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52-1

범죄사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자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혼합비율·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15.경 인천 부평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과 '실데나필'이 함유된 'F' 제품 1,500,000원 상당(1정당 평균 700원)을 G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7.경부터 201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9,94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인 타다라필, 실데나필을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G, H과 공모 범행 G은 2011. 6. 20.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에서 'F' 판매 업체인 'K'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1. 6. 20.경부터 2011. 10.경까지 위 K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텔레마케터 교육 및 F 판매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그리고 H은 2011. 6. 20.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위 K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면서 F 홍보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G, H, L, M, N, O, P, Q과 공모하여 2011. 6. 20.경 위 장소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과 '실데나필'이 함유된 'F' 제품 200,000 원 상당(1정당 평균 2,500원)을 R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단, 피고인 A은 2011. 10.경까지에 한함)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87회에 걸쳐 합계 118,66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 등과 공모하여 의약품인 타다라필, 실데나필을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28.경 인천 남동구 S오피스텔 310호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과 '실데나필'이 함유된 'F' 제품 200,000 원 상당 (1정당 평균 2,500 원)을 T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20회에 걸쳐 합계 69,33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인 타다라필, 실데나필을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자 L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U, B, H, M, N, O, P,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건강기능식품 설명서, 광고지, 각 입금내역, 현대택배 발송자료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V, 농협)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감정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G 특정, K 명의로 배송한 현대로지스틱스 본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제24조 제2항(의약품유사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의약품유사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제2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 기본영역 (1년~2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2. 피고인 B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공동 범행에 대 한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4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B, C, D과 함께 2012. 9. 10. 03: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교회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근처에 있는 쇠붙이로 위 G교회 유리창을 깨뜨리고 들어가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노트북 1대, 카메라 1대, 현금 4만원을 가지고 나오고, C, B, D은 그곳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B,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C,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10-3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2. 27. 오전 무렵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농어촌버스에 탑승해 가던 중 임당리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함에 있어, 피고인이 완전히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위 버스의 출입문을 닫은 문제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2. 27. 22:30경 강원 양구군 동면 금강산로 1685에 있는 동면파출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운전의 위 버스에 탑승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 침에 양구 읍내로 가려고 하다가 임당리에서 내린 사람인데, 승객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출입문을 닫으면 됩니까."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이 개새끼야. 손님한테 그렇게 불친절하면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좌우로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2. 28. 14:10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피해자 E(57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매수하려고 하다가 매수하지 않기로 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오토바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도 된다는 말을 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 부위와 인중 부위를 각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씨씨티브이 촬영 사진 출력물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 C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 A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14:1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오른쪽 눈 아래 부위와 인중 부위를 각 1회 때린 다음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봉(고추 지지대, 길이 94센티미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계속하여 위 봉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과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권고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D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D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항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48-1

범죄사실 2013고단4748 피고인과 C은 2013. 6. 7. 22: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고물상 밖에서 망을 보고, 위 고물상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C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열쇠로 위 고물상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헌옷과 폐전선을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는 등 그때로부터 2013. 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8,400원 상당의 고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013고단6198 피고인은 2013. 7. 25. 21:1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월세방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바지 좌측 호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2013고단61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금액 비교적 적은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539-1

