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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단30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24. 02:34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101동 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소방서 E 소속 구급소방대원들에 의해 들것에 앉힌 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여 F 등 소방대원들이 피고인이 앉아 있는 들것을 엘리베이터 밖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위 F에게 "씨발 니들이 뭔데"라며 들것에서 일어 나 주먹을 치켜들고 폭행하려 하고, 위 F과 의무소방대원 G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며 소방장 H과 위 F을 수차례 밀치고, 위 H의 양 쪽 정강이 부분을 2회, 위 F의 무릎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배 부분을 두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구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43경 위 아파트에 위 소방대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소방구급차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호송 경찰관으로 동승한 청주흥덕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개새끼들아, 수갑을 왜 안풀어"라며 구급차 안에 마주 앉아 있던 위 J의 가슴과 배를 4차례 가량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02:47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 피고인을 태운 119구급차가 도착하여 위 J가 피고인을 응급실 침대에 앉혀 진료 대기시키자, "개새끼, 어린 새끼가, 내가 네 할아버지뻘이다, 수갑 안풀어"라며, 위 J의 배와 정강이 부위를 네 차례 가량 발로 걷어차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보호조치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의자는 같은 날 02:43경 위 구급차 안에서 위 소방대원 H, 위 의무소방대원 G, 성명불상의 구급차 운전기사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순경 M에게 "개새끼, 어린 새끼가, 내가 네 할아버지뻘이다. 이 개새끼들아 인권위원회에 내가 알릴 거다, 어린 것들이 병신들 꼴값 하고 있네."라고 욕설하고, 같은 날 02:47경 위 응급실에서 위 G 등과 응급구조사 N, 성명불상의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J에게 "야, 씨부랄 년아, 네년이 나를 이렇게 했어, 꼴값 하고 있네. 내가 세금을 왜 내는지 모르겠다."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각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N의 자술서 1. M, J의 각 고소장 1. CCTV캡처사진, 구급차, 병원, 아파트 CCTV 영상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소방공무원 2명과 경찰공무원 2명 등 다수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2명의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행한 소방공무원들과 합의하여 소방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폭행하고 모욕한 경찰공무원들을 위하여 각 50만원을 공탁하였다.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7회의 벌금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남양주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2. 26.부터 2015. 8. 4.까지 남양주시 B에서, 조리장 1개, 식사용 테이블 20개, 카운터 등 식품접객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닭볶음탕이나 닭백숙과 같은 음식 및 소주나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수차례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처가 운영하던 식당을 피고인이 그대로 인계받아 계속하여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것으로,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재는 식당 시설을 모두 철거하여 더 이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17.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중국측 판매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케이스를 수입함에 있어, 미국 '디즈니엔터프라이즈, 인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휴대폰 케이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DISNEY' 상표(등록번호 제0022007호)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중국산 위조 디즈니 휴대폰 케이스 1,000개(정품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를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함으로써 위 '디즈니엔터프라이즈, 인크'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관세포탈 관련 피고인은 2011. 4. 18. 위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C로 ‘30 PIN DATA CABLE' 1,500개 외 1종을 수입신고 하면서, 위 물품의 실제 구입가격이 중국화 11,350위안임에도 중국화 9,000위안으로 줄여서 신고하여 2011. 4. 19. 수입신고 수리를 받아 그 차액인 중국화 2,350위안 상당에 부과될 관세 31,61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30 PIN DATA CABLE' 등 총 85,240개를 수입신고 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총 5,203,606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허위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1. 4. 18. 위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C로 'USB MINI CAR CHARGER' 2,000개 외 2종을 수입신고 하면서, 위 물품의 실제 구입가격이 중국화 14,250위안임에도 중국화 11,250위안으로 줄여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USB MINI CAR CHARGER' 등 총 15,530개를 수입신고(물품원가 18,011,008원 상당) 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신고 하였다. 2. B 주식회사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디즈니엔터프라이즈, 인크'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 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고 허위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감정서(상표법, 관세법) 1. 압수조서 1. 관세포탈 수입신고서 및 가격확인 자료 1. 수입물품가격저가신고 내역 1. 본건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 1. 상표등록원부(0022007호) 1. 사업자등록증 사본(주식회사 B)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벌금형 선택),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상표법 제97조 본문, 제93조(양벌규정, 상표권침해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양벌규정, 관세포탈의 점),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양벌규정, 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이전에도 상표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A가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표법위반 물품은 국내에 반입하는 과정 중 적발되어 모두 몰수조치 됨으로써 피고인 A가 본건 위법행위에 기하여 얻은 금전적 수익이 없는 점, 직접 상표법위반 물품의 제조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제조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하려고 시도한 것이라는 점, 포탈한 관세액이 520만 원 정도로서 그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하며, 세관에 의해 적발된 직후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가정환경,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영상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4. 