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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철강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사 '피해 회사'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며 회사 자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가지급금 명목 금원 인출 횡령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보관·관리한 것을 기화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나 차용금 담보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가지급급 등의 명목으로 피해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8.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 회사 명의의 E은행 예금 계좌(F)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회사와는 무관한 친구 H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아버지인 I에게 150만 원을 이체하는 등 2,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8.경부터 2017.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8,370,72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나 처 J 명의의 K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친구에게 차용해주거나 개인사용 카드 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개인용도 금원 인출 횡령 피고인은 2015. 11. 12.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와 관계없는 지인인 L에게 대여해주기 위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 회사 명의의 E은행 예금 계좌(F)에서 L 명의의 E은행 계좌(M)으로 1,000만 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36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 총 192,020,72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대금 결제 업무를 하면서 실제 결제 대금만큼 거래 업체에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주식회사 N(이하 '(주)N'이라고 한다)을 처 J 명의로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6. 1.경부터 2017. 1. 31.경까지 ㈜N으로부터의 실제로는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철강재를 매입하여 그 매입대금이 479,443,992원임에도 불구하고 2016. 1. 4.경부터 2017.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주)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785,960,895원을 송금하여 피해 회사에 그 차액인 306,516,903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N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N에서 ㈜D로 매도한 세금계산서 합계), 수사보고(피고인 회사에서 ㈜N으로의 입금 금액), 수사보고(R 유선 진술), 수사보고(단기대여금 상환 관련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D에서 S, T, U로 송금 내역 확인) 1. 고소장 1. ㈜D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N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물품계약서, 근보증계약서, 물품계약에 따른 추가 약정서, 각 사업자등록증, 계정별 거래처별 원장, 매입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세무조정계산서, ㈜D 각 은행 계좌 거래내역, 공정증서 사본, 집합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견적서, 약속어음 등, 물품공급계약서 및 번역본,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 내역, D과 N의 금융거래내역, 인증서(채권양도계약서), ㈜D의 단기대여금 계정별 원장, (주)N 매입세금계산서, 피고인 및 ㈜D 명의의 각 은행 계좌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J의 은행 계좌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6의 1,000만 원은, 피해 회사가 ㈜N에 납품한 철강재에 하자가 있어 그 처리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의 1,360만 원은 피해 회사의 사업 안녕을 위해 무속인에게 굿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4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4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횡령 및 배임 금액이 적은 편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대부분이 반환된 점, 피해 회사와 피고인의 관계(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1인 주주인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20:47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4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E) 1. 교통사고 관련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도주치상의 범의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충격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도주치상의 범의는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각은 20:47경으로서 야간이기는 하나, 이면도로 양 옆에 아파트단지 또는 상가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비교적 어둡지 아니하여 시야 확보에 별다른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이면도로의 중앙에서 주행하다가, 이면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에 근접하던 지점에서 피해자 쪽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였다. 그 순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피해자 몸의 왼쪽부위를 강하게 충돌하였는데, 그 충돌 태양은 위 승용차가 제동·감속을 하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우측 앞 펜더, 우측 사이드미러, 조수석 도어로 연속해서 피해자를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공중에서 몸 전체가 이면도로 우측 담장으로 90도 가량 틀어지는 자세로 크게 넘어졌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이 과속방지턱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운전자의 일반평균인 입장에서 이와 같은 충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면도로 중앙에서 이면도로 오른쪽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한 채 주행 중이었는데, 피해자와의 충돌을 기점으로 조향장치 방향이 직진으로 바뀌었다. 다시 말해 피해자와의 충돌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주행방향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승용차의 차량번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119 신고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될 정도로 그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면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보행자를 비교적 강하게 들이받아 넘어뜨리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데다가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19:1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E에게 함께 나가자고 제안하였으나 E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 칸막이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 칸막이를 수리비 35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의 회장이다. C에서 도급받은 부산진구 D 아파트 공사 중 기존 주택 철거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경비를 달라. 만약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지 않으면 경비조로 받은 금원을 되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회장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철거 공사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 업체를 위 현장의 철거 공사 하도급업체로 선정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경비조로 받은 금원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3. 경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16. 