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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F(27세), 피해자 G(27세), 피해자 H(여, 26세), 피해자 I(27세), 피해자 J(여, 27세)은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31. 03:10경 서울 성북구 K 앞길에서, 피해자 J1 일행들 보다 먼저 지나갈 때 "오 예쁜데, 근데 남자들이 병신 같네"라고 시비를 걸면서 이로 인해 발단이 되어 서로 엉켜 몸싸움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D는 발로 피해자 H를 2회 걷어차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얼굴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I의 다리를 걸어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E는 주먹으로 피해자 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H, 피해자 J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고, 피해자 에게 안면부 타박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비골 골절, 안와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요추골절, 뇌진탕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족관절외과골절, 안면부 찰과상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집단으로 타인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C, E, B은 형사처벌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D는 벌금 1회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군입대를 하여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7. 00: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SM웨딩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관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 C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D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D"라고 서명하고, 사건이송요청서에 D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거지, 연락처를 기재한 후 "D"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건이송요청서 각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C에게 위조된 위 문서들을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부정사용의 점),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 전력, 사문서위조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21:15경 당진시 D에 있는 E노래클럽 앞에서, F이 먼저 이마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받은 것에 대항하여 실랑이하다가 주먹으로 F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A를 폭행하는 장면 사진 및 동영상, F과 A가 다투는 장면 사진 및 동영상,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일당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위 사람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를 납치하였는데 돈을 가져오면 자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로 가져오도록 유인하면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건네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2017. 5. 25.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C(66세)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당신의 딸이 빚보증을 잘못 서서 납치를 하여 데리고 있다. 돈을 준비해라"라고 하면서 "돈을 인출하여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KTX역 3번 출구 맞은 편 공터로 가져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3,1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장소로 가져가도록 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CCTV,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서류 심부름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전달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서류를 전달하는 간단한 일을 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서 생경한 한국까지 입국하였고, 그 수고비로 1,500만원 상당을 받기로 하였으며, 다소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지시자와의 통화, 대화기록을 모두 지우고 매우 은밀하게 행동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 범의 아래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할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 피한 점, 총 피해액이 3,100만 원으로 상당하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1. 02: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하는 피해자 F1 주차권을 보여달라고 하자 "씨발놈, 씹새끼, 이 개새끼 늙은 놈의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이 A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하자 피고인이 H에게 다가가 "어린놈의 새끼가 뭐하냐, 눈깔아 임마"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H의 어깨를 치며 밀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피고인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노인과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폭력의 정도가 멱살을 잡거나어깨를 밀치는 등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을 선택하더라도 상당한 벌금형에 처한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형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이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4. 2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644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6. 12:43경 사이 경기 가평군 D 소재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블랙박스 1대, 하이패스 단말기 1대, 하이패스 후불카드 및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0. 00:37경 경기 가평군 G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야구장 연습장에서, 그곳에 있던 빠루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를 파손한 후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지폐를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37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8. 15:00경 제주시 I에 있는 'J' 선원 숙소 내에서, 함께 선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9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 화 케이스 내에 있던 주민등록증 및 농협 체크카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8. 15:37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가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대금 1,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9. 09:4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70,66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장소 CCTV 역추적 사진기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감식사진기록 1. 검거당시착의 및 범행당시착의 사진 1. 실내야구장 CCTV 영상자료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2018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국내거래내역 1. 편의점 CCTV 캡처사진 2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1권 106쪽, 2권 40쪽),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긴 어렵다. 판시 전과 등과 거의 동일한 수법으로 계속하여 이어진 범행이기 때문이다. 특히 야구연습장에서 지폐교환기를 파손하여 지폐를 빼내는 방법은 대담한 범법 의식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비록 피해액은 크지 않다고도 볼 수 있지만, 동종전과가 여러 번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6. 10.경까지 화성시 C에서 도장 업체인 'D(주)'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평택시 평택로 90(통복동)에 있는 피해 회사인 (주)국민은행평택중앙종합금융센터에서, (주)경민기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컨베이어, 베이킹오븐, 파우더 부스, 집진기 등의 기계(가액 합계 316,639,000원)를 담보로 제공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억 5천만 원의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들은 (주)경민기계가 (주)금호분체에 설치한 것으로서 D(주)에 제작하여 납품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회사에 보관하던 기계들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다른 기계들이었으며 그것들에 대해서는 그 무렵 이미 신한은행에서 담보를 설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보의 효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D(주)가 위 기계들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고 실질적인 담보 능력도 충분히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수채권 관리 서류 등, 여신거래약정서, 근보증서, 양도담보계약서, 양도담보 목적물, ㈜경민기계 발행 전자세금 계산서, ㈜경민기계 계약서, 입금영수증, 계좌내역, 견적서, 기계사진, 설비공사 계약서, 통장 사본,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 액수가 큼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11:50경 군포시 C아파트 1333동 904호 현관 앞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아들과 친구인 피해자 D(여, 40세)의 아들 사이에 서로 생일을 맞아 선물을 주고받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아들만 선물을 주고 피해자의 아들은 선물을 주지 않고 피고인의 아들을 놀리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나무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갑자기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4. 