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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94

범죄사실 1.2014고단2194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9, 6, 15: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404동 7층 복도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알톤 T55D 자전거 1대를 발견한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자전거를 몰래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약 351만 원 상당의 자전거 8대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9. 6. 16:0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알톤 T55D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후 같은 날 21:30 경 경기 일산 동구 마두동 백마마을 3단지 근처 하나은행 앞길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을 만나 자전거를 매도하면서, 사실은 위 자전거는 피고인이 절취한 장물일 뿐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구입해서 타던 자전거다. 18만 원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9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2560, 피고인은 2014.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F이 "플레이스테이션용ps 듀얼쇼크3 삽니다."라고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연락하여 "28,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4고단2927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건 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가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카페에 게시한 '더쇼 게임CD를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대금 35,000원을 선입금해주면, 다음 날 게임 CD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20142952, 피고인은 2014. 3. 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K)과 체크카드 각 1매를 9만 원을 받고 퀵 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의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E,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피해사진 1.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글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전자금융거래확인증 [판시 제3의 각 사실] 1. 고인의 법정진술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 내역, 이체내역, 구매게시글,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한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 뿐 아니라 절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절도죄 및 사기죄의 횟수가 매우 많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 M, L, E, D, F, T, P, H, R, O, S, Q과 원 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 C과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하며 이혼 소송 중이고, 2014. 10. 29.경 C이 아들을 다치게 했다고 112신고를 하는 등 다툼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07:39경 순천시 D에 있는 C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C이 만나기를 거부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하였고, 이에 C은 112로 전화하여 '사건관련자가 와서 문을 두드린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7. 08:00경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이 '아내가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그만 돌아가시라.'고 하자 에게 '개 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못 만나게 하냐. 너희들 그렇게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였고, 다시 F이 욕을 하지 말고 그만 집에 가세요.'라고 하였음에도 F에게 '개 새끼야'라고 계속 욕을 하였다. 이에 경위 F은 피고인에게 '경찰관에게 계속 그렇게 욕을 하시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경고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야, 이 씨발놈아, 니 맘대로 해라,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한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양성면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3.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0. 14.부터 2014. 10. 16.까지 안성시 금석1길 51에 있는 안성 제2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 보충)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1.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10.부터 2014. 11. 12.까지 위 안성 제2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 보충)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31.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17. 위 안성 제2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31.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18. 위 안성 제2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14.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에서, 2014. 11. 24. 위 안성 제2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2차 보충)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불참한 예비군훈련을 모두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2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시가 87만 원 상당의 경운기 로타리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6. 14. 18:3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위 경운기 로타리와 관련하여 피해변상을 받으러 온 피해자 D(4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모종칼(칼날길이 5cm)을 들고 나와 피해 자에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심부 선상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운기 로타리를 절취하고, 그 피해변상을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죄로 2009년과 2010년 1차례씩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경운기 로터리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14:52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C에 근무하는 경리 여직원 D가 회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한 3,929,450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9. 16:37경 D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위 돈을 반환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번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재까지 그 반환을 거절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송금확인증, 문자메세지 내역, 수사보고(고용노동청 회신내역 및 피의자 통화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5세)과 한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07:50경 전남 해남군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누군가 우물에 설치된 40mm 파이프를 파손하였다고 욕설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부락사람들을 싸 잡아 욕을 하냐, 미친놈 염병하네"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찰과상 및 타박상, 경추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추송서 CD 1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안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22:1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다방 앞 노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22:40경 위와 같은 사실로 같은 리 소재 E파출소에 임의 동행한 후 위 파출소 소속 F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신 후 운전하였다고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기를 빨아 당기거나,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5.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앞교차로를 삼호장 쪽에서 나주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차선이 없는 소로에서 편도 3차로의 간선도로로 좌회전하여 합류하려던 상황이었으므로 간선도로의 차량진행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편도 3차로의 간선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 H(4세), I(2세), J(여, 1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50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E), 진단서(G), 진단서(H), 진단서(I), 진단서(J)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F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승 1)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용차를 수리비 50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합의서(증 제1호)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07

범죄사실 1.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1. 9.경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유한회사 세향중공업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29,88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911,5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6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1,911,5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조세포탈의 점 가.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2. 1. 25. 목포시 호남로58번길 19에 있는 목포세무서에서, 2011. 6.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주식회사 E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세향중공업 등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60,519,000원을 부당 공제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나.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2. 7. 25. 위 목포세무서에서,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의 과 세기간에 대한 주식회사 E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내지 제13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세향중공업 등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71,103,000원을 부당 공제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다.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3. 1. 25. 위 목포세무서에서, 2012. 6.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과 세기간에 대한 주식회사 E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제14항 내지 제26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석용기업 등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59,535,000원을 부당 공제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첨부보고)(증거기록 제91쪽) 1. 고발서(증거기록 제4쪽), 조세범칙조사(증거기록 제10쪽) 1.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제41쪽)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주식회사 E을 F와 함께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세무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판시 각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2의 각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E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발행된 사실, 판시 제2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주식회사 E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판시 제2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액으로 신고된 금액을 초과하는 사실, 판시 제2의 각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E의 매출은 모두 피고인이 관리하는 이른바 '물량팀'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판시 포탈세액도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2항(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벌금형에 대하여 각 허위 세금계산서마다 벌금 50만 원, 각 부가가치세 포탈행위마다 벌금 900만 원을 합산하여 벌금 4,000만 원(= 50만 원 X26회 + 900만 원 3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 제1유형 (30억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부가가치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가중영역, 8월 ~ 1년 2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 2년 이상 반복적 범행)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8월 ~ 1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상당 금액의 벌금을 병과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7. 