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2020고단37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평점이 부족하지만 우리 회사 자금을 당신 계좌로 입금하고, 당신이 이를 인출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평점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으나,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은 거짓이고, 그가 속칭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로 이용하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를 알려주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11.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을 통해 대출을 해줄 테니, 이를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 H 명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12. I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6. J 명의 C조합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7. 13:47경 피고인 명의 위 C조합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8. K 명의 L조합계좌로 800만 원 등 총 6,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의도를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데 사용하게 하고, 2019. 4. 17. 13:47경 위 C조합 계좌에 1,0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4:21~14:24경 사이 그 중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 N 외주사업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전문 업체인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N에서 물품 구매비용을 당신 계좌로 보내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아르바이트를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으나,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은 거짓이고, 그가 속칭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로 이용하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22. 불상지에서 E은행 여신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평점 올려 대출을 해줄테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Q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25. 피고인 명의 위 O은행 계좌로 2,500만 원, 같은 달 26. R 명의 C조합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29. S 명의 E은행 계좌로 450만 원, 같은 달 30 R 명의 위 C조합 계좌로 1,500만 원 등 총 9,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의도를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데 사용하게 하고, 2019. 7. 25. 위 O은행 계좌에 2,500만 원이 입금되자 그 중 6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1,900만 원은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각 방조하였다. 2020고단1658 피고인은 2019. 10. 14.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 경매 관련 업무인데 주변 사진촬영 등 업무를 해주면 일당 12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추가로 불량채권을 회수하여 정상적으로 바꿔주는 일도 하는데, 경북 경산에 있는 U병원에 가서 채권을 회수하여 오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15. 10:00경 불상지에서 V은행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연봉 등 대출정보들을 알아낸 후, 2019. 10. 16. 09:30경 'X은행'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고객님은 계약을 위반하였다. 오늘 중으로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가서 원금의 2배를 배상하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의도를 알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6. 15:50경 경산시 Y에 있는 'U병원'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3705호 판결 확정자료, 판결문 2020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횡령 사실 확인) 1. 각 이체영수증 등, 금융거래회신, 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이체내역, 메시지 사진 사본 2020고단1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범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