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14고단959 중 일부] 가. 악성앱(apk) 유포의 점 피고인은 인적사항 불상의 'D', 'E' 등과, 스마트폰을 통해 악성코드가 숨겨진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문자메시지 내에 있는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자동적으로 설치되고, 악성앱에 의해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도달하는 소액결제 인증번호 등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악성앱을 유포한 자나 그들이 지정하는 자의 이메일 등으로 전송되도록 한 후 이와 같이 획득한 인증번호 등으로 게임아이템이나 물건 등을 구입하고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소액 결제대금이 청구되게 하는 방법{이하 '스미싱 (Smishing)'이라 함 -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하여 개인정보・금융정보를 낚는다(fishing)는 의미의 합성어}으로 재물을 편취하기위해 위와 같이 악성앱을 유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501호, 서울 반포구 G 등지에서 문자발송사이트 'H'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수신하는 모든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스마트폰 또는 이메일에 수신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인하는 특정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모바일 출석요구서' 문자메시지{구로경찰서 I님 사건번호(123-94258) 관련 출석요구서 발부/내용 확인 구로경찰서(guro-112.co.kr)}와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J님께 모바일 청첩장이 도착하였습니다. K} 등을 전송한 다음 위 문자메시지가 사실인 것으로 믿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위 인터넷 주소를 터치(클릭)하면 해당 인터넷 주소로 연결되면서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악성앱 821,265건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나. 부정한 목적 개인정보 취득의 점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12.경까지 중국 훈춘의 'L'와 'M'의 사무실, 서울 반포구 G, 강남구 F 501호 등지에서 직접 받거나 온라인 상의 QQ 메신저를 통해 'L', 'M', 'D', 'E'라고 불리는 불상의 스미싱 조직원들로부터 스미싱에 이용할 목적으로 해킹 등의 방법으로 누설된 개인정보인 것을 알면서도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총 2,389,545건을 전송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2014고단959 중 일부, 2014고단1429, 2014고단2313, 2014고단3623, 2014고단6229]] 피고인은 중국의 'L', 'M', 'E', 'D' 등 스미싱업자들과 N, O 등을 비롯한 소위 '세탁업자(악성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 정보, 소액결제인증번호 등을 악성앱을 유포한 자로부터 받아 이를 이용, 물건을 구입한 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등 환가작업을 하는 자들)'들과 순차 공모하여, 직접 또는 'D'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1.의 가.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인하는 모바일 출석요구서, 청첩장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한 다음 이를 사실인 것처럼 믿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면 악성앱이 설치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유포하고, 악성앱을 통해 스마트폰에 내장된 정보와 소액결제 인증번호가 피고인이 지정한 이메일, 스마트폰 등으로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가로채 확보한 후 이를 활용하여 '쿠팡(www.coupang.com)'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넥슨(www.nexon.com)' 등에서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고 위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소액결제요금을 부과시킨 다음 위 물건 등을 팔아 현금화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1) [2014고단959 중 일부]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25.경 서울 서초구 G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인해 악성앱이 설치 된 피해자 P의 휴대전화 Q로 전송된 가입자 정보 및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의소위 '세탁업자'에게 알려줘 그로 하여금 '넥슨' 사이트에서 소액결제 정보처리 장치에 피해자 이름, 휴대폰 번호, 결제 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50,000원씩 6차례에 걸쳐 총 30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게 한 후 위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소액결제대금이 부과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5.경부터 2013. 11. 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주소지 및 서울 강남구 F 501호 등지에서 위 '넥슨' 등 게임사이트, '쿠팡' 등 쇼핑몰사이트 등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결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총 117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307차례에 걸쳐 합계 25,237,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2) [2014고단1429]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5.경 서울 서초구 G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문자발송 사이트 'H'를 통해 발송한 '법원 출석요구서' 문자메시지로 인해 악성앱이 설치된 피해자 R의 휴대전화 S로 전송된 가입자 정보 및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의 소위 '세탁업자'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넥슨' 사이트에서 소액결제 정보처리 장치에 피해자 이름, 휴대폰 번호, 결제 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5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게 한 후 위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소액결제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3) [2014고단2313]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29.경 서울 강남구 T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 사용자들로 하여금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문자발송 사이트 'H'를 통해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인해 악성앱이 설치된 피해자 U의 휴대전화 V으로 전송된 가입자 정보 및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위 N에게 알려줘 그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쇼핑몰 '쿠팡'과 'W'의 소액결제 정보처리 장치에 피해자 이름, 휴대폰 번호, 결제 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총 2차례에 걸쳐 합계 286,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등을 구입하게 한 후 위 U에게 소액결제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4) [2014고단3623]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22. 14:47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해 문자발송 사이트 'H'를 통해 발송한 '형사 소송건' 문자메시지로 인해 악성앱이 설치된 피해자 X(여, 32세)의 휴대전화 Y로 전송된 가입자 정보 및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의 소위 '세탁업자'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넥슨' 사이트에서 소액결제 정보처리 장치에 피해자 이름, 휴대폰 번호, 결제 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10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게 한 후 위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소액결제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5) [2014고단6229]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25. 19:30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해 문자발송 사이트 'H'를 통해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인해 악성앱이 설치된 피해자 Z(여, 34세)의 휴대전화 AA로 전송된 가입자 정보 및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의 소위 '세탁업자'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2013. 10. 14. 23:28경 '쿠팡' 사이트에서 소액결제 정보처리 장치에 피해자 이름, 휴대폰 번호, 결제 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236,000원 상당의 삼성 외장하드 2개를 구입하게 한 후 위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소액결제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E', 'D' 등 스미싱업자들과 N, O 등을 비롯한 소위 '세탁업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 1. 휴대폰 증거분석 의뢰,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 1. 금융거래내역, 피의자 사용 국내 계좌 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구글 회신 메일, 피의자 등록 도메인 가입자 정보피의자가 보유하고 있던 apk 파일, 인터넷 접속 기록, 2013년 12월 8일 전송통계, book2.xlsx 파일, 이메일 주소, 스마트폰 사용자로부터 회신된 문자메시지, OTP 카드 사진, 피의자 소유 도메인 정보, 피의자 소유 도메인 관련 정보 회신 내역, 서울작업 파일, 5000아악이준 것 파일, diblo, nate, noname 파일, 2000hotmail 파일, D-사용완료 파일, 매출 내역, D이 보내준 중국공상은행 계좌 출금카드, 개인정보 발췌 CD [2014고단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이용내역, 해쉬값 자료, 피해자 휴대폰 사진 자료 [2014고단2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소액결제서비스내역 [2014고단2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소액결제 이용내역, 휴대전화 캡쳐 화면 출력물 [2014고단6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메일 출력물, U+ 전자결제 거래내역 조회 출력물,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소위 스미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모바일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위협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악성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악성앱을 유포한 회수와 악성앱을 이용하여 탈취한 개인정보 및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게 한 횟수도 상당히 많은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삼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 복귀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44명)들과 합의하고 피해를 변상하여 준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삼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