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경부터 서울 관악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15세)이 가출 청소년으로서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숙식을 제공하며 같이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같이 살면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스마트폰 채팅앱 ‘F’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을 성매수남이 있는 호텔로 들어가서 성매매를 한 후 성매매 대가를 받으면 피고인에게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10. 20:50 서울 관악구 G모텔 H호에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성매매 남성인 I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경부터 피해자 D에 대하여는 2019. 10. 7.경까지, 피해자 E에 대하여는 2019. 10.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회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이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J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E이 K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 1. 적발보고, 현장사진, 메신저대화내역 등, 단속 당시 사진, 수사보고(A 페이스북 메신저 발송 확인), 수사보고(상담소견서 팩스 접수) 및 상담소견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순번 34번),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이었던 피해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은 적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시켜서 판시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비단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시킨 사실 뿐만 아니라, 그 대금으로 받은 현금을 처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각 균등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돈을 관리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전부 건네준 사실, 피고인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 남성이 가 있는 모텔 및 호실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판시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판시 행위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경위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들인 피해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성매매를 시킨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에 관한 수사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적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때는 자신들도 성매매 사실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피해자 E 증인신문 녹취서 6면, 피해자 D 증인신문 녹취서 6면). 관련 법규에 의하면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된 청소년은 ‘성매매피해자’로서 비록 성매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 사회평균인의 일반적인 법 감정, 당시 피해자들의 연령, 교육수준 및 처해 있던 상황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다면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구체적인 처벌 법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관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판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판시 행위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경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일관성이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고, 피고인이 가출한 상태였던 자신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준 것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사실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기록상 드러나지 않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적도 없다(제8회 공판조서).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2)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들에 관하여 가) 피해자 E은 2019. 10. 10. 성매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었을 때 자신 명의의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였던 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마치 본인이 K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자신의 핸드폰은 수신이 되지 않으므로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던 M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이 번호로 연락을 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나) 위와 같이 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E은, ‘피고인과 K이 연인사이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K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만약 성매수자가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나이를 묻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라고 하면서 건네주어 자신이 소지하게 되었으며, 사건 당일에는 경찰이 성매매 현장에 들어왔을 때 화장실에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묻자 피고인이 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연락처는 M의 번호를 주라고 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3면, 피해자 E 증인신문 녹취서 5, 7면), 피해자 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전 여자친구의 신분증을 성매매시 사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1면). 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K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K과 헤어진 후 새롭게 사귀게 된 여자친구였던 J이 이를 빼앗아 피해자 E에게 위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라) 살피건대, J은 피해자 E의 사촌언니로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K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은 있는데 이를 빼앗은 적은 없고 피해자 E에게 위 주민등록증을 준 적도 없다. 피고인과 사귀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피해자 E에게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화를 내면서 욕을 엄청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J 증인신문 녹취서 2, 4, 5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J이 미성년자인 사촌동생(피해자 E)에게 성매매시 성인임을 가장하거나 신분을 숨길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 주민등록증을 건네준다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아니하고, 달리 J이 K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아 피해자들에게 건네 줄 이유도 딱히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에 부합하는 위 나)항 기재 피해자들의 진술 역시 믿을 수 있다고 평가된다. 마) 더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이 피해자 E의 성매매 현장을 적발한 무렵인 2019. 10. 10. 오후 9시 30분경 피해자 E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ㄱㄷㄱㄷ’이라고 적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데(증거기록 73면), 이는 인터넷 등에서 ‘기다리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증거기록 193면). 그런데 피고인이 위 메시지를 보낸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살펴보면,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 10분경 피해자 E을 성매매 여성으로 특정하고 잠복근무를 개시하였고, 그 후 피해자 E이 모텔로 입실하는 것을 확인하고 모텔 업주를 통하여 객실을 특정하여 그 객실 앞에 잠복하면서 객실 안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성매수남 L과 피해자 E은 피해자 E이 객실에 들어온 후 교대로 샤워를 하고 성매매 대금을 지급한 후 성관계를 가졌으며, 경찰은 위 객실 앞에서 잠복근무를 한 때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뒤 L이 객실 밖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L을 분리시킨 뒤 진술을 청취하였고, 오후 9시 39분경 위 객실 안에 있던 피해자 E을 조사하면서 그로부터 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5, 68, 69면). 상황이 위와 같다면, 피해자 E은 경찰이 성매매 사실을 적발한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되고(피해자 E도 이러한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잠시 기다리라는 취지의 위 메시지를 오후 9시 30분경에 보낸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였고 피고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다. 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판시 행위를 할 때 신분을 위장할 용도로 사용하라고 K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피해자 E이 경찰에 의해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어 피고인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묻자 피해자 E에게 미리 교부해준 K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고 연락처는 당시 자신과 같이 있던 M의 전화번호를 대신 대라고 말한 사실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매매 행위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정황들로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가출하여 머물 곳이 없던 15세의 피해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될 것을 영업으로 유인하였는바, 이는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서 향후 피해자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큰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이외에도, 2015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약 5년간 4차례의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3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피고인에게 과연 법질서를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이와 같은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기간이 약 1달 정도로서 비교적 길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