경까지 4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4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은행이체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3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항상 계좌로 이체받았고, 현금으로 지급받은 적은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일자와 액수를 특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이 매일 작성한 일보에 근거한 것이라면서도 그 일보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좌로 이체해준 금액은 주로 20~30만 원의 소액인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주로 100~200만 원으로, 피해자는 소액의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면서도 비교적 큰 액수의 돈은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이를 증빙할 차용증 등 서류는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급한 일이 있다면서 현금을 요구하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하였기 때문에 계좌로 이체하지 못하고 직접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소액의 돈은 계좌로 이체하면서 비교적 큰 액수의 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돈의 지급방식으로 보이지 않고, 급히 쓸 돈을 빠르고 간편한 계좌이체하지 않고 굳이 대면하여 직접 지급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2009. 8. 5. 피고인에게 지급한 현금 28,000,000원은 피고인이 C로부터 철거공사를 수급받은 E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겠다고 하여 그 인수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C와 F 사이의 철거도급계약서, F과 피해자가 운영하던 G 사이의 회사양수도합의서 등의 서류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영수증에는 F이 G로부터 인수대금 27,200,000 원 중 12,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위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 한편, 피해자는 위 28,000,000원을 H로부터 빌려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준 것이라고 하고, H는 3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하여 H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기는 하나, H는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하면서도 영수증은 없고, 빌려준 시기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8,000,000원에 관한 피해자 및 H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4. 21: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려고 하고,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G의 왼쪽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머리로 G의 발을 5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각종 범죄를 저질러 1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22:1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자기 처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7세)이 자기 처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오른쪽 어깨를 내리치고 다시 머리를 5회 내리쳐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견쇄인대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에다이슨 무선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7만 원을 송금해주면 청소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75,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거래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7.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24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관 6층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 감면을 위하여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일 동안 사용하는 대가로 6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되었다.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개인회생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40

범죄사실 2018고단3640 피고인은 2018. 8. 8. 14: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자동차 매매단지 안에 있는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중고차 딜러로부터 휴대폰 번호를 받아 알고 있는 피해자 D에게 휴대폰으로 "15년 각자 10만키로 흰색 3.4S 용도 이력 있습니다.", "(포르쉐) 박스터요.", "금액 맞으면 차 바로 보내드릴게요.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의 위치를 알려주자 같은 날 15:1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카센터'로 F 포르쉐 박스터 차량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필요한 서류는 곧 가져다주겠다."라고 마치 위 차량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G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G으로부터 빌린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대금 명목으로 5,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조합(I)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1074 피고인은 2018. 8. 7.경 피해자 G으로부터 1일 사용 조건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F 박스터S 차량을 유상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8. 8. 8. 16:00경 부천시 J에 있는 'K카센터'에서, 위 차량의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중고차 딜러 D에게 위 차량을 5,400만 원에 판매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참고인 G 진술 청취) 1. 자동차등록원부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2019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조합 통장 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된 계좌별 거래내역 1. L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사건 사기와 횡령이 별개로 기소된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먼저 기소된 후 나머지 공소사실이 추가기소되고 이들 공소사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이 밝혀진 경우라면, 추가기소에 의하여 전후에 기소된 각 공소사실 전부를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의 공소장변경과는 절차상 차이가 있을 뿐 실질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으므로, 추가기소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행위 중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로서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해진 경우에는,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고 추가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087 판결 참조).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사건 사기와 횡령이 분리되어 공소제기되었으나 병합된 다음에 검사가 적용법조로 형법 제40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그와 같이 공소장변경이 허가됨으로써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공소제기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일부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횡령 피해는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빌린 고가의 수입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음을 기화로 중고차 딜러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처분권한이 없는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차량 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그 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사안으로, 범행 동기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미 사기와 횡령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사기범죄의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0

