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85

범 죄 사 실 2020고단268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6. 새벽경 서울 강남구 B, C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16.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사러가사거리 부근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 후 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로 2차로에 정차한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택시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위 싼타페 승용차로 충격한 후 도주하고, 2020. 5. 16. 21:41경 서울 영등포구 G 부근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후진하여 그 뒤에 정차 중인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를 위 싼타페 차량의 뒷 범퍼로 들이받고,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그랜져XG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CA110V 이륜자동차를 위 싼타페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계속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1:46경 서울 경인로112길 1 영등포로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L가 운전하는 M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영등포경찰서 N 경찰관인 피해자 O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며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데도 그대로 후진하여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 O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남, 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L(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O(남, 29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P 주식회사 소유인 F 쏘나타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16,13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인 I 그랜져XG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96,88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J 소유인 K CA110V 이륜자동차를 머플러 교환 등 수리비 1,115,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L 소유인 M 쏘렌토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56,516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6. 21:10경부터 22:58경까지 인천 서구 검안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올림픽대로, 대방역 부근 도로, 영등포로터리, 여의대로, 마포대로, 대흥역 부근, 신촌로터리, 이대역 부근 도로, 서대문 부근 도로, 광하문역 부근 도로, 서울역 부근 도로를 거쳐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면서 지그재그로 연속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로변경 금지 위반을 반복하고, 적색신호에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449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1. 하순 00:00경 서울시 중구 S건물 지하T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중순 또는 1. 중순 0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11.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결과),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 및 감정서 1. 실황조사서, 진술서(E, L, H, J),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추격 및 난폭운전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피혐의차량 파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등에 대한 피해정도 및 경위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L, O, E),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30, 31, 32, 34)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4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의2, 제46조의3, 제5조, 제13조 제3항, 제19조(난폭운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의 총 가액 : 500,000원(= 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 5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후 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교차로 정지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진행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들이 건너고 있던 횡단보도를 그대로 통과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가 다시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앞서 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들을 부서지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하고 일반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