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7.20: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이를 발견한 성명불상자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소속 순경 C(29세)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서 'C한의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 위 한의원에서, 수진자 D이 위 한의원에 내원하여 실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동의보감' 진료프로그램에 입력을 한 다음, 이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산으로 제출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5.21. 건강보험요양급여 명목으로 14,46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17.부터 2012. 9.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88회에 걸쳐 합계 35,865,047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각 고발장, 수진자 조회 등, 계좌거래내역, 수납대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허위 진료내역을 입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부정 수령하였다.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열악하게 하여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부정 수령한 피해액을 환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피고인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기간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편취 금액,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1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중국음식점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 E(여, 24세)의 옆에 앉아 있던 중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 팬티 속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나름의 이유를 대지만, 피해자의 현장에서의 반응 등과 그 후 진술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을 당일 만났던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승낙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움,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당일 소개받은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하순경부터 2016. 6. 3.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520호, 1009호, 2509호에서 피고인 A은 위 방실을 임차하여 침대 등을 설치한 후,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는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5만원 내지 16만 원을 지급받고 위 손님들을 각 방실로 안내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최소 합계 18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1. 5. 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3차 B동 1704호에서 성명불상자는 위 방실을 임차하여 침대 등을 설치한 후,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는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16만 원을 지급받고 위 손님들을 각 방실로 안내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상액 상당(피고인은 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분배받음)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통화내역서, 내역서, 임대차계약서, 광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방법을 이용하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방법을 이용하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가담한 성매매업소가 2곳인 점, 자신의 이름으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단순한 종업원으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0. 00:15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시청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기업은행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8.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A45 AMG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범박로 27-1 소재 서해안로를 시흥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목록 12) 1. 실황보고서(목록 3),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8), 각 진단서(목록 19, 20) 1. 사진(목록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에게 각 200만 원, 1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2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혈중알콜농도 낮지 아니함, 충돌의 정도가 매우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 F은 당시 기절하기까지 하였음, 심야에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에서 시속 약 60km로 달리고 있었다는 위 쏘나타 택시를 뒤에서 강하게 들이받은 것에 비추어, 당시 위 벤츠 승용차의 속도가 매우 빨랐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시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천시 오정구 D에 1층에 2가구씩 4층짜리 빌라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해라. 빌라를 신축해서 분양한 후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에 빌라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서울시 관악구 E에 빌라를 신축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E에 신축한 빌라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2,000만 원(= 같은 달 28. 1,000만 원 + 같은 달 30.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14)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각 금융거래내역(목록 3, 8), 부동산등기부(목록 9), 금전출납부(목록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5), 수사보고(목록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 사건의 피해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함, 피해자의 계좌로 2016. 11. 25.경 500만 원, 같은 달 28.경 5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으로 피해 일부 회복하였고, 향후 나머지 피해도 조금씩 회복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판시 확정판결들의 죄들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4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19. 02:00경 춘천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길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식당 유리창에 던져 위 식당 유리창을 깨뜨린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전출납기에 들어 있던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0. 01:00경 춘천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길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위 가게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가게 출입문 유리창을깨뜨린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레종블루, 에세, 디스 플러스, 디스오리진 등 담배 합계 120갑(시가 54만 원 가량)과 그 곳 금전출납기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각각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1, 00:08 춘천시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길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식당의 주방 창문에 던져 식당 창문을 깨뜨린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들어 있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21, 21:43 경 춘천시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길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식당 뒤편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들어 있던 현금 6,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25. 01:00경 춘천시 O 소재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길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식당의 주방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위 식당에 설치된 경보장치의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30. 05:50경 춘천시 R 소재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 식당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 P,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2,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1) 압수된 증 제3 내지 6호증은 가환부되었으나, 같은 증 제1, 2호증은 송치되었는바, 이는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나, 피해자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으므로(피해자 G. J, S 중 누구인지 특징이 되지 아니한다),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하는 것으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절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2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전항과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내지 4년 7월(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바,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의지를 피력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한 후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22:3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 지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다른 연인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힘껏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경상대학병원), 상해진단서(F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상당 기간 경과한 것들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5.29.23:00경 대구 동구 B 인근에 위치한 공원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30. 밤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하천 근처에 주차된 F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4. 밤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앞 강둑에 주차된 F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3년 8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미성년 딸의 부양책임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있음, 폭력으로 인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 19회에 상당함(기소유예 처분 전력과 범행 횟수를 고려하면실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이나,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딸의 부양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정에 기대어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7.03:40경 울산 남구 B건물 1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일행들에게 술을 주려고 하였으나 일행들로부터 거절을 당한 후, 피해자의 일행들이 전부 자리를 비워 피해자가 혼자 있자, "같이 놀지 않을래요?"