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01:00경 피해자 C(여, 26세)의 동생인 D로부터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신 후 술에 취해 정신없는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1. 04:4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포천시 E에 있는 F모텔 303호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겨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삽입하여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사본, 응급실 진료 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차량통과 내역 1. 차량통과 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출, F모텔 업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24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8. 11. 06: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 있는 정자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피해자의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반응이 없자 다시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바지 허리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깰 것 같아 손을 뺐다가 다시 손을 피해자의 바지허리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성적 일탈 경향을 가지고 있어 전반적인 재범가능성은 높은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수법으로 여성을 준강제추행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죄 및 공연음란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3.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만 원, 2009.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3. 21:37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상설시장에 있는 창선수산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백천리에 있는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21:37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천리 매촌다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당마을 방면에서 중촌마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촌마을 방면에서 휴천면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뉴아반떼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열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14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 및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ㄱ 가.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나.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음주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운반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 AE은 2015.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보증보험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들은 AG, AH, AI, AJ, AK, AL(이상 중간관리자),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이상 중국 내 콜센터 직원)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여, AG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전체를 운영·관리하는 역할, 중간관리자들은 중국 청도 내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들을 비롯한 콜센터 직원들은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9. 25.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BK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험증권구입 수수료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K으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23.경부터 2014. 1. 29.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11회에 걸쳐 합계 1,074,609,837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AE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23.경부터 2013. 11. 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79회에 걸쳐 합계 328,240,082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I, B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관련사건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E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E)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치밀하게 계획하여 중국에서 가명을 사용해 가며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여 진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피해자들 개인과 그 가정 및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각각 수행한 역할, 피고인들 각각의 가담기간, 전과관계, 피고인들에 앞서서 재판을 받은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 고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고려(피고인 AE), 피고인들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19. 01:02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스포츠센터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덕원사거리 쪽에서 비산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고 있는 앞 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주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비틀비틀 거리며 눈은 약간 충혈 되어 있고 볼은 약간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2.과 2008. 11. 24.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안양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스포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6.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 서울 동대문구 E 지하 1층 및 서울 동대문구 F 지하 1층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상표권자인 '몽클레어 에스.피.에이'의 등록상표인 'MONCLER(등록번호 제0373377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를 부착한 가짜 몽클레어 의류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1-1, 2-1, 3-1) 기재와 같이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6.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 서울 동대문구 E 지하 1층 및 서울 동대문구 F 지하 1층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상표권자인 '루이비똥말레띠에'의 등록상표 제0118012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를 부착한 가짜 루이비똥 가방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1-2, 2-2, 3-2) 기재와 같이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16에 있는 장안평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 트라제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H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및 체크카드, I 명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상표법 제93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상표법위반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 피고인 B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이 형량 범위 하한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침해한 상표권의 종류와 개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위 벌금형과 9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구금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01년경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후 운영하던 점포를 처분하여 상표권침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부양해야 할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피고인 B의 경우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경매대행 및 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7. 경부터 2013. 9. 27.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21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 내지 10, 12, 15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740,73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개인별체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급여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폐업 이후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3. 4. 24.경부터 2013. 7.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11, 13,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부터 2013. 9.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110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웨딩컨설팅 상담 및 진행, 영업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과 웨딩서비스계약을 체결한 고객 E로부터 웨딩서비스비용 중 일부인 1,275,000원을 차명계좌인 친구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23.경 D으로 475,000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80만 원은 그 시경 서울 일원 등지에서 임의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 21.경부터 2013.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고객 등으로부터 129회에 걸쳐 129,868,105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D에 100,897,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28,971,105원을 서울 시내 등지에서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상세내역서 1.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표,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거래명세표 1. G신부님 결제내역서, H 신부님 결제내역서, I신부님 결제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87면, 46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6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7. 00: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옆 자리에 앉도록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3. 27. 00:24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제 그만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맥주잔에 들어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98조(강제추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5년 및 벌금 9,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1. 13.경부터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을 대표하여 위탁관리업체 선정 등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호텔 내의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같이 기소된 B로부터 'B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쌍림건설이 금호래미안하이리버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로 주류 등 합계 1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로 1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수사보고(G 주택개발 정비사업조합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 순번 9번), 수사보고(관련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형법 제129조 제1항 피고인 2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1: 징역형 선택하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2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이 판시 전과의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를 상정해 보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두 죄에 관하여 경합범 가중과 작량감경을 마친 벌금 처단형의 범위가 9,000만 원 ~ 2억 2,800만 원'으로 되는데, 판시 전과에 관한 판결에서 이미 그 범위 내의 9,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굳이 벌금형에 관한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고, 위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만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정해진 법정형 하한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1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조합의 적절하지 않은 업무수행까지 야기했다는 점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렇지만, 피고인 A은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수뢰액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 및 9,000만 원의 수뢰로 징역 5년등에 처한다는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그 수뢰액과 선고형에 비추어 보면, 120만 원 수뢰의 이 부분 범행에 의하여 선고형이 크게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다만, 위 전과의 범행에서의 증뢰자와 청탁 대상이 이 사건 범행과는 상이하다는 점에서 형을 면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의 경우,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자신에게 귀속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 증뢰액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 범죄경력이 전혀 없다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5.경까지 서울 강동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휴대전화 판매 및 영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22.경 위 'E'에서 판매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 2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F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4,023,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6대를 F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물건의 가액이 상당히 크지만,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점과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0:35경 서울 광진구 중곡3동에 있는 중곡역 지하철 하행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C(여, 22세)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를 거절하며 자리를 피하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교통카드사용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34

