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66

범 죄 사 실 1. 2020고단8566 피고인 A은 2020. 2. 26. 부천시 D 건물 7층 소재 ‘E’ 상호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충북 충주시 F 토지 중 331㎡(100평)’를 당신에게 4,5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총 매매대금 4,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하면, 앞으로 1주일 이내에 매도한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남은 잔금 1,500만 원은 2020. 9.경에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매 대상 토지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으로, 피고인 A은 소유자가 아님은 물론, 위 토지의 소유권을 1주일 내에 즉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사업비에 충당할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하면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매매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액면가 합계 3,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21고단1905 피고인 A은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은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속칭 ‘기획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회장 직책을 수행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장 직책을 수행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26.경 서울 강남구 H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부동산을 저렴하게 경매로 낙찰받아 이를 처분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3~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I과 펀드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I으로부터 2019. 4. 26.경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에게 약정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월 3~5%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토지매매계약서, 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영수증, 자필메모,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 고소인에게 이전등기하기로 하였던 해당 토지에 관한 피의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 확인) 2021고단190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N, O, P, Q, R, S의 각 고소장 1. I,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고인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변제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기재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죄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자인 것처럼 기망하는 등 기망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자신이 체결한 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범행 수법, 피해의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범행 수법, 피해의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투자자 중 M을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