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정3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1. 18:00경 서귀포시 C 남측 공터에서, 도로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지분 없는 땅을 밟지도 말라고 하며 욕을 하고 피고인의 몸을 수회 밀어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미친 여자,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삿대질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E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 E, F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과 그 배우자인 E과 사이에 도로 사용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D,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자신이 D을 밀어 폭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D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시 피고인이 2015. 9. 11. 주차 문제로 인해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미친 여자라고 하고, 몇 시간 후 갑자기 집에서 나와 삿대질하고 "야, 너" 하면서 자신을 몇 번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피의자신문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삿대질을 하므로 삿대질하는 피고인의 손을 치우라고 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다시 주차장으로 가는 자신을 따라와서 밀려고 하는 것을 피하자 피고인이 스스로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 1회 대질신문시에는 피고인이 먼저 욕을 하고 자신의 몸을 밀쳐서 자신도 피고인을 향해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회 대질신문시에는 피고인이 자신과 옥신각신하던 중 갑자기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휴대폰을 들고 나왔고, 그 전에 자신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가슴을 밀쳤고, 다시 밀치려다가 자신이 살짝 피하자 혼자서 자빠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D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5. 9. 11. E을 찾아가 대화를 시작하였던 때부터 경찰관이 출동하기 직전까지 피고인과 D, E 사이에 있었던 일체의 다툼을 녹음한 전체 녹음파일 중 검찰에 제출된 일부 녹음파일을 확인한 후 그 녹음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이 자신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위 전체 녹음파일에 관한 CD를 듣고 난 후에는 전체 녹음파일에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는 것이 하나도 안 나왔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제대로 밀쳤고, 그 후에도 살짝살짝 밀쳤으며, 살짝살짝 밀칠 때 F이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D의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 시점과 폭행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계속 번복되고 있어 일관성이 없는데다가 F의 법정진술이나 위 전체 녹음파일 내용과도 상이한 점, D은 피고인과 도로 사용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툼을 벌여왔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D, E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었다면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자, 그 수사과정에서 D이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3) E은 경찰 피의자신문시 피고인과 D이 서로 밀치면서 싸움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D에게 삿대질하면서 D을 밀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1회 대질신문시 피고인과 D이 서로 옥신각신 하면서 서로 밀쳤다고 진술하였는데, 2회 대질신문시에는 피고인이 D을 밀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당시 큰소리로 말싸움을 하면서 옥신각신 하였는데 자신이 추측하기로는 서로 밀치는 것 같아서 경찰에서도 서로 밀치는 등 말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D을 밀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E이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제출한 전체 녹음파일에서 드러나는 내용과도 달라 이를 믿기 어렵다. 4)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이 서로 마주보고 말싸움하면서 언성을 높이다가 피고인이 D을 향해 가까이 오지말라는 식으로 양손을 뻗어서 D의 배 부위를 미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공소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D, E의 각 진술과도 상이하여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5)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D, E의 폭행, 상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일부 녹음파일이 담긴 USB를 제출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2015. 9. 11. 발생한 일체의 다툼 내용이 녹음된 전체 녹음파일 CD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위 CD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D, E 부부와 사이에 도로 사용 문제로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하여 당시 현장상황 전체를 녹음한 점, 피고인은 D, E과 다툼을 벌이면서, D을 향해 "건드리지 마세요, 왜 폭력을 쓰십니까", "당신 고소한다", "아니 지금 폭력을 쓰잖아요, 아줌마가"라고 말하고, E을 향해 "건드리지 마세요", "사람 때립니까 지금?", "왜 나를 밀어?", "밀 수도 있어? 밀 수도 있어? 아주 부부 폭력단이네, 이사람들", "어 주먹 휘두르려고 안했어요? 방금 밀고?", "민거 폭력 아닌지 알아볼까요, 알아볼까요", "그럼 나도 밀어볼까", "다치지만 않게 밀어볼까"라고 말하는 등 D, E이 자신에 대하여 한 행동들을 지적하는 말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D, E도 이에 상응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D을 밀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대화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D, E과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D,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어 D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