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71

범죄사실 [2013고단471] 1.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8.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120호 안에서 부킹으로 들어온 피해자 G(여,44세)이 함께 술도 마시지 않고 위 120호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위 120호 내에 있는 소파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면서 저항하니 "가만있어봐, 씨발년아"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단601]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8.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120호 안에서 싸움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도착한 웨이터인 피해자 H(남, 33세)이 부킹으로 들어왔던 G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유리잔을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단1697] 3.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은 2012. 8. 8.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120호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이 부킹으로 들어왔던 G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자 이에 항의하는 G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G과 싸움을 말리는 웨이터 H과 I를 폭행하고 일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위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만들어 위 J도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8. 11.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일산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J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8. 8.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의 비상계단 내에서 G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맞았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비상계단 내부에서 발바닥에 난 상처를 지혈하고 있는 G을 발견하고 찾아가 G에게 욕설을 한 후 손으로 G의 얼굴을 때리려는 행동을 취하였고, 이에 G의 지혈을 도와주고 있던 위 나이트클럽의 웨이터 I가 피고인의 양쪽 손목을 잡아 폭력을 제지하였을 뿐, J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3고단1702] 4.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3. 6. 7.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71호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K 앞에서 피고인과 A이 2012. 8. 8.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120호 룸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G이 부킹으로 위 방에 들어와 피고인의 우측 편에 앉았고, A의 옆에 앉아 있었던 사실이 없었으며, A은 G의 가슴에 손을 올리거나 치마 안으로 손을 넣는 등의 행동을 일체 한 사실이 없었다. G이 들어온 후 얼마 지나서 G의 딸이라는 젊은 여자가 잠깐 룸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냥 나가버렸고, G과 건배를 한 후 A G이 취했다고 생각되었는지 나가달라고 하자 G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테이블 위에 있던 술판을 다 휘저어 그곳에 있던 유리잔 등을 깨뜨리고, A 쪽 소파로 가서 신발을 신고 소파 위로 올라가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A의 목 부위를 할퀴었으며, 웨이터들이 룸 안으로 도착할 때까지 G이 A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다. 당시 A은 당황하여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였고 G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당시 웨이터들이 방안으로 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모르겠으나 Gl 룸 출입구를 열고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당시 자신은 G을 데리고 나가려는 웨이터 한 명 쪽으로 유리컵을 던져 맞춘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룸 안으로 들어온 웨이터가 유리컵으로 생각되는 어떤 물체에 가격당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웨이터들이 G을 데리고 나간 후 피고인이 비상계단에 앉아 있는 G에게 사과를 받으러 갔는데 G이 욕설을 하면서 자신에게 달려들어 실랑이를 하던 중 웨이터인 I가 자신의 손을 잡아 누르기에 저항을 하였을 뿐 발로 I의 다리 쪽을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 경 피고인과 A 이 위 나이트 120호 룸 안에서 술을 마실 당시 A이 방 밖으로 나가려는 G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옆에 앉힌 다음 G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는 등 추행하는 과정에서 A, G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A 이 밖으로 나가려는 G을 제지하며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G이 룸의 문을 열고 웨이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웨이터들이 위 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웨이터들이 룸 안으로 들어온 후에도 A과 피고인은 G을 향하여 온갖 욕설을 하면서 G을 폭행하려고 하였다. 또한 룸 안으로 들어온 웨이터 H G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유리컵을 H의 머리를 향해 던져 H이 머리를 다치게 되었으며, 위 나이트 계단 쪽으로 피신한 G을 피고인이 찾아가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G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그곳 나이트 종업원인 I가 제지하자 피고인이 I의 오른쪽 정강이와 허벅지를 발과 무릎으로 수회 걷어찬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1] 1. 증인 Ⅰ, H2회 공판기일), G, L의 진술기재(4회 공판기일)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피해자, H, I) [2013601] 1. 증인 Ⅰ, H(2회 공판기일), G, L의 진술기재(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I, H, G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피해자, H, I) 1. 상해진단서(H) [2013고단1697] 1. 증인 I, H,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1702] 1. 증인 I, H, G의 법정진술 1. B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ㅁ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ㅁ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 상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ㅁ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ㅁ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ㅁ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ㅁ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 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주점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점, 그로 인하여 평범한 주부인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크고, 가정 내의 불화를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피고인 B] 양형기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폭행범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무고죄는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위증죄는 위증범죄,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이 사건 무고, 위증 범행은 국가의 사법 기능을 침해하거나 방해할 위험이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나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폭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견지하며 무고, 위증 범행에까지 나아갔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관련자들이 수사, 재판과정에서 여러 차례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점, 한편 상해 피해자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8. 8.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비상계단에 앉아 있는 G을 보고 폭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웨이터인 피해자 I(남, 42세)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와 허벅지를 발과 무릎으로 각 1회씩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I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