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712

범죄사실 2012. 5.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C는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D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모두 2012,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1. 11, 28.경 충남 홍성군 F당구장 앞길에서 D에게 대마초를 채워넣은 담배 1개를 교부하고, 2011, 12. 초순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A 운영의 노래방 앞길에서 A에게 대마초를 채워 넣은 담배 1개를 교부한 혐의로, 피고인 A은 2011. 12. 23. 21:00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 비상계단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가 들어 있던 담배에 불을 붙여 1회 흡연한 혐의로, 피고인 D는2011. 11. 28. 21:00경 충남 홍성군 H 피고인의 집 축사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가 들어 있던 담배에 불을 붙여 1회 흡연한 혐의로, I은 2011. 11, 28.경부터 2011.12. 1.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청양군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각각 기소되었고, 2012. 2.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위 각 사건의 변론이 2011고단1151호 등으로 병합되어 위 피고인들 및 I은 함께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는 위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였으나, 높은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부인해 오다가 위 기일에 이르러 “C와 A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간접흡연을 하여 소변검사 양성 반응이 나왔을 뿐 직접 흡연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20. 16: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848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13호 법정에서 I에 대한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이 “지금 재판이 걸린 12. 20. 경에 대마를 피웠다는 그 부분은 사실 피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실제 피운 것은 11. 29. J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난 뒤 피운 것이라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각 "예"라고 대답하고, “그때 상피고인은 대마를 피우지는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2011. 11. 29.경 피고인이 차 안에서 대마를 흡연하였고, I은 옆에서 그 연기를 들이 마신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2. 2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 비상구 계단에서 혼자 대마를 피운 사실이 있었을 뿐이었고, 2011. 11. 29.경 I을 만났는지 아닌지 조차 기억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20, 16: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848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13호 법정에서 I에 대한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이 “증인은 2011. 11. 29.경 점심 무렵에 피고인,A과 함께 홍성 소재 '식당'에 들러 점심으로 보신탕을 먹은 사실이 있지요", "식사를 마친 후에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시내로 나오던 중 A 이 보조석에서 대마를 펴운 것을 본 사실이 있지요."라고 질문하자 각 "예"라고 대답하고, “이때 피고인은 대마를 피우지 않았고 A이 흡입하는 대마연기를 그대로 들이마시게 되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여, 2011. 11, 29. A이 차 안에서 대마를 흡연하였고 이 이를 간접흡연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은 2011. 12. 23. 경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비상구 계단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을 뿐 2011. 11, 29. I, 피고인과 함께 있는 차 안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2, 20. 16:00경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848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 213호 법정에서 I에 대한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이 “A 은 경찰에서 2011. 12. 초순경 증인으로부터 K노래방 앞에서 대마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그 진술에 대해서 교도소에서 대질할 때 아마 그것이 맞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런데 사실은 12월 초순경이 아니고 11월 말경 D에게 준 그 무렵에 준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때 같은 날 넘겨준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한 다음, 검사가 “증인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도 처음에는 같은 시기는 맞는데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같은 날이라고 진술하는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같은 날 제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같은 날 주었는데 A에게 먼저 주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A에게 먼저 주었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한 다음 "확실한가요, 아닌가 요"라는 질문에 "확실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대마를 교부한 것은 2011. 11. 28.경이었고, A에게 대마를 교부한 것은 2011. 12. 초순경으로 피고인이 D와 A에게 같은 날 대마를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2, 20, 16: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848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13호 법정에서 I에 대한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2011. 11. 28. 21:00 경 증인의 집에서 상피고인 C로부터 건네받은 대마를 흡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공판과정에서 모두 인정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후 “그런데 사실은 중인이 C로부터 대마 1 개비를 받은 F 당구장 앞길에서 피고인을 증인의 차에 태우고 증인의 친구 B의 집에 태워다주는 도중에 대마를 흡입한 것 아닌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차량 안 밀폐된 공간에서 대마를 흡입하였을 때 피고인은 대마를 흡입하지 않았지요”라는 질문에 “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11. 28. 21:00경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축사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었고, I과 함께 있는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공판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녹취록 1. 접견부 목록 1. 면허접견부 및 영상녹화물 의뢰에 대한 회신 및 접견 CD 1. 판결문 사본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접견부 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성 등 참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가 형법 제70조, 제5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친구, 선후배 관계 등으로 친분이 있었던 I 측의 부탁으로 재판에 있어서 무죄 주장에 부합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은 I과 공동피고인으로서 소송절차를 분리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위증을 했던 것으로서 현재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위증이 I의 신병이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