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처조카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권 및 사채업자 등에 대하여 약 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아산시 D 외 1필지 임야 7,200평에 골프연습장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1.경 청주시 소재 E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은행에서 PF 자금으로 40억원 을 받아서 골프연습장을 책임지고 개발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골프연습장의 개발 허가 및 건설과 관련한 사업 진행을 위임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골프연습장 허가 및 건설 관련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6. 6.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연습장 개발 허가와 관련한 비용이 필요하니 F에게 3천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금원을 보내도록 한 다음, 즉시 이를 F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6. 15.경 F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위 F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2006. 6. 16.경 99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생활비, 유흥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생활비, 유흥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임에도, 골 프연습장 개발 허가 및 은행 대출을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 14.경부터 2008.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89,600,000원을 교부받고, 2006. 5. 2.경부터 2008.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던 G, H, I 명의의 금융 계좌로 총 32회에 걸쳐 합계 254,4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58회에 걸쳐 합계 34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C,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추가) 1. 항고장 1. 항고이유서 1. 진정서 1. 각 사실확인서 사본(증거목록 62번, 64번) 1. 인증서(사실확인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번, 3번, 7번, 10번, 12번, 16번, 19번, 30번, 34번, 36번) 1. 고소장 Q 범죄일람표 사본 1. 고소보충 당시 제출한 범죄일람표 사본 1. J 거래내역 사본 1. 거래내역상 돈의 흐름도 정리 1.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R),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R),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C) 1. 각 골프연습장 부지조성 토목공사(증거목록 순번 17번, 18번) 1. 송금증 및 계좌거래자료 사본 2부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국민은행, 농협은행, 단위농협) 1. G 명의 농협 계좌자료 1부(증거목록 37번) 1. S 명의 기업은행 계좌자로 1부(증거목록 38번) 1. T 명의 농협 계좌자료 1부(증거목록 39번) 1. 각 계좌거래자료(증거목록 40 번 내지 47번) 1. 재작성 범죄일람표 2부 1. 별지 (거래내역서 등)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증거목록 65번, 66번, 71번, 74번, 75번, 76번) 1. 건설공사 변경계약서 사본 1. 소장 사본 1.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수단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344,000,000원으로서 상당한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모두 벌금형)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로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현재 뇌졸중 후유 장해로 인하여 거동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불구속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17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교회의 이른바 '교바모(교회를 바로 세우는 모임)' 측 교인들이고, F교회는 '교바모' 측 교인들과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측 교인들로 나누어져 교회 내부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21, 17:00경 위 교회 3층 로비 승강기 입구에서, 3층 본당 안에 '교바모' 측이 걸어둔 플래카드를 '비대위' 측에서 임의로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54세)을 포함한 '비대위 측 교인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예배를 중단할 만큼 플래카드가 중요하냐, 정신들 차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팔꿈치와 어깨로 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동영 CD(6장) (피고인 C 및 A은 자신들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가 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행위는 단순히 대치상황을 끝내려는 의도에서 피해자를 빼내려 한 정도를 넘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으로서 행하여져 단순한 방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7.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4.경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시청 뒤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버지 명의로 4.5톤 트럭 1대와 2.5톤 트럭 1대를 가지고 이삿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동업하려면 2,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삿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아버지 명의로 트럭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동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현금보관증 1. 자기앞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1회 있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편취금액 2,000 만원 중 9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7. 4. 25. 23:0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뒤편 공터에서 출발하여 C원룸 주차장까지 운전을 하고, 4. 26. 02:00경 C원룸 주차장에서 Bor파트 뒤편 공터까지 약 1킬로미터를 D 택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13:00경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아이파크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인데 한 달에 50만 원을 지급해 준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여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수사보고(영장회신자료에 피해금 출금지점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23:00경 창원시 진해구 18-2 낙원장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원로32번길 4-1에 있는 눌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55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경 B 쏘렌토 승용차의 등록명의자인 C로부터 위 차량을 양수하여 이를 운행하다가 2012. 11.경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중고자동차 딜러 D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차량을 D에게 양도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2012. 11. 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소재 F 중고자동차 단지 내에 정차해 놓은 위 차량 안에 앉아, 위 차량에 대한 채무(900만 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C 명의의 차량포기각서를 임의로 작성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경 D으로부터 9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위 차량을 건네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차량포기각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포기각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1. 수사보고(차량 매수 날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 미등록 전매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B회사 C 실장으로부터 "계좌를 넘겨주면 매출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18. 시간 불상경 당진시 D에 있는 E 내과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F) 통장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기록 14 면 이하), 수사보고(기록 25년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71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17. 15:04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5천원 상당의 저울 1개, 가정용소형전압조정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6, 19, 12:27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미상의 전기고속절단기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전기드릴(SD13)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전기드릴(SDG20)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기톱 1개, 시가 58만 원 상당의 전기대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6. 17. 