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V' 건축사사무소(소장 : W)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 없이 위 사무소를 상대로 건축설계일을 소개해 주고 대가를 받는 속칭 '브로커'로 일하는 사람, 피고인 C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B와 같이 '브로커'로 일하는 사람, 피고인 D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E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F은 하남시 X 외 1필지 농산물 보관창고의 실소유자, 피고인 G는 하남시 Y 농산물 보관창고의 소유자, 피고인 H는 하남시 Z 농산물 보관창고의 소유자, 피고인 I은 하남시 AA 농산물 보관창고의 소유자, 피고인 J는 하남시 AB 농산물 보관창고의 소유자, 피고인 K는 하남시 AC 농산물 보관창고의 소유자, 피고인 L는 위 하남시 AA 창고의 임차인, 피고인 M은 위 하남시 AB 창고의 임차인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영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또는 수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에 150m² 이하의 농수산물 보관창고를 신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허가관청인 하남시청에서는 신청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실제 농민이 아니거나 농사를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무분별한 건축허가신청을 막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시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및 농산물 출하확인(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이에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토지소유자 및 건축주들은 건축사무소나 브로커 등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농산물출하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고자 하였고, 피고인 A 등은 건축주 등을 상대로 농작물을 다른 곳에서 구입하여 대신 출하를 시켜주는 방법으로 신청자들의 허위 출하증명서 발급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D, F의 공동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F은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작물을 출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 농산물 출하확인서를 발급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산물 보관창고를 신축하여 임대수익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2012. 8. 중순경 수소문을 하다가 알게 된 하남시 AD 4층에 있는 'V' 건축사사무소에서 사무장인 피고인 A에게 설계비와 별도로 수수료 5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F의 모 AE 소유인 하남시 X 외 1필지 농산물 보관창고 허가신청에 필요한 허위 농산물 출하확인서 발급, 허가신청 대행 등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의뢰를 받고, 자신의 학교선배이자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피고인 D에게 발급 비용 500만 원과 함께 피고인 F의 모 AE(건축명의자)의 농협통장(계좌번호 AF)을 건네주면서 허위 농산물 출하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12. 8. 20.부터 2012. 8. 27.까지 6차례에 걸쳐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도매시장에서 구입한 부추 2,865,000원 상당을 같은 시장에 있는 AG에 AE 명의로 출하하는 방법으로 2012. 8. 27. 서부농협 명의의 허위 농산물 출하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2012. 8. 31.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하남시청 건축과 녹지허가팀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 AH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농산물 출하확인서를 첨부한 연면적 148m²의 농산물 보관창고 1동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9. 26. 하남시장으로부터 피고인 F의 모 AE 명의로 된 농산물 보관창고에 대한 건축허가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하남시청 공무원의 농산물 보관창고 건축 인·허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D, J의 공동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J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작물을 출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 농산물 출하확인서를 발급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산물 보관창고를 신축하여 임대수익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2012. 8. 하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위 'V' 건축사사무소에서 사무장인 피고인 A에게 설계비와 별도로 수수료, 5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J 소유인 하남시 AB 농산물 보관창고 허가신청에 필요한 허위 농산물 출하확인서 발급, 허가신청 대행 등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J로부터 위와 같은 의뢰를 받고, 자신의 학교선배이자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피고인 D에게 발급 비용 500만 원과 함께 피고인 J의 농협통장(계좌번호 AI)을 건네주면서 허위농산물 출하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12. 9. 4.부터 2012. 9. 10.까지 6차례에 걸쳐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도매시장에서 구입한 시금치 4,372,100원 상당을 같은 시장에 있는 AJ에 피고인 J 명의로 출하하는 방법으로 2012. 9. 10. 하남농협 신풍지점 명의의 허위 농산물 출하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2012. 9. 17.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하남시청 건축과 녹지허가팀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 AH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농산물 출하확인서를 첨부한 연면적 148m²의 농산물 보관창고 1동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10. 18.경 하남시장으로부터 피고인 J 명의로 된 농산물 보관창고에 대한 건축허가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하남시청 공무원의 농산물 보관창고 건축 인·허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 K의 공동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K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작물을 출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농산물 출하확인서를 발급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산물 보관창고를 신축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초순경 지인 AK를 통해 소개받은 위 'V' 건축사사무소에서 사무장인 피고인 A에게 설계비와 별도로 수수료 5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K 소유인 하남시 AC 농산물 보관창고 허가신청에 필요한 허위 농산물 출하확인서 발급, 허가신청 대행 등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K로부터 위와 같은 의뢰를 받고 위 'V' 건축사무소의 브로커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K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AL)과 함께 위 500만 원 중 자신의 수고비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 원을 건네주면서 허위 농산물 출하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중간에서 수고비 100만 원을 챙긴 후 하남시 망월동 작목반의 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동인으로 하여금 2012. 