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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7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웨딩컨설팅업체인 'E'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8, 피고인 운영의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의 분기당 매출액이 약 8억원 정도되는데 영업권과 온라인 콘텐츠, 사무실 비품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그대로 양도해주고, 각종 협력업체들을 차질없이 인수인계해주며, 초보자인 F씨가 웨딩컨설팅 사업에 원만한 경영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원하는 기간만큼 영업상 용역을 제공해주는 등으로 협조할테니 영업권을 양수하되 양수대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E'에서 사용하던 주요 비품 및 상담전화번호 등 중요한 회사 자산을 넘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협력업체 등과 관련한 실질적 인수인계를 해주는 등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영업권 양도 후에도 별도로 고용한 플래너 등을 통해 동종영업을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며 'E'에 대한 영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같은 달 22. 같은 장소에서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2.22.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잔금을 교부받은 후 9일이 지나서야 도메인 명의자 변경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은 2011. 3. 1. 독일로 출국하여 같은 달 15. 경 입국한 사실, 피고인은 영업상 사용하던 상담전화번호(G)를 고소인에게 이전해 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개인 전화도 오고하여 넘겨줄 생각이 없었다.”, “전화 관련하여서는 처음에 이야기가 없었다. 나중에 고소인이 쟁점화하여 압박한 것이다.”, “그 부분 관련하여 돈을 다받지 못하고 추후에 이야기하기로 하였다. 제가 받기로 하였던 돈을 적게 받아서 넘겨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계약체결 이전에 전화이전비 2,000 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다. 전화가 웨딩컨설팅 사업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전화이전비 2,000 만원을 따로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H'와 함께 'I'라는 인력공급서비스업체를 운영하여 왔는데 위 'I' 홈페이지에는 'H'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배너광고가 실려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잔금을 받은 직후 고소인에게 청담동 사무실 및 각종 사무실 비품, 웨딩사진 업체 샘플북, 혼수업체 자료, 계약했던 계약서, 빌지, 영수증, 카드단말기, 진행자료 등을 양도하였고, 위 사무실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와 사업자등록 명의를 모두 고소인 앞으로 변경해준 사실,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양도대상에 관하여, “갑(피고인)의 현존재산, 갑(피고인)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임차 및 설비시설, 온라인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바, 그 가액은 4,000 만 원으로 갑(피고인), 을(고소인)이 이의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별지목록'에는 “기존회원, 신규회원, 소개회원 모두, 지역권, 광고권, 협력업체 업무소개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상담전화번호는 특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 또한 계약 체결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10년 하반기 웨딩이벤트및컨설팅 매출액' 사본에도 위 상담전화번호가 회사 자산으로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일반적으로 계속 중인 영업을 양도·양수함에 있어서는 기존 업무의 인수인계 절차가 필요하고 여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는데, 위 양도계약서에는 인수인계 기간 및 완료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후 고소인에게 독일 출장이 예정되어 있음을 미리 고지하였고,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 독일 출국 전까지 고소인과 전화통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여러 차례 인수인계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사실, 고소인은 2011. 3. 4.경 ‘E’ 홈페이지의 도메인 명의변경이 이루어져 홈페이지 수정 권한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홈페이지상의 상담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I'로 연결되는 배너광고를 제거하는 등의 작업은 하지 않은 채 2011. 3. 15.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1. 3. 16. 양도대금을 반환해 달라는 고소인에게 인수인계 절차에 적극 협조할 테니 계약을 계속 유지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제2의 나.항 기재 사실에다가, 피고인은 2006. 6. 1.경부터 'T'를 운영하다가 2011. 4. 25.경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기존에 'E'와 'I'를 같이 운영하고 있었고, 고소인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여 만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I' 홈페이지에 일부 웨딩컨설팅 영업을 의미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사무실 주소 및 청약자 입금계좌가 동일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양도계약 체결 이후에도 'I'를 통하여 'E'와 동일한 웨딩컨설팅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상담전화번호가 웨딩컨설팅 영업상 중요한 부분이더라도 협력업체 자료 양도나 홈페이지 명의 변경 등 다른 영업양도 절차가 이행된 이상 고소인이 새로 전화를 개설해서 영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상담전화번호 이전이 이사건 양도계약의 핵심 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제2의 가.항 기재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중요한 회사 자산을 넘길 계획이 없었고 고소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사는 없이 영업권 양도 후에도 동종 영업을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8.00:45경 광주 서구 풍암동 해모수사우나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쌍촌동 해모수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06: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302동 705호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 곳 베란다 유리문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 10:45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두배로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오릉로 534-4에 있는 용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00년부터 6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7.2.28.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후 바로 다음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42%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05:46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우성근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도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자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주차한 뒤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채 그곳에서 50m 떨어진 F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위 편의점 내에서 계속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위 경찰관에게 "절로 꺼져라 씨발 새끼야, 걸리적거리지 마라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는 위 경찰관의 손을 밀쳐 폭행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35 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벌 금형), 상해죄로 1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0.08:55경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신논현방향) 전동차 내에서 여의도역과 동작역 사이 혼잡한 틈에 피해자 D(여, 31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 인적사항 및 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2006년경 동종 범행으로, 2004년경 성범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6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23.