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골프공 등을 판매하는 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고 골프공을 매입하여 그 중 이른바 '재생볼'(중고 골프공을 세척하거나 외피를 다시 칠한 후 무단으로 표면에 골프공 제조회사의 상표를 다시 각인한 골프공)만을 골라내어 'E'를 운영하는 B 또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경 부천시 F건물, G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H'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골프공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한 제I호 'J' 및 제K호 'L'의 표장이 불상자에 의해서 무단으로 각인된 '재생볼' 6,000개를 B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2018,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 11:4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J' 및 'L'의 표장이 불상자에 의해서 무단으로 각인된 '재생볼' 2,556개를 B 또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골프공 등을 판매하는 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건네받은 '재생볼'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9.경 부천시 F건물, G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J' 및 'L'의 표장이 불상자에 의해서 무단으로 각인된 '재생볼' 6,000개를 A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C에게 판매대금 5,1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골프공 등을 판매하는 업체인 'M'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골프공 판매 업체로부터 '재생볼'을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7. 14:30경 서울 강서구 N빌딩 O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J' 및 'L'의 표장이 불상자에 의해서 무단으로 각인된 '재생볼' 1,000개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인터넷 광고사진 캡처, 샘플구매영수증, 샘플구매 사진 1. D 샘플구입 사진, 샘플구매영수증(증거목록 23, 24) 1. 각 샘플감정서(증거목록 4, 25) 1. 상표등록원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7, 8, 26, 27) 1. 압수수색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관련) 1. 감정서(증거목록 50) 1. 수사보고(M 전직원 P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Q 직원 R 진술 청취) [ 피고인 A은 재생볼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재생볼은 피고인 B이 애초에 다른 업체로부터 구매한 로스트볼 중 선별하여 가지고 있던 것이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이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로스트볼에서 골라낸 재생볼을 피고인 B이 취급할 수 있도록 양도하여 주거나 피고인 B 등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매입하는 볼 중 로스트볼과 재생볼이 섞여 있는데 섞여있는 재생볼을 골라내어 로스트볼은 피고인 A이 판매하고 재생볼은 따로 모아놓았다가 내게 주면 내가 판매하였다.", "재생볼 6,000개는 모두 피고인 A에게 받은 것이다. 재생볼을 피고인 A으로부터 공짜로 받은 이유는 자신이 그 전에 새 볼을 마진을 남기지 않고 피고인 A에게 넘겨줬기 때문이다.", "피고인 A이 시중에 팔면 안 되겠다고 판단된 공을 마대자루에 500개씩 모아 사무실 구석에 두었다. 6,000개의 골프공은 모두 로스트볼의 표면을 벗기고 다시 칠을 한 다음에 임의로 L라는 상표를 찍은 재생볼이다. L 공만의 딤플(골프공에 새겨진 홈)이 있는데 이는 색을 다시 칠해도 그대로 보이는 것이고 공마다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도 음각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다시 칠을 하더라도 구분이 가능하다.", "피고인 A이 대량으로 구입한 로스트볼 중에서 재생볼을 분류하여 모아놓으면 이를 무료로 납품 받는다"는 취지로 내내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의 사업 관계, 재생볼 양도 경위, 재생볼 보관 방법 등을 비롯한 기타 진술 내용도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 A은 경찰 압수수색 당시부터 '자신이 구입한 로스트볼에서 재생볼을 골라내어 로스트볼만 판매하고 재생볼은 피고인 B에게 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에서도 "로스트볼 판매업체들로부터 대량으로 로스트볼을 제공받은 다음 그 중 재생볼을 걸러내어 사무실 한 쪽에 모아둔다. 내가 모아놓으면 피고인 B이 가져간다. 압수수색 당시 있었던 정도가 지금까지 걸러내 모아둔 재생볼의 전부이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재생볼을 나에게 주었다고 하면 내 혐의도 좀 피해가고, 피고인 A이나 구매 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재생볼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면 재생볼을 판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부탁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누구로부터 재생볼을 받았는지에 따라 자신의 처벌 여부나 수위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주지도 않은 재생볼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피고인 A이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하는 불리한 진술인 점, 피고인 B이 재생볼 구매 업체에 대하여 몇몇 상호를 언급하는 외에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진술 번복 경위가 석연치 않다. 또한 피고인 A이 경찰 압수수색 당시에도 재생볼을 골라내어 피고인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 A의 기본입장은 '나는 로스트볼을 취급하였지 재생볼은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것이 '로스트볼 중 재생볼을 골라내어 피고인 B에게 주었다(그렇기 때문에 나는 재생볼은 판매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상충되는 것도 아닌 점, 압수수색 현장에서 로스트볼을 재작업하여 A, B, C급으로 나누고 C급은 별도 보관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재생볼을 따로 골라낸 봉지도 확인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재생볼을 구매하려 한다는 'M' 업체를 소개하여 주기도 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 A이 단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중고 골프공 중 세척만으로 사용이 가능한 골프공을 매입하여 다시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위반이 되지 않는 반면 재생볼을 매입하여 다시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위반이 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되는 재생볼 판매, 보관 행위는 재생볼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 또는 보관하거나 재생을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재생볼을 받아 판매 또는 보관하는 행위로 국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세척만으로 사용이 가능한 중고 골프공의 경우 원래의 지정상품과 대체로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재생볼의 경우 재생에 사용되는 골프공의 성격(C급), 재생·인쇄 공정의 내용과 결과, 재생된 골프공과 신제품의 성능 등에 비추어 원래의 상품과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가공이나 수선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취지 참조),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A의 상표권 침해행위 유형을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2호(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하는 행위), 제4호(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로 특정하고 있다. 상표법 제230조가 처벌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는 상표권의 직접침해행위 뿐만 아니라 상표법 제108조 제2호 내지 제4호가 규정한 이른바 '상표권 간접침해행위'도 포함된다(대전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7노180 판결, 대법원 2017. 9. 22. 선고 2017도1056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이 로스트볼에서 골라낸 이 사건 재생볼이 중고 골프공을 세척하거나 외피를 다시 칠한 후 무단으로 표면에 골프공 제조회사의 상표를 다시 각인한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이 이를 사용, 판매할 수 있도록 무상 양도하거나 피고인 B 등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한 행위는 상표법 제108조 제2호 및 제4호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2호, 각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C: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권 침해 기간과 횟수, 상표권 침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골프공을 재생·인쇄하는 공정을 거쳐 재생볼을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C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양도하거나 소지한 재생볼의 규모,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