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01:35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24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커피믹스 상자를 넘어뜨리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군대는 갔다 왔냐?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런 식으로 쳐다보면 어쩔건데!"라고 소지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업주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도망가려다, 피해자로부터 다시 제지를 당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안구좌상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내사보고(파손된 안경 및 구입한 안경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출동 당시상황 및 편의점 내부 cctv 카메라 녹화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편의점 내외부 cctv 확인 및 업주 진술관련), 수사보고(발생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발로 차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2012. 11. 29. 교육이수조건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24. 10:04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2. 29. 충남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와 같은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적 안보상황 하에서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조항으로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이러한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이 내세우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입영거부 사유,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10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6. 20: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E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신원을 확인받게 되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어 있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형 F 행세를 하면서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6. 20:3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폭행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H지구대에 인치된 후 F의 주민등록번호를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말하여 그로 하여금 F 명의로 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확인서 확인인란에 친형의 이름인 'F'으로 서명하여 이를 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6. 23: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78-8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위 형사과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 및 수사 과정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받자, 'F'이라고 각 서명한 후 무인하고, 이를 위 I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F),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23: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광혜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래제일교육관 쪽에서 미남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1차로를 향하여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해 막연히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좌측 후방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D(남, 24세)가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운전석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4,761,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8. 24. 05:47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소나타3 차량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 중앙고삼거리에서 영덕방면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2.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7. 14:00경 창원시 내서읍 호계리에 있는 경남은행 중리지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내서읍사무소에 가자고 한 다음,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차비를 받으려면 다시 호계리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출발지점으로 가게 한 뒤, 택시요금 2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경남은행 중리지점과 내서읍사무소를 왕복하게 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차비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들도 없다, 니맘대로 하라"고 하면서,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면서 택시 안에서 소변을 누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정상적인 택시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업무방해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관련사건 재판진행 현황 보고 등) 1.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30. 07:27경 김해시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을 비관하던 중 때마침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14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1cm)를 손에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쇠파이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폭력 범죄로는 2000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및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4.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6. 23:3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사상역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찬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개인택시 기사이고, 피고인 B는 주부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내연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D(여, 66세)로부터 내연 관계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2. 20. 09:30경 부산 북구 E빌라 202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동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수회에 걸쳐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한 뒤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A의 F 개인택시에 피해자를 태워 욕설을 하며 보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내 놓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는 운전석에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니가 돈만 내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이가, 니 같은 것은 당장 때려죽일 수 있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늑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날 11:30경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적금을 해약하여 돈을 주겠다고 말하자 함께 피해자를 위 택시에 태워 부산 북구 덕천 2 우체국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적금을 해약하는 동안 위 우체국 대기석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A는 우체국 부근에 세워 둔 위 택시 안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적금을 해약해 오자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사본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금액 전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그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5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7. 22:24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피해자가 진열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측백나무 화분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잡아 인도 쪽으로 넘어뜨려 화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경찰관인 증인 E에게 '정확하진 않지만 내가 그랬던 것 같다.', 'CCTV에 촬영된 모습은 내가 맞다.'라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인 E의 이 부분 전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범인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이후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당시 영업 관련 분쟁이 있던 피고인이 의심스럽다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CCTV 영상(피해자가 확인한 영상과 동일)은 실내에 설치된 카메라로 유리벽 너머 실외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당시 야간으로 어둡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앞부분에 챙이 있는 모자를 눌러쓰고 있어 얼굴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다. 이전부터 이와 유사한 손괴 범행이 계속되어 왔고 피고인에게 범행의 동기가 있다고 의심된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6.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두정2리 입구 앞 노상에서부터 위 팽성읍 석근리에 있는 계양삼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6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30. 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마트 본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침입하여 2층 의류매장 진열대에서 판매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스내퍼 점퍼 1개를 탈의실로 가지고 가서 입고 있던 의복 안에 껴입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3. 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8,000원 상당의 등산용 의류 등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2. 11. 