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32

범죄사실 2016고단832 피고인은 2015. 11. 2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에 '휴대폰 무선충전 배터리커버'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00원을 송금해주면 '휴대폰 무선충전 배터리커버'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폰 무선충전 배터리커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 무선충전 배터리커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E) 계좌로 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40명으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합계 3,597,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172 피고인은 2016. 3. 11.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고시원 제11호실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H이 '차량텐트(QM5 B형)'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3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차량텐트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차량텐트'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E)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3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고단1451 피고인은 2015. 7. 3. 충남 천안시 I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장난감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J 작성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000 원을 송금하면 '몬스터 콜렉션 이브이 진화세트' 장난감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장난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40,000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 합계 935,000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508 피고인은 2015. 7. 23.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베가아이언2 스마트폰을 삽니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K(23세)에게 문자메시지로 'SC은행 A 계좌로 7만원을 입금하면 입금 확인 후 위 스마트 폰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은행계좌(L)로 7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정640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19. 14:25경 충남 천안시 M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N이 게시한 나이키 운동화 구매희망 글을 보고 카카오톡 문자로 위 운동화를 팔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13. 16:52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기화로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 6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경 천안시 서북구 R원룸 306호에서, 피해자 S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10만원 상당 트레이닝복 상하의 한 벌, 1만원 상당 휴대전화 연결 USB 케이블 합계 11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D,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BB), BC,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카카오톡대화내용캡처사진 2016고단1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H, BI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사본,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사본 2016고단1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BK, BL, BM, BN, BO, BP, BQ, BR, J, BS, BT, BU, BV, BW, BX, BY, BZ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입금증 및 카카오톡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사진, 거래명세표 및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이체거래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이체결과 조회 및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입출금내역, 입금증·카카오톡 메시지·중고나라게시판,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중고나라게시판·카카오톡 메시지, 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중고나라게시판 등 거래명세표, 입금내역·카카오톡 메시지, 이체거래확인증·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이체처리결과,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016고정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N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2016고정640사기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사기는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함, 동종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함,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