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83

범 죄 사 실 2019고단2083: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20. 03:00경 대구 중구 동성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45.2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87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아이폰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60,000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7+’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7+’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4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6. 16:20경 충북 보은군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들어있는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과 흰 봉투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 및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과 35만 원 상당의 외국화폐(미국, 일본, 중국), 약 6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13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갤럭시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200,000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4.경부터 2019. 12.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64: 피고인 A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12. 6.경 청주시 흥덕구 AB, AC초등학교 앞길에서 AD 청주지점과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업소 직원 AE에게 AF에 대한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제1운전자 및 임차인란에 ‘성명 AF’, ‘휴대폰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청주시 상당구 AG’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성명란에 ‘A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AF’라고 서명하여 AF 명의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AD 청주지점 직원 A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1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12. 25. 18:04경부터 같은 날 21:46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점장으로 일하는 AJ편의점 AK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자 그곳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계산대 안에 있던 현금 282,370원, 진열대에 있던 750,000원권 기프트카드 1장,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3갑 합계 1,045,87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1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L 사이트에 ‘코바3 블랙’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17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코바3 블랙’을 판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코바3 블랙’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2: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2.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H에 '에어팟2'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피고인 명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80,500원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392,5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기를 통해 물품을 편취한 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20. 2. 10. 17:05경알 수 없는 장소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H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아이폰 11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피해자 BA에게 ‘아이폰 11을 택배로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평택시 BB에 있는 ‘BC편의점’에 맡긴 위 아이폰 11을 피고인들이 함께 찾은 후 피고인 B이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9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21: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함께 사실은 해당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2.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V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19. 12. 6.경부터 2020.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46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4,468,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98: 피고인들 1. 2020형제9712호 피고인 B은 A과 함께 사실은 해당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A과 함께 2020. 2.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A과 함께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A과 함께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D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AV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19. 12. 6. 경부터 2020.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46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4,468,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20형제8899호, 10564호 피고인들은 사실은 해당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2.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E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55,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19. 12. 18.경부터 2020.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1,3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8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9. 23:47경 청주시 흥덕구 B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물품 구매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BG에게, 오토바이,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보여주며, “계약금 10만 원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탁송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0. 피고인 명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9고단28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L, M, N, P, Q의 각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사진 2019고단29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W, X, Y, C, Z, 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이체내역서, 송금자료, 송금내역서, 각 송금관련자료 2020고단2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의 진정서 1. AF 운전면허증사진, 업무처리내역사진, 문자사진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2020고단3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J 편의점 내부 CCTV 확인) 2020고단4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5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 AP, AR, AS, AT, AU, AW, AX, AY, A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BA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들 특정) 2020고단7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I, BJ, BK, BL, BM, BN, D, BO, BP, BQ, BR, BD,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F, CC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및 물품거래 대화내용 2020고단8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I, BJ, BK, BL, BM, BN, D, BO, BP, BQ, BR, BD,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F, CC의 각 진술서 1. CD, CE, CF, BE, CG, CH, CI, G, CJ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및 물품거래 대화내용, 송금내역 및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용, 거래내역확인증 및 대화내용 2020고단10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G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및 물품거래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사기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단기간에 계획적,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신뢰성을 훼손한 점, 뿐만 아니라 특수절도, 절도 및 주거침입,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상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인터넷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신뢰성을 훼손한 점, 계획적으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사기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 하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