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2. 28. 22:1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사용자명 'D', 일명 'E', 이하 'E'라고 함)가 알려준 F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160만원을 송금하고(송금자 : H, I), 같은 날 밤경 E가 알려 준 수원시에 있는 주소 불상 빌라 우편함에 있는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2그램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9. 22:24경 서울 마포구 J건물 1층 C은행 신촌점에서 E가 알려준 위 F 명의의 계좌에 10만원을 송금하고(송금자 : K), 2020. 3. 29. 22:25 경부터 2020. 3. 30. 09:14경 까지 사이에 E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0.1그램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29. 밤경부터 2020. 3. 1. 새벽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N')와 함께 필로폰 0.1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9. 밤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1. 새벽경 서울 마포구 O 호텔에서 필로폰 0.1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31. 밤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2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사본 1. 내사보고(2020. 2. 28. C은행 수원역지점 CCTV영상 확인) 1. P카드 사용내역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필로폰을 반복하여 취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D은 같은 구 E건물 F호, G호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은 D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의 관리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각 호실을 관리하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실제보다 많은 보증금을 받은 다음, D에게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획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2017.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내에서 임차인 H와 위 G호에 관한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D으로부터는 위 G호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을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하는 계약 중개 권한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금 일천칠백만원정', 차임 란에 '금 삼십만원정', 임대인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7.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4.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내에서 임차인 I와 위 F호에 관한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D으로부터는 위 G호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을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하는 계약 중개 권한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금 이천만원정', 차임 란에 '금 이십오만원정', 임대인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1. 1.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 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7. 1. 24.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 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7. 1. 1.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 H에게 건네준 다음,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J)로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7. 1. 31.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1. 24.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 I에게 건네준 다음,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J)로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7. 2. 26.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A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중개사무를 이행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액수보다 임대보증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편취하고, 이를 위해 임대인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아직까지 피해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2018. 12.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57

범죄사실 [2020고단425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8. 10:24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5:34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17길 112에 있는 신내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2020고단4461]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고소취하 또는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입금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 등에게 입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대포폰 또는 카카오톡 등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서로 은밀하게 연락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 거래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상품권을 구매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를 그에게 알려주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20. 7. 2.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거래위반건과 관련 회사직원 A 명의 C은행 계좌로 공탁금 900만 원을 입금해야 F단체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며, 피해자가 금융거래를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입금 받은 돈을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입금 직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900만 원을 인출하게 하려고 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 12:04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4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피해금 이체 내역서 1. 회신(계좌명의자 G에 대한 금융정보), -입출금내역 1. 회신(피고인 A에 대한 금융정보),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A)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 고단44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경력),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피신조서 및 자료 첨부), -피의자신문조서(사본) (2020년 형제48185),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계좌가 임의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응하여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년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사기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방조의 경우 사기범행에 대한 확정적 인식 없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어려운 생활형편에서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 범행의 경위를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에 5,5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투자 원금 담보를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2016. 5. 27. 임차인을 피해자로 하고 보증금을 5,500만 원으로 하며 대상 부동산은 용인시 기흥구 C, 1층 상가로 하는 상가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받게 되자 2016.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상가주택임대차계약서를 빌려 주면 계약서를 가져 가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빌려 투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상가주택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후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처 D를 임차인으로 하는 새로운 상가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피해자 소유의 상가주택임대차계약서는 은닉하여 피해자가 위 상가주택임대차계약서를 찾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문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의견서 제출) 1.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받았으므로 처분권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잠깐만 빌려 달라고 했고 원본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며칠만 보고 주겠다던 피고인은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면서 계약서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었는데, 2018. 11. 초에 이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들러 사본이라도 받기 위해 방문하여 보니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위법하게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금전 청구 소송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아 무변론으로 그대로 승소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임대차보증금 5,5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피해자로 하였고 위 계약서 이외에 별도의 차용증 또는 동업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피해자에서 타인으로 변경될 경우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 피인에게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 점(증거기록 122쪽), 피해자는 2016. 12.경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공한 후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지속적으로 임대차계약서의 반환을 요청한 점(2017. 4. 2. '계약서 언제 주시는건가요?', 2017. 8. 7. '가게 계약서는 언제 돌려주십니까?', 2017. 8. 12. '계약서도 돌려주세요', 2017. 10. 20. '가게 계약서는 15일만 가져가서 보신다더니 10개월이 지났는데 안주시네요? 왜 안주시는 건가요?', 2018. 1. 21. '가게 계약서도 저한테 없어서 아직 제 이름으로 보증금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구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서의 처분권을 부여받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임차인 및 임대차보증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40

범죄사실 2020고단1840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2.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그 돈을 건네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9.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카드 D 대리이다. 기존 E카드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직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4경 군포시 F아파트 앞에서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97 피고인은 2020. 4. 21.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G에 '갤럭시 플립'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주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5. 13:22경 2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4. 28.경까지 8회에 걸쳐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116,3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기록(현장피해자, 정보원제공, CCTV 영상 등), 사진기록(A I은행 등 입출금내역, A SNS 캡쳐-추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2020고단2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L,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인터넷 직거래 사기 혐의에 대한 자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판매사기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인터넷 판매사기로 약 1,300만 원을 편취하고, 위 재판 중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적극 가담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인터넷 판매사기 범행의 경우 수사 개시 전에 자수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86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일당들은 2019. 9. 1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관련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D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9. 