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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고정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12:0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67세, 남)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콧등부위를 1-2회 가량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C 업주 대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노미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1. 4. 18:2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B에서 창가 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5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뭐 하는 거냐고?”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H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수용거실 이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증거기록 제101면)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정시설에 수감된 상태에서 다른 재감인을 추행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 저해를 가져오는 것이기도 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72

범 죄 사 실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 14:1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밀양시 B, C호에서, ‘2022. 3. 2. 14:00까지 경남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3. 2.경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8. 18:08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 소재 E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02년, 2008년 각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실제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22

범 죄 사 실 2022고합22 일명 ‘C’는 1986. 5.경 청주시 상당구 D, E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F 등을 지휘부로, G, H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를 분담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중순 20: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에서 위 ‘C’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C 28기 조직원인 K에게 “C생활 해 보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라고 가입 의사를 밝히고, K을 통해 C 26기 조직원 L 등 C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은 후 그 무렵 C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C 35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중순 20: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에서 위 ‘C’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C 28기 조직원인 K에게 “생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가입 의사를 밝히고, K을 통해 C 26기 조직원 L 등 C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은 후 그 무렵 C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C 35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022고합159 피고인 A은 2021. 9. 10. 22:45경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O의 일행인 피해자 P(남, 19세)이 O이 피고인의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C’ 선배 조직원과 송수신한 문자메시지 관련), 피의자들과 ‘C’ 조직원들간 통화내역 정리본 1. 피의자들 신체사진 및 충주구치소 참석한 모습 촬영된 CCTV영상자료 캡처본 2022고합1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18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활동)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의 경우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가. 공통 양형이유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C가 폭력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가입하였고,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C 조직원으로 가입한 이후 조직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별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개별 양형이유 1) 피고인 A 특수협박죄 관련,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C에 가입한 후 자발적으로 조직을 탈퇴하였다. 2) 피고인 B 조직원으로 가입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 등은 이 사건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C에 가입한 후 자발적으로 조직을 탈퇴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22:26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고성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통영시 B에 있는 ‘C’ 출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순번4),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6),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순번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초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96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은 201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망을 갖춘 모집책 E을 통해 모집책 F과 G을 합류시키고, 범행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성공시킬 ‘금융브로커’를 찾게 되었고, E을 통해 소개 받은 금융브로커 H, H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사업장 조성 일을 할 I이 각각 합류하고, G 등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를 할 J, K, L이 각각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20. 5.경 B으로부터 “당신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주면 허위 사업장을 조성하고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어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주겠다. 매출 자료에 관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비 40%는 제하고 대출금의 60%는 당신이 가지면 된다.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파산 면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20. 5. 29.경 부산 사하구 M에 ‘N’란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N’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고, H으로부터 금융기관 등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연습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17.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피해자 P은행 동백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면서, ‘N’ 상호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매출자료 등을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N를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위 은행 직원과 문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7.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F, G,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진술서 사본(Q은행) 등(증거목록 순번 74) 1. 각 수사보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출 대위변제자금 재원출처 확인 수사보고서 사본 1. H 압수물 USB 사진폴더, H 압수물 USB 신보폴더, 압수물분석 대출관련 서류(P은행), 여신거래약정서(P은행, A), 신용보증서(신용보증재단, 2천만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N, A), 납세증명서(N, A), 지방세납입증명서(N, A), 기업대출상품설명서(자금용도유용시주의), 사업자등록증(N, A), 여신거래약정서(A, 이천만원, N), 신용보증신청서(N, A), 부동산임대차계약서(A), 융자상담 및 신청서(A), 여신거래약정서(A,일천만원), 신용보증서(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無특약),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여신거래약정서(A, 1,500만원), 융자신청서(A, 1,000만원), 전자보증신용서(1,500만원, 2021부산시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여신거래약정서( A, 일억원), 전자보증신청서(A, 일억원), 여신거래약정서(A, 일천만원), 전자보증신청서(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이차보전), 금융거래확인서(R은행), 금융거래확인서(S은행), A과 B의 문자메시지, T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N 명의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생 내역서(발급, 수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S은행 여신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대출사기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금융기관들의 피해액이 합계 1억 9,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액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4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5. 