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3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19:35경 경남 고성군 동외로 222에 있는 고성여객버스 터미널 앞 사거리 교차로를 2호광장 방면에서 송학고가차도 방향으로 시속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이고, 교차로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일 때,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기월사거리 방면에서 송학고가 차도 방향으로 정상신호에 직진중인 피해자 C(43세, 남)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의 수리비 1,443,733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지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3718 판결 등 참조). 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나. 사실관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두 차량에서 하차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본인이 신호에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시인한 사실,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린 상태에서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차량 모습과 번호를 촬영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번호도 촬영하였으며, 피고인의 얼굴도 모두 촬영, 이를 확보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동영상 촬영을 피고인도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날이었고, 피해자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즉시 갓길에 정차시킨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이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검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이 차량에서 내린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과 연락처, 얼굴 등 신원을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다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자신을 촬영을 하면서 위협적으로 소리를 치고 또한 비가 내리고 있어서 현장에 계속 있는 것이 두려워져 "내일 해결하자"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인식하여 일단 귀가한 것이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도주한 적은 없고, 피해자가 사고직후 피해차량을 갓길로 즉시 이동시키고 비산물도 없는 상태에서 교통의 장애도 전혀 발생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법정에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2017. 7. 4.자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가 작성된 바 있으나(증거기록 35면), 다시 이틀 후인 2017. 7. 13.자로 동일한 의사가 작성한 1주간의 치료만을 요한다는 상해진단서가 다시 작성된 사실(증거기록 51면)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상해가 발생했다는 공소사실의 근거가 된 것은 증거기록 35면의 진단서가 유일한데, 새로 제출된 진단서가 존재하는 이상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의 정도에 이르기까지 신뢰하기는 힘들다. 또한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2017. 7. 3.로,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경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기도 힘든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면), 이와 같이 진단서가 중복하여 제출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스스로 입은 상처에 비해서 3주 진단은 너무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심상 발급받았다.'라고 하면서 비교적 합리적으로 그 당시의 정황을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점(본인이 입은 상처에 비하여 과도하게 진단서를 제출하면 허위의 상해를 주장한 것이 되어 추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14, 16면 등 참조), 실제로 피해자가 받은 진료는 2017. 7. 3.(목), 7. 4.(금), 7. 7.(월), 7. 8.(화)의 4일에 불과하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면), 당시의 치료도 근육이완제와 물리치료 등 비교적 단순한 요양조치에 불과했으며, 이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가벼운 수준으로 종결되자 담당 의사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를 3주의 상해에서 1주의 상해로 변경하여 다시 발급하였다고 그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증거기록 56 면 참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라는 것은 사실 그 실체가 의심스러울뿐만 아니라 설령 상처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성립에 요구되는 상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힘들다. 여기에 더하여 당시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외상이 없어서 육안으로 보기에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고, 피해자 스스로도 아무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면),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하던 중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경찰관이 병원에 가보라고 하여 비로소 병원에 가게 된 것이고, 별달리 상처가 발생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면), 또한 피해자 스스로도 당시 피고인에게 큰 소리를 낸 것은 맞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거나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나아가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로서 취하였어야 할 조치"라 존재해야만 할 것인데,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해자에게 사실상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을 정도의 경미한 교통사고이고, 피해자가 즉시 차량을 갓길로 정차하여 교통의 지장을 초래한 바가 없으며, 이후 귀가하는 피고인을 추적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비산물도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인 피고인이 취하였어야 할 조치"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해당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정도의 증거를 갖추고 있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