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시흥시 B 1층 C호에서 'D'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6. 11.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761,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654,460,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233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6. 12. 1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6,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공급가액 합계 2,935,734,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25장을 발급 받았다. 3.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7. 1. 25.경 시흥시 마유로 368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3의 연번 1 내지 6 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발급한 공급가액 307,51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추가 기재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7. 7. 25.경 시흥시 마유로 368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3의 연번 7 내지 13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발급한 공급가액 597,964,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추가 기재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4.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7. 1. 25.경 시흥시 마유로 368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4의 연번 1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187,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추가 기재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7. 7. 25.경 시흥시 마유로 368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4의 연번 2, 3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370,260,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추가 기재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8. 1. 21.경 시흥시 마유로 368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4의 연번 4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667,9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추가 기재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합계 8,721,336,4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범칙조사종결 보충조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 내지 11번),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타채866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수사결과보고,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53 내지 55번), 거래내역 정리 결과, 범죄일시에 따른 거래내역 1. 수사보고(G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모두 실물거래에 기초한 것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 상대업체가 작성한 납품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 등을 그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거래 상대업체 대표자 등에 대한 수취·발급으로 인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대향범 관계에 있는바, 아래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과 배치되는 위 납품확인서 등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초하여 발급·수취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즉, 자재 운송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인 운송장, 운송대금 입금내역, 자재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 등이 존재하지 않고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거래대금 입·출금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출금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거래의 외관을 작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D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에 기초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 한 증인 G의 증언은 위 항 기재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또한 D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2017. 2.경부터 2019. 1경까지 운송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인 AD의 증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운송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한편, 증인 AD은 '피고인(D)으로부터 직접 운송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운송비는 D가 용차기사에게 직접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증인 AD 스스로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운송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없음을 인정한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은 거래대금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AE은 D를 동업하였는데, AE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가 상당수이고 특히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AE이 모든 자료를 관리하였으나 사망하여 현재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수익분배약정서, 수익분배내역서 등 동업관계를 입증할 증거나 각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위한 현금입·출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일 무렵 피고인의 자금상황이 거액의 대금이 오가는 거래를 실제로 하기에 충분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1년 6월~15년 나. 벌금형 : 872,133,640원 ~ 2,180,334,1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00,000,000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현실적인 납부 능력을 감안할 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으로 상당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 수취하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총 합계액이 약 87억 원 상당으로 다액인바,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없음에도 사망한 AE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