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11:00경 피해자 B(가명, 여, 43세)에게 전화하여 점심 식사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식당으로 불러 내 함께 점심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드정 10mg 1알을 소주병으로 으깨 가루로 만들어 피해자의 물잔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고, 같은 날 12:00경 이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해진 피해자를 자신이 묵고 있는 E모텔' F호로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어지럼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E모텔 CCTV확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수면제를 먹이거나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는 2~3년 정도 전부터 알게 되어 친한 동생으로 지낸 사이다.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술자리를 하면서 장난 정도로 하는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뽀뽀 정도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 이 사건 당일 모텔로 간 경위나 모텔 안에서의 상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모텔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라고 하며 침대에 눕히려는 것을 뿌리치다가 화장실에서 토를 한 것과 자신을 눕히려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모텔을 나온 것은 기억이 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G은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모두 아는 사이로 이 사건 당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고, 자신이 편의점에서 사온 커피에도 같은 방법으로 수면제를 타서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이 모텔 안에서 피해자를 안거나 뽀뽀를 하려 했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모텔을 나갔다. 피고인은 그날 모텔을 나와 다른 여성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수면제를 먹이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G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G은 2020. 6. 17.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몰래 수면제를 먹였다’는 취지로 연락한 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비록 G은 위 신고 전에 피고인과 개인적인 일로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의도가 있었다고 추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있으나, 성범죄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인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러한 사정만으로 G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라. 나아가 G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물에 탈 때 “양아치의 끝판왕을 보여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더라도 수면제의 영향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모텔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을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추행행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함으로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해자가 수면제의 영향으로 정신을 잃는 등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면 더 중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르는 위험성도 있었다. 피고인은 그 죄책이 무거움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신고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추행행위 및 상해의 정도는 가벼운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