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횡령 2012. 5. 5. 13:00경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에 있는 풍혈산유원지에서, 피해자 C가 D에 있는 E 공업사에 수리를 맡겨놓은 피해자 소유의 F SM5 승용차를 찾아오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위 E 공업사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횡령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2. 5. 5.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E 공업사 앞에서부터 구리시 안골로 7의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 걸쳐 전항과 같이 횡령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난차량회수보고, 현장임장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차량을 운전하여 다니다가 그냥 방치하여 두어 약 1달이 지난 후에서야 장기 주차차량 신고로 발견된 정황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행태, 이 사건 피해 회복된 부분이 없고, 피해 회복의 노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횡령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수리비 약 106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된 상태이기는 하나 결국 피해자에게 차량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약 2개월 남짓한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차량 안에 들어 있던 '골프채 1세트, 순금목걸이(2냥), 순금팔찌(1냥)'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횡령하여 간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승용차 내에 골프채, 순금목걸이, 순금팔찌(이하 '이 사건 골프채 등'이라 한다)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 사건 골프채 등을 피고인이 가져간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골프채 등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E공업사에 수리를 맡겨 놓을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트렁크에 골프채 1세트를 넣어 두었고, 운전석 보관함에 순금목걸이, 순금팔찌를 넣어 두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골프채 1세트의 경우 위 공업사 사장인 G도 위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그 트렁크에서 이를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그 존재가 입증된다고 할 것이나, 위 순금목걸이, 순금팔찌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달리 그 존재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없는 점, 가사 피고인이 2012. 5. 5. 15:0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횡령할 당시 이 사건 승용차 트렁크 안에 골프채 1세트, 운전석 보관함 안에 순금목걸이, 순금팔찌가 모두 들어 있었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 차량에 대한 횡령행위 당시 피고인이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트렁크, 보관함 내에 있는 골프채 1세트, 순금목걸이, 순금팔찌에 대하여까지 그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사건 골프채 1세트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2. 5. 4.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어 보여 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가사 이를 그대로 믿는다고 하여도 이 사건 전날의 일일뿐 피고인이 이 사건 운행 직전 차량 트렁크를 확인하지 아니한 이상 위와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횡령한 후 위 승용차를 며칠간 운전하여 다니다가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마석우시장 내에 방치하여 두었고, 그 후 약 1달 뒤인 2012. 6. 3.경 장기 주차차량 신고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가 파악되었으며, 당시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나 피고인의 것이 아닌 옷가지 등 물건이 발견되었는바, 위 물건의 주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골프채 등을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골프채 등에 대한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06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9.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웨딩홀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C, D에게 'H미술관 내 I웨딩홀의 드레스, 메이크업에 대한 협력업체 입점계약을 수개월동안 로비하여 따냈다. 여기에 들어가면 대박일 것이고, 미술관은 대구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염려도 없다. 잔금을 치러야하니 빨리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웨딩홀과 드레스, 메이크업에 대한 협력업체 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I웨딩홀 미용실, 드레스샵 협력업체로 입점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0. 4. 29. 500만 원, 2010. 5. 14. 1,500만 원, 일자미상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D로부터 2010. 5. 14. 1,000만 원, 2010. 5. 27. 700만 원, 2010. 7. 7.경 1,0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9.경 대전 서구 K 아파트 408호에서 피해자 J에게 '이번만 해결하면 F웨딩홀의 미수금 결제가 나오고 다른 웨딩홀의 보증금을 곧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4,000만 원을 다시 빌려주면 2010. 8. 31.까지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F웨딩홀로부터 받은 미수금은 G 스튜디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웨딩홀의 보증금은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마련한 것으로 이를 변제하면 실제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거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스튜디오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9.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9,5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0. 전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현상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진 출력을 의뢰하면서, 그 대금은 한달치 대금을 합산하여 다음달까지 결제하기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제1,2항과 같은 차용금 채무를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상당 및 O에게 3,500만 원의 채무 등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G 스튜디오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사진 출력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진출력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 360,00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793,3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0. 8. 5.경 대전 중구 침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여, 36세)이 돈을 다시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J, L의 각 법정진술 1. C, D,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통장사본 및 입금내역서,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차용증서, 각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과의 거래에 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 D를 I웨딩홀 미용실, 드레스샵 협력업체로 입점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피해자 J으로부터는 피고인 운영의 웨딩홀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C, D, J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G 스튜디오 재정상태도 좋지 않았던 사실, 또한 피고인은 위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L과는 3년여에 걸쳐 거래를 해왔으나, 항상 미수금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였고, 결국 상당액의 미수금채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금이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16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320만 원을, 피해자 J에게 1억 800만 원을, 피해자 L에게 2,860만 원을 각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B은 실업주로서, 피고인 A 은 환전 종업원으로서 망 D 등과 공모하여,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 대구 북구 E에 있는 '오락실'에서 아프리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을 관리하면서 위 게임기 화면에 등장하는 동물 그림에 따라 계산되는 점수를 기재한 쿠폰을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망 D의 지시에 따라 위 오락실 주변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2. 