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경 피해자 B에게 “돈이 필요해서 내 소유인 거제도 C에 땅을 팔려고 하는데 이 땅을 살 생각이 있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5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9. 8.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남 통영시 D, E, F 토지(이하 ’C 토지‘라고 한다)에는 채권최고액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6.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조서의 경우 B의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내역서, 지불각서, 출금영수증, 차용증(2020. 1. 3.), 문자내역, 각 녹취록,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1. 이 법원의 J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22. 6. 24.자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실제 C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가 교부한 1,05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금원이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금원의 성격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교부 받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부산시 K에 매장된 유해 발굴 자금으로 기부 내지 투자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1,050만 원이라는 거액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도 투자 내용, 수익금의 반환 조건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유해 발굴 자금으로 기부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돌려준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20. 8. 31. “일천오십만 원, 상기 금액은 환수라는 조건으로 8월 31일 금 이백만 원 지불하고 나머지 팔백오십만 원은 10월 말일부터 4개월간 매월 말일 지불하기로 하고 이자 부분은 전체 상환할 때 양심적으로 법정이자(은행이자로) 갚기로 각서함”이라고 기재된 지불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증거기록 18쪽), 위 지불각서의 내용에는 ‘이자 부분’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이자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간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2020. 1. 3. “일금 : 일천만 원정, 상기 금액은 부산 L 자금 명목으로 약속 받고 진행해오던 중 얼마 후 채권자가 나는 손을 뗄 테니 돈을 회수해 주라는 통보 받고 황당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이미 공사비로 지출한 사람에게 현재 돈이 없으니 6월 말일까지 변제해 준다는 약속을 하면서 차용증을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 피해자에게 사진으로 전송하였는데(증거기록 44, 52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부 내지 투자를 받은 것이었다면, 위와 같이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용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꺼번에 줄 테니까요. 이자도 내가 약속한 대로 은행이자 쳐가 줄 테니까 있어보이소. 좀 기다리소.”라고 이야기한 점(증거기록 104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1,050만 원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차용 시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그리고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금원의 성격은 차용금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7. 11. 10.경쯤 돈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쪽).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9. 8. 26. M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증거기록 21, 123쪽), 피해자의 연령, 금원이 1,000만 원이라는 고액인 점, 달리 피해자가 2017. 11.경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지불각서와 차용증의 작성 시점, 특히 차용증에는 ‘시추 자금 명목으로 약속 받고 진행해오던 중 얼마 후 채권자가 나는 손을 뗄 테니 돈을 회수해 주라고 통보 받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금원의 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 6. 23. 피해자에게 “B사장님 내가 언제 빌려습니까 투자명목으로해놓고 몇일지나 지않아나는손을델테니돈을돌려달라고하여 (후략)”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증거기록 53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시점이 2017. 11. 10.경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차용 시점을 2017. 11. 10.경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실제로 유해 발굴 공사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편취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범죄 성립을 회피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제출한 유해발굴과 관련된 공사 사진이 2017. 11. 10.경에 촬영되었고(증거기록 45~48쪽), 도로점용허가공문상의 굴착기간도 2017. 9. 20.부터 2017. 12. 31.까지이기(증거기록 55, 56쪽)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21. 2. 11.자 전화통화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이 “돈 투자한다고 던져놔놓고 두 달 있다가 돼서 ’내 해골 바치가 뭐 할 거고. 돈 주라. 돈 돌려주라‘ 해 갖고 내가 더러워서 던져준다 안 했나. 내가 안 준다 캤나?”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니가 2년 동안에 얼마나 내한테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어겼노?”라고 이야기한 점(증거기록 84, 86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준 시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8. 26.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1)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50만 원을 대여해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5개월 내에 변제해주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이나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변제의사 내지 변제자력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도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의자가 아니라 유족회 부회장인 N이 C에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N이 그 땅을 살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여 피의자가 사람들을 만나 C 땅 매입의사를 물어본 적이 있음”, “고소인에게도 C 땅 얘기를 한 것은 맞지만 피의자 소유 땅이라고 하지 않았음”이라고 대답한 바 있다(증거기록 233쪽). 