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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11. 17. 20:40경 강릉발 부전행 B열차를 타고 가다가 위 열차가 동해선 남창역과 좌천역 사이 구간을 지날 무렵, 옆에 앉아 있는 이집트 국적의 피해자 C(여, 23세)의 왼쪽 팔부분에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붙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대중교통수단인 열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45경 전항의 열차 안에서, 전항의 여성을 추행하는 것을 남자친구인 피해자 D이 제지하자, 열차 승무원 및 다른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뭐했다고 뭐! 이 새끼야, 너가 뭔데 나서는 거야? 새끼야, 뭐 임마, 씨발 진짜."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중이 이용하는 기차에서 피해자 C를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그 남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335

공소사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9. 16:00경 <주소>에 있는 B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신용카드인 C(<카드번호>) 1장을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0. 16:04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24,000원 상당의 음식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C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 등을 제공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4. 11. 15: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해자 E이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2권 8쪽), 내사보고서(카드사용내역 첨부건), 수사보고서(H 확인), 수사보고서(I 편의점 확인)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E은 자신의 신용카드가 들어있던 지갑을 분실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공소사실 1.의 나.항 기재 식당 및 편의점 등에서 각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신용카드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E은 2021. 4. 11. 판시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분실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증거기록 2권 8쪽)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위 진술서 등을 근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장소가 기억나지 않고, 분실 직전 자신이 위 신용카드를 최종 사용한 장소인 J 또는 그 인근에 있는 K나 위 진술서에 기재된 B 중 한 군데에서 분실했을 수 있으나 그 무렵 B는 가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L 타임라인 등을 통하여 위 신용카드가 분실되었다는 일시인 2021. 4. 9. 피고인의 행적을 설명하면서 그중 B는 없다고 주장한다. 설령,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식당 및 편의점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습득한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아래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한 이상 피고인이 불상의 장소에서 위 신용카드를 습득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E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공소사실 1.의 나.항 기재 식당 및 편의점 등에서 각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사용할 당시 위 신용카드가 위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인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1. 2. 23.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와 발급회사, 색상, 종류가 동일한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명의로 발급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무렵까지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신용카드는 카드번호와 명의자를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외관상 동일하게 보여서(증거기록 2권 56, 57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도 없다. 피고인은 M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매출을 올리는 사람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액수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 사용액을 즉시 반환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장소는 식당, 편의점 등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영위하는 곳이고, 사용 목적 역시 피고인의 가족, 친구, 직장동료를 위한 것이었다. 나아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거나 몸을 숨기지 않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사용액 역시 분실된 신용카드를 통해 이익을 편취하려고 보기에는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신용카드의 승인이 거절되자 카드회사를 상대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용카드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당시 자신의 신용카드가 아닌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정황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8. 00:31경 'C'이라는 제목의 Q 오픈채팅방에 게시된 "K 게임아이템 구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 V에게 문자를 보내 '아이템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상으로 전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부터 게임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로 85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639,9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L, W, M, N, X, Y, Z, AA, AB, AC, AD, O, AE, AF, AG, B, AH, AI, AJ, AK, AL, A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물품거래사이트 1. 각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피해액의 범위 내에서)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고, 피해액 합계가 작지 않음에도 현재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아서 다수 피해자들이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2. 2. 이 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 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들 중 4명과 합의하였거나 피해를 회복해 주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22. 9. 15. 이 법원에서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이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1. 22:50경 <주소>에 있는 A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번호>호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 중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람마을 쪽에서 교하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11. 2.경)로부터 5년 가량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63

범죄사실 1.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25.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네이버 인터넷 카페(C)에 '대출 보증인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D)에 설치된 카카오 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페에 올려놓은 글을 보고 연락한다. 내가 대출보증을 서주겠다. 선급금으로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얼굴과 주민등록증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의 대출 보증인이 되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2, 3, 5, 6, 8, 9, 10, 11, 12, 13, 14, 16, 18, 21, 22, 23,25, 26, 27)와 같이 2016. 1. 25.부터 2016. 2. 13.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 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대출 보증인이 되어줄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과 주민등록증 등이 촬영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4, 5, 7, 8, 10, 12,14, 15, 17, 19, 21, 24, 26, 27)와 같이 2016. 1. 25.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수록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발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업자등록증 등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2. 1. 13:32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급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이 스포츠토토 도박 계좌로 사용하던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 7, 15, 17, 19, 20, 24)와 같이 2016. 2. 1.부터2016. 2. 9.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1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내역, 무통장거래명세서, 각 계좌거래내역, 진술조서 사본, 각 피의자신문 조서(공람), 통장거래내역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이 악의적 · 계획적이고 피해자의 수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젊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가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F, H, I, J을 위하여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6. 6.22.23:4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3:45경 같은 구 중앙로 558번길 13 파리바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범행 경위, 음주수치,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0. 00:30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D점'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같은 날 구약식 처분)이 D의 의자를 부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F가 E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G A 이 위 1항과 같이 범행한 것에 대하여 A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손으로 위 G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7. 04:24경 경기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장소에서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관련영상 및 음성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음주와 운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85

