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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96고단158

1996, 11 12. 판결선고대 전 지 방 법 원 1996, 11, 12. 원본영수판 결 사 96고단158 직무유기 피 고 인 사 유 일 석 인 변호사 서 희 종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항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죄사 별지기재와 같다. 실 o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요지 증인 증거의 공동피고인 각 일부진술기재 피의자신문조서중 피고인 및 D 희 HA D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진 A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아 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D 작성의 확인서 사본의 기지 작성의 차량충돌사고제출서 사본의 기재 그 이 법원의 각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각 기재 G작성의 진단서의 기재 1. 처벌법규의 해방법조 형법 제122조(징역형 선택) 이 사건 직무유기의 정도와 수단, 그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나타난 법정은 무거워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택 건 범행은 위 D 가위 와 합의되어 보험처리만 하고 사고처 다만, 이 사 D E 이 처 서 험회 위사 위하으의 양정 1 미결구금일수 산업 E형past법 s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51조(앞서의 여러 정상을 참작) . . 1996.11. 12. . 판 RE ⠀⠀:: 피고인은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서 교통사고 수사등 직무에 H 종사하는 자로서, D 가 1995 10 14 0820경 위 차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출소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 운전의 49씨씨 오토바이의 전면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 우측 앞문부위로 들이받아 노면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 약 14주를 요하는 다즉 대비표 분절골절등의 상태를 쉽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같은 날 08:55 경 대전 K 병원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E 이 백색 락커로 사고지점을 표시하는등 현장보존을 하고 위 D 전의 위 (차량번호 : 생략) 를 위 병원으로 꾸송한 다음 대전중부경찰서 상황실에 위 교통사고의 발생보고를 하고자 위 0 로부터 던허증을 교부받고 위 C 인적사항을 메모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순찰차를 타고 우연히 위 병원에 돌린 피고인 REL 3 의 면허증과 위 O 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메모지를 건네주는등 위 교통사고처리를 인계하였는 바. 피고인은 그 시경 위0 와 함께 위 R교차로에 가서 현장검증을 하고 그때 위 E 부터 동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이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말을 듣고도 같은 달 16, 17:00경 위 H 에서 위 D 로부터 위 Ⓒ 와 보험처리만 하고 사고처리는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니 사고처리를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교통사고가 위 중부경찰서 상황실에 신고되지 아니하여 위 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등 교통사고를 입건하지 아니하여도 별탈이 없게된 상황임을 기화로 위 교통사고를 입전하여 수사하지 않고, 나아가 같은말 20 경위 0 로부터 위 이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보험금 지급청구를 접수한 M 주식회사 대전보상사무소에서 보험가입자인 위 외 위 C 가 서로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여 예상보험지급액 6,400만원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 위 대전보상사무소 직원 B 이 같은 달 21. 11:00경 피고인을 찾아와 위 위 보험지급액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 교통사고를 입건하여 수사함으로써 위 D 중누가 신호를 위반한 것인지를 밝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위 는 진행신호에 따라 D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위 는 우회전하던 중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C D는 신호위반 사고로 처벌할 수 없고 위 또한 신호위반으로 볼수 없어 보험혜택을 주 신반 없
부산지방법원-2019초기1715

신청이유의 요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문언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필요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가21 결정,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4헌바35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해석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행복,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 전체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5. 10. 21.자 2014헌바266 결정 참조). 3. 결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1. 28.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기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회원이면 누구나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네이버 밴드 ‘C’, ‘D’에, 사실은 지회장인 피해자 E(남, 54세)이 조합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회계 감사 누락이 과다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음에도 “지회장은 월급받아 저축하고 조합비가 지회장의 쌈지돈인양 펑펑써고 회계감사 누락, 짜깁기에 도가 넘었다!!”라는 단정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1. 거래내역 장부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거짓이 아니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F노동조합 C지회의 지회장으로서 관련 회계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였고, 이에 대한 감사도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가 마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를 유용하거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2019년 상반기 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게시된 글의 표현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2004. 10. 21.경부터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급식물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학교 급식 메뉴 중 사골실파장국을 만들기 위한 재료인 104,000원 상당의 한우 사골과 32,000원 상당의 한우 잡뼈를 납품 받아 위 식재료 대금은 피해자인 D초등학교가 지출하도록 하고도 사골실파장국을 만들지 않은 채 임의로 위 한우 사골 및 잡뼈를 조리사들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납품서 사본, 거래명세표, 식재료 검수서, CCP(오전), CCP(오후), 홈페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정65

