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 등(일명 ‘허브’,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B에게 연락하여 B로부터 대마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B의 지시대로 2021. 2. 10.경 서울 강남구 C, D역 7번 출구 인근 버스정류장에 주차된 흰색 K3 승용차 안에서 보조석 밑에 있던 액상 합성대마 60ml, 합성대마 190g, 대마 10g을 꺼내가 무상으로 합성대마 및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합성대마 등을 수수한 직후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B의 지시대로 서울 강남구 C, D역 9번 출구에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SUV를 타고 온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네주고, 2021. 2. 중순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빌라 무인택 배함에서 필로폰 80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2. 28.경부터 2021. 3. 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앞길에서 G에게 필로폰 3.23g을 건네주어 무상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합성대마 및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3. 1. 02:18경 위 F 앞길에서 G로부터 합성대마 등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G에게 합성대마 77.03g, 대마 0.57g을 건네주어 합성대마 및 대마를 매매하였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15.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 I역 인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오른팔에 찔러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합성대마 및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15. 16:1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J오피스텔 K호 및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 합성대마 68.3g, 액상 합성대마 59ml, 필로폰 68.2g을 보관하여 합성대마 및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B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B의 국내 총책 관련),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대화 캡쳐사진, 운송장 사진 등, 주민조회, 피의자 선면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피의자 얼굴 사진 비교), 내사보고서(G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서(G 주거지 인근 편의점 등 CCTV 관련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G의 상선으로 추정되는 남성 관련), 수사보고서(L 회신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하는 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서(M에 대해), 수사보고서(L 회신자료 분석) [판시 제5, 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특정 및 주거지 압수수색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현금 압수),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 보관된 마약류 압수상황 관련), 수사보고서(감정서 및 압수물 추송-마약류 및 피의자 소변 감정 관련), 수사보고서(압수한 마약류의 무게 측정 차이 관련),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간이시약검사결과, 피의자 주거지 압수사진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 및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제공,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노트10+(전화번호 2 생략)(증 제2호)의 몰수도 구하나, 피고인은 B로부터 마약류를 수수, 매매하면서 압수된 갤럭시노트8(전화번호 1 생략)(증 제1호)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위 (전화번호 2 생략)는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개통하여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전화번호일 뿐, 달리 위 갤럭시노트10+(증 제2호)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등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합계 11,735,000원{= 몰수가능한 액상 합성대마나 G에게 판매한 합성대마를 제외한 나머지 합성대마 및 대마수수에 따른 추징금 3,735,000원 + 필로폰 매매에 따른 범행가액 600만 원(범죄사실 제2항) + 합성대마 및 대마매매에 따른 범행가액 200만 원(범죄사실 제4항)}, 2021년 1월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가족과 사회에 건전한 복귀를 다짐하는 등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이나 폭력 등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2015년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이 마지막이고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마약을 근절하겠다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마약 범죄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로부터 액상 합성대마 60ml, 합성대마 190g, 대마 10g, 필로폰 80g을 수수하거나 매매하고 이를 G에게 다시 수수 내지 매매하거나 자신이 투약하기도 하는 등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마약류 거래의 내용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마약류의 유통과 확산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