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하남시 F 소재 외제차전문수리업체 G(구 H)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의 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 A는 2010. 7. 18. 03:10경 서울 강남구 I아파트 뒤 노상주차장에서, 사실은 자신 소유의 J 포르쉐 카레라 911 차량 전체를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긁는 방법으로 고의로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포르쉐의 가입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자차실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5. 보험금 8,07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13. 15:51경 서울 구로구 K 사거리에서 피고인 A의 부친인 L이 운행한 M벤츠 S500L차량이 도로경계석과 부딪힌 사고로 인한 위 차량의 실수리비가 약 5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앞범퍼 탈착, U전범퍼 도장, U사이드스텝 몰딩 교환, 프론트서스펜션 Assay 등을 수리항목에 추가한 과대견적서를 작성하고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 보험금 8,400,000원을 초과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1. 12. 30경 G 사무실에서, 사고로 인해 G에 입고된 N BMW 미니쿠퍼S 차량에 대해 당시 차량 소유주 O의 남편 P으로부터 "이 차량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고 싶다며 차량을 수리 한 후 판매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미니쿠퍼를 임의로 전손처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및 Q을 3층 사무실로 불러 "차량을 고의적으로 더 파손시켜 견적을 많이 내라"고 지시하고, Q은 망치를 이용하여 차량 오토미션 부위를 1회 가격하여 고의로 파손시키고, 피고인 B은 수리항목에 오토미션 11,234,300원 상당을 추가된 과대견적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3. 보험금 11,234,300원을 초과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R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2012. 4. 12.경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교통사고로 입고된 피고인 B 소유의 S 포르쉐 차량의 범퍼는 피고인들이 발로 수회 걷어 차 고의로 훼손한 것임에도 마치 R 운전의 T BMW 미니차량의 운전상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숴진 것인 양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하고, R으로 하여금 미니 차량의 가입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9. 보험금 11,9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6. 12. 서울 강남구 U호텔에서 주차요원이 피고인 소유의 V 포르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차량 앞범퍼를 훼손한 사고의 수리를 위해 피고인 운영의 G에서 자체 제작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복제범퍼로 교체하였음에도 마치 정품범퍼를 장착한 양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8. 보험금 6,286,750원을 초과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8.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커피숍에서 주차요원이 피고인 소유의 V 포르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차량 앞범퍼를 훼손한 사고의 수리를 위해 피고인 운영의 G에서 자체 제작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복제범퍼로 교체하였음에도 마치 정품범퍼를 장착한 양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 보험금 8,320,000원을 초과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2. 21:33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성수대교 앞길에서 사실은 당시 Y 운전의 Z 아우디 A6 차량이 후진으로 피고인 운전의 AA 포르쉐 박스터 차량을 뒷부분을 들이받아 아우디가 포르쉐의 엔진후드를 타고 올라가 전면유리까지 들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아우디가 포르쉐의 엔진후드를 타고 올라가 포르쉐의 앞부분이 파손되었다는 취지의 허위견적서를 작성하고 위 아우디의 가입보험회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9. 보험금 14,62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AB와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허가 없이 2012. 2. 초순 위 도장작업을 할 시설을 갖추지 않은 G 사무실에서 AB를 하여금 T Rover Mini 차량을 차량용 페인트와 스프레이건, 콤프레샤 등을 이용하여 검은색으로 불법도장을 하게 하는 등 조업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8. 22:18경 당시 피고인이 재직하던 서울 AC 소재 AD에서, 사실은 평소 동호회 활동으로 알고 지내던 AE 소유의 AF 크라이슬러 크로스파이어 차량은 도로에 있던 돌을 역과하여 차량하부에 일부 손상이 있었음에도 사고와 무관한 노후부품도 함께 교체하기로 AE과 모의하고, Muffler(3,755,000원) 등의 부품을 견적서에 추가한 과대견적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7. 보험금 11,500,000원을 초과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1.라. 및 2.나 자백) 1. 증인 AG, Q, AH, AI, AB, A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중 Q의 진술 기재 1. R, AB, AK,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Q,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폰 저장 내용) 1. 각 내사보고(H 및 G 사업자등록증 첨부, 피내사자 A 및 B 무등록차량 소유 관련, AL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화면 출력) 1. 3번 사고 내용, 9번 사고 내용, 12번 사고 내용, 15번 사고 내용, 6번 사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모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단독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무허가 배출시설이용 조업: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죄 부분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1의 가., 나., 다., 2의 가., 3.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사고라고나 허위·과대 견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보험사의 실사를 통해 견적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Q이 직접 범행에 개입한 범죄사실(1.나., 1.다.)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Q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범죄사실 2.가.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AB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범퍼의 교체 여부 및 가격 등을 고려하면 위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범죄사실 1.가., 2.가.에 대하여는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자동차들은 피고인 A의 소유이거나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던 점, 그 사고경위와 파손부위 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범죄사실 2.가.에 관한 견적서는 피고인 A가 스스로 작성하였던 점(수사기록 5528쪽), 사고 후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들은 인정된다. 범죄사실 3.에 대하여는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AE은 경찰에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AE은 경찰에서 경찰의 회유, 협박 등에 의해 진술하였다고 하나 그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그 조사 후 피고인 B과 AE의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14.경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사고로 인해 G에 입고된 AM 포르쉐 카레라 996 차량의 실제 수리비는 약 6,441,272원 정도임에도 HID 발라스터, 본닛, 앞 범퍼 좌우 지지대 등의 부품을 수리항목에 추가한 과대견적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에르고다음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 보험금 2,558,728원을 초과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0. 일자불상경 G 사무실에서 사고로 인해 G에 입고된 AN 벤츠 280SL 차량의 실제 수리비는 약 18,000,000원 정도 임에도 Radiator Grill(L) 등의 부품에 대해 약 50% 정도 금액이 부풀려진 과대견적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5,579,800원을 초과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5.경 G 사무실에서, 사고로 인해 G에 입고된 AO 포르쉐 터보 차량의 차주 AP로부터 서비스센터 견적보다 더 높은 견적서를 요구하면서 미수선수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받자, AIR CLEANER 등의 부품을 견적서에 추가시켜 부풀려진 과대견적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 보험금 12,896,000원을 초과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28.경 G 사무실에서 사고로 인해 G에 입고된 AQ 포르쉐 카이맨S 차량의 실제 수리비는 약 840,000원임에도 SIDER DOOR PANEL, SIDER DOOR INSIDE PANEL 등을 수리항목에 추가한 과대견적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7. 보험금 860,000원을 초과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과대견적서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각 보험회사의 보상팀 직원은 사고접수 후 사고차량을 확인한 점, 각 보험회사 보상팀은 피고인들의 미수선수리비 청구를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한 점, 일부 공소사실에(, ) 대하여는 상대차량 운전자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하나 공모사실로 기소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과대견적서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고가 외제차의 보험처리 과정에서 부품조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리기간 동안의 랜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미수선수리비 지급 방법 등을 이용하여 이를 조속히 처리하려 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함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피고인 A 6,800만원, 피고인 B 5,100만원 상당 편취에 가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바, 피고인들은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은밀한 방법으로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이와 같은 양형사유에 피고인들이 삼성화재에 보험금 9,995,000원을 변제한 점(자백 부분)과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와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그러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