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320

범죄사실과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사회화되지 않은 품행장애로 인해 과잉행동, 충동조절의 어려움,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의 부족, 사회적 규범의 위반, 사람에 대한 공격성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지속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2009년경 D초등학교 특수학급 5학년 재학 당시 같은 학교 특수학급 1학년으로 들어온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11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1월경부터 인터넷을 통해 성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접하게 되면서 성적인 환상을 가지게 되었고, 2013년 4월초경 지체장애 3급으로 지능이 또래 학생들과 같지 않아 반항을 제압하기 용이한 피해자를 상대로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본 것과 같이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0. 14:50경에서 15:17경 사이 인천 서구 F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가 하교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학교에서 나오자 공놀이를 하자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G빌딩 2층의 빈 상가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밀폐된 공간에 피해자와 같이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쪽으로 밀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나이 어린 아이들의 음식을 빼앗아 먹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이용하여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벗게 하였다. 피고인은 옷을 벗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선천적으로 질 내강이 없어 삽입이 되지 않자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한 다음,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사인펜을 꺼낸 후 피해자에게 허리를 숙인 채 엉덩이를 뒤로 빼라고 한 다음,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누르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위 펜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빼는 것을 약 1분 동안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 직후 피해자가 그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린다고 하자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장소로 데려가기 위해 피해자에게 흙장난을 하자고 속여 2013. 4. 10. 16:0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근처 밭까지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그곳 흙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그곳까지 오면서 구입한 삽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흙으로 덮고 있던 중 피해자의 몸을 덮고 있는 흙이 움직이자 피해자의 가방을 피해자의 머리부위 위에 놓은 후, 그 위를 약 2-3분 동안 깔고 앉아 피해자를 비구폐색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2013. 4. 10. 16:30경 위 밭에서 제1항과 같이 E을 살해한 후 삽을 이용하여 가로 110cm, 세로 170cm, 높이 5-10cm 가량으로 E의 전신을 흙으로 덮어 다른 사람이 E를 발견하기 어렵도록 하여 사체를 은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한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 및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 및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1. 피의자 정신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강간살인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대상과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의식 및 정신과적 증상과 심신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음은 물론,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의 종료 및 이 사건 유죄판결에 따른 형기의 집행 이후에도 상당 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전자감시의 방법으로 성폭력범죄 및 살인범죄의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간살인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4조,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무기징역형 선택) 사체유기의 점 : 형법 제161조 제1항 1. 법률상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제3호(사체유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58호, 2012. 12. 18.)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정신과적 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소되었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14세)을 불과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을 정도로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더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까지 가지고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그러한 범행이 발각될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은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수단이 반인륜적이고 범행의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