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7고단9586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6. 16:2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27,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 소주 1병, 공깃밥 1개를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G에게 음식 값을 안 내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씨발. 몰라. 배째라.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G이 다시 한 번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설명하고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도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도주하려 하여 G이 피고인에게 사기(무전취식)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G의 낭심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잡고, 왼쪽 눈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1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 14:3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내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80,000원 상당의 쇠고기 2인분, 소주 2병, 공깃밥 3개, 찌개 1개를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 15:45경 위 'J' 식당 앞 노상에서 I의 '손님이 그냥 가려는 것을 잡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 등이 피고인에게 사기(무전취식)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L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745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5. 12:08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내에서 피해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원 상당의 자유시간 초코바 1개를 피고인의 오른쪽 주머니 바지에 집어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절취행위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잡기 위해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자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5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영상cd 2018고단51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사건현장CCTV 사진, 사건현장 CCTV 사진 2018고단7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 1. 사건현장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소견서(2018고단51 증거목록 순번 12), 이 법원의 P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8고단51의 각 범행 직후인 2017. 12. 4.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았고, 그 다음 날인 2017. 12. 5. 판시 2018고단745의 각 범행을 저지른 후 그로부터 17일 만인 2017. 12. 22. '상세불명의 치매'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으며, 2018. 2. 5. 위 질병으로 광범위한 인지기능의 저하, 행동장애, 기본적 자기관리능력상실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현재까지 계속 입원 중인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특별대리인의 진술, 일반적으로 알려진 치매 증상의 발현 속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적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 및 횟수, 피고인이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 절도죄,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총 재산상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자 I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현재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