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9. 15: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9482호 피고인 B의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B과 C 간의 동업약정 체결 경위와 관련하여, 'B과 C 사이에 동업계약서가 작성된 당시 C의 투자금 2억 원을 자동차 가스충전소 사업과 무관하게 B이 필요한 곳에 우선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었고, B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B에게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부지매입 및 각종 인허가 절차 진행 비용으로 2억원을 지급한 것이었고, 당시 동업계약서에도 2억원을 자동차 충전소 사업진행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하여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동업계약을 주선하고 약정 체결 시 입회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B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14. 5. 5. 200만원, 2014. 5. 7. 500만원, 합계 7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어떤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부분은 자기의 경험내용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타인의 경험 내용에 관한 진술이므로 그와 같이 전문한 일이 없다거나 또는 그 진술내용이 실제로 전문한 내용과 다르다는 등 증인이 사실내용을 알게 된 경위가 기억에 반하는 경우라야만 위증죄로 의율할 수 있고, 단지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209 판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억 원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B은 2014. 4. 말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C에게 "인천 연수구 G, H 토지는 인천시가 체육시설 설립을 위하여 매입해 둔 공원부지인데, 위 부지를 용도 변경하여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다. 토지 매입 자금과 각종 인허가 비용 등으로 사용할 동업자금 5억 원 중 2억 원을 우선 나에게 주면 인천시와 협의를 하여 토지 취득, 용도 변경,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소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것이고, 위 업무가 마무리되면 함께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소를 지분 50:50으로 공동운영하여 수익을 나누자. 만일 인허가가 불가할 경우에는 우선 지급한 2억 원을 즉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C으로부터 동업 약정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B의 별건 소송비용,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 충전소 인허가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인허가가 불가능할 경우 2억 원을 C에게 즉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2014. 5. 1.경 자동차 충전소 인허가를 위한 동업 약정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사기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2019. 10. 17.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2018고단9482), 이에 항소하여 2020. 2. 6.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사기록 제387쪽). 또한 피고인이 C을 B에게 소개하였고 2014. 5. 1. B과 C의 동업계약서(수사기록 제105쪽) 작성 과정에 입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C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동업계약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2억 원을 자동차충전소 사업진행 관련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피고인이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알겠죠. 그 때 저를 소개를 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A 씨가 약간 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B씨를 그 동안 자금이 쪼달려서 그렇게 하니까 저를 소개를 해 줬는데, C한테 돈을 이러 이런 식으로 좀 급한데 쓰자, 두 분이 이야기를, 아마 A 씨 듣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A 씨가 뭔가 날짜를 좀 착각한 것 같아요. 저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서 B 씨 한테 연결을 한 것 같습니다. B 씨가 돈이 필요하니까", 2억 원을 충전소 부지매입 및 인허가 절차 비용으로 쓴다고 피고인에게 직접 말하거나 동업계약서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없다. 보여준 적이 없다"고 각 진술하였다. 증인 B은 이 사건 법정에서 '동업계약에는 설계비, 용역비로 2억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위 2억 원은 동업계약의 설계비 및 용역비가 아니라 B이 하고 있는 관련 사업에 써도 되는 것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B이 연수구청과 재판중인 부지와 관련해서 변호사비용, 허가 비용을 필요하다고 투자자를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실제 B, C 사이에 협의된 사항까지는 모른다. 제가 소개할 당시에는 B이 재판비용이나 허가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소개를 했고, 저는 두 사람이 계약하는 날 와서 내용만 잠깐 보고 갔으니까,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요(수사기록 제421쪽)", "B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충전소에 변호사 비용하고, 인허가 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소개를 했습니다(수사기록 제424쪽)", "저는 B에게 다른 사업에 쓸 돈이 필요하다고 들었고, 그 말을 C에게 전달을 하기만 했다(수사기록 제427쪽)"고 각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각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C을 B에게 소개하고 동업계약서 작성 과정에 입회하였으며 동업계약서의 내용을 일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으로부터 2억 원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직접 자세히 설명을 듣지는 않았고 동업계약과 직접 관련 없는 다른 충전소 사업에 변호사비용 등이 필요하다는 B의 말을 듣고 C을 B에게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의 법정진술 내용은 B의 말에 따라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B의 사기 유죄 확정 판결)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소개비 700만 원 수수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B로부터 위 7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진술에 대하여 '차용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위 돈을 빌려준 후 1년이 넘게 지나 골프채 및 골프비용 등으로 변제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B이 당시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형편이 아니었으며, B이 C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고 약 3-5일 만에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위 70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한 경위에 신빙성이 없다'는 사정으로 피고인의 동업계약 소개비를 받지 않았다는 진술이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B로부터 동업계약 소개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증인 C은 이 사건 법정에서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B도 이 사건 법정에서 "소개비로 준 것이 아니고 빌려 준 것이다. ", 변제 여부에 관하여는 "골프채를 가지고 왔다. 그 돈 가지고 액수, 금액 따지는 사이 아니었다"고 각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검찰에서 증인 B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금전의 수수와 동업계약과의 소개비 관련성이 있다는 점 역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각 진술 및 피고인과 B의 관계, 지급된 금전의 규모, 지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이 진실에 반한 허위의 진술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