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20: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정촌면에 있는 대전통영고속도로 대전방면 45km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통영 쪽에서 진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최고속도가 시속 100km, 최저속도가 시속 50km인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지 아니하고,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최저속도보다 시속 약 38km 느린 시속 약 12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뒤쪽에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km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포터 II 화물차의 앞부분이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2. 24. 21:56경 진주시 강남로 79 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질식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D 포터 II 화물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2차 사고 관련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CD,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고속도로 CCTV 영상 CD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36, 4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사고 후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아무도 없어 피해자가 도주한 것으로 생각하여 집으로 왔을 뿐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이나 사상자를 구호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였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고 보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2km(피고인은 시속 50km 정도로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분석서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이 명확히 찍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운전 속도를 계산한 교통사고분석서의 내용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운전 속도가 시속 50km가 되지 않음은 명백하다)의 저속으로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운전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로 쪽에는 운행하던 차량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밀려났으며, 피고인은 3차로의 가장자리로 운전하여 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옆을 지나간 차량은 없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 뒷부분의 파손 정도를 확인하였고 뒤를 돌아보았으나 피해자의 차량이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주위가 어둡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방향의 차로에 차량들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운행 차량의 전조등 불빛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이 충분히 보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들이받은 피해자가 운전하여 도주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를 정차한 후 뒤쪽으로 와 사고 차량이나 사상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 피해자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냥 집으로 운전하여 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사고 피해자로 당연히 경찰 등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2분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36 번 수사보고 참조)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은 차량의 파손 정도를 확인하였고 그대로 집에 가잠을 잤으며, 경찰 1회 조사 당시에도 특별히 아픈 곳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처리를 함에 있어 어떠한 건강상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2km의 저속으로 운전을 하였고,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로, 피해자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유족들은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은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을 재생시청한 후에도 시속 50km로 정상 운전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피해자를 책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로 유족들은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