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합2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해력, 판단력, 추상적 사고능력 등이 현저히 낮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10. 9. 11:30경 남원시 C에 있는 D 유적지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던 중 미술학원에서 단체로 실습을 나와 있던 피해자 E(여, 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짓으로 피해자를 그곳 공중화장실 쪽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남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발목 아래까지 내린 후 혀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핥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그 손을 치우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물(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등) 1. 심신미약의 점 :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및 업무협조의뢰(진단서 등)에 첨부된 각 장애진단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장애등급 2급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이해력, 판단력 등이 현저히 낮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2급)를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조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장애등급 2급의 지적장애인인바,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나 이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으로는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으로는 성인에 이르렀으나 정신적으로는 어린아이에 불과한바,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저질러졌다고 볼 것인데, 형법이 14세 미만의 자를 처벌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정신연령이 6~8세에 불과한 피고인도 형사미성년자에 준하여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14세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지적·도덕적 또는 성격적인 발육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연령에 따른 순전히 생물학적 요인만으로 절대적 책임무능력자(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제1항) 감소되었음(제2항)을 요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그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지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등도의 정신지체의 상태로서 지능지수(IQ) 49, 사회연령 6세 5개월 정도로 지적장애 2급의 지적장애인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느낌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가서 추행한 이유에 대해서 '사람이 없는데서 하고 싶었다'고 진술하였고, 화장실 문을 잠그려한 이유에 대해서도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요'라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한 일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어린아이를 만지면 처벌받는다거나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자신이 잘못을 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중등도의 정신지체 장애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욕을 적절히 해소하거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나아가 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내지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본 사건은 5세의 어린 여자아이를 공중화장실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의 부모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