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으로서, 2011. 9. 20.경 대검찰청 저축은행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에 파견되어 O저축은행의 회장 P, 전무 Q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의 수사(이하 'O저축은행 비리수사')에 참여하였는데, 2011. 9. 22. 20: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합수단 사무실에서, 타인의 휴대폰(R)으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O저축은행의 등기업무 전담 법무사 S과 48초 동안 통화하고, 20:25경 피고인이 위 타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S과 1분 32초 동안 통화하는 등 S과 2회 통화하면서 S에게 다음 날 예정된 'O저축은행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방침'을 알려줌으로써,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수사기밀을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 합수단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T)를 이용하여 S과 통화하면서 'Q가 부친 명의로 받은 차명대출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의 수사상황을 알려줌으로써,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수사기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으로서, 2011. 10. 25.경 합수단에 편성되어 위 P, Q가 조성한 불법자금의 규모 및 사용처 수사(이하 '불법자금 수사')에 참여하였는데, 2011. 11. 30. 점심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식당에서 S으로부터 'O저축은행 관련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P, Q 등 관계자들에 대하여 친절하게 조사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2:2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5에 있는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에서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V)에 위 500만원을 입금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S으로부터 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6. 15:10경 위 합수단 사무실에서, S에게 '검사가 Q만 집무실로 불러 얘기중이다, 오늘 따라 검사와 변호사가 Q 전무를 애타게 찾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봐서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1. 11. 23.경부터 12. 23.경까지 총 68회(공소장 기재의 '55회'는 오기로 보인다)에 걸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S에게 'O저축은행 관련 수사의 진행 및 예정사항', '피조사자나 수사팀의 분위기' 등 수사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줌으로써,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수사기밀을 누설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1. 5. 11.부터 2012. 11. 4.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W 소속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0. 28. 21: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앞길에서, S으로부터 '합수단에서 진행하는 O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S으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2.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W 검사실에서, 검찰공무원이었던 X로부터 전화로 "지금 근무하는 검사실에 Y 사건이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하니 잘 처리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2. 8. 14.경 서울 서초구 AI에 있는 AJ에서, X로부터 위 Y 사건이 잘 처리되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현금 25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X로부터 250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S의 법정 진술 1. S의 휴대폰 통화내역 등 발췌자료, S·Z 통화내역, 인사기록카드, 연가현황(2013고합16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6) [판시 제2]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명의의 신한은행계좌(V) 거래내역, 인사기록카드, 연가현황(2013고합16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8) 1. 수사보고(2013고합16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9) [판시 제3]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X,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계장 서울중앙지검 근무부서, C의 인사기록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7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뇌물수수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2) 범죄수익 가장의 점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3) 공무상 비밀누설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127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수사첩보를 입수하기 위한 의도 외에, 수사기밀 누설의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 가.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할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피고인이 S으로부터 O저축은행의 금융감독원 등 정·관계 로비와 관련한 수사첩보를 획득하였고, 그 부분 수사 확대를 통해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을 구속, 기소하는 등 O저축은행 비리수사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던 사정은 충분히 엿보인다. 나. 그러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 '누설'이란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고서도 아직 이를 모르는 제3자에게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그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고의가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구체적인 수사계획 또는 수사진행 관련 사항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직무상 비밀성이 인정되는 'O저축은행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방침'이나 'Q가 부친 명의로 받은 차명대출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 등이 수사기밀인 줄 알면서도 이를 모르거나 확신치 못하고 있던 S에게 알렸던 것이라면, 비록 피고인의 내심에 수사첩보 획득이라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누설행위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피고인이 당시 S을 O저축은행 비리수사의 정보원으로 삼아 그로부터 필요한 수사첩보를 획득하는 과정에 마땅히 필요한 보고 내지 승인절차를 거쳤다거나, 불가피하게 수사상황을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상비밀누설의 범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압수·수색 방침을 알려 준 바 없다거나 수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 가.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S은, 검찰에서는 2011. 9. 22. 피고인으로부터 다음 날 위 압수·수색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압수·수색 날짜를 묻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서, '내일 압수·수색 나가는 것 아니냐, 뭘 그런 것을 숨기느냐, 섭섭하다는 식으로 세게 물으니까, 피고인이 명확한 답변은 안 하면서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로 회피하였고, 따로 부인은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위 S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다음 날의 압수·수색 방침에 관하여 명확하게 말해 주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태도와 통화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다음 날 압수·수색이 있을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그 자체가 피고인으로부터 묵시적으로나마 다음 날의 압수·수색 방침을 고지 받았다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S의 검찰 진술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과 S 사이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고려할 때, S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명확히 증언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 점, S은 검찰에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Q에 대한 체포 예정 사실은 듣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유독 다음 날의 압수·수색 방침에 대해서만큼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바 있다고 분명히 진술해 온 점, S이 피고인과 통화를 마친 후 지체 없이 P, Q에게 연락하여 다음 날 다음 날의 압수·수색 방침을 알려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S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S의 검찰 진술에다가, 2011. 9. 22. 밤에 S으로부터 다음 날 O저축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P, Q의 검찰 진술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S에게 2011. 9. 23.