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69

범죄사실 2014고단8682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17.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톤아일랜드 의류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E에게 "24만 원을 송금하면 옷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깊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로 물품대금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1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15.경 인터넷 네이버 골마켓'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미즈노 jpx 800 pro 단조 아이언 세트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여온 피해자 G에게 "60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골프 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물품대금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위 2. 가.항 기재 사기 범행에 사용한 각 통장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I로부터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2. 13. 22: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수화물센터에서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J) 및 체크카드, 피고인 D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K) 및 체크카드를 KTX로 경기도 광명역 수화물센터로 송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수사보고(순번 47번, 피해자 L)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 D에게는 사회봉사만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미리 공모하고 그에 따라 서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에 이용된 통장을 버리거나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한 점, 수사에 대비해 미리 말을 맞추고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A, B의 경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사기 피해자들이 더 있어 더욱 그러하다. 다만 범행 부인하다가 피고인들이 번의하여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동촌로 54길 13 에 있는 강변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약 4m 거리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 덕산교차로를 영오리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국도로 진입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 세) 운전의 D 투산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E(여, 49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코뚜레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상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상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매사거리 쪽에서 중방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22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남, 57세)이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후론트범퍼교환 등 수리비 1,939,6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후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일구리(www.fileguri.com)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를 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9. 22. 22:41 대구 남구 C, 205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에 접속하여 위 파일구리 아이디 'B'로 'D'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남·녀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회원이 다운 받도록 공유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공연히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E'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회원이 다운받도록 공유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일구리 아이디의 음란물 유포 및 접속IP 화면 1. 동영상 캡쳐 화면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16:54경 수원시 수원역 외부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앞서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여성(회색 속옷 착용)의 치마 속 다리 사이를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4. 10. 2. 09:19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휴대전화 저장 사진) 1. 압수된 LG 옵티머스 뷰3 휴대전화 1대(증 제1호), SD카드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15: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4호 법정에서 2014고단1684호 D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을 심리 중인 제8형사단독 재판장에게, 검사의 "이 사무실에는 스캐너,노트북 등이 없나요"라는 신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이 사무실에서 2013. 6. 11.경 E의 남편인 F을 만난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따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곳에 도장이 있었고, 도장을 찍은 용지가 여러 개 있어서 F이 증인에게 이건 무슨 도장인데 이렇게 찍었느냐고 하자 증인이 별거 아니라고 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신문에 "만나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검사의 "이 사무실에 도장을 위조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가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 기계라고 생긴 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D)이 시켜서 증인이 F의 처의 도장 등을 위조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2013. 6. 11, 무렵 피고인( D)의 지시로 위 끝부분 방에서 위 사진 상의 인장 새기는 장비를 갖추고 E, G의 인감 도장을 임의로 만들다가 에게 발각된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 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위 끝부분 방에서 컴퓨터나 인장 새기는 기계 같은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저희 공장에는 기계 같은 게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11.경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창고에서 F을 만났고, 당시 창고에는 도장을 위조할 수 있는 스캐너 등의 장치가 있었으며, 창고에서 D의 지시로 E의 도장 등을 위조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A, E, G, F) 1. 문서송부촉탁신청 회신공문 사본, 인감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위증하여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위증한 사건의 판결 전에 자백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증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대장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정현 1) 위증범죄, 위증, 감경영역(자백), 권고형량 징역 10월 이하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상인동 쪽에서 상동교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지나가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79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 피의자 음주운전 수치), 수사보고서(진단서 발급 의사 상대 피해자의 상해 수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1.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19:10경 혈중알콜농도 0. 234%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까지 405m 가량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내사보고(사고장소 및 가해차량 운전자 검거장소 확인, 가해차량 및 사고흔적 부분 사진 촬영, 피혐의자 사고 후 도주경로 등 확인, 사고장소가 촬영된 C 매장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면서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가 차량을 목적지 근처의 임의의 장소에 주차하였고, 피고인은 차량을 옮겨달라는 말을 듣고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3.경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사우나 및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노인들을 상대로 일반 식품인 "G" 상품을 "중풍, 고혈압, 혈액순환에 특효다."라고 광고하고 약 1,0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허위, 과대광고사진, 광고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기간·판매 규모, 이종 벌금 전력 2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09: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파리바케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우리은행 쪽에서 서문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표지판의 지시를 위반하고 만연히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하 분쇄상 골절 등의 상해에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음, 피해자 중한 상해(피해자는 위 대퇴골골절 이외에도 좌측 늑골 다발성 골절, 하악 우측 견치 완전 탈구,우측 턱관절 염좌 및 저작근 강직 등으로 인한 개구제한 등의 장애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이 2010. 5. 31.경 Y을 기망하여 Y으로부터 1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이런 혐의를 부인하고 Y과 B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11. 21.