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9.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부천시 BC에서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의 본부장으로 자금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AE, BD, F, BE, BF, BG, BH은 위 회사의 부장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없는 농지를 싸게 매입하여 곧 개발이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자신이 주식투자, 선물, 옵션거래를 하는 데 투자하면 큰 이득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를 할 피해자들을 유치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명의를 제공하고 저렴한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토지를 알아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같이 투자를 할 피해자들을 유치하고 피해자들이 투자한 자금을 관리하고, 투자자들 모집책인 각 부장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주식회사 D의 부장인 AE, BD, F, BE, BF, BG, BH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8. 2.경 부천시 BC, BI호, BJ호, BK호 BL호, BM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N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은 부동산 거래와 증권 선물거래를 하는 회사로서 여주시 BO면 등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개발이 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부동산 매각이 될 동안 자신이 선물 거래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어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날에 투자금의 5%에서 10%에 해당하는 수당을 곧바로 지급하고, 투자기간 동안 매월 투자금의 2%에서 4%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매일 60,000원에서 70,000원의 일비를 월 20회 지급하고, 만기일에는 납입한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를 유치하여 2018. 2. 28. BN으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78회에 걸쳐 합계 13,863,536,520원 상당을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B은 2018. 2.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N에게 "D은 부동산 거래와 증권 선물거래를 하는 회사로서, 여주시 BO면 등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개발이 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부동산 매각이 될 동안 자신이 선물 거래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어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날에 투자금의 5%에서 10%에 해당하는 수당을 곧바로 지급하고, 투자기간 동안 매월 투자금의 2%에서 4%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매일 60,000원에서 70,000원의 일비를 월 20회 지급하고, 만기일에는 납입한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매입한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은 매입 가격에 상당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가치가 거의 없었고 농지여서 개발계획이 없는 곳이었으며, 피고인 B이 35억 원 상당의 선물 거래를 하여 약 80억 원의 손실을 입는 등 선물, 옵션거래로 막대한 수익을 확실히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피해자들이 납입하는 투자금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N으로부터 2018. 2. 28. 1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78회에 걸쳐 합계 13,863,536,5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1회, 2회, 4회, 6회), F(1회~3회), BD(1회~3회), BF(1회~3회), BE(1회~3회). BH(1회~3회), BG(1회~3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P, BQ, AX, BR, BS, BT, BU, BV, BW, BX(1회, 2회), BY(1회, 2회), AU, L,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여주시 BZ 토지개발계획 등) 및 첨부된 수사협조의뢰회신 1. 수사보고(여주시청 회신결과 첨부) 및 첨부된 수사협조회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차용증 1. D 5층 사무실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B),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기획부동산'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였음을 자인한 사실, 피고인 A에게는 기획부동산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 B도 마찬가지였으며, 피고인 A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실, 피고인 A이 피고인 A의 처 명의를 제공하는 등 여주시 BO면 소재 토지를 구입하는 데 적극 관여한 사실, 위 BO면 토지는 개발계획이 없고 분할이 불가능하여 별다른 투자나 담보 가치가 없고, 피고인 A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던 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와 AE 등 주식회사 D의 부장들이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직원과 투자자들을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주시 BO면 등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그 개발 수익 등으로 원금, 수익금 등을 지급하겠다, 위 BO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면서 투자를 권유·설득한 사실, 위 사무실을 찾아 온 투자자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의 여성들인 사실, 피고인 A이 위 사무실에 자주 출근하여 이러한 사정을 잘 알 수 있던 사실, 주식회사 D의 직원들이 피고인 A을 이사님으로 호칭한 사실, 투자자들에게 피고인 A이 채무자, 피고인 B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증 또는 피고인 B이 채무자, 피고인 A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증이 작성·교부되었고, 피고인 A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일부 투자자에게 교부된 차용증에는 채무자란에 피고인 A의 이름이 적혀있고 피고인 A의 개인도장이 날인된 사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로 선물 및 옵션거래를 할 것임을 들은 사실,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행 투자자에게 약정한 일비 등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투자금 중 일부가 피고인 A의 동거녀를 거쳐 피고인 B에게 전달되는 등 피고인 A이 투자금의 흐름에 관여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과 같은 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아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는 배상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F, J, K, V, AE, AI, AJ, AK, AN, AO, AP, AV, AW, AZ, BA은 공소제기되어 범죄사실로 인정된 편취금 원금에 한하여 인정)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AQ, AR, AX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위 배상신청인들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가 아님(위 배상신청인들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음)] 피해자환부 관련 판단 피해자환부는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에 선고하는 것이다. 검사가 피해자환부를 구하는 증 제1호 내지 증 제9호 각 압수물의 피압수자가 위 각 압수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가 분명히 밝혀지지 아니한 점, 관계자 진술, 차용증,일비지급내역 등으로 보아 피고인 B 등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피해자로 적시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도 투자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에 피해자로 적시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한 점, 피고인들은 편취금을 계좌로 송금받는 외에 현금으로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압수물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피해자들이 아닌 다른 사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편취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각 압수물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피해자들이 인도청구권을 갖는 장물임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 피해자환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 B의 주도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이 공모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등 투자자 유치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 장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금을 편취한 조직적·계획적 사기범행이다. 투자 경험이 없어 물정에 어두운 고령의 여성 등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투자금에 대하여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일비 명목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고, 후속 투자금으로 선행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신뢰를 얻어 초기 투자자들을 사실상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였으며, 담보가치가 없는 토지를 중복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취약성이나 범행 수법 면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의 수가 300명에 가깝고, 이들이 입은 사기 피해액이 합계 140억 원에 육박한다. 피해자별 피해 규모도 많게는 수억 원까지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아 피해자들은 이로 이한 가정파탄 등 심각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계획을 제대로 제시하지도 못하는 등 피해 회복의 전망이 높지 않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하였고, 일부 원금을 반환한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다단계 기획형 사기 범죄에서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초기 투자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 일부 피해자의 배상신청액이 공소제기된 편취금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수법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는 사기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 B은 구속을 모면하기 위해 마치 피해를 회복시켜 줄 것처럼 기망하여 상당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에게 부정적인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이익의 배분 내역 및 이 사건과 피해규모가 유사한 동종 범죄에 대한 양형 사례를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가혹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기로 한다)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