범죄사실 분리된 공동피고인 C, D, E는 밀양 일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 조직인 '신동방파' 추종세력이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F, G, H,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연산통합파'의 추종 세력이다. 위 '신동방파' 조직원인 I은 2013. 4. 20. 밀양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 우연히 위 '연산통합파' 추종 세력인 L, M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소지하고 있던 목검으로 위 M의 머리를 가격하게 되었고, 이에 L, M은 '연산통합파'의 다른 추종 세력인 H 등에게 연락을 하여 F 등을 밀양으로 오도록 하였고, 위 I 역시 위 '신동방파' 추종세력인 E 등에게 연락을 하여 위 L 등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N병원 쪽으로 같은 파 일행을 오도록 하였다. F, H, G, 피고인은 L, M으로부터 밀양 지역 조직폭력배인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보복을 하기 위하여 차를 타고 위 L, M이 있는 밀양시 J 소재 N병원으로 이동하였다. F, H, G, 피고인은 2013. 4. 20. 03:15경 밀양시 J에 있는 N병원 앞 도로에서 위 I과, 그곳에 I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신동방파 추종 세력인 피해자인 C(남, 30세), D(남, 36세), E(남, 34세)와 맞닥뜨린 상태에서 위 I이 H의 멱살을 잡자, F 등 일행이 위 I에게 달려들고, F, H, G,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집단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그리하여 F, H, G, 피고인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와 전화통화한 내용에 대한) 1. 수사보고(신동방파 I이 보복폭행을 위해 조직적 동원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C 등 밀양 지역 피의자들의 진술 취지 요약) 1. 수사보고(피의자 F 접견 대화 내용 분석 보고) 1. 수사보고(공범 I 접견 대화 내용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 해자 측과 사실상 합의한 점과 이 사건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2층에서 'C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D, E, F가 2011. 10. 20.경부터 2012. 3. 21. 23:0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트로트 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뒤, 게임 화면에 고래 출현시 5-10만점, 상어 출현시 1-3만점, 가오리 출현시 5천점에 당첨이 되도록 하는 예시기능 및 상어가 나온 후 고래가 출현하면 2만점씩 20회 연속으로 당첨되도록 하여 총 40만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시 후 포커 게임에서 족보에 따른 당첨 점수가 연속적으로 당첨 될 수 있도록 하는 연타기능을 게임물에 추가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보관증을 발행하며, 손님들로부터 위 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손 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위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간에 점수보관증을 사고파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등 위 게임장을 불법으로 영업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1. 15.경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위 게임방에서 게임장에 출입한 손님들의 심부름과 청소를 하거나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을 발행해주는 일 등을 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2호(각 게임물이용 사행행위 방치방조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2호(각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0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에게 고용되어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2012. 12. 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2. 12. 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D 공장에서 제품명 'E'을 제조하면서 저가의 홍삼청(정과물), 영지엑기스, 이스트(발효제) 등을 넣고제조를 한 것임에도, 마치 홍삼청 [(4.7mg, 고형분 60brix이상), 홍삼(국산) 70%, 올리고당 15%, 액상과당 9%, 봉밀(국산) 6%] 20.08%, 효모 0.02%, 정제수 79%라고 실제 성분과 다른 허위표시를 하여 E 473 세트 소매가 11,825,000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나. 2013, 1, 1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3. 1. 1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공장에서 제품명 'F'를 제조하면서 값이 싼 중국산 옥수수전분 가루와 인진쑥, 민들레, 계피,대추,복령 등을 원료로 사용하였을 뿐 산양산삼추출액, 홍삼추출액, 하수오, 진피, 황기 등을넣지 않았음에도, 마치 산양산삼추출액(고형분 7%, 인삼사포닌 8mg 이상, 국산) 15.0%,홍삼추출액(고형분 5,84%, 인삼사포닌 5% 이상, 국산) 10.0%, 식물추출액[(고형분 10% 이상) 구기자 8%, 오미자 7%, 하수오, 영지, 당귀, 천궁, 황기, 갈근, 창출, 진피,감초] 52%, 식품첨가제(비타민C, 비타민B1염산염, 스테비오사이드, 펙틴,저당) 19.5%를 넣은 것처럼 실제 성분과 다른 허위표시를 하여 F 5,500세트 시가 3억 3,000만 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15-1

범죄사실 C은 친구인 Dol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E빌딩 지하에 있는 상호 없는 사행성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다가 경찰에 단속이 되면 조사를 받기로 한 속칭 '영업사장'이고, F는 위 게임장에 사행성 게임을 한 손님들을 모아오는 역할을 한 속칭 '영업실장'이고, 피고인은 게임장 밖에서 상주하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망을 보는 속칭 '문방'이고, G, H은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및 환전을 해 주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C, G, H, F는 2012. 8. 4.경부터 2012. 8. 7. 20:10경까지 위 D과 공모하여 위 사행성 게임장에서 '자이언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넣은 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다가 게임기 화면에 상어가 나오면 최저 100,000점에서 최대 400,000점, 고래가 나오면 최저 500,000점에서 최대 1,000,000점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G, H, F는 위 D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일한 종류의 벌금형 전과가 있긴 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고,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21-1

