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구의사거리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 G(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부근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점은 2020. 1. 26. 23:00경이고,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같은 날 23:40경 및 음주측정 시점인 2020. 1. 27. 00:12경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1. 26.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부근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40분이 경과한 같은 날 23:40경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그로부터 약 32분이 경과한 2020. 1. 27. 00:12경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45%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는지 여부 그러나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2020. 1. 26. 23:00경으로부터 약 40분이 경과한 2020. 1. 26. 23:40경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고, 그로부터 32분이 경과한 2020. 1. 27. 00:12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08%를 크게 상회하는 0.145%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소주 1병 반, 막걸리 2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언행은 술 냄새가 심하고 발음 부정확, 보행은 약간 비틀거림, 혈색은 얼굴 붉고 눈 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운전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8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