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30

범 죄 사 실 2019고단1230 피고인은 2017. 8. 16.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F 소유의 경북 영천시 H 중 117㎡를 매수해라. 군위 쪽으로 비행장이 들어설 예정이니 지금 토지를 매수하면 많이 오를 것이다.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바로 등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별다른 수익은 없는 반면 고정 지출 비용이 월 4,000만원 상당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개인채무가 1억원 상당이고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7. 20. 2,250만원, 2017. 8. 16. 3,100만원을 주식회사 F 명의 I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35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32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E, 2층 J호에 있는 기획부동산인 ㈜F부동산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F부동산에서 부장 직책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중순경 피해자 C을 경북 포항시 남구 K에 데리고 가 땅을 보여주며, 피고인 B은 “싼 땅이 있는데 투자가치가 있다. 주변에 땅을 밀고 공장이 들어서는 중이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앞으로 전망이 좋다. 투자가치가 있고 상가가 형성이 될 수 있으니 좋은 것을 빼서 내어 주겠다. 그리고 땅이 싸다. 상가가 형성되면 팔면 되고 파는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위 토지를 매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아 ㈜F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6. 29. 경 위 토지 중 382㎡(116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7. 7. 5. 토지 매매잔금 명목으로 5,000만원, 2017. 10. 16. 등기비 명목으로 347만원, 2017. 11. 27. 토지 16평에 대한 추가 매입대금 명목으로 960만원을 각각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30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36 피고인은 2018. 3.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건축회사인 N에 초기 비용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중간 기성대금에서 원금을 변제하고 공장 완공 후 기성대금에서 수익금 8,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투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8. 31.경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고 3개월 후인 2018. 11. 30.경 수익금 4,500만 원을 주겠다, 담보로 회사 소유인 포항 소재 토지에 원금의 130%를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N의 실제 운영자인 O과의 사이에서 ‘경남 함안군 P 외 3필지 공사’와 관련하여 수익금 8,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약정 투자금은 4,500만 원이고 실제 투자금은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제외한 4,000만 원이어서 차액 1,0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공사가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Q 소유의 포항시 남구 K, R, S, T 토지는 이미 제3자에게 상당 부분의 공유지분이 이전되거나 제3자 앞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만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원금을 기한에 맞춰 변제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2.경 (주)F 명의 I은행 계좌(U)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계좌 거래내역서, 토지등기부, 사업자등록증, 토지 등기증명서, 대출관련 서류 1. 수사보고(순번 1, 2, 3, 6, 7, 8, 20, 21,) 2019고단28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함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확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1. 수사보고(순번 12) 2020고단7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 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 투자약정서, 채무변제 공정증서 정본, 사업자 등록증 사진 출력물, 각서 사진 출력물, 투자약정서 서명란 사진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투자약정서(F, N), 통장 앞면 사본, 사업자등록증, 각서,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조회 회신, 도급계약서 사진 출력물, 공사현장 사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거래내역서, 개인조사보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공매통지서, 확인서 1. 수사보고(순번 21, 30, 35, 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배상을 명함)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판시 2019고단1230 사건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2019고단1230 사건의 피해자 G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조금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