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60

범죄사실 2014고합1460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0. 7. 30.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 및 그 산하의 U(이하 'T'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벤츠 SL65 AMG의 승용차 구입가가 7억 원 상당인데, 내가 5억 3,000만 원에 구입해 줄 수 있다. 계약금으로 2억 원, 잔금은 3억 3,000만 원으로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R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R를 위해 벤츠 승용차를 구입해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 R에게 받은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R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0. 10.경 T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I'에서 승용차를 수입하는 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3,240만 원만 빌려주면 승용차를 수입하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시 수십억 원의 사채 빚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V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0. 10. 5.경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0. 10.경 T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사채업자 W이 가지고 있는 포르쉐 GT3RS 승용차를 내일까지 찾아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억 원이 필요하다. 일단 형 명의로 2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든, 보증을 서든 하여 W로부터 포르쉐 승용차를 받아다 주면, 내가 2주 내로 2억 원을 형한테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 V으로 하여금 W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 V에게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약속어음 2억 3,000만 원의 공동발행인으로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피고인 A이 W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V이 2010. 11. 11.경 피고인 A 대신 W에게 1억 9,500만 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V으로부터 총 2억 2,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340 1. 피해자 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2010. 6. 4.경 12억 원 사기 피고인 A은 2010. 6. 4.경 T 매장에서 피해자 X에게 "페라리 차량의 국내 시가가 약 3억 8,000만 원인데, 수입에 필요한 기간인 약 40일 후 2010. 7. 10.경 수입하여 원가에 해당하는 3억 원에 팔 것이니, 페라리 수입대금 3억 원을 주고, 9억 원을 빌려달라.", "9억 원을 빌려주면 벤츠 승용차 1대(Benz SLR, 차대번호: Y)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0. 7. 1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04.경부터 현대캐피탈로부터 상환기간 2년으로 40억 원을 차용해 왔는데, 2008.경 경영악화를 이유로 현대캐피탈에서 40억 원 대출을 중단된 후, 다액의 사채로 T를 운영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해자 X으로부터 9억 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벤츠 차량은 K가 수입 의뢰한 차량으로 피고인 A이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는 차량이었으며, 차량 대금으로 교부받은 3억 원으로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같은 날 서울 중구 Z에 있는 피해자 X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X으로부터 12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0. 6. 16.경 1억 원 사기 피고인 A은 2010. 6. 16.경 T 매장에서 피해자 X에게 "앞서 수입해 주기로 하였던 페라리 차량의 수입이 늦어지고 있는데, 에스턴마틴 라피도 4인승 신형은 15일 이내에 수입이 가능하다. 이 차를 먼저 수입하여 줄 것이니까 차량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이 빌린 돈을 돌려주거나 에스턴마틴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X을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X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0. 6. 25.경부터 2010. 7. 12.경까지 24억 3,000만 원 사기 피고인 A은 2010. 6. 25.경 T 매장에서 피해자 X에게 "독일, 이태리 등지에서 수입하는 차는 9월이 되면 연식이 바뀌므로 지금이 수입 적기이니 지금까지 빌려준 돈을 포함하여 40억 원을 빌려주면, 전에 수입하여 주기로 하였던 페라리 차량은 무상으로 주고, 여러 대의 외제차를 수입하여 판매한 후 2010. 7. 20.까지 전액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40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2010. 6. 25.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서 B을 통해 5억 원을 교부받고, 2010. 7. 9.경 14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7. 12.경 4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0. 6. 4.경부터 2010. 7. 12.경까지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총 37억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2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여, 차액인 합계 15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2010. 7. 21.경 3억 원 사기 피고인 A은 2010. 7. 21.경 강남구 AC에 있는 피해자 AB의 집에서, 피해자 AB에게 "현재 자동차 공급 물량이 많이 있는 상태인데, 자동차를 수입하면 자동차 매각대금을 지급하겠다. 그러니 3억 2,000만 원을 주면 2010. 9. 21.까지 벤츠 차량의 매각대금과 함께 7억 원을 일시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A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벤츠 차량 매각대금이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0. 9. 13.경 3억 원 사기 피고인 A은 2010. 9. 13.경 피해자 AB의 집에서, 피해자 AB에게 "자동차 수입대금이 모자란다. 3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0. 9. 