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0

범죄사실 1.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2. 7. 12. 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의 사무국장으로 위 법인의 행사준비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회비 등 금전의 입·출금을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1.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NH농협 오동동지점에서 피해자 소속 회원들이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로 된 농협계좌(계좌번호 E)에 입금한 회비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일시경 위 회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창원시 일대에서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합계 금 52,104,6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13.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NH농협 오동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체크카드 입회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기업란에 "D", 사업자등록번호란에 "F", 대표자성명란에 "G", 결제계좌란에 "I 은행명 농협, 기업회원 지정자카드 이용회원 지정 1 란의 성명란에 "A", 대표자란에 “G”, 대리인란에 “A”, 기업명에 "I" 이라고 기재한 후 I 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고, 계속해서 그곳에 비치된 체크카드 입회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기업란에 "D", 사업자등록번호란에 "F", 대표자성명란에 "G", 결제계좌란에 “J 은행명 농협 ", 기업회원 지정자카드 이용회원 지정 1 란의 성명란에 "A", 대표자란에 "G", 대리인란에 "A", 기업명에 "I" 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체크카드 입회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체크카드 입회신청 등 증빙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도안면 남촌길 7, 윤모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증평 쪽에서 충주 쪽을 향하여 시속 약80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음주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51세)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29. 23:45 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불상지 노상부터 위 윤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3.23:10경 춘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 C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 폭력을 쓰고 있다"라고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왜 왔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E이 "신고를 받고 왔다"라고 하자 "지랄하지마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5회 때려 E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2회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 18:50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태화수퍼 앞 도로부터 순천시 강변로에 있는 남문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아니 된다. 1. 2016.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1. 21:30~23: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나체 상태로 욕조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뒷모습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1. 15:32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F' 계정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체공개'로 게시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의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부분을 촬영하여 이를 전파성이 강한 F 계정에 올렸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이 나타난 사진과 함께 올려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슈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병무청오거리 방면에서 약수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동승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H(여, 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장무지 굴건 및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다수 있음(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3세)이고 피해자의 모가 외국으로 가출하여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함,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어린 두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됨, 동종 전과 다수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력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21:10경 영주시 중앙로에 있는 서울왕족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중앙로 만도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주취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C의 운영자이다. 1.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3. 1. 경 김해세무서에서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세금계산서 8장(공급가액 372,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3. 1.경 김해세무서에서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규원테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규원테크에 세금계산서 3장(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8. 17:3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먹자골목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 설치된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 칸의 옆 칸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다음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용변 칸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8. 19: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다음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복원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11:1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동네 선배 E와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F(55세)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오른발로 배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증언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기중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초지운동장 사거리 도로를 선부파출소 방면에서 초지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 차량 좌측 전면 부분을 위 기중기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시내버스가 전방으로 밀려나 그 전방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4세)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차량 전면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스파크 차량 우측 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0세)이 운전하는 I 골프 차량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골프 차량이 충격으로 밀려나 회전하면서 골프차량 우측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55세)이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 및 골프 차량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L(33세)이 운전하는 M 포르테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N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벽의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O, L, P, J, Q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D, J, F, H, O, L, P, Q, R, S, T, U, V, L, W, X, Y, Z, N에 대한 각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AA) 1.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20명에 이르는 점, 피해자 중에는 8주, 5주,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5. 20. 16:0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편지와 음식을 전해줄 생각으로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 같은 달 27. 18: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3. 같은 해 6. 10. 14: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의 편지 및 메모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그런데도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C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에 대해 그중 1줄(16번)을 배당받아 2011. 12월 말경까지 오만둥이 약 5,400kg(시가 360만 원 상당)을 수확하여 무면허 양식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면허를 받아 통영시 C 앞 해상에 설치한 한정면허 5호(5ha, 줄당 200m, 53개 줄), 6호(10ha, 줄당 400m, 52개)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5호 1줄(4번), 6호 2줄(43번)을 각 배당 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더는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8. 23부터 2011. 