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037 피고인은 청주시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차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AE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1. 2019. 6.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9. 6.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에서 판매하는 차량을 네 명의로 등록하려고 한다. 네가 BT에서 중고차 오토론을 진행해주면 이후 대출금 상환, 차량 보험료 등은 내가 전부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차용금 채무 등 여러 채무가 누적되어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위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대신 대출금 등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8.경 BT 소속 직원과 ‘(차량번호 15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구매비용 29,000,000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BU 명의 Q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087,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0.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에서 판매하는 차량을 네 명의로 등록하려고 한다. 네가 BV에서 중고차 오토론을 진행해주면 이후 대출금 상환, 차량 보험료 등은 내가 전부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차용금 채무 등 여러 채무가 누적되어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위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대신 대출금 등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30.경 BV 소속 직원과 ‘(차량번호 16 생략) 그란투리스모 승용차의 구매비용 22,000,000원을 대출해주면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BW 명의 J은행 계좌로 21,520,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678 피고인은 중고차 중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대출을 받아 외제차를 구입하려 하던 피해자 BX에게 (차량번호 2 생략) BMW 640D 차량을 소개해 주면서 차량 구입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의 중개로 피해자 명의로 O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동차는 2020. 4. 23.경 피고인이 L에게 1,500만 원에 판매하였던 사고 전력이 있는 차량이었기에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의 전화 대출 상담에 응하게 하는 방법으로 2020. 11. 2.경 대출금 3,05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거시된 증거는 그에 딸린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1. 판시전과: 조회결과서, 피의자의 동종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2023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본건 대출금의 사용처 확인) [2023고단1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차량 양수인 L의 전화진술),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등,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서(영장회신내역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편취금의 일부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변제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을 연달아 저질렀고 편취의 고의가 뚜렷하며 편취액도 상당히 고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쉽게 선처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83

범 죄 사 실 1. 2020.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 00:46경 청주시 흥덕구 B빌딩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거 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2.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 00:4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신경외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여, 17세), 피해자 G(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얘들아 이것 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2.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4. 23:25경 청주시 흥덕구 H건물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I(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를 보며 자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22.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2. 21:00경 청주시 흥덕구 J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K(여, 27세), 피해자 L(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시간이 있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K, L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미제편철보고서, 발생보고(공연음란), -피의자 뒷모습 사진 및 범행장소 사진, 각 발생보고서(공연음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관련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공연음란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및 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경위에 대해), -범행 장면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2014년 3회의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2022. 6. 29.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14:55경 충주시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4세)과 흡연 문제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뒷부분과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발로 각 1회씩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관절융기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9구급활동일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다리 골절상을 입힌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그 오빠 E와 엉켜 서로 폭행을 하는 가운데 F가 끼어들어 뜯어 말리는 과정에서 서로 엉켜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자가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진술은 피고인과 F의 관계, 그 진술 태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D의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21:22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서부로 1673에 있는 행정타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결과지 / 감정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압수목록 1. D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혈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219%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바(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종료시각은 20:00경, 운전종료시각은 21:15경, 호흡측정시각은 21:22경, 채혈시각은 22:01경인바, 음주종료시각으로부터 90분 이상 지난 후 채혈이 이루어졌으므로 채혈 당시에는 체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하강하는 시기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를 믿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2012. 1.경 벌금 200만 원, 2013. 6.경 벌금 500만 원, 2014. 10.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8. 4.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19%로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초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6%였던 점, 교통사고와 같은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이 운영하는 주점의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17:00경 인천 미추홀구 OO로 OOO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앉아 보라고 한 뒤, 피해자에게 “이뻐졌다, 사랑한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맞춤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허리 부위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CCTV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인정하나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2.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3.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 친구의 친구일 뿐 친밀한 관계는 아닌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접촉하거나 만진 부위는 손, 어깨, 허리로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점, 당시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점, 범죄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하여 2차 피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증액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17.