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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5. 14:40 광주 광산구 C건물 A동 3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여, 21세, 이하 같다)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그녀의 옷을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삽입한 후 그의 성기를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내역, 에스엠에스에스(smss) 메시지 내역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 대학을 다니던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일반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1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7715

범죄사실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서울 중구 B빌딩 6층 피고인 운영의 'C 클리닉'에서, 인터넷 신문, 인터넷 포털사이트 업체 직원들로부터 제의를 받고 인터넷에 광고성 기사를 게재해 줄 것을 의뢰함으로써 2008.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인터넷신문, 포털사이트 등에 'C클리닉 A 원장은 멋진 다리라인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종아리 주사요법을 권한다. … 시술 후 종아리에 변형이 오는 등의 부작용이 거의 없다'라는 내용 등으로 광고성 기사를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클리닉 인터넷 광고, E 인터넷 광고 기사, 인터넷 F뉴스자료, 피고소인의 과대 허위 광고 게재 사례, 고발장 위법 내용, 인터넷 기사스크랩 및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내 휴대폰 부품공장인 'D'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E(여, 21세)와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이용하던 위 회사 통근버스 노선이 없어져 대신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퇴근시켜 주던 중 2015. 3. 21. 저녁 무렵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역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6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에 태워 귀가하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어하는 피해자를 대구 남구 F에 있는 'G모텔' 605호에 데려 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를 벗겨 1회 간음하고, 다시 피해자를 위 모텔 화장실 내 욕조에 눕힌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범행시간 특정, G모텔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피해자 대학학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검사는 피고인의 판시 각 간음행위에 대하여 준강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음. 그러나 동일한 폭행·협박으로 항거가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경우 범인의 의사 및 범행시각과 장소로 보아 수회의 간음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일죄가 성립할 뿐이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참조), 이는 동일한 기회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혀 처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같은 모텔방 화장실 내 욕조에서 재차 간음한 점, 두 간음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1시간 이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2회에 걸친 간음행위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근접하게 발생한 것으로 첫 번째 간음행위의 계속으로 볼 수 있어 단순일죄로 봄이 상당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함.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임.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회사 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받은 2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검사는 판시 각 간음행위가 별개의 준강간죄를 구성함을 전제로 각 간음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각 간음행위는 단순일죄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그것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유죄로 인정된 판시 준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경합범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81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인후통 등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실 환자의 보호자인 피해자 E에게 "내가 김포공항에서 출국을 하려다가 출국장에서 쓰러져 지갑과 여권을 잃어버렸다. 병원비를 대신 내주면 미대사관에 가서 여권을 재발급 받은 후 일본 미쓰비시 은행 통장에서 돈을 출금하여 2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비를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병원비 1,796,060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병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본인 F은 E님에게 입원비 이백만원을 대납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 : G"라고 기재한 후 위 주민등록번호 옆에 "F"라고 흘려 썼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병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19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의 가입신청 고객정보 이름난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F" 등으로 기재한 후, 그 옆에 "F"라고 흘려 썼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J에게 마치 자신이 F이고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T서비스 신규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599,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전화번호: K)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3. 12. 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통신요금 1,169,38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개인별 출입국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F 명의로 입원한 환자차트기록 첨부), 수사보고(경찰청 지문검색 확인결과 첨부), 수사보고(수용자 사진요청) 회신 1. 사진(순번4), 외국인 지문검색 확인결과 통보, 피고인 사진(순번19) 1. 확인서의 기재 및 현존 2016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내사보고(개통대리점 확인), 내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내사보고(O 선교사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경찰청 지문검색 확인결과 첨부)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법조치 진행예고 통보, 지로통지서 1. T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재판 계속중),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3자인 F의 명의를 사칭하며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함으로써 죄질이 중함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및 벌금형 1회의 전과가 있음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고, 2016. 6. 15. 통신사에 요금을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F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음 피해금액은 비교적 많지 아니함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59

범죄사실 피의자와 일명 'C', 일명 'D' 등은 사실은 아파트 전세계약자가 있어 그 아파트가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음에도, 전세계약자가 없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개인 대부업자를 기망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금전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D는 총책으로 진두지휘하고, 위 C 등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등기명의자로 피고인을 위 D에게 소개해 주고, 아파트 매매, 근저당권 설정 계약시 및 아파트 담보부 대여금 인출시 피고인과 동행하며,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쓰일 아파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명의사 소유자로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1. 5. 24.경 서울 강남구 E, 4층에 있는 F 운영의 'G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에게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화성시 J건물 104동 601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전세입자가 없다. 위 아파트에 피해자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2011. 5. 18. 기준으로 위 사건 아파트에 피고인만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3. 21.경 K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억 2,500만 원, 임대기간 2011. 4. 21.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위 K가 2011. 4. 21.경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이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4. 21. 접수 제62532호로 L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받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확정일자부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위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불상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허위 내용의 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 D, 위 C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5. 26.