2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A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0. 7. 21.경부터 2010. 9. 13.경까지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총 6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4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V, AD, 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X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정서 1. 수사보고(공증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보고), X 수표 추적표, 양도양해각서 사본 2015고합34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A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소재불명, 특신상태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됨) 1. 각 고소장, 압수영장 집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X, A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R, V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V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부분 피고인 A은 피해자 X으로부터 2010. 6. 25.경 5억 원, 2010. 7. 중순경 6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2015고합340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0. 6. 25.경부터 2010. 7. 12.경까지 합계 24억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이 피해자 X에게 3개월 이내에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계속하여 위탁판매사업을 영위하여 영업이익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A의 어머니가 2010. 10.경 피해자 X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려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부분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2015고합340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에 피해자 AB에게 남아있는 원리금의 합계액이 7억 원이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당일 3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A이 당시 피해자 AB으로부터 빌린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가.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2015고합340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합계 2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X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2010. 7. 9.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A이 2010. 7. 20.까지 돈을 다 갚겠다고 하기에 담보 없이 처를 통해 현금 및 수표로 14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마찬가지로 2010. 7. 12.경에도 4억 8,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108648, 109790호 사건 수사기록 제3권 제92면, 이하 위 수사기록을 'X 등 사건 기록'이라 한다). 반면, 피고인 A은 경찰에서, "2010. 7. 9.경 피해자 X의 처로부터 14억 5,000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받으면서 수령증을 작성해 주었고, 매장으로 돌아와 봉투 그대로 피해자 X에게 주었다가 피해자 X으로부터 6억 5,000만 원만을 받았다. 또한 2010. 7. 12.경에도 피해자 X이 처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받아오라고 해서 피해자 X에게 전달해 준 것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X 등 사건 기록 제3권 제34면). 그러나 피고인 A은 자필로 2010. 7. 9.경 14억 5,000만 원, 2010. 7. 12.경 4억 8,000만 원을 각 전달받았다는 내용의 수령증을 작성하였다(X 등 사건 기록 제4권 제25~27면). 만약 피고인 A이 실제로 피해자 X의 처로부터 피해자 X에게 전달해 준 돈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거나 전혀 지급받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차후에 차용금액의 확정 등 문제될 소지가 충분한 수령증을 작성해 주고도 별도로 실제 차용한 금액에 대한 차용증 등은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X은 2010. 7. 9.경 합계 10억 원, 2010. 7. 12.경 합계 4억 8,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였는데, 피해자 X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를 추적한 결과 2010. 7. 9.자 발행 수표 20매(5,000만 원권) 합계 10억 원 중 6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였고, 2010. 7. 12.자 발행 수표 12매(5,000만 원권 9매, 1,000만 원권 3매) 합계 4억 8,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A의 형인 피고인 B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8. 24.경 피해자 X에게, 2010. 9. 10.까지 39억 원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모든 차량의 소유와 권리를 피해자 X에게 양도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양도양해각서를 작성해주었다(X 등 사건 기록 제4권 제29면). 그러나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 X으로부터 그때까지 합계 24억 5,000만 원(= 2010. 6. 4. 12억 원 + 2010. 6. 16. 1억 원 + 2010. 6. 25. 5억 원 + 2010. 7. 9. 6억5,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중 1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여 남은 차용원금이 13억 원(= 24억 5,000만 원 - 11억 5,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남은 차용원금의 3배에 해당하는 39억 원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였다는 것 역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 X의 진술과 같이, 그때까지 빌려준 원금이 합계 37억 3,000만 원(= 2010. 6. 4. 12억 원 + 2010. 6. 16. 1억 원 + 2010. 6. 25. 5억 원 + 2010. 7. 9. 14억 5,000만 원 + 2010. 7. 12. 