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정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상가 107호에서 'C'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5.경부터 2013. 2. 4.경까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위 마트에 찾아오는 소비자인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국산 담배인 에쎄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단속공무원 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 제12조 제2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2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3. 2. 17.경부터 4. 16.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아이디 'D'로 P2P방식의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fileguri.com)'에 '13살 아다 때임', '고등학생', '고딩들 가슴큰 내여친1 - 오빠 박아죠!!!', '지나가던 초등학생 차에태워', '초등학생 스타킹 찢고'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인 어린 여성이 남자와 함께 성기를 노출한 채 성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동영상 5편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조건만남' 등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동영상 83편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서버 파일목록 캡쳐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유폴더에 파일을 담아 둔 행위는 배포나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파일구리의 P2P파일공유 방식인 컴퓨터의 공유폴더를 지정하여 그 폴더가 파일구리에서 타인에게 공유되어지고 접속한 사람들이 파일을 검색하면 공유폴더에 저장된 파일들이 검색되면서 파일구리 서버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공유폴더에 접속되어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음란물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전시·배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용한 컴퓨터에 이 사건 음란물이 파일로 저장되어 있었고 이를 다른 서버에 직접적으로 업로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유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공유폴더를 지정하여 공유설정을 하고 인터넷망에 접속하는 순간 그 공유폴더에 담겨진 파일은 이 사건 공유프로그램을 통하여 파일의 검색이 가능하고 그 검색된 파일을 즉시 내려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공유설정과 인터넷망의 접속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음란물 등의 정보가 인터넷에 업로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즉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확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배포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파일구리 사이트의 경우 다운로드받은 파일을 공유하도록 설정하는 안내 메시지 창이 뜨고, 다운받은 파일을 공유한다는 내용 및 공유폴더의 파일이 타인에게 공개 또는 노출될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 창이 떠 공유폴더를 지정하는 피고인에게는 파일을 공연히 전시·배포한다는 미필적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로, 강릉시 I건물, 2층에서 'J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에서 영업부장의 직함으로 일하면서 영업 준비, 종업원 관리, 수익 정산 등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H는 위 게임장에서 각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응대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현금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3.초순경부터 2017. 5. 2.경까지 위 게임장에 '불타는 불새' 게임기 50대, '구름 위에 용2' 게임기 30대, '씨 카니발' 게임기 30대, '대왕 황금용' 게임기 30대, '로얄 고도리2' 게임기 2대 등 총 142대의 게임기와 점수보관용 컴퓨터, 지문인식기 등을 설치해 놓고,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D은 2017. 3.초순경부터 2017. 5. 2.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4. 5.경부터 2017. 5. 2.경까지, 피고인 E는 2017. 4.초순경부터 2017. 5. 2.경까지, 피고인 H는 2017. 4.말경부터 2017. 5.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을 보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한 후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점수보관용 컴퓨터상에 적립, 보관하면서 점수 거래를 원하는 손님들이 있으면 점수를 사고자 하는 손님이 점수를 팔고자 하는 손님에게 점수 1만 점당 현금 7,000원, 점수 2만 점당 현금 14,000원, 점수 3만 점당 20,000원, 점수 5만 점당 현금 30,000원, 점수 10만 점당 현금 6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점수를 사고자 하는 손님에게는 게임기에 해당 점수를 입력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거래되도록 유도 내지 용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H, C, F, G, E,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F의 진술에 대하여) 1. [내사보고(게임장 허가에 대하여) - 일반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알림(J게임장)], 내사보고(게임장의 운영 및 점수거래 체계에 대하여] 1. [내사보고(K 제출 영상에서 확인된 사행행위에 대하여) - '씨 카니발' 등급분류 받은 내용, 동영상 CD],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 각 녹취록] 1. [내사보고(112신고에 대하여) -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에 대하여) - 게임장 내·외부 사진], [수사보고(정산창에 대하여) - 각 게임기 총 투입금액표, 각 게임기 정산창 사진]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장부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H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 산정] ・영업기간 동안 수익금 : 40,000,000원 ・압수된 금액 : 27,569,000원 ・추징금액 : ( - ) ÷ 2 = 16,215,500원 (피고인 A, B로부터 균분하여 추징)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14:25경 충남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천보부동산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코란도 화물차량을 타고 약 2m 구간을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교통사고로 인한 벌금전과 1회만 있고, 이 사건 운전경위 및 거리를 고려할 때 그 위반정도가 경미한 점, 출입국관련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9:55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C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D(10세)에게 시끄럽게 떠든다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얼굴을 때리고, 위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35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목과 가슴을 움켜쥐고 뒤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다수범죄의 처리] 2월 - 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8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2. 14:3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E(34세)에게 컨베이어 먼지를 닦으라는 손짓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냥 말로 하세요. 손짓으로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씹할 놈아, 귀마개를 하고 있는데 내 말이 들리나.'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회사 자재창고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 부위를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 구리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상박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13. 08:40경 제1항의 회사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의 일을 고소할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창피하니까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며 옷을 잡아 당겼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위 작업장 바렛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28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9. 