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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6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의 정신병력 및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만 5세에 B병원에서 유사자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4. 경부터 2018. 1.경까지 자폐성 장애 등으로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서울대학교병원, C 보호시설 등에 수회 입·퇴원을 반복해 왔고, 2016. 2. 16.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에서 실시한 심리검사결과 중증도 자폐장애와 IQ 51, 사회연령도 7세 수준인 자로서, 2018. 4.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치료감호 청구되었다가 2018. 7. 20. 기각된 전력이 있고, 2018.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재물손괴죄로 약식명령 청구된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모두 7회에 걸쳐 각종 폭력범죄로 형사 입건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10:20경 자폐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상해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E동 앞길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 F(여, 4세)의 몸통을 잡아 피고인의 허리 높이까지 들어 올린 후, 피해자를 인도 위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F의 아버지인 피해자 I(36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로 인한 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자폐성 장애 등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통원증명서 1.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3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불기소결정문, 판결문, 송치결정서 등, 정신감정 결과통보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폐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능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심신상실 해당) : 2표 유죄(심신미약 해당) : 5표 3.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배심원 평결결과 치료감호 명령 : 7표 치료감호청구 기각 : 0표 양형의 이유 및 양형의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0,000원 이하 굵게{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노역장 유치(1일 환산금액 : 10,000원), 가납명령]} 배심원의 의견(7표) :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 F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과 그 어머니의 처지가 매우 곤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은 피고인 명의로 ㈜C 대표의 D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이 위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변제받아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음에도 피고인이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변제받아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은 D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B은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성명을 알 수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3부 1. 고소장, 공정증서, 확약서, 메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위증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필요적 감면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빠트리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피부고자와의 관계에서 사기, 위증, 무고 등의 행위를 하여 왔고, 고소사건에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상황을 꾸며 진술하면서 무고의 죄책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바 무고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것으로 형을 감경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23세)에게 SNS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고 촬영한 사진을 11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전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의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혐오감,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19:45경 화성시 F 앞 도로를 발안 방면에서 독정 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의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G(G, 중국 국적, 51세)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쇼크, 골반과 아래등의 으깸 손상, 골반과 아래등 부위의 근육과 힘줄의 파열 및 박탈, 골반과 아래등 부위의 피부 및 연조직의 손상 및 박탈, 다발성 천추 골절(개방성), 다발성 근육출혈, 항문 주변 조직의 파열, 아래다리의 피부박탈 및 연조직 손상, 아래다리의 손상, 다발성 찰과상,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골절,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서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도로 주변에는 인가나 상가 등이 산재해 있어 평소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피고인도 평소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시각은 19:45 경이어서 보행자가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도로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편도 1차로 도로인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4.5톤의 내형 화물차량이어서, 위 차량이 운행하는 경우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이 사건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어 시야가 매우 어두웠는데, 피고인 차량은 차체가 높아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하여 시야를 확보하기 쉽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평소보다 전방을 더욱 면밀히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이 사건 도로의 갓길을 따라 걷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운전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으로도 충분하며,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한 채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소리를 듣고 자신의 차량이 어딘가에 부딪혔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차량 상태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지점으로 돌아가 자신이 충격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정차 지점에서 자신의 차량 상태만 확인한 채 대형 화물차량인 자신의 차량에 손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차한 시간도 약 1분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보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중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도주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기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얌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2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7.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8. 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8.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378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3세)와 지인을 통해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20: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공원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평소 그곳에서 노숙을 하는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 화장실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일루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공원의 데크(나무를 깔아놓은 평평한 쉼터)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데크 위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벗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엄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396 피고인은 2019. 4. 29. 19:4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위 문구점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80원 상당의 양배추 1/2통, 시가 980원 상당의 GAP 팽이버섯 1봉지, 시가 1,980원 상당의 깐 양파 1개, 시가 7,980원 상당의 녹차원 아임생생 레몬 1개, 시가 3,480원 상당의 소문난 물밤묵 1개, 시가 1,380원 상당의 CJ 오리엔탈 드레싱 1개, 시가 5,980원 상당의 96시간 숙성 찰 현미 1봉지, 시가 6,580원 상당의 풀무원 들기름 1병, 시가 3,980원 상당의 머쉬마루 버섯 1봉지, 시가 1,990원 상당의 미국산 냉동 블루베리 1봉지, 시가 1,960원 상당의 피코크 플레인 요거트 2통, 시가 4,980원 상당의 사조 닭가슴살 1묶음, 시가 8,700원 상당의 매일견과 카카오닙스 1통 등 합계 51,450원 상당의 식료품 13점이 들어 있는 시가 490원 상당의 재사용 종량제봉투(용량 20L)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2019고합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1. 