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상호간의 관계]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L에서 순차로 개설된 M한방병원, 사단법인 N M한방병원, 사단법인 N O요양병원의 사실상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M 한방병원의 한의사로 피고인 B은 병원의 개설 명의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D은 사단법인 N의 대표이사로서 M한방병원 및 O요양병원의 개설 명의로 사단법인 N의 명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 특별법상의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이미 개업준비를 완료한 병원 시설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한의사로서 개설 명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A이 직원 채용 등 인사관리 및 병원 수입, 지출 등 재무관리 등 운영 전반을, 피고인 B, 피고인 C는 진료 부분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함께 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의 명의로 M한방병원을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대로 함께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19.경 위 병원에서 마치 피고인 B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6.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932,54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514,325,0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 특별법상의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B, C와 함께 병원을 운영하던 중 B 등과의 의견 차이로 불화가 심해져 계속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동일한 병원 건물, 기자재, 인력 등을 이용하여 계속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에게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사회복지법인인 사단법인 N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D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013. 12. 9.경부터 2014. 3. 24.경까지는 M한방병원을, 2014. 3. 25.경부터 2015. 8.경까지는 O요양병원을 각 각 사단법인 N의 명의로 개설한 후, 피고인 A이 직원 채용 등 인사관리 및 병원 수입, 지출 등 재무관리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제2의 가.항 기재 M한방병원에서 마치 사단법인 N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4.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208,9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M한방병원 또는 O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명목으로 합계 1,356,390,6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 하여금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N의 명의를 이용하여 M한방병원 등을 개설하게 하여 A이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M한방병원 또는 O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356,390,650원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에 의한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4.경 O요양병원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의료인인 간호사 R으로 하여금 병원에 입원한 환자인 S이 고주파온열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처치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가명),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첨부CD(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5, 36, 37, 51) 1.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병원매매계약서, 의뢰기관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 통보, 부당청구 혐의 수사의뢰 요양기관 추가자료 송부, 카카오톡 메신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본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진료기록부 허위기재의 점, 동일 환자 및 동일 허위기재내용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C, D은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6월 ~ 징역 17년 6월 다. 피고인 D : 징역 9월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징역 6년 2)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함] 나. 피고인 B, C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징역 6년 2)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함] 다.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종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은 속칭 '사무장병원'의 경우 단순히 영리를 위하여 환자 알선, 과다 진료, 보험사기 연루 등 탈법적 수단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실제 이 사건의 경우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이러한 폐해가 나타났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편취액수도 합계 18여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점, 피고인 B, C는 환자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야 하는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비의료인과 불법행위를 공모한 점, 피고인 A, D에게는 각각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갚아 나가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판시 제2의 다.죄에 대하여 방조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