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5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대출희망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현금 수거책으로 하여금 가상화폐를 매입해 다시 전달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일당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피해금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이용하여 ‘B’ 등 가상화폐를 매입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발송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2. 19.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니 돈을 변제하십시오, 공탁에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십시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체크카드가 범행에 사용되어 사용할 수 없으니 금감원에 1,200만원을 예탁하면 카드 정지도 풀리고 경찰에 신고도 되지 않으니 공탁금 포함해서 2,000만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D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일부 상환금 내지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2. 19. 17:12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원, 2019. 2. 20. 12:26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만원, 2019. 2. 20. 14:58경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00만원, 2019. 2. 22. 14:4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3,2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2. 12:25경 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송금된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B’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이어서 1,50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참조). 나아가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하여 가상화폐거래를 해 본 경험이 있었고,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매매하는데 보통 0.1%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점에 비추어 가상화폐 구매대행으로 일당 5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구매대행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든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전자지갑으로 전송할 당시 그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된 돈이라는 사실까지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인식하에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 문자를 받고 위 문자에 기재된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L M N O경력자 중 근무희망자를 구한다’고 하였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 ‘매수세 올리고 시그널드리는 데로 움직여주시는 겁니다. 운용시드는 회사에서 지원하구요’라고 답변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구매대행 업무에 필요한 서류로 이름, 연락처, 주소, N 연동된 기업은행 계좌(이체한도 포함) 및 일급을 수령할 계좌의 계좌번호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기업은행 계좌 및 일급받을 계좌번호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2:35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를 매수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으로 보내주었고, 이후 2019. 2. 22. 14:50경 2,000만 원(이 사건 피해자 C가 입금한 돈이다)을 입금받아 그 중 500만 원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지갑으로 다시 보내주었다. 그 후 이상입출금으로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대해 거래가 정지되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나머지 1,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으며, 그 직후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다. 피고인은 이틀 후인 2019. 2. 24. 금융감독원 및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두절되기 전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대화를 하면서 가상화폐 구매대행과 관련한 내용 외에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용도로 자금의 이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거나 의심할만한 내용의 대화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일이 위험할 수 있냐’고 질문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성명불상자의 답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등 자금의 출처에 대해 의심을 하여 위와 같은 질문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 거래과정에서 자신의 N 계좌가 정지되자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거래가 가능한 동료직원의 다른 계좌를 알아보기도 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고 의심을 한 상황이었다면 이와 같이 지인의 계좌까지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보이스피싱 관련범죄에 노출된 전력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