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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고합862

범 죄 사 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0세)는 인천 소재 육군 특수전사령부 국제평화지원단 C대에서 복무 중인 상병 계급의 군인들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병이었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2023.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초순 오후경 위 C대 D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약 10초간 붙잡았다. 나. 2023.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중순 오후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약 10초간 붙잡았다. 다. 2023.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하순 오후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약 10초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5. 2. 14:00경 위 국제평화지원단 본부대 건물 흡연장에서 피해자 등 병사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다른 병사가 피해자에게 “선임 중 제일 좋은 사람을 말해보라.”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외 다른 선임이 좋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승모근을 강하게 움켜쥐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본문(군인 등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5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군대 내 병영생활 중 선임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폭행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도 군에 입대하여 병영 내에서 통제된 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과 2022. 12.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6.부터 4. 13. 20:00경까지 울산 동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함께 지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3. 4. 9. 01:00∼02:00경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며 같이 누워있던 중 피해자에게 입맞춤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11. 01:00∼02:00경 사이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 위에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있던 중 피해자에게 입맞춤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 12. 01:00∼02:00경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휴대전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입맞춤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4. 12.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가출한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보호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3차례 간음하였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부산시 일원의 부동산에 대해 허위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기획·총괄하는 역할을, C은 허위의 전세계약 체결에 있어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명의자들을 모집하거나 임대인 역할을, D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2. 6.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거주할 생각이 없음에도 부산 부산진구 G건물 H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D, 임차인을 피고인, 전세보증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3. 3. 8.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은행 범일동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1억 4,4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허위의 전세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건물 H호에 전세로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J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건물 H호 전세계약서 사본, D J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2023. 4. 14. 2,000만 원 입금 거래내역, 관련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계획적으로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실행되는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대출금을 지급한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해금액이 1억 4,4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인다. 편취 금액 중 129,600,000원이 상환되어(원금 기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22.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3.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3. 7. 7. 04:02경 서울 중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후 시정되지 않은 후문 출입구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8,000원 권 식권 150장과 동전 1,4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금고 1대를 떼어 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음식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7. 8. 00:16경 서울 중구 E,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식사를 하려고 위 사무실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 작업장 박스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3. 7. 4. 01:00경 서울 중구 H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7. 9. 02:21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건너편에 있는 L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13 미니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 및 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수사보고서(방범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O건물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현금출납기 발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통신자료 신청 및 회신 관련), 수사보고서(휴대전화 가입자 I 소재 수사 관련), 수사보고서(휴대전화 가입자 주민등록표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죄명 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절도죄로 3차례나 실형을 복역하였고, 특히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절도죄로 2022. 6. 23.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23. 2. 4.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불과 반년도 되지 않아 2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영업장 내지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각종 물건 내지 현금 등을 절취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대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또한 2차례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은 채 이를 영득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 M에 대하여는 그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79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8. 15. 1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위 마트 점주인 D(53세)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술 취한 여자가 와서 외상 달라고 하고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F 경위로부터 피고인이 D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팔로 F의 몸을 밀치고, 이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재차 위 F의 몸을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조사 및 CCTV 녹화 영상 판독)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폭행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일반폭행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1년 11월(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2인 징역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일본 오키나와 3박4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1,720,000원에 제공하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행사 사정이 좋지 않아 기존 고객들에게 계약 내용대로 여행을 보내줄 수 없는 상태였고,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항공권 구입비 및 숙박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하거나 환불금으로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고객들의 여행경비나 환불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구입한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D 명의의 E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1,7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7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여행 상품대금 입금 내역, 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증, 국외여행계약서, 피혐의자가 발급해준 현금영수증, 진정인과 피혐의자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E은행 회신 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수용사실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계속하여 유사한 형태의 편취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합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 인터넷 소개팅 어플인 ‘데이팅앱’을 통해 피해자 B(여, 2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4.