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시계획 및 조경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B의 사내이사이고, 농어업 토목 및 일반 감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C사무소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단독 소유 및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들을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금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직후 피고인의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그 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10. 오후경 대구 북구 D, E동 6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들의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F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B 소유의 자금 24,296,94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직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도록 하고, 잠시 후 위 금원 중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적인 보험료 지급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0.부터 2021. 1.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자금 합계 234,373,89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금융거래정보분석원 자료 1. A FIU 사건 관련 계좌 분석 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 ㈜B],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법인에서 현금 인출하여 A 개인 계좌로 입금한 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 ㈜B 명의 계좌에 대한 출금 거래내역 분석], [㈜B, ㈜C 및 A 명의 계좌의 현금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A의 H은행 및 I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A의 H은행 (계좌번호 2 생략), I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이체된 법인 자금 사용처에 대한) 1. 수사보고서[A가 운영하는 ㈜J, ㈜K의 계좌로 이체된 자금에 대한] 1. 수사보고서(A의 업무상횡령 금액 특정에 대한), A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게좌에서 A 주식계좌 이체내역, 신용카드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횡령 금액이 2억 3,000만 원이 넘기는 하지만, 피해 회사들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단독 소유 및 운영하는 회사들인 점 ◇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액에 관하여 변제를 완료한 점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0. 03: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하차하지 아니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하차 요청을 하자 뒷좌석에 앉은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쥐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재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회복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4. 02:29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 02:2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E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성내삼거리 방면에서 문현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행 방향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피해자 울산광역시 동구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와 우측 인도 가장자리에 설치된 휀스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2,4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피의자의 사건 관련 현장조사), 위드마크 공식 계산 1. 피해품 견적서 1.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고, 도로 위 중앙분리대와 펜스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범행 이후 술을 더 마시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울산광역시 동구청에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277] 피고인은 2018. 10. 15.경 익산시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태양광 발전소 공사에 사용할 전기 자재를 납품해 주면 10월말까지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미지급하고 있는 인건비와 자재비로 인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급한 돈을 메꾸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경부터 2018. 11. 6.경까지 시가 31,848,420원 상당의 전기공사자재를 납품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218,12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91] 피고인은 2018. 11. 23.경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태양광건설현장 입구에서 E이 운영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영업담당 직원 G에게 "태양광 발전소 공사에 사용할 레미콘을 납품해 주면 대금은 2018. 12. 24.까지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미지급하고 있는 인건비와 자재비로 인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급한 돈을 메꾸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 회사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사용료 시가 2,772,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2018. 12. 1.경 사용료 시가 6,120,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각각 납품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레미콘을 납품받아 사용하고도 시가 합계 8,892,000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C, J, K, L의 각 법정진술 1. I, H, K,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청구서, 납품내역서, 콘크리트 펌프카 사용 확인서, 각 거래명세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세금계산서, 이체결과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1. 각 공사계약서 1. 피의자 신용평가자료 1. M 이메일 제출자료 [2021고단2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약정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1. 계좌이체내역 등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재납품 등을 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2019년 1월경 구속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지급하지 못한 것일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피해자 C에 대하여는 도급업체인 유한회사 N에서 그 대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자재납품, 장비사용이나 장비수리를 받을 당시 여러 곳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공사비가 부족하여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금융자산 등 유동성 부족에 시달렸고 금융기관들에 다수의 연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진전, 직후에 걸쳐 도급업체인 유한회사 N, M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초과하는 대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다른 곳에 지출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납품대금, 사용료, 수리비를 완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유한회사 N의 운영자인 L이 일관되게 피해자 C에 대한 납품대금을 본인이 지급하기로 한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재 등을 납품받고 이를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6명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액이 합계 5,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변상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K과 합의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2.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2. 9.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8. 