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1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6311]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C에서 10.9%로 대출받은 3,300만 원을 D은행에서 3.2%, 5,000만 원으로 대환 대출하는 과정에 지연결제 17건이 확인되어 문제가 생겼으니 1,754만 원을 공탁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17:5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마치 공탁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9.경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9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7,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H에서 처리 과정에 문제가 되어 처리되지 않고 있다. 상환 명목의 현금 2,500만 원을 급하게 구해 상환하면 빨리 대출 작업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창원시 의창구 I 앞에서 마치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옷차림과 언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기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4.경 광주 소재 상호를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직원 J 명의의 ‘공탁예치증명서’ 그림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매 출력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 B로부터 현금 1,754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탁예치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6599 -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K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을 통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M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 하여금 K 앱을 가장한 해킹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2020. 9. 21.경 M N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M 대출과 위 약금 합계 5,285만 원을 현금으로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으로 등록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22. 15:10경 목포시 O건물, P호 피해자의 집에서 M 직원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2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AA, AB, AC 각 작성의 진술서 1. AD 작성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9. 14. 피의자 특정과 출석 경위)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공탁예치증명서, 대출완납증명서, 금융감독원 보증확인서, 각 완납증명서(증거목록 순번 6, 58, 65, 68, 99)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A 보이스피싱 수거책 현금 수거 목록 1. AE은행 통장 출금내역 1. 범행 당시 CCTV 촬영 사진, 수거책 추적 CCTV 영상 촬영, 수거책 추적 CCTV 영상 촬영 사진, CCTV 촬영 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CCTV 주요 장면 캡처 사진, CCTV 발췌 사진, CCTV 촬영 사진 1. 문자메시지 및 공탁예치보증서 등 촬영 사진, 핸드폰 통화내역(전화번호 1 생략) 카톡메시지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피해자 핸드폰 카톡 및 메시지 촬영 사진 [2020고단6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확인 및 채권회수안내서 첨부) 1. 채권회수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압수된 공탁예치증명서(증제1호)는 사기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임과 동시에 사문서위조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生)한 물건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 9. 21.까지의 범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2020. 9. 22. 경찰로부터 임의출석을 요구받기 전까지는 채권추심업체의 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그때까지는 편취의 범의 및 사문서위조․행사의 범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자와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부분은 2020. 9. 21.까지의 범행으로 2020고단6311 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 사기 부분 및 범죄일람표 연번 1, 4, 5 기재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이다. 2) 피고인이 외근직 사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전체 구조 및 구체적 기망방법을 전부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것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금을 수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을 직접 출력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사문서위조․행사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성명불상자와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사기 범행도 횟수가 총 7회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1억 2,163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며, 그 기간도 열흘이 넘는다.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자신이 담당한 업무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정에 보험설계사로도 활동한 점에 비추어 금융기관의 업무형태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가 정당한 채권추심업무였다고 믿었다는 것은 성명불상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은 피고인의 책임에 기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회사가 ‘AF’이라고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당시 여러 종류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였고, 그 문서의 명의자가 다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F’으로부터 채권 추심업무만을 위임받았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자신의 수당 부분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그 예금계좌 명의인이 금융기관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적어도 불법적이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22. 경찰로부터 9. 1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받고도 같은 내용의 범행을 9. 29. 계속하였으므로, 9. 22. 전후로 피고인의 범의가 다르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에게 ‘정신 행동의 장애가 없는 경도 정신 발육지연’의 장애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더욱이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된 형법은 심신미약한 상태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0조 제2항), 이와 달리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경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양형요소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사기죄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5,000여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하며, 피고인이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일부 범행에 관한 범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고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많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건강과 환경을 함께 고려하고 동종 범죄의 양형 사례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