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3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8.경 부산시 영도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소에서 D저축은행 E을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재 통장 입출금 내역이 부족하여 대출 실행이 어렵다. 계좌번호, 비밀번호, 계좌 인증번호, 금융 인증서 등을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실행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계좌번호, 비밀번호,계좌 인증번호, 금융인증서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2. 3. 8.경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가 18세 이상이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D저축은행 담당자 E’이라는 사람에게 문의를 하였다. 이후 위 E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출은 가능한데 통장 거래내역이 부족하므로 대출한도를 만들기 위해 입출금내역을 만들어 주고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은 위 E이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개설하여 가지고 있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계좌 인증번호, 금융인증서 등(이하 ‘계좌번호 등’이라 한다)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E에게 ‘큰돈이 왔다 간다 하니까 뭔가 좀 꺼려지는 느낌이 드네요’하고 물어보았고, E은 ‘아니요 입출금내역 발생 도와드리는거구요, 저희 회사자금으로 진행도와드리는 겁니다. 고객님.’, ‘심사팀 전달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자금은 단 1원이라도 출금하시면 안됩니다. 출금되면 바로 통장 정지처리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라) 당시 피고인은 만 18세의 어린 나이였고, 범죄로 수사 내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F은행 계좌와 연결된 계좌번호 등을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이 대출 자체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거나 계좌번호 등을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1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이고, 피해자 C(여, 51세)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가. 피고인은 2021. 1. 26. 18:20경 통영시 D에 있는 B 관리사무실 내에서, 직원인 관리계장 E과 기사주임 F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무능한 소장이다. 무능한 사람과는 같이 일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나도 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7. 09:00경 통영시 D에 있는 B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관리과장, 관리계장, 관리주임, 미화원 5명, 경비원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비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소장이 무능해서 회장한테 알려주지도 않았고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수장이 무능하다 보니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많이 힘들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 소장 지시를 받지 말고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할 일을 챙겨서 일을 하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능하다’는 표현을 담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교체되었음에도 미리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위 아파트의 업무를 관리하는 직원들 앞에서 피해자의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처리방식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이 위 발언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할 당시의 상황 및 표현 방식에다가, ‘무능하다’는 말은 어떤 일을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서 업무 처리에 대한 평가로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이를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내면서 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을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모욕적 언사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25. 17: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고기를 구워주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저희 가게는 고기를 다 구어드린다’라고 말하자, ‘성격 되게 좋네. 화끈하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치고, 계속해서 고기를 굽고 있는 피해자에게 팁으로 현금 만 원을 주면서 ‘이거를 어디다 줘야 하나. 가슴에다 넣어줘야 하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C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어서 증거로 할 수 없고, E은 피고인과 F이 C의 엉덩이를 치고 팔과 등을 만진 것을 목격하였다면서도 누가 어떻게 추행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다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F은 피고인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도, 피고인이 C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E과 F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거를 어디다 줘야 하나. 가슴에다 넣어줘야 하나’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추행행위라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정2680] 1.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과 C의 공문서위조죄 등 피고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알고, 2019. 4. 18.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D에 ‘E에 F’라는 제목으로 ‘G 측 H를 위한 탄원서이자 나에 대한 유일한 엄벌 탄원서로, (H야 봐라. 이제 나를 위한 탄원서 14개로 너의 유일한 무기였던 탄원서마저 내가 너를 아득히 추월했다. 니들이 더 모아 봤자 소용없다. 한 달 잡고 목숨 걸고 모으고 있다메? 나는 병신이냐? 나는 아직 안낸 게 한사발로 뚝배기 삼태기다)에게, 사건 기록 하나도 안 보고, 심지어 1심 판결도 안 난 이 사건에서 “주범 A을 엄벌하여 주십시오. 이 사건은 사회적 사건입니다”고 지랄 갈긴 B 시발 새끼가 누군지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전화번호가 쓰여 있기에, 정중하게 음성 메시지로, “도대체 누구시기에, 가짜 한의대생을 위해서 기록도 안보시고 1심 판결도 나기 전에 제가 주범이라고 하시면서, 그런 탄원서를 압수수색영장도 나오기 전에 남기신 거예요. 이야기 좀 해요‘라고 했는데, (그 시발 새끼가 탄원서에 적은 내용과 정반대 내로남불이다. 나는 사회에서 격리하란다. 너 같은 새끼가 변호사? 절대로 못되게 만들어 줄 거다. 뭐로? 무고로. 넌 내가 무죄인 H건에 대해서 찌그렸다. 각오해라.) E 운영자로 G 바퀴벌레였다. (어차피 그 시발 새끼 E 지 실명 걸고 운영한다) 선전 포고한다 뒈질 각오해라. PS 나는 한까 아니다. 오해 말라. 내 절친한 후배도 한의사다. 신과대학을 졸업하고 ROTC 군 복무 후 지금 H가 자격 없이 다니는 그 한의대에 다니고 있다. 그 한의대에서 H 존재감 0이란다) 한의사를 하나의 의료인으로 존중한다. 즉, 한의사와 돌팔이 한방새를 구분하겠다는 거다. 즉 난 ’한까‘ 절대 아니다. 그런데 이런 농노들은 의료인은커녕 그냥 개잡 놈으로 본다. 왜? 읽지 않고 지껄였으니까. 또 고소해봐라. G인 것이 밝혀진 이상 정당방위다. E에 G가 고문해주고 있었다는 거 내가 다 안다. E에 선전포고하는 것은 이 좆방새가 운영자이기 때문이다. 이놈마저 G 떨거지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 지랄은 똑 같은 한방새인 J도 안 한 일이다. 적어도 그 새끼는 헌법은 안다. 이 새끼는 영월교도소 의무관이란 새끼가 무죄 추정도 원칙도 모른다. 인실좆 되바라’는 글을 작성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B에 대하여 ‘지랄 갈긴 B 시발 새끼’, ‘시발 새끼’, ‘바퀴벌레’, ‘좆방새’로 표현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 있는 블로그와 함께 링크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정221] 2. 피고인은 2019. 5. 6. 10:37경부터 6. 11. 