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22:20경 충청남도 서산시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2층 화장실 앞 휴지통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 농협통장 2개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6.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 유전자 감정결과 첨부,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 - 범행 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 K교회, L교회(커피자판기) 피해자 진술 미첨부, 수사보고 - M호텔 커피숍 현장 사진 첨부, CCTV 캡쳐사진, 절취한 현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수 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9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398]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7. 02:1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술집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D(26세)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길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왼쪽 발로 세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822]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5. 02:00경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70 수원시청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KB국민은행 신용카드(번호: F)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0. 5. 03:31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1,150원의 라면을 구입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습득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9:3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위와 같이 습득한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여 합계 601,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4994] 4. 상해 피고인은 2018. 9. 7. 19:0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모텔 305호에서, 휴대폰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K(여, 20세)가 자신을 밀쳐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84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승인내역 (피해자 제출) [20184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 [판시 전과 2018고단3398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상해죄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편취 금액,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양형기준에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기본영역(6월 ~ 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4년 3월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99 피고인은 2016. 2. 14. 19:15경 서울 용산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안경원'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E가 안경을 살펴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놓여있던 현금 70만 원과 35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핸드백을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61555, 피고인은 2016. 2. 11. 15:06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 503에 있는 건물 2층의 국민은행 신자양지점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이 은행 업무를 보는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놓여있던 현금 491,000원, 지갑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방 1개를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고단586 피고인은 2016. 1. 25. 16:32 경 서울 용산구 C건물 1층 G 악세사리 매장에서, 피해자 H가 들고 있던 가방을 그 곳 진열대 위에 올려놓고 상품을 구경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80만 원 상당의 G4 휴대전화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은색 파우치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USB 1개가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위 코치 여성용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6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국민은행 신자양지점 CCTV 확인 수사) 201658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일부 피해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회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31. 03:20경 D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 앞 도로를 따라 광덕고 방면에서 CCTV관제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노인전문요양원 소유의 G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위 캐딜락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H 소유의 I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여 위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10,109,726원 가량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600,456원 가량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31. 06:00경 광주남부경찰서 화정지구대에서 마치 자신이 위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초동 조치서 1. 각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7, 19) 1. 각 교통사고현장사진 1) 공소장에는 위 올란도 승용차의 소유자가 'K'으로, 위 SM5 승용차의 소유자가 'J'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공업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회안대로에 있는 신 장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등,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1) 판시 음주전력 외에도 피고인은 2004. 12. 27. 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운전 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 또한 매각한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6. 23:50경 성남시 분당구 B 신분당선 지하철 C역 지하3층 강남방향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승하차 2-1번과 3-1번에 설치되어 있는 C역사 관리의 광고판 2개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수리비 4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6. 23:55경부터 다음날 00:15경까지 사이에 위 C역 역무실에서 역무원 D이 피고인에게 광고판을 손괴한 이유 등에 대하여 물어보자, "난 광고판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냐,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역무실 책상위에 있던 볼펜 등을 집어던지고, 장비를 함부로 만지는 등 소란을 피워 역무실에 문의하기 위해 찾아온 지하철 이용객들을 그냥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역무원의 민원안내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지 생활의 외로움에 과음한 것이 원인이 되어 우발적으로 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직후 피해자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고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05

