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약 2년 간 내연관계로 지내왔고, 최근 피해자가 아프다는 등의 핑계로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만남을 회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중 2017. 12. 3. 00:12경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나 살아야 하고 살고 싶으니 그냥 가만히 소식도 전하지 않으면 감사할게"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만나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2017. 12. 3. 12:01경 피해자에게 "찾아 갈테니 시간 좀 내주라, 연락없으면 방문할 것이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만남에 응하게 한 다음 주머니에 미리 접이식 칼(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0cm)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나갔다. 피고인은 2017. 12. 3. 19:52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앞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보여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서로 연락을 그만하자"는 말을 하자, 미리 준비한 위 접이식 칼을 꺼내 피해자의 좌측 가슴 위 부위를 힘껏 1회 찌르고, 재차 같은 부위를 2-3회 더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손으로 칼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상처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부위사진, 소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CCTV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남을 회피하며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화가 나서 접이식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나갔고,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렀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왼쪽 가슴 부위는 주변에 각종 장기들이 있어 칼로 찌를 경우 심각한 장기손상으로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가슴 부위에 길이 3cm, 깊이 4cm의 자상이 발생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진단을 받았는데, 상처가 1~2cm 정도만 더 깊었어도 폐가 손상되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칼날이 좌측 3번 늑골에 걸려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늑골에 걸리지 않았다면 폐의 손상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위험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이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두꺼운 겨울철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이를 뚫고 늑골에 다다를 정도까지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상당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를 찔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는 자상 부위에서 심한 출혈이 있어 빈혈로 수혈까지 하였다. 중지미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재차 같은 부위를 더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칼을 잡아 저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옆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부하다가,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겠다고 피해자가 약속을 하자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동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 알릴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고, 병원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가 간호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자 피고인이 도망간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의로 그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가 가슴의 상처로 인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그 결과에 이르지 않게 된 것은 피고인의 결과발생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 때문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살인미수는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기본영역(10년 ~ 16년)에서 형량 하한 1/3, 상한 2/3 감경]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 ~ 10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도구인 칼을 미리 준비해 갔다는 점에서 특히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칼이 늑골에 걸려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위험한 부위인 왼쪽 가슴에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옆을 지키면서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도록 병원에 가지도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다쳤다고 할 테니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하자 비로소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였으며, 이동 중에도 택시 기사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범행의 방법, 결과와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하여 칼을 가져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반성문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