2014. 10, 13. 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B은 실업주로서, 피고인 A은 환전 종업원으로서 망 D 등과 공모하여, 2014. 10. 13. 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망 D의 지시에 따라 위 오락실 주변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망 D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상품권 사진 1. 장부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을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오락실 운영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들의 역할(피고인 A은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실업주인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3. 9. 15.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방 8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창고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E, F, G 및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 온 하루 평균 10명의 성명불상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7만 원을 받고 위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손으로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3. 9. 5.경까지 A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 부근에서 경찰이 단속을 나오는지 망을 보아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따로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H이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된 사실을 알고도 2013. 8. 1.경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2013. 9. 5.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검찰조사가 있기 전날인 2013. 9. 15.까지 범행을 계속하여 법의 규범력을 크게 경시한 점, 피고인 B이 2007. 3. 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20:3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68에 있는 동부병원교차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계9가 방면에서 용두역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넘어져있던 피해자 C(남, 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로 피해자의 몸을 타고 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견갑골 체부 골절, 경추 손상, 두부 손상, 좌측 제1수지 기저부 절단 등으로 보행장애, 구음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D의 교통사고발생실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후유장애진단설명서, 각 후유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도로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하여 우회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검은 옷을 입고 야간에 어두운 도로에 피고인 시야 기준으로 사각지대인 우측 아래쪽에 누워 있는 바람에 미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CD 재생시청 결과, 실황조사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검은 옷을 입고 도로에 누워 있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우회전을 하는 피고인 쪽 시야에서는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상황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4거리 교차로의 우회전 전용도로 부근으로 주변에는 상가가 밀집하고, 택시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도 있어 우회전 전용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부근이나 인도 부근 등에서 돌발행동을 하는 보행자가 전혀 없으리라고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고 지점 주변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시야가 어둡기는 하여도 가려진 것은 아니었으며,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CD 재생시청 결과, 피해자가 운전자 시야에서 완전히 사각지대에 위치한 것도 아니었고, 육안으로 피해자가 확인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전용도로로 진입할 때 전방을 주시하고 충분히 서행하였다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된다. 야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의 우회전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운전자로서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앞만 보고 그대로 우회전 전용도로를 주행하여 결국 횡단보도 부근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기 직전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역과하고 말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한 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정황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고 직후 적절히 대처한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55

범죄사실 2017고단5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23:5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옥포동 국산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스크린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25 피고인은 2017. 3. 11, 15:30 경 거제시 옥포로10길 12 에 있는 거제옥포동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국산2길 1에 있는 국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FUMA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2017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시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7. 4. 15.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2017. 3. 11.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10: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111호 D에 대한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할 때, 사실은 피고인이 2014. 2. 11.경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 E 소속 F 경위가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조서를 열람하도록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조서에 무인 및 날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9단독 판사 G에게 "자신은 위 진술조서를 열람한 적도 없고, 무인 ·날인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 조사하던 사람들이 조서 말미에 서명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한 사실만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증인 A에 대한 선서서, 증언거부권고지 설명서 등,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2. 10:22경 제주시 B에 있는 'C' 화장품 판매점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E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야 이씨발놈들. 이짭새새끼들"이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과 허벅지를 각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기본적으로 엄한 제재가 필요한 점 기타 : 우울증 등 피고인의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건강상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 0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북대전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7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0. 