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78

범죄사실 [20181¹78] 1. 피고인 A의 2013. 6. 24. 범행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6. 24. 08:00경 부산 북구 구포동 번지불상의 골목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현금 40,000원, G의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흰색 반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4 08:12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비를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비 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72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택시비를 지급함으로써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3. 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2013. 7. 1. 12:0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3학년 4반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선생님의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된 피해자 K, L 소유의 삼성갤럭시에스3 휴대폰 2대(개당 시가 60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2013. 7.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H과 함께 2013. 7. 8. 08:00경 부산 북구 M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N(여, 13세)와 그 친구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돈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피해자 친구의 지갑을 뒤지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G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2013. 7. 8.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 O를 상대로 O가 살고 있는 부산 북구 M아파트 101동 501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0의 집에 아무도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H과 함께 2013. 7. 8. 09:50경 Q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2,000,000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큐빅 반지 1개, 150,000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 현금 300,000원 상당, 시가 60,000원 상당의 게스 티셔츠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베 크롬비 티셔츠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니클로 바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빨간색 가방 1개 등 합계 7,9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2013. 7.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3. 7. 20. 12:24경 부산 북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S과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T(여, 13세)과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던 초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U(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U를 불러 세웠다. 그런 뒤 S은 피해자 U에게 돈을 달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U로부터 10,000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U와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T을 위 장소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 T에게 돈을 달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T으로부터 1,2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T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뒤져 시가 8,000원 상당의 아이섀도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6. 피고인 A의 2013. 7.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S, V와 함께 2013. 7. 27, 20:00경 부산 북구 W 에 있는 X 노래연습장으로 피해자 Y(여, 13세)을 데리고 갔다. S은 피해자에게 옷을 바꿔 입자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싫다는 반응을 보이자 피해자를 위 노래방 화장실로 끌고 가고, 피고인은 V와 함께 S과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을 바꿔 입도록 강요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반팔티셔츠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V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7. 피고인 A의 2013. 7. 31. 범행(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S, Z, AA과 함께 2013. 7. 31. 02:00경 부산 북구 AB에 있는 AC 모텔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AD 이 술에 취해 가방을 메고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함께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AA은 망을 보고, S은 피해자의 주머니 속에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꺼내오고, Z는 농협 신용카드 1장,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소형 무전기 1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S, Z, A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S, Z, AA과 위와 같이 절취한 AD의 신용카드를 물품구매 등의 용도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S, Z, AA과 함께 같은 날 03:08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피해자 광신석유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백양로 주유소에서 피고인 일행이 타고 다니던 차량에 기름을 주유한 뒤 Z가 위와 같이 절취한 AD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셀프주유기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넣고 직접 1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Z, AA과 공모하여 주유소 직원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기름을 취득하고, 도난된 A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S, Z, AA과 공모하여 총 20회에 걸쳐 물품 등을 구매하고 AD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계산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33,519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8. 피고인 A 의 2013. 8.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V와 함께 2013. 8. 6. 01:30경 부산 북구 구포동 1060-470에 있는 구포역 앞 노상에서 S이 구토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AE(여, 15세)이 더럽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AF여관 뒤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S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머리를 1회 때리고, V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아 그 속에 들어 있던 현금 28,000원, 시가 810,000원 상당의 휴대폰 베가넘버6 1대, 휴대폰충전기 1개, 마스카라 1개, 틴트 1개, 립밤 1개, 아이브로우 2개, 아이라인 1개 등 합계 871,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V, S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9. 피고인 A의 강도상해 피고인은 AA, Z, S과 함께 새벽에 여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함께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S은 편의점에 먼저 들어가 종업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역할을, AA은 함께 뒤따라 들어가 보도블록으로 종업원의 머리를 내리쳐 종업원을 실신시키는 역할을, Z는 편의점 금고에서 돈을 꺼내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A, Z, S과 함께 2013. 8. 9. 