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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2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9.18: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종전에 피해자의 모가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험담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닫혀 있던 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대문 고정핀 1개, 다용도실 유리 5장, 거실 방충망 2개, 거실 유리 3장, 현관문 유리 1장, 장독 7개 등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등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동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4.30.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코스트코의 일산점에 가서,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다음과 같은 식료품과 의류 등 시가 합계 492,183원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들어간 큰 가방에 몰래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피해품 목록 및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함께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피해품을 넣어 절취하는 등 범행에 계획성이 엿보이는 점, 절취한 물품이나 피고인의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하면 생계의 절박함이 범행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은 곧바로 회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절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01: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있는 'D'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식대지급 및 귀가조치를 받자,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어깨를 1회 때린 후 낭심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점,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21:33경 광주시 B에 있는 C 건물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경찰서 E과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자동차수리업체인 'C'의 운영자인바, 2012. 7. 3.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E'에서, 지인인 중고자동차매매업자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1,760만원을 주면 보험사에서 내놓은 사고차량인 H 토러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수리한 후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C'의 운영이 잘 되지 않는 등으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나빴던 관계로, 피고인은 위 업체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품구입비용 등 의뢰받은 차량들을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조차 부족하여 다른 차량의 매매대금이나 수리비용으로 받은 돈으로 그에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의 운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을 통해 그 무렵 위 차량 수리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76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등(목록 4, 16, 17, 18), 입고수리확인서(목록 5), 현금보관증(목록 6), 자동차등록원부(목록 12), 세금계산서(목록 22), 계좌거래내역(목록 37) 1. 각 수사보고(목록 2, 13, 29) 1. 사진 (목록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의도적·계획적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위 차량의 구입 등에 900~1,1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여, 실제로 취득한 범행수익은 편취금액보다는 상당히 적은 66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임, 2017. 7. 21.경 피해자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다른 차량을 수리하여 인도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 8월 말경 인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를 샀는데 차를 팔아 빚을 갚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차량을 팔아 현금으로 1)2017.8.7.자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2016.5.16.'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정정하더라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보이므로,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800 내지 900만 원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에게 약 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C에게 위 채무변제 명목으로 건네줄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차량을 팔아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 인천 남구 소재 D시장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F K5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의정부지법16고단339), 판결문(의정부지법16노14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3. 19:40경 부천시 도당동 소재 공구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시도약로 287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고, 최근 약 5년간동종범행으로는 형사처벌 받은 바 없음), 불리한 정상(판시 전과들을 포함하여 동종전 과가 6회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통제·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돈으로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그 자동차를 담보로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번호(B)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6. 7.20.경에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으나 대출은 받지 못하고 그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이 입금 되어 위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미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 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평소 금융기관을 방문하였을 때 나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면서 "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 불명의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보았고, 계좌 이체나 수표 지급은 안 되고 오직 현금으로만 인출, 전달하여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으며, 고액의 현금을 인출함에 있어 대출업체 직원이 대동하지도 않는 과정 등을 통해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6. 9.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대출받아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면 저금리로 3억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먼저 금원을 대출받은 후 그 상환을 위해 지시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2경 피고인 명의의 위 경남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는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1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동에 있는 경남은행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은행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내사보고(택배 영수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점, 편취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본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방조범은 필요적 감경 대상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의 구체적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대한 인식의 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서하남로 242 앞 도로에서 같은 시 4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 05. 19: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주취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소재 투다리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소재 수영교 사거리까지 본인 소유의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4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피고인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 D소재 임야 약 800 m2(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블루베리를 재배할 목적으로 비닐하우스 3동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산림을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판단 가. 