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D, E호에 있는 토목, 건축 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남양주시 G에 있는 부동산 개발, 분양업을 하는 H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I 오피스텔 건설공사 시공 및 시행업무를 하였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위 건설 공사와 관련한 주식회사 F의 하도급업체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18.경 위 F 사무실에서, I 오피스텔의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인 J(2017. 1. 25. 사망)과 ‘공사비 총액 418,000,000원, 공사비 50%는 공사 중 기성금 지급, 50%는 준공 후 오피스텔 K호를 대물 변제 또는 현금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계약 및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위 오피스텔 설비공사를 하여 2017. 6.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공사대금 중 89,204,342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계약에 의해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K호의 소유권을 넘겨주어 대물변제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했다. 피고인들은 2017. 10. 19.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감사인 L(위 J의 부인)으로부터 위 계약의 이행에 의한 공사잔대금 지급을 독촉받자 L에게 “부동산 업체를 끼고 있는 우리가 K호를 파는 것이 더 빠르다, K호를 팔아서 공사잔대금을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하여 위 오피스텔 K호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이를 매도하여 공사잔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는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시장이 좋지 않아 오피스텔 분양이 어려웠고, 당시 위 오피스텔은 90세대 중 20% 정도만 분양이 된 상황으로 피고인 B은 은행에 매달 4,000만 원의 채무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K호를 매매하여 공사잔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공사잔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L으로부터 2017. 10. 19.경 위 오피스텔 K호의 처분권을 넘겨받아 2017. 11. 9.경 위 오피스텔 K호에 대하여 제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1억 원을 교부받고는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89,204,342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L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오피스텔계약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확인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사잔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며, 피고인들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F이 피해자에게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중 50%를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대물처리하기로 약정하였는바(하도급계약 계약조건 제21항), 이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과 같은 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점, 따라서 피해자는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서의 지위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에 대한 대물변제를 위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빼놓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이러한 계약상 지위 내지 권리가 소유권과 같은 대세적인 권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기죄의 객체로서의 재산상 이익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한편, 위 매매계약상 ‘준공 후 분양금액으로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분양금액으로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한 의미일 뿐 위 조항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2017. 3.경 대물변제를 원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하도급계약상 현금지급이 원칙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담보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공사잔대금이 전액 변제되기 전에 그 담보를 포기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맞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2017. 10. 19.까지 피해자에 대한 대물변제를 위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빼놓았고, 피해자와 사이에 둘 중 누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팔지 논의하였던 것 자체가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의한 대물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위와 같은 현금 지급 요구 사실을 들어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일인 2017. 10. 19.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대물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2017. 10. 19. 당시 이미 그 이전의 8·2 대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은 물론 다른 공사현장(O) 오피스텔도 분양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L에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파는 것이 피해자가 파는 것보다 더 빠르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이 매도하여 현금으로 공사잔대금을 바로 지급하여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들의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처분행위를 하게 된 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들은 이미 임대하였던 다른 오피스텔에 대신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차보증금은 다른 공사비와 은행이자의 변제에 전액 사용되었으며, 피고인 B은 월 4,000만 원의 은행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공사잔대금 89,204,342원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공사잔대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