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98

범죄사실 2016고합98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부터 동두천시에 있는 건물 4층에서 피해자 C(여, 22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싫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너랑 하고 싶다.", "내 성기에 자신이 있으니까 평가 좀 해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계속해서 쫓아다녔다. 피고인은 2016. 3. 8. 22:20경 위 D주점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려보냈음에도 D주점 입구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자 1층으로 비상계단을 통해 피해자를 뒤쫓아 피해자에게 "나랑 얘기 좀 하자, 나보고 죽으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약 1분간 꽉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212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17.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카페'를 찾아가 이틀 전 피해자로부터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는 말을 들은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씨발년아." 등 온갖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흔드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8. 17:3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H에 있는 피해자 I 등 6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J 노인복지회관에서 K 복지사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19회에 걸쳐 위 복지관으로 전화를 하고, 위 K 복지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서류정리 등 피해자들의 복지관 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복지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D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이를 동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에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합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15. 11, 17.자 G카페에서의 업무방해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5. 11. 18.자 J 노인복지회관에서의 업무방해의 점,피고인이 J 노인복지회관에 19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위 노인복지회관으로 찾아가 소리를 지르거나 현관문을 수회 두드린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19회에 걸친 통화 시도나 위 노인복지회관으로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수회 두드린 것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유형적, 무형적인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폭행·협박을 수반할 것을 요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주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5. 5.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57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19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2015. 11. 18. 18:25경부터 15분가량 현관문을 두드린 시각은 위 노인복지회관 근무자들의 퇴근 시간 무렵으로 민원 업무는 끝나고 감사를 위한 야근을 하고 있을 때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서류작업 중이던 근무자들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의 위 행위 하나하나를 별개로 볼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19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2015. 11. 18. 18:25경부터 15분가량 현관문을 두드린 것을 전체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는 일반인의 사회통념으로도 위 노인복지회관 근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 정도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인의 수준에 맞추어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받게 한다고 해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원 ~ 10,75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강제추행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보다는 재범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에 그쳤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과 동종·유사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장애인인 어머니가 서로를 부양하고, 도움을 주면서 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 집행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대망상과 피해망상으로 인해 현실검증력이 손상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IQ는 107로 평균 수준이고, 기억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변태성욕과 같은 양상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