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27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9. 8. 29,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9.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통된 전제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3. 31. 국내 입국하여 성명불상자가 주도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1. 2019고단1427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4. 10. 11: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신 딸이 친구 빚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여기에 잡혀 있다. 돈을 보내주면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 및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1,7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강남구 D 있는 E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2019고단167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4. 4.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신 아들이 돈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고 도망 다니다 잡혀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다. 돈을 보내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2,0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5 경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중 일부는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일부는 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936 (피해자 L, J에 대한 사기)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4. 3.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78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손녀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신 손녀딸이 다른 사람 빚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여기에 잡혀 있다. 돈을 보내주면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1,0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송파구 L 에 있는 M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중 10만 원은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는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4. 3.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여, 66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신 딸이 친구 빚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여기에 잡혀 있다. 돈을 보내주면 무사히 돌려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1,0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송파구 O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0경 위 장소에 세워진 택시에 접근하여 그 안에 승차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중 20만 원은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980만 원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89(피해자 P, Q에 대한 사기)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4. 2.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78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신 딸이 사채를 썼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딸의 눈과 장기를 팔아 버리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R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1,0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관악구 S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중 10만 원은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는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4. 2. 15: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56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신 아들이 친구 빚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여기로 납치했다. 장기만 팔아도 7,000만 원이 넘게 나오는데 돈을 갚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현금 1,000만 원, 수표 4,5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관악구 T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중 10만 원은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공통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사건검색결과 2019고단1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¹2019고단1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19고단2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서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금액이 7,7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