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63

범죄사실 [1] <2012고단3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 8.경 피고인의 아들인 C이 피해자 학교법인 D대학교가 경영하는 D대학교 의료원 E 병원에서 피해자 F로부터 왼쪽 무릎 골육종 제거수술을 받은 이후에 장애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위 학교법인 D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는 등 위 피해자들에 대한 좋지 아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09. 4. 8.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위 F가 살고 있는 H아파트 정문 앞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일: 환자에게 MRSA 컴퓨터 확인, 에이즈 보다 더 무서운 균을 주시고, 13년 동안 병을 안 고쳐 주시고, 병원 정규직 직원은 의사의 직계가족, 일가친척 등으로 99% 이상 구성되어 있고 인사권 등, 직원이 하는 일: 환자부의 부동산 가압류, 환자부 경찰조서 혐의없음을 형무소 생활 시키고, 위의 글을 제거에 힘쓰며, 원고를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E 종합병원 귀하"라는 글을 대자보 형식으로 만들어 게시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E 병원을 경영하는 피해자 학교법인 D대학교는 위 C에게 병원균을 주지 않았고, 위 병원은 의사의 친척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것 등도 아니어서 위 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학교법인 D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13.경 위 H아파트 정문 앞에서 "합의문, E 병원은 말없이 평생 장애인 만들고 합의금으로 밀린 병원비 전액 말소 부, 부동산 가압류 해지, 위로금, 오천만원 주신다고 2009. 6. 12. 오전 9시 20분에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대자보 형식으로 만들어 게시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E 병원을 경영하는 피해자 학교법인 D대학교는 위 C을 장애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어서 위 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학교법인 D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6. 30.경 위 H아파트 정문 앞에서 "E병원 귀중, 의사는 구속이 안 되지요, 그런 힘으로, 1. 살인마 F는 환자를 많이 죽이고 정형외과 대학교수 되니 즐거우냐 2. 병원은 환자를 골모로 환자 뼈 값을 12년 동안 흥정한 파렴치한 살인마 놈들입니다. 3. 환자를 생각하라 미친 놈들입니다. 뼈 값 주니 타병원 가서 수술치료하라는 놈들은 12년 동안 흥정이 모잘라 환자를 죽을 때까지 나둔다는 두 번의 살인마 놈, 년들입니다. 4. 환자를 돌보지 않는 의사가 어떻게 병원장에 출마하냐. 낙방은 인지상종의사를 사퇴하든지 4번이 아니면 환자병 고쳐라 5. 뼈없는 다리가 2달 정도 계속 정상 다리의 두 배 이상 부워있고 13년 동안 환자를 돌보지 않고 마비증세, 신장, 머리통증, 뼈가 저절로 부러지는 등 합병증이 왔는데도 회진도 오지 않는 의사 F는 살인마이다. 6. 종합병원 실태, 각 의사의 직계가족, 일가 친척만 병원 정규직 직원에 임명해 놓고집안 살인마 식구들만 먹고사니 즐거우냐(개선점, 사회의 인재등용)."라는 글을 대자보 형식으로 만들어 게시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E 병원을 경영하는 피해자 학교법인 D대학교는 위 C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고, 위 병원은 의사의 친척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 F는 위 C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위 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학교법인 D대학교과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24.경 위 H아파트 정문 앞에서 "몇 년 동안 주치의 F 얼굴을 병원에서 못 보고 중환자실에서 약 9개월 동안 강금되어 있었으며 혈액투석은 보호자의 승낙 없이 주치의 임의대로 2010. 7. 1.자 7~8회 시행하고, 30대 젊은 청년의 몸상태는 부종으로 80대 노인이라고 전문의 선생님 말씀하심, 본인의 다리뼈나 다리뼈 대금 주시오, 1일을 살아도 환자에게 다리뼈 부착하라, 대표 E 병원 정형외과 F 시행 I J 변호사 맞춤형 교사 주범으로 K 8번 출구 L빌딩 7층 근무"라는 글을 대자보 형식으로 만들어 게시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는 위 C을 감금하지 않았고, 환자본인인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혈액투석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8. 1.경 위 H아파트 정문 앞에서 "1. 다리뼈 값을 안주려고 계획적으로 부종, 경기, 혈액투석을 실시하였는가, 2. 돈 내고 부종, 경기, 혈액투석을 중지하라, 3. 처음 보는 의사 선생이 사건 전부 알며 신장혈관 검사 요청하니 치료 거절한다 2개 대학교병원 동일하다. E 병원은 계획적인 부종, 경기, 혈액 투석을 중지하라, 4. 다리뼈 값 안주려고 부모의 승낙없이 계획적으로 부종, 경기, 혈액 투석을 실시하였는가, 6. 환자의 신장 기능이 상실된다면 그 모든 책임 E 병원에 있습니다, 6.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실시. 위 문제 3사 방송국 출연 일대일 문답하자."라고 글을 대자보 형식으로 만들어 게시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E 병원을 경영하는 피해자 학교법인 D대학교는 위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혈액투석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혈액투석 등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위 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학교법인 D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고단1740> 피고인은 2012. 2. 13. 16:00경 서울 서초구 M건물 2층 건물 로비에서, 변호사 N이 자신의 아들 의료사고소송을 대리하다가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위 M 건물 2층으로 들어가 그 곳 복도에 앉아 비닐천에 N을 비난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작성하였다. 이에 위 건물 경비원인 O 및 위 건물 임차인 N이 피고인에게 단지 대자보를 쓰고 시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건물에 출입할 수는 없음을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즉시 건물 밖으로 나가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약 30분 동안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물 관리인 O 및 N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3] <2012고단200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0. 31. 14:50경부터 15:20분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L빌딩 7층 I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C의 의료소송의 변론을 맡은 I법률사무소가 증거신청을 잘못하여 패소가 되었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저 안에 J 변호사가 있는데 왜 못 만나게 해 주냐"라며 고함을 쳐 위 사무소의 직원인 피해자 P이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법률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1. 7. 13:0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Q법률사무소 건물 앞 노상에서 상복을 입은 채 '살인자 N 변호사는 후손까지도 말리는 놈으로 살인을 중지하고 교사주범 재심사유를 인정하라 M건물 10층 2호 근무자'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등 뒤에 붙이고, 각목을 들고 바닥을 내리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N의 법률사무소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11. 