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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디5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베트남 국적의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5. 27, 2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고현마을 방면에서 진동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 타이어 상태를 확인하여 타이어에 이상이 있을 경우 안전한 타이어로 교체하는 등 차량 정비를 철저히 하고, 동승자가 있을 경우 동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운전 중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평소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의 바람이 빠지는 문제가 있어 교환 등 정비가 필요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안전모 착용 없이 동승자를 태우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앞타이어 펑크로 인해 오토바이가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여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FF, 32세)의 머리가 도로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미만성 뇌신경 축삭 손상, 급성 경막밑 혈종, 머리뼈 골절 등으로 의식불명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마침 사고현장을 지나가던 119구급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불법체류자 신분임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7. 2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서촌1길 12-5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7. 2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서촌1길 12-5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4. 2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2017. 4. 28.부터 2017. 5. 27.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및 첨부 사진 1. 사고 현장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어 현재 의식불명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오토바이에 탑승하면서 헬멧을 쓰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피해 확대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49에 있는 상아아파트 2차 4동 앞 정문에서 청담역 방향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와 도로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상황들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청담역 쪽에서 삼성중앙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카스타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15 경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몸통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녹화영상 CD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17. 00:15경 울산 중구 반구사거리 부근에서부터 남구 삼산동 남부소방서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을 원동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cc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03:40경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 C(여, 21세)의 주거지인 경주시 D원룸 502호실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방안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평면도, 내사보고(CCTV 용의자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아무런 전과가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범대에 재학 중인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심야에 같은 과 동기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심야에 자신의 주거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강제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 없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위로 엉덩이를 만진 비교적 경미한 정도의 추행이다. 또한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4. 시가 1,150만원 상당의 B 중고 포터 화물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HK저축은행(주)로부터 위 매수대금의 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는 같은 달 16.경 위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HK저축은행(주), 피담보채권액 1,150만원으로 한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며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화물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8. 시가 1,100 만원 상당의 E 소나타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엔에이치농협캐피탈로부터 위 매수대금의 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는 같은 달 31. 경위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엔에이치농협캐피탈, 피담보채권액 1,100만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에서 같은 해 2. 경 사이의 기간 중에 인천에 있는 인천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며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 대출약정신청서 사본 - 자동차등록원부(증거기록 순번 11번), - 내용증명 1. - 자동차등록원부(증거기록 순번 20번), - 권리행사 최고서 - 중고자동차 오토론 대출신청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0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소재 D호텔을 E가 운영하는 것에 관해 사업자 명의대여 등으로 협력을 하였고, 위 E가 2008. 3. 14. F, G에게 위 호텔을 보증금 5,000만원(선납 월 차임 2,500만원 포함), 월 차임 2,500만원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 G으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았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2008. 9.경 위 D호텔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피고인과 E는 F, G에게 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E, F, G은 2009.8.20.15:00경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건물 관리소에서, 위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하여 F, G에게 6,500만원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2009. 9. 20.경 수원시 팔달구 J 소재 공증인 K 사무소에서, 위 차용증에 갈음하여 어음금 6,500만원, 발행인 A, E로 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그래서 F G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하여 2009. 11. 5. 수원지방법원 2009타채17532호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일부 채권을 회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9. 12, 16.경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건물 사무소에서, 위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F와 G이 2009. 8. 20.경 피고인에게 'F가 임차하여 운영하는 L호텔의 임차료가 장기체납되어 건물주로부터 쫓겨나게 생겼다. 그러니 6,500 만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 L호텔의 건물주에게 보여 주기만 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F, G에게 6,500만원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2009.9.20. 위 건물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L호텔 건물주가 공증을 요구하니 공증해 주면 L호텔 건물주에게 보여주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차용증을 갈음하여 약속어음을 작성, 공증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은행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추심하여 45,961,15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엄벌에 처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민원서를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게시하여 F, G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 진술(일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사본, 동의서사본, 공정증서(약속어음)사본, 사건진행내역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전과나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서는 E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에도, 피고인이 F, G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7. 21: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알수없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을 탁자에 던져 깬 뒤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그 곳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겨누며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는 나쁜새끼야,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나,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해 보이는 점, 그런 연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22: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주차된 타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D 식당에 들어가 차량 소유자를 찾던 중 손님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 E이 주차된 차량 소유자가 없다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 도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왼팔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행은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폭행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와중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그밖에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및 상해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정당행위의 요건 역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05:5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773번길에 있는 성원아파트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사파초등학교 쪽에서 성원아파트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1차로의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4세), F(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G)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좌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 가중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2003, 2008.)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300만원을 납부하여 보험에 따른 피해 배상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3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18:0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일산서구청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범행 경위, 음주수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 A이 1994, 7.29.02:05경 국도 제14호선 경남 청원군 동면 용강리 이동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화물트럭 제2축에 1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채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 A이 1994. 