범 죄 사 실 2021고단15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1. 10. 4.경부터 2020. 7. 15.경까지 C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경 청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가 D 보안팀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그의 아들 E의 취업을 부탁하자 “내가 C 노조사무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본사에 높으신 분들과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로비 자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C 본사에 있는 높은 분들에게 부탁하여 아들 E의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 임직원 등에게 E의 취업에 관하여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8. 1,000만 원, 2016. 12. 21.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C 청주공장에서 피해자 H, I에게 “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친구가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월 7%의 수익을 얻고 있다. 나에게 1,000만 원을 보내주면 이를 친구에게 투자해서 월 7%의 수익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친구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처음부터 투자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9. 8. 22. 930만 원, 2019. 8. 30. 930만 원, 2019. 9. 27. 950만 원 합계 2,810만 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2020. 8. 22. 930만 원, 2020. 8. 30. 465만 원, 2020. 9. 27. 1,415만 원 합계 2,8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000 3. K의 아들 취업 알선 명목 사기 피고인은 1991. 10. 4.경부터 2020. 7. 15.경까지 C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11. 10. 지인 L를 통하여 피해자 K를 소개받아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C에 근무하고 있는데, 2,500만 원을 주면 본사 상무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C에 현장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C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 피해자의 아들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2,000만 원짜리 수표 1장(N 조치원지점 O)을 교부받았다. 4. K의 조카 2명 취업 알선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 6.경 청주시 P에 있는 ‘Q’라는 상호의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조카를 C 현장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조카를 C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6. 피해자의 조카(R, 82년생)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8. 1. 8. 피해자의 조카(S, 93년생)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인 L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50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 거래내역서 2021고단1000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계좌이체내역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 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심정을 이용하여 8,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고,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5,62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기업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취업청탁 피해자들도 잘못된 방법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문경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식품(맥주) 제조·가공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경 위 B 사업장에서 유통기한이 경과(2019. 4. 17.)한 맥아인 피스너몰트(Pilsner Malt) 111kg을 이용하여 2,278,000원 상당의 'D' 1,072개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유통기한 경과한 맥아 9.63톤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432,078,226원 상당의 'D', 'E', 'F' 등 맥주 총 113,616개(101,676L)를 제조·판매하였다. 나.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유통기한을 경과한 원료인 페일에일몰트(Pale Ale Malt), 휘트몰트(Wheat Malt) 및 피스너몰트(Pisner Malt)가 14톤 내지 15톤 가량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맥주 생산에 전부 사용한 것으로 원료수불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료수불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식품 제조 및 판매 업무 등에 관하여 각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의 각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이 위 1의 각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7, 10, 12, 16,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9. 11. 20. 총리령 제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1의 가항(원료수불 관계서류 거짓 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대표자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9. 11. 20. 총리령 제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1의 가항(대표자의 원료수불 관계서류 거짓 작성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사용한 유통기간 경과제품의 양이 매우 많고, 사용기간도 약 1년에 이른다. 이러한 범행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식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피고인 A이 법위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직접 원료수불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도 죄질이 좋지 않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은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의 수량보다 많은 제품을 회수, 폐기조치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8.11: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육류도매업체 주식회사 D 입구에서, 피해자 E(40세)에게 정육을 외상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41세)의 얼굴 왼쪽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21. 피해자들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7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3. 18:30경 의정부시 C' 건물 앞을 자전기를 타고 지나가다가 피 해자 D가 쌓아놓은 파지를 발견하여 자전거를 세우고 피해자가 쌓아놓은 파지를 위 자전거 앞으로 옮겨 시가 미상의 위 파지를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59세)가 피고인의 위 절도 범행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피고인이 자전거 앞으로 옮겨놓은 파지를 다시 되돌려 놓으려고 허리를 굽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로 피해자의 등을 찌르고, 바지 주머니에서 다른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순번 7, 8), 각 수사보고(순번 14, 26) 1. 의무기록 사본(순번 18)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 및 현장 사진, 현장감식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하되, 양형기준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유·관리하는 파지를 절취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재산상 피해도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성 치매 증상을 보이는 등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5. 01:1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의 K 포터Ⅱ 화물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2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지 요측측부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진단서 3장(M), 진단서(L)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년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일행으로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동승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경 원주시 B아파트 206동 앞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D 갤로퍼 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담당공무원 의견 진술서,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