03:3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을 우체국 방면에서 쉐라톤 모텔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한 쉐라톤 모텔 방면 도로는 승용차가 1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이며, 사고 장소는 E 편의점 바로 앞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E 편의점 앞 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 F(5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뒷바퀴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선행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후 피고인이 다시 역과하여 피해자의 사망이 어느 사고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각 감정의뢰회보 결과, 사고차량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 화면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모발에는 모근 세포 부재로 말미암아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아니하고, 미트콘드리아 디엔에이 염기서열이 검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에서 우회전하면서 차가 약간 귀우뚱했고, 툭하는 소리가 난 사실, 피해자는 머리 부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고, 신체의 나머지 부위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이 보이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선행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의 사망이 어느 사고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할 가능성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사고 장소를 지나기 1분 24초 전에 검정색 계통의 스타렉스 차량이 피고인의 진행경로와 똑같은 경로로 진행한 사실, 피해자는 위 E 밖의 의자에서 1.5m 정도, 도로에서 0.9m 정도 떨어져 도로의 가로방향으로 누워 있었고, 위 도로의 폭은 2.7m 정도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선행차량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여 사망한 후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의 사망이 어느 사고로 말미암은 것인지 불분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선행차량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와 검사가 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23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6. 00: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차량 주유를 하기 위하여 그 주유소에 설치된 셀프주유기를 이용하게 되면서 마침 그 주유기의 카드 투입구에 꽂혀있는 피해자 D(O여, 26세) 소유의 우리은행 비씨카드 1장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57세)이 종업원으로서 관리하는 셀프주유기에서 14,698원 상당의 기름을 자신의 차량에 주유를 한 후 위 1항과 같이 미리 훔친 D 소유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주유기 카드 투입구에 넣고 그 요금을 결제하는 버턴을 눌리는 방법 등으로 그 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69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 19. 15:44경 위 1항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서 관리하는 셀프주유기에서 70,000원 상당의 기름을 자신의 차량에 주유를 한 후 위 1항과 같이 미리 훔친 D 소유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주유기 카드 투입구에 넣고 그 요금을 결제하는 버턴을 눌리는 방법 등으로 그 요금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그 카드가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내용과 같이 피해자 D이 분실한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주유소 CCTV 열람에 대한), 수사보고(C주유소 피해자 피해진술서 미작성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정134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구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 F이 침대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10. 8. 23.자로 전체디자인 등록한(G) HS053(백색악어-금색) 침대를 공급받아 위 침대 사진이 게시된 카달로그와 함께 매장에 전시하던 중, 2011. 10. 2.경 피해자 F이 2010. 2. 23.자로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한(H) 'I' 라는 상표가 인쇄된 포장박스에 위 침대를 포장하여 이를 45만 원에 판매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록상표 및 디자인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함과 동시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침대가 'I' 라는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I' 라는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이 이 사건 침대가 'I' 라는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판매한 것인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상표권자인 F은 중국 청도에 있는 제조업체에 이 사건 침대를 생산하도록 위탁하였는데, 이 사건 침대에는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그 포장박스에 'I'가 인쇄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상표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품질보증표시도 없는 사실, F이 위 제조업체가 생산한 침대에 대한 인수를 지연하고 있던 중 중국의 제조업자가 이 사건 침대를 J을 통하여 E에게 판매하였는데 그 포장박스의 'I' 부분에 종이가 붙여진 사실, E은 2012. 12. 3.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상표인지 전혀 모르고 판매하였고, 이 사건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인지 전혀 몰랐으므로 그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침대를 상표등록이 되지 않은 제품으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이 사건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일간지·인터넷 등 헬스피아 광고물, 가구가이드 등 가구잡지 및 광고전단지만으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24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로 과거 약 30여 년 동안 D 등에서 가방 등을 판매하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자 이를 폐업한 후, 중국이나 동대문시장 노점상 등으로부터 구입한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생활을 유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조 상품을 구입하여 배달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A이 구입한 위조 상품을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택배로 판매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범죄일람표 연번 1~38 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10.경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이 중국에 가서 직접 수입한 위조 루이비통 가방 1점을 국내로 통관하고, 피고인 B가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여 위 가방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38번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위조 루이비통 가방 등 합계 38점(정품시가 80,050,000원 상당)을 수입하여 소지, 판매하였다. 나. 범죄일람표 연번 1365~1990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경 지인으로부터 위조 상품 공급자 일명 'F'을 소개받은 이후 위 F 또는 동대문시장 노점상을 통해 위조 상품을 구입하여 네이버 밴드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2016. 3. 24.경 위조 보테가 베네타 가방 1점을 F을 통해 구입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들의 위 주거지에서 네이버 밴드를 통해 위 가방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65번~1990번 기재와 같이 총 626회에 걸쳐 위조 보테가 베네타 가방 등 합계 723점(정품시가 1,685,820,000원 상당)을 소지, 판매하였다. 