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도봉산입구 등산로에서 노점상을 하던 중 당시 민주화운동의 여파로 E(이하 'E'이라 한다)가 결성된 이후 1996.경부터 2013. 4. 29. 경까지 E의 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자신을 따르는 E 회원들인 G, H 등과 함께 2012, 4, 15, 11:00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위 G이 운영하는 족발포장마차인 'K' 앞에서 족발 노점 좌판을 펼쳤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족발 좌판을 엎어 버리고, 위 G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위 G, H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밀치거나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L 관련 피고인은 2013. 4. 10.경 서울 도봉구 M빌딩 302호 'E 북서부지역 '사무실에서 피해자 L가 다른 지역장들과 함께 피고인이 의장선거에 출마하는데 불리한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혼내 주기로 마음먹고 자신을 따르는 E 회원들인 G, N, H, O, P, Q 등을 대동하고 찾아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한 번 주군은 영원한 주군이다, 감히 네가 날 배신해, 너를 북서부지역장에서 쫓아 버리겠어, E을 둘로 쪼갤 것이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움켜잡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피해자 R 관련 피고인은 2013, 7,21, 16:50 경 서울 도봉구 S 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따르는 E 회원들인 G, O 등을 대동하고 찾아가 피해자를 그곳 의자에 강제로 앉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이런 개 씹할 년아, 내돈 300만 원 왜 안 갚아, 돈 줘 개 같은 년아, 네 서방 불러와 좇같은 년아"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수저통을 높이 쳐들어 내리칠 듯이 위협하다가 그곳에 있던 막걸리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도박 피고인은 2013. 2. 1. 20:00경부터 23:30경까지 서울 도봉구 T에 있는 E 도봉산지부 사무실 내에서 U, V, W 등과 화투 21매를 이용하여 각자 바닥에 기본금 1,000원을 걸고 화투 2장씩을 나누어 가진 다음 배팅을 하면서 추가로 1장을 더 받은 후 숫자가 높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셧다' 도박을 하였다. 5.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9. 경 서울 도봉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R에게 월 2부 이자로 1,2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5, 7 내지 9, 11 내지 14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도합 2억 3,200만 원을 대부하였다. 6.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3. 19. 경 서울 동대문구 Y빌딩 401호 E 사무실에서 재무 및 회계를 담당하고 있던 E 사무처장 Z이 E 북동부지역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1,400여만 원 중 1,000만 원을 건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Z과 공모하여 E 공금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8) [피해자 L에 대한 폭행의 점]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피해자 R에 대한 폭행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상해 관련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도박의 점]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AB 진술기재 부분)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제출한 차용증, 은행거래내역서 등 첨부) 및 차용증 7부,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조서 1부, 은행거래내역 [업무상횡령의점] 1. Z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규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관련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영업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법정형이 벌금형에 불과한 도박죄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납한 회비가 E의 통장에 입금되거나 장부에 기재된 적이 없기 때문에 E의 자금으로 볼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이 대납한 회비가 E의 자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회비를 납부하지 못한 AC의 체면을 세워준 다음, 회비 대납행위를 취소 또는 해지하고 자신의 돈을 찾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판시한 증거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Z은 E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E의 회계 및 재정관리 등의 사무를 맡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의장을 맡고 있던 E은 2013. 3. 18, 중앙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13. 4.경 예정되어 있던 의장선거일을 같은 해 10.로 연기하는 안건 등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려고 한 사실, 당시 AC이 지역장이던 북동부지역은 회비를 미납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AC은 E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에 AC과 Z은 피고인을 찾아가 AC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북동부지역 회비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E 중앙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직전 Z에게 북동부지역 회비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을 주었고, Z은 AC에게 피고인의 회비대납을 알려주면서 회비가 납부되었다는 입금표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패찰을 준 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Z에게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Z은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냥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돌려준 사실, E 규약 에는 '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제34조 참조)되어 있는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Z에게 북동부지역 회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위 금원의 소유권은 E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교부함으로써 이전하는 것이고, 그 후 입금증 교부, 통장 입금, 장부 기재 등은 회비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이거나 E 내부의 회계처리 문제에 불과하다.), 위 금원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반환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미 1,000만 원이 북동부지역의 회비로 E에게 납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AC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패찰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한 이상 AC이 그 회의에서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회비대납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R에 대한 상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1, 16:50 경 서울 도봉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따르는 E 회원들인 G, O 등을 대동하고 찾아가 피해자를 그곳 의자에 강제로 앉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이런 개 씹할 년아, 내돈 300만 원 왜 안 갚아, 돈 줘 개 같은 년아, 네 서방 불러와 좆같은 년아"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수저통을 높이 쳐들어 내리칠 듯이 위협하다가 그곳에 있던 막걸리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땅 바닥에 쓰려져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반응, 해리장애, 심한 스트레스의 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R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반응, 해리장애, 심한 스트레스의 반응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R의 진술과 AD 발행의 일반진단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R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물을 마시러 가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후 병원에서 정신을 차렸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출동하여 R을 AE병원까지 후송한 119대원의 구급활동일지에는 R의 의식상태가 명료하였고, 동공반응도 정상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A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방사선 검사상 특이한 증상이 없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R이 AF과 통화하면서 말한 내용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헐떡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R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었다고 보기 어렵다. R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R의 진술에 기초한 AD 발행의 R에 대한 일반진단서 역시 믿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 2.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11. 경 서울 도봉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의 회원인 U에게 월 2부 이자로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10 기재와 같이 3회 에 걸쳐 도합 2,600만 원을 대부하였다. 나. 판단 1) 2008. 11.경 U에 대한 대부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2008. 11.경 U에게 월 2부 이자로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U은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진술하면서도 위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U을 상대로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금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2,000만 원은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제외시킨 점, 달리 피고인이 U으로부터 위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08. 11.경 U에게 월 2부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AG, AH에 대한 대부의 점 살피건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85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과 AG(피고인은 검찰에서 AG가 사돈이라고 진술하였음), AH과의 인적관계, 피고인이 AG 와 AH에게 금원을 대여한 경위 등 그 금원 대부가 '업'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단순히 피고인이 AG와 AH에게 각 1회씩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AG와 AH에게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 2 내지 5, 7 내지 9, 11 내지 14에 대하여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 회장으로서 노점상들을 보호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노점상인 피해자 F, L, R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E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L를 위하여 100만 원, 피해자 R을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E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일부 범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생활관계, 건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