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2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하순경 인터넷 구직웹사이트인 ‘B’을 통해 연락하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서류나 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이 소속되었다는 C사무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나 취급하는 업무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고,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약속받았으며, 사실과 다른 소속과 가명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았고, 복장과 인상착의 등만으로 만날 상대방을 특정하여 그 상대방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거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조직원으부터 제3자들 명의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위 현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어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년 4월경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 사항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F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일시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진행할 수가 없어 800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어느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0. 16: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등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과 회유, 협박 등을 통해 금품을 가로채고,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미필적 고의 정도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직장 선배이며, 피해자 C(가명, 여, 33세)은 B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22:0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술집 안에서, 피해자 및 B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엉덩이, 허리 부위 등을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22:3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C호실에서,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호텔 근처에 있는 주점에서 처음 만나 인사를 하고 알게 된 피해자 D(여, 19세)과 함께 다른 일행의 연락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객실 침대 위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갑자기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아래로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1. 현장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사건발생지 C호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합의에 의한 신체접촉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측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전화메시지(증 제1호)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로부터 약 1시간 후에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2021. 4. 5.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경찰진술 및 법정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E이 이 사건 당시로부터 약 1시간 후에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내려오지 않아 자신이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였는데 스피커폰으로 여성이 남성에게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서 자신이 G호로 얼른 내려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울면서 G호로 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친구가 C호에 있는 피해자에게 연락할 당시 통화내용은 그때 너무 취해 있어서 ‘만지지 말라’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피해자가 G호실로 내려와서 ‘남자애가 몸을 막 만졌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의 경찰진술 및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통화할 때 ‘하지마’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정확히 기억이 난다. 피해자가 내려왔을 때 피해자는 많이 울고 있었고 엄청 떨고 있었으며 옷을 제대로 못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법정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죄책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31

범 죄 사 실 2021고단313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사이트에서 금전 거래를 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개설해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2. 1.경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에서 위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서울 영등포구 C 부근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주식회사 B 명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104 피고인은 2020. 12. 21.경 대포통장 유통 조직책 F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등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실제로는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한 다음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허위로 말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F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포천시 G에 있는 ‘H은행 I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J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을 ‘물품거래’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F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사본) 1. 수사보고(2021-947호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결과) 2022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영장집행회신 1. 수사요청(사업자등록증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하나의 행위로 다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유령회사’를 허위로 설립하고, 그 명의의 접근매체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 등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30. 춘천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12.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경 불상지에서, 종전에 700만원을 대여해 주었던 피해자 B으로부터 위 700만원의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한번에 변제하려고 하는데 국세가 체납되어 있어 국세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 돈을 빌려 주면 체납된 국세를 해결하고 대출받아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경마 등의 도박에 빠져 있었고, 체납된 국세가 없었으며, 빌린 돈은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334,027,23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추가 자료 제출 및 추가진술 청취 / 상대계좌 명의자 상대전화 통화)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정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3억 원을 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2. 23:44경 경기 부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해보자”는 취지로 음주측정을 3회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요구, 이 사건은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음주운전 보다 좋지 못함, 피고인은 과거에도 한 차례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과거 동종범죄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는 실현되지 아니함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머니가 노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약 3년 전 인천 서구 B에 있는 ‘요양원’에 입원하여 어머니 면회를 해오던 중 2021. 5.경 위 요양원 원장이 바뀐 이후로 어머니에 대한 면회를 피고인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요양원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오던 중, 요양원 측에서 어머니에 대한 면회를 또다시 거절하면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피고인의 집에 보관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8cm, 날길이 25cm)의 칼날 부분을 바지와 속옷 사이에 넣고 손잡이는 점퍼 속에 숨긴 채 위 요양원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3. 15:25경 위 요양원 출입문 중문 앞에서, 그곳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C(여, 55세)에게 어머니에 대한 면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중문 유리창을 수회 두들기고, 회칼 1개를 바지 춤에서 꺼내 칼 손잡이 부분으로 중문 유리창을 약 5회 정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니가 복지사냐, 이게 뭔줄 아느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CCTV),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자료 분석 및 첨부), 수사결과보고서(현장 조사 및 현장 CCTV 확인) 1.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앞서 2차례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찾아가 시비하였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동기(요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만나고자 함)에 참작할 부분이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분당정비사업소’ 소장으로 회사의 보험 청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C 분당정비사업소 등 전국 사업소 수리비 청구 과정을 살펴보면, 파손 차량이 입고 되면 차주와 보험담당자가 차량 파손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선견적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차량 입고 안내 및 지불보증(사고접수 유·무)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부품 등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차량을 출고하게 되며 수리비 청구는 C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D' 수리비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품, 공임 등 수리비를 정산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보험사에 청구되는 부품 가격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C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어 사업소에서는 ‘홈페이지’와 ‘E’를 통해 확인한 부품 가격을 수리비 청구시 반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경 위 사업소 사무실에서 C 수리비 청구 프로그램(D) ‘부품 운영비’란에 기존 공개된 부품 가격보다 10%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부품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보험사를 상대로 수리비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 위 사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접수된 (차량번호 1 생략) G 교통사고(H) 차량을 수리하면서 자동차 부품 ‘페시아-리어 범퍼’ 등 11개를 사용하여 수리한 다음, 그 부품 가격이 마치 공개된 정상 소비자 가격인 것처럼 부풀린 견적서를 작성하여 수리비 1,238,138원을 보험사에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사로부터 2019. 