4억 8,000만 원)이고, 그에 대한 이자를 합한 총 원리금에서 그때까지 변제받고 남은 차용 원리금을 39억 원으로 산정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의 양도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 X으로부터 매번 변제기를 3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나 피해자 X이 변제기도 되기 전인 2010. 7. 말경부터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X은 한결같이, "2010. 6. 4.경에는 약 한 달 후인 2010. 7. 중순경까지 변 제하기로 하였고, 2010. 6. 25.경부터 2010. 7. 12.경 차용 당시에도 2010. 7. 20.경까지 변제하기로 하여 담보 없이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이 2010. 6. 4.경 12억 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약속어음에도 지급기일이 2010. 7. 13.로 기재되어 있다(X 등 사건 기록 제3권 제17면). 각 차용금의 변제기에 대한 피해자 X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작성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등이 이에 들어맞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X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은 2004. 10.경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40억 원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2008. 10.경 미국발 금융위기로 하여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09. 1.경부터 AB 등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자금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왔으나, 계속된 경영난으로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어 피해자 X으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곧바로 한 달 이내에 이를 모두 변제할 능력은 없었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 A이나 피고인 A이 운영하던 T 모두 부동산이나 채권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동산의 경우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재고차량리스트(X 등 사건 기록 제4권 제478면)를 제출하였으나 위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들 중 상당수가 실제 차량 소유자로부터 인증·등록 절차의 진행을 위해 맡겨둔 것이거나 위탁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것일 뿐만 아니라, 위 리스트는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여 위 리스트 상 차량이 피고인 A의 재산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의 아버지가 상당한 재력가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 A의 변제자력 여부에 관한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 X에게 2010. 7.경 7억 원, 2010. 8. 10.경 2억 원, 2010. 8. 20.경 2억 5,000만 원, 2010. 9. 10.경 10억 원 등 합계 2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X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적어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불과 한 달 내에 돈을 모두 갚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피해자 X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변제받기 위해 계속적인 독촉을 하여왔다. 더구나 위와 같이 변제되고 남은 금액 또한 15억 8,000만 원에 이른다. 따라서 후에 일부 변제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2010. 7. 21.자 3억 원 사기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2010. 7. 21.경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 AB은 경찰에서, "2010. 7. 21. 피고인 A이 찾아와 '현재 자동차공급 물량이 많이 있는 상태이고 자동차를 수입하면 자동차 매각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추가로 현금 3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9. 21.까지 위 차량 대금과 함께 7억 원을 일시불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3억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X 등 사건 기록 제2권 제23~25면). 또한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한결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원금 3억 원을 빌린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X 등 사건 기록 제1권 제14~15면, 제3권 제472면).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미 X으로부터 빌린 돈이 수십억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X에 대한 채무 변제기일을 도과하여 X으로부터 끊임없이 채무 변제의 독촉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 A 스스로도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렵고, X으로부터 차용금 변제에 대한 협박 및 압박을 받고 있어 피해자 AB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X 등 사건 기록 제1권 제15면, 제3권 제472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 형량범위] 3~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 A은 수입차량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자 뚜렷한 자금원 내지 변제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2010. 6.경부터 2010. 10.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려 26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08. 5.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8.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직후 해외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고통을 받기도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일부 범행(피해자 R, V에 대한 각 사기 범행 및 피해자 AB에 대한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확정적인 편취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해자 V, R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2014고합1460 피고인 A은 2003.