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이하 'J'라고 한다) 김해지점장, 피고인 B는 J K지점장, 피고인 C은 J 창원지점장, 피고인 D는 J L지점장, 피고인 F은 J M지점장, 피고인 G는 J 밀양지점장, 피고인 H은 J N지점장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9.경부터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시 관악구 O빌딩 지하1층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최소 11만원에서 최대 990만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하면 J 평생회원으로 가입되며, 투자금은 저가의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판매하는 국내외 최저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전국의 가맹점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편리하게 상품과 서비스를 결제하는 신개념 결제 수단과, 교통카드충전 휴대폰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기 수도요금 등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P 생활편의서비스 사업, Q를 설립하여 신인가수 유명가수 연예인을 발굴하거나 스카웃하여 음반을 제작하고 이들 가수들에 대한 음원을 회원들이 다운받아 인터넷상 검색순위를 올려 일반회원들이 유료로 다운받게 하고, R를 설립하여 베트남에서 OEM방식으로 제조한 담배를 수입 판매하는 수익사업을 통하여 매일 투자원금의 2퍼센트(토,일요일제외)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합계 20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또한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1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원금의 30퍼센트, 2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20퍼센트,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추천매칭보너스,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 지점에서 수입하는 금액의 5퍼센트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사업설명 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S, T, U, V, W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5. 8.경 범행에 가담하여, 2015. 11.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X에서 J 김해지점을 운영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9. 1. 피해자 Y로부터 기업은행 J 명의 계좌(Z)로 2,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송금받고, AA으로부터 2016. 1. 22. 6,600,000원, 2016. 1. 26. 2,200,000원, 2016. 1. 28. 8,030,000원을 송금받아 총 10,436회 동안 합계 60,280,418,697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5. 9. 4.경 범행에 가담하여, 2015. 11.부터 김해시 AB에서 JK지점을 운영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9. 4. 피해자 AC으로부터 기업은행 J 명의 계좌(Z)로 1,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2내지 10,433기재와 같이 총 10,382회 동안 합계 60,124,328,697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5. 9.초순경 범행에 가담하여, 2015. 9.말경부터 창원시 AD상가 AE호 J 창원지점을 운영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9. 11. 피해자 AF로부터 기업은행 J 명의 계좌(Z)로 6,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2내지 10,433기재와 같이 총 10,152회 동안 합계 59,397,704,697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는, 2015. 9. 11.경 범행에 가담하여, 2015. 11.중순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AG상가 AH호에서 J L지점을 운영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9. 11. 피해자 AF로부터 기업은행 J 명의 계좌(Z)로 6,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2내지 10,433기재와 같이 송금받고, AI으로부터 2016. 1. 24. 6,000,000원, 2016. 1. 25. 9,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J은행 계좌(AK)로 송금받아 총 10,154회 동안 합계 59,412,804,697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는, 2015. 9.경 범행에 가담하여 위 피고인 C과 함께 창원시 AD상가 AE호 J 창원지점을 운영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9. 11. 피해자 AF로부터 기업은행 J 명의 계좌(Z)로 6,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2내지 10,433기재와 같이 총 10,152회 동안 합계 59,397,704,697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은, 2015. 10.경 범행에 가담하여, 2015. 11.경부터 김해시 AL AM호에서 J M지점을 운영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0. 1. 피해자 AN으로부터 AO은행 AP 명의 계좌(AQ)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65내지 10,433기재와 같이 총 8,969회 동안 합계 55,270,137,599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G는, 2015.10. 2. 범행에 가담하여, 2015. 12.경부터 사무실 없이 주거지에서 J 밀양지점을 운영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0. 2. 피해자 AR으로부터 기업은행 J 명의 계좌(Z)로 3,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40내지 10,433기재와 같이 총 9,394회 동안 합계 56,829,680,599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H은, 2015. 11. 3. 범행에 가담하여, 2015. 11. 10.경부터 창원시 AS AT호에서 J N지점을 운영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1. 3. 피해자 AU으로부터 AJ은행 J 명의 계좌(AV)로 3,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64내지 10,433기재와 같이 송금받고, AW으로부터 2016. 1. 29. 100,100,000원을 피고인 며으이의 기업은행 계좌(AX)로 송금받아 총 7,471회 동안 합계 48,566,026,393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 AZ 진술부분,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진술부분,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BA 진술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B, AA 대질) 1. BC, AA, BD,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사업소개, 업무협의서, 수사보고(J BE 게시글), 회원내역출력, 지점장명단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공소제기된 전체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J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후 수익금과 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지점장으로서 회원들에 대한 사업설명, J의 주요 운영방침에 대한 공지, 회의 참석, 투자금 입금 처리, 지점사무실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실(피고인 E는 창원 지점장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지만, 창원 지점 회원들의 투자금 입금업무 처리, 지점 사무실 임차 및 운영 등에서 피고인 C과 함께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F은 T의 권유에 의하여 M 지점의 지점장이 되기로 하였고, 지점장으로서의 업무 역시 일정 부분 수행하였던 이상,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자신이 J에 근무하는 동안 전국의 각 지점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알면서 자신이 소속된 지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금 유치활동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각자 J에 근무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전체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그 인식과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 행위는 조직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는 그 수신액의 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기획과 실행 측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각자 담당하였던 역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