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27-1

범 죄 사 실(2020고합227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B,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공급책 등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하기로 하면서 위 필로폰 공급책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구해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는 과정에 필요한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구하고 필로폰이 국내에 도착하면 관세를 납부한 후 필로폰을 직접 수령하는 역할을, B은 피고인이 구해 온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위 공급책에게 전달하고 우편물의 수취지로 기재할 곳의 주소를 알려주며 우편물이 국내로 도착하면 세관 및 택배회사 측과 연락하면서 수입과정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0. 5. 초순경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위 필로폰 공급책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고 우편물을 수령할 장소를 알려주고, 위 공급책은 2020. 5. 14. 00:04경 필로폰 약 2.003킬로그램을 4개의 비닐에 나눠 담아 물감, 색연필 등 미술용품이 들어있는 가방 안에 은닉하여 포장한 후 그 수취인을 ‘C’로, 수취지를 ‘충청남도 아산시 D’로,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각 기재한 다음 ㈜E 항공특송화물(B/L F)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여 2020. 5. 14. 06:58경 G H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B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통관 비용을 납부할 것을 지시하고 택배회사 측과 연락하면서 우편물의 수령 시간 및 방법 등을 결정하고,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5. 18. 13:05경 평택시 I에 있는 J은행에서 위 화물의 통관 비용을 납부한 후 2020. 5. 19. 14:20경 아산시 D 빌라 K호에서 위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B,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 등과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가액 100,152,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2.003킬로그램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5. 16. 22:00경 성남시 L시장 부근에 있는 ‘M’ 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5. 16. 2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갑에 들어있는 은박지로 만든 담배 형태의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5. 19. 14:40경 제1항 기재 빌라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 내에 있는 피고인의 지갑에 필로폰 약 0.54그램을, 휴대폰케이스 상자 안에 필로폰 약 0.57그램을 각각 비닐에 담아 보관함으로써 필로폰 약 1.11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필로폰 가액 및 특가법(향정) 의율], 수사보고(수입신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실제 무게 측정), 수사보고(검거현장 및 피의자 차량, 소 지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정밀감정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백색결정체 감정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직전 수취인 연락처 및 택배기사 간 통화 내역 및 송수신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속 저장된 C 주민등록증 사진 최초 생성일자 추정), 수사보고(피의자 A이 메고 온 가방 등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관세 직접 입금 정황 확인), 수사보고(화물 수취인 C 주민등록증 사진 실제 전송자 N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밀수 압수품 필로폰 무게 최종 측정 결과),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가입자 O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 회신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A의 2개 번호와 B의 2개 번호에 대해 2020. 5. 10.부터 2020. 5. 19.간 발신내역 첨부), 수사보고(A 및 B 일부 발신 통화내역자료 첨부) 1. 각 검찰 압수조서(순번 5번, 10번) 1. 감정회보서(감정서), 감정회보서(마약감정서)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1.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A 사용 (전화번호 2 생략)에 대한 발신내역, A 사용 (전화번호 3 생략)에 대한 발신내역, B 사용 (전화번호 4 생략)에 대한 발신내역, B 사용 (전화번호 5 생략)에 대한 발신내역, A 및 B 발신 통화 내역 자료 1. 수입신고서 1. 필로폰 실제 무게 측정 사진, 검거 현장 및 차량, 소지품 사진, 송수신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사진, 사진(순번 36번), 관세 입금 당시 은행 CCTV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전화번호 1 생략)에 대한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문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1.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인천세관 특송1과 정보분석팀과 특송4과는 중복검사 지정 후 개장검사로 이 사건 필로폰이 든 우편물을 적발한 후 이를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6급 P에게 인계했는데, P은 마약류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처음부터 범죄의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의 일환으로 2020. 5. 14. 15:30경 이 사건 우편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고 개봉하여 시료 등을 채취하였으므로, 이는 범죄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한다. 그러나 P은 위와 같은 압수 또는 수색 당시 사전 영장을 받지 않았고 그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영장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P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취득하여 검찰에 제출한 이 사건 필로폰 등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압수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하여 직무상 소지 또는 보관하는 우편물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해당 우편물을 압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참조). 다만, 세관공무원이 수출입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다고 밝혀지거나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 검사는 그 마약류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를 확보하고 있어 수사를 위하여 이를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한민국으로 반입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세관장에게 할 수 있고, 세관장은 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러한 조치가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는 위에서 본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도8719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수입 필로폰 등의 압수 경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는 필로폰 약 2kg을 비닐포장에 담아 목재박스로 된 미술종합세트 내부 바닥에 얇게 펴서 은닉한 다음 이를 2020. 5. 14. 00:04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출발하는 G H편 항공기를 통해 ㈜E 항공특송화물(B/L F)(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로 발송하였다. 이 사건 화물의 발송인은 “Q”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취인은 “C”, 수취지는 “아산시 D”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화물은 2020. 5. 14. 06:58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는데, 그 무렵 인천세관 특송1과 정보분석팀과 특송4과는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한 다음 2020. 5. 14. 15:30경 특송1과 사무실에서 개장 검사를 통해 이 사건 화물에 은닉된 필로폰을 발견하였고 간이마약키트 테스트를 하여 필로폰 성분이 확인되자 중량을 측정한 후 이를 그대로 인천세관 마약조사과에 인계하였다.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소속 공무원인 P은 2020. 5. 14. 