6. 12.경부터 2018. 9.경 사이 대구 서구 B 인근에서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39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2. 9. 30. 13:00경 대구 동구 D 옥상에서 메트암페타민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2. 9. 30. 17:00경 대구 동구 E모텔 앞길에서 메트암페타민 0.3g을 투명 지퍼백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출동당시 촬영 사진, 간이시약검사결과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좌측 팔뚝 주사바늘 자국 촬영사진 1. 감정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경력에 대하여- 누범 전과),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유사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6. 12.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3년 이내에 지은 죄인 판시 제1의 죄, 2022. 9. 22.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3년 이내에 지은 죄인 판시 제2, 3의 각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 3. 28. 공연음란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죄인 판시 제1의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메트암페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 판시 제1의 범죄는 2022. 3. 28.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여 2021. 10.경부터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로 용인시 일대에서 19:00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2. 6. 14. 01: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용인점 앞 택시정류장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자 약 2km 떨어진 용인시 처인구 E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토하다가 침대에 눕자 그 옆에 나란히 누운 다음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빼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22. 7. 12. 11:30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 용인동부경찰서 F과 조사실에서, 제1항 기재 준강간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위 G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던 중 참여수사관 순경 H이 잠깐 자리를 비우자 G에게 '제가 이런 쪽으로 잘 몰라서요, 잘 알려주세요.'라고 수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지갑에서 5만 원 지폐 2장 총 10만 원을 꺼내어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8, 10, 12, 17, 20, 22, 25, 29, 30, 32, 34, 36, 38, 43, 45, 48)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첨부)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지, (공문)수사협조의뢰(택시 위치정보등 요청), (첨부)피해자 택시 탑승 전, 피의자 택시 이동 경로 분석수사, (첨부)범죄현장 및 CCTV영상분석 설명서(준강간), (첨부)피의자 임의동행 및 임의제출 관련 현장 수사 설명서, (첨부)피의자 메모리카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첨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2022-M-9768), 각 (첨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과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전력이 없어 일반적인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뇌물공여의사표시)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적극적 증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기사인 피고인이 만취한 채로 탑승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고, 위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뇌물공여를 시도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업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결국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다시 증언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공여하려고 한 뇌물의 가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업소인 'B'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는 위 주점에서 접객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20. 2. 21. 10:30경에서 12: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B' 주점 13번 방에서, 같은 날 07:00경 위 주점에 들어가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 접객원들을 불러 술을 마시며 놀다가 다른 여성 접객원이 나가고 일행 또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 이르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잠든 피해자를 그 곳 소파 위에 눕히거나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발생보고(준강간),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와의 전화 조사 및 출석 요구에 관한 건), 각 문자 등, 수사보고(참고인 G와 전화 조사 및 출석 요구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피해자가 휴대폰에 작성한 진술서, 피의자 A과 피해자와의 문자, 참고인 F와 피해자와의 문자, 참고인 G와 피해자와의 문자,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지운 문자 내용에 관한 건), 피의자 A과 피해자와의 문자 중 일부를 A이 삭제한 뒤 휴대전화 문자 내역,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감정의뢰서 등 2부, 법화학감정서 2부, 유전자감정서 1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17

범죄사실 2022고단1317 [2022형제7158호] 피고인은 2022. 4. 29. 12:4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E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퇴실시간인 정오가 지났으니 퇴실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여관 외부에서까지 들릴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13:22경 경찰관이 출동하여 퇴실을 권유하였음에도 "뭐 이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 잘못한 게 있으면 잡아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 그곳에 버티고 누워 있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소 운영을 방해하였다. [2022형제10630호] 1. 절도 가. 2022.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3. 02:33경 서귀포시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새벽시간에는 위 편의점이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틈을 타 물건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공화춘 라면, 도시락, CAFE25 500ml 커피, 망고에이드, 닭다리, 헤이즐넛커피 등 14,500원 상당의 물건을 집어든 후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3. 31.경 범행 피고인은2022. 3. 31. 01:3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새벽 시간에는 위 편의점이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틈을 타 물건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치즈불고기버거, 도시락, 김밥 2줄, 서울우유 1L, 콘트라베이스 블랙 커피 3개 등 20,850원 상당의 물건을 집어든 후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4. 5. 19:46경 서귀포시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부추잡채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3,000원 상당의 부추잡채, 생선회와 한라산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0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3. 2. 21:00경 서귀포시 L 부근에 설치된 철제 이동식 건물인 야생조류독감(AI) 1초소 앞길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M가 퇴근한 틈을 타 그 안에 있는 음식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로 위 건물 유리창을 깨트린 다음 건물 안쪽까지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합계 2,400원 상당의 진라면 4개를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22.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5. 