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2022. 4.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오다가 2022. 9. 4.경 헤어진 사이로 같은 달 중순경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고 피고인은 2022. 11. 2.경 부산지방법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1. 1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1. 11.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그 무렵 이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4. 19:00경 부산 금정구 C****번길 **에 있는 에 이르러 그곳 1층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앞까지 들어가 손편지 3장이 담긴 노란 종이봉투를 현관문 사이에 꽂아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3번, 17번, 29번, 60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번 내지 3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피해자 주거지 건물 내·외부 사진, 잠정조치 집행지휘서·잠정조치 결정문, 잠정조치 통보서,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작성한 손편지 등, 피해자 주거지 건물 내·외부 사진 첨부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문 등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접근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2022. 4.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오다가 2022. 9. 4.경 헤어진 사이로 같은 달 중순경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고 피고인은 2022. 11. 2.경 부산지방법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1. 1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1. 11.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그 무렵 이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4. 19:00경 부산 금정구 C****번길 **에 있는 에 이르러 그곳 1층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앞까지 들어가 손편지 3장이 담긴 노란 종이봉투를 현관문 사이에 꽂아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직접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과 위챗 등으로 연락하면서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제공해 줄 테니,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이를 설치해 주고 관리해 주는 일을 하면 하루에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B’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C’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장비인 게이트웨이(VoIP GATEWAY, 심박스)를 국내에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8. 6.경부터 2021. 8. 12. 14:25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제공해 준 심박스 3대, 라우터4대, 인버터 1대, 대형 배터리 1대 등을 직접 설치하여 이동형 중계소를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발신 전화번호가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국제 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설치한 심박스를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부터 제공받은 PSC값 위치 사진), 이동 위치 자료 지도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증 제1호 ~ 증 제14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수단 마련을 위한 것으로서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폐해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기간,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21. 8. 13.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2.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5. 02: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 거실에서 피해자 E(남, 47세)과 전처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에게 반말을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칼날길이 : 15cm, 총길이: 2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행동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팔을 저으며 저항하자 들고 있던 사시미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칼 사진, 피해자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폭력범죄 전력 확인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죽인다고 말한 적이 없고, 칼로 배를 찌르려고 시도하거나 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입힐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할 물건은 칼로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하였고, 그에 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당시 자신에게 화를 내면서 칼을 가지고 와 죽인다면서 자신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고,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칼로 자신의 왼쪽 얼굴을 그었다거나 그 전ㆍ후의 과정이나 상황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내용은 자연스러워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죽이겠다며 칼로 자신의 배 부위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들은 그 부위나 형태, 피해자와의 관계,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생긴 것들로 보기 어려워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전처와 자신에게 불손한 태도로 말을 하여 화가 나 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툭 쳤다거나 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댄 사실은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당시 심리상태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도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수퍼살롱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2014. 4. 4.경 서울 동대문구 D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에 경광등이 설치되어 구조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경광등은 20년 전에 해외참전전우회 E에서 피고인에게 동네 순찰을 맡기면서 설치해 준 것이고 피고인은 국가에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위 차량으로 동네 순찰을 돌았을 뿐이므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설치 당시 청량리 경찰서 및 서울지방경찰청에 문의하여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설치한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위 주장들을 법률의 착오에 관한 것으로 보고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미의 착오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직장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2. 10. 21. 01:16경 거제시 F에 있는 G의 화장실에서, 피해자 B(남, 24세)이 피고인들의 길을 비켜달라는 요청에 “느그 엄마한테 비켜달라 해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비하던 중,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일행인 피해자 A(남, 24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으며, 피고인 D도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남, 40세) 및 피해자 D(남, 36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일행인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으며, 피고인 A도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각각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등 1.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일행과 공동하여 각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E은 2022. 10. 21. 02:00경 거제시 H건물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시비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 와,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A과 그 일행인 피해준 I(남, 24세)에게 “같이 좀 가자.”라고 말을 하고 양손으로 각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각각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11. 16.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3.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1. 오후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타투샵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에 식염수를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 부위에 2회에 걸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5. 오후경 위 타투샵에서, 필로폰 약 0.1g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 용주사기 3개에 식염수를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 부위에 3회에 걸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에 따른 범죄일자 특정 관련) 1. 소변 감정서, 모발 감정서(순번 31, 32번)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등,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5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5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132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6. 28.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B’라는 이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접근한 뒤,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줄 테니, 휴대폰으로 오는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2022. 6. 28. 18:30경부터 같은 날 18: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상품권을 7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2. 6.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로 ‘인증번호를 전송해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2022. 6. 30. 20:57경부터 2022. 7. 1. 14: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를 통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98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피해자의 묵인 하에 합계 1,980,0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액을 갈취하였다. 2023고단1177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알몸사진을 보내 줄테니 휴대폰으로 오는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할머니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그 결제정보를 ‘G’ 담당자에게 알려주어 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2021. 6. 30.경부터 2021.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86,112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886,11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는데 인증번호가 필요하다. 휴대폰으로 오는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2021. 12. 15.경부터 2022.