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 C과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 양육권 문제로 C과 다투고 화가 나, 주거지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6. 20:51경 불상지에서 C1)에게 전화하여 "다 죽여버릴거니까. 너 1)공소장에는 'D'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혼자 살아. 지금부터 나 죽고 내 새끼들 다 죽여 버리러 갈 거니까. 나 인제 끝이야. 15분 뒤에 집에 갈 거니까. 나 휘발유 온 몸에 석유 뿌리고 갈 거니까. 너 가. 그냥 혼자가 혼자가기 싫으면 4명 같이 죽고, 알았어. 알았냐고. 너 안한다고 했지. 내가 얘기하면 무조건 안한다고 그랬지. 너 지금 당장 집 떠나 안 떠나면 네 명 다 죽는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05경 불상지에서 구입한 등유 2리터가 들어있는 생수병을 들고, 서울 성북구 E에 지하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C2), 피고인의 딸 F, 피고인의 아들 G이 현존하고 있고, 위 E 3층에 H, I, J, K 등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생수병에 든 등유를 거실 바닥에 있는 이불에 뿌리고, 가스렌지 불을 켜 휴지에 불을 붙인 후 이불 위에 휴지를 던져 불이 나게 해, H 소유인 위 E 지하 1층 전체를 수리비 3,6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피해자 통화기록 사진, CCTV 화면 캡쳐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리견적서 1. 각 수사보고(현장감식, 피해자 전화통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공소장에는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들을 포함한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질렀는바,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방화범죄는 불특정 다수 시민의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C, H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불이 난 곳에 이불을 덮는 등 진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불길이 번지자 피고인의 아들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방화로 인하여 심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궁을 수반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21:00경 여수시 묘도동에 있는 창물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호로에 있는 부영아파트 5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9.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 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03:45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영숙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섭대천로 1267 에 있는 이천신협 설봉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지인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I ㈜ 법인을 설립하여 거제시 F 마을 일대에 어촌관광농원을 조성하려 했으나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부지매입을 못 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대출 금융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산이 1조 5,000억 원으로 매월 600억 원의 이자 수익이 있는 G(주) 대표 및 H 회장 I를 알고 있는데, I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200억원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2.경 부산 해운대 달맞이고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G(주)의 전무이사라고 하면서 미리 마련해 둔 G(주) 명함과 함께 G(주) I 회장이 (주)E에 2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대출 금융수수료를 송금해주면 틀림없이 200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와는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었고, 위 의향서도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G(주) 전무이사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등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I로부터 20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1.경 금융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J)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5, 2.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11.경 김해시 K,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호 : G(주), 성명 : I, 주민번호 L, 주소 : 서울시 강남구 M아파트 104- , 상기인은 거제시 NO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상기 회사에서 필요한 대금을 지불한다는 의향이 있을 시 사업개발에 필요한 자금대출을 해 준다는 대출 확약서를 발행한다면 자금지원에 의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02월 11일 위 의향인 G(주) 대표 I'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1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로 된 의향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2.경 부산 해운대 달맞이고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의향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5.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1.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신 : (주) H 회장 I(P), 수신 : (주) E 대표이사 D, 제목 : 경남 거제시 O 외 9필지 개발에 따른 자금 대출확약서, 대출금액 : 일금 이백억 원(20,000,000,000).(중략). 대출 내용: 토지매입비, 공사비, 기타 시행사업비 등 포함한 일절금액, 년이자 : 2%, 수수료 : 4%, 대출방법 : 상기 대주의 자금을 서울 시내 외환은행 상도동지점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함, 세부조건 : 아래의 조건을 포함하여 대출기간, 대출일자 및 대출상환일자, 상환방법 등은 당사자 및 외환은행 상도동 지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 "제3자 상호대리약성서" 작성한다.(중략). 2015년 5월 1일, 주식회사 H 회상 IP)"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대출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Q 건물 인근 R 카페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대출확약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 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 6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처한 상황이 딱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전혀 알지도 못하는 거부를 들먹여 거액의 사기를 친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은 거액의 자금유치가 가능하였는데 피해자가 대출 수수료를 늦게 제공하여 그 때문에 어촌관광농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등 허황한 주장을 유지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0

범죄사실 [2016고단140] 피고인은 2016.1.31. 01:45경 순천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기기 이용과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전혀 돈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합계 10만원 상당의 노래방기기 이용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46] 피고인은 2016. 3, 11, 23:3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맥주 20 병, 안주 3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730] 피고인은 2016. 4. 23. 22:0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맥주 4병과 오뎅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계산서 [2016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6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79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3. 30. 17:00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뒤편 감자밭에서 트랙터에 앉아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이 농사를 지으며 물을 길가로 그냥 흘려보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나와"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E(45세)과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토지의 측량문제로 다투어 오던 중 2012. 