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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23,269톤, 홍콩 선적, 대형화물선, 승선원 중국인 22명)의 2등 항해사인 사람, 피고인 B은 위 대형화물선의 조타수인 사람, 피고인 C는 위 대형화물선의 선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위 대형화물선의 선주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7. 1. 8. 11:30경 중국 강소성 태창시에 있는 태창항에서 목적지인 러시아 보스토니치항을 향하여 출항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1. 10. 12:00경 경주시 감포항 남동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전임자로부터 항해당직 업무를 인계받아(12:00경부터 16:00경까지) 같은 날 13:58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동방 약 22해리 공해상에 이르기까지 위 목적지를 향하여 계속하여 12.5노트(약 23.15km/h)의 속도로 항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항해당직자인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서는 당직근무 중 조타실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당직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항로 주변에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시각·청각·레이더 등 탐지장비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히 경계를 하고, 충돌 위험성이 있을 경우 안전한 방향으로 변침 및 감속하여 충돌을 회피하거나, 음향신호, 발광신호,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 선박의 주의를 환기시켜 회피를 유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선장인 피고인 C는 항해당직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해도실에서 본사 보고용 업무자료를 확인하고, 피고인 B은 갑판 위를 청소하는 등으로 각 조타실을 벗어나 다른 업무를 하면서 주위를 전혀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항해하였고, 피고인 C는 당직근무자들인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당직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도실에서 피고인 A과 잡담을 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위 공해상에서 조업대기를 위해 씨앵카(일명 물닻)을 투묘하고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던 F(74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근해채낚기어선, 승선원 7명)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변침을 하거나 음향신호 등을 이용한 주의환기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여 위 채낚기어선 좌현 중앙 부분을 위 대형화물선 정선수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채낚기어선에 적재되어 있던 기름인 선박용 경유 1,000L, 윤활유 120L, 폐기물인 나일론로프(직경 65mm, 길이 1,000m) 2,600kg 등의 어구, FRP 선체 1,305kg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오염물질[기름 총 1,120L(약 0.9톤), 폐기물 총 38.7톤]을 해상에 각 유출시켜 주변 해상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B,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B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황보고서 1. 선원명부 등 선박서류 사본 1. 충돌선박 E 실황조사 사진 1. 수사보고(양선박 충돌 및 전복사고 발생지점 확인), 수사보고(충돌 당시 상선 VDR 자료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E 조타실 당직규정 확인-당직 근무규정위반), 수사보고(F 전복후 위치별 유류 등 오염물질 배출량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해양환경관리법 제131조 제1항에 의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에 관하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유엔해양법협약'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 제220조, 제230조 제1항에 의하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연안국의 법령제정 및 집행권(벌금부과권한 포함)이 인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는 해양환경관리법상 처벌규정(같은 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제131조 참조)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이 무겁고 이 사건 선박충돌사고로 야기된 해양오염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사고발생 후부터 현재까지 해양오염을 방지 또는 완화하려는 조치를 취한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 경과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63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김해시 D건물 304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주)E의 상무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경남 창녕군 F 외 5필지 공장 신축공사의 사실상 도급인인 G과 (주)E를 시공사로 하여 함께 위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고, 그 과정에서 G에게 (주)E의 사용인감, 고무인을 맡기면서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매 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4.경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주)E의 대표이사 H로 하여금 마산동부경찰서에 'G이 (주)신화철강으로부터 철강 자재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E의 허락 없이 임의로 (주)E의 고무 명판,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철강 거래 약정서를 위조하여 (주)신화철강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기미수 G은 2013. 3. 1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사용인감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 (주)신화철강(이하 '피해 회사')의 담당자 I과 위 공사에 필요한 철강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 회사는 2013. 3.경 이러한 계약에 따라 (주)E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합계 249,773,711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하였다. 피해 회사는, (주)E가 위 철강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3. 12. 18.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위 철강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6. 18. 위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7. 4.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 '(주)E는 G과 피해 회사 사이에 체결된 철강 매매 계약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물품대금 소송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4. 8. 하순경 G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가 나오지 않아 (주)E의 피해가 막심하니, (주)E가 위 철강 매매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2014. 9. 16.경 위 법원에 위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위 철강 대금 249,773,711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 회사가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화철강과 E 간 민사소송 관련자료 첨부), 지급명령, 판결문, 각 준비서면, 각 참고서면,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E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보고) 1. 고소장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물품거래약정 및 확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E의 민사상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무고하고 민사소송절차에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 12:58경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에 있는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 2층 대기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근로자인 피해자 C(남, 65세)과 피해자 D(남, 62세)이 임금 체불에 대해 관할관청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상의 안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4㎝, 칼날길이 약 12.5㎝)를 꺼내 피해자 C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C의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위 과도를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추가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위험성,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19:00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9길 15, 서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택시손님이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택시에 앉아 가만히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위 E(48세)이 위 택시요금에 관련한 신고를 처리한 후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 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목적지에 왔으니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은 뒤 차량 문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조수석 뒷바퀴에 발을 밀어 넣어 순찰차가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경위 E이 순찰차를 앞쪽에 정차시킨 뒤 피고인을 달래고 다시 순찰차를 타기 위해 뛰어가자, 피고인은 경위 E을 쫓아가 팔을 잡은 뒤 "야, 씨발 나 도둑놈인데 경찰서에 들어가고 싶다. 