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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29

범죄 사 실(2017고단1629) 피고인은 청주에서 B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B의 대표인 C은 사실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당과 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C은 2014. 5. 23.경 서울 D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B에 투자를 하면 FX 선물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어 수당을 지급해 주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250만원 한 구좌당 매일 1만 원씩 수당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2,5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6. 9. 경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며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52,5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B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C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1. 예금거래내역서(G 명의),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농협) 1. 출금내역 문자(A) [피고인은 C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 투자된 돈이 어떻게 외화환전과 관련되어 수익을 창출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B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투자를 유치한 사실, 피고인은 투자유치에 대한 수당으로 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래 무죄부분 기재와 같이 C의 사기범행에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사기방조의 죄책을 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받은 이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당과 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C은 2014. 5. 23.경 피해자 에게 "B에 투자를 하면 FX 선물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어 수당을 지급해 주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250만 원 한 구좌당 매일 1만 원씩 수당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2,5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6. 9. 경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며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청주지사장으로서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회사의 운영내역, 투자금 모집 방법 및 수당지급체계, 수익구조, 투자금이 홍콩 투자회사에 송금되는 방법 내지 그 여부 등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등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인 행위지배를 통해 어떠한 역할분담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7억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공장 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0. 12. 29.경 위 공장 내 기계설비 7대에 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4. 9.경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Die Casting(500톤, 도시바) 1대 감정평가액 5,372만 원 상당을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물상에 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4.경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Die Casting(250톤, 도요) 1대 감정평가액 3,002만 원 상당을 상호불상의 다른 고물상에 250만 원에 매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기계 2대 감정평가액 합계 8,374만 원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의로 매도한 기계의 감정평가액이 적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16년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제공된 다른 담보물의 매각 등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태국 방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3.23그램 및 1.29그램을 각각 비닐랩으로 감싸고 이를 여행용 가방 속 팬티 사이에 숨긴 후, 위 여행용 가방을 항공화물로 기탁한 다음, 2017. 11. 2. 01:00경(현지시간) 태국 방콕 수안나폼공항을 출발하는 진에어(LJ) C편에 탑승하고, 같은 날 08:1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4. 52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순번 6번) 1. 인천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1부, 수사보고(성분분석결과회보서첨부-메트암페타민 검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많지는 않고,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22

범죄사실 2017고단1722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기계제조업체인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6. 6. 1.부터 2017. 6. 15.까지 생산직으로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상여금, 퇴직금, 연차수당 합계 7,217,0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3,371,931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894 피고인은 2017. 6. 15.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금형부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동명테크디엠티 직원인 G에게 전화하여 "금형부품을 납품해 주면 원청인 H으로부터 결제 일에 대금이 지급될 수 있게 해주겠다. H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이라는 상호의 금형제조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부채가 3억 원 이상으로 적자 상태였고, 원청인 H으로부터 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직원들 급여,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형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 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금형부품 합계 36,6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의 진정서, 진술서 2017고단1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임금 및 퇴직금의 악의적인 미지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에서 2016. 9. 1.부터 2017. 4.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연말환급금 합계 3,758,1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 제기 후 2018. 4. 6.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10:1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내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술에 취해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추행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성폭력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17:33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인천대교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잭니콜라우스 골프장 뒤편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알게 된 후 처지를 비관하다가 술을 마시게 되자 판단을 그르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년 동안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1206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5.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위 'C'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E 등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성종업원 F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고 성관계를 갖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단기간에 그쳤고 범행수익도 많지 않아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2015년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1. 하순 점심 무렵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부근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H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범행일로부터 이틀 후 23:00경 인천 중구 I,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15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15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3. 하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은박지에 싸여 있는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대마 약 0.5그램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범행일 다음날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마약 0.5그램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3. 말 저녁 무렵 인천 중구 I, 3층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A에게 은박지에 싸인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인천 옹진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H,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순번 9), 압수목록(순번 10),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순번 11) 1. 각 마약감정서(순번 34 제외) 1. 계좌송금내역(순번 18)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2범죄 (대마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제3범죄 (대마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1) 수사에 협조한 점, 최근 약 14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대마 수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제2 범죄 (대마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0년 이후에 저지른 동종 범죄에 대하여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2012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나,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 1) 다만, 수사 경과에 비추어 대마 관련 범죄는 자수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마약감정결과가 나온 이후에 자백, 증거목록 순번 28 참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진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유리한 정상 및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기를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37

