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1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2. 16:18경 남양주시 B 아파트 C동 1-2라인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8세)의 뒤에 붙어 피고인의 갤럭시 A8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27. 08:45경부터 2019. 11. 12. 12: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9. 14. 16:09경 재학 중이던 E고등학교의 수학여행을 마치고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뒤 반대편 좌석에 앉아서 자고 있는 여학생들과 피고인의 성기가 함께 나오도록 피고인의 갤럭시 A8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을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피혐의자 CCTV영상 캡처 사진, 공연음란 캡처 사진, 범죄일람표 및 해당 캡처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상당한 정도로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촬영 방법 및 기간, 횟수,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년일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신분이 밝혀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O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 관리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인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행위자이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9. 12: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신사옥 건축공사 현장에서 위 법인의 근로자인 E(55세)이 철판(500kg)을 옮기던 중 고인목을 빼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철판에 깔리면서 좌측 3, 4수지 원위지골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여 14일 동안 휴업을 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업재해 발생보고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위 법인의 비용으로 진료비, 합의금을 지급하고 위 휴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상(公傷) 처리한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F건물, 2층에 본점을 두고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G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신사옥 건축공사 중 조적 등 습식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와 같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산재은폐 의심 대상자 카드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1호,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자백·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스카이 크레인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B은 D 운영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21. 11:00경 양주시 E에 있는 F 공장에서 피해자 G(63세)과 함께 전신주 케이블선 설치 작업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지상 약 10미터 높이 스카이 크레인 발판 위에서 케이블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크레인 운전기사인 피고인 A로서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하여서는 안되고, 작업상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탑승하는 경우에도 크레인을 안전하게 작동하여 근로자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위 전신주 케이블선 작업 진행 총 책임자인 피고인 B으로서도 크레인에 함께 탑승하여 작업한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스카이 크레인이 전신주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작업대를 좌우로 조정하다 크레인 발판이 튕기면서, 발판 위에 있던 피해자 G이 작업대 밖으로 튕겨져 나와 크레인을 지탱하기 위해 묶어 두었던 줄을 잡고 매달려 있다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함께 작업 중이던 피해자 B(56세)이 위와 같이 작업대에서 튕겨져 나와 크레인을 지탱하기 위해 묶어두었던 줄을 잡고 매달려 있는 G에게 손을 뻗어 잡아주는 과정에서 G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소재에 대해)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붙임)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H의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형법 제268조(B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작업자가 추락하는 경우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는 지상 약 10미터 높이의 스카이 크레인 발판 위에서 피해자 G이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G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G과 함께 작업하던 B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판시와 같은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위험성,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B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까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가볍지 않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2019. 12. 3.자 입퇴원확인서 참조), 그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고인 A는 평소 안전띠 등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나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에 연장통자물쇠가 얼어서 열리지 아니하여 안전띠를 준비하지 못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크레인을 안전하게 작동하여 근로자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도록 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 A가 스카이 크레인에 관한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고, 피해자 G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험에 따른 보험금도 지급될 예정인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197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작업 당시 피해자들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크레인이 전신주에 걸렸을 때 주의하며 운전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후회하며 앞으로는 크레인 조작을 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주의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71세의 고령이고 관절염을 앓고 있으며 베트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서 고엽제 후유증을 겪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2007년에 농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판시 사고로 상당히 심하게 다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19: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70세) 운영의 '포장마차'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막걸리 1병을 주문하여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성기를 꺼내놓은 채로 피해자에게 "내 연장이 좋으니까 'D모텔'에 가자. 할아버지는 나이 많으니까 할아버지 연장보다 내 것이 좋다. 나랑 하자. 모텔에 가자. 나랑 가서 한번 자면 나한테 껌뻑 넘어갈 것이다. 이 맛을 보면 껌뻑 넘어간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뒤집어 방석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112 신고내역, 포장마차 내부 모습, 피해자 전화통화, 피의자 친구 통화)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1. 일반진단서 1부 1. 피해부위 사진 1부, 병원 입원 중인 피해자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성기를 꺼내놓은 채 행패를 부리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뿌리치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강제추행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세금을 줄여야 하는데 회사 통장으로 주류대금을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간다. 주류대금을 받을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개에 하루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9. 7. 24. 14:00경 군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상자에 넣고 성명불상자가 가르쳐준 주소로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제출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17.경 일명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 의심점이 있는지 돈을 확인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체크카드 또는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고인이 택배기사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또는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에서 인출한 금액의 3% 또는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의 3% 상당의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D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택배기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 13:15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10번 출구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5,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명 'C'과 대화내용, 딩톡 메신저 대화명 'H'과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985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주문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고인이 가담하지 아니한 범행의 피해금액으로서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손쉽게 고액의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전달책으로 가담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 액수,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계좌를 대여받고 있다. 통장을 3일 간 빌려주면 대여료로 계좌 당 7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세종시 B 부근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영장(금융계좌추적용, 2019-25669) 집행,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2.