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89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 E과 피해자 F(남, 20세), G(남, 20세), H(남, 20세)은 춘천시 I에 있는 J(이하 ‘소속대’라고 한다) 소속이었던 병사들로서 8생활관을 함께 사용했던 생활관 동기생들이다. 1.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D, E은 2020. 2. 6. 14:00부터 15:00까지 사이에 소속대 8생활관에서 피해자 F을 침대에 눕히고, B, C, D은 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E은 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침낭과 모포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누른 뒤, 그 상태로 B, C, D이 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위 피해자의 트렁크 팬티의 절개된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꺼내 만지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성기를 딱밤 때리듯이 1회 때려 군인인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B, C, D, E은 위와 비슷한 방법으로 2020. 1. 초순경부터 2020. 2. 6.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고, 2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2. 8. 10:00경 소속대 8생활관에서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한 번만 만져보자”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위 피해자의 활동복 바지 위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약 5초간 주물러 군인인 피해자 H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20. 2. 23.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성기 및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 H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B에 대한 각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 G, H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사본) 1. K, L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복무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7,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피해자 F, G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피해자 H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20. 2. 6.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2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참조),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은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생활관 동기들과 함께 피해자 F, G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H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 사기, 단결을 저하시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G,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