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서 주방용 포장지인 비닐롤백 등을 제조, 판매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3고단330] 피고인은 경쟁업체인 피해자 F 운영의 G이 2012. 5.경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그 생산품인 'H 음이온항균롤백' 등에 대하여 음이온 발생 및 항균력에 관한 성능인증을 받은 후, 전국 우체국들로부터 위 롤백 등에 대한 납품 주문을 받게 되자, 피해자의 제품에서 음이온이 발생되지 않는다거나, 허용치 이상의 방사선이 방출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8.경 위 E 사무실에서 2009년 7월부터 우체국에 판매한 H 음이온항균롤백의 G . 허위 과대 포장의 음이온항균롤백을 전해줌으로써 우체국 직원과 고객 소비자를 우롱하고 나아가 공기관의 예산을 낭비케 하는 처사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 구입 중단을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중단사유 : 1) 음이온(라듐기광석) 돌가루는 비닐 완성품 형성에 불가능, 2) 음이온 방출 200cc는 효과가 전혀 없으며, 400cc 이상은 방사능 검출 위험, 3) 거짓음이온을 첨가로 판매가격 올려 수익 증대를 꾀하려는 비양심 경영 . 의 내용으로 수신자를 우정사업본부장으로 하는 '음이온 항균롤백 구입중단 요청건'이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음이온 성분(라듐기광석)을 투입하면 방사능 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학계에서 전해 옴으로써 처음부터 음이 온 성분을 전혀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무늬만 음이온항균롤백으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려는 비양심적 수단이었습니다 . G과 E은 서로 쉬쉬하며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음이온항균롤백을 판매해 왔습니다 . 의 내용으로 '양심고백문'이라는 문서를 작성한 다음, 부산지방우정청 회계과 직원 I의 이메일로 위 각 문서를 전송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해자는 음이온 돌가루를 이용하여 음이온을 발생케 하는 음이온항균롤백을 제조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짜고 음이온 성분을 첨가하지 않은 사실을 숨긴 채 음이온항균롤백을 판매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위 비닐제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E 사무실에서 한국원자력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에 즈음하여 발표한 '음이온 발생 제품 등 그동안 방사선 검출이 문제되었던 생활주변의 제품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위에 H 음이온항균 비닐제품은 방사능 중점관리 제품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남원시에 있는 남원우체국에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그런데 사실 H 음이온항균 비닐제품은 방사능 중점관리제품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위 비닐제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0. 09:00경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정부과천청사 정문에서 중소기업청은 방사능 음이온 비닐제품 성능 인증을 취소하라, 우체국 B2B, 우체국 장터는 방사능 음이온 비닐제품 판매를 중단하라, 특허청은 방사능 음이온 비닐제품 특허를 취소하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마치 피해자의 비닐제품에서 허용치 이상의 방사능이 유출되는 것처럼 1인 시위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해자의 비닐제품은 자연 상태의 방사능 수치보다 낮은 방사능이 검출되는 제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위 비닐제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18. 김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 세출담당자님! . 조금이라도 음이온 재료를 첨가하면 음식 식품포장재에 방사능이 검출된다는 충격적인 시험성적 연구원의 지적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의 비닐제품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되는 것처럼 문서를 작성한 다음, 태백시에 있는 태백우체국 세출담당자 K의 이메일로 이를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8.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K의 이메일로 위 문서를 재차 전송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의 비닐제품은 자연 상태의 방사능 수치보다 낮은 방사능이 검출되는 제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위 비닐제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cc 중 300 내지 1,500개의 음이온과 원적외선을 연속 방출케 하는 H 음이온항균 비닐제품에 방사능이 검출된다는 시험성적 연구원의 지적이 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 피폭방사성 연간 1MSV 적합성 제품여부 검증이 끝날 때까지 구입 중지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으로 수신자를 남원우체국장으로 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 검증(피폭방사성 적합 여부)이 끝날 때 까지 H 음이온항균 비닐제품 구입 중단 요청건'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남원우체국에 팩스로 이를 전송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해자의 H 음이 온항균 비닐제품은 1cc에 170 내지 190개의 음이온이 방출되고, 자연 상태의 방사능수치보다 낮은 방사능이 검출되는 제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위 비닐제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음이온을 재료로 하는 기중광석에는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다는 시험성적 공인 기관의 연구원의 지적입니다 . 방사능이 검출되는 H 음이온항균 비닐,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체국b2b, 우체국장터에서 판매중지 되어야 하고.