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한채미식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다. 법인설립자금을 빌려주면 법인을 설립한 후 곧바로 인출하여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이나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근근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8.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04:3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에서, 주간근무를 위한 장소로만 사용되는 이유로 잠겨있는 위 치안센터 문을 심하게 열려고 하던 중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의 경찰관 E에게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조사를 요구하다가, 위 경찰관이 즉시 조사를 시작하지 않고 현재 근무 중인 다른 파출소로 안내하였다는 것을 트집잡아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업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10:41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대학교 교양관 앞 계단에서, 강의실로 이동하던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LG G4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둔부 및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및 촬영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구조물 제작 .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인데, 2010. 10.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로에 있는 삼성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C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에 203,33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주)우보랜드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로부터 200,5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D의 법정 진술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0원. 환형유치 : 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관여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다스리기로 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01: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104동 405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C)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출혈이 있는 등 그 범행방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01:50경 수원시 팔달구 C나이트'에서 위 나이트 손님인 피해자 D(25세), 피해자 E(25세)이 다른 테이블에 놓여있던 술병을 들어서 보는 것에 대해위 나이트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동료인 F이 피해자들이 위 테이블의 술을 마신다고 오해하고 피해자들이 마신 술값을 먼저 계산해달라고 말했으나, 피해자 D이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F과 피해자들이 시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위 나이트에서 끌어내어 위 나이트 앞 도로로 나온 후, 위 도로에서 F은 피해자 D의 멱살 잡아 밀치고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멱살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오른쪽 옆구리와 목 부위를 각 1회 밟았으며, 피고인은 F에게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워 E의 멱살 잡아 밀쳤으며, G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멱살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2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15:45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동 1265 유원보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빠인 B와 공모하여 2012. 8. 16. 03:50경 서울 양천구 C스포츠마사지'에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고, 손님인 D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D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경부터 2012. 8. 16. 03:5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 2011. 11, 29.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2. 5. 22. 단속되었음에도 2012. 8. 16. 까지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09

범죄사실 20154609 피고인 B는 위조된 유가증권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위조된 유가증권의 구입 및 판매를 알선해주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할인하거나 그 할인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평소 위조되거나 모조품인 채권 등을 구입해 사업에 활용하거나 이를 할인해 오던 중 2015. 5. 28. L으로부터 2003. 7. 30.자 한빛은행 발행의 만기지급액 10,000,000,000원인 양도성 예금증서 사진을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로 전송 받자 L으로부터 위 양도성 예금증서를 교부받아 할인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5.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근에서 L으로부터 위조된 2003. 7. 30.자 한빛은행 발행의 만기지급액 10,000,000,000원인 양도성 예금증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15. 6. 18.경 서울 서초구 M 부근에서 N에게 위 위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할인을 의뢰하면서 마치 위 양도성 예금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0154898, 피고인 E는 2014. 12. 중순경 위조 유가증권 유통책인 0으로부터 한빛은행 2003. 7. 30.자 발행의 만기지급액 100억 원인 위조된 양도성 예금증서 1장을 건네받게 되자 이를 피고인 D를 통해 유통하기로 마음먹었고 그에 따라 2014.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소재 신사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D는 건네받은 위 위조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피고인 C을 통해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따라 2015.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포이동 소재 쌍둥이 빌딩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C에게 위 위조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C은 건네받은 위 위조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위조 유가증권 유통책인 L을 통해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따라 2015. 5. 말경에서 같은 해 6. 초순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소재 P역 구내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L에게 위 위조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건네주었다. 위 L은 위 위조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위조 유가증권 유통책인 피고인 B를 통해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따라 2015.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근에서 B에게 위위조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교부하고, B는 이를 위조 유가증권 유통책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5. 6. 18.경 서울 서초구 M 부근에서 N에게 위 위조된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할인을 의뢰하면서 마치 위 양도성 예금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B, A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609₁ 1. 피고인의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D,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Q,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사실확인원 1. 압수조서 1. 양도성예금증서사본,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위조된 양도성 예금증서 보관자 출석요구 및 임의제출) 1. 수사보고(T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B 휴대전화에 저장된 유가증권 사진, B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물) 20154898, (피고인 C, E)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 D, E,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서류인수증, 양도성예금증서 사본, L의 확인서, 인수증 1. 수사보고(CD 관련 우리은행 봉천중앙지점 확인) (피고인 D)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 D, E,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 E,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서류인수증, 양도성예금증서 사본, L의 확인서, 인수증 1. 