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 C(42세)을 알게 되어 그 무렵 성관계를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고, 2012. 4. 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정부시 D에 있는 'E' 호프에 무단 침입하여 음식을 먹었다고 피해자를 허위 신고하는 등 피해자와 다투면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5.경 피고인의 남편인 F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겠으니 피해자를 만나 대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였고, F은 같은 날 21: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만나지 말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면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F으로부터 피해자가 F에게 이야기한 위 내용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에 대하여 따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6. 10:00경 의정부시 H아파트 105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그 전날 피해자가 F과 만난 이야기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지난 2년간 교제해 온 다른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에 "기분 나쁘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는 듯 주먹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4회 가량 때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뚝을 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자신의 말을 무시하며 성기를 꺼내어 입으로 빨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싫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실에 있던 항아리를 발로 차 부순 다음 그 조각을 오른손에 쥐고서 피고인의 얼굴에 들이댔고, 이에 피해자에게 "무슨 짓이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2.5cm, 전체 길이 22cm, 증 제1호)를 가 지고 와 칼날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오른손에 쥔 다음 피해자에게 "죽으려고 환장하였느냐"라고 소리치며 위 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심장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참고인 I 진술에 대해, H아파트 CCTV 확인에 대해, 피의자 A 통화목록에 대해, 사건처리 내역 첨부에 대해),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 확인, 관련 사건 기록 첨부) 1. 구급활동일지 사본, 의무기록 사본(수사기록 184쪽) 1. 체검안서, 각 감정서(수사기록 347쪽, 386쪽), 부검감정서(수사기록 374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결과일 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위 행위에 대해 과실치사죄나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내연관계이던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그곳 부엌 식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을 만나 나눈 이야기를 포함해 지난 2년간 피해자가 교제해 온 다른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자 기분 나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4대 정도 때렸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물기까지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입으로 빨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는 그곳 거실에 있던 항아리를 발로 차부순 다음 그 조각을 피고인의 얼굴에 들이댔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기까지 한 사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위 부엌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2.5cm, 전체 길이 22cm)를 가지고 와 그 칼날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오른손에 쥔 다음 마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죽으려고 환장하였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찌른 사실, 위와 같은 경위와 경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계속 무시당하며 폭행당하기까지 한 피고인으로서는 그 살인의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위 범행 직후 상황을 목격한 피고인의 아들인 I의 진술에 의하면 엄마인 피고인의 모습에대하여 '엄마를 처음 봤을 때 누군가에게 맞은 거 같았습니다. 얼굴이 붉게 오르고 팔과 어깨 등에서 멍 같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 칼이 심장을 관통함으로써 치명적인 가슴 부위 찔린 상처(흉부자창, 심장 및 심낭막 등의 손상)를 입어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칼에 좌측 가슴 부위를 찔린 후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이 없었고, 직후 I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하였으나 무반응, 무호흡, 심전도상 무수축 상태를 보였으며, 이에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면서 응급실로 후송하고 응급실에서도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결국 살아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공격의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한데도 그로 인한 사망의 원인이 된 상해의 형태 및 정도가 심장 관통상이라는 점에서 이는 피고인이 매우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심장 부분)를 과도로 힘껏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를 겨누자 피해자가 위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있었고 피고인을 피해자 쪽으로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해 있던 나머지 중심을 잃어 칼이 피해자의 심장을 찌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과도를 단순히 손에 들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칼날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오른손에 쥔 다음 마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향해 겨눈 점, 위 칼이 피고인이 겨눈 대로 피해자의 심장을 관통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자신 쪽으로 잡아끌어 자신의 심장을 찔리게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흉기인 칼로 사람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장기인 심장이 위치한 좌측 가슴 부분을 내부의 심장이 관통될 정도로 강하게 찌를 경우 치명상을 입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동기, 흉기의 종류와 용법, 공격의 부위와 횟수, 피해자가사망하게 된 상해의 부위 및 형태, 그 정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경위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찌른 것이고, 그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6년 이상 10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계속 무시하면서 때리기까지 하자 이에 순간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위 범행의 경위와 경과, 수단과 방법, 그로 인한 범행의 결과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것이어서 너무나 중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및 이로 인한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