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25

범죄사실 피고인은B CA110B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의정부의료원 방면에서 가능지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차량의 왼쪽 앞 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이륜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질러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2.20:2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18k 7.66돈 중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자신의 목에 착용한 채 결재를 위한 카드를 가져오겠다며 상점 밖으로 나간 후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범행현장 CCTV 캡쳐화면 사진, 금목걸이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2일 후 피해자를 찾아가서 절취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교제하다가 2016. 8.경 헤어졌다. 1. 2016.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6. 09:00경 김제시 C에 있는 D 야외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6.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3. 21:00경 광주시 북구 E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 차량에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양손을 넣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 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0. 16:00경 의정부시 가능 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049호 D에 대한 도박방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당시 피고인(D)이 방에 들어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계속하여 "그러면 증인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D이라는 이름이 여자 이름인 줄 알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네."라고 대답하였고, "위 훌라를 하자고 들어가자고 했을 때 B과 E 둘만 있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3명(피고인, B, E)만 들어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방에 들어가자고 한 사람은 D이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D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며, 위 방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4명(피고인, D, B, E)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20. 14:30경 의정부시 가능 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049호 D에 대한 도박방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피고인(D)이 증인이 들어간 방에 온 적이 없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계속하여 "그러면 피고인은 방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고, "방문이 닫혀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D도 위 방에 들어갔었으며, 피고인이 도박을 한 위 방은 그 문이 열려진 상태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각 선서문 및 증언거부권고지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피고인들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 자백)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위증으로 말미암아 국가기관의 적정한 형사사법의 기능이 침해될 수 있고, 그 피해가 위증을 한 사건의 당사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일반 국민들에게 사법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짙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바, 위증사범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들의 위증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나,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14:15경 경기 광명시 소하로 8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하로 109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4: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로부터 경위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 이외의 다른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이동주유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17:50경 위 주유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입구 버스승강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죽장면 쪽에서 청송군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위 주유차량의 차체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하게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청송군 쪽에서 죽장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E 관광버스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주유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뒤이어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관광버스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주유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관광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56 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을, 피해자 L(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0(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P(5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염좌의 상해를, G 관광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E 관광버스는 수리비 994,645원이 들도록, G 관광버스는 수리비 4,763,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L,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02:30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496-11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1. 12:0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통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람들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증 및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대상 아님 0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16:40경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국제대학교 앞 상호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로 1361 밥보다 국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9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9. 새벽 무렵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뒤편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사무실 안 소형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1, 01:0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뒤편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사무실 안 소형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8. 12, 01:36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게에 이르러 위 가게 뒤편 화장실 창문에 있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 손괴한 후, 위창 문을 통해 위 가게에 침입하여 위 가게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만 원이 들어있는 소형금고와 시가 미상의 쌀 포대 1자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I 토스카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6. 8. 01:36 경 경기 양평군 인근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되었고, 피해자 G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00:1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모텔 201호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36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머리 부분이 1cm 정도 찢어지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81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부근 H모텔 객실에서 I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건네주어 그녀로 하여금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게 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J의 팔뚝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공원 부근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J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광명시 철산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한 케이(K)-7 승용차 안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구로구 N 부근 길 위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J의 각 법정 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2, 8) 1. 전과관계: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검찰사건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M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M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며 M의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M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 진술을 할 동기 3)를 찾아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I의 검찰 진술4) 등이 이를 뒷 받침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O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오다가, O가 2014. 1. 8.경 구속되자 M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피고인과 변호인은 M이 최초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3회 팔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횟수를 2회로 번복하고 2014. 3.초순경 판매한 필로폰의 양과 대금에 관한 진술도 번복한 점을 들어 M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M이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하면서 기억이 되살아나 진술을 바로잡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바, 특히 M은 2014. 3. 초순경 구로동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눈물을 흘린 것을 기억해 내며 그로 인해 필로폰 대금을 감액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M이 구속된 것이 자신의 수사협조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M이 그 사실은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J의 사주를 받은 M이 피고인을 구속시키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I의 법정 진술로써 M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주장하나, I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을 종합해 보면 오히려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기 전까지 피고인의 이름과 얼굴을 연결해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등 I의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I은 2013. 9. 초순경 피고인을 J과 함께 만나 처음 알게 되었고, 2014. 1. 8. 무렵(피고인은 2014. 1. 19. 경이 라 주장하나, O의 진술에 의하면 O는 2014. 1. 8.경 구속된 것으로 보임) 가 구속된 문제로 피고인과 M이 만난 날 동행해피고인의 얼굴을 보았는데 이전에 J과 함께 만났던 사람인 것을 기억하지 못했으나 며칠 후 다시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 신에게 이전에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해 J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것이 생각나면서 피고인의 이름도 떠올리게 됐고 이후에도 몇번 더 만나 서로 어울렸다고 진술하였다.