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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04

범 죄 사 실 2021고단52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12. 18.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30.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7.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 18:2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죄를 범하여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05:04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의 손잡이를 눌렀으나, 금전출납기가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죄를 범하여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30.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7.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가입센터를 통해 인터넷 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인터넷 가입센터인 피해자 ㈜H에 전화하여, I 인터넷과 TV를 3년 약정으로 매달 40,700원의 요금을 납부하면서 사은품으로 현금 480,000원이 지급되는 상품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은품으로 받은 현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인터넷과 TV 상품은 피고인의 주소지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설치하였으며,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PC방 CCTV 영상 CD 2022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녹취록, I가입확인서, 상품가입 및 요금납부내역, 입출거래내역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관련전과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판시 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14:18경 서울 강서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68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위 빌딩 2층에 있는 D주점으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위 주점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카운터 모서리에 피해자의 등이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동영상 촬영 여부 등 확인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내지 유사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20년, 2021년에도 3회나 처벌받았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03:5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10:15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헬스장에서, 피해자 D(남, 30세)이 러닝머신을 오래 이용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에게 그만 싸우라는 취지로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가량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외근수사, 방문조서),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72세의 노인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5.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에 처해진 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01:48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663번길 8에 있는 궁말생태교 앞 도로를 행신동 방면에서 원흥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4. 01:48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오릉로663번길 8에 있는 궁말생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없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11: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도로를 반포대로 쪽에서 C빌딩 쪽으로 시속 약 6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이고 주차된 차량들 및 통행하는 사람들이 다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6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79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E(50세) 소유의 ‘F’ 미용실 정문을 들이받고 그 안으로 진입하여 미용실 안에 있던 피해자 G(여, 39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역과하고, 피해자 H(여, 42세),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2021. 4. 30. 12:2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지지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합계 4,6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D(증거목록 24) 1. 교통수사영상복구분석서 1. 사고기록장치분석서 1. 수사보고서[사고장치기록(EDR) 분석결과회신]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각 진단서 1. 감정서(증거목록 105) 1. 견적서(F미용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가장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관한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 복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G가 사망하고, 피해자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재물이 파손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 G의 유족 및 피해자 E, H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소유 오토바이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소유의 F 미용실을 들이받아 위 미용실을 수리비 합계 26,8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 0.101%의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B 앞길을 지저동 방향에서 봉무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1 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대구 동구 D 소재 ‘E’ 호프집 앞길부터 같은 구 B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 생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14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15:45경 김해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3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나, 위 범죄전력 모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고,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3.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CBR300 286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BR300 286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이륜차 사진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자료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나의 사건 검색(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합34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2:50경 인천 미추홀구 숙골로 8번길 15. 도화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택시 밖으로 나 와 ‘누가 내 어깨 눌러서 깨웠어? 똑같이 해줄까? 나 택시비 못 내 경찰서 가자’라고말하며 손으로 위 C의 몸을 밀치고,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치고, 목을 조르고, 왼손을 비틀어 꺾고 오른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순경 D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검사는 법리를 오해하여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상상적 경합범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사유에 의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표 적용 13.>01.>1유형 기본 : 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 행위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따라서 권고형의 범위 :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특히 2012년도 이후 10년간 아무런 전과도 없이 성실히 살아 온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을 선택함. ===> 집행유예 기준의 적용 : -주요 참작사유 > 긍정적 :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해당 경찰관들에게 사과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음, 동종전과가 없고, 특히 2011년도 이후 10년간 아무런 전과도 없이 성실히 살아 온 점 -일반 참작사유 > 긍정적 :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처와 지인들이 있고, 5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이상의 이유로 주문기재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01:47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D에 있는 ‘E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2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로 약 1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대리운전 기사와 다툼 중 타인의 요구로 차량의 주차위치를 변경하기 위하여 운전하였다고 변소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약 1m 정도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8. 19: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7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18:5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천호대교 방향에서 올림픽대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전거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7세)을 피고인의 우측 어깨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함께 렌트카 차량을 훔쳐서 드라이브를 갈 생각으로 2021. 4. 24. 01: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의 에 어컨 실외기 밑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은 바깥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사무실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아반떼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사무실 옆 ‘F 모텔’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아반떼 승용차를 B이 직접 운전하고 피고인은 옆에 동승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차량이 회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및 공범과의 양형상의 균형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27. 11:0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97cm)를 손에 쥐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거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를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채를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 집이야 부수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다 부셔질 때까지 찾아와서 부수겠다.”라고 고함을 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채를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 소유인 거실 벽, 방문 및 거실 출입문을 내려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22:49경 아산시 B 인근 도로를 영인면 방면에서 인주면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도로가 분리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가 분리되는 지점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 충격완화장치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예산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위 가드레일 충격완화장치를 수리비 약 3,451,6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8. 22:49경 아산시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교통사고로 2회, 음주운전으로 1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1회 등 총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 있음에도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재 산상 피해 회복한 점, 벌금형 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1.경 화성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40,000원을 교부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책임 중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1회 판매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20: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남자들과 같이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을 우연히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입술 및 구강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이던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만나,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영상에 의하더라도,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9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18. 19:2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외부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6,190원 상당의 콘푸라이트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23. 21:03경 대전시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 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평소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며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포스기 안에 있는 현금 8,000원, 진열장에 놓여 있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1보루, 시가 5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 합계 53,5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에 대하여) 1. 현장사진, 각 범죄현장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21:00경 용인시 기흥구 B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22:54경 순창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담양군 대전면 월본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