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72

범 죄 사 실 2022고단72 피고인은 공주시 B, C호에 있는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조리 및 아르바이트생 업무 지시․감독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2세)은 위 ‘E’ 음식점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면서 배달음식 포장, 설거지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1. 2. 16. 저녁 무렵 위 ‘E’ 매장 내에서 영업을 종료하고 위 음식점 업주 및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음식점 내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사지해줄게, 와 봐!”라고 말하면서 주방 안으로 부르고, 이에 피해자가 “사장님들 보이는 데서 하셔도 되지 않느냐?”라고 묻자, “일단 들어와 봐라.”라고 말한 뒤 주방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로 하여금 두 손을 깍지 낀 채 목 뒤에 두게 하고, 피해자의 몸 뒤편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양팔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들어 올리면서 피고인의 성 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게 하고, 그 뒤 피해자에게 “앞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굳이 앞으로도 해야 되냐?”라고 반문하였음에도, 재차 “앞으로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자세로 피고인을 마주 보도록 돌아서게 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리면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6. 제1항 기재 범행 이후의 저녁 무렵 위 ‘E’ 매장 입구 근에서위 매장으로 찾아온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다투고 담배를 태우면서 슬퍼하던 중, 배웅인사를 하기 위해 밖으로 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나 오늘 너무 힘들었다. 니가 나 위로 좀 해주면 안 되냐?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의의사를 밝히고 두 팔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199 피고인은 피해자 I이 운영하는 공주시 B, C호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E’ 인근인 공주시 G에 있는 ‘H’ 음식점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26. 불상시경 위 ‘H’ 식당에 피해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함께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 F으로 하여금 위 ‘H’ 식당 내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항정살 1팩을 꺼내오게 하고, 이를 건네받아 집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그림 2장, 2021. 2. 근무달력 1부 2022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K,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F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증인 F의 법정진술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안마 행위에 대한 완곡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저질렀고, 나아가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⑴ 피해자 F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2021. 2. 16. 저녁 무렵 위 ‘E’ 매장 내 주방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직전에 나눈 대화 내용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마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방법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행위 당시 받은 느낌, 피해자가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이유, 피고인의 추행 행위 이후의 상황을,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다투게 된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웅 인사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 전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방법, 피고인의 위 강제추행 행위 이후의 상황을 모두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⑵ 피해자 F이 진술한 고소 경위(공주에서 계속 살 생각이었는데 피고인도 계속 공주에 있으니까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2021. 6.경 취업을 나가게 되어 공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줄 알고 고소를 한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먼저 피고인을 고소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소를 하게 되었다)와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솔직히 피고인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고, 진실되게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두 번 다시는 남의 몸에 함부로 손대지 않아야 한다. 징역과 같은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고, 나아가 이 법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⑶ 피해자 F이 진술한 위 각 범행 전후의 여러 정황은 D의 각 법정진술에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강제추행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절도죄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과거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의사를 밝히면서도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과 같은 엄벌에 처해지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이 사건 절도죄의 경우 피해 규모가 매우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성폭력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 재범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