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12. 17.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05:00경 군산시 D아파트 804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0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바지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하며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울면서 집에 보내 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음부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조치 및 피해사실 확인관련), 진단서, 강간사건 피해자 상해진단서 상 "회음부열상"에 대한 질의 답변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및 수용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강간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혔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바지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며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완전히 벗겼으며,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 집에 보내달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억지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집어넣고 위아래로 움직였다. 피해자는 음부가 너무 아파 몸을 비틀고 다리를 좁혀 삽입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피고인은 힘으로 강제적으로 다리를 벌려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중지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하자 피고인이 '왜 그러냐, 안 아프게 해주겠다, 너 좋아해서 그런다. 좋아하면 안되냐' 등의 말을 하면서 억지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위아래로 움직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너무 아파 울고 소리치고 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다나(처음이냐)'라고 물어봤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직후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회음부열상이라는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강간죄는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 속에 들어가는 순간 기수에 이르고 남자의 성기가 완전히 삽입되거나 그 이상 사정 또는 성욕의 만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강간치상죄가 성립할 정도의 상해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1039 판결 등 참조). 2)이 사건에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려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 피해자는 강간을 당하여 음부가 아프다고 하면서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는데 질입구와 항문사이에 2~3cm 정도 찢어진 상처가 발견된 사실, 피해자는 회음부열상 진단을 받아 상처부위를 소독하는 치료를 받고 항생제 처방을 받아 1주일 정도 복용한 사실, 피해자의 회음부열상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된 사실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강간을 시도하는 피고인의 폭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상해의 정도 또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5년P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