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22

공소사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5. 31.경까지 피해자 B이 피해자 C 소유인 <주소>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약 1,650㎡의 규모로 운영하는 'D 야적장' 내에서, 남편 F과 함께 인근 고사리밭에서 고사리를 수확한 후 위 야적장 안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조립식 철골조 창고 1동(240㎡,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건물 앞에 양은솥과 드럼통을 잘라 제작한 철제 화덕(이하 '이 사건 화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사리를 양은솥에 삶은 후 가져가 L 등에 납품을 하고 소매로 판매하기도 하는 방법으로 고사리 농사·조리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위 'D 야적장'에서, 위 F과 함께 같은 날 오전경 미리 인근 고사리밭에서 수확한 고사리 약 20kg을 삶기 위하여 고사리를 위 양은솥에 넣고 물을 붓고는 이 사건 화덕 위에 얹은 뒤 이 사건 화덕 하단의 아궁이에 땔감으로 나무 파레트를 집어넣고, 계속하여 라이터를 이용하여 나무 파레트에 불을 피워 고사리를 삶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화덕 아궁이 안에 땔감을 넣고 불을 붙인 사람에게는, 남은 재와 숯까지 모두 연소가 완벽히 되었는지 확인하거나 아궁이를 밀폐시켜 공기의 유입으로 인한 지연발화를 방지하는 등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아궁이 안쪽에 남은 재와 숯을 쇠 깍지로 휘휘저은 뒤 고사리를 삶고 남은 물을 포함한 불상량의 물을 아궁이 안과 솥 주변에 부어 둔 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 연소 여부를 완벽히 알 수 있다고 과신한 나머지, 연소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아궁이를 밀폐시키지 아니한 채 아궁이 입구에 철망만을 세워두고 같은 날 14:20경 위와 같이 삶아진 고사리를 챙겨 그대로 위 야적장을 떠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36경 아궁이에 남아있던 불씨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조립식 철골조 창고 1동 및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309,965,000원 상당의 나무 파레트, 플라스틱 파레트 약 30,000장, 기타 노트북, CCTV, 에어컨 등 집기류, 지게차 등을 태워 소훼(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함과 동시에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은 이 사건 창고의 정면 출입구 약 1m 앞쪽에 있는 이 사건 화덕 주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창고의 동쪽에 위치한 J무인텔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당시 이 사건 창고 주변에서 최초로 연기가 발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화재의 발생을 목격한 J무인텔의 관리자 K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창고에서부터 화염이 발생하여 주변으로 확장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화재 당시 촬영된 사진 등에도 이 사건 창고 주변에서 짙은 연기가 발생하면서 화재가 시작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현장에 남서풍이 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창고로부터 북쪽으로 약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화재가 시작되어 이 사건 창고 방향으로 확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창고 주변에서 발화하여 주변으로 확장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강원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감식 전담팀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조사한 후 화재감식 결과서(이하 '이 사건 화재감식 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감식 결과서에는 '이 사건 화덕 주변에 존치된 플라스틱 연소 잔류물과 비료 연소 잔류물의 일부에서 이 사건 화덕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화염에 의한 연소형태 식별되는 점, 위성지도와 화재현장을 촬영한 드론 항공사진을 합성 정렬하고 CCTV에서 식별되는 연기의 위치 등을 정렬했을 때 최초 연기가 식별되는 지점은 화덕의 위치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덕의 설치지점이 발화부위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강원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감식 전담팀 경감 G 또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 사건 화덕의 설치지점을 발화지점으로 특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강원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감식 전담팀의 판단은 전문지식에 기초한 합리적 추론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단에 오류나 모순점을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이 높다. 다) 강원소방본부 원주권 광역화재조사팀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조사한 후 화재현장조사서(이하 '이 사건 화재현장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현장조사서에는 'K의 진술과 J무인텔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창고의 정면 출입구 부근에서 최초 연기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최초 발화지점은 창고 출입구 앞으로 특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이 사건 화재현장조사서를 작성한 강원소방본부 원주권 광역화재조사팀의 <계급>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화재현장조사서에서 발화지점으로 특정한 '이 사건 창고의 정면 출입구 부근'은 '이 사건 창고 정면에 적치된 타이어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발화지점을 특정한 이유는 피고인이 타이어 부분에 재를 버렸다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가 진술한 발화지점 등은 '이 사건 화덕의 아궁이에 남아있던 불씨가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켰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재현장조사서에 