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5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6. 16:28경 평택시 B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건물 외부에 설치한 시가 1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뜯어내어 손괴하고 같은 장소에 있던 시가 28,600원 상당의 보온덮개 가로 7미터, 세로 3미터 가량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관련법리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D는 2013년 및 2014년경 주식회사 E 및 F으로부터 평택시 G, H,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취득하였고, 2014. 7.경 C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5층 규모 빌라 2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7.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4. 9. 4. J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쳐졌다. C이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개동의 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나, 그 중 1개동은 5층까지, 나머지 1개동은 4층까지 각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C은 J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5. 6. 17.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3735). 앞서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절차에서 피고인이 2017. 5. 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C의 유치권존부를 다투며 2018. 5. 14. D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함과 아울러 C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서 각 퇴거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합9519,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5. 30.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2개동이 위치한 사이 공간에 경비 목적으로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및 CCTV를 설치하고, 2018. 8. 19.경부터는 경비원을 고용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C은 이 사건 건물 주변에 현수막과 보온덮개 등을 설치하고서 유치권을 주장하여 왔는데, 이 사건 민사소송의 2018. 10. 25.자 변론기일에서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유에 관한 증명을 촉구받자 2018. 11. 11. 종래 훼손된 현수막 등을 정비하면서 외부인 등의 출입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 앞에 추가로 현수막과 보온덮개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6. 이 사건 컨테이너 앞에 설치된 위 현수막과 보온덮개를 가위로 잘라 제거하였다. 이 사건 민사소송은 제1심에서 '건물점유자는 유치권 등 건물에 관한 권리를 들어 토지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4. 18. C에 대한 관계에서 사실상 피고인의 승소판결(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 청구 부분 인용)이 선고되었다(다만 항소심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종전 주식회사 E이 소유했던 부분은 피고인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어서 여전히 주식회사 E 앞으로 그 소유권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위 토지 지상 건물 부분 퇴거청구에 대해서는 일부 기각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이상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행위는 그 시점에서 일응 적법한 토지 소유자의 권리행사로서 법률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고(추후 민사소송과정에서 그 소유권 취득이 원인무효로 밝혀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설령 그 행위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C의 유치권 등 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 내지 방해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C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C은 피고인의 이 사건 컨테이너 설치 당시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묵인하였는바, 이와 같이 컨테이너 설치행위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새로운 지배상태가 확립된 이상 C으로서는 더 이상 민법 제209조에 정한 자력구제권 등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철거단행가처분이나 그 외에 소송 등을 통해 그 유치권의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컨테이너 설치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제출 등을 위해 C이 이 사건 컨테이너 앞에 현수막과 보온덮개 등을 설치한 행위는 그 컨테이너 내부에 사람의 출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고인의 소유물인 이 사건 컨테이너의 사용·수익 내지 이 사건 토지 중 해당부분의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많고,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위 현수막과 보온덮개를 제거하여 출입을 막은 부분을 풀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하였음에도, C은 이 사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유치권을 위한 점유를 해야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건물 주변에 설치한 현수막과 보온덮개 중 이 사건 컨테이너 앞에 설치된 부분만을 제거한 점, 위 제거한 현수막과 보온덮개의 가치는 시가 약 4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컨테이너 앞에 설치된 위 현수막과 보온덮개 부분을 제거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