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26

범 죄 사 실 [2020고합726]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27. 00:28경 B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21세)에게 ‘4일 동안 노출 영상, 노출 사진 등을 보내주는 노예 생활을 하면 8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노출 영상 등을 전송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그때부터 2020. 5. 31.경까지 나체 영상 20개, 나체 사진 8개를 전송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0. 6. 2.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나체 영상 등을 전송받고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C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 C에게 “D인가? 그 친구한테 보내볼까 해. 재미있겠다. 그지? B 안보면 후회할 텐데. 마지막 기회다. 앞으로 B 20분. 보낼까?”라는 B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 C의 영상,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3.경 불상지에서 “말로만 하니까 장난인 줄 아나봐? 마지막 기회야. 씹으면 보낸다. 후회하게 해줄게”라는 B 메시지를 보내 마치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 C의 영상,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020고합774] 피고인은 B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대화 상대가 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면 고액의 금전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상대 여성의 가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전송된 사진으로 여성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가명, 여, 21세)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수원시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오픈채팅에 ‘F’라는 닉네임으로 ‘G’라는 제목의 대화방을 개설한 다음, 대화방에 입장한 피해자 E과 대화하여 피해자 E의 B 계정을 알아내고 피해자 E에게 “페이스톡을 할 경우 100만 원을 준다. 내가 요구하는 사진을 10장 보내면 300만 원을 준다. 만나서 성관계를 하면 800만 원을 준다”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 E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계속 대화를 이어가던 중 2020. 6. 중순경 B을 통해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며 “누나 용돈 필요하면 지금 얼굴이랑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 달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브래지어를 한 가슴이 드러난 사진 1장, 얼굴과 브래지어를 내려 가슴이 드러난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 E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 피고인은 2020. 7. 4. 15:20경 1인 2역으로 마치 자신이 ‘H’라는 불상의 해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으로 제1의 가항과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피해자 E에게 전송하며, “안녕하세요, H입니다. 이런 사진을 찾았습니다. 읽씹이나 차단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사진 다 지워드릴까요? 미래에 항공사에서 일하는 꿈이시라고. 사진 지워드리져. 조건 있습니다. 차단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쪽 연락처 다 따놔서. 안하실거에요? 사진이나 그런 거 다 올리고. 친구들한테 다 보내겠져? 10초 드릴게요. 안하시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시다면ㅎㅎ. 그 쪽 부모님에게 사진 보내는 시나리오도 재미있겠네요. 지금 얼굴 사진 보내 봐요. 사진 한 장 맛보기로 보내볼까?? 일단 친한 친구에게 사진 한 장 맛보기로 보내볼까?? 며칠 동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일단 얼굴 사진을 보내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피해자 E의 주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얼굴 사진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I(가명, 여, 31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 피고인은 2020. 7. 13. 03:00경 수원시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 오픈채팅방에 입장한 피해자 I에게 “얼굴 사진을 보내주면 만남 없이 3,000 지원 가능하다. 300=한 달 12번 20분씩 페이스톡. 600=4일 노예. 위 2개는 만남×. 800=한 달 6번 만남. 페이스톡은 폰섹이구. 보통은 다들 페이 높은 노예 합니다. 이것도 비만남이구요!! 사진+영상 찍어주시는 거고. 이거 할 시 월 1,000 지원 가능합니다. 가슴 사진 보지 사진 이 정도구요”라고 말하며 피해자 I의 얼굴과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얼굴과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7. 15. 23:54경부터 2020. 7. 16. 12:06경까지 피해자 I으로부터 전송받아 저장해 둔 피해자 I의 얼굴과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피해자 I에게 전송하며, “당분간 내 비위 맞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알아들어? 가슴 사진 보내봐. 3000 벌기 전에 회사 잘리는 거. 계좌번호, 이름, 사는 곳, 나이, 사진 다 있다. 오늘 하루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 I의 얼굴과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피해자 I의 주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대화내용 캡처 사진, B 캡처 사진, 증거사진 1. 고소장 [2020고합7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대화출력물(피해자 E – H), B 대화출력물(피해자 E – A), B 대화출력물(피해자 I- A)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보호관찰,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와 나머지 죄인 사기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가. 사기죄: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이 구분되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21. 1. 1. 이전인 2020. 11. 19.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21. 1. 1. 이전인 2020. 10. 26.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B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돈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피해자 C에 대하여는 마치 대가를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C로부터 나체 사진 등 영상과 사진을 전송받은 후 대가는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전송받은 영상과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 C을 협박한 것이고, 피해자 E, I에 대하여는 피해자 E, I으로부터 얼굴과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E, I을 협박하여 추가로 가슴이 드러난 사진 등을 보내도록 강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예금 계좌 잔액 사진, 돈 송금 사진 등을 미리 준비해 두었으며, 피해자 C에게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주면서 피해자 C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고 나체 사진 등을 보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서는 가공의 인물을 꾸며내 1인 2역을 하면서 피해자 E에 대한 강요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노예’라고 칭하면서 ‘존댓말을 쓸 것’ 등 5가지 조건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왜곡된 성인식이 엿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송부한 사진과 영상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행위가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전송받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