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67

범 죄 사 실 [2022고합16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관련 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 8. 09: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류 판매자인 B(닉네임 ‘C’)과 연락하여, 대마 대금으로 위 B이 지정한 가상 화폐 지갑 주소(D)로 비트코인(0.00775976BTC, 약 350,000원 상당)을 전송한 후, 그 무렵 위 B이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 숨겨 놓은 대마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8.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오피스텔 6층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약 2g을 파이프 위에 올려 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필로폰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G와 함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류 판매자인 성명불상자(닉네임 ‘H’)와 연락하여, 필로폰 대금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44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상가건물 2층에서 3층 사이 창틀 속 검정테이프 안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5.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서, G, K와 함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 호일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6.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G와 함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류 판매자인 성명불상자(닉네임 ‘H’)와 연락하여, 필로폰 대금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이하 불상지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3. 6. 02: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L 불상의 객실에서, G, K와 함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 호일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합17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28. 00:10경 진주시 M에 있는 ‘N’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O(여, 20세)이 운전하는 차량을 향해 던져 피해자로부터 “왜 차에 담배를 던지느냐”는 항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위 주점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갑자기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가리 깨지고 싶냐”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벽쪽으로 위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깨진 맥주병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 다가갔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행위에 이어서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 O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차는 등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여, 20세)이 피고인이 위 O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팔목 쪽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8. 00:25경 진주시 Q에서, ‘여자들끼리 싸움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S과 경장 T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퍼킹 폴리스, 세금먹고 너거들이 하는게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S의 가슴쪽을 수회 밀고, 허벅지와 무릎쪽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합45] 피고인은 2022. 12. 20. 23:00경 김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들었다가 다음 날인 2022. 12. 21. 08:00경 잠에서 깬 후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3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와 시가 1,194,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2. 6. 27.자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 인적사항 및 옥코돈 투약 장소 특정) 및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서[인천지방청으로부터 G, A 사건자료 공람 회신, K의 공범 G, A의 타관서 동일 범죄사실 확인, 공범 A이 사용한 계좌 예금주 W과 관계, 각 추징금 산정, 마약류 판매자 공범 B(텔레그램 닉네임 ‘C’) 사건 송치 기록 및 진술조서 첨부, 가상화폐 지갑주소 이용 내역 등 첨부, 피의자 모발 결과 대마 성분 양성 확인] 및 첨부서류 [2022고합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2023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자 문자 사진 첨부 관련, 피해품 내역 확인에 대한) 및 각 첨부서류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1의 가.항: 20만 원(대마 약 2그램 시장에서의 통상 거래가액) 판시 제2의 가.항: 44만 원(필로폰 약 1그램 매수금액) 판시 제2의 다.항: 40만 원(필로폰 약 1그램 매수금액) 합계: 104만 원(= 20만 원 + 44만 원 +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7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마약류 관련 범행은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마약류를 매수한 후 이를 직접 투약하여 사용한 것이고, 나머지 범행은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으로 위협하고 깨진 맥주병을 들고 폭행하거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인의 가방과 반지를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의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수협박, 특수폭행, 폭행, 공무집행방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을 매수하여 투약하거나 사용하였을 뿐 타인에게 이를 판매하거나 유통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