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8.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287]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 10.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는 F로부터 대출 알선 부탁을 받고, F에게 은행권에 대한 대출을 알선한 다음 알선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10.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부근에서 F에게 "기업신용대출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만나보자. 은행담당자와 법무사 간에 자금집행에 관하여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다. 기본 대출금액은 100억 원 정도 될 것이고, 45일 이후에 40~50억 원 정도 추가가 가능하다. 나의 대출 알선 수수료로 6%, B 법무사 실장 명의로 5%를 책정하되, 위 대출수수료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자. 5,000만 원은 작업 착수 선금으로 하되, 나중에 수수료에서 공제해주겠다."고 말하고, F와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비 지불이행확약서를 작성하였다. C은 2016. 10. 12.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법무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와 F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은 F에게 대출알선 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자신과 은행실무자들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다. 실무적으로 은행실무자들을 연결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실무자들에게 직접 확인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은행 신용대출을 추진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절차비용이나 회계처리, 대출 수수료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은행에서 100억에서 13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I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은행권에서 대출을 주선할 수 있다. 그 선불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F는 같은 날 은행권에 대한 대출 알선 작업에 관한 착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6. 12. 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J 측에서 대출을 해줄 담당자가 다른 지점에 있다가 J 공릉역지점으로 전근을 왔다. 그래서 J 공릉역지점에서 대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니, 필요서류를 준비하면 다음 주중 J 공릉역지점 은행담당자가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주고, 피고인 A는 다시 F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6. 12. 26.경 E 화성공장 사무실에 주식회사 J 공릉역지점 대출 담당자인 K 지점장과 함께 도착하여 K 지점장 등이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 18.경 F가 J으로부터 2017. 1. 17.자 대출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이체받게 되자,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F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0만 원을 수수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1.경 화성시 L에 있는 E 화성공장 사무실에서 F와 '피고인이 투자자금 유치에 성공하여 F에게 제공하는 경우 성공보수로서 투자유치금액의 5%를 1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고, 융자자금(은행대출)을 유치하여 F에게 제공하는 경우 성공보수로서 대출유치금액의 3%를 1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 알선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경 장소불상지에서 M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실행시키기로 마음먹고, F에게 "M은행 관계자를 소개해주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자신과 친분이 있던 M은행 안양역지점장인 N에게 E에 대한 대출 상담을 한 후, 같은 달 30.경 안양시 만안구 이에 있는 M은행 안양역지점에서 F를 N에게 소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경 E 화성공장 사무실에서 N의 소개로 E에 대한 대출실사를 위해 방문한 M은행 P금융센터장 Q 등에게 "N 지점장과 잘 알고 있다. E를 소개해주기 위해 왔다."는 취지로 말하며 대출을 알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21.경 F가 M은행 P금융센터로부터 2014. 10. 17.자 대출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이체 받게 되자,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F로부터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로 14,50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8고합406] 피고인 B은 2017. 4. 17. 서울 은평구 S 5층에서 피해자 T에게 S U호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 등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위 U호를 보증금 4,000만 원에 전세를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7. 4. 17.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17. 5. 4.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V 계좌(W)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S U호에 대하여 실소유자인 X으로부터 매도를 위임받았을 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에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전세입자로 거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합417]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6. 1. 25. 서울 은평구 Y에 있는 'Z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시 은평구 S AA호', 임대인 란에 'AB', 주민등록번호 란에 'AC'라고 기재한 후 AB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A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87]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A, B, AE(AF생), AG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 AJ, Q,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4) 1. 업무일지 및 본사 회계관리 장부(발췌) 사본, E 거래내역, F-A 문자메시지 내역, F의 2014년 업무일지 중 10. 7.과 10. 21.자 기재 내용 사본, E의 주요계약 관리사항(B)(I) 장부철에 있는 D과 컨설팅 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1. A 문자메시지 내역 CD 1. 수사보고(F가 작성한 업무일지 내용 중 AM, A, B 관련 사본 첨부 보고) 사본, 수사보고(F가 작성한 회계장부 내용 중 AM, A, B 관련 사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 [2016. 10. 12. (주)E 명의 계좌에서 B 명의 계좌로 이체된 5,000만 원 용처 확인보고] [2018고합40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금융거래내역, V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N 진술) [2018고합41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B, AO의 각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AD, AO 등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 통화)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2004 등 판결문(2018. 4. 3. 확정) 1. 판결문(3심) 및 사건상세조회 (판결확정일) 1. 수사보고(D 전과조회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B 전과조회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 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064 판결 참조),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자가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금품을 받을 당시 그와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 받은 취지에 따라 그와 같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범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범인이 받은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963 판결 등 취지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6. 10. 12. E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C에게 1,800만 원, AE에게 1,000만 원을 각 입금하고 2016. 10. 17. 2,0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중 500만 원을 AG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AE, AG에게 각 지급한 금원은 알선수수료 중 일부를 그 취지에 따라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을 E에 대한 대출 알선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C에게 지급된 1,800만 원을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할 액수는 5,000만 원에서 AE, AG에게 각 지급한 금원의 합계 1,500만 원을 제외한 3,5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6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기업에 대한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대출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이 사건 처벌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 알선 후 금융기관 내부의 대출심사과정에 개입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기업에 대한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대출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은 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 알선 후 금융기관 내부의 대출심사과정에 개입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기업에 대한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1,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대출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 알선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과정에 개입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2016. 