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8.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9.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0. 6. 12.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3. 12. 03:4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주거지인 ‘’ 호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발로 출입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다른 입주민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문을 열어주자, 방안으로 들어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은 후 침대에 넘어뜨리고, 상체로 피해자를 강하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쥐어짜듯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다시 이를 피해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누르며 피해자의 입을 막고 등을 물면서 뒤통수 등을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자 손으로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10회 가량 보이며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질 입구를 세게 만진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3. 12. 04:30경 제1항 기재 C의 주거지 앞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 후 재차 위 주거지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건물을 관리하는 피해자 D(남, 3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벗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및 볼 얼굴의 타박상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2. 06:19경 제1항 기재 건물 앞에서,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기존에 알고 있던 건물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다시 옥상으로 가서 배관을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호 베란다 쪽 창문을 통하여 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원룸 관리자와 피해자의 문자 내역), 내사보고(피해자 D의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내부 및 외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수사상황서(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후에도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그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죄와 나머지 죄들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 한다)은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 행위 태양,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에도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무고한 여성들에게 표출하는 등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및 집행은 성행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형의 선고 및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