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9

범죄사실 2014고합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들은 아동보호치료시설인 샘터에서 생활하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E(여, 23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한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거부 또는 저항의 의사를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 먹었다. 1. 피고인 A,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들은 2013. 11. 중순경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으로 공모한 후 같은 날 14:00경 김해시 F에 있는 샘터 3-2 교실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그곳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가 "오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잡고 벗기지 못하도록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 B는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간음하고,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어 흔들도록 하였다. 그 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동시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어 흔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인 피해자의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차례로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 13:00경 위 샘터에 있는 2-2 교실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바지를 잡으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3:00경 위 샘터에 있는 3-2 교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 13:00경 위 샘터에 있는 3-2 교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인 피해자의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 B의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샘터에 있는 3-2 교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잡는 등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3:00경 위 샘터에 있는 3-2 교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출입문을 잠갔고, 이에 피해자가 "오지 말라."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3:00경부터 15:00경 사이 위 샘터 3-2 교실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인 피해자의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4. 피고인 C의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 12. 28. 13:30경 위 샘터 노래방에서 그곳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약 30분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5:00경 위 샘터 3-2교실에서 출입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자 말라."라고 말하며 바지를 잡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인 피해자의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고, 간음하였다. 2014고합56 5.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G, H, I은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길을 지나가는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 H, I은 2013. 9. 14. 17:2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골목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K(13세), L(13세), M(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골목 안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과 I은 망을 보고, G과 H은 피해자들에게 "멈춰봐라, 너희 돈 있나, 돈 있으면 내놔봐라."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마치 피해자들을 때릴 듯한 태도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및 현금 2,000원,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팝 휴대폰 1대 및 현금 2,000원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의 특수절도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G, H, I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빈 점포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 H, I은 2013. 9. 2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0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식당에 이르러 I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G과 H은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엘지 휴대폰 1대,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G, H, I은 여관에 투숙하던 중 주인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여관 카운터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 H, I은 2013. 9. 23. 14:00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S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은 망을 보고, H은 방 열쇠를 이용하여 카운터 유리를 깨고, G과 I은 창문을 통하여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반지 및 목걸이 5개, 시가 불상의 LG옵티머스뷰 1 휴대폰 1대,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합63 7. 피고인 A의 폭처법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G, H, I은 2013. 9. 24. 20:15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청년회 방범초소 앞길에서, 피해자 U(13세)과 그 일행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고인과 I은 피해자와 그 일행을 불러 세운 다음 주변에서 망을 보고, G과 H은 피해자에게 "뭘 꼬라보냐, 씹할 놈." 등 욕설을 하며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G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H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74 8. 피고인 C의 폭처법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길을 지나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기로 V, W, X, Y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V, W, X, Y와 함께 2013. 11. 24. 20:30경 부산 부산진구 Z을 배회하다가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AA(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골목 안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고, V, W, X, Y는 이에 가담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 가슴,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이폰 3G 휴대폰 1대, 현금 2천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 Y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C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V, I, AB, AC, AD과 함께 같은 해 12. 13. 부산 부산진구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식당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AB, AC, AD은 망을 보고, V과 I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이 든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V, I, AB, AC, A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V, I, AB, AC과 함께 같은 달 17. 부산 부산진구 AE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식당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I, AB, AC은 망을 보고, V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V, I, AB, A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V, I과 함께 같은 달 19. 14:00경 부산 부산진구 AH시장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가게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V은 망을 보고, I은 매장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V,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합99 10. 피고인 B의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2. 26. 대안학교 친구들인 AJ, AK과 함께 김해시 AL 일원을 배회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AM 매장에서 AJ, AK이 망을 보고 피고인은 물건을 훔쳐 나오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J, AK과 함께 같은 날 15:40경 같은 동에 있는 AM 김해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흩어져 고려은단 비타민C 등 83,550원 상당의 물품을 주머니와 가방에 몰래 넣고 빈 계산대로 빠져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매장에 침입한 후 AJ, AK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E) 1. 범죄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복지카드 사본 첨부) 2014고합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공소장 사본 2014고합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합7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V, W, X, AD, I, AB, AC,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I, A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2014고합9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재발행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폭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준강간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C : 각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폭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은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나.항의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 A, B : 위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인 점 피고인 C : 피고인은 비록 위 법률상 청소년은 아니지만, 만 18세의 소년으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장애인준강간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과 함께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 내지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지 및 판단능력,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점을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들은 위 범행 외에도 공동공갈과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그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 역시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직 소년으로 성관념이나 준법의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불우한 성장환경과 가족관계 등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위와 같이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판시와 같이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 A과 B는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피고인 C의 경우 재범 위험성의 정도가 '중상'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C의 일탈적인 성적 환상 내지 충동 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위 피고인의 경계선 수준 지능으로 인한 충동조절력의 저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만 17세 내지 18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 아직 성관념이나 준법의식이 제대로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교화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1 내지 4항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