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두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1.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근로한 D에게 2015. 10. 31.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784,6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급여대장,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함)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근로한 D에게 2015. 3. 임금 989,165원, 2015. 4. 임금 1,211,535원 및 퇴직금 2,667,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ww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11. 2.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009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인터넷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를 통해 넷마블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22:0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넷마블 게임 아이디 'D'에 대하여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통해 55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대신 결제해주면 현금 50만 원을 계좌로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바일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해 게임 아이템을 대신 결제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바일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해 55만 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2015. 12. 22. 55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취득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게임방송을 진행하고 있을 당시 게임방송 사이트의 가입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넷마블 게임 아이템의 구입을 의뢰하였으나, 자신의 OPT 카드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넷마블 게임 아이템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와 게임아이템의 구매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이용했던 계정의 아이디(D)와 비밀번호(E)를 모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게임 아이템의 구입을 의뢰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자신의 것이고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의 구입을 의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액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2015. 12. 12. 50만 원 상당의 넷마블 게임 아이템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소액결제에 의하여 피고인이 50만 원 상당의 넷마블 게임 아이템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2) 검찰은 2015. 12. 12. 피고인의 아이템매니아 계정에 입금된 989,000원 상당의 게임 마일리지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게임 아이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제3자가 게임 아이템을 취득하여 그 대가를 피고인의 아이템매니아 계정에 마일리지로 입금하였는지1), 피해자가 결제한 게임 아이템의 가액(50만 원)과 피고인의 아이템매니아 계정에 입금된 마일리지의 가액(989,000원)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해킹한 후에 피고인을 사칭하여 자신에게 게임 아이템의 결제를 요청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4.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부 목공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대출이자만 매월 1,000만 원씩 지급하여야 하는 상태였고 별다른 수익도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제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5. 경부터 2011. 7. 23. 경까지 725만 원 상당의 공사 인력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장목수근무일자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종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전에 있었던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1128 1. 절도 피고인은 광주 북구 H에 있는 'I' PC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07:00경 위 PC방에서 그곳 37번 좌석에서 게임 중이던 피해자 J의 좌석에 접근하여 진공청소기로 바닥을 청소하는 체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만 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집어가 절취하였다. 2016 고정 1547 2. 사기 피고인은 2016. 2. 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물품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18세, 남)에게 문 제집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로 거래를 유도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L) 계좌로 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7.부터 2016.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1. N, O, P, Q, R, S, T의 각 진정서 1) 다만 순번 6번의 피해자 "U"을 "K"으로 고친다. 1. 각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2. 08:50경 남양주시 지금동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동구릉로 85번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22:5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던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C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린 점은 그 범행내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5, 25, 22:55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피해자 D(52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덕양구 행신 3동 895 햇빛마을 부근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쥔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6. 03:1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전통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골로 85번길 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윤태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02:3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아들인 피해자 B(22세)가 '여동생 C이 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내연녀를 데리고 오냐'며 따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부엌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1cm)을 휘두르다가 이를 저지하려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이 사건 현장 및 범행 도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비난의 여지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과 아들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언쟁과 몸싸움 도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23:34경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역전로 34-1 농협하나로마트 사거리 교차로를 증평지구대 쪽에서 보강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우회전하는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후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 오토바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2016. 7. 7. 23:35경 충북 증평군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를 증평지구대 쪽에서 보강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려는 피해자 I(여, 41세) 운전의 J 소렌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소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 사진,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1차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시 2차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wwwww동종의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9.77톤, 구룡포읍 선적, 연안자망어선)의 선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07:00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항 동방 약 18마일 해상에서 대게 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08:50경 같은 구 영일만 북방파제 북동방 약 0.5마일 해상을 입항예정지인 동빈항을 향해 시속 약 8노트로 항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 및 좌우견시, 레이더 탐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항해한 과실로 때마침 위 해상에서 문어 조업을 위해 대기 중이던 D(1. 42톤, 포항시 선적, 연안복합어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C 정선수 부분으로 위 D 좌현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의 좌현 부분을 파손시켜 선저에 해수가 유입되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를 발생케하여 선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함과 동시에 위 D에 선장으로 승선 중이던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7 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V-PASS 항적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 과실선박 파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어 범행결과가 중한 점, 포항항 수상구역 내에 진입하였으므로 더욱 세심히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어선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도 문어조롱바리 조업이 금지되어 있는 수상구역에서 조업활동을 하였던 잘못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5:2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주점에서 며칠간 일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주점에 침입한 후 그곳 현금 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 36만 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9.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회사 앞 교차로를 포항S병원 쪽에서 대잠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H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083,871원 상당이 들도록, H 레조 승용차를 수리비 627,92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각 교통사고 피해 운전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적 조회 1. 각 차량수리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고후미조치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고후미조치로 인 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에서 경합범 가 중. 