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자 김해시 D에 있는 개인사업체 E의 대표자이다. 피해가 발생한 곳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F지점(소재지: 김해시 G)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23.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의 F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면서 피해자의 담당직원 H에게 "대출해주면 2019. 9. 23.까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경우 배우자 I 명의의 부동산(부산시 북구 J아파트 K호)에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3.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3. 16.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의 F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35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설치된 절곡기 모델번호, 태양미상 1대(cap 200ton, 1,896만 원), RG-154 1대(1974년식 1,896만 원, 위 절곡기 2대를 이하 '이 사건 절곡기'라고 한다)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5. 김해시 D에 있는 E에서 이 사건 절곡기를 주식회사 L에게 합계 3,562,500원을 받고 고철로 매각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절곡기를 위와 같이 매각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기업회생 접수내역, 여신승인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 및 공작물 감정평가명세표, 금융거래확인서, 입출거래내역, 계량증명서, 여신거래상황표, 출금표, 무단반출 기계금액 변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H으로부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앞으로 스마트 동산담보대출로 12억 5,000만 원을 대출받되 그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 7억 5,000만 원을 상환하여 실질적으로 5억 원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H은 2019. 8. 8. 피고인에게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대출이 어려워지니 카드대금을 연체하지 말라고 요청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1억 500만 원을 직원급여와 거래처 대금으로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연체할 생각이었다. H은 피고인에게 2019. 8. 14.까지 스마트동산담보대출이 반드시 이루어질테니 직원급여와 거래처결제를 조금 미루고 일단 카드대금을 연체하지 말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돈으로 카드대금을 지불하였고, 직원급여와 거래처 결제를 미루었다. 하지만 스마트동산담보대출이 예정된 날짜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M 지점장에게 항의하자 M은 피고인에게 "1개월 단기 운영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줄테니 나중에 스마트 동산담보대출이 이루어지면 단기 운영자금을 변제하면 된다."고 설득하였고, "다만 단기 운영자금을 대출하려면 명목상 연체를 대비하여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에 동의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만기 1개월, 대출금액 1억 5,000만 원인 이 사건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미뤄둔 급여와 거래처 대금에 사용하였으나, 결국 스마트동산담보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 사건 대출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절곡기가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권리행사방해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에 관하여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감수하면서도 만연히 이 사건 대출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미필적이나마 사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당초 피고인은 H 등을 통해 스마트동산담보대출이 이루어지리라 예상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9. 8. 14. H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7억 5,0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12억 5,000만 원 상당의 스마트담보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7억 5,000만 원을 잠시나마 융통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어야 스마트동산담보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7억 5,000만 원을 융통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H을 설명을 들었을 때 장차 스마트동산담보대출이 좌절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지점장과 H에게 9월 중순경 거래처에서 수금하는 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스마트동산담보대출이 최종적으로 좌절되자 바로 2019. 8. 24.경 C의 기업회생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2019. 9. 3. 창원지방법원에 회생개시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피고인이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배우자의 공동재산이므로, 피고인은 그 중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나마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담보제공을 거절하고 있다. 나. 권리행사방해에 관하여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권리행사방해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김해시 N 토지 및 지상건물과 이 사건 절곡기를 포함한 기계기구 13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3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기계기구 목록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피해자에게 문의하면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만연히 이 사건 절곡기를 처분하였다. 2) 피고인은 기계기구 20대 중 13대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절곡기를 처분할 당시 이 사건 절곡기가 담보로 제공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절곡기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결정하여 대출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해마다 피고인에게 부채증명을 발급하는데, 그 증명서에 이 사건 절곡기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절곡기의 가치가 적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절곡기가 전체 담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적은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회생절차를 통해 피해금액 일부가 변제되리라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주식회사 C의 회생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애당초 스마트동산담보대출 실행이 쉽지 않으리라 점을 알았다면 자신의 돈으로 인건비 등을 해결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H 등이 스마트동산담보대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람에 결국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된 점 등 이 사건 대출에 이르게 된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