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534 1. 상해 및 폭행 가. 2020. 1. 16.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 16. 20:40경 서울 강남구 C호텔 D 나이트클럽 앞 길에서, 주차 담당 직원인 피해자 B(51세)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밀면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팔꿈치 아래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 및 양손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20. 2. 6.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2. 6. 20:3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에 있는 G 사우나에서, 위 사우나 직원인 피해자 E(24세)가 이용요금을 내지 않고 들어온 피고인을 지켜보면서 락커 열쇠를 확인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 벗기려 하고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0. 2. 7. 피해자 H, I에 대한 상해 및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2. 7. 21:00경 서울 강남구 K 1층 직원 출입구 앞에서, 위 백화점 직원인 피해자 H(25세), 피해자 I(31세) 및 피해자 J(여, 34세)가 위 백화점 영업이 마감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H의 목 뒤쪽을 잡아당기며 아래로 찍어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 I의 안경을 잡아 벗기려 하고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 I의 오른쪽 어깨를 다른 사람과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J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라. 2020. 2. 7. 피해자 L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2. 7. 22:05경 서울 강남구 C호텔 앞 길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전의 M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지인인 피해자 L(54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조수석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숨이 막힌 피해자가 놓아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20. 2. 14. 피해자 N, O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20. 2. 14. 12:15경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에 있는 G 사우나에서, 위 사우나 직원인 피해자 N(35세)이 피고인의 입장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N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 N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위 사우나 직원인 피해자 O(48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O을 밀치고 피해자 O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팔 아래 부분으로 피해자 O의 목을 수회 밀어 피해자 O을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N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O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부 염좌 및 긴장 및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2020. 2. 15. 피해자 P에 대한 상해, 피해자 Q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2. 15. 12:55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서비스센터에서, 위 센터 직원인 피해자 Q(여, 24세)에게 불만접수를 하다가 "폭행해도 되냐."고 묻고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자 들고 있던 작업지시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위 센터 직원인 피해자 P(27세)이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P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P의 턱을 밀면서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 P의 턱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P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Q를 폭행하였다. 사. 2020. 2. 17. 피해자 T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2. 17. 05:20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클럽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T(32세)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이마와 목을 각각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는 명찰 끈을 손으로 휘감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1. 3.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 3. 01:0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 없고 잔액부족 등으로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음식점 직원인 Z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Z으로부터 상차림 1개, 세트B 1개, 물냉면 1개 등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20. 1. 16.자 업무방해, 협박 및 모욕 피고인 2020. 1. 16. 22:00경부터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AC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AD(25세)이 피고인의 전화요청을 거절하자 주차장에 놓여있는 러버콘을 피해자 AD에게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회사 대표님과 친분이 있으니 곧 보자. CCTV 없는 곳에 따라와라.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AD을 협박하고, 같은 날 22:05경 같은 장소에 있는 AE에서 그곳 직원 및 손님 수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AD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AD을 모욕하고, 같은 날 22: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러버콘을 집어던지고 그곳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 및 협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AB의 위 회사 보안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0. 1. 18.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 18. 21:40경 서울 강남구 AF건물 5층에서, 휴대폰으로 주변을 촬영하고 "내가 AG 동생이다, 나를 모르냐."라고 하면서 VIP회의룸으로 들어가고 이를 말리는 그곳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AH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한 후 같은 날 22:15경 피해자로부터 재차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장소에 버티고 있으면서 위 경찰관에게 '나를 폭행 및 강요 피해자로 하여 사건을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다가, 같은 날 22:20경 "경찰관이 사건 처리를 해주지 않으니 가겠다."라고 말하며 위 장소에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5. 업무방해 가. 2020. 2. 5. 피해자 AI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0. 2. 5. 13:5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AJ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K 귀금속상에서, 며칠 전 그곳 직원들에게 "돈을 내지 않을 거면 홍보사진을 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어 이에 항의하면서, 그곳 직원인 AL에게 "벽에 걸려있는 홍보사진들을 저번에 왔을 때 떼라고 말했는데 왜 떼지 않았냐. 홍보사진을 안 떼면 내가 신고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내가 엔터테인먼트 대표이고 45세인데, 너 몇 살이냐. 이 새끼야, 나 건달인데 CCTV 없는 곳에 가서 한 판 붙자. 