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18

범죄사실 1. 2016고단3818 피고인은 2015. 5. 13.경부터 2015. 8. 26.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휴대전화 판매점의 영업과장으로 단말기 재고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7. 일자불상경까지 위 판매점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휴대전화 단말기(모델명: SM-G925K) 시가 878,900원 상당을 임의로 들고 나와 인터넷 "중고나라"사이트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가격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대 시가 합계 21,767,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6고단4061 피고인은 2015. 12. 23.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통신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기존 휴대폰 위약금과 새 휴대폰의 요금 합계 105만 원은 중고폰을 팔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개인채무 및 양육비 등에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2대(아이폰6, 아이폰6+) 시가 합계 10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실단말기목록 [2016고단4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업무상 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사기, 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E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밀어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2층 2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1. 26. 23:00경 위 업소 내에서 청소년인 E(만 16세), F(만 17세), G(만 17세), H(만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에거마스터 양주 세트, 호가든 맥주 2병 등합계 4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00

범죄사실 2016고단9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04:25경 제주시 건입동 맥도널드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탑동광장 앞 도로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724 피고인은 2016. 7. 17. 01:30경 제주시 D 앞 노상에서 손전등을 소지하고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을 경우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주변의 차량 문을 열어 보던 중,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 F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2016고단1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침입절도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창소에 침입한 경우) : 8월-1년6월 불리한 정상 : 판사전과 기재 부분 외 절도 전과 2회( 2013. 4. 26. 절도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3. 7. 18. 절도미수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벌금 600만 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외사리 방면에서 상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폭이 좁고 중앙선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9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여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위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매우 오래된 전력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3. 10. 1.경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칠곡군 G에서 'H'라는 상호로 세재, 잡화 도소매 및 오픈마켓 판매업을 운영함과 동시에 남편인 I가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B에서 위 회사 직원 및 장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실업자를 시간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면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매월 인건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내용의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 실업자를 채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3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에 'H'에 대해 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2014. 7. 4. 승인을 받고, 2015. 3. 27. 주식회사 B에 대하여도 같은 사업을 신청하여 2015. 3. 31. 승인을 받아 위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을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2.경 위 'H'에서 2014. 3. 중순경부터 고용하고 있던 직원 J, K을 2014. 8. 1.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채용한 것처럼 위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의 지원신청 근로자 란의 '고용일자' 부분에 각 '2014. 8. 1.', '신청기간' 부분에 각 '8. 1 ~10. 31', '신청기간 임금지금액' 부분에 각 '3,300,000원', '신청금액' 부분에 각 '1,650,000원', '계' 부분에 '2명, 3,3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월별 지급금액 산정내역서, 시간제 근로자 명부, 근로자 동의서, 시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근태기록부를 증빙서류로 첨부한 후, 같은 달 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 담당공무원인 L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지원금을 거짓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2015. 2. 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지원금 3,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15,546,7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지원금 관리 및 교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 소속 공무원 L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항과 같이 거짓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안정사업부정수급관련 수사의뢰 1. 지원금 신청서, 출장복명서, 사업주확인서, 각 근로자확인서, 각 근로자 표준계약서, 출근부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신청서, 각 지원금 신청서 1. 고용한정사업부정수급 수사의뢰 계획 1. 수사자료 협조의뢰, 수사자료 제공 협조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금 신청서 등 1. 내사보고(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자료(위임약정서 등) 제출, N 전화조사, ㈜B 지원금 조회내역, H, ㈜B 등 계좌 압수수색의 필요성, H의 A 계좌 분석 결과, ㈜B 계좌 분석 결과, 참고인 K, J, O, P 각 전화조사, ㈜B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의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사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재정을 악화시키고 보조금 제도를 통한 국가 정책의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동원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경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전남 해남군 D 전 1,673m², E 전 774m², F 전 2,258m² 등에 약 3,000톤의 토사 및 골재를 적치하고, 계속해서 2016. 4.경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G 전 1,319m²에 약 250톤의 토사 및 골재를 적치하는 등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골재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발장, 토지(농지) 훼손 조사조서, 토지이용계획, 토지임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이 여러 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음에도 장기간 응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판을 진행하던 중에 무단 전용된 농지를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04:11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 도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E 경사에게 "짜바리 새끼, 십새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찰관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난 남자가 좋아 특히 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사타구니를 1회 잡아당기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다른 손으로 사타구니를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가 포함된 범행으로 세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 자체는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대상이 된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여 경찰관이 피고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약 5년 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 F는 친구 또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E이 G식당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H 110CC 오토바이로 F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11, 17. 23:38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마트 앞 도로에서 H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F가 피고인 B, 피고인 C, E을 동승한 상태로 운전하고 있는 I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피고인 C가 창문 밖으로 차를 들이받으라는 손짓을 보내는 것을 보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E으로 하여금 오토바이 소유자인 G식당 사장 L을 교통사고 현장으로 부른 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L으로 하여금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보험사기라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 담당직원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보험사 자료 제출; F, 군헌병대이첩; 자료 첨부; 공범 F 처분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 조직적, 계획적 범행이다. - 피고인 C는 범행을 주도하였다. - 피고인 C에게는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뒤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질러진 것이다. 유리한 정상 - 공범이 한 내부 고발로 수사가 개시되었다. - 범행이 미수에 그쳐 손해가 현실화 되지 않았다. -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 등 선배들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갓 성년이 되었고, 피고인 C도 성년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 피고인 A에게는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에게는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9.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1,320만원에 대한 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0. 위 차량에 대하여 소유권 등록을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어 대출 할부금도 갚지 못하고 생활비마저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2013. 1. 16.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 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150만 원에 매도하여 위 승용차를 속칭 '대포차'로 유통되게 함으로써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채무자원장, 신차할부금융약정서, 판매품의서,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농협 통장 사본 첨부 및 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27. 