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3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34 약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진희(기소), 이영준, 임병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네오 |담당변호사 김태훈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B,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7. 6.경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판매하던 B, C와 사이에 '근육량을 늘리기 원하는 보디빌더 등을 상대로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질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B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6. 5.경 부산 사상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F' 보디빌딩 인터넷 카페(G)에서 알게 된 H에게 루치온, 신델라주 등 의약품을 복용하도록 상담한 후 B에게 위 H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B은 택배 등을 이용해 위 의약품을 H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5.경부터 2018. 3.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7,989,2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C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8. 2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에게루치온, 신델라주 등 의약품을 복용하도록 상담한 후 B을 통해 C에게 위 I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C는 택배 등을 이용해 위 의약품을 I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1.경부터 2017. 10.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7,244,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 C와 공모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 26.경 부산 사상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 카페를 통해 연락한 J으로부터 10만 원을 송금받고 의약품인 인슐린제제를 택배로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7.경부터 2019.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8,405,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헬스장 관장 K)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C,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 각 수사보고[ 최근 민원인 제보 문자 출력물 첨부 보고, 피의자 P, A 동일인물 확인 수사보고, 부산식약청 적발 피의자신문조서 1차, 2차 첨부보고, 판매책 B 임의제출서류(A에게서 받은 스테로이드 구매자 명단, SNS 대화내용), 스테로이드제 불법판매관련 구매자 명단 및 SNS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 6 A이 운영하는 'F' 다음카페 자유게시판, 피의자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업신고증, 8 피의자 약사면허 소지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와 공범인 B 판결문, 피의자 A 조직 계통도, 피의자 금융거래 입출금내역 출력자료, 1 피의자 자택 의약품 압수물 사진 첨부, 스테로이드제제등 의약품 판매관련 약어(은어) 정리표, 스테로이드제제 및 전문의약품 구매자 정리표(전화조사), 16 스테로이드제제등 의약품 구매자 진술조서 정리표2)] 1. 참고인,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페이스북 프로필 캡쳐사진, B 작성의 진술서(사본), 거래명세 요약정보(사본), B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Q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B 작성의 제품판매 내역,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은행거래내역, 의약품 검색자료 출력물, 피의자 압수 계좌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의약품 판매책과 피의자의 SNS 대화내용, 피의자 금융거래내역 1) 증거목록상 M, N의 각 '참고인진술서(보디빌딩 트레이너)'는 각 '참고인 진술조서'의 오기로 보인다. 2) 첨부 진술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B, C와의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벌칙 조항인 제93조 제1항에서는 위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위에서 본 약사법의 관련 조항의 내용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이는 모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소정의 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행하여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약사법위반의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약사법 위반의 범행은 국민건강과 의약품 유통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큰 중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는 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제 등을 판매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다. 또 이 사건 범행이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판매한 의약품이 합계액 약 2억 원 정도로서 판매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2014.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사 박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