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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단747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강희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새서울(사선) 담당변호사 유왕현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23:5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수영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6)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희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민지(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태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22:08경 제천시 B에 있는 C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주행한 거리가 짧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2회(2015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은석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83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883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이수호(기소), 김금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창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10:35경 대전 중구 B을 배회하며 헤어진 연인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피해자 C(남50세)으로부터 ‘당신은 여기사는 사람도 아닌데 왜 여기를 돌아다니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17.5cm, 날 길이 약 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관하지 말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범행장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한 흉기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위험한 칼을 소지하고 다녔고 사소한 이유로 칼로 협박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4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43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이영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영신(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10. 21:0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동 옆 인도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 술 먹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안산소방서 소속 소방대원 D이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해 부축을 시도하자 손으로 위 D의 우측 엄지와 검지를 꺾어 폭행하고, 같은 날 21:30경 들것에 실려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구 B아파트 E동으로 이동하던 중 발길질을 하며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0. 21:40경 위 B아파트 E동 계단에서 들것에 실려 이동하던 중, 소방 공동대응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이동을 돕던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씨발, 내가 알아서 간다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길질을 하여 위 G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방 공동대응 요청 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폭행으로 인한 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이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봉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7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79, 2022고단53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오종혁, 김동욱(기소), 우희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문군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079 피고인은 2021. 6. 24. 23:5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부터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근린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538 피고인은 2022. 2. 8. 21:2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찌집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E 운전전문학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079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538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음주운전 범행으로 재판을받던 중임에도 재차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07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7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류주태(기소), 윤세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유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18:30경 의왕시 B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 2021. 12. 17.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7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수경(기소), 이동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20:55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1년, 2008년, 2018년경 각 벌금형),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발생한 사고의 규모와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공민아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77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준웅(기소), 김지혜(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16:3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성철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04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황종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 21:3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는 십 수 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범행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경평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05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한지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7. 21:1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줄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7. 21:15경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의창구 D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산로 쪽에서 도계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합차 앞에는 피해자 F(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클릭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인 브레이크에서 발을 떨어뜨려 위 코란도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위 코란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클릭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9, 21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대인 피해 사고 발생하였으나 합의 완료),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5년 벌금형 1회 처벌), 이종 전력(없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50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이현정(기소), 이희동(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8.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일반 대출은 어렵고 법인을 설립해 거래실적을 쌓으면 법인 대출이 가능하니,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보내주어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한회사 B’을 설립하도록 한 뒤, 2020. 10. 중순경 서울 광진구 중곡역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전달받아 다음과 같이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그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그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업무에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등을 징구하며,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가. 2020. 10. 15.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회사인 D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법인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체크하여 허위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회사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1. 25.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 춘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회사인 F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법인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생략) 개설을 추가로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통장대여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체크하여 허위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회사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5. 오후경 중곡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위 법인 명의의 D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OTP 카드를 건네주고, 2020. 11. 25.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위 법인 명의의 F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D 회신 자료 1. F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현재 혈액암 투병 중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 판사 정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7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장영준(기소), 윤재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00:45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08년에만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8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다만, 이 사건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수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 A 검 사 김연수(기소), 김은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보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23:15경 서울 당산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59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C 소속 D번 광역버스에 무임승차하였고, 피해자와 버스요금 지불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이에 화가 나, 2022. 