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경부터 피해자 B(여, 27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03:00경 익산시 C호텔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바지 버클과 지퍼를 내리고, 바지 끝단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의 통화녹음파일 제출) 1. 피의자와 통화녹취록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내역 캡쳐본(피의자와의 대화, 상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의 유형력 행사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추행의 정도 또한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고단3114 등)에서 사기죄와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1. 경 인터넷 B에 접속하여 "에어팟 3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에어팟 3개를 17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1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E 캡처 사진, B 게시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파킨슨병, 조현병 등), 판시 확정판결의 형기종료일이 임박한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3,000,000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다),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42

범죄사실 2018고단1942 피고인은 2018.5.19. 17: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산대 앞바닥에 주저앉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나 광주조폭이야!"라고 욕설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야, 이 씨발놈!", "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편의점에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176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1. 16:30경 제주시 E, F병원 응급환자 진료실 1호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G(26세)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던 중 화장실에 못 가게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2019고단1658 피고인은 2019. 6. 21. 21:59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44세)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4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11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F병원 응급실 내부 CCTV 관련) 2019고단16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수리 경위 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방해하였으며 주점에서 업주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상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9.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음주운전에 대한 온정적인 처벌은 우리나라 국민의 시대적인 합의와 관련 법규의 입법취지 등에 역행한다), 음주수치, 단속경위,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체크카드를 한 달간 쓰게 해주면 현금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8. 1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압수영장회신, 계좌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대구지방법원(2015노4325)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26 피고인은 2018. 11. 9. 02:54경 대구 달성군 B건물 C동 지하주차장 D24 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어 콘솔박스에 있던 50,000원권 1매, 시가 42,000원 상당의 로또복권 10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412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 00:38경 대구 달성군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소유의 H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0만 원(오만원권 20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 01:13경 대구 달성군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I 소유의 K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운전석 문 하단의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현금 149,000원(오만원권 1매, 일만원권 8매, 오천원권 2매, 일천원권 9매)과 컵 홀더에 보관 중이던 현금 5만 원 합계 19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05:32경 대구 달성군 M건물 지상 장애인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의 N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4만 원(일만원권 4매), 농협 상품권 32만 원(일만원권 31매, 오천원권 2매), 온누리 상품권 1만 원(일만원권 1매), 모다 상품권 5,000원(오천원권 1매), 이마트 상품권 1,000원(일천원권 1매) 합계 376,000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확인 및 피의자의 동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2019고단2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L의 각 진술서 1. 참조 사진,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 전력,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2019고단2412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상습절도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판시 2019고단326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임에도 판시 2019고단2412 사건의 범행을 한 점,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B으로 불상자로부터 "세금 절약 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 대여시 약 일주일 동안 사용하는 대가로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9. 11. 13:0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뒤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상자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B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 D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검사의 구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7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원의 인출?전달?송금을 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B'으로부터 대출을 해 줄테니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자신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채무를 먼저 상환해야 하니 A 명의 D은행 게좌로 E은행에 대한 대출금 1,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D은행 부산서면점에서 위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채무를 먼저 상환해야 하니 A 명의 D은행 계좌로 J은행에 대한 대출금 4,168,000원을 송금하라'고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4,168,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D은행 계좌로 송금된 위 자금 중 3,65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수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 근절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얼마 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흥만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75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7. 20:49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대기하던 중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야 이 개새끼들아 다 나와, 네가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라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4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 씨발년아, 저년 데려와"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21:19경까지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22세)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넌 뭐야 새끼야! 너부터 죽을래? 너 같은 애들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많이 낳아주시니까 자결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피의시간 특정),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진료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실 보안요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성립의 진정함, 즉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가 부족하므로 그 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경부터 같은 해 11. 1. 14:00경까지 제주시 B건물 2층에서 'C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와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평호와'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1만점, 3만점, 5만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그 해당 점수가 보관된 무기명 점수 보관증을 횟수 제한 없이 경품으로 제공하여 손님들이 이를 환전업자로부터 용이하게 환전받거나 위 카드에 저장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점수 1만점당 시가 10,000원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사진, 수사보고(현장 단속 경위), 압수조서, 압수목록, 게임설명서,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업으로 사행성 유기기구 등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법, 게임장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11.경 보전산지인 군산시 B 임야에서, 심어진 수목을 제거하고 묘지부지를 조성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3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강병하(기소), 조윤정(공판) 변호 인 변호사 곽성훈(피고인 B, C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경부터 현재까지 교통사고 현장출동 요원과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익산시 소재 D 공업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전남편의 후배인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을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7. 중순경 근무하고 있던 공업사에서 급여 약 1,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지인인 피고인 C를 도와주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지급 받자는 피고인 B의 제안에 응한 후, 피고인들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여 병원 진료 및 차량 수리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22.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20:20경 익산시 하나로 353 터질목 부근 도로로 갈 것을 미리 지시하고, 피고인 A은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고인 C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피고인 C는 위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9. 7. 23.경부터 같은 해 8. 8.경 사이에 피해자 G 등 피고인이 가입한 수 개의 보험회사에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0. 4. 12:03경 피해자 H에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험회사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9. 10. 8.경 피해자 H로부터 방어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수령하였고, 피고인 C는 2019. 8. 5. 피해자 G으로부터 위자료 등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124,1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회사들을 기망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4,624,1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1. 2019. 7. 22. 보험금지급내역, 각 자동차보상접수서 등, 각 손해사정보고서, 지급결의서, 확인서, 수리비청구서 및 견적서, 각 통장사본, 견적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등, 품질보증서, 세금계산서 등, 자동차등록증, C 통화내역, 각 지급내역 및 첨부서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 B은 과거 보험사기 범행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는 피해자 G에 400만 원의 구상금을 납입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모성준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24

