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08

범죄사실 2018고합408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8. 14. 09:00경 지인인 B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C주택 D호에서 20여 년간 알고 좋아하던 사이인 E(여, 53세), 지인인 피해자 F(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아무 남자들하고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고 의심하고 술에 취해 E에게 "아무에게나 보지 주고 다니지 마라."라고 말한 데 대해 피해자가 "그게 니 보지냐, 니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대꾸하며 E의 편을 들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너 혼난다, 니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 너희 둘이 썸씽있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대면서 "찔러봐, 찔러봐."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가위(총 길이 22.5cm, 날 길이 12.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사망에 이르지 않고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3~4cm 깊이의 좌측 경부 열상을 가해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F의 목을 가위로 찔러 F이 그대로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 E에게 "너도 죽여 버린다. 나 징역 가면 된다."라고 말하며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벽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왼쪽 무릎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박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내측광근육근막열상, 좌주관절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417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0. 06:3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갔다가 3시간 후인 같은 날 09:35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깨뜨려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10. 09:35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B(60세)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 조각을 손에 들고 "찔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유전자감정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F, E 피해내용 확인) 2018고합4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관문 유치랑 수리비 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3년 4개월 이상 10년 8개월 이하(감경영역,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나. 제1경합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3년 4개월 이상 1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일부 범행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 H이 피고인을 선처하여 주기 바라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엄중한 범죄인 바 설령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은 목 부위 혈관과 근육이 손상되어 생명의 위험이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바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상당 기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한 점,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F이 쓰러졌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소주병을 깨뜨려 특수상해 피해자 E의 왼쪽 팔, 왼쪽 무릎 부위를 찌르고, E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박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차는 등 잔인하게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범행경위 및 수법에 있어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E은 신체적 상해의 피해 외에도 우울, 불안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상해 치료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범행 결과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의 피해자 B이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겨울에 B 주거의 유리창을 파손하고,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B을 협박하였는바,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에 있어서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 성부에 관하여 가. 살인미수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화가나 겁을 주려고 피해자를 가위로 찌른 것이지,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관련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범행도구인 가위(총 길이 22cm, 날 길이 12.5cm)는 공격 부위, 공격 강도 등에 따라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상해 부위인 목 부위는 손상 정도에 따라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의 깊이는 3~4cm 정도여서 피고인은 상당한 힘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혈관, 근육에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상태였고, 큰 혈관이나 신경까지 손상되지는 않았으나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다면 경동맥 손상으로 5분 안에 사망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입원하여 다음 날 좌측 경부 탐색술 및 지혈술, 일차 봉합의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20일 퇴원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1~2주간의 안정가료 및 외래 통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으로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특수상해의 피해자 E을 상해한 점 등에 비추니,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특수협박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리 조각을 손에 든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찔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B의 진술의 일관성 및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제반 진술은 신빙할만하고, B의 제반 진술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리 조각을 손에 들고 "찔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각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 범행 전후에 걸쳐 피고인이 보인 언행 및 피고인이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