2. 23. 00:05경 위 버스가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방면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을 때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옆에 설치된 봉을 양손으로 잡고, 하차할 것인지 묻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내가 왜 내려. 안 내려. 개새끼야, 너 내려.”, “너 나한 테 왜 그랬어. 왜 경찰을 불렀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버스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승객이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쥔 손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휘두르고, “내려. 나랑 한 번 싸워야 할 것 아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한 손으로 수차례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운전자폭행등),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2, 피해자 B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제출, 버스 내부 블랙박스 판독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버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버스에 탑승하였고, 이에 대 해 피해자가 요금을 지불하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행위로 인하여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종원 판사 정현욱 판사 강대현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1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1319 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구재연(공판) 판결선고 2019. 4.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12.경까지 대전 서구 B 소재 C에서 임상심리상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C에서 근무하던 생활지도원이었다. 피고인은 2018. 6. 9.경 대구 남구 EF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충남 논산시 G보육원에서 심리상담사로 재직하는 H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그 무렵 G보육원에 생활지도원으로 입사한 피해자가 C에 근무하던 중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퇴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고 퇴사하였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사실확인서 1. 내사보고 1. 각 대화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민석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99-1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99, 2020고단4103(병합), 2020고단4675(병합) 사기,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주재현, 강민정, 김은미(기소), 황지홍(공판) 판 결 선 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19. 7. 18. 12:25경 나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주유비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유소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주유비를 결제할 것처럼 가득 주유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행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91,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F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유비 9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1. 22:00경 광주 동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렌터카 차량(K5)으로 피고인이 주차해 둔 렌터카 차량(소나타)을 들이받은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렌터카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사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차량 렌트 연장 비용과 수리비 등을 입금 해주면 사고가 나지 않은 것으로 잘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터카 회사에 다닌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 렌트 연장 비용 및 수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2. 00:36경 3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57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2.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주유비 5만 원을 빌려 달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2. 19:34경 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4,074,9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0. 8. 30. 15:4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가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N(44세)의 옆을빠르게 지나간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J, G의 각 고소장 1. 송금확인증, 입출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에게 피해변제를 한 것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호고 각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0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9․2021고단114(병합)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조범진․최건호(기소), 최건호(공판) 판 결 선 고 2021.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09 피고인은 2020. 6. 21. 02:30경 밀양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남, 53세)의 일행 E와 피고인이 그곳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피해자가 위 E에게 “그만하고 내려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14 피고인, F은 2020. 5. 23. 07:30경 밀양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남, 44세)가 F에게 제대로 인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F은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 때리뿌라. 내가 책임지께.”라고 말한 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F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찼다. 그 후 피고인 F은 현장 인근에 놓여 있던 시멘트 블록(가로 30cm, 세로 2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다리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F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9 1. D,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의무기록지 2021고단114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각 사본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 전후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죄 구체적 내용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35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35, 2021고단2173(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A 검 사 이환우(기소), 반동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호종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 변호사 김경수 판 결 선 고 2022.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435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9.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2021. 1. 17.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1. 11. 18:47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40만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판매책인 E가 사용하는 F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다음, 2021. 1. 16. 저녁 무렵 운반책인 G으로 하여금 진주시 H 인근에 있는 ‘I’ 슈퍼마켓 앞 노상에 주차된 그랜저 차량에 미리 위 E가 숨겨둔 필로폰 약 0.2그램을 찾아 운반하게 한 후, 2021. 1. 17. 17:00경 제주시 J호텔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 안에 위 G이 숨겨놓은 필로폰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 17. 저녁 무렵 제주시 K 호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 필로폰 약 0.2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2그램을 매수, 투약하였다. 2. 2021. 2. 20.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2. 19. 17:00경 제주시 L건물 M호에서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요청하여 50만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판매책인 E가 사용하는 위 F 명의의 D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9:30경 운반책인 위 G으로 하여금 위 ‘I’ 슈퍼마켓 앞 노상에 주차 된 그랜저 차량에 미리 위 E가 숨겨둔 필로폰 약 0.2그램을 찾아 운반하게 한 후, 2021. 2. 20. 08:50경 사천발 제주행 항공기를 탑승하고 제주에 입도한 위 G으로부터 같은 날 11:00경 위 L 앞 노상에서 위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2. 20. 저녁 무렵 제주시 O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2그램을 매수, 투약하였다. 3. 2021. 7. 19.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7. 19. 19:07경 부산시 일원에서 아들인 P 명의의 Q 계좌에서 50만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9:30경 부산 연제구 T에 U에서 R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부산 연제구 V아파트 W호에서 위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2그램을 매수, 투약하였다. 4. 2021. 7. 22.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7. 22. 17:00경 부산시 일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30만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위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부산 연제구 T에 있는 위 U에서 R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부산 연제구 V아파트 W호에서 위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2그램을 매수, 투약하였다. 2021고단2173 피고인은 2021. 7. 22. 저녁 무렵 부산 연제구 V건물 W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2021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영장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필로폰 구매대금 입금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 회신결과 첨부), 수사보고서(추징금 가액 산정 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21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와 같이 마약류 전과가 2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도피한 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병직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04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전여민(기소), 공도운(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2. 11:17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광암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사 이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