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7. 22: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3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3. 3. 21. 벌금 400만 원을, 2016. 11. 1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21. 5. 12. 01:59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차례 음주운전, 3차례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67%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150m 정도인 점, 피고인이 차량에서 잠을 자던 상태에서 적발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22: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을 거쳐 같은 구 백제대로 611(금암동)에 있는 덕진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 이륜차(250.6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7.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7. 2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 동종전력 다 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인적 피해 없는 경미한 사고로서 기소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직전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인 무면허운전만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하되 위에서 본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법정형 중 가장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08: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춘천지방법원 쪽에서 석사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 평소 제한속도인 시속 50km보다 100분의 20을 감속한 시속 40km로 운행하여야 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22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전방에 있던 입간판을 충격하면서 좌전도되어 피해자를 덮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2021. 5. 1. 17:25경 E병원에서 압좌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20세), 피해자 H(남, 20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제한속도 표지판 사진 첨부) 1. 본건 교통사고 관련 CCTV 확인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속 운전으로 피해자 D는 사망하고 동승한 4명은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다만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 D의 무단횡단도 상당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사망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상해 피해자 4명에 대하여 각 보험금 지급된 점,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45

범 죄 사 실 [2020고단5445] 피고인은 2018. 6. 6.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 게시판에 ‘갤럭시S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0,000원을 송금해주면 갤럭시S4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909,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7072] 1. 피고인은 2020. 9. 7. 18:23경 서울 관악구 F 1층 소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오락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오락실 방문자 관리를 위해 출입구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레노버 태블릿 PC 1대를 몰래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 04:57경 서울 관악구 I 2층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피시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PC방 방문자 관리를 위해 카운터 앞에 놓아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7537] 피고인은 2020. 7. 11. 04:32경 서울 광진구 L 1층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 직원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앞에 설치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식당 광고판 3개를 잡아 뜯고 바닥으로 집어 던져 광고판에 붙어 있던 배너가 떨어지고 광고판 지지대가 휘어지거나 부러지도록 부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O, P, Q, R, S, T, U, V, B, W, X, Y, Z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캡쳐사진, 각 E 회신 [2020고단70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cctv 영상캡쳐 출력물 1. 각 영상 CD [2020고단75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소정의 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이므로 배상신청인의 피해금액을 넘는 청구 부분은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고, PC방 방문등록을 위하여 설치한 태블릿PC를 절도하였으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에 설치된 배너들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손괴한 재물의 금전적 가치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0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산우물사거리 쪽에서 전화국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변경이 금지되는 실선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보조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2. 00:14경 부천시 E 근처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C, D) 1. 사진 및 영상 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20:4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신평면에 있는 창인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9%)에서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할 우려가 큰 범죄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와 경위를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의 남편으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7. 22:00경 울산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식탁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시부모님이 오셨을 때는 외식하러 나가지 않으면서 친구들 만날 때는 왜 외식하러 나가느냐”며 시부모님에게 무례하게 했던 이유를 따지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220kg의 화강암 식탁을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에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부등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화강암 식탁을 들어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및 고의의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 원룸 앞 주차장을 C 의원 방향에서 B 원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원룸의 진출입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주차장 입구에 앉아 제초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8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등을 충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3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1. 사망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 특별감경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 중하고 충격 이후 정차하였음에도 이내 곧 차량을 전진시켜 피해자를 역과시키기까지 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깊이 사죄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 외에 달리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2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대평길 133-59 덕양교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B장례식장 방면에서 해산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7. 20:43경 여수시 E에 있는 F식당 무선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평길 133-59 덕양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인정하고 반성, 종합보험가입, 상해 정도, 사고의 경위와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0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 소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망미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있는 차량이 급정지하는지 확인하고, 전방에 있는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5. 02:24경 부산 연제구 F 소재 G 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23:0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던 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24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2회, 각 벌금형)도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23:2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여, 49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하고, 피고인의 처 E이 지병으로 인하여 쓰러지자 “씨발, 우리 마누라 병 있단 말이야 그만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엎고, 시가 9만 원 상당의 의자를 던져 피해자 C 소유의 테이블, ‘론스타’(시가 12만 원 상당), 의자를 손괴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 D을 2회 내리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당시 현장 사진 첨부), 사진 8장, 견적서, 각 수사보고, 사진 2장, 범행장면 동영상 USB 1개, 사진 6장, 각 처벌불원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결국 D이 도발을 한데다가, 피고인의 처인 E이 지병으로 쓰러지자 우발적으로 저질러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22: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마트에서, 계산을 하기 위하여 그곳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및 범죄행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21:02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자 택시 기사가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수회 권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아파트 경비실 직원, 택시 기사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 F에게 “야 이 씨발, 개새끼야, 야 임마.”라는 등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고소장 1. 모욕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5.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7. 3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20. 12. 2.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 카드단말기 거치대를 손괴한 범행으로 재판(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256호)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약물치료와 상담을 해오는 등 갱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욕설이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모욕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1204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법정형의 상한의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21:45경 경북 의성군 B을 군위군 방향에서 의성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도원삼거리 부분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중앙분리대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면(의성군 방향에서 군위군 방향) 도로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던 중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 보 롱 카고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2경 D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3:12경 출혈성 쇼크(저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 형태의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 11. E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 형태의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졸음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자신이 역주행을 하고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역주행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거나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 당일 운전을 시작한 이후 사고 발생 전까지의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인지기능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운전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지 경도의 인지기능 저하 증상만을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속을 하며 역주행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한 적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경 인천 소재 자동차매매단지에서 B 카페 C에 ‘아우디 3포크 자동차핸들’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20. 9. 6. 16:57경 A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19: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울산 중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내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적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0. 1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B(C 톨게이트 진입로 부근)에 있는 19번 국도를 남원 쪽에서 구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 화물차의 왼쪽 뒷 부분을 충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오른쪽 가드레일을 넘어 언덕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두개골 함몰골절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각 실황조사서, 증거사진(현장 및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운전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2017년에도 교통사고로 2명이 사망한 전력이 있다. 참작할 정상 :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중과실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도 있다. 2017년 교통사망사고는 쌍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자백하고 반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