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54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경 형 C이 이혼하고 그 딸인 피해자 D(여, 당시 7세)가 피고인의 집에 맡겨지게 되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양육해 오다가 2013. 11. 5.경 피해자를 양자로 입양한 자로서,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여도 피해자가 마땅히 갈 곳도 없고 또한 도움을 요청할 다른 보호자도 없는 점, 피해자가 아직 어려 완강히 거부하거나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 평소 잦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부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12.부터 2010. 2.사이 일자불상 정오경 인천 남구 E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던 위 피해자(여, 당시 10세)를 방으로 끌고 가 어깨를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하지 말라며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옷을 벗기고 계속해서 손으로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조금만 참으면 돼"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0.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인천 남구 F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10세)가 몸을 씻는 도중 수차례 화장실 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급히 옷을 챙겨입고 문을 열려는 순간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치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문지르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고인의 아들이 귀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1) 피고인은 2014. 6.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여, 14세)가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까이오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안 그러면 공부할 시간에 텔레비전 본 거엄마한테 말한다."고 겁을 주고 "한 번만 하고 좋게 가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밀쳐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6. 10: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여, 14세)의 등 뒤로 다가가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며 "가만히 있어라. 한 번만 하고 안 하겠다."고 말한 뒤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이번에는 방안으로 들어가 "빨리 와"라고 외치고, 피해자가 계속 말을 듣지 않자 다시 방에서 나와 "한 번만 하자"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탁과 책장을 붙잡고 완강히 저항하며 피고인을 다시 뿌리친 뒤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부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6. 여름부터 가을 사이 일자불상 정오경 포천시 G에있던 피고인의 주거지 2층 방안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7세)를 그곳으로 끌고가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된다."고 말하며 몸을 비벼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 오후경 인천 남구 F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11세) 뒤에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이런 건 아빠랑 하는 거야. 설마 다른 애들이랑 하는거 아니지?"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가슴 아래부분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겨울 일자불상 09: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여, 14세)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엎드려 올라타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3. 7. 29.부터 8. 2.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이 집에 놀러와 점심밥을 먹고 설거지 하는 모습을 보자, 위 피해자(여, 당시 13세)에게 "왜 니가 설거지 안 하냐"고 따지고 피해자가 "고모가 설거지를 먼저 하신다고 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라고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선풍기를 다시 들어 피해자 머리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겨울 일자불상 09:00경 인천 남구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 나. 2)항'과 같이 위 피해자(여, 14세)의 배 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질 때 피해자가 욕을 하며 손으로 밀치자 "내가 니 친구냐, 어디서 욕을 하냐"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빨래건조대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어깨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0. 20: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여, 14세)가 먼저 몸을 씻겠다며 기분 나쁘게 말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및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신고접수경위서 1. 피의자 주민등록등본, 피해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제적 등본, 피의자 처 가족관계증명서 1. 압수물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1. 수사보고(전화통화 결과)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나이 어린 조카인 피해자를 2006. 여름경부터 2014. 7. 16.경까지 4회에 걸쳐 강간 또는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3회에 걸쳐 추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판시 제1의 가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o 판시 제1의 나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o 판시 제1의 다 1)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o 판시 제1의 다 2)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o 판시 제2의 가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o 판시 제2의 나 1)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2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o 판시 제2의 나 2)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o 판시 제3의 흉기휴대 폭행의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중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공개명령 o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다만, 위 부칙 제5조 제7항에 의하여,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o 판시 제1의 나죄, 제2의 나 1)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o 판시 제1의 다죄, 제2의 나 2)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의 다죄, 제2의 나 2)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 2항 각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관련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가)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되며,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에 관한 진술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생리를 시작한 지 1달 후인 4학년 겨울방학 때 화장실에 갔다 나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끌고 갔다. 이상해서 "하기 싫다"고 했는데 계속 끌고 갔다. 피고인이 침대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뒤로 밀쳐서 억지로 눕히자 피해자가 계속 일어나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힘이 안 되었다. 