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7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8. 9.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2019.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주택 C호에 거주하다 2020년 9월경 퇴거한 사람이고, 피해자 D(D, 28세)은 위 주택 E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서로 일면식이 있는 정도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오전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낮에는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이 생각났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2경 충주시 B주택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옷을 벗으라’는 취지로 과도를 위아래로 흔드는 몸짓을 취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신하여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등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번 및 5번) 1. 수사보고(▢▢주택 건물주 상대) 1. 수사보고(감정의뢰 및 회보서, 압수물 추송관련), 감정의뢰 회보 1. CCTV 영상 CD 1. 압수물 촬영 사진,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범죄 전력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년경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성을 2회 간음한 사실로 2007. 3.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7. 5.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인 2012년경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성을 2회 강제 추행한 사실로 2012. 11. 19. 징역 4년과 함께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적용 결과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상” 수준으로 확인되고 성적 일탈의 양상이 뚜렷하며 폭력 성향을 보이는 점’을 근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각 선고받아 2016. 8. 2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2016. 9. 1. 안동교도소에서 노역장 유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후 2016. 9. 7.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여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되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위 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4.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7. 전자장치 중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되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위 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5. 20. 그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경 장애인을 강제 추행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상태였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른 점에 더하여 판시 범행의 경위, 대상, 그 방법 및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집 앞마당 의자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다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빌라 위층에 사는 친구가 자기 방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소리에 먹던 사과와 칼을 들고 그 친구 집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의 현관문이 열려 있어 노크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고 문이 열려있는 이유를 물은 후 손을 흔들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화장실로 급히 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일이 없고, 가사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 단 가. 먼저 위 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집에 혼자 있었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리기에 누구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고, 아는 사람이 온 것이라 생각하여 문을 열었는데 밖에 피고인이 있었으며, 열린 문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거실에서 아무 말 없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위아래로 흔들었는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돈을 꺼내주어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속 칼을 위아래로 흔들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에 팔로 몸을 감싸고 거부하는 표시를 했으나, 피고인은 계속 칼을 위아래로 흔들었다. 피해자는 외국인으로 한국말을 할 줄 몰랐는데, 무서운 마음에 피고인을 빨리 내보내려고 피고인이 한눈 판 사이에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들고 와서 피고인의 목에 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비틀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빨리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숨자 밖으로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며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당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닫힌 상태에서 피고인이 칼만 든 상태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고인이 열린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도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가 무고 또는 위증으로 인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며 없던 일을 꾸며 피고인을 모함할 마땅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소지하고 있던 칼을 위아래로 흔든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가 혼자 있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소지하고 있던 칼을 피해자의 면전에서 위아래로 흔든 이상, 이는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려는 의도 아래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병과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기로 하여,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그 석방 직전 전자장치의 부착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