이 사건 화물을 인계받은 뒤 “20200514 캄보디아發 항공특송화물 메트암페타민 2.12kg 정보분석 인천”이라는 제목의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보고서 말미의 ‘향후 계획’ 란에 “주소지 관할세관에 이첩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P은 그 다음날인 2020. 5. 15. 인천세관 분석관에게 이 사건 화물에 은닉된 필로폰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하였으며, 같은 날 인천세관 분석관은 채취한 시료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회신하였다. 그 무렵 대전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의 공조수사 지시로 이른바 ‘통제배달’ 방식으로 이 사건 화물을 통한 필로폰 수입 범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그 무렵 대전지방법원에 피의자를 성명불상자로 하여 그 피의자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공급책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12kg을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사무실에 보관중인 마약류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여 2020. 5. 17. ‘압수․수색․검증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을 ‘인천 중구 공항동로193번길 50 인천세관 지정장치장 마약조사과 사무실’로, 압수할 물건을 ‘필로폰 약 2.12kg(비닐포장 포함) 및 위 필로폰이 은닉된 특송화물 포장지’로 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 그 무렵 대전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화물의 수취인 C의 연락처로 기재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대한 가입자조회를 실시하여 위 휴대전화가 수취인 C가 아닌 ‘O’라는 일본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위 일본인에 대한 출입국 조회 결과 이미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자 이를 속칭 대포폰으로 추정하고 그 통신사인 R에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을 하여 2020. 5. 18. 00:00:00부터 위 휴대전화에 대한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화물은 2020. 5. 14. 06:58경 위 항공기 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같은 날 09:43경 S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입신고가 이루어졌고, 인천세관은 2020. 5. 15. 13:43경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B의 지시를 받아 2020. 5. 18. 13:05경 이 사건 화물의 특송화물 취급대행업체인 T 계좌로 통관세 등 비용 144,420원을 납부하자, 같은 날 13:44경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되었고 같은 날 14:16경 반출신고가 이루어졌다. 그러자 대전지방검찰청은 통제배달을 위해 위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2020. 5. 19. 10:00경 인천세관 지정장치장 마약조사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화물(필로폰 약 2kg과 필로폰 은닉용 화구세트가방 및 항공특송화물 포장지)을 압수한 다음 T의 배송협력업체인 U로 하여금 이 사건 화물의 수취지로 기재된 아산시 D로 배송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14:20경 아산시 D건물 K호 앞 복도에서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러 온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에서 인천세관 소속 세관공무원인 P이 필로폰이 든 이 사건 화물을 인계받아 보관하면서 화물을 개봉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인천세관 소속 분석관에게 성분분석 검사를 의뢰한 것은 수사기관에 의한 범죄수사로서의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P이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취득한 필로폰 등이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관세법에 의하면, 세관공무원은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고(관세법 제246조 제1항),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ㆍ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관세법 265조), 관세법 제246조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 관세법 제265조에 따라 검사하는 물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호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물품에 대한 품명, 규격, 성분, 용도, 원산지 등을 확인하거나 품목분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할 수 있으므로(관세법 제265조의2), 인천세관 소속 세관공무원인 P이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에서 범칙물품으로 적발된 이 사건 화물을 인계받아 보관하면서 화물을 개봉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인천세관 소속 분석관에게 성분분석 검사를 의뢰한 것은 모두 위와 같은 관세법령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직무에 속한다. 물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은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에 의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제5조 제17호), 그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 내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소속 6급 세무공무원인 P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되어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지만, 세관공무원인 P이 그러한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지위와 직무권한을 겸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P이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에서 세관공무원의 행정조사로서 행한 업무가 곧바로 범죄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3조에 의하면,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P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그밖에 다른 수사서류를 작성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도 전혀 없으며, 더구나 P은 이 사건 화물을 인계받은 후 작성한 적발보고서에도 ‘향후 계획’ 란에 “주소지 관할세관에 이첩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하였을 뿐이다. 변호인은 P이 이 사건 화물을 인계받아 자신의 사무실에 가져와 보관한 것을 두고 P이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도 주장하나, P은 인천세관의 특송물품 통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으로부터 범칙물품으로 적발된 이 사건 화물을 인계받아 시료채취와 성분분석 등 적정한 통관검사절차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 사건 화물을 마약조사과 사무실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P이 이 사건 화물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로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압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의 점유를 배제하고 수사기관 등이 그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는데(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58507 판결 참조), P이 이 사건 화물을 일시 보관한 마약조사과 사무실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는 장소인 인천세관 지정장치장 내에 있고, P이 지정장치장 내에 있는 마약조사과 사무실에 이 사건 화물을 보관하고 있는 중에도 피고인이 B의 지시로 관세 등을 납부하자 바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반출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통관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P이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소유자 등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를 취득했다고 볼 수도 없다. 2. 공모 및 고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선배인 B의 부탁으로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B에게 보내주고 이 사건 화물에 대한 관세 등 통관비용을 납부하고 이 사건 화물을 받으러 수취장소에 갔을 뿐, 성명불상의 공범 등과 필로폰 수입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지도 몰랐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이 국내에 도착한 뒤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필로폰 밀수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일이므로,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및 캄보디아 현지의 성명불상의 공범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공모하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것은 물론이고 누가 어디서 왜 이 사건 화물을 B에게 보내는 것인지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B의 지시로 2020. 