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9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 H의 각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1심 판결문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입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각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점)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4조 제6항, 제2항 제1호(각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점)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포장·보관·운반·유통·진열·판매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점)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각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포장·보관·운반·유통·진열·판매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점) 각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8. 3. 13. 법률 제15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라 한다)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점) 각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각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입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포장·보관·운반·유통·진열·판매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점) 각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추징 여부] 1. 검사의 추징 구형의 요지 검사는,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기간 중, 피고인 A은, 사업체에서 급여로 213,298,800원을 지급받았고, 아들인 I에게 급여로 81,417,930원이 지급되었으며, (주)J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당기순이익은 386,675,665원이었고, 피고인 B은 사업체에서 급여로 155,863,460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 C는 사업체에서 급여로 110,653,54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입찰방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A은 합계 681,392,395원(= 213,298,800원 + 81,417,930원 + 386,675,665원)의, 피고인 B은 155,863,460원의, 피고인 C는 110,653,540원의 각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금액을 추징할 것을 구한다. 2. 관련 법리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입찰방해죄는 ‘입찰’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계 또는 위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을 ‘방해’하거나 이에 이를 우려가 있는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이므로, 입찰방해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서의 범죄수익은 그러한 입찰방해 행위가 없었다면 낙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와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낙찰가액 자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경우의 낙찰가액’과 ‘입찰이 방해됨으로써 발생한 낙찰가액’의 ‘차액 상당액’ 등의 방법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입찰방해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서의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기간 중 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등이 모두 이 사건 입찰방해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의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특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입찰방해 범죄행위에 있어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장기간, 수회에 걸쳐 중복 투찰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의 공정을 해한 점, 피고인 A, B은 냉동육을 냉장육인 것처럼 기망하여 학교에 판매함으로써 학생들이 공급받는 급식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자신들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 A, B의 각종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행위는 축산물 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사안인 점,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C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 역시 자신들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범행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사기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