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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5. 12, 8, 05:40경 구미시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 시내 방향에서 선산읍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705,7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사고 및 음주단속 내용,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텍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사고 발생 당시의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약 6㎞ 정도 도주하는 동안 여러 차례 신호를 위반하고양 차선에 걸쳐 운전하는 등 또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1)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감경영역) 있으므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7.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2.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 1. 특수절도 등 가. 피해자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9. 말 11:0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모텔 객실 청소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안내실 문을 통하여 안내실 안에 들어가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현금 6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2:30 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어 손괴한 후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약 20분 동안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 절취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3:00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가게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약 25분 동안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 절취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말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J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에 들어가 그곳 서랍에 있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K 관련 범행 피고인 2016. 1. 3. 03:12 경 경남 창녕군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인근에 있던 돌맹이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치고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녀와 드라이버를 출입문 틈새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주점 안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M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 3. 04:07 경 경남 창녕군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목토시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출입문에 설치된 경비시스템 스피커를 손으로 떼어내어 파손한 후 출입문을 통하여 마트 안 계산대까지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몽키스 패너와 드라이버로 시정되어 있던 금고를 열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약 89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3. 01:30경부터 05:00경까지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앵두가 요주점' 인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면에 있는 '조은자리빌라', 위 제1항의 마항 기재 피해자 주점과 위 제1항의 바.항 기재 피해자 마트를 경유하고 같은 군 에 있는 피고인 거소 'P호텔'까지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상태인 파란색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 피고인은 2015. 12. 28. 12:00 경 경남 창녕군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부터 같은 면 연지길에 있는 '썬크루즈모텔'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70원 1. 피해자 R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 20:00경 경남 창녕군 S에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손가락으로 비닐을 찔려 구멍을 낸 다음, 양손으로 비닐을 벌려 찢어서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노란색 손전등 1개를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 05:00 경 경남 창녕군 U에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잠금장치 없이 닫아 놓은 뒤쪽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원 상당의 하얀색 우산 1개를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K, M,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지목한 여죄장소 피해자 탐문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질도의 점), 각 형법 제331 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 부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절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물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글을 읽고 쓰는 능력도 부족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절도 등의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변제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고등학교에서 영어선생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3. 2. 28.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을 한 것에 대하여 학교에서 복직을 시켜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5. 9. 19. 23:4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C고등학교 옆 담에 흰색페인트를 이용하여 "전파 도청으로 살수 없다"라고 낙서를 하여 위 학교의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흰색 페인트로 학교 벽에 낙서를 하여 재물의 효용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임장 및 현장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레이저광선과 방사선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괴롭히고 도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괴로움을 호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침해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에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내지 긴급성, 보충성 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고려저축은행의 대출모집업체인 '다이렉트론'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신청하였고 비대면 대출방식으로 정상이율 29%의 원리금균등상환방법으로 36개월간 매월 123,576원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일 대출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5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조회 1. 한신정 실시간 대출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4. 14:55경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에 있는 원탑재 정상부근을 청천리에서 송면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우로 굽은 오르막 도로로 전방을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반대방면에서 마주 진행하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쏘렌토 차량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로 피해차량 진행차로 상에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1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G(1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H(1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4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J(4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116

범죄사실 2012고단7116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부산 영도구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꺼내 마시고 혼자서 횡설수설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3. 08:00경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꺼내 마시고 술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 14:00경 피해자 E(여, 47세)가 운영하는 부산 영도구 F헤어샵 앞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나 미용실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31. 13:43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9세)가 운영하는 'I수퍼'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과 피해자의 남편 K이 피고인에게 옷을 입히려고 하자 J, K에게 "짭새, 이 좆만아"라고 욕설하면서 저항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8. 30. 17:30경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I슈퍼'까지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H에게 무턱대고 택시비 1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행패를 부릴 것 같은 기세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만 원을 갈취하고, 이어 같은 방법으로 시가 5,000원 상당의 1.8리터 소주 1병 및 시가 2,890원 상당의 참치캔 1개를 갈취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 라.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면서 H 등 동네 주민 약 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은 채 약 30분 동안 성기를 드러내고 거리를 활보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2고단7813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3. 07:00경부터 07:30경까지 부산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E,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부분),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부분),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부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M 외의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치매인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 전력을 포함해 음주소란 및 폭력행위로 50회 넘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에도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26. 확정되었고, 2012.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 16. 확정되었고, 2013. 5.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로부터 G 등이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고 주점의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러 간 다음 경찰에 성매매 신고를 하여 단속되는 속칭 '작업'을 당하였다면서 해결을 부탁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청탁을 하여 성매매 단속과 관련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고, 성매매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소위 '로비'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1.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구 동두천교육청건물에 위치한 동두천경찰서 임시청사로 E와 함께 가서 피고인이 위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 E에게 "동두천경찰서 직원이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연천경찰서의 아는 형사를 연결 시켜 주었는데, 연천경찰서 형사에게 로비를 해야 되니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E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에게 '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2. 11. 경까지 16회에 걸쳐 1차 단속, 2차 단속에 따른 성매매 사건 무마 및 성매매 단속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명목으로 31,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Ⅰ,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1. 이체거래내역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메모노트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참고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2014, 1, 18. 이전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으나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주점 영업이나 집안 문제에 관해 피고인의 도움을 받은 것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4. 4. 21:24경 구미시 구미대로34길 4에 있는 산호갈비 신평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칠성로2길 19에 있는 LG기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26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권오장(공판) 판결선고 2018.