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B(B, 이하 ‘B’이라고 한다)과 국내로 대마를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B은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를 주문하는 역할,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약 99.94g을 주문하고, 성명불상자는 녹차가루 포장지 안에 대마를 넣은 뒤 이를 박스에 담아 수취인 ‘C(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물(F)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급우편물은 G에 적재되어 2021. 7. 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우편물운송업체에 위 우편물의 도착사실을 확인한 뒤 수취지를 ‘화성시 H에 있는 I’으로 변경 요청한 다음, 같은 달 5일 14:47경 위 변경된 수취지 건물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대마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99.94g을 수입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B과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B은 매수자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연락하는 역할, 피고인은 매수자들을 만나 대마를 건네주고 대금을 받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8.경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J' 사용자)의 텔레그램 계정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같은 날 21:3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K건물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1봉지(약 2g 상당)를 건네주고, 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6. 20. 저녁시간경 안산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담배모양으로 말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적발보고, 수사보고(디지털 정보수집), 텔레그램 대화내역(발췌) 번역본 74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대마 매수자 연락처 11부, 수사보고(본건 국제우편 배송조회서 첨부 관련), 국제우편물(F) 배송조회서 1부 1. 마약류 분석 감정 회보서,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으므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 대상물에 대한 판단]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48조의 몰수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압수된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본 건 우편물과 같은 내용물 일체‘ 1봉(증 제10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하나, 위 압수물은 판시 범죄사실이 아닌 별개의 대마 수입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매매한 대마 약 2g 시가 15만 원(실제 거래된 가격 기준 산정)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은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며, 마약류의 국내 공급·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B과 베트남에서 국내로 대마를 수입해 판매하는 마약류 수입·유통 범행을 공모하여 이를 실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수입한 대마 약 99.94g이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