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3. 18: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에 있는 '농심물류센터' 앞 도로를 건일아파트 방면에서 여주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불가능하고, 안구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맞은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3. 19:25경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이천경찰서 F 파출소에서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안구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에까지 응하지 않은 점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5. 02:0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이 놀러와 딸의 방에서 함께 자고 있는 것을 알고 몰래 딸의 방으로 들어가, 그 곳 침대 위에서 딸과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잠옷바지를 찢은 뒤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속기록) 1. 피해자 증거물 감정결과회보(2019-W-1259)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의복에서 검출된 남성유전자와 피의자의 유전자 일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특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5년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붓딸의 친구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는 만 12세의 어린 나이에 친구의 의붓아버지로부터 추행을 당함으로써 추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압적인 폭행·협박을 하지는 않았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하던 중 피해자가 뒤척이자 바로 추행을 멈추는 등 경위에 있어서 다소간의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166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9전고15(병합) 부착명령 피고 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손은영(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류남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상구(국선) 판 결 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28. 오후경 김해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위층에 거주하는 친구의 행방을 묻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가명, 여, 7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긴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증거물감정의뢰결과에 대한) 1. 감정의뢰회보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지능의 저하, 추상적 사고 기능, 판단 및 경험학습능력의 저하, 중등도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7세 경부터 농장 등에서 임금 없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살아오다가 40세 경에 사회복지사에게 발견되어 장애인공동생활시설에 입소하여 지내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당시 거주하였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보호시설의 대표와 동거인들의 보살핌을 받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만 7세의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 헌 판사 안은지 판사 이병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13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 'C(D 아이디 :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7.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3.경 서울 서대문구 F건물 106호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 'C'의 비트코인 계좌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달 4.경 위 장소에서 국제 택배업체인 ㈜G로부터 필로폰 1g이 들어 있는 화물을 배송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나. 2017.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6.경 서울 서대문구 F건물 106호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 'C'의 비트코인 계좌로 필로폰 대금 11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달 17.경 위 장소에서 국제 택배업체인 ㈜G로부터 필로폰 3g이 들어 있는 화물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다. 2017.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경 서울 서대문구 F건물 106호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 'C'의 비트코인 계좌로 필로폰 대금 11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달 3.경 위 장소에서 국제 택배업체인 ㈜G로부터 필로폰 3g이 들어 있는 화물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5. 09:00경 서울 서대문구 F건물 106호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0.03g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팔 혈관에 정맥주사 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필로폰 인터넷 광고자료 등 1. 수사보고(인천세관과의 공조수사진행 및 불상 피의자 범죄혐의 특정 등),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G 상대 수사협조의뢰 및 결과에 대한 건), 수사협조의뢰, 수취인운송장정보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1. 1. 7.부터 2015. 1. 6.까지 대전 중구 D상가 D구역 특열 01-1호에 대하여 임대차 관계에 있었고, 위 점포의 명도와 관련하여 2016. 3. 11.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소송 관계에 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위 소송 진행 중 2015.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2015가단2192호 건물명도판결이 나자 2015. 9. 22. 사건외 E와 위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날 E로부터 계약금 1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건물명도 사건에 항소를 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음으로써 위 점포를 임대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5. 11. 10. E에게 계약금 1천만 원을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4.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6가단15867호로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계약 금 10,000,000원의 배액인 금 20,000,000원을 변상하여서 금 10,000,000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라고 거짓말로 작성한 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여 그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15867 사건(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소장에 피고인이 E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1,000만 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기재한 사실은 있다. 나.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2,700만 원의 배상을 피해자에게 구한 것일 뿐,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기재하였던 1,000만 원에 대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구한 적이 없다. 다.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192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피고인과 E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어 피고인이 E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인 2,000만 원을 변상하였고, 이로 인해 1,000만 원의 손해를 보았다"는 취지로 소장(증거기록 41면, 42면)을 작성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면서, 그 임대계약서를 첨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4면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소장 부분을 송달받고 피고인이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E에게 피고인이 계약금의 배액인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였는데, E가 피고인에게 지급했던 계약금 1,000만 원만 돌려받았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소장에 기재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E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2,000만 원이 아닌 계약금 1,000만 원만 반환하였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구한 것은 재산적 손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구하고자 한 것은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소장 결론 부분에 "고통의 대가"라는 표현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법원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에는 "E에게 2,000만 원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소장을 그렇게 작성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소송(위 관련 민사사건을 의미한다)을 통해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서 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70면)하는 한편,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받아서 E에게 줄 생각이었고, 승소를 하지 않을 경우 E에게 위약금을 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E에게 위약금을 준다거나 나중에 지급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증거기록 71면)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E에게 위약금 1,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거나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으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그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8.10:08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내리공원에서 지인인 B에게 전화하였다가 피해자 C(24세)가 대신해 전화를 받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위 공원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가 위 공원에 나오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10cm, 폭 3cm, 총길이 22cm)을 피해자의 복부부위에 가져다대고 마치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하여 협박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0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 앞 도로를 홍성일반산업단지 방면에서 광리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임해터널 방면에서 산직마을회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1.