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5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8. 01: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여관에서 D과 대실시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D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시비를 하였다. 이에 서울 혜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폭행 사건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자 화가 나 위 G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G의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그것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며, 그 폭행,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1121 판결,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거나, G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경찰관 G, H은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공소사실 기재 E여관으로 가 D의 진술을 청취한 다음, 피고인이 있던 여관 객실로 가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D이 갖고 있던 열쇠로 위 객실 문을 열었다. H은 G이 위 객실 문을 연 이후부터의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고, 위 영상에는 피고인이 G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는 말을 하거나,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손으로 G의 목을 할퀴는 장면이 없다. (가) 피고인은 팬티만을 입은 상태로 옷을 모두 입고 있던 I과 위 객실 안에 있다가, G이 위 객실 문을 열자 절반 정도 열린 위 문 바로 안쪽에 서서 문 바깥쪽에서 있던 G에게 언성을 높여 반말로 항의하면서 삿대질과 "씨발 놈아"라는 욕설을 하였고, 이에 G도 같이 삿대질을 하며 "신고 들어왔잖아요. 문 열라고 몇 번 경고했죠. 문 열라고 했지? 문 열라고 했죠! 말 조심하세요. 말 안 들으면 따고 들어오게 돼 있어. 그게 대한민국 법이에요"라고 맞섰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G에게 삿대질을 하며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반복하였고, I이 피고인을 말리는 가운데 G은 "정식으로 사건 처리할테니, 옷 입고 나오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나오세요. 정식으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라는 등의 말을 한 후 위 객실 문을 닫았다. (다) 잠시 후 옷을 모두 입은 피고인이 위 객실 문을 열며 "들어와, 씨발 놈"이라 말하자, G은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후회하지 마. 후회하지 마"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삿대질을 하면서 G에게 "너 이 새끼야. 새끼야. 너 경찰도 아냐,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라) 이에 G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후회하지 마. 국가에서 임명한 경찰관이여. 후회하지 마. 내가 당신보다 싸움을 더 잘 해. 경찰관이기 때문에 싸움을 더 잘 해"라고 말하였고, 그 말을 듣고 있던 피고인은 발로 G의 다리 부위를 차는 시늉을 하다 멈추었다. (마) 그 모습을 본 G은 "어, 폭행. 해 봐, 해 봐"라고 말하며 맞섰고, 피고인은 배를 G의 배 부위를 향해 내미는 행동을 하다가, 양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G이 입고 있던 경찰용 조끼의 양 가슴 아래 부분 옷섶을 잡고 수 초간 가볍게 흔들다 놓았다. (바) G은 이에 전혀 개의치 아니한 채 큰 소리로 H에게 "얼른 찍으라고"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H에게 "찍어, 찍어. 씹새끼야"라고 말하였다. 그 직후 G은 피고인에게 "후회하지 마세요. 얼른 나오세요. 공무집행방해, 폭행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라고 말하며 위 객실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은 G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G이 위 객실 문을 따고 들어온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 G, H은 위 여관 내에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연행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저항하며 G 등과 몸싸움을 하였다. G, H은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 온 후, G의 목 부위에 발생한 상처를 발견하였는데, H은 법정에서 "위 상처가 어떤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514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수입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월말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노상에서 C 벤츠차량의 소유자인 의료법인D의료재단 대표 E에게 3,500만원을 차용해 주고 담보물건으로 위 C 차량을 양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양도받았으면 이전등록을 완료 후 정상적으로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금전을 대여해주고 그 담보목적으로 위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등록된 자동차를양수받는 자는 시행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자동차를 양수한 경우까지 위 '양수'에 해당하지는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자동차의 소유권 등록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저당권 등록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를 소유의 의사로 취득한 경우와 채권담보의 의사로 취득한 경우를 구별하고 있는 점,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에서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유무나 그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양수의 개념에 채권담보를 위한 양수를 포함한다면 자동차의 소유권자가 아닌 담보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오히려 법 문언 및 실체관계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양수'에 금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자동차를 넘겨받아 운행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동일 취지로는 청주지방법원 2013. 3. 21. 선고 2012노1156 판결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담보목적으로 자동차를 양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공소사실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조사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11:30경 남양주시 C 피고인 소유의 주택 지하 1층에서 세입자로 살던 피해자 D이 건물명도 판결에 따른 인도집행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삿짐을 옮겼다가 다시 가구를 들여놓는 것을 보고 왜 가구를 다시 들여놓느냐고 따지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부분 1. 진단서 [증인 E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이 문 앞에서였는지, 문에서였는지 불명확하나, 당시 E은 피해자의 앞에서 가구의 한쪽을 들고 방을 향하여 들어가던 중이어서 뒤에서 벌어지는 일을 계속해서 보지 못한 것뿐이므로 진술에 일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머리채를 최초로 잡은 것이 문 밖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움직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움직임에 따라 문틈과 가구 사이에 팔이 낄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일관되고 진단서 기재에 부합하므로 진술의 주요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차 목적물에 가구와 폐자재 등을 다시 갖다 놓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이 사건 당일 부동산인도집행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얼마 후 실제 인도집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8.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의 방계조직인 '광안칠성파'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 '칠성파' 조직원들 구속 등에 따른 긴장상황 발생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의 행동대원인 W 및 X(각 82년생)은2010. 12. 17. 05:30경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Z이 운영하는 AA 주점에서 Z으로부터 AB(26세, 신20세기파 행동대원)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으로 가 AB 일행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를 하였고, 그 후 AB 등을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06:45경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AC 식당 앞 노상에서 AB 및 AD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일로 2011. 4.경 구속되어 처벌을 받았고, 2011. 6. 8.경에는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인 AE, AF, AG, AH 등이 '칠성파' 조직원인 AI(76년생), AJ(79년생) 및 AK(79년생)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2. 2011. 8. 15.경 '신20세기파' 조직원 AL에 대한 보복 사건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의 행동대원인 AM, AN, AO, AP(이상 89년생) 등은 위와 같이 자신들의 조직선배인 W, X이 '신20세기파' 조직원들로 인하여 구속되고, 이어서 2011. 