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위 B이 피해자 C와 게임 상에서 연락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그만두게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부터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 글을 게시하기로 계획하였다. 1. 2022.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23.경 위 피해자 C의 거주지인 서울 광진구 D 빌라 3층까지 들어간 다음, 사실은 피해자를 직접 보거나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가 배우자 외의 여성과 사귀고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C 뒷 연락을 증거를 숨기며, 더욱 은밀하게, 더욱 찐하게 진행 중! 절대 믿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피해자의 집 문 앞에 두어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2.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0.경 위 피해자 C의 거주지인 빌라 3층까지 들어간 다음, 사실은 피해자를 직접 보거나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가 배우자 외의 여성과 사귀고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C 아직도 정신 못 차리네요. 오늘 일요일인데?? 바람녀랑 연락하더니 왔네여??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피해자의 집 문 앞에 두어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22.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26.경 위 피해자 C의 거주지인 빌라 3층까지 들어간 다음, 사실은 피해자를 직접 보거나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가 배우자 외의 여성과 사귀고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C 아직도 게임에서 바람피고 다니는데 왜 그냥 방치하실까, 아직도 C는 뒤에서 연락하고 사랑키워나가는데.”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피해자의 집 문 앞에 두어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진술서 등 편철) 1.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감식 결과서 1. 피의자가 두고 간 출력물(2022. 6. 23.), 피의자가 두고 간 출력물(2022. 7. 10.), 피의자가 두고 간 출력물(2022. 7. 26.), 고소인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및 동기, 범행의 반복성, 피해의 정도, 전과관계(벌금 1회)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22:3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읍 발안공단로2길 38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55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방어진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9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추체의 방출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6세, 여, 가명)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8. 03:1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카페 룸에서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까지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혀를 깨물고 도망가다가 바 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발로 밀쳐내는 등 완강하게 저항한 후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결과) 1. 사진(현장 등), 캡처사진,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카페에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23:11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공터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8.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에 있는 편도4차로 도로를 서부정류장 방면에서 월촌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료기록 확인에 대한) 및 그 각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영업 용자동차보험이 적용된 상태였다. 피해자는 그 영업용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직후에 운전하다가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는 10만 원에 합의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후 현장을 이탈 하였다. 전후 상황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발각당하지 않기 위하여 그와 같이 행동한 것이다. 판시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따라 발생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00:40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58에 있는 계산3공영주차장내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3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분양권 판매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 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피고인은 2020. 12. 16.경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 조직원(‘B은행 C 팀장’ 사칭)으로부터 ‘1,000만 원의 신용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부족하여거래실적을 부풀려 신용도를 올려야 하고, 계좌로 돈을 입금해줄 테니 출금해서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사기 등의 범행이라는 정을 인식하면서도 그 제안을 수락하며 위 ‘C 팀장’에게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그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입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인 F에게 전화로 ‘나는 A이고, G 아파트 H호 분양권에 당첨되었으며, 이 분양권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그 분양권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20. 12. 18.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를 통해 1,500만 원을, 2020. 12. 21. 같은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8. 서울 일대에서 소지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1,500만 원 중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20. 12. 19. 서울 일대에서 위 1,500만 원 중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20. 12. 20. 서울 일대에서 위 1,500만 원 중 나머지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20. 12. 21. 서울 일대에서 위 2,00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3장 1. 금융거래내역, D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A), 금융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임을 미필적으로만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방조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많지 않아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티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 19: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를 ‘D’ 음식점 방면에서 신장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E(남, 1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 바이가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을 따라 정차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WW125A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WW125A 오토바이를 윈도우 교환 등 수리비 1,455,00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 09: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지인 G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직사무실인 I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9:30경 위 I 주차장에서부터 위 G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재차 위 인피티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22:3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주거지인 D건물 호에 이르러 외부에서 주거지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한 가림막과 방범창 사이로 얼굴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관제센터, 원룸 CCTV 판독 사진), 피해자 주거지 사진, D건물 CCTV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유사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범행동기와 경위를 볼 때, 본건 주거침입죄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예비적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도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침입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4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9.경 어학연수(D4-1) 비자로 입국하여 2015. 3. 6. 학사(D2-2)비자로 자격변경한 후 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으로, 석사(D2-3) 비자로 체류자격을변경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일정금액 이상의 잔고증명서 등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위와 같은 액수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자, 이러한 사정을 알고 유학생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B’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위 서류를 발급받은 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대여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잔고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2.