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B건물 C호 관련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5. 12.경부터 부산 수영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침실, 주방, 화장실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인 ‘D’를 통해 모집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숙박비 308,460원을 받은 후 1박 2일 동안 위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등 그때부터 202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8회에 걸쳐 합계 21,015,050원을 수령하고, 2022. 9. 2.부터 2023.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8회에 걸쳐 합계 70,589,078원을 수령하여 D를 이용하여 예약을 받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위 객실을 숙박에 제공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2. B건물 E호 관련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8. 19.경 부산 수영구 B 오피스텔 E호에서 침실, 주방, 화장실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인 ‘D’를 통해 모집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334,650원을 받은 후 1박 2일 위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등 그때부터 202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691,750원을 수령하고 D를 이용하여 예약을 받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위 객실을 숙박에 제공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A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1부,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 K은행 계좌 거래내역 1. B 오피스텔 C호에 대한 대금수령내역서 1부, B 오피스텔 E호에 대한 대금수령내역서 1부, 대금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중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이 2개 호실의 오피스텔을 이용하여 이 사건 영업을 한 기간이나 횟수,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 19.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6.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에 있는 ‘경마공원’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선배가 대표로 있는 C이 충남 당진에서 D공사 토공 하도급 공사를 하는데, 당신에게 운반업 부분을 맡기고 싶다. 기성금이 나오면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에게 운반업 부분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계약서, 금융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등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81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7.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시민회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한 후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살피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8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F(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7. 04:3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각 진단서(F, G), 진단서(E)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파일 등 첨부 및 사고원인분석, 피해자 F 진단서 첨부, 피해자 G 진단서 첨부, 피해자 E 진단서 및 정비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96%로 높은 점, 피해자 E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F, G과 합의한 점, 피해자 E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의 영항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 J가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언행상태: 말에 힘이 없음,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약간 붉음, 눈이 풀려있음”이라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밖에 기타사항 등으로 피고인의 주의력, 반응속도, 운동능력의 저하정도 등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구체적 기재가 없으며, 위 J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이해했고, 대화가 충분히 잘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고 후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 차량 쪽으로 걸어오면서 비틀거리는 모습 등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집이 너무 가깝고 해서 대리를 불렀는데 너무 안잡혀서 운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기재한 점,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운전자가 음주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6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차량 판매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7. ~ 같은 달 29일경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로 돈을 보내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해주는 건물의 화장실 제일 안쪽 칸에 이를 두고 오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사기 등의 범행이라는 정을 인식하면서도 그 제안을 수락하며, 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의 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그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조직원(‘D 본사 지점장’ 사칭)은 2020.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차 판매업자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팰리세이드 차량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중고차 견적을 뽑아 달라.’라고 말하며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4,4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차량을 판매할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직접 통화를 해서 거래를 해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지점장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전남 고흥에 있는 포두면사무소 앞에서 만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으로 이동하게끔 유도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 혼수비용 결제 대금을 바로 입금해주어야 한다.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돈을 바로 지급해주겠다고 한 쪽에 차량을 넘기기로 하였다. 차량 매매를 취소하겠다. 그러나 4,000만 원을 지급 이체해주면 계속 거래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실제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차량 판매를 빙자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9. 12:57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16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C조합 수명산지점 은행창구에서 위 2,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무렵 서울 강서구 F건물 1층 화장실 첫째 칸 내 쓰레기통에 위 현금 2,000만 원을 놓아두어, 이를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8경 피고인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8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C은행 마곡역지점 은행창구에서 위 2,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강서구 H건물 1층 화장실 첫째 칸 내 쓰레기통에 위 현금 2,000만 원을 놓아두어, 이를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통장 사본, 이체영수증 2부,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 상태로 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이에 방조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정범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가 기수에 이른 후 자금의 인출을 도와준 것이고, 그 범의나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로자들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위 C어린이집에서 해당 어린이집의 근로자 D의 2018. 