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21

범 죄 사 실 2021고단1721 피고인은 2021. 8. 26.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호에서 H에 접속하여 ‘14만I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K 게임머니 14만I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6. 21:23경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4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754 피고인은 2021. 8. 30. 23:00경 구미시 M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 접속하여 K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I를 먼저 주면 나중에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이를 재판매하여 그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4,000원 상당의 “10,000I O, 50,000I P 아이템”을 넘겨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824 피고인은 2021. 9. 1.경 구미시 M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오픈채팅방에 ‘인터넷 게임인 K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36,000원을 송금하면 K 게임머니 20,000I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 20:04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3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902 피고인은 2021. 10. 14.경 구미시 M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 접속하여 K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I를 먼저 주면 나중에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이를 재판매하여 그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4. 22:20경 시가 360,000원 상당의 K 게임머니 211,202 I를 건네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8 피고인은 2021. 10. 13.경 구미시 M 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G 오픈 채팅방인 K 거래방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I를 보내주면 나중에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이를 재판매하여 그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3. 시가 260,000원 상당의 K 게임머니 136,984 I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32,600원 상당의 1,123,864 I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77 피고인은 2021.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K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G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지갑을 분실하였고 카드를 정지한 상태다. 100,000원을 빌려주면 카드를 재발급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637 피고인은 2021. 9. 30.경 구미시 E 원룸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H에 피해자 U가 게시한 ‘온라인 게임 K 클랜명 변경권을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G을 이용하여 ‘70,000원을 송금하면 위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실제 판매할 의도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30. 19:30경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W, X의 각 진술서 1. J, W, X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L 회신자료, V 회신자료 1. 각 이체내역서 1. 각 증거자료(G 대화내용) [2021고단1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Y 통화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Y)-Y 회신 자료 [2021고단1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Q의 국민신문고민원서 1. 회신(L) 1. 문자대화내역, G 대화내역 1. 송금결과확인서 [2021고단1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정서 1. 대화내역, 전화 및 문자내역 1. K 거래내역 [2022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D, AB, AC의 각 진술서 1. AA, D, Z, AB, AC 작성의 각 진정서 1. S 작성의 진정서 및 증거자료 1. 통화내역, 대화내역, G 오픈채팅 대화 내역 1. 증거자료 1. K 거래소 거래내역 1. 아이템 등록내역, 전화통화내역, G 대화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통신자료회신, Y회신자료 [2022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변제예정기일 및 차용명목 특정, 차용증 관련) 1. AD 및 L 계좌거래내역서 각 1부 1. 일람표, 차용증, 이체내역, G 대화내역 1. 문자메시지 및 G 내역 [2022고단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E, B의 각 진술서 1. U, AE, B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영장회신자료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과 관련하여 배상신청인 C은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배상신청인 D는 3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며, 배상신청인 B은 125,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피고인(피고인의 부친)이 배상신청인 C에게 2022. 10. 11. 350,000원을 송금하였고, 배상신청인 D에게 2022. 10. 8. 3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배상신청인 B에게 2022. 10. 8. 13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위와 같이 송금함으로써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인터넷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거나 게임머니를 판매하겠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임머니, 아이템 관련 사기 범행이어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많았던바,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크고, 사기 범행으로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N, Q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구속수감되기 전까지는 피해 변제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으로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피해자의 사과 요구를 무시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유형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7차례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경찰 조사 당시 사기 범행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범행(판시2022고단377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돈이 필요할 때마다 차용 이유에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한 것인바,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을 곧 송금하겠다면서 돈을 촬영한 사진을 송부하고서도 갖은 이유를 대면서 변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겪었던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N, Q에게 변제하였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Z, S, T, AB, AA, B, D에게 편취금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 T의 경우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