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직원 D을 통해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1. 2010년경 범행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정주부로 집에 있으면서 여유 자금으로 매월 3~400만 원씩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돈을 주면 매월 3~400만 원 정도 수입을 보장하고 원금은 필요할 때 말하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7. 3.경 2,925만 원, 2009. 7. 16.경 7,000만 원, 2009. 10. 8.경 2,000만 원 합계 1억 1,925만 원을 교부받고 수익금으로 대체로 매달 6~7일경 75만 원, 매달 12~13일경 3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9. 28.경 원금 7,000만 원을 포함하여 7,350만 원을 지급하여 총 7,9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매달 수익금뿐만 아니라 원금도 보장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07. 6. 4. D과 공동으로 대구 북구 F에 있는 원룸 건물을 매수하였다가 2009. 11. 4. 위 원룸 건물을 처분하였고 피고인은 위 원룸 건물 매매에 관여하여 피해자가 위 원룸 건물 처분 대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전 금전 거래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 줄 테니 원룸 처분한 돈도 추가로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채가 회수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매달 일정한 수익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일정한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7.경 1,940만 원, 2010. 2. 5.경 1억 원, 2010. 2. 26.경 4,8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들 G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고, 2010. 2. 5.경 자기앞수표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7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2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초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자금이 돌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잠깐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의 처가 송금해 주는 돈 외에는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시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5. 경 차용금 900만 원을 위 G 명의 H은행 계좌(I)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G 명의 계좌내역 및 계좌 발췌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및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거래금액 정리),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장 등 첨부) 1. G 명의 H은행(I) 계좌 거래내역 조회, G 계좌 입출금 내역 및 E 계좌 입출금 내역, E 명의 H은행(L) 예금거래내역증명, G H은행(I) 계좌내역, 계좌발췌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문(2016가단56230 대여금),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의견서[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투자금을 포함하여 전남 진도 신축공장 관련 사업에 5억 원, 경남 함안 음료수 공장 관련 사업에 3억 원, 구미 M 원룸 신축공사 사업에 2억 원 등을 투자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전남 진도 신축공장 관련 사업에 투자한 돈은 87,000,000원 상당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 신축공장 관련 사업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 경남 함양 소재 공장 운영자 N에게 K이 돈을 빌려주었다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N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K에게 N을 소개만 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의 자금을 N에게 대여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87,000,000원 이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무슨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790만 원을 받을 당시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필요할 때 이야기하면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나, 위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마땅한 수익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9.경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빌릴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2억 원이 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5,140,000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B 소속 교사이다. 1. 2014. 5. 28.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교사선언 게시를 통한 국가공무원법위반(제2차 교사선언) 화성 C 교사 D은 2014. 5. 19.경 E 홈페이지 'F' 중 'G' 게시판에 'H'라는 필명으로 '2차 선언 제안(I)'이라는 제목으로 2014. 5. 13.자 43인 연명의 교사선언이 정당하고 교육부의 위 43인에 대한 징계 방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차 교사선언을 제안하고, 동참할 교사들은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을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해직교사인 J는 2014. 5. 20.경 위 게시글에 '동의하는 교사들은 댓글로 참여 의사를 표현하여 이를 모아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리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해직교사 K는 2014. 5. 21.경 위 게시글에 동참 의사를 표시하면서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원활한 논의를 위해 자신이 개설한 L에 가입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피고인을 포함하여 79명의 교사들은 D의 제안에 따라 연명 게시자로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M 교사 N은 2014. 5. 28. 10: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에 접속한 한다음 자유게시판에 N N본인 등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 80명의 연명으로 ''이라는 제목의 교사선언문(이하 '제2차 교사선언'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위 J는 같은 날 E 홈페이지 'F' 중 'G' 게시판에 위 교사선언문을 게시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주소를 링크하고 위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교사선언문에 '방문, 공감 클릭, 댓글' 등 작성을 요청하였다. 위 교사선언문은 2014. 5. 13.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제1차 교사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현 정부에 대해 'P 참사시에는 미온적인 늑장 대응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더니 2014. 5. 13. 교사선언에 참가한 교사들 징계에는 민첩하게 반응한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친위 공안 인사', 'Q 보도개입', '시국선언 교사 징계 추진', '촛불추모집회 강경 대처 방침 고수' 등을 언급하며 현 정권의 정책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하면서 'P 참사 진실 규명과 R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3인의 교사 탄압 중단' 및 'R 대통령 퇴진 요구' 등을 선언하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J, K, N 등 79명의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2. 2014. 6. 12. 대국민 호소문 S 게재를 통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제3차 교사선언) 천안 T 교사 U은 2014. 5. 30.경 E 홈페이지 G 게시판에 'P 참사가 잊혀 질까 두려운 교사들의 대국민 호소에 함께 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R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취지의 대국민 호소문을 게시하면서, 'V, W, N, U, X 등 23명이 대국민 호소문 발표를 제안'하는 취지로 '2014, 6. 5. 신문 광고 등의 방법에 의해 전국 교사들의 연명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니, 위 대국민 호소에 동참할 교사들은 2014. 6. 4.까지 지역 학교 이름을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신문광고 기금으로 X 명의의 Y 계좌에 5,000원 이상 입금해 주기 바란다.'라는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부천 Z 교사 X은 이메일을 통해 E 소속 조합원들에게 대국민 호소문 발표가 2014. 6. 12.로 연기되었다고 알리면서 '추가로 참여할 사람들은 2014. 6. 11. 정오까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신문광고 기금으로 X 명의의 Y 계좌에 5,000원 이상 입금해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로 재차 대국민 호소 동참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하여 138명의 교사들은 V, W, N, U, X 등 제안자 23명의 제안에 따라 대국민 호소문 발표에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중 100여명은 X 명의의 Y 계좌로 신문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다. E 선전홍보실장인 AA는 S신문사 AB 차장과 대금을 450만 원으로 정하여 광고문을 게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2.