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을 통하여 피해자 E(여, 13세)와 연락을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23:00경 D을 통해 피해자에게 "그냥 차 태워 준다. 바람 쐬 1)이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죄명에 관한 예규(2016.7.1.시행된 대검예규 제850호)에 의하면, 이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적용될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이므로, 이는 오기로 보인다. 자."라며 피해자를 불러냈고, 인천 계양구 F역 부근까지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를 피고 인 운전의 K5 승용차(G)에 태운 후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부근으로 가 차량을 멈추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 뒷좌석으로 옮겨 앉은 뒤 같이 담배를 피우자며 피해자를 뒷좌석 으로 오게 한 다음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을 벗겼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손을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안에 사정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인님'이라고 부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해? 너 위에 선배 누구 있어!"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손으로 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2, 40)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수사, 피의자→피해자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1. 피해자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2013. 6. 28.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18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육군제 17사단보통검찰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약 4년간 동종 내지 이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어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장기간의 수형 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아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심리적·정서적 불안감과 수치심 내지 부끄러움 등으로 인하여 자기 생각이나 경험을 적절할 어휘로 사용하여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고 단편적으로 소극적인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적어도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에 대한 당시 저항 내용, 피고인이 사라진 경위 및 그 이후 신고 경위 등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전체로 보아 당시 일어났던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에 관한 시간적·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 그에 상응한 피해자의 행동, 심리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설득력이 있고,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 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이 과장한다거나 꾸민다는 느낌이 없고, 검사의 질문에 대해 바로 대답하는 등 자연스럽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자신이 하지 말라며 손으로 막는 등으로 저항하였음에도 역부족인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옷이 벗겨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자신의 자세가 변경된 것들이 모두 피고인의 유형력에 의하여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거듭하여 누누이 밝히면서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차를 타고 가다가 함께 내린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고 혼자 차를 타고 도망가자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112신고 접수 내용) 및 피해자의 나이와 소극적인 진술 태도 3)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허위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이동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시점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위에서 무릎으로 누르고 옷을 벗긴 후 간음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무릎 위로 올라오라고 한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라고 진술을 변경한 점, 대검찰청의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과 진술분석관들이 피해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신뢰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이동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시점 등에 대해 인식의 한계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부 사실에 관하여 착오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개별적 세부사항에 관한 지적이거나 핵심적이 아닌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20일이 지난 2) '오늘 처음 만난 남자가 차량에 태워서 고속도로 같은 데를 가서 강간을 했다(증거기록 제10쪽) 3) 피해자는 피고 로부터 범행을 당한 이후 그것을 진술하는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 수사기관 진술 과정에서 조사를 꺼리거나 수사기관의 여러 차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수사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다면서 이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다(2018. 3. 15.자 피해자 국선변호인 의견서 참조). 피해자는 2018. 4.17.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도,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의 차에 탑승한 경위 등은 자발적으로 진술하다가, 검사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강간 당황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울음을 터뜨리며 한동안 진술하지 못하였다. 이에 검사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질문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질문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이후 검사의 질문에 피해자는 대체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부가적인 대답을 덧붙이면서 경찰, 검찰 조사에서와 같은 취지로 대답하였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기억을 되살리기를 매우 꺼리는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진해서 그 모두를 진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검사가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질문하고 그에 대해 피해자가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검사에 의하여 유도된 허위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기 어려워하는 피해자로서는 최선을 다해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2017. 5. 8. 경찰에서, 약 8개월이 지난 2017. 12. 26. 검찰에서, 약 1년이 지난 2018. 4. 17. 이 법정에서 각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나이 (범행 당시 13세, 진술 당시 13~14세)나 범행과 위 각 진술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것처럼 간음 사실 중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는 이상, 일부 사소한 사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측의 지적대로, 피고인의 성기 삽입 당시 피해자가 어떠한 자세로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누워 있었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앉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최초 진술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검사의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지금의 진술과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중간중간 생각나는 대로 진술을 하다 보니 일부 진술이 빠진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성폭행 행위를 자세히 말해달라는 질문에 "안 하면 안 돼요?"라고 묻는 등 피해 사실을 직접 말로 답변하기를 주저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처음부터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지 아니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차차 구체적인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해자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경찰과 검찰 조사 당시 성관계 자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처음으로 성기를 삽입할 때에는 자신은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누운 상태였다. 그 후 피고인이 뒷좌석 의자에 앉아 자신을 일으켜 세우면서 자신을 피고인의 무릎 위로 올렸고, 그 자세로 성관계를 계속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기억에 맞추어 진술을 정정한 것으로 볼 것이지, 실제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한 탓에 생긴 진술의 불일치로 볼 것은 아니고, 만일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을 할 생각이었다면 성관계 자세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언뜻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정임에도 피해자가 이에 관한 진술을 검찰 조사 당시부터 자발적으로 하여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을 과장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청소년 특유의 솔직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성관계자세에 관한 진술의 차이가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진술분석 결과통보의 기재(증거기록 제270~278쪽)에 의하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과 진술분석관 J, K, L이 피해자의 경찰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 자의 진술을 청취한 다음,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조사 방식으로 확보되어 진술 분석자료로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조사 방식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 진술 후반에는 점차 진술을 하고자 하지 않거나 대충 대답하는 식의 진술을 하는 모습이 관찰되는 등 그 내용 자체에서도 구체성이 상당히 부족하여 피해자의 경찰 조사시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의 부적절한 조사 방식이나 치밀하지 못한 조사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므로, 진술분석관들의 위 의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에 그 합리성·논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모순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달리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볼 만한 별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피해자 진술을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3)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그 진실성 내지 설득력이 떨어지기에, 이 사건 성관계가 피해자와의 합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우선 피고인도 피해자와 D을 이용하여 대화를 주고받다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게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성관계에서 피고인이 묘사하는 피해자의 행위는, 피해자의 나이,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생생하고 적극적이며 활동적이어서 자연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다지 성경험이 있어 보이지 않는 나이 어린 중학생이 보일만한 동작으로 받아들이기도 선뜻 어려워 보인다. 