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6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5. 23.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쌍용자동차 D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할부금 600,136원씩 72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한도까지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아무런 수입이 없어 불과 한 달 후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등 위 차량을 할부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로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에 채권자 명의를 피해자 E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7. 말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1,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할부금 수납 청구 내역 및 수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23조(권리행사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는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최고액 1760만 원)의 실행으로 일부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은 없고 대출금 채무만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할부금 중 첫 회분만 납부하고 납부하지 않았는데, 그 첫 회분도 마이너스 통장에서 지급한 점, 피고인은 차량 구입 후 불과 2달 만에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1,000만 원에 매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후 불과 한 달만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 07:30경 동해시 쇄운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동 해시 묵호동에 있는 태광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07: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동해시 묵호동에 있는 태광수산 앞 편도 2차로를 어달동 쪽에서 발한동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는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카렌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그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이 징역 6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 D 공사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3. 20:17경 인천 남동구 E 공사현장 내 인도 상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곳에 있던 맨홀뚜껑을 닫아 보행자가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맨홀뚜껑을 열어놓은 과실로, 도보로 집에 귀가하던 피해자 F(41세, 여)가 그곳에 빠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방 십자인대 부분손상, 좌외측 연골판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8.말경부터 같은 해 9. 23. 17:20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당구장' 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 현금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 500점당 10,000원씩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단속되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기를 압수당하여 당구장 수익이 떨어지자 다시 같은 게임기를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1. 17:25경위 당구장 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행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1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민락동 757 앞길에서부터 의정부시 민락동 475-32에 있는 '이마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의 동종전력이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2013. 7. 29.에 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01:1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82-29에 있는 한신포장마차주차장에서 강남대로 방향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성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 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유치원 경계구역으로부터 170m, B에 있는 D초등학교 경계구역으로부터 127m, B에 있는 E중학교 경계구역으로부터 95m 지점에 위치한 대구 수성구 F 원룸 105호 실내에 침대, 휴지, 콘돔 등을 비치하여 불특정 남성과 G이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 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면 (학교등 거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무허가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식품제조 · 가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가. 2012. 3. 1.경부터 2013. 4. 4.경까지 사이에 위 'C' 공장에서 약 50평 규모의 조리실에 가마솥, 가스렌지 등 튀김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고추부각, 다시마 튀각 등을 제조하여 연 1억 4,0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고, 나. 2013. 3. 1.경부터 2013. 4. 4.경까지 사이에 위 'C' 공장에서 중국산 고추를 이용하여 제조한 고추부각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여 대구·부산·울산 등지의 유통업 및 재래시장에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촬영 첨부)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허가신청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인터넷 다음 카페 'B'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7.경 춘천시 C건물 203동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카페를 통해 상품을 주문한 D에게 상표권자 '제일모직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BEAN POLE(등록번호 제0659869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1장을 2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4회에 걸쳐 위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831점(실 판매가격 합계 38,883,000원, 정품 판매가격 합계 78,295,000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제일모직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상표권자 '제일모직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BEAN POLE(등록번호 제0659869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21장, 셔츠 5장, 가디건 9벌, 바지 6벌, 코트 2벌, 원피스 9벌, 점퍼 5벌과 상표권자 '가부시키가이샤골드윈'의 등록상표인 'THE NORTH FACE(등록번호 제0752663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바람막이 5벌(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합계 62점, 정품 판매가격 합계 5,690,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제일모직주식회사 및 가부시키가이샤골드윈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B카페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캡처한 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CJ 대한통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및 배송자료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상표등록원부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에 대한 사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한 내역 등 정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피해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 2. 02:3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와 말다툼을한후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40cm, 세로 20cm)로 피해자가 운행 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앞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발로 본네트와 앞 유리, 사이드미러를 부수어 수리비 2,896,20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안동경찰서 G지구대에서 사용하는 67보9962호 순찰차량의 뒤 트렁크 부분에 설치된 안테나를 잡아당겨 휘게 함으로써 수리비 264,76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위 피 해자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23:4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정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5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2. 4.2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17:00경 서울 강서구 D, 102동 104호(E아파트)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B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가사사건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경부터 같은 해 8. 31. 22:00경까지 서산시 C 소재 비닐하우스 내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의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등급분류 미필 확인보고) 1. 영업장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의 사행행위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의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09: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상계동노원로34길 43 소재 '노원정보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동일로243길 57 소재 '상계수락고가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노원구청 소속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8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8.경부터 2013. 8. 1. 경까지 광주 북구 C 건물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환전수익금을 5 : 5로 나누기로 한 다음, 레전드오브히어로' 라는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 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아이템 카드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게임장 내 또는 근처를 배회하면서 환전을 해주는 위 환전상을 통해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하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풍속업소 등록 폐업 등 현황통보,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설명서 1. D게임랜드 환전업자 사진, 환전업자의 환전장면 사진, D게임랜드 관련 사진, 압수수색검증 현장사진, 압수품 메모지 사본, 압수품 쿠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압수수색 직전 게임장의 게임기를 모두 옮겨두거나 수사기관에서 공범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의 전모를 은폐하려는 노력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2013.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2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8. 04: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362-71 올리브 PC방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차량 위에 올라타 보닛을 찌그러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8. 04:0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너는 뭔데 이 씨발새끼야! 뭔데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B 소유 차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전과가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곡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광주 쪽에서 나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회전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갤로퍼 승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금고 1월 ~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고, 피해자 El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8. 오후 시간불상경 광주 북구 B타운 101동 505호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사이인 C의 딸인 D(여, 3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걷어 차, 아동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90