경 수입 자동차 판매를 목적으로 T를 설립한 후, 친형인 B과 함께 그 무렵부터 벤츠, 페라리 등 외국 회사들로부터 소위 '슈퍼카'(이하 '수입차'라 한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T는 2008.경부터 미국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영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사채업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자금을 차입하여 T를 운영하였으나, 2009. 말경에 이르러서는 T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채를 상환할 수 없고, T의 사무실 임대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 A은 수입차를 구매해오던 고객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수입차를 중고로 판매하여 주거나 신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일단 피해자들이 직접 또는 리스 형식으로 구입한 수입차들을 다른 곳에 판매하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신차를 수입하여 국내에 정상적으로 등록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입차를 교부받은 다음 위 수입차를 담보로 삼아 사채업자들에 대한 차용금 상환을 늦추고 계속 T를 운영하다가, 적당한 시점에 외국으로 도피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09. 11.경 T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당신이 타고 다니는 페라리 승용차를 판매해주고 그 대금을 가져다주면, 그 돈으로 신차를 구입해라. 내가 승용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승용차를 우리 매장에 가져다 놓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H로부터 받은 승용차를 여차하면 자신의 채권자인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달리 정상적으로 피해자 H을 위해 승용차를 판매해주거나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 H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그 무렵 시가 1억 1,000만 원에 상당하는 페라리 575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0.경 T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당신이 타고 다니는 벤츠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가져다주면, 그 돈으로 신차를 구입해라. 내가 승용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승용차를 우리 매장에 가져다 놓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 I로부터 받은 승용차를 여차하면 자신의 채권자인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달리 정상적으로 피해자 I를 위해 승용차를 판매해 주거나,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 I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그 무렵 시가 7,000만 원에 상당하는 벤츠C63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0.경 T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당신이 타고 다니는 포르쉐 승용차를 판매하고 대금을 가져다주면, 그 돈으로 신차를 구입해라. 내가 승용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승용차를 우리 매장에 가져다 놓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J로부터 받은 승용차를 여차하면 자신의 채권자인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달리 정상적으로 피해자 J를 위해 승용차를 판매해주거나,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 J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그 무렵 시가 2억 2,000만 원에 상당하는 포르쉐 911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피고인 A은 2010. 6. 11.경 T 사무실에서 피해자 P과 페라리 458 이탈리아 승용차를 구입해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P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리스회사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페라리 승용차를 수입하여 국내로 가지고 왔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0. 8.경 피해자 P의 운전기사 AG을 통하여 피해자 P에게 "직수입 방식에 의하여 수입 승용차를 국내로 들여왔으니 인증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페라리 승용차를 주면 인증절차를 진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P으로부터 받은 승용차를 여차하면 자신의 채권자인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 P을 위해 페라리 승용차를 등록해 주거나, 다시 피해자 P에게 위 승용차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그 무렵 시가 4억 5,000만 원에 상당하는 페라리 458 이탈리아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0. 7.경 T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시보레 승용차를 판매해주고, 그 대금으로 기존에 구입한 페라리 458 승용차[위 가)항 기재 승용차]의 잔금을 치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P으로부터 받은 승용차를 여차하면 자신의 채권자인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달리 정상적으로 피해자 P을 위해 승용차를 판매해주거나,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 P에게 돌려주어 기존에 구입한 페라리 458 승용차의 잔금으로 사용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그 무렵 시가 2억 원에 상당하는 시보레 콜벳 ZRI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P으로부터 총 6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0. 3.경 T 사무실에서 피해자 K와 페라리 458 승용차를 구입해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K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위 페라리 승용차를 수입하여 국내로 가지고 왔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0. 8.