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4. 10. 17.까지 부산 남구 E에 있는 F레스토랑을 운영하여 왔고, 피해자 G(여, 18세)과 피해자 H(여, 19세)과 피해자 I(여, 19세)은 2014. 7.부터 2014. 9.까지 위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감독을 받아왔다. 1. 피고인은 2014. 7. 6. 11: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F레스토랑에서, 홀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잠시 쉬자"며 의자에 앉게 한 다음 "스타킹을 신었는지, 맨다리인지"를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7. 00:3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감자탕에서, 위 F레스토랑 종업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 G의 등을 어루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9. 20:00경 위 F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의 옆에 다가가 "G 사랑해"라며 피해자의 손을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10. 18:00경 위 F레스토랑 주방에서, 예약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수고한다"고 말하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5:00경 위 F레스토랑 주방에서, 설거지 등을 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7. 18. 16:00경 위 F레스토랑에서, 종업원들과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 H에게 "다리를 교정시켜 주겠다"며 의자에 앉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7. 하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에서 22:00 사이에 위 F레스토랑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다리가 휘어져서 교정을 시켜주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양쪽 다리를 주물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7. 하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9:00경 위 F레스토랑 주방에서, 피해자 I이 설거지하는 것을 보고 "수고 많다"고 말하며 뒤에서 껴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8. 1.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F레스토랑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종업원인 G 등과 함께 치킨과 맥주를 먹자고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술 심부름을 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8.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0:00경 위 F레스토랑에서, 피해자 I이 청소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잘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감싸 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8.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8:00경 위 F레스토랑에서, 피해자 I이 테이블에 않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도 맞은편 의자에 앉아 피고인의 맨발로 피해자의 발을 문질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2. 피고인은 2014. 8. 4. 17:00경 위 F레스토랑에서, 피해자 G이 혼자서 일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 등을 껴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3. 피고인은 2014. 8. 15. 20:00경 위 F레스토랑 주방에서, 남자친구와 헤어져 울고 있던 피해자 I을 발견하고 위로하겠다며 피해자를 껴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4. 피고인은 2014. 8. 17. 18:00경 위 F레스토랑에서, 피해자 I의 옆자리에 않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5.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0:00경 위 F레스토랑 주방에서, 피해자 I이 설거지하는 것을 보고 "수고한다"고 말하며 어깨동무를 한 다음 피해자를 껴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6. 피고인은 2014. 8. 하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8:00경 위 F레스토랑에서, 피해자 I이 반팔티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팔 부분을 계속하여 손으로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7. 피고인은 2014. 9. 11. 18:00경 위 F레스토랑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에게 다가가 "귀가 예쁘다"고 말하며 손으로 귀를 만지고 손금을 보아 주겠다며 피해자의 손을 만진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8. 피고인은 2014. 9. 12.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위 F레스토랑 주방에서, 피해자 H이 설거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수고했다"고 말하며 뒤에서 껴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3명의 미성년자이고 피해횟수도 다수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