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19. 19: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치킨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3,6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2. 24. 09:3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다가구주택 H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내가 H호 세입자에게 연락을 받고 출입문 도색작업을 해야 돼서 못 나가요"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주인이고, 도색작업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니 나가달라"라는 요구를 수회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28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다세대주택 복도에서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 01:10경 평택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유치장에 인치되고 싶다는 이유로,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을 주워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L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과 후면유리를 긁어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15:00경 평택시 N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차장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주워 와, 그 쇠파이프로 피해자 M 소유의 O 셀토스 승용차의 창문 4개, 조수석 사이드미러, 전면유리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2,146,9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BMW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후면 유리, 전면 유리, 유리창문 2개, 양측 사이드미러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5,726,2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R,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및 사건현장 등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 블랙박스 영상 제출),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이 바디캠으로 촬영한 영상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범행 부분 피고인은 당시 음식 대금을 지불할 돈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업주인 피해자 C이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돈이 없으니 경찰을 불러라'고 말을 하며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서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돈이 없으니 빨리 체포해가라'는 등의 태도로 일관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당시 돈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가게에서 음식을 주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항 범행 부분 피고인은 당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들어가 머문 장소는 타인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복도로서 피고인은 그 주거권자가 아니고, 그 밖에 피고인이 그곳에 들어가 머물 공법 내지 사법상의 정당한 권한 또한 달리 없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3항 범행 부분 피고인은 각 수리비 견적 내역을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각 차량의 손괴 부위 및 정도, 각 견적서에 기재된 수리 부위 및 그 부품 내지 공임단가와 전체 합계액 등에 비추어 보면, 각 견적서의 수리비 산정내역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각 손괴행위로 인하여 판시 각 기재와 같은 금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들의 각 차량이 손괴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 따른 구속기간 중 구치소의 진료의뢰에 따라 의사 T으로부터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이상행동, 환청, 불안 등의 증상을 보이는바, 이는 위 정신분열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위 증상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이 위 의사의 소견이고, 여기에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 관계,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3범죄(각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의 지불의사 및 능력 없이 무전취식을 하거나, 타인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가고서도 퇴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유치장에 들어가고 싶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타인의 주차된 차량들을 무차별적으로 손괴한 사안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각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대상, 범행 종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심히 무겁다고 할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아무런 반성의 태도의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도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와 범죄 성향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판시 사기 범행 및 피해자 I, M에 대한 판시 각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그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퇴거불응 범행의 경우 그 장소가 직접 주거로 사용하는 공간은 아니어서 주거평온의 침해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 판시 사기 범행 및 퇴거불응 범행의 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