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

범죄사실 [전제사실] 1. 다수공급자계약 가. 개념 1)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이 경우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다수공급자계약', 동법 제13조 제1항). 그리고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조달청장은 계약 이행의 대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한다('대지급', 동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되 예외적으로 제한경쟁·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그런데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일반경쟁 절차를 거치는 대신 조달청이 계약 당사자로서 납품업체의 적격성 및 적정 가격을 평가하고, 수요기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수요물자에 대해 납품요구를 하기만 하면 되며,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할 경우 감사에서도 배제되는 등의 편의성이 있어, 각종 관급자재 구매에 선호되고 있다. 나. 실제 운영절차 1) 조달청의 계약담당과장은 수요물자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할 예정 수량을 정하여 '나라장터'에 공고한다. 2)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적격성을 평가한 후, 적격자로 평가된 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가격자료는 적격성 평가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가격협상이 타결될 경우 적격자를 계약상대자로 정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한다. 입찰공고된 세부품명 기준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업체 이름, 수요물자의 세부품명과 단가 등 조달계약 내용을 '나라장터'에 등록한다. 4) 수요기관은 직접 '나라장터'를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수요물자에 대해 납품요구를 하고, 납품업체가 납품 등 조달계약에 따른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면 조달청은 납품대금을 대지급한 후 수요기관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한다. 2. 전라남도교육청의 각급 학교에 대한 사업비 지원 구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의하면, 행정국 예산과장은 예산 배정계획 수립·조정 및 예산의 배정, 공립학교 기본운영비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등 사무를 담당하고, 시설과장은 각종 시설사업 및 투자 계획의 수립·조정, 학교시설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 관급자재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또한,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과 기구표에 의하면 시설과 시설기획팀은 교육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업무추진, 학교 시설관리 현안사업 운영, 시설과 소관 시설사업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이처럼 시설기획팀은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이 배정되면 각 시·군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예산 요구 자료를 받아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편성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경우 예산과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며, 본예산에 현안사업을 위해 별도로 계획한 '대수선비' 항목을 편성한다. 각급 학교에서 전라남도교육청 또는 각 교육지원청에 현안사업 관련 예산 지원을 신청하면,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과는 그 신청에 따라 예산을 재배정하여 편성하고,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예산과 등 예산 배정 권한이 있는 각 부서에서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각급 학교에 각종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해 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 상호로 교육 관련 기사를 게재·보도하는 신문 업체를 운영하는 한편, 교육정책 연구와 신문기사를 수집하는 'D'와 각급 학교에 교육 기자재 등을 납품하는 '유한회사 E', '주식회사 F'을 각 운영하는 사람인바, 기자 및 발행인 자격으로 전남 일대 교육청·학교에 수시로 출입하며 물품조달·예산편성 등 업무와 관련 있는 지역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은 뒤, 이를 이용하여 다른 지역 회사 제품에 대한 조달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해당 회사로부터 납품금액의 일정 비율 상당 돈을 알선 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대표이사 H 및 위 회사의 호남지사장 I로부터 "우리 회사의 롤스크린 등 제품을 전남 지역 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공무원들을 상대로 알선해 주면 납품금액의 40~50%를 알선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 경 전남 화순군 J에 있는 'K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에게 "G의 화재 대피용 마스크를 구매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위 청탁에 따라 위 학교에서 '나라장터'를 통하여 G의 화재 대피용 마스크에 대하여 납품 요구를 하여 G과 조달청 사이에 320만 원 상당의 계약금액으로 조달계약이 체결되자, 피고인은 G로부터 계약금액의 52%인 1,664,000원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2. 26. 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남 일대 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의 공무원들에게 G의 제품 납품(계약금액 합계 1,074,571,360원)을 알선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G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합계 509,689,960원(계약금액의 약 47. 4%)을 지급받고, 2017. 1. 20. 부터 2019. 12. 31. 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남 일대 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의 공무원들에게 주식회사 L 제품의 납품(계약금액 합계 736,926,000원)을 알선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위 회사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130,308,090원(계약금액의 약 17. 7%)을 지급받았으며, 2016. 11. 4. 부터 2018. 12. 27. 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남 일대 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의 공무원들에게 주식회사 M 제품의 납품(계약금액 합계 326,559,000원)을 알선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위 회사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188,391,600원(계약금액의 약 57. 