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0:14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청라자이아파트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가정동 쪽에서 경서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1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SM5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87,87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15:00경 경남 함안군 D 옆 E회사 마당에서 도로(군북면사무소 쪽에서 월촌 쪽으로 진행하는 편도 1차로) 쪽으로 반대방향(후진방향 왼쪽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이 월촌 쪽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후진하던 중 조수석 뒷바퀴가 인도를 지나 도로까지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피고인이 후진하려는 방향 쪽으로는 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진행방향에 맞도록 후진하고 후방에 사람을 배치하거나 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방향으로 후진하여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73세) 운전의 G CA110 오토바이 오른쪽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의 적재함 오른쪽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H(여,72세)에게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 부분의 관절내 분쇄 골절(우측), 요골하단의 관절내 분쇄 골절(좌측), 슬개골의 관절내 분쇄골절(우측)'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535,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내지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I으로부터 I 명의로 등록된 C 포터 화물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1999년 이후 범죄 전력 없고, 교통 범죄 관련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9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찻집에서 피해자 C에게 "언니 내가 돈이 당장 급해서 그런데, 100만 원만 빌려주면 용돈 명목으로 이자를 얹어주고 3개월 내에 언니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갚아 주겠다. 찻집 건물도 내 것이고 가입한 보험도 많으며 현재 종로에서 경매 진행 중인 건이 있는데 경매 절차가 종료되면 돈을 받을 게 있다. 그리고 언니가 나한테 돈을 빌려준 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지인들로부터 돈을 계속 빌린 후 잠적할 생각이고 경매를 통해 돈을 받을 것도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말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찻집에서 피고인의 친이모인 피해자 F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7. 28.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건국대학교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호프집을 새로 개업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데 임시로 거주할 방을 구해야 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라. 수급자 신청을 했으니 수급자 지원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호프집을 제대로 운영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수익이 나고 있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찻집에서 피해자 G에게 위 가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0.경부터 2015. 3. 10.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5.경 서울 동대문구 D에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찻집에서 피해자 H에게 위 가.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5.경부터 2015. 2. 20.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157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2,837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 C, F, G으로부터는 200만원 가량을 일수 형식으로 차용하여 일부 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H으로부터는 도박자금으로 50만 원을 빌려 이를 변제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도 피해자들과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친이모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같은 동네에서 친분이 있던 이웃들인데 이들이 모두 피고인에게 유사한 경위로 금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3.경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끊고 운영하던 찻집을 폐업한 채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유죄의 의심을 거둘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들이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고, 대여 횟수도 2회에서 6회 정도로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그 구체적인 대여시기와 각 시기별 대여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와 관련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변경되는 등으로 일관되어 있지 않다. 2) 피해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적지 않은 금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던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이와 관련한 피해자들의 진술도 일관되어 있지 않다. 3)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거래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모두 단 한 건의 수표나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 없이 오로지 현금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후원금은 물론 약속된 이자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사실상 자신들의 여유자금 전부에 해당하는 금원을 계속하여 대여해 주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537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병원 708호에 입원해 있던 중 2015. 6. 중순경 위 병실에서, 같은 병실에 함께 입원해 있던 피해자 C에게 "나는 서울 강남구청에서 근무하는 계장인데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병원비는 10%만 내면 되고 정부에서 매월 46 만원씩 지원을 받고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나에게 400만원을 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2,000만원을 주면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달리 피해자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공군회관 인근 신한은행에서 현금 1,0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위 피해자에게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줄 테니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오토바이를 구매하면서 그 구매대금 170만원을, 같은 달 31. 오토바이 장비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35 만원을 각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서, 위 각 대금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위 병원 708호에 입원해 있던 중 그곳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나는 서울 강남구청에서 근무하는 계장인데,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데 2,000 만원 정도 필요한데 우선 500만원을 주면 2015. 6. 하순경까지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받더라도 달리 피해자를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초순경 위 C의 예금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 식당에서 C 만나 위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1 피고인은 평소 양극성정감장애의 정신병을 앓고 있으면서 충동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2015. 11. 12. 08:4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사우나' 휴게실에서, 위와 같은 정신병력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I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기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84 피고인은 평소 양극성정감장애의 정신병을 앓고 있으면서 충동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2015, 10, 30, 18:40 경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정신병력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만원, 상품권 1만원권 15장과 사무실 출입문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인정함.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 판시 각 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절도(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 기본영역 : 8월~2년 [특별양형인자] 1) 가중사유(동종누범)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2) 가중사유(동종누범)에 따른 가중 및 감경사유(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 8월~2년 [다수범죄의 처리] 절도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1년)을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평소 양극성정감장애라는 정신병을 앓고 있어 충동조절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전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서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5.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하는 식자재 유통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서 수익금을 주겠다.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고 더 키우고 싶다. 그럴 자신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권에 마이너스 대출 등 부채가 3억 원 이상에 달하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자재 유통업체 'F'는 물품대금이나 거래처 결재대금 등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해오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나 수익은 고사하고 원금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6.경 1,500만원, 같은 달 7.경 500만원, 같은 달 11.경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258,536,53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서, 회원거래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납부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벤츠 리스차량에 대한 피해금액 특정 피의자 범죄일람표 정리) .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금액이 2억 5천만 원을 넘는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한다. 변론종결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30. 15:12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매장에서 피해자 Dol 관리하는 시가 85만원 상당의 43인치 텔레비전 1대를 카트에 싣고 계산 완료된 다른 물건 스티커를 위 텔레비전에 부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30. 15:1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적조회 등 1. 현장 CCTV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정보요약,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이미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절도 피해품이 그대로 반환된 점, 위 절도 사건의 일시에 같은 마트에서 이루어진 절도범행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약식명령이 내려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55