경 피해자 K에게 "직수입 방식에 의하여 수입 승용차를 국내로 들여왔으니 인증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페라리 승용차를 주면 인증절차를 진행하여 정식 번호판을 달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K로부터 받은 승용차를 여차하면 자신의 채권자인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 K를 위해 페라리 승용차를 등록해주거나, 다시 피해자 K에게 위 승용차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그 무렵 시가 4억 5,600만 원에 상당하는 페라리 458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6)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0. 3. 초순경 T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통해 벤츠 SLR 승용차를 구입한 적이 있는 피해자 L에게 "내가 벤츠 SL65 AMG 승용차를 구입해 줄 테니, 벤츠 SLR 승용차를 계약금 대신해서 넘겨라. 그러면 그 벤츠 SLR 승용차를 리스 승계해갈 사람을 찾아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L으로부터 받은 승용차를 여차하면 자신의 채권자인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달리 정상적으로 피해자 L을 위해 승용차를 판매해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 승용차의 리스승계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그 무렵 시가 3억 5,000만 원에 상당하는 벤츠 SLR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0. 5.경 T 사무실에서 예전에 자신을 통해 포르쉐 968 승용차를 구입한 적이 있는 피해자 M에게 "이제 포르쉐 대신 페라리 승용차를 타보는 것이 어떻겠냐. 내가 포르쉐 승용차를 일단 판매해 줄 테니, 그 돈을 받아서 페라리 승용차를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M으로부터 받은 승용차를 여차하면 자신의 채권자인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달리 정상적으로 피해자 M을 위해 승용차를 판매해주거나,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 M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그 무렵 시가 3,000만 원에 상당하는 포르쉐 968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0. 5. 초순경 T 사무실에서 자신을 통해 애스턴마틴 승용차를 구입한 적이 있는 피해자 N에게 "내가 애스턴마틴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N으로부터 받은 승용차를 여차하면 자신의 채권자인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달리 정상적으로 피해자 N을 위해 승용차를 판매해주거나,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 N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그 무렵 시가 3억 5,000만 원에 상당하는 애스턴마틴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0. 8.경 T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네가 타고 다니는 람보르기니를 사고 싶어 하는 매수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실물을 보고 싶어 하니 일단 내게 승용차를 넘겨라. 그러면 내가 승용차를 판매해주고 그 대금을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O으로부터 받은 승용차를 여차하면 자신의 채권자인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달리 정상적으로 피해자 O을 위해 승용차를 판매해주거나,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 O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그 무렵 시가 2억 3,000만 원에 상당하는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피고인 A은 2010. 3.경 T 사무실에서 피해자 Q와 페라리 430 승용차를 구입해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Q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위 페라리 승용차를 수입하여 국내로 가지고 왔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0. 8.경 피해자 Q에게 "직수입 방식에 의하여 수입 승용차를 국내로 들여왔으니 인증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페라리 승용차를 주면 인증절차를 진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Q로부터 받은 승용차를 여차하면 자신의 채권자인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 Q를 위해 승용차를 등록해주거나, 다시 피해자 Q에게 위 승용차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그 무렵 시가 3억 5,000만 원에 상당하는 페라리 430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0. 7. 말경 T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당신이 타고 다니는 페라리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기존에 구입한 페라리 430 승용차[위가)항 기재 승용차]의 잔금을 치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Q로부터 받은 승용차를 여차하면 자신의 채권자인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달리 정상적으로 피해자 Q를 위해 승용차를 판매해주거나,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 Q에게 돌려줘 기존에 구입한 페라리 430 승용차의 잔금으로 사용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그 무렵 시가 3억 4,000만 원에 상당하는 페라리 599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Q로부터 총 6억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340 1) 피해자 X에 대한 2010. 6. 16.경 2억 2,0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0. 6. 16.경 T 매장에서 피해자 X에게 "앞서 수입해 주기로 하였던 페라리 차량의 수입이 늦어지고 있는데, 에스턴마틴 라피도 4인승 신형은 15일 이내에 수입이 가능하다. 이 차를 먼저 수입하여 줄 것이니까 차량 대금 3억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억 2,000만 원을 돌려주거나 에스턴마틴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X을 속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X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2010. 4. 21.경 벤츠 차량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0. 4. 21.경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피해자 AB의 집에서, 피해자 AB에게 "벤츠 차량(AH, 2005년식)을 3억 2,000만 원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자력이 없어 위 차량을 팔아 그 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고, 차량 판매대금을 피해자 AB에게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B을 속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AB으로부터 시가 3억 원에 상당하는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2015고합548 피고인 B은 2003.