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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6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동영상편집쇼핑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 1.부터 2012. 5.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2. 4월 임금 3,000,000원, 2012. 5월 임금 1,064,510원, 퇴직금 2,180,570원 등 금품 합계 6,245,080원을 당사자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과 공동으로 D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당초 피고인이 법인설립시 그 지분 30%를 받기로 하고 위 D에서 근무하게 된 사실 (물론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지 못하여 지분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다), E 2009. 9.경부터 피고인과 동일한 월 급여(300만원)을 지급받았고, 그 이외에 집세나 경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E을 제외하고는 집세나 경비를 지원받은 직원은 없었고, 다른 직원들의 급여도 100 만원 ~ 200만원에 불과했다. 업무량은 E과 다른 직원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E은 직원의 채용여부에 직접 관여하였고, 업무용으로 계설한 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 F)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사실, E은 피고인과 함께 D의 자금관리를 해온 사실(E은 세금 납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과 상의하여 E 개인 계좌에 세금으로 납부한 금원을 적립하기도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 D의 근로자라고 하기 보다는 피고인과 공동으로 D를 운영한 공동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이는 '합리적 의심의 범주에 속한다), G(D에 근무한 직원)에 대한 진술조서 중 "E이 D를 피고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E의 진술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문경여객 시내버스, C는 D 포터 화물차량의 각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26. 09: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문경시 문경읍 당포1리 마을 쪽에서 문경읍내 방면으로 당포리 당포1교 앞 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시속 약 60 내지 65km로 진행하였다. 한편 C는 위 일시경 피해자 E(여, 53세)을 조수석에 태우고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 전하여 위 교차로를 문경온천 쪽에서 갈평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시속 약 60 내지 65km로 진행하였다. 피고인과 C는 때마침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각 상대방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 하고 그대로 위와 같이 진행한 과실로 버스 왼쪽 앞부분과 포터 화물차량 조수석 쪽 앞문 부분이 서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각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폐좌상 등을 입게 하고 같은 날 10:51경 문경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내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4월 내지 10월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최근 약 15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82 상표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형주(기소), 정유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5.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 1. 22.자 압제142호의 증 제1 내지 33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 1. 21.자 압제127호의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57,9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년경부터 서울 광진구 E 일대에서 가방 제조 및 유통 관련 일을 해왔고, 피고인 B은 2000년경부터 구리시 F 공장에서 'G'이라는 상호로 여성용 핸드백, 지갑 등에 부착하는 액세서리 금속장식을 만들어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조 상품 업계에서 일하던 중 2007년경 서로 알게 되어 그때부터 위조 금속장식을 거래하던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3년 11월 내지 12월경 서울 광진구 E에서 피고인 B에게 '엠체엠홀딩아게'의 등록상표인 'MCM'(상표등록번호 제151376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새겨진 금속장식을 비롯하여 '메트로씨티'(상표등록번호 제466411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새겨진 금속장식, '루이까또즈'(상표등록번호 제103135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새겨진 금속장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주문에 따라 위 'G' 공장에서 위조 'MCM', '메 트로씨티', '루이까또즈 금속장식 200피스(1피스당 금속장식 10~15개)를 제조하여 A에게 납품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납품받은 위조 금속장식을 보관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서울 광진구 E 일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공급업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012년 6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H와 함께 제조하였던 위조 'MCM'(상표등록번호 제148830호) 가방, 위조 '메트로씨티'(상표등록번호 제466411호) 가방, 위조 '루이까또즈'(상표등록번호 제316913호) 가방 총 1,000점을 1점당 13만 원에 1에게 판매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1.7. 16:30 경 서울 광진구 E 건물 1층 창고, 경기양평군 J 지상 컨테이너 창고, 위 E 창고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렉스턴 차량(K)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위조 'MCM'(상표등록번호 제151376호) 금속장식 800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가지 위조 상표가 새겨진 23가지 상품 총 6,667점을 보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 14. 10:00경 구리시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의 싼타페 차량(M), 구리시 N 건물 1층 창고, 경기 구리시 F 공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위조 'MCM'(상표등록번호 제151376호) 금속장식 128,980점, 위조 '메트로시티'(상표등록번호 제466411호) 금속장식 21,900점, 위조 '루이까또즈'(상표등록번호 제103135호) 금속장식 53,300 점 등 위조 금속장식 총 204,180 점 과 위조 'MCM' 금형 6점, 위조 '메트로시티' 금형 5점, 위조 '루이까또즈' 금형 5 점 등 위조 금형 총 16점을 보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광진구 E 창고, 차량, 경기도 양평군 창고 단속 결과 및 현행범 체포보고), (피의자 범행장소 사진 및 거래처 접선 사진 첨부 보고), (상표등록원부 첨부보고), (피의자 진술 진위 확인보고), (판매시가 확인보고), 피의자 보관 통장에대한 O 부부 진술 청취보고),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구리시 N 창고 및 F 공장, 차량 단속결과 및 현행범 체포 보고), 본건 단속물과 거래 상대방 A 단속물 비교)] 1. 단속확인서(B 단속현장) 1. 각 판결문 (등본) 1.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단속현장 사진, 현장사진, 단속물 비교 사진, 단속물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판시 제1의 각 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공동상표권 침해행위),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판시 제2의 가의 각 상표별, 판시 제2의 나의 각 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93조(단독 상표권 침해행위),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판시 제3의 각 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93조(단독 상표권 침해행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여러 번 있으나,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었고,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ㅏ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곽윤경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경남 합천군 C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총무부장 E에게 레미콘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으로 C 아파트 402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7. 