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4.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 처분을, 2005. 1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치료감호 처분을, 2012. 1. 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의 질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4고합4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29. 13:16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538 에 있는 국민은행 태평역점에서,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F에서 훔쳐온 G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예금을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기질성 인격장애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예금청구서 용지의 금액란에 "팔천만 원(80,000,0000", 계좌번호란에 "H", 예금주란에 "G"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통장과 함께 훔쳐온 G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저축예금 청구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저축예금청구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곳 직원 I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와 아울러 훔쳐온 G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위 1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즉석에서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47 1. 피고인은 2012, 1, 20, 19:20 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79-3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J에서 절취하여 온 K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2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4. 17: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기업은행 장안동지점에서, 같은 날 서울 광진구 시장에서 절취하여 온 M 명의의 우리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우리카드에서 2회에 걸쳐 120만 원, 국민카드에서 2회에 걸쳐 200만 원, 농협카드에서 3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3. 13:20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농협 해운대지점에서,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N재래시장에서 훔쳐온 O 명의의 농협 통장, 주민등록증, 도장을 이용하여 예금을 출금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된 예금청구서의 계좌번호란에 O 농협 계좌번호를 적고 금액란에 "오천오백만 원", 성명란에 "O"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0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예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곳 창구 직원 P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P로부터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8. 1. 14:30 14:50 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335-3 에 있는 국민은행 명일역 지점에서, 같은 날 서울 강동구 Q에서 절취하여 온 R 명의의 외환카드를 그곳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150만 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 200만 원을 받아, 합계 35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합48 1. 피고인은 2012. 9, 26, 16:19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에 있는 전북은행 모래내지점에서,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S에서 훔쳐온 T 명의의 국민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9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6. 16:3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S에서 훔쳐온 T 명의의 삼성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9.26. 16:43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있는 국민은행 전주지점에서,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S에서 훔쳐온 T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6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2.9.26. 16:45 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S에서 훔쳐온 T 명의의 신한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3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49, 1. 피고인은 2013, 8, 31, 21:34 경 의정부시 가능동 726에 있는 농협 가능동지점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같은 날 의정부시 U에서 절취한 V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2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1, 21:36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의정부시 U에서 절취한 V 명의의 삼성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합50 피고인은 2011. 12. 19.경 보령시에 있는 W 운영의 'X'에서 W 소유의 현금, Y 명의의 수협 체크카드 1장(연결 계좌 : 수협 Z) 등을 절취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1. 12. 19.경 보령시에 있는 AA 운영의 AB 금은방에서 시가 1,795 만 원 상당의 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은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위 수협 계좌에서 위 AA의 하나은행 계좌(AC)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결제하기로 한 다음, 보 2) 공소장에는 '제3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 령시에 있는 하나은행 대천지점에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수협 계좌에서 위 하나은행 계좌로 1,795만 원이 송금되도록 버튼을 눌러 위 AA으로 하여금 1,795 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9.경 아산시에 있는 AD 운영의 AE 금은방에서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은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위 수협 계좌에서 위 AD 의 우리은행 계좌(AF)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결제하기로 한 다음, 아산시에 있는 우리은행 온양지점에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수협 계좌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이 송금되도록 버튼을 눌러 위 AD3)으로 하여금 1,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4고합51 피고인은 2012, 8, 18, 17:0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AG에서 절취한 AH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8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¹201452, 피고인은 2012. 2. 23. 14:36경 의정부시 가능동 754 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같은 날 의정부시 AI에서 절취한 AJ 명의의 삼성카드를 그곳 현출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5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 3) 공소장에는 'AA'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AD'의 오기로 보인다. 하였다. 2014고합53 및 2014고합5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4고합53 및 2014고합54) 가. 2014고합53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2. 6. 14:30경 고양시 덕양구 AK 시장 내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에서, 가게 손님들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시가 28만 원 상당인 지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프라다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20. 경부터 2013. 8.