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4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7.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키르기즈스탄 현지에 있는 법인인 유한책임회사 D(이하 ‘D’라 한다)에서 키르기즈스탄 E 지역에 있는 사금광(이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위 지역 사금광을 ‘사금광’이라고만 한다)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데, 연간 수백억 원의 수익이 나는 사업이다. 미화 100만 불을 투자하면 D 지분 25%를 줄 테니 투자해달라.｣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없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수익도 없어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 이외에 사금광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사금광 개발권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였던 키르기즈스탄 현지 사람인 ‘F’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없어 F으로부터는 사금광 개발권을 인수할 수 없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금광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D 지분 35%(추가하여 4%)를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투자하였던 G, H로부터 2013. 5. 2.경 키르기즈스탄 현지의 사금광 광산주가 따로 있음을 추궁당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금광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수익을 내거나 피해자 B에게 약속한 지분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사금광도 인수하지 못하여 이후 사금광 개발사업도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3. 5. 7.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46,024,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5. 26.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사금광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언론플레이 등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기존 카자흐스탄 사업에서 손해 본 돈도 전부 갚아주고 D 지분도 줄 테니 투자를 해달라.｣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금광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달리 정상적으로 사금광 개발권을 인수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진척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J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금광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수익을 내거나 피해자 J에게 약속한 지분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4. 5.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미화 10,000달러(한화 10,200,000원 상당)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순번 34 제외)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41,03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4.경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키르기즈스탄 E 지역에 있는 사금광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22,000,000원을 주면 회사 지분 2%를 줄 테니 투자를 해달라.｣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금광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달리 정상적으로 사금광 개발권을 인수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진척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M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금광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수익을 내거나 피해자 M에게 약속한 지분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10. 4.경 5,000,000원, 2016. 10. 6.경 10,000,000원, 2016. 10. 7. 7,200,000원 합계 22,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150 피고인은 2013. 7.경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시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키르기즈스탄 잘라드주 E 지역 사금광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금 채취 사업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사금 채취 허가도 받았고 채취 장비도 모두 설치하였는데 장비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장비 운영자금으로 미화 10만 달러를 빌려주면 2013. 10. 말경까지 13만 달러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2018. 8. 13.경 서울 은평구 Q 쇼핑몰에서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금광을 인수하거나 사금 채취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8. 14.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2,1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J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B의 피해금액 입금통장에 대한 수사) 1. 각 S 명의 T은행 통장거래내역서, J 명의 U 통장거래내역서, J 명의 T은행 통장거래내역서, V은행 이체확인증, 피해자 B 송금내역, 피의자 A 입출금내역, 고소장(2021고합47 증거목록 순번 55)에 첨부된 B의 R은행 예금거래 내역 1. 녹취록(키르키즈스탄 조사국), 자원개발(D) 유한책임회사 지분인수 및 매매계약서, D 등록증, 각 유한책임회사 "W" 공칭 자본의 지분양도에 대한 약정서(2012. 8. 21.자, 및 2012. 12. 3.자), 광업권 라이센스 및 한국어 번역문 및 첨부문서, 채굴 허가서 사본 1. 일부 각 녹취서(2021고합47 증거목록 순번 286, 303) 2021고합1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증인 X,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개인별출입국자료(추가증거목록 순번 1) 1. 금전임대차확인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무통장입금확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통계카드(원본 및 번역본) 3장, 위임장(원본 및 번역본) 판시 전과 1. 피의자 A 2014고합848 판결문 사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269 판결문 1.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자 등 확인) 1.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M,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 J, M 관련 주장 피고인은 사금광 개발사업이 가능하다고 믿고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고, 피해자들 또한 제반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투자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P 관련 주장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사람은 X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이에 피해자 P은 X과 사이에서만 금전임대차확인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 B, J, M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2)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한 이상 그것이 피고인의 명시적인 요구에 의하여 하여졌느냐 또는 피해자들이 자진하여 교부하였느냐는 인과관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9. 