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23. 대전고등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6. 2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5. 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11. 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D은, K, L, 성불상 M, 성불상 N 등과 함께, 드릴로 송유관을 뚫고 밸브가 부착된 배관을 송유관에 용접기로 부착하여 석유를 몰래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함께, 2012. 11.경 및 2013. 3.경부터 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 소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천안가압소 지점으로부터 서울방향 약 1.3km 지점에 있는 송유관 부근에서, 삽과 곡괭이로 땅을 약 4m 파내고 그곳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송유관에 밸브가 달려 있는 배관을 용접기로 용접하여 부착한 후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송유관에 배관을 연결시킨 다음, 위 지점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O 소재 컨테이너 창고까지 약 300m 거리를 삽 등을 이용하여 땅을 파내고 호스를 매설하여 이를 송유관에 부착한 배관에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함께, 2013. 8. 6.경부터 2013. 8. 23.경까지 수회에 걸쳐, 천안시 서북구 O 소재 위 컨테이너 창고에서 위와 같이 송유관에서부터 연결한 호스의 밸브를 열어 송유관으로 운송되고 있던 석유를 빼내어 1톤 탑차 2대에 나누어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석유 약 170,000리터를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함께, 2013. 8. 30. 19:30경 천안시 서북구 O 소재 위 컨테이너 창고에서, 위와 같이 호스의 밸브를 열어 송유관으로 운송되고 있던 석유를 빼내어 1톤 탑차 2대에 나누어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석유 약 6,000리터를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3명과 함께, 드릴로 송유관을 뚫고 밸브가 부착된 배관을 송유관에 용접기로 부착하여 석유를 몰래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3명과 함께, 2013. 5. 초순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 소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천안가압소 지점으로부터 서울 방향 약 3.8km 지점에 있는 송유관 부근에서, 삽과 곡괭이로 땅을 파내고 그곳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송유관에 밸브가 달려 있는 배관을 용접기로 용접하여 부착한 후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송유관에 배관을 연결시킨 다음, 위 지점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P 소재 Q 식당까지 약 900m 거리를 삽 등을 이용하여 땅을 파내고 호스를 매설하여 이를 송유관에 부착한 배관에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3명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3명과 함께, 2013. 8. 10.경부터 2013. 8. 25.경까지 수회에 걸쳐, 천안시 서북구 P 소재 위 Q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송유관에서부터 연결한 호스의 밸브를 열어 송유관으로 운송되고 있던 석유를 빼내어 1톤 탑차 2대에 나누어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석유 약 90,000리터를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3명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8. 10.경부터 2013. 8. 25.경까지 위와 같이 B 등이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였다는 정을 알면서도, 수회에 걸쳐 절취품인 석유가 적재되어 있는 화물차를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R 소재 S주유소까지 운전함으로써, 절취품인 석유 약 50,000리터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8. 10.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수회에 걸쳐, 충북 진천군 R 소재 S 주유소에서, 위 B 등이 훔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석유 약 108,000리터를 그정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차량진출입상황 확인 등), 수사보고(피고인 E 체포현장 등 압수수색에 대한 건)의 각 기재 1. 컨테이너 창고 진출입차량 및 주변상황, U세차장 진출입차량 및 주변상황, V 앞 조립식창고 출입차량 및 주변상황, 차량이동상황-저유소(조립식창고), 차량 및 용의자진출입상황-조립식창고 사진, 도유저장장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진, 도유현장사진, 제2도유장소 사진의 각 영상 1. 송유시간, 도유금액산출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 피고인 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 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판시 제1의 나 범행 및 판시 제2의 나 범행을 각 포괄하여) 다.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E,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F)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B : 징역 3년 ~ 30년 2) 피고인 C, D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2) 피고인 B 가)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피고인 C, D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임의로 배관을 설치한 다음 수차례에 걸쳐 송유관 내 수송 중인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대상이 사회적 보호가치가 높은 송유관 내 석유이고, 피고인들이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범행으로 송유관이 파손되어 주변 토양이나 수원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고, 자칫 송유관이 폭발하거나 화재가 날 경우 더욱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으며, 아직까지 대량의 석유 절취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더구나 피고인 B은 2009년 및 2010년경, 피고인 A은 2010년경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B은 판시 범행을 모두 주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각자의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기간의 실형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도 범행 이익을 분배하여 각자가 취득한 이익이 피해규모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에 더하여, 피고인 A의 경우 운영하던 주점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바람에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범죄수익금이 대부분 압수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막내딸의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다른 공범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해변상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 D의 경우 절취한 석유를 화물차에 담거나 그 석유를 운반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수행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범죄 수익금도 상대적으로 적게 분배받았으며, 피해변상을 위하여 각 2,150만 원씩 공탁하였고, 과거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실형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들도 모두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E, F 이 사건 범행은 주유소에서 일하는 피고인들이 절취된 석유라는 정을 알면서도 B 등으로부터 그 석유를 넘겨받아 장물을 운반하거나 취득한 것으로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에만 눈이 멀어 절도범의 장물 처분 행위를 돕고 불법적인 석유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절취된 석유라는 것을 안 것은 아니고 거래를 계속하면서 불법적인 석유라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피고인 F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직원으로서 석유를 운반한 후 피고인 F으로부터 월급조로 5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석유를 다시 다른 업자에게 팔아 차익금으로 1,000만 원 정도의 이득을 얻는 것에 그쳐 피고인들이 취급한 장물 규모에 비하여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과거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실형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