산지라 함은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또는 '집단적으로 생육한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등을 말하고,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된다{(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지목이임야인 토지' 등으로 일부개정되기 전, 2017. 6. 3. 시행) 제2조 제1호). 그리고 산지 여부의 판단은 그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기는 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항공사진(1997, 2006, 2010, 2012, 2014, 2016)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매수한 2005. 5. 이전부터 나대지 내지 밭(인삼재배지 등)으로 경작되어 있었고, 그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산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산지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2015. 09. 22.부터 2015. 10. 10.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지인 사채업자가 소개시켜 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50만 원을 실 대출해 주고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5. 09. 22. 충북 영동군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 인근에서 400만 원을 일수로 대부하면서 1일 8만 원씩 65일 동안 원리금 합계 520만 원을 상환키로 약정한 다음 선이자 10%, 40만 원을 공제하고 1일차 일수 8만 원을 제외하고 352만 원을 수수하여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연 25%)을 초과한 연 436.7% 이자를 수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A)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78

공소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의 자치회장이고 피해자 D(77세, 남)은 위 아파트의 자치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 노인회 회원들이 고소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2016고단666)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의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 평소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27. 16:0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경로당에 술에 취한 채 들 어가 '경로당을 폐쇄시켜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위 경로당 작은 방에 있던 파일철 등 사무집기류를 바닥에 내리치고,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파일보관 걸이대를 뜯어 내 팽개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회 회원들인 피해자 D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경로당의 작은 방 벽에 부착되어 있는 파일보관 걸이대에 걸려 있던 파일철 등을 빼내 큰방 바닥에 던져 놓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파일보관 걸이대를 벽에서 뜯어 내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파일철 등 사무집기류를 빼가는 과정에서 파일보관걸이대가 떨어졌을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바닥에 내리쳤다는 파일철 등 사무집기류와 뜯어 내팽개쳤다는 파일보관 걸이대 자체에는 특별히 손상된 부분이 없어 현재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청소년유해업소인 'C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8. 19:00경부터 같은 달 20. 23:10경까지 청소년인 D(여, 17세)을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사업자등록증(C점) 사본, C 주류메뉴 사본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고 하더라도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류 및 술에 취한 손님들과 쉽게 접촉하여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같은 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업소는 'C'라는 상호의 실내 포장마차로 야간에도 소주, 맥주, 막걸리 등의 주류와 '매운 닭발', '옛날통닭' 등의 안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점, D은 19:00부터 24:00까지 근무하였는데, D은 "제가 일한 시간에는 주로 주류와 안주가 많이 판매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23:00 이후로는 주류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이 테이블 청소, 설거지 등을 하였으나 바쁠 때에는 술과 안주를 손님들에게 가져다주는 일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소는 야간에 주로 주류 및 안주류가 판매되는 곳으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5:10경 제천시 칠성로 5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합10243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원고 측 변호사의 '그래서 원고 C에게 (제천시 D 답 2,919m² 토지를) 186,000,000원에 소개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매대금 180,000,000원에 소개하였고, 위 증언 당시에도 자신이 위 토지를 180,000,000원에 소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원고측 변호사의 '원고 C은 이 사건 토지를 금 186,000,000원에 매수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원고측 변호사의 '매수하면서 동생인 피고 E의 명의로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여 위 토지의 실소유자는 C이나 E 앞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의 실제 소유 관계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C으로부터 위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었다. 3.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원고측 변호사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C과 그의 남편 성토 작업을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성토 작업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F이 성토작업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실제로 F과 C이 성토작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권리증 등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G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확인), 수사보고(본건 항소심 민사재판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2011형제2680호, 기록 사본 첨부) 1. E의 고소장, 탄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기억대로 진술한 것이므로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언내용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진술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하여 알게 된 것처럼 진술하는 것도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57 판결,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783 판결,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448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민사소송의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명백히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거나(판시 범죄사실 1항) 원고 측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뿐 잘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여 잘 아는 것처럼 진술을 한 사실(판시 범죄사실 2, 3항)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 서초구 C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 씨엔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의 대행업체인 프라임에이엠지 주식회사 직원 E과'피고인이 위 피씨방에 보관하고 있는 시가 1억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88대, 32인치 모니터 64대, 서버 컴퓨터 2대(이하 '이 사건 컴퓨터 등'이라 한다)를 담보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되 형식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컴퓨터 등을 리스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향후 리스료 명목으로 30개월간 매월 4,371,200원을 피해자 회사명의 계좌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대여금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양도담보 목적물인 이 사건 컴퓨터 등을 성실히 관리하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경 위 피씨방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컴퓨터 등을 중고 컴퓨터 업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담보 대상 물건에 의하여 담보되는 미변제 채무액 65,568,000원(4,371,200 x 15, 2017. 1.부터 15개월 동안 납부하여야 할 원리금 합계액)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시설대여계약서 1. 