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 7.부터 2010. 8. 30.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 F(2011. 1. 20. 상호를 E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피해자 E라고만 한다)의 이사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친분관계가 있어 2010. 2. 11. 및 2010. 2. 12. 피해자 E에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0. 9.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F는 B에게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 A는 G, H, I과 함께 2010. 1. 7.경부터 피해자 E 명의로 서울 강동구 J빌딩 8층 801-806호를 매수하고 원룸으로 리모델링 후 분양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자금이 없어 은행 융자금 및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0. 말경 약 13억 원의 채무가 발생하여 2010. 12. 2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관리비 체납으로 출입 또한 할 수 없었으며, 채권자 K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진행이 어렵게 되자 2011. 1. 6. 공소외 L에게 그가 은행 융자금 및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E를 매각하였고, 피고인 A는 L에게 가수금 및 주식양도대금 등 일체의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 7. 피해자 E와 투자금 반환 금액을 2억 7,000만 원에서 2억 2,5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2011. 5. 3. 위 L에게 '투자원금 이상의 수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문제되므로 1억 8,000만 원 가량은 나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500만 원 가량은 A의 계좌로 주식대금 및 가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우회지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따라 위 L로부터 2011. 5. 11.부터 2011. 6. 17.까지 피고인 B 및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억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잔존채권은 2,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E로부터 추가로 돈을 더 받아내고자 2011. 7. 4.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채권이 112,204,350원임을 전제로 이를 피고인 B의 대학후배인 C에게 양도하고, 그 정을 모르는 C은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실제로 피고인 A가 피해자 E로부터 받아야 할 주식양도대금 및 가수금반환 채권이 있어 이를 변제받은 것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로부터 2억 2,500만 원 중 일부만 지급받았기 때문에 2011. 1. 7.자 금액 변경 합의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해자 E에 대하여 112,204,350원(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액 2억 7,000만 원 - 채권양도일인 2011. 7. 4.까지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157,795,65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 B은 2011. 7. 4. C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 E는 C에게 112,204,3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7. 25. 위 법원으로부터 "C은 피해자 E에 대하여 112,204,350원 상당을 변제받을 때까지 피해자 E의 채권을 대신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 C으로 하여금 2012. 2. 2. 피해자 E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8912호 청구이의의 소 담당재판부에 위와 동일한 취지의 허위답변서와 이를 증명하기 위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확인서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재판부 판사로부터 피해자 E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위 C으로 하여금 47,204,350원{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112,204,350원 - 예비적 공소사실 중 아래 무죄부분에 해당하는 6,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하였으나 피해자 E가 적극 대응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I,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청구이의사건 판결문 첨부) 1.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합의서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지급명령 사본,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0. 1. 7.부터 2010. 8. 30.까지 피해자 E의 이사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친분관계가 있어 2010. 2. 11. 및 2010. 2. 12. 피해자 E에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0. 9.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E는 B에게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은 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대학교 선후배지간이다. 피고인 A는 G, H, I과 함께 2010. 1. 7.경부터 피해자 E 명의로 서울 강동구 J빌딩 8층 801-806호를 매수하고 원룸으로 리모델링 후 분양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자금이 없어 은행 융자금 및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0. 말경 약 13억 원의 채무가 발생하여 2010. 12. 2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관리비 체납으로 출입 또한 할 수 없었으며, 채권자 K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진행이 어렵게 되자 2011. 1. 6. 공소외 L에게 그가 은행 융자금 및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E를 매각하였고, 피고인 A는 L에게 가수금 및 주식양도대금 등 일체의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 7. 피해자 E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투자금 반환 금액을 2억 7,000만 원에서 2억 2,5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2011. 5. 3. L에게 '투자원금 이상의 수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문제되므로 1억 8,000만 원 가량은 나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500만 원 가량은 A의 계좌로 주식대금 및 가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우회지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따라 L가 2011. 5. 11.부터 2011. 7. 7.까지 피고인 B 및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억 2,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채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E로부터 추가로 돈을 더 받아내고자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실제로 피고인 A가 피해자 E로부터 받아야 할 주식양도대금 및 가수금반환 채권이 있어 이를 변제받은 것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로부터 2억 2,500만 원 중 일부만 지급받았기 때문에 2011. 1. 7.자 금액 변경 합의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해자 E에 대하여 112,204,35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 B은 2011. 7. 4. 피고인 C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 E는 피고인 C에게 112,204,3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7. 25. 위 법원으로부터 "C은 피해자 E에 대하여 112,204,350원 상당을 변제받을 때까지 피해자 E의 채권을 대신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2. 2. 2. 피해자 E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8912호 청구이의의 소 담당재판부에 위와 동일한 취지의 허위답변서를 제출하고, 마치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확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재판부 판사로부터 피해자 E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가 적극 대응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중 무죄부분 피고인 A는 2010. 