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0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조합법인’(대표 C, 조합원 총 24명)은 2014. 1.경 동해시 D포구에서 입․출항하며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13척의 소형어선 선주 및 그 가족들이 모여 설립한 조합이고, 피고인은 위 조합 운영과 관련한 자금관리 및 사무를 처리한 사무장이다.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016.부터 ‘E 3단계 개발공사(목적: E의 체선율을 해소하고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선석 확충 사업, 사업개요: 방파제 1.85km, 방파호안 2.3km, 동방파제 0.15km 축조)'를 진행해왔고, 그 중 ‘F 공사’는 G㈜가, ‘H 공사’는 I㈜이 각각 시공해왔다. 한편, 위 ‘B조합법인’이 이용하는 D포구는 위 ‘E 3단계 개발공사’가 이루어지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B조합법인’에서는 2016.경부터 위 G㈜, I㈜에게 개발공사로 입게 된 어업 피해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해왔다. 1. G㈜ 피해보상 합의 관련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위 피해자 ‘B조합법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자금관리 및 사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5.경 동해시 J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B조합법인’의 대표로서 ’F 공사‘의 시공업체인 G㈜ 소속 K 공사팀장과 해상공사로 인한 조합원들의 어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다가, 자신의 선박인 L(연안자망, 2.84톤)가 안전관리선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안전관리선으로 지정한 후 이를 대가로 조합 발전기금 명목의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로부터 2018. 9. 28. 4,000,000원, 2019. 7. 31. 2,000,000원 등 2회에 걸쳐 총 6,000,000원을 자신의 처 M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위 금원을 자신의 그물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I㈜ 피해보상 합의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경 ‘H 공사’의 시공업체인 I㈜와 공사로 인한 ‘B조합’ 조합원들의 피해보상 합의를 진행하면서,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위임장을 위조한 뒤 합의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목 ‘위임장’, 내용 ‘위임인은 B조합법인 대표이사 C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E 3단계 H 축조공사와 관련하여 I 주식회사와 합의서를 체결하는 행위 일체를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성명 ‘C’, 주소 ‘동해시 O’,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을 임의로 기재하고 서명란에 사무실에 미리 보관되어 있던 도장을 찍고,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 조합법인 소속 조합원 12명의 이름 등을 무단으로 기재한 뒤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등 12명의 조합원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경 동해시 P에 있는 I㈜ 현장사무실에서, I㈜ 공사에 따른 ‘B조합법인’ 조합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 합의를 진행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의 관리부장 Q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R, C, S, T의 각 진술 포함) 1. 증인 R, C, U, S, V, K, W의 각 법정진술 1. R, X,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C, S, Y, X, T, Z, Q, V, AA, AB, U, AC, AD, AE, K,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고소장 1. 영어조합법인 설립통지, 조합 정관 및 조합원 명부, 보도자료,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6-26호, 사업개요도, 내용증명서(2019. 10. 7. 고발인 발송), 내용증명서(2019. 10. 10. 피고소인 발송), 회의록(2018. 4.), 위임장(I), 합의서(2018. 5. I), 거래내역조회(2014.~2019.), 선박임대차계약서(G), 각 사실확인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합의서(순번 제30번), 위임장(순번 제31번), 내사보고(합의서 관련서류 확보: I(주) 임의제출), 각 I(주) 품의서, 내사보고[G(주) 상대, 선박임대차계약서 등 자료 확보], 수사보고[G(주) 상대, L 선박임대비용 지급자료 확보], 수사보고(B조합법인과 I간 수·발신 문서 확보), 내용증명, 답변서, 품의서, 민원일지, 수사보고(참고인 Q 품의서 첨부파일 송부 관련), 민원현황, 민원합의서, 민원집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횡령 관련 G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피고인의 재물이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피고인은 조합원들로부터 포괄적 위임 또는 추정적 승낙에 의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2018. 6.경 및 2019. 6.경 G 대표자 AF을 임차인, 자신의 배우자인 M을 임대인으로 하여 선박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9. 28.경 400만 원, 2019. 7. 31.경 200만 원, 총 600만 원을 M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임대선박을 L(선박 소유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M), 임대기간은 2018. 7. 1.부터 2018. 8. 31.까지(2018. 6.경 계약), 2019. 6. 17.부터 2019. 8. 16.(2019. 6.경 계약)까지, 임대료 월 200만 원인데,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나 과정 등은 다음과 같다. K(당시 G 공사부장으로서 현장 안전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및 민원 1차 대응 업무를 담당)는 G의 판시 공사가 시작될 무렵인 2018. 1.경 내지 3.