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5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1. 일자불상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0세)에게 현금 1만 원을 주면서 호감을 산 뒤 피해자를 위 편의점 인근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이 운전하는 E 탑차로 데리고 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2. 9. 15:00경 제주시 B에 있는에 있는 'C' 편의점 인근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E 탑차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4. 17:00경 제주시 B에 있는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가명, 여, 당시 11세)로부터 담배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배 1갑을 구입하여 위 D에게 제공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동기,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등 사진 자료, CCTV 캡쳐 사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자료, 피고인의 스마트폰 분석자료 DVD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별다른 안면이 없던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8회 간음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각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5번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8번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에 대한 유해약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5번의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8번의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5번의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8번의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고 그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피고인과의 나이 차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청소년보호법위반죄 제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