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회계책임자, D은 A의 배우자, E은 A의 동생이다. 피고인 A은 2016. 8.경 전라남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무렵 C군수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 B, D, E(같은 날 각 기소유예)과 함께 명절에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기재된 인사장을 발송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D,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D은 2018. 1.경 피고인 A과 D이 한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 및 "존경하는 님께 설날 인사 올립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온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한결같이 보살펴주신 은혜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8년 설날 아침 A D 부부올림"라는 내용의 피고인 A의 이름과 사진이 기재된 인사장을 제작업체인 'F'에 주문·제작하고, 피고인 B은 발송대상자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이 포함된 명단을 이용하여 E과 함께 인사장 봉투에 발송대상자의 주소지 라벨을 부착하고, E은 인사장 제작비용을 지급하고, D은 인사장에 발송대상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한 다음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완성된 인사장을 2018. 2. 5. G우체국 4,307장, H우체국 2,314장, I우체국 2,583장 등 합계 9,204장을 발송하여 그 무렵 선거구민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E은 공모하여 이 사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C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인 이 사건 인사장 9,204장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C군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방문 질의(증거목록 순번 16, 17), B 작성 DB 자료, A 휴대폰 문자 내용, B 휴대폰 문자 내용, 전라남도 선관위 인터넷 질의서, C군 선관위 전화방문 질의서 및 첨부물, 중앙선관위 선거인명부 확정상황서, 중앙선관위 개표단위별 개표 결과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J이 진술한 사망자 확인 보고, 참고인 J이 진술한 사람들과 전화통화내용 보고, A M 게시물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2018. 2. 5. C군 선거인들을 상대로 피고인 A과 그 배우자인 D 명의로 작성된 9,204장의 인사장을 배부한 사실은 맞지만, 이는 설을 맞이하여 지인에게 인사를 하기 위한 의례적인 행위이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다는 목적이 없었다. 그리고 친분의 정도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인데, 이를 기준으로 탈법행위인 인사장 발송 행위와 의례적인 행위로서의 인사장 발송 행위를 구분한다면, 이 사건 처벌규정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 규정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행위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조항의 입법 목적이 그에 정한 행위가 비록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므로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행위의 시기, 동기,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탈법행위 여부를 위와 같이 판단하는 한 위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바17, 2012헌바391(병합) 결정].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A 및 D과 친분이 없는 사람들을 포함한 9천여 명에게 명절인사장을 대량으로 발송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인사장 배부'라고 한다)는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이끌어 냄으로써 그 당선이나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인사장 배부를 통하여 피고인 A의 인지도 상승을 의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인사장 배부의 시기 피고인들은 2018. 2. 5. 이 사건 인사장을 배부하였는데, 이때는 피고인 A이 2018. 1. 29.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C군수선거 출마선언을 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대상자 선정 작업 및 인사장 인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인사장 배부는 피고인 A의 C군수 출마 선언과 준비기간이 겹쳤을 것으로 보인다. 2) 인사장 배부의 동기 피고인은 2016. 8.경 N부시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 약 18년 만에 고향인 C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 피고인 A이 자신의 M에 올린 C군수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에 관한 기사(2017. 9. 26.자 O)에 의하면, P(당시 C군수)이 41.7%, 피고인 A이 20.0%, Q가 17.0%로 P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사건 인사장 배부에 관여한 E과 D은 C군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A을 알리기 위해 인사장을 배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C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받을 때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일부 목적이었음을 시인하였다. 3) 인사장 발송 상대방의 선정 방법 등 피고인들과 D 등이 C군 선거구민에게 2017. 2.경 3,260장의 인사장을 발송하고, 2017. 9.경 8,297장의 인사장을 발송한 것으로 보아, 인사장 발송 명단(이하 편의상 '인사장 명단'이라고만 한다)은 2016년경부터 축적시켜 온 것으로 보인다(인사장 명단의 선거구민 수는 이 사건 인사장 배부 당시 약 9,400명에 이른다). 피고인 B, E, D의 C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인사장 명단의 최종 작성자는 피고인 B이다. 피고인 B은 1회 경찰조사에서 "전화번호 책이나 각종 모임 단체의 회원 명부, 이장 등의 명부가 있는 것을 보고 작성했다."고 진술하였고, 2회 경찰조사에서 "최초에는 R조합전화부를 보고 작업했고, 보충하면서 갖가지 주변사람들이 주거나 제가 모집한 것도 있고, 후보자가 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리당원 모집하면서 확보한 자료도 있고."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나 D과의 친분을 고려하지 않고 C군 소재 각종 단체의 회원명부 등을 기초로 인사장 명단을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이나 D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인사장을 배부한 것이라면 인지도 상승에 도움이 거의 되지 않을 것인바, 피고인들과 D, E이 피고인 A을 알리기 위해 이 사건 인사장 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부분에서도 피고인 A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사장 명단에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선거구민의 연락처를 수첩에 적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나, 그 수량이나 주소 유무에 있어서 인사장 명단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인사장 명단에는 피고인 A이 C으로 돌아온 2016. 8.경 이전에 사망한 사람들, 성명이 아닌 직책이나 상호로 기재된 사람들, 전화번호가 없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J, K은 경쟁후보자인 P을 위해 선거운동까지 했던 사람들로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들은 이들을 걸러낼 정도의 여유가 없었거나, 걸러내기가 번잡하여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단체나 모임의 규모나 성격에 비추어, 피고인 A이 단체 등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회원들과의 친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발송한 9,204장의 인사장 중 약 400-500장이 반송되어 온 점, 수천 명에 이르는 지인들의 주소까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장 명단에는 피고인 A이나 D과 친분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결과 피고인 B은 2017. 9.경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C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사장 문구를 첨부하여 공직선거법위반 여부를 문의하였고, 위 각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평소 친분이 있는 한정된 범위의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하나, 과거 직위를 게재하는 것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2017. 9. 11. 피고인 A에게 문자로 회신결과를 보냈다. 피고인 B은 2018. 1.경에도 C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사장 문구를 첨부하여 공직선거법위반 여부를 문의하였고, C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평소 친교가 없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회신을 받은 후부터는 친분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명절 인사장을 배부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4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가중영역(100만 원 ~ 400만 원)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 C군수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피고인 A과 그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B이 선거구민에게 인사장 9,204장을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할 위험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해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고, 배부한 인사장의 수량이 많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S정당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A이 53.35%, P이 46.35%를 얻었는데, 이는 피고인 A 이 정치신인 가산점 (10%)을 받고, P이 탈당이력으로 감점(10%)을 받아 실제 득표율과 달리 순위가 바뀌게 된 점,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남권은 S정당이 강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인사장의 발송 상대방 중에 피고인 A이나 D과 친분이 있는 지인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 인사장의 내용은 통상적인 명절인사로서 여기에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비롯한 선거관련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인사장에 피고인 A의 소속정당이나 직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인사장의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각 1회씩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