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17:30경 시흥시 C에 있는 친구 D의 원룸에서, 친구 E을 통하 여 알게 된 피해자 F(여, 15세)과 함께 누워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 이러려고 만났느냐?"라고 하며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가리자, 그 손을 치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소년)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1) 피고인은 소년법이 정한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나서서 피해자의 친권자인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데, 이제 만 18세에 이른 소년이어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를 뒷받침할 가족들과 사이의 유대관계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E(여, 20세) 및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인 F와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신 후, 자신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F를 먼저 보내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우고 대리기사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2014. 1. 8. 00: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호텔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를 위 호텔 1007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단서,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4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3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4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부모와 누나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들과 사이의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D 2층에 소재한 E회사의 실질 대표자로서 중국으로부터 농산물, 특히 찐콩을 수입·판매하는 자이다. 물품을 수출·수입·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18. 인천항에 입항한 F편의 선하증권번호 C로 중국으로부터 대두 18,050kg(722마대), 찐콩 1,950kg(78마대) 등 중국산 콩류 20,000kg, 800마대(마대당 25kg)를 전량 찐콩(Steamed Black Soybean)으로 적하목록을 작성·제출토록 하고 인천항으로 반입하였다. 피고인은 그중 대두 18,050kg, 722 마대 (범칙시가 45,125,000원, 물품원가 10,009,055원)는 극히 미미한 정도의 열처리만 하여 콩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 함량'이 87.5%(찐콩 기준치의 8.75배)에 이르러 관세율 487%가 부과되는 세번부호 HS. 1201.90-9000호 '대두'로 신고하여 수입통관 하여야 함에도, 마치 찐콩인 것처럼 세번부호 HS. 2008.19-9000호(관세율 45%)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려다가 2013. 7. 22. 인천 중구 항동7가 82-7 주식회사 세계로물류 보세창고에서 세관직원의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고발의뢰(찐콩 위장 대두 20톤 밀수입), 분석회보서, 선적서류 1. 수사보고(혐의업체 중국산 검정콩 보관 보세창고 현장출무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하목록 등에 판시 대두(18,050kg, 722마대)를 찐 콩으로 기재하는 것에 관여한 적이 없고, 중국의 수출업자가 과실로 판시 대두를 덜쪄서 수출한 것일 뿐 피고인이 판시 대두를 찐콩으로 밀수입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판시 대두와 같은 농산물의 수입은 입항, 부두 하역, 보세창고로 운송, 세관의 선별, 보세창고 반입, 수입물품 세관 신고(검역, 식품검사 신고 등 병행), 심사(수입물품의 검사 및 통관 적정성 심사), 신고수리 및 반출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데, 판시 대두의 경우적하목록,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에 찐콩(Steamed Black Soybean)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인천세관의 X-ray 검색 등에 의하여 찐콩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점, 관 세법령상 콩의 수용성 단백질 함량이 10% 이하인 경우 관세율 45%인 '찐콩'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데, 판시 대두는 수용성 단백질 함량이 87.5%로서 찐콩 기준치의 8.75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관세율 487%인 '대두'로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점, 판시 대두와 함께 수입된 콩으로서 수용성 단백질 함량이 약 28.148%인 콩(판시 1,950kg78 마대, 이하 편의상 '판시 찐콩'이라 한다)은 컨테이너의 문 앞에 적재되어 있었고, 판시 대두는 컨테이너 안쪽에 적재되어 있는 등 세관의 단속을 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점, 위 각 콩에 대한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한 비표를 판시 찐콩의 마대자루에는중량 표기 위쪽에 부착하고, 판시 대두의 마대자루에는 중량 표기 아래쪽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판시 대두가 '찐콩'이 아님을 알면서도 '찐콩'으로 적하목록 등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중국의 수출업자와 상호 연락 하에 판시 대두를 찐콩으로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간통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고 피해자를 찾아 갔다가 피해자가 퇴거불응 등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전화로 협박 문자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31. 15:27경 장소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임마, 조금만 기다려라. 교도소 보내줄게. 가만 안둔다. 나도 다 알아봤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이어서 같은 날 16:00경 같은 방법으로 '개새끼, 억울하게 나를 괴롭히니까 욕 좀 봐라. D이하고는 술친구고 만난지도 얼마 안된다. 너는 교도소 갈 준비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도소에 보내준다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 표현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앞서 본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3. 09: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여관 주차장에서 내연관계인 D과 위 여관에서 숙박하고 나오던 중, 이를 발견한 D의 남편인 피해자 C(남, 53세)이 피고인에 대해 사진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갈고리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카이런 승용차의 뒤펜더 부분을 힘껏 내려쳐 위 차를 수리비 약 440,4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쇠갈고리를 들긴 하였으나 그냥 내려 놓았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공판기록에 첨철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 사진(수사기록 14쪽 세번째 사진)의 영상 등이 있으나,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차량의 차종, 차량을 수리한 시기 등에 대하여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이를 신빙하기 어렵고,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13. 2. 15. H정비소에 G 카이런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같은 날 C의 요청에 따라 차량수리견적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이후 C의 요청에 따라 2013. 4. 2. 위 견적서를 재발부해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H정비소의 직원이 'C이 위 카이런 차량에 관하여 수리를 하지 않은 채 견적서만 발부받아 갔고 그 후 다시 와서 차량수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및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또한 사진(수사기록 14쪽 세번째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회색차량의 왼쪽 뒷부분에 둔기 등에의하여 손괴된 흔적이 보이긴 하나, 위 차량이 피해자 소유의 카이런 승용차인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더러, 위 사진의 촬영날짜가 이 사건 범행일이 아닌 '2013. 