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3. 말경부터 5. 초순경까지 몽골 자원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피해자 B의 동업자인 C으로부터 몽골에 좋은 광산이 있으면 소개시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몽골 차이담 군에 위치한 D 광산탐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지표 10m만 걷어내면 석탄을 바로 채굴할 수 있고 광맥이 이어져 있어 생산이 용이하고 경제성이 높다. 내가 몽골 광업청에서 보관 중인 D 광구단면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설명한 대로이다."라고 거짓말하며, 지표 가까이 광맥이 이어져 있는 광산단면도를 마치 D 광산단면도인 것처럼 보여주었고 C은 이런 내용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5. 20.경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C의 (주)G 사무실에서, 광산개발 경험이 없는 피해자 및 C에게 "D 광산은 지표 바로 아래에 석탄이 매장되어 있으며 광맥이 이어진 광산으로 탐사를 거쳐 탐사권을 채굴권으로만 바꾸면 바로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D 광산탐사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직후 C 및 피해자로부터 "향후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주주들에게도 설명해야 하므로 D 광산에 대한 자료를 달라."라는 부탁을 받자 2010. 6. 25.경 핵심성공요인란에 '표층 10m만 걷어내면 바로 생산 가능한 노천광산으로 탁월한 원가경쟁력 확보, C1등급 기준 약 1억톤의 대규모 매장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억톤 매장량의 노천탄광이며 지표층 10m만 걷어내면 바로 탄광이며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해 간단히 생산함'이라고 기재한 자료를 D 광구의 사업계획서라고 설명하며 C의 메일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8. 5. 13. 주식회사 H과 본건 D 광구에 대해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몽골 석탄광산 투자 계약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8. 6.말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H의 몽골현지법인장인 I가 몽골 광물청에서 입수한 '러시아가 1980년대에 위 광구를 시추한 결과를 정리한 시추도면'에는 석탄이 땅 속 깊이 얇게 묻혀 있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차례에 걸쳐 D 지역을 직접 실사하였으나 전혀 개발이 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인근 지역에서 캐나다 광물탐사팀이 깊이 7-10m 가량 파헤쳐 내려간 곳에는 석탄 층이 얇게 분포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분포층도 밑으로 층층이 이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탄질 또한 열량이 매우 낮은 것이어서 그 탐사팀도 '탄질이 좋지 않고 채굴비와 운반비가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탐사를 중단하고 철수하기로 하였으며, 몽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그 쪽 탄질이 저급의 탄질이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비용이 많이 든다. X광업권을 바꾸는데도 2년 이상이 걸린다'는 의견을 받는 등, 피고인과의 본건 투자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H에 보고하여 위 본 계약은 무산되었고, 2008. 7. 1. 언론에도 'H이 당초 주장과 달리 노천탄광이 아니고 소유자가 불명확하여 광구 개발에 대한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나 C에게 'D라고 소개한 광구단면도'는 D의 광구단면도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 어디에도 피고인 작성의 사업계획서에서 기재된 것과 같은 'D 광구의 지표 10m에 석탄이 연결되어 묻혀있어 포크레인 등으로 쉽게 채굴이 가능하여 곧바로 생산할 수 있으며 경제성과 수익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은 없었고 오히려 몽골 광물청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D 광구 자료 중 '12, 13번 시추공 도면'을 보면 석탄이 땅 속 매우 깊이 얇게 매장되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산 탐사권 지분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0. 6. 10.경 1억 2,500만 원, 같은 해 7. 19.경 2억 4,300만 원, 같은 해 8. 6.경 1억 1,650만 원, 같은 해 8. 11.경 6,000만 원, 같은 해 8. 25.경 5,9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광산 탐사 비용 명목으로 2010. 9.경 2차례에 걸쳐 피고인 회사인 K 명의의 L 은행 계좌로 152,232,293원을 교부받아 합계 756,332,293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광산의 매장량, 현황 등 경제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관련 자료 검토 및 현장탐사 등을 통해 이 사건 광산의 경제성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피고인과 광산탐사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는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재정법원이 수사기관이 수집한 모든 증거물을 검토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증거조사를 실시하여 불기소처분의 불법·부당 여부를 판단하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친 법원의 결정은 존중될 필요가 있으며,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는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검사의 공소제기를 허용한다면 지나치게 장기간 피의자를 불안정한 상태에 두게 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사건에 사법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셈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소추를 금지하되, 피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경우에도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소추를 금지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반하므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검사가 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마243 결정,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14755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라 함은 공소취소 전에 가지고 있던 증거 이외의 증거로서 공소취소 전의 증거만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4957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와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후에 새로 증거가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법정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재정신청 기각결정 전의 증거에 위 새로 발견된 증거를 더할 경우 명백하게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로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2. 12. 31. "피의자는 2008. 5. 2.경 미화 40만불을 주고 이 사건 광업권을 취득하였고, 추정 매장량은 구 소련에서 탐사한 자료를 기초로 몽골 지질학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근거한 것인데 정확 한 매장량은 추가 물리탐사와 시추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며, 구 소련 자료 및 몽골학자도 이 사건 광산 지역을 M라고 하고 있고, 이 사건 광산의 일부 시추결과 석탄층이 발견되었으며 추가 시추를 하였다면 대규모 광맥을 찾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노천탄광으로서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점, 피의자의 계좌내역 기재도 피의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몽골 광물청에서 발급한 이 사건 광산 탄광도를보면 실제로 M 광맥이 흐르고 있고, 몽골 현지 지질학자들도 이 사건 광산 지역을 M라고 부르는 점,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시추비용을 계속 지급하지 않아 추가 시추가 중단된 현재로서는 정확한 추정 매장량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2012형제16136). 