10:3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농지 측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가 머리에 쓰고 있던 썬캡 모자를 3~4회 치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두 팔을 벌려 막아서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두 팔을 벌려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후 위 주거지 마당을 통하여 현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위 범죄사실 중 폭행의 점에 부합하는 증인 C의 법정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서 목격자인 증인 D의 법정진술에도 대체로 부합한다. 따라서 증인 C의 법정진술은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폭행의 점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범행 경위에 있어 나름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21:15경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과 같은 교회에 다니며,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18: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1층 공부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발을 잡아 수회 주무르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발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발을 떼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양발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양발 사이에 끼운채로 앞뒤로 수회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개인상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은 가족끼리 같이 여행을 다니기도 하는 등 가족끼리 서로 잘 알아서 평소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 바,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19세로 막 성년이 된 어린 나이였고, 이 사건 범행 며칠 후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기도 하였는바,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0,000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B 경비업체에서 피해자 C과 동료로 일하여 피해자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 배송업체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어 돈이 필요하다. 주가 조작을 하다가 금감원에 걸렸는데 운좋게 USB에 50억 원을 챙겼고 재판이 끝나야 풀고 돈을 찾을 수 있다. 스위스 계좌에 있는 50억 원을 찾으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주가조작금 50억 원은 존재하지 않았고, 스위스 계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부터 2021. 7.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44,050,000원을 송금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12. 인천 중구 E에서 현금으로 5,250,000원을 건네받아, 합계 49,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전화 통화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출입국 자료 첨부)의 각 기재 1. 각 거래내역 조회, 각 거래내역, 이체내역, 계좌 이체내역표, 카카오톡 대화 자료,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통화 자료 3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갖가지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이 합계 약 4,9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늦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한부모로서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남, 47세)은 D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14:48경 위 주택에서, 아랫집인 같은 구 E의 신축공사로 인하여 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D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위 주택에 방문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로부터 민사적으로 해결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개새끼야 너 죽는다 차로 깔아 뭉개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변에 있던 적색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구청 건축과 공무원인 피해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택 사진 송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A 민원 제기 내역·민원 처리 및 면담내용 등), -민원 제기 경위 정리 내역, 수사보고서(2021. 12. 8. 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5, 24), 수사보고(119 구급활동 일지 첨부), -119 구급활동 일지, 수사보고서(본건 공사현장 사고와 관련된 진행 중인 사건 첨부 관련), -발생 보고서, -고발장, 수사보고서(녹음파일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정도 관련·사진 첨부 및 지구대 직원 탐문), 수사보고(범행도구인 벽돌 사진 첨부) 1. 벽돌 사진, 피의자 주택 사진, -범행도구인 벽돌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3. 2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황색실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2,641,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E 입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영상 캡처 사진,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음주운전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2.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리고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실질적 대표이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25.경부터 같은 해 3. 22.경까지 파주시 C, D, E(이하 ‘본건 토지’라 함)에서, ㈜F로부터 도급받은 G의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흙을 본건 토지로 운송하여 약 6,903㎡ 상당의 면적에 높이 약 1.4m로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각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0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12. 21.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2021. 12. 20.경부터 현관문을 잠근 채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게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부수려 하는 피고인을 피해아동이 말리자, 한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그곳에 있던 과도를 들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매달리는 피해아동에게 팔을 휘두르고 피해아동의 몸을 무릎으로 밀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과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보호관찰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예방 효과를 상당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 외 다른 아동들을 학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취업제한이 피해아동에 대한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는 높지 않고 오히려 피해아동에 대한 부양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비난가능성(아동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함), 피고인의 형사처벌 및 동종 아동보호사건송치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매매대금 2,500만 원을 대출받고, 2021. 4. 22. 위 제네시스 승용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며, 2021. 4. 22. 피해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을 32,500,000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21. 8. 2. 이후부터 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가 위 승용차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위 승용차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위 승용차를 주거지가 아닌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에 옮겨두고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요구를 거부하는 등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저당권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종합상세내용서 등 첨부)의 기재 1.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원리금 납부내역, 각 결정문, SMS발송 내역, 자동차인도불능조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 회사에 이득을 주기 싫고 국가에 벌금을 내고 말겠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65면), 법질서를 무시하는 편의적 발상에서 나온 말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중앙지구대 쪽에서 김해세무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부원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펜더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D)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거리가 짧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위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7. 7.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23:33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단속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