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중순경 김포시 E에 있는 F 기숙사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대마초 100g을 21개로 나눠 은박지에 싼 상태로 봉지에 담아 옷장 안 옷걸이에 묶고 그 위에 옷을 걸어두고, 대마가루 0.06g은 종이에 싸서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기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경 충남 부여군 불상지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자 G로부터 H 투스카니 승용차를 430만 원에 양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6.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H 투스카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5. 8. 5. 22:00경부터 김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I를 거쳐 2015.8.6. 02:10경 다시 김포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H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J과 함께 2015. 8. 5. 23:16경 시흥시 K 앞길에서 피해자 L가 주차해 둔 M 투스카니 승용차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A이 H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J은 위 H 투스카니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장소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가 주차된 곳을 둘러보았다. 그 후 A은 위 운전하던 투스카니 승용차를 시흥시 I 앞길에 주차하였고, 피고인 B, J은 2015. 8. 5. 23:21경 M 투스카니 승용차에 다가가 J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복사 열쇠로 승용차 문을 열고 방전된 배터리를 교체한 후 M 투스카니 승용차의 시동을 걸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자 엔진 전원만 켠 상태에서 피고인 B M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대를 잡아 밀고, J은 뒤에서 승용차를 밀고 가 I 앞 노상을 지나 타고 온 투스카니 승용차 부근에 세운 후, 타고 온 투스카니 승용차에서 미리 준비해 온 투스카니 승용차 N 번호판을 꺼내와 위 M 투스카니 승용차에 N 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견인차량을 불러 M 승용차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M 투스카니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안산역을 거쳐 김포시 O에 있는 P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아반떼 승용차의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R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0. 3. 23:30경 시흥시 정왕동 체육공원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R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P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상호 불상의 약국을 거쳐 다시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아반떼 승용차의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R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P 앞 도로에서 S 아반떼 승용차 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의 R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553, 554쪽) 1. 감정의뢰, 감정물 인수 인계 확인서 1. 수사보고(대마가루 감정물 중량 관련) 1. 수사보고(대마잎 및 대마가루성분감정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마 관련 성분감정결과) 1. 감정의뢰 회보(증거기록 767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461쪽) 1. 차량종합 상세내용(H) 1. 의무보험조회(H)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5. 8. 5. 무면허운전 이동경로) 및 차량통과내역(H)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12, 14, 378, 379,388,389쪽) 1. 수사보고(CCTV수사) 1. 시흥시 I 방범용 CCTV 1. T CCTV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463쪽)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N, S) 1. 수사보고(증37호 소나타 차량범죄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번호판 영치 일시 관련) 1. 피해차량 발견 사진, 사건현장 사진, 사건현장 풀숲에 떨어져 있는 배터리 사진, 증1호 은색투스카니 차량 1대 사진, 증2호 N 앞, 뒤 번호판 2개, 증3호 차량열쇠 1점 사진, 증20~31호 사진, 증32-37호 사진, 증37호 소나타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A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대마보관과 관련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마를 보관한 것에 그친 점,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마보관 범행 외에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는 점 등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절도의 경우 노상에 방치된 차량을 가져간 것으로서 이러한 차량의 경우 대포차로 유통되어 다른 범죄에 이용될 염려가 있다는 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특수절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현재까지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절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위 각 정상에 특수절도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의 경우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 B, J과 함께 2015. 8. 5. 23:16경 시흥시 K 앞길에서 피해자 L가 주차해 둔 M 투스카니 승용차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l H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고, B, J은 위 H 투스카니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장소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가 주차된 곳을 둘러보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운전하던 투스카니 승용차를 시흥시 I 앞길에 주차한 후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B, J은 2015, 8.5, 23:21경 M 투스카니 승용차에 다가가 J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복사 열쇠로 승용차 문을 열고 방전된 배터리를 교체한 후 M 투스카니 승용차의 시동을 걸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자 엔진 전원만 켠 상태에서 B은 M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대를 잡아 밀고, J은 뒤에서 승용차를 밀고 가 I 앞 노상을 지나 타고 온 투스카니 승용차 부근에 세운 후, 타고 온 투스카니 승용차에서 미리 준비해 온 투스카니 승용차 N 번호판을 꺼내와 위 M 투스카니 승용차에 N 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견인차량을 불러 M 승용차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 J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 만원 상당의 M 투스카니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위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BJ을 시흥시 I 앞 길에 데려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자신의 투스카니 승용차에 위와 같이 B 과 J을 태우고 위 장소에 데려다 줄 무렵 B과 J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점 및 B과 J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 투스카니 승용차를 훔칠 때 피고인 A 이 망을 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