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07 피고인은 2012. 11. 9.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공장 내 폐수처리장 외부 마감공사를 해 주면 계약금 500만원은 바로 지급해 주고, 잔금 2,000만원은 공사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D은 회사 수익이 나지 않았고, 담보력 부족으로 정부에서 지원받는 벤처기업 특별자금 대출도 받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또한 피고인은위 ㈜D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약 15일 동안 위 ㈜ 폐수처리장 지상건축물 판넬 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합계 2,5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6고단815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은 원활하게 현금이 융통되고 있고 현재 계란가공식품을 SPC그룹 등 대기업에 납품하는 계약을 진행 중에 있으니 2,000 만원을 투자하면 2013. 8. 30.까지 원금 및 이자 140만원을 포함하여 2,140 만원으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회사는 당시 SPC그룹으로부터 거래불가 평가를 받아 SPC그룹과 거래할 수 없었고, ㈜D은 별다른 수익도 없었으며 담보력 부족으로 정부에서 지원받는벤처기업 특별자금 대출도 받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차용금 명목으로 ㈜ 명의로 된 신용협동조합 계좌(G)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707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축공사계약서 2016고단815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증서(차용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4. 6. 30.까지 피해자 동두천시 B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전임회장 등 임원들로부터 피해자의 기금 3,400만 원이 예탁된 경기상호저축은행 통장 등을 인계받아 업무상 보관 중임을 기화로 이사회와 총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위 기금을 차용 형식으로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회장인 D에게 '은행에 돈을 두어봤자 이자가 싸니 기금을 나에게 빌려 달라. 월 35만 원인 급여를 대신 받지 않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자, 같은 달 24일 동두천시 중앙동에 있는 경기상호 저축은행 동두천지점에서 3,4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채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기금인 3,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증, 차용증, 농협거래명세표(B)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동두천시 B 사무국장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공금 3,4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거나 일부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실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모텔의 관리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33세)은 위 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7.1) 20:30경 위 모텔 안내실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9,27.2) 21:00경 위 모텔 안내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방에앉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펴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머리를 베고 누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녹음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9.27. 21:00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소장에는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오기로 보인다. 2) 위 1)과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고용된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합의),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인 피해자 C(23세)의 집에 거주하면서 평소 피해자로부터 일을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다는 이유로 자주 잔소리를 듣고 폭행을 당하자 이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5. 08:55경 구리시 D, 다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오늘도 일을 나가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찔린 부위를 왼손으로 막자, 재차 같은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으며 반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열린 상처, 턱 부위의 열린 상처,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소견서 1. 범행도구 식칼 사진, 현장 사진 및 식칼 사진 1. 압수된 식칼(31cm) 1개(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직후에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2월8년) ※ 서술식 기준: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인 피해자의 목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상해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형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피고인의 두려움이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앞으로는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병원 치료도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4. 22: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처인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칼날길이 약 15cm, 총 길이 약 28cm)를 들고 피해자 목을 향해 겨누며 "니 죽고 나 죽자, 처가 식구도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과도 촬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처인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였고 비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기소가 되지 않았으나 그에 앞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점,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47

범죄사실 1. 2016. 2. 13. 범행 피고인은 2016. 2. 13. 16: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씨발 내가 A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그만 마셔라,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자 "씨발 내가 누군데, A이다. 술 달라"라고 말하고, 손님 E 일행이 있는 테이블로 가 나무막대기를 들고 E에게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2. 16. 범행 피고인은 2016, 2. 16, 18:55 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손님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빨리 음식값을 지불하고 집에 가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돈 없다, 왜 나한테 지랄이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 및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게 "가만히 안 두겠다, 죽여버리겠다, 보복하겠다", "씨발 민주경찰 납시었네, 좆만한 놈이 씨발, 너 따위는 한주 먹도 안 된다, 대가리를 빠아뿔라, 개새끼들 너거들 목을 짤라뿐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수범 가중 결과)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및 폭력 범죄로 계속해서 처벌받아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생활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0. 11. 11.경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사천시 E 지상에 중공업공장을 건설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2. 6.경 주식회사 D이 위 토지를 담보로 F농업협동조합(이하 'F농협'이라 함)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 공사 관련 채권에 대한 일체의 유치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를 작성하여 위 협동조합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근저당권자인 농협의 신청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G)가 개시되어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것이염려되자, 위와 같이 2012. 2. 6. 위 공사 관련 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데도 위 공사대금채권 등에 대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21.1)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위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신고금액 합계 1,242,074,786원의 허위유치권신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대질 - H)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문 등, 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 경매물건 경과 사항, 경매사건검색, 판결문(용역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1) 공소장에는 '2014. 3. 20.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경매방해죄는 경매가격의 적정한 형성을 방해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매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며, 선의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가벌성이 크다. 피고인이 유치권신고 취하 요구를 받고도 이를 취하하지 않아 경매절차가 여러 차례 유찰되어 실제로 경매가격에 영향을 주었다. 다만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가 발급될 것이라 믿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대출브로커인 K이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유치권포기서를 제출하였으나 그마저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21:1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그의 머리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화보건지소 E 의사 소견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깨진 맥주컵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제출 관련, 피해자 D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3:20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1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둔촌대로 3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1:36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식당 앞 이면도로에서 경남아파트 쪽 편도 3차로의 도로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장소이고 당시는 야간인데다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황색 복선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경남아파트 쪽에서 E식당 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중부보건소 앞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충격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비록 기간이 오래 경과한 것이기는 하나 동종 벌금형 전력도 2회 있다. 피고인의 실직 위험을 감안하더라도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2. 