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9. 3. 11.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앞 교차로를 옥포면사무소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104,7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상호불상 쭈꾸미 식당 앞에서부터 위 H에 있는 I조합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04:4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25세)을 우연히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근처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목격자 E와 전화통화 및 죄명변경), 폭행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00:16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신고자가 울고 있다.'는 내용의 119 공동대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천경찰서 C지구대 3팀 소속 경장 D로부터 남편인 E을 폭행하려던 행동을 제지당하자, 발로 위 D의 발을 약 3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있던 같은 지구대소속 순경 F의 팔을 물려고 하였으며, 위 D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일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양육하는 자녀의 수,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19:10경 제주시 도리로 40 (이호일동)에 있는 이호테우해변동측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호테우해변입구 방면에서 이호랜드방파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좌회전 허용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맞은편에서 이호테우해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폐쇄성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중앙선 침범 혐의 등)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E 작성의 C에 대한 일반진단서, F병원장 작성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A~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30. 09:35경 강원 태백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3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9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 10: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비로 급히 사용할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714,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316,13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6. 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엄마 이름으로 2억 낙찰계를 가입하였는데 2017. 5. 경 계금을 탈 것이니 그 때 이를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억짜리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다수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17. 3. 11. 2,000만원, 2017. 3. 15. 1,000만원, 2017. 4. 2. 1,0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 경 강원 정선군 I 소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게에 금 10냥을 담보로 돈을 빌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손님이 변제할 때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주거나, 금을 찾으러 오지 않으면 금을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가 있어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금을 처분하여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F 명의 계좌거래내역, B 명의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운영 마트 등 사진,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수사보고(직후계좌 명의자 L 상대 확인한 내용),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66,132,000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편취금액이 다액이나 이는 계속적 금전거래관계에서 변제와 차용을 반복했기 때문이고 피고인의 실질적 이익은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원금 또한 상당 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6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1. 경 21:00~22:00경 충남 청양군 B 내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C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운전석 뒤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 자신의 손목에 가져다 대고 칼로 그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헤어지면 바로 죽는다, 안 만나주면 동맥을 끊고 죽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경 공주시 E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켜고 침대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등 상체 부분을 총 9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10. 6. 02:53경 공주시 신관동 553-1에 있는 금강둔치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죽어야 해, 너 죽어, 나도 죽을 테니까 같이 죽어, 여기서 쫑내자, 인생 쫑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강물 가까이로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8. 18:00경 공주시 F아파트 G동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0. 18. 20:3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버지는 담에 만나기로 했고, 집에 가서 너와의 관계 얘기하고 이혼하자 할 거야, I도 너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눈치야, 걸리면 소송 건다 했어, 할 것 같아, 그럼 이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하며 '자료 충분하겠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네 아버지를 쓰러지게 만들어주겠다, 네 오빠에게 멋진 사진을 보내주겠다, 동네에서 망신을 당해봐라, 너랑 갔던 모텔 CCTV를 확인하러 다니고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사진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 112 신고자 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첨부서류(사진 등) 1. 사진설명, 2018. 5. 경 촬영한 추가 나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 이용 불안감 조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으나 별다른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특수협박은 직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악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 자신을 다치게 하겠다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이고, 절도의 경우 피해가 가볍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1.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는데 당시 혈중알콜농도 가각 0. 173%, 0. 253%로 상당히 높았던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을 함께 보면 피고인은 약 3, 4년 간격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혈중알콜농도 역시 면허취소 기준을 상당히 상회하는 0. 190% 인바, 음주운전에 관한 경계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의정부교도소 방면에서 남양주 D 방면으로 시속 약 10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황색 신호에 그대로 위 삼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23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5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출혈 및 신경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시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갑자기 편도 4차로의 차도로 뛰어들며 무단횡단을 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도로를 논산오거리 방면에서 관촉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51세)의 우측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견쇄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가 중한 부상을 입었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19:30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한의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왼쪽 길가에는 피해자 F(남, 64세)이 트럭을 세워두고 바닥에 떨어진 야채를 줍기 위해 도로에 앉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양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사고현장채증사진 및 CCTV 캡쳐사진 1. CCTV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적지 않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와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16:28경 강원 정선군 남면 민둥산역 앞에서, 화물자동차인 B콜밴을 이용하여 손님으로부터 1만원을 받고 같은 군 