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은 2022. 10. 5.부터 대구 동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해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최근 사이가 좋지 않아 위 주거지의 안방, 거실에서 각자 생활해왔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5. 26. 23:46경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강제로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고, 이에 피해자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씨발년아, 칼 가지고 배때지 찔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은 후,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 봉(길이 92cm, 지름 2cm)이 쓰러지자, 위 옷걸이 봉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명수배 된 상황에서, 제1항과 관련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2023. 5. 27. 01:35경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고, 2023. 5. 27. 08:08경 대구지방검찰청에 벌금을 납부하여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석방 이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대구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3. 5. 27. 22:04경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운영의 대구 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다방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다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다방의 출입문을 잠가둔 것을 확인하고, 위 다방이 위치한 건물 옆 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건물 뒤편 비상구 및 다방 뒷문을 통해 위 다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3. 4. 18. 01:20경 주거지인 대구 동구 D, 층에서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음부 및 나체 상태의 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18. 08:12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나온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특수폭행 관련 범행도구에 대해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피해사진 등,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0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각방 생활을 하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운영의 다방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위 다방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동거인을 폭행하는 비행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3. 6. 9.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동시에 향후의 비행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 건조물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