10.20. 12:07경 울산영업소 울산선 4km 지점 상행선 앞 노상에서 B 트럭 제4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채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4.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구리판교 고속도로 구리톨게이트 부근에서 동료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톨게이트 직전 도로에서 갑자기 차에서 내려 톨게이트 옆 울타리 쪽문으로 걸어갔고, 이에 뒤에서 진행하던 승합차 운전자 C로부터 항의를 받자, 울타리 옆에 있던 보도 블럭을 C 운전의 이스타나 승합차를 향하여 던져 위 이스나타 차량의 휠을 찌그러뜨린 재물손괴 범행으로 수사를 받자 C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사실 C는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톨게이트 옆 울타리 쪽문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굉음을 내면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협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가 갑자기 굉음을 내면서 승합차를 운전하며 위협하여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 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7.경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2014. 11, 4, 오후 6시경 구리톨게이트를 지나기 전 우측 차로에 내려서 울타리 쪽문으로 걸어가는데, 피고소인 C가 갑자가 굉음을 내면서 승합차를 운전하며 위협하여 고소인이 재빨리 피하려다 벽에 부딪히고 문턱에 걸려 넘어져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C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수사), 수사보고(고소인의 상해진단서 발급 병원 상대 수사)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멈추어 서자, C는 경적을 수회 울렸고, 이에 피고인이 위 차량에서 내리면서 C를 바라보고 무언가 이야기를 하자, C는 피고인을 향해 큰소리로 "이 자식아"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을 내려 준 후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은 다시 출발하였고, 피고인은 길 오른쪽으로 걸어갔는데, C는 잠시 앞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걸어가던 위치 부근에서 다시 경적을 한번 울린 후 피고인이 무언가 이야기를 하자 차량을 피고인이 있는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틀어 (기존의 진행경로와 진로를 변경한 후의 진행경로가 예각을 이룬다) 수미터 진행한 후 정차하였다. 정차 후 피고인은 C 운전 차량을 향해 벽돌을 던졌고, C가 차량에서 내리자 인근의 쪽문으로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틀 후 병원에서 타박상들의 진단을 받아 치료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진료를 받을 당시 수상일시·장소는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하였고, 그 경위에 관하여는 누가 뒤에서 밀쳐서 굴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C 운전 차량이 갑자기 굉음을 내면서 달려오기에 깜짝 놀라 피하려다가 담에 부딪히고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당시 C가 기존의 진행경로를 이탈하여 갑자기 피고인측으로 방향을 틀어 느리지 않은 속도로 운전해 왔고, 당시 피고인과 C는 험한 말을 주고받은 상황이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게다가 보행중이던 피고인의 진행속도와 위 차량의 진행속도를 고려할 때, 위 차량의 정차 위치가 피고인과 상당히 떨어진 위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적어도 C와 말다툼을 한 상태이던 피고인으로서는 C가 차량을 이용한 가해를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 깜짝 놀라 이를 피하려고 움직였을 것을 보인다. 또 피고인이 당시 상처를 입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그 과정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하려다가 담장 근처에서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C는 담장 근처에서는 넘어진 바 없고 쪽문을 지나서 달려 도망가다가 넘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시 담장 근처에서 넘어진 바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C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의 차량이 피고인과 상당히 가까운 곳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C와 피고인의 이행관계가 상반된다는 점 고려할 때,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넘어져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하기 어렵다(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C 운전 차량이 멈춘 직후 피고인이 벽돌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C 운전 차량이 진행 중에 피고인이 넘어졌다가 일어난 다음 던진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은 있다. 게다가 위 차량의 운행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면, 그 이후 C가 차량에서 내려서 추가적인 폭행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를 피하고자 도망가려다가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폭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상해라고 인정될 여지도 없지 않아 보인다). 다. 이와 같이 C가 피고인 쪽으로 차량을 운전해 온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이 당시 넘어지지 않았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비록 C가 차량을 운전하여 올 때 굉음이 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그것만으로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4:10경 서울 송파구 B, 140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0세)과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옷장에 피해자의 이마를 부딪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피고인은 C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C 주식회사는 2013. 10. 31. 경기 화성시 향남읍 삼천병마로 194에 있는 기업은행 화성발안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의 사이에 여신 한도금 1억 5천만 원, 여신만료일 2016. 10. 31, 연이자 4,0380%의 여신거래약정 및 여신 한도금 5억 원, 여신만료일 2014. 10. 31, 연이자 5.6190%의 여신거래약정을 각각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C 주식회사의 경기 평택시 D 공장용지 1401m², 그 지상 공장건물 제1호, 제2호 및 그 내부의 기계·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담보물건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자인 회사의 운영자로서 위 담보물건을 근저당권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보전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 SPE-450 사출성형기 1대 (감정평가액 3,809만 원)를 E에게 매매대금 2,0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여 무단 반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 에 걸쳐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각 기계들의 판매대금 합계 3,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담보가치 합계액인 7,383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감정평가서 사본, 경비용역도급개별 약정서 사본, 담보물원상회복요청 사본, 고객별 연체계좌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배임), 제323조(각 권리행사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담보권을 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그 재산상 손해액도 7,383만원 상당에 이르러 그 죄질이 나쁘나, 결과적으로 피해자인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었던 공장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7억 8,000만원)의 97.18%에 이르는 금액(758,031,553원)을 배당받아 감으로써 현실화된 재산상 손해는 다소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수도 있었던 사정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27. 15: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주방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우리 E이 일 잘해서 이뻐 죽겠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어 위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22:2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사우나 4층 목욕탕 사우나실에서 갑자기 피해자 E(59세)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몸 좋다"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3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30. 19:43경 전라북도 군산시 D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F을 폭행하려다 F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 경사[이 "왜 그러시냐"며 사건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며 I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으며, 발로 H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고,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에 H 등이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B는 H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J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I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함. 다만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소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0. 00:0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 등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04:35경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4단지 앞에서 파주시 평화로 346 앞까지 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법정형의 최저한이기도 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7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4.06:13경 남원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2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반말을 섞어 말하는 등 버릇이 없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팔뚝 부위를 3회 각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에도 화가 풀리지 아니하자 그곳 식당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식당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뒤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면서 "이리와, 안 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가게 주인 진술 관련), 수사보고(현장 'C식당'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 피의자 및 현장상황 관련), 수사보고(현장 'E' 외부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 상해진단서제출 및 상황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나. 판시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년 다.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2월 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