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 D은 위 식당 주변 테이블에서 일행 E 등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은 위 E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나가는 피해자가 위 E에게 "왜 술값을 안내고 가냐"라고 버릇 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우리 형님을 무시하냐"라고 대들면서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하자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땅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 탈구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 A(남, 62세)는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고인 B(남, 58세)은 C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자이며, 피해자 F(여, 58세)은 C아파트 G호에 거주하면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명예훼손 피고인 A는 2016. 3.경 C아파트의 경비실을 찾아가 사실은 피해자 F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아파트 경비원인 H(남, 67세)에게 "F 대표가 관리비 5천만 원을 해먹은거 알고 있냐, 내가 조만간 고소할 것이고, F 대표도 그 자리에서 바꿀 테니 그때 가서 좀 도와줘."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의 명예훼손 피고인 B은 2016. 5.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중학교 뒤편 노상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K(남, 74세)에게 다가가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에게 "F 대표가 관리비 5천만 원을 해먹은거 알고 있냐."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L, K의 각 법정진술 1. 고유번호증, 불기소이유통지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가 H 1명에게, 피고인 B이 K 1명에게만 말한 것은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H, K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H이 L에게 K가 F에게 각 자신들이 들은 말을 전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3. 00: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D 옆 편도 1차로 도로로 대방역 삼거리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길 가운데에 누워 있던 피해자 F(62세)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44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피해자사진, 현장 사진, 각 현장조사 사진 1. 블랙박스 CD, CCTV 영상 CD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택시 사고기록장치, 교통사고분석서, 디지털운행기록계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평결결과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늦은 밤 어두운 도로 한가운데 검은색 옷을 입고 차량 진행방향 쪽으로 길게 누워있었고,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는 택시가 정차해 있어 시야가 제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상적인 주의력을 가진 운전자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 장소에 누워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거나, 피해자를 발견하여 사고를 방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던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은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5명 무죄 : 2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배심원 양형의견 벌금 600만 원 : 5명 벌금 1,000만 원 : 1명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 1명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앞서 본 배심원 양형의견에 더하여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 특히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2015. 6. 18. 관광·통과(B-2-2, 제주무사증)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위반 관광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대한민국에 가서 취업하여 돈을 벌기 위해 국내 입국 브로커 C(C, 2015. 12. 10. 강제퇴거)에게 25,000,000루피아(한화 220만원 상당)를 지불하고, 2015. 6. 16. 인솔책인 D을 따라 E, F과 함께 [당시 함께 입국하고자 했던 G은 제주국제공항의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 불허되어 인도네시아로 되돌아감]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상해를 거쳐 2015. 6. 18.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통과(B-2-2, 제주무사증) 자격으로 입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국내 인솔책 H를 만나 함께 지내면서 내륙으로 이동할 방법을 강구하던 중, 피고인과 함께 입국한 F로부터 그의 처조카인 1 명의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아 김포행 비행기 탑승권을 발권 받아 2015. 6. 23. 제주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고 김포국제공항에서 내려 안산, 김해, 서산, 대구 등지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돈을 벌기 위해 체류지역 확대허가 없이 다른 외국인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제주도를 벗어나 내륙으로 이동하기로 마음먹고 위 1항과 같이 2015. 6. 23. 제주국제공항에서 I로 행세하며 그 명의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고 김포행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8. 관광을 목적으로 사증없이 관광·통과(B-2-2, 제주무사증) 자격으로 체류기간 30일을 부여받고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5. 7. 18. 을 도과하여 2015. 7. 19. 부터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써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다. 불법취업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부터 2017. 7. 5. 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관광·통과(B-2-2, 제주무사증) 자격을 가지고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K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여 취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출입국기록상세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기록 및 당일 입국인도네시아인 명단 첨부)-출입국기록, 2015. 6. 18. 제주공항 입국인도네시아인 명단, G 합의심사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불법고용주 통고처분 확인)-L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출력물, 수사보고(구속영장기각에 따른 보완)-L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K 사업자등록증 사본, L 주민등록증 사본, 불법고용 외국인 명단,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본, 취업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제주항공회신문, 2015. 6. 23. 탑승자 명단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2016. 3. 29. 법률 제1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3조의2 제4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제8호, 제1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0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8. 08: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모텔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고 입안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8, 08: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쳐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내용,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공무집행방해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6월 (상해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최근 2년 이내 폭력전과 2회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상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포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섬유제조업 사업장인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6. 6. 23."로 된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6. 2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3, 4, 15, 16, 24, 25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 35,000,000원에 해당하는 총 7장의 가계수표를 발행한 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 위 은행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1권 26, 30, 34, 78, 82, 114쪽, 2권 2쪽) 1. 각 가계수표 사본(1권 29, 33, 37, 81, 85, 117, 2권 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표의 회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18.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포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23.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섬유제조업 사업장인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6. 