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69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699 가. 도박개장 나. 도박 피고인 1. 가. A |2. 나. B 검 사 양재헌(기소), 하용만(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2.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및 D, E, F은 카지노 게임인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2.경 서울 성동구 G, 302호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90만 원에 24개월간 임차한후, 그곳에 바카라 게임방, 대기실, 화장실, 주방 등 시설을 갖추고, 플레이어와 뱅커 등이 그려진 바카라 게임 천과 원탁 테이블, 트럼프카드, 게임칩(검정색, 빨강색, 파랑색), 딜러 슈통(카드 분배기)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A은 일당 13만 원을 받고 도박장 밖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주변을 감시하고 미리 지정한 장소에서 연락받은 손님들을 차량에 태워 위 도박장으로 데려오는 속칭 '문빵' 역할을, D, E, H은 일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테이블에서 손님들에게 카드와 칩을 배분하여 바카라 게임을 진행하는 속칭 '딜러'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과 피고인, D, E는 2015. 11. 17. 16:00경부터 2015. 11. 20. 01:00경까지 위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트럼프 카드 6세트(총 312장)를 섞어 테이블 위 플레이어와 뱅커 표시가 된 곳에 각 2장씩의 카드를 보이지 않게 엎어두면,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베팅한 다음 카드 한 장씩을 더 나누어 받아 최종적으로 그 카드의 합의 끝자리 숫자가 9 혹은 9에 가까운 수에 베팅한 사람이 승리하여 승리한 사람은 베팅한 금액만큼의 칩을 돌려받고 패한 사람은 베팅한 칩을 잃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여 위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5,7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D, E, F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 장면 사진, 각 금융압수영장회신, 수사보고(부동산계약 관련), 통화내역, 계좌내역, 장부 사본, 수사보고(도박 판돈 및 범죄이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및 I, J, K은 2015. 11. 19. 23:00경부터 2015. 11. 20. 01:00경까지 서울 성동구 G, 302호에 있는 F 운영의 불법 사설 도박장에서, 도금을 칩으로 교환한 다음 딜러인 D 등이 트럼프 카드 6세트(총 312장)를 섞어 테이블 위 플레이어와 뱅커 표시가된 곳에 각 2장씩의 카드를 보이지 않게 엎어 두면,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베팅한 다음 카드 한 장씩을 더 나누어 받아 최종적으로 그 카드의 합의 끝자리 숫자가 9 혹은 9 에 가까운 수에 베팅한 사람이 승리하여 승리한 사람은 베팅한 금액만큼의 칩을 돌려받고 패한 사람은 베팅한 칩을 잃는 방식으로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은 도박 현장에 있기는 하였으나 도박을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검사 및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바카라 도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단속 현장에서 체포된 후 경찰 조사에서 "L을 만나 외상값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을 따라 도박장을 찾아 갔으나 도박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도박장에서 딜러 역할을 하였던 D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도박현장에서 체포되었던 34명의 사진 중 당시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로 피고인 B 및 I, J 의 사진을 지목하였고, 1회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회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그곳 테이블에 마지막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팅을 했는지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잠깐 구경만 하고 가는 구경꾼들과는 달리 꽤 오랜 시간 마지막까지 그 테이블에 앉아 있었기에 도박에 참여했다고 생각해 진술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은 테이블에 앉아 있기는 하였으나 단지 구경만 했을 뿐 게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방에 있었던 사람들을 지목하라'고 하여 피고인을 지목하였다. I와 다른 여성 2명이 게임을 하였던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I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현장에서 체포되었던 34명의 사진 중 당시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로 피고인 B 및 J, K의 사진을 지목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J, M는 기억나나 피고인이 당시 도박을 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참가자가 수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억하기 힘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J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함께 도박을 하였던 사람들로 I, N, O 을 지목하였다. 마. P은 경찰 조사에서 체포된 사람들의 사진 중 I, N, O, J과 함께 피고인 B을 가리 켜 "끝방에 들어가 도박을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둥굴레차를 마시려다 위 사람들이 도박 다이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도박이 이루어진 방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으나,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는지는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Q는 경찰 조사에서 "닫혀 있던 방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I가 있고 피고인 B은 오줌 누러 나온 거 같고 D는 긴가민가합니다. L과 얘기하느라 잘 못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을 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F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도박 당사자로 지목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도박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으나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도박에 참여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김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