자 O저축은행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방침을 알려주었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 검찰이 특정한 날짜에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다는 구체적인 수사계획은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그와 같은 사실의 누설에 의하여 수사업무라는 국가의 기능이 현실적으로 방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O저축은행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방침 및 그 예정 일시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또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누설로 인하여 국가의 기능 자체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도 아니하므로, 금융감독원의 O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및 검찰 고발 조치와 관련 언론보도 등을 통해 O저축은행 관계자를 비롯한 누구나 곧 O저축은행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있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이 부분 압수·수색 예정 일시의 유출로 새롭게 검찰의 수사업무가 지장을 받지 않았다는 등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들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Q의 차명대출 관련 수사기밀을 누설하지 않았다는 부분 가. 그런데 이 부분 관련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S의 진술에 의하면, S은 P 및 Q으로부터 Q가 부친 명의로 받은 차명대출 관련 계좌에 대한 합수단의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위 차명대출 계좌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 O저축은행이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이를 '가려 달라'며 그에 대한 수사 무마를 부탁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Q 아버지 대출계좌를 쳤다'는 말을 듣고 위 차명대출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을 비롯하여 관련 수사가 착수되었음을 최종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나. 따라서 위 S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차명대출 계좌에 대한 수사상황이 0 저축은행 측에서 매우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수사정보로서 그것이 누설될 경우 검찰의 수사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기밀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S에게 고지함으로써 그 수사착수 여부를 최종 확인해 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상훈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징역형을 본형으로 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필요적 병과 규정에 따라 별도로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채, 자신이 담당하는 특정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주요 수사기밀을 외부에 누설함으로써, 검찰의 범죄수사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하였던 점, 더욱이 수사대상자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수사기밀을 유출하면서 타인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을 이용함으로써 통화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 [유리한 정상] O저축은행에 대한 압수·수색 방침의 경우 언론보도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사항이어서 관련 정보의 비밀로서의 가치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S을 통해 O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관련 수사첩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의욕이 넘친 나머지 S과 한계를 넘은 정보 교환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수사기밀을 누설한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실제 O저축은행 비리수사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검찰공무원으로서 19년 이상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2.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의 신분을 망각한 채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주거나 수사상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수사업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킨 점, 더 나아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신의 금품수수 비행을 은폐하고자 하였고, 청탁받은 바대로 관련 수사기밀을 카카오톡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은밀히 장기간에 걸쳐 외부에 유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검찰수사관 선배인 S과의 인간적인 관계에 이끌려, 그 부탁을 뿌리치지 못한 채 비교적 경미한 수사사항을 소극적으로 제공해 온 것으로 보이고, 수수한 금품의 액수도 그리 많지 않은 점, 초범으로서 현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검찰공무원으로서 17년 남짓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3.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으로서, 수사상황의 유출 및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검찰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검찰 수사업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청탁을 받은 후 실제 부정한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수수한 금품의 액수도 거액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초범으로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22년 이상 검찰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무죄 부분(피고인 A) 1. 'Q에 대한 체포계획 누설'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2.경 위 합수단 사무실에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S과 2회 통화하면서 S에게 다음 날 예정된 'Q에 대한 체포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수사기밀을 누설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Q에 대한 체포 여부에 관하여 묻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서 분위기상 곧 체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S의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S의 진술은, S 스스로 2011. 9. 22.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다음 날의 O저축은행에 대한 압수·수색 방침은 분명히 들었지만, Q에 대한 체포 예정 사실에 대해서만은 직접적으로 듣지 못하고 분위기상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추측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O저축은행 비리수사의 담당 검사들조차 2011. 9. 22.에는 합수단 내부에서 Q에 대한 체포계획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합수단장에게 보고된 바 없으며, 오히려 잠정적으로 2011. 9. 23.에는 우선급한 O저축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뒤에 Q를 체포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2)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P, Q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누설'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Q가 구속된 2011. 10. 7. 무렵 및 P가 구속된 2011. 10. 26. 무렵 위 합수단 사무실 등지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과 수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 'P, Q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의 수사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줌으로써,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수사기밀을 누설하였다. 나. 판단 1) 그러나 S조차도 피고인으로부터 Q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말만들은 적이 있을 뿐, 구속영장 청구 사실에 관하여는 들은 바 없고, P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사실 모두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따름이어서, 위 S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P, Q에 대한 조사내용 누설'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9.경부터 11. 10.경까지 위 합수단 사무실 등지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과 수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 'P, Q에 대한 조사내용' 관련 수사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줌으로써,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수사기밀을 누설하였다. 나. 판단 1) 그러나 S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O저축은행 비리수사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수사분위기를 전달받았다고 하고 있을 뿐, 피고인을 통하여 알게 된 수사진행 상황이나 수사계획, 검찰의 사건처리 방향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당시에는 P 및 Q로부터 Q 부친 명의의 차명대출에 대한 수사 무마의 청탁을 받고 그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고, O저축은행 측에서 따로 P, Q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속 직원들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특별히 더 자세히 들을 이유가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러한 S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P, Q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수사기밀을 누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위 S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P, Q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 분위기를 전해 주는데 그쳤다면, 검찰의 수사업무에 장애가 될 만한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그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