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V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회사는 호텔예약과 마케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9년 1월 중순경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해외 휴양지의 프리미엄급 호텔 리조트만을 모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라는 피고인 회사의 홈페이지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W에게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보라카이 X리조트 3박,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보라카이 Y 3박 여행상품을 2,228,387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9년 1월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Z회사' 및 피고인 회사의 채무액이 3억 원에 이를 정도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여행상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예약을 원하는 호텔의 숙박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먼저 계약을 체결한 다른 고객의 여행예약금으로 사용하거나 부채상환,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호텔 객실을 이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3.경부터 2019. 1.25.경까지 피고인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A)로 2,228,38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1. 14.경부터 2019. 7.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7,522,703원을 편취하였다. 나. 관광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 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여행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년 1월 초순경부터 2019. 7. 14. 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숙박시설 이용 알선 등의 여행업을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2019년 1월 초순경부터 2019. 7. 14.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고소장, B 사과문, 이체확인서, B 바우처, 피의자 AB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다수의 피해자들 확인 관련), 고소위임장 · 각 피해자별 진술서 • .바우처 · .카카오톡 대화내용 · 송금내역 등 자료 일체,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 건물주 AD과의 통화에 대해), 수사보고(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 첨부에 대해), B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해자 AC의 대략적인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산정 내역 제출에 대해),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금액 산정 내역,기업은행 계좌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결과 내역 첨부에 대해), 개인신용정보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 내역 제출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 제출에 대해), 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 내역, 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들 관련 공정증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카드 매출전표 제출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 제출에 대해), 카드결제일 내역 · 카드 매출전표 사본 - 약속어음 공정증서, 수사보고(피해자들 사실확인서 제출 및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해), 범죄일람표(수정 전), 피해자들의 사실확인서 일체, 피해자들의 진정서·고소장·진술조서 등 일체, 무등록 국외여행업 고발, 고발장, 홈페이지 자료, 수사보고 (필리핀 Z 운영자 AE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대표고소인 피해자들 내역 및 계약내용 취합 엑셀파일 제출에 대해), 피해내역 정리 엑셀파일 출력본, 범죄일람표(A 최종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관광진흥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관광진흥법 제85조,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D, G, I, K, M, P, R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D, G, I, K, M, P, R의 피고인 A 에 대한 배상명령신청들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Q 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C, E, F, H, J, L, N, O, S, T, U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신청들은 모두 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여 수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시켰고, 피고인의 여행상품 판매에 관한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여행계획이 무산된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숙박시설 이용 알선 등의 여행업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