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계 부품 등을 수입·제조·판매하는 B에서 회사 경영 및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데이터 또는 방송통신메세지의 입력·저장·처리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2에서 '6. 정보·사무 기기류'의 '마. 기타 정보·사무 기기류'에 해당되는 'C(모델명: 'D', 'E', 'F') 제품을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초순경부터 2018. 6.경까지 인터넷 판매사이트(G)에 게시하여 판매('D' 개당 판매금액: 29만 원, 'E' 개당 판매금액: 55만 원, 'F' 개당 판매금액: 99만 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민원접수내역 및 인터넷 게시자료, 인터넷 게시사이트 구매평 캡쳐화면 일부, 민원접수내역 및 인터넷게시자료(3D 프린터: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이 적합성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오인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적합성평가 인증대상이 되는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민신문고 등에 문의하여 법을 준수하려고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지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판매한 C(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은 완제품이 아니고 3D 프린터 제조를 위한 부품에 불과하여 전파법에서 정한 적합성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제품이 적합성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제품이 적합성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문의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품이 적합성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에서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기준과 적합성평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 제4항에서 적합인증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방송통신기재자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보기기"라 함은 데이터 또는 방송통신메세지의 입력, 저장, 출력, 검색, 전송, 처리, 스위칭, 제어 중 어느 하나(또는 이들의 조합)의 기능을 가지거나, 정보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포트를 갖춘 기자재로서 600V를 초과하지 않는 정격전원전압을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별표2에서 '6. 정보·사무 기기류: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기와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기기'로 '마. 기타 정보·사무 기기류'를 전자파적합성 평가대상 기자재로 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은 3D 프린터 제품의 프레임과 부품들로 구성된 세트 제품으로서, 이를 조립할 경우 3D 프린터가 완성되는 사실, 완성된 3D 프린터에 전원을 연결하고 도면데이터가 입력된 SD카드를 삽입하면 3D 프린터가 작동하며, SD카드에 있는 데이터에 따라 필라멘트 소재를 노즐을 통과해 용융시켜 필름형태로 굳히면서 적층시켜 입체적인 물건을 생성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3D 프린터는 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정보·사무 기기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경우 3D 프린터의 프레임과 부품들로 구성된 이 사건 제품도 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정보·사무 기기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고시에 적합성 평가 대상을 '기타 정보·사무 기기류'로만 정하고 있을 뿐, 해당 기기류를 완제품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3D 프린터 완제품인 D, E, F 제품의 사진을 게시하고 해당 3D 프린터의 프레임(D, E, F 중 택일)을 필수항목으로, 개별부품(D 부품, E 부품, F 부품)을 선택항목으로 하는 세트 제품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구매방법으로 'STEP 01 프레임 중 하나를 선택한다.' 'STEP 02 배송방법을 선택한다.', 'STEP 03 선택한 옵션에 맞춰 추가상품을 구매한다(미 선택시 프레임만 발송).', 'STEP 04 조립요일을 선택한다.'라고 안내하였는바, 피고인은 구입하여 조립만 하면 완성되는 3D 프린터의 프레임과 부품들로 구성된 세트 제품으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여 왔을 뿐, 3D 프린터의 부품을 개별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한 사람 또한 피고인이 사진으로 게시한 3D 프린터 제품을 구입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품에는 3D 프린터에 필요한 프레임과 모든 부품이 포함되어 있어서, 구입 후 조립만 하면 바로 3D 프린터 완제품이 되고, 단지 그 조립만 구매자가 하는 것에 불과하며, 실제 그 조립도 대부분 피고인의 매장에서 피고인의 직원들의 도움 하에 진행된 것으로 보여, 그 실질이 3D 프린터를 판매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3D 프린터가 적합성평가 대상인 경우에도 3D 프린터를 만들 수 있는 프레임과 부품들을 세트로 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를 잠탈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3D 프린터의 프레임과 그 부속 부품으로 구성된 이 사건 제품 또한 적합성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19. 국민신문고에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하는 내용인지 확인좀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신청하였고, 2017. 1. 5. 미래창조과학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3D 프린터 프레임은 플라스틱으로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3D 프린터의 부품은 전파법에서는 부품단위별로 적합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음으로 적합성 평가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민원을 신청하기 이전인 2016. 8. 30. J콜센터(K)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3D 프린터 만들려면 부품이 이거, 이거, 이거 이게 들어간다, 이걸 한꺼번에 판매를 하면요?'라고 문의하여, 담당 상담원으로부터 '그럼 완제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 인증받은 걸 판매하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뭐 뭐야, 분해가 돼 있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사실상 완제품이죠'라는 답변을 들었는바, 자신이 판매하는 이 사건 제품이 적합성 평가 인증대상 제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민원 글에는 '플라스틱 쪼가리 파는걸 확인받아야 해서 질의 드립니다. 프레임을 판매하는데, 플라스틱도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저희는 3D 프린터 프레임을 판매하면서 고객이 필요한 부품을 직접 구매해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사무실에 와서 필요한 부품을 확인해서 직접 조립해 가지고 갑니다. 말씀드린대로 프레임을 판매합니다 프레임을, 그 속에 들어가는 건 직접 골라 선택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3D 프린터를 구성하는 플라스틱 프레임이나 다른 부품을 개별적으로 판매하는데 이 경우에도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를 문의하는 것처럼 이해되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프레임 등 3D 프린터를 구성하는 부품 일체를 세트 형식으로 판매하였는바, 위 민원 글이 피고인이 판매하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정확한 답변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민원을 신청하여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경 '3D 프린터'(모델명: I, 제품단가: 59만 원) 완제품을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 판매사이트(L)에 게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경 M 주식회사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인 'N'를 구입한 사실, 피고인이 판매를 위해 게시한 3D 프린터(모델명: I, 이하 'I'라 한다)는 위 'N'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 사실, 피고인은 위 판매사이트에 I를 게시하면서 I 제품사양의 인증정보란에 '상호:(주)M, 기기명칭:프린터, 모델명:N, 인증일자:2017- 08-30'라고 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게시한 I는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