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에 사망한 B과 2011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C은 망 B의 법률상 배우자, D, E는 망 B의 아들들이다. 피고인은 B이 사망하자 망인의 F은행 통장 2개와 인감도장, G은행 체크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상속인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10. 12.경 F은행 북가좌지점에서, 예금인출 청구서에 볼펜을 이 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H', 인출금액 '50,000,519원'을 기재하고 입금은행 란에 피고인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한 다음, 이체자 성명 란에 'B'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망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예금인출청구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예금인출 청구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I', 인출금액 '12,905,681원'을 기재하고 입금은행 란에 피고인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한 다음, 이체자 성명 란에 'B'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망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예금인출청구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인출 청구서 2통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불상의 은행창구 담당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망 B 명의의 예금인출 청구서 2통을 피해자 F은행의 불상 은행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예금이체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통장 명의자인 B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망인의 상속인들로부터 망인의 예금 사용에 대하여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않았으므로 임의로 위 예금을 이체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망인의 예금 합계 62,906,2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2.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중소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B 명의의 G은행 통장(J)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위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삽입하여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4회에 걸쳐 222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예금인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B은 사망하기 전인 2017. 9. 29. 피고인에게 F은행 및 G은행 예금반환채권을 증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B의 위 F은행 및 G은행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기, 절도의 죄책을 지지 않고, B 명의의 문서 작성 역시 B의 명시적인 승낙에 기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B이 피고인에게 예금을 증여한 점, 피고인이 예금 인출 이전에 상속인들의 승낙을 받은 점, 생전에 예금반환채권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망인 명의의 예금인출 청구서를 작성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방법 이외에 사실상 예금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 명의로 예금인출 청구서를 작성하고 사용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먼저 사기, 절도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사기의 피해자는 F은행이므로 설령 B이 사망하기 전 피고인에게 F은행 예금반환채권을 증여 내지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B이 사망한 이후 피고인이 마치 B이 살아있는 것처럼 B 명의의 예금인출 청구서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예금이체를 요청하여 예금을 지급받은 것은 위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한다(피해자 F은행의 경우 만약 B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법정상속인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B 명의의 예금인출 청구서만을 지급받고 예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설령 B이 사망하기 전 피고인에게 G은행 예금반환채권을 증여 내지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B이 사망한 이후 B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망한 B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B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절취 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의 명시적인 승낙에 의한 것으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B이 자신의 사후에 자신의 명의 예금인출 청구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것을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금인출 청구서의 경우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은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는 것이므로, 위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B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도 없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B과 상당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경제적 공동생활관계를 유지하였고, B이 2017. 5.경 간암 진단을 받은 이후 사망할 때까지 B을 간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Bl 2017. 9. 29. 이복 동생 K과 피고인을 병원으로 불러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예금 중 K의 아들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산소 정리 비용으로 500만 원을 사용하라고 하면서 나머지 금액에 관한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기존과 같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예금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라는 의사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은 B의 사망 전, 후로 B의 아들인 D 등에게, B이 피고인에게 예금을 생활비 명목으로 쓰라고 했다고 언급하였고 이에 관하여 D 등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