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31

범죄사실 1. 기초사실 B은 C부터 D까지 E(이하 'E'이라 한다)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의 예산 관리 및 집행 업무를 포함하여 국정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던 자이다. 국정원은 예산 편성 시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그 독립성 및 비밀성이 특별히 보장되어 있고 국정원장이 직접 그 책임 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기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F은 G경부터 H경까지, I는 H경부터 J경까지 각 국정원 K차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은 L경부터 M경까지 국정원 K차장 산하 N단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국정원은 매일 아침 B 주재로 O, P, K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이하 '기조실장'이라 한다)이 참석하여 진행되는 '정무직회의'를 통해 주요 운영방향 및 정책사항 등이 논의 및 결정되고, 그 결정·국장이 참석하는 '모닝브리핑회의'에 전달되어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논의되며, 매월 1회 B 주재로 O, P, K 차장, 기조실장, 본부 실·국장, 전국 지부장이 참석하는 '전(全)부서장회의'를 통해 B의 지시사항이 전달되어 전 국정원 직원에까지 전파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국정원 내 최고위급 간부인 본부 실·국장 중 한 명인 N단장으로서 '전부서장회의'에 참석하는 등 국정원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다. B 재직 기간 동안, 국정원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기관이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국가안보라는 인식과 기조를 바탕으로 국정원을 운영하면서, K차장인 F·I, N단장인 피고인 등이 참석한 월례 전부서장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회의 및 정무직회의 등에서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좌파 세력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의 업적,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를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에 대해서도 종북세력과 동일시하여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시기에 있어서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 모두 선거 이슈로 수렴되는 상황에서 결국 위와 같이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한 일부 야당과 야권 후보자 등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를 주문함으로써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이들 세력을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으며, 국정원 N단(이하 'N단'이라 한다) 소속 Q만의 활동 이외에 전체적인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Q팀과 연계하여 민간인들로 구성된 R팀을 활용하여 위와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지시하였고, N단 소속 S팀과 연계된 우파단체 및 저명인사 등을 활용하여 신문광고 및 칼럼 게재, 각종 집회 개최 등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지시하였으며, F·I와 피고인은 Q팀 및 S팀 직원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순차 지시하였다. 2. 국가정보원법위반 가. 온라인 활동 관련 B, F·I 및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치관여 및 온라인 활동 지시에 따라, Q팀 직원들은 2009. 2. 14.경부터 2012. 12.경까지 B, F·I, 피고인, 기획관 및 각 팀장 등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를 거쳐 '일일활동계획' 등의 지침을 하달 받아, 각자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 사이버 공간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글 게시(댓글 포함) 및 이에 대한 찬성·반대 클릭(찬반클릭), 각종 인터넷 여론조사 찬반투표 실시 등의 제작·확산 등을 실행하여, Q팀 직원인 X가 2009. 6. 23. 18:34경 Y 사이트 '자유토론방'에 닉네임 'Z(AA)'로 접속하여 AB라는 제목으로 "또다시 AC당이 국회 검거 농성에 돌입했다. 한국 국회가 국제적 망신거리로 다시 한 번 등장할 참이다. 그 한가운데 미디어법이 있다. 미디어법의 핵심은 국민들에게 채널의 선택권을 넓혀주자는 것이다. 지금처럼 다섯 손가락 안에 있는 공중파 방송사의 수를 늘려서 시대에 맞게 다양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기업도 참여하고 신문사도 들어올 수 있다. 만약 AC당 주장처럼 특정사가 여론을 독과점한다면? 시청자들이 외면하면 된다. 설마 지금만 하겠는가? 몇몇 방송사에 의해 공공재인 전파가 독과점되고 있는 현실이다. AD의 편견과 잘못된 선동으로 인해 나라가 얼마나 혼란했었는가. 최근에는 아예 막가고 있다. 지난 18일 밤 AE를 주제로 열린 AF에서는 AG 대통령이 죽으면 떡을 돌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이게 민주주의에서 여론이다. 이것도 무시하려면 무시하라는 발언이 방송됐다. 그리고 지난 19일 아침 AH에선 대마초 흡연 경력자로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해온 배우 AI씨가 '자연식품인 풀 좀 뜯어 피우는 게 대수로운 일인가'라는 발언이 여과 없이 방송되었다. 이미 지난 3월 국민과 약속했었다. 그 약속을 어기고, 듣기에만 그럴싸한 여론조사 운운하며 마치 국민을 놓고 흥정하듯 5개항을 내걸고, 할래말래 식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AC당이 또다시 국회 검거 농성에 들어간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일단 국회 소집에 응하고 국회를 열어 논의해야 한다. 한국 국회에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야당인 AC당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등, 2009. 2. 14.경부터 2010. 12. 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별지4. 정치관여 비해당 부분 합계 96회 제외) 총 1,069회에 걸쳐 Y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당시 대통령, 정부 및 여당 또는 여권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야당 또는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비방하는 내용 등으로 게시글,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등 조직적 사이버 활동을 하였고, Q팀과 연계된 R팀 팀장 AJ 등 외부 조력자들에게 위와 같이 국정원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하달 받은 지침, 국정원 예산 활용 등 보안유지 사항, 수사기관 단속 시 대처요령 등을 전달한 후 Q팀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과 동일하게 사이버 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시하고, 위 외부 조력자들은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여 위와 같이 하달 받은 지침 및 지시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글게시(댓글 포함) 및 이에 대한 찬성·반대 클릭(찬반클릭), 각종 인터넷 여론조사 찬반투표 실시 등의 제작·확산 등을 실행하여, 2009. 4.경부터 2010. 12. 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별지3. 일부 철회 부분 및 별지4. 정치관여 비해당 부분 합계 188회 제외) 총 2,145회에 걸쳐 Y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당시 대통령, 정부 및 여당 또는 여권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야당 또는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비방하는 내용 등으로 게시글,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등 조직적 사이버 활동을 하였다. 나. 오프라인 활동 관련 AK 교수 관련 오프라인 활동 B은 2009. 5. 27.경 AL·AM 정부 시절 보수논객을 자처하던 AK AN대 교수가 그 무렵 AG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비판활동을 자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파로 위장한 채 노골적인 좌파행각을 벌이고 있는 AK의 이중성·좌편향성 폭로 등 고강도 비판심리전을 통해 AK의 비판·퇴출을 유도하는 여론 조성 활동을 사이버 활동과 병행하여 전개할 것"을 지시하였고, B의 위 지시는 K차장인 F, N단장인 피고인에게 순차 지시된 후 S팀장 AO 등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S팀 직원들은 우파단체인 AP(대표 AQ)으로 하여금 2009. 