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36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제화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1999. 12. 30. 1,500만 원, 2011. 4. 27. 2,000만 원, 2012. 11. 29. 190만 원 등 총 3,69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08. 3. 22.부터 2018. 7. 14.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명의 농협계좌로 67,735,000원을 입금하는 등 피해자 명의 3개 은행 계좌로 74,385,000원을 정상적으로 입금하여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계금을 수령하거나 상호 협의를 하여 계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또는 피해자가 대신 불입한 계불입금과 정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받아 위 차용금 변제를 위해 피해자의 농협계좌로 89,999,000원을 입금하여 위 차용금보다 53,099,000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니 피해자는 그 53,099,000원과 불법추심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00원 등 83,099,000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로 ‘2005. 12. 30.자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채권자 5명으로부터 무이자로 총 1억 3,000만 원을 차용한다’ 취지의 허위로 조작한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8가단35073호로 접수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소송에서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았다고 주장하자 2019. 5. 24.자 준비서면에서 ‘피해자가 계가입을 권유하여 1회에만 계가입을 승낙하였을 뿐 나머지 계에는 가입한 사실이 없고 계금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주장하는 등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고 액수 미상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이하 ‘고소인’이라 한다)가 이에 대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 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갖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채무와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채권이 각각 발생하였고, 양자 사이에 발생한 채권ㆍ채무 관계가 소멸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ㆍ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려고 시도한 행위에는 기망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고소인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고소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함으로써 고소인에 대한 계금지급채권을 갖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장기간 금전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금전거래는 복수의 금전 차용과 변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2008. 3. 21.경부터 2018. 7. 14.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112,915,000원을 입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거의 대부분 피고인이 가입한 번호계의 계불입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물론 이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빌려 준 3,690만 원 외에 별도로 빌려준 돈을 반환받은 것이고, 위 3,690만 원에 대한 이자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한 돈이 전부 차용금과 관련된 것이고 계불입금과는 무관하다고 소송상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소송사기에 해당한다. 관건은 피고인이 입금한 금원이 모두 차용금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계불입금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이러한 고소인의 진술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다투고 있다). 이와 같은 고소인의 진술에서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고소인의 채권ㆍ채무 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많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과 피고인의 반환계 가입 횟수, 계불입금 납부 및 계금 지급 여부, 변제 충당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증빙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이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개진하였는데,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금융거래내역이나 고소인이 스스로 작성한 장부의 내용 등만으로는 형사절차에서 요구하는 합리적 의심 없는 수준으로 ‘피고인의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위 1)항에서 본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변제 충당 등에 관한 주장이 일정 정도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이처럼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채권ㆍ채무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ㆍ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려고 시도한 것은 적법한 행위로서 여기에 기망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 민사소송 과정에서 펼친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피고인과 고소인의 주장들은 민사소송에서 양측이 제시하는 증거에 따라 민사법원이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형사재판이 개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 검찰은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허위로 조작한 차용증서를 첨부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갖고 공소사실 기재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소장에 첨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05. 12. 30.경 제화점을 운영하던 중 자금난을 겪게 되자 고소인을 포함한 총 5인의 채권자들에게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호소하였고, 피고인과 채권자들 사이의 협의 결과가 담긴 차용증서(이하 ‘원본 차용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본 차용증서에 의하면, 차용금은 1억 3,000만 원인데, 이는 피고인의 고소인 및 D에 대한 채무 각 1,500만 원, E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F에 대한 채무 1,000만 원, G에 대한 채무 7,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고, 원금의 변제기일은 2005. 12. 30.이며, 이자는 없고(무이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H이 피고인의 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민사소송의 소장에 첨부된 이 사건 차용증서에 의하면, 차용금은 1억 3,000만 원인데, 이는 피고인의 고소인 및 D에 대한 채무 각 1,500만 원, E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F에 대한 채무 1,000만 원, G에 대한 채무 7,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고, 이자는 없고(무이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H이 피고인의 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차용증서의 내용은 원본 차용증서와 그 내용이 일치하고, 다만 이 사건 차용증서에는 변제기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이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고소인에 대한 채무가 ‘무이자 채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그 주장에 대한 증거로서 이 사건 차용증서를 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고소인은 무이자 채무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어 그 법적 쟁점은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채무가 ‘무이자 채무’인지 여부이다(공소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차용증서는 ‘이자 약정의 유무’에 관한 증거자료이다). 이러한 법적 쟁점 및 이 사건 차용증서의 입증취지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원본 차용증서의 기재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할 의사로 이 사건 차용증서를 제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판단은 고소인이 위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차용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던 사정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고소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차용증서의 진성성립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보여 줄 목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자 약정의 유무라는 법적 쟁점의 측면에서 이 사건 차용증서의 내용과 원본 차용증서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고소인도 이 사건 차용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나아가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의 제기 전부터 원본 차용증서와 이 사건 차용증서를 모두 소지하고 있었던 사정도 피고인의 기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채권자들 중 일인인 G은 ‘위 민사소송 직전에 피고인에게 원본 차용증서를 반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을 대리한 소송대리인도 ‘피고인과 그 처가 원본 차용증서와 이 사건 차용증서를 모두 입증자료로 가지고 왔는데,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들이어서 그 중 하나인 이 사건 차용증을 소장에 첨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이미 원본 차용증서를 확보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원본 차용증서와 입증내용이 동일한 이 사건 차용증서를 굳이 위조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