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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69

범죄사실 2020고단1369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16.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 C, 4층에 있는 'D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위 병원 수술실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06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6cc가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4,845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12번, 순번 14번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절취한 프로포폴 또는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12020 고단2553 3. 사기 피고인은 2020. 2. 29. 20:00경 서울 E에 있는 F에서 '죽을 용기로 같이 일하실분, 밑바닥인 분들 오세요'라는 인터넷 G 카페에 "H"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I와 J 카페 'K'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범행 수익금을 5:5로 나눠가지기로 공모하고, I는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받아 분배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I는 2020. 2. 29. 21:40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J 아이디 'M'로 위 'K'에 접속하여 '금팔찌 9돈을 1,8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는 당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I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이 계좌(계좌번호 : P)로 1,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8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I는 2020. 3. 1. 21:40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Q에게 '24K 금목걸이 10돈을 1,8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는 당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I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O 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800,000원을 편취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20고단1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수사보고(관할 보건소 신고내역 첨부) 1. 감정서 [20고단2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확인증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V 회신자료, 제출자료(I 이체증), 제출자료(J 로그인 로그), 송금결과확인서, 대화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절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의 경우 약 20일 정도의 기간 동안 다수의 절도범행과 다수의 프로포폴 또는 케타민을 투약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우 I와 공모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로 물건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7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통장과 카드를 잠시 맡기면 도박사이트 배팅 계좌로 사용한 후 공돈 5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같은 달 29. 오후경 대구 동구 소재 동대구역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0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과거 동거를 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2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열쇠 수리공 D을 불러 '집사람과 싸웠는데 집사람이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 를 바꾸었다.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여 D으로 하여금 현관문 손잡이 윗부분을 드릴로 뚫어 개방하게 한 뒤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7cm)을 그곳 침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에 꽂아 위 매트리스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7. 21. 00:07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전화를 하게 할 목적으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BMW 승용차를 부평역 인근 상호불상의 여관까지 임의로 운전하여 간 다음 같은 날 오전경 위 승용차를 위 장소에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여성이 주거하는 집에 몰래 침입하여 부엌칼을 이불에 꽂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0. 2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의 집 앞에서, 부엌칼을 피해자의 침실 매트리스에 꽂아 두고,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의 지인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현장 상황을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계속 회피하면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여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매 중개보수 초과에 의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6. 8. 23.경 위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수인 D이 매도인 E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F아파트 G호를 대금 168,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16. 11. 19.경 위 D으로부터 그 중개보수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아, 법정 중개보수 상한액 800,000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2. 임대 중개보수 초과에 의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8. 3. 1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임대인인 위 D이 임차인 H에게 위 호실을 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날 위 D으로부터 그 중개보수 명목으로 50,000원을 지급받아, 법정 중개보수 상한액 40,000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I의 각 진술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이체처리결과조회(1,000,000원), 부동산월세계약서, 이체처리결과조회(50,000원), 부동산중개보수요율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중개보수가 40,000원이라고 했는데 D이 50,000원을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해당 중개업무를 처리할 때 등기부등본 발급비용이나 중개의뢰인에게 대접한 음료수 비용이 들었으니 초과로 받은 10,000원은 실비라고 생각했으므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은 '피고인이 달라는 대로 중개보수 50,000원을 송금한 것이다. 피고인이 실비에 관해 언급하거나 중개보수가 40,000원이니 40,000원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게다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2항, 제4항,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료수를 대접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위 각 규정상의 '실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비용(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000원)이 들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D 사이에 실비의 지불 방법이나 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중개보수 외에 실비 명목으로 10,000원을 청구하거나 D이 실비 명목으로 10,000원을 지급한 것도 아니다. 결국 피고인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10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시가 4,000원 상당의 라면 3~4봉지, 김치 조금 등을 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6. 00:00경부터 11:00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라면 1봉지, 복분자주 1병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24. 