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7.경 네이버 밴드에 게시된 구인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중국 청도에 있는 불법 카지노사이트 회사에서 불법 환전 등 사이트 운영을 위해 쓸 계좌가 필요하다, 본인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2장을 준비하고,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적은 파일을 usb에 담아서 중국 청도에 와서 건네주면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4.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청도 시내의 주소를 알 수 없는 원룸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카드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usb에 담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직에 대한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업은행 '금융거래 현황 자료통보'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고객기본정보조회표, 계좌별 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직에 대한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불법 환전에 사용될 것이라고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로, 여주시 B 현장에서 2018. 7. 1.부터 같은 해 9. 14.까지 근로한 C의 급여 560만 원, 같은 기간 근로한 D의 급여 250만 원, 2018. 5. 10.부터 2018. 11. 20.까지 근로한E의 급여 252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데,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18:20경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효문사거리 부근을 운행 중이던 울산 시내버스 B 차내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옆자리에 앉아 하체를 밀착시키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해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버스 내 CCTV 영상 분석), B 버스 CCTV 영상 분석, B 버스 CCTV(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10대 청소년이고, 당시 버스 안에 빈 좌석이 많이 있음에도 굳이 피해자 옆자리로 이동해 하체를 밀착시키며 추행을 시작했고,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려고 피고인 자리 앞을 지나가는데도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지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누범기간 중이고, 폭력, 절도, 상해, 재물손괴 등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60회에 이르고(실형 15회), 그중 강제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중 가장 최근의 전력은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1년 전 강제추행(벌금 300만 원)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아파트에서 2009.경부터 2019. 6.경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총무였던 피해자 C(여, 56세)과 그 남편인 피해자 D(남, 59세)을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9. 17:30경 술에 취한 채 위 B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 차례 누르고, 피해자 C이 문을 열자 갑자기 현관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통장을 현관 바닥에 집어던지며 피해자들에게 "건강보험료 120만 원을 부쳐라! 돈을 주지 않으면 사시미 칼로 배를 찔러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3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의 협박 정도가 심하다. 피해자들은 아파트 총무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여 줄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범행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0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전자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전송 이메일 출력물 1부, 피해자 제출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각 1부 1. 수사보고(고양지원 2019드단65440 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과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이 법원 2019드단65440호), 또한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는 다른 때 저와 같이 집에 들어가면서 제가 옆에 있으면 제가 볼까봐 제가 보지 못하게 가리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여자입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허락 하에서만 집에 출입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계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였던 점, 범행일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고인과의 만남과 대화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미련 또는 집착하는 내용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한 점(특히 수사기록 80면)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치럼 피해자가 현관문 전자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언제든 피고인의 집 출입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따라서 임의로 집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으나,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에 더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8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6.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현재 신용도가 낮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2. 2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호계점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전화통화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통장내역, 카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과거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9. 22:00경 구리시 C빌라 D동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01cm, 폭 4cm, 두께 2cm)를 휴대하고 들어가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손잡이를 젖혀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손잡이를 손괴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오자 피해자의 옷을 잡고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어 피해자 B로 하여금 머리를 복도 벽과 계단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의 주거지인 E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와 함께 있던 피해자 F(남, 50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B가 E호 안으로 들어오자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려 기절하게 하고, 피해자 F이 피해자 B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몸을 숙이자 쇠파이프로 피해자 F의 등을 1회 때리고, 피해자 B를 향하여 쇠파이프를 휘두를 때 피해자 F이 이를 막으면서 왼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전완부 열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매, 피해자 B의 진단서 2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사진,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로 인한 충격도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이 폭력 습벽의 발현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18

범죄사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별지 범죄사실 중 다.항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가, 나항의 각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4. 피해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자로, 2018. 4. 23.부터 시흥시로부터 시흥시 E시장 내부의 아케이드 지붕 교체 사업을 도급받아 시공 중이었으며,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안전관리원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7. 26. 08:40경 위 E시장 내부 지붕 교체 작업을 하면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0세)로 하여금 16m 높이의 지붕에서 노후된 샌드위치 패널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에게 안전대가 부착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 고리를 걸 수 있는 설비를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후 있도록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추락에 대비한 추락방호망을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샌드위치 판넬을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설비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추락방호망을 부실하게 설치한 채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이 샌드위치 패널 위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용접 기구를 건네주기 위하여 샌드위치 패널을 밟는 순간 샌드위치 패널이 부러지면서 피고인 A이 추락하고, 곧이어 피해자가 16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사고 감식 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으로 일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86

