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유치원의 설립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유치원의 원장으로 D유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위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11. 12.경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하 ‘성남교육지원청’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특정감사(감사기간 2018. 11. 19.경부터 2018. 11. 23까지, 5일간) 실시 사실을 통보받고, 2018. 11. 19.경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관련 자료 제출 독촉(1차)’ 공문을 수령하여 2014. 3.부터 2018. 10.까지의 원비 징수 및 수납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2018. 11. 22.경 위 특정감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수원지방법원 2018아4013)을 이유로 특정감사 연기 신청을 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고, 2018. 11. 26.경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관련 자료 제출 독촉(2차)’ 공문을 수령하여 위 자료들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2018. 11. 28.경 같은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2018. 12. 27. 수원지방법원은 위 특정감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 3.경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특정감사(감사기간 2019. 1. 21.경부터 2019. 1. 25.까지, 5일간) 실시 계획과 함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관련 자료 제출 독촉(3차)’ 공문을 수령하여 원비 징수 및 수납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특정감사 실시 알림 처분 무효 등 청구의 소송(수원지방법원 2018구합 71979)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료 제출을 연기해달라고 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고, 2019. 1. 16.경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19. 1. 17.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법 제73조 제4호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실시 알림(최종 통보)’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같은 이유로 자료 제출 연기 신청을 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성남교육지원청의 감독상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실시 알림,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관련 현장점검 실시 알림,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관련 자료 제출 독촉(1차),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관련 자료 제출 독촉(2차),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관련 자료 제출 독촉(3차),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실시 알림(최종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행정소송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호, 제4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은 2018. 11. 12.경 통지된 이 사건 감사와 동일한 감사인 2016년경 감사와 관련하여 이미 자료 제출명령 불응을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공소이다. 이 사건 감사는 위법한 감사이므로 위 감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하여도 사립학교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등 금융정보는 사립학교법 제48조가 정하는 자료 제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출명령은 위법한 명령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감사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자료의 제출을 보류하였을 뿐이어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경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로부터 유치원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감사를 위한 2014학년도 및 2015학년도 감사자료 제출 명령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7.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7. 20.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9. 28. 선고 2017고정360 판결, 이하 ‘이전 판결’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18. 11. 12.경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특정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 실시 사실을 통보받고, 2018. 11. 19.경부터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관련 자료 제출 독촉’이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실시 알림(최종 통보)’ 공문을 수령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인바, 이전 판결과 별개의 자료제출 요구를 공소사실로 하고 있어 동일한 사건이라 볼 수 없다. 아울러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감사가 2016년경 통지된 감사와 동일한 감사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별개의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이상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1978호로 이 사건 감사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감사실시 알림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1. 14.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0. 11. 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울러 제출된 자료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위 확정판결의 판단과 달리 이 사건 감사가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사립학교법 제48조는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치원의 회계‧재산‧시설관리 실태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적법성‧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이 사건 감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등 금융정보의 제출이 감독상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 금융정보의 제출 요구 역시 위법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들은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18. 11.경부터 2019. 1.경까지 자료의 제출을 독촉하는 3차례의 자료 제출 독촉과 2019. 1. 16.경 같은 달 17.을 기한으로 하는 최종 통보를 받았음에도 자료를 각 제출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들이 이후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료 제출명령에 따른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사립학교법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립유치원의 경영자로서 공동으로 관할청의 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하였다. 피고인들이 2017년경 이미 관할청의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 운영의 유치원에 대하여 적정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관할청의 감사를 받은 유치원과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가 2003년경 이후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