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0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선고받고, 2004, 5. 14.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10.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9.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402 피고인은 2015, 2. 17, 20:00경 익산시 아파트 104동 404호에 이르러 그곳 창문의 창살을 손으로 구부린 다음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거실 서랍장 안에 있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1. 18.경부터 2015.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현금 약 8,310,000원, 미화 약 140달러, 액면금 1,335,000원 상당의 상품권, 시가 합계 24,150,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20152507₁ 피고인과 D은 2015. 1. 27. 오후 익산시 아파트 101동 102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기척이 없는 것을 보고 위 집이 비어 있음을 알고는 위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베란다의 방범창 살을 손으로 벌려 파손한 후 밖에서 망을 보고, D은 위 방범창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가 방 안에 있는 현금 30만 원을 몰래 들고 나왔다. 이어서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오후 익산시 G아파트 106동 102호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기척이 없는 것을 보고 위 집이 비어 있음을 알고는 위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D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뒤 베란다의 열린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순금 메달 1개 시가 90만원 상당, 순금 행운의 열쇠 2개 시가 108만원 상당, 금반지 3개 시가 172 만원 상당, 금목걸이 1개 시가 42만 원 상당, 금팔찌 1개 시가 28만 원 상당을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D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2532 피고인은 2015. 2. 19. 02:00경 익산시 1, 201동 707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방범창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633 1. 피고인은 2015, 2, 18, 오후 시각불상경 익산시 K 아파트 1504호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그곳 창문의 창살을 손으로 구부린 다음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방안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면금 합계 4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시가 합계 약 200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등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0. 10:00 경 제1항 기재 아파트 603호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방안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세트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제1항 기재 아파트 604호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방안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만 원, 시가 합계 약 311만 원 상당의 시계 2개, 금목걸이 1개, 금반지 2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3370,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3. 23, 12:40경 군산시 아파트 103동 106호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작은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3, 12:50 경 군산시 Q아파트 104동 103호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 장롱 서랍 안에 들어 있는 시가 합계 282 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반지 2개, 흑진주 목걸이 1개와 현금 1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¹240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사진 1. 사진(절취품) 1. 각 감정서 2015고단2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지문감정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2015고단25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의 기재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현장 사진 2015고단2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 N, L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사진 1. 유전자 감정서 20151337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R의 진술서의 기재 1. 범행장소 사진,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절도 등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주소지 방범창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 절취한 물품의 가액 합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