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93

범 죄 사 실 2021고합293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 피해자 C(가명, 여, 13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 20:23경 안산시 상록구 D, E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들에게 나이를 물으면서 다가가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들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B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 B의 목을 간지럽히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 B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기 위해 미끄럼틀로 자리를 이동하자 피해자 B의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C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점퍼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C의 오른쪽 가슴을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384 피고인은 2021. 6. 19. 01:50경 천안시 동남구 F, G공원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이었던 H의 현재 남자친구인 피해자 I(남, 23세)과 대화를 나누다가 말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밀침을 당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2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C(가명)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범행일시 정정) 2021고합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몽키스패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공원에서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B(가명)의 목 등을 만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이번에는 옆에 있던 피해자 C(가명)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위와 같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음에도 또 다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몽키스패너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 자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