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38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8.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5. 14. 01:40경 광명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G(31세)가 담배를 피우면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그에게 '아저씨, 이리 와봐. 나 A야. 광명에서 대장이고 유명한 깡패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친구인 H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발로 그의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렸으며,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14.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마산' 주차장 앞 도로에서 광명시 하안동을 거쳐 광명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까지 수십 킬로미터를 주행하였다. 다.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5. 14. 02:26경 광명경찰서 J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목격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진술이 나오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상황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K이 약 30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0. 0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양을 알 수 없는 메트암페타민을 물과 함께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녹인 다음 이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0.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양을 알 수 없는 메트암페타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1. 08:00경 광명시 L에 있는 'M' 호텔 303호실에서 양을 알 수 없는 메트암페타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6.경 광명시 N 앞 노상에 주차된 O 베엠베(BMW) 승용차 안에서 양을 알 수 없는 메트암페타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상해 피고인은 2014. 3. 21. 09:00경 위 M 호텔 303호실에서, 피해자 P(여, 30세)의 모친인 Q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등급분류위반게임물의 이용제공 피고인은 2013. 9. 11.경부터 2013. 9. 26.경까지 광명시 R 지상 건물 3층에서 S, T, U과 함께 'V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총알 발사간격이 0.7초이고 각각 점수가 부여된 14마리의 물고기가 일정한 비율로 출현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해적왕' 게임의 게임기 45대를 총알이 연속으로 발사되고 14마리의 물고기 중 점수가 높은 물고기가 특정구간에서 연속으로 출현하는 내용으로 임의 개조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U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사. 경품제공에 의한 사행성 조장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S, T, U과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해적왕' 게임의 '고래잡이' 점수를 확인하여 1주일 중 화요일 및 목요일에 고래를 가장 많이 잡은 손님과 1주일 중 고래를 가장 많이 잡은 손님에게 임의로 각각 현금 100만 원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U과 공모하여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아. 등급분류위반게임물의 이용제공 피고인은 2013. 10. 10.경부터 2013. 10. 16. 21:35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S, T과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총알 발사간격이 0.7초이고 각각 점수가 부여된 14마리의 물고기가 일정한 비율로 출현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해적왕' 게임의 게임기 45대를 총알이 연속으로 발사되고 14마리의 물고기 중 점수가 높은 물고기가 특정구간에서 연속으로 출현하는 내용으로 임의 개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공동상해,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의 점(2012고합385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G,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운전면허결격기간 확인) 각 사진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상해의 점(2014고합238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 3. 21.자 경찰 압수조서 상해진단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사진 다. 등급분류위반게임물 이용제공, 경품제공에 의한 사행성 조장의 점(2014고합394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U, S, T,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각 감정결과회신 사본 각 사진 사본 2. 판시 범죄전력 가.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실형선고 판결문 첨부) 나.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다.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라.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마.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바. 등급분류위반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 경품제공에 의한 사행성 조장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름] 4. 몰수 가. 1회용 주사기 뚜껑 1개 및 1회용 주사기 40개(2014고합238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2013. 9. 26.자 경찰 압수조서의 증 제1 내지 14호, 2013. 10. 16.자 경찰 압수조서의 증 제1 내지 11호(2014고합394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만 원(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량의 시가 상당액) × 4회 = 4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다.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6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운전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자신의 연인이었던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하고, 또한 S 등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등급분류내용과 달리 사행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조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1주일 단위로 게임 점수를 취합하여 최고 득점자에게 고액의 현금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의 내용이 다양하며 횟수도 많다. 피해자 G에 대한 공동상해와 P에 대한 상해 범행의 경우, 노상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일행과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신의 연인이었던 여성에게 관계 복원을 종용하다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러한 범행이 우발적 수준을 넘어 폭력범죄에 관한 피고인의 경향성 내지 습벽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의심되기도 한다.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나 있는데,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범행은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관련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심각한 폐해를 끼칠 위험성이 크고, 등급분류의 내용과 다르게 사행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게임물을 개조하고 주기적으로 고액의 현금을 경품으로 제공한 범행 역시 게임장을 찾는 일반 사람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S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게임물 개조 및 경품 제공 등의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2013. 9. 11.경부터 2013. 9. 26.경까지 범행을 저지르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게임기 45대를 모두 압수당한 이후에도 또 다시 게임기 45대를 새로 들여와 2013. 10. 10.경부터 2013. 10.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게임물 개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두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 G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 P과는 사후 원만히 합의한 점, 당뇨병으로 건강이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2. 15:41경부터 21:39경까지 광명시 L에 있는 'M' 호텔 호텔에서 자신의 연인이었던 P의 모친인 피해자 Q에게 수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이게 마지막으로 예의 지켜 말씀드린 겁니다. 어머님 용서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건달 밥 이십 년입니다.', '훗날 이 원한으로 어떤 일 생겨도 어머님이라 안 부르겠습니다. 그쪽이 더한 짓 한 것 알고 계세요. 저도 제 길에서 일등 하는 놈이니 봅시다. 지금 나가서 밖에서 제 힘으로 아줌마 힘든 일 만들어 볼게요. 아는 기자 많으니, 당신 잘난 가족들 이용해서 다 심판받아 봅시다. 내일 기업 사회부 기사부터 이번 주 안에 봅시다.', '서로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떤 일 비극이 끔찍한 일 생길지 모르는 험한 세상이니 건강하세요. 마지막 한 마디 할게요. 광명에서 이십 년 터 닦은 놈인데 쉽게 잡히지 않고요. 제 힘, 젖먹던 힘까지 써볼게요. 세상엔 사고는 많고요. 사고 많이 나는 친구들, 제가 많이 압니다.' '집에 기름 없다길래 휘발유 한 통 사서, 칠층 비상구에서 불장난 놀이. 어제 오늘 생각하다 간다. 다음에는 제대로 놀이 준비해서 올게. 다음엔 꼭 한 건하고 갈게.', '진짜 사고는 꼭 날 겁니다. 큰 사고로 전 지금 다 잃었습니다. 아줌마 기대해요. 터지는 분노를 하기가 힘드네.' 등의 내용으로 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Q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8.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