1. 7.부터 2010. 8. 30.까지 피해자 E의 이사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친분관계가 있어 2010. 2. 11. 및 2010. 2. 12. 피해자 E에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0. 9.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F는 B에게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 A는 G, H, I과 함께 2010. 1. 7.경부터 피해자 E 명의로 서울 강동구 J빌딩 8층 801-806호를 매수하고 원룸으로 리모델링 후 분양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자금이 없어 은행 융자금 및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0. 말경 약 13억 원의 채무가 발생하여 2010. 12. 2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관리비 체납으로 출입 또한 할 수 없었으며, 채권자 K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진행이 어렵게 되자 2011. 1. 6. 공소외 L에게 그가 은행 융자금 및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E를 매각하였고, 피고인 A는 L에게 가수금 및 주식양도대금 등 일체의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 7. 피해자 E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투자금 반환 금액을 2억 7,000만 원에서 2억 2,5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2011. 5. 3. 위 L에게 '투자원금 이상의 수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문제되므로 1억 8,000만 원 가량은 나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500만 원 가량은 A의 계좌로 주식대금 및 가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우회지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따라 위 L가 2011. 5. 11.부터 2011. 7. 7.까지 피고인 B 및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억 2,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채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E로부터 추가로 돈을 더 받아내고자 2011. 7. 4.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채권이 112,204,350원임을 전제로 이를 피고인 B의 대학후배인 C에게 양도하고, 그 정을 모르는 C은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실제로 피고인 A가 피해자 E로부터 받아야 할 주식양도대금 및 가수금반환 채권이 있어 이를 변제받은 것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로부터 2억 2,500만 원 중 일부만 지급받았기 때문에 2011. 1. 7.자 금액 변경 합의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해자 E에 대하여 112,204,35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 B은 2011. 7. 4. C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 E는 C에게 112,204,3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7. 25. 위 법원으로부터 "C은 피해자 E에 대하여 112,204,350원 상당을 변제받을 때까지 피해자 E의 채권을 대신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 C으로 하여금 2012. 2. 2. 피해자 E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8912호 청구이의의 소 담당재판부에 위와 동일한 취지의 허위답변서와 이를 증명하기 위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확인서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재판부 판사로부터 피해자 E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위 C으로 하여금 6,500만 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112,204,350원 중 아래에서 살펴보는 2011. 7. 6.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2,000만 원 및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 2억 7,000만 원 중 아래 2011. 1. 7.자 합의에 따라 피고인 B과 피해자 E 사이에 감축된 4,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가 적극 대응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E가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한 47,204,350원은 피고인 A가 L 및 피해자 E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주식매매대금 및 가수금을 받은 것으로서, 이는 2011. 1. 7.자 합의에 따라 피해자 E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변제금이 아니다. 또한 2011. 1. 7.자 합의에 따라 피해자 E는 J빌딩의 총 분양율이 60%에 달할 때 또는 위 합의일로부터 5개월이 도달할 때 중 먼저 도달하는 날짜에 위 225,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약정기한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2011. 1. 7.자 합의는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액은 270,000,000원으로 환원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본채권은 여전히 112,204,350원(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액 270,000,000원 - 피해자 E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205,000,000원 +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 47,204,350원)이 남아 있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와 I, H, G(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은 2009. 12. 29. 서울 강동구 J빌딩 8층을 매수하여 원룸텔로 개조한 다음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피해자 E를 인수하여 H은 대표이사, 피고인 A는 사내이사, I은 감사로 각 취임한 다음 2010. 1. 12.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피해자 E 명의로 위 J빌딩 8층을 1,068,07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 B은 2010. 2. 12. 피해자 E의 이 사건 사업에 180,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투자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해자 E를 상대로 2010.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59669호로 투자수익금 27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다. 라. 이후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 도중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의하고, 2011. 1. 6. L, N, O(이하, '공소외 L 등'이라 한다)에게 피고인 A, I이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E의 주식 100,000주 전부와 경영권 및 보유자산 일체를 아래와 같이 양도하였다.마. 피고인 A 등은 2011. 1. 7. 피해자 E를 인수한 공소외 L 등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와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같은 날 L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등기, N의 사내이사 취임등기, O의 감사 취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바. 한편,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경영권을 소외 L 등에게 양도함에 따라 2011. 1. 7. 피고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투자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사. 공소외 L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인수한 이후 피해자 E는 2011. 5. 11.부터 2011. 6. 17.까지 사이에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205,000,000원을 송금하였다.아. 이후 피고인 B은 2011. 7. 4.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투자금반환채권의 원본채권 중 112,204,350원이 잔존함을 전제로 이를 피고인 C에게 양도하고, 2011. 7. 5. 피해자 E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1. 7. 6. 피해자 E에게 도달하였다. 자. 위 채권양도통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는 위 채권양도통지 다음날인 2011. 7. 7.