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269

범죄사실 [2015고정269]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던 차에,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31. 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에 있는 만안경찰서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 일금 3천만 원, 상기 금액은 2013년 8월 31일 채권자 A는 채무자 D에게 현금을 지불하였으며 맹세코 약속을 했지만 실천이 안 될 경우 가족에게 모든 사실과 재산 압류나 "법" 횡령, 사기에 형사처벌을 받아도 한치 이유 없이 달게 받겠습니다. 주소 경기도 만안구 E, 101호, 주민번호 F, 성명 D'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10.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원실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2. 10.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원실에서, 채무자를 D으로 하여 '채무자는 아래와 같이 차용증을 발행한 사실이 있고, 채권자는 이 차용증의 정당한 소지인입니다. 약속어음(차용증의 오기임) ₩ 30,000,000원, 발행일 2013. 8. 31. 하온데 채무자는 위 지급기일이 경과한 지금껏 수차례에 걸친 지급 독촉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금을 지급받고자 본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D 2013. 8. 31.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3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4. 3. 13. 위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5고정 709]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9.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월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39 앞 도로까지 G 오토바이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2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수사기록 제306면) [2015고정 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맞지만, 위 차용증은 D 명의의 차용증이 아니라 I가 D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면서 작성한 보증서에 불과한데, I가 보증하는 주채무를 특정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D으로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문서의 제목을 '차용증'으로 하여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재 내용 또한 피고인이 D에게 2013. 8. 31. 현금 3,000만 원을 지불하였고, 채무불이행시에는 가족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민사상 압류나 형사처벌을 달게 받을 것을 다짐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의 내용으로 보일 뿐 보증을 하면서 작성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채무자 D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위 차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상대로 3,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였지만, 이는 그 무렵까지 발생한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기한 정당한 권리 행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미지급 차용금은 합계 500만 원에서 600만 원에 불과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관련 서류들이 없어지자 피고인이 I를 절도죄로 고소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이를 무마하여 주는 조건으로 I가 피고인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책임지고 변제받아 주기로 하면서 D으로부터 'A사장님은 우리 가게에 안오는 조건으로 ㅣ 언니가 오면은 수금을 해주겠음. 언니 미안해. (삼천만원). D'이라고 기재된 서면(이하 '확인서'라고 한다)을 작성받아 왔던 점, I는 이 법정에서 위 확인서 작성 당시 D으로부터 채무가 3,000만 원이 아니지 않느냐고 항의 받은 사실이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3,000만 원이 아니라는 의미로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3. 31. 경 D이 1에게 '3,000만 원이 아니라는 뜻으로 미안해라고 언니가 쓰라고 했잖아'라고 하자 I가 '피고인이 그러한 서면을 갖다줘야 조용하니까 그렇게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있고(녹취록 중 수사기록 제317 면 참조), 이후 D이 위 확인서 원본을 곧바로 회수하였던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위조한 차용증을 첨부한 지급명령신청을 함으로써 위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급명령신청 당시 피고인의 D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고, 2013. 8. 31. D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위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3,000 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