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913

범죄사실 2019고단913 피고인은 2013. 12. 1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9.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20.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사무실 C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B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해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9. 2.경까지 위 C호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310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3.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중구 G시장과 관련하여 시장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를 받았다, 건축주를 변경하여 공동건축허가자로 해줄 테니 재건축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시행해보자, 건축허가서 변경을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축허가는 2011. 10. 26. 취소되었고, 2014. 10.경 시장재건축에 대한 사업승인이 만기가 되어 사업승인이 곧 실효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경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H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8. 12. 24. 09:30경 대전 중구 보문로 70에 있는 부사오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943 피고인은 2018. 3. 5.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대전 중구 L 1천평 토지에 G시장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동거녀 M가 대표로 있는 J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M가 은행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여서 피에프 대출이 어렵다.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채무를 변제하고 피에프 대출을 받아 2개월 후 2억 5,000만원으로 갚아주겠다. 내가 위 사업에 28억을 투자했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사업시행권과 기 투자된 28억 원 및 유치권을 위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장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사업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위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건축허가는 이미 2011. 10. 26. 취소되었으며, 2015. 4. 13.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 승인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가 없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실효고시까지 있었기에 피고인은 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사업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에프 대출을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전 서구에 있는 N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액면금 1억 5,000만원의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판결문 2019고단1310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O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시행계약서 1. 영수증 1.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선정통보 공문 1. 건축허가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의무보험조회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범칙금 납부고지서 원부 1. 의무보험 통고처분 관리화면 조회내역서 1. 현장사진 2020고단9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전광역시 중구청 상대 본건 사업시행권 유효여부 수사) 1. 수사보고(R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소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2019고단913호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9고단1310, 2020고단943의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913 사건에 대하여 1)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테리어공사를 한 건물은 S의 소유였으므로 위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S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설령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부분 중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유보한 것이므로 대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9고단1310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은 G시장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2)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서 공동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내지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중 계약금인 3,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을 설계비 등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4)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다. 2019고단943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은 G시장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2) 피고인은 G시장의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았고, 실제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수표를 모두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다. 3)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가. 2019고단913호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부터 공사를 완공하였을 시점에 이르기까지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완공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 중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 제1 내지 6호증, 증 제7호 증의 1, 2, 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공사부분 중 일부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취지의 D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계약상 위 공사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위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8. 10. 20.경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공사대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서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3.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수취인이 피고인으로 기재된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3) 피해자는 2009. 2.경 위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4. 13. 피해자에게 위 리모델링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3,500만 원을 포함하여 6,300만 원을 2009. 4. 28.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3~4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6) 또한 피고인은 2009. 7.경 은행 대출금 등으로 20억 원 내지 3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3,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채무가 존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7) 나아가 피고인은 위 공사완공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위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19고단1310 사건에 대하여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P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등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증 제9호증 중 영수증 부분, 증 제10호증, 증 제11호증, 증 제13호증, 증 제15호증, 증 제17호증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고, 여기에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보태어 볼 때 마찬가지로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P은 2001. 9. 27. 대전광역시 중구로부터 대전 중구 L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2. 1.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2. 1.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었던 P과 사이에서 P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토지상의 시장신축공사 등 모든 권리를 합계 2,707,560,000원에 매수하며, 그 중 10억 원은 P에게, 나머지 금원은 대전 중구청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승계 및 사업시행 약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1. 24. 주식회사 T 명의로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2. 5. 20. U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1,27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2. 5. 22. V 명의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다) 중소기업청은 2002. 4. 8. 이 사건 토지상의 G시장에 관하여 이를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하면서 G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승인하였다(중소기업청 공고 W). 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X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2. 9. 27. P과 함께 이 사건 토지상에 재래시장인 'G시장'을 철거하고, 대지면적 3,300m², 지하 2층 내지 지상 7층, 연면적 15,924.76m²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소매시장 내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G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을 하기 위해 대전 중구청으로부터 P 및 주식회사 X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마) 피고인은 P에게 위 승계 및 사업시행 약정에 따른 매매대금 10억 원 중 대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4. 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2004. 3. 11. 근저당권자인 U에게 매각되었다. 바) 위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는 2011. 10. 26. 관할 행정청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사) 피고인은 2015. 3. 3.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Y와 사이에서 피고인이 사업의 건축 및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시장 상가분양 입주동의서를 접수하여 주식회사 Y에게 제공하고, 주식회사 Y를 위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동건축허가자로 그 명의를 변경하여 주며, 주식회사 Y는 건설회사를 선정하고 은행 대출 업무를 수행하여 인허가 만료 후 공사 착공신고 전에 토지대금을 지급하며, 사업시행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 또는 임대수익금을 나누어 갖는다는 내용의 공동시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Q에게 1,5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아) G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은 2015. 4.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승인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 인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실효되었다(대전광역시 고시 Z). 자) U은 2015. 10. 8. 이 사건 토지상의 판매시설 목적의 건축물 1동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2. 1. 초순경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G시장 재건축사업을 시행을 준비한 듯한 외관이 존재함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규모와 그 부지면적이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을 위한 막대한 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축공사 부지인 이 사건 토지가 이미 2004년경에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어 버렸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기 수년 전인 2011년에 이미 G시장의 재건축허가가 관할 행정청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시장정비사업의 추진계획 역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3년) 동안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 2015. 4.경 취소되기에 이르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U은 토지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토지사용승낙허가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므로 결국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을 뿐 거액의 토지대금을 마련할 만한 경제적 능력도 없는 상태였던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G시장의 재건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할 당시에 재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사정들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유효한 건축허가가 존재하는 등으로 재건축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위 금원을 설계비와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피해자가 공동사업시행약정에 따라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20고단943 사건에 대하여 전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즉 G시장 재건축사업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각 금융참여 의향서(금융주관 주선의향서)에는, 공사비 및 초기사업비 약 100억 원의 대출조건으로 "토지소유권 확보 및 사업부지 권리침해사항 말소" 또는 "사업인허가 완료" 등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에프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달리 G시장의 재건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2억 1,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편취한 때로부터 장기간 동안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및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심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 뿐, 반성을 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당심의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도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판시 전과와 2019고단913 사건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