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37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서울 강동구 G에서 활동하는 조기축구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44세)에게 "H 협회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축구 선수를 지망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에이전트 사업을 하고 있다. I, J, K 등 축구 감독들이 내 선배이고, L, M은 내가 직접 키운 선수들이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잘하는 축구 선수를 3년 동안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하고 그 선수가 프로 또는 대학교에 가게 되면 그 대가로 적어도 약 3~4억 원 상당을 그 선수의 학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한 선수당 3년 동안 6~7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나는 1년에 약 10명을 H협회로부터 할당을 받는데 그중 3명만 성공해도 최소 3억 원을 벌 수 있다. 에이전트 일을 해 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말하며 유명 축구 감독, 선수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에이전트 사업을 함께 하자는 제의를 하였고, 또한 피해자에게 "에이전트 사업 외에도 강동구 N에 있는 O 스포츠 의류대리점에 약 8억 원의 지분이 있고,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13억 원 상당의 빌라가 있으며, 현재 변호사 P에게 내 돈 30억 원을 위탁해 강동구 길동에 있는 30억 원 상당의 빌딩을 매입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수시로 말하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7.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축구 감독들을 급하게 만나러 가야 할 일이 생겼는데 감독들을 접대할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축구 에이전트 일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과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개인 채무만 약 1억 5천만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억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132 피고인은 2019. 4. 23.경 서울 성동구 Q에 있는 식당에서 조기축구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 2019. 4. 26.경에는 돈이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과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만 약 1억 5천만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S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9.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4,24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61 1. 피고인은 2019.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축구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친구 보증을 서서 지금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2019. 6. 10.에 갚을 테니 감독에게 말하지 말고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과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만 약 1억 5천만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8.경 피고인의 S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S조합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이 마지막이다. 며칠 후에 갚을 테니 돈을 좀 대납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U 기업은행 계좌로 4만 5천 원을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4 - 4. 피고인 2019.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울산 V 공장에 아는 사람이 있어 1,000만 원에 'W' 신차를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1,000만 원에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S조합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2019. 7. 23.경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7. 30.경 차량등록대금 명목으로 21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215만 원을 차량 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020고합183 피고인은 2018. 12. 6. 21:00경 서울 강동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Y 오피스텔 Z호에서, 피해자 AA에게 '서울 강동구 등에서 여러 개의 조기축구팀을 맡고 있는데 연말 회식비와 현금이 부족하다. 최대한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2배 이상으로 하여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가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2. 1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조합 계좌(AB)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9. 7.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 R, AC, F, AD, T, AA, AE,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고인 작성 각서, 각 거래내역서, 계좌상세조회, 각 녹취록, 각 문자메세지 캡쳐, 영수증 및 문자내역, 각 입금내역, 각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D, E,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F은 4,00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범죄사실의 피해액인 2,071만원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 교부한 금원 중 일부는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위 금원의 성격, 피해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기축구 동호회 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재력을 과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축구 감독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는 등의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7억 7,3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기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을 개선하기는커녕 출소 후 누범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재차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에는 위 피해자 역시 부당한 방법으로 축구 에이전트 사업을 하려는 욕심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