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저녁경 경북 칠곡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2019. 8월경 폭행 관련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사실과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판시 범행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저는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혹시 아기도 맞을까봐 아기를 보호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손으로 몇 번 때리고 여기(좌측 어깨부위)랑 얼굴이랑 머리랑 그 다음에 팔로 여기 허벅지 오른쪽인가 왼쪽인가를 발로 찼어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10쪽).”라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7~8쪽).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수단 및 횟수, 폭행당한 부위 등 범행 당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의 딸이 다니던 어린이집 원장인 E은, ‘피해자가 2019. 8.경 어린이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대해 상담하며 멍 자국 사진을 보여주었다(증거기록 1권 23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라며, 판시 범행사실 관련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가 일하던 직장 동료인 F도, “뭐 중간 중간에 조금씩 들었어요. 팔, 다리 이런 데 멍이 있으면 사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왜 이랬냐 이러면 술 먹고 들어와서 말싸움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뭘 집어던진다든지 이래가지고 맞아서 그랬다 그런 정도의 얘기를 들었어요(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라고 증언하였다. 마.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사진에 의하면, 판시 범행시기인 2019. 8. 17.경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양쪽 허벅지, 오른쪽 팔 부위에 타박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멍 자국이 있던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권 37~42쪽). 위 사진 영상은 앞서 살펴본 E, F의 ‘피해자가 위 시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멍 자국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취지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바.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멍이 들었을 수도 있다. 절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2권 106쪽)’라며 판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F, E 또한 그와 같은 피해사실을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판시 범행일시에 피해자에게 타박상으로 인한 멍 자국 있던 사실이 확인 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역 및 E,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 중 피고인의 외도 및 생활비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182~186, 192~196쪽, 211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11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사실과 같이 부인인 피해자를 무릎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는데, 그 유형력 행사 및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여, 8세)의 의붓아버지로, 2018. 12.경 피해자의 어머니 D와 재혼하여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7. 저녁경 경북 칠곡군 B건물 C호에 있는 위 피해자 G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강제로 손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물럭 거리듯이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르고, 혀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핥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31. 저녁경 대구 달성군 H건물 I호에 있는 위 피해자 G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강제로 한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월~5월 저녁경 위 2)항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강제로 손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폭행, 협박으로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8세)가 위 가. 2)항과 같이 피고인이 의붓딸인 G을 강제로 추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향해 접시를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G, D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의 각항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G을 강제추행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강제추행하거나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공소사실 가.의 각 항 관련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G 및 피해자의 모인 D의 진술, 위 피해자 모의 지인인 E, F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G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21쪽). (나) 가. 1)항 공소사실 관련 ◯ (피고인이 술을 먹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공소사실 가. 1)항 기재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었냐고 묻자) 네(증거기록 2권 47쪽). ◯ 아빠(피고인)가 술 먹을 때마다 제가 방에서 자고 있는데, 아빠(피고인)가 손으로 제 찌찌를 만지고 고추를 만졌어요(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 (피고인이 허벅지를 혀로 핥는 방식으로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물으며, J센터에서는 위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묻자) 그 때는 잘…(기억이 나지 않았다)(G에 대 한 증인신문 녹취서 17~18쪽) (다) 가. 2)항 공소사실 관련 ◯ (2020년경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발생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묻자) 모르겠어요 (증거기록 2권 72쪽). ◯ 아빠(피고인)가 계속 술 먹고 제 방에 들어와서 맨날 저 만져서 정말 짜증나고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계속 만지고 그랬어요(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 제가 방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아빠가 ”아이스크림 줄게.“라고 해서 저는 진짜 아이 스크림 주는 줄 알고 나왔어요. 아빠가 그때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아빠가 팬티 사 이로 고추를 보여줬는데,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G야, 방에 들어가 있어.“라고 해 가지고 저는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라) 가. 3)항 공소사실 관련 ◯ (사건 발생시기 및 당시 피해자의 복장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초등학교 2학년 봄 무렵에 발생한 일이고, 초록색 옷과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증거기록 2권 66~67쪽). ◯ (가장 최근에 입은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하여 묻자) 모르겠어요(증거기록 2권 46쪽). ◯ (공소사실 가. 2)항 외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자) 아니요(증거기 록 2권 58쪽). ◯ (피해자가 공소사실 가. 3)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가. 2)항과 동일한 답 변을 하여, 재차 공소사실 가. 3)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대답하지 않음. ◯ (위 질문 이후 거듭 피고인의 추행 방식에 대하여 묻자) 그때 아빠(피고인)가 손으로 제 찌찌를 이렇게 만지고 손으로 제 고추를 계속 만졌어요(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ㄱ 공소사실 가. 1), 2)항에 대하여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하며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하여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였고, ◯ㄴ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공소사실 가. 3)항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가. 2)항 기재 아파트에서 살 때 있었던 일이다’는 진술 외 구체적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못한 점 등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 내용이 빈약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점, 공소사실 가. 1)항 중 보다 중하고 특이한 피해사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핥아 추행한 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은 경위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ㄱ 피해자의 모가 나중에 피해자에게 전해 들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피해자의 모가 모두 직접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고, ◯ㄴ 피고인이 술만 먹으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은 술을 먹고 이상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ㄷ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짜증을 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못하였고, ◯ㄹ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 2)항 사건 외에는 성기를 노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공소사실 가. 3)항 관련 질문에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했다고 진술하는 등 사건 관련 상황에 대한 진술이 모순되는 경우가 많은 점,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공소사실 가. 1)항 당시 입었던 옷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움켜지는 방식으로 만진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서는 위 사실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등 진술 내용이 부정확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 내용이 빈약하거나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상당 부분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못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J센터를 방문하기 전 피해자의 모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는지 묻자) ”긴장하지 말고 똑바로 말하라고 했어요(증거기록 2권 33쪽).