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29.경 위 신림역 인근 노상에서, B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교부받고, 뒤이어 위 신림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해 연기를 발생시킨 뒤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0.경 위 신림역 인근 노상에서, B에게 20만 원을 교부하고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1. 11:00경 평택시 C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12. 10:00경 평택시 D에 있는 위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반복하여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매수하여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에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국내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7.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2. 춘천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1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30. 01:2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7. 23:4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2020. 1. 8. 00:02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23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Touareg 3.0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Touareg 3.0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1. 8. 00:02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항의 호국로 237에 있는 도로를 토당동 쪽에서 일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C(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유턴을 하다가 잠깐 정차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Touareg 3.0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판시 2번의 전과 외에도 사고후미조치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전과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8㎞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6년 이상이 지났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0. 05:5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운전 거리가 장거리인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음주 수치는 낮은 점, 운전 경 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4. 22: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동호회 모임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35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집 입구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3개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맥주박스(가로44cm, 세로 36cm, 높이 28cm)를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폭력전과 수회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27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9. 6.경 B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계좌 1개당 월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증거관계에비추어공소사실을피고인의 방어권을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정한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한 다음 B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2019. 6.경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주거지 부근에서 B에게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동의하며 B에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을 건네주어 B이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2019. 7. 2.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법인설립 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D(E)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달 16.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법인설립 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F(G)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을 입력하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각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 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계좌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0. 불상의 H은행 지점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계좌를 회사 운영에 관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위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설립에 필요한 서류를금융기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I) 개설을 신청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9.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유한회사 D, 유한회사 F 명의로 5개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D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I) 1개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비밀번호를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B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달 말경까지 총 3회 에 걸쳐 합계 5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J 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유한회사 D 명의 K은행 계좌의 금융계좌거래정보, 법인등기부등본,(유)D 명의 H은행(I) 계좌개설신청서, (유)D명의 기업은행 (L) 계좌개설신청서, (유)D 명의 K은행(M) 계좌개설신청서, (유)F명의 H은행(N) 계좌개설신청서, (유)명의 K 행(O)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 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행에 이용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수사기관에서 공범 B의 인적사항을 숨기는 등 비협조적으로 임하였고, 수사를 받은 후 계좌에 입금된 약 4,662만 원을 인출하여 B에게 교부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3. 18:43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여울역 사거리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73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대치역사거리 방면에서 도곡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차간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주위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기재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진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 반성, 교통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2013. 8.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3고약388), 2017. 11. 30.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2017. 12.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2017고약64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L125Z(124㏄)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14.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인근 삼거리 교차로를 대전 쪽에서 D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녹색 등화에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지시표지가 병설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통행하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 등화에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녹색 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자동차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4. 