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7.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건물 D호에 자신이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소리를 치며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2016. 5. 7. 피의자가 D호에 침입하는 장면, 피의자가 설치해 놓은 안내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 전입세대열람내역, I 대화내용 캡쳐자료, E,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판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동업약정에 기해 이 사건 남양주시 B 토지 등 지상에 있는 이 사건 D호 건물을 포함하여 위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 6개동 전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었고, 위 건물 6개동 중 J, K, L, M동 건물을 점유하면서 관리인으로서 위 건물 6개동을 관리하였는데, 이 사건 D호 건물에 거주하였던 E이 이 사건 당일 위 건물을 자진하여 명도하기로 하고 이삿짐을 트럭에 싣기에 청소를 하기 위해 위 건물에 들어간 것이고, 당시 E 측에서 피해자의 이삿짐을 위 건물로 옮기는 것을 보고 이를 E의 짐으로 오인하여 이를 제지하였다가 피해자의 짐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더 이상 제지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D호 건물에 들어가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N 영농조합법인은 이 사건 남양주시 B 토지 등 지상에 J동 내지 O호 등 6개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2010. 12. 29.경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E이 2014년경 위 N 영농조합법인의 이사였던 P으로부터 위 건물 중 이 사건 D호 건물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서 거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N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E에게 이 사건 D호 건물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자, E은 이 사건 당일인 2016. 5. 7. 위 N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D호 건물을 인도하기 위해 이사를 하게 되었고, E이 위 건물에서 이삿짐을 모두 빼내었을 무렵 피해자는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Q(주)의 직원인 G, H 등과 함께 이 사건 D호 건물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R 등과 함께 E의 이사를 도와주었는데, E의 이삿짐을 차량에 옮기고 피해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고인 측 남자, 여자 6~7명이 우르르 들어오더니 바닥에 앉아 자신들이 이제 여기 살겠다고 말하면서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였다. 당시 E의 큰 짐은 옮긴 상태에서 자잘한 짐을 옮기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5~6명이 바닥에 앉아 있기에 '왜 남의 집에 깔고 앉아요. 인수인계 해줘야 되는데 나오세요'라고 하였더니, 뭐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창문 잠그는 고리를 뜯어 버리고, 번호키를 바꿨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우리한테 원상복구를 해 놓으라고 하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창문 잠그는 고리를 받아 이를 다시 설치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이삿짐을 이 사건 D호로 옮겨달라고 부탁을 하여 이를 옮기고 있었는데, 피고인 측에서 '이건 뭐냐'고 묻기에 피해자의 짐이라고 하였더니 '왜 피해자의 짐을 가지고 오냐'고 난리를 치면서 다시 다툼이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E도 수사기관에서 "우리가 이사를 나오자마자 다른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건 D호 건물에 들어와 바닥에 앉아 버렸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자 둘이 들어와 자신들이 여기 산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이 법정에서는 '당시 F과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직원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지 여부는 잘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 내지 망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D호 건물에 들어갔었던 Q(주)의 직원 G도 이 법정에서 "청소를 하려고 이 사건 D호 건물에 들어갔더니 E 측 여자(F을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와 남자(R을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Q(주)의 직원들에게 나오라고 하기에, 우리가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서로 언쟁이 되었고, 이후 밖으로 나가보니 이삿짐이 다시 들어오기에 E의 짐이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왜 들여다 놓느냐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F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청소를 하기 위해 이 사건 D호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E, F은 "당시 피고인의 직원들이 청소를 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고, 자신들이 살려고 들어왔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Q(주)의 직원 H, G는 이 법정에서 "이 이 사건 D호에서 퇴거하면 위 건물도 당연히 Q(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D호 건물을 점유·사용하기 위해 위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보일뿐 피해자를 위해 위 건물을 청소하려고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16. 2. 7.경 무렵부터는 피고인에게 위 J, K, L, M동 건물에서 퇴거할 것으로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피고인은 위 J, K, L, M동 건물의 점유·사용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이를 거절하면서 2016. 2. 15․경에는 피해자의 cctv 설치작업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2016. 3. 경에는 이 사건 건물 출입구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본 소재지 물건은 법적 분쟁 발생으로 인하여 보안 및 입주민 안전상 출입을 통제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무단침입시 고발조치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피해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도 위 무렵부터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는 출입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D호 건물을 점유·사용하기 위해 Q(주)의 직원들과 함께 위 건물에 들어간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남양주시 B 토지 등 지상 J, K, L, M동 건물에 처음 입주한 시기를 알지 못하고, 2016. 2. 7. 경에 비로소 피고인 및 Q(주)의 직원들이 위 J, K, L, M동 건물에서 거주하거나 사무실로 쓰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위 J, K, L, M동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I 대화(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의1 내지 37), 피고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서(피고인 제출 증 제9호증의2),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문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적어도 위 J, K, L, M동 건물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 내지 묵시적인 승낙을 얻어 점유를 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2015. 9. 6. 경 H이 나타난 이후로 조금 친하게 지내면서 피고인이 임대를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니 조금 기회를 주려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Q회사 S 제품 글로벌 마케팅사 설립 & 동업 계약서'(피고인 제출 증 제5호증의 2)의 기재와 같은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내지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D호 건물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가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위 동업약정 내지 피해자의 사용 승낙이 있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D호 건물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N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E으로부터 이 사건 D호 건물을 인도받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건물의 점유를 취득하기 위해 Q(주)의 직원들과 함께 임의로 위 건물에 들어간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