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55

범죄사실 [2018고단2855] 1. B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경 부천시 부천로에 있는 지하철 부천역 근처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B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2. 17:22경 부천시 D시장' 버스정류장에서 마을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 단말기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체크카드를 버스 단말기에 태그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버스요금 1,7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 17: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77,200원의 버스요금을 결제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C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6. 13:17경 부천시 E에 있는 'F' PC방 무인 요금기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체크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요금 1,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C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7. 11:21경 위 'F' PC방 무인 요금기에 위 1의 가항과 같 이 취득한 체크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요금 1,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C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5. 17:22경 부천시 G에 있는 'H매장'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원 상당의 'I누룽지' 1개를 교부받고, 위 C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6. 11:17경 및 같은 날 13:19경 위 'F' PC방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체크카드가 마치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2회에 걸쳐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시가 2,000원 상당의 콜라 2캔을 교부받고, 위 C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J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J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5. 16:40경 부천시 L에 있는, 'M' 음식점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J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가맹점주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0원 상당의 짜장면 1개를 교부받고, 위 K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1. 13:36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PC방'에서위 2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J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원 상당의 콜라 1캔을 교부받고, 위 K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1. 17:58경 부천시 P에 있는, Q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J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원 상당의 햄버거 1개를 교부받고, 위 K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8. 12:02경 위 'F' PC방 무인 요금기에 위 2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요금 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1. 17:5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함계 21,000원의 PC방 요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K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3. R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1018. 9. 10. 16:45경 광명시 S에 있는, 'T매장' 근처에서 피해자 U이 분실한 R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0. 17:07경 광명시 V, 지하1층 'WPC방'의 무인 요금기에 위 3의가항과 같이 취득한 체크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요금 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U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2018고단329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부천시 일원에서 피해자 X이 분실한 Y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30. 16: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국내선 버스정류장에서 3번 버스에 탑승한 후 교통카드단말기에 피해자 소유인 위 직불카드를 접촉하여 교통요금 1,3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0. 22: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교통요금, PC방 이용요금 등을 결제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직불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거나,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733,1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카드 사용 장소 임장 등), 수사보고(피의자 Fpc방회원정보), 내사보고(카드사용처탐문수사),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카드 이용내역조회 [2018고단3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크카드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 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횟수가 많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지적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피해자 U과는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그 피해액이 5,000원으로서 경미하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그 외에 형사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