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 본사, 루뜨, 본사, 총판, 매장의 구조'를 가지는 불법 도박 사이트인 F을 운영하는 일명 G으로부터 총판(회원 모집 역할)과 매장(회원)을 관리하는 '본사'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받아 '본사'로서 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하고, 총판이 모집한 회원이 베팅한 금액 중 2.6%를 총판, 매장과 나누어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25.경 대구 남구 H 4층 402호에서, 위 사이트의 본사로서 I에게 'J' 아이디 등을 부여하는 등 총 19개의 총판을 개설해주고, 위 총판 등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 F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금 충전계좌인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 등 22개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게 한 뒤 회원이 원하는 게임방(포커, 맞고, 바둑이)에 접속하여 그 방에 입장한 불특정 회원들과 도박을 하도록 하는 등 성명불상의 위 도박 사이트 '운영본사' 운영자, '루뜨'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7.경부터 2015. 2. 28.까지 합계 902억 97,814,609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고, 합계 725억 99,846,641원의 도금을 출금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인 피망(www.pmang.com)의 포커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함에 있어 타인 명의의 이름, 주민번호 등을 이용하여 개설된 피망 아이디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8.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핑두시 부근 불상지에서, 일명 M로부터 피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해당 이름과 주민번호 등이 저장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387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USB를 통해 건네받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피망 사이트(www.pmang.com)의 포커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11. 11. 3.경 대구 H, 4층 402호 등 2개소(2014. 6.경부터는 대구 수성구 N건물 205호)에서, 컴퓨터 28대, 인터넷 3회선을 설치하는 등 게임머니 거래를 위한 'O' 사무실을 차리고 P, Q, R 등을 종업원으로 순차 고용한 다음, 위 '피망'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기실에 있는 회원들에게 '게임머니 54조원을 10만 원에 판매합니다. 게임머니 59조를 10만 원에 매입합니다'라는 내용의 홍보 쪽지를 발송하여 게임머니를 매수하려는 회원으로부터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T) 등 10개 계좌로 게임머니 매매대금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게임머니를 판매하려는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은 후 위 계좌들을 통해 매매대금을 회원들의 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1. 11. 3.경부터 2015.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620회에 걸쳐 합계 5,963,174,093원을 입금받아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총 13,623회에 걸쳐 합계 4,814,454,732원을 지급하여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피망 사이트의 포커 게임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회원들로부터 저렴하게 매입한 뒤 이를 다시 게임머니를 필요로 하는 회원들에게 판매하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위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타인 명의의 속칭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3.경 대구 남구 H 4층 402호에서, 'O' 사무실을 차린 다음, 위 다.항 기재와 같이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T) 등 총 10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매매대금을 거래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5.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620회에 걸쳐 합계 5,963,174,093원 상당을 입금받아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총 13,623회에 걸쳐 합계 4,814,454,732원을 지급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명 계좌들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대금 거래를 하기 위해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 B으로부터 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지급하고 대여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B에게 부탁하여 그 명의의 통장을 대여받는 것을 승낙받았다. 1) 이에 피고인은 2014. 2.경 대구 북구 침산남로19길 2에 있는 농협 침산지점에서, B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U),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신청서 등을 대여받고 그 무렵 그 대가로 B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경 대구 북구 침산남로19길 2에 있는 농협 침산지점에서, 위와 같이 B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U),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신청서 등을 대여받고 그 무렵 그 대가로 B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경 대구 북구 V에 있는 B의 식당에서, 위와 같이 B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W),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신청서 등을 대여받고 그 무렵 그 대가로 B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가를 지급하고 B 명의의 접근매체를 각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게임머니상을 함에 있어 통장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위 1의 마.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각 50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고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신청서 등을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4. 2.경 대구 북구 침산남로19길 2에 있는 농협 침산지점에서, A이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피망 사이트의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제공하여 게임머니 매매대금 입출금 등에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제공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게임머니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게임머니 환전 업무를 배워 'X'이라는 상호로 게임머니 환전업에 종사하고자 하였으나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자, 'X' 고객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고 자신 명의의 SK증권 계좌(계좌번호 Y)를 통하여 'X' 고객과 피고인 A이 게임머니를 거래하게 하면서 피고인 A이 고객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 10만 원당 3,000원(3%)의 이익금을 A으로부터 교부받기로 피고인 A과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2. 1.