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23

범죄사실 2016고단2223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3.경 성남시 분당구 G건물 C동 330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고객인 I가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I가 제출한 부동산 담보 서류를 믿고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I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다음 2008. 10. 14.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가 돈을 안 빌린다고 한다. 내가 대신 돈을 쓰고 이자를 2부 5리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K 부근에서 주택 시행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고,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자금을 융통하고자 하였으나 위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2008. 5. 16. 채권최고액 19억 3,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주택을 건축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공사대금 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4. 보관하고 있던 위 4,000만 원의 사용을 허락받는 방법으로 교부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0.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억 5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6.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M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3,000만 원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에 대한 채권은 이미 제2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용인시 처인구 K 부근에서 주택 시행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대금 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1.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2억 32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327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3959₁ 3. 피해자 N, O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4.경 피해자 N, 피해자 O 소유인 광주시 P 외 17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주택 신축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시행자로서 공사비를 부담하여 책임 시공을 한 후 분양을 하여 추후 공동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타 채권자에 의한 권리 침해를 막고 사업의 원만한 시행을 위한 담보조로 피해자들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제3자인 Q 명의의 형식적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정 받은 근저당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Q으로부터 자신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 2억 원을 융통받을 생각이었으므로 Q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이 실행될 가능성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Q에게 담보로 제공될 채권최고액 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23 [판시 1 기재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기록 첨부) 1. 분양계약서(순번 2번), 차용증(순번 3, 4번), 부동산등기부등본(순번 5번), 각서(순번 6번) [판시 2 기재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6번 기재 사기의 점)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기록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L 면담 및 S 진술 청취 보고)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대부서류, 동의서, 임대차계약서(M 관련), 각 송금내역, 차용증,공정증서(6,000만원 차용),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대부서류, 동의서, 임대차계약서(T 관련),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대부서류, 동의서, 임대차계약서(U 관련) 2016고단3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동시행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지불각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범죄일람표 3 의 연번 2 내지 5번 기재 사기의 점의 인정 여부 피고인은 전주(主)들로부터 빌린 돈을 차용인들에게 대여한 후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취득하는 대부업 및 건축업을 영위하다가 건축업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1), 이 부분 범행은 모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이후의 범행으로 보이는 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0. 6. 경 경기 양평군 V 일대 단독주택을 완공하고도 이를 분양하지 못한 채 채권자인 피해자 L에게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L의 남편 W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2010. 10.경 용인시 처인구 K 일대 단독주택을 완공하였음에도 예상하였던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2010년 중순부터 자신이 추진하던 주택건설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1. 1.경부터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번 기재 차주 M3)로부터 회수한 채권을 피해자 L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공사대금 내지 다른 전주들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U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실채무자인 X 2009. 11. 9.경, U을 2011. 4. 4.경 고소하는 등 U에 대한 채권의 담보가치가 사실상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계속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점(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5번)4,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3번 기재 대여금의 담보 1) 수사기록 3권 28 면 등. 2) 위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각 차용금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3) 엄밀하게는 T의 임대인 Y으로부터 수령함(수사기록 1권 144, 146면). 4)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3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는데, 대여금이 늘어날 때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금액을 정정하였다고 한다(수사기록 1권 343). 로 T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이는 이미 피고인이 E에게 양도한 채권이었고 5), 위 대여 직후 임대차기간(2010. 11. 9.)이 종료하는 T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사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L, N, O과 미합의, 거액의 피해액, 피해회복 없음), 피고인 5) 다만 피고인은 E에 대한 차용금은 모두 변제하여 T에 대한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1권 72-73면, 1권 195면), 피고인이 양도증서 등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6) 수사기록 1권 60, 수사기록 2권 109 면, 다만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이를 부인하였다. 7)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이득액의 평가에 관한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등. 은 5년 이상 국외로 도피하여 형사사법절차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 유리한 정상 : 특별한 범죄전력 없음, 대부분 범행 자백, 반성, 피해자 중 F과 합의, 피해자 L, F과 장기간 금전거래관계 있어 전체의 금전거래관계를 살펴보면, 실제 피해액은 이 사건 피해액에 비하여 적을 것으로 보임, L에 대한 사기 범행 중 범죄일람표 3의 연번 5번 기재 범행은 친구인 Z을 통하여 합의하려 하였으나 친구인 Z이 중간에서 돈을 횡령하여 합의하지 못한 것에 일부 참작할 사정 있음, 판시 3항 기재 사 기죄의 실제 피해액은 피해자들이 근저당권자(양수인 포함)에게 변제하였다는 3억 1,500만 원 정도로 보이고 피고인도 위 피해자들에게 1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및 지인의 탄원 무죄부분 [2016고단2223 중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여유돈을 나에게 맡기면 다른 사람에게 고금리로 대부해주고 받는 이자 중에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주택 건축 공사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택 시행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대금 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돈 8) 피고인은 L에 대한 채무를 양평군 소재 단독주택으로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소유권 이전시기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번을 제외한 거래 이전에 이루어진 점, L가 위 부동산 대출금 대부분을 피고인측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391면)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9) 피고인은 도피 목적 부인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애초 출국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한 이유에도 5년 이상 귀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변명을 믿기 어렵다. 