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21:51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암오거리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가 좌회전 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 차로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과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E CCTV 영상), 수사보고서(사고지점, 피의자 도주방향, 최종정차 지점)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A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부정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78

범 죄 사 실 2022고단4478 1. 2022. 10. 27.경 범행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배기량 125cc인 무등록 야마하 에어룩스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22. 10. 27. 20:20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2가에 있는 대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부산 중구 광복로 96-1에 있는 지하철 남포역 7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8㎞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2022. 11. 2.경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인 1.항 기재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 17: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75광장 쪽에서 C 입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앞쪽에서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진행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쪽 범퍼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같은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1036 피고인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3. 2. 20. 14: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산 영도구 태종로 115, 영선119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이면도로로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이면도로의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서 차선을 넘어 부주의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QM6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위 차량을 수리비 약 1,355,2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고,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운전자 적발통보 관련 온나라공문, 위반자 적발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CD 첨부 및 영상분석 등)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2023고단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등 수리비 관련 자료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부터 2022년경까지 동종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지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2번의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의무보험에 가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계산원으로서 물품 계산, 현금출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11:14경 위 D 계산대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음료수 2병을 구입하며 지불한 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5만 원을 금고 안에 넣지 않고 계산대 밑에 있는 피고인의 핸드백에 넣어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5만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 17: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3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몰래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혐의자 작성 각서,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및 피고인이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8.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0. 19:17경 서산시 B 인근 도로부터 서산시 C 인근 도로까지 약 9.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범행 처벌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행을 음주운전으로 의심한 신고자에 의하여 음주운전이 발각되었다. 음주수치도 낮지 않고, 주취정황이 좋지 않다. 판시 두 차례의 10년 내 음주전과 이외에도 한 차례 벌금형의 음주전과가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 19:44경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 지상주차장에서, “할아버지가 우산으로 위협을 가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 대하여 귀가를 권유하자 격분하여 위 E의 얼굴을 향해 우산 찌를 듯이 들이 밀고, 막무가내로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승차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다가가 손으로 E의 성기를 3회 만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우산으로 찌를 듯이 밀고, 경찰관의 성기를 만지며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해경찰관이 성적 수치심까지 느끼도록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야기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5. 02:14경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화역 방면에서 먹골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운행을 즉시 중단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마침 전방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화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실제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의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 전과가 2001년경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1. 6.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국회대로를 국회의사당역 방향에서 국회 6문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서강대교 방향에서 좌측 국회의사당역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골절 등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F 인근부터 B에 있는 G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진단서(D), 각 진단서(E) 1. 입건전조사보고(신호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0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 내에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로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529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은 친한 친구였으나, 피해자가 2022. 12. 중순경 피고인과 절교하겠다고 하면서 카카오톡을 차단하는 등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3. 2. 3. 01:01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성북구 C 소재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 공동출입문을 통과하여 건물 내부로 들어간 다음, 계단 및 복도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D호) 현관 앞으로 가서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9. 17:40경 제1항 기재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이륜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 앞바퀴에 자물쇠를 채워 약 2일 동안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실 확인, 범행 사실의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경위) 1. 피해사진,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주거침입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래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주거에 자주 왕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 단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이란 보호법익인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고, 한편 거주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결국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년간 피해자와 친분을 쌓으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주 놀러갔던 것으로는 보이나, 2022. 12. 