경 이미 공사를 진행 중이던 I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및 AG 주식회사(이하 ‘AG’라 한다)로부터 판시 B조합법인(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공사 관련 민원이 있었고 피고인이 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모두 담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조합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은 I과 AG의 공사로 인하여 로프감기 사고가 있었고 어선들이 조업구역까지 이동하면서 공사현장을 우회하게 되어 과다한 연료가 소모되는 등의 피해가 있으며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도 이미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말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발주처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주관하는 회의나 시공업체 공사부장들의 공동회의 등에 조합을 대표하여 참석한 후 조합의 여러 민원들을 제기하였고 조합의 피해선박 보상 등을 포함한 민원 등을 조합을 대표하여 처리하여 왔다. K는 2018. 5.경 바지선 로프로 인한 선박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력사 소장들과 함께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여 선박사고 피해 사항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당시 피고인은 ‘지금도 이러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여름철 해무가 많이 발생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안전관리선 운영을 제안하였다. 당시 V(당시 G 공무팀장)는 K에게 현장 해상공사로 인한 민원처리집행비용으로 사용가능한 예산 편성 항목은 안전관리선 등 해상안전장비 명목이 있는데, 공사는 민원이 생긴다고 하고 이를 처리할 민원처리 집행예산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V 및 W(당시 G 자재과장)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선박으로 조합 명의의 선박이 있으면 그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조합 명의의 선박이 있는지 피고인에게 물었지만, 피고인은 그런 선박은 없다고 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M 명의의 L를 임대선박으로 정하여 2018. 6.경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3.경 G 사무실에 방문하여 K, AH(G 공사과장), 협력업체 소장 AI, AJ 등을 만나, ‘현재 L를 안전관리선으로 운영하면서 지원비로 월 200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 비용은 AK와 AL의 선박 수리비로 지출하고 있다, 내년에도 작업 시즌에는 안전선을 지원해 줘야 한다, 우리가 따로 청이나 해경에 G와 관련된 민원은 제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당연히 고려해 줄 것으로 판단한다, 예로 I과 AG도 D발전기금으로 각각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I은 약속을 이행하고 AG도 이행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AL는 당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여한 G의 K, V, W 등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판시 공사 현장이 협소하여 안전관리선을 배치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위험하며 해무가 끼면 공사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선이 필요하지 않았고 만약 안전관리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G 스스로 통선과 같은 선박을 임차하여 G 쪽에 안전관리선을 두고 G에서 관리를 하면서 일을 시키거나 참여 시공사들이 공동으로 안전관리선을 운행하였을 것이므로 처음부터 안전관리선으로 지정된 L를 임차하여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계약은 단지 조합의 민원해결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G가 지급한 선박 임대료는 조합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피고인이 조합의 대표자로 알고 있었고 임대료는 조합을 대표하여 피고인이 받은 것인데 지급받은 임대료는 조합원들이 합의하여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은 조합이지 피고인 개인이 아니고 피고인은 실제 L를 안전관리선으로 운행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조합 사무장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2019. 6.경 피고인과 다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⑩ 실제 G는 안전관리선으로 지정된 L를 관리하거나 감독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도 L을 안전관리선으로 운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임대료가 지급된 이후에는 조합의 민원제기는 없었다. ⑪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조합의 민원처리를 위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선박임대차계약이라는 형식을 빌어 체결된 것이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인의 배우자인 M 명의로 지급된 총 임대료 600만 원도 조합에 귀속하는 것 일뿐 피고인 개인 소유의 재물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그물 구입비 등으로 소비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1) 관련 법리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757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8. 5.경 I의 현장사무실 안 총무실에서 ‘갑’을 I 현장소장 AD, ‘을’을 조합 대표이사 C으로 하여 ‘갑’이 E 1공구의 케이슨 제작 및 H 축조공사로 인한 간접피해(어선 출입항 및 항로 간섭, 출입제한,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대한 일체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의 보상으로 ‘을’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I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018. 5. 17. 합의금 1,500만 원을 법인 명의의 AM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의 첨부서류로 조합원들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조합 인감증명서, C의 주민등록증 사본, 합의서 작성 관련 회의록 등을 첨부하였는데, 첨부서류의 구체적인 작성 경위는 다음과 같다. 조합 인감증명서는 조합 설립당시 발급받은 2014. 1. 21.자 인감증명서를 사본하여 제출하고, C의 주민등록증은 피고인이 C에게 일 처리에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C이 AN주민센터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 준 것인데, C은 자신의 신분증이 이 사건 합의서에 첨부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합의서 작성 관련 회의록은 실제 2018. 4.