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청평 쪽에서 서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면 전방에는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해진 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차선을 변경할 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1차로로 주행 중인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아반테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도주 당시 목격자에 의하여 추격을 당하여 정차하였으나 또다시 도주하기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3회나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다.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14. 02:25 경 제주시 북성로 70 에 있는 정현갈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담동에 있는 용담기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고 특히 최근 약 10년 동안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5.17:0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이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주먹꺼리도 안 되는 게 내하고 함 붙어보자, 씨발, 니 내한테 못 이긴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여성 손님에게 "엉덩이가 빵빵하다, 이쁘다"라고 희롱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로 인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부산 영도구 B에서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7. 00:50경 위 C 식당에서 청소년 D(18세)외 3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2병, 김치찌개 등 합계 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사진 촬영물, - 청소년 4명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양어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 D 확포장공사 과정에서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자신의 양어장 내 장어가 폐사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포시청, 원청업체인 (주)E, 하청업체인 (주)F을 상대로 공사중지 및 손실보상 민원을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2

범죄사실 1. 상해,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7. 03:23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을 카운터 앞 의자에 앉히고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점퍼를 주워 건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다니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8회 걷어차고 밟은 후 피해자의 목을 양 다리로 감아 조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양 볼에 1회씩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6명을 나가게 하고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및 파일 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CCTV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설승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01:5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선배에게 버릇없이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9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4.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79%로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똑바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앞 삼거리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자유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뉴아반떼XD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뉴아반떼XD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6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세)으 $ 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B의 직원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세금 문제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52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6. 23.경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E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피고인은 2018.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상고심 계속 중이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사실상의 형평을 고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1.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 D(여, 41세)와 피해자의 전 남자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전과 4회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18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0:25경 김해시 번화2로 88에 있는 부영11차아파트 상가 앞에서, '술 취한 손님이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발로 C, D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택시에서 내려 손등으로 D의 턱 부위를 때리고, 발로 C, D의 몸통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6.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고,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0.181%로 상당히 높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상대방 차량의 차선변경에 따른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탄원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고 후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이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 처음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태도가 매우 안 좋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처벌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8. 10.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4. 9.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7.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719-10 소재 KB국민은행 문산점 앞길부터 같은 시 문산읍 문향로 84 소재 밀밭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3진 아웃 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1999년에 1회, 2008년에 2회, 2014년에 1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동종 전과 외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2008년과 2016년에 각 1회씩) 처벌받은 전력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교통법규 준수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01:40경 공주시 B 건물의 1층 출입구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C(여, 17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0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을 만나 E에 있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4. 05:4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모텔' 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처음 만나서 추가로 술자리를 가지면서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피해자와 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재고합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B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15:45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리베로슈퍼캡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16:14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등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2. 18.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경북대로 1576에 있는 가산파출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5.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운문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차선을 지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1톤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5. 06:30경 경산시 계양동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3. 21:3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측정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것은 2010년경으로 비교적 오래 전이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3. 00: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B 모텔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D 방향에서 인천계양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건너편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9세)가 운전한 K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차량을 운행하다가 인명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09: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건축 공사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인부들도 함께 작업을 하고 있던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작업반경 내 안전을 위한 차량보조자를 세우거나 진행방향인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보조자 없이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굴삭기 후방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61세)의 다리 부분을 위 굴삭기의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요도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7. 12.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0.00:0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27세)이 깨우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 어린 놈이 뭐하는 짓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에게 주먹을 2~3회 가량 휘두르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E을 따라가면서 마침 그곳에 세워져 있던 입간판을 발로 차 그 옆에 주차된 차량으로 넘어뜨려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 차량의 우측 뒷문을 긁히게 하여 수리비 859,760원 상당의 손괴를 가하고, 다시 피해자 E에게 다가와 "씨발, 왜 깨웠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E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견적서 1.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통원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직무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아울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타인의 차량을 손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재물손괴죄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3. 03:32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39동 1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인 '중고나라'를 통해 피해자 C에게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구매대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30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7. 14:5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