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 인도네시아에서 'D 법인(D)'을 설립하여 사실상 운영하던 사람인데, 위 회사는 고철 등을 매매하거나 수출하는 것을 영업 목적으로 하였다. 1. 2012고합907 사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07. 3. 초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H(피해자의 친구)에게 고철을 매수하여 되팔아 수익을 얻는 사업을 권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3. 20.경 H의 소개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고철 30만 톤을 낙찰 받았다. 30만 톤의 고철을 선적하는 데 5억 원이 필요한데 3억 원이 부족하다. 돈을 투자해주면 고철을 수출한 후 3개월 후 이익금의 45%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확보한 고철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고철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제때에 고철을 매수한 다음 수출하여 약속한 날짜에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매수대금 또는 선적비용 등의 명목으로, 2007. 3. 30. 293,913,000원, 2007. 4. 4. 485,212,600원, 2007. 5. 15. 122,648,000원, 2007. 6. 8. 27,990,000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929,763,6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8.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D 사무실에서, I(피해자 'J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에게 "인도네시아에서 고철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98만 톤을 이미 확보하였고, 추가로 151만 톤도 계약 진행 단계에 있으니 총 250만 톤 정도는 공급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2007. 11. 9. 피해자와 고철수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07. 11. 28.경 피해자에게 "사실상 D와 계약하기로 되어있으나 형식상 경매절차가 진행되므로 우선 두마이시(市)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고철 1만 톤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때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량의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8.경 고철 매매대금 명목으로 미화 532,420달러(한화 500,045,552원 상당)를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6.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구리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 최소 40톤을 보내주겠다. 구리 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1주일 안에 선적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때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량의 구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리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6. 23. 98,020달러, 2009. 7. 28. 100,000달러, 2009. 8. 5. 100,000달러, 2009. 8. 19. 100,000달러 등 4회에 걸쳐 합계 598,020달러(한화 약 750,000,000원)를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고합938 사건: 각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4. 7.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구리를 수입하면 컨테이너 1대당 약 2,5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고, 1개월에 컨테이너 10대 분량(약 200톤)까지 공급해 줄 수 있다. 먼저 대금 11만 달러를 입금하면 약 15톤을 곧바로 선적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때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량의 구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8.경 구리 매매대금 명목으로 110,000달러를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경 D 사무실에서, M(피해자 N의 인도네시아 현지 대리인)에게 "깔리만딴에 있는 터빈 및 공장 철거 현장 작업과 관련하여 계약금이 필요하다. 계약금이 지불되면 7~10일 이내에 철거허가서를 취득하여 철거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 철거허가서를 취득한 후 40일 정도 작업하면 선적을 하여 구리를 보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M에게서 그 내용을 전해 듣고 2011. 2. 1.경 피고인에게 구리 매매대금 명목으로 443,000달러를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2.경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피해자에게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확보해 놓은 구리가 없어 제때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량의 구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파푸아뉴기니아에 고철을 확보해 놓았다. 작업은 끝났고 선적만 남았다. 고철을 인도네시아 제철업체인 'P'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대금 지급을 못해 수입을 못하고 있다. 