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02:00경 충남 홍성군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2 세, 가명)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잠에 들자, 입고 있던 하의를 벗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핸드폰 문자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깬 뒤 피해자가 여자친구인 것으로 착각하고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여자친구가 아닌 것을 깨닫고 곧바로 그만두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일단 피고인이 피해자가 여자친구인 것으로 착각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동생의 친구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친구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이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인 2018. 8. 29. 23:00경 함께 D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았고, 다음날 01:00경 영화가 끝난 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까지 가기 귀찮으니 재워달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자게 되었다. 3)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와 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몇 시간 동안 계속 단 둘이서만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잠에서 깬 뒤 자기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여자친구라고 착각하였다는 변명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의 집에 가기 전에 술을 마셨다는 등 인지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볼 만한 상황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4) 피고인이 잠에서 깬 직후에는 비몽사몽간에 피해자를 여자친구로 착각하였을 수 있다고 가정하여 본다. 피해자는 상의로 어깨끈이 없는 브래지어와 티셔츠를, 하의로 팬티와 긴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은 채로 잠이 들었고, 피고인도 옷을 입은 채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증거기록 35면).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간음행위를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도 벗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여자친구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 나. 한편 준강간죄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자친구로 착각하였든 아니든 간에 잠이 들어 있는 상대방을 간음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실로 여자친구로 착각하여 간음한 것이라도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준강간죄의 죄책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한 침대에서 잠을 자던 것을 기화로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깼다는 측면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실형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기준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준강간죄라는 범죄자체가 기본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인 데다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거나, 여자친구인줄 알았기 때문에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기준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