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

범죄사실 [2020고단14] 피고인들은 부부로 2013. 12.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국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8. 11. 23.경 청주시 상당구 E 1층으로 위 식당을 이전하여 2019. 8. 20.경까지 이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초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당 단골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조카 사업자금으로 쓸게 있는데,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한달에 40만 원을 주겠다. 원금은 2년을 약정하고, 돈이 필요할 때 2달전에 이야기를 하면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조카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고 이미 사채로 매달 4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사채를 갚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경 피고인 B 명의 G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초경 청주시 상당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당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피고인 A는 "2층에 집세도 줘야 되고, 빌린 돈이 이자가 비싸서 돈을 빌려서 갚으려고 한다. 2,500만 원 정도를 빌려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보증금 없이 위 식당 건물 위에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집세 명목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었고, 이미 사채로 매달 6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J 계좌(K)로 2019. 5. 8.경 500만 원, 2019. 5. 21.경 500만 원, 2019. 5. 21.경 500만 원, 2019. 5. 27.경 300만 원, 2019. 6. 3.경 7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해가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4.경 청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카드 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2017. 6. 28.까지 이자 4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사채를 갚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이미 사채로 매달 4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G은행 계좌(H)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8.경 청주시 상당구 E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9. 7. 2.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채로 매달 6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J 계좌(K)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1) 2019. 5.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9. 5. 17.경 청주시 상당구 N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들 닭강정 식당을 차려 주려고 한다. 계약금을 걸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가게를 차리면 돈이 회전되니까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닭강정 식당 계약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이미 사채로 매달 6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J 계좌(K)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5.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9. 5. 2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운영하는 식당 3층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안 되서 보증금을 빼주지 않고 있다. 새로 이사할 식당 3층 집에 보증금을 줘야 해 돈이 필요하다. 이전 집에서 보증금이 나오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새로 이사할 집 보증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받지 못하고 있는 집 보증금이 없었으며, 이미 사채로 매달 6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3.경 B 명의 J 계좌(K)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P에게 "순번계에 계원으로 참여시켜 계금을 타게 해 주면 매월 계 불입금을 정상으로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순번계에 1구좌당 50만 원 씩 총 3구좌를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천만 원의 사채를 사용하여 매월 400만 원 이상을 그 이자로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9.경 6번 계금 명목으로 1,040만 원, 2019. 5. 27.경 7번 계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합계 2,0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송금 사진, 2007. 3. 차용증, 송금 자료 [2020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계표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020고단14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에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의 소액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과다 채무 상태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