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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6. 06:45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뒤에서 껴안으며 '너 마음에 든다, 같이 가자'라고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각자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달리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대질신문하는 등으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려낼 수 있었고 그렇게 하였어야 했다고 보임에도,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없이 이를 하지 않은 채 D로부터 간략한 진술조서만을 제출받았다. 그렇다면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6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6. 14:02경부터 같은 날 14:17경까지 화성시 C 2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2013년경 위 회사에서 분양한 도시형 생활주택 1채를 분양받고 이를 전매한 것과 관련하여 손실금이 발생하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이에 대하여 항의하여 손실금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약 15분에 걸쳐 벨을 누르고 "문 열어봐, 문 열어! 총각 문 열어봐!"라고 소리를 치고 발로 출입문을 차는 방법으로 소란행위를 하여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무업무를 어렵게 하거나 사무실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사무실을 방문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9. 11:19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위 1항 기재 사무실 앞에서 같은 이유로 "대표이사 만나러 왔다. 왜 대표이사가 못나와!"라고 소리를 치면서 수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 회사의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 약 11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여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무업무를 어렵게 하거나 사무실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사무실을 방문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9. 13:54경부터 같은 날 14:01경까지 위 1항 기재 사무실 앞에서 같은 이유로 "나오라고 그래, 대표이사가 왜 못나와!"라고 소리를 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출입문을 발로 차 약 7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여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무업무를 어렵게 하거나 사무실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사무실을 방문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5. 16:09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위 1항 기재 사무실 앞에서 같은 이유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출입문을 발로 차 약 36분에 걸쳐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무업무를 어렵게 하거나 사무실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사무실을 방문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인용결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과 방법, 범행의 반복성, 범행의 동기와 목적,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및 사건의 진행경과, 특히 피고인이 손실금을 보전받을 목적으로 2015. 6.경 피해자 회사를 찾아와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응대하던 회사 직원에게 "사기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 회사 측은 피고인과 더 이상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회사를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5. 8. 5.과 같은 달 12.과 19.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를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그때마다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112에 신고하기까지 하였던 점, 이후 피해자 회사의 신청으로 2015. 12. 7.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점(수원지방법원 2015카합163)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만 72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15. 10. 27. 이후로는 더 이상 피해자 회사를 찾아가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7. 01:40경 수원시 팔달구 D, 3층에 있는 B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65세)가 자신의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위 주점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죽이겠다'며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7. 02:2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E 주점에서 '칼을 들고 위협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순경 H이 위 주점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기 위해 카운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H에게 "여기서 뭐 하는거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어깨와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H이 입고 있던 외근조끼에 꽂혀 있던 무전기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일부 포함) 1. 증인 F, B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H, I, J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 및 사진(순번 5, 6번) 1. 112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B) 현행범인이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말하고(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그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할 때에도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4. 9. 27. 01:40경 A이 피고인 운영의 E 주점에서 F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억칼을 들고 협박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던 점, H을 비롯한 경찰관들은 F의 112 신고를 받고 그 현장에 출동하였고, 그곳에서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피고인의 폭행 당시 H은 주점 주인인 피고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A의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종업원들의 안내를 받아 주점 내 CCTV를 확인하던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H은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던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사건 당시 H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더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 수사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A과 F 사이의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와중에 다소 무리를 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 H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78