6. 20, 14:00경 G 옆에 있는 밭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표재성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45세)으로부터 위 E을 때리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목과 등, 다리 부분을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다리아래부분의 타박, 기타 명시된 목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인정된 죄명 :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은 2015. 6. 25.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콜택시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마치 보험접수가 가능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은 2015. 6. 28. 18:00경 시흥시 정왕동 앞 도로에서 C 코란도 렉카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한 다음 위 렉카차에서 내리고, 피고인은 렌터카인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이 운전하는 렉카차를 뒤따라가다가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이 차에서 내리자 미리 약속한대로 렉카차의 후미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 K5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렌터카공제조합의 보험 담당 직원에게 보험사고신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경 분리된 공동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500,000원, 2015. 7. 3. 경 분리된 공동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50,000원을 송금받아 약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F의 문답서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 품의서) 1. 보험금지급 품의서 등- 종결품의서,합의금 산출 명세서, 대물지급결의서, 사고 접수지, 합의서, 피해자 합의서, 피해물처리 경위서, 손상 차량 사진, 보험수리비 청구서, 견적서, B 통장사본, 위탁관리계약서, C 자동차등록증 1. 종결 품의서, 합의금 산출 명세서, 치료비지급 결의서, 대물지급 결의서 1. 판시 전과 사건 요악 정보출력물,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165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인정된 죄명 : 특수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피고인은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8 그 판결이 확정됨)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동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04:35경 파주시 B아파트 703동 8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씹새끼야, 가정 문제다, 내 집에서 나가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고, 피고인이 재차 피고인의 처 C에게 달려드는 것을 위 E이 제지하자 E에게 욕을 하며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같은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6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규원(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캡티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02:4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대흥역 쪽에서 신석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도주거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행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원룸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원룸과 상가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공사장에 사용할 크레인을 임대해주면 다음 달 말까지 임대료를 틀림없이 지불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임차하더라도 위 장비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무렵부터 2014. 6. 24.경까지 60회에 걸쳐 크레인을 임대받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합계 30,305,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은행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입출금 내역서 잘못 계산된 부분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최근 동종전력이 없는 점, 사업의 악화로 인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변제를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3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의 점 피고인은 2013. 6. 2. 00: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며 화를 내자, 이에 격분하여 "니년을 죽여야지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15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스치듯 긋고,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밟아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04. 16,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며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문을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 범행도구 확인 등 수사) 1. 현장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은 것으로 그 행위불법이 중하고, 2005년경에도 동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과거 4회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 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13 년간 동거를 한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5 삼미약국 앞 사거리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였다가 반포제1동성당 방면에서 성서중앙교회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하다가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문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30세) 및 피해자 F(여, 27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택시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892,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F 통화보고) 1. 수사보고(택시기사 C과 통화보고) 1.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74

범죄사실 2014고단1374, 피고인 Al 피고인은 2014. 2.경 위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 nara) 게시판에 '아디다스 운동화 S17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에게 80,000원을 송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3.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2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G콘서트 공연티켓을 17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해당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연티켓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로 된 농협 계좌(F)로 1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1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게시판에서 피해자 J이 '애터미 화장품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애터미 화장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애터미 화장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인 주식회사 K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L)로 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115,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3.