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93

범 죄 사 실 1. B 명의 대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2.경 B로부터 통장개설 및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받고 그의 주민등록증 및 B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던 중 B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2021. 12. 31.경 위 휴대전화의 주식회사 C 어플리케이션의 접속한 다음 ‘비상금대출’을 선택하고 B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첨부한 후 ARS 및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대출거래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C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작성한 ‘대출거래약정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전송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한도 3,000,000원의 비상대출 승인을 받고, 그때부터 2022. 3. 16.경까지 합계 2,977,428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D 명의 휴대전화 개통 및 대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2. 6.경 D에게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선불폰을 개통하여야 하는데, 내 명의로 할 수 없으니 주민등록증을 빌려 달라.’라고 부탁하여 D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선불폰이 아닌 D 명의의 후불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 비치된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위 신청서 우측 하단의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D, G’라고 입력함으로써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한 후 그 정을 모르는 ‘F’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작성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단말기 할부금 및 휴대폰 이용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출고가 17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SM-A325N, (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경 D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관하고 있던 중 D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2022. 1. 8.경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비상금대출’을 선택하고 위 주민등록증 사진을 첨부한 후 ARS 및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대출거래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C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림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거래약정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전송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한도 3,000,000원의 비상대출 승인을 받아 그때부터 2022. 4. 8.경까지 합계 3,0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대출거래약정서(B, D)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인적사항과 신분증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을 받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대출금이 연체되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대체로 회복 받았음에도, 정신적 손해 등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형사조정을 통하여 합의를 한 후 피해자 D에게는 약속한 합의금 36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B에게는 약속한 합의금 540만 원 중 44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