16:4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번호를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 E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9. 9. 19. 시간불상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로 2,400만 원이 입금되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그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2019. 9. 19. 16:43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7:04경 G카드 사용대금으로 3,176,855원이 결제되게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798,331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과 피해자 C(여, 60세) 사이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19:35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2cm)을 가지고 와 "돈을 안 해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식탁에 앉아 부엌칼을 손에 들고 숫돌로 칼날을 가는 행동을 하면서 "손가락을 자르고 도박을 끊으면 돈을 해줄 수 있냐."라고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자해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범행도구인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과도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있던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면서 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피해자 B은 장애등급 1급인 장애인이고, 피해자들은 아들인 피고인에 대하여 큰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로 합동하여 2019. 12. 14. 09:48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인형뽑기방 앞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이전에 위 가게에서 많은 돈을 사용하고도 인형을 뽑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인형을 절취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기계 밑 퇴출구에 발을 넣어 피고인 A이 손을 넣기 쉽도록 해주고, 피고인 A은 퇴출구를 통해 손을 집어넣어 입구에 걸려 있는 인형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기계에서 강제로 인형을 꺼낸 후 인형에 달려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경품함의 문을 열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그곳 경품함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피규어 4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CCTV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개월로 정하되, 아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섯 차례나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절취액이 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변상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09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들은 함께 2020. 4. 20.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F환전소' 사무실에서 마작패 224개를 이용하여 먼저 선을 정한 후 마작 기계에서 나오는 마작패 13개씩을 나누어 가진 후 그림이나 숫자 등을 빨리 맞추는 사람이 이기고, 매회 순위에 따라 이긴 사람에게 나머지 사람들이 2,000원에서 16,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마작' 도박을 하였다. 2.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작기계, 마작패, 칩 등을 미리 준비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1항 기재와 같이 '마작' 도박을 하게 하고, 115,000원의 현금을 100,000원 상당의 칩으로 환전하여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5,000원을 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외 3명 체포당시 경위에 관한 건, 출동 경찰관 채증 영상 분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59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은행에 보관된 돈이 유출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현금을 전달할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0. 5.경 'B'이라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2020. 6. 8.경 현금 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은 위 성명불상자와 '위챗'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빈집에 들어가 현금 다발을 가지고 나오거나 우편함 등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현금 수금 또는 물품 수거 업무와는 너무나 상이하고, 위와 같은 단순 수거 업무의 대가로 고액에 해당하는 약 30만 원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업무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8. 09: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검찰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새마을금고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보관하다가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면 지문검사를 한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금원에 대한 지문 의뢰 등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6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용산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F과장이다. 누군가 당신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니, 지문을 보존하기 위해 예금된 돈을 모두 찾아 집 냉장고에 보관하고, 당신은 집 근처 부동산에서 대기하고 있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돈을 절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억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냉장고에 위 현금 1억 1,000만 원을 넣어두도록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가 냉장고에 넣어 둔 현금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8.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J 과장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 같아 예금되어 있는 돈에 대하여 예금 보호 신청을 하여야 하니 예금된 돈을 모두 주거지 앞 우편함에다가 보관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금원에 대해 예금 보호 신청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위 현금을 넣어두도록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우편함에 넣어 둔 현금 1,6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위챗' 대화내역 출력본(번역), 입출금 거래명세표(사본), 피해금 거래명세표(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C와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위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명시적인 공모나 전체 범행계획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범행 당일인 2020. 6. 8. 범행 후에는 성명불상자의 권유를 거절하고 더 이상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만 18세의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2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7. 오전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액을 올릴 수 있게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니 체크카드 2장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고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9:00경 광명시 B에 있는 C기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및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각각 연동된 체크카드 2장과 그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9. 10. 4.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민정책지원자금을 대출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8. 피고인으로부터 대여 받은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 및 F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교부한 후, 그 다음날인 2019. 10. 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화로 확인해본 결과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8. 09:3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2:30경 D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이 송금될 것인데 그 중 800만 원은 실적을 쌓기 위해 I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1,200만 원은 보관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추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같은 날 12:40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자 H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2,000만 원을 1,500만 원은 수표로 5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2019. 10. 11. 위와 같이 수표로 인출한 1,500만 원을 다시 위 D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그중 700만 원과 이미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5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목적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은행 회신,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내사보고(거래내역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하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7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대여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 중 1,200만 원 정도를 인출하여 횡령한 점, 횡령금 중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교회 봉사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17세)에게 "새차를 구입하였으니, 시승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충청도 소재 불상의 모텔에 이르러 그곳 모텔 방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부친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4.경 교회 봉사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드라이브를 한 다음 불상의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직접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이 사건 범행을 알리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B 팀장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 달라. 그러면 실적을 만들어 대출 2,000만 원을 실행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10. 경 불상지에서 CD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대출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연 5. 4%의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한 다음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신고 접수가 되었다. C에서 대출 받으려면 대출 받으려는 금액의 25%를 보증금으로 송금하여야 한다. "라고 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2. 12:29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송금받고, 2020. 2. 12. 경 불상지에서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2. 15: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3:0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F 신길동지점 창구에서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고, 같은 날 16:10경 위 M에 있던 현금인출기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불상의 여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 1. 출금전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고인 F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일반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이 대출이 급해 깊이 생각지 못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그대로 출금하여 전달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범행 당시 확정적인 고의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특별한 범죄 전력은 없고,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경 과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오후에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하루 만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D의 계좌로 1,000만 원, E의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