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64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41 강간상해, 강도, 강간미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거침입 |2013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서창원(기소), 김경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2.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2, 4의 가항 각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2, 4 의 가항 각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09. 9. 11. 02: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20세)이 살고 있는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말을 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교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는 척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11, 29, 22:50 경 서울 송파구 D 에 있는 피해자 F(여, 17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24, 21:35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아파트 뒤쪽 베란다 창문을 열고 베란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강간상해 및 강도 가.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2. 11. 30. 10:25 경 서울 송파구 D에서 출근하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I(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 경 서울 송파구 D 에 있는 'J 스크린 골프장'까지 300m 가량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스크린 골프장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 입을 막고 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았고,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출입문 옆에 있는 화장실로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면서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조용히 있으면 끝내고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다시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고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비부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는 위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스' 휴대전화 1점과 신용카드 2매, 운전면허증, 현금 1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지갑 등 합계 101만 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갔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2. 11, 30. 11:46 경 서울 송파구 K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4항의 피해자 I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L(여, 19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손으로 자기의 성기를 자극하여 성적 쾌감을 얻는 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30. 11:51 경 서울 송파구 K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4항의 피해자 I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M(여, 19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손으로 자기의 성기를 자극하여 성적 쾌감을 얻는 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미제처리), 수사보고,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 보고 1. 고소장(증거기록 192면), 진술서(증거기록 246)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일반)(증거기록 27면 내지 28면), 수사보고(버스에서 피해자를 쫓아가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시 착용 의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53 면내지 54명), 압수품 사진 1. 진술서(증거기록 29 면), 고소장(증거기록 31면) 판시 제3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1. 진술서(증거기록 172면) 판시 제4항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일반) (증거기록 10면 내지 11면),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1. 고소장(증거기록 13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진단서 판시 제5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목록 첨부) 1. 각 진술서(증거 기록 92 면, 190면) 1. 각 고소장(증거기록 99면, 189면)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모르는 사이의 길에서 본 피해자들을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하는 등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3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성폭력 범죄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나 그 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총점 29점 중 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40점 중 2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가. 판시 제1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나. 판시 제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다. 판시 제4의 가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나. 판시 제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다. 판시 제4의 가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 4의 가항의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조에 대하여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32조 제1항, 판시 제2죄에 대하여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판시 제4의 가죄에 대하여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4의 나항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물강취의 목적 없이 판시 제4의 가항의 강간상해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위 강간상해 범행 후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우발적으로 절취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휴대폰이 없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폭행과 재물절취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협박·폭행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나 나갈테니까 내가 가고 난 후에 나와"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반항을 하다가 화장실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나왔던 점(증거기록 19면, 108면, 151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품을 강제로 빼앗아 간 것이다. 나를 화장실 안에 있는 창고에 가둬두고 나오지 말라고 했다. 당시에 폭행과 협박, 강간까지 당한 상태라 더 이상 저항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51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강도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있으나(증거기록 20면), 강도죄는 재물탈취의 방법으로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징역 4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판시 제4의 가죄에 대하여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일반강간, 판시 제4의 나죄에 대하여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판시 제4의 가죄에 대하여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 이상 징역 2년 6월 이하(기본 영역), 판시 제4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5년(감경영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5년 이하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 판시 제4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이상 징역 4년 이하(기본 영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이상 징역 4년 이하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3년 이상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 [일반가중인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서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각 피해자들에게 강간미수, 강제추행 및 강간상해 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은 모르는 사이의 여성을 무작위로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는바 범행 수법에 있어서 위험성이 크고, 위 각 범행 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강간상해의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2명의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이 몹시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호 판사 김태균 판사 이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