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11:00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C)에 전남 장흥까지 가려는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 흥정을 하는 동안 그 옆에 있던 다른 택시 기사 피해자 D(남, 43세)가 피고인이 제시한 요금보다 더 싼 요금을 제시하여 손님을 가로채어 태우고 가버리자, 몹시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6. 17: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어떤 철물점에서 자귀망치(길이 약 25cm, 증 제1호, 일명 '짜구망치') 1개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택시 트렁크에 보관하고, 택시 승강장에 있던 다른 택시 기사들에게 자귀망치를 꺼내 보이며 "그 새끼 보이면 죽여불라고 샀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만나 위해를 가할 기회를 엿보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 31. 09:30경 광주역 앞 택시 승강장 옆 보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손님을 빼앗아 갔던 일을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서로 고성과 욕설이 오고 가는 상황으로 진행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택시로 뛰어가 트렁크 안에서 자귀망치를 꺼내 손에 들고 마침 피해자의 택시에 점퍼를 놓아두려고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귀망치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연이어 자귀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명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사람들에게 119를 불러 달라고 소리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과 기뇌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한 망치 모습 사진, 사건 현장 혈흔 자국 및 버려진 망치 모습 사진, 피해자 머리 피해부위 모습 사진, 사건 현장 모습 사진, 피해자 D 피해 부위 모습 사진, 피해자 D 의복 혈흔 모습 사진 1. 일반진단서, 초진차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망치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망치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고 판단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였던 자귀망치는, 일반 단조망치와 동일한 뭉툭한 부분과 반대쪽에 나무를 깎아 다듬을 수 있는 넓적한 날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른 사람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흉기이다. 나. 피고인은 자귀망치의 뭉툭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가슴 등 부위를 마구 때렸고, 반대쪽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내려찍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 공격하려다가 몰려온 사람들이 말리자 범행을 그쳤다. 다. 피고인의 망치에 맞아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에 생긴 상처에서 피가 흘러 나왔고, 피해자의 두개골이 골절되기까지 하였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도 머리에서 많은 양의 피를 흘리던 피해자를 119 응급차량으로 곧바로 병원에 호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며칠 전 피해자와 다툰 후 자귀망치를 구입하여 자신의 택시 트렁크에 보관하였고, 동료 택시 기사들에게 자귀망치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자귀망치를 사용할 것을 예고하기도 하였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덩치가 더 크다거나 자귀망치의 날 부분이 아닌 뭉툭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정들만으로는,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 손님을 가로챈 다른 택시 기사에게 앙심을 품고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등을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나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며칠 전 범행 도구인 망치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은 2011년에도 홧김에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제외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살인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요소, 징역 5년 ~ 20년(살인미수범죄에 해당하므로 하한을 1/3로, 하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