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44

범죄사실 2019고단2444 1. 2018. 2. 19. 범행 피고인은 2018. 2. 19.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00,000원을 빌려주면 이틀 정도만 사용하고 10부 이자와 함께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2.23.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투자자 1명이 빠져나가 투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앞서 빌려준 200만 원을 포함하여 25,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9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8. 12. 31.까지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8,000,000원, 같은 달 26. 2,800,000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0,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8. 4. 18.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경 불상지에서,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전비용 2,500,000원을 빌려주면 즉시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4. 2018. 5. 23.부터 2018. 12. 10.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대출을 받아 너에게 빌린 원금을 변제할 예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성실히 변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고, 이것이 연체되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대출금의 원리금을 대신 변제해 주면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에 빌린 돈을 모두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8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097,983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5451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5. 13:3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를 대여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6889 피고인은 2018. 11. 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K'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여료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L와 다이슨 V10 앱솔루트 EX 청소기를 2018. 11. 8.부터 2022. 11. 7.까지 월 32,300원을 매월 1일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위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인터넷 M 홈페이지를 통해 물색한 청소기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배송시켜 그 사람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 청소기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8. 경 위 청소기를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청소기 구입 희망자에게 배송하게 하여 시가 1,550,400원 상당의 위 청소기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금투자계약서, 공정증서 정본, 이체확인증(I은행), 거래명세조회(N은행), 송금확인증(O), 카톡사진, 이메일내역 2019545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송금확인증, 카톡 문자메시지, 금융거래내역 회신, 내사보고(피혐의자 A 카톡 문자메시지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내사보고(체크카드 전달장소 사진 첨부), 체크카드 전달장소 사진, 내사보고(체크카드 전달장소 CCTV 탐문수사), CCTV 캡처사진 20196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임대차계약서, 택배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9고단2444사건 제2항, 제4항은 각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액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실제 이용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