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4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2021. 10.경부터 2022. 4. 9.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졌으나, 헤어진 이후부터 매일 최소 3회 이상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등으로 다시 사귈 것을 요구해왔다. [범죄사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2022. 5. 6. 15: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약 40분간 대화하면서 다시 사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나는 네가 싫다. 내 인생에서 꺼져라. 말귀가 안 통하냐. 뇌가 장식이냐. 시발새끼. 개 새끼야. 미친 새끼야.”라는 등으로 말하자 이에 모멸감과 분노를 느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위 ‘E’에서, 고무망치(전체길이 30cm) 1개를 구입한 뒤, 17:30경 위 ‘E’ 앞 버스정류장에서 F번 버스를 타고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용덕사거리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8:01경 같은 구 G에 있는 ‘H’에서,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1개와 청테이프 2개를 구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인 J 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집 바깥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습격하기 위해 약 3시간 동안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길 기다리며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배회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자, 같은 날 21:16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군대 동기인 K를 시켜 피해자에게 ‘이웃 주민인데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전화하게 하여 그즈음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여 위와 같이 준비한 망치, 식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K의 전화를 받고 위 아파트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약해져 일단 위 망치 등을 비닐봉지에 넣어 피해자의 집 옥상에 숨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5. 9. 23:00경부터 같은 해 5. 10. 00:11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N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진짜 개같네. 개씨발놈아. 그만 좀 하라고.”, “말귀를 못 알아 쳐먹냐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해 버리고, 피고인이 위 아파트 관리실에 설치된 공용전화기나 다른 사람의 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묵살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10. 03:30경 차량 공유업체인 ‘O’를 통해 빌린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L아파트 인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7: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 도착하여 차를 세워두고, 위 J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숨겨 둔 식칼과 망치를 바지춤에 넣고, 청테이프를 손에 들고 다시 피해자 거주의 위 J아파트 호 앞으로 내려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올 때를 기다리며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호 앞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주변을 배회하던 중, 같은 날 08:22경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출입문 앞에 서 있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면서 그곳 거실까지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힘껏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해자의 입에 청테이프를 붙였다. 피고인은 문득 옥상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두고 왔다는 사실이 떠오르자, 같은 날 08:25경 오른손에 식칼을 든 채 다급히 옥상에 올라가 지갑을 챙겨 다시 위 호로 내려와 피해자의 양손과 양다리에 청테이프를 감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그 사이 피해자의 입에 붙어 있던 청테이프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다시 청테이프를 붙이려 하였으나 잘 붙지 않자, 거실 서랍을 열어 양말 한 짝을 꺼내어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준비했던 망치, 식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08:33경 새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던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이웃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겁이 나거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아래층 에어컨 실외기 위에 뛰어내려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1, 2)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당시 진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병원 진료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자 진술 청취 경위 및 진술 내역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상처 사진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진입 당시 상황 관련), 현장 사진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주거지 사진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당시 상황 관련), 피의자가 베란다에 매달려 있는 모습 사진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흉기사진), 범행 도구 사진자료,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맞은편 CCTV 영상 첨부), CCTV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도구 구매 내역 첨부), 구매내 역 사진 촬영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그룹채팅방 N 문자메시지 갈무리 사진 첨부), 그룹채팅방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사진 첨부), 통 화내역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H’ CCTV 수사 및 피의자 범행도구 구입 영수증 첨부 관련), 범행도구 구입 영수증, ‘H’ CCTV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맞은편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등), S호 CCTV 캡처사진 첨부 등, S호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K 상대 진술 청취), K 통화 내역 캡처사진, K 통화 녹음 파일,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사진 첨부), 범행현장 사진 자료, 수사보고서(영상 CD 첨부), J아파트 동 호 CCTV 영상,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첨부), CD, 수사보고(U파출소 CCTV 영상 CD 첨부), CD, 피의자 접속 인터넷 게시글 내용, T게시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도구 구입처 수사), CCTV 캡처사진 3장, 피의자 결제 영수증, CCTV 영상 복사 CD 1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범죄사실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살인 준비를 한 것이 아니고, 판시 제2항의 경우에도 살인의 고의로 저지른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살인예비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와 살인죄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1. 