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10

범 죄 사 실 2021고단271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당시 23세)은 유흥업에 종사하면서 2019. 12. 말경부터 2020. 3. 초경까지 유흥업소에서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휴게장소인 서울 송파구 C D호에 있는 빌라에서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경 위 빌라 안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빠져나오지 못하게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행위 자세를 취하면서 ‘오빠 더 박아줘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2. 말경 위 빌라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젤리를 넣었다가 빼는 것을 반복하는 영상을 촬영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영상을 지우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영상을 피해자의 친구인 E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8.경 서울 강남구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과 말다툼하다 위 G에게 위 가항 기재 영상 중 피해자의 성기가 나오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3.경 제2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툰 후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제2의 가항 기재 영상 및 그 중 피해자의 성기가 나오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 등과 함께 ‘저거 니 지인들한테 보내야징’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143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16. 15:30경 서울 서초구 H 1층 주차장에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피해자 I(30세)에게 피고인의 월세를 보태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두색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3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6. 16:40경 서울 서초구 J 앞길에서, ‘친구가 자해를 하고 있는데 말리지 못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L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저항하였고, 피고인을 다른 사람들과 공간적으로 분리하려고 한 위 L으로부터 순찰차에 가자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를 하여 위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한 후 위 순찰차 뒷자리에서 주먹과 발로 위 순찰차 내부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L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223 피고인은 2021. 9. 16. 21:52경 서울방배경찰서에서 강제추행죄 등의 혐의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같은 날 22:40경 서울송파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으며, 이후 2021. 9. 19. 18:20경 위 혐의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 위 서울송파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었다. 1. 2021.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7. 17:01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가락동)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의 정신과 외래 진료를 위한 호송을 위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M이 포승줄을 착용시키려 하자 갑자기 입으로 위 M의 오른쪽 손목을 깨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용자 호송 등 범죄의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9. 18:58경 위 서울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실 문을 발로 차거나 머리를 박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이에 피고인을 보호유치실로 이감하기 위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N이 피고인을 일으키려 하자 갑자기 입으로 위 N의 왼쪽 손목을 깨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용질서 유지 등 범죄의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657 피고인은 2020.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에 ‘O'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B이 피해자의 공개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글에 ‘C 개걸레 이’, ‘손놈꽁으로 만나주는 이이이이’, ‘이 보지 개보지래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영상 CD 첨부) 1. 카카오톡 내용 2021고단3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21고단3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작성의 각 진술서 2021고단3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2항(촬영물 게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83조(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점), 각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 피해와 함께 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 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촬영물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노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