범죄사실 자동차정비업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4월경부터 양산시 B에서 °C 캠핑카'라는 상호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튜닝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년 6월경 손님인 D.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그 소유인 E 1톤 포터 트럭의 적재함 부분에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 공간(일명 캠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튜닝작업을 하고, 2017년 7월경 손님인 F로부터 대금을 받고 그 소유인 G 1톤 포터 트럭의 적재함 부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캠퍼를 부착하여 튜닝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캠핑카 C 인터넷 블로그 자료 첨부), 내사보고(C 캠핑카 현장 외근내사), 내사보고(캠핑카 불법구조 변경 단속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진술(트럭캠퍼 의뢰자 부분)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튜닝의뢰자 사건송치서 사본첨부에 대한), 튜닝의뢰자 사건송치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정685

범죄사실 C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속 전기공사기술자였던 자이다.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고, 전기공사기술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타인의 경력 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10. 1. 30.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전기기술자격증과 경력수첩을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빌려 전기공사를 수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기술자격증과 경력수첩을 C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에 대한 수사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경력수첩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 소장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소개로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 H호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일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업소개비를 5만 원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I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5. 10:30경 주식회사 I에 찾아가 “모로코 어디 있어, 개새끼, 이 새끼 어디 있어”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그곳 G호 작업장 안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왜 소개비 안 주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L,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1.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어 2022.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버섯재배와 관련된 귀농 컨설팅 및 교육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수 년 전 표고버섯 동호회 모임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회원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다. 1. 중고 벤츠 자동차 구입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9,000만 원짜리 중고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 4,500만원의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차량 매수 명의와 대출명의를 빌려주고 실행된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당신의 중고차 대출 원리금 채무는 2020. 1.안에 평창군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인 ㈜C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본건 이전에 대출을 알선해주는 D으로부터 ㈜C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들었는바 대출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른 재산을 통한 대출실행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2019년도 무렵 이미 귀농사업을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에 반해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대출명의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원리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9. E로부터 ‘중고차오토론 약정’을 체결하여 차용금 대출금액 90,0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자율 12.9%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9. 12. 10. 자동차 금융중개업체인 주식회사 F에 89,965,000원이 입금되어 대출이 실행되게 한 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2,481,207원 상당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자동차 수리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한 해결 및 구입한 중고차를 인도할 것을 독촉 받게 되자 ‘2020. 7.경 벤츠승용차가 김포시 G 소재 H 공업사’에 입고된 사실을 이용하여 추가로 수리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0. 불상지에서 전화로 고소인에게, “공업사에 입고된 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하면 중고가 8,000만원에 판매할 수 있다고 하니 수리비 4,000만 원을 들여 수리한 후 판매하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중고차로 구입한 벤츠 승용차는 엔진과 미션 등 핵심 부품들이 없어 사실상 폐차 직전의 자동차로 수리비 4,000만 원을 들이더라도 중고가 8,000만 원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수리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핵심 부품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그 중 극히 일부만 수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20. 11. 23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20. 12. 8경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각 수리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총 3차례에 결쳐 합계 3,200만원 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32, 3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후단 경합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크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과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인 D은 친형제 사이로, 피고인 A은 C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B를 설립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서울 서초구 E빌딩 1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가 제조·판매하는 ‘F’ 화장품 용기에 D이 등록한 상표(G)인 ‘H’를 사용하여 제조한 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등록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D, 피고인 A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표등록증, H 상표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8년 4월경 B가 제조한 F의 용기에 D이 등록한 상표인 ‘H’가 있는 수축필름을 부착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8. 4. 4. C로부터 수축필름 43,200매를 2,125,379원에 구매한 사실, C는 그에 따라 수축필름 43,200매를 피고인 A이 화장품 제조를 위탁한 업체에 보내주었고, 그 위탁업체는 화장품 용기에 C로부터 받은 수축필름을 붙인 사실, C는 2016년경 이후로 위 수축필름이 사용되는 ‘I’을 제조‧판매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C가 피고인 A에게 2016년경부터 제조‧판매하지 않은 I에 사용되는 수축필름을 대가를 받고 판매하였다면, 피고인 A이 B가 제조‧판매하는 F 용기에 그 수축필름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D이 등록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토지를 학교법인 D학원으로부터 임차하여 피해자 E에게 임대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위 토지를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1. 