15:04 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 남 예산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Cit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9, 12:27 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예산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Cit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5.~6.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 운영의 I에서 그곳에 있던 J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지고 가 피고인 소유인 F Citi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위 J 번호판을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6. 6. 17, 15:04 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 남 예산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9, 12:27 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예산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번호판 소유주 K 상대수사) 1. 현장사진(피의자 거주지에서 발견된 피해자 물품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3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한성대입구역 사거리를 성신여대입구역 방면에서 혜화동 방향으로 편도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정지하여 신호대기하였다. 그 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 출발하였고, 때 마침 좌측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점멸신호에 횡단보도 부근으로 횡단을 시작하다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 위를 건너던 피해자 D(30세, 남)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 후 사고상황을 대화하던 중 피해가 경미함에도 112신고를 하였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잠바 뒷목 덜미를 잡아 1회 밀치고 동시에 오른손으 로 우측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1. 각 수사보고(순번 제10, 11번)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7. 25. 2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8세, 여)가 일행들과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는 "너희들이 불쌍하다, 부모님도 불쌍하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고 하자 갑자기 말하는 싸가지가 없다고 하면서 앞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서 발목을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00: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과 안주의 구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60만 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 1병,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 1병, 시가 25,000원 상당의 안주 2접시, 시가 6,000원 상당의 음료 1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진술조서 1. 대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 4회 있고, 절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 금액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 C(여, 48세, 지적장애 2급)과는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D(13세, 지적장애 3급)과는 부자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13. 19:30경 서울 강서구 E, 512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나무라며 "성격이 안 맞으니 헤어지자"고 얘기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을 들고 "배를 찔러 죽인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혼드는 등 위협을 하고, "주유소에서 석유를 사와 집에 불을 질러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1. 5.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채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D 이 집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벽 쪽으로 밀친 후 졸라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F, G의 각 법정증언 1. 입·퇴원확인서 2부(피고인이 2017. 1. 5. 입원하지 않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84조, 제283조 제 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바 없고,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2016. 5. 에 피해자 C에 대하여 과도로 위협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정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가정폭력사건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특수협박죄는 또 칼을 사용한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피고인의 가족들로, 피해자들 및 가족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중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지만, 이 법정에서 출소 이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이야기하지 못한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31. 18:00경 경기도 수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빌딩 앞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접근매체 1개 당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협 계좌(D), 농협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협계좌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 수신 문자 첨부),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 참작판사 최환영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0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15:3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를 서면 방향에서 범내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포터 1톤 화물차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앞서 진행하던 위 화물차가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연산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6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27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C 및 D에 대한 토지이동신청서 위조에 관하여 피고인은 밀양시 E 과수원(8,168m2), F 과수원(752m2) 토지 등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 소유의 과수원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로써 건물신축 등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자, G가 위 H으로부터 상속받은 밀양시 C 임야 330m 및 I 답 347㎡에 대하여 G 몰래 분할 등기를 받아 위 분할된 토지 중 일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J가 운영하는 밀양시 K에 있는 L건축사무소에서 사실은 G로부터 밀양시 C, D에 관한 토지이동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어떠한 위임이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G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토지이동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J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이동신청서' 행정민원 서식 용지의 신청구분 토지(임야) 분할란에 "/"로 표시하고, 신청인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란에 "M", 주소란에"부산영도구 N", 전화번호란에 "O"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재하고, 신청 내용란에 "밀양 C 임야 162㎡에 대해 C 임야 48㎡, D 임야 114㎡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컴퓨터 및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G" 라고 기재한 후 고소인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토지이동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I 및 P 에 대한 토지이동신청서 위조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G로부터 밀양시 I 및 P에 관한 토지이동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어떠한 위임이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G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토지이동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J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이동신청서' 행정서식 용지의 신청구분 토지 분할란에 "/"로 표시하고, 신청인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부산시 영도구 N", 전화번호란에 "O"이라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 기재하고, 신청 내용란에 "밀양 I 답 347㎡에 대해 I 답 50m㎡, P 답 297㎡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컴퓨터 및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고소인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토지이동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23.