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1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91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20. 4. 21. 08: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러 가던 피해자 B(여, 30세)에게 달려들어 앞을 가로막은 다음 "xxx년"이라고 욕하며 삿대질을 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뒷걸음을 치며 물러서자 피해자를 향해 가래침을 뱉어 피해자의 외투와 머리카락에 가래침이 묻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3. 19:1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아주대삼거리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운행하는 D 버스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E(여, 64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고 얼굴 앞까지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3. 19:06경 위 버스에 런닝셔츠를 입고 마스크를 턱에 걸고 탑승하여 운전기사인 피해자 F(남, 58세)로부터 옷을 입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요구를 수회 받자 화가 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욕을 하며 승객들을 폭행하는 등 약 12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를 정차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7032 피고인은 2020. 8. 10. 20:06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에 있는 분당역 모란역 안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H이 촬영한 영상 첨부), 내사보고(야탑역 CCTV 확인) 1. 현장사진, 피해사진, CCTV 영상 녹화자료 캡쳐 사진, 관련사진 버스블랙박스 사진 2020고단7032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해당),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0고단703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이 들고 있던 우산이 우연히 피해자의 얼굴방향으로 흔들린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우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2020고단7032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많은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수의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이 불특정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 범행을 하고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여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교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08: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러 가던 피해자 B(여, 30세)에게 달려들어 앞을 가로막은 다음 "xxx년"이라고 욕하며 얼굴에 침을 뱉었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는 했으나 바로 침을 뱉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당황하여 물러서자 그 때 2020고단59121. 가.항 기재와 같이 침을 뱉는 방식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횟수는 1회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2020고단59121. 가.항의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77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6. 2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식당에서 차용인 B를 만나 B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하는 것으로 기표하고 실제로는 선이자 명목을 제외한 나머지 1,8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서울 강남구 및 성북구 등지에서 B 등 3명을 상대로 합계 3,500만 원을 대부하여 주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식당에서 차용인 B를 만나 B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하는 것으로 기표하고 실제로는 선이자 명목을 제외한 나머지 1,8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일수로 40만 원씩 60일간 지급받기로 하고 실제로는 439일 동안 원금 및 이자 합계 25,890,376원을 변제받아 이자율 36.4%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B 등 3명을 상대로 합계 3,5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한 것과 같은 高利資金은, 연 24% 이내의 합법적인 이율 내에서는 대출을 받기가 불가능한 사람들의 자금 수요가 존재하고 그에 부응하는 자금의 공급이라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약탈적인 경제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고, 이를 이용한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더 큰 피해가 미칠 가능성이 상당한바, 이러한 이유로 대금업을 온전히 시장의 자율에 맡기지 아니하고 국가와 사회, 종교가 개입하여 고리대금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 온 것은 이미 역사가 오래된 일이다. 피고인은 법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高利로 대부하는 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다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범행을 3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정상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거둔 수익이 매우 큰 수준은 아닌 점, 피고인이 각 대부 과정에서 채무자들에게 특별히 과도한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모친 C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웨딩홀 정문 현관 유리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종이를 계속 부착하여 피해자의 웨딩홀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11. 12:57경 위 웨딩홀 정문 현관 유리문에 "주인 C 오늘까지 1억 7천만 원(약)입니다. 언제,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 주기 바라며 오후(2018년 12월 11일)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방문). ※ 이 서류를 C 외 누구도 건들지 마세요. 확인 들어갑니다. 전화 5회 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A"라고 기재한 게시물을 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4. 16:5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웨딩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전부터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웨딩홀 정문 유리창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한점, 피해자가 게시물을 떼면 피고인이 이를 항의하거나 욕설하고 계속하여 다시 붙인 점, 게시물을 붙이는 방법도 처음에도 테이프 등 떼기 쉬운 것을 사용하다가 나 중에는 본드 등 강력접착제를 사용한 점, 게시물은 웨딩홀 주인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이고 웨딩홀 정문에 부착된 것이어서, 손님들의 웨딩홀 이용 여부 등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는 점, 군 단위에 있는 웨딩홀로서 입소문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전파가능성이 크고, 웨딩홀의 특성상 평일에도 예약을 위한 방문, 예행연습 등으로 손님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부착한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피해자의 영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신문사의 소속 기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서초구 D에 소재하는 법인으로서, 위 'C' 신문사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3. 