거래가 완료되면 90만 달러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Q 법인'(Q, 일명 'R') 지분을 양도하겠으니 이 법인을 통하여 수입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40%의 지분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1. 11. 28.경 피해자에게 "빨리 수입하려면 선급금 50,000달러와 선박운송계약금 56,700달러를 내 수하인 인도네시아인 S(일명 'T')에게 주면 곧 수입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파푸아뉴기니아에 확보해 놓은 고철이 없어서 제때에 피해자에게 고철을 수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8.경 T를 통하여 106,700달러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12. 13.경 피해자에게 "고철 대금 100,000달러를 지불하면 고철을 곧 선적하여 보내겠다. 대금 지불이 지연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니 빨리 입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U(피해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어떤 사람을 통하여 15,000달러를 교부받고, T의 계좌로 85,000달러를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6,700달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틸스크랩사업계약서, 인도네시아 스크랩 고철 판매건, 스크랩고철선적원가계획서, 3만톤 스크랩 고철 선적 원가계획서, 외국환 거래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2번), 송장(증거목록 순번 13번), 피의자 명의 투자자금반환확약서, 피의자 명의 투자금반환일정 확인서, 쵸핑기, 기계설비 및 공장임대 내역서, 피의자가 쓴 현금보관증, 피의자가 보낸 메일자료, 피의자가 보낸 업무일정 등, 피의자제출서류(증거목록 순번 21번, 31번)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제출서류(증거목록 순번 31번), 인도네시아고철수출입에관한매매계약서, 고철 2000톤 선적관련 공문, 인도네시아 고철 진행내용 확인 및 통보, 인도네시아 선적일정 안내, 투자금 반환 회수 일정, 선적일정변경의 건,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1 번),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52번), 증거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61번),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9번), 지역별 고철현황 [판시 제1의 다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W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W의 경찰 진술조서 1. 송장 등(증거목록 순번 75번), 피의자제출서류(증거목록 순번 78번) [판시 제2의 가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병합된 2012고합938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Y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병합된 2012고합93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번), 송장(병합된 2012고합93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번), 지불각서 사본(병합된 2012고합93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번) [판시 제2의 나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병합된 2012고합938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N, M,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송장(병합된 2012고합93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번, 21번, 22번, 23번), 사실확인서 사본(병합된 2012고합93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6번), 확인각서 사본(병합된 2012고합93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7번), 각 스크랩 구리 선적 일정 확인서, A에게 지급한 내역 [판시 제2의 다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호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AA의 각 진술기재 1. 송장(병합된 2012고합93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번), packing list(병합된 2012고합93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번), 계약서(병합된 2012고합93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번, 8번), 각서(병합된 2012고합93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번), 확인서(병합된 2012고합93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번), 관련 계약서, 녹취록 9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 F 관련 부분 피해자로로부터 합계 8만 달러를 송금 받았는데 송금 받은 돈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기 위한 로비 비용 등으로 받은 것이고, 송금 받은 돈은 모두 사업진행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찰이 중단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자 피해자가 투자약정을 파기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J 관련 부분 피해자는 I을 통해 사업성을 충분히 알아본 후 2007. 11. 9. 