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0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10. 삼성생명 사무실에서, 2011. 1. 4.부터 2011. 1. 31.까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한방병원 및 I의원에서 기관지염, 대상포진 등을 이유로 총 28일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증상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잦은 외박, 외출을 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1. 보험금 명목으로 2,2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31,280,421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9. AIA생명 사무실에서, 2011. 10. 5.부터 2011. 11. 5.까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한방병원 및 I의원에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을 이유로 총 32일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일주일에 2회 가량 외출을 하면서 경조사 참석 및 집에 들러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IA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1. 보험금 명목으로 8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6,450,7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J,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사고내역 및 보험금지급내역표 1. 각 진료기록 분석(A 5-1, A 5-2, A 5-4, A 5-5) 및 각 입퇴원통지서, 진료부 등 진료 관련 서류 1. 각 지급결의서, 보험금청구서 등 보험 관련 서류 1. ICPS상 편취금액 1억원 이상 24명에 대한 M 회신자료, H한방병원, I의원 환자별 편취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사고내역 및 보험금지급내역표 1. 각 진료기록 분석(O) 및 각 입퇴원통지서, 진료부 등 진료 관련 서류 1. 각 보험금 지급/추산 품의서 등 보험 관련 서류 1. H한방병원, I의원 환자별 편취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은 기관지염, 대상포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명으로 28일간 H한방병원과 I의원에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좌슬관절부 골관절염의 진단명으로 31일간 입원하고, 어깨관절염의 진단명으로 30일간 입원하는 등 장기간 반복하여 위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때마다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던 점, 위 피고인이 입원하면서 진단받았던 위 병명은 일반적으로는 입원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일 뿐만 아니라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받아야 할 경우인데, 위 피고인은 위 진단명의 치료와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한방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위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환자의 기본 상태와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을 파악하기 위한 방사선 및 임상병리검사 등을 받은 바 없고, 입원기간 내내 침술치료, 적외선치료, 간섭파치료 등의 물리치료와 첩약을 처방받아 투약하는 약물치료를 반복하였을 뿐이며, 일반식을 먹고 입원기간 중 수차례 외출, 외박을 하기도 하였는바, 위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계속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위 병원에서는 입원기간 내내 환자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관례적이고 일률적인 의사의 처방이 교차적으로 반복 처방되었을 뿐이고, 간호기록지 역시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기록되었으며, 진료기록상 치료에 따라 위 피고인의 증상이 악화 또는 호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입원한 H한방병원과 I의원은 간판과 접수실만 따로 있을 뿐 진료실, 치료실, 원무과, 병실을 공유하고 있는바, 위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같은 병실에 입원하면서 같은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방병원인 H한방병원에서 퇴원한 후 양방병원인 I의원에 입원한 것처럼 서류상의 변동만 있었을 뿐인데, 위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한 후 그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과도한 다액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위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액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질병, 상해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취약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지만,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 중 일부는 치료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피고인 B가 편취한 보험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