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유한회사 D,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E,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F, 설비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계, 자금 인사관리 등 위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들을 운영하던 중 자신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다음 그 대금 및 부대비용을 위 회사들의 자금으로 지불할 것을 마음먹고, 2011. 12. 12.경 전주시 완산구 H 임야 1,324m²를 I 등 4명으로부터 9억 2,400만 원, 2012. 1. 12.경 전주시 완산구 J 임야 562m²를 K로부터 3억 4,000만 원, 2012. 1. 12.경 전주시 완산구 L 임야 678m²를 M으로부터 5억 7,400만 원에 피고인 명의로 각각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 2.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농협 중화산동지점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C 명의 농협 계좌(N)에서 현금 8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O)에 입금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17.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전주시 완산구 H에 대한 매수 비용 명목으로 매도인 I 등에게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30.경부터 2012. 4.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18억 7,37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매수한 위 전주시 완산구 H 외 2필지에 대한 매입대금 및 그 부대비용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J, L, H 매매계약서 및 무통장입금증, 유한회사 C 농협 계좌내역, A 명의 수협 계좌내역, A 명의 농협 계좌내역, 현금출납장, 금전출납내역, 부동산 구입내역, 이득금 산정내역 1. 수사보고서(피내사자 A 제출 유한회사 C 등 법인등기부등본 편철, 피의자 A 제출 부동산 매입 관련 임야 매매계약서 등 편철, 유한회사 C, A, P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 편철 및 의심거래내역 확인 보고, 피의자 제출 유한회사 C 현금출납장 편철 및 분석 보고, 피의자 제출 유한회사 C 등 금전출납 내역 편철 및 분석 보고, 피의자 제출 유한회사 C 등 매입 및 매출장부 편철 및 분석, 피의자 운영 주식회사 F 등기부등본 편철, 피의자 A 구입 토지관련 이득금 내역산정 및 구입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유한회사 C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들의 자금으로 판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의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피해회사들의 사옥부지 및 창고부지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사용한 피해회사들의 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피해회사들의 1인 주주이거나 1인 주주로부터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자금의 처분이익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시킨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지출할 당시 지출한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피고인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거나 위 자금의 지출에 필요한 사원총회 내지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11, 285,288쪽), 피고인이 18억 원이 넘는 거액의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지출하면서 피해회사들과 사이에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을 하거나, 이사회 및 사원총회 등 피해회사들의 자금 지출에 필요한 정상적인 회사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회사들의 사무실 및 창고 등이 협소하여 그 사옥부지 및 창고부지 등의 용도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구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피해회사들의 명의로 구입할 경우 유동비율이 떨어져 관급공사 입찰을 주된 업무로 하는 피해회사들의 공사수주에 지장에 있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명의를 빌려서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회사들 사이에 이 사건 자금의 처분이익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회사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 즉, 피해회사들의 위 각 자금 출연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지분비율이나 사용관계 등에 관한 내부적인 약정 등 묵시적으로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지출하면서 그 지출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바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도 설계 외에는 사무실 내지 창고의 건축과 관련한 별다른 공정이 진행되지도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역시 위와 같은 사정 및 P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자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행위는 피해회사들의 실질적 1인 주주인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사적인 부동산 매입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자금을 지출할 당시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실질적 1인 회사, 상당부분 피해회복)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이 사건 범행 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데 사용한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피해회사들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보관 및 운용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회사들의 자금으로 피고인 개인명의의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피해회사들의 공금을 마치 자신의 돈처럼 사적으로 유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용한 피해회사들의 자금은 18억 7,370만 원으로 그 피해금액 또한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