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남양주시 B 토지를 C로부터 임차하여 ‘D’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9. 6.경 피고인의 식당과 인접한 F, G 토지를 위 C로부터 임차하여 ‘H’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토지 소유자인 위 C과 임대차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식당 및 카페 주변에 있는 C 소유의 I, J, K 토지 등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위 C에게 임대차계약 조건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며, 위 임대차 연장 계약 및 주차장 공동사용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1. 업무방해 가. 2019. 8. 1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2.경 피해자가 카페를 개업한 후 무료시식행사를 진행하는 등 영업을 개시하자, 같은 달 14.경 위 피해자의 카페 앞, 뒤 출입구에 "경기도 남양주시 F, L, I, G, J K 장소는 D 식당에서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계자 및 고객 외 제3자의 출입, 차량의 출입, 주차장 사용 등 일체 사용을 금지합니다.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법률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임을 고지합니다"라는 내용의 철제 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카페를 방문한 손님들이 차량을 주차하거나 카페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G는 피해자가 C로부터 임차한 토지이고, 위 I, J, K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토지였는바, 위 안내판의 내용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8. 3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3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위 I 주차장 입구에 쇠사슬을 설치하여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피해자의 카페를 방문한 손님들이 위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9. 10. 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5.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위 I 주차장 주변에 "D 전용 주차장입니다. H 고객님은 죄송하지만 다른 곳에 주차하기 바랍니다", ‘D 고객 외 외부차량 주차금지’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10개가량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카페를 방문한 손님들이 위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 일대 토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토지였는바, 위 현수막의 내용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9. 10. 2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1.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위 I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주차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하자, 약 3시간 동안 위 포크레인 앞을 가로막고, 포크레인 바퀴 위에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20. 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위 I 지상 피해자의 카페 앞마당 주위에 건축폐기물, 폐가구 등을 쌓아놓아 피해자의 카페를 방문한 손님들이 차량을 주차하거나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2020. 5. 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8.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위 I 지상 피해자의 카페 앞마당 및 주차장 출입구에 흙을 쌓은 후 농작물을 심어놓아 피해자의 카페를 방문한 손님들이 차량을 주차하거나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23.경 새벽 무렵 피해자의 카페 영업 개시 전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카페 내부에 들어가 3층 루프탑을 돌아다니는 등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고소인 제출 피의자 계약서, 고소인 제출 통고서 1. 고소인 제출 업무방해 현장 사진, 고소인제출 건조물침입 CCTV 영상 캡처사진 1. 고소인 제출 의정부지검 불기소이유고지, 고소인 제출 의정부법원 결정서, 증거 제출서, 의정부지법 2020고단3110(피고인 별건 절도사건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업무 방해 관련 1) 피고인은 임대인과 2019. 6.경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해당 토지들(남양주시 I, J, K 토지, 이하 각 번지로만 특정한다)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 2) 피고인의 판시 각 업무방해 행위의 대상이 된 해당 토지 중 위 I 토지의 경우 그 지목이 농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지이므로, 피해자가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서 피해자의 위 업무를 보호가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형법이 정하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4)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5) 피고인의 19. 10. 21.자 행위는 피해자가 E이 아니다. 나. 판시 건조물 침입 관련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층 영업장을 돌아다닌 적이 없고, 단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을 뿐이며, 당시는 영업 시작 전으로 아무도 없어 주거의 평온을 깨뜨릴 위험조차 없었다. 2) 피고인이 3층을 방문한 것은 피고인의 건물 옥상으로 가기 위해서였고, 이는 해당 건물의 구조상 불가피하였으며, 위 장소는 누구나 출입이 허용된 장소였고, 피고인에게는 범죄 목적이 있지도 않는 등 피고인에게는 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이를 침입행위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3층은 소위 옥상으로 형법이 정하는 ‘건조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2)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임대인인 C 사이에 작성된 2019. 7. 3.자 부동산 월세 계약서의 존재, 이 사건 분쟁의 발생 경위, 위 계약서 작성에 대한 피고인과 위 C의 각 진술, 위 시기 즈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 문자 메시지의 내용, 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둘러싸고 피고인이 위 C과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및 고발 사건의 결과(의정부지검 2019형제49851호),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의 결과(서울고등법원 2020. 12. 22.자 2020라20868 결정), 피고인에 대한 별건 절도사건의 결과(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3110호)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해당 토지들(남양주시 I, J, K 토지)을 주차장 용도로 함께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된다. 2) 피해자는 F, G 토지에 있는 건물에서 ‘H’이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위 I 토지를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위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사용 목적 및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사용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른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에 필요한 부지(그 용도는 주로 주차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에 한정되지 않고 주차나 카페 방문을 위해 찾아온 손님들이 통행하거나 이외에 카페 영업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도 있어 보인다)에 대하여 그 사용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해에 대항하여 별도의 길을 만들었다거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8. 14.경 업무방해 관련하여 그 문구의 내용상 이는 사실(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사용권한을 가진다는 취지)을 기재한 것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과 임대인 및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의 연장 및 토지의 이용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태였고, 위와 같은 푯말을 작성하여 설치한 경위, 푯말이 위치한 장소, 푯말에 적힌 문구의 내용 및 그 문구의 통상적인 의미, 일반 제3자의 입장에서 위 푯말이 가지는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가진다고 해석될 뿐이다), 이는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10. 21.경 업무방해 관련하여 방해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해자가 E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내용이 이 부분 범행에 관련된 것인지 시기가 특정되지 않아 전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나 증거가 없어 보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20. 3.경 업무방해나 2020. 5. 8.경 업무방해 관련하여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것처럼 해당 부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영업을 위하여 주차장이나 영업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에 배치되게 사용할 수는 없다. 그리고 건축폐기물이나 폐가구 등의 경우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는 행위가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시기, 장소 등에 있어 피해자의 영업에 최대한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폐기물 등의 적재 위치나 정도 등에 비추어 이는 그 정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농작물을 심은 행위 역시 그 위치나 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도저히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나 분쟁의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건조물침입의 장소 관련하여 2층 영업장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실제로 2층 영업장에 들어가지는 못했던 것 같고(당시는 영업시간 전인 아침 이른 시간으로 카페 건물 출입문은 모두 시정되어 있었다), 단지 지나가면서 안을 들여다 본 것에 불과하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층 영업장을 돌아다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각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은 제외한다. 6) 피고인이 방문한 피해자 가게의 3층은 소위 ‘루프탑’으로 그 구조나 위치, 외부와의 구분 등에 비추어 피해자 가게의 일부이므로, 건조물침입죄의 객체가 된다. 한편, 비록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가게가 일반적으로는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간이나, 당시는 영업시간 전인 이른 아침으로 피해자 가게의 출입문은 모두 시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갈등 상황(최초 영업방해 행위 이후 8개월이 지났고 그 동안도 지속적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 자유로이 출입하는 것을 피해자가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은 통상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다니지 않는 외부 철제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2층 영업장을 살펴보고 3층 ‘루프탑’에 와서 그 곳을 둘러보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침입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건물을 ‘지나갔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의 옥상에 가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임차한 건물의 구조나 각 위치, 피고인의 동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갈등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의 건물 3층을 들렀다가 그 곳을 둘러 볼 아무런 필요나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