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5643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경 일명 C이라는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위 C으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서울 양천구 D건물 1층 점포를 보증금 2,000만원에 임차한 것처럼 위조한 임대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다른 대부업자들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3. 24.경 서울 양천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옷가게에서 대부업자인 G로부터 300만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C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6.경 광명시 H건물 3층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650만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양천구 D건물 F 옷가게를 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여 오픈을 준비 중인데, 돈을 빌려주면 일수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옷가게의 종업원일 뿐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이미 위 C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70만원을, 2011. 4. 21.경 27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 양천구 D건물 1층 점포를 건물주에게 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였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일 72,000원씩 일수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옷가게의 종업원일 뿐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이미 위 C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자백 진술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와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가 있다. 위 공소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한 주된 근거는 피고인이 위 옷 가게의 주인이 아니고 종업원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 요지는,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위 C이 위 임대차 계약서를 주며 위 상가에서 영업을 하여 번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위 옷 가게 영업을 하던 중에 위 I 등이 가게의 판매용 옷을 가져가 버려 더 이상 장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기망행위도 없었으며, 사기의 범의도 없었다는 것이고, 검찰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변소를 하였으나 이를 인정받지 못하여 위 조서에 기재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위 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위 가게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부수적으로는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로 귀착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G가 경찰에서 돈을 빌려준 장소는 두 번 모두 피고인의 가게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2-33면),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증인을 고용한 것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을 사장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장이 있는지 여부는 모르고, 위 I이 위 가게에서 옷을 빼어가던 날 피고인이 경찰과 통화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그 자신이 2011. 3. 25. 위 옷 가게에 갔을 때 피고인이 가게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고, 돈도 공사대금조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위 G는 피고인으로부터 2011. 3. 26.경부터 2011. 4. 20.경까지 26회에 걸쳐 156만 원을 위 가게에서 변제받은 점, 위 G는, 피고인이 돈을 빌린 위 C은 G의 직원이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가게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 자신이 위 가게에서 옷을 가져갈 당시 피고인도 위 계약서의 위조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으며, 사업자 명의도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위 I은 2011. 4. 9.부터 2011. 4. 20.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864,000원을 입금 받은 점, 위 I, G가 위 옷 가게의 옷을 가져감으로써 피고인의 영업이 사실상 어려워졌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한 달이나 되는 기간 동안 종업원을 고용하고 실제로 장사를 한 사실은 명백하고, 가게의 실제 사장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가게를 운영하였다는 위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또한,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위 건물에서 인테리어 공사까지 해가면서 영업을 시작하고 한 달이나 되는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계약서가 진정한 것이었다고 믿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위 C 역시 실존하는 인물일 뿐 아니라 현재 행방이 묘연한 점, 위 I 등이 피고인의 위 옷가게에서 옷을 가져가 버리지 않았다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며, 피고인이 위 옷 가게의 종업원이었고, 위 계약서가 허위였음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검사의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위 옷 가게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검사의 입증도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