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1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15, 2020고단2594(병합), 2020고단2738(병합) 가. 사기 나. 절도교사 다. 장물취득 라. 절도 |2020초기118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 A |2.가.라. B 검 사 정명원, 박영수(기소), 김진영, 강가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우(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20. 10.3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고단2415] - 피고인 A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5.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에 휴대전화(아이폰8)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기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45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5.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에 휴대전화(아이폰8)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기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47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3.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I에 인터넷 온라인게임 'J'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H에게 거래대금을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 계정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9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거래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594]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절도교사 피고인은 2020. 4. 8.경 피해자 C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E에 금팔찌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B에게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한 후 팔찌를 보는 척 하며 도망가는 방법으로 팔찌를 절취하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절취범행을 마음먹고 같은 날 14:30경 피해자의 팔찌를 절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팔찌를 거래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 C에게 팔찌를 한번 착용해 보겠다고 말하며 팔찌를 건네받아 손목에 착용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3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위 L중학교 인근에서 B이 절취 범행을 하는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범행을 마친 B을 만나 그로부터 위와 같이 절취한 시가 23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그 정을 알면서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738]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사이트에 피해자 M이 골드바(37.5g, 10돈)를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골드바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4. 16. 21:3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골드바를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경 남양주시 N에 있는 O은행 덕소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골드바를 먼저 건네주면 피고인 B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골드바를 건네받은 즉시 현장을 이탈하고, 피고인 B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자신의 계좌로 골드바 대금을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입금하지 않았고 자신도 피고인 A에게 속았다고 변명하기로 미리 계획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골드바를 건네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50,000원 상당의 골드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P에 대한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5. 경 서울 동대문구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E'에 접속하여 "순금 팔찌 20돈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순금 팔찌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순금 팔찌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E'에 접속하여 "순금 팔찌 20돈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순금 팔찌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순금 팔찌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금 팔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 계좌로 2,4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E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자료,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및 E 대화내역, 은행 회신자료, 송금결과 확인서, I 메신저 대화내역 [2020 고단259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등) [2020 고단273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P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대화화면, 골드바 사진, 각 메시지 대화내역 · 송금내역, 각 S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합계 978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 3명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동범행을 주도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 범행은 교사범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공범과 함께 피해자 4명의 피해액 합계 934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액도 합계 485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만 18세의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이 공동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은 한 것은 아니고, 공범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과 함께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