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47

범죄사실 피해자 C(61세)은 청각장애 2급, 지능지수 57, 사회성숙도 10세 7개월 정도의 수준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농아자인 바(A 장애 1급, B 청각장애 2급) 2018. 12월경 피해자의 처 D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난 후 피해자가 사리분별 능력 및 사회적인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금전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정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고, 장애연금을 각 23만 원씩 수령하고, 부부 부채가 합계 1억 3천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2. 7.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함께 2019. 2. 7.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조합 일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2019. 9. 30.경까지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G은행 H)을 개설하게 하고, 위 통장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2019. 2. 8.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I의 중개로 피해자 명의로 J은행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피해자의 계좌로 1,200만 원이 송금되자,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조합 가산디지털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이를 그 자리에서 교부받았다. 2. 2019. 2. 12.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함께 피해자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기화로 2019. 2. 12.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I의 중개로 피해자 명의로 M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의 위 계좌로 1,500만 원이 송금되자, 피고인 B은 2019. 2.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N에 있는 G은행 신당동 지점 CD기 등에서 합계 14,986,500원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C 명의 대출상품 정리), 수사보고(본건 대출 경과, 출금 사항 정리 및 검토), 수사보고(C 2019. 2. 근태내역 첨부) 1. 복지카드 캡처본, 예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처본, 급여통장 변경 요청서, 대부거래계약서(M회사), 여신거래계약서(J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각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므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 또한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19. 5. 15. 경도의 정신지체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서에는 '피고인은 지능검사(K-WAIS-Ⅳ) 결과 지능지수가 57, 사회성숙도가 10세 7개월이며, 지적 기능이 빈약하여 사회적 판단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언어적, 사회적 발달의 부족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배우자였던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고 집요하게 달라고 하면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의 전 배우자 또한 피해자가 대출, 대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함에 있어 돈을 빌려준 이유, 사용처, 변제기 등 조금 복잡한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그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작성한 대출관련 서류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형법 제348조 제1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와 돈거래를 한 다른 사람인 P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로 느꼈다'고 진술하거나, 피해자가 정신지체 연령이 낮은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당초에는 알지 못했으나 피해자를 처음 만난 2018. 2. 24.경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으로부터 피해자의 정신연령이 낮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D이 피해자는 지적능력이 조금 떨어지지만 사람이 너무 착하고 좋아서 마음이 간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P의 진술은 D으로부터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낮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해자를 실제로 처음 만났을 때 그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었다는 내용인바, 그렇다면 피고인들도 피해자를 만났을 때 그 지적능력이 낮아 대출의 의미에 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처음 피해자 부부와 만났을 때 피해자가 수화를 잘 몰라서 표정이 좀 우울한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세에 기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후 청력이 소실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Q생으로 이 사건 당시 60세였던 피해자는 50년이 넘는 기간 수화로 의사소통을 하여 왔다는 것인데 그런 피해자가 수화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정신장애 때문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청각장애자이자 지적능력이 낮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액의 이자(연 이자율: J은행 16.9%, M회사 24%)를 부담해야 하는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그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농아 대출중개인을 통하여 대출을 진행하여 그 대출금 중 675만 원을 대출중개비용으로 그 중개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대출경위 및 방법이 정상적이지도 않다. 또한 그 피해금액이 원금만 합계 약 2,7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