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8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 06:10경 부산 해운대구 C호텔 D호 내에서 당일 처음 본 피해자 B(19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짜증 나냐? 싸울래?"라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E(1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표정이 마음에 안든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 06:20경 위와 같이 범행한 후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 호텔 지하주차장에 있는 비상계단으로 내려가 그 곳에 숨어있다가 피고인을 찾아 지하주차장까지 내려온 피해자 F(29세)에 의해 발각되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세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 중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39

범죄사실 [2021고단5639] 피고인은 2021. 9. 22. 17:40경 <주소> 건설현장 주변 컨테이너 박스에 설치된 피해자 백O종 소유인 시가불상의 전선 약 10m를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846] 피고인은 2022. 2. 3. 14:16경 <주소>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신주에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변부 소유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전선을 미리 소지하던 절단기로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백O종,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년 절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최근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2회 받고, 2021고단5639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2022고단846 사건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6. 21:4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B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혈액채취않함",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화순경찰서 E 소속 경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B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제2항 기재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 교통전산망에 위 D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하고 PDA의 운전자 서명 란에 D의 서명을 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등),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음주 운전 전력 3회(벌금형 2회,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하고, 혈중알콜농도도 0.08%로 높은 편이다. 수사기관에서 쌍둥이 동생 D 행세를 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자수하였다. D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경 인천 서구 건지로 153번길 25-13 소재 석남보도육교에서, 이륜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찰 공무원에게 단속(보·차도 구분 도로에서 보도통행)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 B의 외국인등록번호(C)를 단속 경찰관에게 불러주어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B로 오인케 하고 경찰관의 PDA(개인휴대정보단말기)에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본인확인을 위한 서명을 하여 경찰관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6. 1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고처분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범칙금 재발부 및 사서명위조 혐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 C 유한회사는 일반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C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B의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0. 19. 02:51경 제천시 명지동 산 50-1 자동차전용도로 영월 방면 38km 지점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풍력발전기 날개를 실은 트레일러가 전방에서 고장이 났다는 무전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G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피고인 B는 H 카니발 승합차를 좌우로 줄지어 운전하면서 서행하거나 전차로를 막고 정차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8. 18:00경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군산항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G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지붕 위에 경광등을 부착하여 튜닝을 하고, 2015. 10. 19. 02:51경 제천시 명지동 산 50-1 자동차전용도로 영월 방면 38km 지점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G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 00:00경 청주시 오창읍 이하 불상지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H 카니발 승합차의 지붕 위에 경광등을 부착하여 튜닝을 하고, 2015. 10. 19. 02:51경 제천시 명지동 산 50-1 자동차전용도로 영월 방면 38km 지점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H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 C 유한회사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위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유한회사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경광등 장착 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풍력날개운반 트레일러 사진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이 풍력발전기 날개를 실은 특수트레일러 차량 3대의 호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특수트레일러 중 1대의 엑셀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 안전 여부 확인 및 점검을 위해 부득이하게 좌우로 줄지어 운행하면서 서행하거나 정차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도로에는 갓길이 없었고, 위 피고인들이 호송하던 특수트레일러 중 1대의 엑셀이 작동하지 않아 속도를 내지 못해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도로 중간에 약 10분 정도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특수트레일러가 정차한 2차로에 삼각대를 세우거나 불꽃신호기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위 피고인들은 이러한 조치를 시도해 보지도 아니하였다)에서 더 나아가 판시 제1항과 같이 1차로까지 점거한 채 좌우로 줄지어 운전하면서 서행하거나 정차했어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미승인 자동차튜닝 및 미승인 튜닝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미승인 자동차튜닝 및 미승인 튜닝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유한회사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본문,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업무상 호송하던 특수트레일러에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인들이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를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7

범죄사실 1. 합성대마 판매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0. 3.경 B에게 15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칸사) 4포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4.경 B에게 15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칸사) 4포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B에게 5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칸사) 30포를 판매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12. 30.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및 첨부서류 사본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각 사본 1. A 압수수색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남자친구 D이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에 대한)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감정의뢰 회보(소변, 식물편, 사각형 정제)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16.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판매한 합성대마의 각 판매대금 합계 80만 원(판시 제1항) + 피고인이 투약한 MDMA(일명 엑스터시) 1회분 전국 평균가 82,500원(판시 제2항) 합계 882,500원 상당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합성대마(칸사)를 판매할 목적으로 모국인 베트남 등지에서 매입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간유통책을 모집하여 여러 종류의 마약을 취급하며 전국적으로 유통한 듯한 정황도 보여 단순히 학비나 생활비를 버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체포 당시 압수된 합성대마(칸사)의 양이 약 480여 그램에 이를 정도로 다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MDMA(일명 엑스터시)를 투약하기까지 한 점, 유학비자(D-2)로 정상 입국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신분을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국내에서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소지하고 있던 합성대마(칸사)와 MDMA(일명 엑스터시) 등 마약 대부분이 체포 당시 압수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83

