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09

범 죄 사 실 2020고합409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피고인은 2019. 1. 12.경 경기 안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숙박업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이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의 동영상 및 사진 파일 139개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39개를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피고인은 2019. 1.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파일 및 동영상 캡처 파일 11개를 B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 1. 12.경 경기 안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숙박업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이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여 그 무렵부터 체포 시점인 2020. 9. 2.경까지 그 동영상 파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의 동영상 및 사진 157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개를 소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2020고합451호 사건의 피고인 A에 대한 죄명 및 적용법조에는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위반으로만 공소가 제기되었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부분’은 그 기소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검사는 2020고합451호 사건의 제3항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중복된 ‘2020고합409호 사건의 제1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7의 공소사실 중에서 2020. 3. 25. 집단 성행위 당시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부분’을 삭제하였는바, 만약 위 공소장변경의 허가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A의 2020. 3. 25.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부분은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고, 위 공소장변경 허가 결정을 취소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불이익도 초래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 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최초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파일 2개를 B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20고합451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A로부터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 OOO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파일 및 동영상 캡처 파일 11개를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그 무렵부터 1~2주 후까지 그 파일들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1개를 소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전송받아 보관 중이던 사진 파일 및 동영상 캡처 파일 11개를 F(가명)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파일 2개를 F(가명)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1. 12.경 경기 안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숙박업소에서 아동인 피해자 OOO(여, 15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입마개, 목줄, 팔을 구속하는 끈을 채우며, 몸에 ‘마조년’, ‘걸레’, '노예새끼‘ 등의 문구를 쓰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며, 주걱 형태의 도구와 채찍으로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항문에 관장약을 넣어 관장하며, 음부와 항문에 남성 성기 형태의 도구를 넣고,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0. 3. 25.경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B와 C에게 각각 ‘아동인 피해자 □□□(여, 17세)와 3대 1로 성관계를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와 C이 위 제안에 각각 응함으로써, 교제 중인 여성을 상대로 교제 중인 남성 및 일면식이 없는 다수의 남성들이 함께 성관계를 하는 이른바 ‘초대남’ 방식으로 피해자를 성적 학대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그 무렵 인천 서구 G모텔 호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암캐’, ‘씹걸레’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입과 음부에 성기를 번갈아가며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 O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제보자료,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각 수사보고, 각 캡처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배포된 사진 13개 2020고합4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 □□□, O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제보자료,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각 수사보고, 각 캡처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배포된 사진 13개, 동영상 캡처, 사진 캡처, 피고인 B의 카카오톡 내역 등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해자 □□□이 2020. 3. 25.(아동복지법위반의 각 범행 중 가장 늦게 일어난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상 피해자 □□□은 2002년생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해자가 2002. 3. 25. 이후에 출생했다면 2020. 3. 25. 당시 만 18세 미만이 된다. 여기에다, 검찰수사관이 2020. 9. 25. 피해자 □□□ 모와의 통화를 통해 위 2020. 3. 25. 당시 피해자 □□□가 만 17세인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피해자 □□□는 위 2020. 3. 25. 당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2020. 3. 25.자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2020. 3. 25.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2020. 3. 25.