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1. 11. 13.경 B, C, D, E, F과 함께 인터넷 G 사이트에 ‘H’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11. 14. 00: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I호텔 뒤편 골목에 B가 현금 80만 원을 놓아둔 다음, 같은 날 02:00경 B와 함께 서울 강북구 J 뒤편 골목길에 정차 중인 판매상의 번호불상 차량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케타민 약 2g이 담겨 있는 비닐팩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2. 케타민 투약 가. B,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9. 10.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 일자불상경 캄보디아 시아누크 소재 상호불상의 유흥업소(일명 ‘L’)에서, B, K과 함께 테이블에 가루 형태의 케타민 불상량(각자 1회 투약분 상당)을 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K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B, C, D, E,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11. 14. 02:00경부터 같은 달 15. 00:10경 사이 서울 강북구 M건물 N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 C, D, E, F과 함께 제1항과 같이 매수한 가루 형태의 케타민 불상량(각자 1회 투약분 상당)을 테이블에 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11. 16. 새벽경 인천 미추홀구 P, ‘Q’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O과함께 가루 형태의 케타민 불상량(필로폰, 엑스터시 혼합 추정, 각자 1회 투약분 상당)을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라. O, R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2의 다.항과 같이 투약한 후 2시간이 경과한 후 2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O, R과 함께 가루 형태의 케타민 불상량(필로폰, 엑스터시 혼합 추정, 각자 1회 투약분 상당)을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R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 25, 27, 28, 31, 38, 3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32, 33)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동영상 파일 및 캡쳐화면 및 제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합계 1,100,000원 = 케타민 공동매수금액 800,000원 + 판시 제2의 가.항의 케타민 투약 100,000원(1회분 암거래가격, 이하 같다) + 판시 제2의 다.항의 케타민 투약 100,000원 + 판시 제2의 라.항의 케타민 투약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3범죄[케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2016년, 2019년) 외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별내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 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오남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현장약도, 영상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16:30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므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7. 20:4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왜 물어봐! 씨벌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팔목과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폭행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알코올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00:45경 피해자 B(여, 32세)이 운영하는 경주시 C, 2층 ‘D’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꺼져라.”, “어제 너랑 잔놈 데려와라.”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과거 범행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동일한 형태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14: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계성면 신당리 351-8에 있는 신당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85

범 죄 사 실 [2022고단1185]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80세)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세입자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2. 2. 22. 09:10경 대전 동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생필품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등의 재질로 되어 있는 지팡이(전체길이 약 10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691]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2. 5. 12. 18:5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서광장 엘리베이터 앞 노상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남, 69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전체길이 약 90cm)로 피해자의 뒤통수, 이마, 왼쪽 손바닥을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79세)의 위와 같은 구타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왼쪽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3375] 피고인은 2022. 9. 7. 09:43경 피해자 E(여, 70세)가 운영하는 대전 동구 소재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사본 1. 현장사진, 범행에 사용한 물건 사진 [2022고단26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9 구급일지, 수사보고서(병원치료 관련) 1. 진료차트, 소견서 1. 현장 및 각 피해자 안면부 및 피해부위 모습,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A의 사진 [2022고단33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전화 통화 등에 대한 사항)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2011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E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건물 2층에서 개인택시차량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후 이를 양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개인택시 차량인 (차량번호1 생략) 그랜져 차량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8,55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합의하고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20. 10. 5.경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과 면허 관련 서류를 넘겨주면 잔금은 2020. 10. 26.경까지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부동산 1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채무가 부동산 가액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양수한 택시차량 및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2.경(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HG 차량 1대를 교부받고, 2020. 10. 5.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차량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3.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번호 2 생략) 개인택시를 주고 가면 내가 알아서 매매해준다. 택시 면허값 8,600만 원과 자동차값 400만 원을 합해서 총 9,000만 원에 팔아서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택시차량 및 면허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경(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차량,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차량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자동차 양도양수계약서, 거래서류 1. 각 내용증명 1. 매매대금 일부 이체기록, 통장사본, 수표거래내역 명세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개인택시면허 등 중개업 또는 위탁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게 개인택시면허 등의 매도중개 또는 위탁판매를 의뢰하였을 뿐 직접 피고인에게 판매한 것은 아니므로, 차량과 각종 서류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거래구조가 그와 같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차량과 면허의 판매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량과 각종 서류를 교부받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차량과 각종 서류들을 교부받았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소유의 부산 북구 H아파트 I호에 관하여 2020. 2. 18. 청구금액 3,100만 원인 가압류등기가, 같은 해 6. 3. 청구금액 5,000만 원인 가압류등기가, 2020. 12. 10.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2021. 2. 2. 청구금액 5,000만 원인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진 점, 위 2020. 2. 18.자 가압류등기는 2020. 9. 22., 위2020. 6. 3.자 가압류등기와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20. 12. 28. 