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3. 4.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F에서, 피해자 G에게 "(주)F이 어장을 운영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주)F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3%를 매월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F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을 주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H 명의 계좌로 2012. 3. 5. 1,500만원을, 2012. 3. 14.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경 피해자 I에게 "내가 지금 홍콩에 있다, 동양증권 주식이 올랐는데 이 주식을 찾으려면 수수료를 내야한다, 110만 원을 자신의 동양증권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2012. 12, 5.경 귀국하여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J)로 1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 고소장, 진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23: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도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운전기사와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 2명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위 D 등이 탄 경찰차의 앞에 드러누워 그 운행을 방해하고, 이에 경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말리는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현장출동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 광주-대구 고속도로 광주 방향 33.6km 지점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이고, 그곳 전방에는 선행 교통사고로 1, 2차로에 걸쳐 정차중인 C 벤츠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사고가 난 위 승용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급하게 꺾는 등 차량이 중심을 잃고 좌우로 흔들리며 진행하다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 D(65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으로 하여금 2017. 12. 10. 02: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 쇼크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추가로 피해자 유족 대표와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3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68길 4에 있는 방공포병학교 앞 교차로를 연호네거리 쪽에서 방공포병학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반대편인 담티고개 쪽에서 연호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인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68길 4 에 있는 방공포병학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CD 및 캡쳐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 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1993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공사현장에 있는 철근 등의 자재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매형의 1톤 화물차량(C)에 실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다음 이를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3.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21-11번지 신 '삼봉터널' 인근 피해자인 주식회사 신웅(현장소장 D)1) 의 공사 야적장에서 주위에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을 야적장 앞에 세워 놓은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429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건설자재인 교량 동바리 143개를 위 차량 적재함에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8, 22:00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공사현장 2곳에서 시가 합계 1,894만 원 상당의 철근 등 건설자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피해신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견적서, 피해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D가 진술한 피해장소 및 지시설명 촬영사진 첨부 등, 피해자 D 전화청취 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주식회사 하나토건(현장소장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주식회사 신웅(현장소장 D)이다(수사기록 238쪽, 372쪽, 466쪽).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주식회사 신웅으로 인정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의 처리] 각 절도죄 :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86.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신웅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토건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수사기록 105쪽),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실형 전과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2010. 4.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최근 1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141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E에게 '충남 아산 소재 아산산업단지 조성허가를 받기 위해 G의 공동개발자인 일본인 H에게 기술이전료로 1억 2천만 원을 지불하고 제품구매의향서를 받아야 하고,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여야 하며, 제품생산설비를 구입할 비용도 필요하다. 기술이전료 및 제품생산설비 등에 필요한 돈 5억 원을 빌려주면 2010. 12. 30.경에 10억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5억 원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금액을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사우나 운영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E에게 말한 바와 같이 G의 개발과 생산을 위해 모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상품성 있는 제품을 생산할 충분한 기술력이나 시설이 없어 위 제품을 생산·판매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7억 원 가량에 이르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E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E와 약속한 대로 2010. 12, 30. 경까지 그 배액인 10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경 이에 속은 E로부터 5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트는 피고인의 기술뿐만 아니라 공장부지가격의 상승과 공장건설에 따른 토사반출이익 등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줄 당시 피고인에게 충분한 기술이 있었고 공장부지 매수 및 인허가 절차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사정변경으로 사업이 중단된 것일 뿐이고, E도 그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 중인 E의 각 법정진술,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2, 7), 차용금 증서(증거목록 순번 3), 무통장입금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 부동산용역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 차용금사용 계좌내역 (증거목록 순번 15), M 사우나 용역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6), 특허증(증거목록 순번 20),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22, 27, 28), 기술이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9) 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G 생산을 위한 공장 부지를 구하던 중, 위 회사에서 감사로 근무하였던 K에게 공장 부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K은 부동산개발업을 하던 E를 소개해 주었다. 2) E는 2009. 12. 초순경 피고인에게 아산시 N 일대 23만 평을 공장 부지로 소개하면서, '리조트'라는 회사가 위 부지를 매수하여 골프장을 하려고 아산시청에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반려되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위 부지의 원래 소유자들에게 떼이게 된 상황인데 위 회사로부터 매수인 지위만 넘겨받으면 되고 일단 공장 부지로 허가만 받으면 녹지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부지 가치도 올라가니 매수해 보라고 권유하면서, 자신이 공장부지 매수 및 인허가 작업을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2. 