범죄사실 1. 2007. 8. 28.자 사기 피고인은 2007. 5. 2.경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중랑구 D아파트 101동 413호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면서 2,500만원을 빌린 후, 기히 제공한 위 '담보'를 신용삼아 계속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07. 8. 28.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02동 1303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일을 하는데 직원들 봉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 나중에 갚을 테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청구금액 1,487만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직원들 봉급도 지급하지 못하는데다가 개인 의료보험료마저 납부하지 못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압류당할 정도로 금전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11. 20.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사업자금으로 써야 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1. 11. 30. 까지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 이 돈을 빌려주면 종전에 빌려간 3,000만 원의 잔액까지 포함하여 전부 상환하겠다.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주었는데 무슨 걱정이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위 D아파트 101동 413호를 2008. 4. 26. 경 F에게 이미 매도하여 같은 해 6. 30. 경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1. 7. 6. 자 사기 피고인은 2011. 7. 6.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인부들의 인건비가 모자란데, 5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3. 6. 30. 까지 변제하겠다. 2013. 6. 30. 까지 약속 불이행시에는 기존에 담보로 맡겨 놓은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담보물을 임의 처리하여도 무방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D아파트 101동 413호는 위와 같이 F에게 이미 매도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사업실패로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 18. 09:4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광장에서 노상방뇨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법원의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상의 진술기재와 즉결심판청구서가 있다. 그러나, 즉결심판청구서에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이 위반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적발되어 이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인 C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공소사실 자체를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증인과 같은 경찰관들이 서울역 앞 노숙자 4~50명의 인적 사항을 기억하여 수첩에 적어두고 있다가 노상방뇨등의 행위를 발각한 경우에는 통상 이미 알고 있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발부하였고, 위반자의 진술이나 전산자료 등을 통한 인적사항 확인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공소사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적발되어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발부한 사안으로 보이는바, 달리 그 확실성은 담보할 만한 장치가 없었던 이상, 이와 같이 경찰관의 기억에 의존한 위반자의 특정이 언제나 정확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252

범죄사실 피고인 A 'D' 우산점 대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영업소에서 종업원(강사 및 상담)으로 각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영업의신고 등)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9.경부터 2014. 4. 18.까지 광주 광산구 E, 3층에서 'D'이라는 의료기기 무료체험관을 차려두고, 이곳을 방문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F)을 신고 없이 판매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영업자의 준수사항)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자는 판매사례품 및 경품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료기기 무료체험 및 사은품(향균비누 등)을 준다고 선전하여 불특정 다수의 노인 등을 유인 한 후, 건강 상담을 빙자하여 출석부를 작성하고, 노래와 춤을 통해 흥을 북 돋은 다음 개근 경품, 추첨 경품, 특별사례품, 판매사례품 명목으로 국수, 이온수기, 그릇세트, 지압목걸이 등을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F'(소매가 1박스/398,000원)이 기억력 및 면역력 증진에 좋다고 광고하여 G 등 15명에게 시가 597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F' 15박스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13. 12. 23일부터 2014. 4. 18일까지, 피고인 C은 2014. 2. 27.부터 2014. 4. 18.까지 사이에 위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노인 등을 상대로 건강 상담 및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강기능식품'F'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첨권 및 피의자 B 작성 회원명단 및 영업노트 사본 첨부수사)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미신고 영업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사행심 조장 제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14

범죄사실 [2014고단2314] 피고인은 2014.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14. 7. 8.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14. 8. 1. 그 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3. 06:30경 안산시 상록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종업원인 F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710] 피고인은 2014. 6. 22. 06:50경 안산시 단원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PC방에서 종업원인 J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876] 피고인은 2014. 5. 11. 17:44경 서울 서초구 K빌딩 지하1층에 있는 'L' PC방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M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530) [2014고단2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2014고단2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행을 계속 반복하여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로 출소한 직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의 취소결정으로 6개월간 형의 집행을 받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6. 2. 01:46경 구리시 인창동 주공1단지아파트 앞에서부터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57 롯데마트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전과(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전과 이후에는 음주운전의 범행으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