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생태공원사거리 쪽에서 상일IC교차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눈이 쌓여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차로를 이용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영업용택시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영업용택시가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영업용택시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E(여, 30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에, 피해자 D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4세)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1. 22:5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병원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E 작성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호흡측정결과출력용지(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5, 18, 20) 1. 차량사진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캡처화면 1. 블랙박스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중 3인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1인에 대하여도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4.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7년, 2014년).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7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15. 21:0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천북로 262에 있는 동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13:05경 강릉시 B 입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L125S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수취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9. 05:09경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에 있는 대관령IC 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08%가 넘는 상태에서 약 32km에 달하는 장거리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해당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외상할 생각이었을 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종업원 서비스를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종업원 팁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39만 원 상당의 술, 종업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종업원 팁 명목으로 1만 원을 빌려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대금 합계 142만 원 상당 술, 종업원 서비스를, 현금 합계 22만 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신용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본부중대 소속 일병이었던 사람(2020. 6. 12. 전역)이다. 피고인은 2020. 5. 10.부터 같은 달 23.까지 정기휴가를 받고 부대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휴가 만료시점인 같은 달 23. 24:00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소속된 B 본부중대로 복귀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군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탈영확인서 및 지휘관확인서 1. 복무확인서, 복무적응도검사결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30조 제2항,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018년경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군무이탈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6. 21:54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부근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01:24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10. 17. 경북 칠곡군 B 주차장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농사용 비닐하우스에서 개 2마리(검은색 세퍼트 믹스)를 기르며 개가 임의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출입문의 시정장치와 목줄을 매어 놓는 등 안전사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같은 날 17:08경 위 개들의 목줄을 매어 놓지 않고, 위 비닐하우스 출입구를 시정해놓지 않은 채 외출한 과실로 인하여 밖으로 나간 개 2마리가 B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C(여, 65세)의 오른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및 수근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8.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에서 우회전 하려고 하는 피해자 F(남, 37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동구 H 소재 I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22:38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인 피해자 C 소유의 시정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로 연 다음 운전석 핸들 아래에 있는 키박스를 뜯어 키박스 내부 전선들을 연결하여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품을 회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02:07경 울산 울주군 B 부근에서부터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0. 22:55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동사무소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하순부터 3.초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내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2. 하순부터 3.초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00경 인천 미추홀구 D호텔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제1항과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3. 10: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내에서, 제1항과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또는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0.5g의 가액 50만 원을 추징함) [검사는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0.2g의 가액 20만 원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하나, 필로폰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은 추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하였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남, 57세)은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23:46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설치한 3,00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펜스를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위, 손괴의 정도, 실제 수리비는 소액이었고 수리하고 합의한 점, 징역 6월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5:4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에 있는 C편의 점 앞 교차로를 반야월네거리 쪽에서 안심역 쪽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면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3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해서 덤프트럭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사망사고현장사진 1. 각 교통사망사고 관련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첨부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21:0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남, 41세)와 서로 마주치며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과 발로 수 회 가격한 후, 목동역 방향으로 걸어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붙잡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안와벽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불가 및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현장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피해자 수술 여부 확인), 진단서(신경외과), 진단서(성 형외과), 의무기록사본(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4. 20:45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 부산 사하구 C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우측에 정차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뒷문을 위 오토바이 우측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수리비 약 467,173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회, 무면허운전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만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21:04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70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0.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지정되어 ‘2020. 3. 2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전달 받았고, 2020. 3. 25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5. 14. 14:0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재신체검사통지서, 우편물 등기조회, 착발신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기피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3. 01: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비교적 짧으며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19:50경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에 있는 진산면사무소 앞도로부터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에 있는 중도오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전지법 2012고약전381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전지법 2010고단220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며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00: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술집에서 피해자 D(여, 2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손만 잡고 안 건들릴테니까 같이 있어 달라’는 피고인의 말을 거부하며 술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어깨로 술값을 계산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함께 있기를 거부하는 여성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범행동기와 경위가 좋지는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반복적으로 폭력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29.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을 변경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2. 3.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신규 가입하여 연락처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입사실확인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변경정보를 신고해야 함을 몰랐다는 것이 면책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결정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29.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을 변경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26.경 실제거주지가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 의정부교도소’에서 ‘B빌라 C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 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검사가 판시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21:1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점암면 장남리 668-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천안지원 2016고정472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 및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