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다.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시흥시장에게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하여 자신의 가축(개)의 먹이로 사용하여 재활용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13:34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집행관 D가 채권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위임에 의하여 공증인 F 사무소 작성의 2017증서450호 집행력이 있는 액면금 10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유인 위 농장 축사내에서 사육하고 있던 약 100킬로그램짜리 비육돈 187두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압류공시서를 축사입구에 부착하여 보관중인 것을, 2019. 12.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G에 압류된 비육돈을 반출하여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비육돈 사육 위, 수탁 계약서, 집행문(증서 2017년 제450호), 유체동산 압류조서, 각 위임장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압류물 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4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압류되어 있다는 점을 모두 인식하면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 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21:10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10층 복도에서, 그곳 카트에 올려 진위 호텔 관리자 소유의 비치타올 6개와 얼굴타올 3개 등 시가 합계 261,000원 상당의 타올 9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 목격자 B호텔 직원 진술서 첨부) -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호텔 내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영상 편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및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3. 17:52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잠시 바닥에 내려놓은 가방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방과 가방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플러스 휴대전화 1개, 현금 약 2만 원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녹인 다음 성명불상자(일명 'D')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하였던 점, 마지막 동종 범행 이후 약 17 년의 시간이 흐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00: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한 쪽 옆에 다른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통로가 다소 좁았고, 다른 차들이 통로에서 주차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F 소재 G에서 오산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량 조사), 계산영수증, 수사보고(1책 39쪽),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해사진 1) 누락된 음주운전 거리 등 일부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사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2. 18. 15: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73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폭력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진단서 기재 및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서울북부보호관찰소에서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상황통보 기재 내용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알콜성 치매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3:45경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발생현장사진,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20:18경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송산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리어카를 끌고 위 도로 가장자리를 가고 있는 피해자 E(6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리어카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아 위 리어카에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리어카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형사처벌(집행유예 전과 포함)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6 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8. 00:13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동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6. 04: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D아파트에 이르기까 지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04:35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F아파트 입구 앞 교차로를 문수로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F 아파트 담장 기둥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수리비 합계 1,8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담장 기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해견적서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9.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주차장까지 약 600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준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D병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오르막 경사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거동 상태가 불안정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될 정도로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이 경사로를 따라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차량 후방 약 50m 지점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벨로스터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3. 23:1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심히 곤란한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20: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월향면 안포리에 있는 '안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오랜 기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함양소방서 방면에서 함양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9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며 피고인의 차로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5경 진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4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경기 포천시 B, C, D에 있는 하천구역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2,339m2규모의 타조농장을 운영함으로써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현장 위치도 1. 경기 포천시 B, C, D에 대한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 경부터 약 10년간이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8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18:43경 부천시 중동로 73에 있는 중동역 전철역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싸우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C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C에게 "씹쌔끼야, 니 어미 보지다 쌔기야, 좆까라 씨팔놈아, 너 죽는다, 너 좆 잡아 빼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수회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성기를 갑자기 움켜쥐려 하고, 발로 무릎 부위를 2회 차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지구대 근무일지(주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차례에 이르는 피고인이 재차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부터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나 2015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8.21:3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니가 뭔데 나를 가라 마라 하느냐,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 피해상황에 대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08:07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어떤 사람이 시비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모자로 위 D의 손과 팔목 부분을 수회 치고, 위 D에게 "이 새끼 봐라", "어린놈의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덤벼들어 위협하고, 위 E의 손을 쳐서 들고 있던 조회기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형상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다수인 점,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그리 심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1) 1)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6. 20.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까지 약 15.7km 구간에서 D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으므로 그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일로부터 5년가량 경과한 시점에 재범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02:55경 서울 영등포구 B, 4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34세)이 라이터의 소재를 물어봤다는 이유로 다투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 6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 이상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일부를 공탁한 점 등 유리하게 볼 만한 사정이 있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2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12. 15:0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대학교 관악캠퍼스의 야구장 앞 벤치에서, 피해자 D이 수업을 들으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벤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신세계상품권 1만 원권 4장이 들어있는 지갑, 삼성갤럭시 S9 휴대폰 1대 및 이들 위에 덮어둔 C대학교 E과 점퍼 1개 등 시가 합계 약 129만 원 상당을 각각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7. 02:45경 서울 마포구 F 지하1층에 있는 'G' 클럽에서,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0만 원,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7. 일반연수(D-4)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3. 7. 체류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4. 14.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의 체류자격 관련 회신 공문 1.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외국인 신원정보 확인-불법체류, 도난물품 가격 확인 보고,)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휴대폰과 점퍼를 평소 알고 지내던 'I'라는 중고물건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것이지 이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휴대폰 등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면 위 인정과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10. 01. 13:25경 해남군 B 아파트 내에서 같은 아파트 입구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위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3:24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01:33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진입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1:33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진입로 앞 도로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화물차 뒤로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함코 7.5톤 트럭이 2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트럭이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트럭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피의차량블랙박스 녹화영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