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64

범죄사실 [2017고단4064] 피고인은 2016. 3.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섬유 원단 염색가공을 해 주면 다음 달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염색 임가공을 시키더라도 그 가공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말경까지 원단 염색 임가공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4,212,4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개 업체에 대해 6회에 걸쳐 합계 114,703,990원 상당의 가공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731] 피고인은 2015. 10. 의정부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 운영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거나 원단을 가공하도록 하더라도 원단대금 및 가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원단을 공급해주거나 이를 가공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22,745,141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거나 원단을 가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942,075,021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거나 원단을 가공하도록 하고 그 대금 중 716,641,532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원단대금 및 원단가공비 225,433,489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6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순번 20, 53) 의 일부 진술기재 1.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금융거래내역, 대출이자조회, J은행 금융거래내역 1., K은행 금융거래내역 1., K은행 금융거래내역 2., J은행 거래내역 2. 1. 대법원사건내역 [2017고단473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민사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임가공 등을 요청할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1년 경까지 섬유업체를 운영하면서 3~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해외 바이어의 주문 감소 등으로 피고인 운영회사는 2015년경부터 납품업체와 임가공업체 등에 그 대금을 일부 지급 못하게 되었으며,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소위 마이너스 통장, 대출, 누나인 L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으므로, 남품업체와 임가공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운영회사는 2014. 4.경 J은행에 1억 원 한도의 소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위 통장의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 운영회사가 수출대금 등을 지급받을 때 잠시 채무금액이 줄어들어드는 정도일 뿐으로, 한도금액의 대부분을 이미 소진한 상태였다. 예컨대, 2015. 10. 29. 과 30. 에 수출대금 등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그 잔고가 1억 원을 넘으나 같은 날 납품업체 등에 대금을 지급하고 나면 그 잔액이 -9,800만 원이 넘고, 다시 2015. 11. 5. 수출대금 등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같은 날 남품업체 등에 대금 등을 지급하고 나면 그 잔액이 -9,900만 원을 넘게 된다. 2) 피고인은 2014. 4.경 기업은행에 피고인의 어머니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위 통장을 보면, 2014. 4. 8. 약 2억 원이 입금된 직후, 차입금상환에 약 1억 2,000만 원이 사용되는 등 대부분 사용되어 2014. 4. 23. 에는 그 잔고가 110만 원 남짓에 불과하였다. 3) 위 L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는 하였으나, L으로부터 차입/상환 내역을 보면,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돈을 빌려 주는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L은 2016. 1. 15. 에 4,000만 원을 빌려 주고, 2016. 1, 20. 3,000만원, 2016. 1. 21.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나아가 2016. 8. 과 2016. 9. 등에는 L이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빌려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해외 바이어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외 바이어가 클레임을 걸거나 하면, 해당 국가의 바이어들을 찾아가 물건을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 그 국가에서 소송을 하여야 하며, 클레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후 거래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이러한 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해외 바이어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은 중국 M유한책임회사가 피고인 운영회사를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기에 피고인 운영회사를 폐업하게 되었으며, 이에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운영회사는 2016.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미화 147,114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운영회사에 대하여 위 판결이 집행되지는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판결로 인하여 피고인 운영회사의 현실적인 변제자력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년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3억 원을 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