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서울, 고양시, 김포시, 이천시, 용인시, 시흥시, 인천, 충주시, 청주시, 대구, 전주시, 전북 등지를 떠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손님인 척 들어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가방, 지갑 등의 금품을 훔쳐 나오거나 훔친 가방이나 지갑에 들어있는 통장,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해 가는 수법으로 합계 53,87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24. 16:00 N17:00경 나주시 AN에 있는 피해자 AO가 운영하는 'AP'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난로 뒤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24, 17:35 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98-1에 있는 외환은행 광산지점 365코너에서, 위 2) 항과 같이 절취한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를 위 피해자 외환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2, 31, 12:20경 서울 강동구 AQ에 있는 피해자 AR가 운영하는 'AS'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안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 농협 예금통장, 도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5. 15:10경 서울 강동구 AT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하는 'AV' 정육점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만원, 통장, 수첩, 지갑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26. 경 서울 강동구 AW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Y'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만 원, 반지 1개, 금 1돈,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2. 29. 19:54경 대전 대덕구 AZ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 매장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주민등록증, 통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2. 8. 13:00경 용인시 처인구 BC에 있는 피해자 BD이 운영하는 BE 매장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내부 창고 안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 우리은행 카드, 지갑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2. 8. 14:28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농협 역북지점에서, 위 8)항과 같이 절취한 BD의 우리은행 카드를 위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20. 20:16경 서울 구로구 BF에 있는 피해자 BG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에 가게 안 가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 20. 14:30경 부천시 원미구 BH에 있는 피해자 BI이 운영하는 BJ 속옷 가게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 통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1,20, 16:15 경 부천시 원미구 BK에 있는 피해자 BL가 운영하는 BM 속옷 가게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18K 금반지 1개,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1,20, 18:37 경 부천시 원미구 BN에 있는 피해자 BO가 운영하는 'BP' 가게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 20, 17:30N18:50 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BQ' 가게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38,000원 상당의 USB 1개, 기업은행 보안카드 4개, 기업은행 통장 3개, 수협 현금카드 2개, 수협 통장 1개, 국민은행 보안카드 1개, 국민은행 통장 1개, 국민신용카드 1개, 외환신용카드 1개, 기업은행 직불카드 1개, 기업신용카드 1개, 농협 보안카드 1개, 삼성생명 대출카드 1개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5)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 20, 19:02 19:20 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79-3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위 14) 항과 같이 절취한 K의 삼성생명 대출카드를 위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4회에 걸쳐 대출을 신청하여 합계 378만 원을 인출하고,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2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총 398만 원을 절취하였다. 16)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1.20. 20:20 경 부천시 원미구 BR에 있는 피해자 BS 이 운영하는 'BT' 정육점 가게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6매, 통장 2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7)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4. 24, 16:30 경 서울 광진구 시장 내 피해자 M 가 운영하는 'BU' 가게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우리은행 카드, 국민은행 카드, 농협 현금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8)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4, 24. 17: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기업은행 장안동지점에서, 위 17) 항과 같이 절취한 M의 우리은행카드, 국민은행 카드, 농협 현금카드를 위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을 출금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수법으로 우리은행 카드에서 4회에 걸쳐 258 만 원, 국민은행 카드에서 608만원, 농협 현금카드에서 30만 원, 합계 896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19)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3. 12:58경 부산 해운대구 N재래시장 내 피해자 0이 운영하는 BV 가게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5 만 원, 농협 통장, 우리은행 통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도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3, 13:0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농협 해운대지점에서, 위 19)항과 같이 절취한 Q의 농협 통장을 위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2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3. 13:49 경 부산 기장군 대라리에 있는 농협 기장지점에서, 위 19) 항과 같이 절취한 0의 농협 통장을 위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41만 원을 인출하고, O 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위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8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421만 원을 절취하였다. 2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3. 14:03 부산 기장군 청강리에 있는 기장우체국에서, 위 19)항과 같이 절취한 O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위 피해자 우체국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2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11, 15:39경 구리시 BW시장 내 피해자 BX이 운영하는 BY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만 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흑진주 귀걸이, 반지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11. 16:39경 구리시 BZ 에 있는 피해자 CA이 운영하는 CB 의류매장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 주민등록증, 신한카드, 국민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5)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24, 20:36경 서울 성북구 CC에 있는 피해자 CD이 운영하는 'CE' 가게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9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8만 원, 시가 3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6)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4. 