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제주시 C,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01. 6. 25.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생인 E과 공모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6. 1. 제주시 C,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급자 'B 주식회사',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F', 공급가액 '518,181,818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016. 6. 30. 공급자 'B 주식회사',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F', 공급가액 '454,545,454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동생인 E과 공모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6. 3.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급자 '주식회사 G', 공급받는자 'B 주식회사', 공급가액 '500,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2016. 6. 30. 공급자 '주식회사 G', 공급받는자 'B 주식회사', 공급가액 '472,727,272'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행위자, 각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 B, 공급받는자 F / 공급자 G, 공급받는자 B), 법인등기부등본(B 주식회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E이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E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방조범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행위의 내용은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한 것인바, 이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인 점, 비록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의 동생인 E이지만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경리 업무 및 회사 총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목적(공사실적을 부풀려 관급공사 수주를 받기 위함)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점 등 피고인이 분담한 구체적 역할 및 가담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관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및 형의 양정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 25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허위 발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E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미 처벌받았는데(제주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고합84 판결), E은 피고인 A의 동생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주시 C,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B 주식회사는 2001. 6. 25.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6. 3.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급자 '주식회사 G', 공급받는자 'B 주식회사',공급가액 '500,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2016. 6. 30. 공급자 '주식회사 G', 공급받는자 'B 주식회사', 공급가액 '472,727,272'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판단 형법 제40조에서 말하는 한 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 자연의 상태로서 한 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3188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참조). 한편 동일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두 회사 사이에서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각 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이를 교부받음으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G(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H)과 이 사건 피고인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두 회사 사이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2017. 11. 29. 제주지방법원 2017고정508호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2. 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확정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7. 6. 3. 및 같은 달 30. B 주식회사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위 세금계산서 2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식회사 G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장과 동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확정된 형사판결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