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1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C에게 "D(피해자)가 인력사무소 직원에게 줄 일당에서 수수료를 부당하게 갈취하여 그 돈으로 자장면 나눔 봉사 활동을 한다."라고 말을 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직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수수료를 부당하게 갈취하여 그 금원으로 봉사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수료를 부당하게 갈취하여 그 금원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의 고소장과 C의 목격자 자필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피해자 및 증인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 수사보고(C 진술 전화통화청취보고)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의 동기와 과정 및 그 내용, 피해자와 피고인 및 C의 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와 C 진술의 상이,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해자 운영의 인력사무소 수수료에 대한 소속 근로자들의 인식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받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적이 있고, 그 사건의 형사조정절차에서 2017. 4. 13.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사조정금 2,500만 원을 지불하되, 2017. 6. 9.까지 3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2,200만 원은 매월 50만 원씩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조정금 중 3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사건의 고소를 취하한 적이 있다. 이 사건 고소는 위 사기사건 고소 취하 직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7. 13. 이루어졌으며, 그 고소내용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 한참 전인 2016. 1.경 있었다는 명예훼손 내용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위 금원의 변제독촉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고소 과정과 채무 변제 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의 'F' 후원자들이 위 고소사실 등을 알게 되어 후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고소하였다는 것이나, C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련하여 억울한 일들을 하소연하여 그 하소연을 들어보니 모두 사실이라고 하자 피해자가 C에게 진술서나 하나 적어 달라고 부탁하여 진술서(목격자 자필진술서)를 적어 주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명예훼손 범행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있어 피해자와 C의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C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욕하고 피해자 운영의 인력사무소를 떠난 후 1년 이상 지나 다시 피해자의 인력사무소로 돌아왔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C의 피해자 인력사무소를 떠나게 된 경위와 복귀 과정, 인력사무소와 그 소속 일용직 근로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C이 피해자를 위해 사실이나 정황을 과장하거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단편적 기억들을 조합해 목격자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거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 또는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한 C 작성 목격자 자필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수수료를 부당하게 갈취해서 자장면 나눔사업을 했다는 등, G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당을 2중 갈취했다는 등"이라고 작성되어 있으나,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이 '고소인이 일당을 지급할 때 수수료를 미리 떼고 주더라.'는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수수료를 많이 뗀다거나 갈취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다음날 수사기관에서는 위 전화진술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의심되어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였으나 위 변명이 궁색하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근로자가 실제 자신의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신경쓰는 경우가 많지 않아 자신의 정확한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근로자들이 일당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거나 현장에 따라 일당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인 C도 자신의 하루 일당이 정확히 얼마인지 현장소장이나 담당자들이 알려 주지 않고 인력사무소에 물어보라고 하면 인력사무소와 관계(갑을관계)상 제대로 물어 볼 수 없으며, 일용직 근로자들끼리 다른 현장의 근로자들과 비교해 일당에 차이가 있는 경우 중간에서 피해자가 수수료를 떼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한 적이 있다는 것이고, 근로자들끼리 있을 때는 별의 별 얘기를 다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증인 E도 각 인력사무소 간의 실제 지급받는 일당 차이나 수수료 떼는 부분에 대해 일용직 근로자들 사이에 불만을 얘기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와 같이 얘기한 적은 없고 다만 피해자가 수수료를 많이 떼 간다는 말을 동료들과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가는 말로 했으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 내지 범의는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아울러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고소인의 아들이 고소인과 함께 자장면 나눔 사업을 하는데 자장면 봉사를 군에서 지원금 등을 받아 하고 이러한 봉사행위를 빙자하여 군으로부터 공사 등을 따온다'는 등의 말을 C과 함께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 에서 보는 바와 같은 C의 진술 내용과 진술 변경 과정, 위 각 증인들의 증언 취지나 피고인의 변소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일용직 근로자들 사이에 피해자 운영의 인력사무소의 수수료와 관련 불만을 자주 얘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C은 피해자가 수수료 부분에 대한 불만과 자장면 나눔봉사 얘기에 관한 단편적 기억을 조합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