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98

범 죄 사 실 2023고단998 피고인은 2022.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7.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0. 21. 04: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침을 뱉으며 진열된 상품들을 훼손하고 도주하여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남, 36세)가 피고인을 쫓아가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철제 난간에 부딪히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배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3. 17. 16:03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병 공병 20개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종업원인 H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28. 17:04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 앞 도로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앞에 세워져 있던 로봇 모형의 조형물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유리 출입문을 깨뜨려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단1018 피고인은 2023. 4. 16. 18:10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N(남, 27세)의 어깨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8번), 현장 및 깨진 유리창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집행유예 사실), 판결문 합계 2부 2023고단1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자료,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3고단998호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해죄, 절도미수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2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 판시 2023고단998호 사건의 각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에 판시 2023고단1018호 사건의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불분명해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 내지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 00:20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이륜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1. 00:20경 논산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 위에 넘어지는 사고를 발생시켜 같은 날 00:30경 ‘오토바이 단독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혼자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본인의 이름도 제대로 적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현장에서 도주하려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20년에도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을 하고 그 측정을 거부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토바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2002년)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오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3.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4.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목포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가게에 침입하여 금고 및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 가게 열쇠, E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3.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8. 0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가게 열쇠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재차 침입하여 현금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 2만 원 상당의 500원 동전과 E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3.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4. 02:57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개방한 후 침입하여 금고 및 바구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952,000원과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2. 12. 04:20경 피해자 I 운영의 목포시 J에 있는 ‘K’ 카페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출입문을 잡아당기거나 발로 밀어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해제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5. 04:07경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E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500원 상당의 핫식스 1개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9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가. 2023.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5. 04:53경 목포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의 E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카드를 잘못 삽입하여 결제가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3.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8. 04:19경 목포시 R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S 편의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E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C가 분실신고를 하여 결제가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2. 8. D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침입 CCTV 영상자료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K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현금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도난 카드 사용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카드 사용처 CCTV 영상), 매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횟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G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4. 02. 15:00.경 오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인 피해자 C(남, 42세)이 아파트 입주민 인터넷 카페에서 강제로 퇴출시킨 이유를 따지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가서자 배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다리로 피고인의 다리를 밀었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살짝 밀어낸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83감도5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유형력 행사의 정도(CCTV 화면상에서는 피고인이 배를 내밀고 피해자가 순간 뒤로 약간 물러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배로 피해자를 밀친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52

