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17

범죄사실 C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 회사는 C의 스타일리스트 활동 및 이와 관련된 매니지먼트 및 관리를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E에서 연예인들이 진행하는 F 방송의 영상 촬영, 영상에 넣을 PPL 광고계약 대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자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은 그 직원으로서 PPL 광고계약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3.경 C과의 사이에 C이 F에서 'H'를 진행하면, G은 C의 영상을 제작, 편집, H에 업로드하고, 영상 촬영에 필요한 C의 스케줄을 관리하며, 광고주와 영상에 넣을 PPL 광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일 등을 맡고, 수익금은 광고 대금에서 영상 촬영 등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후 피해 회사에 70%를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C은 H를 통해 각종 PPL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22.경 C에게 ‘광고 대금: I 2,000만 원, J 5,000만 원, K 500만 원, L 1,000만 원, M 2,500만 원, N 2,500만 원, O 3,000만 원, P 3,000만 원’ 등 광고대금을 기재한 H 비용내역서(2018. 4. ~ 2019. 3.)를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G이 광고주로부터 받은 실제 광고 대금은 I 2,500만 원, J 6,000만 원, K 1,700만 원, L 1,820만 원, M 3,000만 원, N 3,000만 원, O 4,200만 원, P 4,080만 원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에 실제 광고 대금보다 적은 금액을 총수익으로 하여 비용을 공제한 후 수익금 배분비율에 따라 잔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원만 지급하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실제 광고 대금과 피해 회사에 송부한 비용내역서에 기재된 광고 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 중 피해 회사의 몫인 70%에 해당하는 4,760만 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G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C에게 광고 대금을 축소하여 기재하거나 광고가 없었던 것처럼 일부 광고 건을 미기재한 비용내역서를 송부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실제 광고 대금과 비용내역서에 기재된 광고 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 중 피해 회사의 몫인 70%에 해당하는 523,752,985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G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T,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G), 녹취록(C-A), H 비용내역서(2018. 4. ~ 2020. 1.), H 정산내역 송부의 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G),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G), 재무정보(D), V 공시, 홈페이지 출력물, 계좌내역(G), 세금계산서(D-G), 무통장입금증, 합의서 초안 및 수정 합의서, 최종합의서(피해자 측이 H를 W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증거제출서 및 첨부자료 일부(증거목록 순번 35 내지 54, 74),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에 이메일로 보낸 정산내역서 및 카카오톡 메시지(B-C 등), G 경비 지급 현황 등, A가 광고주에게 보낸 이메일, T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변호인 제출 자료 일체, G 측 H 가치평가서 등 변호인 제출 자료 일체, 증거제출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23 내지 143), 견적서, 계약서, C과 A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C과 U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A가 2019. 9. 16. T에게 보낸 이메일 등 피고인 측과 W 측 사이의 이메일, 신문기사, Q과 A, B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의 2018. 1. 경부터 2020. 1.경까지의 메일, A와 W의 T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A, Q, B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정상 정산 내역, 합의서, 채권양도계약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정상참작 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C에게 보낸 H 비용내역서의 ‘수입’란에 광고 대금이 일부 누락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비용내역서는 G과 피해 회사 사이에 H에 관한 구체적인 정산 방법이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G이 피해 회사에 보낸 수익금을 산정한 최소한의 근거일 뿐, 당사자 사이의 최종 정산내역이 아니므로, 위 사실만으로 피해 회사가 자신의 수익금을 청구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비용내역서를 송부함으로써 C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으며, 나아가 피해 회사가 위 비용내역서를 믿고 수익금 청구를 포기한 것도 아니어서 피해 회사의 처분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G이 H 운영에 지출한 비용을 모두 반영하여 수익금을 정산하면, G이 피해 회사에 지급한 수익금은 위 정산에 따른 수익금을 초과하므로,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기망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부작위도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9221 판결 참조). 3)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H 채널 운영 및 수익 정산 가) 2018년 초경 C과 피고인 A는 스타일리스트인 C이 출연하여 일상생활 속 의상, 소품 코디 등을 소개하는 영상 등을 게재하는 F 채널을 개설하여, C은 위 영상의 출연 및 진행 등을 담당하고, G은 그 영상을 제작․편집, H에 업로드, 광고계약 체결, 수익금 분배 등을 담당하며, 그 수익금은 F 및 광고 매출 수입에서 영상 촬영에 소요된 실비용을 공제한 후 피해 회사가 70%, G이 30%로 나누어 갖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A 및 C은 2018. 3. 