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99

범죄사실 1. 금원에 대한 편취 사기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총책을 중심으로 조직된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으로, 위 사기단 구성원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아들을 납치하였으니 대가를 달라고 기망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의 위 사기단 조직에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사기단의 계획에 따라, 위 사기단 일원인 성명불상(일명 R)은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위와 같이 아들이 납치되었다거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이체된 피해금을 인출해서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일명 R)은 2015. 4. 14. 10:57경 인천 남구 S아파트 앞 편의점에 있던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을 납치하였다. 살리고 싶으면 우리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일명 R)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적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일명 R)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 우리은행 계좌(V)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일명 R) 등 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체크카드에 대한 편취 사기 위 사기단 조직은 전화대출 사기 등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될 은행통장과 체크카드를 개설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체크카드 등을 개설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 계획에 따라,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일명 R)은 2015. 4. 21.경 벼룩시장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해 온 피해자 K에게 부엌나라(주)를 사칭하여 "화장품 포장하는 재택 부업을 할 수 있다. 재택 부업을 하기 위해서 제품 불량 및 분실을 대비하여 보증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면 일한 대가에서 일부를 보증금 명목으로 적립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재택부업을 하게 하거나 재택부업과 관련한 보증에 필요한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일명 R)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W)를 서울 도봉구 X 에 있는 Y 명의로 발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포장해서 지정된 장소로 보내게 한 후 같은 달 22. 07:00경 퀵서비스 기사에게 서울 강북구 수유동과 도봉구 Z 소재 AA 지점에서 피해자들이 보낸 물건을 찾아 서울 강북구 AB 수유역 AC 앞에서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의뢰하고, 피고인은 '위챗'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일명 R)으로부터 위 체크카드 등을 받으라는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2. 11:22 경위 AC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가 가져온 피해자들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일명 R) 등 사기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유통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2, 11:22경 위 AC 앞에서 중국 내 콜센터 운영자인 위 성명불상(일명 R)을 통해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수집한 AD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AE)를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5장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일명 R) 등 사기단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K, O, M, AF, P, L, Q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1. 피해자 T 관련 사건송치서 부본 1. 피해자 AG 관련 내사보고 등 1. 피해자 AH 관련 발생보고 및 진술서 사본 1. 압수한 카드 사본 1. 위쳇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카드명의자 AI 전화통화) 1. 수사보고(제보자 유선진술 청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집행 결과 및 피해자 특정)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피의자 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자료 첨부, 국민은행 오산운암, 새오산 신협) 1. 수사보고 (피해금 인출 CCTV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N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