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경부터 2016. 2. 1. 20:1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PC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임의로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몬스터(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기 6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남겨진 게임머니 10,000알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위 게임공급자가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5.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유천네거리 쪽에서 문화육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흐린 날씨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도로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쏘렌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렌토 차량을 수리비 2,219,15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구호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점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명함 등)를 주었더라도,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536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손해배상금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8. 21:32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두언니포차'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웰시티1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18:1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약사동에 있는 주연마을 사거리교차로를 약사동 방면에서 내약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고, 좌회전 진행 방향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C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사안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2000. 3. 31. 17:01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12.5킬로미터 지점의 양산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9.경 서울 성북구 월곡역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한 개당 월 3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시각장애 3급으로 신체적 활동이 불편한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와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8톤 크레인 집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09:28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갑천중학교앞 삼거리 편도 2차로 길을 갑천고속화도로 쪽에서 진달래네거리 쪽으로 그 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우측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5세)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지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집게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위 집게차의 우측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과실 정도, 중한 결과, 반성, 유족 합의, 종합보험 가입,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전력 다수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

범죄사실 2014고단48 피고인은 2013. 05. 21.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를 만나 '황학동 재개발에 따른 2,200세대의 창문 공사를 수주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F은 201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곧 변제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2013. 6. 30.까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확인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와 함께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3,000 만원을 빌리더라도 황학동 재개발 현장 창문 공사를 수주해주거나 위 돈을 2013. 6. 30.까지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05. 22.경 피고인의 통장으로 2,5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05. 14.경 피고인의 회사직 원인 F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 9023, 피고인은 2013. 5. 23. 경 서울 중구 황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G에게 '왕십리 뉴타운 조합세대는 5,000~6,000세대에 이르는데 그중 약 400~500세대 규모의 창호공사 및 확장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규모의 창호공사 및 확장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E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이 황학동 개발 현장에 E를 데리고 가서 이런 공사가 있으니 수주하게 해주겠다', '전체가 5,000세대 정도인데 조합분이 2,000세대이다', 'E 말고도 줄 사람 많이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 피고인과 F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으로부터 피고인의 인감이 첨부된 3,000만 원의 차용확인증을 받았다는 진술 포함) 1.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그 존재가 증거가 됨) [2014고단90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G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1. 증인 G의 법정증언(F과 피고인이 G에게 '왕십리뉴타운 조합세대가 5,600세대인데 최소한 10% 이상은 창호공사 및 확장공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진술 포함) 1. 공사보증금(3,000만 원을 창호공사 보증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 1.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2차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유기용제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5. 3. 25.부터 2017. 2.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5월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합계 19,335,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5. 3. 25.부터 2017. 2. 23.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831,6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7. 7.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학원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당시 피해자 F(여, 12세)은 위 학원 수강생이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태권도 수업을 마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위 학원 차량에 태운 후 조수석에 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1회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만 14세에 대한 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94

범죄사실 2017고단994 피고인은 양주시 D빌딩의 전 건물주이고 피해자 E(여, 68세)는 위 건물에서 청소부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2. 09:30경 위 D빌딩 201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채용하지 않았는데, 누가 뽑은거냐.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두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와 등 부위를 각 1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2. 17.경 제1항 기재 상해 사건의 피해자인 E로부터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기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자신이 위 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7.경 양주시에 있는 경기양주경찰서에서 위 E에 대한 상해 사건의 피고인으로 출석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위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E가 2016. 11, 22, 09:30경 양주시 D 201호에서 두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졸랐고 E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꿈치가 나무로 된 쇼파 손잡이에 부딪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 타박상을 입었다. E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거짓 진술하였고, 2017. 1. 16.경 위 경찰서에 "피고소인 E가 피고인의 목을 졸라 목을 푸는 과정에서 왼쪽 팔꿈치를 쇼파에 부딪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09:30경 양주시 D 201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는 등 일방적으로 E를 폭행하였고, 위 E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17고단1235 피고인은 2016. 12. 17. 21:27경 양주시 D 건물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G(40세)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017고단2493 피고인은 2017. 3. 8. 