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8

범죄사실(2015고단43)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에 있는 합자회사 D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E는 피고인으로부터 대표사원의 지위를 인수하여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가 자신으로부터 위 회사의 대표사원의 지위를 양수하였음에도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2. 3. 경 E가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F 엔터프라이즈 차량을 매각한 사실에 주목하고 마치 E가 허락 없이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바, 그 고소장의 내용은 'E가 2012. 3. 8. 제천시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위 매매상사 업주인 1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위 차량을 매각하여 피고인 소유인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E는 2010. 3.경 피고인의 허락을 얻어 피고인의 명의로 위 차량을 매입하고, 차량 할부금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며, 평소 위 차량을 독자적으로 관리 및 사용하였으므로 위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위 차량이 실질적으로 E의 소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E는 2012. 3. 경 미리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매각할 계획임을 알리고, 이에 피고인은 명의자로서 매각에 동의하며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 양도 관련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하고,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E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6.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민원실에서 그 곳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증언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예금거래내역 등 첨부), 보통예금거래명세표 사본, 녹취록 사본 1. 수사보고(엔터프라이즈 차량 매매 관련, 인감증명서 용도 확인), 공문 · 인감증명 발급내역과 발급대장 각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감증명서 편철), 인감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A의 인감증명서발급 당시 용도 확인)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고소장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3.경 E에게 범죄사실 기재 엔터프라이즈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처분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차량이 처분된 사실도 2012. 10. 내지 같은 해 11.경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E가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차량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것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여 허위 고소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도록 허락한 바 있음에도 마치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E를 허위로 고소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대해 허락을 받았고, 당연히 피고인도 처음부터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비록 위 증인이 피고인과 법적 분쟁이 잦았던 당사자 중 일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E는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할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로서 '평소 자신이 관리하면서 사용하던 큰 가치가 없는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허락받는 것이 그다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이 사건 차량의 가치에 대해, 중고차량 매매상으로서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한 1은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할 당시에는 그 가치를 80만 원 정도로 책정했는데,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한 후 그 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바로 폐차를 의뢰하면서 폐차장 측으로부터 60여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64쪽, 증인 I의 증언], E는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할 당시 자동차양도증명서 중 '양도인'란의 'A' 바로 옆에 'E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이 사건 차량의 처분에 있어서 당당한 태도를 보인 점수사기록 8쪽), 중고차량 매매상으로서 이 사건 차량의 처분에 관여하였을 뿐 그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는 상관이 없는 증인 I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 처분 후 3~6개월 정도 뒤에 피고인이 E와 함께 중고차량 매매상으로 찾아왔는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 자체'에 대해 항의한 적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차량과 교환된 다른 차량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고 증언하여 이에 부합하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하고 이를 관리하여 온 방법,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추후 그것이 문제된 경위에다가 후술하는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증인 E의 이 부분 증언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2012. 3. 7.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E에게 이를 교부하였고(수사기록 355, 357쪽), E는 바로 다음날인 2012. 3. 8.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면서 위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였는바, '위 인감증명서의 발급일'과 '이 사건 차량의 처분일'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E로부터 합자회사 D의 지분을 넘겨받기 위해 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일 뿐, E가 이 사건 차량의 처분에 그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E에게 합자회사 D의 지분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작 E 본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E 사이에 합자회사 D의 운영권 등을 놓고 지속적으로 의견 차이를 보여 온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당시 E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확정적으로 응하기로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E로부터 확정적인 약속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E에게 선뜻 인감증명서부터 교부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당시 E와 연인관계로서 이 사건 차량이 처분된 직후 E가 다른 차량을 타고 다니는 사실, 나아가 이 사건 차량이 처분된 사실을 금방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2012. 10. 내지 같은 해 11.경 비로소 이 사건 차량이 처분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2. 10. 내지 같은 해 11. 경 비로소 이 사건 차량이 처분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무렵에 바로 이 사건 차량의 처분에 대해 문제삼지 않았고,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3. 