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8. 8. 3.부터 C에 있는 학교법인 D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8. 12. 26.부터 위 학교법인 D(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 E대학의 총장직무대행으로 재직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상시 4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9. 8.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월 임금 2,619,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5,308,3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학교법인의 E대학 인수와 운영 E대학은 1973. 12.경 G로 출범한 이래 1998. 5.경 교명을 변경하고 2001년경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74억원을 연차별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고등교육기관 설립인가를 받았다. H 및 I지역 J종교단체 소속 교인들로 이루어진 I노회와 H노회는 2001. 6. 30.경 이 사건 학교법인을 설립하였다. 이 사건 학교법인은 그 때부터 위 E대학을 인수·운영해오던 중 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조건의 불이행 등의 문제로 2009. 5.경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 사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처분의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학교법인에는 2009. 7. 7.부터 관선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정상화방안을 주관하였다. 2) 전 이사장의 횡령과 임시이사의 파견 가)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12. 7.경 E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위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사장을 공개모집하고, 2013. 8.경 이사회에서 K을 재정기여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4. 1. 16. 위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출연을 조건으로 K을 재정기여자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K은 2014. 5.경 75억원의 예금을 이 사건 학교법인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다가 2014. 8.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위 75억원의 예금채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학교법인의 기존에 있던 수익용 기본재산 약 9억원과 교비적립금 62억원 합계 약 146억원을 횡령하였고, 2016. 2. 15.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현재 수감 중에 있다. 나) 교육부는 2015. 12. 29. 이 사건 학교법인의 임원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2016. 3. 21.경 L 외 14인의 임시이사를 파견하였다. 위 임시이사들이 이 사건 학교법인을 운영하다가 그 임기가 만료되자 이후 교육부는 2018. 7. 16.경 이 사건 학교법인에 피고인 A 외 13인의 임시이사를 파견하였으며, 위 임시이사들은 2018. 8. 3. 이사회를 열어 피고인 A를 이사장으로 호선하였다. 3) 이 사건 학교법인의 재정상황 가) 이 사건 학교법인의 교비회계(E 대학에 속하는 회계)는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등록금 등 운영수익 합계 9,380,692,077원, 교직원 보수 등 운영지출 합계 11,755,229,865원으로서 그 운영손실액이 20억원을 상회하였다. 또한 2018년 1학기 수입액 등록금 1,283,221,430원, 국가장학금 995,342,550원 합계 2,278,563,980원인 반면, 교직원 보수 등 총 지출액은 2,834,049,360원으로 555,485,380원(= 수입 2,278,563,980원 - 지출 2,834,049,36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나) 2018. 8. 3. 현재 이 사건 학교법인의 교비회계 중 등록금회계 관련 통장잔고는 19,783,520원에 불과하였다. 비등록금회계 관련 통장 잔고는 법정적립금으로서 다른 용도로 전용불가능한 금원을 제외하고 482,039,441원(압류로 지급정지된 금액 86,658,861원 포함)이었다. 그러나 이 금액 중 한국장학재단이 E대학에 지급한 입학금감축대응지원금 79,927,721원과 국가교육근로장학금 393,200,000원 합계 473,127,721원은 2018년도 2학기 학생들의 근로장학금 등으로 지급되어야 할 금원이었다. 그 반면에 2018. 8. 3. 현재 E대학의 미지급임금 총액은 1,872,451,000원이었다. 다)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 이 사건 학교법인의 교비회계는 등록금 등 운영수익 합계 7,849,348,209원, 교직원 보수 등 운영지출 합계 10,134,153,451원으로서 그 운영손실액이 20억원을 상회하였다. 라) 2019. 6. 21.자 이 사건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당기말(2019. 2. 28.) 현재 이 사건 학교법인과 E대학은 학생모집의 어려움, 전 이사장의 횡령과 직원들의 소송으로 인하여 당기 영업손실이 21억 3,600만원에 달하여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외부의 투자자를 새로 영입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폐교 상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감사의견을 밝히고 있다. 4) 총장 공석과 재정지출 가) M은 2018. 