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08:50경 이천시 경충대로 2917에 있는 기치미 고개 교차로의 편도 2차선 중 1차선을 신둔 방면에서 이천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좌회전 차로에서 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 주행하는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보조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N8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신호위반 행위의 위험성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의자는 2012. 3. 9.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5, 6, 19.자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19. 10:00경 강원 홍천군 번영로 38 피해자 C(44세, 여)가 근무하는 '삼성화재보험 홍천영업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를 삼성화재보험에서 퇴사시키고, 피의자로 하여금 동부화재 보험회사에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씨발년"이라며 욕설을 하고, 발로 소파를 걷어차면서 소파에 침을 뱉고, 책상 위에 있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험 상담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좌상, 두부 외상 후 두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6, 22. 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의자는 2015. 6. 22, 14:1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44세, 여)에게 불만을 품고 찾아와 "C 걔 어디갔냐, 걔가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아냐, 성상납을 해서 보험 영업을 한다."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D(42세, 여)의 보험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각 10만원) 상당의 동양란 화분 3개를 던지고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의 각 이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견적서, 수사기록 33쪽)에 따라 동양란 화분 1개의 시가를 10만원으로 인정함. 1. 현장사진 1. CD 영상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수사기록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2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 의 소개로 입사한 삼성화재해상보험 홍천영업소에서 권고사직한 후 장기간에 걸쳐 위 보험영업소 F와 피해자를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죄와 형의 균형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붙인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24.경 인천 남동구 C건물 2동 301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8.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9.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9. 19.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부근 지인인 성명불상의 차량에서, 동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9. 21.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부근 지인인 성명불상의 차량에서, 동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국과수 감정결과 추송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9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9회 투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8세)의 동네 선배이고, 피해자 D(여, 44세)은 피해자 C의 동거녀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23:1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동거녀인 G과 말다툼을 하면서 G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C이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피해자 C에게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술 박스를 들고 피해자 C에게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3.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B NEW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5. 20, 1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3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같은 구 중앙동에 있는 신흥역 2번 출구 앞 노상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1. 21: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충주시 아랫밤나무1길 5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수모텔 앞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징역 2년 2. 판단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과 단속된 바로 다음 날 재차 음주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85 북한남고가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산 1호 터널 쪽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전시에는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가는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미니쿠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9. 1.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인 D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성매매 대금 명목의 1,10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경 위 성매매 영업에 찾아온 손님인 D와 신용카드로 거래하기 위해 에게 부탁하여 동인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설된 휴대용 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총 7회에 걸쳐 합계 1,100,000원을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하나카드 피해품 체크카드 사용내역 자료 회신),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D 성매수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다른 가맹점 명의 사용 신용카드 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1. 7. 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기소유예처분을, 2012.10. 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17:30경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E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탁상용 달력 사진 및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임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4.19:2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E(60세)의 얼굴을 향해 맥주캔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01: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주문을 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27세)가 피고인 앞에 있던 메뉴판을 집어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D 옆 골목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과 관련한 견해 차이 때문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가족부양을 이유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2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C에게 '300만원이 급히 필요한데,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3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서울행정법원 E 판사가 급히 1,000 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300 만원 밖에 없으니 700 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 판사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5. 4. 8. 10: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역 인근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 주었다. 위 성명불상자의 일행은 2015. 4. 8. 10: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검사다. D씨 명의로 개설된 농협과 하나은행 통장으로 대출을 시도한 적이 있느냐?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다.