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국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자녀 납치를 빙자하여 돈을 요구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중순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에게 접근하여 인출책이 교부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돈을 벌기 위하여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10. 16. 14:00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아들 E를 납치했다,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죽을만큼 때렸다, 아들을 살리고 싶거든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410만 원을,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590만 원을, J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560만 원을, L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59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2,15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금원 중 590만원을 인출책 L로부터 건네받아 30만원은 피고인의 몫으로 가지고, 560만원을 위 C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경찰 진정서 1.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기의 범의가 없었고, L를 두 번째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인지 몰랐으므로 성명불상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뿐 아니라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전달책의 형태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구직활동을 하다가 인터넷 사이트 닉네임 'P'라는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의류나 생필품을 수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회사이니 피고인이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입금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하는 회사의 상호와 주소, 담당직원의 이름도 모른 채 모든 지시를 위챗 어플로만 받았고, 20대 초중반의 이름 모를 남성과 공원에서 만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수상한 방식의 면접 절차를 거쳤을 뿐인 점, 피고인이 지시받은 업무는 처음부터 정해진 목적지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다음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여, 인상착의만 들었을 뿐 인적사항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500만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전달받고, 다시 다른 장소로 이동한 후 자신이 받을 대가를 공제한 다음 이를 100 만원 단위로 분할하여 위 챗 어플을 통해 제공받은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업무처리가 매우 비밀스럽고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을 고용한 업체가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충분히 믿을 만한 자신의 직원 등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을 통해 위와 같이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돈을 전달하는 일을 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또한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다시 송금해주는 단순한 업무처리 대가로 하루에 3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일에 비하여 과도한 금액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사정은 단순히 탈세 정도의 불법성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전달받은 금원 자체가 범죄 수익으로서 그 행방을 감추어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범행 이후에야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2일 후 같은 사람(C)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인 통장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고 이후 경찰에 신고한 바도 없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된 것으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 2.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대처하기가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있으며, 피해액 규모도 적지 않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정도를 불문하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입금한 피해금액을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범의에 관하여 부인하는 주장을 하고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역할과 범행의 내용에 대하여는 순순히 인정하여 온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행의 수익금은 인출책인 L가 취득하였고, 순번 3 기재 범행의 수익금은 계좌명의자인 L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L가 인출하지 못하였던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30만 원이 전부인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처와 딸의 생계유지를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2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