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B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로 근무하고, 피해자 C(가명, 여, 39세)은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위 총영사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저녁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위 총영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D 및 E, 위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한 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러 올 피해자의 남편을 기다리기 위해 다 함께 위 총영사관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3. 23:28경부터 23:34경까지 사이에 위 총영사관 후문 앞에서 바닥에 주저 앉아있는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대며 피고인을 끌어안자 피해자를 마주 끌어안고 갑자기 피해자를 펜스 쪽으로 민 뒤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맞대고, 한 손을 피해자의 등에 대고 다른 손은 피해자의 다리 가랑이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피해자를 들어올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34경부터 23:5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총영사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M층 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 건물 외부),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 건물 내부), USB 1. 수사보고(M층 도면 관련), CCTV 파일 설명, M층 도면,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각 카카오톡 대화,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내용, 이메일, 상담사실 확인서, 확인서, 녹취록, 각 구조도, 화장실 사진 추행 및 추행의 범의 유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은 형법상 준강제추행(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평가되고, 그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는 회식 2차 장소(F)에서부터는 당일 있었던 일(범죄사실 포함)을 거의(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회식 2차가 끝날 무렵 업소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일행과 업소 측의 요청에도 ‘네’ 정도의 말을 할 뿐 스스로 문을 열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업소 측의 도움으로 문이 강제 개방된 후에는 D 등의 부축을 받아서 위 총영사관 후문 앞까지 겨우 이동하였다(중간에 신발, 핸드백을 떨어뜨리기도 하였다.). D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 세워두고 위 총영사관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는 바로 바닥에 쓰러져 주저앉았다. 피고인에 의하여 위 총영사관 내부로 옮겨질 때에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고(계단에서 신발이 다시 벗겨진 줄도 모르고 이끌려 올라갔고, 나중에 위 총영사관 안으로 다시 들어온 D가 계단에서 피해자의 신발을 발견하여 들고 M층으로 올라왔다.), M층 회의실에서는 정신을 잃고 앉아서 구토를 상당히 하였으며, 피고인의 부축을 받고 위 총영사관 바깥으로 나와 피해자를 데리러 온 남편의 차량을 타고 집으로 귀가한 후에도 다음 날 새벽까지 인사불성이었다(피고인은 위 총영사관 후문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를 일으키니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안으면서 ‘왜 나에게 모질게 대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여 부득이 서로 끌어안은 상황에서 한동안 피해자에게 격려하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당시 피해자는 제대로 서있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억지로 일으켜 세워지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반사적으로 피고인을 안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단편적이고 반사적인 단어 나열이나 짧은 문장의 구사 정도를 넘어 피고인이 말하듯 ‘속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심신상태가 전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단속적・간헐적으로 이른바 패싱아웃(Passing-Out,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 상태 : 운동능력, 인지능력, 판단력, 기억력 등을 모두 잃은 상태)에 이르렀고, 기억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사후에도 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일부 운동능력(비틀거리며 걸음)이나 단편적 인지능력(외부 자극에 대한 단어 나열 정도의 언어 구사, 반사적 반응 등)이 회복된 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순간에도 피해자의 인지능력, 판단력 등은 완전 상실(패싱아웃)에 가까운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학적으로 패싱아웃(Passing-Out)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운동능력, 인지능력, 판단력 등이 비교적 온전하였으나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이를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 시점 진행된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이른바 블랙아웃(Black-Out)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신기능의 장애 등으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에 적힌 행동을 하였음은 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 위 총영사관의 부총영사인 피고인이 업무 관련 회식 직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사실에 적힌 행동이 피고인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직급의 현저한 차이, 업무 외적 관계는 전혀 없었음, 평소 업무관계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도 없었음 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접촉한 신체 부위(얼굴, 다리 가랑이 사이, 허벅지 등), 방법(상당한 시간 동안 포옹하거나 머리를 맞댐, 다리 가랑이 사이에 손을 집어넣음, 허벅지를 잡고 들어올림, 얼굴을 어루만지고 쓰다듬음 등), 그러한 행위의 반복성, 연속성, 그 밖에 당시의 객관적 상황{피해자의 남편이 데리러 오고 있었고, 일행 모두 이를 알고 있었음, 실제 피해자가 위 총영사관 후문에 도착한 때부터 약 