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77

범 죄 사 실 2021고단3877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E’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딩딩’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전송받은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 인적사항,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F, 상환금액 금일천사백만원정(14,000,000), 2. 발행 담당자, 담당자: G, 담당부서: 채권 추심, 상환내용: 원금 전액, 발행일자: 2021. 05. 07., 상환방식: 수동 상환, 상기와 같이 B님 ㈜H 대출을 2021. 05. 07.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는 ‘㈜H’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그곳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6.경 I 직원(일명 ‘J 대리’)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연이율 2.7%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H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I에서 대환대출을 받은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대환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라.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D으로부터 ‘딩딩’을 통해 남양주시 K에 있는 ‘L’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1. 5. 7. 15:45경 그곳에서 위 ‘완납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H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90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주는 문서 파일을 출력한 후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출력한 문서를 교부하고 돈을 받아오고, 받은 돈을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건당 수거 금액의 2~3%에 해당하는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3. 문서위조 범행 피고인은 2021. 5. 7. 오전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M을 만나면 그에게 교부하여 주라는 지시를 받고 ‘M이 2021. 5. 7. N에 대한 채무 7,332,000원을 상환하였다’라는 내용이 담긴 ㈜N 명의의 ‘납입 증명서’ 파일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후,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E’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7.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문서 7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문서 또는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4. 사기 및 위조문서행사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P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순차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P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에 현금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21. 5. 11. 16:00경 수원시 권선구 Q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범죄일람표 1 연번 2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금납부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60,200,000원을 건네받고 위조한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200,000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 또는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모바일 포렌식 결과 분석),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출금내역서,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H 완납 증명서 [2022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이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7),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1. 납부 증명서(N), 문자 및 카카오톡 사진,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예금거래내역서 1. 위조사문서 전자정보 인쇄물, 공탁금납부확인서, 변제상환증명서, 각 완납 납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 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관여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7,420만 원에 이르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