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16:2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변에서 쪽파를 도난당하였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범죄현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여 주지 않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먼저 물어본다는 이유로 "지금 시국이 어떤데, 똥파리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 경사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고, 이미 2013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22:48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홍성 방면에서 광천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여, 33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를 따라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같은 읍 문화로 76에 있는 광어한마리 (9900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14:35경 상주시 공성면 봉산리 1225에 있는 포도작업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계리 공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과 2015년경에 연속하여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09.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2015. 1. 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2,2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화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주보건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6. 17:00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중앙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불정동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 17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불정동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 173k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를 마산 쪽에서 양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가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QM6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QM6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최근 약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종합보험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일정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12:5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관문성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관욱정 방면에서 우측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시티에이스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문경시 온천6길 2 관문성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03:42경 문경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려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18세)이 '편의점 내에서 술을 드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말하는 게 싸가지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년경과 2015년경 폭력류의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4. 20:14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마공공단로에 있는 청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번에 운행한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더욱이 무면허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3. 15: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면천면 대천리에 있는 고덕 IC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BEAVER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면허,차적,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2.22:00경 부산 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3세)이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던 여자 손님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피고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상처부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 앞으로 일정 금액 공탁한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14:0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원예농업협동조합 공용주차장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빌려주면 한 계좌 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 우리은행 계좌(C), 우체국 계좌(D)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씩 3장을 일괄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KB국민은행 본인금융거래,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우체국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7회 있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8. 20:00 경 경남 진주시 수곡면 사곡마을 앞에서부터 같은 시 명석면 금호주유소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의자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있고,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의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이 사건 범행도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경 경남 진주시 B 소재 C모텔에서, 경남 진주시 D 등 4필지 및 그 지상 건물(C모텔 및 E모텔) 2개를 총 합계 2,050,000,000원에 F에게 양도하기로하였으나, 위 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금액을 1,55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5. 31.경 경남 진주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F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위 모텔들 내에 있던 TV, 에어컨 등 비품까지 포함하였으면서도, 위 매매계약서에 위 비품들을 별도로 매도한 것처럼 그 평가액이 105,500,000원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이를 근거로 위 허위의 양도가액 1,550,000,000원에서 비품 대금까지 공제한 1,444,5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과소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 152,604,926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8월 특별양형인자 : 포탈한 조세를 납부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3, 20:0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에 있는 제일라이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거창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례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거창장례식장 앞편도 1차로 도로를 제일라이프 쪽에서 장팔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차로변을 따라 보행하는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로변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C(32세)의 왼쪽 팔과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기록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0. 12. 08:0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2. 18:5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그곳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베트남인 종업원 E에게 "너 힘드니까, 일하지 마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씹할 년, E가 불쌍하니까 일시키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 15:2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같은년"이라고 큰 소리로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데려온 반려견이 위 다방에서 짖고 소변을 누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 5명이 다방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29. 16: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경남 합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약국'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약 달라, 배아프다, 약 한개만 주라, 소화제 달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약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음에도 약 10분 간격으로 위 약국을 드나들면서 반말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9 21:20 경 경남 합천군 L에 있는 합천경찰서 M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N(여, 24세)에게 "씹할 놈들아, 왜 문열어라, 한번 싸워 볼래, 내가 네 대가리를 뿌사뿌까"라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하여 약 2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몸을 들이대면서 거칠게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9, 18:20 경 경남 합천군 0에 있는 'P'에서 피고인이 술이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합천경찰서 M 파출소 소속 경사 Q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퇴거를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야, 이 씹할 놈아, 네가 뭔 데,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Q의 멱살을 잡아 1회 흔들어 Q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 R, N,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조사에 대한, 목격자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음주를 하지 않겠다고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0: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사우나'에서 종업원 F이 피고인의 신발을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씹할,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F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며 환불에 주겠다고 하자 "씹할 너나 많이 빠세요."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에게 삿대질하고 가슴을 1회 미는 등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전화조사), CCTV 영상 캡처,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협박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도중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업무방해 전과는 없는 점, 이 판결로써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0:25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과 싸우던 중, E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F에 있는 'G'주점 앞으로 가서 피해자 H(여, 58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뒤 따라 간 후 피해자를 1회 밀어 옆에 쌓여 있던 소주 상자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진료차트 1. 각 수사보고(첨부된 현장사진들 포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이를 신빙할 수 있고(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자신의 발을 밟아 이에 벗어나려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민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H에 대한 진료차트 등 위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소주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H(여, 58세)을 향해 집어던지며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H의 진술과 깨진 소주병을 촬영한 사진이 있다. 우선 피해자 H의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이를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겨누었는지 단순히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진 것인지 여부(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땅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깨어서 목을 겨누며 자신을 찌르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소주병을 던진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한 바 없다), 피해자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깨어진 소주병으로 자신을 협박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신고를 하였는지 여부(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한 사실 역시 현장에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어 피해자를 겨누거나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졌다는 부분에 관해 어떤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보고 중 '피고인이 E을 향해 던진 소주병을 현장에서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사보고의 기재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에 관하여 피해자 H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심지어 피고인이 휴대하였다는 깨 진 소주병과 관련하여 피해자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소주병을 치우고 현장을 청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건 당시로부터 약 10시간이 지난 후에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이 깨어진 것을 그대로 둔 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이 어떠한 위협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조차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 H의 진술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증인 I는 스스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각 이후에 현장에 도착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로 쓸 수는 없고, 그 진술내용 중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의 현장의 상황 특히 현장에 깨어진 소주병이 있었는지 및 현장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한 사실을 알렸는지 등에 관한 진술내용이 피해자 H의 진술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안한 최초 출동상황에 관한 수사보고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아 그 진술내용 역시 쉽게 믿기 어렵고, 증거로 제출된 깨진 소주병의 사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던졌는지 여부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거나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미용재료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5. 7.부터 2015. 1. 31.까지1) 근로한 E의 퇴직금 1)공소사실 기재 '2016. 1.31.'은'2015.1.3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3,681,8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내사보고(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및 퇴직금 산정) 1. 2014년도 급여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2. 28. E과 사이에, 그 동안 매달 급여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였던 퇴직금 합계 8,672,536원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더 이상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성립하는 것으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E은 2015. 1. 3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하였고, 피고인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이상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과 E 간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2015. 2. 28. 경의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이미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성부나 피고인의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기존의 퇴직금 분할지급을 이유로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417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55

범죄사실 2016고단2955 피고인은 2016. 11. 9. 08: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식당 현관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트려 손괴하였다. 2017고단1807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24, 13:00경 제주시 G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씨발, 돈 주게 생겼냐!"라고 욕설하고, 식당 입구에 앉아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손님에게 "들어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지르는 등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22, 13:45 경 제주시 J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벽돌을 손에 잡아 그곳 식당 출입문을 향해 던져 유리문 선팅에 흠을 내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큰 집(감옥)에 가고싶다, 신고해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5분간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수리 영수증 첨부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17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물적 피해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14: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컴퓨터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2015. 10. 14.00:00경까지 그곳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8,000원 외에는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컴퓨터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 E을 기망하고 60시간 가량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이용요금 45,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여러 차례 사기죄를 범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크지 않고,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14:00경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우암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윈시스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6. 10:1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안에서 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두유 1묶음, 시가 2,000원 상당의 에너지바 2개, 시가 2,200원 상당의 요구르트 1묶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7. 12: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00원 상당의 스판레깅스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컨디셔너 1개를 피고인의 핸드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한편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