“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모에게 어떻게 알렸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 그거는 없었던 일이에요(증거기록 2권 36쪽).“, ”(피고인이 술을 먹고 피해자에게 이상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묻자) 없어요(증거기록 2권 43쪽).“, ”(공소사실 가. 2), 3)항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대하여 질문하자) 없어요(증거기록 2권 50쪽).”, “[초등학교 2학년 무렵(공소사실 가. 3)항 시점]]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냐고 묻자) 네(증거기록 2권 51쪽).“,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정리하며 기억이 나냐고 묻자) 아니요(증거기록 2권 56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속옷 사이로 성기를 보여줬다는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예(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라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여러 차례 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판시 범행사실에 대한 피해자 측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3. 바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다툼이 잦았던 피해자 모의 영향으로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 역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모에 의해 진술 일부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2권 153쪽). 나) 피해자의 모 D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모인 D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가. 1)항 공소사실 관련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인 D의 진술은, ◯ㄱ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에는 언급되지 않은 피해자의 격한 거부 반응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다수 포함되어 있거나, ◯ㄴ 자신이 상세히 진술한 공소사실 가. 1)항 관련 내용이 직접 목격한 것인지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아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22쪽)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왜곡,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가. 1)항과 같은 피해를 당한 후에도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피고인과 놀고 있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7쪽)’며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여 보여준 것이 공소사실 가. 3)항 시점에 있었던 일이라며 위 사실이 공소사실 가. 2)항 시점에 있었다고 진술한 피해자와는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한 점, 공소사실 가. 3)항 관련 진술내용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한 내용에 대한 진술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에 대한 진술은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취지로 매우 빈약할 뿐 아니라 진술 내용이 가. 2)항에 대한 묘사와 대부분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이 왜곡, 과장되거나 빈약하고, 경험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모인 D는 공소사실 가. 2)항 및 나.항과 밀접한 2020. 11. 1.경 112신고를 한 기회에 출동한 경찰에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알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2021. 5.경에서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를 제기한 경위에 대하여, 이전에는 부끄럽거나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나중에라도 고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가 주장하는 고소 경위는, 당시 112신고사건 처리표에는 피해자의 모가 남편인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염려하여 신고하였다는 경위만 기재되어 있고, 이때 녹음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모 사이의 대화내용상으로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만류하려는 내용만 나타날 뿐인 점(증거기록 2권 262~263쪽), 남성 경찰관이 있어 부끄러워 신고를 하지 못했다거나 경찰이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다는 피해자 모의 변소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모는 위 신고 전날 함께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는 공소사실 나.항 폭행 피해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은 점, 2021. 5. 4.경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면서도 ‘피해사실에 대한 일시는 대충 기재해도 된다’라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고소 제기 1달여 전에 발생한 공소사실 가. 3)항에 대한 피해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모의 변소 역시 경험칙에 반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의 갈등관계로 인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왜곡, 과장하여 고소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 사이의 SNS 메신저 대화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모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발생시기 및 그 전후시기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책망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외도 및 생활비 문제로 다투거나, 이 사건 고소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계속 연락하며 피해자의 모 및 피해자와 다시 결합하자는 취지의 대화만을 한 사실이 확인 된다(증거기록 2권 156~256쪽). 다) 피해자의 모의 지인인 E, F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모의 지인인 위 E, F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모의 지인인 E, F의 증언은 피해자의 모의 진술에 대한 전문 진술에 그칠 뿐 아니라 피해자의 모가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이후 사후적으로들은 내용에 불과하여, 위 E, F의 증언만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장난을 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을 한 사실은 없으며 생활하던 중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성기를 봤을 수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07, 110, 112, 114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자연스럽고,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친부녀처럼 좋아보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피해자의 모, E, F 등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 사이에는 피고인의 외도 및 생활비 문제로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모가 위와 같은 갈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과장, 왜곡된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마) 소결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을 뿐 아니라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과도 맞지 않고, 위 E, F의 진술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하였는지 여부(공소사실 나.항 관련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의 딸인 G의 진술, 위 피해자의 지인인 E, F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 2)항과 같이 피해자의 딸을 강제추행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사실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도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가 판시 폭행범행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 사진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은 점이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다음 날 112신고를 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알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G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딸인 G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딸인 G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폭행 태양과는 전혀 다른 점, 위 진술내용은 판시 폭행 범행사실에 대한 진술내용과 대부분 유사한 점(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17쪽), 위 진술 역시 피고인이 위 G을 강제 추행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신빙성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지인인 E, F의 진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지인인 E, F는 판시 범행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듣거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생긴 멍 자국 사진을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3. 다., 라.항), 그 외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진술을 하였을 뿐이므로,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11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9쪽). 라)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 가. 2)항을 전제로 할 뿐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가. 2)항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목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왜곡,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라)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위 G, E, F의 진술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과도 맞지 않으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3세 미만자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G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 행위 태양,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에도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무고한 여성들에게 표출하는 등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대상 범죄인 공소사실 가.의 각 항[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