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6

범죄사실 C은 중고자동차 중개업자, 피고인은 C에게 대출을 의뢰한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1. 12. 27.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F'에서, 피고인 명의로 G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업무담당자에게 "대출금 1,830만원, 대출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755,966원 채무자 A"으로 하는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에쿠스 차량을 실제로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으며, C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대출알선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위 에쿠스 차량 및 대출을 알선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마치 위 에쿠스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면서 위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의 업무담당자를 기망하여 당일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업무담당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83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 1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성분분석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회보 1. 사고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약식명령(2008고약61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2016. 10. 1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7. 5. 26. 벌금 1,5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8. 3. 16.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30. 가석방되어 2019. 7. 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2021고단2800 피고인은 2021. 3. 16. 17:03경 용인시 처인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사이트인 D에 “이엠텍 GTX 1660 Super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 F 계좌에 입금할 때 이름을 A으로 해야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F 계좌는 피고인이 이용하던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도금 충전계좌로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으로 입금하면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그래픽카드 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21고단4000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3. 14:35경 불상의 장소에서 I카페 J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JS R4 782L 낚싯대를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회사에서 행사에 한 번 사용한 낚싯대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바 대금을 받더라도 낚싯대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K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피고인을 입금자로 하여 24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6. 11:31경 불상의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D에 접속하여 “지포스 1660 수퍼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보내면 그래픽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사이트 도금 입금 계좌인 ㈜N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피고인을 입금자로 하여 35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게시글, 대화내용, 내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A 명의 입출금 내역 1. H의 진술서, 이체내역, 대화내역, L은행 회신 1. M의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L은행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석방된 지 채 2년도 안 된 누범기간에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E에 대해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 않았고 합의 등을 통해 그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H, M에게 피해금액 변제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36-1

범죄사실 C는 2013. 6. 30. 체류기간이 도과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은 2008. 5.경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한국인이며, D은 2009.경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2010. 2. 22. 충주시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베트남 출신 한국인이다. C는 체류기간이 도과하여 자신의 신분으로는 취업이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의 신분을 빌려 취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주변에 주민등록증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D은 2013. 12. 30.경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2014. 1. 1.까지만 C가 취업하는데 사용하라며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3.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라는 식자재 매장에서 취업할 때 사용하라며 D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 C에게 건네준 뒤, 같은 달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취업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빌린 대가로 D에게 주기로 한 100만 원을 빨리 보내라."라고 말하고, 같은 달 9.경 불상지에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빌려 취업을 했으면 금요일날 50만 원을 먼저 보내라, D이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 1.경 주민등록증 반환을 요구하던 D에게 "아직 C가 취업하지 못했고 이미 주민등록증은 가위로 잘라버리고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였으므로, 그 이후부터 피해자에게는 D 명의로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권한이 없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D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의도였을 뿐, 이를 D에게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방조 피고인은 C가 D의 신분으로 취업을 하기 위하여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 하려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1. 3.경 위 'F'에서 충청북도 충주시장 발행의 공문서인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2조 제1항(주민등록증 부정사용 방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범행 동기,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약 1개월 동안의 구속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 금액을 반환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서 당구큐대 등 당구용품 수입 . 판매업을 영위하는 'D'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3.경 일본국 해외거래처인 E으로부터 당구큐대(BILLIARD CUES) 27개를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에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 F)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은 14,331,752원(엔화 1,011,358엔)임에도 불구하고 1,679,240원(엔화 118,500엔)으로 신고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8. 1.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피고인이 수입한 272,629,084원 상당의 물품가격을 69,934,335원으로 허위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관할 세관에 가격을 허위 신고하였다. 2. 가격조작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구큐대를 일본국 해외거래처인 E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물품의 가격을 축소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물품 수입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6. 위 'E'으로부터 당구큐대(BILLIARD CUES) 16개를 인천공항 우편세관에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 G)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은 1,235,096원(엔화 111,738 엔)임에도 불구하고 602,416원 (엔화 54,500엔)으로 신고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1. 22.경까지 총 9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수입한 1,165,326,693원 상당의 물품가격을 468,786,199원으로 허위 신고하여 그 차액인 696,540,494원에 상응하는 부가세 69,654,049원 상당의 지급을 면탈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3. 관세포탈의 점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7.경 피고인의 중국 해외거래처인 H로부터 22,245,042원(미화 19,438불) 상당의 당구용 가방(BAG) 400개를 수입하면서(수입신고번호 : I) 마치 6,673,055원 (미화 5,831) 상당으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신고하여 그 차액인 15,571,987원에 해당하는 관세 1,245,759원(관세율 8%)을 포탈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738,895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D 수입수출실적, 당발실적 각 1부, 각 거래장부, E EMS폴더 내 물품구매내역 1부, H폴더 내 PAYMENT STATEMENT 1부, J 이메일 폴더 내 RE : EMS 17부, E, H 이메일 제출 서류 119부, 수입신고필증 11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관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가격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가격 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허위신고의 점),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벌금형에 관하여, 허위신고 행위 1회당 2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대 거래처의 요구였다고는 하나 장기간에 걸쳐 저가로 수입신고를 하고 그 차액을 지인 등을 통해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능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과된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금 등 1억 8,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정도를 이미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납기가 도래하면 납부할 의사를 보이고 있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02:00경 서울 용산구 C, 2층 'D' 주점 내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등을 치고, 옆구리와 배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행 자체 이외에 별도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2. 1.초경 필리핀 다바오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에서 헌옷을 필리핀으로 들여와 팔면 매달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 이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컨테이너 두 대분의 옷이 필요한데 컨테이너 한 대분인 2,500만원을 투자하면, 나머지 한 대분은 B이 운영하는 F이라는 곳에서 외상으로 밀어주기로 했다. 