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4.경 D 주식회사의 보험대리점인 E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2015. 10. 하순경부터는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11. 초순경 피고인 A에 의해 위 E의 운영자인 F에게 고용된 리스크관리팀 직원들로, E 소속 보험모집인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실효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험모집인들로부터 "실효 시 민·형사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징구하고, 보험모집인들에게 모집한 보험 계약의 실효 방지를 환기시키는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5. 12. 4.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G 3층 소재 위 E 대표실로, 피해자 H(40세), 피해자 I(40세)를 들어오게 한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방문을 시정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그에 따라 위 대표실 문을 잠갔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기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도록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지금까지 없어 F만 있으니까 편안하냐,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출근도 하지 않고, 쌍소리를 들어야만 일을 하냐."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휴지상자를 들어 피해자 I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들이 모집하였던 보험계약 관련 서류들을 피해자들에게 집어던지면서, "(실효 가능성이 있는 계약들의 보험료를) 오늘 이거 다 너네들 돈으로 넣던지, 아니면 고객들에게 전화를 하여 입금처리를 하던지 오늘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릴거야.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여 협박 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가세하여 담배를 피면서 피해자들에게 "우리는 일 보러 온 사람들이다. 빨리 일만 보면 되니까 차라리 배째겠다고 나오면 배 째주고 나가면 되니 빨리 이야기해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고, 피고인 C도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가세하여 대표실 출입문을 막고 위협적인 자세로 앉아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감금하였고, 피해자 H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 H로부터 당일 피해자의 처 명의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J맨션 K호에 대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받았으며, 2015. 11.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위 F, 채무자 피해자 H의 처 L, 채권최고액 5,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5. 12. 초순 일자불상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E 대표실로 보험모집인인 피해자 M(35세)을 불러들여 보험계약의 실효를 방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대표실의 출입문을 시정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출입문 앞에 버티고서있을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 중 1명은 출입문 쪽 테이블에 앉고, 나머지 1명은 출입문을 막고 서 있었다. 이후 피고인 A는 "이 씨발 새끼야, 이 개새끼야. 보험금 어떻게 할 거야."라며 수차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으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는 2015. 12. 17. 피해자 N(35세)로 하여금 실효된 계약의 수당을 환급토록 할 계획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사무실로 들어오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 A는 "어, N이! 이리와, 야 사무실 문 잠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사무실의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가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 버티고 서서 피고인 A의 협박에 가세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4., 2016. 2. 3.경 각각 200만 원을 제공받고, 2016. 3. 31.경 560만원 등 도합 960만 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수감금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6. 1. 18. 13:15경부터 같은 날 13:55경까지 위 E 대표실로 보험모집인인 피해자 O(39세)을 들어오게 하였고,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E에 대한 감사 개시에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신고한 새끼가 너지?"라고 말하며, 피고인 C을 향해, "야, 이 새끼 후다 다 따. 후다 다 딴 다음에 이 새끼 결혼했으니까 애들도 있는 거 알고 있고, 이 새끼가 여기서 이실직고 하지 않으면 얘 애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조선족 애새끼들 불러다가 부모도 죽여버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1개(7번 아이언)를 손에 들고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O에게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니, 내가 O씨 후 다 따면 다 나오니 그때 처리해도 된다."라고 말하며 그곳 출입문 앞에 버티고 앉아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H, I의 각 진술기재 1. 4회 공판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O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P, Q, 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에 근무하는 사원명부, 수사기록 218쪽 내지 2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폭행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C은 가담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특히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 H의 배우자 소유 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E의 손해를 방지하고, 소속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진상을 파악하되, 혹시 생길지 모르는 이들의 위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 B, C을 동석시켰을 뿐 감금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10: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H, I를 대표실로 들어오게 한 후 대표실 문을 잠근 사실이 없고, 휴지상자를 들어 피해자 I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진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 H로부터 설정 받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해자가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H이 반환하여야 할 수 수료 채무에 대하여 자의로 담보를 설정 받은 것이고, 협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공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M을 대표실로 불러 대표실 출입문을 시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M이 출입문쪽 의자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 C, B은 대표실 안쪽 의자에 앉아있었으므로 출입문을막은 사실이 없으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릴 듯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N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계약 실효에 따른 수수료로 960만 원을 지급한 것이지 협박하여 96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13:15경부터 13:55경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지 않았고, 출입문 앞에 버티고 앉아 있거나 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C 제1의 가. 