범 죄 사 실 상대보전지역에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지사의 허가 없이 2021. 1. 29.경부터 2021. 2. 17.경까지,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2017. 7. 27.경 상대보전지역으로 재지정된 서귀포시 B 필지 총 8,731㎡ 중 3,817㎡에 휴게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3개동 및 그에 따른 주차장을 축조하기 위하여 굴착기 등을 동원하여 최대 높이 2.3m 규모로 지면의 암석을 캐내어 진입로를 조성하고 토석을 절토 및 성토하여 평평하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공무원) 1. 제주특별법위반 적발보고, 적발사진, 상대보전지역 지정자료, 토지이용계획정보, C 오름 자료, 실황조사서, 현장위치(위성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보전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전무 확인, 훼손 면적 확인 보고, 훼손 필지 건축허가 신청사항 및 취하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 제2항 제2호, 제35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 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던 점, 토지 복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 피해자 B(남, 21세)와 직장 동료로 가깝게 지냈던 사람으로, 2019. 2.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피해자가 일부 금액의 변제를 미루자 피해자로부터 미리 전송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자신의 SNS에 업로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0.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강남 C에서 일했던 21살 - B - 한때 C 같은 직원이였고 불쌍해서 몸 사진까지 주면서 빌려 달라 해서 빌려줬더니 카톡, 페북 차단하고 내 돈 170먹고 잠수타버림 ㅋㅋㅋ(5개월지남). 강남에 눈에 띌 생각하지 말고 꼭꼭 숨어다녀라. 강남은 부자동네지만 거지새끼들이 참 많은 동네ㅋㅋ’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가 나체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는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20. 5. 10. 범행 피고인은 2020. 5.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일 년 전에 나한테 돈 200 빌리고 잠수탄 B. 살다살다 몸 사진까지 쳐보내면서 돈 빌려달란 Bㅋㅋㅋㅋ. 형은 돈 안받아도 되는데 너가 테이블 잡은 거 보고 형은 웃는다.^^ 너가 갚든 안갚든 이사진은 꼬박올라갈거임^^’이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는 사진,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만 모자이크를 한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캡쳐 사진,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SNS 계정에 수회 게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8.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20.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7. 1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인터넷 게임 'O'에 접속하여 '현금 2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R)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26,13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S, V, W, X, Y, Z, AA, AB, AC, AD, N, AE, AF, AG, C, AH, AI, AJ, E, B, AK, AL, D, F, AM, AN, AO, AP, L, AQ, AR, AS, AT, AU, AV, I, H의 각 진술서 1. P의 고소장 1. AW의 진정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내역 등, 상세거래내역 등, 이체확인증 사진 등,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범죄사실의 정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금액 합계 또한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기망행위의 태양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 C(이하 '피해 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해 법인에서 운영하는 D어린이집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마트에서, 3월 달 동안 위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물품 440,150원 상당을 외상으로 구입하였음에도 피해 법인 명의 G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실제 구입금액보다 563,230원을 초과한 1,003,380원을 결제하고, 그 차액 563,230원을 F마트에서 자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돌려받아 피해 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순번 35번 제외)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마트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초과 결제하고 그 차액 합계 30,491,490원 상당을 상품권으로 돌려받아 피해 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어린이집 보조금 지급내역, D어린이집의 F마트 거래내역, 내사보고(D어린이집 보육료 세입자료 첨부), D어린이집 보육료 결재현항,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 내사보고(F마트 상품권 사진 첨부), 고유번호증, 보육시설인가증, 수사보고(불법유용한 보조금 액수 변경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납품확인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납품확인서, 상품권 수령확인서 등 추가 제출), 수사보고(D어린이집 전 직원 진술청취), 수사보고(F마트 직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전화녹음조사실시), 전화녹음조사녹취록작성보고, 각 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중 피의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와 다른 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출국시 K 식자재 구입 내역 등 확인), D어린이집 총계정원장, D어린이집 계좌 및 카드거래내역, F마트 납품내역 및 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 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마트에서 실제 구입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그 차액을 상품권으로 돌려받아 이를 횡령한 것으로서, 그 횡령금액 30,491,140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고인이 D어린이집의 원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호자들이 납부한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특별활동업체로부터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피해 법인에 에게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업무상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1

