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의 언니인 C의 전 남편으로, 현재 피해자와 위 C 및 피해자의 동생 D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충남 E 소재 F에 관한 소유권 등 분쟁으로 민사소송 중(원고 C, D, 피고 B)이다. 피고인은 위 민사사건에서 원고 측 증인으로 신청된상태로, 피고인은 자신의 딸 혼수비용을 마련하고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및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8. 2. 7. 09:39경 위 F에 이르러, 위 가게에 방문한 손님이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언니에게 소송을 걸었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차례 가격한 뒤 피해자를 끌고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압박붕대와 그곳에 있던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둘러 감고, 미리 준비한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그곳에 있던 앞치마로 피해자의 발목을 묶은 뒤, 미리 준비한 파란색 접이식 칼의 칼날을 피해자 목에 들이대고 "돈 1,000만원을 내놓아라. 말만 잘 들으면 죽이지 않겠다."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게 셔터를 내리고, 피해자의 묶여 있는 손으로 종이에 "병원 진료 관계로 오후에 문 엽니다 4시 이후로 G"라고 쓰게 한 뒤, 이를 위 셔터 바깥에 붙여 마치 가게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꾸미고, 다시 피해자 목에 위 접이식 칼을 들이대며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네 자식들은 살아남지 못한다. 내 동생들이 네 자 식들 직장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 빨리 돈을 보내라."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H계좌에 있는 1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I 명의 J 계좌(K)로 입금하게 하고, 뒤이어 피해자의 지인 L로부터 300만 원, M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게 하여 이를 위 I 명의 통장으로 각 입금하게 하고, 또한 N카드로부터 25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위 I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같은 날 14:12경까지 피해자를 위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7. 10:00경 제1항 기재 F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곳 안쪽 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유선전화기 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L, M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H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각 계좌내역, 각 통화내역 1. 각 CCTV 촬영자료 1. 각 피해부위 사진, 테이프 사진, 1. 각 진단서, 처방전, 진료비 계산서 1. 각 녹취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운동화 끈 1개(증 제1호), 전화기 선 1개(증 제2호), 앞치마 1개(증 제3호),종이 1장(증 제4호), 종이 1장(증 제10호), O 장갑 1켤레(증 제1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상해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증거는 오직 피해자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은 여러모로 비합리적, 비논리적이고, 앞뒤가 모순되는 점이 많고,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화해를 권고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고인에게 '돈을 줄 테니 남매들 사이의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서지 말라'고 부탁하여, 그 유혹에 넘어간 피고인이 그 돈을 받아간 것을 빌미삼아 피고인을 강도로 몰아간 것으로 의심된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크고, 피고인 변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강도 범행을 당한 상황을 기억에 따라 진술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2) 만약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 하여금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언하지 못하게 하려는 용건이 이미 있었던 것이라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찾아가거나, 피고인과 따로 약속을 잡아 만나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가게로 오게 하였다는 등 그러한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정황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증거기록 411쪽), D의 차까지 빌려 타고 피해자를 찾아갔고(증거기록 390-392, 441-442쪽), 전날 밤 10시경에도 피해자 가게 근처로 찾아간 일이 있으며(증거기록 443-463쪽), 경찰에서 조사받기 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시지 등을 모두 지웠다(증거기록 416, 592-600쪽).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찾아왔을 당시 피고인이 찾아오리라는 것도 모른 채 영업 중이었고(증거기록 76-79쪽), 그 때까지 피고인의 전화번호조차 몰랐다(피해자 녹취서 9쪽). 3) 피고인은 남매들 간 화해를 권유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은 범행 당일 오전 09:39경 피해자 가게에 들어갔다가, 점심시간이 지난 14:12경에야 위 가게에서 나왔는바(증거기록 81쪽), 단지 화해를 권유하기 위한 목적의 방문이라고 보기에는 머무른 시간이 너무 길다(D에게 14:00 전까지 차를 돌려주기로 되어 있었고, 그날 오전에 D으로부터 차를 돌려달라는 독촉전화를 여러 번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조용한 대화에 방해가 된다며 전화기 코드를 잡아 뺀다거나, 셔터를 내리는 방법도 잘 모르는 피고인을 통하여가게 셔터를 내리고, '병원 진료 관계로 오후 4시 이후에 문을 연다'고 하는, 예정에 없었고 사실과 다른 메모까지 바깥에 붙여가며 피고인과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증거기록 287, 492, 544쪽). 가게 셔터를 내리고 위와 같은 메모를 붙인 사람이 영업주인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었다는 점과(증거기록 602-603쪽), 14시경 가게에서 나온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뛰어갔다는 사정도(증거기록 108쪽), 가게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통상적이지 아니한 일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사건 전날 밤에도 피해자 가게 근처로 찾아간 일이 있는바, 화해를 권유하기 위해서 해당 장소를 미리 찾아갈 필요도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언니 C과 이미 1980년경 이혼을 한 마당에 평소에 잘 만나지도 않던 피해자를 굳이 오랜만에 찾아가 새삼 화해를 권유할 이유도 없었다고 보인다(증거기록 400-401, 493쪽). 4) 또한 '화해를 권유하러 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먼저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을 수 없다.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이 민사소송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데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이전에 돈을 빌린 적이 없는 지인 두 사람에게 갑자기 연락하여 당일 급하게 되는대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한다거나, 카드론 제한을 풀어 이자가 비싼 현금서비스를 받고(증거기록 571쪽), 1일 송금한도까지 늘려가며 돈을 보낼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금 여력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시간을 두고 돈을 주었어도 충분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의 변명은 위와 같은 이례적인 상황과 전혀 부합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합리성,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던 그 자리에서(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살아온 이야기를 하느라' 대화가 길어지고 있던 자리에서, 증거기록 290쪽), 또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전제품 결제 등에 곧바로 사용하였는바(증거기록 384, 429-433, 557-558쪽), 그 점에서도 피고인이 급히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딸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며, 딸의 혼수로 장만한 위 가전제품 외상대금 520만 원 외에 개인채무가 밀려 있었다(증거기록 395, 413-416, 538, 553, 598쪽). 