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0. 2.경부터 2013. 9. 1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49세)이 운영하는 '(주)F'에서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동생이다. 피고인 A는 2013. 7. 11.경 엄지발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그 무렵부터 2013. 8. 하순경까지 병원치료를 받으며 위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2013. 9. 10.경 피의자가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 가불한 돈과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병원비를 사용한 돈을 공제한 40만원만을 월급으로 지급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된 사실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마치 위 회사의 조세포탈, 뇌물공여 등의 비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0. 7. 11:5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원만히 형님하고 이야기가 끝나면 좋겠는데, 장유에서 특수절도한 것, 장유농협 직원들에게 뇌물공여한 것, 웅상농협 직원하고 가격 담합한 부분, 국세청 매입자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지금 내 일을 놔놓고서라도, 내가 지금 딴일 다 접어놓고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지인을 통해서 내가 동해 박살낼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공중분해 시킬 겁니다, 내가 강서경찰서 서장도 옷 벗길라 한 사람이요" 등의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고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5. 11: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경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2013. 11. 6.경 피고인 A 명의의 위 계좌로 200만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2013. 11. 8. 12:4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 오늘 내 좀 만나자, 장난치는거야 내하고? 나한테 니 일수찍나?"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2013. 11. 8. 13:1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이 씨발 자슥아, 개새끼야 합의 봐, 죽으려고 환장했나, 죽고 싶나, 내가 어떤 놈인지 아나, 너 껍데기 다 벗겨 뿐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합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모두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갈취금액의 규모, 범행 동기, 등 감안하여 각 벌금형 선택하되, 죄질, 범행 억제 위하력을 감안하되 피해금액 공탁한 점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갈 및 공갈미수의 범행을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보건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요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판시 각 공갈의 행위는 피고인들이 각각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협박을 한 것일뿐, 그와 같은 행위를 할 때 행위자가 아닌 상피고인이 동일 장소에 있었는지 및 어떠한 가담행위를 하였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2인 이상 공동하여'라는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공갈 및 공갈미수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08:10경 업무로 위 라보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 682-20호에 있는 이면도로 사거리를 방학1동 주민센터 쪽에서 학마을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도로 폭이 좁은 쪽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도로 폭이 넓은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중증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고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속도의뢰 결과 회신 1. 진단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피해정도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호 제 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시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증 뇌좌상 등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한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1),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시속 약 24km의 속도로 운행하였고 차량의 좌측 백미러로 인하여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1) 다만, 가족과 합의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568 판결 참조).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 4층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2015. 9. 30.경까지 근무한 D의 2015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임금 합계 9,134,5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2015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임금 합계 47,230,7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정서 1. D 등 6명의 진정서, D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임금 변제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액수가 4,700여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1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6. 16:04경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 20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노상에 담배꽁초를 투기한 성명불상자에 대해 신원 확인을 하고 있던 안산 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에게 다가가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러냐, 그래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C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C의 팔과 상체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위 C의 기초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항 기재 경찰관인 피해자 C로부터 공무집행방해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D 등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에 큰 소리로 "니가 뭔데 맘대로 해 이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위 C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목격자) 1. 관련사진 1. 근무일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 범죄(모욕) [처단형의 범위]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 19. 21:15경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G 등에게 "씹할 놈들아, 너거가 경찰이가, 몇 살이나 처먹었노, 부모도 없나,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G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H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6월 - 1년 4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장시간 동안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합세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7.경 위 음식점에서, 식자재 등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음식점에 식자재 등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바로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위 음식점 운영으로 계속적인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고, 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미 15,460,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인 물품 공급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 시가 합계 1,852,627원 상당의 식자재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시가 합계 14,987,052원 상당의 식자재 등을 공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25.경 위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약 15일 정도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과 피고인의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별다른 재산 없이 위 음식점 운영으로 계속적인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6.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2017. 8. 7.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달 14일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서 제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서 제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1. 거래명세표, 거래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의 전과 없음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8. 9.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민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징역 3년, 치료감호,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5.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6. 12. 7. 8:25경 김제시 D 앞 노상에서 학교에 가고 있는 여중생인 피해아동 E(여, 13세), F(여, 13세), G(여, 12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야"라고 불러 피해아동들이 뒤돌아보자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연음란 가. 2016.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0. 17:27경 김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40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집 쪽을 보며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7.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5. 17:23경 위 가항 기재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집 쪽을 보며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I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범행당시 착용한 의복 확인,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1. 사진 (자위행위 중인 피고인 촬영) 1. 피의자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형집행종료일자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 상호간]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60 정도이고, 충동조절장애, 노출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므로, 심신미약의 감경사유가 있다. 2. 