다. 범죄일람표 연번 1991~2032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2. 서울 동대문구 G건물 1층 창고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91번~2032번 기재와 같이 판매를 목적으로 위 F 및 동대문시장 노점상을 통해 구입한 루이비통 등 총 23개 상표의 위조 가방 등 합계 2,027점(정품시가 3,760,070,000원 상당)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0.경부터 2016. 12. 2.경까지 위조 루이비통가방 등 총 34개 상표의 위조 상품 합계 2,788점(정품시가 5,525,940,000원 상당)을 소지 또는 판매하여 해당 상표의 정당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3.경 위 A이 중국에 있는 동안 위 F을 통해 위조 샤넬 지갑 1점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네이버 밴드를 통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9번~1364번 기재와 같이 총 1,326회에 걸쳐 샤넬 등 총 40개 상표의 위조 상품 합계 1,549점(정품시가 3,458,590,000원 상당)을 소지, 판매함으로써, 해당 상표의 정당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판매한 금액이나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50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06: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광장로 70 대근사거리를 컨테이너부두사거리 쪽에서 홈플러스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 및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려고 하던 피해자 C(남, 37세)을 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여 횡단보도 위에 쓰러지도록 하여,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B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대동맥 박리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CCTV 동영상 CD, 각 내사보고서, 캡쳐사진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서 12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발생시켰다. 참작할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누나인 D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비록 D가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일부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기는 했으나 적색신호에서 횡단했으며 도로 중간 중앙선 부근에 멈춰서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 참고할 만한 전과가 없다. - 자백하고 반성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06: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광장로 70 대근사거리를 광양시환경사업소 쪽에서 컨테이너부두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한 A이 운전하는 화물차가 비상등을 켜고 진행방향 전방 도로변에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A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의해 충격되어 횡단보도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대동맥 박리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장 피고인 B은 교통사고 발생에 대해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범죄사실과 같은 선행사고로 도로 중앙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었으며 피고인 B은 사고 직후 녹색 주행신호에 따라 사고현장을 통과했다. 나.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있고 사고 직후 누운 상태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 횡단보도와 명확히 구별되지 않았으며 당시는 새벽이라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교차로 차량 전조등과 가로등 등으로 바닥의 빛도 분산되어 보였다. 다. 피고인 A이 사고 발생 후 유턴을 해서 약 6초 후에 차량을 정지하고 비상등을 켜고 정지한 다음 7초후 차에서 내렸으나 그 무렵 피고인 B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해서 직진을 했는데 피고인 A이 차량을 멈추라는 수신호를 하거나 차량으로 피해자를 막지는 않았으며 교차로에 있던 어떤 차량도 차로 피해자를 막거나 차에서 내려 수신호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요컨데 피고인 B이 현장을 통과할 무렵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라. 피고인 B의 진행속도는 37.2㎞로 비가 올 때의 제한속도인 48㎞(= 제한 속도 60㎞의 80%)를 위반하지 않았다. 교차로 진입지점에서 횡단보도까지의 거리는 41.3m 이어서 피고인 B의 진행속도에 비추어 교차로 진입 즉시 정지했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만 위와 같이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교차로 진입 즉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즉시 브레이크를 조작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5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5.경 피해자 B과 동충하초 판매 사업 공동으로 진행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2. 15.경 서울 서대문구 C빌딩 501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였고, 피해자는 위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을 납부하고 및 사무실 비품 등을 구입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2017. 1. 5.경 별건으로 구속이 되자, 피고인은 다른 직원 D과 함께 위 동충하초 사업을 진행해가던 중 2017. 4. 초순경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연체로 인하여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건물 관리소장의 요청을 받고, 위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중 미납 임차료 및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165만 4,300원을 반환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사무실 전화 및 인터넷 사용 미납요금 등을 제외한다는 명목으로 110만 원만을 피해자의 남편 E에게 전달하고, 실제 사무실 전화 및 인터넷 사용 요금, 이사 비용으로 50만 1,980원을 사용한 뒤 나머지 5만 2,320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사무실 비품 중 시가 미상의 냉장고 1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5만 2,320원 횡령 부분에 관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액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냉장고 횡령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동업으로 사용하던 사무실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서 냉장고 등 비품을 정리하였어야 하고, 당시 피해자는 구속된 상태로 위 비품의 정리에 관하여 피고인과 따로 협의한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의 남편 E는 컴퓨터 외의 비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몰라서 피고인에게 냉장고의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고, 피고인 역시 냉장고에 관하여 반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현재 냉장고를 반환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E가 가지러 온다면 당장 돌려줄 것인데 가지러 오지 않았다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게 냉장고의 반환을 요구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냉장고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0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30. 