12.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당시 약 2,300만 원의 개인채무와 건축공사를 위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위 아파트 402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6. 30.경까지 합계 9,600만 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회답서 1. 레미콘주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로 정하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 형 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1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에 있는 D은행 현금지급기부스 앞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가 부스 안으로 들어가 친구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부스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요즘 젊은 애들이 젖이 크다. 한번만 만져보면 안되나?"라고 말하였다. 곧이어 피해자가 다시 부스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자 피고인은 "현금지급기 사용방법을 가르쳐달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 한쪽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잡고 다른 한쪽 손을 그녀의 외투 안에 넣어 왼쪽 가슴을 약 10회 주물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도망가려는 피해자에게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죽인다. "고 하면서 그녀의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은 상태로 "손 참 이쁘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및 동영상 녹화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현재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 중이고 앞으로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재범예방 강의 또는 치료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우울증으로 인한 행동조절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체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약 20년간 우울증을 앓아왔고 그로 인한 행동조절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입원 치료 중이고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0.2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카센터에 피고인 소유 차량인 D 갤로퍼 차량 수리를 하기 위해 찾아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차량 펑크 수리를 하는 동안 카센터 사무실 안에 커피를 마시기 위해 들어가, 피해자가 사무실 책상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D 5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광산오거리 앞 도로를 대소면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5 ~1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로 직진중인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덤프트럭 우측 옆 문짝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흉,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진료차트 1.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중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선으로 차선을 급변경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1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자연스럽게 좌회전 차로로 들어서던(이 사건 도로는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가 이어지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한 차선이 추가되는 형태이다)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이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설령 다소 다쳤더라도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가 아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차량을 정차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살펴본 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교통사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도로의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로가 추가로 시작되는 지점 이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차로에서 자연스럽게 좌회전차로로 진입하던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은 것이라면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문짝이 아닌 피해자 차량의 전면부가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도로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갑작스럽게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에는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사고 다음날부터 몸 상태가 나빠져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사고 다음날 H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를 진료한 H병원 의사 G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해자의 상태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어 피해자를 입원시킨 후 수액 치료, 약 처방,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입은 경부, 흉부, 요추부의 염좌상은 교통사고 인한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증상에 부합하고, 달리 상해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피해자가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의 오른쪽 문짝 등이 손상되어 약 700만 원 가량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는바, 위 교통 사고로 인한 충격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은 2012. 11. 2.부터 2012. 11. 17.까지 화물차 운전을 하지 아니하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과다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규정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내용에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피고인도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본다거나 연락처를 교부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피해차량의 손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조금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14:30경 목포시 북항로 북항삼거리 앞부터 같은 시 해양대학로에 있는 목포해양대학교 후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등으로 2000년에 벌금 70만 원을, 2002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년에 벌금 300만 원을, 2006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16:20경 업무로써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무주읍 차산길 1 소재 차산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를 대차리 방면에서 무주읍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일 뿐만 아니라 도로 주변에 주택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함으로써 마침 반대차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마을주민인 피해자 D(70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00:30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 소재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경추골절 등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1. 