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01:26경 피해자 B(가명, 여, 22세)가 거주하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건물 앞에서, 다른 사람의 화장실을 훔쳐보고 나체사진을 촬영할 마음으로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건물 거주자만 이용하는 위요지인 건물 옆 통로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앞 화장실에 이르러 창문 넘어 그 안에서 씻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는 등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추송서(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10. 12. 01:2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이하 불상 주택 화장실 창문 앞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열린 창문 사이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9. 00:04~00:06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이하 불상 주택 화장실 창문 앞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열린 창문 사이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1. 23:52~00: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이하 불상 주택 화장실 창문 앞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열린 창문 사이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겠다. 2. 관련 법리 가.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고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또한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고 한다)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압수에 관한 일반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과는 별개로 규정된 것으로,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를 상정한 규정이라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저장매체 자체가 아니라 전자정보를 압수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판결 등 참조). 이렇게 형사소송법이 일반 물건의 압수와는 별개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범행도구인 물건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동시에 저장매체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어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물건의 압수절차와는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아니라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기하여 압수물이 제출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 그 법적 효과는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와 동일하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어서(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참조)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기초하여 압수 대상인 전자정보의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 더욱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임의제출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잠탈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출자의 의사에 임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 때 임의제출자의 임의제출 의사는 임의제출 당시, 즉 압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임의제출 당시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저장매체를 자체를 외부로 반출한 다음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저장매체를 열람․검색․분석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 과정의 일환에 포함되므로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임의제출자의 의사 역시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위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판결 참조). 라.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등 참조). 3.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찰 E, F 등은 2018. 10. 27. 01:33경 피해자 B(가명)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같은 날 01:50경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있던 G로부터 피고인을 인도받았고, 위 현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고 한다)을 임의로 제출받고 이를 영장 없이 압수하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였다. 압수조서의 압수경위에는 “2018. 10. 27. 01:5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도착해보니 피고인이 발생지 H호 화장실을 몰래 촬영하였다고 피해자가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임의제출에 동의하기에 이 사건 증거물로서 별지 목록과 같이 영장 없이 압수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18. 10. 27.자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에 의하면, 위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인수받은 휴대폰을 확인하였고, 휴대폰의 사진첩을 확인하던 중 다른 파일을 확인하여 보니 타인의 알몸이 촬영된 파일들이 있어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운로드 받은 것일 뿐이라고 부인하였으며, 피고인이 경찰관의 질문에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수갑이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경찰은 2018. 10. 27. 05:01경 피고인에 대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을 하였는데, 위 2018. 10. 27. 범행 이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일자 등의 촬영 영상에 대하여 미리 살펴본 후 피고인에게 위 촬영 영상에 관하여 그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특정 일자에 알몸을 촬영한 영상이라고만 특정하여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위 영상에 관하여 알지 못한 채 무슨 촬영을 하였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으며, 내용이 특정되지도 아니한 채 최종적으로 동영상 촬영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답이 있었다. 3) 경찰은 이 사건 휴대폰에서 영상 캡처 사진 1(증거목록 순번 9번), 영상 캡처사진 2(증거목록 순번 11)를 선별하여 출력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였고, 2018. 11. 3. 피고인에 대하여 제2회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동영상(이하 ‘이 사건 각 동영상’이라고 한다) 캡처 사진을 보여주고 이들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위 압수경위와 관련한 2018. 10. 27. 촬영된 동영상 캡처 사진은 불투명처리가 된 유리를 통하여 내부를 촬영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알몸 색깔만 보일 뿐 그 형체조차도 특정하기 어렵다. 4) 경찰은 이 사건 휴대폰을 압수한 후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고 피고인에게 그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5) 검찰은 이 사건 각 사진에 대하여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8. 10. 27.경 건조물침입 범행에 관하여만 이 사건 휴대폰과 그 관련 동영상을 임의로 제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관련한 이 사건 각 동영상까지 임의로 제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저장매체인 이 사건 휴대폰이 적법하게 압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동영상은 이와 별개의 압수대상물이므로 별도의 압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사건 건조물침입 범행 관련 동영상파일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위 동영상들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의 의사를 확인하여 임의제출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만 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또한 경찰은 위 동영상들을 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각 동영상을 임의로 탐색하고 캡처하여 출력하였고, 일련의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동영상 캡처 사진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동영상 캡처 사진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