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0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05, 3926(병합), 5723(병합), 7622(병합), 2020고단13|(병합), 1003(병합), 1847(병합) 가. 사기 나. 횡령 다. 공문서|위조 라. 위조공문서행사 |2019초기3108, 324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라. T |2.가.라. A |3.가. U 검 사 손정현, 강세현, 성대웅, 양동우, 정유리, 장진성(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예린(피고인 T, U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동규(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V |2. W 판결선고 2020. 5.28. 주 문 [피고인 T] 1. 피고인 T을 판시 2019고단905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2019고단3926, 2019고단5723, 2019고단7622, 2020고단13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4개월에 각 처한다. 2. 2019고단3926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압제3411호로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모두 몰수한다. 3. 피고인 T은 공범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V에게 10,000,000원을, W에게 48,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4. 제3항의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2019고단905 관련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U] 이 사건 중 피고인 U에 대한 부분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T) 피고인은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4.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051 (피고인 T) 피고인은 지인 X의 명의를 이용해 Y병원을 운영하며 2 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냉·난방기 8대를 구매한 사람이고, 피해자 AA(60세, 여)는 Z 주식회사와 금융할부 제휴를 맺은 'AB'의 대표이자 피고인과 2 주식회사의 대출 계약을 중개하였고, 그 대출금 상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1)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경 시흥시 AC에 있는 Y병원에서, 피해자와 '할부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냉·난방기 8대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냉·난방기 8대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냉·난방기 8대를 보관하던 중 2015. 5.경 이를 불상의 업자에게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39261 (피고인 T)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빙자, 수사기관, 우체국 또는 금융감독원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약속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수거하는 역할,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대포 계좌에 입금 또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 전달하는 역할 등 점조직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를 선정한 후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8. 이전의 일자 불상경2) AD이라는 신문에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고, 서류를 건네주면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면 1건당 15만원 또는 20만원을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1)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이렇게 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이렇게 변경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된다.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6. 4.경 휴대전화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검증 시켜드리겠습니다.~ 이하 생략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의 허위 인장이 이 날인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 형제 3856호)'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그림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남구 AE 1층에 있는 'AF'에서 전송받은 위 그림파일을 5매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5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가. 피해자 V에 대한 범행(2019. 6. 4.자)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6. 4. 11:00경 피해자 V(남, 24세)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가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달라. 우리가 관련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오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서울 용산구 AG 상가건물 1층 입구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3856호)'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에서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의 콜벤 기사에게 피고인의 수고비 15만원 또는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 등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편취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1매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2019. 6. 5. 자) 피고인은 2019. 6. 5. 13:00경 서울 관악구 AH빌딩 앞에서 피해자 W(남, 27세)을 상대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한 후,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3856호)'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3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7:05경 서울 관악구 소재 신림역 8번 출구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7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인근에서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의 콜벤 기사에게 피고인의 수고비 15만원 또는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각각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1매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2019. 6. 14.자) 피고인은 2019. 6. 14. 14:50 경 서울 관악구 AJ에 있는 AK 앞에서 피해자 AI(남, 25세)를 상대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한 후,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 형제 3856호)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65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인근에서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의 콜벤 기사에게 피고인의 수고비 15만원 또는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65만원을 편 편취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1매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5723 (피고인 T)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빙자, 수사기관, 우체국 또는 금융감독원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약속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수거하는 역할,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대포 계좌에 입금 또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 전달하는 역할 등 점조직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를 선정한 후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8. 이전의 일자 불상경3) AD이라는 신문에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고, 서류를 건네주면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면 1건당 15만원 또는 20만원을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5. 30, 13:25경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가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달라. 우리가 관련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37경 서울 중구 AM에 있는 AN 앞 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 형제 3856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에서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의 콜벤 기사에게 피고인의 수고비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전달해 주었다. 3)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이렇게 변경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등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6. 13. 14:00경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가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달라. 우리가 관련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2019. 6. 14, 오전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6경 서울 중구 AP빌딩 앞 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 형제 3856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에서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의 콜벤 기사에게 피고인의 수고비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등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19고단7622 (피고인 T, A)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빙자, 수사기관, 우체국 또는 금융감독원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약속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수거하는 역할,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대포 계좌에 입금 또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 전달하는 역할 등 점조직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를 선정한 후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T 피고인은 2019. 5. 28.경 AD이라는 신문에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고수익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고, 서류를 건네주면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면 1건당 15만 원 또는 20만 원을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6. 14. 14:00경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사기 사건의 범죄에 이용되었다. 현재 당신을 상대로 고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오늘 중으로 국가안전 계좌코드를 부여받고 계좌추적민원 자필서명을 하여야 한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현금 하나 하나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현금을 보호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6길 12-13에 있는 한남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5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에서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의 콜벤 기사에게 피고인의 수고비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등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피고인은 2019. 7.경 'AR'라는 사이트에서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고, 서류를 건네주면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3. 09:00경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에 있는 길음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에서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위 1,700만 원을 건네주고 일당으로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등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 13 (피고인 T, U)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3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 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1. 피고인 U 피고인은 2019. 5.경 구인구직 어플 AS에 게시된 '고액알바'라는 글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해금액의 5~10%를 일당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19. 5. 20. 경 피해자 AT(여, 34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당신의 자산을 모두 확인해 보겠으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하면 불법성을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가. 피고인은 그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5. 24. 17:24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6에 있는 성신여대입구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5. 28. 16:47경 위 성신여대입구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T 피고인은 2019. 5. 경 AD이라는 신문에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면 1건당 15만원 또는 20만원을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19. 5. 20.