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411] B은 C이라는 애널리스트의 주식투자 강의를 들은 후 피해자 D가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약 3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는데, 이러한 손실을 빌미로 위 C로부터 약 6억 원 상당을 받아냈다. 이에 더하여 B은 주가조작의 의심을 받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에 대한 손실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07.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E 주식을 샀다가 당신 때문에 8억 원 가량 손해를 봤으니까, 피해 본 돈을 내 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네 아이들이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도 다 알고 있다. 네 마누라하고 애들을 죽여버릴테니까 두고 봐라"는 취지로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전화 등을 통해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으나 신변보호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고는 평소알고 지내던 대전 지역 폭력범죄단체 F파 간부인 G에게 연락하여 경호를 부탁하여, G은 후배 조직원인 H, I 및 그들이 소개한 J 등 20여명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경호를 맡게 하였다. B은 피해자가 계속적인 협박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자, 2007.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대전 지역 폭력조직 K파 조직원인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A이라는 사람인데, B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니 한번 만나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B과 함께 2007. 11. 말경 20:00~21:00경 대전시 유성구 L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B과 함께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고인이 대전 지역 폭력조직인 K파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피해자는 겁을 먹고 도망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경호를 맡고 있던 J과 가벼운 몸싸움을 벌였으나, J 등 피해자의 경호원들이 피고인에게 칼을 휘둘러 중상을 가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간 이후에 피해자의 경호원으로부터 칼에 찔려 중상을 입은 것처럼 꾸며서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B, H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은 같은 날 밤에 피해자가 숨어 있는 위 L아파트 인근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A이가 칼을 맞았다고 한다. J이와 연락을 해보려고 하는데 전화를 꺼놓아 상황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대전월드컵 경기장 인근으로 이동하여 G과 만났다. G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만약 A이가 죽으면 형님 살인교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또한 H은 같은 날 밤에 피고인과 몸싸움을 한 J에게 전화하여 J이 더 이상 피해자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G은 2007. 12. 초순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우리 애들은 형님이 찌르라고 지시했다고 말할수 밖에 없다. 만일 사건이 문제된다면 형님이 곤욕을 치를 수 있으니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과 B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줄 것을 계속 종용하고, B은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위 E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당신 경호원들이 A을 칼로 찔러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다 이제야 의식을 찾았다. 책임져라. 사건화 시키지 않을 테니 20억 원을 내 놓아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07. 12.경 피해자로부터 칼에 찔린 것에 대해서 피해배상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자 실제 피해자가 고용한 경호원에게 칼로 찔려 중상을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주면서 B에게 8억 원을 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G은 2007. 12. 초순경 위 G의 사무실과 위 E 사무실 등지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20억 원이 아닌 8억 원으로 B과 절충을 보았으니 그 돈을 주라"고 계속 이야기 하고, 이에 덧붙여 H은 피해자에게 "A이 형이 천안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 찾아가 빌면서 여기서 끝내자고 했다. A이 꼬마들이 병원을 경호하고 있다."고 말하며 B,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주도록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G, H과 피해자는 2007. 12. 10.~11.경 위 E 사무실에서 H이 낙찰받은 유압프레스 등 유체동산 6대 감정평가액 합계 3억 2,400만 원(낙찰가 4,228만 원) 상당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16억 원에 매수하여 그 계약금 명목으로 8억 원을 주면 H이 B,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G과 H은 2007. 12. 12.경 위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1억 원 권 7장, 5,000만 원 권 2장 등 액면금 합계 8억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피고인, B과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G, B,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651]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캄보디아 프놈펜시 이하 불상지에서, 캄보디아를 방문 중이던 지인인 피해자 O에게 '여유가 되는대로 돈을 빌려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에 이르는 빚을 지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경 300만 원, 2015. 11. 10.경 250만 원, 2015. 11. 23.경 1,000만 원 등 합계 1,550만 원을 P 명의 Q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283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같은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같은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H(제1, 2, 5, 6회), J, B(제1, 4, 5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D(제1, 2회), S,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 제출서류 기록편철, H 경매낙찰관련 조서 편철보고, D 갈취 8억 원에 대한 자금 사용처 관련, B 발송의 편지 기록 편철, 공범 판결문 첨부) 1. 기계설비매매계약서, 자기앞수표사본 9매, 사진모음, 접견인민원서신, 유체동산 경매조서, 범죄경력조회(V), B 작성 편지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283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1노2284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414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5노3256 판결문, 대법원 2016도7884 판결문 [2019고합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수사, 금융거래내역 회신서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1. 대전지방법원 2008고단414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50조, 형법 제30조[공갈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판시 사기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 징역 2년 나. 판시 사기죄 : 징역 4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G, B, H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가 고용한 경호원 J의 칼에 찔려 중상을 입은 것처럼 꾸며 이를 형사사건화 시킬 것처럼 위 피해자를 협박한 뒤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8억 원을 갈취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교묘한 범행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갈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8억 원 중 약 1억 2,000만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위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원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번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그 밖의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외국에서 다시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2009. 6. 28.경 캄보디아로 도주하여 약 10년간 외국에 체류하며 수사 및 재판절차를 지연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도피하던 중 스스로 입국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기의 피해자 O에게 3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변제하였고, 공갈 및 사기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 D는 공범인 B로부터 1억 5,000만 원, H으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받았고, 2014.경 B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3억 원을 지급받아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