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무안군 H 등에 사업장을 두고 버섯 등 농수축산물 생산의 목적으로 설립된 'I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광주 북구 J에 있는 'K'을 운영하는 냉방설비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2010년도 산림소득생산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전남 무안군 L, M 1,130m²의 토지에 표고재배사 및 배양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총 사업비 9억 9,500만 원, 자부담 3억 9,800만 원(40%), 융자 1억 9,900만 원(20%), 국비 1억 9,900만 원(20%), 군비 1억 9,900만 원(20%) 지원을 조건으로 하는 톱밥표고배지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N, O 에 재배사 건축물 2동, 전남 무안군 H에 종균배양시설, 배양실 등 건축물 3동을 신축하겠다는 보조사업 변경승인을 받고, 2010. 3. 20.경부터 2011. 7. 22.경까지 위 장소에서 건물신축 및 기계, 기구설비 등 보조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이 없고 자부담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자, 실제 집행된 사업비보다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과다 계상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돌려받고, 또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중고 기계를 설치하고도 신품 기계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6. 25.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에 있는 무안군청 산림환경과에서 담당공무원에게 2010. 3. 20. 착공하여 2010. 6. 25. 기성준공을 마쳤다고 1차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P회사 Q과 재배사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로 1억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또한 K과 냉동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냉동기 대금으로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2010. 6. 30.경 무안군으로부터 국비 1억 9,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선 자부담금으로 위와 같은 기성 공사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고 K으로부터 위와 같이 냉동기를 공급받아 설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무안군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국가보조금 1억 9,900만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1.경 위 무안군청 산림환경과에서 담당공무원에게 2차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합계 1,019,194,255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다는 정산서 및 사업완료 신청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2011. 7. 25.경 무안군으로부터 군비 1억 9,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으로부터 중고 냉동기를 5,400만 원에 구입하여 설치하고도 K B로부터 총 2억 5,000만 원 상당의 신품 냉동기를 공급받아 설치하고 위 대금을 지급하였다며 허위의 정산서, 세금계산서, 대금 송금 확인증 등을 제출하였고, S회사 T와 1,000만 원의 배지운반기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도 5,500만 원으로 과다 계상하고, U회사 V과 78,125,702원의 자재 구입계약을 체결하고도 131,788,079원으로 과다 계상하고, W회사 X과 40,819,000원의 입봉기 2대, 콘베아 1대 등 구입계약을 체결하고도 53,009,000원에 구입하였다고 과다계상하고, Y회사 Z과 45,500,000원의 전기수전반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도 68,000,000원으로 과다 계상하여 각 대금이 부풀려진 허위의 정산서, 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대금 송금에 관한 은행거래내역 등을 피해자 무안군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업계획서상 4억 3,000만 원 상당으로 책정된 재배사, 배양실 등 건축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공사를 하면서 주식회사 한국판넬로부터 64,729,760원 상당의 패널을 공급받았고 그 대금은 미지급 상태인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사실은 P회사 Q이 총 233,100,000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식회사 한국판넬과 거래하고 위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64,729,760원은 이중으로 정산되어 부풀려진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무안군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무안군으로부터 1억 9,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3. 30.경 전남 무안군 N에 있는 A이 운영하는 I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A과 함께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AA' 제조의 신품 냉동기 및 쿨러를 2억 5,000만 원에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 및 냉동기배치도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5.경 위 무안군청에서 A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1차 보조금 청구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사실은 당시 위 계약 내용과 같이 A에게 냉동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9,500만 원 상당의 일부 냉동기를 A에게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어 A이 무안군을 기망하여 1차 보조금 199,000,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A이 자신과의 위 계약과 달리, 2004년도 'AB회사' 제조의 중고 냉동기를 설치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 7. 초순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AC 농장'에 A과 함께 가서 A이 R으로부터 위 중고냉동기를 구입함에 있어 기기를 선별해 주고 그때부터 2011. 1.경까지 위 I 영농조합법인의 재배사 및 배양실 건물에 위 중고 냉동기를 시공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중고 냉동기를 설치해 주고도, 2011. 7. 21.경 A이 위 무안군청에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2차 보조금 청구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이 자신과 2억 5,000만 원 상당의 신품 냉동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 A으로부터 위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다시 R에게 중고냉방기 대금 5,400만 원, 그 외 A이 R에게 별도 구입한 살균기 대금 4,000만원 등 합계 9,4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과다 계상된 금액 5,000만 원을 다시 A에게 돌려주어 A이 무안군을 기망하여 2차 보조금 1억 9,9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고 피해자 대한민국과 무안군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는 것을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Q, X,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외 R 전화진술 내용), 내사보고(보조금 정산시 제출된 세금계산서 정리), 내사보고(U회사 V 전화진술 등)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지급된 보조금 중 국비와 군비 확인) 및 -지출결의서 등 총 3매 1. -2010 톱밥표고배지시설 공사 1차 기성금 신청, -보조금 청구서, -사업완료 및 사업비정산서, 공사비내역, 각 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2010년 톱밥 표고배지시설 보조금 청구서, -2010년 톱밥표고배지시설사업 완료보고, -2010년 톱 밥표고배지시설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결정, -현장사진(I),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조금 부정 수급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1년 이상 4년 이하,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비보조금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필요하다는 공무원의 말에 따라 추후 정산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자부담금을 부담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당초 예상과 달리 지출이 증가하고 인건비 등 일부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갖추는 것이 어렵게 되자 비용을 과다 계상한 후 업자들로부터 일부 비용을 돌려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이 돌려받은 돈은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대부분 톱밥표고배지시설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2. 13. 이 사건 보조금 사업으로 신축된 버섯재배사 등 5동의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무안군을 근저당권자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9,8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편취액 전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점, 2014. 4. 28. 피해자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범으로 가담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