을 빌려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자 D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09. 9. 16. M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 중 선이자를 공제한 2,9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A)로 송금 받는 등 2009. 4. 경부터 2009. 9.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억 3,835만 원을 교부받았다(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2의 5. 28. 은 '5. 8.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835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고).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인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들, AB는 2008년경알게 되어 서로 친분을 쌓은 사이이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E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AB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E가 친밀한 사이였음을 인정하였으며 10), E는 심적 고통을 이유로 피고인과의 대질을 거부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납득할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차주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대여하고 전주(主)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2008. 12. 15.경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는 위 회사 이름으로 영업을 함). 다) 피고인은 2009. 5. 8. 피해자 E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4,350만 원을 AC에게 대여하여 주었고(범죄일람표 2의 연번 2번, 이하 '범죄일람표 2'는 생략하고 연번으로만 특정함), 2009.5.20. E, D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3,500만 원을 AD에게 대여하여 주었다(연번 3, 4번).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지급받은 2,910만 원은 사 실은 전주 Q의 돈을 M에게 대여하여 준 것인데, Q이 변제금 조기 상환을 요구하여 전주를 D으로 교체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M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D에게 양도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연번 5번). 라) 피고인은 2009. 4. 15.부터 2011. 4. 22.까지 피해자 D과 금전거래를 하였는 10) 수사기록 3권 105. 데, 위 기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횟수는 9회, 대여원금은 합계 172,750,000원 11) 이고(피해자는 그 이외에도 4,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금융거래는 발견되지 않는다12)),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009. 5. 15.부터 2011. 4. 22.까지 146,855,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2.부터 2011. 4. 26. 까지 피해자 E로부터 자신의 신한은행계좌를 통하여 8회, 대여원금 139,320,000원13)을 차용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180,54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이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E는 피고인의 하나은행계좌 및 신한은행계좌를 통하여 2009. 1.경부터 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비교적 소액의 금전거래를 한 내역도 존재한다. 마) 피고인은 용인, 광주, 양평 등 경기도 일대에서 주택신축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09. 10.경부터 광주시 일대에서 본격적으로 주택신축사업을 추진하고 2010. 하반기 주택을 완공하였음에도 대출금,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면서 경제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14) 바) AB는 피해자들과 함께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는 판시 1항 기재 사기죄의 피해자인 F으로부터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또한 AB는 위 고소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이자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5). 2) 위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가) 피고인의 자력 여부 11) 수사기록 208 면과 피고인의 하나은행계좌에 나타난 거래대금을 더한 금액임, 이하 동일함. 12) 수사기록 207, 13) 50만 원 미만의 소액은 이를 제외하고, AE 명의로 입금된 975만 원은 이를 포함함. 14) 2016고단3959 수사기록 4면, 2016고단2223 수사기록 1권 81면에 드러난 주식회사 H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2010. 6. 25.경부터 그 사업목적이 대부업에서 주택건설업으로 변경됨. 15) 수사기록 3권 105. 피고인은 2009. 4. 25. 부터 약 2년 동안 피해자들과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각 차용금의 합계액의 2. 5배 정도를 다른 차용금의 원리금 및 이 사건 각 차용금의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를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이후 혹은 이전에 대여하여 준 대여금은 사실상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이 부분 차용은 사기로 고소하지 않았음에도, 유독 초기 금전거래인 이 부분 각 거래만 변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고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고 있었고 이 사건 거래 이후 약 2년 동안 꾸준하게 약정이자를 변제하여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차용 이후 차용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지 않고 자신의 건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대여 여부를 결정지을 본질적인 부분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내용과 달리 전주인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전체를 차용인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 일부 돈을 자신의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였고,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5번 기재 돈을 차주인 M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주를 교체하는 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16), 피해자들에게 범죄일람표 2의 연번 3, 4번 기재 차용금의 담보로 동일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16) 다만, 피고인의 예금거래내역을 살펴보면, M에 대한 전주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Q이 아니라 AF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다른 전주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검찰에서는 실제로 위 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함). 다만, 예금거래내역상 실제 전주로 보이는 AF에 대하여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부터 금전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그 이전에는 이자 명목의 거래내역이 있다), 피고인이 그 무렵 A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차주에 대한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수료로 공제한 액수가 대여금 원금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 2의 연번 3, 4번 기재와 같이 빌린 돈을 합하여 차주인 AD에게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양도양수계약서에 그 양도대금이 AD의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중 각 3,000 만원 및 1,000만 원으로 기재 되어 있으므로17), 피고인이 AD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중복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자신들은 A이 중간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돈을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여, 실제 차주가 누구인지, 실제 차용금이 얼마인지 등은 피해자들의 대여 여부를 결정지을 본질적은 부분으로 보이지 아니 한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자력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대여 여부를 결정지을 본질적인 부분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5. 9. 선고 20035382 판결 등) 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18)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17) 다만, 피해자 에게 교부한 양도양수계약서에는 그 양수인이 'AE'로 기재되어 있다. 18) 다만, 피고인이 차주로부터 수령한 대여원리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횡령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 수 있다. 이러한 횡령 범행은 이 사건 범행과 범행시점이 상이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은 일반적인 채권양도와 달리 피고인이 차주로부터 대여원리금을 추심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처음부터 예상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도 실제로 차주들로부터 대여원리금을 회수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횡령이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0919 판결 등),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