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094

범죄사실 1. 20151094,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5. 02:22 경 경산시 BX에 있는 'BY' 술집 앞에서, 술집으로 들어가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BZ(22세)와 피고인 BU의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일행인 CA이 피고인들에게 거듭 사과하였으나, 갑자기 피고인 D이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CA(22세)이 피해자 BZ를 데리고 위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고인 S, BU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BZ의 몸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U은 피해자 CA을 잡아 넘어뜨린 뒤 손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CA의 다리를 잡고 발로 몸을 수 회 차고, 피고인 A, BV 은 각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CA의 몸을 발로 수회 찼으며, 피고인 S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CA의 몸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다시 피고인 BU은 주먹으로 피해자 CA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CA을 기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BU은 주변에 있던 위 CA의 일행인 피해자 CB(23세)에게 다가가 "니는 뭐고"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CB의 얼굴 부위를 2회 차고, 피고인 S은 같은 일행인 피해자 CC(23세)이 피고인들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 CC에게 "너도 일행이 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C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CC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 CC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BZ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 상해를 피해자 C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 피해자 C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 열상 등을, 피해자 C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 D, S, BU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A 등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본 CA의 일행들이 피고인들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CD(22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CE(22세)의 목과 머리 부위를 1회씩 때렸으며, 피고인 S은 이에 가세하여 팔꿈치로 피해자 CF(23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때, 위 현장을 지나가던 피해자 CG(19세), CH(19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CA 등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려 하자, 피고인 D은 피해자 CG이 입고 있던 상의 티셔츠를 잡아 당겨 찢은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 CG의 얼굴, 몸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H의 목부위를 1회 때렸으며, 피고인 BU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 등으로 피해자 CG의 몸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15고단1478(피고인 S) 피고인은 2009. 3.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4.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22. 04:20경 경북 경산시 사동에 있는 사동우체국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코노 식자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9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Z, CA, CB, CC, CG, CD, CF,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3, 14, 16, 19 내지 22, 24번) 2015고단1478(피고인 S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S)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S), 별건 약식명령문 3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D, BU: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S: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다. 피고인 BV,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S: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V,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V, A: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D, BU, S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 1년 4월 ※ S의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은 양형기준 없음 나. 피고인 BV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고려한 정상 가. 피고인 D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경미, 피해자들(CG, CH 제외)의 처벌불원 www불리한 정상: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함, 동종 집행유예 전과 2회를 포함한 동종 처벌 전과 4회와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수회 있음, 이사건 범행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나. 피고인 S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경미, 피해자들(CG, CH 제외)의 처벌불원 wm불리한 정상: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함, 판시 제1의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다시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지름, 폭력으로 인한 실형 1회 및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한 폭력 전과 5회, 음주 또는 무면허 전과 6회 있음 다. 피고인 BU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경미, 피해자들(CG, CH 제외)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함, 동종 벌금 전과 1회 및 이종 집행유예 전과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 진 것임 라. 피고인 BV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경미, 피해자들(CG, CH 제외)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함,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 진 것임 마.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경미 · 불리한 정상: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함 바.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