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13:00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앞 삼거리교차로를 장안사거리 쪽에서 샛별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11세)를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소견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추가메모 1. 각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사고현장 주변 CCTV 판독)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피해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한 사고이다. 사고 경위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충격 직전 감속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6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건물 701호에서 E치과 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F, 피해자 G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원장으로서 위 E치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운영 및 자금 관리 등 병원을 총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2. 토지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4. 12. 23. 위 E치과 병원에서 위 병원 사업자 계좌인 국민은행 H 계좌에 들어있던 자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인천 연수구I 대 1113.1m²를 48억 원에 매수하면서 토지매수대금이 부족하자 공금 2억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토지의 매입대금으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폐금 회수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3. 8. 28. 위 E치과 병원에서 위 병원에서 나오는 폐금을 J회사에 처분하고 그 대금 468,215원을 회수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J회사으로부터 회수한 폐금대금 9,406,78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국민은행 사업자 계좌내역, J회사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새벽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로 따라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 옷의 목 부위 파인 부분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것은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목 부위 옷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만진 부위 및 정도, 행위태양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지면서 옷 속으로 손(엄밀히는 손가락)을 집어넣어 가슴 윗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당시 니트로 된 원피스(브이넥으로 목선이 드러남. 잘 늘어남)를 입고 있었다. 브이넥 파진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2번 정도 주무르듯이 만졌다. 깜짝 놀라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겨드랑이에서 손을 떼지 않고 몇 초간 더 쓰다듬으면서 만졌다"고 진술한다. 피해자의 진술 중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까지 내려왔다'는 부분이 있는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오른 손이 피해자 어깨와 비슷한 선상에 위치해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가슴과 어깨 사이의 겨드랑이 부분까지 만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만졌는지 여부'가 아니라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목 부위 옷 속으로 들어왔는지 여부'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의 손이 목 부위 옷 속으로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된다.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화면에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감싸안으며 약 4~5초 가량 손을 올리고 있는 것이 녹화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손이 어깨에 닿자 피해자가 흠칫 놀라며 벗어나려는 동작과 함께 몸을 틀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올린 채 4~5초 가량 머무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잠시 비켜달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해보면 도저히 이와 같은 의미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어깨를 만지는 척하며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피해자가 잘 늘어나는 소재의 브이넥 형태 원피스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들어가는데 별 어려움도 없었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에 올라오자 피해자가 몸을 돌리며 CCTV 화면에서 잠시 벗어나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 옷 속에 손을 넣었는지가 분명히 녹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이 4~5초 가량 접촉이 있은 후 다시 CCTV에 녹화된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란 듯 움츠리며 가슴 윗부분을 보호하는 모습이 나오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은 단순히 손이 어깨에 닿은 것 이상의 가해행위가 있었으리라는 추측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기소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2021. 2. 15.경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08:30경 <주소> A 분식점 앞에서 피해자 김OO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택시에 탑승한 채 피해자에게 '<주소>까지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소>까지 운행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위 택시의 시동을 끄고 열쇠를 뽑아 차량 내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 다시 시동을 걸자 2회걸쳐 다시 시동을 끄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김O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분석) 1. 영수증, 112 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당시는 누범 기간 중이었다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시동을 끄고 열쇠를 뽑는 행위 중 일부는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운행을 저지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43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광주시 S에 있는 ㈜T의 대표이사로 ㈜U에서 서울 강서구 V에 있는 ‘W’ 신축공사 중 창호 및 판넬공사를 도급받고 이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피고인 A에게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고,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X에서 Y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개인 공사업자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V에 있는 W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0. 7.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한 F의 2019. 10월 임금 3,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71,1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 A이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21,09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A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출력일보, 공사대금 정산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〇 피고인들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체불한 임금 합계액이 71,175,000원에 이르고(근로자 수 18명), 피고인 B가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체불 임금 합계액이 21,095,000원(근로자수 5명)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V에 있는 W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5. 1.부터 2019. 12. 10.까지 근로한 C의 2019. 10월 임금 4,500,000원, 2019. 11월 임금 4,200,000원, 2019. 12월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4,0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 A이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게 임금 합계 74,11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A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22:3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02:12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호텔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터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7. 30.경부터 2020. 9.