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8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9. 12. 23.경 인천 남동구로부터 인천 남동구 E 도로개설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A은 ㈜B 소속의 현장 총괄책임자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그 무렵 주식회사 B로부터 위 도로개설공사 중 배수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10. 20. 15:40경 위 공사 현장에서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60세)으로 하여금 우수관로 매설을 위한 터파기 깊이를 측량하고 우수관로의 방향을 지정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은 근로자가 우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굴착한 깊이 약 1미터 70센티미터, 기울기 약 60~80도의 굴착면 옆에 서서 측량기기인 스타프를 이용해 터파기 깊이를 측량하고 그 밑에 설치할 우수관로의 방향을 지정해 주는 작업이고, 당시 흙막이 지보공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다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난간, 발판 등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미끄러져 추락하거나 굴착면이 붕괴되면서 추락하여 매몰될 가능성이 상존하였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작업에 앞서 안전교육 및 현장 감독을 통해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또한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A으로서는 주식회사 B이 도급받은 공사 중 배수공사 부분을 D 주식회사에게 하도급을 준 이상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과 A은 작업에 앞서 지반의 붕괴 위험이 있는 굴착면에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백호)를 사용하여 위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그 결과의 기록․보존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작업에 앞서 안전교육 및 현장 감독을 통해 위와 같은 조치가 이뤄지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굴착면 옆에서 위와 같이 작업을 하다가 굴착면이 무너지면서 토사에 깔려 같은 달 22. 00:57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26.경 위 공사 현장에서 관로 부설 지점의 옹벽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고, 관로 부설 지점의 옹벽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현장 총괄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 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각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중대재해발생보고 1. 공사변경계약서, 근로계약서, 하도급계약서 1. 감독점검표 1. 전면작업중지명령 해제 요청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은 중부지방노동고용청장의 안전통로 및 안전난간의 설치에 관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시정조치한 점, 피해자 유족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1억 2,8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들에 대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9. 12. 23.경 인천 남동구로부터 인천 남동구 E 도로개설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A은 ㈜B 소속의 현장 총괄책임자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그 무렵 주식회사 B로부터 위 도로개설공사 중 배수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20. 10. 20. 15:40경 위 공사 현장에서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60세)으로 하여금 우수관로 매설을 위한 터파기 깊이를 측량하고 우수관로의 방향을 지정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은 근로자가 우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굴착한 깊이 약 1미터 70센티미터, 기울기 약 60~80도의 굴착면 옆에 서서 측량기기인 스타프를 이용해 터파기 깊이를 측량하고 그 밑에 설치할 우수관로의 방향을 지정해 주는 작업이고, 당시 흙막이 지보공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다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난간, 발판 등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미끄러져 추락하거나 굴착면이 붕괴되면서 추락하여 매몰될 가능성이 상존하였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 C으로서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작업에 앞서 안전교육 및 현장 감독을 통해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또한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 A으로서는 주식회사 B이 도급받은 공사 중 배수공사 부분을 D 주식회사에게 하도급을 준 이상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작업에 앞서 지반의 붕괴 위험이 있는 굴착면에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백호)를 사용하여 위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그 결과의 기록․보존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굴착면 옆에서 위와 같이 작업을 하다가 굴착면이 무너지면서 토사에 깔려 같은 달 22. 00:57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도급인으로서 피고인의 현장 총괄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4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4항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3호)’,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6호)’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38조 제2항은 사업주가 위 조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해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굴착면은 높이가 2미터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에 위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