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8고단1920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경 김해시 C건물, D호에 있는 'E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F 게시판'에 캐릭터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하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F'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권한만을 받았을 뿐 그 아이템을 피고인 계정으로 이전할 권한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F'에 접속하여 게임 상의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경 김해시 H건물, I호에 있는 'J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F'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아이템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구입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F'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계정의 아이템을 확인할 권한만을 받았을 뿐 그 아이템을 피고인 계정으로 이전할 권한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F'에 접속하여 게임 상의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4.경 김해시 H건물, I호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이 아이템 중개 거래 사이트인 'L' 게시판에 게시한 아이템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계정을 구매하겠다. 계정정보를 변경한 후 돈을 줄 테니, 계정정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F'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정정보를 변경할 권한만을 받았을 뿐 그 아이템을 피고인 계정으로 이전할 권한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F'에 접속하여 게임 상의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2018고단2257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1.경 창원시 성산구 N건물, 2층에 있는 O PC방에서, 사실은 계정을 구입할 의사가 없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아이템을 무단으로 다른 계정으로 옮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이 인터넷 'L' 게시판에 올린 F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F 계정을 310만 원에 구입하겠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초기화 인증문자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F 홈페이지에서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약 6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4.경 위 O PC방에서, 사실은 계정을 구입할 의사가 없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아이템을 무단으로 다른 계정으로 옮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이 인터넷 'L' 게시판에 올린 F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F 계정을 120만 원에 구입하겠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초기화 인증문자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F 홈페이지에서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과 게임머니인 Q(약 7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3.2018고단2300- 피해자 R 피고인은 2016. 12.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R이 인터넷 'L' 게시판에 'S 게임의 캐릭터와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F 캐릭터를 50만 원, 아이템을 80만 원에 구입하겠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먼저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템을 구입할 의사가 없이 피해자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아이템 만을 다른 계정으로 옮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캐릭터와 아이템 이동에 대한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피해자의 아이디로 위 S 게임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자신의 계정으로 가져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2018고단2533- 피해자 T 피고인은 2017. 7. 28. 19:00경 김해시 U에 있는 'V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F' 게시판에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제의하는 피해자 T에게 "아이템 유무를 직접 로그인하여 확인하겠다.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F'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정 내 아이템 유무를 확인할 권한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알려 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F' 게임 계정에 접속한 후, 아이템을 이전시키는 게임 상의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계정 내 각종 게임 장비 및 캐릭터 등의 아이템 일체, 시가 불상(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2018고단2591- 피해자 W 피고인은 2018. 6. 8. 05:31경 김해시 U에 있는 'V PC방 진영점'에서, 온라인 게임 'F' 게시판에 "F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제의하는 피해자 W에게 "계정에 아이템이 있는지 직접 로그인하여 확인하겠다.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F' 게임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및 인증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정 내 아이템 유무를 확인할 권한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알려 준 아이디, 비밀번호 및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F' 게임 계정에 접속한 후, 아이템을 이전시키는 게임 상의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계정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76만 원(피해자 주장 신고가격 합계) 상당의 게임 아이템과 게임 내 화폐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6.2018고단2634-피해자 X 피고인은 2017. 3. 1. 07:00경 창원시 성산구 Y건물, Z호에서, 인터넷 게임계정 및 아이템 중개거래 사이트인 'L' 게시판에 "F 캐릭터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X에게 "F 계정 및 아이템을 35만 원에 구매하겠다.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니,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정 내 아이템 유무를 확인할 권한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F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고지 받은 후, 같은 날 22:00경 이를 이용해 F 계정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다른 계정으로 옮기는 게임 상의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계정 내 아이템(AA, AB, AC, AD, AE, AF, AG 등) 35만원 상당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7.2018고단2820- 피해자 AH 피고인은 2017. 3. 20.경 창원시 성산구 AI에 있는 'AJ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F'에 접속해 캐릭터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아이템을 구입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F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계정의 아이템을 확인할 권한만을 받았을 뿐 그 아이템을 피고인 계정으로 이전할 권한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F'에 접속하여 게임 상의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8만 원 상당(피해자 신고가격 합계)의 아이템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8.2019고단164- 피해자 AK 피고인은 2018. 6. 12.경 부산 소재 AL대 부근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L' 사이트에 온라인 게임 'F' 캐릭터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AK에게, '아이템을 구입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F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계정의 아이템을 확인할 권한만을 받았을 뿐 그 아이템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이전할 권한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F'에 접속하여 게임 상의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9.2019고단882- 피해자 AM 피고인은 2018. 6. 26.경 피해자 AM이 'AN' 사이트에 게시한 'F' 게임 계정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계정을 600,000원에 구매하겠다. 게임 캐릭터를 한번 확인해보고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F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계정의 아이템을 확인할 권한만을 받았을 뿐 그 아이템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이전할 권한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F'에 접속하여 위 캐릭터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등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BA' 캐릭터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대화내역, 아이템거래 게시판 캡처화면 1. 각 문자메시지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2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피혐의자와 문자 내역, 문자메세지 1:1 대화내용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소장, 판결문 2018고단2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NS 대화내역 자료, 'F' 계정자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2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피해자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2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판결문 2018고단2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피해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자료 이메일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정보 훼손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8고단2257 사건의 피해자 P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가 무려 12명이나 되고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규모가 상당하며(피해자 주장의 피해금액을 그대로 반영할 때 약 4,700여만 원 정도에 이른다), 2016. 11.경부터 2018. 6.경까지 오랜 기간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 피해자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과 2015년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유사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2. 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도 역시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동종 전과 외에 피고인은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8회 정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고단2257 사건 및 2018고단2300 사건과 2018고단2820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