경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회의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참석자와 회의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하였다. 이 사건 위임장은 조합원들이 조합 대표이사 C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E 3단계 H 축조공사와 관련하여 I과 합의서를 체결하는 행위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피고인이 자필로 조합원들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일괄 기재하고, 조합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조합원들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거나 보관된 도장이 없는 조합원들은 피고인이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으며 C은 이 사건 합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한편 조합원들의 도장은 애초 D자율관리업을 운영하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 회의 사진을 찍고 회의록에 참석자의 도장을 날인할 목적 등으로 조합사무실에 보관된 것일 뿐, 피고인의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하여 포괄적 위임의 목적으로 보관된 것은 아니며, 조합원들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하여 포괄적 위임의 의사로 조합사무실에 보관된 자신들의 도장을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AD은 이 사건 합의서를 체결하기 이전인 2017. 10.경 내지 11.경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및 조합원 5-6명 정도를 만나 조합의 민원(어선 진출입 항로와 공사장비 간섭사항 협의를 통한 어선 운항 및 공사수행 등)을 청취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과거 AO 운탄로 보상 사례를 들어 어선 척당 보상비 및 발전기금으로 1억 원(=어선 1척당 500만 원×14척 + 발전기금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봄경 S(당시 관리장으로서 동해시와 D포구 어민들 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중간 역할 담당)에게 I의 공사로 인하여 어민들이 공사현장을 우회하여 조업지까지 항해하는 거리를 측정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경비를 계산하여 달라고 하여 S은 위 자료를 근거로 대략 1억 원 정도의 금액을 산출하여 주었고, 조합원들도 당시 I으로부터 1억 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검찰에서 I에서 처음 책정한 합의금은 1억 원인데, I과 합의과정에서 해양수산부에서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하고는 해주지 않아 일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AD은 수사기관에서, 애초 조합은 I에게 1억 내지 1억 5,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2017. 겨울경 내지 2018. 초경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I의 현장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어업에 대한 피해보상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 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어민들이 각종 불편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질 용의는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5,000만 원, 3,000만 원을 요구하다가 결국 1,500만 원으로 최종 합의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7.경 I으로부터 위와 같이 합의금을 송금받고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8. 12. 25. 오후 3시경 조합사무실에서 개최된 연말총회에서 I으로부터 기름 값으로 1,500만 원을 받아 왔는데 13가구당 각 100만 원씩 나누고 나머지는 집행부 수고비로 처리하자고 하여 조합원들이 그렇게 하기로 한 후,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서명하라고 하여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았다. ⑩ 피고인은 당시 조합원들에게 위 1,500만 원은 합의금이 아닌 기름 값이며 나중에 더 받아 오겠다고 하였으며, 조합원들이 위와 같이 100만 원을 받은 이후 피고인에게 피해보상금은 언제 나오냐고 하자 계속 기다리라고 말하였고, X는 당시 해당 금액이 피해보상 합의금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지급받지 않았을 것이며 이것은 기름 값이고 나중에 더 받아 오겠다고 하여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⑪ 피고인은 조합 설립당시인 2014. 1. 17.경부터 2019. 4. 19.경까지 조합 사무장으로서 조합의 자금관리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판시 E 3단계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 주관 회의나 시공업체 회의 등에 조합을 대표하여 참석하기도 하였으며, I과의 이 사건 합의 과정에서도 조합을 대표하여 I의 현장사무실을 방문하여 담당자와 피해보상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조합원들도 피고인에게 I과의 협상 경과나 보상금 지급여부 또는 시기에 대하여 묻기도 한바,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조합을 대표하여 피해보상금과 관련하여 I과 협상할 권한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⑫ 하지만,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합의서가 체결된 경과에 의하면, 애초 조합원들은 I으로부터 약 1억 원 정도를 보상금으로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고 적극적으로 I에게 위 금액을 제시하였음에도 I과의 협상 과정에서 1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500만 원으로 합의되었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금액 차이는 조합원들의 반대가 당연히 예상되는 것으로서 조합을 대표하여 I과 협상을 진행하는 피고인은 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합원들의 의견을 다시 확인하였어야 한다. ⑬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서의 체결경위 등에 비추어 만일 조합원들이 피고인이 조합을 대표하여 1,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정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횡령금액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G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상당액(600만 원)을 공탁한 점, 조합원 Y, A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