8. 14. 선고 78도1808 판결 참조). 3)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의 설립 등 피고인은 2012. 10.경 X, F, Z와 함께 사금광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설립하였다. 한편 키르기즈스탄 자원부는 사금광에 관하여 유한책임회사 W(대표는 ‘AA’이다, 이하 ‘W’라 한다)와 사금광 개발을 위한 라이센스(개발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각 약정서의 존재 및 AB과의 위임장 작성 위와 같이 사금광 개발권을 가지고 있던 W의 지분과 관련하여서는 2012. 8. 21.자 및 2012. 12. 3.자로 각 ‘W 공칭 자본의 지분 양도에 관한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2012. 8. 21.자 약정서는 ‘W의 유일한 당사자 AA가 W에서 탈퇴하게 되어 유일한 당사자로서 자기 지분 100%를 F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고(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2012. 12. 3.자 약정서는 ‘F이 피고인에게 W의 지분 100%를 양도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X, W의 대표이자 주주인 AB은 2013. 3. 20. ‘AB은 사금광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투자 유치 협상, W의 활동과 관련한 양해 각서 서명 및 예비 협정 서명권리 등을 D의 X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3) G, H의 사금광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 및 그 후의 진행 상황 G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2012. 12. 12.경 피고인에게 사금광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금으로 14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어서 G는 2012. 12. 18.경 D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배우자인 H 및 피고인과 함께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G, H 및 AC 등은 2013. 5.경까지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위 141,2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798,39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던 중 G, H는 2013. 5. 2. 사금광 광산주(사금광 개발권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추궁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H는 2013. 5. 29. ｢피고인이 F이 가져오기로 한 사금광의 광구주인 W의 서류(현재 등기된 4명의 주주가 공동합의하여 W의 모든 지분을 D에 넘긴다는 회의록이 포함된 지분양도에 관한 서류)를 인수하고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금 20만 달러를 지원하고, 피고인은 추가로 D의 지분 10%를 H에게 양도한다. 피고인은 W의 총지분 100% 중 49%를 AC 지분으로 등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금지원 및 업무추진에 관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AC는 2014. 4. 29. W의 주주인 AB 등 4명으로부터 W의 지분 100%를 825,000달러에 매수하기로 하는 지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4) G, H의 고소 및 그 진행 경과 G, H는 2014. 2.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사금광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검사는 인천지방법원에 2014고합848호로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그리고 인천지방법원은 2016. 10. 27. ’피고인이 사금광을 이미 인수하였거나 인수할 수 있는 것처럼 G를 기망하여 G로 하여금 AC를 설립하도록 하고, AC 등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798,39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서울고등법원에 2016노3546호로 각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 4. 27.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과 피고인 및 검사의 이 부분 각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대법원에 2017도6422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7. 11.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이다, 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은 위 형을 복역한 다음 2020. 4. 26. 화성직업훈련소에서 출소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년경 내지 2016년경 마치 피고인이 사금광 개발권을 확보하였거나 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B, J, M(이하 본항에서는 위 피해자들을 통틀어 ’피해자들‘이라고만 한다)를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액[피해자 J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34 기재 130,000,000원은 제외]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제의하면서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가) 2013. 5. 7.경 피해자 B에게 ｢W 측으로부터 사금광 개발에 관한 라이센스, 위임장 등을 전부 받아서 진본 여부를 확인한 상태였고,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 B에게 이야기하였다. 다만 라이센스를 확보한 상황은 아니었고, 향후 F을 통해서 W의 주주 4명으로부터 모든 지분을 양수하여야 하는 상황, H 측에게 D 및 W의 일정 지분을 양도해야 하는 상황 등을 알려주었다.｣고 말하였다. 나) 2014. 5. 26.경 피해자 J에게 ｢사금광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 이상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말하였다. 다) 2016. 10. 4.경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이 사금광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현지에서 인건비 등이 부족하니 투자해 주면 회사 지분 2%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내용은 모두 피고인이 사금광 개발권(라이센스)을 확보하였거나 피해자들이 지급한 투자금이 있으면 이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당시 사금광 개발권이 없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피해자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금광 개발권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이전의 사정 및 선행 사건 판결의 확정 피고인이 사금광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던 2012년경 사금광 개발권은 키르기즈스탄 자원부와 사금광 개발을 위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W에게 있었고, 피고인은 W의 지분을 인수하여 사금광 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F이 W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었고, AA가 W의 지분 100%를 F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서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2. 