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위 C렌터카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한E 아우디 A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는 월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F렌터카로부터 렌트한 것일 뿐이 사건 차량의 구입 할부금을 납부하여 할부금 완납 시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한, 즉 인수하기로 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차량 이용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차량의 이용관계 종료 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괜찮은 아우디 A7 승용차가 있다. 보증금 2,000만 원을 내고 아우디 A7 승용차를 타고 싶을 때까지 타다가 차량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경 위 B 명의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1,9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B, D, G의 각 법정진술(B은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이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B이 먼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통해서 돈을 빌려줄 테니 피해자가 렌터카를 이용하게 해 달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이 F렌터카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렌트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던 것일 뿐,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은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업상 지위(F렌터카 마포지사를 운영하는 렌터카업체 대표), 변제능력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렌터카 사업자로서 이 사건 차량을 정상적으로 렌트하여 줄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렌터카를 반환하면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서 1,960만 원을 렌터카 보증금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사건 당시 피고인은 렌터카 사업 등을 구상하며 사무실을 임차한 상태였으나 렌터카를 인수할 자금은 물론 그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할 돈도 구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에 B을 통하여 B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다. 2) 피해자는 'B이 피고인과 함께 렌터카사업을 한다고 소문이 난 상태였고 피해자의 지인 2명도 B을 통해서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었다. B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C렌터카가 F렌터카의 마포지사라고 이야기하였고, 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차량을 렌트해주고 차량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B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 렌트에 따른 보증금 명목으로 1,9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B은, 피고인으로부터 렌트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해 줄 사람을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돈을 빌려주도록 주선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그 차용금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금전차용행위에 적극 협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소개비 등 명목으로 1인당 20~30만 원의 돈을 받았던 점, 특히 B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1,960만 원을 송금받아 수고비 또는 기존 차용금에 관한 이자 등 명목으로 11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850만 원만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한 공범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B이 이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위와 같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3) 또한 피해자는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F렌터카로부터 차량반환을 요청받은 2018. 5.경 피고인과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2018. 8.경 어머니 건물 임차인으로부터 1억 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받을 예정이니 이로써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은 본사에 줘야할 돈이 너무 크다보니까 가져가야겠다.'고 말해 차량을 반환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보증금 반환도 없이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게 된 경위에 관한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렌터카와 관련된 사업자등록도 없이 다른 렌터카업체로부터 렌트한 차량을 B의 지인들에게 사용하게 하고 있었던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렌터카 사업자로서 이 사건 차량을 정상적으로 렌트하여 줄 권한이 있다고 믿지 않았다면 단순히 이 사건 차량을 렌트하여 이용하고 있을 뿐인 피고인에게 렌터카 보증금 명목으로 1,96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5) 피고인이 본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H,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면서 판시 금전을 송금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계좌의 잔고는 178,388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그 차용일로부터 채 일주일도 되지 아니하여 생활비, 채무변제 등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6)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고급 외제차를 렌트하여 이를 금전을 대여해 준 대주들에게 이용하게 하면서 다액의 렌트비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주들에게 적지 않은 차용금 이자까지 지급하고 있었던 상황(2019. 8. 29.자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그 렌트비, 이자 명목으로 매달 4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4년 또는 2015년경부터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안정적인 직장 또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은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 판시 차용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4.경 이후에는 그 렌트비, 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피해자들로부터의 차용금은 부모님이 대신 갚아 주면 되는 상황이었다. 돈이 부족해서 렌터카 사업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사기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렌트카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J 아우디 A6승용차(이하 '아우디 차량'이라고 한다)는 월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F렌트카로부터 렌트한 것일 뿐 아우디 차량의 구입 할부금을 납부하여 할부금 완납 시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한, 즉 인수하기로 한 것이 아니어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우디 차량은 내가 F렌트카에서 인수한 차량이다,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빌려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2부로 지불하고 원금은 2018. 3. 