26분(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총영사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때부터는 약 21분) 만에 피해자 남편이 도착하였음,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긴급한 구호 등 조치의 필요성은 전혀 없었음, 피해자가 후문 앞(외부) 바닥에 앉은 후에는 이동의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더 이상 신체 접촉의 필요성이 없었음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평소와 다른 비약적 행동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보살피거나 도움을 주려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행동, 즉 추행이라고 봄이 옳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재한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직원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어왔고, 이를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 성부에 대한 의견을 떠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행의 수위나 정도가 크게 중한 편은 아니다. 심신미약으로 볼 정도는 아니나 피고인 자신도 술에 상당히 취하여 판단력이 어느 정도 흐려진 상태였고, 성인지적 관점에 있어 사회 변화를 읽지 못하고 동시대인의 성의식에 대한 인식 및 공감능력이 부족하여 저지르게 된 범행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부분 나. 추가적 범행 전항 외에, 피고인이 위 총영사관 안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근을 만지고, M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이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부분 2. 판단 가. 강제추행 여부 앞서 살핀 것과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므로 강제추행이라고 볼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추가적 범행 여부 ◯ 가슴 부근을 만졌다는 부분 ◾ CCTV 영상(이를 해석한 수사보고 및 관련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다. ◾ 이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총영사관 안에 들어와 계단을 오르기 직전 피해자와 함께 오른쪽 벽면으로 몸이 치우치면서 피해자를 안듯이 피해자의 옆구리 쪽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연달아 두드리는 장면이 확인된다. ◾ 그러나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장면만으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벽면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함께 벽면 쪽으로 몸이 치우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듯이 피해자의 옆구리 쪽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연달아 두드리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그 접촉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뿐더러, 일련의 연속된 행위 중 순간적 행위에 불과하여 가슴을 접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한 행동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입을 맞추고 입술을 깨물었다는 부분 ◾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다. ◾ 피해자는 회식 2차 이후의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위 총영사관 M층 화장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던 점, 그때 피고인이 이름을 부르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었던 점, 그때 술에 취해 눈을 뜨고 확인하지 못하였고 매우 불쾌한 느낌을 가졌던 점, 그 후 누군가 남편이 도착하였다며 자신을 불렀던 점 등은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 피해자가 이러한 기억에 괴로워 하다가 이 사건 직후 상담 등의 과정을 거쳐 용기를 내 피해를 신고하였고 그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CCTV를 확인하게 되어 피고인의 추행(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이 드러나게 된 경위 및 피해자의 위치(계약직 하급자), 진술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상황을 진실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기억대로 추행이 있었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피해자가 11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근무해 왔던 점, 당일의 회식이 피해자를 격려하는 의미를 가졌던 점,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업무평가가 크게 문제되었다거나, 해고 등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처우가 현실적으로 고려되었다거나,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에게 알려졌다고 볼만한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우려하여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무고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 ◾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취상태의 정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정도), 피해자의 기억의 부정확성{CCTV 영상 및 D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기억은 만취하여 눈조차 뜨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각 및 촉각 등에만 의존한 것인 점, 피해자는 위 기억과 근접하여 벌어졌을 사건인 자신이 M층 바닥에 앉아 있다가 구토를 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토를 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M층에서 데리고 내려갈 때(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M층 입구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는 장면에서) 피해자의 바지에 토사물 흔적이 상당히 묻어 있었던 데에서 명확히 확인되는 점 등}, 다른 상황에 대한 기억일 가능성(회식 2차 장소에서 M층 여자화장실과 유사한 재질의 바닥에 앉았던 기억,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서 피고인의 손이나 다른 물건 등을 이용하여 토사물을 닦아 내는 과정에서의 입술 접촉에 대한 기억 등의 조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해자의 기억대로 피고인이 이 부분 추가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소결 추가적 범행에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