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5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2022고합53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B(남, 80세)과 피해자 C(여, 72세)의 친손자로서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지체’, ‘뇌전증 경련’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3. 13:40경 서산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밥상을 뒤엎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릇 3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 C를 밀어 넘어트린 후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상체부위를 발로 1회 찼으며, 계속해서 그곳 나무 아래에서 피해자 B을 넘어트리고 수회 발로 차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및 무릎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3. 특수존속협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주거지 옆 길목에서, 피해자들이 지나가는 차량을 붙잡고 운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곳에 주차된 용달차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m)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며 수회 휘둘러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4. 15:20경 위 주거지 옆 공터에서,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를 든 채, 마치 피고인의 머리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2022감고1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지체’, ‘뇌전증 경련’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충동이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각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가족 등 보호자의 책임 있는 보호와 관리를 기대할 수 없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범죄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등), 입건전조사보고서(E병원에서 피의자 입원 거부, E병원에서 의무기록 사본 제출, F 정신병원에서 의무기록지 사본 제출, 서산 보건소에서 피의자 입원 추진 현황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전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병원 진료내역 추가 확인, 피해자 전화 통화 보고, 피의자 G 의료기록 사본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CCTV 영상 저장 CD, 각 진료기록 사본, 각 상해진단서, 정신감정서 1.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질환 상태,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던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8. 12. 8.경부터 2009. 1. 7.경까지 국립공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당시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를 진단받았다. 피고인은 2009. 6. 18.경부터 2009. 7. 15.경까지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고, 당시 ‘상세불명의 행동장애’라는 병명을 진단받았으며, 2009. 7. 5.경 다른 사람을 때려 코피를 나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피고인은 2010. 8. 25.부터 2011. 7. 13까지 ‘간질’, ‘인격증후군’, ‘정신분열병’을 진단 받아 I 병원에서 두 차례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3. 국립공주병원에서 ‘기타행동장애’,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어 주의나 치료를 요하는 경도 정신 발육지체’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으나 간호사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는 폭력을 행사하여 2013. 6. 24. 퇴원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8.경 F 병원에서 피고인에게 링거를 맞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사를 때렸다. 피고인은 2022. 1. 11. J병원에서 ‘행동의 장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세불명의 정신지체’,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는 뇌전증경련 NOS’,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E병원과 I 병원은 최근 ‘피고인이 이전에 입원치료를 받았던 F 병원에서 의사를 구타했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고 있다. 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 외의 사설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피해자들은 고령이어서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과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할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와 유사한 범죄를 범할 경우에도 피고인을 통제하거나 제압하기 어려워 보인다. ⑩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당기간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았음에도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점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폭력성향을 바로잡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⑪ 위와 같은 피고인의 환경에 비추어, 사설기관에서의 치료나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 피고인의 성행을 바로잡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3의 가.항 및 나.항의 각 특수존속협박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수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자신을 길러준 존속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들을 범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 나. 피고인이 자살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함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