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14

범죄사실(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7. 3. 30.경부터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자산을 유지, 관리하여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6. 10. 23.경 H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래 2009. 10. 23.경부터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H 주식회사는 거래처와 계약상 문제가 발생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투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H 주식회사는 한국환경자원공사로부터 재활용자금을 받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위 재활용자금 대출취급 은행인 중소기업은행 평택지점에서 H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대지 및 건물을 H 주식회사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11.경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안성시 F 공장용지 3,794m²와 F, I, J, K 지상 공장 1동 1,854m², 2동 18.48m², 5동 110m²를 H 주식회사에 1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3. 13.경 H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H 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H 주식회사에 위 매매대금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경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인 'L 및 기술개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08. 6. 1.경 지식경제부로부터 위 기술개발사업을 위임받아 사업의 선정, 사후관리, 감독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사이에 협약기간을 2008. 6. 1.부터 2010. 5. 31.까지로 하고,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2억 5,700만 원의 기술개발사업비를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운용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 관리계좌에 보관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고,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협약서'를 G 주식회사 명의로 작성, 제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기술개발사업비를 위와 같은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운용요령에 따라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술개발사업비 2억 5,700만 원을 받더라도 당초 약정된 위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 M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와의 가공 은행거래를 빙자하여 자금세탁을 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허위의 정산내역서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기술개발사업비를 G 주식회사의 어음대금 결제 등 일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3. 1억 2,400만 원, 2009. 6. 30. 1억 3,300만 원, 합계 2억 5,700만 원을 기술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위 사업비 관리계좌인 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5.경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트럭 구입비용과 특장차 제작비용을 대출해주면 특장차를 제작하고, 완성된 특장차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금은 60개월에 걸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이자납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H 주식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장차량을 제작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2010. 6.경부터 G 주식회사는 적자에 시달렸고, H 주식회사는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2010. 9.경 이미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트럭을 출고조차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특장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2.경 특장차량 제작비용 명목으로 G 주식회사의 위 계좌로 450,000,000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P, Q, R, S, T의 각 법정증언 1. U, V,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거래 약정서, 구입자금대출신청 약정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교반차량 매매계약서, 각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협약서, 각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계획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통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최종평가서, 각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최종평가표 1. 통장사본, 현대커머셜 차량대금내역, 각 G(주) 제작비용 및 사용내역, 각 거래내역 조회, G(주) 오산지점 할부금 지출 내역, H(주) 대여금 지출 내역 1. 수사보고(신한캐피탈 과장 W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자료 첨부보고, 본건 관련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규정 첨부, G 정부출연금 지원계좌 내역서 상 횡령 혐의거래 확인, G 정부출연금 관련 계좌추적 결과, G 본건 사업비 정산내역서 첨부, 본건 자금세탁 업체 N의 실제 사업장 확인),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함],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소유의 부동산을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에 이전함에 있어 주주총회의 결의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쳤으므로 임무에 위배한 것이 아니고, 위 부동산 매매대금 15억 원에 대하여 G의 재무제표에는 H에 대한 미수금으로, H의 재무제표에는 G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G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하여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 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참조). 또한, 주식회사 상호간 및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1인 주주나 대주주라 하여도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손해를 주는 임무위배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2005. 10. 20. 선고 2005도491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피고인이 90%, U이 10%의 지분 소유로 2006. 10. 23. 설립된 회사로서 2009. 2.경까지 별다른 영업은 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9. 2.경 한국환경자원공사로부터 재활용 설비자금 30억 원을 받아 H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자금 대출취급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자, 위 설비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G 소유의 공장부지와 건물을 H에 이전하기로 한 점, 이에 피고인은 2009. 3. 11.경 G이 그 소유의 안성시 F 공장용지 3,794m²와 F, I, J, K 지상 공장 1동 1,854m², 2동 18.48m², 5동 110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H에 매매대금 15억 원, 잔금 지급일 2009. 3. 11.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9. 3. 1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H에 이전해 주었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H로부터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았고, 매매대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당시 자본금이 거의 없던 H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15억 원을 계약체결일에 모두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실제 H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의사로서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이후 H은 한국환경자원공사로부터 30억 원의 자금을 지급받아 발효조 등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위 시설을 이용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발효조는 골격만 세워져 있을 뿐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 2010. 10.부터 2011. 3.