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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5:0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다가와 "왜 자는 여자를 만지냐, 씨발 새끼야, 내가 마포경찰서 서장이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경찰관의 몸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각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첨부, 체포된 후 사건현장과 C파출소 내 피의자의 언행, 112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추가목격자 진술, 현장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자체의 죄질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 처벌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앞서 동종 전력은 오래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비교적 최근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0. 13:45경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 군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5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홍기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8: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 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부터 대전 서구 B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에 계속 중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발각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항소심에 계속 중인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영표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9: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3.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강구면 해상공원길 120-11에 있는 삼사해상공원 내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덕읍 우곡길에 있는 우곡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벤츠 SLK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07년, 2016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3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16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강민정(기소), 박지향(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창현(국선)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충남 태안군 B 및 C 지상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D 소유의 미등기 가건물 1동을 철거업체인 E(주)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서 1. 철거공사계약서 1. 연도별항공사진 1. 수사보고(토지 매도자 F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가건물 매도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류창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1. 20:35경 구리시 B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43%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0. 00:12경 구리시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9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4. 23:14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불상지로부터 양주시 봉양동 908-1 봉양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35%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단속 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다소 낮은 수치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7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73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종혁(기소), 김병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수(국선)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12: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식사 대금 계산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님 촬영 휴대폰 영상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가 촬영한 영상 확보), 영상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전력도 수차례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 큰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숙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7. 7.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 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C, D에 대한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3: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E 앞 도로를 경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F 미니쿠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미니쿠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미니쿠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23,3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H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G(남, 35세)로부터 추격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2. 23:29경 경산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불상의 다른 차량이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 서는 것을 보고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도주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의 뒤에서 도주를 막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의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12. 22: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경산시 K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23:48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 순경 N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M 등에게 소리를 지르고 음주측정기를 뿌리치는 등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의 각 죄 사이, 이와는 별도로 판시 제1의 나.'의 각 죄 사이,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포함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앞차를 추돌한 후 도주하였고, 도주 과정에서 다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추적한 경찰관에게 검거된 후에는 도리어 항의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기소된 후에도 사안이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진지한 반성의 빛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성행 또한 매우 불량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들이 큰 부상을 입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적절한 피해변상이 가능하고 피해자 G와 합의하였으며, 결심 후 차량을 처분한 점,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세 자녀를 뒷바라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재범 방지 및 음주운전 습벽 등의 개선에 도움이 되고, 아울러 죄책에 상응한 부가제재가 필요하므로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0. 21: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목격자들을 피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가 같은 날 23:29경 위 주차장으로 되돌아왔고, 접촉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이 다시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술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일단 지구대로 가자'고 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임의로 탑승하여 위 경찰관과 함께 F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30. 23:53경 순천시 H에 있는 F지구대에서, 재차 위 G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다음날 00:21경까지 약 28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8번, 10번) 1. 수사보고(피의자가 술을 마신 C횟집 확인 관련) 1.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고 집행유예 전과만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시작된 지 두 달 여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물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벌금 1,000만 원을 낼 것이 있는데 벌금 낼 돈을 빌려주면 11월까지 변제하겠다. 11월말에 나올 돈이 있고, 지금 살고 있는 E아파트가 보증금이 1,000만 원이니 그 보증금이라도 빼서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벌금 납부가 아니라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1월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7.경 군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출소한 뒤 2009. 3.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며 피해자에게 무안에 있는 땅을 소개하겠다며 계약금 등을 받아가고 있던 중 2009. 7. 7.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구(舊) 터미널 근처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가평시의 땅을 매입하여 담보대출을 받으면 무안 땅과 관련된 돈을 변제하겠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에 있는 땅을 계약한 사실이 없고, 계약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9.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관련 사건 판결문(2017-4663, 2015고단30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액,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28-1

범죄사실 2019고단3128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하순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폐전선 다발(약 60~70m)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중순 0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창고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창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펌프 및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개폐기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12020고단3633 3. 절도. 피고인은 2020. 6. 8. 01:40경 광주 광산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카센터 앞 공터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00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자전거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12020 고단5926 4. 절도, 피고인은 2020. 4. 8. 01:0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 H가 리모델링 중 출입문 시공을 마치지 못하고 다음날 설치할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를 놓아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 드라이버 등으로 위 실외기를 분해하고 고철로 판매하기 위해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구리선, 양은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1. 10, 20:15경 광주 광산구 에 있는 'J편의점'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천리자전거를 발견하고, 평소 휴대하고 다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전거 잠금 장치를 파손하고 자전거를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번) [2020고단3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및 CD 1개 [2020고단5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1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2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8.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그곳 전신주 등에 연결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선을 미리 소지하여 간 펜치를 이용해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465,000원 상당의 전선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중순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1) 관리의 작업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작업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펜치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E, Q, R, S, T, U, C,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1)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H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2004년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 없이 광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30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전선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책이 중하고 재범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4. 06:35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둔E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13돈), 금팔찌 1개(10돈), 금발찌 1개(1돈), 금귀걸이 1쌍(3돈) 등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의 각 진술서1)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9매 첨부),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훔친 귀금속을 판매한 귀금속 업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피해자인 D와 H은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므로 개명을 한 동일인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7쪽, 115쪽).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타인의 자동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기재 각 범행은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저지른 범행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형기와 집행유예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범죄이고, 그 피해자가 피해를 변제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기재 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0.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6.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수회 처벌받은 것 외에도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인에게 대신 음주운전 한 것으로 진술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5:52경 광주 서구 B호텔 앞에서, 주차차량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별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이 피고인이 F와 다투는 모습을 발견하고 서로 떼어놓는 등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E에게 욕을 하면서 왼팔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D의 얼굴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폭력행위의 제지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 1. F의 진술서,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법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모인 C와 동거하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22:00경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B(28세) 운영의 'E' 식당 앞에 서 있다가 위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식당 밖에서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가게 흉을 왜 보냐"라고 말하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은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보닛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22: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앞 대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DSM6 승용차 운전석 내에서, 그 곳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쪽 창문을 연 뒤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왼쪽 다리를 운전석 핸들 위에 걸친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9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4. 00: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술집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D(22세, 여)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쪼그려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로 몸통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14. 00:47경 광주 서구에 있는 화정지구대에서 위 1항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손목 통증을 호소하여 수갑을 풀어주자 손으로 그 곳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거치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물품수리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봉학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20:00경 광주 광산구 B 2층 C당구장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당구 큐대를 던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왼발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사건 신과 관련 부서 통보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관련자들 통화 관련), 수사보고(CCTV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전과 4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왔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3.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6. 23: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최종범행일로부터 10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 10: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7

범죄사실 2020고단187 피고인은 2013.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7. 14: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모텔 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12020 고단761 피고인은 2020. 1. 7. 18:5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조합 옆 골목길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현금 670,000원,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이 들어있는 시가 약 350,000원 상당의 가방을 낚아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약식명령문 1부 2020 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처사진 설명 및 CCTV 동영상 CD 첨부)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외에도 2회에 걸쳐 교통사고에 연루되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있음에도, 다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절도죄는 피고인이 재물 절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지인인 피해자와 의견충돌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