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87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과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의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10. 29.경 페이스북에 게재된 ‘햇살론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여 “생활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그런데 보증기금에 보증금을 넣어 놓아야 대출이 되고, 보증금은 2시간 후에 반납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F 직원 G’를 사칭하여“D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F에 대출금의 약 50%를 보증금으로 맡겨 놓아야 하고, 대출이 되면 다시 반납해 주겠다. 보증금 자동출금이 안되니 수동으로 처리하겠다. 수표는 안 되고 현금으로 560만 원을 준비해 놓으면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경북 포항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에서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5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7,2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절도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11. 4. 11:51경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우체국 카드가 연체가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라고 한 다음, 같은 날 13:2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K에서 찾은 현금 1,500만 원을 아파트 출입구 앞에 CCTV에 잘 찍히도록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어서 놓아두고, 집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북 포항시 L아파트 M호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위 현금의 위치 등을 전달받아 같은 날 13: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 비닐봉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4,5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1. 8.경 피고인에게 ‘고객에게 교부할 상환증명서를 준비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1. 11. 8. 12:40경 경북 포항시 N, 2층에 있는 ‘O 피씨방’에서,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완납 상환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P,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27,200,000, 상환일자 : 2021. 11. 08., 위 P고객님 Q카드 장기대출상품을 2021. 11.08.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Q카드 대표자 R”라고 기재되고 R의 이름 옆에서명과 날인이 표시된 파일을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카드 대표이사 R 명의 완납 상환 증명서 1매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4:40경 울산 동구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으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 상환 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C, J, U, V, W, X에 대항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감정물,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포렌식 자료 분석 및 사건 관련 자료 선별 후 CD 저장, 보완수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각 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피해자가 속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둔 곳에 놓아 둔 돈을 가져가 절도범행도 방조하였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규모가 거액이고 피해자들이 받은 경제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