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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상가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2010. 10. 18.경 위 상가를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500만 원, 월 차임 900만 원에 임대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13. 12:00경 위 'L' 상가에서, 피해자 M에게 피고인 A은 "L 상가 임대차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A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어떤 압류가 없고, A이 밀린 월세도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인 위 상가 임차명의자 N를 상대로 위 상가 건물의 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상가의 인도와 밀린 임대료 등 합계 약 1억 4,500만 원의 지급 및 2014. 10. 31.경부터 위 상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3. 5. 13.경 O이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위 A로부터 양수하는 것에 제3채무자로서 동의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임대료 등이 밀린 관계로 피고인 B으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농협 계좌(P)로 60,762,000원, 같은 달 14.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협 계좌(Q)로 9,500,000원 합계 70,26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A의 법정증언, 증인 R의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부분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증인가 법무법인 S 증서 2015년 제479호, 이체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참고인 R가 제출하는 자료, 거래내역 첨부, 고소인 M이 제출하는 녹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 상가 소유자인 주식회사 J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며 공동피고인 A이 월세를 밀렸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관리인 등의 부탁에 따라 A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월임료가 밀렸는지 여부에 대하여 선의로 '특별한 게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인바,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한 적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T인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자 T의 아들인 U이 건물 관리를 맡아 한 사실,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U이 동석하였고, 밀린 임료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피해자측에게 U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그 확인을 하도록 해 준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차인 성명 등을 모두 알고 있었고,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왔거나, 전혀 이상이 없냐는 피해자측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말하지 않고 '없어요'라고 단정적으로 대답한 사실, 월세가 밀린 게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도 '특별한 게 없어요', '그 부분은 신랑이 확인을 해서'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T에게 밀린 임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7,000만 원을 주식회사 J 계좌로 송금한 사실 및 이와 같은 제반 과정을 기록상 T, U이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피고인 A이 임료가 밀려서 공제되고 나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임료가 밀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과 직접은 아니더라도 가족 혹은 건물관리인 등 제3자를 통하여 암묵적, 순차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월임료 미납으로 모두 공제되고 반환받을 금액이 남아 있지도 않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방법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 큰 점, 일부 변제하였다고는 하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한 건의 벌금형 전과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추가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의 금원 편취행위에 가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전과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강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경 대구 북구 B 소재 C 상인회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위 시장에서 식육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상인회 회장으로 선출되기 이전부터 위 시장 상인인 피해자 D, E, F과 위 시장 운영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상호 형사고소를 하는 등 다투어 왔다. 피고인이 고소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 11. 25. 각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자, 2016. 12. 초순경 위 상인회 임원들이 피해자들을 상인회에서 제명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위 상인회 정관 제16조에 규정된 제명절차에는 해당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았으며, 상인회 회원들이 50-55명 정도에 불과하여 회원들에게 제명 사실을 구두나 유인물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2. 17.경 위 시장 게시판에 "공고문, C 상인회 정관 제16조 제명에 관한 조항 … 위와 같은 C 상인회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다음 사람들은 C 상인자격이 상실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 <제명인 명단> ■G : E(업무상 공금횡령) ■H : F(업무상공금횡령) ■I : D(업무상 공금횡령) … C 상인회장 A/운영위원회"의 문구가 기재된 공고문을 부착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단골손님들을 비롯한 시장을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게시물을 보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공고문, 회칙, 공고문 및 게시판, C 상인회정관, 상인회등록증, 판결문, 공고문(유인물) 사본 1부, 메모장 사본 1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8,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인회 회원들의 알권리를 위해 공고문을 게시하였는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위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 상인회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채 제명결의를 하고 공고한 점, 피고인이 공고문을 게시한 장소가 상인회회원들 이외에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인 점, 상인회 회원들이 50-55명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회원들에게 제명 사실을 구두나 유인물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공고한 내용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신용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내용이 알려지면 피해자들의 영업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의 운영자인바, 2013. 12. 30.부터 2014. 3. 23.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넘버포' 게임기 20대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전체이용가로서 화면에 제시된 4개의 숫자를 판단에 따라 작은 순서대로 맞추는 내용의 순수능력 게임임)과 다르게 '게임물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능력이 아닌 우연한 결과에 따라 특정 캐릭터와 배경화면의 횟수에 따라 게임 종료 후 재시작시 배경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종류와 숫자가 결정되는 내용'으로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고, 2013. 3. 24. 부터 2014. 3. 31. 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넘버포' 게임기 50대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전체이용가로서 화면에 제시된 4개의 숫자를 판단에 따라 작은 순서대로 맞추는 내용의 순수능력 게임임)과 다르게 '게임물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능력이 아닌 우연한 결과에 따라 특정 캐릭터와 배경화면의 횟수에 따라 게임 종료 후 재시작시 배경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종류와 숫자가 결정되는 내용'으로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도박 관련 범행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규모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는 에어컨 설치기사, 피해자 C(58세,남)은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22:20분경 광주광역시 북구 D아파트 101동 111호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왜 사전에 대리운전비를 미리 현금으로 준비 하지 않았냐?"