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9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6. 3. 16.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처분되고, 2006. 12. 11. 같은 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송치처분되었으며, 2007. 7. 10. 같은 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부송치 처분되고, 2007.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4.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받아 2017. 4. 1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12. 11.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처분되고, 2007. 9. 18. 같은 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부송치 처분되었으며, 2007. 6. 29. 같은 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처분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어릴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로서 정박 중인 선박에 설치된 선외기를 훔쳐 이를 팔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운전을 하고 망을 보거나 선외기를 운반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운전을 하거나 선박에서 선외기를 분리하고 운반하는 역할, 피고인 C은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망을 보거나 선외기를 운반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선외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4. 4.자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4. 4. 00:30경 전남 진도군 고군면 회동항 방파제에 이르러, 그곳에 계류된 피해자 D 소유의 E(0.88톤)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860만원 상당 선외기 엔진(야마하 60마력) 1대와 시가 20만원 상당 배터리 1개, 시가 10만원 상당 기름통 1개를 미리 준비한 쇠톱을 이용하여 선박으로부터 분리한 다음 F 카렌스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나왔다. 나. 2019. 4. 5.자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4. 5. 13:00경 전남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 선착장에 이르러, 그곳에 계류된 피해자 G 소유의 H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390만원 상당의 선외기 엔진(머큐리 30마력) 1대와 시가 20만원 상당의 배터리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기름통 1개를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선박으로부터 분리한 다음 위 가항의 카렌스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상습으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고인 C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3. 6. 01:00경 목포시 고하도 목포대교 부근 해안가에 이르러, 그곳에 계류된 피해자 I 소유의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선외기 엔진(머큐리 8마력) 1대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기름통 1개를 미리 준비한 몽키 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선박으로부터 분리한 다음 제1의 가항의 카렌스 승용차에 실어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선박에 설치된 시가 합계 1,810만원 상당의 선외기 엔진 5대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3. 28. 전남 영암군 J에서, 그곳에 계류된 피해자 K 소유의 무등록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430만 원 상당 선외기 엔진(야마하 30마력) 1대와 시가 20만원 상당의 배터리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기름통 1개를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선박으로부터 분리한 다음 제1의 가항의 카렌스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선박에 설치된 시가 합계 1,080만원 상당의 선외기 엔진 3대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O, N, L, G, I, P, Q, R,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선박엔진 절도사건 현장확인 사진 1부, E 선박엔진 절도사건 용의차량 CCTV 캡쳐본 1부, E 선박엔진 절도사건 용의차량 CCTV CD 1매, 내사보고(E 발견자 S 전화진술에 대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선외기 매입인수증 및 B 신분증 사본 1. 선외기 엔진(절도품) 발견사진, 선박엔진 특수절도 사건 증거물 채증사진, 선외기 엔진 절도 채증사진(각 사건별)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각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수사보고(피의자 A, B 동종 전력 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및 단기간에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범행수법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특수절도, 절도를 상습적으로 범하였으므로, 포괄하여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의 죄만 성립)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 B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고,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점,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 대부분이 회수된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