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27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3. 25. 18:02경 성남시 분당구 B 모텔C호에서 D(여, 29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50만 원을 주고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욕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방에 있던 50만 원이 들어 있던 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8.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조수석에 설치해 놓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3.경까지 화성시 E건물, F호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의 음부부분을 촬영한 동영상을 불상의 경로로 다운로드받은 것을 비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2020. 5. 29.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라, 마 혐의사실의 소지 종기시기에 대해), 내사보고서[압수물 증8호(E2892상)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1], 내사보고서[압수물 증8호(E2892상)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2], 내사보고[압수물 증8호(E2892상)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3], 내사보고[압수물 증8호(E2892상)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4], 내사보고[압수물 증8호(E2892상)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5], 내사보고[압수물 증8호(E2892하)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1], 내사보고[압수물 증8호(E2892하)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2], 내사보고[압수물 증8호(E2892하)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3], 내사보고[압수물 증8호(E2892하)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4], 내사보고[압수물 증8호(E2892하)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5], 내사보고[압수물 증8호(E2892하)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6]. 내사보고[압수물 증8호(E2892하)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7], 내사보고[압수물 증8호(E2892하)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8], 내사보고[압수물 증8호(E2892하)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9], 내사보고[압수물 증8호(E2892하)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10], 내사보고[압수물 증8호(E2892하)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11], 내사보고[압수물 증9호(E2887), 증 10호(E2888)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항 성특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998. 1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이로 인하여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절도죄의 경우 피고인은 성매매 상대방 여성에게 지급한 성매매대금을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간 사이에 절취한 것으로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