4. ‘H’라는 이름으로 F 채널을 개설하였고, 2018. 3. 14. 첫 영상을 제작하여 위 채널에 업로드한 이래로 2020. 1.경까지 다수의 영상물을 제작하여 업로드하였다. 다) H는 2018. 6.경부터 광고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2018. 9.경 C이 피고인 A에게 H의 수익금 정산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2018. 9.경 C에게 X(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의류사업자 상호)의 사업자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2018. 10. 26. 피해 회사에 3,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선지급하였다. 이후 G은 피해 회사에 2018. 4. ~ 10.까지의 H의 수익금을 정산하여 2018. 12. 10. 5,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2018. 11. ~ 12.까지의 H의 수익금을 정산하여 2019. 2. 13. 5,18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2019. 1. ~ 3.까지의 H의 수익금을 정산하여 2019. 4. 2. 6,5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각각 지급하였다. 라) 2019. 4.경 피해 회사의 회계담당자인 R은 위 회사의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G으로부터 돈이 입금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회계 및 세무처리 등을 위해 C을 통해 G에 그 근거자료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4. 22. C에게 2018. 4.부터 2019. 3.까지의 H의 수익금 정산 내역( 2018. 4. ~ 10.분, 2018. 11. ~ 12.분, 2019. 1. ~ 3.분, 2019. 1. ~ 3. 추가분으로 각각 나누어 작성되어 있다)을 ‘H 비용내역서’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송부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브랜드별) ‘수입’, ‘고정지출비용’, ‘기타지출비용’ 등이 표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수입금액에서 고정지출비용, 기타지출비용, 기타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피해 회사(C) 7: G 3’으로 나누어 계산하여 두었으며, G이 피해 회사에 해당 정산 기간 입금한 금액을 기재하여 두었는데, 이처럼 정산된 피해 회사의 수익금과 피해 회사에의 입금액은 큰 차이가 없다. 마) G은 2019. 4.부터 2019. 7.까지는 매달 H의 수익금을 정산하여 피해 회사에 수익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바) G의 회계담당 직원인 Q은 2019. 8. 23. C에게 2019. 4.부터 2019. 7.까지 피해 회사에 지급한 수익금의 근거자료인 H 비용내역서( 2019. 4.분, 2019. 5.분, 2019. 6.분, 2019. 7.분으로 각각 나누어 작성되어 있다)를 송부하였는데, 2019. 5.분비용내역서부터는 피고인 B이 아닌 Q이 작성하였으나 Q은 피고인들로부터 전달받은 내용대로 수입 및 비용을 기재한 정산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한편, 2019. 5.분 비용내역서에는 피해 회사에 지급된 금액이 ‘최종 C이사님 입금액’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2019. 6.분 비용내역서부터는 ‘수익은 업로드 일자 기준, 비용은 촬영 일자 기준!!!’이라는 정산기준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 회사에 지급된 금액은 ‘확정금액(공급가액)’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사) G은 피해 회사에 2019. 8.분부터 2020. 1.분까지는 매달 H의 수익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그 비용내역서도 송부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 한편, 피고인들은 G이 피해 회사에 송부한 비용내역서들(이하 ‘이 사건 각 내역서’라고 한다) 중 ⑫ 2019. 11.분과 ⑭ 2020. 1.분을 제외하고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수입’란에 광고 대금 일부를 축소․누락하여 기재하였는데, 피고인들도 피해 회사에 지급할 수익금 액수를 정해놓고, 이에 맞추기 위해 위와 같이 광고 수입을 축소․누락하여 기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피해 회사의 매각 및 C과 G(피고인 A) 사이의 합의서 체결 경위 가) 주식회사 W(이하 ‘W’이라고 한다)은 자회사인 주식회사 Y(이하 ‘Y’라고 한다)를 통해 피해 회사를 인수하고자 하였고, 2019. 8. 7. Y의 대표이사 U, C, 피고인 A가 함께 식당에서 만나 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 2019. 8. 18.경 U가 C에게 피해 회사의 인수를 제안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A는 C으로부터 U의 위와 같은 제안을 전해 들었다. 다) W은 피해 회사의 인수를 위한 실사를 실시하면서 2019. 8. 21. 및 22.경 위 실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을 통해 피해 회사에 ‘G과의 정산서(2018. 1.부터 2019. 6.까지)’, ‘주요계좌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다. 라) C은 피고인 B에게 피해 회사 실사 자료로서 2019. 8. 23. 11:42경 ‘3) G과의 정산서(정산내역 및 정산구조 내용 포함)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요청하였고, 이후 C의 직원 S가 같은 날 13:40경 전화통화로 피고인 B에게 위 정산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하였다. 마) C의 위 요청에 따라 Q은 2019. 8. 23. 14:41경 및 15:50경 C에게 2018. 10.경부터 2019. 7. 25.까지 G이 피해 회사에 지급한 수익금 및 세금계산서 청구액, 피해 회사의 총 수익 등을 정리한 ‘H 채권채무확정 및 결제현황’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메일로 송부하였다. 바) Q은 2019. 8. 30. C에게 2019. 8. G이 피해 회사에 지급한 수익금을 포함하여 다시 한번 ‘H 채권채무확정 및 결제 현황’을 송부하였는데, 위 자료가 첨부된 메일에는 ‘정산금액의 지급과 세금계산서발행은 2019년 8월 28일 자로 완료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고인들은 2019. 9. 6.과 2019. 9. 9. 두 차례 U, W의 직원 T과 만나서 H에 대한 G의 지분 30%를 주장하였고, 피고인들과 U, T은 H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C이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3차례에 걸쳐 합계 9억 3천만 원을 지급하되, G이나 피고인 A는 H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아) 이에 따라 T이 2019. 9. 10.