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 00:40경 성남시 수정구 C 지하에 있는 'D노래방'에서 남자 직장동료인 E 등 4명 및 위 E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F(여, 30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가 노래방기기의 리모콘을 누르려고 일어섰다가 다시 앉으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바닥을 피해자가 앉으려는 곳에 놓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현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여럿이 함께 있던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노래를 부르기 위해 일어서서 리모컨으로 예약버튼을 누른 후 다시 자리에 앉았고, 그 순간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고인이 손과 F의 엉덩이 부위가 접촉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도 이러한 접촉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이 앉으려고 했던 옆자리에 놓여 있었을 뿐 F을 고의로 추행한 적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은 제1회 경찰진술에서 '피고인이 F의 자리에 손을 의자에 갖다 대면서 엉덩이를 만졌고, 의자에서 손을 빼면서 F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수사기록 12쪽), "F이 앉기 전 피고인이 의자에 손을 먼저 대놓고 있었고 이 자리에 앉자 쓰다듬듯이 손을 천천히 뺐다"(수사기록 16쪽)라고 진술하다가, 제2회 경찰진술에서는 "피고인이 F의 엉덩이를 꽉 주물렀다"(수사기록 50쪽), "피고인의 손이 F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한번 꽉 움켜쥐었다"(수사기록 51쪽)라고 진술하였고, 법정 진술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손을 대고 있다가 F이 앉으니까 F이 놀라서 일어설 때 피고인이 반대쪽 엉덩이를 같이 만졌다", "F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손을 뺀 게 아니라 F이 일어설 때 스치면서 만지면서 뺐다"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의 손과 F의 엉덩이 부분이 접촉된 상황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위 진술만으로는 당시의 구체적인 접촉 부위 및 양태, 정황을 특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F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은 피고인이 일부러 손을 F의 엉덩이 쪽으로 가져왔는지 그리고 당시 피고인이 의자 위에 손바닥을 위쪽으로 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아래로 한 상태였는지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이고, 다만 자신의 접촉 느낌에 의할 때 피고인이 손바닥이 위쪽으로 향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나 F이 앉는 순간 그 접촉을 느끼고 반사적으로 일어난 시간이 극히 짧았고 그러한 갑작스러운 접촉에 놀란 심리 상태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의 접촉을 고의적인 추행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손이 향한 방향에 대한 F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손이 의도치 않게 F의 신체 부위에 닿았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절취한 후 인터넷에 올려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소형절단기(일명: 니퍼)를 가지고 주택가를 돌며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12. 11:00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504번길 25에 있는 삼화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ol 시정하여 세워둔 시가 170,000원 상당의 삼천리 스톱바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소형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8. 04:00경까지 범죄일람표(제1항, 제4항~제7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전거 5대 합계 시가 1,59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25, 02:00경 대전 유성구 봉산로16번길 22 에 있는 다세대주택 현관 내에서, 피해자 D가 시정하여 세워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베네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주택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소형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 03:00 경까지 범죄일람표(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자전거 2 대 합계 시가 73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1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타인의 자전거를 절취하여 판매한 판시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0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5.경부터 배우자인 C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부산 기장군 D답 2,340m2에서 그 지상에 경량철골조의 143m2 상당의 건물을 건축하고, 나머지 부분 중 약 300m2 상당을 주차장으로 형질변경 하여 사용하며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수에게 영업신고를 하지아니한 채 2009. 9. 11.경부터 2014. 8. 29.경까지 부산 기장군 D 지상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143m² 상당의 공간에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의 주방시설을 갖추고, 화로탁자 14개, 환풍기 및 위와 같이 300m² 상당의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한우모듬, 한우등심, 갈비살 등을 조리, 판매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1,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내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1999. 8. 14.경부터 2014. 8. 29.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부산 기장군 D 지상 경량철골조 건물의 퇴비사 부분(77m²)과 창고 부분(66m²)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장군 미신고업소 현황 1. 수사보고서(위반사항에 관한 자료제출) 1. 매출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무단 용도변경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 C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G 대표이사로서 C의 형이며, 피고인 B C의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0. 2.경 F 주식회사 소유인 양산시 H를 비롯한 4필지에 G 명의로 신설승인을 받은 공장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현장에서 피고인 B C의 직원이면서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다. 2012. 1. 16.경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들은 허위로 유치권을 신청하여 경락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경매를 방해하고자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가 직영하는 공사의 현장소장이었을 뿐 누구와도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를 총액 6억 5천만원에 도급받은 것처럼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A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3억7500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경매를 진행 중인 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면서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도급계약서를 첨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등 1.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첨부) 1. 인증서, 합의서 1. 유치권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법부의 공정한 경매업무를 해할 뿐만 아니라 고소·고발, 소 제기 등을 야기하여 권리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지연시키는 등 이해 관계인에게 많은 손해를 입히는 점, 실제 이 사건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는 2012. 1. 16. 개시되었으나, 고소인 등의 피고인 B에 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는 피고인 B의 상소로 원고 승소 판결이 2014. 5. 15. 확정되어 무려 2년이 넘게 걸리는 등 이해 관계인의 시간적, 정신적인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이 여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는 실질적인 채무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가담 정도 가장 중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 B도 노무를 제공하는 현장소장에 불과한데 피고인 C와 채권자들과의 분쟁속에서 201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2012년에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죄로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게 된 점 등은 피고인 A,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65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0.