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19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13. 9.경까지 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고만 한다) 하동군지부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29.경 이 사건 재단 명의로 E 대표 F와 이 사건 재단 소유의 경남 하동군 G 임야 200,054m²에 데크로드 550m, 육각정자 3개소 등을 설치하기로 하는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경 하동군청에 위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2006. 12. 14. 하동군수로부터 보조금 2억 원과 자부담 2억 원으로 하는 총사업비 4억 원의 'H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이 사건 재단 이사장인 피해자 I을 대신하여 위 공사를 관리, 감독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母) J 명의로 공사비를 지급받아 공사업자 F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F에게 공사비 감액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하동군에 거의 방문하지 않고 공사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아 구체적인 공사금액이나 자부담금 등 공사내역과 그 진행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공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만 공사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F에게 "K다원 차밭 옆에 있는 초등학교가 폐교되면 D에서 인수하여 차 박물관을 만들 예정인데, 그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공사비 1억 원을 감액받고, 2007. 1.경부터 2008. 5.경까지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인 피해자에게 데크로드, 울타리 등 공사 명목으로 계속하여 공사비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2007. 7.경 완공되어 추가 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F로부터 공사비 1억 원을 감액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전액을 공사비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07. 1. 24. 1억 원, 2007. 3. 28. 1,400만 원, 2007. 5. 25. 1,000만 원, 2007. 6. 8,500만 원, 2007. 8. 22. 600만 원, 2007. 12. 20. 2,000만 원, 2007. 12. 21. 600만 원, 2007. 12. 31. 300만 원, 2008. 1. 7. 500만 원, 2008. 3. 24. 8,000만 원, 2008. 5. 30. 6,000만 원 합계 3억 900만원을 피고인의 모 J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1억 300만 원만 F에게 공사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3. 8.경 경남 하동군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I은 D 이사장인데, 2007년 하동군청 보조금 2억 원, 자부담금 2억 원 합계 공사비 4억 원으로 H사업을 하면서 국가보조금을 횡령하였으니 엄벌에 처해 달라."는 취지이고, 2013. 9. 12. 경남하동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I이 국가보조금 2억 원과 자부담금 2억 원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로 공사업자 E에 3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 하동군지부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보조금 신청부터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대금 지급, 보조금 수령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고, 오히려 I으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3억 9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억 300만 원만 공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6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였고, I이 국가보조금 1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6.경 진주시 동진로 99 소재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제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신분으로 제대로 조사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I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3억 9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그 중 1억 300만 원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공소사실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떠한 일시에 송금받은 금원을 편취한 것인지 알 수 없어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의 하동지부장으로 재직하였으나, I의 지시를 받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I의 지시를 받아 공사의 진행을 관리하였을 뿐인바, 자신이 F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감액받은 것이 아니고, I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전달과정을 전부 알고 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합계 3억 900 만 원 중 공사대금으로 전달하지 아니한 금원은 I으로부터 도자기 등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자신이 I을 기망하여 2억 6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보조금을 횡령한 바가 없음에도, 오히려 I이 자신이 이 사건 재단이 부담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녀서 보조금 횡령에 관한 진상을 밝혀달라는 의미로 I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I을 보조금 횡령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이 아니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먼저, 이 사건 공소제기가 피고인을 피의자로서 제대로 수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살피건대,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195조),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위하여 필요한 조사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같은 법 제199조) 국가소추를 담당하는 검사가 반드시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한 특정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는지 살피건대,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송금받은 금원 중 어떤 부분이 F에게 송금되고, 어떤 부분이 그러한 용도로 송금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금원 중 피고인이 F에게 송금한 부분을 특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송금받은 금원의 사용내역에 관하여 실질적 변론을 할 수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에 대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인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전적으로 관리·감독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재단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1억 원 상당만 부담함에도, 이를 I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I으로부터 3억 9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2억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주도하였고, I이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3억 9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실제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이 사건 재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1억 300만 원 상당이고, 위 3억 900만 원이 전부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자신은 이 사건 공사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공사대금을 송금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공사과정에서 I을 거의 만나지 아니하였다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I은 이 사건 공사내용 및 공사금액의 규모도 잘 알지 못하였고,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F를 알지 못하고 경남 하동군에서 축제가 있었을 때 가끔 그곳을 방문하였으나 공사현장을 둘러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I은 수회 하동을 방문하였고 그 공사현장은 I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그곳을 둘러보았고 F 및 하동군 공무원을 만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공사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증인 F,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이 사건 재단 명의의 보조금교부신청서에는 이 사건 재단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하동군수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피고인의 주소지가 아닌 이 사건 재단 주소지로 직접 통지하였으며, 그 서류에는 전체 공사대금이 4억 원이고 그 중 2억 원이 보조금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다만, 이 사건 재단 명의의 신청서에는 이 사건 재단의 주소가 '경남 G'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하동군청 M이었던 L은 위 서류를 이 사건 재단의 소재지인 서울 종로구 N로 송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동군수는 2006. 