16:30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C 버스정류장(영동 방향) 앞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40년 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17:4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 대전교도소 B실에서, 주먹으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C(34세)이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얼굴 부위를 2회,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와 턱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4. 06:35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동구 가양동 가양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9.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도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3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전국 각지의 군·경훈련소를 돌면서 입소하는 신병들 상대로 훈련용품을 판매하는 노점상이고, 피해자 C(여, 58세)은 B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4. 08:18경 충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B 및 피해자와 노점 위치 선점 문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노점 텐트를 설치하지 못하게 제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은 피해자의 행동을 소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당시 피고인이 노점 천막을 펼치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밀착하여 다가서며 천막을 치지 못하게 피고인이 들고 있던 천막을 붙잡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 자리를 지키며 서 있었으며, 피해자가 천막을 잡아당겨 땅에 패대기를 치면서 스스로 상처를 입었을 뿐이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의 발생 경위 1) 피고인과 B은 서로 경쟁하며 영업을 하는 관계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혼자서 영업하는 사람이고, B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3~4명의 종업원과 함께 영업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은 종전에 B이 영업을 하던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그 전날 저녁부터 미리 천막을 치고 천막 아래에 마티즈 승용차를 주차시켜 두었다. 3) B은 그 다음날 아침 피고인이 천막을 쳐 둔 것을 보고, 피고인과 자리 문제로 다툰 후 그 바로 옆에 대형 천막을 쳤다. 그러던 중 B과 피고인은 종전에 피고인이 영업을 하던 자리(버스정류장 옆 자리, 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 서로 천막을 치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형사사건의 경과 1) 피해자는 B,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이 사건 장소에서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천막 뭉치(천막의 받침대와 살을 접어 길쭉한 주머니에 담아 둔 것으로 무게는 약 20㎏이다)를 피해자에게 밀어붙여 뒤로 밀려나면서 피해자의 팔뚝에 상처를 입었다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수사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2) B도 피고인이 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갑자기 천막 뭉치를 B에게 밀어붙여배에 상처를 입었다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수사결과 피고인은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B이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9고단3485호). 3) 피고인도 B과 피해자가 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고소하였다.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B은 피고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천막을 치지 못하게 막으려 어깨를 밀치고 천막 뭉치를 잡아 당겨 쓰러뜨림으로써 피고인의 가슴에 부딪치게 하였다’는 것이다. 수사 결과 B과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다. 이 사건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 요지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갑자기 천막 뭉치를 피해자에게 밀어붙여 뒤로 밀려 넘어질 뻔하였고 그 과정에서 팔뚝에 긁힌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밀어붙여 뒤로 밀려 넘어졌다고 진술한 것 외에는 대체로 수사기관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몸으로 밀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과, ‘손가락으로 몸을 밀치지 않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모두 ‘피고인과 직접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없다’고 분명하게 답변하였다. 2) 당시 이 사건 장소에서 피고인과 B,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목격한 바 있는 F은 이 법정에서 ‘자신도 영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목격하지 못하고 중간 중간 나가 보았을 뿐이어서 전후 맥락은 알 수 없지만, 피고인과 B, 피해자 모두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대지는 않았고 삿대질 정도만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그 불법성이 없다고 다투고 있고,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전혀 동떨어진 진술을 하고 있으며, 목격자 F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밀쳤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전체적인 진술 취지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천막을 못 치게 피고인의 몸과 천막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비키라며 밀친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단순히 폭행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무리이다. 피해자가 피고인 진술과 같은 사실은 없었다고 잘라 말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인정한 ‘밀치는 행위’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다(즉, 불법성이 현저히 낮다)고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 B, 피해자는 여러 차례 서로를 상대로 형사사건을 진행한 경험상, 각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유인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스스로 한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 부분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피해자와 서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진술은 다른 한편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일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이 있는지(아니면 소극적으로 저항한 데 불과한지), 이러한 행위가 과연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및 그 행위에 불법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기록에 있는 천막 뭉치 사진이나 피해자 팔뚝의 상처 사진, 진단서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은 경위 하에서도 획득 가능한 증거이므로, 위 사진, 진단서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28

공소사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경부터 2018. 7. 23.경까지 등록 없이 광주 남구 B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입시학원을 운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2016. 2.경까지만 피고인이 광주 남구 B 4층에서 C 학원을 운영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위 학원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학원은 2016. 2.경 ‘광주 남구 B 4층’에서 ‘광주 남구 D 3층’으로 무단으로 위치가 변경되어 2017. 2.경까지 운영되었는데(위와 같은 무단 위치변경에다가, 교습시간 임의연장 운영, 강사채용 미등록,성범죄경력 미조회 등의 사유로 2016. 6. 7. 등록이 말소되었다), 그 기간 동안 ‘광주 남구 B 4층’은 공실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C 학원은 2017. 3.경 다시 ‘광주 남구 B 4층’으로 옮겨져 2019. 3.까지 운영되었는데, 당시 운영자는 피고인의 선배인 E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6. 7.경부터 2018. 7. 23.경까지 ‘광주 남구 B 4층’에서 공소사실 기재 C 학원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의 점장이며, 피해자 D은휴대폰 가입을 위해 피고인의 대리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E’은 통신유통 회사로 피고인을 통해 D 명의의 휴대폰, 인터넷, TV 등 가입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에게 리베이트 등을 제공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10. 