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91

범 죄 사 실 2022고단1891 피고인은 2022. 5. 21. 23: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파손하고 보닛을 손으로 내리쳐 찌그러트리는 등 수리비 4,765,81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2054 피고인은 2022. 6. 20. 01:26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호텔 1층 로비에서, 전화로 스위트룸을 예약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F로부터 “일반객실만 예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그 곳 로비까지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야”, “혈압 오르게 하네, 시발년들”, “너 때문에 H는 없어질 거다, 망하게 될 거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상의를 탈의하여 문신을 보이는 등 약 13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호텔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407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1. 12:4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남, 28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소란스럽게 지나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욕설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열쇠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를 뽑아 가로수 사이로 멀리 던져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3:30경까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4265 피고인은 피해자 L(여, 28세)과 2019. 9.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5.경 피해자로부터 직장에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7:53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대화한 내용을 캡처한 화면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인 동생, 피해자의 친부 등에게 M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 대하여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7. 27. 11:55경부터 21:03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반지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M 메시지로 ‘넌 기대해라, 씹창을 내주지’, ‘기대해라, 재판장에서 보자’라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을 전송하고, 피해자와 대화한 내용을 피고인의 M 계정 프로필 사진으로 지정한 다음 ‘나 폰 박살낸다, 내 프사는 평생 유지되겠지, 내 M 친구들이 2,300명이 넘네’라고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나 대화 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릴 것처럼 말하고, ‘니 우리 가족한테 연락하면 니 애비 니 애미 회사로 찾아간다, 덕양 N 바로 날라간다’, ‘하 씨발 또 성질 뻗치게 만드네, 장인께 안부인사 좀 드릴까? 참 사소한 걸로 미치게 만드는 건 여전하구나’라고 전송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프로필 사진을 내리라고 하면서 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나 가위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오면 불판 니 얼굴에 들이붓고 교도소 가지, 여기 오면 하나는 죽는다, 경찰이든 니든’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2. 7. 31. 15:4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사귀면서 데이트 비용을 피고인이 많이 사용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나, 피고인의 M 계정 프로필 메시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가족을 건드렸겠다? 93년생 꽃뱀 L 벌금 혹은 집해유예 가자~!! O에 있는 피부과는 탈세 없겠지?”라는 메시지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891 1. D, P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사진 2022고단2054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2022고단4079 1. K의 각 진술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벽돌등 사진 2022고단4265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M 대화 캡처사진 1. 피의자가 피해자 부친, 동생에게 보낸 M 대화 캡처 사진 1. 피해자 제출 통화 내역 캡처 1.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22고단4079사건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2020.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2022고단4079 특수협박죄 등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위 정신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