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1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19, 2019고단5942(병합), 2019고단603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곽계령(기소), 이상목(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훈(국선) 판결선고 2020. 2. 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5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3, 4,6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91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캠핑장 및 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위 주택에 금속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7,800,000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원주택 공사의 건축주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 정기적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7,8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이행하게 하고 그 대금 중 5,300,000원(부가세 포함 5,8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캠핑장 및 주택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캠핑장 및 주택에 대한 창호공사를 해주면 전에 지급하지 못한 금속공사 대금과 함께 창호공사 대금 12,342,000과 금속공사대금을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원주택 공사의 건축주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 정기적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2,342,000원 상당의 공사를 이행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캠핑장 및 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청도공사가 끝나고 대금을 받으면 지불하겠다. 싱크대, 신발장을 설치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원주택 공사의 건축주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 정기적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싱크대등 설치공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809,000원 상당의 싱크대 등 설치공사를 이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4.경 구미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청도공사가 끝나면 대금을 받아서 돌려주겠다. 한 달만 사용하겠다. 15,00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원주택 공사의 건축주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 정기적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 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942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31.경 구미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H에게 "I에 있는 J 공사 중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대금을 일주일 내로 지급하겠다. 모래, 시멘트 등 공사자재를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 공사의 건축주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 정기적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1.경부터 2019. 8. 6.경 사이에 시가 723,000원 상당의 시멘트 등의 공사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034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2012. 7. 3.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3.경 인천 주안 소재 교회 에어컨 설비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배관공인 피해자 K에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의 자재대금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달라, 구미 L에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는 빌라도 있고, 경북 성주에 63평 토지도 소유하고 있다,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돈을 변제할 생각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미 L 소재 빌라나, 경북 성주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2. 7.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3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K에게 "N에 남동생 아내의 오빠, 사돈이 이사로 재직 중이다, N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비가 1,000만원 정도 부족하다, 우선 600만원을 빌려주고, 내가 구미에서 사돈을 만나고 올라온 다음 다시 4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에 이사로 재직 중인 사돈이 없었고, N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6.경 피고인에게 공사를 하도급준 건설회사 (주)P의 운영자인 피해자 O에게 "업체 자재대금과 임금을 지불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은데, 이 돈을 대신 변제해주면 경북 청도 소재 내 소유 건물 2채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변제하겠다, 대출금이 나올 때까지 당신 회사 공사현장에서 일당제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북 청도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4. 16.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목공인테리어 업자 Q 명의의 통장으로 358만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채무 358만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9,987,390원 상당의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전화통화에 대해)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19고단5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M의 우체국 거래내역 첨부에 대해) 2019고단6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O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주변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판사 김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