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약 6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 6. 1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다시 만나달라는 요구를 수회 거절하였음에도 캠핑장비를 그곳에 두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직접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 물건을 두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그림 등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감금 피고인은 2022. 8. 6. 15: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같은 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잡으면서 차문을 잠그고 다시 운전을 계속하면서, 피해자가 차문을 열려고 할 때마다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차를 돌리라고 하였음에도 같은 날 16:20경 경북 경주시 H에 있는 I휴게소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태운 채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8. 6. 22:0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2. 8. 12. 22:0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L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만남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B가 과거에 왜 그런 선택을 했었는지 알꺼같다. 안녕. 나한테 다 의미없는 건 집 앞에 두고 갈게.”, “이건 협박이나 이런거 아니야. 내 진심이 이 정도였다는 것만 알아줘.”, “돌아올수없는강을 건넌거같아. 미안. 이건 이성적으로 보내는 거고. 나 때문에 피해받지말고.모르는 사람이였다고 생각해줘.행복해라. 너는 자격있는여자다. 못난나 만나느라. 많이 힘들었던거안다. 내가 다 미안하고. 부탁 못 들어줘서 미안해. 내가 책임져야 할 문제인거같아.”, “이렇게까지 할 생각 없었는데. 이상하게 너 앞에선 왜 이성적으로 행동이 안되는지 모르겠어. 사랑하는 감정 때문인건지 모르겠는데. 난 친구도 가족도 다 없는게 맞는 거 같아. 미안. 마지막에 연락할 사람이 너밖에ㅜ없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위 아파트 옥상에서 아래쪽을 내려다 보면서 찍은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에서 자해나 자살을 할 듯한 언행을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본, 피해자 직장 내 CCTV 캡처 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이 두고 간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스토킹범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2. 8. 6. 14:30경 피해자가 1층에서 기다리라고 하여 기다리다가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간 것이고, 2022. 8. 7. 01: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으니 피해자의 집에 와서 찾아가라고 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며, 피고인이 2022. 8. 24. ~ 2022. 8. 25. 피해자의 주거지로 배송되게 한 가방(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은 이전에 피해자가 사달라고 한 적이 있어 2022. 8. 12. 해외 직구로 배송시킨 것이 위 일시경에 도달한 것이고, 2022. 8. 27. 02:00 ~ 04:00 경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것이므로, 위 각 일시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어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2022. 9. 3. 피해자에게 ‘씹할, 니 가만안둔다’라고 하거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가만 안 두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감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승용차 문을 열고 내리려는 피해자를 막은 사실이 없다. 다.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를 끌고 간 사실 및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감금,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내용, 당시 느낌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2. 8. 6. 오후 2시경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와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왜 찾아왔냐, 나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사전 약속 없이 피해자를 찾아왔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2022. 8. 7. 당시 상황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집에 오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직 교제하고 있을 무렵 이 사건 가방을 갖고 싶다고 말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위 가방을 주문한 것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로 보이고, 피고인은 2022. 8. 27. 04:56경 피해자에게 ‘가방에 의미두자고 한 거 아니야 약속했던 거 지키려고 한 거지 너 마음 불편하게 할 생각 없었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가방을 피해자의 주거지로 배송되게 하였음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배송시킨 이 사건 가방을 보고 2022. 8. 26.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가방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얘기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오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찾아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7. 16:17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집 앞 찾아가면 안 되는 거 알고.’라는 문구가 포함된 사과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감금죄와 관련하여 스스로 ‘차 안에서 계속 피해자에게 “사과해라, 그러면 내려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 그 자체로도 피고인이 달리는 차에서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헤어진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폭행 및 감금, 협박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