10.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6. 19. 같은 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23:31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문산터미널 부근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파주읍 봉서리에 있는 봉서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자숙하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위 누범기간 중이던 2017. 5. 14. 음주운전을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7일 후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관대한 처벌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1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기숙사 1층에서, 같은 기숙사 청소원으로 있는 피해자 E(여, 41세)이 ,근무 상황을 학교 선생들에게 일러바친다'고 생각하여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청소를 마치고 퇴근하려는 피해자에게 청소 상태가 미흡하다며 트집을 잡고 "청소 마무리를 하고 가라"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고 퇴근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목 부위 피해사진) 1. 동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퇴근하려는 피해자를 가로 막고 청소 상태가 미흡하다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가라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나가려고 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긁힌 흔적이 있는 피해자의 목 부분 사진, 피고인이 기숙사를 나가려는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붙잡고 당기자 피해자가 빠져나오기 위해 상체를 숙이는 등 저항하는 모습이 촬영된 기숙사 현관 부분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진영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125cc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11: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용천로 80 정각지구대 앞 사거리를 모래내사거리에서 석천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이고, 보행자신호가 녹색등화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정각지구대 앞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14세)의 다리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골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보험사고로 접수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7년) : 벌금 15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1년) : 벌금 15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4년) : 벌금 500만 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3%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8. 13. 21:1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역 맞은편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사화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교통사고 발생,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 선고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이혼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4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5. 04:40경 다친 손가락을 치료하기 위해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내원하여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자신을 치료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간호사인 D에게 "원장 올 때까지 난 안 간다. 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두유팩을 그녀의 얼굴에 던지고 오른손 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같은 날 06:00경까지 약 1시간 20여분동안 위력으로써 종합병원 응급실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현장 및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23:31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502동 주차장에서 통로를 막아놓은 차량의 이동주차를 대신해 달라는 관리소 경비원의 부탁을 받고1) 같은 아파트 504동 주차장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이 되는줄몰랐다는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긴급피난에 해당되지 않는다.공소사실에 음주운전 경위 등을추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프린트물,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99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0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상에서 손님 1)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하여 기재하였다. 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기사인 E로부터 "제 순서가 아니니, 앞 차량을 타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자 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F으로부터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욕을 하냐, 질서를 지켜서 앞에 있는 차를 타라"라는 말을 듣자 자신에게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 의 오른쪽 턱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상해 피해자인 F과 합의를 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 9. 12.부터 2015. 3. 12.까지 상해죄, 폭행죄, 공무집행 방해죄, 재물손괴죄 등 폭력 범죄로 6회 벌금형 처벌을 받고,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았으며, 판시 전과와 같이 1회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 중이다. 피고인이 그동안 처벌받은 사건의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2008. 2. 25.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폭행하였고, 그 후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고, 2009. 7. 5. 택시에 하차하면서 택시기사가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상해를 가하였으며, 2009. 7. 21. 역시 택시에 하차하면서 택시기사가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상해를 가한 후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고, 2010. 11. 20.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깨우자 상해를 가하였으며, 2012. 12. 29.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주먹으로 때렸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 판시 전과 역시 폭행사건 발생하였다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내용이다.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음에도 다시 벌금형 처벌을 받고, 그 후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그동안 법원에서 많은 선처를 받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으며 반복되는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전과와 같이 실형 선고를 받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하는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고,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도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도로에 누워 차량통행을 방해하였고, 경찰관에게 동행할 수 없다며 저항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5. 0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상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E의 택시에 승차하자 피해자로부터 "제 순서가 아니니, 앞 차량을 타셔야 합니다"는 말을 듣자 "씹 새끼, 니가 택시하면 다냐? 왜 내리라고 하느냐? 개새끼야 손님이 타면 타는 거지", "뭐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F으로부터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욕을 하냐, 질서를 지켜서 앞에 있는 차를 타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F에게 "너는 뭐야 개새끼야, 이 씹할 좆같은 새끼야, 다 죽여 버려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모욕죄는 친고죄인데(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6. 이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F의 합의서 내용 및 2018. 5. 12.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의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재건축 연합조합의 조합장이다.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나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가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19. 서울 양천구 E, 2층 D재건축연합조합 사무실 내에서, 조합원인 F이 재건축 사업에 관한 조합규약, 토지등소유자명부, 시공자(G) 선정계약서, 시공사(G) 정산합의서, 사업시행계획서, 월별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 등에 관한 서류의 복사를 요청하였음에도 2015. 6. 3.까지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18:26경 강원도 영월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194 우만주공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6.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1달 뒤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2016.