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952 1. 피해자 고용노동부에 대한 사기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들이 피고용자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행하는 경우 그 훈련비 중 일부를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경 순천시 F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다가 노동부로부터 위법행위가 적발되어 2011년경 폐업한 후 다시 2011. 5. 26.경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인 주식회사 H을 설립·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업주로부터 교육위탁을 받아 교육 후 수료증을 발급해 주면 사업주는 수료증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국가로부터 훈련비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업주에게 접근, 교육을 쉽게 이수케 해준다고 말하여 수강생을 모집한 후, 사업주로부터 훈련비 중 국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비 명목으로 선지급받고 허위의 수료증을 발급하여 이를 이용해서 사업주가 보조금을 지급받게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직원인 I을 통하여 2011. 10. 경 순천시 J에 있는 K 주식회사의 사업주와 사이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교육을 계약하였으나, 온라인 강의를 통한 원격훈련을 시행하면서 대리수강이나 진도율 조작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진 것처럼 처리하려고 하였을 뿐, 정당한 교육과 평가를 거쳐 수료증을 발급할 의사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19.경부터 2011. 11. 18. 경까지 'L'라는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위 K 직원들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과정을 진행한 것처럼 꾸며 허위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이와 같이 허위로 발급된 수료증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2011. 12, 20.경 K에 보조금 533,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11. 22.경까지 K에 보조금 5,105,00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 와 기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사업주에게 '피교육자들이 평가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H 직원을 보내 대리수강이나 답안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손쉽게 수료증을 발급해 주겠다. 그러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되는 교육 보조금을 신청해서 지원받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기재는 삭제한다.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9개 업체에 보조금 총87,53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155 2.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9.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1-3 화순농협 동부지점에서 피고인의 집에 전세로 임차하여 살고 있던 피해자 M(남, 48세)에게 "내가 현재 인터넷 컨텐츠 제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사무실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부 5리의 이자를 주고 몇 개월만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였던 컨텐츠 제공업체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재인가를 받을 시점이라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보유한 부동산에는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더 이상 은행 등에서 추가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별건 사기 사건으로 위와 같이 2012. 8. 16,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피해액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0 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9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확인서 1.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각 유선사실확인서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원신청서 제출 1. 수사보고서(원격 훈련이슈모니터링 결과분석자료 추가제출보고) [201511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BN의 각 법정진술 1. 출금 전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많다. 피고인이 범한 보조금 편취 사기 범행은 그 수법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 M에 대한 편취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보조금 편취 범행의 경우 해당 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이 회수되어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다만 이는 해당 업체들이 보조금을 반환한 것이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회복을 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를 감안한다).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고용노동부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교육을 실시하면서 대리수강이나 진도율조작 등의 방법으로 훈련생들의 진도율이나 수료 시험점수 등을 조작한 적이 없다. 2) 설령 이와 같은 조작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H의 각 지사를 담당하던 지사장들이 한 것일 뿐이지, 피고인이 이를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진도율 조작 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H이 대리수강이나 진도율 조작, 부정시험 실시 등의 방법으로 훈련생들의 수료 진도율이나 수료 시험점수 등을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H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였던 업체들의 각 담당자들은 전부 "대부분의 직원들은 보조금을 환급받기 위하여 훈련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필수 진도율이 있다거나, 일정 점수를 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강의를 전부 수강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위 각 업체의 직원들도 인터넷 강의를 수강한 적이 없다거나, 인터넷 강의를 수강했었더라도 그 수강횟수나 시간이 전체 강의 중 아주 적은 부분에 불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H의 학습관리시스템(LSM)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위각업체의 직원들이 강의를 수강한 시간이 평균 3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H의 자료에는 각 업체의 훈련생들이 인터넷 강의의 수강을 전부 완료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나)이 사건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생 개인이 인터넷으로 H 사이트에 접속하여 강의를 개별적으로 수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H 직원들이 관련 업체에 주기적으로 방문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H의 각 지사장들은 1달에 2~3회 정도 각 업체에 방문하여 업체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거나, 직접 노트북 등을 가지고 가서 일정한 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H의 직원들이 각 업체에 가서 대리수강 등을 시도했던 것이 아니고서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이다. 