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22:38경 인천터미널행 1400번 광역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다리에 자신의 다리를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손으로 치마를 잡아 수차례 들어 올리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2회 있고, 특히 2015.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동종 재범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13 부근 한남대교를 신사역사거리 방향에서 한남대교 북단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하려는 차선의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는 E이 운전하는 F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버스가 급정차하면서 버스 안에 서 있던 승객인 피해자 G(여, 26세)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13 부근 한남대교까지 약 1.5km의 구간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보고고(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05: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 알게 된 피해자 D(여, 33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가슴부위와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 중 판시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식자재마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위 C 식자재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부인이 계단에서 굴러 의식을 잃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병원비 95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달 말일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인은 계단에 굴러서 의식을 잃거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도박사이트 배팅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동기, 기망 내용 및 그 정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초범),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21:11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신고 있던 구두를 집어 들고 위 E의 턱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0:2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예전에 세 들어 살던 집의 주인인 피해자 D(여, 69세)이 통닭을 사러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동네에 피고인이 애들을 버리고 사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낸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 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성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집어던져 안면에 상처를 입힌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근 15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고, 2015. 6.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8. 19. 0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 올농도 0. 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밤밭고개로 301에 있는 범일해양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4: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부근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진동파출소 방면에서 지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진동파출소 방향으로 유턴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유턴 표지판이 있으므로, 유턴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방향에서 차량이 진행하는지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지산리 방면에서 진동파출소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VIVIO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6. 6. 25. 14:43경 G병원에서 후복강 출혈로 말미암은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추송서(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체 사진 출력) 1. E에 대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7. 22:45경부터 같은 날 23:1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쇼핑몰 앞 마을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가 운행 중인 마을버스가 손님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을 때 운전석 옆으로 다가와 운전석 창문을 잡은 후 손으로 두드리고, 차체에 몸을 기대는 등의 방법으로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버스에서 하차 한 뒤 다른 차량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을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충격하여 그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행하던 버스가 피고인을 충격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미한 접촉이 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이하 [업무방해 범죄군> 업무방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나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인 버스기사 뿐 아니라 승객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23:33경 이천시 송정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창로45번길 165에 있는 송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수웅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0. 12.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2012. 8. 23. 같은 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9. 1. 같은 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18:40경 이천시 영창로 195 태극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희로71번길 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8.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D 도로를 연양동 방면에서 단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밀집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7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6. 9. 04:1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국정원 공작실장 출신이고 D정당 E 고문이 친형이다. LH공사 F 및 부사장과도 상당한 친분이 있는데 어떤 일을 도와주면 되겠느냐.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제주혁신도시 공사의 데크공사가 있어 본사에서 체결하게 해주겠다. 내가 LH본사 사장과 부사장을 만나 이 일을 부탁했더니 협조해주겠다고 한다. 이 사람들을 만나려면 경비가 들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사무실에서 할 수도 없으니 해당 비용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H본사 사장 및 부사장과 친분이 없고, 이전에 데크공사를 수주해 본 경험도 전무하여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제주혁신도시 공사의 데크공사 계약을 체결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전에 운영하던 건설회사 부도로 인하여 개인채무가 6,000 만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받더라도 공사를 수주하지 못했을 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명목으로 2010. 6. 25.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천만 원, 같은 해. 10. 12. 같은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10. 19.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12. 6. 같은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국정원 공작실장 출신이고 D정당 E 고문이 친형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제주혁신도시 공사의 데크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아봐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모두 위 일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제주혁신도시 공사의 데크공사 계약을 체결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6개월 정도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3. 00: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후문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손가락이 꺾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지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9. 09:0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가 새벽 술자리에 피고인을 놔두고 혼자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어"라고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특수폭행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27. 