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2. 16.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9. 22.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고단1250 피고인은 2017. 6. 20, 21:1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 안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드셔서 음식을 팔 수 없으니까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라는 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탁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를때리려고 하고, 위 음식점 자동출입문 스위치를 꺼버리고, 위 음식점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1593, 피고인은 2017. 8. 8. 01:12경 공소기각 부분에 기재된 F의 연락을 받고 여수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으로 온 피해자 I(20세)에게 그곳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 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겨누면서 "씹놈들아 꺼져라, 가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2017고단12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는데도 그로부터 7개월여 사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8. 8. 01:00경 여수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F(19세)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하여편의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전봇대에 걸려 있는 생활광고지 보관함을 뜯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F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2.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31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7. 12.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E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주)F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대부업자로부터 할인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니 보증의 의미로 약속어음 뒷면에 (주)D 대표이사인 G 명의의 배서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2. 21. 위 사무실에서 (주)F 발행의 발행일 2007. 12. 21., 지급기일 2008. 3. 21., 지급장소 주식회사 신한은행 시화지점으로 되어 있는 어음금액 2,215만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H) 뒷면 제2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I 단원구 J에 있는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12. 21.부터 2008. 2.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7장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7. 12. 27. 화성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E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12. 24.부터 2008. 2.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약속어음 8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M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진술 청취 보고), 인증서(확인서 및 위조된 약속어음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배서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배서위조 약속어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범행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7.06:15경 술에 취하여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411에 있는 경기동부과수농협 이천지점 앞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 안전펜스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7. 06:53경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206동 602호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찾아온 이천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종전에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01:00경 서울시 동대문구 C 3층 'D' 건강기구 체험실에 이르러, 추위를 피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떡라면을 먹고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을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01:25경 목포시 B에 있는 C 노래방 상가 계단에서,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D의 일행인 성명불상 여성과 말다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니나 나가라, 미 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F의 가슴을 팔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약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경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술서(목격자) 심산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경 거제시 C에 있는 D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E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매입대금 3,250만원을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매월 약 1,310,513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5. 12. 17.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8,152,806원을 상환한 후 2016. 9.경 거제시 C 소재 F 사무실에서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1. 메리츠캐피탈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자동차 인수증, 대출금 지급관련 특약사항, 기한이익상실(계약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이후, 매월 100만 원씩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외에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7. 17:39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황등면 성내길 55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하여, 2016.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의 오토바이에서 공기호인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낸 후 피고인이 구입한 위 오토바이에 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점, 중한 범행 전력 없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18:00경 순천시 B에 있는 C모텔 부근 도로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 D의 전화를 받고, D에게 위 모텔 209호실에서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음을 알려 주어 D으로 하여금 위 호실로 찾아 가 여종업원 E을 만나게 하고, E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가로 150,000원을 D에게 요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 고인이 반성하는 점, 영업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02: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왼쪽 어깨를 1회 각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사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2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2016. 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8회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향촌동 한국파크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국파크빌 방향에서 동금아파트 공사현장 방향으로 직진하던중,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주행하다 전방 약 160미터 지점에서 동금아파트 공사현장 가림막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의료법인 승연의료재단 삼천포서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8월~2년 특별양형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수 범죄 처리 : 8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 기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23: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쓰려져 있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7세)의 일행인 F가 깨워 일어난 후, 피 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와 F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E와 마주 서 있었고, 피고인은 E의 뒤쪽에서 E 쪽으로 걸어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E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손이 엉덩이에 스치듯이 닿았다는 E의 각 진술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와 F의 증언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길에 쓰러져 있다가 비틀거리며 걷거나 주차된 차를 미는 등 몹시 취해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E 쪽으로 걸어가는 과정에서 E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를 추행할 의사로 E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3.경부터 2016. 9. 26.경까지 D시청 항만수산과 해양환경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불법어업 단속업무를 총괄한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E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G은 2006.경부터 2016. 4. 19.경까지 H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유지(이하 '이 사건 유지'라 함)에서 불법 양식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유지를 이전받아 메기양식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G을 소개한 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G에게 2,000만 원을 지불하고 이 사건 유지를 이전받도록 한 후 양식장의 설계 및 질병 예방, 사육 등 양식장 관리 전반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유지의 이전비, 치어 및 사료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4. 20.