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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52

범죄사실 2017고단3352 피고인은 2012.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5.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8.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6. 15:50 경 울산 동구 C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SM3 차량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위 창문 안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집어넣어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가방 안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이를 목격한 F이 피고인에게 무엇을 하냐고 하며 소리를 지르자 놀라 도망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841 2. 피고인은 2017.10. 18, 22:00경 울산 동구 일산동 소재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수납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1만 원 권 58 매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7. 10. 21, 00:20 경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ㅇㅇ ㅇㅇㅇ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K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들어가, 운전석 옆 동전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500원 짜리 동전 44개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7. 10. 21. 01:50 경 울산 동구 일산동 미포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주 차된 피해자 H 운행의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위 차량 안에 보관 중인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5. 피고인은 2017.10.21. 02:20 경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맨션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보조석 앞 물건 보관함에 들어 있던 5만 원 권 1매, 1만 원 권 3매, 여행용 티슈 1개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20173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CCTV 영상,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동종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4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 불리한 정상 : 판시 누범 전력 외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거나 경찰의 조사에 반항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환경, 전력,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91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제조공장에서 피해자 가부시기가이샤 디센트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데상트' 상표(등록번호 : 제0840123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상·하의 296점을 성명불상의 의류판매업자들로부터 의뢰받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10. 6. 경부터 2016. 11. 24. 경까지 별지 상표권자란 기재 해당 피해자가 등록한 상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77,920점(정품 추정 시가 10,115,089,000원) 상당을 제조하고, 2016. 11. 28. 경 위 공장 안에 데상트 상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퍼 1,590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퍼, 라벨 등 22,014점을 제조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진정상품 가격 자료 첨부), 수사보고(상표 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류 제조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침해물품의 양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사정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16: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원하는 민원답변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 주민센터 공무원인 D을 비롯한 주민센터 공무원들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음료수 페트병을 집어 들고 공무원 D, E, F에게 던지려고 하고 바닥에 내려치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의 복지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폭력적인 행위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16: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다수의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으로부터 원하는 민원 답변을 듣지 못하자 피해자 D에게 "씨발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E에게 "씨발 좆같이 생긴 년이"라고, 피해자 F에게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기재한 서면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1994. 7. 11. 03:08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소재 한국도로공사 대전시부 신탄진영업소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B 화물트럭을 적재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6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3헌가25 결정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1997. 2. 28. 07:16경 경부선 20.4km 하행선 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B 화물트럭을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 2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양천로 108 하나은행 앞 이면도로를 쌈지공원 방면에서 치현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D 푸조 승용차를 발견하였음에도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고 진행한 과실로 푸조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푸조 승용차에 승차한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24길 25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천로 1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D)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하여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서행하여 오다가 충돌 바로 직전에야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 보여 충격의 정도가 크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보험사가 정한 면책금 3,000,000원을 지급하여 인적 피해에 대한 보험처리가 가능한 점(수사기록 제245쪽),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건강(공황장애 등),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업 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위 D 푸조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C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6,139,98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경 밀양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경매물건을 구입해서 되팔면 이익금이 나오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2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경매 물건을 사고팔지도 아니하였고, 만약 경매물건을 사고판다고 하여도 약속한 시일 내에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 정하는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3.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통장사본 1. 은행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번) 1. NICE 신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10. 8.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5. 04: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외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후 작은방 창문을 손으로 깨서 뜯어내고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안방까지 들어간 후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길이 10cm)를들고 "돈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5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강취한 후 피고인은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 금방 나 사람 하나 죽이고 왔다,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사진 등,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부,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재물이 현금 5만 원 정도여서 재산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특수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인바, 2016. 4. 24.경 단기방문(C-3)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자신의 체류 자격을 방문취업(H-2) 비자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자신이 1996. 8.경 중국 용정시에 있는 용정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 고받아 15년을 복역한 후 2011. 1.경 감형을 받아 출소한 범죄전력이 있어 위 변경 신청에 필요한 무범죄증명서를 중국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서류를 위조한후위 변경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무범죄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3만원을 송금하고, 위 위조업자는 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无法犯罪紀錄症明'이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A', 성별 란에 '男', 출생일 란에 'D', 신분증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중국 길림성 용정시 공안국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길림성 용정시 공안국 명의의 무범죄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위 불상의 위조업자는 위와 같이 위조한 무범죄증명서를 중국에서 국제우편으로 피고인에게 배송하였고, 피고인은 2016. 6. 27.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96에 있는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무범죄증명서를 이러한 점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2016. 6. 29.경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통합신청서 사본(A), 위조된 중국범죄경력증명서사본(A) 1. 