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월 20~30%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투자할 자금을 빌려주면 수익을 얻어 월 10%의 고율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8. 12. 말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수시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얻은 수익이 미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로 기존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 등의 투자에 사용할 여력이 없었으며, 건강식품 가게를 운영하였으나 수입이 거의 없고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5억 158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화해권고결정문(의정부지법 2019가합50663 대여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놓여 있고 변제자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고율의 이자를 얻고 피고인의 남편 D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인바, 피고인은 변제자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식, 가상화폐 투자에 관한 말을 하지 않았으며, 바로 다음날 위 돈을 변제하였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돈의 경우 같은 표 순번 7 기재 돈의 대환으로서 실질적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별개의 대여금 채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2 기재 각 돈은 편취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주식, 가상화폐 등의 투자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증권회사 내지 자산운용사 등에서 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바도 전혀 없었는데, 피고인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일반 투자자가 변동성 및 원금 손실 위험이 큰 주식, 가상화폐 투자에서 고율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더러, 피고인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만한 특별한 투자 기법도 없었다. 또한 2018년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수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적극재산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그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받았는데, 실제로는 위 돈의 대부분을 주식, 가상화폐 투자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2016년 말경 피해자에게 기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서로의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의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자금난이 2018. 1.경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정을 피해자가 상세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인 2013년 무렵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인이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금전거래가 수차례 반복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지급할 당시에 변제자력을 비롯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 대여금 역시 같은 방식으로 대여하였는데, D는 위와 같은 금전대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린 후 이를 직접 사용하였고, 피해자도 D가 아닌 피고인을 차주로 인식하고 위 돈을 대여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어디까지나 위 돈의 차주는 D가 아닌 피고인이라 할 것인바, 피해자가 차주인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변제자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단지 그의 남편 D의 자력만을 믿고 약 10개월에 걸쳐 5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2018년 무렵 D가 피해자에게 수억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설령 피해자가 위 채권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사실상 상계하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더라도, 이는 추후에 이 사건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변제받는 방안 중 하나를 상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오로지 피고인이 아닌 D의 변제자력만을 믿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2 기재 각 돈에 관한 판단 1) 먼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돈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년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주식, 가상화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얻어 원리금을 갚겠다고 말하면서 수차례 돈을 차용하였고, 2018년 이후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에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1. 23.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돈을 빌릴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8. 1. 24.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300만 원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돈의 변제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8. 12. 말경을 개략적인 변제기로 정하여 주식, 가상 화폐 등의 투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차용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그 다음날 원금을 변제한다는 것이 이례적이며, 그와 더불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8. 1. 23.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돈을 차용하면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개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돈을 송금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300만 원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돈의 변제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3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돈의 변제금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이를 위 변제금으로 인식하고 수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돈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돈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6. 25. 피고인에게 1,8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돈, 명목상 대여금 2,000만 원에서 선이자 200만 원 공제한 실제 대여금)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2018. 9. 5.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해자가 2018. 9. 5. 피고인에게 1,8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돈, 명목상 대여금 2,000만 원에서 선이자 200만 원 공제한 실제 대여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살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돈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표 순번 7 기재 돈을 차용하면서 2018. 12. 말경을 개략적인 변제기로 정하였는데, 2018. 9. 5.을 기준으로 위 변제기까지 약 3개월이나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굳이 사인 간 거래임에도 대환 과정까지 거쳐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돈의 대여일인 2018. 6. 25.부터 같은 표 순번 12 기재 돈의 대여일인 2018. 9. 5.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표 순번 8 내지 11 기재 각 돈을 차용하였고, 또한 피해자에게 50여회에 걸쳐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의 돈을 수시로 송금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시로 돈을 차용하고 그 원리금을 변제하는 방식의 거래를 반복해왔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8. 9. 5. 피해자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돈의 변제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2,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돈의 변제금으로 특정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같은 표 순번 12 기재 돈을 송금받으면서 위 돈이 같은 표 순번 7 기재 돈의 대환으로 실질적으로 변제기를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를 밝히지도 않았으며, 또한 피해자 역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2 기재 각 돈을 동일한 대여금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돈이 같은 표 순번 7 기재 돈을 대환한 것이라거나 실질적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식,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고율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합계 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이를 다투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