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정676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박물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바, 2011. 2. 16.경 5,000만 원을 출하여 주식회사 C[이하 '회사 1'이라 한다. 이후 2012. 10. 29.경 '주식회사 D'로, 2014. 5. 28.경 '주식회사 E'으로 각각 명칭 변경하였으나 모두 동일한 회사이다.]의 설립등기를 마치고, 2011. 2. 25.경 서귀포시 F외 3필지 8555m³(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변경 후 지번: 서귀포시 G)의 소유자이던 H로부터, 회사 1을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원에 매수한 뒤 그 지상에 박물관을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매매 대금으로는 1억 원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14억 원을 미지급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28.경 채권자인 위 H에 대한 부동산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1 주식의 51%를 H에게 양도하고, H는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을 이사로 등재하였다. 이후 H는 2011. 9. 19. 자신의 지분을 아들인 I에게 양도하였고, I이 회사 1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4. 11.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H로부터 잔금지급 없는 사용승낙을 받아 위 지상에 총 면적 489.197m³ 규모, 총 높이 3.5층 규 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게 되었으나, 건축회사인 J 등에 대한 채무 약 3억 4,000만 원, H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회사 1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이 6억 800여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사 1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주식인도 등을 청구 원인으로 다수의 소송을 시작하였고(피고인은 회사 1과 무관한 별개의 회사인 'K'에 대한 청구권까지 회사 1에 대한 청구권인 것처럼 소장에 함께 기재하여 원인 없는 금원까지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부분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2013. 6. 13.경 회사 1에 대한 소송과정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원이 원금 2억 9,3112,914원이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이자를 포함하여 2013. 8. 초순까지 회사 1에 대하여 3억 2,000만 원의 채권을 주장하기로 하였으며, 그 무렵 실사 결과 회사 1은 결손금 13억 원, 자본잠식 규모 8억여 원으로 확인되는 등 자산의 가치를 초과하는 부채로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변제의 방법으로 이를 상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러자 회사 1의 대표이사이자 회사 1에 대한 최대 채권자인 H의 아들 I의 제안으로 회사 1에 대한 5,000만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J, L, 피고인 등)은 채권을 50%씩 포기하고, H는 채권 잔액 8억 원 중 3억 원을 포기하고, 각 채권자들은 나머지에 대하여만 회사인수 의향을 밝힌 투자자 M, N으로부터 채권을 지급받되 M, N에 대하여는 그 대가로 회사 1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피고인은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2013. 7. 29.경 위와 같은 합의안에 동의한 후, 2013. 8. 6.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N을 대리한 I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회사 1을 대상으로 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거나 1억 6,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실제로 포기할 의사가 없고, 일단 1억 6,000만원을 받은 후 계속 채권을 행사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도를 알지 못하는 I에게 마치 회사 1에 대한 모든 채권을 포기하고, 회사 1에 대하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할 것처럼 말하고, 이에 속은 I으로부터 O 소유의 1억 6,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으나, 기망의 상대방인 N( 및 O의 지위를 승계한 M)이 이 사건 거래를 취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가 오히려 N의 기망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8. 17.경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이 사건 거래의 상대방인 N이 아닌, 회사 1에게 잘못 송부하고, 한편으로는 위 1억 6,000만 원의 반환은 거부하는 등 계약취소에 필요한요건을 준수하지도 못하였고, 계약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절차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거래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7.경 제주시 소재 제주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위와 같이 피해자인 회사 1에 대한 채무를 모두 면제하는 조건으로 1억 6,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거래가 취소됨이 없이 그대로 확정되어 이 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제시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소파, 책상 등 집기 등 감정평가액 5,690만 원 상당에 대하여 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고, 2016. 3. 18.경 4,000만 원에 매각되도록 하는 등, 원인채권관계가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집행관을 기망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동산 5,69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1. 18.경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부터 2014. 11. 18.경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2016. 7. 14.경 대법원에서 위 청구이의의 소가 피해자의 승소(피고인의 패소)로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판단 1. 검사는, 이 사건 확정판결(증거 1권 347면 이하 참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2013. 8. 6. 회사 1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이 소멸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확정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10. 27.경 회사 1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고, 2014. 11. 18. 회사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이 소송사기(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1도25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7. 21. 회사 1에 대하여 'P, I과 회사 1의 현재 대표이사인 M의 기망에 속아 2013. 8. 6.자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합의를 취소한다. 회사 1은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한 1억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6,000만 원과 피고인이 포기한 주식 2,450주를 인도하여 원상회복하라'는 취지로 통지한 후 이 사건 확정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각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점, 그런데 2013. 8. 6.자 합의를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과 회사 1(대표이사 I)이 약정한 "피고인은 회사 1의 법적금액(구상금 : 2012가합2015 : 3억 2,000만 원) 중 50%에 해당되는 1억 6,000만 원을 2013. 8. 6.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회사 1에 대하여 한 부동산가압류를 취하한다. 소송을 취하한다. 본 합의서 체결 후 즉시 합의금액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는다."라는 내용의 합의(선행 민사판결에 따라, 이하 '제2합의'라 한다)와 피고인과 P이 약정한 "사내이사 P은 피고인에게 회사 1이 미지급한 법적금액(구상금 : 2012가합2015 : 3억 2,000만 원) 중 50%에 해당되는 1억 6,000만 원을 대신하여 현금과 가치에 대한 보존을 책임지고 지급한다(2015. 7. 31.까지. 법정적 채무인수). 사내이사 P은 회사 1 최종 증자보유 주식 중 50%를 피고인에게 무상 증여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제3합의'라 한다)로 구분되는 점(증거 2권 13, 14면 참조), 한편, 제2, 3합의에 앞서 2013. 6. 28. M, N은 I, P과 사이에 '회사 1의 채무가 50% 탕감되면 회사 1의 경영권을 인수하되, 엠앤에이(M&A) 인수를 조건으로 I 소유 주식 74,100주, P 소유 주식 16,450주를 양수하고, I, P이 2013. 7. 10.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 주식 2,450주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으며, 회사 1 이사들의 사임서를 제출받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점,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P이 제2, 3 합의 이전에 이미 M, N에게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모두 양도하기로 하여, 향후 회사 1이 증자를 하더라도 소유한 주식이 없어 피고인에게 주식을 증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P이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회사 1의 증자로 P이 보유하게 되는 주식 50%를 피고인에게 증여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제2, 3 합의를 체결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제3합의서에 '법정적 채무인수'라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본문에 회사 1의 법인 인영이 찍혀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제2, 3합의가 병존적 채무인수이므로 회사 1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P, I의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제2, 3합의를 일체로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 실제로 회사 1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의 제1심(이 법원 2014가합2989)에서, 2015. 7. 9. '제2, 3 합의가 피고인의 위 취소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내용으로 원고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도 한 점(증거 2권 247면 이하 참조, 다만, 이에 대하여 회사 1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패소하였다. 증거 2권 107면 이하 참조), 검사가 2016. 4. 29.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3. 8. 6. 사실은 회사 1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회사 1을 대상으로 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거나 1억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실제로 포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회사 1을 기망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한 이 법원 2016고단679 사기 사건에서, 2016. 8. 23. 무죄 판결이 선고된 점(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이 법원 2016노573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7. 21. 회사 1에 대하여 P, I 등의 기망행위에 속아 2013, 8. 6.자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통지한 후 이 사건 확정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각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것을 두고,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