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AK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5. 3.경 위 G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M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M으로부터 공급가액 172,31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수취내역> 기재와 같이 2012. 9. 28.부터 2013. 7. 29.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600,682,48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0. 30.경 위 G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SM사업단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SM사업단에 공급가액 480,016,0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가공매출세금계산서발급내역>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5. 30.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928,849,08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범칙경위 처리의견서,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K 매입내역 및 이체확인서, M 매입내역 및 이체확인서, 고소장, 경위서, 각 메일, 발주서, K 관련자료 1. 수사보고(상대업체 유죄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전제가 되는 공급계약은 G가 추진하던 LED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스템인 'H'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향후 계약 체결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매출을 미리 계상하는 방식의 이른바 '선매출' 행위에 따라 체결된 것이고, 이러한 선매출 행위는 회사 및 팀의 상급자의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사업의 영업만을 담당하였으며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상부의 결재가 필요하고, 발주서의 내용에 따라 자동적으로 발행 및 수취되는 것일 뿐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 나.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관여하지 않았고, 설령 어떠한 관련이 있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회사의 '선매출 방침'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범의 및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와 관련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7.경 G에 경력직 사원으로 채용되어 2014. 4.경까지 사업개발팀(사업전략본부, 사업개발본부, 사업개발팀으로 조직 및 명칭이 순차 변경됨)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이 소속한 부서는 G의 대표이사가 변경됨에 따라 본부에서 팀으로 지위가 하락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새로운 대표이사는 사업개발팀이 사업실적을 달성하면 본부로 복귀시켜주겠고 약속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제안하여 사업개발팀 상급자들의 호응을 얻었고, 결국 이 사건 사업의 영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 사업은 G와 총판협력사계약을 한 지역총판(매출처)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업을 하여 그로부터 H 시스템 설치의 주문을 받으면 G가 제조업체(매입처)에 발주를 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며,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지역총판에 위 시스템 물품(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을 납품하면 G는 총판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2012. 6.경에 이르러 조달등록이나 제품 홍보를 위하여 지역총판에 공급한 초도물품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스템 주문이 거의 없어 이 사건 사업의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총판회사별로 발주량을 분배하고 각 총판회사들로 하여금 G에 이 사건 장비를 발주하도록 하여 총판회사들로부터 주문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한편 제조업체에는 선매출을 위한 발주라고 하면서 이 사건 장비의 수량과 납품이 이루어질 곳을 지정한 가공의 발주를 하여 G로 하여금 제조업체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8.경부터 2013. 8. 1.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H 시스템 주문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가공의 발주서를 교부하여 G로 하여금 K에 합계 5,075,603,265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2013. 4. 15.경부터 2013. 8. 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G로 하여금 제조업체인 L 운영의 M에 합계 1,178,997,272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G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K 및 M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600,682,488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SM사업단 등 지역총판에 공급가액 합계 2,928,849,08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후 G의 총판회사들에 대한 물품 대금채권이 연체되어 회사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제조업체를 설득하고 제3업체를 섭외하여 G로부터 제조업체에 지급된 발주대금 일부가 제3업체 및 총판회사들을 거쳐 총판회사의 G에 대한 발주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도록 하였다. K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G로부터 교부받은 약 50억 원 가운데 일부만을 이 사건 장비 제작 및 개발비용 명목으로 임의로 취득하고 나머지 33억 원 상당을 제3업체에 송금하였고, L은 G로부터 교부받은 약 12억 원 가운데 6,000여만 원을 개발비용 명목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11억 2,000여만 원은 제3업체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의 행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공소제기 되어 2016.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그 허위 발행 및 수취의 범의가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영업을 총괄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총판회사들이 지방자치단체 등과 H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적극적으로 총판회사들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문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G에 이 사건 장비를 발주하도록 요청하고, 그에 따라 제조업체에는 이 사건 장비를 납품할 장소나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위 장비의 제작 및 납품을 가공 발주하여, G로 하여금 제조업체인 K과 M에 총 6,254,600,537원 상당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반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총판회사들과 지방자치단체 등 사이에 가까운 장래에 체결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계약에 한하여 제조업체들에 대한 선발주를 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이 총판회사들로부터 가공 발주를 받아 발주서를 교부받고 제조업체들에 가공 발주를 하여 발주서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가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고, 그 영업을 담당하면서 적극적으로 총판회사들에게 가공 발주를 요청하고 제조업체들에게 가공 발주를 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감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사업자는 아니지만 피고인이 사업자인 회사의 허락 없이 회사 명의로 가공의 매출 및 매입을 일으킨 장본인인 이상 피고인을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의 명의자(실행위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회사의 전산시스템상 발주서가 입력되면 결재 절차를 거쳐 자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이고, 영업 담당인 피고인이 직접 세금계산서의 발행 또는 수취 업무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전산시스템상의 회계처리 방식일 뿐이지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고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급자 등 일부 직원도 위와 같이 가공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G의 말단 직원으로 오로지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 단순한 일부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상급자들이 공범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세금계산의 발행 및 수취는 피고인의 배임 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업실적 달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벌금 1,705,906,315원 이상 4,264,765,785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수수한 허위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85억 원을 넘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사업개발팀의 과도한 실적을 위한 분위기에 휩쓸려 잘못된 판단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가 범행의 주된 목적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