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영동공장의 근로자로,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G 영동지회(이하 '금속노조 영동지회'라 한다)에 소속된 조합원이다. 피해자 L는 G 영동공장 관리·노무 담당 이사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2. 08:10경 G 영동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출근시간대 질서유지 등 공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영동공장 관리부 대리 K를 비롯한 근로자 수십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 까는 소리 하지 말라고", "성추행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니가 사람이냐. 너는 개라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L, M의 각 진술 1. 동영상 CD 2장에 수록된 녹화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촬영행위 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고 촬영행위 자체도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촬영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일 뿐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2)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 1)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부인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일치하여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을 자백한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5회 공판기일의 최종변론과정에서 모욕의 점에 대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후 2016. 7. 1.자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며 다시 입장을 번복하여 공연성을 다투지 않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3)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9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출근시간대 질서유지 등 공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G 영동공장 관리 · 노무 담당 이사로서 직원에 대한 인사 등 관리업무와 노사관계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아침 출근시간대 질서유지 등 공장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G 영동공장 주차장에서 위 영동공장 관리자 측과 금속노조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 측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현장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장 상황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주변에 여러 근로자가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도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 까는 소리 하지 말라고", "성추행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니가 사람이냐. 너는 개라고"라며 욕설하였다. 2) 그런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는 데 일부 정당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출근시간대 질서유지 등 공장관리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큼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세력, 즉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3) 또한, 피해자가 출근시간대 질서유지 등 공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현장 상황을 촬영한 행위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업무가 적어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었음이 인정될 뿐이고,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출근시간대 질서유지 등 공장관리 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속한 금속노조 영동지회 측과 피해자가 속한 G 영동공장 관리자 측이 서로 대립관계에 놓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영동공장의 근로자로, 금속노조 영동지회에 소속된 조합원이다. 피해자 L(59세)는 G 영동공장 관리·노무 담당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22. 08:10 경 G 영동공장 주차장에서, 위 영동공장 공무부 부장 N 와 금속노조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 0이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 화단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전체 사실 동영상 CD 2장에 수록된 녹화 • 녹음파일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이 사건 당시 G 영동공장 관리자 측과 금속노조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 측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는 당시 휴대전화를 들고서 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현장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촬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며 계속 촬영을 하였다. 2) 당시 피해자가 G 영동공장 주차장 중 화단에 접하여 두 개의 차량이 주차된 곳에서 화단을 등진 채로 양 차량 사이에 있었고, 피고인은 화단을 향하는 방향으로 피해자에게 다가섰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촬영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자신의 왼손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으려고 하면(별지 1. 영상 참조),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이를 들고 있는 오른 팔을 뒤쪽으로 젖히는 한편, 왼손으로는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분을 밀어내었다(별지 2, 3. 각 영상 참조). 이처럼 피해자는 자신의 오른팔을 뒤로 젖힌 채로 왼손은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분에 미리 올려놓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왼손을 뻗으며 자신에게 다가오면 자신의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분을 밀어내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왼쪽 어깨 부분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왼손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내리친 다음 다시 자신의 왼손을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서는 등 서로 대치 상태가 계속되었다. 3) 그러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뿌리치며 자신의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붙잡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팔 쪽을 붙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향하여 밀어붙였고(별지 4. 영상 참조), 이에 피해자는 뒤를 돌아보며 점점 밀려나게 되면서 피고인과 함께 화단 쪽으로 넘어졌다. 피해자는 엉덩방아를 찧으며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를 피하듯 그 오른쪽을 향하여 몸을 굴리며 넘어졌다(별지 5. 영상 참조).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기 직전까지 자신의 왼손으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붙잡고 있었고(별지 6, 7. 각 영상 참조), 넘어진 직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다(별지 8. 영상 참조). 4) 그 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4. 10, 22. 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 또한, 같은 날 병원에서 '좌측 수근 관절 염좌', '좌측 수부 좌상'의 병명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화단으로 넘어뜨렸다는 피해자와 G 영동공장 관리부 부장 M 및 위 관리부 대리 K의 각 진술, 동영상 CD 2장에 수록된 녹화 · 녹음파일 중 일부 내용, 사진의 영상,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가 있다. 이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위 전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G 영동공장 관리자 측과 금속노조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 측이 서로 다투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를 촬영하는 피해자 앞에 서서 촬영 중단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며 계속 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촬영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으려고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지만,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분을 직접 밀어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 등을 붙잡은 상태로 밀어붙이자,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며 점점 밀려나면서 화단 쪽으로 넘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넘어지기 직전까지도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붙잡고 있었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피하듯 그 오른쪽을 향하여 몸을 굴리는 바람에 다행히 피해자를 위에서 아래로 덮치는 형태의 충돌은 피할 수 있었으며, 넘어진 직후에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던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허리뼈 및 목뼈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한편, 피고인 역시 같은 날 왼쪽 손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위와 같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주변의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촬영행위를 저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한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처럼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화단으로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까지도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것처럼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상해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