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14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6.경부터 2017. 4. 1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C에 있는 D 하천구역인 천 6,000m²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몽골텐트 116동을 설치하여 노점을 운영하거나 노점상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하천법위반고발, 출장결과보고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불법점용시설물자진 철거 명령, 수령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08:25경 위 쎄라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사거리를 보훈회관 쪽에서 황남동 쪽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에 이르러 서라벌네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좌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의 왼쪽 다리부분을 위 자동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압박골절 요추 제1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현장사진,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3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7. 3. 1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3.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캐피탈인데 낮은 금리로 정부자금 햇살론 대출을 해주겠다, 8,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3, 21. 13:57 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7. 3. 21. 11:41 경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인데 G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 G 일당이 검거가 되었는데 E씨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피해자가 100 명 정도 되고 E씨 명의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었으므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E씨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우리가 지정하는 가상 계좌로 송금하면 거래내역을 통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E씨 계좌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6. 3. 21. 15:01 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C)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21, 14:52:20 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19-3에 있는 영등포 농협 신도림 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1 입금한 1,200만 원 중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21. 15:41:56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에 있는 농협 신도림 테크노마트 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 이 입금한 1,200만 원 중 300 만원 및 피해자 E가 입금한 3,000만 원을 1,5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1,800만 원은 수표로 인출한 뒤 위 농협 옆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고 하였으나 위 국민은행이 폐점하여 실패하고, 다시 위 농협신도림 테크노마트 지점으로 돌아와 수표 1,8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꾼 후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와 전화통화), 내사보고(현금 인출지점에 대해), 수사보고(D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D 진술청취 관련 - 추가 피해자로 확인) 1. 영수증, 금융정보 요구건 회신, A, D 명의 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했을 뿐위 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정상적이지 않은 불법적인 거래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과거의 대출경험을 통해 피고인의 신용 상태로는 담보 없이 1,500만 원의 대출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발생 당시 1,500만 원을 급하게 대출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이자나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을 물어보지 않았고, 위 대출조건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과 관련된 어떠한 서류나 자료도 작성·제출한 바 없다(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대출기관의 실체는 물론 피고인에게 전화상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이 인출한 돈을 전달한 성명불상자 등의 신원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제천에 거주하면서 서울까지 가 은행을 바꿔가며 현금과 수표를 인출한 다음 다시 다른 은행으로 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등 매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던 중 인출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줘도 될 지 의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입출금 거래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신용도를 조작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대출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4,2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25, 255(병합) 사기 2017초기56, 5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신병우, 박진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7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7고단225 피고인은 2017.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페이스북 E에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10,000원을 보내주면 위 게임머니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6.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18,4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55 피고인은 2017. 6. 8.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SNS 페이스북 E에 피해자 I 이 게시한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인 메소를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발견한 후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86,000원을 송금해 주면 185억 6,000만 메소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8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C, O, P, Q, R, S, T, U, V, W, X, Y, Z, F, AA, AB, D,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I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임머니 판매를 빌미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량의 소액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총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 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회복을 받은 피해자들 대다수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나이에 다소 충동적이고 무분별한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성실한 선도와 감독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형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C 을 소개받고, 마치 피고인이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토지들을 단독으로 소유한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피해자가 이를 믿게 되자, 2015. 1.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네가 키우는 품종의 중국 개를 나도 키우고 싶다, 네가 중국 사정을 잘 아니 함께 중국 개를 구하러 가자, 당장은 돈이 없으니 비행기 티켓비 등 여행비용을 빌려주면 여행을 다녀온 뒤 한국에 돌아가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토지들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 종중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E(이하 편의상 'E'라고 줄여씀) F, G, H에 대해서는 매매대금 잔금 1억 2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I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8. 경 피고인의 비행기 티켓비 645,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합계 41,330,549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및 정리표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개인별출입국현황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복역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방법 및 횟수, 편취금액의 규모를 고려하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살인미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6

범죄사실 1. 2017고단196 피고인은 2016. 10. 10. 23:2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골목길에서 귀가 중이던 D(가명, 여)을 보고 순간 흥분하여,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고단3353 피고인은 2017. 07. 10. 18:20경부터 같은 날 18:54경까지 서울 성동구 E 지하철 F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나 몸에 밀착된 스키니진을 입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쫓아가 그녀들을 쳐다보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발기된 성기를 꺼내 입고 있던 티셔츠로 감싼 채 이를 왼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3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분석), 피의자 A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4 19:5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 운영의 'E' 여관 뒷문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찬 뒤, 위 여관 안으로 들어오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구타한 다음, 위 여관의 사무실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무실의 문으로 들어가 바닥에 드러눕는 등 피해자 점유의 위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방실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o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각 범죄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상해, 폭력행위 등 벌금전과가 있고 음주운전 등 벌금전과가 4회 있는 등 피고인에게 음주 문제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26. 20:00경부터 2016. 12. 27. 03:00경까지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 D(40세)에게 '내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 내 마누라하고 붙어먹었지"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다른 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여성용 하이힐 뒷굽(높이 약 9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27. 15: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건네받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확인서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29. 19:20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을 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리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사여래불상 1개, 산신불 1개, 포대화상 등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범행현장 및 흉기사진, 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 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 D이 작성한 불륜사실 확인서, 피해자 D 청송의료원 응급실 내원 당시 상황사진, 피의자 A이 페이스북에 올린 불륜사실 확인서 캡쳐 사진, 범행현장에서 채취한 혈흔 신원확인 관련, 피해자 D, 동거녀 F이 제출한 견적서 및 손해배상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의 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해자를 장시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내와의 불륜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후, 위 확인서를 페이스북에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유리창과 집 내부에 있는 물건 등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와 수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한 상태의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오인하여 그로 인한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482

