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9.30. 가석방되어 2015. 11.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평택시 B에서 조경업체이자 관급공사 수주 관련 브로커 업체인 주식회사 C(현재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E은 평택시 F에서 보도블록 등 시멘트제품의 제조·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G은 서울 강남구 H건물, 1호에서 보도블록 등 시멘트제품의 제조·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J는 인천 남동구 K에서 보도블록 등 시멘트제품의 제조·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L은 세종시 M에서 보도블록 등 시멘트제품의 제조·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1. 주식회사 E으로부터 알선 등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2년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 E 서울영업소에서 영업이사 0 등으로부터 P 등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P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주 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2. 9. 11.경 위 공사의 Q 공사수주 알선청탁 등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은행 예금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23.경까지 1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275,125,7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주식회사 G으로부터 알선 등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1. 10.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영업부장 S 등으로부터 P 등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P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주 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2. 9. 28. 위 공사의 T수주 알선청탁 등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은행 예금계좌로 1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그 무렵부터 2014. 9. 5. 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4,740,290원을 송금 받거나 C의 G에 대한 기존 채무 5,494,500원을 상계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이익을 받았다. 3. 주식회사 J로부터 알선 등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4년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영업담당 U 등으로부터 P 등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P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주 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4. 12. 31. 위 공사의 V 수주 알선청탁 등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은행 예금계좌로 29,009,534원을, 2015. 11, 12.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W 명의 은행 예금계좌로 16,268,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5,277,534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4. 주식회사 L으로부터 알선 등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1. 10.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영업이사 Y 등으로부터 P 등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P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주 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2. 3. 30. 위 공사의 Z수주 알선청탁 등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은행 예금계좌로 2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1. 13. 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90,573,99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AA, U, S,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조달청 회신내역 1부, 각 수수료 정산내역 등 제출서류 1부 1. ㈜L으로부터 A이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입금받은 거래내역 1부 1. 수수료 정산 관련 ㈜ 제출자료 1부 1. ㈜J로부터 A 이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입금받은 거래내역 1부 1. 수수료 정산 관련 ㈜] 제출자료 1부 1. 수사보고(A 관련 ㈜G 수수료 정산 등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A 주민조회, 범죄경력 등 각 1부, 수사보고(A 관련 ㈜E 수수료 정산 등 내역 제출) 중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각 공사별로 포괄하여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이 사건 범죄 사실 중 제3항의 일부(2015. 11. 12. 수수 부분)와 제4항 중 범죄일람표 3의 순번 5번, 6번의 사실은 금원을 받은 시기가 판시 전과에 관한 판결 확정일 이후이고, 제3항의 일부와 위 6번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일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관련업체들로부터 관급공사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기성고가 지급되는 것에 맞춰 수수료 형태로금원을 순차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어서 (제3항 2번의 수수는 동일한 계약, 제4항 중 위 순번 5번은 순번 1, 2번, 순번 6번은 순번 3, 4번과 동일한 계약), 각 지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관급공사계약체결로 인한 수수료 중에 나누어 교부된 금원 부분은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결국 제3항의 일부와 제4항 중 위 순번 5번, 6 번의 범죄사실은 이전의 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모두 확정판결과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평가되고, 제3항의 일부와 제4항 중 위 순번 6번의 범죄사실이 따로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업체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들의 P에 대한 영업을 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이는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수료를 받을 당시 항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온 점, 법인 계좌로 수수료를 받은 점,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는 대행업체가 많고 관급수주에 있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E의 이사 O는 "2011년경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P에서 발주한 'Q 공사'와 관련하여 P에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계약을 성사시켜 줄 것인데, 수수료로 몇 %를 주겠냐고 하여, 15%를 주기로 약속하였고, 위 공사는 'MAS-2단계' 방식으로 진행되어 결국 주식회사 E이 수주를 하였는데, 위 방식은 5개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통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피고인과 같은 브로커들이 나머지 4개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해당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에게 로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2014. 2.경까지 P 차장인 AC에게 금원을 지급하거나 골프여행 경비를 대납하는 등의 방식으로 뇌물을 공여하였고, 2012. 12. 10.경부터 2014. 9. 3.경까지 P 과장 AD에게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조경시설물을 구매해주는 등의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선고(대구지방법원 2015노969)되어 확정되는 등 P 임직원들에게 실제로 뇌물을 공여한 바도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보도블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공사가 진행된 'MAS-2단계' 방식에 대해서도 최고 할인율이 10%라는 점을 모르는 등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전산으로 업체별 품목, 특성, 단가 등을 확인하여 도표를 작성하여 P의 직원에게 전달하였다고 하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직원은 앞서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하였던 AC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한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업체별 품목, 특성, 단가 등을 확인하여 도표를 작성하는 일은 위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단기간에 쉽게 할 수 있는 업무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업체들의 영업을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받은 대가가 피고인이 장시간 상당한 노력을 들여 담당공무원들에게 제품의 특성이나 장단점, 가격 등에 대한 홍보를 하여 얻은 것이라면 피고인이 각 공사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각 공사에 대해 거의 기억을 못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J의 영업담당이었던 U는 "2014. 1.경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P에서 발주한 V 공사현장에서 납품관련 결정권자를 잘 알고 있어 납품을 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으니 영업수수료를 달라'고 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P 현장 담당자들에게 다 손을 써 놓았으니 입찰만 보면 낙찰이 될 것이다'라고 연락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주식회사 G의 영업부장 S도 "2011년경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P에서 발주한 Q 공사 현장에 보도블럭 관급납품을 하게 해 줄 수 있는데 영업수수료를 달라. 결정권자를 잘 알고 있으니 계약은 반드시 체결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L의 영업부장 AB 역시 "영업이사였던 Y으로부터 2011년경 피고인이 찾아와 P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영업권을 달라'고 하여 영업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큰 계약 건을 성사시키는 사람이니 잘 관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MAS-2단계' 방식은 수요가 있는 기관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5개 이상 업체의 물품을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사전에 정해진 평가기준에 의해 최종업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가격 항목의 배점이 가장 높고 다른 평가 항목에서는 업체별 차이가 크지 않아, 실제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안한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제안서를 제출할 때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납품단가에서 최대 10%만 할인된 가격으로 적을 수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특정 업체가 반드시 선정되도록 할 수 없으나, 담당공무원과 브로커, 업체들이 담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등록된 납품단가가 높게 책정된 다른 업체들을 포함시켜 5개의 업체를 후보업체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선정되게 할 수 있는 점, 제조업체 담당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담당공무원과의 인맥을 이용하여 특정 공사에 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브로커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 업체가 선정되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같은 방식의 브로커들 없이는 관급공사에 납품을 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업체의 담당자들에게 한 '특정 공사에 틀림없이 납품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거나 'P에 아는 사람이 많다'거나 '결정권자를 알고 있다'는 취지의 말은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납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별다른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AC과는 뇌물을 계속 공여하여 이러한 납품에 대해 부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제조업체 담당자들에게 같은 취지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변호사법위반죄는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 성립하는 것이고, 실제로 공무원 등에게 청탁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은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P의 임직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는 것은 굳이 관련 법령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행위이고, 피고인이 이를 적법한 행위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적법하였다고 인식할 만한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수한 액수가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