5. 13. 지인으로부터 입수하여 B에게 전달한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은 그 직후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마약 공급책이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을 은닉하여 항공특송화물로 C 앞으로 발송하는 데 바로 이용되었고, 이 사건 화물이 국내로 도착한 이후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0. 5. 18. 관세 등 통관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화물이 2020. 5. 19. 국내 배송업체를 통해 수취장소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배송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던 B의 지시에 따라 배송업체 사무실에 가서 미리 상황을 살피고 이를 B에게 보고하고 B의 지시에 따라 수취장소로 이동하여 이 사건 화물을 수거하려고 하였는데,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이 사건 화물이 국내로 수입되는 일련의 전 과정에 깊이 관여한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에 무엇이 들어 있고 누가 어디서 왜 보내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이 캄보디아에서 발송되어 국내에 반입되고 수취장소로 배송되는 일련의 기간 동안 B과 중요한 현안이 없는 단순한 지인관계로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아 왔는데, 그런 피고인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저 B이 시키는 대로 타인의 신분증을 구해 주거나 관세 등 통관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해 주거나 화물을 대신 수령해 주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있어 중요한 실행행위가 있을 때마다 피고인과 B의 통화빈도가 잦아지거나 집중되고 있어 그에 관하여 서로 충분한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과 B 둘 다 이 사건 화물의 수취인 연락처로 기재된 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제외하고 본인 실명으로 가입된 휴대전화 1대와 속칭 대포폰 1대 총 2대의 휴대전화를 각자 이용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2020. 5. 10.에는 2회 정도 전화통화를 했으나, 같은 해 5. 11.에는 04:07경부터 23:1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고, 같은 해 5. 12.에는 09:48경부터 23:2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이 B의 지시로 C의 신분증을 구해 준 2020. 5. 13.에는 02:14경부터 18:5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전날인 2020. 5. 12. 19:36경, 19:50경, 20:38경 B에게 전화를 걸어 3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고, 22:17경과 23:23경에는 B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2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으며, 피고인은 B과 통화를 마치자마자 23:23경 바로 N에게 전화를 걸어 2분 넘게 전화통화를 하였고, B은 그 직후인 23:25경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통화를 했으며, B은 약 3시간 뒤인 같은 해 5. 13. 02:15경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통화를 했고, 피고인은 그 직후인 02:17경과 02:19경 N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2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으며, 피고인은 02:19경 N으로부터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받아 02:21경 B에게 전송해 주었고, B은 02:25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3분 넘게 통화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화물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발송된 같은 해 5. 14.에는 12:50경부터 23:48경까지 총 3회 정도만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다음날인 같은 해 5. 15.에는 13:47경부터 23:1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고, 같은 해 5. 16.에는 10:23경부터 20:4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으며, 같은 해 5. 17.에는 12:17경부터 22:1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다. 피고인이 B의 지시로 관세 등을 납부한 같은 해 5. 18.에는 00:16경부터 15:34경까지 총 8회 전화통화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11:41경 B이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11:41경 바로 B에게 전화를 걸어 5분 가까이 통화하였고, 12:01경에는 B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으며, 12:02경에는 피고인이 B에게 전화를 걸어 4분 가까이 통화했으며, 12:20경에는 다시 B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12:55경에는 피고인이 B에게 전화를 걸어 3분 가까이 통화한 다음 13:05경 이 사건 화물에 대한 관세 등 통관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했으며, 그 후 13:09경 피고인이 B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통화한 후 15:34경 B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2분 가까이 통화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B의 지시로 이 사건 화물을 찾으려고 했던 당일인 같은 해 5. 19.에도 09:45경부터 피고인이 긴급체포되기 직전인 14:1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계속 전화통화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B은 09:45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2분 가까이 통화하고 12:14경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2분 넘게 통화를 했으며, A은 12:50경 B에게 전화를 걸어 6분 넘게 통화했고, 13:42경 다시 B에게 전화를 걸어 34초 동안 통화를 했으며, 그 후 B은 14:05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2분 27초 동안 통화했고, 14:18경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1분 27초 동안 통화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이 캄보디아에서 발송되기 직전인 2020. 5. 13. 02:21경 B에게 이 사건 화물의 수취인으로 된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구해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B과 상당히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인으로부터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구해 바로 B에게 전달하였고, 더구나 이를 B으로부터 전달받은 캄보디아 현지의 공범이 특송업체를 통해 2020. 5. 14. 00:04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출발하는 항공기편에 적재하는 데 소요되었을 시간을 감안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B의 지시로 C의 인적사항을 입수하는 일은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본 피고인과 B의 통신내역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 피고인은 적어도 2020. 5. 10. 이후로는 N과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는데 2020. 5. 12. 23:23경 B과 통화를 마치자마자 이미 자정이 가까운 시간임에도 바로 N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고 몇 시간 뒤 02:15경 B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1분 30초 동안 통화한 다음 이미 자정을 한참 지난 새벽시간임에도 02:17경 곧바로 다시 N에게 전화를 걸어 수차례 통화한 끝에 02:19경 N으로부터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받아 02:21경 B에게 이를 전송해 주었다. 이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그처럼 급하게 타인의 신분증이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 들었기 때문으로밖에 볼 수 없고, 그렇게 피고인이 급하게 구해 준 타인의 신분증 사진이 B을 통해 곧바로 캄보디아 현지로 전달되어 이 사건 화물을 국내로 발송하는 데 수취인 명의로 사용된 이상, 피고인도 사전에 그 용도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B이 그 신분증의 용도에 관하여 굳이 피고인을 속이거나 감출 이유도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B이 속칭 대포폰 혹은 유심칩을 만들기 위해 타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니 구해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여러 모로 믿기 어렵다. 