범죄사실 B은 2013. 5.경 충남 홍성군 C건물 403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등을 모집하는 등 'D'라는 상호의 무등록 대부 조직을 만든 후, 충남 홍성, 보령, 서산, 당진 등의 지역에서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마음먹었다. B은 전주로, E 및 F는 2013. 5.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3. 11. 경까지 각 직원으로 일함으로써 대부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은 2013. 5. 16. 경 충남 홍성에서 채무자 G에게 150만 원을 대부한 뒤 매일 3만 원씩 60일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225. 7%)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28 ~ 249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의기재와 같이 2013. 5. 16. 경부터 2013. 10. 22. 경까지 합계 120,500,000원을, E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10. 경부터 2013. 8. 11. 경까지 53,000,000원을, F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8 ~ 59번 기재와 같이 2013. 5. 9. 경부터 2013. 5. 14. 경까지 합계 4,000,000원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28. 경부터 2013. 11. 26. 경까지 합계 10,500,000원을 대부하는 등 총 188,000,000원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E, F는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금원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대부내역 정리) 1. 수금계좌 내역 및 대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높은 이율의 이자를 수취하여 온 D라는 무등록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일하였는바, 위 'D'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기간, 대여횟수, 대여금액, 초과 수취한 이자액 등이 상당한 규모인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채권추심과정에서 채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실행한 대출금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1-1