제발 보내줘."라고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재차 경위 E의 팔을 잡아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경찰관을 현장에서 떠나지 못하게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순찰 등 수사업무 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은 뒤 차량 문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조수석 뒷바퀴에 발을 밀어 넣었으며 경찰관의 팔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되는바(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공무를 마치고 지구대로 복귀하려는 경찰관들의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뒤 차량 문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조수석 뒷바퀴에 발을 밀어 넣어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을 달래서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경찰관의 팔을 붙잡고 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순찰차의 운행을 저지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들에 대한 직접적 및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규정한 폭행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상해죄를 저질러 한 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10. 13:1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48세), H(남, 44세), I(남, 41세)가 J 카렌스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피고인들이 신도로 있는 신천지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교회의 성명불상 신도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차 안에서 나오라고 소리치며 위 승용차를 둘러싸고 승용차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신도들과 함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그 때부터 13:50경까지 약 40분간 피해자들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승용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은 신천지 교회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던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차량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 A 등에게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은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위협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감금에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신천지교회의 교인들은 피해자 G이 본건 당일 신천지교회에 반대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막아선 사실, 먼저 피해자들의 차량 전면을 막아선 신천지교회의 교인들은 피해자 G를 지칭하여 "K을 잡았다"라고 외치면서 다른 신도들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이에 십수명의 신도들이 신천지교회에서 몰려나와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둘러싼 사실, 피해자들이 경적을 울리며 비켜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제복을 갖춰 입은 다른 신도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차량을 가로막고 큰소리가 나도록 유리창과 보닛을 계속하여 두드리면서 차량의 진행을 저지한 사실, 피고인 A 등은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 문과 창문을 두드리면서 큰소리로 '쥐새끼처럼 안에 숨어있지 말고 기어 나와라'고 외치면서 피해자들에게 차량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들이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들은 차량의 시정장치를 잠근 후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약 40분간 차량을 그대로 차량 안에 있었는데, 그 동안 피해자들은 차량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도 못하였고, 차량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해자들은 위 교회의 신도들이 그간 집단행동을 서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여 차량 밖으로 나갈 경우 위해를 당할 것 같아 차량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용봉지구대로 이동한 후에야 비로소 차량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다수의 교회신도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차량을 막아서 진행을 곤란하게 하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소리치는 행위 등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한 행위로서 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C 역시 신천지 교회의 신도로서 피해자 G이 신천지 교회를 비판하는 것에 항의하면서 피해자 G과 서로 다툼을 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신천지교회에서 다른 신도들과 함께 몰려나와 피해자들의 차량 전면을 가로막기도 하면서 피해자들의 차량 인근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17-19면), 이후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해자들 및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용봉지구대로 이동한 점,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이 왜 차량을 가로막았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본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피고인 A가 차량을 두드리고 소리를 치던 중 피고인 C과 서로 대화를 주고받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C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위협행위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본건 장소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88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습) 또는 시설에 격리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7.경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B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인천 남동구청장에게서 감염병에 관한 강제조치 사무를 위임받은 인천 남동구 보건소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3. 11.부터 2020. 3. 21."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 D호"로 하는 자가 격리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9. 10:30경부터 2020. 3. 21. 14:00경까지 자가를 벗어나 인천 남동구에 있는 간석사거리, 인천 부평구 광장로에 있는 부평역 등지를 돌아다님으로써 자가 격리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집 주변 CCTV 확인) 및 각 수사보고(공무원 조사, CCTV 확인, 피의자통화내역서 제출, 코로나19 법률 적용 근거 검토)(첨부 포함) 1. 자가격리자 이탈 수사의뢰, 동향보고(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이탈 관련 동향), 피의자 A 주거지 앞 CCTV 캡처 사진, 자가 격리 이탈자 관련 자료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호, 제42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쌓아올린 거대한 댐이 조그마한 구멍 하나로 허무하게 붕괴될 수 있는 것처럼, 피고인의 부주의한 행위 하나로 방역당국·의료진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고통과 인내를 통해 쌓아올린 방역체계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단 한 번의 거짓말과 한 순간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고통과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현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범행이었다. 다만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자가 격리를 위반한 시점인 2020. 3. 19.경부터 2020. 3. 21.경에는 징역형을 규정한 신법(2020. 4. 5. 