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8. 중순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불상의 밭뚝에서, 그곳에서 자라던 대마 1주를 채취 후 이를 말려 그 가루를 비닐팩에 넣어 2021. 5. 17.경까지 휴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5. 15. 16:00경 인천 중구 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위 가항과 같이 소지하던 대마 중 불샹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5. 17. 16:5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2층 VIP 2호실 내에서, 피고인 A가 제1의 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2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다만,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대마흡연 권유에 따라 해당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7. 18:00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S’을 통해 대마를 뜻하는 은어인 ‘떨’을 검색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천안 어딘가에 판매할 대마를 미리 숨겨놓겠다. 대마 구입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그곳이 어딘지 알려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마약판매상과 대마 1g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현금 30만 원에 매매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7경 위 마약판매상이 알려 준 AI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마 구입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마약판매상이 연락을 끊어버리고 대마를 숨겨놓은 곳을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대마를 교부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회신내용 중 마약구매 의심자 선별서(증거목록 순번 제39번) 1. 내사보고(마약판매책 ‘트위터’ 계정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9. 16. 20:00경 부산 동래구 M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피의자 소변 정밀감정 결과,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가격 100,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마약사범에 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투약 횟수가 1회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마약 관련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1986.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 01:30경 안산시 B, C노래방 앞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2020.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경 당진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수병에 물을 3분의 1 가량 채워 넣고 생수병 입구를 휴지로 막은 뒤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 아래에 은박지를 깐 다음 그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05g을 올려놓고 은박지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물병을 통과하게 한 후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대화내용 및 마약관련 내용), 수사보고(필로폰 수수 피의자 A 특정 및 범죄사실),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필로폰의 양과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65

범 죄 사 실 [2020고단256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1. 19: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 사이인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고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보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3. 19:22경 D으로부터 ‘내가 E 면회를 다녀왔는데 E이 대마를 치워 달라고 부탁한다. 마침 네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는데 같이 치워 줄 수 있냐.’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10. 25. 09:00경 부산 북구 F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트라제 승합차에 D을 태운 후 김해시 G 일원에 있는 E의 대마 재배지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과 함께 같은 날 09:30경 위 대마 재배지에서 가위로 대마를 잘 라내고 손으로 대마를 뽑은 뒤 대마 약 57.3kg을 비닐봉지에 담아 농막 인근에 있는 돼지 축사 뒤편에 보관하고, 농막 안에서 건조 중이던 대마 약 7.555kg을 종이박스 등에 담아 피고인 소유의 트라제 승합차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보관하였다. 나. 대마 흡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5. 13:00경 위 대마 재배지에서, 농막 안에서 건조 중이던 대마 약 0.5g을 담배 속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단174] 1. 증거은닉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부터 중학교 선배인 E이 김해시 G에 있는 밭에서 대마를 재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 2020. 10. 20.경 E으로부터 “내가 경찰에 잡혔다. 집에 가서 짐정리를 해 달라.”라는 전화를 받자 E의 대마재배 등 추가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2020. 10. 23. 오후경 E의 위 밭으로 가서 그곳에 설치된 농막 안에 보관되어 있던 E의 대마 약 2.64킬로그램을 피고인의 트라제 승합차에 싣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진주시 B, 2층 주택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0. 10. 23.경부터 2020. 10. 27. 19:30경까지 주거지인 진주시 B, 2층 주택의 서랍장, 베란다 등에 제1항과 같이 가지고 온 대마 약 2.64킬로그램을 나누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3. 23:00경, 2020. 10. 24. 오전경 및 2020. 10. 24. 오후경 각 위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 호일로 말아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수사상황(E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 1~9호의 마약감정서(양성)], 내사보고[증 10호~증 12호의 마약감정서(양성)], 수사보고(본건 관련 E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등본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607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판매에 관한 정보 제시 피고인은 2020. 10. 27. 12:10경 경기 김포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 게시판에 ‘E’라는 닉네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채팅을 통해 ‘1g 45만, 한짝 40, 동두천 F’ 등으로 필로폰의 수량, 매매대금 등을 알려주어 마약류 판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시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1. 7. 09:00경 경기 김포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0. 00:10경 경기 김포시 G모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고 함께 투숙한 I을 통하여 피고인의 왼손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0. 1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음료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0. 13:26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 옷장 내 가방 안에 불상 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 2개를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021고단19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2. 25. 14:00경 김포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정을 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켑쳐 자료, 회신자료, J 회신, 각 대화내용, 각 통화내역, 가입자 확인, K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수사의뢰 1. 마약감정결과 회신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마약류 판매에 관한 정보 제시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6. 28. 01: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매장 앞 길에 주차된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D로부터 0.2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20년 2월 초순경부터 2020. 6.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1.2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28. 01:40경 인천 연수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0.2g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아 위 용액의 절반 가량인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20년 2월 초순경부터 2020. 6.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1.2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 및 모발채취, 증거자료 채증 사진, 포렌식 저장CD에 저장된 엑셀파일 통화기록·메시지 내용, 추송서(감정서), 메시지 내역, 2020. 6. 28. C 앞 CCTV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필로폰 투약 또는 투약을 위한 매수만 한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9.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1. 3. 11.경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00:20경 경산시 B 내 불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1. 3. 14.경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4. 