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489

범 죄 사 실 2022고단48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1. 여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여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경 제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막내아들인 피해자 B(남, 13세)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12. 2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2. 26. 20: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식탁에서 저녁을 먹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아빠가 잘못했으면서 왜 나한테 그러냐. 자기 자식인데. 자식에게 그러는 게 맞냐”라고 말하며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린 다음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내리친 후 재차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둘째 아들인 피해자 E(남, 24세)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B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식탁 옆에 있던 나무 옷걸이 봉(길이 약 15cm)를 뽑아 든 후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오른쪽 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161 피고인은 2022. 6. 23. 03:07경 제주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감 G, 경위 H, 경사 I, 경장 J이 112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자, 경찰관들에게 “씨발, 니들이 뭔데 남의 집에 들어왔냐. 씨발 새끼들 신발 신고 들어왔네. 개새끼들 당장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I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계속해서 경사 I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위에서 아래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843 피고인은 2022. 6. 23. 01:40경 제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막내아들인 피해자 B(남, 14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말대꾸 하냐, 내가 친구냐, 만만하냐,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행위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이 행위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나이 및 이로써 짐작할 수 있는 피해자의 발달 단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의 내용, 정도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각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로써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이 상당하고, 피고인 또한 범행 당시 이를 인식하였음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막내아들이 피고인에게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를 보다 못한 둘째 아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도리어 도구를 이용해 그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그를 향해 칼을 들어 위협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로 임시조치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집으로 돌아와서는 막내아들을 괴롭히고 이로 인해 신고전화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한 행위는 부모로서의 정상적인 훈육 내지 체벌의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신체적 학대행위이고, 이는 피고인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매우 원만하였다거나 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선량하고 그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였다 하더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수준의 것이다. 심지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부자간의 관계나 평소 집안의 관리상태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자녀들에게 그동안의 변소와 같이 선량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왔는지, 오히려 밝혀진 것보다 더 많은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도 심히 의문이 든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부터 폭력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로 매우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게서 우려될 정도의 폭력적인 성향 및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엿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들인 아들들은 수사단계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바 있고,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전까지 아동학대 또는 가정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대다수의 처벌전력은 벌금형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특히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