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670) 계속 중이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일명 ‘총책’,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거나 위 돈을 교부받은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E(2021. 7.30. 청주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F(2021.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G(2021.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받아 같은 달 16. 확정)는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공동피고인 D은 위 1차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또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2차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공동피고인 C과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1차 또는 2차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공동피고인 H과 I이 운영하는 환전소 등에 전달하는 3차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공동피고인 H과 I은 부부지간으로서 위챗을 통한 J의 지시에 따라 C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한화로 환전하려는 중국 상인 등에게 교부하는 대신에 그들이 관리하는 H의 친언니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아들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5개의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 받은 후, 위 중국 계좌에서 J이 관리하는 124개의 중국 계좌로 인터넷 뱅킹 송금해주는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성명 불상의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28. 18: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 P 대리인데, 저금리 대환 대출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를 카톡으로 보내주면 심사 후 내일 연락을 주겠다”고 말하고, 다음 날 1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심사에 통과 되어 금일 중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같은 날 13:00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Q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R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약관 위반이다,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 2,17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2,17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여 S를 만나도록 유도하였다. S(1차 수거책)는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9. 16:30경 서울 강북구 T에 있는 ‘U 주차장’ 입구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170만 원을 전달받고, 공동피고인 D(2차 수거책)은 조직원(일명 ‘V’)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역 인근에서 S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았으며, 공동피고인 C(3차 수거책)은 조직원(일명 ‘V’)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9. 18: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역 부근에서 D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았다. 피고인(4차 수거책)은 조직원(일명 ‘W’)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9. 18:36경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Y’ 앞에서 C으로부터 2,17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성불상 ‘Z’이 운영하는 AA 환전소에 위 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과 C, S,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동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S,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 ‘피의자 채팅방(카카오톡, 위쳇) 대화내용’, ‘참고인 D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자료분석 – 피의자 C이 상선에게 피해금 전달장면’, ‘CCTV 분석자료 – 1차 현금수거책과 D이 대림역에서 만나는 장면’, ‘상선이 타고 온 차량번호 특정 및 카드 사용 영수증 첨부’, ‘2020. 12. 29. 13:00경 D이 돈을 받은 1차 수거책’, ‘차량 임차인 정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직전인 2020. 11. 여러 차례 수거한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넘겨 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부정수익에 현혹되어 판시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택하고, 판시 범행 전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규모,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