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6.00:08경 성남시 수정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2013, 1, 5, 22:00경 성남시 수정구 당구장에서 당구장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끼어들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근처에 있던 막대기 같은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5-6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6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공소기각부분 1. 범죄사실의 요지 가, 폭행 2009. 5.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C(54세)의 사무실에 갑자기 들어와 아무런 이유없이 그 곳 회전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발고,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5-6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09. 11. 7. 자 폭행 피고인은 2009. 11. 7. 01:00 경 성남시 수정구 당구장 인근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들어온 피고인에게 피해자 C가 "왠일이냐"라고 묻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참견이야,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 1. 12.자 폭행 피고인은 2013. 1. 12. 16:00 경 성남시 수정구 G식당에서 피해자 H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똑바로 해, 너 사람 죽여봤어, 너 오늘 피똥 한 번 싸볼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 안쪽 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1. 5, 20:30경 성남시 수정구 I 3층에 있는 E당구장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피해자 H(45세)가 제지를 하자 피해자를 그 건물 1층 상호불상의 호프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친구인 J. 성명불상의 위 호프집 여주인 1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새끼 좆같은 새끼, 인사도 앉아서 하고, 건방지다, 똑바로 해라”, “너 오늘 쌩똥 한 번 싸볼래, 개새끼야, 너 흉기만 안들고 때리면 징역가도 몇 개월 안 살고 나온다, 조심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6호에 의하여 이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1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87. 12.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6.15.22:00경 구리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D' 모텔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6. 01:00경 위 모텔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25.22:30경 남양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도로변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한 후 승용차 뒷좌석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A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1. 카드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개인 환전업을 영위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1. 무등록외국환업무영위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환율차이에 따른 이익을 보고 대한민국과 중국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송금을 대행하기로 마음먹고, B 명의로 신한은행 개금동지점 환치기계좌(계좌번호 C)와 D 명의 신한은행 잠실롯데지점 환치기계좌(계좌번호 E)를 중국에서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리・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경 B 명의 환치기계좌를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려고 하는 'F'로부터 한화 700,000원을 입금 받고, 입금사실을 확인한 후 중국에서 중국의 불상자에게 입금 받은 한화 상당액의 중국 인민폐를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한국에서 중국으로 불법송금대행)"의 기재내역과 같이 그때로부터 2013. 4.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28회에 걸쳐 합계 한화 2,419,452,249원을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불법송금 대행하였다. 또한, 2010. 6. 7.경 중국 현지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해 주기를 원하는 불상자로부터 한화 6,000,000원 상당의 중국 인민폐를 받은 후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관리・이용하는 B 명의 환치기계좌에서 한화 6,000,000원을 송금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지정한 G에 인터넷뱅킹 방법으로 이체하여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중국에서 한국으로 불법송금대행)"의 기재내역과 그때로부터 2013. 4.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97회에 걸쳐 합계 한화 2,682,516,087원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불법송금을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6. 1.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총 1,625회에 걸쳐 합계 한화 5,101,968,336원을 환율차이에 따른 이익을 보고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하는 등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지급수단수입 미신고(외화밀반입)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외국으로부터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 26. 15:00경 아시아나항공(OZ) 304편을 이용 중국 H으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면서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의 개인환전영업소에서 한화를 중국 인민폐로 환전할 목적으로 한화 5만 원권 지폐 3,000매, 합계 한화 150,000,000원(미화 134,661불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반입하려다 입국장 세관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환치기계좌확보), 범죄인지보고 1. 여행자 대한민국 세관 신고서, 각 불법외국환업무를 영위한 노트, 한국에서 중국으로 지급한 내역, 각 B, D 명의 계좌 은행거래 신청서, 각 B, D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한 점),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입의 점) 1.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2항, 제29조 제3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도 폭력전과가 25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17: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술을 먹고 찾아가 위 주민센터에서 민원인과 상담을 하고 있던 직원 D에게 "나하고 아까 통화한 년이 누구냐, 이 씹할 년들, 너 개 같은 년아, 씨발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위 주민센터 복지지원팀장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2-3회 폭행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공무원인 E의 주민센터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재판부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6. 6. 01: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부근 산복도로 비탈길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둔 F 개인택시의 운전석 쪽 뒷문 보조창문의 유리를 돌로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2. 22:5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방문턱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9. 02:00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K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둔 M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보조창문의 유리를 벽돌로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25. 01:03경 부산 영도구 N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O가 주차해둔 P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운전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6,000원, 국민은행, 우리은행 직불카드 각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근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소유의 위 개인택시의 운전석 쪽 뒷문 보조창문의 유리 1장을 수리비 95,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근에 있던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L의 소유의 위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보조창문의 유리 1장을 수리비 95,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견적서 미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08.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 E(32세)이 그 무렵 개업한 서울 성북구 F 소재 'G' 주점을 찾아가 자신이 서울 성북구 F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H'의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받아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으면 일행 2명과 함께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며 위 주점 홀에 있는 소파에 장시간 누워 있는 등 폭력조직의 조직원임을 드러내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할 듯이 위협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공짜 술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짜 술을 제공받아 오던 중 2013. 3. 21. 23:45경 서울 성북구 I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나는 동네 건달이라 그동안 공짜로 술을 먹어 왔다, 동네에서 술을 못 먹으면 어디 가서 먹으란 말이냐, 내 집에서 내가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술을 주지 않으면 진상을 부려 장사를 못하게 하는 수가 있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27.경부터 그때까지 32회에 걸쳐 1,45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성북구 I 소재 위 E 운영의 'J' 주점 5번 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31세)에게 자신과 그 일행 중 누가 더 형 같아 보이냐고 수 회 물어보았다가 이를 난감해 한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다른 종업원으로 하여금 가위를 가져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벌려진 가위 사이에 손을 넣으라고 한 다음 "내가 못 자를 것 같으냐"고 하면서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피부 1cm가량을 베어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등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2. 1. 23:30경 위 'J' 주점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찾아갔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L(30세)으로부터 자리가 없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고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룸을 안주는 거야, 진짜로 룸에 손님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라고 하며 다른 손님들이 있는 룸 출입문을 열려고 하다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자 피해자에게 욕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경찰에 신고했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L,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30번)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J노래주점 폭행장면 CCTV 영상 캡쳐 화면, J노래주점 출입장면 CCTV 영상, 장부 32매,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상해죄 권고형량범위(하한 참조): 6월~2년6월 -제1범죄(일반상해): 6월~2년(가중영역)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동종 누범 -제2범죄(일반상해): 2월~1년(감경영역)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있다.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 습벽도 위험해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C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3. 