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06:25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C기관 소속 공무관인 피해자 D(47세)이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벽에 잠도 못 자게 해! 뭘 쳐다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1) 이 사건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수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로 자신을 무고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잘못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1) 피고인은 2016.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8. 01:44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던 중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피해자 E(27세), 피해자 F(27세)가 탑승하여 정차 중이던 G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8. 01:44경 서울 노원구 B 앞에서 같은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대인 피해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차량의 보험으로 피해회복이 된 후 피고인이 구상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6명의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00: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판사 김용희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전북 장수군 D 등의 태양광 설치용 토목공사 현장에서 2018. 8. 24.부터 2018. 12.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2019. 12. 2. 이 법원에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고소 취하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고소 취하장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E에게 비록 약정기한을 지키지는 못하였으나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된 금액인 83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7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 10. 21:56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골목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 D(18세)이 담배를 피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차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동하여 술에 취하여 미성년자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뒷짐 자세로 훈계를 듣고 있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형으로서 먼저 폭행을 시작한 책임이 무겁고, 피고인 B은 상해죄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고 가한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각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16:28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먹고 만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사는 곳이 어디인지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너 이 새끼 나한테 맞을래?"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좌측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울산동부서 C지구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혼자 만취상태에 이른 피고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경찰관을 오히려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최근의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30. 21: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의 술을 마음대로 마시고, 피해자 소유인 화분과 유리컵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화분 5개, 유리컵 20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 등으로 다수의 전과가 있고, 2019. 7. 26.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2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강한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불안, 우울, 자살충동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자살시도 경험이 있으며 자살충동으로 인해 자살예방센터 상담사, 경찰관 등과 상담을 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13. 05: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아니하여 실탄으로 자살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39세)의 목을 뒤에서 감싸 안아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전체 길이 : 35cm, 칼날 길이 : 21cm)을 들이대면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총알 3발을 가져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댄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의점의 출입문을 잠그게 하고 '찔러죽인다', '락스를 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1. CCTV녹화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00:30경 양산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201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7월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난폭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직후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수치도 높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20:33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과 가족관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22:42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백화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3. 07: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주거지인 울산 남구 B원룸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1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28. 06:2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뒤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0세)으로부터 의자 위에 올린 팔꿈치를 내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나가면서 원통형 의자를 발로 차 뒤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21세)의 발 부위에 맞게 하고, 피해자 D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발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좌측 관골부위)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 행위를 말리려는 피해자 F(남, 23세)의 머리 부위를 소주병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몸통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일회용 버너의 철판 삼각대를 들어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G(남, 25세)의 머리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열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G), 상해진단서(D) 1. 사건현장,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G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회사 대표이고,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29세)는 위 회사와 거래하는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5. 14:4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옷의 디자인의 문제점을 찾던 중 피해자가 알아내자 “맞네맞네”라고 하이파이브를 하다가 이를 기화로 “안아보자”라고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틀어 피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올라가 가슴을 만졌으며, 이를 피하여 옆쪽에서 설명을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F, G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사무실 구조 확인) 1. 피해자 제출 의류,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현장 채증 사진, 평면도, 채증사진, 사무실 평면도,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문자내용 등 제출자료, 휴대전화 캡처사진, 동영상CD,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작성신청, 보고 및 녹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일체의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추행을 당한 직후 회사 동료 G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내용과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얼마 후 곧바로 112로 신고를 한 점 등 피해 전후의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D’이라는 상호의 패턴 사무실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거래처여직원이던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가슴을 만지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7. 1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7.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B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 걸쳐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별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6.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22:22경 전남 보성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적발 당시 차량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음주수치 상승기 90분 적용에 따른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21:40경 전남 광양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고 2011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1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05:4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아파트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팔마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순천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0. 20:34경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에 있는 매안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과거 음주운전 전과는 1회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 23:00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2011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5. 13:54경 여수시 B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 죽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09: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23:0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의 주거지에서 직장퇴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조르고 다리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너 같은 거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한 번 죽어 볼래? 까불지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5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9: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서대구공단네거리 쪽에서 서구청 쪽으로 편도 4차선 중 1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기 전 전방을 잘 살펴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자동차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 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2. 19: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사고 전 소주를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냈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03까지 약 2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에 교차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유턴하다가 피해자의 화물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이어서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76

범죄사실 2019고단277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9. 14:05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카페'에 이르러 위 카페 입구에 있는 피해자 D(남, 61세)의 하수오 담금주 1병을 가져가기 위해 위 건물 뒤편 기둥에 설치된 시가 1,000원 상당의 CCTV 전기선을 그곳 아래에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3:20경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건물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접촉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낮고 운전거리가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 소유의 토지를 매매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매도될 때까지 은행 대출이자 상환을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등의 유흥비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액의 은행 대출금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 채무가 과도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8.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용금 사용처) 1.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로 매우 높고, 운전 중에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