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1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00:0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횡령[2020고단322] 피고인은 2018. 2. 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B가 피해자 C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인 D로부터 건네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차료 미납을 이유로 2019. 9. 27.경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 및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시가 약 3,5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20고단966]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차량렌트계약서, 자동차 매매계약 사실 및 상태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렌트 계약해지안내, 자동차등록원부, 상담이력조회, 청구내역표 [2020고단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누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51

범 죄 사 실 1. 2021. 8. 3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0. 01: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9.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4. 13:35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추가 입건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행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는 당일 새벽까지도 술을 마시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기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범행 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16:10경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뛰느냐.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나는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다.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5cm, 총 길이 23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만 82의 고령이다.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 없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3. 23:24경 평택시 B 인근 교차로 앞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방면에서 아산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혀가 꼬여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고 눈이 풀려있으며, 얼굴과 눈이 붉게 홍조를 띄고 술 냄새가 매우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차량에 동승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평택시 동삭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인근 교차로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21:30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인근에 있는 편도 2차로인 5번 국도를 1차로를 따라 계성면 방면에서 창녕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4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의 오른쪽 부분으로 통행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중앙선의 왼쪽 부분으로 역주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상적인 방향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D(남, 38세) 소유·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포르테 승용차로 하여금 위 카니발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하게 하였고, 위 1차로를 따라 포르테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소유이자 F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포르테 승용차를 3,627,831원, 피해자 E 소유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2,759,27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 제1사단 B중대 병장으로 복무하였던 자로, 같은 부대 소속 병장 C, 상병 D, 일병인 피해자 E(22세), 피해자 F(19세)과 선․후임 관계로, 2021. 3. 4.부터 같은 달 15.까지 휴가 이후 코로나-19 예방적 격리를 위해 임시생활반인 G 3층에 있는 H생활반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과 C, D은 2021. 3. 4. 22:00경부터 같은 달 14. 23:00경 사이 임시생활반에서 심심하다는 이유로 매일 소등(22시) 이후 C이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약 60분에서 120분 가량의 시간 동안 “시작”이라고 말하면 피해자 E, 피해자 F은 남․여 아이돌 춤추기, 여자 연예인이랑 모텔 등지를 다니는 상황극, 성대모사, 이름으로 삼행시, 자고 싶은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기 등 장기자랑을 하여 피고인과 C, D을 웃길 수 있도록 만 족시켜야 하였고, 이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C은 “넌 시발 준비 안 하냐, 하루 종일휴대전화 쳐 보면서 선임 한 번 못 웃겨?”, 피고인은 “더 없냐 시발 그게 웃기려고 한 행동이냐?”, D은 “선임에 대한 예의가 없구만, 시발 했던 것 또 하냐?”라고 폭언을 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기합을 주는 등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선임으로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강요 가. 피고인은 2021. 3. 4.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임시생활반에서 피해자 E이 C의 지시로 물구나무를 할 때 다리를 내리는 등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 시발 놈 딱 걸렸네,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바라보고 “내가 왜 그랬지”라는 말을 약 5분간 소리 내어 말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9. 22:30경 임시생활반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하였으나, 웃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시발 너 체스터 들어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철제 관품함(너비 31㎝) 의류 수납 공간에 3분가량 들어가 있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4.경부터 2021. 3. 15.경 사이 22:00경부터 23:00경 임시생활반에서 피해자 E이 장기자랑을 하여 피고인과 C, D을 웃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야말려(빨래감을 말리듯이 물구나무 하는 행위) 해”라고 말하여 1차례에 걸쳐 약 2분가량 다리를 벽에 기댄 상태로 물구나무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11. 21:30경 임시생활반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생일 고깔콘모자를 허락 없이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목발의 겨드랑이를 대는 부분(고무 재질)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5회 내리쳐 폭행하고, 곧이어 “아프지”라면서 고무 재질을 벗겨낸 뒤, 스테인리스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월 나. 제2, 3범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각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자신이 피해자들보다 선임병이라는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들 중 1명을 폭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 수치심 내지 모멸감 또한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별다른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 앞에 있는 교차로 앞 이면도로를 우동리 방면에서 위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여,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왼쪽 펜더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2009년)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만 76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07:4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후배 C의 집 앞에 C과의 금전관계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를 들고 피해자 D 관리의 위 집 공동현관문을 내리쳐 자동문 교체 수리 등 약 27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현관문을 손괴하고, 다시 그 옆에 있던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를 2층에 있는 위 C의 집 창문을 향해 던졌다가 위 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마세라티 차량의 지붕에 떨어지게 하여 위 마세라티 차량의 지붕 수리 등 약 1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마세라티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있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1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8. 10. 21.경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라는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8. 10. 21. 18: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사무실이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사무용 PC에 장착된 시가 147만 원 상당의 CPU 5개, 시가 147만원 상당의 PC본체 1대를 가지고 가 합계 88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1대를 교부받아 업무용으로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노트북과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수회 불출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 물건 중 가액이 가장 큰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실질적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사이이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어플인 ‘Zenly'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고 서로 친구로 등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2. 