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3. 15. 00:29경 불상지에서, B(텔레그램 닉네임 : C)이 제작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10개가 압축된 D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E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불상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불상자로부터 받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D 파일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및 피고인의 E 계정으로 각각 다운로드 받은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2019. 3. 16.경까지, 피고인의 E 계정에 2020. 3.경까지 위 D 파일을 각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7. 3 14:04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F 계정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의 나체사진 파일 2개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받아 그때부터 2020. 7. 27.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2, 18) 1. E 회신자료 1. 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나체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의 경우 그 각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하게 인식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진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진 속 피해자는 어려보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화장기도 없는 상태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2차 성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일 뿐 그 발육 상태가 성인 여성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속옷이나 안경 또한 일반적으로 성인 여성이 착용할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진 배경 속에 각종 인형들이나 캐릭터 상품이 등장하고, 연예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브로마이드 등이 걸려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음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행위의 유인이 되므로, 이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은 무려 200여개에 달하고, 그 내용 또한 피해 아동·청소년이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자위행위 등을 하는 것으로서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수준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모두 삭제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