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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합42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말 11: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과 D동 사이에 있는 자전거보관대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이 헤어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이렇게 하면 니가 나를 싫어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13:00경 광주 광산구 F빌딩 4층 비상구 앞 계단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가 나를 신고하던가, 너가 나를 싫다고 할 때까지 계속 할거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7. 18. 20:08경 전남 순창에 있는 동계면 예비군 중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 내 잘못이라고 하는데 내가 죽겠다. 내가 죽으면 끝날 일 아니냐"라고 말한 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끈으로 목을 맨 사진 등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 자살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헤어짐을 논의 또는 헤어지는 과정에서 강간, 강제추행, 협박이 각 1회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의 대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F병원에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간호사로 F병원 통합병동에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의사로 F병원 대표원장인 자이다. 가.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6. 12. 13. 10:3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F병원 309호실 내에서, 간호사인 피고인 B이 의사 H의 지시에 의해 간암 말기 환자 I(당시 45세, 남)을 상대로 '폴리카테터'{(Foley's catheter) Frederic Eugene Folly(미국의 비뇨기과의)가 고안한 도관으로 주로 비뇨기과 영역에서 사용하는 유치용(留置用) 카테터(간호학대사전, 대한간호학회, 1996. 3. 1), 공기 또는 액체로 팽창시킬 수 있는 소구(小球)}에 의하여 방광 내에 유치할 때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은 환자의 성기 부분을 잡아주는 진료보조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환자의 성기에 소변줄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나. 의료법위반(양벌규정) 병원을 운영하는 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F병원의 대표원장으로서 가항과 같은 무면허의료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종업원들을 상대로 사전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 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검사는 간호사인 피고인 B이 환자 I의 성기에 소변줄을 삽입하는 것을 전제로, 그와 같은 삽입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위 환자의 '성기 부분을 잡아주는 행위'를 한 것이 진료보조행위로서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폴리카테터 시술은 소변을 보지 못하는 환자의 성기에 튜브를 삽입하여 팽창시키는 등 방법으로 소변로를 확보하는 진료보조행위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과정에서 튜브 삽입의 편의를 위해 단순히 '성기 부분을 잡아주는 행위' 자체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요한다거나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반드시 의료인이 하여야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B은 위 시술 당시 위 환자는 비교적 젊은 남성 환자로 여성인 피고인 B이 시술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남자직원의 도움을 받아 시술할 것을 제안하자 위 환자가 동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시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어떠한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6. 09:54경 원주시 B, C호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에 아이디 'E'(닉네임 : F)로 접속하여 그 곳 '성인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의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을 '웹하드킹'(수개의 웹하드 사이트에 동영상 등 파일을 일괄 업로드 하는 기능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H', 'I' 등 3개의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합계 5,663개의 음란 영상물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이디별(3개) 출력물 1부, 음란물 업로드 내역 저장 CD 1장, 해당영상 캡처자료, 피의자 A이 업로드한 방통위에서 제공한 음란물 영상 USB 1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11640호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2019-11640) K회신문,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인터넷 뱅킹 접속기록 (IP), 각 1부, J K 계좌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란물을 유포한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상당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02

범죄사실 2019고단6802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라고 칭하면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건강보조식품 판매점에서, 마사지용 침대, 자외선 온찜질기, 뜸, 침 등 한방의료기구를 구비하고, 몸이 아프다는 손님이 찾아오면 아픈 부위 및 증상에 대하여 문진 또는 진맥을 한 후, 이에 따라 뜸 및 침 시술, 아픈 부위를 손으로 누르거나 비트는 소위 추나요법 시술, 한약 조제 등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위 'C'에서, 좌측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D을 진맥한 후 뜸 및 침 시술, 추나요법 등을 시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30,000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9.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뜸 및 침 시술, 추나요법 시술, 한약 조제 등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합계 970,000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0고단839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8. 26.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에 충북 음성군 E에서 길이 약 3cm의 침을 이용하여 F의 무릎에 3회에 걸쳐 침을 놓고, 같은 기간 G, H 등 주민들의 무릎, 머리 등에 위와 같은 침을 놓는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의 각 확인서 1. 문자메세지 1. 보건의료인면허(자격) 취득 조회 결과회신 [2020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N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 목적 한방의료행위 업으로 한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각 의료법 제87조의 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커다란 사회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침을 시술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창원시 B 지역구에 출마한 C정당(現 D정당) 소속 E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후보자의 경쟁 후보자인 F정당 소속 G 후보자의 배우자에 관하여 부정적인 정보를 유포하는 방법으로 E 후보자의 당선을 돕고 G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13. 10:33경 창원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휴대전화기(번호 : J)를 이용하여 "F정당 후보의 아내는 K 아파트 부녀회 분리수거도 한 번 안하고 선거때만 남편 도와 달라 한다고 말이 많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선거구민 144명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거주하는 'K아파트'는 2015. 하반기에 상시 분리수거장이 설치된 이래 입주민들은 언제든 쓰레기 분리배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위 아파트 부녀회원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나아가 위 G 후보자의 배우자는 위 아파트 부녀회 회원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마치 위 아파트 부녀회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G 후보자의 배우자가 위 아파트 부녀회 회원으로서 분리수거 업무에 동참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를 방기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의 배우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K 아파트 관리소장 상대 분리수거 시스템 확인) 1. 