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7.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며 급하게 돈이 필요한 자들을 상대로, '사업자금 부족, 신용카드 대납' 등 광고를 보고 찾아온 자들을 모집하여 할부금융 회사를 통해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그 차량을 담보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차량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1.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내 피해자 F 주식회사의 'G' 제휴점에서 영업사원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 급전이 필요하여 찾아 온 H 명의의 2008년식 I 싼타페 승용차를 담보로 36개월 간 매월 74만 원의 할부대금을 납입하는 계약 조건으로 차량 구입자금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H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 신청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부 할부금만을 납부할 수 있을 뿐 할부금 전액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구입한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면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릴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중고차 할부 신청서, 차량등록원부 1. 각 판결문 사본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량 할부대출 경위가 차량 명의자인 H의 진술과 상이한 점(서로 알게 된 시점 및 경위, 피고인이 대납하였다는 H의 신용카드대금 액수, 차량 명의를 빌려 주는 조건 등),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이 사건과 비슷한 무렵 같은 방법으로 H 명의로 받은 SM5 차량 할부대출 관련 사기 공소사실에 관하여 H이 직접 할부대출금을 갚기로 했었다고 주장하며 편취 범의를 다투었고 결국 사기죄가 인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사기죄를 포함하여 유죄로 인정된 죄들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위 사기죄 부분은 다투지 않은 점, 할부대출 당시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가 출고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2.~3. 무렵 위 승용차를 포함하여 식당 운영에 필요해 보유하고 있었다는 5대의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사채를 융통할 정도로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증거기록 191, 192, 201쪽 참조) 그 이후 대출신청자의 명의를 빌려서 차량을 구입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부 할부금만을 납부하고 출고된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반복해 온 점(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죄로 인정된 부분 중 하나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회에 걸쳐 할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나, 이는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행을 반복하면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그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은 2015. 4. 말경 구속되었는데 2015. 1. 20. 마지막으로 이 사건 할부금을 납부하고 그 이후 구속 전까지는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K 등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맡겼다가 대출금(5대의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금 2,500만원 중 450만 원)을 변제하고 찾으려 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피고인과 명의자 H의 관계는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과 L과의 관계와는 상이하고 오히려 유죄가 인정된 다른 차량 명의자들과의 관계와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의 범행 기간 내에 행해진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이 유사하고,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의 규모 및 내용과 비교하면 이 사건 죄의 그것은 매우 경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 확정된 위 판결의 양형이유를 함께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죄를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을 면제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이 등· 하교 길로 이용하는 여수시 교동시장과 인근 상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여수시 교동시장은 약 4,540m㎡ 부지에 상가 100여 개, 노점 250여 개가 밀집된 재래시장으로, 건물 등이 낡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불길이 인접한 주거지 및 상가 등으로 옮겨 붙어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큰 곳이다. 가. 피고인은 2014. 3. 27, 22:50 경 여수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상가에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휴지에 불을 붙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F이 이를 발견하고 휴지에 붙은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그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의 일부인 'E' 상가 안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3.27. 22:55 여수시 C에 있는 Gol 운영하는 'H'에서,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포장용 비닐에 불을 붙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이 이를 발견하고 비닐에 붙은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그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의 일부인 'H' 진열대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4. 12, 19:28경 여수시 C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 창고에서,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쌓아 둔 스티로폼 상자 더미에 불을 붙여 상자 15개 등을 모두 태웠으나, 앞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창고에 불이 옮겨 붙기 전에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노부부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의 일부인 'J' 창고 앞에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4. 5. 11, 19:10경 여수시 C에 있는 K가 운영하는 일명 'L'에서,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앞에 쌓아 둔 플라스틱 빈병 등에 불을 붙여 가스통으로 연결된 배관 등을 소훼하였으나, K 부부가 위 건물에 불이 옮겨 붙기 전에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그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 1의 가, 나항 범행 직후인 2014.3.27,23:00경 여수시 M에 있는 N이 운영하였던 '식당'에서,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기름난로와 책상 등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일반건조물인 '식당'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P, N, F,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관하여)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교동시장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 여러 차례 방화하였는바, 이 사건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이 사건 범행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상인들이 주거로 사용하기도 하는 교동시장에서 상인들이 주로 잠들어 있을 저녁 시간에 이루어져 여러 사람의 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초 범행 이후 검거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한 달여 만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변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2.경부터 2016. 3. 12.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에서 이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위 D조합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다 2015. 12. 31.경 명예퇴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 대한 명예퇴직금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2015. 12. 31.