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4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2. 11. 형집행 정지로 출소하였는데, 잔형기 종료일은 2017. 9. 9.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3123 1. 상피고인 C, D와의 공동 범행 가. E㈜의 무역금융 사기대출 피고인들은 공소외 F, G, H과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현 한국무역보험공사, 이하 '한국수출보험공사'라 함)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기업은행(이하 '피해자 기업은행'이라 함)과 여신거래약정을 하고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대출에 필요한 수출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고, F은 대표이사로서 대출신청서류, 수출실적 서류 등에 서명하고, G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의뢰하는 등 대출 전반에 관한 관리를, H은 대출관련 서류에 보증인으로 서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사실은 (주)가 수출 및 거래실적이 없음에도 중국 (주)에 연간 150만 달러 상당, 멕시코 J에 연간 200만 달러 상당을 각각 수출한 것처럼 기재한 상사현황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등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F, H과 함께 2005. 6. 3.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507 에 있는 기업은행 성남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2억 원인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를 받음과 동시에 그 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과 무역금융 2억 5,000 만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2005,9,22,4,900만원, 2005. 12. 13. 4,700만원, 2005. 12. 14, 1억 4,890 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E(주)의 기업은행 여신계좌(K)로 합계 2억 4,490만 원의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F와 공모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억 4,49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L(주) 무역금융 사기대출 피고인들은 공소외 M, N, O과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인 하나은행(이하 '피해자 하나은행 '이라 함)과 여신거래 약정을 하고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과 M은 대출에 필요한 수출 실적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N은 대표이사로서 대출신청서류, 수출실적 서류 등에 서명하고, O M은 위 대출 전반에 관하여 관리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사실은 L(주)는 수출실적이나 거래실적이 없고 (주)P로부터 미화 101,992불 상당의 물품을, Q(주)로부터 미화 100,500불 상당의 물품을 각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부풀린 허위 내용의 수출실적확인서, 사업현황서,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 대출신청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N과 함께 2006. 9. 27.경 서울 구로구 개봉3동 403-206에 있는 하나은행 개봉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하나은행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1억 6,000만 원인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를 받음과 동시에 그 보증서를 담보로 피해자 하나은행과 무역금융 2억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2006, 10. 4, 무역금융 대출금 1억 9,120만 원을 L(주)의 하나은행 여신계좌(R)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O과 공모하여 피해자 하나은행을 기망하여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억 9,12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상피고인 C, D와의 공동 범행 : (주)S 무역금융 사기대출 피고인들은 공소외 T, U과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기업은행과 여신거래 약정을 하고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대출에 필요한 수출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고, (주)S의 실제 관리자인 피고인 A는 T의 명의를 빌려 T을 대표이사로 등재시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의뢰하는 등 대출 전반에 관한 관리를 하고, T은 바지사장으로 대출신청서류, 수출실적 서류 등에 서명하고, U은 대출관련 서류에 보증인으로 서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사실은 (주)S는 수출실적이나 거래실적이 없고 I, V, W 등으로부터 미화 921,028 불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부풀린 허위 내용의 상사현황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 대출신청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T 과 함께 2006. 12. 1.경 서울 중로구 종로6가 289-3에 있는 기업은행 종로6가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2억 원인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를 받음과 동시에 그 보증서를 담보로 피해자 기업은행과 무역금융 2억5천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2006. 12. 18. 1억 9,900만 원, 2006. 12, 22. 5,0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주)S의 기업은행 여신계좌(X)로 합계 2억 4,900만 원의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과 공모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억 4,900 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F,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주식회사 자금추적자료, L 주식회사 자금추적자료, 수출신용 보증(선적 전 사고건 수사협조 요청, 사기 대출업체 현황, 수출신용보증 대출자료 제출 협조요청, 지급심사보고서, 대출 관련 서류, 상사현황표, 각 내국신용장 환어음 결제 의뢰서, 각 내국신용장 물품 수령 증명서, 각 세금계산서, L 대출 관련 자료, 각 지급표, 융자상담 및 신청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C 등 국세청 조사 관련 보고) [판시 제2 사실] 1. 사고조사보고서, 불량수출자 내역, 여신품의서, 수출신용보증청약서,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 대출거래상황표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한 가담 정도와 역할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의 현 건강상태에 비추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