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47인치 TV 받침대(AD-47LA69SW)를 구입하겠다는 피해자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알려 주는 계좌로 35,000원을 입금하면 TV 스탠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TV 받침대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TV 받침대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64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구매관련대화내용, 각 구매관련증빙자료, 구매관련 증빙자료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91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불안감조성)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 14:32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B이 교제하자는 자신의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씨발년아. 사람 우습지 내가. 문자 한통주면 아무일 없는 걸 뭐 손님있다고. 맨날 바쁘냐. 맨날 아프냐. 죽을 병 걸렸냐?? 야 경찰에 신고해라. 너 남편 좀봐야겠다. 마누라 간수좀 잘하라고. 어차피 집도 알겠다. 학원도 C이지. 난 잃을게 없는 사람이야. 이혼하면 그만이고 혼자살지 뭐~~ 지겨운 인생인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2회에 걸쳐 이와 유사한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30. 18:5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가근무하는 부동산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뒷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조성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01: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하계역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없어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버스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그에 따라 위 오토바이의 파편이 비산하여 때마침 피고인 버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24세)가 운전하는 I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비산물을 피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추 탈구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각 피해오토바이 사진,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각 블랙박스 영상CD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양형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중한 결과(1명 사망, 1명 상해) 발생 - 유리한 양형요소 : 사망 피해자가 과속(약 120㎞/h)한 것도 사고발생 및 피해확대의 원인이 된 점, 진지한 반성, 사망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버스공제조합) 가입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건물의 관리를 업무로 하는 (주) E쇼핑센타(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4. 13. 12:00경 위 건물 관리단 사무실에서, 그곳 건물 지하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이 관리비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전기를 차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4. 17.경까지 약 5일 동안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중국 음식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30. 11:00경 위 건물 관리단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전기를 차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5. 3.경까지 약 4일 동안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중국 음식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전기를 차단하여, 그 곳 음식점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홍새우, 활전복 등 식자재 시가 합계 18,553,000원 상당을 상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전기를 차단하여, 그곳 음식점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홍새우, 활전복 등 식자재시가 합계 8,059,000원 상당을 상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 관련 자료, 피고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 밖에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피해자의 관리비 미납으로 발생하여 참작할만한 동기가 있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단전조치는 피해자가 상습적으로 관리비를 연체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체결한 관리운영계약에 따라 취한 조치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참조). 3.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건물 관리단 규약 46조에는 관리자는 구분소유자 또는 입점상인이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대표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단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E는 2010. 10. 위 빌딩 지하 1, 2층, 지상 1, 7층 전체 및 802호에 입점한 피해자와 피해자가 관리비 등을 1개월 이상 연체하면 E는 단전 등 제반 지원을 중단하고, 피해자는 이에 이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와 피해자는 2010. 11. 2010. 4.분부터 2010. 10.분까지 관리비 186,775,534원을 기납부한 1억 3,700만원으로 완제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고, 2011. 11. 18. E 전무이사인 H가 지급하는 4천만 원을 피해자가 관리비로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2011. 10.분까지 관리비를 H와 G이 정산할 때까지 청구하지 아니하되, H가 석방된 후 2월 이내에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H는 2011. 12. 9. 석방되었으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E는 2011. 11, 4. 이 법원 2011차17960로 피해자가 대표하는 I를 상대로 2010. 11.분 이후의 미납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신청은 이 법원 2012가합830 소송으로 이행되었고, 2012. 11. 29. I는 E에게 미납관리비 44,617,3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I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위 소송은 계속 중이다. 라. E는 2012. 4. 4. 위 건물 입주업자 전체에게 관리비가 미납되어 도시가스가건물에 대한 가스공급을 중단한다는 통지를 공고하였고, 2012. 4. 9. 및 4. 27. 각 피해자에게 관리비 미납에 따라 단전한다는 예고한 후, 범죄사실 기재 단전을 하였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장기간 체납된 피해자에 대한 관리비를 징수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 미리 예고를 한 후 단전 조치를 하였으나(피해자가 H 등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단전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규약에 규정된 대표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방법이 상당하다 할 수 없으므로(피해자와 계약상 대표위원회의 결의에 관한 약정이 없다 할지라도, 규약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는 이상, 대표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8. 15:0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서면 송어리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송어리 쪽에서 오색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 도로 위에는 백색안전지대가 표시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백색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을 초래한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에게도 운전상 다소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노인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12.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상가건물을 F으로부터 매입하였고, 위 건물 2층에 세를 들어 살고 있던 피해자 G(여, 60세)이 위 장소를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4. 6. 수원지방법원에 위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8. 16:00경 위 상가건물 2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이사를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현관출입문을 열고 위 집에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9. 