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19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4. 29. 18:5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노래방' 2번 방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H(여, 21세)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를 그 곳 의자에 눕힌 후 그 곳에 있는 마이크를 들고 "이걸로 맞아봤냐, 진짜 죽어보고 싶냐."라고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치마를 벗기고 스타킹, 속옷을 내린 후 1회 간음하였다(공소사실에는 '치마와스타킹, 속옷을 벗긴 후'라고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치마를 벗기고 스타킹과 속옷을 내린 후'가 맞는 것으로서 공소사실의 해당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4. 29. 21:3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11길 63에 있는 홍익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그 곳 의자에 묶여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의자를 발로 차서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의자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법정진술 1. I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의뢰 회보, 녹취서 작성보고 1. 공용물손상 동영상 CD, 수사보고(공용물손상 동영상 캡처) 유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인은 2016. 4. 28. 13:10경 'J'라는 휴대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신을 키워주신 할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셨다. 진짜 너무 힘든데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4. 29. 오후경(피고인과 피해자는 17:49:13에도 전화통화를 하였다) K역 근처에서 만나 'L'라는 식당에서 술을 마셨고, 피고인은 18:18:43경 과일소주 4병과 안주 대금 합계 56,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식당을 나와 2016. 4. 29. 18:50경 'G노래방'으로 가 2번방(이하 '이 사건 방'이라 한다)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18:52:37경 맥주 2병을 주문하고 대금 8,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6. 4. 29. 19:55경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피해자는 서울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행 피해자로서 조사 및 치료를 받았다. 당시 작성된 피해자의 진료기록에는 피해자의 눈 밑 부분과 목에 표재성 손상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감정 결과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타액반응은 양성으로 나타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합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성기를 닦은 면봉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다만 위 면봉에서 검출된 분비물이 피해자의 타액인지 질액인지 등은 감정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방과 노래방 계산대의 거리는 약 3m이고, 이 사건 방 문의 일부는 유리로 되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노래방에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식당에서 노래방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몸을 만지고, 허리를 잡고 스킨쉽을 했고, 싫다고 하니까 알았다 안 하겠다고 하였다. 노래 방에 도착 후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러 다녀와서 옆에 앉아도 되냐고 물었으나 느낌이안 좋아서 거절했음에도 옆에 앉더니 키스를 하고 어깨를 밀어 눕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당시 워커를 신고 있어서 스타킹은 다 벗기지 못하였고 치마는 다 벗겼다. 피고인이 삽입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하였고, 피고인에게 맞을까봐 스타킹만 신고 치마는 제대로 입지도 못한 채 노래방 아주머니 (I)에게 도와달라고 했다.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문을 닫으면서 "이러면 장사 안 된다. 둘이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나갔다. 피고인이 "해 볼 테면 해 봐"라고 하면서 빼앗았던 휴대폰을 돌려주어 경찰에 신고하였다. 노래는 한곡도 부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을 때는 크게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성기를 뺐을 때 문을 열고 노래방 아주머니에게 "얘가 때렸다. 나를 강간했다. 신고해 달라"고 했으나, 아주머니가 "자기는 때리는 것도 못 봤고 강제로 한 것인지도 모르니 둘이 해결하라"면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저항,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노래방 종업원인 I의 반응과 피해자의 신고 경위 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풍부하고, 객관적인 증거 및 아래에서 보는 I의 일부 진술과도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가 거짓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한 특별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타킹을 얼마나 내렸는지, I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계산대에 가서 요청하였는지 이 사건 방 안에서 문을 열고 요청하였는지, 언제 휴대폰을 빼앗겼다가 돌려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면서 몹시 당황하였기 때문이거나, 일부 사실에 대해서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는 기억하여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하여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노래방의 종업원인 I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노래 시간이 끝나고 약 5분 후 피해자가 스타킹만 신고 치마는 입지도 않은 채 소파에 앉아 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사장님 신고 좀 해 주세요. 제가 성폭행을 당했어요"라고 하였다. 피해자에게 "너 조용히 하라고. 영업 중인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고 하면서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신고는 못 하겠고 신고하려면 나가서 신고하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나가서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혀를 깨물었다고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었는데 피가 조금 섞여 있었다. 피고인이 10만 원을 줄 테니 자기편을 들어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I은 법정에서 '결제한 시간이 끝나고 서비스로 20분을 더 주었고, 그 후 피고인이 문을 열고 10분만 더 달라고 해서 10분을 더 주었다. 노래를 전혀 안 해서 처음 맥주를 가져다 준 때로부터 약 20분 후 음료수 창고에 가면서 창문으로 보았더니 둘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서비스시간 20분을 주기 전 일부러 창고에 가는 척 하면서 봤는데 그때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신고해달라고 했으나 목소리나 분위기로 봐서 강간인지 아닌지 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방에 들어간 직후부터 나올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추행을 당하다가 결국 강간까지 당하여 I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I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에 있었던 시간은 1시간 40분이 넘지만, 실제로 있었던 시간은 1시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1에게 추가로 서비스시간을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젊은 남녀가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을 가 성적접촉을 하는 일은 드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I은 직접 성행위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 접촉 과정에서 사소한 다툼이 발생한 정도로 생각하고, 영업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위 진술은 착오로 잘못 진술하였거나 주관적 의견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I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이 사건 방은 계산대에서 불과 2~3m밖에 떨어져있지 않아 피해자가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였다면 계산대에서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강간을 당하였다는 1시간 동안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이는 강간 피해자의 행동으로서는 다소 이례적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어깨를 밀어 눕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한다고 했다. 그 때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것은 설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때리길래 어이가 없어서 맞고 있었고 계속 폭행이 이어지다보니까 밖으로 나갈 상황이 아니었다. 성기 삽입 후 크게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이 성기를 빼자 문을 열고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당황하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추행을 당하면서도 설마 강간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후에야 비로소 상황을 인식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라. 감정결과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콘돔에 사용될 수 있는 실리콘오일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콘돔을 사용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실리콘오일은 콘돔뿐만 아니라 여성윤활제, 화장품, 방수제 및 기름 등에도 쓰이고, 콘돔에는 고무접착방지제로 사용되는 녹말성분도 있는데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녹말 입자는 식별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콘돔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리콘오일은 다른 원인에 의해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용물무효· 파괴 > 공용물무효(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무효· 파되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4월(기본범죄인 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공용물건손상죄의 형 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지구대사무실에서 의자를 부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2013년 지인으로부터 준강간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데다가 또다시 이 사건 강간을 당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현재까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폭행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선처로 공소제기를 면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향후 알콜의존증후군을 치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손상한 의자의 피해를 변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