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23: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1동 옆 벤치에서, 피해자 D(63세)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E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끼어들면서 횡설수설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병원에 집어넣어버린다"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화단과 벤치 사이에 밀어 넣은 다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적 장애 3급이자 알콜 장애 등으로 적어도 2010. 5. 28.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입원생활을 하다가 간헐적으로 짧은 기간 퇴원하고 다시 입원을 하여 왔는데, 그 짧은 퇴원기간 피고인을 돌볼 사람이 없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먼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또라이 같은 새끼, 뒈질래"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한 후에도 피고인의 상태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에게 "정신병원에 집어 넣어버린다"고 말하게 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다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예정이어서 재범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12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0. 27. 19: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E와 함께 지나가던 중 그곳 야외탁자에 앉아 있던 F과 피해자 G(13세)을 발견하고 위 F 등에게 '중화중학교 다니냐'고 물어보았다. 이에 위 F 등이 대답하지 아니하자 위 E는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피고인은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인인 피해자 H(여, 20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과 순경 K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사실에 대해서 진술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인 피해자 J으로부터 위 H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H, F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대한민국 경찰 좆같네. 씨발 새끼들 나중에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네가 경찰이야? 맞장 뜨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K이 위와 같은 폭행 등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그곳을 지켜보던 행인인 성명불상자가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빼앗아 집어 들고 K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260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과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중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의정부시 B 지하에서 지갑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위 장소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을 생산하여 오던 중, 2014. 12. 1. 17:30경 위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프라다에스.피.에이.'의 등록상표인 'PRADA'(상표등록번호 제350206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케이스 603점(판매시가 783,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가지 브랜드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위조제품 총3,191점(판매시가 합계 16,583,200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2. 05:5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쪽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6 :10경 위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갑자기 운전대를 좌우로 비틀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세게 잡아 멍이 들게 하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 06:40경 서울 광진구 G에서 '여성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H파출소 경찰관 I가 피고인에게 'E'을 폭행한 이유 등을 묻는 것에 대하여 갑자기 "야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라고 욕 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위 I가 신고자 'E'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계속하여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림에 따라 I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I의 왼쪽 눈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승차영수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상당히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7:4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양로원에서 피해자 E(76세)이 거주하고 있는 그 곳 212호실로 들어가,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약 16cm)을 수회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 F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6:20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천로 1에 있는 도로를 덕소고등학교 쪽에서 덕소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와부읍 사무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7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치고 넘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심혈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신호위반, 횡단보도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3:40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 4리 소재 '박대포'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학로 136번길 18 소재 한국개나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0.148%로 측정되었는바, 검사는 음주측정지연시간을 고려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0.152%로계산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와 같은 취지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면서도, 공소사실에는 최초 음주측정수치인 0.148%로만기재하였다. 따라서 기소된 범위 내에서만판단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0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2010. 2.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0. 12. 13.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해 수강명령을 부과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0. 21. 13:50경 양주시 부흥로 2118번길 소재 도로의 약 2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1)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공소사실에는 '봉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포터II 화물차량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설시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3. 10.에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4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5. 02:00~03: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역 주변 벤치에서 피해자 C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4. 9. 10. 00:30경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 있는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D이 분실한 G3 휴대전화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2. 02: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역 주변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이 분실한 아이폰5S 휴대전화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C,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2014. 5. 21.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5. 2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불과 4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고, 2013.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으며, 2014.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4. 9. 29.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포차촌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에 163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4회, 이종 벌금형 1회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21:52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태웅에너지 부근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수남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11:23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터미널식당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현대문화2차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남도 양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22:10경 위 업소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손님 1명당 3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인 D를 위 업소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손님과 함께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위업소 내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을 손님과 함께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성매매 횟수, 기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13: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C 내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 D(32세)가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며 '코를 골지 마세요'라고 깨우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G의 근무보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구치소 수용 중에 수용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0:00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소란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씹할 놈들아, 내가 낸세금으로 먹고 사는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입으로 D의 팔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E에게 "구월동 로데오 거리는 유동인구가 많은 편인데 임대료가 비싼 편인데, 호프집을 밤에만 운영하여 낮에 놀리는 것이 아까우니 위 장소에서 낮에 식당을 운영할 생각이 없느냐, 3,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장소를 낮에 사용하게 해주고 2부 이자와 함께 2~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직원들의 임금, 어음금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호프집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6.