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49

범죄사실 [2019고합14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14. 12:55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갤러리' 3층에서, 전시회 개최 준비를 하며 안내데스크에 기대어 서 있는 피해자 K(가명, 여, 23세)에게 접근하여 그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쪽 손등 부위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게 하여 1회 만지고, 계속하여 근처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피해자 L(가명, 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몸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는 피해자 M(가명, 여, 23세)의 손등을 손으로 2회 치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13. 11:5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천왕역에서 같은 구에 있는 온수역으로 운행하는 7호선 지하철 객차 4-4칸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N(가명, 여, 14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의 찢어진 검정 바지 사이에 오른손 손가락을 집어넣고 2~3차례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합160] 피고인은 2018. 9. 1. 10:58경 서울 종로구 종로24길 3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쪽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O(여, 19세)의 반바지 안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P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기록 CD, 피해자 바지 사진 2장 [2019고합160] 1. 병합 전 2019고단3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치매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치매를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 충동을 절제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8. 11. 14.자 각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슬그머니 다가가 마치 우연히 몸이 닿은 것처럼 꾸미면서 추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8. 9. 1.자 범행 및 2019. 2. 13.자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부드럽다' 또는 '춥지 않냐'고 말하는 등 자신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자 범행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강하게 항의하자 황급히 도망갔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위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인적 사항과 범행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등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 3 범죄: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0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오가는 공중장소에서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추행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8. 4.경 및 5.경에 한 동종 범행으로 2018. 7. 10. 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2018. 10. 12.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데도 추행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이 기습추행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치매로 인하여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