6. 5.경 서울 동작구 AR 소재 AN 대학교 앞에서 AS 기자회견을 개최하도록 하고, 2009. 6. 9.경 이천시 소재 AK 교수 자택 앞에서 AT 집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2009. 11. 25.경 위 AN대학교 앞에서 AK 교수 성토 현수막 시위를 전개한 후 법대 건물 앞에서 AK 교수 규탄 전단지 1,000매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도록 하는 등 AK을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이나 사실을 유포하는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AU 변호사 관련 오프라인 활동 B은 2009. 9. 18.경 AU 변호사가 '시민운동가'임을 자처하며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AV이라는 단체를 결성한 후 지방선거개입을 노골화하는 등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이유로 "AU 변호사의 이중성 및 부도덕성을 폭로·비판하는 활동을 사이버 활동과 병행하여 전개한 것"을 지시하였고, B의 위 지시는 K차장인 F, N단장인 피고인에게 순차 지시된 후 S팀장 AO 등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S팀 직원들은 우파단체인 AW(대표 AX)으로 하여금 2009. 11. 20.경 AY라는 제목으로 AU 변호사가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북한의 실패에 눈감은 '외눈박이 사관(史觀)'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하면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며 AV이 반 대한민국 단체라는 등 AU 변호사의 정체성을 규탄하는 내용의 시국광고를 AZ 및 BA에 게재하도록 하는 등 AU을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이나 사실을 유포하는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AC당 '조건 없는 對北 쌀 지원' 주장 관련 오프라인 활동 B은 2010. 11.경 AC당이 '조건 없는 對北 쌀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AC당을 규탄하는 심리전 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시하였고, B의 위 지시는 K차장인 I, N단장인 피고인에게 순차 지시된 후 S팀장 AO 등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S팀 직원들은 우파단체인 BB(대표 BC)으로 하여금 2010. 10. 10.~12.경 서울 영등포구 BD 소재 AC당 당사 앞에서 AC당의 '조건 없는 對北 쌀 지원' 주장을 규탄하는 1인 피켓 릴레이 시위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AC당을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이나 사실을 유포하는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북한 연평도 무력 공격 관련 오프라인 활동 B은 2010. 11. 25.경 북한의 연평도 무력 공격과 관련하여 "연평도 무력 공격을 '우리 정부 탓'으로 호도하며 '햇볕정책 지속'을 선동하는 종북세력을 규탄하는 온·오프라인 심리전 활동을 총력 전개할 것"을 지시하였고, B의 위 지시는 K차장인 I, N단장인 피고인에게 순차 지시된 후 S팀장 AO 등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S팀 직원들은 우파단체인 BE(대표 BF) 및 BB(대표 BC) 등으로 하여금 2010. 11. 25.~29.경 서울 영등포구 BD 소재 AC당 당사, 서울 종로구 BG빌딩, 인천 남동구 BH 소재 BI 및 서울 용산구 BJ 소재 BK 앞 등에서 '종북세력' BL과 BM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우파단체인 BN(대표 BO)로 하여금 2010. 11. 29.경 '종북세력'들의 햇볕정책 부활 책동을 규탄하는 내용의 시국광고를 BP 및 BA에 게재하도록 하였으며, 우파단체인 BQ(대표 BR 00대 교수)으로 하여금 2010. 12. 1.경 연평도 무력 공격이 '전쟁범죄'임을 부각하면서 BS·BM 등 '종북 정치인'의 북한 비호 망언을 규탄하는 내용의 시국광고를 AZ 및 BA에 게재하도록 하고, 탈북대학생단체인 BT(대표 BU)로 하여금 2010. 12. 1.경 서울 종로구 BG빌딩 앞에서 BV 집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우파단체인 BW(대표 BX)로 하여금 2010. 12. 2.경 서울 종로구 BY 소재 BZ 앞에서 BV 시위를 개최하도록 하고, 탈북청년단체인 CA(대표 CB OO대 정외과 3학년)으로 하여금 2010. 12. 2.경 서울 종로구 CC에서 'CE 부자 응징' 퍼포먼스 후 '종북세력' 규탄성명을 발표하도록 하였으며, 우파단체인 CF(대표 CG)로 하여금 2010. 12. 2.경 연평도 무력 공격을 비호하고 햇볕정책을 선동하는 '종북세력'을 규탄하고 국론 결집을 호소하는 내용의 시국광고를 CH 및 BA에 게재하도록 하고, 우파단체인 CI(대표 KU)으로 하여금 2010. 12. 7.경 햇볕정책을 선동하는 '종북세력'을 규탄하는 내용의 시국광고를 BP 및 AZ에 게재하도록 하였으며, 우파단체인 BE 및 BB 등으로 하여금 2010. 12. 7.~8.경 서울 중구 CK 소재 CL 앞에서 '북한 비호' 중국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BL, BM, BS 등을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이나 사실을 유포하는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다. 소결 결국 B, F·I 및 피고인은 공모하여, 국정원의 지휘 체계에 따라 Q팀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또는 Q팀과 연계된 R팀을 활용하여 위와 같이 조직적 사이버 활동을 실행하게 하고, S팀 직원들로 하여금 S팀과 연계된 우파단체를 활용하여 위와 같이 조직적 오프라인 활동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Q팀 및 S팀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이나 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B, K차장인 F·I 및 N단장인 피고인은 국정원 예산의 집행 내역에 관하여 국정원 외부에서 특별한 보고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서 국가정보원법이 정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예산 등 국고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위 R팀 팀장 및 팀원 등 외부 조력자들에 대한 활동비, 우파단체 개최 집회 활동비, 우파단체 명의 신문광고비 등 명목으로 지원하기로 국정원 수입징수관 및 재무관인 기조실장(국정원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 담당), 현금출납 공무원인 N단 행정팀 예산재정 담당직원(N단 예산 집행 업무 담당) 등 국정원 회계관계직원, Q팀 및 S팀 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 국정원 회계관계직원 및 F·I 등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국정원 지휘 체계를 거쳐 보고된 R팀 및 우파단체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 실적에 따라 국정원 예산 집행을 실시하여, 2010. 1. 13.경 R팀 팀장 CM(CN팀 팀장)에게 R팀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국정원 Q팀과 연계된 R팀의 활동이 국가정보원법상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2010. 1. 13.경부터 2010. 12. 2.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팀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R팀 팀장 및 팀원 등 외부 조력자들에게 총 178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합계 11억 31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11. 25경 우파단체 BN 대표 BO에게 '종북세력'들의 햇볕정책 부활 책동을 규탄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국정원 S팀과 연계된 우파단체 집회 개최 및 우파단체 명의 신문광고 게재 등 오프라인 활동이 국가정보원법상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2009. 11. 26.경부터 2010. 12. 1.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우파단체 명의 신문광고비 및 종북세력 규탄집회 개최 활동비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합계 9,4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국정원 N단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과 관련하여 국정원 예산 등 국고 총 11억 9,760만 원을 목적 외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U(2회), CO(2회), C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AJ, DA, DB, DC, DD, DE, DF, CV, DG, DH, DI, B, KU(1회), DK, B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또는 그 일부) 1. X(2회), DL(2회), AO(3회)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DI, DE, DF, DG, DM, CP, DN, DO, X(1회), DP, DQ, DL(1회), DR, DS, DT, DU, AO(1, 2회), D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또는 그 일부) 1. 