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446 피고인은 2017. 12. 6.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게임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천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도 서운하지 않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기적인 수익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게임방 동업자로부터 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9441 피고인은 2018. 10.경 고물상을 운영하는 E, F로부터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경북 성주군 G의 H 부지를 임대계약하였다. 누구든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경부터 2018. 11. 말경까지 E의 의뢰를 받은 불상의 업체로부터 폐기물 약 400톤(20톤 트럭 20대 분량)을 위H 부지에 반입 후 적재해 놓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과 공모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증서,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결과 (사실조회결과) 2019고단5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서울남부지검 2019 형제 18353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5446) 1. 주장의 요지 게임방 운영이 잘 되지 않아 결국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천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도 서운하지 않게 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 I, 피고인의 게임방 동업자 J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상환기간이 2주인지 20일인지에 관한 상세 내용이 다소 다르긴 하나 일정 기간 후에 원금을 돌려주기로 한 점에 있어서는 위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준 것인데, 이는 피해자의 친구이자 피고인의 당시 여자친구였던 I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넉넉지 못한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위 1,000만 원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성이 큰 투자금이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및 I, J 등의 일치된 진술도 피고인이 일정 기간 후의 원금 반환을 보장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1,000만 원은 피고인이 돈을 빌린 차용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금을 보장한 투자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이하에서는 차용금으로 본다). 이 금원의 성격을 무엇이라 부르든 간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돈을 갚지 못했고, 아래에서 추가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릴 당시 약속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J은 게임방 운영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대략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 가량을 예상했는데, J은 그 중 자신의 몫인 1,000만 원을 스스로 조달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자신의 몫인 1,000만 원을 자신의 자금으로 조달하지 못해 전액 피해자로부터 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8등급이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 15.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사이에는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떨어졌다.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그 후로도 계속하여 8등급에 머물렀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때인 2017. 12. 7.로부터 불과 2달 전에 불과한 2017. 10. 1.경에는 채무 연체금액이 발생하여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돈을 빌리기 위해 말했던 게임방은 불과 한두 달밖에 하지 못하고 영업을 그만 두었다. 위 게임방은 합법적인 게임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업의 지속가능성 또한 매우 의문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J이 피해자한테 돈을 갚으라고 피고인에게 일부 금원을 주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한테 돈을 전혀 갚지 않았고, 피해자의 반복된 변제 요구에도 여러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K대학교 근처에 얻어 놓은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주겠다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고, I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K대학교 부근에 집을 갖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 피고인의 말이 정확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집을 실제 본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은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전한 돈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입은 경제적 피해,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여러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