경 수입 자동차 판매를 목적으로 T를 설립한 후, 친동생 A과 함께 그 무렵부터 벤츠, 페라리 등 외국 회사들로부터 소위 '슈퍼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B, A은 2004.경부터 현대캐피탈로부터 상환기간 2년으로 40억 원을 차용해 왔는데, 2008.경 경영악화를 이유로 현대캐피탈에서 40억 원 대출을 중단하자, 이때부터 사채를 통해 T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09. 말경에 이르러 정상적 사채 상환이 어렵고, T의 사무실 임대료도 납부하지 못할 사정에 이르자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적당한 시점에 외국으로 도피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2015고합340 제1항 및 무죄 부분 공소사실 제1의 가. 중 2015고합340 1)항 기재와 같이 2010. 6. 4.경부터 2010. 7. 12.경까지 피해자 X을 속여 피해자 X으로부터 총 39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21억 5,000만 원만을 변제하여, 차액인 18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상거래 관행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또한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가. 피고인 A 1) H, I, J, P, K, L, M, O,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 I, J, P, K, L, M, O, Q(이하 위 9명을 통틀어 'H 등'이라 한다)를 기망하여 차량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H(페라리 575), I(벤츠 C63), J(포르쉐 911), P(시보레 콜벳 ZRI), L(벤츠 SLR), M(포르쉐 968), N(애스턴마틴), O(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 Q(페라리 599)는 모두 피고인 A에게 신차 구입을 의뢰하면서 신차 구입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써 중고 차량의 위탁판매를 의뢰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106666호 사건 수사기록 제2권 제74, 158, 178, 298, 312, 483, 552, 610, 664, 927면, 이하 위 수사기록을 '위탁판매차량 사건 기록'이라 한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0. 8. 24.경 자신의 채권자인 X에게, '2010. 9. 10.까지 39억 원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모든 차량의 소유와 권리를 X에게 양도한다. 각서에 첨부된 차량은 실제로는 피고인 A의 차량으로 언제든지 명의를 이전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양도양해각서를 작성해주고(위탁판매차량 사건 기록 제2권 제460면), 2010. 8. 24.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H 등으로부터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차량을 X에게 인도해주었다. 피고인 A은 H 등의 차량을 X에게 인도해 준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X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X이 2010. 8.경 '지금까지 빌려준 돈은 SK그룹 자금이다. SK그룹에 재력 등을 확인해 줘야 한다.'면서 갖고 있는 모든 차량과 자동차등록증, 수입면장, 양도증명서 등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X이 곧바로 돌려줄 것으로 생각하고 2010. 8. 말경 X이 알려주는 곳으로 차량을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위탁판매차량 사건 기록 제1권 제87, 419~421, 760면). X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약속한 2010. 7. 20.까지 돈을 변제하지 않아 독촉하여 2010. 8. 중순경까지 일부 금원을 변제받았다. 그 후 남은 채무에 대하여 다시 변제 독촉하자 수입차를 담보로 제공해주겠다고 하여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A은 X에게 2010. 7.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합계 1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만약 피고인 A이 자신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으로 H 등으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가지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또는 변제독촉을 받은 때에 차량들을 담보로 제공하면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당시 T의 경영난 등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된 시기였음에도 H 등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10억 원이 넘는 돈을 X에게 변제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A이 H, I, J, K, L, M, N으로부터 차량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시기는 2009. 11.경에서 2010. 5. 초순경 사이로, 피고인 A이 X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2010. 6. 4.경)하기도 전이다. 또한 피고인 A은 2010. 8. 초순경까지 차량 판매를 위해 해외에서 차량을 수입하고, 직원들 급여 및 매장 임대료, 관리비 등을 납부하는 등 T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증 제1, 13호증). 특히 2008년 말경을 기준으로 약 1억 6,000만 원, 2009년 말경을 기준으로 약 2,6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기도 하였다(증 제17호증). 피고인 A이 운영하던 T에서 차량 관리 업무 등을 맡고 있던 AD도 경찰에서, "피고인 A이 돈을 갚지 못하자 X이 달라고 하여 차량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위탁판매차량 사건 기록 제2권 895면). 피고인 A은 X의 요구에 따라 용인시에 있는 중고수입차 매매업자인 AF에게 H 등의 차량을 인도하면서 차량 판매를 재위탁하였다(위탁판매차량 사건 기록 제3권 제644면).