판단 진료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불안,우울, 충동조절장애, 노출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이 인정되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각 공연음란죄의 피해자 1과 합의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등의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동종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전주지방법원-2015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14:50경 전주시 완산구 성지산1길 12에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에서 평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고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아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간 종이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위 분리수거함 옆 쓰레기 더미에 불을 옮겨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재활용 분리수거함, 방범용 CCTV 기둥과 비상벨 스위치에 번지게 함으로써 전주시 소유인 방범용 CCTV 기둥, 비상벨 스위치 등에 수리비 90만 원이 들도록 하고, 완산구 소유인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관련 등), 수사보고(피해품 담당공무원 제출서류 첨부관련),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서 미제출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망상장애 등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래 지능은 경계선 수준(전체지능 : 70~79)으로 추정되며 피고인에게 경도의 정신지체(전체지능 : 50)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5. 5. 29. 망상장애, 편집성 정신분열증의증)의 진단을 받은 점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피고인의 검거 경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과 경위(피고인은 임의동행 당시 최초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그 후에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범행 사실,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녕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사소한 규모일지라도 불길이 번지거나 다른 안전사고를 유발하여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점에서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시설물 관리자인 전주시 및 완산구청)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신질환 치료를 성실히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7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14.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매달 100만원씩 적금을 넣고 있는데, 2013. 12. 30.경 만기가 된다,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연말에 적금을 타서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적금을 불입하고 있지 않았고, 급하게 변제해야 할 채무만 하더라도 4,000만원을 상회하고 있었으며, 수년째 신용불량자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84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27.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489만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F 명의 문서 관련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인을 세워줄 것을 요구받고, 2013. 8. 2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금전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F', 주소란에 '대구 동구 G아파트 103동 302호', 전화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 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의 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중구 J 소재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K 명의 문서 관련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돈을 빌린 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액 전부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세워줄 것을 요구받고, 2013. 11. 2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보증인 성명란에 'K', 주소란에 '대구 동구 G아파트 103동 302호', 전화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라고 기재하고 K의 이름 옆에 'K'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K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 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2의 나의 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중구 J 소재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서, 피의자 통장내역 1. 각 금전차용증서 1. 각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F·K에게 연대보증인 동의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수회 받은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르렀고 자녀들 명의의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한 점, 현재까지 사기 피해금액 중 일부만 변제된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2. 7.13:25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의 앞길에서 같은 동 747-21 앞길까지 500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19:45경 혈중알콜농도 0.089퍼센트(측정결고)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량을 강릉시 C사우나 주차장에서 앞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50센티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C사우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대리운전을 부르던 중 C사우나 업주인 D이 주차문제를 따지며 차량을 빨리 빼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조금 이동하다가 업주 측의 신고로 단속된 점, 위 주차문제로 D과 피고인이 몸싸움을 벌여 D은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피고인은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5. 2. 선고 2013고정61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 기재된 금액(벌금 150만 원)을 감액하여 위와 같이 형(벌금 50만 원)을 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4: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송탄출장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송탄고가길4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높은 점, 본건 당시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담터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화 쪽에서 통진도서관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10,660,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24. 14:4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1-1 앞길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독산동길 방향에서 시흥나들목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메스암페타민 1.7그램을 투약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편도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뉴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762,5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피해차량) 1. 수사보고(마약류감정결과 첨부) 1.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같은 법 제151조(중과실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8:09경 전라북도 익산시 B, 206동 13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4세)가 개설한 D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여 피해자에게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어때요? 빨아줘 흥분대"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05:00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305호에서, 피해자 D(34세)과 월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는 언제든지 원룸에서 나가도 된다. 부산에 집도 있고!"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고,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21:18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4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영업방해 하지 말고 빨리 가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팔을 피해자의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몸이 그 곳에 쌓여 있던 물건에 부딪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특수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범죄전력이 2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23. 15:4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공사장 인부로 생각한 피해자 D(60세)로부터 '공사소리가 시끄럽다'는 취지의 항의를 듣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밟았다. 2. 피고인은 2016. 5. 29. 21:05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0번길 남한산성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성명불상자와 싸우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E(5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누범관련 판례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되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89

범죄사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 및 연면적의 합계가 100m2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군산시 B에서 건축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경량철 골구조 1층 약 32m2를 신축하고, 2)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군산시 C에서 건축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경량철 골구조 1층 약 4.5m2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작성의 진술서 1. 위반현장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13:30경 충북 음성군 D 마을회관 뒤편 고구마밭에서 트랙터로 고구마밭 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던 C 및 피해자 E(53세) 등에게 자신의 울타리가 망가진 것을 따지다가 화가 나 C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흙을 뿌리고, 이를 피해자 F(여, 47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놓지 않아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77세)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흙을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해자망어선인 C(9.77t)의 선장으로서 2013. 7. 22. 18:2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모항항 내에 정박 중인 C 갑판에서 선원 D, E, F 및 피해자 G(41세)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다가 C 옆에 정박중인 H 선장 I과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화가 나서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갑판 난간 쪽으로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C의 조타실로 가서 흉기인 작업용 칼(칼날길이 20cm) 2개를 양손에 들고 나와 "말리지 마라, 죽기 싫으면 가라"고 하면서 이를 말리는 선원들을 뿌리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에 들고 있던 칼은 갑판에 내려놓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난간 쪽으로 밀친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수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다발성 자상(상처길이 7cm, 깊이 0.4cm 등 4곳)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목록,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으로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렘파트 모텔주차장을 출발하여 같은 모텔 앞 노상까지 약 1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