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32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3. 16:20경 익산시 B에 있는 C사우나 2층 여탕 휴게실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케이스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의 NH농협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3. 13. 16:41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운영의 G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세제류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NH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위 물품대금 259,000원에 상당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3. 16: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전기매트, 밥솥, 태블릿PC, 노트북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NH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위 물품대금 2,338,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3. 17:44경 익산시 H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I충전소에서 LGP가스를 충전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NH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위 물품대금 37,569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13. 18:00경부터 같은 날 18:04경까지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약국에서 리베마린, 청심원 등의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총 3회에 걸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NH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재함으로써 위 물품대금 합계 355,000원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3. 13. 18:19경 익산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 운영의 O에서 전기매트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NH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물품대금 22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 소유자의 도난신고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cctv 사진 및 카드 승인 내역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물품구매내역 일부 확인),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장소 정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과 태국인 B(일명 ‘C’, 이하 ‘C’이라고 함)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1. 하순 오후경 이천시 D에 있는 ‘E무인텔’ 내 ‘C’이 투숙 중인 불상의 호실에서 은박지 위에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카페인의 합성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 총 2정을 올려놓은 다음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C’과 함께 서로 번갈아 흡입하는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21. 2. 28. 필로폰 및 야바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21. 2. 28. 저녁 무렵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H’, 이하 ‘H’라고 함)에게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H’로부터 필로폰 약 25g과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2021. 3. 3. 필로폰 및 야바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21. 3. 3. 19:05경 여주시 I무인텔’ 앞에서 ‘C’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에게 필로폰 약 21.29g, 야바 4정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2021. 3. 14. 필로폰 및 야바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1. 3. 14. 17:00경 진천시 진천읍에 있는 상호 및 호실불상의 모텔방에서 물이 담긴 유리병에 빨대를 꽂은 기구(일명 ‘쪼’, 이하 ‘쪼’라고 함)에 필로폰을 넣은 다음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고, 이어서 은박지 위에 야바를 올려놓은 다음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합계 약 0.87g과 야바 합계 4정을 순차적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1. 3. 15. 필로폰 및 야바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0. 3. 15. 16:40경 위 1.항 기재 ‘E무인텔’ 주차장에서 ‘C’에게 필로폰과 야바를 판매하기 위하여 지갑 안에 필로폰 약 0.08g과 야바 2정을,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필로폰 약 2.76g을 각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B의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편철), B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서류 등 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관련), 감정의뢰(일반감정), 각 추가송부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야바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야바 매수, 매도,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고 판매한 필로폰, 야바의 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마약 매매 및 투약 횟수와 양, 상대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53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4. 4.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물로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793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5. 17.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물로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803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7.경부터 2019. 1. 12.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4.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0고단7539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753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소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79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80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감정서(모발, 압수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책감 없이 다른 마약 범행으로 나아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을 투약,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2.경 01:00에 부산 수영구 민락동 소재 광안대교 상에서 부산 해운대구 방면에서 부산 남구 방면으로 이동하는 B 운전의 C 포르쉐 차량 안에서 엑스터시 2분의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3. 7. 01:00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유리판 위에 가루형태의 케타민 약 2.5g을 올려놓고 B과 함께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 약 1.25g을 투약하였다. 3. 케타민 매매 피고인과 B은 위 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케타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B이 2020. 3. 10. 02:15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F에게 케타민 0.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진행 상황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4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31. 00:0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창을 팔로 세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집 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9. 20:0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여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 두 개를 꽂은 생수병을 통과하게 한 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9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 전력 3회 있는 점,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주거지에 침입까지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 인터넷 판매 사이트인 B와 C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포함된 ‘거통편’을 주문하였고, 2021. 4. 14. 12:00경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거통편’ 1,600정이 인천항에 도착하게 하여 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적발보고서 1. 적발사진, 적발물품사진 1. EMS 우편물 정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거통편이 한국내에서 금지되는 약물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정상비약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 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 규정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피고인이 거통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됨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600정의 거통편을 수입하였는바, 위와 같은 마약의 수입행위는 마약의 확산과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한국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어 국내에 유통시키지는 못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48

범 죄 사 실 [2021고단2548] 피고인은 2021. 5. 29. 05:1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38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수회 요구하자 화가 나, 주방으로 뛰어가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선 뒤, 본인의 목에 위 식칼을 대고 “니가 원하는 게 이 거가, 내 니 앞에서 죽어뿌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225]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8.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1. 20:30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0. 2.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H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 중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콜라에 섞어 희석시킨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21. 8.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4. 19:3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H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시킨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2021. 8. 6. 21: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6. 21:3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H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콜라에 섞어 희석시킨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4. 2021. 9. 22. 07: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22. 07:22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같은 해 6.경 H의 아내인 I에게 12만 원을 주고 구입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박카스 음료에 섞어 희석시킨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3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팔 주사기 주사 흔적 확인),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수협박 범행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마약 범행을 저지른 후 자수하였고,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3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8.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 6. 26.