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35

범죄사실 2019고단1935 피고인은 2018. 12. 3. 16:59경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가 인터넷 I J인 'K'에 게시한 게임머니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I 안전거래로 대금 86만 원을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12억 CL를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를 건네받으면 선결제한 대금을 취소할 계획이었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8경 시가 86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은 후, 선결제한 위 대금을 취소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278 피고인은 2018. 8. 25.경 인터넷 I L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재한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안전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품 대금을 보내 줄테니 문화상품권을 판매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정상 안전거래 사이트로 유도하여 마치 피해자의 계좌로 물품 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문화상품권을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 정상적인 거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문화상품권 50,000원권과 39,000원권의 핀번호를 전달받아 합계 8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9고단2304 피고인은 2018. 3.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이 인터넷 I L에 배틀그라운드 게임 아이템인 '흰색 치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아이템을 35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고 O로 35만 원을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결제 정보 캡처 화면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결제 확인만 시킨 후 결제 취소를 하는 방법으로 대금 지급을 면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터넷 배틀그라운드 게임 CI장터에서 35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고 곧바로 주문 실수를 사유로 결제 취소하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경부터 2018.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328 1. 피고인은 2018. 6. 14. 00:51경 부천시 F 3층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P가 인터넷 I 'L' 게시판에 'FT 게임 계정인 닉네임 [Q]를 25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 계정을 250,000원에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O'로 250,000원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결제 정보 캡처 화면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계정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마치 결제가 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결제 전 단계의 화면을 캡처하여 보내준 후 결제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대금 지급을 면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1경 위 게임 계정을 교부받은 후, 위 'O'에서 결제를 하지 아니하여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1. 21:31경 불상의장소에서 피해자 R이 인터넷 I 'L' 게시판에 "베틀그라운드 게임의 '베를린 PGI 2018 웨이스트랜드 스킨' 쿠폰을 60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의 쿠폰을 600,000원에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O'로 600,000원을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결제 정보 캡처 화면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쿠폰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결제 확인만 시켜준 후 결제 취소를 하는 방법으로 대금 지급을 면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2. 17:50경 위 게임 쿠폰을 교부받은 후, 선결제한 위 대금을 취소하여 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472 피고인은 2018.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I J 'L'에 접속하여 피해자 S이 "문화상품권 9만 원을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O 안전거래 방법으로 85,000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O 안전거래 방법으로 결제한 내역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이에 그 대금을 지급될 것이라 믿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으면 그 즉시 안전거래 결제를 취소할 생각이었을 뿐,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8경시가 9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T)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5.경부터 2019. 2. 1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4,8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99 1. 피고인은 2018. 6. 24. 2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I J 'L'에 접속하여 피해자 U이 "5만 원권 문화상품권 10장을 판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O 안전거래 방법으로 46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O 안전거래 방법으로 결제한 내역을 보여주고 이에 그 대금이 지급될 것이라 믿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으면 그 즉시 안전거래 결제를 취소할 생각이었을 뿐,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만 원권 문화상품권 핀번호 10개를 교부받은 후, 선결제한 위 대금 46만원을 취소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 19:19경 불상의 피시방에서, I J 'L'에 접속하여 피해자 V이 "CK CL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O 안전거래로 12만 원을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1억 5,000만 CL를 구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O 안전거래 방법으로 결제한 내역을 보여주고 이에 그 대금이 지급될 것이라 믿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으면 그 즉시 안전거래 결제를 취소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위 게임머니를 교부받은 후, 선결제한 위 대금 12만 원을 취소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3. 17:55경 불상의 장소에서, I J 'L'에 접속하여 피해자 W가 "배틀그라운드 게임 쿠폰을 판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O 안전거래로 65만 원을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배틀그라운드 게임쿠폰을 구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O 안전거래 방법으로 결제한 내역을 보여주고 이에 그 대금이 지급될 것이라 믿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쿠폰을 받으면 그 즉시 안전거래 결제를 취소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쿠폰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5만 원 상당의 배틀그라운드 게임쿠폰 4장을 교부받은 후, 선결제한 위 대금 65만 원을 취소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30. 23:36경 불상의 장소에서, I J 'L'에 접속하여 피해자 X이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40만 원어치를 91%에 일괄 판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O 안전거래 방법으로 364,000원을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O 안전거래 방법으로 결제한 내역을 보여주고 이에 그 대금이 지급될 것이라 믿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으면 그 즉시 안전거래 결제를 취소할 생각이었을 뿐,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경 5만 원권 문화상품권 핀번호 8개를 교부받은 후, 선결제한 위 대금 364,000원을 취소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608 피고인은 2018.