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76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6.경 서울 성동구 B빌딩 C호에서 D㈜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위 회사를 양도해 주면 위 회사가 네 아버지 운영의 ㈜F에 대해 부담하는 외상채무 13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그 중 10억 5,000만 원을 2018. 5. 31.경까지 현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3억 원을 위 회사 자본금으로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 회사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위 회사를 양수하여 위 회사의 재고자산과 자금을 피고인 운영의 G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에 대한 외상채무를 2018. 5. 31.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7.경 위 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로 이전받아 경영권을 이전받고, 다음 날 1억 원 상당의 위 회사 주식 2만주 전부를 피고인의 아내인 I 명의로 이전받는 등 위 회사를 양도받아 주식 1억 원 및 경영권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담당 직원에게 "D㈜의 J(현 K)에 대한 약 50억 원 상당의 채무에 관한 주식회사 F의 연대보증 기간을 2018. 12. 31.까지 연장해 주면, 현재 부평에 건축 중인 건물을 J에 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F의 연대보증을 해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건물부지 매수대금이나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 다른 채권자들에게 먼저 담보로 제공하여 결국 담보가치 부족으로 D㈜의 채무 담보를 위해 K에 추가로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2018. 12. 31.경까지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이사회 회의를 통해 연대보증기간 연장을 의결하도록 하고, K과 여신거래추가약정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양수한 D㈜의 K에 대한 약 50억 원 상당의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 기간을 2018. 12. 31.까지 연장 받아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과 체결한 양수도 계약에 따라 재고자산을 처분하여 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실제 양수받은 재고자산에 관한 다툼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먼저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회사를 양도해 주면 위 회사가 네 아버지 운영의 ㈜F에 대해 부담하는 외상채무 13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그 중 10억 5,000만 원을 2018. 5. 31.경까지 현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3억 원을 위 회사 자본금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2018. 2. 26. 피해자 E과 체결한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양수도 계약서 제3조 제10, 11항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이 사건 회사의 ㈜F에 대한 미수금 13억 5,000만 원은 2018. 5. 13.까지 이 사건 회사의 재고자산 등을 처분하여 10억 5,0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상환한다. 상환으로 남은 미수금이 있을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2018. 6. 8.까지 출자전환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재고자산 등을 처분하여 상환하고, 남은 미수금은 출자전환한다'는 규정이 '양수도 계약 체결 전 피해자 E이 작성한 재고자산 명세서의 진실성'이나 '재고자산의 실제 처분결과'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인지의 해석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게다가 관련 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합314)에서 증인 L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육의 실제 거래가격은 식육유통 웹사이트인 M, N, O이 등에서 매일 공지되고 있고, 식육의 거래단가는 해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사건 회사의 보관재고는 기존 거래처원장의 단가와는 차이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P, Q은 '보관하고 있던 재고물품의 매입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시세는 그 가격에 미치지 못하여 팔지 못하였고, 유통기한이 임박해질수록 가격이 더 내려가기 때문에 보관재고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가 있으면 매입원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판 것으로 거래처가 받아주고 대신 시세와의 차액 분은 유통기한이 괜찮은 다른 물품과 교환을 하여 장부상으로는 손해가 나지 않도록 정리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체결 전 피고인이 확인한 이 사건 회사의 재고자산은 실제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고자산에 대한 다툼으로 피고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 사기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사건 회사의 J(현 K)에 대한 채무를 피해자 ㈜F이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 및 피해자 ㈜F과 2018. 2. 26.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F은 피해자 E과 연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J(현 K) 여신에 대하여 만기(2018. 8. 4.) 연장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J(현 K) 여신에 대한 피해자 ㈜F의 연대보증을 2018. 12. 31. 이전까지 해소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사건 양수도 계약 제3조 제8, 12항), 피고인은 2018. 8. 2. 피해자 ㈜F에게 '보증을 연장해주면 계약서에 명시된데로 2018. 12.말까지 보증을 해소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다만, 공소장 기재와 같이 부평에 건축 중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 증거기록 제2권 제117면 참조)이 인정된다. 결국 피해자 ㈜F이 연대보증기간을 연장한 것은 2018. 2. 26. 체결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8. 8. 2. 피해자 ㈜F에게 공문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