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17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전달받은 위조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이 2021. 12.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하여 대출금에 대해 지급정지가 될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3. 14: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카페’에서, 사실 피고인은 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48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3. 15:0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 PC방’ 앞에서, 사실 피고인은 C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28.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라고 기재되어 있고,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민원 2020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위원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20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K 결제 승인‘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하자, 소비자보호센터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악성어플을 설치하게 한 뒤, “금융감독위원회 전화번호가 1332이니 그곳에 확인해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1332번호로 전화를 걸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1301로 전화하여 검찰에 확인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301로 전화를 걸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당신의 재산을 행정자산압류하고 이후 무죄가 될 시 원상복구 해주겠다. 금융감독위 직원을 보낼 테니 2,3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라 금융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29. 13:12경 익산시 L에 있는 M마트 맞은편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중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행정재산압류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중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이 2021. 12.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31. 11:05경 대구 달성군 P에 있는 ‘Q’ 공장 정문 앞에서, 사실 피고인은 R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N과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피해자 J 제출서류(위조공문서),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금융사 업무 대행’을 하려고 취직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한 일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직접 출력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로 발행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교부해 주고, 그 받은 현금을 다시 상선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인바, 이는 금융사 업무의 대행이라고 보기에도 공무원도 아닌 피고인이 ‘대포통장 혐의가 있어 계좌 추적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위 공문서를 직접 출력하여 전달한 점이나 금융기관 창구나 계좌 간 송금 등을 이용하지 않고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수하는 비효율적인 거래방식을 이용한 점 등에서 매우 이례에 속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채용 주체와 대면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피고인은 채용 주체에게 연락하여 회사의 실재 여부, 채용 사실과 업무내용 등을 확인해 보지도 않았다), 업무지시 역시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한 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하는 일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거한 돈에서 직접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는바, 이는 일반적인 채용 과정 및 업무 수행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것인 점,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즉시 자리를 이탈하여 택시에 승차한 다음에야 그 액수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 B로부터 100만 원이 부족한 현금을 지급받은 상황이 발생되자 ‘왜 고객 앞에서는 액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난감한데.’라고 묻는 등 자신의 업무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기도 한 점(증거기록 143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나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수행하는 일의 성격이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 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이고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며 가담 횟수도 적지 않은 등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액이 많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말단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아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