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22: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28세) 및 자신의 종업원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가누지 못하자, 위 식당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주점 내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신체 일부 또는 알 수 없는 도구를 삽입하거나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2.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및 문자메세지 내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조 제2항 본문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정신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G' 주점 앞까지 데려가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 바래다주었을 뿐, 위 주점의 내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음부에 성기가 삽입된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일 후인 2013. 5. 15. 채취한 피해자의 질 내용물과 혈액 등에 대한 검사에서 정액이나 콘돔 성분 등은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디엔에이(DNA) 분석에서도 피해자의 디엔에이만 검출되었다.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D 식당에서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신 F이 피고인 및 자신과 함께 D 식당에서 나와 'G' 주점까지 동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D 식당에서 나와 곧바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으며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G' 주점까지 동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점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신체 일부 또는 알 수 없는 도구를 삽입하거나 접촉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다가 아래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볼 때, 비록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채취한 질의 내용물 등에서 정액이나 콘돔 성분 등이 검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하의가 벗겨진 상태에서 음부 부위에 무언가가 삽입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진술내용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같은 날 곧바로 산부인과의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고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그 다음날인 2013. 5. 15. '보라매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2013. 5. 22. 경찰에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 2013. 6. 19. 문자메시지 내용2) 2013. 6. 26. 문자메시지 내용(다) 피해자는 약 7~8년 전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점을 이용해 온 단골손님으로서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여, 피고인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는 등 호의적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자신과 호의적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온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로 모해를 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한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전혀 그런 사실 없어요. 저는 돈을 바라는 적도 없고요, 나쁜 짓을 했던 사람에게 벌을 주고 싶을 뿐이에요. 연락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도 바로 형사님에게 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자신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일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주점으로 데려가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만 할 뿐,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두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두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