영수증 1. 각 CCTV 영상캡처 (증거목록 순번 5, 7)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등 탐문수사, 증거목록 순번 4, 6)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절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징역 1년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8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총 18건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강간미수 및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절도범행이 일정 부분 생활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C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 겸 시공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D은 2016. 6. 13.경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는 내용의 토목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F은 2016. 6. 9.경 G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는 내용의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G는 이 사건 공사를 피해자 주식회사 H(대표이사 I)에게 양도해 주었으며, 주식회사 D은 계약 조건 위반 등을 이유로 2016. 8. 31.경 주식회사 F과의 계약을 파기한 후 2016. 9. 19.경 주식회사 E과 토목공사 표준(직영)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철근 25톤, H빔 86톤 등 공사자재(이하 '이 사건 공사자재'라 한다)가 남아 있는 것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공사자재를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라고 이야기 하고, 피고인 B는 위 공사자재를 이 사건 공사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피고인 B에 대해), B(피고인 A에 대해)의 각 법정진술 1. 토목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시공약정서, 토목공사 표준(직영)계약서 1. 납품서, 공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F 주식회사(이하 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가 이 사건 공사를 G, 피해자 H에 하도급 내지 양도한 사실을 숨겼으므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자재가 F 소유인 것으로 알고서 F에 자재, 장비 회수 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었고, 이 사건 공사자재를 다른 장소에 보관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 하자가 발생하므로, 이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자재를 사용한 후 소유자가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동종제품을 반환하거나 시세에 따른 금액으로 반환하려고 한 것은 이 사건 공사자재 소유자를 위하여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자재가 피해자 H 소유임을 알고 있었다. F의 공사계약이 해지되고 새로 공사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F 대신 토목공사를 해달라는 말을 듣고 견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I의 증인신문조서 7쪽),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수사기록 473쪽), F, 피해자 H가 공사계약 해지 이후 기성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J, I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형사고소를 제기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03쪽) 등이 이에 부합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은 F과의 공사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인 B와 사이에 새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에는 이 사건 공사자재가 피해자 H의 소유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사자재를 임의로 사용한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사후에 피해자 H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사정은 이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자재의 소유자와 정산하기로 하였으니 사용해도 된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공사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 B는 보관자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인 I의 법정진술, F, 피해자 H가 기성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던 점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B는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F에 줄 돈보다 받을 돈이 많으니까 이 사건 공사자재를 써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증인 A의 증인신문조서 8쪽), 이 사건 공사자재에 관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말을 들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2016. 9. 19.경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현장에 이미 반입된 자재는 발주자가 적합하게 처리하며 그 비용은 시공자가 지급하기로 한다'[계약특수조건의 23)항목, 수사기록 19쪽]고 기재하여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사자재 소유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기도 하였던 점[약 1주일 후 피고인 A이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증거기록 175, 455쪽)]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의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함으로써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제3자의 소유인 이 사건 공사자재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 소유자의 승낙이 없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판단되며,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합269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사람들이다. C은 '2019. 4.경 故 D 소유인 시가 약 39억 5,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보관 중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되었다가 피고인들의 위증이 밝혀진 후 'B와 공모하여 2019. 4.경 故 D 소유인 시가 약 39억 5,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절도로 공소장이 변경되어 2020.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5.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401호 법정에 출석하여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가 세 장이 작성되었더라구요.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맞아요. 금액이 들어올 때마다 해서 그래요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작품매매계약서라고 되어 있는데, 2018. 10. 24. 증인과 C씨 명의로 되어 있어요. 1차 계약서요."라는 질문에 예, 홀딩 개념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검사의 "홀딩 개념으로 아까 그 계약금 걸고?"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1차 뷰잉하고 나서 바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2018. 10. 24.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아까 검사님께서 보여주신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이 2,5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계약 당일에 지급한 것이 맞으신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여, 마치 피고인이 2018. 10. 24.경 C과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2,500만 원을 교부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C과 작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고, 계약금 2,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15.경 서울동부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그림이 보관되어 있는 방에 혼자 들어간 적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죠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2018. 11. 20. D 교수를 병문안 간 것을 기억하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병문안을 왔고, D가 나가 있으라고 해서 문을 열고 나가 있었고, 피고인이 D와 2~30분 정도 대화하였고, 대화 말미에 '이번에는 좀 도와주고 싶은데 아들 문제도 있고'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답변하고, 판사의 "E 그림을 어떤 경위로 피고인이 보관하게 된 거예요"라는 질문에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C이 D 소유의 그림을 보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C이 2018. 11. 20.