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3.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는 2015.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1은 2015. 6.25.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466] [X파의 범죄단체성] 수원 X파는 1983. 12.경 수원 남문의 폭력 단체인 남문파를 제압하여 수원시 북문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해 Y, Z, AA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켜라. 둘째, 의리를 지켜라. 셋째, 싸우면 이겨라.'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북문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X파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B를 시켜 AB(여, 15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그녀가 받아 온 화대 중 일부를 소위 입금가' 명목으로 위 B로부터 상납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1. 말경부터 2015. 1. 20. 경까지 위 AB으로 하여금 수원시 장안구 AC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B를 시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AD', 'AE'에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을 모집하여 그녀를 남자 손님과 약속한 장소인 위 원룸 근처의 교회 앞으로 나가도록 하고 그녀가 남자 손님의 승용차를 타고 부근의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AB이 위와 같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하루 약 2회씩 1시간당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녀가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아 온 화대 중 하루 20만 원을 위 B를 통해 상납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4. 8.경 수원시 장안구 AF에서 수원 X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AG을 통하여 수원 X파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고 가입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수원 X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가) 피고인은 2014. 7. 말경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AH (여, 16세), AI(여, 18세)으로 하여금 수원시 장안구 AJ에 있는 AK의 원룸 등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AK, E와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AD'에 '지금 바로 만나실 분'이라고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을 모집한 후 위 AH 등을 남자 손님과 약속한 장소인 수원시 장안구 AL 건물에 있는 AM 편의점 앞으로 나가도록 하고, 그녀들이 근처 모텔에서 성매매를 마치고 연락을 하면 다시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오는 방법으로, AH 등이 위와 같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대상으로 하루 1~2회씩 1시간당 15~2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녀들이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아 온 화대를 교부받았고, 2014. 8. 초순경 약 1주일 동안은 단독으로 위 AH로 하여금, 2014. 10. 말경부터 2014. 11. 중순경까지 약 3주일 동안은 단독으로 위 AH, 위 AI, AB(여, 15세)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녀들이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아 온 화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E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업으로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X파 후배 조직원인 AN을 시켜 AO(여, 16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그녀가 받아 온 화대 중 일부를 소위 '입금가' 명목으로 위 AN으로부터 상납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2015. 1. 20. 경까지 위 AO으로 하여금 수원시 장안구 AC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AN을 시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AD', 'AE'에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을 모집하여 그녀를 남자 손님과 약속한 장소인 위 원룸 근처의 교회 앞으로 나가도록 하고 그녀가 남자 손님의 승용차를 타고 부근의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AO이 위와 같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하루 약 2회씩 1시간당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녀가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아 온 화대 중 하루 20만 원을 위 AN을 통해 상납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N과 공모하여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안산에 사는 AP(여, 15세), AQ(여, 15세)을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를 이용하여 데리고 와 태우고 다니다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AD'에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과 대화를 나누어 화대가 결정되자 그녀들을 남자 손님과의 약속 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에 태워다 주어 그녀들로 하여금 각자 남자 손님과 만나 근처 모텔로 가서 1시간당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2주 동안 매일 1회씩 같은 방법으로 모두 28회에 걸쳐 남자 손님을 물색해 주어 각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3. 초순 19:00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수원 X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AR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그를 통하여 수원 X파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수원 X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수원 X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D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그를 통하여 수원 X파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수원 X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5. 피고인 F. G 피고인들은 2015. 1. 초순경 AS(여, 16세)으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AT에 있는 피고인 G의 집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AD', 'AE'에 '바로 만나실 분'이라고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과 대화를 나누어 화대가 결정되면 약속 장소인 수원시 영통구 AU에 있는 AV 앞이나 수원시 영통구 AW에 있는 AX 앞까지 AS을 승용차에 태워 데려다 주어 그녀가 남자 손님과 만나 근처 모텔로 가서 1시간당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1개월 동안 1주일에 4일, 하루 2회씩 같은 방법으로 모두 32회에 걸쳐 남자 손님을 물색해 주어 각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 H, I, J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말경 AQ(여, 14세)으로 하여금 수원시 팔달구 AY에 있는 AZ 모텔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AD', 'AE', 'BA', 'BB' 등에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과 대화를 나누어 화대가 결정되자 약속 장소인 위 모텔근처로 오도록 하여 위 AQ이 그 남자 손님과 만나 근처 모텔로 가서 1시간당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초경 위 AQ으로 하여금 위 '가의 '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물색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Ⅰ, J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중순경 위 AQ으로 하여금 수원시 팔달구 AY에 있는 AZ 모텔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AD'에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과 대화를 나누어 화대가 결정되자 약속 장소인 위 모텔 근처로 오도록 하여 위 AQ 이 그 남자 손님과 만나 근처 모텔로 가서 1시간당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7. 