2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금전거래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업과 경험, 범행의 내용 등의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은 대주인 피해자가 차주인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 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900만 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대주인 피해자는 차주인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피해자는 '지인인 K, L, D, M, N 등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돈을 빌려주도록 하였다. 나아가 본인의 금융계좌로 위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차용금으로 전달하면서 그 소개 등의 대가로 대주(貨主)당 20~30만 원 상당의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만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월 2%의 고율의 이자를 받기도 하였다. 위 대주들에게 피고인이 제공하는 렌터카를 이용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금융거래내역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2015년경부터 지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주도록 알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수수료 내지 이자 명목의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자신의 KB 종합통장 계좌로 피고인과 금전거래하면서, 2015. 2. 4.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입금받고, 2015. 2. 11. 에는 O으로부터 392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340만 원(선이자 52만 원 공제)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대여하고, 2015. 4. 28.에는 P, Q, R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2,900만 원(선이자 100만 원 공제)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대여하고, 2015. 8. 5. S으로부터 20,55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19,400,000(선이자 115만 원 공제)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대여하는 등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IBK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서도 피고인(피고인의 딸 T, 처 U 명의 금융계좌 이용)으로부터 2016. 5. 26. 60만 원, 2016. 7. 18. 15만 원 등 이자 명목의 돈을 송금받고, 2016. 8. 10. V으로부터 300만 원 송금받아 그 중 220만 원(선이자 80만 원 공제)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대여하는 등 위 과 유사한 금전거래를 수시로 하여 왔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렌터카 사업 등을 구상하며 사무실을 임차한 상태였으나 렌터카를 인수할 자금은 물론 그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할 돈도 구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6. 10.경부터 피고인에 고용되어 위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하여 렌터카 영업직 직원으로 일하였고 2017. 1.경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영업실적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은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실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무렵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 1억 4,000만 원, 고소 무렵 미변제금액이 1억 3,000만 원에 달한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참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의 원금 대부분은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라)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지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하고 피해자가 지인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 중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등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적지 않은 이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용 상태를 인식하면서(피고인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위험부담 없이(지인들의 계산으로) 피고인과 다소 모험적인 금전거래를 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마)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2017. 10. 27. 지인 W의 여자친구인 X로부터 191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위 돈 중 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전대여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아우디 차량을 곧바로 W에게 인도하여 사용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인 2017. 10. 27.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차용증에도 채권자란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900만 원 차용금의 실제 대주는 W으로 보인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아우디 차량을 인수하였으니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달리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오히려 피해자의 IBK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차용일 이후부터 2018. 8. 21.까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의 돈은 꾸준히 지급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는 2016. 10.경부터 2018. 6.경까지 3년 가까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렌터카에서 영업직으로 일하였으나 실적이 없어 2017. 1.경부터 월급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돈이 부족해서 렌터카 사업은 하지 못하고 대부업만 하였다(사무실을 얻고 렌터카 일을 하고자 하였으나 투자금이 들어오 오지 않아 백수였다). 피해자와 실제로 같이 일한 것은 없고 다만 피해자가 내 사무실을 매일 방문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F렌터카에서 렌터카 영업을 담당한 G도 피고인이 운영하였다는 C렌터카는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 개인에게 차를 렌트해준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렌터카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아우디 차량을 인수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아우디 차량을 피고인이 제공하는 담보로 인식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증인으로 이 법정에서 '아우디 차량의 담보가치가 얼마인지 알아보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금전을 대여하고 차량을 담보로 받은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아우디 차량을 담보조로 인수한 이후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아우디 차량이 F렌터카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우디 차량과 관련하여 F렌터카 대표인 Y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타이어를 갈아달라. 엔진오일을 교체해달라. 자동차키를 분실하였으니 스페어 키를 달라.'는 등 차량 관리를 요구하는 취지의 말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이 Y과 수차례 통화하면서도 아우디 차량이 피고인이 인수한 차량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아우디 차량이 F렌터카의 소유로서 관리주체인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차용증에도 차용액, 변제기, 이자,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아우디 차량에 관하여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