3.자로 F이 피고인에게 W의 지분 100%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3. F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를 받았고 이를 공증받고자 하였으나, Y로부터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이 거절되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이에 관하여 Y는 2014. 3. 10. 키르기즈스탄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약정서가 위조서류로서 공증이 불가능하여 가짜임을 알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고 F에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였다‘, ’그랬더니 F이 이 사건 약정서는 가짜이니 모든 서류를 다시 만들어 오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Y의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키르기즈스탄 조사관 앞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2. 12.경 이 사건 약정서가 가짜임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다시 W의 실제 주주로부터 W를 인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2013. 3. 20. X을 통하여 AB과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이에 선행 사건에서 제1심 법원 또한 ’피고인은 2012. 12.경 이 사건 약정서가 허위라는 것을 알게 되어 F에게 사금광 개발권에 관한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G가 이를 알았다면 사금광 개발사업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G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AC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금광을 이미 인수하였거나 인수할 수 있는 것처럼 G를 기망하여 G로 하여금 피해자 AC를 설립하도록 하고 AC 등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2012. 12. 12.경부터 2013. 5. 29.경까지 합계 798,39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고, 이러한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해자 B는 검찰에서 ’W에 돈이 일부만 더 가면 D에서 라이센스를 최종적으로 받아오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광산주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H 측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돈을 광산주 측에 지급하였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 B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W 측과의 계약을 통해 사금광 개발권을 인수하는 중인데, W 측에 약정한 인수대금 중 대부분이 지급되어 이미 사금광 개발권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이고, W 측에 인수대금 중 일부를 마저 지급한 다음 최종적으로 사금광 개발권을 취득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W 측에 인수대금을 전부 지급하지는 못하였고, 이에 W 측으로부터 2013. 3. 20. 이 사건 위임장만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서 들었던 말과는 달리 당시 W 측과의 지분 인수계약 체결 여부가 확실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F이 작성한 이 사건 약정서가 가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G에게 이를 숨긴 채 798,390,000원을 투자받아 그중 일부를 사금광 개발사업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까지 하였고, 이에 2013. 5. 2. G, H로부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추궁을 당하는 등 G, H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Y는 이 법정에서 ’D가 W 측에 지분 인수대금으로 64만 달러를 지급하였고, 잔금 5만 달러만 남은 상태에서 W 측이 인수대금을 점차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에는 80만 달러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가 2013. 5.에만 피고인에게 이미 12회에 걸쳐 합계 215,055,000원을 지급하였는데도 피고인은 W 측의 지분을 인수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끝내 이를 인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W 측에 인수대금 중 상당한 금액을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2013. 5.경 피해자 B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G, H와의 분쟁을 해결하고 W 측과의 지분 인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인수대금을 마련하여 W 측에 지급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금광 개발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B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W의 지분을 완전히 인수하여 사금광 개발권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B를 기망하였다. 다) 피해자 J, M에 대한 범행 위 나)항에서 본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 J, M에게 사금광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를 권유하였던 2014. 5. 26.경 및 2016. 10. 4.까지도 계속되었다. 여기에 G가 설립한 AC가 위 각 날짜 이전인 2014. 4. 29. W의 주주인 AB 등 4명으로부터 W의 지분 100%를 825,000달러에 매수하기로 하는 지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하였던 점, 반면 피고인은 W 측으로부터 이 사건 위임장만을 교부받은 상태에 그쳤던 점 및 위에서 살핀 피고인과 G, H와의 분쟁 경위 및 진행 상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J, M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W를 인수하여 사금광 개발권을 취득하는 것은 종전보다도 더욱 어려워진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J, M에게 자신이 사금광개발권을 확보하였거나 피해자 J, M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곧바로 사금광 개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J, M를 기망하였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3, 4, 6 내지 8, 10, 21 기재 각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장정리내역(2021고합47 증거기록 1권 63쪽)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21 기재 돈은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의 계좌(R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계좌가 아닌 AD 명의의 계좌(AG은행 (계좌번호 3 생략), R은행 (계좌번호 4 생략)), AE 명의의 계좌(R은행 (계좌번호 5 생략)), AF 명의의 계좌(I은행 (계좌번호 6 생략))로 각 입금되기는 하였다(2021고합47 증거기록 3권 83쪽). 