수사자료 통보, 통신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원~1,0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유권자가 선거과정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선거인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이에 대한 질문과 답변, 상호 공방 등을 통한 진위 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까닭에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크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적시된 허위사실이 후보자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4.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은 청주시 흥덕구 G 소재 의료법인 H의료재단 I병원(이하 'I병원'이라 한다)에서 간호사로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C, D, E은 I병원에서 의사로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F은 청주시 상당구 J 소재 'F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의사로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1.경 청주시 상당구 K 소재 'L 소아과 의원'에서 I병원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M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M 명의의 진료접수증을 작성하여 위 병원 직원에게 제출하고 진료를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곳의 의료기관에서 45차례에 걸쳐 총 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0.경 I병원에서 A의 부탁을 받고 진료프로그램(N)에 임의로 접속하여 환자목록 중에서 O를 선택한 후 처방의약품의 명칭란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1회 투약량란에 '1.00', 1일 투약 횟수란에 '1', 총 투약일수란에 '30'으로 입력하여 의사 C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O, P, Q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각각 발급하였다. 3. 피고인 C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경 I병원에서 A으로부터 "아버지 R가 아프고 거동이 불편하니 R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해 주면 전달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R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R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처방전을 A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R, S, U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각각 교부하였다. 4. 피고인 D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9.경 I병원에서 A으로부터 "M이 친척인데 몸이 많이 불편하니 M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해 주면 대신 전달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M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M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처방전을 A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M, U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각각 교부하였다. 5. 피고인 E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경 I병원에서 A으로부터 "어머니 S이 아프고 거동이 불편하니 S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해주면 대신 전달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S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S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처방전을 A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S, M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각각 교부하였다. 6. 피고인 F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7.경 청주시 상당구 J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A으로부터 "집 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 어머니가 기존에 드시던 약이 있는데 어머니 S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해 주면 대신 전달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S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S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처방전을 A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S, R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각각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요양급여 내역, 요양급여내역 및 영장 회답서, 처방전 등, I병원 제출자료, 처방전 및 진료기록지 사본,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 각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사후적 경합범인 점,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세)의 친모 C(여, 30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5. 14. 대구 수성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나무 회초리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뚝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20. 8. 23.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내역서, 내사보고(아동 피해부위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훈육의 목적으로 한 것인데 적절한 훈육 방법에 관하여 제대로 학습받지 못한 관계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과 재결합하여 피해자를 양육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25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 2.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 소재 헬스장 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C(가명, 여, 41세)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한의사라고 소개하면서 "내 약을 먹고 아들을 낳은 사람이 있다. 진료를 받으러 오라."고 수차례 권유하고, 2019. 5.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내에서 위와 같은 권유를 받고 찾아온 C를 진맥하고 배와 허리 등을 촉진하고, 2019. 6.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약을 지으러 방문한 C의 배를 촉진하고 C의 다리에 침을 놓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6. 14:00경 위 주거지 안방 내에서 위 피해자 C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두 주변을 손가락으로 수회 누르고 만지면서 "이러니까 여성호르몬이 이렇게 부족하지."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팔꿈치를 대고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갑자기 끌어내려 엉덩이가 반쯤 보이게 하여 피해자의 꼬리뼈를 손으로 눌러 만지고, 바지와 속옷을 올리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로서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인공수정과 시험관수술 등의 시도에도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한의사로 속인 데 이어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고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침구의 사용 등 자칫하면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과거 한의원 무단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의료행위 중 촉진 부분은 의료상의 위험이 경미한 점, 위 의료법위반의 전력은 약 18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70대 중반으로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1. 10.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화성시 B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안마를 할 수 있는 방 등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외국인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프로그램에 따라 33,000원에서 100,000원의 요금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들의 목, 허리와 어깨 등을 누르고 주물러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2. 