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64세, 남)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과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임직원이었던 관계이다. 1. 피고인 A은 2019. 8. 3. 17:1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파트 인천 부평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2군데 하였는데, 서울의 깡패조직, 인천의 깡패조직을 많이 아는데, 험한 꼴을 여러 번 안 당해 보았나 본데, 한 번 당해 볼래"라고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9. 8. 17. 19: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 및 아파트 입주자가 참석한 가운데 의견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부평 G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2군데 하였는데, 서울 깡패, 인천 깡패들을 수도 없이 많이 알고 있다. 전과 없는 아이들을 시켜 바로 채가서 피똥 싸게 만들어야 정신을 차릴 놈이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닌데, 험한 꼴을 당해 보지 않았나 보다"라고 말했고, 이 말을 당시 함께 있었던 H에게 피해자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그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제3자로 하여금 협박성 발언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섭섭함이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허세 또는 자기과시를 위한 표현을 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9. 8. 3.경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듣고 공포심,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H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해달라고 했고, 이후 피해자를 만나 그 말을 전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고, 공포심을 느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거나 제3자를 통해 말을 전달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말한 내용 및 구체적인 표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지위, 이 사건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나 제3자를 통해서 전달하게 한 말은 모두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언동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과장, 허세 또는 단순한 감정적인 표현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한 이상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11. 29. 15:35경 아파트 입주민인 I에게 "형이 8순 잔치를 서울모호텔에서 치렀는데, 전국 오야봉 이하 하객이 1000명이 넘게 모여 경찰들이 교통정리를 하며 저희도 집안 식구니 가지 않았겠습니까. 형님에 위력은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부하에게 말을 건네 들어보니 전국에 패미리가 1200명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냥 좀 그런 깡패집단이 아니라, 건물들을 부두목급 이하부터는 빌딩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과 항상 손잡고 가기 때문에 어디서 손을 못 됩니다. 이 거대한 조직을 알면 마피아, 야쿠자들과도 항상 연관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B 저 어린놈이 이 계통을 알면 좋으련만 저놈이 촌놈인가 봅니다. 사장님 말씀 듣고 한 번 더 참아보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됨으로써 그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16.경 I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I은 2019. 11. 29.경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으로 하여금 위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I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B 저 어린놈이 이 계통을 알면 좋으련만”이라는 표현이 있으나, 문자 메시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I은 경찰에서 ‘갑자기 피고인에게 문자 받은 게 생각나서 피해자에게 보여줬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좋게 잘 지냈는데 나중에 사이가 나빠져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준 것이다. 피고인이 전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9. 11.말이나 12.초에 I을 만나서 이야기 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고, I이 피고인이 보낸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 문자를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달해달라고 해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지시하여 문자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