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26

범죄사실 2014고단1726 1. 공갈 피고인 A는 2013. 7. 중순 17: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4세)이 관리하는 F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 다 잃었다, 돈을 다 내놓아라, 기계 다 부숴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며 발로 게임기계를 걷어차고, 피고인의 상의를 벗어 복부에 있는 칼자국 같은 상처를 보여주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놈이다, 돈을 안주면 기계 다 부수겠다"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마치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4. 9. 11. 05:00경 제주시 G에 있는 H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여, 40세)에게 다가가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 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부터 허벅지 부위까지 손으로 쓰다듬어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 A는 2014. 10. 24. 09:50경 제주시 D에 있는 J게임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23세)이 전일 피고인이 사용하던 게임기를 다른 손님에게 배정하여 사용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L성인게임장 관련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 1) 피고인 A는 2012. 1. 22. 16:21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L성인 게임장에서, 이유 없이 욕설과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철재 음료수캔으로 게임기 2대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게임기 2대를 약 1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3. 4. 4. 14:40경 위 L성인게임장에서, 위 피해자 N에게 게임을 하다 돈을 다 잃었다며 차비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차비를 달라며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4. 11. 26. 22:00경 위 L성인게임장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O에게 "돈을 다 잃었다, 돈을 내일 줄테니 일단 게임비를 넣어달라"고 요구하다가, O이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O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 피고인을 만류하는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다른 게임장에서도 나에게 차비를 주지 않아 게임기를 부수었다, 여기에도 게임기 몇 대 부수면 돈을 줄 거냐, 개새끼, 이 새끼들 가만 안 놔 둔다,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0이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갑자기 위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져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을 손괴하였다. 5. 업무방해 가. Q게임장 관련 범행 1) 피고인 A는 2013. 2. 8. 21:21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Q게임장에서, 게임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이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4. 8. 15. 21:21경 피해자 S가 관리하는 위 Q게임장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게임비나 차비 등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T게임장 관련 범행 1) 피고인 A는 2013. 6. 말 11: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T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 돈을 잃었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 돈 주지 않으면 기계를 부수어 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하면서 윗옷을 벗고 때릴 듯이 위협적 행동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3. 8. 중순 17:00경 피해자 V이 관리하는 위 T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 돈을 잃었다며 피해자에게 "차비를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기계를 다 부수어 버리겠다"라고 약 30여 분간 큰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W게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13. 10. 초순 20:00경 제주시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W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던 중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Z 게임장 관련 범행 1) 피고인 A는 2014. 7. 말 오후 무렵 제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Z 게임장에서,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잃은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 벽에 자신의 머리를 박고는 폭행당했다고 신고하겠다는 등으로 소리치며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4. 8. 중순 15:00경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Z 게임장에서, 게임이 잘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발로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AD 게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13. 3. 29. 00:53경 제주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관리하는 AD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게임 중에 돈을 다 잃었다. 택시비를 주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약 30여분 동안 고함을 치며 나가지 않고 피해자와 실랑이 하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AG병원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13. 4. 4. 19:50경 제주시 AH에 있는 AG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에 내원하여 잠을 자던 중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AI(30세)이 진료비 등의 문제로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니가 날 때렸냐"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약 20분 간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병원 응급실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AJ게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14. 8. 중순 18: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AK이 관리하는 AJ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은 채 게임 점수를 넣어달라고 요구하며 약 30분 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848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9. 11. 05:25경 제주시 AL 소재 제주시 AM 앞 노상에서 수산물 판매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AN(여, 45세)의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다른 곳에 가서 담배를 피울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9. 11. 05:30경 제주시 AO에 있는 AP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AN의 남편인 피해자 B(41세)와 피고인의 제1의 가항 기재 폭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4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을 2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위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일부(판시 제3항 내지 제5항의 죄는 자백) 1. 증인 E, I, AQ의 각 법정진술 1. O(L게임장), R(Q게임장)의 각 진술서 1.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AG병원)의 진술서, 간호기록지 1. AK(AJ게임장)의 진술서 1. O 휴대폰 파손 사진 1. AF(AD게임장), N(L게임장), S(Q게임장), AB, AC(Z게임장), Y(W게임장), U, V(T게임장)의 각 진술서 1. 복부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R 피해일시 관련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4고단184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AN, AQ, B, AR의 각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피고인 A)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다수(폭력, 공갈, 업무방해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형, 벌금 선고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