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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7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우성(기소), 김혜주(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23: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이전 공사를 소개시켜준 피해자 C(52세)에게 공사대금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머리의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D 노래방 허가증 확인 및 범행도구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상해의 결과 자체는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5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0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찬영(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찬호(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5.30.경 선원취업 자격(E-10-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체류기간 만료일: 2020. 5. 28.),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선원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귀화 전 국적 베트남, 성명: C)으로부터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 위조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B을 통하여 선원이 아닌 다른 취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위 B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사진 파일을 전송하고, B은 그 무렵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사진 파일을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로 하여금 외국인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 외국인 등록번호 'D', 성명 'A', 국가지역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발급일자 2020 118.'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기재하여 인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제작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1. 18.경 B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의 대가로 400,000원을 송금한 뒤, 같은 해 2. 20. 경 경남 사천시에 있는 삼천포항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위 외국인등록증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출입국관리소장 명의로 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2. 하순 일자불상경 경남 사천시에 있는 삼천포항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E'에 취업을 하기 위한 체류자격을 증명할 목적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의 운영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8. 19:00 경 경남 통영시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신분과 체류자격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부산출입국·H 소속 공무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그 체류자격이 '선원취업' 자격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25.경부터 같은 해 3. 18. 경까지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F 운영의 'E'에 고용되어 일급 11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용접보조 등의 업무를 하여 선원외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외국인등록증 관련 문자메시지 출력물, 출입국시스템상 외국인등록번호 조회 화면 출력물, 피내사자 외국인 및 등록외국인 조회 출력물, 피내사자 등록외국인 기록표 출력물, 피내사자 고용변동통합신고 조회 출력물, 위조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사진, 압수조서,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6호, 제24조 제1항(체류자격 미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4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세희(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수성 담당변호사 정지현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경 단체관광(C-3-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2. 21.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18.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체류자이므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30.경부터 2020. 3. 18. 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에서 일급 11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용접 보조 작업 등의 업무를 하여 취업활동을 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1. 22.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21.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사람으로, 피고인의 누나인 베트남계 귀화 여성 D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경 사천시 E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D에게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현금 40만 원을 교부하였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현금 40만 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에게 보내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 외국인 등록번호 'F', 성명 'A', 국가지역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발급일자 '2019, 11, 25.' 등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임의로 만들어 D에게 택배를 통하여 전달하였고 D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現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가. 2020.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0.경 사천시 어시장길 34-10에 있는 삼천포항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신분을증명할 목적으로 C의 운영자인 G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 19:00경 통영시 H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피고인의 신분을 증명할 목적으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외국인등록증 관련 업체관계자의 문자메시지 출력물, 출입국관리시스템상 외국인등록번호조회화면 출력물, 피내사자 2명의 장단기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조회 출력물, 개인별출입국 현황, 위조외국인등록증 및 견본 비교, 장단기체류자 상세조회, 통합외국인조회, 현장사진,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주민등록사진조회, 압수조서, 압수목록, D 주민등록번호조회 출력물, 위조외국인등록증사진,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도급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 근무시작 일자 확인), 출근부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취업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3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9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유광선(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은진(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7:45경 의정부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짭새 필요 없으니까 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머리에 1.5리터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 던지고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친구와의 다투었고, 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병을 집어 던지고, 물을 경찰관의 얼굴과 몸에 뿌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3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최지예(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29.00:30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산진구 D 공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주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3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6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0: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2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자 이에 화가 나 도로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판독),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비가 붙자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1988경 이후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2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9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임동번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B식당에서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2. 21:38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B'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과 음식을 마시고 잠에 들었다가 일어나 갑자기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고 욕설하며 그곳에 있는 의자와 물병 등을 손님들을 향해 던지고,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뒤엎고, 카운터에 있는 포스기, 노트북을 부수는 등 위 피해자 소유의 합계 342만 원 상당의 식당 기물을 깨뜨리고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기물을 부수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E편의점에서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2. 2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빠져나와 인근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앞에서, 그곳 외부 냉장고 위에 진열된 시가 1,700원 상당의 생수 6개 및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0개를 꺼내 보도와 차도로 집어던져 합계 3만 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편의점 CCTV 영상 검토, B식당 내부 CCTV 영상 검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월~ 1년 6월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월 1월 ~ 6월월 다. 제3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월 1월 ~ 6월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 판사 진재경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0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8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조정복(기소), 박은석(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02: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후문 앞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의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경찰관에게 "니가 법관이가, 내가 7만원 줄려고 하는데, 8만원 주라고 할 권한이 있나."라며 말하며 삿대질을 하고, 위 경찰관이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고 하자 조수석 문을 열어 순찰차의 출발을 방해하고, 순찰차에서 내린 위 경찰관의 오른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및 벌금의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판사 박규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0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1 상해 피고인 A 검 사 석동현(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8.22:1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경, 2005.경, 2013.경 각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 잡은 뒤 수회 폭행한 것인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8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해영(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9.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동두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D 봉고Ⅲ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봉고Ⅲ 화물차 구매 대금으로 20,900,000원을 대출해주면 2017. 5. 19.부터 2022. 5. 31.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말일 389,639원씩 납입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그 화물차를 담보로 추가로 돈을 빌려 도박 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화물차의 구입자금 20,9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신차할부계약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신용정보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8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찬우(기소),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3. 00:05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내용,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준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7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3 사인위조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수연(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경 B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에 참석하였던 E, F 등 조합원 17명이 방명록에 서명만 하고 도장을 날인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E, F 등 조합원 17명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방명록에 추가로 날인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 총 17명의 도장을 각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직원인 V에게 제작해 올 것을 지시하여 위 V으로 하여금 그 무렵 W를 통해 부산 이하 불상의 도장가게에서 위 E 등 17명의 한글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제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장 사진, 임시총회 회의록, 참석자 방명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6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일규(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조영(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02:00경 광명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과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 판사 조준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6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손지혜(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14:0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 던중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피해자 D(여, 60세, 가명) 뒤로 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감싸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CCTV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객관적으로 아주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식당에서 생면부지인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붙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용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5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7 가. 상해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 사 정정화(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조영(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오정훈(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3. 00:50경 광명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1. 3. 0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광명시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 이르러 잠시 정차하던 중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41세)가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마주보며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그곳 건물 외벽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3. 00:40경 광명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5m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음주측정기록지,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운행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내용 등 제반 정상을 참작 피고인 B: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4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희(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2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어린이회관삼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의 2차를 따라 황금네거리 방향에서 희망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상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전방 우측 방향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26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수성구 G 빌라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3중 추돌사고를 낸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적절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동종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10년 이혼 후 경제적으로 몹시 곤궁한 상태에서 피고인 혼자 힘겹게 남매를 양육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운전습관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3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광제(기소), 김아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욱(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 2014.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3.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 283에 있는 일산2동 행정복지센터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일산동구 B빌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6년가량이 지났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2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형석(기소), 송형진(공판) 판결선고 2020. 6.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9.18: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해양로 385 부근 아미르공원 앞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삼거리 교차로를 태종대 쪽에서 D교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5세), 피해자 F(남, 55세), 피해자 G(남, 57세)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