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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64

범죄사실 2020고단4564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는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5. 8. 25. 인천 계양구 C에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9. 12. 30.경부터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0.경부터 같은 해 2. 12.경까지 위 피고인 B 사무실에서 D, E, F 등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피고인 B가 제조한 손 세정제의 판매 광고를 게시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제조업 신고증, 의약외품 품목허가증을 게시하고, 제조원에 'G'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는 위 손 세정제의 제조나 판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광고에 제조방법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8742 1. 피고인 A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받아야 하고, 신고를 받지 않고 제조된 의약외품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8.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제2공장에서, 의약외품 제조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I' 손소독제 500ml 950개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11.경까지 의약외품인 손소독제 총 136,486개를 제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손 소독제(I) 무신고업체인 B에서 제조, B 공장 현장 확인, 범죄수량, 손 소독제 제조, 판매량 확인보고](첨부 포함) 1. 의약외품 제조품목 허가증, 캡처 자료, 각 녹취록, 거래명세표, I 출고내역, 손 소독제 주문결제 영수증, I 제품 사진, 시험 검사 성적서, 제품사진(표시현황), 스티커 발주내역, 공장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부정경쟁행위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10호, 제31조 제4항,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무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부정경쟁행위의 점), 각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4호, 제10호, 제31조 제4항,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무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의 점,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4년6월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벌금 1,500만 원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현재는 무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나, 피해자를 사칭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위해 일부 피해액을 공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 불리한 정상: 무신고·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은 공중의 건강과 위생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싸이트 ‘AD’에 게시한 ‘에어팟프로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S에게 ‘160,000원을 선입금하면 에어팟프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프로가 없었고, 이를 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7. B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의 160,000원을 입금받는 등 2020. 11. 10.부터 2021. 3. 8.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 대리인의 대리권이 확인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개월 남짓되는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동종범행으로 인한 자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00:10 경 서울 은평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노래를 그만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바지를 벗으려고 하고, 위 단란주점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손님에게 다가가 일부러 몸을 부딪치고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5만 원이면 좆도 빨아주고 이 씨발년들이 시간이 몇 시인데 보지만 차고 다니는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단란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인 여종업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내의 동종 범행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소재 '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 한신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한신아파트 방면에서 위 교차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소사구청) 방면에서 좌측(소사본3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합차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 · 현장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자동차 운전을 한 점, 납득할 수 없는 운전 방법으로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당시 충격이 경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고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였으면서도 사고 후 도주한 점, 이 사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22:10경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무한자원 앞 도로를 전류리 방면에서 마곡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캐딜락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포터 트럭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C의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E 그랜저 승용차가 위 포터 트럭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구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점, 오래전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12. 27.경부터 2012. 2. 28.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일산지점에서, 2012. 3. 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C 영등포지점에서 고객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2007.경부터 피해자 D(E의 부), F(E의 모), E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펀드, 주식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18. 고양시 일산서구 G건물 C 일산지점에서, 평소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계좌를 관리해오던 피해자 E에게 이율이 좋은 주식에 투자할 예정이니 계좌의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피해자 F 명의의 출금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도장을 날인하게 한 뒤, 위 출금내역서의 계좌번호, 인출금액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피해자 F 계좌(H)에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기존 투자손실 고객에 대한 손실금 변제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계좌에서 1억 9,600만 원, 피해자 D의 계좌에서 2억 620만 원, 피해자 E의 계좌에서 2억 1,68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 합계 6억 1,900만 원을 기존 투자손실 고객에 대한 손실금 변제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계좌거래내역서, 출금신청서, 수사보고(수표출금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액이 6억여원이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약에 따라 C의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한 후, 김제시청에서 예치금을 찾기 위해서는 토석채취를 완료한 후 복구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토지주로부터 준공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주인 Col 준공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서를 위조하여 관련 민사소송에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2. 21.경부터 2011. 8. 1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에워드프로세서로 '준공동의서 및 예치금 반환 합의서'라는 제목 하에 'C은 A이 C의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 완료한 후 복구하였음을 확인하고, 민,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준공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2009년 4월 19일' '위 준공 동의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준공동의서 및 예치금 반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1.경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준공동의서 및 예치금 반환 합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고인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1가단26201호 약정금청구 등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2. 21.경부터 2012. 1. 3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에 '준공동의서'라는 제목 하에 '상기 토지 토석채취를 완료하고 원만하게 정리하여 준공을 동의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2009년 4월 19일' '동의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준공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30.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준공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1 648772호 영농손실보상금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준공동의서 및 예치금 반환 합의서, 준공동의서, 판결문(증거기록 제62면), 준비서면(원고), 준비서면(피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FESSI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송에서 증거방법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실제로 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관련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이 패소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모용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 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7.22:1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고구려회센타 앞 편도 3차로상의 도로를 흑석사거리 쪽에서 신가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전방 우측에 주차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차량과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42세)의 소유 D 차량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탑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운전석쪽 앞 문짝 수리 등 수리비 561,21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유무를 확인하고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22 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신가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상을 신가사거리 쪽에서 진만초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반대방향에서 1차로에서 정상신호에 의해 직진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62세)이 운전하는 G 차량의 운전석 옆 문짝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양견관절 염좌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 2차사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차사고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17, 44, 45)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회복을 하였으며,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0.00:2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통뼈예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조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2012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어 3회 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단속경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2.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컴퓨터주변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주)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1. 피고인은 2009. 4. 27. 경 2009년 1기분 거래신고를 하면서 (주)C에 398,181,81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27. 경 2009년 1기분 거래신고를 하면서 (주)D로부터 398,181,819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매입한 것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7. 25. 경 2009. 1기분 거래신고를 하면서 (주)C로부터 67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매입한 것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2009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2009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서 (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 (법률 제8884호, 2010. 1. 1. 법률 제9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많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20:18경 평택시 B 소재 C 앞길에서 D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찾아와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때릴 듯이 달려들었고, 당시 위 D의 소란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 경사 F, 경장 G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경장 G를 양손으로 밀치고, 경사 F의 오른팔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2009년부터 반복적으로 범죄(소년보호사건 10회, 기소유예 1회,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를 저지르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57

