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6.23. 03:14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깨뜨려 위 승용차를 261,3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고,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범행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그 안에 있던 구입가 149,000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6.30. 01:00 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F건물 G동 앞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미니쿠퍼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깨뜨려 위 승용차를 1,263,59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고,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범행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6.30. 01:53 경 경기 용인시 J건물 K-L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깨뜨려 위 승용차를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고,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범행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나비 블랙박스를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4. 01:46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P BMW X5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맥가이버칼을 이용하여 깨뜨려 위 승용차를 5,273,774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프라다가방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태블릿PC 1개, 우리BC 신용카드 1장, 롯데신용카드 1장, NH체크카드 1장, SC은행BC체크카드 1장 등 합계 2,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고, 범행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시가 239,000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20. 7. 4. 03:10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여서 울 중구 Q건물 인근에 도착한 다음, 택시비를 결제하며 피해자에게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SC은행BC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명목으로 43,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7.4. 03:36 경 서울 중구 Q 건물 지하 2층 R 매장에서, 운동화와 티셔츠를 구입하며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55,000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운동화 1켤레와 검정색 티셔츠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7.4. 04:23 경 피해자 S가 운전하는 T 택시를 이용하여 경기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인근에 도착한 다음, 택시비를 결제하며 피해자에게 제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우리BC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명목으로 28,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M,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피해진술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카드사용내역 등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자료, 현장사진자료, 피해차량 사진자료, 견적서 등 1부, 각 청구서 등 1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해당),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특가법 의율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APRIN피고인에게 판시전과 외에도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www.피고인이 피해자 H, D, M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