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들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후 이를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그 중 일부를 B에게 전송하여 배포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B, C에게 이른바 ‘초대남’ 방식의 성관계를 제안하고 피해자 □□□과 3대 1로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성적 관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였고, 피해자들과 수차례 가학적인 성관계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만 삼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이나 피해자들과의 성관계가 폭행·협박 등의 강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OOO의 사진을 B에게 전송하여 배포하였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이 사건도 B로부터 피해자 OOO의 사진을 전송받은 제보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한쪽 팔을 주체하지 못하는 틱 장애를 겪고 있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A로부터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F(가명)에게 전송하였고, A로부터 이른바 ‘초대남’ 방식의 성관계를 제안받고 A, C과 함께 피해자 □□□과 3대 1로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성적 관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와 가학적인 성관계를 가졌고, 특히 피고인은 당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상태였음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A로부터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F에게 전송하기는 하였지만,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폭행·협박 등의 강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이 사건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OOO의 사진을 전송받은 제보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 피고인 B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의 2020. 3. 25.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는 2020. 3. 25.경 카카오톡으로 피고인과 C에게 각각 ‘아동인 피해자 □□□(여, 17세)와 3대 1로 성관계를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과 C이 위 제안에 각각 응함으로써, 교제 중인 여성을 상대로 교제 중인 남성 및 일면식이 없는 다수의 남성들이 함께 성관계를 하는 이른바 ‘초대남’ 방식으로 성관계를 맺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 C은 그 무렵 인천 서구 G모텔 호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맺고, A는 피고인과 C의 허락을 받고 피고인과 C, 피해자 간의 성행위 장면을 1회 사진 촬영하고,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에게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 A가 이를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A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에게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A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A가 휴대폰 카메라로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A가 ‘찍을게, 찍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듣지 못하였고, 이에 대답한 사실도 없다. A가 평소 여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항상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후 촬영한다고 하였고, 당시 나에게 ‘촬영해도 되냐’고 물어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A는 피고인과 C이 피해자와 성행위하는 장면을 1회 사진으로, 1회 동영상으로 각 촬영하였는데, 위 사진과 동영상은 모두 피고인의 등 뒤에서 촬영되었고, 동영상의 길이도 14초 정도에 불과하다. 위 동영상에는 ”암캐년이야, 응 존나 씨발 암캐야, 좋아? 좋아?, 아 씹꼴리네, 대답해야지“라는 남자 2명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피고인의 음성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말한 사람은 A이다’는 취지로, A도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말하는 사람은 나와 C인 것 같다, 내가 말한 부분은 확실한데, 다른 사람이 C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 있다), 설령 위 음성 중 하나가 피고인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대화가 동영상 촬영을 전제로 한 대화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C은 이 법정에서 ”A가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휴대전화의 촬영음이나 ‘찍는다, 찍을게’라고 말하는 것도 전혀 듣지 못했다. A가 집단성관계를 제안할 때에도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A가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에 관한 동의를 구한 사실도 없다. A가 ‘찍을게’라고 말하거나 나머지 2명의 남성이 ‘응’이라고 대답하는 것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라. A는 휴대전화에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는 기본 어플 이외에 ‘스노우, 유라이크’ 등의 어플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는데, 위 ‘스노우, 유라이크’ 등은 기본 어플과 달리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시 촬영음이 발생하지 않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A가 위 어플을 이용하여 촬영음을 발생시키지 않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위 어플을 이용한 촬영의 경우 그 파일명 앞에 ‘beauty_’라는 문구가 추가된다고 지적하는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2020. 3. 25.자 사진 및 동영상의 파일명 앞에 위 ‘beauty_’가 추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수사기록 193, 321쪽). 따라서 A가 당시 위 어플을 이용하여 촬영음을 발생시키지 않고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평소에 성년 혹은 미성년 여성과의 성관계가 자신의 경찰공무원 신분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염려하였고, 이를 대비하여 소형녹음기로 성관계 당시 대화를 녹음하거나 A에게 수시로 자신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3. 25. 집단 성관계 이후 A에게 당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에 관하여 물어보거나 이를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 이는 앞서 본 피고인의 평소 성향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 사진이나 동영상의 존재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A에게 이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바. 피고인과 A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A의 ”그제 올렸는데 아무도 쪽지를 안 주노“라는 말에 이어서 ”쓰리썸할 때?“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위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은 2020. 3. 26.로서 이 사건 단체 성행위가 있었던 바로 다음날인데 그 날을 기준으로 ‘그제’는 위 단체 성행위가 있기 전날이어서 A가 어딘가에 올렸다는 것이 위 단체 성행위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올린 위 ”쓰리썸할 때?“라는 말은 A의 위 ”그제 올렸는데 아무도 쪽지를 안 주노“라는 말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그 전에 올렸던 피고인의 ”ㅋㅋㅋㅋㅋㅋㅋㅋㅋ근데 나 말이 너무 많음??“에 이어지는 말로 보인다. 이는 A가 피고인의 위 ”쓰리썸할 때?“라는 말에 대하여 ”원래 많지않누“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아도 그렇다. 따라서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만으로 피고인이 A의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