2014. 10. 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9. 12:00경 인천 남동구 C에서 피해자가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위 토지의 입구를 포크레인으로 깊게 파내어 관광버스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광버스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0, 2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4.경 인천 남동구 C에서 피해자가 관광버스 청소 및 식용수로 사용하는 수도의 계량기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단수조치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광버스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4. 10. 9.자 업무방해에 대하여, 피고인이 비용을 들여 원상 복구한 토지를 피해자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판시 제1항 기재의 행위를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2014.10. 24자 업무방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계량기를 파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적법하게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땅을 파냄으로써 피해자의 관광버스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 및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계량기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 B(64세)로부터 “승용차를 사려고 하는데 신용불량자라 내 명의로는 구입할 수 없으니 등록 명의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9.경 피해자의 자금으로 매수한 시가 35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여 주는 대신,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전적으로 운행·관리하면서 보험료 및 세금, 각종 공과금 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4. 20:00경 대전 중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부과된 각종 범칙금 과태료나 자동차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대리기사를 불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가져온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과태료 등을 체납하면서 피고인에게도 위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갈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갈 당시 그 소유자는 피고인이라 할 것이고, 또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차량을 가져가도 좋다고 하였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되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갈 것을 요구하는 근거는 될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시적으로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라면을 130원에 사서 170원에 넘기면 개당 40원의 수익이 남는다. 50,000개1)를 팔면 200만 원이 남으니 600만 원을 주면 다음 날 아침 10:30까지 수익금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다음 날 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2)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H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1) 공소장 기재 '500개'는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 기재 '피고인'은 'E'의 오기로 보인다.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이 나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4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0. 4. 21:15경 원주시 <주소>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10. 4.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주소>에 있는 C사거리를 D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주행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24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SM6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8. 23:2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5세), 피해자 E(남, 23세), 피해자 F(남, 15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다가, 인근 ‘G’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약 9cm, 칼날 길이 약 4cm)을 구입한 후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금주와 심리상담 등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2007. 5.20.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소유인 김포시 F 등 10필지의 토지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계약체결, 매매대금 수령 등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모든 행위 및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위 토지들을 매도하기 위하여 김포시 G 소재 H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소외 1에게 위 토지들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그 후 2008. 2. 29.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I 의 중개 아래 위 토지들 중 위 F, J, K, L, 총 4,555제곱미터를 합계 500,000,000원에 공소외 M, N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8. 4. 7. M로 하여금 매매대금으로 30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게 하였으나, 나머지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관하여는 같은 날 N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6,150,412원을 공제한 193,849,588원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그 즈음 위 I과 함께 임의로 각 개인적인 용도에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193,849,58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 P, N,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본건 횡령 피의사건 관련 본건 근저당권설정자인 서인천농협대부계 대리 S 상대 대출절차 확인보고),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물 첨부), 수사결과보고서(계좌추적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매매대금은 5억 원이 아닌 3억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횡령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으로 5억 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매수인 M와 N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각 2필지를 3억 원씩 합계 6억 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다만 검찰은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5억 원만을 매매대금으로 인정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검찰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매매대금이 5억 원이라는 전제하에 M가 직접 피해자에게 송금한 3억 원 이외에 나머지 2억 원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매매대금이 3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대금은 5억 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아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그 신뢰관계를 어기고 매매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쁜 점, 횡령금액이 193,849,588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 남원시 B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사무원인 피해자 C(여, 24세)을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혀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11. 