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은 2013. 7. 19.경 흡연할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상품명 'lol') 약 3.5g이 들어있는 소포장 한 팩을 주문한 뒤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79,110원을 수취인 D에게 모바일 뱅킹을 통해 송금하였다. 이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소포장한 5F-UR-144 약 3.52g과 샘플조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상품명 'Dutch') 약 0.38g을 함께 물티슈 중간에 집어넣어 은닉하고 국제특송화물로 위장한 다음, 표면에 발송인을 'E', 발송장소를 'F', 수취인을 'G', 수취장소를 '서울 서초구 H아파트 H A 7-306'으로 각 기재한 후에 대한항공 KE258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발송하였고, 5F-UR-144 및 5F-AKB-48이 은닉된 위 국제특송화물은 2013. 7. 31. 09:1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 약 3.52g 및 5F-AKB-48 약 0.38g을 수입하였다. 2.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3. 5. 17.경 흡연할 목적으로 'I'으로부터 대마 샘플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40,000원을 수취인 J의 외환은행 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송금한 다음, I이 대마 약 0.35g씩을 2개의 비닐에 담배처럼 각각 말아 지하철 2호선 K역에 있는 물품함 L에 보관해두고 간 후 피고인이 이것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 약 0.7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0.경 흡연할 목적으로 I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300,000원을 수취인 J의 외환은행 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송금한 다음, I이 대마 약 10g을 비닐 봉투에 담고 다시 노란색 서류 봉투에 넣어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발송하고 피고인이 이것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 약 10g을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5. 18. 새벽 무렵 서울 서초구 M, 7동 306호(H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약 0.2g을 잎을 조금 빼낸 담배 안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1. 새벽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약 0.3g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약 0.3g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피의자 언동 청취, 피의자 현행범인체포, 압수물사진 첨부,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및 국제송금내역서 첨부, 국제특송화물내역서 사본 등 첨부, 피의자 컴퓨터 저장 합성대마 관련자료 및 은닉 촬영장면 첨부, 피의자가 대마 매수 당시 판매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식약청의 임시마약류지정 공고, 퀵서비스 배달 내역 확인, 수사결과) 1. 각 압수조서 1. 성분분석결과회보(세관), 감정서 1. 압수된 5F-UR-144 3.42g(증 제1호), 5F-AKB-48 0.35g(증 제2호), 증 제1호 내지 증 제2호가 들어있던 소형 지퍼백 1개(증 제3호), 증 제3호가 들어있던 물티슈 1개(증 제4호), 증 제1호 내지 증 제4호가 들어있던 국제등기우편물 상자 1개(증 제5호), 대마흡연기구로 사용한 플라스틱 생수통 1개(증 제6호), 검은색 상자 1개(증 제7호), 소형비닐에 담긴 담배꽁초 1개(증 제9호), 흡연기구 1개(증 제11호), 국제등기우편물 봉투 1개(증 제12호), 국제송금 관련 서류 4장(증 제1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5F-UR-144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5F-AKB-48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5F-UR-144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5F-UR-144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5F-UR-144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가.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다.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 : 징역 4년 이상 8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 등을 수입하고 대마를 2회에 걸쳐 매수하여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3회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서, 최근 이 사건과 같이 해외로부터 국제우편 등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이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마약류 밀수입을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마약류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