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 11:19경 위 편의점 화장실 안에 있는 휴지통에 카메라를 숨겨 설치하여 놓고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 D(27세, 여)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4.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카메라메모리 저장파일 분석 관련)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특정 여직원을 대상으로 내밀한 공간인 화장실에서의 노출 장면 등을 수회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은,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촬영한 결과물이 외부로 유포되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물의 내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정래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외 1필지 지층 제1호 소유자로, 2004. 11. 26. D에게 위 부동산을 보증금 5,000만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397-95 피해자 서서울농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위 부동산의 임대차 보증금은 5,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보증금 1,000만원에 임대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확인서,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며 1억 9천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08. 3. 13. 대출금 명목으로 1억 9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서울농업협동조합,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여신업무방법서 사본, 확인서, 월세계약서, 대출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판결문사본 2부(배당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5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범의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2016. 7. 13.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담보대출의 진행 경위, 임대차계약확인서 제출 경위 및 피해 은행의 확인조치, 피고인 및 피고인 남편의 관여 정도, 대출받은 금원의 사용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 2008년 3월경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 2012년 2월경 경매신청 이전 즈음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하여 온 점, 이 사건 경매진행 경위, 배당이의소송 및 배당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5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당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7.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165,640원과 2010. 9. 13.부터 2015. 11.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984,700원 등 합계 9,150,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5.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5년 6월 임금 1,683,439원과 2015년 7월 임금 891,060원 등 합계 2,574,4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1. 근로자 E, D, F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1. 11.중순경까지 서울 구로구 B빌딩 1층에서 C 편의점을 운영한 사람이며, 피해자 D(남, 60세)와는 2000년경부터 알게 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5. 23.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F에서 피해자에게 "편의점 월세를 올려주어야 하고 운영자금도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월경 편의점 재계약을 할 때 돈이 나오니 그 때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월세를 올려준 사실이 없었고 편의점을 재계약한다고 하여도 기존의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아줄 수 없었으며, 위 차용한 금원은 주식투자와 경마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0. 6. 2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22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22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 행위를 하였다. 1. 2014. 1. 30. 12:21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황송터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2014. 2. 8. 16:17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구보건소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2014. 2. 24. 09:21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2014. 4. 3. 11:05경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446 성남여자중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5. 2014. 4. 21. 17:54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요한성당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해당 기간 내의 운행사실로 이미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점 참작하여 감액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1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8932₁ 피고인은 2017. 6. 9.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근처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해밀턴 오픈하트 시계'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선입금하면 다음 날 택배로 시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시계를 판매한다고 말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3 경 시계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3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9.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서 합계 4,19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9055 피고인은 2017. 6. 10.경 인천 주안동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 이 게시한 '해밀턴 오픈 하트 시계를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하여 "60만 원을 선입금하면 시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시계를 판매한다고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6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17.-9515₁ 피고인은 2017. 6. 3.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N)에 송금 어플리케이션인 TOSS를 이용하여 15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 150,000원을 충전한 다음,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돈을 걸고 그 결과를 맞추면 건 돈의 3~4배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15,944,8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8 고단3560 피고인은 0, 일명 P과 함께 아무런 직업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O 명의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하는 속칭 '작업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O, 일명 P과 함께 2017. 8. 8.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이 2016. 6. 1.경부터 O의 집주소에서 컴퓨터수리점을 운영해 온 것처럼 'Q'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11. 경 같은 구 봉명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봉명동지점에서 위 지점 직원인 R에게 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서 마치 2016. 6. 1.경부터 Q 상호로 컴퓨터 수리업을 해온 것처럼 기망하여 '새희망홀씨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O, 일명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신한은행 S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48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G,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고소장 2017고단9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7951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2부 1. TOSS(주)M, TOSS(주)U, TOSSV유한회사, TOSS(주)W 명의의 계좌 거래정보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중고나라 관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대출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및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벌금 80만 원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3개월여의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총액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개인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214, 선학지하차도를 문학경기장 쪽에서 신연수역 쪽으로 편도3차로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선행교통사고로 3차로상 쓰러져 있는 피해자 C(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교통사고종합분석서, 감정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1979.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선행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크게 기여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5.29. 이 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11.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4.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28.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3.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5. 6.자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5. 5. 6. 15:1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다수의 수용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곳 공무원인 교위 C로부터 수용동 거실에 입실하라는 지시를 받자 "야 씹새끼야, 이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야."라고 욕설하고 위 C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재소자 관리 업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C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2015. 6. 8. 자 모욕 피고인은 2015. 6. 8. 09:00 위 인천구치소 제501동 운동장에서 다수의 수용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교위 D으로부터 다른 수용자와 대화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야이 새끼야. 한번 해 보자구. 어디 두고 보자"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야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A이야. 어디 불러. 한번 불러봐라 씨발"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21쪽),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모욕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6. 4.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범죄사실 제1의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상호간, 2016. 3. 3. 무렵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범죄사실 제2의 모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제1의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수용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E'란 상호로 과일, 채소가게를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었고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 놀이를 하면서 자금을 융통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시장 상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가 있었는데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8.경 위 'E'에서 "나한테 돈을 맡기면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 놀이를 하여 목돈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책임지고 손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9.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예금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7,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3.경 위 'E'에서 피해자 F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위 신용카드로 현금을 융통하여 위 돈을 내가 운영하는 과일, 채소가게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고 물건을 판매하여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6,00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차용증,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및 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성]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