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를 제2운천교 방면에서 사직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상당공원 방면에서 사직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직진 중인 D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갑자기 변경하면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던 G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같은 피해자 J(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으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많다.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고, 피고인 과실도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4. 23:38경 안산시 상록구 C 부근에서, '만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D과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렸으며 위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주먹을 위 E의 얼굴 부분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4. 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G지구대에서 전항의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다가, 위 지구대의 경찰관 등에게 "이 씨발놈들아, 쳐넣어, 뭐?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니, 개새끼들아"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인 위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선 택(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그 죄질 불량한 점, 폭력전력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행사한 폭행의 태양 및 정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고 목포시 영산로 185에 있는 9호광장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목포역 방면에서 2호광장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중앙파출소 부근 상호불상의 식육식당 앞 도로 앞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9호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만취상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경미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인터넷 'B'이라는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에서 일할 여성들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을 중국 상하이 등지의 성매매업소에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4. 17:00경 천안 성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사이트의 광고글에 기재된 피고인의 'C' 아이디를 보고 연락한 D(여, 32세)에게 "사진만으로는 부족하니 직접 면접을 보자"고 말하여 만나 '중국에 가면 성매매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단속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6. 1. 30. 중국 상하이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E(일명 F)'에 D를 데리고 가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경부터 2016. 9.경까지 G, H, I, J, D, K, L, M, N, O, P, Q 등의 한국 여성들을 중국 상하이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E', 'R', 'S' 등에 소개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알선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성매매 알선 기간, 알선 방식, 이로 인한 수익금의 규모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기간, 알선한 성매매 여성의 수, 이를 통하여 얻은 경제적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569(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9. 11:50경 부천시 C에 있는 'D교회' 지하 2층 대성전에서 담임목사 E이 신도 150여명과 함께 3부 주일예배를 드리던 중 피고인의 일행을 새 신자소개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일어나 "씨발것들, 이런 좆같은 것들아, 왜 소개 안 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가지고 있던 주보를 구겨 던진 후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담임목사와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327(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8. 7. 18:00경 부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24,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현금 약 130,000원, 작업복1벌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18고단3327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2018 고단2569 사건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교회 엘리베이터에 드러누운 것을 보았고,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부분)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2018 고단3327 사건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158 조 (예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감기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ㅁ피고인 A: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으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예배방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도 관련 범죄로 8회, 폭력 관련 범죄로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의 기본영역) 하한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ㅁ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의 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05: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35경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52에 있는 남태령지구대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도로를 통행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험한 행동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3개월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5. 08:35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9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수회 갖다 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범죄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사실 확인 보고), 조회결과서(A)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될 당시의 상황 및 접촉된 구체적인 신체 부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과 최초 피해자가 접촉을 느낀 후 이를 피하기 위하여 앞으로 약간 이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범행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의 법정 증언과도 대체적인 부분이 일치한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재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가출한 피해자 B(여, 20세)과 며칠간 동거하면서 사귀었던 사이인바, 2016. 10. 5. 12:19경 부산 수영구 C,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D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13명이 참여한 그룹 채팅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을 그룹 채팅에 참여한 13명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전송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테일즈런너 게임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하는 문화상품권 2만원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후, '2탄 사진이뭐냐면, 너가 거울 앞에서 얼굴부터 다리까지 다 벗고 있는 사진이야.2탄은 하반 신도 나오지, B아 지금 4시43분이다. 6시까지 안보내면 2탄 시작이다'라고 피해자를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코드를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사진 등, D 캡처 사진 등,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혐의사실 관련 사건 관련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촬영물 반포의 점에 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다수인이 접속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한 후 추가 사진의 공개를 거론하며 금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인터넷 공간에 게시된 정보는 그 전파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과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행위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아버지를 모욕하는 등의 행위로 범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갈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22:20 경 서울 반포구 서초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D회사 E 버스의 통로 측 34번 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옆 좌석인 창가 측 33 번 좌석에 피해자 F(가명, 여, 16세)가 탑승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버스가 출발하고 10분 정도 지난 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왼손을 올려 아래에서 위로 1회 쓰다듬고, 계속해서 피 해자와 눈이 마주쳤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피하기 위하여 가방을 무릎에 올리자, 왼손을 피해자의 가방과 허벅지 사이로 넣었다가 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 피해자 촬영 사진, 피해자가 친모와 사건 당시 주고받은 G 메시지 내용,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부과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0원 이 사건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의식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년도에 도로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만 있을 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용서를 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7.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 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슈퍼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 111%로 그 수치가 낮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 22:2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59에 있는 영월의료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영월로에 있는 31번 국도 소나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에 있는 31번 국도 소나기재 도로를 장릉 쪽에서 영월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럽고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굽은 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BH116 버스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E(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단일늑골의 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F(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1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C 전화녹음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4.09:12경 경기 하남시 풍산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03길 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1호, 44조 1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경합 : 형법 40조, 50조 (음주운전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공소사실에 기재된 최근의 벌금 5백만원 약식명령 음주운전 전력은 2018, 4. 12, 도달되어 2018. 4. 20.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기소(2018. 5. 25.) 당시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는 상태이었다. 앞 사건 재판 고지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두 사건 모두 0.2%를 초과하는 만취 상태의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실형에 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 따라서 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유예된 징역 1년 혐기는 과한 것이 아님을 적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381-6에 있는 강변삼거리 앞 편도 5차로를 엄궁동 쪽에서 다다포 쪽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298,898원이 들도록,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39,7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중 추돌사고를 내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택배 부산범일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3일에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G) 1. 수사보고(사기 사건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당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권순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9:30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C이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앞을 막고 "내려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고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행하자 발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뒤 문짝 부분 등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528,856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4,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된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 전력 6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재물손괴에 그친 점, 약 1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22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6. 14. 02:20경 부천시 C 앞 길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 D(여, 48세)을 E BMW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잡아끌어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위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F건물 D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3.6km 구간을 그대로 질주하여 약 12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7. 6. 14. 02:50경 부천시 F건물 D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뒤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누르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4. 02:20경 부천시 C 앞 길에서부터 부천시 F건물 D동 주차장까지 3.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 :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거나 성폭력범죄나 감금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초순 시간 불상의 야간 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0,000원 상당의 점퍼 및 바지 5벌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중순 시간 불상의 야간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0,000원 상당의 점퍼 및 바지 5벌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20. 05: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점퍼 3벌 및 티셔츠 4벌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 침입하여 옷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1985년부터 2006년까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마지막 절도 범행으로부터 12 년간은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2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죽림4로 8이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