다) H 본사에서 근무한 직원 T는 "교육 후 치러지는 시험점수를 높이기 위해 문제의 답지 앞에 미리 답을 암시하는 점을 표시하여 문제를 출제하였다"고 증언하였다. H의 지사장 중 한 명인 1은 K에 진도율을 쉽게 높일 수 있는 장치인 이른바 슈퍼마우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라) H과 위탁교육계약을 업체들은 진도율을 조작하여 보조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하였음을 이유로 받은 보조금을 전부 환수당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지시 내지 가담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H의 각 지사장들에게 위와 같은 진도율 및 점수조작행위를 지시하였거나 적어도 지사장들의 위와 같은 조작행위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H은 지역별로 지사를 두고, 지사장이 해당 지역에서 관련 업체들과 교육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사장이 수익금에서 일정한 비율을 수당 형태로 가지고 가는 운영방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방식을 통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H 본사 역시 일정한 비율의 수익을 얻었고, H 본사는 수료증 등을 비롯하여 교육훈련 위탁계약 체결업체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관련 업체에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여 H의 각 지사장이 피고인과는 전혀 별개로 독립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명의만을 형식적으로 H에 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H과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의 각 담당자들은 모두 H의 담당자가 "교육비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교육이 있다고만 홍보하였고,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진도율이나 목표점수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의 각 지사장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하였고, 이들 상호간의 업무연락은 특별히 없었음에도 이들이 영업하는 방식이 위와 같이 동일하였다는 것은 각 지사장과 관계를 맺고 있던 H의 대표인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영업방식이 전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H 관련 업체들로부터 보조금액 만큼의 교육료만을 지급받고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관련 업체들이 보조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다. 또한 피고인은 H 이전에도 이와 같은 보조금 수급이 문제가 된 G를 운영하기도 했었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험답안을 알려주는 방식의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H 본사의 내근직원인 T 등을 통해 이루어졌고, T는 이러한 방식이 자신이 처음 업무를 인계받을 때부터 행해져 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 2) 위 차용금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BO(이하 'BO'이라 한다)의 지분을 받는 대가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이를 차용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BO의 지분으로 정산받는 것을 전제로 한 차용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이후 피해자가 8,000만 원을 받지 않는 대가로 BO을 인수한 것으로 상호간 정산되었으므로, 위 차용금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변제 자력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당시 전남 화순군 BP리 일대에 4동의 건물과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처 BQ 명의로 전남 화순군 BR에 있는 건물 및 그 대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각 부동산에는 전체 약 1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실질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통상 부동산의 가액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보다 적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에게 당시 충분한 재산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막연한 가정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 대출이 어려워서 공사대금으로 지급해야하는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상황이었고, 2012.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별건의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된 중이었음에도 위 별건 사기사건의 피해액 2억 3,350만 원 중 상당액을 다 변제하지 못하여 구속되었다. 따라서 위 재산의 실질 가치가 일부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의 다른 채무가 이를 넘어 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의 직전 매출이 10억 원 상당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차용 당시에는 H 관할관청으로부터 최저등급의 평가를 받아 피고인이 H을 폐업하고, BO을 새로 설립하는 마당이었고, 당시 H이나 BO이 보유하던 재산도 특별히 없었으며, BO은 아직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이들 업체에서 예상되는 수익금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들 업체를 통한 장래의 수익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것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위 차용금이 BO의 지분 이전에 대한 대가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차용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으로 보이고, 이를 BO의 지분이전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H이나 BO의 가치가 상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8,000 만원 상당의 돈을 출연하여 BO의 지분을 이전받을 만한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나) 피해자가 BO을 피고인과 함께 설립하여 주주의 지위를 확보한 것은 2012. 11. 경으로 이 사건 대여가 일어나기 2달 전이다. 비록 위 차용금은 BO의 사무실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건물의 공사자금으로 사용되긴 하였으나, 위 건물은 피고인이 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서 이를 곧바로 BO 소유의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다)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 주장과 같은 약정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단지 개인적으로 8,000만 원을 대여해 준 것일 뿐이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BO에 근무하던 BN도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의 대가로 회사를 이전받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