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30. 00:54경 위 E주점에서 청소년인 F(17세)외 4명을 좌석으로 안내하고, 서빙담당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이들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5병, 좋은데이 소주 2병 등 합계 8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 등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피고인이 112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서빙담당 종업원인 G가 F 등의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고 생각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은 E주점의 매니저이고, G는 서빙담당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5. 8. 30. 00:54경 위 E주점에서 F 등을 안내하고, G는 F 등으로부터 주류의 주문을 받고 이를 가져다주었다. 당시 F 등은 1998년생 내지 1997년생으로 청소년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G는 F 등의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그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과 G는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직접 F 등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G가 F 등의 연령확인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무전취식으로 F 등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바도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04:58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B'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 순경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위 C의 목을 잡아 조이는 등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0.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 16. 에는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부터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09.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받고,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총 8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1. 18. 08:07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계산천동로 1에 있는 '계산시장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매매 알선 업소의 업주로서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손님 응대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서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9.경부터 2014. 7. 5.경까지 대구 북구 D원룸 401호, 603호에서 1회당 13만 원을 받고 E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F 등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사진, F 수첩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원룸을 임차한 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영업기간과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상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낮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3:45경 대구 동구 신천3동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택시 요금 9만원에 목적지인 부산으로 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3:48경 대구 동구 동부로 237길에 이르러 가진 돈이 8만원밖에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부산까지 갈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좌측 손목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94

범죄사실 1. 감금 및 강간 피고인은 2014. 9. 1. 08:25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서 피고인과 2달 전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 피해자 C(여, 49세)가 친구 집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에 피해자가 땅바닥에 주저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따라와', '말을 안 들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인 D 액티온 승용차에 태운 후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북구 E건물, 202호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9. 1. 0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긴 후 가위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잘라버리고 피해자에게 '살아서는 못 나간다. 남자친구에게 나체 사진을 보낼 것이다. 남자친구가 오면 둘 다 죽일 것이다.'라며 협박을 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각각 잡고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9. 1. 09:00경 서울 강북구 E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옷과 속옷을 가위로 잘라 피해자를 나체로 만든 후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 S4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감금죄와 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자백, 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2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이 있는 바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Ⅲ 1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공유재산인 D분교의 대지 및 건물을 임대하여 환경생태교 육장을 운영하다가 위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경기도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위 대지 인도 및 건물 명도 청구를 받고 2013. 6.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경기도에게 위 대지를 인도하고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지인 E의 명의로 위 대지와 건물을 다시 임차하여 두유공방을 운영하기로 하고 E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경기도에 지급한 1년분 임대료 2,500만 원을 변제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피고인이 인터넷 다음카페 'F'에 '귀농사업을 하면 일정 수입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G이 귀농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회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은 후 위 돈으로 E에게 위 2,500만 원의 일부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18.경 위 D분교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약선차를 생산하여 유명 백화점과 거래하기로 하였다. 2013. 12. 20.경까지 약선차 생산 부지와 원재료를 공급해줄테니, 매뉴얼대로 생산하기만 하면 월 수익 150만 원을 보장하겠다. 대신 내게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E에게 위 2,500만 원의 일부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유명 백화점과 약선차 공급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선차 생산부지를 조성해 주거나 원재료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2013. 11. 20.경 500만 원, 2013. 11. 21.경 1,50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사본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는 변론 종결 후 탄원서를 제출함) 등 제반사정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인천 서구 C A26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고차 매매, 무역, 중계업체인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피해자 E로부터 이른바 대포차로 전전 양도되어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싼타페 승용차 1대(F), 시가 합계 4,060만 원 상당의 스타렉스 차량 2대(G, H)의 보관을 위탁받아 이를 위 사업장의 차량 전시장에서 보관하던 중, 2013. 10.경 위 스타렉스 승용차 2대를 성명불상의 중고차 딜러에게 4,000만 원을 받고 양도하고, 2014. 5. 말경 위 싼타페 승용차 1대를 성명불상의 중고차 딜러에게 1,7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귀속됨이 인정된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을 보관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따라서 위 각 처분행위로 인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차량과는 별개로 투자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처분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에 대한 상계정산조로 위 처분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 합산결과액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해당하는 죄의 이득액은 동일하게 1억 원 미만으로 포섭되어 유형이 동일하므로 형량범위 하한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액의 채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종전의 거래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6: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찾아온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2회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9. 