수사보고(B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8부터 62, 이하 '증거목록' 표기를 생략한다), 수사보고(DW 압수수색 결과, DW가 국정원 자금 지원을 받으며 여론조사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 확인) 및 일부 첨부서류(순번 297, 300, 303, 304), 수사보고(DW 압수문건에 등장한 DX 등 3명 특정)(순번 371), 수사보고(DW 사무실 컴퓨터, 서버 등 포렌식 자료 분석결과)(순번 415), 수사보고(게시글 등 확보를 위한 추가 압수수색영장 청구 필요성 검토) 및 첨부서류(순번 476부터 487), 수사보고(CY 계좌분석- 국정원 지급 사이버동호회 활동비 내역) 및 첨부서류(순번 519, 520), 수사보고(DB 압수물인 수첩 메모 분석)(순번 601), 수사보고(국정원이 DW를 통해 Y, DY에 조직적으로 글을 게시한 사실 확인 보고) 및 일부 첨부서류(순번 625, 626, 633), 수사보고(CY 수수금액 특정을 위한 계속수사 필요성 및 증거인멸 우려)(순번 672), 수사보고(CY이 2009. 2.경부터 2012. 11.경까지 Y에 지속적으로 9,397건의 게시글을 올린 사실 확인 보고) 및 일부 첨부서류(순번 673, 674, 678, 679), 수사보고(B, DH, DA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 첨부) 및 첨부서류(순번 722, 723), 수사보고(DW 관련, 사이버 동호회 활동에 대해 DW 차원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 확인) 및 첨부서류(순번 822, 823), 수사보고(피의자 CU- 본인·DZ·DC 명의로 활동비 8억 7,3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확인) 및 첨부서류(순번 839, 840), 수사보고(CT이 Y에 작성한 게시글 목록 및 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순번 843부터 846), 수사보고(CM의 영수증 확인 및 분석) 및 첨부서류(순번 866, 867, 868), 수사보고(DW에서 조직적으로 Y에 게시한 글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875, 876), 수사보고(국정원 직원 DG이 CV과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확인 및 DG이 EA팀, EB팀 설립에 깊이 관여한 사실 확인 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884, 885), 수사보고(CR의 관련 Y 계정으로 작성된 게시글 첨부) 및 일부 첨부서류(순번 959, 967, 968), 수사보고(2017. 9. 28. 국정원 제출 'R팀 예산 집행 관련 자료' 분석 및 첨부) 및 일부 첨부서류(순번 1017, 1018), 수사보고(CI KU 대표와 국정원 DL의 이메일 내역 첨부) 및 첨부서류(순번 1064, 1065), 수사보고(CI KU 대표의 보수 활동 관련 이메일 첨부) 및 첨부서류(순번 1067, 1069), 수사보고(CI KU 대표와 국정원 DL의 이메일에 대한 사실내역 확인보고)(순번 1070), 수사보고(국가정보원 수사의뢰서 중 관제시위 관련 내역 정리)(순번 1076), 수사보고(국가정보원 회신자료 중 관제시위 관련 내용 정리) 사본 및 일부 첨부서류(순번 1077, 1078, 1079), 수사보고[2009. 5. 27.자 피의자 B의 지시사항, 'AK(AN대 교수)의 비판·퇴출을 유도하는 심리전을 전개할 것' 관련] 및 첨부서류(순번 1105부터 1116), 수사보고(AK AN대 교수 및 AU 변호사에 대한 N단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심리전 활동 관련 검토)(순번 1117), 수사보고[AU의 과거(2009. 9.경 이전) 정치 활동 내역 확인] 및 첨부서류(순번 1157부터 1161), 수사보고[AL EC상 취소 촉구 서한 관련, 국정원 N단 관여사실 확인 및 A(前 N단장)의 관련 진술 내용 분석](순번 1168), 수사보고(A의 N단장 재직기간 동안의 R팀 활동 내역 범죄일람표 정리 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179, 1180, 1181), 수사보고(2017. 10. 18.자 국정원 수사협조의뢰 회신 자료 중 'AL EC상 취소 촉구 서한 발송 관련 문건 및 N단의 오프라인 심리전 활동 예산집행 관련 문건 첨부) 및 일부 첨부서류(순번 1182부터 1199), 수사보고(피의자 A의 N단 오프라인 활동 국정원 예산 지원 관련, 예산집행 관련 문건 첨부) 및 첨부서류(순번 1203부터 1225), 수사보고(B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상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 및 첨부서류(순번 1243, 1244, 1245) 1. R팀 운영 현황(일자 미상)(순번 10, 27), R팀 운영 현황(2011. 8. 25.)(순번 11, 28), R팀 운영 현황(2011. 4. 8.)(순번 19), B 지시사항 이행실태(순번 31), 북 천안함 진상공개장 발표관련 공박심리전 전개(순번 39), 좌파의 '4대강 사업=복지예산 감소'주장 강력 공박(2010. 9. 13)(순번 40), '대통령과의 대화' 계기 국정지지도 제고 전략 홍보 결과(2009. 12. 4)(순번 41), 정부 '현안정책 홍보 만화' 제작·활용 계획(2009. 12. 4.)(순번 42), N단 주요 업무 보고(2009. 2. 16)(순번 43), 국 N단 운영 지침(2008. 8)(순번 57), B의 전부서장회의의 발언 녹취록(순번 71), B 지시·강조 말씀 요약 자료(순번 72), DL 작성의 B 사건 범죄일람표 포함 게시글 내역(순번 81), 수사협조의뢰 회신 및 첨부서류(순번 734, 735, 736), N단 PPT(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순번 902). 국가정보원 'AU 및 좌파등록금 문건' 관련 수사의뢰서(순번 1060), 국가정보원 '정치인·교수 등 AG 정부의 비판세력 제압 활동' 관련 수사의뢰서 및 일부 첨부서류(순번 1085부터 1093, 1095, 1098, 1099, 1100부터 1104), 국정원 보도자료(ED) 사본(순번 1167), 국정원 수사협조의뢰 회신 및 첨부서류(순번 1247, 1248), 국정원 N단의 EE 해체 촉구 심리전 전개(순번 1249), 국정원 N단의 EE관련 활동(순번 1250),민생법안입법지연 대응 심리전 지원 계획(순번 1251), 사업계획서(순번 1252), 자금집행명세서(순번 1253), 영수증(AX)(순번 1254), 左派의 司法府 흔들기 대응 심리전 추진 결과 및 첨부서류(순번 1256, 1257, 1258), EE 無力化 심리전 추진 계획 및 첨부서류(순번 1259, 1260), 사법부內 좌파 EE 無力化 심리전 전개 및 첨부서류(순번 1261, 1262), 좌파성향 법조계 私조직 무력화 사이버심리전 전개 및 첨부서류(순번 1263, 1264), 'EF·EE 규탄 1人 릴레이 시위 계획' 예산집행계획 보고서 및 첨부서류(순번 1265, 1266), 시국광고(BP)(순번 1267), 사법부內 좌파 EE 해체촉구 시국광고 게재 및 첨부서류(순번 1268, 1269, 1270), EE 해제 여론 확산 Cyber심리전 전개 및 첨부서류(순번 1271, 1272, 1273), 국정원 '예산회계사무처리규정' 발췌본(순번 1275), 대법원 2017도14322 판결문(순번 12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233, 2018고합118(병합) 판결문(순번 12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4 판결문(순번 12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정보원법'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국고손실의 점, 포괄하여, 다만 피고인에게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의 신분이 없고, 한편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B과 피고인 사이의 공모관계에 관하여 공모의 시기, 방식, 내용, 공모한 범죄의 내용 등이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주장). 2)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한 '찬반클릭' 부분에 관하여 누가, 언제, 어떤 글에 대한 찬성·반대 클릭을 한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범죄일람표 R팀 담당 국정원 직원도 잘못 기재되어 있다(국가정보원법위반죄 관련 주장). 3) 국정원의 특성상 비노출 간접활동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고 R팀이 작성한 게시글 중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므로, R팀에게 지급된 활동비 전부가 아닌 위법한 활동에 사용된 금액만 횡령액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그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관련 주장).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공모관계 부분 피고인이 B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N단 직원 등을 거쳐 온라인·오프라인 활동과 예산 사용을 지시한 구체적 일시와 장소 등이 공소사실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이 일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국정원 N단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9. 