피고인은 힘이 너무 세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한 손으로 발목까지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해자가 계속 옷을 잡았음에도 강제로 벗기고 눕혔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하다가 피고인이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다. 이어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넣었다. 피해자는 가만히 있다가 "아파서 안 되겠다"며 나오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조금만 참으라"고 했다. 피고인의 몸에서 하얗고 끈끈한 정액이 나왔다. 피해자의 배 위에 정액을 누었다. 피고인이 정액을 닦고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나가버렸다. 피해자가 피가 나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 화장실에 있는 "생리대를 차라"고 했다'고 하여 범행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38~42면), 그 당시 피해자의 연령, 심신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만약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범행을 실제로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처럼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시 피해자를 6~7회 정도 성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2013. 여름 저녁경 피해자 방에 모기를 잡으러 들어갔다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이 가슴 위까지 올라가 가슴이 드러난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한 번 만졌고, 2014. 여름에도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2014. 7. 16.경 아침에 피해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을 보고, 등 뒤로 다가가 끌어안으면서 옷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고, 이외에도 2014. 여름 피해자와 I이 자는 방에 모기를 잡으러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가량 만진 것으로 기억한다. 2013. 겨울 저녁 늦은 시간에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옷 위로 가슴을 만진 적이 있다(수사기록 제244~245면, 제247~248면)'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피고인은 검찰 4회 진술시 '피해자의 옷이 가슴 위로 올라간 것을 보고, 이를 내려주는 과정에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살짝 닿은 것을 추행으로 알고 잘못 진술하였다'라며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수사기록 제 309~310면), 피고인이 위 검찰 2회 진술시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추행경위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를 번복하는 위 검찰 4회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아내인 H가 임신중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H는 2009. 4. 25. 이미 J를 출산하였고, 판시 제1의 다 2)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당시 식탁과 책장을 잡고 버텼다면 책장의 책이 쏟아지는 등 주거지가 흐트러져 있어야 하는데, H가 집에 도착했을 무렵 주거지가 흐트러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처음 생리를 시작한 지 1달 후인 초등학교 4학년 겨울 방학임을 근거로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일시인 2009. 12.경부터 2010. 2.경 사이를 특정하였을 뿐, H의 임신을 근거로 이를 특정한 것은 아니므로, 당시 H가 임신하지 아니하였던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시 '2014. 7. 16. 아침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기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장난을 친 사실은 있지만 방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사실은 없다.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앞으로 밀었다. 피고인이 뒤에서 끌어안자 피해자가 깜짝 놀라며 식탁을 잡은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제248~250면)'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 뿐이라면, 피해자는 자신의 바로 앞에 있던 싱크대를 잡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식탁을 잡았다' 또는 '피해자가 식탁과 싱크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수사기록 제249~250면, 제308면) 피해자는 설거지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안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의하여 방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 식탁과 책장을 잡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주거지가 흐트러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태도, 진술동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진술 내용의 구체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꾸며내어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친부를 대신하여 조카인 자신을 데리고 살다가 입양까지 한 피고인을 모함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다. 피해자의 감정상태 피해자는 판시 제2의 가항 범행 당시 어떤 느낌이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싫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당시 저항한 사실이 없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성행위라는 것을 몰랐다(수사기록 제258, 261면)'고 대답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 아직 성관념이 완전히 형성되지 아니한 만 6~7세 또는 만 10세의 나이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반응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감정에 관하여 '피고인을 죽여 버리고 싶다. 사람이 할 짓을 지나쳤다. 사람이 한번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사람의 감정 따위 무시하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성폭행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감옥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1~32면, 제76면), 이는 이사건 강간, 강제추행을 겪은 피해자로서 가질 법한 감정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인 H에 대해서는 'H는 때리는 사람. K에게만 천사고 K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때리는 사람. 그냥 때리고 싶어서 때린다. "이 집 법대로 안할 거면 나가라"고 한다. 피해자가 나간다고 했는데 또 맞았다'고 진술하면서도, 범행 후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는 'H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조금만 더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괜히 내 잘못으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0~31면, 제43면, 제262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평소 H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음에도 일면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이 사건 강간,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1. 2. 28. 친부인 C과 함께 살기 위해 경남 김해로 갔음에도 이후 매일 피고인 집으로 전화하여 울면서 '인천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여 결국 2011. 3. 28.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이나 강 제추행을 당하였다면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을 리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럽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C과 함께 살지 않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온 이유에 관하여 'C과 함께 살려고 내려갔더니 C과 새엄마가 밥 먹을 때도 술 마시고 담배피고 너무 힘 들었다. 