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312 1. 2020.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02:26경 경산시 C에 위치한 'D'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후 업주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라면을 가져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창고에 들어간 틈을 타 그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13,500원 상당인 담배 3갑을 몰래 주머니에 넣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 03:50경 경산시 F에 위치한 피해자 G 운영의 'H'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후 그곳의 종업원에게 진열대에 없는 음료수를 찾아달라고 요구하고 종업원이 해당 음료수를 찾는 틈을 타 카운터에 비치된 시가 4,500원 상당인 스카이블루 담배 1갑을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 05:4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0.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 14:17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스카이블루 담배 2갑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422 1.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1. 19:15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해자 I(남, 26세)이 관리하는 'K'에 들어가 손님으로 혼잡한 틈을 타 냉장고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2,900원 상당의 TOP 캔 커피 1개를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1. 19:30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피해자 L(여, 38세)이 관리하는 'N'에 들어가 커피를 대량으로 주문하여 피해자가 커피를 가지러 창고로 들어간 사이 그 곳 카운터 뒤쪽 진열대에 있던 각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4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02 1. 2020.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7. 14:30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피해자 Q가 자전거를 세워두고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자전거 바구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정색 가방 1개와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0. 09:02경 대구 동구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점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22,5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2021고단961 피고인은 2020.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우리 집이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7. 140,000원, 2020. 3. 31. 293,000원, 합계 43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37 피고인은 2020. 12. 4. 14:33경 대구 동구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 B에게 구입할 상품을 문의하여 피해자가 상품을 가지러 창고에 들어간 사이 그 곳 카운터 뒤쪽 진열대에 있던 시가 13,500원 상당의 말보르레드 담배 3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8. 1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070 피고인은 2021. 1. 29. 14:20경 경산시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상회 안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에게 상품을 찾아 달라고 말하여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계산대 안쪽에 놓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6갑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202 피고인은 2021. 1. 18. 05:53경 대구 동구 AA에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편의점에서 그곳 점원에게 '창고에 보관된 물건을 꺼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점원이 잠시 자리를 비우게 한 다음, 그곳 계산대 뒤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소유의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6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345 피고인은 2021. 1. 4. 11:00경 대구 동구 AD에 있는 AE 편의점에서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AF에게 담배 '에쎄체인지' 2갑을 내보이며 '미성년자인 여동생이 언니 주민등록증으로 여기에서 담배를 구입했다, 환불해 달라, 환불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위 담배를 구입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담배는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담배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불상의 장소에서 절취한 피해품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환불금 명목으로 현금 9,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06 피고인은 2020. 10. 18. 18:14경부터 2020. 10. 19. 11:32경까지 경산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PC방에서, 사실은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시간동안 위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후 그 이용대금 22,9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 총 84,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현장 CCTV 관련, CCTV 영상 사진 촬영) 2020고단6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N' 편의점 CCTV 수사 및 캡쳐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101033번 방범용 CCTV 수사, 절취한 커피통 확인) 2021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의 각 진술서 1. 범행사진 2021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2021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J, AK, AL, AM, AN, AO, AM, AP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2021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CCTV 캡쳐사진 관련) 2021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확인) 2021고단1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2021고단2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출력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절도죄 및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극히 일부의 피해품(담배)이 회수된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일부 사기범행의 경우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출소 후 택배업에 종사하다가 실직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자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