9. 5.부터 2012. 9. 17.까지 8차례에 걸쳐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도매시장 내에 있는 AM와 AG에 치커리와 비타민 2,810,100원 상당을 피고인 K 명의로 출하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2. 9. 18. 서부농협 명의의 허위 농산물 출하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2012. 9. 18.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하남시청 건축과 녹지허가팀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 AH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농산물 출하확인서를 첨부한 연면적 148m²의 농산물 보관창고 1동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10. 10. 하남시장으로부터 피고인 K 명의로 된 농산물 보관창고에 대한 건축허가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하남시청 공무원의 농산물 보관창고 건축 인·허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E, I의 공동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I은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작물을 출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농산물 출하확인서를 발급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산물 보관창고를 신축하여 임대수익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2012. 8. 중순경 하남시 AN에 있는 AO에서 사장 AP의 소개로 알게 된 위 'V' 건축사무소의 브로커인 피고인 C에게 설계비를 포함하여 500만 원(출하확인서 발급비용 2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I 소유인 하남시 AA 농산물 보관창고 허가신청에 필요한 허위 농산물 출하확인서 발급, 허가신청 대행 등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I으로부터 위와 같은 의뢰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E에게 피고인 I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AQ)과 함께 200만 원을 건네주면서 허위 농산물 출하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12. 8. 27.부터 2012. 8. 29.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이 재배한 조선부추 2,476,000원 상당을 성남시 분당구 오리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도매사업단에 피고인 I 명의로 출하하는 방법으로 2012. 8. 30. 하남농협 신풍지점 명의의 허위 농산물 출하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C은 2012. 10. 11.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하남시청 건축과 녹지허가팀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 AH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농산물 출하확인서를 첨부한 연면적 148m²의 농산물 보관창고 1동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10. 26. 하남시장으로부터 피고인 I 명의로 된 농산물 보관창고에 대한 건축허가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하남시청 공무원의 농산물 보관창고 건축 인·허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C, E, G의 공동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G는 취미(주말농장)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로서 작물을 출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농산물 출하확인서를 발급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산물 보관창고를 신축하여 임대수익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2012. 8. 하순경 수소문을 하다 알게 된 위 'V' 건축사무소에서 브로커로 일하는 피고인 C에게 설계비를 포함하여 500만 원(출하확인서 발급비용 2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G 소유인 하남시 Y 농산물 보관창고 허가신청에 필요한 허위 농산물 출하확인서 발급, 허가신청 대행 등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G로부터 위와 같은 의뢰를 받고 피고인 E에게 발급비용 200만 원과 함께 피고인 G의 농협통장(계좌번호 AR)을 건네주면서 허위 농산물 출하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12. 9. 4.부터 2012. 9. 6.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이 재배한 조선부추 2,780,000원 상당을 성남시 분당구 오리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도매사업단에 피고인 G 명의로 출하하는 방법으로 2012. 9. 24. 하남농협 신풍지점 명의의 허위 농산물 출하확인서 1매와 2012. 9. 25. 중부농협 명의의 허위 농산물 출하확인서 1매를 발급받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C은 2012. 11. 13.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하남시청 건축과 녹지허가팀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 AH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농산물 출하확인서를 첨부한 연면적 150m²의 농산물 보관창고 1동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12. 10. 하남시장으로부터 피고인 G 명의로 된 농산물 보관창고에 대한 건축허가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하남시청 공무원의 농산물 보관창고 건축 인·허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C, E, H의 공동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H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작물을 출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농산물 출하확인서를 발급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산물 보관창고를 신축하여 임대수익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2012. 9. 초순경 형 AS를 통해 알게 된 'V' 건축사무소 브로커인 피고인 C에게 설계비를 포함하여 500만 원(출하확인서 발급비용 2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로 피고인 H 소유인 하남시 Z 농산물 보관창고 허가신청에 필요한 허위 농산물 출하확인서 발급, 허가신청 대행 등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H로부터 위와 같은 의뢰를 받고, 피고인 E에게 발급비용 200만 원과 함께 피고인 H의 농협통장(계좌번호 AT)을 건네주면서 허위 농산물 출하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12. 10. 26. 