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2013. 5.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6.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2016고단1612] 피고인은 2016. 7. 3. 19:4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가 운영하는 E모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로부터 "1개월간의 장기투숙 기간이 완료되었으니 나머지 기간을 정산하고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내가 왜 나가야 하냐, 씨팔놈아, 난 못 나가니까 맘대로 해봐라, 담배나 사게 만원만 빌려줘라"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폭행, 강제추행 [2016고단2080] 가. 2016. 7. 11.자 범행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1. 14:4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F(45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식당의 업주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또 다시 위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을 구타하는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I(여, 58세)의 오른손 손목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7. 30.자 범행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30. 18:1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I(여, 58세)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그만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빼앗아 그 망치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찌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J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30. 22:2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55번길33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막걸리 2병을 훔친 사람을 찾던 중 피해자 J(50세)을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일행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벤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L(여, 45세)의 머리를 2회 때린 다음, 피해자 L의 옆에 있던 피해자 J의 머리를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2016.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5. 09:2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55번길33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피해자 M(4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절도 [2016고단2264] 피고인은 2016. 9. 21. 18:0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는 사이 위 식당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10kg 고구마 1박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8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I,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 J, M,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M 상처 부위 사진, 사진(의자), 피해자 등 사진 [2016고단1612]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26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260조 제1항(폭행), 제298조(강제추행),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로 실형을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폭행, 강제추행, 절도 등 여러 차례 범죄를 반복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 및 F,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