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17.경 수원시 팔달구 D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수원지사 사무실에서, F와 G에게 "나는 E 수원지사장인데 충남 천안에 있는 H 신축공사를 I으로부터 도급받았다. 공사이행보증금으로 2억원을 주면 H 신축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 신축공사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과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한데, 재단법인 I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사재개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어 F가 회장으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게 H 신축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명의 농협계좌(K)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 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L, M, G, F의 일부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공사이행약정서, 이행각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이행각서, 약속어음 사본,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천안현장 특약사항, 동업계약서, 고철비철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전과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재단법인 I은 천안시 0 외 16필지에 H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03년경 공정율 50.3% 단계에서 그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7.경 F와 G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H 신축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0. 6. 23.경 F가 회장으로 있는 J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이행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 갑(피고인)과 을(J)은 H 공사에 대하여 재단법인 1과 E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갑은 을에게 총 공사비 75억원에 하도급 전체공정을 체결하여 준다. 2. 계약조건 : 을은 갑에게 공사이행보증금 2억원을 보증금으로 예치한다.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본계약 체결 후 공사이행보증금을 지급못할 시엔 무효한다. 계약체결이 안될 시엔 공사이행보증금을 월 2부이자로 정산하여 반환하여 준다. 공사에 대하여는 추후 본 계약 체결 후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 E은 2010. 7. 15.경 재단법인 I과 사이에 H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고(위 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날 F와 G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본인은 H 공사에 대하여 철거공사는 J에 위임하여 주고 발생되는 고철에 대하여 J에 소유권을 준다. 전체 공사 75억원에 추후 E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에 임하도록 서로 협의 계약한다. 단, 전체 공사 75억에 대하여 세금 정산 및 산재보험료, 대여금 3%(총공사비)를 E에 지급하고 공사이행보증금 2억원을 입금한다. (이하 중간 생략) 위 철거공사는 보증금과 무관하고 J에서 착공계 접수후 철거하여 간다. 라. E은 2010. 9. 2. 경 J과 사이에 H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J에게 공사이행금 2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재단법인 I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면 H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는데, 위와 같이 재단법인 I, E, J 사이에 순차로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재단법인 I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바. 2010. 6. 17.부터 2010,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이 알려 준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고철업자인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 한다),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디디피 (이하 '디디피'라 한다)가 마련한 것이었다. 사. H 신축공사가 재개될 경우 골조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P은 그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 등을 매입하는 대가로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고, 디디피는 H 신축공사가 재개될 경우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고자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의 계좌에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을 재단법인 I의 관리부장 M에게 개인적으로 빌려 주었다. 자. 한편, P은 2010. 10.경 F, G과 함께 H 공사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일부 하다가 이를 중단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재단법인 I의 사무처장 L은 이 법정에서 H 신축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재개해야 하는데, 그 승인이 나기도 전에 공사를 재개하면서 철거 작업까지 해서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차. H 신축공사는 그 이후 계속 중단 상태에 있다가 재단법인 1이 2013. 12. 경 자체 부담금 40억원을 조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및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음으로써 재개되었으며, 피고인이 등기이사로 있는 Q 주식회사가 2014. 6.경 위 신축공사를 맡게 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가. 이 사건 금원의 성격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금원은 H 신축공사를 하도급 주는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2010. 6. 23.자 공사이행약정서에 의하면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J이 E에게 공사이행보증금 2억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E과 J은 2010. 9. 2.경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에도 공사이행보증금 수수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은 H 신축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E 내지 피고인에게 자금을 지원하였고, 2010. 9. 2.경 과 J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면서 기지급한 자금은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J이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금원의 교부 경위 J의 경우 H 신축공사에 관한 협의는 주로 F에 의하여 진행되었던 점, G은 당초 피고인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고, F가 G에게 충남 청양에 R공장을 신축해 주겠다고 함에 따라 H 신축공사에 관여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내지 E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기로 하는 의사결정은 F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 대부분은 P과 디디피가 마련한 것인데, 이들은 당시 H 신축공사가 바로 재개되고 철거 작업도 조만간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G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고, F, G,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H 신축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및 국고보조금 지원이 없이는 재개되기 어려웠고, 당시 재단법인 I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는바,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J에게 H 신축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H 신축공사는 2014. 6.경 재개되었고, 피고인이 등기이사로 있는 Q 주식회사가 그 공사를 수주 받아 진행하였으나,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금원 교부 당시에 피고인이 H 신축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F는 이 법정에서 자신도 위 항과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철거 작업만 하더라도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2010. 9. 2. 자 공사도급계약서 특약사항에는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연 24%의 이자를 가산하여 공사이행보증금을 반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단법인 I의 사무처장 L이 'H 신축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해야 하는데, 그 승인이 나기도 전에 공사를 재개하면서 철거 작업까지 해서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에 비추어 재단법인 I으로서는 H 신축공사를 재개하기에 앞서 철거작업을 먼저 진행할 예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시 재단법인 I과 사이에 신축공사 재개와는 별개로 철거 작업을 먼저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엿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2010. 7. 15. 작성한 이행각서에는 오히려 H 신축공사가 재개되는 것을 전제로 착공계 접수 후 철거 작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H의 철거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은 적지 않은 규모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아 재단법인 I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 직원인 M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해 주었을 뿐이어서, 당시 피고인이 재단법인 I에게 H 신축공사 재개에 앞서 철거작업이라도 먼저 할 수 있도록 요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P 등이 마련한 이 사건 금원을 J로부터 교부받았고, P은 H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다가 중도에 이를 중단하게 되었던 점, 당시 J, P 등이 H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바로 진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H 신축공사와 함께 또는 이와 별개로 철거 작업을 먼저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 등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철거 작업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H 신축공사를 바로 재개하거나 철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용서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 일부 철거 작업이 진행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의 실질적 출연자라 할 수 있는 P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들과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G의 형사고소에 의하여 개시되었는데, 피고인은 G에게도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변론 종결 후 1,000만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던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