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7. 8.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B은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각각 항소기각되어,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201835 피고인 B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운영을 책임지기로 하고, 피고인 A B과 동업관계로 위 센터에서 경리직원 겸 렌트카 사업을 하며 운영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3. 11. 6.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48세)에게 "회사 가 어렵다. 대출받으면 B이 갚는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공장운영에 들어갈돈이 많으니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3부로 하고 매월 6일 지급하며, 2014. 5. 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토지 매매대금 대부분을 대출금으로 마련한 데다 그 지상 건물의 건축대금이나 직원들의 급여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운영난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G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2013. 11. 1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 1) 공소장에는 2017. 12. 8.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수사보고도 같은 취지), 별도의 항소포기 자료가 없고, 코트넷 사건 검색결과 같은 달 15.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이자는 4부로 매월 지급하고, 2014. 6. 13.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11. 26.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의료보험공단에서 압류가 들어와서 대출을 못 받는다. 대신 납부하여 주면 대출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추가 대출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의료보험공단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로위 센터 건강보험료 4,884,57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12, 24. 경위 센터에서 피해자 H(여, 43세)에게 "현재 이자가 연체 중이고, 다른 세금 등 연체 건들을 해결해야 하므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며 그 돈을 갚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고, 위 근저당권 설정도 후순위로 담보 가치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1. 2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주일만 사용하자.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의 아들 I 명의의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안성시 K에 있는 피해자 J(여, 59세) 운영이 운영하는 L에서 2013. 12.경부터 총무를 맡아 L 신도들이 불사를 지으려고 내는 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 M 통장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통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세금을 낼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B에게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라며 위 통장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2014. 1. 22. 위 통장에서 600만 원을, 같은 달 25. 1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2. 1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N(여, 48세)에게 "렌트카를 500만 원에 사면 그 차로 렌트카 사업을 하여 매달 수익이 발생하니 돈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미 피고인이 운영하던 렌트카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비를 받아도 렌트카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렌트카 투자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O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678 피고인 B은 2016. 6.경 피고인 B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월 차임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한 집주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후 개인파산 신청 시 함께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달 17.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표준 양식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소재지'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R아파트 B동 307호', '전세보증금'란에 '일천만원"10,000,000', '차임'란에 '이십만원정', '임차인 성명'란에 'B' '임대인 성명'란에 'S'이라고 각 기재하고 S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S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같은 날 같은 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H, N,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8167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별건 항소심 판결문 첨부, 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30조(공모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30조(공모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공동의 또는 각각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동의 정상 :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이 1억 원을 넘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자백한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판시 전과 범행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빛이 부족한 점은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영업소)의 직원일뿐 위 B과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해자 F, H에 대한 사기의 점 :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영업소의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상피고인 B의 부탁으로 한 것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 N에게 렌트카 사업 투자를 권유하여 2014. 2. 13.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금원 역시 편취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연인관계이면서 이 사건 영업소의 영업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단순히 상피고인 B의 말만을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상피고인 B도 피고인과 동업관계였고,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소의 경리를 담당하여 경영상태 등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쉽게 변제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해자 F는 L을 같이 다니던 신도사이로 상피고인 B이 아니라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이므로, 위 F는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도 단순히 전달하는 정도를 넘어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를 하면서 사정한 끝에 돈을 빌릴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상피고인 B의 의사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도, 피고인들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고, 담보로 제공한 근저당권 설정도 후순위로 담보 가치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던 렌트카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비를 받아도 렌트카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