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1.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20:30경 용인시 처인구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 영동고속도로 군자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고 보이지 않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건물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 상가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으며 좌측 가장자리에 주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SM7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514,051원의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01:00경 화성시 H 앞 도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9. 9. 1. 15:00경 화성시 C 빌라 앞에서 피고인의 동생 J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던 중 제1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동생인 J은 피고인이 조사를 받는 도중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걱정하여, J 본인이 마치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서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하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은 J에게 "E 주차장인 줄 알고 들어간 곳이 막다른 골목이어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사고가 났고,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그대로 운전하여 다시 E 주차장으로 갔다"고 말해주었다. 위 J은 2019. 9. 3. 21:30경 화성시 동탄대로13길 70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K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사 L으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질문을 받자 '제가 사고 발생 당시 차량의 운전자가 맞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을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생인 J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4번)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범인도피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동생인 J으로 하여금 마치 J이 위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진술 하는 것을 방조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2번이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D는 거 업무에 관하여 2000. 5. 25. 20:56경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전리 소재 34번 국도상 과적검문소에서 위 화물차량의 제한높이인 4미터를 0.25미터 초과한 4.25미터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2002. 8. 5.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5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0. 1. 21:10경 피해자 B(63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역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에이씨, 뭐 이런 새끼가 있어"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팔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기 위해 같은 구 경인로 113에 있는 구로자동차검사소 앞 도로에 택시를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린 틈을 타 택시를 운전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와 오른쪽 발목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택시를 운전하여 그곳 출입구에 있는 차단기를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토요타 캐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0경, 22:29경, 22:36경, 22:45경 각각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B의 폭행 피해 상처 부위 사진 등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고,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운전기사를 쫓아가 재차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자칫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범행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도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14. 21:42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에 "그 사람이 홍보한 오렌지 티셔츠까지 싫어집니다.정말 함께 그 사람의 만행을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중략)"이라는 게시글의 댓글에 피해자 E을 지칭하여 "정말 알수록 이해할 수 없는 쓰레기"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7. 13:18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에 "E!!! 나에게 니가 전화하던지 F을 먼저해.(중략)"이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그 글의 댓글에 피해자 E을 지칭하여 "젠장 이상한 년 하나 만났다가 별의별 꼴을 다 보고 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 1. 각 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뇌전증 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특별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SNS에서 교류하다가 말다툼이 생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모욕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고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설립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2015. 11.경 현장소장으로 입사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시행하는 공사현장 하도급업체 계약, 공사감독, 기성금신청 등의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건설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공사 관련 하도급업체 계약금 및 기성금의 산정과 지급 절차, 방법 등을 잘 모르는 것을 알고 하도급업자와의 공사비 계약금을 원래 소요되는 공사비보다 부풀려 계약한 후 매월 기성금으로 하도급업자에게 직불되면 그 중 일정한 금액을 되돌려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0.경 울산 울주군 C 9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D과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철근공사 업자인 G에 대하여 1억 500만 원에, 토목형틀공사 업자인 H에 대하여 9,300만 원에 각각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도급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와 계약해야 할 공사비는 6,900만원 상당이었음에도 3,600만원을 부풀려 허위 금액으로 계약한 것이었고, 위 H와 계약해야 할 공사비는 6,540만원 상당이었음에도 2,760만 원을 부풀려 허위 금액으로 계약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16.경 위 G에게 기성금 4,460만 원이 직불되게 한 후 위 G로부터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돌려받고, 2016. 6. 17.경 위 H에게 기성금 2,739만 원이 직불되게 한 후 위 H로부터 그 중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6.경부터 2016. 9.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07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피의자 I가 피의자 A에게 이체한 내역서, 피의자 팩스 제출 서류(A에게 건넨 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1. 12.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 뒤로도 선고기일 통지서를 집에서 본인이 직접 송달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08:57경 수원시 B에 있는 C역 분당선 동편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 노트9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팬티 및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몰래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8.경부터 2019.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횟수 많음 / 촬영 방법 불량 - 진지한 반성 / 초범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76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3.부터 2016. 