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E 주식회사는 부산 수영구 F에서 진행하는 'G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E 주식회사로부터 위 'G 신축공사' 중 전기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으로서 'G 신축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의 현장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로부터 창호 공사를 도급받은 H 소속 일용직 근로자이고, 피해자 I(남, 38세)은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전기기술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 업무살과실치사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9. 14:15경 위 'G 신축공사' 현장에서 4층 발코니에 난간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고정용 볼트를 교체해달라는 피고인 A의 요구를 받고 난간대를 벽면에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걸쳐 놓은 채 작업을 중지하게 되었다. 당시 위 공사현장에는 다수의 공사인부들이 있었고, 위 발코니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높은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교체용 볼트가 준비되기 전까지 일단 소지하고 있던 볼트를 이용해 난간대를 벽면에 고정시켜 놓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 곳에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오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또한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외부발코니 쪽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출입금지조치를 실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4층 발코니 난간대를 볼트로 고정하지 않고 벽면에 걸쳐 놓은 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마침 같은 날 15:35경 피해자 I(남, 38세)이 4층 발코니 외벽에 전등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해 위 난간대를 넘어가려다가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난간대가 쓰러지면서 약 9m 높이의 1층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2021. 4. 10. 06:50경 부산 서구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추락에 의한 배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단독 범행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5.경 제1항 기재 'G 신축공사' 현장의 1~4층까지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제1항 기재 4층 외부 발코니에 안전난간 설치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I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4층 발코니 외벽에 전등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해 위 난간대를 넘어가려다가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난간대가 쓰러지면서 약 9m 높이의 1층 바닥으로 떨어져 2021. 4. 10. 06:50경 부산 서구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추락에 의한 가슴, 배, 다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의무기록지 사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검시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사망진단서, 검안소견서, 부검감정서, 중대재해발생보고, 각 사업자등록증,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갑지),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증명원, 각 사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증명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전체), 각 대표이사 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사용인 등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E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사용인 등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A, B, C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의 경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증거기록 3권 330쪽),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 A,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2022. 6. 23.자 피해자 의견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과거 199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규칙)을 정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피고인 C과 도급인인 피고인 E 주식회사를 위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피고인 A은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피해는 회복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점,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로부터 창호 공사를 도급받은 H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공사현장의 4층 발코니 난간대를 볼트로 고정하지 않고 벽면에 걸쳐 놓은 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비록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B의 가족관계, 지위,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