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9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6. 22. 20:40경 광주 서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6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19.부터 2014. 7.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6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피해자), F, I, J, K의 각 진술서 1. 판시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출소사실확인 보고)(2014고단2733 증거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그 범정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해 금액,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한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09:15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상가주택 공사현장 앞길에서, 자재 철거작업을 하던 중 자재를 던지면서 성의 없이 일하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화가 난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1회 밀치고, 다시 왼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자,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길이 60cm, 두께 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각목 크기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 발생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G에게 "조달청에 경찰 단화를 납품하려고 하는데, 단화 제작에 필요한 구두창을 납품해 주면 조달청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즉시 자재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3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 회사로부터 구두창을 납품받아 경찰 단화를 제조하여 조달청에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위 채무 등을 우선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에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4. 8.경부터 2014. 7. 2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도합 157,518,905원 상당의 구두 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영업부장 1에게 "조달청에 경찰 단화를 납품하려고 하는데, 단화 제작에 필요한 조립중창을 납품해 주면 조달청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7월에 자재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 회사로부터 단화 제작에 필요한 조립중창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피해 회사에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5. 8.경부터 2014. 6. 19.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도합 45,312,960원 상당의 구두 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서면(범죄일람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계속 중 사건확인), 판결문 2부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위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4. 3. 확정되고, 2010.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0.14.에 확정되고, 2015.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빌라 302호(이하 본건 빌라라고 함)의 소유자 D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1. 2. 16.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본건 빌라에 은행 근저당권 이외에 다른 근저당권 설정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본건 빌라를 매매대금 9,500만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9. 9. 4. H에게 본건 빌라에 채권최고액 86,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뒤 2010. 8. 10.경 H의 동의를 받지 않고 H의 근저당권을 몰래 말소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1. 2. 25. 잔금 명목으로 8,5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문서 포함)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및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큰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판사 이수웅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15. 6.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축자재 및 철강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영업부장으로서 영업, 경리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0년도 제2기(10. 1. ~ 12, 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성명불상의 중개상(일명 '나까마')로부터 약 7,000 만원 상당의 철강을 매입하고 주식회사삼부산업으로부터는 약 2억 8,000 만원 상당의 철강을 매입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삼부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0,315,32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첨부 문서 포함) 1. 판시 전과 :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용 전부를 허위기재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0. 22: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차도에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26세)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그곳 시장을 통행하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가 7사단을 아냐,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 시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8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F(11세)의 모이고, 피고인 A은 2015. 5.경부터 피고인 B과 내연관계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5. 10. 24. 18: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모텔'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와 '거짓말하지 않기, 예의 바르게 행동하기' 등 여러 가지 약속을 하였는데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4. 20:30경 위 '모텔'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방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키던 중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고추 떼버린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위에서 아래로 세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1, 18:00경 위 'H모텔'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숙이게 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5. 18:30경 위 '모텔' 506호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끊고 양손을 위로 들게 하는 방법으로 벌을 세우다가, 미리 준비한 나무 몽둥이 (길이 약 18cm, 두께 약 1.5cm 가량)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약 9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6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앞으로 잘 할게요'라는 말만 반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앞뒤로 수회 흔든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3회 때린 후, 동그랗게 말은 공책으로 피해자의 이마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치3 킨이 배달되었는데 피해자가 예의바르지 못하게 먼저 먹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너 삼촌이 그러지 말라고 했지!"라고 하면서 발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왼손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각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내연남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묵인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아동 F의 피해진술 내용 정리) 1. 각 사진(증거기록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가 전혀 없는 점,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담임교사가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상당히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성실하게 피해자를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동학대는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등학생에 불과한데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으므로 더욱 주변의 보호가 필요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훈육을 내세워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함. 따라서 실형을 선고함.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삼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였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1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타이어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5. 7, 22.까지 타이어판매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386,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5. 4. 00:30경 위 호프집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소년인 D(15세) 등에게 치킨, 소주, 맥주 등 합계 171,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고, 나. 2015. 5. 23. 16:40경 위 호프집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소년인 D(15세) 등에게 치킨, 소주, 맥주 등 합계 54,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D피씨방'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피씨방에서 매장 관리 및 환전 등을 해주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하순경부터 2015. 4. 16. 