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48

Ⅰ. 공소사실 2021고단184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저금리 대출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율 5.3%에 1,68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E저축은행에서 7.6%로 대출받은 것보다 싸게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1. 1. 22.경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D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E저축은행 대출 계약 위반이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고,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라고 재차 거짓말 한 뒤,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금융감독원 신고가 철회되고 D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D저축은행, E저축은행,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5. 15:35경 서울 마포구 F빌딩 앞에서 D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403 1. 사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저금리 대출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H은행 I 팀장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신규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할 돈을 전달하면 바로 상환 처리해서 대환대출이 진행되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1. 1. 26. 13:20경 고양시 덕양구 J, 피해자가 근무하는 ‘K’ 상점 안에서 마치 저축은행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6. 12:00경 서울 도봉구 L 집 근처에 있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G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제목 :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채권자 : ㈜M, 채무자 : G 고객님, 발급일자 2021.01.26., 변제금액 : 카드대출, \11,440,000, 변제일 21.01.26., 변제방법 현금(완납),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19년 01월 02일부로 M 카드대출 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담당책임자 : N 팀장’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문서 말미에 ‘2021년 01월 26일 채권자 : ㈜M 대표이사 O’ 옆에 도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대표이사 O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6. 13:2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G이 근무하는 ‘K’ 상점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M은행 대표이사 O 명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그정을 알지 못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M 대표이사 O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Ⅱ .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대로 된 면접절차 등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B 팀장이라는 사람(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직접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각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의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2015. 9.경까지 부산 기장군 소재 P에 거주하면서 화물운송일을 해오다가 홀로 된 모친을 부양하기 위해 2015. 9.경 서울 도봉구로 이사를 하였고, 이후 화물운송일을 하다가 2017. 7.경부터 남양주시 Q에 있는 주식회사 R 소속 S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버스 배차가 없는 날이 늘어 소득이 줄어들자 피고인은 휴무일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구직사이트인 ‘T’에 이력서를 올려 두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먼저 피고인에게 채용을 위해 연락해 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B 팀장)은 피고인에게 자신을 ‘U유한회사’의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피고인의 여동생 등이 피고인에게 위 일이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라고 하여 피고인은 2021. 1. 22. 소비자상담 전화 및 도봉경찰서 경제팀에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의를 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도봉경찰서 보이스피싱 전담팀에 전화해서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려달라고 했다. 경찰관이 대포통장, 분실 카드를 옮겨서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해주었고, 보이스피싱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했더니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구비한 확실한 업체여야 한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B 팀장)에게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B 팀장)은 피고인에게 ‘U유한회사’의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촬영한 사진과 B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는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이 아닌 것으로 믿고 일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공소사실 기재 금융기관 직원으로 소개하지 않았고, 가명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식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받은 일당은 10만 원 수준으로 고액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았거나 이를 의심하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았거나 이를 의심하였다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택시비 등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일을 시작한 첫날에 보이스피싱 조직원(B 팀장)이 처음 얘기했던 서류 전달이 아닌 현금 수령업무를 지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서로 돈을 빌려주고 갚으며 돈거래를 하기도 한다며 현금을 받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단순 사채업으로 생각하였으며, 고객이 급하게 필요한 은행용 서류가 있다고 하여 그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고 전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이 11년간 P에서 생활하였고, 13년간 운전업무를 한 것 이외에 다른 사회경험이 없었던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B 팀장)이 자신의 신분증까지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일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