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전세자금과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내가 이자를 납부하겠다. 전세자금을 위한 대출은 3개월 후 채무자를 나로 변경하여 변제하고,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대출은 내 주거래통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는 데만 사용한 후 2018. 2. 경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1,500만원 상당의 제2금융권 채무가 존재했고, 위 돈을 전세자금 또는 통장에 보관하는데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3개월 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갚거나, 대출금을 피고인의 통장에 보관 후 그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8. 경 C에서 2,300만원을, 같은 날 (주)D에서 700만원을, 같은 날 E에서 650만원을, 같은 날 주식회사 F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1,497,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계좌거래내역,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G), 대출거래내역서(C), 대부거래내역서(D), 거래내역확인서(E), 대출거래계역서(F), 각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8.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 01: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사본, 수용자조회, 재판진행상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판시 사기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은 음주운전 2회째로서 가중처벌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주문과 같이 선처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17:40경부터 18:30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도시락배달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가 부부싸움 후 거주지에서 짐을 가지고 나가 별거하게 되자 위 사무실에서 생활을 하겠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음식을 조리하고 있는 위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근무하는 대표실에 간이침대를 설치하고, 사무실에 행거를 설치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밀치는 등 직원들의 음식조리와 피해자의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의자 A의 행동에 대하여), 현장사진 [피고인은 영업이 끝난 후 부부싸움 중이었을 뿐 업무방해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일부 직원들의 조리업무가 계속되고 있는 등 피해자의 영업이 종료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무실 내에 간이침대를 설치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할 만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여(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21551 판결 등 참조) 이를 업무방해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논지의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동종 기소유예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전화하여 "현재 제3자에 대한 개인 채무 등이 전혀 없는 상태로서,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대출 약정에 따라 이자 연 24%를 60개월 동안 내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직장 동료들로부터 약 7,000만 원 상당을 빌려 개인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그 후로도 약 3,000만 원 상당을 직장 동료들로부터 추가로 빌린 후 이를 유흥비와 명품 구입 명목으로 소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이 사건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액이 2,0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1년 8개월 이상이 경과되었음에도 일부 이자가 지급된 이외에 원금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출금을 의류비와 유흥비로 소비하였다(증거기록 제15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14:4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1년 동안 E 그랜저 승용차를 대여해 주면 매월 대여료 800,000원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본인의 자본금 없이 F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이용하여 주변 토지를 매립하여 건축개발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사업부지 관련 토지사용승낙도 받지 못하는 등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대여하더라도 그 대여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를 대여하여 2개월분의 대여료만 지급하고 더 이상 대여료를 납입하지 않은 채 2020. 8. 12.경 강릉교도소에 수감될 때까지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18개월 22일분 대여료 합계 14,986,670원(800,000원 x 18 + 800,000원 x 22/30)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변제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증거 사본 첨부)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E), 사업자 등록증(D),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토지사용승낙 협조요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6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1. 16:30경 공주시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공주시 C 앞 편도 1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G(여, 30세) 운전의 H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교행을 위해 정차 중인 차량들이 많아 실제 주행가능한 도로 폭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2000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2007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에 대하여 보험 처리가 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0. 06:42경 군포시 B아파트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로 191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로 191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당말지하차도사거리 방면에서 우리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맥스크루즈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 보고, 차량 및 음주측정 사진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 전날 밤 술을 먹고 아침에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4년경 휴대전화 친목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2016년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생활비 및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이 부족해지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사실은 건설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별다른 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기업과 관련된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4. 6. 12.경부터 2016. 5. 2.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장비구입, 인건비,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총 42,105,000원을 교부받았다. 1. 건설장비 명목 금원 차용 피고인은 2014. 6.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건설장비 사진을 보여주며 "굴삭기나 포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구입하고 운전사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설회사 일용직에 불과하였으므로 건설장비를 구입하거나 운전자를 고용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또는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비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건설장비 구입 및 인건비 등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775,000원을 교부받았다. 2. 아버지 병원치료비 명목 금원 차용 피고인은 2016. 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수술비가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또는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내지 17번, 순번 20번, 21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5,13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이사비용 명목 금원 차용 피고인은 2016. 4.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 등 이사비용이 발생하였는데 돈이 없다, 이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사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또는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이사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사비용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19번, 22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금원지급내역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회신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이용하여 약 2년 동안 수시로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 총액이 4,000만 원을 넘고,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도 없다.