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7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1. 7. 17. 21:30경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6세)에게 마치 자신이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남자친구 문제로 상담을 하고 싶다.’고 말을 걸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21. 7. 24. 17:51경 전남 여수시 D,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B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나는 가슴이 너무 작고 못 생겼다. 내 가슴 사진을 먼저 보내주겠다.’라며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성명 불상의 여성의 가슴 사진을 마치 피고인의 가슴 사진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내주고, 곧이어 피해자에게 ‘나도 가슴 사진을 보여주었으니, 너의 가슴 사진을 보내 달라. 우리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사이이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19:0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사진 4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2. 00: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7을 이용하여 B에 접속한 후,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12세)에게 마치 피고인이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남자친구로부터 영상물로 협박을 당해 너무 힘들다. 상담을 하고 싶으니 여성임을 인정해 달라. 너마저 나를 저버리면 나는 죽어 버릴 것이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02:0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사진 1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24. 19: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전송받은 후,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과 가슴 사진을 주 1회씩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전송하겠다.’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2021. 7. 25. 01: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B 계정에 등록된 지인 G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피해자의 가슴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1. 7. 24.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사실 남자다. 너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 안다. 자위하는 영상과 가슴 사진을 주 1회 보내주지 않으면 B에 등록된 피해자의 지인에게 가슴 사진을 보내버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2. 0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 가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조서 속기록(F)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9,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순번 11, 15, 27 내지 31, 35, 41, 46,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9 내지 72, 76, 78, 80, 82,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안기고,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는 엄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슴 촬영 사진을 제작하였고, 피해자 C의 가슴 촬영 사진을 위 피해자의 지인에게 배포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위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굉장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넉넉히 짐작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청소년 시기의 그릇된 호기심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슴 촬영 사진을 위 피해자의 지인 중 한 명에게만 전송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가리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