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21:5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F에서 도로 건너편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사고 당시 도로 건너편에서는 피해자 G(여, 37세)가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걸어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유턴을 하다 도로 반대편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하였지만, 미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하퇴부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충격과 아울러 충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1)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염좌에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 자체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으로 하여 기소하였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차량과 충격한 것과 아울러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충격사실 및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다투면서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과 변론이 충분히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진료기록지 1. 환자 담당의사의 진료결과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피해자 스스로 놀라서 뒤로 넘어졌을 뿐이다. 나. 설령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좌측 종아리 부위가 살짝 부딪쳤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사이에 수사 단계에서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의 전체적인 증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차량과 살짝 부딪친 것과 아울러 이를 급박하게 피하는 과정에서 근육 등이 긴장하고 놀라서 다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충격하였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여 위 사고를 이른바 비접촉사고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구호조치 의무가 없었다거나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하는 과정에서 이를 급박하게 피하면서 앞범퍼 부분과 좌측 종아리 부위를 살짝 부딪치고 방어적으로 차량 본네트를 손으로 짚으며 뒷걸음치는 과정에서 도로상에 주저앉았다가 주춤거리며 일어나서 도로를 벗어나 인도로 올라가 다시 반쯤 주저앉았다.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남편이 신고한 119 구급차에 탑승하여 H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담당의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입은 부상에 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염좌'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3 일 동안 입원하면서 약물치료 및 주사치료, 물리치료(찜질)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입원 중인 사고 다음날 새벽에 온몸이 욱신거릴 정도로 통증을 느꼈고, 피해자가 느낀 좋아리의 통증은 2주 넘게 지속되었다(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할 정도로 통증이 있었던 기간은 입원기간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담당의사가 작성한 '환자 담당의사의 진료결과' 서류에는 '환자의 상해가 자연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항목에 '자연치유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서류내용의 전체적인 문맥에 비추어 피해자의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한 시점에서 판단할 때 향후 자연치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애초에 피해자가 응급실에 후송되어 왔을 당시부터 치료를 전혀 요하지 않는 상태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사고 직후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었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는 119 구급차에 의하여 응급실로 후송되어 3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나항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서 본 사정들과 더불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가 도로상에 주저앉아 통증을 느끼는 듯한 모습, 엉거주춤한 자세로 바로 옆의 인도로 올라가 반쯤 주저앉아 있는 모습 등의 일련의 장면을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계속하여 지켜보았는바,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급박하게 피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충격을 받아 주저앉은 것이라는 점을 넉넉히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 점을 추가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차량과 살짝 충격하였다거나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