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9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91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1초기1468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48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은영(기소), 장정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주경선(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 선 고 2022.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자신을 D은행 직원인 일명 ‘E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수거한 돈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8.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G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일명 ‘H’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 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추가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E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1. 8. 26. 14:00경 울산 중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7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57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J건물 K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E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8월 26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F,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인수자 : F, 금융사 : L, M, N, 납입일자 : 2021-06-26, 납입금액 : 7,573,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2021년 08월 26일 채권관리담당 O’이라는 내용과 금융감독위원회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 1장을 권한 없이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26. 14:00경 울산 중구 I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3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에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제목 하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 2021-08-30, 담당자 : R, 채무기관 : 채권추심2팀,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S, 회보일자 : 2021-08-30, 추심금액 : 18,000,000, 이자 : 연체, 변경구분 : N/V, 대출 잔액 : 1,930,000’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N T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N T 명의의 문서 1장과, ‘대출금 상환 확인서’ 제목 하에 ‘발급번호 : U, 채권번호 : S,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기 고객은 당사 ㈜N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금 납부 일천팔백만원정(￦18,000,000)을 2021년 8월 30일 상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N T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N 명의의 문서 1장을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문서 6장을 권한 없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 13:00경 부산 기장군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와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동시에 교부하였다. 나. 2021.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1. 13:30경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377에 있는 하단2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동시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들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거래내역서,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내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사진), 수사보고서(첨부 – 위조사문서 N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무통장입금 등의 방식으로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사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단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다고 믿고 한 행동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나. 판단 보이싱피싱은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범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각자 바로 위 단계 상선의 지시를 받아 맡은 일만 할 뿐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전체적인 조직의 구조 등은 은폐되어 있으므로 그 본질적인 성격상 범행계획 전반에 관한 공모는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한 역할은 유인책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고 이를 무통장송금 방식 등의 방법으로 조직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실질적 범죄수익 취득에 불가결한 부분이므로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위와 같은 가담방식은 피고인과 같은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전형적인 방식인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인의 실명이 아닌 ‘X 대리’라는 가명과 직책을 사용하면서 현금인출책 역할을 그대로 수행한 한 점, 피고인이 D은행에 취업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부 피해자에게는 Y 상환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하면서 사용한 서류의 명의자 역시 D이 아니라 Y, N, Z 및 금융위원회이었던 점, 피고인이 해당 서류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PC방에서 이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해당 서류를 생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직접 자신의 몫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였기에 피고인으로서도 범행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를 전화로 기망하는 등 전단계 범행을 한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임을 짐작하면서 바로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그 일환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기수에 이른 사기죄의 편취액수가 약 4,500만 원에 이르는 점, 범행 방법의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 중 1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력은 주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 중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제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