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53

범 죄 사 실 2020고합353 피고인은 2020. 8. 5. 02:17경 대전 서구 C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가명, 25세)을 발견하고 위 아파트 E동 1~2라인 공동현관 입구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안쪽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그대로 피해자를 밀쳐 아파트 공동현관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를 안은 상태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너도 좋지 않냐? 좋으면 끄덕여라”라고 말하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409 1. 2020.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21:25경 대전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발신번호표시제한 기능으로 설정한 후 피해자 B(여, 24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신음소리를 내고, 같은 날 21:3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음소리를 내면서 “주인님 제목소리 어때요, 저 별로에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20.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2. 20:05경 대전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음소리를 내면서 “주인님”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확인 등), 수사보고(체포영장 집행 관련) 1. 각 CCTV영상 캡처 사진(순번 4, 7번), 각 CCTV영상 CD, 피해자의 통화 내역 캡처 사진, 범행 착의 비교 사진, 현장사진 2020고합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1. 자료회신(가입자인적사항) 1. 고소장 1.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녹음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 D(가명)을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 등을 만졌을 때 피해자가 놀라 강하게 반항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둘 다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중심을 잃고 열려 있던 공동현관 안으로 몸이 쏠려 들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계단 바로 앞쪽에 같이 넘어지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후에는 넘어진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두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넣어 일으켜 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현관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완전히 일관될 뿐만 아니라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와 상황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무척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 내용 어디에도 모순되거나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부자연스러운 내용이 없고, 아래에서 보듯이 당시 공동현관 앞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할 뿐 그와 배치되는 점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 경위도 무척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고 난 뒤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종전과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데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로서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당시 아파트 단지에는 건물 밖에서 E동 1~2라인의 공동현관 입구를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동현관 앞에 있는 외부 계단을 거의 올라갈 무렵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더니 반항하는 피해자를 계속 끌어안은 채로 왼쪽 앞으로 끌듯이 밀면서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갔고, 이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일치한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갈 때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몸과 약간 떨어지면서 피해자 쪽으로 엉거주춤 하듯이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때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제대로 잡기 위해 뒤쫓아 가는 모습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휘청대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잡고 안으로 끌고 간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거나 그와 무관하게 무슨 실수로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후에는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서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밀어 2층으로 올라가는 내부계단을 몇 계단 올라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너도 좋지 않냐, 좋으면 끄덕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갔을 때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다고 하면서도 “넘어진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일으켜 주면서 ‘좋지 않냐’라는 말은 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고 진술했고, “저와 함께 넘어진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제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제 팔을 넣어 일으켜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제가 입을 막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피해자를 일으켜 주는 과정에서 제 쪽으로 피해자 몸이 쏠리면서 제가 피해자를 완전히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피해자의 가슴 등을 또 다시) 만지지는 않았는데 피해자는 만졌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대체로 수긍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한 사실에 대한 진술이라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동현관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오기까지 약 1분 24초밖에 걸리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공동현관 안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 외에 따로 피해자를 더 추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일 02:17:24경 피해자와 함께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그로부터 약 1분 16초 후인 02:18:40경 공동현관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동현관과 그 안의 내부계단까지 거리는 불과 1~1.5m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약 1분 16초 동안 피고인이 공동현관 안에서 계속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밀어 내부계단을 일부 올라갔다가 마침 피해자에게 걸려온 전화 때문에 바로 도망쳐 공동현관을 빠져나오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전에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추행하면서 비슷한 거리를 지나 공동현관 안으로 피해자를 밀고 가는 데 불과 8초밖에 걸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동현관 안에 머물렀던 약 1분 16초의 시간은 피고인이 공동현관 안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더 추행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제추행은 길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통신매체이용음란도 전화상으로 신음소리를 낸 정도로서 아주 심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횟수도 2회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심야에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건물의 공동현관 입구에서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과 음부 등을 함부로 만지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공동현관 안으로 밀고 들어가 그 안의 내부계단에 이르기까지 계속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물론이고 주거의 평온까지 위협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당시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불의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평온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며칠 뒤 또 다른 여성에게 발신번호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는 등의 성범죄를 더 저질렀는데, 이 또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앞에 있었던 추행 범죄와 함께 단기간에 여러 건의 성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과 성적 욕망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갖는 의미와 결과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책을 줄이기에 급급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눈물을 흘리며 잊고 싶었던 기억을 되살려 진술해야 하는 등 수치스럽고 고통스런 시간을 더 보내야 했고, 이제는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