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거절하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00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5. 23: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E 액티언 승용차를 발견하고 전에 피해자와 계돈 문제로 싸 웠던 문제로 기분이 나빠 위험한 물건인 삽(삽머리 가로 20cm, 세로 20cm, 총길이 70cm 상당)으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문을 내리쳐 유리문을 깨트리고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19. 08: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차량 유리손괴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삽머리 가로 20cm, 세로 20cm, 총길이 70cm 상당)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차량에 탑승하여 앞에서 피해자가 진행을 막자 위험한 물건인 F 아반떼 승용차를 그대로 운행하여가 피해자를 밀고 이에 피해자가 보닛 위로 올라가 윈도우 브러쉬를 잡고 매달려있자 차량을 급정지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 및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19:40경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1길 51 주공아파트 108동 상가 앞길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No.9780)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을 때리려 하여 위 C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야 씹새끼야, 개새씨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C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오른쪽 팔뚝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국민의 신체 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경 기본 공무집행방해 8월 6월~1년 4월 1년 ~ 4년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 가중인자 : 경찰관의 상처(찰과상) 등 □ 감경인자 : 자백, 금고형 이상 내지 동종 처벌전력 부재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2. 19:00경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 양구 선유길 118에 있는 선유두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판시 각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건강상태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432호 C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그러면 사무실에서 점심식사를 한 적은 없으세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증인은 사무실에서 D 중식당이라는 곳에서 식사를 외상으로 시켜먹은 적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증인은 그러면 사무실에서 D 중식당에서 외상으로 음식을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선거기간동안 증인, E, F, G 등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C, H, F, G 등과 함께 중식당 D에서 외상으로 식사를 시켜먹고 나중에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인 H가 I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외상대금을 결재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D 중식당 현장탐문 보고) 사본, 수사보고(I 관련, 대법원 결정문 편철), 수사보고(피고인 C 1심 판결문 편철)의 각 기재 1. 증인신문조서(증인 A) 사본, 녹취서 사본(수사기록 제53, 123면), 1심 판결문(I, J) 사본, 2심 판결문(I) 사본,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6노852)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1432호 C에 대한 위증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자백하였으므로 형법 제153조가 적용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중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자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사무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C에 대한 위증 사건에서 위증한 점, 한편 피고인의 위증에도 재판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경 광주 서구 서정로 80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시가 21,630,000원 상당의 C 아우디 승용차를 매수함에 있어 D(피고인의 처남댁)의 명의로 피해자와 매달 1,954,600원을 36개월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아우디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5.경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2,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진술서 1. D의 고발장 1. 리스계약 사실증명원, 자동차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수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고의적으로 불출석하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차량이 피해자에 의해 강제 회수된 후 제3자에게 매각되어 피해자의 실제 피해 정도가 막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7. 16:1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4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를 데리고 노래방에 가서 다른 남자와 놀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또 노래방에 갈거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알(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현장사진, 과도사진, 진료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5:0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101동 1층에서,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C이 위 아파트 동대표로 당선되었다는 이유로 그곳 게시판에 부착된 피해자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소유인 당선공고문 1장을 손으로 떼어내 이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문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별대표자 3차선출공고 등 증거자료 1. B아파트 선거관리규정 1. 피의자 A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자료 사진기록 1. 피의자 A가 제출한 당선공고문 1.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촬영한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시 총 7개 선거구 중 1개 선거구에 출마자가 없어서 6개 선거구에서만 동대표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11개월이 지나 선거관리위원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협의나 통고 없이 독단적으로 1개 선거구에서 동대표를 선출하고 당선증을 교부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행위여서 동대표인 피고인이 주민반상회에 증거물로 사용하고자 당선공고문을 떼어내어 증거물로 사용한 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한 동대표 선출절차 등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 절차 등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법률적인 절차가 존재하고,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 이상,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착한 당선공고문을 떼어낸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04:04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부산은행 D지점 현금지급기 내에서, 노숙을 하는 지인 E과 막걸리를 마시던 중 평소 남들에게 술을 얻어먹으러 다니는 피해자 F(56세)가 합석하려고 하자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와 뒤엉켜 싸우다가 같이 넘어져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에 피해자의 이마가 부딪쳐 찢어지게 하여 피가 나게 만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총 36회에 달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그 중 23회가 폭력관련 범행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6. 2. 18.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폭력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계속 폭력관련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마침내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 성행에 비추어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이 판결의 확정으로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고가교 방음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정터널 방면에서 백양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B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역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해자 E,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G(남,60세), H (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순번 35)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01:40경 인천시 논현동 632-2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봉화로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자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2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피해자 E(여, 40세)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6. 2. 19. 09:30경 울산 중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전날 피해자와 싸운 것을 풀어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헤어지자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화가 나 이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하여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보낸 것처럼 피해자의 남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문자발송내역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과도한 집착과 피고인과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벗어가고자 하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협박·폭행한 것으로서 그 폭행의 정도와 내용이 매우 심각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촬영한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가정을 파괴하려 한 점, 그 피해가 현재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 범행 경위에 관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로 법원을 오도하려 시도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작성받아 이 법원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한편 같은 기회에 있었던 폭행을 문제삼아 피해자를 오히려 고소하기까지 하고,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등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가 지속되게 된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