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0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계좌로 돈을 이체받거나,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인 '위챗', '딩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최소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수금해서 전달해주는 일인데, 수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을 하기로 수락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채팅 어플인 '딩톡'을 휴대폰에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딩톡'을 통해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B' 등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6.경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C' PC방에서, 위 'B'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와 함께 피고인의 이메일로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그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A4용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것입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기재되고 그 옆에 사각인장이 날인된 방법으로 위조되어진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12.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범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서 그 일련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0경 서울 서초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 및 교부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등 사진, 출금내역,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확인 문자), 압수조서, 압수목록, 금융위원회명의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SNS D에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면 엑소 콘서트 티켓 3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보내 줄 엑소 콘서트 티켓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K)로 42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0,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7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30. 08:1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피고인이 해지해달라고 하였으나 D이 해지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버지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주거지 안방에 있던 밥상을 천장에 집어 던져 안방 천장에 구멍을 내고, 거실로 나와 그곳에 있던 유리컵을 거실 유리창에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거실 유리창을 손괴하고, 위 주거지 안방 천장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E의 "숨이 차고 전신이 아프다."는 내용의 119신고에 따른 공동대응요청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사 G, 순경 H, 순경 이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거실로 들어오지 말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거지 현관에 있던 검정색 잉크가 들어있는 가정용 분무기로 경찰관들의 얼굴과 전신에 잉크를 뿌리고, 계속하여 분무기 뚜껑을 열어 경찰관들에게 잉크를 뿌리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탄원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2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말경에서부터 2017. 10. 21.경까지 사이에 C로부터 '개인 환전업에 사용할 용도로 인터넷 뱅킹을 개설하여 보내달라'라는 말을 듣고 2017. 10. 23.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D은행 구로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의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 후 그 무렵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C에게 문자로 전송하여 알려주고 보안카드를 C에게 우편으로 보내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말경에서부터 2017. 10. 21.경까지 사이에 C로부터 '개인 환전업에 사용할 용도로 인터넷뱅킹을 개설하여 보내달라'라는 말을 듣고 2017. 10. 23.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D은행 구로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F)의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 후 그 무렵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C에게 문자로 전송하여 알려주고 보안카드를 C에게 우편으로 보내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C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보안카드를 직접 보내주었으나, 통장 및 현금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는 넘겨주지 않았다. 피고인 A는 C에게 보안카드를 보내준 이후에도 피고인들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을 계속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계좌를 C과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보안카드를 보낸 것인데, 이를 가지고 피고인들이 C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돈을 받은 뒤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6. 사실은 피해자 Q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8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R에 있는 S매장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1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주변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수학여행에 차량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13:00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고등학교과 계약을 하여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왔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의 숙박요금을 결제해주지 않아 학생들이 제주도에서 숙박비 부족으로 발이 묶일 지경에 처해 있다. 급히 2,300만 원을 빌려주면 수학여행 일정이 끝나고 일주일 안에 학교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니, 그때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고등학교로부터 숙박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차량 할부금, 차고지 차임, 개인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주변 지인들에게 합계 1억 1,000만 원, E조합에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매월 차량 할부금으로 4,000만 원을 지출해야 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2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I G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 주식회사 재무상태표 등 첨부),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및 증거서류 제출 첨부)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2,300만 원 가량에 이르는데 변제한 금액이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 사업자금으로 동종의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가 갚지 못하게 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정이 나아지면 꼭 변제할 것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2:25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윈져 17년산 양주 1병, 우유 1팩 등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의 농협카드에 대한 수사) 1. 