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G, H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G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베트남 국적 여성과 거짓으로 혼인 신고한 다음 국내로 초청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베트남 여성 H과 위 장혼인 하기로 공모하였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0. 10. 7.경 부천시 원미구청에서, H과 진정하게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피고인이 H과 혼인한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거짓 사증신청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H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마친 후, 혼인관계증명서 등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사증 신청 서류를 G을 통해 H에게 교부하여, H으로 하여금 2010. 11. 11.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서류 등과 함께 입국목적을 결혼으로 허위 기재한 사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 나. I, J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인 와 J으로부터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피고인의 아이로 출생 신고한 다음 베트남으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베트남인 아이들을 자신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1. 10, 26.경 서울 양천구청에서, 베트남인 아이들을 마치 자신의 친자인 것처럼 출생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양천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베트남인 아이들이 피고인의 친자인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부정한 방법 여권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1. 11. 16.경 김해시청에서 마치 위 아이들의 친부인 것처럼 여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다음 날 여권을 발급받았다. 외국인 출국심사 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2011. 11, 26.경 김해공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위 아이들이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G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베트남 국적 여성과 거짓으로 혼인 신고한 다음 국내로 초청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베트남 여성 K와 위장 혼인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0. 10, 19.경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K와 진정하게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피고인이 K와 혼인한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거짓 사증신청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마친 후, 혼인관계증명서 등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사증 신청 서류를 G을 통해 K에게 교부하여, K로 하여금 2010. 11. 26.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서류 등과 함께 입국목적을 결혼으로 허위 기재한 입국사증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베트남 국적 여성과 거짓으로 혼인 신고한 다음 국내로 초청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베트남 여성 L와 위장혼인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1. 5. 23. 경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피고인 B이 L 와 진정하게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피고인 BI L 와 혼인한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거짓 사증신청의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마친 후, 혼인관계증명서 등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사증 신청 서류를 피고인 A을 통해 L에게 교부하여, L로 하여금 2011. 11. 15.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서류 등과 함께 입국목적을 결혼으로 허위 기재한 입국사증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베트남 국적 여성으로부터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피고인의 아이로 출생 신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아이를 자신의 친자로 허위 출생 신고한 일이 있는데, 2013. 1. 14.경 마치 위 아이의 친부인 것처럼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다음 날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 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그리고 M, N 등과 사이에,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인 아이들을 허위로 출생신고 한 후,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에 데려다 주고 그 부모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 A은 2012. 2. 22.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탑대성동사무소에서, M으로 하여금 베트남인 아이를 마치 친자인 것처럼 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위 아이가 M의 친자인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2.경부터 2013.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각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부정한 방법 여권발급의 점 피고인 A은, M으로 하여금 2012. 2. 27.경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마치 위 아이의 친부인 것처럼 여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 다음날 여권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8.경부터 2013.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각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다. 외국인 출국심사 불이행의 점 피고인 A은, M으로 하여금 2012. 3. 3.경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여권을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위 아이가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3.경부터 2013.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각 외국인이 허위 발급받은 여권으로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N, R, S, T, U, V, M, W, X,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출생신고서, 여권발급신청서(사본 포함)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국 MRP 심사기록 1. 각 고발장 1. 각 수사(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거짓 사증신청의 점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 외국인 출국심사 불이행의 점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 부정한 방법 여권발급의 점 : 각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인 가족관계의 성립, 유지 등에 커다란 위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혼인 및 출생, 여권과 사증 발급 등의 공공 업무에 대한 투명성과신뢰를 깨뜨리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서 범행의 정도 및 기간,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 벌이 불가피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은 가담 정도와 얻은 이익의크기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