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71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변제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총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총책이 가르쳐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는 현금수거책이다.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 승인심사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팀장이다. D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고 C에서 대출요청을 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남아있는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말하였으며,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이다. 승인처리가 나지 않는데 정책팀에서 지원한 1,000만 원이 자기부담금이기 때문에 이를 갚아야 승인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C이나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 광화문역 4번 출구 앞길에서 D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원활하게 하는 이른바 '작업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업무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실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그가 알려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3) 피고인은 업무를 시작하면서 사전에 채용과 관련한 면접을 보거나 피고인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H 실장'이라는 사람을 만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일하게 될 회사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 본 사실도 없다. 또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간단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회수금의 2% 및 교통비 등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상당히 고액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중 피고인의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받았다. 또 피고인은 'H 실장'의 지시에 따라 그에게 현 위치,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을 텔레그램 등으로 실시간 보고하고, 그가 보내준 인상착의를 가진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D은행 A 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가 건네주는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H 실장'의 지시에 따라 그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번호 등을 이용하여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채용과정 및 형태, 일당 등의 책정방법과 액수 및 지급방법, 피고인의 근무형태와 업무내용 및 처리방식 모두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7. 23.경에는 'H 실장'의 지시에 따라 채팅앱을 통해 전달받은 I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출력한 후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J에게 제시하면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식으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한 사실도 있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자신도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욕심에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편취액수에 비해 크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현재 항소심 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인 사기죄 등과 함께 병합하여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