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3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32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지연(기소), 정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우형(국선)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30. 20:4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탄 채 배회하던 중 술에 취해 거리에서 잠이 든 피해자 D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적, 외모, 의복, 동선 등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목격자는 2018. 4. 30. 21:26경 112에 "아침부터 어떤 할아버지가 술을 잡숫고,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아직까지 있다. 좀 전에 어떤 남자가 그 할아버지 주머니 털어서 가더라. 한 30분 전에. 얼굴은 못 봤고, 머리를 묶었다. 남자. 회사잠바같은 거 입고, 색은 잘 모르겠고, 줄이 하나 그어져 있는 잠바. 내가 나오니까 도망가더라."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하여, 기록 9쪽),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수사 등, 기록 12쪽), 내사보고(범행상황으로 판단되는 CCTV 자료 첨부, 기록 록 14쪽)), 수사보고(신고내용 확인 -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기록 29쪽),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범행현장에서 확인된 불상 피의자의 CCTV 자료 선면수사, 기록 45쪽),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혐의 증명자료 분석 및 자료 첨부 등, 기록 171쪽), 수사보고(피해현장 재확인, 기록 261쪽)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증거조사절차에서 검사가 신청한 목격자의 진술이 기재된 증 제4호[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하여, 기록 9쪽), 증 제5호[내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수사 등, 기록 12쪽)]에 대하여 부동의하고, 증 제6호[내사보고(범행상황으로 판단되는 CCTV 자료 첨부, 기록 14쪽)], 증 제12호[수사보고(신고내용 확인·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기록 29쪽)], 증 제20호[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범행현장에서 확인된 불상 피의자의 CCTV 자료 선면수사, 기록 45쪽), 증 제33호[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혐의 증명자료 분석 및 자료 첨부 등, 기록 171쪽)], 증 제41호[수사보고(피해현장 재확인, 기록 261쪽)] 등에 대하여는 동의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증 제4, 5호에 대한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법원은 검사의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청에 따라 목격자에게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목격자는 2019. 4. 3. 및 2019. 4. 8. 이 법원의 증인소환장을 수령하고서도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검사는 피고인의 보복을 염려하여 출석을 꺼리는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였다. 이 법원은 2019. 5. 2.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였다. 이 법원은 검사로부터 목격자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2019. 6. 13.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2019. 6. 27.로 연기한 뒤 이 사건 변론을 개재하였다. 2019. 6. 27. 변론기일에 변호인은 착오로 증 제6, 12, 20, 33, 41호 등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무지함과 변호인의 착오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너무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목격자에 대한 수사와 달리 목격자에 대한 진술조서나 목격자의 진술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사법경찰관이 목격자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내용의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 형식의 문서가 작성되었다), 검사는 피고인의 보복을 염려하여 출석을 꺼리는 목격자에 대하여 다시 증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목격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이 기재된 증 제6호[내사보고(범행상황으로 판단되는 CCTV 자료 첨부, 기록 14쪽)], 증 제12호[수사보고(신고내용 확인 -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기록 29쪽)], 증 제20호[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범행현장에서 확인된 불상 피의자의 CCTV 자료 선면수사, 기록 45쪽)], 증 제33호[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혐의 증명자료 분석 및 자료 첨부 등, 기록 171쪽)], 증 제41호[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기록 261쪽)]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따로 부동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목격자의 진술내용이 기재된 핵심적인 증증거인 증 제4, 5호를 부동의한 이상 같은 취지의 진술내용이 기재된 증 제6, 12, 20, 33, 41호에 대하여도 부동의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 제6, 12, 20, 33, 41호에 대하여 착오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증 제6, 12, 20, 33, 41호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증 제12호에 첨부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목격자의 신고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녹취서로 볼 여지가 있지만, 목격자의 진술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제출되지 않았고, 공판기일에서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독음파일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이 사건 다음날 수사기관에서 현금 약 4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를 토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갔는지, 피해자가 지갑을 가지고 있었는지, 지갑 안에 현금 약 40만 원이 들어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외에 범행장면이 녹화되었다고 칭해지는 CCTV 영상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가져가는 직접적인 장면은 녹화되어 있지 않다(이 사건 범행 현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CCTV 영상 등에는 피고인이 2018. 4. 30. 22:57 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구 우체국 건물 근처에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살펴보는 듯한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