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양산시 D원룸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E 게임아이템(F, G)을 건네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계획하고, C는 범행에 필요한 노트북, 대포폰, 오토마우스 등을 마련하고 전체적인 범행을 지시·감독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E 게임창에 "H(F, G를 의미하는 은어)삽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서비스업체인 'I'의 J🄚 아이디를 사용하여 마치 송금이 완료된 것 같은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8. 16:19경 위 D원룸에서 C와 공모하여, 사실은 E 게임아이템(F, G)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건네받은 후 그 대금 134만 원을 송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8․경부터 2016.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1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범행수법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포폰 이용)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사기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속칭 '대포폰') 2대(안심번호 L, M)를 구입한 후 2016. 11. 18.경부터 2016. 12. 18.경까지 양산시 D원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들 또는 아이템거래와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하는 등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송신 정보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사기범행을 하면서, 정상적인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거나 실제 금융기관으로부터 현금이 입금되었다는 외관을 창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아이템을 편취하기 위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공신력 있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 또는 금융기관의 발신번호로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18. 16:19경 양산시 D원룸에서 ㈜I이 제공하는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공신력 있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N'의 대표 전화번호 'O'로 변작하고, 문자메시지 내용 역시 아이템을 실제로 위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하는 듯한 내용으로 조작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송신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1. 18.경부터 2016.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56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각각 변작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2016. 11. 1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Q에게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작업장 현장사진 촬영) 1. 수사보고(피의자 C 사용 이메일 및 I에 대한), 각 I 메시지 목록,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126쪽)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확보에 대한, 피해자 R의 피해진술서 회신에 대한, 피해자 S, 전남 여수경찰서 사기 등 피의사건 기록 합철에 대한 수사,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에 대한) 1. T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부 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편취 목적 송신인 전화번호 거짓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사기죄에 대하여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나머지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C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게임아이템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 대포폰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으며, 피고인 B이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돈은 C로부터 받은 3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A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