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압구정로데오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 중인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 E K5 법인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 위 택시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법인택시가 급정거하면서 위 K5 법인택시의 차량 파편이 쏘나타 법인택시의 앞범퍼 부분에 떨어지게 되어,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 방향의 피해 K5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함’, 보행상태가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양호’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단속경위서(수사기록 11쪽)에서도 ‘단속경찰관 I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는지 질의한바, 순순히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여 대상자에 물을 주어 입을 충분히 헹구도록 한 뒤, 음주측정기를 통해 음주 측정 실시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강남경찰서로 임의동행에 응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특이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임의동행동의서, 수사기록 10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음주동기,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한 구간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2쪽),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고 전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사고 일시, 장소에서 상대차량과 충돌하였다’고 진술했을 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정상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특별히 진술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뿐, 피고인의 운전경로, 주행경로 및 운전조작 과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고(증거목록 순번 14 교통사고 영상 CD),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양 죄는 흡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