2. 14.경부터 2010. 12. 2.경까지 지속적으로 B 등과 공모하여 N단 직원 및 R팀으로 하여금 온라인·오프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2009. 11. 26.경부터 2010. 12. 2.경까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활동을 위해 국정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B으로부터 직접 개별적인 지시를 받아야만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B 등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공모(지시는 공모의 한 형태일 뿐이다)의 일시, 장소는 당사자 외에는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범행시기 및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조차도 그 일시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에 관한 다소 개괄적인 표시는 불가피하다. 공소사실에는 B 등이 참석한 회의와 B의 지시 전파 과정이 명시되어 있다. 검사는 작성 일시나 작성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B 발언 녹취록, N단 작성의 각종 보고서(보고서에 B의 지시 날짜가 명시되기도 하였다) 등 서류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개개의 사실에 대해 다투거나 그 증거들로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모관계가 입증될 수 없다는 점을 다툼으로써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나) 찬반클릭 관련 부분 이 사건 온라인 활동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공소사실 중 어느 부분이 게시글(댓글 포함) 작성인지 어느 부분이 찬반클릭인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찬반클릭의 대상이 된 게시글이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 관한 것인 이상 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과 같으며(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찬반클릭은 원 게시글의 신뢰도와 타당성에 관한 일반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Y 사이트에서 다수의 찬성 클릭을 획득한 게시글은 이른바 '베스트 게시글'로 선정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치 관련 게시글 작성과 이에 대한 찬반클릭은 그 성격이 동일하고 불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부분이 찬반클릭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게시글의 내용에 따라 정치관여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담당 국정원 직원 부분 범죄일람표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N단장으로서 국정원 N단의 R팀 담당 직원을 통하여 외부 조력자들로 하여금 사이버 활동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증거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에 국정원 담당 직원으로 표시된 DG이 2009. 10.에 이르러 비로소 Q팀에 배치되어 R팀(EG팀)을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DG이 국정원 직원 EH으로부터 위 R팀을 인계받았다는 진술(증거기록 14792쪽)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이 부분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범죄의 성부를 판단하는 데 개별 실행행위자인 국정원 직원의 인격적 특성 등이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에 관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횡령금액 부분 검사는 R팀 활동비 중 국정원의 예산집행서류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N단장 재임기간 중인 EI부터 M까지 지급된 부분을 확인하여 해당 부분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R팀 자체가 위법한 조직임을 전제로 R팀에게 지급된 자금 전부가 횡령금액이라고 밝히고 있고, 이에 관한 증거로 자금집행명세서, 영수증 등 예산집행서류와 Q팀 직원, R팀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R팀에게 지급된 자금 전부를 횡령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R팀 운영 자체는 적법함을 전제로 R팀의 온라인 활동 중 일부만이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다툰 점에 비추어 볼 때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국가정보원법위반 부분 관련 가. 정치관여 행위 해당 여부 1) 주장의 요지 온라인 활동과 관련하여, 게시글 중 상당 부분이 국정홍보 및 대통령 이미지 제고(President Identity) 활동,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작에 대한 대응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프라인 활동과 관련하여, AK과 AU은 당시 단순히 교수, 변호사였을 뿐이므로 그들을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의견이나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온라인 활동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정치관여행위의 해석 및 판단기준 ⑴ Q팀 직원들 및 R팀 외부 조력자들의 온라인 활동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치관여행위 해당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거명하면서 해당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직접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취지임이 명백한 경우, 그러한 행위는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함이 당연하다. 국정홍보 또는 현직 대통령을 지지·옹호하는 내용의 글은 그 글의 주된 목적이나 동기가 북한의 흑색선전이나 국정성과 폄훼 언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객관적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겸유하므로, 현직 대통령을 지지·옹호하는 내용의 글 게시 활동은 특정 정치인인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에 대한 지지 행위로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 안보 문제의 경우 반드시 정당 내지 정치세력 간의 의견 대립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안보 문제에 관한 게시글 등이 곧바로 정치활동 관여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게시글 등이 해당 사안과 관련된 특정 정치인 또는 정당의 입장, 정책 등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러한 활동은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 사망한 전직 대통령에 관한 글은 그 내용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역사적 평가를 하는 것을 넘어서 이들이 재임 당시 추진하였던 정책이나 그 국정운영 결과를 지지 또는 비판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함으로써 위 전직 대통령들의 정책 기조나 정치적 입장을 계승한 것으로 보이는 정당,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에 이른 경우라면 이러한 활동 역시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⑵ 한편, 인터넷 신문 기사, 칼럼, 사설 등을 그대로 옮긴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 원문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이를 전제한 글에서 별도로 반대 의견이나 반증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지 않는 이상 원문이 가지는 의미나 의도가 희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반대를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신문 기사, 칼럼, 사설 등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도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 나) 개별 게시글 등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정치관여행위의 해석 및 판단 기준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개별 게시글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별지4. '정치관여 비해당 기재 게시글을 제외한 나머지 게시글은 본문이 직접적으로 특정한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를 내용으로 하거나, 제목 자체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내용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국정홍보, 현직 대통령 지지, 안보문제, 교육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을 주제로 작성되었으나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로 이어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작성한 행위는 정치관여로 충분히 평가 할 수 있다. 3) AK, AU 관련 오프라인 활동 부분에 대한 판단 AK, AU은 이 사건 각 오프라인 활동 당시 각 AN대학교 교수, 변호사로서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K은 2006년경부터 정치적 색깔이 뚜렷한 단체의 대표 등 활동을 하였고 2007. 