20: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131 앞에 있는 편도 1차로를 양지리 쪽에서 동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동부아파트 쪽에서 양지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E CA100V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과실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2012. 1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중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도 그리 높은 편은 아닌 점, 위와 같은 정황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6월의 징역형을 함께 복역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0:50경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청강장어'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조차 2004.경 적성검사미필로 취소결정통지를 받았음에도, 2013. 2.경부터 이 사건 SM7 차량을 구입하여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보이고, 차량 구입시로부터 얼마지나지 않은 2013. 3. 3.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얼마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 그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하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적발된 것인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자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바 이를 믿고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19:2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1호선 D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26세)의 앞에 비스듬히 선 다음 피해자의 앞 허벅지 부위에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밀착시키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어깨 부위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9.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1. 02:0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외부 수족관을 밟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티에 있던 금고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금고 시가 300,000원 상당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중순 01:00경 전항의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9,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등),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건조물에 2차례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는데, 그 위험성.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 무겁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0:3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여, 43세)와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전세버스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영업부장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7. 22.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 자동차등록증의 우측 상단의 최초등록일란 및 형식및연식란의 각 '2004'를 '2007'로, 우측 하단 차량만료일의 '2013'을 2016'로, 점검유효기간란의 '2004'를 '2007'로, 점검유효기간란의 '2004-05-06 ~ 2009-05-05'를 '2007-05-09 ~ 2010-05-08'로 바꾸고자 하는 숫자를 인쇄한 후 그 숫자를 오려 풀로 붙이는 방식으로 각 바꾸고, 좌측 하단의 등록번호판발급 및 봉인란에 있는 '신규 2008-02-28', 저당권등록 일자란의 '2008. 02. 28.', 교부대행자확인란의 '2008. 2. 28. 번호판교부소의 확인인', 우측 하단의 구조변경 : 승차장치란의 '2005-09-15 정원 43인'을 각 지운 후 프린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D 자동차 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23.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학교 행정실장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임차 소액수의 견적공고, 특수조건 1. 변조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원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변조 및 행사한 공문서의 수가 1장에 그친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영위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6.경부터 2013. 5. 9. 21:00경까지 위 영상제작실에 6개의 룸과 각 룸마다 금영 자동영상반주기 및 음향장치 등을 설치하고 위 노래방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요금을 받아 노래를 부르도록 제공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2년간 동종 범행으로 모두 5차례나 벌금형을 처벌을 받고도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더 이상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벌금형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0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골프R3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00:32경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림픽대로를 진행하다가 동작대교 램프를 통해서 동작대교 남단 방향에서 북단 방향으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동작대교 구름카페 앞 보도 턱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여, 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꼬리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골프R3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사고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사고경위 등 방문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00:24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공용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51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 쪽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0:36경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인 진도군 C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를 내지 않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야 개새끼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됐냐"라고 말하며 그대로 하차하였다가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내고 가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진도경찰서 D파출소로 이동하여 시비를 가리기 위해 다시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에 올라타고서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같은 날 00:40경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정형편 등 참작)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9. 중순 06:30경부터 07:3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길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초순 06:30경부터 07:3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F주점'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 06:30경부터 07:3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불상의 건물 3층 계단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초순 06:30경부터 07:3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I 에 있는 'J주점'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코인 사물함 열쇠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10. 06:30경부터 07:3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F주점'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4. 8. 06:30경 위 'J주점' 3층 복도에서,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코인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K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200,000원 상당을 꺼내어가는 등 그 시경부터 2013. 5.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0,000원 상당의 동전 등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11. 07:50경 위 'J주점' 3층 복도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소유의 동전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물함 동전 통 열쇠 사진, 압수품 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도난, 분실자료 사진, 피해금액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D한의원 E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7. 3.경 피해자 F에게 "병원시설비 1억 원을 대여하여 주면,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6.말경 이미 회생신청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무렵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4.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D한의원 싸이트, 공정증서, 업무협약서, 입금확인증, 예금통장사본, G카페, 대법원소송진행,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6.말경 이미 회생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면접할 때 G 다음 카페 지기인 H이 동석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피고인의 재정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고 영업의 성과도 불투명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시기와 피고인이 회생신청을 한 시기가 매우 근접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인정된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1년-4년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피고인은 2012. 6.말경 이미 회생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돈을 받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생절차를 통하여 피해를 변제한다고 하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회생절차를 통한 변제계획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을 수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9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15. 03:3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여, 38세)이 야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흉부 다발성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부리는 것을 제지하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43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과 시비하던 중 위 주점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스피커를 쓰러뜨려 부수어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유리를 깨뜨려 부수어 수리비 3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폭행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5.20.18:09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고늘사거리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매장 방면에서 동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기 지시에 따라 진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주의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이륜차의 앞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2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울산 동구 F에 있는 G학교 앞에서 고늘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신호주기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상해 및 손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과실 및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어리며, 가정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