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3. 11. 18.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G 앞 도로를 남동구청 방면에서 작은 구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H(72세)이 차선을 긋는 도색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9. 00:0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8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좌측 하지 개방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 A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일정 정도 과실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차선 도색 업체인 ㈜J를 운영하는 대표이다. 위 피고인은 종업원인 피해자 H(72세)으로 하여금 2013. 11. 18. 18:30경 인천 남동구 G 앞 도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차선 도색 작업을 지시한 위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에 차단봉(라바콘)과 신호수를 배치하여 도색작업을 하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차선 도색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9. 00:0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8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좌측 하지 개방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차선 도색 업체인 ㈜J를 운영하는 대표로, ㈜K과 인천 남동구 G 앞 도로의 차선 도색작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은 2013. 11. 18. 18:30경 차량통행이 빈번한 위 도로에서 늦은 시간에 차선 도색 작업을 강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H(72세)과 함께 작업을 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와 함께 작업의 안전관리책임을 지는 피고인으로서는 윙카와 차단봉(라바콘)을 세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장소 후방에 차단봉(라바콘)과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와 함께 작업을 진행하다가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에게 혼자서 작업을 계속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1. 19. 00:0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8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좌측 하지 개방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고용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고용계약에 있어서는 임금 지급조건이 핵심적 부분인데, L도 피해자로부터 임금 지급조건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M(변경 전 상호: ㈜N)에서 2011. 10. 26.경까지 대표이사로 있었고 그 퇴임 이후에도 ㈜M의 대표자 자격으로 산재보험 신고서 등을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용관계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용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검사는, 위 피고인이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근거에 대해 위험한 업무를 '함께 작업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고, 이 법원의 석명에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용관계 내지 동업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은 안전조치의무 등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바, 동업관계를 배제한 채 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험한 업무를 '함께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는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동업과 고용관계를 각 배제하면,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상정하기 어려움에도, 검사는 위험한 업무를 함께 한다는 것 외에는 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밝힌 바와 같이 고용 및 동업관계를 각 배제하면, 예비적 공소사실의 '함께 작업을 하기로' 하는 관계는 모두 인부들이거나 하도급 관계 등을 상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인부 내지 하도급 관계 등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계에서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