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합의서 초안을 송부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G 및 피고인 A는 피해자가 H와 관련하여 G 또는 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기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 이내에 피해자에게 해당 서류 또는 자료의 원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하 위 조항을 ‘자료요구권 조항’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 피고인 A는 2019. 9. 17. ‘G과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이전에 제작된 영상물TV 영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2019년 12월 이전 제작 완료한 H 영상물의 제작 노하우, 영업기밀 등에 대하여 장부열람을 포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 안을 T에게 송부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T이 제시한 합의서 초안에 포함되어 있던 자료요구권 조항이 빠져있었다. 차) 이후 T은 2019. 9. 17. 피고인 A가 제시한 합의서 안에서 장부열람금지가 적용되는 시기를 ‘2019. 10. 이전’으로 수정․반영한 합의서 안을 G에 송부하였는데, 피고인 A는 G의 업무량이 과다하여 자료 요청에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그 시기를 늦춰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T과 피고인 A는 장부열람금지가 적용되는 시기를 ‘2019. 11. 이전’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카) G, 피고인 A, C은 2019. 9. 19. G 및 피고인 A는 H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고, C은 이에 대한 합의금으로 G 및 피고인 A에게 현금 총 9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2019. 9. 19. 자 합의’ 및 ‘2019. 9. 19. 자 합의서’라고 한다), 위 합의서에는 ‘C은 2019년 11월 이전에 제작 및 배포가 완료된 H 영상 관련 제작 노하우, 영업기밀 등에 대하여 장부열람을 포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하 ‘장부열람금지 조항’이라고 한다) 및 ‘H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2020. 3. 31.까지 G과 피고인 A는 본 합의서 체결 이전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H 관련 광고주의 선정과 계약서 확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2020. 3. 1.부터 2020. 4. 1. 이후 H 관련 업무와 관련된 서면 위탁계약 체결에 대해 별도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타) 한편, Y는 2019. 9. 17. 이사회결의를 거쳐, 2019. 9. 19. C에게 약 7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 회사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다. 파) C은 피고인 A에게 2019. 9. 19. 자 합의에 따라 2019. 10. 31. 및 2020. 1. 31. 각 3억 1,000만 원씩 합계 6억 2,000만 원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3억 1,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 회사로부터 ‘G에 대한 수익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 중 3억 1,000만 원 채권’을 양수한 뒤 피고인 A 및 G에 2020. 3. 31. 자 내용증명을 통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고 G에 대한 2019. 9. 19. 자 합의에 따른 3억 1,000만 원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H 운영에 따른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광고 수입을 축소하거나 누락한 이 사건 각 내역서를 C에게 송부함으로써 피해 회사가 G이 피해 회사에 지급한 수익금이 피해 회사가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수익금이라는 착오에 빠지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내역서가 최종 정산내역이 아니고, C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 경위에 대하여 ‘2020. 1.경 한 광고주로부터 광고 대금이 너무 비싸다, 깎아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전에 같은 광고주로부터 받았던 광고 대금을 이 사건 각 내역서를 통해 확인해보면서 실제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 대금과 위 내역서 상의 광고 대금이 다른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연락처를 알고 있던 광고주들에게 광고 대금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게 되어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 11쪽),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내역서 및 그에 따라 지급된 수익금이 가정산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이 사건 각 내역서가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피고인 A로부터 수익이나 비용의 범위에 대한 합의 요청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C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이 2020. 1. 23.경 피고인 A에게 에이전시 피를 따로 받고 이를 수입으로 산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항의하였던 전화통화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이나 같은 날 C이 광고주들에게 광고 대금 입금내역 등 근거자료를 요청하자 피고인들 및 Q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였던 대화 내용(수사기록 1317쪽, 2446쪽, 2450쪽) 등에 의해 확인되는 객관적 상황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해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R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내역서가 최종적이고 완결적으로 정산된 서류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쪽). 나) 피고인들은 G과 피해 회사 사이에 수입과 비용을 어떠한 기준으로 산입할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제대로 된 정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회사는 유명 스타일리스트인 C의 영상 출연, 진행 등의 대가로서, G은 광고대행 및 영상제작업체로서 자신의 물적 시설과 인력, 영업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서 H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2018. 