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13:5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네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D 방면에서 사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과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역주행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7세)을 위 자전거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횡단보도에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급성 뇌경막하혈종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21. 3. 2.경부터 F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21. 3. 11.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1992년경 심장 인공판막 수술을 받은 병력으로 인해 매일 항응고제를 복용해왔으나 항응고제를 계속 복용할 경우 뇌출혈이 지혈되지 않기 때문에 항응고제 복용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항응고제 복용 중단으로 인해 급성 인공판막 부전이 발생하여 2021. 3. 22.경 심장 혈전 제거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우측폐에 괴사성 폐렴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패혈증이 진행되어 2021. 5. 19. 06:33경 위 H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주치의 상대 수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의 경위 및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전거 운전 중의 사고로 자동차 운전에 비하여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의 기왕증이 폐렴과 패혈증의 유발과 사망의 결과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30년 전의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17:36경 서귀포시 B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C 주차장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61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 수수,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년 11월 중순경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년 11월 중순 22:00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C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C으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년 1월 하순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말 22: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 도로에 정차된 D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투명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하순 01: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E동 17층 계단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3. 2020년 3월 중순경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중순 22:00경 서울 서초구 F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5g을 알루미늄 호일에 놓고 라이터를 통해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3차례 수수 내지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된 사건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이후의 대마 매수ㆍ흡연, 필로폰 매수ㆍ투약 등의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고 이 사건 범행은 그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범죄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청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년 11월 중순경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년 11월 중순 22:00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C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5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C이 당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더니 곧바로 주사기에 생수를 빨아들인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필로폰 주사를 찔러주었고, C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지는 않았다는 것이며, 이와 달리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자신의 오른팔에 필로폰을 주사하도록 한 행위와는 별개로 C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수사보고(수사결과보고)에서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은 사회관념상 투약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수수행위로 평가되는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 관한 판시로 보일 뿐,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이 피고인에게 곧바로 필로폰을 주사한 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수수행위로 평가할 만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19:2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일자를 기준으로 할 때, 지난 10년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2013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608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약 1억 원 정도 돈을 굴리고 있는데 이자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운용하여 높은 이자 수익을 주고 빌린 돈의 상환을 요청하면 언제든 돌려주겠다, 만일에 일이 잘못되면 우리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여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대부업을 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2억 원 이상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에게 이자 수익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 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7.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47회에 걸쳐 합계 369,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8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제2금융권과 제3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는데, 약 20~30%의 이자를 내고 있다. 네가 7천만 원을 빌려주면 위 돈을 변제하고, 네게는 월 10%의 이자를 주며 1년 동안만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제2금융권과 제3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카드대금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대부업을 하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정식 대부업 등록을 한 것이 아니었고 대부업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있지도 않았으며, 빌린 돈으로 피해자에게 이자 수익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2.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23일경 3,000만 원, 같은 달 24일경 930만 원 등 합계 6,9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 29.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로써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카드대금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대부업을 하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정식 대부업 등록을 한 것이 아니었고 대부업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있지도 않았으며, 빌린 돈으로 피해자에게 이자 수익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9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3,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5.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가 피해자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한 300만 원을 피해자 G의 부탁으로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전액을 피고인 또는 제3자에게 이체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1269 피고인은 2019. 5.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0. 17:5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차용금증서 사본, 보통예금 거래내역조회(E은행), 거래내역조회, 기업자유예금 거래내역조회 [2020고단2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차용금증서,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피해자 C : 68,800,000원, 피해자 M : 147,450,000원, 피해자 G : 101,634,000원), 재판 계속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9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4. 5. B(여, 59세)에게 1억 9,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받고, B이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담보가치 등을 고려하여 울산 중구 G 임야 등 5개 필지(이하, ‘G 부동산’)와 울산 울주군 H 대지 등 4개 필지(이하, ‘울주군 부동산)에 각각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2건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한편, 2013. 5. 6. B을 채무자로,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2013타채5408호)을 받았다. 이후 B이 위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2013. 11. 22. 울주군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1. 19.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을 배당받았다(이하, ‘1차 경매’). 1차 경매가 계속 중이던 2014. 7. 25. B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I조합이 G 부동산 등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이하, ‘2차 경매’), 피고인은 그 경매절차에서도 배당금 지급신청을 하여 2015. 11. 2. 83,154,479원을 추가로 배당금을 지급받음에 따라 피고인의 B에 대한 채권은 완전히 변제되어 소멸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 전부를 변제받아 더이상 B으로부터 변제받을 채권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11.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409호 소법정에서, 부산지방법원이 2013. 3. 29. J 경매절차에서 공탁한 공탁금 1,381,638,362원에 대한 배당절차(울산지방법원 K)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사건 경위를 묻는 재판장에게 “기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분의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행권원인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액을 변제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원고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배당표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마음 먹고, 같은 날 소취하증명원을 발급받고 배당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다음 날인 2019. 4. 12. 위 공탁금이 공탁되어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공탁금 출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148,560,54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판단 소송사기죄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참조), 배당절차와 같은 강제집행절차에서 허위채권자가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배당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로 인한 피해자는 그 절차에서 법원에 대한 기망이 없었을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위 기망으로 인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더이상 B에 대한 채권자가 아님에도 울산지방법원 K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으로 148,560,543원을 교부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 배당 참가가 없었다면 배당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다른 채권자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 K 배당절차의 배당표에 의하면,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중 배당비율이 100%에 이르지 못한 채권자는 C, D, E, F(L의 채권 양수인)이고, 위 배당표상 이들이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의 합계는 피고인이 배당받은 금액인 148,560,543원을 초과하므로, 일응 이 사건의 피해자는 C, D, E, F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배당표 1. 