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8:45경 대전 정구 대전천서로 695에 있는 중촌주공아파트에서 피고인의 강아지가 이웃 주민의 발등을 문 사건이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과 함께 대전 중구 D에 있는 위 B파출소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6경 위 B파출소 앞에서, 위 C으로부터 '강아지를 이동장에 넣어줄 것'을 부탁받자 이를 거절하며 이동장을 들고 있던 위 C의 손을 치고, 위 Col 떨어진 이동장을 주우려고 하자 발로 C의 가슴을 1회 찼으며, 재차 이동장을 주우려는 위 C의 등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재현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주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전에도 술에 취해 유사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3.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논곡동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 월로펌프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판시전과 등 벌금형 4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8.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9,27. 21:29경 시흥시 정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명로 390 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20.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은 점, 고속도로를 비정상적으로 주행하다가 타인의 신고로 적발된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차량을 폐차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창고에서, C가 절취한 D 소유의 시가 2,826,000원 상당의 유로폼 314개가 도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2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시가 9,656,000원 상당의 유로폼, 아시바 파이프 총 1,134개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2014년 벌금형, 2016년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이 장물인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취득한 점, 압수된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03:0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친구 E과 길을 걷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여, 28세)를 보고 갑자기 양손을 펼쳐 피해자를껴안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숙여 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에 눈이 찔려 위 장소를 떠난 피고인을 대신하여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 E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다시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체어맨 리무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9.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교차로에 이르러 수완 지구대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며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도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횡단보도에 이르러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을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체어맨 리무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 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5. 22:31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B(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맥주컵에 들어있던 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특수폭행), 피해자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수사보고(목격자들의 전화진술녹음 및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선고형의 결정(벌금형 선택)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가 상처를 입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을 뿌리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가 상처를 입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2. 1. 09:3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림역 쪽에서 금천경찰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 도로 위에서 공사를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약 18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상사건,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미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수회,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합의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20: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친구 E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계속하여 발로 허리, 옆구리, 머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관련사진), 범행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21:55경 시흥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있는 'F' 행사장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행사장 사회자가 누구야, 내 노래를 좀 들어 줄래"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가 현장에서 찍은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 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P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만 13세 여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쓰다듬어 강제추행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권 회복청구 허가결정에 이어 2016. 11. 9.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파기 환송되고, 2017. 4. 6. 파기 환송심인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청주시 서원구 C,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 D으로부터 2017. 3. 14. 13:30까지 대전, 충남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2017. 2. 17.자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검사기일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병적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신체검사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연락을 두절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절차를 지연시킨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4. 19:1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냉동탑차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공업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안가족 추모공원 방향에서 능평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4. 19:30경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 J파출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파출소로 피고인을 임의동행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K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너 경찰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의자 위에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위 경찰관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 진압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20: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고시원에서 평소 형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후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머리에 집어 던졌고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발판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광대뼈 및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삼성 갤럭시s6 휴대폰 1대를 액정이 깨지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해사진, 재물손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치료비 중 일부를 피고인이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13:20경 부산 부산진구 B 9층의 'C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피해자 D(60세) 소유의 그림 액자 1점(가액 약 200만 원)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감정서 4.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6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부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병원 대기실에 걸려 있던 그림 액자를 절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물품의 가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실형 2회, 벌금 4회)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는 정신적·심리적 소인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절취한 물품은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2000년 이후로는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3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 2018.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23:0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93에 있는 롯데백화점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18세)와 커피를 마시며 장난을 치던 중, 빨대가 피고인의입술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2. 판시 범죄전력 가. 판결문 사본 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이던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귀 등을 때려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빨대가 입술에 부딪히자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1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해자와 모친 및 결혼을 앞둔 누나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 여)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8.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102동 2502호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저녁을 먹은 후 뒷정리를 피고인에게 미루고 안방에 들어가 쉬자, 아들에게 "엄마한테 물 뿌려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어이가 없어 아들에게 "아빠한테 뿌려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컵에 물을 담아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광대 부위를 2회 이상 때리고 몸싸움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뿌려진 물에 미끄러져 불상의 모서리에 부딪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사건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119구급일지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유사 전력이 있는 점, 부부간의 사이라고 하더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에서 피고인은 고위험 가해자로 분류된 점, 가정보호처분을 2회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17:26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방면에서 고속터미널 호남선 방면으로 운행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LG V3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검은색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치마 속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약 32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 휴대폰 증거 동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5.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통상 경미한 자동차 책임보험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직원의 현장 확인 없이 가해자 및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등 간단한 조사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 등과 함께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같은 달 20. 20:00경 대전 대덕구 법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C가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가 운전하고 피고인이 동승한 E SM5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그 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위와 같은 사고가 있는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신이 위 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4.경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2,222,9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6,832,1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G,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이고, 피해자 B(78세,여)의 둘째 아들과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25. 11:50경 원주시 원일로 188에 있는 농협은행 학성동지점에서, 피해자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C)을 함께 개설해 주면서 현금카드를 만든 후, 피해자 몰래 현금카드로 20만원을 인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8. 1.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10,2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자연공원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석?모래?자갈의 채취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경 하천구역인 경남 창녕군 C에서, 창녕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약 2,500t(1,100m²)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대지 1. 현장 사진 4부 1. 토지이용계획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및 사건검색내역,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4조 제2호, 제33조 제1항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연공원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취한 토석량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원상회복 조치를 마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 종로구 C에 소재한 쪽방촌인 'D' 205호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59세)은 위 'D' 206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23:20경 위 'D' 2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 연기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니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206호의 문짝을 위 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문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누범은 아니지만 칼을 사용한 폭력전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망치를 사용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용서를 받았고 피해물건도 수리해 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03: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주차장 내에서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야 씹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순경 H의 배와 가슴 부위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18.04:5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농협 F지점 건물 앞에 이르러 명절 연휴 중 새벽에 경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건물 뒤편 여자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비상벨이 울리자 위 건물 밖으로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임장 및 CCTV 수사, 피혐의자가 승차한 택시기사 상대 탐문, 범행 당시 입었던 의류 등 확인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인적사항 등 확인, E농협 지점 지점장 D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우 계획적으로 야간에 공구를 이용하여 여자화장실 창문을 열고 은행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보안업체가 설치한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으므로 범행의 결과는 중하지 않다. 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외국인으로서 동종전과가 없고, 고국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운양역 공사현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김포한강로 쪽에서 장기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시를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이고,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나쁘다. -- 아무런 과실도 없는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007년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19:30경 당진시 B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45세)으로부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항의를 듣고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진술서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손해배상금으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2.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05: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87길 41 카르마 유흥주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4길 8 강남역 두산위브센티움 오피스텔 지하 5층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