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67

범죄사실 2015고단567-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9.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유부녀인 피해자 F(여, 35세)을 인터넷 채팅 사이트 'G'에 접속해 대화하던 중 그녀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경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후, 통영시 H에 있는 I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2~3차례 더 만나다가 피해자에게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10. 23:20 경위 I 모텔에서 같이 투숙한 피해자가 샤워할 때 그녀의 휴대폰에 저장된 남편과 지인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촬영하여 자신의 USB에 한글 문서로 저장한 후, 귀가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 진짜 투자하지 않을 거가."라며 피해자의 남편 등의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1, 오전경 위 모텔에서 다시 만난 피해자에게 위 USB를 모텔 컴퓨터에 연결하여 그녀의 남편, 시어머니 등의 휴대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스크린 샷, 음성녹음 파일 등을 보여주면서 "중국 해커들에게 200만 원을 주어 스파이앱을 설치해 두어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섹스 신음소리 등 모든 것을 수집하고 있다. 만일 투자하지 않으면 해커들이 수집한 정보를 USB에 저장해 특정 날짜에 남편과 지인에게 발송한다. 알아서 해라. 니가 투자하면 USB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녀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4, 12, 12. 20:00경 통영농협 북신동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나머지 1,900만 원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1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178만 원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 등으로 모두 탕진하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 등으로 연체독촉에 시달리는 사정을 이용해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사이트 동업 운영자가 모든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양방(2개 사이트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2개를 운영할 자금이나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약 3,000만 원가량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0. 위 통영농협 북신동 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합계 5,7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10 피고인 A [전제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2011. 가을경부터 인터넷을 통한 도박에 빠져 주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해왔고, 특히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그것을 재매도한 돈으로 도박자금을 충당해 왔다. [범죄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3. 6. 20. 15:0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J에게 "홍콩 갔다 오면 줄 테니까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그 돈은 한 달 이내 홍콩에 갔다 와서 주고, 이자는 내가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4. 16:00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국민은행 창구에서 현금 1,000 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K회사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6. 25. K회사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같은 해 6. 27. 경 김해공항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앞에서 현금 270만 원을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0.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M 대리점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일을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네 명의로 휴대폰에 가입해 주면 판매해서 그 돈을 사용하고, 휴대폰 요금은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54,800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그 사용료 1,186,97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849,13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4. 2. 24.경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7,856,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5,705,1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7.경 자신의 주거지인 김천시 평화장미길에서 피해자 N에게 "중고 휴대폰을 가져가고 있다. 50만 원만 먼저 보내달라."고 말하고, 재차 "중고 휴대폰을 가져다줄 테니 58만 원을 더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자금이 필요해 피해자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도박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중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0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¹201576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경북 포항시 북구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바카라 도박 사이트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바카라 도박 사이트를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또한 당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차용금을 바카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8. 피해자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9,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01-피고인 A 1.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2. 24.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피해자 Q 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0억 원을 벌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할 계획인데, 투자하면 일자리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대부업체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적금계좌를 해지하도록 한 후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요금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24. 경남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S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기기 할부금과 사용요금을 책임지고 납부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 기기 할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T)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5. 7. 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그 사용요금 315,710원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4. 경남 창원시 성산구 U에 있는 V 휴대전화 판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W)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5. 7.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그 사용요금 122,518원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4. 경남 창원시 성산구 X에 있는 M 휴대전화 판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Y)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5. 7.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그 사용요금 250,720원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3. 소액결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2. 23. 불상의 장소에서 소액결제를 통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Z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승인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여 265,500원을 결제한 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30,000원을, 2015. 3. 1. 29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586,500원의 소액결제 요금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045 -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2015. 8. 20.