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58

범 죄 사 실 2019고단85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옹진군 E, F 임야에 대해 인천지법 G 경매사건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경락대금의 잔금과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니 1억 원에서 선이자 1,000만 원을 제외한 9,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1억 원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내 소유의 강화도 토지 200평과 경락받은 부동산을 매도해서 수익금을 일정 부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경락받은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개발허가가 날 것을 전제로 매수할 의향을 밝힌 H에게 매매 협의만 하고 있었을 뿐 부동산 개발허가를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어 경락받은 토지를 매도한 대금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경락대금 총 8억 2,660만 원 조달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금은 약 1억 7,000만 원에 불과하고 대출금 5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 약속과 달리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피해자가 I로부터 피해자의 지인 J의 명의로 차용한 9,000만 원을 2016. 11. 2.경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708 피고인은 2019. 3. 6.경 및 3. 7.경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며 위 금원을 2019. 4. 15.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인천 강화군 M~N 및 O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0. 1,300만 원, 같은 달 23. 1,500만 원, 같은 해 6. 24. 8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며 위 금원을 1,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에 신축 중이던 건물의 공사가 끝나가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 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에게 차용한 원금 및 이자가 1억 9,000만 원 상당인데,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주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리금 중 5000만 원을 2019. 12. 26.경까지 우선 변제하고, 1억4000만 원은 2020. 1. 20.까지 신축 건물의 전세금을 받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 및 공사 자금부족으로 인해 위 신축 건물의 공사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위 공사가 완료 되더라도 근저당권이 말소된 위 부동산을 매도해 그 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6. 위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분조서 중 D, I 진술 부분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J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I 전화통화: 차용금 관련 및 출석약속, H 전화통화:토지 매입관련, 토지매수예정자 P 통화, 낙찰대금 투자비율-Q 및 A, K 진술에 대해)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판결문 1부 2020고단11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이행각서 등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8558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19고단8558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판시 2019고단8558 사건 사기죄의 양형 부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자로 보이는 J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2020고단11708 사건 사기죄의 양형 부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7,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함으로써 거액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없애고 피해자의 추급권을 상실하게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채무를 일부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도 상당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거듭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