시간미상경 위 피해자의 집에 있던 물건들을 치우고 내부공사를 하기 위해 그 곳 현관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축 1개, 식탁 1개, 장롱 1개, 장롱 안에 있던 이불 3개 정도, 장롱 안에 있던 옷가지들 30벌 정도, TV 1개, 벽걸이거울(중간크기) 1개, 신발들(겨울부츠 포함) 10켤레 정도, 세워놓은 시계 2개, 항아리 3개, 화분 6개 정도, LPG가스통 1개, 병풍 1개 등 시가 미상의 물건들을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통화내역(발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에 이삿짐을 챙겨 가면서 일부 짐을 남겨 놓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사를 갔다는 이야기를 제3자에게 전해 듣고 당시 민사소송 중이었음에도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와 사실관계 및 그 경위 등을 직접 확인하려 하지 않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그 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건물 2층을 인도하고, 2009. 11. 12.부터 인도시까지 월 619,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발생의 동기, 경위, 경과, 방법, 피해 정도 및 그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0. 2. 19. 06:1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동네 친구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일행 2명, 피해자가 불러준 도우미 3명과 함께 맥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면서 2시간 동안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후 이용대금을 지급하고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후,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무마시켜 줄테니 현금 7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부천시 오정구 신흥로 411에 있는 오정경찰서 내동지구대에서 '노래연습장에서 맥주를 판매한 혐의'로 조사받게 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부른 것은 빼줄테니 현금 70만 원을 줘라."라고 말하여 만약 위 요구를 거절할 경우 경찰에 도우미를 알선해 준 사실까지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공갈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고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뒤, 노래연습장 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할 것처럼 행동하여 노래연습장 이용대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의 어느 날 23:00경 부천시 오정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피고인의 일행 H, 피해자 불러준 도우미 2명과 함께 맥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면서 3시간 동안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I 노래방도 신고한 A이야."라고 말하면서 대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경찰에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알선해 준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6만 4,000원 상당의 술값, 노래연습장, 도우미 비용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6만 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1. 4. 00:55경 부천시 오정구 J, 지하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노래연습장'에 피고인의 일행 H, M를 데려가,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노래연습장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6만 원 상당의 술, 마른안주, 도우미 3명 등을 제공받고 3시간 동안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후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H, M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 M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노래연습장 이용대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H, M는 2012. 12. 하순 23:00경 부천시 오정구 N,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I 노래연습장' 4번 방에서, 피해자가 불러준 도우미 3명과 함께 맥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면서 3시간 동안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면서 도우미에게 욕설을 하고 거칠게 행동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대금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서 술 먹었어? 말해봐, 장사 다 하고 싶어? 아가씨도 불렀어? 증거 있어? 한번 해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휴대전화를 만지는 등 마치 경찰에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알선해 준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45만 원 상당의 술값, 노래연습장, 도우미 비용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M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과 O, M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O, M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노래연습장 이용대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O, M는 2013. 6.부터 2013. 7. 사이의 어느 날 22:00경 제2항 기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I 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피해자가 불러준 도우미 3명과 함께 맥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면서 2시간 동안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사 다하고 싶어?"라고 말하고 여자 손님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다른 방의 문을 열고 쳐다보는 등 마치 경찰에 도우미를 알선해 준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행동하고, O, M는 피고인의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7만 원 상당의 술값, 노래연습장, 도우미 비용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M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2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H,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력 확인),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7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28. 20:35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공장에 이르러 열린 공장 출입문을 통하여 안쪽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몰드 10개를 E 레이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5. 30. 10: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위 회사 소유의 금형을 절취한 사실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절도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회사 직원 F에게 "(피해자가) 세금을 포탈한 것과 취업비자가 아닌 외국인을 고용한 것에 대하여 고발하겠다, 나는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회사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F은 이를 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절취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이 사건 절취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이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2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원시 팔달구 D 건물 중 일부 상가와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던 E으로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유치권을 피고인이 대신 행사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뒤 위 E을 대신해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2014. 3. 29. 