에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안양점에서 그곳 직원 E에게 “내가 F라는 회사의 이사로 있는데, 거래처를 상대로 선물할 골프용품들이 필요하니 우선 외상으로 주면 회사 사업 수익금으로 10여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골프용품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위 D 안양점에서 ‘스릭슨 Z 포지드 아이언’ 등 골프채 12개 시가 4,765,000원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26.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699,000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외상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금전차용증서 1.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1. 피의자 명함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은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5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일단 상황을 회피하고자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물품대금의 변제를 확약하고 그 약속을 미루는 행위를 반복하며 거짓말을 이어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11. 23.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위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물품대금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26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인천 서구 C에서 신발 제조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9. 3. 7.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한 신발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납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부터 2019. 5. 7.까지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D’에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한 신발을 납품한 뒤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4,700,000원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의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무단으로 소비해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령한 물품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가공의 거래처에 대한 납품이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뒤 그 수량에 상당하는 물품을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합계 183,435,675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별 거래목록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E) 1. G과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의 대표이사 F과 합의하여 F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등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12. 6. 14:19경 수원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금 9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자리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5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5. 01:12경까지 위 D의 주거지 또는 시흥시 F원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D로부터 필로폰 총 146그램을 대금 합계 2,982만 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5. 01:00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태국국적의 성명불상자(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20정을 현금 70만 원에 매수하여 야바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20. 12. 27. 23: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건물 꼭대기 층에서, 한국에서 알게 된 태국 국적의 J에게 필로폰 52그램을 대금 1,000만 원에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8. 23:37경 화성시 K건물, 2층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L’, 남, 30대 중반)에게 필로폰 5그램을 대금 150만 원에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6. 04:00경 천안시 M 모텔 N호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남, 30대 초반)에게 필로폰 15그램을 대금 135만 원에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26. 02:00경 강원 횡성군 O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여, 60대 초반)에게 필로폰 5그램을 대금 150만 원에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등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4. 7. 11:00경 시흥시 F 원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그램과 야바 1정을 전용 투약기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유리관에 통과시킨 후 남자친구인 P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등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3:00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P과 필로폰 0.1그램과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1. 28.경까지 관할 당국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4. 7.경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라인대화내역, 계좌송금내역 문자캡쳐사진, 개인별출입국 현황, 감정의뢰회보, 고발장, 금융거래정보회신서, E은행 거래내역,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통장사진, 거래내역, 금융거래 내역 관련 출력물, D 금융자료 사본,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산정),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매도,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과 거래횟수가 상당한 점,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9. 01:30경 서울 양천구 B, 1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담긴 물통을 통과하게 한 후 C, D와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1. A 소변 감정서, A 모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폐해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1회 투약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전 확정 전과는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8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1. 17. 07:01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수레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25. 07:04경 위 ‘D’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07:00경 제주시 F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고무 케이블, 안전벨트, 의약품 등이 담긴 플라스틱 상자 1개 시가 미상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E의 진정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하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였던 점, 피해품 일부가 반환되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4. 19. 01:12경 부산 동래구 B 신축공사장 앞 도로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합계 약 0.16g을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가방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소지 범행이고 그 회수도 1회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만 13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6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36

범 죄 사 실 1. 사기, 의료급여법위반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이전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알고 있던 지인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병원 및 약국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위 병원과 약국에 의료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약국’에서, 위 ‘E 약국’에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1종 의료급여 대상자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B 명의로 발급된 처방전을 제시하여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구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종 의료급여 대상자인 B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E 약국 운영자로 하여금 피해자 C에 의료급여를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약국에 의료급여 15,48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또는 약국에 의료급여 합계 1,133,870원을 지급하게 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의료급여 상당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료급여 1,133,870원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수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의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직장 동료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진료를 받은 후 의사로부터 ‘스틸녹스전 10mg’을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전문의약품을 처방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료차트, 각 개인별진료내역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1. 수사보고(G의원 cctv 및 관련자 진술확보),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E약국 상대로 수사), 수사보고(H의원 및 I약국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행당시 cctv 사진과 피의자로 추정되는 사진 비교), 수사보고(A 직장에 대한 소재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원구청 공무원 자료제출), 수사보고(J의원 상호명에 관하여), 수사보고(의료급여기관 정정 – J의원 -> G의원), 수사보고(고발인 진술 청취 – 참고인 B의 의료급여 지급시기 등 관련), 수사보고(주민등록법 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의료급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의료급여액을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2차례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B 및 사회 후배인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B이 쓰러지자, 같은 날 21:05경 C와 함께 B을 데리고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을 찾아 갔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병원 응급실 앞에서 응급실 문을 열고 나오는 그곳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응급실 문을 늦게 열었다고 따지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계속해서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복부 등을 수회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자 응급실 안에서 계속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등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병원 cctv 영상자료 확인), 사진 35매 1. 간호조무사자격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긴급피난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 C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B이 쓰러지자 C와 함께 E병원 응급실을 찾아 온 사실, 피고인은 응급실의 문을 열어주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 머리, 얼굴 등을 2분 가량 계속하여 폭행한 사실, B은 술에 많이 취해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한 것으로서, 응급실 내의 병원 근무자들에게는 ‘마음이 아프다’고 한 이후 잠깐 휴식을 취하고 걸어서 귀가하는 등 당시 특별히 아픈 부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에게 욕설 및 폭행 등으로 소란을 피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내지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9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감정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기록 제253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