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진관에서 피해자 B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30. 위 사진관에서 피해자에게 "쥬얼리 제조업체에 제작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한 달 후에 거래처 'C'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위 제작대금이 아니라 금융권, 지인에 대한 채무 및 밀린 임금, 공과금, 월세 중 일부를 갚는데 쓸 생각이었고, 위 'C'는 이미 판매대금 지급을 두 달간 연체한 상태여서 한 달 후에도 판매대금을 지급한다는 보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한 달 후에 차용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27,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계좌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사기죄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20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0년 전에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나마 상당 기간에 걸쳐 조금씩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 범행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17:5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B에서, 다른 재소자인 피해자 C(58세)과 밥상을 옮기다가 피해자로 인하여 팔목이 꺾이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수용자의무기록제출), 수사보고(수용자 전자수용기록부 제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4.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정규직 교사로 채용할테니 1억 원 되겠나"라고 말하여 돈을 주면 피해자를 정규직 교사로 채용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학교법인 C학원은 교원 채용에 있어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2016.경 정규직 교사 채용 계획이 없었으며, 다른 학교 정규직 교사 채용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정규직 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정규직 교사 채용 대가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은 2001. 6. 22.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C학원의 이사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D고등학교, D중학교의 교장 및 D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자금 관리 등 경영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금으로 채권을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선물옵션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17.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학교법인 C법인 명의의 F 계좌의 L주택1종 10-12 채권 중 378,350,000원 상당을 담보에 제공(대용질권설정출고)하고 선물옵션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9.경까지 총 10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학교법인 C법인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였다. 3.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3. 8.경 위 D고등학교에서 F 명의의 2018. 3. 8.자 피해자 학교법인 C법인의 F 계좌(계좌번호 G) 잔고증명서의 현금계, 예수금 부분에 '15,774'를, 유가증권평가금액계 부분에 '399,489,568'를, 총 평가금액 및 계좌잔고 부분에 '399,505,342'를 각 기재한 종이를 붙인 후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변조하였다. 4.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6.경 위 D고등학교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학교법인 C학원 이사들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2018. 3. 8.자 잔고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2017학년도 법인결산 심의자료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H, B,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질문서, 답변서, 경위서 1. 각 법인비회계 결산서, 결산 총괄표, 세입 결산명세서, 세출 결산명세서, 수익용기본 재산 수익 실적, 잔액증명서, 잔고증명서, 감사보고서 1. 각 F 위탁계좌 거래내역 명세서, 선물계좌 거래내역 명세서, 위탁계좌 감사보고용 거래내역 증명서, 선물계좌 감사보고용 거래내역 증명서 1. L은행, M조합, N조합 계좌 사진 출력 1. 계좌개설신청서, 인감증명서 1. 위조 잔고증명서, 원본 잔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사문서변조),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 사립학교법 제73조 제1호, 제28조 제1항(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담보제공)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립학교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채용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사립학교의 재산에 손실을 끼쳐 사립학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채용사기 피해자와 사립학교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하여 합의한 점을 고려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 5. 12:20경 과천시 B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스타렉스 차량에 도색 및 수리작업에 필요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5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8. 23:1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채 피해자 D이 차량 내에 열쇠를 넣어두고 주차해 놓은 시가 3천만 원 상당의 E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가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항 기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223번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30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7. 9. 11.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C 검사와 D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B 명의로 되어 있는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E 일당이 검거되었는데 그 중에 B 통장이 2개가 확인되었다, 통장을 개설한 적이 있나요?, 사용하는 총 계좌는 몇 개이고, 어느 은행인가요, 잔액이 얼마나 되나요?, B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봐야 하고, B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수익금인지 아닌지 확인을 우선하고 범죄수익금이 아니고 피해자로 확인되면 B의 돈을 보호해주겠다"라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F) 계좌로 1,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지시하는대로 같은 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방이역 부근 국민은행에서 위 입금된 1,85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방이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을 방조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23:00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447-5, '오향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진로 419, '가야철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5%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또 다시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노상 가운데에서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아 만취상태였다고 보인다. 다만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약 300m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21:00경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고향친구인 피해자 D와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얻어맞자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천수로에 있는 동성빌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망경초교 쪽에서 한주럭키아파트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뉴 E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전면으로 피해자의 좌측 상반신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15. 04:22경 피해자를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주변 CCTV 사고영상 첨부) 1. 수사보고(사고충격지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8. 4. 12.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 10길 22에 있는 더푸른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경남대로 1019에 있는 서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0m 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21:10경 군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중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 누워있는 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도 큰 소리로 욕설하며 거부하다가, 경장 E이 피고인의 왼쪽 뺨 출혈을 닦아주려 하자 갑자기 "어우 씨발, 진짜"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D에 있는 E조합 앞까지 약 9.1km 구간에서 F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15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요식업종사자로서 생계를 위해 무면허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제공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08. 7. 21. 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5월 임금 896,397원, 2012. 10. 18. 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11월 임금 225,6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의 임금 합계 35,355,71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1. 