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H' 등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실제 매물이 없거나 판매할 의사도 없는 속칭 '미끼매물'인 차량 사진과 이를 시세보다 현저히 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을 사업장으로 유인한 다음 사고가 났거나 노후된 다른 차량 등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일명 '사수(팀장)'인 I(2018. 5. 31. 수원지방법원 징역 2년 선고), J(같은 날 같은 법원 징역 1년 선고)은 사이트에 허위의 글을 게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일명 '출동(딜러)'인 피고인 A, B, D, E, G 및 K, L는 허위의 미끼매물을 보고 사업장에 찾아오는 고객들을 사업장으로 데리고 와 허위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체결 당시 고지하지 않은 추가 부담이나 차량 이상 등을 언급하며 계약취소를 유도하면서 결국 고객들이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차량을 반강제적으로 비싸게 매입하도록 하는 역할, 일명 '상담사(TM)'인 피고인 C, F은 미끼매물을 보고 연락한 고객들과 전화상담을 하여 실제로 해당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유인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며 고객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사수'는 70%, '출동'은 20%, 'TM'은 10%의 대략적인 비율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 및 K의 I 등과의 공동범행(사기) I는 자동차 판매사이트인 'M'에 허위의 미끼매물 광고를 게재한 다음 성명불상의 'TM'이 손님과 전화로 통화하여 매매단지로 유인하면, 일명 '출동'인 피고인들과 K은 실제 현장에 나가 손님을 응대하면서 사이트에 게재한 차량과는 다른, 사고가 났거나 노후된 차량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I 및 성명불상의 'TM'과 함께, 2016. 6. 13.경 I는 'N' 인터넷 사이트에 실제 매매가 2,000만 원 이상임에도 실재하지 않는 딜러 O 명의로 미끼매물 광고 'P 코란도스포츠, 연식 2014/01, 주행 60km, 판매가 516만 원, 판매자 O(Q)'를 게시하고, 성명불상의 'TM'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말투를 들어보니 같은 부산 분이시네요, 아직 매물이 있으니깐 걱정 말고 올라오세요, 고객님이 부산에서 올라오는 것이니 KTX광명역에 도착해서 연락을 주시면 픽업을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여 KTX광 명역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인천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인 'S'로 데리고 가 사이트에 게재된 차량이 아닌 2016년식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대금 800만 원에 매도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송금받자 이후 태도를 바꿔"이 차량은 보험료가 1,100만 원 이상 나온다. 알고 계셔야 한다"라고 말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에 사인을 다 해놨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된다. 이미 지불한 돈이 있으시니 다른 차량을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사로잡힌 피해자에게 시가 1,0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2012년식, 주행 거리 160,000km,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주행거리 16,000km라고 소개하며 합계 2,19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할부금융회사를 통하여 1,500만 원, 카드결제를 통하여 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고, 이후 2016. 6. 14. 오전경 차량 주행거리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피해자에게 하자가 없는 다른 차량으로 교환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전손사고 이력이 있는 '2012년식, 주행거리 65,994km, T 코란도스포츠 차량'으로 교환해 주어 2,19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3.경부터 2017. 6. 26.경까지 위 S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은 합계 2억 8,393만 원, 피고인 B은 합계 2억 7,794만 원을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D, G, F, C 및 L의 J 등과의 공동범행(사기) J은 위 'M' 사이트에 허위의 미끼매물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일명 'TM'인 피고인 F, C이 손님과 전화로 통화하여 매매단지로 유인하면, 일명 '출동'인 피고인 E, D, G 및 L 가 실제 현장에 나가 손님을 응대하면서 사이트에 게재한 차량과는 다른, 사고가 났거나 노후된 차량 등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L는 J 등과 함께, 2017. 7. 2. 09:00경 J은 위 'M' 사이트에 실재하지 않는 딜러 명의로 미끼매물 광고 '투싼(2015년식 주행거리 5,000km)차량을 520만 원에 판매한다'고 게재하고, 피고인 C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실제 판매하는 차량이 맞고, 방문하시면 바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S' 매매단지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D과 L는 피해자를 만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 차종과 같은 투싼 차량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7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태도를 바꾸어 "병행수입차량을 운행해 본 적 있어요? 병행수입차량은 외국에서 생산해서 국내로 들어온 차량인데 외국에서 생산된 차량이기 때문에 수리를 하려면 부품을 외국에서 주문해서 가지고 와야 되서 기간이 1-2달 정도 걸린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구매취소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다며 취소를 거부하면서 다른 차를 보여주겠다며 약 4-5시간 동안 매매단지를 데리고 다니며 지치게 만든 후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사로잡힌 피해자에게 녹이 슬고 엔진에 소리가 나는 노후된 토스카(2008년식)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800만 원에 제시한 다음 마치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추가로 19만 원만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만 원을 교부받는 등 결국 73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3.경부터 2017. 7. 2.경까지 위 S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E는 합계 9,275만 원, 피고인 D은 합계 1억 1,999만 원, 피고인 G은 합계 6,060만 원, 피고인 F은 합계 1억 5,675만 원, 피고인 C은 합계 7,529만 원을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U,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 진술부분 1. BO, BP, B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R 진술요지 및 매매계약서, 성능점검기록부 검토, 피의자 I 등 범죄혐의점 검토, 'M' 딜러 사용 휴대전화 명의자 확인, 피해자 AK 상대 피의자 선면, 피의자 I 진술요지 1-5회, 전자정보 압수파일 분석, 공범 I, J의 판결문 및 수용현화 첨부 보고, 관련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위 '미끼매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다른 중고차량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속인 후 매매가격마저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한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사수'인 I, J이 주도한 점, 위 I, J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가담 정도, 범행 횟수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