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247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4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전영준(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별님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 1. 확정되고, 2016. 3.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미)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충북 B외 22필지에서 위 토지의 소유자인 C과 동업으로 'D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C은 위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D의 상가 임대차 및 분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상가 임대차보증금을 C에게 전달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1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H에서 D을 조성하여 분양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정육점을 분양하여 1년 안에 입점할 수 있게 하고, 수익이 발생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 계약금 및 보증금을 동업자인 C에게 전달하는 대신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금 및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D 상가 중 일부를 임대해주거나 분양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3.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4. 30. 4,9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1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에게 "충북 H에서 D을 조성하여 분양하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및 보증금을 지급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 계약금 및 보증금을 동업자인 C에게 전달하는 대신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금 및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D 상가 중 일부를 임대해주거나 분양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8.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6. 17.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29. 경 충북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J에게 "충북 H에서 D을 조성하여 분양하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및 보증금을 지급하면 D 내 상가를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 계약금 및 보증금을 동업자인 C에게 전달하는 대신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금 및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D 상가 중 일부를 임대해주거나 분양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9.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J의 각 진술 부분,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일부 경찰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공동사업 약정서, 각 계좌 거래내역, K마을 계약서, 입금표, 각 D 임대차계약서, 이체결과 조회, 각 통장 사본, 통장사본 등,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 피고인은 실제로 C과 D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D은 현재 준공을 마친 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D 분양을 받지 못한 것은 구제역 파동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D 입주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충북 B 외 22필지 토지 지상에 정육 판매 등을 위한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임대하는 등 내용의 D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구상·추진하면서, 2008. 1. 10.경 피해자 E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 명의로 위 피해자와 사이에 D 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2008. 1. 13.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그러나,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건물 신축·분양.·임대 등에 관한 계획 등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고, 사업부지나 소요 자금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3) 피고인은 2008. 5.경 위 토지들의 소유자 C로부터 이 사건 사업 관련 부지를 매수하려다가 매수하지 못하게 되자, 2008. 6. 23.경 C과 사이에 위 사업 관련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인은 위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C과 주식회사 L이 신축 상가 건물 임대 관련 업무 등을 대행하되,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대차보증금은 건물 소유자인 C에게 전달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 받기로 약정하였다. 5) 이후 피고인은 C 명의로, 피해자 E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I, J과 사이에 D 내 각 상가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E과도 추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6) 그러나,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각 임대차보증금을 전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를 직원들 급여, 사무실 경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C에게 피해자들과 사이의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7) 피해자들은 피고인 및 C에게 임대차계약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C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임대차보증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 10.경 피해자 E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 인해 이 사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나 수익성, 피고인의 상가 분양 내지 임대 능력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이후 피해자들과 사이에 D 내 각 상가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는 각 임대차보증금의 실제 사용처 등을 숨기고, C과의 위와 같은 약정 내용도 고지하지 아니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각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2억 5,200만 원에 이르는 점, 10여 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의 임대차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I, J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