경 D를 문병하여 D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고, 자신도 D가 말하는 것을 일부 들은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C의 요청에 따라 D의 허락 없이 D 소유의 그림을 임의로 반출하여 C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그림의 반출 경위 및 C의 보관 경위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C이 2018. 11. 20.경 D에 문병 온 사실이 없었으며, 그에 따라 D가 C에게 말하는 내용을 들은 사실 또한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2019고합269호 증거기록 첨부 - 증거목록, 각 작품 매매계약서,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합269) 1. 피고인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406 사건의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A은 자백, 피고인 B는 자수)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위증한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음, 공술한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번복하고 기억에 부합하는 사실을 증언하였음,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동종범죄 전력은 없음 피고인 B: 위증한 내용이 공술한 사건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함, 다만 스스로 특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수사기관에 위증한 사실을 자수하였고, 공술한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번복하고 기억에 부합하는 사실을 증언하였음,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공술한 사건의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음
울산지방법원-2019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울산 동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울산 동구 D'로 주민등록 전입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허위 전입신고 수사의뢰, 전입신고서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라 함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132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전입신고일인 2018. 7. 18. 당시 실제 자신이 거주하는 곳은 울산 남구 E건물, F호였는데, 이 사건 주소지로 이사하였다고 전입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전입신고를 한 이유는 남편 G의 사망에 따른 G의 전처 소생 자녀들과의 재산분할소송에 대비하여 남편이 살던 주소지로 주소라도 옮겨둬야겠다 싶어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고, 이 사건 주소지에는 현재 G의 전처 소생 아들들이 살고 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주소지에는 피고인의 전입신고 이전부터 G의 전처 소생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자녀들이 피고인의 허위 전입신고를 신고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는 등 피고인과 위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의 일부 물품을 이 사건 주소지에 옮겨 놓고, 이 사건 주소지에 관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 세금을 자신이 납부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소지에 자유로이 출입하거나 그곳으로 생활의 근거를 실질적으로 옮겼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남편 G이 2017. 4. 사망한 뒤 이 사건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였으나, 남편의 전처 소생 자녀들과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민사소송이 계속되는 등 다툼이 있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주소지를 이리 저리 옮겨 다니던 중, 위 민사소송이 종결된 이후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본 피고인의 경찰진술 및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소지에 피고인의 물품을 보관하여 놓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생활의 근거가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길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새벽경 서울 중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가슴, 성기, 항문 등의 사진을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촬영 부위나 노출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위자하고 합의한 점, 사진 파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3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1. 17:31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87번길 에 있는 창날공원 부근에서 피해자 B(가명, 여, 8세), 피해자 C(가명, 여, 6세)를 처음 보고 피해자들을 뒤따라 가다가 같은 날 17:32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2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11. 1. 17:40경 위 2층 현관문 앞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뽀뽀를 하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의 영상 및 속기록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아동의 이동경로) 1. 내사보고(주거지 앞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아동을 따라가 피해아동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아동이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박의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도박하였다. 1. 2017. 5. 2.경 도박 피고인은 2017. 5. 2.경 서울 강남구 등지 불상의 장소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도금 충전용 계좌인 ㈜D 명의 E은행 계좌(F)로 89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충전한 후 카드 4장을 뱅커와 플레이어가 2장씩 나누어가진 후 2장씩 뒤집어서 합한 숫자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54,012,000원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충전하여 '바카라', '스포츠 토토' 등의 도박을 하였다. 2. 2017. 8. 1.경 도박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필리핀 세부 G호텔 카지노에서 뱅커와 플레이어가 2장씩 카드를 가지고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합계 34,971,500원 상당을 걸고 하였다. 3. 2017. 8. 30.경 도박 피고인은 2017. 8. 30.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합계 60,000,000원 상당을 걸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기록 첨부) 1.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한 도박의 내용, 기간, 도박자금의 규모, 도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향후 도박은 물론 사행성이 있는 행위를 일절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도박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도박을 하였다. 도박 회수가 많고, 도박자금의 규모가 크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54

공소사실의 요지 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B이 다른 내연남인 C을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여 스마트폰 기능을 잘 알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스마트폰 기능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C과 함께 투숙한 숙박업소의 위치를 파악할 목적으로 2018. 8. 21.경 피해자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새 단말기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 D 계정(E)을 만들어주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D의 위치찾기 서비스에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삼성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D 계정에 접속한 다음 '내폰 찾기' 메뉴에 들어가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실시간 위치를 수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실시간 위치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와 C 사이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청취할 목적으로 2018. 7. 25.경 피해자에게 인터넷 웹하드인 'F 클라우드'를 만들어 서로의 추억을 공유하자고 제안함에 있어 피해자의 통화녹음물도 'F 클라우드'에 전송되어 공유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지 않아 그 내용을 명확히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전송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F 클라우드'계정(G)을 만든 다음, 'F 클라우드' 기능에서 피해자가 통화를 하면 대화 내용이 녹음이 되어 음성파일로 자동저장이 되고 그와 같이 자동 저장된 음성파일이 피해자 명의의 'F 클라우드' 계정으로 자동 전송되게 설정한 이후 위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C과의 통화내용을 청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피해자와 C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위치찾기 서비스에 등록하거나 위 통화내용 자동녹음기능을 설정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유·무죄에 관한 배심원의 평결결과 유죄 : 2명 무죄 : 5명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