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7

범죄사실 1. 호텔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B[변경 전 상호:㈜C]과 건강기능식품 유통회사인 ㈜D[변경 전 상호:㈜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대전 유성구 F빌딩 G호에 있던 ㈜B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C에서 대전 유성구 I 토지에 무인호텔 'J'를 시행하려고 한다, 호텔 시행 및 시공 자금으로 사용할 1억 원을 투자해주면 호텔 분양 공고 후에 분양계약서를 교부하고, 준공 후에는 2017. 6. 30.까지 투자 원금과 그 수익금을 합하여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부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위 ㈜D의 건강기능식품 매입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호텔 시공에 필요한 거액의 추가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위 호텔을 건축하여 준공한 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8. 4,500만 원, 2016. 2. 4. 500만 원, 2016. 2. 25. 5,000만 원 등 모두 1억 원을 ㈜B 명의의 K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위 F빌딩 G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인호텔사업도 자금 부족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건강기능식품 판매로도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뒤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6. 1,000만 원, 2016. 5. 7.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위 ㈜D 명의의 L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15면)를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15면) 중 M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현금보관증, 차용증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B 거래내역, 거래내역증명서, ㈜ D 계좌 거래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각 부가세신고서 1. 과거거래내역조회 1. 견적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실제로 대전 유성구 I 토지상에 호텔을 건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지 못하고, 동업자였던 N과 사이에서 투자금 분담비율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나. 또한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I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N 사이의 동업약정 체결 가) 피고인은 ㈜C(2016. 2. 11. 주식회사 B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M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경 N과 사이에 대전 유성구 O 및 I 토지상에 지하 1층 내지 지상 8층, 대지면적 2,398.20m², 건축면적 1,869.19m² 규모로 'J'라는 상호의 숙박시설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에서는 위 숙박시설의 시행 및 시공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당시 위 숙박시설에 관하여 2016. 3. 내지 4.경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1개월 후인 2017. 4. 내지 5.경 분양 및 공사완공을 하기로 예정하였고, 피고인은 N과 사이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위 공사대금을 마련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의 공사대금 견적은 합계 15,569,970,000원이었다(2016. 5. 5.자 견적서 참조). 다) N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O 토지를 매수한 후 2016. 2. 내지 3.경까지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한 설계를 마치고, 시설자금대출에 필요한 자기자본금 10억 원을 마련하였다. 2) I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내역 가) 2015. 11.경 I 토지 및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2층 건물(이하에서는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P과 Q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3,500,00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Q은 2015. 11. 9. P에게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위 매매계약서에는 "2016. 1. 15.까지 매수인이 지정한 자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변경작성하여 별첨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후 매수인이 Q에서 M으로 변경되었고, 2016. 2. 4.자로 P과 M 사이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2016. 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R조합로부터 2,800,000,000원의 대출이 이루어졌고, 근저당권자 R조합, 채권최고액 3,640,000,000원, 채무자 M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대출금 전액과 M의 지인 등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이 송금한 금원으로 나머지 매매대금이 매도인 P에게 지급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또한 2016. 6. 1. 및 2016. 8.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S,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M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2016. 12. 29. 근저당권자 사회복지법인 T, 채권최고액 910,000,000원, 채무자 M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면서, 위 S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며, 2017. 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사회복지법인 T,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 채무자 M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리고 2017. 12. 20. 근저당권자 U, 채권최고액 91,000,000원, 채무자 M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2017. 1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사회복지법인 T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약정 체결 가) 피고인은 2016. 1.경 대전 유성구 F빌딩 G호에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C에서 이 사건 사업을 하려고 한다, 호텔 시행 및 시공 자금으로 사용할 1억 원을 투자해주면 호텔 분양 공고 후에 분양계약서를 교부하고, 준공 후에는 2017. 6. 30.까지 투자 원금과 그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나) 2016. 2. 4.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서 피해자가 대전 유성구 I 지상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1억 원(2016. 1. 28.까지 5천만 원, 2016. 2. 25.까지 5천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을 투자하고, 이 사건 회사는 호텔을 준공한 후 피해자에게 토자원금 및 원금의 70%에 해당하는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며, 위 금원의 회수기간은 2017. 6. 30.로 정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해자는 위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지급 명목으로 2016. 1. 28. 45,000,000원, 2016. 2. 4. 5,000,000원, 2016. 2. 25. 50,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V은행 W)로 각 송금하였다. 4) 피고인의 지출내역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서 2016. 2. 4.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벌금 납부 명목으로 500. 000원을, 2016. 2. 11. 주식회사 X을 운영하는 Y로부터 옥타미녹스(건강식품)를 매수하고 Y에게 그 대금 지급 명목으로 38,500,000원을, 2016. 2. 12. Q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6. 2. 25. 재차 옥타미녹스(건강식품)를 매수하고 Y에게 그 대금 지급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5)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소비대차계약 체결 가)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와 사이에서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2016. 5. 6. 1,000만 원, 2016. 5. 7.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4. 피해자와 사이에서 위 차용금을 2018. 11. 4.까지 변제하고, 변제기를 경과하는 경우에는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이 위 변제기에 이르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에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0. 7. 21.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9,500,000원을 지급하되, 2020. 8. 25.부터 매월 25일경 1,5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2019가소262088 사건). 