범죄사실 2014고단678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D건물 219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F 영업소 사장 G과 위 주식회사 E에서 위 F 영업소에 차량을 대여하되 위 F 영업소에서 차량 할부금 등의 명목으로 대여 비용을 납부받기로 계약하고, 위 F 영업소에 주식회사 E 소유의 렌트차량을 대여하였으나, 위 F 영업소 사장 G으로부터 약정한 대여 비용을 납부받지 못하자 F 영업소에 대여한 차량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31. 22:20경 이천시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2014. 2. 18. 주식회사 E F 영업소 사장 G으로부터 임대료 23,400,000원, 임대기간을 차령 만료일(2015. 10. 17.)로 약정하고 그 무렵 인도 받아 그 곳에 주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J 오피러스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견인하여 가 취거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7.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주식회사 E 소유의 차량들을 같은 방법으로 견인하여 가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61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219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F 영업소 사장 G과 위 주식회사 E에서 위 F 영업소에 차량을 대여하되 위 영업소에서 차량 할부금 등의 명목으로 대여 비용을 납부받기로 계약하고 위 영업소에 주식회사 E 소유의 렌트차량을 대여하였으나, 위 G으로부터 약정한 대여 비용 등을 납부 받지 못하자 위 영업소에 대여한 차량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0. 09:00경 경기 광주시 K에 있는 L약국 앞에서 피해자 M이 2013. 12. 1. 주식회사 EF 영업소 사장 G으로부터 임대료 450만원, 임대기간을 2014. 10. 1.까지로 약정하고 그 무렵 인도받아 그 곳에 주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N 소나타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견인하여 가 취거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3.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주식회사 E 소유의 차량들을 같은 방법으로 견인하여 가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O, G의 각 법정진술 1. I,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차량 임대차계약서, 각 차량등록증, 각 영수증, 각 차량회수건, 문자캡쳐사진 2015고단3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회수건, 각 자동차 등록증,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고소장 첨부, F 영업소 차량 내역보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을 회수하는데 대하여 G이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이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취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G 내지 공소사실 기재 점유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자동차들을 취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G과 사이에 G이 지급하기로 한 대여비용을 납부받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차량을 임의로 수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약정에 기한 차량의 취거는 권리행사방해죄가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0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이 일정한 요건하에 차량을 피고인에게 반납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나(증 제3호증, 증 제4호증), 피고인과 G 사이에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였으며, 위와 같은 약정이 바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G으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제3자로부터 차량을 무단으로 회수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로 보이지 아니하며, 위 차량의 점유자들의 점유가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자력구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우리 민사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의 점유자에게 차량의 인도를 청구하고 그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인도를 소구하는 등의 방법이 허용될 뿐이어서,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취거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G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제3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차량들을 일방적으로 취거한 사안으로서 회수한 차량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G이 피고인에 대하여 지급할 돈을 미납하는 등 정산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1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3. 09:00경 해남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종업원 일을 그만두는 데 대한 정산 문제로 D과 다투다가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2cm)을 들고 "두 늙은이 죽이겠다,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D을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과 다투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칼을 든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F,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D을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D은 다방 바로 옆에 H파출소가 있음에도 사건 당일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15일이 지난 2012. 12, 28. 고소를 하였는데, 뒤늦은 고소에 대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날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D을 폭행죄로 고소하였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자신도 고소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고소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다. 나. D은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하면서 자신의 팔을 비틀어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특수폭행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팔에 대한 치료를 받은 통원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찰이 병원에 조사를 해본 결과 오십견으로 치료 받은 것으로 드러나자 '피고인이 칼을 든 상태에서 폭행한 것은 아니고, 휴대폰을 잡는 과정에서 밀었는데 그것이 고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고소 내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믿음이 가지 않는다. 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할 때 남편인 F가 피고인을 말리며 다방 밖 도로 쪽으로 내몰았고, 그 때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8쪽), 목격자인 G1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가시나, 뭔 짓이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스스로 문을 열고 칼을 밖으로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경찰관으로부터 듣고 난 이후에는 'G이 뭐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칼을 밖으로 던졌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52쪽), 법정에서는 'G이 뭐라고 해서 피고인이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 F가 칼을 빼앗아 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하던 상황이 종료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다. 라. F 역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끌어내다가 같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칼이 떨어졌다'고 진술했다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칼을 빼앗아 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더니 힘이 빠지면서 칼을 떨어뜨렸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다. 마.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어 뭐라고 하면서 제압하려고 했더니 스스로 칼을 문 밖으로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 F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G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F를 향해 겨누었고, D을 협박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공소사실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D은 피고인이 다방 문 밖에서 F와 함께 넘어지면서 칼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H파출소 CCTV에 촬영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H파출소 CCTV에는 그런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았다(수사기록 35쪽). 