03:05경 서귀포시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야간에는 그곳이 무인으로 운영되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7,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컵라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1. 01:25경 제2의 가.항 기재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G 소유인 합계 9,600원 상당의 컵라면, 우유, 커피, 김치, 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J, G, M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현행범인 체포 후 석방되었음에도 범행을 이어나간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경제적 곤궁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전체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 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9. 11: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마을에서부터 나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거동이 상당히 불편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5. 21: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뒷자리에서 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피해자 D(여, 32세)을 보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쓰다듬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을 촬영한 사진영상 등, 영수증, 캡쳐사진, 범행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52

범죄사실 2022고단95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7. 17. 22:00경 의정부시 B 앞 길에서 휴대전화 채팅앱 '즐톡'으로 알게 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고,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대마 및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1. 11. 18. 22: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주차된 자동차 밑에 대마 약 15g을 숨겨놓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G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한 후, 그 대가로 G가 위 편의점 앞 도로 경계선 철제 파이프 밑에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0. 22:00경 춘천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 주차한 G의 벤츠 승용차에서 G에게 대마 약 11g을 교부하고 G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마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7. 18. 18:00경 춘천시 J에 있는 주거지인 아파트 K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8. 22: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235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1. 2021.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8. 23:30경 춘천시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다음 그 속에 대마 0.2g을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1.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0.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1.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 2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공범 G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물 수사) 및 첨부자료 2022고단2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회보서,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 A 대마 흡연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및 수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총 4,050,000원[= 2021. 7. 17.자 필로폰 매수대금 400,000원 + 2021. 11. 18.자 소지한 대마 15g 및 필로폰 1g 가액 1,800,000원(대마 15g × g당 암거래가격 100,000원 + 필로폰 1g × g당 암거래가격 300,000원) + 2021. 12. 10.자 소지한 대마 11g 및 필로폰 1.5g 가액 1,550,000원(대마 11g × g당 암거래가격 100,000원 + 필로폰 1.5g × g당 암거래가격 300,000원) + 대마 3회 흡연분량 가액 300,000원(3회 × 1회 흡연분량의 암거래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 범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기간 또한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9.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었는데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다, 나의 할머니가 20억 원 상당의 자산가이고 내 명의로 된 3개의 계좌에 2억 원이 입금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찾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도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2.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더 이상 돈을 차용해주지 않자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7.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금 집에 찾아가서 칼 들고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합계 5,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내역 조회, 대화내용 캡처, 녹취록, 이체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번)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5,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금액 약 7,000만 원을 상회하지만, 현재까지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횟수도 약 60회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사기죄, 협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공갈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20. 10.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20. 12.경까지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어촌계의 계장으로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해삼, 전복 등 수산물을 위탁 판매하고 그 수익금인 어촌계의 자금을 보관·관리·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2020.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 충남 보령시 D, 'E 본점'에서 'C어촌계'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운영 자금 3,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및 스포츠 토토 구입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현금 인출하여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98,450,000원을 현금 인출하고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2020. 10.경 범행 피고인은2020. 10. 초순경 충남 보령시 대천항에 있는 'E' 위판장에 전복22,620,689원 상당을 위탁 판매하고 이를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10. 8. 7,380,000원만 입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15,240,689원을 입금하지 아니한 채 개인 채무 변제 및 스포츠 토토 구입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거래내역 조회, 2018년 상반기, 하반기 결산보고, 2019년 C어촌계 결산보고, 2020년 C어촌계 상반기 결산보고, F 전복거래내역, 피고소인 횡령금액 내역, 대금지급내역, 해삼매입내역, 전복판매 은행전표 1부, 피의자 F계좌, 우체국게좌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의 점 : 판결 확정 확인,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모두의 판결이 2020. 10. 21.에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이 2020. 10. 20.까지 저지른 업무상횡령죄와 위 확정된 판결 상호 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약 1억 1,3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위 돈은 어촌계원들이 노동을 통하여 획득한 수산물 판매 대금인 점, 피고인이 횡령하여 그 돈을 사용한 용도 역시 스포츠토토, 개인채무 변제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던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