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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정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 운전자가 운행 중 보행자와 접촉되는 경우 면허행정처분과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경찰에 사고 신고를 잘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1. 06:4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차로구분 없는 도로상에서 C(26세, 남)가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팔로 보조석 사이드 미러를 툭 치고그것을 모르는 C로 하여금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2. 합의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를 포함하여 2016. 10. 27.경부터 2017. 6. 11.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보험금 422만 8,79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2. 24. 06:1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소재 골목길에서 E(45세, 남)가 운전하는 F 라세티승용차량을 발견하고, 팔로 보조석 사이드미러를 툭 치고 그것을 모르는 E로 하여금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 합의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2017. 6. 11. 발생사고), 실황조사서(2017. 6. 11. 발생사고)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내용), 수사보고(교통사고 차량 운전자 E 전화통화) 1. 보험접수내용,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성매매알선등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행 경위] 피고인 B는 1976. 3. 12. 레미콘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A 주식회사(2014. 8. 이후 본점소재지 : 파주시 C, 이하 'A' 또는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직후부터 2018. 3. 9.까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고, D은 1991. 5.부터 2014. 9. 11.까지 위 회사의 회계업무 담당자 및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매년 연초 회계업무 담당자인 D으로부터 가결산 재무제표를 보고받을 때마다 회사운영 자금 대출, 종전 대출금 상환 연기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의도로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흑자 상태로 유지되도록 재무제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이사 등 주식회사 운영에 관여하는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2. 초순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A 사무실에서, 그 무렵 F은행 창동지점을 통해 회사 운영자금 2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대출에 유리하도록 부하직원인 D에게 A의 2010사업연도 재무제표 중 연간 매출액을 부풀리고 당기순이익을 흑자 상태로 유지하도록 지시하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내 회계프로그램에 가공 매출 및 그에 대응한 가공 매출원가를 임의로 추가 입력하고, 레미콘 운반차량 등 유형자산에 관한 감가상각비용을 반영하지 않거나 임의로 허구의 원자재 수치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A의 2010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제품매출액 항목을 '21,371,482,475원'에서 '25,013,184,118원'으로, 제품매출원가 항목을 '17,673,471,998원'에서 '18,727,334,361원'으로 각각 부풀려 반영하여 과대계상을 하고,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용 '1,744,089,569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과소계상을 하고, 허구의 재고자산 '1,508,471,918원'을 반영하여 과대계상을 하는 등 매출액, 매출원가, 당기순이익(손실), 감가상각비, 재고자산 등 다수의 과목을 거짓으로 기재한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 형식적인 감사를 받은 후 2011. 3. 19.경 정기주주총회에 앞서 위 사무실에 비치하여 공시하고, 2011. 3. 29.경 위 외부감사인을통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같은 재무제표가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올려 공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액, 매출원가, 당기순이익(손실), 감가상각비, 재고자산 등 재무제표의 세부 과목이 각각 과대계상 내지 과소계상의 방법으로 허위 기재된 A의 재무제표 4건을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하직원 D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B, 회계업무 담당직원 D이 공모하여, 2013. 3. 22.부터 2014.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액, 매출원가, 당기순이익(손실), 감가상각비, 재고자산 등 재무제표의 세부 과목이 각각 과대계상 내지 과소계상의 방법으로 허위 기재된 피고인의 재무제표 2건을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및 사용인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당초 공시된 분식회계 상태의 재무제표 등 기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어 2014.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 제30조 피고인 A주식회사 :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어 2014.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 회사가 은행에서 회사 운영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은행의 대출조건에 부합하는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피고인 B가 직원을 시켜 피고인 회사의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한 것이다.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는 채권자 등 주식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당해 회사의 신용 등을 평가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거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바, 이를 수년에 걸쳐서 허위로 작성·공시하고, 그 허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 사업년도마다 수십억 원에 달하였던 이상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 B에게 피고인 회사 운영과 관련한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B와 그 가족들이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가족기업인바, 다른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회사에 대한 벌금액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언니인 B과 평택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동업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음식점 운영비가 부족해지자 B에게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녀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24.경 위 'D' 음식점에서,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배송 기사인 E으로부터 받은 카드발급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용지에 검정색 펜으로 날짜란에 '2015년 11월 24일', 회원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임의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카드발급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 주식회사 배송기사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카드발급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7.경 평택시 F에 있는 G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인 위 마트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카드발급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을 위조하여 발급받은 B 명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22,82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92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1회에 걸쳐 합계 8,636,29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B 명의의 삼성카드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자동응답기 전화(ARS) 현금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0,00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6. 1. 20.