23:55 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나 경비시스템이 작동하여 경보음이 울리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7. 02:57 경부터 03:02경 사이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창문을 손으로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침입하려고 했으나, 이를 목격한 주민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미수), 각 사건현장 사진, 내사보고(사건현장 방문, 피해상황 사진 촬영),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전, 직후 모습이 담긴 CCTV 녹화 영상자료), 각 캡쳐 사진, 감정서, 수사보고(여죄 - 사건번호 2019-012273,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여죄 - 사건번호 2020-001143, 첨부서류 포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야간주거침입절도) 가.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은 물론 실형도 2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개별 피해금액이 작은 편이다. 피해자 C은 아무런 대가 없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양형기준 권고형의 최하한 선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11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광주 남구 B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6. 08. 30.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않았으며, 2016. 11.경 공인중개사 C의 중개보조원으로 약 1개월간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아파트 D호 분양권에 관하여 2016. 11. 07. 광주 동구 E에 있는 F대학교 부근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G(분양권 당첨자)가 H(최종 매수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는 과정을 알선하고, G로부터 알선수수료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그 전매금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권 매도, 매수자 명단 1.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분양권 전매 행각이 1회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99

범죄사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7.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2.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 고단349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대마초(말린 대마잎, 이하 '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9. 11. 12:0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 요양원 2층의 불상의 입원실에서 무상으로 D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5. 23:00경 광명서 E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이용하여 용해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약 0.3g을 스텐리스 재질의 대마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7. 7. 16:2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옆 공터에서 상의 왼쪽 주머니에 작은 비닐지퍼백 16개로 소분한 필로폰 합계 7.39g을 넣고,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1회용 주사기 2개로 소분한 필로폰 합계 약 1.02g과 일회용 비닐팩 3개로 소분한 대마 합계 3.42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8.41g과 위 대마를 각 소지하였다. [2020 고단493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19. 6. 5. 오후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앞에서 J에게 현금 1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10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와 피의자 간 통화기록 첨부 및 근거),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대마초 무게 측정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일회용주사기 9개), 마약감정서(필로폰), 추송된 감정 회보서(모발), 추송된 감정 회보서(소변) [2020 고단4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J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J 휴대폰, 연락처 촬영 사진 1. 수사대상자 화상자료(A)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소지·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대마 흡연 및 흡연 목적 소지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2020고단3499 사건의 추징금 468,000원 + 2020고단4938 사건의 추징금 1,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았고, 특히 2017.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2.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J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10g을 가지고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와 합동하여 2020. 4. 11. 05:01경 대구 달성군 E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절취하기 위해 주변을 물색하다가 B,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F(남, 45세) 소유의 G GTS 오토바이의 안장 안에 들어 있던 시가 9만원 상당의 헬멧 1개와 그 헬멧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9만 원 상당의 우의 1벌을 몰래 가져가고, D도 피해자 H(남, 28세) 소유의 I 혼다 PCX 오토바이의 뒤편 퀵박스 내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헬멧 1개 및 그 헬멧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배터리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미압수에 대한)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등, 회수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계 설비 및 제작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B은 부산 사하구 C에서 피해자 회사인 (주)D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9. 11. 28.경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B에게 "(주)D으로부터 도급받은 'F'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G'를 추가로 제작해 줄테니 선금 75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금을 교부받더라도 탈수라인 버퍼 설비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E(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25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E(주)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같은 날 750만 원, 같은 달 30.경 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이체한 내역서, 참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 피의자의 부산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현재 부산구치소 수형 중), 판결문 2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탈수라인 버퍼 설비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규모,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6.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693 피고인은 2020. 8. 11. 20:00경부터 같은 달 12. 06:50경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시정해 놓은 출입문 옆 유리창을 주변에 있던 벽돌을 던져 깨뜨리고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아래 컵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818,5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959 피고인은 2020. 8. 12. 01:46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시정된 유리 소재 출입문을 주변에 있던 벽돌을 던져 깨뜨리고 그곳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인기척이 들려 절취하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502 피고인은 2020. 8. 25. 