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21:45경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맞은편 좌식 테이블에 앉아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무릎을 천장 방향으로 세우고 일행들과 함께 이른바 ‘셀카’를 촬영하던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의 하체 부위 및 치마 속을 피고인의 ‘아이폰 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의 일행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아이폰 1대(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압수된 증 제1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던 휴대폰으로 이에 대한 몰수는 형법 제48조의 임의적 몰수 규정에 따라 그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되,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비록 위 휴대폰이 이 사건 범행도구이기는 하나 실제 사진이 촬영되어 저장되어 있지는 않는 등 위 휴대폰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고 범행에 제공한 정도도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위 휴대폰에는 피고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고 이는 범행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건인바 위 몰수로 인하여 제한받는 피고인의 사익이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노안(老眼)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려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테이블 아래로 피고인 일행 너머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긴 치마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하체부위와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1:47:22부터 21:47:37까지, 이 사건 범행 시점인 21:48:18부터 21:48:23까지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노안으로 인해 휴대폰을 멀리 떨어뜨려 확인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별지 CCTV 영상과 같이 위 두 번의 휴대폰 사용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 범행 직전의 휴대폰 사용 모습은 허리를 그다지 굽히지 않은 채 두 손으로 휴대폰을 자연스럽게 잡고 테이블 상판과 거의 같은 높이에서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는데 반하여, 범행 당시의 그 모습은 허리를 앞쪽으로 살짝 숙인 뒤 왼손으로 휴대폰을 세로로 잡고 휴대폰 후면이 맞은편을 향하도록 테이블 아래로 집어넣은 뒤 약 4~ 5초간 특별한 동작을 취하고 있지 않은 채 휴대폰 전면을 응시하고 있다. 특히 첫 번째 영상의 휴대폰의 화면은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눈을 향하고 있는데 반하여 두 번째 영상의 그것은 부자연스럽게도 피고인의 복부 쪽을 향하고 있다. 그로 인해 첫 번째 영상 속의 후방 카메라 렌즈는 바닥을 향하고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영상 속의 그것은 맞은편, 즉 피해자가 있던 쪽을 향하고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일 21:48:18부터 21:48:26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에는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만이 실행되었고, 그 외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지 않았다. 위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된 시점은 CCTV 영상 속에서 피고인이 두 번째로 자신이 휴대폰을 사용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나.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4 ~ 5초간 휴대폰을 한손으로 잡고 세운 채 응시하고 있을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본 것 같고, 카카오톡 메신저나 미국주식을 본 것 같기는 하지만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17일 뒤에 경찰조사가 있었던 점, 당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외에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피고인의 의도와는 무관히 실행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나,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던 시점은 피고인이 휴대폰 전면 화면을 응시하고 있던 시점과 겹치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외에 다른 의도를 갖고 휴대폰을 조작하였을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된다. 다. 피해자의 뒤편에 앉아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E는 피고인이 탁자 아래로 휴대폰을 세워 넣어 카메라렌즈를 피해자 방향으로 하는 것을 명확하게 목격하였다고 진술한바, 위와 같은 진술은 객관적인 CCTV 영상과도 부합한다(당시 E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 즉, 피고인의 휴대폰이 피해자의 뒤편에 앉은 사람에게 보이는 상황이므로, 피고인 일행의 뒤편에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식사를 한 장소는 ’좌식‘이었고,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양한 자세를 취하면서 일행과 이른바 ’셀카‘를 찍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치마는 부드러운 니트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무릎까지 내려오는 길이이긴 하나 폭이 어느 정도 있는 헐렁한 모양으로 피해자가 취하는 자세 여하에 따라 맞은편에서 치마 속을 보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고인의 일행인 F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 일행에게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는 말을 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그 이유에 대해 많이 취한 분들이랑 시비를 붙으면 안 되기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그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발견하고 피고인 일행에게 이를 따져 물은 E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5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