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1899(피고인 A)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패션의류 등 제조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가.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는 2013. 7. 25. 서울 성동구 소재 성동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서 F에 공급가액 15,8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나. 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는 2013. 7. 25. 서울 성동구 소재 성동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공급가액 322,3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2. 2016고단496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7.경 신문에 "H"이라는 제목으로 누룽지 판매 관련 무점포 창업광고를 내고 사업설명회를 열어 지역 총판 대리점 계약자를 모집한 다음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무점포 창업 광고를 낸 후 2014. 8. 6.경 서울 송파구 I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위 광고를 보고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J에게 "K 판매점 부천대리점을 800만 원에 계약하면 본사에서 모집한 판매점을 관리하는 대리점주가 되어 3개월 후부터 본사에서 공급하는 누룽지 과자를 부천시 180여개 식당(판매점)에 공급하고 관리하면서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 판매점을 관리하는데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 없다. 한달 후부터는 대리점 계약금이 1억 원으로 오르니 서둘러 계약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할 계약금 명목의 금원 외에 별도로 누룽지 과자 판매 사업을 진행할 자본이 전혀 없고 누룽지 과자를 공급받을 업체 또는 공급할 예정인 점포도 전혀 확보되지 않아 대리점으로서 관리할 만한 최소한의 유통망이나 사업 기반이 없었으며 특히 피고인 B은 기존에 운영하였던 유통업체 'L'의 사업실패로 개인 채무 약 1억 원을 부담한 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이 지내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개월 내에 1,000만 원의 수익을 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누룽지 판매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2014. 8. 6. 주식회사 M 명의 N은행 계좌(O)로 200만 원, 같은 달 11.경 100만 원, 같은 달 25.경 16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달 11.경 300만 원, 같은 달 25.경 40만 원을 각각 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J, P, Q으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9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수사보고(Y회사 Z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G회사 V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발서 수정), 수정 고발서 [2016고단496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J의 각 진술 1. 증인 A의 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P, Q,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및 참고인 B에 대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AB) 1. K 사업 신문광고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사문서위조등 사건 재판 확정),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및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정의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2,800만 원에 이름 -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나. 피고인 B -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전체 편취액의 일부만을 취득하여 사용함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패션의류 등 제조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가.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는 2012. 1. 25. 서울 성동구 소재 성동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서 AC에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나. 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는 2012. 1. 25. 서울 성동구 소재 성동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D으로부터 공급가액 95,54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종사하던 의류업계에서는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고 다른 의류를 대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 피고인 A의 매출처 관계자들은 피고인 A로부터 의류 등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성동세무서장은 피고인 A가 운영하던 E의 은행계좌에 입금내역이 없는 경우 이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고발하였는데, E 계좌에 입금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1년도 2기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 대하여는 이와 각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13년도 1기분, 2013년도 2기분, 2014년도 1기분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