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37세)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D의 직원들로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E 시상식 모바일 투표 관련 애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이 불투명함에도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직을 요구하기 위하여 2015. 11. 23. 19:00경 위 회사의 직원인 F, G, H과 함께 위 회사 사무실인 서울 강남구 I빌딩 J호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사무실 밖에서 얘기하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 빌딩 인근에 있는 K 카페로 올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F, G, H과 함께 위 일시경, 위 빌딩 인근에 있는 K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2015. 11. 24. 19:30까지 주식회사 D 주식 10%만 받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그 회사의 모든 지적재산권 및 물품들을 양도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문제를 노동청에 고발하고, 현재의 경영상황을 기술보증기금을 비롯한 주요 투자자들에게 알려서 그동안 투자받은 돈을 모두 회수당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2015. 11. 23.자 서신, 2015. 11. 24.자 서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D의 재무제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2016. 3. 24.), 감사보고서(2015. 3. 16.) 1. 기술보증기금 우선주인수계약서, 기술보증기금 대출보증료 영수증 1. 기술보증기금 제출명령 회신, 우선주인수계약서, 주주명부, 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신용보증사고통지서, 투자계약해지 등 통지, 지급명령(서울남부 2017차전118703) [1. 주장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C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서류를 ‘사임 제안서’라는 이름으로 건네준 것은 맞으나, 위 사임제안서는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D의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주주 및 직원들과 의논하여 피해자 C에게 유리한 내용(피해자가 대표이사로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책임을 면하게 해주겠다)을 포함한 합리적인 사업상제안을 한 것이고, 해악으로 특정된 사항들은 피해자 C가 대표이사로서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고지한 것이거나 피해자 C의 실패한 경영에 대한 분노를 표시한 것일 뿐이므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 자체는 권리행사의 일환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임제안서를 건네줌으로써 피해자 C의 사임 등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직원들의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한 후 그 신고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려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고지한 것은 그 구체적인 내용,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 이전 무렵부터 피해자 C의 E 사업 추진 등 회사 운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이라고만 한다)는 2015. 11. 9.부터,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사임제안서를 전달한 당일부터 각 피해자 C의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C와 대립하는 상황에서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 등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그 사임 및 피해자의 회사에 대한 상당한 지분 포기 등을 요구하는 이 사건 사임제안서를 건네주었다. 이 사건 사임제안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사임 및 지분 포기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해 체불임금 신고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사실을 투자자들인 기술신용보증기금과 M에 알려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소송을 제기하게 하여 피해자 운영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투자 또는 보증을 통해 확보한 10억 원 상당의 돈과 M의 투자금이 주요 자금이어서 피고인들이 고지한 바와 같이 이를 회수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가 위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투자자들에게 제보하여 그 회수 조치를 하게 만들겠다고 고지한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사임제안서 내용에 피해자의 보증책임 등 채무를 면제해주는 등 피해자에게 유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인 사업상의 제안을 한 것이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사임제안서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사임 및 지분 포기 등을 대신하여 보증책임 등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제안만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항과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한 것이므로 그 주장과 같이 사업상 제안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투자자들로 하여금 채권 회수 소송을 하게 할 수도 없었고, 이미 투자자들이 피해자 운영 회사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 또한 하나, 고지의 내용인 해악의 발생은 가해의 고지로써 그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고지하면 족하고, 실제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바, 당시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조치가 취해지기 전이었고, 피해자로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알려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금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게 만들겠다고 고지한 것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에 의해 그러한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협박 내용, 전후 상황, 그로 인한 결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