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114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할부로 구입한 수입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방법으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휴대폰 어플을 통해 만나 의도적으로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만든 다음 친밀해진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수입차 중고 부품 수입 사업을 준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여, 29세)에게 전화를 걸어 "수입차 중고 부품 관련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자동차 부품구입 대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인 G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I)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8.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 구리시 한강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팔찌 구입비용을 빌려주어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여, 28세)에게 "갖고 싶은 팔찌가 있는데 여자 친구인 네가 사주는 것으로 보이고 싶다, 금은방 주인에게 팔찌 구입 비용을 네 이름으로 입금하면 곧바로 그 금액만큼 네게 입금해주겠다. 계좌 명의자 G이 금은방 주인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 제1항 기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팔찌 구입비용 명목으로 9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점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강남 논현동에 여자종업원이 있는 바를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 피고인의 친구인 J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K)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3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할부로 구입한 수입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방법으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여성들을 휴대폰 어플을 통해 만나 의도적으로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만들어 친밀해진 다음 이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팅어플 '톡친구만들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여, 32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석달 만에 2억5천만 원을 벌었다, 영국의 합법적이고 안전한 사이트가 있는데 돈을 보내주면 목돈을 만들어 주겠다. 만약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원금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8. 주식회사 M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50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채팅어플 '하이데어'에서 인적사항을 숨기고 성명이 '0'인 척 활동하던 중, 2018. 5. 6.경 위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자 N를 처음 알게 되어 사귀게 되자,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3.경 수원시 P 피해자의 집에서 실제로는 중고차 사업을 할 계획이 없고,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데다 재산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중고차매매업을 하고 있는 선배와 함께 중고차 사업을 할 예정인데, 당장 중고차를 매입하는 데 돈이 3,000만 원이 부족해. 3,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8. 6. 20.까지 원리금을 모두 갚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차용금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채팅어플 '알바신공'에서 인적사항을 숨기고 성명이 'O'인척 활동하다가 피해자 D를 만나게 되자, 자신의 SNS 카카오톡 프로필에 의도적으로 피해자가 보도록 고급 외제차 사진을 올려 놓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와 스폰 관계를 맺자. 나는 그동안 나한테 돈을 빌려준 여성들에게는 모두 빌린 돈의 2배 이상씩 수익을 안겨 줬어. 너도 내게 돈을 투자하면 몇 배로 수익을 내서 돌려줄게."라며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특별시 종로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S'이라는 후배로부터 2018. 9. 20.에 3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어. 돈을 받으면 곧 갚을 테니까, 내게 팔찌 하나만 사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후배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음은 물론,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귀금속 매장에서 팔찌 대금 10,7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팔찌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948,550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70 피고인은 2018. 9.경 '톡친구 만들기'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여, 40세)을 알게 된 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지속하여 왔고, 평소 와인 바 사업과 자동차 렌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홍보하며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1. 11.경 저녁 무렵 서울 중랑구 T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U)를 소개하며 도박을 권유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이 게임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지갑을 가져오지 않아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내일 내가 거래처에서 돈을 받을 예정이니 지금 나에게 3,000,000원만 빌려주면 거래처에서 받은 돈으로 내일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와인 바 사업이나 자동차 렌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V, W(주) 등 사채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합계 3,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019고단812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6.경 체팅어플리케이션 '톡 친구 만들기'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긴 채 강남에 거주하며 건설업을 하는 사업가 'O'로 사칭하고 활동하다가 피해자 C를 알게 되자 인터넷 수익 사이트에 배팅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 19.경 서울 관악구 보라매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터넷 수익 사이트에 배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금방 돈을 벌 수 있게 해 줄 테니 돈을 입금해라, 원금은 꼭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사설 도박 사이트에 금원을 입금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설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인 기업은행 주식회사 M 명의 계좌(X)로 2018. 12. 19.경 700만 원, 2018. 12. 20.경 2,900만 원 등 합계 3,6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1. 2.경 채팅어플리케이션 '톡 친구 만들기'에서 제1항과 같이 사업가 'O'로 활동하던 중 피해자 Y(여, 34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 2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수익사이트에 투자하라'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내가 네 가슴에 키스마크 낸 거 신랑이 알고 있냐, 신랑한테 안 들키도록 조심해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제1항의 기업은행 주식회사 M 명의 계좌(X)로 15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명의 H은행 I계좌 예금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참고인 J 명의 H은행 K계좌 예금거래내역서,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자료 첨부) 1. 각 고소장, 각 이체확인증, 피의자 A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각 카카오톡 사진 캡쳐본 2019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피해자 카카오톡 갈무리 사진 1. 수사보고(입금확인증 첨부) 2019고단550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카드명세표(팔찌 구입),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고차딜러 전화통화), 차량등록원부 확인 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본건 증거서류 첨부), 피의자 A 카카오톡 프로필사진, 피의자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문 갈무리 사진 1. 고소장, 카톡대화내용, 카드승인내역, 카드대출내역, 대출금입출금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대출관련서류, 통장거래내역 2019고단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종합신용보고서 첨부) 1. 고소장, 고소인 송금 및 거래내역, '톡친구만들기' 내 피의자 기본 정보 캡쳐본, 각 고소인 -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19고단812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Z 및 주식회사 M 각 계좌거래내역 일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거래내역 확인)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메신저 대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Z 명의 AA은행 계좌 회신내역, AB 명의 우체국 계좌 회신 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수법 및 동종전력 여부 확인)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피해자 스마트뱅킹 거래내역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교도소 수용 현황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10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 된 2017. 12.경부터 곧바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연인관계 등으로 발전시키고, 선물비용 대납, 사업자금 등 차용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다음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대출까지 받아 교부하여 그 피해가 심각하다. 2019. 12.경부터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스스로 베팅한 것이라는 외관을 만들고, 성적 관계를 이용한 공갈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이를 기화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으면서도 전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금의 합계가 2억 원에 달하는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톡친구 만들기'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L(여, 32세)를 알게 된 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지속하여 오다가, 2018. 12. 21. 19:0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80에 있는 학동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이 운전하던 AC BMW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한강고수부지 잠원지구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위 주차장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 여자친구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수회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이를 피하자 재차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에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위쪽으로 손을 뻗어 등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 제출 녹취록은 피해자의 증인신문기일 불출석으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