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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남 4녀 중 다섯째로, 피고인 아래로 남동생인 피해자 C가 있다. 피고인의 형제들은 1979년경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함께 살다가 각자 결혼을 하여 출가하면서 흩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1986년경 전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아들 1명, 딸 1명을 두었고 1996년경 이혼하고 식당 등을 운영하며 서울에서 딸과 함께 살다 2014. 6. 경 딸을 분가시키고 혼자 지냈으며, 피해자는 2000년경 전처와 결혼하여 슬하에 아들 2명을 두었고 2008년경 이혼하고 건설업 등 사업을 하며 수원에서 아들 2명과 함께 살았다. 피고인은 2015년 초경 경기 불황으로 사업에 실패한 피해자로부터 '작은 식당이라도 운영하며 살고 싶은데, 누나가 수원으로 와서 나를 도와주면 안 되겠냐'는 부탁을 받고 2015. 7. 말경 살고 있던 서울 집을 정리하고 수원시 권선구 D, 508동 1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사한 후, 그 무렵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권선구 E에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하였다. 피고인은 위 식당 영업이 계속 부진하자 2015. 11.경 부동산에 위 식당을 매물로 내놓고, 그 무렵부터 2016. 4. 8.경까지 식당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영업하고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횟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2명을 부양하고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는 생활에 지쳐갔고, 그럼에도 식당 영업 부진 등을 이유로 수시로 자신에게 짜증을 내는 피해자와 다투는 일이 많아졌다. 피고인은 2016. 4. 8. 다시 식당 영업에 전념할 생각으로 횟집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고 2016. 4. 10.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상의 없이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것을 탓하는 피해자와 크게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6. 4. 11.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툰 것 때문에 집에 있기 불편하여 식당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이었음에도 식당에 나가 반찬 준비 등을 하고, 같은 날 20:00경 편의점에서 맥주 4병을 사와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6. 4. 12. 자정 무렵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타고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에 간 후, 같은 날 03:00경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피고인의 집 1층 현관 앞에서 위 경찰관들의 연락을 받고 내려 온 피해자에게 "너도 필요 없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같은 날 03:26 경 피해자가 경찰관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그 자리에 둔 채 혼자 집으로 올라가자 자신을 무시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매우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알코올 의존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03:28 경 경찰관들을 보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주방 싱크대 안에서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1회, 왼쪽 가슴 아랫부분을 1회 각각 찌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25 경 혈흡, 심낭압전, 심장손상의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조사요약, 각 수사보고, 각 112 신고 처리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살인사건 현장 감식 결과, 유전자 감정서, 부검감정서 1. 판결전조사(수원보호관찰소)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16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고자 잦은 음주를 하게 되면서 알코올 의존 증세를 보이고 주취 상태에서 폭력 성향을 드러내는 등 음주 관련 문제를 겪어 왔음에도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남동생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긴 나머지 피해자를 과도로 2회 찔러 생명을 앗아가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결과는 참담하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약 1년 전부터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피해자의 자녀들인 조카들을 돌보아 오던 중 생활고로 인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빚게 되면서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13:54경 성남시 분당구 C 상가 내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여, 3세)에게 접근하여 "너 예쁘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볼을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시디 및 속기록(피해자), 목격자 E 영상녹화시디 및 속기록(참고인) 1. 발생현장 사진, 사건 당일 CCTV 카메라 영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만 3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어머니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2. 05:50경 광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F 아파트 108동 602호 안방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G(여, 38세)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창고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 약 250ml를 피고인의 몸 및 위 아파트 안방 바닥에 뿌린 후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이고 바닥에 던져 방바닥 일부에 불이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 안방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광양화재 현장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1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 함께 사는 주거지에 불을 질러 안방 일부를 태운 것으로서, 방화의 경우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여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상당한 공포를 경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이 붙자마자 불길을 진화하여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처와의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아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3. 04:25경 부산 연제구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계산한 다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1세)에게 자신에게 잘 대해주지 않고 불친절하였다며 지급한 술값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데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찰관과 동행하면서 같은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 및 D과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휴대폰을 훔친 다음 이를 중고폰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7. 22:1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사진관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에게 그 소유의 시가 약 93만 원 상당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 받은 다음 옆 골목 안으로 가서 전화를 사용하는 척 하며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C·D에게 가져다주라고 한 후 휴대폰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고, C.D은 피해자가 옷을 건네주자 "너 학교 어디다니냐, 머하냐, 너 어디서 일해" 라는 등의 질문을 하면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도망칠 수 있도록 시간을 끌며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갤럭스 노트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나이, 법정 태도, 현역 복무 의사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육군제17사단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0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사무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창문을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96,000원과 GS상품권 5만 원권 19 매 합계 1,546,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판결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5.