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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3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정수(기소), 이평화(공판) 판결선고 2015.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8.22:1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성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수출하는 물품이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물질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4. 7. 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치비(GHB)의 원료물질인 감마부틸록탈톤 약 62.5kg, 1.4-부탄디올 약 144kg을 미국 G에 수출하면서, 화물송장에 자동차용 세척제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후, H 화물운송업체를 통해 미국에 수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7. 5.경까지 합계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지에치비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인 감마부티롤락톤 약 2,735kg, 한화 38,690,569원 상당 및 1.4-부탄디올 약 667kg, 한화 4,658,866원 상당을 자동차용 세척제인 것처럼 가장하여 H 화물운송업체를 통해 미국에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당국의 승인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물질을 수출함과 동시에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물품을 수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I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지에치비의 원료물질인 감마부티롤락톤 약 3kg을 주문하자, 화물송장에 위 물질을 샴푸와 린스로 허위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뉴질랜드 공항에도착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6. 3.경까지 합계 1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주문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러시아 등 거주자들에게 감마부티롤락톤 약 105.5kg, 한화 13,665,096원 상당 및 1.4-부탄디올 약 76.5kg, 한화 9,666,211원을 국제특급우편으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당국의 승인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물질을 수출함과 동시에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물품을 수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경 성남시 분당구 M에서, 호주에 거주하는 N에게 지에치비의 원료물질인 감마부티롤락톤, 1.4-부탄디올합계 약 2kg을 화물송장에 세척제로 허위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호주 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6. 23.경까지 합계 63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미국, 호주 등 거주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주문을 받아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감마부티롤락톤 또는 1.4부탄디올 합계 약 1,180kg, 한화 22,361,948원 상당을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당국의 승인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물질을 수출함과 동시에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물품을 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위와 같이 관할당국의 승인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물질을 수출함과 동시에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물품을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회사 대표자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호주세관 적발내역, 뉴질랜드세관 적발내역 통보서, 분석회보서, 미국 대량 특송 판매내역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1호, 제51조 제1항(무승인 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무신고 수출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63조 제1항 제1호, 제51조 제1항(무승인 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무신고 수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밀수출한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4. 11, 20:45 경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168 내부순환도로 홍지문터널 안에서, 피해자 D(67세)가 운행하는 E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성북구 월계역으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운행 중인 위 택시 운전대를 잡아 돌려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급정차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안경을 부러뜨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귀의 표재성 손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 안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룸미러 1개 및 요금정산 카드단말기 1대 등을 손으로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손괴물(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이 경우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3월 이하[기본범죄 상한 2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6회의 동종 폭력전과(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가 있는데도 자중하기는커녕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터널 안에서 운행 중인 택시 운전대를 잡아 돌려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급정차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안경을 부러뜨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 안에 설치된 룸미러 1개 및 요금정산 카드단말기 1대 등을 손으로 부수어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이 사건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 ·.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단순히 피해를 입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순환도로에 택시를 급정차하게 하는 등 심각하고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실제로 초래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심각할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변상을 하고 (400만 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6:45경 거제시 장평3로 80에 있는 거제삼성중공업 내 공장 정문 옆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여, 38세)과 시비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진술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위 증인들의 진술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된 점, 그 진술의 경위, 내용,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 2년)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5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55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17: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지방법원 309호실에서 전처 C과 이혼 후 양육비 이행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재판을 받는 중 친딸인 피해자 D(여, 21세)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위 재판부에 제출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재판이 끝난 후 위 법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5. 00:30경 안동시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 일행 5명과 함께 들어와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폰도 맡기고 주민등록증도 맡길 테니까 술을 달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상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0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7. 02:5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남, 2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문한 햄버거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가게 카운터 안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향해 나무의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앞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 피해자 곁으로 다가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같은 날 03:00경까지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C D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7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7. 03:00경 전항의 'D'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장 G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에이 씹할, 나중에 부르면 간다고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오른손으로 경사 F의 성기 부위, 목 부위를 차례로 붙잡아 당기고, 양손으로 경사 F의 몸을 수회 밀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H의 진술서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견적서 1. 각 사진의 영상, CD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잘못 반성,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2.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9. 위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8.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6:40경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도망하자 식당에서 나와 그곳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길이 239cm, 높이 42cm)를 들고 위 식당 출입문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출입문이 힌지 교환 등 수리비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 • 특수손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특별감 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크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재물손괴 등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2015년 및 2016년 각 재물손괴 등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2. 23:00경 화성시 B건물 202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장동료인 피해자 C(55세)와 기숙사내 생활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쓰러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허리부위를 3-4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5-6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일으켰다가 다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58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2581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형진휘(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13.1.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1. 06: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돈 내고 먹는데 니가 지랄이냐", "내가 내 돈 내고 먹는데 내거 아니야. 내꺼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가게 다 부숴 버리겠어. 