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762

범죄사실 2018고단762(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제주시 C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경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령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경 매도인 F와 매수인 G 사이에 제주시 H(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 8,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도인 F로부터 법정수수료인 거래금액의 0.9%인 72만 원을 초과하여 피고인 A은 1,140만 원, 피고인 B는 860만 원 등 중개수수료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차 대금 수금시 필요할 체크카드를 받고 있으니, 카드를 보내주면 3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카드 한 장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7. 20.경 제주 서귀포시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 명의의 K은행계좌(L), M은행계좌(N), O은행계좌(P)과 연계된 체크카드 총 3장을 택배로 배송하고, Q 문자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불상의 자에게 대여하였다. 2018고단1212(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R의 처형인 S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려 하는데,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보증을 해 달라. 2017. 5. 말경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받을 돈 4,000만 원이 있으니, 그 돈이 들어오면 차용금을 변제하고 담보로 제공된 피해자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으며, 기업은행 카드론 2,700만 원, U에 3,700만 원, V 대부 900만 원, W 카드론 1,000만 원, X은행 카드론 600만 원, Y 600만 원 등 금융권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렀고 이자를 연체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나중에 중개수수료를 지급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2017. 5. 말경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7.경 피해자 소유의 서귀포시 Z건물 AA호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금 3,9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T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772(피고인 A) 피고인은 지인인 AB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다른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기존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AC조합의 근저당권을 몰래 말소하기 위해 AC조합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경 제주시 AD, 2층에 있는 AE 법무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AF', '등기원인과 그 연원일: 2016년 05월 30일 해지', '등기의 목적: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 2016년 05월 17일 접수 제56259호로 등기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무자: AC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AG 이사장 AH'라고 기재하고 A4용지에 위 내용을 출력한 후 이름 옆에 피고인이 그전 다른 업무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AC조합 이사장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조합 이사장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경 제주시 AD, 2층에 있는 AE 법무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사무소 직원 A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AI을 통해 이를 전달받은 AJ 법무사사무소 직원인 AK으로 하여금 성명불상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직원에게 제출하여 법원에 말소등기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62(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사진(부동산매매계약서 등) 1. 부동산 컨설팅계약서, 공인중개사자격증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공용영수증, 회신내역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F와 부동산매매 중개 및 절세방안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매매를 중개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수령한 1,140만 원은 그 전부가 컨설팅 계약의 대가이거나, 중개수수료와 함께 컨설팅 계약에 따른 보수도 포함되어 있어서 피고인 A이 법령에서 정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공인중개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들과 F, G 사이의 관계 및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된 경위,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의해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등 참조),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인지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된 보수의 명목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그 보수가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갖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 점, 피고인 A, B는 매도인 F가 처음 기대했던 매매대금 6,000만 원(수수료 1,000만 원 포함)보다 2,000만 원 많은 8,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합계 2,000만 원을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가졌을 뿐(증거기록 8, 47, 48, 113, 114, 128 내지 130, 235쪽), 그 과정에서 컨설팅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매도인 F 또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36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가 위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실질적으로 그 대가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 A의 일부 진술(증거기록 117, 118쪽) 또한 이에 부합하는 점, F와 주식회사 AN(대표자: 피고인 A, 사업 종목: 부동산컨설팅, 대부업, 부동산매매, 개업일: 2014. 11. 3.)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자' 부동산 컨설팅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실제로는 F가 2016. 12. 9. 피고인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부동산 매도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부동산 컨설팅계약서가 작성된 점(증거기록 48, 117, 118, 236쪽), 위 부동산 컨설팅계약서에서는 위탁하는 컨설팅 업무의 범위를 '2016. 11. 1.부터 2017. 1. 31.까지 물건의 적정용도 및 건물의 적정한 규모, 물건의 매매가 예상 및 인근의 상황, 양도소득세 평가에 관한 조언'으로 한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보수는 2,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860만 원이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증거기록 20쪽), 피고인 B는 일관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G을 소개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위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25, 32 내지 35, 133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F로부터 받은 1,140만 원은 모두 법령에서 정한 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1212(피고인 A)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 설정계약서, 차용금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정증서 정본, 변제기일 약정서 1. 계좌거래내역서, 개인신용정보 조회이력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당시 약속한 내용과 같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황과 전반적인 신용 상태, 피고인이 중개수수료를 받은 후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고 그 과정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경위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177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취득세납부확인서 1. 위임장, 사실조회 요청회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형법 제30조(중개수수료 초과 수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B의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피고인별 정상,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공인중개사법위반 및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R의 피해회복을 위해 2,500만 원을 공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인중개사법위반 및 사기 범행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법령의 규정을 초과하여 수수한 금품 액수가 거액인 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중 일부가 실제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R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경매를 막기 위해 대출을 받아서 3,150만 원을 대위 변제한 후 대출금에 대한 이자까지 부담하는 상황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