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13:2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현대아파트 앞 교차로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마정 교차로 방면으로부터 남문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50~60km로 진행 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SM5 승용차를 보지 못한 나머지 위 SM5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급히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당시 2차로에 정차 해 있던 피해자 C(35세, 남)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D 그랜저 승용차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61세, 여)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및 휀다 부분을 들이받고, 위 F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사고 충격으로 밀리면서 당시 1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53세, 남)가 운전하는 H 갤로퍼 승용차의 오른쪽 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F 그랜저 승용차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I(49세, 남)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위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K(위 D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I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전력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가입, 반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 처벌전력 다수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최근에는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20:0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과음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10월 (일반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 고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피해 정도, 동종 범죄로 1971.경부터 1999.경까지 사이에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바 있으나 그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11. 10.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에 대해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았고, 1993. 1. 15.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징역 장기 1년 6월을, 1995. 5.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10월을, 2000. 11. 2.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각각 선고받았고, 2013.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절취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방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990,000원을 빼내어 가지고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 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7, 9, 10, 11,12, 13, 14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1,290,000원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등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서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동일한 범행수법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일람표 순번 7의 피해액 900,000원은 990,000원의 오기로 보이고, 순번 12의 범행일시 2014. 7. 1.은 2014. 7. 3. 의 오기로 보인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그 밖에 각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 경 사이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방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1,220,000원을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6,51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수법, 피고인 명의 계좌 입금내역, 장갑 구매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들지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1.04: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비닐하우스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말뚝에 묶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를 끌고 나와 피고인의 E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2009노3700, 2009고단 1568),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제35조 1.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해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피고인의 이전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의 연령, 피해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보다 더 낮게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94

범죄사실 [2014고단994] 피고인은 2014. 5.16.07:30경 고양시 덕양구 C 2층에 있는 'D교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 E(54세)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시발새끼, 양아치 같은 새끼, 죽여버 린다"고 욕설을 하였다가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상호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580] 피고인은 2013. 10. 01. 02:25경 용인시 죽전동에 있는 단국대학교 정문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H 앞 노상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51,69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94]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피해자 피해 모습, 진단서 제출) [2014고단1580] 1. F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택시요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피해자도 피고인을 때린 점,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생활하던 상해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시비를 걸어 분쟁을 일으켰고, 위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여기에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폭력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식칼을 드는 과정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 건강을(피고인의 정신상태에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을 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택시를 탄 기억이 전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택시비를 내지 않은 사람이 모자란 사람같다고 느꼈다고 증언한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곧바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F은 피고인이 무단승차한 사람과 동일인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범행일시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점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이 입은 상해 중 '우측제5수지골절'은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위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처음에는 오른손 새끼손가락 골절은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손가락을 다친 경위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으나 '. 저도 맞고 피고인도 때리고 하다보니까, 손가락이 삔 것 같습니다'(제2회 공판조서 중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상단 부분 참조)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면서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우측제5수지골절'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1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 등과 공모하여 2014. 4. 3. 경부터 같은 해 4. 1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옐로우씨 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만 원짜리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기에 적립된 점수가 10,000점이 되면 아이템 카드 1장이 자동 배출되도록 하고, 불상의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은 위 게임장 카운터 앞에서 아이템 카드를 가지고 오는 손님에게 1장당 9,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불상의 종업원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추징 검사는 피고인 A가 12일 동안 아이템 카드 2,400장을 환전하여 2,400,000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손님이 10,000원을 지급하고 게임을 한 후 얻은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에 환전해 준다 하여 그 환전 시마다 피고인 A에게 1,000원의 범죄수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아이템 카드 1장이 10,000원에 거래된다는 사실의 증명도 없으며, 달리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을 산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불법 게임장의 운영 기간, 매출액, 동종 범죄전력 유무,범행 후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경부터 2014. 7. 10.경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속칭 대딸방 성매매업소인 'C'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70,000원 내지 1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 종업원인 D 등으로 하여금 손에 마사지 젤을 바른 후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자극하는 방법으로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고 위와 같이 손님들이 지급한 금원을 여성 종업원과 절반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위 기간 동안 약 12,50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6.경부터 2013. 8. 29. 경까지 주식회사 C 대구공장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11.경부터 2014. 2. 하순경까지 위 공장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공장의 3동 창고가 새로 건축되어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2013. 8. 초순경 위 공장에 입고된 '노스페이스 히말라얀 파카'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8. 중순 12: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 대구공장 3동 창고에서 출고를 위해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합계 7,11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히말라얀 파카' 9개(1개당 790,000원 상당)가 들어 있는 박스 2개(1박스 4개, 1박스 5개)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가 창고 밖으로 들고 나와 펜스 위로 던져서 넘겨주면 펜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이이것을 받아 A 소유의 E 그렌져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두었다가 퇴근시간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장을 빠져 나오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3. 8. 하순 1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합계 7,90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히말라얀 파카' 10개가 들어 있는 박스 2개(1박스 당 5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3. 8. 중순경 및 2013. 8. 하순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주 식회사 C 대구공장 3동 창고에서 절취한 '노스페이스 히말라얀 파카' 4개를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대금을 송금 받고 대구 달성군 현풍면 비슬로130길 7에 있는 달성우체국에서 파카를 택배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판매하면서 2013. 9. 13.경 동생인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G)로 파카 1개에 대한 판매대금 54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48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H)로 재차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170,000원의 판매대금을 위 F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중 1,53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재차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A 과 합동하여 2013. 