7. 31.까지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19,565,214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위 각 규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주요 백화점에 입점하여 의류를 판매하는 업체이고, 피해자는 2010. 8. 3.부터 2016. 7. 31.까지 위 회사의 매장 매니저로서 상품 판매와 매장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D과 2010. 8. 3.부터 2011. 3. 31.까지는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2011. 4. 1.부터 2015. 3. 31.까지는 월 매출액 대비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판매용역 수수료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2015. 4. 1.부터는 종전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2016. 7. 31. 퇴사하였다. 피해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기간에는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으나, 판매용역 수수료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기간에는 직접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1.자로 퇴사한 피해자가 기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2010. 8. 3.부터 2011. 3. 31.까지는 1년에 미달하고, 판매용역 수수료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2011. 4. 1.부터 2015. 3. 31.까지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2015. 4. 1.부터 2016. 7. 31.까지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16. 경영관리부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2015. 4. 1.부터 2016. 7. 31.까지에 대한 퇴직금으로 계산된 4,392,681원(세금 공제 전 금액)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퇴직금액의 차이 등을 이유로 계좌를 알려주지 않고 퇴직금 수령을 거부한 다음 2016. 10. 4.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을 노동청에 고소하였고, 2017. 3.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98109호로 2010. 8. 3.부터 2016. 7. 31.까지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19,565,214원의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해자와 유사한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부정하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서울고등법원 2014나49083, 2014나49250)이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이 분쟁이 발생한 이후인 2017. 1. 25.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위 하급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63299 판결).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98109호 사건에서 2017. 12. 14. 피해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2018. 1. 5. 피해자에게 퇴직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15: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어선 'D' 선원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000만 원을 주면 2018. 7. 1.부터 1년 동안 D에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 선주로부터 선불금 4,000만 원을 지급받고 승선하여 2018. 6. 26.까지 조업활동을 하고 있던 중 2018. 8. 1.경 피해자에게 위 'E' 선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금 2,7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D에 승선할 수 없으니 선불금 2,7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E' 선주에 대한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는 등 피해자와의 계약기간 동안 위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8. 3. 17.경 500만 원, 같은 해 5. 2.경 1,500만 원, 같은 해 7. 19.경 500만 원, 같은 해 8. 1.경 2,750만 원 등 합계 5,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사본, 각 거래내역 조회표 사본, 차용금 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78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9.경 용인시 기흥구 D 외 2필지 토지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대금 3,700,000,000원에 매도하여 2016. 5. 31.경까지 양도소득세 167,718,240원, 2016. 6. 30.경까지 양도소득세 164,493,180원, 2016. 8. 31.경까지 종합소득세 8,096,890원, 합계 340,308,310원을 납부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계약금 은닉 피고인은 2015. 11. 9. 위 매도대금의 계약금으로 37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입금받은 후, 2015. 11. 11.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 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40,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계좌에서 2015. 11. 19. 12,000,000원을, 2015. 11. 20. 12,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5. 11. 1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300,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계좌에서 2015. 11. 13.부터 2015.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27,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5. 11. 20. 피고인의 남편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34,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계좌에서 2015. 11. 24. 8,000,000원을, 2015. 11. 26. 15,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약금 370,000,000원 중 합계 184,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였다. 나. 잔금 은닉 피고인은 2015. 12. 31. 위 매도대금의 잔금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1,723,681,096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입금받은 후, 위 계좌에서 같은 날부터 2016.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6 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24,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2015. 12. 3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입금받은 잔금 중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각 송금한 후, 위 농협 계좌(H)에서 2016. 1. 4.부터 2016.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64,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농협 계좌(I)에서 2016. 1. 4.부터 2016.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내지 36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01,65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신한은행 계좌(J)에서 2016. 1. 4.부터 2016.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7 내지 38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금 중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1,723,681,096원 중 합계 689,65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부부로서, A이 제1항과 같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려는 것을 알고도 A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를 사용하도록 하여 A의 재산 은닉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은행별 현금 출금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 체납유무조회 [피고인들은 현금 인출 당시 체납처분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었으므로, 체납처분을 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채권은 그 징수, 징수유예, 독촉, 체납처분의 요건 및 절차가 국세징수법 등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납세의무의 발생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시점에 향후 조세채무가 성립, 확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확정시기를 예상할 수 있고, 조세 미납시 결국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것 역시 예정되어 있는 점, 조세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체납처분 절차로서 압류가가능한 이상(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7호) 조세채무가 확정되어야 체납처분 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의 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때부터 체납처분 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체납된 세금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지인 사이로 스크린골프장인 C에서 함께 골프를 쳤던 손님이고, 피해자 D(가명, 여, 51세)는 위 골프장 점장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4. 