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11.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에 있는 강동파출소 건너편 7번 국도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경주 쪽에서 포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에서 떨어지면서 피고인의 승용차의 본넷트와 앞유리 부분에 부딪힌 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기저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사체사진, 수사보고(현장조사 실시건), 수사보고(예비부검서 첨부건), 감정의뢰, 수사보고(H 블랙박스 영상 CD 제작 첨부건), 수사보고(I 블랙박스 영상 CD 제작첨부건), 감정의뢰회보(2016-D-4869), 감정의뢰회보(2016-D-4705),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질의회보(2017-D-2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차량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6,5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22:33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할인마트' 앞 편도 1차의 도로를 감골공원 방면에서 디아채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 G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하고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7세)의 몸통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좌회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정차 후 차에서 내리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한데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사고 순간 당황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음주운전 등의 위법행위가 수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전에 동종의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6

범죄사실1)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2011년 초경 중국 연길 지역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일명 "F"으로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G"을 인수하여 H, I과 함께 각자 일정한 지분을 갖기로 하고, 피고인들 및 J 등은 E, H, I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위 "G" 사이트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H, I, J 등과 함께 중국 청도시 청양구 소재 사무실에서, E은 2011. 3.경부터 2018. 5. 경까지 도박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H은 2013. 2.경부터 2018. 5. 경까지, I은 2013. 5. 경부터 2018. 5. 경까지 수익금 관리, 종업원 관리, 대포통장모집 등 위 도박사이트 및 사무실을 직접 관리하고, 피고인 A는 2015. 3.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11.경부터, 코인 C는 2017. 8.경부터,피고인 D는 2017. 11.경부터 각 2018. 3.경까지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게임머니를 충전,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G", "K" 등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걸고 위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에 대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의 형태로 경기 결과를 예측한 뒤,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위 회원들의 예측이 빗나가면 위 회원들이 건 게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위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위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및 위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걸고 홀짝의 선택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하여 그곳이 당첨되면 위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다른 곳이 당첨되면 위 회원들이 건 게임머니를 몰수하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 회원들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65,358,612,49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H, I, J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출입국기록, 각 판결문(수사기록 174쪽, 18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에 대한 판단 수인이 공동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유사행위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범죄수익을이용하여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한 것이라 볼 수 없는 때에는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위 급여 상당의 금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판시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담당한 역할, 가담 기간에 수령한 금액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 적시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조직의 핵심적ㆍ중추적 역할이 아닌 단순한 게임머니 충전, 환전업무를 담당하면서 범행기간에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을 두고 E 등의 주범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서 위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영업은 누구나 손쉽게 아무런 제한 없이 스포츠 도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도박 행위를 유도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요행에 기대어 재산을 탕진하는 이용자들과 그 주변인들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만드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다. 피고인들은 E, H, I 등이 이러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 · 운영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사무실이 있는 중국으로 건너가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A는 약 3년간 약 8,600만 원의, 피고인 B은 약 4개월간 1,000만 원의, 피고인 C는 약 7개월간 약 1,650만 원의, 피고인 D는 약 4개월간 1,25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제공하는 급여에 욕심이 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환전하는 단순한 업무만을 담당한 점, 피고인 A, B, D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제1심 판결 양형과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9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8. 19:18경 부산 남구 전포대로 17에 있는 문현역을 향하여 진행 중이던 지하철 안에서, 그곳에 서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치마속 부분 사진 1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8.경 범행 가.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창원시 상남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OOO과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라이터 모양의 카메라로 위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11:01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휴대폰으로 위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8.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 18:28경 제2.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휴대폰으로 위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9.경 범행 가. 2019.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9. 20:54경부터 같은 날 21:21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여성 직장 동료인 피해자 □□□의 집에서, 피해자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휴대폰으로 위 성관계 장면을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9.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0. 03:07경 제3.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지하철 피해여성 사진,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결과 CD 4장, 동영상 파일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수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6. 3. 2. 군사법원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관음증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6. 5. 20. 12:00경 진주시 E에 있는 F백화점 부근 골목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G(여, 48세, 가명)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6. 26. 12:30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G(여, 48세, 가명)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복지카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6. 26. 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부칙(제13525호) 제2조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으로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2년경 16세 청소년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2009년경부터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 중이고 향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이외에 별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이 정하는 부착명령까지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2016. 5. 초순경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내게임 아이디로 넥슨 게임사에 접속하여 공개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기재 할 테니 거래상대방에게 보여줄 신분증과 수취계좌를 A 네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이에 동의한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신분증과 수취계좌를 자신의 명의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넥슨에서 개발한 메이플스토리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여 공개 창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22,0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30억 메소를 교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주거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5. 11. 18:18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22,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과 B는 이를 비롯하여 2016. 5. 6. 17:09경부터 2016. 6.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들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633,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로그기록 및 IP, 사용자 정보 조회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시방 이용 내역서 등 첨부 경위), 각 이체증, 각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목포지원 2016고단1279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6. 9. 19. 21:50경 익산시 C 원룸 앞 노상에서 치킨을 배달시키고 배달나온 종업원 건외 D에게 만 원을 주면서 "소주 1병을 사오면 치킨 값을 주겠다"라고 한 것을 "E 치킨" 업주인 피해자 F(33세)이 피고인에게 "배달 종업원이 니 심부름꾼이냐, 치킨 값을 주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싸가지 없는 어린새끼가"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 코 부위를 1회 들이박고 오른손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점을 찾아 볼 수 없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49세)에게 "내가 D지구 생활대책 대상자로서 위 지구의 상가 부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4,500만 원을 주면 위 권리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7. 8.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D지구 보금자리 주택사업 관련 축산영업 보상에 따른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적이 있으나, 2013. 7. 11.경 허위 보상신고를 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어 사기죄로 공소제기되면서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취소되었고, 2014. 1. 8. 허위신고의 내용이 보상금 지급요건과는 관련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피고인의 허위신고 내용이 보상금 지급요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생활대책 대상자의 요건은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대책 대상자로 재선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생활대책 대상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생활대책 대상자로서의 권리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E 명의 농협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D지구 생활대책 대상자 확정통보문, 생활대책 대상자 취소통보 및 영업손실 보상금 반환요청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4,5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분양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경 김해시 B에 있는 경남은행 C 지점에서,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동업할 것을 제의하면서 그 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기계 2대를 경락받는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경남은행 C 지점의 직원인 E에게 맡겨 놓았다. 피고인은 그 기계를 경락받지 못하였으면 그 돈을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2015. 5. 7.경 위 경남은행 C 지점에서, E으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 받은 뒤 이를 피해자에게 그 즉시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보관하던 중, 자신의 부모가 거주할 집의 보증금과 자신이 운영하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운영자금 등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유선진술 청취 및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과정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일부나마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94