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한 후 각 컴퓨터에서 고스톱,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한 수 있는 게임물 사이트(E)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위 피씨방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위 손님들로 하여금 매장에서 관리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게임물 사이트(E)에 접속하게 한 다음 위 아이디로 위 현금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장부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01:50경 시흥시 F아파트 상가 건물에서, 그 상가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을 우연히 발견한 후 피해자를 약 30분에 걸쳐 가게 밖 창문을 통해 쳐다보다가 피해자가 상가 건물 1층 여자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자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결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2015. 11. 1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 04:07경 세종시 C아파트 203동 앞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되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트럭차량의 적재함에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70SQ케이블 전선 70미터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의 기재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수감내역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취소 결정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 합의, 통영지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이 법원 1심 집행유예 판결 선고 후 항소심 진행 중 범행인 점(확정된 죄와 범행일시에 비추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제주오피스텔' 쪽에서 '그랜드사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만취하여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바람에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9세)의 G 다마스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무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과 위 다마스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보험처리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혈중 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기준wwww양형기준이 설정 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인바, 일응 아래 양형기준을 참조하였다.}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00:4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안동장갑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산리에 있는 삼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부양하여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6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8. 1.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D에게 400 만원을 빌려주기로 하는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2만원을 공제한 후 실제로는 368만원을 빌려주면서 1일 8만원씩 65일에 걸쳐 상환받기로 약속하고, 1일 8만원씩 56 일에 걸쳐 상환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부터 2015. 9. 17.까지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 오산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7명에게 7회에 걸쳐 총 1,950만원을 대부해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 초과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에게 대부해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평균 연 395.3%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다. 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관할 관청에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5. 10. 2.까지 안산시,화성시, 시흥시, 오산시 일대에서 "일수, 달동, 저희와 함께 하는 즐겁고 행복한 대출, 어떠한 조건이라도 맞춰드립니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 갚으실 의사만 있으시면 대출해드리겠습니다. 타업체 거래 시에도 정리 및 추가대출 가능"이라고 새겨진 명함형 전단지를 하루 평균 1,000장씩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8. 1.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제1항과 같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E)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대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명으로부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검찰 수사보고(추징액 특정), 경찰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범행 이용 전단지, 오토바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자율 초과 수령의 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피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대부업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5. 5.경까지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중고자동차판매 딜러로 일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으로 중고자동차를 'F' 상사 명의로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매매수익금을 피해자와 정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6.경 'F' 상사에서 피해자로부터 크라이슬러 세브링 중고자동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지급받아 'F' 상사 명의로 G 세브링 차량을 매입한 후, 2015. 4. 28.경 이를 되팔아 취득한 매매대금 중 차량수리비 등을 제외한 8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4.경 위 'F'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피해자 H에게 "포르쉐 카이엔 차량이 매물로 싸게 나왔다. 돈을 빌려주면 이 차량을 구매하여 판매한 후 그 수익금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의 월세 40만 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으며, 일정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자신의 채무를 우선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F'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중고차 매매딜러로 근무했던 사람들로서, 피고인 A 이 판매용으로 확보한 I폭스바겐 CC 2.0 승용차를 피고인 B이 구입하는 것처럼 하면서 캐피탈 할부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소비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3. 19.경 피고인 B이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대출약정의 내용은 피해자 회사가 위 I폭스바겐 CC 2.0 승용차의 구입대금 2,9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대출하여 주면, 피고인 B은 이를 36개월에 걸쳐 월 1,039,710원씩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상환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위 승용차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자동차 할부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소비하고 위 승용차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이었으므로 약정대로 월납입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15. 3. 20.경 위 자동차 구입대금 2,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 항과 같이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2015. 3. 27.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피고인 B, 채권가액 1,4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4. 23.경 피해자 회사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J에게 위 승용차를 3,500만 원에 판매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편취 또는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채무를 지게 된 원인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는 고소를 취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가 고소를 취소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20:12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충절로 1881 에 있는 삼순이통닭 앞길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XG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교통사고까지 발생함),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단거리에 그친 점,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재범을 하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 등에 성실히 응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15:5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에게 욕설한다고 오인하여, 그 부근 F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6cm)을 구매한 후, 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니 일로 와봐, 아까 뭐라캣어 X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04:1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인 'E'에 이르러 식당 뒷문의 잠금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피해금액 및 출입문 시정 여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에서 본 동종 범행들은 10여 년 전의 것으로 그 이후에는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 D의 목을 1회 때린 범죄사실로 2013.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16.경 위 C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서 위 D에게 위 폭행 신고사실에 항의하며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로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5. 21:50경부터 22:00경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위 C 편의점에 또다시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계산대 앞에 서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 E에게 "좆대가리야. 죽여 버려" 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D에게 "죽여 버리겠다. 따라 나와라"고 하며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C 편의점에서 3회에 걸쳐 범행한 점(다만 이 사건 범행은 종전 범행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의 범행으로서 보복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1회와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11회 (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