또한 원금은 보장해 주고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무렵 피해자의 장인인 G에게 김해시 대동면과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F 사업장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내가 운영하는 F인데, 투자를 하시면 F에서 2,500만원에서 3,500만원 어치의 물건을 외상으로 밀어 주겠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원금은 나와 F에서 책임져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을 거들면서 바람을 잡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은 피고인 Bol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었고, F에서 피고인들에게 컨테이너 한 대분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기로 약속한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2.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E, H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송금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사업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기망여부 및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필리핀에서 헌옷 등 구제품 판매사업을 하다가 재고만 남긴 채 폐업하고 입국하여 당시 신용불량상태여서 아들 명의로 이라는 상호의 구제품 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피고인 B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구제품 판매사업을 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국내에서 일을 보던 피해자의 장인에게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사업체라면서 그 사업장까지 소개시켜 준 'F'은 피고인 B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가 아닌 점, 피고인들이 2차분 컨테이너는 피고인 B이 외상으로 보내 줄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자금확보 등 별다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1차분 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품들도 반절 정도만 정상 판매되고 나머지는 덤핑 판매되어 처리되어 전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투자에 대한 수익금(월 5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적어도 원금은 책임진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원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범행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들 모두 신용불량상태여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구제품 판매사업을 하더라도 현지에서의 구제품 판매 및 2차분 컨테이너의 외상 물품 공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사업성공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성공이 확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2,500만 원인 점, 피해변제가 거의 없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중요한 양형인자로 참작한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급액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한 권고형량이 과다하여 그하한 아래에서 형을 정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1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9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지하 1층에서 'D'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22:2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업소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경찰관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700만 원, 성매매여성도 동일함)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회장으로 위 연합회 사무총장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1,200만원의 금전채권이 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0. 2. 16:00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채무에 대한 차용증과 사무총장직에 대한 사직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언쟁하던 중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채와 어깨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손으로 얼굴을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측 슬개대퇴인대 째짐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순번 5)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1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목감동 23 군부대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목감IC 쪽에서 안양 쪽으로 1차로를 다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광명가학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좌회전하기에 앞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교통신호를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1회의 교통사고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8. 10:10 경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평소 악감정이 있는 피해자 B(40세)를 우연히 만나자 화가 나 "임마, 이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다가, 사무실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자신의 알페온 승용차 트렁크 안에 실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와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부생식기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골프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선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5. 3. 8. 10:10 경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평소 악감정이 있는 피해자 A(56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다가, 사무실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로부터 뒷목을 잡히자 피해자를 세게 뿌리쳐 전봇 내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0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30.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21:52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주차관리사무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소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마우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면 반촌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59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8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4,984,2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축현로에 있는 아이원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송악면 반촌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25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발견 장소 관련 출동경찰관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ㅇ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는 남긴 채 사고장소에서 이탈했던 점, 최근 10년 이상 음주운전 등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에 있는 대동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논산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금고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중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 중상해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8. 같은 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4. 00:10 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삼보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산호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00:10 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산호횟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북삼중학교에서 강진마을쪽으로 시속 약 50mk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의 자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wwwwww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HERE ARE RE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피해 상당 부분 회복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피해 상당 부분 회복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8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88, 2016고단21(병합), 2016고단16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보현, 최은미(기소), 신지원(공판) 판결선고 2016.5.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588] 피고인은 2015. 12. 9. 23:50경 충주시 B상가 근처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행인과 시비가 되어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달 10. 00:14 경부터 00:37경까지 사이에 충주경찰서 G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 냄새를 풍기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수차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1] 피고인은 2015. 12. 9. 23:55경 충주시 D에 있는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I(28세)가 자신의 차를 쳐다보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들고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65] 피고인은 2016. 3. 8. 01:10 경 주시 연수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국원대로 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2016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수사 등)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관련 동영상 CD, 동영상 캡쳐 사진 [2016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5고단588호의 증거목록 순번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Mad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전체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2회, 상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상해 범행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점, 상해 범행의 경우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했고 상해를 가하게 된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