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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E, F, G, H, I과 공모하여 2020. 1. 24.경 F이 가해차량인 <자동차번호>호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E, G, H와 함께 탑승하고, I이 피해차량인 <자동차번호> 아반떼 차량을 운전한 상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는 소위 '가피공모'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여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24.경 03:00경 <주소> 앞 도로에서 F이 피고인 등을 태우고 <자동차번호>호 인피니티 차량과 I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아반떼 차량이 각각 좌회전을 하면서 고의로 서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J 주식회사 등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E, F 등은 그 사고로 입은 합의금 및 치료비 등으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1. 30.부터 2020. 2. 25.까지 보험금 합계 14,609,694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E, K과 공모하여 2020. 2. 14.경 사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자가 마치 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한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여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14. 06:09경 <주소>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번호>호 포르테 차량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번호> 포터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E가 운전을 하고 피고인, K이 함께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인 VV 주식회사 등에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E, K은 그 사고로 인한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을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2. 17.부터 2020. 2. 27.까지 보험금 합계 15,262,28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사실 입증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사기 전과가 수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경위, 공범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이득액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8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1.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385 1. 증인 김선의 법정진술 1. 이하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차용인, 각 CD 1. 수사보고(차용증 기재 내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전화통화 : 피의자 A의 동생), 수사보고(전화통화 : E병원 응급실 담당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수사보고(전화통화 : F 성인 PC방 업주), 수사보고(전화통화 : G) 2021고단742 1. 한창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행들로 벌금형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실형 전력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비슷한 수법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사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한창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87

범죄사실 2020고단287 피고인은 2019. 11. 27. 20:00경 <주소>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횡설수설하던 중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방문 목적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진료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박이 피고인에게 위 병원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병원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2020고단699 1. 피해자 최정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3. 19:50 ~ 20:1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최정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가게 내에 오줌을 싸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신경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3. 20:23 ~ 20:3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신경 관리의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정아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3. 21:00 ~ 21:1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정아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경찰에 신고하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성의 진술서, 박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연동), 수사보고(신고경위 등) - 연동, CD, 사진자료 2020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정, 신경, 정아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최정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정아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신경 전화통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4. 13.에 저지른 3건의 업무방해 행위는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행위이므로 벌할 수 없거나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 당시 피고인의 언행, 출동한 경찰에 대한 피고인이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평소의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셨고 업무방해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업무방해·소란행위로 처벌받은 바 있고, 피고인 자신도 음주 상태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업무방해 내지 소란행위를 하는 습성이 본인에게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술을 과도하게 마신 뒤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설령 피고인이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 자가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형법 제10조 제3항)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 상태에서의 업무방해 및 소란 행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의 선처도 두 차례나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재판 진행 중 이 사건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알코올 의존적 습벽을 인정하고 반성과 함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의 형기,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최규, 이진의 각 법정진술 1. 각 지급각서, 공사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해자의 위임 여부 : 이 사건 공사계약서상 계약금 및 기성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하도급업체에 대하여서까지 피해자가 직접 공사대금을 부담한다는 약정은 없고, 특약사항에 건축주가 부담해야 할 측량비, 한전불입금 등이 따로 특정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게 2억 원 상당을 선지급한 상태에서 기성금과 별도로 피고인이 선정한 하도급 업체에게까지 직접 하도급대금이나 자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각 공사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63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를 위조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위조 문서로 인해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청구당할 법적 위험에 놓인 점, 위조 문서상 피해자가 부담하는 공사대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다만 B산업에 대한 공사비는 피고인이 대부분 납부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02:1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조 운영의 '아울렛' 의류 매장 앞에 이르러, 잠겨진 출입문을 양손으로 흔들어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매대에 있던 시가 약 7,000원 상당의 등산용 양말 5켤레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만, 조희의 각 진술서 1. 야간주거침입절도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B아울렛 CCTV 확인), B아울렛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품 반환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하회하는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주소>에 있는 B어린이집 '별빛나라 반'에 입소한 피해 아동 문우(남, 6세), 피해 아동 강우(남, 6세), 피해 아동 이연(여, 6세), 피해 아동 권서(여, 5세)의 담임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10:22경 위 장소에서 피해 아동 문우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1. 양손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몸을 세게 때리며 밀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순번 제5번 제외)에 걸쳐 위 어린이집에 입소한 4명의 피해 아동의 신체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운, 박애, 최실, 박순, 권진, 김선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작성한 아동학대 판단 자료) 1. 각 영상녹화 CD 및 진술 속기록 1. B어린이집 CCTV 선별 자료 DVD 1. 각 사진 [학대 고의 및 정당행위 여부 : 아동학대 범행은 학대의 의도나 목적이 필요하지 않다.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적 및 정서적 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행위 자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각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학대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 문우를 훈육함에 있어 사용한 방법은 폭행 등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피해자 문우에 대한 아동학대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와 피해자 이연에 대한 같은 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피해자 문우에 대한 아동학대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와 피해자 강우에 대한 같은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행이고, 상당 기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유리한 정상 : 나머지 피해 아동인 강우, 권서, 이연에 대한 범행은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고 일회적이며 해당 아동의 부모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래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학대 범행은 대부분 피해 아동 문우에 대한 것인데, 해당 아동이 발달 과정에서 보인 특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제5번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의 팔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려 피해 아동의 신체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 도망가면서 피해 아동 문우에게 달려들지 말라고 반복하여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해 아동 문우는 피고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달려들어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공격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로도 피해 아동은 도망가는 피고인을 계속 좇아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회피 방법, 피해 아동의 나이와 행위 태양, 피해 아동의 계속된 행동을 제지하기 피고인이 취한 각 조치, 공소사실 기재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제지 방법이 교육적으로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다거나 형사상 학대범죄를 구성할 정도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9. 