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경 경기도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자신에게 차용인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D을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내가 보증을 설 테니 D에게 돈을 빌려달라. 2016. 9.경까지 틀림없이 돈을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4,0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지인들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지인들 명의로 돈을 빌려 이를 전부 피해자에 대한 이자 지급 등 개인 채무 변제에 돌려 막기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경 2,000만원을 D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9. 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에게 차용인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F을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내가 보증을 설 테니 F에게 돈을 빌려달라. 2017. 1. 29. 까지 틀림없이 돈을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지인인 F 이름을 빌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를 전부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만원을 F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8.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증을 설 테니 G에게 돈을 빌려달라. 2016. 12. 8. 까지 틀림없이 돈을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지인인 G 이름을 빌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를 전부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G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27.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월 5%의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인들 이름을 빌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6. 10. 4. 경 950만 원, 2016. 11. 1. 경 940만 원, 2016. 11. 29. 경 940만 원, 2016. 12. 21. 경 94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등(예금거래내역서 및 사실확인서 기타자료) 1. H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D, F, G(이하 'D 등'이라고 통칭한다)의 명의만을 빌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D 등이 명실상부한 당사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등을 소개하여 주면서 D 등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나.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을 전후로 오랫동안 피해자와 사이에 금전대차거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여 왔고, 그 초과지급 부분을 원금의 변제에 충당한 결과 2017. 9. 13. 현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 대하여 28,859,577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 단 가.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D 등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피고인에게 입금해 준 사실을 인정한다. 2014 ~ 2015년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4,000만 원을 아직 갚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본인의 명의로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서 제3자 명의를 이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자백한 점(수사기록 52쪽), C 작성의 고소장 등(예금거래내역서 및 사실확인서 기타자료)에 첨부된 D 등의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도 피고인의 위 자백 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D 등의 명의를 빌려 마치 D 등이 차용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준비서면(관련 민사사건),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5.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이율을 월 5%로 정한 금전대차거래를 하여 왔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에도 피해자에게 위 이율에 따른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였으며, 위와 같이 지급한 이자 중 이자제한법에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면 2017. 9. 13. 현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에 더하여 28,859,577원을 과다 지급한 것이 되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위 액수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율을 월 5%로 정하여 금전을 차용한 것은, 피고인에게 이러한 고율의 이자를 감당하면서도 원금까지 모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약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5. 차용한 원금 3,000만 원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서 받은 곗돈으로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그 뒤로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는 이자만을 지급하였을 뿐 원금은 지급하지 못하였고, 급기야 D 등 제3자의 명의를 빌려가면서까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그 와중에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곗돈 외에는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재정능력이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자백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55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자 외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피해자의 차용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어서 위 차용금채권의 지급이 담보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3088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N~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제3자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억 원에 육박하는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행위태양, 수법,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여 온 것에 비추어 볼 때 편취의 고의가 강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책정하여 지급받은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권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고 이 사건과는 별개의 차용원리금 약 3,700만 원만이 남게 되었다는 취지의 민사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는 사실상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1990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