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5. 28. 확정되었다. [2022고단593] 피고인 A은 G단체(이하 ‘G’이라 한다) H노동조합 I지부의 지부장, 피고인 B은 같은 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C은 같은 지부 2지대장, 피고인 D은 같은 지부 4지대장, 피고인 E은 같은 지부 3지대장, 피고인 F은 같은 지부 3지대 조직차장이다. G단체 H노동조합 I지부는 2007년 J지부와 K지부가 통합된 이후 현재 지부장인 피고인 A을 중심으로 부지부장 5명과 사무국장․법규부장․총무부장․교육부장․조직부장․선전차장․단협팀장․연대사업부장 등 운영위원 8명 및 그 아래 권역별 하부조직인 4개 지대를 포함해 약 5,0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동단체로, L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G에 유리한 단체협약 체결과 G 소속 조합원들의 채용을 요구한 다음 건설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건설 현장의 안전시설 미비 등을 문제 삼아 각종 민원을 제기하여 단체협약 체결 및 노조전임비와 복지비 등의 금품을 받아내고, ‘건설노동자 처우개선 및 건설현장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G 소속 조합원들의 고용을 촉구하면서 사측을 압박할 목적의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함과 동시에 현장 근로자 및 공정별 건설 장비와 화물차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공사 현장에 무단 침입하여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후 고공농성을 전개하는 방법으로 건설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해 왔다. G단체 I지부는 2021. 6. 21.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지구 주택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G과 O단체(이하 ‘O’이라 한다)간 고용 경쟁이 촉발되자 시공사인 ㈜P, ㈜Q과의교섭을 통해 G 소속 조합원 120명, O 소속 조합원 80명을 고용하는데 상호 합의하였고, 그 후 ㈜P의 골조하청업체인 ㈜R가 위 합의 사항에 따라 근로자를 투입하여 골조공사를 진행하던 중, G단체 I지부의 노조 운영 방식 등에 불만을 품은 60여명의 조합원들이 G을 이탈하여 O으로 이적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G 소속 조합원들을 위 N지구 주택재개발 공사 현장에 결집시켜 O으로 이탈한 조합원들의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G 소속 조합원들을 고용하게 하기 위해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R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8. 17.경 범행 가. 피고인 A의 미신고 집회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7. 10:41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지구 주택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 ㈜P의 골조하청업체인 ㈜R를 상대로 G을 이탈한 조합원 60여명의 작업을 중단하고 새로이 G 소속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해당 지부의 텔레그램 단체방에 공지 사항을 올려 다른 건설 현장에서 근로중인 조합원들을 위 N지구에 집결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13:00경 피고인의 지시로 집결한 300여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위 N지구 공사 현장에 무단 진입함으로써 같은 날 17:00경까지 약 4시간 가량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R를 상대로 G 이탈 조합원의 작업을 중단하고 G 소속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지부의 텔레그램 단체방에 “[공지] 어용노조 퇴출 실천투쟁/1지대, 2지대, 4지대 전 조합원은 지금 즉시 안양 P 현장으로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안전모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라는 공지사항을 게시해 조합원 집결을 지시한 후, 2021. 8. 17. 13:00경 노조 집행부의 지시로 집결한 300여명의 조합원들을 위 N지구 안으로 진입하게 하고, 그곳 현장 근로자의 작업 중단 및 G 소속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는 한편, 위 공사 현장 2번 게이트에서 화물차의 앞을 막아 출입을 제지하는 등 같은 날 17:00경까지 약 4시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0. 8. 9.부터 2021. 8. 22.까지 소수의 사적 모임을 제외한 다중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8. 17.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약 4시간 가량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지구 주택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R를 상대로 이탈 노조원의 작업을 중단하고 G 소속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면서 G단체 I지부 소속 조합원 300여명을 집합하게 함으로써 경기도지사의 집회 금지 조치에 위반하였다. 2. 2021. 8. 18.경 범행 가. 피고인 A의 미신고 집회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8. 10:40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지구 주택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R와 G 소속 조합원 고용에 관한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텔레그램 단체방(공지 : 현장사수! 어용노조 퇴출! 실천투쟁 2일)을 이용하여 다른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조합원들을 위 N지구 공사 현장에 집결하도록 지시한 후, 같은 날 12:00경 3번 게이트 앞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집결한 500여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권역별 4개 지대의 방송차량을 동원하여 ‘H노동조합’의 검정색 조끼와 ‘단결투쟁’ 등의 문구가 새겨진 빨간색 머리띠를 두르고 노동가요 및 투쟁 구호를 제창하며 위 공사 현장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는 등 같은 날 16:00경까지 약 4시간 가량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1. 8. 18. 06:30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지구 주택재개발 건설현장에서 공사 작업을 위해 출근하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집결한 약 300명의 조합원 중 권역별 팀장급으로 구성된 30여명을 잔류시켜 이들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 내에 있는 컨테이너에 나누어 유숙하게 하는 등 미리 공사장 내부에 진입해 쇠파이프 등 공사자재로 작업장 연결통로를 봉쇄하고, 같은 날 10:50경 노사 간 면담 교섭 중 피고인 B은 사측을 압박하려고 위 건설 현장 내에 설치된 타워크레인(D-4호기)에 올라가 이를 점거하는 한편, 위와 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측과의 면담이 결렬되자 해당 지부의 텔레그램 단체방에 “[공지] 현장사수! 어용노조 퇴출! 실천투쟁 2일차/G단체 H노조 I지부 전 조합원은 오늘 12시까지 안양 P 현장으로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R와의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의 분노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B 사무국장 동지가 타워에 올라갔습니다. 