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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29. 확정되었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10. 3. 05:45경 구미시 송정동 59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B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미납으로 인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위 C의 서명을 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9쪽)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적사항 도용부분에 대해, C 명의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4.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이 사건 범행은 2012. 12. 29.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92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언니 B와 합동하여, 2015. 4. 6. 18:30경 서울 서초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매장에서, 피고인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에 부착된 도난방지 태그를 떼어낸 다음 속옷, 양말, 스웨트, 잠옷 등 총 19점의 의류 시가 합계 361,650원 상당의 물품을 쇼핑백에 담고, B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쇼핑백을 건네받아 계산대를 빠져나오다가 그곳 직원에게 발각되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품을 절취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에 부착된 도난방지 태그를 떼어낸 다음 속옷, 스웨트 등 총 16점의 의류 시가 합계 338,400원 상당의 물품을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합동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 제2범죄(특수절도미수)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물품의 개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일 오후경 I에서 언니 B와 함께 의류를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석방된지 불과 몇 시간만에 B와 함께 다시 판시 1. 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B가 검거되었음에도 불과 몇 시간만에 또다시 판시 2. 의 범행에 나아갔다. ■ 유리한 정상 : 피해물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과 언니 B 모두 우울증을 앓고 있고, 위 병증으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우울증에 대하여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 C에게 "내가 예전에 갈치낚시 배를 많이 타 봤는데 돈이 많이 벌어지더라. 그러니까 대출받아 낚시 배를 한척 사주면 내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갚고, 1년이면 생산고를 많이 올려 대출원금도 모두 갚고 배를 가져가고, 그동안 수익금도 나눠 주겠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내가 보험처리를 해야 하니깐 선박 명의를 내 명의로 하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구입한 낚시어선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자 등록을 마치고 운영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2015. 2. 10.경 여수시 국동에 있는 선창에서 자기 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대출금 350,000,000원을 재원으로 D로부터 E 어선(진도선적, 9.77톤 낚시어선)을 매수하고, 다음 날 피고인은 2015. 2. 11.경 피고인 명의로 위 E 어선의 소유자 등록을 마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E 어선을 보관하고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0. 말경 피해자로부터 "선박구입 대출금 3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거의 못 내고 있으니, E 어선을 팔아 매각대금을 나에게 주거나 딸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는 말을 듣고, 2015. 11. 25.경 전남 진도군 섬항에 있는 선창에서 F에게 E 어선을 3억 6,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1. 26. 경부터 2016. 1. 5. 경까지 위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합계 3억 6,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15. 11. 27. 09:52 경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억 5,3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어선매도증서, 어선원부(E), 무통장입금증, F 입금내역 조회서,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 매도증서, 인감증명서, 각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저당권 말소 등록 신청서, 저당권 말소 확인서, 어선원부, 혼인관계 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및 화상자료,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H 어업허가사항 변경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제1항, 징역형 선택 [변호인은 이 사건 선박을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라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어 이 사건 선박 소유권이 수탁자인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리는 부동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선박인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선박을 판매한 후, 그 매각대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위 매각대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 5년) (특별가중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보관하던 6,700만원 이외에 약 3억 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횡령한 돈을 짧은 기간 도박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4.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목포수협 북부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선박 운영비로 사용할 테니 계좌에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 달라, 필요시 인출한 후 돈을 버는 대로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마이너스 통장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선박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이너스 대출금 통장(목포수협 계좌번호 1)을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5. 12. 21.까지 총 18,566,255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의 진도군 수산업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을 여러 차례 출항하면서 그 유류대금으로 2015. 6. 1.부터 11. 27.까지 약 14,727,78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변호인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6. 엔진 수리비로 7,611,824원, 2015, 8. 25. 선박 수리비로 170만 원 등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던 피고인이 사용한 위 돈은 위 피해자의 대출금 통장에서 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선박운영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20:30경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에 있는 연안휴게소 앞 사거리를 경주 쪽에서 울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신호기가 직·좌 녹색 진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거리에 진입하여,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자동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체간부 중증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 블랙박스영상 CD,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체간부의 중증 손상 등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화물공제를 통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7. 17: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15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용강사거리 전방 약 1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용강사거리 전방 약 100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청강사거리 쪽에서 용강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전방을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3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가 1,318,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도주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처의 건강상태 역시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1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3. 00:35경 화성시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5세) 및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28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뒹굴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4수지 추지 변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사진, 수사보고(일반),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노래방 외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경부터 2012. 12. 13. 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주류판매 및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5.경 서울 구로구 D식당'에서 주류판매대금 5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1. 19. 생활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49,75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C, D과 합동하여, 2012. 9. 12. 15:30경 수원시 팔달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간판점에 들어가 잠시 컴퓨터를 이용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고 허락을 받아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C, D은 책상 주위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시선을 막고 망을 보고, 피고인은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원, 농협체크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고, 2. C, D과 공모하여, 가. 2012. 9. 12, 16:02경 수원시 장안구 H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C, D은 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마트 안으로 들어가 시가 54,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2012. 9. 12. 16:04 수원시 팔달구 J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마트에서 C, D은 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마트 안으로 들어가 시가 54,000원 상당의 팔러먼트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농협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2012, 9. 12. 16:08경 수원시 장안구 L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M마트에서 C, D은 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마트 안으로 들어가 시가 135,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5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농협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2012. 9. 12. 16:14경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0 편의점에서 C, D은 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마트 안으로 들어가 시가 216,000원상당의 팔러먼트, 마일드세븐 담배 8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농협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부송치결정이 내려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03:30경 서울 광진구 B,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의 언니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려 위 D가 112 신고를 하여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와 경위 G이 출동한 상태에서, 위 집 밖에서 갑자기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D가 바닥에 넘어지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야,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F를 밀어 넘어지게 하고, 위 G의 왼쪽 눈 부위를 발로 3회 차고, 위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이에 합세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한쪽 손을 잡고 가슴에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비교적 경미한 이종 벌금형 외에 동종 내지 유사한 전과는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29

