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합1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연인으로 지내던 C과 후배인 피해자 B(33세)이 수개월 전부터 피고인 몰래 사귀는 것으로 의심해 오던 중, C 등을 추궁하여 둘의 관계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4. 오전부터 경북 영해군 D에 있는 C의 집 근처 주차장에서 SM5 승용차를 세워놓고 C을 기다리다가, 같은 날 11:15경 C이 집에서 나와 자신의 모닝 승용차에 승차하자 달려가 위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C을 조수석으로 밀어내면서 손으로 C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고, 이에 위 장소를 지나던 피해자는 그 상황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59경 C에게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회유하여 일단 C과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자신의 SM5 승용차로 가서 회칼(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5cm)을 꺼내어 몰래 허리 뒤 바지춤에 넣어 숨긴 다음, 피해자의 BMW 승용차에 C과 함께 동승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9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러 C,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에서 내린 후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 밑 부분에 위 회칼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형님, 뒤에 느낌이 이상한데, 형님 칼 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자, 이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대답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C을 때리면서 "씹할 빨리 들어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고 집 안으로 끌고 갔고, 현관에 서서 피해자를 향해 "들어와."라고 소리치며 C의 신변을 걱정하는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현관문을 닫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허리 뒤 바지춤에 숨겨두었던 회칼을 꺼내어 C에게 겨누면서 "씹할년, 죽인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씹할놈, 너도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회칼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목을 잡고 저항하자 피해자를 찌르지 못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놓친 틈을 이용해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 오른쪽 부분을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에 놀란 C이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방어하면서 집 밖으로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을 제1항 기재와 같이 회칼로 1회 찌른 직후 B이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방어하자, B에게 "씹할놈, 의자 내려. 너 죽인다. 내려."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 피해자 C(여, 3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다음, "너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왼쪽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바깥 부분을 1회 찔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특수중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한 후 화장실까지 기어가서 화장실 안에서 문을 잠갔음에도 화장실 문을 열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왔으며, 2018. 7. 24. 14:09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한 때부터 피고인이 체포된 같은 날 17:17경까지 피해자를 붙잡고 경찰관들과 대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체포되기 전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7:00경 피를 흘리며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지막으로 한 번 하자."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침대 옆에 놓아둔 후 옷을 전부 벗은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왼쪽만 각각 벗긴 상태로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유전자감정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와 특수중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실수로 피해자 B의 복부 오른쪽 부분을 회칼로 찔렀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 B을 살해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법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수로 피해자 B의 복부 오른쪽 부분을 회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자 B의 복부 오른쪽 부분을 회칼로 찔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전 연인으로 지내던 C과 피해자 B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 B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기 전에 미리 회칼을 준비한 다음 이를 자신의 몸에 숨겼고, 혹시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피해자 B이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회피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회칼은 칼날 길이가 20cm로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하다. 4) 회칼로 인하여 생긴 피해자 B의 복부 오른쪽 부분 상처의 깊이가 약 5~6cm에 이르고, 복벽이 뚫린 상태였으며, 회칼에 찔린 후 피해자 B이 흘린 피의 양 또한 적지 아니하였는데, 만약 장기 쪽에 손상이 있거나 출혈량이 더 많았을 경우 피해자 B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 또한 피해자 B은 회칼에 찔린 후 응급수술을 받은 다음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그 상태가 중하였다. 5)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2 ~ 3 차례 정도 피해자 B을 회칼로 찌르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B이 반항하여 찌르지 못하다가, 재차 피해자 B을 회칼로 찌르려고 시도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징역 5 ~ 20년)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5년 이상'을 그 1/3인 '징역 5년 이상'으로, 상한인 '무기 이상'을 '징역 20년 이상'(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무기 이상' 부분은 제외한다)으로 감경한다.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나. 특수상해죄 범행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특수중감금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으로 지내던 피해자 C과 후배인 피해자 B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미리 준비한 회칼로 먼저 피해자 B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어 회칼로 피해자 C 을 찔러 상해를 입힌 후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집 안에 감금하면서 경찰과 대치하는 동안 피해자 C을 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 또한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각각 상해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 B은 자칫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점, 피해자 B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와 특수강도죄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