리스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6,300만 원 이상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고, 재판 중 추가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3:01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의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회이상 음주운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6. 15. 17:30경 부산 해운대구 C시장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7:40경 위 C시장에서, 필로폰 약 0. 2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1회 투약분 10만 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최종 동종전과와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4.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는 자로서 또다시 마약범죄를 저질렀다. 여기에다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필로폰 등을 취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상선을 감추는 등 태도가 심히 불량하고 그러한 불량한 태도가 이 법정에까지 이어진 점, 이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반성은커녕 앞으로도 계속하여 필로폰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시간 피고인을 구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2. 26. 23:00경 필로폰 소지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2.26. 23: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 정차한 F 운행의 G i40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와 만난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을 보여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위 필로폰 소지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그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F 법정진술 및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ㅁ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16년 여름인데 그 후 두 달쯤 지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사라며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보여줬고(필로폰을 보여 준 것도 두 달 뒤쯤 여름, 더울 때라고 하였다) 2017년 2월경에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2017년 2월경 겨울에 필로폰을 보여준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지적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그때도 피고인이 필로폰을 보여줬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두 번 보여줬는데 두 번 다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F는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질문에 따라 그 답변을 달리 하였다. ㅁ 당시 F 역시 마약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을 때이므로, 마약 수사협조의 공적을 쌓기 위하여 피고인을 제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ㅁ 따라서 F 법정진술 및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병원 지도 첨부): 피고인이 F와 전화통화를 하고 만났던 위치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각 감정의뢰회보: 유죄로 인정된 판시 필로폰 범죄사실의 감정결과로 볼 수 있어 필로폰 소지 범죄인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마약을 취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F에게도 필로폰을 보여준 적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나,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볼 때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일시에 F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봄부터 피해자 C의 자금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아 C과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사채업을 운영해 왔으나, 2014. 12.경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금원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7.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에서 피해자에게 '육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차량을 마련해야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 10.경 같은 명목으로 1개월 후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1,425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87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이자를 받으면 피해자와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운영해 오던 중, 2014. 12. 17.자 450만 원은 2014. 12. 16. 아반떼를 담보로 하여 500만 원을 차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받아 아반떼 차주의 어머니인 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원금 회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태국여성을 고용한 마사지 샵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상의하에 마사지 샵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15. 1. 10.자 1,425만 원은 위 마사지 샵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위 금원을 빌렸다가 2015. 2. 23. 1,25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육가공업체의 장사가 잘되어 차량 구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선이자를 공제하고 450만 원과 1,425만 원을 대여한 후 위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시에는 450만 원 부분은 아반떼 차량을 담보로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로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받아 그 돈을 아반떼 차주에게 보내주었고, 그 후 원금을 회수해서 피해자와 맛사지 샵을 동업하는데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1,425만 원 부분도 차량을 담보로 불상자에게 대출해 준 후 회수해서 맛사지 샵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조사시에는 450만 원 부분은 피해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빌린 돈을 변제해주었고, 1,425만 원 부분은 대출을 해주었다가 3~4월경에 회수하여 마사지 샵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시에는 450만 원 부분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돈이 회수가 되지 않던 중에 자신이 피해자에게 그 돈으로 마사지 사업을 해보겠다고 한 것이고, 1,425만 원 부분은 돈을 받은 이유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증인 D는 태국 여성을 고용한 마시지 샵 문제로 피해자를 만난 시점은 2015. 2~3월 정도이고, 피해자를 만난 후 사업진행을 하자고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E도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2015. 2월말이나 3월 초순경에 태국애들을 데리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로서, 위 D와 E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태국 여성을 고용한 마사지 샵 동업 문제가 거론된 것은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이후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의 계좌를 보면, 2014. 12. 17.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입금받을 당시 계좌에 21,992,122원의 잔액이 있는 상태였고, 그 후 2014. 12. 20. F의 계좌로 500만 원이 출금될 때까지는 큰 금액이 인출된 내역이 없으며, 또한 2015. 1. 10. 피해자로부터 1,425만 원이 입금될 당시에도 계좌에 잔액이 15,142,522원이 있던 상태였고, 그 직후에 큰 금액이 인출된 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사람에게 금원을 대출해주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실제로 육가공업체인 ㈜H의 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만들어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 합계 1,875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1.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376에 있는 태양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냉천로 358-1에 있는 코아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4. 1.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롯데리아 마산역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채혈동의서및확인, 음주감정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2회의 처벌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준법안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