12. 27. 정당의 창단기획단 기획위원으로 임명되면서 정치적 활동을 하였으며, 꾸준히 정치적 발언을 하여왔던 사실, AU은 B의 지시가 있었던 2009. 9. 18. 이전부터 대통령·EJ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었고, 대안 정치세력의 선거 등 참여를 목표로 내세운 AV 등 정치성향의 단체 활동을 하면서 AG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정치권의 개혁, 올바른 의정활동 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였던 사실, 국정원 N단은 AK을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좌파 인사'로, AU을 '대권 야심가'로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정치적 입지를 제고'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대응 심리전을 전개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오프라인 활동을 한 사실(증거기록 312, 32815쪽) 등이 인정되는데, 이를 종합하면, AK, AU은 기회가 오면 장래의 적절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인격에 대한 공감과 정치적 식견에 대한 찬성과 동의를 구하는 등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정치활동을 한 사람들로 볼 수 있고, 그들에 대한 비방과 반대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로도 이어지는 것이어서 이들에 대한 반대를 내용으로 하는 활동은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한다. 나. 정당행위,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여부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온라인 활동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활동은 역대 정권에서 이루어진 국정원 고유의 업무로서 특히 북한의 허위사실 유포 및 선전, 선동 등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항하여 방어심리전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정부조직법 및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행위로서 정당한 활동이고, 피고인에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국외 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온라인 활동은 국내보안정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Q팀 직원들이 신분을 감춘 채 마치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일반인을 이용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은 그 동기나 목적과 상관없이 국민의 건전한 여론조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몰래 개입한 것으로, 국내보안정보의 적법한 작성 또는 배포를 위한 직무상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온라인 활동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지지 또는 비방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이어서 그 자체로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한 방어심리전으로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온라인 활동을 한 국정원 직원 상당수 및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온라인 활동이 정치 관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도 B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온라인 활동이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작활동에 대한 방어심리 전 활동이라는 취지로 제출한 자료들(증 제1~5호증)은 모두 2012년 이후의 북한 사이버 활동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광범위한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사정 외에 이 사건 온라인 활동이 북한의 구체적인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대응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할 자료는 전혀 없다. AM 전 대통령에 대한 자서전 작업 등 과거의 PI(President Identity) 활동의 예로 든 사안은 이 사건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옹호 온라인 활동과 그 대상과 방식이 전혀 다르고, 그러한 PI 활동은 해외 심리전의 하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며(증거기록 515, 519쪽 참조), 일반 국민의 여론을 가장하여 대통령에 대한 지지·옹호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것을 정당한 PI 활동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고의 및 공모·가담 여부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B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지 않았고 모닝브리핑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시로 직원들에게 정치관여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며, 일부 직원들의 정치관여 행위는 개인적인 일탈행위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고 B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R림이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09. 5.경부터이므로 그 이전의 게시글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고의 및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정보원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와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충분히 인정된다. ⑴ 국정원의 지시·보고 체계 국정원은 국정원장을 정점으로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가 존재하는 정보기관이며 그 소속 직원들이 국정원장 또는 상급자들로부터 순차 하달되는 업무상 지시에 복종하여 이를 이행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Q팀, S팀이 소속된 N단은 국정원 K차장 산하 부서로 B, K차장인 F·I, N단장인 피고인 순으로 지휘 계통을 형성하여, B의 지시는 F·I, 피고인, 각 팀장 및 파트장을 거쳐 개별 파트원들에게 전달되었고, 활동 내역에 대한 보고는 이의 역순으로 이루어졌다. ⑵ B의 온·오프라인 활동 지시 B은 전부서장회의에서 2009. 6. 16. 우파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원, 2009. 9. 18. 사이버 심리전 활동 방식, 2009. 10. 16. 건전(보수)단체 육성, 2009. 12. 18.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2010. 3. 19. 