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04

범 죄 사 실 2020고단5104 피고인은 2019. 여름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주차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월주차를 하는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2019. 9.경 피해자 B에게 위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접근하여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로 한 후 2019. 12. 25.경부터 피해자 B과 함께 동거하며 피해자 B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C의 집에 자주 찾아가 피해자 C와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5. 9.경 결혼식을 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이를 연기하고 2020. 9. 13.경 친지들을 모신 가운데 결혼식을 하였으나 2020. 10. 4.경 아무런 말도 없이 그대로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2015. 3.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5. 8. 5.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이 신용불량 상태로 무자력 상태였고, 피해자 B에게 말한 것과 달리 위 주차장을 어머니 명의나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들에게 ‘부산 남구 H 오피스텔 I호’와 ‘부산 부산진구 J건물 K호’ 2채를 자가로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모두 월세였음에도 이를 속였고, 피해자 B과 교제와 동거 기간 중 피해자들에게 “어머니가 L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 “주차장을 인수하려 하는데 주차장 운영비가 필요하다.”, “제주도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에 집을 지으니 공사비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돈을 가져갔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었으며, 위 주차장을 F으로부터 같은 주차장 직원인 M과 동업하기 위하여 인수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그 인수 자금 250,000,000원(보증금 100,000,000원, 권리금 150,000,000원)을 모두 준비하는 조건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실제로는 인수 자금을 부담할 자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주차장 인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에게 말한 것과 같은 용도대로 피해금 전부를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2020. 6.경 피해자들에게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350,000,000원을 2020. 10. 20.경 이후 찾을 수 있으니 그 돈을 찾아 갚겠다’라고 하였으나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이 전혀 없었고, 위 결혼식에 피고인의 어머니로 참석한 사람은 실제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닌 결혼 대행업체에서 소개받은 타인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혼주로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자력과 용도 등을 모두 속인 채 결혼이라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9.경 부산 남구 H 오피스텔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L에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5층짜리 상가가 하나 있는데 나한테 준다고 한다. 대신 취득세 등 세금을 나에게 내라고 하더라. 세금 낼 돈을 빌려주면 상가 명의를 내 이름으로 변경하고 월 900만 원인 임대 월세를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L에 상가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는 약 6여 년 전부터 왕래가 끊긴 사이로, 피고인이 그 어머니로부터 상가를 받아 월세를 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취득세 등 세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신용 불량에 무자력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피고인의 지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9,786,87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주차장 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2. 말경 부산 부산진구 P건물, Q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장모님, 주차장을 인수하여 운영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 주세요. 주차장을 운영해서 매월 500만 원씩 갚아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차장 인수를 위한 비용으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려고 하였으며 신용 불량 상태일 뿐 아니라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주차장을 운영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차장 인수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 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지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1. 7. 위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7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은행 앞에서 현금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1. 8.경 위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1. 1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금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1. 17.경 위 M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금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증여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5. 말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장모님, 아직 처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사실 G주차장이 저의 어머니 것인데 어머니가 저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세금(증여세 등)을 저보고 내라고 하니 세금 낼 돈을 빌려 주세요. 결 혼식 전에 갚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 빌려가는 걸 저의 처에게는 말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주차장은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증여세 등 세금이 나올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돈을 빌리더라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자력이 없어 결혼식 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주거지 신축 공사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9. 17.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장모님, 제가 제주도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처와 살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집 지을 돈을 빌려 주세요. 지금 살고 있는 J건물 T호를 팔아서 갚아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에 땅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집을 지을 생각도 없었으며 J건물 K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5. 출소한 이후 특별한 직업이 없음에도 2015. 9.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을 V 부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하여 호감을 산 뒤 김해공항에서 V 유니폼을 입고 이름표를 달고 피해자를 만나기도 하는 등 V 부기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와 교제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3.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에서 나에게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는데 V 측에서 나를 붙잡으려 한다. 그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사용하면 V에서 결제 대금을 대납해주기로 했다. 그러니 신용카드를 잠시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V 측에서 2015. 10. 25.경 결제대금 전부를 니가 알려주는 입금 계좌로 입금해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한 이후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무자력 상태였으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V 부기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V에서 그 결제대금을 대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5.경 피해자 명의의 X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Y백화점 부산점 Z 매장에서 427,000원 상당의 지갑을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8,811,43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인천 중구 AA에 있는 AB 내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C’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조한 V 직원 명찰 등을 보여주며 자신을 공군사관학교 출신 V 부기장 AD이라고 소개하여 호감을 산 다음, 기장 승진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국내선 기장 승진 로비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5. 30.경 위 AC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V 부기장인데, 국내선 기장 승진을 하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나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018. 10. 25.경 5억 원 상당의 적금이 만료되니 빌려준 돈을 적금 만료일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무자력 상태였고, 피고인은 V 부기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로비자금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적금을 가입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2018. 10. 25.경 적금을 찾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18. 5. 31.경 같은 명목으로 6,000,000원, 2018. 6. 1.경 같은 명목으로 6,000,000원, 2018. 6. 4.경 같은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국제선 기장 승진 로비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누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국제선 기장 승진 후보에 올랐는데, 위 승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사용할 로비자금 50,000,000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30,000,000원을 포함하여 적금이 나오는 2018. 10. 25.까지 80,000,000원을 전부 다 갚겠습니다. 전에 제가 사용하도록 해준 누님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이체시켜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무자력 상태였고, 피고인은 V 부기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로비자금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적금을 가입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2018. 10. 25.경 적금을 찾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피해자 명의의 AE은행 계좌 (AF)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피의자의 어머니 전화 진술 청취, 피해금 정정) 1. 영수증(인터넷뱅킹 이체내역) 13매, M 명의 N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피해금 이체영수증, 통장 사본 2021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X카드사용내역서,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명함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A),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D, U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 C에 대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9년 나. 제2범죄(피해자 D, U에 대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0년 9.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차용금의 이자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U에게 9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직후부터 피해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연인관계 등으로 발전시키고 승진을 위한 로비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의 차용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다음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여러 명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대출까지 받아 교부하여 그 경제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까지 입혔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