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D, E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 및 D, E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1. 11. 8.경 모여서 놀던 중 심야 시간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차장에 들어가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의 내부에서 금품을 절취하는 소위 ‘차털이’ 범행을 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D,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8. 01:26경 인천 연수구 G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은 주차장 입구 인근에서 대기하고, D, E은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을 물색하다가 지하 2층 주차장에 피해자 F이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그랜저 승용차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차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차키와 현금 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 및 D, E은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승용차의 차키를 보고 위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주차장 입구 인근에서 대기하고, D, E은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차 문을 열고 위와 같이 절취한 차키를 이용하여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 및 D, E은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그랜저 승용차를 절취한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차된 차량이 많은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주차장에 가서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다 붙이자’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D,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8. 03:00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에 있는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A는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까지 이동하고, 번호판을 떼어낼 공구(렌치)를 구하며, 피고인 A, B은 그랜저 승용차에서 주변을 살피며 대기하고, 피고인 C 및 D, E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번호판을 훔칠 차량을 물색하던 중,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허머 차량의 앞 번호판과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 E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 및 D, E은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8. 03:00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에 있는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주차장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차량의 앞, 뒤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같은 날 04:00경 위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J빌라까지 위와 같이 등록번호판을 바꿔 부착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 E은 공모하여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떼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1. 11. 7. 21:00경 인천 서구 K 모텔 앞에서, E이 같은 날 02:00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소위 ‘차털이’ 수법으로 절취한 피해자 불상이고 시가 미상인 아이폰S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8. 01:26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연수구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봉수대로 806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주차장을 거쳐 같은 구 J빌라 앞 도로까지 위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 9, 10, 36, 37)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수사보고서(압수 차량사진 첨부), 112신고 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7),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 보충), 수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승용차 상태 확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 번호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허머 승용차 상태 확인),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 1. CCTV 등 사진 [판시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6, 48) 1. 수사보고(압수품 아이폰S에 대한 피의자 E 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호 제2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호 제2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소년들인 D, E과 함께 차량을 절취하고, 위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낸 후 이를 절취한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피고인 A는 운전면허 없이 위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고, E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며, 이외에도 위 피고인들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그 랜저 차량은 피해자 F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 A, B은 절도 피해자들(피해자 F, I, H)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 C은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위 피고인의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이 공동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