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부로서, 2004. 10. 23.경 전처가 암으로 사망한 이후 2010. 3. 20.경 D과 재혼하여 양주시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2010년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사이의 어느 금요일 밤 상주시 G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친, 피해자와 한 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모친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잦은 성폭행으로 인하여 이미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모친이 잠에서 깰 것을 염려하여 크게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뒤 "할머니 깨, 왜 이래, 여기에서까지 이래야 해?"라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3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여름 토요일 낮 위 E아파트 거실에서 자신의 처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소파에 앉은 자세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며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당겨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14년 4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4월 일자불상 토요일 오전 위 E아파트 피해자의 방에서 자신의 처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늦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엄마가 들어올 시간이 되었으니 어서 한 번 하자."며 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방에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 위에 밀쳐 눕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2016년 봄경 범행 1) 피고인은 2016년 봄 토요일 오전 위 E아파트 피해자의 방에서 자신의 처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잠을 자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손톱으로 피고인의 목과 팔 부위를 할퀴고 어깨를 무는 등 격렬히 저항하자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약 2주 후 토요일 무렵 위 E아파트 피해자의 방에서 자신의 처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잦은 성폭행으로 인하여 이미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할퀴려 하자 피해자에게 "이전에 꼬집고 할퀸 상처는 새엄마에게 도배 일을 하다 다쳤다고 둘러댔으니 더 이상 흉터를 만들지 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제압하였는데, 마침 이때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나자 이에 놀라 급히 옷을 다시 입고 피해자의 방에서 나갔다가 피고인의 의붓아들이 '물건을 가지러 잠깐 들렀다'며 다시 집을 나가자 바로 다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하던 것을 마저 해야 한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2017년 봄 범행 피고인은 2017년 봄 토요일 낮 위 E아파트 피해자의 방에서 자신의 처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잦은 성폭행으로 인하여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모친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올리고 "이래야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범행 다음 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모친의 집을 출발해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년 겨울 저녁 위 E아파트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새것으로 바꾼 것을 알고 "네가 혼자 돈 번다고 그게 다 네 돈이냐? 왜 네 멋대로 혼자 핸드폰을 바꿔오냐?"라며 피해자를 질책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나도 성인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바꾸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를 집어 바닥에 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8. 25. 밤 위 E아파트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지나친 간섭과 집착을 피해 혼자 살 집을 구해 나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진짜 나갈거냐? 이렇게 나갈거면 아빠랑 인연 끊고 살아라. 그리고 엄마 납골당도 가지 말아라. 넌 자격 없다. 납골당도 옮겨버릴거다."라고 말하며 장롱 위에 있던 유리로 된 액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모친 병실사용확인서 1. 범행장소 그림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 :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외의 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1, 2항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11. 10. 8. 이후에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저지른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525 판결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내지 마.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내지 마.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은 그 범행일시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제1주장).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제2주장). 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액자를 던져 깨트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성립되지 않는다(제3주장).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확한 범행 일자까지 특정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연도, 계절, 시간대를 개괄적으로 기재하였고, 범행 장소를 피고인 모친의 집, 차량 안, 피고인의 집거실이나 피해자의 방으로 명확히 특정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범행 방법, 범행 당시 상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그 일시가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가정 내 성폭력범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 일자가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친딸로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그리고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할 당시의 전후 상황, 강간 및 추행한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하기 전후로 피해자에게 한 말 등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상주시에 있는 할머니 집 방에서 할머니와 같이 자고 있는데 "쉿"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당시 E아파트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위에 앉으라고 처음 요구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범행 당시 늦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엄마가 들어올 시간이 되었으니어서 한 번 하자."고 말하였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오 좋다 좀 더 조여봐라.", "너 물 나오는거 봐라. 너도 좋지."라고 말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1)항 기재 범행 당시 남동생 J가 다른 방에서 자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해자는 J가 집에 있는 까닭에 소리를 지를 수 없어 손톱으로 피고인의 목, 팔을 할퀴고 어깨를 물었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을 할퀴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이전에 꼬집고 할퀸 상처는 새엄마에게 도배 일을 하다 다쳤다고 둘러댔으니 더 이상 흉터를 만들지 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현관문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들리며 배다른 남동생 I이 집에 들어오자 놀래서 급히 옷을 입고 방문을 닫은 뒤 부엌으로 나갔으며, I이 집에서 나가자 피해자의 방에 다시 들어와 "하던 것을 마저 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왜 이렇게 안서냐. 힘들다. 이제는 내가 나이가 있어서 안선다."고 말하였으며, 임신을 걱정하자 정관수술을 해서 괜찮다고 말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들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한 기억을 떠올리는 단서가 된 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능동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3) 한편, 피해자는 경찰 및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 범행 시기가 2009년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 시기가 2010년이라고 달리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생 때는 일주일에 1~2회, 고등학생 때는 일주일에 3~4회, 대학생 이후로는 일주일에 1~2회, 피고인이 재혼한 후로는 일주일에 1회 이하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고려할 때 범행 당시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피해자로서는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불분명해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점, 피해자는 경찰 및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새엄마가 토요일에 일을 가야 한다고 하여 혼자 피고인을 따라 할머니 댁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5, 190쪽), 피고인과 새엄마 D은 2010. 