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친구인 C의 아버지로, 피해자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3:2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주유소 내 화장실 앞에서, 인사차 들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 안아 끌어당겼고, 이를 피해 걸어가는 피해자와 나란히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나. 구체적 판단 ⑴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김해 연지지구대를 방문하여 신고를 한 점, 피해 자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현장에 유동인구가 많고 인근 빌딩에서도 화장실이 보인다는 등)에 대하여도 진술한 점, 허리를 만지고 엉덩이 부위로 손이 내려갔다고 피해 부위를 특정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⑵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그 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이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만진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실제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다 하더라도 매우 경미한 접촉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에 의하면, 어깨를 감싸고 허리를 감싸 안은 행위는 CCTV가 촬영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서 일어난 일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허리를 감싸 안았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내용에 관해 일관성이 없고, 그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과 배치되기도 한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처음 마주친 장소 및 경위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0. 8. 12. 경찰서에서 ‘화장실 앞에서 1번, 복권판매점 앞에서 1번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 않았다). 이후 2020. 9. 4. 경찰 2회 조사 때에는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왔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2021. 3. 26. 검찰에서 전화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화장실 문 바로 앞에 세면대가 위치해 있어 피고인이 굳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 보이고, 세면대 앞에 2명이 서있기도 비좁아 보인다. 게다가 문 앞에 여자화장실 표시도 되어 있다(실제로 피고인이 화장실 안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진술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시 상황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준 방법에 대하여 검찰 1회 전화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내밀어 직접 번호를 쳐줬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불러주고, 피고인이 직접 휴대전화에 입력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 내용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팔로 어깨를 감싸고, 점차 팔이 내려가더니 허리를 감았고,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만져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어깨를 오른팔로 감고 강제로 오른팔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걸어갔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위치하여야 하는데,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에 위치하여 나란히 걷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엉덩이를 스쳤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이 바뀐 이유에 대하여 변호인이 묻자 ‘CCTV를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변호인이 ‘처음에는 만졌다고 했는데 CCTV에 그런 장면이 없으니까 진술이 바뀐 것인가요’라고 묻자 ‘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변호인이 제출한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화장실에서 복권방 옆 주유기까지의 장소가 CCTV의 사각지대인데, 위 화장실 앞에서 CCTV에 나오는 주유기까지는 몇 걸음 정도 움직이면 될 정도의 거리로 보인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추행을 하거나 이를 뿌리쳤다면 그 행위 중 일부가 CCTV에 나왔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CCTV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것으로 보인다(검찰 2회 전화 진술에서는 어깨동무를 하였을 때 뿌리치지 않고 계속 걸어갔다고 진술하였는데, CCTV 영상에는 어깨동무를 한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는 피고인과 어떤 사이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고등학교 친구 아버지로 집에 놀러갔을 때 한 번씩 봤고 최근에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도 검사가 피고인과의 사이에 대해 묻자 집에 놀러갈 때 한 두 번 본 사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변호인이 반대신문과정에서 ‘피해자가 첫째 아이 출산 전후로 아이 양육에 대하여 약 1년간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였는지, 피고인의 가족과 외식을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용돈을 받기도 했는지’에 대해 묻자 ‘그렇다’고 대답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와 잘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딸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였으나 ‘피해자가 SNS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피해자를 고소하였고 이후 2020년 5월경 피해자가 무혐의처분을 받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했다). ㈐ 사건이 일어난 곳은 차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사건이 발생한 시간을 고려하면 당시 현장이 밝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 안아 끌어당겼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리고 강제추행에 있어서 추행이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주기 위해 복권판매점(편의점) 쪽으로 같이 가고 있었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등에 손을 댄 것만으로는 이를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