우선 B은 이미 속칭 대포폰으로 보이는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1대 사용하고 있었고 이는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으며 더욱이 B은 검찰 3회 조사에서 위 타인 명의 휴대폰을 어떻게 개통했냐는 질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심칩을 샀거나 대포폰을 구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그런 B이 피고인에게 대포폰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며 타인의 신분증을 구해 달라고 했을지 의문이고, 피고인으로서도 그런 B에게 왜 대포폰이 더 필요한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알아보겠다고 했을지도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B과 마찬가지로 속칭 대포폰으로 보이는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 2대 중) 한 대는 인터넷에서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그 번호에 대한 가입자조회 결과 위 번호는 불과 얼마 전인 2020. 4. 28. 외국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이었는데, 그런 피고인이 그 전처럼 인터넷을 통해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구해 보려고 하지 않고 굳이 타인의 신분증을 구하려고 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그런 일이 자정에 가까운 시간 혹은 자정을 한참 지난 새벽시간임에도 무릅쓰고 당장 처리해야 할 정도로 다급한 일이라고 볼 수도 없다. 더구나 N은 검찰 전화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과 전화상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방법을 상의하던 중 피고인에게 그 사람을 고소하는 문제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고소인이 될 C와 피고소인이 될 V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했고, 피고인도 검찰 4회 조사에서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당시에 N의 말대로 돈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 같고, 고소문제에 대해 제가 알아본다고 하면서 C와 V의 신분증 사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받은 신분증 사본을 제가 다른 용도, 즉 ‘다른 사람의 유심칩을 만드는 데 사용하라’고 B에게 보내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이 말하는 대포폰이라는 것은 이 사건처럼 외국에서 오는 화물을 받는 데 단발성 혹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개설 후 장기간 사용되는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요금 체납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지인의 고소를 도와주기로 하고 지인으로부터 받은 타인의 신분증사진을 지인에게 고지한 것과 달리 B에게 대포폰을 개설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고작 대포폰 개설을 위해 지인을 속이면서까지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받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B은 이미 대포폰을 1대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B이 개설한다는 대포폰은 B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할 가능성도 작지 않을 텐데, 피고인이 그런 점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B이 시키는 대로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구해 주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의견서에서 “B으로부터 ‘이름 하나 어디에 쓸 것’이라며 신분증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당시 B으로부터 대포폰이나 유심칩 등과 같은 용도조차 전혀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서 검찰 진술과 전혀 다를뿐더러 피고인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모르면서 지인을 속이면서까지 타인의 신분증을 구해 주었다는 것은 더욱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의문점을 지적받았기 때문에 이를 의식해서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러 대포폰이나 유심칩 같은 용도에 관한 종전 진술을 아예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B이 타인 신분증을 어디에 쓴다고 했는지 그 용도에 관해 굳이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B으로부터 실제로 들은 진짜 용도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 사건 화물이 국내로 반입된 이후 피고인이 B의 지시로 이 사건 화물의 관세 등 통관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할 때 보인 행동이나 그에 관한 진술들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이 불과 며칠 전에 자신이 신분증을 구해 준 C 이름으로 국내로 반입된다는 사정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0. 5. 18. 13:05경 J은행 W금융센터에서 이 사건 화물의 관세 등 통관에 필요한 비용 144,420원을 특송화물 취급대행업체인 T의 계좌로 송금했는데, 이틀 전인 2020. 5. 16.부터 B과 매우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당일인 2020. 5. 18.에는 11:41경부터 13:09경까지 7회에 이를 정도로 집중적으로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은 B으로부터 관세 등 통관비용 납부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비록 이름 한 글자를 잘못 적긴 했지만 불과 며칠 전에 자신이 B의 부탁을 받고 심야에 급하게 지인으로부터 구해 준 신분증의 바로 그 사람, 즉 C를 입금자로 하여 특송화물 취급대행업체인 T의 J은행 계좌로 비용을 송금했으므로, 자신이 며칠 전에 보내준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이 적어도 B이 해외에서 국내로 화물을 들여오는 데 이용되었다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검찰 4회 조사에서 처음으로 위 관세 등 통관 비용 납부 사실을 시인하면서 “제가 천호동에서 아산 쪽으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내려오고 있는데, B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저에게 ‘돈 가진 것 좀 있냐? 10만 원 정도 부칠곳이 있는데 J은행 찾아가서 돈 좀 송금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서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오고 있었는데, 차를 갓길에 세운 후 J은행을 검색하고 가장 가까운 J은행을 찾아 B의 지시대로 돈을 납부하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평택으로 내려오는 중에 B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관세를 입금하라고 하여 평택에 들러 입금한 것이 전부이고, 왜 입금하는지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한 것이 다입니다”라고 진술했고, ‘2020. 5. 13.에 C 사진을 전송해 주었고 관세 입금 시 거래전표에 입금자 C 및 연락처를 적었는데 어떻게 C에 대해 모른다고 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아닙니다. 저는 C에 대해 기억이 없어서 모른다고 말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했으며, ‘당시 B에게 왜 C 명의로 관세를 납부하는지 물어본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했고, ‘B이 왜 직접 안하고 피고인에게 시키냐’는 질문에는 “가끔 제가 은행 일을 대신 봐주기도 합니다”라고 진술했으며, ‘C의 인적사항으로 돈을 송금하라고 하고 더구나 C는 대포폰 만들라고 구해준 사람인데,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친형 같은 사람이 부탁을 하는데 제가 뭘 더 물어보겠습니까”, “그냥 서로 부탁을 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사이입니다”라고 진술했고, ‘휴대폰으로 인터넷뱅킹을 하냐’는 질문에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고서는 ‘그럼 인터넷뱅킹으로 하지 왜 차를 갓길에 세우고 검색해서 은행을 직접 찾아가 타인 명의로 관세를 입금하는 수고를 했냐’는 질문에는 “휴대폰에 기업은행 어플이 삭제되었나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다시 어플을 다운 받으면 되지 않냐’는 질문에는 “다운로드 하는 방법이 어려워서 은행을 찾아 직접 입금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불과 며칠 전에 지인을 속이면서까지 급하게 C의 신분증 사진을 구해 B에게 전송해 주고서는 불과 며칠 만에 그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전혀 믿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과 B의 통화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일 12:01경 오산시 부근에서 B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29초 동안 통화한 