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31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20.경부터 일명 I(조선족)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보이스피싱, 중고물품 판매사기 등의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성명불상자는 네이버 중고나라에 명품 가방, 테이블 피시, 중고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며 사진과 글을 올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J 등 45명으로부터 100,000원에서 870,000원까지 A 명의 농협은행 계좌(K, L)와 B 명의 우리은행 계좌(M)에 입금하게 하였다. 위 I 의 지시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액을 A B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중국 총책으로 있는 위 I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알려준 성명불상 명의자의 계좌로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게 하는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2016. 6. 20.경 중국에 있는 위 I 등 불상자가 사실은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고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A 명의 농협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A B에게 45회에 걸쳐 입금된 12,543,2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위 1의 지시에 따라 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7. 11.경부터 보이스피싱, 중고물품 판매사기 범행 등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이 불편하여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자 보이스피싱이나 물품사기 등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거액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등의 중국 총책인 위 I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등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7. 20.자 부분 피고인은 2016. 7. 20. 11:00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인출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 105호에서, 성명불상의 퀵기사로부터 N 명의의 우리카드(O) 및 시티은행 카드(P), Q 명의의 우리카드 (R) 및 신한카드(S) 등 총 4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2016. 7. 21.자 부분 피고인은 2016. 7. 21. 21:00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인출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서울 노원구 월계동 번동 불상 사슴성원아파트 근처 월계지하차도 위에서, 위 A으로부터 T 명의의 하나카드(U), V 명의의 우리카드(W) 및 국민카드(X) 등 총 3매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접근 매체 7매를 보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7. 11.경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취득한 금전의 인출 및 송금책으로 활동하기로 중국에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등의 관계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20.경 피해자 Y으로부터 물품 거래 명목으로 5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합계 51,064,000원을 취득한 것을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위 N 명의의 우리체크 카드 등 7매를 이용하여 약 수십 회에 걸쳐 인출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거나 불상 명의의 계좌명의자들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인터넷을 통하여 고액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그것에 따라 불상자(위쳇 아이디 : Z)와 문자를 주고받은 뒤, 보이스피싱이거나 물품사기 내지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등의 일을 하면 인출한 금액의 3%를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친구인 피고인 A 과 협의하여 수락한 후, 피고인 B의 우리은행 계좌(AA)와 피고인 A의 농협 계좌(K)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C에게 전달해주는 조건으로 단기간에 거액의 돈을 벌고자, 피고인들과 C 및 성명불상자 등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2016. 6. 20.경 피해자 J으로부터 물품거래 명목 등으로 200,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합계 12,543,200원을 취득한 것을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피고인들의 위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위 범행의 송금책 C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12,543,2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7. 21. 18:00경 서울 성동구 AB에 있는 AC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KB국민카드(AD)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2주간 빌려주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진술서. 거래내역 · .압수조서 ·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피고인 D, E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피고인 E :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D :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증제1, 2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증제6, 8 내지 12호에 대한 각 몰수형을 추가로 구하고 있다. 그런데 증제1, 2호의 명의자는 AE이고, 증제6호는 V이며, 증제8호는 T이고, 증제9호는 Bl며, 증제10호는 N이고, 증제11, 12호는 Q이다. 그렇다면, 위 압수물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48조제1항의 몰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유형 감경 1억 원 미만 1년 2년 6월 1년 6월 ~ 3년 2년 6월 ~ 4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자수, 단순가담), 가중요소(불특정 다수 피해자) 권고형량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범죄수익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몰수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중인자 :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국민적 엄벌요구, 처벌전력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수, 수사 적극협조, 부양가족(미성년 딸)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 원 미만 1년~2년 6월 1년 6월M3년 2년 6월N4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단순가담), 가중요소(불특정 다수 피해자) 권고형량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범죄수익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한 국민적 엄벌요구 등 □ 감경인자 : 자수, 수사 적극협조,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부재 등 3. 피고인 C 양형기준 구분 1억 원 미만 1년✔2년 6월 1년 6월 3년2년 6월 ~ 4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불특정 다수 피해자) 권고형량 : 가중영역(2년 6월 ~ 4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범죄수익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구형 : 징역 10년, 몰수 선고형 : 징역 4년, 몰수 □ 가중인자 : 사실상 국내 총책(중국에서 접선, 귀국 이후 국내 인출책 모집, 중국 총책과 연락선 가동 외), 피해 미회복, 동종 처벌전력 등 □ 감경인자 : 자백 등 4. 피고인 D 양형기준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만 설정)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불특정 다수 피해자) ▶ 권고형량 : 가중영역 2년 6월 ~ 4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범죄수익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구형 : 징역 2년, 몰수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몰수 가중인자 : 사전에 인출책 역할을 명확히 알고 가담한 점, 보이스 피싱 범행에 대한 국민적 엄벌요구, 피해 미회복 등 □ 감경인자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부재, 부양가족(뇌경색 조모, 부) 등 5. 피고인 E 양형기준 : 미설정(벌금형) 구형 : 벌금 300 만원 선고형 : 벌금 300만원 □ 가중인자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진 점 등 □ 감경인자 : 자백, 동종 처벌전력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