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정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를 서울방면에서 오산방면으로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후 좌회전 및 직진 신호로 바뀌자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차로를 준수하고 진로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서울방면에서 영통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위 D SM520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 SM5 승용차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중 일부 기재 1. 피의차량 통과이력 1. 교통사고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5), 피의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로 피고인은 당시 사고발생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뒤따라와 피고인의 승용차 옆에 차량을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사고사실을 알리며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두려움과 사고처리 경험이 없어 당황한 나머지 그대로 진행하였는바,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할 무렵에는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이상 방지하거나 제거하여야 할 교통상의 위해나 장해는 존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지정차로를 준수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직진 운전한 과실로 발생하였는바, 당시 예상되는 차량의 속도와 사고발생시각, 피해 차량의 파손 부위와 정도, 피해 차량과의 거리, 지정차로 미준수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차량 접촉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는 피고인을 뒤쫓아 피고인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계속 추격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지 않았다. 한편, 사고발생장소는 왕복 7 내지 10차선 도로가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로 주위에 수원버스터미널이 위치하여 운행하는 차량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던 데다가 심야시간으로 인해 과속운전하는 차량 또한 쉽게 예상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이후 피고인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겨우 멈추자, 피해자는 피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으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고 항의하면서 "사고난 것 몰랐어요?? 내리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갔고, 그제야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추격을 중단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력한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교통사고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13)과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4)은 위법한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과정에서 촬영되거나 제출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음주운전 수사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 G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차적조회를 거쳐 피고인을 사고 용의자로 특정하였다. 피고인은 사고발생 다음날인 2014. 3. 30. 11:00경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였다. 수사 경찰관 G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27%가 나왔다. 이후 경찰관 G는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진술서 작성을 요구한 다음,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이후 집에 귀가하여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경찰관 G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보자고 먼저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머뭇거리면서 거절의 의사를 밝혔으나 결국 경찰관 G가 운전하는 경찰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주거지 현관 앞에 도착하여서도 한동안 문을 열려주지 않다가 경찰관 G의 요구대로 문을 열어주었다. 이에 경찰관 G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거실탁자에 놓인 빈 소주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사진 촬영하는 한편, 피고인이 소주 3/4병을 마시고 나머지는 재떨이에 담아버렸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장소를 옮겨 재떨이 가 있는 곳을 찾아 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어 피고인이 구입한 소주 4병 중 나머지 3병에 대해 마시지 않고 따라버린 다음 아파트 앞 재활용 수거함에 버렸다고 대답하자, 경찰관 G는 피고인을 대동하고 직접 수거함을 찾아 사진 촬영을 하고 경비원으로부터 빈 병이 없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다시 추궁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빈 병 3개는 주거지 작은방 붙박이장에 있다는 취지로 말을 바꾸었고, 경찰관 G는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 들어가 빈병 3개에 대해 사진 촬영을 하였다. 한편, 경찰관 G는 피고인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수신·발신내역을 삭제하자, 함께 있던 미성년자인 피고인 동생에게 아무런 권리 고지 없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 다음, 피고인이 동생에게 발송한 '피아노방장롱안왼쪽아래에소주병잇는데 1병만꺼내서거실에냅둬'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후 경찰관 G는 피고인의 다소 석연치 않은 진술의 변화[위 항 부분]와 진술태도, 피고인이 동생에게 발송한 문자메세지 내용 등을 근거로 교통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09%[위 항 기재 혈중알콜농도 0.027%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추산한 음주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인지보고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만 20세의 대학생이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미성년자인 동생 1명만 있었을 뿐 다른 성년의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나. 증거 판단 2014. 3. 3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시한 수색(이하 '이 사건 수색'이라 한다)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음주운전 수사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G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 거실과 작은방 등 장소를 옮겨 다니며 사진촬영 등을 한 행위는 '수색'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체포되거나 구속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수사', '체포현장에서의 수색', 같은 법 제217조에서 정한 '긴급체포시의 수색'에 해당하지 않는 점, 시간적·장소적 거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이 규정한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의 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던 점,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받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에 관하여 쉽게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관의 요구에 머뭇거리거나 현관문 앞에서 한동안 문을 열려주지 않는 등으로 사실상 거절의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주거지 수색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수색에 관하여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관의 계속된 요구에 마지못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수색은 사실상 강제수사의 실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수색'에 관하여는 피의자 측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장 없이 이를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상 근거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임의수사의 한 형태로 '승낙에 의한 수색'을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승낙 내지 동의는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의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수색에 대해 명백히 승낙 내지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관이 이 사건 수색 이전에 피고인에게 수색의 의미와 목적, 절차, 수색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을 알리는 등의 권리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지위, 이 사건 수색현장에 미성년자인 피고인 동생만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하여 행한 이 사건 수색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임의수사로서의 승낙에 의한 수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한 수색으로 판단된다. 교통사고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13)과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4)의 증거능력 따라서 위법한 수색과정에서 촬영되거나 제출된 위 사진과 영수증은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수집증거이고,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실현의 취지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머지 증거들에 관한 판단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이 있으나, 이는 모두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추산한 음주수치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인 2014. 3. 30. 00:30경 피해자의 보험회사 긴급출동서비스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견인차 기사인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전혀 술냄새가 나지 않았고, 피고인의 혈색과 행동, 말투에 아무런 특이점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