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B시장 피해자 C의 정무비서로 발령받아 전반적인 시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2020. 11. 20.경 직권면직처분을 받아 2021. 1. 22.경 경기도에 직권면직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저녁 경 D에 있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지역구 국회의원인 F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F과 피해자는 서로 감정이 좋지 않고, B시 정책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는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피해자의 잦은 해외출장과 해외여행, B시정을 운영하는 방식, 피해자와 제21대 총선에서 E 지역구 G정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예정인 H과의 관계, 피해자와 정무비서인 자신과의 관계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던 중, 사실은 피고인이 지역 사업가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I으로부터 달러를 받아 피해자가 뉴욕에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돈을 직접 전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함께 베트남에 출장을 가서 피해자의 애인이라는 여자를 직접 만나거나 함께 마사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뉴욕에 집도 샀다니까 최근에. J 시켜가지고. 국정원에 있었던.(중략) 그 돈을 제가 J한테 전달했어요. 현금으로(중략) 뉴욕에 어디인지, 누구 명의인지 그건 몰라. 그런데 그거는 J한테 물어보면 돼요(중략, F이 “그거는 얼마 정도 되는 거 같아? 집을 살 정도면 상당한 액수인데”라고 물어보자) 액수를 들여다보지는 않았어요. 뭐 도장 찍고 뭐 테이프 붙이고 이래가지고(중략, F이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아?”라고 물어보자) 배스킨라빈스 스티로폼이 있어요, 그걸로 와요 돈이. I의원이 저를 불러갖고 주면서 ‘이거 저, 한국 돈 아니고 달러다’(중략), 그걸 이렇게 막 해가지고 도장도 찍고 뭐 테이프도 감고 뭐 별짓을 다 했으니까 열어볼 생각은 못하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해외출장, 해외여행 내역 메모를 본 F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나갔네. 그 여성을 만나러 간다는 이게?”라고 물어보자) 예, 한 번 빼고는 다에요.(중략, F이 “직접 봐 보기는 봤어?”라고 물어보자) 봤어요. 베트남 갔을 때 봤지. 내가. (F이 “어떻게 생겼어?”라고 물어보자) 이뻐요.(중략) 키가 작고 아기자기한, 아담하고, (F이 “사진도 찍었어?”라고 물어보자) 마사지를 셋이 같이 받았어요. C이 형이랑 나랑 그 여자랑.”라고 말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검찰수사관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75, 77 내지 79, 81 내지 83) 1. 각 출입국사실증명원, 공무국외출장 현황, 공무국외출장 출입국 기록 확인내역, S 과정 교육비 지출공문, 해외교육비 지급내역서, 2018년 제4기 S과정 연수계획, 각 공무 국외여행 허가 알림, 베트남 후에·다낭시 출장 결과 보고, 공무 국외여행 허가 알림 공문, 국제교류 추진 및 정책연수를 위한 유럽연수 결과, 베트남 후에시 방문 결과 보고, 독립운동 역사현장 답사 결과 보고, 선진 스포츠 시설 견학 및 시체육회 이사 워크숍 결과보고,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미국 동부 출장 결과보고, 선진 해외 도시 벤치마킹 귀국보고서, 출입국사실 증명원(C),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발언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가 있는 F과 대화를 하면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로 믿고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것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피고인은 당시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책임능력이 없었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고의 여부에 관하여 1)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도514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이성관계 등 사생활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으로서 그 자체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언 내용과 같은 사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달리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 보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발언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년간 피해자의 정무비서로 일하였으므로 이 사건 발언이 허위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에게 먼저 구체적인 허위 정황을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도하였고 허위의 사실을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한 동기에 관하여 “세게 얘기를 해야 국회의원이 당 내에서 시장에 대해 윤리위원회 제소 등 역할을 할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722, 1754면 참조),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나. 공연성 여부에 관하여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는 때는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그 행위자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581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발언의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인식 및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은 기초자치단체장인 피해자를 비방한 것이고, 이를 들은 F은 당시 T단지 이전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는 관계여서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발언 내용이 피해자에게까지 전파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F에게 비밀유지를 전제로 이 사건 발언을 하거나 그와 유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F과 대화에서 ‘형님 이제 적당히 저를 지켜주셔야 해요’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발언의 전파가능성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다.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책임무능력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은 장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고 구체적인 내용의 이 사건 발언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표현을 제시할 정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의 내용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동기,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기초자치단체장인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