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7055]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준비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은 후 이를 인출해가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통장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하도록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챗' 또는 '카카오톡'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통장 모집을 광고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먼저 접근하여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2017. 9.경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에 '통장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인출금액의 5%~10%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보이스피싱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20%를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28. 15: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검사이다. 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D 통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오늘까지 확인을 해야 앞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500만 원,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34]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0.경 인터넷 중고거래 스마트폰 어플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아이폰 7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 7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7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 7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I)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3.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 8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 8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노트 8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노트 8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I)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99]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관리책의 일원으로 인출책,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금수금책 등에게 위 현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현금수금책에게 인출책들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K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2017. 12. 8.경 관리책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으로부터 그들이 위 계좌에서 인출해 온 현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8. 12: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짜 사건 내용 등을 확인하게 하는 한편,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중고나라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70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 금융감독원과 협조 수사를 할 것인데, 금융감독원 과장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면 돈의 출처 등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6경 M 명의 농협 계좌(N)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그 계좌 명의자인 M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K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K에게 M가 인출해 온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02에 있는 홈플러스 화성향남점 인근에서 망을 보면서 K으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전달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K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0경 위 홈플러스 화성향남점 앞 노상에서 M로부터 그녀가 위 계좌에서 인출해 온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 예금거래내역, F 예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게시판 글 및 구매관련 문자내역, 통장사본, 이체내역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보서 [피고인은 2018고단399사건에서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현금인출책에 불과하지 관리책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됨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를 종합하면 현금을 인출한 M와 이로부터 현금을 받는 K에게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받는 일련의 과정을 지시한 것으로 보아 단순한 인출책 이상인 관리책으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보이스피싱이라는 수법을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먼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화를 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등에서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실제로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금원을 찾지는 못하고, H, J에 대한 사기죄에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