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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9. 06:50경 <주소> 교도소 8수용동 중층 3실에서 피해자 A(남, 70세)로부터 피해자의 샴푸를 썼다는 이유로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치아로 피해자의 왼손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2 A 피해사진 제출 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고령의 시각장애인인 점, 범행 경위 및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438

범죄사실 2023고단1438 피고인은 2023. 9. 7. 14:00경 <주소> 앞 도로에서 <주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4고단36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5.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사거리명> 쪽에서 <학교명>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A 운전의 <차량번호>호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690,8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4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의무보험조회 1. 차량수리견적서(<차량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다가 피해차량의 좌측면을 들이받은 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차량에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로 의무보험 없이 차량을 운행한 점, 그 범행일인 2023. 8. 25.로부터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여 단속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23. 9. 7.자 무면허운전 범행의 도로교통상 위험이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0. 피해자 F과 드라마작가 에이전시계약을 체결한 후 드라마 작가인 피해자가 제작사 및 방송국 등과 협상, 계약체결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대리하고, 관련된 금원의 수령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피해자가 집필한 원고료 350,000,000원(부가세 포함 385,000,000원)을 SBS로부터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228,000,000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122,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무실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돈을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보관만 할 것이다, 쓸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위 에이전시계약과 더불어,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어떠한 '2차 약정'이 있었음은 다툼이 없다. 다만, 그 약정이 위 돈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소비대차(준소비대차)'로서의 의미인지, 소유권이 유보되는 '임치(보관)'으로서의 의미인지가 쟁점이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민사재판이었더라면 입증책임을 지게 되었을 피고인이 그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위와 같은 원칙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현금보관증' 내지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는 작성되어 있지 않으나,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07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일부 기재와 피고인,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정황을 추단할 수 있고, 그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SBS와의 계약금 350,000,000의 산정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금 수요 계획이 고려되었고, 그러한 사정은 고소인과도 양해된 사항이었다.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지속적으로 보낸 메일에, 위 돈에 대하여 '차입금', '빌린돈' 등으로 수 회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그 돈의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지적하지는 않았다. 원래 위 에이전시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이 매출액의 10% 상당액을 정산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소인으로부터 분배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위 돈의 정산과 관련하여 위 부분을 공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자로서 생각하고 공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인도 수사과정에서 '차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고, 이 법정에서 '당시 만약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빌려주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인 G도 고소인으로부터 '차용'이라는 표현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고 단순히 더 보관만 할 의도라면, 위 에이전시계약에 따라 이미 돈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별도의 양해(위 '2차 약정')를 얻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원서류 발급 대행업체 D를 운영하는 사람, E은 심부름센터의 의뢰를 받아 민원서류 발급을 중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민원서류 발급 대행업을 하면서 의뢰인이던 E을 알게 되었고, E으로부터 대상자의 신분증이나 정식 의뢰 없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을 대행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E과 함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자 고향후배인 F읍사무소 민원팀장 G을 통하여 개인정보인 각종 민원서류를 취득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자 사촌형수인 KT강동지사 H팀에 근무하는 I를 통하여 개인정보인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5. 3. 14:05경 전남 J에 있는 F읍사무소에서 피해자 K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G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민원서류 발급을 의뢰하고, G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를 E에게 전달하면서 그 대가로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7.경까지 사이에 총 5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G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G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를 E에게 전달하면서 그 대가로 주민등록등·초본은 1건당 7만 원, 가족관계증명서는 1건당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G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28. 10:13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KT강동지사 H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I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N)를 알려주어 가입자조회를 의뢰하고, I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아내어 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를 E에게 전달하면서 그 대가로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6.경까지 사이에 총 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3 내지 7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I에게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I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E에게 전달하면서 1건당 5만 원의 대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I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R군청 팩스 통화내역 관련) 1. 수사보고(G 휴대전화 복원 내용 정리) 1. 수사보고(I 휴대전화 복원 내용 정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 피의자 E의 별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유방암과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879

범죄사실 1. 입영판정검사 기피로 인한 병역법위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03. 3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3. 04. 19.경 인천 병역판정검사장에 입영 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입영기피로 인한 병역법위반 현역입영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03. 3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3. 05. 02.경 <주소> 교육대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현역병 입영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입영판정검사 기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 기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입영기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와 현역입영을 기피한 것으로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구금 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681

