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9. 4.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함) 매수 피고인은 2019. 7. 25.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지구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D'를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7. 26. 새벽경 서울 영등포구 E 호텔 F호에서 G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6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29. 오후경 경기도 포천시 원룸 1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필로폰 관련 대화내용 확인 건, 피의자의 상선 일명 'D'와 메시지 및 통화내역 첨부) 및 첨부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화내용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추송(소변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보고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위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G, J은 2019. 5. 7.경부터 2019. 8. 28.경까지 천안, 의왕, 부산 등지에서 범한 필로폰 관련 범죄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해당 범죄사실을 스스로 진술한 점, 증인 G, J은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피고인이 형사기록을 열람한 후 증인 G에게 사건내용을 봤고 접견을 오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점, 증인 G, J은 피고인이 구속된 것에 대해 미안해 하면서 2019. 11. 29. 피고인을 접견하였는데 피고인이 "내 이름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왜 내 이름이 들어갔냐를 물어보는 거야."라고 하자, 증인 G은 "형 이름까지 다 나왔어요. 부산에서 다 찍힌 거에요. 다."라고 하고, 증인 J은 "우리는 얘기 안 했어요."라고 변명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면회 당시 증인 G에게 편지나 한번 쓰라고 하면서 "난 어차피 집행유예라 찍힐 수 밖에 없고. 그렇다고 집행유예로 나갈 수도 없는 상태고. 뭐 얼마나 형이 나오느냐에 따라 틀린 건데. 그니까 나는 소변하고 모발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일단 투약을 한 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있는데 무상** 걸린거야. 지금 내가." 라고 말하면서 증인 G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 언급한 점, 증인 G은 2019. 12. 5. 피고인에게 증인 J 명의로 서신을 보냈고 보낸 서신에 "형님이 저희한테 화나시고 열받으시는 건 알겠지만 오해는 안하였으면 해요. 정말이지 형님 이름조차 알고 있지도 않았고 저희 전주로 잡혀왔을 때 벌써 거진다 알고 있었구요."라고 쓰기도 하고 "형님이 오해하실만 합니다. 아는대 제가 만약 형님한테 그랬다면 부산도 전부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 부산도 받았고 형님은 저희 태워다주시고 저희 집에 갈 때 제가 연락해서 데려다 주신거 뿐이 없다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증인 G은 그 후에도 2019. 12. 7., 2019. 12. 16., 2020. 1․ 11., 2020. 1. 21.에 피고인을 면회하였는데 면회 당시 피고인은 증인 G에게 "나는 뭐 어차피 이제 뭐 더 이상 내가 너한테 그만한 시간을 줬고 했는데도 분명히 너는 '나는 아닙니다. 어저께 편지 온 것도 보면 무조건 '나는 아닙니다.'라는 말로 일관했고, 난 더 이상 너한테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니까 좌우지간, 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대해도 좋고, 무슨 말이든 니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할지, 안 할지는 한번 보자고 어떻게 하든지." 라고 말하거나 "남은 건 너 진술 하나 때문에 지금 내가 징역을 살아야 되는 건데 니가 그날 몇 개를 가져갔든 너는 단순 투약으로 이미 재판이 끝났잖아. 그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더 이상 책임을, 너한테 책임을 묻지 않아. 훗날 이것 때문에 너한테 증인 신청이 갈 수가 있어. 증인신청이 간다고 해도 너한테는 내가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할 거야."라고 말하면서 증인 G이 다르게 진술하도록 압박하거나 유도한 점, 증인신문기일이 지정된 후의 면회에서는 증인 G은 피고인에게 "나는 두 가지만 얘기해 줄 거에요. 형한테 맨 처음에 받은 사실이 없다. 두 번째는 형 방에 올라간 건 맞으나 상선이 거기 위에 올라와서."라고 하자, 피고인이 "전화 와서 상선이 시켜서." 라고 말하였고 증인 Gl "상선이 시켜서."라고 말하며, 다시 피고인은 "가지고 가***."라고 말하고 증인 G은 "받아갖고 가지고 내려와라."라고 말하는 등 증인신문 내용을 준비하였는바 피고인과 증인 G이 말을 맞추려는 시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전화통화 내역 등에 근거하여 텔레그램 아이디 'D'를 사용하는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후 여자를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한 G에게 자신이 주라고 허락하여 텔레그램 아이디 'D'를 사용하는 불상자가 처음 필로폰을 주었고, 다시 G이 자신의 호텔 방에 찾아와서 다시 한번 주었으며, 호텔 방에서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첫 재판 전날인 2019. 11. 11.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고 한 점, 그 후 투약을 부인하기 시작했고, 처음 변호인도 투약만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냈던 점, 증인 G, J 이 피고인을 면회하거나 편지를 쓴 후에서야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의견서를 낸 점 등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텔레그램 아이디 'D'를 사용하는 불상자로부터 약물과 여자를 소개받고자 사건 현장인 영등포에 나갔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채팅어플의 대화내용에 불상의 여성에게 주사기자국이 있는 자신의 팔 사진을 보내주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내용이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도 피고인이 좋은 필로폰을 구할 곳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관련 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