경 E의 며느리인 F가 위 건물 중 803호 주택에 관해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유치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어져 위 803호 주택을 유치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 803호에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E의 며느리인 피해자 F의 소유인 위 D 건물 803호에서 위 주택의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건물 마스터 키를 이용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피해자 F 및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 H, I의 각 진술녹음 1. E, A 동업계약서(2014년 3월 29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803호에 대하여 계속 점유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정당한 점유 권원이 존재하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28.부터 E의 위임을 받아 E의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K에 대한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대행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건물 중 803호는 애초 유치권 행사의 대상이 되었다가, 2013. 5. 31. E의 자부인 F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2014. 3. 29. E과 피고인이 새로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803호를 유치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에는 이 사건 건물 504호에서 거주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는데, 위 504호에 대하여 명도 가집행이 이루어지자 504호에 있던 집기 등을 803호로 옮기고, 803호에 있던 집기 등을 밖으로 꺼낸 사실, 이 사건 건물 803호는 소유자인 F 및 그 남편 G이 이를 관리하였는데, 그들은 피고인 등이 유치권 행사를 하면서 803호에 출입하는 데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803호를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거주하거나 사무실로 쓰면서 상주하도록 허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803호는 이미 유치권 행사 대상에서도 제외되었고 소유자도 따로 있는 상황이었던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그곳을 거주를 위하여 또는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유자의 명시적인 허락 및 거주기간 등에 대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G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이 사건 형사고소를 한 사실, 피고인은 G, F가 위 803호를 관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803호에 관하여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에 기하여 정당하게 점유하였다는 주장을 하지만, G, F는 위 803호를 타에 임대하였고, 도시가스를 설치하기도 하는 등 타에 임대할 준비도 하였던 것으로 보여 G 등이 관리비를 미납하였다는 점만 가지고 G 등이 위 803호를 관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E과 사이에 2014. 3. 29.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803호를 유치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시킬 당시에도 피고인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동업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발생 시까지 피고인은 계속하여 E의 유치권 행사를 대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에 대한 금전채권 존재 및 E에 대한 고유의 유치권 행사의 증거자료로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였지만, 관계 당사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D가 그의 어머니인 E 명의로 된 고양시 덕양구 F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G이 매수하도록 소개하여 G으로부터 건물 철거 등 공사 도급을 받기로 한 후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0. 21: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철거비용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4천만 원씩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의 철거비용은 매수인 G이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철거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5.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원당농협에서 철거비용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천만 원권 4장 합계 4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 등이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4억5천만 원에 팔려고 하였는데,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들 것이므로 이를 반영해 달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부탁을 듣고 매매대금을 낮추어 4억 2천만 원에 팔기로 하였다면서도, 추가로 철거비용 4천만 원을 주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을 알아봐 주었고 피해자의 새로운 거주지는 물론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어디에도 건물철거비용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기망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오랜 기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매도인(피해자)과 매수인이 철거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피해자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보다 간명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동산 매매와 새로운 주거지를 구하는 일련의 절차를 도와준 감사의 표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4천만 원을 주었다고도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번 상가인 'D'의 권리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오후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권리금 3,400만 원을 주면 위 C번 상가인 'D'의 냉장고 및 지게차를 제외한 D 일체를 인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4. 11. 24.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H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았던 상황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D'에 대한 권리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D'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의 I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증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확약서, 확인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및 이용 실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채권자인 H과 사이에, H에게 가진 4,90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D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H에 대한 채무의 액수는 그보다 적은 3,300만 원이다. 또한 피고인은 H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D에 관한 임대료채권이 있는데, 피고인과 H이 2018. 8.경 위 3,300만 원 채무와 임대료채권을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거래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 가게의 사용권자였던 피고인은 2009년경 H에게 D 가게를 임대하였고, H은 이후부터 위 범죄사실이 있었던 2018. 12.경까지 위 가게를 점유,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H은 2014. 11. 24.경 '피고인은 H에게 2,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및 2,900만 원의 양파대금 채무가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D을 제공하며, 채무를 다변제하면 확인서를 폐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H은 피고인에게 D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이에 관하여 H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이자를 대신하여 위 D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H은 2018. 8.