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남원시청4가’ 방면에서 ‘남원IC’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설치된 적색진호에 따라 잠시 그곳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구간이었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후방에는 신호를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차 중에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해, 후방에 대기 중인 차량들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브레이크 페달을 정확히 밟지 않는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호대기를 하면서도 기어를 중립(N)에 놓고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아니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점차 뒤로 밀리다가 바로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 피해자들이 사고 다음 날인 2019. 10. 15. 17:10경 병원에 방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진단을 받아 같은 날 입원하여 10. 22. 퇴원한 사실, 피해자들은 위 입원 중인 2019. 10. 17. 위 상해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뒤로 밀린 시간은 약 20초 정도이고, 피고인과 피해차량 사이의 간격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장길이보다도 짧았는바 피고인 운전 차량의 후진 속도가 매우 느렸으며,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특별히 흔들리거나 뒤로 밀리는 등의 움직임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차량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후면 범퍼로 피해차량의 전면 자동차번호판을 충돌한 것인데, 양 차량 모두 사고로 인한 아무런 흔적이나 파손도 남지 아니한 점, 실제로 피해자 또한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며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과연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들에 대한 병원간호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위 7박 8일간의 입원기간 동안, 입원 당일부터 외출을 나가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에야 귀원하기도 하였고, 무단 외출, 외박을 반복하였으며, 2019. 10. 20.에는 주사를 거부하기도 하는 등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수상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검사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H단체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의 취지는 ‘피해자들의 진단서상 상해는 교통사고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을 불식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22:45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양덕동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포항시장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1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치우는 등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6.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28. 23:24경 포항시 북구 D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말을 약간 더듬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4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추즉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위드마크, 음주운전자 교통사고후 조치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중앙분리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피해물원상 복구 확인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원상복구비 부담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음주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점, 도로상의 비산물로 인하여 추가 사고의 위험도 있었던 점, 음주운전 전력도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판시 전력을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5. 03:0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SM)3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전과는 10년 이전의 것으로서 그 사이 기간에 피고인은 재범에 이르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건실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에 이르러 결코 낮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당하여 도망하고자 시도하기도 하는 등 범정이 좋지 않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1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27. 15:40경 광주 광산구 B 앞 골목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에이포(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C에 있는 D학교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도 안 되며,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다른 차의 진행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다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F(2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F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4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에이포(49cc)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20:35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건물 앞 송도과학로 편도 6차로의 도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차량신호가 좌회전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방의 차량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된 경위 및 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위 보험과는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4. 22:0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입구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경 가정 문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미용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 증상이 생기게 되어 실제로는 수면 마취 상태에서 시술할 필요가 없는 필러, 슈링크, 레이저 등 간단한 피부 미용시술을 요구하면서 통증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의사들을 통해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 강남구 B, 5층에 있는 ‘C의원’에 내원하여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의 일종인 스킨 보톡스 시술을 하면서 의사 D로 하여금 프로포폴약 20㎖를 투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포함하여 2018. 5. 29.경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약 3,158.68㎖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A, A 진료기록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투약횟수가 140회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향정신성의약품 남용행위가 심각하였던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당 10만 원×140회=1,4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2:00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알콜남용에 관한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클릭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는 상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였고,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정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차량사진,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충격 부위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등록원부열람,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블랙박스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며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지병으로 다리를 저는 것이어서 술에 취해 비틀거린 것은 아니므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상해를 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1%로 측정되었고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렸던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전방에 적색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계속 나아가 앞 차량을 충돌하였고 앞 차량 충돌 후 차량에서 내려 사고 수습을 하려고 하지 않고 다시 차량을 후진하여 뒤 차량을 충돌하는 등 사고 과정에서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조치를 하지 못한 점 등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토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에 2002년과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13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1. 5. 28. 