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22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3. 11. 18:30경 동료인 C, D, E과 함께 대구광역시 서구 F에 있는 G 정비 공장 앞 공터를 지나가던 중 H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렌트카 소유의 I K5승용차에 키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C, D, E에게 "주변에서 망을 보라"라고 말하여, 위 사람들로 하여금 공터 주변에서 망을 보게 한 뒤, 피고인은 위 K5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시동을 걸고 위 사람들을 차량에 태우고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1. 18: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정비공장 공터에서부터 대구 북구 J에 있는 K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각 진술서, 차량절도피해신고서 1.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3. 11. 18:30경 동료인 C, D, E(각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대구광역시 서구 F에 있는 G 정비 공장 앞 공터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H이 관리하고 있던 L렌트카 소유의 I K5승용차에 키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 D, E에게 "주변에서 망을 보라"라고 말하여, 위 사람들로 하여금 공터 주변에서 망을 보게 한 뒤, 피고인은 위 K5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시동을 걸고 위 사람들을 차량에 태우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동료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호기심에 이 사건 승용차를 무단으로 운전하게 되었지만, 잠시 운전 후 원래 있던 곳에 되돌려 둘 생각이었다. 따라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3. 관련 법리 형법 제33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타인의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등 참조). 4. 판단 [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7. 3. 11. 18:30경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3~5km(피고인과 공범들의 진술) 운전한 다음 LPG 충전을 위해 대구 북구 J에 있는 K충전소에 정차하였다. 그 때 이 사건 승용차의 관리자인 H이 차량 내 장착되어 있던 GPS를 이용하여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면서 따라와 피고인과 공범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다음 이 사건 승용차를 돌려받았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처분권한을 영구적으로 보유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및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고 장시간 사용하거나 이를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려고 의도하였는지 여부, 즉 특수절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2] 다만,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을 비롯한 공범들 모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고 키박스에 키가 꽂혀 있어서 우발적으로 운전을 해 간 것이고, 잠시 타다가 그 장소에 가져다 놓으려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및운전시간이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은 2015년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로서 공장 기숙사에서 거주하면서 일하고 있고 국내에 특별한 연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장기간 보유할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나 이 사건 승용차의 관리자와 친분관계가 없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해 간 곳은 피고인이 일하던 공장에서 380m 가량 떨어져 있고 피고인이 평소에 위치를 잘 알고 있던 장소이므로, 이 사건 승용차를 원래 있던 곳에 되돌려 놓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연료인 LPG가 부족해서충전소에 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장기간 점유하려고 의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자동차불법사용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위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자동차를 사용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로서 성실하게 일해 온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