12.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을 이 사건 재단과 F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표준계약서상 4억 원으로 확정하고 그 중 50%에 해당하는 2억 원을 교부결정액으로 정한 뒤 이 사건 재단에 2007. 5.경 8,000만 원, 2007. 7.경 1억 2,000만 원을 각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F는 피고인이 아닌 I 및 이 사건 재단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위 보조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로 송금받았는바,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재단은 이 사건 공사내용 및 보조금의 규모조차 잘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3억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I의 진술과 배치된다{한편, F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F는 2007. 7. 26.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이를 인출하여 이 사건 재단에 1억 2,000만 원을 그대로 재송금하였고, O('K다원'인 것으로 보인다)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1억 원, I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자신의 처의 후배 P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I의 측근이자 이 사건 재단의 직원인 Q 명의의 예금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Q은 송금받은 금원 중 1억 원을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재송금하고 나머지 1억 원을 I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체가 I이 아닌 이 사건 재단이고 같은 금액의 금원을 주고 받았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계좌거래내역이 매우 의심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I은 2007. 8. 22. 송금된 600만 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울타리공사 부분에 대한 금원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만 I에게 제대로 말하여 송금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I으로부터 J 명의의 예금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의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I 및 그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바 있으나, 금융거래내역상 그 송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I은 피고인으로부터 소량, 소액의 도자기 등을 구입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거액의 금원을 도자기대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I을 대신하여 I 명의로 도자기를 기증한 바도 있고, I의 자택 및 이 사건 재단 교육관으로 도자기 등을 배송하기도 하였다(증인 L, R의 각 법정진술). 더욱이 I은 2007. 1. 24.부터 2008. 5. 30.까지 피고인의 모 J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3억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나, 그 기간 사이에도 수회에 걸쳐 같은 예금계좌로 상당한 금원을 송금하였는바, I의 기억에 의존하여 I이 지목한 금원만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가격의 도자기를 매입한 바 없다는 I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I은 2010. 7. 1.부터 2013. 3. 11.까지 피고인의 여동생 S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회에 걸쳐 금원을 송금하였고, 그 금액의 합계가 상당한바, 위 계좌거래내역은 I이 피고인으로부터 많은 도자기 등을 구입하였음을 입증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3. 7. 22. I에게 자신으로부터 매입한 도자기 등의 물품대금 총 2억 2,500만 원 상당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같은 해 9. 30.경 I을 같은 내용의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I은 그 피의사건에서 구입한 도자기 등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변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I이 구입하였다는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I이 피고인으로부터 다량의 도자기 등을 구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배척하기 어렵다. ⑩ 피고인은 2007. 1. 24. I으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이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그 금원을 곧바로 F에게 송금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미리 송금받은 것이고,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그 금원을 F에게 분할 지급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추가공사인 울타리공사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재단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1억 원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⑪ 비록 F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I을 자주 만나지는 못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I을 배제한 채 전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관리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나.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I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I의 국가보조금 횡령사실을 명확히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것인지 살피건대,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그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6.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I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후 같은 해 9. 12.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I이 보조금 1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단순히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소취지를 설명한 부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법률상 I이 보조금 1억 원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것이라면 이는 횡령죄가 아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또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신고의 내용은 그 법률적 구성이 아닌 사실관계에 터잡아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표현한 피고인의 잘못이 그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2)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I이 보조금 1억 원을 부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I의 처벌을 희망하는 진술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자신은 이 사건 공사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금원을 송금하였을 뿐이라는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I, 이 사건 재단 및 F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I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말하고, 이에 속은 I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공사대금을 송금하여 피고인이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I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I이 보조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한 부분이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