경 위 B이 게시한 ‘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한 돈을 빌려준다’는 페이스북 대출 홍보 글을 보고 B에게 연락하여 단기로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고, B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이자 명목으로 24만 원을 받고 그 날부터 다음날까지 2,400만 원을 일시 대여해 주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게 하고, 피고인은 2021. 2. 23.경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함으로써 2021. 2. 24.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 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4. 18.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피고인이 2021. 2. 23.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C 잔액증명서(잔액 24,140,098원)를 제출하였으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기 위해 D에게 수수료 23만 원을 지급하고 2,400만 원을 이체받았다’는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1호 위반의 범죄사실로 범칙금 350만 원을 부과받고, 2022. 5. 23.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통고처분이 내려진 범죄사실과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2021. 2. 23. 허위의 잔고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다’는 피고인의 1개의 행위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허위잔액증명서 제출행위로 출입국사무소 담당공무원이 2021. 2. 24. 피고인의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와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행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 통고처분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106조는 ‘출입국사범이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23:53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뉴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폐차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01: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천리에 있는 본백삼거리 회전교차로를 함양읍 방면에서 B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고, 그곳은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주행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진행방향의 전방 안전지대에 있는 속도 및 회전교차로 안내표지판 2개 및 탄력봉 12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함양군에서 관리하는 위 안내표지판 2개 및 탄력봉 12개의 교체 등 수리비 4,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 비산된 위 안내표지판 및 탄력봉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현장 사진, 현장 복구 전후 사진 및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사고영상 CCTV 캡처화면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상에 설치된 표지판과 탄력봉을 들이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발생시킨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노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02:54경 대구 중구 통신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채보상로 519에 있는 서성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에 대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 대한민국 국적으로 병역의무자(현역병 입영대상자)였던 사람이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 허가를 받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6.경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오스트레일리아로 출국 후 같은 해 5. 26.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7. 22.경까지 오스트레일리 아에 체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고발장,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자 미귀국 통지,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상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고, 계속 외국에 체류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병역의무 기피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의 보호자로서 호주에서 체류하면서 취업하여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등 약 9년간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외였던 점, 피고인은 2020. 3.경 호주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지지 않게 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폐스펙트럼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단5522 피고인은 2021. 7. 2. 17:00경 서울 강남구 BF, 7호선 BG역 지하 2층에서, 피해자 BH가 관리하는 ‘V’ 모금함 안에 미리 준비한 나뭇가지를 집어넣어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087 1. 피고인은 2021. 7. 24. 20:38경 서울 중구 BI에 있는 지하철 3호선 BJ역에 설치된 'V 모금함' 안 성금을 훔치기 위해 휴대전화기 손전등 기능을 이용하여 모금함 안을 비 추어 살펴보고 모금함 출입구를 물색하던 중 그곳 역무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8. 19. 20:09경 서울 양천구 BK에 있는 지하철 5호선 BL역에 설치된 ‘V 모금함’ 안 성금을 훔치기 위해 휴대전화기 손전등 기능을 이용하여 모금함 안을 비추어 살펴보면서 나무막대기를 모금함 안에 넣어 현금을 꺼내 던 중 그곳 가게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7085 피고인은 2021. 10. 21. 21:20경 서울 마포구 BM에 있는 BN역 BO 3번, 4번 게이트 사이에서, 그곳에 설치된 ‘V 모금함’ 안 성금을 절취하기 위해 테이프를 붙인 얇은 나무 막대기를 손에 쥔 채 휴대전화기 손전등 기능을 이용하여 모금함 내부를 물색하던 중 그곳 역무원에게 발각당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7343 피고인은 2021. 11. 30. 22:18경 서울 중구 AE 소재 지하철 2호선 I역 ‘BP’ 게이트 부근에서, 그곳에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U 서울지회에서 설치한 'V 모금함'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막대를 위 모금함의 투입구 틈새 부분에 끼워 넣은 뒤 그 안에들어 있던 성금을 모금함 바깥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지폐 1장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195 피고인은 2021. 11. 4. 15:10경 서울 노원구 지하철 7호선 BQ역 대합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V 모금함’ 안에 모인 U 소유의 성금을 나무막대기를 집어넣어 꺼내던 중 마침 그곳 역무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현금 2만원 관련), 사진 1. 내사보고서(목격자 사건 관련 전화 통화) 2021고단6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BS, BT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 보고(CCTV 열람), CCTV 캡쳐화면 2021고단7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사항) 2021고단7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의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경미하다. 피고인은 202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21. 11. 26. 위 집행유예가 취 소되어 현재 위 징역형의 집행중이고(2022. 5. 27. 형기종료 예정), 2021.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과 징역 5월의 각 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623).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03:02경 전남 영암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03년 및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9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15:24경 전남 완도군 B 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네 차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제3자에 대한 인적ㆍ물적 손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509 피고인은 2021. 10. 9. 18: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수지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06 피고인은 2022. 2. 20. 21:2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 한강공원 정곡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서울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2022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 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적발 당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52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23:2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평화로 2901-1에 있는 무수천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무면허운전로 1차례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과거 범행 후 이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