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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단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에 있는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 B(남, 38세)은 위 주점의 업주, 피해자 C(남, 37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22. 02:56경 위 주점에서, 서비스가 좋지 않고 계산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 C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B의 왼손 약지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 B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수지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가 수원 D 출신 조폭이다, D 출신 동생들을 시켜서 가게를 다 엎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등, 각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CTV 캡처,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위력을 가한 사실이 없고,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점 업주인 피해자 B과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주점 업주와 종업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알고 있는 건달의 실명을 거론하였고, 접대하는 자리가 망가졌으니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B은 이 사건 당일 ‘손님들이 무서워 방에서 나와 내려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 ‘카운터가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있어서 들어오는 손님들이 싸움이 나서 나간 것을 위와 같이 표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아들이 있는 축구부 감독과 코치를 접대하는 중요한 자리였고 피해자들에게 선금을 지급하며 신경써줄 것을 부탁하였음에도 요청한 아가씨가 오지 않는 등 접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상황을 확인하거나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주점 내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항의하는 것을 넘어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및 종업원에 대하여 물리적 폭행까지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으로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중요한 접대자리에서 접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들에게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3. 10:00경에서 12: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위 C 마사지실 안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아로마 전신 마사지를 하던 중 “너무 예쁘다. 몸매가 너무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음부를 2~3회 가량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배상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5. 13:17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예약 시간에 늦어 예약한 미용사가 머리를 잘라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미용실 직원들과 다른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경찰불러 이 씨발년들아. 꺼져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녹음파일 USB의 재생결과 [피고인은 판시 행위에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주장하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인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판시 언동 당시 그 장소에는 피해자 외에도 4명이 더 있었던 사실이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들 모두에게 피고인의 말이 들리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므로,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공연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1.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인근 도로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원당역 방면에서 원흥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며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있던 승객인 피해자 D(여,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7,072,6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1.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개인택시, 카니발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도주하기까지 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 험성과 해악이 큰 범행으로, 피고인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현실화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7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계좌를 빌려주면 신용도를 상승시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비밀번호, OTP카드 등 금융거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소장 및 진술서, 고소인 제출 자료, 피해금 입금 자료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피해금 입금 자료, 피해자 제출 자료 1. E 작성의 진정서, 피해금 입금 자료, 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현실화되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파생하여 나타났고, 이로 인한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9.경 고양시 일산서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인 전기매트 4,000매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억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문답서 또는 확인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관련 사건목록,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금액 비교적 다액이고, 그로 인한 국가의 적절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끼친 폐해 작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면서 체납세금 일부 납부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7.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행주대교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7.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에 있는 고양종합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2003년, 2008년, 2009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 최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10년 이상),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2020. 8.경부터 2022. 7. 31.경까지 견출팀장으로서 견출팀원인 C, D, E, F 등과 함께 근무하면서 팀원들의 임금을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아 팀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7. 29.경부터 2022. 8. 31.경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견출팀원인 위 C의 2022. 6.~8.분 임금 합계 13,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6,350,000원만을 위 C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7,550,000원을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27,600,00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고용보험 및 근로소득 명세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확인증, 고용보험 신고서 등, 계좌거래내역(G조합, A), 미지급 임금 내역, 2022년 6,7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2022. 6.~8.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인건비 처리 및 미처리 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돈을 횡령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명목의 돈이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약 440만 원 정도의 돈을 이 사건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금액을 피해 회복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1997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243