경 임의로 자신의 명예퇴직금을 1억 8,200만 원으로 책정하여 피고인 B에게 승인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이사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에 대한 명예퇴직금 1억 8,200만 원 지급안을 결재하여, D조합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명예퇴직금으로 1억 8,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1억 8,2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D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직원 퇴직급여 등 규정, 지출결의서 사본, 명예퇴직금 지급 공문 등, 직원급여현황, (강원-원주) 부분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1. 각 수사보고(순번 26, 27, 30, 31, 32, 33, 4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 대한 명예퇴직금 지급결정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지만 인사규정 제25조의2 제2항은 희망퇴직의 퇴직수당을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 제11조 제4항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 규정에 해당하는 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에 따라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명예퇴직의 경우 이사회 결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수 있기는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상임임원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한 퇴직은 일반적인 명예퇴직과 경우가 다를 뿐만 아니라, 수당도 1억 8,000만 원이 넘는 큰 지출이 발생할 사안이라면, 피고 인 A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은 이사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나 본 사안의 경우는 G단체에서 2015. 12. 21.경 상임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정함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라고 인식되는 수준의 과도한 경비집행을 자제하라고 산하 H조합들에게 지시하였고, 그 전인 2015. 11. 23.경 이미 상임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의 명예퇴직수당 계산 방식에 관한 개정안이 산하 H조합들에 전달된 상황이었던바, 비록 위 개정 규정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시행되었다고는 하나, 이처럼 명예퇴직수당 산정방법에 관한 개정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이사회 결의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에 적정한 명예퇴직수당을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논의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들은 2015. 12. 23.자 이사회에서 피고인 A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승인이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묵시적인 추인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회의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위 이사회에서 이사들에게 '직원들을 상대로 명예퇴직 접수를 받고 있고, 이들에게 12~18개월분의 연봉을 차등지급할 계획이 있다'는 정도의 사실을 보고하였던 것에 불과한 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은 보고사항에 대한 이사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A에 대한 구체적인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피고인들은 다른 H조합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적정한 명예퇴직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D조합에는 발생한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사회 결의 없이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 이상, 지급액 전액을 D조합에 발생한 손해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사장과 전무이사였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자신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근무했던 D조합 및 그 조합원들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입힌 범행이기 때문에,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게다가 D조합에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로부터는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사회 결의를 적법하게 거쳤더라도 일정 수준의 명예퇴직수당은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과 D조합 사이에 명예퇴직수당의 반환 등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인바, 위 소송 결과에 따라 D조합이 입은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피고인 A을 현 단계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B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 23:00경 광주 서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이상한 E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하다가 휴대폰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밀어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 텔레비젼을 발로 차고, 피고인을 발로 1회 차자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발로 5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7:10경 김포시 B에 있는 'C카페'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한강9로 115번길 57에 있는 한가람초교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 및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비고라이브'라는 인터넷 방송 매체에서 방송을 하다가 피해자 B(여, 32세)을 알게 되어 2018. 12. 20.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2019. 1.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해 왔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3. 03:30경 부천시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오토바이 구입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또라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뭐 또라이? 또라이가 뭔가 보여줄게!"라고 말하며 복층으로 올라가 이불과 옷을 전부 1층으로 던진 후 1층으로 내려왔다가 피해자로부터 "우리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청바지를 손으로 찢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2cm)를 집어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반코트를 잘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를 한 손에 든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냉장고 쪽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고, 현관문으로 피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밀친 후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며 "너 머리 잘려 봤어? 단발 한 번 잘라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순번 63~65, 8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8. 7.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4:4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보고(음주운전),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도 두 차례 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41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F의 공모범행 피고인들과 F는 2011. 12.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F 운영의 'H 레스토랑' 등지에서 불상의 외국인들 명의로 된 신용카드 정보와 신용카드 복제기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복제한 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재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고,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F는 장비와 신용카드 정보, 제반비용을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신용카드 복제기술자로서 직접 신용카드를 복제하는 역할,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복제한 카드를 사용할 가맹점을 물색하는 역할, 피고인 D은 카드단말기와 복제한 카드를 사용할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위와 같은 사전공모 및 행위분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2.6. 14. 