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 22:00경 창원시 의창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맥주 2박스, 양주 1병, 도우미 3명 등 봉사료 포함 합계 6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모욕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E지구대에 근무하는 피해자인 경장 F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신고자 C 및 노래방 손님들이 있는데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내가 왜 현행범인데, 야 개새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E지구대로 현행범체포 되어서도 "어이 F경장 두고보자, 애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술값영수증 1. 판시 전과 : 코트넷사건검색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10. 13:1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진례24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5미터 구간을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사진 첨부)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10. 10.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대구 남구 E(F건물 303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 11:15경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용방면 순 천완주고속도로 35.6k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순천에서 완주 방향으로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버스가 진행하는 것을 보고 위 버스를 추월하고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버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급히 핸들을 꺾어 위 승용차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21세)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상완골 하단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대포차량을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점, 치료비 일부를 부담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그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2. 8. 10.자로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의 부 E이 이를 2012. 10. 24. 검찰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합의서의 작성 및 제출 시기와 경위, 그 작성을 전후한 피해자의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그 가족에게 위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권한을 수여함으로써 수사기관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00:2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노래방" 2층 입구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화장실 칸에 들어가 있던 중 옆 칸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 D(여, 29세)가 소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양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사이로 머리를 내밀어 피해자의 신체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 19:10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이마트 1층 속옷매장 앞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LG 옵티머스 G-pro)를 이용하여 쇼핑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2분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진촬영으로 인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위 피해자 외에도 다수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고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점, 1999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11. 15:49 ~ 15:51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마트 출입문 앞에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복숭아 1박스 시가 25,000원, 사과 1박스 29,800원 등 총 54,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취품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주 성모병원에서 2005. 2. 경부터 2005. 4. 경까지, 2011. 6. 경부터 2012. 4. 경까지 우울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3. 9. 경 재차 위 병원을 방문하여 우울, 무기력함 등을 호소하여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뒤 의사로부터 입원치료를 권유받았던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전문의는 피고인의 우울증 등이 위 범행을 저지르게 된 요인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면 나도 모르게 남의 물건을 그냥 가져옵니다',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가져간 것이고'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생리기간에 특히 절도의 충동이 심해진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생리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생리기간에 우울증이 심해져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우울증이 발생한 2005. 2.경부터 현재까지 생리기간 중 단 3일만 절도를 저질렀을 뿐인 점, 피고인이 범행의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6. 12.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4. 01:3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1길 7 사당역 7번 출구 앞 공원 의자에 누워 자고 있는 불상의 피해자(50-60대 남자)의 뒷주머니를 뒤져 지갑 1개를 빼내어 가는 방법(일명 '부축빼기')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지구대에서 제출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및 핸드폰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1994. 9. 6.경부터 외환은행 구로공원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2. 6. 27. 경 위 C 사무실에서 외환은행 거래수표인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2. 9. 28. 액면금 500만 원인 1장을 발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3, 9, 12 제외)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10장 액면 합계금 5,000 만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각 소지자가 지급제시기일 내에 각 거래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수사기록 제 8 내지 10면, 제20 내지 26면, 제31 내지 33면, 제37 내지 48면, 제55 내지 6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및 핸드폰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1994. 9. 6.경부터 외환은행 구로공원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외환은행 거래수표인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2. 10. 26. 액면금 500만 원인 1장을 발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 번 3, 9, 12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3장 액면 합계금 1,5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각 소지자가 지급제시기일 내에 각 거래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9, 12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06:12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고 있다가 폭행당하여 차량키와 차량을 빼앗겼으니 출동하여 처벌해 달라"고 신고를 한 후 같은 날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신고사건을 조사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에게 '2013. 3. 22. 