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69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8. 01: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 뒷골목에서 그곳에서 만난 나이지리아인 남성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이 담긴 유리병에 꽂힌 빨대에 올려 라이터로 가열하고 다른 쪽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 뒷골목에서 그곳에서 만난 러시아인 남성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불상량의 대마를 빈 캔에 넣어 라이터로 태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재물손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0. 14. 21:24경 경기 광주시 C건물 옥상에서, ‘C모텔’ 앞길에 서있던 피해자 D(남, 41세), 피해자 E(남, 43세), 피해자 F(남, 48세), 피해자 G(남, 47세)이 자신을 쫓아온다고 착각하여 옥상 바닥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가로 약 50cm, 세로 약 30cm)을 위 피해자 D 등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을 각각 폭행하고, 시가 불상의 대리석을 깨트려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4. 21:33경 경기 광주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I(남, 44세)가 자신에게 해를 가한다고 생각하고, 제2항 기재 ‘C모텔’ 옥상에서 습득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7cm, 전체길이 약 14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다른 한손으로 칼을 들고 피해자 목에 그 칼을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를 협박하던 중 I의 일행인 피해자 L(남, 45세)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에게 들어대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14. 21:38경 경기 광주시 M건물 앞길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B(B, 남, 38세, 러시아인)이 자신의 친구를 해친다고 생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7cm, 전체길이 약 14cm)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불상일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8. 체류자격 사증면제(관광 ·업무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인 60일이 지난 2019. 7. 17.까지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한 2022. 10. 14.까지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C모텔 현장 사진, 피해자들 촬영사진, 피의자 출입국현황내역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마약간이시약 검사동의), 소변모발채취동의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 간이시약검사결과 – 양성),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간이검사키트,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춠허,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소견서 첨부), -피해자 B 소견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L 전화 통화),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목격자 N 상대수사) 1. 수사보고서(특수상해 관련 O CCTV 첨부)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B 관련 방범 CCTV 영상 분석),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류정보-불법체류),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추징금 검토), 수사보고(피해자 F, G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추가송부서(디지털 분석보고서, 국과수 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이수명령의 내용 및 목적, 피고인의 국적, 체류자격, 생활기반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종류와 양, 그 후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행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국내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