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출판 제조업, 출판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상표법 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동업자인 E가 2015. 11. 3.경 상표권자인 F와 체결한 'G' 등 영어 교재 9종 8만 부에 대하여 인세 137,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2016. 2.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위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교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H' 상표(상표 등록번호I) 및 'J' 상표(상표 등록번호 K)(이하 '이 사건 각 등록상표'라 한다)를 포함한 영어 교재를 제작해 오던 중, 2016. 7. 12.경 위 F로부터 인세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아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 위 F의 허락 없이 2017. 25.경 'L'와 'M' 각 2,000부, 2017. 11. 1.경 'N' 9,000부를 제작하여 그 무렵 전국에 있는 판매점에 판매를 목적으로 배포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이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7. 12.경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어 F의 저작물인 'H' 및 'G' 영어 교재를 제작·판매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 F의 허락 없이 2017. 8. 25.경 'L'와 'M' 각 2,000부, 2017. 11. 1.경 'N' 9,000부를 제작하여 그 무렵 전국에 있는 판매점에 판매를 목적으로 배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B 가. 상표법 위반 피고인은 2017. 8. 25.경부터 2017. 11. 1.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5.경부터 2017. 11. 1.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약정서, 이메일 및 문자 내역, 내용증명, 출고 관련 자료, 이 사건 각 교재, 저작권 등록부, 상표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제136조 제1항 제1호(영리 목적 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40조 제1호, 제136조 제1항 제1호(영리 목적 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더는 피해자의 영어 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할 권리가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적지 않은 수의 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손해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인지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불분명한 상황이고, 이는 서로간에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출판 제조업, 출판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동업자인 E가 2015. 11. 3.경 상표권자인 F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을 인수한 후, 2016. 2.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위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교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J' 상표(상표 등록번호 K)를 포함한 영어 교재를 제작해 오던 중, 2016. 7. 12.경 위 F로부터 인세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아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 위 F의 허락없이 2016. 7. 18.경 위 등록상표를 포함한 영어 교재인 'O' 5,003부를 제작하여 그 무렵 전국에 있는 판매점에 판매를 목적으로 배포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이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2016. 7. 12.경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어 F의 저작물인 'H' 및 'G' 영어 교재를 제작·판매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 F의 허락 없이 2016. 7. 18. 경 'O' 5,003부를 제작하여 그 무렵 전국에 있는 판매점에 판매를 목적으로 배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가. 피고인 주식회사 B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8.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8.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나의 2) 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2016. 6. 29., 2016. 7. 6., 2016. 7. 12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세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 1심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주장하는 미지급 인세 액수의 범위에 다툼이 있었고 그와 같은 인세 미지급이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중요 사항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툼이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계약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상표권 및 저작권을 가진 교재를 인쇄하여 배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 A에게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오히려 2016. 7. 18.자 제작 및 배포로 인한 저작권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검찰에서 이미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이 있었던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