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24.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고, 필로폰 수입을 예비하였다. 1. 필로폰 수입 예비의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여 투약할 목적으로 2014. 11.경부터 필로폰 판매자인 'C'에게 C의 이메일인 'D'을 통해 필로폰의 가격, 포장, 배송 등에 대해 알아보던 중, 2015. 1. 2.경(카메룬 추정 시간 2015. 1. 1.경 피고인의 이메일인 'E'을 이용하여 위 판매자에게 'Crystal Meth(메트암페타민 가루)'라는 제목으로 '25g을 구입하고 대금은 국제송금회사인 F으로 송금하겠다'고 한 후 다시 판매자에게 '수취인 G,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H오피스텔 5527호로 보내달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같은 날 위 판매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필로폰 25g을 150달러에 판매하겠다고 답장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용인시 I에 있는 J지점에서 위 'F'으로 판매자가 이메일로 가르쳐 준대로 송금신청서 'First Names란에 'K', Last names란에 'L', City/state란에 'M', Country란에 'CAMEROON', Test Question란에 'WHEN', Answer란에 'TODAY'를 기재하고 송금인 First Names란에 'N', Last names란에 'O', Amount(송금금액)란에 '150', ID Type and No란에 'P', Phone No란에 'Q', Sender's Address란에 '경기도 분당구 R 521호'라고 기재하여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미화 150달러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인 필로폰을 수입할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2. 필로폰 수입의 점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인터넷 S사이트에서 알게 된 멕시코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아이디 T)에게 필로폰 27.71g 가량을 3.3 비트코인(전자화폐, 3.3 비트코인은 한화 75 만원 상당)에 구입하고 위 판매자를 통해 위 필로폰을 투명비닐로 포장한 후 믹서기 안에 넣어 은닉한 다음 멕시코에서 국제특송화물(B/L U)의 수취인란에 'V(W)', 주소란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X건물 404동 702호'로 기재한 후 한국으로 발송하고 2015. 6. 17. 08:31경 인천중구 Y에 있는 Z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착수보고, 공조수사지시(메트암페타민 27.71g 적발 관련),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8, 21, 22, 23, 25, 29, 30, 31, 33, 37, 38, 42, 46, 47, 48, 50 내지 56, 59) 1. 증 제1 내지 3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 예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의 산정 : 174,690원 미화 150달러 X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5. 12. 3. 기준 외환은행 매매기준율 1,164.60원/달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외국의 판매자에게 비아그라나 씨알리스와 같은 약품을 주문하였는데 판매자가 필로폰을 잘못 보낸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S에 있는 판매자들에게 메트암페타민 내지 MDMA와 같은 마약류에 대한 구입의사를 밝히면서 그 가격을 문의하고, 배송방법이 발각될 우려가 없이 안전한지 등을 확인한 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필로폰을 주문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판매자와 협의를 모두 마치고 구입대금까지 송금한 상태였는데, 판매자가 배송 전날 갑자기 피고인이 주문한 최소 수량의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하며 추가입금을 요구하자 다른 구매자에게 물건을 사겠다고 통보하여 거래가 무산되었다). 이에서 보듯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다크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는 위와 같이 필로폰을 구입하려는 과정에서 판매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다수 발견되었으나, 비아그라를 구입하기 위한 메시지 등의 자료는 전혀 발견된 바 없고, 피고인도 그러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S에 있는 판매자들 중 필로폰을 파는 판매자 2명과 비아그라 등을 파는 판매자 2명에게 각각 메시지를 보냈고, 그 중 필로폰을 파는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필로폰을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물건을 주문한 'T'이라는 아이디의 판매자(이하 '이 사건 판매자'라고 한다)는 마약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판매자인바,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하고 싶어 필로폰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으면서도 이 사건 판매자에게 그가 취급하지도 않는 비아그라를 주문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물건을 주문하기 전 이 사건 판매자에게 "일반 우편봉투에는 얼마나 들어가?"라고 물어보았고, 위 판매자는 "최대 10g" 이라고 대답하였다. 일반 우편봉투에 들어가는 양을 질문하고 그에 대하여 알약의 개수가 아닌 무게로 그 양을 답변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위 판매자가 이야기하는 물건은 알약의 형태로 거래되는 비아그라와 같은 약품이 아니라 무게 단위로 거래되는 필로폰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판매자에게 메일을 보내 물건을 액체화하거나 정제된 물에 넣어 배송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액체화를 하거나 물에 넣는 것은 필로폰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비아그라와 같은 약품을 액체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생소한바, 피고인의 질문은 주문한 물건이 필로폰임을 전제로 할 때보다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필로폰은 비아그라와 같은 의약품에 비하여 구하기 어렵고, 통관절차에 있어서도 마약류에 대한 검사가 의약품에 비하여 훨씬 더 엄격할 것이라는 점은 외국의 판매자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외국의 판매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비아그라를 주문받아놓고 아무런 이유 없이 필로폰을 보낸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5. 5.경 이 사건 판매자를 신뢰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마약처럼 보이는 소금을 보내라고 하여 이상 없이 물건이 배송되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15. 6.경 다시 주문을 하여 배송된 것이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이었다. 피고인이 위 판매자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보내도록 한 물건이 마약처럼 보이는 소금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주문하고자 하는 물건이 마약류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친구인 증인 AC과 A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체포되기 약 한 달 내지 2~3주 전에 비아그라를 샀다고 하면서 비아그라가 도착하면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들의 각 증언은 위 시기에 피고인이 비아그라를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판매자와 거래한 물건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아닌 점, 위 증인들은 피고인의 친구들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주문한 것을 비아그라를 주문한 것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설사 피고인이 위 시기에 비아그라를 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사는 것과 양립불가능한 일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각 증언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판매자로부터 산 것이 필로폰이 아닌 비아그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가중영역 (5년~8년) 나.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필로폰 수입 예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에서 필로폰을 수입하거나 수입을 예비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특히 필로폰 수입행위는 필로폰 매매, 투약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 예비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필로폰을 수입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예비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을 자신이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3자에게 유통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