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며, 모든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데 건당 10~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수거한 뒤 그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수사관이다, 명의도용 사건에서 당신의 통장이 사용되어 계좌 안전조치를 해야 하니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구미시 E아파트 F동 출입구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8. 12. 17:3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누구?"라는 질문을 받자 "D"라고 대답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761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61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수거한 물건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와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사회경험 있는 일반인이라면 그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자신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고 하여 전화를 하였더니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G 채권추심팀 C으로부터 전화가 와 사원을 모집한다고 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신분증과 이력서를 보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에 방문한다거나 회사 관계자들을 대면하지도 않은 채 카카오톡으로 이력서 등을 보낸 것으로 채용을 완료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채용절차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채용조건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서류를 가져다주기만 하면 건당 10~15만 원을 받기로 했고, 전화나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업무 내용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것이고, 피고인이 수행하기로 한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보수가 책정되었는바, 피고인이 하기로 한 일이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도 의심이 들어 C이 알려 준 G 전화번호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보았고, C이 피해자로부터 박스를 전달받아 오라고 지시하였을 때 박스 안에 있는 것이 돈은 아닌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박스를 전달받고 이동하던 중 C으로부터 휴게소에 들러 박스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휴게소에서 G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성명불상자에게 박스를 전달하고 2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정상적인 G의 추심 관련 업무라면 휴게소에서 업무 처리를 할 이유가 없고, 전달받기로 한 물품을 확인하지도 않고 수고비를 준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신원이나 업무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이례적인 지시들을 그대로 이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