6. 8.경 조직의 선배들인 AI, AJ 및 AK이 '신20세기파' 조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발견하면 소위 '작업'을 하기로 모의하고 그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던 중, 2011. 8. 15. 04:00경 부산 중구 AQ에 있는 'AR'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인 피해자 AL을 발견하고, 당시 AM, AN, AO, AP 등과 함께 있던 '칠성파'의 방계조직인 '광안칠성파' 행동대원들인 피고인 및 AT과도 피해자를 소위 '작업'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해자의 움직임을 주시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미행하였다. 피고인 및 AM, AN, AO, AP, AT 등은 같은 날 07:50경 부산 서구 AU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및 AM, AT이 타고 있던 검은색 그랜져 차량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AN, AP, AO 등이 타고 있던 은색 무쏘 차량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뒤를 막아 움직일 수 없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 및 AT, AM, AN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AP는 위험한 물건인 호신봉을, AO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각각 들고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달려들었다. 이때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다시 탑승하여 도망을 가자, 피고인 등은 다시 그랜져 차량 및 무쏘 차량에 나누어 탄 후, 피해자를 소위 '작업'하기 위해 부산 서구 AV에 있는 AW학원 앞 도로까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AN, AO, AP, AT 등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AM, A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등이 보복하기 위하여 적대관계에 있는 폭력조직인 '신20세기파'의 조직원을 찾아다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집단적으로 상해를 가하려 한 것으로 자칫 폭력조직 간의 집단싸움으로 번질 위험성이나 일반 시민들에 대한 불안감 조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골재 도소매업, 육상 운송업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채 2015. 3. 25.경 정읍시 C에서 유한회사 두원산업개발로부터 사업장폐기물(무기성오니) 250톤(25톤 트럭 10대분)을 운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트럭 1대당 40,000원의 운반비를 받기로 한 후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정읍시 D에 있는 절개지까지 위 사업장폐기물 250톤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채 폐기물운반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사건 분리 관련) 1. 수사첩보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9쪽, 44쪽),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4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34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성기범(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동안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8,20 내지 2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2. 26. 14: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에서 E이 당뇨병, 혈액순환장애를, F이 아토피피부염을 각 호소하자, 그들의 증세를 진단하고 체질을 파악하는 등 진료행위를 한 후 지렁이, 야관문, 백모근, 석곡, 창포 등 한약재 및 식품을 혼합하여 조제한 환약을 건네주고 9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하여 진료행위를 한 후 합계 약 488만 원 상당의 활약을 조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한약복용시 유의사항, 감정의뢰회보서, 메모지, 카드결제내역, 감정의뢰회보, 한약재 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신용카드 결제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21, 30,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환자를 진단하고 한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범행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법정형 자체가 중한데, 이 사건 범행의 경우는 실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변찮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축소·회피하려고만 시도하는 피고인으로부터는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횟수나 이를 통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 등이 그리 중하지는 않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범죄수익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승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18:00경 서울 노원구 C건물 앞길에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D(21세)의 일행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기재, 각 수사보고서(각 목격자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15

범죄사실 2014고단2115 피고인은 2012. 10. 29.경 서울 종로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하니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을 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빌린 돈을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1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2.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9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260 피고인은 2012. 1. 3.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처가 외제차와 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혼상태로 피고인의 처가 교통사고 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3.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58,4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2014고단2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가 2,700만 원을 입금한 B 관련 사건 서류 및 진술에 대하여) 1. 통장사본, 각 차용증,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청구서, 각 통장사본 및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자들의 피해액,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경 서울 관악구 B, 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타이니모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만 원을 송금해주면 타이니모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만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가상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알게 된 피해자 D의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F)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우리은행 가상계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송금받은 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각 통신자료 회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정보 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항소심에 계속 중인 판시 사기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농작물재배용지 등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주시 B에 있는 1978.경 초지조성이 완료된 약 8,000m2, C에 있는 1978.경 초지조성이 완료된 약 7,000m2, D에 있는 1984.경 초지조성이 완료된 약 11,500m2 등 합계 약 26,500m2의 초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시장의 고발장, E의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초지법 제30조,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4. 