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I아파트 상가 211호에서 'J 전당포'라는 상호의 전당포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울산 중구 K에 있는 'L'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M은 울산 남구 I아파트 상가 210호에서 'N'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3.경부터 피해자로부터 7~8회에 걸쳐 대출을 받은 다음 변제기에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신뢰를 쌓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서비스를 가개통한 고객들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수출하면 휴대폰 기기 1대당 6~12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수출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초순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휴대폰을 가개통한 다음, 그 사람들에게 휴대폰 대금을 기기 1대당 50만원 지급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휴대폰 기기를 교부받아 이를 외국으로 수출하면 기기 1대당 6~12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니 휴대폰 1대당 5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의 절반을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와 같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거나 휴대폰을 외국으로 수출할 의사와 능력 자체가 없었고, 위와 같이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C의 도움으로 허무인 내지 지인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휴대폰을 가개통한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3.경 위 N 사무실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9. 13.경부터 2014. 5. 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837회에 걸쳐 합계 1,321,34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10. 7.경부터 2014. 5. 9.경까지 1,413회에 걸쳐 합계 2,126,2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방조 범행 피고인은 2013. 12.경 위 L 매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 B으로부터 미리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마치 A, B이 정상적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이 휴대폰 서비스에 가입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그 무렵부터 종종 A, B과 함께 위 매장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허위의 고객들이 작성한 휴대폰 서비스 가입 서류를 보여주고, A, B이 수출할 휴대폰이라고 하면서 포장해 둔 종이상자를 보여주고, A, B이 위 종이상자를 가지고 위 매장을 나갈 때, "파손될 수 있으니 조심히 다루세요"라고 말하여 실제로 수출할 휴대폰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수시로 "폰가게 입니다, 노트3 8대, 골든 10대, 서류 작성됐고, 노트는 내일 재고 확보되고, 골든은 월 요일날 재고 확보 됩니다. 앞으로 거래내역 및 현황 문자로 보내 드리겠습니다."라는 등의 마치 고객을 확보한 듯 한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A, B에게 투자를 한 피해자를 안심시켜 A, B의 위 제1항과 같은 사기범행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의 위 제1항과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M,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거래내역, A 날짜별 현금 수령 내역, 각 현금 영수 고객 명단 메모지, 현금 영수 고객 명단(양식), 각 현금 수령증, 각 허위고객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각 휴대폰(공기계) 매매계약서, B 거래내역, B 날짜별 현금 수령 내역, 피해자가 B, A에게 현금 송금내역 1. 수사보고(A, B의 거래내역 첨부 / 피해금액 산정 / A이 현금 인출하여 M에게 지급한 내역 첨부 / B이 현금 인출하여 M에게 지급한 내역 첨부 /A이 M에게 추가 지급된 금액 확인 / B이 M에게 추가 현금 지급한 금액 확인 / B이 최종 피해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액 상당부분 회복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개월 라.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거나 휴대폰을 외국으로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기기 수출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편취액이 합계 약 34억 4,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편취금액 중 일부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편취한 금원 중의 상당금액이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B의 편취금액 합계 34억 4,758만 원에서 피해자가 약 27억 1,287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이자 또는 수익금을 제외한 원금으로 약 6억 8,068만 원 상당(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중 2억 원 상당이 피고인 A의 미변제 부분이라고 진술하였음)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라.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C의 휴대폰 가게에 방문하면 실제로 수출할 휴대폰이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피해자에게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고인 A, B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방조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B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C에게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