범죄사실 [2017고단503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경 인천 남구 D빌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 11:15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45 남동농협 석암지점 ATM기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8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지하철 F역 2번 출구 부근에 있는 장애인화장실 변기 뒤편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 오후시간경 인천 남구 D빌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22. 저녁시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1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7408] 피고인은 2017. 4. 16. 20:39경 인천 남구 경인로 391 신한은행 인천금융센터지점 ATM기에서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책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필로폰 대금 7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 무렵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계좌별 금융거래내역, 남동농협 석양지점 저널조회, 출금내역, 입금내역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2017고단7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과의 대화내용 및 필로폰 수거 사진 1. 필로폰 판매책 신한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3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강한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필로폰 투약 기간 및 중독의 정도(재범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0: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 이르러, 그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300만 원을 빌려간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줄 돈이 없다.'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린 후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3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 오른손을 뻗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찔렀으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과도를 빼앗기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자상(각 길이 5cm 및 2cm, 깊이 5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과 피해 사진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료 기록 첨부 관련) 및 진료기록부, 응급센터 진료기록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잔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수한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18:2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 C(광명시 하안동에서 서울 노들역 방면) 버스 내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뒤쪽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발기된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가져다 댄 채 계속 붙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4. 7. 4.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1. 5. 20:00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앞 택시승차장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6, 11, 14),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상세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C에 대한 관계에서 상선인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98

범죄사실 1. 오징어 구입자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주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오징어 구입자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오징어를 구입하여 팔아 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바로 변제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징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대출약관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27.경 목포시 F에 있는 G교회 부근에서 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에게 위 D 명의로 보험약관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불상의 여자는 위 D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보험약관대출을 받을 것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콜센터 상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의 농협계좌로 위 D 명의의 보험약관대출금 17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7.경 불상이 장소에서 마치 위 D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의 콜센터 상담원에게 위 D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보험약관대출을 받을 것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콜센터 상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의 농협계좌로 위 D 명의의 보험약관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카드론 대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26.경 목포시 H, 211호(I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 명의의 신한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의 ARS서비스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D의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폰으로 받은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D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그 대출금을 송금받음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6.경 목포시 H, 211호(I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 명의의 농협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명의로 1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그 대출금을 송금받음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26.경 목포시 H, 211호(I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 명의의 농협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그 대출금을 송금받음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의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0.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을 피해자 E과 동업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6.경 피해자에게 동업 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영업을 하자 2013. 3. 27.경 위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식당 안에 있던 주류 등을 밖으로 내어놓고 식기도 주방 앞에 쌓아 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2013. 3. 27.경 이 사건 식당에 '폐업'이라고 붙여 놓고 맥주병 등 빈 병을 밖에 내어놓은 적은 있으나, 피고인 측과 E 측은 2013. 3. 26.경 이 사건 식당 영업을 중단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E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식당 영업 중단에 관하여 피고인 측과 E 측 사이에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는 점, 즉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E의 이 사건 식당 영업 업무'가 이 사건 당시에도 있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E의 의뢰로 이 사건 식당에 설치해두었던 신용카드단말기를 2013. 3. 27. 철거하였는데,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과 그 처(F), E이 함께 있었다. 단말기 철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식당 물건이 밖에 나와 있었지만 E은 단말기 철거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단말기를 철거한 후에는 식사하고 가라는 E의 제의로 부근에서 E과 함께 점심식사도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G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업 중단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식당의 물건을 밖에 내어놓는 등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E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85

범죄사실 1. 2016. 9. 2.자 사기 피고인은 2016. 9. 2.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짜리 집을 보려고 하는데, 내 차가 견인되었으니 33,000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차가 견인된 사실이 없고, 집을 사려는 의사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밥값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29. 01:00경 서울 은평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그곳에 놓고 간 신용카드 5장, 주민등록증 1장,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6. 9.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6. 9. 29. 02: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담배 4보루 및 1갑을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I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I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신용카드를 제3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면서 위 I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규모, 범죄전력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3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7.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732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30. 21:40경 익산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다가 가로등 아래에서 전화를 걸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671 2.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6. 7. 9. 19:0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2세)가 운영하는 'F 다방'에서, 노래방에 가는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함께 있던 피해자 G(48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4. 10:05경 익산시 익산대로 153에 있는 익산역 광장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H(여, 42세)이 "전에 받지 못한 고철 값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2017고단67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G가 H를 통해 'I' 프로그램(회사 및 관공서에서 업무처리 데이터가 발생하면 취합, 통계 등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을 사이버안전센터에 공급하기로 되었는데 'I' 프로그램 매입비용을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가 H를 통해 'I' 프로그램을 사이버안전센터에 공급하기로 계약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 투자의 실패로 인해 15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상태였기 때문에 후에 사이버안전센터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가 위와 같이 과다한 상태이므로 물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프로그램 매입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G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28,28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물품공급특수계약서, 물품공급계약, 견적서, 발주서 1. 계좌내역(하나은행), 계좌내역(국민은행)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하였고 피해자 D, 물품공급계약에 관여한 J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피고인이 배상명령신청을 다투고 있고 정확한 손해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정하는 것이 타당함) 양형의 이유 0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0월 - 2년 6월 0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200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음) • 일부 피해회복(피고인과 H가 피해회사에 172,200,000원 상당을 지급)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지적장애 3급의 아들 등) 0 피해자에게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위 양형사유들에 피고인, 피해자, J이 각 운영하는 회사들 간의 물품공급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인 점, 피고인이 실패한 사업의 재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일하였던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기를 통하여 피해회사의 손해는 배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