11:00경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에 있는 88고속도로 하행 166km 지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방면에서 광주 방면(하행선)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량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선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함으로써 위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마침 마주오던 F 운전의 G 혼다 어코드 승용차 우측 앞부분과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측면이 충돌하고 이어서 위 아반떼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2세), I(14세)으로 하여금 차량 화재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20세)으로 하여금 얼굴, 손목 등 전신 약 25%에 이르는 곳에 3도 화상 등 영구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1. 각 검시조서 1. 각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의사 진술서 첨부 보고)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5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결과가 너무나도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게임애니메이션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사실은 피고인과 중학교 동창 관계에 있는 여성 피해자들이 스스로 성행위 등을 하는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페이스북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하고, 학교에서 배운 포토샵 프로그램 편집기술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과 여자의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이나 성행위 중인 다른 사진을 합성한 뒤, 이를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 마치 피해자들의 성행위를 촬영한 사진인 것처럼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4. 경 전라북도 군산시 C, 206동 4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PC에 설치되어 있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7세)의 얼굴 사진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가 음부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는 나체사진을 합성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카페(E)에 그 합성사진과 피해자의 실명을 함께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6회에 걸쳐 피고인의 중학교 여자 동창생인 피해자 10명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과 피해자들의 실명을 위 카페 등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D,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인터넷 화면캡쳐자료, 별지 범죄사실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성한 자료들을 모두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전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5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5.20.01:55경 진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E과 시비가 된 후 위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34세)에게 E을 데리고 오라고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조각(길이 약 10cm 정도)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발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위 E을 데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시멘트 조각(길이 약 15cm 정도)을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자전거 바구니를 깨트려 수리비 1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자전거 손괴상태, 위험한 물건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조각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가 편의점 내부로 피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설사거리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경 대출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에 연결된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그 무렵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6. 5. 18.경 충남 예산군 B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론티어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0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신흥동 신흥정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엘지화학 방면에서 비원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0세)이 타고 있는 전동휠체어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전동휠체어를 도로에서 주행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으로 작용한 점, 피고인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3층 158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 14:41경 위 의류매장에서 상표권자인 일본국 '가부시키가이샤데상트'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의류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데상트(상표등록번호 제0840288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정품시가 30,753,000원 상당의 위조 점퍼 67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시가 91,785,500원 상당의 셔츠 등 총 462점의 의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2~4, 10),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15.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소지하고 있던 위조 상표 상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15:27경 부천시 양지로 18 소재 휴먼시아1단지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남사거리 방면에서 부안초교 방면으로 시속 약 11km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비보호 좌회전시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시속 약 166km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코멧 650CC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16:44경 외상성 폐좌상으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6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31경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목록 3), 각 사망진단서(목록 9, 13), 각 검시조서(목록 22, 23) 1. 수사보고(목록 30) 1. 각 사진(목록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진지한 반성, 초범, 위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들의 과실이 상당히 있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하여그들이 처벌불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인출해 집안 세탁기 등에 보관하도록 시킨 다음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여 집을 비우게 하고, 피고인이 집안에 들어가 돈을 가져나오는 방법으로 금원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10. 24. 10:50경 대구시 동구 C아파트 106동 9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다른 사람이 명의를 도용하여 우체국 카드가 발급되었는데 다른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이 위험하니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구시 동구 신서동에 있는 반야월농협 동호지점을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해서 인근에 있는 대구은행 반야월지점을 방문하여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자, 피해자에게 "현금을 세탁기 안에 넣어 두고 동사무소와 신한은행에도 방문하여 카드를 확인해라. 집 열쇠는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두고 가라"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집 밖으로 나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집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피해자의 집 열쇠를 찾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세탁기 안에 있던 현금 1,4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9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성명불상의 공범과 위신으로 주고받은 대화내용 번역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고인이 취한 이득의 규모,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6월~4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할 입출금 계좌를 1달간 빌려주면 사용료로 2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공항한국명품관 앞 길가에서 위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 01:48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남리슈빌'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음주측정수치,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20:50경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원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세 번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지만,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종전 범행들과의 시간적 간격,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