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초순경 다크웹에서 알게 된 C에게 대마를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9. 5. 12:25경 피고인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마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2:28경 위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와 같이 이체받은 40만 원에 10만 원을 추가하여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8. 9. 5. 저녁 무렵 서울 불상 주택가 빌라건물 에어컨 실외기에서 C이 미리 은닉해놓은 대마 약 4g을 찾아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제1항 기재 C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2019. 3. 14. 19:07경 피고인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마약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마포구 G 부근 주택가에서 C이 미리 은닉해놓은 대마 약 4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4.부터 2019.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30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매수 미수 1) 2019.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6. C으로부터 대마 약 4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58경 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마약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C이 대마를 은닉하였다고 알려준 장소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9.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 C으로부터 대마 약 4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1:28경 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마약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C이 대마를 은닉하였다고 알려준 장소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19.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C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54경 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마약 대금 25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C이 대마를 은닉하였다고 알려준 장소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14. 23:00경 안산시 단원구 H고시텔 주변 골목길 노상에서 맥주캔 위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 약 1g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캔 입구 부분에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4.경부터 2019.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마를 7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범죄사실에 따른 증거물 수사), - A D 거래내역, - B E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C 명의 F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내역 분석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대마 판매 및 흡연 범죄사실 수사) 1. 관련 판결문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 나의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30.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 공동추징액: 5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대마 매수 범행의 대마 매매대금) 피고인 A: 5,99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대마 매수 범행의 대마 매매대금 합계 4,54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대마 매수(미수) 대금 합계 1,4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의 대마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수 범행은 단순 흡연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 B의 범행은 단 1회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