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96

범 죄 사 실 2021고합9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5. 11.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초가을경부터 초겨울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31.경부터 8. 13.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음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3. 7. 4. 시간불상경 서울 용산구 E건물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집 정리가 될 때까지 아무도 집에 데려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 B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집에 친구를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장난감 야구방망이(길이 40cm, 두께 미상, 겉면은 솜으로 둘러싸인 플라스틱 재질)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때려 피해아동의 다리에 멍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 시간불상경 위 피고인의 아버지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B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이 씨발 새끼들이 진짜. 좆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281 피고인은 피해아동 F(남, 2007. 12.생)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7.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아동이 식탁에 올라가서 TV를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을 엎드리게 한 다음 화장실 옆에 세워두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7.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D의 집 침대방에서, 피해아동에게 ‘휴대폰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이 휴대폰 게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을 엎드리게 한 다음 나무막대기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6 1. 제1, 7, 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L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결과통보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범죄인지(증거목록 순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28, 31, 33, 34, 35), 피해자의 상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합281 1. 제7, 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8)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21고합96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2021고합281 각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2021고합96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2021고합96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합96의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불특정에 관하여 2021고합96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각 공소사실은 범죄 일시가 불특정하게 기재되어 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준강제추행하거나 준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피해자가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고,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일시를 ‘2017. 초가을경부터 초겨울경 사이’, ‘2018. 7. 31.경부터 8. 13.경 사이’로 기재하고 있어, 범행의 일시에 관하여 어느 정도 명시되어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폭력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신고 및 조사는 최초 범행일로부터 약 2년여가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 위 각 범행 당시 만 12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정확한 피해일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범죄의 일시를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일시의 특정은 피해자의 진술 중 범행일시에 관한 부분 [초등학교 6학년(2017년) 초겨울에서 겨울 사이에 조부모님이 여행을 떠나 집을 비웠던 때, 중학교 1학년(2018년) 여름 무렵 조부모님이 여행을 떠나 집을 비웠을 때)에 관련 자료들[피해자가 다니던 중학교의 2018년도 여름방학 기간, 피고인과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일부]을 종합하여 이루어졌고, 아래 나.항에서 보듯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피해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내용 중 범행일시에 관한 부분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1고합96 범죄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게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해 장소, 피해 전후의 상황,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 피고인의 행동 및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취했던 행동, 피해 당시 느꼈던 통증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진술 내용에서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초등학교 6학년(2017년) 무렵 초겨울에서 겨울 사이에 조부모님이 여행을 떠나 집을 비워서 피고인이 (조부모님 집으로) 와서 피해자 남매와 하룻밤 자야 했다. 혼자 쓰는 방에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새벽에 갑자기 방으로 들어왔다. 처음 잠에서 깼을 때는 바지가 벗겨져 있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손만 하의 안에 넣어서 음부를 만졌는데, 단순히 만지는 것은 아니었고 손가락이 몸 안에 있는 느낌이었다. 몸을 뒤척이는 척 하면서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했다. (범행이) 어떻게 종료된 것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는 ‘중학교 1학년(2018년) 여름 무렵으로, 마찬가지로 조부모님이 여행을 가서 피고인이 피해자 남매와 함께 자기 위하여 왔을 때 일어났다. 그 날은 (또 피해를 볼까) 무서워서 오빠랑 동생(2021고합281사건의 피해자 F) 방에서 모여서 자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남자 형제들과) 모여서 자는 것은 안 된다며 혼을 냈고, 결국 혼자 쓰는 방에서 자게 되었다. 잠을 자던 도중 소중이(음부)가 아파서 잠에서 살짝 깼는데, 피고인이 초등학교 6학년 때와 유사하게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있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와는 다르게) 귀도 막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과 2018년 범행의 차이점에 관하여, ‘2017년과 2018년 범행은 비슷하지만, 귀를 만지려 했던 것은 2018년이다. 그리고 짧은 바지를 입고 잤을 때는 제 바지가 딱 맞아서 피고인이 (허리 쪽으로는) 손이 안 들어가서 바지 밑으로 손을 넣었고, 좀 더 긴 바지를 입고 잤을 때는 허리 고무줄 부분으로 그냥 손을 넣었던 것 같다. 