경까지 피해자 B(여, 51세)이 운영하는 동두천시 C 모텔에 투숙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16:00경 위 모텔 D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죽을 사서 객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혀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핥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붙잡아 침대로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반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용표, 각 내역표, 각 사진, 각 내역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거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 협박으로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머리를 다친 피고인이 불쌍해 보여 죽을 가져다주려고 D호 객실에 들어갔고 위 객실에서 피고인에게 죽을 보여주면서 휴대폰 번역 어플을 사용하여 대상포진 주사를 맞으라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혀로 자신의 허벅지를 핥고 침대로 밀쳐 눕힌 다음 손으로 자신의 양손을 붙잡고 몸 위로 올라타 반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자신이 수차례 한국어로 '하지 말라', 영어로 'No'라고 말하며 저항했음에도 벗어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고죄,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신고 내지 증언을 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인 2020. 8. 19.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던 점, 한편, 피해자는 사건 직후 담배를 피운 다음 위 객실에서 나왔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고인을 태운 다음 같이 소요산 인근 주차장으로 가거나 그 이후에도 모텔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직후 답답한 마음에 옷을 추스려 입고 담배를 피운 후 객실에서 나왔다', '피고인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였고, 이에 휴대폰 번역 어플을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하려고 했다. 둘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보면 오해할 수도 있어서 함께 차를 타고 소요산 인근 주차장으로 갔다', '자신이 다른 사람과 모텔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셋이서 함께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정에서의 언동 등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성행, 환경,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 및 대처 양상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범행 이후 행위는 그 경위에 수긍할 만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거나 앞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와 더불어 피고인은 위 소요산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추가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뒷받침 할 증거가 부족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투숙하던 모텔 주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5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1. 7.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골재채취업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자로서 유한회사 G의 현장관리감독자, 피고인 B은 위 G의 자금관리담당자인바,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H 외 22필지의 농지 43,889m²에 대해 2004. 12. 19.부터 2005. 4. 30.까지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던 중, 위 G의 대표이사인 I과 공모하여, 1.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2005. 1. 9.경부터 2005. 4. 11.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J 소재 논과 K 소재 논 각 320m²에서, 구거지역인 농수로로부터 10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하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농수로로부터 2m 떨어진 지점까지 각 1,600m² 합계 3,200m²의 골재를 채취하고, 2. 정읍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같은 일시경 L 소재 논 814m²에서 4,070m²의 골재를 채취하고, 나. 같은 일시경 국유지인 M 소재 구거 189m²에서 945m², N 소재 농로 419m²에서 2,095m², 합계 3,040m²의 골재를 채취하고, 다. 같은 일시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골재를 적치하고 운반로로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인 위 국유지를 사용·수익하고, 3. 정읍시장으로부터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일시경 O 소재 논 557m², P 소재 논 1,994m² 중 660m², 합계 1,217m²에, 채취한 골재를 적치하고, 운반로로 사용하여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4. 정읍시장으로부터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05. 2. 하순경부터 2005. 4. 11.경까지 사이에 국유지인 Q 소재 하천부지 2,544m²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하천부지를 점용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고, 나. 전항과 같은 일시경 국유지인 R 소재 하천부지 84m², S 소재 하천부지 7,493m², 합계 7,905m²에 채취한 골재를 적치하고, 운반로로 사용하여 하천부지를 점용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골재채취법위반자 고발(각 첨부문서 포함) 1. 수사보고(골재채취허가도면 등 첨부보고) 1. 각 현장사진 및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지법 제60조 제2호, 제38조 제1항, 구 골재채취법(2004. 12. 31. 법률 제7307호로 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호, 제6호, 제26조 제1항, 제22조 제1항, 하천법 제85조 제4호, 제33조 제1항 제2호, 국유재산법 제58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6.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7.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8.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골재채취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상당부분 원상복구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부가)에 처하고, 피고인 B은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임하였지만 골재채취작업 자체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대구지방법원-2000고단5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영업허가 없이, 2000. 5. 22. 01:00경 대구 서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약 12평에서, 탁자 6개, 주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접대부인 D로 하여금 E 등 손님 4명의 술자리에 동석하여 유흥을 돋구게 하고 위 손님들에게 맥주와 안주 시가 144,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74조, 제22조 제1항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2001. 4. 1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점수를 획득한 손님 D에게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 150,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5,000원을 제외하고 135,000원을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하여 주어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3.경부터 2020. 5. 2.경까지 D 등에게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과 전화통화 내용 보고, 참고인 전화 녹음 보고) 1. 내사보고(참고인 계좌 거래내역 회신 자료 첨부)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는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게임장 영업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99고단1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은 1999. 1. 5. 08:00경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신갈기점 159.5km지점에서 공소외 B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세피아2 승용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위 B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강원도 평창군 C 소재 D의원 응급실에서 조사를 담당한 E 소속 경장 F에게 피고인 자신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함으로서 위 B을 도피시켰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형사소추 또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를 은닉 또는 도주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저해할 위험이 없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보정판 주석 형법각칙 376면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도피시켰다는 위 B은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위 교통사고를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소추 또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이므로(실제로도 위 B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999. 