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05

범죄사실 성명불상 일명 'B'은 인터넷 블로그에 대출 광고를 올려놓고 활동하는 대출브로커이고, 피고인과 C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사기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C은 일명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대출신청자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 대부업체인 F, G, H, I㈜(J), K 등에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E이 'M'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직한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여 C에게 건네 피해자 대부업체들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7.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I㈜에 전화를 걸어 700만 원을 대출받기로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L으로 하여금 허위로 작성하게 한 E에 대한 M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대출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7.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N 중고차론 고객정보,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카카오톡 대화내용(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의 알선으로 두 대의 중고차를 판매한 사실이 있는데, B으로부터 E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B에게 보답하고자 피고인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L을 소개시켜 주어서 L 운영의 M 명의로 E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가 발급되도록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로 B의 사기범행의 방조범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B과 공모하거나 B의 지시에 의하여 대출사기를 저지르거나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E이 2019. 9. 16.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대출을 받으려면 재산을 늘려야 하니 할부로 중고차를 한 대 구입하되 그 할부금은 모두 B이 납부하겠다는 B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의 중개로 O 아우디 차량을 N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하였는데, B으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지 못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이 그 차량을 가지고 있다가 E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했으며, 2017. 5. 10. 전후해서 피고인 혹은 B이 위 차량을 대포차로 판매하였고, 2017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의 1. 2, 3회 할부금을 피고인이 납부하였으며, 대출을 받게 될 때 E이 M에 재직 중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M로부터 월급 명목의 돈이 2017년 4월, 5월, 6월 E의 P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진술한 점, E은 2017. 7. 13. 제출한 고소장에, B이 2017. 2. 13. 아우디 차량 앞에서 사진을 찍어 N에 보내야 된다고 하여 인천 Q에 있는 R에서 피고인과 B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E이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였음에도 B이 이를 거절하였고, 사진을 촬영한 후 피고인, B, B의 운전기사와 함께 M로 이동하여 M 사장인 L을 만났고, 2017. 4. 5. E의 P 통장으로 M로부터의 급여 명목으로 320만 원이 입금되어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주었으며, 월급날에 월급을 실제 소비한 흔적을 남기라는 B의 지시에 따라 그 날 편의점과 순두부 식당 등에서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였는데, 위와 같이 결제할 당시 피고인과 B도 같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과 사진을 찍어 N에 보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찍은 다음 자신은 B과 B의 운전기사와 서울 쪽으로 가고 차는 피고인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고, 할부금은 피고인이 1, 2, 3회 분을 납부하였고, L을 소개해 준 사람은 피고인이었으며, M 공장에 갈 때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고인, B, B의 운전기사와 같이 갔다고 진술한 사실, E은 2017. 8. 4.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을 당시, 자신은 위 차량을 건네받은 적이 없으며 위 차량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21세기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계속 있었고 B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으며, E은 피고인과 B을 3번 정도 만나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출에 대해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E이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E은 2017. 7. 20.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다른 사람이 빌려갔는데 찾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E은 이 법정에서, M에서 자신은 거실 같은 사무실에 있고 피고인, S, L 3명만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C이 2019. 9. 16.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7. 5.경 M에 E 대출 때문에 갈 때 피고인과 같이 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7. 8. 4.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B이 E과 대출이야기를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B이 L에게 E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부탁할 때 E에게 대출을 해 주려고 했던 것을 알고 있었고,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날 혹은 그 다음날 피고인이 E에게 위 차량과 열쇠를 직접 건네주고 사진도 찍었으며 그 날 B이 E으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았고, 한 달 후 B이 위 차량을 가지고 와 E의 부탁이니 위 차량을 팔아달라고 하여 차량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동서에게 매도를 부탁하였는데 동서가 아는 사람이 차를 가져간 채 연락이 두절되었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을 당시 위 차량의 할부금을 정리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B으로부터 3회분까지의 할부금을 내 달라는 요구를 받고 1회 분은 자신이 내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E이 재직증명서를 대출 받는 데에 쓰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매매만 중개하였다는 위 차량이 E이나 B에게 아예 인도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의 할부금을 적어도 1회 이상 납부한 점, 위 차량을 처분한 사람도 피고인인 점, E이 M로부터 입금된 월급 명목의 돈을 B에게 다시 돌려주고 나중에 대출받을 때에 대비해 월급날 위 돈을 소비한 흔적을 남길 때에도 피고인이 함께 있었던 점, L에게 E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발급을 부탁한 사람도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M에도 동행하였던 점, E과 B이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한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B, C과 공동의 의사로 E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이용하여 대출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B, C의 행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 및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명수배되어 검거되어 온 점,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밝혀지지 않았고, E이 이 사건 피해금액을 금융기관에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1996년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년에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