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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5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오슬기(기소), 박지향(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창현(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4. 14:38경 서산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아파트 주차장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7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의 K7 승용차를 수리비 1,437,7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의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798,0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각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4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슬기(기소), 박지향(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수은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석문면 삼화리 1248-5 해명교차로를 삼화리 방향에서 석문파출소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신호시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나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신호시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스럽게 좌회전하며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 2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D 봉고III 화물차의 전면부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원위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당진시 E 앞 도로에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4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심기하(기소), 성혜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강희권(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8. 1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2. 00:2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4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영삼(기소), 이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결과서, 내사보고(음주전력에 대하여),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1%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1차례 동종 범죄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4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혜진(기소), 박상희(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19. 20:20경 통영시 B빌라 입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 같은데 운전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현장에서 목격자들이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3경부터 같은 날 21:0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9. 21:2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이 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도로와 순찰차본네트 위에 드러 눕고 주먹으로 순찰차의 본네트를 내리치는 등 운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만류하고 귀가를 권유하던 통영경찰서 D지구대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위 F의 왼쪽 눈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체포에 대하여),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사진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순경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0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현승록(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인(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천성민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트럭을 운전하여 2019. 9. 21. 07:25경 강원 철원군 호국로 5259 문혜사거리를 김화 쪽에서 신철원 쪽으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56세)이 운행하는 D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부분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3-5, 8번, 좌측 5, 6, 8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간부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1, 07:25경 강원 철원군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호국로 5259 문혜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각 진단서 첨부 및 중상해 여부), E 진단서 사본, B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은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B은 2017. 경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3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9 폭행치상 피고 인 A 검 사 양효승(기소), 박지향(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창현(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23: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50세)와 술을 마시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배인 식당 업주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건물 기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3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윤영(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김지웅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07. 1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3. 6. 02:55경 거제시 B 소재 C식당 인근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다수 동종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 4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30m에 미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영업 방해를 우려하여 주차된 차량의 위치만 다소 이동하려는 의도로 운전하기에 이르렀다'고 변명하고 이 변명이 거짓이라 단정할 뚜렷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단속되기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3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슬기(기소), 박지향(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교차로의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산시 H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승현(기소), 고두성(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6. 09:07경 서울 중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현승록(기소), 고두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만석, 박혜란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10:36경 양주시 화합로 831에 있는 은현교차로를 은현2교차로 쪽에서 광적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D GTS300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0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기울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양효승(기소), 박지향(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석규(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1. 02:26경 서산시 B원룸 앞 도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시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5 산지관리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안동찬(기소), 성혜진(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준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5.경 준보전산지인 충남 서천군 B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지 경계를 벗어나 절토 및 복토를 통해 평탄화 작업을 하여, 임야 3,300m²에 대하여 산림복구비용 30,862,000원이 들 정도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2020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고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이득을 취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를 제대로 복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안동찬(기소), 성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재, 김형규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3. 07:25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모두 7차례나 형사처벌(그 중 1차례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적발 당시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9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홍승현(기소), 고두성(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20:27경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림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우성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E(51세) 운전 F 시내버스가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진입하려 하자 양보하지 않고 진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로 1차로에 진입한 후 하이빔을 켜자 격분하여 피해자 운전 버스 앞에서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블랙박스 영상확인), 수사보고(의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수의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인 버스 앞에 급제동하여 버스 운전사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복운전은 상대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주위 차량 탑승자 또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나쁘다.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버스 안에 탑승 중이던 다수의 승객들이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0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광진(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근후(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02:00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미용실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계단에서 잠시 쉬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당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졌으며, 이에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려는 피해자에게 "오빠 집에 가서 잘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안은 채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관련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각 판시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8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조영주(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신재욱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4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9.6.29. 07:00경 부천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위 'B' 주점에서 일을 마친 후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타고 귀가를 하던 중 "순대국을 먹으러 가자."라고 피해자에게 함께 식사를 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와 함께 식당에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부천시 건물 1층에 있는 'F'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줘! 나 너갖고 싶어! 일하면서 네 엉덩이만 보고 있는 것 알아?"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함께 차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6. 07:30경 부천시 G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두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운전하는 자세가 촌스럽다, 한 손으로 운전을 해야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긴 후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1, 07:40 경에서 같은 날 08:02 경 사이 부천시 H아파트 앞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귀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녹취록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을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부위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 전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왔는바,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퇴사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배예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2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연수(기소), 조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혜주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광주 광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타이어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D, 'E' 식당 등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타이어 가게가 잘 되고 있는데 건물 주인이 가게를 비우라고 해서 가게를 이전해야 한다. 이전 비용으로 급히 1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돈을 융통해줄 수 있느냐. 매달 500만 원 이상씩 이자를 줄 수 있고 1년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구 G의 취업사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약 8,000만 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7. 5. 29.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해 강제경매가 개시되고, 2015. 2. 6.부터 2016. 3. 16.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3,86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2017. 11.경 임차한 'C' 보증금 일부를 미지급하는 등 채무가 과다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카드대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달 5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이내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2,000만 원, 2018. 4. 22. 4,000만 원, 2018. 4. 23. 4,000만 원, 2018. 4. 24.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8. 7.경부터 2019. 3.경까지 합계 약 2,700만 원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