까지 G로부터 회사자금 2억 원 상당을 차용하기까지 하였으며, 현재까지 H이 G에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거나 어떠한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H에 이전해 준 것은 G의 대표이사로서의 피고인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G에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L 및 기술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특허받은 X를 실용화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므로 그 실패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사업이고, G은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현재 이 사건 사업의 성과물인 L의 실물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술개발비를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비 관리계좌인 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O)로 기술개발비를 송금받은 직후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처 M가 대표이사, 피고인이 감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N(이하 'N' 라고 한다)의 신한은행 내지 농협은행(계좌번호 : Y, Z, 이하 차례로 농협은행1, 2 계좌라고 한다) 계좌로 수차례 계좌이체 과정을 거쳐 다시 G의 농협은행, 신한은행 계좌(이하 G의 위 관리계좌 이외 계좌를 모두 '일반계좌'라고 한다)로 재입금받은 후 이를 이 사건 사업과 관계없는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자금 세탁 과정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기술개발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정산보고서의 기재 내역과 실제 지출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임에도 피해자로부터 기술개발비를 교부받았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2) G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아래와 같은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내용과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G에서 실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기술개발비를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사업의 최초 총괄책임자였던 AF(AF는 G이 피해자로부터 1차 기술개발비를 수령한 지 불과 1개월 후에 G을 그만두었다)의 후임으로 Q이 2009. 2. 10.경부터 2010.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의 총괄책임자로 변경 신고되어 G 부설 N연구소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Q은 G에 일반직원으로 입사한 자로서 그 학력(중졸) 및 경력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Q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수행을 위한 위 N연구소 및 공장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고, 연구소장으로서의 업무보다는 다른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어떠한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되어있는 주간업무보고자료, 연구소실행계획, 진도보고서, 개발목표 및 내용변경신청서, 최종보고서 등은 전반적인 업무 수행 없이 상황에 따라 문서만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중소기업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AG, AH, T가 참여연구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AG은 G에서 구매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연구과제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이 연구원으로 참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T는 2002. 2.부터 2011. 3.까지 G 오산지점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자신이 실제 이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없고, 자신과 위 AG, AH은 모두 이 사건 사업과는 무관한 일을 수행하여 이 사건 사업의 프로세스나 그 구체적인 내용, 결과물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2000.경부터 2011. 2.경까지 G에서 근무하며 전기설비 업무를 담당하였던 R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술개발비를 지급받아 발효조를 개발하지 않고 용도외로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정산내역서는 판넬제 작비용이 부풀려진 등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또한, 이 사건 사업의 목적물인 발효장치의 제작 여부 등 그 수행결과에 관하여 보건대, 2000.경부터 2011. 2.까지 G에서 근무하며 전기설비 업무를 담당한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발효장치를 제작하기는 하였으나 당초의 계획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겉모양만 갖추어 놓은 것이다. G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발효장치 외형물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 발효장치는 전혀 작동도 되지 않고 그냥 골격만 세워져 있는 상태이다. 이 사건 사업 수행 중간 평가시 평가위원들이 시운전한 발효장치는 G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제작한 것이 아니라 오산에 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Q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감독주관기관인 AI 직원 AJ 등이 이 사건 사업진행과정 평가 당시 시운전한 발효장치는 G에 설치된 발효장치가 아니라 오산시음식물자원화시설에 설치된 것이고, 이를 시운전 한 후 중간평가를 통과하여 2차 기술개발비가 나온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최종평가 결과, 피해자는 '결과물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등이 구비되지 않았고, 실험결과가 부족하며, 출원된 지재권과 과제 결과의 연관성이 미흡하다'는 등의 사유로 '기술개발 결과가 불량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로 평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수행으로 실제 발효장치를 제작하였고 그 작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시험성적서 등 정상적으로 발효장치를 제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여 그 목적물인 발효장치를 제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한편, AF는 '자신이 퇴사하기 전까지 이 사건 사업 연구과제가 20~30%정도 추진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또 다른 한편 '선행 연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시작품 제작비는 사용한 경우가 없었다'고도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A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 기술개발비를 지급받기 전에 이미 관련 선행 연구가 20~30%정도 추진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AF는 피고인이 기술개발비를 지급받은 후 약 1달간만 G에 근무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목적물인 발효장치가 제작되지 않았고, 기술개발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AF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20~30%에 이르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5)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은 피고인이 특허받은 X를 실용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실패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AF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실패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업이었음에도 피고인이 기술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목적물인 발효장치를 제작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오히려 피고인의 기망의사 및 편취 범의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인다. 3.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은 후 특장차량을 제작하고 대출할부금을 갚아나가던 중에 G의 부도로 인하여 특장차량을 제작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0. 10. 15. 피해자와 체결한 할부금융거래 약정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트럭의 구입 및 특장제작, 공급을 위한 대출금을 G에 지급하고, G은 자동차 판매사로부터 트럭을 구입하여 특장을 제작, 설치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후 특장이 장착된 완성차량을 할 부거래 약정자인 H에 3대, G 오산지점에 2대 공급하며, 피해자에게 위 특장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되(H과 G 오산지점은 그 할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G이 허위로 할부금융 매출을 가장 접수하거나 횡령 등 계약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즉시 대출금 및 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0. 10. 22. 피해자로부터 트럭 5대분 및 특장설치비 대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0. 10. 28.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트럭 5대를 주문하면서 계약금으로 250만 원(1대당 50만 원)을 입금하였을 뿐 특장 설치를 위한 트럭을 구입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출금을 받은 직후 2010. 10. 22. G 오산지점에 위 오산지점의 피해자에 대한 차량할부금 납부 금원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0. 10. 22.부터 2010. 12. 31.까지 위 금원 중 176,614,561원을 대부분 G 직원의 임금, 차입금 이자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2010. 10. 22.부터 2013. 3. 22.