현장에 모이신 조합원들은 현장에 진입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지사항을 게시해 조합원 집결을 지시한 후, 같은 날 12:00경 다른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조합원 약 500여명을 집결시켜 위 N지구 공사 현장 내부로 진입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R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F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21. 8. 18. 12:00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지구 주택재개발 건설현장 3번 게이트 앞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조합원 약 500여명과 함께 미신고 집회에 참가해, 피고인 E은 집회 현장의 선두에서 위 조합원들에게 “동지 여러분 모이세요. 다 같이 들어갑시다. 돌격, 뚫어!”라고 말하며 선동하고, 위 공사 현장 진입을 제지하는 경기남부경찰청 S기동대 소속 순경 T과 순경 U의 방패를 잡아끌어 위 순경들을 넘어뜨리고, 피고인 F은 바닥에 넘어진 순경 U의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순경 U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는 등 약 500여명의 G 소속 조합원들과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0. 8. 9.부터 2021. 8. 22.까지 소수의 사적 모임을 제외한 다중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8. 18. 12: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약 4시간 가량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지구 주택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R를 상대로 이탈 노조원의 작업을 중단하고 G 소속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면서 G단체 I지부 소속 조합원 500여명을 집합하게 함으로써 경기도지사의 집회 금지 조치에 위반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해산명령 불응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시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 또는 시위가 관할경찰서장에 의해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미신고 집회를 하던 중안양동안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형사과장과 경비과장에 의해 2021. 8. 18. 12:34경, 같은 날 12:48경 각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받고, 같은 날 14:15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00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25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2022고단642(피고인 E)] 피고인은 G단체 H노동조합 I지부의 수석부지부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V은 안양시 동안구 W에 있는 X 주변지구 주택재개발현장 건축공사의 시공사이며, 피해자 ㈜Y은 위 건축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1공구) 부분을 원청인 피해자 ㈜V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22. 3. 15. 07:13경 위 Z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Y 측에 G 소속 조합원 15명을 신규로 채용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약 70m 높이의 타워크레인 지브에 올라가 점거를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8. 09:15경까지 약 74시간 동안 타워크레인을 점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의 추락 등 안전사고를 염려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A,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N재개발지구 사업 개요 및 게이트 위치 확인)(집회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고시 첨부) 1. N재개발지구 사업개요 및 게이트위치, 집회현장 채증자료-USB, N재개발지구 불법집회 시간대별 주요상황, N개발지구 불법집회 현장 사진, [2021. 8. 17.] N지구 경고방송 및 해산명령(감염병), [2021. 8. 18.] N지구 경고방송 및 해산명령(집시법/감염병),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공고문, 텔레그램 단체소식방 캡쳐사진, 월간공사일정표, 고발장, 경기도 공고문(2021-1615호), 텔레그램 단속소식방(팀장방)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0고단1118, 항소심 재판 진행 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단642]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Y 현장소장 면담) 1. Z 타워크레인 점거 시간대별 주요 상황, 월간예정공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금지 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금지 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금지 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금지 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금지 위반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18.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각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8 18.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업무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 8. 17.자 미신고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2021. 8. 17.자 집회는 외부와 공간이 분리된 사업장 내에서의 집회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2021. 8. 17.자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2021. 8. 17.자 집회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집회 당시 상황, 규모,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이를 업무방해로 의율할 수 없고, 2번 게이트에서 조합원 1명의 화물차량 출입제지 행위가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는 무관한 것이다. 다. 피고인들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0조는 포괄위임금지원칙, 법률명확성원칙,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라. 피고인 A, B의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해산명령이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2021. 8. 17.자 미신고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의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의미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2021. 8. 17.자 집회의 목적, 그 소집 방법, 집회에 참석한 인원의 수, 집회의 지속시간, 집회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상황에 대한 충분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변호인이 언급한 판례(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는 근로자들이 근무 중인 회사 내에서 일시적인 집회를 한 것으로서 이 사안과는 구별된다]. 