자 S 신문 광고를 통해 피고인을 비롯한 161명의 이름과 함께 'AC'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이하 '제3차 교사선언'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위 호소문은 제1, 2차 교사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해 'R 정권이 징계와 고발, 협박, 무자비한 폭력과 체포, 구속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자본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한 정책'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Q 사장 퇴진 요구 사태'를 언론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R 정권에 대해 '민주주의 보다는 제왕적 독단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사람의 생명보다.는 자본의 탐욕을 부추기는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R 정권 퇴진 요구와 R 정권 퇴진 서명 참여 요구', '진상 규명', '규제 완화 중단' 등을 선언하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 W, N, U, X, AA 등 160명의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S 광고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 사본, 수사보고(X 명의 Y 계좌로 송금한 국민은행 계좌 인적사항 관련) 사본, 수사보고(S 2014. 6. 12.자 대국민호소문 첨부 보고) 1. 각 고발장 사본 1. E교사 청와대 홈페이지에 시국선언문 게재 사본, 2차 교사선언 전문 사본, 3차 교사선언 전문 사본, 호소문 1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가공무원법(2014.10. 15. 법률 제12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6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19. 3. 5.경 교육부장관이 피고인을 비롯하여 각 교사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일괄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이미 처벌받은 다른 교사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2017. 7. 14. 설계변경 용역계약서 피고인은 2017. 7. 14.경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해 (주)D와 '건축물의 설계변경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15일 이내에 위 변경된 계약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2. 2019. 1. 18. 설계변경 용역계약서 피고인은 2019. 1. 18.경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해 (주)D와 '설계변경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15일 이내에 위 변경된 계약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비사업홈페이지 캡쳐, 건축물의 설계변경용역계약서, 설계변경용역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의 오류로 위 홈페이지에 실제 공개일자가 아닌 날이 공개일로 표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B(주)의 C(이하 '피해 조합'이라고 한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조합의 금전출납과 회계처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3개의 E 계좌(계좌번호 : F, G, H)를 각각 개설하여 특별회계 명목, 쟁의기금 명목, 일반회계 명목으로 피해 조합을 위하여 금전을 관리, 보관하던 중 2018. 9. 28. 피해 조합 사무실에서 임의로 9,000만 원을 위 E 계좌(계좌번호: F)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I)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하여 피고인 본인의 주식매수 대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조합의 공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83,641,763원2)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E 계좌(I) 거래내역서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9개월에 걸쳐 피해 조합의 공금 283,641,763원을 횡령하였으나, 대부분의 범행은 2018. 9. 28.부터 2018. 10. 1.까지 불과 4일 만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피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범행방법'과 관련하여, 연번 제3번 내지 제6번의 경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I)로 송금되었고, 연변 제7번의 경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H)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I)로 송금되었으며, 연번 제8번의 경우 '7585237원'은 '7,858,237원'의 오기이다. 2) 공소장에 기재된 '283,671,763원'은 '283,641,763원'의 오기이다. 해 조합의 금전출납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조합원들의 조합비 등으로 마련된 공금을 피해 조합의 업무나 소속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 등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에도 주식투자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지위, 횡령금의 사용처, 횡령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조기퇴직금, 통상임금소송에서 승소하여 지급받은 임금 등을 피해 조합에 상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감사1)이고, 피해자 C(남, 60세)은 위 아파트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9:4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1)공소사실에는 '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감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내에서, 회의를 마치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지금까지 감사로서의 업무문제에 관하여 향후 고소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만약에 고소를 하면 칼로 배를 찔러버리겠다."라고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44

범죄사실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9. 10. 16. 18: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야촌교 방면에서 야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80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보닛 위로 튕겨 올라갔다가 다시 승용차 앞쪽으로 튕겨나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타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기흉 및 혈흉과 호흡중추 손상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교통신호주기표, 시체검안서, 블랙박스 시간 확인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영상확인 캡쳐 사진, 확인사진, 도주경로 확인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 중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기도 하였다. 사고 발생에 피해자 과실이 기여한 바 있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돌아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6월~4년, 감경영역),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8. 09:25경 동해시 B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63세)이 피고인의 딸인 D의 머리채를 움켜잡는 등 D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1회 내려쳐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인 D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녀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의 머리채를 잡았다가 놓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행위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선적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선 B(40톤)의 선주이며, C은 2007.3. 13.부터 2015. 8. 20.까지 B의 선장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어획량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대형트롤어업에만 허가받아 사용할 수 있는 망구전개판을 사용하여 무허가 조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망구전개판을 제작하고 2008. 2.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천시 삼천포선착장 등에서 위 선박에 승선하여 출항한 뒤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홍도 남서방 해상 등지에서 망구전개판을 위 선박 어구에 부착 후 예망 및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 가자미 등 잡어 5,321,798kg(위판대금 12,870,981,100원)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개장치를 부착한 어구를 사용하여 대형트롤어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의 선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B의 선원 H 전화통화) 1. 각 위탁판매 실적 확인서, 개인별위탁판매내역(경매장소별), 위탁판매 실적확인서(B), 어선별위탁판매내역조회, 위탁판매실적, C 작성 활어 판매실적 장부 사본 1. 