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2021고단241]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장모님이 블루베리 농장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농장에 투자를 하면 은행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투자한 돈에 대해 매월 2%의 수익금을 1년간 주고, 1년 후에는 원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장모가 블루베리 농장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은 적이 없고,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아 블루베리 농장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며, 투자금을 다른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투자자에게 매월 2%의 수익금을 교부하고 1년 후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2018. 12. 29.경 안양시 만안구 G 1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피해자 E(F의 母)를 만나 같은 날 피해자 E로부터 1억 원권 수표(수표번호 I)를 교부받고, 피해자 F에게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요즘 프랜차이즈 독서실 사업이 유행한다. 독서실 프랜차이즈 ’K‘을 운영하는 L라는 사람이 내 친구인데, 친구가 도와준다고 했다. L가 나에게 부동산을 좀 싸게 구매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고, 나는 독서실 운영 관련해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같이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 이미 나에게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있다. 같이 사업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이라는 독서실 프렌차이즈를 운영하는 L라는 사람과 친분관계가 없고 L와 위와 같은 사업계획을 세운 적이 없으며,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투자자도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서 사업 자금을 교부받아 자신의 사무실 인건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사업을 실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3. 독서실 어플 개발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8. 15.경 안양시 만안구 G 1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지금 금 시세가 높으니 가지고 있는 금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을 팔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이를 판매해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0만 원 상당의 금 30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배우자인 N와 이혼과정 중에 집을 나와 따로 살려고 하는데 집을 얻을 돈이 부족하다. O가 보증금 일부를 도와줬는데도 120만 원 정도 부족하다. 보증금 120만 원을 빌려주면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어 배우자가 걸어놓은 통장압류가 풀리는 대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계좌는 압류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은행권과 제2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해 사채를 알아보다가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계획한 것인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20.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해 “경매 건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해당 주소지에 유치권을 설정하고, 집주인의 부모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면 제3자가 낙찰을 받더라도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 유치권 설정 및 근저당 설정 비용을 내게 주면 법무 관련 업무를 맡아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유치권 및 근저당을 설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1. 13. 13만원, 2020. 1. 23. 12만 5,000원 등 합계 2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해자 E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피해자 F로부터 합계 46,15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80] 피고인은 2021. 2. 말경 서울 강남구 일대 상호불상의 음식점 등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B에게 “투자금을 입금하면 2021. 3. 8.까지 돈을 최대한 불려 2021. 3. 8.부터 2021. 3. 19.까지 작전 세력에 태워 수익을 낼 것이고, 작전세력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해 C에게 3,400만원, D에게 8,215만원, B에게 6,635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금원을 송금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주식 투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 제대로 된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창출한 수익금으로 작전주를 거래함으로써 큰 이익을 내 피해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 피해자 B로부터 2021. 2. 25.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각각 700만 원, 2021. 2. 26. 피해자 C으로부터 위 계좌로 500만 원(총액 1,9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1고단1504]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경 안양시 동안구 R에 있는 ‘S’ 카페에서, 포털사이트 T 카페 ‘U’에 피고인이 올린 “주식 리딩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Q을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V 코인 거래소에서 일하고 있다. 현재 경기 서부지역에 자리가 비어 있는데 당신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위 지역 거래소를 당신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가 당신에게 W 사이트와 운영시스템을 설명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실제 운영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자금 200만 원이 필요하고, 고성능 컴퓨터도 필요하다. 고성능 컴퓨터 대여비는 월 2만 원씩 1년 치인 24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거래소와 아무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금, 대여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거래소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달 20.경 같은 계좌로 24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6.경 안양시 동안구 Y 근처 카페 ‘Z’에서, 포털사이트 T 카페 ‘AA’에 피고인이 올린 “쥬얼리 사업하실 분 모집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X을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금, 다이아, 롤렉스 시계 감별과 관련하여 온라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노하우를 알고 있다. 초기 투자 비용으로 교육비 10만 원, 홈페이지 개설비용 60만 원, 개인노트북과 현미경 구매 비용 등 합계 100만 원 정도 있으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 우선 접수비로 1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6.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접수비 명목 10만 원을 이체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4,26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8.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평촌역 근처에서, 친목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AB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영종도 주말 외승비용 12만 원, 1박 2일 4시간 코스 진행” 등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12만 원을 내면 영종도에서 승마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승마장에 위 비용을 전달하여 야외에서 승마를 하는 외승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말한 명목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외승 비용 명목 12만 원을 이체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6,646,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21. 1. 23. 12:23경 안양시 동안구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AB이 승마장으로 이체했어야 할 돈 22만 원을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잘못 송금하는 바람에 위 계좌에 입금받은 위 돈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지금 입금이 안 된다.”는 등 핑계를 대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09경 편의점에서 38,200원을 사용하는 등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모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고인이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AC 등에 대한 범행(인터넷 거래사기) 피고인은 2021. 5. 7.경 안양시 동안구AD 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에 “금팔찌, 금반지 등을 제작해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18K로 제작한 금반지는 56만 원이다. 판매가의 50%를 선금으로 보내주면 금반지를 제작하여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C으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반지를 제작, 판매할 계획이 없는 등 피해자 AC에게 말한 명목대로 피해자 AC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금반지 제작 선금 명목 20만 원을 이체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1,97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임대계약서, 각 차용증, 자기앞수표 발급 및 지급내역, 계좌이체확인증, AF독서실 투자계약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J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수표 기지급내역서, 수표사본,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2021고단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투자동의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AG, 카카오톡 캡처 사본, AE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순번 22) 1. 고소장 [2021고단1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C, AI 작성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인스타그램 판매글, 사업자등록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이체내역, 이체확인증명서, 입금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확인서, 민원서 1. 수사보고서(순번38, 39, 41,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편취한 돈이 약 8,0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