피고인 K, L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27.경부터 2015. 2. 20.경까지 BC(여, 15세)으로 하여금 수원시 팔달구 AY에 있는 AZ 모텔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AD', 'AE' 등에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과 대화를 나누어 화대가 결정되면 약속 장소인 BD고등학교 앞까지 BC을 승용차에 태워 데려다 주어 그녀가 남자 손님과 만나 근처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그녀를 승용차에 태워 오는 방법으로, 위 BC이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대상으로 하루 약 3회씩 1시간당 13~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녀가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아 온 화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L의 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5. 2. 5.경부터 같은 해 2. 17.까지 BE(여, 15세)로 하여금 수원시 팔달구 BF에 있는 'BG' 모텔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2015. 4. 중순경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BH (여, 16세)으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BI에 있는 BJ 모텔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AD', 'AE', 'BA', 'BB' 등에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과 대화를 나누어 화대가 결정되면 약속 장소인 위 모텔 근처 등으로 오도록 하여 BE BH이 남자 손님과 만나 근처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BE과 BH이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대상으로 하루 약 3회씩 1시간당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녀들이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아 온 화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5. 5. 29. 03:00경 수원시 팔달구 BK빌딩 앞에서 피해자 BL (23세)에게 시비를 걸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차장으로 끌고 가,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무릎으로 가슴을 1회 찼고, 피고인의 일행인 BM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가량 찬 후,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M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피고인 M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BN(여, 14세)으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도록 하면서, BO와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AD', 'AE', 'BB' 등에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을 모집한 후 위 BN을 남자 손님과 약속한 장소인 위 모텔 앞으로 나가도록 하여 그녀가 남자 손님과 만나 근처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BN이 위와 같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대상으로 하루 약 3회씩 1시간당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녀가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아온 화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O와 공모하여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부터 2015. 6. 초경까지 AQ (여, 14세)으로 하여금 수원시 팔달구 AY에 있는 AZ 모텔, 수원시 팔달구 BP에 있는 BQ 모텔 등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AD', 'AE', 'BB' 등에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을 모집한 후 위 AQ 을 남자 손님과 약속한 장소에 렌터카로 태워다 주어 그녀가 남자 손님과 만나 근처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차에 태워 오는 방법으로, AQ 이 위와 같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대상으로 하루 약 2회씩 1시간당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녀가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아온 화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5고합642 - 피고인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5. 24. 03:30경 수원시 팔달구 BR에 있는 'BS'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친구인 BT, BU과 술을 마시다가 BT이 피해자 BV와 주점 밖에서 상호 욕설을 하면서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어 BT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부분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T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661 - 피고인 I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W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9.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X 앞 편도 2차로 길을 효자문사거리 쪽에서 정자초교 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의하여 위 차로에 있는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하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휴대전화기를 보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차량이 밀리면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BY(41세) 운전의 BZ 아우디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A(여, 10세), 피해자 CB(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 35번길 60에 있는 일월청구아파트 앞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X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BW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W 에쿠스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66] [판시 제1항, 제3 내지 6항, 제7항(나의 2항 제외), 제8항] 1. 피고인 A, D, E, F, G,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C, CD, CE, CF, CG, CH, CI, BO, AN, B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H, AH, AK, AS, A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N, CG, CJ, BC, BH, A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사본 1. CK 작성의 진술서사본 1. 각 검찰수사보고(K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췌내용, 각 녹취서 작성보고, 모바일 분석결과 첨부, AQ의 베가휴대폰 분석결과 첨부, 공범관계 및 범행기간 등 정리, 성매매 수익 산정)(각 첨부된 자료 포함) [판시 제2항]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AP, A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P, A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판시 제 7. 나의 항]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BL, B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L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피해사진 (2015고합642 - 피고인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T, B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2015고합661 -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경찰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I), 의무보험 계약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사고영상 CD 1매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 E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4고합664, 서울고등법원 20151490) 1. 