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라는 상호로 기업 M&A를 중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E'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3.경부터 본격적으로 'D'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E'의 영업양수도 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의 제안을 받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G은 2009. 3. 10.경 피고인에게 상대방의 의견을 감안하여 1 회사의 포괄적 양도, 2 회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되 일부 자산 제외, 회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되 특정사업부문 제외, 특정 사업부문만 양도로 나누어 제안하였고, 브랜드 가치 내지 상표/상호 인지도와 관련하여 국산육 사업과 수입육사업 각각 50억원은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계속해서 위 G은 2009. 3. 16.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E'은 2가지 이유로 현재 굳이 매각할 의사가 없다. 첫째,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진행하고 있는 회사 정상화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중부공장 가치를 300억 이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주식회사 E'의 상호/상표/조직 / 거래처를 사용하여 국산육(돈육,우육, 학교급식) 사업을 하려면 그 가치는 100억원이 넘으며 최소 50억 이상 계산해야 한다. 수입육 사업은 이번 거래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수입육 재고평가나 기 계약에 대한 평가 등이 양측의 생각하는 바가 현격히 차이가 날 것이다. 추천하는 것은 중부공장만 인수하거나 (300억 이상 인정 용의가 전제) 국산육 사업까지 인수하는 것(중부공장 가액과 상호/상표/조직/거래처 가치 인정 필요)이라는 의견을 추가로 개진하였다. 한편 2009. 4.경 피고인과 G은 '자산·부채 및 영업권 양수도를 위한 협약서(안)'을 만들었고, 그 협약서(안)에 의하면, 중부공장과 광주영업소 등에 대한 자산·부채 등에 한정하여 협상을 하기로 하였고, 중부공장의 유형자산 가격은 300억원, 광주물류기지는 30억원으로(3조 제1호), '매매대상'에 속하는 상표권 등의 양도가액은 협의결정하기로(4조 제2항 제2호)하였다. 2009. 4. 17. 위와 같은 협약서(안)을 근거로 'D'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H'의 I과 '주식회사 E'의 J은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그 협약서에 의하면 매각대상은 역시 중부공장 및 호남영업소 등에 한정하고, 중부공장 및 호남영업소 매각금액은 잠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3조 제1호)로 변경하였다. 2009. 4. 17.자 K회계법인 예비실사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중부공장 및 광주물류기지 관련 자산, 재고 등의 평가가 진행되었고, '주식회사 E' 관련 상표권 실사 내역은 없었다. 2009. 5. 1. 'D'의 회장 L과 '주식회사 E'의 회장 J은 매각대상을 중부공장에 한정하고 유형자산 가액을 245억원으로 확정하였고, '주식회사 E'은 2년후부터는 'E' 상호를 수입육사업 등에서 사용하지 않고, 'D'는 수입육사업에 진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를 어길시 50억원의 위약벌을 내기로 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위 L과 J의 합의사항을 정리하여 '주식회사 E'의 M, 'D'의 N, O, 'K회계법인'의 회계사 P 등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위 이메일에 의하면, J 서울 소재지인 'E'의 2년간 상호 사용과 수입육사업에서의 'E' 상호명 사용을 2년간 영위하되, 그 이후에는 'E' 상호명과 수입육사업에서의 'E' 이름은 사용하지 않고, 'D'에서는 수입육사업에 향후 진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첨부파일의 '자산·부채 및 영업양수·도 계약서'에는 '중부공장 등에 대한 자산, 부채 및 상표권 등을 포함한 영업권에 대하여 양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2009. 5. 2. K회계법인의 P 회계사는 피고인이 보내준 내용을 토대로 계약서(안)을 통보하였는데, 그 계약서(안) 제2조 3호 추가반영사항란에는 매각대상인 자산 및 권리에는 'E' 상호와 관련된 모든 권한이 포함된다. 다만 'D'는 영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서울 소재지 및 수입육사업에서의 'E'상호 사용을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 허용하도록 하며, 수입육사업을 영위하지 않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2009. 5. 3. '주식회사 E'의 M은 피고인에게 위 계약서(안)에 대하여 매각대상인 자산 및 권리에는 'E' 상호와 관련된 모든 권한이 포함된다.는 규정은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같은 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정요청 사항을 법무법인 Q R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R 변호사는 수정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매각대상인 자산 및 권리에는 'E' 상호와 관련된 모든 권한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주식회사 E'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E'이라는 상호, 서비스표 및 브랜드명을 사용할 수 있고, 2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E'이라는 상호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6조 제3항)로 수정하였다. 2009. 5. 4. 'D'와 '주식회사 E'은 최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주식회사 E'의 중부공장과 그에 관련된 자산, 부채 및 상표권 거래처 등을 포함한 영업권에 한정하고(모두사실), 영업양수도에서 양수도 될 구체적인 자산 및 부채의 내역은 본 실사 후 별도 부속 합의서로 정하기로 하였으며 (2조 제3항), 영업양수도 자산의 가액은 371억원으로 하고, 중부공장의 유형자산에 대한 가액은 245억원으로, 그 외 126억원의 자산내용은 K회계법인의 중간보고서로 한다(5조 제1호, 제2호)고 기재 하였으며, K회계법인의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상표권에 대한 실사내역은 없었다. 그 뒤 2009. 5. 8. 'D'는 '주식회사 E' M에게 'E' 소유의 상표권 내역서를 요구하였으나, 3차례에 걸친 정산합의서에는 상표권 내역은 없었다 피고인은 2009. 7. 14. 