2. 5.'로 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2~14쪽의 다른 사진들은 모두 그 촬영일이 이 사건 범행일인 '2013. 2. 3.'로 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믿기 어려운바,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2. 3. 피해자의 차량을 쇠갈고리로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20. 18: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 D' 가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22:50경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3 소재 사당역 앞 노상에서 교통 단속 중이던 서울방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사 B이 피고인이 승차한 C 택시를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한다는 이유로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야, 이 사람아 뭐하는 거야.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B의 왼팔을 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행위가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잘 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이 사실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4. 1.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풍림아이원 레몬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D에게 15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4. 2.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101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보낸 성명불상의 콜기사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고 다음날 D에게 12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14. 3.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101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보낸 성명불상의 콜기사에게 12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 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2014. 4.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서울성동구 E아파트 101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보낸 성명불상의 콜기사에게 12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마. 2014. 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101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보낸 성명불상의 콜기사에게 12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바. 2014. 6. 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6.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스위트 103동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D에게 6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4.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풍림아이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2.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101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4. 3.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101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14. 4.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101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 2014. 6.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1.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101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바. 2014. 6.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스위트 103동 지하 주차장에 주 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 1.의 바.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F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투약 횟수도 적지 않은 점, 유흥업에 종사하면서 마약투약자들과 어울리는 등 재범 위험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24

범죄사실 [2014고단452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30. 06:10경 인천 서구 염곡로 383번길 앞 도로에서 손님이 택시 안에서 잠이 들어 내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35세)가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한 다음 집 주소 및 가족 연락처 등을 묻자 갑자기 차량이 지나다니는 차도를 향해 뛰어가려 하였다. 이에 위 G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G에게 "씨발새끼야! 집 이 앞이다!"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세게 밀어 넘어뜨려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903]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4. 4. 26. 07: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식당' 앞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24세)이 피고인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간이 탁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52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소견서, 수사보고(상해의율) [2014+49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범행 당시 동영상 CD, 범행당시 CCTV 동영상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L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P22년 5월 인 B: 징역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가.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1년 나. 제2범죄 : 상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6월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6월 ~ 2년 6월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 G를위하여 100만 원 공탁, 폭력범죄의 피해자 J과 합의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바라고 있는 점, 가족간의 유대관계 돈독, 상당한 기간의 구금을 통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상해 정도 경미, 우발적인 범행 [불리한 정상] 2008, 12, 24, 공동피고인 B과 함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벌금 100만 원(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에, 2011. 12, 26, 상 해죄로 벌금 50만 원(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기사와 시비로 폭행)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복적인 폭력 범행으로 죄질 불량,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J의 어깨를 밀치고 실랑이를 하다가 위 피해자가 돌아서서 갔음에도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다시 밀치고 공동피고인 B과 공동하여 폭행하였으며 넘어진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돌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폭행의 정도 중한 점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 J과 합의, 우발적인 범행,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 공동피고인 A 과 함께 2008.1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각 벌금 7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점(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공동피고인 A과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폭행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간이테이블까지 던지는 등 폭행의 정도 중한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21:15경 인천 서구 드림로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하동 730 에 있는 회림낚시터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 반복적인 음주 및 무면허 운전 (2010년 이후 음주운전 4회째, 무면허운전 3회째 적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6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4. 