경 평택시 서정동 특구로5번길 49-2 부근 농협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삼성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5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B 명의 삼성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현금 합계 7,1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카드발급 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1. 카드 사용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합의되었으나,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B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며, 미변제금액이 약 1,000만 원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약 3년 전 이탈리아의 한인 민박에서 관리자와 투숙객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2. 20:44경 부산 강서구 C, D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일 몇시에 올 거야~’ 등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2021. 11. 21. 14:27경부터 23:52경까지 위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넌 나랑 결혼할꺼면 나한테 잘해줘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넌 자꾸 우리집에게 잘하는 느낌이네. 많이 실망스럽게’ 등 59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이유로 2021.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 24.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1. 11. 26.경 경기분당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2. 1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통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의 계정으로 친구승낙 요청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캡쳐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잠정조치 결정, 잠정조치 통보서 1.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횟수, 내용,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계속 스토킹행위를 하고,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피해자는 본 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17:00경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C단체 집회 중인 노조원들이 던진 계란, 오물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25톤 트레일러 차량이 더러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위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여 차선규제봉을 들이받은 채로 도로를 역주행하면서 피해자 D(남, 50세) 등 노조원들을 향해 돌진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큰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여 차선규제봉을 들이받거나 경찰의 통제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험하게 운전하였고, 피해자 등을 향해 위험하게 돌진하였으며, 적시에 제동하지 않았다면 자칫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 등 노조원들로부터 계란, 오물 등의 투척을 당하여 순간적으로 화가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피해자측에도 범행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20.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8. 00:03경 거주지에서, 2년 전 같은 모임에 참석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24세)에게 ‘발신자 표시제한 번호’로 영상 통화를 건 후 나체 상태에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청소년성보호법(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해당 없음: 집행유예 결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형사처벌 전력{2017년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 2020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위 동종 누범 전과에 해당한다)}, 범행 경위 및 전달된 정보 내용(피고인의 성기가 고의적으로 노출되었고, 영상 시간은 2~3초 정도), 피해 정도{피해자는 사건 당시 크게 불안해하다가(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조) 현재는 시간이 지나 괜찮아졌다고 진술(2022. 4. 28. 접수 양형 조사보고서 참조},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피고인의 재범 방지노력(2022. 5. 25. 접수 심리상담 확인서 등 참조), 피고인의 건강(2022. 5. 25. 접수진단서), 나이, 성장 환경 및 가족관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수원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는 ‘B’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문의약품을 무허가 유통업자인 C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양재점 주차장에서 C에게 나보타주 100개를 개당 47,000원 합계 4,70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판매대금 합계 32,620,000원 상당의 보툴렉스주 등 의약품 총 652개를 C에게 판매하였다. 2. 의약품 판매목적 취득으로 인한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중국 연타이에서 알게 된 조선족 F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화장품을 납품하고자 조선족 F씨가 의뢰한 전문의약품 보톡스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27.경 C에게 2,800,000원을 계좌로 이체하고 그 무렵 용인시 기흥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문의약품인 보툴렉스주 100개를 택배로 배송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대화내용 1. 의약품 기본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및 I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출), 거래내역 1. 수사보고(의약품 판매업자 C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C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목적 취득 및 판매의 점, 각 유형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의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의약품의 정당한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취득한 의약품의 수와 거래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및 벌금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이 사건과 관련된 자들의 처벌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7. 10:47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공항 대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과 운전시각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않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85

범죄사실 2022고단88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G(여, 57세)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14:1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등을 맞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렸음에도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곳에 있던 망치 등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자, 현관문을 열고 나가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들어 올려 위협한 뒤,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겨누는 등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어서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36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겨누며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가. 리어카 이용 절도 피고인은 2022. 1. 7. 13:1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모형 휴대폰, 휴대폰 거치대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택배상자 3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리어카로 싣고 갔다. 나. 화물차 이용 절도 피고인은 2022. 3. 24. 12:5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모니터 다리 1개, 청소솔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46,600원 상당의 택배상자 2개, 마스크 2팩이 들어있는 시가 32,300원 상당의 택배봉투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번호>호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160 피고인은 2022. 7. 27. 19:25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677 피고인은 2022. 8. 20. 1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편의점을 거쳐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호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3, 20, 22)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2022고단1160, 1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경 특수절도죄 및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짧은 기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절도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협박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절도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89

