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 01: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신남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대구 북구에 있는 유통단지 등을 거쳐 대구 수성구에 B에 있는 C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E이 운전하는 번호불상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다수의 이륜자동차와 승용차들과 함께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0.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다수의 이륜자동차 및 승용차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공동위험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 01: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02:30경 대구 북구 산격로에서 중앙선 침범을 2회 하고, 03:21경 대구 동구 F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03:28경 대구 수성구 G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03:46경 대구 수성구 H 앞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을 하는 등으로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0.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0. 8. 15. 04:10경 대구 동구 I 앞 도로에서 J가 임차한 K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J와 L과 동승해 소위 '폭주운전'을 하고 있었고, M도 불상의 이륜자동차에 동승해 폭주운전에 가담 중이었다. 피고인은 M, L과 함께 2020. 8. 15. 04:10경 대구 동구 I 앞 도로에서 이륜자동차로 폭주운전에 가담하고 있던 피해자 N(남, 19세)의 운전 방식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앞으로 주행하면서 편도 2차로에 위 K5 승용차를 비스듬히 정차하여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멈추게 한 후, O은 위 K5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을 가로 막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M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N가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를 멈춰 세우기 위하여 K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N의 이륜자동차를 앞을 가로막은 후, 제3항 기재와 같이 N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위 승용차를 편도 2차로 도로 위에 약 8분간 비스듬하게 세워두어 교통을 방해하였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30. 03:35경 경북 경주시 일대에서 P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위 '폭주운전'을 하던 중 함께 Q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폭주에 가담하고 있던 피해자 R(남, 16세)의 운전 방식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추격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6경 경북 경주시 용강동 946-1에 있는 용강네거리 인근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3차로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다 위 승용차를 좌측으로 운전해 같은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 붙이고 이를 피하여 피해자의 이륜자동차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3차선의 연석으로 밀어 붙이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S, M 등과 함께 2020. 9. 13. 04:25경 경북 경주시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V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W(W, 남, 38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X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S, M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 따라 가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가로막는 등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멈추게 한 후, S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300만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와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과 S 등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신고를 할 것 같이 행세하고, 피고인과 M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S, M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중에 돈이 없어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S, M, L,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2020. 8. 15.), 캡처 사진(피해자 N) 1. 페이스북 공지글, 112신고내역(2020. 8. 15.자 범행) 1. 관련 사진, 캡처 사진 등, 112신고처리내역, 페이스북 캡처화면, 폭주족 이동경로(2020. 3. 1.자 범행) 1. 캡처 사진, 112신고내역(2020. 5. 5.자 범행) 1. 차량GPS기록, 약도, 캡처사진, 약도 등(2020. 8. 15.자 범행) 1. CCTV 캡처 사진(2020. 8. 30.자 범행)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아우디 차량 촬영사진, 쏘나타 차량 촬영사진, 캡처 사진(2020. 9. 13.자 범행) 1. 기지국 위치분석, 112신고내역(2020. 6. 6.자 범행) 1.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4회에 걸쳐 공동위험행위를 하고 3회에 걸쳐 난폭운전을 하고, J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N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R에게 폭행을 가하고, S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W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강요·공동상해·공동폭행·공동공갈·특수폭행·특수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 R, W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N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청년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