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정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05:53경 경주시 동문로24번길 12에 있는 ‘성동시장’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B(여, 69세)이 피고인이 자신의 강아지를 때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을 휘둘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피고인은 폭행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철제 카트를 휘둘러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과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카메라를 들고 다가오므로 오지 말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곧바로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상해진 단서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코의 표재성 손상 등 넘어져서 생긴 상해가 확인되는 점,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누군가에 의해 밀쳐져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발을 헛딛거나 스스로 넘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1,286톤, 준설선)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1. 06:50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 만송로 칠산대교 인근 해상에서 모래채취 작업 허가를 받기 위해 위 B 선박을 계류시켜 놓던 중, 평소 위 B의 노후로 인해 선미 부분으로 해수가 수시로 유입되고, 우천 시 위 B의 갑판 구멍으로 빗물이 유입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소유자로서는 배수펌프 등을 사용하여 해수, 빗물을 선박에서 배수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위 B를 방치한 과실로 위 B에 해수 등이 유입되어 침몰하게 함으로써 그 안에 있던 오염물질인 중질성 기름 및 폐유 약 12,369.5ℓ를 해양에 배출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해양오염발생에 대한 상황보고서 1보~13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사진기록부, B 유출량 산정 결과, 유출양 산정 당시 확인한 기름 잔량 자료, 상황보고서(1~75보) 1. B 관계자 현황 자료, B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명의신탁약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 경합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9.말경부터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방치선박제거명령이 있었음에도 선박을 이동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노후화에 따른 선체 균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이 침몰하였고, 이로 인하여 많은 양의 기름이 배출되어 방제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국에는 피고인이 방제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인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6. 11.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605] 피고인은 2020. 8. 29. 20:39경 성남시 수정구 B,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눈알을 파버린다, 칼로 찔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총 길이 약 93cm)으로 위 경찰관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다시 위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그를 향해 위 우산을 휘두르는 등 그를 폭행 및 협박하여,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811] 피고인은 2020. 9. 8.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G(여, 67세)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경찰관이 일관되게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식당 주인도 당시 우산을 들고 주방까지 온 사람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산을 휘두르고 경찰을 쫓아다니는 장면이 나오는 점 등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2021고단8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피해사진,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피고인과의 관계 때문에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단지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상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수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78

범 죄 사 실 2021고정778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말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상호의 가게 앞 보도에서, 위 가게를 폐업·정리하면서 배출한 쓰레기(의자, 식당 집기, 철근 등)를 약 7.5m 길이의 보도 위에 내버려 둔 채 약 7일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2021고정779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1. 5. 2. 23:55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주변에 있던 상가에서 호객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행도로 가장자리에 적재되어있던 쓰레기봉투와 박스를 2차선 도로에 투척하여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도로법 제75조 위반) 1. 적발 사진 2021고정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혐의유무 검토) 1. 현장 사진, 방범 CCTV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에 방해될 물건 방치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모두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도로에 쓰레기봉투와 상자들을 함부로 내버려둔 사실로 적발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교통방해를 넘어 자칫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행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50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28. 02:09경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인천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자재상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자재 더미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8. 01:52경 인천시 계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자재상 인근 도로를 거쳐 인천시 계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8, 9, 11, 14) 1. 각 CCTV영상 사진, CCTV 영상자료 백업 CD 1. 피의자 A 인상착의 및 주거지 내 모자 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비교 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도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이 있었던 무렵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스포티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위 차량에 탑승 전 CCTV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키, 체격, 복장형태(정면 왼쪽에 문양이 있는 검정색 모자, 검정 점퍼, 회색 바지, 흰색 운동화) 등 인상착의와 이 사건 절도범행 범인의 그것이 매우 유사한 점,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절도범행의 범인의 동선과 그 무렵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차량의 동선이 중첩되는 점(이 사건 절도범행의 범인은 2021. 5. 28. 01:30경 물색행위를 하고 02:02경 1차 절도범행에 나아가기 전인 01:44경 피고인의 주거지이자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H빌라’로 이어지는 I 건물 옆 샛길로 들어갔다. 한편, 피고인은 01:51경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01:56경 범인이 절도범행에 사용한 수레가 있었던 ‘J’ 인근 노상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후 범인은 01:57경 J 인근 노상에 있던 수레의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끊어 끌고 가고, 범인이 절도범행을 모두 마치고 다시 위 J 인근 노상으로 와 수레를 세워놓은 02:30경 무렵인 02:31경 이 사건 차량은 위 주차장소를 빠져나온다), 피고인은 그 시각 작전교 인근 서부간선수로에서 20~30분 정도 낚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 때부터 약 9시간 후 주거지로 귀가할 때까지 행적에 대하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할 뿐 이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 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 경로 및 운행거리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 관리의 자재상에 들어 가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한 뒤 2차례에 걸쳐 알루미늄 자재 더미를 수레(위 수레 역시 노상에 잠금장치가 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잠금장치를 임의로 절단하여 가져가 범행에 이용한 후 반환하였다)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이를 위하여 범행 전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도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5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7.