20:50경 전주시 완산구 CF에 있는 피해자 CG가 운영하는 CH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열쇠 2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7)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25, 14:00경 서울 용산구 CI에 있는 피해자 CJ이 운영하는 CK 가게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농협카드, 수첩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8)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25. 14:25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2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위 27)항과 같이 절취한 CJ의 농협카드를 위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94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29)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7. 9. 14:15경 구리시 BW시장 내 CL에 있는 피해자 CM이 운영하는 'CN' 가게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휴대전화기 1대, 농협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0)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7.9.16:00 17:00 경 구리시 CO에 있는 피해자 CP이 운영하는 'CQ' 가게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신용카드 3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1. 13:59경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CR' 가게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여성용 지갑 1개, 국민은행 통장 2매, 신한은행 통장 2매, 우리은행 통장 2매, 외환카드 1매, 국민현금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신한현금카드 1매,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1, 14:15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315에 있는 신한은행 명일역지점에서, 위 3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의 국민현금카드를 위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670만 원을 인출하여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20 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31) 항4)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현금카드, 신한현금카드, 외 4) 공소장에는 '19)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1)항'의 오기로 보인다. 환카드,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수법으로 합계 2,064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3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22. 14:51 경 전주시 CS에 있는 피해자 CT가 운영하는 CU 가게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만 원, 농협 통장, 전북은행 통장, 삼성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8,22, 15:43 경 전주시 완산구 CV에 있는 피해자 CW가 운영하는 CX 가게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지갑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5)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8.22. 17:10경 전주시 완산구 CY에 있는 피해자 CZ이 운영하는 DA 정육점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지갑, 현대, 신한, 삼성카드, 전북은행 통장, 한국투자증권 통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6)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22. 17:40경 전주시 완산구 D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C가 운영하는 DD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7)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8,22,17:49 경 전주시 완산구 DE에 있는 피해자 DF이 운영하는 DG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농협 통장, 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8)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22, 19:40경 전주시 완산구 DH에 있는 피해자 DI이 운영하는 DJ 가게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전북은행 통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9)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8.22. 19:55 전주시 완산구 DK에 있는 피해자 DL이 운영하는 DM 매장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0)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8.22.20:20 전주시 완산구 DN에 있는 피해자 DO가 운영하는 'DP' 가게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매장 열쇠 등이 들어있는 시가 65,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26, 15:30경 전주시 덕진구 DQ에 있는 피해자 DR가 운영하는 DS 가게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26, 15:45경 전주시 덕진구 DT에 있는 피해자 DU이 운영하는 DV 가게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금품을 꺼내어 가려 하였으나 훔쳐 갈만한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26. 16:00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하는 DW 가게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만 원, 액면금액 합계 600만 원의 가계수표 2매, 삼성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수첩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26. 16:19 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에 있는 전북은행 모래내지점에서, 위 43)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소유의 국민카드를 위 피해자 전북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90만 원을 인출하여가 절취하였다. 45)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26. 16:30경 위 44)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43)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소유의 삼성카드를 위 피해자 전북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46)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26, 16:43 경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있는 국민은행 전주지점에서, 위 43)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소유의 롯데신용카드를 위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60만 원을 인출하여가 절취하였다. 47)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26. 16:45경 위 46)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43)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소유의 신한카드를 위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3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48)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24. 16:30경 서울 성북구 DX에 있는 피해자 DY이 운영하는 DZ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피해자의 남편 EA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 딸 EB 명의의 외환은행 카드, 지인 EC 명의의 우리은행 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9)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24, 14:00 ~ 17:00경 서울 성북구 ED에 있는 피해자 EE 이 운영하는 'EF' 가게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샤넬 장지갑 1개, 국민카드 1매, 국민은행 통장 1개, 도장 1개, 미화 200달러, 현대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국민현금카드 3매, 신한카드 2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0)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24. 