3. 20.경 재혼하여 피해자, J 및 I과 함께 E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이전부터 동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증거는 없는 점(증인 I에 대한 녹취서 2쪽, 변호인이 제출한 2020. 11. 18.자 의견서 3쪽), 피해자는 제2회 검찰 조사 당시 "위 범행은 피고인이 재혼한 이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2010년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99쪽), 범행 장소가 철거 후 신축하기 전의 가옥인지 신축한 집인지 의문은 있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수많은 범행을 당하였다면 어느 정도 기억의 혼동이나 왜곡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 범행 시기가 2009년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단순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하고, 장소에 대한 기억보다는 시기에 대한 기억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다.항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중 다소 정확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앞서 본 것처럼 오랜 기간 수많은 범행을 당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4) J는 자신이 고등학생일 무렵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J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너도 직접적인 피해자야. 니 눈 앞에서 누나가 그렇게 당하는 걸 니가 봤는데 니 정신은 온전할 거라 생각해?"라는 피해자의 말에 "그럼 어떡해."라고 답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답하지 아니하였고(증거기록 243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후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서 "왜 누나 안 지키고 넌 나가 놀았는데? 너는 왜 보고만 있고 너는 왜 신고 안 했는데?"라는 피해자의 말에 "내가 고등학교 때 하자 않았어?"라고 답하였는데(증거기록 252쪽), 이는 J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출하여 피해자에게 "누나가 피고인에게 강간당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피고인을 신고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19쪽). 피해자와 J의 외삼촌인 H 또한 이 법정에서 "J가 2019. 9. 24.경 피해자를 찾으러 제주도에 내려와 자신에게 '고등학교 때 피해자에게 고소하라고 했더니 그 때는 무서워서 못한다고 했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녹취서 3, 5쪽). 이와 관련하여 J는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고등학교 때 피고인에게 많이 맞고 가출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자고 말한 적이 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전화로 성폭행 이야기를 했을 때 자신이 고등학교 때 가정폭력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자고 했을 때 같이 신고했으면 좋지 않았냐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69쪽), 이는 피해자와 J 사이의 전체적인 대화 내용 및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보면 믿을 수 없다. 5) 피해자는 새엄마 D이 2016년경 토요일에 출근 안 하는 날도 있었지만 출근하는 날이 더 많았고, D이 출근한 토요일에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33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및 I의 진술에 부합하는 면도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D은 2010년경 자신과 재혼했을 당시 악세사리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주일(일요일)만 쉬고 나머지 요일에는 모두 출근하였다. 자신이 D을 양주역까지 자주 데려다 주었다. D이 몇 시까지 장사하는지는 일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8, 319, 337쪽), I은 이 법정에서 "D이 2016년경 항상 출근 안 한 것은 아닌데, 안 나간 날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녹취서 6쪽).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뒤늦게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고등학생인 J가 가출하여 피고인을 성폭행으로 신고하자고 하였음에도 친모가 사망하기 전 동생을 잘 돌보고 학교도 잘 졸업시키라고 한 말이 생각나 "그래도 아빠지 않냐. 누나가 잘 버텨보겠다."고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94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7) 피해자가 남자친구와의 결혼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싸우고 집을 나간 뒤 근무하던 회사에서 발생한 문제로 빚을 지는 등 본인이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이 피고인의 억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J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랑했던 아버지인 피고인을 잃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지 못하며,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남동생까지 등을 돌리고, 피고인과 마주칠까봐 엄마의 납골당에도 가지 못하는데 무엇을 얻겠다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고소를 제기하겠느냐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37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달리 피해자가 고소 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거나 경제적 도움을 요청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43쪽). 8)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04년 여름 친모가 입원해있는 K병원 1인실 간이침대에서 피해자를 처음 강간하였고, 2005년 겨울 제주도 L호텔 객실 2인용 침대에서 J와 함께 자다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1인용 침대로 넘어와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피해자의 집에 놀러온 동성 친구를 추행하였다가 그 어머니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고 사과하기도 하였고, 2005년경 알약을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으며, 2009년 여름 피해자의 휴대폰을 망치로 내리쳤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비록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가 2004. 8. 6.부터 같은 해 9. 26.까지 1인실을 사용하였다는 병실 사용 확인서 및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증인 M의 법정진술, 제주도 L호텔에서 피해자는 따로 침대를 사용하였고, 피고인과 J가 같은 침대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324쪽) 및 위 내지 의 주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59, 64, 66쪽)에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과 함께 문제 삼았던 사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또한 인정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사정이다. 4.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향해 유리로 된 액자를 집어던졌는데 피해서 맞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피해자의 방 벽을 향해 액자를 던진 점(증거기록 67쪽), 이 부분 범행 장소인 피해자의 방이 그리 넓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06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넓지 않은 방 안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액자를 던진 행위는 그 방향이 직접 피해자를 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신체에 근접하여 물건을 던진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5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내지 라.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6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제7, 8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제9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마. 제10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암으로 세상을 떠난 전처의 몫까지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오랫동안 수차례 강간 및 추행하고, 핸드폰을 깨트리거나 액자를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패륜적·반사회적인 범행의 내용, 범행 기간 및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홀로 그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남동생과도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는 등 자신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망상 환자, 정신병자로 매도당하여 오열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입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