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9세)은 2년 동안 교제하며 결혼 준비를 하다가 헤어진 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돈을 받아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결혼식에 찾아가겠다는 등의 언동을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12. 9. 13:2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1. 18. 15: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7회 전화 연락하고, 2023. 1. 18. 15:1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안받으니까 찾아가는 방법 밖에 없겠네. 니 사는 곳은 가도 없을꺼니까 풍산으로 찾아갈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3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행을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및 통화기록 사진, 경호서비스 계약서 사진, 잠정조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고의도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돈을 변제받기 위한 정당한 이유도 있었고, 지속적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각 목의 행위로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가목)’,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목)’,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다목)’,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라목)’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 및 처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고, 민사절차 등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고, 실제 민사소송을 제기한 다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거나 풍산에서 보자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낸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로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일부 삭제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집사람이 볼까봐 삭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삭제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2022. 12. 8.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이 ‘직접 달라 할까’라고 하니 피해자가 답장으로 ‘직접 달라고 해도 된다’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측이 실제로 피고인과 결혼할 사람에게 연락한 이후 피해자가 2022. 12. 8. 19:02경 피고인에게 ‘너 진짜 전화로 결혼식파토낸다고 협박하고 내와이프 될 사람한테 연락해서 얘기한다더니 진짜로 다른사람시켜서 연락하고 협박했네 이 시간 이후로 두 번다시 나한테도 우리 와이프한테도 연락하지마라 괴롭히지 마라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다.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삭제한 내용이 있다고 하여도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한 이후의 연락에 대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를 걸었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처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 풍산으로 찾아가겠다고 하였고, 명절때 풍산에서 보자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풍산은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곳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돈을 받기가 너무 힘드니까 더더욱 연락을 계속 돈을 받아내고 싶어 연락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입장이라고 하여도 2022. 12. 20.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계속 전화 통화를 시도하거나 전화를 안받으니 찾아간다거나 명절에 피해자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주하는 풍산에서 보자고 하는 내용을 포함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결혼 직전, 직후의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이 결혼식에 찾아올 것을 대비하여 경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전화통화의 횟수, 기간, 카카오톡을 보낸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스토킹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자칫 중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범죄가 지속될 경우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하지 않은 채무의 액수, 내용, 경과, 민사소송의 내용 및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기간, 횟수, 내용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은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