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이 인터넷 I L에 배틀그라운드 게임 아이템인 '배그 교복 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아이템을 24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고 O로 24만 원을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결제 정보 캡처 화면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결제 확인만 시킨 후 결제 취소를 하는 방법으로 대금 지급을 면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터넷 배틀그라운드 게임 CI장터에서 24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고 곧바로 주문 실수를 사유로 결제 취소하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696 피고인은 2018.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이 AA 사이트에 "CM 게임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M 게임의 게임머니 48억 CN와 장비아이템 12개를 1,110,000원에 구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O'로 1,110,000원을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결제 정보 캡처 화면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결제 확인만 시켜준 후 결제 취소를 하는 방법으로 대금 지급을 면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교부받은 후, 선결제한 위 대금을 취소함으로써 1,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828 1. 피고인은 2018. 2. 21.경 장소 불상지에서, I J 'L'에 접속하여 피해자 AB가 "인터넷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후드티 아이템을 24만 원에 판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후드티 아이템 2개를 24만 원에 AC에서 마일리지로 구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4만 원 상당의 위 후드티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7. 22:48경 장소 불상지에서, I J 'L'에 접속하여 피해자 AD이 "온라인 배틀그라운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스쿨재킷 등 게임 아이템을 265,000원에 구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O'로 265,000원을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결제 정보 캡처 화면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결제 확인만 시켜준 후 결제 취소를 하는 방법으로 대금 지급을 면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8. 22:59경 시가 265,000원 상당의 스쿨재킷 등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은 후, 선결제한 위 대금을 취소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7. 23:31경 장소 불상지에서, I J 'L'에 접속하여 피해자 AE이 "CM 게임 아이템을 판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M 게임의 CO 게임 아이템을 2,300,000원에 구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O'로 2,300,000원을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결제 정보 캡처 화면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결제 확인만 시켜준 후 결제 취소를 하는 방법으로 대금 지급을 면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7경 시가 2,300,000원 상당의 CO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은 후, 선결제한 위 대금을 취소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860 피고인은 2019. 1. 14.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온라인 PC게임인 CM에 접속하여, 피해자 AF이 게시한 '게임머니 190억 CN를 현금 76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안전거래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게임머니를 받은 후 그 대금 지급 없이 안전거래를 취소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76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921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J인 'L'에 접속하여, 피해자 AG가 "EY 상품권을 40만 원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면 O 안전거래 방법으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O 안전거래 방법으로 결제한 내역을 보여주고 이에 그 대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의 핀번호를 받으면 그 즉시 안전거래 결제를 취소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 상당의 EY 상품권 핀번호 4개(AH, AI, AJ, AK)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J인 'L'에 접속하여, 피해자 AL이 "CK 게임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보내주면 O 안전거래 방법으로 26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O 안전거래 방법으로 결제한 내역을 보여주고 이에 그 대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받으면 그 즉시 안전거래 결제를 취소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K 게임의 'CP' 서버에서 'AM' 캐릭터로 26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48 피고인은 2018. 7. 19. 인터넷 I J 'L'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AN에게 문자메시지로 "안전거래로 돈을 송금할 테니 문화상품권 100,000원 핀번호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문화상품권만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9. 11:18경 AO 어플리케이션으로 5만 원권 문화상품권 2장의 핀번호를 전송받아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949 1.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0.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J인 'L'에 접속하여, 피해자 AP이 '모바일 문화상품권 100,000원권 3장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해주면, O 안전거래 방법으로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O 안전거래 방법으로 결제한 내역을 보여주고 이에 그 대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교부받으면 그 즉시 안전거래 결제를 취소할 생각이었을 뿐 모바일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100,000원권 3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J인 'L'에 접속하여, 피해자 AQ가 'CM게임의 게임머니(CN)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CN)를 보내주면 O 안전거래 방법으로 1,350,000원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O 안전거래 방법으로 결제한 내역을 보여주고 이에 그 대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으면 그 즉시 안전거래 결제를 취소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M 게임의 'AR' 캐릭터로 1,35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61 1. 피고인은 2018. 10. 16.경 부천시 AS 소재 AT모텔에서 인터넷 I J인 'L'에 접속하여, 피해자 AU이 '온라인 게임 CI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I 게임머니 36만을 보내주면 O 안전거래 방법으로 252,000원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결제 확인만 시켜준 후 결제 취소를 하는 방법으로 대금 지급을 면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52,000원 상당의 위 CI 게임머니를 넘겨받은 후, 선결제한 위 대금을 취소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V이 AA 페이지 'AW'에 "CM 아이템 CO을 판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M 아이템 CO을 보내주면, O 안전거래 방법으로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O'로 2,600,000원을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결제 정보 캡처 화면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결제 확인만 시켜준 후 결제 취소를 하는 방법으로 대금 지급을 면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600,000원 상당의 위 CO 아이템을 넘겨받은 후, 선결제한 위 대금을 취소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063 1.