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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5. 02:23경 부산 동래구 B, 라동 8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26세)이 진행하는 아프리카 TV 'D' 방송에 접속한 후 여러 명이 접속한 채팅창에 피해자의 옷차림에 관해 "아빠 셔츠냐", "시@발련아"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8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2. 23: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 운영의 E 편의점 내에서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매장 진열대에 기대어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얼마면 되겠냐, 나 돈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주무르듯 수회 만지고 손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야간 근무자들을 교육시키는 등 편의점 운영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위 D와 위 편의점 종업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매장 내 초콜릿 진열대를 기대어 있다가 피해자와 근무자로부터 "손님 무엇을 찾으시냐? 필요한 게 무엇이냐?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매장 내에 머무르고, 피해자의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수회 주무르듯 만지고 손을 주무르면서 "얼마면 되겠냐? 나 돈있다."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미제출 및 목격자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성행 개선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31. 09:1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에 있는 삼거리에서 부평역 방면에서 부평구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손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 손수레를 끌고 가는 남편과 함께 잠시 서 있던 피해자 D(여, 70세)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1,2,3,4 종족골 및 내측 설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음주로 인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이 상당한 점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1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15. 0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친구의 부축을 받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오른쪽에서 피해자를 부축해 주는 척 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을 추행할 때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0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여, 20세)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찬 뒤 손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판시 각 범행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E, F,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여 상세하고 분명하게 진술하는 등 각 그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바(그와 달리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만성 조현병(정신분열병)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심신미약 주장을 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조현병(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1)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3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범죄의 태양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생각해 보려는 태도라기보다는 무작정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자세로 일관하는 점, 폭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제민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99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5. 6. 18:20경 전북 순창군 C 소재 농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밭일을 마치고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51세)과 조우하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평소 술을 마시지 말라고 잔소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사륜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위 사륜 오토바이에서 내려 길옆으로 피하자 재차 위 화물차로 사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징역 4월 ~ 1년 2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위 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 형의 하한(징역 4월)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사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행위 자체의 위험성도 매우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경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64

범죄사실 [2014고단664] 1. 피고인은 2014. 2. 9. 22: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동거녀인 E가 평소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돌멩이를 던져 그곳 1층 출입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돌멩이를 던져 그곳 2층 출입문과 창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2.9.2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식칼을 이용하여 그곳 방 안에 있던 핸드폰 충전기와 인터폰, 전기장판의 전기선을 잘라버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만원 상당의 위 물품들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0, 13: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 날 깨뜨린 유리창의 파편들을 치우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정수기와 시가 308,000원 상당의 밥솥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 부엌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커튼을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0141134] 4. 피고인은 2014. 3. 7. 21:3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동거녀인 E가 평소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설치된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참으로써 문틀이 틀어지고 잠금장치가 망가지게 하ㅇ 수리비 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수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손괴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시행일인 2015. 7. 1. 전 기소된 사건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위,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4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종호(기소), 강윤진(공판) 판결선고 2015. 1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2. 28. 12:41경 경남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34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 피해자의 나체 사진 8장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9. 18, 20:57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 B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섹스 중독자'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또는 사진 등을 발송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증거사진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 내사보고(신고경위 및 사진촬영 경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화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21: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평소 금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E(5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짧은 기간(30분 미만)의 의식손실을 동반하고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급 의사 전화진술청취) 1.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2006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고, 2015. 7. 11. 음주운전으로 2015. 9. 1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기소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02:32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석주민센터 사거리를 백석우체국 방향에서 경의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렉스턴 차량 뒷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 부근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석주민센터 사거리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16:10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부천종합운동장 앞 도로를 멀뫼사거리 방면에서 오정경찰서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교차로에는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속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위 D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B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D 레이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 입게 하는 동시에 위 D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사고영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하여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친구 집에서 휴대전화 '번개 장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중고물품 판매게시판에 접속한 후, '삼익피아노를 급매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피아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피아노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아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아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또는 인형이나 장난감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이체확인증, 판매 게시글,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거래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지하1층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0.부터 2011. 11. 4.까지 근로한 E에게 임금 합계 20,436,9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내지 확인서 1. 고용 및 연봉계약서, 입금내역, 급여대장, 합의서, 거래내역, 통장내역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70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유조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C은 피고인의 피고용자로 피고인의 소유인 D 유조차의 운전자인 바, Col 1994. 1.11. 16:48경 전북 옥구군 대야면 산월리 건설부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 앞 도로에서 위 유조차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중 11.2톤의 유류를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자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자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42

