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6. 2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09.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0. 3. 24.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2894]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투약하는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4. 16. 밤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B에게 2,000,000원을 건네주고 B로부터 작은 비닐봉지와 편지봉투로 포장된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6. 밤경 서울 서대문구 E 31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0. 밤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부근 노상에서, G로부터 345,000원을 건네받고 G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4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8. 밤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주유소 앞 노상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2,000,000원 중 1,500,000원을 B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500,000원은 추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B로부터 작은 비닐봉지와 편지봉투로 포장된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5. 8. 밤경 서울 서대문구 E 31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5. 10. 16:30 경 서울 서대문구 E 316호 피고인의 주거지 침대밀 안경케이스 안에 필로폰 약 2.4g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4.경 인천 서구 H아파트 556동 2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6, 밤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2,000,000원을 건네받고 A에게 작은 비닐봉지와 편지봉투로 포장된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8. 밤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주유소 앞 노상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2,000,000원 중 1,500,000원을 A으로부터 건네받고 나머지 500,000원은 추후에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A에게 작은 비닐봉지와 편지봉투로 포장된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10. 아침경 인천 서구 H아파트 556 동 2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2고단3368]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1. 하순 21:00 경 서울 서대문구 I 앞에 주차한 J의 승용차 안에서, J에게 35 만원을 건네주고 J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날 22:00 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하순 22:00~23:00경 서울 서대문구 L 부근 정자에서, J 게 30만원을 건네주고 J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초순 19:00~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2. 초순위 제4항 범행으로부터 약 일주일 후) 19:00~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2, 16, 19:00~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12, 19, 19:00~20:00경 위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89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추송서(감정결과서)에 첨부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긴급압수수색검증 및 압수물 중량에 관한 건) [2012336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감정결과서, 모발감정결과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및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 (피의자 B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 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피고인들에게는 가중요소로 판시 첫머리 각 누범전과가 있고, 또 감경요소로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필로폰 매매로 인한 죄는 징역 1년에서 2년이 양형 범위가 되고, 필로폰 투약 및 소지는 각 징역 10월에서 2년이 양형 범위가 되는바, 다수범의 처리기준에 따르면, 피고인 A은 매도 및 매수의 형의 상한에 그 2분의 1과 3분의 1을 각 합산하고, 피고인 B는 매도의 형의 상한에 그 2분의 1과 투약에 대한 양형범위의 상한의 3분의 1을 각 합산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범위는 각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 8월이 되는바, 피고인들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