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2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6. 18:30 광주 북구 C, 106동 807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여,53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6.22:55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한다)에서 피해자 G(여, 50세)의 얼굴 부위를 1회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G, H, I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증인 D, J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일부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내사보고(현장출동 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K가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피해 부위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2014, 1, 26. 범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커피를 주고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집 안에 있는 화분을 달라는 말을 듣고 거절한 후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거나 옷을 벗기려고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 26. 오후 무렵 피고인의 집 앞 'L'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막걸리, 맥주 등을 마셨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오빠, 그렇게 집이 깨끗하다면서? 친구들이 그러던데? 오빠 집에 한번 가보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응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갔다. 피해자는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음악을 들었으며 집 안에 있는 화분 등을 구경하고 피고인과 함께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화분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나도 손대지 마라, 저거 내가 얼마나 어렵게 구한 것인지 아냐?"라고 말하면서 화분을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피해자를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의 외사촌인 J은 2014. 1. 27. 저녁 무렵 얼굴이 부어서 그의 집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왜 그러냐?"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J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말하였다. J은 피해자를 데리고 조선대학교병원으로 갔고, 피해자는 2014. 1. 28. '나를 성폭행 하려고 한 남자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광주북부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14, 1. 28,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의사 K로부터 '상세불명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병명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집에 있는 화분을 달라고 하였다면서 "내가 욕심이 나서 달라고 했지."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화분을 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거절하였다면서 "안 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뒤끝이 이상하더라고, 나한테 커피 타다주고, 녹음기 틀어놓고 침대에 걸터앉아 울고 있더라고."라고 진술 하였고, "그 남자가 침대에 걸터앉아 울고 있었다는 말 인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춤추는 음악이었던가. 신나는 거였어. 한국거지. 내가 '노래 저렇게 좋은 거 있는데, 뭐 하러 노래방을 가자고 했는가?' 그랬지.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않고 울고 있더라고."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지 않았고 아무 말 없이 피해자를 때리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침대에 엎어트려 놓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때렸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데려간 것은 아니지만 꼬셔서 집에 데려갔고, 성관계를 하려고 엎어트린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고, 남자가 여자에게 덤비는 것은 성폭행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성폭행이지 뭐냐.'라고 하면서 성폭행으로 고소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가)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있던 화분에 관심을 갖고 피고인에게 화분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J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며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폭행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의 영상과 부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해의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야채장사를 하는 장소 부근에서 한 번 피해자를 본 적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한 적이 없었고, 화분을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였던 피고인이 선물을 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함께 가자고 먼저 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지 않았고 강간을 추단하게 할 만한 발언을 하지 아니한 채 아무 말 없이 피해자를 때렸다. 또한 침대에 걸터앉아 울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고, J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듣고도 피고인의 행위를 나름대로 평가하고 막연한 추측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하였다고 고소한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강간의 수단으로 오인하였거나, J의 추측이나 의견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강간미수의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2. 2014. 7. 6. 범행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G 운영의 주점에 갔다가 다른 손님들이 주점 안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어 주점 밖으로 나갔을 뿐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7. 6. 22:55 술을 마시러 이 사건 주점 안으로 들어왔고, 피해자는 주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 중 부부가 말다툼을 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할 것 같아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다음에 찾아주세요."라고 말하였다. 말다툼을 하던 부부의 일행인 H은 '퍽' 소리와 함께 피해자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던 I는 '퍽' 소리 후 피해자가 쓰러져 우는 모습을 보았으며 이 사건 주점 문을 열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피고인을 잡아 이 사건 주점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주점 안 소파에 피고인을 앉혔다. I는 23:01 에 112에 신고하였고,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사 M은 23:05 에 이 사건 주점에 도착하여 주점 안 소파에 앉아있는 피고인과 울고 있는 피해자를 보았다. 범행 당시 이 사건 주점 안에는 다투고 있던 부부와 그 일행인 H, 부부 중 부인이 데리고 온 여자를 포함한 4명 이외에 다른 손님은 없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다고 말하고 얼굴을 드는 순간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이 사건 주점 바닥에 쓰러졌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자를 쓰고 있었고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I, H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가까운 곳에 서 있었고,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을 보고 바로 붙잡아 다시 주점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으며,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갈 때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피해자를 때린 범인과 피고인을 혼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 26.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 양형 이유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감경영역) 3.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경미한 상해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우발적인 범행 부정적 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2회 이상)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상해죄 등으로 실형 9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2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수차례 동종범죄를 저질러 왔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어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이 모두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6. 18:30 광주 북구 C, 106동 807호에서 침대에 걸터앉아 있다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 D(여, 53세)을 뒤로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1항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