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08-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2012. 12. 3.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가 아산 E병원 인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수될 때에 위 병원 내 약사실 내 근직으로 재직하게 해주고, 병원 약제실을 운영하게 해줄테니 보증금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12. 12. 24.경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A은 그 이행보증인으로 계약하고, C은 그 명의의 통장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아산 E병원운영하는 의료법인 F에 대하여 양수계약을 한 적이 없고, 다만 의료법인 F에 대하여 양수계약을 하였던 G로부터 2011. 11, 28. 그 채권을 양수받는 계약을 하였을 뿐인데, G는 2012. 8. 10.경 위 인수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양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2012. 12. 경에는 피고인 B가 E병원을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였고, 피고인 A과 C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병원 내 약사실 내근직으로 재직하게 해주거나 병원 약제실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12. 3.경 10,000,000원, 같은 해 12. 4.경 20,000,000원, 같은 해 12. 24.경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H조합 통장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 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의 E병원 인수 불가 사실) 1. 수표 발행내역, 회신자료, 계약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D 명의 H조합계좌), 양도양수합의서(의료법인 E병원), 인증서(J 2011년 제1687호) [E병원의 인수 진행 상황이 사건 이전부터 경영권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무렵에는 인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소송까지 진행됨 / 피고인 B는 인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인수명의자인 G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 피고인 B의 법적지위(인수명의자인 G와 동업자로 병원에 관한 최종결재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 당시 최종결재권한은 피고인 B 측과 이해가 상반되는 K이 보유하고 있었음), 피고인들 및 C의 행위 목적 및 내용(수입보다 훨씬 많은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본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될 위기에 처한 피고인 B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함/C 피해자 소개 + 피고인들 및 C 병원 인수가 6개월 내에 거의 확실하다는 취지로 설명 + 피고인들 피해자에게 병원 안내 + 피고인들 계약서 작성 및 보증 - 2013. 4. 15.까지 인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병원 인수가 거의 확실하지만 혹시라도 위 기일까지 인수가 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반환하겠다는 것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 A 및 C 돈의 수령을 위한 계좌 제공 및 위 돈의 사용 - 특히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수표를 받아 지인들에게 지급하거나 C을 통하여 L에게 대여하는 등으로 사용함), 피해자의 상황인식(병원 인수가 거의 확실하고 혹시 인수가 되지 않더라도 6개월 정도 후에는 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병원 인수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면 애초부터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6개월 정도 후 법정이자 포함 돈의 반환은 최소한의 안전판 정도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임), 현재까지의 상황(피고인들과 C 모두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돈을 반환한바 없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C이 사기죄를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B의 경우 위와 같이 실행행위를 분담한 이상 피해자의 돈을 전혀 사용한 바 없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 -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나.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 -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A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