5) L와 M은 모두, 사건 당일 피해자 전화를 받았을 때 피해자의 목소리가 불안하고 떨리는 느낌이었고, 이전에 돈을 빌린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그와 같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 돈을 부치고 곧바로(L), 또는 일을 마치자마자 그길로(M) 피해자 가게에 찾아갔다고 하는바,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급박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L는 오전 11시경 피해자 가게에 갔는데 셔터문이 내려져 있고 바깥에 종이가 붙어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M은 오후 6시경 피해자를 찾아갔더니 피해자 입술이 터져 있고 피해자 볼 쪽이 부어 있어 사진을 찍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점도 피해자의 경위 설명을 뒷받침한다. 6)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도 범행 중 피해자 자녀들의 주소를 언급하면서 "지금도 내 동생들이 감시하고 있다. 니가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가 생각하니까 딸을 데려다 죽이는 게 고통스러울 거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피고인이 가게에서 나간 후 H에 가 돈을 송금하고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돈 부쳤으니, 우리 애들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에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한다."라고 말했다. H 직원과 L, 옆집 P이라는 동생에게도 강도를 당했다고 말했고, 그들은 신고하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부하들을 시켜 자식들을 해코지할까 봐 무서워서 신고할 엄두를 못 내었다. 그 다음 날 민사사건 대리인 사무실의 사무장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경찰을 소개해 줄 테니 상담을 받아 보라고 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경찰이 신변보호를 해 준다고 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녹취서 3, 9-11쪽).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 통화 녹취록에도 피해자가 "우리 애들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일 없으니까."라고 하고, 피해자가 "똘마니들한테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돈 없어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냐."라고 하며, 다시 피해자가 "앞으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쓸데없는 소리, 알았어."라고 답한 것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327쪽). 경찰의 피해자 진술 청취 경위에 관한 수사보고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257쪽). 이러한 사실에다가, '피해자로부터 예전에 피고인이 깡패던가 두목 뭐 그런 걸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L의 법정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녀들 신변에 관한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하들을 시켜 자녀들을 해코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강도 범행을 당하고서도 늦게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매우 신빙할 만하다(반면 피해자가 늦게 신고한 이유는 그 시간 동안 강도 범행을 당한 것처럼 꾸미기 위함이라고 하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7) C이 2018. 2. 9.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너 강도로 고소해서 지금 수배 내렸는데, 어떻게 된 거여?"라고 묻자, 피고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신경 쓰지 마."라고 답하였다는 것이다(피고인신문 녹취서 8쪽). 만약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증언을 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이라면, 그와 다르게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고소되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놀라서 발끈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는 등으로 반응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들어 넘겼을 뿐이다. 8)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도 상황에 맞지 아니하고 일부만이 발췌되어 부자연스럽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의로 또는 증인을 서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는 것이었다면, 피해자가 "2천만 원 빌린 거 일부 갚고, 고소사건 도와달라고 부탁하는대가로 돈을 주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굳이 녹음하여 줄 필요도 없고, 피고인도 그러한 진술을 받아둘 필요가 없었다(증거기록 320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범행 당시와 그 직후의 대화, 통화내용과도 맞지 아니한다(증거기록 321-328쪽). 피고인 말대로 피해자가갑작스럽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남겨 둘 목적에서 '우리 애들 건드리지 말라'는 취지의 엉뚱한 말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며 묻거나 자신을 모함하는 것에 대하여 역정을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것임에도, 이 상황에서도 "그런 일 없으니까. 쓸 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알았어."라는 식으로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답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8쪽). 9) 피고인은 끊어진 전화선, 운동화 끈, 통화내역, 피해자의 상처, 관련자 증언 등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모든 증거와 정황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꾸민 각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예정에 없던 방문을 받은 피해자가 그와 같이 즉흥적으로 모든 증거를 빈틈없이 조작하여 있지도 않았던 일을 꾸미어 진술할 수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계획적 범행(가중요소)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처단형 하한에 의하여 수정)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3년 6월 ~ 6년 3월(= 6년 + 6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처제이었던 피해자를 감금한 채 흉기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자녀들을 해코지할 것처럼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의 계획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한 바도 없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손괴 피해도 크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등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1998년 2월 벌금형을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