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2. 순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01 1. 피고인은 2014. 1,31,05: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선지 해장국, 감자탕, 소주 8병, 복분자 1병 등의 시가 합계 51,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29 2. 피고인은 2013. 10, 16, 19:00경부터 2013. 10, 21, 17: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원룸 301호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저금통에 들어 있던 10만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 2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1327₁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9. 22. 13:07 경 부천시 소사구 H 2층에 있는 'I당구장'에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J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8천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8,23: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 싸우나 4층 남탕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M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락커 열쇠를 빼내어 가지고 나와 락커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 시가불상의 베가V6 휴대폰 1대, 등산복 상의 점퍼 1벌, 나이키 운동화 1점 등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5. 23:47 경 부천시 소사구 N에 있는 'O노래방'에서 피해자 P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 피해자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 1매, 피해자의 처인 Q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6. 21:00경 안양시 만안구 R에 있는 'S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T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과 신한은행 신용카드, 신한은행 직불카드 2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반지갑과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10.27. 05:53 경 안양시 만안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전자패드에 서명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0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T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2매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1,55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6, 02:15 경 부천시 원미구 X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Y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훔친 P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전자패드에 서명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6, 00:52경부터 같은 날 02: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P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와 Q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145,4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1365 6. 피고인은 2013.10. 4.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Z 소재 AA주점 안에서 피해자 AB, 피해자 A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PC 방을 자신이 인수할 것처럼 속인 후, 피해자들에게 반지를 달라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AB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은반지 1점, 피해자 AC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금반지 1점 등을 건네받고,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틈을 이용하여, 위 반지 2점 및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개 등 시가 8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41384 7. 피고인은 2014, 6. 7. 01:00경 대전 서구 AD 2층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등 대금을 지불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731 8. 절도 피고인은 2013. 10. 8. 20:30경 부천시 오정구 AG에 있는 'AH식당'에서 조카인 피해자 AI과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없어서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아오겠다. 휴대전화는 내가 잠시 가져갈게."라고 말하면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사기 피고인은 2014, 1, 14. 03:00경 서울 양천구 AJ에 있는 AK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L에게 "바로 윗집에 살고 있는데 아내와 싸우고 집을 나와돈이 없다. 주민등록증과 열쇠를 맡길테니 80,000원을 빌려주면 100,000원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2014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사진 1. 현장감식 결과 1. 범죄현장 지문감정 의뢰 1.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201413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T, J, P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감정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1. CCTV 영상자료 발췌물 1. 피의자 사진 1. 체크카드 사용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기입 메모지 1. CCTV 영상자료 발췌 [20141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2014고단13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및 현장에서 제시한 주민등록증 및 열쇠사본 등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