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15. 2.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370 1. 배임 피고인은 2008. 3. 경부터 피고인이 확보한 거래처에 C가 제공하는 유류를 공급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피해자와 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조합을 설립하였다. 피고인과 C 사이의 내부 약정에 의하면 유류대금으로 수금한 금원은 C가 관리를 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유류납품업체와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함에 있어 피해자를 설립하기 이전 피고인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와 조합의 채권채무관계를 분리해서 정산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2009. 7. 9.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263-2 에 있는 유한회사 서부건설 사무실에서 서부건설과 피고인 사이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채권인 유류대금 14,031,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부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14,031,000원 상당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8. 5. 29.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판매점에서 피해자 C로부터 제일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자가00082173, 액면금액 3,385,000원 지급기일 2008.9.23. 인 약속어음, 유한회사 금강레미콘이 발행한 자가00082181, 액면금액 28,297,000원, 지급기일 2008. 9. 23. 인 약속어음 2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08. 5. 30. 1,000만원, 2008. 6. 2. 1,688만 원 합계 2,688 만 원을 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08. 5. 30. 950만 원을, 2008. 6. 3. 1,200만 원 1) 공소장에는 '제일콘크리트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일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약속어음 사본(수사기록 10면), 수사보고(법인등기부 첨부보고, 수사기록 240)] 합계 2,15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할인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538만 원은 임의로 소비하여 어음 할인금 일부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2372 3. 피고인은 2007. 10.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30. 22: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곰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저동에 있는 서대전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F 테라칸 승용차 운전하였다. 2015고단322 4. 피고인은 2015. 1, 13.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앞 주차장에서부터 정읍시 옹동면 오성리 1742-1 과적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G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제출한 장부와 관련한 고소인 진술청취) 1. 증인신문조서 사본, 참고자료제출, 약속어음 사본, H 명의의 신협통장사본 [2013고단237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5.2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3고단237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8),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9. 3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배임죄, 횡령죄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임죄, 횡령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6.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3조, 제4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판시 제3, 4죄 : 징역 6월a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배임죄, 횡령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 범죄에 해당하나,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검토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 2죄(징역 2월), 판시 제3, 4죄(징역 6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및 업무상횡령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배임,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비록 피고인이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13가합2824호 사건에서 패소한 원리금 합계 13,115,992원을 변제공탁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위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위 공탁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죄)로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내지 재판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