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2. 1. 8.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 2002. 12.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2003. 12.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 2005.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 2006.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월, 2008.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2008. 11.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2010.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2012.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2013.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5. 2,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6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5. 04:10 무렵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지불 가능한 카드나 현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44,000원 상당의 맥주 18 병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8, 20:30 무렵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지불 가능한 카드나 현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21,000원 상당의 맥주 3병과 맥주세트 1개를 제공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5, 15:50 무렵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지불 가능한 카드나 현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7,000원 상당의 500cc 생맥주 2잔과 노가리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6. 23:00 무렵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지불 가능한 카드나 현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과일안주, 마른안주 각 1접시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5.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1, 22:30 무렵 서울 서초구 P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지불 가능한 카드나 현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89,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6.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3, 22:30 무렵 서울 동작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불 가능한 카드나 현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44,000원 상당의 맥주 16명을 제공받았다. 7.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5. 01:00 무렵 서울 동작구 V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W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불 가능한 카드나 현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맥주 1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인으로부터 시가 합계 1,08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143] 피고인은 2015. 3. 11, 22:30 무렵 서울 서초구 P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R, U의 각 진술서 1. 간이영수증, 각 영수증 1. CCTV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형기 종료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하여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4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사기범죄로 29회 처벌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 기간에 범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I, F에게 편취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 준 바 없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상습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