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9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8. 03:40경 대전 서구 D 6층 E 내에서 신고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가 신고내용청취를 하는 과정에 업주 H, 종업원 I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들아, 이 어린 자식들이 모가지를 떼어 버린다. 이 개새끼들아, 이 개새끼 어린놈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는 과정에 오른 손가락으로 경찰관인 피해자 G(53세)의 이마를 툭 치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등산화를 신은 오른발로 G의 무릎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범죄의 제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2003년 11월경부터 2013. 5. 12.까지 납품기사로서 주물제품 납품 및 반품 업무에 종사하였다. 거래처에서 불량품을 피해자 회사에 반품할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 회사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기화로 거래처로부터 반품을 받으면서 이를 피해자 회사에 가져다주지 아니하고 고물상에 몰래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14,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볼보코리아 등에 주물제품을 납품하러 갔다가 거래처로부터 반품 대상인 주물제품 5.8톤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고물상으로 찾아가 H에게 234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품대상인 주물제품 335.3톤을 H 등에게 총 137,299,550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L 금융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L 고철 매입장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경남은행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8.02: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새마을 식당" 앞 길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4에 있는 쉐보레 자동차 동대문지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쉐보레 자동차 동대문지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장한평역 사거리 방면에서 장안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은 주택가 근처로 보행자 등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마주하여 손수레를 밀고 오던 피해자 D(72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같은 날 10:43경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장천공증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4에 있는 쉐보레 자동차 동대문지점 앞 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16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합의) [권고형량의 범위 ] 8월-1년 6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정 등과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유족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22: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씹새끼들아 너희들은 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손을 들어 수 회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손바닥으로 D의 뺨을 1회 때려,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5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97

범죄사실 피고인 A(일명 'D')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은 나이지리아 국적 외국인인 E와 2019. 4.경 처음 만나 2019. 7.경부터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SNS 및 이메일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표시하고, 재력, 외모 등을 내세워 신뢰를 형성한 후 통관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로맨스 스캠'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성명불상자는 미군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통관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한 후 미리 약속한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E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편취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편취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이체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조달해 주는 일명 'F'에게 연락을 취하고 피고인 A와 E가 위 편취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장소 또는 F을 만나는 장소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등을 태워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50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미군을 사칭하며 '나는 G라고 한다. 현재 예멘에 파병된 미국 군인인데 곧 전역을 하여 미국에 돌아가지만 반겨줄 사람이 없으니 당신이 사는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 그리고 예멘 당국으로부터 전역 보상금으로 골드바 50개가 지급되었는데 당신에게 보낼 테니 우선 통관료를 대납한 후 골드바 50개를 보관 해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수 회 메시지를 전송하고, G의 상사 H장군, 골드바 배송업체인 'I'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골드바 50개의 배송과 관련된 통관료 등 명목으로 26개의 외국인 명의 계좌로 보증료 및 통관료를 송금하라. '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예멘에 파병된 미군이나 H장군 등이 아니고, 예멘 당국으로부터 골드바를 지급받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경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L)로 통관료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3.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합계 691,0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중 피고인들은 2019. 8. 9. 15:38경 이천시 M에 있는 N조합 모가지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한 10,000,000원 중 6,000,000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8.경부터 2019. 8.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82,330,400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2,330,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사진, 각 카카오톡 캡쳐 사진 (메시지 내용) 1. A 휴대전화 왓츠앱 대화내역 1. 각 지점 CCTV 영상자료, 이천시 M CCTV 내사 관련 편집자료 및 원본사진· 수원시 팔달구 T CCTV 녹화자료 인출책 사진·이천시 U에 있는 커피업소 운영자 탐문 관련 휴대전화 대화내역 1. 내사보고(금융계좌영장 회신내역 결과-K), 내사보고(영장집행 결과 분석-P은행), 내사보고(V 지점 CCTV 영상자료), 내사보고(N조합 CCTV 영상자료 회신관련), 내사보고(수원역 점두 지점 CCTV 영상자료), 내사보고(신용산 지점 CCTV 영상자료), 내사보고(현금인출지 수사 - 경기 이천시 M에 있는 N조합),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관련), 수사보고(A 왓츠앱 대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B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범행 자백하 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압수된 장물의 환부로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 금액,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4.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8.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성불상 C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있는 소포를 대한민국으로 보내주면 D이 이를 수령하여 피고인과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과 E가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24.1) 12:00경 위 C가 미국에서 사탕상자 속에 필로폰 약 50g을은닉한 다음 이를 발송인 "미국 F, #101 LA 90012, G", 수취인 "H, 서울 영등포구 빌딩 904"로 기재한 국제우편물로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참고인 J 대리의 진술청취), 수사보고(통화내역사실 확인), 수사보고(D, E의 서울남부지검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밀양구치소 이송 확인 및 수용 현황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외국도피 및 재판확정과 밀양구치소 이감),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1) 공소장에는 범행일시가 "2007. 7. 23."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4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2007. 7. 24.경 D의 부탁을 받고 D을 여의도까지 차를 태워 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약 밀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범인 D은 피고인과 E로부터 마약이 든 소포를 수령하라는 부탁을 받은 ㅕ위 및 소포를 수령하러 가기까지의 과정을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2007. 7. 23. 및 7. 24.