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 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4359] 피고인은 운영하던 주식회사 C가 부도난 이후 상호를 계속 변경하며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지속된 적자와 과다한 채무 부담으로 인해 회사의 실질적인 수입이 없어 사무실 경비나 채무 등을 변제할 여력이 없었고 그로 인하여 사기죄로 지속적으로 처벌받는 등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 6. 30.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의 물건대금이 급하게 필요하므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6.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2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앞서 차용한 500만 원과 합하여 7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09] 1. 2012. 9. 13.경 사기 피고인은 과학기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서, 2012. 9.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학교에 과학기자재 납품을 해야 하는데 원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대학교에 납품한 다음 결제를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2. 9. 12.경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50만 원, 같은 달 13.경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 합계 1,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05.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가 부도난 이후 상호를 계속 변경하며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지속된 적자와 과다한 채무 부담으로 인해 회사의 실질적인 수입이 없어 사무실 경비나 채무 등을 변제할 여력이 없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하는 과정에서 사기죄로 지속적으로 처벌받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I으로부터 과학기재 관련 대금 독촉을 받고 있었고 실제로 채권자 I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약 6,100만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2. 9. 18. 법원의 가압류결정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10.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에 물품 납품이 확정되었는데, 원청업체에 발주를 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더 빌려주면 납품 후 바로 결제를 받아 2012. 11. 2.까지 전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2. 9. 25.경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400만 원, 2012. 10 19.경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2,7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05.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가 부도난 이후 상호를 계속 변경하며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지속된 적자와 과다한 채무 부담으로 인해 회사의 실질적인 수입이 없어 사무실 경비나 채무 등을 변제할 여력이 없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하는 과정에서 사기죄로 지속적으로 처벌받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 I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약 6,100만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2. 9. 18. 법원의 가압류결정이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312] 1. 피고인은 2013. 3. 6. 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중앙과학관과 카이스트에 과학자재를 납품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후 결제가 되니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가 부도난 이후 상호를 계속 변경하며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지속된 적자와 과다한 채무 부담으로 인해 회사의 실질적인 수입이 없어 사무실 경비나 채무 등을 변제할 여력이 없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하는 과정에서 사기죄로 지속적으로 처벌받는 상황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억 1,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1.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폐지 작업장에 찾아와 "내가 자유롭게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돈을 갚을 텐데,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 위 사건 처리를 위해 합의금과 벌금을 내야한다. 지금 전기공사를 하고 있는데 2016. 1. 25.~1. 27. 이면 공사대금이 나오니 벌금 150만 원만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0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대전지방법원 결정문 첨부) [20171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사건 2012카단48177 채권가압류 결정문 1. 거래내역조회 [2017고단2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1. 현금보관증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확정판결, 재판계속 중 사건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편취 금액 합계 193,500,000원으로서 다액인 점,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D, J과는 각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