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04:00경 광주 서구 C건물 203호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 D(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와 고환을 만지고, 손으로 고환을 세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고통을 호소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반듯이 펴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만지고 누르는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몽유병 증세, 수면제 복용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의 진술도 위 진술에 부합하며, 달리 위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D의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과 피고인은 원래 서로 다른 방에서 잠을 자는데, 피해자 D가 2016. 12. 31. 새벽에 갑자기 성기에 통증을 느껴서 깨어나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방에서 나가고 있었던 사실, 그 후 피해자 D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방으로 들어왔고, 피해자 D는 잠자는 것처럼 그대로 누워있었던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다리 사이에 앉아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성기와 고환을 만지고, 고환을 세게 누른 사실, 이에 피해자 D는 심한 고통을 느껴서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렸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 피해자 D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E는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방에 들어와 누워있는 피해자 D의 발 아래쪽에 상당한 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그 후 피해자 D가 이 사건 범행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와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언쟁을 하는 소리를 들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를 하여 피해자 D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2008. 7. 15. 피고인에 대하여 몽유병의 의심이 든다는 국군수도병원 소속 의사의 소견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수면장애로 인하여 2016. 12, 20, '스틸녹스CR'라는 약을 처방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몽유병 증세가 있었다거나, 수면제 복용으로 주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전, 후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억하면서 이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한 추행행위의 방식,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변명하거나,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다고 비난하고 있는바,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