11: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F로부터 받은 노트북 컴퓨터에 복제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카드복제기기를 연결하여 F로부터 받은 성명불상의 외국인들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 미리 준비하여 간 공카드를 위 복제기기에 긁어 카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5장씩 복제하여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약 5회 사용해 보았으나, 신용카드 정보가 맞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사용이 되지 아니하여,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위와 같은 사전공모 및 행위분담에 따라, F,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2. 6. 말경 위 가항 기재 모텔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5장씩 복제하여 위 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약 5회 사용해 보았으나, 신용카드 정보가맞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사용이 되지 아니하여,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인 B 피고인은 2014. 3.경 동두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서 시험 삼아 카드를 만들어 보기로 마음먹고, 보관하고 있던 신용카드 복제기기 등을 이용하여 공카드에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비씨체크카드(카드번호 : M)를 복제함으로써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체크카드를 복제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2014. 7. 13. 17:00경 위 2.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공카드에 피고인 C 명의로 된 비씨체크카드(카드번호 : N)를 복제한 후 피고인 C에게 교부함으로써,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C, D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5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5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 3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5항, 제1항 제1호(판시 제2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23: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C 소유인 D 에스엠5 승용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차량 도어를 열려고 하다가 열리지 않자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 등을 주먹으로 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23:50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근무 경사 F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및 차량 소유관계 등에 관한 질문을 하자, "이 씨발놈아, 꺼져라, 내 차가 아닌 건 맞다, 내가 잘못했으면 잡아가라, 좆만한 새끼야, 뭐 어떻게 할 건데,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개새끼들아, 너희들 얼굴 봐났다, 내일 개새끼 너거들 전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F의 외근용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손으로 위 F의 오른팔목을 비틀어 잡아당기고 어깨와 팔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9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10. 13:00경 평택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족들과 대화 중 동생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10cm)으로 둘째 동생인 피해자 C(53세)의 머리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9. 10, 16:10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평택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D(피고인의 셋째 동생의처) 운영의 공업용 도구 판매점인 'E'에 찾아가 현관문과 유리창을 향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스패너 등을 집어 던져 수리비 3,134,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계속하여 그 곳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여동생의 남편인 피해자 F 소유인 G 체어맨 차량의 조수석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던져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등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등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4. 24. 19:1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B01호 앞에서 중국 음식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 C(남, 60세)와 음식 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If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을 주목하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혼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60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3고약1441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3. 1. 23.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47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0고약5974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0. 6. 16.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44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4고약10102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3. 12. 26.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38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95고약3620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성명불상자(C 츄레라)의 1995. 2. 14.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0현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판사 이상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33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3고약10657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3. 10. 11.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32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4고약5881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4. 3. 10.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25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94고약238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1993. 4. 1.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별조 위헌결정(2011헌가24)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14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2고약10335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2. 11. 8.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별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8.05:35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찜질방 내 PC존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그곳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바른 자세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만져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위쪽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1.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3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대교 아래 주차장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F 1ton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봉화고등학교 방면에서 내성천 강변도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좌회 전 신호를 기다리느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1세) 운전의 H 갤로퍼 승용차를 미처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좌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G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여, 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술에 만취하여 운전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고, 위험성이 큰 화물차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