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08고단6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에 있는 주식회사 ■■여행사의 대표이사인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 일반여행업 등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8. 1.부터 2008. 9. 8.까지 위 업체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인 B의 2008. 7.분 임금 1,099,760원, 같은 해 8.분 임금 1,109,760원, 같은 해 9.분 임금 295,936원 및 수당 137,500원, 퇴직금 4,686,6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생략) 개인별 금품 체불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근로자 2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36,808,26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고, 배당절차에서 상당수의 근로자의 임금 등이 청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생략) 개인별 금품 체불내역서 순번 제2, 4, 5, 6, 7, 8, 9, 18, 28번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E가 제출한 각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위 각 순번 기재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09. 3.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합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0.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8. 8. 2. 06:30경 부산 북구 소재 'XX'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위 건물 5층에 있는 'YY'주점 업주 B로부터 "어떤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B와 함께 'YY'주점으로 올라간 후, B가 피해자 V(36세)에게 술값 72,0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돈이 없다, 가시나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도 "아저씨, 왜 술값을 안주냐, 돈이 없으면 술을 안처먹어야 할 게 아니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상태로 여종업원에게 헛발길질을 하고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윗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의 그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뇌저부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술값을 지불하기를 거절하고 주점의 여종업원에게 헛발길질을 하고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피해자를 심하게 구타함으로써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하고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8. 4. 30.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행의 개선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2.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자신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에 강도상해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부산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은 바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특별히 참작하기로 한다. 3.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이 정한 그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1478

범죄 사실 피고인은 부산 CBS(기독교방송) ▣국 국장으로서, 2005. 5. 말경 고등학교 후배인 C로부터 “조카 C1이 필리핀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 한국 실정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 것 같으니 군 면제를 받을 방법이 있느냐?”는 부탁을 받았다. 그때 피고인은 C에게 “부산·경남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등 군내부에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경기도에 있는 조카의 주소지를 부산으로 이전하여 부산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 군 고위층에게 인사를 하는 등 경비로 8,000만 원 상당이 들어갈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C와 C1의 모인 C2로부터 위와 같은 병역면제 청탁에 관한 착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2005. 8.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크라운호텔 커피숍에서, C에게 “추석이 다가오는데 군 고위 인사에게 선물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C2가 동석한 가운데 C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5. 11.경 C에게 병역면제 로비를 위한 경비 잔금은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여 2005. 11. 30.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에 있는 국민은행 범일동지점에서, C의 동생인 C3을 통하여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C4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 C3, C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은행거래 내역, 각 전화 진술 요약서, C2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C1의 병역사항 및 주민등록초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부산지방법원-2009고단401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9. 6. 하순 23:3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구덕운동장 맞은편 앞 길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3㎝)를 휴대하고,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적색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1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9. 8. 6. 00:45경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민주공원 공중화장실 앞 벤치에서, 흉기인 1.항 기재 과도를 휴대하고,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1의 윗옷 안주머니에 있던 현금 13,000원, 기업은행 비씨카드 2장, 우리은행 비씨카드 1장, KB체크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기업은행 씨크리트카드 1장, 흥국생명 보안카드 1장, 현금영수증 카드 1장, 오션월드 할인권 2장,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인디언 검정색 장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부터 2009. 8. 6.경까지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민주공원등지에서, 윗옷 속에 흉기인 1.항 기재 과도를 소지하고 다님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2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검거경위, 피해품 사진, 범행현장 및 도주로 사진, 소지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9고단4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1.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14. 04:5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이에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먹는다고 야단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큰 방 유리 창문을 떼내어 ‘씹할 놈 죽인다'고 말하며 방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경찰관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들어 보이며 씹할 놈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09고정2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1. 15:4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목욕탕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위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주택가의 편도 1차로 도로인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사고 당시 쌍방향으로 자동차들이 불법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위 지점을 통과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중앙선 침범행위는 부득이하였다고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인을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의 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위 죄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는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에서 도서 판매직원의 출입을 금지함을 알면서도 아동도서를 판매하기 위해 각 초등학교의 방문록에 방문목적을 행정실 방문 등으로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초등학교를 방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은 2014. 