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02,08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02,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순번 19, 20) 2023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역, 결제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2023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결제내역, 페이스북 대화내역 등(순번 2), 제출자료(순번 8), 페이스북 대화내역(순번 12), 결제내역(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여자 행세를 하며 지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으로 4회에 걸쳐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지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14: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에 있는 천호역 9번 출입구 계단에서, 같은 기도원에 다니는 피해자 B(여, 45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기도원 셔틀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내려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측두 안면부 심부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관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 것을 따지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얼굴이 찢어지는 등의 작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특수상해)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그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휴대전화기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스마트폰)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 목격자인 C의 법정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로 볼 수 없다. 먼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스마트폰인지 주먹인지 두세대 때린 것 같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에게 무엇으로 맞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 딱딱하고 가는 물건으로 맞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추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때리는 것을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마가 찢어진 것을 보고 생각해 보니 피고인이 전화기를 오른손에 들고 있었던 것이 기억나서 휴대전화기로 때린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을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때리는 것을 정확히 본 것이 아니라, 단지 사후적으로 얼굴이 찢어진 것을 보고 휴대전화기로 맞은 것으로 추측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목격자인 증인 C의 증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장면을 본 것이 아니라 가격이 끝난 후에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얼굴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을 뿐이라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가격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33쪽)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혈흔 등 피해자를 때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이 처음부터 휴대전화기로 때린 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DNA 검출 여부 등에 관한 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중년의 여성이고, 얼굴이 찢어진 부위는 왼쪽 눈 주위로서 피부가 약한 곳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손등이 찢어져 피가 난 점(증거기록 32쪽) 등에 미루어 피해자의 얼굴이 찢어진 것이 반드시 휴대전화기 등의 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1. 12:04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주차 단속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한 위 차량에 불법부착한 번호판 각도조절기를 이용하여 뒤 번호판을 90도 각도로 꺾어 올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2021.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3. 11:32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국민신문고, 사진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단속된 이후 등록번호판을 정상적으로 재설치하였다. 동법 위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상해 범행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6. 20:0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만 18세)과 E(만 18세)에게 그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인 자몽에 이슬 3병과 누룽지해물탕 등 합계 3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D, E의 각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199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입대하여 2021. 3. 11. 3사단 군검찰에서 구속, 3사단 군사경찰대대에서 수용 생활중 2021. 4. 14. 국군교도소로 이감되어 수용 생활한 자이고, 피해자 일병 B(남, 23세, 기결수형자), 일병 C(남, 19세, 기결수형자)은 피고인과 국군교도소 D호 거실에서 함께 수용 생활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1.부터 5. 4. 어간 일시불상경 국군교도소 D호 거실에서 피해자 일병 B를 ‘오빠’라고 부르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게 하고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얼굴과 코를 박고 냄새를 맡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군인인 피해자 일병 B, 일병 C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E, F, G의 각 진술서 1. 일병 B 수용증명서, 일병 C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ㆍ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기본영역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개월∼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이 되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면,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4년 7개월이 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군교도소에서 수형생활 중 같은 수용실에 있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경위와 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서 상당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수형생활의 특성상, 피해자들은 매우 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 중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재판 중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전역 전 공소장부본을 송달받고 그에 관한 의견서까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으므로, 재판 중인 사실을 알고도 도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결격사유(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되는 징역형 실형의 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6.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2. 상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6. 02:23경 대구 북구 B 원룸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여, 24세)의 SM3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셀린느 지갑 1개,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체크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2.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 03:50경 대구 북구 대학로 95, 산격4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남 ,37세)의 벤츠 자동차의 조수석 뒤쪽 문을 열고 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시가 4,095,000원 상당의 14인치 맥북프로 노트북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80,000원 상당의 투미 가죽 백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해품 지갑 사진 첨부, 현장임장 및 CCTV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순번 48,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23. 2.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23: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헌릉IC 방면에서 세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잦고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92.1km/h의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적색 신호에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2세)의 신체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제48번) 재생 및 시청 결과 1. 제한속도 표지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현장은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이고 그 당시 비가 오는 상황에서 노면이 젖어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추가로 20%를 감속하여 48km/h 이하로 운전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 당시 피고인은 이를 2배 가까이 초과하여 약 92.1km/h의 속도로 운전한 점, 당시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지만 사고 현장 도로변을 따라 아파트 단지가 다수 존재하고 있고, 가로등 불빛 등으로 인하여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는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고,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를 약간 지나친 곳으로 황단보도 인근을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횡단보도 부근에서부터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운전했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호인은 야간에 비가 내려 시야 장애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피고인이 운전을 함에 있어 더욱 주의하였어야 할 사정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책임을 부정할 사정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보행신호를 지키지 않은 과실은 있지만 그 과실위반의 정도가 피고인의 과실위반의 정도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빗길에 과속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를 어기고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1.경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합성수지제품(F)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E로 하여금 2020. 7. 21.경부터 2020. 7. 2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 합성수지제품을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납품하도록 한 후 G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E에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G에 물품대금 지급을 독촉하여 2020. 7. 21. 30,000,000원, 2020. 7. 28. 30,000,000원, 2020. 8. 1. 145,821,000원, 합계 205,821,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7. 28.경 그 중 3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되어 정확한 신원조차 알 수 없는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수익실현 및 자금회수 가능성도 불명확한 사설도박사이트에서 홀짝 또는 하이로우 등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3,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원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횡령금의 사용처, 실질적 피해를 입은 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