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하기 시작하자 거짓말을 하며 이를 회피하다가 연락을 두절하였고,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재판 도중 도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대출까지 받는 등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점들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18:3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55세)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3회에 걸쳐 돈을 달라는 요구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계속해서 그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돈을 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손님인 자신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하여 음식을 먹지 않고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와 다투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도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하여 가라고 했는데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식사를 못하게 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거나 '당시 주방에 있어서 피고인의 행동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및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상당 시간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18:00~2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강진군에서 E을 운영하고 있고, 수산물을 F에 납품하고 있다. 지금 수산물을 살 돈이 부족하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평균 수입이 200~30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외상값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경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7. 12. 2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07,7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능력 관련하여) 1.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수차례 변제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음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9. 17:40경 익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무면허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부근 도로를 익산IC 방면에서 봉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9세)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1회의 벌금형 외에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 지하주차장 인근에 있는 흡연실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가입해 주면 그 요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시가 1,25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2018. 3. 16.부터 2018. 3.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합계 5,32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충남 태안군 C 외 4필지에서 펜션 및 모텔 3동(이하 '이 사건 모텔')을 신축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 사건 모텔 공사현장에서 하수급인으로 일하는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자재를 공급해 달라, 자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7. 31.경 서산 F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2015. 6. 22.부터 같은 해 7. 3.까지 이 사건 모텔 공사현장에 공급한 자재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자재를 계속하여 공급하여 달라, 이 사건 모텔을 준공 받으면 외상 자재 대금과 앞으로 공급할 자재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그러한 내용으로 '건축자재 판매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이 사건 모텔 부지를 소유자로부터 대출금을 승계하고 대출 등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상 매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 공사자금을 조달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모텔 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2.경 시가 약 3,511,200원인 석고보드 1,120개를 건네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1회에 걸쳐 합계 시가 약 59,914,800원인 공사자재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B A 영목현장 거래내역서, 건축자재판매대금지불각서, 전자세금계산서 1. 대전지법 서산지원 물품대금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금액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피고인 가족이 변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밖에 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3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17. 14:55경 이천시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이 과거 교제하였던 여자친구가 현재 피해자 E(남, 22세)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피해자와 SNS 메시지로 상호 시비가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만나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등 폭행을 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말하면서 함께 위 카페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와 시비가 된 것을 계기로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미리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재질 : 카본 배트, 총길이: 약 82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머리, 안면, 좌측 팔꿈치, 죄측대퇴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D매장'에서, 위와 같이 E를 폭행하면서 위 카페 내에 있는 의자 등 기물을 파손하고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다수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D매장'에서, 위와 같이 E를 폭행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0원 상당의 의자를 손으로 집어 위 E에게 던져 부러뜨리고,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그 곳 계산대 옆에 있는 시가 22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포스기를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고인들의 각 구체적인 범행의 경위(피고인 B은 초반에 피고인 A를 만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각 범행의 동기,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13: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마당에서, 피해자 D에게 "교회 지붕 수리를 해야 하는데 재료비가 없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교회에서 공사비를 받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100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4회에 걸쳐 합계 31,5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 E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31매,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사본 1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31,560,000원으로, 오랜 기간 동안 별달리 변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최근 30여년 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14.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고단380 피고인은 2019.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렉스턴 스포츠 사고차량을 매입한 후 수리하여 이를 되팔아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분배해 줄 테니 차량 구입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2.경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D 명의의 계좌로 1,100만 원, 2019. 3. 25.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고단3231 피고인은 2016. 7. 14.경 부천시 소재 불상의 정비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2015년식 벤츠 C220d 차량(E)을 수리해서 판매하려고 한다. 3,600만 원을 주면 한 달 뒤 수리를 완료해서 당신에게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일단 급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차량을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4.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실상 배우자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고, 2016. 8. 26.경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개인별 수용 현황(이상 2020고단390 사건 증거기록) 1. 관련사건 목록, 수용현황(2020고단3231 사건 증거기록)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3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판시 제2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C: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과 2022. 12. 31.까지 배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배상신청인 C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18. 10. 13. 위 배상신청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밖에도 정산할 내역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는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범행하였다. 피해자 B에게 300만 원,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 B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21:16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씨발놈아. 파출소에 가! 가자고!"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G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증거영상, 피해자 진술) 1. 사진설명(CCTV) 1. 택시비 영수증 1. 112 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탑승한 후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였고, 이에 출동하여 사정을 청취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2. 6.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는 등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반복된 폭력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특별예방효과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