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9

범 죄 사 실 [2021고단359]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D E 대리’를 사칭하여 2020.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연 5.3% 저금리로 최대 5,8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빙자하여 악성앱을 설치하여 대출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공범은 ‘F은행 G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에 대한 대출신청은 F은행 금융한정계약 위반으로 기한 이익이 상실되어 전액 청구 및 지급 명령, 본안 소송 접수예정이다, 급여 강제추심 및 본압류가 진행된다, 현금으로 찾아서 처리하면 해결된다, F은행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일명 ‘H’)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8. 13:30경 서산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9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92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L M 과장’을 사칭하여 2020.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을 해줄 수 없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라, 그러면 신용도가 높아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카드론 6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공범은 ‘N카드 O 과장’을 사칭하여 2020. 10. 29.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카드 돌려막기식으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었고, 신용등급이 낮아졌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받은 600만 원을 현금으로 바로 갚아 신용등급을 회복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일명 ‘H’)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9. 12:30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Q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2020. 10. 28. 12:10경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F은행 납부증명서와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R, 대출일자: 2020. 08. 27, 대출구분: 신용대출, 납부일자: 2020. 10. 28, 납부금액 49,300,000원, 대출상태: 전액상환, 발급신청인: B, 고객과의 관계: 본인, 발급용도: 금융기관제출용, 2020. 10. 28.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F은행(주) 2020년 10월 28일이라고 기재되고 F은행(주)라는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 및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채권자: F은행, 채무자;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내용> 1)채무금액: 일금 49,300,000원정(금 사천구백삼십만원정) 2)채무금액 상환방법: 임추심납부 F은행(이하 “갑”이라 한다)는 전자상거래 관게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의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근거한 F은행에 채권 이관된 F은행 채권법무팀(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 사항을 약정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제1조(용어의 정의) “갑”과 “을”은 채권추심위임에 관련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채권추심 채권을 구분한다. 1. 채권추심: “을”이 “갑”의 위임을 받아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및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갑”을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행위, 2. 부실채권: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중에서 정상적인 지급기일에 회수되지 아니한 채권, 3. 일반채권: 부실채권 중 아래 제4호의 특수채권을 제외한 채권, 4. 특수채권: 1. “갑”이 대손상각 처리한 채권, 2. 금융 약정사항에 위반된 채권, 3. 지급기일이 1년 이상 경과한 부실채권, 4. “갑”과 “을”이 합의하여 특수채권으로 인정한 채권, 2020년 10월 28일 F은행(주)이라고 기재되고 ‘F은행(주)’라는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송부받은 후, 그 무렵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지하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서류를 각각 1매씩 컬러 프린트기로 출력하여, 2020. 10. 28. 13:30경 서산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4,925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납부증명서 및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각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주) 명의의 납부증명서 1매 및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1매를 각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2021고단79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N은행 소속 S’을 사칭하여 2020.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최대 2,4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빙자하여 악성 앱을 설치하여 대출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공범은 같은 날 ‘T카드 채권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T카드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N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위약금이 생길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T카드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러면 위약금이 생기지 않고 N은행 대출건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다른 공범은 그 무렵 ‘N카드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T카드에서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대출을 한 번에 해줄 수는 없고, 21개월치 선이자를 먼저 예치해주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0. 10. 30. 15:20경 구미시 U에 있는 V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2021고단7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추심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및 사문서위조 관련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및 사문서위조 관련 범행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와 과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범행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 및 위조문서를 출력하여 교부하는 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인터넷 W 구인광고를 통하여 X라는 회사에서 채권추심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내용을 보고 연락한 후 Y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입금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해준다고 하자 수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시작하기 전 면접 등의 절차도 없이 단시 성명불상자와 전화나 메신저로 연락을 한 후 채용되었고, 채용 이후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주고 받은 외에는 실제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X가 아닌 ’주식회사 Z‘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만 전달받아 확인하였을 뿐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수금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나 업체측에 관하여는 알고 있는 내용도 거의 전무하였다. 나. 피고인은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H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산시, 대구, 구미시 등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을 하였을 뿐 위 성명불상자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그 피해자들의 이름이 아닌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입금하였고, 피해자들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수백만 원이 넘는 돈을 번거롭게 직접 만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에 관하여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수금한 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그 이유에 관하여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 라.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찰의 “다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송금을 시키면서 그 일이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불법에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사실 일을 하면서 의심이 되어 Y한테 물어 보았어요. Y한테 수고비도 많고 다른 주민번호로 왜 송금을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니 Y가 당연히 수고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돈이고, 돈 송금하는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도 실제 본인이 하는 업무에 대하여 의심을 하면서도 그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계속하였다. 마.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하면서 단지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시간과 장소에서 모르는 누군가를 만나 별다른 대화도 없이 건네주는 돈을 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였을 뿐인데, 그 정도 업무의 대가로는 지나치게 큰 금액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였다. 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근무하지도 않는 F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및 채권임의상환 요청서를 이메일로 전달받은 후 그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 B에게 건네주었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근무하지 않는 은행의 납부증명서 등을 보내주는 것과 관련하여 그 이유나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4,925만 원을 전달받으면서 위 피해자에게 F은행 명의의 채권임의상환 요청서를 교부하여 서명을 받은 후 위 채권임의상환 요청서를 돌려받았고,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위 채권임의상환 요청서를 찢어서 평택역 휴지통에 버리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서명까지 받은 문서를 찢어서 버리라는 것과 관련하여 그 이유나 경위 등에 관하여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 아. 피고인은 H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본명이 아닌 ’AA‘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피해자 B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자신을 F은행의 AA 직원이라고 소개를 하였으며, 피해자 C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H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 승용차를 세워두고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자. 피고인은 결혼 전 약 4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결혼 이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직으로 약 10년 정도 근무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의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차.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것이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진행 방식, 업무의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책,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