범 죄 사 실 2021고단138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2. 12.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D 호텔 E호에서 피고인 A이 가지고 온 대마 불상량을 페트병의 뚜껑에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일명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2. 12.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D 호텔 E호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휘핑가스’)를 휘핑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채운 다음 풍선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는 약 30개, 피고인 B는 약 100개의 용기에 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2. 03:20경 서울 강남구 D 호텔 E호에서 약 3그램 상당의 대마를 플라스틱 봉지(가로 5cm, 세로 9cm) 2개에 나눠 담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1고단4301(피고인 C)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2. 22:35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이 스마트폰 어플 ‘I’에 게시한 ‘수면제(할x온)’이라는 광고를 보고, H에게 22만 원을 송 금한 뒤 택배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 성분이 함유된 할시온 40정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8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회보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고인들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피고인 A은 당시 압수된 대마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B, C의 증언에 의하면 대마 소지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2021고단430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호 제1항, 형법 제30조(환각물질흡입),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호 제1항, 형법 제30조(환각물질흡입) 다.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호 제1항, 형법 제30조(환각물질흡입),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트리아졸람 매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은 환각물질흡입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4. 23:00경 당진시 B에 있는 C주점 4번방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D(여, 32세, 가명)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3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6.경 서울 관악구 C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F의 대표이다. 필리핀 사우나식 불가마에 투자를 하면 평생 연금식으로 매달 투자금의 10% 이상을 주고 사업이 잘 되면 더 많이 주겠다. 원금은 1년 내에 반환되고, 준공이 되면 배당금을 주 2회 이상 입금해 주겠다. 수당이 샘물처럼 평평 솟아 나올 것이다. 조금만 투자해도 몇 배로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사우나식 불가마 시설을 갖추지도 않았고, 투자수익을담보할 수 있는 실질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영업방식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새로운 투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얻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경 500만원, 2014. 2. 19, 378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8.경부터 2014. 2. 1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3,518 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니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2013. 11. 18.경부터 2014.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 합계 3,518 만 원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G, H, I, J 진술부분 포함)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기재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1. 현금지불각서,차용증, 마케팅 자료 등, 계좌거래내역, H 통장거래내역,통장사본, 고소인 I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22:5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피고인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팔로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팔로 멱살을 잡아 념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D) 1. 싸우고 있는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먼저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4. 14.경 위 업소에서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여자 종업원인 E(예명 'F'), 예명 'G', 'H' 등을 고용한 뒤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성매수남인 I,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5만원을 받고 위 'G', 위E(예명 'F')로 하여금 각각 위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5. 경부터 2016. 4.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비교적 짧고 업소 규모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14:20경 인천 남구 주염로 49 주안매매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축로 380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자동차를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8. 21:20 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8길 70 앞 목동아파트 14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425동 도로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 2014 고약전1402 판결문, 2015고약557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차량 처분, 반성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적발, 높은 혈중알콜농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3회째이고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10:35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선 반로 394 앞 '동해물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ES50D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 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7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수회 처벌받는 등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에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07: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항로 156번길 133번지 풍기산업 주식회사 앞 도로를 평택항 방면에서 대우공업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직진중이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한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0 벌금형 1차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6.16: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16세)과의 성관계 사실이 주변에 과장되게 알려지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오라고 할 때 나온 나. 부모님이고 나발이고 간에, 씹할! 못 나온다고 하면 경찰서 가서 소장 넣는다. 만약에 안 나오면 고소장 넣는다.", "한번 풍비박살 내주께. 뒤지지 않을 정도만 좆나게 팰 거야.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사람 패면 나도 아파. 내 손 아파. 10일 날 내가 갈거야. 내가 해결해야겠다. 내가 안 가면 너 다굴빵 맞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는 미성년자로서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 증상이 있고 지적 장애 3급임]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피해자와 불미스러운 일을 한 피고인에게 있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음 만 20세인 피고인의 연령 광장공포증, 우울병, 강박장애 등의 정신건강의학적 증세가 있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26. 06:50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여객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데다가, 다시 2009년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07%로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