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위 사건에 대해 재심신청을 하여 2016.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전력이 12회 있는 사람으로 여수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여수중앙파'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 B은 2015.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사람으로, 위 '여수중앙파'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 C은 2013. 4.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 범죄전력이 7회 있는 사람으로, 위 '여수중앙파'의 추종세력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5. 10. 05:45경 여수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고인과 여자친구가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위 I에게 "경찰관이 왜 출동하냐, 가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7. 11. 06:53경 여수시 J에 있는 K식당 앞에서, 피해자 L(32세)이 "동생들 잘 챙겨주고, 여자친구한테도 함부로 하지 말고 잘 해줘라"라고 훈계를 하자, 피해자가 여수중앙파 조직 선배도 아니면서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 A은 2017. 7. 11. 06:55경 위 제1항과 같이 L을 때려 L이 도망갔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서 회칼(칼날길이 23cm) 1자루, 식칼(칼날길이 18cm) 2자루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칼을 각자 1자루씩 나누어 가지고 여수시 O 일대를 약 10분 정도 위 L을 찾아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합동하여 시가 1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칼 3자루를 절취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누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이른 아침 시간에 칼을 들고 거리를 배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한편 특수절도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이른 아침 시간에 칼을 들고 거리를 배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특수절도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뒤늦게 합류하여 전후 사정도 잘 모른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7. 11. 06:55경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L을 때려 L이 도망갔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서 회칼(칼날길이 23cm) 1자루, 식칼(칼날길이 18cm) 2자루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칼을 각자 1자루씩 나누어 가지고 여수시 O 일대를 약 10분 정도 위 L을 찾아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시가 1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칼 3자루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 C에게 칼을 가지고 오라고 시켰을 뿐 그들에게 칼을 훔쳐올 것을 지시하거나, 범행 장소를 지정하거나, 망을 보거나 하는 등의 협동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합동범이 요구하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