15:46경까지 피해자 K이 피고인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야, 읽네, 너 좀보자, 시발 봐서 해야 할 얘기 없냐?, 이 새끼 차단 거는 거 보소, 대답을 하라고, 남을 사기꾼이라고 심지어 L한테까지 소문내고 다녔으면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냐, 4일을 못 기다려서 고소질을 하냐?, 내가 니돈 떼 먹겠다 그랬냐?, 전화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 등을 532회에 걸쳐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6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범죄사실 일람표 [2020고정2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전송), 형법 제311조(모욕),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64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유인책은 2021. 5. 26. 13:28경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좋은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유인책은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건네주어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리책은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전달하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27. 12:10경 서울 동대문구 BJ아파트 내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 안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4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유인책은 2021. 5. 21.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하나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유인책은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하나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5. 24. 15:00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파출소 부근 BK 앞길에서 제1의 가항 기재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8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유인책은 2021. 5. 25. 11:48경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L에게 전화하여 B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이 새로 출시되어 싼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유인책은 2021. 5. 27.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N카드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을 받았음에도 새롭게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추심팀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건네주어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 2,500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5. 27. 16:45경 광주시 광주대로 178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앞길에서 제1의 가항 기재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려고 하였으나 사기 범행을 눈치 챈 피해자가 현금 2,500만원을 건네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21. 5. 27.경 서울 강동구 BO사거리 부근 문구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 관리책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21형제3856호)’ 1부(증 제1호)를 A4 용지로 컬러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21. 5. 27. 13:13경 서울 광진구 BP BQ 성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 관리책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BR 주식회사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부 증명서’ 1부(증 제2호)를 A4 용지로 컬러 인쇄하고, 같은 날 13:40경 서울 종로구 지붕로 18 동묘앞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납부 증명서’ 1부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L, BS, BT,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된 증 제1, 2호 1. 피고인의 라인 대화 내용 캡처 사진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은 채용경위, 피고인이 수행하였다는 작업 내용 및 그 수행방식, 그에 대한 대가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자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인 고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1주일 남짓에 불과하고, 동종의 범행에 대한 사건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향후 병합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98

범 죄 사 실 2021고단2898 피고인은 2021. 11. 28. 09:11경 파주시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아들(피고인)이 부친에게 위협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E의 하체 부위를 무릎으로 가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순경 F의 하체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085 피고인과 피해자 G(여, 35세)은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前) 연인과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와 피해자를 지켜보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1. 스토킹행위 가. 2022.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7. 10:5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파주시 H에 있는 ‘I’에 찾아와 창문 너머로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2.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26. 17:0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약국 근처에 찾아와 창문 너머로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22.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27. 14:4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약국 안에 앉아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라. 2022.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7. 15:2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약국에 찾아와 창문 너머로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마. 2022. 3.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4. 14:0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약국 주변을 서성이며 창문 너머로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바. 2022.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9. 15:1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약국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의 불이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2022. 4. 14.경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고, 2022. 6. 14.까지 피해자의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하지 말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가. 2022.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8. 13:5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약국 근처를 방문하여 피해자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 나. 2022.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23. 2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약국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음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20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긴급응급조치 결정문 1. 