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리 쪽에서 덕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불규칙적으로 눈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었으며 노면에는 빗물이 있는 상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아이오닉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서가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해당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앞서가는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이오닉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구리시 이하 상세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단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8%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고 차량 사진 등에서 드러나는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고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1.경, 200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7.경 이후 약 12년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16 08:56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오산시 남부대로 330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 보고,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숙취가 덜 해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약간 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B에서 'C'라는 종교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위 C의 신도로 알고 지내던 의료법인 D을 운영하는 E로부터 "동업자가 병원 모든 계좌를 압류하여 병원 운영비 관리를 할 수 없으니 신용카드 결제기를 만들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 후 신용카드 결제기를 E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경 위 C에서 위 E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광주은행 계좌, 도장 등을 제공하여 위 E로 하여금 C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등록하여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도록 하였고, 위 E는 그때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걸쳐 합계 177,644,000원을 위 C 명의로 결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C 위장발행금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MOM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2.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시된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전달하는 체크카드가 일명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수거 1회당 서울지역 4만원, 경인지역 5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불상자가 제공한 대포폰을 이용하여 'C' 메신저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수거를 지시받으면 계좌명의자에게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이를 불상자가 지정한 안심보관함 등에 보관한 다음, 보관함 비밀번호를 C을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26. 10:29경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C' 메신저를 통해 D 명의의 체크카드 수거를 지시받고 같은 날 11:52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1층 G 앞 노상에서 D로부터 동인 명의의 동양증권 CMA 체크카드(카드번호 H)가 들어 있는 포장물을 전달받아 보관하는 등 2018. 3. 1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 또는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상선의 C대화내용) 1. 수사보고(대포계좌 모집책과의 I 대화내용 관련), 수사보고(A가 수거한 체크카드 명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계속하여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범행의 심각성이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의 수거지시를 받고, 체크카드 등을 수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의 개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2016. 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접근매체 유상 대여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상이한 점, 피고인이 수거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J가 2019.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그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징역 2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24. 22:19경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08%(혈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6. 경과 201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0.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사무실을 얻어 D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해외(페루)에서 그레이하운드(견종) 경기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외(콜롬비아)에서 들어오는 외국 바이어를 상대로 한국 대기업이 해외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일을 한다, 기업 M&A나 엔터테인먼트 회사, 공장 등을 인수하여 해외(중국)에 되파는 사업을 한다, 중국인들에게 한국에 있는 고가의 미술품이나 골동품을 거래하는 일을 한다 등으로 자신을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경 서울 종로구 소재 E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 G 등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내가 지금 추진 중인 해외 (중국) 사업이 있는데, 막대한 수익이 날 것이다. 위 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억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 1억 원에 추가로 2억 원을 이자로 보태어 3억 원으로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형편으로 위와 같은 사업을 실제로 성사시켜 본 경험이나 이를 성사시킬 아무런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상 피고인이 언급하는 사업의 실체조차 불분명하고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이나 성사 가능성도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G의 동생 I 명의 우리은행 계좌(J)를 거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수사보고(차용경위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우리은행 이체결과내역서,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투자처 및 투자의 성패가 불분명한 자금 1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후 이를 약정한 기한까지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용처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약 2년이 넘도록 곧 피해 변제가 이루어질 것처럼 피해자에게 무의미한 내용의 변제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형사 고소 및 재판에 이르러서도 곧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듯한 언행을 반복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켰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동종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및 벌금형의 전과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두 차례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선고기일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09:11경 서울 강서구 B, 2층 소재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10:21경 위 유흥주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값 문제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광역수사대에 아는 형님이 있는데 고발하여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의견서, 범죄인지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7.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벌 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0.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6. 18:58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5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영상CD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5년 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음. 이러한 사정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죄 전력(음주운전 등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사고 발생 사실과 사고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90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 말경 부여군 B에 있는 'C찜질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현금 18만원을 건네고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2. 말 17:00경에서 19:00 경 사이에 부여군 E에 있는 부동산 인근 노상에서 지인인 G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0.1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말 17:00 경에서 19:00 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인 G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0.1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8,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인 G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0.1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28, 20:00경 부여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I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술(청하)에 넣고 희석한 후 이를 위 와 나누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수사서류 사본 일체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금액 산정 보고) 1. 