피고인 D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2고단4584, 2012고단5574, 2012고단5640, 20125505) 1. 피고인 1에 대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대법원사건정보조회, 각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15고단387, 2015노67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에 대한 주장(2015고합466)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은 있지만, 그러한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관련 법리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알선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935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B은 당초 피고인 A 이 성매매를 알선해 오던 여성청소년인데,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내가 데리고 있던 애인데 착하니까 한 번 일을 같이 해 봐라'라고 말하여 이에 피고인이 AB에 대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하되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소개해준 대가로 하루 2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 B는 AB에게 약 2개월간, 1달에 15일, 하루 평균 2회 정도 성매매를 알선하였던 점, 피고인 B는 당시 수원시 AC에 있는 피고인 A의 원룸에서 지내며 그 곳에서 AB과 대기하다가 휴대폰 채팅앱을 이용하여 성매매 손님과 연락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던 점, 피고인 B는 AB의 성매매 대가를 나누어 받아 생활비 등에 충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의사로써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에 대한 주장(2015고합466)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4. 7. 말경 머리를 다쳐 2014. 8. 까지 집에서 요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P, AQ 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인정사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P은 검찰에서 "E와 함께 대전으로 놀러갔다가 학교가 개학하여 수원으로 올라왔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성매매 일을 해 볼 생각이 없냐'라고 제의하여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하였다가 며칠 후 다시 연락이 와서 수락하였고, 2014. 8. 중순경부터 2주일동안 AQ과 함께 피고인 밑에서 성매매 일을 하게 되었다. 모텔에서 생활하지는 않고 집에서 출퇴근 하는 식이었는데 저녁 9시 경에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에서 남자 손님을 만날 때까지 대기하였다.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 'AD' 등을 이용하여 손님을 구하면, 피고인의 차량으로 손님이 있는 곳까지 이동하여 가까운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였고, 대가로 15만 원 정도를 받으면 반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자신이 1만 원 정도를 더 가진 적도 있었다. 총 몇 회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하루 평균 1~2회 정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AQ도 검찰에서 AP과 함께 조사받으면서 'AP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고, 2014. 8. 중순경부터 2주 동안 피고인의 알선으로 AP과 함께 성매매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AP과 AQ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무서워서 모두 허위로 이야기 한 것이고, 피고인과 성매매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무엇이 무서웠느냐는 물음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분위기가 무서웠다고 대답하거나, 검사로부터 폭언이나 폭행·협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없었다고 대답하였으며, 처음에는 검찰진술조서와 같이 말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다가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 진술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자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 것은 맞다고 정정하고, 또 피고인을 처음 만난 시기에 관하여도 2015년 8월이었다고 진술하다가 공판검사가 검찰진술조서가 작성된 시기가 2015. 7. 임을 지적하자 다시 작년이라고 정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진술의 설득력과 일관성이 부족하여 AP AQ의 위 각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4. 7. 아니면 8. 경에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할 여자를 소개시켜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모르겠다고 하고 연락하지 않았는데, 그 후 CM으로부터 AP과 AQ이 피고인과 같이 성매매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AP, AQ, CM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AP으로부터 AP과 AQ 이 약 2주간 피고인과 지내면서 성매매를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의 검찰 진술이 그 사실관계, 횟수, 방법 및 대가의 분배 등에 관하여 모두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E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간 동안 머리를 다쳐서 요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의 진술은 물론 AP, AQ의 법정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4. 여름경 머리를 다친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P, AQ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I과 변호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한 주장(2015고합642)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1대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피고인의 관여정도가 미미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주로 문신을 한 사람(피고인 I)으로부터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찍은 사진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상당히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M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I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업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을 한 점)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업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을 한 점) 다. 피고인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점)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4조 제1항 제3조(범죄단체 가입의 점) 마.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4조 제1항 제3조(범죄단체 가입의 점) 바. 피고인 F: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점) 사. 피고인 G: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점) 아. 피고인 H: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점) 자. 피고인 I: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차. 피고인 J: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점) 카. 피고인 K: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업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을 한 점) 타. 피고인 L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업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을 한 점) 파. 