피고인과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I이 관리하다가 당초 약정에 따라 두마이시(市) AB의 입찰보증금으로 48억 루피아를 입금하였으나 그 입찰이 두마이시(市) 군인조합의 이의 등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반환받은 위 입찰보증금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AC 합판 공장 철거 사업의 낙찰대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위 철거 현장에서 나온 고철을 실은 배가 침몰하여 약속한 고철을 선적해주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 K 관련 부분 피해자가 당초 구리 매입자금으로 약속한 90만 달러보다 적은 60만 달러만 송금해 주어 피고인이 숨바와군(郡) 회사와 90만 달러에 체결한 교체작업계약의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사이 숨바와군(郡)의 군수선거가 있어 교체작업 허가가 지연되면서 구리 매입이 중단되어 약속한 구리를 보내지 못한 것이다. 그 후 2009. 11. 16. 구리 40톤(22만 달러 상당)을 피해자에게 보내 주었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라. 피해자 L 관련 부분 피고인은 AC 합판 공장 철거 사업을 낙찰 받아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판매할 구리를 확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11만 달러를 위 철거사업의 낙찰대금으로 전액 입금하였으며, 선박 침몰 사고로 피해자에게 구리를 공급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마. 피해자 N 관련 부분 피고인은 깔리만딴 지방정부와 사이에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2011. 1.경 깔리만딴에 있는 터빈, 공장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구리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지방정부가 철거작업의 승인을 지연하여 구리를 공급하지 못한 것이다. 피해자가 송금한 대금은 M이 관리하다가 숨바와군(郡) 회사의 발전소 철거 현장 계약이행보증 등을 위해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바. 피해자 O 관련 부분 피해자는 파푸아뉴기니아의 회사와 고철매매계약을, AD 과장을 통해 선박에이전트 회사와 선박운송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른 고철 선급금 또는 선박운송계약금을 T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과 송금에 관여한 적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정부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한 경위 1) 피고인(D)은 2007. 2. 1. 두마이시(市)의 AB인 AE(대표자 AF.)와 'AG 고철, 금속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그 근거로 그 계약서(2012형제8092호 1권 396~408쪽, 2012형제31412호 1권 177~189쪽)를 피해자 F, J 관계자 등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2) 피고인이 두마이시(市) AB와 체결한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2007. 4. 2. 라웨라웨군(郡) 정부기관과 체결한 계약서(2012형제31412호 1권 211~220쪽)도고철 공급자 등 당사자명을 제외하고는 위 계약서와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3) 피고인은 2008년경 인도네시아 정부 입찰공사로부터 깔리만딴 섬 서부 AC 합판제조공장 철거 사업을 낙찰 받아, 2008. 2. 25. 그 공장의 소유자와 고철매매계약서(2012형제31412호 1권 221쪽)를 작성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3. 17. 'AH'[서부 숨바와군(郡) 지역 회사]와 '숨바와군 회사와 D간의 계약서'(2012형제30515호 148쪽)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나. 피해자 F과의 계약 체결 경위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7. 3. 28. 고철수출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정하면서, "D는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계약 체결한 고철에 대하여 현장 관리 및 절단, 수출 선적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며, 피해자는 본 계약사업인 고철을 정부와 계약을 하여 수출 선적까지 하는 프로세스 비용에 대하여 D와 피해자 측의 동의하에 진행하는 장소의 물량에 한하여 책임을 가진다.", "이익 배분은 초기 피해자 측에서 지원하였던 프로세스 비용을 제외한 순 이익금을 기준으로 하여 D 55%, 피해자 45%로 배분한다."라는 내용으로 '스틸 스크랩 사업계약서'(2012형제8092호 1권 89쪽)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4. 10.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 스크랩 고철 판매 건'(91쪽)을 작성하여 주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철 수출 물량을 통보하였다.3) 피고인은 그 무렵 '스크랩 고철 선적 원가 계획서'(2012형제8092호 1권 94쪽), '3만 톤 스크랩 고철 선적 원가 계획서'(2012형제8092호 1권 97쪽)를 통해, 수출 완료까지의 일정을 1차 선적분 5,000톤이 약 35일, 매월 3만 톤 선적이 약 60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피해자에게 통보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2007. 5. 14.경 피해자에게 구리 21.7톤에 대한 130,200달러의 송장(104쪽), '쵸핑기, 기계설비 및 공장임대 내역서(2012형제8092호 1권 107쪽)를 작성하여 주고, 2007. 5. 15. 피해자로부터 2차 투자액 130,200달러(122,648,000원 상당)를 송금 받았다. 그리고 2007. 5. 21. 피해자와 '비철 투자 계약서'(2012형제8092호 1권 129쪽)를 작성하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창고를 임대, 구리와 쵸핑 기계를 도입, 생산, 원자재 매입, 판매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사업"을 투자 목적으로 하는 추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5) 그 후 피고인은 2008. 4. 11.