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중 모든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강남 본부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설계사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이고, C는 2014. 2. 3.경 피해자 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 명의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피해자 회사에서 익월에 성과수수료를 선지급하는 것을 알고,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험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는 피고인의 계좌에서 대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실제로는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4. 12. 31.경 C의 친동생인 D의 동의를 받아 D 명의로 E을 가입하고, 피고인의 계좌(기업은행 F)에서 D 명의의 계좌(G은행 H)로 보험료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여 3회가량 위 보험의 보험료가 지급되도록 한 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2015. 5. 1.경 위 보험이 실효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위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보험청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5.경 C 명의의 계좌(G은행 I)로 성과수수료 3,412,22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1.경부터 2015. 1. 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건의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2,359,761원의 성과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2,359,76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C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 및 진술에 대하여, 참고인들의 진술에 대하여, 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참고인 O 전화통화, 피보험가입자 P 전화통화 보고, 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L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문건 첨부보고, 참고인 R 전화 녹음 진출 청취, 참고인 S 전화진술 청취보고, 고소인 민사판결문 제출보고, 피의자 C 명의 예금거래내역 첨부 보고, 본건 공범 C 판결문 첨부 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C 휴대전화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은 모두 그 보험계약을 진정으로 체결하고 유지할 의사가 있었던 사람들이다. 설령 위 계약자들에게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계약은 C가 단독으로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계약자들의 의사를 알 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위 각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성과수수료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발생 전에 이미 근저당권, 현금 예치금 등 담보를 제공받았고, 이를 실행하여 성과수수료 상당액을 회수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각 계약 체결에 따른 성과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범 C는 경찰 조사에서는 거듭하여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검찰에 이르러 사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C를 포함하여 11명의 보험설계사 팀원을 데리고 왔는데, C와 다른 팀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팀원들 전원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C에게 '너도 계속 부인을 하면 된다. 어차피 보험계약자들은 참고인이니까 검찰에서 강제로 조사를 할 수 없다. 너도 부인을 하면 무혐의 난다. 네가 자백하면 모두 다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만일 자백하게 되면 자신뿐 아니라 다른 팀원들 모두가 조사를 받게 되니까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계속 부인을 하였던 것인데, 그러던 중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고 하자, 그 휴대폰 안에 피고인과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가 다 저장되어 있으니 어차피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 생각하여 자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그동안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관하여 상세하게 밝혔다(수사기록 제616, 627, 628쪽). 피고인과 C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분석자료(수사기록 제551 내지 565쪽)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은 C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C에게 '대납은 당연히 안했다 해야 하는 거고', '대납한 적이 없다고 해야 해. 모른다고 해야 해?'라는 등 범행을 부인하도록 종용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어 C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고, 나아가 C는 법정에서도 자백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52,359,761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9. 22.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단1061호)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부인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자신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자백에 나아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C가 검찰에서 한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다. 나. C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보험 계약 명의를 빌려 달라. 보험을 가입할 때 너의 명의만 빌려주는 것인데, 공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우리가 2년 동안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겠다. 혹시라도 그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년 후에는 보험료 납입할 능력이 안 되면 해지해도 되고, 능력이 되면 계속 유지해도 된다'라고 말하여 그들을 보험에 가입시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33 내지 638쪽). 이러한 보험가입 권유의 내용에 더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자들 중 K는 자신이 C를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누군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 가입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L은 자력으로는 보험료를 낼 능력이 되지 않았고, 다만 자신이 1~2년 뒤에 다시 피해자 회사에 보험설계사로 복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성과수수료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대납받자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N은 친구인 C의 부탁으로 계약조건을 거의 모른 채로 보험에 가입하였고, C가 전적으로 보험계약을 관리하여 줄 것으로만 믿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P은 C를 통하여 2015. 1. 15. 