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51

범죄사실 [2013고단8151]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및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연락하여 성명, 통신사 고객센터 아이디, 비밀번호 등 기초적인 인적사항을 받은 다음, 위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개인정보를 빼내는 악성코드를 심은 문자메시지를 이들에게 보내어 피해자들이 위 문자메시지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인터넷에서 정보 소재지를 알려 찾아가게 하는 명령 체계)을 클릭하면 악성코드로 인해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위와 같이 확보한 구체적인 개인정보로 인터넷 소액결제 시스템에 접속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피해자들 명의로 상품을 결제하게 하여 결제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D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통해 상품을 결제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대학교 부근에 H, I 등을 직원으로 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연락하여 성명 등 기초적인 인적사항을 받는 역할 및 결제대금을 송금받는 '대포통장'을 구하여 오는 역할을 담당하고, E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및 개인정보를 보관하면서, 피고인이 구하여 온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D, E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경 위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통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J(35세)에게 전화하여 기초적인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D, E은 2013. 7. 12.경 중화인민국화국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 J의 휴대전화(K)에 ['J 오랜만이야.그동안 잘 지냈어?' 카카오 동창 찾기에서 초대되셨습니다 goo.gl/Ofpg1]라는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다음, 2013. 7. 14. 19:05경 및 같은 날 19:08경 2차례에 걸쳐 아래 2항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L의 명의로 기 개설한 '옥션' 판매방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디카 방수팩 30만 원 상당을 구매하겠다는 신청을 하고, 위 '옥션'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인증번호를 중간에서 가로채어(일명 '스팸필터링') 입력하는 방식으로 다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30만 원 상당의 물품이 소액결제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농협 정왕동지점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L이 위 정왕동지점에서 발급받은 농협 계좌(계좌번호 M)와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를 20만 원을 교부하는 조건으로 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4고단1088] 피고인은 D, E, N 및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3. 5.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연락하여 이름, 통신사 고객센터 아이디, 비밀번호 등 기초적인 인적사항을 확보한 다음 위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이 개인정보를 빼내는 악성코드를 심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보내어 피해자들이 위 문자메시지의 URL을 클릭하면 악성코드로 인해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확보하고, 위와 같이 확보한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소액결제 시스템에 접속한 후 피해자들 명의로 상품을 결제하여 결제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D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통해 상품을 결제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총괄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G대학교 인근에서 H, I 등을 직원으로 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성명 등 기초적인 인적사항을 받아내는 역할 및 N와 함께 결제대금을 송금받는 속칭 '대포통장'을 구하여 오는 역할을 담당하고, E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및 개인정보를 보관하면서 피고인 및 N가 구하여 온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D, E, N 및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 11.경 피해자 O(P)의 휴대전화에 '우리 Q가 태어난지 벌써 일년이 되었어요 축하해주세요^^ 7월 13일 모시는 글 valv.im/xyll'이라는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이 구해 온 속칭 '대포통장' 명의인인 R 명의로 기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옥션'의 판매방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디카팩(WP-565) 20만 원 상당을 구매하겠다는 신청을 하고, 위 '옥션'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인증번호를 중간에서 가로채어(일명'스팸필터링')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20만 원 상당의 물품이 소액결제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N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총 165회에 걸쳐 23,8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N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1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L,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첨부서류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USB 파일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대구지검 의견서, 조서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 통화보고) [2014고단1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V, W,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1. 인터넷 소액결제 자료, 피해자 문자메시지 내용 등, 각 내사보고(순번 15, 16, 17, 19, 71),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컴퓨터에 저장된 일부 파일문서 첨부), 수사보고(수사대상자검색 및 관련사건 기록사본 첨부), 소액결제 이용내역, 스미싱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수집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 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