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614

범 죄 사 실 2021고단614 피고인은 2021. 1. 13.경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B’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카카오톡 아이디 ‘C’) 등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D’라는 대부업체인데, 대출을 해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10~20만 원을 현장에서 바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 수거 및 송금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일을 하는 방식은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이 지시하는 이름을 송금인으로 하여 ATM기에서 100만 원 단위로 금액을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었고, 현금의 수금처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매번 피고인에게 돈의 수금을 지시하는 사람이 달랐으며, 위 ‘D’의 명의가 아닌 ‘E 명의 채무변제확인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들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무통장 송금 등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안내하고 있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대출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유도한 다음 2021. 1. 1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H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이고, 금융거래가 정지될 것이다. 수금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1. 1. 18. 18:00경 광주 서구 I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부장을 대신하여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장소를 알 수 없는 J ATM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이 지정한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이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46,663,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62 피고인은 2021. 1. 13.경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B’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카카오톡 아이디 ‘C’) 등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D’라는 대부업체인데, 대출을 해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10~20만 원을 현장에서 바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 수거 및 송금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일을 하는 방식은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이 지시하는 이름을 송금인으로 하여 ATM기에서 100만 원 단위로 금액을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었고, 현금의 수금처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매번 피고인에게 돈의 수금을 지시하는 사람이 달랐으며, 위 ‘D’의 명의가 아닌 ‘E 명의 채무변제확인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들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무통장 송금 등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1.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최대 4억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한다, 신용등급이 좋으니 카드론을 통해서 돈을 빌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향후 카드론 내역도 우리가 갚아줄 수 있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1. 1. 22. 15:16경 대구 달성군 L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8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장소를 알 수 없는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이 지정한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이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G,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Q검색기록 1. 각 CCTV 영상자료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수당 수령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무통장 입금전표 첨부 보고) 2021고단16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현금인출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취업하기 위하여 이력서나 지원신청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단지 주민등록증 사진만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하여 제출하였고, D라는 대부업체의 존재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일명 R 대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날 때 가명을 사용하였고, R 대리가 지시한 텔레그램 메시지는 범행 이후 바로 삭제된 점,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하면서 약 20만 원 내지 60만 원 가량의 수당 합계 약 285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는데, 그 금액도 단순 수금업무에 비하여 과다한 점, 일명 R 대리로부터 별도로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교부한 현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일명 R 대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이어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불가결한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하여 5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6,400만 원 가량의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1명(P)의 금원 약 2,200만 원 가량이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5명과 합의하였지만 합의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 중 일부만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