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 여러 대를 손괴하고도 도주한 점, 음주수치가 높고 차량 손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음주 전력이 세 차례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처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사안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은 운전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한 사안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8년 전으로 그 후로는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이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1:35경 청주시 흥덕구 C, 6층 'D주점'2호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계산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며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손에 집어 들고 F의 얼굴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씹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발로 F의 무릎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 수사), CD,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위협할 때 사용한 유리컵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전과 다수 있고 그 중에는 경찰관을 폭행한 전력도 있는 점, 진지한 반성, 공황장애,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소소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1년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같은 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측정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1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9. 01: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상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 컴퓨터 모니터, 시가 60만 원 상당 매니큐어 19개, 시가 12만 원 상당 건강식품 1세트, 시가 10만 원 상당 네일램프 1개 등 시가 합계 102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25, 01:0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꽃집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 소니 카메라 1대, 시가 10만원상당 화장품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61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5. 01:20 경 포항시 남구 1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 옷집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 헤어 고데기 1개, 시가 15만 원 상당 화장품 1세트, 시가 50만 원 상당 의류 등 시가 합계 69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00:15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의류점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 사진출력기 1대, 현금 2만 2,250 원 등 시가 합계 22만 2,25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첨부: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이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일부 압수된 피해품 이외에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세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나이인 점, 그런 이유 등으로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등 이외에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00:44경 서울 은평구 D빌딩 2층 E노래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F(42세)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해, 피해자의 안경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가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려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범죄의 증명에 관한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폭행 유무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맞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명백히 배치되는 점1,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언쟁한 사실이 없고, 노래방에서 일어나려는 피고인에게 앉으라는 말을 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10여년 전부터 같은 동네에 살게 되면서 알고 지낸 사이였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서 그 이전 1, 2차 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부탁을 하는 입장이었음을 덧붙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를 때렸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노래방업주인 G도 이 법정에서 당시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방문을 열어 봤는데 그곳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서로 뒤엉켜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게다가 당시 피해자의 눈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가 G에게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진술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노래방 도우미 2명이 현장에서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위 노래방 도우미 2명의 신원확보를 하여 그들을 직접 조사한 자료가 증거로 제출된 바도 없다),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점,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1) 가사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57조 제1항 소정의 상해죄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소정의 특수상해죄를 구별지을 수 있는 요소로서 그 법정형도 전자의 경우 7년이 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에 후자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검 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임의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 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태양에 한정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당일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및 피고인의 왼쪽 손등 위에 찰과상을 입은 상처 사진이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위 상해진 단서 및 피고인의 상처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상해가 피고인의 주먹으로 맞아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 평결 - 무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몰수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5.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30.경 번개장터 사이트에 피해자 B가 작성한 "데상트 아우디 패딩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12. 18:5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커피점 앞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요금을 계산하던 중 피해자가 계산을 하는 시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택시 창문과 조수석 문이 열려 있어 지나가는 행인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야물면 내리던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날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녹음 CD에 대한 재생, 청취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한 행동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한편, 피해자 E가 고소장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에 112에 신고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그 후 경찰 및 이 법정에서는 112 신고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E가 고소장에 피해상황을 전체적으로 기재하면서 사건의 선·후관계를 착각하여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의 창문과 조수석 문이 열려 있어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왼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7. 7.경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가한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금형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사실은 피해자 D에게 금형 가공을 의뢰하더라도 금형 가공 대금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6. 경기 시흥시 E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에게 "금형 4벌을 가공해 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금형 가공대금 70만 원을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형을 가공하도록 한 뒤 금형가공대금 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2015. 1. 9.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금 401 만 원 상당의 금형가공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금형 가공을 도급주고, 그 가공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이 사건 금형 가공 도급 당시에도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였고,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위 금형가공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도급 당시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9. 00: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건설회관 부근 도로상에서 성명미상 피해자가 주차해놓고 귀가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번호미상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현금 한화 오백원권 동전 11점 금 5,500원, 일백원권 동전 43점 금 4,300원, 오십원권 동전 1점 금 50원, 일십원권 동전 1점 금 10 원 등 도합 금 9,860원을 꺼내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9. 9. 04:37경 제주시 B에 위치한 상호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7세, 남)이 주차해놓고 귀가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E 봉고3 화물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9. 9. 05:04경 제주시 F에 위치한 일반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G(33세, 남, 소유자 H)이 운행하다 주차해놓고 귀가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I 옵티마 리갈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를 뒤져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조수석 문 손잡이 등을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열리지 않아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9. 9. 05:05경 제주시 F에 위치한 일반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J(35세, 여)가 주차해놓고 귀가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K 모닝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를 뒤져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선문 손잡이 등을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열리지 않아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행 상황이 촬영된 CCTV 자료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었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는 2016. 1. 6.자 절도 및 2015. 12. 25.자 절도미수 범행으로 범행 수법이 동일하고 이 사건 이후에 범한 것이다)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