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3.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023 (피고인 A) 1. 특수폭행 피고인 A은 2022. 7. 5. 22:20경 <주소> 앞에서 피해자 C(여, 40세)을 만나 피해자의 딸과 있었던 금전거래 및 휴대폰 반환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근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0cm, 세로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의 남편인 피해자 D(남, 47세)이 전항과 같이 돌을 들고 오는 피고인을 막아 세우며 항의하자, 배로 피해자를 밀치며 욕설을 하다가 근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435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2. 10. 16. 21:00경 <주소> 앞에서 가출한 K(여, 15세)을 알게 된 후, 2022. 10. 17. 20:00경 <주소>에 있는 <병원명> 앞에서 위 K을 다시 만나 그때부터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K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은 날 22: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에 데리고 갔고, 약 30분 경과 후 다시 <주소>에 있는 <모텔명>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2022. 10. 18. 14:00경까지 숙박하게 하여 가출한 위 K을 보호하였다. 2023고단1359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2. 2. 28. 18:00경 <주소>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여, 23세)에게 '목에 차고 있는 18K 금목걸이 1개를 나에게 잠시 빌려달라. 목걸이는 다시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목걸이를 받아 전당포에 맡길 생각이었고 위 목걸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목걸이를 즉시 교부받고 2022. 3. 1.경 피해자에게 위 목걸이와 비슷하게 생긴 가짜 금목걸이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7,200원 상당의 위 목걸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534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2. 2. 8. 19:40경 <주소>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그 소유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U에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면서 114,99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2,649,023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550 (피고인 A)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22. 6. 11. 11:00경 <주소>에 있는 <은행명> 인근에서 피해자 P(여, 19세)이 분실한 광주은행 상생카드(카드번호 : <카드번호>) 1장을 습득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가) 2022. 6. 11. 12:53경 <주소>에 있는 <편의점명>에서, B과 제1항과 같이 습득한 P 명의 광주은행 상생카드에 잔액이 남아 있는지 소액의 물건을 구매하기로 한 후, B과 함께 시가 1,000원상당의 젤리과자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카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상생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편의점 업주로부터 시가 1,000원 상당의 젤리과자를 교부받았다. 나) 2022. 6. 11. 13:24경 <주소>에 있는 'I' 휴대전화 중고 매장에서, B은 시가 66,000원 상당의 에어팟2를 고르고, 피고인 A은 시가 270,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고른 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P 명의 광주은행 상생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카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Q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6,000원 상당의 이어폰과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2023고단402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회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B은 2022. 4. 말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가명, 여, 15세)와 약 2주간 교제했던 사실이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2022. 5. 27.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피고인 B, 그의 여자친구 L와 함께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지역명> 일대 모텔, 카페 등에 데리고 다니며 생활하였으며, 같은 해 6. 1.경까지 교제하다 6. 초순경 헤어졌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모텔 생활을 하다가, 6. 13.경 다시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1. 피고인 A 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22. 6. 1. 23:00경 <주소>에 있는 <모텔명>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19세 이상의 자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2. 6. 1. 23:00경 위 가.항 기재 <모텔명>에서 만난 J(가명)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J와 위 모텔에 머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2.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J와 함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J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 A은 2022. 6. 4.경 오전 무렵 <주소>에 있는 <펜션명>에서, 그곳 부엌 서랍장 칼집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불상)을 뽑아 들고 이를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왜 이불을 개지 않느냐, 죽여버리기 전에 이불 개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공갈 피고인 A은 2022. 6. 6.경 <지역명>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 <삭제>으로부터 60,000원을 빌려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A이 사용하는 모친 <삭제>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349,250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감금 피고인 A은 2022. 6. 8. 22:00경부터 24:00경 사이 <주소>에 있는 <모텔명>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너 들어가면 알아서 해라, 니 앞길 다 망쳐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일 동안 귀가하지 못하게 위 모텔에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 및 <삭제>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을 <삭제>와 함께 2022. 6. 2. 16:30경 <주소>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폰 팔 사람 찾아봐라. 안 찾고 뭐하냐."라고 말하며 마치 휴대전화를 판매할 사람을 찾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소>에 있는 <건물명> 내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중고판매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13 미니)를 건네받아, 이를 중고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삭제>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188 (피고인 A) 1.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22. 3. 18.경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네 명의로 개통해서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을 먼저 납부해주면, 곧 큰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돈을 받아 그 대금을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22. 3. 18.경 시가 2,097,700원 상당의 갤럭시 Z폴드 휴대전화(<전화번호>)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받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22.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300,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7대를 개통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휴대폰 3대의 사용요금 894,501원을 납부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2회에 걸쳐 소액 결재 대금 합계 2,492,84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 A은 2022. 3. 25.경 <주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일주일 후에 갚아 줄테니 4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어머니 병원비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삭제>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40만원을 송금받았다. 3. 대출관련 사기 등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H과 함께 동거하면서 H의 인적사항 등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휴대폰 어플을 통해 H 명의로 비대면 대출신청을 한 다음 대출금을 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R은행 대출금 관련 피고인 A은 2022. 3. 25.