2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인터넷 신문에 'E'이라는 기사를 'F'이라는 필명으로 작성하면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G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2013. 12. 16.경 서울광장의 풍경을 촬영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사진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신문 기사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B 피고인의 직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본속성, 촬영장소, 원본사진 1. 저작권 침해 사진 1. 고소인 블로그 캡처 사진 1.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1. 자문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 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14.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6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22. 16:00경에서 17:00경 사이 제주시 하귀읍에서 외도 쪽으로 가는 지역 이하 불상지에서 길 위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농협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2. 17:07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포카리스웨트 1개, 코카콜라 1개, 담배 1갑 시가 합계 6,2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위 1.항에서 습득하여 횡령한 농협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계속하여 2018. 10. 22. 17:25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에 들어가 18k 은반지 시가 55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횡령한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5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915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6. 07:0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탈의실 사물함(284번) 열쇠를 옆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위 열쇠를 집어 들고 탈의실로 가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모자, 후드티, 검은색 바지, 양말, 운동화를 각각 착용하고, 자동차 키, 신한카드, 공무원증, 섬유탈취제, 가그린, 로션, 일회용 면도기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9. 5. 6. 07:45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신한카드(M)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한 뒤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I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각 사진 2019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2019고단264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범행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 수 차례 재범한 점, 피해 회복 내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간 파일(동영상, 이미지, 문서 등)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 B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회원 가입하였다. 그리고 2017. 7. 9. 13:53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아파트, 602동 815호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프로그램을 실행 '[국NO]ip카메라 해킹한 영상 남자가 여자를 엄청 괴롭히더니 쑤시니까 좋아하는.mp4'파일을 전송받았다. 전송받은 파일은 사건 외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피해자 F의 거주지에 설치된 IP카메라를 침입하여 피해자 G과 F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물이다. 이후 B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고인 소유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소지)하고 있던, 위 영상물을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에 공유폴더 설정을 클릭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2017. 6.경부터는 이 사건 'B' 싸이트에서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을 때, 포인트가 충전되어 있어서 그 포인트를 활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2017. 7. 9. 무렵에는 자신이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이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공유된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배포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 수사보고(음란동영상 유포 65개 아이디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나이 51세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싸이트에 직접 업로드한 것이 아니라, P2P 방식의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 받아 공유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유된 것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5:35경 군산시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팔마광장 방면에서 구역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횡단보도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뒤쪽에 있는 교통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기 전에 통과하고자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7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5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경막하출혈, 골반골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 , 사고현장 및 피의자 차량 사진 10장,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몇 달전에도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어 더더욱 운전에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야기한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무척 크다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00

