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2012. 9. 27. 18:1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마트 앞 도로를 읍내 네 거리 방면에서 칠곡 지하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도로 가장자리에는 다른 차량들이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포터 냉동탑차 문짝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포터 냉동탑차를 수리비 8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2. 같은 날 18:20 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팔공산맥 네거리에 이르러 칠곡 지하도 방면에서 태진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지하였다가 신호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합차 뒤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G (62세) 운전의 H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중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1(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647,8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3. 같은 날 18:43 경 대구 북구 K건물 앞 도로를 팔공산맥 네거리 방면에서 대구과학대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대구과학대학교 방면에서 팔공산맥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L(49세) 운전의 M 쏘나타 개인택시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1,550,43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4. 같은 날 18:44경 대구 북구 N건물 앞 도로를 대구보건대학교 삼거리 방면에서 관음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O 소유의 P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2,840,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5. 같은 날 19:45 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도주하다가 검거된 후 대구 북구 침산3동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Q로부터 피고인이 말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사진 첨부, 피고인 특정 경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이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권고형 법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