경 주류회사 B의 C 실장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주류 대금 회수 용도로 사용할 계좌 1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2. 12. 15:40경 인천 계양구 D빌라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금을 송금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1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 이외의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없이 2016. 5. 16.경부터 2018. 3. 6.경까지 전북 정읍시 C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B 등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발바닥 부위를 지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관련 교육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8. 18:30분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1항 'D' 업소 내 7번방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업소의 손님인 E을 상대로 7만원의 안마비용을 받고 전신을 마사지 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D업소 현장 적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기가 쉽지 않아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 안마사이고, 안마사 직역을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이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한 의료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각장애인이 아닌 피고인들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규모도 작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이 의료법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마사지 자격증이 있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였던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약 3년 전에 배우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 A은 몸이 불편한 할머니들을 위하여 무료로 마사지를 해주는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다리와 손가락에 통증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힘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11:1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8세)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거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관계 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8.부터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 5. 14. 해고된 E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의 2019. 9. 23. 자 판정서를 2019. 10. 28. 송달받고 재심신청을 하지 않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정서 1. 구제명령 이행결과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D 일원 'E 노후 상수도 개선 등 19건' 공사현장에서 2019. 8. 1.부터 2019. 9. 24.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한 F의 2019. 8. 임금 1,420,000원, 2019. 9. 임금 1,800,000원 합계 3,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도합 32,1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신고) 1. 일용근로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공사수정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제64쪽),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 7명에게 총 3,212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미지급한 임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체당금 이외에 피고인이 직접 임금을 변제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노래방 사업을 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 후면 목돈이 나와 변제할 수 있다, 일단 네가 대출받아 나에게 돈을 주면 나중에 대출 명의도 내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신용등급 10등급)에서 개인회생 중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3.경 현금 100만 원과 수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2. 14.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800만 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신용평가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미변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를 주면 6개월 뒤에 1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B, ㈜C 법인을 각 설립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6. 19.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D은행 E센터에서 ㈜B 명의로 D은행 계좌(F)를 개설한 뒤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9. 1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법인들 명의로 계좌 총 7개를 개설한 뒤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인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 이체내역서 1. 내사보고(순번 9, 10,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매우 길지는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역할까지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필리핀 카지노 도금 충전 및 환전 업무이다. 내가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전송받으면서 '돈을 받을 때 위 서류를 인쇄하여 상대방에게 보여주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을 전달책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1.경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계좌가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예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혐의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24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7. 12. 15:16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서울 성동구 AG에 있는 AH 성수역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미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계좌 추적 민원서류'를 건네주며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2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팀장')으로부터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척 민원 <2019형제8177호,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문서파일을 메일로 전달받은 다음, 이를 그곳 PC방에 있는 컴퓨터의 이미지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한 후 프린터기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12. 15: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위조공문서 파일 출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양산하며,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의 검거나 피해회복이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수거책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됨에도 불구하고, 최하 위 가담자들은 쉽게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조직적 분업 행위의 결과 별다른 죄책감 없이 검거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비록 최하위 수거책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비교적 분명하게 인식하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적다고 볼 수 없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를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C 주식회사는 평택시 D에서 석재 채굴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A는 익산시 E에 있는 C 주식회사 익산 낭산지점 석재 채굴장에서 원석 및 폐석 운반작업을 담당하는 중장비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6. 11:11경 위 채굴장에서 발생된 원석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 차량번호 F 로우더 건설기계를 운전하였다. 건설기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G(6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건설기계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치어 땅에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등에 대하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 중 근로자와 부딪히지 않도록 미리 근로자로 하여금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설기계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곳에 근로자로 하여금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G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고,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5.경 위 익산낭산지점 석재 채굴장 내 임시분전함 2곳에 접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이동식 투광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2.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2.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재해조사의견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시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미이행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2항(안전조치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사망과 관련한 안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로 사망한 것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 고려 피고인 B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 후 지적받은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