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피해자에게 '투자금반환일 정확인서'(2012형제8092호 1권 106쪽)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거기에는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2007. 3.경 정부소유 물량 투자계약 1차 계약 투자금으로 830,000달러, 2007. 5.경 구리 사업(쵸핑사업)과 관련한 2차 계약 투자금으로 130,000달러, 합계 960,000달러"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 J과의 계약 체결 경위 1) 피고인과 AJ(피해자의 대리인)는 2007. 8. 29. D와 피해자 간의 '인도네시아 고철 수입 및 판매에 대한 투자 양해각서(MOU)'(2012형제31412호 1권 84쪽)를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7. 11. 9.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정부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입찰 및 낙찰 받은 고철을 피해자가 독점적으로 수입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수량은 "제2조 D가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로부터 수출 물량으로 기확보한 98만 톤을 포함하여 총 약 250만 톤"으로 정하여 '고철(Scrap) 매매계약서'(2012형제31412호 1권 57쪽)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 2007. 11. 20. 피해자 측에 '확인서'(2012형제31412호 1권 426쪽)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확인서에 첨부된 '지역별 고철현황'(2012형제31412호 1권 429쪽)에는 "계약완료된 현황으로 1지역 두마이, 물량 300,000톤, 선적항 두마이항, 2지역 깔리만딴 동부, 80,000톤, 100,000톤, 선적항 사마린다항, 3지역 스루아꼬(슬라웨시 남부), 500,000톤 선적항 INCO항으로, 계약완료 물량 소계 980,000톤, 계약진행 물량 소계 1,510,000톤, 총 합계 2,490,000톤"으로 기재되어 있다. 3) I은 2007. 11. 27. 피고인으로부터 두마이시(市) 고철 계약의 입찰기일이 2007. 12. 3.이라는 '입찰 진행 예정표'(2012형제31412호 1권 486쪽)를 받고, 2007. 11. 28. I이 관리하는 D의 계좌로 532,420달러를 입금(2012형제31412호 1권 424쪽)한 후 다시 위 돈을 나누어 D에 190,884달러를 주고, 두마이시(市) AB 계좌로 32억 루피아(341,515달러 상당)를 송금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2. 25. 피해자에게 '고철 2,000톤 대체 선적 관련 공문'(2012형 제31412호 1권 67쪽)을 보내어 "절단준비 및 절단작업 & 로딩선적 벌크선 10,000톤 작업중 1차", "C/T 선적작업 2,000톤 선적 일정-총 기간 30일"이라는 내용으로 2007. 11. 9.자 고철매매계약서에 기한 고철 선적 일정을 알렸다. 다시 피고인은 2008. 3. 17.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 고철 진행내용 확인 및 통보'(2012형제31412호 1권 68쪽)라는 공문을 보내어 "군인회의 등의 개입으로 입찰이 지연되어 다른 지역의 고철을 우선 보낸다."는 취지로 입찰 지연을 통보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2008. 4. 10. '인도네시아 선적일정 안내'(2012형 제31412호 1권 69쪽), 2008. 9. 12. '투자금 반환 회수 일정'(2012형제31412호 1권 70쪽), 2008. 9. 28. '선적일정변경의 건'(2012형제31412호 1권 71쪽) 등을 발송하여 현지 여건, 르바란(인도네시아 명절) 등을 이유로 고철 선적이 계속해서 지연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피해자 K의 송금 경위 피고인은 2009. 6. 16. 피해자를 만나 구리 수출 사업에 관해 이야기한 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2009. 6. 19. 피해자에게 구리 ±40톤에 해당하는 196,040달러의 송장(Invoice)을 발송하였고, 2009. 6. 23. 98,020달러와 2009. 7. 28. 100,000달러를 송금 받았다. 다시 피고인은 2009. 8. 3. 피해자에게 구리 60톤에 해당하는 330,000달러의 송장과 구리 120톤에 해당하는 699,960달러의 송장을 각각 발송하였다. 위 송장의 운송일은 모두 송금 후 30일이다. 마. 피해자 L과의 계약 체결 경위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 4. 7. D가 피해자에게 가공 전선 등 구리를 매월 ±200톤, 가격 '±10% LME 가격(시세), CIF 한국'으로 정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 및 구매 계약서'(2012형제12515호 134쪽)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4. 18. "구리 15.715톤, 가격 110,000달러, 운송일 송금 후 60일 이내"인 송장(2012형제12515호 138쪽)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10,000달러를 송금하였다. 바. 피해자 N와의 거래 경위 1) 피해자는 2010. 2. 1.경 그가 운영하는 'AK' 회사의 직원인 M을 인도네시아 현지로 파견하여 Z(피고인의 조카)으로부터 구리를 수입하였다. 당시 Z과 M은 피고인의 사무실, 작업장, 창고 등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송금한 구리 대금은 모두 D의 계좌에 입금된 후 다시 Z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송장, 무역계약서 등도 모두 피고인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2) 피고인은 2011. 1.경 M, Z에게 "깔리만딴 터빈, 공장 철거 현장의 고철 등을 확보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무렵 M을 통해 그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철 등 대금으로 443,000달러를 송금하였는데, 위 송금액 역시 D의 계좌로 송금된 후 다시 Z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3) 피고인은 2011. 12. 9., 2011. 12. 15. 