01: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컵라면 용기가 휴지통에 잘 들어가지 않자 화가 나 휴지통 케이스를 손으로 내리쳐 약 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D' 사업자등록증 편철) 1. 피해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죄질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경미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신흥동에 있는 제2치수교 사거리를 판암사거리 쪽에서 제2치수교 쪽으로 편도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 하면서 그 곳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SM7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999,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열매반(만5세반) 담임교사로서, 다음과 같이 D어린이집 원생인 아동들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6. 14:05경 D어린이집 열매반 교실에서, 재롱잔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율동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 E(6세)가 V자 대형을 맞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6. 14:5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롱잔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율동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 F(6세)이 말을 듣지 않고 딴짓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율동 동작을 제대로 따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영어수업시간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여, 6세)가 다른 원생에게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끌고 교실 뒤로 데리고 나가 바닥에 앉게 하고, 영어 수업시간이 끝날 때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 속기록, CCTV 동영상 CD 1. 합의서, 수사보고(처벌불원에 대하여), 수사보고(치료비 지급 및 심리치료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 아동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습적인 학대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선생님을 믿고 보냈을 것임에도 그 믿음을 배신하고 판시 행위를 한 점 판사 최승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14:17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주점 앞 사거리를 구 소방서 사거리 방면에서 서신마을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하여 있는 장소여서 평소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면서 마침 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8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5. 2. 16. 02:19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교통사고 변사자 사진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04:00경 김제시 요촌동 대사관 앞에서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고 계속 택시에서 잠을 자 위 B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김제시 D에 있는 E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위 E지구대 앞에 이르러서도 일어나지 않고 위 택시 안에서 계속 잠을 자던 중, 위 B의 도움 요청을 받고 위 지구대에서 나온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며 흔들어 깨우자 위 F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네가 뭔데, 네가 태워다 줘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나온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왜 경찰관에게 그러는 것입니까,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자 "야 이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지랄이야, 씹할 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내리찍으려고 하고, 위 G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임야 내에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B에 있는 C 종중 소유인 임야 3,812m² 면적의 산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입로 개설, 경작부지 확보, 전신주 및 울타리용 쇠말뚝을 설치하기 위하여 중장비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야대장, 임야도 1. 실황조사서, GPS 측량실측도, 위치도, 산림청고시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2006년경의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 04:10경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소재 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본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 소나타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비록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5년간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 역시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2.부터 2016. 3.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592,1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2,330,1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 D 미지급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체불 임금 중 상당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였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지하상가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휴대전화 판매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8.경 위 E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신규 개통 실적에 따라 수당을 더 받는 점을 이용하여 기존 고객인 F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F이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피해자 주식회사 G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통하여 KTF(주식회사 KT프리텔) 통신회사의 개통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정상적인 휴대전화 사용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F 명의 H으로 개통된 대금 약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36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경 위 E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판매업자 I에게 '고객이 KTF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고객이 부담할 단말기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부담할 테니 고객을 모집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의 말을 믿은 I은 인터넷 다음(Daum) 카페에 '단말기 대금 중 일부를 대신 납부하여 줄테니 KTF 휴대전화를 개통하라'는 취지로 광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J에게 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기 위한 것일 뿐 I이 모집한 고객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 중 일부를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J도 위와 같은 경위로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이 미납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이 단말기 대금을 지급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일반적인 고객인 것처럼 J의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G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통하여 KTF(주식회사 KT프리텔) 통신회사의 개통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정상적인 휴대전화 사용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J 명의로 개통된 대금 4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대금 합계 24,706,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6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K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08. 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 명의로 다단계 업체인 L에 투자하여 2009년도에 하이마스터 등급을 유지하게 해주고, 2010년도에는 최고 등급인 자이언트 등급으로 올려주어 많은 수당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시급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E 운영비 혹은 다른 사업체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단계업체인 L에 투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많은 수당을 받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9.경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0. 10.경까지 5회 합계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등이 적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휴대폰 판매와 관련하여서 휴대폰이 회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4.4. 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에서 발주한 간판제작공사를 수주하여 시공 중인데 자재대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4.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에서 간판제작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사채로 인한 월 300만 원 가량의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금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재고정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A는 피고인 소유의 B 화물트럭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04. 9. 23. 17:50경 경부고속도로 부산영업소 길에서 그곳 도로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축 중량 10톤 초과 적재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차량에 공사자재를 적재 운행함에 있어 2축에 11.52톤으로 1.52 톤을 초과적재한 채 운행하고, 같은 해 11. 19. 21:37경 남해고속도로 마산방향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에서 위 차량 제2축에 11.34톤으로 1.34톤을 초과 적재한 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각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사건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바,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9세)이 타고 있던 차량이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며 전화를 걸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각 내사보고(당시 길을 가던 참고인 F의 현장진술 관련, E의 일행 G의 현장진술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던 중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부득이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를 두고 단순히 피고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에 불과하다거나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상대방의 불법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1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07. 14. 17:50경 부산 금정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38세)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 앞 바퀴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야 씹할 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폭행의 경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