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범죄전력 2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5. 6. 2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기소유예를 받아 동종범죄전력 1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전남 광양시 F 2층 사무실에 'G 행사장'이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정 등에 방문하여 식품, 생활용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광고하여 노인들을 유인한 다음,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품질, 효능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노인들에게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식품위생법 위반 가. 허위·과대 광고 등의 금지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 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7. 1.경부터 2016. 7. 7.경까지 사이에 위G 행사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노인들에게 식품인 '멀티프라센'(돼지태반 농축액)을 판매하면서 사람 태반과 동일해서 피부가 젊어지고 온몸이 좋아진다고 설명하고, 식품인 '황제천마'(식품추출물)를 판매하면서 치매를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주어 중풍, 뇌졸중을 예방하며 몸이 좋아진다고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미신고 영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광양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방문한 노인들에게 식품인 멀티프라센(돼지태반) 18개와 황제천마 11개를 판매하여 합계 935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판매업을 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가. 미신고 영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광양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방문한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그레이트 MSM 골드' 242개를 판매하여 4,8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였다. 나. 허위·과대 광고 등의 금지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그레이트 MSM 골드'를 판매하면서 "뼈가 좋아진다, 관절에 특효약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3. 약사법 위반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모인 노인들에게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인 '그레이트 MSM 골드'를 판매하면서 허리, 무릎, 관절 등 뼈에 좋다고 설명하고, 식품인 '멀티프라센(돼지태반 농축액)을 판매하면서 사람 태반과 동일해, 피부가 젊어지고, 온몸이 좋아진다고 설명하고, 식품인 '황제천마'(식품추출물)를 판매하면서 '치매를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주며 중풍, 뇌졸중을 예방하여 몸이 좋아진다고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미신고 영업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광양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전남 광양시에 있는 노인정 등을 방문하게 하고 그곳에 있던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생활용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라고 설명하여 위 노인들을 제1의 가항 기재 행사장으로 유인한 다음 노인 39명에게 건강기능식품인 '그레이트 MSM골드' 242개, 식품인 '멀티프라센' 18개, 식품인 '황제천마' 11개를 판매하여 총 57,350,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광양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업을 하였다. 나. 금지행위 방문판매자는 물건을 판매함에 있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모인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그레이트 MSM 골드'를 판매하면서 허리, 무릎, 관절 등 뼈에 좋다고 설명하고, 식품인 '멀티프라센'을 판매하면서 사람 태반과 동일해서 피부가 젊어지고 온몸이 좋아진다고 설명하고, 식품인 '황제천마'를 판매하면서 치매를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주며 중풍, 뇌졸중을 예방하며 몸이 좋아진다고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건을 판매함에 있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전단지, 현장사진, 제품사진, 판매물건 인터넷 출력물 1. 각 내사보고(건물주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통화 및 식품등록에 대한, 인허가 관련 확인, 건강기능식품, 방문판매업, 일반식품판매신고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정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이고, 곤궁한 처지의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