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 H은 친구사이로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여, 15세)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게한 후 피해자가 받아온 성매매 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G, H은 2020. 6. 23.경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하면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는데 한 번 할 때마다 3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성매매할 것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2020. 6. 24.경부터 2020. 7. 4.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피고인과 G, H은 스마트폰 '앙톡' 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을 구하고 피해자를 만남장소인 청주시 흥덕구 J 무인텔'을 비롯한 청주시 일대 모텔 등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동안 피고인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근처에서 대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대가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24. 00:15경 청주시 흥덕구 J 무인텔' K호에서 스마트폰 '앙톡' 앱을 통해 알게 된 제1항 기재 I에게 대가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6. 24. 01:03경 청주시 흥덕구 J 무인텔' L호에서 스마트폰 '앙톡' 앱을 통해 알게 된 제1항 기재 I에게 대가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6. 24. 01:54경 청주시 흥덕구 J 무인텔' M호에서 스마트폰 '앙톡' 앱을 통해 알게 된 제1항 기재 I에게 대가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6. 24. 23:22경 청주시 흥덕구 J 무인텔' N호에서 스마트폰 '앙톡' 앱을 통해 알게 된 제1항 기재 I에게 대가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6. 28. 20:54경 청주시 흥덕구 J 무인텔' K호에서 스마트폰 '앙톡' 앱을 통해 알게 된 제1항 기재 I에게 대가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모텔 CCTV에 대한 수사 등), 내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D, E, F: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성매매 강요행위의 기간이 비교적 길지는 않았다. [피고인 B, C, D, E,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 C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2007년에, 피고인 E은 2019년에 각각 교통 관련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F은 2021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이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20. 6. 24.보다 후인 2020. 7. 4.경의 행위로 인한 것이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 D, E, F) 1. 공소사실의 요지 아동·청소년인 I(여, 15세)을 상대로, 피고인 B은 판시 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판시 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판시 4.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은 판시 5.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F은 판시 6.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당시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위 공소사실과 같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I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에서 성매수를 하는 사람을 구하였는데, 위 I은 위 '앙톡'에 자신의 신체조건에 대하여 '키는 165cm, 몸무게는 55kg'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두었고, 이 법정에서 당시의 위 신체조건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위 I은 위 '앙톡'에 자신의 나이를 성년의 나이(21살 등)로 기재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나이를 속여서 어른으로 보이기 위해서 나이를 21살로 기재했다. 원래 화장을 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I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21살이라고 나이를 속였고, 계속 성인이라고 우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0-161쪽 등). 라) 위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20. 6. 24.부터 2020. 7. 4.까지 11일 동안 하루 3~4회 정도 성매매를 하였는데, 성매수자 중에서 나에게 어리게 생겼다는 말을 한 사람도 있지만 몇 사람이나, 혹은 피고인들이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다. 성매수자 중에 나의 주민등록증을 요구한 사람도 있었는데,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하자 그냥 성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당시 피고인들 개개인과 위 I 사이에 어떠한 대화가 오고갔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 F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7. 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를 범하였다는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채팅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매매를 거부하였는데, 그러한 제의 자체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것뿐이다. 위 I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면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오히려 이를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들고 있다. 반면, 위 피고인의 위 주장에 관하여 별다른 반증은 제출되지 않았다. 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위 I의 실제 외형과 발육상태 등을 보면, 성년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은 위 증인 출석일로부터 약 2년 전 일어난 것이어서 당시에는 더 어려 보였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검사는 이 사건이 일어난 2020. 6. 하순경 이후 1년 이상 지난 2021. 8. 26. 위 피고인들을 기소하였고, 2021. 10. 21. 위 I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불출석 또는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이후 약 2년이 지난 2022. 6. 17.에서야 위 I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것인바, 수사기관으로서는 수사나 기소 또는 증인 소재파악의 지연으로 인한 위 I의 외형의 변화를 고려하여 이 사건 무렵의 외형에 관한 증거를 수집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 당시 위 I의 실제 외형을 짐작할 만한 증거로는 위 I에 대한 진술녹화영상이 있으나, 당시 위 I이 모자를 쓰고 있고 촬영 각도상 얼굴을 제대로 보기 어렵고, 전신을 확인할 수도 없으며, 위 I이 이 사건 각 성매매 당시에는 위 조사 당시보다 짙은 화장으로 더 나이 들어 보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나, 이에 관한 별다른 자료도 없다. 그 밖에 위 I의 사진 등 당시 외형을 확인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 2) 이상과 같은 사정들, 즉 '앙톡'에 기재되어 있던 위 I의 나이와 신체조건, 위 I이 피고인들에게 본인의 실제 나이를 밝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위 I의 실제 외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수 당시 위 I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정을 알면서 성매수를 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들에게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