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39

범죄사실 2018고단4239 피고인은 2018, 7, 27, 22:17경 광주 북구 B, 호 앞 복도에서 열려진 의욕실 창문을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019고단2024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5. 04:4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천막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3 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17, 01:3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회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통해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시가 14,000원 상당의 복분자 2병, 수족관에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우럭 2마리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2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24. 03:00경 제2항 기재 공업사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로 컨테이너 사무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16, 21:00경 광주 서구 J 부근 길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광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8. 14:01 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에 있는 광천터미널에서 그곳의 직원에게 목포행 버스표를 구입하면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6,5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4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47,080원을 결제하여 편취하였다. 20192285,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0. 01:0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OO 공업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P카드 1매, USB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8, 11:23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를 이용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로 된 P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용요금 27,3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0.경부터 2019. 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1회에 걸쳐 합계 4,306,222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4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빌라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92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U, V, E, W,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CCTV 영상사진(2019. 3. 12.), CCTV 영상사진(2019. 4. 7.), 각 CCTV 영상사진 1. 감정서 1. 승인거래명세, 내사보고(카드사용처 확인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¹20192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서 첨부 - 최종),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