자신이 재배한 조선부추 2,800,000원 상당을 성남시 분당구 오리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도매사업단에 피고인 H 명의로 출하하는 방법으로 2012. 10. 31. 중부농협 명의의 허위 농산물 출하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C은 2012. 11. 1.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하남시청 건축과 녹지허가팀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 AH에게 허위로 발급받은 농산물 출하확인서를 첨부한 연면적 150m²의 농산물 보관창고 1동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12. 5. 하남시장으로부터 피고인 H 명의로 된 농산물 보관창고에 대한 건축허가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하남시청 공무원의 농산물 보관창고 건축 인·허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I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AA 외 1필지에 있는 농산물 보관창고와 토지 소유자로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3. 2. 초순경부터 농산물 보관용도로 허가를 받은 연면적 148m²의 위 창고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임대료 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U협회' 자립 의류 작업장 및 사무실 용도로 L에게 임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농지전용협의 등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3. 1. 3. 농지전용 목적사업인 농산물 보관창고로 허가를 받은 위 창고를 2013. 2. 초순경 의류 작업장 및 사무실 용도로 L에게 임대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8. 피고인 L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3. 2. 초순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AA 외 1필지에 있는 농산물 보관용도로 허가를 받은 연면적 148m²의 위 창고를 I으로부터 임차하여 의류 작업장 및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 그 무렵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AV 답에 철파이프로 연면적 156m² 상당의 구조물을 신축하고, 철골조로 연면적 16.25m² 상당의 계근대를 신축하고, 연면적 1,580m²의 답을 의류야적장으로 형질변경 하였다. 9. 피고인 J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AB에 있는 농산물 보관창고의 소유자로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2. 12. 중순경부터 농산물 보관용도로 허가를 받은 연면적 148m²의 위 창고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임대료 14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식자재 물품창고 용도로 M에게 임대하고, 창고 내부에 판넬로 벽을 막아 연면적 24m² 상당의 화장실을 만들어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농지전용협의 등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2. 10. 18.경 농지전용 목적사업인 농산물 보관창고로 허가를 받은 위 창고를 2012. 12. 중순경 위와 같이 식자재 물품창고 용도로 M에게 임대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10. 피고인 M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2. 12. 중순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AB에 있는 농산물 보관용도로 허가를 받은 연면적 148m²의 위 창고를 J로부터 임차하여 식자재 물품창고 용도 및 사무실로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였다. 11. 피고인 K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AC에 있는 농산물 보관창고의 소유자로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3. 2. 7.경부터 농산물 보관용도로 허가를 받은 연면적 148m²의 위 창고를 카펫 보관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농지전용협의 등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2. 10. 10.경 농지전용 목적사업인 농산물 보관창고로 허가를 받은 위 창고를 2012. 2. 7.경부터 카펫 보관창고 용도로 이용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축허가신청서 1. 각 농산물출하확인서 1. 각 위법행위조사서 1. 각 현황사진 1. 각 일반건축물대장 1. 농협 (AQ) 통장 사본 1. 농협 (AW) 통장 사본 1. 농협 (AI) 통장 사본 1. 농협 (AL) 계좌 거래명세표 1. 농협 (AF) 통장 사본 1. 농협 (AR) 계좌 거래명세표 1. 농협 (AT) 계좌 거래명세표 1. 각 농지법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형법 제13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F, G, H : 형법 제13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I, J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위반의 점), 농지법 제58조 제3호, 제40조 제1항(농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위반의 점), 농지법 제58조 제3호, 제40조 제1항(농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L, M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I, J,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F, G, H, L, M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I, J, K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F, G, H, L, M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서류를 발급받아 개발행위제한구역 내에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소유자 명의의 농산물 보관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B, D, E] 피고인들은 허위의 농산물 출하확인서를 발급받아 위와 같이 불법적인 건축허가를 취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회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J, K]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법 건축물이 착공되어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얻었고, 농산물 창고의 이용과정에서 추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및 농지법위반에 까지 나아간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불법 건축물 자체가 존재하고 있어 완전한 의미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K는 초범이고 피고인 I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J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G, H] 피고인 H의 경우 농산물 창고가 실제로 완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F, G의 경우도 실제로 농산물 창고를 사용한 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H는 초범이고, 피고인 F, G에게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이 정한다. [피고인 L, M]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범행의 동기,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