3. 14. 10:25경 피해자 ▷▷▷이 관리하는 ☆☆초등학교 정문에서 일일방문증 관리대장에 허위로 "이름 : ~~~, 생년월일 : 82. 1. 20., 방문목적 : 행정실"을 기재하여 도서판매목적으로 위 학교를 방문하는 사실을 숨기고 위 학교 배움터 지킴이 ◆◆◆로부터 방문증을 건네받아 목에 건 후 위 학교 별관2층에 있는 4학년 교실까지 들어가고, 피고인 은 위 ◆◆◆에게 위 ■■■이 아닌 학교관계자를 기다린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이 운전하는 △△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주로 수업시간에 방문목적을 속이고 초등학교에 수차례 칩입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16: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의 집 대문을 들이박는 교통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E 옥상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5. 6. 6. 17:15경 위 E 옥상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교통사고 조사를 해야 하니 내려가라는 말을 듣고 거부하다가 G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내려가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G을 밀치고 발로 G의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112 신고사건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폭행의 정도,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고단6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7. 19:1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a아파트 부근에서 B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도착하고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으며 욕설을 한 일로 시비되어 위 B가 같은 구 온천동 온천2치안센터로 들어가 자신을 신고하자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사 C에게 '개자식아, 요새 즉심이 어디 있노, 씨발 놈아 니 멋대로 해라, 개자식아 장난치나.'라고 욕설하면서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그의 경찰제복 상의를 잡아당겨 왼쪽 어깨 계급장을 떨어지게 하고, 그의 멱살을 수회 잡고 흔들어 넥타이와 넥타이핀이 떨어지게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사기사건수사 및 치안센터 내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사 C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지원근무를 나온 온천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이 새끼야 수갑 안 풀어주나.'라고 욕설하며 수갑을 찬 손으로 위 D의 낭심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나아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이미 공용서류손상, 재물손괴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누나인 E와 2007. 2.경 만난 이후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당시 E의 주소지로 연락을 하면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구속을 면한 뒤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아무런 사유가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고단72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 kk빌딩 소재 건축시행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a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사실은 부산교통공사에서 신규 사업 개발로 추진한 부산 덕천-숙등역 간 지하상가 사업권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그곳에 설치될 지하상가를 분양할 권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10. 24.경 위 a산업개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부산교통공사로부터 위 지하상가 분양권을 따냈는데, 위 지하상가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불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최 요지의 지하상가를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상가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4,000,000원을 위 지하상가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 D, E, F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G, H, K 작성의 각 진술서 등이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인 J, B, G, Q, H, K, F에게 '내가 부산교통공사로부터 덕천-숙등역 간 지하상가 분양사업권을 따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증인 B, D, E, G, H, K, F, Q, R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D, R 등으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 분양사업권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들은 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급히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해 주는 형식으로 각 20,000,000원씩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위 분양사업권자로 선정되면 피해자들에게 지하상가의 입구에 위치하는 등 상업적으로 전망이 좋은 상가를 분양해주기로 약정하고, 이 경우 위 20,000,000원은 분양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며, 만약 피고인이 분양사업권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위 돈을 반환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위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자금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피고인에게 급전을 조달해주는 대가로서 지리적 입지가 좋은 상가들을 사전 분양받아 전매하거나, 스스로 영업을 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xxxx호 OO번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7. 15:3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교차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V가 운행하던 부산 yyyy호 그랜져 승용차를 추월하던 중 위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위 버스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러한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는 위 버스를 뒤따라가 위 버스가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부산학원 앞 버스정거장에 이르러 정차하자 위 승용차로 위 버스의 전방을 비스듬히 가로막은 후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위 사고에 관하여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의 진행을 가로막자 화가 나 위 버스를 그대로 출발시켜 위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로 위 승용차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8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7. 6. 부산광역시장에게 대부업등록을 하고 대부업체인 주식회사인 C솔루션을 운영하는 대부업자이고, 피고인 B는 2007. 10. 17.경부터 2008. 3. 31.경까지 위 A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는 대부업자이다. 대부업자는 중개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부를 받으려는 고객들을 금융기관에 중개해주고 고객들로부터 총 대출금의 10% 가량을 그 대가로 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1. 4.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대부를 받고자 하는 고객인 D를 F상호저축은행 등 대출기관에 중개해주고 합계 1,1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위 D로부터 85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개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0. 17.경부터 2008. 3. 31.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생략"와 같이 총 954회에 걸쳐 대부를 받으려는 고객들을 대출기관에 중개해주고 합계 2,084,9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고객들로부터 합계 214,302,500원을 받아 중개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와 동업을 끝낸 후에도 2008. 