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 1. 21. 이전에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식회사 디케이대부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재직증명서 양식을 다운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소속 란에 'F'(C의 전신), 직위 란에 '사원', 입사일자 란에 '2012년09월', 현주소 란에 '경북 칠곡군 G', 용도 란에 '재직증명확인용'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그 아래에 위 C 업소에 비치되어 있던 H의 도장을 무단으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디케이대부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디케이대부에 소속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사실은 D이 F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D이 정상적으로 F에서 재직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5. 17:21경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D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피해자 D에게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데 같이 해보자, 사업을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1,000만 원 정도만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자, 다음 달에 적금 만기가 되는 돈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단 대출을 받아주면 적금으로 갚아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많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만기 되는 적금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사용을 허락 받고 대출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학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2013. 11. 22. 산와대부주식회사로부터 200만 원, 2013. 11. 25. I으로부터 300만 원, 2013. 11. 27. J로부터 400만 원, 2013. 12. 5. K 및 대산대부주식회사, 주식회사 동그라미대부, 주식회사 모두캐피탈, 주식회사 디케이대부, 주식회사 뉴아리원대부로부터 각 3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다음 위 금원 총 합계 2,7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L 진술 부분 1. D,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디케이대부, D의 각 고소장 1. H의 확인서 1. 이체확인증, 대부업등록증, 대부거래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3부, 국미은행계좌거래내역, 대화내용, 피고소인(D, M) 대출신청서 접수경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수용중인 사건의 판결문 첨부 보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보고) 및 첨부자료,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피해자 주식회사 디케이대부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변제되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4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2.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10.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그 시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2007. 7. 4.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 앞 UN판무관실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라이베리아 대통령 아들의 돈을 한국으로 들여오려고 UN을 통해서 외교행랑으로 비자금을 가져왔는데 운송료를 지급해야 외교행랑을 찾을 수 있으니 운송료를 지급해주면 당신의 회사에 투자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여도 피해자의 회사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1,500만원을 교부받고, 추가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7. 7. 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라이베리아에 있는 비자금을 한국에 들여오는데 비행기 화물운송료가 모자라니 750만원을 더 지급해 주면 당신의 회사에 투자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여도 피해자의 회사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7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6.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달러뭉치를 보여주면서, "달러뭉치가 많이 있는데 이걸 빼내는 비용을 빌려주면 단시일에 10배로 갚아주고, 만약 갚아주지 못하면 내가 타고 다니는 벤츠를 팔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300만원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4. 17. 경 부산 해운대에서 피해자 F에게 "G가 달러뭉치를 빼내고, 말레이시아에서 블랙머니를 가져올 테니 G에게 돈을 보내라. 나의 노모가 많은 땅이 있고 통장잔고가 10억원이 넘으니 G가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달러뭉치와 블랙머니는 허황된 이야기이고, 또한 피고인의 노모에게 땅이 없었고 잔고에 10억원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07. 4. 17. G 명의 농협계좌로 400만원, 2007. 4. 18. 경 G 명의 농협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680만원, H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4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G로 하여금 1,48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F,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각 통장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명세표, 각 제출명령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 1. 수사보고(블랙머니접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6. 00:45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터미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천한우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07. 8. 초순경 서울 종로에 있는 성명불상 브로커로부터 "100억 통장을 만들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위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이야기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들이 이를 나눠가지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07. 8. 초순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205에 있는 서울역 2층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1만 원권 구권 화폐를 가지고 있는 영감들을 모시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주고,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빌려온 후 그 100억 통장으로 구권 화폐 5억 원을 가져와 그 5억 원으로 원금 1억 원을 갚고, 나머지 4억 원을 우리 네 사람이 경비로 나눠 쓰고 있으면 그 동안 정부기관 6개 부처 및 국제기구로부터 구권 화폐 창고를 열 수 있는 승인을 받은 후 이를 현금화하여 보름 이내에 수십 억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옆에 같이 있던 피고인 C, 피고인 B도 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1만 원권 구권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지도 못했고, 종로에 있는 성명불상 브로커로부터 100억 통장을 만들면 큰 이득이 생긴다는 말만 전해들은 상황에서 1억 원이 있더라도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만들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갚고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위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돈을 나눠 가진 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30. 위서울역 2층 상호불상 식당에서 농협은행 발행의 10만 원권 수표로 4,000만 원을, 2007. 9. 2. 경기 구리시 H아파트 610동 6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미화 60,000달러(당시 환율 1달러 당 939.90원, 원화가치 56,394,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07. 9. 2. 당시 미 달려 환율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 범행 대체적으로 시인하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광주시 I에 있는 J 명의의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2014. 8. 19.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J가 다시 같은 달 25. 6,000만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준 점, 피고인 4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금원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중 실제로 변제나 대물변제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피고인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J 작성의 위 공정증서에 연대보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금원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7. 