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8

범죄사실 2017고합28 피고인 A은 2016. 12. 31. 0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서 일행인 G, H과 함께 지나가던 중 G이 옆에 서 있던 피해자 I의 일행에게 음료수 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일행들과 서로 몸을 밀치는 등 시비를 하게 되었으나 피해자들 일행의 수가 많아 더 이상 다투지 못하고 피해자 일행들을 보내주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과 G은 피해자 일행들이 고양시 일산동구 J 소재 'K'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는 것을 확인하고 위 술집의 테라스에 자리를 잡은 뒤 피고인이 후배 B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으니 와서 혼내 주어라"는 취지로 말하며 후배들을 위 술집으로 불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5:00경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위 술집에 찾아 온 B 및 성명불상의 후배 2명에게 피해자들이 위 술집 안에 술을 마시고 있으니 가서 혼내주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 및 성명불상의 후배 2명은 위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의 목을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고 피해자 I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L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M의 목을 조르고 냉장고 쪽으로 밀어 피해자 M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N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목을 잡아 끌어 당기며 넘어뜨리려고 하고, G은 B 등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도중에 술집에 들어와 B 등과 함께 피해자 L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술집 안에서 B 등 후배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을 지켜보며 피고인 A의 후배들이 밀리면 폭행에 가담할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A의 후배들과 몸싸움을 하자 화가 나 위 술집 주방에 들어가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고인 A의 후배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던 피해자 N의 가슴 부위를 4회에 걸쳐 찌르고, 위 술집 구석에서 여자 일행들을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 O의 오른 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B, 성명불상의 후배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 중수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N, 피해자 O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 N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열상 등을, 피해자 O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옆구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살해할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89 피고인 B은 2016. 12. 31. 05: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전화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으니 와서 혼내주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술집에 가서 위 A 및 위 A의 지인인 G,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피해자 I(23세), 피해자 L(23세), 피해자 M(22세), 피해자 N(22세), 피해자 O(23세), 피해자 P(23세)과 시비가 붙어, 위 성명불상자 중 1명은 피해자 I의 목을 손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P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P의 얼굴과 팔에 맞추고, 다시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N을 향해 때릴듯이 휘두르고, 다시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I을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 I의 손에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L을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G,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L의 몸 부위를 때리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 I을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I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몸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M의 목을 조르면서 냉장고 쪽으로 밀쳐 피해자 M의 머리를 위 냉장고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N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목을 잡아 끌어 당기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위 A은 피고인 B과 위 G, 성명불상자들이 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위 술집 주방에서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N의 가슴 부위를 4회 찌르고, 피해자 O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A, 위 G,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경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열상 등을, 피해자 O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옆구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P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I, O, M, L, N, P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I, L, Q, R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K 내부 CCTV 자료, L, I, M, N의 각 상해진단서, O 진료 확인서, 범행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자료, K, 방범용, S 앞 CCTV 2017고합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P, O, M, L,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I, L, Q, R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N), 진료확인서(O), 상해 및 흉기 사진, 112신고내역, cctv 사진, 각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L), cctv 사진(K 밖), 진료기록(I), 상해진단서(M), K CCTV 녹화 CD(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 피해자 N의 가슴 부위를 4회 찌르고, 피해자 O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 A은 실제 위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 A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N, O를 살해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일행은 피해자들 측 일행과 최초 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후 피해자들이 'K' 술집으로 이동하자 이를 따라가 같은 술집의 테라스에 자리를 잡았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을 전화로 불러 피해자들을 혼내주라고 하였다. 피고인 B 등이 위 술집에 도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나 피해자들 일행의 인원이 더 많고 격렬하게 저항함에 따라 피고인들 측 일행이 싸움에서 밀리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싸움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고 곁에서 지켜보다가 위 술집의 주방으로 들어가 부엌칼을 들고 나온 후, 자신의 후배와 엉켜 붙어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피해자 N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칼로 피해자 N의 가슴 부위를 4회 찌르고, 또한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O에게 다가가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찔렀다. 위 술집의 내부 CCTV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N을 칼로 찌를 당시 피고인들 측 일행과 몸싸움 중이던 피해자 N의 왼쪽 측면으로 다가가 빠르게 반복하여 4회 피해자 N의 가슴 부위를 찔렀고, 피해자 N은 최초 칼에 찔리자 깜짝 놀라 몸을 수그려 이를 피하는 동작을 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그 직후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O에게 칼을 내보이며 다가가다가 갑자기 체중을 실어서 있는 힘껏 피해자 O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칼로 찔렀으나 피해자 O가 몸을 살짝 옆으로 피함에 따라 피해자 O는 옆구리를 긁히는 상처만 입게 되었다.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N은 가슴 중앙의 하단 부분을 칼로 찔려 6바늘을 꿰매야 하는 흉부열상을 입었고, 피해자 O는 옆구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다소 가벼운 열상을 입었다. 위와 같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나, 이는 위 범행시기가 겨울이어서 위 피해자들이 다소 두꺼운 겨울용 티셔츠 등을 입고 있었고, 또한 위 피해자들이 칼로 찔릴 당시 몸을 피하는 회피동작을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이 피해자 N, O를 칼로 찌르는 과정에서 피고인 A 또한 칼을 쥔 오른손 부위에 칼로 베인 상처를 입을 정도로 위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칼로 찌르는 동작은 과격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범행 직후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A을 붙잡아 칼을 빼앗은 후에야 진정될 정도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다. 피고인 A은 키 183cm, 몸무게 95kg의 건장한 체격이고, 위 각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은 전체 길이 33cm, 칼날의 길이가 20cm에 달하였다.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들을 칼로 찌른 부위는 가슴 또는 옆구리로서 칼로 깊숙하게 찔릴 경우 중요 장기에 손상을 입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부위이다. 위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약이 올랐고 술도 마시고 그래서 칼을 가지고 와서 겁도 주려고 칼을 가지고 왔는데 우발적으로 찔렀다', '술에 취하여 홧김에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사람이 칼에 찔리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찌른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징역 1년 2월 ~ 8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로 감경) 2) 제2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2월 ~ 12년 6월(기본범죄인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2년 6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측 일행이 거리에서 피해자들 측 일행에게 음료수병을 집어던진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가 붙은 후, 피해자들 측 일행을 따라가서 같은 술집에 자리를 잡고 피고인 B 등 후배들을 불러내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게 한 후 피해자들이 격렬히 저항하자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찌른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자칫하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대부분이 상해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 I의 경우 전치 6주의 경부 골절상을 입어 그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폭력행위 등으로 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1. 20.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뿐 대체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각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N, O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 측 일행과의 싸움이 크게 번지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살인미수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 2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었으니 혼내주라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술집에 도착하자마자 의자 뚜껑을 집어 들어 피해자들에게 휘둘렀는바,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고인들 측 일행 및 피해자들 측 일행과의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등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공동상해범행의 직접적 실행을 주도하였던 점, 위 범행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과거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 과정에서 갑자기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칼로 찌르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뒤에서 붙잡아 이를 말렸으며 이로 인해 다행히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