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OTP 카드를 발급 받고, 다른 계좌에서도 돈이 인출될 염려가 있으니 한 계좌로 돈을 모으라"고속여 위 피해자는 같은 날 11:48 경 피해자 명의의 SBI 저축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32,300,000원을 이체하였고, 그 후 위 피해자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의 OTP 카드 번호를 불러달라고 한 뒤, 불상지에서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2,3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8, 11:57경 위와 같이 수유역에서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강북구 도봉로 391 에 있는 국민은행 강북지점 창구에서 3,2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은행에 함께 들어와 대기하고 있던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일행들이 피해자로부터 3,230만 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국민은행 강북지점 출금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4. 4. 2.부터 2015. 1. 9. 까지 4회 약식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7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 24. 21:30경 광양시 C원룸 305호 내에서, 피해자 D(남, 25세)가 자신의 여자 친구였던 E와 만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0여 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E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약 30cm)을 가지고 와서 "경찰이 오기 전에 너희를 찔러 죽이겠다." 라고 말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빌딩 9층에 있는 C학원 독서실 관리 직원이다. 피고인은 독서실 창고와 여자 화장실 용변 칸이 창문을 통해 연결되어 창고 창문을 통해 여자 화장실이 보이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9. 14:30경 위 독서실 창고에서, 독서실을 이용하는 피해자 D(여, 18세)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창고로 들어가 피고인의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여자 화장실 창문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미합의이나, 초범, 반성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1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1. 5. 21:2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한 후 귀가하면서 식당 측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 열쇠를 주는 바람에 피해자 E(여, 46세)의 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이 없어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차량을 돌려주기 위해 식당 주차장으로 돌아온 자리에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들을 때릴 듯한 태세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의 협박행위를 제지하자,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은 위 HI A을 체포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약 3 미터 정도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각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1.00:2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216번길 66 율곡어린이공원 입구에서 그곳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15세)에게 접근하여 아이스크림을 사준 후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목에 걸려 있는 휴대전화기에 전화번호를 입력하기 위해 앞으로 다가오자 피해자들의 어깨를 양 손으로 감싸 안은 채 피해자 D의 오른쪽 볼에 1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 E의 왼쪽 볼에 1회 입을 맞추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휴대폰 사진, 피해자 휴대폰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0여 년간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4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한용(기소), 김진희(공판) 판결선고 2013.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80시간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22: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 광주 동구 월남동 주남마을 버스 종점 앞까지 약 10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찬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0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02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미량(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302 앞 노상에서 정왕동 쪽에서 오이도역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완전히 꺾지 않은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5세) 소유의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2,405,0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피해자 D 이 전항과 F 앞 노상까지 쫓아와 위 화물차의 열쇠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의무보험조회, 각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상해진단서 등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0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302 앞 노상에서 정왕동 쪽에서 오이도역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완전히 꺾지 않은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5세) 소유의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2,405,0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을 운영하면서, 2011. 10.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비디오물 등을 관람·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6. 17:40경 위 'B'에서 음란동영상이 저장된 서버 컴퓨터를 손님용 컴퓨터와 연결하고,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을 2번방에 안내 후 1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서버 컴퓨터에 접속시켜 음란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시방을 폐업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충남 태안군 B 306호에서 피고인의 모 C을 통하여 2012. 9.3. 14:00까지 충남 공주시 반포면 국곡리에 있는 육군제32사단에 입소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1. 우편조회서, 병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군복무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경주-감포간 국도건설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1, 2012. 6. 21. 절도 피고인은 2012. 6. 21. 08:00경 경주시 D에 있는 야적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야적장 출입구를 막고 있는 컨테이너를 이동시켜 출입구를 개방한 다음 5톤 카고트럭을 이용하여 위 야적장 내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건설자재인 원형거푸집 발판세트를 싣고 가 그곳에서 약 4km 떨어진 C의 교각건설공사현장에서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원형거푸집 발판세트 1개를 절취하였다. 2. 2012. 6. 22, 절도 피고인은 2012. 6. 22. 1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원형거푸집 발판세트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8 ~ 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모욕 피고인 A 검 사 임선화(기소), 김준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4, 22:49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 피해자 E(16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움켜 잡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E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피해자 F(45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좆같은 놈. 개새끼야."라고 외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CTV 화자료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결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이다. 2. 판단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1,6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 E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상당한 금원(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고종영 판사 권경원 판사 윤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