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 4. 말경 여수시 C아파트 304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E생, 당시 10세)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광주시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25.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2. 8.에서 같은 달 9.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7.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9.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10. 새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12.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3. 6. 8.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녹취록, 진술녹화 CD (D) 상담일지, 사과편지 성폭력사건전문가의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첨부),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 다, 라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만 있을 뿐 잠에서 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사실은 없다. 그리고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전혀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과 강제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황이나 경위, 장소, 추행 및 강간의 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추행과 간음의 개념을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현재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경험한 바를 진술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7살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2010년) 3월달까지 좀 그냥 만지다가 만지는 것만 하다가 만지고 핥기만 하다가 4학년 4월쯤에 처음으로 삽입하기 시작했고 8월달 엄마 돌아가셨을 때쯤에, 돌아가셨을 때 아빠랑 성관계를 했었고 5학년 여름방학 때 삼촌 집에 놀러갔을 때 아빠 자고 있는데 옆에 가서 있었는데 아빠가 가슴 만지고 생식기 만지고 가슴 핥고생식기 핥고 삽입하고, 그리고 5학년 때 12월 24일에 원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아빠가 보러 와가지고 그때 쯤에 집에 갔었는데 저녁에 아빠가 만지고 핥고 삽입하고 그리고 6학년, 6학년 4월달쯤에 집에 갔었는데 아빠 집에, 언니 친구들이 와가지고 다른 방에서 잤었는데 문을 잠가 놨었는데 아빠가 따고 와가지고 만지고 핥고 핥았어요. 그리고 중1때 2월 8일인가 9일 때 그쯤에 원에서 퇴소하고 집에 들어갔었는데 아빠가 그때쯤에 또 만지고 핥고 그랬고 중1때 5월 27일 그때 수련회 갔다 와서 아빠가 또 만지고 핥았고요. 중1 6월 7일 때쯤에 만지고 핥고 삽입하다가 질에 사정을 하고요. 8일에는 아빠가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강력히 거부해가지고 빨리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9일 또 만지고 핥고 그랬고 다음날 10일에도 만지고 핥고 그 다음날에는 언니가 와가지고 못했어요. 그 다음날 언니가 또 없어서 만지고 핥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진 그 하루 전인가 그날에는 거실에서 자다가 아빠가 와가지고 가슴하고 생식기 만지고 핥고 삽입까지 했어요. 삽입한 다음에 엄마 신음소리가 들리길래 이상한 소리 들린다고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고 옷 입고 불 켜봤는에 엄마가 힘들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급차 불렀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 와서 돌아갔다고. 그때는 언니하고 오빠가 외박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동생이랑 저랑 전화받고 청소하고 그러다가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장례식장 가고 언니, 오빠한테 오라고 해서 언니, 오빠 오고 그랬어요. 8월 초 광주 삼촌 집에 갔는데 거기 또래 남자애가 여자애 껄 가지고 밖에 가서 놀았는데 걔 친구한테 얻어터져가지고 집에 와서 그 친구 데꼬 와가지고 집에서 컴퓨터 게임 했는에 저는 할 거 없으니까 아빠 자길래 옆에서 잤는데 아빠가 또 만지고 핥고 그랬어요. 그때 삽입은 안했어요. 나.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경위 피해자는 학교에서 실시된 학생정서행동발달검사 결과 우울 점수가 높게 나와 상담교사와 상담을 하던 중 상담교사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그 진술경위가 매우 자연스럽다. 다. 피해자의 언니 I의 진술 I은 '2011. 11.경 파주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동생(피해자)이 전화를 해서 "언니, 나 아빠한테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래서 여수로 내려와 2011. 11.경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에 대하여 J 담당선생님과 상담을 한 사실이 있다. 당시 담당선생님으로부터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들었다. 그리고 나서 J 원장, 국장과 함께 동생을 데리고 K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 당시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서 언니로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동생과 상의를 했다. 동생이 처음에는 벌을 주고 싶어 했는데 나중에는 다음에 커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라. J 상담일지 및 피고인이 작성한 편지 내용 2011. 11. 20.자, 2011. 11. 21.자 각 J 상담일지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성기 삽입 의미)을 당했다.'는 취지의 상담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피고인이 2012. 1. 4. 피해자에게 쓴 편지(수사기록 제110쪽)에는 '아빠가 해서는 안될 일을 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제 다시는 상처주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해자 몸의 상처 2013. 6. 20.자 피해자에 대한 진단 결과에 의하면 '진찰 결과 과거 처녀막 손상 흔적 있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상처는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 나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판시 제1의 다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1의 라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판시 제1의 마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 나, 라항: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다, 마항: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라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 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나. 위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판시 제1의 다, 라, 마 죄, 제2, 3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나 죄: 징역 2년 6월~5년 7월 15일 나. 위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판시 제1의 가, 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가. 판시 제1의 라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판시 제3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다. 판시 제1의 다, 마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2010. 4. 말경부터 2013. 6. 12.경까지 지속적으로 자신의 친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이 당하는 일의 의미를 알고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강간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던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와 같은 반인륜적 범행으로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내가 병으로 사망하기 직전에도 아내와 함께 자고 있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6. 22. 자고 있는 조카를 추행한 범죄사실로 2010.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사 제1의 가, 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 및 판결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실시 결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보이지 않는 점, 문장완성검사(SCT)에서 '나의 야망은 아이들에게 용서를 받는 것. 나의 평생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번듯한 집을 장만해서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딸을 추행하고 교도소에 온 것. 언젠가 나는 죄 값을 달게 받고 다시금 새로운 아버지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기술하는 등 이 사건으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미안함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