02:20경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에 있는 화양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화양면 화동리에 있는 동백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6:1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2 앞 한양빌딩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2012.경 및 2013.경 같은 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치로 180에 있는 신천지교회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전대후문 방면에서 오치한전 방면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편도 1차로에는 피해자 C(38세) 운전의 DSM3 승용차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고 만약 차로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다가 앞서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S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은 후 다시 2차로로 돌아왔다가 계속 진행하여 재차 1차로로 진입하던 중 앞서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8월 ~ 2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차량을 충격하였고, 차량파손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당시의 충격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로 총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2.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3. 3. 22: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콜라텍 건물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을 구해주겠다며 현금 1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후배에게 위 돈과 피고인의 돈을 합친 불상 금액의 돈을 건넨 다음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와 사용하지 않은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위 필로폰 절반가량을 위 E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목록, 감정의뢰, 판결서, 마약감정의뢰 회보서, 마약감정서(모발양성)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자료), 판결문 4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동종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 C과 피고인의 부 망(는) D 명의로 되어 있는 전남 곡성군 E 땅 전체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2015. 1. 22.경 전남 곡성군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땅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다 준비해 놓았다, 시간나면 와서 도장을 찍고 돈을 입금하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명의의 E 땅은 H답 1,339m2,II 529m2, J전 1,779m2, K 전 307m2, L1) 전 10m2, M 답 1,924m2 총 6필지인데 피해자가 그 지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 토지 중 H 답 1,339㎡m, I답 529m㎡ 등 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4필지만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였고, 위 6필지 전체를 매도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N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0)로 송금받았다. 2. 기초적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아래와 같은 총 6필지 토지 (이하 '이 사건 6필지 토지'라 하고, 그 중 순번 1, 2번 토지를 '이 사건 2필지 토지', 순번 3 내지 6번 토지를 '이 사건 4필지 토지'라 한다)는 피고인의 부망 D의 소유였다가 1968. 12. 15. 경망 D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 나.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4필지 토지에 관하여 단독으로 1) 공소장에는 'P'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N(망 D의 처이자 피고인의 모)은 2015. 1. 22. C과 사이에 이 사건 4필지 토지를 대금 18,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C으로부터 대금 18,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5. 2. 3. C 명의로 이 사건 4필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까지 이 사건 4필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N에게 정상적으로 부과되었지만, 이 사건 2필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N이나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Q'에게 잘못 부과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매도인 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주도한 피고인이 C에게 사실은 이 사건 4필지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였음에도 이 사건 6필지 토지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처럼 C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4필지 토지만 매매목적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24쪽), C도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6필지 토지 전부를 매도할 것처럼 C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까지 N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던 이 사건 4필지 토지만 망 D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N이나 피고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된 적이 없던 이 사건 2필지 토지도 망 D의 소유라는 것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이 사건 2필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까지 N이나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Q'에게 잘못 부과되어 오고 있었다. 3) 또한 피고인은 약 30년 전부터 N과 함께 부산으로 이사하여 전남 곡성군에 있는 이 사건 2필지 토지의 정확한 지번이나 위치, 면적 등을 모르고 있었을 여지가 있다. 4)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2필지 토지의 존재를 정확히 인식하고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더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4필지 토지의 매매대금을 그 주변 토지의 보상가 등을 고려하여 평당 15,000원으로 계산하여 18,000,000원)으로 정하였다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2필지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OOPC방' 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창원중부경찰서 00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등은 2016. 11. 3.04:31경 '손님이 요금을 주지 않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112신고 지령을 받고 위 PC방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할 듯이 행세하자, 위 파출소로 귀소하여 상황근무에 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PC방에 경찰이 출동한 후 돌아간 것에 화가 나 2016. 11. 3. 05:2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OO 파출소로 찾아가 경위 D 등에게 "가게에 신고출동 온 개새끼가 누구냐 씹할놈아"라고 소리치고, 미리 준비하여 상의 호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2cm, 날길이 10cm)를 꺼낸 다음 경위 D의 옆구리, 복부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파출소 상황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CD 및 캡쳐사진 첨부,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향하여 휘두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폭력행위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31. 00:5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로를 건대입구역 사거리 쪽에서 구의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자양 사거리에서 적색신호로 인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공사를 위해 도로 좌측에 라바콘을 설치하여 도로의 폭이 좁아져 있었고, 피고인의 우측에는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며, 위 승용차와 택시 사이의 간격이 좁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신호로 바뀌면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출발함으로써 위 택시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녹색신호로 바뀌자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왼쪽 사이드미러와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택시승객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사고영상CD, 수사보고(피해자 C 차량견적서미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음, 종합보험 가입)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8.31. 22:50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락시장역사거리 방면에서 광평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한밤중으로 전방 시야가 어둡고 3차로에서 갓길에 정차하려고 하는 차량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이나 약물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정면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위 차량들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3차로에 걸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58세) 소유의 E 다마스 승합차의 좌측 뒷범퍼를 위 BMW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다마스 승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과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인 G 봉고탑차와 H 소유인 포터2 화물차를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놔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출력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음, 피해자 처벌불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21:20경 김포시 B 소재 'C주유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가장모텔 방면에서 양곡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반대차로 운행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봉고IIⅡ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XD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5), 진단서(목록 8) 1. 내사보고(목록 7) 1. 사진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동종전과들은 모 두 10여년 전의 것임,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었다가 2015. 2. 19.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1, 22:45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송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사천시 용현면에 있는 걸리버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사장 소유의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유사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도주한 전력 등도 있고,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된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음주수치도 상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