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 1층에서 세탁업을 하는 ‘C’의 대표자이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에 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2. 위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인 시간당 용수 1.035㎥ 규모의 세탁시설(22㎏ 세탁기 1대, 35㎏ 세탁기 1대,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탁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2019. 8. 20.까지 조업하였다. 2.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물환경보전법(2018. 10. 16. 법률 제15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물환경보전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각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는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물환경보전법은 제32조 제1항에 명시한 바와 같이 ‘폐수배출시설’과 ‘배출시설’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바 이하에서는 ‘배출시설’이라고만 한다). 또한 여기서 신고를 요하는 배출시설의 하나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 시행규칙 제6조, 는 용적 2㎥ 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 이상인 세탁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세탁시설의 용적이 합계 0.3626㎥(22㎏ 세탁기 0.1463㎥, 35㎏ 세탁기 0.2163㎥)에 불과하여 기준치인 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용수량이 시간당 1㎥ 이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이에 관하여 행정청과 검찰은 설비용량에 따라 시간당 최대 사용가능한 용수량을 기준으로 이 사건 세탁시설을 최고수위(세탁 고수위 345ℓ, 헹굼1 고수위 345ℓ, 헹굼2 고수위 345ℓ)로 작동하였을 때 용수량이 1,035ℓ로서 1㎥ 이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은 실제 사업장의 작업기준에 따라 실 사용량을 기준으로 용수량이 805ℓ(세탁 중수위 230ℓ, 헹굼1 중수위 230ℓ, 헹굼2 고수위 345ℓ)에 그쳐 1㎥에 미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행규칙 제6조, 는 배출시설에 관하여 시설기준을 정하면서 ‘1일 최대 폐수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여기서 ‘1일 최대 폐수량’이라 함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물리적․기계적인 최대 설비용량이 아니라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44조 제2항, 역시 배출시설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기준에 관하여 최대 설비용량이 아니라 실제 폐수배출량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역시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물환경보전법의 관계법령에서 폐수배출량을 사업장에서 실제로 배출하는 폐수량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폐수량의 산출기준이 되는 용수량의 산정방법에도 그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체계상 ‘세탁시설’에 관한 용수량은 폐수량과 동일하게 작업 후 배출하는 수량으로 일응 이해된다. 가사 폐수량과 용수량이 완전히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행령 제44조 제2항, 은 용수사용량을 토대로 공정 중 증발량과 발생량 등을 가감하여 폐수배출량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조한다). 만일 이와 달리 물환경보전법의 관계법령이 폐수량이나 용수량에 관하여 시설의 최대 사용가능량을 기준으로 규제할 취지였다면 설비 자체의 물리적․기계적 용량을 계산하면 충분한 것이기에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의 실제 배출량을 합산’하도록 하거나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규정 자체를 두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탁시설의 용수량이 기준치인 시간당 1㎥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의 문언과 내용 및 자구의 체계적인 해석상 ‘시간당 최대 사용가능한 용수량’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작업기준에 따른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이 옳다. 실제로 이 사건 세탁시설에 관하여 질의를 받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질관리과 담당공무원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의 세탁시설 용수사용량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용수량은 세탁시간에 따른 표준 작동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여기서 ’표준 작동기준에 따른 용수량‘이라 함은 ’설비의 물리적인 최대사용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기준에 따른 실제 사용량‘을 의미한다는 것이 그 문언상 명백하다. 또한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고자 하는 물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세탁설비 물리적․기계적인 설비 용량을 최대한 가동하였을 때 시간당 용수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작업기준에 따른 사용시 용수량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규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결여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사용하거나 배출하는 폐수량 또는 용수량이 기준 이하라면 물환경의 관리라는 목적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를 굳이 신고나 허가 등 규제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담당공무원은 설비용량이 아니라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면 설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용수량을 임의로 조작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맹사업자로서 가맹본부에서 설정한 세탁프로그램에 따라 이 사건 세탁시설을 운용하고 있고, 가맹본부는 개별 가맹사업자가 세탁프로그램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세탁시설을 이용하면서 용수를 많이 사용할 유인을 찾기 어렵다(세탁용수가 증가하면 세척력이 떨어지고 세제투입량이 증가하며 에너지 비용과 상하수 비용이 증가한다). 결국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세탁시설의 용수량은 설비상 시간당 최대사용량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작업기준에 따른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설치하여 운영한 이 사건 세탁설비가 물환경보전법상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