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22

범죄사실 2019고단422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12. 10. 상고기각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20 02:4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지인과 피해자 F(22세)가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밀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뭐 이 씨발놈아, 손대지 마세요."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04:56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H호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포해수욕장 방면에서 사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가 갑자기 좁아지면서 오른 쪽으로 휘는 형태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제한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좌우 및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5km를 초과한 시속 105km의 속도로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도로 오른편에 있던 경계석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I 소유의 H 호텔 건물 외벽과 cctv를 충격하고, 다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22세)에게 불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복강 내 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K(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L(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탈구성 고관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약 4,719,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건물 외벽 및 cctv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4,347,733원이 들도록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를 각각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1. 04:56경 강릉시 N 팬션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H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64 : 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각 단독범행 가.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 B은 2019. 12. 1. 01:00경 경북 예천군 O에 있는 'P' 주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Q(남, 32세)이 다가와 이를 제지하다가 서로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 B과 피해자를 제지한 뒤 돌아갔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12. 12. 23:10경 경북 예천군 R에 있는 'S' 예천점 안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T(남, 38세)의 일행이 피고인 A에게 인사를 하지 않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인해 피해자의 일행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하고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니 내 모르나, 내 C 선배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제지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기절시킨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계속 때리다가 바닥에 있던 다른 소주병을 재차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U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1. 6. 00:50경 경북 예천군 V에 있는 'W주점' 앞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U(남, 23세)의 일행이 운전하는 차량에 아이스크림을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X(남, 23세)이 112에 신고한 다음 "경찰을 불렀으니 경찰과 이야기해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약 10미터 정도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Y, I, M, K, L, J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 차트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2020고단6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Z, U, X, Q, AA, AB, T,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X, Q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2019고단42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 20, 2020고단6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422 사건의 각 죄 및 2020고단64 사건의 판시 제1, 3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매우 많다.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F에 대한 상해죄로 기소된 후에 나머지 각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의 빈도와 시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서 법질서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거나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를 준수하겠다는 뚜렷한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저지른 각 폭력범죄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기까지 하는 등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5km나 초과하여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여러 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 역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Q, M, J, K, T, X, U과 원만히 합의한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2)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 역시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9. 12, 1. 01:00 경 경북 예천군 O에 있는 'P' 주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Q (남, 32세)이 다가와 이를 제지하다가 서로 시비가 발생 2)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하였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 B과 피해자를 제지한 뒤 돌아갔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피고인 B이 싸움을 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과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 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일행이 아니었고, 서로를 위해 싸움에 끼어들 만한 친분관계 등이 있었다고 볼 뚜렷한 자료도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A과 싸운 것은 서로 별개의 사건이고, 함께 싸운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건의 경위가 다소 매끄럽지 못하고, 사건 직후 수사기관의 진술과 일부 차이가 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보면 피고인 B, A과 모두 싸운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는 명확하나, 두 사람이 함께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인지는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내용도 일관되지 않고, 돌로 때린 사람을 바꾸어 진술하는 등 착각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다. 이에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법정진술을 뒤집고 피고인들의 공동가공의사나 상호이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 부분이 담겨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 B, A이 피해자와 싸울 당시의 객관적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수상해죄 및 폭행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