그러나 피고인의 지시로 국내에서 D로 자금을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S은 이 법정에서 ’환치기 방식으로 D에 자금을 송금하기도 하였고, 그 경우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국내에서 D로 환치기 방식으로 자금을 보내고자 할 때 AD, AE, AF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1고합47 증거기록 5권 521쪽). 결국 피해자 B가 피고인이나 AD, AE, AF의 계좌로 송금한 위 각 돈은 모두 피고인이 D의 사업, 즉 사금광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J이 D 내지 유한책임회사 AH(피고인이 2014년경 사금광 개발사업 진행을 위하여 새롭게 설립한 회사이다, 이하 ’AH‘라 한다)에서 자금 집행을 담당하고 있던 아들 AI을 통해 투자금 사용내역을 파악하고 있었고,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A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를 운영하면서 직접 사금광 개발사업을 진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돈을 투자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름만 올려놓으라고 하여 AH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J이 AH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사금광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등재 시점 이후에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려고 시도하는 등 사금광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의 아들 AI이 D 내지 AH의 직원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단순 경리업무만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금광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이나 사금광 개발권의 소재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S 또한 이 법정에서 ’한국에서 일단 피고인이 돈을 얼마 보내라고 하면 그에 따라 보내는 것이고, 돈을 보내면 Y가 키르기즈스탄 현지에서 이를 받아서 처리하였으며, AI은 돈을 만지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J이 AH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다거나 AI이 D 내지 AH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J이 투자금 사용내역을 파악하고 있었다거나 스스로 직접 사금광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적어도 피고인이 선행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된 2014. 11. 12. 이후에는 피해자 J에게 투자금 지급 요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일시 이후의 투자분은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고, 이에 피고인은 그에 관한 아무런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J 사이에 피해자 J이 투자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고(피고인의 검찰 진술, 2021고합47 증거기록 5권 531쪽), 이에 피해자 J은 피고인 내지 D가 자금을 필요로 할 때마다 해당 금액을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 피고인 내지 D 측에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사금광 개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 J이 그 착오에 빠진 상태였기 때문인 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착오를 바로잡거나 피해자 J에 대한 투자금 지급 요청을 철회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위 가.의 2)항에서 살펴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해자 J에게 명시적으로 투자금 지급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이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경위,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금광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각 해당 일시에 각 해당 금액(순번 34 제외)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충분히 심판대상이 특정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울 정도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 P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피해자 P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서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의 키르기즈스탄 현지 법인장이었던 X으로부터 피고인이 사금광 개발사업을 한다는 말을 들었고, 장비 운영자금만 있으면 금을 채취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돈을 빌리는 당사자인 피고인에게도 이를 확인하여야 했기에 피고인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나기까지 하였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도 위와 같은 말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X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은 말을 꺼낼 당시 피고인에게 물어보아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D에서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던 Y 또한 이 법정에서 ‘X은 어디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D의 실무진들도 위 피해자 P의 진술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차용금은 X이 아닌 피고인이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사금광 개발사업은 피고인이 자금을 조달하여 진행하려 했던 사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은 피고인이 투자유치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해자 P 또한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금광 개발사업 장비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던 것이고, 달리 X 개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줄 사정은 찾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P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3. 7.경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시에서 P을 만난 적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 P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 하루 전인 2013. 8. 13. 내지 돈을 송금하였던 2013. 8. 14. 당시 피고인은 국내에 있었고 피해자 P은 키르기즈스탄에 있었는데, X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내가 피해자 P에게 이야기를 다 했으니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전화하면 피해자 P이 미화 10만 달러를 보낼 것이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사정들 및 피해자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8. 12.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시에서 X을 만나 금전임대차확인서를 작성을 했는데, X이 D의 대표도 아니고 해서 피고인을 한 번 더 만나 확인 후 돈을 송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3. 8. 13. 