피해자는 위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13. 6. 18. 피해자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3. 9. 13. '피해자의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으며(2013초재2570),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로 재차 고소하였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5. 3. 20. 불기소결정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항고를 받은 서울고등검찰청은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검사는 추가 조사 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N 명의로 2012.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광산탐사허가권 양수대금 및 물리탐사비용 명목으로 합계 679,918,855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3. 5. 31. "이 사건 광산에 M 광맥이 흐르고 있어 몽골 현지 지질학자들도 이 사건 광산 지역을 M라고 부른다는 것인 점, 이 사건 광산탐사권 양수도계약서에 '원고는 피고측에서 제시한 모든 자료와 설명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실사를 하고, 책임지고 정밀탐사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위 계약 당시 원고에게 제출한 'O 프로젝트' 자료에도 이 사건 광산에 관하여 물리탐사작업과 시추조사작업을 통한 정확한 매장량과 지질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물리탐사비용을 지출한 바도 있어, 원고는 위 계약 당시 이 사건 광산에 1억 톤의 석탄이 10m 깊이에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될 뿐 별도로 물리탐사작업 등을 통하여 그 정확한 매장량과 지질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광산탐사허가권을 양도함에 있어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012가합1054). 이어서 서울고등법원도 2014. 4. 4. N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함으로써(2013나42887),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새로운 증거에 대한 판단 검사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이후 수집한 새로운 증거로서 P, Q의 각 사실확인서, P,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고소인의 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 P 제출의 참고자료, 수사보고(P 제출자료), 명함사본, 2008. 7. 1.자 언론보도, 몽골 석탄광산 투자계약을 위한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위 증거들이 재정신청 기각결정 전의 증거들에 더하여져 명백하게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로 중요한 증거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P, Q의 각 사실확인서,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P과 Q의 위 각 진술은 주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광산에 관한 투자계약을 위한 합의서 작성경위 및 본계약 무산경위에 관한 내용인바, P과 Q에 대하여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2. 8. 24. 이미 위 내용에 관하여 진술청취를 통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P과 Q이 위 내용에 관하여 종전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재정신청 기각결정 확정 이전의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었던 증거이고, 그 내용 또한 대부분 사후에 H의 관계자로부터 구두로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P과 Q의 위 각 진술을 새로 발견된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의 진술은 몽골에서의 현장방문결과 및 입수자료,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취합하여 H에 이 사건 광산의 경우 탄질이 저급이고 개발비용 등이 많이 드는 등 경제성이 없고, 그 소유권도 불명하다는 내용으로 보고하였다는 취지이나, 위 보고내용은 I가 정식으로 이 사건 광산에 대하여 실사를 하였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보고받은 내용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광산 및 그로부터 약 2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캐나다 광물탐사팀의 탐사현장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캐나다 광물탐사팀의 의견을 전해 듣거나, 몽골 광물청의 직원이나 한국 광산개발업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한 점, I는 피고인과 H과의 합의서 작성사실 및 본계약 무산사실을 H의 공시를 보고서야 알았을 뿐 위 합의서 작성경위 및 합의내용, 본계약의 무산이유 등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H에서 피고인에게 I의 보고내용에 관하여 직접 확인을 하거나 사후에 계약파기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지도 않아 H과의 본계약 무산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I는 몽골에 파견된 H의 직원이었으므로 경찰 또는 검찰은 재정신청 기각결정 확정이전의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과 H과의 본계약 무산이유와 관련하여 I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I의 진술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명백하게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로 새로 발견된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소인의 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 P 제출의 참고자료, 수사보고(P 제출자료), 명함사본, 2008. 7. 1.자 언론보도, 몽골 석탄광산 투자계약을 위한 합의서 P이 제출한 각 자료는 H이 피고인과 이 사건 광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실시한 준비작업에 대한 자료이거나 피고인을 H에 소개해 준 T이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08. 7. 1.자 언론보도, 몽골 석탄광산 투자계약을 위한 합의서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1. 12. 23.과 2012. 8. 30. 피고인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피고인과 H과의 이 사건 광산에 관한 합의서 작성경위 및 본계약 무산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하면서 이미 확보하여 둔 증거로서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고소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와 명함사본은 종전 수사과정에서 이미 파악된 내용이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증거에 불과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이후 검사가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명백하게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로 중요한 증거를 새로 발견한 경우로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단이 규정하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위배되어 제기됨으로써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