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 2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로에 있는 금호타운 앞 도로를 흑석사거리 방향에서 송정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버스정류장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뉴슈퍼 에어로시티 버스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004년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15:50경 시흥시 능곡동 소재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하중동 둔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세 번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한 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4.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2.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4. 1.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3. 00:00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모텔까지 약 3km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13. 11:10 경 광주시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의 출구 앞에서 위 모텔 관리자인 피해자 E(여, 51세)와 피고인이 투숙한 모텔방의 화장실 변기가 막힌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며 모텔을 떠나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승용차 앞에서 피고인의 출발을 제지하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C모텔 3번 카메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실효 및 가석방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그 누범전과와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경 서울 동대문구 D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에게 "주식회사 E는 국내 4대 일간지에 신문구독자를 모집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로서 신문구독자 1명을 모집해 오면 영업수당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영업자가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나 있다. 이러한 영업자들에게 주식회사 F의 상조회원 모집을 맡기면 한 달에도 수천 건을 모집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상조회원을 위 F에 모집해 주면 1건당 3만 원의 수당을 위E에 지급해 달라. 일단 선급금으로 6,000만 원을 주면 매월 1,000 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조회원을 모집하여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는 신문사와 구독자 모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영업을 하여 오히려 조선일보 등이 경찰서에 조사 의뢰를 한 상태이고, 이를 안 대부분의 영업자가 회사를 떠나서 정상적으로 상조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선급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의 각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기재 포함) 1. J,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지점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일반사기 제1유형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J와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많은 이익을 챙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이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편취 액수,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피해자와 합의)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6.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3. 05:05경 양산시 남부동 이마트 인근 긴타로 주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베스트 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2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8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19. 05: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 운영의 일반음식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품고,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너에게 돈을 주고 보지 한번 만지지 못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치고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112 신고 녹취기록 첨부)(CD 재생결과 포함),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첨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제3자가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술 마실 마음이 사라져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일부 금액의 환불을 거절하여 시비가 있었을 뿐 추행이나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추행내용, 욕설이나 피고인의 행동양상, 신고 경위, 신고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별다른 모순이 없고, 피해자의 112 신고내역이나 당시 녹취된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새벽 5시 30분경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들어갔는데 제3자가 소란을 피우는 탓에 5분 만에 나오면서 술값 반환을 요구하였다, 욕설을 한 적도 없다, 반환 요구 실랑이 하다가 피해자가 제3자를 내 보내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잠시 후 경찰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한 112신고의 접수시각은 2014. 12. 19, 06:43:38경으로 피고인이 위 주점에 들어간 시점으로부터 약 70분 가량이 지난 시점이고, 또한 신고 당시 녹음물의 재생결과로는 피해자가 경찰에게 '어떤 남자가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다급하게 신고하는 과정에 어떤 남자가 피해자에게 계속 험한 욕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의 변명과도 모순된다. 결국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하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일명 '방석집'이므로 어느 정도 신체적 접촉은 허용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있으나, 설령 피해자가 허가내용과 달리 본인 스스로 유흥접객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갑자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거나 정당화되는 정도를 초과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참조) 가. 업무방해죄 [유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나.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다. 다수범의 처리 : 6월~2년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범행이나 양형기준을 적용한 후 도출된 권고형량을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만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내용, 수단과 결과, 나이, 직업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필수적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성범죄 전력 없음, 강제추행 범행의 특별감경인자의 존재, 피해자 운영의 일반음식점(1층, 밖에서는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는 구조, 간판에는 양주, 맥주, 커피를 파는 것으로 되어 있음, 구체적 외관은 피고인의 변호인 제출의 사진 참조)과 같은 업소의 통상적 운영 양태 • 업무방해 동종 전과 1회와 다수의 폭력 전과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류가공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생닭을 납품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생닭을 먼저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 학교 등에 닭을 납품 하고 있고, 20억 원 상당의 회사 부지를 매입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문제없으니 생닭을 납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시작된 구제역 파동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D, E, F에게 임금 등 57,000,000원을 체불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생닭을 납품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6.경 시가 614,000원 상당의 생닭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79 의 "2013"을 "2012"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합계 39,370,530원 상당의 생닭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고소인 C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21.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13. 05:5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교회 안으로 침입한 후 1층 로비에 있는 커피자판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열고 그 안 동전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인 100원짜리 동전 1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 05:55 경위 D교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회 안으로 침입한 후, 4층 목양실에 올라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E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814,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77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기재의 죄와 2012, 11, 21.