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47쪽 참조]. 또한, I은 법정에서 M이 자신에게 다른 마약사범을 허위 제보하라고 시킨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관련해서는 허위 진술을 하라거나 특정한 진술을 하라고 시킨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3회 투약분의 가액을 30만 원으로, 2 회 매수한 필로폰의 가액을 매수가액 합계 80만 원으로 보아 합산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대상 아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감생활 중 장기기증 서약을하였다. 최근 10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불리한 정상: M 관련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필로폰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범행에 나아갔다. 2003년과 2014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2014년에 받은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을 자수한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 3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00:25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104동 12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고인이 사귀다가 헤어진 E을 피해자가 부추겨 빼돌렸다고 의심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이 씨팔년들이, 더러운 년들, 사는 집 더럽네!"라고 욕설 하여 피해자가 "여기 왜 왔는데 나가라"고 하며 피고인의 뒤에서 윗옷을 잡아당기자 뒤돌며 "씨 팔년"이라고 하면서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피가 나는 등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부위 사진촬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0.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16고단5702 피고인은 2016.8.26. 07:50경 화성시 효행로에 있는 태평양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씨네르망 사거리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17696, 피고인은 2016. 11, 22. 06:00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수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521-10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5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7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합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피고인과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과 B, C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15,793,674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C를 소개하여 주고, C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같이 살자'고 유혹한 후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예금인출에 관한 범행 가. 2015. 3. 23. 자 범행 피고인과 B, C는 공모하여 2015, 3, 23, 17:30 경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2길 5 에 있는 청양축협 정산지소 앞길에서, C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후에 같이 살자'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피해자와 함께 살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인출받은 돈을 피고인, B과 분배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도 이를 동거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B,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축협 정산지소에서 예금 인출을 신청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있는 위 축협의 직원 E가 예금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5. 3. 24. 자 범행 피고인과 B, C는 공모하여 2015. 3, 24, 11:40경 대전 서구 둔산로 50에 있는 축협 대전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금원을 인출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C는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도 이를 동거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B,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축협 대전지점에서 예금인출을 신청하게 하였으나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범행 피고인과 B, C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예금인출 범행에 실패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을 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공모하여 2015. 3. 24. 14:00경 안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러 B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이용 요금을 계좌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C는 위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B,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G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그로부터 시가 899,0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실버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고, 같은 날 15:30경 안산시 H에 있는 I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91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골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81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경찰 진술서 1. D 핸드폰 가입신청서(G), D 핸드폰 가입신청서 1. 축협 정산지소 범행사진, D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6 2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1길 36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양재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와 B BMW 520d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바, 그 내용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53,300,000원을매도인에게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갖되,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으로 25,320,000원을 지급받고 위 승용차를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6개월 동안 매월 1,198,032원씩 '리스료'를 완납하면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해주며, 피고인이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면 피해자가 위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25,320,000원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4. 경 경북 구미시일대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3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BMW 금융신청서 사본, BMW 운용리스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15. 2. 12. 대마 매수 및 흡연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횡령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65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23. 22:5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시 환경정화 등을 위하여 부산서구청 경제지능과 녹지관리계에서 사용· 관리하는 화단(직경 100cm, 3개)에 심어 둔 시가 합계 79,200원 상당의 베고니아 꽃 240개가량을 손으로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옷가게 입구에 설치된 전등을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약 23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 현장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72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무등록대부업자, D, E, 무등록 대부업자인 F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6. 4. 14.경 장소불상지에서 대출의뢰자 G의 농협은행 계좌로 대여금 14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고인, 위 D, 위 E이 함께 운영하는 'I' 오피스텔 414호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F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가맹점에서 위 대여금에 상응하는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할 컴퓨터 상품을 찾아상품번호를 알려주고, 위 F은 위 G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온라인 가맹점에서 매출을 가장하여 위 컴퓨터 상품의 상품가액 1,919,4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G에게 14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6.경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합계 48,875,120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중 수수료 11,253,520원을 공제한 나머지 37,621,6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성명불상자 등 무등록대부업자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의 D, E, 성명불상자 등 무등록대부업자와 공모하여, 2015. 10. 26.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의뢰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총 20회에 걸쳐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합계 48,875,120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중 수수료 11,253,520원을 공제한 나머지 37,621,600원을 대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처입금계좌, 범죄일람표1(A-온라인결제), 범죄일람표 2(A-전화승인) 1. 수사보고(공범들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공범 D에 대한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대출행위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가목, 형법 제30조(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을 가장한 신용카드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무등록업자가 신용카드업자들의 재원으로 신용상태가 좋지 못한 서민들에게 고리 대출을 하게 되어 신용거래질서가 교란되었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업자의 건전성 등이 침해되었다. 속칭 카드깡이 없으면 이 사건 범행이 성립하기 어려워,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시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포폰을 개통하는 등 그 사용한 수법의 위법성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전과가 없고 15년 이내에는 전과가 전혀 없다. 공범인 D이 자신이 얻은 수익 중 상당 부분을 고리로 불법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도 이를 고려한다. 피고인의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공범들에 대한 처벌수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사회 내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경 부산시 중구 B가 'C 부평점'을 개업하면서 피해자 D에게 "벽 인테리어 작업을 해 주면 3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물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적자 상태로 피해자가 벽 인테리어 작업을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에 이에 속은 피해자가 벽 인테리어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벽 인테리어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3,2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견적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가맹점주들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18:33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옷을 벗고 수건을 몸에 두른 채로 화장대에 앉아 머리를 말리고 있는 피해자 B(여, 46세)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15. 18:3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LG휴대폰에 저장된 여성의 신체사진 등 관련), 캡쳐사진 1. 범죄사실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