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4. 9.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16.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는 2016.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서울 관악구 J에서 (주)K 사무실을 개설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와 함께 불특정 다수에게 (주)K가 추진 중인 화장품 마사지샵, 공기청정기 사업에 대한 투자 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수입하고, 피고인 D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관리하면서 각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수당 등을 입금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2015. 1.경부터 2015. 11. 16.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6.경부터 2015. 11. 16. 경까지 위 (주)K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K는 화장품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회사로 마사지샵과 해외 1, 2호점 지점을 운영하여 상당한 수익금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L'라는 공기청정기를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는데, 기존 공기청정기보다 전기절감 효과가 탁월하여 'L' 판매를 통해 상당한 수익금을 낼 예정이므로, (주)K에 투자하면 3개월 동안 매일매일 투자금의 일부를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원금을 포함하여 120%를 지급하고, 재투자시 200%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 22.경부터 2015.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65회에 걸쳐 합계 847,721,110원 (주)K 명의 하나은행 계좌(M), 농협 계좌(N)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은 2015. 1.경부터 2015. 11. 16. 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6.경부터 2015. 11. 16.경까지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 O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제1항과 같이 (주)K를 소개하면서, "(주)K는 화장품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회사로 마사지샵과 해외 1, 2호점 지점을 운영하여 상당한 수익금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L'라는 공기청정기를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는데, 기존 공기청정기보다 전기절감 효과가 탁월하여 'L' 판매를 통해 상당한 수익금을 낼 예정이므로, (주)K에 투자하면 3개월 동안 매일매일 투자금의 일부를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원금을 포함하여 120%를 지급하고, 재투자시 200%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화장품 마사지샵 운영을 통해 수익금을 낸 사실이 없고, 해외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L는 2015. 5.경에서야 비로소 개발을 의뢰하였고, 아직 개발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소개한 대로 타 제품과 차별성을 가진 제품을 개발 완료할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여서 L 판매를 통해서 수익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가입 직후부터 수익금이 교부되는 구조이므로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해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원의 대부분은 사무실 운영비,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화장품 마사지샵,공기청정기 개발에 투자하여 해당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매일 투자원금 일부를 지급하여 3개월 후 120%의 원금, 수익금 및 수당 등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 22.경부터 1) 공소사실에는 2015. 6. 경이라고 되어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2015. 5.경 에게 개발의뢰한 사실이 인정됨(증거기록 1027쪽) 2015.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65회에 걸쳐 합계 847,721,110원을 (주)K 명의 하나은행 계좌(M), 농협 계좌(N)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송금내역,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피해자 R, S, Q, T, U, 증거기록 318~322쪽)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술자료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피고인 D: 수사보고(피의자 D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B, E: 수사보고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피고인 A, B,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L 공기청정기는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데 현재 공기청정기 내부 설계와 외부 디자인이 나온 상태에서 자금부족으로 금형이 나오지 않아 개발이 완료되지 않음으로써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제품출시 후 수익이 나면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할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실제 L라는 공기청정기를 개발의뢰하여 개발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개발의뢰를 받았던 P의 진술에 의하면 L의 3D 모형이 나오고 이상 유무를 실험한 후 이상이 없으면 금형을 만들어 제품출시를 하게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3D 모형이 나오지 않았고 모형이 나오는 데 2억 원 내지 3억 원이 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측에서 L 개발비용으로 지급한 돈은 2천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은 L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입한 돈이 4억여 원인데 그 중 아주 소액인 2천만 원 정도만 개발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이 L를 개발의뢰한 시점이 2015. 5. 인데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검거되어 조사받을 당시인 2015. 12. 경까지도 내부설계와 외부디자인만 나왔을 뿐 제품의 모형조차 나오지 않아 단기간에 피해자들에게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언제 지급할 수 있을지 불명확했던 점, 피고인들은 L가 개발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실제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금을 수입하면서 바로 그 다음날부터 투자자들에게 투자원리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점,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L 개발관련 투자금을 받아 그 돈의 대부분을 L 개발비용이 아니라 상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 등의 상환이나 사무실 운영비로 사 2) 피고인 A, B는 2015. 3. 부터 L 개발 관련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291쪽, 301쪽), 2015. 3.부터 수입한 돈은 합계 4억 3천여만 원임 용한 점, ㈜K는 투자금을 수입하는 기간 동안 매출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고 2015. 4.경부터는 자금사정도 좋지 않았던 점,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 유치되지 않는 이상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은 공동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D은 공동피고인들과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그들의 범행에 가담하여 그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D 관리실에서 근무하였지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설명이 들리는 등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D은 ㈜K가 수입한 투자금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업무를 함으로써 수입한 투자금의 사용내역을 알고 있었다. 즉 수입한 투자금이 상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 배당과 회사경비에 주로 지출되었고 (주)K가 투자금 수입기간 중 매출이나 투자금 외 수입이 없었으며 2015. 4.경부터는 자금사정도 안 좋았으므로, L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투자금이 거의 지출되지 않았고 지출될 수도 없었던 사정, 그런데도 공동피고인들은 계속하여 L의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었던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직접 피해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는 등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D은 ㈜K의 전산관리직원으로 투자금을 관리하고 투자금 내역, 회원명단, 배당금내역 등 자료를 정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D은 사기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D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하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C, D)3) 3) 피고인 B, E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상한이 위 양형기준의 상한 이하이므로 위 권고형의 상한을 따른다)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 제출된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 C, D은 아래 유리한 정상과 범행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함). 피고인 A(징역 1년 6월) :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징역 10월) : 동종 전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E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 전력 외에 다른 전과 전혀 없는 점, 판시 전과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가담정도 비교적 가벼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