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68

범죄사실 2014고단136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5.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년경 여수시 E에 있는 유한회사 F(이하 '(유)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임직원 및 고객들을 관리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경부터 '(유)F'이라는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하여 투자금의 3배에 달하는 고수익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하면서, 위 회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G 한옥타운 조성사업'이, 사실은 위 회사의 자본금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의 투자가치 등에 대해서 부풀려 이야기하여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회사가 전라남도 및 순천시 등의 지방자치단체들과 H 개발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은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자본금이 4,000만 원에 불과하며, 사업부지인 H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없어 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이를 통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득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한옥마을을 조성하여 수익을 내어 투자자들에게 출자원금 및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회사의 대표로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I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제시하면서 "우리 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지금 H에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하고 있으며 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사업을 하면서 매일 약 30만 원씩 모두 100회에 걸쳐 3,000만 원까지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8. 하나은행 J 명의의 계좌(K)로 투자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3.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19회에 걸쳐 합계 805,01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토지매입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들은 2013. 5.경 피해자 I에게 투자설명회 장소 등지에서 "H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데 토지 매입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주면, 현금으로 5억 원을 주고, 한옥 집을 두 채 지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 토지를 매입할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순천시와 협의된 사항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더라도 한옥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옥마을 토지매입금 명목으로 2013. 5. 28. 700만 원, 2013. 5. 31. 1,400만 원, 2013. 7. 1. 3,000만 원, 2013. 7. 17. 1,000만 원 등 합계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 8.경부터 2013. 7. 3.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 한옥타운 조성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 전액을 보장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적게는 투자원금의 30%, 많게는 투자원금의 200%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추천자들에게는 추천수당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2013. 3. 8. I로부터 42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및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합계 1,120,014,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 12. (유)F에서 진행하는 위 사업에 투자수익금이 부족해지자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월 30만 원씩 해서 10달 안에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유)F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2. 2,000만 원, 2013. 5. 13.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103 피고인 A는 2013년경 여수시 E에 있는 '(유)F'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임직원 및 고객들을 관리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L는 F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L와 공모하여 2013. 3.경부터 '(유)F'이라는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하여 투자금의 3배에 달하는 고수익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하면서, 위 회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G 한옥타운 조성사업'이 사실은 위 회사의 자본금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의 투자가치 등에 대해서 부풀려 이야기하여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사실 위 회사가 전라남도 및 순천시 등의 지방자치단체들과 H 개발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은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자본금이 4,000만 원에 불과하며, 사업부지인 H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없어 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이를 통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득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한옥마을을 조성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출자원금 및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L와 공모하여 2013. 4.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회사의 대표로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M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면서, '우리 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지금 H에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하고 있으며 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사업을 하면서 매일 약 30만 원씩 모두 100회에 걸쳐 3,000만 원까지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경 F 명의 새마을금고(N) 예금 계좌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3.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O, I, M,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투자이익금 등 내역) 1. 부동산 매매계약해지통보 1. 수사보고(F 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서(순천시청 상대 성광산업개발과의 투자협약 다른 사업체에 사업승계 불능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J 명의의 의심계좌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L 명의의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Q 명의의 혐의계좌 내용 확인) 1. 수사보고서(새마을금고 유한회사 F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순천시청 건축과 R 주무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A는 (유)F의 명목상 대표이사였을 뿐이다. 즉, 피고인 B이 전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직접 투자설명을 하고, (유)F의 자금 등을 관리하였고, 반면에 피고인 A는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한 적도 없고, 피고인 B이 어떻게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하였는지,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O을 통하여 F이 개발하려는 토지의 사용을 허락받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적이 있고, 그때 설명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투자설명회에서 투자수익금을 원금 대비 300%까지 주는 것으로 설명을 했다가, 나중에는 제도가 바뀌어서 130%까지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4고단1368사건 증거기록 1192~1193쪽), '2013. 5.경에는 이 사업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는데, 회사 운영을 멈출 상황이 아니어서 투자유치금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4고단1368사건 증거기록 1199쪽), (유)F이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사업은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유)F은 자체적으로 보유하던 자금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및 피고인 B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아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A는 그와 같은 방식의 투자유치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유치를 용인·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주요 피해자인 I, M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의 유사수신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 명목으로 투자금의 약 30~50%에 이르는 금액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피해금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 합계액보다 작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유)F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기 위하여 구금되기 전까지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