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44

범죄사실 [형법 제35조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2018. 9.경부터 2019. 3.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후 2020. 8.경 다시 왕래를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3. 오전경 서울 구로구 **길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이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인 주점 안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각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을 피해자의 목 근처에 대고 "그러면 너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2020. 8. 15. 05:30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5. 05: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운영의 주점 앞에서 위 주점 출입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근처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덩어리를 위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20. 8. 15. 23:35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5. 23:3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운영의 주점 앞에서 재차 위 주점 출입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쇠받침대를 위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점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내부 잠금장치를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그곳 주방에 있는 가위와 칼을 가져와 안방 침대 위에 내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을 손에 집어든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이거 빨아 줄 거야, 안 빨아 줄 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도구 과도 사진촬영 첨부) 및 첨부 – 범행도구(과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달한 협박쪽지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첨부 – 112신고사건처리표(2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폭행부위사진) 및 첨부 – 피해자 오른쪽 눈에 멍이 든 피해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확보) 및 첨부 – CCTV 영상 CD 1매,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사진 첨부) 및 첨부 – CCTV 영상 분석사진, 발생보고(특수재물손괴), 수사보고(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추가확보) 및 첨부 – CCTV 영상 CD 1매, - 실시간과 시간오차 비교 사진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1. 현장사진 등, 압수품(가위) 사진, - 사건현장 및 피해품, 범행도구 사진 등 [판시 누범 전과] 1. 수사상황서(피의자가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판결문과 기소유예 결정문 첨부) 및 첨부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판결문들 사본 첨부) 및 첨부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및 제3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1)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칼을 피해자의 목 근처에 대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주방에 있는 가위와 칼을 가져와 안방 침대 위에 놓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다. 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변에 위험이 생겼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주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유리창을 부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및 제3항 기재 각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 제1항 및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과 알게 되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7개월 내지 8개월 정도 피고인과 동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벽돌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교도소에서 출소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3. 오전경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와 피해자와 C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C의 집에 가자.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C의 집을 모른다고 하면서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대씩 때렸다. 피고인은 칼을 피해자의 목 근처에 대고 피해자에게 "그러면 너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원피스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추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자 피고인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신 후 피해자의 주점에서 자다가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2020. 8. 14. 저녁에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와 주점 출입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잠근 채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주점 출입문에 메모지를 두고 갔다. 피해자는 2020. 8. 15. 05:30경 피해자의 핸드폰 및 가게 전화로 걸려오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 출입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너 안 열어주면 문 부순다."라고 말한 후 돌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주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부엌에 있던 가위와 칼을 가져와 안방 침대 위에 두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거 빨아 줄 거야, 안 빨아 줄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빤 다음 피고인을 달래면서 피고인에게 "이제 빨아줬으니까 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돌아가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에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나 태도 역시 진지하고 특별히 자연스럽지 않은 면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2020. 8. 15. 07:42경 피해자의 주점을 나왔고(증거기록 71면), 피해자는 2020. 8. 15. 07:47경 112에 신고하여 "전 남자가 문을 부수고 들어 와 성폭행 하려한 후 갔다."라고 신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과정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신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만들거나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특별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 실제 피해자는 2020. 8. 13.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오른쪽 눈을 폭행당하여 오른쪽 눈에 멍이 들었다(증거기록 66면). 라)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 주점의 손님이었던 D을 협박하고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는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고, 2020. 8. 14. 저녁 피해자의 주점에 "지금 당신 D이와 짜고 나 감옥 보내라고 계획하고 있지 절대 안 당한다!"라고 기재한 협박성 쪽지를 남기는 등 피해자와 D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점에 지속적으로 찾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8. 15. 05:30경 돌덩어리로 피해자의 주점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주점에 침입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은 2020. 8. 15. 23:35경 피해자의 주점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정상적인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을 그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14. 저녁에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왔다가 피해자가 주점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점 출입문에 협박성 쪽지를 두고 돌아간 후 2020. 8. 15. 05: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너 안 열어주면 문 부순다."라고 말한 다음 돌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주점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10월 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8개월여 만에 다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특수강제추행,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1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특수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