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 22.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 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26회 있다. [범죄사실] 2016고합24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7. 19:5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슈퍼'에서 우연히 몇 시간 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B가 피해자 H(72세)과 I의 술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B에게 막걸리를 따라주자 B에게 "야, 거지 같이 술을 얻어먹고 있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소주병을 들고 와 "죽여버린다"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1) 피해자는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8쪽), 이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회수가 1회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변경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날 20:00경 위 'G슈퍼'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 H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말린 후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피해자 I(73세)으로부터 뺨을 1회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불명의 혼수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2016. 10. 11.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호흡부전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6고합260,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3. 23:00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N(59세)의 이마 부분을 1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제1대구치 파절상을 가하였다. 2016고합261 피고인 B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2. 15:00경 광주시 북구 Q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 Q(여, 63세) 이 난로 옆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손을 계속 잡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Q을 강제추행하는 것을 Q 의 일행 피해자 R(48세)이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R의 낭심을 2회 걷어찼으며, 식당 주인인 피해자 S 이 피고인을 만류함에도 테이블을 뒤엎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을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S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48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특히,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폭행을 저지른 점 ] 등에 비추어 폭행죄의 습벽 인정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하여(수사기록 38쪽, 증인 H의 법정진술 2쪽) 피해 경위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B는 피고인 A이 갑자기 시비를 걸더니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A 을 말리려고 하자 열받아서 소주병을 깨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거나(수사기록 48쪽, 136쪽, 138쪽), 소주병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증인 B의 법정진술 4쪽), 피해자의 진술 및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2016고합2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6고합2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2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 1) 폭행치사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6월~3년 2) 강제추행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3) 폭행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다만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가장 소중한 보호법익인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N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 Q의 손을 잡고 만져 강제추행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R을 폭행하고, 피해자 S의 식당영업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유족들 및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등 아무런 피해회복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치사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뺨을 맞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고, 비록 그 결과는 중하나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 N(특수상해), S(업무방해)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양형조사보고서 5쪽)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