국내에 입국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 Q 쇼핑몰에서 피고인을 만나 미화 10만 달러 대여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를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P에 관한 출입국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P은 외국에 있다가 2013. 8. 13. 국내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 P이 당시 외국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위 날짜에 국내로 입국하였다는 피해자 P의 진술에 더욱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마. 오히려 피고인은 선행 사건으로 인해 구금되어 있을 당시 피해자 P에게 미안하다거나 은혜를 갚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2021고합150 증거목록 순번 24)를 여러 차례 보냈다. 만일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주체가 X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낼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나아가 Y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금만으로는 사금광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고,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투자유치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 P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송금하였던 2013. 8. 14. 당시 D에게는 사금광 개발권이 없었고, 그 개발권을 가지고 있던 W를 인수하는 과정에 있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사금광 개발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차용금만 빌려주면 사금광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처럼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X이 2013. 8. 12.자로 피해자 P과 사이에 금전임대차확인서(2021고합150 증거목록 순번 2)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21고합150 증거목록 순번 10)를 작성하였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P 사이에는 별도로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은 피고인이 아닌 X이 피해자 P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금전임대차확인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각 X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서류들의 문언(금전임대차확인서: D 법인대리인 X, 금전소비대차계약서: D 대표 X)에 의하더라도 이는 모두 X 개인 자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위에서 본 X, Y의 각 진술 내용에 X이 이 법정에서 ’ 위 각 서류들을 작성할 당시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의를 거쳤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X이 피해자 P과 위 서류들을 작성하였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P이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X이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X이 2014. 3. 11. ’피해자 P이 A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X의 것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2021고합150 증거기록 127쪽, 투자자란에는 ’H’라고 기재되어 있다)를 작성하였던 점을 들어 피고인이 아닌 X이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렸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는 X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 점, 나아가 X은 수사기관에서 위 사실확인서는 D와 H 측이 키르기즈스탄에서 모래세척기와 관련하여 소송을 하였을 당시 그 소송 절차에 사용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당시 D 내지 X의 대립 당사자였던 H 또한 수사기관에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거짓이라는 취지로 위 X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여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애초에 사금광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자금력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에게 투자하면 사금광 개발사업을 통해 이익을 보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편취하였는데, 범행 내용과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J, M, P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일정 부분은 실제로 사금광 개발사업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는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6.경 판시 범죄사실2021고합47 제2항 기재와 같이 J에게 약속한 지분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제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J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34 기재 일시에 같은 순번 기재 범행 방법으로 130,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25. AJ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J이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2021고합47 증거기록 3권 60쪽), 이후 J이 AJ에게 위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 합계 157,680,000원을 변제한 사실(2021고합47 증거기록 5권 594쪽)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B에게 줘야 할 돈이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줘야 할 돈이 조금 있었으며, 변호사비로 써야 할 돈이 있다고 들었다. 피고인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AJ으로부터 위 130,000,000원을 빌렸다고 알고 있다. 피고인이 이를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자세히 모른다. 나는 용도는 확실히 모르고 담보만 제공했을 뿐이다. 피고인이 만일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땅을 팔아서라도 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AJ이 만나서 위 차용금에 관한 논의를 하였을 뿐 나는 거기에 개입되어 있지 않다.｣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AJ에게 사금광 개발사업 관련 돈을 차용하였다‘거나 ’마치 피고인이 사금광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J을 기망하여 J으로 하여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보증을 서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검사는 피고인의 피해자 J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34 기재 편취의 점(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편취의 점을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위 상호 간 피고인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범행방법 또한 동일하지 않아 이를 포괄일죄 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