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미 폐업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을 1,000만 원을 주고 인수하여, 2019. 1. 31. B의 청산인으로 등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 청산인으로서 성실히 회사 재산을 보존,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이 C공제조합에 131,186,000원 상당의 출자금이 남아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개인채권자들로 하여금 위 출자금에 대한 배당절차에 참가해 배당을 받게 해주기 위해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2.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위 B과는 관련 없는 피고인의 채권자 D에 대한 794,000,000원의 개인채무, 채권자 E에 대한 486,175,890원의 개인채무, 채권자 F에 대한 300,000,000원의 개인채무에 대해 각각 위 B 청산인 자격으로 B 명의의 연대 보증을 하고, 그에 따라 위 D, E, F으로 하여금 2019. 10.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G 배당절차에서 위 연대보증 권원 등에 기하여 위 출자금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게 하여 2020. 2. 6. 위 D은 56,313,338원, 위 E은 34,466,225원을 각 배당 받게 하고, 위 F으로 하여금 18,184,386원의 배당요구를 하게 하였으나 동인이 배당금 포기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사의 청산인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제3자인 위 D, E으로 하여금 90,779,5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으로 하여금 18,184,38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출자증권 인수증 등 고소인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8, 14 내지 23번) 1. 춘천지방법원 사건진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2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임무 위배에 관하여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청산을 예정하고 있고, 잔여재산은 회사 채권자에게 분배되거나 분배되고 남은 재산은 최종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임무를 위배한 것이 아니다. 나. 배임의 고의에 관하여 피고인이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였고, 건설 회사가 C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급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하므로 실제로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피고인이 출자금을 환급받기 위하여 회사채권자들의 채권이 진정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피고인이 실제 주주인 J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 다. 재산상 손해 발생 또는 위험성에 관하여 1) D, E, F은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대표권 남용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D, E, F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성이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또한 D과 E은 배당을 받지 않았고, F은 배당절차에서 배당금 포기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회사의 설립과 출자금 납입 가) 이 사건 회사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6. 3. 5. 설립된 회사이다. 나) C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 손해배상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바(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종합건설회사는 C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일정한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C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시공한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다) 이 사건 회사는 종합건설회사로서 C공제조합의 조합원이고, 2011년경 이전에 이미 C공제조합에 1구좌당 1,474,000원, 총 89구좌, 합계 131,186,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납입하고, 출자증권을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 2) 이 사건 출자증권에 관한 압류 등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들은 201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출자증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 또는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3) 이 사건 회사의 해산간주와 청산종결 간주 가) 이 사건 회사는 2015. 12. 1. 영업 폐지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되어,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2015. 12. 4. 해산간주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이후 3년 이내에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하였고, 2018.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따라 청산종결 간주되었고, 2018. 12. 4. 이 사건 회사에 관한 법인등기부가 폐쇄되었다. 4) 피고인의 회사 인수와 개인 채무 연대보증 가) 피고인은 2019. 1. 31.경 이 사건 회사를 1,000만 원에 인수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청산인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9. 2.경 D에 대한 794,000,000원의 개인 채무와 F에 대한 300,000,000원의 개인 채무에 관하여, 2019. 7.경 E에 대한 486,175,890원의 개인 채무에 관하여 각 이 사건 회사의 청산인 자격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5) 이 사건 출자증권에 관한 배당절차와 배당표 작성 가) 이 사건 출자증권에 관한 현금화절차가 진행되면서 2019. 10.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G로 배당철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D, E, F은 위 사건에서 각 지급명령에 기한 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통해 위 배당절차에 참가하였고, 한편, H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여금 1억 원 및 1억 2,000만 원의 각 금전소 비대차공정증서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타채3355호 및 2012타채2196호로 이 사건 출자증권을 압류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여하였다. 나) F은 2020. 2. 24. 법원에 18,184,386원의 배당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배당금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20. 2. 26.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28,092,191원 중 D에게 56,313,338원, E에게 34,466,225원, H에게 7,089,250원(위 2011타채3355호) 및 10,837,762원(위 2012타채2196호)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6) 고소인의 고소 경위와 관련 민사사건 경과 가) H은 2020. 3. 10. 피고인이 개인 채권자인 D, E,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출자증권에 관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고 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 사건이 접수되었다. 나) 한편, H은 2020. 3.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가단618호로 D, E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H에 대한 배당액 10,837,762원을 101,617,325원으로, D에 대한 배당액 56,313,338원을 0원으로, E에 대한 배당액 34,466,225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21. 5. 11.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21.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임무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 가)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상법 제542조 제1항, 제245조), 청산인이란 청산 중의 회사의 사무를 집행하고 청산 중의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나) 청산인은 회사의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고(상법 제542조 제1항, 제254조 제1항), 청산인의 직무권한 내지 청산사무의 범위는 그와 같은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된다. 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성실하게 주식회사를 위하여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대표이사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주식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로서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배임죄에서의 임무 위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5655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라) 청산인과 회사의 관계는 이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상법 제542조 제2항, 제382조 2항), 청산인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681조), 대표이사의 임무 위배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청산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산인으로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신임 관계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의 행위는 청산인의 직무권한 내지 청산사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청산인으로서 그 직무권한 내지 청산사무의 범위는 이 사건 회사의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채권자인 D, F, E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하고 이 사건 회사가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청산인의 직무권한 내지 청산사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이 사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피고인은 D에 대한 794,000,000원, F에 대한 300,000,000원, E에 대한 486,175,890원의 각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D, F, E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새로 부담하게 되었다. 이와 달리 D, F, E이 이 사건 회사와 그동안 거래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진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피고인의 D, F, E에 대한 위 각 채무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로 보인다. 