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합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 26.경부터 2001. 1. 22.경까지 B기관 C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999. 12. 초순경 D로부터 주식매수 제의를 받고, 같은 달 20일경 연구용역발주 및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잘 봐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제공되는 정을 알면서 D가 E 명의를 빌려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F 주식(액면가 5,000원) 1,000주를 500만 원(1,000주×5,000원)에 매입하여 장래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벤처기업의 비상장 주식 매수를 통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기관과 (주)F의 계약현황(수사기록 63쪽~70쪽), 기술전수계약체결 공문(수사기록 90쪽~112쪽), 수사보고서{B기관 피내사자 A가 취득한 주식에 관련된 (주)F에 대한 관련자료 편철)}(수사기록 156쪽~169쪽), 자본금변동상황(수사기록 274쪽~275쪽)의 각 기재 1. 문답서(수사기록 34쪽~41쪽,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부분은 제외)의 일부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G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평소 선후배사이로 친분관계가 있던 D로부터 F 주식을 사라는 제의를 받고 D가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여 주식을 파는 것으로 짐작하고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피고인이 처리하는 업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매입과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기관 C실장 및 H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1998. 4.경부터 1998. 9.경까지 4차례에 걸쳐 F와의 사이에 4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계약 과제 수행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F가 용역 결과물을 납품하게 되면 피고인이 책임자로 있는 C실에서 개발한 제품이 계약내용대로 제대로 되었는지 검수를 하고 점검을 한 후 납품을 받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B기관은 1996. 1. 1.부터 1998. 3. 31.까지 피고인이 책임자로 있던 C실에서 F 직원들이 참여하여 'I'을 개발하여 1998. 8. 11.경 F에 기술이전을 해주었는데 피고인은 C실장으로서 기술이전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B기관과 F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C실에서 F에 기술전수자료를 제공하거나 기술교육을 시키는 등 사후관리를 한 사실, F는 1999. 12. 29. J 및 K과 함께 컨소시업을 형성하여 B기관에서 추진하던 'L사업'의 사업자 선정 절차에 응찰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업의 제안서 발표 및 업체선정시 기술심사 평가위원으로 참석하였는데 D는 피고인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책임자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1999. 12.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L사업에 J와 함께 응찰하는데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느냐"는 취지의 문의를 하기도 한 사실, D는 1999. 12. 초경 유상증자 및 구주를 매도하면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F 주식을 취득할 기회가 있는데 참여하겠느냐"고 물어 피고인이 "참여하겠다, 얼마에 참여하면 되느냐"고 하자 D가 "액면가 5,000원에 1,000주 주식대금 500만 원을 입금시켜라"고 하여 피고인이 1999. 12. 20.경 D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D는 피고인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하면서 "외부투자기관과 투자유치 협의를 하고 있다, 액면가로 주식을 취득하니까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코스닥에 상장되면 도움이 될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주식을 취득하면서 당시 코스닥 붐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F가 코스닥에 등록되면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사실, F는 1999. 12.경 창업투자회사와 추가 유상증자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1주당 25,000원(액면가 5,000원)으로 유상증자하고 50%를 무상증자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는데 D는 위 과정에서 50%를 무상증자한다면 피고인이 15,000주를 가져가게 되므로 주식을 너무 많이 준다는 생각이 들어 2000. 1. 15.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주식을 너무 많이 준 것 같다, 700주만 배정하겠다"고 하면서 300주에 해당하는 주식대금 150만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면서 연구원신분으로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처인 M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 D는 1999. 12. 3.경 유상증자시 친지나 동문, 회사와 업무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들을 1주당 15,000원으로 하여 F 주식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에게는 1주당 5,000원에 위 주식을 매도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F가 4건의 용역계약을 수주 받아 결과물을 납품하였고 1998년경에 기술을 이전 받은 사실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피고인에게는 액면가인 5,0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것인 사실, F는 2001. 5. 25.경 코스닥에 상장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직무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다가, 피고인은 준공무원 신분이어서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업무 관련 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 관계자로부터 직접 매수할 경우 사회일반인으로부터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점, D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청탁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매수한 주식은 그 수량이나 예상되는 이득 등에 비추어 단순한 의례적 사례라고 볼 수 없는 정도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D가 향후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주식을 교부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한 청탁이나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 등이 없어도 뇌물로 인정되는 점 등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 매입은 당시 피고인의 직무행위와 포괄적으로 대가적인 관련성이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 역시 이러한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뇌물 수수의 대가로 특별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는 아니한 점, 오랜 기간 B기관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에 봉사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추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