부터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부 징역형으로는 피해자를 교화 개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경 서울 중구 B 지하 나-72호 C 의류도매점에서 D에게 전화를 통해 "물건대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번에 걸쳐 합계 63,520,000원을 차용금으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물건대금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었고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D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을 속여 63,52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가벼운 벌금형 1번이 있다. 피해자에게 이자 등으로 2,800만 원을 그 동안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 피해자 C(22세)과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00:10 ~ 같은 날 00:30경 사이에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부근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편의점 업주와 말다툼 하다가 밖으로 나온 후 재차 피해자 B이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가 업주와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 B을 밖으로 불러 제지하던 중 피해자 B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밀친 다음 바닥에 넘어진 B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B),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폭력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피해자 B)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6월-2년 0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2명인 점,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기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5층에 있는 'C병원'에서, 이전에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소견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38세)과 같은 피해자 E(33세)에게 "병원비만큼 부숴 버릴거야. 개새끼들아, 내가 이 병원 망하게 할 거야. 경찰 빨리 불러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환자 대기실에 비치되어 있던 정수기 물통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2015년에 충동조절력 약화, 고양된 기분'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33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7. 21. 00:02경 피고인들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손님인 E 측 일행과 피해자 F 측 간에 시비가 벌어졌을 때 E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하고 E을 한 팔씩 붙잡고 카운터쪽으로 끌고 왔던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났을 때 E이 손으로 맥주잔을 높이 들어 올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B이 맥주잔을 빼앗은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중국인인 E의 아버지와 누나가 찾아와 증언해줄 것을 부탁하자 에게 유리하게 증언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7, 14:4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178호 E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사실은 EI D 호프집에서 피해자 F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B과 함께 E을 끌고 카운터 쪽으로 데리고 갔다가 놔준 다음 E이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후 이 손에 맥주잔을 잡고 높이 들어 올리고 있고 B이 그 맥주잔을 빼앗으려고 할 때 피해자 F의 얼굴에서 피가 나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당시 피해자가 E을 가리키면서 "애가 나를 때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검사의 "피고인 E이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주먹 등의 신체부위를 이용해서 피해자 F을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피고인 E 싸움을 말린 사실은 있어도 주먹, 맥주잔 등을 불문하고 피해자 F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이어 변호인의 "당시 피해자 F이 넘어졌던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이 상처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저와 B이 피고인 E에게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뒤로 끌고 가는데 갑자기 이 휴지로 눈쪽을 닦았는데 눈썹 아래에 피가 났습니다"라고 답변하고,이어서 검사의 "증인과 B이 피고인 E을 잡고 끌어내려고 할 때 피해자 F이 휴지로 얼굴을 닦았고 그 때 보니 상처가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11(El) 혹시 손을 쓰거나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 저와 B이 한 팔씩 잡고 뒤로 끌고 갔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당시 이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밀거나 때린 사실이 전혀 없고 이 맥주잔을 들고 있었을 때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7.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178호 E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사실은 E1 D 호프집에서 피해자 F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A과 함께 E을 끌고 카운터 쪽으로 데리고 갔다가 놔준 다음 E이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후 이 손에 맥주잔을 높이 들어 올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그 맥주잔을 빼앗았으며 그때 피해자 F의 얼굴에서 피가 나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검사의 "(피고인 E, G과 상대방 피해자 F 쪽이)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때린 것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말로 욕하고 싸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증인은 싸움이 일어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었는데 서로 때리는 것을 못 봤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이어 변호인의 "피고인 E이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을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주먹, 맥주잔 또는 도구로 어떤 신체 부위를 불문하고 때린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H가 증언하면서 피고인 E이 뭔가 휘두르고 하는 것을 봤다고 얘기했는데 기억하나요"라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때 피고인 E이 술잔을 휘두르고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 싸울 당시에는 H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의 "(피고인 E을) 붙잡고 뒤쪽으로 끌고 가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마무리쯤에 A이 데리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어 재판장의 "그러면 그 때 증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G과 상대방 쪽을 말리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A이 왜 피고인 E을 데리고 간 것인가 요"라는 질문에 "당시에는 치고받고 하지 않았는데.(중략)"라고 답변하고, "당시에 피해자 얼굴에 그렇게 상처가 있고 피가 맺혀있었으면 누가 때려서 그랬을 거 같은데, 당시에 유리잔을 들고 있었던 사람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맥주잔을 들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나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함으로써, 당시 E이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밀거나 때린 사실이 전혀 없고 맥주잔을 들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A, B, F) 1. 각 녹취서(요지)(A, B, F) 1.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178) 1.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20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05.26. 20:00 경 서울 노원구 D, 지하 1층 'E' 라는 일반음식점에서, 피고인 B는 손님 F을 상대로 양주 1병과 과일 안주, 육회 안주 등 도합 300,000 원 가량의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서 F 옆에 앉아 술을 따라주고 같이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고,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E),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14:50경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운천리에 있는 운천제4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였고, 적발된 횟수로는 이미 무면허운전이 2번째, 음주운전이 4번째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깊이 뉘우치고 있고, 또 교통 관련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을 감안한다.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그 액수는 작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71

범 죄 사 실 [2017고단127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5. 1.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부터 광명시 범안로 1079 영은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552] 피고인은 2017. 5. 1. 23:00경 광명시 범안로 1079 영은교회 주차장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내로 69-54 주공아파트 1405동 주차장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2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의한 재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2017고단1271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2017고단2552호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두 번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2017고단1271호의 범죄사실로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 주저 없이 판시 2017고단2552호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태양,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배경,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