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10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을 직진 진행하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고 전방에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의 폭보다 넓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이 사건 교차로를 지동사거리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A6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부분을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조수석 앞쪽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A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G(여, 5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A6 승용차를 수리비 약 8,205,245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사고 원인 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굵게{[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블랙박스 영상과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의 교통사고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이므로 우선 통행권이 있어 피고인의 과실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이와 같이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395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 차량과 폭이 넓고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차량이 서로 충돌한 점,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모두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점,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우선통행권이 있는 차량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그 선진입 사실은 현저해야 하며 순간적으로 선진입한 것은 동시진입과 같이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는 2019. 11. 29.자 교통사고 감정서에서 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 선진입 차량은 피고인 차량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의 각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 차량의 통행속도, 통행시간과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의 대략적인 위치를 추정한 것인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0. 3. 2.자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의 속도 범위를 분석하고 속도 차이 별로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의 위치를 추정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이 보도블럭 끝 부분을 지나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시점에 속도 차이가 가장 작은 경우와 가장 큰 경우에 모두 피해자 차량은 정지선을 통과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했거나 진입하려고 한 것으로 분석하여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어느 한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현저히 선진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무렵에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 진행방향의 도로나 차량이 전혀 보이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현저하게 선진입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그러한 피해자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