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8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3.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양곡관리법위반 가. 2011. 10. 20.경부터 2011. 12. 20.경까지의 범행(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E, 피고인 L는 N, O, P, Q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O와 N은 하남시 소재 'R' 등으로부터 중국산 쌀 132,780㎏ 및 한국산 쌀 199,180㎏을 매입하고, 피고인 E은 위 쌀을 하남시 S 및 같은 시 T 소재 창고로 운반하고, 피고인 L는 P, Q과 중국산 쌀 60%, 한국산 쌀 40%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이를 한국산으로 재포장하고, N, O는 이를 시중 도소매업체에 판매하고, 피고인 E은 위 창고에서 판매처로 위 혼합미를 운반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다음 시중에 판매・유통하였다. 나. 2012. 1. 2.경부터 2012. 2. 23.경까지의 범행(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양곡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E, 피고인 L,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N, P, Q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N은 위 'R' 등으로부터 중국산 쌀 307,340㎏ 및 한국산 쌀 132,880㎏을 매입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쌀을 전항 기재 T 창고로 운반하고, 피고인 L는 P, Q과 중국산 쌀 70%, 한국산 쌀 30%의 비율로 혼합한 후 이를 한국산으로 재포장하고, 피고인 E은 N과 이를 시중 도소매업체에 판매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창고에서 판매처로 위 혼합미를 운반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다음 시중에 판매・유통하고, 그 과정에서 2010년에 생산된 중국산 쌀의 생산연도를 2011년으로, 도정일자를 2011. 12. 13.로 허위 표시하였다. 2. 대외무역법위반 가. 광명시 U 창고 관련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V, W, X, Y, 위 N과 공모하여 2012. 3. 16.경부터 2012. 4. 16.경까지 N은 Z시장 소재 'AA' 등으로부터 중국산 쌀을 매입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은 광명시 U 소재 창고로 위 쌀을 운반하고, V은 W, X과 위 창고에서 위 쌀을 한국산 'AB' 등으로 재포장하고, 피고인 E은 N, Y과 이를 한국산 쌀인 것처럼 일반 도소매업체에 판매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재포장된 쌀을 위 창고에서판매처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쌀 합계 80,500㎏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다음 시중에 판매・유통하였다. 나. 시흥시 AC 창고 관련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위 V, N, W, X, Y, AD와 공모하여 2012. 4. 23.경부터 2012. 8. 10.경까지 피고인 E은 N과 전항과 같이 중국산 쌀을 매입하고, 피고인 F, 피고인 H는 시흥시 AC 소재 창고로 위 쌀을 운반하고, V은 AD, W, X과 위 쌀을 한국산 'AE' 등으로 재포장하고, 피고인 E은 N, Y과 이를 일반 도소매업체에 판매하고,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재포장된 쌀을 위 창고에서 판매처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쌀 합계 304,880㎏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다음 시중에 판매・유통하였다. 다. 부천시 AF 창고 관련 ⑴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H는 AG, 위 V, Y과 공모하여 2012. 8. 22.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피고인 A는 위 'AA' 등에서 중국산 쌀을 매입하고, 피고인 F, 피고인 H는 부천시 소사구 AF 소재 창고(이하 'AF 창고')로 중국산 쌀을 운반하고, 피고인 A는 AG와 위 쌀을 한국산 'AH' 등으로 재포장하고, V은 Y을 통하여 위 쌀을 한국산 쌀인 것처럼 일반 도소매업체에 판매하고, 피고인 F, 피고인 H는 위와 같이 재포장된 쌀을 위 창고에서 판매처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쌀 합계 176,740㎏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다음 시중에 판매・유통하였다. ⑵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J은 AI, 위 V, AG, Y과 공모하여 2012. 10. 25.경부터 2013. 1. 9.경까지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이 중국산 쌀을 매입하고, 피고인 I, 피고인 J은 AF 창고로 위 쌀을 운반하고, 피고인 B, 피고인C, 피고인 D은 AG, AI와 위 쌀을 한국산 'AJ' 등으로 재포장하고, V은 이를 Y을 통하여 일반 도소매업체에 판매하고, 피고인 I, 피고인 J은 위와 같이 재포장된 쌀을 위 창고에서 판매처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쌀 합계 852,200㎏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다음 시중에 판매・유통하였다. ⑶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J은 위 AG, AI와 공모하여 2013. 2. 13.경 피고인 A는 위⑴항과 같이 중국산 쌀을 매입하고, 피고인 I, 피고인 J은 AF 창고로 위 쌀을 운반하고, 피고인 B은 AG, AI와 위 창고에서 위 쌀을 한국산 'AK' 등으로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쌀 합계 36,000㎏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라. 양주시 AL 창고 관련 피고인 K은 위 Y, AM과 공모하여 2013. 2. 13.경 Y은 인천 'AN' 등에서 중국산 쌀을 매입하고, 피고인 K은 AM과 양주시 AL 소재 창고에서 위 쌀을 한국산 'AO' 등으로 재포장하고, 피고인 K은 이를 한국산 쌀인 것처럼 서울 동대문구 AP 소재 'AQ'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쌀 6,000㎏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다음 시중에 판매・유통하였다. 3. 