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4: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법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4에 있는 NC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무면허운전 관련 재판을 받으면서 선고기일에 다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해 가는 등 준법의식이 현저히 낮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무면허운전 전력이 판시 기재와 같이 1회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2. 22: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있는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강남역 방면에서 성남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려 시야가 흐린 상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C(42세)의 몸통 부위를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반대편 방면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D 버스의 앞부분에 피해자가 부딪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4. 20:26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비가 내리는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16:00경 인천 남구 경인북길 31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법원길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12회에 이르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1.경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572에 있는 판교 IC 주변 길에서 자동차정비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에 관한 도장작업을 하여 그 수리비로 30,000원을 받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11.경부터 2015. 4. 1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도장작업 등을 하고 그 수리비로 합계 90,000원을 받는 등 무등록 자동차정비사업을 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선적 석유제품 운반선 C(C, 1,807톤)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0:25경 여수시 여천동에 있는 VCM부두에서 화물탱크에 가성소다 약 3,496톤을 적재하고 목적지인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온산항 정일2부두를 향하여 출항하였고, 2015. 9. 8. 02:40경 울산시 울산항 제3항로 북방파제 남쪽 끝단 앞 해상(Fix 35-27.01N, 129-22.67E)을 시속 약 8노트로 항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항로로서 수시로 입·출항하는 선박 또는 북방파제 안쪽 해상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항해하는 선박으로 인하여 혼잡한 항로여서 선박 충돌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견시 요원이나 레이더 요원을 증가 배치하고, 레이더 등 각종 항해 장비를 이용하여 주변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충돌 위험성을 철저히 파악하면서 안전한 속도로 항해하고, 충돌 위험성이 있는 선박이 있는 경우 서로 교신을 하여 진행 방향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하는 등으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북방파제 남쪽 끝단 앞 해상을 시속 약 8노트로 그대로 항해한 과실로 북방파제 안쪽 해상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항해하다가 C를 발견하고 급히 충돌을 회피하던 D(울산시 선적, 급수선, 57톤)의 우현 선수 부분을 C의 정선수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이 소유한 D를 파괴함과 동시에 D에 승선하고 있던 기관장 피해자 F(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선장 피해자 G(67세)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0:2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D 수리견적서 사본 1. 상황보고서, 양 선박 항적도, VTS관세사 근무일지 사본 1. 충돌선박 C 사진, 충돌선박 D 사진, 관제동영상 캡쳐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피해선박의 선장이 목숨을 잃었으며, 다른 선원도 상해를 입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우선피항선박인 피해선박이 정상 진로를 가로지르려다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19: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서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하였는데,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 F에게 "너 몇 살이냐?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현장증거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78

범죄사실 2015고단4478 피고인은 2015. 5.25. 23: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자신의 친구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빌라' 301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서 위 빌라에 침입한 후, 피해자 F이 D의 방 컴퓨터 옆에 벗어 둔 시가 180만원 상당의 금팔찌와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7586 피고인은 2015. 7. 1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이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자이언트 SCR2 자전거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7 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자이언트 SCR2 자전거 1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자전거 1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7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8. 29. 경까지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만 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7595, 피고인은 2015, 6,27, 16:45 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전당포에서 업주인 피해자 L에게 갤럭시S6 스마트폰을 저당 잡고 40만원을 받아 피해자가 보관 · .점유하게 된 피고인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스마트폰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한통 하자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후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20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6. 12:00경 부산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에서 부산 금정구 회동동 도시고속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M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12:00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 도시고속도로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서IC 방면에서 금사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으로 인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N 운전의 O 혼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혼다 승용차의 수리비 약 4,7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5고단7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피해금액 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명세표, 이체영수증, 입출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상세조회서, 거래상세내역서 20157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전당포거래계약서 2016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0조, 제347조 제1항, 제323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8월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었던 점,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고 피해자 F과는 친구 사이이며 그 피해품 중 급괄찌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성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5. 10. 15. 02:1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기점 383km지점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스 승용차 뒷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마티스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려 전도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 사진 1. 112 신고접수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가해차 운행 등 동영상 1. 내사보고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였는지는 인식하지 못했던 이상, 피고인에게 도주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판시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도로공사를 하면서 세워 둔 빨간 드럼통을 충돌한 사실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전방에서 편도 5차로 중 2차로의 고속도로를 시속 90km로 운행하는 피해자 E의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통상 고속도로에서 그것도 2차로에서의 교통사고였다면 어떤 경우보다도 운행 중인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졸음운전하였다 하더라도 판시 교통사고 직후에는 에어백이 터지는 등으로 잠에서 깨어 사고사실과 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도 어떠한 조치 없이 차량을 약 1시간 동안 운행하여 사고장소를 완전히 벗어난 점, 사고장소에서 약 5km 이상 벗어난 곳에서 타인에 의하여 교통사고 신고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그곳에 도착한 경찰 공무원에게 사고장소를 고속도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알려 주어 사고장소의 발견에 장애를 초래한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또다른 타인의 교통사고 신고로 출동한 또다른 경찰 공무원에 의하여 비로소 구조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도주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 부인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바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건물 4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6.부터 2012. 3. 29.까지 위 업소에 마사지실 4개, 침대 12개, 남녀탈의실 각각 1개씩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 6명(각 기소유예)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2~10만원을 받고 안마(마사지)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02:2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현장사진 포함) 1. 내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절도범행은 야간에 식당 방충망을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25만원 상당으로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의 경제적 궁핍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28. 