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상습절도의 점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형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의 수법이 종전의 범행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금액이 적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전과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14: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6단지 쪽에서 전민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따라 진행함에 있어, 좌우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2차로에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0세)이 운전하던 G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 바퀴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 범퍼 등을 수리비 651,02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1, 2,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진단서(F), 견적서(G)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도로의 연석을 충격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난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한 고의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하기 어려운 정도의 경미한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를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과 사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차량이 입은 충격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8, 18쪽), 당시 피고인은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우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이므로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연석과 충격한 것으로 알았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연석을 충격한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자리에서 내려 차량의 상태나 충격한 연석의 상태를 확인하여 봄이 상당한데도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H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할 때 피해자는 사고 이후 상당 기간 동안 통증을 호소하고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상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의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다소 의문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보험처리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28. 22:0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다복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골쌈밥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인 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1. 21:00경 부산 해운대 시내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가 "집을 나왔으니 재워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만났다가, 피해자가 같이 사는 할머니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여 가출을 하였으며 미성년자로서 마땅히 잠잘 곳을 찾기 어려워 자신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옵티마 승용차에 태워 바다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부산 동래구, 광안대교 근처를 드라이브 하다가 "재워주겠다"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근처 무인텔을 검색한 다음 김해시 진영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2012. 8. 12. 00:00경 위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2층 객실에서 피해자가 목욕가운을 입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억지로 목욕가운과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녹취록 1.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고경위서(사본) 1. 각 수사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와 범행 방법, 피해자의 연령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므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30.01:16경 대전 중구 B 아파트 101동 앞 길에서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112신고 경위를 질문받자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 호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순경 D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위 E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폭력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8. 21:10경 서울 관악구 관천로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6세)에게 '씨발,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진열된 과자와 담배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가 경위를 물어보며 귀가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모욕, 공용물건손상 등을 범하였음에도 재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취급하는 공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의 지위와 역할을 얕잡아 보고, 그 역할을 저해하는 폭력 행위의 위법성을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위 경찰관에게 '자세를 똑바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동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방해죄 1)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나. 공무집행방해죄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전력, 업무방해의 경우 야간에 범죄에 취약한 젊은 여성종업원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경찰관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64

범죄사실 [2017고단864] 피고인은 C 봉고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매장 앞 교차로를 진접초등학교 방면에서 오남리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해밀초등학교 방면에서 오남리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017고단1700] 피고인은 2017. 4. 3. 21:48경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에 있는 신창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강로 1669에 있는 명월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고 현장 사진,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 무면허 결격조회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건 관련 사진(블랙박스 사고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의 각 기재 및 영상 [2017고단1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7. 2.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32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2017. 4.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신호위반(2017고단864 증거기록 5, 38, 40, 41쪽)(제1호), 무면허운전 (제7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양형인자로 고려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7. 2.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에서 3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6년에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두 번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3.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2017. 3. 14. 송달받았음에도 2017. 4. 3.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 않고(2017고단864 증거기록 59쪽) 피해자와 합의한 점(위 증거기록 66, 67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그 특별준수사항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경 원주시 C 노상에 주차 중이던 D의 승용차에서 D에게 5~6회 가량 흡연이 가능한 대마 불상량을 광고지에 싸서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장소에서 D에게 5~6회 가량 흡연이 가능한 대마 불상량을 광고지에 싸서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 장소에서 D에게 5~6회 가량 흡연이 가능한 대마 불상량을 광고지에 싸서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3, 5,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인이 대마를 흡연하였던 것은 아니고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던 것도 아닌 점, 200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마를 흡연한 D가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50일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30. 1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황성지하도 앞 네거리 교차로 지점을 푸르지오아파트 네거리에서 계림중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 상에서 전방 직, 좌 동시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의 편도 3차로 평지의 직선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푸르지오아파트 네거리에서 황성지하도 방면 2차로상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좌측전면부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차량을 수리비 1,559,0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량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지체장애 6급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게임랜드'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6.경부터 2012. 8.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점수가 획득되는 등으로 개변조된 Sea Search3 게임기 48대를 설치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B가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G 등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 당 4,500원에 환전하도록 묵인하는 등 B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3.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 손님 G 등이 게임을 하고 난 후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4,500원에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1. 게임설명서 1. 각 통신자료통보, 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각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방조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피고인이 실제 영업주로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게임기 개수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직접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 피고인 B :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2009.경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6. 17:30경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에 있는 광석삼거리 앞 길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남구 용호3동에 있는 용호동사무소 앞길에 도착하면 택시비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승차시켜 위 장소까지 도착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약 15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 [2014형제6561호], 부산지법동부지원 [2014고단426호]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4노160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