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2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C'라는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B 주식회사에서 배포한 게임사용자 PC에 설치된 게임코드]를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 과정에서 아이템 등 필요한 사항을 보여주는 기능(일명 'ESP' 기능), 자동으로 상대방을 조준해주는 기능(일명 '에임봇')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운영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 다른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일명 '핵 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포 내지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한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0,000원을 송금받고, 위 컴퓨터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5회에 걸쳐 합계 22,823,307원을 받고 위 컴퓨터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판매사이트 화면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와 기간, 판매횟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C'라는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B 주식회사에서 배포한 게임사용자 PC에 설치된 게임코드]를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 과정에서 아이템 등 필요한 사항을 보여주는 기능(일명 'ESP' 기능), 자동으로 상대방을 조준해주는 기능(일명 '에임봇')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운영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 다른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일명 '핵 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포 내지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한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0,000원을 송금받고, 위 악성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5회에 걸쳐 합계 22,823,307원을 받고 위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악성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의2는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와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이하 '정보통신시스템 등'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의 설치나 작동 등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프로그램에는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아이템 정보 등을 표시해 주는 'ESP' 기능, 상대방의 좌표를 계산하여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에임봇'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된다.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이나 이 사건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한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조준과 사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줄 뿐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방 이용자가 직접 상대방 캐릭터를 조준하여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된다. 3) 이 사건 프로그램이 이 사건 게임 서버를 점거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