범죄사실 1.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5. 17:10경 대구 서구 B에서 지정수량이 200리터로 규정된 위험물인 시너 288 리터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0.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위 'B'에서 소부시너 1통(18리터)과 에나멜시너 1통(18리터)을 1조로 하여 판매하는 등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석유 유통검사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의 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가짜석유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5.경 양평군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데 600만원을 빌려주면 현재 살고 있는 월세보증금을 받아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88

범죄사실 2016고단388 피고인은 2016. 1.31. 21:2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소재 영동고속도로에서 피해자 C(68세)가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와이셔츠 깃을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670 피고인은 2015, 12, 10, 22:20 경 서울 양천구 목동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61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충남 천안으로 가던 중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경부고속도로 안성IC 부근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 2016고단388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제2범죄 : 2016고단670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현재 뇌연화증으로 인한 병변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를 다짐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이진화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18:22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노상방뇨를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경북영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위 G이 출동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놈들아! 죽여버릴까! 집에까지 태워줘야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이야기하고 순찰차에 타자 "씨발새끼야!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운전석문을 강제로 열고 운전석에 타고 있던 F의 왼팔을 잡아 흔들며 밖으로 잡아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파출소 내에서의 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2012. 2.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10.23. 22:20경 서울 강서구 송정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같은 구 내발산동 6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11. 7.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85

범죄사실 2015고단4785 피고인은 2015. 10. 23. 00: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32세)이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822 1. 피고인은 2015. 10. 23. 00:30경 E이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라마다' 호텔 방면에서 광주광역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마치 위 사고 당시 승용차에 안에 있어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2015. 10. 23.부터 2015. 11. 10.까지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병원'에 입원한 다음 2015. 11. 12.경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E이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였으나 경찰 수사로 위와 같은 보험금 청구가 허위인 것이 밝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1. 11. 긴급 견인비 명목으로 100,000원, 자동차부상위로금 명목으로 100,000원, 2015. 11. 16. 교통사고범칙위로금 명목으로 50,000원 합계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 사본 2015고단4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상해진단서 1. 사고접수사항, 보험금 청구서, 각 보험금지급 안내문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5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2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2009년 및 2011년에 사기죄 등으로 각각 벌금 100만 원 및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5. 1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21:35 경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한중특장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삼천리 금속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무면허운전 적발 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1. 단속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2%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15:00경 청주시 청원구 C빌라 주차장에서 D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E, F 및 사회복부요원 G과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하여 대화하다가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싸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판유리 2장을 손에 집어 들고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F, G이 피고인을 말리자 그들을 손으로 밀쳤으며, 이후 잠시 진정하였다가, G이 그곳에 있던 가구를 보고 장식장으로 처리해야한다는 말을 하자 "이게 왜 장식장이냐, 이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곳에 있던 걸레자루와 삽을 연결시켜놓은 묶음을 집어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이에 E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하자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묶음을 손에 집어 들고 그를 내리찍으려하였고, 이에 다시 F, G이 피고인을 말리자 그들을 손으로 밀쳤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하여, G이 위 가구 옆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손으로 밀쳐 위 가구와 그곳에 있던 나무 더미 사이에 G의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끼어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원 E,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고령이고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5.22:30경 포항시 남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씹할 놈, 죽여뿐다."라고 하며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1.5cm)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명함집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C당 예비후보자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D당 국민필독서 호소문이라는 제목 하에 "친일파 E 독재자의 딸 D(친일파가문). …(중략)…살인마 E 독재자 딸 D…(중략)…공산당 입당 역적 E 여순반란사건 F황제 G황후 죽인 일본천황께 충성맹세한 역적 E. …(중략)…친일파 E 스위스 비자금 밝혀라. D 대통령감 아니다. 나라망한다. D 재산 환원하라. …(중략)…D 민간재산 강탈한 H 장학재단. …(중략)…D(친일파가문) 모른다고 변명말고 전재산 환원 국민께 약속하라(후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 약 1000여 매를 만들어, 그 무렵부터 2012. 10. 31.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부근에서 100여 매를, 2012. 11. 1. 서울 종로구 관철동 종각역 보신각 부근에서 매수 불상을, 2012 11. 2.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부근 등에서 80여 매를, 2012. 11. 22.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12번 출구 앞에서 매수 불상을 그곳을 지나가는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예비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조사경위서, 인쇄물 등 관련사진 1부, 인쇄물 원본 1부, 피고발인 A 추가 위법행위 현장 동영상 1부, 배부된 불법인쇄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1. 2.자 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선거운동 제한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 추천 혹은 반대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 및 중립성이 훼손되고 효과적인 선거관리가 방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배부한 인쇄물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반드시 낙선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위 인쇄물을 배부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 전반의 정치적·경제적 상황과 피고인의 궁핍한 처지에 대하여 불만을 호소하고 피고인이 과거 군복무 등 국가에 헌신한 대가로 수령한 보상이 피고인의 기대에 못 미치므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면서 다만 그 수단으로 선거운동기간에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한 것인바 목적 및 동기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다. 또 피고인이 실제로 배부한 인쇄물이 양이 많은 편이 아니고 피고인이 반대하던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위 인쇄물 배부행위로 인해 선거에 미친 영향의 정도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