6. 23."로 된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6. 2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5, 6, 7, 8, 9, 10, 11, 12, 13, 14, 17, 18, 19, 20, 21, 22, 23, 26, 27, 28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 105,000,000원에 해당하는 총 21장의 가계수표를 발행한 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 위 은행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나. 수표회수시 또는 반의사 불벌죄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 라. 공소기가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8. 01:18경 포천시 소흘읍 거친봉이길 90에서 같은 읍 거친봉이길 41 BB유통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0.232%),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사고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반성, 음주운전 거리 약 300m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물적사고를 발생시키기는 하였으나 피해 회복된 점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 범행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과 같은 고시원에서 만나 약 4년 동안 알고 지내며 함께 일용직 노동일을 같이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 18:13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고시텔 3층에서, 피고인이 2017. 7. 26.경 일한 일당 약 11만 원을 피해자가 대신 받아주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고시원 부엌 싱그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약 19cm)을 꺼내어 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계단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위 식칼을 손에 들고 약 2~3회 내려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귀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식칼 사진, 티셔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MI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칼을 들어 얼굴부분을 공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1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25. 22:00경 위 노래연습장 부근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G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6. 10:00경 위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부산 사하구 H아파트 입구에서, 필로폰 약 0.42그램을 흰색 종이에 싸서 피고인의 지갑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고, 소지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8. 20.경 위 H아파트 8동 316호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하여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려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회보서(A 1차 체모-양성) 1. 각 감정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메스암페타민,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소지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4 범죄 : 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2) 제5범죄 :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3) 퇴거불응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6월 ~ 2년 9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필로폰 투약 횟수가 많고, 소지하였던 필로폰 양이 상당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사회적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보호관찰관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3.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착수금으로 3,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도 빨리 지급해 주면, 약정한 기간보다 빨리 주택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5,000만 원 상당이 체납되어 있었고, 은행권 채무 1,000만 원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지역 공사 대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4.경 착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5. 11, 3. 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5. 11. 13. 경 자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9.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해 주면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5,000만 원 상당이 체납되어 있었고, 은행권 채무 1,000만 원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9. 경부터 2015. 11. 30.경 사이 7회에 걸쳐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합계 827만원 상당 스트로폼 등 건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5.경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목수 등 인력을 공급해 주면, 5일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결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5,000만 원 상당이 체납되어 있었고, 은행권 채무 1,000만 원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그 일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7.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 18회에 걸쳐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당 합계 493만 원 상당 인부 32명의 노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L의 각 진술 부분 1. G,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가 공사금액에 대한 마찰로 공사를 중단하였을 뿐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L과 피해자 C의 경찰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공사 당시 피고인은 공정율보다 훨씬 많은 기성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중 절반 가까운 금액을 당해 공사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한 점, 위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 용도로 돈을 교부받았음에도 자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공사 기간 동안 L이나 위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국세 5,000만 원 상당이 체납되어 있었고, 은행권 채무 1,000만 원 있었으며, 제주, 횡성, 가평, 거제 현장 등 여러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위 각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각 현장 공사대금 일부를 받아 다른 현장 공사에 충당하는 등에 급급한 상황이었고, 결국 위 각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잠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인 2015. 8. 24.경부터 2016. 1. 5.경까지 M으로부터 합계 9,850만 원을 차용하고도 변제하지 못하여 이 법원에서 판시 전과와 같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 또한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재판 중에 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일정액의 피해회복을 하여주고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고소를 모두 취소하였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이외에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21: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91 서수원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52조 1호, 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경 피해자 C 소유인 군포시 D 및 E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되,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 인부를 관리하고, 자재구매 및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1. 2015. 8. 10.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경 위 빌라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콘크리트 자재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000만 원 중 실제 자재대금은 8,938,720원이었고, 나머지 1,061,280원은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지급받아 1,061,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10. 5.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0. 5.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콘크리트 자재대금 2,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500만 원 중 실제 자재대금은 22,117,120원이었고, 나머지 2,882,880원은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지급받아 2,882,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9. 