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4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 2.경 서울 서초구 F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B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검색하여 외국에서 한국으로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을 모르는 판매자를 물색하고,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샘플 거래 명목으로 말린 대마 잎 약 1.2g(캐나다산 약 1g, 독일산 약 0.2g)을 주문하면서 그 수신처를 위 B의 주거지로, 수신자를 허무인인 'G'로 알려준 다음, B에게 '캐나다와 독일에서 오는 진짜(대마)가 있는 것 같다. 며칠 후 너의 집으로 대마가 배달될 것인데, 그것을 수령한 다음 나에게 연락해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부근 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로 대마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는 2013. 1.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자신과 연계된 캐나다와 독일 거주 성명불상의 판매자들에게 피고인에게 보낼 말린 대마 잎의 양, 피고인의 주소, 수신자 성명 등을 알려주면서 피고인이 원래 주문한 양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말린 대마 잎을 피고인에게 보내달라고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앞으로 계속 거래할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비스로 주문한 것보다 많은 양의 대마를 보낸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리하여 위 독일 거주 성명불상의 판매자는 2013. 1. 초순경 독일 이하 불상지에서 말린 대마 잎 약 0.2g을 비닐봉투로 포장하고 이를 국제우편물 속에 은닉한 다음 독일발 인천국제공항 착 불상의 항공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항공편은 2013. 1. 초순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은 2013. 1. 13. 밤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밀반입된 말린 대마 잎 약 0.2g을 건네받았다. 이어서 위 캐나다 거주 성명불상의 판매자는 2013. 1.경 캐나다 이하 불상지에서 말린 대마 잎 약 1.3g과 약 2g을 각각 소형 비닐봉투로 포장하고 이를 국제우편물 속에 은닉한 다음 캐나다 발 인천국제공항 착 불상의 각 항공편으로 각각 발송하였고, 위 각 항공편은 2013. 1. 하순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B은 2013. 1. 24.경 및 같은 달 29.경 위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밀반입된 말린 대마 잎 합계 약 3.3g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 2개를 각각 수령하였다. 계속하여 위 캐나다 거주 성명불상의 판매자는 2013. 1. 23.경 캐나다 이하 불상지에서 말린 대마 잎 약 1.47g을 소형 비닐봉지로 포장하고 이를 국제통상우편물(H) 속에 은닉한 다음 캐나다 발 인천국제공항 착 페더럴익스프레스 023편을 통해 발송하였고, 위 항공편은 2013. 1. 26. 12:44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들과 공모하여 독일과 캐나다로부터 한국으로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3.경 용인시 수지구 I건물 605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검색하여 외국에서 한국으로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를 물색하고,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독일산 말린 대마 잎 약 15g을 주문하면서 그 수신처를 위 B의 주거지로, 수신자를 허무인 'J'으로 알려준 다음,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판매자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마대금 명목으로 82만원을 송금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는 그 무렵 대마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자신과 연계된 독일 거주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피고인에게 보낼 말린 대마 잎의 양, 피고인의 주소, 수신자 성명 등을 알려주면서 피고인에게 말린 대마 잎을 보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위 독일 거주 성명불상의 판매자는 2013. 1. 23.경 독일 이하 불상지에서 말린 대마 잎 약 15.25g을 소형 비닐봉투 5개에 나누어 포장하고 이를 국제등기우편물(K) 속에 은닉한 다음 독일 발 인천국제공항 착 케엘엠네덜란드항공 856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항공편은 2013. 1. 28. 11:3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들과 공모하여 독일로부터 한국으로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3. 밤경 위 B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독일로부터 밀반입한 말린 대마 잎 약 0.2g을 B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이를 롤링페이퍼로 말아서 속칭 '대마담배'를 만들어 불을 붙이고 B과 함께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A가 독일로부터 밀반입한 말린 대마 잎 약 0.2g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여 2013. 1. 13. 밤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보관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어 2013. 1. 13. 밤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독일로부터 밀반입한 말린 대마 잎 0.2g을 롤링페이퍼로 말아서 속칭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이자, A와 함께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4.경 및 같은 달 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A가 캐나다로부터 한국으로 밀반입한 말린 대마 잎 합계 약 3.3g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 2개를 각각 수령하여, 2013. 1. 31. 11: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는 책상 위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2013. 1. 28. 인천공항 세관 마약류 적발보고, 2013. 1. 30. 인천공항세관 마약류 적발보고, 각 분석결과회보, 각 사진(수사기록 제32, 51-53쪽), 각 감정서(수사기록 제146, 153쪽) 1. 수사보고(B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관련), 수사보고(임의제출물 실측량 관련), 수사보고(대마 판매 홈페이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4 내지 8호의 경우 감정의뢰로 소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 증 제24호는 판시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흡연한 대마의 시가로 산정)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제1의 가, 나죄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제조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판시 제1의 다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2년 6월 ~ 6년 6월(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조정)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제2의 가, 나, 다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 가담(판시 제2의 나죄의 경우),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캐나다에 체류하던 피고인이 법규와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대마 흡연이 위법하다는 인식이 강하지 않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계획적 범행인 점, 수입한 대마를 흡연까지 한 점,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악영향 등 나.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대마 흡연 부분은 소극적 가담에 그친 점, 그 동안 건전하게 가정 및 사회생활을 하여 왔고,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밀수입한 대마를 그 부탁에 따라 소지 후 흡연까지 한 점,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다. 이와 같은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