가입한 종신보험에 보험료가 2 회 납부된 후 더 이상 납부되지 않아 위 보험이 실효되었음에도, 2015. 11.까지도 자신이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잘못 기억하고 있는 점, T, Q, R는 자신들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대납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피고인의 계좌로부터 대납보험료 상당액이 이체된 경위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자, 이체 사실마저 부인하거나 더 이상의 자세한 답변을 하지 않은 점, S은 C를 통하여 종신보험을 2개 가입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C로부터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정신없는 상태에서 C에게 알아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종신보험인지조차도 알지 못했고,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자신이 낸 보험료가 얼마인지도 잘 모르며, 프리랜서라 수입이 일정치 않아 보험료를 납부하기는 어려웠지만, 친분이 있는 C를 도와주고 싶어서 종신보험을 2개씩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리고 보험계약 체결 후 C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무실 출입 및 보험설계사 코드를 차단당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 줄 수 없게 되었음에도, 그 뒤로 이 사건 보험계약자들은 모두 2회 연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보험계약을 방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자들은 피해자 회사가 장기간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들에게 진정한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C는 검찰에서 "피고인은 C를 비롯한 보험설계사 팀원들에게 '지인들을 상대로 작성 계약(계약 체결 또는 유지 의사가 없는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체결하는 허위 계약)을 하게 되면, 성과수수료가 일정액이 나온다. 매번 작성 계약을 할 수 없으니 실제 계약도 같이 체결하라. 작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대납 보험료는 실제 계약에 대한 성과수수료를 받아서 충당하면 되니, 충분히 돌려막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팀원들이 계약 건수를 채우지 못하자, 피고인은 '너네가 작성 계약을 많이 해서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너네들이 계약을 많이 가져오지 못해서 대납할 돈이 떨어졌다'라고 윽박질렀다. C 등 팀원이 중간에 그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피고인은 '그럼 너희도 어차피 보험료 대납에 연루되어 있으니까, 너네가 다 변제하고 책임져라'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C가 피고인과 범행을 공모한 경위와 이유에 관하여도 소상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23 내지 426쪽). 라. C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성과수수료로 보험료 대납을 함에 있어서, 이를 곧바로 보험계약자에게 송금하지 않고, 먼저 피고인의 계좌(기업은행 F)에 성과수수료 전액을 이체한 다음, 위 계좌에서 보험계약자들의 계좌로 대납 보험료 상당액을 송금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기업은행 계좌는 피고인을 비롯한 보험설계사 팀원들이 피해자 회사가 요구한 공동담보예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용한 공용 계좌로서, 팀원들이 성과수수료 등 보수를 받아 위 계좌에 일괄 예치하되, 필요에 따라 각자 자유롭게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보험료 대납에 위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설계사 팀원들 중 C의 경우만 보더라도, C는 2014. 12. 24.부터 2015. 4. 30. 사이에 자신이 받은 성과수수료 일체뿐 아니라 신용카드회사, U은행 및 대부업체로부터 5,000만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이를 모두 피고인의 위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수사기록 제91 내지 93, 623쪽), 과연 공동담보를 마련한다는 목적만으로 C가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성과수수료 전액을 입금하고, 나아가 고율의 이자 부담이 뒤따르는 대출까지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C는 검찰에서 "피고인은 '수수료를 받으면 전부 내 계좌로 입금해라. 팀원 전체가 수수료를 모아서 보험료를 대납하고 남은 부분은 정산해주겠다. 네 수수료를 내 계좌에 넣으면 생활비는 주겠다'라고 지시하였고, '보험료를 대납할 돈 이 없으니 대출을 받아서 보내 달라'라고 하여 카드대출 등을 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625, 630, 631쪽), 위 진술의 내용대로 피고인은 위 계좌를 단순히 공동담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보험료 대납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 재원이 되는 성과수수료를 한 곳으로 모아 출납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계좌의 존재는 피고인이 사전에 C를 비롯한 보험설계사 팀원들에게 포괄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지시하였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 마.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그러므로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계약 체결 및 유지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그 계약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위 성과수수료를 지급하게 된 이상, 이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침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피고인 등 보험설계사 팀원들이 공동으로 제공한 현금 예치금이나 근저당권 등 담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손해액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을 비롯한 보험설계사 팀원들이 피해자 회사에 환급하여야 할 성과수수료는 민사판결이 확정된 부분만 16억 원이 넘는바(수사기록 제656 내지 699쪽), 위 팀 원들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동으로 제공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억 2,000만 원에 불과하고, 여기에 위 팀원들이 가입한 보증보험, 위 팀원들의 현금 예치금, 피해자 회사가 위 팀원들에게 일부 지급을 유보한 성과수수료 등 나머지 담보를 감안하더라도 과연 피해자 회사가 손해를 온전히 보전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와 공모하여 계약 체결 또는 유지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한 다음, 이를 마치 정상적으로 체결한 계약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성과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불량할 뿐 아니라, 이는 피해자 회사에 위 성과수수료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가한 것에 그치지 않고, 부실보험계약을 양산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이므로 죄질이 더욱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범에게 범행을 부인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가 하면, 자신 덕분에 피해자 회사가 오히려 수익을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공범들로 인하여 입은 피해액이 총 10억 원이 넘는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에게 선고된 형량{C: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단1061호)}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