23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9. 23.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군포시 E 건물 철거비용으로 3,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 철거비용은 1,600만 원이었고, 나머지 1,500만 원은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100만 원을 지급받아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5. 8.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5. 8. 19.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군포시 D 및 E 빌라 신축 공사의 근로자 F의 임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G의 임금명목으로 8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F에게 선지급한 임금은 489만 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돈 중 나머지 261만 원은 피고인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G에게 선지급한 임금은 5,520,000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나머지 248만 원은 피고인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F의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은 뒤 다음 날 F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아 26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5. 8. 20.경 위 G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다음 날 G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아 24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5. 9.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5. 9. 24.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군포시 D 및 E 빌라 신축 공사의 근로자 F의 9월 전반기 임금 명목으로 1,658만 원을, G의 9월 전반기 임금명목으로 3,98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에 대한 임금은 1,408만 원이었고, 나머지 250만 원은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 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G에 대한 임금은 37,300,000원이었고, 나머지 250만 원은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 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계좌로 1,658만 원을 송금받은 뒤 이 중 250만 원을 F으로부터 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5. 9. 25.경 위 G의 계좌로 39,800,000원을 송금받은 뒤 이 중 250만 원을 위 G로부터 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5, 10. 7.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0. 7.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군포시 D 및 E 빌라 신축 공사의 근로자 G의 9월 후반기 임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에 대한 임금은 13,800,000원이었고, 나머지 320만 원은 피고인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G로부터 이 중 320만 원을 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15, 10. 7.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0. 7.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에 대한 철근자재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H에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철근비용은 11,623,320원이었고, 나머지 5,761,530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위 H에 지급하게 한 뒤 피고인이 선지급한 7,615,150원을 포함하여 13,376,680원 상당을 돌려받아 5,761,5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계약서 및 건설실행예가,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철근반장 F확인서 및 거래내역서, 형틀반장 G 내용증명서, J회사 K 확인서 및 입금내역서, 피고인 허위청구서, 피해자 입금거래내역, H거래내역, 피고인의 문자내역, F 통장사본, 형틀근로자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G에 대한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피고인 거래내역, H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1530] 피고인은 2016. 12. 8.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사우나'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삼성 갤럭시 J5 휴대전화 1대가 전기 콘센트에 꽂혀있는 것을 보고 일행인 F와 함께 위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7:09경 위 'D사우나' 4층 pc방에서,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 1대를 전기 콘센트에 꽂아 놓고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F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위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200]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9. 09:00 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08(삼성동)에 있는 KDB산업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놓은 주식회사 팀와이퍼 소유의 H GR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4. 21:50 경 서울 성북구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H GR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종 사건 결과 확인) 1. 수사보고(종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153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포함)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검색) [2017고단3200]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특수절도죄 징역 1년~10년 절도죄 징역 1월~6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 등과 이 사건 특수절도죄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판결이 확정된 위 종전 사건은 피고인이 2016. 12.경 이 사건의 공범인 F 등과 함께 저지른 4건의 특수절도죄 및 25건의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 등에 대한 것인바, 이 사건 특수절도죄로 인한 피해 정도, 행위 태양 및 범행 시기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절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수절도죄로 재판을 받던 중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여 위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를 저지른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72

범죄사실 2017고단1472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건물 1층에 있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할 경우 포스(POS) 기계에 주문 취소 버튼을 입력한 다음 주문 취소된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5, 22:27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E 식당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포스(POS) 기계에 주문 취소 버튼을 입력한 다음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8,500원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72,1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4. 19, 19:30 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1층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1 위 식당 테이블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 1708 피고인은 2017. 5. 말 08:00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4층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리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주방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40원 상당의 라면 2봉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등 합계 1,047,85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절취액수 비교적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X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상계교 쪽에서 온수골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이 타고 있는 자전거를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5: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내에서 피해자 E(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처를 향해 술잔을 던지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1)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에게 술잔을 던지는 자신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었고, 심폐소생술까지 받으며 병원에 후송되는 등 피해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었던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 1)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친 것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2-3회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