그에 따라 2021. 8. 17.자 집회는 불법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 ㈜R의 공사 업무가 방해되었음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노조에서의 지위, 위 집회의 소집경위 및 진행방식 등에 비추어 성명불상의 공소사실 기재 조합원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감염병예방법의 위헌 주장에 관하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0조는 아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판단’에서 자세히 살피는 바와 같이 위헌 법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노조의 지부장으로 모든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부 내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노조의 사무국장으로서 2021. 8. 18.자 집회를 주도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노조는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로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에게 집회내용, 일시, 장소를 전달하고, 그곳에 모여 현수막을 걸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활동을 한바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대체로 이 사건 노조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1. 8. 18.자 집회가 피해자 회사들에게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의 채용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 회사들과 이 사건 노조 조합원에 대한 고용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고용계약 등의 교섭권자인 이 사건 노조 지부장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집회에서 발생하는 일의 대부분을 보고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도 타워크레인 점거 당시 이를 지부장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6쪽)], 그와 같은 위치에 있음에도 피고인 A은 해산명령 방송을 하는 것을 들어 해산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증거기록 746쪽) 조합원들에게 해산 등의 지시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 B 역시 2021. 8. 18. 10:51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여 15:30경 하강한바, 해산명령 방송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7년 6월, 벌금 50,000원 ~ 4,500,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7년 6월, 벌금 50,000원 ~ 4,500,000원 다. 피고인 C: 징역 1월 ~ 7년 6월, 벌금 50,000원 ~ 4,500,000원 라. 피고인 D: 징역 1월 ~ 7년 6월, 벌금 50,000원 ~ 4,500,000원 마. 피고인 E: 징역 1월 ~ 징역 11년 3월, 벌금 50,000원 ~ 3,000,000원 바. 피고인 F: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벌금 50,000원 ~ 3,000,000원 2. 양형의 이유 가. 우리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도 우리 사회가 마련한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노조활동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폭력 등을 행사할 ‘특권’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특권의 행사가 용인 내지 묵인됨으로써 피해를 보는 것은 재벌 등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 능률이 훨씬 떨어지는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정해진 하도급대금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인건비와 노조전임비까지 부담해야 하고 결국 적자도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하수급업체와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 피고인 등의 방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그곳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실력 좋고 성실한 건설근로자들임에도 마치 일부 피고인들(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자신들이 마치 숭고한 투사라도 된양 최후진술에서조차 자신들의 행동의 정당성을 강변할 뿐 자신들의 범법행위에 관하여 일말의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나. 나아가 피고인들은 경기도지사의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바 전례 없는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전 국민이 자유로운 활동의 제약을 감내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동은 전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며 자신들의 주장만 관철시키려 한 이기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F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각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 R 작성의 합의서 및 피고인 E은 피해자 ㈜Y 작성의 처벌불원서를 근거로 이를 양형감경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서면만으로는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지 못하였다. 1)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는 전혀 없음에도 각 서면이 작성되었다. 통상적으로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인다. 3) 피해자 R AA, 피해자 Y AC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각 서면의 작성동기는, 만약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노조의 주도로 일어날 더 큰 규모의 조직적인 시위로 말미암은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 피고인들의 행위를 진정으로 용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각 서면의 작성 동기에 비추어 위 각 서면은 ‘사실상의 강제’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4) 나아가 각 업무방해죄를 범한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를 고려하고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징역 2년, 벌금 3,000,000원 수회의 동종전력을 비롯한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재판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2) 피고인 B: 징역 2년, 벌금 3,000,000원 수회의 동종전력을 비롯한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재판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3) 피고인 C: 징역 1년 3월, 벌금 3,000,000원 수회의 동종전력을 비롯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4) 피고인 D: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000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5) 피고인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0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피고인 F과 함께 형사공탁(100만 원)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하였다. 6) 피고인 F: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000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1회의 이종전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다.