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만년교네거리 앞길을 유성네거리 쪽에서 만년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다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사고 때문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탑승 피해자 E, F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208호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위 법인 변호사 F을 선임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G,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H이 식당을 운영하려던 고소인과 식당용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소인 G 사이에 토지임차를 중개하면서, 피고소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비밀리에 매달 임대료 4,000,000원 외에 3,000,000원을 고소인이 피고소인 G에게 더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33개월간 99,000,000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G에게 임대료와 권리금을 포함하여 매월 7,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G나 H으로부터 속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5. 위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군포경찰서에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I, J 진술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 [피의자 G 진술서(통장거래내역 사본 등) 팩스 송부](수사기록 116~126면)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무고의 범의가 없었고, G에게 임대료와 권리금을 포함하여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하는 토지임대차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토지임대차계약을 주도한 동업자로부터 사전에 G와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듣고 이에 따라 계약 당시부터 G에게 금 700 만 원을 송금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수사기록 119면, 124면~126면), 피고인은 G에게 임대료와 권리금을 포함하여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하는 토지임대차계약에 동의하였음이 인정된다. [동업자 H G와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숨기지 않고 계약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전부 공개하였고(H이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숨김으로써 얻는 이익이 전혀 없는 점,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인측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 등에서 H은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알린 것으로 보이고, H이 굳이 이를 숨길 이유가 없다), 피고인을 이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계약 당시부터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단지 G가 다른 토지 공유자인 K에 비하여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점을 문제 삼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G가 위 금원을 지급받는 것이 정당한지를 밝히기 위해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고,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 자유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광주 F지구에 속칭 '홀덤바'를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C은 홀덤바를 총괄·운영하면서 도박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D은 도박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자 모집, 정산과 환전, 딜러 업무, 사무실 정리 등 홀덤바 관리자 역할을, E은 도금계좌를 제공하고 도박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2.경 광주 서구 G 소재 H 건물 8층에 있는 'I'라는 상호의 홀덤바에서, 10인용 테이블 1개, 도박용 카드, 현금과 바꿀 수 있는 칩 등을 준비하고, 종업원과 딜러를 고용한 후, 사전에 연락을 하고 온 도박자 J 등을 입장시켜 도박자들이 지급하는 돈에 상응하는 칩을 교부하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테이블에 앉아 딜러로부터 받은 카드 2장과 딜러가 순차적으로 바닥에 펼쳐놓는 카드 5장의 조합에 따라 최소 1,000원부터 상한금액 없이 칩을 거는 방식으로 베팅하여 가장 높은 숫자나 무늬를 가진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속칭 '똥'을 뜯는다는 명목으로 10만 원당 1만 원을 딜러 값으로 받고 판이 좀 커지면 도박 테이블에 있는 칩을 정리하면서 그 칩의 일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간 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6. 6. 1.경부터 2016.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자들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K)와 A 명의 우체 국계좌(L)로 합계 84,060,000원을 송금 받고 도박자들에게 칩을 제공한 후 그 칩을 가지고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메모장 사본, 문자메시지 내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도박장소 개설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이 모두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15.경 화성시 C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F 편의점 건물 134호, 234호와 F 편의점을 3억 6,000만 원에 매입하겠다. 내일 중으로 계약금 1,000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들이 대출받은 기업은행 대출금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며, 나머지 대출금 3억 원에 대하여 채무를 승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 G 명의로 금융권 등의 채무가 1억 8,000만 원 상당, 피고인의 개인 채무만 4,500만원 상당에 이르러, 2010. 3. 16.까지 계약금 1,000만 원과 위 기업은행 대출금 5,0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한테서 2010. 4. 6.경 화성시 C 제가동 제1층 제134호 및 제234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가맹계약서, 사업자등록증, F 매매약정서, 확인서,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경매실행예정사실통지서, 예금통장사본, 각 내용증명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92 농협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올리브백화점 쪽에서 나사렛한방병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고, 당시 도로 우측에 일시 정차중인 차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차 중인 차와 접촉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조향장치 조작 소홀로 도로 우측에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레이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2,864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나 목격자의 추격 시 예상되는 교통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대로 운전하고 가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에 대한 건) 1. 블랙박스영상 CD 동영상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옆을 지나갈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부딪히는 소리 (재생시간 47초경)와 함께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게 '아이고 이봐', '그냥 가'라고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후 피고인이 차량을 계속 진행하던 중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게 '뭔가 부딪친 것 같은데(재생시간 1분 10초경)'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을 각 확인할 수 있는 점, 증인 F은 '당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흔들릴 정도로 긁혔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목격자도 "'찌익'하는 소리가 들려서 쳐다보니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긁은 후 잠시 멈칫하더니 그대로 진행하여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정도와 그 부위, 사고 이후의 피해자의 동승자인 F이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갔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30.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2. 1.