01:00경 안성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평택시 청북면 율북리 소재 평택화성고속도로 북평택톨게이트 인근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동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11: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회룡역 앞 교차로를 회룡역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맞은 편 차로에는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신호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현장사진 등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운전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17:03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배다리저수지사거리교차로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7. 17:03경 평택시 비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점,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전력은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0세)는 2018년경 피해자와 같은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여자 종업원들에게 추근대는 행동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30. 05:50경 서울 노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분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및 피해자 다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 영상 제출) 1. 수사보고(출동 소방관 상대 전화 진술) 및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우측 대퇴부의 뼈가 부러지는 심각한 상해를 입고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수술도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700만 원)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9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2. 14.경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B’ 사이트에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 D’을 사칭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다음날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F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4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G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6. 17:22경 울산 울주군 H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9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6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0. 22:2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를 대리운전하여 온 피해자 C(남, 57세)이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이 씨발 대리기사 새끼, 좆같은 새끼야, 운전도 제대로 못하는게 뭐라고.”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도록 하고, 피해자가 “손님 욕을 왜 하십니까 욕은 좀 하지마세요.”라고 말을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씨발 대리기사 주제에 무슨 말이 많노, 씨발놈아 쪼다새끼야 니 좆대라 해라.”고 욕설을 하고, 그 후로도 약 1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대리운전비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대리운전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2. 20.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로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1세)로부터 피고인이 원하는 주차장소를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C와 다른 동료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인 알아서 하세요, 대단한 경찰이니깐, 빙시쪼다같은 새끼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을 상대로 한 언행은 대리운전기사와 손님 사이에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일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대리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E의 강압적인 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혼잣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 E을 모욕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C와 피해자 E은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이 어떠한 행동과 말을 하였는지에 관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들의 위 각 진술은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을 갖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을 상대로 한 언행이 대리운전기사와 손님 사이에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피해자 C은 피고인 때문에 이 사건 발생 당일 상당한 시간 동안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도 피고인으로부터 대리운전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한 말의 내용과 그 발언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은 피해자 E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E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말한 것으로서 공연성이 충분이 인정되며, 피해자 E이 공무수행과정에서 특별히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피고인에 대해 불필요하게 강압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대리운전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이 사건 모욕 범행의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0. 11. 21. 20:2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르나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의 번호판을 접촉하는 경미한 교통사고(이하 ‘1차 사고’)를 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22. 21:00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군포 산본사 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인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 범퍼 뒤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2차 사고’). 피고인은 2020. 11. 23.경 서울 성동구 F 소재 ㈜G에 위 제1차 사고에 의한 자동차 수리를 위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입고하면서 피해자 ㈜H의 직원 I에게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제2차 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묵비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60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 회사가 이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사고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는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1차 사고와 2차 사고가 각각 50%의 기여도를 가졌다고 생각되므로, 1차 사고의 가해차량 보험자인 피해자에게 보험수리비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1차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는 외관상으로 보아서도 매우 경미한 반면 피고인 차량의 피해는 대부분 2차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2차 사고의 존재 및 그로 인한 파손정도를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마치 피고인 차량의 파손이 1차 사고로 인한 것처럼 피해자 측에 보험처리를 의뢰하게 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자칫 피해자가 1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넘어서 2차 사고로 인한 손해 부분까지도 보험처리를 하게 될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 보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사실관계 자체를 크게 다투고 있지는 않다. 피고인이 보험처리를 요구한다고 하여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만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험업자로서의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여러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당해 보험사고의 존부와 아울러 보험금 지급액수 등을 독자적인 판단에 기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차 사고의 존재와 그로 인한 파손정도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지만, 피해자는 1차 사고 당일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사고경위를 파악함은 물론 피고인 차량의 파손정도를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2차 사고로 인한 파손정도는 1차 사고로 인한 그것과는 확연히 달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애당초 크지 않았고, 실제로도 피해자가 곧바로 보험처리를 거절함에 따라 피고인이 자차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은 고의사고를 내거나 과다진료를 받는 등의 전형적인 보험사기 사건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만 원보다 적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되 그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계속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8. 18. 12:00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8. 13:30경 위 주거지에서 가항과 같은 폭행으로 주거지를 나가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물건을 가지러 주거지로 들어오자, 피해자와 이혼 당시 정리되지 않은 금전 문제로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와 목 부위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흔들어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얼굴사진, 피해품 사진(옷, 휴대폰),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가정폭력 신고이력), - 가정폭력 112신고 및 사후관리 현황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