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석현삼거리 방면에서 실내체육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 인하여 전방 신호가 황색 점멸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신호에 따라 목포IC 방면에서 석현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중수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3. 23:47경 무안군 G에 있는 H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수사EDR분석서 1. 진단서(D, F)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나아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로나 교통상황 및 운전차량의 성능 등에 따른 운전조작이 곤란한 상태, 즉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기계장치 조작방법 등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운전자의 주취 정도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와 교통사고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로 인하여 주의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3%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피고인의 공간지각능력 및 시력이 정상대비 감소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거기록 20쪽)에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혀가 꼬이는 말투’,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보행’, 운전자 혈색은 ‘붉은 홍조’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증거기록 21쪽)에도 언행상황은 ‘의기소침’, 보행상황은 ‘휘청거린다’, 코상태 및 입상태는 ‘일부홍조’로 각 기재되어 있다. 피해차량 운전자인 D은 수사기관에서 ‘운전석에서 빠져나온 피고인의 상태를 보니 비몽사몽하여 대화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겉보기에도 비몽사몽하여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으며,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간이 야간이기는 하나 신호등이 잘 보이게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도로 전방 상황을 파악하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가 반대편 차선에서 빠르게 운전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주의를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신회위반을 하면서 좌회전을 하였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가 시속 60㎞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5초 전부터 시속 85~87㎞ 속도로 주행하였고,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는데 충돌 0.5초 전에서야 브레이크 제동을 시작하여 시속 61km로 충돌이 일어났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사고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