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05

범죄사실 [2016고단2805] - 피고인 A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사, B은 D의 영업이사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강릉시 F에 있는 G 리조트 건축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 내 함바식당 운영권을 땄다. 계약금 2억 원에 위탁운영권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2015. 12. 9. 위 사무실에서 "2주 안에 정식으로 위 함바식당 운영권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니, 그 동안 위 계약 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계약금 2억 원을 모두 입금해주면 위 계약을 체결한 후,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라고 재차 제안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현장에 관한 현장식당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B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현장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던 H 주식회사와 현장식당 계약을 곧 체결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H 주식회사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이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건설사업 또한 그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을 회사 기존 채무변제, 운영자 금 등 위 운영권 취득과는 무관한 용도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2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함바식당 위탁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 명목으로 2015. 12. 7. 1,000만 원, 2015. 12. 9. 4,000만 원, 2015. 12. 11.3,400만 원, 2015. 12. 14. 1,600만 원, 2015. 12. 18. 6,700만 원, 2015. 12. 22. 3,000만원, 2016. 2. 17, 1,000만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7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46] - 피고인 B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에서 영업이사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D 대표이사인 A는 공모하여, 2015. 11. 25.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운영하는 D에서 강릉시 F에 있는 G 리조트 건축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냈다. 계약금 2억 원에 위탁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계속하여 2015. 12. 9.경 "2주 안에 정식으로 위 함바식당 운영권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니, 위 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계약금 2억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함박식당 운영 계약을 체결한 후,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라고 재차 제안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현장에 관한 '현장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는 당시 이 사건 현장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던 H 주식회사(이하 'H')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건설사업 또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을 회사의 기존 채무변제, 운영자금 등 함바식당 운영권 취득과는 무관한 용도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함바식당 위탁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5, 12. 7.경 1,000만원, 2015. 12. 9.경 4,000만원, 2015. 12. 11. 경 3,400 만원, 2015.12. 14.경 1,600만원, 2015. 12. 18.경 6,700만원, 2015. 12. 22.경 3,000만원, 2016. 2. 17.경 1,000만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700만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76] - 피고인 B 1. K 자판기 운영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말경 평택시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K 노조위원장인 친구가 자판기 운영권을 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춘천에 거주하고 있어 사업운영을 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 노조원 접대비, 명절 떡값, 영업활동비 등을 보내주면 자판기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노조위원장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K 자판기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활동비 등 명목으로 2015. 9. 4.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P)로 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0. 15.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7,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Q 고철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9. 경에서 2015. 10.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Q 전무이사를 통해 Q와 연 300억원 규모의 고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니 같이 사업을 해보자. 다만 고철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법인 인수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매출 규모를 늘려 법인을 인수하려고 하였는데 허위 매출 작업이 국세청에 발각되어 국세청 국장에게 법인 인수를 허가받는 조건으로 접대를 해야 하니 돈을 송금해주면 Q 계약 건으로 40억원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 전무이사를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고, Q와 고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국세청 국장에게 법인 인수를 허가받기 위하여 접대를 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인수자금 및 국세청 국장 접대비 등 명목으로 2015. 10. 30.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P)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그때부터 2016. 1. 8.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05]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통화로 사실관계 확인) 1. 고소장 1. 현장식당위탁운영계약서 1. 각 공정증서 정본 1. 확인서 1. 각 거래내역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8고단46]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식당위탁운영계약서 1. 각 공정증서 정본 1. 확인서 1. 각 거래내역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8고단876]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 부분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본건 당시 상피고인 B이 본건 함바식당 운영권을 H으로부터 취득하기 위해 중국과 제주도를 오가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해자 E과 본건 현장식당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피고인 B이 H과 2주 이내에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니 피해자 E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으라고 하여 이를 믿었으며, 실제로 피고인 A는 H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상피고인 B에게 그 운영권 취득에 소요되는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본건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와 관련된 노력을 다하였으나 상피고인 B의 기망행위에 속은 나머지 결과적으로 피해자 E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본건과 관련된 편취의사 및 편취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H으로부터 본건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H의 운영자인 S, S의 지인인 R 등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내려고 하였으나, S 등으로부터 확정적으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적이 없었다. 상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H으로부터 본건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였다는 보고를 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 E과 위 현장식당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위 계약 체결 당시 상피고인 B은 그 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D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이기 때문에 본건 관련 최종적인 결정은 피고인 A가 하였고, 상피고인 B은 H과의 함바식당 운영권 협의과정과 협의내용을 사실대로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해서 진술하는 점, 피해자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은 피고인 A의 설명을 듣고 피고인 A 및 D을 믿은 나머지 본건 현 장식당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D의 계좌로 합계 2억 700만원을 송금한 것이지, 상 피고인 B을 신뢰하여 D에게 위 금원을 송금한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 E은 본건 현장식당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분의 금원을 D 계좌에 송금한 이후부터 상피고인 B과 자주 연락을 하면서 함바식당 운영권 취득과 관련된 진행 상황 등을 문의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해서 진술하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각 금원이 D 계좌에 송금되자, 본건 함바식당 운영권을 H으로부터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금원이 송금된 직후부터 D 운영비용 충당, D 채무의 변제, 상피고인 B에게의 송금, 각종 비품 구매 등의 용도로 피해자 E의 송금액 대부분을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 A 및 D의 경제적 상황으로부터 볼 때 만일 피해자 E에게 본건 함바식당위탁운영권을 주지 못하여 위 현장식당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 계약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환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단지 상피고인 B의 말만 믿었을 뿐, H으로부터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본건 피해금원에 대한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범죄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의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2월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경우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이 반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