10.경 E와 사이에서 사전업무협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0. 경 아산시청 도시계획국장실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였으며 산업은행으로부터 부지매입 및 공장신축자금 대출을 진행하였는데, 모두 E가 동석하였다. 3) E는 2010. 1. 11.경 공장부지 매수, 인허가, 토목공사 컨설팅을 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25억 원을 받기로 하는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C 주식 7.21%를 7억 원에 매수하는 주식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 4) E는 위와 같이 C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투자하려고 하였으나 마음을 바꿔 2010. 2. 2.경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대여하여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E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0. 12. 30. 경까지 이자 5억 원을 더한 10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C에서 근무하던 I, J이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인은 5억 원을 개인적 채무변제에도 사용하였으나 주로 기술이전비용과 설비제작비용에 사용하였다. 5) 그러던 중, 0리조트가 2010. 4.경 갑자기 공장 부지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 측에 50억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결국 공장 부지의 매수를 포기하였다. 그러자 E는 피고인에게 위 변제기인 2010. 12. 30. 경보다 이르게 갚아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0. 7. 9.경 E에게 지급기일을 2010. 8. 10.경으로 하는 액면금 10억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6) 그러나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까지 돈을 갚지 않자, E는 2010. 9. 1.경 피고인과 연대보증인인 I, J을 모두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2. 7. 20.경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을 지급받고,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불연단열보드 및 판넬의 경기도총판권을 받는 조건을 더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나. 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로부터 5억 원을 빌릴 당시에 위 돈을 기술이전비용 및 설비제작비용으로만 용도를 특정해서 빌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G의 제조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일본인 H와 공동으로 가지고 있고(수사기록 187쪽), E로부터 빌린 5억 원 중 일부는 실제로 기술이전비용 및 설비제작비용으로 사용한 점, E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 피고인이 소유한 재산과 기술력뿐만 아니라 공장 부지가격의 상승, 부동산컨설팅계약으로 받을 돈 등을 믿고 빌려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03:40경 술에 취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 내 화장실에서 불상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23세)이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머리카락을 뽑고 얼굴을 할퀴어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2세)의 턱과 입술 부분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5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1. 2004. 8. 하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H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성남에 있는 구 I백화점의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는데, 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주면 위 백화점 H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4. 9. 1. 100만원을, 같은 달 7.500만원을 각각 송금받고, 2. 2004. 9. 10.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병원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성남에 있는 J병원을 인수하였는데 병원을 리모델링하여 정상화시키면 환자가 엄청나게 몰릴 것이다, 1억원을 주면 백화점 H 식당 운영권뿐만 아니라 병원 식당 운영권도 주겠다, 병원을 인수한 K 대표와 정식으로 계약도 체결하게 해 주겠다, 계약 체결 전이라도 돈을 주면 나중에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해 줄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 운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4. 9. 11. 700만원을, 같은 달 17. 700만원을, 같은 달 22. 500만원을, 2004. 10. 11. 500 만원을 각각 송금받고, 3. 2004. 10. 13. 서울 종로구 L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J병원을 인수한 적이 없음은 물론 인수 계약금마저 지불한 적이 없어 병원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K에서 J병원을 인수했다. 보증금으로 1억원을 주면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임대인 (주)K 이름으로 성남시 수정구 M 소재 의료법인 J병원의 식당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 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 D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N,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현금보관중, 영수증 각 사본 1. 인증서 사본 1. 확인서 사본 1. 매매계약서, 식당계약서 각 사본 1. 은행 통장, 송금내역서 각 사본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0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25.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0. 5.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0. 6. 14. 13:0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직원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시정되지 않고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에 올려져 있던 핸드백에서 5만 원권 지폐 2장, 1만 원권 지폐 10장, 10만 원권 수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6.21. 08:5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G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옷걸이를 이용하여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E 직원인 H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0. 6. 14. 13: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부안군 아파트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직원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J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21, 08: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위 E 직원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J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상습절도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판시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19:58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이전에 피해자E(47세)와 택시 배차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지금 금곡동인데 시발 놈 사상 있어라 칼로 모가지 따뿐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뒤 피해자가 운행하는 F 택시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행의 G 택시로 피해자를 약 200미터정도 뒤따라가다 약 77미터 후방에서부터 세게 속도를 내어 피고인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택시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부 및 요추부,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사진(사고현장 방범용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감정적인 문제로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바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다시 2015. 6. 17. 22:21경 인천 남구 용현동 인하대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2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8. 