17. 오후 13: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1) 103동 방범초소에서 피해자 E(여, 55세)가 피고인의 모친인 A을 때린 것으로 오인하고 다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팔새끼, 개새끼, 늙은 사람한테 욕을 할 때 좋았지, 너도 젊은 사람한테 욕을 얻어먹으면 기분이 좋냐"2)라는 식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 7. 17. 오후 13: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3동 방범초소에서, 폭행사건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E(여, 55세)를 만나자 여러 명의 마을 사 1) 공소사실은 주공아파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2) 욕설의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리는바,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랐으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 별 다른 추가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과장이나 착오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피고인 B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정리하여 인정하였다. 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보지, 씹보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 이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으나, E는 이 사건 고소 무렵 피고인 A에 대한 모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약식명령 청구 내지 불구속 구공판 청구가 된 사람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과장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일방 당사자인 E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어 위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4.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0.10.2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명으로 같은 처분을 받고, 2011. 2. 11,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명으로 같은 처분을 받고, 2011.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고, 2011. 12, 2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명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30. 확정되었다. [2015+92] 1. 횡령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C 지하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014. 12. 11. 05:10 경위 D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으로부터 술값 33 만 원을 인출해오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겸용 현금카드(이하 '농협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6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주식회사 한네트가 관리하는 현금입출금기와, 이어 같은 날 05:18 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주식회사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입출금기에 각 위 농협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합계 33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위 농협카드 및 현금 33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2. 11. 05:18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 있는 주식회사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입출금기에, 같은 날 05:22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 있는 주식회사 한네트가 관리하는 현금입출금기에, 같은 날 05:24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주식회사 BGF 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입출금기에, 같은 날 05:26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주식회사 롯데가 관리하는 현금입출금기에 각 위 카드를 넣고 7회에 걸쳐 각 30만 원 내지 23만 원의 인출금액을 입력하여 합계 203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7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12. 15. 18:30경 부천시 소사구 P에 있는 'Q' 금은방에서 피해자 R에게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목걸이와 반지를 보여달라고 하고 이를 착용한 후 결제를 하겠다고 하며 피고인 명의 및 친구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5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48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착용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2. 15.경부터 2015. 1. 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각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62]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새마을시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 주면 통장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S) 통장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T) 통장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각 비밀번호를 위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E,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 사진 1. 주문서 영수증 1. 각 발생보고 1. 현장파일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감정의뢰회보 1. 각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각 진술서 1. AB의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서 1. 회원 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1883, 2351(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횡령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습절도죄 : 각 징역형 선택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크고,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 도이동에 있는 '일도주유소'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구 삼양검문소 앞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2005년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5. 12. 28, 벌금 200ㅏ 원, 2005, 11. 22. 벌금 150만 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한 부모 가정),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119센터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0.1%)를 초과하는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05. 10. 28, 벌금 700,000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8.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1. 7.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2012.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경 김해시 장유면 롯데마트 내에서 피해자 C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3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추송서(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1104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전기통신공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19. 위 주소지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는 미국 회사인 ECSI가 제조한 전자경비시스템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외곽방호시스템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그 공사업체인 주식 회사 시큐어택이 D로부터 ECSI가 제조한 전자경비시스템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나에게 사업추진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당신의 형인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D를 대신해서 시큐어택에 전자경비시스템을 납품하게 해 주겠다. 또한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2주일 이내에 빌려간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D는 ECSI가 제조한 전자경비시스템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사업추진비 명목의 돈을 빌리더라도 G가 주식회사 시큐어택에 ECSI가 제조한 전자경비시스템을 납품하게 해 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또한 위 회사는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7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예금 지급이 정지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3. 20. 경 500만 원, 2009. 5. 8. 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자신의 우체국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와 함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 없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1. 21. 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상담원 D에게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1,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636,692원씩 38개월 분할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가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보험료납부확인서는 허위였고,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C는 제1회 분할상환금조차 납부할 생각이 없이 대출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계좌별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 소재 확인 종합),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용ㅈ 검색결과, 유치인 조회 결과, 고소장, 진술요약서, 대출신청 · 약정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청구내역표,위임장, 수사보고(녹취록 등 첨부),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대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본건 범행은 C에 의해 주도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향후 본건 편취금액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이 법정에 이르러 60만 원을 변제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7: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호진산업 앞 도로 우측 공터에 정차하여 있던 중 하청 방면에서 삼성간 139 전봇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정차하였던 곳 좌측에는 피고인과 하청 방면에서 오비 방면으로 진행하는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양골 골절, 좌측 수부 유구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의뢰회신,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상당한 시간 의식불명상태에 있는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만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우며, 사고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위법사유는 없으며, 즉시 피해자를 구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8, 16:15경 거제시 고현동 옥매트할인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화성타워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35경부터 17:14 경까지 거제경찰서 D파출소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5, 15:10경 거제시 동부면에 있는 신촌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양지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8. 20. 21:15 경 경주시 F에 있는 G문구사 앞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 던 중, 피해자 H(남, 62세)에게 길을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자, 피해자를 잡아 당기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사실2014고단707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현장사진 2장, 측정거부 관련 사진 4장 판시 제3의 사실 - 2014고단853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판시 제1, 2 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의 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특히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피고인이 판시 제1의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리고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2013. 8. 22. 선고되고 불과 3일 뒤에 또 다시 판시 제2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3의 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