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치매 3급을 진단받은 피해자 부 H(74세)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임의로 외출하다 실종될 뻔 하는 등 여러 차례 곤란을 겪어 왔고, 이에 피해자에게 혼자 외출을 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8. 12. 13:30경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I아파트 102동 1902호 내에서, 피해자가 오전에 외출을 다녀왔음에도 또 다시 임의로 외출을 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10여 회 가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술에 취해 귀가하여 안방에 누워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다시 화가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어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허벅지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일어나 장롱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리가 부서져야 나갈 마음이 없어지겠냐'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차거나 밟는 등 그때부터 23:30경까지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 및 팔 부위를 주먹과 발로 지속적으로 구타하여 양쪽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7. 8. 13. 01:10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소재 부산의료원 응급실에서 양쪽 대퇴부의 광범위한 좌상으로 인해 순환혈액량이 감소함으로써 유발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법원조직법에 의한 합의부의 심판사건은 처리하지 못한다는 검찰청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은 검사직무대리자가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합의부의 심판사건에 관하여서는 기소, 불기소 등의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수사도 할 수 없는 취지이므로(대법원 1978. 2. 28. 선고 7849 판결 참조), 법원조직법상 합의부 심판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직무대리 L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 12) 및 J에 대한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는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증거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 검안소견서, 변사사건부검결과(간이),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상해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행위로 인한 외상성 쇼크가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당시 자신의 상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몸에 심한 멍이 들거나 다량의 피하출혈이 생길 정도로 사람의 신체를 장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가격하는 경우 신체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42세의 건장한 체구를 가진 남자로서 거동이 느려 피하지 못하는 74세 고령의 피해자를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비슷한 신체 부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긴 시간 동안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팔과 다리의 피하조직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면서 "13:30 경 화가 나서 때리게 되었습니다. 앉아있는 아버지의 다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외출에서 돌아온 후) 일어나보라고 했는데 안 일어나기에 제가 옆에 앉아 주먹으로 허벅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허벅지를 주먹으로 5, 6회, 발로 5, 6회 정도 때린 것은 기억이 납니다. 술에 취한 것도 맞고 솔직히 정확히 몇 대를 때렸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1시간 동안 화를 내면서 때리고, 또 때리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발로 좀 심하게 밟은 것은 맞습니다. 허벅지를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팔로 이를 막아 팔에도 멍이 든 것입니다"(증거기록 143쪽), "피해자는 피하려고 하시기도 했는데, 거동이 느려서 제대로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일어나려고 할 때 제가 발고 밟으면 다시 앉아 있고는 그랬습니다. 서혜부 부위에 있는 큰 멍도 제가 한 것입니다"(증거기록 144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불과 20여분 뒤에 쓰러져 이후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던 중 사망하였다. 검안의사 M이 작성한 검안소견서에는 사망일시란에 '2017. 8. 12.22:00 ~ 24:00 사이경 추정', 종합의견란에 '다리의 광범위한 좌상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7쪽).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 N은 피해자의 사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33쪽 내지 136쪽). 왼쪽 위 및 아래팔과 오른쪽 아래팔에서 피하출혈 및 근육내출혈을 봄. 양쪽 넓적다리 앞뒤에서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근육내출혈을 보고, 양쪽 넓적다리 바깥쪽에서 지방조직이 뜯어져 피부와 근막 사이에 주머니를 형성하고 있음. 왼쪽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및 주변부 출혈을 보는 등 신체 여러 곳에서 강한 외력에 의한 손상을 보며, 특히 양쪽 넓적다리의 손상은 광범위하여 외상성쇼크(속발성쇼크)2)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사인으로 고려할 수 있음. 심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를 보나 위 외상성쇼크에 우선하여 사인으로 고려하기 어렵고 그 외에 다른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될 만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검출된 약성분은 고혈압치료를 위하여 복용하던 약으로서 함량이 치료농도로 검출되고, 말초혈액을 이용한 에틸알코올농도가 0.010% 미만인 점, 사건개요 및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신체 광범위한 부분에서 외상에 의한 과다한 출혈을 보며, 이는 순환혈액량 감소 등의 과정을 통해 사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바, 변사자의 사인은 외상성(속발성)쇼크로 판단함. 피고인은 이 사건 존속상해치사 범행 당일 피고인의 폭행 이후 화장실에 가던 피해자가 쓰러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둔부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다쳐 사망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검의가 신체 여러 곳에서 강한 외력에 의한 손상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부위로 양쪽 팔, 양쪽 넓적다리 및 왼쪽 갈비뼈 부위 등 2) 외상성 쇼크(속발성 쇼크, traumatic shock): 비교적 광범한 좌상(傷)에 의하여 일어나는 쇼크로서 주원인은 혈관 내를 순환하는 유효혈액량의 감소임. 연조직의 좌상이라 하더라도 다발성으로 광범위하면 순환혈액량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충분히 감소될 수 있음, 때로 외표에서 보기에는 경미하나 절개하여 보면 광범할 수도 있음, 열창이나 좌창, 표피박탈, 골절 등이 합병되기도 하며, 내부 장기에서 특별한 변화를 볼 수 없을 때가 있으나 경도의 장기손상이나 체강내출혈 또는 지방색전 등이 합병되기도 함. 을 특정하고 있고, 특히 양쪽 넓적다리 바깥쪽의 광범위한 손상으로 인하여 외상성쇼크(속발성쇼크)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둔부를 바닥에 충격한 것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친인 피해자가 별다른 방어 수단도 없이 양쪽 팔로 폭행을 막으면서 고통을 호소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패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치매 3급을 진단받고 임의로 외출을 하면서 피고인과 갈등을 빚은 적은 있으나,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구타당할 정도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유족들도 피고인이 처하였던 상황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면서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