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31-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D, E와 함께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면 이동통신사에서 개통대리점에 휴대전화 개통보조금을 지급하고 개통대리점은 관행상 하부판매점에 그 보조금을 지급한다는점을 이용하여 C은 자금을 지원하고, D, E는 다단계 방식을 활용하여 모집하기로 하고, 2011. 11. 8.경 F가 제공하는 G의 서류를 이용하여 G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하부판매점인 H을 설립하고, E는 2011. 11. 초순경 서울 관악구 I에서 위 H의 지점형태인 J를 개설한 뒤 동생인 K을 내세워 J 운영을 맡긴 다음 모집인을 상대로 사업설명 통해 다단계 방식의 가입자 모집을 독려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받은 다음 H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L이 운영하는 M, N이 운영하는 O, N의 매형인 P가 운영하는 Q, 피고인 명의로 된 R, S 등에 가입신청서를 보내 각각의 거래처인 개통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개통된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해당 가입자에게 주는 대신 다른 곳에 각각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D 등과 함께 위 역할 분담에 따라 C은 자금을 지원하고, E 등은 2011. 11. 17.경 위 J에서 피해자 T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통신사에서 나오는 개통보조금으로 휴대전화 개통 회선 수에 따라 회선 수 1대면 15만 원, 2대면 30만 원, 3대면 50만 원을 가입자에게 주겠다. 거기다 가입자가 다른 사람을 모집해 오면 그에 대한 모집수당으로 1대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 개통한 휴대전화는 가입자에게 주지 않고 H 본사에서 보관하여 가입한 날부터 3개월간 H에서 위 개통보조금으로 휴대전화 사용요금 및 휴대전화 할부금을 부담하고, 그 뒤 3개월은 사용정지 하였다가 해지하겠다. 그런 뒤 보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팔아 위약금, 휴대전화 할부잔금은 일시완납하여 가입자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받아 개통신청서류를 피고인 명의의 R, 광주에 있는 S 등에 보내 개통대리점을 통해 KT(이동전화)에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여 휴대전화 'U'를 개통하고, D 등은 개통된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휴대전화 해외수출업자와 게임아이템 거래업자 등 성 명불상자에게 판매, 사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통신이용요금 및 휴대전화 단말기 값 합계 1,045,464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C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불특정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1,045,46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C은 이를 비롯하여 D 등과 공모하여 2011. 11. 17.부터 2012. 6. 1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876대를 개통한 뒤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휴대전화 해외수출업자와 게임아이템 거래업자 등 성명불상자에게 판매, 사용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통신이용요금 등 합계 1,828,880,619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 C, D 등이 위와 같이 다단계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개통된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휴대전화 해외수출업자와 게임아이템 거래업자 등 성명불상자에게 판매, 사용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C 등을 돕기 위하여 2012. 1. 25. 서울 관악구 V에 'R'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수 차례 개통대리점과 물품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이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사람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된 뒤 휴대전화 및 유심칩을 팔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C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등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은 2012. 2. 6.경 'R'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를 목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W 등을 통하여 X 등에게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예금통장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명의를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X의 요구에 따라 수차례 위 사업장에 방문하여 'R'의 대표자로서 통신사 대리점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2. 1. 25. 이전 부분 및 'R' 사업장 외의 명의로 개통한 부분 피고인은 2012. 1. 15.경 서울 관악구 V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R'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대점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C 등이 위 시기 이전에 행한 범행이나 위 'R' 사업장 외 'S' 등 다른 휴대폰 판매점에서 개통한 범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범행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X 등이 휴대폰 사업을 6개월간 운영하여 그 이익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그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면 된다.'는 W의 말을 믿어 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정상적인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X은 F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처음 5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달 월급 식으로 3개월 동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F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X으로부터 받은 돈을 대여금 변제에 충당하였거나 위 돈에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공제한 후에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나아가 F가 피고인에게 X으로부터 받은 금전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설령 F가 일부 금전을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명목이나 공제 사실을 밝히고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X은 2013년 여름경 피고인에게 직접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는 X 등의 사기 범행이 종료된 이후, 피고인이 'R' 사업장에서 발생한 정수기, 청정기, 인터넷, 보안업체 등의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변제 요구를 받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X에게 피해 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X은 피고인이 사업장에서 서류만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모습을 1~2번 정도 보았을 것이고, 사업장 안의 조그만 방에서 개통업무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휴대폰 개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X의 위 진술은 자신의 추정을 근거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것을 1~2번 보았다거나 사업장 내 별도 공간에서 휴대폰 개통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매장을 방문하지 않은 채 휴대폰을 개통하기도 한다는 점, 공개적으로 휴대폰 개통 업무를 할 필요성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적인 휴대폰 개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X은 피고인이 '바지'로서 명의를 대여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사업 내용을 알았을 것이고, F가 피고인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X의 위 진술은 하나의 추정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대하여 몰랐을 것이고, 2012. 9.경 알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 한편, X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개통을 통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설명한 바가 없으며 피고인이 휴대폰 사업에는 관여하지는 않았고 명의만 빌려 준 것이고, 사업장에 자주 오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F, W 등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개통을 통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설명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F, W은 피고인이 X 등의 사업 진행 방식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W은 대출을 받기 원하는 피고인을 대부업자인 F에게 소개하였고, F가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대리점을 열어 6개월 정도 사업을 하고, 신용등급을 올린 후 신용대출을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F는 W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여 거래실적을 높인 후 사업자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피고인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고인을 바지사장을 구하는 C과 연결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W과 F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사업자대출을 받기 위하여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면, 신용등급을 높여 사업자대출을 받기 위한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인 휴대폰 판매 사업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명의를 대여할 당시인 2012. 1.경 W과 공모하여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2012. 2.경 F, W과 공모하여 상가월세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 W에게 일부 기망당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W, Y과 함께 김해에서 M을 운영하는 L을 1회 만났고, 상당한 기간 F, W 등과 주거를 함께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명의대여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