청소도 잘 안하고 생활이 깨끗하거나 안정된 삶이 아니었으며, 몸이 아픈 것을 알면서도 자꾸 솔 마시고 밥 먹을 때 피해자에게 밥을 별로 안 주었으며. 피해자가 밥을 먹고 있으면 담배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펴야 하는데, 밥 대신 담배를 먹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다시 올라왔다. 새엄마가 너무 싫어서 올라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4~45면,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9면), H도 피해자로부터 '새어머니가 싸우고 집을 나갔는데, 나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서(증 제8호증)를 제출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새엄마와의 갈등과 C의 생활이 너무 불안정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여 차라리 피고인과 함께 지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이런 상태가 반드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것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은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방법 피해자에 대한 경찰 1회 녹화 당시 인천원스톱지원센터 상담사 L가, 2회 녹화 당시 상담사 M가, 검찰 조사시 N가 각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경찰관은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세부적인 피해내용과 당시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내용의 핵심적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내용의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범행기간 중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경위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솔직히 겁이 좀 났었고 너무 늦은 걸 알아서, 원래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내 말을 안 믿어줄까봐 계속 뒤로 미루다가 이제 와서 말하면 뭐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다. H는 말로는 나를 딸이라고 하지만 항상 K과 피고인이 우선이었고 피고인이 하는 말은 법이었고 피고인이 이런 거면 이런 거였으니까. 내가 말을 하더라도 피고인이 하지 않았다고하면 H는 피고인을 믿고 나의 말을 믿지 않을까봐 겁이 났다. 그리고 피고인 때문에 싸워 H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H는 피고인의 편을 들며 "네가 조금 참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라고 말하였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피해자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 경우 정말 쫓겨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이가 어리고 집에서 나가면 갈 데도 없는데 꿈도 있고 목표도 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앞길을 다 막는 것 같았고. 중1 때 까지만해도 이렇게 심한지 몰랐고 말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다. 그때는 친엄마랑 연락도 안 되는 상태였고 그냥 그 말을 하는 순간 자체가 내 인생을 내가 포기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피고인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고, 아직 미성년자로서 스스로의 생계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기간 동안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한 경위 또한 합리적으로 수긍이 간다. 이 사건 고소경위 피해자는 2014. 7. 20.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3의 다항 폭행을 당하고, 2014. 7. 21. H로부터 맞은 후 2014. 7. 22. 14:30경 친구 O에게 '그냥 가족을 신고하고 싶다'고 말하였다가 O으로부터 '좀 참으라'는 말을 듣고 O에게 '아빠가 자꾸 몸을 만지고 그런다'는 말을 하자 O이 피해자에게 '선생님한테 말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하여 같은 날 담임교사인 P에게 이 사건 강간 및 강제추행 사실을 말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특별한 의문이 없다. 피고인의 현장 부재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범행 당시 피고인, 피해자가 집에 없었거나 H 등 다른 가족이 집에 있었으므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 범행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각 범행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가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학기중에는 피해자가 17:00경 합기도장에서 돌아오므로 정오경 집에 없었고, 방학 때는 H, 아들 K, 처남 Q 등이 집에 있어 강제추행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도 학교를 가지 않는 주말에는 위 범행 시각인 정오경에 집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가족은 1층에 거주하였으므로 나머지 가족들이 집에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2층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데 별다른 방해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위 범행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다른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틈을 타서 이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판시 제1의 가, 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일을 나가지 않고 집에 있을 때는 H 등 피고인의 가족들이 함께 집에 있었고, Q은 허리가 좋지 않아 2009. 10. 15. 경과 2010. 8. 18.경 인천백병원에서 시술을 받았고, 2009. 9.경부터 2010. 4.경까지, 2010. 7.경부터 2011. 3.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만 생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집에 있을 때는 항상 피고인의 가족들이 한 순간도 빠짐없이 함께 집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인정하기 어렵다. 판시 제2의 나 1)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0. 11. 1.경부터 2011. 4.경까지 설연휴를 제외하고 매일 09:00경부터 21:00경까지 붕어빵 장사를 하였으므로 집에 없었고, 허리치료를 받은 Q이 2010. 7.경부터 2011. 3.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지냈으므로, 피고인은 위 범행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R 등이 피고인이 위 기간 중 붕어빵장사를 하였다는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기간중단 하루도 빠짐없이 붕어빵 장사를 하러 나가 집에 없었다고 불 수는 없고, 피고인이 붕어빵장사를 하던 중 잠시 집에 들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때 H에게 붕어빵장사를 맡겨놓고 자리를 비운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면)].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경에도 허리치료를 받은 Q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상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범행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2010. 8. 18.경 허리치료를 받은Q이 치료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위 범행일시에도 전혀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지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판시 제2의 나 2)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H, K 등 온 가족이 일어나 있었고, I이 옆에서 보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위 범행은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겹쳐 누워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만졌다는 것으로서, 가사 피해자 옆에 서 있던 I이 잠에서 막 깨어난 상태에서 이를 목격하였더라도, 위에서 보면 양아버지인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누워서 장난을 치며 피해자를 깨우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I이 옆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범행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누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목격자인 I의 진술과 상반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I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면서 귀에 대고 "일어나라"고 소리를 쳤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이름을 불렀거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흔드는 방식으로 깨웠다'고 진술하여(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면, 수사기록 제303면), I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상반되어 이를 믿기 어렵다. 