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5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 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원격제어 악성 어플인 APPSUT(C은행) 앱을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고 있었던 E은행의 F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으로 법적인 조치를 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며, C은행에 신청한 대출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론플레이 방식(현금을 직접 은행직원을 만나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29. 15:50경 청주시 흥덕구 G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사본, 대화 내역 등 사본, 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 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인식하고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즉 보이스피싱 범행은 판시와 같이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기망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 또한 순차적으로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도 널리 알려져 있는바,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에게서 건네받은 돈을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이를 전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 거래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당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구인사이트를 통해 채권추심회사라는 I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자신은 단순히 고객에게 채무변제확인서 등을 전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I에 가 본 적도 없고, 회사 관련자를 직접 만나 면접도 보지 않고 전화통화만으로 바로 일을 시작하였으며 별도의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한 바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전 위 회사의 J과장의 지시에 따라 ㈜K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를 출력해보기도 하였는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회사의 실체나 업무의 성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회사채용 및 업무 실행 과정에서 위 회사의 실체에 대해 전혀 알아보려고 한 사실도 없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주소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탄 택시의 위치, 도착시간을 보고받고 피해자에게 “F 과장님 요청건으로 방문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라고 알려주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에는 이동할 장소와 돈을 전달해 줄 사람, 또는 무통장 입금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그 중 자신의 몫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전형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이다.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현금수거책, 전달책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서의 보이스피싱 사기가 널리 알려져 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임에도,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그 업무를 맡기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고 미필적 고의였다고 보이는 점, 범행횟수 및 피해규모(범행횟수 1회, 피해금 2,000만 원)가 상대적으로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이전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판사 이경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