부터 2014. 2. 28.까지 갑곶순교성지(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1000 소재)에서 D으로, 피해자 E은 2013. 12. 5.부터 2014. 6. 29.까지 위 갑곶순교성지의 F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개월여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5. 15:01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갑곶순교성지의 H으로서 피고인과 3개월여간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던 I의 휴대전화(J)로 "E에 대해 알아보니, 주민등록허위도용에 인터넷정보공개법위반, 공문서위조, 성범죄까지 있어, 세 가지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이라 바로 구속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심지어 교적조차 없는 허위신자임이 밝혀졌어요."라고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나. 피해자의 2015. 4. 22.자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2015. 5. 1.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9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 정보, 전자식 카드 등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주)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 농협 계좌(계좌번호 : D)의 현금카드, 비빌번호를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교부하여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8. 21:21경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장성우체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목련길 8에 있는 목련아파트 나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H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20:30경 통영시 C 앞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D(남, 49세)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 나이가 19세다'라는 말을 듣고 자신을 놀리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초경 부산 일원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부산 해운대구 D에서 80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분양시행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약 3~4개월 후에 분양대금이 들어올 예정이고 약 100억 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임차보증금 등 1억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돈으로 갚아주고 이자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 부동산 시행 사업을 성사시킨 사실도 없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며,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경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 명목 등으로 합계 1억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04:3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모운영 포장마차의 옆 가게 업주와 폭행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청주흥덕경찰서 형사계에서 수사해 줄것이라는 절차를 안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 E가 폭행 사건 처리를 바로 해주지 않고 사건 현장을 떠나려 한다는 이유로 위 D의 팔을 잡아당겨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 앞에 양팔을 벌린 채 서서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폭행하고, "내가 충북뉴스 기자인데 두고 보자. 너희들 전부 기사화 하여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취중 우발적 범행, 동종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회사의 운전사인 B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 17. 05:42경 경부고속도로 5.1km 지점 성남영업소에서 C 5톤 화물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하였다. 2.판단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위헌결정을 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9. 09: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읍사무소 개발팀 사무실 내에서, C읍사무소 개발팀 소속 시설 7급 공무원인 피해자 D(37세)에게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방어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향성 외상 및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인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4.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2.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홍내동 홍내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순천만정원 로타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횟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 수치, 운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08:30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559 계산2동주민센터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산역 쪽에서 계양산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인도에 통행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차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가던 피해자 E(1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차량의 점유자이다. 자동차의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3.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단원경찰서 뒤 도로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치차량 사진 1. 전화청취 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협회에서 2014. 11. 25.부터 2015. 1.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5년 1월 임금 2,709,6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E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였던 F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과 위 협회에 피해를 입혀 D에서 해고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E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설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E에 대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대법원 1999. 07. 13. 선고 99도2168 판결)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그 목적이나 방법에 비추어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1.말경 이미 태아를 유산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2. 19. 07:57:05경부터 2011. 5. 4. 05:25:1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E(남, 32세)의 휴대전화(F)로 "태아를 임신중이니 검사비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수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4.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검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G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46 면, 223) 1. 