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08

범 죄 사 실 2022고단17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스크 생산·관리 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0.경부터 2021. 4.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8. 임금 2,681,42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임금 합계 56,481,1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7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스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게 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수정하였다. 2022고단2709호 사건에서도 이와 같다. 생산·관리 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경부터 2021.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0. 8.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임금 합계 42,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08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0)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각 대질 진술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1. E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내역 1. 지급대상자료, 급여대장, 임금대장 1. 법인통장 출금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단2709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대질 진술조서 1. 단체카톡 내역 1. 2020 급여대장 등, 계좌 급여 파일 1.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법인통장거래명세표 1. 이메일 제출자료·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은, E, F의 임금이 모두 3,000,000원 정도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임금 액수에 관하여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 등의 임금은 그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브랜드 사업팀 부장이었고, F는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였다. 게다가 F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중 1/2을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도 지급받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22고단2709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26). 또한 E, F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였던 피고인, 부대표였던 G와 함께 별도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회사 업무를 의논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회사 운영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22고단1708호 증거목록 순번 10, 2022고단2709호 증거목록 순번 33).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2022고단1708호 증거목록 순번 7, 2022고단2709호 증거목록 순번 20)에 따르면, E, F의 4대보험 해당급여는 각각 6,927,000원, 7,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금 등을 공제한 실지급액은 모두 6,000,000원으로 되어 있다(다만, E에 대해서는 4대보험 해당급여액을 기준으로, F에 대해서는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각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는 불분명하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에서 부장 직함을 사용하였던 H와 팀장 직함을 사용하였던 I의 월 급여액은 실지급액 기준 각 5,000,000원이었고, 과장 직함을 사용하였던 J, K는 각 4,000,000원, 이 사건 회사의 일반 사원 및 대리들은 각 3,000,000원 내지 3,800,000원이었다. 앞서 본 E, F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지위, 회사 운영에 관여한 정도 등과 이 사건 회사 일반 근로자들의 급여 수준 등을 감안하면, E, F의 임금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실지급액 기준 매월 6,000,000원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E, F의 임금이 실지급액 기준 3,000,000원 수준이었다면, 그들은 부장, 상무이사 등 고위직을 담당하며 회사 운영 전반에 관여하면서도 일반 사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는 것이 되는바,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피고인 및 이 사건 회사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E, F는 2020. 8. 5. 및 같은 달 25.경 각각 6,000,000원씩을 지급받아 각자 12,000,000원을 지급받았다(2022고단1708호 증거목록 순번 14, 2022고단2709호 증거목록 순번 30, 35). E, F의 근로 시기가 2020. 6.경부터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위 12,000,000원은 그때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E, F의 임금이 매월 3,000,000원 선이었다면, 그들은 근로 시작 후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한 달 새에넉 달 치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이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E, F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고, 실지급액 기준으로 각자 매월 4,500,000 내지 5,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7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게다가 E은 ‘자신과 F 모두 피고인이 제안하여 이 사건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14쪽), 특히 F는 ‘직전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했었는데, 이전보다 직급이 높아졌으니 그 때보다 급여를 더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있어 이를 반영해서 임금을 정했다.’고 진술하였다(F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11쪽). 이와 같은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E, F의 이직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임금이 직전 회사에서 지급받았던 것보다 상승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고, 그들이 기존에 지급받았던 임금액을 1/3이상 대폭 삭감하면서 이 사건 회사로 이직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E, F, G와 함께 속해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E, F의 임금액이 기재된 급여 대장 엑셀 파일이 공유된 바 있고(위 급여대장의 E, F의 임금 실지급액이 모두 6,000,000원인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E, F가 각 6,000,000원씩을 입금 받았던 2020. 8. 25.경에는 부대표 G가 그들에게 ‘지난 달 급여 보냈다.’고까지 이야기한 사실도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다(2022고단1708호 증거목록 순번 10, 2022고단2709호 증거목록 순번 33). 결국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E, F의 임금액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이 합계 1억 원 정도로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임금 지급을 회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벌금형 전력 또한 범행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것이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다른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