23:00경 경산시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누범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00,000원 × 2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및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26. 21:1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5. 26. 23:00경 제1항 기재 모텔 C호에서 비닐 지퍼백에 든 대마 약 0.02그램을 선반 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 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비닐 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0.09그램을 선반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팔 사진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압수 현장사진 첨부) 및 압수물 등 사진, 내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 및 결과) 및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회신) 및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므로,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9.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7.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5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길 위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31. 07:34경 구미시 F건물 G호에서 유리관 안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병 속의 물을 통과하게 하고 물병에 연결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10. 2. 16:39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판매대금 4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0. 3. 02:08경 구미시 J모텔 K호에서 그곳 주차장에 있던 B에게 필로폰 0.37g을 담배 케이스에 넣어 던져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2. 16:39경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구매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2020. 10. 3. 02:08경 위 J모텔 주차장에서 A로부터 위 제1.다항 기재와 같은 필로폰 0.37g을 받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필로폰 감정에 대한), 내사보고(B과 A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B 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필로폰 수수한 장소인 J모텔 주차장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숙박요금 카드결제 관련),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감정결과에 대한), 수사보고(2020. 5.경 피의자들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수색 결과 및 증거물 사진 붙임),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책 L의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A 통화 및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 매도하였고, 범행 횟수가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2020년 하반기에 매수한 필로폰과 관련하여 상선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필로폰 매도는 공동피고인 B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동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할 것을 요청한 점, 다만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위 필로폰을 판매한 상선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6.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2. 16. 01:30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모발정밀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2020.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 00:10경 김포시 B에 있는 C(일명 ‘D’)의 주거지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5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2021.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 19:51경 김포시 E에 있는 F(일명 ‘G’)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191,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2021.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30. 21:00경 김포시 H에 있는 I(일명 ‘J’)의 공장 기숙사 앞 노상에서 I에게 필로폰 대금 1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1. 8. 30. 18:25경 인천 서구 K에서 필로폰 성분이 들어있는 원형 정제(속칭 ‘야바’) 52정 및 필로폰 약 2.09g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0. 12.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13.경부터 2021. 8. 30.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일명 L와의 마약 거래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필로폰 및 야바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또는 마약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 범행을 할 가능성도 있어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필로폰 등을 매매하여 상당한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 초기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18. 04:00경 하남시 덕풍공원로 100에 있는 덕풍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B(5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버린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9. 07:25경 하남시 C에 있는 야산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함유된 가스통 1개의 입구통을 손으로 눌러 분출되는 가스를 비닐 봉지에 담은 다음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수용정보 조회),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10월 이하 제2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7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2회(실형 10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9. 25. 18: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3그램을 1,6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8,075,000원 상당의 필로폰 합계 약 18그램을 매수하고, 7회에 걸쳐 6,350,000원 상당의 필로폰 합계 약 11.83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5. 21:4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47그램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해외 거점 총책으로 추정되는 H 대화내용 첨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경위 등 압수) 1. 대화내역 1. 통장사본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이 사건 각 매수 및 매도 범행의 필로폰 취급 가액 합계에서 압수된 필로폰의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매수로 취득한 필로폰()을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매도 범행에 제공하였고,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매수로 취득한 필로폰()을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매도 범행에,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매수로 취득한 필로폰()을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매도 범행에,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매수로 취득한 필로폰()을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매도 범행에 각 제공하였으며,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매수로 취득한 필로폰() 중 일부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매도 범행에 제공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 필로폰에 대하여 각 최종 매도가액의 합계(1,650,000원 + 1,100,000원 + 550,000원 + 550,000원)와 필로폰의 매수가액(4,240,000원)을 더한 금액에서 압수된 필로폰 1.83그램의 취급가액(850,000원)과 압수된 필로폰 0.47그램의 가액(199,28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7,040,720원을 추징함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한 횟수와 양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가. B, C와의 공동범행 1) 피고인, B, C는 2020. 6. 2. 저녁경 서울 송파구 D에서, 그 전날 3명이 만나 위 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텔레그램 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피고인과 B이 대금 100만 원을 위 판매상에게 송금한 다음 B은 위 호텔 주차장에서 퀵서비스 배달기사로부터 플라스틱 자일리톨 껌통 안에 일회용 비닐팩으로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을 전달받았다. 2) 피고인, B, C는 2020. 6. 5. 04:00경 위 호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판매상에게 대금 100만 원을 주고 퀵서비스의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6. 5. 08:00경 위 호텔에서, 텔레그램 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후 위 호텔 주차장에서 퀵서비스 배달기사에게 대금 2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플라스틱 자일리톨 껌 통 안에 일회용 비닐팩으로 은닉된 필로폰 약 3.22g을 전달받았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0. 6. 2. 23:00경 위 D호텔 E호 내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5. 12:2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2, 17, 22, 23) 1.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투약한 횟수도 다수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