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W은 2005. 9.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007.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09. 8.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5. 9.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11. 1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R, 일명 CH사장, CI, CJ, CK 등과 함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잔고증명을 위하여 자본금 예치계좌에 일시적으로 자본금을 입금해 주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본금 예치계좌에 거액의 자본금을 입금하도록 한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 C, R은 범행계획을 수립하고 위장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및 출금책에게 구체적인 지시 및 감독하는 역할을, 피고인 W, 일명 CH사장, CI은 위장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물색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CJ, CK는 위장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본금 대납을 요청하고 입금된 자본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경 서울 강북구 CL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 R 등 공범들과 만나 C의 제의에 따라 범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모의한 후, 피고인 W은 위장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CM, CN를 물색하여 오고, 여러 명의 대표이사 후보자 중 일명 CH사장이 물색해 온 CJ가 대표이사 역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C 등의 지시에 따라 CJ가 2010. 5. 10.경 서울 중구 CO빌딩 903호에서 대부업자인 CP을 통해 대부업자 CQ에게 법인설립을 위한 4억 원의 잔고증명을 요청하였으나, CJ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이에 CI은 명의상 대표이사 역할을 할 사람으로 CK를 물색하여 오고, C는 CJ에게 "CK를 CJ의 조카라고 소개하면서 CK 명의로 법인설립을 위한 잔고증명을 다시 요청하라"고 지시하였다. CJ와 CK는 2010. 5. 11.경 CO빌딩 903호에서 C의 지시에 따라 CQ에게 "CK가 CJ의 조카이니 CK 명의로 법인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자본금 잔고증명을 위하여 은행예치금으로 4억 원이 필요하다. CK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줄 테니 직접 CK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자본금으로 4억 원을 입금하여 잔고증명서만 발급해 주면 수고비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미리 준비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고, CK는 "일금 4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통장 잔고를 이용하여 법인 증자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용도는 거래처 제시용으로 이용할 것이며, 이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는 내용의 의뢰각서 및 차용증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CQ은 CJ와 CK의 의뢰를 받고 CR, CS을 순차로 거쳐 피해자 CT에게 자본금 잔고증명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을 위한 잔고증명서만을 발급받기 위함이 아니라 피해자가 CK 명의의 예금계좌로 자본금을 예치하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출금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2.경 CK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법인설립 자본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입금 받고, CK는 2010. 5. 13.경 국민은행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CK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CU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위 3억 원을 이체하고, 재차 BB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CV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CU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각 1억 원씩을 이체하고 나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R, 일명 CH사장, CI, CJ, C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CW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에 대한 진술기재 1. C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사본 1.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T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차용증서, 각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의뢰내용각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결과확인보고, 각 판결문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CN의 진술기재, C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는 피고인 W이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 하였고, C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은 피고인 A가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 하였지만, CN, CM, C, CX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지 못한 채 증거로 채택하였다.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에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인 점(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할 때, 이들의 진술을 반대신문을 거치지 아니한 채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채택하지는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범죄전력 기재 형 집행이 종료한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W: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W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자신에게 R이 대출전문가인데, 주변에 대출을 받을 사람을 소개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부탁하였고, 이에 CM, CN를 소개하였지만, 나중에 법인설립으로 주금을 편취행위를 준비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범행에 가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신에게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증거들을 근거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A의 관계, 피고인이 CM, CN를 소개하고 다른 공범들을 만나게 한 전반적인 경위, 피고인이 CM, CN를 물색하면서 A, CW 및 다른 공범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 특히 아래에서 열거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CM, CN를 물색하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모에 따라서 W에게 바지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해달라고 하였다. 법인설립 하는데 잔고증명이 필요한 대표자를 구하는데 아시는 분 있으면 하나 소개시켜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자본금 편취나 법인설립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하였지, 대출이야기는 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로부터 법인대표 할 사람의 소개를 부탁받았을 때 이미 법인설립으로 주금편취 범행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범행을 몰랐다는 근거로 "A로부터 대출소개를 부탁받았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이는 A의 법정진술과 명백히 반하는 주장이다. CW의 법정진술 증인 CW은, "W이 어떤 법인 하나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CM과 CN를 소개해 주었다." 진술한바 있다. 이는 피고인이 "A로부터 대출을 부탁받아 CM, CN를 소개해 주었다."라는 주장과 명백히 배치된다. 이러한 CW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CM, CN를 물색할 당시 이미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CW은 "W이 CN에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면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지만, 피고인은 범행 가담의사가 없음을 밝힌 CN를 보고 가담시키는 것을 포기하면서 이러한 취지의 말을 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CN에게 단지 "범행에 가담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범행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CM, CN에게 휴대전화를 만들게 하고, 법인대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한 사정 피고인은 A, C 등을 만나 CM, CN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기 전에 CM, CN로 하여금 미리 법인대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여 이를 A, C 등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고, CM, CN의 휴대전화도 개통하여 A, C 등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대출받을 자의 부탁을 받고 그들을 소개하기 위하여 A 등을 만나러 가는 자리의 준비행위로 보기에는 어색한 점이 있고, 오히려 이들에게 법인대표를 맡기려는 준비행위로 보는 것이 상황에 더 부합한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W이 소개한 CN가 범행가담을 거부하면서 자신도 그 이후에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신을 공범관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J의 범행에도 계속하여 관여하면서 공모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CJ의 실행행위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가담하였는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피고인이 CN를 소개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후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행위가 공모관계에 이탈에 해당하여 공동범행의 죄책을 지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살피기로 한다).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C 등과 범행을 공모한 후 W에게 부탁하여 CM, CN에 대한 물색행위를 하였는바, 이미 이 사건 범행에 실행행위로 나아간바 있다. 또한, CN의 범행가담이 실패한 후 범행에 더 이상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실행행위들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행위를 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의 일부를 행한 후 단순히 범행가담을 중단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공모관계 이탈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범행가담의 죄책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손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들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거나 범행 가담 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범행가담의 사정이 분명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들은 2005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바 있어서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재범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들이 물색한 CM, CN는 범행 가담을 거부하여 피고인들의 범행 기여도는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W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