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1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일원으로 총책인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이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융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인증비용 등을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고,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8. 중순경부터 인출책 피고인 A에게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며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총책 일명 'D'에게 위 돈을 송금케 하거나 직접 인출하여 10% 의 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D'에게 송금하는 한국총책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으로 총금하는 인출책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2. 9. 3.경 피해자 에게 전화로 "우리금융인데,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금액 800만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는데 16만 원이 필요하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전산삭제금 68만 원을 내어야 한다. 돈을 더 넣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은행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 14:25 경 F 농협 계좌로 16만 원, 18:03경 위 계좌로 18만 원, 18:16 경 위 계좌로 50만 원 등 합계 84만 원을 송금케 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2. 9. 3.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우리금융인데,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금액 800 만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는데 16만 원이 필요하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전산삭제금 68만 원을 내어야 한다. 돈을 더 넣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은행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 15:53 경 F 농협 계좌로 56만 원, 16:19경 위 계좌로 12만 원 등 합계 68만 원을 송금케 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2. 9. 3.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우리금융인데,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금액 1,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는데 16만 원이 필요하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전산삭제금 68 만 원을 내어야 한다. 돈을 더 넣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은행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4, 15:58경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8만 원을 송금케 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2. 8. 29, 피해자 J(51세)에게 전화로 "우리금융입니다.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금액 1,500 만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는데 16만원이 필요하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금융보증금 260만원을 내어야 한다. 돈을 더 넣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은행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9. K 명의 농협 계좌로 2,072,000원, 8. 30.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6만원, 8. 31.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48만원, 9. 3. N 명의 농협 계좌로 350만원, F 명의 농협 계좌로 266만원, 9. 4. 0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60만원,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원, 9. 5. P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원 등 합계 14,472,000원을 송금케 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2. 9. 4. 피해자 Q(여, 35세)에게 전화로 "우리금융입니다.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금액 800 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는데 16만원이 필요하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전산삭제금 68만원을 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은행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4.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84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2. 9. 4.경 피해자 R (58세)에게 전화로 "우리금융입니다. 고객님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겠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는데 16만원이 필요하다, 과다조회를 풀려면 68만원이 필요하다"고 은행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4. S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6만원,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8 만원 등 2회에 걸쳐 84 만원을 송금받았다. 위 각 금원이 송금된 후 피고인 B 2012. 9. 3. 16:10 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잠실역 근처 하나은행 삼전동 지점에서 위 F 명의 농협 계좌에 들어 있던 71만 원, 16:49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우리은행 낙성대역지점에서 위 F 명의 농협 계좌에 들어 있던 278만 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한은행 신림동 지점에서 위 F 명의 농협 계좌 들어 있던 50만 원 등 총 399만 원을 출금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9. 4.경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이 13:44 경 서울 강남구 잠원동에 있는 남서울농협 잠원동지점에서 위 I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들어 있던 68만 원, 16:05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CU 편의점 도림로점에서 위 I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들어 있던 30만 원, 16:07 경 하나은행 대림역출장소 지점에서 위 I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들어 있던 137만원 등 총 235만 원을 출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8,352,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 직불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양수, 질권을 설정하여 주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6.~7. 경 서울 관악구 T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U), SC제일은행 통장(V) 및 보안카드 2 매를 50만 원을 주고 교부받아 이를 친구 W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도·양수하였다.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 직불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양수, 질권을 설정하여 주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로 2012. 9. 5, 11:45경 서울 관악구 신원동 1695-1 신한은행 신림동지점 앞 길에서 불상자로부터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Y), 체크카드 1매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2. 9. 3.경 피해자 Z(21세)에게 전화로 "우리금융인데,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금액 800만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는데 16만 원이 필요하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전산삭제금 58 만 원을 내어야 한다. 돈을 더 넣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은행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 F 명의 농협 계좌로 16만 원, 2012. 9. 5. P 명의 농협 계좌로 58만 원 등 합계 74만 원을 송금케 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2. 9. 3.경 피해자 AA (50세)에게 전화로 “우리금융인데,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금액 800만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는데 16만 원이 필요하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전산삭제금 58만 원을 내어야 한다. 돈을 더 넣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은행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 F 명의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84만 원을 송금케 하였다. 다.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2. 9. 3.경 피해자 AB(여, 31세)에게 전화로 "우리 금융인데,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금액 800만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는데 16만 원이 필요하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전산삭제금 58만 원을 내어야 한다. 돈을 더 넣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은행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 F 명의 농협 계좌로 16만 원, 2012. 9. 4. S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4만 원 등 합계 80만 원을 송금케 하였다. 위 각 금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B은 2012. 9, 3, 16:10 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잠실역 근처 하나은행 삼전동 지점에서 위 F 명의 농협 계좌에 들어 있던 71 만원, 16:49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우리은행 낙성대역지점에서 위 F 명의 농협 계좌에 들어 있던 278만 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한은행 신림동 지점에서 위 F 명의 농협 계좌 들어 있던 50만 원 등 총 399만 원을 출금하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23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 및 구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권고 영역] ·피고인 B: 기본(1년6월~3년)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 A : 감경(1년~2년 6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 단순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사전에 범행을 방지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일벌백계를 통해서라도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은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기소된 사기 피해액 자체는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단순가담자로서 가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