위 M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위 최종 계약서 등을 검토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관련하여, 2010. 3. 5.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56호 법정에서 원고 '주식회사 F'이 피고 '주식회사 E'을 상대로 제기한 2009가합122208 상표권이전등록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피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 및 수입육사업에 있어서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E'이라는 상호, 서비스표, 브랜드명의 사용을 허락하기로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허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허용'이라는 문구도 계약 확정과정에서 삭제되었고, 단지 2년간 사용만 하기로 하였을 뿐이었다. 2. 피고인은 "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피고 회사는 위 영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원고회사에 본건 상표권에 대하여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다만 2년 동안은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 및 수입육사업에있어서 'E'이라는 상호, 서비스표, 브랜드명에 대하여 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의 모든 상표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었다. 3. 피고인은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위 영업양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하여 이전등록절차를 진행하던 중 피고 회사에서 영업양도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뒤로 별다른 이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며 절차 이행을 지연하고 있어 본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 중부공장과 그와 관련된 상표권만을 협의 대상으로 하였을 뿐이어서 절차 이행을 지체할 상황은 아니었다. 4. 피고인은 "영업양도계약 당시 재산 평가시 이건 상표권도 평가대상이었으나 상표권에 대한 가액산정은 평가기준도 모호하고 회사가 오랜 기간 적자가 심한 상태여서 무상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표권 가치를 무상으로 하기로 계약한 사실은 없었다. 5. 피고인은 "계약서상 중부공장이라고 기재한 것은 피고 회사에서 원고 회사가 향 후 어떠한 경우도 수입육 사업을 하지 않고 국내사업만 한다는 의미로 기재하여 달라고 하여 기재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3. 16. 이후에는 그 대상 범위를 중부공장 및 광주사옥에 한정하였고, 수입육 사업부분은 매각협상 과정에서 'D'의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 논의할 대상이 아니었다. 6. 피고인은 "원고 회사에서 수입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나서 피고측에서 수입육을 하겠다고 한 것이고, 원고측에서 피고측이 수입육을 하는 것은 좋으나 원고측의 이미지가 나빠지므로, 'E'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그래서 수입육을 하면 사료를 판매하는 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2년간만 사용하고 2년이 지나면 절대 사용하면 안된다고 해서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체결할 때 상표권에 대해서는 가격이 없는 것으로 하기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K회계법인도 그러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K회계법인에서 그것은 제로로 평가하기로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표권에 대하여는 가격이 없는 것으로 서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다. 7. 피고인은 재차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표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사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는가요"라는 물음에 "실사를 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 하지는 않았고 무상으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재차 "그러면 무상으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는가요"라는 물음에 "하지 않았습니다. 상표권 가치가 없다고 J 회장, L 회장, 증인 셋이 같이 이야기했고 증인이 K회계법인의 회계사에게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그 회계사의 이름은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실사보고서상 나타나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일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표권에 대해 무상으로 하기로 합의하거나 가치고 없다고 위 3인이 같이 이야기 한 사실도 없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S, G 각 대질 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고소장, 증인신문조서, 추가고소장, 변호인 의견서(고소대리인), T 인증서, A 2차 인증서(수수료메일, 협약서, 메일), 2009. 3. 10. 이메일(G-A), 2009. 3. 16. 이메일(G-A),협약서(안), K회계법인 예비실사보고서, 2009. 5. 2. 이메일(P-E, D, A), 2009. 5. 3. 이 메일(EM-D, A), 2009. 5. 3. 이메일(Q R-D, E, A), 2009. 5. 4. 본계약서, 2009. 5. 8. 이메일 상표권리스트, 2009. 6. 1. 정산합의서(1차), 2009. 6. 12. 정산합의서(2차),2009.6.30. 양도대상 상표권 내역 메일, 2009. 7. 9. 정산합의서(3차), 2009. 7. 14. 이 메일(A-M), 2009. 8. 20. 이메일(G-O), A 증인신문조서(2010. 3. 5.), A 2009. 3. 10. 메일, A 2009. 5. 26. 메일, 증인 A 신문사항, E중부공장관련 메일일지, 중부공장 관련 계약서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2003년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E 사이의 상표권이전등록소송의 결론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E' 사이의 영업양수도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가 위 회사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