4. 1경부터 2008. 4. 21.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생략"와 같이 총 219회에 걸쳐 대부를 받으려는 고객들을 대출기관에 중개해 주고 합계 540,4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고객들로부터 합계 56,473,000원을 받아 중개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4호, 제11조의 2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가 없고, 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양형에 참작한다. 그러나 동종의 벌금전과가 있는 피고인들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부를 받으려는 고객들을 XX머니, YY캐시, ZZ론 등 각 대출기관에 중개한 후 그 대출기관들로부터 대출금의 5~6%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수수하고서도, 이와 별도로 법에 위반하여 대부를 받으려는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중개수수료를 받음으로써, 고리의 대출이자를 감수하며 대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서민들에게 부당한 추가적인 부담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고, 또 현재까지 피고인들이 부당한 중개수수료를 고객들에게 환급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실형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 3. 1.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XX고등학교 영어교사로 부임하여 2006. 3.경부터는 위 고등학교 3학년 1반 담임으로, 2007. 3. 2.경부터는 XX예술중학교 교감으로, 2008. 3. 1.부터는 위 고등학교 교감으로 각 재직해 오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 초순경 위 고등학교 진학지도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3학년 1반 학생들에 대한 학생생활기록부 내용을 입력함에 있어, B에 대한 학생생활기록부의 내용 중 B에 대한 '출결상황'으로 결석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여 수업일수 90일간 전부 출석한 것으로 입력하고, '특별활동상황'으로 B가 독서반에 소속되어 자치활동 16시간 등 총 59 시간을 활동한 것으로 입력한 후 '열심히 활동함'이라고 입력하고, '체험활동상황'으로 B가 2006. 9. 1.부터 2006. 9. 8.까지 7일간 미국에 있는 YY대학에서 해외 선진문화 체험활동을 한 것으로 각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06. 6. 30. 위 고등학교 편입하여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3학년 1반에 배정되었으나 2006. 8. 16.경 위 YY대학 의예과에 입학하기 위하여 출국한 후 한 번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독서반 활동을 하거나 위와 같이 체험활동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2006. 7. 하순경 B가 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플강좌를 하기로 할 당시 B가 이미 위 YY대학 의예과에 합격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재단이사장이던 B2 및 이사이던 C의 아들인 B로 하여금 국내 고교졸업 학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중 B에 대한 학생생활기록부를 위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의2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20여 년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특별히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08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소재 XX빌딩에 'YY범국민운동본부 부산·경남본부'(퇴폐·불법영업을 감시한다는 명목 하에 설립된 사설단체)를 설립하고 부산·경남본부장이라는 직함 하에 위 단체를 운영하면서, 관할지역의 마사지업소·이용원 등을 상대로 퇴폐행위를 적발하여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그 업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0. 15.경 김해시 소재 피해자 V1(여, 49세) 경영의 'YY이용원'에서, 피해자가 2005. 3.경 위 YY범국민운동본부 부산·경남본부에 회원가입하고도 매월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미리 사진기를 준비하여 이용원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피고인에게 고용된 위 단체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단속요원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안으로 들어가 사진기로 현장을 촬영하는 등 마치 퇴폐행위를 단속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단체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또 다시 단속을 당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행동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신고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다시 영업을 개시할 무렵인 2006. 11. 10.경 회비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 30.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25명으로부터 매월 50,000원씩을 회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총 81,05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08고단6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에 있는 OO병원에서 간호보조사로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V는 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23. 10:00경 위 병원에서 공중전화카드를 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뺨을 맞아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날 20:00경 위 병원 면회실로 피해자를 불러내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집에 있던 흉기인 낚시용 칼(칼날길이 10㎝)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들고 피해자에게 "이거 어째 버리고, 무릎 꿇고 사과해라, 내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맞아 보았다, 이렇게 분하기는 처음이다, 너도 맞으면 사람 심정이 어떤지 느껴봐라"고 말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이마가 부어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3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0. 12. 23:17경 B에 있는 C대학교 D대학 1호관 203동 3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할 생각으로 위 여자화장실 두 번째 용변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여, 22세)이 소변을 보고 있던 세 번째 용변칸의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폰 카메라를 켠 다음 위 휴대폰을 용변칸의 분리벽 아래 틈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놀라는 인기척 소리를 내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2항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14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12. 21: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4층 건물의 지하 1층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실에 들어가, 2011년 봄경부터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최근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간 2리터들이 생수병에 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에 부은 다음 손에 든 라이터를 켜며 함께 죽자고 말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2013. 12. 18. 21:00경 피해자 D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위 'E 주점' 내실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간 캔커피 통에 든 휘발유를 피해자 D의 머리와 내실에 뿌린 다음 불을 켠 지포라이터를 내실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내실을 거쳐 위 주점 전체로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F(여, 74세)의 소유인 68.02m² 면적의 위 주점 점포를 수리비 30,943,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D의 양쪽 발목에 내실 바닥의 불길이 번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족부 화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주점에서 같은 건물 3층으로 유독가스가 퍼지게 하여 마침 그 건물 3층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이 이를 흡입함으로써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학가스흡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유형의 결정] 방화,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범행은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방화행위 이후 불을 끄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D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간 휘발유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F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9고단31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2. 