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25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07. 12. 14. 피고인이 소유한 사천시 D 외 12필지를 아파트 건축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에게 5,464,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위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 나무, 농작물 등(이하 '이 사건 지상물'이라고 함)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보상비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받기로 하되, 특약 사항으로 매매 목적물인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인 E에서 납부하기로 약정한 다음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96,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8. 7. 10. E로부터 매매 잔대금과 지상물 철거 보상비 등 명목으로 5,357,15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토지 중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농지인 사천시 D 등 6필지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 2,966,000,000원에 E 상무인 F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목이 임야, 대지인 사천시 G 등 6필지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 1,685,400,000원에 E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 대상 1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있는 지상물에 대해 건축물 및 지상물 철거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당초 500,000,000원으로 약정하였던 철거 보상비를 총 1,15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나. 범행 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63-4에 있는 동래세무서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예정 납부 신고를 하면서 잔금 지급일인 2008. 7. 10. 작성하였던 매매 계약서 2장을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대금 총액으로 4,681,400,000원을 신고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1,108,138,824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당초 피고인은 E과 매매 계약일인 2007. 12. 14.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지상물 보상비를 500,000,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아무런 사정 변경 없이 잔금 지급일인 2008. 7. 10. 지상물 보상비를 1,150,000,000원으로 부풀려 그 차액인 650,000,000원을 매매 가액에서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6. 1.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허위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 152,044,366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예정 납부 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사실이나, 그에게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일단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1)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의 교섭 과정에서, 당초에 이 사건 토지와 사천시 H 토지의 매매 대금을 5,464,000,000원으로 하고 이 사건 지상물 철거 보상비를 500,000,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위 H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대금을 4,651,400,000원(= 2,966,000,000원 + 1,685,400,000원)으로 하고 이 사건 지상물 철거 보상비를 1,15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바꾸었다. 2) 피고인은 2008. 7. 10. 위와 같이 바뀐 내용에 따른 각 2장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위 서면들에 기명, 날인하였다. 3) 피고인과 E은 당초에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E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2007. 12. 14.에 작성된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특약 사항을 기재하였는데, 위와 같이 바뀐 내용에 따라 2008. 7. 10.에 작성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그러한 취지의 특약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9. 24.경 E로부터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 청구권에 관한 담보 조로, 액면금 합계액이 15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 3장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바뀐 내용에 따른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 동의서에 의하여 2008. 9. 30.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액수는, 원래의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대금과 이 사건 지장물 철거 보상비의 액수에 따라 산정한 것보다 작은 금액이었다. 6) 또 피고인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의 액수를 매매 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그와 같이 산정한 양도소득세의 액수는,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매매 가액에 포함시켜 산정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작은 금액이었다. 7) 한편, I, J, F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지장물 철거 보상비를 결정하는 데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지장물 철거 보상비의 액수를 높임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위 1) 내지 7)항 기재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바탕으로 하여,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검사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지장물 철거 보상비의 액수를 높이면서 새로 작성한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한 특약 사항이 기재되지 않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매매 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제적 이득을 누리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점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동기나 고의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설명한다. 위와 같은 검사의 주장들이 전혀 타당성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면,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1)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지장물 철거 보상비의 액수를 높여 양도소득세를 줄임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이득이 없었다. 어차피 양도소득세는 E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을 돈의 액수는 60억 원가량으로서 이 사건 지장물 철거 보상비의 액수를 바꾸기 전과 후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2) 비록 피고인이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매매 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소간의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는 하나, 그것이 이 사건 지장물 철거 보상비의 액수를 높이는 것과 급부와 반대급부의 관계에 있다거나 혹은 다른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다소 무리한 추단이다. 3) 특히 피고인이 공동정범이 아닌 단독정범으로 기소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단지 E이 누리게 될 이익과의 관련성이나, 공소사실 기재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아닌 다른 이익과의 관련성을 전제로 하여 위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추단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위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4) 같은 관점에서,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위 서면들에 기명, 날인하였다는 사실도,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동의하거나 묵시적으로 묵인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이고도 명시적인 행동으로 서면 작성을 주도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5) 특히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 동의서를 누가 주도하여 작성하였는지, 그 서면에 첨부된 지장물 목록의 작성과 그 목록에 기재된 지장물 단가의 결정을 누가 주도하였는지에 관하여, 현재까지 정확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피고인이 주도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관하여 I, J, F은 이 법정에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은 상당 부분 추측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