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B 소재 'C노래연습장'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7. 21:49경 위 업소에 입실한 손님 Dol 도우미를 찾자 1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도우미로 하여금 동석케 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접객 행위를 알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1. 21:00 - 2012. 9. 21. 23:3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SK 리더스 뷰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압구정로데오 거리까지 약 400킬로미터를 피고인 소유 B 벤츠 차량을 운전면허증 없이 무면허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결격자등록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21:04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복개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15:20경 파주시 B 소재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D 트레일러 화물차를 장시간 도로에 주차해 놓은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지팡이로 위 화물차의 왼쪽 문짝 부분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견적서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기는 하나,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89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C 소유인 경북 경주시 D, 같은 리 E, 같은 리 F, 같은 리 G, 같은 리 H 등 5필지를 매매대금 2억 3,200만원에 매수함에 있어 그 대금은 피고인 B가 2/3, 피고인 A이 1/3씩 부담하고, 소유권도 위 매매대금 부담 비율에 따라 가지기로 하였으나, 다만 그에 관한 등기는 같은 리 D는 피고인 A의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나머지 4필지는 피고인 B 단독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3.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경북 경주시 D 임야 3,916㎡ 중 2/3 지분은 피고인이 매수하였음에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경북 경주시 E 임야 1,250㎡, 같은 리 F 임야 164㎡, 같은 리 G, 임야 162㎡, 같은 리 H 임야 261㎡ 중 각 1/3 지분은 A의 매수하였음에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1. 3.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경북 경주시 E 임야 1,250m, 같은 리 F 임야 164㎡, 같은 리 G, 임야 162㎡, 같은 리 H 임야 261㎡ 중 각 1/3 지분은 피고인이 매수하였음에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경북 경주시 D 임야 3,916㎡ 중 2/3 지분은 B가 매수하였음에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명의신탁의 점), 각 같은 법 제7조 제2항(명의수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명의신탁의 점), 같은 법 제7조 제2항 (명의수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2. 5. 2. 10:25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행 중인 마을버스(D)에 승객으로 탑승한 후 피해자가 위 마을버스 내 뒷좌석에 벗어 놓아둔 상의의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주머니 안에 있던 검정지갑(현금 460,000원, 카드)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및 버스 내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7. 22: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카메라를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3세) 등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큰소리를 지르며 "씹새끼 병신 같은 새끼,. 눈깔을 뽑아버린다."는 등 심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로 인치된 후 피해자의 옷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F,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자동차정비업체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적재량을 늘리기 위해 피고인 실제 소유하고 있는 B 영업용 차량 운송트럭(일명 카캐리어)의 적재장치 상단 앞부분에 슬라이더, 뒷부분에 철판을 덧대고, 하단 뒷부분에 슬라이더를 장착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후 2005년경부터 2012. 2. 22.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자동차등록증(B) 1. 자동차등록원부(갑부, B) 1. 구조변경 전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1.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의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사진(불법 장착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6. 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6. 2. 10. 피고인들은 2016. 2. 10.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63 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E을 따라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방을 연 다음 현금 13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져가고, 피고인 B은 몸으로 피고인 A의 행동을 가려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2. 20.7 피고인들은 2016. 2. 20. 서울 종로구 종로 308 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F을 따라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방을 연 다음 현금 2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져가고, 피고인 B은 몸으로 피고인 A의 행동을 가려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F의 각 경찰진술서 1. 피의자들 범행장면 캡쳐 사진 1. 추가범행 관련 CCTV 영상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수법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환경 및 범행 동기에 다소 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공범에 비해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이후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환경 및 범행동기에 다소 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6층에서 'C'라는 상호로 태국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5.부터 2015. 8. 4.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E생, 여), F(G생, 여)를 각각 기본급 100만 원에 손님 1명당 마사지 요금의 2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위 업소에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태국마사지업소를 운영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없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10.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5. 14:07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동일스포츠 앞 노상에서 같은 동 관평1로 94-17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후 2010. 10.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한편, 위와 같은 동종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5. 2.경 안산시 단원구 D 및 E 일대의 노래방에 여자 도우미를 알선하고, 여자 도우미들이 노래방에서 1시간에 25,000원을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인 단원구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F'이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2. 5. 3. 경부터 2013. 4. 4.경까지 하루에 약 8곳의 노래방에 노래방도우미를 공급하였고 노래방 도우미들로부터 하루 약 1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소재 하수종말처리장에 탈수시설을 납품하였으나 변제받을 물품대금이 거의 없었고, 채무가 4억원 상당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9.경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공주시 소재 하수종말처리장 탈수시설에 납품하는 자재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 대금을 받는 즉시 대금을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9.경 C 명의인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원, 2012. 11. 14. 위 신한은행 계좌로 1,7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26.03:1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행하는 차량이 피고인의 발을 밟고 지나간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D의 차량 안에 있던 그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2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제1, 2항 기재 사건의 피해자 D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한다고 생각하여,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씨발놈아, 좆 같은 놈들아, 나를 잡아가라고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0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0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행위와 관련한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바퀴에 발등을 밟혔다고 오해하였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중구 C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아파트의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집행 등 관리사무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지에서 위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피해자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 입주자대표회장의 도장 등을 업무상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적립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개인 채무이자 등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1.경 대전시 중구 대사동 대사농협 등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농협 계좌 등으로 입금한 후 신용카드 대금,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2. 