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4. 8. 01:25경 강릉시 남항진동 소재 남항진해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율 곡로 2652-12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37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고인은 C가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의 요청에 따라 2017. 2. 28. 13:59경 D의 명의를 빌려 웨스턴유니온송금 방식(MTCN번호 : E)으로 C가 지정한 계좌의 수취인 'F'에게 미화 400달러를 송금하였다. C는 그 무렵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운송장 기재 발송인 : G)에게 필로폰 배송 장소를 'H I'로, 수취인을 'J, K'로 알려주면서 필로폰을 국제특송화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그 국제특송화물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의 요청에 따라 그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위 필로폰 공급책은 미국에서 필로폰 약 2.82그램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파란색 테이프와 신문지로 감싼 뒤 우편 봉투에 넣어 정상적인 국제특송화물(국제특송화물번호 : B/L L)로 위장하여 M편을 통하여 C가 알려준 위 주소로 발송하였고, 그 국제특송화물은 2018. 3. 17. 14:06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필로폰 수입 범행을 방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3. 18. 저녁 무렵 동두천시 N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부터 2018. 3. 19. 19:1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의정부시 O건물 1층에 있는 공용사물함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8. 3. 중순 저녁 무렵 동두천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 담배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9. 19:10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공인중개사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대마 약 2.8그램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메모장, 메시지 1. 송금신청서, 외국환계산서, D 주민등록사진 1. 마약류월간동향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제1항(필로폰 수입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는 별지 추징금 산정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배제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위 죄의 하한이 가장 무거우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를 대신하여 필로폰 수입대금을 송금하고 필로폰을 한국에서 직접 수령하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의 필로폰 수입 범행을 방조하였고, 나아가 필로폰 및 대마를 투약, 흡연, 소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2년간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평소에 호감을 갖고 있던 C의 부탁을 받고 C의 필로폰 수입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된 필로폰은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3. 3.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아반떼 승용차로 추정되는 번호불상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제2 구미교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평지구대 방면에서 선기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안되며, 한편 그곳은 교통신호에 따라 차량이 교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등화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를 준수하며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1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량에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72,598원이 들도록 손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번호 불상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과실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9. 22:10경 보령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아버지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아버지의 가방에서 돈뭉치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E은 피고인을 저지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여 보령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이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던바, 그 후에도 계속하여 E에게 싸움을 걸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어 넘어트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폭행의 위험성과 상해의 정도가 모두 비교적 가벼운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유아를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5. 21:50경 대구 달성구 옥포로 113길 3에 있는 김흥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39세)가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 도로가에 포터 화물차를 세우도록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5, 22:07 경 대구 달성구 옥포로 113길 3 에 있는 김흥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옥포로 639 에 있는 '원조시골수제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6 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CCTV 검색 및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녹취자료 관련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단 및 차량조회 관련),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확인서 첨부 등), 통화내역, 계좌별거래내역,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상대 재확인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수사결과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 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명촌2길 방면에서 C건물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하면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명촌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하다가 마침 명촌로에서 D아파트 방면에서 건물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DOWNTOWN1251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고, 뒤따르던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CB400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3:14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에서,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6. 2. 02:5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G(54세)이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와 낭심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싶으면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달라, 통장과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주면 당일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유한회사 'B'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22. 17:4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등기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용지에 상호 B 유한회사', 본점 '경기도 의정부시 C건물, 2층, 자본금 총액 '1,000,000원', 목적 '철거업, 인테리어업, 관련 부대사업', 임원 '이사 A, 경 기도 구리시 D건물, 지층 E호'이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후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저장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업자의 제의에 따라 2017. 2. 22. 경 유령회사 'B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2017. 5. 31.경 구리시 F 소재 G조합 수평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위 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B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B 유한회사 명의로 된 H은행 계좌(I)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계좌에 관한 통장,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1.경 안양시 소재 J 비산지점 앞 노상에서 위불상의 대출업자를 만나 'B 유한회사' 명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 H은행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 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 1) 'L'을 정정한다. 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접근매체양도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불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사기죄의 범행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7. 00: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스크린 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FM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주천면 서강로 296에 있는 도로를 주천 쪽에서 영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공사로 인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진행방향의 도로폭이 약 3.6m인 반면, 피고인의 화물차는 총 전장이 약 15.5m, 너비가 약 2.3m에 이르는 대형 차량이며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도로 우측으로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았음에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위로 넘어진 위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40경 충북 제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항공촬영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사망진단서, 캡처 사진, 각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관광버스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라는 상호로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6년경 피고인으로부터 관광버스 2대를 임차하여 E과 사이에 F 운행계약을 체결하여 F 운행사업을 하던 중, E으로부터 F 운행에 연식 3년 이하의 버스를 투입해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연식 3 년 이하의 버스로 교체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대전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식 3년 이하의 버스를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버스를 새로 구입해서 F를 교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인건비, 캐피탈 원리금, 공과금 등 회사 운영비로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 버스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5.