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1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9:26경 부산 부산진구 C백화점 인근 정류장을 지나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간 있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대화를 피하기 위해 “저 17살이에요”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나자 “1분만 시간을 주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부산 부산진구 D 노상에 이르러 갑자기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향해 손을 뻗어 가슴을 한번 움켜쥐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5.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부산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척도(K-SORAS)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이고, 본 건 범행 경위, 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2, 7)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현장 CCTV를 통한 피의자 동선추적),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CCTV영상에 백업 CD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1. 2020전고23 사건의 청구전조사 회보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인 노상에서 갑자기 만 16세의 청소년의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것인데, 피고인은 과거에도 늦은 밤이나 새벽에 길거리나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지는 동일한 수법으로 짧은 시간 동안 강제추행 또는 강제추행상해 범행을 총 4회 저질러 2015년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 및 동일한 수법의 종전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상해 범행 당시에도 매번 술에 취한 상태였던바,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동일한 방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13점’으로 위험음주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바 있고, 음주 시에 행동 통제력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는 점 등)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검사 의견: 징역 3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움켜쥐어 강제추행하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상해죄를 저질러 201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조금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저지른 사람으로, 본 건 범행 경위, 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그 구간(13~29점) 중 낮은 정도에 해당하며,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 결과, 평균 1.39로 강간 통념의 수용 정도가 ‘낮음’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을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보호관찰을 통해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 하에 자신의 성 생활을 돌아보고, 올바른 성 가치관 및 왜곡된 성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점, 피고인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등록, 5년간의 취업제한 등을 명하고, 특히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여러 준수사항을 부과하는바,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