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피고인 E과 함께 형사공탁(100만 원)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하였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 대상법률 신청대상법률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중 ‘집회’ 부분,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중 ‘제49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부분이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통칭한다). 2. 신청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적 내용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로서 모든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어 최소침해성의 원칙, 법익균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의 유‧무죄 결론이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4.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 원칙,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위반 여부 1)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법률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위임입법이 허용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범죄의 구성요건이 당해 위임법률조문 하나만으로는 다소 어렵더라도 다른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고, 결국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바66 결정 등 참조). 2)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위 조치 중 하나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0조 제7호는 ‘위 제49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과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하여금 집회 등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관할 지역마다 감염병의 확산 속도, 지역 방역·의료체계의 수용가능성 등이 상이하므로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이라고 보인다. 4) 코로나19는 이 사건 집회 당시인 2021. 8.경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그 유행양상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생물학적, 임상적, 역학적으로 아직 규명되지 못한 사실이 더 많은 감염병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금지의 요건이나 태양, 수위 등에 대해 미리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코로나19의 유행양상이나 연구 수준, 추적관찰 자료의 증가 등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에 해당하고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어떤 형식으로 집회를 제한·금지할 것인지 명시해 놓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감염병의 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방역에 관한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고 이에 기하여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집회 제한을 위한 형식과 절차를 행정청에 위임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6)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합제한 조치의 주체와 목적,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집합제한명령의 요건인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라는 부분은 해당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각 용어의 정의 및 타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문언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수범자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나 향후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령될 조치의 내용이 어떠할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7)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과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정한 요건 하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집합제한 및 금지조치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된다. 2) 또한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도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면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의 전파력과 치명률, 당시 전국적인 코로나 19 확진자 현황, 통상적인 집회의 진행방법과 참여방법의 특성에 기인하는 대면접촉의 가능성과 동선 파악이 어려워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매우 높은 점, 방역당국의 신속하고 유연한 방역조치 수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방역 지침의 수립 여부, 행사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집회의 방식을 제한하지 않고 어떤 형식으로 집회를 제한할 것인지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인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3) 감염병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각 지역마다 인구의 밀집도나 이동양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바, 코로나19의 전파력을 고려하면 언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해야 하는지, 어떠한 수단을 어느 정도로 발동할지 미리 법률에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와 같이 정한다면 방역당국의 유연한 대처가 불가능하여 효율적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나아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발생할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유지에 이바지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개인의 집회·시위의 자유의 제한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역시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5)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