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매부동산을 낙찰받아 이를 양도하여 전매차익을 얻는 이른바 경매컨설팅업을 영위하던 자로 2004.경 지인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명의로 경매부동산을 낙찰받아 되판 후 수익금을 지급해주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12. 16.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네 명의로 경매부동산을 낙찰받고,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출채무가 있어 그 채무를 인수받거나 네 명의로 대환대출을 받게 될 경우 그 대출원리금 및 양도소득세는 모두 내가 부담하겠다.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낙찰받을 부동산 1건 당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거래도 어려울 정도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전처인 B와 그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만 하여도 수억 원에 달하였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출받고 부동산을 낙찰받아 이를 되팔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원금 및 이자를 전부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양도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더라도 그 부동산의 담보대출 원리금 및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명의대여 대가로 1,000만 원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 등을 부동산 낙찰 관련 명의대여에 사용하도록 승낙받은 후 2008. 12. 16.경 피해자 명의로 오산시 D건물 E호를 낙찰받고, 같은 날 F은행으로부터 경락대금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위 E호를 담보로 423,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F은행 예금계좌(G)를 통해 대출금 중 일부인 422,505,410원을 송금받고, 2009. 4. 6.경 피해자 명의로 오산시 D건물 H호를 낙찰받고, 같은 날 F은행으로부터 경락대금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위 H호를 담보로 328,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F은행 예금계좌(I)를 통해 대출금 중 일부인 327,305,37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합계 749,810,786원을 대출받은 후 2014. 9. 15. 기준으로 580,283,437원을 변제하고 원금 중 169,527,349원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명의만 빌린 것이 아니라 5천만 원 가량을 투자받아 2007년부터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을 경락받았다가 되파는 사업을 하였고, 이를 통해 2009. 4. 30.부터 2012. 4. 9.까지 총 66,500,000원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본인 명의로 부동산 경매 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상태였으나 부동산 낙찰에 소요되는 비용과 매각대금 중 대출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자녀들 명의의 계좌를 빌려 상당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으므로 자력도 충분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전액이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B로부터 피해자를 육촌 동생으로 소개받아 피해자가 2005. 5.경 중국지사로 파견가기 전까지 그가 한 부동산 경매를 한 두 차례 대행해 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7. 3. 23.경 본인이 관리하는 J 명의 K은행계좌에서 피해자의 F은행계좌로 이체한 1,246만 원의 보증금으로 인천 연수구 L건물 M호 경매에 피해자 명의로 입찰하여 2007. 3. 26. 위 부동산을 1억 5,890만 원에 낙찰받았고, 낙찰대금은 F은행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충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8. 10.경 N에게 위 부동산을 1억 9,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대출금 채무를 매수인에게 인수시켰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 이자, 등기비용, 취득세 등을 부담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7. 9. 20. J 명의 K은행계좌에서 위 피해자 계좌로 이체한 5,000만 원과 B의 P계좌에서 피해자의 F은행계좌로 이체한 8,000만 원의 보증금으로 서울 서초구 Q건물 E호 경매에 피해자 명의로 입찰하여 2007. 9. 21. 위 부동산을 9억 5,870만 원에 낙찰받았고, 낙찰대금은 F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충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 9.경 O에게 위 부동산을 10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대출금 채무를 매수인에게 인수시켰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 이자, 등기비용, 취득세 등을 부담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8. 10. 29. 용인시 수지구 S아파트 T호를 피해자 명의로 경락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U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8. 12. 10. 이를 해지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6. 1.경 R 외 1인에게 위 부동산을 7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근저당권을 해지하였고, 그 때까지의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6. 피해자 명의로 오산시 D건물 E호를 낙찰받고, 낙찰대금은 F은행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충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5. J 명의 K은행계좌에서 위 피해자 계좌로 이체한 6,790만 원의 보증금으로 오산시 D건물 H호에 피해자 명의로 입찰하여 2009. 4. 6. 위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낙찰대금은 F은행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충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9. 4. 30. 2,000만 원, 2009. 9. 14.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관할세무서는 2009. 10. 27. 위 L건물에 대해 가산세 포함 19,506,630원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세(10%)를 과세예고통지한 후 2009. 12. 1. 부과하였고, 2010. 3. 8. Q건물에 대한 가산세 포함 38,833,225원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세(10%)를 과세예고통지한 후 2010. 4. 8. 부과하였다(합계액 64,173,840원). 이후 피고인은 J 명의 K은행계좌에서 피해자의 V은행계좌로 2009. 12. 13. 150만 원, 2010. 9. 16. 1,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B 명의 P계좌에서 위 피해자 계좌로 2010. 3. 8. 1,000만 원, 2010. 9. 1.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B는 2011. 8. 30.경 '피고인이 L건물, Q건물에 대한 약 5,0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피해자가 금융자산이 압류되는 피해를 입었고, D건물 E호 및 H호는 체납에 따른 압류 외에 대출이자 연체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황으로, 피해자는 위 4건의 부동산을 명의수탁하여 건당 1,000만 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4. 9. W 명의 X은행계좌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7. 10. '2014. 12. 31.까지 경매입찰을 통해 F은행대출금 5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체납세금도 세무서와 협의하여 완납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한 후, 2012. 7. 26. '기존 상환일자를 2013. 5.말까지로 정정하고, 그 때까지 배당상환금 3,000만 원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D 건물 E, H호에 대한 대출이자 연체로 실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형 Y 명의로 2012. 7. 6. 위 D건물 E호를 3억 원에, 2012. 10. 18. 위 D건물 H호를 2억 8천만 원에 각 낙찰받았으며, 위 낙찰대금은 피해자 명의 대출금 채무에 충당되어 원금 합계 169,527,349원이 남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증거조사 결과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L건물 경매대금 중 약 4천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적어도 위 부동산 경매는 명의대여가 아닌 공동투자 약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후 Q건물에 대한 경매입찰부터는 명의만 대여한 것이 분명하다고 증언하였으나, 정작 위 투자금을 회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거래내역에도 회수하였음이 드러나지 않는바, 후속 경매입찰에 피해자의 자금이 추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투자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공동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특히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최초의 경매입찰은 피고인을 통해 낙찰받아 직접 세금을 납부하고 수익금을 챙기는 경매대행 형식으로 진행하여 문제가 없었고, 그 후 중국지사로 발령받아 해외로 나가게 되면서 건당 1,000만 원의 명의대여 수수료를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본인이 이미 중국으로 떠난 상태에서 L건물에 대한 공동투자를 진행하였던 것으로서 그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명의대여로 전환할 동기가 충분치 않으며, 약정을 전환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각서에는 지급 명목이 명의대여비가 아닌 배당상환금으로 표시되어 있고, 피해자가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거래는 이 법정에서 처음 밝힌 용인시 수지구 S 아파트를 포함하여 총 4건임에도 약정금액은 3,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약정금액과 조건도 일치하지 않는다. B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바 없고 대여했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증언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피해사실을 B가 고소하게 된 경위나 증언 태도를 고려할 때 감정적이고 편향된 진술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