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53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가. 2020. 3. 13. 범행 피고인은 2020. 3. 13. 00:32경 부산 사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약 3분 동안 "씨발년아 문 열어라" 소리치고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차며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3. 22. 범행 피고인은 2020. 3. 22. 15:09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약 2시간 동안 위와 같이 소리치고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며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2. 14:30경 부산 사상구 B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옆집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C호 여자가 마약을 하는 것 같다. 눈이 완전히 맛이 갔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이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당사자를 면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3. 21.부터 2020.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강도 피고인은 2020. 3. 31. 18:50경 부산 사상구 B건물 앞 굴다리 밑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I(50세)을 불러 세워 피해자의 뺨을 오른손으로 5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16돈)를 오른손으로 낚아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에게 "죽인다, 돈 있냐?"라고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높이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금목걸이),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부위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현장인 주거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허위 신고한 112내역서 첨부), 수사보고(3.22. 허위신고 관련 B건물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허위신고 관련 B건물 CCTV영상 캡쳐 사진 추가 첨부) 1. 수사보고(주거침입 관련 B건물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2조, 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 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신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신고를 할 당시 신고내용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허위신고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신고를 할 당시 옆집에는 주거침임미수죄의 피해자인 D이 혼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신고내용은 허위임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신고내용이 진실이라고, 오인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신고내용을 진실로 믿게 된 근거로 옆집에서 집단성관계 내지 마약 투약을 의심할 만한 소음이 들려왔다는 점이나 집에서 나오는 D을 마주쳤을 때 눈이 풀려있는 것을 보았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D은 혼자 거주하고 있었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고할 무렵 D을 마주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등 피고인의 변소는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대부분 폭언, 욕설, 시비를 하거나 범죄와 관련성이 불분명한 내용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직전 1년 동안만 하더라도 총 115회가량 112신고를 하는 등 평소 112신고를 남발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신고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환시, 환청 등 증상에 시달리며 존재하지도 않는 여자 친구에 관한 망상에 의존하여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심싱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여자친구 J이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집단성교를 하거나 마약을 하고 있었으므로 일련의 주거침입 미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여자친구가 피해자 I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I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계속하여 헤어진 여자친구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수사결과 피고인은 J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전혀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진술한 J의 전화번호는 전혀 다른 제3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로 밝혀진 사실, 피고인은 D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의 비명 등 집단성교나 마약 투약으로 짐작되는 소음이 들려왔다고 진술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은 찾기 어려운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현재까지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일용직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직업과 기술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면담시 태도 등을 고려하면 인지능력과 관련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인 점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 3범죄(각 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22년 6월(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주민을 상대로 강도 및 주거침입미수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웃 주민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등으로 여러 차례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특정인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비록 강도 범행의 피해자 과 합의하지는 못했으나, 범행 직후 경찰에 의해 강도 범행의 피해품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심신미약의 상태에는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 건상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계도의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