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97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831 소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반고개네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63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 및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피해자 E 진단서 제출, 피해자 F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인이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8.9.00:44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신기사거리 앞 도로를 방축사거리 방면에서 호계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언행 상태가 말을 더 틈는 등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내손상 등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9. 00:44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부터 동안구 경수대로 신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L 작성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각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에 대한 이 법원의 양형상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출자를 하여 선박엔진부품 무역회사를 설립한 다음 피고인은 부품 생산 및 재무를, 피해자는 영업을 담당하고, 회사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5:5로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동업을 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7. 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합계 38,7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0.경 부산 사상구 D, E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동업자금으로 피고인의 C카드 대금 1,932,456원을 임의로 결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동업자금 합계 18,354,69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거래내역서, C카드 사용내역, G카드 사용내역, 부동산(사무실) 월세계약서, 동업계약 확인서, 동업자금 횡령금 사용내역 정리서 피고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업자금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유용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으로서는 동업자인 피해자 측이 먼저 동업계약에 따른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이 입게 된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돌려받아야 할 채권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업자금으로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임의로 지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횡령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신호기의 적색 등화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영향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8. 16:35경 하남시 감일동에 있는 서하남IC 입구 교차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현장사진,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뒤 역주행하여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자동차와 충돌하여 그 운전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내용, 결과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94

범죄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우디 Q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걸음이 비틀거리고 언행이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5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0.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아우디 Q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도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 와중에 인명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까지 일으킴으로써 기어이 그 위험을 실현시키고야 말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던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만한 정상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08

범죄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2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도로를 상주소방서 방면에서 축협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면서 정지하려고 하는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상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4%로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오래 전인 2002년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13:00경 서울 서초구 B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9세)이 떨어뜨린 시가 20만원 상당의 폴리스 선글라스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진행상황보고, 수사결과보고 [피고인은 판시 선글라스를 주인에게 돌려줄 의사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6. 경 위 선글라스를 습득하고도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14

범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삽진공단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4세)로 하여금 같은 날 21:30경 I병원에서 호흡중추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8. 21:10경 목포시 청호로 보건소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피해자 H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F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H의 모(피고인의 시어머니), 누나(피고인의 올케), 아들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오로 배우자인 피해자 H가 사망하여 평생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H와의 사이에서 난 부양해야 할 아직 어린 아들들이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2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눈의 초점이 풀리고 혈색이 붉으며 언행과 보행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에 선행하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던 E CA110 오토바이가 적색 신호에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항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6. 2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영상 사진 등,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작량감경)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4%로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09:23경 대구 달서구 C 앞 달구벌대로를 성서산업단지역 쪽에서 계명대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대이고,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 인근으로서 전방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어 주위 차량들이 빈번하게 정지·서행을 반복하는 장소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위치한 버스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버스로 인해 서행하던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6. 08:4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성서점에서 같은구 C 앞에 있는 달구벌대로 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기까지 하는 등 도로교통에서 타인의 안전에 지극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차량도 상당 정도 파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47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모텔 앞 사거리를 D 아파트 쪽에서 기업은행 동광주지점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의 교차로를 통행할 경우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로 인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붉은 홍조를 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K5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두암동 이하 불상의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를 태릉입구역 방향에서 공릉역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9. 23:50경 서울 노원구 석계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비추어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희망하는 피고인의 의사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02

범죄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07:15경 안성시 원곡읍 칠곡리 소재 평택-제천간고속도로 평택 방면 25km 지점을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약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사가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 07:15경 평택시 동삭동 이하 불상지 소재 음식점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판사 최파라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17:30경 서울 강서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공항대로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의해 같은 차선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B(남, 3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17:30경 서울 강서구 F 앞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D 앞 편도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가장 최근의 벌금 전과가 2010년의 것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01:1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D식당 방면에서 평택세무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36세)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을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F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3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7. 21:09경 시흥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21:09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정왕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F, 남, 48세)이 운전하는 G 봉고Ⅲ 승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까지 일으킨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 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