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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92

범죄사실 2019고단7592 피고인은 2019. 11. 17. 02:1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 소유인 D 쏘렌토 승용차를 가로막고 서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승용차 보닛을 2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903,7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7755 피고인은 2019, 11. 18,23:30경 수원시 권선구 E 길 위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에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F(39세)의 목 부분을 왼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배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7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손괴부위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7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3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물적 피해의 일부를 배상받아, 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이 사건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 판시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B에게 9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1. 16. 00: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5:40경 경기 오산시 B건물 앞길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0. 05:56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약 1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10. 20. 06: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약 3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각 음주측정결과지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7. 2. 8.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여 2017년, 2018년 각 벌금형 처벌, 2019. 10. 24.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처벌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일이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4일 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과연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피고인은 당초 운전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도 높다. 다만 앞서 든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71

범죄사실 2019고단6771 피고인은 2019. 10. 10. 02:13경 오산시 B에 있는 'C' 토굴방에서,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110번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위 사물함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청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420,000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93 피고인은 2017. 10. 15. 20:40경 평택시 E 앞 길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은행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3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촬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별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 판시 2019고단6771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금원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4:25경부터 같은 날 04:34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28세)과 강아지를 키우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 식당 밖에 있는 소주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E에 있는 'F'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외상으로 인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상해진단서(D), 진단서(D) 4. 내사보고(발생현장인 C 식당 CCTV 분석에 관한 건), 내사보고(두번째 싸움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분석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05:45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비틀거리며 운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계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58 경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13:30경 경산시 B 물류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7. 21:03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28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경 수원시 영통구 B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개설하고 위 유흥주점을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한 신용카드가맹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6.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성명불상자에게 신용카드단말기를 대여하여 위 유흥주점 명의로 총 1,680회에 걸쳐 1,673,14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고, 2017. 8.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정보내역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그 명의와 함께 금융거래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는 다른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해 주거나 이른바 '카드깡' 등 탈법행위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소지,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은 2018. 4.경 SNS B 대화명 'C'인 성명불상자(이하 'C'라고 함), 위 C로부터 소개받은 D과 필로폰을 공동구매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말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D으로부터 250만 원, 'C'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5. 3.경 미국 G 노상에서 필로폰 판매상인 H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중 선금 명목으로 미화 2,000달러를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서울 용산구 I 노상에서 위 H의 지시를 받은 J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불상의 멕시코인 남성에게 나머지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미화 2,000달러를 건네주고 필로폰 약 20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3.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 옆 도로상에 정차된 M이 운전하는 N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M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1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말경 수원시 권선구 O건물 P호에서 필로폰 약 0.3g을 물에 희석시킨 다음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0. 26. 17: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R 안에서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 속에 비닐지퍼백 안에 담긴 필로폰 약 12.1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디앤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마약감정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캡쳐사진, 진술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제15481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8. 9. 14. 전 필로폰 공동매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8. 9. 14. 후 필로폰 공동매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의 사회적 폐해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각 필로폰의 양 및 투약의 횟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23:32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연산교차로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B 소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D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4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말경부터 주식회사 B 주식 매도 사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2009. 8.경 중국으로 밀항 도주하여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타인 명의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일간지에 허위의 주식 소액 공모 광고를 게재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 투자 건으로 이미 알고 있던 C에게 '사업체를 운영하여 빚을 갚으려고 하니 휴면법인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위 C으로부터 주식회사 D 이사 E를 소개받아 위 E로 하여금 위 법인양도 관련 서류를 피고인이 주식회사 B 관련 거래처 관계로 알고 있던 F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8.경에서 같은 해 9.