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4. 23:3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울산 남구 D 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주차장에 피해자 C 소유의 D 레이 승용차가 뒤쪽에 2대를 주차할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이를 남기고 앞에 주차되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뒷유리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깨뜨려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 02:0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 유리가 깨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남, 25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가격하고, 이에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며 체포하는 경사 G(남, 39세)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 1. 02:3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나무 소재 칸막이(가로 150cm, 세로 30cm, 높이 105cm)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아래쪽 바퀴가 파손되고 칸막이 단면에 금이 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약 5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공용물건손상 CCTV 녹화영상 및 편집사진, 공무집행방해 CCTV 녹화영상 및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 피해자인 C와 합의한 점,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손괴 정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23:0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 및 음주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임,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2007. 4.경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2008. 9.경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음주 수치(0.095%), 범행 후의 정황(자백 및 반성), 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0. 05:5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까지 약 35m의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통합사건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7. 1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월하로 주소불상지 앞에서부터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바이크 검색화면, 관련법령,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미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건강상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 13:4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B 앞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8년 이상 지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고, 그 음주수치도 그리 높지 않은 점, 환경미화원으로 15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14:05경 B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삼거리 교차를 G 방면에서 E아파트 F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좌회전을 함으로써 자유로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남, 47세)이 운전하는 I 페라리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페라리 차량을 수리비 합계 191,847,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대물피해 기소 검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니로 전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 삼담파출소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고 전방 삼거리의 우측 도로에서 구 삼담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위 삼거리 우측 도로에서 구 삼담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F(남, 68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고, 피해자 중 1인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02:05경 강릉시 B아파트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슈퍼마켓'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슈퍼마켓 출입문 하단 유리창을 깨트리고 그 안까지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금고 및 손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000원 및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에쎄 스페셜골드 등의 담배 총 48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피해상황 사진 등), 현장 사진 1. 수사보고(B아파트 E동 11층 설치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범행장면 특정), B아파트 E동 11층 설치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B아파트 설치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용의차량번호 특정), B아파트 설치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차량 차적조회 및 차량소유주 범죄경력 등 관련자료 첨부), 차적조회서 등 관련서류, 수사협조의뢰공문 및 회신자료, 주민조회 및 범죄, 수사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사건현장(D슈퍼) 출입문 유리교체 견적서 첨부), 견적서(D슈퍼 파손 유리교체) 1. 수사보고(B아파트 E동 11층 설치 CCTV 녹화영상을 통한 범행사실 입증),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세 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아파트 D동 앞 노상을 E동 쪽에서 D동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 노상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F(40세)의 등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및 사고 내용, 피고인이 사고 직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 및 그 피해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피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1992년경 및 1996년경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23:28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지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전력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전과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전과는 1회 벌금형 전과이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9.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남구청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번영교차로 인근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17:00경 인천 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하여 경찰관들과 이동하던 중 갑자기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찬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발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징역 5월의 실형을 비롯하여 공무집행방해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5급, 척추 협착 등으로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배우자와 발달지연 및 중증의 장애가 있는 만 4세의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5.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2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3)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0. 22:0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10. 22:0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이도동 쪽에서 H어린이집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영향으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854,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음주장소 및 음주운전한 구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그대로 간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음주운전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7. 01:46경 서울 종로구 B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걸포동 387-167 김포한강로 강화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인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당시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09. 23:5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5. 02:22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경기 용인시 모현읍 동림리 산11-5 에 있는 능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07년도의 것이고, 그 외에는 음주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물적 피해는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12:23경 부천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로 부천역 방향에서 역곡역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1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술청취보고서,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22:0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갓매산로 90-1에 있는 우리동네경찰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11:20경 부천시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운행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이르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차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D(여, 80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경부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차량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3:20경 피해자 B 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과적 치료와 약물치료 등을 병행하며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정도 엿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6.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2.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안골네거리까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과거에 세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중 2건은 10년 이상이 경과한 범행이고, 가장 최근의 것은 2016년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의 정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00:17경 광주 남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정차해 놓은 D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중, 차량 소음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외 1명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고지받자 "시동을 끄고 차에 가만히 있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정문 쪽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통하여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이동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 근처에서 잠을 자다 깬 뒤 단거리를 이동하려다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1. 08.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결과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