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 E(남, 현재 10세)을 알고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년 9월 어느날 08: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시장 안 '삼성홈패션' 앞 길에서 등교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를 통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사건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며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목격자인 피해자의 형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위 진술 등에 의하면 앞서 적시한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F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을 향해 욕을 하였는지' 부분을 제외하면 피해자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범죄사실 일시경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어머니인 G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어떤 아저씨가 자신의 고추를 만졌다'고 들은 것이 어렴풋이 기억난다고 하였다. 아동 행동·진술 분석전문가인 H은 피해자의 제1회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피해 전과 후, 당시의 맥락적인 상황, 가해자에 대한 묘사, 가해자와의 상호작용, 피해를 인지한 당시의 기분상태 등의 진술들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일관되게 진술되고 있어서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의 문제가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의 피해가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인천해바라기아동센터장 역시 정신의학적 및 임상심리학적 소견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 피해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피해자는 2013. 5. 6. 학교에서의 성추행 및 성폭력 실태조사 설문에 보호자 등의 관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D시장에서 김파는 아저씨가 옷 속에 손을 넣어서 가슴도 만지고 고추도 만졌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그 내용, 피고인의 연령, 전과,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년 8월 어느날 08: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시장 안 '삼성홈패션' 앞길에서 등교를 하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비비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8월 어느날 08: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등교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사실상 E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E은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각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2번 모두 형인 F과 함께 있었다'며 공소사실별로 F이 있었던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지목하기까지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는 2번 모두 혼자 있었고, F이 같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일시에 관하여 E은 경찰에서 '2번 모두 2012년 8월 중이였고, 08:20경 등교할 때였으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약 2주 정도의 간격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이 다니던 초등학교의 교육일정에 의하면 2012. 7. 27.부터 2012. 8. 26.까지 여름방학기간으로 E이 피해시간으로 진술하는 시각에 등교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E은 '방학 중에도 보충수업(특별활동)을 위하여 학교에 갔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나, E이 신청한 당시 보충수업(특별활동)은 매주 토요일 11:00 배드민턴 수업 및 매주 화, 목요일 14:00 수영 수업이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