경 부산 금정구 ‘C호텔’ D호에서 피해자, E, F, G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술을 마시다 같은 날 20:30경 잠을 자기 위하여 피해자가 예약한 H호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은 2021. 9. 25. 03:36경 피해자 혼자서 자고 있는 위 H호실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자 위 호텔 남자종업원 I에게 “H호 지인이다. 마스터키를 달라”고 말하였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I은 피고인과 함께 위 H호실로 가 마스터키로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H호 출입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연 위 H호실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벨트를 손으로 푼 다음 청바지를 잡아당겨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호텔 영상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스터키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호텔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추행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수사과정 등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도중 피해자가 일어나자 즉시 추행행위를 중단하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행위 외 다른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세무법인이다, 고객으로부터 서류나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매월 2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수금해야 할 현금 액수,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3. 3. 20.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자, 2023. 3. 21.경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약정 위반이다, 대출 금액 중 절반인 1,300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3. 3. 21. 16:01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300만 원을 받은 뒤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관련 이어서 피고인은 2023. 3. 22.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지하실에 납치가 되어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불상의 범죄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이 친구에게 보증을 서줬는데, 그 친구가 도망갔으니 피해자의 딸을 납치했다, 3,000만 원을 변제하면 피해자의 딸을 돌려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8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3. 3. 22. 14:2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밭들길 33 서흥여객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980만 원을 받은 뒤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의 연락 내용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과 피해자가 피혐의자들과 나눈 카톡내역, 통화내역) 1. I의 진정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의자 추적 – 1차, 2차)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제출 텔레그램(일부) 등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2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4,280만 원의 피해를 입힌 점 ◇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7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고, 피해자 I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5.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여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한 방법과 속도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 서 있는 피해자 F(남, 91세)의 등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12. 15:40경 진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01:00경 서울 종로구 B 건물 1층 화장실 안에 있던 중, 화장실 밖에서 피해자가 C(남, 25세)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자, 화장실 문을 열며 피해자에게 “너 뭐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지하 1층 바닥까지 구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혈복강,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녹취록 1. 수술확인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술집 화장실 안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밖에서 화장실 문을 두들기며 문을 열려고 하자 문을 열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서 바닥까지 약 2.6m 높이를 구르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비장적출술을 받고 노동능력의 약 15%를 상실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당시 피고인의 여성 지인이 화장실 안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문을 두들기며 열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2023. 12. 4.).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6.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12.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1. 11.경 피고인 A에게 ‘게임장을 하려고 하는데, 돈은 내가 전부 부담할테니, 네가 맡아서 게임장을 오픈하고 운영해 달라. 매일 10만 원씩 가지고 가고, 매출이 좋으면 인센티브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11. 8. 게임장 운영에 사용할 피고인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뒤 위 통장 및 체크카드와 임대차 보증금 등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초기 경비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2021. 11. 16. 포항시 남구 D건물 1층 사무실을 임대하고, 2021. 11. 말경 컴퓨터 6대 등의 비품을 구입하여 위 사무실에 컴퓨터 6대를 비치하고, 게임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로부터 관리자 계정을 지급받은 뒤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사이트의 게임물을 6대의 컴퓨터에 설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21. 12. 7.경부터 2022. 3. 16.경까지 위 ‘D건물’ 1층 사무실에서, 그 곳을 방문한 E, F, G, H, I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손님들이 이용하는 컴퓨터에 넣어주어 손님들이 위 포인트를 이용하여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제공하는 게임을 하도록 한 뒤,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환전을 요구하면 해당 포인트에 상응하는 현금을 손님들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등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서 1. 현장사진, 충전, 환전내역사진, 매장충전내역사진, 사이트사진, 입금계좌에 관한 관리자 쪽지 사진, 매장환전내역사진, 출금내역 사진, 매장정산내역사진, 회원목록 사진, 매장롤링전환내역사진, 매장금일캐쉬내역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환전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 A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서 분담한 행위 또한 핵심적인 역할로 보이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운영을 부탁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 B은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09: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피해자 D가 ㈜C 진입로로의 통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철제 파이프로 만든 구조물(일명 ‘바리케이트’)을 인근 철제 울타리와 자전거 자물쇠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고정시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위 철제 울타리 일부를 절단한 뒤 피해자가 설치한 위 바리케이트와 자전거 자물쇠의 고정을 풀어 통행하는 방법으로 위 바리케이트의 본래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현장 임장 사진 첨부), -현장임장 사진 설명 1. 현장사진(피의자 제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바리케이트를 옮긴 사실이 없고 피고인측이 설치한 철제 울타리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통행로를 확보한 것일 뿐이므로 손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언제 어디에서 막아 놓은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그 옆에 연결된 철제물 일부를 절단한 거지요’라는 질문에 ‘2021. 10. 18. 09:30경 음성군 B 도로입니다’라고 답변하고 그 경위와 관련하여 ‘회사에 출근을 하는 길에 회사 뒷길을 통행을 하는데, 회사 근처로 진입하는 길이 개인 사유지가 있다는 이유로 지주의 남동생이 경운기를 이용하여 길을 막아 놓아서 어쩔 수 없이 토지사용문제로 분쟁이 있는 회사 정문 방향의 길로 진행을 해서 가서 고소인 측에서 막아놓은 바리케이트를 옆으로 치워 옮겨 놓고 통행을 했고, 바리케이트가 길옆으로 토사물 유출 방지를 위해 설치해 놓은 철제 휀스와 쇠사슬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직원한테 지시를 해서 그라인더로 철제 휀스 일부를 절단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위 조사과정에서 유사한 취지로 수차례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바리케이트를 옮긴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되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통행제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바리케이트와 연결된 부위를 절단하고 이를 옮긴 후 통행을 감행한 행위는 피해자가 바리케이트를 통행제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