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5.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07. 9. 28. 가석방되어 2007. 1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9.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0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09. 11.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0고단3863호> 피고인 A, B은 2008. 1.경 피해자 F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미분양 고급빌라 수십 채를 인수하고자 하는데 그 인수자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예금잔고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마치 피고인들이 위 인수비용이나 예금잔고증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각종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8. 2. 5.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I라는 사찰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곳의 납골당만 분양을 해도 수십억 원의 이익이 남아 위 빌라 인수대금을 대줄 수 있다. 그러니 I 이전등기 비용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투자자도 없어서 인수대금이 약 60~70억 원에 이르는 I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이전등기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2. 5.경 안양시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I 매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3,000만 원을 포함한 1억 3,000만원 상당의 영수증을 작성하면서, 영수인란에 "충주시 L, J, M"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8. 4. 25.경 위 H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N아파트를 매입하면 큰 수익이 남는다. 그런데 이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10억 원의 은행잔고증명이 필요하니 은행잔고증명을 하는데 들어가는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N아파트를 매입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은행잔고증명 경비명목으로 1,000만 원을 J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 B 가. O주유소 매입 경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1. 26.경 위 H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O주유소를 매입하는데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O주유소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O주유소 운영 법인인 주식회사 P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1. 28. 1,000만 원을 2008. 2. 16. 500만 원을 각각 Q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O주유소 매입경비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주식회사 R건설 법인인수 경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1. 29.경 위 H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데 법인이 필요하여 R건설 법인을 매입하는데, 계약금 3,9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R건설 법인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법인인수 경비 명목으로 3,900만 원을 주식회사 R건설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1고단6213호> 피고인 B은 2010. 12. 28.경 피해자 S로부터 현금 교환 목적으로 T 발행 약속어음 5,000만 원권(U) 1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V에게 "내가 주식회사 W 대표이사인데 주식회사 X와 음성에 있는 공장 매매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약속어음을 공장 계약금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음 날 현금으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V은 이와 같은 사실을 S에게 전달하여 위 약속어음을 피고인 B의 부동산매매계약 계약금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받았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 B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다음 날 위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매도 금액 38억 원 상당의 음성 공장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2010. 12. 30.경 경기 이천시 Y에 있는 V의 Z산업개발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S로부터 허락을 받은 V으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을 주식회사 X 대표이사 AA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단7573호> 피고인 B은 2008. 1. 3.경 서울 광진구 AB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AB지점에서 AC를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과 AD 오피러스 승용차를 36개월간 매월 1,174,800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AC 명의로 자동차 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리스하여 사용하면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위 리스 차량은 리스료를 완납하지 않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2008. 1.경 부천시에 있는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AE이라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약 3,09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3863호> 1. 제3회 공판조서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신한은행 거래내역 <2011고단6213호>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공소장 등 판결보고) <2011고단7573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자동차 시설대여(렌탈)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0고단3863호 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0고단3863호) 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0고단3863호 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1고단6213호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구형법(2010. 4. 15. 법률 제10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횡령에 대한 주장 및 판단 변호인은 위 승용차의 보관자는 계약 명의인인 AC이지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식상 AC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여 온 이상 피고인도 형법상 위 자동차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AC가 리스계약에 기한 위 승용차의 반환에 관하여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사기죄의 경우 제1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고,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경우에도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징역 6월~2년9월 사이에서 양형을 결정하되,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공탁된 금원을 제외하면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양형을 정함. 피고인 B: 2011고단6213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사기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6월~1년 6월 사이에서 형을 결정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해 액수,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