경 대구 북구 Z아파트 가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망 사이트의 게임머니 매입을 원하는 AA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위 SK증권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피망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AA에게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주는 방법으로 위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AA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경부터 2015. 1. 29.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6회에 걸쳐 합계 59,816,004원 상당을 입금받아 그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총 177회에 걸쳐 합계 50,469,000원을 지급하여 그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게임머니상인 A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매입한 뒤 그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획득한 게임머니는 다시 A에게 판매하여 이를 환전함으로써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2.경 대구 수성구 A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이 사용하는 계좌인 S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60만 원을 입금한 뒤 피망 사이트 게임방에 접속하여 A으로부터 위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건네받고, 이와 같이 매입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인터넷 피망 사이트에 접속한 뒤 불특정 다수인과 포커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A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경부터 2015.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S의 국민은행 계좌 등 9개 계좌를 통하여 합계 65,46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합계 119,777,100원 상당을 출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 P,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운영사무실 등 전기사용량, 내사보고(도박 사이트 화면 첨부), 내사보고(도박 사이트의 도금 충전계좌 확인), 내사보고(도박 사이트 관리자 계좌 확인), 내사보고(도박 사이트의 운영 사무실 위치확인), 내사보고(운영사무실의 전기 가입자 및 사용량 확인), 내사보고(용의자 A이 사용하고 있는 계좌 확인), 내사보고(이건과 관련된 운영 사무실 장소 추가 확인), 내사보고(추가로 확인된 운영 사무실 N건물 205호의 전기사용량 확인), 내사보고(P의 한미은행계좌 분석-P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다액이 출금된 내역 확인), 내사보고(P의 한미은행 계좌 분석-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계좌와 입출금된 내역 확인), 내사보고(게임머니 판매와 매입과 관련된 장부 첨부), 내사보고(게임머니 매도, 매입에 대한 홍보시 사용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아이디 확인), 내사보고(게임머니 매도, 매입에 대한 홍보시 사용하는 문자 메시지 발송 아이디 확인), 내사보고(도금 충환전 계좌의 입출금 금액 확인), 내사보고(이건 도박 사이트의 관리자 계좌의 입금금액 확인), 내사보고(S 명의 국민은행 계좌분석-도박 사이트의 관리자 계좌로 입금된 내역 확인), 내사보고(이건 범행계좌에서 AC의 계좌로 다액이 입금된 내역 확인), 내사보고(B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추가 계좌번호 확인), 내사보고(게임머니의 환전과 관련이 없는 금액 특정), 내사보고(게임머니의 매입과 관련이 없는 금액 특정), 수사보고(운영 사무실의 전기 사용량 확인-H 건물 4층), 수사보고(S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내역 확인), 수사보고(게임머니 환전/매입과 관련된 홍보문자 발송내역 확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H에서 압수한 USB 안의 엑셀파일 출력 첨부), 수사보고(N에서 압수한 USB 엑셀파일 출력 첨부), 수사보고(H 운영 사무실 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N 주택 2층 운영 사무실 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N건물 운영사무실 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H 운영사무실에 설치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H에서 압수한 USB 엑셀파일 장부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개인정보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한 개인정보 387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이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입금받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이 보유한 고객명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특정-기록 907, 1006쪽 수정하여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C이 A에게 통장을 건네준 장소 특정),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C과 A의 게임머니 거래(2011. 11. 22.-2015. 5. 1.) 1부, S 명의 국민은행계좌 T의 입금내역 1부, S 명의 국민은행계좌 T의 출금내역 1부, S 명의 국민은행계좌 AE 출금내역 1부, S 명의 우리은행 계좌 AF 출금내역 1부, AG 명의 국민은행 계좌 AH 입금내역 1부, AG 명의 국민은행 계좌 AH 출금내역 1부, AG 명의 농협계좌 AI 출금내역 1부, AC 명의 국민은행계좌 AJ 입금내역 1부, AC 명의 국민은행계좌 AJ 출금내역 1부, B 명의 농협계좌 U 입금내역 1부, B 명의 농협계좌 U 출금내역 1부, B 명의 농협계좌 AK 입금내역 1부, B 명의 농협계좌 AK 출금내역 1부, B 명의 농협계좌 W 출금내역 1부, 거래명세표 1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을 업으로 한 점, 피고인 B과 공모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 사실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2015. 3.경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2014. 2. 및 2014. 8.경 각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2015. 3.경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2014. 2. 및 2014. 8.경 각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A의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를 방조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A과 공모하여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피고인 B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환전행위 내지 도박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환전행위를 한 점, 피고인 A이 게임머니를 환전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금액 역시 다액이며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역시 적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는 심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도박공간개설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환전행위를 방조하고 나아가 피고인 A과 함께 환전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이 여러 차례 도박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3,000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하기는 하지만,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매수하여 게임을 한 후 다시 이를 피고인 A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 다수인과 사이에 게임머니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이 2006년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