너 이 새끼야, 나와 봐. 나와서 얘기해.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고 큰소리치고, 매장을 서성이다가 그곳 직원인 AM에게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왜 쳐다보는데."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귀금속상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2. 6.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G 사우나에서, 이용요금을 내지 않고 들어온 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사우나 직원인 E를 폭행하고, 위 사우나 직원인 AN가 이를 말리면서 돈을 내라고 하자 카운터 위에 놓인 라이터를 집어 AN를 향해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0. 2. 7. 피해자 성명불상자(AO 매장)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0. 2. 7. 18: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AO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 AP와 I 등에게 "마스크를 써라, 라면을 가져와라. 왜 나를 감금하냐, 저리가."라고 큰소리치고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휴대폰으로 위 매장 직원들을 촬영하고, 위 매장 직원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매장 안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20. 2. 7. 피해자 성명불상자(AQ 매장)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0. 2. 7. 20: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 사이에 위 다.항 기재 장소 K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AQ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AR에게 물과 탄산수를 요구하고 매장 밖에 서있는 직원들에게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곳 직원인 AS로부터 마감시간이 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씨발, 너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가라고 했어. 너희 매장 이따위로 교육 받았어? 너 가만두지 않겠어, 너희 브랜드 불매운동할 거야."라고 큰소리치면서 주먹을 들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매장 안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20. 2. 8. 피해자 성명불상자(AT)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0. 2. 8. 09:30경부터 같은 날 09:55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AU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T 앞길에서, 위 클럽 직원인 AV가 입장을 제지하자, "여기 사장님 다 알고 있다. 이따위로 나오면 곤란하다. 내가 깡패다. 동생들 불러 주겠다. 이따위로 살지 마라. 내가 건달이다. 여기 가만 안두겠다, 식구들 데려오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위 클럽 직원들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SNS에 게시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클럽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2020. 2. 17. 피해자 성명불상자(V)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1의 사.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V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위 클럽 경비업체 직원인 T을 제1의 사.항과 같이 폭행하고, 위 클럽 직원들이 피고인을 나가게 하자, "여기 문 닫게 할 것이다. 내가 여기 강남에서 생활하는 조폭 오야붕이다. 지금 동생들 50명을 부를 테니까 문 닫게 해줄게."라고 큰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클럽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05:48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클럽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127 1. 2019. 12. 16. 피해자 AW에 대한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9. 12. 16. 22:50경 대전 유성구 AX에 있는 AY 죽동지점 앞 노상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AW(남, 47세)가 차량을 비켜달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걸어와 조수석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며 내리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너 조폭이야? 깡 패야?"라고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1. 28. 범행 가. 피해자 AZ에 대한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20. 1. 28. 22:00경 대전 유성구 BA에 있는 BB 내에서 매니저인 피해자 AZ(여, 25세)에게 본사 직원을 사칭하며 품절된 메뉴와 판매하지 않는 메뉴를 주문하고 "주문한 음료 중 나머지 음료는 테이크아웃 한다고 했는데 왜 머그잔에 주느냐? 이걸 그대로 옮기면 버블이 아래로 가라앉는데 내가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할 거냐? 본사에 이야기한다. 뭘로 보상하겠느냐?"라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모어댄쿠키앤크림 5,700원, 케롯케이크 6,500원, 뉴욕치즈 5,700원, 벨지안가나슈 5,900원, 아이스박스 5,900원, 마카롱 6개 14,500원, 아메리카노 4,100원, 라떼 4,6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합계 52,9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AZ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메뉴를 조리하고 있는 피해자 AZ에게 본사 직원을 사칭하며 "왜 다른 직원은 한 달이나 되었는데 안 가르치느냐? 판매하지 않는 케이크를 주문하고 리본 포장은 안 해주냐? 물티슈 왜 안 주냐?"며 제품 포장을 문제 삼고 계속하여 "매니저 교육을 어디서 받았냐?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매니저가 되었다"라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본사에 이야기 한다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1시간 30분 동안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의 주문 및 조리 등의 업무를 볼 수 없도록 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BC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23: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행인 피해자 BC(여, 39세)이 자신이 말하는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물컵과 휴대전화를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3. 2020. 2. 1. 범행 가.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2. 1. 22:55경 대전 동구 BE 소재 BF 서문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D이 운행하는 BG 택시에 승차하여 대전 유성구 BH에 있는 BI 정문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8,5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J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23:00경 대전 유성구 BH에 있는 BI 전시홀 내에서 가수 공연을 마치고 세트 철수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 BJ(남, 3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내가 공연 담당인데 누구냐? 따라 나와라. 내가 건달이다."라고 말하면서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20고단5816 1. 2020. 2. 7. 17:30경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0. 2. 7. 17:30경 서울 강남구 K 2층 BK 매장에서, 그곳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곳 직원들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 BK 매장 직원들이 나를 폭행하였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2020. 2. 