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J인 'L'에 접속하여, 피해자 AX가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면 O 안전거래 방법으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O 안전거래 방법으로 결제한 내역을 보여주고 이에 그 대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의 핀번호를 받으면 그 즉시 안전거래 결제를 취소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20개( AY, AZ, BA, BB, BC, BD, BE, BF, BG, ⑩ BH, ⑪ BI, ⑫ BJ, ⑬ BK, ⑭ BL, ⑮ BM, ⑯ BN, ⑰ BO, ⑱ BP, ⑲ BQ, ⑳ BR)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J인 'L'에 접속하여, 피해자 BS가 "CK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보내주면 O 안전거래 방법으로 15만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O 안전거래 방법으로 결제한 내역을 보여주고 이에 그 대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으면 그 즉시 안전거래 결제를 취소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K 게임의 'CP' 서버에서 'AM' 캐릭터로 15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64 피고인은 2019. 2. 15. 부천시 BT 2층에 있는 'BU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CM'에 접속하여, 피해자 BV가 위 게임 게시판에 "게임 아이템 'CO'을 2,50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O을 보내주면 O 안전거래 방법으로 2,500,000원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O 안전거래 방법으로 결제한 내역을 보여주고 이에 그 대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아이템을 받으면 그 즉시 안전거래 결제를 취소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임 아이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인 'CO'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144 피고인은 2018.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J인 'L'에 접속하여 피해자 BW이 "CM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120억 CN를 보내주면 O 안전거래 방법으로 566,200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O 안전거래 방법으로 결제한 내역을 보여주고 이에 그 대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으면 그 즉시 안전거래 결제를 취소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M 게임의 'CQ'에서 'BX'라는 닉네임으로 566,2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187 피고인은 2018.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Y이 인터넷 I J 인 'BZ'에 'CK 게임머니 500,000,000CL를 315,000원에 판매합니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K 게임머니 500,000,000CL를 보내주면 O 안전거래 방법으로 315,000원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결제 확인만 시켜준 후 결제 취소를 하는 방법으로 대금 지급을 면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15,000원 상당의 위 CK 게임머니를 넘겨받은 후, 선결제한 위 대금을 취소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319 피고인은 2018.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A이 인터넷 I J 'L'에 '배틀그라운드 독일 베를린 메르세테스 벤츠 아레나 웨이스트랜드 한정판 PGI 스킨 4장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보내주면, O 안전거래 방법으로 500,000원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결제 확인만 시켜준 후 결제 취소를 하는 방법으로 대금 지급을 면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00,000원 상당의 위 게임 스킨 4장을 넘겨받은 후, 선결제한 위 대금을 취소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371 피고인은 2019. 2. 18. 10:21경 부천시 CB에 있는 'CC모텔'에서 인터넷 게임인 'CM'에 접속하여, 피해자 CD이 'CM 게임의 게임머니(CN) 69억 CN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CN)를 보내주면 O 안전거래 방법으로 278,880원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O 안전거래 방법으로 결제한 내역을 보여주고 이에 그 대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으면 그 즉시 안전거래 결제를 취소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M 게임의 'AR' 캐릭터로 278,88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787 1. 피해자 C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4. 00: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E이 인터넷 I J인 'CF'에 '베틀그라운드 아이템인 red hi-top trainers, faux leather jacket, hot pants(camo), aviator sunglasses, zest silk scart, long sleeved leather shirt, rattle pelt, fingerless gloves(leather), camo cap 등 9개의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 아이템들을 보내주면 O 안전거래 방법으로 400,000원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O 안전거래 방법으로 결제한 내역을 보여주고 이에 그 대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아이템들을 받으면 그 즉시 안전거래 결제를 취소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임 아이템들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베틀그라운드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CG'에서 400,000원 상당의 위 게임 아이템들을 전달받은 후, 위 'O'에서 결제를 하지 아니하여 4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21: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H이 인터넷 I J인 'K'에 'CK 게임의 게임머니 4억 CL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머니 4억 CL를 보내주면 O 안전거래 방법으로 300,000원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O 안전거래 방법으로 결제한 내역을 보여주고 이에 그 대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를 받으면 그 즉시 안전거래 결제를 취소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K 게임사이트에서 3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전달받은 후, 위 'O'에서 결제를 하지 아니하여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 11: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J가 인터넷 I J인 'K'에 'CK 게임의 게임머니 8억 8천 CL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머니 8억 8천 CL를 보내주면, AC 안전거래 방법으로 655,000원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C 안전거래 방법으로 결제한 내역을 보여주고 이에 그 대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를 받으면 그 즉시 안전거래 결제를 취소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K 게임사이트에서 65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전달받은 후, 위 'AC'에서 결제를 하지 아니하여 65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C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 2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R이 인터넷 I 'L' 게시판에 'CM 게임의 게임머니인 CN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머니 약 94억 CN를 보내주면 O 안전거래 방법으로 385,400원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O 안전거래 방법으로 결제한 내역을 보여주고 이에 그 대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를 받으면 그 즉시 안전거래 결제를 취소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M 게임사이트에서 385,4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전달받은 후, 위 'O'에서 결제를 하지 아니하여 385,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940 피고인은 2018. 