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E,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사장 직함을 사용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일대 H 조성 공사의 토목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7.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F가 H 시공 원청사인 L로부터 토목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착공 전에 F 사무실 경비가 필요하니 그 돈 1억 원을 빌려주면 H 보강토 토목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2016. 4. 15. 11:00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H 4개 구역 중에 1개 구역을 우리가 한다. 1주일 후에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고, 늦어도 2016. 4. 말경부터는 착공에 들어가니까 그 무렵 L로부터 선급금이 나오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F이 L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것이 맞고,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도록 되어 있다. 원청과의 수주 계약은 내가 보증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마치 1억 원을 주면 H 보강토 토목 공사를 하도급 해 주고 늦어도 2016. 4. 말경에는 그 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M 본사와 본지사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실도 없어 건설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는 명목상 법인에 불과하였고, H 시공사인 L 컨소시엄으로부터 어떠한 공사도 수주받은 것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H 토목 공사를 하도급 해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그 외 달리 유동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가 수표 금액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피고인 Bl 수표 금액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 N, P, Q, R,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Q의 고소장 1. O 의 사실확인서 1. 내사보고(H 공사 관련 확인), 내사보고(T 송부자료 첨부), 수사보고(건설업등록여부 확인), 수사보고(전자우편 수신내역 캡쳐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청취 및 녹음파일 저장 CD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진술청취 및 진술청취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수표추적 결과), 수사보고(O 전화진술 청취) 1. (주)V,F 부사장 A 명함 사진촬영 출력물, 차용증 및 5천만원 수표 촬영 출력물, 5천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 촬영 출력물, H공사 하도급 약정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F)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사본, 공사내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V),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W), 임명장 사본, 차용증 사본, A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경남 H 조성공사 관련자료 제출 공문, 공사개요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V), 건설업등록여부 확인의뢰 공문, 건설업등록여부 확인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부동산 소유현황 관련 수사협조의뢰 공문, 부동산 소유현황 관련 피의자 개인별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회신 공문, I 전자우편 화면 캡처 자료,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판결문(수사기록 1013쪽), 판결문 6부(수사기록 1177쪽) 1. 판시 전과 : 판결문(수사기록 1013쪽), 판결문 6부(수사기록 1177쪽),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12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로 현재까지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판시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를 위한 시간만 요청했을 뿐, 실제로 합의에 관하여 아무런 진전된 것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변론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처단형(징역 1개월 ~ 10년)의 범위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파의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특히 이 사건 범죄와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2017. 8. 18. 확정된 판결의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피해액 합계는 약 2억 원이고, 그중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가 회복된 부분을 제외한 액수는 약 1억 6천만 원이며, 이에 대하여 확정된 형량은 징역 1년 10개월이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1)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 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이 있으면서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으며, 2016년 9월경부터 '곧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돌려줄 수 있다'거나 '피해금 변제를 위한 돈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여러 차례 조사 연기를 요청하였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그 말을 지킨 적이 없고 그로부터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판시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법원이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진의로 받아들여 몇 차례 공판기일을 속행하고 심지어 선고기일까지 변경하였는데도 합의를 하기는커녕 합의를 위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선고기일의 변경만을 다시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법정 진술이 진의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앞서 살핀 권고형의 범위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피해 금액 전부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으로 형량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