00:35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소재 하삼천 삼거리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를 하던 하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약 300m 정도 진행하다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의 순찰차에 의해 진로가 가로막혀 그 자리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F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며 주먹으로 터 화물차의 운전석 뒤쪽 유리창을 내리치다가 F가 현장 채증을 위해 휴대전화로 그 광경을 촬영하려고 하자 F의 손을 잡아 비틀어 위 F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고, 그때 F를 뒤따라 그곳에 도착한 E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반항하고 이를 제압하려는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10. 01:10 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1:30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 유리를 깨뜨려 자해하는 등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전반적으로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는 다소 과하다 사료되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18:5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146에 있는 내부 순환도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장램프 쪽에서 월곡램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많은 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갤로퍼 승용자동차 뒤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위 D의 승용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하고 있던 F(73세)이 운전하는 G 카스타 승용자동차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H(42세)이 운전하는 I 화물자동차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J(여, 7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 한양대학교 앞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146에 있는 내부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의 각 교통사고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책임보험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이 된 점, 피고인이 12주의 상해를 입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6. 16:5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8-7에 있는 무지개고가 인천 방향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차량이 길 한복판에 서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차량 안에서 자고 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화가 나, D이 착용 중인 조끼 좌측과 우측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에게 발생한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손님으로 탑승하여 택시가 정차하면 다친 것으로 가장하거나, 보행자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친 것으로 가장하여 합의금이나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8. 02:20경 부천시 중동 중동사무소 부근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 택시의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한 후 피해자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을 때 마치 다친 것처럼 "악" 소리를 내며 앞좌석에 부딪힌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무릎 부은 거 보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정차로 인하여 다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3경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E)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6. 30.경부터 2016.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4,770,6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C,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국택시공제조합 보험금 지급매역서 3건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사고 영상 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K 블랙박스 캡쳐화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보행자 사고건 추가확인), 수사보고(피해자 V 블랙박스 영상 분석 첨부), 수사보고(보행자 사고 운전자 V 팩스진술서 첨부), 수사보고(2016. 6. 13. 자생한방법원 진료내역 확인), 수사보고(W 개인별 공제금 결정내역 첨부 보고) 1. 각 합의서 사본, 각 합의금입금내역 사본, 각 공제처리확인서 사본, 보험금 지급내역 서류, 각 사고접수보고서 및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보고서 사본, 메모장, 통장 사본, 합의금 입금내역, 입금확인증 사본 사고처리현황사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본 1. 사고영상캡쳐사진, 각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화면, X의원에서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피의자 CCTV 캡쳐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남편이 택시기사임에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택시기사들을 기망하여 합의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수차례 편취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택시기사 I, G, R, J,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을 위하여 2016. 9. 21. 5,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7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9. 21:1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43에 있는 라이온스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30세)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때린 적이 있다는 이유로 "사고치지 말고 정신 차려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자신이 마시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서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귀를 2센티미터 가량 베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22세)이 이전에 자신의 여자친구와 놀러간 적이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면서 '야 이새끼야, 너도 잘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자백 및 반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달리 처벌전력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병원의 간호과장이다. 2013. 1. 7. 09:40경 위 병원 5층에 있는 503호 입원실에서 피해자인 간호조무사 E(여, 41세)에게 업무가 미숙한 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긍하지 않고 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옆에 있던 드레싱카(각종 의료기기를 담아 이동하는 기구)를 피해자에게 세게 밀쳤고, 이를 피하던 피해자는 입원실 침대에 허리와 옆구리를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1. 수사보고(간호사 F 전화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12: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만취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53세)가 관리하고 있는 위 센터 로비에 있는 차단봉 3개를 발로 차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국제컨벤션센터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12:00경 통영시 C에 있는 'D병원' 후문 앞 도로에서, 차량 통행문제로 피해자 E(3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증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방어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증인을 밀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진단서 및 증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07:20경 운전면허없이 (주)사람과사람 소유 B 포터 화물차량으로 강릉시 노암동 노암현대아파트 앞에서 같은동 남천철물 앞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회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7.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동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카니발 승합차를 약 7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화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