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93

범죄사실 [2018고단993] 피고인은 2018. 6. 17. 03: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마사지 샵 앞 노상에서,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28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8고단1211]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를 H 편의점 방면에서 I매장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튕겨나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주차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400,771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386,713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8고단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참고인 N 목격상황 확인) [18고단12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수사보고(O), 사고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물적 사고를 야기하고, 인적사항 제공없이 도주한 점과 폭행죄의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괴롭힌 정황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와 관련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폭행죄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조로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판시 [2018고단1211]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튕겨나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400,771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386,713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카니발승용차, 그랜저승용차를 순차적으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간 사실, 이 사건 사고현장 맞은편에서 위 사고를 목격한 P과 사고현장 건너편 기업은행 앞에 정차해 있던 벤츠차량이 피고인의 뒤를 쫓아간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들은 모두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해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들은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들은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사고 현장에 피고인 차량에서 떨어진 몰딩 조각 일부가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그 비산물의 형태 및 크기, 사고 장소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몰딩 조각으로 인해 교통상의 장해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후 현장에서 이탈할 당시 다른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뒤쫓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사고 장소로부터 이탈하여 이동한 거리가 600m 남짓 1)이고, 사고장소에서 벗어나 곧바로 좌회전을 한 점,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차량들은 사고 발생장소 맞은편을 지나고 있었거나 건너편에 정차 중인 차량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자신을 뒤쫓는 차량들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고현장 이탈과 J 등의 추격으로 인하여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