라는 내용의 '소비자 건강 해치는 H 음이온 항균 제품 판매중단 및 우체국 B2B, 우체국장터 직원 직무유기 조사건'이라는 문서를 작성한 다음,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쇼핑사업실 담당자 L에게 팩스로 이를 전송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해자의 비닐제품은 자연 상태의 방사능 수치보다 낮은 방사능이 검출되는 제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위 비닐제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단2320] 피고인은 2012. 7. 18.경 부산지방우정청 회계과에 'E과 G이 생산하는 음이온 항균롤백에 음이온 성분을 투입하면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음이온 성분이 첨가되지 않는 것이므로 E과 G의 음이온 항균롤백 제품은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해자 재단법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한다)은 2012. 8. 16.경 E에 대하여는 자신이 음이온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우체국B2B 인터넷 사이트(b2b.epost.go.kr) 회원사 자격을 상실케 하는 한편, G에 대하여는 위 내용증명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를 검토하였으나 2012. 8. 8. 서울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G의 음이온 항균롤백 제품에 관한 성능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받고, 2012. 9. 7. 한국원자력연구원 작성의 시험성적서를 통하여 G 판매 제품의 음이온 방출 사실 및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 방출 사실을 확인한 후 거래를 계속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이 G과 함께 하자가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인터넷 신문사에 제보하고, 피해자 법인 소속의 담당 직원에게 검찰 수사를 받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8.경 '푸드투데이(www.foodtoday.or.kr)'라는 인터넷 신문사 기자 M에게 "우체국 장터에서 판매하는 관련업체(G)의 항균롤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 알렸지만, 오히려 2012. 8. 20. 자격정지를 받고 말았다. 관련 업체(G)는 음이온이 방출되지 않으면서 허위 과대광고를 해 가격을 인상하고 우체국 국가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우체국(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서는 수수료 수입에만 열을 올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말하여, M으로 하여금 2012. 10. 30.경 '음이온 비닐팩, 방사선 원료 논란'이라는 제목 하에 '마치 피해자 법인이 음이온이 방출되지 않는 제품을 알린 피고인을 자격정지 시키고 하자 있는 제품을 우체국에 중개 판매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낭비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기사를 게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6. 07:50경 우편사업진흥원 소속 직원인 피해자 N에게 '한 달안에 모든 것이 끝내야 될 것 같아 모든 수단과 방법을 쓸 수 밖에 없네요. 공중파방송이 나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또는 피해자의 동료 L의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검찰에 고발하여 처벌받게 하겠다' 또는 '관련 내용을 여론에 퍼뜨리겠다'는 취지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O, P, Q, R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특허증, 각 시험성적서, 성능인정서, 각 음이온항균롤백 구입중단 요청건, 각 양심고백문, 성능인정서, 사진, 피디님, 각 K 세출담당자님, 이메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피폭방사성 적합여부) 검증이 끝날 때까지 H 음이온항균비밀 제품을 구입중단 요청건, 방사능검출 H 항균비닐제품 우체국 b2b 우체국장터 구입중단 요청건, 각 내용증명, 음이온 비닐팩, 방사성 원료 논란, 보도자료, 이메일, 수각 사보고(고소인 제출 푸드투데이 인터넷 방송 동영상 CD 첨부, 감마핵종 관련 고소인 자료 제출,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특허등록사항, 각 N에게 발송한 이메일, A의 문자발신 내역, 각 L에게 발생한 이메일, 푸드투데이 기사자료, 제품 음이온 시험성적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각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피해자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 불안감 유발 문언 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13고단330] 사건의 각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오로지 공익을 위해 사실을 밝히려는 의사만이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의가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그 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모두 허위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은 경쟁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역시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F이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자 여러 악의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피해자 F의 영업을 방해하고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은 그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어왔을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진정한 사죄의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계속하여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만 급급하였다. 그 밖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도 피고인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도 서슴치 않는 것을 보여준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