:26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및 높은 음주 수치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01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1. 7. 03:09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의 시정되지 않은 1층 입구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노란색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1. 9. 22:32경 속초시 E에 있는 F 활어센터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횟집(I)의 시정되지 않은 내실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곳의 횟집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1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1. 7. 21:53경부터 22:13경 사이에 속초시 J에 있는 ‘K 활어센터’에 이르러, 피해자 L가 운영하는 활어센터 M호(N)의 시정되지 않은 내실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현금 5,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O가 운영하는 활어센터 P호(Q)의 시정되지 않은 내실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3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곳의횟집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G, T, C의 각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각 현장사진, 발생보고서(절도) 사본, 사건발생현장 촬영사진, F 활어센터 CCTV 영상 캡처사진, 일몰시간 검색 캡처사진,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캡처사진 및 사본 CD 첨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21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U, V, W, X, Y, Z, AA, AB, S, AC, AD의 각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절도 피의사건 발생 관련), 사진(CCTV 영상 캡처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절도사건 현장 사진 관련), 사진(절도 피해품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V 상대 피해품 재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기간, 재판계속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 및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징역 2년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재차 동종 범죄들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기수 범죄 6회, 미수 범죄 12회에 이르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상습절도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도 절도 상습성의 일환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절도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틀어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합계 약 357,000원 상당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미수범죄의 피해자들 중 R, S, T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한 차례 야간주거침입절도 이외에는 모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절도 범행들이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 C, D, E, F, G, H, I, J, K, L, M, G, N,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사실확인서 1. 사직서, A 부정 건 리스트,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회선별 사용내역, ㈜Q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말기 일람표, 인센티브 정책, 상대원대리점 근무일정표, 판매일보, 위탁대리점 계약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일람표 1 관련내역 정리), 각 수사보고(D 실장 통화 내용), 계좌내역 및 장부, 가입신청서 사본, 모바일 상품권 내역, R 회신자료, R 회신자료(모바일 상품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기업은행 계좌 금융거래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S카드 금융거래내역 분석), 요금수납리스트, 상대원점 입출금거래내역, 단말기 대금 임의 할인 근거 자료(당일 출 고가 기준), 근무일정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요금 수납하였으나 T에 근거자료가 없는 내역, 수사보고(관련 증빙자료 제출), R전산망(U)에 수납 입력된 자료, 중고단말기 단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의 타인의 주민 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30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제3의 가, 나, 다, 라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판시 제4의 가, 나의 점은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5의 가, 나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접근할 수 있게 된 고객정보와 본사의 전산망, 대리점에서 보관하는 현금과 단말기를 범죄에 악용하여 약 1년 6개월 동안 반복한 지능적 범죄로 그 수법이 몹시 불량할 뿐 아니라 주민등록법위반죄와 사문서범죄의 피해자가 상당히 많고 업무상횡령·배임의 피해액은 1억 원을 상회하며 사기의 피해액 또한 5,600만 원이 넘는 등 피해가 매우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20:00경 서울 종로구 B 고시원 내부에 있는 흡연실에서 피해자 C(남, 48세)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약식명령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21:0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66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4. 무사증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11. 2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1. 1.까지 유효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 내에 불법 체류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1. 00:25경 서귀포시 B, 2층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그곳에 찾 아온 피해자 E(여, 57세)과 다투던 도중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벨 듯이 휘두르고, D으로부터 부엌칼을 빼앗기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한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에 관하여), 수사보고(범죄에 사용된 물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자료 첨부), 수사보고(당시 상황 등에 대한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 중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칼을 휘두르다 빼앗기자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 그런데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피해자 B에게 ‘2019. 10. 5. 경기 성남수 수정구 C건물 D호 아파트의 내부 철거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33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건물 소유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5. 철거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공사대금 3,350,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 합계 15,300,000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견적서 사본 1. E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E에 관한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인정되는 점, 피해자 B의 피해금액 11,800,000원 중 5,500,000원은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 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3,050,000원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얻고, 연번 3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연번 4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3,9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위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공사를 시작한 날인 2019. 10. 18. 위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위 피해자가 연번 3 기재 공사를 시작한 날인 2019. 10. 22. 위 피해자 1,000,000원을, 위 피해자가 연번 4 기재 공사를 시작한 날인 2019. 10. 26. 2,900,000원을 각 공사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위 각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에야 각 공사를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계약금 상당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의 피해금액 중 판시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한 피해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부분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