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99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1. 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고, 2003.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1)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징역 장기 1년 2월 및 단기 10월을, 2005.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5,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10.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으며, 2016.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10:10경 고양시 C빌라 마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서 빈집인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그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 서랍장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 1점,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점, 시가 200,000 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 등 합계 5,5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8,5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시계 사진, 각 현장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수사), 수사보고(동선 수사), 수사보고(동선 수사 2), 수사보고(용의자 얼굴 전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용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영등포서 사건 및 족적 동일범문양검색 관련), 수사보고(방범용 씨씨티비),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41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고단782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피고인이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종료 이후 약 1년 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도 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2)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8169 판결 참조),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참조) 상습절도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주거침입죄를 별도로 인정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3)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 D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지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전문적인 점,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며,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것 외에는 자발적인 변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및 단기 10월, 2005.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3) 각 주거침입죄와 상습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8,5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저질렀다. 2. 관련 법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의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상습적으로 절도 등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형의 실효된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805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 11.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및 단기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05.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나, 2016. 3. 17.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41호)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찾아볼 수 없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5. 7.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선고받은 형은, 그 집행을 종료한 2007. 10, 15.부터 그 후 상습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16. 3. 17. 이전까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실효되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시점에 상습절도죄로 실형을 한 번 선고받았다고 볼 수 있을 뿐이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습절도죄, 각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