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11: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춘천전기 앞에서부터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호수가든 앞길까지 약 2km 가량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4. 경 C이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 회사의 자금 조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23.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부안수산업협동조합에서 피해회사의 전주시 완산구 D대 3,296m2와 그 위에 건설되어 있는 샌트위치판넬지붕건축물 489.6㎡를 담보로 제공하고 5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 회사의 기존 전북은행에 대한 대출금 391,060,838 원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피해 회사의 수협계좌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4. 23.경 피고인의 전북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및 L, M, N, O, P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빙자료-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지분인수 입증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 고소장, 판결서, 폐업사실증명원, 각 사업자등록증, 옥외광고사자격증, 매매계약서,각 인증서, 등기부등본, 종합거래현황, 부채잔액증명서, 도급계약서, 변론조서, 각여신계좌조회, 수신대출계좌정보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 이사회 회의록, 각 통장거래내역, 여신거래약정서, 입금증, 차용증서, 재무제표 확인, 재무상태표, 합계잔액시산표, 사실증명, 계정별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예금계좌에 횡령한 금원을 다시 입금하여 피해 회사의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7.21:30경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석사사거리를 퇴계사거리 방면에서 박물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위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그레이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920,606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29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14:0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덕진진 쪽에서 광성보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경사로로 피고인은 피해자 E(66세)이 도로변 화단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다가 주저앉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바퀴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3 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12번길 11에 있는 해인의료재단강화병원에서 치료 중 경추탈골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차도와 보도 사이에 설치된 화단을 넘어 차도에 뛰어드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는 점까지 미리 예견하고 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사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이 달리 전방 좌우의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1)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우로 굽어진 편도 1차로 내리막길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차도와 보도 사이에는 화단이 설치되어 있고 화단에는 화초, 가로수 등이 식재되어 있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전방 우측 보도에서 가로수 뒤편에 서 있다가 갑자기 화단을 건너 차도로 뛰어들어 주저앉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급제동했으나 피하지 못하고 덤프트럭 앞바퀴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사고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덤프트럭의 속도는 시속 약 41km로 추정되고, 피고인이 차도에 뛰어드는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던 최대 거리는 14m이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의 중량, 속도 등을 감안할 때 정지 가능한 거리는 19 내지 22.4m로, 피고인이 차로에 뛰어드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급제동을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해자는 인격장애 의심환자로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가족을 상대로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내가 버림받아 혼자 죽기는 억울하다. 같이 죽자고 했다'는 등의 취지로도 이야기한 사실이 있어 위 교통사고 직전 피해자는 매우 정신적으로 불안했고, 따라서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차도에 뛰어들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나,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12

범죄사실 [2015고단1012] 1.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5. 7. 11. 22:4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길을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홍보용 입간판을 발로 걷어 차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소유의 입간판을 손괴한 후,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상황을 살피는 G을 폭행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로 인치된 후, 같은 날 23:30경 아버지 I에게 인계되어 석방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지구대 주차장에서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고,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2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싸며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범죄예방을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665] 피고인들은 2015. 7. 11, 22:45 경 제주시 K 앞길에서, 피고인 A 과 피해자 L(26세)이 어깨를 부딪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쓰러뜨리고, 일행인 M은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좌안 망막진탕,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1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지구대 외부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입간판 견적) 1. 사진 [2015+16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진단서 1. 관련사진, 목격자 제공 동영상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인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손괴, 상해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나이 어린 학생인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7, 11, 22:4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길을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홍보용 입간판을 발로 걷어 차 파손하였고, 그때 그 소리를 듣고 피해자 G(43세)이 밖으로 나와 상항을 살피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49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91 상표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조성윤(기소), 배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3. 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성시 D에서 주방세제 및 섬유유연제 제조 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화성시 F에서 종이나 비닐 등에 인쇄를 하는 인쇄 임,가공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E'이 경영난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자 특허청에 등록된 주식회사 피죤의 상표를 도용한 가짜제품을 만들어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피죤 핑크로즈' 제품의 포장용기 인쇄를 의뢰하고, 자신은 위 제품의 가짜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1. 11. 초순경 피고인 B이 운영한 위 'G'에서 주식회사 피죤에 상표권이 있는 피죤 상표의 섬유유연제인 '피죤 핑크로즈'의 포장용기(파우치) 인쇄를 의뢰하고, 피고인 B은 2011. 12. 3. 경부터 2012. 1. 4. 경까지 210,000장의 위 포장용기를 만들어 그중 50,000장을 피고인 A에게 납품하고, 나머지는 납품목적으로 보관하고, 피고인 A는 2011. 