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51 1. 2018, 1. 18. 자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8,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중국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18. 19:50경 창원시 성산구 G 109동 19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중국음식 배달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자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니 체크카드를 주면 가게에 가서 결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카드를 받아도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중국음식점의 배달 종업원으로서 음식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8. 20:00경 창원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에게 배달을 한 후 돌아오면서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피해자 소유인 음식대금 162,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 결제기 1대, 배달용으로 받은 시가 500,000원 상당의 H 오토바이 1대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마음대로 가지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8, 20:08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취득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1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아이코스 한정판 루비키트 전자담배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아이코스 히츠 그린 전자담배 필터 2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8. 2.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9. 부터 같은 달 18.까지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중국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서 음식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8, 14:44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성진 3차 아파트 근처에서 배달 및 수금업무를 하던 중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20만 원과 배달용으로 받은 피해자 M 소유인 O 오토바이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배달용 철가방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 단말기 1대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8. 3. 4.자 범행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4. 06:55경 창원시 성산구 아파트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PC방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계산대 서랍을 열려고 하였으나 위 서랍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3. 4. 07:14경 위 5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09. 4. 1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2. 진해경찰서 여청수사팀 사무실에 방문하여 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창원시 진해구 S아파트 414동 1004호로 제출하여 변경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주소, 실제거주지, 연락처 등을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내에 그 변경내용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0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7. 23:50경 경남 함안군 T에 있는 'U'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취직하여 일을 하던 중 피해자 V 이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중국집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현금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농협채움신용카드 1장, 약 10,000원(500원짜리 동전 20여개)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2. 8. 03:06 경 창원시 성산구 W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X노래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농협채움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 8. 04:13 경 창원시 성산구 Y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Z 편의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컨디션 파워 1개, 큐원 상쾌한 3G 1개, 에쎄 체인지 린 담배 5갑 등 시가합계 29,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 10. 01:11경부터 01:17 경 사이에 경남 함안군 T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U' 중국집 옆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018고단1885 피고인은 2018. 3. 2.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A에 있는 'AB여관' 206호 내에서 피해자 A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든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현금카드 1장, 신분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여권가방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14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피의자 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강도강간죄 판결 확인),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각 판결문(증거기록 2권 68쪽~80쪽)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각 통신자료 조회 회신(KT, SK텔레콤) 1.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1권 61쪽) 2018고단1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U 중국집 CCTV 영상 확인, Z편의점 확인에 대한) 1. 영수증 1. 신용카드 결제 문자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2018고단1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각 변경정보 미제출 및 거짓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가. 각 업무상횡령죄 1) 아래에서 보듯이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형 또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중한 순서대로 3개의 죄의 형량범위 상한을 합산하는 방식이므로, 그와 같은 순서대로 3개의 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을 설시한다.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나.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특정 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형이 가장 중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게 되므로, 그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량은 징역 1년~4년3월이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년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각 피해자별 피해의 정도는 전부 중하지 않다. 대부분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주거지와 연락처 등 변경된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것도 출소 후 가족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안정된 직장이나 주거를 구하지 못한 탓으로 보일 뿐,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의 경우 오토바이와 카드 결제기는 소재가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그 범위에서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E, Q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식당에서 배달을 나가 고객으로부터 체크카드 편취하여 함부로 사용하고 수금한 식대와 오토바이, 카드결제기 등을 갖고 도주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고객과 업주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높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다른 중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야간에 몰래 식당에 침입하여 업주의 신용카드 등을 훔치고 훔친 카드를 유흥주점 등에서 함부로 사용하였으며, 그 후에도 동료 선원의 물건을 훔치는 등 수개월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각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5회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위와 같은 여러 건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