17:20 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57-9에 있는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위 48)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A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를 위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75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5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24. 시간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57-9 에 있는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위 48)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B 명의의 외환은행 카드를 위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27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5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24. 시간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20-75)에 있는 기업은행 회기동지점에서, 위 48)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C 명의의 우리은행 카드를 위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9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6) 5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24, 시간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20-7에 있는 기업은행 회기동지점에서, 위 49)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E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위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225 5) 공소장에는 '회기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휘경동 320-7'의 오기로 보인다. 6) 공소장에는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절취하였다'의 오기로 보인다. 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5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5. 14:33경 안동시 EG에 있는 'EH' 매장 카운터에서, 피해자 EI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50만 원, 이마트 상품권 (25,000원 권 4매, 신용카드 3매,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5)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5. 15:40경 안동시 EJ빌딩 1층 'EK' 상가매장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 AL에게 물을 마시겠다고 말한 후 내부에 있는 방에 들어가 정수기의 물을 마시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닥스 핸드백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 페라가모 지갑 1개, 신용카드, 화장품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6)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5. 16:47 경 안동시 EL에 있는 'EM' 가게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 EN에게 반찬 5천 원 상당을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반찬을 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만 원, 신용카드 3매, 지갑 1개, 통장 1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도장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7)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5. 17:35경 안동시 EQ에 있는 'EP'에서, 피해자 E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만 원, 지갑 1개, 신용카드 10개, 통장 10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8)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5. 18:08경 영주시 영주동 549-4 영주농협 중앙점에서, 위 57)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Q의 농협 통장을 위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47 번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가방 속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352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59)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2. 19.경 보령시 ER시장 50호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현금 및 수표 4,465,000원, 피해자 Y 소유의 수협 체크카드 1장(연결 계좌는 수협 Z)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0)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2, 19.경 보령시에 있는 하나은행 대천지점에서, 위 59)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Y의 수협 체크카드를 위 피해자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6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8, 31, 21:15 경 의정부시 ES에 있는 피해자 ET이 운영하는 EU 가게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9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31, 21:19경 의정부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EV 가게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삼성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31. 21:34경 의정부시 가능동 726 에 있는 농협 가능동지점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위 6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위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6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31. 21:36경위 6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6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의 삼성카드를 위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65)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 19, 17:25경 안양시 동안구 EW시장에 있는 피해자 EX가 운영하는 EY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통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65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66)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1. 19, 18:57 경 안양시 동안구 EZ 에 있는 피해자 FA이 운영하는 FB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 10만 원 권 금강상품권 1매, 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134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67)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8,18, 16:30경 안양시 만안구 AG에 있는 피해자 FC이 운영하는 FD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만 원, 4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4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50만 원 상당의 14K 팔찌, 피해자의 남편 AH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국민은행 통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8)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8. 18, 17:0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위 67)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H의 국민은행 통장을 위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99만 원을 인출하고,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80만 원을 인출하여 가 합계 279만 원을 절취하였다. 69)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11.경 서울 도봉구 FE에 있는 피해자 FF이 운영하는 FG 직판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수표 60만 원, 통장 2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0)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11.