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해자 E(여, 43세)는 무속인으로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 B은 안산시 상록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5. 초순경 피해자를 통해 피해자의 지인인 H, I으로부터 G의 운영자금으로 1억 2,6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 H, I과 수차례 말다툼을 하는 등 갈등이 생겼고, 이에 피고인 A가 2015. 11. 22.경 피해자와 만나 남편인 피고인 B 대신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3. 13:00경 화성시 J에 있는 ' 정육점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H과 I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너의 부인 A에게 우리의 내연관계를 밝히겠다."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그러면 모든 것을 솔직히 말하고 정리하자."라고 말하였고, 그 즉시 피해자를 데리고 위 G 사무실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3, 14:25경 G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마음이 바뀌었다. 부인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처가 올 때까지 갈 수 없다. 기다려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G 사무실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은 후 출입문을 가로막아 피고인의 아내 A가 같은 날 15:20 경 위 사무실로 올 때까지 약 55분간 피해자를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3. 15:2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남편 B과 피해자를 만나 B으로부터 "E와 나는 내연관계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B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을 하느냐. 사실대로 이야기해라."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탁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쳤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지인인 것과 이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위 사무실로 찾아와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사무실 밖으로 나가 위 H 등이 타고 온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자, 화를 내며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2015, 11, 24. 05:30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1 모텔 314호실에서 잠을 자던 중 호흡 곤란을 일으켰고, 같은 날 05:36 경 안산시 상록구 L 있는 M병원 응급실에서 두부 손상으로 인한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사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점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결과가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피해자의 유족도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며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k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one8개월(감경영역)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각 긍정적 요소)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 55분 간 감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감금된 후에 나타난 A에게 폭행을 당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H, I에 대한 빚 독촉을 당하게 되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