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68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모녀 사이이고, 피해자 D(87세)는 피고인 A의 부이고, 피고인 B의 외조부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대여금반환 소송과 형사재판 등 법정 다툼을 계속되던 중,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 소유의 대전 서구 E아파트 107동 1506호을 임차하여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으로 기화로 피해자를 위 아파트에서 강제로 퇴거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6. 1. 19. 10:50경 위 아파트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부재한사이 전화로 열쇠 수리업자 F을 불러 오게 한 후, F으로 하여금 기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시가 12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자물쇠(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문을 개폐하는 일명 '도어락')를 떼어내고 새로운 출입문 자물쇠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새로 설치한 출입문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소(고소보충)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제출한 추가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2,000,000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동하여 주거에 침입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대전 서구 E 아파트 107동 15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거나 위 아파트 내부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 나.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그 처인 망 J와 함께 2012. 1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다(J는 2015. 4. 25. 사망하였다). 2) A은 피고인을 통해 소개받은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월세 50만 원에 임대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6. 1. 19. A과 함께 위 아파트에 찾아 왔고, 이후 열쇠 수리업자 F은 위 아파트 출입문 자물쇠를 떼어낸 후 새로 자물쇠를 설치하였다. A은 같은 날 새로 설치된 자물쇠 아래 부분에 "연락주십시오. 집주인입니다. P K"이라고 기재된 메모지(증거기록 10면)를 부착하였는데, 위 "K"은 당시 H이 사용하던 전화번호이다. 4) 이후 H은 A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대하였다며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자신에게 명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5) 한편 피고인은 2016. 2. 11.경에도 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 찾아가 메모지에 "2월 4일 통화한 집주인입니다. 분명 짐을 빼달라고 부탁드렸음에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 다시 글로 남깁니다. 2016년 2월 10일 통장님과 다시 통화하였고 2월 말일까지 짐정리와 연락의 의사가 없을시 무단 점거로 간주하고 법적 조치에 따라 처분하겠습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K 2016년 2월 11일 주인백"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입문에 부착하였다. 다. 판단 1)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내부에 들어간 사실 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L 주민센터 공무원인 I이 수사기관에서 "A의 요청으로 이 사건 당일 위 아파트에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A과 함께 출입문 안쪽에 서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내부를 촬영(당시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증거기록 135면에 편철되어 있다)하기도 한 점, H은 당시 피고인과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를 사용하던 자로서 피고인의 지인인데, H은 A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명도를 요구하기도 한 점, 피고인 역시도 2016. 2. 11. 이 사건 아파트를 찾아가 위 아파트를 명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모지(증거기록 90면)을 출입문에 부착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위 아파트 내부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외할아버지인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쓰러져 계시지는 않을까 그 안위가 걱정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다.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행위이다. 나. 판단 1) A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의 지인인 H에게 임대한 사실, A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파트 출입문 자물쇠를 떼어낸 후, 자물쇠를 새로 교체한 사실, 같은 날 A은 집주인이라며 H의 전화번호(K)가 기재된 메모지(증거기록 10면)를 출입문에 부착하였고, 2016. 2. 11.에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주인이라며 H의 전화번호(K)로 연락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모지(증거기록 90면)를 출입문에 부착한 사실, H이 피해자에게 수차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A은 이 사건 아파트를 H에게 임대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기 위해 찾아가 자물쇠를 교체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안위가 걱정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을 열어 본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지 아니한다. 3)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주거의 평온을 해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 가. 주장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주거의 평온을 해한 바 없다. 나. 판단 1)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자신의 짐을 놓아 둔 채 화분에 심겨진 꽃과 나무 물을 주는 등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관리비 등을 납입하며 이를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형법 제16조의 법률상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가족 간의 상황이기에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변호사 의 자문을 받고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상 착오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이 사건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설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모 A과 피해자 사이에 민·형사상 분쟁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과 피고인은 새로운 임차인인 H을 내세워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