기재된 발화지점 또한 이 사건 화덕 주변인 점, I는 이 법정에서 "B의 진술이 없었다면 이 사건 화덕을 발화지점으로 특정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세부 발화지점 특정에 관한 사소한 불일치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이 이 사건 화덕 주변이 아닌 다른 곳이라고 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은 이 사건 화덕 주변인 점, 이 사건 화재감식 결과서에는 '이 사건 화덕 내부의 열기나 불티 등이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어 발화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화재 현장조사서에는 '발화지점에 위치한 발화열원이 고사리 삶는 아궁이가 유일하며 피해자 B의 진술, 피고인의 남편 F이 평소 장작 잿가루를 버린다는 장소에서 연소패턴이 식별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발화원인은 불티 및 열기가 남아있는 장작 잿가루 처리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추정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창고에는 전기가 인입되어 있지 않고(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창고에 전기가 인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B의 일관된 진술 및 피해자 B 지인들의 진술에 더하여 F 또한 경찰에서 '이 사건 창고에서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창고에는 전기가 인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달리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전기적, 기계적 요인 등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 사건 화덕에 불씨가 남아있었고, 위 불씨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덕에 남아있던 불씨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화덕의 아궁이에 남아있던 불씨가 이 사건 창고 및 피해자 B의 소유물인 파레트 등을 소훼하였다'라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고, 아궁이에 남아있던 불씨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창고 등에 화재를 유발하였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화덕과 가마솥 등은 이 사건 화재 당시 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덕 자체에서 화재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화덕 아궁이의 불씨가 비산되어 이 사건 창고 등에 착화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화재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담배꽁초나 남아있는 불씨, 합선, 누전 등 인위적 요소나 사람의 과실이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드물지만 인위적 요소의 개입 없이 자연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 강원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감식 전담팀은 이 사건 화재감식 결과서에서 '이 사건 창고 내부에 전자제품과 난로 등 난방기구 등은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화덕 내부의 열기나 불티 등이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어 발화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면서도, 결론적으로는 '화재건물이 2/3 가량 철거된 상태이고, 주변 가연물이 화재로 인한 연소와 화재진화 과정에서 소실되어 발화부 주변의 연소형태 등 판단이 불가하여 잔존된 현장에 대한 검사만으로는 발화원인에 대한 논단이 불가하다'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앞서 본 화재 원인의 다양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덕의 불씨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연소형태나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다른 발화원인을 찾기 어렵다'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화덕의 불씨를 이 사건 화재의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판단을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G 또한 이 법정에서 "현장이 이미 다 소훼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궁이의 불씨에 의하여 착화가 될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화재감식 전문가조차 발화원인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상황에서, '이 사건 화덕에 불씨가 남아있었고, 그 불씨가 비산되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한편, 강원소방본부 원주권 광역화재조사팀은 이 사건 화재현장조사서에서 '발화원인은 불티 및 열기가 남아있는 장작 잿가루 처리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추정한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I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현장조사서에서 특정한 발화원인은 피해자 B의 진술에 기초한 '이 사건 창고 주변에 적치된 타이어에 버려진 잿가루'이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화원인인 '이 사건 화덕의 아궁이에 남아있던 불씨의 비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나아가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I에게 질의서를 보내 '아궁이 입구로부터 사건 당시 불었던 바람에 재가 날아갈 수 있는 장소에 강한 연소 흔적이 있는지, 그곳이 주변부로 불이 옮겨붙을 수 있는 장소인지 아궁이 입구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인지'를 질문하였는데, I는 위 질문에 대하여 '창고는 아궁이 입구와는 인접해 있으나 남남서의 풍향을 고려하였을 때 아궁이 입구에서 직접 재가 비산되어 착화될 수 있는 위치는 아님'이라고 답변하였고, 이는 당시 풍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화덕에 남아있던 불씨가 비산되어 화재를 발생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강원소방본부 원주권 광역화재조사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화덕의 아궁이에 남아있던 불씨의 비산'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