17: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 지하철 9호선 염창역 3-2 승강장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손끝으로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당시 메고 있던 배낭의 어깨 끈이 흘러내려 오른손으로 올리다가 피해자의 치마를 살짝 스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를 자연스러우면서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사후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고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14. 11:2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개봉대원주유소 쪽에서 광명교 쪽으로 진행하다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정차 후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당시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에는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차하였다가 차량을 출발 할 경우 다른 차의 통행을 확인하여 옆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운전하여 옆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무시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바로 옆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14. 11:10경 광명시 옥길동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일반),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무겁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1. 4. 14. 11:2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개봉대원주유소 쪽에서 광명교 쪽으로 진행하다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정차 후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당시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에는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차하였다가 차량을 출발 할 경우 다른 차의 통행을 확인하여 옆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운전하여 옆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무시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바로 옆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406,9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1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4. 19:13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65에 있는 경남은행 명곡지점에서, 피해자 C가 현금인출기 위에 놓아 둔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9. 22: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탁자 위에 있던 소주잔을 파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0. 01:20경 위 피해자 D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것을 항의하면서 "돈주고 먹으면 될 것 아니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상스러운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 23:4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계산대 앞 의자에서 약 30분간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술을 달라, 신고해라, 경찰 불러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1. 22:00경 위 I노래방에서, 약 30분간 피해자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술을 달라"고 큰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J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7. 14. 23:40경 창원시 의창구 K 피해자 L이 근무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었던 계란을 쳐서 파손하고, 위 식당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 01:00경 위 J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 피해자 N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01:00경 위 J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 피해자 N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경남은행 명곡지점 cctv 확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 범죄를 저지름 절도죄의 피해자를 포함한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5길 38 앞길을 창서초등학교 방면 골목길에서 나와 동교동 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보도에 인접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안쪽으로 우회전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인도 상에 서있던 피해자 D(43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및 외과 골절상을 입게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8 00:5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앞 골목길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22 달빛마을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CCTV캡쳐사진 1. 수사보고(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구조조치를 하지 아니하며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2014. 10.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이장이고 피해자 D(74세)은 아파트 노인회장이다. 1. 폭행 2014. 6. 4. 16:00경 원주시 E아파트 경로당 내에서 위 피해자가 "이장님 앉아서 얘기 좀 합시다, 내가 당신한테 뭐 원수 진 것이 있냐"고 하자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그곳 쇼파에 앉게 하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위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폭력으로 위 피해자가 위 장소 밖으로 나가자 그를 따라가 그곳에 사건 외 F(73세) 등 노인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 씹새끼야, 니가 목사냐? 사기꾼 새끼, 목사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 개새끼야 목사증 내놔 봐라, 목사질 하면서 몇 년이나 따먹었냐"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확인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670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재고단5

공소사실 A은 1988. 9. 28.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4. 6. 14. 00:30경 원주시 F 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4. 12. 31.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28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 서울 서대문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8.경 102보충대에 입영을 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발인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의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결정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헌법 제10조, 제19조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22:45경 남원시 주생면에 있는 '제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대지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링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3년경 파산 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2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27. 01: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종업원인 D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종업원 2명과 다른 손님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 놈아, 이 씨발 좆같은 새끼들, 뒈질래"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불러 세우자 "이 씨발 개새끼들, 한번 보자, 씨발, 죽고 싶나"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손 넷째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위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경찰 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의 선택(반성, 오래된 벌금 전과 3회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8: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송광도매횟집 쪽에서 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5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2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앞으로 금원 공탁,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앞서 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수색역 방면에서 성산자동차운전학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도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오른쪽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