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22

범죄사실 2019고단14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8.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 02:47경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지하 5층 주차장에 이르러,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의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E 벤츠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가 조수석 물품보관함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4,0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 05:27경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G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의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I 벤츠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어 피해자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8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9.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4. 03:40경 인천 연수구 J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러,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의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K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L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어 피해자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 안에 보관 중이던 미화 100달러 13장, 미화 50달러 2장 및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9.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9. 03:4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M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러,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의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N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O 벤츠 차량을 발견하고 트렁크 문을 열어 피해자가 트렁크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7,000,000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9장,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만 원권 9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타이틀리스트' 손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 10:07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P(Q)에 아이디 'R'로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18,5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만큼 게임머니로 전환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배구 등 운동 경기의 승패에 게임머니를 걸고 그 결과를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환전하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에는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4. 9. 1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8회에 걸쳐 합계 204,712,9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15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5:25경 고양시 일산동구 V 아파트 W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러,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의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X BMW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 Y가 조수석에 놓아 둔 가방 안 지갑에서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10만 원권 AK 백화점 상품권 5장, 10만 원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장, 10만 원권 레스토랑 상품권 2장 등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상품권 8장과 현금 4,8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4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02:00경 인천 연수구 J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의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Z 투싼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어 피해자 B이 차량 뒷좌석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 N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스포츠 토토 베팅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상 출금 상대방 확인),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관계 및 본건 절도 범행 의율 검토) 2019고단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술서 1. 가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 검색 결과 2019고단2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AA이 피해품을 구매한 내역 기록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이전전력 범죄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가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기존과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한 돈의 일부로 이 사건 유사행위 이용 도박 범행을 하기도 한 점,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절도범행 횟수(6회) 및 그 피해 금액(미화 1,400만 달러 및 30,140,000원 이상), 도박에 사용된 금액(204,712,900원), 도박기간(2018. 4. 30.부터 2019. 4. 9.까지) 및 횟수(848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