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E, F, G, H, I, J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2017. 10. 13, 21:25경 원주시 우산동 내 도로에서 K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A, F, G을 탑승시키고 운행하던 중, H이 운전하고, 피고인 B, I, J가 동승한 L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위 피고인들과 E 등은 위 교통사고가 상호 공모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것이었음에도,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발생 원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2017. 10. 16. 경부터 2017. 10. 25. 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601,5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E, F, G, H, I, J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H, M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H은 2017. 7. 26. 01:50경 원주시 N에 있는 'O식당' 부근 도로에서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 B, 피고인 C, M이 탑승한 P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으로 접근하였고, 이에 M은 위 아반떼승용차를 피하는 척 하면서 왼쪽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H은 위 교통사고가 상호 공모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것이었음에도, 피해자 DB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발생 원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7. 28.경부터 2017. 8. 11. 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9,031,1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9번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들을 각 기망하여 위 피해 회사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8,308,5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H, M 등과 공모하여 각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각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Q, G, R, S, T, U, H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Q는 2017. 12. 6. 01:55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KB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V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S이 운전하고, 피고인 A, T, U이 동승한 W 액센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Q는 위 교통사고가 상호 공모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것이었음에도,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발생 원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2017. 12. 7.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864,4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6, 8,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들을 각 기망하여 위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계 20,909,8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Q, G, R, S, T, U, H 등과 공모하여 각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각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B은 H, X, I, F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 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2017. 8. 7. 19:00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Y 운전의 Z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 B, H, X, I이 탑승한 L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2017. 8. 8.경부터 2017. 8. 9.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382,9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12, 13, 14번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들을 각 기망하여 위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계 26,291,7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X, I, F 등과 공모하여 각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각 취득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C은 U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U은 2017. 11. 1. 04:32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아파트 단지 안에서 AA SM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 C 운전의 AB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U은 위 교통사고가 상호 공모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것이었음에도,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발생 원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2017. 11. 15. 경부터 2017. 12. 19. 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360,2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들을 각 기망하여 위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계 15,169,3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U 등과 공모하여 각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D, U, Q, AE, AF, AG, AH, M, G,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J, BB, X, H, R, BC, BD, BE, F, BF,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E,BY, BZ, CA, CB, CC, CD, CE, I, U, AE, T, CF, CG, CH, CI, CJ,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L, BJ, AO, AS, BZ, AP, BM, BU, AM, AQ의 각 진술서 1. 혐의점 분석사항표, 사고일람표별 주요 증거자료 정리표, 사고 현장출동 결과보고서, 자동차보상 접수서, 각 페이스북 대화자료, 각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1. 내사보고(순번 8), 각 수사보고(순번 10, 12, 14) 1. 교통사고 사진, 사고 차량 사진,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선후배 및 친구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사고가 없었음에도 마치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던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발각되기가 쉽지 않은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이라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사들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도 가 볍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보험가입자인 일반 자동차 운행자들의 보험료 부담 증대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10회에 이르는 범행 횟수나 5,000만 원이 넘는 피해액 합계에 비추어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C도 사고 차량의 운전자 역할까지 담당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위 각 범행은 피고인들의 선배인 다른 공범들이 더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점,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배분받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해 보험사들과 모두 합의했던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어린 나이라 개전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