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또 피고인은 2013.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2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4. 3.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652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04: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48.8 킬로미터 지점 마성터널을 원주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터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진행하고 있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위를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들이받아 싼타페 승용차가 터널의 좌측 벽을 들이받은 뒤 2차로에 오른쪽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4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48.8 킬로미터 지점 마성터널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42]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11. 15:50 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20 에 있는 용산우체국 앞까지 약 5km에 걸쳐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15: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20에 있는 용산우체국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삼각지역에서 용산우체국 쪽으로 직진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유턴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고 당시에는 교통신호가 직진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직진신호를 위반한 채 쏘나타 승용차를 2차로에서 급하게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G 시내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내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7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을 포함하여 모두 13명의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각 2주 내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2015798]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2, 1, 초순 22:00 경 서울 서대문구 I 1층에 있는 "J" 미용실에서, K로부터 30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2. 4. 중순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수사) 1. 운전면허대장 [2015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H, N, O, P, Q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5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6521 사건의 증거기록에 있는 것) 1.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2015고단798 사건의 증거기록에 있는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각 필로폰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5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은 필로폰 매매대금 상당액으로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제1, 2죄는 피고인이 판시 제3조와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저지른 점, 피해규모가 상당히 큰 점, 운전과 관련한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징역형의 기간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년 2월로 정한다1). 2. 판시 제5조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5차례나 되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1)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는 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OH, P, M, R, S, T, Q, U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ON, O, V, W, X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징역형의 기간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규모,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위 권고형의 범위는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3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