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전화번호(L)의 통화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D(M)에게 수차례 전화를 건 내역, D이 회사 업무용 휴대전화(N)로 피고인에게 전 화를 걸었다가 이후 피고인이 다시 수차례 위 업무용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내역이 나타나는바, 이는 이전부터 피고인이 자신에게 소포 수령 부탁을 하면서 계속 전화를 걸었으나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후 자신이 피고인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는 D의 진술 및 2007. 7. 24. 당시 업무용 휴대전화로 계속 D을 찾는 전화가 와서 D을 바꿔 주었고, D이 전화를 받고 은행 볼 일이 있다면서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는 D의 직장 동료 J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07. 10. 31.자 제1차 검찰피의자신문에서 2007. 7. 24. 에 여의도에 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007. 11. 16.자 제2차 검찰피의자신문에서는 2007. 7. 23.에 D이 폭력사건으로 구속되었는지 걱정되어 D에게 전화하였을 뿐 2007. 7. 24.에는 D이나 J의 휴대전화로 전혀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014. 4. 8.자 검찰피의자신문에서 위와 같은 통화내역이 제시되자 비로소 "D이 술을 마시고 전화를 잃어버렸다면서 다른 사람의 전화로 전화한 적이 있다.", "D이 여의도까지 차를 태워달라고 하여 E와 함께 가서 차를 태워 주었다."라고 진술을 바꾸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한편 또다른 공범인 E는 자신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2007. 7. 24. 당시 D은 없었고 피고인하고만 'O을 만나러' 여의도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 D과 동승하여 여의도까지 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나는 위 사정들과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8. 10.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4. 1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공범인 D이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후 뒤늦게 피고인의 범행가담사실을 밝힘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수사 및 재판의 진행을 어렵게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미국에 연고를 둔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미국에서 사탕봉지에 담은 마약을 마치 개인적인 우편물인 것처럼 보내오고, 이를 한국에서 전혀 관련 없는 제3자의 이름으로 수령하여 마약을 밀수입하는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편물 수령 단계에서 바로 적발되어 피고인이 밀수입한 마약을 취득하지 못한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08. 11. 6. 판결이 확정된 죄와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11. 22:30경 당진시 B원룸 A동 305호에서 같은 방을 숙소로 사용하는 피해자 C(55세)이 화장실 앞쪽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쇠젓가락 1개를 구부려 그것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말경 피해자 D, E에게 보증금 3,000만 원과 권리금 3,500만 원만 주면 서울 강남구 F상가 B-37호 점포에서 옷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에 위 점포를 임차하였으나 이미 G에게 2011. 12.경부터 점포의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들로부터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가 많아서 G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할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G에게 점포를 운영한다는 말을 하기가 미안하다는 이유로 G으로부터 점포 열쇠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바 피해자들로부터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점포에서 옷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대차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11. 3. 2. 경 1,000만 원, 같은 달 7. 경 1,000만 원 및 같은 달 15. 경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말경 피해자들이 수령할 곗돈 2,000만 원을 계주로부터 대신 수령했으며, 같은 해 4. 초순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총 6,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은 6,000만 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각서(수사기록 16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6,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 전 이미 임대인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는데, 피고인이 임대차계약과 별개로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보증금으로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G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보증금이 3,000만 원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갚지 않는 경우 나머지 보증금 1,000만 원만 있는 상태에서는 피고인이 영업을 하기 위하여 입주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넘기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이 G에게 차용금 채무를 계속 부담하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제3자로 하여금 점포에 들어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면서 G에게 이자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영업을 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나, 증인 G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G이 제3자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을 것을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들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G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돈을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102-103쪽), 피해자들로부터 2011. 3. 경 돈을 받고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G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들이 201 1. 6. 29.경 G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다시 지급하고 G과 사이에 새로 임대차계약(위탁관리 약정)을 체결하게 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대차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편취 범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2011. 6. 29. 이후 피해자들에게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한 돈이 적지 아니하고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지인인 D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금액 3억 원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D에 대한 고소 취소를 받으면서 처음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채무금 3억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중, 마침 (주)E을 운영하는 F가 운암개발(주)이라는 회사에서 발행한 1억 원짜리 전자어음 1매를 가지고 있고, 추가로 1억 원짜리 전자어음 3매를 더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마치 자신이 직접 (주)운암개발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1억 원권 어음을 수수하였고,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위 채무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어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후 위 F와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 3.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제가 I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KBS방송국 협력업체인 운암개발에 10억 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돈이 부족하여 납품을 마치지 못하고 있으니 운암개발에서 받은 1억원짜리 전자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납품을 마치고 대금을 받아 곧바로 채무금 3억 원을 지급하고, 담보로 제공한 어음금은 지급기일에 갚겠다. 운암개발은 자산이 몇 조 단위의 회사로 대기업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암개발에 물건을 납품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어음 또한 F로부터 그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부받은 것일 뿐 아니라 어음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운암개발에 납품이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 8,500만 원이 부족하여 운암개발과 정산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K에서 발행한 1억 원짜리 약속어음 3 매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마지막으로 8,5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운암개발에서 돈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암개발에 물건을 납품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1억 원짜리 어음 3장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12. 5. 17.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8.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파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약속어음 사본, 전자어음 조회, 고소장, 입금증 사본, 반환관련 전자어음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00