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인 F(여, 35세)을 공갈하여 여러 차례 재물을 갈취 및 편취해 오다가 위 F의 여동생인 피해자 AA 이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자신의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농협계좌 개설을 위한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3.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내서농협 상곡지점'에서 F으로 하여금 피해자 AA의 행세를 하게 하여,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농협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의 성명란에 'AA', 주민등록번호란에 'AB', 성명란과 서명란에 'AA'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A 명의의 '농협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내서농협 상곡지점의 성명 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농협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스마트폰 개통을 위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3, 14:0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C에 있는 AD마트 부근에 있는 AE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F으로 하여금 피해자 AA의 행세를 하게 하여, 위 AA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출력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란에 'AA', 신청고객서명란에 'AF'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A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성명 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다음, 즉석에서 시가 980,100원 상당의 스마트폰(AG)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4. 10:00경 통영시 AH 건물 내에 있는 AI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F으로 하여금 피해자 AA의 행세를 하게 하여,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AA', 생년월일 란에 'AJ', 고객주소란에 '통영시 AK', 신청인란에 'AA'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하여 AA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성명 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다음, 즉석에서 시가 994,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AL)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6.경 통영시 AM 건물 내에 있는 AI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F 로 하여금 피해자 AA의 행세를 하게 하여,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AA', 생년월 일란에 'AJ', 고객주소란에 '통영시 AK', 신청인란에 'AA'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하여 AA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성명 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다음, 즉석에서 시가 993,000원 상당의 스마트폰(AN)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0, 11:00경 통영시 AO 앞에 있는 AE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F으로 하여금 피해자 AA의 행세를 하게 하여, 위 AA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출력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란에 'AA', 신청고객 서명란에 'AA' 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A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다음, 즉석에서 시가 297,000원 상당의 스마트폰(AP)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신용카드 개설을 위한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KB국민은행에서 F으로 하여금 피해자 AA의 행세를 하게 하여, KB국민카드(AQ) 가입신청서 성명란에 'AA', 자택 주소란에 '통영시 AK', 신청인란에 'AA'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A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카드회사의 성명 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다음, 그 무렵 위 은행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경 전화상으로 F으로 하여금 하나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의 각 카드회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AA의 행세를 하게 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위 각 카드회사로부터 AA 명의의 하나카드(AR), 삼성카드(AS), 현대카드(AT)를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대출관련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대구 남구 AU빌딩 404호에서 스타크레디트대부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AA', 주소란에 '통영시 AK', 대부금액란에 '3,000,000', 채무자란에 'AA'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AV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AA', 주소란에 '통영시 AK', 대부금액란에 '삼백', 채무자(본인)란에 'AA'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AW 대부거래계약서 채무자 성명란에 'AA', 주소란에 '통영시 AK', 대부금액란에 '삼백만(3,000,000)', 본인란에 'AA'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산와머니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AA', 주소란에 '통영시 AK', 대부금액란에 '1,000,000', 채무자란에 'AA' 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대부거래계약서 4 매를 각각 위조한 후, 대출 알선자인 'AX(성명 불상)'를 통해 위 각 대부업체에 교부하여 행사한 다음, 2015. 4. 29. 스타크레디트대부로부터 300만 원, AV로부터 300만 원, AW로부터 300만 원, 산와머니로부터 100만 원 등 총 4곳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299 - 피고인 A, B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불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AY(2014, 3, 2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아래 B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관련 사기죄로 기소중지)과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과 공모하여, 2013. 10. 7.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B으로부터 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Z)에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를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2013. 10. 9.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BA)에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AY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2013. 10. 7.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A, AY에게 자신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를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현황 자료, 판결 2015고단71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 2015고단76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 수사보고 2015고단80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요금내역, 카카오톡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 2015+104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명세표 1. 농협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 KB국민카드 가입신청서, 스타크레디트대부 거래계약서, AV 거래계약서, AW 거래계약서, 산와머니대부 거래계약서 2015고단1299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의 진정서와 진술서 1. 고소장, 이체 내역, 입출금 내역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매체 양도,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6월~4년 6월) [특별가중인자]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 6월~8년 11월 ※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인터넷 도박자금 마련 등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전혀 동정할 바 없고, 피해자의 치부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 또한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이혼, 가정 파탄 등 극한적인 상황에 내몰리고 그 피해결과도 아주 심각한 점, 피해 금액이 3억 원에 육박하는 등 아주 많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회복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 B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바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처의 탄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