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2.8.23:30경 김해시 B모텔 내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C(여, 48세)가 상의와 하의를 탈의하고 팬티만 입고 서 있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5. 김해시 D 건물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침대에서 나체로 자고 있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나체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음부가 드러나도록 아래 방향에서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 사진을 근접 촬영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 및 손가락을 넣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몰래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는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2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공원에서, D의 뒤통수를 때린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F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바지 뒤 호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 F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게 하고, "공무집행방해네, 징역가야겠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턱 부분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D의 진술서(피해자), G, H의 각 진술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기각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7. 2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공원에서, 피해자 D(16세)가 벤치에 앉아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모자쓴 놈 나와, 씹할놈아, 해코지 당하고 있냐"고 말하면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여기서 뭐했냐"고 말한 뒤 피해자로부터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01: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2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C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906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6.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 범죄전력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양형사유에 해당하고, 아래각증거에 의하여 위 전과사실을 인정할수있으므로, 이부분을 추가한다. 피고인은 2013. 7. 23. 경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C을 통해서 LGU+인터넷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겠다. 위 서비스를 1년 이상 사용하면서 그 비용을 연체하지 않고 지급하겠다. 위 서비스 비용은 KEB 하나은행 E에서 자동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겠다. 그러니 당신 회사에서 지급하는 사은품인 TV를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좌에는 별다른 잔액이 없었던 데다가,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조차 없었고, 단지 위 TV를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TV를 건네받더라도 1년 이상 위 서비스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 경 대전 중구 F건물 2층에서 시가 41만 원 상당의 TV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진정인) 1. 영수증, LGU+서비스 미납확인서, 서비스 신청서 1. 수사보고(진정인 D과 전화통화내용)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2015고단5109), 판결문(2016노17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로서 생계급여 수급자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3. 10.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19:10경 서울 강동구 B 앞에서 피해자 C(45세, 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의 안면부에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구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2004년 이후로는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사소한 이유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하였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22:00경 평택시 D빌라 B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건초 1회분을 은박지에 싼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3~4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집행유예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이틀 후에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대마흡연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사정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마흡연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16:03경 남원시 주생면 지당리에 있는 소지4가 교차로를 금지방면에서 남원방향으로 시속 약 68.8km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할 때 서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차량이 밀리면서 농수로 시설물을 충격하고 논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벤츠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을 그 자리에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등 1. 회신 및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발생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법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아래와 같이 위 각 죄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황색등화의 점멸 신호에도 서행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점,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덤프트럭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유족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C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검색등화의 점멸 신호에도 교차로에 정지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C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유족 측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의 유족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2. 12.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원주시 B 도로 부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가구, 폐자재 등을 적치하여 도로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전 매제로서 2012. 4.경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김제시 D 임야 992m²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령 권한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13.경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8나길 37에 있는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법인에 위 토지를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1층 커피숍에서 G에게 임의로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피고인,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금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G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직적으로 얻은 이익이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점(G에게 빌려준 1억 5,000만 원 중 즉석에서 되돌려 받았다는 I 선거캠프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의 5,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출한 공사비의 규모를 가늠할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반영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0. 19:57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금곡리에 있는 북진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이미 동종의 음주전과가 수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6. 21:15경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에 있는 의당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의당면사무소 앞 하천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국과수감정의뢰 회보,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1.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12. 12. 같은 법원에서 존속상해죄, 존속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6. 17. 