11. 초순경부터 2012. 1. 2.경까지 위 'E' 공장에서 32,000개의 피죤 핑크로즈 섬유유연제의 가짜제품 제조하여 그중 24,000개를 개당 1,400원을 받고 H 게 판매하고, 나머지 제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소지함으로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피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상표등록원부(피죤), 인터넷 화면 캡쳐 자료,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제품사진 등, 각 사실조회회보서 1. 각 주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4. 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2002. 10.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5, 7.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6,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2,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직업을 구하지 못하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드라이버,장갑, 마스크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심야시간대에 인천 일대 아파트 주차장 등을 돌아다니면서 주차되어 있는 택시의 유리창을 깨뜨려 택시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1. 새벽시간경 인천 계양구 C빌라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D 개인택시의 뒷문 유리창 틈에 끼우고 세게 잡아당겨 유리창을 깨뜨린 후 택시 안을 뒤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99,500원을 절취하거나, 금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T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S 상대 수사), CCTV 영상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 19875호 수사기록 제81쪽), 현장사진(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 19875호 수사기록 제377쪽), DNA 일치자 현황(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 28679호 수사기록 제46쪽) 1. 압수조서(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 19875호 수사기록 제38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및 피고인이 약 5개월 사이에 수십회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2. 4. 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권고형량범위] 4년 6월 ~ 9년 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종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등의 절도죄로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수법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단기간에 적지 않은 횟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생계가 곤란하여 저지르게 된 범죄라 할지라도 이 사건 범죄를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서 사회에 나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나름의 준비를 했었던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기까지 많은 망설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래로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자라온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절도범죄 양형기준의 '상습 · 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의 '가중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3년~6년이나, 서술식 기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14: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작업실에서 피해자와 공사금액을 6,74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E카페의 실내인테리어 건축 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F의 건축소장이다. 2016. 5. 말까지 위 공사를 마무리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하면서 F 상호가 기재된 계약서와 견적서 용지를 사용하여 마치 F의 건축소장으로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실내 인테리어 건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인테리어 공사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위 F의 현장소장으로 일한 사실은 있었지만 이후 위 F과의 거래가 종료되어 피해자와 실내 인테리어 건축 공사계약 당시에는 위 F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위 실내 인테리어 건축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7.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의 장모인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견적서, 명함, 현장사진, 감정서, 문자내역, 진술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F의 건축소장으로 행세하면서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수단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어 남은 피해금액은 1,800만 원가량임, 피고인에게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25. 22:10경 원주시 D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E(52세)이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나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우산으로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여 하차를 요구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5. 22:20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가 사건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갑자기 길 건너편으로 뛰어가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위 H가 뒤따라가 재차 인적사항을 묻고 사건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오른발로 위 H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1장, 사진 4장, 녹취록 작성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p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2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삼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H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12: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해강건설의 상호를 사용하여 피해자 E과 '경북 문경시 F 외 7개소에 있는 문경 콘도미니엄 공사의 조경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문경의 콘도미니엄 공사현장을 수백억 원에 인수 중에 있고, 거의 인수를 다 해간다. 시공사를 인수할 생각으로 대전에 있는 G건설을 20억 원에 인수하려고 하는데 이미 10억 원은 지급하여 잔금 10억 원이 남은 상황이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1. 30. 공사 착공 후, 선급금 20%(약 1억 원)와 함께 차용금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강건설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해강건설로부터 상호사용을 허락받은 적이 없음에도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의 지위를 감추기 위해 ㈜해강건설의 상호를 사용한 것이며, 자금부족으로 시공사 인수 및 콘도미니엄 공사를 일체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1. 28, 18:57경 1,000만 원, 2014. 12. 1.경 1,800만원 합계 2,8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H1) 명의의 농협계좌(I)로 송금받았고, 2014. 12. 1.경 서울 마포구 J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PM용역계약서,차용증, 이체결과조회, K 콘도미니엄 조성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 수사보고(문경시 경제진흥과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관련),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증빙자료 제출 관련 통화)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L'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H의 오기이다(증거기록 32, 33쪽 참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금액이 3,000만 원으로 거액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안성시 C에 있는 공장부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 'D'로 등록된 건설기계인 48톤 굴삭기로 토목공사 작업을 하던 중 번호판 부분이 부서져 나가게 되자 2014. 