05:00경 전주시 소재 D의 주거지에서 G이 자신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골목길로 끌고 가 머리를 폭행하여 차량키를 뺏어가 차량을 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일 뿐 G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고, G은 피고인과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단지 방바닥에 있던 차량키를 가져간 것이었음에도, 평소 G이 차용증 등의 작성을 요구해 온 것에 앙심을 품고 G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 신고를 하고 위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을 경찰에 신고하고 같은 내용으로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허위 진술하여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싸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키를 가져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함께 2013. 3. 1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C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같은 구 서신동에 있는 '서신동난타' 앞 도로까지 이동한 후 택시 요금으로 3,400원을 지불하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일로 C과 시비를 벌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앞길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나온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C을 편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 2011.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솔로몬투자증권 E 지점 인근 'F' 점포에서, 아들인 G로 하여금 위 G의 친구인 피해자 H에게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항공기 운항 사업이 완성 단계에 있다. 항공기 취항을 위해 외국에 있는 보증회사에 예치해야 하는 보증금이 부족하니 1억 5,000만원을 빌려 주면 2개월 간 에스크로우 계좌에 예치해 두었다가 돌려주고, 그 기간 동안 연 5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J토지에 설정된 K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K는 피고인의 부하직원으로 사실상 명의만 K로 되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이 있다. 따라서 1억 5,000만 원에 대한 채무 담보조로 위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미국, 한국 간 항공기 전세 운항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의향서 체결 단계에 불과하였고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으로 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위 근저당권은 K가 피고인에 대한 약 3억원의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서 명의만 K 명의로 되어 있거나, 피고인이 K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담보권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2개월 안에 원리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위 원리금에 대하여 유효한 담보를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G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6.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사업파트너인 L와 함께 항공기 운항 사업 보증금을 관리하는 계좌인 에스크로 계좌를 신탁회사인 셀비 파이낸셜 코퍼레이션(SHELBY FINANCIAL CORPORATION) 명의로 개설하여 관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6. 피해자로부터 항공기 운항 사업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같은 해 8. 24. 위 돈을 보증금으로 위 에스크로 계좌에 송금하였고, 그때부터 2012. 4. 20. 경까지 보증금으로 미화 952,750달러를 위 에스크로 계좌에 송금하였다. 다. L의 M이 2011. 9. 6. 미국 항공사인 비젼 에어라인(VISION AIRLINE)과 항공기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 8.경 미국 교통국으로부터 "운항구간 : LAX(Losangeles)-ANC(Ancharage)-INC(Incheon) 왕복, 운항기간 : 11월 12일부터 주 3회 10회 운항"을 내용으로 하는 운항허가를 받았으나, 한국 국토해양부의 운항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마. 이처럼 2011. 11.경부터 항공기를 운항하기로 되어 있었고, 일반적으로 항공기 운항 2개월 전부터 항공기 좌석표를 판매하여 그 대금 수익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2개월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에스크로 계좌는 피고인과 L가 함께 출금을 요청해야만 출금할 수 있는 계좌임에도 L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계좌에 있는 돈을 편취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2. 8. 13. 캐나다 Kingston 경찰서에 L를 고소하였다. 사. 피해자의 과거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도 에스크로 계좌의 효력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사업파트너인 L의 배신행위로 인해 항공기 운항 사업이 실패하였다고 할 것이다. 아. K가 용인시 처인구 J에 설정된 K 명의 근저당권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2011, 11. 15.경 N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2011. 11. 9. 피고인측이 K로부터 위 질권 설정 승낙 요청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K는 위 근 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2012. 9. 5.경 O에게 다시 질권을 설정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K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자.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K는 2011. 11. 이전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자금 융통을 위하여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질권 설정을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H는 2012. 6.경 K에게 전화하여 질권 설정을 요구하였으며 K가 질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차. 만일 위 근저당권부 채권이 허위채권이라면, 오히려 피고인은 K의 동의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는 것이 더 용이하였다고 볼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은 단지 K의 연락 두절이나 변심으로 인해 질권을 설정해주지 못하였다. 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항공기 운항 사업의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항공기 운항 사업의 거래관행, K의 동의 의사를 믿고 사업 진행 상황이나 담보 설정에 관하여 다소 과장하여 설명한 부분이 있으나, 그 과장이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없는 정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5:48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92번길 7에 있는 춘의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4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0. 01: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대로 종합운동장IC에서 잠실대교IC 사이에 있는 갓길 도로에서, 피해자 B(65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잠실역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뒷좌석 문을 열려고 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갓길에 세운 다음 피고인에게 "사고 나면 어쩌려고 문을 열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 밖으로 몸을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그의 팔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탈구,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 택시에서 내려 그곳을 지나가는 다른 택시 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동이 걸린 채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CN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0. 0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오금로 142에 있는 송봉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N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D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되는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택시를 몰고 가 절취함과 아울러 음주운전을 한 것인바,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품인 차량은 반환되었고 절취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2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피고인은 2006년경 음주교통사고로 벌금 3,000,000원으로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있는 반면, 달리 폭력이나 절도 등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운전면허 취소가 되어 자동차 판매원인 피고인의 직업생활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 판매점에서 중고 D K7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대금 2,300만 원을 빌려주면 36개월간 매월 15일에 931,593원씩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이 신용카드론 등 채무 3,000만 원 상당을 여러 신용카드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 및 범정은 무거우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10년 이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전의 것으로 최근에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30.