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 피해자 C(여, 35세)이 근무하는 ㈜D의 직장 상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29. 20:30경부터 22:00경 사이 대구 달서구 E, 7층에 있는 F노래 연습장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에게 “브루스를 추자”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고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탬버린을 치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G, H,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유 :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직장 회식 자리인 노래방에서 피해자 B과 어울려 놀면서 손목을 잡고 어깨를 두드렸을 뿐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과는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G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H은 피고인이 B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K는 피고인과 B이 즐겁게 어울려 노는 모습을 봤을 뿐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나, 이는 위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검사의 이 사건 고소 경위를 묻는 질문에 사건 발생 다음 주 월요일에 고소 얘기를 들었다며 피고인의 주장 및 다른 증거들과 모순된 진술을 하는 등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및 태도에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D를 퇴사할 무렵 그 회사와 사장에게 적대적 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들 및 G, H 등이 공모하여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회사의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들 등이 특별히 다툼이 있었다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인을 상대로 공모하여 허위로 범죄사실을 꾸며내어 이 사건 고소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들 등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피해자 B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있다. 당시 술에 취했었고, 그 때 기억이 다 나지는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피해자 B의 손 부위에 있는 옷을 잡았고 손을 잡은 사실은 없다.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고, 그 때 기억이 다 난다.’라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피해자들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증인들 사이에 범행 후 피해사실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시기, 이 사건 고소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정도가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각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회사 부하 직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