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5

범 죄 사 실 2021고단45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강원 강릉시 C에 있는 수산물 납품회사인 피해자 어업회사 법인 D 주식회사에서, 강릉시와 속초시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수산물을 납품하고 수금을 담당하는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납품대금을 받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16.경 E에 수산물을 납품하고 그 무렵 대금 142,8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본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수산물 납품대금을 수금한 돈 합계 130,465,2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경 위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F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횡령한 돈에 대한 변제를 독촉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23.경 강원 속초시 이하 알 수 없는곳에서 자신이 횡령한 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면서 마치 피고인이 사귀고 있던 G이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것처럼 ‘차용증’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연대채무자 성명 란에 ‘G’으로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갖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강원 강릉시 C에 있는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5. 12.경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수산물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바로 다음날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수산물 공급업자들에게 미지급한 채무가 3,500만 원 가량이 있었으며 위 1항의 1억 3,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도 변제를 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수산물을 횟집에 재공급하여 받은 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산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217,162원 상당의 수산물(문어 15.7kg)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934,633원 상당의 수산물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8. 18:50경 강원 속초시 K, 주택 내 입구에서 5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264 피고인은 2019. 5. 21.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속초시 L에서 ‘M(변경 후 N)’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O는 포항 남구 P에 있는 Q 장기위판장에서 중개인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05:20경 위 Q 장기위판장에서, 피해자에게 ‘속초에서 수산물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포항의 생선이 질도 좋고 선도도 오래가서 거래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수산물을 공급 받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수산물 공급업자들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3,000만 원 가량 있었고, 2018.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일하던 ‘D’에서 수산물 납품대금 약 130,000,000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횡령금액에 대한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급 받은 수산물을 판매한 대금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6.경 639,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231,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R,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D 작성 고소장 1. 납품내역서, 사업자등록증(N), 관련 자료(피의자와 카톡대화, 거래처원장 등), 수사보고(범죄일시, 장소, 피해금액 특정), 지불이행각서, 문자대화내역, 원장 및 계산서 각 1부(6매),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일람표 및 거래처원장, 차용증, 화해권고결정, 답변서, 수사보고(참고인 G 방문),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업무상횡령 관련 자료 미제출), 기간별 거래내역 2021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M), 어대금 청구금액서, 거래명세표(중매인 S호), 문자메시지, 사업자등록증(중매인 S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M’에 대한 사업자 등 확인 관련), 사업자 정보 관련 회신서, 거래명세표, 피의자 신용정보이력서, 신용점수표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일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이 130,465,200원에 달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후 그에 대한 피해회복 독촉을 받자 추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죄까지 저질렀다. 이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는데 그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3. 9. 6.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여 2021. 11. 2. 구속된 사정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