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03

범 죄 사 실 [2018고단6403] 피고인은 승마장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적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4.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E호 사무실에서, F에게 ‘우리 회사는 말을 60마리 정도 사육하고 있고 관절에 특효약인 엑기스를 말에서 추출하여 곧 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며, 탤런트 G이 TV에 출연하여 광고도 할 예정이다. 앞으로 아주 전망이 좋은 사업이므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사업자금을 출자받고 있는데 1구좌당 1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보름 만에 원금과 20% 상당의 투자수익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F으로부터 투자금 1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투자금 합계 8,4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281] 피고인은 승마장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주)C‘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C에서 제조하는 말 엑기스 제품이 허가 및 출원 단계에 있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 및 이자 포함 120%를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C의 사업 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6.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금 6,300만 원을 J 명의의 K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운영 중인 (주)C 말고기 사업에 투자를 해 주면 100만 원 당 매일 5만 원씩 120만 원이 될 때까지 이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C의 사업 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에 대한 원금 및 이자의 변제에 사용하려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3. 투자금 명목으로 금 8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3.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금 5,980만 원을 M, J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8654] 피고인은 승마장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주)C‘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8.경 서울 서초구 N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C에서 제조하는 말 엑기스 제품이 허가 및 출원 단계에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3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 포함 투자금의 12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C의 사업 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그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카드 결제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54,69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2798]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P에게 “말엑기스 등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수익을 보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6. 8.까지 600만 원을 더하여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유사한 취지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여 모두 채무로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수익을 얻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은 기존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외 달리 자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8.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주식회사 Q 명의로 개설된 R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525] 피고인은 2018. 3월경 서울 관악구 일원에서 피해자 M에게 “말뼈로 곰탕을 만드는 기계를 구입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였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달리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41,851,1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058] 피고인은 2016. 12. 20.경 서울 강남구 T 1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말고기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말고기 육포와 엑기스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6주 후에 12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사업 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 또는 투자금 반환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F), 가입신청서, 계좌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1. 고소장(L), 고소인의 V 통장 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산정 등) [2019고단22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L), 고소인의 V통장 내역서 1. 고소장(H), 고소인이 J 계좌에 송금한 내역, 고소인이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L과 C 간 거래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H와 피의자 B 간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자료 제출 - ‘W’ 말에 대한 정보조회 및 소유변동 내역),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 및 첨부) [2019고단8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J 계좌거래내역 기록 첨부), 수사보고(O 승마회원 가입비 1,000만 원 지급완료 자료 첨부) 1. 고소장, 회원가입신청서, 카드사용내역, 거래내역서, 이용내역확인서 [2020고단2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추가 –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6525]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팩스 송부) [2020고단8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2281 피해자 H 부분 피고인은 H로부터 투자 목적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일 뿐,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2020고단6525 이 사건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각 돈은 M이 피해자들로부터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지급받은 투자금을 입금한 것일 뿐, 피고인은 M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9고단2281 피해자 H 부분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 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판시 각 돈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점을 알면서도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차용금 명목의 편취행위가 있은 후 그 일부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는 당초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전체에 관하여 성립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동해에서 말 농장을 운영하는데 피고인의 땅을 밟지 않고는 다니지 못할 정도로 부동산 갑부이고, 김포에도 부동산이 많이 있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는 과다한 대출로 인하여 신용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 H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다른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수 있는 변제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력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H는 이러한 피고인의 재력을 고려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H에게 2016. 10.경 5,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3개월 후 120%의 이자를 포함하여 전액 변제할 것이고, 김포 땅과 말을 담보로 하여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보유중인 말 ‘W’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주었으므로 편취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말은 2001. 4. 9.생으로 소유권이전등록 당시인 2017. 1. 6.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연령 등에 비추어 거의 담보가치가 없고, 말 관련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피해자 H로서는 위 말을 매각하기도 쉽지 아니하여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H가 말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추가로 돈을 더 빌렸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7. 4. 13.경부터 2017. 9. 19.경까지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H에게 ‘검토가 늦어지니 시간을 달라, 일이 안 되서 못주고 있다, 오늘 내일 돈이 들어오면 드리겠다, 다음 주에 얼마라도 갚아 나갈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변제를 미루었다. 나. 2020고단6525 피해자 M이 피고인에게 투자자로 L 등을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0 내지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M은 피고인이 개최한 말뼈 곰탕 관련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 피해자 M은 피고인과 함께 곰탕 가공공장 및 말 농장을 방문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말뼈로 곰탕을 만드는 기계를 구입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M은 Y, Z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합계 41,851,180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중 H, U와 합의하고, 피해자 L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AA, F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