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6. 19: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위 D식당 앞에서부터 C에 있는 E카서비스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9. 6. 19: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G 앞 도로를 경산경찰서 방향에서 대구미래대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39세) 운전의 I 케이5(K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389,39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케이5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계속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E카서비스 맞은편 도로를 대구미래대 방향에서 경산경찰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후진하였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 뒷쪽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L(35세) 운전의 M 견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화물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 11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각 사고를 야기한 점,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19:2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학원 8층 강의실에서 영어수업 도중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종아리를 포함한 전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2014. 3. 11. 01:40경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변에 주차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출발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측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 차량 앞으로 지나가던 보행자를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24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타박상 및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0. 20:40경부터 전항 기재 일시경까지 전항 기재 식당 및 인 근 노래방에서 소주 3병 가량을 마셔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G으로부터,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자로 지목하고 피고인의 언행, 보행상태, 혈색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자리에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02:11경부터 동일 02:42경 까지 위 장소에서 약 31분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판독 수사), 방범용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장면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교통사고관련 수사협조요청관련 회신 공문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짧은 운전거리, 피해자와 합의, 상해정도 경미 [불리한 정상] 2011. 10. 5.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에, 2012. 5. 2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998. 4. 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0. 4. 16:40경 홈플러스 오산점에서,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은 후 같은 매장 지하 1층 문구코너로 가 주위에 매장 관리자가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포장을 잘라낸 후 가방에 담는 방법으로 칠리소스, 칫솔, 새싹, 햄, 주스 등 시가 합계 303,94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담아 가져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공통)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거나 재판을 통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보다 높은 징역 1년을 각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5.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3. 인천 남구 F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송림로 219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23. 03:00경 인천 남구 F 앞 도로를 주안역 방향에서 도화초등학 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거의 없는 상태의 직선도로였기 때문에 위 장소를 통행하는 차량은 빈번하게 과속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도로에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우측 및 후방에 대한 주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여, 55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척추 협착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가 1,036,2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범죄를 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MW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당시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A를 도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5. 11:37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피고인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후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G,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폴리그라프 검사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상대수사 등),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실시간 비교)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없음 [불리한 정상] 2003. 9.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에, 2008 5. 8. 특가법(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2009.3. 19.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에, 2010. 3.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죄질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정 없음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죄질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정 없음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카이호크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17:2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마트 앞 횡단보도를 희망교 방면에서 어린이회관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우천으로 전방시야가 흐렸고, 그 곳은 횡단보도 부근이므로 전방 좌우측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는 한편 안전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모 바람막이의 덮개 습기로 인해 전방시야가 흐려졌는데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도로에 나가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중 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 2014. 10. 22. 중증뇌좌상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사망진단서 1. 영상캡쳐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7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1. 02:45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중국음식점 'D'의 사장 E와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D 종업원 4명, 행인 등 10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니가 뭔데, 니들이 하는게 뭐가 있냐. 가서 H이나 잡아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1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기소중지자라고 말하고 경찰서로 가자고 요구하며 순찰차에 임의로 탑승하였고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1이 피고인 몸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I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심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주된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고 다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폭력 관련 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1회에 그쳐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폭행 정도고 비교적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실형 전과는 약 30년 전 것이고 그 이후로는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84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약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 어머니 병원비로 현금을 집안에 보관 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7. 22:20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A동 71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9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2. 06:4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곳 사무실에 있는 소형 금고를 열고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2 범죄 -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집행유예, 1회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의 금원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 역시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F의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C의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아직은 젊은나이인 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다소 감경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6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7. 28. 14:4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납품하기로 했던 게임기의 납품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두께 15cm)으로 피해자 소유의 F 뉴산타페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를 내리쳐 수리비 1,040,1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등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과 불일치하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또한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10:2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D캠핑장에서 피해자와 자신의 처인 E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나머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센티미터 가량)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금방이라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혼을 하게 생겼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캠핑장을 닫아라. 장사를 하지 말라."고 말하여 약 5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요소 이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판사 류경은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02:1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자 "씹할 새끼야, 이리 와봐, 우리 집이 경찰 집안이야, 씹새끼야, 개씨발놈아, 죽을래. 내 빽이 누군지 알아?"라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08:4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마트' 사거리 앞 교차로를선경아파트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시내버스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다음,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위 시내버스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전체의 심한 압궤 손상, 우하지 소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이있는바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06. 22:03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동 금천대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벌금 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암센터 쪽에서 백석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후방 좌우측을 예의 주시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9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위 BMW 승용차 우측 앞 차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가 수리비 1,864,9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상황 및 사고차량사진, 동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공소사실의 "피의자"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중한 상해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를 위해 손해의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보전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과거 전력관계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7. 21:00경 대구시 수성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43세)과 술을 마시면서 건물 임대료 수익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도 안다, 임마 그만해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눈과 코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본 건 발생당시 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D상대 수사), 수사보고(D 업주의 진술), 수사보고서(E 의무기록 사본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분한 마음에 소주병을 든 것은 사실이지만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었고 설령 피고인에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다쳤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증언하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핵심 부분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 범행 직후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친구가 소주병으로 안면부 가격하여 다쳤다"고 말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병으로 얼굴 맞은 데가 심하게 파였는데 눈 쪽으로 피가 몰려서 안 보인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당시 종업원들을 상대로 한 탐문수사 결과 등 다른 증거들이나 정황들에 의하여도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과 친구 사이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한 이상 정당방위로 볼 여지도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소주병을 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동종의 폭행 전과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여 징역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만한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07. 00:22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E동에서 술에 취하여 벽을 발로 걷어차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1세)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 개새끼야 니가 무슨 상관이냐 니가경찰이냐, 내가 특전사 출신인데 니 까짓거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구두를 벗어 경사 E의 가슴을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경사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54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경위 F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질서 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사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간이진술서 1. 피해경찰관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상해까지 유발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과거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직업관계(이 사건 범행으로 곧바로 직업을 상실케 할 정도의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5. 00:5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술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천동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103동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에 있는 신일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꽃밭정이사거리 방향에서 세창짜임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건너는 피해자 E(28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진단서 1. 수사보고(CD 첨부 관련), CD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 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84

범죄사실 2014고단21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 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01:2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족발 1접시, 소주 1병, 맥주 1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225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20. 20:10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호프'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시가 32,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1. 22:36경 광양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소주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에게 소주1병, 맥주 1병, 두부김치 1개 등 시가 12,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3. 19:40경 광양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에게 맥주1병, 소주1병, 쭈꾸미 2인분 시가 29,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16. 23:00경 광양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소주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에게 맥주 10병, 소주1병, 계란탕 1개 등 시가 7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의자는 제1의 라. 항의 일시 •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P가 술값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무슨 술값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142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가중에 따른최종범위 : 6P 11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