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53

범죄사실 2013고단1853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소외 G, H, I, J, K, L의 공동범행 공소외 G은 울산 M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 공소외 H, I, J, K, L을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이동시키는 차량의 운전, 환전 또는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A, B은 차량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들이다. 피고인 A, B과 위 G, H, I, J, K, L은 공모하여, 2012. 1. 1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울산 M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속칭 '야마토' 게임기 약 5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환전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과 위 G, H, I, J, K, L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공소외 G, H, I, J, K의 공동범행 공소외 G은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 공소외 H, I, J, K를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이동시키는 차량의 운전, 환전 또는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A, B은 차량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들이다. 피고인 A, B과 위 G, H, I, J, K는 공모하여, 2012. 2.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속칭 '야마토' 게임기 약 5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환전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과 위 위 G, H, I, J, K는 공모하여,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공소외 O, P, Q, R, S, T, U, V의 공동범행 공소외 O은 울산 울주군 W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 공소외 P, Q, R, S, T, U, V을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이동시키는 차량의 운전, 환전 또는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A, B은 차량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들이다. 피고인 A, B과 위 O, P, Q, R, S, T, U, V은 공모하여, 2012. 2. 28.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W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속칭 '야마토' 게임기 약 5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환전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과 위 O, P, Q, R, S, T, U, V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3고단2435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02. 4. 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1. 10.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X은 밀양시 Y 소재 빈 공장건물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1.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는 X과 공모하여, 2012. 4. 19. 18:00경부터 같은 달 20. 23:35경까지 위 장소에서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A은 1호차 운전자로 1차 집결지에서 위 게임장의 손님들을 태워 깜깜이 차에 인계해주고, 피고인 C는 소위 깜깜이 차량 운전자로 피고인 A으로부터 인계받은 손님들을 깜깜이 차에 태워 위 게임장까지 데리고 가 손님들을 위 게 임장에 입장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을 하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는 X과 공모하여 제1항의 가. 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게임머니 1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A, C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09.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는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이 법원 2013고단522호 사건의 형량에 대한 고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