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2.경 원주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내 F 철거 공사를 수급받았으니, 계약금을 주면 우리 회사 이름으로 현장에서 철거공사를 하게 해주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철 및 고재 일체도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철거공사 도급 및 고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 내 F 철거 공사 관련하여 추가 자금이 필요하니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타 공사 관련 채무 변제,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 내 F 철거 공사 관련하여 자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E 내 F 철거 공사를 확정적으로 수급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해주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철 및 고재 일체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2.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2015. 10. 23.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5. 10. 27.경 같은 계좌로 1,800만 원을, 총 3회에 걸쳐 합계 7,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 내 F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F 철거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주겠다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 소속 I 등의 말을 믿고 D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더 나아가 D는 계약이행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2015. 9. 22. D와 사이에, C이 이 사건 F 철거공사를 D에게 재하도급 줌과 동시에 그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비철 등을 D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철거공사 도급 및 고재 매매약정'(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일시에 D로부터 합계 7,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이행 등에 관한 기망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D에게 이 사건 F 철거공사 등을 재하도급 줄 의사가 없이 D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F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I을 말을 믿고 D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D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H은 2012.경 J으로부터 E 내 1공구의 지장물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위 공사는 2017. 4.경에 완료되었다. K는 H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I은 K의 처남으로 2016. 4.경까지 H의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2) K 및 I은 2015.경 E 내 1공구에서 이미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H이 E 내 다른 공구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 아래 이 사건 F 철거공사 등을 건설사로부터 하도급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중순경 법무사인 L으로부터 I을 소개받았고, I은 피고인에게 H이 J과 사이에 체결한 하도급 변경계약서(수사기록 제 288면) 등을 제시하면서 향후 H이 이 사건 F 철거공사 등을 수주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I, K를 함께 만났는데, K도 피고인에게 H이 위 F 철거공사를 수주할 경우 피고인에게 재하도급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2. I과 사이에, H이 이 사건 F 철거공사를 C에게 재하도급주고, 그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비철 등을 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철거공사 도급 및 고재 매매약정'(이하 '2015. 8. 12.자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5. 9. 23. 및 2015. 10. 27. I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I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20,000,000원을 H의 계좌 등으로 입금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하였고, H을 퇴사한 이후 소재불명 되었다. 다. 2015. 8. 12.자 하도급계약의 확정적 체결 등에 관한 기망 여부 피고인이 H 등으로부터 이 사건 F 철거공사를 확정적으로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받았다는 취지로 D를 기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9면)에는 "갑(C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수급인, 기타 어떠한 도급인 및 수급인 등으로부터 E 내 F 철거공사를 수주하였으므로"라고는 기재되는바, 계약서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C은 위 F 철거공사를 (재)하도급 받는 지위에 있음이 명백함에도 그 (재)하도급인은 계약서상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서 제2항은 "공사대금은 갑이 수주하는 계약내역서의 75%로 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C이 확정적으로 위 F 철거공사를 (재)하수급 받았음을 전제로 위 재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그 C이 하도급받은 액수를 기준으로 하여 그 공사대금 액수 및 비율을 특정하였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기재가 없다. 3)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서 특약사항의 가.항에는 "갑이 위 공사를 2015. 10. 31.까지(늦어도 2015. 12. 30.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과 계약금에 상사법정이자(연 6%)를 가산하여 을(D를 의미한다)에게 상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조항은 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C의 (재)하수급인의 지위가 확정적이지는 아니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D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