까지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종교적인 사유(여호와의 증인)로 2014. 12. 4.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영통지 명단,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나,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국제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므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비례의 원칙 관련 주장에 대하여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24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양심상 결정에 따른 입영거부행위로서 이에 대한 처벌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입영거부 행위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제규약 위반 주장에 대하여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국제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하여는 국제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도 등을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입영거부 행위에 국제규약 제18조에 근거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차 현실적인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PC방에 방문하여 바로 옆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액의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이 들자 지갑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0. 01:00부터 같은 날 03:1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 지하1층 'D PC방' 내에서 피해자가 70번 자리에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가 깊이 잠들었는지 손으로 흔들어 깨워 확인 후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컴퓨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현금 8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갈색 루이비통 지갑 등 도합 15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계좌별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4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5. 24.경부터 2015. 11. 24. 19:50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방 2개, 영상장치 2대, 노래반주기 2대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인서,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재차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경부터 2014. 7. 11.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C' 이용에서, 1회당 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 E로 하여금 F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한 차례 벌금 및 기소유예 처분 외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위 벌금 및 기소유예 처분이 동종 전과임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으며,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9. 23:08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덕흥동에 있는 유덕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6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광우(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 14: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양꼬치 식당에서, E 및 피해자 F(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D 주인 상대 수사)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아무런 법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4.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덕산삼거리교차로 직전 도로를 순천 방향에서 광양읍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재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유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였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44

범죄사실 [2016고단944] 피고인은 2012. 12. 26.경 강릉시 성덕포남로 179 쉐보레강릉제일전시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2,820만 원을 48개월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그의 소유인 C 말리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2013. 1. 4.경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31회차부터 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하면서, 2015. 8.경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차량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39]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15. 5. 28. 퇴직하였고, 청소용역업체인 D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4.경 속초시 E, 2층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퇴직급여 예상액이 약 7,300만 원으로 기재된 서류를 보여주며 "내가 경찰을 하면서 투잡으로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위 돈을 빌려주면 2013. 12. 23.까지 변제하고 변제기일을 넘기더라도 퇴직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신한은행, 아주캐피탈 등 은행채무가 1억 3,000만 원에 달하였고, 대출이자 약 190만 원, 이혼한 배우자 생활비 130만 원, 사무실 및 집 월세 80만 원 등 자신의 생활비를 제외한 매월 고정지출이 4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수입 및 퇴직금으로 2013. 12. 23.까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내역서,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등, 자동차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원리금 수납내역, 통화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2017고단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예상퇴직금조회, 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재산상태 및 차용금 사용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편취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게 차량을 반납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에게 원리금으로 합계 2,75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2008년 경 선고유예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E에 있는 F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현대달동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하고, 좌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G(51세)가 운전하는 동광교통(합자) 소속 H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였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G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택시의 우측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및 뇌진탕 등 상해를, J(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 상해를, K(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문 교환 등 수리비 1,521,925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견적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등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위반(사고후 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연음란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 포기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9. 19:30경부터 같은 날 20:26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B가게에서 식당을 출입하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과 위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여, 40세)에게 "씹할 년, 씹할 놈, 개새끼, 개호로 새끼들아, 지랄하지 마라, 죽여 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손님들의 차량 진행을 막아 약 56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부산 동래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남, 48세) 외 1명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씹할 새끼들아, 뭔데 나를 가라고 하나, 너희들은 나한테 상대가 안 된다, 씹할 놈들 전부 죽여 버린다, 돈 받아 먹었나."