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엠뱅크 코란도 언더리프트 특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01:13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83 방축사거리를 신기사거리에서 범계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요치 약 4주의 우측 늑골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8세)에게 요치 6주간의 비골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계도서관 방면에서 학원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A(남, 29세) 운전의 C 엠뱅크 코란도 언더리프트 특수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A에게 요치 2주의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8세)에게 요치 6주의 비골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내지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E와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 E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였다.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3:25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D에게 "너, 어린 새끼 이리 와봐"라며 양손으로 그의 어깨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5년경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취중에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금주를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19. 18:46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흥덕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4세)가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지웰시티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지웰 1차인가요? 2차인가요?"라고 목적지를 확인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9. 19:25경 청주시 흥덕구 지웰시티 1차 아파트 입구 부분에서 위 B로부터 하차 요구와 택시비 지급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다 같은 구 D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뒷좌석에 앉은 피고인에게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차에서 내려 이동하다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20:54경 양주시 은현면 소재 농협에서부터 같은 면 하패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1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4. 10:50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C동 저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는 내용의 말을 듣자 다른 입주민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쳤는갑다. 너 진짜 정신 또라이 인갑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보안팀장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완전히 정신 또라이다", "나는 너처럼 지저분한 인간이 아니다.", "지랄하고 있네. 니 완전히 꾼이다. 꾼 짓을 하고 있다.", "너 진짜 미친갱이다. 중대가리 빡빡 될지 알아라. 이 미친 것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D의 증언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었다거나 불륜관계에 있었음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더구나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게 된 사유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다른 입주민과 보안요원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며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면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 피해자는 위 행위로 인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친 말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발언에 대응하다가 다소 과격한 발언을 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02:5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D(여, 24세)을 갑자기 끌어안고 강제로 피해자의 볼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7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7. 15:42경 경북 B에 있는 동생인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서, '조카 E이 나에게 반말을 하였으니 편의점으로 오라고 전화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7. 21:10경 경북 성주군 F 소재 피고인의 부 G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형제들이 부친을 잘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형제들을 집으로 부르기 위하여 그곳 창고에 있던 휘발유를 가져와 거실에 뿌린 다음 조카인 E에게 '부친 집에 내가 휘발유를 붓고 불을 냈다.'고 전화를 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의 동생 H이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같은 날 21:13경 위 장소에 경북성주경찰서 I파출소 경위 J 등이 출동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휘발유를 위와 같이 거실에 뿌린 후 그곳에 있던 농약을 마신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119 구급차에 태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생들에게 사과를 받아야 되니 동생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팔을 휘두르고 바닥에 주저앉는 등 119 구급차 탑승을 거부하였고, 위 J이 응급상황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하여 119 구급차에 탑승시킬 목적으로 경찰 장구인 수갑을 사용하려고 하자 저항하면서 같은 날 21:30경 위 J의 오른다리 종아리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요구조자 구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도착 시 정황 및 피의자 A 체포 경위 관련), 내사보고(I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K병원 진료기록 첨부), 진료기록부, 수사보고(피해자 C 사건 CCTV사진 등 첨부),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흥분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흥분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28.04:20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서정리역 쪽에서 평택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일풍경채 장당센트럴 아파트 쪽에서 서정리역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K3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02:10경 동해시 청운1길29 소재 대동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우지길 10 소재 갈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1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성연면 명천리 명천교차로를 성연 방면에서 음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실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상해진단서,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우안 실명의 중한 상해를 일으킨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여년전에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6.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추가통지(18. 8. 16.),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 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입영절차에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4.경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9. 2. 15.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확인증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 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 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8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8. 20:00경 평택시 안중읍에서 평택시 청북읍 방면으로 진행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숙소 생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45cm)를 차량 앞자리로 이동한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치고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이를 막자 다시 망치를 내려쳐 피해자의 오른손이 골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잘못이 있는 점, 피 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경 B 제네시스 쿠페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위 자동차 구입 대금 중 27,000,000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2010. 2. 17. 