경 만나 채무의 정산에 관하여 의논을 하였지만, 차임과 채무를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인 G는 D 바로 옆 'J'을 운영하여 피고인과 H을 알고 있었다. G는 피고인과 H 사이에 채무관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D의 담보제공 사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 및 G로부터 직접 들은 사실이 없다. G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가게에 사용할 간판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H과 만났고 그 때에 H이 보여준 위 확인서를 확인한 후에 피고인과 H 사이의 위 확인서의 존재 및 내용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도 피고인의 H에 대한 채무액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H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확약서를 통하여 H과 사이에 4,900만 원이 채무가 있음을 문서로 합의하였고, 이를 위하여 위 D을 담보로 제공한 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H 사이에 D의 차임으로 위 합의된 채무금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H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과 H 사이의 확약서 상의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정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를 다 변제하면 위 확인서를 폐기하기로 하였음에도 H은 이 사건 당시까지 여전히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H 사이의 채무관계에 있어서는 제3자에 불과하므로 채무의 내용 및 담보제공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H에 대한 채무상황 및 이 사건 가게의 담보제공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권리금을 받은 사실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H 사이의 채무관계가 명확히 정리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피해를 발생시켰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액이 3,4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미 횡령 등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편취범행을 재차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할 기회가 필요한 점, 피해자가 일정기간 H과 협의하여 D 가게를 점유하고 사용한 점,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52

범죄사실(피고인 B)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7. 07:30경 이천시 H에 있는 (주)I 경비실 앞 정문에 설치되어 있던 '이 토지는 경매로 인해 주인이 바뀌어 출입을 금한다'라고 쓰여 있는 현수막 줄을 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곳 경비실 옆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외부 출입 방지용 쇠사슬을 손으로 풀며, 출입방지용 테이프를 가위로 자르고, 위 (주)I 기숙사 건물의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잘라 피해자 J 소유의 현수막, 쇠사슬, 자물쇠를 수리비가 합계 2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I 공장건물에 들어 있는 기계 장치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점유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J, K의 공동 소유인 공장건물과 별개의 건물인 (주)I 기숙사의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절단기로 손괴한 후 위 기숙사의 식당 옆 사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A 재물손괴 피해견적서 제출),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A 제출 CCTV 영상 수사), I 기숙사 건물 CCTV 영상 사진 [기록상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 측이 신청한 부동산 인도명령 중 피고인 B에 대한 것은 인용(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M), 주식회사 I에 대한 것은 기각(같은 법원 N)되었는 바 피고인은 위 I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나, 대표이사인 L의 진술(증거기록 제2권 313면)에 비추어 그 작성경위가 의심스럽고, 제3자가 이를 알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유치권자로 주장된 주식회사 I의 적법한 점유보조자로서의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한편, 현수막, 쇠사슬, 테이프의 경우는 2016. 9. 23.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 제5호증),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의해 건물 밖으로 나오게 후(당시에 피고인 B 측의 직원들이 함께 있었다) 서울로 돌아갔다가 다음 날 돌아와서 자물쇠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기에 이른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유치권의 행사이므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자력구제권의 행사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는 피고이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내지 피고인 A 측과의 사이에 유치권으로 인한 분쟁이 격화된 중 발생한 것으로 유치권문제를 포함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되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 원치 않고 있으며 상피고인 A의 경우 공소기각되는 점에서 처벌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재산상 손해크지 아니하고, 범죄태양이 아주 나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6. 15:30경 이천시 H에 있는 (주)I 기숙사에서 (주)I 공장건물에 들어 있는 기계 장치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점유를 한다는 명목으로 공장건물이 아닌 (주)I 기숙사 건물에 들어온 피해자 B(67세)을 끌어내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어 피해자를 끌고 나와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합15

범죄사실 1. 투표지 촬영 피고인은 2014. 5. 30. 13:00경 수원시 권선구 C 주민센터에 설치된 제6회 전국지방선거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합천군의회 'D'선거구에 출마한 E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지를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페이스북 '뉴스피드' 란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전송하여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페이스북 투표용지 업로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인터넷 상에 공개한 것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 선거의 진행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71

범죄사실 2020고정271 피고인은 2019. 5.경 천안시 서북구 B 임야 193㎡ 및 C 임야 777㎡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동원하여 토사를 파내어 보강토 옹벽을 세우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2020고정272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위 공사 현장의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건축물축조, 토목공사 관련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득하고 신축공사를 행하는 시공사 대표이며 현장의 책임자로 근무하는 자로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수송공정에서는 세륜 및 측면살수 실시를 위한 세륜 시설 정상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6. 19.부터 2019. 6. 20.까지 공사차량 수송단계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세륜시설을 미가동함으로써 수송차량의 세륜을 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도록 하여 인근 도로를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위치도, 각 항공사진, 각 사건현장 사진, 각 불법산지현황도, 각 피해액산출조서,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020고정272] 1. F의 진술서 1. G의 확인서 1. 사진대지(위반사진), 대기환경법위반 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세륜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차량이 세륜시설을 지나가도 물줄기가 나오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세륜시설을 지나간 차량의 바퀴의 측면에는 물기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이는 바, 당시 세륜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세륜시설 앞에 부직포를 깔고 매일 부직포 위에 물을 뿌려놓았다고도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부직포를 지난 차량의 바퀴에도 물기가 충분히 묻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가동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규모가 작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대기환경보전법위반)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륜시설을 미가동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훼손된 산지에 나무를 식재하여 복구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륜시설이 가동되지 않은 기간 동안 차량이 많이 오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