8.분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132,840원을 공제하여 이를 D을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경부터 202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국민연금보험료 23,350,9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사업자등록자료, 보험료미납내역서, 사업자등록탈퇴 기재 변경화면, 주소정보조회,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정산내역 화면, 각 퇴직금산정서, 각 부채증명원, 대출이 자납입확인서, 각 사업장 보험료 납부확인서, 수납확인서 발급신청서, 각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수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보관하던 국민연금보험료를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향후 피해를 변제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0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B정비조합’이라 칭함)은 경북 구미시 C 외 228필지 일대의 사업시행구역 안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2013. 9. 16.경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9. 10. 29.경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 27.경 혼인관계에 있던 D과 이혼 하였으나, ‘B정비조합’의 전 이사인 E가 D에게 조합장 출마를 요청하게 되자, 2020. 6.경부터 D의 조합장 선거를 도우며 조합의 홍보일을 맡게 되었고, 계속하여 D이 2020. 10. 17.경 조합장에 선출되게 되자, 피고인은 B정비조합의 사무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사건 외 F의 소개로 철거업체 ㈜G의 이사인 피해자 H(남, 4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5.경 경북 구미시 I 지하층, J에서 피해자에게 “조합장 D이 내 아내인데 D은 바지다. 실제 내가 조합장 업무를 담당한다. 조합 재개발 관련하여, K, L, M 등 건설사들의 토목, 설계 업무를 내가 다 한다. 철거가 아닌 다른 이권도 필요하면 주겠으니, 일단 1억 원을 가지고 오면 철거 이권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정비조합’의 건물 철거 계약은 시공사에서 철거업체와 하여야 하며, ‘B정비조합’ 시공사도 선정하지 않은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거와 관련된 이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8.경 현금 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6.경 D의 조합장 선거를 도우면서 ‘B정비조합’ 관련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업무 중 조합원들에 대한 선거 홍보 및 조합 사업 홍보 관련 업무를 위하여 전 조합장인 N으로부터 조합원들의 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B정비조합’의 조합원 명부, 재개발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 및 건축물의 토지조서, 건축조서가 USB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 형태로 전달받아 업무상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9.경 경북 구미시 I, 2층 O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철거 관련 이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H을 기망하면서 철거 관련 업무시 사용하라는 취지로, USB 저장매체에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B정비조합’의 조합원 명부, 재개발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 및 건축물의 토지조서, 건축조서를 출력 후 H에게 제공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0명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H, Q,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Q, F, R, P, D, N,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피고인의 진정서 및 추가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장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H의 추가 전화 진술에 대한, 피해자 진술현장 확인에 대한, 구미 V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연락에 대한, Q 전화 진술에 대하여, 명함 사본 첨부에 대하여, 참고인 Q 전화 진술에 대하여, 참고인 Q의 진술 정리에 대하여, W X 전화통화에 대하여, Y Z 전화통화에 대하여, 혼인관계 증명서 첨부에 대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에 대하여, 별건사건 수사기록 첨부에 대하여, 고소인 H 전화통화에 대하여, 참고인 R 제출자료 첨부에 대하여, 구미시청 공동주택과 재개발, 재건축 담당자 진술에 대하여, Q 전화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H 전화진술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 조회결과 회신서 첨부에 대하여, B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방문등에 대하여, 각 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에 대하여, AA 식당 방문에 대하여, 피의자 A의 휴대폰 사진 촬영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 첨부에 대하여, 조합원 명부 첨부에 대하여, 금융 회신서 첨부에 대하여, 금융회신서 분석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회신에 대하여, AB 계좌 및 지출결의서 첨부에 대하여, 송금내역서, 가압류 취소 결정서등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A의 범죄 의혹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조합 임원 지위관련 확인, 피해자 자료제출 및 면담보고, 피의자의 조합상 법적지위 관련 검토, 피해자 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 보고 1. 피고인 A에 대한 녹음파일 녹취서 5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차용증 내용에 따라 그 변제를 완료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사기 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거와 관련된 이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가지고 오면 철거 이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개인정보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편취하고, 190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금을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초경 부산 강서구 B단지 내 C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 E에게 ‘김포에 있는 F 철거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시행사에 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존에 화성 G지구 공동주택 신축 철거사업도 이러한 방식으로 수주를 받았다. 수주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 기성대금의 30%가 수익금으로 나오니 그 돈으로 2021. 8. 31.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철거사업을 수주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2020. 7. 31. 피고인이 운영하는 ㈜H 계좌 (I (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의 자금 1억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시공사업 문자 캡쳐본, H 사업자등록증, H 법인등기부등본, 용역계약서, 철거용역 표준계약서,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각 수사보고, 피의자 영장 제2022-02356호 회신내역(순번 22번), ㈜H 재무제표, ㈜H 기업분석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관련 사건목록,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대하여 의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45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광학렌즈의 설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의 과장 직급인 직원들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후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2.