24. 01:35경 서울시 양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노래를 부를 때 자신의 신청곡이 남았음에도 주점 사장인 F이 피해자 G(59세)에게 마이크를 넘겼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H(60세)의 양쪽 팔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진술기재) 1. 각 현장 사진, 상해 및 폭행 사진 1. 각 수사보고(업주 F 상대 수사, 업주 F 상대 2차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G 과 합의하고, 피해자 H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어 서울 성북구 정릉로 237-16 소재 정릉우체국 앞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릉로 방면에서 청수장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19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보행자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넌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4. 19:5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32길 16에 있는 헤레이스웨딩컨벤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풍납동 아산병원 뒷길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에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5. 24, 19:50 경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편도 5차로의 올림픽 대로를 김포공항 쪽에서 강동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5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충돌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 6월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가중요소: 음주운전,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결과,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피고인의 반성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33

범죄사실 2014고단1433 피고인은 2013. 3.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28. 00:17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일품명가주점'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제2순환로에 있는 소태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803 피고인은 2014. 4. 10. 0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 소재 홈플러스 앞 도로를 무등도서관 사거리 쪽에서 홈플러스 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그랜저XG 승용차의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연이어 위 그랜저XG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45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521,884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3,917,098원 상당이들도록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수리비 1,099,8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2014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D,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간이 교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호(각 업무상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에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6월)에 따르고,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라 위 하한을 적용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상 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30. 2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E'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찜질방에 입장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 개 같은 년 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씨발년, 씹새끼"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찜질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30. 22:35경 위 1항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지구대 경위 피해자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D와 찜질방 손님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너 몇 살이냐, 경찰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찜질방 밖으로 나와서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 싸움을 잘하는데 맞장 한번 뜨자 개새끼야, 나 오늘너 한번 패고 빵에 들어가고 싶다. 택시 잡아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8회, 최근 5년 이내 전과는 2012년 상해죄로 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음)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21:00경 평택시 C에 있는 현장 숙소에서, 동료인 피해자 D(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무릎과 눈에 각 6바늘씩 꿰매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2013. 12. 9.경 편지지에 볼펜으로 "당신이 세상에 살아있을 시간은 불과 2개월 밖에 없다. 당신이란 여자를 믿었는데 이 세상 여자들은 하나 같이 다 똑같다는 사실을 새삼 느낀다. 배신은 오로지 죽음으로 갈 수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내 편지가 반송이 되어서 돌아온 것을 보면 당신이 배신한 것이 명명백백히 밝혀진 거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놈을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놈하고 당신은 분명 지옥으로 내가 보내줄거야" 라고 기재한 후, 우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고, 2013. 12. 29경 편지지에 볼펜으로 "이제 밖으로 나갈 날이 한달도 남지 않았으니 당신이 끝까지 연락이 없다면, 내가 지난 편지에 이야기 했듯이 당신과 그 놈하고 나 우리 셋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날이 조금 밖에 없다. 끝까지 거절한다면 당신이 어디로 이사를 가도 나는 죽는 그날까지 당신과 그놈을 지옥으로 보내는 일에만 내 남은 생을 다 바칠거다. 참, 당신동생 회사도 알고, 수지에서 떡집하는 동생도 내가 찾을 수 있으니 어디 한 번 나 모르게 이사해 봐라" 라고 기재한 후, 우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본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4. 1.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02:47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학창시절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식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그릇(지름 약 18cm)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 지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및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