피고인이 속옷을 젖히고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몇 번째 손가락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는지, 피고인이 삽입한 손가락이 몇 개인지, 피해 당시 실눈을 뜨고 있었는지 아니면 눈을 감고 있었는지, 짧은 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이 2017년인지 아니면 2018년인지, 피해 당시 두 번 모두 자는 척을 했는지’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나, 이는 지엽적인 사실관계로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심리상태,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증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진술분석전문가 M은 피해자의 진술이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의 준거들을 충족하고 있고,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도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검찰청 진술분석관 L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진술이 제3자에 의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해자의 진술태도나 피해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범행방법(속옷이나 바지의 탈의 없이 바지 아래로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조부모님이 함께 해외여행을 갔을 때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의 조부모는 2017년과 2018년도에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온 사실이 없음이 출입국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이나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잘 때는 바지가 딱 맞아서 (피고인의) 손이 (허리 부분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서 밑으로 손을 넣은 것이고, 좀 더 긴 바지는 허리 부분이 고무줄로 되어 있어서 손이 (허리 쪽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속옷을 탈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짧은 반바지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시기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함께 살던 조부모님이 함께 집을 비워 조부모님 대신 아버지가 집에 와서 피해자와 함께 잔 날로 기억한다. 해외여행인지 아니면 국내여행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고,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조부모님이 집을 비우게 된 구체적인 이유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부모님이 모임에서 자주 여행을 다닌다. 부모님이 여행으로 집을 비워 피해자를 포함한 자녀들과 함께 잔 적이 있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여행지에 관하여는 진술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중 조부모님의 여행지에 관한 진술내용의 오류는 착오나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소하거나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한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시점에는 조부모(피고인의 친부모)의 실질적인 양육 하에 생활하였기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있다가, 2019. 5. 무렵 조부가 ‘할 머니가 허리 수술을 하고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니, 이제부터 친부인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라‘고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의 집에서 살게 되면 추가적인 피해를 당할 것이 걱정되어 충동적으로 외할머니가 운영하는 제과점을 방문하였고, 그 곳에서 마침 휴가를 나온 친모를 만나 대략적인 피해사실을 털어놓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돌보아 왔던 조부모(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의 폭력적인 양육행위를 묵인 또는 방치하였으며, 피해자의 주위에 의지할 수 있는 다른 보호자가 부재하였으므로, 최초 범행 당시 만 12세의 미성년자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스스로 외부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알리거나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한 K(피해자의 외삼촌)도 법정에서 ‘2019. 6.경 J(피해자의 이모)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각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듣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가 신고 자체는 꺼려하지 않았으나, 다만 피해자가 친부를 신고하게 되면 이제까지 피해자를 키워 준 조부모가 충격을 받을 것을 걱정하였으며,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게 되면 피해자의 생활이 곤란해질 수도 있음을 우려하였기에, 피해자를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신고기관을 찾아 2019. 7.경 최초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두 번째 범행 이후 약 1년이 지난 이후에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게 된 것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신고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을 수 없으며, 친모나 외가 식구들의 압력이나 유도에 의하여 허위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불량한 행동으로 피고인에게 자주 야단을 맞게 되자, 피고인이 아닌 친모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주 혼이 났고 체벌을 당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2021고합96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양육 하의 폭력적인 가정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폭로 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살지 않게 되기만을 바랄 뿐 피고인을 신고하거나 처벌받게 하려는 의사는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였던 M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쪽 사람들(피고인과 조부모)을 염려하는 것처럼 보였고, 지금 양육환경에 불만은 있지만 피고인을 신고하여 더 이상 조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게 될 경우 마땅히 갈 곳이 없어 거처를 고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L도 이 법정에서 조사 당시 피해자의 특징적인 태도를 묻는 질문에 ‘피해자는 조사를 받는 내내 스트레스 상황이 되어 울음이 나거나, 고통스러울 때 잠깐 멈췄다가 또 진술을 이어나가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다.’고 대답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다보니 상세하게 진술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서 아쉬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전후의 피해자의 태도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단순히 꾸중을 모면하거나 양육자를 친모로 변경하고자 하는 동기만으로 심리적인 고통이나 생활환경의 변화를 감수하면서까지 성폭력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신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다른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점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년 동안 피해자 B, F을 포함한 자녀 3명을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이 성폭력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어린 자녀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폭언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특히 피해자 B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피해자의 조부모) 외에는 피해자를 돌보아 줄 보호자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의지할 곳 없는 어린 친딸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해자 B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학대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들을 적절하게 양육하지 못한 점은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 B에 대한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사실은 극구 부인하며 피해자가 친모와 외가 친척들과 함께 허위로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 B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성폭력범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