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71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서울 강서구 C 룸살롱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대금 등이 부족하여 D 등 주변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영업부진으로 사채가 늘어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2009. 9.경 E로부터 서울 강서구F 룸살롱을 1억 2천만 원에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나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의 상당 부분을 G 등으로부터 차용하였고 인수한 후 그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는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등으로 그 무렵부터는 새로운 사채를 빌려서 기존 사채업자에 대한 사채 원리금을 갚는 속칭 사채 돌려막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8. 4.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운영할 술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800만 원만 빌려주면 돈이 생기는 대로 이자를 쳐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채이자의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술집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사채채무가 2,000만 원이 있는 반면, 별다른 개인재산은 없고 자신이 운영하던 룸살롱은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수익도 일정치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5,8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2. 4.경 서울 강서구 J 룸살롱 내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 만원 이상의 사채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룸살롱은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5.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합계 7,9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8. 31.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중고매매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강서구 F 룸살롱을 1억 2,000만 원에 인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모자라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 돈을 갚지 못하면 F 룸살롱을 인수하게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룸살롱은 영업실적이 저조하였을 뿐 아니라 룸살롱 운영과 관련하여 주류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그 룸살롱을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대금과 채무를 정산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달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합계 8,320만 원을 송금받았다(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차용금의 명목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는 달리 진술하였는바, 증인 G의 법정진술에 따라 차용금의 명목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으므로 공소장의 변경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망행위'란의 각 기재와 같이 차용금의 명목을 인정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2, 11.경 서울 강서구 M 당구장에서, 피해자 L에게 “개인적으로 재정이 힘드니까 3,000 만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고 피 고인이 운영하던 F 룸살롱은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5.경 서울 강서구 Q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룸살롱과 당구장 외에 내가 중국에 옷 공장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고 3개월 후에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국에서 옷 공장을 한 사실이 없었고, 사채 채무가 약 4억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이를 자신의 사채원리금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반환하기로 약속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1. 1. 7. 500만 원, 2011. 1. 18. 500만원, 2011. 3. 3. 피고인이 관리하던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 만 원을 각 송금받고, 현금으로 같은 해 1. 18, 500만 원, 같은 해 1. 20. 1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 11.경 서울 양천구 Q 법무법인 R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F룸살롱과 M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족들에게 술집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곤란하여 중국에서 가방 사업을 하고 싶은데, F 룸살롱에 돈이 묶여서 그러니 그 사업자금으로 필요한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중국에서 가방을 수입, 판매를 하여 6개월 후에 변제를 하겠고 월 2.5%의 이자를 주겠으며, 변제에 대한 보장책으로 F 룸살롱의 임대차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국에서 가방공장을 경영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사채의 원리금을 갚기 위해 이를 빌린 것이었고, F 룸살롱의 임차인 명의 양도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건네 준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서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이상의 사채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12.경 서울 강서구 F 룸살롱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F 룸살롱과 M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F 룸살롱의 노래방기계에 대한 지분을 주겠고, M당구장에서도 일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에 대한 보장책으로 F룸살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네 명의로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F 룸살롱의 임차인 명의 양도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준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서류였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사채 채무가 약 2억 원이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고 F 룸살롱의 운영실적도 저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600만 원 송금받았다. 아,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 24.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명품 가방을 수입하여 한국에 들여와 팔면 큰 수익이 날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국에서 명품가방 수입업을 한 사실이 없고, 사채 채무가 약 2억 원이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F 룸살롱의 운영실적도 저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11,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T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인바, 별지 범죄일림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04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피해자 T의 계좌내역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받았다는 나머지 금액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검찰진술을 보강할 증거가 없고 T의 고소장 및 경찰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자.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6.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옷 공장을 하는데 제조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한국으로 옷을 들여와 판매하면 돈이 되니 두 달 안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국에서 옷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사채 채무가 약 2억 원이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룸살롱은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3,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차.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13.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의 훼미리마트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V에게, "중국에서 옷 공장을 하는데 한국으로 옷을 들여올 자금이 모자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주겠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국에서 옷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사채 채무가 약 4억 원이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룸살롱은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0만원, 2011. 4. 1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500만 원, 현금으로 500만 원, 같은 해 5. 9. 위 우체국계좌로 200 만원 등 합계 3,200만 원을 송금 및 교부받았다. 카.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13.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어차피 다음 주에 F 룸살롱이나 M 당구장의 임대차 명의를 담보로 4,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으니 우선 500만 원만 송금을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채무가 약 4억 원이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룸살롱은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타. 피해자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3. 25.경 위 M 당구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산와머니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H 명의로 작성한 대출신청서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하여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아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H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을 뿐이고, 당시 약 2억 원 정도의 사채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룸살롱은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2. 경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인 대부업체 주식회사 굿타이밍, 주식회사 하트캐싱, 주식회사 머니라이프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10,520,752원을 교부 받았다. 파.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카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 17.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52에 있는 마리오아울렛 매장에서,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H으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해 오던 동인 명의의 국민 CGV카드(카드번호:X)를 사용하여 83,333원 상당의 옷을 구입하면서, 마치 카드대금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채무가 약 4억 원이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룸살롱은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위 국민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신용카드 결제일에 카드대금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거래 승인을 받고 옷의 구입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5.경까지 위와 같이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2,483,333원 상당의 재화 및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그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하.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3.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2007년경 H으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해 오던 H 명의 신한카드(구 엘지카드) (카드번호: Y)를 사용하여 마치 카드대금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서비스 12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당시 사채채무가 약 4억 원이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룸살롱은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카드의 신용거래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더라도 이를 제 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합계 4,502,030원 상당의 재화 및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그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Z 명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0. 8. 12.경 위 F 룸살롱에서,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S로부터 그 금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S에게 F 룸살롱 건물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 주기 위하여, Z의 허락 없이 F 룸살롱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임대인주소란에 '서울 동대문구 AA', 주민등록번호란에 'AB', 성명란에 'Z'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Z의 도장을 날인하여 Z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S에게 마치 그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S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AC 명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0. 6. 11.경 위 F 룸살롱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P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P에게 담보로 F 룸살롱 건물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 주기 위하여, AC의 허락 없이 F 룸살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강서구 AD 아파트 104동 8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AE', 성명란에 'A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C의 도장을 날인하여 A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P에게 마치 그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P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G, S, L_P, H, V,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N, S, G, H, L, P,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신한카드 거래내역, 국민카드 거래내역 1. Z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AC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을 신뢰하던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도 변제를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가 1년 만에 검거되었고, 검거된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편취 액수가 4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사기범행을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의 계좌거래내역이나 피고인이 사용했던 H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