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합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7.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4. 2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범행동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0세, 가명)의 조카로, 2021. 5.경부터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남편과 사별한 피해자와 단둘이 거주하던 중, 평소 지적 능력이 낮고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명목을 내세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막대기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말 안 들으면 또 맞는다.”, “매 맞는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쉽사리 대항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2021.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오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작은 어머니, 나도 남자인데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둘이 관계하면 둘 중 하나는 이 동네에서 못 살고 떠나야 한다.”라는 말을 들어 거부를 당하자, 거실로 나갔다가 재차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팬티를 벗고,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힘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전부 들어가지는 않자 성기를 뺀 후 그 자리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21.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2.경 피해자의 집에서, 회색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팬티를 벗으며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힘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전부 들어가지는 않자 성기를 뺀 후 그대로 피해자의 방에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21. 5. 15.부터 2021. 5. 16.까지 사이 피해자의 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 15.부터 2021. 5. 16.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기가 겨우 밖으로 나올 정도로 바지를 내리고, 입을 다물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5. 15.부터 2021. 6. 16.까지 사이 주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 15.부터 2021. 6. 16.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입을 다물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1. 6. 12.부터 2021. 6. 16.까지 사이 거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6. 12.부터 2021. 6. 16.까지 사이 점심 무렵 피해자의 집에서,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나체로 거실에 나온 다음, 입을 다문 채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술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밀어 넣은 후 성기를 입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더 박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2. 5.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징역 5년 및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21. 4. 2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 중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각각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증거순번 21번), 판결문 등(증거순번 28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 결과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1. 12. 27. 당시 14세이던 피해자를 2회 강간한 범죄사실로 2002. 3.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당시 23세이던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한 범죄사실로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징역 5년, 3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군산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던 2020. 12. 초순 같은 방을 쓰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에서 2022. 6. 15.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2021. 4. 29. 군산교도소에서 위 5년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횟수,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6.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6.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7년∼1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2021. 5.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7년∼1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2021. 6. 12.부터 2021. 6. 16.까지 사이 거실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5년∼1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작은 어머니이자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인륜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성폭력범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5. 초순경의 성폭력범죄(장애인강간)로 인하여 징역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때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되므로, 피고인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