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46

주장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기간 초과 폐기물 보관 - 2016고정1946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폐기물 재활용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은,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30일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11. 12.경부터 2015. 9. 2.경까지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 내 후숙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1,102톤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2) 허가사항 무단 변경 - 2017고정15 피고인 A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반입·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음에도, 2014. 11. 27.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등 8개 업체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 중 식물성 잔재물을 반입·처리함으로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기간 초과 폐기물 보관 관련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 내 후숙조에 보관되어 있던 것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이거나 적어도 퇴비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니다. 2) 허가사항 무단 변경 관련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15. 3. 3. 개정되기 전까지는 동·식물성 잔재물이 사업장폐기물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었을 뿐 음식물류 폐기물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재활용업 허가만으로도 동·식물성 잔재물을 처리할 수 있었다.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의 행위에 관하여는 고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기간 초과 폐기물 보관 1) 관련 법령 및 취지 가)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어 2016. 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9항은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6. 1. 21. 환경부령 제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4호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의 보관기간은 30일 이내'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5호, 제7호는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재활용업을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구분하면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으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들에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재활용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도 위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4호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에 해당하는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은 원 폐기물로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것으로 중간재활용의 어느 과정에서도 폐기물을 보관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규정들에 정한 보관기간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재활용 과정을 거치기 전 단계의 '원 폐기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에의 적용 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진술기재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2014. 11. 12.경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한 사실, 전남 담양군 소속 공무원인 E, F, G은 2015. 9. 2.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 현지점검을 나간 사실, 당시 위 사업장의 후숙조 내에는 1,102톤 가량의 물질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위 물질에서 상당한 악취가 나고 오수가 흘러나오는 상황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사업장 후숙조에 보관되어 있던 물질이 피고인 회사 또는 H가 수집한 '원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물질은 원 폐기물에 톱밥 등을 혼합하여 발효시키는 등 재활용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친 '중간가공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허가사항 무단 변경 1) 2015. 3. 3. 전까지의 공소사실 관련 -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중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2008. 8. 4. 환경부령 제29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 폐기물의 분류 항목을 정한 규정이 없었다. 2008. 8. 4. 환경부령 제295호로 개정되면서 사업장폐기물의 분류 항목이 규정되었는데, 동·식물성 잔재물만이 분류 항목 중 하나로 규정되었을 뿐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되지 않았다. 2015. 3. 3. 환경부령 제595호로 개정·시행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별도의 분류 항목으로 규정되었다. 나) 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1-1)에 의하면, H는 사업장폐기물의 분류 항목이 규정되기 전인 2005. 7. 18.경 영업대상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바꾸는 내용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음식물류 폐기물이 별도의 분류 항목으로 규정된 2015. 3. 3. 전까지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종합재활용업자가 동·식물성 잔재물까지 처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 A이 위 기간 동안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2015. 3. 3. 이후의 공소사실 관련 -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80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15. 3. 3. 개정된 이후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종합재활용업 허가만으로 동·식물성 잔재물을 처리할 수 없고, 한편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와 검사가 제출한 식물성 잔재물 세부 처리내역, 올바로시스템 자료제공(2017고정15 증거목록 순번 16, 50)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2015. 4. 3.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주식회사 D 등이 배출한 식물성 잔재물을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어 2016. 7.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에 해당한다. 나)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각 지도·점검표 사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사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수리 사본,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사본, 판결(증거목록 순번 3-4 내지 3-11, 13-1, 13-2, 14, 20-2)에 의하면,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15. 3. 3. 개정되었음을 알리면서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자 등에게 개정된 내용을 안내하여 변경허가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전남 담양군은 피고인들에게 그에 관한 안내나 행정지도를 하지 않은 사실, 전남 담양군 소속 공무원들은 2015. 6. 4.경부터 2016. 1. 5.경까지 8회에 걸쳐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점을 하였는데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처리 여부에 관하여 적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전남 담양군수는 2015. 10. 18. 주식회사 D이 식물성 잔재물의 처리업체를 피고인 회사로 변경하겠다는 취지로 한 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행위를 할 당시에도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허가로 식물성 잔재물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오인하였고, 이러한 오인은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들의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