피해자에게 '스크랩 구리 일정 확인서'(2012형제12515호 221쪽, 224쪽)를 발송하여 깔리만딴 터빈, 공장 등 철거 현장의 고철 등 발송 일정을 통보하였으나, 고철 등을 발송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위 송금액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2. 2. 23. 피해자에게 "2011. 1. 24. 이후 피해자가 송금한 487,300달러를 피고인이 전액 공장 운영비 외 기타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2012형제12515호 162쪽)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 피해자 O의 계약 체결 경위 1) 피해자는 2011. 6.경 피고인으로부터 "파푸아뉴기니아에서 고철을 확보하였으니 이를 인도네시아로 수입한 후 인도네시아 법인인 'P'에 되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는 말을 듣고, 인도네시아 법인 명의로 고철을 수입하기 위해 2011. 9. 8. Q의 지분 40%를 양수하고 Q의 대표로 취임하였다. 2) 피해자는 2011. 11. 7. Q 명의로 'AL'(대표자 AM)20)와 파푸아뉴기니아의 고철(HMS1 & 2)을 수입하기로 하는 '판매 및 구매계약 협정서'(2012형제12515호 75쪽, 81쪽)를, 2011. 11. 22. 말레이시아 선박에이전트 회사인 'AN'와 AL로부터 매수한 고철 4,500톤을 파푸아뉴기니아 '부카'항에서 인도네시아 '시가딩'항으로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 계약서'(2012형제12515호 104쪽)를 각각 체결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2012. 1. 14.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2012형제12515호 103쪽)를 작성하여 주었다.아. 피고인의 수출 실적 등 1) 피고인 또는 D는 아직까지 인도네시아(파푸아뉴기니아나 포함)에서 '고철'을 수출한 적이 없고, 인도네시아에서 고철 수출이 가능한 지역은 바탐시(市)뿐이다. 2) 한편 피고인이 수출 쿼터를 받아 고철 수출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고철 수출 허가서'(2012형제8092호 1권 436쪽)에는, 'AO'이 바탐시(市)에서 유효기간 2007. 11.말까지, 한국, 중국, 일본을 상대로 2,000톤의 고철 수출 허가를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미필적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아래와 같은 추가 인정사실 혹은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 F 관련 부분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야적된 고철을 보여주며 이미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고철사업을 낙찰 받아 고철 30만 톤을 확보하여 선적 비용만 있으면 고철을 수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선적비용 등을 송금해 주면 3개월 안에 이익금의 45%를 보내주겠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2) 피고인은 2007. 4. 10.경 피해자에게 수마트라, 깔리만딴 동부 등 2개 지역의 고철에 대하여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하였고, 그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고철을 '확보'한 것으로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체결된 고철매매계약은 이어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허락을 얻어야 온전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또한 추가 계약, 철거 허가 등 절차도 필요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로비 비용 등 명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2007. 3. 28.자 사업계약서에는 '계약 체결한 고철에 대하여'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프로세스(절차) 비용'은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계약 체결을 위한 로비 비용이라기보다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고철 수출을 위한 선적 비용 등을 예정한 것으로 봄이 온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을 믿고서 로비 비용 등으로 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로비 자금을 이용하면 두마이시 AB 등을 통해 확실히 고철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로비의 성공 가능성은 불확실한 것이고, 피고인은 언제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주어 로비를 하여 확실하게 고철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그럼으로써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2007. 2. 1. 두마이시 AB와 체결한 계약은, 그 계약서에서 고철이 두마이시 AB의 소유가 아님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합의 사항과 추가 계약을 예정하고 있는 점, 에너지자 원부 등 중앙정부의 거래 허가 등을 예정하고 있는 점, 그 후 피고인이 두마이시 AB로부터 실제로 구매한 고철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확정적인 효력을 가지는 계약이라기보다 계약자 상호간의 협력의무를 약속한 일종의 양해각서 또는 가계약일 뿐이라고 본다.