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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457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2. 12. 10:57경 전남 신안군 C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멕아지라도 끗고 와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빌어라", "다음 주 중 내가 주말까지는 기다리는데, 안 기다리면 그 이상은 당신들 상상에 맡겨,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당신 사무실에서 한번 들어봐,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어?", "내가 인사과로 전화할게, 만약에 다음 주까지 해서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내가 인사과로 전화할게, 알았어." "그 머리 갖고 진짜 D씨 사느라고 고생하구만. 내가 지금까지 한 행동으로 봐서 과연 인간 이하다 생각했더니 정말 오늘 말하는데 보니까 인간 이하도 저 밑바닥에 인간 이하구만."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6. 2. 11. 2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의 처인 피해자 E의 휴대폰에 "사람이 밥 먹고 숨 쉬고 똥싸고 산다고 다 사람 아니지, 너도 한번 톡 까놓고 말해서 네가 아버지한테 이래도 되는 것인지. 너 성장할 때 나는 안 보아 모르는데 주위 사람들하는 말에 의하면 네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걸 안다면 너네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면 천벌 받지. 자연의 이치, 딸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아픈 아버지 16년 방치한 죄 심히 너희들한테 물을 테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1.경부터 2016.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사실확인서 1. 각 사진, 각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등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1항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공소사실 2항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통하여 진술한 내용은 상대방인 D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법적 수단을 통한 대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있다거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23. 02: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식당 밖에 있던 중 피해자 F(35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온 후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테이블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 A의 일행인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3수지중위지골부 열상,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스크린캡쳐화면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주도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여러 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 처분, 벌금형 처벌 등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9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9. 7.경부터 2016. 9. 12.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손으로 그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E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손으로 그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만들고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7.경부터 2016. 9. 12.경까지 F중학교 로부터 약 56m, G학교로부터 약 39m, H초등학교로부터 168m 떨어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업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업소 위치 확인) 1. 계좌거래내역 1. D 성매매업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및 그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매매업소가 운영됨으로써 그 사회적 해악성은 상당히 큰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매매업소를 폐업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고자 노력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1:55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몇살이냐"라고 물었으며,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2~3회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초범인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휴기등폭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비가 없다며 부산금정경찰서 B지구대를 찾아 집까지 순찰차를 태워 달라고 요구하였다. B지구대 근무자인 경사 C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2013. 6. 9. 23:2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에 도착한 후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야 씹할 놈아 집까지 태워줘야 할꺼 아이가, 니 눈깔이 맘에 들지 않는다, 눈깔을 확 파 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목과 안면부를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23:30경 대구 중구 동인동 동인꽃시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상으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속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측정거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7.22:30경 혈중 알콜 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사우동 신사우삼거리 앞 도로를 고촌 쪽에서 김포시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BMW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도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뒷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진단서(C),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치료확인서(E),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 0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서면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면 현 암리에 있는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세라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0회(그 중 음주운전은 6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된 시간적 간격,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에 있는 주식회사 신원물류 사무실에서, 지입차주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망 C으로부터 화물자동차 구입 및 자금 대출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타타대우상용차 주식회사 직원 D을 소개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D의 안내에 따라 2012. 12. 12. 경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168,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돈 중 33,122,080원을 주식회사 제일특장차에 화물자동차 윙바디 부착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주식회사 제일특장차로부터 실제 부착비용 20,000,000원을 뺀 나머지 13,122,080원을 자신의 아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3. 7. 26. 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C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운송계약서, 대출약정서 1. 세금계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18:3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30-1에 있는 홍성여자중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덕산통사거리 쪽에서 홍성여자중학교 입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홍성여자고등학교 쪽에서 덕산통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8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9. 18:3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625에 있는 동부게이트볼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홍성여자중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에 통풍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 중, 병원 관계자 몰래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여 술을 마신 후 병원으로 돌아와 병원 관계자로부터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병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4. 