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불법체류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2020. 10. 16.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에서 중학교 역사 교사가 수업시간에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풍자 소재로 삼은 만평을 보여주었다가 이슬람 극단주의 청년에 의하여 거리에서 칼로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하였고, 2020. 10. 29. 프랑스 니스의 한 성당 안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흉기로 70대 여성의 목을 잘라 살해하였다. C은 위 참수 사건 발생 등을 이유로 일부 이슬람 사원을 폐쇄하고 무슬림(이슬람교도)에 대하여 강경발언을 하여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이슬람권 국가에서 C 사진을 불태우는 등 반프랑스 시위가 확산 중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을 비롯한 프랑스인들이 무슬림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2020. 11. 1.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43-12에 있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외벽 및 그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 WHO WILL COME TO US BY THE SWORD, AND FROM THIS SWORD WILL DIE.’, ‘맥론 남자의 적’, 1-태러리스트-1 WORLD’, ‘TERRORIST’ 등의 문구가 기재되고, C 얼굴 사진에 X 표시 등이 된 A4 용지 크기의 전단 여러 장(8장 이상)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30세) 등 주한 프랑스 대사관 관계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프랑스 대사관 CCTV영상 1. 내사보고(프랑스대사관 인쇄물 부착 범행 배경 관련) 1. 내사보고(현장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전단지 출력 모습이 확인된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확인 및 왓츠앱 메신저 증거인멸 정황보고) 1.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CCTV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이슬람교도의 프랑스인에 대한 참수 등 관련 보도)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순번 7, 8, 27, 28, 38, 39) 1. 압수된 전단지(증 제1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단지를 부착한 현장은 인도와 왕복 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에 위치하여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피고인들은 전단지를 부착하면서 주변의 오고가는 행인이나 차량을 의식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들이 전단지에 기재한 문구인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라는 문구는 피고인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사진에 기재된 ‘STOP INSULTING MUSLIMS’를 한글로 번역하여 기재한 것일 뿐 프랑스 대사관 관계자들에게 테러 등 위해행위를 통해 보복이나 응징을 가할 의사가 아니었고, ‘맥론 남자의 적’, 1-태러리스트-1WORLD’, ‘TERRORIST’ 등의 문구는 테러와 무슬림 종교는 관련이 없는데 C이 무슬림 전체를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므로 그가 세계 제1의 테러리스트나 다름 없다는 의미로 기재한 것이고, ‘WHO WILL COME TO US BY THE SWORD, AND FROM THIS SWORD WILL DIE.’라는 문구는 ‘무력을 쓰면 무력으로 망한다’는 러시아의 속담을 구글 변역기를 통해 변역하여 기재한 것이고 실제 위 문구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2절에도 나오고 러시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F가 말한 ‘우리에게 칼을 빼들고 온 자는 그 칼에 죽는다’는 문구로서 격언이나 속담에 불과하다. 다. 결국 피고인들은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이 전단지를 부착한 것은 프랑스 대사관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는 항의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구체적인 협박의 내용이나 특정한 해악의 고지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무렵 세계의 정세 및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과 행위 당시의 상황 및 상대방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를 초과하거나 그 수단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은 아니고 따라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2)항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협박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은 인터넷에서 C의 얼굴에 발로 밟은 발자국 표시가 있거나 빨간색 × 표시가 되어 있는 사진을 찾아 A4 용지 크기로 출력한 후 전단지의 상단과 하단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였고, 피고인들은 전단지들을 프랑스 대사관 외벽과 바로 인접한 건물에 부착했다. 피고인들이 전단지를 부착하기 보름 전인 2020. 10. 16.에는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에서 중학교 역사 교사가 수업시간에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풍자 소재로 삼은 만평을 보여주었다가 이슬람 극단주의 청년에 의하여 거리에서 칼로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하는 사건이, 3일 전인 2020. 10. 29.에는 프랑스 니스의 한 성당 안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흉기로 70대 여성의 목을 잘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특히 프랑스인들이 받은 충격과 불안감은 상상하기 힘든 정도였을 것이다. 피고인 B은 파리에서의 참수 사건은 알고 있었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이를 몰랐다고 하나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기재한 문구들은 C에 대한 항의의 의미도 있을 수 있겠으나, ‘맥론 남자의 적’, ‘1-태러리스트-1WORLD’, ‘TERRORIST’ 라는 문구는 C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것이고, ’WHO WILL COME TO US BY THE SWORD, AND FROM THIS SWORD WILL DIE.’