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피해자 B(여, 45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6. 22. 15:00경 전남 화순군 C 소재 피해자 부모님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한 달에 한 번 만나주지 않으면 네가 다방에서 일한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1. 15:4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E동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에 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차량에 타지 않고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만 하자 화가 나, 차량 내 글로브박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길이 약 10cm)을 손에 들고 “차에 타라,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않자 “네가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복부를 수회 그어 자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공업용커터칼 사진 1. 수사보고서 1. 2021. 6. 22.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가 다방에 다닌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고지하는 것은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해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별한 첫 번째 남편과 사이에 자녀 2명을 낳았고, 두 번째 남편과 사이에 아들(10세)을 두었으나 이혼하였는데, 피해자의 부모가 10세인 막내아들을 양육하고 있던 사실, 피해자는 생계를 위하여 다방에서 일을 하였는데 이를 수치스러워하여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가 다방에서 일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가져다 썼다’는 등의 이야기를 할 경우 피해자의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 건강을 해칠 것을 염려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2021. 6. 22.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를 만날 경우 피해자의 어머니가 쓰러질 것이라고 하며 피해자의 부모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한 사실(증거기록 80, 85면),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의 집을 찾아오려 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먹고 살려고 여러 가지 일을 했고 남자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부모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한 달에 한 번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다방에서 일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가 다방에 다닌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다방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말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판시 제2항 기재 특수협박 행위가 발생한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면), 그 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해하는 시늉을 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자해행위에 나아갔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참조).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가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피고인이 자해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자해를 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판시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당 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가족을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