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43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4. 22. 20:30경 강원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소재 복지센터 헬스장에서 직업군인인 피해자 C(26세)이 음악을 틀고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반말하느냐, 왜 헬스장에서 윗옷을 벗고 운동하느냐'라는 등의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기무대에 신고하여 옷을 벗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4. 07:40경 강원 화천군 D 소재 E편의점에서 위 피해자를 우연히 보자 전항 기재와 같이 헬스장에서 시비하였던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너 내 눈에 띄지 말라고 그랬지"라고 이야기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물이 가득 찬 500ml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와 턱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4. 28. 09:30경 강원 화천군 G 소재 H의원 2층 원무과 사무실 앞에서, 교통사고 보험처리 문제로 위 의원 원무부장인 I와 이야기하다가 위 I로부터 교통사고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취소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자, 위 I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위 I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본 위 I의 동생인 피해자 F(44세)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왼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및 경추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8. 09:10경부터 09:30경까지 제2항 기재 피해자 J 운영의 H의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의원 원무부장인 I으로부터 교통사고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취소하였다는 이야기를 듣자 위 I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위 I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그 쪽에서 접수 취소를 안했다는데 왜 취소했다고 얘기하냐"고 이야기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I를 때리려고 하고, 위 I의 동생인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와 몸싸움을 하고, 무단으로 진료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의사 K에게 "보험회사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며 소리치고, 위 의원에 있던 의자와 화분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J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5. 3. 18:40경 강원 화천군 M 소재 N 앞길에서 피해자 L(41세)과 자동차 추월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뒷꿈치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상 및 우측 수부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6. 10:55경 강원 화천군 P 소재 Q 편의점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할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 O(24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위 폭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소속부대 등 인적사항을 거짓말로 이야기하였던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노끈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편의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5. 7. 09:10경 강원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소재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던 군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R(4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냐 니가 이 부대 원사냐 너는 사방거리에서 만나면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7. 피해자 S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R을 폭행하던 중 같이 축구를 하던 피해자 S(3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는 뭔데 끼어드냐, 앞으로 산양리에서 보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후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8. T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평소 군부대에서 수거해가는 잔반에 물기가 많아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8. 14:50경 강원 화천군 상서면 제7사단 포병연대 U 3층 행정반 사무실에서 당직사관으로 근무 중이던 위 대대 소속 중사 T에게 '니가 여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냐, 주임원사 연락처 내놔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우사에서 가지고 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2cm)을 보이고, 칼을 든 손을 흔드는 등 찌를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군인의 당직 중 부대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V, O, I, K, L, W, X, R, S, Y,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기본범죄와 동일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내지 2년 9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하되, 단, 하한은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년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내용이 다양하고, 그 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담당 공무원인 T, 상해의 피해자인 F, S,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J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상해의 피해자인 F로부터 폭행당하기도 한 점, 이 사건 폭행 및 상해범행에 있어 그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질병이 있고, 그와 같은 질병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개선의 여지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이 법원 2016노361호로 계속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C에 대한 협박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4. 24. 07:41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C가 편의점을 나갔다 다시 들어오자 피해자의 군복에 부착된 이름표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기무부대에 신고하면 넌 죽었어"라는 등 기무부대에 신고를 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6. 11:10경 강원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장병면회소 맞은편 버스정류소에서, 위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너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했지"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가 탑승한 버스까지 따라 와 위 버스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개새끼야. 너는 씨발놈아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옷을 벗길 거야, 개새끼야"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법리 가.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육군 중위인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단순히 "옷을 벗기겠다"고 말한 것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매우 추상적인 표현행위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기무부대에 신고하면 죽었어"라고 말한 것도 또한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비위(범죄)행위를 신고하겠다는 것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추상적인 표현행위이다. 나. 당시 피해자는 직업군인으로서 특별히 복무상의 어떠한 잘못도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피해만을 입었을 뿐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무부대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및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한 목격자들이 확보되어 있고,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특이 행동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아 왔으므로, 특별히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기무사에 피해자를 신고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특별히 피해자가 소환조사를 당할 가능성도 많아 보이지 않고, 나아가 소환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피해를 의미하므로 그 가능성만으로 겁을 먹게 되어 협박죄가 성립된다는 주장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도 기무부대에 신고한다고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무부대에 신고하라고 응대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그와 같은 억지 신고에 대하여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음악을 틀고 운동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기무부대에 신고한다고 말을 하였던 사건에서, 이를 목격하였던 O은 경찰 조사 당시 '기무대에 신고하겠다는 얘기에 피해자가 겁을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신문에 '일단 피해자분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죠"라고 대답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으로 겁을 먹는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폭행 당시 위 O에게 증인 요청을 하였다가 거절되는 등 O과 사이에 시비하다가 그의 소속부대를 알게 되자, O에게 기무부대에 연락(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위 O은 경찰 조사 당시 '기무부대에 연락하겠다는 부분에 대하여 공포심을 느꼈나요'라는 신문에 '솔직히 잘못한 게 없기에 겁이 나진 않았지만, 굉장히 불쾌했었죠, 군대에서 생활하면서 기무대에서 연락오고, 받고 하는거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기무대에서 전화오고, 오고가라하는 걸 좋아할 군인이 어디 있겠어요'라고 대답하여 겁이 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위 O은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O에 대하여 행하였던 기무대에 신고하겠다는 부분은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O은 1991년생의 하사관으로서 계급은 하사임에 반해, 피해자는 1990년생의 장교로서 계급은 중위인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까지 하였으나, O이 위와 같은 말을 들을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지도 않았던 사정(O은 그 이후인 2016. 5. 6. 피고인으로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O과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단순히 기무부대에 신고한다거나 옷을 벗긴다고 말을 듣는 것만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강원 화천군 D에서 노래방과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이때 사병들이 사고를 치면 간부들이 사병들에게 '기무대에 보낸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무대에 신고하겠다고 하면 군인들이 겁을 먹을 것 같아서 이런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군인들이 비행을 저질렀을 때에 한하여 기무부대에 신고할 때 당해 군인이 겁을 먹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는 어떠한 잘못도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만을 당하였으므로, 기무부대에 신고한다고 하여 특별히 겁을 먹을 이유가 없음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기무대에 연락하겠다는 자신의 말에 피해자가 전혀 겁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