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51

범 죄 사 실 2021고단2551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위챗 등)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콜센터(작업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양수 또는 대여 받는 ‘통장 모집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을 모집하는 ‘전화 모집책’, 피해자가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면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수거책’,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입, 상품권 핀 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 상선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국내 ‘인출, 수거, 전달책’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총책 또는 중간 관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내부자들 상호간에 연락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행에 있어 공동목적을 갖고 각 단계별로 연락을 주고받는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인터넷을 통해 ‘B 백화점에서 배송·물류 관련 직원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C실장’을 자처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실 우리는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우회적으로 대출을 해 주는 업체인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고, 그 현금을 송금하여주면 건당 수수료를 주겠다. 단, 현금을 받을 때 가명을 사용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피고인과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총책 또는 중간 관리책’은 피고인 등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지정된 장소,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거나, 기존 대출 금융기관인 것처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한 뒤 지정된 장소에 가지고 나오게 하는 ‘콜센터(작업조)’ 역할을, 피고인은 위 ‘총책 또는 중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나온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BK 기업은행 D’을 자처하는 ‘콜센터(작업조)’ 역할의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상정보를 입력하면 정부지원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지정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자신의 신상정보를 입력하자 이를 통해 피해자의 금융기관 채무 정보를 확인하였다. 이후 ‘콜센터(작업조)’ 역할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기관 채무 정보를 이용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대출 약관 위반이라 기존 대출금 전부를 현금으로 상환해야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편에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콜센터(작업조)’ 역할을 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위 ‘C실장’을 자처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30. 12:14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관련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38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등을 진행하여 주겠다며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위챗 등)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 이를 신뢰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대출 상황 등 개인정보를 빼내고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등에 거는 확인 전화를 마음대로 착신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작업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양수 또는 대여 받는 ‘통장 모집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을 모집하는 ‘전화 모집책’, 피해자가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면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수거책’,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입, 상품권 핀 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 상선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국내 ‘인출, 수거, 전달책’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총책 또는 중간 관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내부자들 상호간에 연락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행에 있어 공동목적을 갖고 각 단계별로 연락을 주고받는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인터넷을 통해 ‘고액 알바(대환대출)’ 관련 게시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고, 그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여 주면 건당 수금 금액의 2% 상당액을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피고인과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총책 또는 중간 관리책’은 피고인 등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지정된 장소,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기존 피해자들의 대출 금융기관인 것처럼 다시금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한 뒤 지정된 장소에 가지고 나오게 하는 ‘콜센터(작업조)’ 역할을, 피고인은 위 ‘총책 또는 중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나온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BK 기업은행 H’를 자처하는 ‘콜센터(작업조)’ 역할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상정보를 입력하면 정부지원 자금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지정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자신의 신상정보를 입력하자 이를 통해 피해자의 금융기관 채무 정보를 확인하였다. 이후 ‘콜센터(작업조)’ 역할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8. 2.부터 8. 3.경까지 사이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기관 채무 정보를 이용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K저축은행의 각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즉시 돈을 갚지 않으면 금융거래를 정지시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위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거는 확인 전화를 착신하여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경 1,990만 원을, 2021. 8. 3.경 4,900만 원을 각 서울 강북구 L 앞에서 또 다른 ‘수거책’ M을 통해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콜센터(작업조)’ 역할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4. 1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본사 경리과 직원을 사칭하며, “오늘 1억 4,000만 원의 대출금이 나가게 되는데, 현재 대출이 가능한 돈이 1억 2,200만 원이기 때문에, 1,8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어야 최종 대출 승인이 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콜센터(작업조)’ 역할을 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총책 또는 중간 관리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4. 16:55경 서울 강북구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관련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피해자와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영상캡쳐본 2022고단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2021. 8. 4. 16:55경 피혐의자3) 범행 장면 및 추적, 피의자2), 피의자 3)의 범행 장면 및 범행 전·후 행적 CCTV 영상 복제 펀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I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