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12. 10.경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래마을에 있는 와인바 등에서, 전산소모품 제조·판매업체인 'C'의 대표라고 스스로 칭하며, 피해자 D에게 "곧 정년퇴직 예정인 롯데마트 총무부장이 자신으로부터 커미션을 받고 동남아시아 전 지역에 설치된 롯데마트 매장의 구식 전구를 LED로 바꾸는 사업을 C에게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연 30%에 상응하는 고수익을 지급할 테니 투자금으로 쓸 1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는 2011년 폐업 후 자기 자본이나 재산 없이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투자 형식으로 차용한 돈으로 다른 사업자 명의로 영업마진만 남기는 식의 사업을 시도하다가 2012. 2.경부터 사업이 어렵게 되자 우선 지급기일이 돌아오는 이자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시 돈을 차용하여야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의 악순환으로 인해 결국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 정상적인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롯데마트 동남아시아 매장 전구 교체사업 여부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새로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경 투자 형식의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7. 10.경부터 2014. 3. 5. 경까지 사이 합계 1억 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7. 9.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식당 등에서,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고인의 부친 G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행해야 할 차용원금 채무를 변제해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세무 문제 등으로 피고인의 투자금으로 쓸 돈이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으니 피해자에게 지급할 이자액만 빼고 피고인의 계좌로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3. 7. 10.경 1,500만원, 2013. 10. 1.경 1,000만원 및 2014. 3. 5.경 8,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11. 27.경부터 2014. 7. 22.경까지 사이 8,68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식당 등에서 피해자에게 "춘천대학교에 프린터 토너를 납품하게 되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춘천대학교에 프린터 토너를 납품하기로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3. 11. 27.경 300만 원, 2013. 12. 16.경 2,000만원, 2014. 2. 5.경 1,380만 원, 2014, 5. 12.경 2,000만 원 및 2014. 7. 22.경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전산소모품 납품사업자금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9, 1-11), 계좌입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12), 각 문자메시지 내용과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22, 1-23) 1. 판시 범죄전력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수익이 필요하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여 큰 손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에서 공소제기 된 편취액 합계가 2억 9,180만 원이고(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1억 500만 원 사기는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를 회복하려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돈을 다시 편취하여 피해 회복을 무산시킨 것이다), 피해자가 고소하였으나 일부 기소되지 아니한 금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금원이 3억 원에 이른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4억 5,447만 원을 변제하여 잔존 채무가 1억 원 내외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최종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2014. 7. 7. 직후인 2014. 7. 25. 피해자에게 3억 5,000만 원의 채무가 남았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014. 11. 1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원금만 3억 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한 2014. 10.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액을 편취하고도 합의 과정에서 시간만 끌면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2014. 7. 경까지는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