길림성 공안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 2년9월] 기본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2년] 일반가중인자 :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경우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 기본영역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1 법무부는 이른바 G 사건을 거울삼아 급증하는 외국인 강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중국 공안 등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체류자격 심사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결격사유를 숨긴 채 국내에서 체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은폐 대상의 중국 범죄전력이 살인죄로서 위험성이 높은 특정강력범죄의 범주에 속 하는 점, 개전의 정이 뚜렷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이 고려될 수 있는 점, 체류기간 동안 대인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고려한다.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19:55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에 있는 GS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천상하부램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6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운전 경위에 특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4.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18. 확정되었고, 피 고인 B은 2016.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2.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16. 12. 25. 02:00 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뒤편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31세)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부근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그곳으로 불러내어 피해자를 지목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 신체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최근에는 판시 전과 등처럼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다.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등의 사정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천길52에 있는 영덕문화원 앞 사거리에 이르자, 남석사거리 방면에서 영덕버스터미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인가와 상가가 많아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출현할 것에 대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안동시 소재의 안동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5. 21, 03:00경 급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교통사고사진, 사망진단서(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징역 4월~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이어서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1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스포츠토토 사무실인데, 사이트 게시글 관리를 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자세한 것은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제의를 받고, 2018. 7, 10. 12: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 노원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함께 일을 하려면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2장을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불법 스포츠 토토 자금을 관리하는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 D은행 계좌(E)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7. 10. 13:00경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각 은행에 전화하여 카드분실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B조합 계좌로 같은 날 12:35 경 'F' 명의로 3,000,000원, 같은 날 12:55경 'G' 명의로 967,000원, 같은 날 12:58경 'H' 명의로 920,000원이 각각 입금되자, 이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3:20 경 피고인의 은행 계좌(J)로 3,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5:17 경 검찰청 가상 계좌로 벌금 1,000,000원을 납부하고, 같은 날 15:23 경 K 명의 L은행 계좌(M)에 도박 자금으로 18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5:36 경 피고인의 N은행 계좌(O)로 2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5:44경 불상의 장소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250,000원을 출금하여 사용하고,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같은 날 12:44경 'P' 명의로 2,000,000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3:22 경 피고인의 은행 계좌(J)로 이를 이체시키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을 입금자인 피해자들(H 명의 부분은 Q)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1) 공소사실에는 " 입금자인 피해자들에게"라고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소비 내지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경부터 2018. 7. 1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고, 2018. 7. 10. 15:23 경 도박자금 충전 계좌인 K 명의 은행 계좌(M)에 도박 자금으로 180,000원을 이체시킨 후 배당률이 지정된 축구 경기에 일정 금액을 베팅 후 승무패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액의 배당률만큼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도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 3항 제3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2) 공소사실에는 "소비"라고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 금액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환급되었다. 불리한 정상: 체크카드 양도는 이 사건과 같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의 체크카드 양도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돈을 벌금 납부 및 도박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수입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회사에서 세금을 감면받는데 15일 동안 사용하고 다시 돌려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수락한 후, 2019. 10. 3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D)를 신규 개설하여 그 즉시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는 유선통화로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C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접근매체의 양도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제공한 예금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부분)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세금을 탈루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로 하여금 피고인 실명으로 거래하도록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6:00경 E으로부터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 '정상적인 세금을 탈루하는 탈법적인 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액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취득하였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을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03:40경 구미시 송정동 대패거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백산로4길 52에 있는 올스타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유사 사건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03:15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착한찜닭' 앞 도로에서부터 구 미시 인의동에 있는 '안경신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5회 적발되어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약 1년 사이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6. 24.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는 I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J"을 개설하여 은 사이트구축 및 초기자금 조달, 피고인 A, B는 사이트 운영 및 총판(광고팀) 직원관리를 전담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와 K, L, M을 고용하여 스포츠 도박사이트 고객센터 게시판 관리 (고객응대) 및 도박자금 환전 · 충전 등 사이트 운영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피고인 D, E와 N, O, P, Q에게 국내 포탈사이트 블로그 등에 각종 국내외 스포츠경기 분석자료를 카 카오톡 ID와 함께 올려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2.경부터 2015. 1. 13.경까지 광주 서구 R 오피스텔 313호에서 피고인 A, B는 I과 함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JJ, 서버위치: 일본)"을 개설하고 사무실에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며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D, E 등 광고팀은 같은 오피스텔 1513호 총판사무실에서 블로그에 홍보글을 게시하여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피고인 C 등 고객응대팀에서 유한회사 블루포스 S 명의 신한은행 T, 유한회사 더레이샵 U 명의 신한은행 V계좌로 도금을 입 금받고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아이스하키 등의 경기에 베팅을 하도록 한 후 그 경기 승패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K, M, L, W, O, P, Q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O, M, L, K,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J 스포츠토토 사이트 캡처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체코 사이트 회원정보 데이터베이스 내용 1. J 유저 명단 등 출력자료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 휴대폰 도박 관련 발송메시지 1. 압수 핸드폰 내 단체 카카오톡 내용 및 각 압수수색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한 것인데, 인터넷 도박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이 크다는 점에서 폐해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기간 및 도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되, 피고인 B의 경우 위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이 사건 각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한 것인데, 인터넷 도박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이 크다는 점에서 폐해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D는 초범이고, 피고인 C, E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기간 및 도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위 피 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