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9, 21:55경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직장 동료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을 옆 테이블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E(남, 54세)이 업주에게 주의를 시켜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과 순경 H에 의해 위와 같이 E을 때린 Al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아 끌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위 H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위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경찰관들에게 사죄를 구하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6. 18:4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에서 개최된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행사장에서 피해자 C(여, 53세)의 일행들의 D공연 중 술에 취해 춤을 추다가 흥에 겨워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뺏으려고 하여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3~4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순경에게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하며 오른쪽 다리 허벅지 부위 등을 3차례 걷어차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각 사진, 녹취록, 내사보고(C 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특별한 이유 없이 공연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초범인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17

범죄사실 1.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9. 29. 02: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남동생 E이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28세), 피해자 G(37세)와 다투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F의 얼굴 왼쪽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살갗이 벗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G를 폭행한 후 골목길을 걸어가며 웃통을 벗고 식당 간판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으로부터 폭행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왼팔로 1의 목을 감아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 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피해자 F의 상해 부위 사진, 피해 경찰관의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폭행 및 상해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21: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24세) 모(파)의 팔을 잡아당기며 "앉아서 술을 따라봐라"고 얘기하며 모욕적인 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다시는 오지 말라"는 취지로 항의를 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나영(기소), 김금이(공판) 판결선고 2013.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10. 0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동문대로 108번길 김봉운 재활의학과의원' 앞 도로까지 약 2km를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종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1, 성명불상자들과 2012. 7.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오락실'에서 이용자가 화면에 출현한 30장의 카드조합 중에서 동일한 카드를 능력으로 찾아내어 당첨되고 1,000 회의 게임이 종료되어야 이미 출현한 카드조합과 동일한 조합이 출현되도록 등급분류 받은 '적벽대전 I' 게임기와 달리, 동일한 카드조합이 연속하여 출현하면서 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버튼위에 올려놓고 자동으로 당첨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변조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적벽대전 I'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단속시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D, I은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고, 성명불상자는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해주는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I,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2. 7. 중순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위 K 오락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적벽대전 I'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I, 성명불상자들과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경품 1매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F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및 운영방식, 이 사건 범행에서 각 피고인들의 역할 및 그에 따른 가담의 정도, 가담의 동기, 피고인들이 각 취득한 이익의 정도,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범죄전력, 연령,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98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4. 22. 16: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부근에서, 그곳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쫓아다니면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25, 12:40경 시흥시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을 쳐다보며 자신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넣어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자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8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말경부터 2015. 1. 초경 사이 04:00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112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를 설득할 목적으로 피해자 방실 외벽에 설치된 에어콘 실외기를 밟고,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 16. 03: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불상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D에게 소주를 마시라고 한 후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약 30분 동안 목을 계속 조르고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난 다음, 같은 날 04: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면을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화장실문을 잠근 다음, 그 직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다 나오게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에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2. 4. 04:00경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264에 있는 삼성병원 앞 노상에서 다시 사귀자고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면서 머리와 얼굴 부위를 무릎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8.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 D를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임신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150cm)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와 하체 부위를 각각 1대씩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고,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체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에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13. 10:20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112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를 설득할 목적으로 피해자 방실 외벽에 설치된 에어콘 실외기를 밟고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아파트 내부로 들어간 다음,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꺼내든 후 피해자를 거실 소파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와 얼굴에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너, 나 신고했지,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흉기사진, 피의자 페이스북 사진, 당구큐대 사진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9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5. 4. 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모텔 505호에 피고인 B 및 그 전날 지인의 소개로 만나 술자리를 같이 했던 피해자 F(여, 25세)와 함께 투숙한 후, 피고인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몸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3. 05: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잠을 자던 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 제30조(판시 제2의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9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경부터 2014. 4. 2.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7만 원을 받아 그 중 3/5은 여종업원에게 주고 나머지 2/5는 피고인이 알선비로 가지기로 하고, 찾아온 남자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의 규모와 수익,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5.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A동 호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년 안에 상환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액이 1억 원을 상회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2010. 