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130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각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저녁이나 새벽 무렵에 PC방 종업원이나 손님이 흡연하거나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우면서 계산대를 잠그지 않거나 지갑을 두고 가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을 알고, 그 사이 PC방 카운터에 있는 현금이나 지갑을 훔쳐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30. 23:1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 D이 돌아오는 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계산대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꺼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4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시가 314만 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7. 12. 20:4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등 다수의 카드가 들어있는 I 소유의 지갑 1개를 훔친 것을 기화로, 지갑 안에 들어 있는 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43경 위 'H PC방' 부근에 있는 'J' 편의점에 이르러, 먼저 피고인 A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I 소유의 위 체크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편의점 주인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필라멘트 하이브리드 담배 1갑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담배를 구입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온 피고인 A로부터 결제가 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위 편의점 안에 들어가 필라멘트 하이브리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체크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카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절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6. 11, 19:56경 수원시 팔달구 K건물 3층에 있는 'L PC방'에서,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우고 청소하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44만 원을 꺼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6.6.30.21:45 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46-11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분당엠코헤리츠 부근 도로까지 B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운 채 피고인 소유의 CT 에이스2 오토 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4. 05:13 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 포시 군포로 463 에 있는 군포초등학교 사거리와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성원쌍떼빌아파트 부근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위 2 의 나중 1)항과 같은 날 23:20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분당엠코헤리츠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동수원로146번길 46-11까지 A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운 채 A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나중 2) 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위 2의 나 중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CT 에이스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1374] 4.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3.경 천안시에 있는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출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61479] 5.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6. 7. 6. 14: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N 있는 'O' 배달대행사무실 앞 도로에 피해자 P가 주차한 혼다 PCX 오토바이에서 키 박스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 열쇠 1개, 사무실 열쇠 2개, 주차장 열쇠 1개, 후레쉬 1개가 묶여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열쇠 꾸러미를 뽑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 M, U, V, D, W, X, I,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기록(범행장소 CCTV), 사진기록(피의자 동선), 사진기록(압수물품), 사진기록(범행장소 - 여죄),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용의자 CCTV 사진자료, 현장 CCTV 사진, 사건 관련 사진기록, 용의자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용의자 CCTV 사진, 안양 L PC방 CCTV 사진기록, 분당 AB PC방 CCTV 사진기록, 현장 CCTV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누범 관련 보고 - B) [2016고단13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성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6고단147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 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각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사기죄, 사기미수죄, 여신 전문금융업법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각 특수절도죄 - 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1) ~ 1년 6월) www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2년 9월 판시 각 특수절도죄, 사기죄, 각 절도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판시 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은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및 각 벌금 30만 원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횟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절도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0.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횟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출소 직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의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