부터 2015. 6.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6,796,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D는 공소제기 이후 당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09:4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강변공원 부근 자전거 도로를 우방아파트 쪽에서 영천문화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도로 옆에 보행자 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전거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0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상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5년 전 혼인한 부부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3. 02:30경 충남 부여군 C빌라 102동 104호 안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나가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4. 00: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베트남 남자 만나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며 가방, 옷, 노트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며, 신발장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5cm, 칼날길이 13cm)로 피해자의 팔등 부위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의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 폭행의 정도, 사용한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피해자가 현재 둘째 자녀를 임신하여 곧 출산예정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가정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00:15경 춘천시 C아파트 304동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29세, 여)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온 피고인을 마주치기 싫다는 이유로 작은 방의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살려 달라"며 애원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인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세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목 부분의 열린 상처 (7cm 크기, 5cm 깊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가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중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3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석(기소), 홍민유(공판) 판결선고 2015.8.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4. 20:35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독도는 우리 땅' 횟집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4. 20: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거리 쪽에서 송도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8세)가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토스카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토스카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토스카 승용차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G가 운전하는 H 에쿠스 승용차 뒤 범퍼를 토스카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에쿠스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I(여, 27세)과 피해자 J(여, 34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연쇄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등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 피해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비록 피고인 경제 사정으로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한성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01:50경 여주시 D에 있는 E호텔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F(20세)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롱보드를 타는 것을 보고 집에 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 가건물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44cm, 날길이 12cm)으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에서 압수한 낫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01: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여자가 비명을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여자 친구와 다툰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이 씹할 새끼야,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경장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 등 지상 'E수련원' 등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7. 9. 17. 그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물완공 후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대금 164억 4,280만 원을 지급하며, 공사대금 지급완료 시까지 신축건물의 분양, 임대 등을 포함한 일체의 운영권은 피해자가 가진다'는 내용 등으로 제소전화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140) 를 하고 2008. 7. 15. 경 공사가 완공되었는데 위 수련원 등의 영업 적자 등으로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면서 피해자와 갈등을 빚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터넷 여론을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2013. 2. 28. 14:40경 위 수련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H'라는 아이디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여 '64억 건축물 지어 주고 103억 받아내고 이제 4층짜리 건축물 2동 마저 가져가려는 건설측 만행을 차단시켜 주십시오. 법률적 용어의 의미도 모른 채 신축건물 공동 소유주인 아내 I과 공동 날인한 것을 빌미로 건축주의 100억 대에 달하는 전 재산을 차지하려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 화해조서를 조정해 준다는 G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9개월 뒤 126억 짜리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고 건축비로 우리은행의 대출금 44억을 포함해 103억 원을 상환했다. 