범죄사실 C은 대규모 토지를 싼 가격에 매입하여 이를 고객들이 쉽게 매수할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분할한 후 텔레마케터 등 영업직원들을 통해 그들의 지인, 친인척을 만나거나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을 확보한 다음 이들에게 비싼 가격에 토지를 되팔아 그 차익으로 운영되는 속칭 '기획 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운영 전반을 총괄했던 사람이다. E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피해자 B를 포함하여 위 회사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회사에서 판매하는 임야와 관련된 허위의 개발정보나 개발호재 등에 대해 설명해 주고 회사의 텔레마케터 등 영업직원들을 교육,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영업 부장으로서 위 회사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회사에서 판매하는 임야에 대한 허위의 개발정보 및 각종 개발호재 등을 설명하고 방문자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F은 위 회사의 영업부 과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회사에서 판매하는 임야와 관련된 허위의 개발정보나 개발호재 등에 대해 설명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B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사 사무실로 유인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C, E, F(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은 2005. 12.경 G으로부터 제천시 H 임야 9,917m²(약 2,978평)를 1평당 약 18만원에, 2006. 1.경 G으로부터 제천시 I 임야 46,017m²(약 13,819평)를 1평당 약 10만원에 위 회사 명의로 매입한 다음 위 부동산에 대한 근거 없는 개발호재를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임야를 구입한 가격의 2배~5배의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그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C, E은 2005. 9.경부터 2006.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J건물 7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F을 비롯한 위 회사 영업 직원들에게 인터넷 기사 등을 토대로 제천시 및 위 K, L 임야 주변에 대한 근거 없는 개발호재에 대해 설명해 주고 곧 땅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적극 홍보하도록 교육하였다. F은 2005. 9.경부터 2006. 1.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계속 전화하여 "저희 회사 소유의 땅을 사두면, 땅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호재가 있으므로 곧 땅값이 2배~5배 오를 것입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회사 사무실로 유인하고, 2006. 1. 13. 위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가 나중에 땅값이 오를 지에 대해 의문을 품자 "걱정하지 마세요. 2년 뒤에 K, L 땅값이 2배~5배 오르지 않으면, 제가 그 땅을 다시 사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E과 피고인은 2006. 1. 13. 위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K, L 주변에 바 이오밸리, 태백선 철도역, M 골프장, 대규모 물류단지, 종합복지타운이 건설될 예정이고, 제천 시내를 통과하는 제천-쌍용간 태백선 철도가 시내 우측으로 이전하는데 철도이전작업을 위해서 K, L 땅에 대한 토치작업(땅을 깎아내는 작업이 진행되어 곧 위 임야가 평지가 되고 지목 또한 잡종지로 변경되어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므로 곧 적어도 2배~5배 이상 땅값이 오를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 L 임야는 위와 같은 각종 개발사업과는 무관한 임야이며 실제 거래시세도 피고인 등이 내세운 것보다 훨씬 낮은 지역으로 위와 같은 말들은 모두 피해자를 속여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함부로 말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더라도 지가를 상승시키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6. 1. 13.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제천시 N 임야 297m㎡ O 임야 33/912㎡를 매매대금 44,325,000원(1평당 약 49만 2,5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 1. 13. 주식회사 D 명의 농협 계좌(P)로 200만원, 2006. 1. 14, 50만원, 2006. 1. 15. 주식회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Q)로 200만원, 합계 450만원을 위 임야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6. 1. 23. 위 국민은행 계좌로 39,825,000원을 잔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 등은 2006. 1. 23.경 피해자와 충북 제천시 R 임야 291㎡와 S 임야 40/3,078㎡를 매매대금 36,000,000원(1평당 36만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 1. 24,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 2006.2.6. 5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위 임야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06. 2. 14. 위 계좌로 2,600만원을 잔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B로부터 합계 80,32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D의 실전 텔레마케팅 교육자료 첨부) 1. 수사보고(제천시청 담당자 사실 확인 등 보고) 1. 수사보고(L, K 부동산거래시세확인) 및 수사협조요청 1. 수사보고 및 ㈜D 명의 농협,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2부 1.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 1. ㈜D 조직도(임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0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4년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액, 피고인의 가담 정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인 D에 대한 대여금채권 8,500만원의 추심을 부탁받고 B의 채권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2013. 1. 8.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장 대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내연녀 F의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2013. 2. 초순경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한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아 권원 없이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사실은 B의 채권의 추심을 위한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마치 F이 B의 채권을 대위변제하여 그 권리를 이전받은 것처럼 B 명의로 된 대위변제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기 채권자는 채무자 (주) C에 대한 채권채무금 85,000,000원을 2012년 10월 30일 대위변제자 F에게 위 금액 중 2012. 11. 01일 금 85,000,000원을 영수함으로서 본 채무금 전액 상환된 것으로 합의하고, 종결 처리하며 위 금액의 권한 일체를 대위변제자에게 양도한다. 2012년 11월 01일"이라는 내용의 대위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A4용지에 출력한 다음 채권자 주소란에 "경북 성주군 H", 성명란에 "B", 사업자등록번호란에 "I", 대위변제자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J", 위 채권 대위변제 종결합의서 작성 및확인자란과 성명란에 각각 "B"라고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인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위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7.경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위변제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 송부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위변제확인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15.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19. 04:08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친구인 I과 말다툼 끝에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I의 싸움을 본 행인들이 112 신고를 하여 약 20여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상의를 벗은 채 욕설을 하고 있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우리끼리 싸웠으니까 가소, 개새끼들아 가라, 1대1로 붙으면 좆도 아닌 것들이 떼로 와서 깝친다. 내가 A이다" 등의 욕설을 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에게 "너 같은 놈은 한방이면 기절이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K의 뺨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K을 비롯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L, I은 2013. 10. 16. 02:30경 부산 중구 M 3층에 있는 'N'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O(25세)으로부터 "아가씨가 없으니 다음에 와 주십시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우리가 아가씨 불러 놨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술이나 주소"라고 말하며 인상을 쓰며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과 L, I은 위 주점 9번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등에 있는 칼에 맞은 상처를 보여주며 "아 등이 아파 죽겠다, 내가 칼을 맞아서 등이 아픈데 한 번 봐 보소"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L, I은 팬티 만 입은 채워 주점 안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마치 자신들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행패를 부릴 듯이 겁을 주었다. 3. 피고인과 L, I은 2013. 10. 16. 04:00경 위 'N'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P(38세)로부터 양주 4병대금 520,000원, 접객원 3명의 봉사료 315,000원 등 합계 835,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400,000원을 건네며 "이것만 받으소"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안됩니다, 술값을 다 주고 가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야 임마, 장사 그만하고 싶나, 모가지 틀어뿔까, 애들 보내 모가지에 칼 꽂아줄까"라고 고함을 치며 겁을 주고, I은 "개새끼 미쳤네, 죽이뿔까"라고 욕설을 하고, L는 "우리가 술 원가가 얼마인지 아는데 이것만 받으소"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 L, I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435,000원 상당의 술값 등을 포기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 R, S, T,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형기종료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특히 번화가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공권력에 불응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과 이제는 아버지로서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563-2