피고인 M :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업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을 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I: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F, G, H, J :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I: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L: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법률상감경 가. 피고인 B, I, K, L, M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범) 나. 피고인 E: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E, I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P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H, 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초경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L: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사. 피고인 M: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N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D, E, K, L, M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I, K, L, M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C, F, G, I, J, K, L, M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F, G, I, J, K, L, M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C, F, G, I, J, K, L,M: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 B, C, F, G, I, J, K, L, M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I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9월d7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1월N10년 6월 라. 피고인 D: 징역 1년 ~ 15년 마. 피고인 E: 징역 6월~17년 6월 바. 피고인 F: 징역 1월7년 사. 피고인 G: 징역 1월7년 아. 피고인 H: 징역 1월 ~ 10년 6월 자. 피고인 I: 징역 1월~10년 차. 피고인 J: 징역 1월P10년 6월 카. 피고인 K: 징역 1년 9월 7년 6월 타.피고인 L: 징역 1년 9월~10년 파, 피고인 M: 징역 1년 9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가중영역)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양형기준 미설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어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나. 피고인 B, I, K, L, M :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들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피고인 C 기본범죄 : AP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경합범죄 : AQ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라. 피고인 D, E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마. 피고인 F, G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AS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각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1/3인 1년을 합산) 바. 피고인 H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AQ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각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사. 피고인 J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AQ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각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1/3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D,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공통된 양형참작사유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각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 감염 등 신체적 위험에도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들은 가출상태에 있던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법망의 테두리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던바, 위 피고인들의 이러한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단순히 1회의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결국 청소년 성매매를 고착화시키고 이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 각 피고인별 양형참작사유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단체인 X파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자기보다 어린 후배 조직원들로 하여금 여자청소년들과 함께 성매매를 하도록 시키고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상납받은 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2014월 7월에서 8월, 같은 해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등으로 장기간이고, 성매매를 알선한 여자청소년의 수도 4명에 이르는 등으로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성인이 된 청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은 1회에 그쳤고, 가담 정도나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가 총 28회이고 알선한 여자청소년이 2명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징역 1년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 · 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폭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 때문에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중에도 기존 조직원들과 접견하는 방식으로 연락을 취하고, 교도소 내에서 예비조직원들을 모집하는 등으로 활동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점, 피고인이 후배인 E를 범죄단체에 가입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 징역 6월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 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폭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 때문에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인 점, 피고인이 해당 범죄단체 별다른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앞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행위가 단기간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행위가 단기간에 그쳤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H: 징역 2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행위가 단기간이고, 횟수도 3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대포차를 무면허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술을 마시다가 시비를 벌여 패싸움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행위는 단기간이고, 횟수도 3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 징역 2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행위가 단기간이고, 횟수도 3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K :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이 1번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L: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여성청소년이 3명에 이르며, 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외에도 야간에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공동폭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도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M: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행위가 단기간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