9. 21.경 E대학 총장직에서 사퇴하였다. 한국장학재단은 2018. 11. 16.경 E대학에 지급된 국가장학금 교부금 가운데 국가교육근로장학금 393,200,000원 중 241,111,852원이 집행되지 않자, E대학에 위 돈을 2018. 11. 23.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기 교부된 예산을 전액 환수할 예정이며 2019년도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었다. E대학은 총장 공석으로 인해 위 근로장학금의 지급이 어려워져 교육부에 위 지급기한의 연장을 요청하고 2018. 11. 28.경 N을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하여 2018. 12. 11.경 해당 학생들에게 위 근로장학금을 지급하였다. 나) 한국장학재단은 2018. 12. 18.경 E대학에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한 국가장학금(구 학자금대출금)으로서 실질적으로 수업료에 해당하는 금원] 약 12억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N은 2018. 12. 24. 총장직무대행에서 물러났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12. 26. 경 E대학의 총장직무대행으로 취임하여 그 무렵 위 국가장학금 약 12억원으로, 우선 연체되어 있던 2018년 10, 11, 12월 3개월치 대학운영비(전기료 등 제세공과금, 청소용역비, 경비용역비, 시간강사비, 임대료, 스쿨버스 임대료, 4대 보험료, 사학연금 등 고정지출비용)를 지불하는 데 사용하고, 2019. 1. 9. 2018년 12월 급여 등 합계 277,458,057원을 지출하였다. 5)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조치 등 가) E대학의 당시 총장이던 M은 2018. 5. 8. O회장 P 교수와 함께 교육부를 방문하여 전문대학정책과(Q팀) 팀장 R, 사무관 S, 주무관 T를 만나 E대학 재정기여자의 공모와 관련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84억원을 단계별로 보전하는 방안과 E대학 건축적립금 약 12억원을 임금으로 용도변경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부정적인 답변을 청취하였다. 나) M은 2018. 5. 사단법인 U과 사이에 'E대학 중장기 발전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하고, 2018. 6. 11. 위 U과 사이에 해외 대학들과의 활발한 교류 및 유학생 유치 등에 관한 방안으로 'U 간 글로벌 인재양성 및 국제교류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 어학연수 과정' 예상수익으로 5억 1,400만원, '산업연수생 유치 및 국내취업지원사업' 예상수익으로 3억 6,800만원, '외국인학과 연계 전문과정(문화체험) 운영'의 예상수익으로 1,680만원, '해외 기업인 초청사업'의 예상수익으로 7,840만원을 산출·분석하였다. 다) 또한, M은 2018. 8. 28. 주식회사 V와 'W' 공동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E대학은 2018. 9. 5. 베트남 X대학과 'Y' 공동운영을 위한 국제교류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마) M은 2018. 6. 14. 17:00경 E대학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제1차 '대학현안 및 급여지급 관련 긴급회의'를, 2018. 7. 16.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제2차 '대학현안 및 급여지급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전 교직원들을 상대로 E대학의 재정현황을 보고하고 제때에 임금지급을 하지 못하는 사유와 기부금을 확보하는 등 재정을 살리기 위한 계획에 관하여 브리핑하였다. 6) E대학의 향후 전망 등 E대학의 신입생 수는 2017년 548명, 2018년 387명, 2019년 86명이다가 2020년에 11명이 등록절차를 마쳤으나 E대학 측이 이를 모두 반려하여 2020학년도 신입생은 0명인 상태이다. 2020. 3. 현재 E대학은 폐교 수순을 밟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7) 임시이사의 업무 범위 교육부는 임시이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이 사건 학교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2019. 6. 3. 설립목적의 변경, 학교법인의 존립근거인 기본재산의 처분, 종전 이사들을 배제한 채 임의로 정이사를 선임함에 따른 학교법인의 지배구조의 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그 권한 밖이라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에게는 기대가능성이 없어 그 책임이 조각된다. 1) 피고인 A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선출된 당일인 2018. 8. 3. 현재 E대학의 재정상황은, 재정적자 상태로서 고등교육기관 설립인가처분에 부착된 조건으로서 '대학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에서 요구하는 수익용 기본재산도 미처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교비회계 중 임금지급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사실상 19,783,520원 밖에 없었던 반면, 2018. 8. 3. 현재 E대학의 미지급 임금총액은 1,872,451,000원에 달했다. 2) 피고인 B이 E대학의 총장직무대행이 된 2018. 12. 26.경과 근접한 2019. 2. 28. 