압수물 사진, 마약간이 시약 검사기 양성반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 수수하고 투약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14:50경 충남 예산군 C시장 입구 삼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중학교 쪽에서 E거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없는 편도 1차로 삼거리교차로이고 C시장 입구로 통행인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근처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사람이 있을 경우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우측편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4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두 번째 및 세 번째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3경 응급 후송된 병원에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개방성 골절 등 사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사창사거리 쪽에서 봉명1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 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및 휀더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초범인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21:12경 충북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니가 술값을 내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함께 출동한 경위 F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연인 사이로 지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6. 23:4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도 받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잠겨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원 상당인 출입문 손잡이를 강제로 돌려 파손한 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싱크대 서랍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자루(총길이 33. 8cm, 칼날 길이 20. 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문을 왜 안 열어, 왜 전화 안 받아, 씹할년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부엌칼을 방바닥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추송서(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4.14:00경에서 15:00경 사이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마을회관에서 '청년마을조사단'으로 마을회관에 방문한 피해자 D(여, 18세, 가명)에게 "모기가 많으니 긴 바지를 입어야 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조사를 마치고 떠나려는 피해자 D(여, 18세, 가명)의 오른쪽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업소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0세)는 위 마사지 업소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06:49경 'C'에서 술에 취한 채 마사지를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를 210호실로 안내하고, 성명불상인 여성종업원이 위 호실로 들어가 약 1시간 동안 마사지를 해 주고 퇴근한 후,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위 호실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마사지 복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마사지복 하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진술조서 카드내역사진, cctv 녹화영상 cd, C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착의상태 관련하여), 감정의뢰 회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어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취업 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사지업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고객의 정당한 신뢰를 배신하고 추악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겪은 정신적 고통까지 고려할 때,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18.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110-27에 있는 일산대교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일산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한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동업자인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D 철거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해당 철거현장의 H빔을 매수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약 7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철거현장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거현장의 H빔을 매수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0.경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철거현장 H빔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내 H 공장 철거현장에서 피해자에게 "D 철거공사에서 손을 떼고 H 철거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H빔 철재가 수백 톤은 나 올 것이다. H빔을 철거하도록 해줄 테니 추가로 계약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약 7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스스로의 자금 없이 여러 철거현장의 권리를 양수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분할하여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양수대금을 돌려막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시기에 진행하던 안양 I 철거현장의 권리 양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H 철거현장의 고철 등에 대한 권리를 J에게 이미 양도하였고, 더 나아가 2011. 5. 11.경 K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L으로 하여금 위 H 철거현장의 H빔을 매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도록 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H 철거현장의 H빔을 매수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1.경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위 H 철거현장 H빔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기 전에 위 범죄사실 1, 2항 각 공사현장을 방문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2항 기재 공사현장 H빔 대금으로 금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해주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H 철거현장과 관련하여 다수인과 이중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받은 사실로 판시 전과와 같은 판결을 받기도 한 사실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이체결과확인서, 영수증, 거래내역, 각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시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으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각 범행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위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30.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자유로를 서울 방향에서 인천 공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업무를 중단하고, 부득이 운전을 하여야 할 경우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면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8세, 여) 운전의 D 투싼 차량이 차량정체로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 전하다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6. 22. 22:30경 파주시 C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20세)과 차량통과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지역 후배인 E에게 피해자를 수소문하여 피고인들이 PC방을 운영하고 피고인 B가 거주하던 같은 시 F 건물 3층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A는 다음날인 2018. 6. 23. 02:00경 위 건물 3층에서 E이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시비를 하다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분을 수회 내리쳤고,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리를 듣고 온 피고인 B는 자초지종을 듣고 피고인 A를 내보낸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분을 10여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골의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헤어진 후 아는 후배를 통하여 피해자를 찾아 피고인들이 있는 방으로 데리고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걷어차고 야구방망이로 때린 것으로 범행경위 및 방법과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핸드폰을 빼앗긴 상태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8. 8. 21. 05:5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35-2 장항제2공영주차장 앞길에서 자신의 일행과 타인의 시비에 관하여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운데 피해자 I(36세)의 일행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함께 있던 피고인의 아내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2. 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