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9. 3.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2009. 11. 6.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4. 4.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손괴죄,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1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5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약 2개월 간 울산 중구 B(이하 생략)에 위치한 피해자 C(가명, 여, 7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빈 방을 월세로 임차하여 세입자로 거주하였으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전과자라는 이유로 퇴거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21. 04: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니 죽이러 왔다, 니는 내가 오늘 성폭행하고 니 죽이러 간다. 니 맛이나 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상대로 범행을 하다가 마침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지나가던 D 등이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유리를 쳐서 깨뜨림으로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상대로 범행을 하다가 피해자 D(남, 22세)이 들어와, C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고 잡아 당기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276 피고인은 2019. 8. 20. 18:1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목공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시내버스가 신호대기 중일 때 버스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학남정류장에서 승차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 후 버스를 출발하려고 하자 버스 앞 펜더 부분을 발로 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드르륵' 하는 소리를 듣고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발로 차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388 피고인은 2019. 8. 21. 01:40경 울산 남구 H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I(54세) 운행의 J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택시들이 줄을 서 있으니 앞에 대기 중인 택시를 타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9전고14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의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같은 항 제2호의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같은 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로 복역을 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센터 속기록(피해자 C)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캡쳐 1. 상해 피해자 사진,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 2019고합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9고합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I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판시 전과 : 2019고합258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32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및 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종전의 유예된 형까지 포함하여 2015. 4. 4.까지 복역하였음에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2회의 성폭력범죄는 이 사건 성폭력 범죄와 같이 70세를 넘긴 여성을 상대로 한 것인 점,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전과나 기록을 통해 드러나는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후 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 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4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버스운전사인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바로 다음 날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I를 폭행하였으며, 몇 시간 뒤에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을 상대로 유사강간을 시도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에게도 상해를 가하였다.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강간 범행의 죄질이 대단히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크나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상해 등 다른 범죄의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3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등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고, 피고인의 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