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86

범 죄 사 실 2021고단1186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하나 알려 줄 테니 설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2021. 2. 24.경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H’ 직원을 사칭하여 “H에 남아있는 차량 할부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4. 11:20경 고양시 일산서구 I아파트 J동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차량 할부금 상환 명목으로 21,8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85,730,000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1. 3. 5.경 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성자로부터 인터넷 메일로 전송받은, 성명란에 ‘B’,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록처리금액란에 ‘24,000,000’, 처리일자란에 ‘2021. 03. 05’ 등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확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2:13경 서울 용산구 K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탁예치금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1. 3. 8.경 서울 강남구 L 건물 안 무인출력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성자로부터 인터넷 메일로 전송받은, 채권자 정보의 상호란에 ‘(주)M’,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N’, 대표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상기 채무자 D(을)은 채권자 M(갑)에게 2021. 03월 08일 이천육백십만원정(\26,1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에 의거 대출기록삭제, 전산기록삭제, 사고신고기록을 해지요청 이행합니다’ 등이 기재된 주식회사 M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6:09경 위 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채무변제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2회 위조하고,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1303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O에게 ‘H’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인 정부지원대출 8%로 대출이 가능하다, 링크를 보내 줄 테니 들어가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링크를 클릭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1. 3. 4.경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P’ 직원을 사칭하여 “타은행에서 신용조회한 자체가 계약 위반이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 9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통장거래가 현재 막혀 있으니 현금으로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16:27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R‘ 안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1. 3. 4. 14:38경 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메일로 전송받은,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3월 0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고 객인적사항 1.성명 : O, 2.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 S, 대출일자 : 2021. 2. 19., 대출구분 : 신용대출, 납부일자 : 2021. 3. 4., 납부금액 : 9,000,000, 대출상태 : 전액상환, 발급신청인 : O, 고객과의 관계 : 본인, 발급용도 : 금융기관제출용, 위와 같은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등이 기재된 주식회사 P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1장 컬러프린터로 출력하고, 같은 날 16:27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R‘ 안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44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 상품으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링크를 보내 줄 테니 들어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링크를 클릭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1. 3. 3.경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 대출신청으로 인해 신용에 문제가 생겼다. 신용보증기금에 기존 대출의 30%를 납부하여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보증재단 직원을 보내줄 테니 직접 현금으로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 14:30경 광명시 U 부근에서 마치 피고인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경 불상지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위해서는 다시 한 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13:00경 광명시 U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 링크를 보내 줄 테니 들어가서 대출 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링크를 클릭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1. 3. 8.경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직원을 사칭하여 ‘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직접 현금으로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15:45경 용인시 기흥구 X 부근에서 마치 피고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75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48경 같은 구 Y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3. 3.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3.경 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인터넷 메일 첨부파일로 전송받은, ‘H 대출금이 채무자 T에게 지급되지 않을 경우 보증한다.’라는 취지의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고, 같은 날 14: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3. 9.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9.경 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인터넷 메일로 전송받은, ‘V는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경기신용보증재단’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고, 같은 날 15:45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대출금 상환 확인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4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6.경 주소불상지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지급보증담보금’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사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고,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그곳에 나온 E를 만난 후,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지급보증담보금’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지급보증담보금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에 계약 위반으로 지급정지가 걸려 대출 승인이 나지 않으니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 보증금 1,800만 원을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고, 추후 대출금이 나오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은행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6. 16:05경 부천시 Z에 있는 AA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지급보증담보금액 서류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627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및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AB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C(남, 56세)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금일 15시까지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상환해야 신규 대출건이 풀린다. 여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AB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18:30경 천안시 동남구 AD에 있는 AE 공장에서, 사실은 AB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26.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으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AB저축은행’ 대표 명의로 작성된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파일을 전달받은 후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이를 출력함으로써 위조하고, 같은 날 18:30경 천안시 동남구 AD에 있는 AE 공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9,300,000원을 인출하여 온 A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AB 저축은행 대표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25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구인 제안을 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9. 10:00경 피해자 C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1. 3. 12. 오후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소송 및 압류 처리 예정이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명목으로 2,250만 원을 납부해야 소송 및 압류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소송을 하거나 피해자의 재산을 압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2. 17:00경 천안시 서북구 AF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인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2. 오후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위조된 ‘보증료 납부내역서’ 문서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문서 상단에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내용에 보이스피싱 피해자 C의 개인정보와 보증금액와 환급예정일, 하단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아 이를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부 출력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문서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교부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1. 범행 현장 CCTV 사진 1. 완납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1. 공탁예치금 확인서 1. 예금거래명세표 1. 채무변제확인서 2021고단13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사문서 1. 통화내역 1. 각 내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24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지급보증서 1.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캡쳐사진 1. 계좌 거래내역 1. 위조 사문서 2022고단4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휴대폰 캡쳐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6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 작성의 진술서 1. 납부증명서 1. 현장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2022고단12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임의상환요청서 1. 보증료 납부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수색영장 집행회신 [피고인은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점을 몰랐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50대의 성인이고 치과의원 실장 등으로 근무한 사회경험이 있다. 피고인이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회사에 전달하면 15만 원의 일당을 준다’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을 채용하려는 업체라고 하는 AH 주식회사가 존재하는지, 어떠한 회사인지 확인해 보지 않았음은 물론, 통상의 경우와 달리 서류 심사나 면접도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일을 시작하고 처음부터 업체에 출근하지도 않은 상태로 메신저를 통하여 업무 지시를 받고 돈을 회수하는 대가로 15만 원 가량의 일당을 받았다. 피고인이 한 업무에 비하여 피고인이 받은 수익이 이례적으로 크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눠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였다. 피해자가 입금한 계좌의 명의는 법무법인이나 금융기관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금융기관 관련자라고 소개하거나 피해자가 금융기관 관련자인지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대리인 등으로 행세하였고,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