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Ⅰ. 전제사실 1.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지위 및 역할 E는 2015. 5.경 필리핀 F에 있는 2층 주택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필리핀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도록 하는 등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이른바 ‘총책’ 역할을 한 사람이다. G(2021. 9. 10. 수원지방법원에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 H(2016. 8. 17. 해외출국으로 경찰에서 수사중지 결정)은 2015. 5.경부터 E의 지시로 주변인 등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고,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시킨 후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통제하고 가명만 사용하게 하는 등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I(2021.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J, K, L, M, N은 2015. 5.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필리핀에 입국한 후, G이 제공하는 전화번호와 계좌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다음, 마치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취득하는 이른바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이다. 2. E의 범죄단체조직 가. 계획수립 및 물적 시설 마련 E는 2015. 5.경 필리핀 F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다수의 상담원들을 고용한 다음, 입수한 개인정보(DB)를 이용하여 각각의 역할을 부여받은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취득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조직·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수립하였다. E는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5. 5.경 필리핀 F 소재 2층 주택을 임차하고 그곳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필요한 ‘ARS 오토콜’ 프로그램과 금융사 전화번호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책상과 의자, 대본 등을 마련하여 범행을 위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나. 조직원 선발 및 관리 E와 그의 지시를 받은 G, H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필리핀에서 일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사람들에게 항공권을 마련해주어 필리핀에 입국시킨 후 위 콜센터로 데려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E 등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직원들에게 ‘한국 술집에 가지 마라.’, ‘상담원들끼리 몰려다니지 마라.’, ‘밖에서는 일 얘기를 절대 하지 마라.’, ‘현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지 마라.’라는 등의 지시를 하고,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과 일체 접촉하지 못하게 하면서 G 등 팀장으로부터 매일 성공 실적을 보고받았으며, 부정기적으로 회식을 추진하여 조직원들의 범행을 독려하였다. G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상담원들의 여권을 수거하여 범행 참여 이전에는 신고나 귀국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E의 지시 사항을 피고인들을 비롯한 상담원들에게 전파하였으며, 상담원들의 성공실적에 따라 실적의 약 20%를 수당으로 지급하면서 실적이 없는 상담원에게는 일체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신규 상담원들에게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직접 교육하거나 경험이 있는 상담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하도록 하였다. 위 상담원들은 위 ‘ARS 오토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이른바 ‘서류따기’), 피해자들의 대출이 승인되지 아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추가 대출을 받게 하거나(이른바 ‘부수기’), 피해자들이 수령한 추가 대출금을 미리 마련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이른바 ‘녹취’). 다.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E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콜센터의 물적설비 및 조직원들간의 역할 분담과 통솔체계를 갖추고, 위계질서와 행동강령 등을 구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들은 2015. 5. 29.경 필리핀 F에서 E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준비된 문구에 따라 설명을 하고 돈을 받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E가 조직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G, H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라는 지시와 함께 대량의 개인정보(DB) 및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문구가 기재된 범행 시나리오(이른바 ‘대본’)를 건네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등 상담원으로 활동하던 중, 피고인 A는 2015. 7. 26.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작업하여 2%의 이자로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9.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300,000원, 2015. 7. 31. Q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9,815,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 L, M, K, J, N, I, Q, P,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D,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G, BH, BI, BJ, BK, BL, BM, BN, C의 각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에 대한 출입국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L 명의 계좌분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계좌분석 자료 첨부), 1. 출입국 내역 분석 자료, 각 피혐의자들에 대한 출입국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6~50번), 피의자들에 대한 통합계좌 출력물,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5번),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 및 근거: 피고인 A 600만 원[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청취 보고)], 피고인 B 700만 원(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가납명령 각 형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 C에게 신청액을 전부 지급하였고, 배상신청인 D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에게 1,71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다른 공범들이 2,230만 원을 변제한 점 -불리한 사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조직적·지능적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이 직접 필리핀으로 건너가 그곳에 근거를 둔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억 4,98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