경 서울 도봉구 FH에 있는 피해자 FI이 운영하는 FJ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여성용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7. 31, 15:13 경 서울 영등포구 FK에 있는 피해자 FL이 운영하는 FM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만 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7, 31, 17:30 경 서울 영등포구 FN에 있는 피해자 FO이 운영하는 FP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만 원, 통장, 도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7), 9. 24, 12:55 경 목포시 FQ에 있는 FR에서, 피해자 FS 이 매장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사이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디올'지갑, 현금 15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여성용 귀걸이 세트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돌반지 1돈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7) 공소장에는 '2013'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의 오기이다.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7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8), 9, 24, 14:10경 목포시 FT 시장에 있는 FU에서, 피해자 FV 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게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상당, 시가 28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18K 여성용 목걸이 1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농협 체크카드, 롯데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75)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9), 9. 24, 14:24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NH농협 2호 광장지점 365코너에서, 위 74)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V의 농협 체크카드를 위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합계 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76)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10), 9, 24. 15:21 경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목포농협 산정지점 365코너에서, 위 74)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V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위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합계 2,732,800원을 인출하여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77)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11), 9. 24. 15:40경 목포시 FW시장 FX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FY의 주의를 분산시킨 다음 가게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78)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2. 23, 13:00경 의정부시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FZ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 8) 공소장에는 '2013'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의 오기이다. 9) 공소장에는 '201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 의 오기이다. 10) 공소장에는 '201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의 오기이다. 11) 공소장에는 '201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의 오기이다. 의 국민카드 1개, 삼성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79)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2. 23, 14:21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75-6에 있는 농협에서, 위 78)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J의 국민카드(현금카드 기능 겸용)를 위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5,494,800원의 예금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80)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2. 23, 14:36경 의정부시 가능동 754 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위 78)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J의 삼성카드를 위 피해자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5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8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18, 15:40 경 서울 은평구 GA에 있는 피해자 GB이 운영하는 'GC' 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체크카드 3매, 통장 4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18, 16:51 경 서울 은평구 GD에 있는 피해자 GE이 운영하는 'GF' 가게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1만 원 권 온누리상품권 40매, 체크카드 7매, 통장 3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3. 18, 17:33 17:47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106-1에 있는 기업은행 수색동지점에서, 위 8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현금카드를 위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GG의 기업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 GG의 신협카드를 이용하여 747만 원, GE의 농협카드를 이용하여 280만 원을 각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8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18, 18:09 18:23 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141-7에 있는 농협 수색동지점에서, 위 83) 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GE의 농협카드를 이용하여 320 만원, GG의 새마을금고 카드를 이용하여 90만 원을 각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85)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1,19,20:40경 수원시 팔달구 GH에 있는 피해자 GL이 운영하는 GJ 야채가게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신한카드, 농협 통장, 새마을금고 통장, 피해자의 남편 GK 명의의 현대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6)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 19, 21:10경 화성시 병점동 349-27에 있는 태안 농협에서, 위 8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위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GI의 신한카드로 190만 원, GK의 현대카드로 100만 원, 합계 29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87)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 19. 21:40경 오산시 오산동 841-3 에 있는 오산농협에서, 위 85)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통장을 위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농협 통장에서 170만 원, 새마을금고 통장에서 600만 원, 합계 77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88)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5. 29, 12:30경 성남시 수정구 GL에 있는 피해자 GM이 운영하는 GN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성남사랑 상품권 10만 원 상당, 시가 30 만원 상당의 지갑 1개, 화장품, 핸드폰 충전기,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9)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5. 29. 12:5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GO 가게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문화상품권 7만원 상당, 시가 700 만원 상당의 귀금속(10돈짜리 남성 금목걸이 1개, 10돈짜리 여성 금목걸이 1개, 2돈짜리 메달 1개, 1.5돈짜리 금반지 2개, 1돈짜리 금반지 3개), 국민은행 통장 1개, 신한은행 통장 1개,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도장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43 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0)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5. 