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3년 2월 말 경기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다세대주택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H(여, 13세)에게 화대비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년 3월 중순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I(여, 13세)에게 화대비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년 2월 중순 경기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I에게 화대비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3. 23. 20: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역 인근 노상에서 아동·청소년인 H를 만나 인근에 있는 'M'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로 들어간 후 H에게 20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제1회, 제2회) 기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 [범죄사실 제3항](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기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행 당시 나이가 더 어려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들은 회사원 또는 공장근로자로 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무엇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받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13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청소년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2회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 B, C은 13세의 청소년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각각 1회 성관계를 하였다. 법률은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범행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5. 4.5. 15: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냉난방기판매업소인 F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6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함께 리어커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절취품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5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절취품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상 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7. 16. 22:19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산업단지 육거리 방면에서 복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4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22:32경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사고장면 CD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나 한편,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정지신호(차량진행신호)에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사고 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사고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27. 13: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LH홍보관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뉴코아백화점 방면에서 우미건설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 및 전방을 주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에 진행 중인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같은 날 15:20 경 평택시 F에 있는 G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디지털분석 감정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23:00경 부산 연제구 C건물 지하 1층 D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42세)의 앞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강하게 쥐어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나이트클럽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5. 12. 우리은행 온천남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수표번호 'D', 금액란이 백지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후 E에게 금액란을 5,000,000원 한도에서 금액란과 발행일자를 보충하여 사용하라며 교부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금액란이 '5,000,000원', 발행일자란이 '2009. 1. 10.'로 기재된 위 수표를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9. 1. 12.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12. 초순경까지 총 8매 합계 금액 40,000,000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들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순번 4, 12~16,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도 수표 금액이 비교적 크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다른 수표의 회수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48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4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고은별(기소), 한상훈(공판) 판결선고 2013.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8.19:43경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집 평상에서 위 C, 피해자 D(여,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전거에 태워주지 않은 것을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00

범죄사실 I. 2014고단1700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 매장 내 피해자 F가 운영하던 LG유플러스 G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휴대폰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피해자를 위하여 휴대폰을 보관하던 중 위 대리점에 혼자 있을 때를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768,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6대를 가지고 가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말경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1,884,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88대를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Ⅱ. 2016고단16 피고인은 2015, 12, 17, 18:42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14K 커플 반지를 보여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여러 개의 커플반지 세트를 내어 놓고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 중 14K 반지 9개 시가 합계 25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30.04: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남촌동 510-1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01: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유흥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 E(52세)가 계산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호로자식"이라고 욕을 한 것 때문에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4. 14:20경 제주시 일도1동 동문분수대 노상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피해자 C(53세)가 자신의 옆에 앉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바닥에 놓여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가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환경(기초생활수급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후배가 운영하는 출장안마 업소가 있다. 1,600만 원을 주면 후배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게 해주고 내가 대신 업소를 운영하면서 하루 100만 원씩 수입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이미 아는 후배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면서 권리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업소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업소를 대신 운영하여 매출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수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회복시킨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8.16.03:00경 인천 중구 C오피스텔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에 들어가려는 손님 등에게 욕설을 하고 쓰레기통과 소주병 등을 던져 편의점에 들어가려는 손님들을 위 편의점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7. 2. 12, 20:45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갑자기 피해자 H(40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을 막아 선 다음 팔꿈치로 사이드 미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항의하자,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차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팔,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팔꿈치로 왼쪽 사이드 미러를 쳐서 이를 부러뜨려 수리비 422,26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30. 08:30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주택의 안채와 별채의 출입문 2개, 창문 5개에 돌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L, D, M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보)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얼굴사진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2015. 3. 30.자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3. 30.자 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흉기등상해)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방해죄, 상해죄, 2017. 2, 12.자 재물손괴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 의 각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6월10일 마.