범죄사실 2019고단1205 1. 피고인은 2019. 4. 19. 14:5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2cm)를 가방에서 꺼낸 뒤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0세)의 뒤통수 부분을 향해 스치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815 2. 피고인은 2019. 1. 20.경 의왕시 E에 있는 F 여자 수용동 신체 검신실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교정공무원 교감 G, 교위 H, 교위 I가 신체검사를 위해 탈의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쌍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교정공무원들의 손과 팔목을 이빨로 무는 등 폭행하여, 교정공무원들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9고단1205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도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증거로 불채택한 부분 제외)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19고단1815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11) 1. L 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1. 피해자 근무보고서, 근무자 피해상황 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교정공무원 1)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특수폭행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들의 손과 팔목을 무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이후 폭력범행으로 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특수폭행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특수폭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교정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서울역에서 만나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8. 2. 02:32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사 박물관 앞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69세)를 서쪽 통로로 끌고 가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조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현재 3급 지적장애인으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판단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부적응의 가능성 있어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바, 피고인은 그 범죄전력, 치료기간, 병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격리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위 각 증거 및 병원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의견 청취 결과, 증 제1 내지 13호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만 7세 때 뇌수막염을 앓고 난 뒤 그 후유증으로 지적능력이 떨어져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는데, 정신감정 및 전문심리위원 검토 결과 피고인이 현재 뇌손상으로 인해 대처방식 및 문제해결능력, 판단능력, 충동조절능력이 취약한 상태로 약물치료, 사회기술훈련, 범행을 유발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교육 등을 포함한 정신과적 전문 가료를 통해 증상의 호전과 재범 위험성의 감소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러한 결과의 적정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본건과 비슷한 형태의 범행을 저질러 왔고, 위와 같은 정신과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돌봐 줄 여건이 되는 가족이나 지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ag12년 6월 2. 특수강도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의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 3년 9월 ~ 6년 [감경영역, 다만 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주로 성명불상자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도 대부분 성명불상자가 취득한 점,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0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1.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제공요청), 수사보고(휴대전화 문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계좌 대여의 대가로 40만 원을 받았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계좌를 대여해 준 자에게 전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그 전에 카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협박을 하여 피고인이 받은 대가 일부를 포함하여 피해금을 전달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214~219쪽), 이를 두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조직적 사기 범행의 전달책 내지 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7.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0.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3. 8.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2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2, 14:20 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홈플러스 화성향남점 놀이방 입구에 세워져 있는 쇼핑카트에 가방이 있는 것을 보고 몰래 가방 안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갔는데, 지갑 안에는 현금 100만 원 상당과 반지 등이 들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홈플러스 CCTV 영상확인), 각 수사보고(KB국민카드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특정, 피의자의 검거 경위, 피해자 C 전화통화 및 녹취, 피해물품 상당금액 등 파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범죄 전력 확인-수사대상자 검색,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피의자 동종전과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움 -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스스로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절취 금품을 모두 소비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6.경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8. 2.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2. 19:30경부터 2014. 8. 4.경 사이 야간에 인천 남구 석바위로 93주안성결교회 지하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의 운전석 앞 창문을 깨트린 후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4, 8, 10. 자 절도 피고인은 2014. 8. 10,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에 있는 '구 시민회관 뒤편 도로에서 피해자 이 술에 취해 잠시 졸고 있는 틈을 타서 그에게 접근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에스2 1대,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2매가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100,000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8. 10.자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0. 20:44 경부터 21:46 경 사이 인천 남구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H 소유의 I 차량의 운전석 앞 창문을 깨트린 후 안으로 들어가 시가 7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0.1 1대, 시가 42만 원 상당의 스위스 밀리터리 시계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빈폴 가방 1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66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의 K 차량의 운전석 뒤 창문을 깨트린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플래시 1개, 현금 5,000원(백 원짜리 동전 50개)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4. 8. 10.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소유의 M 차량의 운전석 앞 창문을 깨트린 후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L,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및 주변 탐문수사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가중영역,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각 절도행위 별로 죄가 성립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다만 미수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아래에서 보는 선고형이 단일범죄의 권고형 상한 범위 내에서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1, 7. 14:41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분당 'D' 병원 내에서 피해자 E(59세, 여)가 병원비를 결제하면서 원무과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던 신용카드(KB국민카드)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몰래 집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1) 2017. 11. 7. 14:39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편의점내에서 음료수 등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그 곳 종업원을 기망하고 물건 값을 결제케 하므로, 위 금액 상당의 대금을 편취하였다. 2) 2017. 11. 7. 15:12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식당 내에서 한우 국밥 등 1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곳 종업원을 기망하고 물건 값을 결제케 하므로, 위 금액 상당의 대금을 편취하였다. 3) 2017. 11. 7. 15:26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점내에서 담배 등 1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곳 종업원을 기망하고 물건 값을 결제케 하므로, 위 금액 상당의 대금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도합 155,000원 상당의 물건 값을 편취하며,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분석에 대한) 1. 현장 CCTV 캡쳐 및 피해카드 승인내역 문자사진 1. 피의자가 사용한 영수증 재발행본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카드로 오인하여 가지고 간 후 이를 사용한 것이지 절취의사나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결제를 위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건네주었을 뿐 신용카드를 꺼낸 적도 없고, 자신의 신용카드 색상과도 전혀 달라 원무과 데스크 위에 있는 피해자 신용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카드 가져가라'는 원무과 직원의 말에 자신의 카드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나, 데스크에 있던 증인 L은 '자신은 신용카드를 보지도 못했고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가져간 후 단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07

