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9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B는 2011.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096]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I에서 'J'라는 생필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 25. 서울 관악구 신원동 소재 금천세무서에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주식회사 은유산업, 주식회사 삼성종합상사, K에 59,21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5. 위 금천세무서에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L, 주식회사 태인플래닝, 주식회사 삼성종합상사에 126,76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25. 위 금천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M, L, 주식회사 태인플래닝, 주식회사 삼성종합상사, N, 코먼상사 주식회사에 155,429,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 25. 위 금천세무서에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O, M, P, L, 주식회사 태인플래닝, 주식회사 삼성종합상사, N, 코먼상사 주식회사에 269,255,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 25. 위 금천세무서에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Q, R에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10. 25. 위 금천세무서에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주식회사 덕성물류, 성환주식회사로부터 37,33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0. 7. 25. 위 금천세무서에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주식회사 대현이에프씨, 주식회사 성문유통, 주식회사 덕성 물류로부터 87,692,70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1. 25. 위 금천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주식회사 성문유통으로부터 66,8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1. 7. 25. 위 금천세무서에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S, T으로부터 80,1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모 범행 피고인 B는 주식회사 U을 운영하면서 2010. 1. 25.경부터 위 U 명의로 수협은행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경 피고인 C가 건축중이던 노인 요양병원 건물의 공사비가 부족하자 위 U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5.경 서울 성북구 V 소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W, 액면금액 50,000,000원, 발행일자 2010. 9. 15.인 위 주식회사 U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같은 달 16.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당좌수표 6장 액면금 합계 4억 9,5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거래정지 또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성북구 V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X, 액면금액 22,000,000원, 발행일자 2010. 8. 14.인 위 주식회사 U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같은 달 16.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당좌수표 7장 액면금 합계 2억 2,5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거래정지 또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4고단20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사본 [판시 제2, 제3 각 사실, 2014고단20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제7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및 각 수표 사본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첨부) [피고인 B, C의 판시 각 전과] 1. 피고인 B, C에 관한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바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 내지 마, 사 내지 자 각 거짓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 각 수표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판시 제3 각 수표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C로부터 '논산 노인요양병원 공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자금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백지수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금액란이 백지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 기재 각 수표들 4장(이하 '이 사건 수표들'이라 한다)을 수급인인 AA측에 제시할 권한을 부여하였을 뿐, 그 백지를 보충하여 유통시킬 권한까지 부여한 바는 없음에도, C와 AA측이 피고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백지보충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수표들의 액면금 등을 부당보충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이 없다. 나. 판단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 보충된 경우 적어도 보충권의 범위 안에서는 백지수표의 발행인이 그 금액을 보충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발행인에게 부정수표 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으나, 그 보충권의 범위를 넘는 금액에 대하여는 발행인이 그와 같은 금액으로 보충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백지수표의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범위를 넘는 금액에 대하여까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7185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0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증인 Y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들에 모두 수표금액을 기재하여 가져왔다는 것인 점, 공동피고인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전에 C가 피고인에게 논산시 노인요양병원 건축공사를 위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수표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고, 이 사건 수표들을 발행할 당시 피고인이 금액란이 백지인 상태의 이 사건 수표들을 가져왔으며, 피고인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C가 AA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A의 AB이 이 사건 수표들의 금액란에 합계 4억 2,000만 원을 기재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가사 주식회사 U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들의 금액란에 각 수표금액을 직접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4억 2,000만 원의 범위에서는 AB에게 백지수표의 보충권을 수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범위에서는 이 사건 수표들의 실제 발행인인 피고인과 C가 그 금액을 보충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표들의 발행에 대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U 명의로 발행된 판시 제2항 기재 수표들에 배서를 하였을 뿐, B와 공모하여 이를 발행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나. 판단 발행명의인이나 직접 발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모에 의하여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3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천 남구 AC 소재 AD한방병원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논산시에 노인요양병원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는데, 위 AD 한방병원의 운영비와 노인요양병원 건물 공사대금 마련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U의 실제 경영자인 B에게 '자금 융통을 위하여 U 발행 명의의 수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발행된 수표에 대하여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다'고 요청을 한 사실, 이에 B가 승낙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U의 대표이사 명판과 직인을 이용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수표들의 발행인란에 날인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수표들에 대한 지급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위 수표들의 뒷면에 그 운영의 AD한방병원 명의로 배서까지 한 다음, 피고인 자신의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유통에 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수표들의 발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도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 1.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부도수표들의 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의 전과와 이 사건을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수표들은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종전에도 다른 회사들 명의로 수표를 발행했다가 부도를 내어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데, 다시 주식회사 U, 주식회사 AE을 인수하고 A, AF을 각 대표이사로 내세워 그 회사들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였다가 부도를 내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초에 피고인이 부도를 낸 수표금액이 총 8억 원 이상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유통증권인 수표에 대한 신용을 해친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은 그 운영의 회사 명의로 거액의 수표를 발행하면서 그 수표금을 결제할 자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수표들에 대하여는 그 실제사용자라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도 액면금 합계 7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부도수표들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의 전과와 이 사건을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 기재 액면 합계금 4억 2,000만 원의 수표들 4장은 그 유통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발행하였다가 부도를 낸 수표 6장의 액면금이 4억 9,500만 원에 달하여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의 수표들 6장을 발행 당시 그 수표금을 결제할 자금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수표들을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U 명의로 이를 발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수표들의 발행·부도에 가담하여 유통증권으로서의 수표에 대한 공적인 신뢰를 해하였음에도, AA과 사이의 원인채권관계상의 사유만을 주장할 뿐, 수표 회수를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AE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0. 9.경 위 회사를 명의상 대표이사인 AF 명의로 인수하면서 2002. 9. 26. 서울 강서구 방화동 282-1에 있는 하나은행 방화동 지점과 체결된 당좌수표계약을 승계받아 위 AF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AF과 공모하여 2010. 11. 초순경 시흥시 AG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하나은행 당좌수표, 수표번호 H,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자 2010. 12. 3., 발행인 주식회사 AE 대표이사 AF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12. 3.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위 각 수표의 소지인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각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