경 <주소>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R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대출금 1,100만 원을 신청하면서 일반자금대출 약정서 파일을 받아 대출 약정 본인란에 H의 이름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H 명의 일반자금대출 약정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마치 본인이 H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작한 약정신청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R은행 대출신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 전화를 받자 마치 본인이 H인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H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송금받았다. 나. V캐피탈 대출금 관련 피고인 A은 2022. 3. 30.경 <주소>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V캐피탈'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대출금 2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대부거래계약서 파일을 받아 성명란에 H의 이름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H의 대부거래계약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마치 본인이 H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작한 대부거래 계약신청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V캐피탈 대출신청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대출 담당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 전화를 받자 마치 본인이 H 인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캐피탈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H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H 명의 대출신청서 파일 등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행사하고, 피해자 금융회사들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았다. 3. 폭행 피고인 A은 2022. 4.경 <주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플라스틱 재질의 행거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H(21세)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약 10여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2022고단402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사건 관련사진 [2022고단435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실종아동 112신고 및 프로파일링 서류 첨부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3부), 가출인 상세보기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중고폰 매장 CCTV 확인 및 업주 진술), 현장 CCTV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아파트명> <동> CCTV 확인), 현장 CCTV캡처 사진 [2023고단135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M전당포 탐문수사 및 고소인의 금목걸이 사진 촬영 첨부), M전당포 현장사진, 피해자금목걸이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받은 가짜 금목걸이 사진 전송 및 첨부), 가짜 금목걸이 사진, 수사보고서(M전당포 장부 사진 사본 첨부), M전당포 장부 사진 [2023고단253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T, 모친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휴대전화 사진 1. T 진정서, 데이터 정보이용료, 소액결제 통화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영장회신 결과(U), 영장회신 결과(<게임사명>) 1. 수사보고서(영장 회신자료 정리), 수사보고서(U 3.1. 소액결제, 영장회신 관련) [2023고단355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설명서, 카드전표, I 휴대폰 구매 계약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분실카드 부정사용 당시의 'I'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분실 상생카드 습득 장소 특정) [2023고단4025]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 중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7, 9, 10, 11, 13, 14, 15번 기재 부분 및 제1의 마.항 범행 부인, 나머지 범죄 사실은 인정)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가명), L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출일지, 거래내역(카카오뱅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소유 아이폰13미니 시중 판매 가격 관련), 증거사진 1매,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2024고단18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각 고소장,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구내역,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대부거래계약서,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가입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증빙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증빙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증빙자료 다리부분 촬영 사진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증빙자료 제출-옷걸이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요금(<전화번호>) 청구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요금(<전화번호>)청구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 대출 관련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보고서(V캐피탈 대출 실행 관련, 녹취파일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녹음파일 첨부 관련)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2023고단4025호) 1. 주장의 요지 2023고단4025호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행위 중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7, 9, 10, 11, 13, 14,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고,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2022. 6. 8. <호텔명>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각 일시에 위 각 장소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투숙해온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추행 부위, 추행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온 점, 피고인 A은 위 범죄일람표 위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하였는데, 그때마다 피고인 A이 피해자와 같은 방을 사용하면서 한 침대에서 잔 점,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삭제>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각 추행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에 관하여 그와 같이 달리 기억하는 사정이나 근거, 당시 구체적인 상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감금 주장에 대한 판단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은 이 법정에서 2022. 6. 8.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너 들어가면 알아서 해봐라.'는 식으로 말하며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삭제>도 2022. 6. 8.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피해자, <삭제>와 B을 모두 못들어가게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모텔 생활을 하였던 B 및 <삭제> 의 진술취지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평소에도 피해자, B 및 <삭제>에게 핸드폰을 팔 사람을 구해오라거나 돈을 구해오라고 독촉 내지 협박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사실 제1의 다. 라.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갈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판시 감금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23고단3550 제2항 각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서에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 및 횟수,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범행은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부위나 정도, 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중에는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들도 있고, 미성년자들도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성년자와 함께 저지른 점, 피고인 A에게 폭행, 사기 등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 2023고단3550호 사건의 피해자들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래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지적장애가 있으며, 일부 범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023고단3550호 사건의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인 <편의점명> 점주 및 I 운영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A은 점유이탈물횡령범행의 피해자 P을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추행 과정에서 폭행·협박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공동공갈의 범행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공동상해, 무면허운전 등으로 세 차례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된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소년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