수사보고(CD 관련 우리은행 봉천중앙지점 확인) [피고인 B, C, D, E는 이 사건 유가증권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넨 것으로서 유가증권 유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정상적인 유가증권이라면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여 즉시 그 지급거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보호하기 위한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교부자로서는 피교부자가 유통시킬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실제로 피교부자가 유통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액면금이 100억 원인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받을 당시 위 유가증권을 할인받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교부받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같은 취지의 의뢰를 하면서 이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위 양도성 예금증서가 위조된 유가증권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D)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유가증권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가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죄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인들 스스로 진위 여부가 불명한 유가증권을 타인에게 교부한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뇌손상 등에 의한 기질적 인격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5. 15:5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음식점에서, 배가 고프고 춥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내가 징역을 살다가 오늘 출소했다."고 말하는 등 공포감을 조장하며 폭언 및 구걸행위를 하고, 또한 나가 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매장 내 의자에 엎드려 잠으로써 손님들이 그곳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0여 분 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가. 2015. 12. 7. 10:40 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 가게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북어채 2봉지, 마른김 2봉지 등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고, 나. 2015. 12. 7. 14:30경 파주시 I에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K편의점 내에서, 진열되어 있던 음료수 1병, 치즈쿠키 1개, 초코쿠키 1개 등 시가 합계 5,8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1. 범행장면 캡처사진, 현장 사진, 시장 범행장면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고는 하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차례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14.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모두 기재 범죄로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었음에도 동종의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가족관계, 주거관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아주 높다. 피해회복이 된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고 이 사건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불량한 건강상태,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판시 모두 기재 확정판결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잔여 형기 복역이 예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에게는 어느 정도 치료 및 교화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614호, 714호, 715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6.00: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로부터 75,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E에게 5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 714호에서 E로 하여금 손으로 D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시각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으로부터 75,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G에게 5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 715호에서 G로 하여금 손으로 F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5. 8. 19. 21:0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H으로부터 75,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E에게 5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 614호에서 E로 하여금 손으로 H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시각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I으로부터 75,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G에게 5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 715호에서 G로 하여금 손으로 I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의를 하게 하고, 같은 시각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J으로부터 75,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K에게 5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 714호에서 K으로 하여금 손으로 J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7. 6. 경부터 2015. 8.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 F, H, I, K,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 사진,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매출액, 영업기간 영업방식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속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1:40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일로 4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16:4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행인이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소방서 C센타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D로부터 지혈 등 응급처치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나이가 몇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위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기본법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명구조 등의 활동을 하는 소방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상해까지 나아간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기타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5.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0. 20. 대구 동구 승리 58로에 있는 신한은행 신천동지점에서 제1항 기재 B 명의로 예금거래신청을 하면서 위 은행 담당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예금거래신청을 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에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한은행 신천동지점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사본, 은행거래 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감현황, 사건조회, 판결문(순번 21), 사건조회, 판결문(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설한 은행계좌가 인터넷 물품사기 및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4. 18:40경 경북 왜관읍에 있는 칠곡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39.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18:40경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39.8km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무면허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등을 수리비 약 3,644,0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2,635,91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수사보고(미합의에 대하여), 수사보고(C 자동차 보험 계약 조회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인으로 2012. 3. 28.