10.경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F로부터 대출 알선 부탁을 받고, F에게 은행권에 대한 대출을 알선한 다음 알선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A는 2016. 10.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부근에서 F에게 "기업신용 대출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만나보자. 은행담당자와 법무사 간에 자금집행에 관하여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다. 기본 대출금액은 100억 원 정도 될 것이고, 45일 이후에 40~50억 원 정도 추가가 가능하다. 나의 대출 알선 수수료로 6%, B 법무사실장 명의로 5%를 책정하되, 위 대출수수료,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자. 5,000만 원은 작업 착수 선금으로 하되, 나중에 수수료에서 공제해주겠다."고 말하고, F와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비 지불이행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2.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법무사의 사무실에서 A와 F를 B에게 소개하고, B은 F에게 대출알선 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자신과 은행실무자들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다. 실무적으로 은행실무자들을 연결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실무자들에게 직접 확인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은행 신용대출을 추진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절차비용이나 회계처리, 대출 수수료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은행에서 100억에서 13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은행권에서 대출을 주선할 수 있다. 그 선불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B의 말에 동조하며 "믿어도 된다. 같이 잘 추진해보자"는 등의 말을 하여, 이를 믿은 F는 같은 날 은행권에 대한 대출 알선 작업에 관한 착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B은 2016. 12. 21.경 불상지에서 A에게 "J 측에서 대출을 해줄 담당자가 다른 지점에 있다가 J 공릉역지점으로 전근을 왔다. 그래서 J 공릉역지점에서 대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니, 필요서류를 준비하면 다음 주중 J 공릉역지점 은행담당자가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주고, A는 다시 F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A는 2016. 12. 26.경 E 화성공장 사무실에 주식회사 J 공릉역지점 대출 담당자인 K 지점장과 함께 도착하여 K 지점장 등이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A는 2017. 1. 18.경 F가 J으로부터 2017. 1. 17.자 대출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이체받게 되자,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F로부터 A 명의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위 법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 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고, 알선의뢰인과 알선상대방 사이의 중개를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경우에는 그 소개로 인하여 실제로 알선행위를 한 사람(알선행위자)의 알선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모 내지 실행행위의 분담을 통하여 위 죄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알선행위자를 소개한 것 자체만으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알선의뢰인인 F와 알선행위자인 A, B을 단순히 서로 소개해준 것을 넘어 피고인이 A, B과 대출 알선을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대출 알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1)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A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대출 작업에 관여한 것으로는 생각했으나 세부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피고인이 B을 소개해주면서 B에게 이야기하면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2016. 10. 12.경 A의 주선으로 H 법무사 사무실에서 H, B, 피고인을 만났는데, B과 H가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말해주었다. H와 B이 주도적으로 말을 했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는 있었으나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이하 E의 대출과 관련하여 위 관계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협의를 '이 사건 협의'라 하고, E에 대한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2) F는 대출 알선을 의뢰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대출의 알선행위자 개개인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의 경위를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여 왔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데, F의 위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A, B과 무엇을 어떻게 공모하였는지, 피고인이 대출알선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지 알 수 없다. 3) A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에 대출을 연결해줄 사람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B을 소개해주었고, B에게 이야기하면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B에게 F를 소개하였다. 피고인이 5,000만 원을 B에게 주라고 F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이 F에게 대출이 될 것이므로 5,000만 원을 주어도 된다고 말하였다. 대출을 위해 선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F에게 말한 사람은 B이다.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는 말을 듣고 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냐고 말하며 화를 낸 적이 있다. F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B에게 소개해준 것 외에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 4) A의 위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A, B, F를 서로 소개해준 것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피고인이 B 등을 통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혹은 A, B의 대출알선에 어떻게 가담하였는지 여부가 모두 불분명하다. 피고인이 F에게 말하여 5,000만 원을 B에게 주게 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 사건 협의 전날인 2016. 10. 11. A와 F 사이의 협의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고 피고인이 별도로 이에 관여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B은 이 법정에서 ' A로부터 대출 유치비용으로 5,00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들었으나 위 금원의 분배에 관해서는 특별한 말이 없었다. 5,000만 원이 입금된 후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소개비로 달라고 해서 1,800만 원을 입금해주고 200만 원은 출금하여 현금으로 주었다. 피고인과 A, AP이 이 사건 대출을 주관하였고, 피고인이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수수료 받는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 대출가능액수와 대출 수수료에 관한 말은 모두 피고인과 A가 해주었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사건 대출 알선을 피고인이 주도하거나 피고인이 이에 적극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의 진술이 수시로 변경된 점, B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협의에 참여한 A나 F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알선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렇듯 피고인과 B의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는 상황에서 B이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B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협의가 이루어진 2016. 10. 12. F로부터 대출 수수료 내지 착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같은 날 그 중 1,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AQ, AE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증인 ARC(AS생)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금원의 지급이 이 사건 대출 알선의 대가를 분배한 것이 아니라 B의 피고인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 설령 피고인이 E를 소개한 데 대한 대가로 B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알선행위자를 소개한 것만으로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금원에 소개비로서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른 알선행위자들과 공범관계에 있다거나 대출 알선의 실행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한편 A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 5,000만 원 중 일부를 주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왜 돈을 주었냐면서 B에게 화를 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B이 이 사건 대출 알선에 별다른 역할 내지 기여를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알선수수료 중 일부를 교부한 행위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알선범행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