잠정조치 결정문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연히 만났을 뿐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반복하여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 내용, 빈도, 행위 후에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음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스토킹행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각 스토킹행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반복하여 스토킹행위를 하고 잠정조치까지 위반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죄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그랜드체로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02: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모슬포항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는 확인하고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E(남, 53세)의 좌측 팔,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상단의 골절’, ‘척골 갈고리돌기의 골절’, ‘상세불명 좌측 늑골의 3,4,5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도로를 거쳐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C초 정문 방범용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C초 정문 방범용 CCTV, 목격자 블랙박스 CD,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8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4.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반계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평산사거리 방면에서 팔용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미리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여 이를 알리고 다른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뒷펌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C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10년 및 2015년 각 벌금형)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다만, 전날 마신 술의 숙취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0.경부터 2021. 7. 8.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한 E의 2021. 3.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53,419,9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 사업자등록증, -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양형기준,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상당액을 상환하지 않았으므로, 체당금이 지급된 사정을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5,000만 원을 넘는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4.부터 2022. 4. 30.까지 금형제작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4.분 임금 3,738,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31,738,46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8,683,592원, 연말정산환급금 1,103,520원을 포함한 합계 41,525,5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4.부터 2022. 4. 30.까지 금형제작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083,2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5,966,3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소장을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드F150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22: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C편의점 부근 도로를 편도 2차 중 1차로를 따라 D중학교 방면에서 대일자동차학원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E 방면에서 대일자동차학원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여,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의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합차를 수리비 약 1,934,6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G주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피해 정도 등에 죄질이 나쁘다. 비록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8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2.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21. 9.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3. 19:02경 경북 김천시 농소면 농남로 54 농소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농소면 봉곡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북 김천시 농소면 농남로 54 농소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농소면 봉곡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채혈 감정서 회신, 무면허 운전에 대한, 의무보험미가입 및 보험가입증명원 미제출에 대한),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2022. 6. 중순 말레이시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말레이시아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다음부터 ‘필로폰’이라 한다) 15g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구입한 필로폰 가운데 3g을 말레이시아에서 사용하였고, 사용하고 남은 12g을 국내로 들여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초순 B에게서 빌린 신창 밑창을 파내고, 그 공간에 랩으로 싼 필로폰 12g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신발을 신은 상태로, 2022. 7. 9.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3. 1.경 투약 피고인은 2023. 1.경 제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포폰 가운데 약 1g을 유리관에 넣고, 유리관의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를 사용하여 빨아 마셨다. 나. 2023. 2.경 투약 피고인은 2023. 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가운데 약 1g을 유리관에 넣고, 유리관의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를 사용하여 빨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7. 중순 제주시 E 호텔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가운데 약4g을 지퍼백으로 포장한 다음, 소형 파우치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의자 G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A, H, G 항공편 이용내역, 추징금 산정 보고, 피의자 모발 감정서 첨부 메트암페타민 양성) 1. B, A의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대상자 출입국 현황 1. 피의자가 그린 지퍼백 크기, 피의자가 그린 투약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4년 ~ 9년 6월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 결정 마약류 범죄는 행위자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중독성·환각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마약류 밀수입 범죄는 국내에서 마약류의 확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추가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다분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신발 밑창에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필로폰 12g을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범하다. 그리고 밀수입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남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경찰수사가 개시되자 도망쳐, 수사에 지장을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59, 420쪽). 다만,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등 국내에서 유통하려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필로폰 투약 횟수도 2회에 그쳤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며, 필로폰 밀수입 경위, 투약 일시 및 방법을 소상하게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