22.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법률사무소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2011. 11. 2. 16:3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Q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N에게 "당신 때문에 아들 소송 사건이 패소가 되었으니 재심사유를 인정할 때까지 여기서 안 나갑니다"라고 고함을 쳐 위 사무실 직원인 R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9:30분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위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음으로써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3. 1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사무실 의자에 기대어 잠을 청하거나 신문을 보는 등 접대용 테이블을 점유한 채 잠을 자 위 R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위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음으로써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4. 13: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접대용테이블을 점유하여 위 R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4:30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음으로써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4] <2012고단3411> 피고인은 그의 아들인 C이 1997. 1. 8. D대학교 E병원에서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육종'의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부위의 감염에 따른 수회에 걸친 추가 수술로 인하여 결국 왼쪽다리 단축 등의 장애를 입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I을 통해 2003. 6. 9. 학교법인 D대학교를 상대로 병원측의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심 판결에서 패소하고, 계속하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던 중 2007. 2. 27. 법률사무소 I과의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결국 패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1. 2.경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당시 법률사무소 I의 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한 피해자 N에게 피해자의 잘못으로 패소하였으니 그 잘못을 시인하고 병원측으로부터 10억원을 받아내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법률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서울 서초구 M 빌딩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2. 13.경부터 2012. 2. 23.경까지 사이에 위 M 빌딩 건물 앞에서, '살인자 N 변호사는 후손까지도 말리는 놈으로 살인을 중지하고 교사주범 재심사유를 인정하라. M건물 ■층 ■호 사무실 근무자'라는 현수막이 부착된 상복을 입은 채로 별지 기재와 같은 현수막을 손수레에 부착해 놓거나 위 M 빌딩 건물 주차장 바닥에 게재하여 그곳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의 아들 C을 위하여 소송수행하였을 뿐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바가 없고, 피해자의 소송수행의 잘못으로 패소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위 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 2. 10:30경 위 M건물 10층 복도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이 부착된 상복을 입은 채 그곳을 배회하다가 피해자의 상담을 받고귀가하는 S을 뒤따라 가 위 현수막을 보여주면서 'N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변호사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 9. 1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이 부착된 상복을 입은 채 그곳을 배회하다가 피해자의 상담을 받고 귀가하는 T에게 위 현수막을 보여주면서 마치 피해자가 소송수행 능력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변호사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 10. 1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양치질을 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변호사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1. 26. 13:30경 위 M건물 10층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서 그곳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면서 그곳 직원들에게 '야 새끼야. 도망치지 마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변호사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1. 12. 15. 13:00경부터 위 M 빌딩 10층에서 상복 차림으로 복도를 배회하고, 바닥에 눕는 등하여 경비원으로부터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그곳 경비원이나 N 변호사 직원으로부터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5번),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2고단1740>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당시 사진 첨부) 1. 사실확인서(O) <2012고단2002>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CD 1. 각 사진 1. 사실확인서(V) <2012고단3411>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단지 사진, 사진(범행장면) 1. 증거자료 CD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고단200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의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을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명예훼손죄 등과 판시 제[1]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관련 의료소송이 확정되어 수술 및 수술 이후 치료과정에서 E 병원의 과실이 없음이 밝혀졌고, 위 의료소송에서 피고인 측이 선임한 변호사들로 인해 위 소송이 패소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의사와 병원, 민사사건 소송에 관여한 변호사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과 피해자 N의 변호사 사무실 근처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대자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행위의 태양 및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2], [3], [4]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2012. 6. 13. 법정구속 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시위를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죄는 2011. 10. 13. 확정된 명예훼손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판시 제[2], [3], [4]죄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년 중 잔여기간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