경 피해자 AT(여, 34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그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6. 4. 12:24 경 위 성신여대입구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6. 11. 17:13경 위 성신여대입구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억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1003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수사기관, 금융위원회를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 중 일부는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장소로 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A4 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 란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 하단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직위 옆에 인장이 날인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 파일을 위챗으로 받은 다음 출력하도록 지시받아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5. 10:44경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한 건수가 20건이 넘는다. 당신이 피해자라면 자산보호를 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618,010원을 인출하여 2019. 9. 5. 17:03경 서울 중구 AV 앞으로 가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9. 5. 17:03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중구 AV 앞으로 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 1장을 건네주고, 9,618,010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9,618,01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47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검찰청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위챗(wechat)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AR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 으로부터 피해금원 중 일부를 일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경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 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 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 해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시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주무관 AW, 행정사무관 AX, 감사담당관 AY' 등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금융위 2 원회위원장 글자 옆에 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 3856호)'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그림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일대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전송받은 그림파일을 A4 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1. 2019. 8. 27.자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7. 09:5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 및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BA 사기 사건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현금을 입금한 계좌 중에 당신 명의의 계좌가 있다.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약식조사를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으로 오라. 조사를 위해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입력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7. 16:14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지하철 가산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9. 4.자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4. 09:5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야한다. 말한대로라면 주식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있는 주식을 다 팔아서 현금화한 후 그 돈 모두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9. 4. 13:4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지하철 여의도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정차된 피해자 운전의 BC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 3856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 및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에 서명 등을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9. 9.자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9. 11: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도용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달라.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BE 과장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9. 9. 18:30경 서울 강서구 BF에 있는 BG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 3856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 및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에 서명 등을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2장을 각각 행사하고,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 전력 (피고인 T) 1. 수사보고(37조 후단 전과 및 동종 전력),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약식명령(2019고단905 관련 증거) 1. 수사보고(피의자 T 동종전과 및 누범 확인 등),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2019 고단5723 관련 증거) 2019고단 905 (피고인 T)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각 연대보증서, 전자·내구재 할부금융 약정서 [피고인은 횡령의 점을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3926 (피고인 T)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정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현금인출내역, 메시지 내역, 위조공문서 등) 1. 피해자 AI가 피의자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피해자들이 제출한 거래내역, 피해자 AI가 제출한 거래내역 사진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중 공문서위조 부분은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2019고단5723 (피고인 T)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O,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 형제 3856호)(순번 10번), 거래내역확인증 [피고인은 AL에 대한 범행은 첫 번째 범행으로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피고인이 2019고단3926 사건에서는 검찰진술시 2019. 6. 3.경 최초로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사건에서는 검찰진술시 2019. 5. 28. 최초로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았다고 하는 등 진술이 번복되어 AL에 대한 범행이 첫 번째 범행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점, 아무런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 공문을 행사하고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2,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현금으로 받은 점, 피고인이 이러한 이례적 상황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므로 전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2019고단7622 (피고인 T, A)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 4, 5, 6번), 수사보고(순번 8, 10, 12 내지 14, 16번) 2020 고단 13 (피고인 T)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5번) 1. CCTV 분석 1. 금융거래내역 (AT) 2020 고단100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5, 8, 10, 12번), 각 수사보고(순번 16, 21, 24번),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2020 고단 184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1.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이메일 화면 촬영 사진,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 촬영 사진, 각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 형제 3856호(순번 7, 45번), 휴대전화 연락처 화면 촬영 사진, 휴재전화 카카오톡 화면 촬영 사진, 휴대전화 계좌조회 화면 활영 사진, 입(출)금증 타행송금 확인증 사본, 현장 사진,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9, 10, 29, 30번), 각 내사보고(순번 27, 28번) 법령의 적용 [피고인 T]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누범가중[2019고단3926, 2019고단5723, 2019고단7622, 2020고단 13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죄(편의상 "이 사건 제2 범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2019고단905 사건의 범죄사실(횡령죄 (편의상 "이 사건 제1 범행"이라고 한다)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등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이 사건 제2 범행 상호간)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T] 이 사건 제1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제2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이를 다른 공범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신뢰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악용하여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조차도 피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액이 약 2억 2,900만 원에 달하여 크다.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역할을 단순가담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사기 부분은 동종 누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중 대부분을 시인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 전체로 볼 때 피고인은 쉽사리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하여 그 비중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그리 크지 않다.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적극적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을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1 범행의 경우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판시 전과와 이 사건 제1 범행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제2 범행의 경 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하한은 징역 4년이지만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범죄사실은 조직적 사기가 아닌 점을 고려하여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위조공문서행사와 결합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죄질이 나쁨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피해액이 약 1억 60만 원에 달하여 크다.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역할을 단순가담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 전체로 볼 때 피고인은 쉽사리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하여 그 비중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그리 크지 않다.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적극적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을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T)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경 경기 시흥시 AC에 있는 Y병원에서, Z 주식회사와 냉·난방기 8대 구매자금 24,640,000원에 대한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 채무의 연대보증을 요청하면서 향후 대출 할부금을 성실하게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아 대출을 일으키더라도 대출 상환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상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2015. 8. 31.경 대출 원리금 28,769,260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기망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첫째, 피고인은 확약서, 연대보증서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냉·난방기 8대의 소유권을 유보하였고, 이는 피해자에게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상당한 담보가 될 수 있다. 둘째, 피해자는 피고인과 2 주식회사의 대출 계약을 중개한 사람으로서 해당 시장의 상황이나 본인이 해 준 연대보증의 법적 의미, 대위변제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그에 맞추어 위와 같이 담보도 확보하였다. 셋째, 피고인이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위 Y병원을 어느 정도 운영하였고, 2회 정도는 Z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대보증시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U)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2020고단13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아직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