8. 중순경 및 2013. 8. 하순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주 식회사 C 대구공장 3동 창고에서 절취한 '노스페이스 히말라얀 파카' 11개를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대금을 송금받고 대구 달성군 현풍면 비슬로130길 7에 있는 달성우체국 등지에서 파카를 택배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판매하면서 2013. 8. 30. 경 여자친구인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파카 1개에 대한 판매대금 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K)로 재차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5,868,500원의 판매대금을 위 I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중 5,088,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재차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고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F, A) 1. 각 택배발송영수증 1. 금융거래내역(B)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출금거래내역(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 정도, 연령,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29. 그 판 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2. 22: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71세) 운영의 E슈퍼에 담배를 사러 들어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신은 매번 술을 먹고 행패 부렸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출입을 제지받자, 주먹으로 슈퍼 출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쳐서 이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21. 15: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 재물손괴 사건을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슈퍼 앞 파라솔과 의자를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3. 18:5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문한 휴대전화를 늦게 배송하였다는 이유로, 티셔츠를 벗고 피해자에게 "씹새끼들아 좆만한 것들아 다 깨뿔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그 곳에서 근무 하는 여자 직원에게 "씹새끼들 엘지 전화번호 대라, 미친년아 큰 소리라 말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판매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33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피고인의 처인 (주)F G의 명의로 1996. 2. 26.경 중소기업은행 홍대역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다. 가. 2013.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7.경 수표번호 II, 액면금 95,000,000원, 발행일 2015. 2. 17.로 된 (주)F 대표이사 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한 내인 2013. 10. 29. 우리은행 을지로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2013.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30.경 수표번호 I,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3. 12. 31.로 된 (주)F 대표이사 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한 내인 2013. 11. 14. 농협 영등포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당좌수표는 회생절차상 보전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 지급거절된 것이므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살피건대,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수표의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은 예금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표가 발행회사에 대한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지급제시가 되었다면 비록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를 "예금부족"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급거절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가해진 지급제한에 따른 것인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할 때, 결국 일단 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지급거절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은행이 이에 기속되어야 할 경우, 은행이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지급거절사유를 들어 수표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위 수표의 발행행위가 위 규정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수표가 위각공소사실과 같이 발행되어 위 각 사유로서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청인 겸 채무자인 F 주식회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17 회생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10. 29. '같은 날 11: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행위'를 포함한 행위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같은 날 11:00 채무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던 점, 위 각 수표의 지급제시를 받은 각 은행은 위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위 각 수표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수표의 지급제시가 위 결정의 효력발생에 선행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위 각 은행은 위 결정에 따라 위 효력발생시 이후로의 수표의 지급을 당연히 거절해야 할 상황에 있었던 이상, 위 각 은행이 예금부족과 거래정지를 사유로 하여 지급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위 각 수표발행행위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결정의 효력 발생 이전에 위 각 수표가 지급거절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3.19:23경 당진시 읍내동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부터 당진시 중앙1길 91(코데스 콤바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H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20:55경 서산시 B에 있는 C 호프집 건물 1층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38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옆 칸 화장실로 몰래 들어가 변기를 밟고 서서 옆 칸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12. 10:25경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을 성내사거리 쪽에서 오현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전방 우측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69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량 좌측 뒤적 재함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 비 786,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영주시 C에 있는 G마트 앞 노상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3세) 운전의 I 소나타 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2,576,4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7.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B 명의로 우리은행 교하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자 '2014. 2. 28.', 발행인 '(주)B'으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28.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액 합계 1억 1,200만 원의 수표를 발행하고도 이를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수표를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4. 02:45경 안동시 C에 있는 D의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 등에게 순찰차로 집에까지 태워다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및 동료 경찰관 G와 함께 순찰차로 귀가하던 중 갑자기 "야 씹새끼들아 내려달라"고 하여 순찰차에서 내려주자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넥타이를 잡아당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중추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체포 되어 E지구대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야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순찰 차의 유리창 및 천장 부분을 발로 수회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342,1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의 얼굴을 할퀴고, 같은 I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안동경찰서 유치장 근무 경찰관 진술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2.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5회 있고, 2014. 6.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0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풍산읍 풍산중앙길 '풍산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시점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이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판시 전파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07

범죄사실 1. 2014.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 16:47경 안동시 남부동에 있는 '홈플러스 안동점'과 '신한은행' 사이의 골목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인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며 소형 캠코더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2. 2014. 5.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3. 16:30경 안동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인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소형 캠코더를 테이블 밑으로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3. 2014. 5.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6. 14:2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의류점 앞에서 소형 캠코더를 손에 들고 피해자 E(여, 22세)의 치마 아래로 손을 뻗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품 및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05:00경 인천 남구 C, 6층에 있는 'D'에서 손님으로 와 물을 마시기 위하여 복도를 지나던 중 때마침 205호실 문이 열려있고 그 안에 피해자 E(35세)이 깊이 잠든 것을 발견한 뒤, 열려진 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시가 11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1개와 옷장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현장 비교 분석), 수사보고(현장 CCTV 국과수 판독의뢰 및 회신) 1. 현장 CCTV 발췌사진(피의자 및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28. 18:20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정원박람회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조곡동에 있는 조곡사거리 앞도로상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2.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05:30경부터 06:2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주방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6. 19. 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8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 J, K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cctv화면 캡쳐,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피해신고 접수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 범행 깊이 반성하는점, 피고인 고령이고 1972. 11. 28.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지금까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범죄일람표 3., 9.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가량 구금생활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11:5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지하 2층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차관리 일용직원인 피해자 C(21세)과 근무태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