라고 퉁명스럽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천원짜리 돈을 피해자 얼굴에 던져 꺼지라고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71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같은 중국 지린성 훈춘 출신인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의 일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여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D 및 성명불상자 등(이하, '성명불상자 등'이라 한다)이 행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전달책으로 공모, 가담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18. 13: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나는 서울지방검찰청 F 수사관이다, G을 아느냐, 전라남도 광주에 사는 G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나는 H 검사이다, 당신이 G의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은행 예금이 500만원이 넘으면 보호를 해 줄 수 없다, 범죄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내가 시키는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2016. 8. 18. 20: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5에 있는 SC제일은행 강남스마트뱅킹센터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직전 이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됨으로써 이를 회수 당하는 등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3. 10.경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23:25경 서울 중구 C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4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치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15

범죄사실 2016고합11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6. 14:1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에 있는 이안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해운대경찰서 교통과 E계 소속 경위 F(50세)로부터 정지 요구받았음에도 운전하던 승용차를 세우지 않고,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그 앞을 가로막는 F의 왼쪽 무릎 부위를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6고합162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2. 01:58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반도보라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금강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 및 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진단서 첨부), 의견서(간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6. 10. 1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범행은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기소된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만취상태로 자동차면허 없이 운전하여 적발되는 등 범행 이후 별다른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익산시 부송동 소재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은 2013. 7. 26. 하나은행 90,000,000원 대출만 있고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동일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6.경 이미 다른기관 금융권 대출금이 1억7400만원에 이르고 있어 대환대출 업체를 통하여 2013. 6. 26. 경 합계 174,317,221원을 금융기관에 변제하고, 그 위 대환대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및 다른 금융기관(2013. 8. 6. 스탠다드차타드은행 3,910만원, 2013. 8. 6. 한화생명 3,400만원)을 통하여 합계 1억 9,000 만원 상당을 대출받으려고 하였던 것이고,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3. 8. 7.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 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거래신청서, 거래약정서, 확약서, 지급내역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이 사건 편취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거액의 대출금채무를 숨기고 유리한 조건의 신규대출을 받도록 계획적인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20:50경 경기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석순환로 15 한빛마을8단지 앞 교차로를 한울마을 방면에서 운정가구단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7세)를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교통신호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판사홍진호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01:15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온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1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리고, 목을 감고 정강이를 발로 1회 차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우측 완관절 염좌, 양측 슬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8.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도에 나주시 B에 있는 'C회사'을 인수후 2013. 2.경 부도가 발생하여 현재는 건설면허 정지된 위 업체의 대표이사직에 있다. 피고인은 2012. 2.경 천안시 D 창고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55세)에게 천안시 동남구청장 명의의 건축허가알림 공문을 보여주면서 "공사 내용이 괜찮은 것 같다. 놀고 있으면 보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일을 하려면 허가서를 찾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300만 원을 주면 보태서 허가서를 찾아서 공사를 맡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공사를 수주하여 피해자와 공사를 같이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허가 알림 공문, 지적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종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694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세종시 F블럭 66,970m²의 부지의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구성된 'G아파트건축조합'의 조합원 636명 중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공동비상대책위원회' 회원으로서, 위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G아파트건축조합이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품고 입주민을 모아 위 G아파트건축조합을 방문하여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23. 10:47경부터 같은 날 14:03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H 2층에 있는 G아파트건축조합 사무실 겸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의 사무실 및 회의실에서 입주민 30여 명을 모아 함께 위 사무실로 가, 피고인 B는 피해자 L의 앞을 가로막으며 '회계결산업체를 변경해달라', '조합장 나와'라며 소리를 치고 회의실에서 사무실로 진입하여 조합장의 방실의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C는 이러한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며 '우리 오빠가 변호사다, 할 말 있으면 해라, 다 해결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 D은 '세금을 덜 내게 해준다는데, 왜 회계사를 안 바꿔주냐'고 소리치며 그 곳에 있던 생수물통을 들어 던지려 하고, G아파트건축조합의 직원인 피해자 P 등이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뿌리치고 함께 온 주민들을 선동하며 들어가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L의 앞을 가로막고 큰 소리로 항의하는 등 함께 간 30여명의 주민들과 약 3시간 15분 동안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분양계약관련업무 또는 일상업무를 방해하였다. 무죄의 이유 1. 인정되는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G아파트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을 방문하여 약 3시간 15분 정도 항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공소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I, J, K, L이 수행하는 이 사건 조합이 아닌 다른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 3. 