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5. 1. 경부터 2010. 12. 31. 경까지 광주광역시 J조합 이사장으로 위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05. 5. 16. 경부터 2012. 2. 8. 경까지 위 조합 상무로 이사장을 보좌하며 위 조합의 경리부, 총무부, 업무부, 충전소, 복지부 등 모든 부서를 관리하였다. 피고인 C은 1989. 11. 28. 경 광주광역시 K에 임용되어 2006. 7. 21. 경부터 2008. 1. 25. 경까지 광주북구청 L에서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해자 광주광역시 J조합은 2006. 경 광주 북구 M 사옥을 매각한 후 광주 북구 N 소재 토지 임야를 1,153,280,182원에 매입하여 사옥을 신축한 후 이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조합 운영과 사옥 신축과 관련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환급되는 것을 알고, 2007년도 및 2008년도에 국세환급금을 위 조합 회계와 별도의 계좌인 조합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O)와 우체국 계좌(P)를 개설하여 세무서에 계좌 변경 신청을 통하여 환급받아 임의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7. 5. 4.경 북광주세무서에 국세환급이 발생하면 새로 만든 위 광주은행 계좌(O)에 송금하여 달라는 계좌변경 신청을 하였고, 2008. 7. 31.경 위 세무서에 우체국 계좌(P)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신청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06.경 위 조합 사옥 신축이전으로 매입한 토지와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 48,477,000원을 농촌공사에 납부하였는데, 2007. 7. 25.경 광주북구청으로부터 사업부지의 총 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50/100을 초과하여 위 48,477,000원이 전액 환급되는 것을 통보받고 이를 조합 회계에 넣지 않고 별도 계좌로 환급받아 임의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7. 7. 30.경 한국농촌공사에 위 농지보전부담 환급금을 위 조합 회계계좌가 아닌 위 조합명의의 광주은행 계좌(O)로 송금하여 달라는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5. 16.경 국세환급금 57,459,960원을 위 광주은행 계좌(O)로 지급받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5. 17.경 광주 북구 소재 국립박물관 앞에서 위 57,459,96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Q건설 R에게 건네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08. 9. 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세환급금, 농지보전환급금 합계 135,831,000원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위 조합은 2006.경 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매입한 광주 북구 N 소재 토지와 관련하여 광주북구청으로부터 2007. 8. 31.경 개발부담금 62,740,350원을 납부하라는 예정 통지를 받았다. 이에 위 조합은 2007. 9. 13.경 광주 북구청에 위 개발부담금에 대 해 매입가를 인정해달라는 심사청구를 하여 2007. 10. 19.경 개발부담금 납부액이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가. 이에 피고인 B는 실제 부과되지 않은 개발부담금을 광주 북구청에서 부과할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32,400,000원을 조합회계에서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광주북구청 공무원인 피고인 C에게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것처럼 외양을 만들기 위하여 개 발부담금 납부(고지서)겸 영수증을 허위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상무로 있던 위 조합에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피고인 B가 마치 개발부담금 3,24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하여 위 조합의 금원을횡령하려는 것을 알고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겸 영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07. 10. 30.경 광주 북구 용봉동 소재 광주 북구청 L 사무실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의 직인이 날인되고 납부번호, 납부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부과대상 납부기한, 과목, 납부금액와 부 과내역의 각각 란이 백지인 세외수입 납부고지서에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명의 납부고지서의 납부자 란에 '광주광역시 J조합', 부과대상 란에 '광 주광역시 북구 N' 부과내역 란에 '개발부담금', 개발부담수입금 란에 '32,400,000원', 발급일 란에 '2007년 10월 30일', 담당자란에 'S'를 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광역시북구청장 명의인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겸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위조한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겸 영수증'을 피고인 B에게 건네고, 피고인 B는 2007, 11. 2. 경위 조합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은 모르는 경리계장인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개발부담금납부고지서)겸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07, 11. 2.경 광주 북구 N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을 경리계장 T에게 제시하고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겠다고 하면서 J신협 출금 전표의 금액란을 공란으로 하여 J조합 명의 날인을 받았다. 피고인 B는 2007. 11. 2.경 광주 북구 용봉동 소재 신협 용봉동 지점에서 위조합 경리계장 T으로부터 지급받은 J 신협 출금 전표의 금액 란에 삼천이백사십만(32,400,000) 원을 기재하여 위 신협 출납직원에게 제출한 다음 32,400,000원 인출하여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 B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조합을 위하여 32,4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위 조합에서는 각 부서가 활동하면서 업무의 자문을 구하거나 회식 등에 사용하는 명목으로 위 조합의 경리부, 업무부, 총무부에 매월 각 20만 원씩, 충전소와 복지부는 매월 각 40만 원씩의 부서활동비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당시 위 조합 이사장이었던 A의 임기 만료가 2010. 12. 31. 로 예상되어 2010. 1. 부터 2010. 12. 까지 매월 140만 원씩 12회에 걸쳐서 각 부서에 지급되는 부서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A 이사장 U 구매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위 조합 총무부장 V과 충전소 총무부장 W에게 각 부서에 지급되는 부서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는 하되 실제는 각 부서에 지급하지 말고 보관하라고 지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충전소 총무부장 W으로부터 2010. 1. 부터 2010. 12. 까지 충전소에 지급되어야 할 부서활동비 매월 40만 원씩 12개월분 합계 48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1. 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이사장 A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총무부장 V으로부터 조합의 경리부, 업무부, 총무부에 지급되어야 할 부서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적립한 5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A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증인 B, Y, Z, V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T, W,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광주은행 계좌(O)내역, 우체국 계좌(P) 내역 1. 국세환급금 지급내역회신, 국세환급금 지급내역 및 계좌개설변경사유, 계좌변경신고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결정 및 환급금 청구 통보, 보고서(조합사옥 환급금 누락진상), 출금전표(우체국) 1. 개발부담금 예정통지, 지출결의서(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고지전심사청구, 개발부담금고지전심사청구 결정통지 1. 개발부담금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1. 경정비공장신축계약서, C동 도급계약서, 식당동 신축공사도급계약서, 경정비동변경도급계약서, 부서활동비 총계정 원장 1. 수사보고(국세환급금 57,459,960원 추적), 수사보고(농지보전부담환급금 48,477,000원 추적), 수사보고(농지보전부담환급금 관련 B 발행 수표 추적), 수사보고(국세환급금 11,136,470원 추적), 수사보고(개발부담금 3,240만 원 추적), 수사보고(우체국 계좌 국세환급금 수표 100만원권 추적), 수사보고(우체국 계좌 국세환급금 수표 10만원권 추적), 수사보고(광주은행 계좌자금추적 결과), 수사보고(사옥 신축 공사비 과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수사보고(B 농협계좌 Q 거래내역), 수사보고(T 상대부서활동비 잔액 500만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광주광역시 J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 사옥 신축이전과 관련하여 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세금 1억 3,500여만 원을 환급받아 이를 임의로 유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직접적 실행행위를 담당한 상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최소한 용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횡령금의 사용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광주광역시 J조합 상무로 재직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1억 3,500여만 원의 세금환급금을 횡령하여 임의로 유용하는 범행을 주도하였고, 또한 공문서인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까지 위조·행사하여 마치 위 조합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써 개발부담금 상당액 3,240만 원을 횡령한데 이어 전별금 명목으로 합계 980만 원을 횡령하고 이를 임의로 유용함으로써 위 조합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인 위 조합에게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이 광주북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상피고인 B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개발부담금 명목의 금원 횡령에 가담하여 공문서인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까지 직접 위조한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한 채 일반 국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심히 저버린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개인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