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8: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D' 앞 사거리에서 E 방면에서 F 공장지대 골목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로 다수의 보행자들이 다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골목길에서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G(83세)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그대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위 화물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관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탑승시킨 후 약 1km 구간을 운전하여 부천시 H 'I' 앞길에 피해자를 내려놓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차량이동경로 1. 피해자 모습 1. 수사보고(피해자 의복 확인) 1. 피해자 의복 1. 사고 당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1. 사고 당일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1. 사고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를 유기한 I 앞 노상 CCTV 영상 CD 1. 사고영상자료 등 1. 내사보고(112신고자 진술 확인 및 사고 이후 피의차량 확인)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를 화물차에 탑승시켜 이동하다가 'I' 앞길에 내려놓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것일 뿐이고 범행을 은폐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고 장소로부터 피해자를 옮긴 것이 아니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발견과 그 구호, 사고경위의 파악, 범인의 신원파악 등이 더 어렵게 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죄에 해당할 뿐,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유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채 도주한 경우에 비하여 그 법정형이 현저하게 가중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범행을 은폐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고 장소로부터 피해자를 옮기는 행위를 감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를 단순히 방치하고 도주한 때에 비하여 피해자의 발견과 그 구호, 사고경위의 파악, 범인의 신원파악 등을 더 어렵게 만든 때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737 판결 참조), 그리고 범행을 은폐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목적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기는 행위를 개시할 때부터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옮기는 과정에서 이를 인식·추구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범행을 은폐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목적을 확정적으로 가진 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후 피해자를 태워 이동하는 도중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은 목적이 생기면서 그러한 목적을 위해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벗어난 곳에 내려놓았고, 그 결과 피해자를 단순히 방치하고 도주한 때에 비하여 피해자의 발견과 그 구호, 사고경위의 파악, 범인의 신원파악 등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83세의 노인으로서, 보행 중 피고인의 차량에 들이받힌 직후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를 단순히 충격한 것을 넘어 차량의 좌측 앞·뒤 바퀴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를 순차 역과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정차하고 하차하여 피해자를 살펴볼 당시에는 차량의 좌측 뒷바퀴가 피해자의 다리를 아직 완전히 통과하지 못한 채 다리가 바퀴와 땅바닥 사이에 물려있었기에 피고인은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차를 앞으로 약간 더 이동시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지나가는 행인의 도움을 받아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들어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잠시 뒤 피해자는 정신을 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운전 중이었는데,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괜찮다며 내려달라고 거듭 요구하기에 그 요청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내려주었다'고 주장하나, 포터 화물차량에 의해 역과사고를 당하여 쓰러져 정신을 잃은 노인에게 긴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식하여 직접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차에 탑승시켜 이동하던 중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직 정신을 온전히 차리지도 못한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말하였다는 점을 빌미삼아 결국 병원에 가지 않고 사고 장소로부터 약 1km 떨어진 길거리에 피해자를 하차시켰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하차시킨 'I' 앞길을 비추는 CCTV 영상 등에 따르면 다음을 알 수 있다(이하 모두 사고발생 당일로서, 날짜 표시는 생략한다). 피고인은 사고발생 시각(08:42경)으로부터 약 5분 뒤(08:47경) I 앞 도로변에 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차에서 내리게 한다. 이 때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리다가 쓰러지기도 하는 등 혼자서는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수석에서 내리게 한 후 잠시 뒤 그대로 열려 있던 조수석 문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소지품을 차에서 꺼내고는 바로 조수석 문을 닫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소지품을 차량에서 꺼낼 때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서서 흰색의 카드영수증용 메모지에 내 전화번호를 적은 후 피해자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13, 114면) 위 영상과 전혀 맞지 않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사고 직후 피해자의 가방이나 옷 주머니 등 어디에도 피고인이 건넸다는 메모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는 휴대전화가 있었기에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신원을 제공할 생각이었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전화연결을 해보는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연락처를 남길 수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의사만 확인하고 피해자의 전화번호는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고운전자의 신원제공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은 위 정차 시각(08:47경)으로부터 불과 약 3분 뒤인 08:50경 피해자를 인도 가장자리에 앉혀둔 채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자리를 떠난다. 피해자는 계속 인도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상태였는데, 한 여성이 09:00경 I 앞길을 걷던 중 인도에 앉아 뒤로 넘어질 듯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었고, 손발을 거의 움직일 수 없었던 피해자는 여성에게 피해자의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어 피해자의 처에게 연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 여성은 피해자의 처에게 연락하는 한편, 112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잠시 뒤 그곳에 도착한 경찰과 구급차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내려놓은 채 자리를 떠나 그대로 회사로 출근하여 21:30경 퇴근하였고, 23:30경 회사 사장인 K을 통해 경찰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까지 어떠한 사고신고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교통사고 직후 기절하는 등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신원이나 차량번호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기에, 경찰은 사건 당일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를 비추는 방법용 CCTV에서 사고영상을 확보하여 가해차량인 피고인 차량의 번호를 확인하고 차적조회를 하였는데, 차량소유자가 K으로 나타나자 그에게 연락하여 실제 운전자인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주변에 목격자나 행인이 많았기에 피고인이 사고 직후 단순히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하였다면 피고인은 쉽사리 신고 추적되고, 피해자는 즉시 구급조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웠고 이러한 모습을 본 행인들은 당연히 가해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이 스스로 긴급 구호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아무도 사고신고를 하지 않았던바, 피해자는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2유형] 치상 후 유기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 역과사고를 당하고 정신을 잃은 고령의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말하였다는 점을 빌미삼아 범행과 죄증을 은폐·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떨어진 곳에 내려놓고 유기하고 도주하였다. 범행의 동기, 경위와 전후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죄책을 부인하는바,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범행과 죄증을 은폐·인멸할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옮기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