신고하려면 신고해"라고 큰소리로 외치는 한편, 피고인이 앉아 있던 상 위에 놓인 음식 그릇들을 뒤엎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고, 그 와중에 식당에 들어왔던 몇몇 손님들이 그냥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건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09. 9.경까지 남원시 B에 있는 흄관 제조업체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팀장으로서 흄관의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23.경 거래처인 전남 구례군에 있는 D회사 대표 E로부터 흄관대금 460만 원을, 2009. 5. 23.경 거래처인 광주시에 있는 F회사 직원 G로부터 흄관대금 287만 원을, 2009. 7. 14.경 거래처인 전북 부안군에 있는 H회사 대표 I으로부터 흄관대금 250만 원을 각각 수금하여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997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금액을 횡령하였으나, 그 금액에 상당하는 임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4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4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도윤(기소), 박진아(공판) 판결선고 2016. 10.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펌프부품제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4.부터 2015.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상여금 800,885원, 연차수당 2,116,800원, 퇴직금 13,772,089월 합계 16,689,774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3,039,186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피해자 1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경영악화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소유 아파트의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일부 피해변제를 받은 점 판사 박규도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7. 16:19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이름을 알수없는 교회신축 현장에서부터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삼호지하차도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에스유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운행하던 중 울산 남구 무거동 삼호지하차도에서 위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후송된 C병원 응급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가 반응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다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7.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을, 2011. 1. 26.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9. 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5. 6. 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과 3회 있으며, 1991. 10. 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다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21:00경 울산 동구 C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 D(3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앞부분이 철로 되어 있는 안전화를 신은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9. 21.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민은행 영등포지점에서 대학교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주면 월급을 받아 6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대부업체에 1,8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할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솔로몬저축은행 대출금 5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음 날 세람저축은행 대출금 300만 원, 스타저축은행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4. 10.경 리드코프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금융거래내역 1. 대부거래계약서 1. 기한이익상실통지 및 법적 절차 착수 예고장 1. 공정증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1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C일보의 기자였던 사람이고, D는 인터넷 E신문의 기자였던 사람이다. D는 2008. 1, 21, 인터넷 신문에 '공동도급 건설현장 감리 없어 부실공사 우려'라는 제목으로 원주시 F 공사 현장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였고, 피고인은 위 기사를 인터넷 신문에 게재한 사실이 없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2. 29.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위 법원 2009고단547호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G에게 "2008. 1. 21. 인터넷 신문에 '공동도급 건설현장 감리 없어 부실공사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가 D 명의로 게재되었는데, 사실 그 기사는 내가 임의로 D 명의를 이용하여 올린 기사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3.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0 노177호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H에게 "2008. 1. 21. 인터넷 신문에 '공동도급 건설현장 감리 없어 부실공사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가 D 명의로 게재되었는데, 사실 그 기사는 내가 임의로 D 명의를 이용하여 올린 기사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사 작성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기록 제113 면 내지 제142)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관련사건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위증이 결과적으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8.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2. 9. 25. 같은 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돈이 급해서 팔려고 합니다. 오늘 바로 직거래 합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아반떼 MD 승용차를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 계좌(E)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4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644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수환(기소), 이희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부산 사상구 E외 1에 있는 'F' 건물에서 피해자 G이 'H유한회사' 소유인 위 'F' 건물을 81억 5천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여 계약금 8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금을 몰취당할 상황에 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H에서 매매계약을 담당했던 직원 I를 잘 알고 있으니 I에게 부탁하면 계약이 해제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건물에 대한 감정을 새로 받아야만 금융회사로부터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계약해제를 막기 위하여 I에게 주어야 할 돈과 감정에 필요한 경비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기 위하여 돈을 주거나 새로이 건물감정을 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잔금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12,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K, L, G, M의 각 법정진술 1. 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4년(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져 형량범위 하한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계약이 해제될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궁박함을 이용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다. 부인할 수 없는 통장거래에 대하여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현금으로 건네준 거액의 돈에 대하여는 전면 부인하면서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일삼고 있다. 또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전대규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830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830 중상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하준호(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22:58경 의정부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53세)가 위 모텔 카운터에서 술주정을 하는 것을 보자 그를 위 모텔 밖으로 끌어낸 다음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화가 나, 발로 그의 복부를 1회 걷어 차그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4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그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옆에서 일어나려 하는 피해자 E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재차 그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일어서려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그의 머리를 잡고 누른 상태에서 무릎으로 그의 얼굴을 1회 찍은 다음 발로 그의 낭심을 1회 찬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재차 그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다가가 손으로 머리와 복부를 각각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를 잡고 누르는 방법으로 그를 또다시 넘어뜨린 다음 발로 가슴을 1회 밟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다가가 발로 그의 옆구리를 1회 힘껏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서 라이터 기름통을 가지고 나온 후,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의 배를 밟은 다음 그의 얼굴을 밟은 상태에서 힘껏 눌렀다. 이후 피고인은 입에 불이 붙은 담배를 문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저런 쓰레기 같 것들은 다 죽여 버려야 된다"라고 소리치며 라이터 기름통에 담겨져 있는 기름을 피해자들의 몸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 뇌좌상 등을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건, 피해자들 상해 정도에 대해, 모텔 내부 CCTV에 관한 건) 1. 소견서(F) 1. 소견서 팩스본(E) 1. 각 사진 1. USB에 저장된 CCTV 검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1항(중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의 결정 : 피해자 F에 대한 중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나, 경합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의 가족들과도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고 그 가족들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과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행위로 뇌수술을 받았고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그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의 가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한정훈 판사 김병주 판사 이호연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5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최성국(기소), 김희영, 오보미(공판)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02:1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담을 넘어들어가 그곳 자재창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구리 및 동파이프 등 시가 불상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