경 서울구치소에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우편을 통하여 2013. 11. 2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Y과 B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1. 8.경 성동구치소에서 경찰관 BD에게 고소인 진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한 고소 내용은 Y과 BC은 공모하여 2010. 5. 17.경 피고인 A에게 "해외에서 명품가방을 수입하고자 하는데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가지고 있는 수익증권을 줘라. 그러면 수익증권을 조회하고 할인하여 사업에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 A로부터 2010. 5. 17.경 5억 원 권 수익증권 1매를 교부받고, 2010, 6. 20. 경 5억 원 권 수익증권 5매를 교부받아 피고인 A로부터 30억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과 BC 주식회사 R의 법인 통장을 관리하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BC은 Y이 2010. 5. 17.경 피고인 A로부터 받아간 수익증권을 통해 1억 원을 융통한 후 R 법인통장으로 송금하여 BC이 이를 보관하던 중 8,7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5. 31.경 Y과 200억 원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Y에게 비용으로 1억 원을 주면 20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Y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0. 6. 4.경 8,000만원, 2010. 6. 14.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Y은 피고인으로부터 약속한 200억 원의 투자를 받지 못하자 2010. 10. 14.경 피고인으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5억 원 권 수익증권 6매를 교부받았을뿐이고 Y과 BC이 2010. 5. 17.경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0. 5. 17.경과 2010.6.20.경 5억 원 권 수익증권 6매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BC이 피고인 허락 없이 2010. 6.경 R 법인통장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8,7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B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Y과 BC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 고소장 사본(Y), 취하원 1. 양해각서(증거기록 제48, 49쪽), 투자제의서(증거기록 제50쪽에서 74쪽), 수익증권 보관확인서(증거기록 제81쪽), 확약서(증거기록 제82쪽), 입금확인서(증거기록 제84쪽)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R의 계좌확인(증거기록 제215쪽); 거래내역서 첨부 및 분석(증거기록제227, 228쪽), 피의자 A 고소취하서 제출(증거기록 제39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Y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 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이 증거에 의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끝까지 확인되지 않는 허위사실을 들며 변명하고 있어 전혀 자신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있고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무고 피해자가 한 고소에 따라 제1심에서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고 피고인 B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화성시 C건물 3층 'D'에서, 2014. 10. 30. 경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E을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7. 경부터 2014. 10. 3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2장(증 제1호), 1만 원 권 2장(증 제2호)의 각 현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범죄 가담 정도와 전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에 따른다.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63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9. 21:10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에 있는 보라매역에서 그곳에 정차한 열차 안에서 피고인이 열차 바닥에 누워 술병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객에게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종사자인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역무원 B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열차에서 내리도록 하자 "개새끼, 좆같은 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위 정발로 위 B의 다리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위 B를 때리려고 하여 철도종사자의 철도의 안전, 보호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술병을 들고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이 그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경찰관 새끼들은 뭐하는 새끼들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만 있을 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22:4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곰달래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6경부터 23:4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22: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38세)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야 이 개새끼야, 넌 또 뭐야, 니들은 뭐하는 새끼야, 씹새끼야, 다 죽여 버릴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옷과 가방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6. 07:00경 전남 곡성군 오산면 연화리 옥과톨게이트 앞 사거리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용두사거리 방면에서 옥과톨게이트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당시 위 사거리의 피고인 전방 차량신호등은 적색으로 정지신호이고 때마침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의 좌측인 오산면 방면에서 우측인 옥과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2세) 및 같은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후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119신고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현장사진 분석),내사보고(D 운전자 및 탑승자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상대 사건 당시 피의차량을 가해차량으로 특정한 경위 등)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금고 4월 내지 10월[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23.5Km지점을 신월IC 방면에서 부천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화물차의 뒷부분을 순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상 등을 각각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뒤문짝 교환 등 수리비가 5,710,4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운전의 화물차 폐차 보상비 약 6,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봉고 차량 시세 확인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자동차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5.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2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일원에 조성되는 진천 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진천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의 발주처인 진천생계조합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C으로부터 철거공사업자선정업무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16. 경 충북 진천군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1억원을 주면 충북 진천군 덕산면 소재 주택공사 3, 4, 5공구 철거현장의 고철 및 비철류를 모두 수거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체시에는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진천 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진천생계조합 주식회사 뿐 아니라 주식회사 진천혁신이라는 또 다른 발주처가 존재하여 두 조합이 분쟁 중이어서 철거업체 조차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철거업체 선정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비철류의 처분권한을 받은 바는 없었기 때문에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비철류를 수거하게 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1억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일체 다른 재산이 없이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체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6. 경 자기앞수표 5,000만원 1매를 교부받고, 2009. 7. 17. 경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5,000 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인 진술서 1. 영수증, 거래내역, 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판결문 기록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일로부터 5년이 넘은 현재까지 피해회복되지 못한 금원이 5,500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01:50경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10.2km 지점 도로 상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차량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벤츠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91,084원이 들도록 위 SM5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 4.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