범죄사실 2023고단2681 피고인은 2023. 7. 18. 02:08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주차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파출소 경위 C,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뭐가 문제냐?", "음주운전을 한 증거가 있냐?"라고 말을 하고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뿌리쳐 음주측정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075 피고인은 2023. 8. 19. 03:20경 <주소>에 있는 <식당명>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주유소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결과보고서 1. 단속 영상 2023고단3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2%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0만 원~1,700만 원 나. 경합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0만 원~1,5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450만 원(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고 그 수사 중에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9. 00:25경 <주소>에 있는 <회사명>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승용차가 후진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잠을 자려고 하였는데 더워서 에어컨을 작동시키기 위해 엔진 시동 버튼을 누른 후에 실수로 핸들 옆에 있는 기어를 작동시킨 것일 뿐 운전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술을 마신 장소가 피고인의 집과 사무실에서 멀지 않은 장소임에도 집과 사무실이 아닌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잠을 잘 계획이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친구인 H과 술을 마신 후 23:00에서 24:00경 사이에 헤어졌는바, 잠을 자려고 하였다면 충분히 집이나 사무실 혹은 숙박 시설에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승용차가 후진하여 뒤에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것도 모르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잠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승용차의 제동등(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후진등이 점등되었고, 승용차가 후진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직후 제동등이 다시 점등되면서 후진등이 소등되고 다시 제동등이 소등되었다가 제동등이 점등되었는바, 위와 같은 제동등과 후진등의 점등과 소등은 피고인이 실수로 후진 기어를 작동시킨 후에 잠이 든 것이 아니라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를 작동 시켰다가 충돌 후에 다시 기어를 원상 복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후진 기어를 작동시키게 된 경위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술에 취해 승용차를 어떻게 작동시켰는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운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48