현재 이 사건 학교법인과 E대학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학생모집의 어려움, 전 이사장의 횡령과 직원들의 소송으로 인하여 당기(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 영업손실이 21억 3,600만원에 달하여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외부의 투자자를 새로 영입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폐교 상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내용의 평가를 받았다. 3) 그 동안 E대학에서 총장은 물론 총장직무대행도 임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았는바, 재정위기 국면에서 누구도 나서서 총장이나 총장직무대행을 하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육에 관련된 학교운영을 위해서는 전기료 등 제세공과금, 청소용역비, 경비용역비, 시간강사비, 임대료, 스쿨버스 임대료, 4대 보험료, 사학연금 등 현상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대학운영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었던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예산 집행은 대학 총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비용지출을 위해서는 부득이 총장 또는 직무대행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N과 피고인 B이 총장직무대행이 되었다. 4) 2018. 12.분 급여의 지급일은 2018. 12. 17.인데 이 날 현재 E대학에는 임금으로 교부할 금원이 전무하였다. 5) 피고인 B이 총장직무대행이 된 2018. 12. 26.경 E대학은 2018년 9월분 급여 409,649,376원, 10월분 284,532,297원, 11월분 283,759,622원, 12월분 281,579,732원 합계 1,259,521,027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2018년 10, 11, 12월 3개월치 전기료 등 위 고정지출비용을 연체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B은 당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재원이었던 한국장학재단이 2018. 12. 18.경 지급한 국가장학금(구 학자금대출금으로서 실질적으로 수업료에 해당하는 금원) 약 12억원을, 우선적으로 2018년 10, 11, 12월 3개월치 위 전기료 등 고정지출비용에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 B은 2019. 1. 9. 그 남은 금원을 2018년 12월 급여 등 합계 277,458,057원에 집행하였다. 6) E대학은 전 이사장 K의 횡령 사건 이전부터 수익용 기본재산이 확보되지 못할 정도로 취약한 재정여건 아래 있었고 K의 횡령 사건으로 재정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인 이 사건 법인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임금체불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결국 재정기여자(경영희망자)를 찾거나 학교법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한편 E대학의 고임금 정년보장 호봉제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학과간 통합 등 체질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나 임시이사에 불과한 피고인 A의 경우에는 2019. 6. 3.자 교육부의 질의응답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육부장관의 허가 여부를 불문하고 아예 기본재산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어 보이기도 한다. E대학의 재정기여자가 되려는 사람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2018. 8. 3.에 이사장으로 선출되거나 2018. 12. 26.경에 총장직무대행이 된 피고인들이 그때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전까지 사이에 그러한 재정기여자를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인다. 또,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해당 정관 제5조에 따르면 정관의 변경은 J종교단체 H노회와 I노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H노회와 I노회 간에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갈등상황으로 정관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듯 영업손실이 심각하여 사실상 학교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외부의 투자자를 새로 영입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폐교 상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외부감사평가를 받은 이 사건 학교법인에서, 그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없거나 이를 처분하기에 심대한 제약이 있고, 단기간에 재정기여자를 찾기도 곤란하며,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할 수도 없는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경우, 이는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특히 공익이사인 피고인 A와 관련하여서는 공익이사의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 7) 전임 총장을 비롯하여 E대학은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교육부 당국자를 방문하여 법정적립금을 임금지급용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려고 노력을 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2018년 6월과 7월에 2차례에 걸쳐 E대학의 전 교직원들을 상대로 재정위기 상황을 보고하고 기부금을 확보하는 등 최선은 아니나 최악은 면하려는 임금지급방안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