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피해자 C(여, 41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14. 8. 경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나친 집착 등을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응하면서 지속해서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3. 8. 09: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해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나자, 만나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후, 피고인이 평소 마시던 음료수인 옥수수 수염차 페트병에 위 수면제 1정을 가루로 빻아 넣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점심을 먹던 도중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섞인 위 음료수를 마시게 하였고, 식사 이후 피해자와 같이 인근에 있는 용뫼산을 등산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위 음료수를 계속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모델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수면제의 영향으로 깊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간한 다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의사로 일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모두 깎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음부, 항문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감정서, 건강보험 요양 및 의료급여 내역 회신자료, 고객별 조제기록부 1. 디지털 포렌식 원본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고, 위 제2항에 대하여는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 판단 기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대법원 2005. 7.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에게 만나 줄 것을 요구하여 '만나더라도 성관계는 하지 않겠다'고 말한 후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만나게 되었는데, 점심식사를 할 때 피고인이 차가운 물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면서 페트병에 가지고 온 물을 따라 주어 마셨고, 등산하고 돌아오면서부터 머리가 어지럽고 힘이 빠졌으며,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주겠으니 쉬었다 가자고 하여 함께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쓰러졌었는데, 성관계하는 느낌은 있었으나 비몽사몽 간이라 저항하지 못하였고,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음모가 제거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순서와 구체적인 경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며,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일 등산을 할 때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간 음료수들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면서 '물맛이 이상하다'고 하여 얼핏 평소대로 수면제를 타 놓은 물을 피고인이 잘못 가지고 와서 이를 피해자가 마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피해자에게 그 물에 수면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린 적은 없다"고 진술(수사기록 157쪽)하여,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수면제가 든 물을 마시게 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전날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수사기록 100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나 달라고 요구하면서 '잠자리는 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면제를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판단 기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일 강제로 피해자 음부의 털을 깎고 수치스러운 사진을 찍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일을 당하여 수치스럽고 상식 이하의 일이라고 생각되어 신고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수사기록 18쪽)한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동안 음모를 제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동의를 받지 않고 음부의 제모행위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행위의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의 교제를 끊으려는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강간한 후 음모를 제거하는 등 추행하고 수차례 나체를 촬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