경 밀양시 밀양대로 2047 에 있는 밀양시청 민원실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이동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토지이동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으로 분할되었던 부동산이 모두 원상회복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15:28경 대구 북구 팔거천서로(태전동)에 있는 관천초등학교담벼락 부근에서 약 5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전자화문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71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6.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아 2016. 10. 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7고단487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0. 30. 대마수수 피고인은 2017. 10. 30. 18: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F 뉴E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2회 흡연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2017. 10. 30. 대마흡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를 파이프형태로 말은 알루미늄 호일 속에 넣은 뒤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7. 11. 22. 대마수수 가. 피고인은 2017. 11. 22.경 세종시 G에 있는 H사무소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공급자로부터 약 20회 흡연 분량의 대마가 담긴 종이상자를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H사무소 부근에 주차된 E의 뉴E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중 3회 흡연 분량의 대마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4. 2017. 11. 말경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7. 11. 말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뉴EF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알루미늄 호일을 파이프형태로 말아 그 안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8고단40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20. 19:30경 세종시 G에 있는 H사무소 주변 공터에서 대마 약 1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I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E 진술 부분)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주민및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3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흡연횟수, 수수횟수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94

범 죄 사 실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목재 규격 .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목재펠릿 등을 수입하여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에 판매하는 회사로, 위 피고인 회사의 펠릿 구매 담당 직원인 D는 2015. 7. 10.경 광양세관에서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펠릿1,630,890kg을 수입 신고(신고번호 E)하여 통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673,789kg(시가 3,940,708,450원) 상당의 목 재펠릿을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하여 통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담당 직원들이 위와 같이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통관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대리인 F의 법정진술 1. F의 검찰 진술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수입 관련 서류 입수), 각 계약서, 수입신고필증 및 인보이스 등 수입 관련 서류 1. ㈜ A 펠릿 수입내역,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9조,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각 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인기관인 KOTTI의 검사를 받아 통관업무를 진행하였고 통관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실제 통관하는 과정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기에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법률의 착오를 하였거나 적법한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산림청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관 전 목재 품질 검사 등에 대한 홍보를 하여 왔던 점, 회사의 영업으로 우드 팰럿을 수입하는 피고인 회사 스스로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여 그 수입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목재이용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거나 관세사에게 위임하였다거나 발전소에서 지정하는 검사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법률의 부지만으로는 법률의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드팰릿을 수입함에 있어 발전소가 지정하는 검사를 마치는 등 품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기에 위 목재이용법에서 정한 입법 목적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들도 관련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산림청의 목재이용법 홍보도 발전회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고인 회사가 파악하기 쉽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4. 25. 22:40경 서귀포시 천제연로 160-1 시민갈비 앞 노상부터 천제연로 165 중문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22:50경 피해자 C(남, 6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행선지로 향하던 중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194 국민은행 앞에서, 피고인과 동승한 D이 택시 내에서 구토를 하여 피해자가 세탁비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서로 시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은행 앞에 택시를 정차하자,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척추체(요추 2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각 진술서(C, E) 1. 사건 관련 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3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를 보면 범행 당시 상황을 잘 알 수 있다. 택시 안에서 피고인과 동승한 일행이 토를 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이 있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기 시작한다. 피고인은 과격하게 담배를 집어 던지고, 전화로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막고 인도 블록 위로 밀쳐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가하였다(수사 기록 19-1면 CD의 REC_20170218_225203_12S, REC_20170218_225300_82S 각 파일).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는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척추체(요추2번)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으며, 택시기사로서의 직업도 상실하였다. 모든 치료비도 피해자가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합의를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그저 피고인 자신의 어려운 처지(피고인 부친의 투병과 피고인 부인의 임신·출산,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만을 법원에 호소하고 있을 뿐이다.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심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면 실제로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2016년과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예비군법위반 범죄를 저질러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의 범죄를 견제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피해자로서는 오히려 아무런 배상 노력을 하지 않는 피고인을 선처함에 사회와 법원을 원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못한 처지가 되는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되, 징역형 기간을 정함에는 범행 경위, 폭행의 방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재산상황 등을 참작하였다. 판사 송영복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경남 의령군 C 토지가 마을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26. 15:00경 위 C 도로 상에서, 토지의 경계선에 쇠말뚝(70~126cm) 여러 개를 박고 도로를 가로질러 쇠사슬을 설치하고 토지의 경계선에 ,위험'이라는 안전테이프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현황도로를 막아 차량 및 일반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탄원서 1. 수사보고 (사건현장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8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