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18

공소사실 가. 기초사실 피고인과 C는 2011. 10. 20. 경 피해자 D과 제주시 E(2012. 5. 11.경 F, G로 분할됨) 소재 1498m²를 공동매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명의로 2분의 1씩 공유지분 등기를 경료한 후 위 토지에 다가구주택 2동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의 제의로 위 토지를 공동매수하였고 C가 그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을 평당 20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해달라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C에게 다가구주택을 짓는데 사용하도록 건넨 피해자의 도장을 사전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건축설계사, 전기공사업자 등과 피해자의 이름으로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C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았으나 지출된 공사비용을 전부 감당할 수 없자, 금액을 부풀리거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⑴ 2011. 10. 31.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31.경 제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건축사 사무소 직원인 I과 건축물의 설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설계계약서 용지의 인쇄되어 있는 '건축주(갑) 주소 : 서울시 구로구 J 아파트 호, 성명 : D' 아래 부분에 자필로 '대리인 : A'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1장을 작성한 다음 즉시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⑵ 2012. 2. 21.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21.경 제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K업체 대표와 건축공사표준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서 용지의 인쇄되어 있는 건축주란에 자필로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건축주 보증인란에 'A'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D의 보증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장을 작성한 다음 즉시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K업체 대표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⑶ 2013. 6. 12.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2.경 제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H 건축사사무소 직원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서 용지의 인쇄되어 있는 건축주란의 D 이름 위에 자필로 '대리인 A'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설계용역계약서 1장을 작성한 다음 즉시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설계용역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1.경 제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 전기 공사 대표 M이 작성해 온 공사계약서의 '갑 : D'의 인적사항이 인쇄되어 있는 부분의 D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공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M과 D의 다가구주택 전기공사계약을 공사대금 3,100만 원에 하기로 체결하면서 마치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0. 8.경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건축주인 다가구주택(2012. 4. 30.경 건축주가 피해자의 동생인 N으로 변경됨)의 신축공사를 피해자로부터 도급받거나 공사관련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고(피고인)는 피고 D으로부터 제주시 F 지상에 다가구주택 건축공사를 위임받았으나 현재 95%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이므로 공사비 잔액 591,848,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주지방법원 2013가합3008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으로 접수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2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서류들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제주지방법원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판사로부터 위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소송에 적극 응소하여 2015. 10. 22. 원고 전부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해병대 동기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C는 자주 만나는 사이로 친분이 두터웠는데 C는 피고인을 제주도에 있는 처라고 소개하면서 같이 만나기도 하였고, C의 초청으로 2011. 여름경 제주도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2박 3일간 놀러간 적도 있는 등 피해자는 C와 피고인을 사실상 부부 사이로 알면서 친분을 유지해 왔던 점, C가 2011. 여름경 제주도에 온 피해자에게 노후 대비를 위해 제주도에서의 토지 구입과 다가구주택 형태의 건물 신축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전적으로 C를 믿고 C에게 제주시 F 토지의 지분 구입 및 그 지상의 다가구주택 건물 신축(이하 피해자가 건축주로 신고된 부분을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을 모두 맡기려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1. 9. 27. 제주도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신축공사 부지에 대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게 자신의 도장을 맡겼는데 당시 피고인도 함께 있었고, 이는 C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전권을 위임한다는 취지와 함께 추후에 공사대금도 정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을 C의 처이고 제주도의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세 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해주면 되겠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제주도에서 약 40년 가까이 거주하면서 2009.경 단독주택을, 2010.경 이 사건 신축공사와 유사한 구조의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각 건축주로서 직접 건축한 사실이 있어 여자로서는 드물게 건축공사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설계 계약부터 시공까지 직접 관련 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계용역을 담당한 I과는 통화하여 의논한 사실이 있고, 일부 공사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나 C의 지인인 O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 등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도 한 점, 2012. 4. 30.경 이 사건 신축공사의 건축주 명의가 피해자에서 그 동생인 N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해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이 승낙을 해주어 건축주 명의변경이 완료되기도 한 점, C는 애초 이 사건 신축공사가 중고자재를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피고인 건물의 신축공사와 함께 평당 20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가능하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공사를 맡겼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상회하는 공사대금이 지출되는 바람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공사대금 분쟁 과정에서 서로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점, 이 사건 신축공사 진행 과정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의로 각종 서류를 위조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동기를 찾아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모든 사항을 위임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 각종 서류를 피해자 본인 명의 또는 대리인, 보증인 명의 등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권한까지 위임받았으며 그 결과 이 사건 신축공사에 지급된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위 공소사실의 기초사실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힘들어서, 그와 같은 기초사실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공소사실들에 관하여도 모두 입증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