중순경 불화가 발생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전면 차단하였고, 그 뒤로 1달이 넘도록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일절 답변을 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제37, 39쪽),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과 대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운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 이르러 돌연 아무런 예고도 없이 피해자의 공동주택을 찾아간 점, 피고인이 위 공동주택을 방문한 시각은 평온한 주거환경이 특히 보장되어야 할 시간대인 새벽 1시경이었던 점, 위 공동주택의 정식 통로인 공동현관은 카드키가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하였고(증거기록 제24쪽), 이에 피고인은 도어락이 해제되어 있는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통하여 건물 내부에 들어간 점(증거기록 제38쪽), 나아가 피고인은 약 5분간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집에 있는 거 안다. 문 열어라”라고 말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22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전화(보이스톡)를 걸어 불안감을 조성한 점(증거기록 제14~17, 23, 3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로써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와 대화를 재개하려는 데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방실 안까지 침입하지는 않았고, 재물손괴의 경우에도 피해품에 물리적 손상을 가하지 않고 다만 일시적으로 그 사용을 방해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연락을 강요하는 스토킹범죄의 모습도 띠고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온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량(벌금 100만 원)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25톤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07: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석전교사거리 쪽에서 서마산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들의 주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31,470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파손 부분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해당장면 영상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 발생시켰음에도 아무 근거 없이 자신에게 잘못 없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나 물적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진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평택경찰서에 제출하고 음주측정을 받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7. 23:4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경찰관의 단속에 적발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1. 19: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배 봉지를 싸는 일의 대가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있는 돌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덮개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 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상처가 발생하고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9년 폭력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14: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승객에게 탑승이 안 된다고 안내했는데 타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하차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 새끼 오늘 죽여, 해봐, 개새끼야, 체포해봐 개새끼야, 마음대로 해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폭행 내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860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3. 5. 16. 03:20경 광주 서구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제네시스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도어포켓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코스트코 상품권 20만 원, 롯데상품권 20만 원, 신세계상품권 40만 원 등 합계 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21. 04:00경 광주 서구 E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스팅어 차량(차량번호 2 생략)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6. 7. 20:57경 광주 서구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K5 차량(차량번호 3 생략)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져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과 상품권 10만 원 등 합계 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8. 20. 23:50경 광주 서구 H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스포티지 차량(차량번호 4 생략), 피해자 J 소유의 벤츠 차량(차량번호 5 생략), 피해자 K 소유의 SM5 차량(차량번호 6 생략)의 손잡이를 각각 손으로 잡아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고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한 그곳 보안요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D,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및 피해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2023년 2월, 7월, 8월경 3번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2023. 8. 20.자 각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F에게 2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1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절취품의 가액 합계가 그다지 많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4층에 있는 ‘C 치과’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던 중 위 치과에서 홍보문자를 받자 화가 나 원장인 피해자 D(남, 39세)와 본부장인 피해자 E(남, 37세)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22. 10. 27. 20:32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국자와 펜치를 구매한 후, 같은 날 20:52경 위 치과에 방문하여 코트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넣은 채 위험한 물건인 국자를 손에 쥐고 피해자 D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병원 내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영수증, G매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6. 13:50경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신월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구매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경 피해자에게 서울 강서구 E시장 인근에 있는 횟집에서, 차량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카니발 가솔린 9인승 프레스티지 차량을 추천한다. 차량대금 3,860만 원 전액을 다 지불하면 3개월 만에 차량이 빨리 나올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C 신월지점에 납입하고 피해자와의 차량구매 계약 건을 전산에 입력하여 차량을 출고받아 피해자에게 인도할 생각이 없었고,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22. 9. 19.경 1,800만 원, 2022. 10. 5.경 1,870만 원, 2022. 11. 11.경 190만 원 합계 3,8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SNS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파산 및 면책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9.경부터 2021. 9.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1년 9월 임금 2,090,000원, 2021. 7. 14.경부터 2021. 9. 16.경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9월 임금 2,090,000원, 합계 4,18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내역,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10:30~14:10경 사이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에 있는 ‘C병원’에서 의사 D의 늑연골 코 성형수술 과정에서 마취과 의사로 참여하면서, 위 수술 전 피해자 E(여, 45세)의 전신을 마취하고 수술 중 피해자의 생체 징후를 확인하며 수술 후 마취된 피해자의 의식 회복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마취과 의사로서는 수술 전반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마취 기계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취된 피해자에게 산소를 주입하지 아니하고 마취 기계의 아산화질소 밸브만 직동시켜 약 22분간 피해자에게 아산화질소만 주입하여 피해자가 ‘저산소성 뇌손상’ 및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술실 CCTV 영상) 1. 진단서, D 작성 수술 당시 시간대별 수술 과정 내용, E 의무기록지, 검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이 의료 영역에서 발생한 과실범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의 회복이 어려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위와 같은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