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 앞 노상부터 대구 중구 C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종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의 차이가 상당한 소위 ‘숙취운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기준을 약간 초과한 정도인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8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6. 16:31경 서울 서대문구 B, C호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내용 확인이 불가한 신고’로 분류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과 F이 자신이 있던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술에 취하여 이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겨누어 마치 이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공무원신분증 및 근무일지 접수) [피고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칼을 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경찰관들을 향해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 E은 ‘자신이 2023. 7. 6. 16:18경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인기척이 없어 문을 열려고 하니 피고인이 오른손에 식칼을 들고 있었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테이저 건을 겨냥하며 칼을 버리라고 수 차례 경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칼을 버리지 않고 뒷걸음질 치며 자신을 향해 겨냥했다. 피고인이 방안에 들어가서 방안 침대에 앉아 칼을 쥐고 있었고 수 차례 칼을 버리라고 경고하자 그제서야 칼을 침대위에 올려 놓았다. 당시 피고인이 자신과 순경 F을 향해 칼을 겨냥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관 F 또한 E의 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칼을 경찰관들에게 겨냥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로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버리라는 경찰관들의 경고를 수 차례 어기고 칼을 경찰관들에게 겨냥하여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칼을 겨냥한 것 이외에 다른 협박을 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등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E이 용인시 F 아파트 306세대에 대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G이 서울 영등포구 H 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분양 용역 대행권을 당신에게 주겠다. 원래는 보증금을 내야 하지만, 경비만 지급해주면 분양용역 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들에 대한 분양용역 대행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경 I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6. 14.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7,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은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C는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합계 8,45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다. C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송금 내역에 부합하는 듯한 계좌내역 등을 첨부하였다. 나. 그러나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진술 등과 C가 제출한 계좌내역만으로, 피고인이 C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합계 8,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를 C가 혼자 운영한 것이 아니라 같이 운영하였고,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편취금액은 D의 경비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증인 J은 “피고인, C, J이 분양대행업을 협업하였고, 피고인과 C 모두 회장 명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K은 “피고인과 C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I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피고인과 C가 공동으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C는 법인 계좌, L(C의 아들)의 계좌, J의 계좌, C의 계좌 입출금 내역과 그 내역에 있는 메모(출금계좌메모, 송금메모, 적요란)를 보고 별지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9번에 관하여 본다. 증인 J은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계좌 1개와 그 카드를 주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2013. 4. 15. 송금된 500만 원)부터 피고인이 사용한 것 같다(녹취록 14쪽). C와 다른 돈 거래를 활발히 하였다(녹취록 11쪽).”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범죄일람표 연번 2, 5, 9번 내역은 J이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준 계좌(M은행 계좌, 증거기록 26, 27, 28쪽)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J이 사용한 다른 계좌(N은행 계좌, 이 법원의 주식회사 N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그 내역이 확인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6번에 관하여 본다. 각 계좌 메모에 연번 1번은 ‘F관련’, 연번 3번은 ‘O회장관련’, 연번 4번은 ‘P회장Q전무관련’, 연번 6번은 ‘R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인 K은 “경비로 연번 3번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연번 6번의 계좌 명의자인 R을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증인 J은 “F 아파트 분양권과 H 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권 관련 E과 G에게 각각 3,000만 원씩 일시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 C는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비용 등도 합쳐 고소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녹취록 21, 22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관련 출금계좌의 송금메모에는 ‘사무실보증금관련’이라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9쪽), 입금계좌에 연번 10번은 ‘J’이, 연번 11번은 ‘C’가(증거기록 27쪽), 연번 13번은 ‘주식회사 S’이 입금자로 각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6, 27쪽). 연번 14번은 출금계좌에 ‘주 T’이라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연번 7, 10, 11, 13, 14번은 F 아파트 분양권과 H 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권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이라 볼 메모가 없다. 그 밖에 연번 8, 12번 관련 금액은 C가 법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된 돈으로 착오하여 고소장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자 2020. 11. 1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공소사실에서 철회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65-1

범 죄 사 실 2021고단6565 피고인은 B과 서로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C(남, 53세), 피해자 D(남, 56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21:50경 인천 부평구 E 건물 *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B과 함께 위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은 후 엘리베이터와 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엘리베이터 벽면에 부딪치게 하고, 위 피해자 C의 뒷덜미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 C을 3회에 걸쳐 바닥에 뒤로 넘어뜨리고, B은 손으로 위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린 후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위 피해자 C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864 피고인은 2021. 10. 21. 02:3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H(남, 23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D), 진료확인서(D) 1. 발생보고(폭행 및 강제추행),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임장, cctv 수사 등),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정도 및 치료여부 확인보고) 1. 현장사진, cctv 분석 2022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9 구급활동 일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의무기록 사본 제출 등)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3.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원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경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위 이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5. 7.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4. 14:00경 광주 광산구 E 아파트 출입구 인근에서, 여자친구인 A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SD카드를 배수구에 버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현장 사진 1.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 블랙박스 확인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 블랙박스를 버린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A) 1. 수사보고(음주운전)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A)/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집행유예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증거인멸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202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고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더욱이 형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로 당시 재판절차가 진행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2건의 대물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임신중인 점, 위 2건의 범행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버린 블랙박스 SD카드가 A의 범행에 관한 주요증거이기는 하나, 위 SD카드 이외에도 A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실 등에 관한 다른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형사사법 기능의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A과는 결혼일정까지 잡아둔 연인관계였으며, 실제로 이 사건 발생 후인 2022. 10. 2. 결혼식까지 올린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5