오전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실행한 후 이를 TV 탁자 아래에 놓아 피해자와 피해자 여자친구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 G, H, I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B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녹취록 등 별첨),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 전 면담) 1. I의 사실확인서 1. 각 녹취록, 소장 사본, 각 역발신통화내역,각 발신통화내역, 녹음파일 1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몰래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수집하였으며, 몰래 피해자와 제3자 사이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집한 위치 정보 및 녹음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22:35경 인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넥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3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약 15km에 이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형사처벌은 모두 2013년에 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처를 간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6.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C병원 방향에서 시민문화여성회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동승자인 피해자 F(남,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088,8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물적피해견적서 1.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수 많으나,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4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10. 16: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관리사무소 안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자신을 C 관리소장직에서 해임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9. 23:23경부터 2021. 10. 1. 09:22경까지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가 C 상인회장직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으로 길을 막아 놓아 상점을 손님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처벌불원 한 점, 벌금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23: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도로를 순성면 쪽에서 당진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3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약 91km로 진행하는 등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갓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남, 15세)의 왼쪽 팔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 보고,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 분석감정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주변지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후 실시된 음주측정에서 단속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도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도주에 미필적고의만 있었다고 볼 정황도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하였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말경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 및 상담을 받았던 환자로,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12. 14:09경 불특정 다수의 병원 직원 및 환자들이 이용하는 위 D정신건강의학과 2층 남자 화장실 대변기 칸 문짝에, 사실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병원직원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목격하거나 관련된 일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은 색 펜으로 “D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이랑 직원 불륜관계임”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의 공개된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을 기재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 24.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비록 피해자가 2022. 5. 3. 그 입장을 번복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미 피해자가 법원에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등 참조)]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01:31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약 5m 떨어진 곳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되었던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와 짧은 운 전거리 등을 참작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선고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일부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00:15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프린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 17. 동종전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행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가족동거(F-1-7)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12.경 ‘텔레그램’에서 성명불상자(아이디 : ‘C’)가 올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고, 그 대가로 일당 2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택배를 통해 보낸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체크카드를 수령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21. 12. 9.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전화 단말기가 파손되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필요하니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앱’을 설치하였고,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9:12:44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접속하여 990,000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1 생략)로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5,790,000원을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즉시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D의 기업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계좌에서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12. 9. 19:23:43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은행 평촌범계역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미리 소지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불상에 장소에 버린 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환전소에서 위 6,000,000원을 불상의 중국 I은행 또는 J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79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2. 8. 저녁경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K’로 250,000원을 위 성명불상 자에게 송금한 후 서울 구로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은닉한 필로폰 0.5g 상당이 담긴 비닐팩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15. 02:00경 서울 구로구 L 호텔 M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33g 상당을 흡입용 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2. 15. 14:33경 서울 영등포구 N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매수,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17g 상당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안에 있는 피고인의 가방 속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오픈뱅킹이체명세서(증거기록 21, 22쪽),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기업은행) 1. F은행 평촌범계역지점 현금인출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한 필로폰 0.33g 가액 165,000원(= 250,000원 × 0.33/0.5)]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마약류 범죄도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본범에 관한 인식이 미필적인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05. 15:1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가송로 35 풍서1교차로를 천안시내 방면에서 광덕산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67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05. 15:1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세종시 소 정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가송리 풍서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19:10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D에 아이디 ‘E', 닉네임 ‘F'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G가 연재하는 D 웹툰 H의 댓글란에 “메갈작가 혐오를 못해서 안달이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댓글 캡처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작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모욕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