범죄사실 [범행동기] 피고인은 2014년경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왔고, 최근에는 대부업체로부터 계속적인 빚 독촉을 받으면서 거주지의 월세와 공과금 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왔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생활고를 일시적으로나마 해결하고자 집 안에 있던 공업용 커터칼을 챙겨 나와 그 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17: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가 그 안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약 15cm)을 주머니 속에서 꺼내 그 칼날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있는 것 다 꺼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게 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26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지문확인 1. 범행 장면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 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극심한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사거리를 도성초교 사거리 방향에서 구 역삼 세무서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잘지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마침 르네상스사거리 방향에서 강남세브란스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벽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부근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등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변제되었거나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21:05경 의정부시 의정로 131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차량을 불법 주차한 문제로 행인과 시비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위 지인의 차량에 불법 주차 스티커를 발부하려고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사건 현장 채증을 위해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강제로 낚아채 뺏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위 D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04: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바테이블석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9세)에게 귓속말로 할 말이 있다며 가까이 오라고 계속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가까이에 귀를 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업소 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2. 피해자와 함께 금산으로 가는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350만 원씩 벌어서 매월 100만 원씩 갚을 수 있어요, 일년 내로 다 갚을께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고, 2014. 4.경 노래연습장 사업을 하다가 적 자가 나 폐업을 해 월수입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7. 3.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인감증명서 사본 1. 이체내역 1. 파산 및 면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1회 있으나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해자 B(여, 49세)과 내연의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20. 07:52경부터 같은 날 13:21경까지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한테 전화하마", "D 차에 사진 넣어두려 했어 서로 죽자 너도 죽고", "살아서 만나지마라. 년 죽는다. 그 새끼가 죽든지", "공기권총 중고로 하나 구입하고 등록했어", "너 옷가지, 속옷 사진 짐 보내줄거야"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및 피해자의 친구, 오빠, 시아버지의 주소와 연락처를 적은 문자메시지, 피해자와 찍었던 사진들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이나 가족, 지인들에게 폭로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협박을 넘어서 가정파괴까지 야기할 수 있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행위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1.20. 선고 절도죄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2.1.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 01:00경 김해시 삼계로 33 구지마을3단지 푸르지오아파트 311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관함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휴대전화,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 ·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피해 미회복된 일부 절도죄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설시함) □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4월 ~ 8월)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8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전과누적 판시 전과 + 절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수사협조,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순번 제3, 4번), 불우한 성장환경 등 판사 오원찬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5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윈스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07 08:30경 평택시 F에 있는 'G'앞 노상 H정문방면 편도1차로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정체로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할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차량의 진행 상황을 살펴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피고인의 앞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I(38세)이 운전하던 J 카렌스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자 I의 카렌스 차량 정차중인 피해자 K(여, 45세)이 운전하던 L 마티즈 차량의 뒤 범퍼부위를 연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도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M(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 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한 경추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평택시 신장동 번지불상 공사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판결 : 징역 2년 경과 : 2016. 9. 7. 경북북부제1교도소 형집행 종료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5.8.15: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모텔 503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5. 13, 15:00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450 창원종합운동장 옆 창원실내수영장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자신의 F 말리부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운전석 문을 열려고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던 관계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5. 13, 15:10 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450 창원종합운동장 옆 창 원실내수영장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G1 자신의 H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조수석 문과 트렁크를 열려고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던 관계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5. 13, 15:15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450 창원종합운동장 옆 창원실내수영장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1이 자신의 J 그랜져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조수석 문을 4-5회 가량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던 관계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7. 5. 13, 15:20 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450 창원종합운동장 내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자신의 홈플러스 배송차량인 L 탑차를 주차시켜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화물칸 적재함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찾기 위해 차량 안을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돈 10만원(= 1회 투약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1죄에 대하여만 설정됨) 감경 기본 3 향정 나.목 및 다.목6월P1년 6월10월 2년 1년 3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3년 이내 동종 전과)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3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수사협조) 구형 : 징역 2년 6월 ■ 선고형 : 징역 2년 가중사유 : 누범(동종), 전과누적(= 판시 전과 + 마약류 실형 3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수사협조, 정신과 및 중독치료 필요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 14:30경 파주시 와석순환로 87 우리은행 운정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준 대가로 계좌 1개당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B),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2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우리은행통장내역 및 진단서 제출관련) 1.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대여한 계좌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건강 상태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판사 최윤정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22:15경 포천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영업으로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침대가 설치된 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D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월세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8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 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변제 용도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2017. 1. 22. 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 25. 10:57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피해자의 지인 D을 사칭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공인인증서 오류로 은행업무가되지 않는다, 급하게 돈을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570만 원을 입금한 돈을 보관하게 되었고, 그 즉시 휴대전화 문자안내서비스 메시지를 통해 입금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가 신한은행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대출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약속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돈이 성명불상자의 대출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사실을 확인한 즉시 스마트폰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입금된 570만 원 중 550만 원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F'의 충전계좌인 유한회사 G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이체하고 그 무렵 아래와 같이 도박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2017. 1. 25.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F'의 충전계좌에 550만 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홀수나 짝수에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 게임'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업자와 카카오톡 대화한 내용 1. 수사보고(연결계좌 확인,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접근매체 양도의 점과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판시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입금한 판시 신한은행 계좌의 금원을 횡령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경위,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8.경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어린 나이에 판단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1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