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하여 대화할 때 술냄새가 나고 보행할 때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C교회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의 우측 팔 부위를 피고인 화물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로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인근 도로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사고 영상 CD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부분에 대하여 무죄이다. 2. 판 단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하고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8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84%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음주 단속의 법정 최저기준치인 0.03%를 현저히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보행자가 수시로 통행하는 이면도로를 야간에 진행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옆쪽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부정확함’, 보행상태가 ‘조금 비틀거림’, 혈색이 ‘많이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는 2022. 1. 5. 병원을 방문하여 1. 6.부터 1. 14.까지 9일 동안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점, 의사 H는 2022. 1. 14.자로 피해자에 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진단서의 발급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00년, 2002년, 2003년 각 벌금형,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을 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운전 거리가 짧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