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01:07경 강원 영월군 B에서 ‘강원 영월군 C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되며 운전자가 약물내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고 현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행한 승용차 운전석과 그 주변에 토사물이 있고, 위 강원 영월군 B에서 발견한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경찰관에게 “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E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NO1687), 112 신고사건처리표(NO1612)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현장사진 1. 1차 측정거부까지 현장영상 CD 1매, 3차 측정거부까지 영상 CD 1매 1. 현장영상 사진설명 5호, 현장영상 사진설명 3호 1. I 주유소 CCTV CD 1매, 관제센터 CCTV 영상 CD 1매, I 주유소, J 영상 CD 1매, 상가 앞 차량 탑승 영상 CD 1매 1. 입건전 조사보고서-사고차량의 구토물 흔적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졸음운전 중 차량의 바퀴가 도로 옆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으나 도로교통상 장애 및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여서 차량을 사고현장에 둔 채 그대로 귀가했을 뿐이고, 귀가 이후에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바,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 및 장소로부터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음주측정 요구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아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련 법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등 참조).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피고인은 2022. 8. 12. 21:20경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1:29경 강원 영월군 C 인근 도로(이하 ‘사고 현장’이라 한다)에 도착하였다. 같은 날 21:32경 위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사건번호 1612)가 있었다. ‘K’라는 상호로 운수업 등을 하고 있는 F는 2022. 8. 12. 22:06경 G과 함께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당시 위 렉스턴 차량은 도로 옆 배수로 경계석 위에 올라타 있어서 우측 앞, 뒤 바퀴가 모두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은 채로 계속 엑셀을 밟아 운전을 시도하고 있었고 차량은 굉음을 내며 헛바퀴를 돌고 있었다. 이에 F와 G은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구토를 하였으며, 토사물이 일부 F의 옷에 튀기도 하였다.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으며 자신의 운전을 말리는 F와 G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다. F와 G은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토사물은 차량 내 운전석 바닥과 발판 쪽에 다량 흩어져 있었다. 위 렉스턴 차량은 대부분이 갓길 및 배수로 상에 위치해 있기는 하였으나 일부분이 차선 위에 위치해 있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렉스턴 차량을 사고 현장에 그대로 둔 채 2022. 8. 12. 22:14경 현장을 이탈하였다. G은 같은 날 22:15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4경 사고 현장 부근의 L 약수터 주차장에서 부하직원인 M이 운전하는 모닝 차량에 탑승하여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N 펜션으로 이동하였다. G의 112신고를 받고 영월경찰서 소속 경찰관 E과 H은 2022. 8. 12. 22:25경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운전한 렉스턴 차량의 번호판을 조회하였는데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가 경남 양산시로 확인이 되었다. 이에 위 경찰관들은 위 렉스턴 차량의 운전자를 찾기 위해 사고 현장 인근을 순찰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지구대로 복귀하였다. 지구대로 복귀한 후 위 경찰관들은 다시 위 차량의 소유자를 조회하였고 위 차량의 소유자가 M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경찰관들은 2022. 8. 13. 자정이 넘은 시간에 M의 주소지인 강원 영월군 B 소재 N 펜션으로 출동하였다. N 펜션에서 위 경찰관들은 M에게 전화를 하여 건물 밖으로 나오게 하였고, 누가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물었다. 이에 M은 피고인이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고, 자신은 L 약수터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모닝 차량에 태우고 돌아왔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위 경찰관들은 M에게 피고인의 소재를 물었고 M은 피고인이 N 펜션의 방에서 자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위 경찰관들이 M에게 피고인을 깨워 마당으로 나오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M은 피고인이 자고 있다는 이유로 망설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은 위 펜션의 마당에서 피고인이 자고 있는 방을 향해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스스로 방의 불을 켜고 문을 연 후 위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머리 부분에 충격을 입었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 자신이 구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보험회사 등에 알리지 않았고, 사고 이후에 머리 부분의 충격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렉스턴 차량 또한 배수로 경계석에 올라탄 것 외에는 충격으로 인한 손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고 현장에서 N 펜션으로 복귀한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위 펜션에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위 펜션으로 복귀한 이후에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술은 시내서, 뭐, 어 음식점에서 먹었겠지.”, “어, 뭐, 소주 한 두어 병쯤 먹었겠지.”라고 진술하였다. M 또한 위 펜션 현장에서는 피고인이 위 펜션 복귀 후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 경찰관들이 다소 늦은 시간에 피고인의 숙소인 N 펜션에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12신고를 받은 시간이 2022. 8. 12. 22:15경인 점, 경찰관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같은 날 22:25경이고 차량 조회 후 운전자를 찾기 위해 인근을 순찰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된 점, 지구대 복귀 후 다시 차량 조회를 하여 M의 주소지를 파악한 다음 지체하지 않고 N 펜션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은 M에게 전화하여 M의 동의를 받고 N 펜션의 마당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M을 통해 실제로 렉스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인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을 마당 쪽으로 나오도록 함에 있어 다소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방문을 열고 경찰관들을 향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욕설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음주측정에 불응한 시간이 2022. 8. 13. 01:07경으로 다소 늦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을 실효적으로 단속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기 위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으로 2006년에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약 16년 전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