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푸조 차량의 뒤쪽 범퍼 부분을 벤츠 차량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푸조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단서 등 진료기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였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음),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과 음주운전 전력이 각 2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그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치료비가 지급됨),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특히 수사기관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함)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94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여권 등의 제시 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6. 5.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1. 20:50경 광주 서구 B 모텔 C호에서, ‘어떤 사람이 화분을 매장에 집어 던진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등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6. 5. 비전문취업비자(제조업 E-9-1, 체류기간 3년)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6. 5.경 그 체류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그 익일부터 2020. 3. 11.경까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3. 11. 20:50경 위와 같이 출입국위반의 점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1. 3. 12. 00:05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2. 00:40경 위 유치장 4호실에서,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가 미상의 베개 1개를 손으로 잡아 뜯고, 같은 날 01:54경 유치장 출입문 벽면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자해방지용 보호막을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3. 12. 01:15경 위 4호실에서 계속하여 유치장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머리로 박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F이 위 출입문을 열자 강하게 출입문을 밀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피고인을 막아서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G(남, 55세)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강하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안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유치인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의사소견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유치장 CCTV사진,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유치장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했던 다른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제시의무 위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도과 체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체류기간도과 체류와 관련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공용물건손상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는 동안 유치장 물건을 훼손하고, 피고인의 자해행위를 방지하려는 경찰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이로 인하여 경찰 공무원이 눈썹부위를 11바늘 꿰매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같은 대학교 교회실용음악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1. 피고인은 2020년 10월의 어느 날 14:00경 서울 관악구 C, 4층에 소재한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D, E과 함께 녹음을 하기 위해 함께 있던 중,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던 피해자가 기지개를 켜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소매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년 10월의 어느 날 오후 무렵 제1항 기재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D, E과 함께 있는 가운데, “발이 차갑다”라며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피고인의 양발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31.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D의 주거지의 계단에서, 피해자의 뒤편에서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의 주거지 안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에서 바닥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만지고 양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다리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 동일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한 점,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은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단,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사공탁한 사정은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참작),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1.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위 회사가 춘천시 C에서 실시한 ‘D공사’의 안전 관리 등 현장 공사 업무를 총괄한 현장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9. 8. 24.경 위 공사 현장에서 측량 업무 등을 진행하면서 현장 주변에 못을 박은 다음 그곳에 줄을 걸어두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에게는 줄에 표식을 붙여 행인의 눈에 잘 띄게 하고, 줄을 설치한 지역에 안전 펜스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인근 행인의 통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한 상태에서 현장을 그대로 방치한 채 퇴근하였고, 인근 주민인 피해자 E(여, 72세)은 그 다음날인 2019. 8. 25. 05:20경 위 공사 현장을 지나가다가 위 줄을 발견하지 못하고 줄에 걸려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방문 사진 촬영 및 도로 폭 측정 관련) 1. 구급활동일지, 안전사고 발생 사고 사실 확인서(안), 수사협조 의뢰 관련 구급활동일지 회신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공사 표지판 사진, 명함 사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현장 사진,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현장 사진, 환자(고소인) 사진 1. CCTV 영상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설치해 둔 줄에 걸려 넘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남편 F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뒤쪽으로 돌아가던 중, 후진하는 위 차량에 치이거나 위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 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 한 채 방치해 두었던 줄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집에서 나와 범죄사실 기재 줄에 걸려 넘어지게 될 때까지의 과정 및 경위, 넘어질 당시 자신이 취하게 된 자세, 넘어진 이후의 상황 및 이에 대한 자신의 행동 등에 대하여 경험한 사실의 범위 내에서 매우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도 119 구급대원 및 후송되어 간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실 소속 의사에게 ‘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다쳤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왼발을 내딛으려 하다가 오른발이 줄에 걸리면서 몸이 왼쪽으로 틀어졌고, 왼쪽 엉덩이가 바닥으로 쿵 떨어지면서 나가 떨어졌다. 넘어지면서 의식적으로 머리를 들었고, 무릎이나 허리에도 외상을 입지 않았으며, 순전히 고관절만 다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응급실 후송 직후 ‘왼쪽 엉덩이 통증(Hip pain Lt.) 및 왼쪽 팔꿈치 찰과상(Left elbow abrasion)’을 주로 호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의 기재(수사기록 제19쪽), 질병명으로 ‘왼쪽 대퇴골의 폐쇄성 골절’만이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의 기재(수사기록 제17쪽), 왼쪽 엉덩이와 대퇴부에만 상흔이 있는 피해자 하체 부위 사진의 영상(수사기록 제34쪽) 등이 위 진술에 부합한다. 라. 