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년부터 1990년까지 C에서 7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리비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1993년부터 1998년까지 대구 지역 건설·제조회사인 D에서 근무하였고, 그 후 자영업을 영위하다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북한공산집단의 반국가 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 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 수단을 소유한 지배 계급의 피지배 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 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 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므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약칭 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 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 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 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 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 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과 2009. 4.경에는 각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통보를 한 바 있으며, 2010. 3. 26. 천안함 폭침 사건,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일으키는 등 끊임없이 무력 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북한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E(닉네임 : F)이 개설한 'G' 카페(G)를 통하여 북한 관련 게시글을 접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체제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경 위 E이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선군정치·주체사상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국민들을 상대로 종북 의식화 학습을 진행하기 위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에 개설한 'H' 카페(H)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카페가 폐쇄되자 E이 위 카페와 유사한 목적으로 2011. 1.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에 개설한 '임시H' 카페(I)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위 카페들에 게시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이적표현물을 탐독한 후 위 카페 운영진, 회원들이 게시한 북한 체제 및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에 동조하고, 자신도 직접 김일성, 김정일, J을 찬양하고 북한 체제 및 북한 대남 선전 활동 등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게 되었다. 가. 'H' 카페(H)에서의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9. 26. 03:31경 대구 동구 K아파트 가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수령님 염원하신 그 이상! 장군님 펼쳐 주신 그 이상! 김일성 민족 만세! 만세! 만세!"라는 글을 작성해 게재하는 방법으로 북한 주체사상을 만든 김일성과 그의 이념을 승계한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기타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7. 05: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카페 '님에게 바치는 시' 게시판에 "승리의 축배 통일의 축배"라는 제목으로 "통일 통일 통일 이 얼마나 외치고 싶었던 통일이던가. 그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려온 통일이던가 조국 통일이여 조국 통일이여 …(중략)… 어느 원쑤놈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이던가. …(중략)… 선군 조선의 우뢰와 같은 뇌성 소리가 지축을 울리는 수백만 철기 전사의 말발굽소리가 아 나의 심장을 터질듯이 진감시키는구나. 그렇다 무적의 철기전사들이 드디어 출진의 북을 울렸다. 호위사령관 J대장님이 진두에 계시는구나. …(중략)… 동족을 처참하게 능멸한 매국노 역적패당들이 경악을 하는구나. …(중략)… 겨레여 세계인민들이여 보시라. 인류의 태양 김일성 수령님을 천출명장 강철의 영장 김정일 장군님을 김일성민족 선군조선을 보시라. 그 어떤 사상과 힘으로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왔는지를 그리고 느끼시라 깨우치시라 배우시라. 겨레여 축배를 듭시다. 승리의 축배 통일의 축배를 선군 조선 태양의 나라여 김일성 민족이여 영원무궁 번영하리라. 주체 99년 9월 26일 새벽"이라는 글을 작성해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일가 및 북한의 선군 사상을 찬양하고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기타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 15:5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이 행성의 1000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실 분 AK J! 수령님께서 염원하신 그 이상! 장군님께서 꽃피워주신 그 이상! 이제 AK님에 의해 그 이상은 척! 척! 척! 입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는 방법으로 J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기타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8. 19:0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신심이 용솟음치고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주체사상! 선군사상! 조선로동당! 선군 조선! 김일성 수령! 김정일 장군! 인류역사 이래 이러한 위대성 진리성 창조성 강대성을 뛰어넘는 단어들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세계 진보적 인민들도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선망하는 이유 중의 일부분이겠지요. 조선로동당 65돐을 열렬히 축하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해 게재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주체 사상·선군 사상 및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기타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0. 17: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우와! 젊은 시절 수령님의 풍모가 그대로 배여있는 것 같읍니다. 손자는 아버지보다 할아버지를 더 닮는다고 하던데~~~만경대 가문의 기품을 절절히 느낍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북측인민들이 더 기뻐하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기타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임시 H' 카페(I)'에서의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1. 1. 9. 15:34경 대구 동구 K아파트 가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카페의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 게시판에 "반민족적인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제목으로 "일제강점기의 치안유지법이며 오늘날엔 반민족범죄집단의 유지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모든 애국 통일 전사들을 석방하길 바랍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4. 14:17경까지 위 카페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0회에 걸쳐 김일성 일가 및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고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및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기타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출력물·캡쳐물(증거목록 순번 22, 26, 28, 29, 30, 31, 32, 34, 37, 38, 39, 45, 46, 47, 49, 50, 55, 57, 60, 62, 64, 66, 68, 70, 72, 75, 77, 79, 81, 83, 85, 87, 89, 91, 93, 95, 97, 99, 101, 103, 105, 107, 109, 111, 113, 116, 118, 120, 122, 124, 126, 128, 130, 131, 133, 134, 136, 137, 139, 141, 142, 144, 145, 147, 149, 151, 153, 155, 157, 159, 161, 163, 167, 168, 170, 172, 174, 176, 178, 180, 182, 184, 185, 187, 189, 191, 193, 195, 197, 199, 201, 203, 205, 207, 209, 211, 213, 215, 217, 219, 222, 224, 228, 230, 232, 234, 236, 238, 240, 242, 244, 246, 248, 250, 252, 254, 256, 258, 260, 262, 264, 266, 268, 270, 272, 274, 276, 278, 280, 281, 283, 285, 290, 292, 301, 303, 305, 307, 309, 310, 311, 313, 315, 334, 340, 349, 351, 3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면서 이적성이 짙은 인터넷 카페의 회원으로 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과 사회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하였던바, 그에 따른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죄질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다양한 사상과 주장을 포용하는 등 한층 성숙·발전하고 다양화·다원화되고 있으며,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과 각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이 확대되었고,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한 북한의 실상이 알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협을 가져왔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거나 카페 회원들의 게시글에 대해 동조하는 행위 등을 하는 외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 저해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행동을 하거나 적극적인 선전, 선동 행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