01:28경 위 병원 제504호실에서, 자신의 침상 옆에 자고 있던 환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위 병원에 불을 놓을 생각으로 그 환자의 침상이불에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매트리스에 옮겨 붙었으나, 화장실을 다녀온 위 환자가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다른 이불로 불을 진화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 등 일부를 태우고 불이 꺼져 위 병원 건물에 옮겨 붙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수사기록 제63, 64쪽)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504호 병실환자 대면 진술청취에 대한), 수사보고(간병인 대면 진술청취에 대한), 수사보고(일회용라이터 발견지점 확인에 대한), 견적서, 수사보고(병원관계자 및 504호 병실환자 상대 추가 수사),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간호일지 등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에 대한), 경남 마산 D요양병원 화재 감정서 1. 현장감식 사진기록(20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비롯한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 등의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불을 지른 건물에는 사람들이 현존하고 있어 화재가 제때 진압되지 않았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앞 이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4. 4. 30.부터 2014. 5. 20.까지 근로한 'D'의 2014. 5월 임금 1,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에게 임금합계 14,42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E, F, G, H,H, I,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7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1. 4. 4. 12:18경 경부고속도로 410.8킬로미터 상행방향 양산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도로는 도로의 보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각 축당 10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축에 11.1톤의 철사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2001. 7. 27.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7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3. 19. 01:40경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274.5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대전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제4축 축중 13.78톤으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2003. 4. 29.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12. 21:52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를 삼전사거리 방면에서 탄천2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00~20:00경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다음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위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9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해 2015. 2. 12. 22:41경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찰관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지인과 통화한 후 그로부터 "음주측정을 하지 말고 버텨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3:1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더 요구받았으나 계속하여 이에 응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개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23:42경 제주 제주시 구남동 2길 22-9에 있는 한가온빌라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여기는 도로이고 추우니 집에 들어가서 주무세요"라는 요구를 받자 "야이 씨발새끼들아 가만히 좀 냅둬라. 니들이 뭔데 가라 마라냐?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고, 위 D을 밀어 넘어뜨린 후 그곳 화단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위 경찰관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관련 사진(벽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6. 12:5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여, 60세)이 방문하여 피해자의 친구가 위 식당에 맡겨 놓은 화장지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고성을 지르며 항의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식당 밖으로 밀어 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60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및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청 방면에서 실전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하청면 통뼈감자탕 앞 도로에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 22:5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역 2층 고객지원실에서 예매한 기차를 놓쳤는데 요금을 전액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위험한 물건인 봉(높이 1m, 지름 3cm)을 들고 휘두르다가 C역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D(22세)의 오른손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피해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48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05:5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역 부근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두 시점이 모두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이거나, 음주운전 시점은 상승기이고 혈중알콜농도 측정 시점은 하강기로 보이는 경우에는 사후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에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감소치를 적용하는 방법만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이 2015. 11. 13. 05:00경 E과 신도림역 근처의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신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운전을 종료하였고,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채 잠이 든 사실, 피고인은 05:56경 경찰관의 음주운전단속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기는 음주종료 시점부터 약 50분 정도가 지난 후이므로 상승기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에 위드마크공식에 따른 시간당 혈중알코올 농도 감소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광택업자인바, 2016. 5. 12. 11:00경 제주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피해자 소유의 E 뉴체어맨 승용차의 광택을 의뢰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6. 5. 12. 12:38경 피고인의 아들이 재학 중인 제주시 노형동 소재 월랑초등학교 앞에서, 2016. 5. 13. 19:45경 제주시 오라삼동 소재 JIBS 방송국 앞에서, 2016. 5. 14. 07:55경 위 월랑초등학교 앞에서, 2016. 5. 14. 21:25경 위 월랑초등학교 앞에서, 2016. 5. 15. 07:55경 위 위 월랑초등학교 앞에서, 2016. 5. 16. 21:41경 위 월랑초등학교 앞 등 모두 6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동의 없이 불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운행내역 조회결과)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등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1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장애아를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 3명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경제상황(기초수급자)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2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 투자로 50억원 상당의 수익을 낸 적이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주식 투자를 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많은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일부금액만 주식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생활비와 딸의 학비, 스포츠토토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4.경 1,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79,649,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증권·선물거래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장해 주고 은행이자 보다 많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일부금액만 주식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생활비와 딸의 학비, 스포츠토토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증권·선물거래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장해 주고 은행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일부금액만 주식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생활비와 딸의 학비, 스포츠토토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4.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4,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