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427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3. 2. 22. 03:4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C 강남논현점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데리고 가 침대에 눕혀 상의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자위행위 하듯이 흔들었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3. 7. 13:1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 ‘F’ 1번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가명, 여, 28세)으로부터 제모시술을 받던 중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만지는 장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자위를 하는 장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3회, 사진으로 26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20. 04:55경 안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기 위해 함께 온 노래방 도우미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이 샤워 후 욕실에서 나체상태로 나오는 모습을 6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2. 20. 09:39경 안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출장 마사지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이 옷을 벗는 모습과 샤워 후 욕실에서 나체상태로 나오는 모습을 2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 장소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cd,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확인결과), -휴대전화 정보 촬영 사진, -압수물(증2호, 증3호) 전자정보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 D(가명)를 호텔로 데려가 위 피해자를 준강간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 G(가명)으로부터 제모시술을 받던 중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나체 등을 휴대폰으로 수회 촬영한 것으로 범행 대상과 수법, 촬영 부위,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D(가명), G(가명)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범행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 또한 자신의 신체가 무단으로 촬영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은 충분히 예상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관련 피고인은 2023. 2. 22. 03:4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C 강남논현점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잠이 든 얼굴 부위 등을 사진으로 3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증거목록 순번 28번 CD의 폴더명 H 중 파일명 ‘I’ 사진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촬영한 것으로서 사람의 신체가 등장하지 않고, 파일명 ‘J’ 사진은 잠이 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이것만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폴더에 있는 파일명 ‘K’ 사진은 옆으로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상반신과 피고인의 성기를 함께 촬영한 것이나 피해자는 패딩을 입고 얼굴의 반쪽이 침대에 파묻힌 채 잠들어 있어 옆얼굴의 일부만 노출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리를 두고 위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 얼굴의 거리가 가깝지도 않은바, 이와 같이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가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이나 부끄러움 내지 불쾌감을 넘어 피고인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의 발생 내지 증가를 초래한다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사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