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45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 이체를 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편취 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통장 등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경 일명 'C'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정하는 장소에 놓아서 전달하여 주면 1건 당 10만 원 이상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6. 10. 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0. 1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사채 빚 5,000만 원을 갚지 않아 데리고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준비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5경 서울동대문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돈을 주면 우리 아들을 보내주는 거냐."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F이 보내서 온 사람입니다. 꼭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6. 11.경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I 대리입니다. 저금리 대출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J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걸어 놓아서 대환 대출이 어려우니 J은행에 연락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J은행 K 대리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신 대출 상품은 대환 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이니 완제를 하셔야 합니다. 완제를 하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 관련 법 위반입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J은행 K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20. 6.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계약을 위반하여 수수료 500만 원이 발생되는데, 대출 상환금 1,752만 원을 현금으로 주시면 직원이 편의를 봐줄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청주시 청원구 L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752만 원을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M 대리입니다."라고 말하고, 위조된 J은행 명의의 채권회수 안내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752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0. 6. 16.경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5.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채권팀입니다. 5.9%의 저금리로 3,800만 원을 대출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P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해 놓아서, 금융감독원에서 전화를 할 것입니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입니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P은행 채무를 먼저 해결해야 하니, 대출금 1,150만 원을 갚으세요. 그런데 계좌이체로 상환하시면 변제 처리에 3~4일 정도가 소요되고, 보내드리는 외주영업사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시면 바로 변제 처리가 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6. 16.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입니다. Q은행과 R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걸어 놓았습니다. 각 500만 원씩 대출금을 상환하면 나머지 대출금을 O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돈으로 갚게 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는 외주 영업사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6. 17:00경 포천시 S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T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상환보증 확인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20. 6. 16.경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5.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 W입니다. 3.8%의 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출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출 승인은 떨어졌는데 기존 대출상품 이용 중인 Q에서 지급정지를 걸어서 대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채권팀입니다. 기존 대출금 중 일부인 800만 원을 우선 변제해야 지급정지를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현금을 준비해서 우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6. 20:00경 안양시 동안구 X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800만 원을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Q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정보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저장 자료 및 교통카드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G가 주고받은 카톡문자)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및 채권회수 안내서 팩스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 작성의 진술서, 채권회수안내서,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1. 피해자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일의 횟수나 그 방법,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건네 준 서류들의 내용 또는 피해자들에게 했던 말들, 범행의 대가로 피고인이 받은 대가의 정도, 자신에게 일을 지시한 사람과 나눈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한 것과 같은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지적 능력, 한국에서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한국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서 피해자 B, N, U에게는 각 300만 원씩을, 피해자 G에게는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