3.부터 2020. 1.까지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해당 정산방식이 임시로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리지 않은 채 수입은 영상 업로드 일자를, 비용은 촬영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H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에서 G과 피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원을 투입하는 데 소요된 비용(예를 들면, G의 경우 내부인건비, 운영 비용 등, 피해 회사의 경우 C의 출연료 등)은 제외하고 영상제작 등을 위해 추가로 지출한 직접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정산하여 왔고, 피해 회사도 이러한 정산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2019. 9. 16. T에게 이메일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기존 정산 및 수익분배 방식에 관하여 ‘총 수익에서 외부 편집자 비용 및 렌탈 스튜디오, 촬영 관련 모델이나 실 진행비만 제하고 7:3으로 분배하여 왔다, G이 30% 수익을 받아서 촬영 편집 외 드는 모든 인건비를 부담했고, 이렇게 한 이유는 H의 지분 30%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투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수사기록 1410, 2357쪽), 2019. 9. 17.에도 위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236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G과 피해 회사 사이에는 수입은 영상 업로드 일자를 기준으로 H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비용은 촬영 일자를 기준으로 영상제작 등을 위해 지출한 직접 비용을 산입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들도 그에 따라 H의 수익금을 정산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G이 광고주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영상제작을 담당하는 주체로 그에 관한 근거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었고, H의 수익금 정산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으므로, 만약 이 사건 각 내역서가 최종 정산이 아닌 가정산 내역에 불과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은 C에게 이를 명확히 고지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G이 피해 회사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9억 원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동안 이 사건 각 내역서 자체나 관련 메일, C과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에서 G이 C에게 이를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G은 이 사건 각 내역서가 담긴 엑셀시트명을 ‘최종’이라고 표시하거나, 피해 회사에 지급한 금액을 ‘최종’, ‘확정금액’으로 표시하였으며, 2019. 6.분부터는 비용내역서에 ‘수익은 업로드 일자 기준, 비용은 촬영 일자 기준’이라는 수입과 비용의 산정기준도 기재하여 두었고, ‘2019. 1.~3. 추가분’과 같이 해당 월에 정산하지 못한 수입, 비용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적으로 반영한 비용내역서를 작성하여 C에게 송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9. 11. 26.경 ‘H 광고 계약이 확정된 내역이 있으면 촬영 일자, 광고 대금을 정리하여 전달하여 달라’는 C의 요청에 Q은 같은 날 ‘H 11월 정산은 29일 자 촬영 종료 후 확정 가능할 것 같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C으로서는 이 사건 각 내역서가 실제 수입과 비용을 반영한 정산내역서이고 그에 따른 수익금 역시 정당한 정산에 따라 확정된 것이라고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각 내역서 상의 비용 금액 대부분이 만 단위로 떨어지는 등 실제 지출된 비용을 그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에 대하여 C은 수사기관에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 A에게 왜 비용에 에누리가 없는지에 관해 물은 적이 있는데, 피고인 A가 정색을 하면서 비용이 이것보다 더 많이 나간다는 취지로 말하며 왜 자기를 의심하냐는 식으로 역정을 내어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이 사건 각 내역서에 적힌 비용보다 비용이 더 많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수입 부분의 액수를 줄여서 기재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으며, 비용내역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입금된 돈이 일치했기 때문에 제대로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95쪽), 여기에 계산 및 지급의 편의를 위해 일정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방식으로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수익금 산정에서 공제되는 비용은 대부분 G이 지출한 비용이므로 C이 위 비용이 실제 지출된 비용인지 알기 어렵고, 위 비용을 수익 산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G이 가져가는 수익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C 입장에서는 G이 굳이 비용을 누락하여 제시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사실만으로 C이 이 사건 각 내역서의 수입이 실제 수입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거나 위 각 내역서가 장래 비용에 관한 추가정산을 전제로 가정산 내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들은 W이 피해 회사를 인수하고자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9. 8. 23. C 및 S로부터 피해 회사의 실사를 위해 ‘G과의 정산서(2018. 1.부터 2019. 6.