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거제시 I, J, K, L)에서 'M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 담당 종업원, 피고인 C은 경품 담당 종업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게임장 내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 제공의 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22. 09:00경부터 같은 해 10. 10. 19:40경까지 위 M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루팡3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일명 똑딱이(자동 버튼 누름 장치)를 제공하여 게임기가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1장당 5,000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 1장당 5,000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4. 11:00경부터 같은 달 10. 19:40경까지 위 M게임랜드에서 A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M 게임랜드 인근에 위치한 에스컬레이트 주변에 상주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가져와 환전을 요구하면 1장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일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 6. 11:00경부터 같은 달 10. 19:40분경까지 위 M게임랜드에서 A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이 환전을 하기 위해 경품을 케이스에서 빼내고 남은 빈 케이스를 수거하여 재차 경품용 책갈피를 케이스에 담아주는 등 게임장 경품을 관리하는 일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0. 4. 18:00경부터 같은 달 10. 19:40분경까지 위 M게임랜드에서 A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담배 및 커피 등 각종 심부름을 하고, 게임장 청소, 게임기 내 경품이 떨어지면 채워주는 일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0. 8. 18:00경부터 같은 달 10. 19:40분경까지 위 M게임랜드에서 A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담배 및 커피 등 각종 심부름을 하고, 게임장 청소, 게임기 내 경품이 떨어지면 채워주는 일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10. 8. 18:00경부터 같은 달 10. 19:40분경까지 위 M게임랜드에서 A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담배 및 커피 등 각종 심부름을 하고, 게임장 청소, 게임기 내 경품이 떨어지면 채워주는 일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게임물등급분류필증, 단속사진, 각 압수조서, 각 진술서, 손님명단, 일보지 사본,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입출금식통장내역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조장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D, E, F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조장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