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09월 중순경부터 2014. 02. 28까지 약 6개월간에 걸쳐 부친인 C 소유의 춘천시 D 임야에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하던중 허가구역외 지역까지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하여 건축 부지를 조성하여 훼손한 것으로, 춘천시 E아파트 415동 206호 거주 C 소유의 춘천시 F 임야 416m2와 D 임야 772m2 등 도합 1,188m2를 훼손하였고, 춘천시 F 임야 2,966 ㎡m와 D 임야 1,334m㎡ 등 도합 4,300㎡에 생립하는 잣나무 8본 그 입목재적 5.32㎡를 벌채하여 산림피해지 복구비용 25,947,000원과 입목의 산원가 223,440원 등 도합 26,170,44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훼손면적관련 참고인 진술청취보고), 춘천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장의 복구명령에 따라 복구 중인 점 및 훼손정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8.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 2층 36호실에서, 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G(여, 55세)과 식사하던 중 그녀에게 다시 사귈 것을 요구하다가 화가 나,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사기 그릇을 그녀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있던 그녀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린후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얼굴 혈관 파열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사기 그릇 등(시가 미상)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방법과 내용, 그로 인한 피해자 G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 G를 상대로 1,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5.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상패동에 있는 사천마을 앞 도로를 28사단 쪽에서 마고개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맑은 날씨였으며,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데다 도로 양 옆으로 인가가 밀집해 있어 보행자의 출현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뒤늦게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사진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사고개요 및 스키드 마크에 의한 속도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 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무단횡단)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11:12경 부산시 사하구 B 2층에 있는 'C 헤어'에서 불상의 남자가 종업원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그 경위를 청취하는 도중 갑자기 위 경사 E에게 "이 개새끼들아 니들은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손으로 위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 위 경사 E이 착용하고 있던 외근조끼를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반성,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16:1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1 신설동역에서 동대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일여객 720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60세)이 피고인이 열어둔 버스 창문을 닫아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폭행 정도,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3급 장애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의 현재 가정형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7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8. 12:53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시장 앞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진행하다가 일시 정차 후 다시 출발하여 3차로로 진입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4세,남) 운전의 E 택시와 충돌할 위험성이 있어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택시 앞을 가로막은 다음 "뭐,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피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다음 다시 3차로로 변경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으로 진입하자 피해자의 택시를 추월하여 택시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자 다시 피해자의 택시 전방으로 진로변경 후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복운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사진을 왜 찍어, 개새끼야, 네가 뭔데 사진을 찍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힘껏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재생결과(순번 23번) 1. 진단서 [피고인은 특수협박의 점을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특수협박의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나와서도 피해자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2륜 오토바이이고 피해자의 차량은 4륜 승용차였으며 피고인이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을 정도로 강하게 급제동하지는 않았으므로 협박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그 밖에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개설 운영하고 있는 C치과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이고, 피고인 A는 의사로서 C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9. 4. 5. 17:06경 부산 북구 D, 8층 소재 C치과의원에서 내원 한 환자 E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의 업무인 치석 등 침착물의 제거 (스케일링)를 시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은 제1항과 같이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전화구술민원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G가 B에게 환자가 있는 2번 체어를 부탁한다고 하자 B은 환자 차트에 스케일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스케일링을 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B이 스케일링을 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스케일링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B에게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근무 전에 명확히 알려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간호조무사도 관행적으로 스케일링 업무를 하였고, B도 종전 근무지에서는 스케일링업무를 하기도 하였다가 장기간의 휴직 끝에 다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A는 B에게 현재는 과거의 관행과 같이 간호조무사가 스케일리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더 강조해서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지,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B의 행위를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B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치과에 두 번째 출근일에 발생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성종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원룸 302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2014. 7. 23. 02:45경 위 원룸 206호 피해자 D(여, 23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206호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나가라고 말하자, 침대에서 일어나 앉은 후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양손으로 막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A), 현장사진, 택시비 결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 택시 이용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놓는 바람에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그만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20:20경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경비실에서,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D(57세)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여주며 "집을 나간 내 처와 아들이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 같으니, 아파트 동·호수를 좀 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바퀴 결쇠(길이 약 18cm)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찌르고, 그 상태에서 위 자전거 바퀴 걸쇠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힘을 주어 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자전거 고정핀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벼운 편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도 참작할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 2년 6월,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요소 :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15