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M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에버랜드 티켓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2매를 52,000원에 판매할 것이고, 돈을 송금해주면 등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거짓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3 경 위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대금 명목으로 52,000원을 피고인 명의인 SC제일은행 계좌번호 : N)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0 1층 사단법인 P 앞 Q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R)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무통장입금증 및 대화내용 캡쳐화면 [2015+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무통장 입금증,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일괄출력, 각 문자내역,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등 [2015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거래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내역서, 금융자료회신 [2015고단11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영수증, 각 입금증, 문자내역, 이체처리결과, 고객 인적사항 조회, 거래신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다수의 서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 범행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6개월 가량의 구금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판단되고, 또한 비교적 나이가 어리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모친이 선도를 다짐하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 A의 범행 기간 및 피해자 수,편취금 합계액(6,001,000원), 피고인들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약 2년 전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D(여, 23세)와 알게된 이후 피해자가 일하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면서 만나온 사이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으나 계속 거절당하자 불면증, 우울증 치료제인 졸피뎀,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든 약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30, 19:0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F에 있는 G에서 저녁을 먹은 다음, 부산 북구 H 4층 "I DVD 영화관"에 피고인의 선배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오겠다면서 밖으로 나가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불상의 드링크제 2병을 구입한 후 건물 화장실에서 그 중 1병에 미리 알약을 갈아서 가루로 준비해 온 플루니트라제팜, 졸피뎀 등의 성분이 함유된 불면증, 우울증 치료약 3일분을 병에 넣어 녹인 다음, 위 영화관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약물의 약효로 인하여 의식을 상당 부분 잃고 항거 불가능한 상태가 되자, ㅣ고인은 2014. 12. 01:007 피해자를 부산 북구 J 있는 K모텔 503호로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같은 이유로 계속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우울증 치료제 사진촬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약물을 사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대인기피증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오래 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건물 1002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는 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1, 9, 16. 13:00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경매계 민원실 내에서 F에게 선이자 등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공제하고 2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350,000,000원을 대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5. 13:00 경 서울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에게 선이자 등 명목으로 3,050,000원을 공제하고 1개월 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56,95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로서 개인에게 대부를 하면서 법정이자율 연 100분의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 J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 (이자율 계산에 대하여) 1. 수사보고(1백만원권 수표 관련) 1. 수사보고(사법경찰관 2012-26792호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정리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근저당설정 영수증 4 매 1. 무통장입금증(1억6천만원), 무통장입금증 1. 차용금증서 1. 대부업등록증(증거목록 순번 15) 1. 채무잔액확인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자기앞수표 원장 조회 1.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 이 경매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데 필요한 비용이 경락대금 잔금 331,135,406원(매각대금 360,000,000원 보증금 28,864,594원)과 취득세 및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으로 약 2,100만 원 합계 약 3억 5,000 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이를 상당히 초과하는 4억 원을 차용하였고, 위와 같이 필요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여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이 부족하여 추가로 I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점, F이 수표 4,000만 원(1,000만 원권 4매)을 현금으로 교환하였는바, 피고인이 수수료,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반환받은 수표에 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을 목적으로 F에게 현금으로 교환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굳이 F이 위와 같은 다액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금으로 교환한 4,000만 원과 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권 수표는 수수료 또는 선이자 명목으로 다시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2011. 10. 25. F에게 대여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환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 매 중 8매를 피고인 딸인 K 또는 II 조카 L)이 사용하거나 위 사람들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반면, 피고인은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11. 10. 25. 이자로 383,000원만 지급받았다고 진술함. 수사기록 51쪽) 채무자가 직접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것이 대부업자와 전혀 무관하게 지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로 하여금 채무자로부터 직접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도록 하고 자신은 대부중개업자에게 아무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것을 채무자에게 전가시킨 것으로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대가라고 할 것이어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에 해당하고, 대부업자가 그만큼의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24785 판결), 설령 수수료 또는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된 금원 중 일정 부분이 I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할지라도 위 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죄수의 평가만을 달리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인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4. 11. 00:55경 C(52세, 남)이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운전기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를 들어 요금 계산하기를 거부하며 동인천파출소에 방문하였다. 그러나 경찰관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당신을 비웃는다, 병신이 꼴값을 떤다"는 등 욕설을 하고 약 30여 분간에 걸쳐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주취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운영의 주식회사 D사무실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함에 있어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요구하는 C에게 실제 렌트카를 운행할 F로부터 건네받아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F의 부인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아반떼 차량대여 계약서 1. 신용카드 전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