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302-1

범죄사실 2012고합315 C은 2001.경 해양수산부 장관, 2006. 7.경부터 2010. 6.경까지 충청북도 도지사를 거쳐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주 상당 선거구의 D당 후보자로 당선된 국회의원이다. E은 2006. 5. 31.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충청북도 도지사 후보자였던 C을 보좌하였고, 2007.경 충북 경제·경영인들의 단체로 설립된 'F포럼'에서 C을 실질적으로 보좌하였으며, 2010.6. 2.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충청북도 도지사 후보자였던 C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등 C과 가깝게 지내왔다. E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 흥덕갑 선거구의, G은 같은 선거 청원 선거구의 D당 예비후보자로 각 등록하였으나, E은 2012. 3. 11., G은 2012. 3. 15. 각 D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H는 2011. 9.경부터 홍콩에서 'I'이라는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여 왔으며, 피고인은 일명 'J' 또는 'J박사'로 불리면서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미합중국 중앙정보국(CIA) 한국지부장, 홍콩지부장 등을 역임하였고 정·관계 유력인사들과 상당한 친분을 통하여 여러 방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던 사람이다. 1. 인터넷 블로그 'K' 피고인과 H는 2011. 10. 9.경 홍콩에 있는 'L민박'에서 실명인증을 하지 아니하여도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야후(http://www.yahoo.com)'의 미합중국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M 계정을 생성하고, 그 계정으로 다시 위 포털사이트에 'K'라는 블로그를 개설(K)한 다음, N저축은행 회장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는 내용이 담긴 기사 형식의 글을 8회에 걸쳐 게시하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의 '리트윗' 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게시글을 유포하는 것에 위 블로그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과 E, H, G의 공모관계 E은 2012. 3. 11.경 위 선거 청주 흥덕갑 선거구에서 D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였고, G은 그 무렵 자신도 위 선거의 청원 선거구에서 D당의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각 그 원인이 전 충북 도지사이자 위 선거 청주 상당 선거구 D당 후보자로 공천을 받은 C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E은 G과 함께 C이 위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이 2006. 경부터 2010. 6.경까지 C을 보좌하며 알게 된 C에 대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비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G은 E으로부터 전해 들은 'C에 관한 변태적 성매매, 불륜 및 불법선거자금 배포, 공천관여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다시 그 자료를 H에게 전달하면 H가 그 자료를 기사형식의 글로 정리한 후 위 블로그에 이를 게시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3. 범죄사실 E은 2012. 3. 중순경1) 서울 강남구 P에서 G을 만나 'C이 제주도에서 변태적 성상납을 받았고, 일식집 주인과 불륜 관계였으며,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이를 지방의회 후보들에게 배포하였고, 돈거래 또는 성추문으로 약점이 잡혀 청주흥덕갑 공천에 공천이 배제되어야 할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메모지를 G에게 전달하였고, G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G 운영의 'R' 사무실 컴퓨터로 위 자료를 컴퓨터 파일로 정리하여 USB 메모리 장치에 저장한 다음 2012. 3. 14.경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 14. 밤경 G로부터 전달받은 USB 메모리 장치 안에 저장된 1) 공소장에는 초순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El G을 만난 일시는 E의 공천탈락이 확정된 2012. 3. 11.과 이사건 블로그에 글이 게시된 2012. 3. 15. 사이임을 알 수 있는바,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C에 관한 위 자료를 다시 H에게 이메일로 전달하며 "C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기에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D당은 혁신적인 공천을 하여야 하는데, 혁신적인 공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G로부터 C에 관한 비리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받았다. Gl C의 변태적 성매매, 불륜 및 불법선거자금 배포 사실을 폭로하고 싶어한다. C에 관한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어 주겠다. 'K' 블로그에 그 내용을 게시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H는 2012, 3, 15. 03:25 경 홍콩 S 카페테리아에서 노트북 컴퓨터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정리하여 C이 충북도지사 재임 중 " 제주도에서 F포럼 회원들과의 골프와 술자리가 끝난 후에 C 후보의 객실로 두 여성을 동시에 보내거나, 한 여자가 나온 후 다른 여자를 들여보내는 등, C 후보가 변태적 성 상납을 받아왔다. 청주 Z에서 일식집을 운영하였던 미혼녀 T씨와 불륜의 관계에 있고, 외설적 표현을 포함한 전화, 문자 메시지를 수년간 수시로 주고받았으며, T씨가 메시지 전체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었다. 2010. 6. 2. 에 실시된 지방선거 2주 전인 2010. 5. 19. 15:30경 충주상공회의소 전 회장인 U씨로부터 충주 봉명동 하이닉스 공원 옆 노상에서 직접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같은 해 5. 31.경 V씨에게 1,000만 원을 주면서 청주에서 출마한 시의원, 도의원 후보에게 동원비로 쓰라고 100만 원씩 배포를 지시했다. 청주 흥덕갑 지역구의 경우 C 본인이 스스로 무조건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람으로 주장하여 전략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후보를 추천하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그 사람을 추천하여 공천을 받게 하였는데, 그 사람을 흥덕갑 지역구의 후보로 추천한 배경에는 돈거래 또는 성 추문 등의 약점이 잡힌 것이 분명하다."라는 내용의 기사형식의 글을 작성한 다음 위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그 후 G은 2012. 3. 16, 10:12 경위 'R'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위 블로그 게시 글을 연동시킨 후 '좋아요' 기능을 이용하여 G과 페이스북 친구 맺기를 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블로그 게시 글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 H, G과 공모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인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C 후보에 대한 사실을 위 블로그에 적시하여 C 후보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회신(W 발신, 역발신 내역),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X 통화내역, Y 휴대전화통화내역 1. 블로그 출력물, 페이스북 연동 출력물 1. 기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G로부터 유에스비를 건네받아 H에게 이메일로 C에 대한 비위사실을 전달한 적이 없고, C에 대한 후보자 비방 범행에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및 피고인과 H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H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G로부터 유에스비를 건네받아 H에게 이메일로 C에 대한 비위사실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C에 대한 후보자 비방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블로그에 C에 대한 비위사실이 게시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 개인의 인격과 사회적 평가를 심하게 훼손하는 한편 선거인들의 피해 후보자에 대한 선거 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