12월 말경까지 재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 약 6,300kg(시가 420만 원 상당)을 수확하여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보상 무면허 양식장 어업형태 및 개인별 어업기간), 각 어업면허증 1. 수사보고(무면허 양식기간 및 양식량 산정) 1.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D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조금 더 지속한다 하여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 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122 1. 피고인은 2015. 11. 9. 20:0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 풍금사거리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서구문화센터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벤츠승용차로 위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광주서부경찰서 G계 소속 경사 H에게 형 I 의 5. 18. 민주유공자증서를 제시하여, 경사 H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위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토록 하자,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마치 자신이 1인 양 알아볼 수 없는 문자로 서명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을 날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각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 1이라고 믿은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일괄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6고단503원 4. 피고인은 2014, 10. 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로 2015. 5.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4, 21:21 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62 남도밥상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64 삼방주유소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들인 J 소유의 C S600D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660 5. 피고인은 2014. 10. 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로 2015. 5.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10. 20:0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압구정역 앞에 있는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6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6660] 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판결문[2015고단5122],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공소사실 첨부), 사건요약정보, 판결문[2016고단503],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별건 구속 재판 중 확인)[2016고단6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중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짧은 기간 내 반복하여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피고인이 음주단속 이후에 자신의 형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 6. 말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금이 늦게 나온다고 한다, 1 ~ 3개월만 사용하고 줄테니 3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아파트구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한 적도 없었으며, 금융기관에 2,000만 원 가량의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8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상당한 점, 2차례에 걸친 공탁에도 불구하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밀양구치소 수형중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08:05경 밀양구치소 4동하 B에서, 피해자 C과 화장실 사용문제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 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사건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로 수형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단독주택 신축공사장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7. 800만 원, 2008. 10. 27.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 00:00경 서울 금천구 C 2층에 있는 'D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E(29세)에게 게임머니로 사용할 문화상품권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뒤늦게 가져오자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늦게 가지고 왔냐, 좆같은 알바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 씹할, 좆같네"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나오른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어깨 부분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를 2~3회 밟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급 의사 F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관련) - 진료기록부 사본 1. 수사보고(CCTV관련)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화면 사진 첨부 관련) - PC방 내 CCTV 화면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 관련) -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2007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를 범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의 토목공사 업체인 (주)D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사람이고, E은 위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기사이다. 위와 같은 사업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7. 5.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E에게 알리거나 그로부터 교육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향후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시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2013. 7. 5.자 작업계획서의 근로자작업계획 교육확인사항 서명란에 'E'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3. 7. 6.경 위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E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근로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 사건)와 관련하여 조사를 나온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이 기재된 안전작업계획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안전작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30. 11: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66세)의 집 마당에서 이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어깨부위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에게 이사날짜를 통보하기 위해 D의 집 맞은 편 쪽에 있던 E의 집에 들렸다가 피고인의 말을 오해한 D가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자신의 가슴으로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2회 가량 밀쳤고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손에 들고 있어서 뒷짐을 지고 서서 버티고 있었을 뿐 173㎝인 피고인의 키를 고려할 때 160cm에 불과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어깨로 밀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증인 E, F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E에 대한 언급을 오해한 D와 마주선 상태에서 서로의 몸 등을 이용하여 밀치고 있었던 점, 이 피고인을 일시 떼어놓았다가 피고인이 다시 접근하면서 어깨를 맞선 상태에서 서로 밀치고 있던 중 이 피고인을 떼어놓았고 그 직후 D가 쓰러졌던 점이 인정되고, D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D의 키는 169㎝, 몸무게는 68kg 정도로(증거기록 132), 피고인이 크지 않은 봉투를 손에 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173cm 정도에 일반적 체격을 가진 40대의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밀린 형태였다거나 어깨로 밀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이 싸움을 일시 말린 상태에서 다시 피고인이 다시 접근하여 D를 어깨로 밀어 맞선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E의 증언) 이를 사회생활에서 정당한 방어행위로 볼 수도 없어 피고인이 D를 어깨로 밀어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에 대한 판단 비록 이 사건 직후에 D가 사망하여 유족이 그에 대하여 애통해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D의 사망은 부검결과에서도 인정되듯이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 상태에서 우회술로 이식된 혈관의 내강이 폐쇄되어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것으로 그 원인은 정신적 흥분 등 스트레스로서 피고인의 폭행이나 그 다툼의 과정에서의 흥분이 한 먼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로 보아 법률적으로 직접적 사인이 되거나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21:20경 경남 거제시 외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신호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13: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동 쪽에서 마석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265,0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박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