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59

범죄사실 1. 2012. 5. 8.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19.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우리은행 D지점에서 소란행위를 한 것으로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고 2012. 5. 22.경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던 바, 위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위 은행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8. 11:00경 위 우리은행 D지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니가 신고 했지, 오늘 뒤져 볼래, 나랑 한 판 붙어보자, 개새끼야, 칼로 배때지를 따버리겠다. 오늘 한 번 죽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위와 같은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5.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중순 14:00경 위 우리은행 D지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어떤 씹할 새끼가 나를 신고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은행 청원경찰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씹할 놈아 니가 날 신고 했냐. 개새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은행 직원들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5. 말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말 14:00경 위 우리은행 D지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위 은행의 직원들에게 "이 씹할새끼들이 누가 나를 신고 했냐, 우리은행 씹할 놈들아 니들이 나를 신고해 씹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은행 직원들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2. 7. 초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초순 14:00경 위 우리은행 D지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위 피해자 E에게 위 2012. 4. 19.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야 씹할 새끼야 니가 신고 했지 씹새끼 죽여 버리겠다. 이 씹새끼야 너 때문에 벌금 나왔다 개새끼야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과 함께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2. 8. 초순경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초순 21: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호프'에 술에 취해 찾아가 손님들을 향해 "야, 씹할년들아. I이 어디 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계속하여 "씹할년아, I이 어디있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2. 8. 초순경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초순 10:00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에 술에 취해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개같은 년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업소 내 탁자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2. 9. 초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초순 14:00경 위 우리은행 D지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위 피해자 E에게 "야, 씹할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 내야 하니 대출 좀 해줘, 내가 제주도가 고향이고 청송도 다녀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12. 9. 8.경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9. 8. 22:35경 제5항 기재 피해자 F 운영의 'H호프'에 술에 취해 찾아가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M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 M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 M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같이 술 좀 먹자"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M의 멱살을 잡아끌고 위 호프집 앞으로 끌고 나간 뒤 위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 M의 멱살을 잡고 내동댕이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M의 얼굴과 배 등을 구두를 신은 발로 수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M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처리내역 1.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7.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기본범죄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상해죄에 대하여는 위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7.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기본범죄로 함(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정한 후 그하한에 따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가중] 징역 1년 ~ 3년 8월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는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권고형의 상한이 2년(기본영역)이므로, 그 1/2인 1년을 합산하고, 형량범위 상한이 그 다음으로 무거운 판시 제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는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에 해당하는죄로서 그 권고형의 상한이 2년(기본영역)이므로 그 1/3인 8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협박하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 E, F, J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 F, J 등이 생업에 지장을 받음과 아울러 큰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