5. 26. 2,000만 원, 2010. 11, 30. 2,400만원, 2010. 12, 1.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세미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범행 경위, 편취 금액,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점, 이자 명목으로 약 3,000 만원, 원금 변제 명목으로 약 700만원을 상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0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4. 10:00경 서울 영등포구 C백화점 1층 광장에서, 개장 준비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ol 관리하는 이동용 판매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69,000원 상당의 검정색 점퍼 한 벌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개장 준비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이 관리하는 이동용 판매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19,000원 상당의 긴팔 티셔츠 한 벌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6:15 경 제1항의 장소에서, 손님이 몰려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1 관리하는 이동용 판매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49,800원 상당의 티셔츠 한 벌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에 걸쳐 시가 합계 137,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4. 15,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1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품들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01:3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내에서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과 E가 실랑이 하는 것을 말리며 주점 밖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것에 화가 나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2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은 약 14년 전의 일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2. 5.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2. 22, 03:00 경 울산 남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3세)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실신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 B이 당초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것을 말리려고 하다가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발로 찬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들이 함께 쓰러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상당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1. 09:15경 동해시 C 소재 D주민센터 내에 이르러, 기일이 지난 현수막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현수막을 직접 수거한 후 현수막 고정용 각목(길이: 90cm)을 들고 주민센터 내로 들어와 민원데스크에 앉아서 근무하던 피해자 E(33세)에게 "야이 씨팔새끼야! 여기 다 앉아서 뭐하냐?"고 말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3-4회 휘둘러 위협하는 등 약 15분 가량 피해자의 정당한 주민센터 민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E이 선처를 구한 점, 정신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7. 21:1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7호 국도 변의 불상의 상점 앞에서부터 같은 날 21:15경 같은 면에 있는 청간리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21: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입구 삼거리 근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간성 방향에서 속초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 전방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신호 및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를 앞서 진행하다가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뀜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피해자 C의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065,2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4. 27. 21:2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입구 삼거리 부근에 정차한 위 테라칸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승하였던 F에게 "내가 운전한 것이 드러나면 면허가 취소되니, 경찰관에게 당신이 운전한 것으로 말을 해라. 내가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면허취소가 되면 안 되잖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F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로 하여금,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하차하여 그곳에 출동한 강원고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에게 F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거짓 진술을 하게하여 경찰관과 임의동행하게 하였고, 같은 날 22:05경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G파출소 내에서 운전자임을 시인하는 시인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각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F),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F), 시인서 1. 수사보고(A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죄 적용 관련) 1. 견적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2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적용 여부를 떠나 일단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8세)와 F(여, 18세)는 위 식당에서 시간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5. 20:00경 위 'D' 식당의 계산대 옆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너는 젖이 되게 작은 것 같다. 요즘 애들은 되게 큰데"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가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 옆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6.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빵을 먹으라고 하며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시간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당시 18세의 청소년이었고 고용주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도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사정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결격자로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용 분무기 등 기계 공구를 수입·판매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농업용 분무기를 낮은 단가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물품대금은 처남 D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7. C에서, 거래처인 E에 134,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위 D 계좌로 송금받아 매출을 누락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년도 매출액 총 270회 226,211,840원중 205,647,000원, 2010년도 매출액 총 334회 216,522,578원 중 196,838,000원, 2011년도 매출액 총 386회 513,868,748원 중 467,153,000원 등 합계 869,638,000원의 매출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후 신고하여 별지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362,517,1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3년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저질러졌고, 포탈세액의 규모도 3억 6,0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하나, 포탈세액이 거의 납부되지 않았다(이 사건 판결선고를 앞두고 그 중 600만 원을 납부하였다며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1.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주취상태로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천포공고 후문 앞 사거리까지 50m 가량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동생이다. 1.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2. 18, 22:00경 정읍시 C 내에서 피해자 A(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이혼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몇 차례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에게 "니가 뭐냐, 이자식들아 다 죽여버리겠다, 야, 씨발놈들아 우리가 강력범이냐 왜 수갑을 채우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B(33세)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뚝배기 그릇을 들고 위 F을 향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향하여 "니가 뭐냐, 이 자식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 작은 아버지가 검사인데 너희들은 다 죽었다”라고 크게 소리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18. 22:00경부터 22:15 경까지 피해자 G가 운영하는 'C'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소주병, 뚝배기 그릇을 던지며 다투고, 그로 인하여 깨진 병 조각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의 음식물에 들어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등폭행의 점),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 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등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 1항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