범죄사실 D는 성명불상자들과 'E(이후 'F', 'G', 'H', T 등으로 게임명을 변경하였음)'이라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구축하고, '총본사(게임운영) - 미니본사(도박영업총책) - 대본사(총판) - 매장(PC방)' 단계를 두어 각 운영자를 모집한 후, 총판과 매장들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인터넷 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 종류에 따라 1원당 1점 또는 1,000원당 1점씩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다음 사이트에 개설된 게임방에서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이 종료된 후에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하여 주되, 본사운영자들은 환전금액의 13%, 미니본사는 12.7%, 대본사는 12.5%, 매장은 12%의 수수료를 받아 각각 하부 조직에 단계별로 분배하여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D, J과 201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는 업무총괄, J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도박자금 인출 및 자금 관리, 피고인은 환전 및 전산장애 해결 등을 담당하는 콜센터 직원관리 업무를 맡는 식으로 업무를 분담한 후,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8.경까지 중국 대련시 K 아파트에서 컴퓨터 9대와 조선족 콜센터 요원 7~8명, 조선족 여성 2명을 고용하여 두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 홍보 문자를 발송하거나 홍보담당 영업사원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후, 월평균 4,500명 가량의 회원들로부터 L 명의의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하루 평균 약 5억 원의 도금을 이체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으며, 매장 운영자들이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충전 및 환전 요청을 하거나 프로그램 장애 개선 요청을 하면 충전 및 환전, 장애제거를 해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총 배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N,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M,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회원관리자료, 각 통장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신청서, 각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인터넷 도박 참여자들 입금내역,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원장조회, 직불카드 사용내역, 각 고객정보, 입금내역, 입금자료, 송금내역 1. 도박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국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충전 및 환전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이루어진 도박횟수 및 도박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대해서는 그 폐해가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D 및 J의 지시에 따라 그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서 그 기간 중 D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개월 정도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여기에 공범 AO에 대한 선고결과[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고단8687 도박공간개설 사건에서 AO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음],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정도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2015. 7. 1. 시행된 사행성·게임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고하였다),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경부터 2015. 3. 30.경까지 피해자 국민은행에서 근무하였고, 2012. 7. 26.경에는 위 은행에서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6.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국민은행 G지점에서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수원시 영통구 I아파트 105동 2201호 아파트의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명목으로 '전세자금대출' 150,000,000원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H이 (주)중앙모기지에 근무하면서 월급 5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월분 급여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주)중앙모기지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고 정기적인 소득도 없었으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월분 급여 명세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대출금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증거기록 제8면), 소득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6.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국민은행 L지점에서 피고인의 장모인 E 명의로 I아파트 105동 2201호를 매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KB 주택자금대출' 312,000,000원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E이 매월 건강보험료 99,520원을 납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매월 건강보험료 99,520원을 납부한 사실이 없었고, 위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대출금 3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증거기록 제12면), 소득증빙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변호인 제출의 배당표(수원지방법원 M)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명의로 위 공소사실 기재 대출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E 명의의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최고액 374,4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M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피해자의 승계인 에프케이1411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356,486,771원(배당비율 100%)을 배당받아 채권을 전액 회수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대출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이상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18:40경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요금소 부근 상행선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경원여객 소속 시외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E 싼타페 승용차 앞에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버스 앞에 갑자기 끼어든 다음 차를 정차해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음에도 곧바로 제동을 하여 피해자의 버스를 급정거 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재차 위 요금소 입구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자의 버스 앞에 정차하여 피해자의 버스 및 다른 통행 차량을 요금소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버스 출입문 쪽으로 다가가 출입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하였고, 버스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왜 끼어들기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고속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함과 동시에 고속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수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64조 본문(고속도로 정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반교통방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자신의 차량 앞으로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피해자 운전의 버스 앞에서 급정거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수단·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구매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B와의 공동범행 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피고인과 B는 위 공모에 따라 함께 2012. 11. 22.경 청주시 흥덕구 C 301호 주거지에서,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구매' 등의 검색어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자를 물색하고 위 판매자와 연락을 취하여 건당 3,000원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구매하기로 약정한 후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면 이메일 등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D의 개인정보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94명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성명불상 판매자들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권한이 없고 정보주체의 동의 또한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2. 12. 4.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E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아이디 'F, 비밀번호 'G' 계정을 만들고 그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인증을 함으로써 인터넷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3. 7. 5.경부터 2014. 3. 14.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인 '한게임' 및 'H'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불법 인터넷 환전상을 통해 무통장입금과 휴대전화결제 등으로 합계 36,576,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하여 총 190회에 걸쳐 속칭 '라스베가스 홀덤 포커', '바카라' 등의 게임을 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불법 인터넷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개인정보(주민번호) 구매 자료 1. 각 우체국 거래명세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여러 개의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제공받은 데 따른 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 불리한 정상 : 구매한 개인정보가 매우 많고 부정사용한 주민등록번호의 갯수도 적지 않다. 상습도박 범행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횟수도 많다. VPN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도박을 한 것이다. B가 2013. 10.경 범행에서 먼저 탈퇴한 후에도 인터넷 환전상과 직접 연락하면서 범행을 계속하였다. '한게임' 외에 불법 도박 사이트인 'H'에서도 도박을 하였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67

범죄사실 2019고단46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3. 05:0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05:18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G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는 가로등이 설치된 보도와 보도 위로 다수의 상가들이 입점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H 관리의 가로등 1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즉시 후진하려고 하다가 재차 보도 위에 있던 피해자 I(63세) 소유의 E 편의점 외벽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편의점 내 진열장이 무너뜨려 그 파편이 진열장 밑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향해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가로등과 편의점 외벽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1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3. 05:22경 상주시 J 소재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자 서명란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자 서명란에 권한없이 피고인의 동생인 L를 가장하여 L라고 서명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 서명란에 L라고 서명하여 L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L의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2020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 등에 대해),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구간 관련) 1. 판시 전력 : 공소장, 사건요약정보조회,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8. 13.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3. 13.자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죄, 각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0.21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인도로 올라가 가로등과 편의점 외벽을 차례로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사실이 적발되자 동생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1차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이후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니 선처를 구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실제로는 깊이 반성하고 자중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재범하였다. 2차 음주운전의 경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시각과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측정치보다 높았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피고인이 2004년의 일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차 음주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와 조건없이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