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9.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확인증(출금확인증),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다른 회사로부터 연식 3년 이하의 버스를 1년간 임차할 수 있도록해준점, 피해자에 대한 1,140만 원의 채권으로 상계하였고 현재에도 변제노력을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15:59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100m 떨어진 같은 구 D 인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다수의 동종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여러 곳의 대부업체에서 1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 대출금 변제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5. 9. 17.경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친오빠의 사업자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내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달라"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대부업체 5곳에서 합계 39,998,500원을 대출받아 대출금 대부분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면서 늘어나는 이자를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2016. 5. 9.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지난 번 대출받은 건이 고금리라 변제가 힘들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신 변제해달라. 그리고 친오빠의 사업자금이 추가로 필요한데, 내가 3개월 안에 취업하여 네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이전해가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오빠의 사업자금이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매월 3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변제가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4.경 피해자 명의로 8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6. 5. 9.경 피고인이 대부업체 5곳에 부담하는 채무 40,191,968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5. 10.경 38,670,819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8,862,78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에 대한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세지 내역 1. 대부보증계약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에게 받은 대출금의 사용 용도 및 금액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이 사건 이전의 대출금 현황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오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등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약 7,9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4. 경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일부 원금을 납입한 점 1)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실내인테리어)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건축 현장(거제도 E 펜션)에서 2015. 7. 6. 부터 2015. 8. 29. 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7. 임금 6,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70,530,5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7. 8. 31.까지 현장관리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3,703,3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무려 10 명에 이르고, 미지급된 임금 및퇴직금의 규모가 8,4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규모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뿐만 아니라 ㈜D를 운영하면서 여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2017년 이후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2017. 8. 1. 퇴직금 840여만 원 미지급으로 인해 벌금 200만원, 2018. 3. 22. 임금 및 퇴직금 총 3,290여만 원 미지급으로 인해 벌금 600만원, 2018. 4. 13. 임금 660만 원 미지급으로 인해 벌금 100만 원, 2018. 5. 15.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벌금 100만 원, 2018. 7. 20. 임금 208만 원 미지급으로 인해 벌금 70만 원). 아직까지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운영의 사업체가 경영난을 겪다가 파산에 이르게 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 사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9. 23: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 D'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술집의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차례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38

공소사실 피고인의 피용자로 운전사인 A은 2006. 8. 7. 22:00경 화성시 고덕면 방축리 소재 국도 38호선 도로에서 B 트랙터를 운전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2미터, 폭 2.5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트랙터에 집진설비를 적재한 트레일러를 견인하여 폭 3.40미터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0. 23. 17:10경 경남 하동군 D 앞 19번 국도를 하동읍방면에서 전도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1경 경상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죄가 무거움 유리한 사정 : 처벌불원, 범행 자백하고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7. 03: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성바오로병원사거리 쪽에서 떡전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여 전방을 주시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 (76세, 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의 왼쪽 휀더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5:27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를 심정지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그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50

범죄사실 2018고단1150 1. 피고인은 2016. 4. 11.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라는 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차량을 매입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우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말일 안에는 팔리니까 이자 100만 원과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억 원에 이르고 위 가게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와 가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량을 구입하여 되팔아서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전처 G의 계좌로 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원짜리 차량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220만 원이 모자란다. 빌려주면 차는 바로 팔리니까 이달 말일까지는 이자 포함해서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억 원에 이르고 위 가게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와 가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량을 구입하여 되팔아서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G의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291 피고인은 2017. 1. 1.경 창원시 의창구 D상가 206호실에서 피해자 H에게 "D상가 206호와 207호를 6개월 기간 동안 보증금 없이 월세 22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해달라. 신용보증기금에서 1억 원 대출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 돈으로 매달 월세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억 원에 이르고 전처 명의로 운영하던 통닭 가게 운영도 되지 않아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를 임차하더라도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상가를 임차하고도 첫 달을 제외한 5개월치 월세 1,100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출금거래내역 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부채증명서 발급확인서 2018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해지,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부채증명서 발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증인 F, H의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F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을 팔아서 바로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피해자 H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1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매달 월세를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이를 통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교부받거나 5개월치 월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 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의 허위성이 가볍지 않다. 피해금액이 2,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금액이고,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의도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06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C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9. 23.경부터 2018. 2. 23. 경까지 군포시 D에 있는 E 운영의 C 앞길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토이즈팝 크레인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1회에 500원 상당의 주화를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영업을 하였다. 2. F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4. 30.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F 앞 길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토이즈팝 크레인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1회 500원 상당의 주화를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1. 적발보고(무등록 인형뽑기 게임기), 단속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단속되고도 또다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동종범죄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