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년경 피해자 C의 부가 운영하는 차량 썬팅 가게에 손님으로 찾아와 서로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평소 피해자의 부모가 바쁠 때 피해자와 그 동생들을 데리고 놀아 주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지내왔다. 1. 피고인은 2017. 2. 18.경 구미시 D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E공원 놀이터 방향으로 피고인 소유 F 트라제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면서, 손으로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여, 당시 9세)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2. 19. 오후경 구미시 G에 있는 H 스케이트장에서, 피해자가 업어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를 등에 업은 다음 손가락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속기록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C) 1. 진술분석결과통보서 및 녹취록 1. C에 대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2. 1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7. 2. 18.자 범행과 관련하여 위 일시에 피해자를 차에 태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운전대를 만져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밀쳤을 뿐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나. 2017. 2. 19.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업어준 사실은 있으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2017. 2. 18.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나와 동생들을 차에 태우고 자주 놀이터에 데려가 주었는데, 피고인은 주로 내가 조수석에 앉아 있을 때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로 오른손으로 내 음부를 만졌다. 이때도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타고 놀이터로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내 음부를 만졌다. 이후 놀이터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7. 2. 19.자 범행과 관련하여, "내가 스케이트장에 스케이트를 타러 갔던 날, 스케이트를 타고 나와서 너무 힘이 들어 피고인에게 업어달라고 말해서 업혔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내 음부를 만지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움직였다. 이후 메기를 먹으러 식당으로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단순히 추행 사실 자체에 대한 진술에 그치지 않고 추행이 있기 전 피고인과 같은 장소에 있게 된 경위, 추행을 당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나 위치, 추행의 방법, 추행을 당한 이후 피해자가 하였던 일이나 들렀던 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을 전체적으로 연관 지어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 일관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표현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특별히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이후의 기분에 관하여서도 "기분이 이상했다", "아팠다", "성추행을 당하는 기분이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여 피해자가 피해 당시 느꼈던 구체적인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나이는 어리지만 성추행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성추행을 당했을 때 수치심을 느끼고 이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정서를 이미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감정이 허위로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2017. 2. 18.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7. 2. 25. 진술 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면서 음부를 만진 것이 2017. 2. 19. 스케이트장을 다녀온 이후 놀이터로 이동하면서 있었던 일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J의 각 진술에 의하면 2017. 2. 19. 피해자를 놀이터에 데리고 간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J이지만, 2017. 2. 18. 당일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놀이터로 간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그렇다면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타 놀이터로 간 날짜와 피해자가 위 진술한 날짜는 단 하루밖에 차이 나지 않는 점, 피해자의 나이가 9세에 불과하고 범행일로부터 약 일주일이 경과한 시점에 위와 같이 진술이 이루어진 만큼 그 근접한 일시나 선후관계를 착오하여 진술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놀이터로 가는 도중 음부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 자체는 수사 과정 내내 일관적인 점, 피해자는 2017. 5. 24. 수사 과정에서의 마지막 진술 시 2017. 2. 19. 놀이터에 함께 간 사람은 아버지이고, 피고인의 차를 타고 놀이터에 가면서 피해를 당한 날은 2017. 2. 18.이라고 정정하여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서 추행을 당한 범행일시가 2017. 2. 19.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범행일시에 관하여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과거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때 몇 차례 아버지인 J에게 피고인이 안 오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하고, J 역시 이러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J에게 알려 J의 신고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아버지나 조사자로부터 오염되거나 유도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은 없다. 피해자의 나이는 9세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쌍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고인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기만을 바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가족과 여행을 함께 다니고, 자주 피해자 및 그 동생들을 돌봐주거나 함께 놀아주기도 했을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아버지인 J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인 I 사이의 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를 시켜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J 및 I의 각 진술에 의하면, 과거 피고인이 I에게 접근하여 성적인 발언과 접촉을 시도하여 J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약 2년간 왕래가 없었던 사실, 피해자의 부모인 두 사람은 2017. 1.경부터 사이가 나빠져 별거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교류하게 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자주 피해자 및 그 동생들을 돌봐주고 함께 놀아주기도 하는 등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 이후 I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고 겁을 주며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모두 지어낸 것이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들은 J, I는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도망가라고 말하며 차를 구해주기도 한 점 등을 볼 때 J이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에피소드들이 서로 결합 또는 분리되면서 재배열되는 특성을 보이는 것은 유사한 경험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 발생하는 기억의 간섭현상으로 이해가 가능하고,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분석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약 10년간의 한국 생활 중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자주 피해자 및 그 동생들을 돌봐주고 함께 놀아줄 만큼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고인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9세에 불과한 아동의 음부를 두 차례에 걸쳐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7. 1.경에서 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경에서 2.경 사이 구미시 D에 있는 어린이집 부근 E공원 놀이터에서, 동생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9세)에게 같이 과자를 사러 가자고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 F 트라제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를 운전석에 앉아 있는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인근 슈퍼로 운전을 하여 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7. 2. 25., 2017. 3. 1. 각 진술 시까지는 피고인이 스케이트장에서 피해자를 업은 뒤 추행한 사실, 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놀이터로 가는 도중 추행한 사실만을 진술하였다가, 2017. 3. 14. 세 번째 진술 시 비로소 "피고인이 놀이터로 가는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내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놀이터에 도착해서 놀고 있는데 피고인이 나를 불러서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운전석에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고, 운전하면서 내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피해 사실에 비하여 뒤늦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2017. 3. 1. 진술 시에는 "피고인이 놀이터로 가는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내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놀이터에 도착했는데 피고인이 과자 사러가자면서 동생들 말고 나만 따라오라고 해서 함께 갔는데, 그때는 아무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놀이터로 가는 도중 추행을 당한 사실, 놀이터에 도착했는데 피고인이 과자를 사러 가자고 피해자를 불러서 차에 태운 사실은 2017. 3. 14. 진술 내용과 일치하여 그 상황이 매우 유사한데도 운전석에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혀 추행한 부분에 관한 진술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와 같이 "그때는 아무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2017. 5. 24. 수사 과정에서의 마지막 진술 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이 2017. 1.경이나 2.경 사이에 있었던 일이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네"라고 대답하긴 하였으나, 1월 설날 이전인지 여부도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정확한 기억력에 근거한 답변이라고 보기 어렵고, 2017. 3. 14. 진술 시에는 범행 일시가 스케이트장에 간 2017. 2. 19. 이후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차를 타고 놀이터에 간 사실이 없어 보이는 기간을 범행 일시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실제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한편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년 10월 이후로도 꾸준히 주말에 피해자를 데리고 놀이터에 간 사실이 있고, 피해자는 J에게 2016년 여름이나 겨울경에도 피고인을 안 오게 하면 안되냐고 물어보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시기가 2017년도 이전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 횟수, 범행 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약 10년간의 한국 생활 중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해서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의 실시가 제한되고, 달리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