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노온사동 온신초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광남사거리 쪽에서 능촌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등이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전방 3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B빌딩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가게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해고를 당하게 되자 위 D주점 가게 내의 구조를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가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2. 04:00경 위 D주점 가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뒷문유리창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891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울산 남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경북 포항시 북구 H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미용학원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7.부터 2010.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13,906,7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순번 1, 2, 5,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175,08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8. 13.경 충북 영동군 J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K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충북 영동군 J 외 6필지 위에 주유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위 토지에 대한 성토작업을 하여 주면 성토작업비 및 장비대를 한 달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학원의 강사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위 토지에는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재산상 가치가 없는데다가, 위 토지의 지목변경을 통한 추가 대출도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그밖에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토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4.경부터 2009. 8. 17.경까지 사이에 시가 약 3,200만 원 상당의 성토작업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O, P, Q, I의 각 진술서 [판시 사기의 점] 1. 증인 L,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L, K의 각 진술 기재(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성토작업비 등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였는데, 사실은 그와 같은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성토작업 등의 급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각 내용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L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나 사기의 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되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중 상당부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L, 근로자 I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경북 포항시 북구 H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미용학원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0. 18.부터 2009. 10. 23.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16,003,4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순번 3, 4, 8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103,17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C,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22., 2014. 4. 28., 2014. 5. 7. 각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18: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그 직전인 15:00경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센티미터)를 들이대며 '쌍년아,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최근 20여년간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피씨방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공제한 나 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1.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영향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게임기 댓수도 10대에 불과하며 게임장 규모도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의 모친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5.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무렵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역 부근 E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충남 논산군 강경읍에서 면세유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유조차 구입 자금으로 계약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 3개월 후에 차용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면세유사업이 아니라 유사석유사업을 할 예정이었고, 사업을 위한 시설이나 운영자금도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4. 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H,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자료제출한 경위), 피의자가 작성한 자금사용처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내용증명서(계약위반통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서,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사석유사업을 설명하고 투자를 받은 것으로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최초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상당부분 반환하여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고, 유사석유사업을 하고자 임대한 논산시 소재 시너 제조공장의 임료를 4, 5개월가량 연체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임대인과 분쟁이 있었던 점,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G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석유사업이 아닌 면세유 사업을 한다고 속여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유조차 구입대금에 사용한다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 금원을 유조차 구입에 사용하지 않은 점, 4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투자자 명단에 피해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증거기록 35쪽), 피해자에게 투자에 따른 지분을 약정하지 않았으며(오히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자신 또는 G의 지분으로 계산하였다), 피해자에게 월 1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이후 논산시 공장에서 숙식을 하며 사업 진행 상황을 감시하거나 일명 I라는 사람으로부터 사업자금 5,000만 원을 차용할 때 피해자가 차용인으로 서명하기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금원을 교부한 피해자가 자신이 출연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사석유사업에 동업으로 참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45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