22:4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상동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중앙로에 있는 상동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현사거리 방면에서 상문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베르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카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의 정도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돈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판사 김용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카고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10:29경 위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주유소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축산 폐수장 쪽에서 안하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는 마을로 진입하는 이면도로가 도로에 접해 있었고, 그곳 도로의 중앙선은 흰색 점선으로 되어 있어 좌회전이 허용되었으며, 당시 전방 맞은편 도로에서는 피해자 F(62세)이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쪽으로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이면도로 직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충분히 서행하는 등 이면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이면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 하던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면을 위 카고 트럭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4. 12. 2. 02:25경 부산 동아대학교병원에서 뇌간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사진 등 첨부),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갑자기 반대 차선에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30. 19:40경 강원 고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54경 같은 면 명파1길 도로 변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 회인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2007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판사 황은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7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파워게이트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4. 04. 29. 14: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이 사건 차량은 본래 평소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C의 소유인 사실, 피고인은 처재의 이삿짐을 옮겨주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빌린 사실, C은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에게 빌려 줄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상당기간 주차해 둔 채 정기적으로 사용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차량의 이용상황 및 대여경위, 피고인과 소유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하였다. 1. 2016. 12. 16. 범행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 하여금 MDMA 2.98그램을 밀봉 진공 포장하여 종이 사이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A', 수취주소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 106동 1203호'로 하여 국제통상 우편으로 발송하게 한 뒤 2016. 12. 16. E으로 네덜란드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2. 2017. 1. 21. 범행 피고인은 2017. 1. 13. 인터넷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체한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MDMA 3.52그램을 비닐 지퍼백에 넣고 은박비닐에 이중 포장하여 종이로 감싼 후 1항과 같은 수취인, 같은 수취 주소로 하여 국제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게 한 뒤 2017. 1. 21. F으로 영국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3. 2017. 2. 3. 범행 피고인은 2017. 1. 24. 인터넷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체한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암페타민 3.12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넣고 은박비닐에 이중 포장하여 종이로 감싼 후 1항과 같은 수취인, 같은 수취주소로 하여 국제통상 우편으로 발송하게 한 뒤 2017. 2. 3. E으로 네덜란드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4. 2017. 3. 8.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인터넷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88,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체한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MDMA 10정을 비닐 지퍼백에 넣고 종이로 감싼 후 1항과 같은 수취인, 같은 수취주소로 하여 국제통상 우편으로 발송하게 한 뒤 2017. 3. 8. E으로 네덜란드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및 수사상황 보고, 피의자 마약구매사이트 사진 첨부, 피의자 마약 구매사이트 결제내역 사진 첨부, 소변예비검사결과 필로폰 양성) 1. 각 마약감정서, 감정회보서(소변-MDMA 암페타민 양성) 1. 각 세관 적발보고서(MDMA 2.98그램, MDMA 3.52그램, 암페타민 3.12그램, MDMA 3.12그램) 1. G 사이트 사진 4장, H 결제내역 창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암페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8.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12년 10월[기본범죄인 2017. 3. 8.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2017. 2. 3. 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2017. 1. 21.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MDMA를 지인들과 함께 투약하려고 하는 등 국내에 유통하려고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28. 확정되었으나, 2016. 11.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2.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6:50경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그 매장 앞에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수동휠체어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장소 근처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취소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절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16:3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0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당일 새벽 피고인의 동생의 소란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씨팔놈, 잡놈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에게 "너네 이집에 오지마라"라고 말하며 냉장고에 진열된 소주 1병을 꺼내 바닥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더덕 밭을 매입하려 하는데, 더덕을 수확한 다음 도매상에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더덕을 판매하여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더덕 밭을 매입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더덕 밭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부터 2015. 10. 14.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합계 3,27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금액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16:00경 여주시 세종로 1에 있는 여주시청 3층 농정과 사무실에서, 과거 민원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38세)가 민원인으로 다시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우리 아는 사이 아니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이네요"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싸가지 없게 그렇게 이야기한다. 너 이리 와봐"" 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3회 들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5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5. 13:40경 경기 여주시 가남읍 C에 있는 D의 건물 앞에서 도로점용료 분담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D의 부친인 피해자 E(80세)에게 "씨발놈의 새끼, 조그만한 게 까불고 있다.", "나는 어미애비도 없고, 너만한 자식이 있다."라고 욕을 하며 락카 스프레이 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의 새끼, 조그만한 게 까불고 있다. ", "나는 어미애비도 없고, 너 만한 자식이 있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0. 05:15경 서울 은평구 구파발 부근에서 피해자 C(여, 30세)을 피고인의 D 택시에 태워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가양동까지 운전하여 오던 중, 피해자에게 이상형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물어보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순댓국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와 순대국밥을 먹으면서 "너한테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다가, 07:00경 피해자와 함께 식당에서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67