8. 09:54 “요즘 계속 혼밥 중인데 선약 없으면 같이 합시다. 둘이서 따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식사를 같이 하자’, ‘영화를 같이 보자’는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전송하여 피해자를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중 날짜 특정 자료 송부) 1. 네이트온 대화 캡처 화면, 문자메시지 대화 캡처 화면,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가진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정중한 구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애정 표현 등 사적인 내용의 일방적인 메시지를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는 분명한 거부의사를 전달받고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그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과 구애의 마음을 전할 의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의사, 피고인의 행위의 태양과 반복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4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13. 00:5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출입문에서, 술에 취해 C 대신에 산부인과를 유치해야 한다는 생각에 출입문 옆에 걸려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나무 현판을 양손으로 흔들어 뜯어낸 후 바닥에 내리치고, 바닥에 있던 나무 현판을 향해 돌을 던져 나무 현판에 찍힘 자국 등이 생기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17. 01:48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청송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청송군 I 앞 노상에 하차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내려준 후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던 위 경위 H에게 ‘내가 A이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총 길이:90cm)로 H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머리를 감싸는 H의 손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현판사진(순번 6, 7,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현판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주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2023. 7. 5.부터 2023. 7. 14.까지만 총 8차례 112신고가 접수된 이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기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536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및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24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1 형 사 부 결 정 사 건 2023고합2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 고 인 A 주 문 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절차에 회부하여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2023. 12. 18. 재판장 판사 이진재 판사 김도완 판사 강보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부산 북구 B 2층 ‘C’(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게임기 60대에 등급분류 받은 황금섬 게임물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방식인 '무료, 시간제한 없는 형태‘가 아니라 손님들이 게임기에 연결된 키오스크에 1시간 당 3만 원을 투입하면 게임기에 점수가 입력되어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유료, 시간제한 있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는다(헌법 제12조 제1항). 나.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도16080 판결 등 참조). 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1) 경찰관은 2021. 11. 27. 및 2021. 11. 30. “D에 있는 E은행2층 C오픈!! 따뜻한 커피 한잔 드시러 놀러오세요~”라는 문자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의 불법 영업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았다. 2) 경찰관은 2021. 12. 3.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황금섬 게임기 60대, 키오스크 1대, 장부 및 메모 1권(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을 압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수ㆍ수색’이라 한다). 3) 법원은 2021. 12. 6. 이 사건 압수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사후영장을 발부하였다. 나. 긴급성 인정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압수ㆍ수색은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압수ㆍ수색은 최초 제보일부터 약 6일이 경과한 다음 실시되었다. 그 사이 사법경찰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협조까지 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단속 일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하여는 추가 단서 확보, 영장 신청 준비 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2) 통상 불법 게임장은 일정 기간 영업이 계속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하여 2021. 7. 24.부터 2022. 7. 24.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놓아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던 상태였다. 제보자가 받았다는 문자도 이 사건 게임장이 오픈했다는 내용이다. 반면 피고인이 곧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3) 이 사건 압수물 중 게임기나 키오스크는 그 형상에 비추어 손괴나 은닉이 쉽지 않아 보인다. 장부 및 메모는 고객관리에 사용된 것으로 일정 기간 보관이 예정된 자료로 보인다. 4) 단속 당시 키오스크의 연결이 끊어졌다고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압수ㆍ수색이 개시된 이후의 사정으로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압수물 및 나머지 증거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 또는 이를 기초로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압수ㆍ수색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 사법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 각 증거는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