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67

범죄사실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중국내 콜센터에서는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대출 및 통장대여를 빙자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넘기도록 유도한 후 국내 모집 및 인출책에게 이를 받도록 지시하거나, 국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로 신용 대출 명목의 채권료 등을 빙자하여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도록 유도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건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지휘책인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는 2014. 4. 17.경 중국 등지에서 통장명의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을 보내주면 월 300만원을 준다고 이야기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발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위 D으로부터 통장 등을 인도받는 방법으로, 위 D 명의의 농협계좌(E)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2014. 4. 10.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으로부터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총 38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4. 4. 18. 12:30경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누군가 당신을 상대로 물품 구입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 진범을 찾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이 전항에서와 같이 미리 받아 둔 위 D 명의 농협계좌(E)로 금 200만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지휘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수집하는 이른바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암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거주하며 범행에 이용될 이른바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해당 통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넘기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0.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사이에 관공서 등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대출을 위해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주겠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61,062,268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I, J, K, L, M, N, O, P, Q, R, G, S, H, D,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사진 첨부) 1. 수사보고(Y 휴대폰 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휴대전화번호 변조), 수사보고('위챗' 내용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진술서 첨부), 진정서, 진술서, 인지서 1. 수사보고(피의자 2회 조사 및 위챗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Z 진술조서 첨부),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조서 첨부),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A 진술조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AB, AC), 진정서, 진술조서,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U 계좌 피해자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M 계좌번호) 1. 수사보고(피해자 AD, AE 진술조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AF, AG, AH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타인 명의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 현금카드 등을 모집한 사실이 있으나, 위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은 몰랐고, 사기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의 경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접근매체 모집, 전달, 현금인출, 송금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 금원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과 같이 통장,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여 전달하는 기능이 위 범죄에 필수적인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메신저인 위챗을 통하여 공범으로부터 통장명의자, 주민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여러 개씩 전달받고, 공범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지시를 내리거나 피고인이 직접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통장 등을 수령하여 또 다른 공범에게 위 통장 등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즉석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위 대포폰을 지급받아 피해자들 및 퀵서비스 기사들과 연락하였고, 위 대포폰에 대하여 전화번호 변조 등의 방법을 통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통장, 현금카드 등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학력, 지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의 일부 범행 과정을 수행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도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암묵적인 공모관계를 이루어 피해자들로부터 통장 등을 교부받아 공범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인 점, 피고인이 분담한 대포통장 수집 등은 보이 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편취액 중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통장모집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