20:00경 서울 중구 E 소재 'F식당'에서 직장상사인 피해자 G(39세), 피해자 H(42세)과 함께 술을 마신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부부관계를 언급하며 놀리는 것에 격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소주잔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스테인레스 그릇을 벽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취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당시 피해자들의 반응, 위와 같은 행위 직후 피고인이 옷가지를 들고 아무 말 없이 식당을 급히 나갔을 뿐인 사정, 사건 발생 전후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 및 직책, 피고인과 피해자들 각각의 성향과 체격 및 연령, 사건 당시 식당 내부 상황, 친숙의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형사고소 및 회사내부 진정을 당하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나 지난 뒤에 고소를 제기한 사정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비아냥거림에 화가 나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할 뿐,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나 가해의 의사를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12: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장림우체국 맞은편 도로를 동원택시 쪽에서 장림중앙요양병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를 우회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근처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77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머리, 가슴, 배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목격차량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사망 사고로 피해 중하므로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1층 점포에서 '기공 맛사지' 시술 침대 3개와 맛사지 기계침대 1개를 놓고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 8. 10.경 개업하여 현재까지 속칭 '기공 맛사지'라는 의료행위를 해오고 있는 무면허 의료업자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료인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2012. 4. 27. 13:10경 위 사업장에서 성명불상의 30대 여성 손님으로부터 요금 3만 원을 받고 비치된 복장으로 갈아입게 한 뒤 침대에 눕혔고, 속칭 '기공 맛사지'라는 이름으로 피고인의 양 손을 이용하여 약 40분에 걸쳐 손님의 전신을 지압하거나 주무르고, 손에서 기를 내품는 방식으로 근육이 뭉친 손님의 환부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한의사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4. 27.경까지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총 623건의 한방의료행위를 시술하고 그 대가로 도합 41,535,000원을 교부받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4. 27.경까지 제1항의 사업장 건물 옥상에 'D 척추교정, 난치병 전문 .'이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사업장 출입문에 'D 난치병전문'이라고 큰 글씨로 기재한 뒤 그 아래 '오십견, 산후통증, 척추, 골반교정., 각종 난치병, 체내정전기로 고생하시는 분'이라고 기재한 광고지를, 전면 유리에 '전통스포츠 D'라고 기재한 뒤 그 아래 'D의 효능 고협압, 중풍, 두통, 목,허리디스크 .등'이라고 기재한 광고지를 각각 부착하고, 'D'라는 제목 아래 '氣맛사지의 효능 오십견, 산후통증, 척추, 골반교정. 2호선 E역 1번 출구 좌회전 F방향 130m 신호등 옆 1층 G'이라고 기재된 사각형 전단지 16,000장과 전단지와 유사한 내용이 담긴 명함 500장을 제작하여 서울 동작구 및 관악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전봇대 등에 부착하거나 꽂아두는 방법으로 배포하는 등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의료업자의 점)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행태, 영업 규모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에 대하여,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말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커플메이커"를 통하여 피해자 C(여, 25세)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2014. 5. 10.경까지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4. 5. 10. 00:00경 울산 남구 D 소재 "E"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2:0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람을 쐬고 싶다"라고 말하여 울산 동구 일산동 소재 일산해수욕장에 이르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위 해수욕장 근처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0. 02:50경 울산 동구 F 건물 1층 셋방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자,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왜 이래, 쉬고 싶다. 건들지 마라, 내려가라. "라고 말하였음에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 완강히 반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계속해서 성기의 삽입을 시도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및 상해진단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임은 자명한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우발적·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19:10 무렵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금강서점 앞 편도 3차로를 유달경기장 사거리 방면에서 3호광장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km로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가 30km/h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도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근처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41세)을 보조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타고 넘어갔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2 무렵 목포시 E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축협 조합원으로, 포천시 C에 있는 D목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정부보조금 50%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하기로 E, F 수의사 및 매매상 G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7.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목장 내에서, 피고인 소유 젖소(이표번호: H)를 정상도축출하 하면서 사실은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의사 F에게 전화하여 소의 이표번호만을 알려 준 후 긴급 도축이 가능하다는 허위진단서를 발부받고, 매매상 G에게 실제로 위 소를 30만 원에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모두 첨부하여 피해보험사인 농협손해보험사에 2013. 7. 19. 접수를 하였다. 그래서 이를 진정한 서류로 믿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13. 7. 29. 보험금 461,6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 9. 4.까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가축재해보험금 92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가축재해보험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489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약18308 약식명령문 1. 보험금 청구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수의사 F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의 발부해주었다는 범죄사실로 사기방조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매매상과 직접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금 청구서류로 제출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믿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보험금 액수 산정에 있어서 반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신청인이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해 보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