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0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3. 2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29. 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0. 9.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25.경 장모 B 명의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47,67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매월 1,501,800원의 조건으로 리스(시설대여)하되 피해자의 사전 동의없이 위 승용차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11. 18.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공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 추돌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재판을 받게 되면서 그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할 필요가 생기자 2009. 7. 19.경 경북 구미시 F시장 안 G다방에서 H의 소개로 알게 된 I에게 7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리스계약서 등 편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해자에 잔여 할부금을 전액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19.경 I에게 7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되 열흘 안에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I이 위 승용차를 처분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하고 운행허가서, 차량포기각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한 후 I으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 7. 20.경 50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변제기한 내에 I에게 위 7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I은 2009. 8. 20.경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 소유자인 C주식회사에 리스료 등을 대납하며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기를 기다렸으나 끝내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라 2009. 9. 중순경 위 승용차를 900만원에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담당자로부터 리스료 납부 및 위 승용차의 소재 등에 관하여 추궁받자 마치 I이 담보로 제공받은 위 승용차를 차용금의 변제기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처분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그 책임을 면해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7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 321-1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에 장모 B 명의로 "2009. 8. 중순경 경북 구미시 F시장 내 G다방에서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합의금이 필요하여 H를 통해 소개받은 I으로부터 800만원을 빌렸고 H가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차량을 찾으려고 연락하여 보았으나 연락이 끊어졌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경제팀에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2009. 8. 중순경 경북 구미시 F시장 내 G다방에서 타고 다니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열흘 뒤에 찾으러간다고 한 후 I, H로부터 700만원을 빌렸는데 I, H가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을 진술하여 I, H를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취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변제기일 이전에 채무 변제를 위하여 I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I은 피고인에 대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처분하였고, I은 H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였고, 변제기일 이전에 차량을 처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서 성립한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 법률적 평가나 죄명을 잘못 적은 정도로는 허위 사실의 신고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판결 참조),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판결 등 참조). 나.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2009. 7. 19.경 I으로부터 금 7,000,000원을 차용하면서, 10일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C로부터 장모 B 명의로 리스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2009. 8. 20.경 I으로 하여금 위 차량의 리스료 등 합계 180여만원을 대납케 하고, I에 대하여 8월말까지 10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다시 체결하였다. ⑵ 피고인은 I에게 약정한 8월말경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는데, I은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였고, 불상의 경위에 의하여 2009. 9. 18.경 J, 같은 달 21.경 K, 같은 달 27.경 L, 2010. 1. 25.경 M 명의로 각 이전등록되었다. ⑶ 피고인은 2009. 12. 17.경 대구 달성경찰서에 I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장 및 같은 날 고소 보충 진술 과정에서 “I에게 2008. 8. 중순경 위 차량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렸는데 차량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판단 피고인은 변제기인 2008. 8월말에 즈음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I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통하여 연락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통화내역 등에 의하여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I은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I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며, 차량의 처분 시기에 관하여 I은 9월 중순경에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는 I이 변제기 이후에 위 차량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피고인과 I 사이의 약정에 따른 처분 위임에 의한 것으로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통하여 변제의사를 밝혔다거나, I이 변제기 이전에 위 차량을 처분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변제기 도과 이후 차량을 판매하였다는 I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차량은 C주식회사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장모인 B가 리스한 차량을 사실상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을 위임하는 등 처분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고, 자동차는 그 권리 변동에 있어서 등록을 요하는 물건으로서 민법상 선의취득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처분권한이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물로 제공받은 I 역시 위 차량에 대하여 양도담보 등 담보물권에 있어서와 같이 담보목적물인 위 차량을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처분시기가 변제기 전후인지, 피고인의 채무가 변제되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I이 위 차량을 처분한 것은, 비록 변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권한을 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원소유자인 C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위법한 처분행위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어서 I에 대하여 횡령죄 또는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고소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이 포함되었다거나, 법적인 구성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무고죄의 성립요건으로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