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16: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현대자동차판매점 앞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사상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출혈상 등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4. 7. 31. 09:58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병원에서 저산소증에 의한 심허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사망사고인 점, 피고인 과실 적지 않은 점 등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우리은행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산사거리 방향에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1세),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3세), I(24세), J(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4,342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933-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사고영상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에서 1년 6월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수치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재차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49

범죄사실 1.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약 10년 전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09년경부터 서울 서초구 F빌딩 지하 1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2013. 1. 21.경 피고인 A의 명의로 위 'G'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여 그때부터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9. 23: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C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C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5.경부터 2014. 6. 11.까지(피고인 A은 2013. 1. 21.부터 2014. 6. 11.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3. 9. 23:00경 서울 서울 서초구 F빌딩 지하 1층에 있는 'G'에서 11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 21.부터 2013. 3. 9.까지 88회에 걸쳐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 각 사진,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참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고인 A: 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영업기간, 범행으로 인한 수익, 피고인 B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A은 2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B는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의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을 볼 때 가볍게 처벌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2. 07:52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지하 93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5번 출구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청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초반)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47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5. 19:48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지상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빨간 색 계통의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중반)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1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불상의 피해자들의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가 2 차례에 그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3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벽산건설모델하우스' 앞 도로를 동래 쪽에서 부산교육대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볼보 S80D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가 운전하던 위 볼보 S80D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볼보 S80D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뒤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여, 57세)가 운전하던 포텐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척골 분절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과실 및 피해자들 피해 정도(특히 피해자 D)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초범, 종합보험가입, 합의)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3. 09: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불광역 2번 출구 근처에 있는 불 상의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0:4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3길 17(역삼동) 상록회관 앞길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7. 23. 10:4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3길 17(역삼동) 앞길에서 제1항 기재의 B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조회하여 "과태료 체납 안내"차량으로 확인한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 E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E의 운전면허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50

범죄사실 [2014고단5650] 피고인은 2012.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31.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강화 보름도에 광업권이 있는데, 광산허가를 내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이미 피해자에게 5,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1. 6.경 E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전부 광산허가 비용에 사용하거나 이를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363]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3. 29. 인천 동구 F에 있는 G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G회사이 H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G회사', 공급 받는 자 'H회사', 공급가액 '30,179,000원', 품목 '고철 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21 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51,294,14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7. 29. 위 G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G회사이 I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I회사', 공급 받는 자 'G회사', 공급가액 '14,400,000원', 품목 '건물철거고철'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25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2014고단7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2013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3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3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중 사기범행은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사기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를 심각하게 훼손한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9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는 2014. 3. 21. 06: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912호 객실에서, E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H의 가방에 돈이 많다고 알려준 후 피고인들이 돈을 훔칠 수 있도록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E에게 돈을 훔치자고 제안을 한 후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일화 23,000엔을 꺼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B이 돈을 훔치는 동안 옆에 서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지 망을 본 후, 피고인들은 훔친 돈을 들고 호텔을 나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에 앉아 기다리다가 뒤따라 나온 E를 태우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액이 23,000엔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쌍끌이저인망어선 C의 선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9.08:00 제주도 인근 추자도 해상의 C 선내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동료선원 조리장 피해자 D(36세)에게 "칼 잘 갈아 놓아라. 오늘 배에서 2명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식당 밖을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칼을 잘 갈아 놓았냐?"라고 말을 하고는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식칼 1자루(총길이 33cm,칼날길이 21cm, 손잡이 12cm)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찌를 듯이 "너부터 죽여줄까"라고 위협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식칼 1자루(총길이 36cm, 칼날 23cm, 손잡이 13cm)를 빼앗은 후 피해자에게 "오늘 두 사람만 죽인다"라고 말을 하고는 양손에 식칼 1자루씩을 잡고는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고려할만한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