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6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이나 피해금을 인출할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약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계좌 이체로 갚으면 기록이 남아 금융감독원에 걸리니 체크카드를 보내면 우리가 인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130번길 20 완도공용버스터미널에서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센트럴시티터미널로 향하는 버스에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위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41 반포역에 설치된 무인 보관함에 넣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2022. 6. 16. 10:14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은행 상도동지점에서 1,000,8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013,2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대출금은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전산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우편함에 체크카드를 넣어 놓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우리 직원이 회수하여 직접 인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29. 14:20경 부산 영도구 J아파트 K동 1층 우편함에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놓아두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4경 위 우편함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인천 서구 검바위로 4 검암역에 설치된 무인 보관함에 넣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2022. 6. 30. 11:00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은행 임학동지점에서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804,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P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재난지원금 대출을 해주겠다. 본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기존 대출금은 P은행와 얘기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3. 09:06경 전남 고흥군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의 지인 S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여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무인 보관함에 넣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2022. 7. 14. 11:19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N은행 마곡나루점에서 1,000,8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78,696,4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점수를 올려야 하니 N은행카드론 대출을 받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으니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면 변제금액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28.경 부천시 U아파트 V동 우편함에 피해자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놓아두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9.경 위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3 송정역에 설치된 무인 보관함에 넣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2:23경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X은행 가양역지점에서 1,000,7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43,010,5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돈을 준비해서 박스에 담아 우편함에 넣어 놓으면 사람을 보내 수거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2. 13:26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Z건물 AA호 우편함에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2,000,000원을 놓아두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7경 위 우편함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김포시 AB에 있는 AC 김포한강점에 설치된 무인 보관함에 넣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60,900,000원을 수거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I, C,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첨부, 현장 주변 CCTV 사진자료 확인, 8. 3.자 수거책의 택시이용내역 확인건), 고흥범행장소 인근 CCTV,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및 현장수사, AD카드 영장 회신관련 및 통신자료 요청, 피의자 A 특정 경위, 피의자 A 범행관련 – 무인보관함 수사),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조직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의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4억 원이 넘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방조범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