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63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2.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24. 20:0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출입문 자물쇠를 손으로 잡아당겨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25. 22:00경 위 가항 기재 ‘E’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출입문 자물쇠를 해제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절취하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화물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매장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화물차 출입문을 열고 조수석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 F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26. 16: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고 있던 ‘I’ 귀금속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골드바 2개의 구입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16,000원 상당의 골드바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3881 피고인은 2022. 1. 21.경부터 ‘J’에 배달기사로 고용되어 일하면서 업주 K으로부터(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제공받아 보관하며 운행하던 중, 임의로 위 오토바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금원을 차용하여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대구 수성구 중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미리 촬영해 둔 지인의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사진을 ‘그림판 프로그램’ 및 ‘한글 프로그램’으로 편집하여 차대번호란에 ‘L’, 원동기 형식란에 ‘JF81E’, 이륜자동차 번호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소유자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M(4층)’ 등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 수성구 N동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23.경 대구 동구 O 소재 ‘P’에서, 위 전당포 운영자인 B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2. 23.경 제2항 기재 ‘P’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배달업체 업주인 K으로부터 업무용으로 제공받아 보관 중인 것일 뿐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는바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 계좌로 2,800,000원을 이체받았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2. 1. 21.경부터 대구 중구 R 소재 ‘J’에 배달기사로 고용되어 일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K으로부터 시가 680만 원 상당의 크루심 300모델 오토바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2. 2. 23.경 제3항 기재 ‘P’에서 오토바이를 담보물 명목으로 전당포 운영자 B에게 임의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3941 1.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7.경 대구 중구 S 입구 부근에 세워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T에게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줘야 하는데 한 달 뒤에 반드시 갚을 테니 47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은 한 달 안에 반드시 갚을 수 있고 빌린 돈을 떼먹지 않도록 공증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스스로 넘어진 사고 외에는 특별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 합의금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금전차용 이전부터 노상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야간에 빈 식당 등에 들어가 카운터에 보관된 현금 등을 훔쳐 생활비로 소비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개인적인 채무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9. 피고인 명의의 U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22. 7. 5.경 대구 달성군 V 소재 W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X에서, 피해자 회사와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TMAX530 DX) 1대를 렌트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22. 7. 6. 대구 남구 Y, 2층 소재 Z에서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오토바이에 대한 위조된 사용폐지증명서와 함께 위 오토바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56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4947 1. 피해자 AA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2. 7. 12. 16:00경 서울 강동구 AB 소재 피해자 운영의 ‘AC’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S1000RR 오토바이를 2022. 7. 19.까지 매일 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2. 7. 18. 19:40경 대구 달서구 AD아파트 지하 2층 AE동 인근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부업자 AF으로부터 1,800만 원을 빌리면서 아래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부하고 횡령하였다. 2. 피해자 AF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7. 14. 대구 수성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A로부터 임차한 위 (차량번호 3 생략) BMW S1000RR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 프로그램과 그림판 프로그램을 통해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라는 제목에, 이륜자동차번호란에 ‘(차량번호 4 생략)’, 차대번호란에 ‘AG’, 사용폐지신고일자란에 ‘2022년 7월 12일’, 폐지당시 소유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구광역시 수성구 M건물 AH호 ’, 차명란에 ‘S1000RR’, 차종란에 ‘대형(고급)’, 배기량 또는 최고정력출력란에 ‘999㏄’, 연식란에 ‘2021’이라고 입력하고 그 아래 ‘2022년 07월 1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AI동장’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그 무렵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도장집에서 임의로 조각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AI동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구 수성구 AI동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7. 18. 19:40경 대구 달서구 AD아파트 지하 2층 AE동 인근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부업자 AF으로부터 1,800만 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구 수성구 AI동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담보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S1000RR 모델 1,000㏄ 오토바이를 담보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 AA로부터 임차한 후 번호판을 떼어낸 위 오토바이와 함께 위조된 위 대구 수성구 AI동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AA로부터 임차한 것이어서 그 소유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구 수성구 AI동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도 위조된 것이어서 위 오토바이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8. 19:40경 피고인이 지정한 AJ 명의의 AK 계좌로 1,240만 원, 같은 날 20:10경 피고인 명의의 Q 계좌로 56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8. 창원시 의창구 AM 소재 피해자 운영의 ‘AN’에서, 그곳 직원인 AO에게 ‘(차량번호 5 생략) 스즈키 GSX-R1000R 오토바이를 하루 동안 임차하고, 그 대금으로 일일 임차료 2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임차한다는 명목으로 인도받은 후 이를 전당포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는 등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오토바이를 임차하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오토바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O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인도받았다. 4. 피해자 AP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9. 8. 대구 수성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AL으로부터 임차한 위 (차량번호 5 생략) 스즈키 GSX-R1000R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 글프로그램과 그림판 프로그램을 통해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라는 제목에, 이륜자동차번호란에 ‘(차량번호 6 생략)’, 차대번호란에 ‘AQ’, 사용폐지신고일자란에 ‘2022년 8월 30일’, 폐지당시 소유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구광역시 수성구 M건물 AH호’, 차명란에 ‘GSXR1000R’, 차종란에 ‘대형(고급)’, 배기량 또는 최고정력출력란에 ‘999㏄’, 연식란에 ‘2020’이라고 입력하고 그 아래 ‘2022년 08월 3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AI동장’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그 무렵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도장집에서 임의로 조각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AI동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구 수성구 AI동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9. 8. 19:50경 대구 동구 AR 소재 AP 운영의 ‘AS’ 전당포에서 AP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구 수성구 AI동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담보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의 번호판 없는 GSXR1000R 모델 1,000㏄ 오토바이를 담보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 AL으로부터 임차한 후 번호판을 떼어낸 위 오토바이와 함께 위조된 위 대구 수성구 AI동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위 AL으로부터 임차한 것이어서 그 소유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구 수성구 AI동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도 위조된 것이어서 위 오토바이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8. 19:57경 위 오토바이를 담보로 피고인 명의의 Q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사진 포함)(순번 4, 6, 14) 1. 대구지역 일출일몰시각 2022고단3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2022고단3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수사상황)(순번 12, 14) 1. 각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2022고단4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O, AF,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순번 3~11, 14~16, 38~42) 1. 각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이체결과확인서, 공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판시 2022고단3881 사건 증거목록 순번 9) 1.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판시 2022고단3881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판시 2022고단3881 사건 수사기록 25쪽)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전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절도 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바로 다음 날 판시 2022고단4947 사건 제3, 4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