시행)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벌금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구법이 적용되므로, 구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803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성신교회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남편 D와 간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에게 "C이 내 남편 D와 간통하였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노래방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유부남과 간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C이 어떤 여자의 남편과 간통하였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1.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고인과 그의 아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D와 간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 L에게 "C이 내 남편 D와 간통하여, 위자료 5,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14. 3.경 명예훼손의 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M이 노래방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으나, 그 내용을 듣지는 못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J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M과는 친분이 있으나 J와는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C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2014. 3.경 J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적시사실의 허위 및 명예훼손의 고의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D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N 사이의 불륜관계를 추궁하다가 N으로부터 "D와 C이 성관계하는 사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다시 C, D, N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C이 "나는 D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라는 말을 하자 D가 "둘이 좋아한 건 사실이잖아, 언니(피고인을 의미한다) 없을 때 둘이 붙어다녔잖아"라고 반박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N은 수사기관에서 D로부터 "C도 집에 4번 들락거렸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40쪽), D도 수사기관에서 N에게 "C도 우리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91쪽), C도 "피고인에게 D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이 설득력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C의 각 진술 및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적시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16:0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삼성산주공아파트 2단지 앞 도로를 난향동 쪽에서 신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버스 정류장에 정차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하고 뒷문을 개문하였을 때 버스 승객이던 피해자 C(76세, 여)가 뒷문으로 하차하고 있었으므로,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완전히 하차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뒷문을 닫고 출발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다가 피해자가 하차 중인 상태에서 그대로 버스를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버스에서 떨어져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월 ~ 8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10년 전 전과이며,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 F는 인터넷 사이트 '구글'에서 '동반자살'이라는 검색어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들로서 카카오톡 메신저의 단체방을 만들어 자살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6. 12. 23., F는 자살에 필요한 수면제 10알을 준비하고, 피고인 A, E, F는 연탄, 화덕을, 피고인 B은 번개탄을 구입하여 준비하고, 피고인 A는 소주를 준비하였다. 피고인들과 E, F는 같은 날 23:41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 펜션 303호에 투숙하여, 수면제를 각 2알 반씩 나눠 먹고, E은 출입문을 테이프로 봉인하고, E, F는 소주를 마시고, 화덕에 연탄을 넣고 위 연탄 2장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산화탄소 중 독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구조되는 바람에 피고인들과 E, F 모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F는 상호 공모하여 서로 상대방의 자살을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살방조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자살방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자살을 기도하던 중 괴로움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경찰에 문자 신고를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와 펜션 업주의 신고로 자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일 21:34경 피고인 A 가족의 신고로 안산 단원경찰서의 길상파출소에 대한 공조 수사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른 화도, 길상파출소 등의 합동 수색이 이루어진 사실, 한편 화도파출소의 관내 펜션 관리자들에 대한 협조 요청 문자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자살을 시도한 해당 펜션 업주의 신고가 있었던 사실, 이후 경찰관과 119 구급대 등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들 및 E, F가 구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E, F가 자살방조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은, 그들이 사망에 이르기 전에 타인에 의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져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이와 같은 사정은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더하여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259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자신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 신고를 하였고, 이것이 자신의 범의를 철회 내지 포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중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 B의 행위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살할 의사로 인터넷상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 동반 자살을 시도한 것이다. 자살방조 행위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비록 자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 대한 경시가 그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50-2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은 인터넷 사이트 '구글'에서 '동반자살'이라는 검색어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들로서 카카오톡 메신저의 단체방을 만들어 자살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6. 12. 23. 피고인은 자살에 필요한 연탄, 화덕을, C는 연탄, 화덕, 소주를, D는 수면제 10알, 연탄, 화덕을, E은 번개탄을 각 구입하여 준비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같은 날 23:41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 펜션 303호에 투숙하여 수면제를 각 2알 반씩 나눠 먹고, 피고인은 출입문을 테이프로 봉인하고, 피고인, D는 소주를 마시고 화덕에 연탄을 넣고 위 연탄 2장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구조되는 바람에 피고인과 C, D, E 모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E은 상호 공모하여 상대방의 자살을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살방조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자살방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살방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할 의사로 인터넷상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 동반 자살을 시도한 것이다. 자살방조 행위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 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비록 자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 대한 경시가 그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2004년경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누나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16