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3개월 후는 물론 지금까지 고철 수출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지역 군인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여 두마이시 고철 입찰이 중단(또는 무기한 연기)된 것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절차가 연기될 수 있는 입찰 제도의 특성, 로비 성공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고철을 낙찰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능히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고철을 확보한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6) 설령 피고인이 두마이시의 고철을 낙찰 받더라도 두마이시는 고철 수출이 가능한 지역이 아니어서 낙찰 받은 고철을 피고인이 직접 수출할 수 있으리라고 보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이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는, 바탐시 AB가 허가받은 고철 수출 물량이 2,000톤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말한 30만 톤 고철 수출 계획은 실현 불가능하였다고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철 선적 후 수출 완료까지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통보하였다. 7)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모두 송금 받은 후에도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곧 고철을 선적할 예정임을 계속 알렸고(2012형제8092호 1권 110쪽), 2007. 7. 19. 피해자 측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로부터 계약 체결된 고철'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물품 공급 계약'(2012형제8092호 1권 139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 J 관련 부분 1) 피고인이 2007. 2. 1. 두마이시 AB와 체결한 계약은 앞서 본 것처럼 일종의 양해각서 또는 가계약에 불과한데,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고철을 확보하였다면서 그 근거로 위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2007. 11. 9.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낙찰 받은 고철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량을 '기확보된 98만 톤'으로 약정하는 한편, 2007. 11. 20.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지역별 물량 현황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시하는 등 피해자에게 고철을 '확보'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런데 두마이시 AB와의 위계약서, '입찰참여자 명단'(2012형제31412호 1권 205쪽), 인도네시아 에너지자원부의 '입찰 중지 지시서'(2012형제31412호 1권 206쪽)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에너지자원부가 주관하거나 감독하는, AG 소유의 고철에 대한 입찰에 참여한 두마이시 AB에 입찰이행보증금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3) 피고인은 2007. 11. 25. 입찰이 연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2012형제31412호 1권 476쪽) 2007. 11. 27. I에게 2007. 12. 3. 입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린 다음 다음날 532,420달러를 송금 받았고, 그 후 2008. 2. 25.까지도 입찰 취소 등에 대한 언급 없이 피해자에게 2,000톤의 고철 선적 일정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였다가 2008. 3. 17.에 이르러 입찰 지연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찰 일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하지 못한 것은 지역 군인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여 두마이시 고철 입찰이 중단(또는 무기한 연기)된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절차가 연기될 수 있는 입찰 제도의 특성, 로비 성공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고철을 낙찰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능히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고철을 확보한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았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두마이시와 AC은 '고철' 수출이 가능한 지역이 아니고, 바탐시 AB의 고철 수출 쿼터를 피고인 또는 D가 분배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 역시 없다. 6) 위와 같이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고철을 낙찰 받아 고철을 확보한 것처럼 말하여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은 이상, 그 후 다른 고철을 실은 배가 침몰하였다는 사정은,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 K 관련 부분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카르타시(市) 외곽 창고 등으로 데려가 충분한 양의 구리를 확보한 것처럼 보여주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로비를 하여 구리를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약속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면 1주일 안에 구리를 선적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구리 대금을 송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런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숨바와군(郡) 회사와 체결한 교체작업계약 대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계약은 2010. 3. 17.에야 체결되었으므로, 그 한참 전인 2009. 6. 23.부터 2009. 8. 19.