피해금액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동종범죄로 이미 수십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주점에서 양주 등을 무전취식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별다른 참작 사유도 없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전체 피해액이 26만 원 상당으로 그리 크지 않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B의 지인인 피해자 C(여, 44세)과 약 20년간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8. 7. 5. 01: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항의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전과 없고, 이 사건 피해자가 신체접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서 피해자도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차기도 하였던 점, 반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이 사건 폭력은 그 정도나 방법에 있어 현저히 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함에도 치료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5. 01:00경 진주시 D에 있는 C이 거주하는 E 주차장에서, 전날부터 피고인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해 잠든 피고인의 처 B를 피고인의 차 뒷자석에 태우기 위해 허리를 숙인 C를 보고, C의 뒤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C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를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눕히고 차량 밖으로 삐져나온 다리를 차량 안으로 밀어넣기 위하여 상체를 차량 안쪽으로 기울이는 사이 오른쪽 뒤편에 서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C이 B를 차량 뒷좌석에 가지런히 눕히려고 하는데 감당이 안되는 것 같아 C을 뒤로 불러내고 직접 B의 다리를 잡으려고 팔을 뻗는 순간 갑자기 C이 가슴을 만졌다고 욕을 하고 뺨을 때리면서 격렬하게 항의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 사건 당시 현장 출동경관인 F도 '당시 피고인은 B를 차량 뒷좌석에 태우는 과정에서 C의 배 부위를 만지거나 만져졌다고 진술하였고, C은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C이 술에 취한 B를 차량 뒷좌석에 태우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신체접촉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C의 가슴을 만졌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나, 당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B를 차량 뒷좌석에 태우기 위해 좁은 공간에 성인 세명이 뒤엉켜 있는 상황이나 B의 다리를 집어넣기 위해 몸을 숙여 상체의 1/3 정도가 차량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C의 자세, C의 오른쪽 뒷편에 서있었다는 피고인의 위치, 종전 성추행의 경험으로 타인과의 신체접촉에 예민해져 있던 C의 상태 및 피고인과 C도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위 사정들은 모두 C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다)을 감안하면, 위 진술은 비의도적인 신체접촉을 의도적인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해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추행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기장군 E 외 3필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려고 한다. 내가 해당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 및 운영비로 3억 원이 필요한데, 이 돈을 조달해주면 즉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원금 3억 원은 주택신축 후 소유권보전등기시까지 모두 상환하고, 원금과 별도로 수익금 3억 원은 위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30일 내에 지급하고 분양대행권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 및 부산시 체납세금, 금융기관 대출금 및 연체금 등 개인채무 합계액이 24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신축사업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수익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8.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매,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자기압수표 사본, 약정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F 주식회사 회신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10억 6,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였고, 같은 이유로 당초 피해자에게 약정하였던 업무추진비, 원금과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 없이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을 당시 개인채무가 24억 원을 상회하여 약정서 기재와 같이 업무추진비, 원금과 수익금 등을 지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채무상태를 알려 준 적이 없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특별한 인적신뢰 관계가 없어 피고인의 채무상태를 알았다면, 위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3억 원 외에 토지 매입을 위한 잔금 7억 6,000만 원도 피해자가 조달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개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약정서 제4조 8호에는 "본 사업 관련한 자금의 차입 및 상환"을 피고인의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히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10여 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584 피고인은 2019. 2. 24. 10:2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외벽을 수리하던 중 이웃인 피해자 D(여, 59세)가 이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389 피고인은 2018. 6.경 인천에서 남양주시 E건물 F호로 전입하여 위 E건물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G(65세)는 위 E건물 H호, 피해자 I(여, 66세)은 위 E건물 J호, 피해자 K(여, 71세)는 위 E건물 L호, 피해자 B(여, 76세)은 위 E건물 M호에 각각 거주하고, 피해자 N(52세)과 피해자 O(여, 54세)는 부부 사이로서 남양주시 P에 거주하고 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초경 위 E건물 H호인 피해자의 집 뒤편에서, 피해자가 심어 놓은 매실나무 2그루의 옆으로 뻗은 큰 가지 수개를 쇠톱(길이 30cm 상당)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5. 16. 10:30경 위 E건물 H호 앞에 이르러 위 H호 현관문의 잠금장치 개폐기를 올린 후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하려다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너도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 나도 네 집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변명을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고인의 집인 위 E건물 F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손잡이 6cm, 칼날 길이 6cm 상당)를 가져 와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초순 22:00경 피해자의 집인 위 E건물 J호에 이르러 위 J호에서 피고인의 집인 F호로 물이 새고 있다는 이유로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집 내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씨발,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6. 4. 14:00경 피해자의 집인 위 E건물 L호에 이르러, 3층에서 1층으로 물이 새고 있다는 이유로 위 L호 안으로 침입하려다 피해자가 위 L호 현관문 앞에서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 21:15경 남양주시 Q 앞 노상에서, D의 집 앞에 O와 함께 있던 피해자 N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여자 혼자 사는 집에 간섭이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O가 갖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4.항의 폭행 상황을 촬영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84 1.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CCTV 영상 (피고인은 D을 밀어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D이 혼자 넘어진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와 D이 넘어진 사실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D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과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성,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고단3389 1. 