경 각 3,500만 원씩 총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 전입세대 열람내역, 아파트전세계약서, 등기권리증,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의 미끼로 제공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도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담보의 부담도 존재한다는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마치 소유자로서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고 충분한 담보가치가 확보되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이 사건 대출 사기 범행에서 중요한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였고,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1회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총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중요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노숙자로서 생계비 마련을 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아니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1년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2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조회를 해보니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아서 바로 대출은 어렵고, D조합에 가서 햇살론 대출 1,500만 원을 받고 2~3일 후에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4%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1.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12,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1.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주면 그 금원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2019. 1. 21. 12:55경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원 중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동해시 G 소재 H극장 앞에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4:52경 남은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5,700,000원을 삼척시 소재 I조합 앞에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영상), 각 CCTV자료 회신 1. 송금내역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후배가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 느낌상 보이스피싱 같다는 생각이 들어 (5,000만 원, 2,000만 원 인출 제의는) 거절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계좌 유통 범죄 조직의 총책 C, D 등과 공모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A은 위 조직의 실장으로서 2020. 1. 7. – 9. 29. [별지] 범죄일람표⑴처럼 총 443회, 피고인 B은 위 조직의 팀장으로서 2020. 5. 27. – 2021. 3. 29. [별지] 범죄일람표⑵처럼 총 544회에 걸쳐 각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OTP 등 접근 매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각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서, 계좌개설 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 3호, 형법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 – 336,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1 – 96)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 3호, 형법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337 – 443,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97 – 544) 경합범 가중 각 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 3항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443(피고인 A) 및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544(피고인 B)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9 – 10개월간 범죄 조직에서 계좌 접근 매체 수백 개를 유상으로 유통하여 수천만 원 상당 수익을 올리고도 장기간 수사망을 피하다가 검거되었다. 범행 기간과 경위, 내용과 수익 규모, 범행 전후 불량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또한 이를 바탕으로 활개 쳐온 제2, 3차 범죄의 뿌리를 뽑으려면, 그 죗값에 상응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더불어 담당 직책, 가담 정도, 공범에 대한 선고형과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5:20경 서울시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D의 선거유세차량 선거방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사무원인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선거유세차량을 빼라고 요구하고, 선거유세차량 위로 올라가 단상에 있던 마이크를 들고 "아, 아, 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마이크를 반환받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마이크를 들고 소리를 지르고, 위 E의 어깨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고,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 출동시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표지교부 신청서, 사진, 로드뷰, 현장사진 등, 캡쳐 사진, 동영상 CD, 전화녹음 CD 1. 수사보고(목격자 F가 촬영한 사진 첨부, G 선거유세차량 차량구조 확인을 위한 재연 사진 첨부, C 업주 진술, 방범용 CCTV 첨부, 목격자 진술청취)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선거사무원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벌금 5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서울시장 후보 선거유세차량의 선거방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사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선거유세차량에 올라가 선거운동용품인 마이크를 탈취하고 선거사무원을 밀쳐서 폭행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0.경부터 2016.경까지 폭력범죄 뿐 아니라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10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자동차 임대업을 목적으로 관할당국에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한 유한회사 B의 대표자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도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공업사 건물 2층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F으로부터 자동차 1대당 매월 5만 원을 받고 위 F에게 유한회사 B의 사업용 자동차인 G BMW740 승용차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동차 29대를 각 사용하게 하여 F으로 하여금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자동차 임대업을 목적으로 관할당국에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내사자가 운영하는 (유)I 영업소재 등 수사, I 렌트카 보유현황 및 법인통장 사본 첨부, 지입차량 확인 등 수사, 지입차량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등 수사, 지입차량 차량 번호 특정 관련 등 수사]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35조, 제1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3호, 제35조, 제12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명의를 대여한 기간 및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9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자녀를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이나 상품권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임의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상품권 대금을 결제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이들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자녀 등을 사칭하여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유심 및 휴대폰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해외에서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폰 단말기 등 통신장비를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의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유심과 휴대폰을 보내 줄 테니, I 메시지 앱을 이용하여 해외에 있는 노트북 등 통신기기와 휴대폰을 연동시켜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휴대폰의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 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1.경부터 2022. 5. 18.경까지 부천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전화번호 1 생략)과 휴대폰을 받은 다음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노트북 등 통신기기로 생성한 I 메시지 앱의 OR코드를 전달받아 휴대폰의 I 메시지 앱에 인식시켜 노트북과 휴대폰을 페어링함으로써,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휴대폰의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3자 명의로 개통된 총 66회선을 성명 불상자들이 통신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66회선의 유심과 휴대폰을 관리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이를 이용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전화번호 1 생략)과 휴대폰을 받아 통신을 매개하고, 다른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3.경 통신 매개 기능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 J에게 자녀를 사칭하면서 “엄마 나 폰 떨어뜨려서 센터에 수리 맡겼어. 보험처리 해야 되는데 폰 인증 안 되니까 엄마 명의로 신청하면 안 될까?”라며 거짓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원격제어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성명 불상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4,576,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6회에 걸쳐 206,221,60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등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수법 – I 메시지 기기 페어링) 1. 