01:34경 구미시 AG에 있는 AH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과 S은 먼저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바구니에 담아 와 계 산대 위에 올려놓고, AA은 Z와 함께 뒤따라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I(여, 33세)이 계산하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도블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Z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밟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곳 금고문을 열어 현금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금고문이 열리지 않아 이를 꺼내지 못한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Z, S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0. 피고인 A의 2013. 8. 15. 절도 피고인은 2013. 8. 15. 22:00경 부산 북구 AJ아파트 부근의 토스트가게 앞 노상에서술에 만취한 피해자 AK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 쓰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1. 피고인 A의 2013. 8. 16. 공갈 피고인은 2013. 8. 16. 06:00경 부산 북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여, 13세)의 집에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배를 툭툭 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구미에서 사고치고 왔는데 너도 당하기 싫으면 돈을 빌려주라."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갑 속에 있던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12. 피고인 A의 2013. 8.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H과 함께 2013. 8. 29, 19: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포천초등학교 인근에서 지나가는 학생들을 상대로 돈을 뺏기로 한 다음,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AN(여, 14세)의 양팔을 붙잡고 골목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야, 돈 있으면 2,000원만 빌리자."라고 말하면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교부받아 뒤지고 지갑 안에 들어있던 직불카드를 빼앗아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부산은행 현금지급기로 이동하여 그 직불카드로 현금 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13. 피고인 A의 2013. 9. 5. 절도 피고인: 2013. 9. 5. 18:00 부산 북구 0 에 있는 피해자 AP의 주거지 열린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거실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예물시계 1개와 현금 1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4. 피고인 A의 2013. 9.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3. 9. 11. 00:3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지하철 덕천역 앞에서 V, S과 함께 걸어가다가 우연히 피해자 AQ(여, 18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V, S은 피해자가 말을 건방지게 한다는 이유로 V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배를 1회 때린 다음, 피고인과 V, S이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AR주차장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과 S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V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8,000원 상당의 캘빈 클라인 가방, 시가 100,000원 상당의 샤넬 손지갑, 시가 50,000원 상당의 토니모리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V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15.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과 S, V는 V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니는 피해자 AS(여, 14세)으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여 그 대금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S, V는 2013. 9. 20. 경 부산 북구 AT에 있는 AU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V는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도록 강요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S, V와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를 둘러싸고 벽에 걸려 있던 교복을 찢으면서 조건만남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0. 경부터 2013. 9. 26. 경까지 사이에 S, V와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채팅 애플리케이션 AV에 접속하여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관계를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12회에 걸쳐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 가운데 7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V와 공모하여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16. 피고인 A의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2.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 AV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W에게 "월세가 밀렸는데 250,000원을 주면 만나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출하여 생활비가 필요한 상태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만나주거나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원을 남자친구인 AX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3. 경 집수리비 명목으로 110,000원을, 같은 달 25.경 집수리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위 AX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510,000원을 교부받았다. 17. 피고인 A의 2014. 1. 11, 공갈 피고인은 2014. 1. 11. 23:0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인근 상호불상의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 AY(여, 13세)에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495,000원 상당의 패딩점퍼를 다른 사람에게 팔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점퍼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18.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2014. 1. 23. 13:30경 부산 북구 시랑로125번길 35 에 있는 포천초등학교 놀이터에서, 1시간 후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 AZ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5,000원 상당의 검은색 패딩점퍼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19. 피고인 A의 2014. 2. 9. 및 2014. 2. 10,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 게시 판에 코오롱 상표의 패딩점퍼(헤스티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A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노트2 스 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택배비 포함 183,000원을 송금하면 당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83,000원을 A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 피고인 A의 2014. 4, 5. 특수절도 피고인은 BC, BD, BE, BF, S과 함께 2014. 4, 5, 15: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202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과 BF, S, BE이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BC BD은 피해자 BG 소유인 시가불상의 무등록 검은색 프리윙 250cc 오토바이의 열쇠구멍에 평소 가지고 다니던 오토바이 열쇠를 넣고 흔들어 시동을 건 뒤 그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C, BD, BE, BF, S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1. 피고인 A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4. 8.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E으로부터 그 가 훔쳐 온 피해자 BH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2. 피고인 A의 2014. 6, 4. 공갈 피고인은 2014. 6. 4. 17:00경 부산 북구 BI에 있는 BJ노래방에서 피해자 BK(여, 15세)에게 "씨발 휴대폰 좀 빌려달라. 하루만 쓰고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을 주지 않으면 때릴 듯이 약 20분간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8고합104] 23. 피고인 A의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중학교를 중퇴한 후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지내는 자로, 2014. 