범죄사실 2015고단355 피고인은 2013. 3.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3.08:4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 출입문 앞에서, 동 주점 업주인 피해자 E(56세)이 과거 자신을 폭행한 사실이 생각나자 이에 화가나 출입문 옆에 세워져 있던 철재 막대기로 피해자 관리의 셧터문을 20여 차례 내려쳐 수리비 약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5. 08:30경 여수시 F에 있는 G주유소 길 건너편 노상에서, 휴대폰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침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H(75세)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주지 않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3. 6. 22:50경 여수시 쌍봉로 70에 있는 제일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병원장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심장 제세동기(시가 1,800만 원 상당) 등 합계 시가 23,842,000원 상당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물 등을 손상함으로써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기물 등을 손상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6. 23:20경 여수시 I에 있는 여수경찰서 J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제3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조사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 및 프린터기를 조사실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단570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6, 17:00경 광주 동구 K시장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인 M 봉고 화물차가 주차선 내에 주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위 차량 뒤쪽 좌우 브레이크등을 오른발로 각 1회씩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6. 모욕 피고인은 2015.3.2. 20:15 경 여수시 N에 있는 O 카페에서 종업원인 P 등이 듣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Q에게 "이런 씨발놈이, 너는 뭔데, 이 개자식아 꺼지든가 나가버려, 호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20:40경 위 카페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R이 "자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시면 처벌될 수도 있으니 욕을 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시죠"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순경 Q에게 위와 같이 욕설하는 것에 대하여 제지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위 R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H,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사본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015고단5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P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의료용 기물 손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 상호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년 8월 재물손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D 2층 소재 'E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는 2013. 1, 8.자로 위 게임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2013. 1. 9. 게임장의 총 시가 7,500만 원 중 약 1/2인 3,70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단속일까지 위 게임장에 나와 '큰사장님'으로 불리우며 게임장 상황을 살피고 손님 응대를 하는 등으로 위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자,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인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27. 23: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블루윈드포카 게임기 30 대 및 '파이럿스토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금액에 따라 쿠폰으로 발급하여주고 손님들이 이를 다시 환전상인 피고인 C으로부터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받게 함으로써,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수입 및 지출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9 내지 11호에 대하여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적용)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의 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률에 의한 몰수·추징이 적용되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한 범죄를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가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지만,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하여 피고인 A 이 사업자등록을 한 2013. 1. 8. 부터 경찰에 당일 수익 등이 압수된 날(2013. 3. 27.)의 전날인 2013. 3. 26.까지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얻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한 이익은 총 20,811,000원(영업장부를 기초로 한 수익 산정, 수사기록 제224 ~316쪽 참조)이 되고, 위 공모자 중 피고인 은 합계 3,000,000원(=월 1,000,000원 X 3개월, 수사기록 제66, 68쪽 참조)을 분배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위 귀속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지만, 피고인 A, B의 경우 위 기간 동안 위 범죄수익 중 각자 얼마를 분배받았는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총 이익금 20,811,000원에서 피고인 C 귀속 이익금 3,000,000원을 공제한 17,811,000원에 대하여 피고인 A, B 사이에 평등하게 분할한 8,905,550원을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추징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행위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환전액 등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공동업주로서, 피고인 C의 경우 환전상으로서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이며, 피고인 B의 경우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1) 피고인 C의 환전행위 등 가담정도에 비추어 위 피고인을 단순 직원으로 보기 어렵다.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8. 07:15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호텔더팔래스'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효명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01:15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단란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단란주점 영업허가증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3병 및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씨발년, 좆같은년, 너 장사 계속 하나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5분 동안 단란주점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우려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6.17.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운영자 E에게 "설계비로 1,300만 원을 주면 40일 안에 창고용도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허가받은 개발행위 기간이 지난 상태였으므로 재허가를 받아야 했고, 인근지역 훼손으로 인한 위법사항이 있어, 약속한 기일 안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7.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통장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6.28. 200만 원, 2013. 9. 17. 500만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3. 김해시 G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물류창고사업을 하려는 피해자 I에게 "돈을 주면 물류창고 허가를 60일 이내 책임지고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으며, 위 지역은 차량 진입 구간이 좁고, 주민 불편 및 호우시 침수가 예상되는 등으로 물류창고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류창고 허가비 명목으로 2013. 9. 13경 3,000만원, 2013. 9. 24, 250만 원 등 합계 3,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설계용역계약서 1. 타행환 입금증, 송금확인증 1. 김해시청 발송(개발행위 불허가 통보)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상태조회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합계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22: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으니 그만 귀가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르는 시늉을 하며 "씹할 년아 찔러 뿐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이 작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20: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이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나가던 중 청소를 하기 위하여 3번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3번방 문을 닫으면서 피해자를 소파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수회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항하냐 씨발 년, 가만히 있어라, 씨발 년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소파 위로 끌어올리기를 수회 반복하다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해자를 방구석까지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로 문을 연 후 기어서 바깥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다른 방으로 끌고 가려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님들이 있는 7번방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최근 25년간 성범죄 및 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5년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나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테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대학생인 딸을 혼자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09: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 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토종순대 1접시, 뼈해장라면 1그릇, 소주 3병 등 시가 합계 21,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 진술서(피해자) 1. 피의자가 취식한 술과 음식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은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무전취식)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석방된 직후부터약 20일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