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2016고단16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10. 28. 피해자 D이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구입한 아이폰6S 휴대전화 사진을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28, 23:40경부터 2015, 10, 29, 00:05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전화를 할 데가 있으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를 건네주자 이를 옆에 있던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전화를 하러 가는 척 하면서 위 아이폰6S 1대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0,15,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체대 정문 50m 전 도로 상에서 피해자 G과 차량을 같이 타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는 틈을 이용하여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1에 있는 J주점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치킨을 손님들에게 오토바이로 배달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0, 18:30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주점 부근 노상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치킨 대금 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456]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9. 17, 10:00경 서울 강동구 K, 202호에서, 피해자 L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뉴밸런스 운동화 1켤레 시가 25만 원 상당을 신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1. 15. 18:20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주점에서, 치킨 배달 및 수금업무를 하면서 거스름돈으로 사용할 시재금 2만 원 및 치킨대금 17,0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 중 그 일시경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24. 03:51 경부터 같은 날 04:0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K, 202호에서 피해자 L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그곳 자전거를 밟고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 방충망을 손괴하고, 피고인 B가 자전거를 밟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들어간 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고인들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탭 4 태블릿 컴퓨터 1대 시가 37만 원 상당, 코오롱 패딩점퍼 1점 시가 47만 원 상당, 금반지 2개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 시가 2,14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61323] 1. 2015. 11. 14.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1. 14. 15:35 서울 강북구 P건물 30호에서, 피해자 Q 이 출근한 틈을 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 B를 기다리고, 피고인 B는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현금 65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12, 21.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2. 21.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S모텔에서,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T이 묵고 있던 위 모텔 302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같이 들어간 뒤 그 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가디건 1벌 시가 불상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U,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J주점 근로계약서 1. CCTV 사진(J주점) [2016고단4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확인, 발생지 인근 CCTV 확인 및 피혐의자들 발견) [201613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X과 그 일행이 피해자의 집에 다녀온 CCTV 사진 첨부) 1. 피의자들의 범행 과정이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A의 경우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양해야할 어린 자녀들이 있음.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횟수에 비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D의 경우 피해품이 환부되었으며, 피해자 L의 경우(2016고단456)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