라는 문구 역시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속담, 격언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이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음을 당하리라’는 뜻이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문구들 및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는 문구를 위와 같이 C의 얼굴에 발로 밟은 발자국 표시가 있거나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사진에 기재하였고, 그 부착된 장소는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정부를 대표하는 프랑스 대사관의 외벽과 그 인접 건물이었다. 프랑스 대사관 직원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또한 위에서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자들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프랑스 파리와 니스에서 발생한 참수 사건으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프랑스 대사관 관계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무슬림으로 C의 행보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던 뜻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상선, 공범 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핸드폰 번호에 대한 6개월간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였으나 이 사건과 연관 지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우리나라에서 3년여간 생활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우리나라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4학기 중 3학기를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불법체류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2020. 10. 16.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에서 중학교 역사 교사가 수업시간에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풍자 소재로 삼은 만평을 보여주었다가 이슬람 극단주의 청년에 의하여 거리에서 칼로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하였고, 2020. 10. 29. 프랑스 니스의 한 성당 안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흉기로 70대 여성의 목을 잘라 살해하였다. C은 위 참수 사건 발생 등을 이유로 일부 이슬람 사원을 폐쇄하고 무슬림(이슬람교도)에 대하여 강경발언을 하여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이슬람권 국가에서 C 사진을 불태우는 등 반프랑스 시위가 확산 중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을 비롯한 프랑스인들이 무슬림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2020. 11. 1.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43-12에 있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외벽 및 그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 ‘WHO WILL COME TO US BY THE SWORD, AND FROM THIS SWORD WILL DIE.’, ‘맥론 남자의 적’, ‘1-태러리스트-1 WORLD’, ‘TERRORIST’ 등의 문구가 기재되고, C 얼굴 사진에 X 표시 등이 된 A4 용지 크기의 전단 여러 장(8장 이상)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 사절인 피해자 E(63세) 주한 프랑스 대사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형법 제108조 제1항의 ‘외국사절협박죄’의 객체는 E(63세) 주한 프랑스 대사인데, 피해자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WHO WILL COME TO US BY THE SWORD, AND FROM THIS SWORD WILL DIE.’라는 문구가 속담이나 격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피해자에게 고지된 해악의 정도는 추상적인 우려를 넘어 그 해악이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의사결정이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3. 판단 형법 제108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의 하나로 규정된 제1항의 ‘외국사절협박죄’는 외국사절에 대한 협박에 관한 것으로, 그 협박은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과 구성요건이 같고 다만 그 대상을 외국사절로 한정한다. 피고인이 프랑스 대사관 관계자들을 협박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 중에 프랑스 대사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프랑스 대사 역시 피고인들의 행위로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형법 제108조의 ‘외국사절협박죄’는 형법 제4장 ‘국교에 관한 죄’편에 규정되어 있고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어 있는 형법 제30장,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보다 그 법정형이 훨씬 높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프랑스 대사에 대한 협박죄와 프랑스 대사관 관계자들에 대한 협박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를 프랑스 대사관 관계자들에 대한 협박죄와 별도로 외국사절인 프랑스 대사에 대한 협박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그 협박이 프랑스 대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외벽 및 그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되고, C 얼굴 사진에 X표시 등이 된 전단을 부착하였다는 것으로, 그 전단의 사진이나 문구에 프랑스 대사를 지칭하지 않았고 프랑스 대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단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들의 의도 역시 주한 프랑스 대사관 울타리 안에 있는 대사관 관계자들을 협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그와 별도로 프랑스 대사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협박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프랑스 대사관 관계자들에 대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