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735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 12:54경 베트남 호치민시 B건물, 25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E"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가슴과 성기, 항문 등을 노출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2018. 1. 3.경부터 2018. 4. 20.경까지 사이에는 F와 공모하여, 2019. 2. 17.부터 2019. 4. 2.경까지는 G와 공모하여) 총 25개의 파일공유 사이트(H, I, J,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총 241,997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피해자 AF, 피해자 AG, 피해자 AH의 각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음란한 영상 88건 포함)을 게시한 후 위 파일 공유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금 등으로 구입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음란한 영상을 판매한 대가로 포인트를 지급받아 그 포인트를 포인트 환전사이트인 AI, AJ, AK, AL, AM 등의 사이트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한 다음 피고인 명의 AN 계좌(계좌번호 : AO)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112,283,000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각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물을 판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9. 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파일 공유사이트인 'H'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계정이 아닌 AP 명의로 가입된 계정인 'AQ'로 접속한 다음 "AR"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가슴과 성기, 항문 등을 노출하는 내용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록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8. 22.부터 2019. 4. 2.까지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면서 자신 명의로 가입된 계정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된 계정을 이용하고, 위 음란한 영상의 판매 대가로 위 제1항 기재 파일 공유사이트의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112,283,000원의 가치가 있는 불상의 포인트를 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정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포인트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H사이트 판매자등록절차에 대해), 내사보고(닉네임 'AS'가 업로드한 음란물범죄일자 특정 및 음란물동영상, 목록 등 첨부에 대해), H사이트 피고인 게시 음란물 목록 화면 캡쳐, 각 영상 캡쳐 화면 1. 각 진정서, 고소장 1.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계좌 가입정보 및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포인트 환전 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판매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영리 목적 유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은 포인트는 그 자체로는 거래 가능성이나 교환가치가 없어 이를 범죄수익이라 볼 수 없고(이하 ' 주장'), 피고인은 포인트를 본인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를 통해 환전하고 본인 명의 AN 계좌로 송금하는 등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지도 않았으므로(이하 ' 주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범죄수익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고,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에서 말하는 '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유·무형의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사이트의 포인트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였는바, 이처럼 포인트를 거래하거나 환전하여 현금화 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포인트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범죄수익 등의 가장행위'라 함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파일공유사이트에서 판매 회원이 되면,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경우 그에 대한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는데 판매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동일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당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해 제3자 명의로 위 사이트에 판매 회원으로 가입한 점, 해당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곧바로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데 이는 가입한 회원 명의의 계좌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취득한 포인트를 일단 자신 명의로 가입한 포인트 환전 사이트로 보내어 그곳에서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출금하는 방식을 취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란동영상을 판매하여 수익을 취득할 목적하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수익 취득의 주체를 숨기고자 제3자 명의로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였고, 제3자 명의의 아이디로 범죄수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포, 판매한 음란물의 내용, 특히 비동의촬영물을 유포한 점, 음란물의 숫자, 판매 기간, 그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란물 유포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 2월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해 5월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베트남으로 범행 장소를 옮겨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