사고동영상시디(블랙박스)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더 샘 인터내셔날과 판매위임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인천시 연수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더 샘 인터내셔날과 체결한 판매위임계약을 피해자에게 재위탁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은 본사(더 샘)에서 50%만 지원된다. 인테리어의 나머지 공사 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테리어 비용은 본사인 더 샘에서 전액 지원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2012. 11. 20. 500만원, 12. 6. 300만원, 12. 18. 300만원을 송금 받고, 2013. 3. 22.경 불상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탁공급계약서(인천 C), 위탁공급계약서(F) 1.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더 샘 화장품 관계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7. 22.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8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을 타서 전액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얻어야 하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려간 돈과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사고를 쳐서 수습해야 하는데 1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10.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콩국수집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잘 되었었다. 다시 한 번 콩국수집을 해보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세계약을 피해자 명의로 하여 지금까지 빌린 돈을 매월 갚아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1년 이하,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02:40분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로 28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와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피해자 순경 E(3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무슨 일이냐'는 질문을 받자 위 피해자에게 "재수 없으니까 면상 치워라, 씨발, 나이도 어린새끼가 지랄하고 있네"라고 말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러시면 안된다"고 제지하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병신아 뭐가 안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20: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고시원" 2층에 있는 남자친구의 방에서 대화하던 중 고시원 주인인 피해자 E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왜 남의 집 문을 허락도 없이 여느냐! 너몇살 이냐!"라고 말하면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고시원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석곡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27.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약 4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2014. 4. 25.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18:10경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에 있는 둔당삼거리 앞길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서산에서 인지면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신호대기 중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피해차량인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3,211,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9.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에 있는 인지통합정미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남정1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전과,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문화회관의 회원인 사람으로, 2014. 1.18.01:42경 C문화회관 출입문 지문인식기에 미리 등록되어 있던 피고인의 지문을 인식시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문화회관 금고 보관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고돌로 유리창을 깨뜨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합계 350,000원과 시가 미상의 소형 철제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불리한 정상] 죄질이 나쁨(피고인이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물에 밤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침) 판사 박병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

범죄사실 2014고단65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유흥업소 주변을 배회하다가 2013. 12. 24. 2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에 들어가 잠을 자던 중 다음날인 2013. 12. 25. 00:55경 경찰관의 출동으로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2.25. 05:30경 위 'D' 커피전문점에 위와 같이 쫓겨난 것에 불만을 품고 가연성 물질로 충격 및 누출될 경우 폭발의 위험성이 있고 피부에 노출시 동상 등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부탄가스를 들고 들어가 그곳 1층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2명에게 "어떤 년이 신고했어. 또 신고해봐. 죽여버린다. 같이 죽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에 부탄가스를분사하고, 그곳에 있던 종업원 피해자 E(24세)에게도 "니가 신고했어? 죽여버린다. 같 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얼굴에 부탄가스를 분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2층으로 올라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2명에게 다가가 의자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의 얼굴에 부탄가스를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5, 05:37 경위 커피전문점에서 나와 길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야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위와 같은 상황을 휴대전화로 신고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4고단537 피고인은 2013. 10. 20. 13:4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1개를 들고 위 전당포 유리문에 집어던져 수리비 10만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694 피고인은 2013. 11. 17. 08:53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조합 내에서, 그곳 현금자동 지급기 앞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던 피해자 L(여, 44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종아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휴대전화사진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¹2014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201469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K조합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상해죄, 재물손괴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아무런 관련 없는 피해자들을 향한 이 사건 폭행, 상해 등의 범행은 피해자 등에게 상당한 공포감을 가져오는 등의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중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함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