다) 대표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성실하게 주식회사를 위하여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청산인도 청산사무의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회사가 자신의 개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와의 신임관계에 반하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임무 위배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청산을 예정하고 있고, 잔여재산은 회사채권자에게 분배되거나 분배되고 남은 재산은 최종적으로 1인 주주인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임무를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잔여재산은 회사채권자에게 분배되어야 하는 것이지 청산인에게 개인적으로 분배할 수 없고, 청산인이 청산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압류(가압류) 내역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이미 2011년 내지 2012년경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후 폐업을 하여 해산하였는바, 회사의 잔여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나면 주주에게 귀속될 재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주주로서 잔여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채권자들에 대한 잔여 재산 분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피고인의 임무 위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출자급 환급금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여한 H 등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인 D, F, E에게 분배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은 1인 주주인 피고인에게 잔여 재산이 귀속되므로 이 사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나, 회사는 해산 후에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청산인은 그 직무 권한과 청산의 업무 범위 내에서 청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청산법인의 존속 이유와 근거, 청산인의 임무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1인 주주인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를 동일시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법인격을 무시하는 것이어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개인채권자인 D, F, E에 대한 채무 부담이 대표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임무 위배가 아니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배임의 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배임의 고의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9년경 이 사건 회사가 C공제조합으로부터 환급받을 출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출자금 환급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였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청산 절차를 진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피고인은 앞서 살핀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회사가 자신의 개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였고, 건설회사가 C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하므로 실제로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피고인이 출자금을 환급받기 위하여 회사채권자들의 채권이 진정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피고인이 실제 주주인 J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거나 청산절차를 진행할 목적 없이 오로지 이 사건 회사의 C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점, 이 사건 회사의 출자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회사의 잔여재산이므로 회사채권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하고, 청산인인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취득할 수 없는 점,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출자금을 취득하는 것이 건전한 투자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회사 채권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해치고, 상법에 규정된 청산법인의 규정과 취지, 청산인의 권한과 직무에도 정면으로 배치되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재산상 손해 발생 또는 위험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달리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로서는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배임죄의 미수범이 된다(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대표권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F, E에 대한 개인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가 연대보증을 하게 하는 행위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남용한 것이고, 피고인과 D, F, E과의 관계, 채무부담과 연대보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D, F, E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표권 남용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연대보증 행위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무효로 평가된다. 다만, 피고인이 배임의 범의로 임무 위배 행위를 하여 실행에 착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업무상배임죄의 미수범이 성립하는바, 나아가 D, E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에 구체적, 현실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어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는지 살펴본다. 3) 실해 발생의 위험 초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출자증권에 관하여, F은 2019. 3.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타채527호로, E은 2019. 9.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타채2016호로 각 ‘이 사건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을 압류하고,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출자증권압류결정을 받았고, D은 2019. 10.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타채527호 사건에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출자증권에 관하여 2019. 10.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G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2020. 2. 26.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28,092,191원 중 D에게 56,313,338원, E에게 34,466,22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H은 위 배당기일에서 D, E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고, 2020. 3.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가단618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다음, 위 배당법원에 소제기 증명원을 제출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E은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하여 압류결정을 받고, D은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 사건 출자증권에 관하여 현금화절차가 개시되고 배당절차까지 진행된 점, 이 사건 회사의 E, D에 대한 채무 부담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 결정과 배당 절차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이 없는 점, 법원은 배당표 원안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배당기일을 2020. 2. 26. 10:30으로 지정하여 이해관계인, 배당요구채권자,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였으며, 실제로 배당기일이 실시된 점, 배당법원은 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의 적부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실체상의 사유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D, E에 대한 채무 부담이 무효라는 사유로 D, E에 대한 배당을 거절할 수 없는 점, 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가 D, E에 대한 채무 부담이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하라고 주장하며 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를 하거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없는 점, 배당표에 D, E에 대한 배당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늦어도 배당기일이 실시된 시점에서는 D, E이 배당을 받을 구체적, 현실적 위험성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에 적어도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과 E은 배당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 점, 배당표에 D, E에 대한 배당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D, E이 배당을 받을 구체적, 현실적 위험성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면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에서 나아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가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거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이 사건 회사의 인수 및 연대보증 경위, 목적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회사가 D, E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바, 이 사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구체적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청산인으로 취임한 후 그 임무에 위배하여 D, E으로 하여금 90,779,5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F으로 하여금 18,184,38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8년경 상해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폐업한 상태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의 존속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D, E은 실제로 배당을 받지는 못하였고, F에 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이 사건 회사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