같은 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81세), 피해자 C(여, 82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20:35경 공주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들의 소유인 전기밥솥을 현관 출입문에 집어던져 현관 출입문 유리를 깨트리고, 피해자들의 소유인 전화기를 방바닥에 집어던져 망가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존속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4: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청계면 월선리 114-3 엘림복지타운 앞 도로를 청계면 월선리 방면에서 일로읍 감돈저수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좌로 굽은 도로이고 전방에서 피해자 D(73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서행하면서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36경 피해자로 하여금 목포 중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판독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차량 당시속도에 대하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서 'C'이라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경 강원 인제군 일원 농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인인 D, E, F, G, H, I 등 6명에 대하여 일당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농장주에게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출입국관련자종합기록조회 및 외국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용을 알선한 무자격 체류자의 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0.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경 C 투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서울 강서구 양천로 432에 있는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차량 구입대금 15,000,000원을 할부금융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할부금융 약정에 의하여 36개월간 매월 556,689원씩 할부금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케이비캐피탈에 위 승용차 대출금의 50%인 7,500,000원을 근저당 설정해 주고, 만일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케이비캐피탈이 저당담보물인 차량을 인도받아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할부금융 약정에 따라 위 차량에 대하여 2014. 5. 20.경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등록이,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대한 저당권설정등록이 각각 경료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2. 20.경부터 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5. 5. 20.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여 차량 반납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의 소재를 거짓으로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량의 소재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대출서류, 지급명령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1. 업무일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전과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가 도난당한 것이지 은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직원으로부터 문자 및 휴대전화를 통하여 채무독촉 및 차량 반납 요구를 계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회피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이 도난당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는 피해자 직원에게는 자신의 집에 세워놓았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차량이 도난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난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변소대로 수배 중이어서 직접 차량도난신고를 할 수 없었다면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피해자에게 도난사실을 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도난신고를 하게 하여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도난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조치도 취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차량을 도난당하여 피해자에게 반납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차량의 소재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750만 원 상당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마쳐지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2:00경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D 삼거리 앞 도로를 무극교 방면에서 숯돌고개3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1차로 정지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신호가 차량 직진 신호로 바뀌자 반대차선 직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차량이 진행하는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그랜져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472,66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1. 동영상 캡쳐자료 및 피의차량 사진 1. 차량견적서 1. E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리한 앞지르기를 하다가 선행 차량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이 고령의 운전자로서 안전운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67년 상해죄로 벌금 3,000원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9.23:20경 문경시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노래 반주자인 피해자 E(60세)에게 "노래를 한 곡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힘들다면서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용 스테인리스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졌고,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그곳 카운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번) 1. 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몇 년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사진을 보니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는 치료를 받아 원만히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동종 범행이 반복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21:05경 상주시 상산로 360에 있는 '부흥밧데리' 앞에서부터 상주시 동수4길 55 에 있는 무양엘에이치7단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세 번째인 점, 음주운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 사고 직후 자신의 처가 운전했다고 거짓말까지 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취업 문제와 과다한 채무 문제를 비관한 나머지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다. 한편 C은 2017. 11. 26. 무렵 인터넷 트위터에 "동반자살을 할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올렸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2017. 11. 28. 무렵 인터넷 트위터에 "죽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 D(26세)은 그 무렵 C과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C과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세 사람은 동반 자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28. 11:00 무렵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별내역 앞에서 피해자와 C을 만나 자살에 사용할 휴대용 가스레인지, 청테이프, 연탄, 소주 등을 함께 구입한 다음 동반 자살할 장소로서 남양주시 E에 있는 'F호텔' 202호실에 투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29. 00:32 무렵 그곳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연탄가스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창문틀과 문 틈새를 막은 다음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연탄에 불을 피우고 다 같이 누워서 잠을 자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2017. 11. 30. 05:13 무렵 그곳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나, 피고인과 C은 119 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체검안서, 현장 및 사체사진,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동반하여 자살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자살을 권유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무산소성 뇌 손상, 척골신경 병변 등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5. 16: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 김포시 C건물 7층에 있는 D영화관에서 피해자 E(여, 25세)과 영화를 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쳤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1.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김포시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추행을 이어갔고, 반복적으로 행하였다. 추행의 내용이 적극적이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이전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22:45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1층 현관 중앙계단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인계되던 중, 갑자기 "이 씹할놈들아, 다 죽인다, 나를 죽여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E의 뺨을 때린 후 발로 E의 발목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경 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도 무거운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