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2.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일명 '전주', 피고인 D은 전 평택시 H지역 개인택시조합 조합장, 피고인 E I 개인택시면허를 갖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2. 5.경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는 피고인 A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E 소유의 개인택시면허 서류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A는 일명 '전주'인 피고인 C으로부터 3천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2. 8. 초순경부터 피고인 E으로부터 이자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평택시 J에 있는 피고인 E의 집에 찾아가 개인택시 면허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종용하여, 피고인 E의 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타인에게 면허를 양도할 수 없고, 피고인 E은 2010. 12. 2. 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5년 이내에 면허를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12. 8. 중순경 평택시 K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카센터 사무실에서 제3자로 하여금 피고인 E인 것처럼 행세하여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받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B는 평택시 지역 개인택시조합장인 피고인 D으로부터 브로커를 소개받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평택시 M에서 피고인 D에게 피고인 E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택시면허를 양도해야 하니 브로커를 소개시켜달라고 말하여 브로커인 N의 연락처를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D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모의하였고, 그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브로커 비용으로 1천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브로커 비용 1천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택시 면허 양도 금액에서 정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2. 8. 28.경 평택시 J에 있는 피고인 E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E에게 인천에 가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니 차에 타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E은 피고인 B와 같이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P병원에서 N이 미리 소개시켜준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E은 원무과에서 진료 접수를 하고 성명불상자는 마치 본인이 피고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아 그와 같은 정을 알지 못하는 의사 Q로부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향후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며 직업적인 운전은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 D은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진단서를 교부받은 후 '양도인 E, 양수인 R'으로 기재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2012. 8. 29. 평택시 비전동 846 에 있는 평택시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양도·양수인가신청서와 진단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양도·양수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평택시청 교통행정과 공무원의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 진단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과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7조, 제30조(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E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5회의 징역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상당수가 불법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고리의 채권을 회수하는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주범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 당시에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폭력행위를 동원하여 채권추심을 한 범행을 하여 구속재판을 받은 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은 위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채무자인 피고인 E의 동의 하에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 방법을 소개하고, 브로커를 알아보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병원에 동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실행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고비를 취득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자신의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범행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죄책이 있다. 다른 피고인들의 권유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의 제보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진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4. 인 D 피고인은 2011, 6. 30, 같은 방식의 범행에 가담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조합원인 피고인 E 등의 의사에 따라 부탁을 받고 브로커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사례비가 크지는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E 오래전의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채에 시달리다가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