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58

범죄사실 2018고단8758 피고인은 2018. 2. 2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D에게 "E 2014년식 모닝 승용차의 가격은 750만 원이다. F을 이용하여 이자율 연 20.9% 조건으로 75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면, 내가 5개월 동안 위 할부금의 절반을 납부하고 5개월 후에는 위 모닝 승용차보다 낮은 급의 자동차로 교체하여 주고, 월 10만 원 미만의 이자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자율을 연 10% 이하로 변경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모닝 승용차의 가격은 3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차액 약 450만 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5개월 후 동급 이하의 차량으로 교체해주거나 대출 이자율을 낮춰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3. F로부터 상환기간 48개월, 이자 연 20.9%의 조건으로 750만 원을 대출하게 한 후 위 대출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558 피고인은 고액의 알선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묵비하여 그 차액을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4.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C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H에게 I 소나타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그 매매대금을 부대비용 포함 1,260만 원이라고 고지하였고, 피해자가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구입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타고 온 J 액티언 차량을 내가 600만 원에 매도하여 줄테니 소나타 차량을 1,260만 원에 구입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소나타 차량의 소유주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62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1,260만 원과 위 620만 원 및 부대비용 826,000원의 차액인 5,574,000원을 매매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차량 매매알선업자는 계약체결 전 서면으로 매매알선수수료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고, 피해자 허락 없이 620만 원이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작성되어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제출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액티언 차량을 600만 원에 매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4.경 K로부터 1,26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뒤, 같은 날 위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대출신청서, 합의이행계약서, L 대화내역 등, 수사보고(자동차 양도증명서 첨부),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 수사보고(고소인 확인서 제출), 확인서, 수사보고(본건 대출금원 750만 원의 사용처 확인),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2018고단9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 속기록, 고소인, 피의자 사이의 L 대화내용 캡처 사진, 명함,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할부콜 안내 사본, 월 할부금 계산표 사본,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 사본, 이전등록 신청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J 액티언 차량 방치 사진),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통화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고자동차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들로부터 차량대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9558)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장에게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2. 24.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C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판시 범죄사실2018고단9558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에게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른바 영업범이란 집합번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5665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3. 16. 이 법원 2018고약3579호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7. 7. 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C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M 아우디 Q3 승용차를 N에게 1,700만 원에 판매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8. 4.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기재 날짜인 2017. 7. 30.경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날짜인 2018. 2. 24.경까지 위 C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중심으로 관할 관청에 대한 등록 없이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약식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행하여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영업범에 해당하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것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