01:52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 236 앞길에서 교통사고 조사 중인 인천 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D의 서명을 함으로써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장 C에게 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01:00경 화성시 C 건물 인근에서, 회사 후배인 피해자 D(26세)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1) 1)위 폭행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1회걷어 찼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행위로 한정하여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 수정하였다. 위기소부분에 대한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뿐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발로찬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점,이사건의 목격자인 E도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차는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진술을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폭행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광동서 동관시 D 13동 1301호에서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없이, 2010. 2. 4.경 불상지에서 E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E 중국사무소에 사용하기 위해 중국으로 송금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중국에서 동액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E 중국사무소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무등록 지급대행' 목록 기재와 같이 총 501회에 걸쳐 중국으로 송금할 자금 2,874,625,851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중국에서 동액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중국 업체 등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없이 2010. 2. 4.경 중국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Gl 한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한화 2,000만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교부받은 다음 대한민국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2,00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무등록 영수대행 ' 목록 기재와 같이 총 443회에 걸쳐 중국에서 G 등이 한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한화 2,748,011,087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교부받은 후 이를 한국에서 관련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국환업무의 등록없이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중국은행 계좌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 간의 자금흐름이 통제되지 아니한 채 돈세탁이나 밀수, 도박 및 마약 자금의 이전 등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6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27억 원이 넘는 금액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16. 18:12경 화성시 동오 1길 96-16 앞 길에서부터 11-2 앞 길까지, 다시 동 장소에서 동오 1길 62 소재 마을회관 앞 길까지 약 1.5Km가량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40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3. 04:28경 인천 연수구 G건물 6층 H 찜질방 내 여탕 입구에서 그 곳 쇼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여, 16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피해자의 가슴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 하의를 들춘 뒤 가슴, 음부를 촬영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장비 대여 업체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걸어온 전화를 받아 "입출금 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만들어 주면 월 200만 원씩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서는 이를 승낙하여, 2016. 4. 1.경 안산시 B상가 앞에서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C)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0.00:5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노래방 6번방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F(54세)을 포함한 'G'라는 친목계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일행들은 모두 귀가시키고 피해자만 남으라고 한 후, 그곳 주방 수저통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돈가스 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을 피고인의 점퍼 속주머니에 숨기고 다시 위 방으로 들어가 위 돈가스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4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체사진,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중하고,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60

범죄사실 2017고단660(상해, 업무방해, 모욕)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6. 21:07경 안동시 C 소재 D학교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E(63세)가 담배를 피우면서 위 학교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에게 담배를 끄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콧구멍을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측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9. 26. 21:07경부터 같은 날 21:2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해를 가하고, 웃옷을 벗어던진 후 경비실 옆에서 대변을 보려고 하는 등 약 21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교 순찰 등 학생 안전지킴이 및 학교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7. 01:45경부터 같은 날 02:03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F 소재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충전 요구를 거절당하였음에도 수차례 고함을 지르고 큰 소리로 전화를 하면서 떠드는 등 약 18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H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9. 27. 02:02경 안동시 F 소재 H 편의점 앞길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G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I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J에게 G이 듣는 자리에서 "야 임마야, 개새끼야, 이 새끼가, 니 뭐야 이 십팔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760(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30. 21:05경 안동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방문 유리 2장을 손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8고단39(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12. 17. 22:50경 안동시 M에 있는 N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 O(4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J, L,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상해진단서, 영수증,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제366조, 제262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학생 안전지킴이 및 편의점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처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전에도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아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 마땅히 이번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뒤늦게 깊이 반성하면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노모를 성실히 부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4. 09:0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간동면에 있는 461호 지방도 유촌 고갯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3. 22:52경 혈중 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9에 있는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