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8월 초순경부터 피해자 B(여, 42세)와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2019. 9. 1.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 02:16경 진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지갑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부수겠다고 하여 텔레비전 리모컨을 천장을 향해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9. 16.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6. 01:2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에어컨 리모컨을 천장을 향해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9. 9. 16.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16. 0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가량, 칼날 길이 10cm 가량)를 들고 피해자에게 "열 셀 때까지 못 죽일 것 같나." 라는 말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다음 화장실로 들어가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거실로 끌어낸 후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3cm 가량, 가위 날 길이 9cm 가량)로 피해자에게 "열 셀 때 까지 내가 못 찌를 것 같냐." 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9. 16. 피해자와 말다툼 한 사실은 있으나, 칼이나 가위로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과도와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온 E은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과도로 위협하자 과도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진술하였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거주지 건물 화단에서 과도를 발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현장 사진, 통화내역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가위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 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4. 18: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가량)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가만 두지 않겠다." 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한 것은 2019. 9. 16. 한 번으로 기억한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지 6개월가량 지났고, 피고인과 관련된 일을 잊으려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에 기재된 사건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기억하면서 진술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등에 있어 앞서 발생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에 기재 사건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 등을 당하였는데, 그 중 정도가 심한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19. 9. 14.에는 112에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8. 14. 12:14경 진주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위 식당을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식당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5. 02: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진주시 C건물 D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11.경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