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8.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해로114번길 21 소재 세명캐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길 23 소재 시온빌 원룸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운전 이후 음주측정시점 사이에 소주 반병 가량을 추가로 음주하였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는 음 주단속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D의 진술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만한 점, 경찰은 피 고인의 변소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무렵의 예상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공식 및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 하강기 등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는바, 그 결과 예상된 혈 중알코올농도는 0.026%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0.093%이었다거나 또는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3.경 아산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아산시 F 오피스텔 5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 오피스텔의 건물주이다. 이 건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임대보증금을 주면 입주가 가능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오피스텔은 피고인과 국제자산신탁 간에 체결된 신탁약정으로 인해 소유권이 국제자산신탁으로 이전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에 대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국제자산신탁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였는데 이를 받지 않아 국제자산신탁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기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오피스텔 501호에대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 3.경 아산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G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G 명의로 가입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증서를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G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경부터 2014. 9.경까지 위 G과 D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위 G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G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것처럼 G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L 미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M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계약자 E) 사본 첨부]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녹취서 및 증인신문조서(N, J, M)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확정일자신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개대상문 확인, 설명서 및 공제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다른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의 규모,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04

범죄사실 2017고단2304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1.경 저녁에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 옆 개집에서 자신이키우는 진돗개 1마리(수컷, 2년생)를 발로 차서 머리 부분에 혹이 나도록 하여 두경부 혈종, 두경부 피부 부분의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연탄 집게로 위 개의 좌측 앞 다리를 지져 화상을 입게 하여 좌측 전지 외측부의 피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초순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개를 발로 차 앞 이빨을 부러뜨려 상악 절치 2개 치아 손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26. 08:00경 같은 장소에서 사각 나무 판자(길이 약 1m)로 위개를 때려 목 뒷부분에 상처를 나게 하여 두경부 혈종, 두경부 피부 부분의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위 개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부 피하출혈 및 혈종 과형성' 등의 상해를 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155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업주이고, 피해자 E(31세)은 위 업체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22:20경 위 업체 세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밀린 월급을 지급해 달라는 말을 듣자, 그에게 "내가 안준다고 했나!"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고압세차 밸브(길이 30cm, 폭 10cm)를 집어 들고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피해견 사진, 진단서 2017고단3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및 고압세차건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처 및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각 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회 반복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자신이 키우는 동물을 학대하고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특수상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01:3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35에 있는 구상골사거리를 시민문화여성회관사거리 쪽에서 봉정사거리 쪽으로 위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거리 진입 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H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위 택시가 도로 오른쪽에설치된 피해자 천안시 서북구청 소유인 보도침범 방지용 볼라드를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그랜저HG 승용차로 피해자 E 소유인 건물 1층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발생한 파편이 위 건물 1층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에 떨어져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3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685,250원이 들도록, 위 건물 1층을 수리비 7,900,000원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1,398,778원이 들도록, 위 볼라드를 수리비 218,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피해 발생 통보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볼라드 보수 원가계산서 1. H다방 내외부 보수공사 내역서 1. 대물 지급결의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캡쳐 사진(목격자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 교통사고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 C은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계부 C의 회사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0:0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1번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우측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좌측에서 우측 방면으로 쓸어서 만지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서 당긴 후 오른쪽 볼에 2회 입맞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13,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502에 있는 유성대교 편도 5차로 도로를 갑천대교 방면에서 유성지하차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차로의 전방에는 피해자 C(23세)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지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40,738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2018. 10. 7. 01:19경 세종시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위 도주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택시기사가 운전한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28세)에게 승용차 앞을 가로막힌 채 멈출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차를 출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본네트를 붙잡고 차에 매달리자, 피해자를 차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핸들을 좌우로 급격히 틀거나 급가속과 급정지 및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였으며, 겁에 질린 피해자가 "스톱! 스톱! 내려줘!"라고 수 회 소리침에도 피해자를 차에 매단 채 같은 방법으로 약 300m 가량 운행하여 결국 손을 놓친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21:36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귀는 사이던 피해자 D로부터 헤어지자는 얘기를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E 메신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진짜한마디만할게 이때까지받은상처다돌려줄거다 어마무시한사람아 넌앞으로남자만날생긱도하지마 만나는순간 군인도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할거야 내가뭘뿌리나봐라 너남자만나는순간 내상처준만큼 후회할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8. 06:58까지 사이에 마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주변 사람이나 인터넷상에 유포할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E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적 전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법적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8. 9. 09:40경 청주시 청원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이혼소송 확정 전 위자료를 먼저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와 욕을 하며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으로 되어 있는 숟가락(길이 약 20센티미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맞게 해 피해자에게 이마부분의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강서구 B 110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하이디스크(http://www.hidisk.co.kr)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성인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F이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이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 영상 배포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특별히 많은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C, 지하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총괄실장이다. 1. 게임기 개·변조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26.경부터 2018. 8. 2.