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나 동기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또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개전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되, 추가적으로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였다. 2. 판시 제3의 죄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해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5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3. 7. 24:0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불상 호수불상의 무인텔객실에서, 피해자 B(가명, 여, 58세)와 함께 투숙 한 다음,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난 후 나체 상태에서 수건으로 몸을 닦는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2. 오전경 광주 광산구 C 무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 한 다음,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난 후 나체 상태에서 수건으로 몸을 닦는 뒷모습과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두 다리를 올리고 운동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0. 10:00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어 서로 헤어지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 쪽문을 열고 그 곳 마당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7. 22. 14: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냈던 일들을 소설로 작성하여 이를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에) 아무런 응대 없고 끝까지 치한취급하면 소설은 간단한 단행본으로 50여권 제작하기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 소설을 발간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4. 11: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의 남편이 갑자기 사망할 당시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모텔에 있었고, 이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별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컴퓨터 문서를 작성하여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 문서 내용을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7. 11:05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1. 나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2개를 전송하고,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생기면 모든 영상들은 당신을 아는 모든 이들과 세상에 낱낱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28. 11:25경 위 2.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1.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전송하고, "어느 과부의 정사, 그리고 아침치장"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28. 13:05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혜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톡을 차단하는 순간 모든 영상들은 당신의 모든 지인 sns를 통해 세상에 깔릴 줄 알아야 하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일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의 사에 반하여 촬영한 나체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9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22. 02:1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여자와 남자가 싸운다, 성추행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묻자 E 및 5~6명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그냥 가라 병신아. 왜 남의 일에 끼어드냐. 경찰새끼들 여자친구랑 싸운 것 가지고 건수 올리려 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G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화가 나 이에 저항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위 G의 입술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5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종배(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6. 1.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21:43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천한우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반복하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3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3. 9.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4.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양곱창센터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킬 만큼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통장 모집인들이 범죄나 불법적인 용도에 이용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통장,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자신들도 직접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로부터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한 후, 이를 다시 위 통장 모집인들에게 대여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2. 1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13. 09:0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암사역 부근 노상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E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F)의 통장 1개, 현금카드 2장을 건네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0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E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1개, 현금카드 1장을 송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대여하였다. 2. 2015. 2. 2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23. 11: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방이역 부근 노상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I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J)의 통장 1개, 현금카드 2장을 건네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 1개, 현금카드 1장을 송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예금계좌 명의자가 발급받은 현금카드 2장과 예금통장 가운데 현금카드 1장을 뺀 나머지 현금카드 1장과 예금통장만을 범죄조직에 전달하면서, 통장발급시 미리 등록해 두었던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위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가 오면, 위 문자를 보고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범죄조직보다 앞서서 돈을 출금한 것인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편승하여 통장 등을 대여하고 편취된 금원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 A은 2011. 8. 24. 사기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상당한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98만여원에 불과하여 그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L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고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크지 않으며,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L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고 합의하였고, 위 피고인의 가족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10:14경 천안·논산간고속도로의 남논산 톨게이트 부근 2차로를 따라 B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1차로를 뒤따라 오던 피해자 C(29세) 운행의 D 올랜도 승합차가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깜빡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토스카 차량을 운행하여 시속 약 130~140km로 진행 중인 위 올랜도 승합차의 바로 앞으로 끼어든 후 브레이크를 수회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급감속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여 계속 진행하려고 하자 뒤따라가 재차 그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수회 밟아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도록 하는 등 약 12분에 걸쳐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토스카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상대로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협박함으로써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153

범죄사실 2013고단3153 1.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6.경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물건을 구입하였는데 돈이 모자라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적금 20,000,000원을 타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적금을 가입하지도 않았고, 당시 쉼터에서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찜질방이나 모텔 등에서 생활을 하느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구입비 명목으로 2010. 12. 6.경 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6.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77회에 걸쳐 물건구입비,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186 2. 피고인은 2013. 1. 28.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D에서 "갤럭시노트 10.1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40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갤럭시노트 10.1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200,000원, 2013. 1. 29.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2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4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3고단4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AP의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43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편취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