10. 22. 13: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S가 인터넷 I 'L' J에 'CK 게임의 게임 머니 1억 5천만 CL, CT 아이템, CU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 머니 및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면, O 안전거래 방법으로 520,000원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O 안전거래 방법으로 결제한 내역을 보여주고 이에 그 대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머니 및 게임 아이템을 받으면 그 즉시 안전거래 결제를 취소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임 머니 및 게임 아이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K 게임사이트에서 520,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 및 게임 아이템을 전달받은 후, 위 'O'에서 결제를 하지 아니하여 5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취득하였다. 2019고단4098 피고인은 2019. 2. 24.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V이 인터넷 I CW에 게시한 게임아이템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I 안전거래로 대금 130만 원을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아이템을 건네받으면 선결제한 대금을 취소할 계획이었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0경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인 'CX', 'CY', 'CZ'을 각 교부받은 후, 선결제한 위 대금을 취소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162 피고인은 2018. 8. 6. 10: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A가 인터넷 I 'L' J에 'CM 게임의 게임 머니인 8억 CN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 머니를 보내주면, O 안전거래 방법으로 385,000원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O 안전거래 방법으로 결제한 내역을 보여주고 이에 그 대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머니를 받으면 그 즉시 안전거래 결제를 취소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임 머니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M 게임사이트에서 385,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전달받은 후, 위 'O'에서 결제를 하지 아니하여 38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234 피고인은 2018. 8. 4. 불상지에서 인터넷 L 게시판에 'EY를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하실 분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B에게 '50,000원 상당 EY 핀번호를 보내주면, 50,000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0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AO으로 50,000원 상당 EY 핀번호(DC)를 건네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312 1. 피고인은 2018.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D가 인터넷 I 'L' J에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돈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 상당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DE)를 건네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F이 인터넷 I 'L' J에 'CM 게임의 게임머니 80억 원 상당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머니를 보내주면 O 안전거래 방법으로 34만원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O 안전거래 방법으로 결제한 내역을 보여주고 이에 그 대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를 받으면 그 즉시 안전거래 결제를 취소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M 게임사이트에서 34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전달받은 후, 위 'O'에서 결제를 하지 아니하여 3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195 피고인은 2019. 2. 23.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부근에서, AO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DG에게 "CM 게임 머니 70억 CN를 현금 294,000원에 구입하겠다, O 안전거래로 거래를 하자. 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4,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건네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455 피고인은 2019. 2. 19.경 경기 부천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AA에 접속하여 피해자 DH에게 "1억 CN를 현재 최저가 시세인 4,000원으로 계산하여, 258억 CN를 1,032,000원에 구매하겠다"고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2,000원 상당의 게임머니(258억 CN)를 건네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2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2019고단23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D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J, DK의 각 진술서 1. DL의 진정서 2019고단23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DM의 각 진술서 2019고단24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N, D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DB, DP, DQ, DR, DS의 각 진술서 1. DT의 진정서 2019고단25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2019고단26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의 진술서 2019고단26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8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2019고단28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용 2019고단29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2019고단29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N의 고소장 1. AO대화 출력물 2019고단29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Q의 진술서 1. AP의 진정서 2019고단30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의 진술서 1. AO 대화내역, 결재내역, AO 대화자료 2019고단30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2019고단30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1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W의 진술서 2019고단31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3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A의 진술서 2019고단33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D의 진술서 2019고단37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H, CE, 의 진술서 1. CR의 진정서 2019고단39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0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1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A의 진술서 2019고단42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B의 진술서 2019고단43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D, DF의 각 진술서 2019고단51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54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9. 2.경까지 약 1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해로 합계 약 3,0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2016. 7. 22.경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30.경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