범죄사실 [2014고단6707] 피고인은 2014. 12. 10. 10:3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주지스님으로 있는 E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법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주함 3개를 발로 차 부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49]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F 부근에 있는 'G' 앞에서 성명불상자 3명이 가져온 피해자 H 소유의 'I' 오토바이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03]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6. 경에서 같은 해 7.경 사이에 대구 남구 앞산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J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J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J 명의로 차량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7. 30.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성명란에 'J', 주민번호란에 'M', 면허번호란에1N', 임차인 및 제1운전자란에 'J'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4. 16:10경 대구 동구 O 에 있는 P에서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성명란에 'J', 주민번호란에 'M', 면허번호란에 'N', 임차인란에 'J'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정보원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해)의 각 기재 [201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도난수배 해제 자료 첨부 및 용의자 탐문수사), 통화내역의 각 기재 [2015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차적조회서 첨부), 각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대여계약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2조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경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징역 10년 6월 [유형의 결정] • .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 .각 사문서위조죄 사문서범죄군 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 위·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 각 장물취득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 절도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각 사문서위조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절도죄 감경영역 : 징역 4월 징역 10월 +각 사문서위조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2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조정] • .징역 6월 징역 3년 3월 [기본범죄인 2014. 10. 24.자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두 번째로 권고형량이 2014. 7. 30. 자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세 번째로 권고형량범위가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3월(월 미만 버림)을 각 합산함] [일반양형인자] • 절도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 각 사문서위조죄 가중요소 : 처분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감경요소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물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차량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태양이나 범행의 반복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세불명의 넓적다리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적이 있어 관절경적 절제술의 수술을 받을 필요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동구 D에 있는 "E교회" 청년부에 다니는 교인이고, 피해자 F(28세)도 같은 교회에 다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5:20경 위 교회 1층 사무실 앞에서 교회 장로들 사이 대화를 하면서 언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출입문을 가로막고 몸으로 자신을 밀치고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몸을 들고 옆으로 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우수관절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고인 상대 CCTV 확인), 캡쳐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 발생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와 허리를 갑자기 감싸 안고 들어올려 피해자 허리 부위에 예기치 못한 상당한 물리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비록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몸이 들려졌다가 옆으로 밀쳐진 이상 허리에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부터 밀침을 당하고 발이 밝힘으로 인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교회에서 소란행위가 벌어진 가운데 피고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 C은 회사원으로 이들은 같은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들은 'D' 주점 종업원이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7. 5. 01:45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여성들에게 계속하여 말을 걸어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테이블로 돌아가 달라는 권유를 받고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 의 멱살을 잡고,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H(19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I(19세)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두부 및 안면부)'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 과상 및 좌상(경부, 전흉부)'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K 외 1명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이런 씹쌔끼가 뭔데 지랄이야!'고 욕설하며 갑자기 위 K의 얼굴 부위에 주먹을 휘두르고, 무릎으로 K의 낭심 부위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K의 어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K의 112신고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I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의 협박에 의하여 술값을 지급하기도 하면서 이 사건 범행 장소에까지 이르러 술을 마시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위로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들에게 일정액을 공탁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학생의 신분으로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향후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여지가 크다고 보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2010.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3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5. 05:1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뒤쪽 천막을 걷어내고 뒷문을 통해 침입한 후 카운터에 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상수사 및 CCTV 용의자에 대한 수법검색), 수시보고(여죄현장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질도 > 상습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pad4년 [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법정형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쪽 눈이 실명인 상태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의 다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변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