범 죄 사 실 2021고단131 피고인은 ㈜B,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건축시공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의 대표로서 부대토목공사 등 단순 공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공 중인 제주시 F에 있는 조립식 상가 건물의 부대토목공사를 피해자가 맡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위 상가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의 배수설비 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시공하고 있던 제주시 G의 부대토목공사 및 같은 시 H에 있는 단독주택의 부대토목공사를 각각 요청하면서 피해자가 해당 공사를 완성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각 공사현장의 건축주로부터 받는 공사대금은 피고인의 기존 공사대금 채무 또는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10억 원 이상의 채무 및 매월 32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건 공사현장으로부터의 자금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중순경 시가 5,300,000원 상당의 배수설비공사, 시가 50,372,500원 상당의 G 부대토목공사,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H 부대토목공사를 각각 제공받아 합계 68,67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2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업자로, 2019. 6. 25.경 투자자 I와 사이에 ‘제주시 H, 제주시 J 및 서귀포시 K, L 공사현장에 대하여 3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3억 원을 더하여 6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받아 오던 중 I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정산요청을 받자, 사실은 2019. 12. 30.경 이전에 제주시 H 공사의 건축주 M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6억 3,000만 원 중 약 6억 원을 이미 지급받았음에도 마치 5억 8,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M에 대한 5억 8,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I에게 위임하고 자신의 권리는 포기한다’는 취지의 2019. 12. 30.자 포기 각서를 작성 및 교부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속해서 I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지급을 독촉받자, M이 5억 8,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고인에게 곧 상환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M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I에게 교부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30.경 제주시 H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확인서 용지에 검은 색 볼펜으로 성명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H’,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을 기재한 다음, ‘상기인은 아래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확인합니다’라는 제하에 ‘상환계획 4월 9일 이천만원, 4월 27일 일억원, 5월 25일 이억원, 남은 금액은 추후 의논하기로 함, 총 금액 오억팔천만원, 2020. 3. 30.’이라고 기재하고, 확인인 란에 ‘M’이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M의 지장인 것처럼 자신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8, 10) 1. 각 도급계약서, 계좌별 공사대금 입출금 내역 2021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서(참고인 N 상대 전화통화)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고, 사문서위조죄의 피위조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79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8. 12.경까지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E 채널을 운영하고, 그 채널에서 사용할 영상을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내규 및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의 승인 없이 타 사업장의 업무를 하지 아니할 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영상특수효과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상특수효과 파일을 임의로 사용하여 ‘G’ 채널의 E 채널의 영상을 편집하는 등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별도의 업무에 활용하고 그 대가로 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외주 용역대금 6만 원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영상저작물, 업무상저작물 등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주식회사 D의 저작물인 영상특수효과 파일을 위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G’ 채널의 E 채널의 영상을 편집하고, 이를 ‘G’ 채널 측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76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상특수파일을 사용하여 다른 사업장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업무시간 중 다른 사업장에 그 업무와 관련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다른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6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사가 요구하는 컨텐츠 제작일정에 대하여 고의로 차질을 빚게 만들거나 어긴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담당했던 E 채널의 조회수 등이 떨어져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다른 사업장의 업무 처리로 인하여 피고인이 담당했던 E 채널의 조회수 등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의 영상특수파일은 흔히 사용되어지던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가 독립된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위 영상특수파일을 사용하여 다른 사업장의 업무를 처리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가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영상특수효과파일은 종래 흔히 사용되어온 표현방식에 불과하여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헬스장의 대표인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는 위 헬스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보디빌딩 수업을 받는 수강생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21:00경 위 헬스장에서 수업을 마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사지 베드에 눕게 한 후 마사지를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팬티와 스포츠 브라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모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귀 안에 입김을 불어 넣고,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가져다 대는 등 추행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눈을 뜨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5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브로커 B(2015. 9. 25. 징역 2년 확정)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2. 12.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업체인 ‘C’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D(2015. 6. 26.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F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인 H은행 화서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4,5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 B,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1.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은행대출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편취금이 4,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익한 금액은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분담한 역할,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재고합4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제주4·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 4281년 12월, 단기 4282년 7월(군법회의 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나. 재심청구인들은 "피고인들이 별지에 쓰인 것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구금된 다음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21. 2. 3. 재심개시결정을 고지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덧붙여 앞서 본 것과 같이 별지에 쓴 판결은 해방 직후 제주4·3사건이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청, 장년인 피고인들에게 그들이 반정부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찾지 못한 시기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셀 수 없는 개인이 희생되었는데, 특히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겼고 그 자녀 등 유족은 오랜 기간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지내왔다. 지금까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냈는지 '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몇 번을 곱씹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오늘 이 판결의 선고로 피고인들과 그 유족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고, 나아가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들은 저승에서라도 이제 오른쪽 왼쪽을 따지지 않고 낭푼에 담은 지실밥에 마농지뿐인 밥상이라도 그리운 사람과 마음 편하게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기를,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