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73

범죄사실 [전제 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J정당 부대변인이자 J정당 제19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K의 캠프에서 청년담당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G는 L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피고인 A이 2017. 1.경 J정당 청년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였을 당시 비서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F은 L대학교 총학생회 사무국장 출신이다. 한편 피고인 B은 L대학교 총학생회장이고, 피고인 E은 자연과학대 학생회장이며, 피고인 C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이고, 피고인 D는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학생회장이며,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는 모두 2016. 12.경 실시된 L대학교 학생회 선거에서 M이라는 선거운동본부로 함께 선거운동을 진행하여 학생대표자로 선출된 사람들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 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3. 중순경 L대학교 등지에서 피고인 B을 수시로 만나거나 전화를 하여 "이번에는 K다. 2017. 3. 25. 광주에서 J정당 경선이 시작되는데 L대 학생 400명 정도를 데리고 한 번 참여해 보자"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고, 그 무렵 피고인 G, 피고인 F에게도 수시로 만나거나 전화를 하여 피고인 B과 함께 J정당 광주 경선에 L대 학생들을 동원하여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G와 함께 N에 있는 'O'라는 카페에서 피고인 D를 만나 "광주에서 J정당 경선이 있으니 같이 가자, 같이 갈 사람을 다 모아 달라"고 지시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2017. 3. 20.경 L 대학교 총학생회실에서 L대학교 학생자치기구 대표자들 중 M 소속 학생대표자들인 피고인 E, 피고인 C 등을 소집한 후 총 400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2017. 3. 25. 광주 서구 P에 있는 Q에서 실시되는 J정당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광주지역 현장투표(이하 "광주경선"이라 함)에 L대학교 학생들을 모집한 후 광주경선에 단체로 참석하여 경선후보자인 K를 지지하게 하고, 버스비 및 식사비를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3. 24.경 지인인 R을 통해 S회사에 버스 6대(1대당 50만원 상당)를 예약하여 학생들을 광주 경선장소까지 이동시킬 버스를 마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은 카카오톡, 전화,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참가 학생을 모집하여 2017. 3. 25. 광주로 출발하기 전까지 총 158명의 참가 학생을 모집하였다. 이후 피고인 A과 피고인 F, T은 2017. 3. 25.경 광주로 출발하기 전에 L대학교 학생회관 3층에 있는 총학생회장실에서 버스대절비 및 식사비 등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410만 원을 모금함 6개에 약 60~70만 원씩 나누어 담은 후, 버스 인솔자들인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나누어 주었다. 버스 인솔자들인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같은 날 11:15경부터 11:51경까지 사이에 참가 학생 158명을 버스 6대에 나누어 태운 후 광주로 이동하는 도중 모금함에 미리 들어 있던 돈으로 U휴게소 및 V휴게소에서 식사 및 간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광주로 이동하던 중 카카오톡을 통해 각 버스별 인솔자들에게 "K 투표하는거 미리 이야기 해 주시고 K형 연설할 때 호응하는 것도 신경써 주세요."라고 공지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전화를 걸어 광주에 도착해서 K를 지지하도록 참가 학생들에게 미리 안내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을 통해 각 버스별 인솔자들에게 "지금 애들한테 얘기해줘 버스에서 K 얘기해주고 연설하기 전에 한번 이름 외치고 끝나고 외치고"라고 다시 한번 공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F은 광주경선장에 도착하여 K가 연설을 위해 등장하는 시점에 맞춰 버스별 인솔자들에게 "K 세 번 외치면 되, 애들 파이팅 있게 외치자고 얘기 좀 해줘, 지금 올라온다, 준비, 파이-팅, 크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K를 지지·연호할 것을 지시하고, 버스별 인솔자들은 위 지시에 따라 참가 학생들로 하여금 경선후보자 K를 지지·연호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대학교 학생 158명에게 교통비 및 식사비 명목으로 4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K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경선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 K를 위하여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1306, 1310-1, 1340-1, 1395-1쪽, 