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단순 운반책으로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년경 B, C, D의 제안에 따라 중국에서 금괴를 항문에 은닉하여 국내로 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일본으로 밀수출하고, 항공비, 숙박비 등을 제공받고, 매회 운반시 마다 30만 원을 수고비로 받기로 하여 금괴 밀수입 또는 밀수출을 공모하였다. 가. 밀수입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5. 4. 11. 중국 연태에서 항공편(E)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0.8kg(시가 37,400,000원 상당)을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6.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금괴 합계 61kg(시가 2,870,780,00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나. 밀수출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3. 9.경 김포공항에서 항공편(F)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금괴 1kg(시가 53,955,000원 상당)을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4.부터 같은 해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금괴 합계 11kg(시가 571,681,000원 상당)을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2. 금괴 실화주로서의 범행 피고인은 금괴 운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G, H와 함께 금괴 구입자금을 투자하여 중국에서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하여 시세차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가. 밀수입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금괴 구입자금을 투자하고, G는 금괴 운반책인 I과 함께 2016. 1. 20.경 중국 위해에서 항공편(J)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각각 금괴 1kg을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금괴 2kg(시가 93,390,000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괴 합계 5kg(시가 239,349,00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나. 밀수출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금괴 구입자금을 투자하고, G는 금괴 운반책인 K과 함께 2016. 3. 3. 김포국제공항에서 항공편(F)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각각 금괴 1kg을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금괴 2kg(시가 106,986,000원 상당)을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금괴 59kg(시가 3,057,318,000원 상당)을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출입국 자료 1. 감정서 1. 고발장 피고인은 2016년 초경 H, G와 함께 하는 금괴 밀수출 범행에 2,5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2016. 3.말경 투자금을 반환받고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7 내지 33 기재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G, H의 투자금을 이용한 금괴 밀수입·밀수출 범행이 2016. 3.경 이후 2016. 6. 29.까지 계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년 말경 ~ 2016년 초경 G의 주도로 피고인, H, G, K이 돈을 모아 금괴밀수입·밀수출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K은 돈이 없다고 하여 투자에서 빠지고, 피고인, H가 각 2,500만 원씩을, G가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괴 밀수출을 시작하였다.’라는 사실은 피고인, H, G가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다. G는 2015. 8. 12.부터 2017. 4. 2.까지 47회에 걸친 금괴 밀수입 행위, 2016. 3. 3.부터 2016. 6. 29.까지 33회에 걸친 금괴 밀수출 행위를 내용으로 한 관세법위반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17. 9. 26.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고단2645 판결). 위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 금괴 밀수출 범행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과 동일한 사실관계인 ‘피고인(G)은 H, A와 함께 금괴 구입자금을 마련한 후 금괴를 구입한 후 이를 직접 일본으로 밀수출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K과 공모하여 2016. 3. 3.경부터 2016. 6. 29.경까지 33회에 걸쳐 200g짜리 금괴 295개(합계 59kg)를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라는 것인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69823 판결 등 참조). G는 자신(5,000만 원)과 피고인(2,500만 원), H(2,500만 원)가 모은 1억 원으로 금괴를 200g 10개를 9,000만 원 ~ 9,500만 원에 구입하고, 이를 일본에 밀수출한 후 다시 그 대금으로 금을 구입하여 수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38-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각 밀수출 내역을 보면, 실제로 4개월 기간 동안 33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200g 금괴 5개~10개를 밀수출하는 내역이 나타나는바, 이를 통해 세 사람의 투자금 1억 원을 이용한 범행이 계속 이어진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고, 2019. 2. 내지 2019. 3.경 정산 또는 탈퇴로 인하여 범행이 일시적으로나마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두 차례의 경찰 조사, 한 차례의 검찰 조사를 거치면서 자신의 출입국 내역 중 어디까지가 B 또는 C의 요청으로 운반한 것인지, 언제부터 D 소유 금괴를 운반하였는지, D 소유 금괴 운반 부분과 G에게 투자한 금괴 운반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지 등을 여러 차례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의 진술 및 출입국 내역, 공범인 G의 공소제기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가 특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중간에 G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동업관계에서 이탈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한 바 없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2019. 3.경 G로부터 돈을 돌려받았으므로 그 무렵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G,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H는 2019. 2.경 G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였으나, 이는 그 내용 자체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산 시점과 맞지 않다. 나아가 G는 앞서 본 자신의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여러 차례 수사기관 진술을 거치면서 금괴 밀수출 범행에 관하여 ‘저(G), H, A가 금괴 소유자이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한 바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 돌연 ‘당시 구속 상태여서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말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H의 경우 현재 금괴 밀수입, 밀수출 범행 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계속중(인천지방법원 2021고합139)이고, 자신의 형사책임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증인들의 증언은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각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 밀수출 행위에 가담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아도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금괴의 단순 운반책으로만 가담한 것이 아니라 공범 G를 통해 금괴 밀수출 범행에 자금을 투자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의 전체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수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