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2012. 12. 말경 (주)C을 그만둔 후 다른 직장을 다니지 아니하여 현재 불법체류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23: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36세)이 운영하는 F편의 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야상점퍼를 풀어헤치고 상의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자 돌아간 후, 다시 같은 날 23:30경 위 편의점을 찾아가 경찰을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3. 19. 02:00경 재차 위 편의점을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흡기인 부엌칼 2개 (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5cm)를 양손에 들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몽골어로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협박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들고 24시 편의점에 있던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로 상당한 공포심이 유발되었는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숙할 기회를 가진 점, 다행히 피해자가 경찰에 빨리 신고하여 피고인이 체포됨으로써 피해가 확대되지 아니한 점, 이 재판 결과 대한민국에서 추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2. 6. 19. 20:00경 춘천시 소양로3가 소재 소양2교 자전거도로상에서, 위 자전거를 타고 우두동 방면에서 호반사거리 방면으로 자전거도로상의 좌측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차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하고, 변경할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다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자전거 전방에 진행 중이던 사건외 자전거를 추월하고자 신호 없이 우측 차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우측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우측 차로 뒤쪽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3세)가 탄 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좌측 근위 상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자전거 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의 자전거를 충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으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병렬주행을 할 수 없으므로 병렬주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뒤에서 주행하였던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자전거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도로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제3호 및 제8호 등에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하면서도 모두 '~한 도로'라는 표현으로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전거도로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도로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의 '도로'에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다만 자전거도로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으면 일반적인 도로와 달리 취급할 뿐이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4, 6, 7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차도, 차로, 차선의 개념은 모두 자전거도로에도 적용된다. 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은 모든 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해당한다)의 운전자는 우회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소양2교 자전거도로는 2 차로로 구분되어 있고, 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은 자전거도로의 좌측 차로로, 피해자는 자전거도로의 우측 차로로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좌측 차로에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운행하던 우측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수신호나 경적을 울리는 등 신호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차로 변경을 함에 있어 사전에 신호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자전거 교통사고 관련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자전거는 좌측 차로에서 우측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자전거를 좌측 차로로만 진행하지 않고 자전거도로상의 중앙차선을 기준으로 좌측, 우측으로 왔다갔다하면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자전거도로상의 중앙차선 위를 운전하여 진행하였으며 운전하다보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서 진행한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병렬주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5항은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일한 차로에서 자전거 2대가 병렬하여 주행이 금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2개 이상의 차로에서 각 차로에 자전거가 나란히 주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미합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2: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나이트' 내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의 손님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30세)이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및 치아 4개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치과), 진단서(신경외과)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8회 나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경부터 2016. 3. 7.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 916호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결과로 취득한 점수에 따라 1점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줌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단속게임물 감정의뢰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영업형태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09. 11.경까지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2009. 12. 경부터 2011. 7.경까지는 주식회사 한국기업회생연구소에서, 2011. 7.경부터 2013. 12.경까지는 다시 D 변호사 사무실에서, 2014. 1. 경부터 2014. 4. 경까지는 법률사무소 E에서, 2014. 6.경부터 2014. 9.경까지는 법무법인 F에서 '실장' 또는 '사무장'이라는 직함으로 회생,파산, 면책업무 및 민사 관련사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회생,파산 등 사건을 처리해주겠다고 홍보하여 개인회생, 기업회생,파산, 면책 및 민사 관련사건 등을 수임한 다음 소속되어 있던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 명의로 작성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경 위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뢰인 G로부터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G로부터 1,2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한 후, 위 D 변호사 명의로 G에 대한 파산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그 무렵 광주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7. 11.경부터 2016. 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2명으로부터 의뢰받은 162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로 의뢰인 1인당 800,000원에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수임료로 총 136,3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 농협계좌 거래내역, H 계좌거래내역, A 계좌거래내역, 송달료 환급내역, 자료제공(J 변호사), 자료제공(D 변호사), 수사보고(법원사건 검색 출력물 첨부-별첨)의 각기 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이 사건 범죄는 변호사제도 및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근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수임한 사건 수가적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임한 사건 중 특별히 문제가 불거진 정황은 보이지 않고 실질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추가적 위법행위를 한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 점, 유사사건의 양형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