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7.경 피고인 B에게 대출 의뢰를 하고, 피고인 B은 E, F에게 피고인 A을 알선하고, 위 E과 F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대출 등을 받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위조하고 대출신청 등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과 A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이용하여 할부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 할부대출금과 신용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승용차 2대를 구입한 후 곧바로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취득하기로 위 E, F와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E, F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들은 2012. 7.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E 등을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제목 하에 "법인명:(주)G, 사업자등록번호 : H, 소재지 : 경북 경산시 I, 소득자 : A, 주소지 : 대구 동구 J, 급여 : 56,400,000, '(주)G 징수(보고) : 의무자 K"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주)G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G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7.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등을 통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확인청구자란에 "성명 : A", 사업자명칭란에 "(주)G", 자격취득일란에 "2010. 6. 10." 하단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가입자성명 : A, 사업자명칭 : (주)G, 납부자번호 : L, 납부총액 : 601,090원, 사용목적 : 납부확인용, 하단에 국민건강보험공 단이사장이라고 각 입력하여 출력한 후 각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인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7.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라는 제목 하에 거래일자란에 "20120418.20120626", 잔액란에 "500,001.4,641", 송금인/수취인란에 "A. 급여.", 상단에 KB국민은행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B국민은행(주)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 현대카드(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7. 1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416 에 있는 (주)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모하비 승용차 1대를 46,307,000원에 구입하면서 피고인 A 이 마치 정상적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미 A 명의로 발급받은 현대M3 신용카드로 위 구입대금 중 30,00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구입한 승용차도 곧 바로 헐값에 처분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현대 M3 신용카드로 승용차 구입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 중 30,000,000원을 위 현대M3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후 그 카드대금 중 2,000,000원 변제하고 나머지 28,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콜렉트대부(주)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2012. 7. 16.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372 서웅빌딩 3층에 있는 (주)콜렉트대부 대구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위 1의 가중 2)3)항과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등을 교부하고,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3,000,000원을 할부 대출하여 주면 5년간 매월 이자 95,400원을 납부하고, 원금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교부하여 각 이를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과 E, F, A(2013. 7. 1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됨)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롯데카드(주)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E 등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서류를 교부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카드(주)로부터 한도가 상향된 A 명의의 롯데신용카드(M)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0. 경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74에 있는 (주)기아자동차 화성지점에서, 모하비 승용차 1대를 46,307,000원에 위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 구입대금 중 15,000,000원을 결제하고, 2012. 7. 11. 경 서울 서초구 양지동 231에 있는 (주)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그랜저HG 승용차 1대를 36,360,000원에 구입하면서 위 롯데카드로 위 승용차 구입대금 중 5,000,000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20,00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A은 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주)G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구입한 승용차도 곧 바로 헐값에 처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롯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0. 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551 에어포스 빌딩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방화대리점에서 E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그랜저H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차량 대금을 할부 대출하여 주면 A이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이 A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증인 A,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고소장, 현대카드회원신청서, 수사보고(카드수령자료), 수사보고(카드내역 및 카드결제방식에 대한 Q 전화진술), 신용카드 매출전표(모하비), 신용카드 매출전표(그랜져), 수사보고(Q의 진술서), 고소장, 송금확인증 사본, 입금내역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B 모 통장사본), B 모 R 명의 계좌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 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E에게 소개하고 소개료를 받는 등 이 사건 사기 등의 범죄에 일부 가담하여 E 등 주범들의 범죄를 방조한 것은 인정하나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일부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므로 공동정범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인 2012. 4. 27.경에도 E, S 등과 공모하여 T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칭 자동차깡을 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고단3034 판결 등 참조), 2012. 5.경에도 E, S, U과 공모하여 자동차깡을 하 거나 사기대출을 한 점 [대구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고단4442(분리)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E을 통하여 대출할 경우 자동차 구입 후 판매하는 일명 자동차깡이나 제2금융권 대출 등을 통하여 돈을 마련한다는 작업방식과 수수료에 대하여 E에게 들은 대로 피고인 A에게 설명한 점(증거번호 32번, 증거기록 144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아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을 서울로 데리고 가 사기대출 등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사기대출이 이뤄진 후에는 E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등 일련의 이 사건 사기대출에 관여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는 방법 등에 의한 자동차깡이나 사기대출에 수회 가담한 이후인 2012. 7. 경, E 등과 함께 피고인 A 명의의 각종 신용대출이나 자동차할부 등에 관한 여러 작업을 할 때에는 E 등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대출 등의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 배상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A은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도 없었고 동종 전과도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제대로 배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는데다 2009.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을 경과한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일련의 사기대출 등의 범행을 연속하여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아내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