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31. 01:1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더존 할인마트 앞 도로를 구미시 구평동 쪽에서 강동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726,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출동당시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00:08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대술면 산정리에 있는 32번 국도를 예산 방면에서 신양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2세)으로 하여금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도로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같은 날 00:44경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신고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는 매우 중하나,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22:0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건축대금 문제로 피해자 D(50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현장상황사진 및 상처부위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 01: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소재 아띠 어린이집 앞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의 국도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00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쪽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D(5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감정회보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부검감정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 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방치하고 도주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금원 공탁에 대하여 진정한 사과가 전제되지 않았다면서 그 공탁금을 찾지 않겠으니 엄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기도 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속운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혈중알콜농도 0.289%의 주취 상태로 편도 3차로 도로에 누워있던 것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하나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현재 뇌전이를 동반한 폐암 말기의 상태로서 수술이 불가능하여 연명을 위한 항암치료를 받고 있으나 그 예후가 좋지 않다는 진단이 내려진 환자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유족들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처와 2013. 4월에 태어난 아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해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2. 14.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 총포'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1. 05:06경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모의총포인 피에트로 베레타(PIETRO BERETTA GAROONE) 1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5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7. 2. 12:58경 경인선 서울방향 인천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865톤을 초과한 11.86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인 피해자 C(58세)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제대로 분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좋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를 찾아가 상속재산 분배를 요구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10.20:5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먼저 집으로 들어간 후 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유리병을 집어던져 출입문의 유리를 깨트리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왜 유리를 깨냐"고 항의하자,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깻죽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깻죽지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상황보고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흉기를 범행에 이용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2013. 11. 17. 오전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를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동창 A과 함께 중고차 매매사업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 말을 믿는 것처럼 보이자,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A의 어머니 소유의 BMW 차량을 피해자에게 팔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그 차량대금으로 1,500만원을 받아서 쓰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이 위 제의를 받아들여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17.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둔촌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시장에 BMW 차량이 1,500만원에 나온 것이 있는데 급하게 3,000만원에 되팔 수 있다. 우리는 이미 다른 차를 구매해서 돈이 없으니 네가 돈을 투자해라. 수익은 경비를 제외하고 세 사람이 똑같이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중고차 매매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1,500만원짜리 BMW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나와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A 어머니 소유의 BMW 차량을 마치 매매차량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을 받아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A이 2013. 11. 18. 23:40경 서울 송파구 오륜동에 있는 서하남나들목 앞 도로에 위 BMW 차량을 운전하여 먼저 도착한 후 위 차량을 피고인 A의 차량으로 알고 있는 동네 후배인 E에게 '네가 잠깐만 차주인 것처럼 운전해주고, 차량 매수인으로부터 찻값을 받으면 그 돈을 나한테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E으로 하여금 위 BMW 차량을 운전하여 주위를 돌다가 위 장소로 다시 운전해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4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서하남 나들목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BMW 차량을 매수할 차량으로 보여주고 차량의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아무 문제없는 차량이니 차주에게 돈을 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 차매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E에게 교부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은 카센타로 가져가서 점검을 마치고 내일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차량을 가져 가 버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을 통하여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02:00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자신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로 돌아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1. 경부터 피해자 D에 대하여 원금 2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1. 3. 31.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피고로 수표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10. 24.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284에 있는 주식회사 에코스포츠의 물류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등산용 의류 2억 7,680만 원 상당의 물품에 대하여 압류하자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의 처제인 E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E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2011, 10. 27. 