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7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과 피해자 G(여, 17세)은 사천시 소재 고등학교 3학년 동창생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16. 22:00경 사천시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시고 술이 다 떨어지자 피고인 B이 휴대전화 'I' 앱으로 피해자에게 "소주 3병을 사오라."는 메시지를 보내 2017. 8. 17. 01:40경 피해자를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일명 '병뚜껑 게임'(소주병 뚜껑의 이음새 부분을 꼬아 손가락으로 튕겨 그 부분을 떨어지게 하는 사람의 다음 차례가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게임), '왕게임'(왕으로 뽑힌 사람이 지시한 벌칙을 수행하지 않으면 술을 마시는 게임), '동물의 왕국 게임'(한 사람이 취한 몸동작과 동일한 동작을 하지 못하면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게임) 등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벌칙 수행자로 지정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거실에서 피고인 B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 C은 그 옆에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후 피해자를 들어 방 안으로 데려가 눕힌 다음,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는 동안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순서대로 한명씩 돌아가며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방에서 나오자 피고인 B이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 C이 방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4:00경 사천시 H에 있는 위 B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C이 하의가 벗겨진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시에 위 B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위 집 방 안에서 위 B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 위 C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 피해자가 앉아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이 제출한 휴대폰 촬영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 A 촬영 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 8년 9월 나. 피고인 B, C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친구인 17세의 피해자와 함께 술마시기 게임을 하다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이던 피해자를 윤간하고, 피고인 A은 위 간음행위의 일부 장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는 믿었던 친구들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하여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현재 만 18세에 불과한 청소년들로서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들 및 그 각 부모와 합의하여 현재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하여 각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 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