10.경부터 2022. 4.경까지 사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수회 메시지나 전화를 통하여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만나주면 더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라고 요청하여 2022. 5. 6. 15:40경 ‘D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면서 욕설까지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2022. 5. 6. 17:14경 위 E에서 길이 30cm의 고무망치를 구입하고, 버스를 타고 피해자의 집 주변에 도착하여 같은 날 18:01경 근처 마트에서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의 식칼 및 청테이프 2개를 구입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와 같은 범행도구가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간 후, 같은 날 20:15경부터 22:06경까지 팔목에 청테이프를 끼운 채 고무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수회 서성거리며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같은 날 22:01경부터 22:13경까지 5회에 걸쳐 지인인 K에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빼달라고 말할 것을 부탁하였고, K가 같은 날 22:10경 및 22:18경 피해자와 통화하여 22:12경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도구를 소지한 채 맞은편 동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를 지켜봤고, 피해자가 차를 빼고 같은 날 22:16경 집으로 다시 들어갔음에도 피고인은 22:18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같은 날 22:38경 옥상에서 내려왔다. 피고인이 구입하여 들고 간 고무망치, 식칼 등의 물건들은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나아가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범행도구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러한 물건들을 소지한 채 밤늦게까지 여러 시간 동안 피해자의 집주변을 배회하거나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22. 5. 10. 08:44경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될 당시 현장에 있었던 U파출소 소속 경찰관 P은 이 법정에서 ‘동료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는 중에 계속 듣고 있었는데, (피해자를) 왜 불러냈냐는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어떤 문장을 구사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죽이려고 불러냈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왜 안죽였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을 때 “막상 피해자를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못 죽이고 돌아갔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도구들을 구매한 후 피해자를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빼달라고 전화하였다’는 취지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진술)의 기재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표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죽이려고 했다는 취지는 기억하고 있어서 그렇게 기재했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후 4일 만인 2022. 5. 10.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배회하다가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데 당시에도 위 도구들을 소지·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고무망치는 일할 때 사용하려고 구입한 것이고, 칼은 피해자 앞에서 자해하려고 준비한 것이며, 청테이프는 피해자의 손, 발을 묶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망치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 2022. 5. 6. 망치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타지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로 가져가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에 보관하였다가 2022. 5. 10. 피해자의 집을 찾아갈 때 가져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범행도구를 이용해 피해자를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살인미수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관문 앞을 배회하다가 피해자가 출근을 하려고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었고 아무런 말도 없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그 상태로 화장실 앞까지 밀고 들어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거나 발로 차면서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계속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 상태에서도 계속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기절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여 현관문을 두드리자 다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고, 피해자도 그 이후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격한 목 부위는 사람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급소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식칼과 고무망치, 청테이프 등의 도구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이러한 도구들은 그 재질과 형태 등에 비추어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 전에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살인자가 살아서 뭐하냐“라고 말하고, 현행범인 체포시에는 ”(피해자가) 살아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되었든 살인미수로 생각되어 그렇게 소리친 것이며, 제가 양손으로 정신없이 목을 조른 뒤 정신을 차려보니 숨을 쉬면서 꿈틀거려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증거기록 제116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살인의 의도 없이 오히려 위 도구들로 피해자 앞에서 자해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피해자 입에 양말을 넣고 청테이프를 붙이며 팔이나 다리를 청테이프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특히 기절까지 시킬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과정에서 자해하거나 이를 시도한 것으로 보일 만한 행동도 보이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과 전후 상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살인예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고무망치, 칼, 테이프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사전에 준비하고, 며칠 뒤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 대상·동기·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려 기절하는 등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