12, 19.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바, 위와 같이 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당시 상황이 좋지 않았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그랬다"는 식으로 막연한 이유만 들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예컨대, 합자회사 D(대표사원 E)는 '무죄 부분'에서 후술하는 민사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2013. 12. 9. 위 1심 패소 판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 차용증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공교롭게도 피고인은 위 2013. 12. 9.로부터 불과 1주일 만인 2013. 12. 16. E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는바위 민사소송 항소심에서의 피고인(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고소장의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2015. 10. 13. 자 변호인의견서)}, 피고인이 D(대표사원 E)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E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소사실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무고자를 횡령 등 혐의로 허위 고소하였음에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허위 고소를 통해 피무고자가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한 차량이 큰 가치가 있는 차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5고단8)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에 소재한 합자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다가 E에게 대표사원 직을 넘겨준 사람으로, E가 회사 사무실 책상 서랍에 법인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회사 수익금 분배, 인수절차 등에 관하여 잦은 다툼이 있었던 E 명의로 된 사문서를 임의로 위조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충북 단양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차용증", '원금'란에 "금 일억육천구백십만원(금 169,100,000원)", '본문'란에 "채무자(합)D 대표 E는 2011. 10. 27. 채권자(A)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하면서 거래 기간은 2014. 10. 27.까지 원금 사백육십구만칠천원 및 이자(연 10%)를 매월 27일 지급하기로 약정합니다(차액 8,000원은 차감함), 차용금액은 (합)D를 인수함에 있어 대표사원 E는 A에게 인수금을 주어야 하나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E와 A의 거래내역을 정산한 나머지 차액금이다", '작성일자'란에 "2011. 10. 27.", '채권자'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K, 주소지: 충북 단양군 J", '채무자'란에 "사업자등록번호: L(M), 대표이사: DE, 주소지: 충북 단양군 N", 문서 '하단'에 "채권자 A 귀중) 귀하"라고 기재한 차용증 1부를 작성하여 출력한 뒤, 그 무렵 충북 단양군 N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곳 서랍에 보관 중이던 D의 법인 인감도장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의 대표사원 E 명의로 된 차용증 1부(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목'란에 "거래내역 정산서", '본문란에 "2009년 5월부터 2011년 10월 20일까지 거래한 내역을 정산함. 아래 정산서에는 E, O, (합) D 명의로 A과 거래한 내역이 포함됨 [명의는 다르나 실제로 E가 O, (합) D 명의로 통장을 사용하고 관리하였으므로 거래한 당사자는 E로 간주함]", '정산내역 관련 표 안'에 "회사 거래가, 25,000,000 원 X 10대, 금액 250,000,000원", "차액, 통장거래 정산 후 차액 금액 88,098,168원", "합계: 161,900,000원(161,901,982원)", '정산내역 관련 표 아래'에 "(합) D 대표 E는 쌍방 합의하에 위와 같이 정산하였으며 위 정산서에 의하여 88,098,168원을 A에게 영수함. (합) D를 인수하여 생기는 차액에 대해서는 A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줌. 이 정산서를 작성함으로써 E는 이와 관련된 그 어떤 소송 및 분쟁을 A에게 제기할 수 없음", '작성일자'란에 "2011년 10월 27일", '정산자 '란에 "회사명: (합) D, 대표사원 E", '정산자 ' 란에 "주민등록번호: K, 성명 : A" 이라고 기재한 거래내역정산서 1부를 작성하여 출력한 뒤, 그 무렵 충북 단양군 N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곳 서랍에 보관 중이던 D의 법인 인감도장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의 대표사원 E 명의로 된 거래내역정산서 1부(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2. 충북 단양군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단양군법원에서, 채권자 피고인 A, 채무자 D, 채권액 169,100,000원으로 정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법원의 담당 공무원을 통해 피고인이 위 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이 사건 차용증을 첨부서류로 제출함으로써 그 위조의 정을 알지 못하는 판사에게 전달되게 하여 행사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위 가.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이 사건 정산서도 같은 방법으로 판사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 및 이 사건 정산서 (이하 통칭할 때 이 사건 차용증 등'이라 한다)는 모두 당시 D의 대표사원인 E의 동의나 승낙 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등을 위조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D(대표사원 E)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차용증 등을 작성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작성에 대해 동의나 승낙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증언 내용 및 증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증언이나 진술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등을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E는 D의 대표사원으로서, D의 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등에 기하여 D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금액이 169,100,000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에 있어서 사실상 당사자 중 일방의 지위에 있다. 나) D(대표사원 E)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피고)로서 이 사건 차용증 등이 위조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제시하였으나, 1심 법원은 2013. 11. 1.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피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즉, E의 '이 사건 차용증 등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비록 위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다른 사유로 파기된 것이어서 이 부분 쟁점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 D(대표사원 E)는 위와 같이 1심 패소 판결을 선고받자, 2013. 11. 20. 위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2013. 12. 9. 이 사건 차용증 등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D(대표사원 E)는 2013. 12, 28. 