29. 13:29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8-1 에 있는 외환은행 야탑역지점에서, 위 89)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위 피해자 외환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45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9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11. 19:15경 의정부시 GP에 있는 GQ 매장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 G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18K 팔찌, 귀걸이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4고합5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3. 13. 15:01 경 영천시 GS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T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 밑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10만 원 상당의 금괴 1개 등 별지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시가 합계 2,256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4고합53) 피고인은 2013, 4, 24. 18:11 경 서울 강서구 발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발산역지점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GU 명의의 국민은행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카드 뒷면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26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합55 피고인은 2012. 12. 31, 17:14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166-58에 있는 강동농협 강동역지점에서, 같은 날 AR가 운영하는 AS에서 훔쳐온 AR의 농협 예금통장 및 도장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예금청구서 용지의 금액란에 "100만 원", 예금계좌란에 "GV", 예금주란에 "AR" 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AR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예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위와 같이 절취하여 온 AR의 농협 예금통장과 함께 그곳에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107 피고인은 2012. 5. 22. 18:25 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신탄진농협 석봉지점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같은 날 대전 대덕구 GW에서 절취한 GX 명의의 신한카드(GY)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뇌의 질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판시 절도 범행 등을 저질렀고, 현재 위 증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바, 피고인의 병적 증상, 성행, 치료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R, DR, DU, W, FC, GZ, HA, HB, HC, HD, HE, E,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M, M, K, BO, BL, BS, HF, CJ, CM, CP, CA, BX, O, CG, CT, CW, CZ, DC, DF, DI, DL, DO, CD, T, DY, EE, V, ET, EX, FA, AH, AJ, GU, HG, HH, HI, AL,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BA, HW, HX, HY, HZ, AR, AU, AX, BG, EI, AL, EN, EQ, BD, BA, FS, FV, FY, FO, FL, FF, FI, GB, GE, GI, IA, GX, GR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등(2014고합46 증거목록 순번 7, 2014고합47 증거목록 20, 4042, 52, 54, 60, 64, 81, 113, 118, 129, 134, 138, 143, 147, 151, 156, 165, 2014고합48 증거목록 순번 14, 18, 23, 2014고합50 증거목록 순번 6, 2014고합51 증거목록 순번 8, 10, 13, 15, 18, 2014고합53 증거목록 순번 127, 131, 138,140, 152, 156, 164, 171, 175, 203, 216, 217, 284, 287, 288, 385)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2014고합46 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6, 18 내지 20, 25, 26, 2014고합47 증거목록 순번 2, 3, 9 내지 12, 15, 16, 22 내지 27, 30 내지 32, 69 내지 71, 86 내지 89, 96, 97, 102, 103, 166 내지 168, 174 내지 176, 2014고합48 증거목록 25, 26, 32 내지 39, 2014고합49 증거목록 순번 4, 8 내지 10, 12, 13, 2014고합50 증거목록 순번 5, 2014고합51 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31 내지 34, 2014고합52 증거목록 순번 5, 2014고합53 증거목록 순번 18, 19, 24 내지 26, 28, 29,31, 32, 34,35,50,51, 60 내지 62, 66 내지 68, 72 내지 74, 102, 103, 104, 106, 114 내지 117, 122, 123, 144 내지 146, 183, 185, 188 내지 193, 201, 240 내지 243, 288, 289, 321 내지 323, 335, 363 내지 374, 386 내지 391, 394, 2014고합54 증거목록 순번 8, 9, 2014고합55 증거목록 순번 4, 5, 9, 10, 21, 23 내지 25, 32 내지 35, 2014고합107 증거목록 순번 4, 5, 14 내지 16), 고객거래확인서, 예금청구서,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농협계좌 거래명세표(2014고합47 증거목록 110, 111, 114, 115), 예금거래내역조회, 현금인출피해내역,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2014고합48 증거목록 7, 8, 30, 31), 예금인출, 예금이체 내역서(2014고합50 증거목록 순번 7),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2014고합53 증거목록 순번 196), 각 거래내역(2014고합53 증거목록 순번 252), 각 내사보고(2014고합54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각 거래내역(2014고합55 증거목록 3, 8), GX의 개인매출 거래 확인서 3장 (2014고합107 증거목록 1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4고합48 증거목록 11, 2014고합54 증거목록 순번 4, 5) 1.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절도습벽의 발현에 따른 것으로 인정됨.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뇌의 질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절도범행으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법정 진술 태도, 현재의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5.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각 사기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행위자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행위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1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가중영역, 행위인자를 행위자인자보다 중하게 고려 하므로 가중영역에 해당함)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였음 나.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12)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되었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적용결과 : 징역 1년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고,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치료감호소에서 퇴소한 무렵부터 검거될 때까지 약 2년의 기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00회가 넘는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피해액수가 상당히 큼에도 거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절도죄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소규모 점포의 상인들로서 피고인의 절취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뇌의 질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치료감호가 선고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