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지인들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0:20경 경기도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오자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번 해주면 귀가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의자에서 넘어져 바닥에 눕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름도 모르고 단지 얼굴이나 연락처 정도만 알고 지내던 터에, 피고인에게 급히 이사를 부탁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에 초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해주면 갈게’라고 말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이며 뽀뽀를 했다. 이때 피해자는 몸을 뒤로 젖히며 피하려다 의자에서 넘어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가올 때 ‘빨리 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뒤따라 피해자 앞으로 눕더니 피해자의 왼손을 피해자의 등 뒤로 가져다 대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을 보면서 ‘한 번 만져볼게’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서 손가락을 성기 앞으로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면서 ‘꺼져라’라고 소리를 질러 피고인을 집 밖으로 쫓아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0 내지 23쪽).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더니 피해자에게 잠시만 참으면 된다는 듯이 ‘잠깐만 잠깐만, 조금만 조금만’이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넣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악’, ‘빨리 가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입을 맞추거나 음부를 만지는 것에 대하여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내지 4쪽). 피해자의 위 진술들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은 피해자와는 별다른 친분도 없는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여 강압적이고도 기습적인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전형적인 강제추행 사례처럼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만지지도 않았거든요”라며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하다가(수사기록 제81쪽), 피해자가 “내 몸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라고 했어? 손대라고 했어?”라고 추궁하자 “아, 그래. 잘못했다. 미안해 내가 가서 술 한 잔 살게”라고 잘못을 시인하는 듯한 대답을 하더니(수사기록 제85쪽),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에게 ‘키스나 해 주면 돌아가겠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팔을 벌리며 ‘오빠 이리와 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키스를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질 때에도 피해자는 가만히 있었다. 그 뒤에 피해자가 ‘이제 됐지’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떨어졌고, 남은 술을 더 마시다가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라고 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35쪽). 이렇듯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일관성 없는 대응에 비추어 보면, 유죄의 의심이 한층 강하게 드는 것도 사실이다. 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20. 3. 19.경 피고인에게 “오빠는 나랑 어떤 사이가 되고 싶은 거야? 솔직히 내가 오빠에게 (이사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오빠가 ‘(직접) 만나서 해준다’라고 하는 말들에 믿음이 안 가. 이번 달은 나도 슬럼프라 이사비용 등등 조금 도움 받고 싶은데. (내가 오빠를) 못 믿어서일까?”라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수사기록 제49쪽). 위 메시지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협조 요청을 즉각 들어주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도, 피해자와 더 이상 가까워지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피고인의 태도에 대하여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피해자는 “나도 오빠란 남자 궁금하긴 해. 근데 내 성격상 오빠가 나에게 너무 막 다가오면 부담을 느껴. 오빠의 목적이 잠자리가 전부인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겁쟁이라 그래. 이 밤에 오빠와 단 둘이 있는 것은 부담돼”라는 메시지도 보냈다(수사기록 제49쪽). 위 각 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신체 접촉을 별다른 제한 없이 용인할 정도의 사이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더라도, 반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쩌다 한 번씩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라며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허용할 여지가 거의 없는 사이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제25쪽)도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46분이 경과한 당일 21:06경 피고인에게 첫 번째 항의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 가장 먼저 한 말은 “오빠 그런데 손을 닦고 내 밑에 그렇게 했어(내 음부를 만졌어)?”였다(수사기록 제81쪽). 즉,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에게 입맞춤조차도 전혀 허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피해자가, 정작 사건 발생 직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그 행위 당시 피고인이 손을 씻었는지 여부를 추궁하였던 것이다. 그 뒤에도 위 통화가 이어지는 내내, 피해자는 “손에 병균이 다 있어. 만약에 내가 병 걸렸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나중에 내가 아프면 오빠가 다 치료해 줘”라며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에 따른 질병의 전염을 염려하고 있을 뿐, 신체 접촉 자체로 인한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드러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수사기록 제82, 83쪽). 마. 나아가 위 통화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병에 걸렸으면 손이라도 깨끗하게 씻고 해야지”라고도 말하였다(수사기록 제82쪽). 이는 피고인이 손을 깨끗이 씻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면 굳이 피해자가 문제를 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집에서 음식을 하면서 손을 몇 번이나 씻었는지 아느냐”라며 항변하였는데, 피해자는 다시 “그래도 여전히 더러워. 손을 비누로 씻은 것은 아니잖아. 오빠가 집에 올 때부터 비누로 손을 씻으라고 했는데, 오빠가 펌핑 후에 손을 잠깐만 씻고 나오기에 내가 오빠한테 ‘무슨 손을 그리 금방 씻냐’라고 따졌잖아”라며 피고인이 손을 비누로 씻어야만 피해자의 청결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였다(수사기록 제82쪽).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첫 번째 통화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앞서 본 피해자의 법정진술이나 경찰 진술과는 달리, 이 사건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입맞춤이나 음부를 만지는 행위까지 허용하기에 이르렀고, 단지 그 전에 피고인이 손을 비누로 씻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만 강한 불만을 품었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 피해자는 위 첫 번째 통화를 마친 후 약 17분이 경과한 21:27경 피고인에게 “오빠 네 양심에 걸고, 내가 힘이 조금만 약했다면 뻔한 일이 생겼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제50쪽), 같은 날 21:37경 피고인에게 두 번째로 전화를 걸어 “내가 너한테 내 몸에 네 손가락 집어넣으라고 했어? 손대라고 했어?“라고 따져 물었으며(수사기록 제85쪽), 다시 같은 날 23:00경 “힘으로 눕혀서 내 팬티에 손을 넣었지”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수사기록 제50쪽),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항의를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첫 번째 통화의 분량도 약 4분에 달하는데(수사기록 제80쪽), 그때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유형력에 관하여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점, 위 첫 번째 통화야말로 이 사건에 가장 근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가감 없는 진솔한 심정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추행한 잘못부터 따지려 하였는데, 첫 번째 통화를 하는 동안에 순간적으로 이를 잊어버린 것이라 선해하기도 어렵다. 사. 위 첫 번째 통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비록 집 내부는 더러워도, 사람과 사이에 그런 거(신체 접촉)에서는 결벽증이 심하다고”라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다(수사기록 제81쪽). 그런데 만일 피해자가 실제로 심한 결벽증을 앓고 있었고, 그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때에는 항상 손을 먼저 비누로 씻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될 정도였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전이나 만진 직후에라도 피고인이 손을 씻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46분이 지난 첫 번째 통화에서 피고인에게 “손을 씻고 내 음부를 만진 것이냐”라며 새삼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피고인을 추궁하기 시작하였는바, 정작 이 사건 신체 접촉 무렵에는 피고인의 위생 상태에 관하여 별다른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손을 먼저 비누로 씻지 않는 한 피해자가 음부를 만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