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22:50경 부천시 소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6. 22:50 경 부천시 소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48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여성접객원을 찾았으나 피해자가 여성접객원을 불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 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D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단체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14:1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민노총이 주최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 대회'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민노총 노조원 3,500여 명과 함께 행진하기 시작하여,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5번지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앞 도로에 이르러, 같은 날 16:25경부터 17:36경까지 사이에 위 3,500여 명과 함께 왕복 8차로의 전차로 내지 7개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지시, 2.23 민주노총 범국민대회 불법행위자 판독 현황, 집회신고서 사본(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집회신고서 사본(범국민대회), 인근주민 간접피해사실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2부, 열람한 채증 사진, 집회 전체적 사진, A 뉴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14:4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슈퍼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맥주를 3,000원에 판매한다는 이유로, 맥주병과 벽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유리로 된 위 가게 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거래명세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2014. 3. 27.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이 위와 같은 처벌 전력에 대한 보복감정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0. 17:30경 제주시 D에 있는 E시장 고객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위 고객지원센터 직원인 피해자 F(남, 70세)에게, E시장 상인회가 관리하는 주차장 옆 공터에 주차시킨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는 상인회 차량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 새끼, 쌍놈의 새끼, 차 빼."라고 욕설을 하면서 생선찌꺼기 등의 오물을 바가지에 담아가지고 와 카운터에 뿌리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지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물을 뿌리고 밖으로 나가려 하는 것을 피해자 G(여, 52세)가 오물을 치우고 가라면서 막는다는 이유로 "이런 쌍년, 니가 뭔데 참견이냐, 못 닦아."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G를 밀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H(여, 52세)과 I(여, 57세)가 자신을 못 나가게 붙잡는다는 이유로 뿌리쳐 넘어지게 함으로써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H,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G, H, I 등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G의 배우자인 피해자 J(56세)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F, K, G, H, I의 각 증언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G, F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G가 바닥에 드러누워 자해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오물을 투척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치워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다투다가 범행에 이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등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8. 10. 17:30경 제주시 D에 있는 E시장 고객지원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여, 57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긁어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는 2013. 5. 28.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2

공소사실 [전제사실] 부산 서구 D에 있는 E시장은 1969. 10. 28.경 설립된 사단법인 E시장번영회(이하 '번영회')에 의하여 관리되어 오다가, 2011. 4. 15. E시장 상인들 중 일부가 E시장 상인회(이하 '상인회)를 별도 설립하여 피고인 A이 상인회 회장으로 피고인 B이 상인회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존 번영회와 E시장 관리권한(관리비 부과 및 징수, 임대차계약의 체결, 공공요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잦은 마찰을 빚어왔다. [공소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번영회 회장인 F로부터 E시장 점포사용에 관한 점포사용관리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1. 6. 25. 부산 서구 D에 있는 상인회 사무실에서 G과 점포사용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은 그곳에 설치된 PC를 이용하여 '2011. 6. 25.부터 2012. 6. 24.까지 번영회가 G 운영의 E시장 1층 52호 일부 4.0평(1개 점포)를 보증금 20만원, 월관리회비 28,000원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로 점포사용관리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피고인 A은 출력된 점포사용관리계약서 하단 임대인(갑) (법인) E시장번영회 회장란 옆에 'A'이라고 자필 기재함으로써 번영회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점포사용관리계약서 1장(이하 '이 사건 점포사용관리계약서'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E시장번영회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점포사용관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이 사건 점포사용관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점포사용관리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번영회 회장인 F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시장 번영회 회장이란 자격을 기재하고 그 옆에 A의 서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A이 번영회 회장인 F과 기존에 작성하였던 점포사용관리계약서를 참조하여 이 사건 점포사용관리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단순한 실수에 불과한 것으로 자신들에게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점포사용관리계약서에 E시장 번영회 회장이라는 자격이 기재되기는 하였지만 그 옆 괄호 안에 기재된 'H'라고 기재된 법인 등록번호는 상인회의 법인 등록번호인 점, 이 사건 점포사용관리계약서를 피고인들이 번영회 회장 명의로 체결했어야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당시 번영회와 상인회는 E시장 관리권한을 두고 서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이어서 서로 하나의 점포라도 자신들 명의로 점포사용관리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들이 다른 점포주 등과 체결한 점포사용관리계약서에는 상인회 회장이라는 자격이 정상적으로 기재된 점, 당시 피고인들과 이 사건 점포사용관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G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자신은 상인회와 이 사건 점포사용관리계약을 체결할 의사였고, 이 사건 점포사용관리계약서에 번영회라고 기재된 것은 단순한 오기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번영회 회장 자격을 모용할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자격모용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각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18:30경 D 테라칸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에 있는 심천교로부터 약 100m 전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심천면 약목사거리 쪽에서 심천면 소재지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확보가 어렵고 주변에 가로등도 없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 갓길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E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수레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도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중 제 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대전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8, 12, 13: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백화점 지하2층 'F' 매장에서 피해자 C이 다른 일로 바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시가 94,500원 상당의 그릴팬 1개, 시가 111,000원 상당의 컴포트터치양수24 냄비 1개, 시가 11,000원 상당의 에찌모토 주방 가위 1개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21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25, 14:42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백화점 지하2층 'H' 매장에서 피해자 G1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화병 1개, 시가 23,600원 상당의 절구 1개 등 합계 93,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310,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범행 장면사진, 피해품 회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증세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태양,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과 그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곧바로 발각되어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는 데에는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이미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범행 시기나 태양 역시 유사하다)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11:00경 제주시 C아파트 내 D 부근에서, 방범 순찰 근무를 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리던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에게 "저를 잡아가세요, 이상형인데."