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H 업주이고, 피고인 B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설명하고 판매하는 강사이다. 가. 누구든지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3.경부터 2013. 3. 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H 영업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추첨권, 상품교환권을 나누어 주고,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으로 설탕, 화장지, 쌈장 등을 제공하면서 시가 124,000원 상당의 '조인스틱' 제품을 판매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조인스틱이 소나무 유황에서 축출된 MSM 성분이 들어있어서 관절을 강화시키고, 척추협착증, 골다공증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취지로 광고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손님들에게 생녹용에 대해 설명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C가 설명하는 동안 생녹용을 잘라 포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3. 2. 27.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피고인 C가 경기도 포천 사슴농장에서 직접 기른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국내산 생녹용이다. 생녹용은 건녹용보다 40-50배 더 약효가 있고 빈혈, 현기증, 원기회복, 감기예방, 골다공증, 퇴행성관절염 예방에 특효약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판매한 생녹용은 국내산이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것이고, 피고인들도 위 생녹용에 골다공증, 퇴행성관절염 관련 효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녹용 대금으로 150,000원을 교부받는 등 범죄일람표과 같이 2012. 7. 6.경부터 2013. 2. 2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40,13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27.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공급받은 생녹용을 설명하면서 손님들에게 '피고인 C가 판매하는 생녹용은 국내산인데, 생녹용은 건녹용보다 40-50배 더 약효가 있고 빈혈, 현기증, 원기회복, 감기예방, 골다공증, 퇴행성관절염 예방에 특효약이다.'라는 취지로 광고하여,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손님들에게 생녹용에 대해 설명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F를 고용한 후 함께 동행하면서 생녹용을 잘라 포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2. 2. 24.경 인천 남구 K 서점건물에 있는 L가 운영하는 H 영업장에서, 피해자 M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판매한 생녹용은 국내산이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것이고, 피고인들도 위 생녹용에 골다공증, 퇴행성관절염 관련 효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녹용 대금으로 1,3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6. 30.경부터 2012. 7. 10.경까지 총 43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066,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광고하여,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손님들에게 생녹용에 대해 설명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E을 고용한 후 함께 동행하면서 생녹용을 잘라 포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1) 피고인들은 2012. 11. 3.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중국집 2층 0이 운영하는 H 영업장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판매한 생녹용은 국내산이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것이고, 피고인들도 위 생녹용에 골다공증, 퇴행성관절염 관련 효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과 같이 2012. 11. 3.경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8,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 5.경 서울 동작구 P약국에 있는 Q이 운영하는 H 영업장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판매한 생녹용은 국내산이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것이고, 피고인들도 위 생녹용에 골다공증, 퇴행성관절염 관련 효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7. 11.경부터 2013. 2. 5.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85,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광고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각각 하였다. 5. 피고인 C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7. 6.경 부산 기장군 R국민은행 근처에 있는 S 4층 H 영업장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광고하여,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3.경부터 2012. 11. 24.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T아파트 근처에 있는 H 영업장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광고하여,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9.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부산 남구 U빌딩 201호 V 판매점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광고하여,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F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 E의 일부 법정진술 1. W, X, Y, C, Z, AA, AB, O, AC, AD, AE, L,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AN, AO, AP, AQ, AK,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상품교환권, 추첨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사행심조장 판매의 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허위 표시·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식품 등 허위표시·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E, F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