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케이블 설비인 보빈을 제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C(2013. 10. 10. ~ 2016. 10. 24.)를 운영하던 중 회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2015. 11. 6.경 대출 등 금융 관련 일을 하는 D의 도움을 얻어 주식회사 C 부지에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D의 소개로 알게 된 E에게 주식회사 B의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하고 그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다음, 2016. 4. 13.경 주식회사 C 공장 부지를 주식회사 B에 매도한 후 D과 함께 주식회사 B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3.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매형인 F이 주식회사 B의 주식 207,000주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작성하면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법인 도장을 위 문서에 날인함으로써 주식회사 B 대표이사 E 명의의 주주명부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E 명의의 주주명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0.경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주명부를 그 정을 모르는 경기김포경찰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일부, G 진술 부분 포함), 2회] 1. 2017. 3. 2.자 주주명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E으로부터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사전에 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주명부를 작성한 것이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래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것이고, 따라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이 사건 주주명부 작성에 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적이 없음이 인정되고(뒤에서 볼 바와 같이 E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을 위하여 자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위임장을 교부·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는 E 개인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한 위임일 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주주명부는 E에게 명의신탁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7,000주를 E이 아닌 F이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E이 피고인의 이 사건 주주명부를 작성에 동의할 것임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명의를 신탁하고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사람으로부터 개별적·구체적인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로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케이블 설비인 보빈을 제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중 회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2015. 11. 6.경 대출 등 금융 관련 일을 하는 D의 도움을 얻어 주식회사 C 부지에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D의 소개로 알게 된 E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하고 그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다음, 2016. 4. 13.경 주식회사 C 공장 부지를 이 사건 회사에 매도한 후 D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9.경 D이 금융기관 대출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것을 기화로 D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서 배제하기 위해 E으로부터 명의신탁한 회사 주식을 되돌려 받고 그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려고 하였으나, 2017. 3.경 E이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로 약속한 월급, 법인카드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법인 계좌를 해지하고 법인 인감카드를 변경해버리는 등 명의이전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주식을 양도해주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2016. 4.경 금융기관 대출 등을 위해 E으로부터 받아 놓은 그의 개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백지위임장을 이용하여 E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주명부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말경 김포시 H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6. 4.경 E으로부터 받아 놓은 그의 개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백지위임장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백지위임장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E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7,000주를 피고인의 매형인 F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인 E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E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31.경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김포세무서 소속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백지위임장의 작성·교부 경위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 등을 위해 E의 개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백지위임장을 받아두었다고 적시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맡아볼 의사 없이, 오로지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형식상 취임하기로 한 E으로부터 대출 관련 목적으로 백지위임장을 미리 받아둘 필요를 찾기 어렵고, 금융기관의 대출 및 연대보증에는 금융기관이 미리 마련해둔 양식을 사용하여계약서가 작성되기 마련이어서 백지의 말미 부분에 E의 개인인감을 찍어둔 백지위임장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 E을 소개하였고, E으로부터 백지위임장을 받아두도록 권유한 D은 이른바 '대출브로커'로서 금융기관의 대출 관행에 익숙한 사람이므로 그가 이를 몰랐을 수도 없다. 나아가 E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목적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상당 부분을 명의신탁받아 외부적인 관계에서 소유하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하여 이 사건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점, E이나 D이 위 백지위임장 작성·교부 경위에 관하여 설득력있는 진술을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의 권유에 따라 E으로부터 백지위임을 작성·교부받은 목적은 E이 변심하여 명의신탁받은 주식의 반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를 우려하여 피고인이 E의 협조 없이도 명의신탁한 주식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는 E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E으로부터 피고인이 E에게 명의신탁해둔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명의신탁 주식을 양도하는 등 명의신탁 주식을 반환받는 데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다. 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검사는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2017. 3. 말경 작성되었고, 그 작성 경위에 관하여 E이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로 약속한 월급, 법인카드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법인 계좌를 해지하고 법인 인감카드를 변경해버리는 등 명의이전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적시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 해지, 법인인감카드 변경 시점에 관한 증거는 피고인이 2017. 4. 7. E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작성·제출한 고소장과 경찰에서의 고소인 진술뿐이고, 이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카드를 변경하고 보험을 해지한 것은 2017. 3. 31.이며, 위와 같이 변경한 법인인감을 이용하여 통장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인터넷뱅킹을 정지시킨 것은 2017. 4. 4.이다. 한편, 피고인이 위 법인인감도장이나 법인인감카드 변경을 인지한 시점에 관하여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인지 시점은 위 인터넷뱅킹 정지 이후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시점이 2017. 3. 말경이라고 하더라도(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뿐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작성시점을 2017. 3. 2.이라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이 작성시점을 특정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함께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주주명부의 작성 시점을 2017. 3. 3.경으로 하여 주주명부 위조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2017. 3.말에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과 같이 법인계좌의 해지, 법인인감카드의 변경이 계기가 되어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일부 진술이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이전에 관한 E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 경위 관련 피고인의 진술 중 이 부분 진술만을 특히 신용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을 요구받은 적이 없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취임과 연대보증의 대가 내지 퇴직금 명목으로 아파트를 받기로 약속하였는데 2017. 3.경부터 피고인에게 그 이행을 요구하면서부터 피고인과 사이가 틀어졌다."거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피고인의 반환 요구가 있으면 제가 찍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요구를 하면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저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었을 것이다."라고 한 E의 진술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이 변심하여 명의신탁받은 주식의 반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E의 협조 없이도 명의신탁한 주식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백지위임장을 받아두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E을 소개한 D이 2017. 2. 29.경 구속됨에 따라 피고인의 입장에서 반드시 E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둘 필요가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또 D의 구속으로 피고인과 E을 연결하는 고리가 사실상 제거된 셈이어서 피고인이 더 이상 D을 통하여 E에게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일부 진술만을 신뢰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전에 E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에 관하여 비협조적인 태도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다. 이 부분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E이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전에 피고인에게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에 관하여 비협조적인 태도를 표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백지위임장의 작성·교부에 의한, 명의신탁 주식 반환 관련 문서 작성에 관한 위임이 철회된 후에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위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사문서위조 및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