까지)’ 자료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기도 하였는데, 만약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수익금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G이 H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G으로서는 이러한 기회에 피해 회사에 적극적으로 정산을 요청하거나 W 측에 피해 회사와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당연한 대응일 텐데, G은 이때에도 그동안 피해 회사에 지급된 수익금이 가정산을 바탕으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G과 피해 회사 사이에 추가적인 정산이 필요하다는 등의 언급은 전혀 없이 오히려 G과 피해 회사 간에 채권․채무가 모두 확정되었고 결제 또한 모두 이루어져 기왕의 H 제작 관련 수익금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이해될 수 있는 ‘H 채권채무확정 및 결제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G이 피해 회사에 지급한 수익금 및 세금계산서 청구액, 피해 회사의 총 수익 등을 정리하여 C에게 송부하였다. 또한 G은 2019. 8. 30.에도 2019. 8. G이 피해 회사에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재차 ‘H 채권채무확정 및 결제 현황’을 송부하였고, Q은 위 자료가 첨부된 메일에 ‘정산금액의 지급과 세금계산서발행은 2019년 8월 28일 자로 완료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여, 다시 한번 피해 회사와의 그간의 수익금 정산 및 수익금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태도를 보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2019. 9. 9.경 C을 실질적으로 대리한 U, T에게 H 상반기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1,413백 만원)으로 기재된 H의 가치평가서를 제시하며 기존 제시된 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더 많으니 H의 가치평가를 다시 해보자고 제안하였으나 U, T이 이를 거절하였고, 대신 수익금의 실 정산을 하지 말자는 의미로 2019. 9. 19. 자 합의서에 장부열람금지 조항을 집어넣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C은 ‘2019. 9. 초순경 피고인 A로부터 H 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되었다. 다시 가치평가를 해봐야 한다는 뉘앙스의 말을 들은 적은 있으나, H의 실제 매출이 더 높고, 실제 정산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은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C의 증인신문조서 48쪽), T, U 모두 ‘피고인들과 피해자로부터 기존 G과 피해 회사의 정산이 가정산 상황이라거나 기존 제시된 매출내역보다 실제 매출내역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T은 ‘2019. 9. 9. 피고인들로부터 H의 가치평가를 다시 하자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들이 보여준 H 가치평가서는 19년도 상반기 매출액이 8.6억 원, 하반기 매출액이 16억 원 정도로 총 24억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들에게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 매출에 비해) 왜 이렇게 부풀려져 있는 것인지 물었더니 피고인 A가 하반기에 패션계가 호황이고, 광고계약이 많이 잡혔다고 하여, 근거를 가져다주면 다시 한번 보겠다고 했으나 그 뒤로 근거가 오지 않아 그냥 넘어갔다. 장부열람금지 조항이 불리한 조항이라고 생각하여 C에게 반대하였으나, 정산문제 등이 남아있어 위 조항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15, 17, 23, 24쪽, 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또한 T이 제시한 합의서 초안에는 장부열람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C이 G 또는 피고인 A에게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료요구권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자료요구권 조항이 삭제되고, 장부열람금지 조항을 넣게 된 것인 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C과 피고인 A 간에 피해 회사와 G 사이에 실 정산을 하지 않겠다는 상호 합의가 있었고, 그러한 취지에서 위 조항을 집어넣게 된 것이라면, 이러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법임에도 굳이 ‘장부열람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간접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점, 2019. 9. 19. 자 합의에 의하면 Y의 피해 회사 인수 뒤로도 2020. 3. 31.까지는 G이 본 합의서 체결 이전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H 제작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고, T과 피고인 A와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이메일 내용을 보아도 W 측에서는 당분간 H 제작과 광고 수주 등 업무 프로세스나 수익 정산을 기존의 구조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1410, 1413쪽), 만약 C이나 W 측에서 G이 광고 수입을 축소․누락하는 방법으로 H의 수익금을 정산해 온 사실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입장을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실정산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은 2020. 1.경 C이 2019. 9.분 Z 광고 수입 누락분을 문제 삼자 2020. 1.분 비용내역서에 위 누락분을 추가하여 반영하여 주었고, 장부열람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2019. 12. 이후에도 광고 수입을 누락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2019. 9. 19. 자 합의서에 장부열람금지 조항을 집어넣은 것은 피해회사가 W에 인수되면서 광고계약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하게 될 경우 그간 광고 수입을 축소 또는 누락하여 온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또한 설령 피고인들이 U, T에게 H의 상반기 매출이 축소․누락된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C으로부터 피해 회사를 인수하려는 W의 임직원인 U, T은 피해 회사의 가치평가에 있어 C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입장에 있으므로, 이들에게 알린 것을 피해 회사나 그 대표이사인 C에게 알린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3)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내역서의 광고 수입을 축소․누락하여 기재한 것이 피해 회사에 H 운영에 따른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 위한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추단케 한다. 