11. 30.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찜질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1. 5.경 대전 중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잘 아는 사람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데, 5백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갚는 방편으로 피해자를 이용한 것일 뿐 재정형편이 곤란하여 피해자의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경 현금 480만 원을, 2016. 1. 15.경 현금 480만 원을, 2016. 1. 19.경 현금 48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16. 3. 23.경 피해자가 계금으로 받은 1천만 원을 즉석에서 현금으로 교부받고, 그 무렵 F 명의 은행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4,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계불입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4.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지인이 조직한 계금이 각각 2천만원, 1천5백만원, 5백만원인 3개의 순번계에 가입했다, 나를 믿고 계에 가입하면 피해자의 계금 4천만원을 책임지고 받아 주고, 나의 계금도 타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틀림없이 갚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주에 대한 다액의 채무를 갚는 방편으로 피해자를 이용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계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G 명의 은행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2. 25.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458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기간 중 현금으로 수 회에 걸쳐 2,500만 원을 교부받아 3건의 순번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39,58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신용카드 결제대금 상당 편취 피고인은 2017. 10. 27.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병원비가 당장 급하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실비보험금을 타거나 찜질방 수익으로 카드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재정형편이 곤란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경 피해자의 H카드로 I병원에서 350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9.경까지 피해자의 H카드와 J카드를 사용하여 I병원, K병원 등에서 병원비 등 합계 9,267,150원을 사용하고도 각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각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초범이며, 현재 암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내용, 편취 수법 및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지속적인 항암치료를 받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평택시 E 토지 및 위 토지에 건축된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의 소유자 F과 원룸 건축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뒤, 위 건물의 건축공사를 담당한 실건축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위 원룸 건물의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던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원룸 신축 과정에서 위 토지 및 이 사건 원룸을 담보로 하여 F 명의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F의 채권자 G의 신청으로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H로 이 사건 원룸과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고, 계속하여 F의 채권자 서부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같은 법원 I로 이 사건 원룸과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건물주 F 명의의 이 사건 원룸 공사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건물경락자로부터 채권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평택시 E의 지상 원룸주택에 대해 도급인 F, 수급인 A, 공사대금 : 골조공사 2억 910만원, 돌공사 : 골조공사 후 수량 실측에 의한 대금 확정, 2011년 11월 15일"이라는 내용의 공사계약서 1부, "일금 3억 1,000만원, E 원룸주택에 대한 골조공사비, 돌공사비 합계 3억 6천만원 중 2012년 7월 5일 지불한 5천만원을 제외한 3억 1,000만원을 2012년 7월 31일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2012년 7월 5일, 각서인 건축주 F, A 귀하"라는 내용의 지불각서 1부, "건물주 F은 골조공사 및 돌공사업자인 A에게 공사비 3억 1,0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A이 J 건물 404호를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함. 2014. 7. 20."이라는 내용의 점유확인서 1부를 각 임의로 작성한 뒤, 각 서류의 F 이름 옆에 피고인 B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공사계약서 1부, 지불각서 1부, 점유확인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경매방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서 2015. 9. 22.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경매계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법원 H, I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공사계약서, 지불각서, 점유확인서 각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첨부자료로 제출하며 이 사건 원룸에 대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F 명의의 공사계약서, 지불각서, 점유확인서 각 1부를 각각 행사하고,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서 2015. 9. 22.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원룸과 관련하여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한 후 2016. 1.경부터 이 사건 원룸 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놓고 점유하면서 건물 벽면에 유치권 행사의 현수막을 걸어놓는 등 마치 정당한 유치권에 기한 점유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 사건 원룸의 경락인인 피해자 K에게 '나에게는 정당한 유치권이 있다. 유치권 해제를 원하면 남은 공사대금 3억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허위의 공사대금 3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6, 67번)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건물) 1. 현장사진 1. 유치권신고서 1. 공사계약서 1. 지불각서 1. 점유확인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315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뒤늦게마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분쟁이 해결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59

범죄사실 2018고단1259 피고인은 2017. 9. 12. 21:55경 아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기숙사 부근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246 피고인은 2017. 9. 12. 21:55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기숙사 부근 삼거리를 Y리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G(여, 51세)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6경 아산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18고단2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결과를 빌생시킨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운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2. 16:55 무렵 순천시 주암면 궁각리에 있는 궁각마을 입구에서 경운기를 운전하여 석곡면 쪽에서 궁각마을 쪽으로 좌회전 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주암파출소 쪽으로 피고인 운전 경운기를 앞질러 직진하던 C이 운전하는 대림 시티플러스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경운기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D(여, 4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대퇴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진단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상대방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C 부부의 바지에 남아 있는 충격 흔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운전의 경운기와 상대방 오토바이가 직접적으로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경운기를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아무런 시야장애가 없어 이를 직접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이 사건 교통사고는 상대방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하는 피고인 운전의 경운기를 앞질러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 정함)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