09:20경 제1항 기재 마트에 손님을 가장하여 침입하여 2층 의류매장 진열대에서 판매중인 피해자 소유인 합계 131,000원 상당의 타기온 바지 1개, 바이론 티 1개를 탈의실로 가지고 가서 입고 있던 의복 안에 껴입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의류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3. 5.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합계 194,000원 상당의 등산용 의류 등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사진(CCTV 영상사진, 절취의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가액에 상당한 금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8세)의 신고에 의해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2013. 5. 3. 1심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가, 2013. 8. 14. 2심 법원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0. 22:5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수퍼'에서, 위 사건으로 재판받고 약 4개월간 구속되었던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야 씹할 년들아. 야 이년아. 너 땜시 징역 잘 살고 왔다. 징역산께 좋드라. 씹할 년들 오늘 저녁에 죽여 버린다. 이년들이 신고하네. 이년들 오늘 저녁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지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은 수사 단서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3.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3. 6. 1. 01:05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시장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관동 70-9 에 있는 '중원식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한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6:0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건물 8층 'D노래방' 앞에서,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25세)과 눈이 마주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내려가서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해서 위 건물 1층으로 내려 온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 보기 어렵다.) 1.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처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02 특수상해 > 유형1 >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벽돌로 머리를 가격한 범행의 위험성이 작지 않고, 같은 종류의 범행 전력도 있으며, 범행사실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반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범행 후 곧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6. 3.경부터 2012. 6. 12.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2012. 3월 임금 1,86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1,86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1,86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320,000원, 임금 합계 5,900,00원 및 퇴직금 14,268,5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부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부지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의 2012. 5. 부터 11. 까지의 임금 합계 12,930,849원, 퇴직금 2,163,520원, C의 2012. 5. 부터 9. 까지의 임금 합계 13,418,964원, 퇴직금 6,485,854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2013. 10. 28. 위 각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각 서면이 제출되었음 3. 근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장미마을 사거리를 모란 방면에서 이매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8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중탑초등학교 방면에서 이매동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3,084,9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장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명불상 'C'와 함께 저축은행과 정부가 재원을 출연하여 이를 바탕으로 서민층에게 대출을 해주기 위해 2010. 7.경 시행한 "햇살론" 근로자대출의 대상이 되지 않는 피고인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의 대출 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으로부터 햇살론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B과 D은 2010. 11. 11. 오전 시간불상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세무서 앞에서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에 낸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고인에게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햇살론 근로자대출을 해주겠다며 위 의정부세무서 근처에 있는 C의 사무실로 피고인을 데려가고, 위 사무실에서 C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주식회사 E, F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1통을 작성하여 위 F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이 매월 160만원의 급여를 자동이체 받는 것처럼 허위 기재된 농협중앙회 천호동지점 발행의 피고인에 대한 농협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1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무서인 주식회사 E의 F 명의로 된 A의 재직증명서 1통과 피고인에 대한 농협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D, C와 공모하여 2010. 11. 11. 13: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미래저축은행에서 피고인 명의로 햇살론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피고인의 재직증명서, 농협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고인이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 D, C와 공무하여 2010. 11. 11. 13: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피해자 미래저축은행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피고인의 재직증명서, 농협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을 피고인이 제시하면서 햇살론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미래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햇살론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현장단속사진 1. 미래저출은행제출서류사본(상계점), 대출신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23:0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녹색거리 부근 C 앞 노상에서 후진을 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주변을 걷고 있던 피해자 D(39세)의 허리부위를 위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및 진료내역서 1. CC-TV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일행이 문신도 보이고 세 명이 다가와서 위협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시비를 걸어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서워서 그대로 차량을 진행해서 간 것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위협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명함이나 연락처를 건네주고, 경찰관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최소한의 구호조치를 취하고 범행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차량 내에 있을 수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명함이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고, 경찰관에게 연락을 취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행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9. 12:1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교회 예배당 내에서 피해자 F(53세)이 홍보발언 중이던 장로 G에게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자 이를 제지하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세게 붙잡으면서 비틀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완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교회의 광고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피해자 F이 여자이기 때문에 제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손목을 잡았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것이고,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사회적 상당성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17:00경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신창동 76-24 앞 이면도로를 용문시장 쪽에서 산천동 쪽으로 시속 약 1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에서 알 수 없는 승용차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핸들을 잘못 조작하여 위 오토바이로 도로 좌측에 있던 담벼락을 들이 받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7.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11. 23:00경부터 9. 12. 02:40경까지 대전 서구 B 2층 소재 C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헤네시 VSOP 1병 판매가 16만 원, 글렌피딕 15년산 1병 판매가 22만 원, 글렌피딕 12년산 1병 판매가 18만 원등총 3병의 술을 주문하여 마셨다. 그러나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 등으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판매가 56만 원 상당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매일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01:25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무시하고 여성 접대부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고 싶냐"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중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6.00:4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진선미 예식장 로터리에서 피해자 D(여, 62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팔을 잡고 쓰다듬다가 택시가 지하차도 부근에 이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캡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깊이 반성하면서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