22:39경 피해자 H(여, 48세)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소재 'I' 음식점의 창문을 열고 그 틈으로 음식점 내부로 들어 가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약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형인 DNA인적사항 조회결과, 감정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20고단4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5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6. 22.경부터 같은 달 30. 18: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후배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g을 교부받은 다음, 물을 넣고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액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투약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경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C'(위챗 대화명 'D'), 일명 'E'(위챗 대화명 F)으로부터 '우리가 고리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고객에게 빌려준 돈을 수거해서 계좌로 송금해 주는 일을 해주면 수금금액의 약 3.5%~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0. 16.경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고, 그 무렵부터 일명 'C'과 일명 'E'의 지시에 따라 진주시, 구미시, 익산시, 여수시, 부산시, 포항시, 대전시 등을 돌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G 명의 H은행 계좌로 입금을 해주면서 수당을 받던 중 2019. 11. 15.경부터는 자신이 받은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편취한 돈인 것을 알게 되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J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우리가 대출을 해주겠다. J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2,230만원을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9. 09:38경 불상지에서 위 일명 'C'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K에서 피해자를 만나 2,230만원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45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2,230만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 140만원을 제외한 2,090만원을 위 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에 보증금 2,000만원을 걸어야 대출이 진행된다. J은행 직원을 만나 보증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0.경 불상지에서 위 일명 'C'으로부터 피해자를 다시 만나 2,000만원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50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리 대기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쳇 대화내용 확인 및 기록 첨부), 'P'와의 대화내용, 'D'와의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역할을 한 피고인의 행위 또한 처벌의 필요성이 작지 않다.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된 때로부터 이틀 후인 2019. 11. 24. 출국하여 도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 주택의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침입한 후, 거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C(여, 52세)를 쳐다보다가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진입로, 도주로), CCTV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심야에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을 훔쳐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최근 5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월세 매물로 나와 있는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 여성인 피해자 D이 혼자 거주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부재시 손님들에게 방을 보여주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갈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8. 21. 11:35경 외출 중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방을 보러 온 손님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같은 날 13:50경까지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2. 04:5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같은 날 05:48경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발각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2018년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4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명 일명 'B'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9. 11. 19. 20:27 무렵 그가 알려준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대마 판매자가 광주광역시 불상의 장소에 놓아둔 대마 불상량(약 2g으로 추정)을 가져와 대마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 27. 13:21까지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9, 11, 16, 17 기재와 같이, E와 공모하여 같은 순번 12, 18 기재와 같이, 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순번 10, 13 내지 15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293,000원을 송금하고, 대마 불상량(합계 약 21.5g으로 추정)을 각각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단독으로 12회, E와 공모하여 2회, 불상자와 공모하여 4회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1. 19. 22:00 무렵 광주 광산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빼고 그 안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약 0.5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3. 말 13:00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대마를 각각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대마를 38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E에 대한 경찰 제3회 피고인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제1~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하남 H 거래자 사진, CH 계좌거래내역 사본, 각 증거사진, 각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증거 확보 관련, 휴대폰 촬영 사진 기록 첨부 - 대마 거래와 관련된 휴대폰 사진, 대마 거래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각 C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2),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5, 38), 수사보고(피고인 소변 간이시약 검사 관련),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마 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각 대마 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7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2, 17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2달 넘는 기간 동안 총 18회에 걸쳐 합계 2,293,000원 어치(약 21.5g으로 추정되는 분량)의 대마를 매수하고, 4달이 넘는 기간 동안 그렇게 사들인 대마의 일부씩을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총 3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사안이다. 나. 불리한 정상 대마는 사용자의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최근에도 대형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대마를 흡연하고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원칙적으로 그 매매나 흡연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기간에 상당히 많은 양의 대마를 매수하고 많은 양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대마 매매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대마를 판매나 유통 등의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대마를 시중에 유통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