건설사 측은 전 재산을 빼앗아 가려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다. F은 하도급법을 상습으로 위반하는 등 천사의 탈을 쓰고 있는 불미스러운 기업 중의 하나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62억여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미변제금액은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98억여 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부당하거나 악의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의 건설업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화해조서사본, 각 건축허가분 사용승인처리통보 사본, 각 사용승인서 사본, 판결서 사본, 결정문 사본, 증거목록(일람표), 각 인터넷 게시물 내용, 인터넷 게시물 화면 인쇄, 증거자료 목록, 사업약정사 사본 등, 네이버화면 인쇄, 의견서, 인터넷 게시물 출력 사본, 변경도급계약서(2차) 등 각 1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2회에 걸쳐 내용을 변경한 끝에 공사대금을 125억 9,104만 원으로 정하였고, 그 중 62억여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며 미변제 공사대금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98억여 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피해자가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거나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의 일부가 허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방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이용 허위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해를 입게 되자 인터넷 블로그에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은 사실이고 이로 인한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음료제조업체인 (주)G의 실운영자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H)으로부터 음료포장용 박스를 공급받아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초기에 일부 대금을 지급하거나 부도가 예상되는 융통어음 및 융통당좌수표를 순차적으로 지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한편 대금 결제기일을 연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음료포장용 박스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23.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포장용박스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H에게 "음료포장용 박스를 공급해주면 그 박스 대금을 2007. 11. 30.까지 정상적으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 만원 상당의 음료(J) 포장용 박스를 공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2회에 걸쳐 합계 120,031,350원 상당의 음료포장용 박스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대질 부분 포함) 1. 부도어음 6매(사본), 부도당좌수표 1매(사본) 1. 의견서 사본(K, L) 1. 고소인 제출 피해내역 출력본 1. 각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의 규모가 큼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부터 2015. 3. 12. 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4. 분 임금 362,060원, 2014. 5.경부터 2014. 12.경까지의 각 임금 412,060원, 2015. 1. 분 임금 362,060원, 2015. 2.분임금 362,060원, 2015. 3. 분 임금 527,249원 등 합계 4,909,909원을 당사자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33,868원을 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 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호텔 상가 4층 10, 15호에서 'E'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8.경 위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샤넬(등록번호 제0304800호)'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가짜 샤넬 스카프 38점 (정품 시가 34,2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3점(정품 시가 합계금 304,280,000원 상당)의 가짜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감정 소견서 1. 단속현장 사진,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제93조 양형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 6월~3년) [각 특별가중인자]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생계형 범죄, 2016. 6. 28. 폐업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경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정신장애 3급 결정을 받은 조현병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해자 C(42세)은 D 영천지점 사설 구조대 직원으로서 2014. 12. 17. 피고인의 보호자인 동생 E으로부터 피고인을 경북 영천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후송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0 경 경주시 G아파트 사동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로 가 그곳에 보관하던 흉기인 칼날길이 10cm 정도되는 과도를 꺼내어 손에 들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와 손으로 자신의 등 부위를 붙잡자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우측 뺨 부위가 15cm가량 찢어지는 치료기일 불상의 오른쪽 뺨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장애등급 심사결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후송된 F병원의 입원확인서 관련)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현재로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하기보다는 질병을 치료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조현병을 치료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되는 점에 비추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살피건대,피치료감호청구인이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실, 이러한 정신병적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4. 12. 18.경부터 현재까지 F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정신병을 치료받아 온 점, 이 사건 범행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 병원으로 피고인을 후송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후송하려다가 발생한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 필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치료받게 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피치료감호청구인 스스로도 자신의 증세를 인식하고 치료의지를 보이는 점,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H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통보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조현병 환자로 사료되나,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보존되어 있다고 진단한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하여 금지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장애를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전문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처분의 자유박탈적 성격과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장애 등을 치료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치료감호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고려할 때,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감호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할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 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