항소심 법원에 E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둔 상태이니, 추후 형사 사건에서 나온 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차용증 등이 위조되었음을 증명하겠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즉, E는 위 1심 패소 판결의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바뀌지 않는 이상 D(대표사원 E)가 피고인에게 169,100,000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지급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그 외에 검사가 주장하는 제반정황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여전히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등을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우선, 검사는 "E가 '아무런 대가 지급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D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바 있음에도[2011. 9. 30.자 이행각서(수사기록 74쪽)], 그로부터 불과 약 1개월 만에 E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등과 같이 '거액을 주고받는 조건으로' D에 대해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들고 있는 2011. 9. 30. 자 이행각서(수사기록 74쪽)는 그 문언상 'E가 피고인으로부터 D 대표사원 지위를 인계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E로부터 D 대표사원 지위를 인계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문서로서 공증까지 받은 위 이행각서를 검사 주장과 같이 그 문언과 반대로 해석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기록상 발견하기 어렵다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D(대표사원 E)는 당사자(피고)로서 "위 이행각서 작성 당시 D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사원이 '피고인'이었기 때문에 위 이행각서는 그 문언과 반대로 'E가 피고인으로부터 D 대표사원 지위를 인계받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증 제1-4호증),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사자(원고)로서 "위 이행각서 작성 당시 D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사원이 '피고인'이었던 것은 맞지만 기왕의 대표사원 지위 변경에 대한 추인의 의미였던 것이고, 그 주된 관심은 위 이행각서 상의 다른 조항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바(증 제1-6호증), 위와 같이 양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처분문서로서 공증까지 받은 위 이행각서를 그 문언과 반대로 해석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기록상 발견하기 어려운 이상, 그 문언을 전제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다음으로, 검사는 "피고인이 'E(개인)'로부터 정산금을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D(회사)'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 등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 등에는 'D(회사)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E(개인)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고, 'D(회사)나 E(개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도 않으며, 'E의 자필기재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차용증 등이 위조되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등을 위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정황이라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피고인과 E가 연인관계였던 점, D 대표사원의 지위를 주고받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검사가 들고 있는 '보다 확실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D(대표사원 E)는 당사자(피고)로서 이 사건 차용증 등과 마찬가지로 위조되었다'는 입장을 취한 '2011. 10. 10. 자 이행각서(증 제1-7호증)'에는 'E(개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위 이행각서에 'E(개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위 이행각서가 위조된 서류가 아니라고 볼 만한 결정적인 정황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반대의 경우 즉 이 사건 차용증 등에 'E(개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차용증 등이 위조된 서류라고 볼 만한 결정적인 정황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검사는 " 피고인이 D(대표사원 E)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 등에 따라 단 한 차례도 돈을 지급받은 바 없음에도,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엄밀히 말하면, 그 전제가 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까지 D(대표사원 E)에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이 이 사건 정산서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라는 입장인데, 이 사건 정산서가 피고인과 E 사이의 정산해야 할 내역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정산서 작성 당시 D의 객관적인 가치에 비추어 그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차용증과 이 사건 정산서는 그 자체로 총액에 있어서 720만 원의 차이가 나는 등 이 사건 차용증 등에는 그 정확성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다수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차용증 등이 위조된 것이 분명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등을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결정적인 정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E는 이 사건 차용증 등에 기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게 된 직후인 2013. 7. 19.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내가 회사를 갖고 온다 그랬어요? 뭐를 했어요? 본인 애들한테 서류해 줘야 된다, 뭐해 줘야 된다. 그러고 본인이 다 만들고 다 했잖아? 그래 놓고"라고 말한 적이 있고(수사기록 416쪽), 이에 대해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D의 대표로 앉을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자녀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D 관련하여 어떤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피고인이 만들어야겠다고 한 서류가 이 사건 차용증 등과 같은 서류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이 사건 민사소송이 제기된 후 이 사건 차용증 등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 때 피고인이 만들어야겠다고 한 서류가 이 사건 차용증 등을 말하는 것이었나?"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여기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평소 피고인의 자녀들은 피고인이 E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에게 속아 재산을 탕진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고, 그러한 자녀들의 재촉에 못이긴 피고인은 E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어떠한 법적인 서류를 만들어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서 자녀들을 안심시키겠다고 하였다는 것인데, 검사가 들고 있는 사정들(뒤늦게 청구, 부정확하게 작성)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등을 위와 같은 이유로 작성하였다는 전제'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면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등을 위조하였다는 전제'에서만 설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