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31-3에 있는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이 E에게 2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E에 대한 2억 3,000만 원의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 (E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유체동산압류조서, E 채권합계, 각 E 채권현황, A 통장 사본, F 통장, G 통장 1. 판결서(의정부지법 2012가합7578), E의 각 우리은행계좌, 국민은행계좌 농협계좌 거래내역, 약속어음, 준비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에 대하여 2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바, 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는 다른 증거에 의하여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E은 형부, 처제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E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일자가 2011. 10. 27.로 D이 피고인의 유체동산에 압류 집행을 한 2011. 10. 24.로부터 불과 3일 후인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E에 대한 2억 3,000만 원의 채무 내역에 대하여 2007. 9.경부터 2008. 10경 사이에 거래된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합계 1억 4,000여만 원과 F 명의의 우리 은행 계좌로 입금된 500만 원,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잔액 9,100여만 원으로 이루어진다고 진술한 반면, E은 경찰에서 2억 3,000만 원의 채권 내역에 대하여 1999년부터 피고인에게 금전을 빌려줬으며 너무 오래되어 그 세부내역은 알 수도 없고 제출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07. 9. 5. 본인의 남편인 H 명의로 송금한 약 5,000만 원, 2008. 10. 6. 친구인 I에게 빌려서 대여한 7,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의 채권이 있고, 이에 대한 월 2%의 이자 약 8,000만 원을 합하면 2억 3,000여 만 원이 된다고 진술하고 있어, 채무자인 피고인과 채권자인 E 모두 자신의 채권, 채무액의 내역에 관하여 상반되고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고, 특히 E은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역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과 E의 채권, 채무 내역이 불분명한 점, E이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액수보다 E의 통장에서 피고인의 통장으로 훨씬 많은 액수의 돈이 이체되었고, 2006. 8.경 및 2007. 5.경 개설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거래 상대방들과 피고인, G 명의의 통장에 거래 상대방으로 표시된 J, K, L, M, N, O, P, Q, R, S, T 등 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E 명의의 위 각 우리은행 계좌는 피고인의 차명계좌로 보이는 점, E이 피고인에게 2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게다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계좌이체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용증, 사실확인서 등의 근거 서류를 작성 받지 않은 점, 이 형부인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수천만 원 이상의 다액을 대여해 줄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특별한 수입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또한 이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지인에게서 돈을 빌리는 등의 위험까지 부담하면서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줄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에게 2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허위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에게 2억 3,000 만 원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하여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000 만원 상당을 받지 못하게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E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까지 제기하게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나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0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폭력 사건에 휘말렸는데, 합의를 볼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 밖에 안남았고, 합의금이 1,000 만원 이상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엄마에게 말해서 두 달 안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폭력사건 합의금이 아닌 피고인의 아우디 A4 승용차 수리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 800만 원, 2011. 1. 12. 300만원, 2011. 1. 13. 2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9.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될 처지에 있으니 합의금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9 500만 원, 2011. 5. 2. 300만원, 2011. 5. 20. 5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진술 기재 1. 거래내역조회 1. 거래내역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진선미 식당 앞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구정리에 있는 우방아파트 2차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0.경 제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제주시 E 외 2필지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땅을 되팔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우체국 F)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4,984,300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자를 대납하게 하여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명의 우체국 통장 금융거래명세조회,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10. 9. 6. 사기죄, 벌금 300만 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편취한 돈의 사용처)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16. 14:10경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홍익제주호텔'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S-중앙병원'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면허정지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3.22: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조개찜 식당에서 F자동차 차장으로 승진하여 직장 동료들과 승진기념 회식을 하던 중 한 살 어린 피해자 G(37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신고서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습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감경영역( 벌불원, 1년 6월~2년 6월에 해당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여 년 전의 벌금형 1회 이외에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1. 06. 21: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 양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감정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409