24.경 대구 <삭제> 동사무소에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 소유의 경북 <삭제> 등 별지1 기재와 같은 33필지 59,719㎡에 대하여 직접 벼농사를 짓는다는 취지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직불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 33필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지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으로부터 피고인인 명의 <삭제>은행 계좌(번호 <삭제>)로 2006. 11. 24. 고정직불금 명목으로 4,446,141원을, 2007. 3. 16. 변동직불금 명목으로 2,696,106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142,247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 24.경 위 <삭제> 동사무소에서, 직불금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 소유의 경북 <삭제> 등 별지2 기재와 같은 31필지 54,913㎡에 대하여 직접 벼농사를 짓는다는 취지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직불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 31필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지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삭제>은행 계좌로 2007. 10. 31. 고정직불금 명목으로 4,105,411원을, 2008. 3. 21. 변동직불금 명목으로 1,656,858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762,269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삭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부 쌀직불금 부당수령 확정자 명단 1.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1.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1. 수사보고 (쌀직불금 부당수령 자료 첨부) 1. 수사보고 (쌀직불금 신청내역 및 지급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부당수령금을 모두 반납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08고단12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삭제> 소재 '◇◇'라는 건강식품 도소매업체의 대표자인바, 피고인의 남편인 권과 공모하여 2007. 4. 20.경 위 '◇◇' 사무실에서, 같은 달 31.까지 부가가치세 58,565,930원을 납부하라는 대전세무서장 명의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07. 회계연도에 총 11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등 합계 267,945,610원을 체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 사업명의자에 불과할 뿐 실제사업자는 피고인의 남편인 권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만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단지 사업자등록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일이 없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을 실제로 운영한 일이 없이 권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권이 실질적으로 ◇◇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의 운영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명의자에 불과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여지가 없어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권오명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50

범죄사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8. 중순 사기죄로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 중인 인◍◍으로부터 무죄를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가 대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대법관에게 사건을 청탁하여 무죄를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중순 1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인◍◍으로부터 사기죄로 유죄를 받아 대법원에 상고하여 무죄를 받으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광대학교를 나왔는데 대법원에 있는 김 대법관도 전주고와 원광대 출신이고 동창으로 나와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고, 법무법인 디지털밸리 소속 최□□ 변호사도 전주고 출신으로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셋이서 아삼육이다. 내가 부탁하면 도와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우선 최□□ 변호사를 만나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06-47 세광빌딩 4층에 있는 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에게 "사정이 너무 안 되었구먼, 내가 신경 한번 써 보겠다. 내가 김 대법관에게 이야기하면 들어줄 것이다. 우선 2,000만원을 주면 1,000만원은 경비로 사용하고, 1,000만원은 김 대법관에게 가져다 주겠다. 그리고 일이 잘 되면 사례금으로 1,00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여 인◍◍으로부터 2010. 8.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00013-56-110611)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메모지 사본, 무통장입금영수증 사본,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판사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재판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의 그릇된 인식과 더해져 사법부의 신뢰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과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피해자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인◍◍에게 받은 돈을 반환하고 합의하였다는 것을 형을 정함에 고려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받은 돈의 액수, 피고인이 실제로 대법관을 찾아가 청탁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를 통해 D을 소개받았는데, D이 여동생인 피해자 E로부터 그 소유 서울 강서구 F 대지 및 건물의 매매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매수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위 부동산을 이용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8.경 서울 중구 남대문 부근에 있는 사채업 사무실에서, D에게 "내가 G종교단체의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데, G종교단체 이사 9명중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5명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4명이다. 이사들에게 몇 억씩 주고 그 자리에 앉으면 2주 이내에 G종교단체 돈을 주무르니까 동생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G종교단체 지역지점으로 사용할 것이다.", "우선, 동생 E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G종교단체 책임자가 되는데 사용하고, 매매대금은 한 달 안에 다 정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종교단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을 매입할 능력도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D과 2013. 5. 8.경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위 부동산을 5억 5천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2013. 6. 1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1억8,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저당권자 H 수령 금액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보고 - 증거자료 관련) 1. 증거제출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3매 1. 고소장 1. 고소대리인 의견서 1. 계좌거래내역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수단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