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박배희(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이용인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740 L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8. 17:1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자동차들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 운전의 H GLK220 CDI 4Matic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8. 17:17경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BBMW740 Li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위 1항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진술서(피해자),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거부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진료내역 및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었다는 상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어서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던 점,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주간인 17:10경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직선 도로였으므로,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면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함으로써 이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말을 더듬고 횡설수설하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과 피해자에게 거친 행동과 욕설을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그 당시 보행도 비틀거렸고 안면홍조와 눈이 충혈된 모습을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어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목, 어깨 등에 통증을 느끼고 2019. 10. 10.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의원에 내원하여 목뼈,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의원에서 같은 달 11일, 17일, 22일, 25일 등 총 5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던 사실, 피해자는 2019. 10. 17. 인천 서구 M에 있는 N병원에 내원하여 한 의사 O로부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받고 같은 달 19일 퇴원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생활기능의 장애와 건강상태의 불량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경찰공무원에게 거친 행동과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