범죄사실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는 2006. 11. 29. 시행사인 E(주)과 대 한주택보증 사이에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 정한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사고처리 발생 시 토지 및 지상 아파트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대한주택보증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였고, E(주)은 2010. 2.경 위 분양보증계약에 정한 보증사고를일으켜 이에 대한주택보증은 위 아파트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취득하게 되었다. 한편, 시공사인 F(주)은 2010. 3.경 부도처리되고 (주)G 등 37개 하청업체에 대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E(주) 대표 H는 2011, 11. 3. 부동산컨설팅업체인 I 운영의 (주)J과 공동 투자 유치사업계약을 체결하고, I은 2011. 12, 20.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주)K의 대표 피고인과 공 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과 I은 속칭 '깔세'를 받는 문제로 대립하다가 동업 계약을 해지한 후, 1은 이 사건 아파트를 무단점유하기에 이르렀고, 대한주택보증은 I에게 퇴거할 것을 요청하고 2012. 5. 7. 아파트 관리업체인 (주)L에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2. M이 운영하는 (주)N이 이 사건 아파트 222세대에 대하여 공매낙찰을 받자, (주)N의 총괄이사로 합류하여 O 등 조직폭력배 등을 용역으로 고용하여 아파트를 관리하였다.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2. 9.경 이 사건 아파트 102동 502호, 102동 1103호를 N 직원 P, Q에게 숙소로 사용하게 하여 (주)L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0.경 이 사건 아파트 104동 1103호를 R으로부터 속칭 '깔세' 명목으로 2,500만원을 지급받고 거주하게 하여 (주)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5. 09:30경 Q, 성명불상의 N 직원 2명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주)L 직원들이 불법세대를 파악한 현황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K가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주)L 사무실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주)L 소장인 피해자 S와 직원들에게 "이 씹할놈들, 다 죽여버린다, 조금 키워 주니까 기어오른다, L놈들 다 나가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Q와 위 N 직원 2 명에게 사무실에 있던 회사 깃발과 사훈이 적혀 있는 액자를 떼어내라고 지시하여 떼어내게 하고, 피해자 S에게 "불법세대 파악한 현황을 달라, 누가 이딴 식으로 작성한 것이냐"고 큰소리 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주)L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S, T, U,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P에 대한 무단점유 경위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판시 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각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7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10. 16: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매장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매장 옆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철제 펜스를 손으로 수십 회 가량 잡아당겨 수리비 601,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한 후, 곧바로 위 E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빵을 구입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손님 10여명을 향하여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성명불상의 손님의 뺨을 때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빵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2.경 D으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자 D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신차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D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차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바로 자동차를 처분하여 자동차 처분대금을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초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기아자동차 F대리점의 판매사원인 G 팀장에게 D을 소개하고, 그 무렵 피고인과 D은 위 G에게 K7 승용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할부대출을 통해서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 그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고, D은 2011. 3. 5.경 부산 영도구 H아파트 403동 808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의 할부대금신청서에 K7 승용차를 담보로 할부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위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기아자동차 직원 G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2,8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위 기아자동차로부터 K7 승용차 1대를 인수받고도 그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내역서, 고객기본정보,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C, 참고인 A에 대한 판결물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업무처리에서 보인 문제점들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다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동종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18:10경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6세)가 돈을 갚으라고 시비를 걸며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0cm, 지름 2.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서도 분쟁에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3. 9. 24. 11:04경 피해자 B(23세, 여)의 휴대 전화에 발신제한번호로 전화를 걸어 '지금 딸딸이를 치는 중인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하자, 목소리를 계속 들려 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고, 2. 계속하여 2013. 9. 25. 15:39경 피해자에게 발신제한번호로 전화를 걸어 '지금 딸딸이를 치는 중인데 말을 좀 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신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2,000,000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선고유예 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8.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3. 12. 1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93의 1 소재 삼성생명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2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2회 이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21:20경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에 있는 '금곡도예'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4. 30. 대전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5.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1.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9. 20:00경 강원 영월군 중동면 소재 석항역 앞 노상에서부터 강 원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소재 조동철길 건널목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철로 위에 승용차를 정차하였고, 철도공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F 소재 C파출소로 이동한 후 2014. 1. 19. 21:35경 위 C파출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봐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경찰관들이 거절하자 위 E에게 "맘대로 해, 너 기억할게, 나중에 죽여버린다, 대가리 빵구낸다."라고 말하고, 파출소내에 있던 책상을 발로 5회 가량 걷어찼으며, 이를 제지하는 위 경사 E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중의 범행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2. 01:30분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편의점 중화점에서 물건값을 계산하고 있던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56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착각하여 자신이 산 물건이 담겨 있는 봉투를 집어 던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8.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결과(피해정도) 등 형법 제50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남 B, 언니 C과 함께 2009. 2. 14. 경부터 2009. 4. 27. 16:3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D 지하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라는 불법 게임물을 컴퓨터 37대에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지불한 현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카드에 충전시켜 주고, 손님이 위 충전카드를 게임기에 인식시키고 게임을 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에서 10%가 공제되고 남은 점수가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저장된 점수를 같은 액수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