라며 비아냥거리면서 시비를 걸어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왜 나랑 한번 해볼까? 씨발."이라고 하며 오른 무름으로 F을 걷어차려 하고, 오른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휘두르고 어깨로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여자 경찰관에게 다소 성적(性的)인 내용이 섞인 말로 시비를 거는 행동을 시작으로 경찰관들의 순찰업무를 방해한 것은 직접적인 신체적 유형력 행사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권력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동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내용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렀고, 진지한 반성의 빛도 찾아볼 수 없는 점에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경찰관들의 공무 집행이 방해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적극적인 직무집행을 하는 도중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또한 자신에 대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정면으로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F 또한 '서로 간에 언쟁을 하였다', '언성이 높아졌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고려하고,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형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06. 00:05경 시흥시 C아파트 ***동 앞 놀이터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미설치 확인,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 만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정이 넘은 시간에 술에 취하여 나이 어린 여자청소년에게 다가가 갑자기 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회사원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장에 필요한 타일을 납품해주면 며칠 후에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타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타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축주 상대 조사) 1. 변제각서 사본, 촉탁서, 회답서, 영수증 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3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3. 5. 중순경 경기도 시흥군에 있는 수암면사무소 호병계에서 작은아버지 D이 실제로 1973. 1. 6. 사망하였음에도 1973. 5. 7. 사망하였다고 호적담당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호적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호적부에 불실의 내용이 기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빌딩 202호에 있는 F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제적등본(호적부)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판단 형법 제229조는 형법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의 규정과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원칙에 비추어볼 때, 위 각 조항에서 규정한 '공정증서원본'에는 공정증서의 사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5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제229조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03: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전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42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한다는 민원을 중앙지구대에 직접 접수한 것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든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벽돌로 2~3회 내려칠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 오후경 부천시 소사구 B 소재 C시장 부근에 있는 연립주택 301호에서, 화투를 치기 위해 놀러왔다가 방안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말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며 피의자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려 입맞춤하려 하려고 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 8.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1항 기재 연립주택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336

범죄사실 [2012고단5746] 1. 피고인은 2012. 2. 8.경 종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에서 원단을 가져다 중국에서 옷을 만든 후 한국으로 들여와 파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사채 상환 부담을 지고 있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9.경 제1항 기재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옷을 만드는 데 돈이 더 필요하니 더 빌려 달라.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7.경 서울 종로구 G건물 104동 303호에서, 피해자 H에게 'G건물 104동 303호를 보증금 1,500만 원에 임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I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I과 사이에 위 아파트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이를 임대하겠다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등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아파트를 임대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2. 4. 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23.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G건물 104동 303호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I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I과 사이에 위 아파트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이를 임대하겠다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이미 돈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아파트를 임대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6.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4336호] 5. 피고인은 2012. 4. 5. 21:00경 서울 종로구 G건물 104동 303호에서, 인터넷사이트인 'L'에 '저렴한 방으로 보증금 2,000만 원 상당의 전세방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M에게 "G건물 104동 303호가 매도되면 즉시 명도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1,000만 원에 위 아파트를 전세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I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I과 사이에 위 아파트의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 3.경 H, K, N 등과 사이에 이미 위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을 중복으로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4. 6. 전세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4. 7. 서울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K, N 등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을 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433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1년 6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해자들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서민들이고, 편취액이 합계 5,360만 원으로서 피해자들의 경제력에 비추어 볼 때 적다고만 볼 수 없는 점, 범행회수가 여러 차례이고 범행방법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편취액이 객관적으로는 많은 편이 아니고, 피해자들 중 M(피해액 1,400만 원), H(피해액 1,500만 원)와는 원만히 합의가 되었으며, K(피해액 2,000만 원)에게는 550만 원을, D에게는 460만 원을 변제 또는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약 1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정29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는 벽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3.