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67

범 죄 사 실 2020고합267 피고인은 2020. 5. 17. 03:1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D(남, 36세)의 친구와 서로 어깨를 부딪치게 되자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왼쪽 눈의 시력을 영구적으로 저하시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합274 피고인과 E은 지인 사이로, 2020. 6. 23. 06:20경 김포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그 날 우연히 술을 마시다가 합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H(남,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의 뺨을 만지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피해자와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과 E은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와 옷을 잡고 약 100m 가량을 끌고 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6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병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1. 시각장애 소견서(D),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정도 결정서 2020고합27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2497호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사본 1. 피해자 사진(폭행직후),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2항(중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중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왼쪽 눈 분위를 때린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입은 ‘왼쪽 눈 시력의 영구적 저하’라는 상해는 중요한 신체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는 중대한 불구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므로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왼쪽 눈 시력이 영구적으로 저하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중상해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사실상 실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D이 입은 상해는 형법 제258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불구’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2020. 5. 21. I병원 성형외과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부터 시력저하를 호소하였고, 2020. 5. 23.에도 손 움직임만 보이고 흰 가운도 보이는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위 병원 소속 안과 의사는 2020. 5. 22. 피해자를 진찰한 다음 ‘출혈로 인한 압박성 시신경병증의 가능성이 있고 지연성 외상성 시신경병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피해자 D에게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시력이 호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위 병원 소속 의사가 작성한 상해진단서에도 병명 중 ‘외상성 시신경 신경병증’이 기재되어 있고, ‘현재 좌측 시력의 현저한 저하 및 안구운동 장애로 당분간 일상생활 불가하며, 그 기간은 예측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의 좌안 시력은 안전수동(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에 불과하다. 피해자 D은 2021. 1. 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의 나. 4)에서 정한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으로, ‘심하지 않은 장애’로 장애판정을 받았다. 나. 인과관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D의 왼쪽 눈 시력의 영구적 저하라는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외력은 피해자의 눈 주위 뼈와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피해자 D의 좌안 시력은 1.0 정도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고, 특별히 시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눈의 질병이나 외상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관혈적 정복술 및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기 전까지는 시력과 관련하여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으나 수술 후부터 시력 저하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피해자 D이 위 병원에 처음 내원한 2020. 5. 18. 위 병원 소속 안과 의사는 ‘현재 안외상의 합병증의 소견은 보이지 않으나 수주 혹은 수개월 후 지연성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음. 추후 시력 저하, 안통, 비문증, 시야가림 등 발생시 안과 진료 필요함’이라고 설명하였고, 피해자 D의 시력 저하 원인에 대하여 ‘출혈로 인한 압박성 시신경병증의 가능성이 있고 지연성 외상성 시신경병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받은 안와골절 정복술에 의료과실이 있어서 시력의 영구적 저하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연성 외상성 시신경병증이 시력 저하의 한 원인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D의 영구적 시력 저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공소제기 시 19세 미만인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다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의 좌안을 사실상 실명에 이르게 하였고, 그로부터 약 1달 뒤에 피해자 H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뺨을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내용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죄전력(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범행 후의 정황(구치소에서 규율위반 1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