범죄사실 [2019고단2800] 피고인과 B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B,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 C, D가 고소인 명의의 투자금상환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투자금상환약정서는 위조된 문서이므로 처벌해달라. "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문서의 작성에 동의하고 B, C, D가 있는 자리에서 위 문서에 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위 B, C, D는 위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있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단528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C이 2016.경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9억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2018.경 D와 C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D, C 명의 차용증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서, 일금 : 사억원정(400,000,000), 위 금액을 2016년 6월 15일부터 2017년 2월 14일까지 연이율 24%에 차용한다. 만약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차용인 성명 : D, 주소 : 인천 계양구 E아파트 F호, 주민등록번호 : G, 전화 : 'H, 연대보증인 성명 : C, 주소 : 인천 계양구 I아파트, J호, 주민등록번호 : K, 전화 : L, 2016년 5월 15일"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고, D와 C의 성명 옆에 임의로 제작한 D와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C 명의의 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D 명의 지불각서에 대한 위조 피고인은 2018. 3. 16. 14:00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식당 인근 'O 카페'에서, D가 버리고 간 지불확인서를 주워 D가 기재한 부분 상단 여백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A 차용금과 투자금 총 팔억오천만원 D 책임진다. B 투자금 6억은 두경 D가 책임한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지불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11.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민원실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서를 D, P에 대한 고소장에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고, 2018. 7. 18.경 위 인천계양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 사건의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C, D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지불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B, Q의 각 법정진술 1. 투자금상환약정서 사본(2017. 2. 2. 작성) 1. 인천지방법원 2018형제31838호 불기소이유통지서 등 사본 1. 고소장 1부 1.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332 판결문 1부 [2019고단5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서(2016. 6. 15. 작성), 지불확인서 1. 고소장 사본(2018형제86340호) 1부(순번 45), 고소장 사본(순번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으로부터 투자금상환약정서를 토대로 약정금청구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자 B 등을 무고하고, D, C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D, C에게 합계 9억 원을 투자하거나 대여한 후 변제를 받지 못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범행은 아니다. B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동종전과는 없고 2006년도 이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90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4. 12.경 B 회사(이하 'B')에서 합명회사 C(이하 'C')의 주류 도매 영업사원으로 이직하면서, B 근무 당시 확보한 거래처를 상대로 계속 영업을 하는 대신 위 각 거래처가 B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주류대금 채무 등을 C이 대신 상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C 자금으로는 상환에 부족하게 되자 주류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무이자 자금지원 관행을 활용하기로 하고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이하 '하이트진로')로부터 거래처인 D에 대한 지원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대여 받아 D이 B에 부담하고 있는 주류대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D이 하이트진로로부터 대여금을 수령하고 그 변제를 담보하는 외양을 만들어 내기 위해 D 대표 E 명의의 약속어음 등을 위조한 후 채권자 하이트진로에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7.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합명회사 C 사무실에서, 행사할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약속어음 용지 20장의 '금액'란에 '사백만원', '지급기일'란에 '2015. 3. 25.', '발행일'란에 '2014. 12. 17.', '발행인'란에 'E'으로 각각 기재하고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의 약속어음 2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하이트진로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20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채무연대이행각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금액'란에 '팔천만원정', '상환기간'란에 '2015년 1월~2016년 8월', '상환방법'란에 '월 사백만원정', '연대보증인'란에 'E'으로 각각 기재하고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채무연대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하이트진로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연대이행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무이행각서, 채무연대이행각서, 각 약속어음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 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방법, 위조한 유가증권의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36

범죄사실 1.2017고단3736사건 피고인은 2008. 6. 23. 자신의 아들 D 명의로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F을 설립, 자동차대여업 운송사업 등록을 한 이후, 2016. 3. 25. 자신 명의로 창원시 의창구 G ㈜H를 설립하여 자동차대여업 운송사업 등록을 하였다가 2016. 7.경 ㈜F의 직원 I 명의로 ㈜H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고, 2016. 12. 19. ㈜H의 직원 J 명의로 진해시 K ㈜L를 설립한 이후 자동차대여 운송사업 등록을 하는 등 ㈜F, ㈜H, ㈜L(이하 '위 3개 렌터카 업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위 3개 렌터카 업체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대여사업을 원하는 차주들을 모집하여 위 3개 렌터카 업체의 지점을 개설 등록을 한 후 차주들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신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차량 1대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 위 ㈜F 사무실에서 스파크 M 차량 등 6대의 차량을 ㈜F 명의로 등록 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N으로 하여금 2017. 5.경까지 ㈜F 통영지점 영업소를 운영하게 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19번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2018고단515사건 피고인은 2014. 9. 3.경 며느리 O 명의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서 자동차대여 운송사업을 하는 Q㈜를 설립한 후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5. 4. 2. 부산 동구 R, 302호에서 부산역 영업소를 개설 후 2016. 3. 4. 부산역 영업소를 폐쇄 등록하였고, 2016. 3. 25. 자신 명의로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를 설립함과 동시에 같은 날 Q㈜를 ㈜H에 양도하고, 2016. 12. 19. ㈜H의 직원인 J 명의로 경남 진해시 K ㈜L를 설립하는 등 ㈜Q, ㈜H,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S은 2016. 8. 1.경 이미 폐쇄 등록된 Q㈜의 부산역 영업소를 무등록으로 운영하던 T으로부터 U k3, V k5 등 차량 6대를 비롯한 Q㈜의 부산역 지점 영업소 및 영업권 일체를 7,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경 위 Q㈜의 부산역 영업소에서 S에게 이미 폐쇄 등록을 한 위 Q㈜ 부산역 영업소를 경영하는 조건으로 소속 차량 1대당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S으로 하여금 2017. 