13:2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경기 양주시 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상가관리사무실에서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자신의 사무실이라고 소리치고 사무실 바닥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994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진단서(A) 2017고단1235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상황처리표 2017고단2493 1. 업무방해현장사진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제3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폭력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E와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무고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미 한차례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무고 범행으로 E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절차 운영에 피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전력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사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0, "삼천동 농수산물 시장 회센터 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을 위 자동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미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대로 771, "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2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20. 14:25경 수원시 팔달구 중동에 있는 중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산로2가에 있는 홍익스포츠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B이스타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이스타나 승합차를 교부받아 운행하였음에도 2014. 8. 20. 경까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0.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241 피고인은 2006. 3.경 동업자 C 등과 함께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광주시 D 임야 2,744m2 및 E 임야 2,804m2 등을 매수하여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한편 C는 2006. 4. 10.경 광주시 E 임야를 피해자 G, H에게 1억 6,000만 원에 매각하기로 약정한 후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 2006. 4. 10. 위 D 임야를 피해자 1, J에게 1억 3,600만 원에 매각하기로 약정한 후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은 2006. 4. 28.경 C로부터 위 계약체결 사실을 보고받은 후, 그 시경 피해자 G, H가 지급한 매매대금 잔금 1억 1,000만 원 및 피해자 I, J 이 지급한 매매대금 잔금 8,600만 원을 C를 통해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위 임야 2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 2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반하여 2008. 7. 3. 위 임야 2필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K(개명전 L)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3. 3. 7.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M에 위 임야 2필지를 매각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3. 27.자로 재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위 매매대금 합계액 2억 9,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558 피고인은 2008. 6. 23. 광주시 N 소재 O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P Q 에게 피고인의 처인 K 소유의 광주시 R 및 S 중 도로 지분 400㎡를 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잔금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위 S중 도로지분 400m㎡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해 준 후 지급받고 그 때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신속히 도로 포장공사를 한 후 잔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위 S 토지 중 도로지분 40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반하여 2013. 3. 7.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M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토지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증거기록 제60면) 1. 토지매매계약서 1. 영수증,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5고단2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지적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영수증 사본 1. 조정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A 판결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을 거쳐 서울시 양천구 D에 있는 'E'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8.부터 2017. 8. 2.까지 통틀어 8일 이상 위 'C'과 'E'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고, 2015.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5. 5.31.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 76길23 중계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08:10 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릉로 76길23 중계중학교 앞 도로를 삿갓 봉사거리 방면에서 원광초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선행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세피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세피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역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세피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염좌상을,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M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0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북부소방서 쪽에서 문흥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4.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일출 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79세)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앙선 건너편으로 넘어지면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F 그랜저 승용차에 역과당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04:33경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수사보고(사고당일 일출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0.05:55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61번길 6-20 황제빌딩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남자친구 B이 재물손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D이 위 B을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D에게 "씨발놈아 왜 체포하는데"라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치고 손으로 D의 팔을 잡아당기며 할퀴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위 D의 피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1.23:00경 포항시 남구 C 건물 1층 현관에서, 위 원룸 101호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일어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낸 후 떡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개골원개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중요한 부위에 대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0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불편한 부분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5. 8. 28.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21:45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치킨집 앞에서부터 같은 리 193-2에 있는 '능평성당'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30. 23: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해 3층 옥상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건조대에 널려 있는 피해자 D 소유 시가 3만 원 상당의 여성팬티 4장, 브래지어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2:00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E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해 3층 옥상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건조대에 널려있는 피해자 F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팬티 2장, 브래지어 3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1,226,000원 상당의 여성속옷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종합) 1.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 또는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속옷 절취 외에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가지는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범죄일람표 연번 제5, 8, 11, 14 내지 16)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