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1.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이자제한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22.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대구 지역의 폭력 조직인 'F파'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으로, G대학교 주변 지역의 폭력 조직인 'H파'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인 I과 친구 관계이고, 피고인 C 및 J, K도 위 I과 친구 관계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중학교 후배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D, 피고인 C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21. 3. 31. 01:00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위 I, 위 J과 함께 있던 중, 위 I이 영천 지역의 폭력 조직인 'N파'의 조직원 O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살펴보다가 당시 'H파'에 가입하기를 거부하고 있던 피해자 P(남, 18세)와 위 O 등 'N파'의 조직원들이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려 다니는 사진을 발견하고 격분하자, 다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 O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FB인데 니 지금 OO랑 같이 있나? 너희들 지금 어디고? OO 지금 어디 있노?"라고 묻고, 위 I도 전화로 위 O에게 "야이 개새끼야 돌았나. 니 어디고? 씨발 OO 왜 데리고 있는데. 영천으로 갈 테니까 나온나 십새끼야! 싸우자! 좀 있다가 다시 전화할테니까 받아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I, 위 J과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각각 나누어 타고 영천시로 출발하였고, 위 I은 영천시로 이동 중인 위 BMW 승용차 안에서 재차 위 O에게 전화를 걸어 "야이 십새끼야! 너희들 OO 보강(영입)시켰나. OO는 우리 동네(H파)에서 뛴 놈인데 왜 너거(N파) 동네에 들어가 있노? 누가 OO 데리고 갔노? 영천시청으로 나온나. 십새끼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A도 전화로 위 O에게 "나는 F A인데, 빨리 얼굴 보고 끝내자."라고 말하였으나 위 O이 피해자의 소재를 모른다고 대답하자, 위 I은 친구인 K를 통하여 피해자가 영천시 Q 빌라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어 곧바로 위 Q 빌라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I, 위 J과 함께 같은 날 02:10경 위 Q 빌라 주차장에 도착한 후 위 K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자, 위 I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C, 위 J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Q 빌라 주차장 입구를 막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가만히 있어라. 니 오늘 묻어버릴까. 뒤지고 싶나. 개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위 K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혼날 것은 혼나야 된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뒤늦게 도착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위 I은 피고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영천 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위 K에게 "CCTV가 없는 장소로 옮기자. 니가 영천에 사니까 조용한 곳으로 가자. 영천에서는 애들 때릴 때 어디로 가노?"라고 묻고, 위 K가 "CCTV 없고 조용한 곳이 있다. 굴다리 밑으로 가자."라고 대답하여, 위 I은 위 BMW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피해자를 집어넣으려 하였으나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끌고 가 운전석 뒷자리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E는 운전석에,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피고인 D은 조수석 뒷자리에 각각 탑승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I, 위 J, 위 K와 함께 먼저 위 BMW 승용차를 타고 그곳에서 약 1km 떨어진 영천시 R에 있는 폐업한 'S' 식당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도 피해자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운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뒤따라 위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니 이번 일 끝나면 건달 생활 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는 등 약 3분 동안 피해자가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I, 위 J, 위 K와 함께 위 식당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휴대폰 손전 등으로 주위를 살펴 CCTV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위 I이 "이 새끼 때릴 것 없나? 뭐 있으면 가져와 봐라."고 말하자 피고인 D은 "E의 차에 골프채가 있다."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E가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 연습채(길이 약 70cm)를 꺼내자 위 I은 위 골프 연습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뻗쳐라. 오늘 한번 죽어봐라. 한 50대 맞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땅바닥에 손을 짚고 엎드리자 위 I은 위 골프 연습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이에 위 골프 연습채가 휘어져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C는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2m, 지름 약 5cm)을 찾아 위 I에게 건네주고, 위 I은 위 각목의 길이가 너무 길어 때리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각목을 버린 후 직접 주변에서 찾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ｍ, 지름 약 5cm)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B은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이제부터 넘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가만히 있어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I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 A, B, J, E,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처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C, D), 수사보고(C 별건 재판 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D 별건 폭력사건 1심 재판중인 사실 및 폭력전과 확인) 피고인 A, B,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D은 피해자에 대한 공동상해의 고의는 있었지만, 사전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공모를 한 바 없고, I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옆에 서 있기만 하였을 뿐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다. 이처럼 위 피고인들이 I의 폭행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한 것은 맞지만, I이 골프 연습채나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에 대하여 공동가공의사가 없었으므로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4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I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 연습채와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린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A, B, D에게도 공동가공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도 I 등과 함께 특수상해죄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우선 피고인들은 당초 I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모의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2) I과 피고인들은 Q 빌라 주차장에서 I이 피해자를 심하게 때린 후 위 빌라에 사는 주민들이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K의 안내에 따라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없는 'S'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S' 식당 공터에 도착하여 I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주변에 CCTV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3) 주변에 CCTV가 없는 것을 확인한 I과 피고인들은 I이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때릴 도구를 찾자 피고인 D이 피고인 E의 제네시스 차량 트렁크에 골프 연습채가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E가 골프 연습채를 꺼내자 I이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때렸다. 당시 피고인들은 I과 피해자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고, 피고인 A, B은 엎드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이제부터 넘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가만히 있어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4)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I이 피해자를 골프 연습채와 각목으로 때릴 당시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도록 주위를 둘러싸고 위세를 과시하고 있었고, 피고인들 일부는 I에게 골프 연습채와 각목을 건네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도록 옆에서 욕설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I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찾아갈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미리 모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I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5) 한편, 피해자와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상당히 다르게 피고인들이 I의 폭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I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만나 회유하기도 하였던 점,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 I, 피고인들을 비롯한 당시 가담자들의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하여 믿을 만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I이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I과 함께 조직폭력 구성원 사이의 탈퇴와 관련한 소위 '계산'을 하기 위하여 새벽에 피해자를 찾아가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였고, 추가 폭행을 위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골프 연습채와 각목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피고인들이 범행 내용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는 판결이 확정된 이자제한법위반죄와, 피고인 D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E는 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