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5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청주지방법원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85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아버지와 오랜 친구로서 피해자와도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출이 많아서 내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대신 자동차를 할부 구입해주면 3개월 내에 자동차 명의를 가져오고 할부금도 모두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곧바로 되팔아 1억 8천만 원 가량에 달하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경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G 주식회사로부터 43,200,000원을 할부 대출을 받아 구입하게 하여 할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126 피고인은 H 영업지원 업무에 20년 이상 재직하면서 지인들 사이에서 자동차 매매, 할인 혜택 제공 등으로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나, 퇴직 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개인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에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동차 매매와 관련한 기망행위를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량 구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 명의로 차량이 많이 출고되어 내가 운행할 차량을 직접 구입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네 명의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여 주면 할부금은 내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곧바로 이를 되팔아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2020. 12. 4.경 피해자 F 명의 I카드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42,726,000원에 할부 구매하게 하여 할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이때부터 2021.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6회에 걸쳐 합계 281,320,23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4.경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발급받은) I카드는 차량 관련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이니, 나에게 주면 내가 차량 관련하여 결제를 하는 등으로 관리하고 결제대금은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으면 이를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명의의 I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이때부터 2021.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48,593,609원 상당을 카드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2021. 3. 8.경 및 다음날 카드론으로 4,0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합계 88,593,60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자신의 처 K 명의로 (차량번호 3 생략)로 제네시스 차량을 직원 가족 할인 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구매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용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매월 할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23.경 피해자에게 “지금 네가 타고 있는 차량이 자주 고장 나니 이번 기회에 새 차로 바꿔주겠다. 네가 기존 차량의 할부금만 모두 납부해주면 아무 조건 없이 신형 제네시스 차량으로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던 자신의 처 명의 차량을 가져가서 곧바로 이를 팔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으로, 피해자가 기존 차량의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더라도 새로운 차량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5.경부터 같은 해 7. 26.경까지 5회에 걸쳐 매월 688,093원씩 합계 3,440,465원 상당을 (차량번호 3 생략)로 제네시스 차량의 할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108 피고인은 2020. 1. 30.경 대전시 대덕구 L에 있는 M 카페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H 영업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내 명의로 자동차를 H 직원 할인가로 우선 구입한 후 곧바로 그 할인된 가격으로 너에게 매도해 주겠다. 그러면 결국 직원 할인가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니 훨씬 이익이 된다. 그러니 자동차 인도금과 취득세의 합계금 19,723,402원을 나에게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자동차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3.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자동차 구입을 위한 인도금 및 취득세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779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촌인 피해자 P에게 “내 명의의 차량이 많아 더 이상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해 달라. 너의 명의로 G 대출을 실행해 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곧바로 되팔아 약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량 할부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6.경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G 주식회사로부터 45,200,000원의 대출을 받아 구입하게 하여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차량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거래내역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자동차 매매계약 사실 및 상태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Q 직원 R와의 전화통화) 2022고단1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C, B, D,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I카드 사용 내역, 고소인 F 명의 I카드 이용내역서 및 카드론 처리결과 조회서, (차량번호 2 생략) 및 (차량번호 5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고소인 C, B 명의 I카드 이용대금명세서 1. 각 카카오톡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F 명의 I카드 사용에 대한 피해금 특정), 수사보고서(피해금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본 사건 고소인들 명의 구입 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신용 정보 확인) 2022고단3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고소장 1. 피의자와 고소인간 카카오톡대화내역, 피의자에게 입금내역(피해금) 2023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자동차 담보대출 관련 자료첨부), - G 자동차 담보대출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S 차량대금 지급 경위 확인)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2심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조회,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C은 편취금으로 위 배상명령금액에 탁송비 10만 원을 더한 17,853,40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인정된 편취금에는 위 탁송비 1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E는 편취금으로 위 배상명령금액을 초과하는 35,200,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할부금 10,328,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금액을 제외한 위 각 배상명령금액이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배상명령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시 전과 기재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아래 ‘피해금액 계산표’와 같이 피해액이 4억 8천 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고, 남은 피해액이 합계 약 3억 4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신뢰하고 도와주었다가 배신당하여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