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여성의 용변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15. 11: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가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E(가명, 여, 29세)이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화장실 위쪽 칸막이 틈 사이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그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 발각되어 촬영을 하지 못하고 용변 칸 밖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성화장실에 침입한 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현장조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F 지도 / 화장실 내부 구조 / 현장발생장소 사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용변이 급한 상황에서 남자화장실에 빈칸이 없자 부득이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던 것이지 성적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던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을 본 후 옆 칸에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친 용변칸을 보고 싶다는 호기심에 위쪽 칸막이 사이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던 중 피해자의 인기척을 듣고 깜짝 놀라 즉시 휴대전화기를 빼내었으므로 촬영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B 식당 주변에는 피고인이 갈 수 있는 화장실이 다수 존재하였고, 피고인은 2021. 6. 7.부터 위 B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화장실들의 존재와 위치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7.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일 수법의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더욱 여성화장실 출입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인근의 다른 남자화장실을 두고 용변이 급하여 여성화장실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피고인이 용변이 급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 여성화장실에 들어갔던 것이라면 용변을 본 후 다른 행동 없이 조용히 위 여성화장실을 빠져나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옆 칸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위 여성화장실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는 피고인이 있던 용변 칸 내에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옆 칸에 휴대전화기를 들이미는 행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후적인 행동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여자화장실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참조). 이에 반하여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44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기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 칸 너머로 넘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다가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여성화장실의 용변칸 내부였다는 점, 옆 칸에 피해자가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모를 수 없다는 점,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를 옆 칸으로 들이밀 당시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진촬영의 경우에는 버튼만 누르면 바로 촬영하는 것이 가능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촬영대상을 이 사건 피해자로 특정하고 휴대전화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17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고,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