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H에 위치한 건강보조식품 다단계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I의 회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회원이자 본부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16.경 위 I사무실에서 피해자 J을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회사 대표가 도망가서 지금 물건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8,000명의 회원(사업자)들이 대기 중이고 수익배당에 필요한 전산시스템도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만 들여오면 금방 수익이 날 수 있다. 나도 투자를 하였고 다른 사업자도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전산시스템을 보여주면서 "원래 I의 매출이 엄청났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매출이 48억 원이었고, 회원이 8,000여 명이다. 전 회사대표와 1번 수익자가 2개월 만에 2억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갔다. 물건만 들여오면 금방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5. 6. 1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물건만 들어오면 금방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다. 수익비율은 투자금에 따라서 정하면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우리 밑의 회원(사업자)만 해도 2~3,000명이 된다. 진짜 사업을 할 진성 회원들을 데리고 가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같이 사업을 하자. 내가 1억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가 3억 원을 투자하면 새로운 법인의 공동대표로 해주고 로얄크라운(최선순위 수익자) 자리를 주겠다. 투자 비율에 따라 내가 25%의 수익을 갖고, 피해자에게는 75%의 수익을 주고 총 매출액의 1%를 추가로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 A는 1억 원을, 피해자는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1은 당시 거래처에 미지급된 물건 대금 및 수당으로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기존의 회원들을 이용해 다단계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미지급금을 모두 해결하는 등 약 10억 원 상당이 필요했으나, 당시 다른 회원들이 투자하기로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위 약정에 따라 1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미지급금을 변제하고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 및 선 순위 회원들에 대한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물건을 매입하여 다단계사업을 한 후 피해자에게 위 약정에 따른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물건을 들여오기만 하면 다단계사업을 통해 투자금에 따른 상당한 수익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K)로 2015. 6. 23.경 1억 원, 같은 달 26.경 5,000만원, 같은 달 30.경 5,000만원, 같은 달 7. 8.경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았다1.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7. 29.경 위 I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L의 전무가 남편의 친구인데 위 회사 화장품이 좋으니 회원들을 통해 팔아보자. L로부터 화장품 5천개를 구입하기로 하여 대금 5억 원을 2차례에 나눠 지급하기로 하였고, 1차 대금 중 1억 5,000만원을 내가 송금했는데 1억 원이 부족하다. 1억 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내가 내겠다. 화장품 한 개를 62만원에 팔면 회원 수당과 세금을 제외해도 최소 10억 원 이상 수익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장품 대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대금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물건을 받아가지 못한 회원들에게 변제조로 나눠주려고 하였을 뿐 5억 원 상당의 화장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L의 대표인 M 명의의 기업은행계좌(N)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의 송금 날짜 중 오기 부분은 직권으로 정정함.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1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2 에 대하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제품공급계약서 등) 1. I 자금투자계약서, 통장사본, 판결문 1부,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정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I(이하 'I' 이라고만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Q는 2015. 11. 11.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건강기능식품 수입, 판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속칭 '돌려막기')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므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1. 26.경부터 2015. 7. 2. 경까지 '회원 가입비 58만원을 내면, 건 강기능식품을 받고, 자동으로 하부라인이 생겨 원금이 보장되고, 한 달 후부터 매월 100 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36억 8,300만 원 상당을 편취한사실,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투자금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하위판매원 유치실적에 따라 판매원을 '컨슈머 실버 골드 →마스타 다이아몬드 크라운 로얄크라운'으로 승급시키는 7단계 직급체계를 갖추고, 유치실적 및 직급에 따라 추천수당 및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수당체계를 마련한 다음, 하위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한 사실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4. 15.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883, 같은 법원 2016 1362, 대법원 2016도11442 판결). Q가 2015. 5.경 잠적하면서 회원 가입비를 내고도 건강기능식품과 약정 수당을 받지 못한 투자자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다. 피고인들은 I의 전산시스템에서 매출규모, 투자자 수, 상위 투자자가 수령한 이득금, 미지급 물품대금 및 수당 등을 확인한 뒤 10억 원 정도의 자금이 있으면 연체된 물품대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기존의 투자자들을 이용하여 다단계 판매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투자자를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경 피해자에게 '시스템은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다. 물건만 들어오면 된다. 물품대금과 운영비로 10억 원을 마련할 예정인데, 1차로 5억 원을 마련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피고인 A 외에도 투자자가 정해져 있다. 피해자가 투자하면 투자일로부터 11일이 되는 날부터 매일 수익금이 발생한다. 전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적어도 3억 원 이상은 투자해야 한다. 투자하면 로얄크라운(최선순위 수익자) 코드를 줄 것이다. 투자금이 지급되면 바로 물건을 구매할 것이고, 이것은 즉시 매출로 이어지므로, 금방 수익이 발생한다. 몇 번만 반복하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I의 사업구조는 당초부터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었던 데다가 사업방식조차 불법적이었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10억 원 정도가 필요했다는 것인데, 피해자를 제외한 투자자는 확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투자한 금액도 1억 원에 못 미치므로, 실제 마련된 사업자금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포함하더라도 10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모든 시스템이 완비되었고, 투자자가 정해져 있으므로, 피해자가 3~4억 원만 투자하면 바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투자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금을 받기 위하여 자신이 화장품 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부족분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 하여금 거래처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므로, 이 부분 역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I의 사업은 상품 판매가 아니라 상품을 미끼로 하위 사업자를 모집함으로써 상위사업자들이 막대한 수당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그 자체로 매우 사행적이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들이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피고인들의 기망에 속아 넘어간 잘못이 있다. - 피고인 B의 경우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R의 지사장을 맡는 등의 사정으로 I의 사업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그러한 연유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2) 피고인 B은 이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7957 사건에서 2017. 8. 29.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위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A의 경우 편취금 중 상당액을 선순위 회원들에 대한 활동비나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경우도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인 A의 경우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