항의 E의 퇴직금 12,196,5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7,313,30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임금지급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으나 비슷한 시기에 위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처벌받은 내용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1:16경 서울 양천구 C, 3층 'D PC방'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의자에 걸어 놓은 점퍼 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일만원권 지폐 4매, 주민등록증 1개, 신한은행 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든 시가 70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촬영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실형 전과 수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해금액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성삼거리 방면에서 굴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앞쪽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5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2:15경 C 액센트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91 도곡역 사거리를 한티역 사거리 방면에서 영동4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 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동4교 방면의 차량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영동4교 방면에서 매봉터널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D 오토바이(삼발이)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오토바이 운전사인 피해자 E(E, 5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건설기계차량(지게차)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14:0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작구 상도로 102에 있는 차로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동광교회 방면에서 상도3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미만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행인들의 교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위 지게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들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및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하는 점, 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중한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경 16:50경 서울 동작구 C건물 지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 D(39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샤워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0cm)을 가지고 나와, 문이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욕실까지 들어가 샤워를 하는 피해자를 향 하여 부엌칼을 들이밀면서 "샤워 좀 조용히 해라, 내가 우스워 보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 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주거에 식칼을 들고 무단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으로그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 직후 112 신고로 자수하였다.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형벌보다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4. 11:4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안녕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F 매장 앞 도로까지 약 9.3km 구간에서 G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1) 피고인은 G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1:4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매장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다가 불상의 차량을 피하여 잠시 멈춰 서 있던 피해자 H(여, 80세)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을 정정한다. 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 wwww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가 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66

범죄사실 2017고단5966 피고인들은 각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되파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는 2017. 5. 15. 12:00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광명소방서 부근 도로에서 예전에 자신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판 적이 있는 D을 만나 그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5,47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2대 를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에 오게 한 다음 피고인 A와 함께 위 D의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는 휴대전화 42대를 확인하였으나 그 매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후 위 D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빨리 휴대전화를 사달라고 재촉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7. 5. 16. 17:00경 광명시 F에 있는 G식당부근 야산에서 위 D을 만나 피고인 A가 위 휴대전화 42대를 대금 2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휴대전화 4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휴대전화 4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로 하여금 이를 매수하게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6575 피고인 A는 2016. 3. 중순경 베트남 푸미홍에서 베트남인 H로부터 그가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 I 소유의 V10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1.말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총 42대1)의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51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핸드폰은 42 대여서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고단65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피해진술서(이메일 수신)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회신 받은 이메일자료(압수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J의 휴대전화(압수품)에서 복구한 사진자료상 확인된 피해품에 대한 건) 1. 각 분실이력 관련 조회내역 1. 거래명세서 등 1. 복구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수사 받고 있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8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25. 14:50경 부산 중구 B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마트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초코파이 2통, 우유 2개 등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숨긴 뒤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27. 15:50경 위 마트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부산밀면 1개 등 시가 15,850원 상당의 식료품을 쇼핑바구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취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소인 A(65세, 남)은 아파트 운영위원장이고, 피해자 B(50세, 남)는 아파트 운영 전 총무로 같은 아파트 주민사이이다. 2018. 3. 2. 저녁 무렵 울산 남구 C 관리실에서 아파트 주민 약 20명이 모여 아파트관리운영에 관한 회의를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이 자슥아 개 좆 밖에 안보이나, 개새끼야, 이 새끼가 뒤질라하노, 씨발놈이 뒤돌아 바로 욕을 하니까, 내가가 그래가 나는 그거를 이 씨발놈아 좆? 좆이 자이 씨발새끼야, 씨발놈이 욕을 하잖아, 이 개새끼가 뒤질라고 씨발 새끼가, 씨발놈 좆?'이라고 말하여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회의 도중 먼저 욕설을 하여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9. 2. 25. 00:04경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영주차장 쪽에서 신시가지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있었고, 동두천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D(21세)이 음주측정을 위하여 피고인의 자동차를 두드리면서 멈출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를 멈추고, 진행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자동차를 잡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자동차 보닛과 창문을 두드리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동차의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와 골반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5. 00:05경 동두천시 중앙로에 있는 '지행 공영주차장' 앞 도로서부터 동두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피해자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9. 4. 9. 17:07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달천동에 있는 달신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된 이후 귀가하여 자고 일어난 후 다시 2019. 4. 9. 22:30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호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적절히 감속하여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H 라이노5톤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7)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재범기간이 10년 이상 된 사실,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혈중알콜농도, 사고 경위와 정도,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23:5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씨팔새끼들 칼 가져와라! 내가 경찰관 다 찌르겠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과 주먹질을 하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아리 인교창 및 피부결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112 신고 처리,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각 피해사진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범행 경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수회 찾아가 잘못을 빌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8. 11. 9. 23:3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F(여, 38세)가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접객원 고용시간이 종료되어 접객원들을 방에서 내보냈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 당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