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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9.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며 2013. 06. 24.부터 본건까지 음주운전경력 3회인 자이다. 2018. 10. 25. 23:52경, 인천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주취 상태로 본인 소유 C SM3 승용차로 같은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적발지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9%로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8. 11:10경 인천 강화군 B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길 26 온수터미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간경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3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5. 19:20경 원주시 B건물 3층 피해자 C가 소유하고 피고인의 연인인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집주인인 C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핀잔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밥상을 방문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방문을 걷어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밥상을 부수고, 피해자 C 소유인 방문을 교체비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 피해자 D(여, 37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가위(길이 약 25cm)를 들고 "씨발년아, 꺼져,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와 합의 없으나,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19: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전 직장 선배인 B,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32세)와 함께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0경 술을 더 마시기 위해 B, 피해자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8. 00: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B이 형이 자고 있으니 함께 자고 가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상황만 기억이 나고, 매트리스에서 깨어나 보니 B과 피해자는 집 안에 없었다. 피고인의 평소 생각과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은 방 안의 매트리스에서 잠이 들었고, 자신은 B의 발 쪽에 머리를 두고 잠이 들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내린 상태에서 가슴을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며 만지고 있었다. 무서워서 바로 눈을 뜨거나 반항하지 못하고 머리맡에 있는 B의 발을 꼬집어 깨웠다. 자신이 몸을 뒤척이고 B이 인기척을 하자 그 사람은 하던 행동을 멈추고 부엌 쪽으로 나갔는데, 눈을 떠서 보니 피고인이었다. B에게 상황 설명을 하였으나, B은 술에 취해 그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싫어 B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고, 그때 피고인은 부엌에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처럼 범행 방법, 경위,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는 사건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행동,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반응 및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과장한다는 느낌이 없이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B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깨운 다음 울먹이면서 빨리 나가자고 하였다. 그 이유를 묻자 피해자는 'A가 덮치려고 하는데 너는 뭐하냐?"라고 하였다. 당시에는 술도 많이 먹었고 잠도 덜 깨서 상황이 이해가 안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해서 자신이 고소를 하자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B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남자친구인 B에게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였고, B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과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내왔고, 피해자와도 같이 어울리며 친분이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고소 경위, 고소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대상준유사강간죄이므로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원용일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 19.경 대구 서구 B부근 'C' 주점의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 불상 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2019-D-385),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투약한 사실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불법체류 중이어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더라도 곧바로 출국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19. 10:00경 부산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에 있는 부 산영도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50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4.부터 같은 해 8. 23.까지 B대학교 인천지역대학 경계로부터 100.34m 이내로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 남동구 C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밀실 11개, 샤워실 2개, 화장실 1개,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8. 14: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하루만 빌려주면 그 대가로 2천만 원 한도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F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금융거래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2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3. 14: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동인천점 분수대 앞길에서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E 메신저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 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개인대출상담'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F'라는 자와 E으로 대출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F는 피고인이 이자를 내면 자기들이 이자를 뽑을 때 사용한다고 하면서 체크카드를 달라고 하였고, 체크카드는 대출이 실행된 후 자기들이 이자를 빼고 다시 직원을 통해 돌려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구체적으로 체크카드를 돌려받기로 한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니고 대출금을 받고 난 다음에 통화를 하기로 정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1~77쪽). 피고인이 'F'와 주고받은 E 대화내용을 보면, 'F'가 피고인에게 변제카드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변제용카드'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사실, 피고인이 현재 쓰고 있는 체크카드 말고는 추가로 체크카드를 만들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자 '일단 국민카드로 변제카드를 등록한 후 대출금 수령 받으시고 나서 국민카드를 다시 고객님께 보내드리겠다'고 이야기 하고, 피고인이 국민은행 계좌에 이자를 넣어두면 되느냐고 묻자, 'F'가 '카드는 고객님께서 사용하셔야 한다고 하셔서 변제카드 등록 후 다시 돌려드리고, 대출금 수령 후 월요일날 카드는 다시 보낸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대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2018. 12. 11. 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던 단 하나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다음 대출이 실행되면 다시 돌려받기로 정한 것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대출이 실행되면 변제카드를 돌려주겠다', '월요일이면 된다', '피고인이 사용하는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특별히 수금사원을 보내주고, 다만 원금상환을 할 때에는 체크카드로 상환을 해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여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체크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한다는 인식을 하였거나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됨을 용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22:40경부터 같은 날 22:57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B건물,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들어와 식당 내 다른 테이블에서 통닭을 먹고 있던 불상의 손님을 향해 "야 이새끼야"라는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향해 "야 이년아"라고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정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업무방해의 수단 및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 등이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업무방해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22:54경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92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C빌딩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5.경 위 미용실 직원인 피해자 E(37세), 피해자 F(가명, 여, 40세), 위 E의 처인 피해자 G(가명, 여, 33세)와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18.3.26. 