21: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상해 경위, 피해자의 고소 경위, 미합의, 반성, 처벌전력(동종 폭력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미 상해죄를 1번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등을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5. 9.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일자 불상 02:00~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에이동 53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2. 10. 23: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판매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니 누구랑 있었노, 니 오늘 집에 못 들어갈 줄 알아라."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와 택시에 피해자를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에 타지 않고 버티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소지품을 빼앗아 땅바닥에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대가리 깨기 전에 일어나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11. 10. 남해고속도로 곤양영업소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9. 06:2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피해자 C(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 버스정류장까지 뒤따라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B아파트 어린이집 cctv 동영상 cd 및 사진 첨부 관련)-사진 5매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증거물정보,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어린 여학생을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일하는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목 수술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80만 원을 빌려주면 수술비에 사용한 후 실비보험금이 나오니 그 보험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일정한 수입과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보험금도 생활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A의 80만 원 수령한 농협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5:00경부터 같은 날 07:30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0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출력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G 내용 출력본,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H이 피해자에게 보낸 G 내용 출력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성관계 전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와 스킨십을 할 때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즉시 중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놀라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고인이 더 세게 성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더 세게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성행위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명확하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그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적절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고 범행 장소를 떠났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처와 자녀들이 있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11

범죄사실 [2017고단16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20:30경부터 같은 날 21:45경 사이에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27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755] 피고인은 2017. 6. 16. 04:43경 부천시 장말로 289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부천시 H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I 지구대로 이동하자 그곳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서 욕설을 하면서 내리지 않는 등 약 14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818] 피고인은 피해자 J(여, 53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1. 17:00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잡아 앞뒤, 좌우로 10여 차례 흔들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5, 6회 밀치고 양쪽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종아리를 5, 6회 걷어찼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곳 베란다에 있는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손잡이 16. 5cm, 총길이 21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늙은 년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장도리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탁을 받아 못을 박기 위해 장도리를 들은 사실은 있으나 그 장도리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으며, 가사 장도리를 들고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도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당시 피고인이 못 박을 일이 전혀 없었고,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자신을 폭행하다가 장도리까지 들고 나와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을 향해 휘두르며 '늙은 년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으며, 이로 인해 매우 무서웠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치하고, 매우 구체적이며,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충분히 믿음이 간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있지도 않은 사실을 과장하여 꾸며낼 동기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장도리를 들고 협박의 고의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2037] 피고인은 2017. 9. 2. 16:00경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음식점 내부를 촬영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사진촬영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조용히 해!"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O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범행 전력 확인) [2017고단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2017고단18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J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2017고단2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의자 소지품 및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1611호 범죄사실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에 달한다. 2017. 1. 19.에는 각목을들고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J를 협박하는 등의 행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개전의 정이 없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계속하여 술에 취해 여러 가지 범행을 하였다. - 2017고단2037호 범행은 이 사건 재판 중에 한 범행이다. -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업무를 방해하였고, 사실혼 배우자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경찰이 출동해도 전혀 제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 2017고단2037호 관련 피해자 M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려는 노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 우발적인 범행들로 보인다. - 2017고단1611호 범죄사실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2: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중화요리음식점 2층 23-24번 룸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 피고인 옆에서 음식을 나누고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가명, 여, 45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3~4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이하 같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주장을 하면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등으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손님으로 방문한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6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22. 23:30경 서울 금천구 소재 C 인근을 지나는 지하철 1호선 D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이 만취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 쪽으로 당겨 감싸 안은 후, 피해자가 바닥에 내려놓은 피해자의 가방을 들어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방 안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자신의 주머니 속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30원, 미화 1달러 지폐 1장, 시가 미상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위와 같은 절도 범행 후 계속하여, 고개를 숙인 채 졸고 있는 위 피해자 E(여, 44세)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영상캡처 장면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16:3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동일초등학교 맞은편 골목길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으면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SM5 승용차량 운전석 앞, 뒷문을 피의차량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2,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피해차량 파손부분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3.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2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 후, 같은 달 26.경 서울 중구 B건물 옆 C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 배송하여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초년생으로 경험부족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