범죄사실 2014고단1229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0.부터 2014. 4. 6.까지 강원 화천군 C, D, E에 있는 산지 1,420㎡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동원하여 평탄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연결되는 통행로를 조성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0141379₁ 피고인은 강원도 화천군 F 토지의 소유자이다.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화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20.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강원도 화천군 G 438m, H 722㎡, I 2,076m, J 487㎡, F2,267㎡의 토지에서 F 토지로 통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약 5,992㎡ 면적을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추가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임야대장 및 임야도등본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단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무허가개발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임야 1,420 평방미터를 훼손하고, 전답 5,992평방미터를 형질변경한 범행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원상회복도 되지 않았다. 도로가 개설되는 경우 접근성 등 개발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 이욕범죄이므로 그 이득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효과적인 재제수단으로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무단 형질 목적 및 면적, 위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여, 14세)가 안고 있던 고양이를 만지려고 하여 예전에 피고인이 고양이를 던진 것을 본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친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B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2017.10.26. 피해 당시 피해자 B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증거목록 순번 23,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구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 책임을 소홀히 하고 상당 기간 학대행위를 한 점 /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ww.w반성하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H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사무원 91명을 고용하며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I건물 4층 소재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회계책임자로 근로한 J의 임금 9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91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들 91명 전부 합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5. 02:4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소나타 차량을 운행하여 지나가던 중 피해자 E(17세)가 갑자기 양손을 펼치며 자신의 차량 앞을 막아서자 차를 멈춰 세운 후 차량 앞을 가로막은 이유에 대해 따져 물으면서 그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차량 뒷자리에 태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22.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13.01:3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58세) 운영의 F당구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같은 달 11.경 후배인 G(일명 H)과 시비를 하면서 G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06: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E(여, 50세)이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흡부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흉기(부엌칼) 사진,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초범인 점을 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중한 상해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자칫 심각한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해자와는 약 30년간 부부로 생활해 왔으나, 이혼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모두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가정폭력 사건으로서 재범의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특별히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서울 용산구 B에서 피고인과 'C'라는 대부업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C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각종 경비가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미 위 대부업체는 폐업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을 마련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사무실 운영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퀵서비스 영업에 종사하여 생기는 수입액보다 생활비 등의 지출액이 더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외환카드(E) 1장을 교부받아 위 카드를 이용하여 2011. 10. 25.경 대구 북구에 있는 'F'에서 1,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거나 카드론 대출을 받아 합계 27,882,6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드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6. 파주시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피고인 운영의 (주)B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D로부터 음향기기 대여 및 운영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4,590,90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8. 이천시 중리동 486 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B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매입 신고대상 공급가액이 1,226,865,247원임에도 제1항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5,000,000원을 포함시켜 공급가액 1,241,865,247원으로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실제 매입 신고 대상 공급가액 보다 214,590,908원을 높게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수취경위서 및 확인서 1. 고발장, 고발서 1. 법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각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각 50만 원으로 정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100만 원으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정의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세무조사 결과 다시 경정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상당부분 납부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총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13. 11:03경 인천 남동구 C빌딩 3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일당을 산정하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5cm)를 집어들고 마치 피해자를 내리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3.31. 15:10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방서교 앞 편도 3차로를 분평동 쪽에서 용암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고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CC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음주측정치, 경미한 상해, 1회 음주 벌금형 전과,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7일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16. 시간불상경 서울 서초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자신을 D의 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Dol 대구 동구 G 소재 주상복합건물의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게 되었다. 한달 후 토목공사가 완공되면 이익이 많이 남으니 4,000 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억 1,000만 원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H로부터 2007. 5. 1. 도급받은 위 주상복합건물의 토목공사는 도급계약상 2007. 5. 15. 착공하게 되어있음에도 당시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위 주상복합건물의 공사개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자신의 사채를 갚는데 사용할 의사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권 수표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정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오피스텔 803호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외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 13.부터 2012. 6. 19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262,999원, 2010. 7. 23.부터 2012. 6. 19.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580,389원, 2009. 3. 20.부터 2012. 6. 19.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391,837원 등 금품 합계 5,235,2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이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804

범죄사실 피고인 B 승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21 23:12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원평설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신궁리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길까지 위 승합차로 약 10km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3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2. 02: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마트 3층에서, 피해자 Dol 운영하는 의류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000원 상당의 'AROTIS' 검정색 가죽재킷 1벌의 가격표를 떼어낸 뒤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와 바꿔 입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절도를 비롯하여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경찰에서 수회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2015, 12. 18, 14:30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소주병을 들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이리 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그곳에 있던 경찰관인 경장 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귀가할 것을 권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경장 에게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신발을 벗어 던지고, 가지고 온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경찰서의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화분을 들어 현관문을 향해 던지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자 그곳 사무실에 있던 쓰레기통을 들고 경장 에게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분간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를 감면받기 위한 통장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25.경 아산시 B, 106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 1. 금융거래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없고, 별다른 범죄 전력 없으며 반성하는 점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