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천시 E에서 F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9. 21:40경 제천시 위 노래연습장 5번방 및 4번방에서 C 등 4명의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0. 00:10경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 4번방에서 피해자 D(여, 37세)과 피해자의 남편인 C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 및 몸통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3세)와 말다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쪽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부분을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 C은 자신의 배우자 D과 피해자가 엉켜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D에게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안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좌 내측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G병원 응급의료임상기록, H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19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1. 각 사진 1. 녹취록, 녹취파일 CD 피고인 B, D,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을 밀친 사실은 있지만, 이는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항한 방어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2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몸싸움의 과정, 폭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제 배우자인 C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방으로 가보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저의 얼굴을 먼저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후 피고인도 제 머리채를 잡았고, 피고인과 같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뒹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사실 부분에 대한 진술 자체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A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었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이 붙었고, 그 순간 테이블 위에 술병들이 깨졌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바닥에 뒹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지도 않은 점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가 작성한 사건발생 검거보고(수사기록 6 내지 10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직후인 2020. 5. 20. 03:50경 피고인에게 '나도 많이 다쳤다. 너만 다친 것 아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20. 6. 8.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인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고 목 부분에 긁힌 상처가 있는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허위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해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과의 다툼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된 것으로 볼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고 할퀸 사실과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배우자인 C이 합세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C이 합세하기 이전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는 없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D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D과 다투게 되었다. 서로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바닥에 뒹굴다가 같이 있던 A이 피고인을 데리러 간 사이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다. 그때 피고인이 들어와서 주먹으로 저의 왼쪽 눈을 1회 때렸고, D이 다시 저의 머리채를 잡았으며, 피고인이 다시 주먹으로 저의 왼쪽 눈을 수회 폭행하였다. 그리고 D이 제 오른쪽 뺨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걷어찼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각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그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과 별다른 인연이 없었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D과 다투게 된 것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D에게 '생일을 맞이한 피고인이 다른 방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언니가 가서 같이 있어주라'라고 한 말이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형사고소나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좌측 무릎 타박상, 치아의 아탈구, 안면부 타박상, 좌 내측안와벽 골절, 좌측 안와 골절, 좌안 결막하 출혈 등 약 56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D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본인의 범행이나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D의 폭행만으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이 다투고 있던 방으로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D에게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있어 피해자와 D을 떼어 냈는데, 그때부터 이미 피해자의 왼쪽 눈이 부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D과 머리채를 잡고 다투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방 안에 있던 테이블 모서리 등에 왼쪽 눈을 부딪쳐 다쳤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있다가 넘어졌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눈을 부딪치게 되었다거나 본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눈을 다치게 되었다는 등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호송된 G병원에서 작성된 응급의료 임상기록에는 '금일 지인 언니의 남편에게 주먹으로 안면부를 구타당하여 수상하였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병원에서 작성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에는 제천 청전동 소재 노래방에서 지인의 남편에게 맞았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당일 현장출동 후 작성된 구급활동일지에는 '환자(피해자) 말에 의하면 아는 언니 남편한테 좌측 안면부 광대부위 수차례 맞았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중한 상해를 입어 고통스럽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구급대원이나 담당의사 등에게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약 3시간 후인 2020. 5. 20. 03:12경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D에게 '니 남편(피고인)이 내 시발 내 눈탱이 밤탱이 이 지랄로 만들어 놓은거 알아?'라고 항의하였는데, D은 이에 대하여 '어쩌라고? 먼저 니가 깝죽대니까 그랬겠지. 가만있는데 건드렸겠냐?'라고 대답할 뿐,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나.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과 C의 폭행으로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으로 출동한 구급차를 타고 G병원으로 호송되었고, 그 후 위 병원과 제천시에 있는 J치과의원, 원주시에 있는 H병원, 성남시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치료와 수술(내시경을 이용한 좌측 안와 내벽 골절 재건술)을 받았으며, 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20. 5. 20. 좌측 안와내벽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2020. 6. 16.부터 2020. 8. 11.까지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최종진단을 받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최종진단을 받기까지 이 사건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오류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가중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으로 피해자는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기만 할 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으로 피해자가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과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의 패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