구성요건적 고의의 증명부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조합장 등이 다른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조합장 등이 M 주식회사 등의 임원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들로부터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하는 I, K, J, L(이하 '조합장 등')은 이 사건 조합에서도 I은 조합장의, K, J은 각 부조합장의, L 이사의 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회계자료의 열람과 회계결산업체의 교체 등을 요구하면서, 조합장 I과의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그 요구한 내용은 조합규약 등에 근거한 정당한 것인 점. 피고인들 및 다수의 조합원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될 사업소득세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 사건 조합에 조합의 공사계약서, 지출내역 등 회계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조합측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자 다급한 마음에 공소사실 일시에 이 사건 사무실을 방문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다수인과 함께 조합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위와 같은 요구를 하기는 하였지만, 처음에는 피고인들과 L 등 조합 임원들과의 면담이 차분한 상태로 진행되다가, 조합측의 근거 없는 회계자료 제공 지연 또는 거부로 상당한 시간 동안 항의만 지속되다가 상호간 분위기가 거칠어졌고, 조합측의 Q는 탁자 위에 올라가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더욱 분위기가 험악해진 점. 특히 I 조합장이 이 사건 사무실 내에 있었음에도 다른 임원들이 I이 부재한 것처럼 속이다가 발각되어 갈등상황이 더욱 격렬해진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 사건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그 사무실이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가 함께 사용하고 있었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의 조합과 관련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무실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조합이나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로서도 다수의 사업체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이상 다른 사업체의 업무로 인하여 각자의 업무에 다소간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감수해야 할 부분도 있고, 특히 조합장 I 등은 다른 주식회사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등으로서 맡고 있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등에게 항의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사무실을 방문하여 실제로 이 사건 조합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항의하였을 뿐이어서, 조합장 등이 다른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다소 지장을 받았더라도 이는 조합장 등이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4. 예비적 판단 -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설령 피고인들에게 구성요건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정당한 자료제공 요구 및 업무수행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목적의 정당성, 행위 및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간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1리 노상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1리 한숲전원마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 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11:47경 C 기중기를 운전하고 충북 청원군 오창읍 과학산업 2 단지 6블럭에 있는 부영6차아파트 앞 사거리를 양지리 쪽에서 송대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적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부영아파트 6단지 쪽에서 송대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기중기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3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경 사업활동 중 발생한 채무가 3억 원 가량 있는 상황에서 개인채무 2,000만 원, 도박으로 인한 손실금 6,000만 원 등 채무가 누적되고, 거래처의 수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적자 상황이 이어지자, 당시 보유하고 있던 차량마저도 판매하게 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인천 중구 선린동에 있는 차이나타운 내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탱크로리를 구입하려고 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말까지는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경 자신이 소유하던 D 화물차를 피해자 E에게 양도하였고, 피해자는 위 차량을 양수한 후 거래처 F회사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업무를 하였다. 가. 201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경 순천시 G에 있는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화물운송료 중, 그 일부인 1,000만 원을 위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의 차량 할부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화물운송료 4,793,949원을 위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소유의 차량 지입료와 은행이자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증 등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횡령 범행의 피해금액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80

범죄사실 2016고단3980 피고인은 2016. 7. 21. 02: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C 소재 D의료원 응급실에 찾아와, 위 의료원 직원인 피해자 E가 "어디가 아프세요"라고 질문하자 "아픈데 없어, 씨발 자고갈거야, 건드리지마"라고 말하면서 위 응급실 12번 침대에 누워 "싸가지 없는 개새끼야, 꺼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76 피고인은 2016. 11. 14. 19:00경 포천시 F에 있는 'G병원' 여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H(여, 19세), 피해자 I(여, 19세) 및 피해자 J(여, 19세)에게 "쌍년, 씨발년들, 꺼져, 죽여버린다", "옷을 벗고 뛰어라"라고 욕설 및 위협을 하고, 가슴 부위로 피해자 H의 어깨를 치는 등으로, 피해자 H를 폭행하고, 피해자 L, 피해자 J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총 6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반복하여 행패를 부려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3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6. 4. 9. 14:50경 양주시 D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63세)가 피고인들의 일행인 F을 찾아와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자 "노름빚 아니냐, 갚을 필요 없다"고 끼어들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맞으나 주먹으로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경찰서에 가서 찍은 피해자의 사진상 목과 그 바로 아래 가슴 부위가 벌겋게 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이 토요일이었던 관계로 월요일인 2016. 4. 11.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었고 그 진단서의 병명이 흉곽전벽의 타박상,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당시 상해 사진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5. 1. 15. 21:44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의 집부터 고려중공업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03:1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 13 오류동역 3번 출구에 있는 오류동역 북광장에서 인근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6세)과 그녀의 친구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진 후 걸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야, 이 미친놈아!"라는 말을 들은 후, 갑자기 뛰어와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안면부 열상, 우측 슬관절 열상 및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징역 2년6월~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재차 넘어뜨리고 추행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9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 01: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그 곳을 찾은 청소년인 E(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