라고 욕설을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과 C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이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연음란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본 사건이 위 판결과 함께 선고되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19: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내리치고 원탁을 뒤집는 것을 위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0세)이 만류하자, 격분하여 길 건너편 식당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6cm, 칼날길이 24cm)을 들고 와 피해자와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을 베고,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우려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수부의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4회의 폭력 벌금 전력이 있으나 2005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44

범죄사실 2014고단5044 E(2015. 1. 16. 사망)은 서울시 구로구 F에 있는 건물 2층에서 건축시행 및 분양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G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 전무로서 분양 및 건물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E은 2011. 2. 21.경 위 건물 2층, 9~13층을 지분별로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 H, I, J와 사이에 E이 위 건물을 원룸으로 공사하여 일반에 분양한 후 위 H 등에게 44억 7천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이익금을 E의 수익으로 하는 시행계약을 체결하고, 일간지 등에 호텔식 원룸을 분양한 후 개별등기를 해주겠다고 광고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E은 위 건물에 대하여 2011. 3. 24.경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2011. 5. 18.경 위 건물에 대한 개별등기를 실시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집합건물대장상 전유부 분할신청을 하였으나, 구로구청으로부터 집합건물대장상 전유부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2011. 5. 22.경 위 분할신청을 취하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본 건 건물이 집합건물에 따른 구분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2012. 2.경 당시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공사업체인 K회사으로부터 위 건물이 '고시원'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설계도면을 전달받아 그 무렵 E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여 분양물건이 '고시원'이므로 개별등기가 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E은 2012. 4.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건물에 대한 분양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L에게 불상의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하여 "이 건물을 호텔식 원룸으로 공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다, 2012. 5. 31.까지 준공을 완료할 예정이고, 준공이 되면 입주 및 임대가 가능하니 12층 7호를 6,9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은 위와 같이 애초부터 집합건물대장상 전유부 분할신청이 불허되어 개별등기가 될 수 없었고, 공사 진행도 공사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계속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2012. 5. 31.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을 시킨 후 분양자를 입주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9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2. 5. 7.경 4,140만 원을 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 외에도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0.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7,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209 피고인과 E은 2011. 2. 21. 위 회사 명의로 H, I 등과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14층 건물(분양층 : 9층, 10층, 11층, 12층, 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건물의 시행 및 분양 업무 등을 담당해 왔다. 피고인과 E은 2011. 12. 16. 본건 건물 2층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2012. 1.까지 입주가 가능하고, 또한 각 호수별로 개별 등기를 해줄 수 있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본건 건물 1013호, 1014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2011. 3. 24. 구로구청으로부터 본건 건물에 대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고, 2011. 5. 18. 본건 건물에 대한 집합건물대장 전유부변경(분할)신청을 하였다가 구로구청으로부터 집합건물대장 전유부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2011. 5. 22. 신청 취하까지 하였으므로, 본건 건물이 집합건물에 따른 개별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 1.까지 시공사의 선정 및 공사 지연 등으로 본건 건물을 완공시켜 분양자를 입주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 위 각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76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 10. 중도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6,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4. 30. 잔금 명목으로 2,94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2,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P, Q, R, S, I, T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L, U,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X, Y, U, Z 전화진술) 2014고단7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약서 및 결정문 첨부) 1. 수사보고서(건물용도변경허가 관련 공문) 1. 분양광고, 등기부등본, 공급계약서, 통장입금내역 및 영수증, 등기이전 등 공문, 등기이전관련 잔금납부독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 W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도봉산 부근에서 만난 여성 등산객인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서초동 고급빌라에 살고 있고 돈 놀이를 하고 있는데,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나으니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연 5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다시 빌린 돈이나 다른 여성 등산객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빌린 돈을 이용하여 돌려막기식으로 일부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3. 12. 3,000만원, 2014. 3. 24. 4,000만원, 2014. 4. 17. 2,000만원, 2014. 6. 20.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4. 3. 24. 2,200만원, 2014. 5. 27. 600만원, 2014. 5. 29. 600만원, 2014. 5. 30. 1,400만원, 2014. 6. 4. 600만원, 2014. 6. 7. 500만원, 2014. 6. 8. 600만원, 2014. 6. 16. 1,000만원, 2014. 6. 20. 2,000만원, 2014. 7. 5. 500만원을 현금 등으로 교부받아 합계 2억 1,000만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금액오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접근한 후 자신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2억 1,000만 원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현금으로 차용한 부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합계 1억 3,585만 원을 변제한 점(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부터 19호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