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의 총괄부사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구 달성군 D 및 서울 강남구 E 빌딩 7층에서 금형의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40,886,363원의 허위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남대구세무서 담당수사관 유선진술) 1. 고발장, 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송금내역(F), 전자세금계산서(F), 송금내역(K), 전자세금계산서(K),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실제 베트남 L에 공급할 금형제작을 J에게 의뢰하면서 J 운영의 F, K에 금형제작을 위해 필요한 대금을 선납한 후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것이다. 사후적으로 베트남 L와의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실제 피고인도 F, K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F, K 사이에 체결된 각 계약서에 의하면, 금형 납품대금 등은 납품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정하였음에도 B는 금형을 납품받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아가 F, K가 납품대금을 지급받고도 기한 내금형을 납품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납품계약이 체결되고 납품대금은 모두 선지급되었다. 또한 금형 납품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B는 위 각 업체에 납품을 독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4.경 베트남 L와의 계약이 최종적으로 취소되어 F, K로부터 금형 납품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후 F, K에 B에게 지급 받은 납품대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당시 B와 F, K 사이에 실제 ‘B가 베트남 L에 납품할 금형을 F, K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거래’가 실제 이루어질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F, K의 운영자인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부탁으로 F와 K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피고인 지시에 따라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베트남 L 회사, 중국쪽 금형 회사를 알지 못하고, 금형 제작에 관여한 바 없다. 납품대금으로 입금된 돈 중 1억 2,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시 피고인에게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는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위와 같이 K 명의로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유죄판결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이 아니라 M 개인의 사용인이다. 피고인 회사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나. 판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범처벌법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B의 총괄부사장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단서는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 업무 중 공시 부분에 관하여만 관여하였고, 실제 회사 관련 업무는 부사장이었던 피고인 A이 모두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G은 피고인 A에게 회사의 관리 업무 전반을 위임하고 사실상 회사 업무를 방치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 B가 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범행은 조세 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3억 원에 이른다. 실제 재화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밝혀진 뒤에도 실제 구속력 있는 거래를 이어갈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거짓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회사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