6.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터미널삼거리 교차로를 공구상가 방향에서 여천2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신호등이 황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터미널 방향에서 여천2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이 파손되어 피해차량을 926,7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22: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주점 내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여자화장실 칸막이 천장 쪽 틈 사이로 넣어 위 여자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촬영 당시 정황확인) 1. 압수된 삼성갤럭시S2 핸드폰(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장소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반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 신체 관련 영상이 휴대폰에 전혀 남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2. 21:15경 원주시 관설동 홈플러스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반곡동 백산골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수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 판시 기재 범죄전력 외에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21:0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한 거리도 길지 아니한 점, 위 음주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이전의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8. 03:2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 내 여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변을 보는 것을 병원 야간당직 근무자인 피해자 E(47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1. 18. 03:50경 1항의 이유로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이유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병원에서 대기 중인 대리기사들과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들 같은 새끼가 뭔 좆같은 소리냐. 이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8. 03:55경 경찰관 G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 밖으로 나가던 중 스스로 발에 걸려 넘어지자 부축하던 경찰관 G에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하고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3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제1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판시 제2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모욕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데다가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업무방해의 경우 경찰의 신속한 출동으로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247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안성시 E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사료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10.부터 2011.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에 대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320,27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인바, 2009. 3월 초순경 안성시 H에 있는 'I농협'사무실에서, J㈜는 ㈜F에게 사료를 공급하고, ㈜F은 축산농가에 사료판매 대리점 역할을 하고, 'I농협'은 J㈜에서 사료판매량에 따라 일정금액을 'I농협'으로 입금시켜 주면 사료를 구입한 축산농가에 '축산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7. 29.경 'I농협'의 위임을 받아 'I농협'으로부터 축산장려금 명목으로 200,752,009원을 ㈜F 법인통장(계좌번호 K)으로 이체받은 후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축산농가에 배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2.경 'I농협'으로부터 받은 '축산장려금'을 보관하던 중 150,000,000원을 피고인이 이사로 있는 영농조합법인 'L' 공사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N 한우·육우 출하계약서 1. 거래명세표, 금전차용증, 채무변제확인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금액이 다액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근로자 G와 사이에는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안성시 E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사료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10.부터 2011. 11.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098,485원, 2010. 7. 1.부터 2011.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615,842원을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그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은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44

범죄사실 2013고단5144호 피고인은 2011.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돈을 빌려주면 내가 몇 달 동안 굴려서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수 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억 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924호 피고인은 20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에 접속한 다음, 'D' 카페의 '재테크 게시판'에 "돈을 빌려주면 단기 투자로 돈을 굴려 월 5%의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나는 F에서 휴대폰케이스 도매사업을 하고 있고, F 사람들을 상대로 돈 관련 사업 또한 병행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일수에 돈을 투자하여 돈을 굴려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2012.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수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3.경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 E)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합계 3억 6천여만 원의 거액인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 약 1억 6천만 원을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1년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2.부터 2014. 3.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한 E의 2014. 3월분 임금 1,754,730원 및 추가운행수당 35,000원 합계 1,789,7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체불된 금품을 모두 지급하였고, 향후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회사를 경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0. 11.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0. 1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7.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분의 주류상사들이 주류 운반 차량 안에 비밀번호가 뒷면에 기재된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이하 '주류카드'라 한다)를 보관하고 있으며 그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을 알고 위 주류카드들을 훔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C와 공모하였다. 1. 상습절도 가. 주류카드 등 절취 피고인과 C는 2012. 8,28,20:55 경 오산시 D에 있는 주류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담을 넘어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그곳의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F 주류운반 화물차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의 주류카드 등 카드 40장을 가지고 나왔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8. 13.경부터 2012. 11, 28.