13: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위 C 9번방에서, 점장으로 일하는 피해자가 인사를 하러 들어오자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4. 15:30경 위 C 1번방에서, 인사를 하러 들어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양팔로 안고 오른쪽 얼굴을 비비고, 이후 골프기계와 골프공이 맞지 않아 이를 확인하고 방을 나가려던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고 가슴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소인 A과 변호사와의 대화내용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골프연습을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진술 태도에 있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장면 및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목격한 증인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들의 일행으로 범행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던 G, H이 있었고, 피해자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들을 모함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고,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라.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퇴직하면서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단지 급여 문제로 인한 다툼에서 자신을 유리하게 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여성으로서는 그리 드러내고 싶지 않은 추행 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급여 지급 주체도 아닌 제3자에 불과한 피고인들을 무고할 이유까지는 없어 보인다. 마.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달 뒤에 피고인들을 고소하긴 하였으나, 피해자는 골프연습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사장의 지인으로 소개받았던 피고인들의 범행을 참고 있다가 일을 그만두게 되자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다소 늦은 경위가 수긍이 간다. 더욱이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고 난 직후 범행 장소에 같이 있던 지인인 위 F에게는 곧바로 추행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 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범행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일부 수사기관에서와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범행일이 골프연습장 정식 오픈 전으로 시타를 위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여러 명이 시간을 달리하여 방문한데다가, 시스템 오류 등으로 방을 옮기고 설비를 점검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여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를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골프연습장에서 처음 본 여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이 피해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17:1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서해안고속도로 일직분기점 및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관악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남, 29세)이 피고인의 급차선 변경에 항의하는 뜻으로 경적을 누르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마침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인 피해차량 쪽으로 가까이 붙으면서 급히 차선변경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급히 조작하면서 일시 정차하게 하고, 계속하여 강남순환고속도로 금천TG 진입구간에 이르러,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4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재차 급격히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해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약 1,472,678원이 소요되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CD) 1. 각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청구서) 1. [판시 전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1545호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941호 판결문, 사건검색-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941호 사건 확정일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운전미숙 내지 과실에서 비롯된 것일 뿐 고의사고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차량과의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상해의 고의는 반드시 상해를 가할 의사일 필요는 없고 그저 상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데, 이는 상해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의는 인간의 내적인 심리상태이므로 이를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여러 객관적 사실로부터 추론하는 방법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서해안고속도로 일직분기점 부근에서 급차선변경을 시도한 데 대하여 D이 항의의 뜻으로 수 초간 경적을 울리자 손가락 중지를 펴는 동작의 욕설을 하고, 서해안고속도로로 진입하여 달리던 도중에도 D이 피고인 차량 옆을 지나면서 다시 경적을 울리자 화가나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강남순환고속도로 진입도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곡선주로에 이르러 피해차량 전방에 다른 차량이 있어 차간거리가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차량 앞으로 바짝 붙으면서 조향장치를 좌우로 움직이며 밀어붙이듯이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속도를 높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브레이크를 밟았고, 강남순환고속도로에 진입하여 3차로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차량 앞으로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어(피고인 차량의 진행차로 톨게이트가 막혀 있었다 하더라도 그곳에 다다르기까지 거리상 진로변경을 할 만한 충분한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차량과의 충돌을 야기한 점, 사회통념상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 중인 차가 위와 같은 태양으로 운전할 경우 추돌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충돌 직전 차량 진행 속도, 충격 당시 차량의 흔들림 정도, 각 차량의 파손 정도, D이 금천TG 요금소에서 정차 중인 피고인 차량을 향해 사고가 났으니 차를 세우라고 계속 소리를 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발생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금천TG 요금소를 통과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차량 충돌사고를 일으킨 이른바 보복운전 범행으로서 이는 피해차량과 그 탑승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연쇄적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의 손해는 보험 처리되었고, 보험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차량 손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22:5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D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7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대적으로 낮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글을 잘 몰라 운전면허를 따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