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04

범죄사실 2016고단3604 C는 중국의 연길, 훈춘 등지에서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금전을 이체시키는 역할, 위와 같이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들을 모집해 오는 역할, 편취금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역할, '대포통장'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도록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C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할 사람을 한국에서 구하여 중국으로 데리고 들어오라."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할 D, E, F, G, H, I, J, K, L, M, N 등을 모집하여 2014. 12. 27.경 위 사람들과 함께 C가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한 다음, 2014. 12. 28.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훈춘1팀' 사무실에서, 2015. 2. 중순경부터 2015. 3. 22.경까지 '훈춘 2팀' 사무실에서 수사관·검사 역할을 하는 구성원들과 통화를 하던 피해자들이 "검찰청이 맞느냐"며 확인 전화를 하는 경우 위 전화를 받아 "예, 서울중앙지검이 맞습니다."라고 말하는(이른바 '수신전화를 받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내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2015. 1. 12.경 위 훈춘1팀 사무실에서, 구성원 중 일부가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확인되었는데 범죄에 관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시키는 대로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오티피(OTP)인증서 번호 등을 고지받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접속한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예금계좌 사이트에 허위의 자금이체 명령을 입력하고서, 같은 날 미리 확보하여 둔 '대포통장'인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6,502,500원을, P 명의의 농협 계좌(R)로 5,901,500원을, S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T)로 6,351,500원을, U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V)로 6,251,500원을 각 이체하는 등 합계 25,007,000원을 이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 O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00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금원을 직접 이체받거나,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7,007,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601 피고인 및 W, X, Y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영남대학교 주변 상가와 유흥가, 원룸, 공단 밀집지역인 경산시 임당동, 조영동, 대동, 압량면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영대파'의 조직원 또는 그 추종세력들인데, 피고인과 W은 '영대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X(20세), Y(20세), Z(19세)가 경산 지역의 다른 폭력조직인 '서상파' 조직원 A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3. 1. 28. 기강을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을 불러내 W의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워 경산시 압량면 금구리 소재 '한국철도공사' 금구병렬 급전소 부근 대구-부산간 케이티엑스(KTX) 선로 밑 공터로 가게 되었다. 이에 같은 날 21:00경 위 장소에서, W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길이 약 80 ~ 100cm)를 꺼낸 다음, 피해자들에게 "니들이 여기 왜 왔는지 아나, (AA은) 내가 아끼는 동생인데, 나이도 어린 것이 단체로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때렸노, 니들 엎드려라, 니들 사람 폭행했는데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맞고 끝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바닥에 손을 짚고 엎드리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W과 번갈아 가면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Z, X의 엉덩이를 각 약 30여회, 피해자 Y의 엉덩이를 약 50여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불상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B, A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O, AE, AF, AG, AH, A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 [2016고단56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Z,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각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행위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각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각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정보 또는 명령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는 행위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사이 및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각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정보 또는 명령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함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사이.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부분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6월~3년 2) 폭력(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대상 범죄)에 따른 가중 : 2년6월~4년 2) 가중요소(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에 따른 가중과 감경요소(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4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특수상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월)을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2년6월~4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심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 역시 그 엄중하다는 점은 많은 언급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나 특수상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된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