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2.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2021고합22)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E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MDMB-4en-PINACA 및 5F-EMB-PICA가 함유된 합성대마류(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 B으로부터 합성대마를 판매할 것을 요청받자 E이 사용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H)를 알려주었으며, B으로부터 같은 날 20:00경 위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00경부터 2020. 9. 3. 새벽 사이에 평택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불상량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1. 3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2. 3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2. 18.까지 평택시 등지에 체류하여,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2021고합23) 피고인은 2020. 9. 2. 20:00경 마약류를 판매하는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MDMB-4en-PINACA 및 5F-EMB-PICA가 함유된 합성대마를 판매할 것을 요구하고, A으로부터 고지받은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2020. 9. 3. 새벽 사이에 평택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불상량을 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A) 1. 압수영장(2020-3156호) 관련 G은행 거래내역 회신자료 1. 매도인, 매수자간 대화내역 사진 번역본, 범행당일 메시지 내역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화내역, 입금내역 1. 임의제출 전자정보 촬영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 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 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장기형의 범위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하고 F 명의 계좌로 대금 1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B은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합성대마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현재 위 대금과 합성대마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그 가액인 각 1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6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2) 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판매하고,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2개월 가까이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합성대마 판매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본인이 일하던 노래방의 종업원으로 업주의 지시에 따라 합성대마를 판매한 것일 뿐, 주도적인 결정에 의하여 합성대마를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권고형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그 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수한 사건이다. 마약범죄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앞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형을 선고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