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8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3 사기 |2020초기9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정태식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4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2.경 사천시 C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분양대금보다 저렴한 가격인 1억 4,500만 원에 분양해주고, 준공검사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달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C건물 D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이미 2015. 8. 28. 경 E에게 차용금의 담보 명목으로 C건물 D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에게 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까지 E에 대한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위 C건물의 건축주는 E 명의로 되어 있어 준공 검사 후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분양대금 1억 4,500만 원을 주면 위 D호를 분양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1억4,500만 원 권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C건물 D호) 1. 영수증 1. 등기부(C건물 D호)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 수사보고(C건물 D호 등기부), 등기부 1부 1. 수사보고(고소인 증빙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사건상세조회 1부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에게 차용금의 담보 명목으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까지 E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당시 차용금도 전액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대상물이 'C건물 F호, 전용면적 25평'으로 기재된 2015. 8. 28.자 'C건물 대금완불 분양 계약서 (증거기록 454쪽)를 제출하였다. 비록 위 위 계약서는 대상물의 의표시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CC건물 D호호, 28평형)과 다다소 차이가 있고, 위 계약서 첫 부분에는 매도인을 'G회사 H으로 표시한 반면, 말미 부분 당사자 서명란에는 '회사 H'으로 된 명판이 찍혀져 있으며,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빌라와 동 불상의 J호'를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차용금 담보 목적의 'C건물 대금완불 분양 계약서 (증거기록 446쪽 이 1) 판결 확정일이 2020. 1. 9.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0. 1. 9.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2020. 1. 10. 상소포기서를 제출하였으나,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도 항소한 이상, 판결확정일은 2020. 1. 17.이 된다. 하)는 3채(C건물 K호, L호, F호)에 관한 것이 제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계약서가 작성될 당시는 아직 건축허가(2015. 11. 23.)가 나기도 전이라서 집합건물의 표시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라 딸인 H이나 배우자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며 여러 사업체 명의로 동시에 여러 곳의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위 계약서에 찍힌 H의 인영은 피고인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H 명의 차용증(증거기록 714쪽)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C건물의 건축주를 E으로 한 이상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는 상황이었으므로 E으로서는 그 중 몇 채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위조할 필요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언급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E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그중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나, 채무 전액이 변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명확히 존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2017. 6. 7.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거기록 168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2억 원을 2017. 12. 6.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M(피고인의 배우자), H, 주식회사 N이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즈음 건축주가 E이고 소유권보존등기가 E 명의로 될 것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 또한 당시 다른 곳에서도 건축을 진행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고, 결국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들이 2017. 6. 15.~7.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합계 702,135,375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4건의 가압류를 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1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동종전과도 여러 차례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E과의 분쟁이나 가압류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고, 나름대로는 피해자에게 등기이전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