가)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 지급할 수익금 액수를 정해놓고, 이에 맞추기 위해 이 사건 각 내역서 ‘수입’란에 기재한 광고 대금을 고의로 축소․누락하였는데, 만약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향후 합의된 기준에 따라 수익금을 재정산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기준이나 범위에 조정의 여지가 있는 비용 금액을 조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의 소지가 적은 방법임에도 피고인들은 비용이 아니라 C이 쉽게 그 조정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수입금액을 축소․누락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에 지급할 수익금을 조정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들은 C을 통해 광고계약이 들어온 경우나, C과 친분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광고주들의 광고 대금의 경우에는 축소․누락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고, 쉽게 누락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추가계약의 광고 대금을 누락하는 등 C이 축소․누락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대상, 방법 등을 선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9. 9. 19. 자 합의 이후에도 장부열람금지 조항에 따라 C이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없는 2019. 10.분까지는 이전과 동일하게 광고 대금을 축소․누락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에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2019. 11.분의 경우에는 비용내역서의 수입 부분을 실제 광고 대금과 동일하게 기재하였으나 2019. 12.분의 경우에는 이전에 별도로 받지 않거나 광고 대금에 포함되어 있던 영상 제작비 및 대행수수료를 광고주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고, 위 금액을 H 수입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에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수입의 축소․누락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상황에 맞추어 그 방법을 변경하였다. 라. 피해 회사의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H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광고 수입을 의도적으로 축소․누락하여 기재한 이 사건 각 내역서를 C에게 송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 인해 C은 이 사건 각 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광고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기망당하여 G이 지급한 수익금이 피해 회사가 실제로 지급받아야 될 수익금이라고 착오하고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며, 피고인 A 및 G과 피해 회사의 G에 대한 수익금 채권의 파악과 그 청구가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장부열람금지 조항이 포함된 2019. 9. 19. 자 합의를 체결하기까지 하였는바, 비록 피해 회사가 수익금 채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거나 G에게 그 채무를 면제하여 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의하여 그 채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져 이를 행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피해 회사가 착오에 빠져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나머지 수익금을 청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기죄는 성립한 것이고, 피해 회사에 수익금 채권이 남아있고, 위 사기죄 성립 이후 위 채권을 행사하였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피해가 보전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G과 피해 회사의 그동안의 정산이 가정산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과 G 및 피해 회사 사이에서 장기간 수차례의 비용내역서의 교부와 정산금 지급을 통해 G의 인건비나 각종 유지비용 등 간접비용은 정산의 대상이 되는 비용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G 임직원의 급여, 임차료,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을 포함한 G의 각종 유지비용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서야 뒤늦게 정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용들은 피해 회사와의 수익금 정산의 대상이 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수익금 정산에 산입되었어야 할 비용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누락된 비용 명목으로 광고 수입을 축소․누락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광고 수입액의 기망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 여부나 편취금액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광고 수입을 축소․누락한 이 사건 각 내역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누락된 수입 중 피해 회사의 몫에 해당하는 수익금 청구를 포기하게 하고, G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편취금액이 523,752,985원에 이른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C과 2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C이 위 피고인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발각 후에도 광고주들에게 C에게 광고계약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언론사와 접촉하여 C에 관한 제보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G의 대표, 직원으로 G의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위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피해 회사의 G에 대한 수익금 채권과 C의 G 및 피고인 A에 대한 약정금 3억 1,000만 원의 채무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A는 C을 피공탁자로 하여 213,752,985원을 형사 공탁하였는바, 피해 회사의 피해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