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34

범죄사실 [2020 고단634 - 피고인 A] 피고인 A은 목포시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9. 2. 12.경 위 게임장에 대하여 애인 F 명의로 청소년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9. 10. 14.경까지 위 게임장에 '알라딘' 게임기 8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게임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020 고단 1601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목포시 G건물 1층 H호에서 'I'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 겸 종업원, 피고인 C, J(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 A은 게임장 및 게임기 임차비용 등 운영자금을 대고 종업원을 고용·관리하는 등 일명 '영업사장' 역할, 피고인 B은 명의를 대여해주는 일명 '바지사장' 역할 및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관리하면서 환전을 해주는 '종업원' 역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환전 현금 전달, 환전 장부 관리, 영업 종료 후 일일 수익 정산업무를 보조하는 '종업원' 역할, J은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관리하면서 환전을 해주는 '종업원'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9. 10. 21.경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위 게임장을 피고인 A이 실제 운영하도록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2019. 10. 21.경부터 2020. 1. 22.경까지 위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면서 '아라비아포커' 45대, '여신성' 30대 총 7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게임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피고인 B, J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C에게 환전점수를 전달하여 환전장부에 기재하도록 한 후 게임장 안 또는 후문 밖에서 손님들에게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6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풍속업소 업주 정보 및 112신고 미단속보고서 첨부), 내사보고(E 환전상특정에 대해), 영상, 수사보고(압수물 정정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관련), 단속현장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관련), 장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F의 통화내역 [2020 고단16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화내역, 내사보고(I 잠복내사 결과), 장부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해), 압수물보관증, 압수현장사진,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분석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증거자료 발췌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발췌자료 출력물,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분석 관련), 통장사본, 수사보고(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환전행위의 점)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추징금 산정 근거 : 20,400,000원(C 명의 M 수협계좌에 2019. 10. 23.부터 2020. 1. 22.까지 입금된 금액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각 정상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게임장 운영기간, 게임장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점, 불법게임장 운영행위로 단속된 후 재차 장소를 옮겨 불법게임장 운영을 계속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 도로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 :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한 점,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C : 동일한 범행으로 한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하였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