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군수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위 선거에서 D군수 E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2013. 2. 1.경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3. 2. 1.경 충남 F에 있는 G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D군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H 등 150명에게 각각 시가 9,500원 상당의 김세트 1개씩을 제공하여 합계 1,42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2. 2013. 9. 12.경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3. 9. 12.경 위 G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D군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H 등 142명에게 각각 시가 9,500원 상당의 김세트 1개씩을 제공하여 합계 1,349,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들에게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77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B, EC, ED, EE, EF, EG, EH, EI, EJ에 대한 각 문답서 1. 설선물 발송내역, 추석선물 발송내역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2013년 설명절과 추석명절 김세트 제공내역, 김세트 사진 1. 설 대보름 관련 선거법 안내,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1. 선거법위반행위 예방활동상황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등, 신문기사 1. 수사보고서(명절 선거법 안내공문 배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2. 1.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부행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김세트를 보낸 2013. 2. 1. 및 2013. 9. 12.경에는 D군수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없었다. 당시 현직 군수로서 재출마가 예상되던 EK가 2013. 12.초경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입후보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되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736 판결 등 참조),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자이면 충분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976 판결 참조).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년도에 있었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 선거에서 EL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경선에서 탈락한 경력이 있다(증거기록 306~327쪽). D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에게 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수령하였다. 충청투데이 기자인 증인 EM는 이 법정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들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행사장에 출입하면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알리는 행위를 한다. 선거 때가 가까워지면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행사장을 다니는 행위를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지역 내에서 거론되는 이름이 자의에 의하든 타의에 의하든 드러나게 되기 마련이며, 특히 D군은 좁은 지역으로 누가 선거에 출마하는지 여부는 신랄하게 드러나는 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충청매일, 충청투데이, 충청뉴스, 백제신문 등 지역의 주요 언론매체의 기사에서 피고인은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D군수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군으로 빠짐없이 거론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도에 D군에서 개최된 각종 행사장에 출입하면서 군민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D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위반행위 예방활동상황부'로 관리하고 있던 입후보예정자들에게 행사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일괄 악수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안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 또한 D군민으로서 각종 행사장에 출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라고도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사장 출입행위가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이번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선거 경력, D군에서의 지위 및 인지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명백히 대외적으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충청투데이에서 피고인을 여론조사 대상자에 포함시켜 D군수 선거 지지율에 관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자, 자신은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다고 항의하여 2차 여론조사에서는 자신이 여론조사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이라고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여론조사를 담당하였던 기자인 EM는 "1차 여론조사에서 피고인의 지지율이 낮게 나와서 2차 여론조사에서 피고인을 제외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선거 불출마 의사를 언론에 밝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신분, 언행, 접촉대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기부행위 당시 D군수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지인들로부터 농산물 등을 선물로 받았던 것에 대한 답례로 김세트를 보낸 것일 뿐이므로, 이는 의례적 선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군 내에 거주하는 자들에게만 그 친소관계를 불문하고 동일한 기회에 일괄적으로 이 사건 김세트를 보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김세트를 제공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과거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명절과 관련된 선물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김세트를 제공한 사람들 중에 피고인과 같은 집안 사람이거나 피고인과 평소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물품의 제공 시기, 형태, 방식 및 그 대상자의 범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의례적인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후보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력 및 지위, 당시 피고인이 보였던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100명이 넘고, D군의 지역규모나 선거인수에 비추어 볼 때 그 수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소명 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기부행위의 대상자 중에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제공한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과 달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