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2. 11.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72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1.경 인천 남동구 H,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미디앤사운드'에 접속하여 "건반악기(SP88) 제품을 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I에게 "물건을 판매하겠으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매대금을 송금하여도 건반악기(SP88)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J)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4101,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7.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1번 출구 인근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20만 원 상품권을 17만 원에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당일 등기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계좌번호 : L)으로 1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3.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4900₁ 3.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B는 인터넷 게시판에 물건을 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B의 글 등에 속아 물건 대금을 입금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B는 2014, 2, 15.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인 '중고나라'에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게 되는 휴대전화 구매대금을 자신과 B의 동거생활을 위한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N)로 물품 구매 대금 명목의 1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7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5698₁ 4.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B는 인터넷 게시판에 물건을 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B의 글 등에 속아 물건 대금을 입금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4. 2. 11.자 사기 B는 2014, 2. 11.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엠엔에스 사이트에 "넥타 impact 건반악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120,000원을 입금하면 건반악기를 보내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B는 위 건반악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P)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택배비 5,000원을 포함하여 125,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4, 2, 13. 자 사기 B는 2014. 2. 13. 위와 같은 장소에서 '모바일 번개장터'에 "옵티머스뷰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 에게 80,000원을 입금하면 옵티머스뷰2를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B는 옵티머스뷰2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P)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010 5.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동거 중인 연인 사이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B와 공모하였다. 이에 B는 2014. 2. 19.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인 '중고나라'에 "갤럭시노트2 A급 급히 처분합니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한 다음 생활비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8986₁ 6.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로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A과 함께 인터넷 게시판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4, 2. 11.자 사기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4. 2. 11. 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엠엔에스' 사이트에 "넥타 impact 건반악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0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건반악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위 건반악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P)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택배비 5,000원을 포함한 12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4. 2, 13.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2. 13.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모바일 번개장터'에 "옵티머스뷰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준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제1항 기재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9062₁ 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들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7. 17.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신세계 상품권 20만 원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대금 18만 원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66만 원을 편취하였다. ¹20149252, 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5.경 인천 남구 U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모바일 어플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패드 미니레티나를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 농협 계좌로 3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6.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5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9253, 9.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동거 중인 연인 사이로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A 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9.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갤럭시노트2 A급 급히 처분합니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¹20149562, 10.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사실혼 부부인 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2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중고나라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 32G를 판매 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270,000원을 보내 주면 아이패드 미니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 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로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403 1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인터넷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2. 27.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롯데백화점 상품권 20만 원을 16만 원에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게시물을 본 피해자 Z(여, 32세)으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 16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494₁ 12. 피고인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4. 7. 3. 13:45 경 인천 남구 AA에 있는 AB학원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이패드 미니 레토나 64g 셀룰러 LTE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1경 A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E)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말경 인천 남구 AA에 있는 AB학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D으로부터 AD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AE)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고 그 무렵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AD에게 송금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5.895, 13. 피고인들 가.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이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등 인터넷 게시판에 물건을 판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13.경 인천 남구 주안동과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게시물을 본 피해자 AF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35,000원을 피고인 A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8.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 대금 합계 2,545,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G은 2014. 7. 중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에서, 접근매체 양도의 대가로 300,000원을 받기로 하고 AG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H)의 통장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AG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B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5고단914, 1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 사이트에 상품권 등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6, 21, 12:28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롯데상품권 십만원권 3장 급처분"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게시물을 본 피해자 AI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I 등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도합 10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996, 15. 피고인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송금한 물건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차명 통장을 찾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AG으로부터 통장, 카드를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8. 중순경 인천 남구 AA에 있는 AJ 병원 앞에서, AG에게 300,000원을 주기로 하고 AG 명의 우리은행 계좌(AK)의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4. 8. 29.경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돈을 보내면 상품권을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AG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1086 1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7. 경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이트인 페이스북(www.facebook.com)을 통하여 피해자 AM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AN'로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는 휴대전화가 개통되지 않고, 당시 사용하던 피고인의 모(母) AC 명의의 휴대전화는 미리 대금을 충전하는 선불 방식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9. 17:00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455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1분만 쓰고 줄테니 좀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AP) 1대를 교부받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1283, 1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이로서, 특별한 소득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하고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3.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차비로 6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로 6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B는 계속하여 2014. 3.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커플링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살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위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합계 2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437 18. 피고인들 가.