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차량 실권리자와 차량매매대금을 정한 후 피고인 A이 알아서 딜러 등을 통하여 차량을 판매한 다음 약속한 금액을 실권리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중고수입차 매매업을 영위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H 등은 신차구입 대금의 일부로 중고수입차량의 판매를 피고인 A에게 위탁하면서 차량을 인도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인도받은 차량에 대하여 재판매를 위탁하면서 적당한 판매처가 생길 경우 정해진 가격을 고려해 매각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H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차량판매 위탁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AF는 한결같이, "X이 차량을 받아서 보관해 달라고 하여 차량 관리만 하고 있었는데, 그 후 X이 피고인 A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서 차량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여 알아봐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탁판매차량 사건 기록 제2권 제414~415면). 피고인 A이 P, K, Q로부터 인증·등록절차의 이행을 위해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신차들 역시 X 또는 AF에게 인도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차량을 인도하면서 작성해 준 차량판매리스트(위탁판매차량 사건 기록 제3권 제664면) 하단에 기재된 K 등의 차량은 다른 차량들과 달리 AF가 추후에 수기로 추가 기재한 것이고, 피고인 A이 작성·보관해온 재고차량리스트(증 제4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의 판매예상금액과 위 차량판매리스트에 기재된 입금금액에도 큰 차이가 있어, 피고인 A이 위 차량들 역시 재위탁 판매를 위해 AF에게 인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⑩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사업내용, 피고인 A이 X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경위, H 등으로부터 차량위탁판매를 의뢰받은 시기, X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은 시기 및 일부 채무변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차량위탁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H 등으로부터 종전과 같은 형태로 신차 구입대금으로 갈음하기 위해 또는 인증·등록절차의 이행을 위해 수입 중고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 후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사채를 빌려 쓰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요구 등에 의해 보관하고 있던 차량을 모두 담보 등 명목으로 인도해주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H 등으로부터 차량판매 또는 인증·등록절차의 이행을 위탁받을 당시부터 자신의 채권자인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달리 정상적으로 판매해주거나 판매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X에 대한 2010. 6. 16.경 2억 2,000만 원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0. 6. 16.경 X을 기망하여 2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X으로부터 2010. 6. 16.경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2억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X 등 사건 기록 제3권 제32~33, 502면). X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추적 결과에 의하더라도, 2010. 6. 16.경 발행된 5,000만 원권 수표 6매 중 2매 합계 1억 원만을 피고인 A이 사용하였고, 나머지 4매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다. 그 외에 X이 2010. 6. 16. 무렵 현금 등으로 피고인 A에게 추가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수령증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AB에 대한 2010. 4. 21.경 벤츠 차량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B을 기망하여 차량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AB은 2010. 4. 21.경 피고인 A에게 차량판매를 위탁하면서 자신의 소유인 벤츠 차량을 인도해 주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에는 피고인 A이 다소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T를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은 한결같이, "AB의 차량을 위탁 취지에 따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다시 4부 이자를 주는 것으로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가 일정기간 차용한 후 2010. 7. 13.경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X 등 사건 기록 제3권 제468면). 실제로 피고인 A은 AB으로부터 벤츠차량을 인도받은 2010. 4. 21.경 이후 AB에게 2010. 5. 7. 2억 2,000만 원, 2010. 5. 17. 1억 원, 2010. 5. 24. 1억 원, 2010. 5. 25. 5,000만 원, 2010. 5. 27. 5,300만 원, 2010. 5. 31. 2억 원, 2010. 6. 30. 5,000만원, 2010. 7. 1. 5,000만 원, 2010. 7. 30. 8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2010. 7.경까지 총 8억 3,100만 원을 송금하고, AB으로부터 2010. 4. 23. 2억 2,000만 원, 2010. 5. 19. 1억5,000만 원 등 합계 3억 7,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계속적인 금전거래를 하여왔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자력이 없어 위 차량을 팔아 그 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거나 차량 판매대금을 AB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X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동생인 피고인 A과 2003.경부터 T를 설립하여 공동 운영하면서 2009. 2.경까지 외제차 수입, 판매업을 하였다. 그러나 2009. 2.경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후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X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도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50850호 사건 수사기록 제1권 제104~105, 114~124, 470~474면, 이하 위 수사기록을 'B 사건 기록'이라 한다). 피고인 A도 한결같이, "피고인 B은 2009.경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후 차량판매나 X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통하는 등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T에서 차량 인증 및 등록업무를 수행한 AI 역시 한결같이, "피고인 B, A이 함께 운영하다가 나중에 피고인 A이 맡아서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피고인 B의 출입국 현황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0. 