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물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H의 사내이사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H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H 관리팀장, 피고인 D은 H 시설팀장이다. 피고인 E는 아래에서 보는 용역원들을 모집한 자이고, 피고인 F, G과 공소외 I, J, K, L, M, N, O은 피고인 E가 모집한 용역원들이며, 공소외 P과 Q은 열쇠업자로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한편, H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R(이하 ‘R’)로부터 남양주시 S의 건물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2020. 9.경부터 건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1. 9.경 S 관리단(관리인 T)이 구성되고 위 관리단이 건물관리업체를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로 변경하고, 이에 U가 S의 건물관리 업무를 담당(관리사무소장 V)하게 되면서 2021. 10. 18. S에서 퇴거하게 되었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S에서 퇴거당한 직후인 2021. 10. 하순경부터 2021.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S의 건물관리권을 되찾기 위해 S를 점거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용역업체를 물색하여 용역일을 하는 피고인 E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해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구체적인 점거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상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B은 2021. 11. 7. 05:00경 피고인 C, D, E, F, G과 I, J, K, L, M, O, N, P, Q을 S 앞 주차장으로 소집한 후, 구체적인 점거계획을 위 인원들에게 설명하고, 피고인 C과 P, Q, M, O, N(이하 ‘관리사무소팀’라 한다)은 지하2층 관리사무소를, 나머지 피고인 D, E, F, G과 I, J, K, L(이하 ‘방재실팀’이라 한다)는 1층 방재실을 장악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들은 2021. 11. 7. 05:30경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S에 진입하여 ‘관리사무소팀’은 지하2층으로 내려가 시정장치된 관리사무소의 현관 철제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점거하고, ‘방재실팀’은 1층 방재실 앞으로 가 그곳에 근무하는 U 소속 보안팀인 피해자 W에게 “방재실에 두고 온 중요한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W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방재실팀’이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W을 밖으로 내보내고 방재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 L, M, O, N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인 위 건물 관리인 T와 건물관리업체 U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S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1. 11. 7. 05:40경 위와 같이 관리사무소와 방재실을 점거하고, 관리사무소와 방재실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관리사무소와 방재실 출입문 및 창문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출입문과 창문을 막아 관리사무소 및 방재실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과 P, Q, M, O, N은 2021. 11. 7. 05:30경 위와 같이 S 관리사무실을 점거함에 있어서, 잠긴 관리사무실 철제현관문 우측상단 부분을 드릴로 뚫은 뒤 그 안에 있는 걸쇠를 그라인더로 잘라 잠금장치를 강제로 풀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P, Q, M, O, N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제현관문 및 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 B의 문서손괴 피고인은 2021. 11. 9. 06:30경 S X, Y, Z동 각 층의 승강기 내부 및 출입구 벽면에 붙어 있던 피해자 U 소속 관리사무소장 V과 보안팀장인 AA이 부착한 '무단점유시설 철거통보', '통신사 개방 및 기존 통신사 불승계에 관한 건', '안내문‘ 등 3종의 공고문 300여 장을 떼어내 분리수거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P. Q, L, K, I, J, M,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B, W, A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다. 나머지 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E, F, G: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E, F, G: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E, F, G: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H의 실질적 경영인으로서 위 피고인의 지시 없이는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휘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용역업자를 고용하는 방법까지 동원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021. 11. 7.부터 같은 달 22.까지 15일 가까이 S의 건물관리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 다 피고인들의 지위,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무겁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 C은 초범이며, 피고인 D도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F, G] 피고인들은 원래 H의 직원도 아니어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건물관리권 향방에 이해관계도 없으면서 용역비를 받을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 G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F은 이종 또는 유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며 현재도 동종 범죄로 재판 중인 점, 피고인 E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되고, 현재도 동종 범죄로 재판 중인 것으로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나머지 피고인들을 이 사건 현장으로 데리고 오는 모집책 역할을 하여 죄질이 더 나쁜 점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