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312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1층 102호에서 중고휴대폰 매입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경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휴대폰 판매점에서 F가 편취한 시가 합계 2,69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3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대금 1,21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39대를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2015고단352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C, 1층 102호에서 중고휴대전화기 매입업체인 'D'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18. 18:00경 공주시 H에 있는 I 커피숍 앞에서, J로부터 그가 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866,8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8.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J, L, M으로부터 그들이 갈취하여 온 시가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인 휴대전화기 25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결문 3부 1. 수사보고[계좌 거래 내역 중 휴대전화 매입(출금) 의심 내역], 수사보고[계좌 거래 내역 중 휴대전화 매도(입금) 의심 내역 관련], 수사보고(은행 계좌 거래 내역 및 분석내역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구성 기기의 명칭 및 출시가액 산정, 장물취득액 관련), 수사보고(본범 F 판결문 등 첨부보고) 2015고단3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2012고단46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유죄 이유 1. 관련 법리 장물죄는 범인이 장물 즉,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불법으로 영득한 물건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그 본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인식은 미필적 인식로 족하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474 판결 등 참조). 2. F로부터 취득한 휴대전화기가 장물인지를 인식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의 구체적인 편취 방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F로부터 취득한 휴대전화기가 모두 처음부터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이 지급되어 할인된 신품 휴대전화기를 중고로 매각하여 얻은 판매대금과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합한 금액에 상응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동통신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편취한 장물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대전화기가 장물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으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 10. 1.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SKT, KT, LG U+와 같은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나 대리점에 속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신품 휴대전화기를 이동통신 가입계약과 연계하여 전담 판매하였다. 이때 각 이동통신사는 가입자의 이동통신 장기 사용을 통한 사용료 이익을 얻기 위하여 신품 휴대전화 구매 시 그와 연계된 이동통신의 가입계약 조건에 일정 기간의 의무 약정 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약정 기간에 따라 휴대전화기의 출고가격에 보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가입자가 적은 부담으로 신품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의무 약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각 이동통신사는 이동통신 가입계약의 기본료가 고액이고 의무 약정 기간도 장기로 정해진 계약의 체결을 독려하고자 각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각 이동통신 가입계약의 기본료, 약정 기간, 판매 휴대전화기의 종류에 따라 판매 인센티브를 구분하여 제공하되, 각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허위 개통을 방지하고자 개통 시 일정 기간 일정 도수 이상의 통화가 이루어져야만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휴대전화기의 거래 구조에 비추어볼 때 신품 휴대전화기의 판매 및 이동통신 가입계약 체결에 있어 가입자의 신품 휴대전화기 구입 당시 이동통신 가입계약이 정한 약정 기간 동안 이동통신망을 사용할 의사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의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처음부터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이 지급되어 할인된 신품 휴대전화기를 중고로 매각하여 얻은 판매대금과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합한 금액에 상응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동통신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 등이 지급된 신품 휴대전화기(이른바 '가개통 휴대전화기')를 매수하였다는 사정(이와 같은 사정은 휴대전화기 매수 및 이동전화 가입계약 체결 당시 정상적인 사용 의사를 가지고 있다가 계약 체결 후 사용 중 변심 등의 이유로 중고 휴대전화기로 매도하는 중고 휴대전화 거래와는 구분된다)을 알았다면, 설사 해당 가입자가 자신의 명의를 적법하게 사용하였거나, 판매점에서 가입자로부터 명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가입자나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신품 휴대전화기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나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F로부터 취득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휴대전화기는 모두 F가 휴대전화기의 중고품 거래대금과 판매점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얻을 목적으로 가입자의 성명 등을 도용하여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대리점을 기망하여 개통한 것이고, 그 형상도 해당 휴대전화기가 중고 시장에서 최대한 고가에 거래되도록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기를 포장하고 있는 상자에 붙어있는 봉인 스티커만 훼손된 채 신품 휴대전화기의 액정과 몸체를 보호하는 보호필름(초기필름)을 비롯하여 충전기, 이어폰, 배터리 등이 모두 그대로 포장된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신품과 다름없는 휴대전화기임을 외관상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로부터 매입한 휴대전화기가 모두 가개통 상태(일부는 미개통 상태)였고, 위와 같은 '가개통 휴대폰'의 거래 규모에 대하여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량으로 '가개통 휴대폰'이 거래된 것은 F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F가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신품 휴대전화기 정상가격의 50~60% 가격으로 일방적으로 정하여 매입하였다. 3. L, J, M으로부터 취득한 휴대전화기가 장물인지를 인식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 J, M의 공갈 범행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들로부터 취득한 휴대전화기가 모두 L, J, M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장물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L, J, M은 휴대전화판매를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로서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판매에 대한 판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고, 오직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기 출고가격에 대한 보조금만 받을 수 있는 처지다. 따라서 L, J, M이 정상적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바로 매각할 경우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차후 발생할 휴대전화기 할부금, 통신요금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식하고 있었다. 각 통신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4. 10. 1. 이전에는 휴대전화기 출고가격에 대한 보조금을 그 출고가격의 상당한 비율로 지급했으나, 위 법률이 시행된 2014. 10. 1.부터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보조금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그 무렵부터는 위 보조금만을 목적으로 하는 휴대전화 개통 후 매각(이른바 '가개통 휴대전화기의 매각')의 요인이 더욱 적어지게 되었다. L,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장물을 자신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갈취한 당일 또는 다음날 바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의 포장 상자 등 거의 신품에 준하는 상태로 매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N, M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장물을 자신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갈취한 당일 또는 다음날 바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의 포장 박스 등 거의 신품에 준하는 상태로 매각하였다고 개별 매각행위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매각한 휴대전화기는 자신이 갈취한 후 일주일 정도 사용하다 매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이 아닌 다른 범행에 대한 것을 오인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여 위 법정진술만으로 M이 한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L, J,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L, J, M이 피고인에게 매각한 휴대전화기의 대수와 개별 명의자 당 개통 가능한 휴대전화기의 대수, 휴대전화기의 상태, 매각 당시 피고인의 언동, 휴대전화기의 매각 가격 등을 고려할 때 그들이 피고인에게 매각한 휴대전화기가 그들 명의로 개통된 것이 아님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L, J, M으로부터 가개통 휴대전화기의 단가에 대한 문의를 받았고, 그들로부터 매입한 휴대전화기가 실제 이른바 가개통 또는 내수폰(사용 흔적이 조금 있어도 상태가 깨끗하고 다른 부속품이 전부 있는 휴대전화기)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 가개통 휴대전화기의 시세에 준하는 대금을 지급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L, J, M이 명의자 당 개통 가능한 휴대전화기의 대수를 초과하여 휴대전화기를 매각하려 하여, 그들이 매각하려는 휴대전화기가 그들 명의로 가입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고, 2014. 8. 말경에서 9. 초경 사이에(추석 2주 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L, J, M이 돈이 필요해서 후배들에게 요금을 내준다고 하고 명의를 빌려 개통한 다음 팔았던 전화기라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554면).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F로부터의 장물취득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L 등으로부터의 장물취득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비정상적으로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장물인 사정을 알면서 유통시킨 것으로 이동통신 관련 시장의 거래질서를 왜곡하고, 휴대전화기를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를 부추기며, 피해자들의 피해품 추급을 곤란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F로부터 취득한 장물의 경우 당시 중고 휴대전화기의 거래 관행을 고려할 때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거액의 이익을 얻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L 등으로부터 취득한 장물에 대하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거래 규모, 기간, 본범 및 관련 동종 범행에 대한 처벌 정도, 피고인의 재범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