금전공탁서(부산지법 2013금3073)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공탁금에 대한 배당표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배당금 수령 당시 잔존 채무 원리금 계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재산적 이득을 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 중 F, E,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이득액 대부분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19:0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주거지에서, 그곳 마당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다음, 현관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잠긴 현관문을 열려하고 “씨발 문 열어”라고 욕설하며 약 25분간에 걸쳐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 내부로 들어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09:45경 대전 대덕구 B 안 도로에서, 전동지게차를 운전하여 지게차에 적재되어 있는 무를 화물차에 싣기 위하여 화물차를 찾아 이동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안 도로로 시장에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므로,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지게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지게 부분에 무를 적재하여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77세)의 엉덩이를 지게차 앞에 적재된 화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족지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합의에 대한 수사) 1. 사고현장사진,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전동지게차를 운행하다가 지게차에 싣고 있던 짐으로 인하여 전방에 시야가 보이지 않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그 짐 부분으로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충격한 것으로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양쪽 다리에 상해를 입었고, 이후 좌측 족부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 등 수술을 하였으며, 퇴원 후에도 물리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운행한 지게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절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0세)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6. 5. 12: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하수도를 연결시켜 사용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 2명, 피고인의 남편, 피해자의 모친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희 하수도 우리한테 피해를 줘 놓고도 아무 조치도 안하는 도둑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한 모욕의 정도를 감안) -선고유예 하는 형(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은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부지에 하수관로를 연결하여 피해를 입고 있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보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02:31경 창원시 진해구 B에서 피해자 C(남, 39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쉬는 날에도 가게에 불러 일을 시키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내가 왔다, 야이 새끼야, 내 여자 친구 짐 내놔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사건 발생 경위에 업무방해 태양과 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양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여주시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가남면 방면에서 여주시청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신호주기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도 무거우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금고형으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16:52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9. 8. 7.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운전한 거리가 5미터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09:57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1층 세척실 앞에서, 피고인이 위 세척실으로 들어온 것을 본 위 아파트 청소 담당 직원인 피해자 D(여, 72세)이 “여기 화장실 아니에요. 걸레 빠는 곳이에요.”라고 말하며 세척실 사용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과 머리, 가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현장CCTV영상 사진 10매, -CD 1장(현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자료) 1.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방법,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26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24. 11:00경 충주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접수 후 진료 및 처방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병원 의사 및 직원들을 기망하여 D인 것처럼 진료를 받은 후 본인 부담금만 결제하고 피해자 충주시로 하여금 위 병원에 의료급여 14,69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24.경부터 2020. 2. 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9,1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0.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의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접수 후 진료 및 처방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병원 의사 및 직원들을 기망하여 G인 것처럼 진료를 받은 후 본인 부담금만 결제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공단부담금 9,270원은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10.경부터 2020. 7. 4.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316,63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의료급여법위반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4. 11:00경 충주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인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의료급여 14,690원을 면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24.경부터 2020. 2. 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9,130원의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0.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의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 및 처방 받은 뒤, 그 진료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F의원의 진료비 청구 담당 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9,270원을 청구하게 하고, 그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진료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9,2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10.경부터 2020. 7. 4.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5. 24. 11:00경 충주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진료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24.경부터 2020. 2. 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0.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의원에서 G의 (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진료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10.경부터 2020. 7. 4.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장의 고발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범죄일람표, 각 건강보험증 등 부정사용 사실 확인서 1. 충주시장의 고발장, 개인별 진료내역(심사결정기준),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서(충주시청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부정 보험급여 수령),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부정 의료급여 수령),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전과가 있음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본건 범행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라기보다는 약물에 대한 의존증에서 비롯되었고 취득한 보험급여와 이익이 적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의존증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가 학창시절 소위 일진으로 불리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빼앗았던 피고인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겁을 주어 돈을 요구하여 이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한테 줄 돈 있지 않냐, 돈 보내라. 똑바로 보내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화를 내거나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1.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3.경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8회에 걸쳐 합계 23,74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압수한 거래내역 자료 중 피해자 명의로 입근된 내역을 별도로 추출하여 첨부한 사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거래내역 일부, 계좌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2017. 5.경부터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매일 또는 2~3일마다 1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갈취하고,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월 100여 만 원 상당의 금원을 갈취한 것이다. 나. 범행 수법 피고인은 자신의 가정환경의 불우함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겼고 그에 대하여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을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나한테 돈 줄 것이 있지 않냐, 왜 돈을 보내지 않느냐’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화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지속적 및 반복적으로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수법은 상당히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횟수는 총 438회에 이르고, 갈취한 피해액은 합계 23,740,000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었던 피해자를 만만하게 보고 금전을 갈취하기 시작했고, 피해자는 학창시절에는 할머니로부터 받은 용돈의 대부분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자활센터에서 받은 교육비 대부분을,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경제적 활동을 시작한 후로는 본인 급여 대부분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실로 막대한 수준이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2)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무렵이었던 2015년~2016년경부터 현금으로 1~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갈취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의 규모는 더욱 중할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진 후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피신하여 현재 피고인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법원의 양형조사관과도 일체 연락이 닿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피고인에 대하여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수백 회 동안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 역시 막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결과 역시 매우 중하다. 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SNS에서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피고인에게 더 이상 금원을 송금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주지와 피해자가 일하는 곳을 수소문하여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반성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 마. 결론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20:56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9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또한 2019년경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배기량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높은 음주 수치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적이 없는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의 나이(고령)・경력・가족관계․경제적 상태 등을 참작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20:49경 제주 제주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46세)의 집에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가 출입문을 크게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8cm)을 오른손에 들고 신발을 신은 채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 “시끄러워 못살겠다. 가만 안두겠다.”라고 말하고, 스스로 112에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하지 않으면 위 식칼로 피해자를 해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식칼을 직접 피해자에게 겨누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