범죄사실 2015고단1016 피고인은 유흥가 골목길에서 저속으로 진행하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로 피고인의 팔을 충격한 다음 교통사고를 주장하며 운전자에게 보험회사에 보험을 접수하게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31. 6:00경 익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호 쏘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팔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함으로써 보험 접수를 하게 하여 그 무렵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속은 E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서 합의금 명목으로 89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치료를 받은 해아람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407,84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579,84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위 표의 연번 4번의 "운전자 G"은 "운전자 H"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33쪽 이하)}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19,91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231 피고인은 2015. 10. 16. 13:34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마트에서 피해자 K이 마트에 맡겨 놓은 시가 33,900원 상당의 여자 구두 1개가 든 택배 상자 1개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가지고 간 후 곧 자신의 택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L, M, N,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보험사 보험금 지급내역 등, 각 내사보고(사고장소 현장조사 관련), 수사보고(휴대폰 문자, 카카오톡 내용분석 관련) 2015고단2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촬영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의 경우는 우연히 사고를 당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사고장소는 편도 1차로의 유흥가 골목길로서 당시 도로 양쪽에 주정차 차량이 즐비하여 차량 등의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하였던 점(수사기록 124쪽 이하), 당시 피해자의 차량 맞은편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남자들 일행이 걸어오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는 시속 5~10km의 느린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통행인이라면 마주 오는 차량을 주시하면서 혹시라도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나머지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좁은 골목길을 일행과 함께 걸어가다가 서행 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부딪히는 방법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 등이 매우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일부러 위 사고를 일으켰음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점유이탈물횡령의 경우 범행 이틀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갓 태어난 자녀의 양육 등의 사정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북구청 E과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F에서 팀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G은 피고인 A의 모(母)로서 위 F에서 아이돌보미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H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1. 사기,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2011. 7. 7.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강북구 F에서, 아이돌봄 신청 아동이 아닌 J 외 5명의 아동(K, L, M, N, O)이 아이돌봄 신청 아동인 것처럼 아이돌봄신청 전산에 허위로 등록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강북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아이돌보미 G에게 지급되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명목으로 1,175,900원(국가보조금 352,7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19,098,010원(국가보조금 총 합계 5,729,40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급받고,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아이돌봄지원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2012. 8. 1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강북구 F에서, 아이돌 봄 신청 아동이 아닌 P 외 6명(Q, R, S, T, U, V)의 아동이 아이돌봄 신청 아동인 것처럼 아이돌봄신청 전산에 허위로 등록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강북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아이돌보미 G의 아이돌봄서비스비용 명목으로 1,175,900원(국가보조금 243,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17,126,260원(국가보조금 총 합계 5,137,908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급받고,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허위등록 아동 명단 1. 아이돌보미 연계상황부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I,Ⅱ의 36,224,270원 편취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중 30%의 국가보조금에 해당하는 10,687,311원 부정수급의 점), 아이돌봄 지원법(2012. 2. 1. 법률 제11288호로 제정되어 2012. 8. 2.부터 시행됨) 제35조 제4호, 제20조(별지Ⅱ의 편취금 17,126,260원 중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11,420,052원 상당을 부정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자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아이돌봄지원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등 36,224,27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한 점에서 죄책이 크지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적발된 즉시 편취금 전액을 반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22:0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201동 15층에서 피고인의 딸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F가 피고인에게 술이 깬 뒤 집에 갈 것을 권유하자, 양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고, 흥분하여 아내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F가 제지하자 F에게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자전거를 힘껏 차고, 이에 F가 뒤로 물러서자 F에게 다가가 손으로 F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F의 목 부위를 밀어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112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했으나, 범행 장소가 위 경범죄처벌법에서 예정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위 음주소란을 이유로 한 통고처분은 부당하고,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하였는바, 경찰관은 즉시 즉결심판청구절차로 나아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계속하여 통고처분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통고처분은 적법하지 않은바, 위 통고처분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설령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은 행위는 부당한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행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통고처분에 대한 고지를 받기 이전부터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 당시 경찰관들은 경범죄처벌법상의 음주소란 외에 불안감조성 혐의로도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불안감조성 행위로 통고처분 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되는 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면서 '통고처분을 거부할 경우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통고처분서 수령을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받을지 여부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채 경찰관들을 향해 계속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 앞서 살핀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경찰관들의 출동 이유, 출동 후 경찰관들이 목격한 피고인의 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부당한 법익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두루 감안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로 인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도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써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약 17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도 2회 벌금형(200만 원,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부 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