수사보고(전개판 사용어업 및 미사용 어업의 생산량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에는 순번 356~376, 503~523, 776~817번이 빠져 있으니로 이를 직권으로 추가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및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벌금 1,500만 원, 위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망구전개판을 제작하여 조업에 제공한 자로서 포획량 증대로 인하여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은 피고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무허가 대형트롤어업을 경영한 주범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무허가 대형트롤어업 경영의 기간이 매우 길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4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경 B를 개조하는 등으로 망구전개판 사용을 스스로 중단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이를 탄핵하는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벌금 넘는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4. 0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교차로의 신호기는 적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경포호수 방면에서 솔향온천 방향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SV125B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신호등 관련 현장 확인 수사), [[수사보고(B 모닝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 I 대화내역,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89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통발어선인 C(29톤)의 선장이고, 피해자 B은 위 C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5. 20:00경 경북 울릉군 소재 저동항에 정박 중이던 위 C의 조 타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임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C 현장 탐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집행유예 전력이 동종 전력은 아니고, 판결 선고일 현재 그 기간이 경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A은 통영시 선적 통발어선인 C(29톤)의 선장이고, 피고인은 위 C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임금의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A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0:47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42세)와 목적지를 변경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행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5. 16:4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보롱카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16:45경 순천시 D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옥천동 방면에서 용수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통행에 대비하여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에서 도로변을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G(여, 81세)를 위 화물차의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이 없는 점, 1980년대 후반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교통사고 발생 경위(피고인의 과실, 피해자의 과실 등),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의 조치(병원후송 및 경찰신고 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23:20경 포항시 북구 C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01: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인터넷 모임을 통해 만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43세)으로부터 "내가 니 과거에 대해 입 병▲긋하면 이 모임에서 매장시킬 수도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하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10. 13.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3. 10:40경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13. 10:40경 거제시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차를 운전해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났고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하면 끝인데 왜 해야 하느냐, 나이 먹고 이렇게 하지말자, 집행유예기간이다, 지금 음주불면 바로 끝난다"라는 등 말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2019.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7. 22:28경 거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J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이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정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거부 당시의 정황,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19:50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72세)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6. 25전쟁 시절 나이가 6살이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갑자기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재차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2017. 4월경 'C'라는 스킨 스쿠버 모임에서 알게 되어 내연 관계로 발전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7. 2. 22:00경 창원시 성산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자녀가 보고 싶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정신 차리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오른 손목을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완관절 건초염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5. 01:00경 거제시 F에 있는 'G' 거제 아주점 야외석에서, 스킨스쿠버 모임에 함께 참석했던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밀려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엉덩이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0. 하순 00:00경 김해시 H아파트 I동 2층 복도에서, 친구인 J과 싸우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0. 1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병원 M호실에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피해자의 병실에 남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24. 오후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O 창원점 'P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차량을 싸게 사서 비싼 값으로 팔수 있으니 차량 매입자금으로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차량을 팔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는 Q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2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 신협 계좌(R)로 송금받고, 2017. 8. 25. 경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S 명의 국민은행 계좌(T)로 송금받아 합계 1,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4. 경 창원시 성산구 D 오피스텔 E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장에 싸게 나온 외제 승용차가 있는데 이 차량 매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앞서 빌린 돈도 돈이 돌지 않아서 갚지 못한다. 이걸 해줘야 돈이 돌아서 앞서 빌린 돈도 갚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U)로 6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0. 경 창원시 성산구 V에 있는 W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창녕에 있는 땅을 정리해서 빚을 갚아 주겠다. 그런데 땅에 세금이 밀려있어 세금을 정리해야 땅을 팔수 있다. 세금을 정리하게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X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5.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U)로 33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J,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상처사진 (피고인은 일부 상해 및 폭행의 점에 관하여 다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 진단서, 소견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며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그 관계를 이용하여 편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상당 부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 중 상당한 부분이 무혐의 처분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4. 09:35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실동에 있는 남원주 톨게이트까지 약 4.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