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카페까지 같이 간 것은 사실이나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카페에서 다른 테이블에 떨어져 앉아 있었을 뿐 근저당권 설정 등에는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사무실에 나와서 카페로 이동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동공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사무실 내에서도 멀찍이 앉아 있었고, 피해자를 때리는 피고인 A를 말렸을 뿐이다.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C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A가 골프채를 드는 순간 말렸고, A를 말리면서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 일인데 화내지 말라'고 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참조). 피고인 B, C은 피해자들이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앞으로 허위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고용된 것이고 피해자들의 위해로부터 피고인 A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된 것이 아니다(피고인 B은 법정에서 '보험 일을 하면서 사기 치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도망을 못 가게 잘 해달라고 하여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명시적으로 피고인 B, C에게 대표실 문을 잠그거나 피해자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두라고 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대표실, 사무실로 불러 보험 계약 실효로 인한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마다 피고인 B, C을 함께 동석하도록 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심리적·무형적 장애에서 대표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묵시적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수수료를 반환받기로 공모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술이 바뀌기는 하나 이는 워낙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희미해져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들로부터 감금당하였다거나 협박당하여 돈을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 및 P, Q, R의 진술에 관하여 이들은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들로서 S로부터의 형사고소를 피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피고인 A와 공소외 F에게 전가하는 동시에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S 대표 T에게 상환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피고인 A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고, E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거나 이후 피고인 A와의 협상 과정에서 본 건을 무기로 이용할 의도로 서로 입을 맞추어 허위 내지 과장된 진술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피해자들 및 참고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 및 P, Q, R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S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 후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E 또는 S에 대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해자들 및 P, Q, R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피해자 H은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돈이 없으면 근저당권설정을 하라고 하였을 때 "상황자체가 협박이라 그거 말고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하자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미 대표실에서 오랜 시간 동안 피고인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난 후 피해자의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결정하고 카페로 이동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서류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대표실에서부터 카페까지 겁을 먹은 상태가 계속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대표실에서의 협박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카페에서 멀리 떨어져 앉았다거나 피고인 C이 카페에 같이 동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동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N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N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무릎을 꿇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무서운 상황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하라는 대로 하고 끝낼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N은 피고인들의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피고인들에게 96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O, P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O은 피고인 A가 P에게 전화하여 차에 있는 골프채를 대표실로 갖다놓으라고 지시하는 것을 들은 사실, 피고인 A가 피해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손에 들고서 피해자에게 D에 신고한 사람이 피해자가 맞는지 추궁하면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한 사실, C도 옆에서 "조사하면 다 나온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피해자 O은 이전에 피고인들이 H, I를 감금, 협박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 C의 협박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대표실에 약 40분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감금을 위한 자유의 박탈이 전면적일 필요는 없으므로, 피해자 0이 피고인 A의 지시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하여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기 위하여 피고인 A를 따라 대표실 밖으로 잠깐 나온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은 감금죄의 성립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6. 1. 중순경 위 E 본부장실에서 위 피해자 M을 불러 피해자에게 "실효된 보험 계약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담보로 집이나, 차량 등을 나한테 줬다. 넌뭐가 있냐. 차고 다니는 시계가 비싼 것이니 가져와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재산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0만원 상당의 브라이틀링 손목시계 1점을 제공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한 증거는 피해자 M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 M 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손목시계를 줄 당시 피고인 B, C 없이 피고인 A만 있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이나 폭언, 폭행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도 있었겠지만 A 본부장과 늘 함께 다니던 깡패같이 생긴 리스크관리팀 직원 2명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고, 당시 제가 손목시계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결국 어떤 방법으로든 저에게 그와 상응하는 만큼의 재산적 가치를 빼앗아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계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판단에 따라 반항하지 않고 스스로 시계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시계를 피고인 A에게 건네준 이유가 환급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준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A의 행동이나 말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인지 묻는 질문에 "그 날은 두려움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고 증인이 하나하나 따졌어야 했는데 따지기가 너무 귀찮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