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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의 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2021.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8. 7.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7. 09:5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연 뒤, 신발장 위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중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에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절취한 현금의 액수가 적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터보라이터로 위 주거지 안방 내에 있던 침대 받침대의 나무 부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 매트리스에 옮겨 붙고, 이후 안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C의 남편 D 등 2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D 소유인 주택의 안방을 태워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2. 2021.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0. 05:30경 여수시 신원5길 41에 있는 적조방제장비 보관창고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3만 원,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1장, 신세계 상품권 5만 원권 1장, 여수시 상품권 1만 원권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6. 05: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현금 77만 7천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순번 19, 21, 38) 1. 수사보고서(화재현장 감식자료 등 첨부)(순번 4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순번 46,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으므로 각 죄에 대하여(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69 판결 등 참조),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 3범죄[판시 제2항, 제3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차례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절도 범행 이후 절취한 금액이 적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불태우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와 방화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출소 후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누범 절도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엄하게 처벌하는 중범죄인 점, 방화 범죄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범행 현장에서 체포하여 해당 피해품은 회수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절도,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측의 용서를 받긴 하였으나 실제로 그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 35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구이면 평촌로 소재 광곡터널 안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이 방면에서 상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80km/h를 93.9km/h 이상 초과하여 173.9km/h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한 후 2차로에 가깝게 붙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QM6 승용차를 262,24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한속도인 80km/h를 93.9km/h 이상 초과하여 173.9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전방에 있던 제1항 기재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 후방으로 급격히 다가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하고, 그곳은 진로변경이 제한되는 백색 실선이 설치된 곳임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지시를 위반하고, 진로 변경 후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경계차선에 가깝게 붙어 진행하여 위 QM6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도위반, 앞차와의 안전거리 미확보, 지시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8. 18.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다만 동종전력 아닌 점도 참작함), 제한속도를 2배 이상 초과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는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3:4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도로를 C병원 쪽에서 장곡동 쪽으로 약 시속 5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75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7. 16.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1.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들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B 앞 도로를 진주경찰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는 편도 1차로의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3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신경총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분석서, 블랙박스 영상 CD, 사고 관련 사진 1. 중상해소견서,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중상해 여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인데다가 사고 직전까지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함에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29㎞ 정도로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차량이 오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없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01:00경 경산시 하양 시내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1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게 ‘C으로부터 고정적으로 택배물품을 운송하게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휴대전화로 인증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B의 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B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1. 2021. 7. 9.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서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1. 7. 9.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D’라는 카페에서, 위와 같이 B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B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접속하여, 여신거래약정서의 대출금액 란에 ‘오천만 원’, 채무자 란에 ‘B’, 입금의뢰 란에 ‘F, B, (계좌번호 1 생략)’ 등을 각각 입력하고 B 명의 전자서명을 한 다음 마치 B이 대출 신청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작한 여신거래약정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B의 대출 신청인 것으로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1. 7. 1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서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1. 7. 13. 구리시 갈매동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접속하여, G 대출 신청서의 이용자 란에 ‘B, H생, 서울 노원구 I아파트 J호’, 결제계좌 란에 ‘F, (계좌번호 1 생략)’, 대출신청금액 란에 ‘35,000,000원’ 등을 각각 입력하고 B 명의 전자서명을 한 다음 마치 B이 대출 신청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작한 여신거래약정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B의 대출 신청인 것으로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G 론카드/대출신청서 (전자 신청서), G 대출 신청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서명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각 전자서명생성정보 도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그 죄질, 피해자들 및 고소인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1.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6. 17: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Accord EX-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6. 20: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 219에 있는 아중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33면) 1. 문자진술 캡쳐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 전과 결과 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2. 6. 20:20경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행하였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해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발생케 했다.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다.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8

범 죄 사 실 2021고단37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29. 20:29경 영천시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샤시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장소에 있는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2. 11: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샤시문을 열고 들어가 위 장소에 있는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541 피고인은 2021. 11. 7. 21.:0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게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위 가게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가게 내부 이중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2), 각 CCTV 캡쳐사진 2022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캡처 사진 첨부),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이 해체되는 등 어려움을 겪던 중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도를 돕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2. 7.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주취 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를 등기소사거리 방면에서 처인구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명지대입구사거리에 이르러 B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녹색 신호에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23세)의 왼쪽 무릎을 운전석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7. 21:1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D, E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각 수사보고서(순번 27, 29),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각 관련사진(순번 9, 11, 28, 34, 55)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음주상태에서 보험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7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2021. 7. 23. 00:43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aposD&apos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공동피고인 B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오른쪽 뒷주머니에서 현금 1,500,000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2장,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합동하여 합계 1,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CD(증거목록 순번 12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현장사진, 지갑사진, 네이버 지도, 피의자 범행장면 및 도주경로 CCTV영상 캡처사진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공동피고인 B과 절도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현장에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공동피고인 B이 절취한 현금 등을 함께 사용할 의도로 공동피고인 B의 절도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공동피고인 B이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절취행위를 신속히 마칠 수 있도록 근처에서 망을 보거나 대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동피고인 B의 절도범행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이 절취의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지는 않았으나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합동하여 합계 1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분배받은 절취금은 15만 원가량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7.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과 B는 2021. 7. 23. 00:43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E을 발견하고, B는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오른쪽 뒷주머니에서 현금 1,500,000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2장,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합계 1,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지갑사진, 네이버 지도, 피의자 범행장면 및 도주경로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포함]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단독으로 절도범행을 하였을 뿐으로, B와 절도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현장에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 등을 함께 사용할 의도로 피고인의 절도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B는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이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절취행위를 신속히 마칠 수 있도록 근처에서 망을 보거나 대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절도범행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B와 절취의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지는 않았으나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 선고 92도917 판결 등 참조). 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횟수가 한 차례에 그친 점,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9. 16. 22:00경 서울 중구 B 주차정산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남, 44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위 정산소를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7. 09:30경 위 B 주차팀 사무실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무실로 가서 대화를 하자며 가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약 20m 밀어 사무실로 데리고 가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1. 11. 22.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중이다. 1.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바 없다. 가.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8.경 위 ‘C’ 사무실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주시 D아파트 E호에 대하여 매도인 ‘F’, 매수인 ‘G’의 매매계약을 알선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수수료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영업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옥외 광고물에 ‘C’ 등의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소유자로부터 매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겸 중개인이므로 나와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F 소유의 위 D 아파트 E호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중개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20. 9. 21. 잔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중 650만 원을 위 D 아파트 E호의 수리비로 지급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1억 1,350만 원을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주식 투자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부동산 등록취소 관련),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중개업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부동산 매매대금 중 1억 1,350만 원을 횡령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이 가슴과 성기를 노출하고, 얼굴 부분에 피해자 C의 얼굴이 합성되고, ‘추한년 꼴좋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진을 지인인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23:25경 B 까페 “C” 에 B 닉네임 “D”로 접속하여 불상자가 게시한 “3단지 공동전기료 이상해요”(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그러게요 5년전 E가 해먹다가 걸려서 그거 진상조사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10년넘은 아파트는 꼭 해먹으려는 인간들이 많죠. 입주자대표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라는 허위사실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5. 16:10경 경남 합천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대림 뉴 메이저(49.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대림 뉴 메이저(49.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사용미신고 오토바이 적발 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6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2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3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