사. D은 고소 당시에는 피고인이 들었던 칼을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가 2013. 2. 22. 대질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었던 칼을 신문지에 싸서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2013. 3. 6. 지문감식 결과 D이 보관하고 있던 칼에서 피고인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수사기록 78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을 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협박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데,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증 제1호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인 D 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1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5. 29.경 유한회사 B의 사업장 부지 내에서 폐기물 허용보관량 1,080톤(= 1일 처리용량 36톤 × 30일)을 초과하여 소각대상 폐기물 약 3,455톤을 소각실과 실외야적장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증거기록 제129쪽) 1. 폐기물 보관현황(현장측정)(증거기록 제17쪽) 1.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소각처리전문) 1.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사본(증거기록 제26쪽, 제27쪽) 1. 현장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0쪽)에 표시된 야외보관장 , 에 보관 중인 폐기물이 소각대상 폐기물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F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4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용보관량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사업장에 있는 폐기물의 중량을 실제로 측정하여 그 초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사업장에 있는 폐기물의 부피에 폐기물 평균비중을 곱하여 계산한 중량을 기준으로 그 초과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 2-가-1)에 따르면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경우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인 소각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4호에서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허용보관량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로 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에서 위와 같이 1일 처리용량이 중량 단위로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폐기물 보관시설이 허가를 받기위한 요건 중의 하나인 이상 관련 법령의 해석상 폐기물을 정하여진 폐기물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사본(증거기록 제27쪽)에 의하면, 보관시설의 규모를 부피(보관시설 내의 적재 높이를 높여 보관량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를 기준으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부피를 기준으로 한 허용보관량을 정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유한회사 B에서 정하여 제출한 폐기물 평균비중을 곱하여 중량을 기준으로 한 허용보관량을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단속 공무원이 폐기물의 부피를 측정하고 이에 폐기물 평균비중을 곱하여 폐기물의 중량을 산정하였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계산한 폐기물의 중량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이상 허용보관량 초과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이와 다르게 부피를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은 실제로 측정한 중량을 기준으로만 허용보관량 초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폐기물 평균비중보다 낮은 폐기물이 사업장에 들어오는 경우 폐기물을 보관시설에 모두 보관할 수 없고 일부 보관시설 외에서 보관할 수밖에 없게 됨에도 허용보관량 초과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관련 법령의 종합적 해석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74

범죄사실1) 1. 이자제한법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5.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120만 원의 이자를 받아 법정 연 이자율 25%를 초과한48%의 이자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B에게 합계 3억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대부금액에 따라 연 이자율 27%에서 48%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15. 08:26 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하는 '주식회사 E'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잠가놓은 공장출입문의 자물쇠를 나무막대기로 내리쳐 손괴한 후 위 공장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1. 차용증 사본 7매, 차용증 사본 8 매 1. D F은행 계좌내역 사본 1. D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 1. D G은행 계좌내역 사본 1. 현장 CC-TV 동영상 편집사진 1. 현장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포괄하여,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이자제한법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한 B의 상속인이자, 재물손괴와 건조물침입 피해자인 D은 피고인과 화해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피고인이 B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율의 정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2.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3,000 만원을 빌려주고 매월 90만 원의 이자를 받고, 2017. 6. 30.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이자 10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3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9. 12. B에게 선이자 90만 원을 공제하고 2,91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별도로 이자를 받지 않고 2016. 12. 31. 3,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며, 2017. 6. 30. B에게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하고 4,85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별도로 이자를 받지 않고 2017. 11. 7. 5,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에 따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9. 12.과 2017. 11. 7.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이자제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 25세)과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4. 8.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상체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4. 24. 0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신체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모습 등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3. 4. 24. 00: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원본 반출 확인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복원 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및 영상자료 첨부), 피해자 신체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응급키트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DNA 대조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간음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촬영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았으며, 범행 직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이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8,000만 원은 일시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매달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34