경 사이에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해 G를 소개받은 후 G에게 직접 연락하여 취직을 대가로 G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을 F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F에게 연락하여 '현재 중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E로부터 법인 양도 서류를 전달받아 법인의 상호를 변경하고 G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법인의 대표자를 G로 변경한 다음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소액 공모 신문 광고 게재, 법인 홈페이지 개설, 투자자로부터 팩스로 주식청약서를 발송 받는 일 등 필요한 일을 해주면 한국에 입국해서 위 법인의 총무부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F로 하여금 E로부터 전달받은 법인양도 관련 서류 및 G로부터 전달받은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로 2009. 9. 25.경 주식회사 D를 '주식회사 H', '이사 G'로 변경등기하도록 하고 다시 법인 상호명을 2009. 9. 30.경 '주식회사 I'으로 변경등기, 2009. 10. 30.경 '주식회사 J'으로 변경등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0. 13.경 F로 하여금 주식회사 I명의로 K은행 계좌(L)를 개설하도록 하고, 2009. 10. 14.경 F 명의의 통신(팩스 M)을 개설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이 G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G 명의로 2009. 9. 26.경 개설한 통신(전화 N, 팩스) F의 통신으로 착신전환 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로 하여금 2009, 11, 11.경 P언론 광고란 및 2009. 11, 17․경 Q언론 광고란에 '㈜J 소액공모'라는 제목으로 '회사명: ㈜J, 설립일: 2002년 2월 5일, 대표이사: G, 본사주소: 서울 구로구 R 빌딩 S호, 생산공장 : 천진법인, 태국법인, 업종: 연구기술개발·제조·도매·소매업, 연락처: 전화 N, 팩스: O'으로 회사개요를 게재하고, 대표이사 약력, 회사비젼, 공모배경, 증자 및 IPO 개혁, 회사연혁, 매출실적 및 계획, 주식공모안내, 제출서류 등에 관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1. 13.경 중학교 동창인 에게 '회사를 인수해서 운영하게 되었는데 안산 쪽에 회사 연구소가 있고 소액주주 모집광고를 신문에도 내었는데 지금 중국에 있으니 좀 도와달라'고 말하여 T로 하여금 F로부터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주식회사 J 명의로 은행 계좌(V)를 개설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J은 형식상 법인 설립등기가 되어 있을 뿐 광고에 게재한 내용의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광고에 게재한 내용대로 투자자들로부터 주식공모를 하여 주식을 배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로 하여금 주식 공모 광고를 게재하게 한 다음 이에 속아 주식회사 J 주식을 배정받으려는 피해자 W로부터 2009. 11. 11.경 주식회사 에서 법인 상호 변경에 따라 주식회사 J으로 변경된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L)로 750만 원을 입금 받고 팩스(O)로 주식청약서를 교부받는 등 그 즈음부터 2009.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K은행 계좌 및 주식회사 J 명의 U은행 계좌(V)로 합계 11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T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1. 각 주식청약서, 각 회신서, 각 광고사본, 각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에서 나타난 피해액 및 그 형량 등을 감안하면, 판시 범행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1. 몰수 여부 검사는 증 제1 내지 10, 제13 내지 87호증의 각 몰수를 구하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위 각 물품의 종류 및 피고인의 위 물품들을 이용한 재범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할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물건을 몰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이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지구대로 보호조치된 후 2019. 11. 3.02:3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순찰1팀 소속 순경인 D와 함께 여자 화장실에 갔다가 D가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워 대기석으로 데려왔다는 이유로 "씨팔 년아. 왜 깨우고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며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긁어 찰과상을 가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경찰관이 제출한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며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폭행의 부위,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비록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2016년에 두 차례 폭행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는 술을 마시고 문제행동을 하는 습관을 고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북구 B건물, 3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4.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E에게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69,56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료상 조사 종결 복명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 1.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접수증,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제출), 각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행사한 것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위와 같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숙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말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거래처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발송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휴대폰 D 메신저를 통해 알려준 후 그 대가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압수영장회신 1.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 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유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16:15 경 안산시 단원구 B 모텔 C호 객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사실 증명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 미집행자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고,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 앞에서부터 김포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91%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범행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경 천안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45세)이 인터넷 E 사이트에 게시한 '전립선 안마기(플라밍고)' 구매글을 보고, 사실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2.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www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물품판매 사기범행 등의 공소사실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고단435, 2018고단157(병합)호로 기소되어 2018. 8. 9.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비록 형법 제37조 후단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확정일 이전의 범행이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형님,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며칠 내로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2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300만 원 가량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C)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8,8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8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의 D에 대한 채권 1,000만 원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위 D에 대한 채권을 회수해 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6. 1.경부터 2017. 7. 10. 경까지 위 D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C) 등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수사보고(D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송금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D 통화내용 청취 보고) 1.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확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액수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조합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딸이 다섯이고 막내가 아들인데, 아들이 유학을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7년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자식들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아들의 유학자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년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C조합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고령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18:5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드신 분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받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릴 듯 위협하고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E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로 E를 들이받으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