제3권 제1444-1, 1538, 1614쪽, 기록 제5권 제407, 421, 441, 470, 477쪽) 1. B 통화상세내역 2부, L대 학생동원 건 전북위원회 관광버스 차량 확인결과 1매, L대 학생동원 관광버스 운행기록조회 화면 촬영사진 1매, S회사 상무 AP 확인서, -AQ-광주 Q 3/25 운행명세서, 버스운행비 입금 내역, 운행수입일지 4부, 일일차량운행현황, 버스기사 AR 통화 녹취요약서, 버스기사 W 통화 녹취요약서, AS 버스 GPS 기록, AT 버스 GPS 기록, AU 버스 GPS 기록, AV 버스 GPS 기록, AW 버스 GPS 기록, AX 버스 GPS 기록, R 통화 녹취요약서, 버스기사 AY 통화녹취요약서, 버스기사 AZ 통화녹취요약서, 버스기사 BA 통화녹취요약서, 버스기사 BB 통화녹취요약서, C 통화내역(상세통화내역) 3부, L대학교 증거물 수거조서(보관용) 1매, 2017학년도 L대 제48대 총학생회 임원명단, 2017학년도 L대 중앙운영위원회 위원명단, 2017학년도 L대학교 각급 학생회 외부행사(LT, MT) 일정 (3월 넷째주), 2017학년도 L대 BC대학 및 학과(부)별 학생회 명단, 2017학년도 L대 사회과학대학 및 학과(부)별 학생회 명단, 2017학년도 L대 BD대학 및 학과(부)별 학생회 명단, 2017학년도 L대 자연과학대학 및 학과(부)별 학생회 명단, A 통화내역 1부, G 통화내역(상세통화내역) 4부, E 핸드폰 통화상세내역 4부, F LG U+ 통화내역(상세통화 내역) 1부, F KT 통화 상세내역 4부 1. L대 총학생회 대책회의 녹취록, Y, 제보자 대화내용 녹취록, Y 제보 메일 및 첨부사진 8장, Y의 신원불상 후배 음성 녹취록, 관련 통화내역 1부, A, B, C, G 통화내역 1. G 핸드폰 디지털 포렌직 자료, E 핸드폰 디지털 포렌직 자료, D 핸드폰 디지털 포렌직 자료, D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X 핸드폰 디지털 포렌직 자료, X 휴대전화 포렌직 복원 자료 1. G 작성 경선 참여 당시 위치 설명도, E 작성 경선참여 당시 위치설명도, D 작성 돈을 교부받은 장소 설명도, A 작성 모금함 제작 당시 위치도 2부, X이 작성한 버스대기장소, B 작성 모금한 제작 당시 A 위치도 1부 1. J정당 광주경선 관련 L대생 녹취요목&결과표, 장학금 지급내역, L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L대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 AF가 장학금을 D에게 송금한 내역, AI 농협 거래내역 및 거래확인증 1. B이 작성한 L대학교 총학생회 성명서 사본 1부, 1. D 제출 참석자 명단, 광주경선 자연과학대학 2, 3호차 명단, J정당 광주경선 참여 학생명단, J정당 광주경선 참여 학생 명단, 총학생회 추천명단, AC, C, AD 제출 명단 3부, 특정된 참가자 명단 1. BE 2017. 4. 11. 관련 기사, 2017. 3. 25. J정당 경선버스동원의심차량 현황표 1. B 명의 통장(신한은행, 하나은행) 거래내역 4부,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거래내역, BF장학금 지급 관련 수사 협조요청 회신 자료 일체, 2017. 3. 25. J정당 경선투표 동원 의심차량 현황표 1.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A, D, G, 농협) 1부,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B, 우리은행) 1부, 금융거래자료(KEB 하나 은행, D), 금융거래자료(신한은행, G), 금융거래자료(국민은행, D), 금융거래자료(우정사업 정보센터, A), 금융거래자료(우정사업 정보센터, G),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계좌 영장 집행 결과 회신 내역 1. 수사보고(X 휴대전화 포렌직 자료 첨부 -참가비 갹출 동영상 등), 수사보고(광주선관위 포렌직 자료가 저장된 USB 제출), 수사보고(D가 BG에게 건낸 360만 원 관련 D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X 제출 서류 첨부 - 모집인원 책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G 금품수수 시간 착오 가능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인출현금 권종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미제출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압수), 수사보고(버스비 갹출 시에 고지내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S회사 버스기사 W 통화 및 지급받은 버스임차료 권종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장학금 지급 내역 등 제출보고), 수사보고(L대 토목과 학회장 Z J정당 광주경선 참여학생 명단 제출 보고), 수사보고(총학생회 장학생 명단 첨부), 수사보고(경선 참여 명단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I 농협 거래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I과 BH와의 카톡 대화 및 D와 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금융영장집행결과 및 거래내역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장학생 추천대상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등 L대학교 도착 추정 시간 - 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L대학교 BF 장학금 지급 관련 자료 제출 확인 보고), 수사보고(J정당 광주경선관련 L대학생 참여자 특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J정당 부대변인 직위해제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각 차량 탑승자 등 정리보고), 수사보고(휴대폰 포렌식 결과보고-B), 수사보고(휴대폰 포렌식 결과보고- A), 수사보고(휴대폰 포렌식 결과보고 - X), 수사보고(휴대폰 포렌식 결과보고 -B 교체전), 수사보고(휴대폰 포렌식 결과보고 - G), 수사보고(휴대폰 포렌식 결과보고- C), 수사보고서(선관위 광주 경선 현장 단속 확인서 첨부 보고- 단속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서(2017. 