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경 당진시 BD에 있는 BE 주식회사(이하 B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2. 12. 12.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F의 대표이사 FP에게 "BE의 공장 및 옥외전선 라인, 수배전 설비 일체(주 설비로부터 1m 국한), 전등라인 제외, 실험실 내 실험기구 및 기계기구 일체, 양도담보물 표기를 제외한 설비 및 고철 일체를 3억 원에 양도하겠다. 먼저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E의 공장 부지 내 물품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CK(이하 CK이라 한다)이 이미 2010. 8. 30.경부터 유치권을 행사하며 물품의 외부 반출을 막고 있었던 상태였고, 또한 2012. 9. 21.경 피해자에 양도하기로 한 위 물품과 일부 중복되는 'BE 주식회사 소유의 모든 공장동 및 연구동, 창고동의 전선 일체, 공장동 내의 기계설비 일체, 모든 배전판 일체, 모든 공장동 내의 호이스트 수행범 일체'를 주식회사 DC(대표이사 DD, 실질 대표 BH, 이하 DC이라 한다)에 6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도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 제대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경 피고인 명의의 DG조합계좌(FQ)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R, FS의 각 법정 진술 1. B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소권 남용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수사가 오래 전에 종결되었는데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 증거가 모두 상실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어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이 있으므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 나. 사기죄 불성립에 관한 주장 다음의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와의 계약은 피고인의 관여 없이 피고인의 부 DB과 FR이 체결한 것으로, 피고인이 계약 물품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DC과의 계약은 이 사건 계약과 물품이 중복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DC의 채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해지되었으며, CK에게는 유치권이 없으므로, 종전 계약관계 등을 피해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피해자는 대상 물건을 헐값에 매수한바, 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이를 감수한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참조). 기록(수사기록 5권)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가 늦어진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 도주하였기 때문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검사의 기소가 자의적인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기죄 불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FR은 피고인의 부인 DB의 부탁으로 2012. 11.경부터 생산이 중단된 BE 공장 안 자재의 도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를 서면서 방문하는 중고매매업자에게 공장을 안내하고, 매각과 관련한 의견을 조율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FR은 피해자의 관리이사인 FS에게도 공장을 안내하였고, 피고인이 대금으로 제시한 3억 원에 대한 내용을 피해자 쪽에 전달하였다. 피고인도 위와 같은 과정을 잘 알면서(수사기록 3권 7면, 5권 20면) 2012. 12. 12. 대금을 3억 원으로 하는 계약서 작성에 직접 참여하여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계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그 내용을 알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 이전인 2012. 9. 21. DC에 6억 원을 대금으로 하여 BE 소유의 모든 공장동 및 연구동, 창고동의 전선 일체, 공장동 내의 기계설비 일체, 모든 배전판 일체, 모든 공장동 내의 호이스트·수행빔 일체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DC 및 피해자와의 각 계약 물품이 중복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DC과의 계약 내용 중 대상 목록에 '연구동 및 전선 설비 물품 제외'라는 문구를 가필한 계약서 사본(수사기록 3권 55면)을 제출하였으나, 원본과의 대조 결과 변조가 확인되었다. BE의 공장동에 다량의 전선이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DC과 피해자의 매수 물품이 상당 부분 중복된다. 피고인은 DC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DC이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거래 물품의 해체를 시작하고, 물품을 실어 옮길 때 잔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에 DC은 2012. 9.경부터 수회 해체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건물 임대인인 CK이 연체 차임과 직접 공사한 인입선의 설치 비용을 문제 삼아 작업을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압류권자인 한국수출입은행도 이를 제지하는 등 매각절차의 선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DC이 2012. 10. 18. 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하였고, BE은 2012. 11. 29.경에 오히려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하였다. DC이 실제로 물품의 해체와 인도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한바, 위와 같은 CK, 한국수출입은행과의 다툼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데다가 DC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3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쟁이 예견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DC의 매수 물건 범위가 피해자의 것보다 넓고, 계약 대상 물건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DC의 대금 6억 원과 비교하여 피해자가 물건을 헐값에 매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대상 물건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것을 알지도 못하였고, FR이나 피고인으로부터도 이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 통상 계약금이 전체 대금의 10%로 책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인바, 피해자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액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BE 내 자재 등에 대한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이에 대한 다툼이 진행되고 있어 피해자가 계약내용과 같이 물품을 양수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이를 설명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1억 5,000만 원으로 큰데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문서를 변조하여 제출하고, 잠적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가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