다음 곧바로 12:02경 B에게 전화를 걸어 4분 가까이 통화를 한 후 평택시로 이동하면서 12:20경 B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35초 동안 통화했고 J은행 W금융센터 부근에 도착한 뒤 12:55경 B에게 전화를 걸어 3분 가까이 통화를 한 다음 10분 뒤인 13:05경 관세 등 통관 비용을 송금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처럼 단순히 돈 좀 어디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만 받았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이 B으로부터 불과 며칠 전에 대포폰 개설 용도로 신분증을 구해 준 바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국내배송업체로 보기는 어려운 T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에서 아산으로 내려오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은행을 검색하면서까지 급하게 돈을 송금하면서도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고 B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이미 B이 왜 C 이름으로 해 외에서 화물을 들여오고 통관에 필요한 비용 납부도 왜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굳이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송금하도록 시키는지 그 이유와 경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지 않고 굳이 번거롭게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송금했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도 터무니없기는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2020. 5. 19. B의 지시로 이 사건 화물을 수취장소에서 찾으려고 할 때 보인 행동이나 그에 관한 진술들을 보면, 피고인은 B이 국내로 수입한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점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 B은 이 사건 화물에 수취인 연락처로 기재된 대포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하루 전인 2020. 5. 18. 14:03경 T 공항동 영업소에 전화를 걸어 배송상황을 문의하였고, 그 다음날인 5. 19. 09:27경 다시 위 영업소에 전화를 걸어 배송상황을 문의한 다음, 09:38경 114를 통해 이 사건 화물의 배송업체인 U 아산지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09:42경 U 아산지점에 전화를 걸어 배송상황을 문의하여 당일 오후에 배송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09:45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2분 가까이 통화했고, 당일 오후가 가까워질 무렵인 12:14경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2분 넘게 통화하면서 U 아산지점의 위치 등을 확인해 달라고 지시했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은 U 아산지점 앞으로 이동한 후 차에 승차한 채로 길 건너편에 있는 U 아산지점의 상황을 살폈는데 승합차 2대와 외부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경찰로 의심하고 12:48경부터 12:49경까지 위 업체 사무실 전경을 사진 촬영한 다음 12:50경 B에게 전화를 걸어 6분 넘게 통화를 하면서 그런 상황을 보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의 지시로 이 사건 화물의 수취장소인 아산시 D 빌라로 이동했고, B은 13:14경과 13:15경 이 사건 화물의 담당 배송기사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13:17경 T 공항동 영업소에 전화를 걸어 배송상황 등을 다시 문의한 다음 13:23경 배송기사에게 “배송시간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13:42경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34초 동안 통화한 다음 14:02경 택배기사로부터 전화를 걸려오자 이를 받아 잠시 통화한 다음 14:03경 다시 택배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면서 택배기사가 배송할 상세주소를 물어보자 택배기사에게 “K호이고, 문 앞에 놓아달라”고 말했으며, 그 직후인 14:05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2분 27초 동안 통화하면서 택배기사와 나눈 배송상황을 알려주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빌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택배차량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U 아산지점에서 봤던 경찰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탄 승합차 2대가 도착하자 건물 뒤쪽으로 자리를 피해 주차장을 관찰하면서 14:14경 주차장 전경을 사진 촬영했다. 그 무렵 택배기사는 B이 말한 대로 위 빌라 K호 문 앞에 이 사건 화물을 내려놓은 뒤 14:17경 B에게 “U입니다 문앞에 놓고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K호 현관문 앞에 이 사건 화물을 놓은 사진을 전송하였고, B은 곧바로 14:17경 택배기사에게 “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곧바로 14:18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1분 27초 동안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화물이 K호문 앞에 배송되었음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그대로 차에서 내려 K호로 올라가 이 사건 화물을 찾으려다 14:20경 K호 문 앞에서 긴급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검찰 1회 및 2회 조사에서는 위 빌라 K호는 예전에 살았던 곳이라서 혹시 피고인에게 온 우편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갔을 뿐 이 사건 화물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검찰 3회 조사에서 ‘지난 번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은 부분이 있냐’는 첫 질문에 “예,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화물 수령에 있어서 제가 전에는 묵비권을 행사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진술한 다음, ‘필로폰이 은닉된 항송특송화물을 수령 또는 배송된 화물을 찾으려고 한 사실이 있나’는 질문에 “예”, “2020. 5. 19. 낮 12시 30분 내지 40분경에 천안교도소에 수용 중인 1년 후배 X을 면회하기 위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려고 하는 중에 B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B이 ‘어디냐?’고 물어 제가 ‘X을 면회하기 위해 천안교도소에 왔다’고 하자, B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 지금 즉시 Y로 와라’ 했습니다. 그래서 Y로 급히 되돌아가는 중에 다시 B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캄보디아에서 오는 물건이 U를 통해 네가 예전에 살던 집으로 배송이 될 거다. 그 전에 네가 U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가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제 명의의 삼성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U를 내비게이션으로 찍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제가 U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그곳에 연락하지는 않고 그냥 차로 지나가면서 U 업체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장소를 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주소지에서 택배를 수령하면 되는 것인데, 왜 택배사무실을 찾아가 본 것이냐’는 질문에는 “B이 부탁을 하니 가 본 것입니다”라고 진술했으며, ‘당시 B에게 택배 사무실을 방문해야 하는 이유를 물어보았냐’는 질문에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선배가 부탁을 하기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라고 진술했고, ‘당시 B이 뭐라고 하면서 U 사무실에 가보라고 했냐’는 질문에는 “중요한 택배가 올 예정인데, U 사무실의 위치를 확인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U 사무실의 위치를 왜 확인하냐’는 질문에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선배가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라고 진술했고, ‘택배 사무실에 가서 위치를 확인한 후 B에게 뭐라고 연락을 하였냐’는 질문에는 “택배 사무실에 와서 주변을 둘러보고 직원들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택배 사무실에 직원이 있는 건 당연한데, 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알려주었냐’는 질문에는 “그냥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평범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이 있을 수도 있구요. 