까지 이루어진 피해자의 송금이 위 계약의 대금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계약은 계약 대금을 예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계약서에 고철이 숨바와군 회사의 소유가 아님을 나타내고 있는 점, 고철 소유자인 AI 측과의 추가 계약을 예정하고 있는 점, '협력 합의 각서'라는 문구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약 역시 계약자 상호간의 협력의무를 약속한 일종의 양해각서 또는 가계약일 뿐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리를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1주일 후는 물론 지금까지도 구리를 공급해 주지 못한 것은 피해자가 당초 약정한 매수대금을 다 보내주지 않았고 숨바와군(郡) 군수 선거 때문에 교체작업 허가가 지연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고인이 송장을 보내주면 그에 따라 피해자가 송장 기재 대금의 일부를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세 번 송장을 보낸 점, 나머지 금액에 대한 독촉 없이 계속해서 피고인의 송장 송부와 피해자의 송금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송장에 기재된 금액의 절반만 계약금 형식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구리를 선적하면 송금하기로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2012형제30515호 335쪽)이 더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숨바와군(郡)으로부터 교체작업 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작업 현장에서 나올 구리를 확보하였고 이를 1주일 안에 선적하여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 자체가 피해자를 속인 것이고, 허가 절차가 지연된 것이 피고인이 당시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보지도 않는다. 라. 피해자 L 관련 부분 1)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른 사람 소유의 창고 등으로 데려가 충분한 양의 구리를 확보한 것처럼 믿게 하여 2008. 4. 7. 월 200톤의 구리를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2) 피고인은 당시까지 40톤을 초과하여 구리를 수출한 실적이 없었고,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2008. 4.경 당시 구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은 AC 합판 공장 철거 현장 뿐이었으며(Y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200톤의 구리를 공급해 줄 상황은 아니었다(X의 진술).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급량을 구리 월 200톤으로 약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1차분으로 60일 이내에 15.7톤의 구리를 보내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110,000달러를 송금 받았으나 그 후 위 철거 현장에서 나온 구리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약 7톤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그 구리 7톤도 피해자에게 공급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위 철거 현장의 구리를 도난당하는 등 예상보다 적은 양의 구리가 분리·적출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구리를 공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몇 십 톤에 해당하는 구리가 그 시기도 모른 채 도난당하였다는 주장은, 철거 현장 규모와 관리 상태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철거 현장에서 예측한 것보다 적은 양의 구리가 나왔다는 것이 피고인이 당시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부득이 한 사정이라고 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2008. 2. 25.자 AC 합판 공장 철거 사업의 낙찰대금도 모두 납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고철 또는 구리매수대금 등을 지급받고서도 약속한 고철 등을 보내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약정한 선적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구리가 선적되었다며 선하증권을 교부하였다(2012형제12515호 319쪽). 5) 한편 다른 고철을 실은 배가 침몰하였다거나 사후에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정은,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마. 피해자 N 관련 부분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에 고철 등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2012형제12515호 438쪽), "물건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금이 필요하다 계약금이 지불되면 10일 내에 터빈, 공장 철거 현장의 철거허가서를 받아 40일 이내에 선적하여 물건을 보내줄 수 있다."(2012형제12515호 785쪽)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은 2011. 2.경 이후 터빈, 공장 철거 현장에서 고철 등을 확보하지 못하여 약속한 40일 내에 고철 등을 선적하여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은 다른 계약의 이행보증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리를 공급하지 못한 이유를 지방정부의 철거작업 승인이 지연된 것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설령 철거작업 승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이 당시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보지 않는다. 4) 당시 피고인은 구리는 취급하고 있지 않았고(M과 Z이 D 명의를 빌려 소량의 구리 수출 업무를 하고 있었다), 여전히 깔리만딴 지역에서 고철 수출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2011. 