범죄사실 2012고단2600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4. 9. 19:00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겠다,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하고 98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160만 원을 송금 및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1524] 피고인은 2011. 5. 6.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 에게 "남편이관광버스 구입하는데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줬고, 오늘까지 4,000만 원을 입금하지못하면 1,000만 원에 대해 광주로 포기각서를 쓰러 가야한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3. 30.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였고,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이 있었으며, 매달 차량 할부금으로 약 25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60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차용증서, 각 차용증, 국민은행 통장사본 [2013152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사본, 약속어음, 각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13:2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119-3 간석3치안센터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B 에쿠스 승용차가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자동차 튜닝샵 앞에서 에쿠스 승용차 운행 중 인천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주정차단속반 소속 공무원인 E, F, G, H이 타고 있던 주차단속차량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한 후,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단속차량 앞에 정차시켰다. 이에 E가 주차단속차량에서 내리면서 "왜 그러십니까."라고 묻자 피고인은 "씨발 놈아 너는 뭔데 내 차만 단속했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불법주차과태료 용지로 E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주차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담긴 주차단속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고 공무집행방해죄 자체로 처벌받은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21:49 경 인천 중구 운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운중로 156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10. 2. 22:15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B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C(43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자신의 주거지로 가던 중 서울 관악구 E 부근에서 운행 중인 위 택시에서 하차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손등을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1회 내리 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22:20경 서울 관악구 E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요금을 내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운전자폭행 범행이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십수 년 전에 폭력 범행으로 인한 3회 의 벌금 전과가 있는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2. 17:37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휴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키고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촬영된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9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5. 01: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수면실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가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지갑을 뒤져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8. 01:30경 서울 강남구 G 지하 2층에 있는 'H' 수면실에서, 피해자 F가 자면서 손목에 차고 있는 라커룸 열쇠의 번호가 113번인 것을 확인하고, 그곳 탈의실에 있는 해당 사물함 앞으로 가서 사물함 문 위아래를 양손으로 잡고 3회 올려치는 등의 힘을 가하여 문고리가 느슨해지게 만든 후에 주먹으로 문고리를 쳐서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사용한 125 번 사물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14, 02:00경 서울 관악구 K 지하 1층에 있는 'L'에서, 피해자 J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가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3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18, 04:00경 위 'H' 탈의실에서, 피해자 M가 사용한 25번 사물함을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F, I, C,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1. 각 현장 사진, 범행 장소 사진 및 지도, 각 현장 CCTV 사진, CCTV 발췌사진 1. 내사보고(현장채취 지문 감정 - 피혐의자 확인), 내사보고(피해사실 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한 관악서 관내 E 절도 발생확인),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 J와 각 합의하고, 피해자 에게 22만원을, 피해자 I에게 5만원을, 피해자 M에게 15만원을 각 송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1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건축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로서 E의 해주인 피해자 C로부터 'F'이라는 법명을 하사받은 승려이자 위 E 총무원장인 사람이다. 가. G 화백의 "H"자 작품 편취 피고인은 2012. 10월 말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E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G 화백의 'H'자 작품 2점을 2,000만원에 구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 화백의 작품을 건네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교부해 주거나 작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화백의 시가 8,000 만원 상당(피해자의 주장)의 "H"자 작품 2점을 교부받았다. 나. 사건청탁 명목 8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4. 1. 13.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68번길 3 농협은행 부전동지점 앞 노상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지인인 J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내 조카가 서울중앙지점 감찰부 검사이니 300만원을 주면 그 검사에게 말해 J를 구속되지 않게 해 줄 테니 먼저 서울로 올라가는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검사인 조카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J에 대한 형사사건을 처리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ㄷ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30만원을, 2014. 1. 16, 5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L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내 조카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감찰부 검사이니 내가 나서면 무조건 해결이 된다. 형사 피해사건을 잘 처리해 줄 테니, 3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검사인 조카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L에 대한 형사사건을 처리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2014. 2. 11.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농협 연산역지점 앞 노상에서 M을 통해 현금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J 전화통화) 판시 제2항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대질 부분 1. 수사보고(N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인하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다. 그러나 "H"자 작품 2점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고,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나머지 피해는 합계 330만원으로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백옥대로 1836 '동경주유소' 앞 45번 국도를 모현읍 쪽에서 용인시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이 충돌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3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동승자인 H(여, 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을, 같은 차량 동승자인 I(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5,309,9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57,40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개일로135번길 20에 있는 '성일테크(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포곡읍 백옥대로 1836에 있는 '동경주유소' 앞 4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 뉘우침, 피해자들과 합의,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 없는 점, 자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