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397

범 죄 사 실 1.2022고합397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72세), 피해자 D은 모자사이로 대구 중구 E에 거주하며, 피해자 F는 대구 중구 G에 거주하고, 피해자 H은 피고인 거주지 인근에 살다가 이사를 간 사람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16. 19:15경 피해자가 집 내부에서 ‘누가 집에 돌을 던지냐’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대문 앞에 이르러, 잠긴 대문을 발로 차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2. 7. 22. 19: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피해자가 벽돌 등에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 등(크기 불상) 6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7. 17: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피해자가 기왓장 조각 등에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향해 공사장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기왓장 조각(크기 불상)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2. 20:27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대문에 붙은 CCTV 안내 표지판을 불상의 도구로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22. 8. 8. 17:19경 대구중구 I에 있는 J 지하상가 K 내부에서 피해자가 인사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개보지같은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채고 주먹을 휘두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31. 15:59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지하상가 L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이년이, 씨발년이, 몸파는년이’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18. 11: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2022. 8. 20. 17:05경 대구북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20. 19:11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신고 하였다고 오인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가 신고했지’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7. 29. 21:06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 및 골목길에 압정 수십 개를 뿌려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바퀴에 위 압정이 꽂히게 하여 수리비 5,000원 상당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0. 22:49경 대구 중구 E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안장 부위에 소변을 뿌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14. 23:45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앞부분에 침을 뱉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집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22cm, 날길이1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는다, 죽인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 및 가슴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2022고합440 피고인은 2022. 9. 9. 01:20경 대구 중구 M 앞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컵 거치대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2022고합460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72세)는 대구 중구 E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4. 19: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지는 벽돌에 맞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있는 통행로 쪽으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 2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에 전화진술 청취) 1.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D, 현장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2고합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공통) 1. 각 사진, CD 2022고합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이용된 벽돌,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폐쇄회로에 촬영된 범행 영상 캡처자료, CCTV 폐쇄회로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 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폭력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범행경위와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H,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록 수사과정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18. 11: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2022. 8. 20. 17:05경 대구북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20. 19:11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신고 하였다고 오인하고 112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가 신고했지’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은 형법상 상해죄 등을 범한 사람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을 때 가중처벌 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조 제4항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과는 다르게 가해행위의 객체가 되는 피해자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보복의 목적이 있는 이상 가해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반드시 수사단서 등을 제공하거나 피해 진술을 한 사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나(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6864 판결 참조), 위 가중처벌 조항이 수사단서 등을 제공하거나 피해 진술을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점에 비추어, 수사단서 등을 제공하거나 피해 진술을 한 본인과 친족 등 밀접한 관계에 있어 보복의 목적으로 가해행위를 함으로써 그 본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가해행위까지 보복범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4도2079 판결 참조). 나. 먼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행에 관하여 112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C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C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위 범행을 신고하는데 피해자가 가담하였다거나 피해자와 신고자인 C 사이에 친족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가해함으로써 C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사 단서의 제공자로 오인하고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처벌할 수 없다. 검사는 구성요건적 착오로 판단하고 기소하였으나(2022고합397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742쪽), 발생한 범죄사실 자체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구성요건적 착오는 문제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2. 17:29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의 주거지 앞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쓰레기 등을 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8. 05:4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쓰레기, 유리병, 압정 등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물건 등을 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