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45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웹사이트 해킹 및 웹디자인 등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서 2010. 중반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된 후 2012. 2. 초순경부터 경산시 D건물 205호에서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19.경 위 D건물 205호에서 자신의 접속 아이피를 숨기기 위하여 불상자의 인터넷 공유기를 통하여 'E당 홈페이지(F)'에 접속하고, 다른 홈페이지 해킹 과정에서 입수한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E당 홈페이지'에 계정을 개설한 후 웹사이트의 보안상태 등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인 버프수트(burpsuit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홈페이지의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경부터 2012. 2. 1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버프수트(burpsuite)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쿠키값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각 홈페이지의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회에 걸쳐 각각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초반경 대구 수성구 H건물 216동 106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고 지내는 I로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여 '신세계백화점 홈페이지' 및 '문자114 홈페이지'의 각 회원정보가 불상의 과정을 통하여 누설된 사실을 알면서도 '신세계백화점 홈페이지'의 회원인 J 등 3,290,367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회원정보 및 '문자114 홈페이지'의 회원인 K 등 5,254,825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회원정보를 웹싸이트 해킹 등에 사용할 의사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19.경 위 D건물 205호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E당 홈페이지의 관리자 권한을 획득한 후 위 홈페이지의 정당 명칭을 E당에서 '통합종북당'으로 변경하고, 배경화면에 북한의 인공기를 배열하였으며, L의 사망을 슬퍼하는 북한 주민의 사진에 국회의원 M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배치하고, L을 찬양하는 '장군님 축지법'이라는 노래가 자동 재생되도록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홈페이지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인 N 등 4명의 회원정보를 삭제하고, 위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인 O 등 7,477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후원계좌번호 등 회원정보를 피고인의 컴퓨터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경부터 2012. 2. 1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항, 11~19항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버프수트(burpsuite)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쿠키값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각 홈페이지의 관리자 권한을 획득한 후 피고인의 컴퓨터에 각 홈페이지의 회원정보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회에 걸쳐 각각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19.경 위 D건물 205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당 홈페이지에 접근권한 없이 침입한 후 위 홈페이지의 내용을 변경하고, 회원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선거홍보, 당원가입, 회원가입, 회원의견게시 등에 관한 위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켜 피해자인 위 홈페이지 관리자 P으로 하여금 위 홈페이지를 2012. 2. 22. 06:00경까지 폐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함과 동시에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위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9.경 위 D건물 205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당 홈페이지에 침입하기 위하여 위 홈페이지에 2개의 계정을 개설함에 있어 다른 홈페이지 해킹 과정에서 입수한 G, Q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대구 수성구 R건물 7동 203호에서 파일공유 사이트인 '다바요 홈페이지(http://www.dabayo.com)'에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쿠키값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홈페이지의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9.경 위 D건물 205호에서 'S고등학교 홈페이지(T)'에 불상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쿠키값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홈페이지의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위 R건물 7동 203호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다바요 홈페이지'의 관리자 권한을 획득한 후 위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인 U 등 16,52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회원정보를 피고인의 컴퓨터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9.경 위 D건물 205호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S고등학교 홈페이지'의 관리자 권한을 획득한 후 위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인 V 등 42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등 회원정보를 피고인의 컴퓨터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19.경 위 D건물 205호에서 피고인 A이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E당의 홈페이지의 침입에 성공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이 피고인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홈페이지의 정당명칭을 E당에서 '통합종북당'으로 변경하는 등 위 홈페이지의 내용을 변경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에 동조하여 A에게 북한 인공기 및 합성사진의 배치, 자동재생 음악의 선택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A의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은 위 홈페이지 내용 변경 및 위 홈페이지 기능 마비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 훼손 범행 및 업무방해 범행을 동시에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G,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로그 확인, A·B 사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B이 운영하는 서버 확인, A 사용 외장하드디스크 추가분석) 1. 내사보고(피해사이트의 변조된 홈페이지 확인, IP할당지에 대한 현장 확인)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다.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점(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라.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업무를 방해한 점(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2항 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피고인 A)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한 점(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2조 제1항 사.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방조한 점(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E당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쇼핑몰, 학교, 정당 등의 홈페이지에 침입하여 회원정보를 빼내고, 업무에 지장을 주기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기록상 다른 추가 범행을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해킹실력을 확인하거나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당에서도 피고인들의 장래를 위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1회 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비행전력 전혀 없는 점, 아직 미성년의 어린 나이이고, 컴퓨터 분야에 소질을 보이고 있는 점, 가족들의 보호의지가 양호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이 장차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