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라는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신호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9:20경 부천시 D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평소 위 차량을 자주 이용하던 피해자 F(여, 12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차량의 뒷자리로 유인한 다음 "아빠가 평소에 가슴을 만지냐."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현재까지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하는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내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 역시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자신과 마주치면 불편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였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기도 하였으며 가족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28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3. 19. B으로부터 2012. 3. 19.부터 2015. 3. 18.까지 사용허가를 받은 제주시 소유 공유재산인 서귀포시 C에 있는 2층 건물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나, 2015. 1. 6.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이유로 위 사용허가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7.부터 2015. 3. 13. 까지 위 건물을 무단 점유하여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 및 천연염색 체험을 할 수 있는 D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귀포시장의 고발장, E(담당 공무원)의 진술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알림 사본,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사본, 청문조서 사본, 공유재산 행정처분(사용허가 취소) 알림 사본,행정처분통지서(사용허가 취소) 사본, 공유재산 원상태 반환촉구 사본,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조치계획 알림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4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2. 00:45경 김포시 B에 있는 경기김포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로부터 부당하게 높은 요금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그곳 경찰관들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경찰관으로부터 "부당요금에 대해서는 관할시청의 담당 부서로 가서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경찰관들을 향해 "너희들은 뭐하는 놈이냐, 씨팔 놈들아, 나의 불만을 왜 해결해 주지 않느냐!", "신고해, 씨발놈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2. 02:15경 제1항 기재 C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관들이 김포경찰서 형사2팀으로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고자 잠시 수갑을 풀어 준 틈을 타, 위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너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장 D를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분증, 근무일지, 진단서, CCTV 동영상 제출),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 화면),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1. 신분증, 근무일지 1. 피의자 사진,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44

범죄사실 2017고단1944 피고인 B은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3층에 있는 'E'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5. 11. 20:55경 위 업소에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 경사 F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3번 방으로 안내하고, 미리 고용한 여성종업원인 태국인 G(G, 여, 36세)에게 위 F과 성교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여 위 3번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4.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G(G, 여, 36세)를 위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017고단2480 피고인 A은 2017. 8. 21. 22:00경 성남시 중원구 H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 업소에서, 손님 J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 5번 방으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여성종업원인 태국인 K에게 위 J과 위 5번 방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내사보고(킥스 조회정보 첨부) 1. 각 사진 2017고단24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종업원 성매매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고용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외국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7고단1944 사건으로 적발된 이후로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장소를 바꾸어 재차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최근 약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소사실로 특정된 성매매 알선행위의 횟수가 적고, 범행 수익도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성매매 알선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고용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이 결국 성매매를 하게 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농조합의 대표로 야채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1. 10. 하남시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농협중앙회에 높은 사람을 알고 있어 그 사람에게 부탁하면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야채를 대량으로 납품할 수 있으니 판로를 알선해 주겠다. 우선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농협중앙회의 높은 사람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판로가 확보된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영농조합은 이미 2010년부터 운영적자가 심한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개인 채무도 5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야채를 납품할 판로를 알선해 줄 능력도 없었으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000만원, 2011. 1. 25. 500만원을, 2011. 3. 29. 1,0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서정주공 3단지 아파트에서부터 평택시 서정역로36번길 11-2에 있는 송탄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02:4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3로 208에 있는 각리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태실공원 방향에서 청원구보건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하고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사고 후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레커차 등이 현장으로 올 때까지 현장에 있었던 점, 형사조정절차를 거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7.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2.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의 오빠 C과 친구사이로 2018. 초겨울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 매트리스에 누워 휴대폰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사지를 해준다며 피해자의 다리, 어깨를 만진 후 "너 친구는 가슴이 큰데 너는 작다, 이렇게 하면 커진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이후인 2018. 초겨울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그곳에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겨울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어깨를 주물러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발, 다리, 허리 등을 주무른 뒤에 갑자기 가슴 옆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술녹화과정) 및 이에 첨부된 E센터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가족사항 등), 내사보고(배당경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법정구속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공연음란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2019. 8.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만 12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당혹감, 불쾌감,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판시 공연음란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범행을 이 사건 최초 범행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5개월 전인 2018. 6. 5. 저지른 사실도 있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상적인 성 관념이나 준법의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고(다만, 위와 같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