범죄사실 2017고단1394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태권도장'의 수석사범으로, 위 태권도장의 사범인 피해자 E(여, 20세)과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위 D태권도장 수련장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점심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위 D태권도장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서 컴퓨터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담용 책상에 앉아 서류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말경 21:40경 위 태권도장의 원생들을 귀가시키고 도장으로 돌아오던 위 태권도장 운행의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위 D태권도장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D태권도장의 수련장에서 식사 후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1970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태권도장'의 수석사범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위 태권도장의 사범인 피해자 F(여, 28세)과는 직장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 12:00경 위 D태권도장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위 태권도장 수련실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피해자 등 다른 사범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윗부분을 손으로 꽉 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2017고단1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한 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경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나금융 B부장인데 주거래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최근 3개월의 거래내역이 부 족하니 현금을 입출금하여 거래실적을 쌓아야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이 송금되면 인출하여 수금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우선 급전을 해결할 목적으로 이에 협조하기로 하고,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의 통장 사본을 전송한 다음 그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되는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7. 5. 2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금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1,245만 원을 송금하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5. 22. 12:00경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우리은행 가경동지점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전달책에게 건네주려 하였으나 은행직원의 신고로 지급거절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사건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반환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0

범죄사실 2017고단25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7. 03: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직원 E에게 과거에 피해자가 술값을 과다하게 받았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바스켓 2개 및 전화기 1대를 집어 던져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C의 목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698 피고인은 2016. 9. 13. 07:5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응급실에서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사하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후송되어 왔으나 당직 의사가 자신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링거봉을 들고 행패를 부렸고, 이에 보안요원인 피해자 H(25세), 피해자 I(23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다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내부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2017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01: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모텔 1층 로비에서, 위 모텔 업주에게 '여자 2명에게 각자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모텔에 들어왔는데, 여자들이 도망갔으니 CCTV를 확인해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손님들이 CCTV를 보여 달라며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불법 성매매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너는 뭔데 그렇게 당당하냐, 당당한 거 맞냐. 니 나이가 몇 살이냐? 씨 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캡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불리한 정상: 성매매를 하기로 한 여성이 도망갔다며 CCTV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26. 11:19경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 35 호계아프로리버에서 같은 날 11:24경 같은 구 경수대로 472 호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 및 2017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4, 8. 03:1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휴대폰 메신저 어플인 'C'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C 아이디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대금 명목으로 74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04: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서울 이하 불상지 건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가져다 놓은 투명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12.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말 03:00경 인천 계양구 G,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빨아들여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6.까지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매수장소 및 필로폰 판매자 계좌 특정), 사진자료 1. 입출금내역 회신자료 1. ATM기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은행전표 1. 수사보고(공범 J 문자 및 통화내역 자료), 통화내역 1. 수사보고(공범 K 문자 및 통화내역 자료), 통화내역 1. 수사보고(A 필로폰 매수 관련 사진자료 확인), A 필로폰 매수 사진 자료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 C 대화내용 첨부), 각 대화내용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별지 범죄일람표 1 제4, 5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N3년 8월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이 검출되었으며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모발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상당기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벌금을 한 차례 납부한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0:1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가 손짓을 하며 민원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하자 '나이도 어린 새끼가 삿대질을 하네, 좃도 아닌게 한번 해보자는 거냐'고 욕설을 하며 E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6. 1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1층 계단 앞 복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원인으로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에 관하여 치료받을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꾸준히 치료받는 것을 확인하고, 재범을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