안양시 만안구 B, 1층 'C'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러 온 D에게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인 것처럼 속이고 '유선상품 가입신청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서명·날인을 받은 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설치장소 란에 'F, G호'라고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을 속여 'H 이용계약서'라는 제목에 문서에 서명·날인을 받은 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설치장소 란에 'F, G호'라고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10. 안양시 만안구 B, 1층 'C' 휴대폰 대리점에서 컴퓨터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E’ 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 2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0. 안양시 만안구 B, 1층 ‘C’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 ‘유선상품 가입신청서’, ‘H 이용계약서’ 2장, D이 작성한 ‘휴 대폰 가입신청서’ 등 총 3장의 서류를 컴퓨터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인터넷, TV를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결합상품서비스를 신청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와 상품권을 교부받을 생각으로 ‘E’에 위 서류를 송부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9. 8. 1. 안양시 만안구 B, 1층 ‘C’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SK상품권을 교부받고, 2019. 8. 30. 리베이트 명목으로 65만 원을 송금받는 등 도합 80만 원을 받음으로써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가입서류 제출 및 I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I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가입 관련 통화내용 확인), 수사보고(리베이트 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인터넷 및 TV 가입 관련 본인 확인 통화), 수사보고(본건 인터넷 및 TV 설치 여부 및 장소에 대하여), 수사보고(사은품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D에게 인터넷 및 TV 서비스도 가입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였고, 유선상품 가입신청서 및 H 이용계약서의 설치장소 란에 피고인의 대리점 소재지를 적은 것은 인터넷 및 TV 서비스를 일단 개통해놓기 위해 D이 방을 구해 이전해 갈 때까지 임시로 설치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위 유선상품 가입신청서 등을 송부하여 상품권과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해서 위조사문서행사죄나 사기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유선상품 가입신청서 등에 서명날인을 받은 후 설치 관련 연락을 받을 전화번호를 D의 동의 없이 D의 전화번호에서 자신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마음대로 변경한 점, 피고인은 같은 날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가입확인 전화를 받고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 및 TV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유선상품 가입신청서 등의 인터넷 및 TV 설치장소 란에 대리점 소재지를 기재하여 그곳에 인터넷 및 TV를 설치하고도 D에게 이를 이전해가라는 연락을 하지 않은 점, D은 인터넷 및 TV 서비스 가입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20. 1. 미납요금 안내 문자를 받고서야 비로소 인터넷 및 TV 서비스 가입사실을 알게 되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인 점, 인터넷 및 TV 서비스를 임시로 대리점 소재지에 설치하기로 하였다는 변소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위해 방문한 D으로부터 유선상품 가입신청서 등에 서명날인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그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 주지 않은 채 유선상품 가입신청서 등에 D의 서명, 날인을 받았다면 설령 D의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D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1976. 7. 13. 선고 74도2035 판결, 1992. 3. 31. 선고 91도28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죄 역시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7. 10:00경부터 12:00경 사이 충남 홍성군 B, C, D, E, F 등 토지 약 6,481㎥ 중 약 2,100㎥에 위 피해자가 수확하여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3,300만원 상당 마늘 약 9톤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수확하여 널어놓은 피해자소유 시가 합계 1,388,260원 상당 마늘 약 410kg을 성명불상의 외국인 노동자들로 하여금 화물차량에 싣게 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계량확인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밭에 마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수확된 마늘은 상품성이 없어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오인하였기에, 피고인에게는 손괴 및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동생인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9. 7. 7.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밭에 있는 마늘을 다음날 아침 치워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음 날의 정황과도 일치하여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밭에 풀이 나 있었고 풀과 같이 있던 마늘은 병이 난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여, 적어도 밭을 갈아엎을 당시 밭에 마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7. 8. 마늘을 수확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또한 마늘의 일부를 자신의 창고에 옮겨두었는바, 마늘에 병이 들었다거나 상품성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마늘을 손괴하고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피해품의 일부가 회수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상가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과 아내인 피해자 C(여, 53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안면부를 2회가량 때리고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밀치듯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왼쪽 허벅지 바깥 부분 피하 출혈흔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사진, 진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약 40년 전의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광명시 B, 상가 C호에서 ‘D’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 E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 대하여 갖는 예금반환 채권, 피고인이 G㈜, H㈜, I㈜, ㈜J, K㈜에 대하여 갖는 위 ‘D’ 관련 카드매출 청구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7. 5. 10.경 위 ‘D’ 식당의 임차인을 피고인에서 피고인의 처 L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경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위 ‘D’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의 처 L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때부터 위 식당의 카드매출금이 위 L 명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차용증 1. 판결문(안동지원 2011가단5776), 결정문(안산지원 2017타채4804), 나의 사건 검색(안산지원 2017타채4804) 1. 신용정보조회서 1. 기업개황, 임대차계약서(2017. 7. 10.자) 1. 수사보고(N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채무 일부 변제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16: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인 D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주변이 시끄러우니 대화 중 욕설을 자제해 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때부터 16:41경까지 손님들 및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중놈, 호로자식, 씹새끼, 땡중 같은 놈.”이라고 약 1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E과 현장 출동 경찰관인 목격자 F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4. 20:0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카스 맥주 7병과 마른 안주를 판매하고, 접대부 E, F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4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신고서, 매출전표, 음악산업 등록(신고)대장 1. 내사보고(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