9. 20.경 28톤 굴삭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던중 분실하였다가 회수하여 가지고 있던 공기호인 'E' 번호판을 부착하여 계속 작업하기로 마음먹고 위 'E' 번호판을 위 48톤 굴삭기의 운전석쪽 하단 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건설기계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기계등록증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동기, 범행 후의 사정,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19:50경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E에 있는 F 매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금암동 쪽에서 계룡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라 어두웠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후방을 면밀히 살피며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F 매장 앞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남, 43세) 운전의 H KR110B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뒷범버 모서리로 충돌하여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양측 전두엽, 우측 측두엽 부위의 뇌좌상으로 인한 뇌연화증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회신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신체장애감정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양측 전두엽, 우측 측두엽 부위의 뇌좌상으로 인한 뇌연화증 등의 질병을 얻게 되었고, 현재 피해자의 전반적인 지능은 69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며 심리적인 불안감, 예민성 등을 보이고 있어 불안하고 우울한 심리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사실, 또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나 기억력 및 판단력이 많이 저하되었고 성격이 공격적으로 변한 사실, 이러한 질병은 기질적 뇌손상에 따른 중추신경계 장애로서 영구장애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후단에 규정된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후단에 규정된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은 같은 호 전단에 규정된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불구'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될 정도의 중대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규정된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중증장애인)에 해당할 정도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에 대한 위험' 및 '불구'와 별도로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규정된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불구'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될 정도의 중대 질병으로 제한 해석한다면 굳이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별도의 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불구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될 정도'가 과연 어떠한 정도인지도 불분명한 점,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의 의미를 장애인복지법상의 중증장애인과 연계하여 해석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금고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중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중상해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2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비보이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남로에 있는 백석빌딩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경 대전 동구 B건물 401호 사무실에서 건축분양회사인 (주)C를 운영하는 D과 위 B건물 114호 및 11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 중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금 2억 원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24개월간 유예하되 D의 채권자인 E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연 6%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가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4. 4.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21.경 위 B건물 사무실에서 F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G로 하여금 채권자 E,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피고인 명의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고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위임장에 도장을 찍게 하여, 2012. 4. 26.경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연 6%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5. 5. 26.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경매진행을 늦추기 위하여 D과 E가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위임장을 위조하여 피고인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고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D과 E는 공모하여, D이 소유권등기 이전을 위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고소인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한 후 E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5. 12. 23.경 대전 서구 둔산동 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장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위임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 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1회 이외 별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한 점, 2명을 무고하였고,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혐의가 무거운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 1년 전부터 사귀어오다가 1달 전부터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1. 02:00경 의정부시 D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남녀에게 시비를 걸며 싸우려 하던 중,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며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집 방안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무시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순간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숨 쉬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계속 졸라 피해자가 잠시 의식을 잃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19cm, 총 길이: 30cm. 증 제1호)을 들고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찰과상,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발생 현장 및 압수물, 피해 부위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행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성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성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0. 3: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카드기를 계산대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장 G과 순경 H에게 피해상황을 진술하는 것을 듣던 중, 화가 나 피우던 담배를 D을 향해 던지자 위 경장 G과 순경 H으로부터 미란다원칙 고지 후 재물손괴 및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였는바, 이에 연행을 거부하면서 이마로 G의 가슴을 수회 밀어 뒤에 놓여 있던 맥주병 수거함에 부딪히게 하고, H의 멱살을 1회 잡아끌어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H의 정강이를 4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ㅣ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피고인이 경찰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또한 경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