7. 17:50경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17:50경 K 1층 AO 매장에서, 그곳 직원들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욕설을 하다가 그곳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곳 직원들이 피고인을 협박하고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K 직원들이 나를 협박하고 감금한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2020. 2. 7. 피해자 BL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20. 2. 7. 18:00경 K 1층에 있는 AO 매장에서 K 1층을 관리하는 피해자 BL에게 그곳 직원 및 손님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네가 BM냐. BM는 여자가수가 아니냐. 너는 여자가 아니잖아", "네가 나보다 집안이 좋냐. 돈이 많냐. 나보다 나은 게뭐냐", "병신새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15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H, I, J, T의 각 법정진술 1. AR, L, O, A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X이 작성한 진술서, 피해자 B가 작성한 진술서, 피해자 AD이 작성한 진술서, 피해자 AB이 작성한 진술서, 피해자 AH이 작성한 진술서, 피해자 AL이 작성한 진술서, 목격자 BN가 작성한 진술서, 목격자 AM이 작성한 진술서, 피해자 E이 작성한 진술서, 피혐의자 AN가 작성한 진술서, 피해자 N이 작성한 진술서, 피해자 O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AH 전화통화),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수사보고(1. 3.자 피의자 A 무전취식 사기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2020. 2. 7. 피의자 A K 폭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2. 7.자 피의자 AK 업무방해 관련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D의 모욕 고소 의사 확인)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47쪽), 진단서(P), H 상해진단서, I 상해진단서, O 상해진단서, N 상해진단서 1. 중간계산서 1. 각 CCTV 영상 복제 CD, CCTV usb, 각 영상 CD, 동영상 캡쳐사진 및 피해사진, CCTV 복제 CD, 피해사진 2020고단4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C, BO, BP, BD, BJ 작성의 각 진술서 1. BB CCTV 영상, BI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58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0. 2. 7.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백화점 유명 매장 등 서비스 업종 매장을 찾아다니며 과도한 요구를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 모욕, 공갈 등의 행위를 하면서 업무방해행위를 하였고, 해당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해 온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이와 비슷한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정신병력만을 내세우며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이를 위해 사전에 준비물을 가지고 다니는 등 그 범행 정황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20고단1534 사건의 피해자 O, N(판시 범죄사실 1의 마.항), 피해자 AI(판시 범죄사실 5의 가.항), 피해자 BQ(판시 범죄사실 5의 나.항), 2020고단4127 사건의 피해자 AZ(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 및 나.항), 피해자 BD(판시 범죄사실 3의 가.항)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20고단4601사건 - 피해자 BR, 피해자 BS에 대판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5. 06:00경부터 07: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BT에 있는 'BU' 입구에서, 위 클럽 보안요원들이 자신의 클럽 출입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위 클럽 보안요원인 피해자 BR(남, 30세), 피해자 BS(남, 2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 진짜 오늘 맞을래? 다 때려 부순다, 그거. 나오라고 했지? 씨발놈들이 봐라. 뒤진다, 오늘.", "너희 대장한테 가서 대전 A 형님이 왔다고 전해라. 니네 회장이랑 회장 밑에 있는 동생이 나랑 생활하던 동생이다.", "내 몸을 건드리지 마라, 다 때려 부수겠다.", "대전의 A 형님이라고 하면 강남 바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내가 아직 현직 건달이다. 니네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재차 같은 날 09:15경부터 09:30경 사이 위 클럽 뒤편 도로에서 피해자들에게 "형 2년 밑에가 대전의 보스다. 그럼 형은 누굴까?", "내가 건달이다. 파이프 한 번 꺼내줄게. 내가 파이프를 꺼내서 또 한 번 깽판 쳐줘?"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차량 트렁크로 향하는 행동을 하고 "어디 사냐, 성남 살면 BV파 애들 알겠네. 형이 지금 성남 애들한테 전화해줄까? 지금, BV라고.", "너 얼굴 기억했다.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2020고단5816사건 중 업무방해, 상해, 폭행 부분 가. 공소사실 요지 업무방해 (가) 2020. 2. 7. AO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18:00경 피해자 BW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운영의 K 내 1층 'AO' 매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곳 직원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그곳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회사의 보안요원인 BL로부터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8:34경까지 위 매장에 머무르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4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20. 2. 7. AQ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20:30경 K 내 1층 'AQ' 매장에서, 그곳 매장 직원으로부터 빌린 전화기로 개인적인 통화를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직원 및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같은 날 20:42경까지 위 매장에 머무르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2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0. 2. 7. 피해자 BX, BY에 대한 상해 및 피해자 BL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2. 7. 21:00경 K 직원출입구 앞에서 위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위 백화점 직원들인 피해자 BL(남 34세), 피해자 BX(남, 31세) 및 피해자 BY(남, 25세) 등이 위 출입구 앞을 막으면서 제지하자, 피해자 BL에게 "넥타이나 똑바로 메고 다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넥타이와 함께 멱살을 함께 잡아 당겼다가 밀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BX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고, 위 폭행 장면을 촬영하려는 피해자 BY의 뒷목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내팽겨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L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BX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Y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20. 8. 27. 공소가 제기된 2020고단5816 사건 중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2020. 3. 10.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판시 2020고단1534 사건 중 1의 다.항 기재 각 상해 및 폭행의 점, 5의 다.항 및 라.항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과 동일함이 명백하므로, 2020고단5816 사건 중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에 대한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