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휴게소(하행) 분식코너에서 팀장으로, 피해자 D(가명, 여, 14세)는 위 분식코너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금원으로 위 피해자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였고 피해자의 아르바이트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및 명령, 지휘를 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고용주였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0. 6. 09:00경 위 휴게소 분식코너 매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판매대금 계산 방법을 설명하면서, 격려를 빙자하여 "잘 한다"라는 말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7. 오후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고 싶었다. 뽀뽀해주면 아픈 곳이 나을 것 같다"라는 말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4. 07: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인용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4. 16:00경 위 휴게소 후문 정자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뒷산에 감이나 따러가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를 위 휴게소 인근 뒷산으로, 데리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고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 쪽으로 내밀면서 "뽀뽀해주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1. 상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지적 능력(IQ) 62, 사회지수(SQ) 56, 사회연령이 8세 정도로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세 차례 진술하였는데, 2018. 11. 6. E병원 F센터에서 신뢰 관계인으로 상담원인 G가 동석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이하 '제1차 진술'이라 한다), 2019. 1. 25. 전남함평경찰서에서 신뢰관계인으로 모인 H이 동석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으며(이하 '제2차 진술'이라 한다), 2019. 6. 21.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이하 '제3차 진술'이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자의 질문에 명확히 대답하지 않거나 3회에 걸친 진술 내용상 '피해 날짜, 피해 횟수'에 대하여 다소 다른 대답을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진술 과정에서 자신이 모르는 내용을 명백히 모른다고 밝혔고, 조사자가 잘못 이해한 부분을 수정하여 답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과들은 것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등 자신의 의사를 대체로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분식코너 매장 안에서 엉덩이 또는 가슴을 만진 사실, 휴게소 인근 뒷산으로 데리고 가 가슴을 만진 사실 등 '추행 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 시기와 범행 장소, 추행 경위와 수법, 피해 부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반응, 범행 전후 사정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1)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범행 시기와 범행 장소에 대하여, "아르바이트를 간 첫날 피고인이 분식코너 매장 안에서 '잘 한다', '이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범행 시기와 범행 장소에 대하여, "아르바이트를 간 둘째 날 피고인이 분식코너 매장 안에서 '보고 싶었다. 뽀뽀해주면 아픈 곳이 나을 것 같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손이 닿은 것은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만졌어요. 실수로 했다고 하기에는 뭔가 좀 아니었어요. 두드릴 때도 있었고, 손을 댈 때도 있었어요."라고 분명하게 답하였다. 상담선생님인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상담일지 사본(증거기록 191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마지막 추행을 당한 다음 날인 2018. 11. 5. 학교 상담센터에서 상담선생님에게 "중간고사(2018. 10. 15.경 내지 2018. 10. 16.경)를 보기 전 피고인이 가게 안에서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아 위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제1, 2차 진술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날짜 외에 '2018. 10. 8.'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2018. 10. 6., 2018. 10. 7. 및 2018. 11. 4. 세 차례만 아르바이트를 하였기 때문에 2018. 10. 8.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각 진술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여러 번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8. 10. 8.에도 엉덩이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범행 날짜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착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착각은 피해자의 지적능력과 피고인의 범행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2)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범행 시기와 범행 장소에 대하여,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날 피고인이 분식코너 매장 안 CCTV가 안 찍히는 곳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담일지 사본에 '2018. 11. 4. 매장 안에서는 추행을 당하지 않고, 인근 산에서만 추행 당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 범행 장소와 추행 행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상담일지 사본 중 상담 내용 제4항에는 "어떻게: 몸가슴)을 만지고, 사랑한다, 보고 싶었다, 뽀뽀해주라고 함(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5항에는 "휴게소 안에서? 아니고, 인근 산에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상담선생님인 증인 I, 피해자 친구인 증인 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마지막 추행을 당한 다음 날인 2018. 11. 5. 친구 J에게 "피고인이 산에서 가슴을 만졌다"라고 말하였고, J의 권유에 의해 상담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에 대하여 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는 상담선생님에게 '피고인이 산에서 가슴을 만진 부분'에 대하여 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추측되고, 상담선생님이 위와 같이 "휴게소 안에서? 아니고"라고 기재한 것은 상담내용 제4항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말을 듣고 이에 대한 부분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피해 사실이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장소에 대하여 특히 'CCTV에 촬영되지 않는 곳'이라고 특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보고(매장 내부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동료직원 전화 진술 청취), 실제 매장 내부 CCTV 영상(별권) 및 매장도면(증거기록 228쪽)에 의하면, 위 장소는 CCTV에 촬영되지 않는 곳으로 직원들도 이를 알고 그곳에서 평소 휴식을 취하게나 전화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또한 위 장소에서 현금을 잃어버렸다가 위 장소가 CCTV에 촬영되지 않아 다시 찾지 못한 적이 있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현금을 잃어버렸을 때 위 장소가 CCTV에 찍히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었는데 그 이후 다시 잊고 있었고,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 매장 전체가 CCTV 촬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장소가 CCTV에 찍히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이러한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범행 시기와 범행 장소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뒷산에 감을 따러 가자고 하여 따라갔는데 피고인이 '사실 뽀뽀하러 왔다. 뽀뽀해주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뽀뽀를 하지 않자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각 범행 당시 및 범행 후 피고인이 어떤 말을 하였는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고, 범행 장소를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손동작을 이용해 묘사하는 등 직접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각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반응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처음 엉덩이를 만졌을 때 기분이 확 나빴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가니까 별 생각이 없어졌어요. 짜증나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피고인이 매장 안에서 가슴을 만졌을 때 기분이 더 나빠졌어요. 뭔가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알바비를 안 줄까 봐 하지 말라고 못했어요", "무서워서 피고인을 피해 숨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불러 같이 감을 따러 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산에서 가슴을 만졌을 때 어떻게 할까봐 가만히 있었어요."라는 취지로 표현하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함께 뒷산에 가게 된 경위와 내려온 후 피해자를 만나서 꽃을 준 사실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이는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해자의 개개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음을 의심하게 할 만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질 때까지는 피해 사실을 신고하려고 생각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 행위가 심해지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마지막 추행을 당한 다음 날인 2018. 11. 5.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친구가 상담선생님과의 상담을 권유하여 상담선생님과 상담 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려워 친구에게 말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모인 H이 동석한 제2차 진술시 모가 동석하지 않은 제1, 3차 진술과 달리 소극적인 태도로 진술한 것 또한 이해할 만하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거나 피해 내용을 과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라. 그 밖에 피해자는 3차에 걸쳐 진술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거나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과 관련한 피고인의 행위묘사 및 피해자의 반응을 다소 다르게 진술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한 표현능력 및 인지능력의 한계, 성적 수치심에 따른 회피 반응, 신뢰관계인이나 조사자 앞에서 그 피해 상황을 말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범행 횟수가 많음으로 인한 기억의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태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 ~ 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 ~ 6년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1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첫날부터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크게 항의하지 못하자 점점 강한 정도의 추행 행위를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함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1977년에 폭력 범죄로 2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