14:42경 <주소>에 있는 'B C점 앞길에서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안민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현금 약 18,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508,600원 상당의 구찌지갑 1개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민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총 피해액이 매우 큰 편은 아닌 점, 행위 태양,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5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윤정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3장 1. CD 1장,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 2021고단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한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심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각 사진 2021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과 별도 형사 합의에 이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 현금 수금책 역할의 비중, 피해자 주규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총 이틀간 3회의 범행에 그쳤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총 편취액에 비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으며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윤정, 정심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2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2017년에 동일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위험성이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적발 및 사고발생 경위, 피고인 측이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 정도,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0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모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차량 보험가입증명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취 운전 중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3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금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보영상 CD, 압수조서, 압수목록, 게임기 총 투입금액 엑셀자료 출력물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건축법위반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10:29경 <주소>에서부터 같은 군 <주소>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며,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주소>에 있는 D 냉동창고에서 피해자 E에게 "냉동창고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완공한 다음 F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40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 및 공사대금 채무를지고 있었고, F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5억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3. 27.경 D 명의의 F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1. 4.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6,23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변제자력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6,000만 원가량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만 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9. 19:50경 <주소>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투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19: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소> 소재지 쪽에서 <주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피해자 김수가 세워 놓은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 경운기 적재함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26만 원이 들도록 위 경운기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수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 수사보고(경운기견적서 첨부와 관련) 1. 채혈동의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 회보, 내사보고(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 회신과 관련),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과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음주운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밖에 주취정도와 이동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차석은 2018. 9. 중순경 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만난 사이이다. 1. 원단구입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주소>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옷에 관련 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옷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도 하고 있다. 원단을 사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원단을 구입하여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7.경 원단구입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2,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신내림 등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주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내림굿을 받아야 괜찮아진다. 신내림굿 및 신당에 비치할 물건을 구매할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신내림굿 비용으로 지불하거나, 신당에 비치할 물건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차석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석 명의의 E은행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A 명의의 D은행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을 위한 고소인 면담),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보낸 금원이 차용금이라는 카톡 대화내용 첨부), 카톡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신당에 차린 물건 관련 박경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동종 전력 있는 점,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변제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9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석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보험수리비 청구서(<자동차번호> 견적서), 내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및 첨부), 각 사진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CD 첨부) 1. 의무보험조회(<자동차번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내사보고서(합의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범죄 전력 다수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책임보험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종합보험 미가입 경위, 사고 발생 경위, 책임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6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한 차례 동종 벌금형 전력 있는 점,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전체 편취액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김영(여, 32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13:30경 <주소>, B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 등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 18cm, 손잡이 13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발 발목 부위를 약 3cm, 왼발 두번째 발가락 부위를 약 1.5cm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관절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영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협조의뢰(촉탁),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행위의 위험성과 발생된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8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 현재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1. 누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통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중국으로 건너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1차 상담원으로서 이후 사기 범행의 성공 여부나 그로 인한 편취액, 피고인들이 취득한 실질적 이득액은 나타나지 않았다. 출국 기간보다 실제 상담원 활동 기간은 짧은 것으로 보인다. 최초 출국 당시부터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실형 전력 여럿이고 모집책인 남자친구 H과 피고인 B를 연결해 피고인 B를 가담시켰으며 2차례에 걸쳐 출국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피고인 B, G: 피고인 B는 장기 실형 복역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G는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기간, 횟수, 가담경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0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 J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홍희, 문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병원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각 보험계약 가입신청서, 지급청구서 및 지급결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거래내역서, 녹취록 [피고인 B의 공모·가담 여부 : 증인들의 각 증언과 피고인 A의 각 보험계약 체결 경위, 최초 암 진단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부분 처리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각 편취범행 공모·가담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공통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이 유발하는 도덕적 해이와 사해적 해악, 편취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도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별 책임의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A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 B :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나, 피고인 A의 암 발병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모집인을 소개하는 등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였고, 보험금 수령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사용하는 등으로 범죄수익을 분배받아 책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의 제보로 이 사건 범행 전모가 밝혀진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74

범죄사실 2020고단117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G은 고향 선후배간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 운영의 <주소>에서 'E'에서, 피해자에게 "모래 운반사업을 같이해서 이익금이 생기면 50%씩 나누자, 사업을 시작하는 데 계약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래 운반 사업을 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폐선 구매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와 함께 모래 운반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8.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78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06.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G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0. 19:40경 <주소>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5. 30. 19:5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58세)과 금원 차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야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 부분, 목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59세)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친 다음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하순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74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입금 계좌 확인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산 범죄 전력) 2020고단1778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G), 수사보고(피의자 G의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벌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G: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전력과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폭력 범죄 전력은 없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상해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상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피해자의 기왕증 고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