3. 28.자 BI BJ 언론보도 보고), 수사보고서(2017. 4. 11.자 BE BK 언론보도 보고), 수사보고서(2017. 4. 11.자 BE BL 언론보도 보고), 수사보고서(2017. 4. 13.자 BE BM 언론보도 보고), 수사보고(본건 관련 신문기사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L대학교 현 총학생회장 B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보고), 수사보고(L대학교 총학생회 압수수색 집행결과), 수사보고(A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보고), 수사보고(A의 BN 사무실 압수수색 집행결과), 수사보고(L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실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 결과), 수사보고(L대 총학생최실 압수수색 중에 찢어진 진술서 압수 경위),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보고) 1. 각 X 휴대전화사진(모집 인원 할당 내역), 압수 당시 휴대전화 위치 촬영사진 1매,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 사진 4장,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4장, 문자메시지 등 촬영 사진 12장, 단속 당시 촬영사진 7장, 단속 당시 촬영사진 5장, 언론보도 기사 및 기사영상 캡쳐 사진 4장, 언론보도 기사 및 기사 영상 캡쳐 사진 2장, 언론보도 기사 및 기사 영상 캡쳐 사진 3장, 언론보도 기사 및 기사 영상 캡쳐 사진 5장, 관련 기사 21부, 압수 현장 촬영 사진 11장, 찢어진 진술서 사진 2장 1. 검찰제출 녹취 및 영상파일 목록 및 USB, 각 영상녹화 CD, 비용갹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D, E, F, G: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C, D,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7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C, D, E, F, G: 각 1,4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10월 2) 경합범죄 1: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원~200만원 3)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10월, 벌금 70만원~200만원 나. 피고인 B, C, D, E, F, G 1) 기본범죄: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2) 경합범죄 1: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원~200만원 3)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벌금 100만원~600만원[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00만 원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00만 원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00만 원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다. 피고인 C, D, E, F, G: 각 벌금 7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J정당 당내경선에 출마한 K 후보를 돕기 위해 J정당 부대변인이자 K의 캠프에서 청년담당으로 활동하였던 피고인 A이 전·현직 L대학교 총학생회장과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인 피고인 B, C, D, E, F, G를 통하여 L대학교 학생 158명을 모집하여 약 410만 원 상당의 식사와 교통편의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참가학생들로 하여금 K를 지지·연호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금권선거에 따른 혼탁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참여자들에게 제공한 식사 등의 가액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으며, 총학생회장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단과대학 학생회장인 다른 피고인들에게 경선 투표에 동원할 학생들을 모집할 것을 적극 종용하였다. 기부행위로 지급된 돈은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것이고, 그 중에는 피고인 B이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당내경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 C, D, E, F, G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았고, 기부행위로 지급된 돈을 직접 제공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 D, E, F, G는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은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은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은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