증인 O, G, N, I, K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O 진단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 매실나무 손괴시기 특정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3389 판시 1.가.죄, 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이웃 주민을 상대로 주거침입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형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7. 16:00경 위 E건물 H호 입구에서, 위 H호에 놀러가려고 하던 피해자 B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 좆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1. 2019.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9.경 위 'D' 사무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책상 밑으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넣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9.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경 위 'D' 사무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9.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7.경 위 'D' 사무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2019.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경 위 'D' 회사 내 남·여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그곳 좌변기 위에 놓여있는 '곽 티슈'에 구멍을 뚫고 그 속에 보조배터리 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2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메모리카드 녹화영상물 확인) 1.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회사에서 퇴사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B, C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의 총책으로서 중국 산둥성 연태시 소재 아파트 2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상담원들을 고용하여 위 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관리책으로서 B, C가 모집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기로 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그들의 비자, 항공권을 마련하여 중국으로 입국시킨 뒤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조직원들의 실적을 취합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D, E,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성매수자 DB자료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여 피해자들의 실명을 알아낸 뒤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D 등 조직원들에게 비자, 항공권을 제공하여 2018. 8. 12. D를, 2018. 8. 23. E, F을 각각 중국에 입국하게 하고, 그때부터 2018. 12. 3.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위 D, E, F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실적을 취합하여 조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위 조직원들은 2018. 8. 13.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의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9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9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의 진정서 사본, 이체거래확인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수사보고(압수현장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에서 압수한 USB 내용물 확인 및 분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가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기망의 내용 역시 성매수자 자료에 나와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이고, 직접 유인행위를 하는 공범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범행 관여의 정도도 가볍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7. 04:0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카페 'D'에 아이디 'E' 및 닉네임 'F'을 이용해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H 사진 출사 보신 회원분 계시나요(H 방송사진캡처본)저. 보긴 보았는데 읍읍.말할 수가 없어요 I에서.읍읍. 댓글 달아주시면 생각해봄. H J R K L M 난리도 아니네요 nn."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9.경 위 게시물에 댓글을 단 성명불상자(아이디 'N')에게 피해자 H의 음부 등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이 게시된 사이트(O)의 링크를 쪽지를 통해 전송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54회에 걸쳐 자신의 글에 댓글을 단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사이트의 링크를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C카페 D내 유포자 특정 관련) 1. 각 인터넷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4

범죄사실 1. 2019. 11. 6. 범행 피고인은 2019. 11. 6. 12:00경 평택시 B에서 피해자 C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위 B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뒷 계단을 이용하여 2층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작은방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14K 목걸이 1개, 5만원권 현금 2매를,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14K 반지 1개, 목걸이 2개, 발찌 2개, 귀걸이 6개를 각각 가지고 나왔다. 2. 2019. 12. 9. 범행 피고인은 2019. 12. 9. 14:45경 평택시 D 소재 피해자 E의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쪽으로 나무막대기를 던져 보았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위 주택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택의 담을 넘은 후 화장실 외부 창문을 뜯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장롱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 다이아 반지, 다이아 목걸이 각 1개 및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한화 약 1,400만 원 상당의 미화와 유로화를 각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각각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일정기간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작년 영업실적이 좋아 회사로부터 받은 AG A6 승용차 및 A8 승용차를 구매하겠다고 한 사람이 구매를 취소하였다. 위 승용차들을 직원 가격으로 판매할 테니 구입하려면 위 A6 승용차 판매대금 38,170,000원, 위 A8 승용차 판매대금 63,400,000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무하던 회사인 AR로부터 위 승용차들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를 갚거나 인터넷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들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2. 15:20경 위 A6 승용차 판매 대금 명목으로 38,170,000원을, 같은 날 17:00경 위 A8 승용차 판매 대금 명목으로 63,4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101,5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용리스 견적서 이미지 파일 1. 카카오톡 메시지 스크린샷 1. 통장사본 1.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소재하는 D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삼척시 E 단독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7. 10. 1.부터 2017. 10. 31.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7. 10. 임금 2,0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총 합계 14,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