범죄사실 2015고단142 피고인은 2015. 2.20.03:30경 속초시 C, 5동 303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3세)와 금전 문제 등으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이려고, 이 씹할 년아, 니 모가지 따려고, 내가 너 죽이려고 그런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8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438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이혼소송 중에 있으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부터 '2015. 3. 16.부터 2015. 5. 15.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식당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받은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0. 19:45경 위 'F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약 35분 동안 "죽이겠다, 저 년이 젊은 놈과 놀아나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F식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42] 1. 녹취록 1. 피해자 D의 상처사진, 현장사진, 사진, 현장검증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료일자 확인) [2015고단438] 1. 가정폭력 임시조치위반자 통지서 1. 수사보고(임시조치 위반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F식당 CCTV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부엌칼을 목에 들이대고 협박하는 등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재판 계속 중에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2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3.17: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센터 앞 주차장 구석에서 소변을 보던 중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 E(여, 50세)와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보댕이(음부) 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쓸어 올리듯 만지고, 이어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판시 폭행죄 부분 자백)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관련 사진 1. 현장 사진 1. CCTV 사진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5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 6월 -2년 일반폭행 기본영역 :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 : 6월~2년5월 유리한 정상 : 강제추행죄의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폭행죄의 동종 전과, 전력 있음[2004. 6. 28. 제주지방법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 벌금 70만 원, 22012. 7. 17. 제주지방검찰청, 택시요금 문제로 파출소에서 조사받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찼다는 내용의 폭행죄 불기소 ]
전주지방법원-2011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01:50경 전주시 덕진구 D원룸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밤늦게 귀가하여 피고인의 집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위 D원룸 205호에 사는 피해자 C(남, 24세)이 밖으로 나와 조용히 해달라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런 다음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및 손 등 7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05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E에게 "내가 '(주)F'에서 개발한 G을 제조하여 판매할 것인데,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불화가 있어서 내가 별도로 금형을 만들고 사업자를 새로 만들어서 혼자 진행하려고 한다, 나는 제조를 할 테니 너희는 판매를 담당해라. 우선 2,000만원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으니 2,000만원을 투자하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고, 법인의 지분도 25%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근무했던 직원의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고 영업도 전혀 되지 않는 상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 7. 300 만원을 자신의 처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달 17. 1,000만원을 자신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달 20. 700만원을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인설립 및 별도 투자유치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업 전망을 부풀려 이야기하여 2,0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후 이를 월급 지급, 생활비, 렌트비 등으로 사용하여 버렸고,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없고, 과거 3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위 2,000만 원을 변제할 민사적 채무를 여전히 지고 있는 점(고의의 편취금에 대해서는 파산·회생절차에서의 면책이 불가능함), 현재 뚜렷한 수입이 없으나 향후 일을 하여 수입이 생기면 피해자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채무 변제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26

범죄사실 [2015고단426] 피고인은 2015. 3. 24. 19:10경(같은 날 일몰시각 18:46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기숙사 건물에서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D(D, 베트남 국적)가 거주하는 3층 3호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옷장에 걸려 있던 피해자 옷의 호주머니 속을 뒤져 풀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653]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유한회사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틈을 타 기숙사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4. 16:00경 C 기숙사 1호실 앞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옷장 서랍 안에서 현금 4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896,000원을 절취하고, 20회에 걸쳐 절취할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261 1. 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5쪽) [2015+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J, D,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장소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96, 200, 2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의 횟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98년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침입절도의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에 다수범 가중을 한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8. 12:0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308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81세)에게 "12세기에 만든 백자청화유상채추상당초문주치광구병이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미술품이니 이를 담보로 제공받고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45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도자기는 가품이라서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한국고미술협회 감정서 1. 담보물사진 1. 담보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공소장, 서울서부지방법원 및 대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4. 20:50경 천안시 동남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슈퍼 노점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위 슈퍼 앞에 설치된 노점상 포장을 뜯어내고 탁자와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2회 잡아 당기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각 진술서(G, H) 1. 현장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업무방해 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공무집행방해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처벌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6월~2년 3월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5월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개시일로부터 불과 2개월 후에 저질러진 것이다.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하고, 피고인의 준법의식 정도를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실형 기간을 정함에는 범죄사실 기재 위력의 정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2017. 5. 17. 피해자 D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 당한 경찰관 G을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폭력 범행으로 19회, 다른 종류의 범죄로 7회 등 모두 26 회 처벌 전력 있음)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