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90

범죄사실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6. 18.경 B 및 성명불상의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 이하 '이 사건 C은행 계좌라 한다), 피고인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명의의 E조합 계좌번호(F, 이하 '이 사건 E조합 계좌'라 한다) 및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2019고단7890] 성명불상자는 2019. 6. 19. 1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의 딸 이름을 사칭하여 "엄마 어디야? 바빠?, 폰액정 깨져서 as맡겨놓고 잠깐 컴퓨터로 H하고 있어. 친구 돈을 이체시켜 주어야 하는데 공인인증 오류 때문에 이체가 되지 않으니 대신 이체해줘"라는 취지의 허위 H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7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5,5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3:02경 이 사건 C은행 계좌로 14,500,000원을 송금받으며, 같은 날 15:48경 이 사건 C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9. 14:04경 서울 성북구 L 소재 'C은행 안암동지점'에서 이 사건 C은행 계좌에서 10,736,640원을 인출하여 미화 9,000달러로 환전하고 3,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달러와 현금을 위 C은행 안암동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01경 서울 동대문구 M 소재 'C은행 청량리역지점'에서 이 사건 C은행 계좌에서 10,755,180원을 미화 9,000달러로 환전하고 9,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달러와 현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901] 성명불상자는 2019.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정부지원금이 나와서 상품 판매하는 것이 있는데 이율이 2AY3% 정도이다. 평점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 평점을 올리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이 대부업체 조회했던 내역을 지우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돈을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9. 6. 19. 15:39경 이 사건 E조합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6.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0에게 사실은 소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J은행 P 대리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카드론에서 대출을 받아서 송금을 해주면 카드사에 상환을 해주고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2019. 6. 19. 19:19 경N19:37 경 이 사건 C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19. 16:13경16: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N으로부터 이 사건 E조합 계좌에 송금받은 돈 중 2,500,000원을 이 사건 C은행 계좌에 각 이체하고, 이 사건 E조합 계좌에서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C은행 청량리역 지점에서 B에게 5,000,000원을 전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같은 날 18:18경 이 사건 E조합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동대문구 Q 소재 'R'에서 2,530,000원 상당의 순금 10돈을 구입하고, 같은 날 18:42경 이 사건 C은행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490,000원 결제) 및 이 사건 E조합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1,800,000원 결제)를 각 이용하여 서울 동대문구 S 소재 'T'에서 2,290,000원 상당의 순금 10돈을 구입한 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청량리역'에서 B에게 위 순금 20돈을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6. 20, 00:20 경 00:29경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 0으로부터 이 사건 C은행 계좌에 송금받은 돈 7,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각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확인증 1. 각 내사보고(H 대화내용 캡처 첨부, 금융계좌 압수자료 첨부, 출금 전표 등 첨부), 수사보고(금융사기 예방진단표) [2020고단19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A와 피의자 성명불상이 주고받은 H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H 대화내용 등 캡쳐본 첨부, 압수영장 신청 사유, E조합 회신자료를 통해 A와 통화, 피의자 A 통장에 입금한 피해자 특정, 피의자 A 자료 제출, 피해자 N 진술 청취, 피의자 A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기방조의 고의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제공 인출 .전달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명의의 2개의 계좌에 같은 날 시간을 달리해서 이 사건 피해자들 3명 외에 입건되지 않은 불상의 송금인2)으로부터 수회에 에걸쳐 합계 61,500,000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실시간 지시에 따라 각 입금될 때마다 장소를 옮겨가면서 돈을 인출한 후 B에게 전달하였다. 나. 더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B에게 위 돈 중 일부를 거액의 달러로 환전하여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인출장소 부근의 귀금속 판매점에서 매입한 거액 상당의 순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실시간 지시하는 성명불상자, 그리고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전달받는 B 사이의 수상한 금전 유통 과정은 자정을 넘어선 심야시간에도 장소를 계속 옮겨가면서 이루어졌고, 이때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이동할 인출 은행과 ATM지점의 구체적인 2) 2019. 6. 19. 이 사건 조합 계좌에 '물품대금'이라는 기재로 입금된 10,000,000원을 의미한다(2020고단 1901호 사건 증거기록 제1297면 참조), 위치까지도 미리 지정해줌으로써 피고인의 동선 정보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라. 피고인의 이러한 계좌제공·인출·전달 행위는 상당히 비정상적인데다가, 우리 사회에서 약 10여 년 전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서 널리 알려진 기능적 행위지배의 전형적인 일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내역을 만들어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거래실적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계좌이체 방법으로 충분히 쌓을 수 있는 것이고,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돈을 인출하여 환전을 하거나 금을 매입하여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방식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또한 피고인 역시 이전에 대부업체로부터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 이 사건의 경우 정상적인 대출과정과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B에게 인출한 금품 등을 전달해 주었다. 바.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채무자로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한 후 출금 받는 등의 편법을 쓰면서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은 이례적인데도,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면서도 대출해준다는 '(주)U'라는 상호의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V 팀장'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 보지 않았다. 사. 또한 피고인은 은행 창구에서 출금을 할 당시, "고액 현금(수표) 인출/송금시 꼭 확인하세요!",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내용을 읽어 보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의 항목 중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됩니다.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은행 직원에게 현금인출목적을 명확히 알리거나,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1."1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각 문항마다 '예/아니오'에 체크하게 한 후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도 작성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좌제공 인출 전달 행위를 종료한 후 피고인의 계좌에 남은 300여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얻게 되었는데, ㈜U나 성명불상자 혹은 B와 사이에 어떠한 대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 적용 여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다양하고 교묘한 기망행위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의한 지능적인 사기범행을 계좌제공 인출· 전달 등의 방법으로 방조한 것으로,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얻은 300여만 원은 사기피해금으로서 피해자에게 환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규모,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