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해자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6.경 피해자가 신청한 부동산가압류신청에 의해 피고인 소유인 당진시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8건의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당장 당진시 F 토지 및 그 지상 목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건축업자에게 위 목조 주택 건축대금을 지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건축업자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목조 주택을 추가로 지어달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2. 3.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인 'H'으로 찾아가 고소인과 위 8건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를 하면서 고소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나중에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지어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팔아 그 토지대금 중 5,000만 원은 내가 갖고 나머지 토지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매각하여 수령하는 토지대금 중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4.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가압류해제 신청을 하게 하고 2012. 12. 6. 그 가압류가 해제되어 가압류청구금액인 2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 위 H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2012. 12. 3. 작성한 합의각서를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각서를 보여준 다음 이를 피해자의 가방 안에 넣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식당 내 방으로 들어간 사이에 위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합의각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가압류 일부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2. 12. 3.경 부동산 가압류와 관련하여 합의를 할 당시에 당진시 D, E, F 3필지는 피고인의 소유로, 나머지 5필지 토지는 피해자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던 사람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가압류한 8필지 토지 중 3필지에 대하여만 가압류집행을 해제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액 전액을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지어 처분한 다음 토지의 매각대가 중 5,000만 원은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토지대금은 자신에게 준다고 하여 가압류집행을 해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2. 12.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를 중재하였던 마을이장인 I 역시 피해자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I은 피해자와 무관한 제3자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그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합의의 내용이 피고인의 주장과 동일하다면 굳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합의서를 절취하여 이를 파기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2. 12. 3.자 합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제3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다거나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받았다면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은 가압류 피보전채권액 또는 가압류 해제로 인하여 얻게 되는 부동산의 담보가치 증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동일한 피보전채권으로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여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동일한 피보전채권으로 피고인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손해액이 피보전채권 금액 중 전체 가압류 토지의 시가 중 이 사건 토지의 시가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가압류로 자신이 진행하던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게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해제된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8필지 중 5필지의 토지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보전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향후 소송 등을 통해 피해자의 피보전채권이 확보되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