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45

범죄사실 [2012고단274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이전 아파트입주권을 중개한 것이 잘못되어 다른 매수인에게 1억 5,5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어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해자 D로부터 아파트입주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에 충당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중개하거나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구인 이 마치 서울 구로구 F지구나 서울 마포 G지구에 아파트입주권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으로부터 아파트입주권 권리매매 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 가. 피고인은 2008. 8. 7. 서울 마포구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로구 지구 아파트입주권 권리매매 계약서 용지의 매도자란에 '경기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304동 209호, I, E'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란에 '경기 남양주시 J건물 1311동 503호, K, A(피고인)'라고 기재한 후 A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아파트입주권 권리매매 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자격모용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 D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아파트입주권 권리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17.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포 G지구 아파트입주권 권리매매 계약서 용지의 매도자란에 '경기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304동 209호, I, E'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란에 '경기 남양주시 J건물 1311동 503호, K, A(피고인)'라고 기재한 후 A(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아파트입주권 권리매매 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자격모용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 D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아파트입주권 권리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E의 대리인으로서 아파트입주권을 D에게 매도한 후 아파트입주권 권리매매 관련 서류를 D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빌린 후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14. 위 사무실에서 아파트입주권 권리매매 관련 서류인 이행각서 각인(매도인)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E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 1장, 매매예약계약서 1장, 아파트매도각서 1장, 양도및권리포기각서 1장, 항소포기각서 1장, 가족동의 및 상속권 기각서 1장,위임장 4장, 주택분양계약시 명의의 변경신청서 1장, 국민주택 특별공급희망지구 변경신청서 1장, 아파트 권리매매예약 계약서 2부, 부동산매매계약서 6장, 아파트 입주권 권리매매 계약서 2장, 차용증 1장, 동의서 및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매수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입주권 권리매매 관련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8. 7.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자격모용하여 작성한 매도자 E 명의의 아파트입주권 권리매매 계약서를 피해자 D에게 제시하면서 "서울 구로구 F지구에 SH공사가 시행 및 시공하는 아파트가 있고 그 입주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는데, 이 입주권을 125,000,000원에 사면 앞으로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14, 잔금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2. 17.경 위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자격모용하여 작성한 매도자 E 명의의 아파트입주권 권리매매 계약서를 피해자 D에게 제시하면서 "위 F보다 더 좋은 마포구 G지구의 아파트로 바꾸어 주겠으니, 5,000,000원을 더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추가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2899] 4.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및 재물손괴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2. 7. 21. 07:45 경 L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210 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영동대교를 영동대교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 우측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 진행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틀던 중 1차로로 진로 변경되어 마침 같은 방향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M(45세)가 운전하던 N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운전 차량이 중앙 분리대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 운전 차량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0(여, 18세), 피해자 P(여,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M 가 운전하던 N 승용차를 수리비 30,761,39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를 위하여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아파트 입주권 권리매매계약서, 입금영수증, 이행각서 등,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수사보고서 (참고인 전화진술) [2012고단2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O, P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 형법 제232조 나, 각 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2조 다.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라.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마. 각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바.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의 일괄하여 행사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각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매매예약계약서 위조로 인한 판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0 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d16년 9월{사기죄 권고형의 범위는 2년 6월 6년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제1유형의 상한 1년 6월의 1/2을 가중하면, 이 사건의 상한은 6년 9월이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함과 아울러 사문서를 위조하여 범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좋지 못하고, 피해자 D의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 5.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점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 M, O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