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47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려고 하니 통장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매월 15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A에게 자신 명의의 우체국(H)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A의 도박행위로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단속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발각되어 경찰서로부터 소환을 받은 상태에서 2016. 3. 초순경 광주 광산구 I건물 앞에 정차한 A의 차량 안에서 A으로부터 "어차피 나에게 통장을 건네주었으니 그것만으로도 너에게 벌금이 나올 것이다.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내줄테니 경찰서에 출석하여 네가 도박을 했다고 진술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6. 3. 10.경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에 출석하여 "내가 직접 도금을 입금하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6. 7. 28.경 광주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2016. 9. 23.경 광주지방검찰청 606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계속하여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대포통장을 양수받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6.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매월 15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B로부터 B 명의의 우체국(H)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소재 우리은행 앞에서 J으로부터 J 명의의 우리은행(K)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지에서 L로부터 L 명의의 국민은행(M)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경 광주 북구 N아파트 104동 1903호에서 어머니 O로부터 O 명의의 국민은행(P) 통장 및 신한은행(Q) 통장과 위 계좌에 연결된 OTP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경 전주시에 있는 전북도청 부근에서 R으로부터 R 명의의 국민은행(S)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6.경 전남 나주시 T에 있는 U의 주거지에서 U으로부터 U 명의의 국민은행(V) 통장, W 명의의 국민은행(X) 통장 및 Y 명의의 국민은행(Z) 통장과 위 계좌에 연결된 OTP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5. 6. 27.경부터 2015. 9. 25.경까지 광주 북구 AA건물 101동 2011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AB', 'AC', 'AD' 등에 회원가입 후 접속하여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 등에서 위 사이트의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2회에 걸쳐 합계 351,16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뒤 이를 판돈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위 나.항의 도박행위로 'AB', 'AC', 'AD'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단속되고, B 명의의 계좌가 발각되어 B가 경찰서로부터 소환을 받자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실제 도박행위자로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B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I건물을 찾아가 위 주거지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에게 "어차피 나에게 통장을 건네주었으니 그 것만으로도 너에게 벌금이 나올 것이다.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내줄테니 경찰서에 출석하여 네가 도박을 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도박행위자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게 하고, B가 이를 승낙하자 B에게 인터넷 바카라 도박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결국 B는 2016. 3. 10.경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에 출석하여 "내가 직접 도금을 입금하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6. 7. 28.경 광주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2016. 9. 23.경 광주지방검찰청 606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계속하여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계좌 인터넷뱅킹 접속 IP 가입자 확인) 1.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위 '양방베팅'의 방법을 사용해서 도박 사이트의 허점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B에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인도 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등).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바카라 도박에서 피고인이 플레이어와 뱅커 모두에 베팅하는 소위 '양방베팅'의 방법을 이용하였고, 이러한 '양방베팅' 수법을 쓸 경우, 도박 경기의 승패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돈을 잃지 않고 돈을 딸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판례 법리에 비추어 형법상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소위 '양방베팅'의 수법으로 늘 이익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바카라 도박이 'AE'이라는 사이트에서만 진행되고, 국내의 각 도박사이트들은 이용자들이 위 'AE'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중계만 하는 구조와 각 도박 사이트들이 이용자가 내건 금액에 일정 비율의 보너스금액을 추가해 주는 시스템을 교묘히 활용하여,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IP 주소를 가진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시간대에 다른 국내 도박 사이트들을 통해 'AE' 사이트에 입장하여 플레이어와 뱅커에 동시에 베팅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위 '양방베팅' 방식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피고인의 행위는 'AE' 사이트가 제공하는 바카라 도박을 중계하는 각각의 국내 도박사이트에서 개별로 도박행위를 한 것에 다름 아니고, '양방베팅'의 결과 피고인이 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국내 도박사이트의 허점에 기인한 개별 도박행위의 경제적 결과의 합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즉,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어느 한 개의 도박사이트에서 늘 '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승' 또는 '패'의 결과를 우연에 의해 얻되, 다만, 국내 도박사이트들의 허점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이 사건 행위는 형법상 도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도박을 한 피고인이 B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대신에 도박을 했다고 진술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각 행위는 도박,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법정에 이르기 전까지 범인도피교사 행위의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도박에 대해 알지 못하는 B에게 모든 것을 덮어씌우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속하여 B에게 접촉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도박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도박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