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제1 내지 23항 기재 범행은 C와 합동하여, 제24 내지 49항 기재 범행은 단독으로 총 49차례에 걸쳐 주류카드 약 982장, 휴대전화 등 시가 합계 15,714,000원 상당의 타인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주류카드 사용 현금 인출 피고인과 C는 2012. 8, 28, 21:59 경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정남농협, 같은 날 22:04경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C는 약 10m 떨어진 곳의 차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주류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8. 13.경부터 2012. 11, 26.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8항 기재 범행은 C와 합동하여, 제19 내지 32 항 기재 범행은 단독으로 총 32차례에 걸쳐 현금 54,932,300원을 인출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C는 2012. 9. 7. 13:46 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편의점에 이르러, C는 약 10m 떨어진 곳의 차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별지1 범죄일람표 제16항 기재와 같이 훔친 피해자 J의 주류카드를 넣고 그 카드 뒷면에 적혀있는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의 농협계좌(M)에서 피고인이 주류카드를 가지고 있어 출금이 가능한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5,001,000원을 이체시켰다. 피고인과 C는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3:51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총 13,752,8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752,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C는 2012. 10. 11. 14:35 경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 이르러, C는 약 10m 떨어진 곳의 차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별지1 범죄일람표 제23항과 같이 훔친 P의 주류카드를 넣고 그 카드 뒷면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누른 후 P의 농협계좌(S)에서 C의 친구 T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U)로 4,903,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03,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2. 경 서울 강남구 V 부근 W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별지1 범죄일람표 제26항과 같이 절취한 X의 롯데신용카드를 집어넣고 X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500,000원을 인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X,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의 각 진술서 1. BY 의 진정서 1. 농협 거래내역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보통예금거래명세표 등, 기업자유예탁금 거래명세표-BZ, 예금거래내역서-CA, 각 거래내역통장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 및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타인의 영업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차량 안에서 물건을 절취한 것인 점, 범행 횟수 및 피해 금액이 커 사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42

범죄사실 1. 2012고합1342 사건 피고인은 2011. 1. 3. 광주 어떤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일수 자금을 빌려주면 D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 놀이를 하여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3. 20.경까지 모두 8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억 4,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고합31 사건 피고인은 2009. 3. 11.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식당 운영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약 3,000만 원 채무, 사채로 약 2억 원 채무를 부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2. 2.경까지 모두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9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3고합132 사건 피고인은 2012. 1. 5. 위 'F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5.과 2012. 2. 13. 피고인의 계좌로 각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2012고합134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번) 1. 계좌거래 명세서(2012고합134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번), 각 송금내역(병합된 2013고합3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번, 병합된 2013고합13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번), 차용증 사본(2013고합13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판시 제1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2, 3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억 4,0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과 방법, 피해자 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G, H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피해액 5억 4,100만 원)과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 사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606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 E(46세)로부터 '바카라 게임 도표'를 구입하여 도표대로 인터넷 '바카라' 게임에 베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E의 소개로 피해자 F(46세)으로부터 '바카라 게임 도표'를 400만 원에 구입하였다가 오히려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2014. 7. 29. 13:50경 광주 광산구 G원룸 104호실에서 피해자들에게 4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D은 부엌에서 식칼(길이 약 20cm)을 가져와 피고인에게 주고, 다시 부엌에서 식칼(길이 약 33cm)을 가져와 피해자들에게 번갈아 가며 식칼(길이 약 33cm)을 들이대면서 "돈을 내놔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 F에게 식칼(길이 약 33cm)을 휘둘러 피해자 F의 양쪽 손바닥과 좌측 옆구리 부분을 식칼(길이 약 33cm)로 베었고,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 F에게 던졌다. D은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앉으라고 한 다음 "사기쳐서 돈을 가져가 놓고 왜 돈을 주지 않냐"라고 소리치면서 식칼(길이 약 33cm)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식칼(길이 약 20cm)을 받아 피해자 E에게 들이대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F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강취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다발성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D보다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금을 전액 부담한 점, 최근 20년 이내에 3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E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편취당한 돈을 되찾으려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나 자구행위 내지 과잉자구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당한 돈을 되찾기 위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D과 공모하여 식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는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돈을 송금받은 이상 강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고, 이를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나 자구행위 내지 과잉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년 9월~9년 가. 피해자 F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흡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삭제>' 앞 도로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팽나무4길 33 '<삭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