1.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화성시 D건물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안마를 할 수 있는 방 등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외국인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프로그램에 따라 33,000원에서 100,000원의 요금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들의 목, 허리와 어깨 등을 누르고 주물러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전화 진술청취) 1. 각 인터넷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18:00경 울산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70세)이 "왜 일을 나가지 않냐"고 물어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당겨 강제로 벗기고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성기 안쪽을 할퀴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고 피고인을 걷어차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세게 걷어차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5, 6번의 골절 및 외상성 뇌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마트 업주 F 상대 전화통화, 피해자 요양급여 내역 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 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에 있어 고려한 위의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몸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성적충동에 의한 행위가 아니므로 단순 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유사강간의 고의라 함은, 행위 당시 '피해자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다'는 구성요건사실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의욕하는 행위자의 내심상태를 말하며,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보호법익을 같이 하는 유사강간죄의 경우도 강제추행죄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성기 안쪽을 할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것이다.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부싸움 도중 일어난 범행으로 피해자와 협의이혼 한 점, 초범인 점, 고령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6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2019. 4. 27.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속칭 'C' D호에서, E(예명)를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호객행위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교부받고 그들을 위 E가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발생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및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영업 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 기간도 비교적 단기이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9. 6.초경부터 2019. 6. 28.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 건물 7층에서, 외부에 'D' 이라는 상호의 간판을 설치하고, 50평 규모의 내부에 창고 3개, 수면실 2개, 샤워실 겸 룸 3개를 설치하여 각 방마다 손님들이 누워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도록 간이 매트리스와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놓고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에게 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자극을 주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통증 등 증상의 완화, 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하는 등 안마를 하게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영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안마를 해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곳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안마를 해줄 여성종업원을 연결해 주어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 해주는 등으로 위 A이 안마사가 아니면서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4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의료법(2019. 1. 15. 법률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19:19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건물 앞에서 위 건물 앞길을 비추고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CCTV 카메라 1개의 방향을 돌려 놓아 위 카메라가 본래 촬영하고자 하는 방향을 촬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위 카메라의 효용을 해하여 시가 미상의 CCTV 카메라 1개를 손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목적 및 태양이나 정도, 이로 인해 재물이 물리적으로 훼손되었거나 재물 자체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기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재물이 고유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원상회복의 난이도 및 비용, 형법의 보충성 등의 사정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진술청취 : CCTV 만진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소유의 CCTV 카메라 1대의 방향을 돌려놓아 당초 촬영하고자 하는 방향을 촬영하지 못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이 관리하는 건물 맞은편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 그런데 D이 위 CCTV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 등을 이용하여 관할관청에 피고인의 영업과 관련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자, 피고인은 D이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피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위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놓은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다른 범죄 등의 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CCTV 카메라는 일반 성인 남성이 선 채로 손을 위로 뻗으면 손쉽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그 용법상 손으로 카메라를 회전시켜 그 촬영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또한 특별한 장비 없이 단순히 손으로 용법에 맞게 위 카메라를 돌려 당초와는 다른 곳을 촬영하도록 한 점, 이로 인해 위 CCTV 카메라가 물리적으로 훼손되었거나 촬영을 비롯한 카메라의 기능이 저하 내지 상실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 CCTV 카메라를 돌려놓음으로써 그 고유한 특정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위와 같이 촬영방향이 돌려진 위 CCTV 카메라에 대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는 다시 손으로 위 카메라를 원래 방향으로 돌려놓으면 충분하고 그 이상의 노력이나 비용은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히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목적을 갖지 아니하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즉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CCTV 카메라를 돌려놓음으로써 그 촬영방향만을 바꾸었다는 점만으로는 앞서 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CCTV 카메라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가 인용한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378 판결 등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9. 6. 4.경부터 2020. 3. 2.경 사이에 위 업소에서 전신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침대 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1인당 38,000~100,000원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E 등록내역, E 후기 내역, 예약내역 리스트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