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93

범 죄 사 실 2020고단193(피고인들) [전제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9.경부터 2015.경까지 밀양시 D, 2015. 12. 8.부터는 밀양시 E, 2016. 2. 24.부터는 밀양시 F를 각 법인소재지로 하여 부동산매매․임대․개발업 등을 영위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동생인 G과 위 법인을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5.경 밀양시 H, 1층 소재 주식회사 I을 G과 공동으로 경영하고, 2016. 2. 24.부터는 위 주식회사 C을 피고인 A과 공동으로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8.경부터, 명의상 소유자는 J이나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밀양시 K(이하 ‘K’라 한다) L 일대의 토지, C이 소유하고 있는 같은 시 M(이하 ‘M’라 한다) N 일대의 토지 및 같은 시 O(이하 ‘O’라 한다) P 일대의 토지의 개발사업에 관하여, 피고인 B가 금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이 개발행위를 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순차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6.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밀양시 Q 임야 12,000㎡을 주식회사 R 등에 매도한 뒤 그 무렵부터 2017. 11. 17.까지 매매대금 합계 1,089,000,000원을 분할 지급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2017. 11. 13. S에게 5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이체하고, 같은 달 17. T에게 3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0. 피고인의 U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12. 7. 밀양시 V 소재 J의 ‘W' 사무실에서, J를 통하여 피해자 X에게 "J 소유인 Y 임야 1,894㎡(이하 ’Y‘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원에 매도하겠다. 권리관계로는 Z에 대한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여 위 Y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2017. 12. 30.경, 위 Y에 관하여 AA이 2015. 1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에 기하여 2017. 12. 22.자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사실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위 2015. 11. 23.자 매매계약 자체가 위조된 매매계약서와 합의서에 의한 것이므로, 가처분이 되어 있어도 곧 해결될 것이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Y의 분필전 지번인 AB 등에 관한 J와 AA 사이의 2015. 11. 23.자 매매계약은 정당하게 체결된 것이고 그 매매계약서와 합의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Y를 AA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었고, 한편 위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일 이전인 2017. 10. 10. AA이 피고인 및 J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위 Y 등 15필지에 관하여 2015. 1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Y의 소유권을 취득하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 계약금 명목으로 J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같은 날 근저당권부 채무변제 명목으로 AC조합 불상의 계좌로 20,042,476원을 각각 지급받고, 같은 달 29.부터 2018. 8. 30.까지 사이에 잔금 명목으로 위 J 명의 Z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4,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무고 1) 2018. 1. 9.자 무고 피고인은 2018. 1. 9. 불상지에서, 피해자 B를 피고소인으로 하고 C 등 2인을 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소인 B는 2015. 9.경 A에게 ‘공무, 세무, 회계 등 업무를 볼 테니 C 법인 도장과 법인 카드를 맡겨라.’라고 말하여 A으로부터 법인 도장과 법인 카드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소인 B는 2015. 10. 30.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투자약정서’, 작성일을 ‘2015. 10. 30.’, 작성자를 ‘(주)C 대표 A, 투자자 AD’, 주요 내용을 ‘투자자 업무분장사항 : 투자자 갑(AD) - 사업 수행에 따른 자금(1억원으로 국한함. G이 AE님께 임차한 상환금액 5천 포함), 투자자 을(A) - 상기업무외의 사업업무 일체’, ‘위치 : 경남 밀량시 AF, AG(약 3,700평)’, ‘투자비용 : 금 일억원 도로포 장비 외, 개인 G이 AE에게 임차한 금(\50,000,000)상환한 금액을 포함 투자금으로 한다’ 등으로 각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출력한 뒤, 마지막 장의 작성자란 중 위 A의 이름 옆에 C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투자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소인 B는 2015. 11. 23.경 불상의 방법으로 법무사 AH이 작성한 제목 ‘확인서면’,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란에 ‘밀양시 AG 임야 2,463㎡ 등 5필지’, 등기의무자의 성명란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이라 각 기재한 서류의 ‘우무인’란에 불상자의 우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A의 사인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투자약정서는 피고인과 함께 C을 경영하였던 G이 작성한 문서였고, 위 확인서면의 우무인은 피고인 본인의 우무인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9.경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에 있는 밀양경찰서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2018. 3. 22.자 무고 피고인은 2018. 3. 22. 불상지에서, 피해자 B를 피고소인으로 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C의 직원이자 주주였던 AI과 AJ 등 2인을 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2015. 11. 26.경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용지의 양도인 란에 ‘AI’, 양수인 란에 ‘AA’, 양도일자에 ‘2015년 11월 26일’, 양도수량에 ‘5,000주’, 양도금액에 ‘25,000,000원’, 양도인 성명에 ‘AI’이라 기재한 뒤 위 AI의 이름 옆에 AI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AJ 명의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뒤 AJ의 이름 옆에 AJ의 도장을 날인하여, AI과 AJ 명의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위 AI과 AJ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피고인 자신이 작성한 뒤 양수인란을 비운 채 피해자에게 건네 준 것이므로, 피해자가 AI과 AJ 명의를 도용하여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2.경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에 있는 밀양경찰서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허위라는 정을 알지 못하는 AJ과 AI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교사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과 피해자 J를 피고소인으로 하고 피고인의 처 AA을 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과 J는, 2015. 11. 23. 밀양시 AK에 있는 법무사 AH 사무소에서 A이 J를 대리하고 B가 AA을 대리하여 J 소유인 밀양시 L, AB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에 AA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AA이 의무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A과 J는 AA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과 J는 공모하여, 2016. 