지방행정구획개편 관련 법률 등에 관한 N단의 임무에 대해 언급하는 등 N단이 정치적 여론 조성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수차례에 걸쳐 명시적인 지시를 하였다. N단은 온라인 활동을 포함한 심리전 관련 주제를 '일일활동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작성하여 B에게 보고한 후 N단 전체 팀에 배포하여 온라인 활동을 하게 하였고, 특정 사안에 관하여는 EK실에서 작성한 보고서와 함께 그 내용을 이행하라는 B의 지시가 내려오기도 하였다. B이 주말에 Y의 게시글들을 보다가 직접 전화로 N단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다고 피고인을 질책하여 Q팀 직원들이 갑자기 연락을 받고 온라인 활동을 하는 일도 있었다(증거기록 5977쪽). ⑶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은 N단장으로서 업무매뉴얼 등을 통하여 N단 직원들을 직접 관리, 감독하면서 B의 지시사항을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Q팀 직원들은 매월 피고인에게 온라인 활동 결과를 보고하였고, R팀이 확대될 때마다 그 내용을 피고인을 거쳐 B에게까지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B의 전부서장회의에서의 지시사항을 메모하여 N단 내 팀장들에게 전달하였다. B은 매일 아침 자신이 주재하는 정무직회의, 모닝브리핑회의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였는데, 그 지시사항은 K차장, 피고인을 거쳐 N단 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모닝브리핑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지만, 피고인, DT의 진술 및 'B 지시사항 이행실태' 문건의 내용에 의하면 모닝브리핑회의에서의 B의 지시사항이 K차장 또는 DT 기획관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되어 N단이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B 지시사항 이행실태'에 기재된 B의 지시사항은 관리번호가 부여되어 원내망에 게시되고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N단 직원들의 진술, 국정원의 지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의 지시사항 이행 및 사후 보고 등 전과정이 N단장인 피고인의 관여와 승인 없이 N단 소속 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특히 직원들 스스로 정당성에 의문을 가졌던 이 사건 온라인·오프라인 활동이 피고인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S팀 직원들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N단 내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심리전 계획과 이행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B에게까지 보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2814쪽 등). 한편 피고인은 2010. 7. 19. 전부서장회의에서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야당지지율을 제시하면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젊은층 우군화가 필요하고, 주요 현안이슈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 등이어서(증거기록 21230, 21237쪽), N단이 정부·여당에 대한 젊은 층의 지지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국민을 상대로 전개하겠다는 취지이다(B은 위 내용에 대해 '우리 원이 할 일'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1470쪽). ⑷ 고의 및 공모공동정범 성립 앞서 본 B의 지시 사항에는 그 자체로 위법한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Q팀 또는 R팀의 온라인 활동, S팀 직원을 통한 오프라인 활동은 그 내용이 위법한 정치관여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N단장으로서 지휘 계통에 따라 B의 지시를 하달하고 그와 관련된 보고를 받았으며, 그 활동을 점검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온라인·오프라인 활동이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N단장으로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부분 범죄실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피고인은 평소 직원들에게 정치관여행위를 하지 말 것을 교육하였고,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하는 B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였다고도 주장하지만, N단 직원들의 진술, N단에서 작성된 각종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온라인·오프라인 활동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B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2009. 5. 이전 부분 관련 국정원 내 일부 문건(순번 10, 11 등)에 R팀 신설 일자가 '2009. 5.'로 기재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DW R팀장인 CY은 '사이버동호회 설립을 위해 사이버 활동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절차를 진행할 무렵 국정원 담당관이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427쪽), DW 문건에도 '2009. 3. 6. DW 컴퓨터 동호회 회원 40명, DW 사무총장, 기획실장, 원 EM처장(EN)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팀을 구성하였으며(증거기록 7701, 9826쪽). '09. 3월 이래 참여희망 회원(52명) 중심으로 Y 등을 통하여 사이버 활동을 전개해왔다는 내용(증거기록 5636쪽)이 기재되어 있는 점, N단에서 작성한 'B 지시사항 이행실태' 문건에는 B이 2009. 2. 16. '원 퇴직직원 활용 사이버 논객을 활용할 것'이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N단이 'DW 일반회원으로 구성한 R팀(10명)을 4월 초부터 가동 중이고 '4. 9 B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422쪽), R팀 설명자료에도 EG팀(DW)의 활동 시기가 '2009. 4.'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8쪽) 등을 종합하면 국정원이 2009. 4.경부터 DW R팀과 연계하여 온라인 활동을 시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공소시효 완성 여부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국가정보원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2017. 11. 8.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사실 중 2010. 11. 8. 이전의 행위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범이 아니므로 B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온라인·오프라인 활동 전체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2010. 11. 8. 이전의 행위 부분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범죄사실은 N단 직원들이 B 등의 지시에 따라 업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정치관여행위를 하여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명, 피해 법익이 동일하고, B이 취임한 후부터 B의 지속적인 지시에 따라 범행이 실행된 것이어서 그 범의의 단일성도 인정된다. 'B 지시사항 이행 실태' 문건(증거목록 순번 31)이나 2009. 2. 16. N단 주요 업무보고 문건(순번 43), N단에서 작성된 여러 보고서들(순번 1060, 1089 등)의 내용을 보면, B이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채 특정인을 비판하는 활동(또는 심리전 활동)을 전개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면, N단은 사안에 따라 온라인 활동만을 하거나 그와 동시에 시위, 시국광고, 칼럼 기고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을 함께 하였으며, 오프라인 활동으로 인한 시국광고를 온라인상에 '퍼나르기'로 확산시키는 온라인 활동을 하는 등(증거기록 313, 329쪽 등) 온라인·오프라인 활동을 유기적으로 함께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N단의 이 부분 온라인·오프라인 활동은 모두 특정 정치인, 특정 정당에 대한 우 호적인 또는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동일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활동 공간과 구체적 실행 형태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여 일부를 따로 떼어 범의에 갱신이 있다거나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부분 관련 가. 국정원장의 회계관계직원 여부 1) 주장의 요지 B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회계관계직원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호 카.목은 같은 호 가.목 내지 차.목에 열거된 직원 이외에도 '기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호 가.목 내지 차.목에 열거된 직명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으로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실질에 있어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5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기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회계책임관'도 회계관계직원으로 정의하고 있다(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차.