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4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20124061]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은 유흥주점에서 술, 안주 등을 손님들에게 임의로 제공하여 줄 권한을 가지고,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와는 사후에 이를 정산하는 형태로 각각 유흥주점에서 근무하여 왔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30.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218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3.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중요 거래처 사람들 접대 자리이니 잘해 달라, 술자리가 끝나면 바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9.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0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3,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근무하는 J 유흥주점에서, "중요 거래처 사람들 접대 자리이니 잘해 달라, 술자리가 끝나면 바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0.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8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4,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1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6. 위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6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9,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2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3.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8.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옷가게에서, 옷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부산에 해돋이를 보고 와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옷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48 만원 상당의 옷을 교부받았다. 2. [20132557] 피고인은 2012. 4.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휴대폰 단말기, 구성품(보조배터리, 이어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몽골에서 휴대폰 유통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N이 ㅣ를 보고 연락한 후 피해자에게 2012. 5. 4. 구성품이 들어있는 휴대폰상자를 보내주고, 다시 2012. 5. 7. 중고휴대폰 단말기를 보내주어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중고휴대폰 단말기를 주문하자, 피고인은 사실은 중고휴대폰 단말기를 보내줄 의사가 없고 단지 구성품이 들어 있는 휴대폰 상자만을 보내 줄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중고휴대폰 단말기 구입대금을 보내주면 단말기와 함께 구성품이 들어있는 휴대폰상자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O) 계좌를 통해 중고휴대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2,34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1,72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C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계산서, 판매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판시 제2의 사실] 1. ㄴ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술값이나 옷값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C의 G 주점에서 218 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실 당시 한달에 250-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고, 채무는 약 3,000-4,000만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1. 2. 경까지 사이에 1,900여만 원에 이르는 에어컨, TV 등 전기제품 대금, 침대 등 가구 대금, 술값 등을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정을 더 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점에서 218 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실 당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던 곳의 사장인 Q은 피고인이 영업을 하므로 접대비를 직접 결제하기도 하고 계산서를 제출하면 피고인에게 지급해 주기도 했으나, 남아 있는 술값이 있으면 그것은 개인 술값일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J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고 지불하지 않은 술값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곳에서 변제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술값이라고 보이고, 한편 앞서 본 피고인의 수입 및 채무상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1. 11.경부터 2012. 1.경까지 한 달 남짓한 단기간 내에 피해자 D, E의 주점에서 합계 1,400여 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피해자 K로부터 148만 원 상당의 옷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거나, 옷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2,000여 만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