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5. 12.경 명예훼손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6. 21.까지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E(여, 68세이 2015년경 피고인에게 욕을 하여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구약식 처분 통지서와 "벌금 다른 사람이 대납해 주었다고 자랑이라고 떠벌리는 년"이라고 쓰여 있는 종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차량에 부착하여 두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벌금을 다른 사람이 대납해주었다고 이야기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4. 23.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16. 4. 23. 시간불상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위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지랄하고 있네. 병신하고 사니까 좋냐. 미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16. 5. 13.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16. 5. 13. 시간불상경 위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병신하고 사는 년아. 이 좆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2016. 6. 6.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6. 6. 6. 18:00경 위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녹음하기 위해 창문틀에 녹음기를 놓아둔 것을 알게 되자 녹음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창문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녹음기를 꺼낸 다음 다시 피해자의 집 안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2016. 6. 10. 모욕, 특수폭행, 주거침입 범행 1) 피고인은 2016. 6. 10. 06:50경 위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부랄년이 그냥 보지를 확 찢어 버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욕설을 들은 피해자 E이 자신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길이 약 50~60cm)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두른 다음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다시 허벅지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7:05경 위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위 2)항과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한쪽 발을 현관 안에 들여놓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바. 2016. 6. 14.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16. 6. 14. 시간불상경 위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지랄하고 있네. 씨발년. 개지랄하고 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사. 2016. 6. 17.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 11:40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 앞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B(55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쌍놈 새끼. 건방진 놈. 너 같은 새끼들은 똑바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아. 2016. 6. 21.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16. 6. 21. 시간불상경 위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병신하고 사는 미친년아. 병신하고 사니까 너도 병신이야.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자. 2016. 8. 2. 모욕 및 특수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6. 8. 2. 08:12경 위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내가 언제 욕했어. 씨팔년아. 경찰 불러봐. 내가 잡혀가나. 이 씨팔년이 뒤질려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한 다음, 피고인의 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차. 2016. 9. 15.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6. 9. 15. 15:56경 위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사.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56세)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쌍놈 새끼. 건방진 놈. 너 같은 새끼들은 똑바로 살아야 한다."라는 욕설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위 I에 있는 J보건소 뒷편 주차장에 간 다음, 그곳에서 다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피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6, 103) 1. 명예훼손 사진, 녹취록, 각 CCTV 영상자료, 달력 사진자료, 각 CCTV 사진자료, 각 현장 사진자료, CCTV 영상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1. 피해자 A의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각 모욕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욕설한 사실은 있지만, 위 욕설을 들은 사람이 없으므로 형법상 모욕죄가 요구하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폭행의 존부 먼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골목길에서 피고인을 보았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바닥에 침을 한 번 뱉었고, 자신을 보자마자 괙, 괙하면서 입에 침을 모으고 있었다. 그런 다음 옆으로 지나갈 때 자신을 보더니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다만 거리가 있어서 그 침이 얼굴에 맞지는 않았고 왼쪽 가슴과 어깨 부분에 묻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자료(증거목록 순번 82)에 따르면, 피고인이 골목길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피해자를 보고서 바로 옆을 지나갈 시점에 왼쪽으로 고개를 순간적으로 돌리면서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는 듯한 행동을 보였고, 그 직후 피해자가 뒤로 지나가는 피고인을 돌아보며 무언가를 계속 말하고 피고인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이러한 동영상의 내용 또한, 피고인이 자신에게 침을 뱉었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결국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차.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모욕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향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마의 1), 바, 아, 자.항 기재와 같이 욕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먼저 2016. 4. 23. 범행(제1의 나.항), 2016. 6. 10. 범행(제1의 마의 1)항), 2016. 6. 21. 범행(제1의 아.항), 2016. 8. 2. 범행(제1의 자.항)에 관하여, 각각 목격자에 해당하는 L, M, K 모두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2016. 6. 10. 범행 당시를 녹음한 파일의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에 따르면, K 외에 다른 주민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피해자가 사용한 달력(증거목록 순번 13)을 보면, 2016. 4. 23. 날짜란에 "만나면 욕, L씨 왜 그리 욕을 해, 말렸다."라고, 2016. 6. 21. 날짜란에 "M씨, 부모 같은 분들에게 왜 그리 욕을 해요, 옥상에서 들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위 달력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5년부터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들어왔다. 그래서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 자신의 집에 걸려 있는 달력에다가 피고인의 욕설에 대한 목격자를 적어두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욕설을 들었다는 위 L, M의 각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다음으로 2016. 5. 13. 범행(제1의 다.항), 2016. 6. 14. 범행(제1의 바.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O, P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것을 각각 들었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리고 위 달력을 보면, 2016. 5. 13. 날짜란에 "지나오는데 옥상에서, O씨 왜 그리 욕을 했사"라고, 2016. 6. 14. 날짜란에 "아줌마 분해서 어떻게 살아, P"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어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보태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O 명의의 사실확인서(증 제1호)에는 "욕하고 싸우는 것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진술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정작 O이 수사기관에서 출석조사나 전화청취 등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위 달력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들은 직후 또는 그 무렵에 그 증거를 남겨놓기 위하여 그때그때 작성해 둔 것이고, 위 O 부분을 포함하여 달력의 기재 내용에 특별히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한편 2016. 6. 10. 날짜란에는 "지팡이 휘두름"이라고 하여,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의 2)항의 특수폭행 범행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결국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및 위 달력의 기재와 배치되는 위 O 명의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다) 위 L, M, K, O, P는 모두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쌍방과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욕설한 장소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골목길로서 위 목격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욕설을 들었을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외부에 드러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의 욕설 당시 목소리의 크기가 상당히 컸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설령 위 범행 중 일부의 경우 피고인의 욕설을 직접 목격하거나 들은 사람이 1인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욕설을 들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옳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각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라.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마. 각 주거침입죄, 명예훼손죄, 각 모욕죄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바. 경합범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3년 3월 이하 기본범죄인 2016. 6. 10.자 특수폭행죄 상한에 2016. 8. 2.자 특수폭행죄 상한의 1/2, 상해죄 상한의 1/3을 모두 합산한다. 사.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상해죄, 각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주거침입죄, 명예훼손죄, 각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측면이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고, 이러한 점을 들어 피고인의 가족과 일부 지역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특수폭행 2회, 모욕 6회, 주거침입 2회, 명예훼손, 재물손괴, 폭행 각 1회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정도가 중해 보이는 데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나아가 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불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데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들은 다음 서로 시비하다가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