경 주식회사 A으로부터 교부받은 노트북에 피해자 F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G’ 프로그램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복제된 후 설치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한 다음, 2021. 1. 22.경부터 2021. 3. 24.경까지 위 프로그램을 업무상 2회 이용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후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초경 주식회사에 A으로부터 교부받은 PC에 피해자 F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G’ 프로그램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복제된 후 설치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한 다음, 2021. 2. 1.경부터 2021. 6. 28.경까지 위 프로그램을 업무상 9회 이용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각각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등기사항 일부증명서(주식회사 A) 1. - 크랙 정보 목록,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 PC별 사용현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불법 복제된 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C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정품 프로그램을 일부 구매하였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 B, C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지위와 위치,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의 사용기간, 횟수, 용도,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사업규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성7.5톤 플러스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8.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천 방향에서 대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9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사륜 오토바이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위 화물차의 조수석 뒷부분으로 위 사륜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23:50경 인천 남동구 B, 2층 C호 내에서 누나의 배우자인 피해자 D(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가정사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초동조치) 1. 현장사진 등 [피고인은 선풍기를 던진 적이 없고, 던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지 않았으므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선풍기를 던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간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있는 쪽을 향해 선풍기를 던지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상황에서 화가 나 선풍기를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던지면서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4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1세)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1. 스토킹 범행 피고인은 2023. 4. 22.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는 취지로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 및 이메일을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선물을 두고 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 거절 의사를 계속하여 표시하던 중 2023. 7. 8. 01:02경 피고인에게 ‘그나마 좋게 생각해서 수차례 진심으로 경고를 했음에도 반복되는 너의 행동들 참아왔는데 이렇게 시간 좀 지났다고 전화하고 메일 보내오는 너. 다음은 이메일이 아닌 정식 고소장 작성일거야. 이 시간 이후로 너에게서 어떠한 형태로의 연락을 받는다면 난 법적대응을 100% 실행에 옮길거고’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3. 7. 27. 06:4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13. 17: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일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였다. 2. 잠정조치 위반 피고인은 2023. 8.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23. 11. 14.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그 내용을 2023. 8. 17.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3. 9. 7. 23: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발신자번호 표시제한’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 결정을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B 전화통화) 1. 피해자 제출자료(메시지, 이메일, 선물사진, 통화내역) 1. 피해자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88) 1. 잠정조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결정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잠정처분을 위반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00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파주시 C에서 중고의류 수출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일자 불상경부터 2023. 2. 20.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을 월 19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6명을 고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위 업체에서 헌옷 분류 등 작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3, 25, 26, 28 내지 31) 1. 수사보고(압수수색 시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15명 긴급보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여권사본 각 1부,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외국인기록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고용 규모, 피고인 A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2022. 11. 11. 21:27경 인천 연수구 B건물, 1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기 칸 아래의 틈 사이로 C(여, 30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불과 1년 정도 지난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더욱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7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6. 21:13경 화성시 동탄대로 587에 있는 화성동부소방서 부지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동탄역 방면에서 기흥 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B(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6. 21:13경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화성시 동탄대로 587에 있는 화성동부소방서부지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혈중알코올농도 0.179%)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2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가 모두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15년 이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00만 원씩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