수사보고(H 진술서, 입금증빙 편철) 1. 문자메시지송수신기록, 거래내역통보 1. 진단서(1산부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금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2. 7. 12. 이 법원 20122436호(본소), 11973호(반소)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에 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받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1. 12. 9.경 수원시 장안구 J 아파트 101동 1005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www.daum.net)의 아고라 게시판에 'K'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L'이라는 제목으로 "결혼을 빙자하여 인생을 망쳐 놓고 정신적 육체적 폭력과 학대 속에 아이가 유산되었습니다.", "아이가 유산된 것을 알고 나서는 임신 자체가 거짓 이였다며 한순간 저를 꽃뱀으로 몰았습니다.", "갖은 모욕을 견디며 산부인과 진단서를 보여주고 의사 상담도 했지만 의사와 제가 사전에 협의해서 조작된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그렇다면 이제 뱃속에 생명이 없는지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편히 가겠다며 이 병원 저 병원 억지로 끌려 다녔습니다.", "이중인격 변태성욕자", "말로 차마 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 한 여자를 이토록 짓밟을 수 있는지요. 눈물로 지새운 수많은 날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12.9, 08:50 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기업은행 N 지점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트(www.nate.com)의 판 게시판에 '0'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위 2 의 가항과 동일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15. 23:14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기업은행 N 지점에서 '카카오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2 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의 지인인 P 등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70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2. 7. 24.자(첨부 인감증명서 발급일 기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13. 07:5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출이가든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새진영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3%(음주측 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12: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 D회관 3층에서, 평소 사업문제로 다툼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던 E의 딸 결혼식에 참석하러 갔다가 식장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하던 위 E의 얼굴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울분이 치솟아 휘발유를 몸에 붓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분신자살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C대학교 앞에 있는 F주유소로 가서 휘발유를 산 다음 집에서 올 때 가방에 가지고 왔던 페트병에 위 휘발유를 담은 후 다시 위 결혼식장으로 가 위 E를 만나 말다툼을 하다 위 가방에서 휘발유가 든 위 페트병을 꺼내 자신의 몸에 부으려 하였으나 주위에 있던 하객 등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달려와 양팔을 잡고 제지하는 바람에 휘발유가 바닥에 떨어져 피고인의 몸에 일부가 묻는 정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 외의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환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02:4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시비중에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5세)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가족 연락처 등에 관하여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야 이 개새끼가 네가 뭔데 엄마한테 전화하고지랄이야, 나봐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8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 검 사 박명희(기소), 송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3(삼성 SM-N900L)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2. 24.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무인텔 208호에서 E(여, 19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200,000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2.24. 03:20경 위와 같이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USB(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제출하여 압수되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성매매를 하면서 상대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현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1.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699, 2014고단866(병합)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단독 판사 C에게, "2014. 4. 1. 23:50경 진주시 D 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다.", "주점 안에서 피고인 B이 증인에게 칼을 들어 위협한 적이 없다.", "E 주점에서 피고인 B이 증인에게 '너 한 번 죽어볼래'라고 말한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4. 4, 1, 23:5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식칼을 꺼내 움켜쥐고 피고인에게 "씹할 자식아, 너도 죽어볼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고인을 칼로 위협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진주지원 2014고단699 등), 제6회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창원지검 2014형제 24132호 사건요약 정보조회, 창원지법 2014고단2321호 판결문, 창원지법 2014298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B의 이 부분 범행이 유죄로 판단되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관련 형사사건의 종국적인 재판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4. 4.경 B으로부터 칼로 위협 당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B의 보복이 두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거주하며 위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32세)은 C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5. 7. 5. 23:00경 위 C의 집에서 피해자 D(32세)으로부터 위 C와 사실혼 관계를 끝내고 2015. 7. 말경까지 위 C의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따라나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마당으로 나가자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길이 약 15cm)을 가져와 위 송곳을 손에 쥐고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 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계기가 된 C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C의 집에서 퇴거한 것으로 보이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5, 21:5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며칠 전 C로부터 C의 아들인 피해자 E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머물려고 하니 사실혼 관계를 그만 끝내자는 말을 들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18. '피고인이 C의 집 및 집기류를 파손하지 않고 2015. 9. 10.까지 퇴거하겠다는 조건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이 2015. 8. 26. 군산시 F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