강원랜드까지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돈을 받고 손님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용도 확인) 및 의무보험조회, 고발인 제출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이는 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서 'C'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 E, F, G는 위 업체에 고용된 대리운전 기사들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 20:26경 G로 하여금 자가용 자동차인 H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서 강원 태백시 황지동까지 운송하고 25,000원을 받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운행한 I 차량 조회서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E, F, 불상의 각 동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고발인이 촬영한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리운전 업체 업주로서 18회에 걸쳐 자가용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는 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범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차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 06:02경 B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C 그랜져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강원 정선군 D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E까지 운송하고 6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인 촬영영상 사진첨부), 차적조회 등,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 6의2호,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이는 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2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5세)은 2019. 8. 11. 18:22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부동산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삼천포 방면에서 사천읍 방면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선행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담뱃재를 털어 피해자 B에게 닿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위 도로 위에서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 B이 피해자 E(13세)을 오토 바이에 태우고 출발하려 하자 양손으로 위 오토바이의 핸들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오토바이 수리비 7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이후 그곳 근처 인도로 이동하여 피해자 B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등 시청 관련,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번) 1. 견적서(오토바이) 1. 오토바이 사진, 오토바이 탑승자 및 운전사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의 정도, 처벌 전력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14:07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토일길 58-18 고한생활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피의차량 촬영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영치증 사본, 카카오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00:11경 남원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경계석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소유차량을 처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유발 사실을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14:00경 서울 강남구 B, 10층에 있는 법무법인 C 회의실에서, 피고인이 선임한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D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으니 변호사비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언성을 높이고, 위 회의실을 나가려는 위 변호사의 앞을 가로막다가 위 법무법인 소속 직원인 피해자 E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나가라는 지시에도 불응하는 등 약 40분간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법한 퇴거요구가 없었고, 설령 적법한 퇴거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적법한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30분 이상 머문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균형성, 보충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D 변호사를 찾아가 민사소송 변호사비용으로 지급한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 변호사는 이를 거절하였다. D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사무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D 변호사가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E는 D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112 신고를 하였다. E와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퇴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 이곳에 있겠다고 하면서 30분 이상 퇴거를 거부하다가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16: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 운영의 D 식당 후문 주차장에서, 그 식당에서 사용하기 위해 주문·배송받은 벨트랩, 라벨프린트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종이상자 1개(합계 약 352,440)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 1. 증인 C의 증언 1. CCTV 영상 1. 112신고내역,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박스를 수거해 갔고 그 안에 위 내용물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측이 분실 직후 경찰과 함께 박스가 놓여 있는 CCTV 화면을 확인한 결과 박스를 가져간 사람이 피고인 밖에 없었고, 증인과 함께 재생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박스의 테이프를 뜯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이 있었던 장면이 확인된다. 1)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박스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위 물건이 뭔지 몰라서 함께 가져가서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물건과 같이 처분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피해자 측은 안의 박스가 피해품이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3. 대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9.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 달서구 B'에서 '대구 달서구 C'로 변경되었고, 2019. 4. 8. D 통신사에서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 E번 개통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 관할경찰서에 변경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각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첨부에 대한, 피혐의자의 위반 사실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첨부에 대한) 3. 수사보고(별정통신사 상대 수사 및 D 통신사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남구 D에 있는 지하 1층 건물을 임대하여 사우나를 운영하려고 한다. 2017. 11. 30.부터 영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사우나의 여탕에서 세신 영업을 2년 동안 하게 해줄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세신 영업과 관련하여 보증금을 받더라도 건물을 임대하여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피해자가 여탕 세신 업무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세신 영업 관련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E)로 2017. 10. 25. 경 1,000만 원, 같은 달 30. 경 4,000만 원, 2017. 11. 10. 경 3,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8, 26, 37, 40, 42번) 1. 통장 및 계좌 거래내역 사본, 현금보관증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임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약속한 시점부터 피해자가 세신 영업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고 이후에 피해자의 세신 영업이 가능하게 되면 그렇게 해 주고, 안 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는 사기의 미필적 고의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4회(2회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여전히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가 합의서를 써주는 근거가 된 피고인의 이행각서를 보면 문구 자체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피해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인지 불명료하다. 그러나 합의서 자체는 피해자가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