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2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2015.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경 '마약셀카'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피해자 G(여, 13세)와 쪽지를 주고받으며 처음 알게 된 사이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소지하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서울에 와서 자신과 성관계를 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30. 피고인이 있는 서울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0. 18: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울 광진구 H 건물 3층에 있는 'I' 룸카페로 데려간 후 그곳 룸 안에서 자신의 알몸 사진이 유포될까봐 두려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올리게 하여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게 하여 강제로 1회 간음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5,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위 피해자 G(여, 13세)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재차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7. 30.경 피해자를 협박하여 영상통화를 하며 소지하게 된 피해자의 알몸 영상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서울에 와서 자신과 성관계를 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알몸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30. 피고인이 있는 서울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0. 14:00경 서울 광진구 H 건물 3층에 있는 'I' 룸카페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그곳 룸 안에서 자신의 알몸 영상이 유포될까봐 두려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강제로 2회 간음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5, 7, 30. 10:46 경 서울 성동구 J, 104동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1'항의 피해자 G(여, 13세)에게 '영상통화를 하며 알몸 영상을 보여 주지 않으면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며 옷을 벗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피고인에게 보여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 (카카오톡 대화명 'K')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소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차단하면 니 사진이랑 자위 동영상 페북에 얼릴게, 벗어 ㅋㅋ 가슴 보여줘', '너 진짜 학교못 다닐걸? 사진 약20장 동영상 약 15개', '진짜 유포하러간다, 오늘부터 3일 안에 너 유명인 만들어 준다, 기회를 줘도 못받아쳐먹어요, 친구들한테 뿌리구잇다', '힘내라 자 살하징 말고 ㅇㅇ'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9.경 '그냥 니영상 팔고 돈이나 벌어야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같은 달 21.경 '니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만 알아줘라, 니 동영상 유포시작햇덩ㅎ'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각각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28, 02:45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모텔M' 불상의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LG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N(여, 나이 불상)의 음부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5.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피해자 성명불상(카카오톡 대화명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0. 00:3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카카오톡 대화명 'O')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남성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카카오톡 대화명 '알수없음)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0. 02:34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카카오톡 대화명 '알수없음'으로 확인됨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남성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6.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위 PC방에 두고 간 검정색 LG G4 1대(증 제1호)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제4회 작성 및 여죄 관련), 수사보고(여죄 관련 피해자 특정치 못한 이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사진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 • 청소년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 이용 문언 도달의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영상 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3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현재 만 19세), 직업(대학생),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분명함), 전과(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범죄(성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각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명역(3년~5년6월) [각 특별감경인자] 각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3년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강요죄 범행의 피해자 G의 나이가 13세에 불과하고, 범행 횟수 및 경원,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섬,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3,000 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만 19세로서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3의 가항)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 G(여, 13세)의 알몸 사진 및 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계속하여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씨 발년아 그냥 올렸다, ㅅㄱ해라, 넌좃됐어 ㅋㅋㅋ 좀있음 학교애들도 너걸렌거 알거야^3^'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1.경 '동영상도 차근 차근 올릴까 생각둥인딩 그냥 섹스 한병 깔끔하게 하고 끝내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같은 해 11. 8.경 '그냥 내일 안에 안 오면 오빠도 올리고 끝낼련당, 너 먹는 것도 질린다 이제, 덕분에 섹스 잘했다, 중1도 먹어보네ㅋ, 여튼 진짜 올리러 감'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같은 해 11. 9.경 '읽씹 좆같네 진짜, 너 학교는 못째냐, 섹스하게 오늘'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각각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피해자의 부와 모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피해자도 2016. 3. 16. 자 피해자의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서면으로 위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에 피해자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