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5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및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7. 10.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어 2017. 11. 16. 같은 교도소에서 노역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 및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보호관찰소 외출제한명령시스템에 음성을 등록하고, 음성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자정부터 06:00까지 외출을 하지 말며, 그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 피고인의 주거지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관할 시․군․구로 제한하고, 피고인이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할 경우에는 담당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아 2020. 8.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어 2020. 9. 30. 같은 교도소에서 노역을 종료하여 현재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며, 위 부착명령 집행 중인 2020.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범죄사실] 1.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가. 2020. 11. 29.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9. 00:00부터 00:08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B여관 C호에서 외출하여 같은 여관 D호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E와 술을 마시는 등으로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2020. 12. 2.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 00:00부터 00:31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외출하여 대구 동구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는 등으로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2020. 12. 3. 범행 피고인은 2020. 12. 03. 04:23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외출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같은 날 04:27경 귀가하여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2020. 12. 7.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 05:34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외출하여 고물상을 가다가 같은 날 06:00까지 귀가하지 않는 등으로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마. 2021. 1. 21.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 05:03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외출하여 종이박스를 줍다가 05:16경 귀가하여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바. 2021. 2. 10.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 01:01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외출하여 대구 동구 H에 있는 ‘I편의점’을 방문하였다가 01:21경 귀가하여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 주거지역제한 위반 피고인은 2021. 2. 8. 15:58경 담당보호관찰관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거주지의 관할 구인 대구 동구를 벗어나 대구 수성구 J 앞길까지 이동하였다가 같은 날 16:45경 귀가하는 등으로 주거지역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 음주제한 위반 가. 2021. 1. 27.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16:20경 대구 동구 아양로 49길 17 대구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로 측정되는 등으로 음주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2021. 2. 1. 범행 피고인은 2021. 2. 1. 22:21경 대구 동구 K 앞 길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5%로 측정되는 등으로 음주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2021. 2. 8. 범행 피고인은 2021. 2. 8. 17:10경 대구 동구 L여관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2%로 측정되는 등으로 음주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 보호관찰관의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 가. 2020. 12. 3.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은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20. 12. 2. 담당보호관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20. 12. 3. 04:23경부터 04:2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외출하는 등으로 보호관찰관의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다시 위반하였다. 나. 2020. 12. 7. 범행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고를 받았음에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2020. 12. 7. 05:34경부터 06: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외출하는 등으로 보호관찰관의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다시 위반하였다. 다. 2021. 2. 8. 15:58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 위반, 제3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은 음주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21. 2. 2. 담당보호관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이 2021. 2. 8. 15:58경부터 16:45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 관할 구인 대구 동구를 벗어나는 등으로 주거지역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다시 위반하였다. 라. 2021. 2. 8. 17:10경 범행 피고인은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은 경고를 받았음에도,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21. 2. 8. 17:10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2%로 측정되는 등으로 음주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다시 위반하였다. 마. 2021. 2. 10. 범행 피고인은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은 경고를 받았음에도,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2021. 2. 10. 01:01경부터 01:2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외출하는 등으로 보호관찰관의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다시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각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각 경고장, 각 경고이유서,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결정문, 준수사항 이행고지 확인서, 각 음주측정 사진, 보호관찰상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2(주거지역 제한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음주제한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른 각종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반복하여 이를 위반하는 등 준법정신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2019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한 일련의 범행들은 대부분 술을 자제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평소 습관과 정신적 문제 때문으로 보이는데, 보호관찰관의 의뢰로 2021. 2. 16.경부터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조치 되어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