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65

이 사건 공소사실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등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 국가지정문화재인 C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호구역인 익산시 D 임야, E 임야(이하 통틀어 '이 사건 2필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그 주변 일대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식재하였던 소나무 약 250그루를 조경업자인 F에게 판매하면서, 피고인이 소나무의 굴취에 대한 각종 허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F은 피고인의 승낙에 따라 위 소나무에 대한 전지 작업을 하는 등 이를 굴취할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F으로 하여금 2017. 4. 21.경부터 같은 해 25. 경까지 위 임야에 식재된 조경용 소나무 42그루를 굴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서 수목을 제거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에게 이 사건 2필지상 식재된 소나무를 굴취하도록 지시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고, F이 임의로 소나무를 굴취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과 F 사이에서 소나무를 매매하면서 그 수량을 250그루로 특정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상 토지에 존재하는 소나무는 203그루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2필지상 소나무 42그루까지 포함해야만 250그루에 근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2필지 중 1필지 소유자인 G에게 전화로 자신이 소나무를 굴취하도록 하였다고 말한 적이 있는 점, F이 허가에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허가 과정 전반을 피의자가 주도하였으므로 F으로서는 일부 장소가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전지작업 당시 이 이 사건 2필지상 소나무까지 전지작업을 하고 노끈 등으로 표시를 해놓았으므로 그 부근에 사는 피고인으로서는 매매대상이 아닌 다른 토지에 있는 소나무까지 전지작업 등이 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후 F에게 그에 대해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F으로서는 이 사건 2필지상 소나무도 굴취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스스로 소나무 식재 및 재배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재산인 소나무를 F이 임의로 굴취하는 것에 대하여 즉각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2필지상 소나무까지 굴취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기소의 근거로 삼은 위와 같은 이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F에게 소나무를 매도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수목소재지가 피고인의 소유인 "익산시 H, I, J, K"(이하 위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단순히 지번만으로 지칭하고, 통틀어서 지칭할 때는 '매매대상 토지'라고 한다)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문제가 된 이 사건 2필지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특히 피고인과 F 사이의 매매계약을 소개 또는 중개한 L은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지적도를 보면서 F에게 위 4필지 외에는 내 땅도 아니고, 동생과 사이도 좋지 않으니 다른 곳에서는 소나무를 캐면 안된다고 분명히 말하였고 이 사건 2필지 토지와 그 사이에 있는 I 토지는 웬만한 사람은 알 수 있을 정도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당시 동생인 G과 사이에 수년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해 감정이 안 좋은 상태로서 서로 왕래나 연락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굳이 G 소유의 토지에 있는 소나무까지 매매하여 G과 사이에 또다른 분쟁을 야기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2필지에 있던 소나무는 매매대상 토지에 있는 소나무보다 객관적으로 좋은 상태였으므로, 전문적으로 나무를 매매하는 업을 하는 F으로서는 더욱 상태가 좋은 이 사건 2필지상 소나무를 굴취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아 의절한 상태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성질을 잘 알아 자신의 소나무를 팔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땅에 있는 소나무를 팔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매매계약서상 매매대상 수량의 특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매매계약 이전에 민사재판 과정에서 감정을 할 당시 이 사건 2필지 및 매매대상 토지에 소나무 313그루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 수량에서 이 사건 2필지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나무 수량을 제외하면 대충 약 250그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매매대상 나무의 수량을 250그루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현장에 있었던 L이, 피고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소나무가 250그루 정도 될 것이라고 말하며 수량을 그와 같이 정하였다고 진술한 점이나, F도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상 토지에 250그루가 넘는 소나무가 존재하였고, 매매대상 나무의 수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매매계약을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4) 피고인이 G과의 전화통화에서 마치 자신이 G의 소나무를 판 것처럼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G의 관계나 그들 사이의 전체 통화 내용을 검토해보면, 피고인이 이전부터 G과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왕래나 연락도 없던 관계에서 갑자기 G으로부터 소나무 굴취와 관련된 질문을 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피고인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 점은 피고인이 이후에 G과 통화한 내용이나 피고인이 F 과 통화한 내용까지 같이 고려하면 더욱 명백해진다. 5) F은 'M'이라는 상호로 수십년 간 전문적으로 조경업을 하면서 수목 매매를 하는 자이므로 수목 매매에 대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F은 매매계약서에 매매 대상 토지를 명시하였고, 지적도상 D 토지, I 토지, E 토지의 위치나 면적, 그리고 위 토지들 사이에 흙더미가 쌓여 있거나 경계측량용 말뚝이 박혀 있는 등 관계로 위 세 필지 토지의 경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항공사진상 H 토지에 있는 소나무의 경우 매매대상 토지인 1이나 N 토지의 경계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기록상 굴취하기 약 한달 전인 2017. 3. 29. 실시한 현장조사 당시 이 사건 2필지 토지와 매매대상 토지 사이의 경계에 흙무더기 등이 쌓여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만연히 자신은 위 토지들 사이의 경계는 알지 못하고, 지적도 등을 통해 매매대상 토지와 다른 토지 사이의 경계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피고인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는 나무에 표식을 하고 전지작업을 하였다는 등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F은 2003년경에도 조경업을 하면서 임의로 소나무 17그루를 굴취하는 등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한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4. 5. 13. 선고 2003 고정 57 판결)] 6) G은 자신의 토지에 있던 소나무가 굴취되기 전에 이 사건 2필지 부근을 지나면서 굴취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인부 및 현장책임자에게 이 사건 2필지에 있는 소나무는 자신의 것이니 함부로 굴취하면 안된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F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하기 전에 이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을 뿐 이후에는 들은 사실이 없고 모른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7) 피고인은 소나무를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는 등으로 수년 동안 그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L의 소개로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매매계약 당시 이후 관련 행정절차는 Fl 맡아서 진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F의 직원인 이 문화재현장실사, 측량 등 일련의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F이 부담하였다. 8) 피고인이 이 사건 2필지 인근에 거주하기는 하지만, 소나무 굴취작업과 관련된 모든 작업은 F이 전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매매대상 토지가 아닌 이 사건 2필지에 있는 소나무까지 굴취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것을 쉽게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피고인이 부근에 거주하였으므로 오고 가다가 매매대상 토지가 아닌 이 사건 2필지에 있는 소나무까지 노끈이 묶여 있거나 전지작업이 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2필지에 있는 소나무까지 굴취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았다고 명확하게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