1. 5. 경부터 휴대전화 앱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L로부터 돈을 빌리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1. 5. 04:31경 휴대폰 문자로 피해자 BL에게 "방값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X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3. 5.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합계 1,6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115] 2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26. 05:07경 부산 사상구 BM에 있는 BN 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O(여, 20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앉아 왼손으로 목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이를 목격하고 달려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이 충혈되고 목 부위가 긁히고 머리카락이 뽑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P의 진술서 1. 승인내역조회, 가맹점 정보조회, 영수증 1. CCTV 캡쳐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8고합7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 1. BQ, BR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같은 증거목록 순번 5) 1. 각 사진(같은 증거목록 순번 3, 11) [판시 제3, 4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10) 1. P, N의 각 진술서 1. 사진(같은 증거목록 순번 11)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40)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6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47, 48) 1. BS,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같은 증거목록 순번 42) [판시 제7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72, 73)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69) 1. BT,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내거래내역, 판결문(같은 증거목록 순번 169) 1. 사진(같은 증거목록 순번 67) [판시 제8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55, 56)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같은 증거목록 순번 53) [판시 제9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36)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23)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결문(같은 증거목록 순번 169) 1. 진단서 1. 각 사진(같은 증거목록 순번 29, 35) [판시 제10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2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 H(같은 증거목록 순번 7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3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같은 증거목록 순번 94) 1. 사진(같은 증거목록 순번 98) [판시 제14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84, 85)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같은 증거목록 순번 83, 87) [판시 제15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W의 법정진술 1. S, V(같은 증거목록 순번 101, 102), BX, BY, BZ, CA, CB, CC, C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B, CP,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녹취록 [판시 제16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 AX(같은 증거목록 순번 15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7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8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패딩반환 독촉 통화) [판시 제19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상세조회 1. 각 사진(같은 증거목록 순번 160, 165) [판시 제20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E(같은 증거목록 순번 140), BC, BD, BF, S(같은 증거목록 순번 144)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의 진술서 1. 판결문(같은 증거목록 순번 170) [판시 제2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129)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판시 제22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3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L, AX(2018고합10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4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제16항, 제19항, 제23항 기재 사기의 점, 판시 제16항, 제23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1의나항 기재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7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7의 나항 기재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전단,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 후 대가 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8고합7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 99), 증인 BW의 법정진술, AS의 진술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강도상해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저지를 당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를 공범들로부터 구출하고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약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범죄와 판시 폭행죄와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방법, 죄질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6년 나) 제2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다) 제3범죄 :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3년 6월~22년 6월(=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나)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공범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저지른 강도상해 범행이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범행의 경우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18. 3. 26. 공동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형사미성년을 갓 넘긴 14~15세의 소년일 당시에 범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강도상해 범행과 성매매 강요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수하였고, 그 가담 정도도 상대적으로 가볍다. 특히 성매매 강요 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공범들로부터 구출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소년 시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가출하면서 비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으나, 2014. 6. 경 이후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언니를 만나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지체계가 형성된 이후로는 2018. 3. 26.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공동상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추가 범행으로 적발된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18. 3. 26. 범행으로 뒤늦게 수사기관에 의해 소재가 파악되어 과거의 범행들까지 한꺼번에 수사를 받고 이 법정에 이르렀는데,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소년 시절 범행은 불우한 가정상황과 미약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측면이 크다고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 앞으로 피고인에게 적절한 사회적 지지체계와 교육·교화가 제공된다면 아직 만 19세로 나이가 어린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당초 친구인 A와 피해자가 뒤엉켜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