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23

범 죄 사 실 국제전화금융사기단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대출 등을 빙자하여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수거책에게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지시하고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액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10. 하순경 모바일 구인․구직 앱 ‘H’에 이력서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I’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10.경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 형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J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3623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K이라는 사람을 검거했는데 당신의 통장이 발견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당신에 대하여 금융제재가 들어가 있어서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인데 만약에 대출이 되면 범행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2021. 11. 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해 보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받은 돈을 그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I의 ‘M’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이하 ‘M’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종로구 N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K이라는 사람이 대포통장을 개설해 사기 범행을 하고 있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당신 통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대포통장 관련한 사기 범행에 연관되어 있어 당신 계좌를 막아 놓았는데 제대로 막혀 있는지 테스트를 해야 하니 대출을 신청해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O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다른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받은 돈을 그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M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3.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K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된 금융범죄사기단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니 대출을 실행해 봐라. 그리고 대출금이 나오면 대출금을 추적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데 사용할 테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4. R은행에서 2,7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M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5경 여주시 S에 있는 T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만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 입증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다른 조직원은 2021. 11. 26.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금융제재가 제대로 신청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봐야 하니 대출을 신청해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U에서 1,700만원, V에서 2,9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돈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M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5경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X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6.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K이라는 사람을 검거했는데 당신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을 당해서 72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당신에 대하여 금융제재를 신청해서 대출이 안 되게 차단을 할 것이다. 제대로 차단이 됐는지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신청해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O로부터 5,966만원, Z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2021. 12. 7.경 피해자에게 “지폐에 일련번호가 있는데 돈의 경로를 추적할 수가 있으니 입금된 금원을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A은 M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서울 양천구 AA ‘AB’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9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J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0경 서울 구로구 AC 앞길에서 A으로부터 위 현금 8,900만원을 교부받으려다가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900만원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619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5.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당신이 돈을 건네받고 계좌정보를 제공한 가해자일 수도 있으니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선별할 필요가 있다. 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니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M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안양시 동안구 AD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기재 1. C, D, F,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현금) 1. 피고인 A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 A이 변소하는 바와 같은 채용경위, 피고인이 수행하였다는 작업 내용 및 그 수행방식, 그에 대한 대가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판시 각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배상신청 각하(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F, D, G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다른 배상신청인들의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자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 A의 경우, 한 달 이상의 기간 수차례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였고, 그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그로 인하여 직접 얻은 수익은 그리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검거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나이 어린 초범이고, 피해자 F, D, G과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사촌 형의 제안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다만 범죄사실 자백하고 판시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