즉,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C 토지에 대해 언급한 사실로 보인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검사가 “C 땅이 피고인의 땅인 걸 떠나서 ’C 땅을 살 사람을 구한다‘ 그런 말은 했다면서요”라고 질문하자 “그 말은 했지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 사천 땅을 갖고 내가 제의를 한 거고. C 땅은 I씨가 내보고 다니면서 좀 팔으라고 의뢰를 해 주라고 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소개를 할 때 있으면 좀 해라, 이래 가지고 B한테 이야기한 겁니다.”라고 대답하였다(피고인에 대한 2022. 10. 20.자 피고인 신문 녹취서 1쪽). 3)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은 “내가 이야기를 안 하데요? 지금 땅을 내가 찾아갖고,”, “아니, 그러니까 그 조치법에 지금 등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 되면은 판가름이 납니다.”, “예, 월요일 날 되면 팔릴 겁니다.”, “3월 5일 되면 등기가 안 되다니까요. 이달 말까지 모아갖고 3월 초에 법원에 등기를 한다 안 합니까? 모아갖고”, “땅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땅 때문에”, “이자 쳐갖고 딱 은행이자 쳐갖고 내가 다 해줄게요”, “등기가 늦게 되는 바람에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왜 한 말을 또 하고 그렇습니까? 아이 참 진짜 마.”라고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를 마친 다음에 차용금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104~106쪽). 즉,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논인가 밭인가 있다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돈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내가 돈 1,000만 원이야 땅 팔면 그게 돈입니까. 그래 내가 안심놓고 빌려주었습니다.”, “내보고 사라고 하더라고.”, “C.”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5쪽). 한편, 피고인은 위 녹취록상의 부동산이 C 토지가 아니라 경남 사천시에 있는 토지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경남 사천시에 있는 토지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C 토지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을 뿐, 경남 사천시에 있는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니 (피고인이) 땅 문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돈 빌려주기 전이에요) 예. 그렇지요.”, “C 땅이 아니고 땅이 있는데 땅 사라고 하는 그것만 알았지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11쪽)],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피고인과 O이 2015. 2.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경남 사천시에 있는 토지와 관련한 도로포장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전화통화 녹취록의 대화 시점은 2020년 초경인바, 경남 사천시에 있는 토지와 관련된 내용이 2020년 초경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토지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토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그런데, I이 소유했다가 피고인에게 2019. 8. 7.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C 토지에 대해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이 “증인의 입장에서는 C 토지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인을 위해서 보증서서 C 토지 담보로 제공한 것이고, 피고인이 P씨한테 채무 못 갚으니까 결국 P씨가 증인 소유의 C 소유 토지에 경매를 신청했고, 그런데 증인은 당시에 경매를 취하할 만큼 채무를 갚을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피고인한테 처리하라고 토지가 넘어간 거네요.”라고 질문하자 “변제기간이 안 되었는데, 채무는 실제 5,000만 원인데 금리를 따져서 6,000만 원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안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처분했기 때문에 화간 난 거죠. 약속을 안 지키니까.”라고 대답하였고(증인 I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8, 9쪽), 피고인과의 매매대금을 3,000만 원으로 신고한 경위에 대해 “(감정가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신고하신 겁니까) 예.”라고 대답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7쪽). C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C 토지에 대한 공동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6,000만 원인 점(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 채무액이 5,000만 원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을 보면, C 토지의 담보가치는 사실상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C 토지가 사실상의 담보가치가 없었던 점을 알았더라면 동일한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피고인 1,050만 원 어떻게 갚을 생각이었어요.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2022. 10. 20.자 피고인 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이 그때 정기적인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로 된 자산이 있었어요.”라고 질문하자 “그때는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재판장이 “피고인의 채무는 어땠어요.”라고 질문하자 “있었습니다. 재판받은 것도 있고.”라고 대답하였다(피고인에 대한 2022. 9. 22.자 피고인 신문 녹취서 10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6) 피해자는 경찰에서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계속 ’다음 달에 주겠다.’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투자한 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변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9쪽).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면서도 피해자가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갑자기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변제책임을 회피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차용 시점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며 자신의 편취 의사가 없었음을 강변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피해자의 은행 거래 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이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낮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 범행의 경위와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200만 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