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5. 13. 15: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 사이에 인천 서구 D에 있는 'E' 테라스 내에서 피해자 F이 그곳 테라스 의자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 시가 2,300,000원 상당의 고야드 남성 클러치백 1점과 그 안에 있던 현금 550,000원, 버버리 향수 1개, 품명불상 향수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과 주민등록증 1매, 스타벅스 카드 1매, 명함 10매와 차량 판매 관련 서류 수십 매, USB메모리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피해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허위 차량 판매 범죄행위가 의심되어 신고하기 위해 클러치백에서 판시 주민등록증, 스타벅스 카드, 명함, 서류, USB메모리를 꺼내어 피고인 B에게 준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판시 나머지 물건들은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클러치백을 가지고 나온 것을 몰랐다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클러치백을 돌려주기 위해 이를 분실물센터에 맡기는 것에만 관여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피고인 C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절도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고, 절취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각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요구되는 것이지만,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 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40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들을 포함한 6명의 일행은 판시 커피숍 소재 건물에서 중고차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로, 위 커피숍에 방문하여 약 1시간 넘게 있으면서 빈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클러치백의 존재를 모두 인지하였고, 클러치백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자 이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였으며, 그 중 차량 판매 관련 서류를 두고 허위매물에 관한 것이 아닌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일행과 위 커피숍에서 나오면서 클러치백을 들고 나왔고, 곧바로 피고인 B, C과 함께 피고인들의 사무실로 가 클러치 백에서 차량 판매 관련 서류 등을 꺼내었으며, 그 후 피고인 B, C은 클러치백을 들고 사무실 밖으로 나간 점, 그 사이 피해자는 클러치백을 찾으러 위 커피숍에 왔고, 피고인 A을 알고 있던 커피숍 점장을 통해 클러치백을 돌려받았으나 내용물 일부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여 위 일행을 커피숍으로 오게 하였는데, 피고인 C, B만이 차례로 나타나 '찾아주려고 가져간 것이다', '우리가 가져간 것은 이게 전부고, 물건을 분배해서 가지고 있다'고 변명하였고, 피해자가 왜 분배하였는지 따지자 말없이 웃으며 넘어가려고 한 점,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 A이 나타나 '죄송하다. 그런데 가져간 물건 중 서류 파일, 신분증, 카드를 찾았다'고 말하면서도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는 '좋게 해결해주면 돌려주고, 아니면 싫다'고 말한 점, 피고인들은 클러치백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피고인 B, C이 위 건물 내 분실물센터를 찾아다니던 중 커피숍 점장의 연락을 받아 피해자에게 클러치백을 돌려주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B을 만났을 때 먼저 '건물 1층에 분실물센터 있는 것 모르냐고 물었고,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변명만 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해자가 시간 차이가 좀 있어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고 기재하였을 뿐 분실물센터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클러치백을 발견한 커피숍에 맡기는 방법을 두고 굳이 위치도 잘 모르는 분실물센터를 맡기려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물건 중 향수 2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받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향수 2개가 없어졌다고 진술하여 이를 신빙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내역의 물건 전부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 소유의 판시 물건을 합동하여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고,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95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이 범죄 신고를 위해 피해자의 서류 등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장시간 위 서류 등을 점유하였고, 이를 경찰관에게 증거물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할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절취품 대부분이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들 각각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