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2.경 경기 화성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충청북도 제천시 G, H 버섯재배사 태양광 발전소 건축에 따른 마을 주민 동의가 완료되었고 제천시청과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전 협의도 완료되어 문제가 없으니 태양광 발전소설치가 가능하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을 주민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제천시와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전 협의가 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3.경 E 주식회사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버섯재배사를 건축하고 그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인허가에 특별한 장애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2021. 2. 19.경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 2. 22. J에게 계약금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3. 5. K 소속 건축사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버섯 재배사를 건축하는 것에 관한 건축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3. 22.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태양광 발전소 시공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계약금 8,000만 원을 받았다. K의 직원 L는 2021. 3. 중순경 제천시청 소속 공무원에게 버섯 재배사 건축에 관한 인허가 절차에 대해 문의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 건축신고 대상이라는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L로부터 위 공무원의 답변을 전해듣고 F에게 버섯 재배사 건축에 있어 개발행위허가가 필요 없고 건축신고만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을 하였다. K는 버섯 재배사 건축설계를 마치고 2021. 4. 14.경 제천시청에 버섯 재배사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은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여 위 재배사 건축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는 이유로 보완통보를 하였고, 이와 더불어 마을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허가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렸다. 위 버섯 재배사 건축과 관련하여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F과 상의하여 2021. 6. 2. 건축신고를 취하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버섯 재배사를 건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건축신고만으로 행정적 절차가 완료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건축사사무소 역시 건축설계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담당 공무원에게 인허가 관련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건축신고만으로 충분하다는 답변까지 받았다. 위 건축사사무소 직원 L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건축설계계약 체결 이후 제천시청 담당 직원과 인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사전 협의를 진행한 것이 맞고, 담당 공무원의 설명에 따라 건축신고서를 접수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업무를 진행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F에게 ‘제천시청과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전 협의를 마쳤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과 논의하고 주요 부분에 관하여 충분히 답변을 받았음을 알린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고지에 거짓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을 당시까지만 해도 건축신고를 통해 인허가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었고, 건축신고에 있어서 법령상 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근거는 없었다. 제천시청 담당 직원 역시 버섯 재배사의 경우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미리 마을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이를 인허가 등 절차에 있어 참고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있어 마을 주민들의 동의 여부가 반드시 필요한 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특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건축설계까지 의뢰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버섯 재배사 건축 및 태양광 시설 설치에 있어 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F에게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모두 받았다고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며 적극적으로 기망하기보다는 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안심시키시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더군다나 인허가 절차를 위해 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서면에 의한 동의서 징구가 필수적인바, 실제로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동의서 확인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그에 관한 거짓말은 쉽게 탄로 날 수 있었다. 반면 F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동의서의 존재 여부에 대해 묻거나 이를 확인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J은 ‘피고인이 나중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 차질이 없도록 마을 이장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주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증언 역시 ‘단지 나중에 마을 주민이자 토지 매도인인 J을 통해 마을 이장을 만나 시설 설치와 관련한 협조를 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다’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