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90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2.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경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넷 구인구직 광고 사이트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대로 고객들을 만나 돈을 수금하여 전달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2022고단2190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T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주)Q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제목으로 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위 문서 파일은 ‘대출번호 : U’, ‘채권 계약자 : S’,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생략)’, ‘상환금액 : 15,150,000원(정)’, ‘상환일자 : 2022-01-07’, ‘잔액 : 대출원금 전액 상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Q’ 글자 옆에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22. 1. 7.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컬러프린트로 위 문서 파일 1장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주)Q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2. 1.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V은행 W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조건으로 2.1% 금리에 최대 5,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V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대출금 등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T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 7. 15:00경 안산시 상록구 X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주)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Q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납부 명목으로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주)Q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2022고단2190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22. 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T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주)R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제목으로 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위 문서 파일은 ‘대출번호 : U’, ‘채권 계약자 : Z’,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생략)’, ‘상환금액 : 7,000,000원(정)’, ‘상환일자 : 2022-01-17’, ‘잔액 : 대출금 전액 상 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R’ 글자 옆에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22. 1. 17.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컬러프린트로 위 문서파일 1장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주)R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T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V은행 명의의 ‘비용담보 공탁약정서’를 제목으로 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위 문서 파일은 ‘대출금액 : 40,000,000원’, ‘비용담보금액 : 10,000,000원’, ‘본 약정서말미에 기재된 채무자는 채권자 V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기로 하여 다음 각 조항의 준수를 확인한다.’, ‘2022년 01월 18일’, ‘채권자 : V은행’, ‘채무자 성명 : Z’, ‘주 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V은행’ 글자 옆에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22. 1. 18.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컬러프린트로 위 문서파일 1장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V은행 명의의 ‘비용담보 공탁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2. 1. 13. 11: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V은행 W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서민지원 저금 대출로서 1.8% 금리에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R카드 AA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와 계약한 대출계약서에 보면 타 금융권과 동시 대출 진행시 계약위반이라는 내용이 있다. 지금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에 불이익이 생긴다. 전산으로 상환할 경우 금융거래위반 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우리가보내주는 론플래너를 통해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민지원대출을 위해서 공탁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대출금 등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T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7. 12:59경 군포시 AB아파트 A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R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22. 1. 18. 13:34경 위 AB아파트 A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V은행 명의의 ‘비용담보 공탁약정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V은행 명의 ‘비용담보공탁약정서’ 1장, 사문서인 (주)R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2022고단3523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 ‘AE’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하고, 이어서 ‘기존 AF에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시도한 것은 계약 위반이어서 AF에서 지급거부를 한 상태이므로 기존 AF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29. 13:04경 안산시 단원구 AG 건물 앞으로 현금 1,386만 원을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86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29. 12:00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조된 주식회사 AF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할 것을 지시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발행번호 란에 ‘AH’, 성명 란에 ‘AD’,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금액 란에‘13,860,000’, 상환일자 란에 ‘2021. 12. 29’, 그 아래에 ‘위 AD님의 본사의 대출상품을 2021. 12. 29 일자로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위 문서 하단에 ‘(주)AF (인)’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인영이 날인된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F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D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AF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F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2022고단352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6. 09:01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한 뒤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기업은행 직원 ‘AJ 대리’를 사칭하여 ‘1.85% 이율로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말하며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모바일신청서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K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인 2,36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1. 11:35경 서울 중랑구 AL에 있는 ‘AM’으로 2,360만 원을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서 A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2022고단3772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 3.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기업은행을 사칭하여 피해자 P에게 대환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E은행에서 대출받은 뒤 곧바로 변제하면 5,8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재차 전화하여 E은행 AN 과장을 사칭하여 “신용평점이 좋지 않아서 편법으로 신용평점을 올리기 위해 AO 직원을 보낸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기업은행 직원이나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대환대출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6. 13:0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AP에 있는 AQ 앞 노상에서 사실은 AO 직원이 아님에도 위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 대출 명목으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1. 6.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목에 "완납증명서" , 문서 상단에 "E은행“, ”AR“, 중간에 ”성명 : P,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5 생략), 상환금액 : \27,000,000, 상환일자 : 2022. 01. 06“, 문서 하단에 ”당일 상환 건은 G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위 P 님은 본사의 대출상품을 2022. 01. 06 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이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E의 직인을 찍어 허위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2. 1. 6.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위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P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2,7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주)E”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건네주어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피해자 통화목록 촬영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식결과보고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내역 1. 지문감정회신자료 1. AF 명의 수동 상환 완납증명서, 우편물 봉투 [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제출자료(통화내역 등) 1. 현장사진, 피고인 이동 CCTV 캡쳐 사진 [5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완납증명서(원본) 1. 피해자가 제공한 통화내역, E은행 문자내역, 기업은행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1. 지문감정의뢰, 감정서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다수, 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수거한 피해액 상당하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 병합되지 않은 별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과 피고인의 성장배경과 경제적 형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