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74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8. 11. 말경부터 ‘C’이라는 상호의 건축회사를 만들어 동업관계에 있다가 2019. 6. 4.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업관계를 끝낼 것을 요구하여 동업관계가 사실상 종료하였으나, 정산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2019. 6. 7.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다[2019. 12.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여수시 만성리에 있는 만성리해수욕장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9,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D, E, F이 있는 가운데 “B가 9,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여수시 종화동에 있는 하멜등대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9,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G이 있는 가운데 “B가 9,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4. 14:00경 여수시 H에 있는 I세차장 공사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재산인 시가 52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와이드봉고차량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등을 포함하여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9,736,500원 상당의 작업공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 가. 명예훼손 부분에 관해서 9,000만원을 횡령한 것 같다고 의문을 제시했을 뿐이고 사기꾼이라고 말한 바는 없다.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다. 공사중지의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 명예훼손 나항의 경우에는 공연성도 인정할 수 없다. 나. 절도 부분에 관해서 봉고차량, 작업도구 중 일부를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금액이 자의적으로 평가 되었다. 또한 동업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래 있었던 차량에 공구를 원래 보관장소에 싣고 현장을 떠난 것뿐이고 이후 공사현장에 다시 공구를 가지고 왔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1.경 이익을 절반씩 나누어 건축회사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인 사업자 등록된 C을 활용하기로 했다. 나. 피고인이 영업을 담당하고 피해자가 회사 자금 관리 업무, 현장업무를 맡아 했고 회사 통장을 피해자가 관리했다. 회사 통장은 피고인 명의 통장이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경 피고인 개인에게 압류가 들어올 우려 등의 이유로 피해자 장모 J 명의 통장으로 자금을 옮겨 관리하기로 했다. 다. 피고인은 2019. 5. 31. K 공사 현장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자금이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K 공사 현장, H에 있는 I 세차장 공사로 공사대금 1억 2,000만원 정도가 들어 왔고 자재비를 제외하더라도 6,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피해자에게 항의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거래내역을 제공받지 못했다. 라. 피고인은 회사 통장을 확인해 보고 회사 통장에서 피해자 장모 통장으로 1억 3,600만원 정도가 이체되었으나 3,600만원 정도만 다시 회사 통장으로 이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회사 통장에 남아 있던 500만원을 인출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마. 피고인은 2019. 6. 4.경 H에 있는 I세차장 공사현장에서 인건비를 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키고 이 사건 차량에 작업 공구를 싣고 현장을 떠난 다음 피해자와 사무실에서 만나 회사에 자금이 없는 이유 등에 대해서 항의했다. 바. 피고인은 2019. 6. 12.경 H에 있는 I세차장 공사 건축주의 요청으로 공사현장에 이 사건 차량에 작업공구를 다시 싣고 와서 공사를 했으나 2019. 6. 18.경에는 피해자가 일을 안 하겠다면서 현장을 떠났다. 사. 피고인은 2019. 6. 7.경 피해자를 횡령으로 고소했으나 2019. 12. 30.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되었다. 4. 판단 가. 명예훼손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피해자의 자금 사용에 의문을 제시했다고 보일뿐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 1의 나항에 관해서는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회사 자금 운영에 의문이 생기고 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회사 통장을 확인한 다음 작업을 중단시키고 D 등에게 임금을 줄 수 없는 이유, 작업을 중단 시킨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회사 자금을 사용해서 임금을 줄 수 없어서 작업을 중단시킨다는 취지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9. 6. 7.경 피해자를 횡령으로 고소했으나 2019. 12. 30.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되었을 뿐 무고죄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 피해자는 피해자 장모 통장에서 사전에 합의된 대로 생활비를 지출했고 자재비, 인건비도 직접 피해자 장모 통장으로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횡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피해자 장모 통장에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거래내역과 C 거래내역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을 미리 피고인에게 알려준 바가 없었고 피고인이 내역을 알 수도 없었다. 3) 특히 공소사실 1의 나항에 관해서, G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서 알게 되어 세 명이 친하게 지냈는데 피고인이 G에게 피해자를 더 이상 믿지 못하는 이유를 단 둘이 있는 가운데 설명한 것으로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절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2019. 6. 4. 이 사건 차량과 공구를 가져갈 당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이 2019. 6. 4. 이 사건 차량과 공구를 가져가고 이후 피해자를 횡령으로 고소하기는 했지만 2019. 6. 12.경 H에 있는 I세차장 공사현장에 이 사건 차량과 공구를 다시 가져왔고 회사 통장에서 인출한 500만원을 그와 관련되어 자재 구입, 임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과 공구를 단독 소유로 하려는 의사를 외부에 내비친 바는 없었다. 2) 조합원의 1인이 조합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합유의 물건을 다른 조합원의 승낙 없이 단독으로 취거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만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서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한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236 판결,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업은 공동사업이고 이 사건 차량과 공구는 합유재산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후 이러한 2인 공동사업관계가 해산되었는지 해산되었다면 누가 탈퇴하고 누가 남았는지 남은 재산은 누구의 소유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