목).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회계사무를 그 주요 업무로 하지는 않더라도, 회계사무에 관한 최종적인 감독, 승인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회계관계직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법에 의하면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뿐 아니라, 감사원을 배제한 채 그 책임 하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직접 회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국가정보원법 제7조, 제14조). 특히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예산 신청, 결산보고서, 회계 정산 보고 등을 작성하여 '수신: 원장, 참조: 기조실장'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국정원 예산회계사무처리규정은 단순히 국정원장의 예산 및 회계업무에 관한 권한을 모두 실무책임자인 기조실장에게 위임해 두었다기보다는 국정원장으로 하여금 직접 각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정원장은 예산 및 회계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 국정원의 회계사무 운영에 있어서도 국정원은 국정원장의 지시가 없이는 특정 사안에 대한 예산 편성, 집행을 할 수 없고, 매해 그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기조실장과 국정원장의 결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국정원장은 국정원 회계사무에 관한 최종적인 감독, 승인 업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회계 관계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고의, 공모, 불법영득의사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배정된 예산을 기계적으로 승인하거나 사후에 보고받았을 뿐이다. R팀 활동 중 전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R팀에 지급된 예산 전체를 횡령금액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으며, B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대법원 2002. 2. 2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이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바,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온라인·오프라인 활동에 국정원 예산을 지출한 것은 용도가 제한된 예산을 목적 범위 외의 위법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서 B 및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 또한 인정된다. ⑴ 국정원의 직무 범위 및 국정원 예산의 성격 국가정보원법은 제3조 제1항에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업무'로 정하고 있다. 이는 1994. 1. 5.자 국가안전기획부법의 개정에서 비롯되어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이어져 온 내용으로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국내 정치관여, 국내사찰 의혹 논란 등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자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무 범위를 구체화하며 조정한 것이며,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도 명시하게 되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의하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국정원의 예산은 전액 특수활동비로 편성되어 외부에서 국정원 예산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위 1994. 1. 5.자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과 관련하여서도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여 비공개로 심의를 받는 것 외에는 외부 감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국정원 예산의 편성·집행·감사 등에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국정원이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 국가안보상 철저한 보안을 요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그 중요한 직무의 원활한 수행과 보안 유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일 뿐 국정원 예산의 엄정한 집행의 필요성을 달리 보기 때문이 아님은 당연하다. 오히려 국정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중요성과 위와 같은 법 개정 경위에 비추어 국정원 예산의 엄정한 집행은 더욱 중요하며, 국정원 예산의 경우 그 명목이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으나 다른 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와는 달리 그 사용에 있어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구체적인 증빙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정원의 예산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직무 범위에 한하여 사용되도록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예산이고, 그와 같은 업무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전제하에서 국정원장에게 구체적인 집행에 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⑵ R팀 활동비 지급 등의 위법성 B은 재임기간 동안 종북좌파 척결, 우파단체 지원, 국정 홍보를 거듭 강조했는데, B은 당시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모두 종북좌파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였다. R팀에 대한 활동비 지급을 위한 자금집행신청서에는 R팀이 '사이버상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건전보수우파 육성', '국정현안에 대한 사이버상의 공감대·지지 확산' 등 정치적 색채가 짙은 활동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R팀 운영 현황보고서에도 사이버 현안 대응을 위해 R팀을 운영하고, R팀이 'Y 내 좌티즌 척결 활동'을 하며, 전직 국정원 직원, AG 지지자, 뉴라이트 추종자 등 보수·친여 성향의 사람들로 구성되었음이 명시되어 있다. B은 본인이 규정한 '좌파'를 무력화시키고 정부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R팀 확대를 지시하였고, 특정 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이슈를 선점'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B의 지시에 따라 범죄일람표 기재 R팀이 구성, 확대되어 활동하였다. 이러한 R팀의 구성, 확대 경위와 목적 및 활동 내역을 보면 R팀은 B의 불법적인 정치관여 지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R팀이 국정원 Q팀 직원으로부터 받은 메일, 지시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R팀의 온라인 활동 관련 게시글은 대부분 위와 같은 불법적인 목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R팀은 그 목적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팀에 지급된 활동비는 모두 국정원의 직무 범위와 무관한 위법한 용도에 사용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B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S팀 직원들은 우파단체 등을 통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판사들을 '좌파'로 규정하고 이들을 비방하는 등 오프라인 활동을 하였는데, 이는 국가정보원법상 엄격히 금지되는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하거나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러한 오프라인 활동에 지급된 예산 또한 모두 국정원의 직무 범위와 무관한 위법한 용도에 사용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⑶ 횡령범죄의 성립 국정원의 예산이 지급된 R팀 또는 우파단체 등의 온라인·오프라인 활동은 모두 국정원의 직무 범위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위법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활동에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것은 