범죄사실 2021고단2034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일시적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쓰고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다른 사람한테 빌린 돈이 거액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0.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의 모 F 명의 농협 <계좌번호>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8. 20.부터 2021. 1. 23.까지 총 30회에 걸쳐 62,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7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6.경 <주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일이 많아 아가씨를 구해야 하는데 선불금으로 줄 돈이 부족하니 450만 원을 빌려달라, 2019. 12.말경에 곗돈 4,000만 원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한테 빌린 돈이 다액이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선불금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도박자금이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라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원축산농협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7. 16.부터 10. 3.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8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5.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내가 노래방에 종사하는 아가씨를 구해야 하는데 선불금이 필요하니 190만 원을 빌려달라, 2019. 12. 말경 곗돈 4,000만 원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한테 빌린 돈이 다액이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선불금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도박자금이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라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만 원을 위 수원축산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10. 5.부터 11. 5.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9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2022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장집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서(2019. 9. 피의자 현금 인출 관련) 1. 수사보고서(당시 B 노래방 종업원과의 통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금 변제 여부 확인) 1. 예금거래내역(피해자 G) 1. 예금거래내역(피해자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 합계가 9,09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범죄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1,7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G에게 1,350만 원, 피해자 H에게 650만 원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C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여 2015. 4. 6.경 이혼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C와 2014. 2.경부터 교제하여 2016. 1.경 혼인한 사람이다. 1. D오피스텔 앞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말경 내지 10.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 중인 D오피스텔앞 슈퍼마켓, 포장마차 등을 돌아다니면서 슈퍼마켓 주인 성명불상자, 포장마차 주인 G, 포장마차 손님 H 등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을 아느냐, 이 사람이 내 처와 간통을 저지르고 D오피스텔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의정부교도소 접견대기실 내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 8. 10:00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접견대기실에서 다른 접견대기자들이 있음에도 위 C와 피해자 F의 어머니 I에게 '당신 아들은 사기꾼 범죄자에 가정파괴범이고 군 불명예 전역한 자이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군을 정상적으로 전역한 사람일 뿐 불명예 전역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I, C 각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녹취 요지) [공소사실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그 표현의 방법 및 정도(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간통하였다고 적시한 점)을 보면, 피고인에게 명의훼손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가 사회상규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공소사실 제2항 관련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어머니 I의 아들로 특정하였고, I이 곧 피해자를 접견할 상황이었던 점 등을 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4490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의정부교도소 내의 접견대 기자들이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을 타인에게 전할 가능성이 없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에 있어서 공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약 20년 전에 도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과 내용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13: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E(31세)의 가슴을 밀고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첨부 CD에 수록된 동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가계수표에 대하여 장부에 서명을 받지 못하자 가계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가한 것으로서 자구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형법 제23조 제1항 참조), 장소 또는 시간관계로 공적 구제를 강구할 여유가 없고 후일에 공적 수단에 의하더라도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인정 되는 것이고,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18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롯데제과의 직원으로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가계수표(또는 어음)를 수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핸드피씨에서 출력한 영수증을 교부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수령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장부에 서명을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가계수표를 탈취하기 위한 것을 넘어선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계수표에 대한 증빙을 해 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더욱이, 가계수표의 경우 그 유통의 이력이 배서 등으로 남게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하여 롯데제과에 대하여 가계수표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하기 어렵지 않고, 피해자가 이를 무단으로 취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가계수표에 대하여 제권판결을 받는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하다), 특히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측면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는 정도의 권리행사로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구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