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7.경부터 2013. 3. 3.경까지 C수산업협동조합(이하 'C수협'이라 한다)의 D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미끼(꽁치) 구매사업 및 운송업무의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수협에 미끼 운송비를 높게 부풀려 청구하거나 실제 운송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운송한 것처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차액을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2. 10.경 피해자 C수협 D 사무실에서 소금 하역 작업을 함에 있어 사실은 인부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부를 고용한 것처럼 지출결의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C수협의 과장, 상무 등에게 결재를 올려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수협으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수협 계좌(F)로 396,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2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운송업체인 "G"가 운송 작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 경리사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 회사가 미끼를 운송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피해자 C수협이 위 회사에 운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지출결의서와 함께 피해자 C수협의 과장, 상무 등에게 결재를 올려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수협으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수협 계좌(F)로 8,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2. 2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실제 지급해야 할 포장박스대금을 부풀려 허위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C수협의 과장, 상무 등에게 결재를 올려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수협으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수협 계좌(F)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6. 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끼 운송업체인 "H"의 대표 I에게 전화하여 실제 운송비보다 1,320,000원을 부풀린 14,425,800원의 운송단가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I으로부터 위 금액만큼 과다하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피해자 C수협이 위 회사에 위 운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지출결의서와 함께 피해자 C수협의 과장, 상무 등에게 결재를 올려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수협으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수협 계좌(J)로 14,425,800원을 송금받아 위 1,32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28,484,500원의 과다 운송비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28,484,500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10. 2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끼 운송업체인 "K(대표 L)"로부터 백지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실제 운송비보다 313,500원을 부풀린 1,185,900원의 운송단가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C수협이 위 회사에 위 운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지출결의서와 함께 피해자 C수협의 과장, 상무 등에게 결재를 올려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수협으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85,900원을 송금받아 313,5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51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배임수재 가. 피고인은 C수협의 D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미끼(꽁치) 구매사업 및 운송업무의 전반을 담당하던 중 2011. 5. 4.경 위 D 사무실에서 미끼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M"의 대표 N으로부터 위 회사의 미끼 판매 및 계속적인 납품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1,000,000원을, 2011. 12. 13.경 및 2012. 1. 6.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Q)로 각 2,000,000원을, 2012. 12. 31.경 O 명의의 위 계좌로 2,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C수협의 D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미끼(꽁치) 구매사업 및 운송업무의 전반을 담당하던 중 2010. 4. 30.경 위 D 사무실에서 미끼 운송업체인 "H" 대표 I으로부터 위 회사가 계속 미끼를 운송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Q)로 200,000원을, 2010. 9. 1.경 90,000원을, 2010. 9. 30.경 200,000원을, 2011. 5. 16.경 100,000원을, 2011. 7. 11.경 100,000원을, 2012. 7. 31.경 100,000원을, 2012. 8. 8.경 1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89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9. 11. 27.경 위 C수협에서 하급직원 O에게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O로 하여금 같은 날 C수협 R 지점에서 O 명의의 계좌(S)를 개설하게 한 후, O로부터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1.경 C수협 D 사무실에서 O에게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O로 하여금 같은 날 서귀포 동부새마을금고에서 O 명의의 계좌 2개(P, T)를 개설하게 한 후, O로부터 위 각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C수협 D 사무실에서 계약직 직원 U에게 수협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통장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U은 2010. 2. 5.경 친구 E에게 통장을 만들어 줄 것을 재차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제주시 연동에 있는 수협 중앙회에서 계좌(F)를 개설하게 한 후 U을 통해 위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추가),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방법, 증거관계, 사용처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관계에 대한) 1. 각 계좌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순번 45번), 각 계좌거래내역,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순번 53번), 각 차변환통지서(순번 55번), 각 세금계산서 및 지출결의서, 장부 사본 등(순번 77번)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방법, 증거관계, 사용처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관계에 대한) 1. 각 계좌거래 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순번 45번), 각 계좌거래내역,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순번 53번), 각 차변환통지서(순번 55번), 세금계산서(순번 63번), 각 세금계산서 및 지출결의서, 장부 사본 등(순번 77번), 세금계산서 및 지출결의서(순번 79번) [판시 제1의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방법, 증거관계, 사용처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방법, 증거관계, 사용처 등) 1. 각 차변환통지서(순번 55번), 각 세금계산서 및 지출결의서, 장부 사본 등(순번 77번) [판시 제1의 라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여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배임수재 금원 소비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방법, 증거관계, 사용처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관계에 대한) 1. 각 계좌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순번 14번), 각 계좌거래내역, 수표사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등(순번 36번), 각 계좌거래 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순번 45번), 각 세금계산서 및 지출결의서, 장부 사본 등(순번 77번) [판시 제1의 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L에 대한 허위진술 요구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방법, 증거관계, 사용처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관계에 대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순번 68번), 장부 사본(순번 70번), 각 세금계산서 및 지출결의서, 장부 사본 등(순번 77번)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수협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O 새마을금고 통장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여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배임수재 금원 소비 등에 대한) 1. 각 계좌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순번 2번), N 작성의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순번 14번), 각 계좌거래내역, 수표사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등(순번 36번), 공제계약 소멸예고 통보서, 장부 사본(순번 65번)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수협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O 새마을금고 통장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여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및 추가 피의자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배임수재 금원 소비 등에 대한) 1. 각 계좌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순번 2번), 각 계좌거래내역,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순번 14번), 계좌거래내역(순번 16번), 각 계좌거래내역, 수표사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등(순번 36번) [판시 제3의 가 사실] 1. 피고인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차명계좌 제출), 수사보고(O 추가 양도계좌 특정) 1. 계좌거래내역(순번 38번), 각 계좌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순번 45번) [판시 제3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및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여죄에 대한), 수사보고(O 추가 양도계좌 특정) 1. 각 계좌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순번 2번), 각 계좌거래내역,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순번 14번), 각 계좌거래내역, 수표사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등(순번 36번) 각 계좌거래 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순번 45번) [판시 제3의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순번 38번), 계좌거래내역(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제1의 가 내지 다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제1의 라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제1의 마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제1의 라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사기(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 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배임수증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좌)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6월 이상만 준수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C수협에서 맡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 동안 C수협을 기망하여 운송비 등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그 중 상당한 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이고,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은 피고인이 그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아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다. 또한 이 사건 접근매체 양수 범행은 그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07년에 교통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키고 피해자 C수협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수협이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C수협에서 면직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건강상태(당뇨병),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