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주소>에 있는 자동차부품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전무이사이자 안전보건본부장인 사람으로 위 사업장의 현장 관리감독자로서 근로자의 작업 및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C는 D㈜로부터 집진기 분진 제거 작업 등을 도급받은 E의 부장인 사람으로 위 사업장의 현장 작업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작업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C는 2022. 4. 17. 오전경 H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들인 피해자 I(남, 51세) 및 피해자 G(<영문명>, 중국 국적, 남, 44세)로 하여금 위 사업장 내에서 7호 집진기 분진을 빨아들여 필터를 이용해서 모으는 역할을 하는 기계(높이 6m, 가로 2.7m, 세로 2m)의 분진 제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7호 집진기는 브레이크 패드에 굵은 입자의 철가루를 뿌려 매끄럽게 하는 공정의 장치와 연결된 것으로 입자가 작아져 쓸모가 없는 철가루 등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집진기 내부에 붙어 굳어진 철가루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공구를 사용하는 경우 스파크가 일어나 불씨가 튀어 급격히 연소하면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C에게는 작업자로 하여금 불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구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작업장에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자에게 방열복을 지급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수급인이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도록 관리 및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방열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망치 등 공구를 이용하여 집진기의 철가루 등을 제거하도록 하고 작업장에 소화기구를 비치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관련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55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I은 집진기 입구에서 상체를 내부에 넣고 조명으로 비추고 피해자 G는 집진기 내부로 들어가 망치 및 일자 드라이버로 집진기 내부에 붙어 굳어진 철가루를 제거하던 중 스파크가 일어나 불씨가 튀어 분진 등에 착화되어 급격히 연소하면서 피해자들의 몸에 불이 옮겨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신체표면의 20-29%를 침범한 화상'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10% 미만을 침범한 화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화재현장조사서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판단 1)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도급인인 D㈜(이하 'D'라 한다)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수급인인 E의 C가 근로자에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를 확인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고(다만, 검사가 공소사실에 기재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중 피고인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접 실시해야 할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집진기 주변에 소화전 및 소화기를 적절하게 비치해 둔 점, 이 사건 분진제거작업이 방열복을 지급해야 할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주가 아닌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조치를 직접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과 C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들이 화상을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D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로, 백플레이트 제조 공정 중 쇼트기에서 쇼트볼을 투사하여 백플레이트의 표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쇼트볼 가루 등이 포집되는 집진기(7호)에서 분진으로 인한 스크류 작동불량이 생기자, 집진기를 제작·설치·보수하는 E에 분진제거작업 등을 의뢰하였다. E의 부장으로 현장작업책임자인 C는 이 사건 당일 'H'을 통해 고용한 일용직인 피해자들을 데리고 이 사건 현장에 왔고, 피해자들은 C가 준 방진마스크, 방진복, 반코팅장갑을 지급받고 일자 드라이버 및 망치로 집진기 내부에 붙어 굳어진 철가루를 제거하던 중 스파크가 일어나 불씨가 튀어 분진 등에 착화되어 급격히 연소하면서 몸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게 되었다. E는 거의 매주말마다 D 공장에 가서 수급받은 작업을 하고 있고, D 안전보건팀은 매주 목요일 C를 불러 그 주말에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 작업에 관한 안전교육 등을 진행하여 왔다. 이 사건 작업 전 C가 D에 작성하여 제출한 '위험작업사전신고서'에는 '작업개요'란에는 '집진기 7호 분진막힘 청소'라고 기재되어 있고, '보충적인 작업' 중 '밀폐공간 출입'에 '출입문, 출입구 임의 잠김 방지, 휴대용 조명등 비치, 작업 전 안전사고 예방교육, 작업지휘자 배치'가 조치 사항으로 체크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위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서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의하면, 특별교육대상 작업별 교육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공장에 있는 9개의 집진기 중 다른 집진기가 일반 먼지를 흡입하는 집진기인데 반해, 이 사건 집진기는 철가루를 포집하는 집진기로, 다른 집진기는 분진이 막혀 있을 경우 삽을 사용하여 분진을 파내야 하는 반면, 이 사건 집진기와 같이 철가루 분진이 다져져 있는 경우에는 분진을 깨뜨린 후에 밖으로 제거해야 한다. 이 사건 집진기 바닥에 있던 슬러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주성분은 철성분이고, 폭발과정에서 성분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의 인화성물질이 확인되었다. 위 유기용제 성분은 세척제, 페인트 희석제(시너) 등으로 사용되고, 발화원(불씨, 스파크, 정전기, 고온체 등)에 접촉시 인화 및 폭발될 수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인화성물질이 어떤 경로로 이 사건 집진기에서 검출되게 되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폭발과정에서 성분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집진기에 위와 같은 인화물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철도 분진의 형태로 존재하면 가연성물질이 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집진기에는 철가루 분진이 포집되고 있고 이 철가루 분진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는 상태이므로 어떤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깨내는 과정에서는 불꽃이나 불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집진기의 분진제거작업은 특별교육 대상 작업인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진제거작업과 관련한 '위험작업사전신고서'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조치 및 확인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당일 실제로는 C가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서명만 받은 '위험작업 안전교육 확인서'에는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의 경우에 실시해야 하는 교육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교육내용 9항에는 '불씨발생 작업시 작업장 소화기 비치(용접, 절단 등)'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서는 특별히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관하여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이 그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C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분진제거작업이 특별교육이 필요한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렸는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안전교육이 실시되는지를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이 사건 분진제거작업이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에 해당하므로 수급인이 그에 따른 적절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화상을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작업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고 피고인의 의무는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피해자 I : 5,500만 원, 피해자 G : 4,0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분진제거작업의 현장 책임자로서 위 작업이 갖는 위험성을 잘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및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화상을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피해자 I : 5,500만 원, 피해자 G : 4,0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