반면, 피해자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F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기 위하여 위 차량 후방 쪽에서 걸어가다 후진하는 위 차량에 충격되거나 위 차량을 피하려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애초 위 차량의 운전석 옆에 서 있었던 점, F이 위 차량의 시동을 건 때와 피해자가 넘어진 때 사이의 시간이 짧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차량은 피해자의 몸 왼쪽이나 뒤쪽에서 진행해 오고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왼쪽 엉덩이와 대퇴부 부위만을 바닥에 부딪히면서 넘어져 위 부분에만 상해를 입게 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5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9. 21:5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대림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8세)과 일용직 일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의견 차이로 시비가 되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5㎝, 가위 날 길이 14㎝)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손가락 및 왼쪽 허벅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8. 23:45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1.경 산재보상 체류자격(G-1-1) 체류기간을 2020. 2. 7.으로 정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1. 18.경까지 국내에 머물러 위와 같이 정해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출입국관리사범고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징역형 법정),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미소지, 벌금형 법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데 약 3년 정도 장기간 동안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5. 1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2. 10:19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 앞길에 이르러, 위 주거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주택 출입문을 열고 거실을 지나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장롱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1만 원을 꺼내 마당까지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3. 11:1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 앞길에 이르러, 위 주거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주택 출입문을 열고 마루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주변을 살피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녹음) 1. 캡처사진,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 전력),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모두 주거칩임 후 절도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이에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8.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8. 10: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머리고기 1인분, 소주 1병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2. 8. 28.경부터 2022. 9. 2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8,900원 상당의 술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8매/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0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10일 만에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누범일 뿐 아니라 동종수법 등에 의한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그 중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이다)만 수십 차례 이르는 등 상습범이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교적 소액임에도 피고인의 상습성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기본적 생계비가 부족하여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피고인이 자력갱생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의문일뿐더러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그러한 의지 또한 없어 보인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3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1. 7. 20:5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B이 응급 환자의 가족도 아니고, 술 취한 사람은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다며 응급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에게 “너네들이 뭔데, 못들어가게 하냐”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분 동안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관련 1. 피의자 B 폭행 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병원 보안요원을 상대로 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을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14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3. 12:03경 서울 중랑구 D, 1층에 있는 ‘E’ 사무실 앞에서, 그곳에 배송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사진 판넬이 든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23. 2. 4. 절도 피고인은 2023. 2. 4. 10:55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무인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하리보 젤리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3. 2. 5. 절도 피고인은 2023. 2. 5. 15:19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하리보 젤리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10. 11:41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마카롱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열람 – 피의자 범행 장면) 1. 2월 4일 발생장소 CCTV, 2월 5일 발생장소 CCTV, 범행장면 CCTV영상 캡쳐 사진, 발생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1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한 점, 피해자 F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에 비춰 사안이 경미한 점, 피해자 B,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0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3. 14. 19: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충분한 현금이나 다른 지불 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 안주 1개, 노래방 2시간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6. 15: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371,3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3. 14. 21: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술값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27. 20:22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식 대금을 지불하고 식당에서 퇴거할 것 등을 요청받자 화가 나, 위 H에게 “씨발 개새끼야, 씨발 니가 경찰관이면 경찰관이지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랄이냐”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을 위 H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J, K, L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영수증,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현장 사진, 영수증, 각 관련사진,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사기 등 사건관련 사진, 무전취식 관련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2023. 3. 14.경 범행 피해액 특정),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 하며 공무집행방해 당시 상대 경찰관이 피하여 맞지는 아니 한 점 등은 유리한 사유 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무전취식 때문에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계속하여 이 사건에서 무전취식에 따른 사기 4회 및 그 과정에서 업주나 출동한 경찰관 상대로 폭력을 행사,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총 4회 현행범인 체포, 미합의 및 피해 미회복, 집행유예 결격, 그러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타당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