범죄사실 일명 '보이스피싱'은 국내 및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신자를 속여 범행 계좌에 송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송금된 피해금원을 국내에서 전달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 및 중국 콜센터의 기망책 또는 총책은 범행에 성공하면 국내 인출책에게 연락하여 범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 또는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상선의 지시를 받은 국내 인출책은 범행계좌와 연결된 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선 또는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국내 전달책은 위와 같이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국내 전달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C'으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받고, '금융감독원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파일 출력물을 교부하고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1. 7. 13:00경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이 이용된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인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 대포통장과 카드가 발견되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을 차단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해서 이상한 점이 있는지 밝힐 예정이니,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고 지급된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은행과 G에서 5,6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2019. 11. 8. 13:52경 안성시 H에 있는 I병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60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16:30경 평택시 J에 있는 K의 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9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금융위원회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 100만 원을 공제하고 'C'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2,5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을 전달받아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1. 11. 08:42경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자금세탁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잔고를 전부 인출하여 지폐번호를 맞춰 보는 방법으로 사건과의 관련성을 파악해야 한다. 잔고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면 확인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1. 14:00경 안성시 H에 있는 M의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9,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금융위원회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 150만 원을 공제하고 'C'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8,8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을 전달받아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앙지검 공문, 금융위원회 민원서류 사진 1. 영장회신(C과 피고인의 N 내용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에 정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2회에 걸쳐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액도 합계 1억 2,500만원에 이르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은 편이고, 범의도 미필적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 동두천2공장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 권한을 위임받고 위 공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에 관하여 총괄책임을 맡아 운영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밑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수리 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 09:1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동두천2공장 3층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죽원단을 나르는 직원 피해자 D(56세)가 에이형 수레를 이용해 원단용 가죽을 2층으로 내려 보내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수레를 끌고 가죽원단을 옮기던 피해자가 3층에서 가죽원단, 수레와 함께 3미터 아래 2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2018. 6. 23. 08:58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동두천 2공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A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각 현장사진 1. 파견계약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1억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800만 원(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묘목을 구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B에게 "묘목대금을 입금하면 나무 묘목을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과 신고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는 묘목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묘목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묘목대금 명목으로 2018. 7. 12. 100만 원, 같은 달 14. 450만 원, 같은 해 12. 15. 100만 원 등 총 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이라는 점,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을 자동 이체할 계좌의 체크카드와 주민등록등본을 서류봉투에 담아 우리가 보내는 퀵기사에게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6. 20. 11:00경 경기 고양시에 있는 화정터미널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A, E 계좌 입, 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기 위해 대출금이 필요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본 건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이 발령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 불응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이미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였다. 더하여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2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 S4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 성명불상1(여, 나이불상)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4. 14: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복원된 사진들,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총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 각 범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나머지 각 범행)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같은 교회에 다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이다. 과거 동종수법의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옷차림에 따라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신체 부위를 육안으로 보이는 각도에서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위 기소유예 전력은 6년 전의 것인 점, 이를 비롯하여 촬영물의 내용, 피해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방법 및 각도, 촬영물 내 피해자 신원의 식별가능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부터 2019. 8.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4,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임금체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1,2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27,258,7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E이 공소제기 후인 2020. 6. 19.에, 피해자 B, C가 공소제기 후인 2020. 6. 23.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22: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내가 합의금을 물어야 하는데 이를 물어주지 못하면 징역을 살아야 하니, 위 합의금으로 지급할 12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1,4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이 1억 9,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그 중 일부를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변제기한인 1달 내에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명세표, G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 9. 25. 사기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두 범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2020. 7.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4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3. 23:2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51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9. 9. 3. 23:34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공원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F(가명, 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뒤에서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겁을 먹고 뛰기 시작하자 피해자를 추월하여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화단 나뭇가지에 다리 부위를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 H, I(가명),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O의 각 경찰 진술서 1. 강제추행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지휘내용 수사, 법리검토, 1차 피해자 D 진술거부),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피해자 G CCTV 수사, 1차 피해자 CCTV 수사, 4차 피해자 CCTV 영상,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1. 진단서,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폭행피혐의사건 발생보고,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회신,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범죄 및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제3번 기재 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늦은 밤 귀가하던 5명의 피해자들 엉덩이를 갑자기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기도 하였는바, 범행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에 대해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