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출금하여 보내주면 30,000,000원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6.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면서 "E라는 사람을 아느냐. 그 사람이 금융사기 사건의 주범인데 당신이 그 사건과 연루되지 않았다면 명의가 도용된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당신의 농협계좌를 해지하고 인출한 20,000,000원을 판독조사 담당인 A이라는 사람의 농협계좌(F)로 입금해라. 그러면 그 다음날 연락을 주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 16:11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된 20,000,000원을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G)가 지시하는 대로 2016. 11. 30. 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I)로 6,000,000원을, 같은 날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6,000,000원을, 같은 날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로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로 990,000원을 각 송금하고, 같은 날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파주시 금릉역 앞에 있는 NH농협 후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액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 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0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6. 11. 30. 13: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0에게 전화하여 "의정부지검 첨단수사부 P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에 대해 신고 접수되어 수사 중에 있다. 사건번호 2016고합30089이니 Q로 접속해서 확인하고, 금감원과 공조 수사하니 국민은행에 있는 돈을 A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계좌를 다 정지시킨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6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된 5,000,000원을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G)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파주시 금릉역 앞에 있는 NH농협 후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농협은행금융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출금)(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개인적·사회적폐해가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에 대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20:3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70-1에 있는 조선 순대국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1. 16. 18:5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98길11(암사동)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태도, 최근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20:36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에 있는 유성레미콘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05:2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한천로 634-1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장위사거리 방면에서 광운대학교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수리비 2,141,3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 견적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카니아트랙터 27톤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30.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5번 국도를 박석진교 쪽에서 논공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논공읍 방면 약 500미터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2차로에 수도배관 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1차로를 이용하여서만 통행이 가능한 구간이었고, 피고인이 공사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앞서 피해자 C(47세)가 1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는 차폭이 넓은 27톤 트레일러 차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공사구간을 통과하는 동안 무리한 추월을 시도하지 아니하는 등 앞서 진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 쪽으로 치우쳐 피해자의 좌측으로 진행하면 피해자와 나란히 공사구간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섣불리 생각하고 그대로 피해자를 추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져 피고인의 화물차량 우측의 4축 뒷바퀴에 역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5. 30. 18:40경 위 5번 국도상 논공읍 방면 500미터 지점에서 상흉곽 골절 및 좌측 측두부 골절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03: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4번방에서 일행 D과 함께 속칭 '도우미'인 피해자 E(여, 30세) 외 1명을 불러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다른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18. 13:3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둔촌동 228-12에 있는 도로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서하남IC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8. 13:3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228-12에 있는 서하남IC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8년 이후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22:20경 부천시 오정구 B 앞에서 길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24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순찰차에 승차시키려고 했다는 이유로 "이 새끼들 경찰이었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22:40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경찰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경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14:00경 업무로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 서곡리에 있는 투런슈즈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내남송 쪽에서 흥업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3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번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갤로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9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창 없는 간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D, F와 합의되지도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D 앞으로 100만 원, 피해자 F 앞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지체·정신장애 3급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23:3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출입국사무소 입구 앞 도로를 중소기업청 방면에서 영일중학교 방면을 향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손님들이 음식점 밖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어 도로의 폭이 좁아진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오른쪽 팔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2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22:4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병원 511호 병실 안에서 술에 취해 떠들다가 피해자 D(83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낸 다음 피해자를 찌를 듯이 치켜든 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05:10경 경기도 B아파트 104동 502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D(31세),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E(43세)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움에 따라 D으로부터 인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D에게 '야 씨발 새끼야,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외근 조끼를 잡아 당기고, 이를 말리는 E의 얼굴에 2회에 걸쳐 침을 뱉고, 발로 위 E의 왼쪽 발목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유지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 소견서 첨부) 1. 피해부위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1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경부고속도로 394.2km 편도 7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면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진로변경을 알리고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2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D 승용차로 하여금 7차로까지 튕겨가게 하고, 7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D 벤츠차량의 우측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 06:50경 성남시 신흥2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경부고속도로 394.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이로 인하여 결과가 중대한 사고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하여 300 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7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4. 8. 12. 17:58경 B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21:29경 서귀포시 C 피고인의 집에 있는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 D 홈페이지 건의사항 코너에 접속하였다가 E이 "댓글을 삭제하려고 했더니 삭제 버튼이 없네요.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게시한 글에 대하여 피해자 F이 '댓글은 삭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댓글을 게시한 후, '댓글 삭제가 가능하다면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피해자인 척한다거나 타인을 고소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이런 쓰레기가 D에 있는 게 잘못되었다고 보는데"라는 등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 00:17경까지 같은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글에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이메일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가명 A씨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표현은 모욕적 표현이 아니고, 한편 D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대법원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위 범죄사실 기재 각 표현이 모욕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형법 제311조의 "공연히"라 함은 다수인 혹은 불특정인이 견문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그 다수인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9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 홈페이지는 D 회원이면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상 홈페이지이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댓글을 게시한 글의 본문에 대한 조회수가 49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증거기록 12쪽) 다수인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홈페이지에 피고인이 범죄사실 각 기재 표현을 한 것은 당연히 공연성이 인정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22:3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428-8에 있는 개금3동사무소 앞길에서 약 1개월 전 자신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한 B지구대 소속 순경 C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순찰차 운전석에 타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다가가 순찰차 운전석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가 순찰차에서 하차하자 손바닥으로 C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과거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을 길에서 발견하고 폭행한 것으로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30.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진동마을 앞 편도 1차로의 커브 지점을 칠서공단 방향에서 남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남지 방향에서 칠서공단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덤프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E(4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G(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함몰성 두개골 골절 및 좌안 황반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E, G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01:5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합정초등학교 앞 왕복 6차로의 도로를 여중사거리 쪽에서 안성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는 방향의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도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구역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의 손상 등을,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승용차를 도어 교환 등 수리비로 16,927,7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G, H,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상태에서 역주행하여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특히 F에게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02:10경 서울 노원구 B 지하1층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5세)가 건너편 테이블에서 위 주점의 여사장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여사장을 불렀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테이블에 불러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쳐 넘어뜨려 탁자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피 부위가 약간 찢어지고 정수리 부위에 작은 피멍들이 들게 하고, 오른쪽 팔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 D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부위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 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에 이르는 점,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연령,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9.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22. 05:30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 북부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산동 부산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이 있고 그밖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04:20경 성남시 분당구 C 지하 1층 'D나이트클럽'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앉아있는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E(26세, 여)의 바지 앞부분을 낚아 채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우암로 227-2 새마을동구지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부4가 쪽에서 덕적식당3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Q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위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02. 21. 18:45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신도원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마을동구지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약도,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교통 관련 범죄로 실형,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교통 관련 범죄로 1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 있으나 약 10여 년 전의 것이고, 최근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3. 12. 08:1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에 있는 신한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병천 방향에서 천안시내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남, 49세) 운전 D 이카운티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C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동시에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7세)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수치, 피해자가 다친 정도, 사고 규모,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지금으로부터 30년가량 전에 선고받은 것(1985년, 1987년)뿐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