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9

범죄사실 2019고단269 피고인은 2018. 8. 24.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G, H호에서 I 블로그에 접속하여 보테가 카드지갑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보테가 카드지갑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보테가 카드지갑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앞서 피고인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한 다른 피해자에게 환불하는데 사용하고자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테가 카드지갑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L)로 6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16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8 피고인은 2018. 11. 7.경 안양시 만안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에 접속하여 여성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옷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의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앞서 피고인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한 다른 피해자에게 환불하는데 사용하고자 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성 점퍼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2019 고단8741 피고인은 2018. 12. 24. 안양시 만안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블로그에 접속하여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보내주면 모자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모자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앞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한 다른 피해자에게 환불하는데 사용하고자 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자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V 명의 K 계좌(W)로 모자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2019고단1064 피고인은 2019. 1. 28.경 안양시 만안구 G, H호에서 M 'Y에 접속하여 '정장, 넥타이 등 의류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보내주면 명품 정장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정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5. 피고인의 K 계좌(계좌번호 L)로 1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1.까지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0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2019고단1214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8.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 'Y'에 접속하여 명품 디자인과 유사한 가품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선입금을 하면 티셔츠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셔츠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셔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내 V 명의의 AC은행 계좌(AD)로 티셔츠 2벌 대금 명목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4.경 안양시 만안구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 'Y'에 접속하여 명품 디자인과 유사한 가품 신발, 옷, 카드지갑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 옷, 카드지갑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내 V 명의의 AC은행 계좌(AD)로 신발, 옷, 카드지갑 등 대금 명목 4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468 피고인은 2018. 12. 26.경 안양시 만안구 G, H호 주거지에서 I 블로그(AE) 및 I 포스트(AF) 등에 의류 및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선입금을 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가방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배우자 V 명의 K로 19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2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29 피고인은 I 블로그 'AE' 쇼핑몰을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9. 18:50경 피해자 'AH'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AI로 상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맨투맨티셔츠'를 위 쇼핑몰 손님 AJ에게 68,000원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9고단1962 피고인은 2019. 5. 3.경 안양시 만안구 G, H호 주거지에서 I 블로그 'AE'에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보내주면 루이비통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루이비통 가방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5. 피고인 명의 K 계좌(L)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증거의 요지 2019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AM, C,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위 각 진술서에 첨부된 이체내역 2019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N, Q의 각 진술서 1. 위 각 진술서에 첨부된 이체내역 2019고단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의 각 진술서 1. 위 각 진술서에 첨부된 이체내역 2019고단1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Z, AA, F, B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9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2019고단1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AG, BF,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2019고단1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V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1. 상표등록원부 1. 입금내역서, 주문내역사진 2019고단1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게시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인 E(편취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청구하고 있어 배상신청 범위가 불분명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F(신청인의 서명날인이 없어서 부적법함), 배상신청인 C, D(피해금을 변제받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726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원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수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수사 중과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변제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다(피해금액 합계 약 450만 원). 만 2세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