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15

범죄사실 2019고단2115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 받을 체크카드와 그와 연결되어 있는 계좌 및 현금을 인출할 사람을 모집하는 모집책, 수집된 체크카드나 계좌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책, 그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말경 인터넷 사이트인 'C'에 게시된 서류배달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D 대화명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은행 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이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9. 6. 10. 10: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G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2경 H 명의의 은행계좌(J)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0. 09:10경 D 대화명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부천시 K빌라 'L'동 부근의 가스 계량기함에서 위 은행 계좌와 H 명의의 M조합 계좌(N)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수거한 뒤 같은 날 15:36경 인천 연수구 0에 있는 은행 연수동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300만원 중 220만 원을 위 M조합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16:06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I은행 R 지점에서 위 2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6:27 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T은행 R종합금융센터에서 위 300만 원 중 80만 원을 U 명의의 P은행 계좌(V)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9.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W의 직원 X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3 경 Y 명의의 은행 계좌(Z)로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1. 08:05 D 대화명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부천시 AA건물 AB동 부근의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위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한 뒤 같은 날 12:34 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AC에 있는 [은행 AD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600만원 중 566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7. 07:30 경 부천시 K빌라 'L'동 부근의 가스 계량기함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그곳에 놓여 있던 AE 명의의 은행 계좌(A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20192608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 받을 계좌와 그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및 현금을 인출할 사람을 모집하는 모집책, 수집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말경 인터넷 사이트인 'C'에 게시된 서류배달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D 대화명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은행 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이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9,4,18,09:55 불상의 장소에서 AG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AH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일 때문에 급하게 돈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엄마가 먼저 96만 원만 이체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7경 AI 명의의 은행 계좌(AJ)로 96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7. 오전경 D 대화명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한 후 같은 날 10:21 경 부천시 AK에 있는 T은행 고강동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96만 원을 인출한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금액의 돈을 위 'E'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그곳에 놓여 있던 AI 명의의 은행 계좌(A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11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1. 순번 8, 10, 12, 22, 26, 28, 33, 36, 39, 46, 47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각 CCTV 사진, AG 대화내용 사진, 통화내역, 각 입금내역, H 명의 체크카드 사진, 거래내역, 휴대폰 화면 사진 2019고단2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CCTV), 수사보고(체크카드 취득일시 관련)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 AG 대화내용, 계좌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배상신청 이후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구직활동 중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가담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가스계량기와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진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이었고 (기소된 사건 외에 총 80여개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서울, 부천, 인천 일대에서 약 2~3억 원을 인출한 후 송금하였고, 수당을 1,000만 원을 받았으며, 인출 후 체크카드는 가위로 잘라서 버렸다고 진술), 범행 3일 째 되는 날 카드가 지급정지 되기도 하였으며, 부친에게 집에서 보관하던 체크카드를 들켰는데 부친이 이에 대해서 화를 냈으며, 그 후 다른 곳으로 체크카드 보관 장소를 옮기기도 하였고, 친구에게는 징역살이를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 하였는바(피고인은 스스로 걸리면 2년 사는 일이라고 이야기함),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이고, 보이스피싱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고액의 수당을 받고자 계속하여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될 당시에 대한 수사보고에 따르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자금을 인출하는 것이라며, 체크카드 11개가 나왔고, 이에 대해 묻는 경찰관을 비웃으며 자신의 체크카드라고 우기다가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체포 후 경찰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거짓되게 알려주기도 하였다. -·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를 하였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을 하고 가담한 점, 범행 가담기간, 횟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