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96

범죄사실 2019고단1096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3. 01:4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주점 출입구에서 피해자 F(남, 18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귀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점퍼 모자를 씌운 후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도로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근육 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2. 23:35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피시방 앞길에서 자신의 일행과 싸움을 하던 피해자 I(남, 20세)로부터 "너는 뭐냐, 너도 시비 거는 거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I의 얼굴부위를 약 6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190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1. 13. 20:0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가 피해자 L(남, 20세)를 쳐다본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위 주점 앞길로 나와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지면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2. 19. 04: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M' 편의점 앞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N(남, 22세)의 일행인 O와 피고인 A가 서로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지면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1) 피고인은 2018. 12. 31. 18:10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R가 피해자 S(남, 16세)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준 것에 대해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 지면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7. 03:00경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U'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V(남, 23세)의 일행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1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8. 06:05경 천안시 서북구 W에 있는 'X' 편의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의자를 집어던져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Y(남, 3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우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위 담뱃불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인중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1도 화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28. 06:26경 천안시 서북구 Z에 있는 'AA' 피시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계산대 앞에 있던 쓰레기 상자를 발로 걷어차 위 피시방 종업원인 피해자 AB(여, 2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1. 26. 02:10경 천안시 서북구 AC에 있는 'AD'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성과 대화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AE(남, 18세)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주점 흡연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401 1. 폭행 피고인 A는 2019. 1. 15. 16:10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에 있는 천안종합터미널 승차장에서 피해자 AF(남, 18세)이 돈을 갚지 않고 강릉으로 도망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 A는 위 1항과 같이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 AF을 폭행하여 겁을 준 다음 피해자를 감금하여 돈을 받아낼 마음을 먹고 2019. 1. 15. 17:10경 천안시 동남구 AG모텔 AH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을 나가면 피해자를 폭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돈을 갚아라. 돈을 마련하기 전까지 아무 데도 못 간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방에서 나갈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9고단1863 1. 피해자 AI에 대한 공갈 피고인 A는 2019. 1. 31. 13:00경 천안시 동남구 AJ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AI(남, 13세)을 불러내어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에 태운 후 돈이 없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뒈질래, 왜 자꾸 돈이 없다고 거짓말하느냐"라고 겁을 주고 같은 날 19:00까지 위 승용차에 태워 천안 일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경 천안시 동남구 AK아파트 앞에서 35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4만 원을 받아 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9. 1. 31. 13:0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00경 천안시 동남구 AK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9. 5. 8. 01:50경 천안시 서북구 AL빌딩 후문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노래연습장 입구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4,000원 상당의 위 노래연습장 강화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046 피고인 B은 2019. 7. 13. 05:00경 천안시 서북구 AO에 있는 'AP'에서 피해자 AQ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9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상해진단서 2019고단1190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N,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Y, AB, O, AE의 각 자술서 1. AS, AT, R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N), 의사소견서,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사진 1부, 캡처사진 1부 2019고단14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자들 이동동선 cctv 확인) 2019고단18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및 관련자 유선 진술) 1. 수사보고(피해 견적 확인) 1. 사건현장 CCTV영상 사진자료 2019고단204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파손된 휴대폰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약 3개월 동안 행인 등 피해자 10여 명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여 죄질 나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전력 많고, 기소유예 처분 1회 있는 점, 아직 소년인 점 등 참작 피고인 B: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가담의 정도, 소년보호처분전력 많으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C: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담의 정도, 기소유예처분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나 소년보호처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