경까지 위 게임장에 '씨 쓰리(Sea Three)'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물은 게임 이용자가 배경화면 하단에 있는 어뢰를 발사하여 주어진 그림(물고기)을 맞추면 물고기가 터지면서 해당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1인칭 슈팅 아케이드 게임으로,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배경화면 등의 효과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할 수는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배경화면에 상어, 고래 등 일정한그림이 나오면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일정 점수를 획득하도록 별도로 개·변조된 게임물을 게임장에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환전 행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10%를 제외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이 위와 같이 개·변조된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고,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게임기 개변조 내용, 현장에서 발견한 장부 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 담당 직원 전화통화 관련, 씨쓰리 게임물 관련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압수되어 몰수하는 것 이외에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 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검사가 추징을 구형하지도 않으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2008년 이후에는 전과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오래 전이기는 하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9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확인서 및 신체확인서 날인 거부 경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CD 2장,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21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 6.자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공소제기 되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19:0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연신내역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으로부터 "안녕하세요, 왜 내 돈을 안줘요"라는 말을 듣자 화 가 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년아, 이 미친 년아, 개 같은 년아, 쌍년아, 씨발, 너 죽여버릴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42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목포시 C에서 피해자 D, 지인 E 등에게 '재판이 길어질 것 같아서 힘들다. 식당 일이라도 나가봐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러면 적금 넣는다고 생각하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다음 날 피해자와 연락하여 '재판을 하면 5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재판이 끝날 때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F 등으로부터 빌린 개인채무 약 3,55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G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길어져 그 결과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013. 3. 6.경 100만 원, 같은 달 8.경 8만 원, 2013. 4. 6.경 110만 원, 2013. 5. 11.경 100만 원, 2013. 6. 11.경 1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1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피해자와 지인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재판이 길어질 것 같아서 힘들다. 식당 일이라도 나 가봐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러면 적금 넣는다고 생각하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다 음 날 피해자와 연락하여 어제 말한 돈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2013. 3월부터 매달 100만 원씩 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들은 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18만 원을 송금받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F 등에게 약 3,55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G과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2014. 2. 17. G이 공탁한 7,9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먼저 호의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 일뿐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매월 100만 원씩 빌려주겠다고 하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재판이 끝나면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재판을 하면 5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하지는 않았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5억 원이라는 금액은 돈을 빌려줄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은 아니고, 돈을 빌려준 이후 피고인과 재판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5억 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재판을 하면 5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재판이 끝나면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당시 실제 피고인과 G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비록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약 3,55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호의로 빌려준 것이며, 피고인이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줬을 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기 보다는 피고인의 어려운 형편에 호의로 돈을 빌려줬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재판이 끝나면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 또한 재판이 끝나면 위 돈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변제기와 이자도 정하지 않은 채 빌려줬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과 G 사이의 실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그 후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G이 공탁한 7,900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비록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소송결과가 불확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비록 피고인이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이후 자신에게 보여준 행동에 대하여 화가 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공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75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7. 15.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홍성교도소 5수용동 C에서 피해자 D(37세)가 화장실을 사용한 후 깨끗하게 처리하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에게 "형이 생활을 잘못하여 내 징역이 깨지면 형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한 후, 2017. 7. 16. 12:00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8.경부터 2017. 7. 20.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에 있는 홍성교도소 5수용동 C에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2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배를 오른발로 1회 차는 등 2회에 걸쳐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형이 생활을 잘못하여 내 징역이 깨지면 형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한 후, 2017. 7. 21. 05:30경, 2017. 7. 22.05:30경, 2017. 7. 23. 05:30경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수사보고(징벌의결요구서, 징벌의결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구강성교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유사강간죄)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유사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유사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유사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구강성교를 한 시기를 전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강성교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수용동에 있는 재소자인 E도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평소에 수용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주 질책하거나 폭행하여 왔고, 구강성교를 한 날과 근접한 시점에도 위와 같은 질책과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구강성교를 하는 와중에도 피해자에게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며 강하게 질책하였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헛구역질도 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함으로써 피해자는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기에 유사강간죄를 유죄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서술식 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과 상한을 각각 2/3으로 감경) 나.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인 유사강간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유사강간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강제추행죄의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압에 못 이겨 구강성교를 하도록 하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무려 9차례나 야간에 주로 여자만 있는 집에 침입하여 강간 등을 저지른 범행전력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수형생활 중에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힘이 약하고 어리숙한 수용자를 타겟으로 삼아 동종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홀어머니가 피고인의 형기 종료를 기다려 왔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오빠 E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중고차량 구입비 200만원을 대출받게 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35만원을 주었으나, E가 대출을 성사시켜 주지 않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자 피고인 B와 함께 E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7. 12. 8. 17:50경 안동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고인 A은 시가 2만원 상당의 출입문 좌측 유리(가로 26Cm×세로 63Cm)를 발로 차 깨뜨리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손잡이를 뜯은 후 위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가져갔다가 E가 돈을 돌려주면 반환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교환한 후, 피고인 A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및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 B는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 적색 패딩점퍼 1개를 각각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공동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공동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었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절취 피해품은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