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8

범죄사실 2019고단518 피고인 A는 2015.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6. 9. 12.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7.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사실혼 배우자 관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거주하던 중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여 생활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8.경 포천시 E 소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제당에 이르러 피고인 B, C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커피포트, 쟁반 3개, 휴지, 커피믹스 등 1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17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17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상습으로, 피고인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 배우자 관계로서 함께 거주하던 중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여 생활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6. 30. 00:00경 내지 2016. 7. 5. 09:00경 포천시 H 소재 피해자 I의 농장하우스에 이르러, 피고인 B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는 시정되어 있는 농장하우스 자물쇠를 쇠파이프 등으로 내리쳐 손괴 후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리어카 등 3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번, 6번 내지 12번, 14번 내지 16번, 18번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2016. 6. 30.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36,876,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7. 00:00경 내지 2017. 10. 22. 12:20경 포천시 J 소재 피해자 K의 주택에 이르러 돌로 창문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였으나 절취품을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20.경 내지 2013. 2. 21.경 포천시 L에 있는 M주유소에서 피해자 N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신용카드 3장, 포인트카드, 현금 4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을 주워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횡령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의정부시 O에서 'P'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위 금은방에서 A, B로부터 A, B가 절취한 온 피해자 Q 소유의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A, 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귀금속의 취득경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귀금속을 2,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경 내지 2018. 10.경 위 금은방에서 A, B로부터 A, B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Q 소유의 여자금반지, 금목걸이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A, 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귀금속의 취득경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금반지, 금목걸이 등을 500,000원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¹2019930,—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26, 13:12경 R종중 소유인 포천시 S에서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불을 나무에 옮겨 붙게 하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¹20191009, -피고인 C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11. 15:06 포천시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믹스커피 스틱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V, W, X, Y, Z, Q, F,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I, K, AJ의 각 진술서 1. N의 진술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A 범행 당시 착용 장갑 사진 1. 타인 명의 신분증·신용카드·상품권·시계 사진 1. 금은방 매입장부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3148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피고인 A, B의 범죄전력과 범행의 반복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함 [2019고단9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산불발생지 현장사진 1. 항공사진 등 1. 임야대장 [201910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과실 타인 소유 산림 소훼,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야간손괴주거침입,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1년 6 월~6년] 2. 피고인 B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야간손괴주거침입, 상습범인 경우, 1년 6월~6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1년 6월 이상 3. 피고인 C 제1·2범죄(각 특수절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야간손괴주거침입, 1년 6월~4년) 제3범죄(주거침입 절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처벌불원, 8월~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1년 6월~6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1년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가 상습으로 합동하여 같은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누범 기간 중에 재차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B의 범행 중에는 피해액이 3,000 만 원을 넘을 정도로 중한 피해를 입힌 경우도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 B, C의 인적 관계와 범행의 구체적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A로 보이고, 피고인 B, C은 상대적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C은 지적 장애 1급의 장애가 있어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두 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산림보호법위반의 경우 피고인 Cl 태운 산림의 면적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한 범죄 중 일부는 생계형 범죄로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