2. 8. 정상 금액보다 10% 부풀린 부품 가격인 55,531원을 포함한 1,20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까지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43건의 부품대금에 대하여 합계 58,164,0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청구 프로그램(D)에 기존 부품 가격보다 10%를 증액시키는 방법의 보험사기 행위로 차액 합계 2,355,3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 수리비 청구 프로그램(D,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부품 운영비’란에 기존 공개된 부품 가격보다 10%를 증액하여 부품 견적서를 작성하고 수리비를 청구한 것이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기망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사업소는 C의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품, 공임 등을 적용한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점, C 본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부품 권장가격(표준소비자가격)을 공개하고 있으나, 이는 권장가격일 뿐이고 피고인과 같은 정비사업소 등에 위 권장가격으로만 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할 것을 강제할 수 없는 점, C 본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부품 운영비’가 위 권장가격에서 변경이 안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8년 말경 이 사건 프로그램 ‘부품 운영비’ 항목의 기본값을 공개된 부품 가격에서 10%가 부가된 상태로 적용되게 하였고, 개편된 이 사건 프로그램에 따라 피고인과 같은 자동차정비업소에서는 공개된 부품 가격의 10% 범위 안에서 이윤을 남기고 수리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 점, 피고인은 이에 따라 공개된 부품 가격에서 10%를 증액하여 부품 가격을 책정하고 수리견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와 같은 견적서가 허위라거나, 과다하게 청구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4. 15: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내 손자 닮았다, 눈이 예쁘네. E번이 안 오니까 택시를 타고 같이 가자, 내 손녀라고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 손자 닮았다, 눈이 예쁘네. E번이 안 오니까 택시를 타고 같이 가자, 내 손녀라고 하면 된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 위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뿐인데 이는 전문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전문증거배제법칙의 예외 규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증인소환에 불응하는 바람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에 따른 전문증거배제법칙의 예외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증인소환 불응의 사유로 내세우는 법정에서 증언할 경우 현재 사춘기로서 2차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한편, 피해자의 아버지가 법정에 출석하여 위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지만 그 내용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딸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내용의 전문진술로서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전문증거배제법칙의 예외 규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9. 7.경 법무법인 D 소속 변호사들에게 위임하여 ‘피고소인 B와 C는 2019. 4. 24. 고소인의 영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원단과 제품제작용 재봉틀, 기계, 사무실 장비 및 비품 등을 훔쳐가기까지 하였으니 절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9. 7. 29.경 서울강동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9. 8. 2.과 2019. 8. 13. 2회에 걸쳐 서울강동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진술하면서 절도 혐의에 대하여 ‘고소인의 공장을 보고 싶다고 하여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B와 피고소인 C는 2019. 4. 12., 2019. 4. 28., 2019. 4. 30., 2019. 5. 1. 고소인의 공장에서 합계 3억 8,000만 원 상당의 원단과 집기류 등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에게 피고인의 공장에 있는 원단과 집기류 등을 가져가 사용하라며 공장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므로 B와 C가 피고인의 원단과 집기류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C를 절도로 허위 고소하여 B, C를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고 관련 사건기록 사본, 별도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642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64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심판기능의 적절한 행사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무고사건의 고소를 취하하여 피무고자들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00:49경 피고인의 고종사촌 형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파주시 C 아파트 D호 출입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강산성의 염산 성분이 함유된 용액을 피해자 소유인 그곳 출입문 및 그곳 복도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 2대에 뿌리고, 2021. 10. 17. 03:0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염산 성분이 함유된 용액을 그곳 출입문 및 그곳 복도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 2대에 뿌려 부식시켜 초인종 교체 비용으로 140,700원, 자전거 안장 교체 비용으로 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범행장면 영상 사진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피해내역 확인), 견적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함,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계획적인 범행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22:15경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말뚝고개 부근 도로에서부터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신서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08%로 높았고 신호등, 가로등,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00: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35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담벼락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으세요?”라고 물으면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속옷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번 움켜잡은 다음 앉아 있던 피해자를 부축하듯이 일으켜 세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네이버지도,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협조의뢰, 거래내역서, 화상자료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9, 11, 2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몇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원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 유인책, 모집책, 수금책, 송금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자에게 건네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0. 08: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금융감독원 E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위반으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3개월간 카드사용이 불가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야 제한이 풀린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12. 27. 13:48경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목동역 1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2,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피해금 인출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21. 12. 31. 첫 번째 피의자 범행장면 및 범행 후 동선), 관련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 토대로 범죄일람표 및 신고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첫번째 피의자 A-LG휴대폰 텔레그램 대화 캡처),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5) 범행 장면 CCTV 확인) 1. 현장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일컬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 및 그 피해액도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가정의 파탄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와중에 모바일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주범의 꾐에 빠져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전체 피해규모가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지만 피해자들의 피해규모 결정에는 피고인이 관여한바가 없고, 그중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미미한 수준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전선에서 신원이 노출된 채 활동한 피고인의 불법성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신원을 드러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하위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시켜 지시한 수괴의 그것에 한 참 미치지 못한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 이에 가담한 사람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고려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