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4.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3573 피고인 A은 화물자동차 운송 및 분양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3. 7. 31.경 폐업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사실 F, G 등의 명의로 중고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송영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이러한 화물자동차 매입자금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F, G으로 하여금 그들 명의로 중고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후 위 회사에 지입하여 운송영업을 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연합에프엔씨 주식회사로부터 중고 화물자동차 매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려고 한 사람이다. 1. 2013. 12. 12. 사기 피고인 B은 2013. 12. 12. 경기 파주시 운정역 2번 출구 앞 길에서 F로 하여금 피해자의 직원 H에게 "내 명의로 중고 화물자동차를 매입하여 화물법인인 E 주식회사에 지입하여 운송 영업을 할 계획이다. 화물차량 매입자금 6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기한 내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H의 연락을 받고 "F 명의로 화물차를 지입하는 것이 맞다."라고 허위로 확인하여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화물자동차 매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9,965,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12. 19. 사기미수 피고인 B은 2013. 12. 19.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앞에서 G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직원 J에게 "내 명의로 중고 화물자동차를 매입하여 화물법인인 E 주식회사에 지입하여 운송 영업을 할 계획이다. 화물차량 매입자금 6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기한 내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의 법인인감 카드를 제공하였으나 위 J이 대출을 실행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고 화물차 매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9,965,000원을 편취함과 아울러 같은 명목으로 60,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755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K으로부터 화물자동차 매입을 하고자 하는 L를 소개받은 것을 이용하여 L에게 자동차 매입을 위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L로 하여금 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 할부금융 중개업체인 피해자 스마트시풍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도록 한 후 그 대출금을 가로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3.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2. 23.경 피고인 A에게 위 L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미리 준비하여 둔 'M 현대14톤특초장축트럭'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여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직원인 N에게 "L가 화물자동차 매입자금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받고자 한다. 나와 L가 함께 매입할 차량을 보러 다니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달 25.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실제로 차량을 매입할 의사가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L로 하여금 위 N에게 "화물자동차 매입자금으로 99,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차량을 구입한 뒤 그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이고, 대출금은 5년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도록 한 뒤, 같은 날 피고인 A이 마치 대출금으로 매입할 예정인 차량인 것처럼 위 'M 현대14톤특초장축트럭'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위 N에게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위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처 O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화물자동차 매입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98,9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위 3항과 같이 화물자동차 매입을 위한 대출금을 송금받았으나 실제로는 위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5. 3. 초경 위 N으로부터 대출금으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자,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리고 대책을 의논하여 화물자동차를 양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3. 초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Q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허무인인 R로부터 화물자동차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 성명란에 'R', 거래내용 자동차등록번호란에 'M', 차종 및 차명란에 '현대14톤초장축카고', 차대번호란에 'S', 매매금액란에 '75,000,000', 특약사항란에 '계약금 19,000,000 송금 받았으며 1주일 안에 이전등록 및 양도 양수서류를 Q으로 발송하기로 함', 양도인란에 'R'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7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B의 부탁을 받고 H에게 'F 명의로 화물차를 지입하는 것이 맞다.'라고 확인해 주었다는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해자가 I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기 이전에 H는 F가 알려 준 전화번호(T)로 전화를 걸어 F의 지입관계를 확인한 사실(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참조), F가 H에게 알려 준 전화번호는 피고인 A의 전화번호와 같은 번호인 사실(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인적사항 기재 부분 참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사칭하면서 H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 사실(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참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F 명의 차량 지입 문제를 말하고 E 주식회사의 법인인감 카드를 받았고, G 명의로 대출을 신청할 때도 피고인 A에게 E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증명을 사용할 것이라는 취지로 알려주었으며, G 명의의 대출을 신청할 때 피고인 A에게 매수할 차량에 대한 위수탁계약서의 작성을 부탁했다고 진술하는 점(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참조), 그런데 E 주식회사는 2013. 7.경 부도가 발생하여 폐업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매수할 차량을 지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H에게 거짓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E 주식회사의 법인인감 카드를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I와 함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2867 등 병합사건 판결문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275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U,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정보 회신내역(새마을금고)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피고인들은 정당하게 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N에게 '자신이 직접 L와 함께 구입할 차량을 보러 다닌다.', '매입할 차량이 결정되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차량을 구매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N에게 차량등록증을 팩스로 전송하고, 카카오톡으로 차량 사진을 송부하기도 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실행한 점(A, N의 법정진술 참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I의 개입 사실을 숨겼고, 피고인 A은 만약 I의 개입사실을 알았다면 N을 기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A의 법정진술과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편취한 금원의 사용내역(피고인 B은 일부 금원을 U의 처 V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과 I가 U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처음부터 대출금이 차량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과 I는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미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R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은 2015. 3. 6. 피고인 A의 가담사실을 알고 그 때부터 피고인 A에게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점, 피고인 A은 2015. 3. 10. N에게 위조된 R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팩스로 전송한 점, 2015. 3. 6. 피고인 B이 R인 척 행세하면서 N을 만나 경위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었고, 당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사건 해결을 요구하던 때로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무관하게 R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날이 2015. 3. 6. 이후라면 자신이 피고인 A에게 R 명의의 양도증명서를 작성해서 N에게 전달해 주라고 말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 A도 검찰에서 R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고인 B과 상의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R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B),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집행유예 전화 확정일자 및 판결문 첨부 보고)와 첨부된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피고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2755 중 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R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N에게 제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R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진정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판단 N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R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전송받을 때 위 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N이 위 증명서를 전송받을 당시 위 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내지 2의 죄에 대한 양형 편취금액의 크기(약 6,000만 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가담 정도(B이 주범이고, A은 단순 가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 형량,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3 내지 4의 죄에 대한 양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판시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약 1억 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I의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