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79

공소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8. 1.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G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 진행 중인데, 나주새마을금고에서 이자와 경매신청 비용만 지급하면 경매를 취하해 주겠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경매를 취하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경매를 받게 놓아두느니 차라리 형 1)공소장에는 토지만 기재되어 있으나, 토지및그지상건물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한편,피고인은위토지 전부가 아닌2219 분의2029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편의상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본다. 님이 2,000만 원을 나주새마을금고에 변제하고, 그 금액을 포함하여 부동산에 설정된채무가 2억 5,000만원 상당이니 그 채무를 인수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가시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경매취하 비용 등을 지급하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매취하 비용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7. 경 부동산 경매취하 비용 명목으로 1,967만 원을 나주새마을금고에 송금하게 하고, H의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2015. 7. 6. 자 200만 원을 위 매매대금의 일부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H의 근저당권말소 비용 명목으로 2015. 8. 7. 경 119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해자 E(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경매취하 비용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의 일부가 아닌 차용금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고소인에게 넘겨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7. 고소인과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는 이를 가지고 위 부동산 내의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한 고소인과 그녀의 남편 G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해 준 것일 뿐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가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소유권 이전을 해 준다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의 검찰 진술, 고소인, G, I, J, K, L, M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한 검찰에서의 진술은 구속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한 허위의 진술로서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 내용, 위 검찰 진술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의 조서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합리성이 있고, 그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으며, 피고인의 진술 외의 나머지 증거들이 위 진술과 저촉 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으므로(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고소인과 G이 피고인과 동업하여 운영하는 식당 수익의 1/2을 가져간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이 있었던 2015. 7. 경에서야 교류가 시작된 피고인에게 I으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경매취하 비용을 빌려주고 피고인의 출연 없이 자비를 들여 피고인이 소유하는 식당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나.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편취범의의 존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금전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당시 실제로 고소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 (뒤집어 말하면 소유권이전을 빙자하여 금전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위에서 본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5. 8. 27.경 고소인과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고소인에게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2015. 8. 7. 지급한 것으로 하고, 잔금 2억 3,00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각종 채무를 고소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작성하였고, 그 특약(피고인이 이를 정하였다)의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어서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G은 이 법정에서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자 피고인에게 위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 등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점과 구체적인 특약 내용 등에 비추어 고소인과 G이 위 계약서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려 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가계약서가 아닌 진짜 계약서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2015. 8. 27. 경에 이르기까지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검사의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자신의 빚을 갚아주면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경매를 막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공과금, 세금 등 압류가 너무 많이 설정되어 있는 바람에 대출을 받기가 불가능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보다 그래도 고소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같이 장사를 하여서 함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답하고, 재차 검사의 "피의자는 당시 부동산을 이전해 줄 의사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부동산을 이전해 주겠다고 속이고 경매취하 비용 등을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소인에게 부동산을 이전해 준 뒤, 고소인과 고소인의 남편과 함께 가게를 잘 운영하고 돈을 벌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 8. 27.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뒤 며칠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 '이러다가 고소인이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하다가 생각해 낸 것이 '1억 원을 더 달라'는 것이었고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가계약이라고 우기면 될 줄 알았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위 진술과 위 각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당시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채무 인수 등에 따른 반대급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려고 하였다가 장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변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4.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