8. 17.경까지 Q㈜ 부산역 영업소를 무등록으로 경영하게 하고, 2017. 8. 18.경부터는 Q㈜의 소속 차량을 ㈜L 명의 차량으로 등록한 후 ㈜L 부산역 지점 영업소를 개설하여 2017. 9. 7.경까지 경영하게 함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4월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가중사유 : 장기간 대규모 범행, 관리비 수수로 인한 고객의 이용료 상승 폐해 발생 EMD 감경사유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부양가족(노부모, 처 외), 공소제기 이후 비직영 사업체 폐쇄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경, 2018. 4. 25.경 각 당시 피고인 소유 명의의 시가 2억 3,000만원 상당의 주택에는 채무 합계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어 그 매각을 통한 돈을 마련하기도 어려웠던 반면에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5년부터 은행, 대부업체, 신용카드업체로부터의 대출금 채무가 증가하여 당시 그 대출금 채무 합계가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의 여동생과 처형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빌려, 합계 약 2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가족이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만든 돈(이른바 '상품권깡')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채무들을 갚아나가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여 왔으며, 매월 급여 약 3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급여마저 위 채무들을 갚는 데 사용하여 왔고, 피고인이 다니던 제약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제약회사로 직장을 옮기더라도 종전 제약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종전 제약회사에서 생산한 약품을 피고인의 돈으로 미리 구입한 후 약국에 납품하여 판매실적을 부풀려 왔으므로 위 약국들이 위 약품을 반품하게 되면 종전 제약회사에서 환불해 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고인에게 반환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종전 제약회사로부터 위 약품을 구입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던바,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8. 4.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8. 4. 1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얽힌 문제를 해결하는 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20%의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4.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8. 4.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와 상품권 문제 때문에 7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2018. 4. 27. 상품권 1,500만 원이 들어오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때 이자 10%와 함께 77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은 차용사실, 당시 피고인 소유 명의의 주택에 합계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채무와 가압류등기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은행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이 있었던 사실,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었던 사실, 월급여 약 300만 원의 수입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거래내역 조회, 각 공정증서, 배당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메시지 교신 내역 화면,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 D 주식회사 회신 자료,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무렵 피고인의 자력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여,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차용 이후 다음달 피해자에게 4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약정이자가 이자제한법에 위반되는 고율의 것으로 피해자가 만연히 대여한 부분도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스스로 '이자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회복이 이루어짐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송금한 피해 금원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를 구입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암호화폐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19.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B'를 송신 전화번호로 표시하여 피해자 C에게D 모바일 서비스 이용 요청일시 : 2019/05/20 요청사이트 : E 요청금액 : 468,000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화번호로 전화하도록 유도하고, 자신이 인터넷 쇼핑몰인 'E'의 상담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고 말하면서 경찰청 수사관을 연결해 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F'를 송신 전화번호로 표시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고, 자신을 서울지방경찰청 G 경찰관이라고 사칭한 다음 현재 검찰청과 합동으로 금융사기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팀뷰어'라는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 개인정보를 알아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명의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H은행 I 계좌에서 2019. 5. 20. 18:57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K 계좌로 42,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H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42,000,000원이 송금된 후 위 돈 중 41,519,553원으로 4.35398BTC 상당의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구입하고, 이를 L, M 명의의 암호화폐 전자지갑으로 송금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무수행협조공문, 거래내역의뢰 조회표,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 지급청구서, 공무원증 사진, 가입자 정보, 거래내역, 접속 IP 1. 수사협조의뢰서(수사과-12304)에 대한 회신의 건, 회원정보(A), 접속기록(A), 암호화폐 거래내역(A), 원화 입출금내역(A), 회신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64번), 거래내역질의 이메일 회신(증거목록 순번 7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그 범죄의 근원을 뿌리 뽑기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이다. 피고인과 같이 범행을 통한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전달책이 있어야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된다고 할 것이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억제 및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히 처벌하는 것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를 알면서도 손쉬운 돈벌이를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도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금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