범 죄 사 실 2023고단5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1.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21. 12:38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상호의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컵에 있는 물을 뿌리고, 바닥에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3. 1. 21. 21:37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스키 1병, 보트카 1잔, 와인 1병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3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1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1.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7.경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흥시 I, J호에서 시흥시 K, L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4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1.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7. 23:50경부터 2023. 7. 8. 00:20경까지 시흥시 K에 있는 피해자 M(여, 37세) 운영의 ‘N’ 가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가게 입구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뒤엎고 가게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26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1.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9. 00:10경 시흥시 O 앞 노상에서 꽃을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 P에게 다가가 가판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백합꽃 3다발, 장미꽃 1다발을 손으로 짓이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주문 영수증,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23고단2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초본, 주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 동종전력 판결문) 2023고단2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M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사건 확인 2023고단2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사항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책임 불명확]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 등 누범기간에 이 사건 다수 범행한 점, 업무방해 및 사기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1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 완산구 B에 있는 C 정문 앞 건너편 도로를 D 방면에서 바울교회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약간의 경사가 있는 내리막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흔들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안의 물건을 집기 위해 밟고 있던 브레이크 페달을 놓쳐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행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문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754,5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를 거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3: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민원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관련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 대한 상해와 상대 차량에 대한 손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21%로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울산 동구 B, C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라는 상호의 인력회사를 운영하려고 한다. 돈을 투자하면 인력회사를 운영하고 수익금의 50%를 줄 것이며, 추후 지원해준 돈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국세 체납금이 합계 4,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F으로부터 2,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력사업이 아닌 자신의 생활비, 카드 값 및 대출이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을 통해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7,19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보충진술서 1. 개인신용정보조회결과 회보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상당하다고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여만 원을 편취하고도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회사의 운용자금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인 기망의사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717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형을 선고한 판결은 2023. 9. 20.에 확정되었다. Ⅰ.2023고단1717 피고인은 2023. 2. 23.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출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D(남, 34세)이 자신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넘어트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Ⅱ.2023고단2056 피고인과 E은 제주시 내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F’의 소속으로,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G(남, 30세)는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2022. 8. 20. 시간 불상 경 E과 휴대전화로 통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업소에 대한 보호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22. 8. 20. 05: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누구 허락받고 장사하냐, 신제주에서 장사하려면 F에 세금을 내야 한다, 100만 원을 보내라,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장사할 생각을 하지 말라”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20. 05:53경 피고인 E의 아들 H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2023고단2056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해당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및 KICS 통합 사건조회 결과 [2023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현장사진 자료 [2023고단2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저지른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2023고정12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15. 19: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0세)이 운영하는 D볼링장 안에서 볼링게임을 하고 있던 같은 병실 입원 환자를 향해 "나와라, 게임을 중지하고 그만치고 나와 새끼야, 긍께 나오라고, 나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볼링장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위 볼링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업무에 지장을 입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출입문 밖으로 밀어내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 도어락을 발로 2회 걷어차 출입문 간 이격이 생기게 하여 위 볼링장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C 볼링장 출입문 파손 사진 제출) 1. 피해자 제출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D볼링장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원 입원 환자인 F의 어머니 부탁을 받고 F를 데리러 볼링장을 찾아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22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3. 9. 28. 새벽경 시흥시 E, 지하 1층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에게 41만 원을 송금하고 엑스터시 1/2정 6개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엑스터시 1/2정 한 개를 반으로 쪼개 맥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1. 9. 15. 일반연수 비자(D-4-6)로 입국하여 2022. 9. 1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엑스터시 1/2정 1개를 건네받아 음료수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1. 9. 19. 일반연수 비자(D-4-6)로 입국하여 2022. 9. 1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엑스터시 1/2정 1개를 건네받아 맥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1. 9. 1. 일반연수 비자(D-4-1)로 입국하여 2022. 12. 2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엑스터시 1/2정 1개를 건네받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면 사진 및 외국인신원정보 사진 첨부), 피의자들 사진,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의뢰에 대한 회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1. 각 소변 검사 당시 사진, 수사보고서(소변 검사를 2회 실시한 사유), 수사보고서(마약류 간시이약 검사), 마약 검사 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또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의 국적, 한국어 능력, 체류 자격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행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나누어주어 피고인들의 투약 범행을 주도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7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6. 05:36경 서울 강남구 B, ***호에 위치한 2017. 1.부터 동거하던 피해자 C(여, 38세)의 주거지에서 살구색 팬티와 스타킹만 착용한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2. 10:08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9, 1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검정 팬티와 스타킹만 착용한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촬영한 사진 2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친구인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쵤영의 점), 제2항(반포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에 그치지 않고 제3자에게 해당 사진을 반포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 등 전과가 다수인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퇴거불응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20:40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D 경위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채취혈액 감정서 첨부)-감정서 2022-D-587호 1매 1. 수사보고서(사고차량 블랙박스 SD카드 확인에 대한)-사고차량 블랙박스 SD카드 탈거 및 확인 사진 1부 1. 수사보고서(사고 전 피의자 및 참고인 E 차량 운행 상황에 대한)-사고 일 F 마을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주거지에 도착하는 것에 대한)-피의자가 사고 후 G아파트 H동에 들어오는 상황 사진 1부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중 술병 미압수에 대한)-술병 미압수에 대하여 1매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메모리카드 감정의뢰 회보 첨부에 대한)-감정의뢰회보 1부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단속사실 입력자료 첨부)-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정 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정 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검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2022. 2. 1.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운전 종료 이후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하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여 피고인 및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 등 추가 수사가 이루어졌다(피고인의 방어권을 감안하더라도 사법기능의 방해 정도가 적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93

범 죄 사 실 2021고단389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2. 06:3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빌딩에 이르러 차량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지하 1층 주차장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라세티 승용차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컵홀더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건 뒤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렉스턴 순찰차 절도 피고인은 2021. 7. 2. 08:10경 용인시 F에 있는 경수고속도로 G 영업소 주차장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순찰차를 발견하고 마침 피해자가 위 영업소 안에 들어가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361 피고인은 2020. 6.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03:03경 서울시 강남구 I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 피해자 K이 사용하는 보안요원 휴게실에 침입하여 근무복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HDS 롱패딩 1벌, 위 휴게실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합계 17만 원 상당의 검정색 수제구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침입하여 위 휴게실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검정색 수제구두 1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93 1. 증인 M, E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에서 피의자 모습 사진, 현행범인 체포때 현장 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주민등록발급신청서 사본, 용서고속도로 N팀 렉스턴 차량 절도관련 CCTV 영상, 용서고속도로 N팀 렉스턴 차량 절도 관련 피의자가 방치한 라세티 차량현장사진, 라세티 차량절도 관련 매매단지 CCTV 영상, 임의제출받은 라세티 차량 및 차량 열쇠 모습 1. 내사보고서(라세티 차량 명의자 조회 및 피해자 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4361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입수목록, 현장채증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J, L 전화진술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절도죄 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검거 당시 행동, 발언,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태도, 보호관찰 상황부에 기재된 정신건강 임상심리 검사결과 내용과 의사의 진단(편집조현병) 및 치료 경과(보호관찰 기간 중 투약 및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청 등 정신병적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자신이 A가 아니라고 하는 등의 정신병 망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심각한 정도에 이름을 알 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 즉 타인의 방실이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평소 자동차를 운전하며 생활하거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보호관찰기관이 끝났다는 등의 자신의 기억에 의존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절도죄 등과 2021고단4361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절도나 주거침입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고단3893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저지른 점, 한편2021고단4361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조현병 등의 정신적 질환 역시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