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서산시교육청에 임용된 교육직 공무원으로서, 서산 시내 소재 C초등학교, D초등학교를 거쳐 현재는 서산시 E에 있는 F초등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2. 21. 0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 304동 803호에서 D초등학교를 졸업한 제자인 피해자 H(여, 15세)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어 줄 테니 포즈를 취해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5. 11. 19: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나 피고인이 재직 중인 위 F초등학교로 찾아온 제자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11. 17. 22:3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여, 16세)와 피해자 I(여, 16세)이 찾아와 "잘 곳이 없어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하자 "잠깐 잠을 자라"고 한 뒤, 피해자들이 잠에 들자 손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15. 20:07경 위 F초등학교 6학년 4반 교실에서 D초등학교 재직 당시 제자인 피해자 J(여, 16세)가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찾아오자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23. 16: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2. 8. 2. 20:5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사이트에서 '엔마군 \ 일[스트린젠도 1 ~ 12화] - 완전내용 및 그림체 최강, 보면빨딱슴 \ 스트린젠도 1화 - 7화 스트린젠도&아체레란도 \ 스트린젠도&아첼레란도 ULTIMATUM SERA 1화.avi'라는 파일명의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후 위 동영상이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교복을 입은 여성의 성관계 장면이 등장하는 동영상으로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3. 24. 23: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은 총 16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동영상 및 별지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은 총 20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만화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피고인 촬영 동영상 열람 확인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및 현행범 체포경위, 외장하드 분석 수사 관련, 컴퓨터 하드 분석 관련, 외장하드 내 동영상 파일 상세 분석, 추가 강제추행 사실확인, 압수물 디지털 분석자료 검토 및 범죄일람표 작성, 강제추행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 확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352쪽, 371쪽, 512쪽) 1. 현장사진, 캡쳐 화면 1, 2, 3, 4, 촬영사진 1, 2, 3, H 동영상 CD,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 캡쳐 화면, 피고인이 확인한 동영상 미리보기 캡쳐 화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6. 19.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 내지 30 기재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31 내지 177 기재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6. 19.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별지 범죄일람표(Ⅱ)연번 1 기재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2 내지 18 기재 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 2호(판시 제1, 2, 3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 2호(판시 제1, 2, 3죄에 한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 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지한 동영상(애니메이션)이나 만화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면서 다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실연하는 매체 제작과정에 참여 또는 포섭된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데서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영상물이 제작·유포됨으로써 이를 접한 사람들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충동을 유발하고 그 결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한 것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포함시켜 처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애니메이션과 만화에는 교복을 입고 외모가 어려 보이는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여 교실에서 성행위를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위와 같은 법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애니메이션 파일 등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컴퓨터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소지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1년 8월 ~ 3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 경합범죄 :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1년 8월 ~ 3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 경합범죄 : 피해자 N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1년 8월 ~ 3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 4월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8월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1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졸업 후 피고인의 집이나 학교로 찾아온 제자들의 허벅지를 20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하거나 허벅지 부위를 177차례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고, 다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횟수,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가르쳤던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지도, 인솔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는바, 이는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교사로서는 나름대로 성실히 학생들을 지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현직 초등교사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사제지간에 있는 다수의 19세 미만의 학생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다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등 성인지 왜곡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집이나 학교를 찾아온 학생들의 다리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사 직에서 파면된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인 '성폭력범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및 제15조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죄'로 정의하고 있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위 법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