12. 9.경, 2011. 12. 15.경 고철 등 수출 절차가 지연되었으나 구리를 확보하여 선적 절차만 남았다는 취지로 계속해서 일정 연기를 통보하였고, 구리 외에 고철 9,000톤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통보하기도 하였다(2012형제12515호 222쪽, 225쪽). 6)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대금을 M이 관리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조카인 Z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송금하여 M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M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의 계약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2형제12515호 459쪽,869-870쪽, 872쪽, 1104쪽), 피고인도 2012. 2. 23.자 확인서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모두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준 바 있다. 바. 피해자 O 관련 부분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파푸아뉴기니아에 고철 90만 톤을 확보해 놓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에게 T 또는 T의 형에게 고철 대금 등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다(2012형제12515호 412쪽, 418쪽). 2) 피고인은 피해자와 AL가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증인으로 참여하여 번역하거나 계약당사자들에게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내 서명을 받는 등 계약 체결에 관여하였고, 피해자에게 T, AL의 대표 AM를 소개하여 준 것도 피고인이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계약 당사자인 AL, AN 등이 아닌 T에게 선박운송계약금, 고철 대금 등을 지급하였다. 또한 T가 2012. 1. 10.부터 2012. 1. 15.사이에 로딩 항구에 선박을 준비하기로 한 2012. 1. 1.자 각서(2012형제12515호 101쪽)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고철 선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후 Q는 물론 D도 파푸아뉴기니아에서 고철을 수입한 적이 없다. 4) "고철 대금을 송금한 후 파푸아뉴기니아의 선적항에 가서 보니 장비도 없이 절단 작업도 되어 있지 않은 고철만 있어 선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U의 진술은, 앞서 본 사정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5) 한편 Q와 AL의 계약 체결 후 피고인 또는 T가 2011. 12. 14. 'P'에 Q 명의로 보낸 송장, 명세서에는 Q가 아닌 D의 계좌가 적혀져 있었다. 6) 앞서 본 계약 체결 경위, 계약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T를 대리인으로 하여 선박운송계약금 등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준 점, 피고인과 Z의 2012. 6. 12.자 무인접견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Z에게 "T 거 서류, AM가 만들고 T가 거기다 옆에다 같이 둘이 써 가지고 밑에다 해가지고 공증을 해서 주든지 보내주든지 그걸 빨리 해야 된다."고 말한 점(2012형제12515호 1193쪽), 2012. 7. 3.자 무인접견 녹취록에 의하면 T의 서류를 묻는 피고인에게 Z이 "T 거 서류는 사인해가지고 왔어요."라고 말한 점(2012형제12515호 1251쪽) 등에 비추어 보면, T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거나 혹은 서로 도우며 계약 체결, 서류 작성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본다. 7) 피해자는 인도네시아 현지 언어와 사정에 밝지 않고 AL, AN 등 계약상대방이나 인도네시아 법률 등을 잘 몰라서 당시 피고인의 도움이 없이는 파푸아뉴기니아에서 고철을 수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 판시 제1항: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2의 가, 나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다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면서 현지 언어와 사정에 어두운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또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수년간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금액도 약 30억 원에 이르는 등 범행 방법과 수단,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고, 일부 피해자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다 또다른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중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여권을 위조하면서까지 귀국하지 않았고, 수사가 개시되자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계약서 등의 효력을 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 위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하였다. 또한 새로운 증거에 맞추어 계속해서 진술을 바꾸는 등 범행 후에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사후에 일부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하거나 일정 금액을 반환하였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징역 7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