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78

범죄사실 2018고단2478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팀장)로부터 현금 인출 심부름을 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3. 12.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부업체에서 기존에 빌린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E은행 계좌(F)로 같은 달 13. 10:41경 600만 원, 같은 날 10:42경 290만 원을 각 송금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팀장의 전화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E은행 휘경동지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10:59경 8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배달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2. 오전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4%대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은행계좌로 같은 달 13. 14:17경 700만 원, 같은 날 14:19경 800만 원을 각 송금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이후 G에서 계속 대기하다가 팀장의 전화 지시에 따라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E은행 중화동지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4:34경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인근에서 대기하던 배달책인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2. 09: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E은행 금융센터인데, 금리 3%대로 최대 8,000만 원까지 빌려줄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16:00경 피해자가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달 13. 11:00경 피해자에게 '현재 자격이 안 되는데, 카드론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은 행계좌로 같은 달 13. 16:10경 600만 원을 송금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제2항 범행 이후 대기하다가 팀장의 전화 지시에 따라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E은행 신내동지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6:11경 공소외 L도 위 E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확인한 후 16:13경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인근에서 대기하던 배달책인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8고단3928 피고인은 2018.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방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팀장)로부터 현금 인출 심부름을 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12. 11: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부업체에서 기존에 빌린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연 2%대의 이율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E은행 계좌(F)로 같은 달 13. 11:33경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팀장의 전화 지시에 따라 2018. 3. 12.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E은행 휘경동지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배달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액 현금 인출시 확인사항) 1. 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입금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저축은행 팀장을 사칭한 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듣고 그렇게 알았으므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러한 일을 돕는다는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도의 송금책 또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의 형태는 언론을 통하여 수시로 보도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저축은행 팀장이라고 자칭하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도 그 사람이 정말 저축은행 직원인가와 관련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단지 이자율을 낮추기 위하여 그가 지시하는 대로 모든 행동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번호가 필요하다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을 하고 피고인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다른 계좌로 송금을 하는 것이 간편하다. 피고인이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취할 필요가 없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은 이미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상식을 갖춘 일반이라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당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거래내역 또는 신용등급 상승 등이 있어야 한다며 상대방(전화건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나요?"라는 질문이 있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방법은 피고인의 경우와 정확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버스와 택시로 여러 E은행 지점을 돌아다니며 1,500만 원 이하의 돈으로 나누어 현금을 인출하여 불상의 자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서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불상의 사람과의 통화내역 및 O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남겨두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남아 있어 삭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고금리로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을 5.9% – 10.9%의 저금리 대출로 대환을 해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기존 대출금의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새로운 이율과의 차이를 비교하였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 대출금의 이자율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말만 믿고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동을 하였다. 이는 쉽사리 믿기 어려운 주장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대부업체를 통하여 여러 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대출절차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기존에 알고 있던 대출절차와 달리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만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저축은행 팀장이라고 믿고 그가 말하는 대로 계좌 거래실적을 높이는 방법으로 제3의 사람들로부터 입금을 받고 그 돈을 여러 번 인출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범행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