6) 당사자의 진술 가) 토지매수자금에 관하여 M은 수사기관에서 토지매수자금 중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Q으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투자받고,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투자받아 조달한 것이며, 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였고, 토지매수자금 중 피고인이 마련한 부분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사업시행을 위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시설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총 사업자금의 20%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을 마련하여야 하였으므로, 자신과 피고인이 각각 10억 원의 자기자본을 마련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신은 자기자본 중 10억 원을 마련한 후 피고인에게 자기자본에 해당하는 금원을 준비하여 달라고 촉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결국 시설자금대출이 무산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C의 계좌에 위 시설자금대출에 필요한 자기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설자금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이른바 "Z 사태"로 인하여 시설자금대출업무가 마비되었고, 대출기관에서 "분양형 숙박시설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 외 사업시행 준비 내역에 관하여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시행에 관하여 숙박시설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지금 대출 받는 중이다', 'AA하고 이야기 중이고 잘 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뿐 실제로 사업 진행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N이 위 숙박시설에 대하여 설계를 완료한 이후로는 사업 진행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이 사건 회사의 인건비 및 임대료 등 회사운영비용 명목으로 매월 약 2,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후 S 등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내지 기존 투자금 변제를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면서 월 1,200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6,000만 원에 이르는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세무서에 의하여 강제폐업(사업자등록번호 AB, 폐업일자 : 2016. 11. 21.)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의 자력 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1.경 자신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M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5억 원으로 정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중개를 의뢰하였으나 장기간 동안 이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차용금의 변제기한에 대하여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차용금 20,000,000원의 변제기한을 차용일로부터 3개월 후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변제 의사 또는 능력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N, H, M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N, H, M의 진술 중 앞서 기재한 부분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들이 일관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하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업시행의사와 능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금원으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마련을 모두 시설자금대출에 의존하면서도 정작 시설자금대출에 필요한 자기자본금을 준비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 자기자본금을 준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자기자본금마련에 관하여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이 존재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한 시점 이후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현출된 바 없다(오히려 M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진행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부동산을 매수한 시점부터 2017. 2.경까지 1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매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회사 운영 비용으로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지출하고 있었고, 이후 회사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사인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매월 부담하는 이자비용은 더욱 증가하였다. 결국 이 사건 회사는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이로 인하여 관할행정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폐업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위 1억 원의 대부분을 자신이 영위하는 건강식품 도소매업을 위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출하거나 자신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금원지출 내역도 피고인은 당초부터 위 1억 원을 정상적으로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도 없었음을 뒷받침한다. 3)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의 변제자력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이거나 자신이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M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M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M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매대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28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M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 3억 5천만 원을 지급한 Q에 대하여 위 계약금 3억 5천만 원에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였고 실제로 그 중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역시 M의 명의로 대출받거나 투자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지급하였고, 부동산의 등기비용 역시 M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과 이전등기비용 지급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에 관하여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효과의 귀속주체는 M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고, 향후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명의를 이전할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거나 이를 사실상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나) 설령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거나 유통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만을 근거로 곧바로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도 60억 원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1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매수자금의 거의 대부분을 대출금, 차용금 또는 투자금으로 충당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의 상당부분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상황이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계속된 담보권설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가치 대부분이 잠식되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의 변제능력의 존재를 증명하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4) M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M이 앞서 본 바와 같이 S 등 사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고, 차용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다. 나) 살피건대, 위 진술에 나타난 M의 행위는 이 사건 기망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망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진행의 의사 내지 능력,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의 지출내역 등의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범죄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이 사건 범죄성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폐업에 이르게 된 사실은 변제의사 및 능력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정황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러한 정황사실의 일부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으로 보고 이를 판단하기로 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S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한 합계 6억 원은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내지 이자비용 등 운영자금으로 지출하였고, 사회복지법인 T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한 금원 역시 같은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주식회사 B 계좌거래내역에는 M이 송금하였거나 투자자들이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송금내역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M 및 투자자들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금원들과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금원들 및 각종 회사운영비용 지출내역이 모두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1 내지 3 및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141면)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M이 차용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편취한 시점으로부터 4년을 초과하는 장기간 동안 피해액이 변제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및 정신적 손해가 막대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 급급할 뿐 반성하는 일말의 기미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1년에서 4년 9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