범죄사실 [2013고단2963] B은 2007. 5. 9. C과 사이에 '2007. 5. 25.까지 3,000만 원을, 2007. 9. 15.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연 7%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B의 동생 D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 후 C은 B으로부터 위 변제기에 약정한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7. 6. 20.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C에 대한 원금 3,000만 원, 변제기 2005. 11. 29. 인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C 소유인 김해시 E아파트 1동 904호에 관하여 2007. 6. 12. 가압류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사실은 B이 피고인에게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이 보증인으로서 피고인에게 원금 및 이자 합계 4,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B이 피해자에 대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7. 24. 경 김해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영수인 A은 C으로부터 원금 3,000만 원과 이자 1,0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보증인인 B으로부터 상기 금원을 변제받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B에게 건네주고, B은 2007. 10. 19. 경 창원지방법원에 동생 D를 원고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금 삼천만 원을 차용자 C이 지불 못할 시 보증인 B이 지불할 것을 약정하고 이자는 월 50만 원씩 가산하여 지불한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현금보증서와 함께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영수증을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은 재판 도중 2008년 10월경 금액 일천만 원짜리 영수증 4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아래 2항 기재 등과 같이 창원지방법원 213호 법정에서 "B이 피고인에게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위증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재판부로 하여금 2009, 11, 27, '피고 C의 원고 D에 대한 강제집행은 47,750,525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2009. 12,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D로 하여금 위 강제집행이 불허된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가. 피고인은 2008. 10, 10. 16:3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3호 법정에서 B의 동생 D를 원고로 하여 C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58035호 청구이의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이 "B이 대신 변제하지 않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받기는 받았는데 피고 C에게는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누구에게 받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B에게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B에게 왜 받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B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B의 집을 압류하려니까 돈을 변제해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판상 판사가 "그래서 얼마 변제받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B 과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B으로부터 4,000 만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23. 15:30경 위 법정에서 위 2 의 가항 소송의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09나2761호 청구이의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이 "증인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한테 돈을 받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2007. 6.~7. 사이에 한꺼번에 다 받지 않고 제가 B씨 집으로 가서 1,000만 원씩 4번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1만 원짜리 10 다발로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B으로부터 4,000 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창원지법 200942761 판결문 사본, 현금보증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 사건내역서, 소장, 영수증, 각 증인신문조서, 영수증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위증에 따라 내려진 판결이 확정되었고, 사기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이 2012. 11. 30. 20:4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식당"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야! 임마!"라고 말하였다가, "너 뭐야 자식아! 가"라고 대답하는 피고인에게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고인의 얼굴과 팔, 몸통을 여러 번 밟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고인의 머리에 던져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후, "E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연탄재를 집어 던지고, 길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2년 6월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라야 하므로, 결국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도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81-1

범죄사실 B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회사 D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장의 자재관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위 피해회사의 차장으로 자재관리 업무를 보조하였다. 피고인 및 B은 피해회사의 플라스틱 자재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은 2009. 6. 일자불상 05:00경 위 피해회사 자재창고에서, 평소 위 회사의 사무실에 보관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자재창고의 문을 연 다음, 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플라스틱 자재 ABS분쇄 500킬로그램, PP분쇄 1,000킬로그램 시가 390만원 상당을 지게차로 들고 나와 E 포터차량에 싣고 임의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일자불상 05:0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3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3,028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5, 15~18, 29, 30~33, 35, 36, 38,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상횡령의 점(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상급자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B으로부터 횡령한 자재의 처분대가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유성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9-1

위 판결문의 주문에 배상명령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