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17:54경 구리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C(가명, 여)의 가슴을 손으로 2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식당 CCTV 영상파일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식당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영상 시각 18:27:11(실제 시각 17:58:11)에 피고인의 뒤편에 서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치는 장면,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영상 시각 18:27:16(실제 시각 17:58:16)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재차 치고 웃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추행부위나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CCTV에 명백히 촬영된 범행 장면을 보고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2:12경 남원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리조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 거리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위 처벌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약 16년여 이전의 것으로서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22:20경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의 아내 F 및 피해자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내와 차량 구입문제로 말다툼 하다 격분하여 "다 죽이겠다"고 말하며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cm, 날 길이 13cm)를 오른손에 잡고 F에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찔러 관통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엄지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인 과도 사진, 범행 상황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20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경환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18: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9-30에 있는 수원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안전한 버스운행을 위해 손잡이를 잡아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야 이새끼야, 회사 어디냐, 운전이나 잘 하면 되지 어디 승객한테 손잡이를 잡으라고 하냐“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을 하차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판결 확정 직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09:15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 수밭골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23:5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단지 내 후문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 내 C동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현장사진, 아파트 출입구 차단기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2003년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장소에서부터 운전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주거지 인근까지 운전을 하도록 하였다가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대리기사가 차량을 두고 떠나자 비로소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4. 22:51경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법률혼 관계이다. 1. 폭행 가. 2020.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 10:00경 주거지인 평택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아이들을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찼다. 그 후 피해자로부터 ‘이혼하자, 이렇게 못 산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또 다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거실로 나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20.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16: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출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19. 00: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와 대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플라스틱 재질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뒤통수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2020. 9. 19.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8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피해자와 별거하고 있고 이혼할 예정이어서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 5. 27.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아 2020. 6.경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01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4. 29. 08: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 코로나 선별진료소 대기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26세)에게 X-ray 검사 없이 위세척을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진료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이 나가도 되는지 확인해보겠다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얼굴, 목, 복부 등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9회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러 온 보안요원인 피해자 E(남, 26세)의 얼굴, 목 등을 손바닥으로 6회 때리고, 얼굴을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F) 1. 수사보고(CCTV 영상 화면 캡쳐), 피해자 D 진술청취, 간호사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39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12. 01:37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에서 피해자 B(58세, 남)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난곡로 275, 난곡우체국 사거리를 향하던 중, 위 택시가 서울 서초구 방배역 부근을 지날 무렵, 대시보드에 다리를 올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8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사실은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택시요금 2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956 피고인은 2020. 9. 6. 20:00경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소재 방배경찰서로 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방배경찰서로 들어갈 생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5경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경찰서 부근으로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택시 요금 18,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운전자폭행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각 사기의 점)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영수증, 택시요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피고인은 판시 운전자폭행의 점을 부인하나, 증인 B이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운전자폭행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각 피해정도는 그 자체로만 보아서는 다소 경미하다고 할 수도 있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만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사기죄,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10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그 밖에 수많은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40살이 넘어서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하여 70차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단주를 위해 관악구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14회 가량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고 말한다). 피고인은 “앞으로 술을 끊고 귀농하여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나, 과거 형사재판을 받을 때에도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다짐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22:45 무렵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동 ***호 현관 앞에서, 부부 싸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54세)이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남편 E로부터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집 안을 살피려 하자 양손으로 D의 복부를 힘껏 밀며 “가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모친 F의 손등에 할퀸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한 D이 상처 사진을 촬영하려 하자 “내년에 남편이 진급을 해야 한다. 사건 처리를 하면 진급을 못한다.”고 소리치며 양손을 뻗어 D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D이 이를 뿌리치자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7층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D 아파트 건설현장을 시공하면서 2019. 10. 23.부터 2020. 5. 12.까지 근로한 E의 2020. 4월 임금 6,510,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2,042,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1. 지불각서, 각 근로계약서 사본, 각 진정인별 체불금품내역,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임금 등을 체불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을 저해하고 그 가족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미지급 임금액수가 총 2,2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7.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97 피고인은 2021. 1. 26. 00:21경 전남 해남군 B호텔 앞 주차장부터 같은 읍 남송2길 4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4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14. 06:2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관리하는 영어조합법인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2021. 6. 14.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6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3. 05:55경 전남 E에 있는 F 인근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92 피고인은 2021. 6. 29. 23:58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개포로 113에 있는 읍내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22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6. 11:1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식당인 L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대금을 지급할 수단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7,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 소주 2병, 계란찜 1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6. 11:20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60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O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진열장에 있던 마스크를 들고 그곳 카운터를 향해 던진 후 그곳 진열장에 있던 과자를 입으로 물어뜯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카운터로 다가가 그곳에 설치된 가림막을 주먹으로 치며 피해자를 향해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편의점을 방문하려고 하는 불상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챕처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2021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작성의 각 진술서 l. 현장사진, 영수증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의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의 음주운전 전과와 3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데, 출소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누범기간 또다시 2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였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무전취식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전과가 30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현저히 미약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 중이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논두렁에 빠뜨리기도 하였으며(2021고단97), 2021. 1. 26.자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까지 받았음에도 2021. 6. 29.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건조물침입 및 절도, 사기, 업무방해의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각 범죄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나는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4. 19:5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군 C 원룸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다),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31

범 죄 사 실 2021고단163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6. 00:4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D 앞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건 방면에서 가운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를 건너기 전 차량진행신호를 확인하고 적색신호에는 정지선에서 정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택시를 앞 범퍼 교체 등 17,456,55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3057 피고인은 2021. 2. 15. 21:00경 구리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키를 몰래 가지고 간 다음 2021. 2. 16. 00:06경 구리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 주차된 위 벤츠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그곳에서부터 남양주시 J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남양주시 D 앞 교차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약 20km의 구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벤츠 승용차를 불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미선수리비 지급품의서 1. 사고현장사진 [2021고단3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공소장 1.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지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차량 소유 관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이용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불법사용하여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 및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0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야구장 쪽에서 E 쪽으로 차선 구분 없는 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주정차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25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369,6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25. 01:45경 전남 화순군 G아파트 건너편 도로상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H(20세), 피해자 I(21세), 피해자 J(21세), 피해자 K(21세) 4명이 차량을 타고 약 1km 가량을 뒤쫓아 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 H은 차량키를 빼기 위해 열려진 운전석 창문을 통해 오른손을 차량 내부에 집어넣고, 피해자 I과 피해자 J는 열린 창문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전진하여 피해자들을 떨어지게 하고, 차량을 제지하던 피해자 K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사고상황) 1. 블랙박스 캡처 사진(K 피해상황 등) 1. 피해차량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1. 18: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신 다음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시인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 18:56경, 2차 19:01경, 3차 19:06경 총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수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4. 육군 제5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2017.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22:25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속초시 D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15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재산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3%로 비교적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약 15km에 달하여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3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산시 D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피해자 E가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임야에 퇴비를 운반하여 뿌리는 작업으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퇴비 운반 작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2021. 4. 2.경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1. 4. 2. 08: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서산시 F에서 피해자가 작업 지시를 하여 퇴비를 운반 중이던 굴삭기를 쫓아다니며 막아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퇴비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2021. 4. 21.경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1. 4. 21. 08: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퇴비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2021. 4. 21.경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1. 4. 21. 14:30경부터 15:0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퇴비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증 제1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만 원 피고인 C :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퇴비로 인한 악취와 해충으로 인하여 고통받다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