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6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L은 2021.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20.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462(피고인 CL, B, 공동피고인 CM)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CM은 공모하여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설하고, 휴대전화 대리점과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단 휴대전화 기기를 제공해주고 이를 판매한 이후 그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의사 없이 일단 판매점을 개설한 후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L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CN,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O 안양점 대표이사 역할을, 피고인 B은 총괄 점장 역할을, 공동피고인 CM은 휴대폰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CP에 대한 사기 피고인 CL, 공동피고인 CM은 2020. 10. 29.경 위 CO 안양점에서, 피고인 B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P의 직원인 CQ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기기 등을 공급해주면 고객들에게 이를 판매하는 업무를 처리해 주겠다. 판매된 휴대전화 등의 기기대금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테니 수수료를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CM은 당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를 고객들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 유심칩 등을 공급받아 중고로 판매한 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CM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31.경부터 2020.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3,730,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1대, 유심칩 20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CR에 대한 사기 피고인 CL, 공동피고인 CM은 2020. 10. 29.경 위 CO 안양점에서, 피고인 B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R의 직원인 CQ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CO 안양점과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한 뒤 휴대전화 기기 등을 공급해주면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CM은 당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를 고객들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 유심칩 등을 공급받아 중고로 판매한 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CM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2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3,074,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8대, 유심칩 20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78(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2020. 1. 8.경 피해자 주식회사 CS과 휴대폰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그때부터 서울 노원구 CT에 있는 ‘CU’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고객들에게 판매한 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수만큼 정해진 수수료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점장으로서 매장 관리, 휴대전화 판매, 요금 수남 등의 업무를, 피고인 A은 부점장으로서 매장 관리, 휴대전화 판매, 요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기로 하였다. 1. 휴대전화 단말기 횡령 피고인들은 2020. 1. 18.경부터 2020. 3. 4.경까지 위 CU에서, 위와 같은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신규고객 및 휴대전화 단말기 개통을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총 17대의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2. 4.경 위 CU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 CV G에게 ‘AIP11PRO-256’ 휴대전화 1대를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4.경까지 위 CU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4,190,1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총 17대를 위 G 및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총 17대를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수납요금 횡령 피고인들은 2020. 2. 5.경 위 CU에서, 고객으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47,850원을 수납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경까지 위 CU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으로부터 수납 받은 휴대전화 요금 합계 1,769,64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요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62(피고인 CL, B, 공동피고인 CM) 1. 피고인들, 공동피고인 CM의 각 법정진술 1.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CW 주식회사 회신,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 피해내역 정리),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피의자와의 녹음파일 제출) 2021고단2878(피고인 B,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X, C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위탁판매 계약서, 각 사고금액리스트, 점포 위탁운영 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미회수 및 개통취소 단말기 청구 리스트, 단말기분실 청구 리스트, 주식회사 CZ 이통내역, 요금수납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제출 자료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거래내역서 편철),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CY의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CY 전화통화), 수사보고(‘CV’ 참고인 DA 전화진술), 수사보고(휴대폰 판매 일시 정리) [판시 전과] 1. 피고인 CL: 수사보고(피의자 CL 동종범죄 재판진행 중 사건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원지방법원 2021노4531 판결문 사본과 코트넷 사건검색 1. 피고인 A: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1부, 검사의 2022. 1. 11.자 참고자료, 공판기록에 편철된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85, 3680(병합), 5584(병합), 2020고단336(병합) 판결문 사본과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L: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L,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L,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CL]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합계 46,805,000원에 달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합계 72,764,740원에 달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합계 25,959,740원에 달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