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7

범죄사실 [모두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B' 채널 및 그룹은 영리를 목적으로 각종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 영상(이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작·배포하기 위하여 C('텔레그램' 대화명 'D'), E('텔레그램' 대화명 'F'), G('텔레그램' 대화명 'H'), I'텔레그램' 대화명 'J') 등(이하 'B' 운영진)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C 등 'B' 운영진은 '텔레그램' 대화명 'D' 및 사용자명 'K', 'L', 'M' 등을 사용하며 각종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지속적으로 이를 제작해주고 그 제작에 필요한 범행자금을 제공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제작·배포하기 위하여 'N' 등 80여 개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는 한편, 그 그룹 및 채널은 'O', 'P'과 별도로 범행 가담자로부터 일정 금액(20만 원 ~ 15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받고 'O'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한 '유료방'을 개설 및 운영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 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음란물을 제작한 후 위 'B' 그룹 및 채널에 이를 공유하고, 또한 계속하여 이를 널리 배포하기 위하여 위 C 등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B'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검색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위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위 C 등 'B'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Q(여, 17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은 '텔레그램' 그룹인 'B ver 8. 라스트 미션' (R) 등을 생성하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위 'B ver 8. 라스트 미션'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S' 사이트(S)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20. 12. 2. 21:20경 'B Ver 8. 라스트미션'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다음 날인 2.경까지 제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C 등 'B' 운영진이 운영하는 위와 같은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위 'B'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해 위 C 등 'B' 운영진이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위 'B'의 '실검 챌린지'(C 등 'B'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 키워드를 'S'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S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 'B'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위 'B'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 Q에 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 C 등 'B' 운영진이 제작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 범위 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의 S 아이디 'T'을 이용하여 위 C 등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Q다'라는 등의 키워드 검색 등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B' 운영진의 영리적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2. 2.경 제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함으로써, 위 C 등 'B' 운영진이 제작 및 배포한 피해자 Q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자동으로 내려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울지방경찰청 피고인 특정 수사보고 첨부, 피고인의 S 검색로그)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 형법 제32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S 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C 등 이른바 'B' 운영진들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고,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Q 관련 음란물을 소지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아니하였고, 가담 정도나 영향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