경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27,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8. 1. 경 용인시 처인구 C 국도변 D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위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해 두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파손되어 피해자가 저당권을 행사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권리행사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점과 판시 확정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13:00경 대전 유성구 C, 상가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주거지 화장실 수도 손잡이 수리를 의뢰받아 수리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가 식당일을 보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가자, 피고인은 위 화장실에서 나와 그곳에 있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새로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MLB 남성용 긴 외투 1개, 시가 27만 원 상당의 스파이더 남성용 바지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엘로드 남성 티셔츠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엘로드 여성용 패딩 점퍼 1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2층 창문을 열고 바닥에 던진 후, 건물 밖으로 나가 미리 창문을 통해 바닥에 던져놓은 위 옷들을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9. 경부터 2017. 1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다. 자기가 일하는 작업장에서 주인이 비워있는 틈을 이용하여 절도하는 등 좋지 못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다시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동종범죄로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3. 12.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0:33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대학교 중문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차로에서 운 전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좌측 앞 전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협착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98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말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폐차장에 이르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폐차하기 위해 주차되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79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3.8.0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및 안주류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4. 02: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스스스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 25병 및 안주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8. 3. 14, 19:3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60세, 여) 운영의 'J노래방'에서, 위 피해자를 3번방 안으로 불러들인 후, 그곳에 있는 과도(칼날 길이 10cm)를 들이대며 위 피해자를 밀쳐 쇼파쪽으로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돈 어디 있어'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1회 차,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카운터에 있는 위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와 가방 안에서 현금 80만 원 가량을 꺼내 챙긴 후,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양손을 묶는 방법으로 결박하고, 위 피해자의 머리에 방석을 뒤집어 씌우고 발로 찬 후, 그 곳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금 80만 원을 강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등, 술값 미지불 영수증, 영수증 1. 현장사진자료,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사진(피의자 인상착의), 지문감정결과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도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Pad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0년 9월(기본범죄 상한인 10년에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0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물강취의 의사로 노래방에 들어갔고, 주문한 과일안주를 자른다는 핑계로 피해자 I로부터 과도를 건네받은 뒤 그 과도로 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목에 육안으로 식별될 정도의 상처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손을 묶고 얼굴에 방석을 뒤집어 씌웠다. 위 피해자는 이러한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폭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강도범죄, 폭력범죄, 사기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무렵무전취식의 방법으로 2차례나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 고받고 2009. 3. 30. 가석방되어 2009. 6. 2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위 가석방기간 경과일로부터 10년 이내인 2018. 3. 14.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강도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강도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면담을 거부하여 학령기 문제행동, 책임수용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위 학령기 문제행동, 책임수용 평가를 제외할 경우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힘성이 '보통' 수준에 불과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제외된 평가를 추가로 진행할 경우 최대 총점 14점까지 이를 수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할 뿐이다. 나. 피고인이 2006.경 특수강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2년 가량 이전의 범행인 데다가 그 횟수도 1회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수형생활을 하여야 하는데, 이로써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기대할 수 있다. 재판장 판사 이영환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04: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앞 왕복 7차로의 도로를 서구청 쪽에서 농성지하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피고인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의 정지신호였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를 2018. 2. 22. 17:3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도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0:0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중부경찰서 D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각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23:3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G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 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27세)의 우측 가슴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와 같 이 넘어진 피해자 H의 상태를 살피고 있던 피해자 I(27세)의 우측 어깨와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6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경 대구 중구에 있는 C백화점 뒤편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소방공무원증 양식과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고 소속란에 '중앙119구조본부', 직위란에 'D', 성명란에 'A'라고 기재한 공무원증을 제작해 달라고 의뢰하여, 위상호불상의 인쇄소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중앙119구조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것처럼 위조된 공무원증 1장을 교부받고, 그로부터 2주 뒤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 대한 공무원증 제작도 의뢰한 후, 위 상호불상의 인쇄소 직원으로부터 E이 중앙119구조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것처럼 위조된 공무원증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호 불상의 인쇄소를 통하여 공문서인 중앙 119구조본부장 명의로 된 피고인, E에 대한 공무원증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9. 01: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위 식당에 있던 H 등 손님들에게 미성년자 단속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피고인 이름이 기재된 소방공무원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척추측만증 등으로 인하여 군 면제를 받았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