경까지 대전시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인출 경위 및 확인서, 지불(원상회복)각서, 지불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횡령한 총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합계 2,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거나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범행 횟수와 각 피해액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1년~3년 9월을 참작하되 권고형의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삼 건 2013고단240 도로법위반 각 인 우성트레일러 주식회사 고 사 최여련(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 2. 2.자 94고약13637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8. 31. 17:24경 구마고속도로 금호기점 1.5km지점인 한국도로공사 대구영업소 상행선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 차량의 제한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동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려고 하니 계좌 한 개를 빌려주면 1개월에 299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를 받고 2017. 7. 11. 18: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책 속에 넣고 이를 박스로 포장하여 편의점에 맡겨 놓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용영수증, 수사보고(전화녹음-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있는데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합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10.00:30경 춘천시 춘천순환로 46에 있는 고은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공신택시 소속 택시의 조수석에 만취상태로 승차하여 뒷좌석에 탄 피고인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택시 안에 있던 내비게이션, 카드체크기 및 키박스 등 시가 1,306,5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오른팔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이에 경찰관들과 임의 동행하여 순찰차를 타고 춘천시 G에 있는 E지구대에 도착한 직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43호 H 112순찰차 뒤쪽에 설치된 시가 80,000원 상당의 안테나를 오른손으로 잡아 꺾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도착상황 및 지구대 앞 검거당시 상황 등) 1. 피해자 C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 내부 피해 촬영사진, 112 순찰차량 안테나 파손사진 1. 112 순찰차량 견적서, 피해자 C 진단서, C이 운전하는 택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나. 경합범죄: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공용물건손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및 동승자의 안전을 위협한 점, 이러한 행위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영향을 미쳐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자폭행치상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운전자폭행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19: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위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는 친구 D을 만나기 위해 위 집으로 들어가려다 대문이 잠겨 있자, 대문을 발로 수회 차 약 1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시아주버니로서, 평소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상속 문제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3. 3. 19.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해머를 이용하여 그곳 화장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소변기, 세면대, 출입문 등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견적서 확인 및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D식당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 및 피해자의 남편 E의 아버지인 F 소유의 건물이었으나 위 F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응 상속지분비율대로 공유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점, 피해자 및 E는 위 건물 1층에서 약 10년간 D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 화장실은 건물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변기 등 화장실 기물은 피해자의 비용으로 설치 또는 수리한 것으로 피해자의 소유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상속문제로 피해자 및 E와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횟집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화장실 및 세면기, 출입문 등 기물들을 파손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2012. 11. 03. 02:5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고잔동 540번지 제1주차장에서 같은동 539-19번지 송원빌딩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17:01경,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했는데 그 선발에서 탈락하게 된 사실에 화가 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경제진흥과 사무실을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휘발유가 들어있는 500ml 페트병과 라이터를 들고 위 사무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불을 지르기 위하여 페트병의 뚜껑을 열고 휘발유를 뿌리려고 하였으나 구청공무원 C에 의해 제지당해 페트병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직원 및 민원인 등 17 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방화용품 압수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죽전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2.경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식당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월 임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임대인인 건물주가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해 피고인이 패소한 상태였고, 주류업체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고기 및 야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20.경 2,000만 원, 2008. 1. 31. 8,070만 원, 같은 해 3. 4. 1억 4,900만 원, 같은 해 6. 3. 5,000만 원 등 합계 2억 9,97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각 사업자등록증, 각 임대차계약서, 약속어음 및 영수증, 아파트 등기부등본, 양해확인서, 각 시설 및 영업 권리양도 계약서,차용증,동업계약서, 피해자의 국민은행계좌 내역, 폐업사실증명서(D죽전점), 각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정산내역서 및 공정증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스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편도 4차로를 신월지하차도 쪽에서 이펜하우스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오른쪽 4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4차로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포창운수(주) 소유인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407,16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후 도주하였고, 공소제기가 된 이후에도 재판에 참석치 않고 2년 이상 도망하였던 점,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 두차례나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이 처와 세자녀를 부양해야하는 가장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서 곡물 도매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1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 사실은 (주)F로부터 711,090,020원 상당의, G으로부터 149,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10.경 위 시흥세무서에 사실은 H에 10,000,000원 상당의, I에 34,190,000원 상당의, J에 13,300,000원 상당의, F에 370,755,000원 상당의, K에 11,210,000원 상당의, (주)L에 289,225,000원 상당의, M에 120,000,000원 상당의, N에 10,000,000원 상당의, 0에 75,000,000원 상당의, P식당에 20,850,000원 상당의, Q식당에 32,260,000원 상당의, R식당에 6,000,000원 상당의, S식당에 118,890,000원 상당의, T식당에 10,206,000원 상당의, U식당에 62,530,000원 상당의, V에 10,290,000원 상당의, W에 214,400,000원 상당의, X식당에 14,010,000원 상당의, Y식당에 52,7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거래질서조사 보충조서, E 거래처 증빙자료, 2010년 E 매입매출 계산서, 각 확인서, 각 거래내용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기재 범행이 모두 허위 거래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증빙자료의 미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탈세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01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고시텔' 303호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너 몇 살 먹었냐? 나 목포 깡패다! 씹할 놈아!"라고 소리치면서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 길이 약 18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복도에까지 쫓아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24. 02:26경 목포시 C에 있는 D(여, 20세)이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가 보이게 하고, 그와 같은 상태로 맥주와 소시지를 하나씩 가지고 D이 있는 카운터로 가 소시지를 열린 바지 지퍼 사이에 끼우고 D에게 보이면서 계산하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편의점 CCTV 캡처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CD 1.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까지 보인 행태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범행에 이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