공소사실 문래고가차도의 관할관청은 교량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 중량 20톤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용자인 B는 2003. 4. 20. 05:2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4-58 문래고가차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총 중량 28.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통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9. 13:3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남, 2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에 청테이프를 붙인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밖으로 불러낸 뒤,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계단으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폭행 관련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범행 후 구호 후송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범행 후 동료와 함께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다소나마 노력을 하였다.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0.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6. 11.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1.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7. 5.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9. 03:00경 충주시 임광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북충주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사건처분결과, 수사보고(교통관련 동종전력),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벌금 3회, 실형 1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1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류 판매책과 대화를 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매하는 약속을 정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 매수대금을 제공하여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1. 12. 3.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 ‘D’의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여 필로폰 1g을 78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경남 김해시 E빌딩에 있는 F은행 G금융센터점에 도착한 다음 같은 날 15:56경 피고인 B이 건네준 78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대행업체가 사용하는 계좌인 H 명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해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g이 은닉되어 있는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주소를 전달받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후 검정색 전기테이프로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0. 27.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 ‘D’의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여 필로폰 1g을 78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9:06경 경남 김해시 E빌딩에 있는 F은행 G금융센터에서 78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대행업체가 사용하는 계좌인 H 명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해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g이 은닉되어 있는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주소를 전달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검정색 전기테이프로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2. 하순 저녁경 경남 김해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 2의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및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22.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브로커가 C은행직원들과 전산을 조직하여 당신 명의 C은행계좌로 2,700만 원을 입금시켜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이를 확인한 후 범죄 연관성이 없으면 반환하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2,400만 원을 준비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12. 2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2,400만 원에 대해서는 잘 처리했다. 당신 명의로 제3금융권에서 대출받은 흔적이 있는데 범죄 연관성을 추적해야 하니 다른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것일 뿐,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입원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1.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동물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현금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시지 내역 1. 각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사건 확정여부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있는 개별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나 범행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비록 고의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더라도 최종적인 범죄의 실행 및 피해금의 전달, 은닉 단계를 실행하는 이른바 ‘수거․전달책’에 대한 엄한 처벌 역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서 맡은 역할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단순 가담의 수준을 넘는다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 B에게는 피해금액 전액,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일부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일부에 해당하는 돈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정119

범 죄 사 실 1. ‘G’ 성매매 업소 영업방식(경위 사실) ‘G’ 성매매 업소의 업주인 H과 I은 노형동·연동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들은 타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대한 후 마사지오일, 콘돔, 수건 등 성매매 영업을 위한 용품들을 비치하고, 태국인 여성 J, I 등 성매매 여성을 대기시켰다. 이후 인터넷 ‘K(인터넷주소 1 생략)’에 ‘L’, ‘A코스(40분,원샷, 110,000원)’, ‘B코스(60분, 롱원샷, 130,000원)’, ‘C코스(70분, 원샷+원핸플, 170,000원)’, ‘D코스(90분, 투샷, 210,000원)’, ‘F코스(90분, 무한샷, 260,000원)’ ‘G 안심 M^^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남성들을 상대로 신분을 확인하고 오피스텔 주소를 보내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의 성매매(범죄 사실) 피고인은 ‘G’ 성매매 업소의 광고를 보고 업소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로 연락을 하여 A코스를 예약한 뒤 2022. 4. 21. 03:03 ~ 03:41경 제주시 N오피스텔 O호 업주가 알려주는 오피스텔로 찾아가 15만 원을 성매매 여성 J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성매매 업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성매수남 전화번호 조사 범위 및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J 라인 채팅방 확인_성매매 일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J 관련 N CCTV 확인),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수사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구류형 선택)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9. 16:17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조회, 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09년 벌금 70만 원, 2012년 벌금 400만 원). 그리고 최근까지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다. 기타: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다른 차량과 접촉사고 야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22:38경 경기 연천군 B에서 술을 마신 후 술을 깨기 위해 펜션 복도를 돌아다니던 중 위 펜션 C호 창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D(가명, 여, 29세)가 나체로 샤워하는 것을 발견하고 손가락으로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살짝 연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 뒷모습 등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불법촬영물 분석 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촬영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었다는 등의 2차 피해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7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1. 14: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남구로역 쪽에서 대림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차량에 424,5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 수사결과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입건되지 않았으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자수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6. 02: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완산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8.7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세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작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최종 시점(2010년)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비록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그 범행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년 내 음주운전 확정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운전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