수사보고서(피해자 M, N, O 피해기록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들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관련)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발신 목록 사진촬영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23명 특정 및 피해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물 CD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수사보고(담당 경찰관이 팩스로 제출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F, G, H,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B, D,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들은 이 사건 피해자가 아니어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 이유 - 피고인은 다수의 휴대전화와 유심 칩 등을 관리하면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도록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하였음. - 피고인의 범행으로 26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이 2억 원을 넘음 - 다른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 가담기간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B를 보고 호감을 느껴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건물의 1층 공동현관과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집 안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의 1층 현관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쳐다보아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그 무렵 5회 정도 1층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에 들어가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숨어 위 건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아 피해자의 집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1. 2018. 9. 22.자 범행(건조물침입,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22. 12:15경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 B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 위 건물의 1층 공동현관에서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에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가 거주하는 D호 앞에서 현관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을 해제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가 자고 있는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8. 10. 3.자 범행(건조물침입,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10. 3. 14:53경 위 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 위 건물 1층 공동현관에서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에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가 거주하는 D호 앞에서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을 해제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B가 그 소리를 듣고 방 안에서 "누구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놀라 건물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건물주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 B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4. 3.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매매를 중개하여 차량 매수인 피해자 E로 하여금 매도인 F에게 차량매수금으로 5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나, 같은 달 10.경 위 차량매매가 무산되면서 위 F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던 540만 원을 중개인인 피고인에게 돌려주자,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54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4. 14. 14:00경 양산시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상품용 차량인 라세티 차량(2008년식, H)이 접촉사고로 수리 의뢰되었는데 위 차량에 남은 할부금을 대신 불입해주면 위 차량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 할부대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차량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차량을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달 15.경 현대캐피탈에 미납된 할부대금 4,955,508원을 지급하여 할부대금 지급 채무를 면했음에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외국에 수출하는 등으로 위 할부대금과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입금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말경부터 2015. 4. 10.까지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경기보조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2.경 위 C 경기보조원 라커룸에서, 피해자 D이 사용하는 68번 사물함(私物函)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2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경 위 라커룸에서, 피해자 E이 사용하는 151번 사물함의 문을 그린 보수기로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위 라커룸에서, 피해자 F이 사용하는 47번 사물함의 문을 그린 보수기로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19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29. 9:00~10:00경 위 C에서, 골프를 치던 피해자 G, H를 보조하여 주던 중 피해자들이 골프를 치는 사이에 전동차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지갑에서 각 5만 원씩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9. 15:46경 위 라커룸에서, 피해자 E이 사용하는 151번 사물함의 문을 그린 보수기로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만 원이 들어 있던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9. 14:54경부터 15:45경까지 위 라커룸에서, 다른 경기보조원들이 사용하는 사물함을 열고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I이 사용하는 115번 사물함을 비롯하여 다른 경기보조원들이 사용하는 총 26개의 사물함의 문을 그린 보수기로 열었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D, F,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범행 모습 CCTV 자료, 피해진술서 취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직장동료는 물론 자신이 경기보조를 맡은 고객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절도 행각을 벌임으로써 신뢰관계를 무너뜨린 점,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D, E, F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휴대전화 케이스 도매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 위 'D' 창고에서 상표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1129871호)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상표와 같은 문구로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휴대전화 케이스 7,876점을 보관하던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같은 문구로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휴대전화 케이스 총 15,165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현장사진의 영상 1. 상표등록원부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의 영상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품의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상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함) 제6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애초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이고, 이러한 경우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 "for"는 제품의 용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고, "GALAXY NOTE4", "GALAXY S5"는 호환되는 휴대전화 제품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 -> 판단: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그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바,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352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휴대전화 케이스는 상품 전면 하단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상표와 같은 문구로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음각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제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것을 넘어서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것이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장: 피고인이 'for GALAXY NOTE4', 'for GALAXY S5'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갤럭시 노트4와 갤럭시 S5의 케이스를 판매한 것은 삼성전자주식회사가 상표등록을 출원하기 이전 시점이고,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구 상표법 제5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선사용에 따른 상표사용권을 갖는다. -> 판단: 피고인이 'for GALAXY NOTE4', 'for GALAXY S5'라는 상표를 삼성전자주식회사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for GALAXY NOTE4', 'for GALAXY S5'라는 상표가 삼성전자주식회사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몰랐고, 휴대전화 케이스 수입 당시 적법하게 통관되었으므로 판매해도 된다고 생각하였다. -> 판단: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휴대전화 케이스의 수량과 앞서 본 위조상표의 표시형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케이스 수입 당시 적법하게 통관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통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해도 된다고 생각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건전한 국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세계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범죄인 점, 취급한 침해상품의 양이 많은 점, 피고인의 연령, 이종 범죄 벌금형 2차례 이외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