범죄사실 1. 체포치상 피고인은 2019. 8. 18. 00:06경 AK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AL아파트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전일 피고인이 사귀던 여성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여성에게 화풀이하고자 마음먹고,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AM(가명, 여, 20세)를 납치하여 위 승용차에 태우고자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위 아파트 AN동 앞길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AN동 1-2라인 출입구로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뛰어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껴안아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 주저앉아 발버둥 치며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끌어당기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휴대전화로 구조요청을 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8.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AO에 있는 'AP'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A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AK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접수처리표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4), 각 사진, 휴대전화 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CCTV 캡쳐사진, 소견서 사본,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체포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체포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의 설정된 체포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체포치상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귀던 여성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화풀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납치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체포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체포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30. 20:45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렸다. 이에 식당 업주가 112신고를 하여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가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 내가 알아서 간다. 짭새가 왜 왔노.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3회 정도 휘둘러 순경 F의 턱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경사 E과 순경 F의 낭심을 차려는 행동을 5~6회 하고, 오른팔로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경사 E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1. 01:00경부터 01:16경 사이에 피해자 B(여, 46세)이 운영하는 군산시 C에 있는 DPC방에서, 그곳에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너 장사하나 보자, 너 장사 못 해, 너 내가 맨날 와서 이렇게 할 테니까 장사할 수 있나 보자, 너 스토킹 한 번도 안 당해봤지, 스토커가 뭔지 보여줄게"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PC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E(남, 48세)으로부터 PC 방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꺼져, 안 가? 꺼지라고, 너 안 가면 죽일 거니까 꺼져, 죽기 싫으면 나가라, 씨발, 니가 이 여자랑 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상범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E 소재 자동차광택, 세차업체인 'F' 및 같은 시 G 소재 자동차대여업체인 'H(주) 장유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2015. 6. 경부터 위 F에서 자동차광택, 코팅 등 일을 배우다가 2015. 12. 경부터는 세차업무와 관련하여 F의 직원으로 일을 하되, 피고인 A에게 보증금 2,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위 F에서 유리막코팅 등 작업을 할 경우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수익금의 절반을 받기로 약정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B는 위 H(주) 장유영업소의 총괄관리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렌트카 배차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의 차주들이 교통사고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서 보증기간이 유효한 유리막코팅 시공보증서를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유리막코팅 재시공비용을 지급하는데 실제 유리막코팅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유리막코팅 시공보증서만 확인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불한다는 사정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시공보증서가 없거나 정상적으로 준비되어있지 않은 교통사고 차량에 대하여 차주들을 회유하여 보험사에 유리막코팅이 되어있었던 차량으로 고지하게 한 후 교통사고 이전일자를 발행일자로 하는 F 명의로 허위 보증서를 발행하고 유리막코팅 재시공을 하는 행세를 하여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유리막코팅 재시공비용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7. 6.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산 북구 금곡동 금곡소방서 부근에서 접촉 사고로 피해를 입은 I BMW320D 차량의 차주인 J(31세)에게 "보증서를 가지고 있냐, 보증서가 없어도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라는 등의 말로 회유하여 J가 이에 동의하자,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F 사무실에서 유리막코팅액 제조회사인 'K' 명의 시공보증서에 '차종 : BMW320D, 차량번호 : I, 컬러 : 화이트, 시공일자 : 2016. 5. 3. 시공점 : F, 대표번호 : L' 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제 'F'에서 유리막코팅 시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유리막코팅 시공보증서를 작성한 후 위 차량에 대해 유리막코팅 재시공을 하는 행세를 한 후 2016. 7. 27.경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M사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시공보증서 및 시공내역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2016. 7. 28.경 F 명의 N은행 O 계좌로 유리막코팅 시공비용 명목으로 3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D은 2015. 12. 16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부터 순번 187번까지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유리막코팅 시공보증서를 작성하여 시공내역서에 첨부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들로부터 총 187회에 걸쳐 합계 43,256,045원 상당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피고인 A, B, C은 2015. 12. 16.경부터 2018.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유리막코팅 시공보증서를 작성하여 시공내역서에 첨부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들로부터 총 289회에 걸쳐 합계 62,208,245원 상당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사업자등록증, H 장유영업소 사업자등록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2016. 5.~2018. 3. 보험사(8개) 청구 및 지불 내역, 보험금 편취 조직도, 카카오톡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2016. 9. 30. 이전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2016. 10. 1. 이후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범행 기간이 장기이며 피해액도 큰 편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회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금액의 공탁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이 존재하고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범행의 액수가 큰 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69

범죄사실 2019고단469 피고인은 2019. 4. 7. 23:4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6세)이 다투게 된 경위에 대해 질문하며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술값을 내가 왜 계산해, 경찰 새끼들은 뭐야"라며 발로 위 E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2810 피고인은 2019. 8. 1. 18:4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이 취했으니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애기도 못 낳은 년이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테이블 1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테이블 상판을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2019.77 (+1342 피고인은 2019. 8. 6. 11:10경 군산시 여관에서 피해자 J(가명, 여, 61세)에게 "돈 있으면 줘봐, 건달들 불러서 죽여 버리겠다, 돈 내놔라"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고 카운터 앞 소파에 앉아 있는 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5을을 손바닥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2019.72 +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2019고단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및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시기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