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80

범죄사실 2015고단42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휴게실 앞에 주차한 E의 F 그랜저 승용차에서 E에게 110 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역 부근 [호텔 앞길에 주차한 E의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E에게 11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아산시 J에 있는 K 모텔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4.9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종이 빨대로 그 연기를 1시간 가량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위 K 모텔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4.9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종이 빨대로 그 연기를 1시간 가량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1, 하순 18:00경 당진시 L에 있는 M 운영의 사무실 부근에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M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M에게 대마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12, 7, 19:00경 아산시 N에 있는 O 앞길에서 대마 약 0.588그램을 소지하였다. 2016고단15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3. 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게 P을 통하여 Q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1,697,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4.경 청주시 소재 R에서 위 Q가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4.2그램이 들어 있는 수화물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아산시 S에 있는 T식당 앞 노상에서 위 P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말 20:00 경 김해시 U 에 있는 병원 후문 앞 노상에서 W으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70 만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말 14:00 경 김해시 X 에 있는 'Y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위 W으로부터 필로폰 약 3.5그램을 100 만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일자미상 22:00경 아산시 Z 에 있는 식당 부근 노상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A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0. 14. 21:00경 천안시 동남구 AB에 있는 AC 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AD에게 필로폰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016고단26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9. 9.경 아산시 J에 있는 AE 부근에 있는 K모텔 7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보고) [20161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사사본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AF, AD,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2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수수의 각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 및 소지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AD 에 대한 무상교부 부분 추징에서 제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매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투약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