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나머지 20,000,000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차. 피고인 C은 2011.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타채17449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투자금반환채권의 원본채권 중 112,204,35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해자 E의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카. 한편, 피해자 E는 위 2011. 7. 7.자 20,000,000원의 변제효력에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 B을 상대로 2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한편, 2011. 12. 9. 피고인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합의에 기한 나머지 원본채권 20,000,000원을 수원지방법원 2011년 금제12033호로 변제공탁 하였다. 4.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나.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중 2011. 7. 6.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2,000만 원 및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인 B과 피해자 E 사이에 감축된 4,500만 원(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액 2억 7,000만 원 -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해자 E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한 채권 2억 2,500만 원) 부분 우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1. 7. 5.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피해자 E에 대한 잔존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통지가 피해자 E에게 도달한 2011. 7. 6.경까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채권 중 2,000만 원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잔존채권 2,000만원은 피고인 C이 피해자 E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 C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까지 적법하게 변제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중 위 2,000만 원 부분 소송행위는 허위채권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인 B과 피해자 E 사이에 감축된 4,500만 원 부분의 경우, 비록 피해자 E의 피고인 C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피고인 C의 이 사건 합의의 해제 또는 실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해자 E는 피고인 B에게 늦어도 합의 후 5개월 이내인 2011. 6. 7.까지 2억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1. 6. 17.까지 2억 500만 원만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합의가 피해자 E의 이행지체로 해제 또는 실효되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중 이 부분 4,500만 원 부분은 단순히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위 채권이 존재한다고 믿고 소송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A 명의 계좌로 송금된 47,204,350원 부분 우선, 피고인 A 등은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피해자 E의 운영자체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J빌딩 8층뿐만 아니라 E의 경영권, 보유자산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고, L 등에게 피해자 E의 채무를 전액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 보유 주식 49,000주와 I 보유 주식 51,000주를 모두 양도하였는데, 그 당시 I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위 주식의 양도대금을 받지 않기로 약속하였던 점, 피해자 E는 2011. 5. 20. L의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L는 같은 날 위 70,000,000원 중 45,500,000원은 피고인 B의 계좌로, 나머지 24,500,000원은 피고인 A의 계좌로 각 이체하였는데, 피고인 A는 위 24,500,000원 전액이 같은 날 다시 피고인 B 계좌로 이체한 점, 피해자 E는 2011. 6. 17. 피고인 B의 계좌로 7,296,150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22,704,35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A는 위 22,704,350원도 그 전액을 또다시 피고인 B의 계좌로 그대로 이체한 점, 피고인 A가 L 또는 원고로부터 24,500,000원과 22,704,350원을 송금 받은 즉시 그 전액을 피고인 B에게 다시 이체할 당시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어떠한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A 등은 공소외 L 등에게 피고인 B 등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 이외에는 피해자 E에게 아무런 대내외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각서를 교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L 또는 피해자 E가 피고인 A의 계좌로 2회에 걸쳐 송금한 47,204,350원은 모두 B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금으로 보이고, 피고인 A, B도 피고인 A 계좌로 송금받은 47,204,350원이 모두 피고인 B에 대한 채무의 변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C이 피고인 A 계좌로 송금받은 위 47,204,350원이 피고인 B에 대한 채무의 변제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채권을 양도받고, 피해자 E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에게 채권을 양도할 당시 피고인 A 계좌로 47,204,350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알려준 점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돈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피고인 B에 대한 채무의 변제금이라는 점을 알려주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위 돈은 피고인 A가 지급받아야 할 주식대금 및 가수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C에게도 이와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체확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와 L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양도할 주식의 액면가 합계금액이 2,4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L가 피고인 A에게 2,450만원을 송금할 때 피고인 A 명의 계좌에 'A주식대금'이라고 표시하고, 피해자 E가 피고인 A에게 22,704,350원을 송금할 때 A 명의 계좌에 '가수상환(A)'라고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이 피고인 A가 지급받아야 할 주식매매대금 및 가수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믿고서 채권을 양도받고, 피해자 E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47,204,350원 부분에 대한 피고인 C의 소송행위가 피고인 C이 허위채권이라는 점을 인식하고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직접적인 소송행위를 한 피고인 C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공범관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A, B에 대하여도 공동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 역시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이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47,204,350원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피고인 B에 대한 채무의 변제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C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C으로 하여금 소송당사자가 되어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 하였으므로,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가 성립되고,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중 위 47,204,350원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중 6,500만 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위 무죄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