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송금한 물건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카카오톡 및 문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와 스마트폰 번개장터에서 허위 판매 게시글을 올리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21.경 인터넷 미디엔 사운드 중고 사이트에서 "PC 88 건반을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돈을 입금하면 'PC 88 건반'을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PC 88 건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6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송금한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차명 통장을 찾고 있던 중 인터넷으로 알게 된 AS로부터 통장, 카드를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A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T)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5고단1535 19. 피고인들 가.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물건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7. 22.경 위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U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만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5,000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44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송금한 물품 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0.경 인천 남동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AV을 만나 'AV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는 대가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AV로부터 우리은행 계좌(AW)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20151536₁ 20.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로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나 휴대전화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실제 보유하고 있거나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각종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6. 12.경 휴대전화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아이패드를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재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아이패드를 175,000원에 판매할 테니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Y)로 175,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4. 6. 16.경 휴대전화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아이패드를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재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아이패드를 200,000원에 판매할 테니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Y)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559 21. 피고인 B 피고인은 A 과 사실혼 관계로서 생활비가 필요하여 판매할 스마트폰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스마트폰을 팔겠다고 거짓말하고 물품 대금을 위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위 A 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A 과 공모하여 2014. 2.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2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8경 물품 구매대금 130,000원을 A 명의 농협 계좌(N)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1,595,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2014. 3. 5. 22:20 경 광주 북구 신안동 소재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인터넷 음악사이트 미디엔사운드 게시판에 '건반 커즈와일 pc88 싸게 올려놓습니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A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즉시 위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A 명의 광주은행 계좌(BB)로 금 360,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3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2,1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741 2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송금한 물건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카카오톡 및 문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와 스마트폰 번개장터에서 허위 판매 게시글을 올리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11. 13.경 인천 남구 AA에 있는 BC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등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BE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BF)으로 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1. 18.경 인천 남구 AA에 있는 BC PC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 10.1 스마트폰을 판매 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E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BF)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2010 2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로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나 휴대전화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실제 보유하고 있거나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각종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25. 09: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미드앤 사운드 인터넷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PC88 건반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PC88 건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1, 11:00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금 3,41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265 24. 피고인들 가.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2014. 7. 중순경 인천 남구 BI 인근에 있는 BJ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G으로부터 통장양도에 대한 대가로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AG 명의의 우체국 계좌(BK)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등 인터넷 게시판에 물건을 판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8.경 인천 남구 주안동과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미니2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 AG 명의의 우체국 계좌(BK)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합계 1,345,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2878₁ 25. 피고인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송금한 물건 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차명 통장을 찾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AG으로부터 통장, 카드를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7. 하순경 인천 남구 AA에 있는 AB학원 건물 앞에서, AG에게 300,000원을 주기로 하고 AG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BL)의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4. 8. 2.경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 16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돈을 보내면 아이패드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패드 대금 명목으로 AG 명의의 위 씨티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해자 BN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4.경 피해자 BO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3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5.경 피해자 BP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2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BS, BT의 각 진술서 2014고단410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U, K, BV, BW, BX, BY, BZ, CA의 각 진술서 ¹20144900₁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CB, CC,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CE, CF, CG, CH, CI, CJ, CK, CL, CM, M, CN, CO, CP의 각 진술서 ¹20145698, 4.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 Q 의 각 진술서 20146010₁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R의 진정서 1. 출금 CCTV 2014898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O의 진술서, Q의 진정서 2014고단906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CQ, CR의 각 진술서 2014925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S, CT, E의 각 진술서 ¹2014925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R의 진정서 1. 출금 CCTV 2014고단956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정서 2015고단4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20154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주민등록증 사본 20158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 AF, CV, CW, CX, CY, CZ, DA의 각 진술서 ¹20159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DB, DC, DD, DE의 각 진술서 ¹20159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의 각 진술서 20151086₁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2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4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F, DZ, EA, EB, EC, ED의 각 진술서 201515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EE, EF, EG, EH, EI, EJ, EK의 각 진술서 2015.1536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Z, AX의 각 진술서 2015고단155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M, M, CN, CO, CP의 각 진술서 2015고단17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G의 각 진술서 1. 새마을금고회보서 2015고단20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M, EN, EO, BH, EP, EQ, ER, ES, ET의 각 진술서 201522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V, EW의 각 진술서 *201528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 BN, BO의 각 진술서 1. 계좌개설신청서 판시 전과 1. 위 2014고단9062 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위 2015고단2010 사건의 증거기록 중 B에 대한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서 1.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결정문(구속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또는 직권)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114명(위 피고인 단독 사기범행의 피해자 수 : 13명)에 달하고 편취금액도 31,978,000원 (위 피고인 단독 사기범행의 편취금액 : 3,290,000원)으로서 적지 아니하며, 인터넷 신용거래에 관한 이용자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점, 피고인 B와 함께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받아 위 사기 범행에 이용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저해한 점, 동종 범죄 등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1회 (사기 등)와 벌금형 4회(각사기)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가 101명에 달하고 편취금액도 28,688,000원으로서 적지 아니하며, 인터넷 신용거래에 관한 이용자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점, 단독 또는 피고인 A 과 함께 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받아 위 사기 범행에 이용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저해하고 타인의 휴대폰을 1회 절취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2회 (사기 1회 포함)와 벌금형 3회(사기 1회, 절도 1회 각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