핀시 제1의 다 1)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6. 9.경부터 2014. 6. 12.경까지는 병원에 입원한 H와 함께 있었고, 2014. 6. 12.경부터 6. 14.경까지와 2014. 6. 21.경부터 2014. 6. 22.경까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었으며, 2014. 6. 23.부터 2014. 7. 4.경까지 새우잡이 배를 탔으므로 위 범행일인 2014. 6. 중순경에는 가족들과 집에 있거나 배를 타고 나가 주거지에 없었고, 피해자와 I이 다니는 S중의 시험기간에는 I과 피해자가 함께 집에 있거나 피해자의 친구가 집에 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범행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H, I의 진술과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등이 이를 뒷받침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4. 6. 12.경부터 2014. 6. 14.경까지, 2014. 6. 21.경부터 2014. 6. 22.경까지는 집에 있었고, 위 범행일시경 가족들이 집에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피해자는 위 범행 당시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는데 I과K이 아직 안 온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8면)]. 2. 판시 제3의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생이 놀러왔는데 밥 먹자마자 바로 설거지를 했다. 피고인이 갑자기 나오더니 고모에게 "왜 너가 하고 있냐. 피해자는 뭐하고 너가 하고 있냐'고 해서 피해자가 "고모가 한다고 그랬는데요" 했더니 피고인이 "어디서 말대꾸냐"며 선풍기를 그 자리에서 던지고 다시 주워서 선풍기 머리 쪽을 들고 피해자를 때렸다. 당시 K이 옆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K이 너무 컴퓨터만 한다고 자판기를 들이 K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판시 제3의 가항 범행 경위와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검찰 2회 조사시 여수에 사는 여동생 T가 집에 온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검찰 3회 조사시 여수에 살고 있는 여동생 U가 2013. 7. 29. 피고인의 집에 와 2013. 8. 2. 강원도 동해시에 함께 갔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자, 그때서야 '자신이 잘못 기억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수사기록 제244면, 제280~281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부인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설거지 문제 때문에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인정하면서, '선풍기는 K이 너무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어 화가 나서 K에게 던졌다'고 진술하여 선풍기를 던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고, K과 I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K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컴퓨터를 끄라고 하자 끄겠다고 대답한 반면, 피해자는 '왜 설거지를 고모가 하고 있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대하여 '내가 시킨 것 아닌 데요'라며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말에 계속 말대꾸를 하던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지시에 대하여 순순히 '컴퓨터를 끄겠다'고 대답한 K에게 선풍기를 던진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선풍기를 다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3의 나,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판시 제3의 나, 다 범행은, 피고인이 양부인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피해자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빨래건조대로 피해자를 1회 때리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가볍게 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조)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조)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 참조). 따라서 교육·훈육상 불가피한 경우 친권자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체벌이 일부 허용될 수 있다고는 할 것이나, 이는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피해자의 잘못된 언행에 대한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어야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검찰 3회 조사시 빨래건조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어깨 부위를 걷어찬 사실,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제277면), 판시 제3의 다항 범행의 경우 I이 경찰에서 '피해자가 2014년 여름방학 하기 이틀 전 쯤에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하면서 이마에 혹이 난 것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마 부위가 약간 부어 있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74면), 피고인이 이 무렵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빨래 건조대로 피해자를 1회 때리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가볍게 친 것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나, 다 기재와 같이 2013. 겨울 09:00경 빨래건조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발로 어깨 부위를 걷어찬 사실, 2014. 7. 20. 20:00경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회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스스로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로 중학교 2학년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중 학교 3학년인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는 방법 등으로 폭행하였는데, 이같은 폭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한 정당한 징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라.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마.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18년 10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과 다른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4월을 합산하되, 위 징역 8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7세일 때부터 14세에 이르기까지 조카이자 수양 딸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간 또는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을 뿐 아니라,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한 것으로, 강간 및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삼촌 또는 양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성폭력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오랜 기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제2의 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 제2의 나 1)의 각 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판시 제1의 다, 제2의 나 2)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