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5. 23. 18:00경 보령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15. 15:0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50세)의 주거지인 H연립 가동 2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그곳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9,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I병원 촉탁회보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내에 위치한 선박구성부분품 가공업체인 (주)D를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3,709,1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 퇴직금산정서(증거목록 순번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퇴직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미약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큰 고통을 받는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불이익 없이 민사상의채무만을 부담할 뿐인 점, 벌금형이지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 상당한 수의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서면을 제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27

범죄사실 2016고단292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3. 9. 26. 청주시 흥덕구 C, 101동 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7. 청주시 복대1동 주민센터에서 시행하는 후반기작계훈련 1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259 가. 피고인은 2017. 2. 13. 청주시 흥덕구 C, 101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3. 9. 청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3, 청주시 흥덕구 C, 101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3. 10. 청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향방작계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및 첨부서류 예비군편성카드, 교육소집통지서수령증, 예비군위반범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그외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수감 생활을 통해 안일했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앞으로 훈련을 잘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관찰을 함께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15.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3%(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대림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 209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회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2:12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영종해안남로 가로등번호 8-21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7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 상황에 비추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0.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16. 00:41 경 인천 남구 주안중로 25 신성쇼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347 신협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0:1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하로 197 위드미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보보 냉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00:21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 동구 D 앞 편도3차로를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월동 CGV 방향에서 인천시청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K5 택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위 택시 승용차 안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18:3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0에 있는 상암월드컵경기장 주변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82세)을 향해 "남에게 술을 얻어먹고 다니는 거지다."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나무테이블의 모서리에 머리를 충격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상처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O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0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 빌미가 되어 서로 실랑이 내지 몸싸움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나, 2010년 상해죄로 벌금 7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23:50경 파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27세)와 피해자 E(37세)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는 주의를 받은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8cm)을 들고 나온 후 각 피해자들을 향하여 칼날을 찌를 듯이 각각휘둘러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1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도로를 경기과학기술대 방면에서 시화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2차로에 E 카니발 차량을 주차 시켜 놓고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26세)의 몸과 위 카니발 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된 G 카렌스 차량 앞 부분을위 카니발 차량 뒷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카렌스 차량에서 하차 하던 피해자 H(37세)의 몸을 카렌스 차량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분쇄골절 등의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통원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의 다리가 절단되는 중한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0. 23:1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91 시티프라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견인차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26세)에게 다가가 "돈은 잘 벌고 잘 사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2대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던 피해자 D(21세)의 왼쪽 뺨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9:04경 김포시 C상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동사거리 방면에서 통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상당히 굽은 도로이고, 당시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았으며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도로 맞은편 차선에서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타박상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6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탈구 및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4) 1. 실황조사서(목록 1), 각 진단서(목록 13, 15) 1. 수사보고(목록 17) 1. 사진(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 다행히 피해자 E의 상해는 그리 무겁지 아니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합의금으로 피해자 E에게 150만 원,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추후 추가상해진단시 1,000만 원 더 지급하기로 약정함)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3. 17:1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그린장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나운동에 있는 일송일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매한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말경 C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D 명의의 위 SM5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차량사용승낙서, 차량포기각서, 차용금증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창원지방 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4회 가량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21: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GS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외동에 있는 창원남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을 폐차시킬 정도로 가로등을 심하게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2. 17. 04:35경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혈중알 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동서식품 창원공장 옆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소계광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C, E)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201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150만 원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10. 23:47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39세) 운영의 D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리 쪽으로 오자 늦게 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후 피고인이 말을 험하게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저희 업소에 오지마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3

범죄사실 2017고단293 피고인은 2010.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4. 02:45경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 32번길 진해연세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동로 1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906 피고인은 2017. 3. 10. 16:20경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태화기업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성산구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 거리에 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7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제50조[2017. 1. 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가 적지 않으며, 특히 2017. 1. 4.자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19:10경 혈중알콜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꽃빛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운전면허시험장 쪽에서 월피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85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인지,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만취 수준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12,28,03:0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와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23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자유공원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0km에 걸쳐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23 경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자유공원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기 사거리 방향에서 학원가 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에 맞추어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쏘나타 택시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7,570,4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 위반,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특 히 2009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건물 에이동 103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6.경 창원시 의창구 E상가 305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과의 사이에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VESTA-1050B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2,200만 원은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8,800만 원은 36개월 동안 매월 2,804,700원씩 분할로 납부하여 대금을 모두 완납하면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0. 30. 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에서 그곳 업주 I에게 위 기계를 6,600만 원을 받고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사본, 납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4월 [특별감경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현재 피해 잔금이 3,300만 원 상당이고, 횡령한 돈을 회사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5톤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11, 15:2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에 있는 감천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부 산외곽순환도로 공사현장 방향에서 감천마을 방향으로 진입하여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을 이탈하여 그 곳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제 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가슴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법·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서행하여 공사현장에서 도로로 거의 진입을 마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4회의 벌금형 전과(모두 최소 8년 이전, 100만 원 이하의 것이다)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무사고 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2017고단284 피고인은 2017. 1. 1. 02:15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F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내가 범법 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F의 배 부위를 3회 정도 들이받고, 그 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F를 발로 걷어차고, 순찰차 뒷좌석 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13 피고인은 2017. 3. 7. 22:40경 군산시 G에 있는 H 관광나이트에서 술에 취해 무용수들이 쇼를 하는 무대 중앙에 올라가 춤을 추던 중 위 관광나이트의 직원인 피해자 I(여, 57세)이 무대 앞에서 피고인에게 내려오라고 손짓을 하자 무대에서 내려오다가 피 해자가 자신을 밀었다고 착각하고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막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284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소 CCTV 영상 확인보고), 범행장면 사진 2017고단313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차트, 진단서 1. 사진(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477에 있는 증포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증포초등학교 방면에서 백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이마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한솔3차아파트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며,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