범 죄 사 실 2023고단25 피고인은 2022. 10. 4. 00:1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5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에게 양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주를 팔지 못할 거 같으니까 그냥 나가달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있던 복도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맥주병이 바닥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발목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023고단1011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0. 21:10경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야 이 씨벌년아! 나를 우습게 보냐? 장사하기 싫으냐’라고 말을 한 후,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서 피해자가 쇼파 위로 넘어지자, 피고인의 양발로 피해자의 왼손등과 머리부위를 수회 밟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2. 02:00경 임실군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편의점 유리출입문을 주먹과 팔꿈치로 때려 깨뜨려 수리비 1,146,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불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 설치된 시가 189,000원 상당의 에어간판에 구멍을 내어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2. 03:00경 임실군 L 공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좌측 휀다, 좌측 앞·뒤문 부위를 발로 차 파손시켜 수리비 약 1,5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 범행을 마친 직후, 임실군 M(O)에 있는 피해자 M의 주택 마당에 있던 시가 1,445,000원 상당의 장독 8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블루베리 화분(분재) 3개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소나무 화분(분재) 1개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 깨뜨리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59,500원 상당의 LED 태양광 연등 7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CCTV 영상 등 저장 CD 재생결과 1. 맥주병 사진 [2023고단1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재물손괴 현장 및 피혐의자의 사진 촬영 후 첨부 관련),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에어간판, 출입구 유리문 재물손괴 장면 CCTV 녹화 사진 첨부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유리출입문 공사 견적서 첨부), 견적서 1. 수사보고서(에어간판 견적서 첨부), 견적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재물손괴 현장 사진 첨부 관련), 사진(증거기록 제89쪽, 제90쪽) 1. 견적서(증거기록 제95쪽) 1. 수사보고서(에어간판 피해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부터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커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수차례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없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울증으로 마음사랑병원에 행정입원 되어 치료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2020 6. 15.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으로 인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0. 11.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4.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인근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통신사 B를 통하여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을 개통하고, C에게 위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전달해 2021. 3. 18.경 위 장소 인근에서 C으로 하여금 D에게 위 휴대전화 유심칩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중 일부 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B측의 압수수색영장 회신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등 확인), 수사보고(A 재판 중 사건 등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21. 2.경 선불폰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한 후 2021. 3.경 휴대전화를 분실하였을 뿐 C을 통하여 D에게 유심칩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불폰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한 후 C에게 그 유심칩을 전달하였고, C이 D에게 해당 유심칩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2021. 2. 1.경 선불폰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하였고, 그 후 C이 이 사건 유심칩을 가지고 있다가 D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유심칩을 D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이 2021. 2. 1.경 선불폰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한 후 해당 번호와 관련된 이 사건 유심칩은 같은 날부터 사용되었고, 2021. 2. 9.경 다른 휴대전화에 삽입되어 사용되었으며, 그 다음날인 2. 10.경 다시 다른 휴대전화에 삽입되어 사용되다가 2021. 3. 18., 2021. 6. 10.경 다른 휴대전화에 삽입되어 사용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2.1. 개통한 후 사용하다가 2021. 3.경 분실하였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다.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여러 개의 유심칩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이 개통한 휴대전화 회선에 관한 유심칩과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회선에 관한 유심칩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유심칩을 주었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과 C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지만 함께 거주한 적은 없다. C이 이 사건 유심칩을 피고인 몰래 가져가거나 다른 경로(인터넷을 통한 구매 등)를 통하여 취득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결국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유심칩을 전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D은 이 법정에서, ’C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몇 번 만난 적이있다. C에게 요청을 하였더니 피고인에게 남는 유심칩이 있을 것이니 안쓰면 가지고 오겠다고 하고서 그 후 이 사건 유심칩을 가져다 주면서 전화번호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D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유심칩을 전달받은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유심칩과 해당 전화번호를 D에게 전달하였고, 이 사건 유심칩이 피고인이 개통한 선불휴대폰과 관련된 유심칩임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유심칩을 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유심칩이 결과적으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종전에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한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3월, 단기 1년 3월을 선고받아 2021. 3. 1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6. 2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7.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8. 대전지방법원에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대전교도소 B실에서 반팔티의 팔부분을 잘라 나시티를 만들다가 뜯어낸 팔 부분 천으로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C(남, 22세)의 양손과 양 발목을 묶고 다른 천으로 손과 발을 연결한 다음 약 15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를 풀어달라고 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 피해자를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행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수형생활 중 재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