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4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9.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어린이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D 제상동동 제1,2층 [E어린이집]', 총금액란에 '-- 이억원정(₩200,000,000)', 계약금란에 - 일억삼천만원정(₩130, 000,000), 2015년 2월 2일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잔금란에 '-- 칠천만원정(₩70,000,000), 2015년 2월 10일에 지불한다.', 월임대료란에 '金 삼백만원정(₩3,000,000): 부가세별도, 매월 말일 통장 입금한다.', 매도인란에 '서울 은평구 F아파트 903호 G'이라고 기재한 뒤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3. 10.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고양시청에서, 위 어 린린이집에 대한 변경인가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4.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어린이집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임대계약서,부동산전세계약서(임의),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회고서, 계약해제통고서,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각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 3. 9. 18:00 I G의 도장을 가지고 와 피고인과 이 사건 임대계약서(판시 기재 위조문서)를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대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계약서에 날인된 G 명의의 인영과 실제 G이 소지한 막도장의 인영이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인장을 위조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계약서에 날인된 G의 인영은 그 테두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막도장의 모양이라는 것만 인식되고, 인획이 불명확하여 동일한 인장에 의한 인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역시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인영감정서(증 제1호증)의 기재는 피고인이 사설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서를 작성받아 제출한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게다가 처분문서는 중요한 법률관계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인영을 날인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오히려 인영의 동일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도록 의도적으로 인장을 불명확하게 이중 날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 임대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가 일관되지 못하다.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시에는 2015. 3. 초순경 18:00 이후 어린이집에서 G과 I 모두 있는 자리에서 함께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조사를 받으면서 그 작성 일자가 3. 5., 3. 6, 또는 3.9. 중 하루라고 진술하였는데, 통화내역조회를 통하여 위 기간의 저녁시간에 Gol E어린이집 근처에 있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Il G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계약서에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I G의 인장을 소지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거나,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특히 I이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임대계약서에 G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중요한 법률행위를 한다면 적어도 그 시간에 G에게 전화하여 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데 I의 통화내역상 2015. 3. 9. 18:00경 G에게 전화한 기록이 없다. I은 같은 날 18:08 경 파주시 야당동에서, 같은 날 19:58경 또다시 파주시 야당동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G으로부터 어린이집을 대금 1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임차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G에게 지급한 총대금은 임대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2억 원이 훨씬 넘는 2억 6,000만 원이고, 특히 그 중 6,000만 원은 이 사건 임대계약서가 작성된 후인 2015. 3. 11.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피고인은 2015. 3.부터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였고,2015.3,27. 2,865,754원, 2015. 4. 28, 3,139,068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이 모두 이 사건 임대계약에 따른 월 차임라고 주장하나, 임대료가 1월 단위까지 일정하지 않게 지급된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고, 임대계약서에 기재된 차임의 액수(부가세 포함 330만 원)와 일치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위 돈은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채 먼저 어린이집을 양수받아 직접 운영하게 됨에 따라 매매계약상 피고인이 잔금 대신 승계하기로 한 국민은행의 담보대출금(9억 8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이 부담한 것이라는 G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G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린이집 인가변경신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세계약서도 작성하였는데, 이는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하여 G은 그 계약서에 "본 전세계약서는 양수인의 대표자 변경을 위한 임의계약서임을 확인함"이라는 문구를 부가하고, 피고인의 확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 후 GI 피고인의 매매계약 취소요청에 동의하고 피고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계약의 취소와 재계약은 중요한 법률행위임에도 이를 1에게 전부 위임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G은 2015. 4. 27 경 부동산실거래 신고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그 때까지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대금 합계액인 2억 6,000만 원이 계약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객관적 정황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계약서를 G과의 합의하에 작성하고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다면,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궁극적인 범죄목적 달성하지 못함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효력을 부인하고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진지한 반성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이 발각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