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59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5. 30. 13: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교제 중인 관계인 피해자 B(여, 38세)에게 휴대폰으로 "유치원에 니 이력서 내가 가져다줄게ㅋㅋ B 술집년! 쓰레기! 엄마자격으로 꽝! 아에 미친 싸이코이지. 내가 너 홍보해주마. 술집에는 아이 엄마라는 것 유치원에는 술집년이라는 것 법원에는 우리 관계에 대해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피해자의 직업에 대해 알리겠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12. 저녁 위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와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사진을 보낸 뒤, 같은 날 23:30경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 술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손에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깨진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팔목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20. 7. 5. 새벽경 서울 강남구 D 호텔 E호에서 헤어지기를 원하는 위 피해자에게 "네 딸을 내가 빼았겠다. 너 이렇게 사람 개무시하냐!"라고 소리치면서 갑자기 자신의 옷을 벗은 뒤 "너 안되겠다. 내꺼 빨아"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앞에 대고, 뒤로 물러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꼬집고 "가까이 와봐. 코 대봐"라고 말하고, 재차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에 올라타 발로 피해자의 발을 누르고 손과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으려고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기록 제29, 31, 62, 64쪽) 1. 피해자 안면 등 폭행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이 사건 유사강간상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상해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8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유사강간 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유사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성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