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경부터 2019. 12. 4.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 등 14개소에 대한 상수도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를 하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14.508톤을 매립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공사를 하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876톤을 공사현장, 제주도 소유인 제주시 E 임야, 피고인 소유인 F 전, 피고인의 친형 G 소유인 H 토지 등 특별자치시장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버리거나 매립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9. 7.경까지 제주시 I 토지에서, 빈집 정비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28.2톤을 배립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공사를 하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합계 222톤을 제주도 소유인 제주시 E임야 및 피고인 소유인 F전 등 특별자치시장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버리거나 매립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보전지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7.경부터 2019. 12. 4.경까지 관리보전지역(생태계보전지구 4-1 등급)인 제주시 E 및, F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지대를 높이기 위해 경사면에 자생하고 있던 잡목, 가시넝쿨 위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제1의 가항 기재 폐기물, 벽돌, 흙을 함께 매립하거나 버린 뒤 굴삭기로 지면을 다지는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J 실운영자 B으로부터 J의 이름을 빌려 제주시 K읍 사무소에서 발주하는 공사 등을 수주하여 공사를 한 다음 공사대금 중 일부(약 18%)를 주기로 약정하고, 2016. 6. 7.경부터 2019.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상하수도 공사 등 39개의 공사를 J 명의로 수급,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J의 실운영자이다.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J 이름을 사용하여 제주시 K읍 사무소에서 발주하는 공사 등을 수주하여 공사를 한 다음 그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약 18%)를 받기로 약정하고, 2016. 6. 7.경부터 2019. 12. 4.경까지 피고인 A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상하수도 공사 등 39개의 공사를 J 명의로 수급,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설(전문)공사 실적 총괄표 등, 각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증명서, 각 건축물 철거신고 수리 알림, 관련 사진, 각 콘크리트 구간 1m 당 관부설표준 단면도, 각 아스팔트 콘크리트 구간 1m 당 관부설표준 단면도, 폐기물처리 계량 증명서, 공사대금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2호, 제8조 제1항, 제2항(폐기물 무단 투기 및 매립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본문(무단 산지전용의 점),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 제2항 제3호, 제358조 제1항 제3호(관리보전지역 내 무단 토지 형질변경의 점),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공사 명의 차용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1∽14번 기재 범행),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공사 명의 차용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5∽37번 기재 범행),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공사 명의 차용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38, 39번 기재 범행) 나. 피고인 B: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공사 명의 대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1∽14번 기재 범행),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건설공사 명의 대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15∽37번 기재 범행),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건설공사 명의 차용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연번38, 39번 기재 범행)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가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명의를 차용하여 공사를 하고 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산지 또는 관리보전지역에 있는 토지에 무단으로 폐기하여 산지를 전용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 B이 장기간 건설공사 명의를 대여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A가 행정청의 원상회복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