하순 일자불상 05:00경 서울 관악구 C 모텔에서, 1회 투약분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 중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D에 대한 판결문, D 및 피고인의 통화 내역이 있으므로, 위 증거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D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위 진술조서에 의하면, D은 검찰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직접 보니 진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출장마사지 업소에서 'E'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던 다른 여성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 검찰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검찰 진술조서 자체에 의하더라도 D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경위에 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로부터 종전에 작성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받고 이를 열람한 다음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경위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D은 피고인을 필로폰 교부자로 지목한 과정에 관하여 "E이라는 이름만 기억이 나서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을 검색해보니 여러 명이 있었고, 대략의 나이를 근거로 수사관이 목록을 뽑았으며, 수사관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 얼굴이 비슷한 것 같아 피고인을 지목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과의 대질조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인 식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수사가 종결된 점, D은 “피고인이 진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 도망간 사람이다"라고 진술하는바, 이에 의하면 D이 오히려 위와 같은 이유로 검찰 조사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해 종전 검찰 진술을 번복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D으로부터 2011. 8.경 부산지방경찰청에 자수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말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D의 검찰 진술조서가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해 더 높은 신빙성을 지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전화통화내역 피고인 및 D의 전화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및 D1 2011. 4. 하순경 빈번하게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D은 “2011. 4. 하순경 서울 관악구 F에서 출장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하루에도 수회 통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 및 D의 통화내역만으로 피고인 및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함께 F 소재 모텔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D에 대한 판결문 D에 대한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D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판결문 및 제반 증거에 의하더라도 D은 자신의 자수 및 자백에 근거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그대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을 뿐이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증거가 제출된 바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D에 대한 판결만으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D이 자신의 재판에서 필로폰을 실제 무상 교부한 공급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5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경현(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1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2. 19:10경 구미시 C모텔 306호에서 피해자 D(41세)과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잘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소주병을 벽에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잡고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및 상해진단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전우석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5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5. 2. 10.경부터 부산 동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21:00경 위 업소에서 남성고객으로부터 마사지 대금 10만 원을 받으면 여종업원인 E에게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E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전신마사지를 하면서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 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업소는 F유치원에서 직선거리 187m에 위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0.경부터 2015. 3. 6. 21: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밀실로 된 마시지실 5개, 샤워실 1개, 침대 등 시설을 설치한 후 영업하는 등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의 규모와 수익, 동종의 성매매알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00:20경 충남 예산군 C 소재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가까이 불러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의 딸이 보는 앞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손에 입을 맞추고 어깨를 감싼 후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딸이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에게 욕설을 하고 핸드폰과 냅킨 통을 집어 던지는 난동을 부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0. 23. 00:2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E 내에서 업주의 딸인 피해자 F(여, 25세)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피해자에게 "미친년, 씹할 년 죽여 버린다. 한 마디만 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화장지 통을 집어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3. 01:30경 위 가.항 기재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예산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되자, 위 가.항 기재 피해자 F 등이 있는 가운데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에게 "개새끼야, 후레아들 놈아, 씹할 놈들아, 상판대기가 그게 뭐냐. 다 죽여 버린다. 모가지를 떼어 놓겠다. 저 새끼들한테 봉급을 주지, 이런 개자식은 천만 원을 빼먹는 놈이다.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받아먹는 나쁜 놈이다. 보지나 빨고."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위 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4. 12. 1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위 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4. 12. 3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5. 22:30경부터 22:38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호암2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하로 793 앞 도로까지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30경 같은 구 시흥동에 있는 호암2터널 앞 도로에서 안양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을 때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K5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의 상향등을 켠 상태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K5 차량을 추격하고, 같은 날 22:38경 같은 구 금하로 793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이 유턴하려 하자,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 앞에 세운 후 운전석 창문을 열어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다시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하려 하자 재차 그 앞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로막아 피해자의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연예인노래연습장' 앞 교차로를 '9공탄' 방면에서 '마포갈매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상가밀집지역으로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 및 서행하여 전후,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 앞 범퍼 부분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체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택시를 수리비 256,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9. 20:05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팡스오페라 과자점 앞 도로를 무거2동 주민센터 쪽에서 신복로타리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한 다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8세)을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횡단보도 사고로서 상해 정도가 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변상된 점,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화랑로51길 78에 있는 비선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3에 있는 도봉검문소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아닌 점, 피고인이 차를 매도하고 심리치료와 상담치료를 받아 향후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