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렌스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1397번길 소재 덕정중학교 후문 앞 도로를 봉우재사거리 방향에서 덕정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통신호 등이 설치된 삼거리 앞 도로여서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대로 전진하여 그 앞에서 마찬가지로 정차 중인 피해자 I(41세) 운전의 J 카렌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 및 피해자 K(여, 47세) 운전의 L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및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M(46세), N(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M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추송서(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하다가 상대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2011년경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렌스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1397번길 소재 덕정중학교 후문 앞 도로를 봉우재사거리 방향에서 덕정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통신호 등이 설치된 삼거리 앞 도로여서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대로 전진하여 그 앞에서 마찬가지로 정차 중인 피해자 I(41세) 운전의 J 카렌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 및 피해자 K(여, 47세) 운전의 L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및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M(46세), N(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카렌스 승용차를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고, 투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70,26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증인 K, I, M의 각 법정진술, K,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추송서(블랙박스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교통사고 직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석이 중앙선을 일부 넘어간 상태에서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편도 2차선인 반대차선을 가로질러 건너편 인도로 걸어간 사실1, 피해자 K는 사고 직후 피고인이운전석에 내려서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보고 도망간다고 소리쳤고, 피해자 M은 '거기서라고 야 이리와' 소리쳤으며, 피해자 은 그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있는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피고인을 다시 사고장소 쪽으로 데리고 온 사실, 피고인은 건너편 인도에서 휴대폰으로 지인인 O 및 처와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부터 일관하여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건너편 인도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사고처리방법을 문의하기 위하여 지인 등과 통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해온 점, 목격자인 G는 반대방향에서 택시 같은 것이 오고 있어서 피고인이 반대방향으로 건너갔으며 반대쪽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계속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55쪽), K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서 뒤쪽으로 약 10미터 정도 간 것 같다. 피고인이 계속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I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건너편 인도에서 다시 도망을 가는 것을 약 150~200미터 1) 추송서(블랙박스영상)(수사기록 119쪽)에 의하면 23:03경(블랙박스시간)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택시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데이때 피고인이 건너편 인도로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를 뛰어 가서 잡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K나 G의 진술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사고지점에서 약 10미터 정도인 2차선 도로를 횡단하여 건너편 인도로 간 다음 거기서 이동하지 않고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I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운전석이 중앙선을 넘어간 상태로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후발 사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2개 차선을 넘어 건너편 인도로 갔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이 사고 이후 차에서 내려서 건너편 인도로 걸어간 거리는 2개 차선으로, 통상 1개 차선의 너비가 3m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약 6~10m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은 건너편 인도에서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현장을 이탈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고 I과 함께 순순히 사고장소쪽으로 돌아온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구호조치 등이 없이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