4. 12. 위 밀양시 L를 A에게 소유권이전한 뒤, 같은 날 AL조합에서 대출을 받으며 위 L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6. 7. 19. AM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다시 채권최고액 5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A과 J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AA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매매계약서와 합의서의 내용 및 작성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시점에 AA이 매매대금 중 최소한 중도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웠고, 피해자 A이 2016. 4. 12. 피해자 J 소유인 L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밀양시 AN 소재 AL조합에서 대출을 실행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A이 임업후계자로서 대출을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같은 날 AA과 함께 AL조합에 찾아 가 위 담보대출계약의 공동담보인 AO 주식회사(대표이사 AA) 소유인 AP를 담보로 제공함에 동의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J가 피해자 A에게 L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거나 그 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임무에 위배하여 AA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5.경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에 있는 밀양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피해자들을 형사 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들을 무고하였다. 2020고단381(피고인 A) 피고인은 밀양시 F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타인에게 원인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5. 밀양시 AQ 소재 AR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밀양시 AS, AT, AU, AV 등 임야 4필지에 관하여, AW와 사이에서 근저당권자를 AW, 채무자를 피해자,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W에게 3,000만 원의 근저당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대표권남용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3(피고인들)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들, G 각 대질부분 각 포함)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G, AJ, AI, AX,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J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추가진술서 중 각 일부 기재 1. 각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부동산등기부등본(Q), 부동산등기부등본(AV), 주주 명부, 각 위임장(사본 포함), 수사보고(법인정관 등 자료 제출), 주식회사 C 정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주식회사 C 통장 사본, 통지서, 수사보고(X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자료 제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통지서, AY(주) 명함, 투자약정서 사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사본, 확인서면 사본, 인감증명서(주식회사 C)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AD) 사본, 현금차용증서 사본, 약정서 사본, 최고서 사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사본(밀양지원 2017카단2103), 부동산매매계약서(밀양시 L, AB), 합의서 사본, B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AZ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사본(밀양지원 2017카단2104), 수사보고(피의자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제출),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창원시 의창구 BA),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창원시 의창구 BA),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사본, 토지이동 신청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수사보고(근저당 설정비용 영수증 첨부 등 피의자 진술), 영수증 사본, B가 C의 법인인 감 및 법인카드를 사용한 근거, 거래신청서 사본, ㈜C 명의 BB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예금거래내역서, 각 감정서, 소장 사본(밀양지원 2017가단12457), 수사보고(임업후계자 관련 절차 고소인 통화 진술), 수사보고(임업후계자 등록 관련 BC 통화 진술), 진술서(B 사건의 인감도용에 따른 범죄혐의), 가처분결정문, 부동산등기부 등본, 화해권고결정문(창원지법 2017가함728), 판결문(창원지법 밀양지원 2017가단 12457), 판결문(창원지법 밀양지원 2017가단1990), 녹취서(창원지법 2017가합728 B 증언), 녹취서(밀양지원 2017가단12457 B 증언), 녹취서(밀양지원 2017가단12457 AH 증언), 수사보고(법무사 AH 진술 청취 및 자료 제출), 입출금거래내역 2장, 합의서 초안 메모, 메모,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매수인란 공란), J 인감증명서(2015. 11. 2.자), 확인서면 양식 2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4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보고), BD 회신자료,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회신자료, AL조합 회신자료, AC 산내지점 회신자료, 피의자들 시필,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보고), 문자내역, AV 건축신고 공문, BE 건축신고 공문, 소장(2019가단124933),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각 최고서, 각 통지서, 수사보고(참고인 AX 추가 자료제출), 인감에관한서류의열람확인서, 인감에관한서류의열람확인서, 주주명부(2015. 12. 16.자), 편지, 가처분신청서사본(밀양지원 2017카단2103), 가처분신청서사본(밀양지원 2017카단2104), 은행거래내역서 등, J 명의 은행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 부동산 등기부등본(Y), J 송금내역, 수사보고(AL조합 대출담당자 전화통화 확인), 수사보고(F 2층 임대인 전화통화 등), 공동사업약정서 등,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2015. 12. 10.), 주주명부(2015. 12. 8.)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1. 고소장, 탄원서, 고소장 보충서 중 각 일부 기재 2020고단381(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 등기부등본(C), 사실조회 회신, 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2017. 4. 26. A-AD) 사본, 확약서(2020. 2. 14.)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AW 전화통화 및 BF 전화통화 시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 형법 제156조, 제34조 제1항(무고교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 B: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증거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객관적인 증거관계에 비추어 명백히 인정되는 정황들마저도 부인하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과 이유를 내세워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가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면서 대체적으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