6.경부터 2010. 7.경까지 사이에 빈번하게 출입국을 반복하였고, 피고인 A이 X으로부터 돈을 빌린 날짜에는 피고인 B이 국내에 없었거나 입국 또는 출국한 당일이다. X은, "2010. 6. 4.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사무실에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하였고, 당시 그곳에서 일하던 AJ와 T 직원 AD도 피고인 B이 돈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B 사건 기록 제1권 제397~398면). 그러나 AJ는 이 법정에서 "2010. 6. 초순경 X과 다른 한 명이 사무실에서 돈을 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다만 그 사람이 피고인 A이었는지 피고인 B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AD은 이 법정에서 "2010. 4.경인지 2010. 6.경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 A과 함께 X의 사무실에 가서 12억 원을 받아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0. 6. 4.경 작성한 12억 원에 대한 영수증과 약속어음에는 피고인 A만이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X을 찾아가 돈을 빌렸다면 피고인 B 역시 위 약속어음 등에 서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X은 장물취득 등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검찰에서, "2010. 6. 4.경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12억 원을 빌려주었고, 당시 피고인 A, AF, A의 기사인 AD, 자신의 기사인 AK 및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X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J, AD의 각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및 당시 작성된 영수증 등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X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X은, "2010. 6. 16.경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AL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 B에게 3억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L은 "2010. 6. 중순경 X이 피고인 B, A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돈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끌고 와서 주었으나 피고인 B과 A 중 누구에게 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0. 6. 16.경 X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를 추적한 결과, 그 중 1억 원만이 피고인 A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될 뿐 나머지 수표들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010. 6. 16.은 피고인 B이 해외로 출국한 당일이다. 피고인 B은 2010. 6. 25.경 '5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수령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X의 처로부터 5억 원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해주었다."고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고(B 사건 기록 제1권 제121~122면),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X의 처로부터 5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수표추적 결과에 의하더라도 2010. 6. 25. 발행된 수표 10매(5,000만 원권)는 모두 피고인 A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X은 2010. 7. 9.경 14억 5,000만 원 및 2010. 7. 12.경 4억 8,000만 원에 대하여도 피고인 B이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은 채 "돈 거래는 기본적으로 피고인 B과 사이에서 일어났고, 자신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피고인 A이 판매와 살림을 하는 정도였다."라고만 진술하였다(B 사건 기록 제2권 제400면). 그러나 X은 장물취득 등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검찰에서, "피고인 A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그때마다 처를 통해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B 사건 기록 제1권 제499~500, 520면), 피고인 B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거나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B이 X의 계좌에서 2010. 7. 12.경 발행된 수표 중 2,000만 원을 사용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동생인 피고인 A이 X으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또한 X이 발행한 수표 중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해 준 AM은 한결같이, "피고인 A이 직접 오거나 직원을 통해 부탁하여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고, 피고인 B로부터 수표를 교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⑩ 피고인 A은 약정한 변제기일까지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X의 요구에 따라 2010. 8. 24.경 X에게, 2010. 9. 10.까지 39억 원을 상황하지 못할 경우 모든 차량의 소유와 권리를 X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해각서를 작성해주고 이를 공증하였다. X은 피고인 B 역시 양도양해각서 작성 당시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로부터는 위 양도양해각서에 서명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X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보다는 피고인 B과 사이에 돈 거래를 하였던 것이라면, 양도양해각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B을 제외하고 피고인 A의 서명만을 받은 것은 상식에 반한다. 또한 달리 피고인 B이 X에게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 X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어떠한 문서도 작성해준 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X, AB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P, Q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