까지 위 금원 중 200,371,000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H 주식회사에 대여하는 등 대부분의 금원을 특장제작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점, 이 사건 대출 당시 G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 상환하지 못한 금액이 19억 1,400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0. 6.경 이후에는 수익이 없이 비용만 지출되는 상태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G의 자금 상황과 피고인의 이 사건 대출금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대출금을 특장차 제작 외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른 특장차 제작을 위한 트럭을 출고조차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특장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도 못하였고, 피해자가 이러한 약정 위반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트럭의 출고 및 특장설치 또는 이 사건 대출금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의무도 이행하지 않던 중에 G이 부도에 이르렀던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장설계상의 문제로 인한 관할관청의 승인지연을 이유로 트럭 구입의 지연을 주장하여 왔으나, 트럭 구입은 특장설계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특장설계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으로 트럭을 구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으로 특장을 제작중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G의 부도 당시 특장차 제조공장(H 공장) 내에 미완성 특장차 및 원자재 등이 존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기 전인 2010. 6.경 이미 신한캐피탈로부터 H의 특장차 5대분 제작비용으로 4억 원을 대출받아 2010. 9.경 특장차 3대를 제작하고, G의 부도 당시 나머지 2대를 제작중에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으로는 트럭을 구입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미완성 특장차는 신한캐피탈과의 약정에 따라 제작중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신한캐피탈이 G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미완성 특장차를 포함한 원자재 등을 모두 인도해 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른 특장을 제작중이었는지도 의심스러우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특장을 제작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받더라도 특장차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 내지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특장차량 제작비용 명목으로 대출금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 7년 6월[6년 + 1년 6월(3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H에 G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줌으로서 G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거액의 기술개발비를 편취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특장차 제작 비용으로 대출받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2억 700만 원에 달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사기 범행은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형성된 국가예산을 낭비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1993.경부터 G을 운영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차량과 폐기물재활용 기술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폐기물재활용산업체에 300여대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차량을 제작·판매하였고, 위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한 점, G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경영하는 1인 회사로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2010. 10.경부터 2011. 3. 22.까지 G 오산지점, H은 위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연체 없이 지급하였고, G의 부도 이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피해자로부터 매입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1. 7. 11. H로부터 1억 6,600만 원을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와 20여년 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2001. 12. 26.경부터 2011. 3.경까지 안성시 F에 있는 건설기계, 수리 정비업체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회계총괄책임자로서 상무이사인 사람이다. A와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비를 받는 경우, 회계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이 자금세탁을 한 다음 기술개발사업비를 기술개발과 무관한 G 주식회사의 일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A는 2008. 5.경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인 'L 및 기술개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08. 6. 1.경 지식경제부로부터 위 기술개발사업을 위임받아 사업의 선정, 사후관리, 감독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사이에 협약기간을 2008. 6. 1.부터 2010. 5. 31.까지로 하고,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2억 5,700만 원의 기술개발사업비를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운용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 관리계좌에 보관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고,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협약서'를 G 주식회사 명의로 작성, 제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기술개발사업비를 위와 같은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운용요령에 따라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A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술개발사업비 2억 5,700만 원을 받더라도 당초 약정된 위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A의 처 M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의 가공 은행거래를 빙자하여 자금세탁을 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허위의 정산내역서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기술개발사업비를 G 주식회사의 어음대금 결제 등 일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A와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3. 1억 2,400만 원, 2009. 6. 30. 1억 3,300만 원, 합계 2억 5,700만 원을 기술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위 사업비 관리계좌인 G 주식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A는 수사기관에서 '자금세탁 부분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알아서 한 것이다, 사업비를 돌리는 사람은 피고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G 주식회사의 관리계좌에 입금된 기술개발사업비를 N의 농협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다시 G 주식회사의 일반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이 사건 사업과는 무관하게 A의 지시에 따라 계좌이체 등 자금집행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A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술개발사업비를 지급받기 전부터 피고인과 자금세탁을 하여 당초 과제 수행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거나 허위로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모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연구과제와 관련이 없고, 사업비 신청 등과 관련하여 자신과 협의한 사람은 연구소장인 AF와 Q이며,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취지는 자신이 지시해서 피고인이 사업비 처리를 한 것이라는 말이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A의 처이자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인 M는 수사기관에서 '실무적으로는 G 주식회사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계좌이체를 한 것이고, 그 지시는 저희 남편(A)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금이체를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 남편의 지시에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금세탁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술개발사업비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은 채 A의 지시에 따라 계좌이체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피고인이 위 계좌이체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급한 기술개발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A가 피해자로부터 기술개발비를 지급받은 이후의 자금 집행 과정에서 비로소 인식하게 된 사정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