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5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53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간음유인,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6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오승은(기소), 권근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겨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압수된 LG G2 스마트폰 1대(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5. 12.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5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휴대폰 채팅 어플인 'D'에서 피해자가 집안 문제로 힘들다는 내용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마치 20대의 젊은 남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예쁘다. 결혼하고 싶다'는 말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 21:00경 익산시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F 이스타나 승합차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휴대폰 위치추적을 당하지 않도록 유심칩을 빼라. 나는 마흔살이다. 나와 함께 살자. 나와 섹스도 해야 된다. 섹스할 때 내 자지를 빨아 달라. 오늘부터 섹스하자. 잠을 잘 때는 옷을 벗고 자야 된다.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는 등의 말을 하면서 평택시 G 내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로 데리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6. 5. 1. 23:00경 위 컨테이너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말투로 옷을 벗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1회 간음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빨았다. 2)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6. 5. 2. 05:00경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밀어 넣어 빨게 하여 발기를 시킨 뒤,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2. 05:11경 위 컨테이너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다리를 양손으로 잡고 벌린 다음 피고인의 LG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6. 5. 1. 23:00경부터 다음날인 5. 2. 15:35 경까지 위 컨테이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면 피해자를 따라가 감시하며, 피고인이 일을 하러 나갈 때는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컨테이너 출입문을 외부에서 열쇠로 잠그는 등으로 약 1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H 및 메시지 내용 사진 1. 피해자 음부 영상 사진, 갤러리 사진, 피해자 음부 촬영 CD 1. 수사보고(블랙박스에 저장된 대화내용 요약 수사보고) 1. 유전자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5. 12, 정신장애가 있는 15세인 여자 청소년을 수회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 성범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이 서로 유사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8년 ~ 12년(가중영역) 나. 판시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간음유인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여 위력으로 간음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성범죄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아직 어린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현 판사 송현직 판사 류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