범죄사실 2018고단1189 피고인은 2016. 8. 23.경부터 2016. 9. 25.경까지 "군산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위와 같이 2016. 1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2017. 5. 12. 위 주소에서 "D"라는 상호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한다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는 자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2016. 11. 24.경부터 2018. 8. 7.경까지 위 업소에서 노래방기기를 설치한 방실 5개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노래방요금 2만 원을 받고 영상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7. 21:46경 위 업소에 방문한 손님 E, F에게 카스맥주 피처 1개, 과일안주 1개를 2만 5천원에 판매하였다. 2018고단1339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7. 21:46경 군산시 B에 있는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제시한 G카드(H)로 주류 등 145,000원을 계산하면서 I 운영의 'J'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사진,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2018고단1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황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거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1. 23. 동종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계속하여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하여온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와는 같은 회사 동료 관계였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8. 25. 00:25경부터 01:09경 사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인근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QM6 차량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뒷좌석에 타게 한 후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가 쓰러져 자는 모습을 보고는 간음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동영상 촬영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 주차된 QM6 차량 안에서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XS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 부위가 드러나게 한 다음 만지는 장면을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등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2개를 친구인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동영상 등 메시지 확인) 및 첨부서류 1. 동영상 및 사진 저장 CD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전단(동영상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 몰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차량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0

범죄사실 [2018고단120] 피고인은 2017. 09. 03. 22:2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모르는 여성인 피해자 C(여, 27세)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가로등 불빛에 피고인의 그림자가 가까이 붙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춰 뒤돌아서자,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가로등 있는 곳으로 뛰어가 D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D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64] 피고인은 2018. 1. 2. 22:00경 부천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수사보고(CCTV 확인) [2018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굉장한 공포심과 더불어 혐오감,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첫 번째 강제추행미수 사건으로 약식 기소된 것을 알고 난 후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강제추행 행위를 한 것인바, 죄질이 더욱 나쁘다.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이고 조현병을 앓고 있다.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각 행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한 건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 1985년도의 이종 범죄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그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계좌를 양도할 목적으로 2017. 5. 24.경 법인인 '유한회사 B'를 설립하고, 2017. 7. 17.경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유한회사 C'의 법인명을 '유한회사 D'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매장' 앞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 별지 목록 기재 법인계좌에 연결된 통장 7개, 체크카드 7개, OTP 5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서 6부, 계좌정보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여러 차례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양도할 접근매체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3. 22. 16:2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영톡'의 마켓 게시판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얼리는술 팜"이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쪽지대화를 하면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사진을 보내는 등 이를 판매하려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3. 14:19경 위 ㈜C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영톡'의 마켓 게시판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얼리는술 팜" 이라고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쪽지대화를 하면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지 퍼백 사진 등을 보내어 이를 판매하려고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4. 15:20경 위 ㈜C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의 장터 게시판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얼리는술 팜"이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쪽지대화를 하면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사진 등을 보내어 이를 판매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채팅시 사용한 필로폰 사진 관련) 1. 내사보고('영톡'게시글 및 채팅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1:13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과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4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사고를 발생시킨 점,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