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23

범 죄 사 실 [2020고단2223] 피고인은 2018. 3.경 성남시 일대에서, 자동차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C이라는 법인을 설립해 세차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 전국에 1,000개 이상의 매장을 설립할 것이다. 자동차 관련 파워블로거, 수입차 동호회 대표와 친분이 있다. 매우 보수적으로 산정해도 1년 순수익이 424,000,000원에 이를 것이다. 지금 미국에 와서 150,000,000원의 투자를 따냈다. 세차 기계를 알아보러 미국에 왔다. ㈜D이라는 회사와 세차 기계 구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투자금을 내면 사업 수익을 분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 말 직장에서 퇴사한 이후 일정한 직업, 월수입,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비트코인 투자 실패, 과도한 자동차 동호회 활동으로 인한 지출,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연체 등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비트코인 투자,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5.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5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0] 피고인은 2019. 7. 29.경 성남 등지에서 피해자 E에게 '세차장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업하던 친구가 3억 가량의 자금을 급히 회수하려고 하고 매도하려고 내놓은 4 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팔리지 않고 있어 당장 쓸 현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한달 간 빌려주면 월 40만 원의 이자를 합하여 한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빠른 시일 내 마음대로 매도할 수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세차장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지도 않는 등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며 변제 독촉도 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비트코인 구입이나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업계획서, 계좌거래내역, 설계도면, ㈜D 자료, 차용계약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수사보고(G 회신, ㈜D과 통화, 건축사 H과 통화, 피의자 자료 제출, I과 통화), 출입국조회(A) [2021고단2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를 편취한다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부분(2020고단2223)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2018. 6. 20. 피해자에게 말한 세차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2018. 6. 20.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018. 6. 19.자 1,000만 원과 2018. 11. 16.자 1억 원(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 9)으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을 일부 준비하고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 일부를 사업을 위해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2020고단2223 사건의 수사기록 209, 266, 272, 383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하고, 쪽수만 기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지급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시작해,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금 상당 부분을 생활비, 도박자금, 비트코인 투자용도 등 사업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피해자는 위 범죄일람표의 모든 돈을 사업자금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정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170, 200쪽 등), 피고인이 2018. 3.경부터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 중에도 투자금을 투자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없으며(78쪽 이하),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비트코인 투자 등에 돈을 사용한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212쪽). 피해자가 자신의 투자금 중 일부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도박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들었더라면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해자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증인신문 녹취서 5쪽, 이하 '녹취서'라고만 한다). 피고인이 기계 구입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피해자에게 건네준 서류(66쪽)에 주식회사 D이 세차기 제작자로 기재되어 있고(66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와 세차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으며(171쪽), 이 법정에서도 처음 3,000만 원(연번 1 내지 6)을 투자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세차기계를 구입했다는 말을 듣고 2억 8,500만 원(연번 7 내지 14)을 더 투자했다고 증언했다(녹취서 3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8. 4. 16.경 대화에도 '기계'에 관한 언급이 있고(90쪽 이하),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 투자금으로 기계 구입 등에 사용했습니다. 약 1억 원을 사용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207, 209쪽). 그러나, 주식회사 D 담당직원은 경찰에게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C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했다(248쪽).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세차장 사업 진행에서 중요한 요소인 세차기계 구입여부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투자금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마지막에 받은 5,000만 원은 사업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돈을 갚기 위해 요청하여 받아 채무 상환에 사용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207쪽). 그러나, 피고인이 후반에 받은 5,300만 원(연번 13 내지 17) 중 2018. 12. 3.자 500만 원(연번 14) 중 같은 날 446,567원과 574,199원만 각각 대출금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272, 273쪽), 앞서 본 것처럼 위 돈 중 상당 부분은 도박자금이나 다른 생활비 및 E에 대한 지출금으로 사용되었다. 피해자의 투자금 중 2018. 6. 19.자 1,000만 원(연번 4)은 사업부지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되었고, 2018. 11. 16.자 1억 원 중 8,500만 원(연번 9)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용도를 정하여 받은 돈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일부를 실제 용도에 따라 사용해도,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 전부가 편취금이 된다(부산고등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노24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금원 투자 동기와 명목, 투자금 지급 기간, 피고인의 투자금 사용처,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3회 수령한 돈은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했고, 사업에 사용한 돈도 9,500만 원(연번 4 1,000만 원 + 연번 9 중 8,500만 원)으로 전체 금액 3억 5,800만 원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 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도를 사업자금으로 한정하여 교부받은 투자금 중 일부 내지 전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의사 하에 여러 차례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연번 1 내지 17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그에 더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투자금 사용행태를 감안할 때 이를 정상적인 사업추진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고, 피해자로서는 위 1,000만 원을 투자하기 전에 앞서 투자한 돈이 피고인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위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투자금 중 위 1,000만 원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고, 1억 원 중 일부가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투자금 부분도 여전히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5,80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 전부는 사기의 고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부분(2021고단290)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처음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내놓았으니 매도할 때까지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고, 이후에도 부동산이 팔린다고 하여 돈을 더 빌려줬다"고 진술해왔다(1권 4~7쪽, 2권 9쪽, 녹취서 2, 5쪽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대화 중에도, 피고인이 집이 팔리면 투자 등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2권 16쪽). 한편, 피해자는 세 번째 돈을 빌려줄 당시 부동산이 피고인 모친의 소유임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했다(녹취서 5쪽). 피고인은 "위 부동산이 모친 소유임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1권 34쪽).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실제로 부동산을 매도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했는지 여부가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그 부동산이 피고인 소유인지 피고인 모친 소유인지는 부가적인 요소에 불과하다.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팔겠다는 말을 했음은 다투지 않으면서도(1권 34쪽), "어머니가 부동산 매도를 거절했다"고 진술했다(1권 32쪽). 이처럼,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안에 대해 소유자인 모친의 허락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인바, 피고인이 만연히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일응 기망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친구가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해왔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돈을 빌렸다고 진술했다(1권 33쪽).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아래 표와 같이 상당 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다(1권 110, 111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동산 매도 가부에 관하여 정확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여러 차례 돈을 빌리는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를 구성한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 변제나 적어도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했음에도 그 중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했던바 이러한 차용금 사용 용도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돈을 차용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 전부는 사기의 고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교부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사업부지 임대차보증금 등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전체 금액이 4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투자금으로 교부받거나 차용한 돈 중 상당 부분은 도박자금에 사용되었고, 원래 명목대로 사용된 부분은 절반도 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부분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재판진행 중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피해 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