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02:57경 부산 기장군 정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9. 01:05경 부산 영도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일행인 B과 양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접객부 1명을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가씨가 없다'며 접객부를 불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 유리창 1장(가로 세로 각 45cm, 시가 1만 원 상당)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9. 01: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손괴 등 소란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위 G 등이 주점 입구 카운터 앞 바닥에 드러누워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B을 일으켜 세우자 "씨발 놈들아 내 친구 건드리지 말라, 개새 끼들아. 니들이 경찰이가"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H 경위로부터 'B을 체포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위 H 경위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에 맞아 벗겨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조사 등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9. 01:20경 위 E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며 룸 안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 4개(시가 미상)를 깨지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20. 8. 9. 01:38경 위 E노래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찰관들이 전 항과 같이 유리컵 등이 바닥에 깨어져 부상 위험성이 있어 룸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려 하자 갑자기 양손 주먹을 휘둘러 신고출동 조사 중인 경위 G의 왼팔과 가슴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조사 등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9 01:53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 112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F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불법 체포당하였다며 순찰차 운전석 보호막을 발로 수회 걷어찼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I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등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I,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2005. 이후, 피고인 B은 2000.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들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77

범죄사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부터 2019.8.31.까지 부산 연제구 B, 9~11층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병원이라는 상호로 보건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9. 8. 29.까지 약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757,962원, 2015. 11. 16.부터 2019. 8. 31.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169,708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3,927,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부터 2020. 4. 30.까지 부산 동래구 F, 3층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G의원이라는 상호로 보건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부터 2020. 3. 31.까지 영상의학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 2.분 임금 21,000,000원, 2020. 3.분 임금 21,000,000원(총 42,000,000원)과 2020. 2. 1.부터 2020. 4. 30.까지 내과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의 2020. 3.분 임금 17,000,000원, 2020. 4.분 임금 17,000,000원(총 34,0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체불임금 또는 퇴직금이 다액인 점, 체불퇴직금 중 일부나마 지급된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의 친구 B의 친형인 피해자 C에게 '형님 B를 빨리 출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500만원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B를 빨리 출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 번호 D)로 1,7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만 있었을 뿐 B를 빨리 출소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규모,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평형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 23:4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 14:30경 경기 포천 B에 있는 C리조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5.26. 03:50경 의정부시 민락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20:3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자동차정비소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12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과 목에 홍조가 있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5경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관련사진(음주감지),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25. 00:30경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호국로 950에 있는 장승사거리 교차로를 C방면에서 D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 경계석을 넘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화분을 충격하여 파손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화분에 있던 흙이 도로에 쏟아지게 하여 교통방해를 초래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피고인의 거주지인 포천시 F 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 약도, 112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및 입금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 동종범죄 전력 첨부보고) 1. 사고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과실재물손괴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3. 23:3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2:59경 경기 포천시 내촌면 이하 불상지부터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주곡로 67에 있는 주곡2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에 있는 엄소유원지 앞길에서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까지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9. 21:24경 남양주시 경춘로 1375에 있는 평내호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0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에 있는 C 근처 길에서 양주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사노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퇴계원IC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B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D대 방면에서 오남리 방면으로 그곳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E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27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스파크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F), 진단서(H)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사고 규모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음주면책금을 지급하여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 22:19경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 2349번길 8-17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위드마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23: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 강로에 있는 담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등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 중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199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31. 04: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411-4 6번국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31%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9. 21:24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대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테니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 허위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제공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9. 2. 22.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 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B을 설립하게 하고, 2019. 3. 14. 경 서울 소재 C은행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 2개(D, E)를 각각 개설하고, 그 무렵 서울 강북구 F 부근 도로에서 위 C은행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및 OTP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2019. 4. 24. 경 서울 강동구 소재 G은행에서 같은 명의의 계좌 1개(H)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가오리역 부근에서 위 G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OPT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금유정보 제공요구 회신 결과) 및 첨부된 거래신청서 등 1. 신규거래신청서(B), 사업자등록증(증거기록 제70쪽),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6년까지 받은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수법,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의 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불상 시각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경기대로 72 충현동 제1공영주차장 3층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후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어, 같은 날 15:48경 이를 목격한 신고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30경부터 16:45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목격자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영주차장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주차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1:05경 경남 사천시 B모텔 주차장 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상호불상 노래방 앞 도로까지 왕복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8.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9. 00:16경 서울 마포구 B, C 공영주차장 내에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과 2018년에 각 한 차례씩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공영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만을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금주일기를 쓰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강화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에서 유모차를 밀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28세)와 위 유모차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유모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1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실 및 피해 정도, 보험 가입 상황,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22:1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위주차장 뒤쪽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 자신에게 '오줌을 왜 거기서 누냐'라고 말한 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 피해자 D 의 처벌불원(2020. 10. 19.) -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중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8. 0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22. 신상정보를 등록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5.경 소유하고 있던 B 오피러스 승용차를 폐차하고 그 등록을 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홍성경찰서장에게 변경사유 및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