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0. 7.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1. 2. 5.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21] 1. 2020. 4. 2.경 사기 피고인은 2020. 4.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화성시 토지에 투자하여 2020. 4. 8.경에 15%의 이자를 주고, 같은 방법으로 몇 번 굴려 2020. 4. 24.경에 원금을 변제하면서 당신 소유인 세종 D 땅을 3,000만 원에 매입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매입한 아파트의 잔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을 뿐, 부동산에 투자하여 약속한 바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4. 9.경 사기 피고인은 2020. 4.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세종 G에 단독필지가 나와 투자해야 하는데 굴릴 돈이 더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4. 17.경에 원금과 함께 기존의 1억 원을 포함한 1억 2,000만 원에 대한 28.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부동산에 투자하여 약속한 바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900] 1. 2020. 2. 27.경 사기 피고인은 2020. 2. 27.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H에서 경기도 안성에 좋은 땅이 나왔다. 아는 지인이 사려고 하는데 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여 내가 미리 잡아놓으려고 하니 토지 구입비로 돈을 빌려주면 2020. 3. 5.경까지 갚아 주고 수수료 12%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토지 구입비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바대로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구입비 명목으로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3. 6.경 사기 피고인은 2020. 3. 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H에서 나온 토지를 구입할 사람이 있는데, 자금이 좀 늦게 된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토지를 구입하고 2020. 3. 19.경까지 전에 빌린 돈을 합하여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나 아들 E의 등기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토지 구입비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바대로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구입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거래내역(고소인 계좌), 통장사본(피의자 아들 계좌), 차용증사진, 피의자 욕설 카카오톡 대화, 금융거래내역 회신, 각 직후 계좌명의자 회신, 금융거래내역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 사용처 확인) [2021고단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은행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L 상대 수사2),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형사소송절차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인들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2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거의 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고통은 아랑곳 없이 네일샾에 150만 원을 선결제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흔적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오히려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만 5회에 이르고, 다른 범죄로 인한 것까지 포함하면 무려 1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은 물론, 기본적인 윤리의식마저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전과 기재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일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