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947 피고인은 2020. 12. 23. 12:57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75에 있는 영도교 위에서, 술을 마신 채,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의 자전거를 본 피해자 C(68세)으로부터 “길도 좁은데 자전거를 왜 이렇게 세워놨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무슨 상관이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994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24. 18:4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식당 내에서, E의 처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기 위해 찾아온 E의 동생인 피해자 G(남, 40세)이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고 가시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돈이 없다, 니가 내라”고 하며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려다 피해자가 재차 계산을 하라고 얘기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동대문 건달이었다, 너는 한주먹도 안 된다”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4. 18:5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자신의 리어카에 가지고 다니던 쇠지렛대(일명 빠루) 1개를 가지고 와, 그 곳에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커버를 내리쳐 부수고, 이로 인해 플라스틱 파편이 시가 130,000원 상당의 오젓(젓갈)으로 튀어 들어가 판매할 수 없게 만드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일명 빠루)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053 피고인은 2021. 3. 23. 13:40경 서울시 중구 I 앞에서 피해자 B(남, 55세)에게 “저리로 건너가 개새끼야. 여기서 장사하지마”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길에 세워 놓은 시가 5만 원 상당의 달마도 그림을 발로 차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21고단2245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4. 16:57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43세)이 운영하는 ‘L’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인근 ‘M’ 업주인 N이 자신에게 술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이 피고인을 피하여 ‘L’ 식당 안으로 피신하자, ‘L’ 유리문 앞 작업대를 발로 차 그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TV 1대를 바닥에 떨어뜨려 전기선을 끊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L’ 유리문을 걷어차 깨뜨리고, 손으로 유리문 옆 조리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만원 상당의 돼지곱창 40근을 바닥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307 피고인은 2021. 1. 11. 05:33경 서울 중구 O건물 P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Q가 배송된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서 출입문 손잡이에 잠시 걸어 놓았던 현금 50만 원,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던 시가 22만 원 상당의 검은색 패딩 점퍼를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892 피고인은 2021. 1. 24. 20:30경 서울 중구 R 8-9번 출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척에게 돈을 빌리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엑시브 125씨씨 오토바이(차량번호 1 생략)를 발로 차 넘어트려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3027 피고인은 2021. 3. 6. 14:00경부터 같은 날 14:12경 사이에 서울 중구 T 부근에서, 고물 해체 작업을 하던 중 그 곳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U(61세), V(69세)로부터 고물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U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V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3552 피고인은 2021. 1. 16. 12:15경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X’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Y이 노점을 열기 전 그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노점 판매용 시계, 모자, 구두 등이 들어있는 캐리어 가방을 놓고 천막을 덮어 가린 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위 캐리어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539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16. 10:40경 서울 중구 Z, AA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남, 44세)이 차량을 주차하고 내려 이동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 하자 피해자에게 발길질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 소유 스포티지(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트렁크를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7. 20:09경 서울 중구 Z 앞 노상에서 자신이 고물을 쌓아놓아야 할 곳에 주차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 AC 소유의 베스파 스프린트 125CC 오토바이(차량번호 3 생략)의 타이어를 커터칼로 찢어 위 오토바 이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5308 피고인은 2021. 3. 18. 21:20경 서울 동대문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여, 52세)이 운영하는 ‘AF’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공짜로 커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장 내 얼음보관함 위에 놓여 있던 일회용 플라스틱 커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높이 약 50cm, 무게 약 4kg)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카페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높이 약 100cm, 가로 폭 약 30cm, 세로 폭 약 30cm)를 들어 피해자 소유인 카페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56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2021고단1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쇠지렛대(일명 빠루) 1개의 현존 1. 각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음식점 사장 목격 진술, F 음식점 종업원 목격 진술) 2021고단2053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지눌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2021고단2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영상녹화, N 전화통화) 2021고단2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 당시 사진 2021고단2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바이 수리 영수증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CCTV 확인) 2021고단3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2021고단4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G, AH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각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2021고단5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F 내부 CCTC 영상 수사, 출동찰관의 현장 사진, 수리비 영수증 사본 첨부, 피의자가 유리창으로 던진 나무 의자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며, 일부 범행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위 각 범행은 주로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가 아닌 주로 처음 대면하는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엄할 처벌이 필요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정도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격리 또한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13:40경 서울시 중구 I 앞에서 그림을 손괴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B(남, 55세)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