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건물 503호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위 503호를 E에게 임대하였다가 2015. 9. 22.경 E이 위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2015. 10. 2. 의정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E에게 위 장소를 임대하여 매월 29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아 임대인 E, 전차인 G이 2016. 3. 2.까지 위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6. 1. 말경부터 2016. 3. 2.까지 위 503호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E에게 건물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현장), 단속현장 사진,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진술조서(A)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차인 E은 2015. 9. 22.경 이후에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전차인 G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성매매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고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하나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그리고 로지 성매매만을 하거나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3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2014. 3.경부터 2015. 9. 22.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503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그 이전부터 위 503호에서 성매매업소가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 임차인들이 이 사건 503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503호가 위와 같이 오랜 기간 성매매업소로 이용되었고, E이 단속을 당한 2015. 9. 22.경 이후에도 이 사건 503호에는 성매매업소의 운영에 필요한 내부 인테리어 시설 및 집기 등이 그대로 남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E이 권리금을 받고 위 업소를 양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향후에도 이 사건 503호가 성매매에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E은 2016. 1. 27.경 G에게 내부 인테리어 시설, 집기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503호를 전대하였고, G은 위 시설 등을 이용하여 2016. 1. 말경부터 2016. 3. 2.경까지 이 사건 503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5. 9. 22.경 이후 'E에게 성매매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고, 'H'이라는 사람에게 이 사건 503호를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E을 내보내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해지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던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하는 등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면서 2015. 10. 5.경부터 2016. 2. 7.경까지 매월 차임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과 G 사이의 전대차계약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이 사건 503호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503호를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이상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D건물 503호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위 503호를 E에게 임대하였다가 2015. 9. 22.경 E이 위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2015. 10. 2. 의정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E에게 위 장소를 임대하여 매월 29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아 임대인 E, 전차인 G이 2016. 3. 2.까지 위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5. 10. 2.부터 2016. 1. 말경까지 위 503호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E에게 건물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에서 "2014. 3.경부터 2016. 1.경까지 이 사건 503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2015. 9. 22.경 단속된 직후부터 영업을 중단하였다"라는 취지로 다소 상이하게 진술하였으나, G에게 전대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단속 직후 영업장 문을 닫아놓고 있었는데 G이 자기가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기에 전대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2015. 9. 22.경 단속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1. 27.경 E으로부터 이 사건 503호를 전차하여 2016. 1. 말경부터 2016. 3. 2.경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E은 '2016. 1. 27.경부터 2016. 3. 2.경까지 G에게 이 사건 503호를 전대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5. 10. 2.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이 사건 503호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기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503호에서 성매매 영업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건물제공에 관한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