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 내지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인출책이 수거 내지 인출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B’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출책’을 직접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체크카드를 수령하는 방법, 그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고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출책’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말경 구인 광고 문자를 통해 연락하게 된 C에게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우리 측에 송금해주면 돈을 주겠다, 바로 일을 해야 되니까 서울에 올라와’라며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제안하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5. 14: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6번 출구 앞에서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한 위 C을 만나 서울 강남구 일대 식당, 모텔 등을 같이 다니면서 위 C에게 ‘인출책’이 담당해야 할 일의 내용,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때 사용할 체크카드를 수령하는 방법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무통장 송금할 때 주의할 사항, 일을 할 때 필요한 준비물 등을 알려주고, 인근 은행으로 C을 데리고 간 다음 C의 앞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입출금하는 방법을 직접 시연하면서 인출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C이 ‘인출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번호로 재차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 이중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G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즉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6경 위 G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C에게 인출 및 재송금을 지시하고,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육받은 내용에 따라 같은 날 20:00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은행 쌍문동 지점에서 위 금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2021. 9. 9. 00:5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은행 L 지점에서 재차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인천광역시경찰청 검거 및 A 조사에 대한, 피의자 A 구속 송치 수사기록 첨부에 대한, O이 C과 식사할 때 계산한 명세표 확인, 압수영장 회신에 대하여, N 명의 번호 통화 착, 발신 분석에 대한, 2차 수취계좌인 관련 수사에 대한, 별건 피해자 G 피해금이 이체된 P 명의 Q 계좌에 대한, N 운전면허 사진과 인출 당시 CCTV영상 비교 분석에 대한, 압수영장 O이 사용한 카드내역 붙임, O이 사용하는 카드 결제내역 분석 및 CCTV확인, A이 운행하는 차량 확인, A(일명 O) 특정 경위, 피의자 N 명의로 등록된 전화번호에 대한, B 아이디 ‘O’이 현금인출책 C을 관리한 정황, 피의자 A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확인 및 통신허가서 필요한 사유, 피의자 N B 메신저 대화내역 분석, 별건 구속 피의자 C과 피의자 N B 내용에 대한, 피의자 N를 체포할 당시 현장 촬영한 사진, 피의자 N가 인출책들을 교육한 사실 확인, 피의자 N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다는 것을 인지한 사실에 대하여, 피의자 N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수익과 사용처 확인 및 체포되기 전까지 인출한 총 피해금액에 대해, 증 제2호 갤럭시 노트9 휴대폰에서 체크카드 택배로 받은 사실 확인, 이전에 구속된 인출책 C이 피의자 N에 대한 진술, 피해자 D, G 피해신고서 기록첨부에 대한, 별권 2권 공범 C에 대한 수사기록 사본, 피해자 D 구두 진술 건, 피해금 출금 내역 및 CCTV자료에 대한, 수취계좌명의자 G 전화통화 구두진술에 대한, 수취계좌명의자 G 천안서북경찰서 피해신고서 및 진술조서 사본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C 긴급체포 경위 및 현장사진에 대한,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 증제 1호 스마트폰 통화, 문자 및 B, R 분석에 대한, 공범 ‘S’에 대한 수사, 피해금 인출 CCTV 첨부에 대한, 피해금 인출책 주변 감시책에 대한, 피의자 C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후 추송에 대하여, 피해금 일부 재이체된 피해금 3,600만원 관련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관련사건 피의자 C 수용 현황 등 보고), 압수영장 회신자료(계좌개설 신청서, 거래내역 등), 압수영장 회신(E은행) 1.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 통신자료 T회신, M, U 계좌 거래내역, T회신(피의자 N 연락처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수용현황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 피의자 KICS관련사건 목록,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인출책’을 교육하는 역할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피해금액 또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