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에 있는 E으로 한화 36,200원 상당의 벽지 4롤을 밀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화 253,551,650원 상당의 벽지 12,479롤을 세관에 수출신고 하지 않고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출하였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1. 공소기각 주장 검사는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벽지반출 방법이나 반출 행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무죄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거래내역 부분은 벽지가 아닌 샘플책자를 보낸 것이다. 나. 피고인들은 중국거래처로부터 벽지를 국내물류회사에 전달해 달라는 취지를 주문을 받고 국내 물류회사에 벽지 물량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배달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국내 물류회사에 벽지를 인도한 시점에서 벽지에 관한 수출신고의무는 국내물류회사에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1.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기재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97, 97감도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에 있는 거래처에 벽지를 밀수출하였다는 요지의 관세법위반 공소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공소사실 중 범죄의 방법이 다소 불명확하나, 범죄일시, 해외거래처, 품명, 수량 등이 구체화되어 있어 다른 범죄사실과의 구별이 가능하며, 피고인들이 임의 제출한 중국거래처 및 물류회사 리스트와 거래내역서 등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거래내역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벽지를 세관에 수출신고하지 않고 밀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또한, 별지 거래내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중국거래처에 벽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국내물류회사에 벽지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중국거래처로부터 전화나 팩스로 벽지를 국내물류회사에 전달해 달라는 주문을 받으면 그 벽지를 국내물류회사에 전달하였을 뿐 그 이후의 운송방법 및 세관신고는 관여하지 않고 몰랐던 점, 오히려 국내물류회사는 중국거래처로부터 벽지 운송을 의뢰받고 핸드캐리나 컨테이너를 통하여 중국거래처까지 운송하였는데, 중국거래처로부터 운임뿐만 아니라 통관비용도 받아 피고인들로부터 벽지를 수령한 이후 중국거래처에 운송하기까지의 모든 절차를 진행한 점, 피고인들이 중국거래처 또는 국내물류회사와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벽지를 수출하자는 등의 공모관계는 입증이 되지 않은 점, 상당수의 국내물류회사는 단독으로 관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일부 국내물류회사의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거래 형태는 동일한 점 등을 알 수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벽지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 202에 있는 동림119안전센터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운암사거리 방면에서 산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 전방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가드레일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 쪽으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적발보고서 관리내역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빌딩에 소재한 유한회사 D의 감사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2011.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11. 부산시 동래구 E에 있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부산시 중구 G 외1필지 H시장 4층 1922.2평방미터 건물 모두를 수탁자인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1년간 사용료 115,813,000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내일까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보험가입금액 150,556,900원)을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지 못하면 공단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내가 알아보았는데, 연대보증인만으로는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을 수가 없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현금 공탁금 8,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나머지 보험료 70,556,900원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을 세우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내가 현금 3,000만 원이 준비되어 있으니, F사장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현금 공탁할 5,000만 원과 보증보험증권 발행 수수료로 사용할 5,287,380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보험료 70,556,9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보증)을 서주면, 내가 2009. 3. 15.까지 틀림없이 공탁금으로 빌려준 5,000만 원과 그 이자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갚아주고, 내가 앞서 빌려 현재 갚아주지 못하고 있는 1억 2,100만 원(투자금 5,000만 원, 차용금 7,100만 원)도 한꺼번에 모두 갚아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공탁금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경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증보험증권 발생 수수료로 사용할 5,207,380원을 교부받은 등 도합 2회에 걸쳐 55,207,3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같은 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부산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험료 70,556,9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세운 다음, 시설관리공단에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등에게 위 보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1. 지불약속,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금청구서 1. 각 입금증, 통장사본 1. D 사용료 납부현황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 12. 31.까지 화성시 B에 있는 재활용수거업체인 주식회사 C에 차량을 지입하여 해군 D함대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운반하는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평택시 E에 있는 해군 D함대에서 재활용품 매각업무를 담당하는 F로부터 "파지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차량 무게를 계량하지 말고 들어와라. 내가 개인적으로 쓸거다"라는 제의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6. 15. 13:50경 위 D함대 재활용품 집하장에서 G 5톤 트럭으로 폐지류 6~7톤을 임의로 반출한 다음 파지 수거업체에 60만 원을 받고 매각하여 2012. 6. 26. 08:40경 위 집하장 컨테이너 창고 내에서 F에게 폐지류 매각대금 6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8. 10:00경 해군 D함대와 주식회사 C 간에 체결한 매각표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F로부터 "2013. 1. 2. 부대 출입조치가 되어 있으니 아침에 일찍 들어와 알루미늄 캔을 싣고 가라"라는 제의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1. 2. 08:35경위 D함대 재활용품 집하장에서 항과 같은 방법으로 820㎏ 상당의 알루미늄 캔을 임의로 반출한 다음 170만 원을 받고 매각하여 2013. 1. 3. 그 매각대금 170만 원 중 130만 원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하고 나머지 40만 원을 건네받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도합 230만원 상당의 폐지류 등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M의 각 진술서 사본 1. 계량증명서 사본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사본 1. 통장 사본, 각 매각 표준계약서 사본, 각 매각 명세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03. 00: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아무런 이유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D(47세)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하체를 약 4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 인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눈 부위가 긁히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매제 C과 D가 불륜 사이라고 의심하고 있던 중, 2013. 2. 7. 07:40경 공주시 E 소재 F모텔 주차장에서 C과 D가 모텔에서 함께 승용차를 타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망치로 위 C, D가 타고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5 승용차 앞 유리를 2회 내리쳐 수리비 530,8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수리비견적서(청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