대외무역법위반방조, 상습사기 피고인 K은 위 Y이 공급하는 쌀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중국산 쌀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12. 11. 23.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Y으로부터 중국산 쌀 1,627포대를 매입하여 Y의 원산지허위표시로 인한 대외무역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위 쌀이 마치 한국산 쌀인 것처럼 'AR' 운영자 AS에게 판매하여 금 62,53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과 같이 상습으로 총 5개의업체에 중국산 쌀 총 4,797포대 95,940㎏ 상당을 한국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합계 금 188,616,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V, E,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AG, AI, AT, AU, Y, AV, AW, AX, AM,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Y, AZ, BA, BB, BC, BD, P,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경찰 수색조서 1. 각 수사보고(국립농산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시료감정결과' 첨부, CR 판매 'AK' 감정결과 첨부, 피의자들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비축기지창고에서 싣고 온 중국산 쌀 운송현황, AY이 K로부터 AK 매입한 내역 첨부, Y의 AO 시료감정결과서 첨부, 피의자 V이 제작 의뢰한 'AB' 제조자, 유통량 등 확인, Y, K, AM 지대갈이 범행일자 특정, 부산에 유통된 N, V 지대갈이 쌀 특정, 범행장소, 기간 특정 및 피의자별 범행파악) 1. 쌀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 각 계좌내역서, 각 거래내역자료, 시료감정결과통보서, 회신자료, 거래명세표, 품목별 판매현황(AB), 범행에 사용된 중국쌀 물량(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자료 발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및 범행기간,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모두 각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L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 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판매업자의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다. 피고인 E, F, G, L 각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농산물의 원산지허위 표시의 점) 라. 피고인 E, L 각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 3 제1항 제1호(양곡의 생산연도 등에 관한 허위 표시의 점) 마. 피고인 K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대외무역법 제53조의 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판매업자의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형법 제32조(판매업자의 원산지 허위표시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방조감경(피고인 K)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과 섞은 혼합 쌀이나 중국산 쌀을 마치 순수한 국내산 쌀인 것처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생산연도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바, 그 밖에 피고인들이 연령, 성행, 환경,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선고형과 양형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단속 후 도주하였으나 스스로 112신고하여 자수한 점,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쌀 매입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며 범행규모도 상당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규모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 피고인 B, C, D, L :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L를 제외하고 동종 전력 없고 모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일당을 받고 재포장 작업을 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모두의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규모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E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하고 부양가족이 많은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10개월에 이르고 단순 운반뿐만 아니라 재포장된 쌀 판매에도 가담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규모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함. 피고인 F, G, H, I, J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화물차 기사들로서 주로 재포장쌀 운반에만 관여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기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규모,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K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중국산 쌀인 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하고, 마치 한국산 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였으며 나아가 물량이 부족하자 직접 Y과 공모하여 중국산 쌀 매입, 재포장 및 판매까지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중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1억 9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