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63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3.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1. 22: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모친인 E의 집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배 부위를 2회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0경 경북 청도군 각북면 각북파출소에서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3.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9. 20:40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고인 트럭에 실린 마늘을 내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3.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20. 18:10경 경북 청도군 각북면 남산리에 있는 서청도농협 각북지점 앞에서 피해자 H(56세)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3.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6. 19:45경 경북 청도군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피해자 K(여, 55세)에게 D와 L에게 연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4. 23:00경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N(여, 43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재물손괴 가. 2013. 6. 8. 범행 피고인은 2013. 6. 8. 14:00경 경북 청도군 각북면 남산리 군불로 입구 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D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말하면서 시가 5만 원 상당 피해자 소유 운동화를 논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 소유 갤로퍼 승용차의 양측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깨뜨려 1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3. 6. 19. 범행 피고인은 2013. 6. 19. 23:40경 경북 청도군 O 소재 피해자 D의 고추밭에서, 같은 날 피해자의 신고로 상해죄 등으로 경찰 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개당 3,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고추 지주대 15개를 부러뜨리고, 시가 4,000원 상당 플라스틱 물통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2013. 6. 26. 범행 피고인은 2013. 6. 26. 20:10경 경북 청도군 I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J 식당에서 피해자가 조금 전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가불상 피해자 소유의 쌀독 1개, 선풍기 1개를 던져 손괴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3. 6. 19. 범행 피고인은 2013. 6. 19. 20:35경 경북 청도군 P에 있는 Q의 집 앞부터 F에 있는 G의 집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R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13. 6. 26. 범행 피고인은 2013. 6. 26. 20:35경 경북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431 뽕나무 식당 앞부터 같은 면 덕촌리 1067번지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R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H, D, N, K, S, G, T, L, U, V의 각 법정진술 1. H, N, S, G, D, T, K, L,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사건발생일 수정, 피해자 D 견적서 제출, 깨진 재떨이 첨부,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피의자 A 대리운전 주장에 대한 수사, 범죄사실 15번 음주운전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첨부 내사보고 1. 폭행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사진첨부, 음주측정)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 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2년에는 인근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는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은 채 다시 반복하여 인근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려 피해를 입히고 불안감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음주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제3항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