서울서부지방법원 가.피고인은2013.5. 초순 무렵 경북 안동시 C에있는D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E소장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공급자 등록번호|판 결 F.상호 G(주), 성명 H,사업장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I, 업태 제조, 종목 레미콘, 작성사 건 2014고단3467, 3673(병합)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일2013년1월25일,품목 레미콘, 공급가액 119,000,000,세액 11,900,000,합계금액 피고인 A 130,900,000"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게 한후 공급자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J검 사 유태석, 손정현(기소), 홍정연(공판) 회사의 사용인감을 찍었다. 변호인 변호사B(국선)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일시.장소에서 E소장으로하여금같은방법으로 "세금계산판결선고 2015.3.30. 서, 공급자 등록번호F,상호 G(주), 성명H,사업장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I, 업태 제조종목 레미콘, 작성일 2013년2월25일, 품목 레미콘, 공급가액 115,500,000, 세액주 문 11,550,000, 합계금액 127,050,000"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게 한후 공급자 이름 옆에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미리 보관하고 있던J회사의 사용인감을 찍었다. 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소장으로 하여금 같은방법으로 "세금계산이 유 서, 공급자 등록번호 F, 상호G(주),성명H,사업장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I, 업태 제범죄사실 조, 종목 레미콘, 작성일 2013년 3월 25일, 품목 레미콘, 공급가액 122,500,000, 세액 피고인은2014.10.24.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10월을선고받았고, 12,250,000, 합계금액 134,750,000"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게 후 공급자이름 옆에 미리 그판결은2015.2.24.확정되었다. 보관하고있던 J회사의 사용인감을 찍었다. [2014고단3467]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주) 명의로 된 세금 피고인은 경북 안동시 C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면서 공사대금을 계산서 3매를 위조하였다.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자건축주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공사관련레 2. 위조사문서행사 미콘 공급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2013.9.10.무렵 경북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원 1.사문서위조 실에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그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수없는 담당자 -1- -2-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3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행사하였다.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 E3673]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주)K을 운영하는 피해자 L이 피해자 소유 용인시 처인구 M 답 2803㎡('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연구소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주)N 서울사무소 회장"이라는 명함을 제시하며 마치 연구소 공사를 정상적으로 해줄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것처럼 접근하였다. 1. L,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2014. 4. 17.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 피해자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150평 규모의 K 연구동을 신축해주되, 공사대금을 나중에 받 1. 세금계산서 사본, 등기부등본을 테니 우선 내가 다른 사람에게 2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사건 진행상황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달라. 그 대신 사채 2억 원 중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어 대체농지조성비로 사용 결과보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공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증권을 계약과 동시에 교부 법령의 적용 해주고, 피고인이 공사하고 있는 서울시 노원구 연립 재건축 현장 분양 완결권을 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해자에게 견질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N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견질로 제공하겠다는 서울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노원구 소재 연립 재건축 현장은 아직 조합 측과 공사도급계약 조차 체결되지 않아 1. 상상적 경합 실체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대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연구소 공사 1. 경합범처리 또한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이 1. 경합범가중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이를 담보로 채권자 P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5회 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것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라.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판사 이광우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22:10경 의정부시 C에서 피고인이 처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후 만취 상태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30세), 경위 F가 피고인의 처와 장모로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을 듣고 난 뒤 돌아가려 하는 것을 막고 왜 그냥 가느냐는 식으로 시비를 걸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와 F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내가 너 좇나게 패고 징역갈게, 시발놈아 이런 병신같은 새끼가"라고 말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박고, "나 좀 징역 넣어 달라니까, 이 새끼가 경찰이 무슨 벼슬인줄 알아 씨발 새끼가, 어린놈의 새끼가 죽을라고, 싸가지 없이 개새끼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통으로 끊임없이 피해자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몸통을 잡거나 밀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려는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와 F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아울러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투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난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3층에 있는 마사지 업소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17:30 무렵 위 D에서 손님 피해자 E(여, 26세)의 허벅지를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마사지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는 처벌받은 바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녀의 용서를 받은 바 없다. 라. 이 사건 범행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를 상대로 마사지를 명목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마.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경비원이고, 피해자 B(47세), 피해자 C(47세)은 각 인천계양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0:38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986에 있는 경인교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하던 중 순찰차가 도로에 서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향해 캔맥주 1개를 집어 던진 후, '야, 이 경찰새끼들아, 씹 새꺄, 뭘 쳐다보냐 개경찰 새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장제로 738에 있는 CGV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검암로 504에 있는 아로마가구 앞 도로까지 Bk5 승용차를 약 6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