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 2021.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확정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139(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6. 27. 04:24 ~ 05:20경 사이 제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술 취한 취객이 일행한테 시비, 지인이 맞았다'는 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몸으로 위 경찰관을 밀치고, “경찰관이 반말과 욕설을 한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우리 아버지가 5급 공무원이고 여자친구는 100만 구독자 유투버다. 니들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을 거다. 두고 봐라 징계 먹게 해주마. 너는 반드시 징계 먹을 거야. 씨발 새끼 안경을 부러트려 버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협박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1. 7. 23:16경 평택시 I 앞길에서 피고인들의 지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J(남, 38세)과 부딪쳐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일어나는 피해자를 발로 차 재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상체를 일으켜 세워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약 1~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앉아 있는 피해자의 턱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671(피고인 A, 피고인 D) 1. 피고인 D 가. 사기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K 인근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L은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왔다가 피고인과 알게 된 사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2. 5.경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피고인이 2020. 12. 9.경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2020. 12. 12.에 만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1시간에 4만 원을 받기로 약속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2. 11. 05: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친구에게 빌린 돈이 있어서 급하게 변제를 해야 하니 12일에 만나는 대가로 받기로 한 돈을 미리 받았으면 한다, 25만 원을 미리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를 만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1. 21:33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경 천안시 두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N 인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경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O 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에서 정차 중 2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3차선에 정차하던 중 갑작스럽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및 좌측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위 아파트 입구에서 우회전 후 2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P(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뒷문 및 휀더 부분을 위 아우디 A6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Q(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약 1,087,0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고 있던 A를 깨워 ‘운전면허가 없으니 자리를 바꾸자’는 취지로 말을 하여 A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A는 그 무렵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P의 차량 후면 근처까지 위 차량을 약 5m 가량을 운전한 다음 마치 자신이 위 차량을 처음부터 직접 운전한 것처럼 운전석에서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를 교사하여 A로 하여금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마.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5. 2. 07:50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A의 음주운전을 교사한 다음, 재차 위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 확성기를 이용하여 차량의 정차를 명하자,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던 A에게 ‘무면허운전 사실이 들킬 것 같으니 자리를 바꾸자’는 취지로 말하며 A로 하여금 피고인과 자리를 바꾼 다음 운전자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과 자리를 바꿔 앉은 A는 위 아우디 A6 차량의 운전석에서 하차한 뒤 출동한 경찰관 경사 S, 순경 T에게 ‘내가 직접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를 교사하여,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교사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D의 교사에 따라 D과 자리를 바꾼 다음 위 차량 운전석에서 내려 출동한 경찰관 경사 S, 순경 T에게 ‘내가 직접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2022고단1893(피고인 D) 피고인과 피해자 U(남, 20세)는 서로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03:36경 제주시 V, 'W 제주 연동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피고인 D): 2022고단1893호의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전력 등)-판결문 사본 2022고단139(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X,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자사진 및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Y노래방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주정차 CCTV 수사), 각 CCTV 캡쳐사진, 피해자사진(피해부위), 상해진단서 2022고단671(피고인 A, 피고인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수사보고서(영상자료 시간별 분석)-CCTV 영상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 송금내역 2022고단1893(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음주운전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 및 특수폭행죄와 제1 확정판결 상호간, 나머지 각 죄와 제2 확정판결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동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인도피 및 음주운전의 경우 여자친구인 D의 무면허운전을 감싸주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만연히 위법행위를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1월∼10년6월 나. 피고인 C: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을 선택한 피고인 B만 해당함)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이 각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2017. 12.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 외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 B는 이전에도 폭력 전력 있고, 2020. 7.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해회복이나 합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사기죄 및 특수폭행죄: 징역 1월∼15년 나.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판시 각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 위하여 참조함) [사기죄 및 특수폭행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머지 각 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50만 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도주치상의 피해자 P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판시 범죄전력의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바 있고, 2021. 4. 21.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21. 5. 2.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치 A가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무죄 부분(피고인 A의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7. 05:00경, 제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길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Z(남, 23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뒷짐을 진 채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뒷짐을 진 채 피해자를 향해 달려간 적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제지당하거나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보일 뿐,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사건 현장이 찍힌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0번 중 ‘AA’ 파일의 00:49:50~00:51:20)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