그래서 제가 살펴본 내용을 알려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했고, ‘B은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을 뿐인데, 왜 직원들이 있는지 여부까지 알려준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형이라서 과잉 충성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왜 사무실 주변을 사진촬영까지 했냐’는 질문에는 “제가 평소에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당시 피고인은 ‘B이 시키는 대로 U 사무실을 살펴본 후에는 무엇을 하였냐’는 질문에는 “제가 여자친구와 함께 U를 둘러본 다음, 다시 차를 운전하여 Y 쪽으로 이동하여 먼저 제 여자친구를 내려주고, 저 혼자서 Y 주변을 차로 드라이브를 하던 중, 오후 2시 무렵에 B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화물이 도착하였으니 그것을 찾아서 이천으로 올라와라’라고 하여 제가 B에게 ‘형, 그쪽에서 노트북, 특산품 등을 보낸다고 했는데, 내가 U를 둘러보니 경찰로 보이는 직원들이 여럿이 있고, Y로 와서 주변을 돌아보니 U 사무실에서 봤던 그 직원들이 내가 살던 집 근처에 다시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B이 ‘(화물을 찾는 것을) 잠깐 기다려봐라, 뭔가 이상하다, 아무래도 나를 대상으로 던지기를 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물건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것 같으니 찾지 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화물을 찾으러 갔다가 검찰수사관들에게 검거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했고, ‘이 화물에 필로폰이 은닉된 사실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냐’는 질문에는 “제 선배 B을 통해 제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당일에 이 화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화물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것을 안 것은 이처럼 B과 대화하던 중에 B이 ‘저쪽에서 나를 죽이려고 던지기를 하는 것 같다. 그 물건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것 같다. 그러니 물건을 찾지 마라’라는 말을 듣고 화물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했고, ‘B이 경고했음에도 화물을 찾으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사실 그 무렵 제가 필로폰을 투약한지 며칠이 되지 않다보니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겁 없이 ‘기면 기고 아니면 말지’라고 생각하고 필로폰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라고 진술했으며, ‘B이 찾아오라는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위 D건물 K호로 가기 직전에 알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그전까지는 캄보디아에서 B 앞으로 우편물이 오는 것 또한 전혀 알지 못했냐’는 질문에도 “전혀 몰랐습니다. 2020. 5. 19. 12:30경 제가 천안교도소에서 X을 접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데, B으로부터 연락이 와 ‘택배가 올 것이 있다’고 해서 그제서야 택배가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당시 B은 위 택배가 캄보디아에서 오는 택배라고 알려주었냐’는 질문에는 바로 앞에서 한 진술과 다르게 “당시 B은 위 택배가 캄보디아에서 온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고, 제가 판단하기에 B이 ‘지금 면회할 때가 아니다. 지금 중요한 물건이 오니, 일단 아산 쪽 U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급박한 목소리로 부탁을 해서 저는 선배의 부탁을 들어준 것 뿐입니다”라고 진술했고, ‘B은 필로폰 전과가 있는데, B이 말한 중요한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의심을 해보지는 않았냐’는 질문에도 “B과 제가 친한 사이이지만 필로폰 거래를 하거나 서로 같이 투약한 적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B이 필로폰을 밀수한 적도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온다는 사실 또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라고 진술했으며, ‘직접 택배회사랑 연락을 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닙니다. B이 저에게 ‘지금 택배회사 측이랑 연락을 하고 있으니, 내가 말하는 대로 물건을 받아 달라’고만 해서 B이 시키는 대로 한 것입니다. B이 평소 성격이 워낙 급한 편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을 싫어해서 일단 요구하는 것은 들어줘야 제가 편합니다”라고 진술했고, 조서 말미에 “오늘 조서를 받으면서 사실의 근거를 가지고 최대한 아는 대로 솔직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조서대로 천안교도소 주차장에서 전화를 받고 U 등 Y에 가서 택배물이 오는가 보다 알았고, 필로폰이 들어있다고 알게 된 것은 체포 직전에 들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다음 조서 때 부족한 부분 말씀해 주신다면(물어봐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자필로 직접 기재했다. 피고인은 검찰 4회 조사에서도 “제가 2020. 5. 19. 오후 2시 무렵에 B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서로 대화하는 중에 제가 B에게 ‘형, 그쪽에서 노트북, 특산품을 보낸다고 했는데, 내가 U를 둘러보니 경찰로 보이는 직원들이 여럿이 있고 Y로 와서 주변을 차로 돌아보니 U에서 봤던 그 직원들이 내가 살던 집 근처에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묻자, B이 저에게 ‘(화물을 찾는 것을) 잠깐 기다려봐라. 뭔가 이상하다. 아무래도 나를 대상으로 던지기를 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물건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것 같다. 찾지마라’라고 하여 그때 처음으로 제가 찾으려고 하는 물건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그때 택배 사무실에서 발견하였다는 경찰로 보이는 직원들은 누구였냐’는 질문에 “승합차 2대가 있었고, 외부인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경찰이라고 의심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B은 필로폰 전과로 누범중이고 피의자 또한 누범기간 중인데 B이 말하는 대로 K호에 물건을 수령하러 간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태가 좋지 않았나 봅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전혀 믿기 어렵다. 우선 피고인은 당일 12:30경 또는 12:40경 B으로부터 전화를 받고서야 비로소 B 앞으로 예전에 살던 위 빌라로 택배가 배송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당일 09:42경 U 아산지점에 전화를 걸어 배송상황을 문의하여 당일 오후에 배송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09:45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2분 가까이 통화했는데, 그 통화 경위와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은 이때 이미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물을 찾으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무엇보다 피고인은 당일 점심 무렵에서야 비로소 B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것(면회)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 지금 즉시 Y로 와라“라는 말만 듣고는 자초지정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이 사건 화물의 수취장소가 있는 Y 쪽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B으로부터 ”캄보디아에서 오는 물건이 U를 통해 네가 예전에 살던 집으로 배송이 될 거다. 그 전에 네가 U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가봐라“, ”중요한 택배가 올 예정인데, U 사무실의 위치를 확인해 달라”, “지금 면회할 때가 아니다. 지금 중요한 물건이 오니, 일단 아산 쪽 U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는 다급한 부탁을 갑작스럽게 받았다고 하면서도 B에게 캄보디아에서 오는 중요한 택배가 무엇인지는 물론이고 왜 그 중요한 택배가 예전에 자신이 살았던 집으로 배송되는 것인지조차 전혀 물어보지 않고 궁금해 하지도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당시 피고인도 B이 왜 캄보디아에서 들여오는 이 사건 화물을 직접 자신의 주거지에서 받지 않고 굳이 예전에 잠시 살았던 집으로 보내도록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는지 그 이유나 경위를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3개월 전인 2020. 2. 