00:10 경 세종특별자치시 H에 있는 I 4호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번갈아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위 노래방 4호실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자리로 다가가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2회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ㄷ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세종특별자치시 J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7세)이 처 G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면서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F(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E을 폭행시 촬영된 CCTV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고, 성범죄 관련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상해 및 각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인 피해자 E에게 "내가 부사장으로 있는 F 주식회사에서 큐에이건설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안양시 만안구 G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공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1억 원을 골조공사 자재비용으로 빌려주면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고 2017. 5. 20.까지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면서 그러한 취지의 현금차용증과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 그 취지를 더욱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위 회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기로 한 위 G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는 이미 주식회사 다빈디엔씨에게 하도급을 준 상태였으며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약정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 F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0만 원을, 2017. 2. 14.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F의 임원이거나 실경영자인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및 F이 자신의 계산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직접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F으로부터 금원차용 및 하도급 권한 등을 위임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여 F에 지급하였고, F은 이를 공사비 등에 사용하였으나 자금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제때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이 수긍할 만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250만원의 판결을, 2018.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5. 01:32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시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해안로 699 정왕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 02:4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201동 1103호 앞에서, 채권 채무관계로 다툼이 있고 피고인이 주거지로 들어오려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 니들이 뭔데. 해결해 줄 것도 아니면서'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주먹크기의 뾰족한 돌멩이로 D과 E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고, D과 E가 돌멩이를 빼앗으려고 하자, 팔과 몸통으로 D과 E의 목덜미와 상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및 이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아프리카TV 해외 선물거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선거주에 투자할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갚겠다'고 말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2016. 9. 22.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출 등 채무가 약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입출금내역서,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녹취록,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그 용처에 관하여 허위로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어려운 신용상태를 잘 알고 있어 돈을 빌려주더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차용한 돈을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달리 해외선물투자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들도 1주일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변제할 자금이 생기니 반드시 갚겠다고 허위로 말하며 빌린 점 등에 비추어 기망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아프리카TV의 해외 주식, 선물 사이트 회원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수시로 통화하며 선물투자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투자금을 서로 융통해 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다른 인적관계가 없고 서로 직접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도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동생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할 것을 예상하였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 또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미합의 - 초범 /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18. 01:11경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소유하던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04:25경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08에 있는 원당지하차도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원당역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지하차도 진입 부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 등과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지개를 켜는 등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54경 병원 이송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조사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앞서가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C 판교전시장의 신차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전시장에 파견되어 안내 업무를 담당하였던 D 소속 E, F이 2019. 10. 25.경 퇴직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본사에 제출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투서로 인해 2019. 11. 28.경 징계처분을 받고 대리로 강등되자 E 등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5.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위 전시장에서 'E과 F이 고소인으로부터 마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한 것처럼 본사 인사 담당자에게 근거도 없는 허위 내용의 투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고소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여 2020. 1. 20. 경 서울광진경찰서에 도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F은 피고인에게 당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 CCTV 영상자료,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사실대로 소속사를 통해 본사 인사 담당자에게 문제제기를 한 것이었고, 피고인에 대해 허위 내용으로 투서를 제출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시장 후보로 출마한 E을 위하여 선거인들에게 건빵을 나눠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11. 16:00경 F에 있는 G 인근에 있는 'H' 매장에서, 미리 준비해 온 건빵 1봉지를 건네주며 "이번에 D시장 후보로 출마한 E 후보의 지지를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G 인근 카페를 돌면서 시가 합계 6,420원 상당의 건빵 60봉지를 선거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시장 후보자인 E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 L의 각 진술ㅅ 1. 내사보고(신고자 제출 사진 및 피내사자 소유 차량 트렁크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나누어준 건빵 가격 확인) 1. 112신고내용 및 처리내역서 1. 영수증 1매 1. 제공받은 건빵 사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또는 벌금 100만 원~500만 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벌금형 선택)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함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일 앞둔 시점에 선거인들에게 D시장 후보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합계 6,420원 상당의 건빵 60봉지를 나누어 주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을 발생시켰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범행을 먼저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기부행위를 한 금품의 가액이 극히 소액일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도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이 D시장 선거에서 낙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m10월 또는 벌금 100만 원~500만 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벌금형 선택) 다. 형의 선고유예를 하는 이유(벌금 500,000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함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일 앞둔 시점에 선거인들에게 D시장 후보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합계 6,420원 상당의 건빵 60봉지를 나누어 주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을 발생시킨 점에서 그 죄질이 아주 가볍지는 않다. 러나 피고인 B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일체를 자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선거인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금품의 가액이 극히 소액일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도 많지 않은 점, 이 D시장 선거에서 낙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범행가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 B은 전도사로서 같은 교회의 권사인 피고인 A 과 함께 전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 B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20:32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