나)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준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굳이 택시를 타고 간다고 택시비를 요구하기에 피해자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고인의 D을 차단하고, 편의점 ATM기기에서 돈을 뽑는 척하다가 피해자를 남겨두고 도망하였다면서 이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거짓으로 꾸며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강제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해자가 집까지 데려다준다는 피고인의 호의를 굳이 뿌리치고 택시를 타고 가겠다며 택시비를 달라고 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더욱이 피해자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귀가를 위한 택시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약속장소에 택시를 타고 오면서 피고인에게 택시비가 없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타고 온 택시 요금을 지불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도 피해자의 수중에 집으로 돌아갈 만한 택시비가 없다는 점은 이미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단지 피해자가 귀가할 택시비를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고인의 D을 차단하고, 피해자와 아무런 인사도 나누지 않고 몰래 도망하였다는 점은 그 자체로 도무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남겨두고 차를 타고 도망가자마자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와 같이 허위 진술할 만한 별다른 사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라면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D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냈던 메시지에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취지의 말을 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는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에 따라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에 의해 무고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내가 무릎 꿇고 빌게. 머리 박고 빌게. 우리 엄 마. 한 번만 살려줘. 용서해줘. 다신 이런 짓 안 할게. 내가 너무 미안해.'라고 할 정도로 괴로운 심정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밝힘으로써 누명을 벗으려고 애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임에도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피해자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한 피고인의 모습이라고는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강간 범행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러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2) 앞서 신빙성을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같이 담배를 피우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으로 오게 한 후 갑자기 옷을 벗 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손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지하였고, 피해자는 손으로 막으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으로 안간힘을 썼으나 힘에 부쳐 더는 움직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때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저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오고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폭행 과정에서 보인 행동 등으로 충격을 받아 울음을 터트리기도 하였던 점, 더욱이 피해자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술을 마셔 취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완력에 저항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그러한 신체 상황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이동하였던 인적이 드문 외진 곳이었고, 범행시각은 자정부터 새벽 3시경 사이로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탄 차량 주변에 적지 않은 차량과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으로 밝은 편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하는 동영상 CD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등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체격 차이 및 성별에 따른 힘의 차이 등 범행 당시 제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면, 피해자의 몸 어딘가에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몸에 아무런 상처나 흔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곧바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강제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심하게 외포된 상태에 있었고 매우 완강하게 저항하지는 아니한 상태였던 점과 피고인이 건장한 남자로서 우월한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몸 등에 상처가 없었다고 하여 강제성이 없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는 없고, 비록 피해자가 당시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구조를 요청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정이 지난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지 및 생활 근거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고 피해자에게 익숙하지도 않은 곳에 세워 둔 피고인의 차 안에서 강간을 당한 극도로 긴장되고 위축된 상태에서 상황인식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보아 충분한 방법으로 구조를 요청하거나 피고인에게서 벗어날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인정을 뒤집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고등학생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고등학교 1학년생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차는 오빠 돈 주고 샀냐?'라고 해서 돈 보태서 산거다 이런 이야기는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빠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굳이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하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속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정 무렵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자 두고 도망하기까지 약 3시간 50분 정도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복장을 보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다), 이 법정에서확인된 피해자의 외모, 옷차림 및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당일 화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 19세 이후의 나이로 보기에는 앳되어 보이는 측면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4)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에 불과하기는 하나, 이미 이 사건 범행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으로서 제2유형으로 분류하였고, 피해자가 같은 나이 또래의 평균적인 아동·청소년에 비하여 범행에 취약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긴 하였으나, 피해자도 경찰에서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을 못 막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10% 미만으로 확인되었다)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특별가중요소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본다.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함으로써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차 안에서 은밀하게 저질러지는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악용하여 피해자와의 이 사건 성관계가 합의 아래 이루어진 것인데도 피해자가 거짓을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향후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고인과의 D 메시지를 삭제하고 D을 차단하는 등 이 사건에 있어 자신의 형사책임을 축소·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외면하고 있다. 피고인의 그와 같은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시일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충격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면서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간음행위 자체를 위해 필요한 유형력을 넘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별도의 폭행행위를 가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청년으로서 앞으로 본인의 노력과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