중순경 위 빌라 K호에 퇴거했고, 당시 위 빌라에는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빌라 부근에는 B이 살다가 이천으로 이사하면서 비게 되어 피고인이 자주 이용하고 있다는 원룸(아산시 Z건물 AA호)이 따로 있었고,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집(아산시 AB건물 AC호)도 인근에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긴급체포될 때 피고인이 타고 왔던 차량에는 B의 위 원룸을 수취지로 해서 피고인 앞으로 온 우편물도 있었는데, 그 우편물에는 피고인의 연락처(전화번호 2 생략)뿐만 아니라 B의 연락처(전화번호 4 생략)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을 수취지로 하여 여자친구 앞으로 온 우편물도 있었는데, 그 우편물에도 피고인의 연락처인 “(전화번호 2 생략)로 연락주세요”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과 같은 불법적인 물건이 은닉되어 있지 않았다면 B이 당시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곳은 차치하더라도 위 빌라 근처에 있는 자신의 원룸이나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으로 이 사건 화물이 배송되도록 하지 않고 굳이 예전에 잠시 살았을 뿐 이미 퇴거했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위 빌라로 배송되도록 하고 이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신 찾도록 했을 리 없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고 그저 B의 지시대로 위 빌라에 가서 이 사건 화물을 찾으려고 한 것은 이미 피고인도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의 수취장소로 가기 전에 B의 지시로 미리 이 사건 화물의 배송을 담당한 U 아산지점 사무실을 방문하여 동태를 살피고 경찰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B에게 보고했고, 이 사건 화물의 수취장소인 위 빌라에 도착해서도 경찰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뒤늦게 도착하자 건물 뒤편으로 숨어 동태를 살폈는데, 그에 대한 피고인의 해명도 터무니없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고 계속 B의 지시대로 움직였다는 것 또한 당시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심지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일 이 사건 화물의 수취장소인 빌라 주차장에 도착해서 B으로부터 ‘화물이 도착했으니 그것을 찾아서 이천으로 올라와라’는 말을 듣고는 B에게 ‘U 사무실에서 봤던 경찰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이곳까지 왔다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고 그러자 B은 ‘이 사건 화물을 보낸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필로폰을 몰래 넣어 보낸 것 같으니 이를 찾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피고인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직접 이 사건 화물을 찾으려고 빌라 K호로 올라갔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변명일 따름이고,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경찰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까지 확인했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찾지 말라는 말까지 들었는데도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건 화물을 찾으려고 했다면 이는 오히려 누가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화물에 다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까지 무릅쓰고 이를 손에 넣으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검찰 3회 조사에서 “사실 그 무렵 제가 필로폰을 투약한지 며칠이 되지 않다보니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겁 없이 ‘기면 기고 아니면 말지’ 라고 생각하고 필로폰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라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3일 전인 2020. 5. 16. 밤이었던 데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같은 해 5. 18.에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에서 아산까지 내려오고 그 과정에서 B의 지시를 받고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주변 은행을 검색하여 이 사건 화물의 관세 등 통관 비용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며, 당일인 2020. 5. 19.에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지인을 접견하러 천안교도소까지 갔고 B의 지시를 받고 다시 아산으로 이동해 택배업체 사무실의 동태를 살피고 경찰로 의심되는 사람까지 발견하였으며 이 사건 화물의 수취장소인 위 빌라에 도착해서도 경찰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주도면밀하게 건물 뒤편으로 피해 동태를 관찰하기도 했는데, 그런 피고인이 3일 전에 투약한 필로폰의 영향으로 제대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그런 사정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 사건 화물에 은닉된 필로폰을 찾으려는 강한 욕구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이 B으로부터 화물이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서 B에게 뭔가 이상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B도 필로폰을 몰래 넣어 던지기를 하는 것 같다며 찾지 말라고 말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전부 거짓으로 보이고,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변소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 등을 거짓으로 진술한 것은 이 사건 화물이 피고인이 입수하여 제공한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국내에 수입될 때부터 이미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즉, 우선 B은 검찰 조사에서 당일 AD와 텔레그램으로 통화를 했는데 갑자기 필로폰 얘기를 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던지기다. 물건을 받지 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을 뿐, 단 한 번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뭔가 이상하다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 그렇게 찾지 말라고 말해 주었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 B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의 진술에 맞추어 “저 친구(피고인)는 택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택배를 찾으러 갔을 테고, 하여튼 전화상으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저 친구가 자꾸 전화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러냐 하여튼 알았다’라고 하고 끊고 AD한테 통화를 하다 보니까 ‘500g은 네가 쓰고, 1.5㎏은 갖다 놓거나 네가 갖고 있으면 찾으러 온다’라고 해서 제가 그것으로 싸우고 나서 ‘알았어, 전화 하여튼 끊어’라고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피고인한테는 ‘야, 이상한 물건이니까 찾지 마, 더 확인해야 되니까 찾지 마’라고 이야기하고서 연락이 안 된 것이지요”라고 진술했으나, 앞서 본 당시 B의 통신내역 등에 의하면, B은 당일 14:03경 이 사건 화물을 배송할 상세주소를 묻는 택배기사에게 “K호이고, 문 앞에 놓아달라”고 말한 다음 14:05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2분 27초 동안 통화했고, 피고인은 14:14경 위 빌라 주차장 전경을 사진 촬영하면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으며, 그 무렵 택배기사가 B이 말한 대로 위 빌라 K호 문 앞에 이 사건 화물을 내려놓은 뒤 14:17경 B에게 “U입니다 문앞에 놓고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K호 현관문 앞에 이 사건 화물을 놓은 사진을 전송하자 B은 곧바로 14:17경 택배기사에게 “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곧바로 14:18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1분 27초 동안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화물이 K호 문 앞에 배송되었음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그대로 차에서 내려 K호로 올라가 이 사건 화물을 찾으려다 14:20경 K호 문 앞에서 긴급체포되었을 뿐, B이 택배기사로부터 이 사건 화물이 위 빌라 K호 현관문 앞에 배송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실을 알려준 뒤에는 피고인이 체포되기까지 더 이상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전혀 없으므로,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물이 도착했으니 찾으라고 말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나서 그 전화를 끊고 AD와 텔레그램으로 통화한 뒤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이 사건 화물을 찾지 말라고 말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B이 택배기사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K호 현관문 앞에 배송했다는 연락을 받고 감사 문자를 보내고 난 후부터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기 전까지 사이에 AD와 텔레그램으로 통화할 만한 시간도 전혀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빌라 K호 앞에서 긴급체포될 당시 커터칼 1개와 가위 1개만 들어 있는 빈 가방을 메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에는 저울 3개(그 중 2개는 0.01g에서 200g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이었고, 나머지 1개는 0.01g에서 1kg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이었다)와 비닐봉지 20개(중형 비닐봉지 7개, 소형 비닐봉지 4개, 초소형 비닐봉지 