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3.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60세)는 2011. 6.경 나이트클럽에서 D(여)을 만난 이후 D과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D의 일행들과 고스톱 및 내기 골프를 쳐 많은 돈을 잃게 되었고, 위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D과 그 일행들로부터 합의금조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접근하였다. 이후 피고인 A(가명 E)는 그 무렵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고, D은 피해자에게 "고소를 하지 말아달라"라는 부탁을 하면서 현금 2천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하였으며, 이를 지켜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D과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위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2. 11.경부터 2012. 2. 1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내놓지 않으면 네가 대학교수이고 가정이 있음에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내연관계를 가진 것을 폭로하겠다, 집에 가서 너네 마누라에게 다 이야기하고, 너네 학교에 찾아가서 총장에게 다 말하고 개망신을 주겠다, 교직에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자'라는 내용으로 수회에 걸쳐 말을 하고,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12. 2. 15. 14:0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 공용주차장에서 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B은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 진술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전력 확인 보고) [피고인 B]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공갈죄와 2014. 7. 10.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2015. 12. 24. 판결이 확정된 죄는 2014. 7. 10. 판결이 확정된 죄 이전에 범한 것이어서 판시 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소 격한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공갈할 의사는 없었고, B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협박을 받아 B에게 중재를 요청하여 B을 통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주었고, 위 돈을 주기 전에 B이 피고인과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으며, 처음에는 500만 원을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1,500만 원에 합의가 되어 B에게 1,500만 원을 주었고, 위와 같이 돈을 준 다음에는 피고인이 더 이상 자신을 협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1,5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이 위 돈을 1만 원 권으로 바꿔 가져와 달라고 하여 이를 H은행 독산동 지점에서 1만 원 권으로 바꿔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을 찾아가 내연관계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B을 통해 돈을 교부한 이후에는 더 이상 위와 같은 협박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A와 피해자를 중재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하였을 뿐 A와 피해자를 공갈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A가 D의 사기 도박 건으로 처음 피해자를 만날 때 A와 동행하였고, A와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D 일행과 스크린 골프를 칠 때 사기 도박으로 112 신고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A로부터 협박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협박을 무마하기 위해 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으면서 A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도박 및 스크린 사건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앞으로는 절대 없기로 하고 민·형사상책임을 묻지 않기로 서약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와 1,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A에게 전달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A가 판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협박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A가 위와 같은 협박행위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A의 협박사실과 피해자가 더 이상 협박을 받지 않기 위해 돈을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한 점, A가 처음 피해자를 만나 1,500만 원을 받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과 관여한 정도, 피고인이 인식한 1,500만 원의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갈의 공동실행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대부분의 이익을 취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고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