7%)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총 98회에 걸쳐 합계 828,389,65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I·N·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5회, 6회) 사본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Q·R·S·T·U·V·W·I·X·Y·Z·AA·AB·AC·AD·AE·AF·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추송서(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H, I), 수사의뢰서, 내사보고(수사의뢰서 붙임자료 첨부), 수사보고[G(주) 계약내역 첨부], 수사보고(AI초등학교 사실확인서 등 검토), 수사보고(중복통화자 통신자료 결과), 수사보고(교육청 요청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0과 유착관계 교육청 관계자 등 특정), 수사보고(통신내역 분석 - 본 사건 관련 교육청 관계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0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분석), 수사보고(계약 당시 각 학교 행정실장과의 피의자 간 연락 내역), 수사보고[교육청 과장급(부이사관, 서기관)과 피의자들 간 연락 내역 확인], 수사보고(각 지역 교육지원청 재정·행정지원과장 등 연락 내역), 수사보고(A C회장 관련 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J, O 골프장 예약현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0으로부터 금원을 계좌이체 받은 대상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현금 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O 운영 업체 압수자료 확인 결과), 수사보고(G 조달 수주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G 실납품내역 확인), 수사보고,(G의 영업 형태 등 확인) 1. 수사보고(알선행위 관련사항 등 확인), 수사보고(O의 로비활동 관련사항 확인), 수사보고(AJ 로비활동 관련사항 확인), 수사보고(C A 관련사항 확인), 수사보고(G(주) 답변서 확인), 수사보고(A 금원 수수내역) 1. 수사보고(C 사무실 등 확인), A 관련 자료, 수사보고(A 등 운행차량 확인), A 관련 자료(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차적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확인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수사보고(A 휴대폰 저장 음성파일 확인), A 휴대폰 저장 음성파일 녹취록, 각 압수조서·압수목록(순번 60~63), A 전자정보 압수 저장 CD, 압수조서·압수목록(순번 65, 66), 수사보고(A 압수자료 확인 결과) 1. 수사보고(A '제품 알선/설치기본계약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및 그가 운영하는 업체의 금융계좌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납품 알선한 화재 대피용 마스크 현장 확인), 수사보고(A가 L에서 수수료 입금받은 내역 확인), 수사보고(L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자료 사본 등 별책 첨부), 수사보고(A의 알선수재 수수료 입금받은 자료 첨부), (주)F AK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납품알선 업체 특정), 피의자가 물품납품 알선한 업체 및 알선수수료 내역, 수사보고(L의 A에 대한 수수료 지급자료 첨부), L의 A에 대한 수수료 지급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연락처 삭제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알선수재 금액 확인-AL초등학교 관련), 수사보고(E, F의 대리점 계약서 사본 별책1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및 E 등 금융계좌 분석), 수사보고(금융계좌압수수색영장 집행자료 등 별책2권 편철), 수사보고(학교행정실장 등 관련자 진술조서 사본 별책3권, 4권 첨부), 수사보고[H의 피의자신문조서(5, 6회)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및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A의 롤스크린 등 알선수수료 분석 및 관련자료 첨부), A 납품 알선 수수료율 자료, 롤스크린 등 납품 내역 실측자료, 수사보고(H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수수료 관련), H이 정리한 알선수수료 지급자료, 수사보고(교육공무원과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교육계의 공공연한 뇌물공여 관행 관련자료 첨부), 통화내용 녹취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알선수재 추가 혐의 확인-M), M에서 A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 내역, 수사보고(압수자료 씨디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무원 상대 청탁행위 분석), 수사보고(교육행정공무원의 비리 및 공사업자 등 상대 협박 관련), 수사보고(AM유치원, AN초 물품구입내역 등 별책5권 편철), 수사보고(화순교육지원청 컴퓨터 구입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물품납품 알선을 위한 공무원 청탁행위 분석), 수사보고(A의 공무원에게 청탁해서 납품한 형태 분석) 1.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사립학교 관급 자재 납품 알선 수수료에 대한 검토) 1. 수사보고(G 호남지사장 I 진술), 수사보고(AO 뇌물공여죄 사건 판결문 등 확인), 수사보고(I 2020. 12. 24. 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국민권익위원회 회신문 첨부) 1. 별권1권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자료 사본 등 별책 첨부), 피의자 A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 조합하여 사본한 것, 수사보고(L 제출 자료 첨부), L에서 제출한 자료, 수사보고(E, F의 대리점 계약서 사본 별책 1권 첨부) 1. 별권2권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자료 등 별책 2권 편철), E·F 사무실 압수자료 사본,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2020-971) 집행자료, 각 은행 회신 자료, 금융영장(2020-971) 등 계좌 전체 및 통신허가서 저장 CD 1. 별권3권 수사보고(학교 행정실장 등 관련자 진술조서 사본 별책 3권, 4권 첨부), AP·AQ·AR·AS·AT·AU·AV·AW·AX·AY·AZ·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별권4권 BB·BC·BD·BE·BF·BG·BH·BI·AF·BJ·BK·BL·BM·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별권5권 수사보고(AM유치원, AN초 물품구입내역 등 별책5권 편철), 교단환경개선사업 지출 5건(AN초등학교), 교단환경개선용 각 실 롤스크린 조달 구입(AM유치원), 교단환경개선을 위한 다목적교실용 전동암막 조달 구입, 교단환경개선용 복사기 조달 구입(AM유치원), 교단환경개선용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조달 구입(AM유치원), 교단환경개선용 교구 조달 구입(폴리드론학급세트 6조, AM유치원), 교단환경개선용 교구 조달 구입(플레이매트 등 3종 9조 - AM유치원), 교단환경개선용 자료 조달 구입(우리학교 다문화도서관-AM유치원), 교단환경개선용 교구 조달 구입(스포츠놀이세트 등 2종 2조, AM유치원), 교단환경개선용 교구 조달 구입(창의적지니어스보드 등 2종 3점-AM유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별지1, 2, 3에 대해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역 공무원과 쌓은 친분을 이용하여 타지역 업체들의 제품 납품을 알선한 후 그 대가로 약 3년에 걸쳐 합계 8억 2,8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업체들로부터 수수하였는바, 이로 인해 합리적 경쟁을 통한 공정한 조달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근간을 흔들었고, 업체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로 인해 조달 물품의 공급단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어 국가 재정에도 상당한 손실을 발생시켰으며,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공공연히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조달 업무의 공정성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뢰 역시 중대하게 침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지역 공무원과 유착된 이러한 고질적인 납품 병폐는 공직 사회 및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묵인 아래 오랜 기간에 걸쳐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역시 이로부터 홀로 자유롭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이러한 납품 병폐가 관행으로 굳어진 것에는 청렴하고 공정하게 납품 관련 업무를 처리했어야 할 담당 공무원들의 잘못이 가장 컸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체를 정리하는 한편 범죄사실에 기재된 알선수재액 전액을 추징금으로서 예납한 점, 그 외 피고인의 고령·현재의 건강 상태·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