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93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1. 2018. 12.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인터넷에 '고액알바'를 검색하던 중, 'C'라는 D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명품을 병행 수입하는 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물건 판매 대금을 출금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대금의 10%를 지급 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미 2016. 경 유사한 내용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로 2회에 걸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의 E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보이스피싱 현금 수금책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2. 2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대환대출의 방법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받은 금액을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F)로 1,4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0경 구미시 H빌딩 1층에 있는 E은행 구미중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위 1,4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3:0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1,450만 원 중 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이체한 후, 같은 날 13:39경 구미시 L에 있는 M 상모지점에서 위 8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4:29경 구미시 신시로 69 미르빌딩 2층에 있는 IBK기업은행 구미형곡지점에서 나머지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구미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현금 800만 원을 건네주고, 나머지 600만 원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400만 원을 전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19.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O'이라는 D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물건을 수거해 주면 수수료로 30%를 주겠다. 사진을 보내 줄 테니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미 2016.경 유사한 내용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2. 25.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의 아들인 Q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D 메신저를 이용하여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9경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1,4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R에게 '계좌에 입금된 1,400만 원을 출금하여 수금 직원에게 전달하면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R으로 하여금 1,400만 원을 출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4:15 경 부산시 동래구 U에 있는 V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피고인이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R으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55경 위 V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나머지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의 진술서 1. P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R의 메신저 내용 및 거래내역 확인, 피해자 P 진술서), D 대화 내역 및 S은행 통장 사진, 범행장소 사진, 송금의뢰확인증 사본, p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전화통화, 피해자 G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방조범이므로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방조한 점, 제1항 기재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제2항 범행의 경우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제1항 기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가족관계와 배우자의 상태, 범행 경위, 피해액수 및 회복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