각 말소된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차량과 서류를 이용하여 이를 타에 매각한 돈으로 돌려막기하거나 운영자금이 없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2020년 4월 경 및 10월 경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점, 피해자들의 차량과 면허의 매각은 즉시 이루어졌거나(피해자 C) 이미 매수자가정해져 있고 대금도 일부 지급받은 상황이었으므로(피해자 D) 매각 지연으로 인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 지급이 늦어진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매각 대금을 약속한 대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량과 각종 서류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약 7,732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약 8,239만 원을 지급받았다(2022년 4월 경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되어 위와 같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재고단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6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앞 C 부근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향에서 광명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을 제대로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차량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약 6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1회의 음주운전의 범죄전력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17:4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에서 부산 북구 구포 삼거리 인근 강변대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매우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5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8.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교차로를 봉은사로 방면에서 테헤란로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왕복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 전경골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8.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완료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08:59경 수원시 영통구 B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그곳 의자에 밀친 다음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손과 상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손을 뻗었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를 밀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 피해자 전화 진술) 1. 사건발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9. 01:3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9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쳐봐, 쳐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 주취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통닭집 앞 노상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58%, 혈색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림) 및 무면허 상태에서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08:55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 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11:20경 대구 서구 B, C병원 D센터 8층에서, 평소 간호사들로부터 억압적으로 불친절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입원 중인 위 의료원 E 병실 앞 복도에 있는 종이박스 안 쓰레기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치솟은 불길을 발견한 간호사 F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이를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환자 및 간호사들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치의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응급입원 조치 및 병명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자체보고서 첨부), 화재 관련 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감정서 등 첨부), 감정의뢰 및 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자들이 현존하고 있는 병실 앞 복도에서 종이박스에 불을 놓아 병원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입원 병동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거동이 어려운 중증 환자들은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아니하였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았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방화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별다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05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유출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와 B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면서 이혼소송에 제출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B의 주거지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2020.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C에 ‘흥신소’를 검색한 후, ‘D’를 운영하는 E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의 거주지 등을 알아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E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차량정보 등을 알아내 줄 것을 의뢰하고, E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2. 12.경 위 E으로부터 그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의 주거지, 차량 관련 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공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으로부터 E이 미행하여 직접 눈으로 확인한 B의 주소 및 자동차등록원부를 전달받았는바, E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고, 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동차등록원부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행위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후단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내지 ‘그 사정을 알고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차량 번호를 입수한 후 이를 미행하여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고 우편함의 우편물을 통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의 이름을 알아낸 사실이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주소 내지 차량 정보를 수집 내지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거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0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30.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D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23세)과 피고인이 게임을 오래 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1개(길이 불상)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위를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굴면서 “씨발년아, 너 그냥 죽어라!”라고 소리치고, 주방으로 가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켠 뒤 안방에 있던 이불을 들고 나와 이불에 불을 붙일 듯이 굴면서 “씨발,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냥 죽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씨발,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네 몸 어디에서 하나라도 부러져서 못써봐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목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1m 정도 끌고 간 뒤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대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약 2~3개월 이전 있었던 피해자와의 폭행 사건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20:30경 대구 달서구 B 인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종전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21:0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0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E아파트 단지에 가는 도중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먼 길을 돌아왔다고 오해하여 욕설을 하며 왼손 손날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운행 도중 폭행당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사고 유발로 인한 일반 교통에의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9차례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폭력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4.경까지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