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E종회(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함)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부터 2013. 9. 까지 자신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위 종중 자금 보관과는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종중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2014. 8. 1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기간 중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종중 자금보관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발생한 손실이라며 피해자 종중 소유의 금 5,789,480원을 위 계좌에서 자신의 건강보험료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새마을금고통장내역서(수사기록 1권 26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한다, 2017. 1. 5. 횡령액 전액을 피해자 종중 앞으로 변제하였다. )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 28.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종중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던 피고인 명의의 계좌(수협 F, 구번호 G)에서 금 11,000,000원을 자신의 업무상횡령 형사사건(서울동부지검 2012형제47758호)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로 변호사 H에게 송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2.경 위 종중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수협은행 건대역지점에서 위 종중 소유의 금 11,200,000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종중 임원 I의 변호사법위반 형사사건(서울중앙지검 2013형제 48071호)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로 변호사 H에게 송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하여수서경찰서, 광진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것과 관련하여 지출한 식사비, 교통비 등 합계 약 52,300원을 위 종중의 부동산 구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 보전 명목으로 J 명의의 계좌(수협 KD)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인출할 때 함께 인출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약 금 52,300원2)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 1) 수사기록 1권 271 면 2) 수사기록 2권 694 면, 수사기록 2권 928 (수거경찰서 14,000원, 식대 경찰서 18,000원, 경찰서 3,100원, 경찰서 3,200원, 광진 경찰서 14,000원) 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2)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L, M, N, O, P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료를 송금하거나, 부동산구입관련 지출경비 보전 명목으로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2010. 12. 29. 경부터 2014. 12. 8. 경까지 피해자 종중 회장으로 재직하며 종중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종원 L는 피고인의 종중 업무 관련하여 피고인 또는 종중 임원 등을 상대로 2015. 7. 8. 기준 7건의 고소, 고발을 하였으나, 수사결과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2013. 1. 28. 자' 업무상횡령 사건은 L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사건 중 업무상횡령 형사사건 (서울동부지검 2012형제47758호)에 관한 것이다.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2011. 2. 5. 부터 2011. 5. 경까지 종중 자금을 유흥비, 업무추진비, 부의금, 잔디 작업비, 총무지원금, 행정심판비용 등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위 각 혐의사실은 적법한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총무 Q가 집행하였거나, 대의원 모임, 통신료, 부의금, 묘역정리비용, 총무 지원금 등으로 적법하게 지출되었을 뿐, 달리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결국 서울동부지검 2012형제47758호 업무상횡령 피의사건은 피고인의 개인적 위법행위가 문제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종중 대표자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업무집행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적법하게 집행한 자금사용 내역이 문제된 사안으로, 피해자 종중이 그 동안 처리해 온 업무의 효력 등이 연쇄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하여 L의 업무상횡령 고소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서울동부지검 2012형 제47758호 업무상횡령 피의사 건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사 비용을 피해자 종중 자금으로 지출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횡령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없다. 3 '2013. 3. 12.자' 업무상횡령 사건은 L의 I에 대한 고소사건 중 변호사법위반 형사사건(서울중앙지검 2013형 제48071호)에 관한 것이다. 혐의사실은 피해자 종중 이사이자 대의원인 I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09. 8.경 R 소종중인 S 종중 내 피해자 종중 대표 T에게 '서울 강남구 U 답 2,760㎡2(이하 '이 사건 토지')가 S 종중 내 V 종원들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는데, 위 토지 소유권을 S로 복귀시키려 하니 소송업무 비용이나 성공보수금을 달라'고 이야기하여 2009. 9. 30.부터 2012. 2. 6. 경까지 T 등으로부터 합계 3억 5,900만 원을 지급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위 혐의사실은 I가 피해자 종중 이사이자 대의원으로서 위 토지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 종중원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토지를 되찾기 위하여 법무사를 통하여 소장 등 서면을 작성하여 2009.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S 종중을 원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0. 3. 3. 위 토지를 명의신탁받은 종중원들과 사이에 제소전화해를 통하여 토지 소유권이 S 종중으로 넘어왔고, 2010. 4. 경 LH공사에서 위 토지를 약 27억 원에 수용한 후 피해자 종중에 5억 8,600만 원이 지급되어 I가 1억 2,000만 원, 고소인 L가 8,000만 원을 분배받은 것으로, I가 지급받은 돈은 S 종중원들이 I의 노력에 대한 수고의 의미로 지급한 사례금일 가능성이 높고, 2010. 2. 9. 개최된 피해자 종 중 대종회 당시 I의 소송이 성공하는 경우 I에게 보상금 중 공공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도 있으므로, I가 지급받은 돈은 S 종중원으로서 소송 당사자라 볼 수 있는 I가 위 토지를 찾기 위한 경비나 수고비,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결국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48071호 변호사법위반 피의사건은 피고인 및 I의 개인적 위법행위가 문제된 것은 아니고, I가 피해자 종중 이사이자 대의원 지위에 있음으로말미암아 피해자 종중 재산 회복을 위한 업무집행 과정에서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적법하게 수행한 업무가 문제된 사안으로, 피해자 종중이 그 동안 처리해 온 업무의 효력 또는 종중 재산의 유지관리 등이 연쇄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하여 L의 변호사법위반 고소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 대표자로서, 피해자 종중 재산 회복을 위한 업무집행을 한 종중 이사이자 대의원 지위에 있던 I를 위하여 서울중앙지검 2012형제47758호 변호사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사 비용을 피해자 종중 자금으로 지출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횡령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없다. '2013. 4. 23자' 업무상횡령 사건은 L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사건 중 업무상횡령 형사사건(서울동부지검 2012형제47758호) 관련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2011. 2. 5. 부터 2011. 5. 경까지 종중 자금을 유흥비, 업무추진비, 부의금, 잔디 작업비, 총무지원금, 행정 심판비용 등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사실에 관하여 수서경찰서, 광진경찰서에서 조사받게 되면서 부득이 개인 돈으로 지출하게 된 식사비, 교통비 등 명목의 돈 합계 52,300원을 피해자 종중 자금을 인출하면서 피고인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피고인의 개인적 위법행위가 문제된 것은 아닌 만큼, 피고인이 종중 대표자 지위에서 피해자 종중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실경비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회칙3)에 따라 실비변상 명목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횡령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