범죄사실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초경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다세대 주택에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등의 대수선 행위를 하여 세대수를 3가구에서 10가구로 증가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37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1. 7. 19. 04:00경 평택시 C 소재 친구 집에서부터 같은 날 05:10경 화성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까지 약 25km의 거리를 그 소유의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1. 7. 19. 05:1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주유소에서, 새벽이므로 밖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유기에 설치된 주유호스를 이용해 위 포터 차량에 기름을 무단으로 넣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유기의 전원이 꺼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폭행,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계속해서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H(남, 60세)이 운전하던 I 코란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138,22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열쇠가 꽂혀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차량을 불법으로 사용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3항의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J(남, 37세) 운전의 K 포터 차량의 운전석 범퍼와 문짝 부위를 위 코란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536,9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음주측정 지연에 따른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31조의2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절도는 미수에 그쳤고, 차량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경부터 2014. 1. 6.경까지 25일 동안 위 요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37

범죄사실 1. 계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계주로서 번호계를 운영하는데, 계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2004.경부터 번호계를 운영하여 생활하면서, 새로운 계에 가입한 계원들의 계불입금으로 기존 계원들의 계금을 지급하는 방 FL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0.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 농협 계좌로 2,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등 14명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02,866,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10. 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2004.경부터 번호계를 운영하여 생활하면서, 새로운 계에 가입한 계원들의 계불입금으로 기존 계원들의 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10.7, 20,000,000원, 2011. 10. 12, 10,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등 11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35,55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E, I, J, K, L, M, N, O, P, Q, R, H,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융거래내역(E), 무통장입금증(E), 저축예금거래명세표(I), 통장사본(K), 본인금융거래(L),은행통장사본(N), 저축예금거래명세표(O), 거래장사본(P), 입출금거래확인서(Q), 은행통장사본(R), 은행통장사본(H),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AB), 은행통장사본(T), 거래장사본(U),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V),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V),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사본(W),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20여 명으로 적지 않고, 피해금액의 합계도 438,416,000원에 이르러 과다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계를 운영하면서 그 불입금과 지급금을 맞추기 위하여 무리하게 사채 등을 끌어다 쓴 것도 이 사건 범행의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범죄일람표 기재 2013. 4. 12. 자 대여금 8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U에게도 피해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에 반영한다. TV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 있는 송파구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실제로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G이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SK네트웍스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에 용역비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움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속한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때부터 2012. 4.말경까지 주식회사 G이 위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매입 제안서를 제출하여 제한적 입찰에 참여시키고, SK네트웍스 주식회사의 담당자와의 접촉, 적정 매입금액 결정 등의 제반 용역활동을 하여 우선 매수 협상자로 확정되도록 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추가 협의를 통해 예금 잔액 증명 제출 기한이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한을 연장시키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용역비 명목의 3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 단 1.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및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로는 고소인 F의 진술 및 다른 증거가 있으나, 검사 제출의 증거에 증인 I, J, K, L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SK네트웍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즉, 자문용역계약서는 F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처분문서임에도 위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인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의 서명 또는 기명이나 날인이 전혀 없는 점, 부동산매입컨설팅 용역계약서상 용역비는 14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입대금 1%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3억 원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F에게 자문용역계약서를 전달한 사람이 피고인 → I→ 피고인이라고 하여 F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J에게 수의계약으로 2011년 말까지 체결하게 도와주면 3억 원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은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입찰과정에서 피고인측이 제안한 금액과 제2순위자와 입찰금액이 6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만약 F의 진술과 같이 매도인 회사 내부인사와 긴밀한 정보를 주고받았다면 위와 같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점, 위 입찰가격은 F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G의 이사 K이 결정한 것인 점, I도 피고인이 F에게 컨설팅 비용에 관하여 직접 이야기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M은 F의 부탁으로 예금잔액증명서 제출기한이 연기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G측의 협상 때문에 연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뒤집고 피고인이 F 과 사이에 용역비를 3억 원으로 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에서 검사의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9.22:35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투다리앞에서 같은리에 있는 현진에버빌아파트앞까지 약100미터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영(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B 에스엠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1. 2.경부터 피고인의 주소지인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장소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공문 포함) 1. 고발장 1. 주민등록초본(말소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5. 9. 22:20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한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2014. 5. 9. 22:30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한화아파트 앞 사거리를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티언 스포츠 화 물차를 운전하여 강화 쪽에서 서울 쪽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8세, 여)과 피해자 D(29세, 여)가 타고 있던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1:1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E에게 "씨발짭새"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어깨로 E의 가슴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4.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천사의도시 오피스텔 앞에서 약 100m 떨어진 같은 구 구미동에 있는 미금사거리까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3. 25, 00:06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인근 분당플러스 병원에서 채혈 후 위 경찰서로 돌아오던 중 경찰관 E에게 혈액검사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위 경찰관으로부터 채혈이 완료된 후라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서명한 임의동행 동의서 및 혈액채취 동의서를 확인하겠다며 열람을 요구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위 각 서류를 보여주자, "경찰과 병원이 서로 짜서 니네들 전부 못믿겠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위 각 서류를 오른손으로 낚아채어 위 2장의 서류를 겹치고 양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서류인 위 임의동행 동의서와 혈액채취 동의서를 각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혈액채취동의서 -손상문서 4. 임의동행동의서 -손상문서 5.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