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2022고합362 피고인은 2022. 2. 20. 새벽경 서울 구로구 O 부근에 있는 소공원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빼내고 그 자리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022고합431 피고인은 2022. 3. 27. 22:00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에서 담배에 속을 비우고 합성대마 불상량을 채워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022고합692 1.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2. 8.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R’)가 지정한 불상 계좌에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1:29경 서울 서초구 S 1층 건물 계량기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액상 합성대마 약 2그램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 1개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12. 8. 12:00경 서울 구로구 T건물 U호 B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액상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넣은 뒤 나오는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감정서 [2022고합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감정서 [2022고합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회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서초구청 CCTV P07083 녹화영상), CCTV P07083 녹화영상(CD 1매), 1. 각 감정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액상키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30만 원 = 합성대마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존 대마 매매 및 대마 흡연 범행으로 2021년 2월경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각 사용하였고,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또한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환각성과 중독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마약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22고합692 사건 합성대마 매수 및 합성대마 사용의 점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판매 등 영리목적 없이 오로지 본인의 단순 투약을 위하여 마약류를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취급하였다. 2022고합362 피고인은 2022. 2. 19.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코인대행업체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사당역 부근 빌라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 둔 합성대마 약 1그램을 가지고 와 이를 매수하였다. 2022고합431 피고인은 2022. 3. 27. 20:30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코인대행업체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내 빌라 1층 소화전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합성대마 약 1그램을 가져와 이를 매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고(형사소송법 제310조),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의 점들에 비추어 보면, 자백 외에 피고인이 각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1) 검사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조서, 진술서 등은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것들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합성대마를 사용하여 투약한 것에 관한 증거들로서 이와 각 실체적 경합 관계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2) 검사는 피고인이 투약에 사용한 각 합성대마를 스스로 제조한 것이 아닌 이상 타인으로부터 취득할 수밖에 없으므로 각 합성대마 사용에 관한 증거들이 각 합성대마 매수의 점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이 서로 달라 보강증거가 되기 어렵고, 법정형 역시 합성대마 사용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임에 비하여 합성대마 매수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그 형과 죄질 또한 달리하며, 취득의 경우 반드시 매수가 아닌 무상으로 교부받는 ‘수수’도 가능한데, 수수의 경우와 달리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상당액을 추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각 합성대마 사용에 관한 증거들이 각 합성대마 매수의 점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