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유지 16,500m²를 불법으로 점용하면서 메기 양식장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 N,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허가 외 시설물 철거 요청, 현장 사진, 포기각서, 입추금거래내역, 사무분장표, G에 대한 내수면어업법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등 관련 서류, B에 대한 내수면어업법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등 관련 서류, 한국농어촌공사 제출 농업기반시설 등록통보 사본, 동영상 파일, 각 수사보고(기록 337면, 569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불법 사용한 유지의 면적이 넓고, 그로 인한 이익이 작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재판 진행 중에도 이 사건 양식장을 계속하여 운영하였고, 키운 메기를 모두 처분하여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며, 변론 종결 후 양식장을 원상복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차만 제거되어 있을 뿐 양식장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불법 양식장을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양식장을 운영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후 증거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00: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향 남로 424 환승터미날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장짐교차로 방면에서 향남 홈플러스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쎄라토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타박상 등을, 위 카렌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2세)에게 우하퇴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쎄라토 차량을 수리비 2,805,471원, 위 카렌스 차량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 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나, 이후 사고를 뉘우치고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빌딩 602호에서 '(주)F'라는 상호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9. 16.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6,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임금내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16명(연번 11 C, 12 D 제외)의 임금 합계 41,04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L, M, N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문발행업을 하면서 위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41,041,000원을 체불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 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빌딩 602호에서 '(주)F'라는 상호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10. 31.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35만원(별지 개인별 미지급 임금내역서 연번 11), 근로자 D의 임금 360 만원 별지 개인별 미지급 임금내역서 연번 12) 등 795 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것) 제112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공소 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64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45세)는 덤프트럭 영업을 하며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위 피해자 C, 피해자 D(21세)는 덤프트럭 영업을 하며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피고인들과 위 피해자 D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17. 22:35경 화성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노상에서, 지인인 F을 만나기 위하여 다른 술집으로 가던 중 위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들을 마주친 후, 피해자 D이 나이도 어린데 담배를 피우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는 무릎으로 피해자 D이 앉아 있는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말리는 피해자 C의 다리를 2회 걸어 넘어뜨리고 가슴을 밀쳤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 D이 위 치킨집 옆에 있는 G 편의점으로 도망간 후, 편의점 앞에서 합류한 피고인들의 지인인 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피고인들은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을 편의점 안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안에 넘어져 누워있는 피해자 D의 얼굴을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다시 위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찰과상 및 뇌진탕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슬 경골근위부 함몰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피해자 C에 대한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피해자 D에 대한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2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의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위 오토바이를 부보하지 못하였고,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으며, 지체장애자인 모친을 부양해 오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단속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 전에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다고 음주운전 범행을 부인하면서(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상태음주 측정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생수병을 건네 입을 헹굴 기회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몇 차례 그 물로 입을 헹군 후 음주측정을 하여 범죄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확인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 수사 과정에서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관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8:30경 수원시 영통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0세)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칼날길이 18cm, 22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처벌불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1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9. 01:5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주점 업주 및 종업원 등이 있는 앞에서 E에게 "너는 뭐야? 병신 같은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E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02:0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맥주 박스를 들어 바닥에 던지려다가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나하고 싸우자는 거냐, 한번 해볼까"라고 소리치면서,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 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당겨 외근잠바 지퍼가 뜯겨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4.경 "수입 주류를 취급하는 업체인데, 세금문제로 2~3주간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가로 150만 원을 드리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1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로부터 받은 통장을 담은 사진 등), 수사보고(별건 구속 송치된 피의자 E의 사건송치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일주일 후 스스로 분실신고를 한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8: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서점 앞에 있는 피고인의 노점 앞에서 '세월호 시민상주모임' 회원들의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집회가 장사에 방해가된다며 위 집회 참가자들에게 달려들자 당시 옆에서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광주지방경찰청 D 소속 의무경찰 E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양 팔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오른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의무경찰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 불리한 정상 : 3회 폭력 전과, 죄질 불량 등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 징역형 이상 전과 없음, 경미한 폭행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금액의 10% 상당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나 달리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F 명의로 발행한 어음이 할인이 되지 않아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영업부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회사 어음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G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의류사업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2013. 7.경 폐업처리 하였으며 2015.경 주식회사 F에 근무하면서도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 2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내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F에서 GS홈쇼핑에 의류를 납품하고 있는데 판매량이 많아 옷을 빨리 제작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회사에 현금이 제대로 돌지 않아 옷 제작비용이 부족하니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자금을 보태 주식회사 F에 투자한 후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익금과함께 원금을 한 달 이내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나 달리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 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는데 돈이 없으니 100만원만 빌려주면 내일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나 달리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채결과조회, 인터넷뱅킹통장사본출력,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I, C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J 또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9.02: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가방 내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 시가 합계 약 1,300만 원 상당의 반지 3개, 목걸이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귀금속 구입확인서, 피해자가 도난당한 귀금속을 촬영한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그 외에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