국정원 예산을 개인재산과 같이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이어서 이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이 사건에 지출된 예산은 항목상 'R팀 운영', '계기시 행사 지원' 등으로 해당 예산 항목에 따라 지출된 것이기는 하지만, 국정원은 예산을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산출내역과 예산안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R팀 활동비 등을 따로 계상하여 이를 그 항목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용도 자체가 국정원의 직무 범위 외의 활동으로서 명백히 위법한 것인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는 없다. ⑷ 피고인의 고의와 공모공동정범 죄책 부서장인 피고인은 N단에서 다음 해 예상되는 명목별 소요 예산을 산정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안(예산편성요구서)을 작성·제출하고, 예산안 확정 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는데 이와 같은 예산 신청은 피고인 명의 및 책임에 따라 이루어진다(증거기록 24877, 44549쪽), 2010년에는 R팀 활동비를 정식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나 B의 지시로 R팀이 확대되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자 다른 예산을 R팀 활동비로 전용하는 일도 있었는데(증거기록 14086쪽), 이는 B에 대한 보고와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며, 이러한 과정이 부서장인 N단장의 보고와 승인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보인다. N단 직원들은 모두 N단장인 피고인에 대한 보고와 승인 없이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N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R팀 활동비는 각 건별로 팀장의 전결에 따라 집행되었지만(반면 후임 N단장 DA는 2011. 5.경부터 월별로 모든 R팀 활동비에 대한 집행계획보고서에 직접 결재하였다), 당시 팀장이었던 DI은 예산 집행 후 영수증을 모아 매월 '예산집행결과'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51, 34383쪽). 피고인은 '각 R팀에 매월 얼마씩 지급하는지 본 적이 있으나 결재를 하지는 않았다', 'K차장, B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038쪽), 2010년경에 각 R팀에 평균 500만 원 정도 주었다고 하는 등 R팀 활동비의 금액, 돈의 처리와 영수증 징구 등의 절차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우파단체 등을 통한 오프라인 활동 또한 피고인이 S팀 팀장에게 활동을 지시하면, 피고인의 결재를 거쳐 사전(사업)계획 보고와 그 후 이행결과보고까지 이루어졌다. S팀 직원들은 자금집행보고서를 작성하여 S팀장의 전결권 한도 내에서 S팀장의 결재를 받았고, 행정팀 재정관에게 자금집행보고서를 주고 현금을 받아 집행한 후 우파단체 등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자금집행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특히 시국광고는 예산이 크게 소요되어 K차장까지 직접 문구를 검토하였고 그 소요비용도 계획보고서에 기재하였다(증거기록 24018쪽).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국정원 밖으로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를 어떤 용도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계획보고서를 B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이행결과보고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014쪽).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N단장으로서 B의 지시에 따라 위법한 용도에 국정원의 예산이 지급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아울러 이 부분 예산 집행은 피고인이 승인한 예산 규모 내에서 피고인이 결재한 활동에 대해 예산이 집행된 것이고, 여기에 앞서 '국가정보원법위반 부분 관련' 부분의 '국정원의 지시·보고 체계', 'B의 온·오프라인 활동 지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부분에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부분 범죄 실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회계관계직원의 신분이 없어 단순 횡령죄로 처벌해야 하는데, 횡령죄의 공소시효 7년이 도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위반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위에 있는 자의 횡령죄에 대한 가중규정으로서 이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게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일단 신분범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하고, 다만 과형에 있어서만 중한 형이 아닌 단순 횡령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그런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단순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의 이득액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1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공소시효의 기준이 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국가정보원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대하여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정보원법은 헌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것에 더하여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까지 따로 두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며, 막대한 예산과 광범위한 조직을 가진 정보기관이자 권력기관인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B 재직 당시 국정원 N단은 B의 지시에 따라 소속 직원들 및 이와 연계된 R팀 또는 보수단체 등을 동원하여 대통령과 여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고 야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을 반대·비방하는 조직적인 온라인·오프라인 활동을 함으로써 정치관여 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위법한 활동에 거액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대학을 졸업한 후 국정원에 투신하여 오랜 기간 근무하였고, B이 취임하기 전부터 N단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중요성과 정치개입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Q팀, S팀의 총책임자로서 R팀 설치 및 확대에 핵심적·중추적 역할을 하였고, 그 이후 더욱 심화된 국정원의 정치관여·선거개입 행위가 자행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이 B 등 지휘부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하기까지 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적어도 N단의 이 사건 온라인·오프라인 활동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B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치관여 행위가 부하 직원들의 일탈행위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또한 국정원의 상명하복관계에서 B 등 상부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F·I와 공모하여 Q팀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또는 R팀을 활용하여 2009. 3. 3.부터 2010. 9. 27.까지 사이에 별지4. '정치관여 비해당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이 Y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치관여 글을 97회 작성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그 게시글의 내용이 특정한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거나 제목과 댓글 기재만으로는 특정한 정당 및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위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를 정치관여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