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09. 10.경까지 B가 운영하는 오산시 C,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및 2009. 2.경부터 2009. 10.경까지 위 B가 운영하는 화성시 E,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하고, D과 F를 통칭할 경우에는 '각 피해회사'라 한다)의 자금을 관리하는 전무로 활동하였고, 2009. 11.경부터 2010. 1.경까지 위 B와 함께 F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각 피해회사의 버스운행 수입금 중 현금수입금에 대하여 실제 수입보다 더 적게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현금출납장의 금액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수입금 중 일부를 빼돌려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7. 9. 3.경 D 사무실에서, D의 현금수입금 중 4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H)에 입금하는 등 2007. 10. 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446,000원의 현금수입금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로 입금하여 D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07. 10. 2.경 13,280,000원을 인출하여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30.경까지 총 36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7 내지 347, 349, 355의 각 인출금액란 기재 금원 중 액수 미상의 금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6, 348, 350 내지 354, 356 내지 360의 각 인출금액란 기재 금원을 인출하여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1,067,504,210원 이상의 액수 미상 금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9. 11. 2.경 F 사무실에서, F의 현금수입금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H)에 입금하여 4,350,000원을 F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2.경부터 2009. 12. 24.경까지 총 14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7 내지 341, 364, 365, 367, 372, 375, 378, 382, 384의 각 인출금액란 기재금원 중 액수 미상의 금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1, 362, 363, 366, 368 내지 371, 373, 374, 376, 377, 379, 380, 381, 383, 385 내지 393의 각 인출금액란 기재 금원을 인출하여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131,862,457원 이상의 액수 미상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45), 계좌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D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F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각 피해회사의 현금수입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신 명의 계좌로 현금수입금이 입금되도록 한 후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지출한 사실은 있으나, B로부터 지시·감독을 받는 지위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B와 이 사건 각 횡령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 또한 현금수입금을 별도로 관리한 것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에게 판시 각 횡령범행에 대한 죄책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담 정도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행위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56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약 5년간 B가 운영하는 마을버스 회사(I)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경에는 마을버스 회사(J)를 직접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 K, L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버스 회사[M(현재 N)]를 인수하였으나, 파업 등의 사유로 당초의 계획과 달리 버스 운행개시는 하지 못하였다. 이에 B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일부 지분을 배분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D에서 함께 일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2007. 5.경 D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며, 2009. 2.경부터는 B가 운영하는 F의 전무 직책도 수행하였다(다만,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09. 11.경부터 2010. 1.경까지는 피고인과 함께 F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D에 입사한 후 B에게 D의 수입금 중 현금수입금을 회사 계좌와 별도로 관리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하였다(다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미 D에서 근무하고 있던 O이 피고인의 입사 이전부터 B에게 동일한 권유를 하였는데 B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입사하여 O의 요청에 따라 B에게 다시 제안하게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 B, O의 각 진술내용이 불일치하나,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제안으로 인해 이 사건 횡령범행의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시작되었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피고인은 각 피해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는 동안 현금수입금 관리와 보조금 청구를 비롯한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는데, 각 피해회사의 현금수입금을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그 입·출금을 관리하면서 B의 지시에 따라 이체하거나 매월 초순경 전월 잔액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금수입금의 구체적인 집행까지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수입금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할 당시 해당 기간의 현금수입금 사용내역을 정리한 메모도 함께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후 2009. 11.경부터 F를 운영하던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현금수입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그 입·출금을 관리하였는데, 입금된 돈의 대부분이 B가 라오스에서 운영하던 별도 사업 자금이나 B가 일부 노선을 운영하던 P에 대한 가수금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B는 가족과 함께 상당 기간 라오스에 체류하면서 현지에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정기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각 피해회사의 현금수입금을 수령하면서 현금수입금 사용내역이 기재된 메모를 전달받는 것 외에 피고인 명의 계좌의 현금수입금 입·출금내역이나 각 피해회사의 현금수입금 규모 및 사용처 등을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B로부터 D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지분 일부를 분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D에 입사하였으므로, D의 수익 발생 여부나 수익의 규모가 본인의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고, 또한 피고인은 B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B가 빼돌린 현금을 다시 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수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어 B에게 도움이 된다고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3쪽). 각 피해회사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다른 버스 회사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였을 뿐 아니라 마을버스 회사를 직접 운영한 경험도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회사 자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임의로 입·출금하는 것이 정상적인 자금 관리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마을버스 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 회사 자금을 다른 계좌로 빼서 사용하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10쪽).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B에게 현금수입금과 현금수입금 사용내역을 교부함으로써 피고인과 B 사이에는 각 피해회사의 현금수입금을 임의로 사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사 연락과 상호이해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B 또한 '피고인이 자신에게 교부하는 현금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마련된 것임은 알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13쪽). B는 비록 각 피해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구체적인 자금 관리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현금수입금의 집행을 비롯한 각 피해회사의 전반적인 자금 관리 업무는 피고인이 총괄하였다. 다. 결국 피고인은 B에게 현금수입금의 별도 관리를 제안하고, 자신이 B에게 지급해 준 현금수입금이 각 피해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B의 개인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로 각 피해회사의 현금수입금 중 일부를 입금한 다음 이를 출금하여 B에게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며, 이를 단순히 B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와 사이에 판시 각 횡령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현금수입금을 별도로 관리한 방법, 규모, 기간 및 실제 사용용도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각 피해회사의 현금수입금을 관리하면서 B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권한 없이 처분한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각 횡령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각 피해회사의 버스 운행 수입금 중 일부 현금수입금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활용하여 입·출금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전담하였다고 보이고, 각 피해회사에 대한 횡령액의 합계가 최소 약 15억 원 [ 판시 제1, 2항에서 특정 가능한 각 횡령액(판시 제1항 범행 횡령액 1,067,504,210원, 판시 제2항 범행 횡령액 131,862,457원)과 판시 제1, 2항의 각 불특정 횡령액 중 공통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7 내지 341)에서 P의 현금수입금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9, 282, 314, 315, 317, 323, 326, 335, 340)을 제외한 부분의 합계액 298,013,750원을 합산한 돈]에 이르러 피해 규모도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B를 통하여 각 피해회사에 대한 피해가 이미 회복된 점, 이 사건 당시 각 피해회사가 실질적으로 B의 1인 회사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대부분 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