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0.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별 범죄사실] 2021고단3994: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G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2 생략) 등 인터넷 주소는 수시로 변경됨)을 운영하기로 하고, E는 베트남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및 수익금 계좌를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 홍보 및 홍보팀 직원들을 관리하는 홍보팀장의 역할을 담당하며, F과 J, K은 인터넷 블로그, 카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 위 사이트의 홍보게시물을 올리는 홍보팀원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E 등과 함께 2018. 2. 18.경부터 2019. 1.경까지 베트남 앙칸, 랑랑케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 무, 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 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2고단125: 피고인들 □ 범죄단체 조직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 상주하며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그 금원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통장과 유심칩, 휴대폰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고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변환 및 발신번호 조작을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 관리책’이 있으며, 중국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책, 공급책, 서버관리책을 총 관리하는 ‘총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L은 2018. 5.경 고향 친구인 M과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국내인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건과 관련하여 당신의 계좌가 이용되어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관련이 있는지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 확인을 시켜줘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의 금융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국내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다른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이를 알 수 없는 계좌로 송금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 획하고, 친구인 M과 콜센터 조직원 등을 모집하여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명 ’보이스피싱 조직‘)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3. 장소 및 도구 등 물적 시설 마련 L 등은 위 계획에 따라 중국 충칭시 난안구 N건물 O호에 범행에 사용할 가구 및 책상을 비치하고, 불특정 국내인의 개인정보 DB와 VOIP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아이폰, 증거 인멸용 파쇄기, 컴퓨터, 악성 어플리케이션 등을 마련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4. 중간 관리책의 임무 및 범행 역할 분담 L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콜센터를 마련한 후, M, P를 관리자로 정하고, 이들로부터 편취실적, 조직운영 비용 등을 취합받아 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 받는 등 조직의 운영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M은 조선족 관리자, P는 국내인 관리자 역할을 맡아 각각 편취한 금액을 전달받아 매주 특정한 일자에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분배하고, 피해자들과 직접 통화를 하며 검사, 수사관 역할을 하는 상담 콜센터 조직원을 교육하고 생활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 5. 조직원 선발, 관리 L의 지시를 받은 일명 Q는 인터넷 R, S 등에 “중국에서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콜센터 상담원 등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고, 이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가 중국에 오면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면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콜센터 관리자는 조직원들에게 여권과 휴대폰을 제출받아, 추후 반환하면서 추적용 어플리케이션을 깔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직원들에게 사무실 내에서는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시키고, 검거에 대비하여 숙소 및 사무실에서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숙소에서 이동을 하지 말라고 하며, 도망가지 못하게 겁박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근무는 한국의 은행 업무시간에 맞추어 한국시간 기준 08:00경부터 15:30경까지 하고, 그 이후 19:00경까지는 전화사기 대본을 숙지하게 하였다. 6. 조직원들의 위계 및 근로형태 조직원들은 총책인 L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위계가 정해지고, 간부급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사무실 내의 별도의 방이 지급되며, 간부급 조직원들은 ’관리자‘ 등으로 호칭되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총책 등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관리자로부터 하달되는 지시를 받고, ‘ 최초 입국시조직원들의 여권 및 휴대폰을 제출받아 보관 후 반환, 지각하거나 인사를 하지 않으면 벌금,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날 일과 및 업무내용에 대하여 보고, 사무실내에서 가명을 사용, 일을 마친 후 숙소 밖을 나가지 마라, 업무 중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지 마라, 사무실 와이파이 잡지 마라, 같이 일하는 동료들끼리도 연락하지 마라’라는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7. L의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L은 2019. 5.경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중국 충칭시 난안구 N건물 O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9. 11. 22.경 위 L이 조직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충칭시 난안구 N건물 O호에서 ’콜센터 상담원 조직원‘으로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 L의 지휘를 받는 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불특정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L 등과 순차 공모한 후, 2019. 11. 28.경부터 T, U, V, A, W, X, Y 등과 함께 개인정보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무작위로 계속 걸었다. 그러던 중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 조직원이 ‘(전화번호 1 생략)’의 전화번호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을 사칭한 후, “당신이 사기에 연루되었다. 개인 정보가 도용당해 계좌가 개설된 후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계좌로 이체해라”,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안산의 AA 사건과 관련하여 명의가 도용당했으니 돈을 인출하여 검수 후 안전계좌에 보관해야 한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B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A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9. 12. 17.경 위 L이 조직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21.경 위 충칭시 난안구 N건물 O호에서 ’콜센터 상담원 조직원‘으로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 L의 지휘를 받는 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불특정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L 등과 순차 공모한 후, 2019. 12. 21.경부터 T, U, V, A, W, X, Y, B 등과 함께 개인정보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무작위로 계속 걸었다. 그러던 중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 조직원이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을 사칭한 후, “AE 금융사기 범죄에 피해자 명의 통장이 사용되어 통장에 있는 돈을 검수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범죄단체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기로 한 AF에게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2고단125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확정 판결 첨부), 판결문 2부, 대법원 2021도16272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자료 2021고단399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G,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이트 캡처화면 및 운영자 사진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캡쳐사진 첨부), 사이트 캡처화면 1. 내사보고(금융게좌 압수영장 2018-10802 집행결과) 1. 내사보고(사이트 도메인 변경 및 고객상담 아이디 변경) 1. 수사보고(도박행위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12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가명), C, AK, AD, AL, AM, D,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및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음) 1. T, U, A, X, P, AI, AO, AP, V, W, M Y에 대한 중국 공안당국 작성 진술조서 및 번역문 1. AQ의 진술서 1. AQ 제출 금융위원회 등 사칭 위조공문서, AQ 제출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D 제출 통화목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사칭 위조공문서 출력물 1. AB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본 1.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련 업무지시(P, T, U, V, A, W, AI, X, Y), 전화금융사기 관련추가 자료하달(P, T, U, V, A, W, AI, X, Y), 전화금융사기 관련 추가 자료 하달(P 등 9명, 충칭), 피의자들 작성 가짜 공문서, 대화기록 캡쳐 화면 1. 경찰 내사보고: ’제보자 AJ 전화통화, 추가 진술 및 사진 발송 관련‘, ’피혐의자들의출입국 사실 조회 및 분석 관련‘,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관련 주한중국대사관 공안자료 하달 관련‘ 1. 경찰 수사보고: ’중국 충칭 보이스피싱 총책 L 특정 관련‘, ’서울서초경찰서에 접수 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공람관련‘, ’Z의 피해금을 이체받은 AB 명의 AC은행 계좌 내역 확인‘, ’국외도피사범 관련 추가 자료 통보 서류 첨부 관련‘, ’형사 판결문 번역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 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의 산정: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 3,400만 원을 추징함[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보이스피싱 사건 경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D의 피고인 A에 대한 신청은 위 D이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아니어서 적법하지 않음.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실행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이어서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피해자가 2명, 편취금액이 3,500만 원이다. 피해자 AD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귀국 후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 AQ(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중국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및 벌금 1만 위안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였다(증거기록 5678, 5694, 5696면).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2011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50만 원, 2017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200만 원)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하여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피해자가 6명, 피해금액이 1억 100만 원이다. 피해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 실제로는 다른 공범들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바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