범죄사실 1. 피고인 B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1. 3. 22:00경 영주시 D에 있는 'E단란주점'에서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문제로 업주인 피해자 F와 시비가 되자, C은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피고인은 "술값이 잘못되었다. 다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홀과 복도를 오가며 주먹으로 카운터에 있는 탁자를 내리쳐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1. 3. 22: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경찰관 H이 C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C은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G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고 H로부터 수갑을 빼앗아 땅바닥에 던지고, 피고인 B은 경찰관들이 C과 피고인 A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너희들은 죄도 없는 사람을 태우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순찰차 앞을 가로 막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관 1이 이를 제지하자 "너희들은 죽어봐야 한다. 옷을 벗겨 버리겠다. 왜 죄 없는 사람을 체포하느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I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I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피고인의 범죄전력,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판사 하종민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12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9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1. 11:50경 포항시 북구 B에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 편의 점에서, 담배 4갑 및 캔 맥주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서비스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다시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E파출소 경위 F가 소란을 부리는 피고인을 붙잡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입으로 위 F의 왼쪽 손등을 2차례 깨물어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D은 2011. 9. 초순 00:00경 안동시 E에 있는 F 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고등학생인 피해자 G(15세), 피해자 H(15세)을 불러 술을 마시게 한 후 서로 싸우도록 지시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제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접 피해자들을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D은 피해자 G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목 부위를발로 1회 차서 넘어지게 한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G의 등과 다리를 발로 4~5회 차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부 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7. 04:00경 안동시 1에 있는 나이트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K(18세)가 종업원 L로부터 맞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깊이 70cm, 지름 1.3cm)를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들어 올려 바닥에 내리치고, 위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상해행위의 태양, 과거에도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바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0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메모지 및 계좌이체 거래내역서, 메모지 1. 대출메모지 사본, 사진설명(압수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 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에 의한 채권 추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대부 규모 및 방법, 이자율, 채권회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 질 불량한 점, 무등록 및 제한 이자율 초과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의 피해 및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13:20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들로 688에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6.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약수장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현동에 있는 성창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풍기읍 동부리에 있는 성심요양병원 주차장부터 같은 읍 풍기로 41에 있는 풍기홈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어머니인 F가 연안부두에서 계를 조직하려 하고 있다. 210만 원씩 총 19회를 불입하면 약 5,000만 원 정도의 계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구정애는 실제로 계를 조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만기에 계금을 태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9. 27.경부터 2012. 6. 29. 경까지 10회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2. 8. 1.경부터 2013. 4. 2.경까지 9회에 걸쳐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 농협 계좌로 매회 210만 원씩 합계 금 3,9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경 B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주면 위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일부를 대가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 7. 8.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은행 E지점에서 F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G)를 개설하여 B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건수사기록(접근매체를 양수한 피의자들의 수사기록) 1. 수사보고(계좌개설 관련 수사), 수사보고(계좌개설대리인 여부 조사),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영장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계좌개설지점 확인, 피의자가 설립한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행하여졌고 양도 상대방도 B로 동일하다는 등의 이유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과 판시 전과 범죄사실을 종합하여 그 모두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도 판시 전과 범죄사실은 단순일죄일 뿐 포괄일죄로 처단된 경우가 아니므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바,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 범행에 사용된 점, 2013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건물 앞 노점에서 악세서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20:50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지하 1층 창고에서, 상표권자인 엠체엠홀딩아게사가 열쇠고리 등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MCM' 상표(등록번호 : 제0148830호)'가 임의로 부착된 열쇠고리 23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물품 306개 (정품 시가 총 23,990,000원)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택배송장, 영수증, 위조 상품 감정 소견서 및 정품 시가 의뢰, 감정소견 및 단가표,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 카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의 기본영역으로 10월~2년 2.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2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 행유예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25

범죄사실 1. 전제사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기간통신사 SK텔레콤, KT 및 별정통신사 (주)SK텔링크 등으로부터 선불이동전화 개통, 선불카드 판매, 충전 업무 등을 위탁받아 선불폰 관련 사업(이하 '선불폰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회사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2. 1. 2.경 피고인의 형인 F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의 영업부장으로 입사하여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11. 7. F이 외국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선불폰 가입신청을 한 후 개통수수료를 편취한 혐의로 구속되자, 2014. 11. 8.경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총괄·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외국인의 경우 한국 입국 3일 후부터 선불폰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제한을 피하기 위해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선불폰 구입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E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을 제공한 다음, 그들 명의로 선불폰 개통이 가능해지는 3일 후 외국인 손님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명의변경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불폰 명의를 E에서 외국인들 명의로 변경하여 선불폰 개통실적을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3. 서울 용산구 G, 304호 및 서울 용산구 H, 202호에 있는 D 및 E 사무실에서 (주)SK텔링크의 선불 이동전화 명의 변경 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 란에 'I', 여권번호 란에 'J', 작성일자 란에 '2015. 4. 3.', 신청인 란에 'I', 명의를 받는 고객 란에 'I'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그 무렵 온라인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된 선불 이동전화 명의 변경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SK텔링크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명의변경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8.경부터 2015. 4. 27.경까지 총 1,59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들 명의의 (주)SK텔링크 선불 이동전화 명의변경 가입신청서 1,599장을 위조하고, 이를 (주)SK텔링크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추정적 승낙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D이나 E의 하위 판매점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국인 여권 사본 등을 구한 다음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등의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명의자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위조된 문서의 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 - 반성하고 있고, 폐업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03:05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영덕경찰서 C파출소에서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이유로 당시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서를 발부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D에게 "씹할 새끼, 죽여버린다.","이게 뭐하는 짓이냐."라며 오른손바닥으로 D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가슴 부분을 4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근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4.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신기사거리 도로를 방축사거리 방면에서 호계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볼과 코는 홍조를 띠며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을,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937번길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신기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이 2003년 이전의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