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3404₁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15.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 경 사이 서울 강서구 D아파트 202동 202호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던 중, 그곳 안방 화장대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신한카드 1장 (F)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5, 20:43 경 서울 서대문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시가 800,000 원 상당의 말티즈 강아지 2마리, 시가 150,000 원 상당의 애견용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E 명의의 신한카드(F)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이므로,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000원 상당의 말티즈 강아지 2마리,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애견용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2. 15. 20:43 경부터 2013. 3. 14. 15:24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7,529,9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4, 16:06경 서울 성동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시가 1,580,000원 상당의 금팔찌 2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E 명의의 신한카드(F)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판매금액, 부가세 합계 1,580,000원'인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이므로,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80,000원 상당의 금팔찌 2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인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4112,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면목역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돈이 급한데, 지금 가지고 있는 대로 좀 빌려달라. 10월 안으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휴대폰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0. 9. 30. 경 경기 군포시 M 에 있는 N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불량자라 내 이름으로는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나중에 그 요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O, P)를 개통받아 사용한 후 그 때부터 2011. 5. 16.까지 그 사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 1,871,3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6대를 개통받아 사용한 후 그 사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 합계 4,776,7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인터넷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0. 10. 6.경 서울 광진구 Q 옥탑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등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로 인터넷, 전화, TV 등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명의로 피해자에게 인터넷, 전화, TV 등을 신청하여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 인터넷, 인터넷 전화, TV 등을 설치받아 사용한 후 그 때부터 2011. 6. 경까지 그 사용요금 등 789,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C 명의로 인터넷 등의 서비스를 설치받아 사용한 후 그 사용요금 등 합계 997,781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2010. 10, 6. 경범죄 피고인은 2010. 10. 6.경 서울 광진구 Q 옥탑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1의 다항 범죄일람표 3 순번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 명의로 인터넷, 전화, TV 등을 신청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10. 11. 4.경 범죄 피고인은 2010. 11. 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1의 다.항 범죄일람표 3 순번 2 기재와 같이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 명의로 인터넷을 신청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2. 8. 11:04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인근의 장소에서 피해자 R의 휴대전화(S)에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하여 금일 오후 3시경에 계약을 할 수 있느냐, 계약을 한 후에 업어주거나 안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당신 누구세요."라고 묻자 재차 피해자에게 "오후 3시에 가서 너를 성폭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4548, 피고인은 2011, 12, 26, 서울 광진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매장에서 사실은 모친 W에게 W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장 점장 X에게 'W에게 허락을 받고 W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왔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LV6200 옵티머스 LTE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2. 1. 6.까지 휴대전화 사용요금 363,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1대를 편취하고, 위 사용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진정서 1. 신용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수사보고(신한카드 신용보호팀 AA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매출전표 사본 등 첨부) - 가맹점 조사 및 귀책 세부내용, 각 매출전표, 각 판매 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카드 사용처 확인) - 카드 사용처 사진 등, 각 매출전표 1. 수사보고(AB CCTV 캡쳐사진첨부) 피고인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도난당한 신한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거자료 첨부) - 변제각서, 매출전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결과보고) 20154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R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휴대전화, 인터넷 등 사용내역,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각 사용내역서, 각 청구내역, 요금상세내역서, 서비스신청서, 청구내역, 서비스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 청구요금상세내역, 피고인 사진 1. 수사보고(요금납부내역서 제출) - 요금납부내역서 1. 신규신청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금내역서 첨부) - 독촉장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 휴대전화 캡쳐사진 1. 통신자료제공 1. 수사보고(AC 휴대전화번호 전화통화 시도) 20154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입신청서, W의 주민등록증 사본,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할부개통내역, 해지시 청구 이력금액 내역, 청구정보조회(계정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진술청취, 고소인 U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참고인 X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W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조회결과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 판결문 사본(2009고단66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2015고단4112호 1의 가항 및 2항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2015고단3404호의 죄 및 2015고단4112호 1의 나항, 다항, 3항의 죄, 2015고단4548호의 죄에 대하여)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제3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2년 5월 20일 마.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동종 수법을 이용한 동종 사기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