9개)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누가 보더라도 이 사건 화물을 운반하거나 개봉해서 그 속에 은닉된 필로폰의 양을 확인하거나 소량으로 나눠담기 위한 도구들이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도구들을 미리 준비해 갖고 이 사건 화물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은 피고인은 당일 다른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B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찾으라는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화물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배송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검찰 1회 조사에서 ‘빈 가방 안에 있던 커터칼과 가위의 용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마약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는 위 커터칼과 가위의 용도가 필로폰과 관련된 도구임을 피고인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칼과 가위만 든 가방을 메고 간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편물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였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가방 안에 문구용 커터칼 1개와 가위 1개 외 다른 물건이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원래는 그 가방 안에 휴대폰 충전기, 연결잭, 휴대폰 케이스, 수첩 등이 있었는데, 그 물건들을 꺼내어 제 차 안에 정리하여 놓아두고 빈 가방에 칼과 가위만 넣은 상태로 갖고 갔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부러 가방에 든 여러 물건들을 다 빼내고 굳이 커터칼과 가위만 넣어 갖고 이 사건 화물을 찾으러 간 것은 이 사건 화물을 개봉하여 필로폰을 꺼내거나 이를 가방에 담아 갖고 오려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차량에서 발견된 저울의 용도를 묻는 질문에도 “제가 마약을 하다 보니 구입한 마약의 무게가 맞는지 확인할 생각으로 저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했고, ‘단순한 무게 측정이라면 왜 굳이 저울이 3개나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저울 2개는 제가 지난번에 구속될 때 갖고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새로 1개 더 구입한 것입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대략 한 달 전에 천안 성정동에 있는 만물상에서 1만 2천원을 주고 저울 1개를 샀는데, 그 저울의 측정용량이 200그램인지 아니면 1킬로그램짜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저울 3개 중 약 한 달 전에 새로 구입했다는 저울이 어느 것이냐’는 질문에는 ”3개 중 가장 큰 저울인 오른쪽에 있는 저울을 최근에 12,000원에 주고 구입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에 갖고 있던 저울 3개는 전부 필로폰의 양을 측정하고 소량으로 나누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이미 한 달 전에 무려 1kg까지 측정할 수 있는 큰 용량의 저울을 새로 구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량의 필로폰을 취급할 때를 미리 대비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한 달 전에 이미 이 사건 화물과 같은 방법으로 다량의 필로폰을 수입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한 달 전인 2020. 4. 중순경에 이미 B으로부터 캄보디아에 있는 AD로부터 필로폰 2kg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그때 피고인이 B한테 들었다는 말은 그 이후에 실제로 진행된 이 사건과 완전히 동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1kg까지 측정할 수 있는 큰 용량의 저울을 새로 구입한 것도 그 무렵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깊이 가담한 피고인이 아무 것도 모르고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은 채 그저 B의 지시만 따랐을 뿐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이는 오히려 피고인과 B은 이미 2020. 4. 중순경부터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2kg을 수입하는 범행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는 것으로서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에 그 말대로 실행된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B과 미리 공모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즉, 피고인은 검찰 3회 조사에서 ”이틀 전에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의하면 AD가 텔레그램으로 B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거기에 필로폰이 2킬로그램을 보냈다. 5백그램은 당신이 갖고, 수령하면 1.5킬로그램은 내가 지정하는 곳에 가져다놓기만 해라’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B은 ‘A이 필로폰 5백그램에 욕심이 나서 자기가 그 우편물을 찾으러 갔다가 체포되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고는 ”이 내용은 B이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나온 말인 것 같은데,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진술한 다음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르냐’는 질문에 ”먼저 저는 캄보디아에서 보낸 화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짐작은 했지만 그 양이 2킬로그램이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다만, 약 한 달 전에 평소 같이 지내거나 자주 연락을 하던 B이 저에게 ‘너 AD 알지’라고 물어 제가 ‘예. 그 사람이 작업을 하여 저번 징역을 갔잖아요’라고 하자, AD(B의 오기로 보임)가 저에게 ‘지금 AD가 캄보디아에 있는데, 저번 일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2킬로그램을 보내면 500그램을 갖고 나머지는 자기가 알려주는 곳에 갖다 놓으면 된다고 하는데, 너 같으면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AD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제 생각에 한번 배반하였던 놈은 또 배반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걸 또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당시 이틀 전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에는 AD가 2020. 5. 18. B에게 텔레그램으로 위와 같은 얘기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B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AD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 사건과의 관련성이나 자신의 고의를 부인하기까지 했으므로, 피고인이 변호인이 B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에 잘못 옮긴 변론요지서의 내용에 호도되거나 착각한 나머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잘못 진술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은 인정하고 있다. 필로폰 수입 범행은 공범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의 지시에 따라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담 정도가 공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 수입한 필로폰은 다행히 세관의 통관검사에서 적발되어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는 못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캄보디아 현지의 마약공급책으로부터 다량의 필로폰을 몰래 수입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약 2kg에 달하는데, 이는 그대로 국내에 유통되었을 경우 최소 3만 명이 1회 씩 투약할 수 있고 그 소매가격도 거의 3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로 수족처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직접 분담한 실행행위는 그 일련의 범행 전 과정에 걸쳐 있으므로 결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범행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하려고 할 뿐,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그밖에도 필로폰 투약과 소지, 대마 흡연 등 동종범행을 더 저지르기도 했고, 검거 당시 차량에 저울과 비닐봉지 등 마약류 범행에 이용할 도구들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으며, 약물에 대한 의존성도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최근 15년 동안 총 6회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동종범죄에 가담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를 수회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재판을 받던 중 예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