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2. 20. 09:1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C에서, 옷걸이에 옷을 걸다가 누워있던 피해자 B(남, 28세)의 팔을 건드린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치 56일의 오른쪽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18. 12. 20. 거실수용이력 및 채증사진 편철) 1. 피의자 2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기록(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병원비 등 부담을 들어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의 동기,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8. 12. 20. 09:1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C에서, 옷걸이에 옷을 걸다가 누워있던 피고인 B의 팔을 피해자 A(남, 27세)이 건드린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의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A은 2018. 12. 27.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아닙니다. 이번 일로 B도 서로 잘못 되지 않게 잘 처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019. 1. 9.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서로 싸웠는데 처벌을 하여서 무엇 하겠습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이미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A은 그 이후인 2019. 2. 7. 다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처벌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명시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철회는 효력이 없고,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25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대신 구입해 중국거래소에 판매해 주는 일을 해 주면 거래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되고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출금해주면 된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 B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 입금한 9,920,000원 중 9,6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가상화폐 계좌)에 송금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고, 같은 날 보이스피싱 피해자 E이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한 73,000,000원 및 성명불상자가 F, G, H, I, J, K 등의 명의로 송금한 돈 중 60,140,000원, 37,630,000원을 위 D 계좌에 송금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는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294,130,000원을 위 D 계좌에 송금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 거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정보회신자료, D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세탁 등의 탈법행위를 방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탈법행위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한 것은 아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23:40경 서울 강북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웃주민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받으면서 전자단말기에 서명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응하지 아니한채 위 E을 위 주거지 주방으로 따라 들어오게 한 다음, 위 E에게 식칼 5자루가 꽂혀있는 싱크대 문을 열면서 "너를 보니 살인 충동을 느낀다. 너를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하여 위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모친의 유품 중 다이아몬드, 시계 등 다수의 귀금속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모친의 유품을 반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4.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휴대전화 음성메시지 함에 "내 눈에 띄면 안된다. 니 확 다 빨가 벗겨뿐다, 온 천하 세상에 알린다. 너거 새끼도 대가리 터주고 했다카면 죽는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31. 05:05경 부산 서구 C아파트 -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 현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오공본드를 인터폰 렌즈를 비롯한 외관에 바르는 방법으로 시가 130,000원 상당의 인터폰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31. 05:05경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을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현관문 앞에 "-호 B 어머니 금고에 있는 형제들 패물 및 누나 다이아몬드와 각종 귀금속 모두 가져간 도둑년입니다. 모든 상속자들 일동, 하나님 욕되게 하지마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A4용지를 붙이고, 같은 아파트 동 공동 현관 출입구에 설치된 우편함에 "호 B 엄마에 금고에 있는 귀금속 상속인들에게 반환하라, 상속인 일동"이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A4용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1. 8. 07:35경 부산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가는 무궁화호 제1206호 열차의 7호차 72호석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D(남, 28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을 피해 객차 밖 통로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다리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1. 녹취록, 사진, 영수증, 전화기록,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및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74

공소사실 피고인은 B단체 C조합 D과 제주지부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55세)는 서귀포시 F의 이장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10:00경 제주시 문연로 13 (연동)에 있는 제주도의회 내 'G'에서'H'등 다수 언론사 기자들 앞에서 "I, J은 K공사와 관련하여 F장과 공모하여 하도급업체에게 고단가의 건설장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여 같은 날 'H' 등 다수 언론에 피고인의 발언이 보도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J의 하도급업체에게 고단가의 건설장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2020. 7. 30.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29.자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20:16경 고양시 덕양구 B시장 버스정류장 앞길에 정차된 번호불상의 아우디 승용차량 안에서, 과거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어 서로 알고 지내던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8. 17. C를 만난 것은 맞으나, C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와 무상으로 필로폰을 주고 받을 만한 친한 관계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무상으로 C에게 필로폰을 주기 위하여 C의 주거지 부근인 공소사실 기재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까지 찾아갈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은 C에게 70~80만 원 정도의 갚을 돈이 있었는데(수사기록 160쪽), 만일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주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빚을 탕감받는 것이 상식적인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난 이유가 이전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만났던 것은 맞지만, 돈 대신 필로폰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61쪽) C는 D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초에는 자신이 D에게 2018. 10. 8. 필로폰을 교부하기 4일 전인 2018. 10. 4.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9쪽), 이후 경찰 신문과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통화내역을 근거로 위 날짜에 피고인이 주거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자 피고인은 필로폰을 2018. 9. 중순경에 교부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35쪽), 이에 경찰관이 2018. 8. 17. 피고인과 C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소재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으로 확인된다고 하자, 그때서야 위 날짜에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C가 D에게 필로폰을 준 날로부터 4일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 보다 두 달여 전(2018. 8. 17.)에 받은 것인지를 잘못 기억하여 진술을 번복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외에도 C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종이에 싸서 지갑에 넣어 두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 제3호증,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9~10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처방전 같은 넓은 종이를 반으로 잘라서 거기에 담아 자신이 타던 차 조수석 보관함에 보관하다가 D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여, 필로폰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그 진술이 변경되고 있는 점 C는 필로폰 투약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인데, 그러한 전력을 가진 C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25g을 교부받은 후 2달 정도의 비교적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D에게 그중 일부(0.18g)를 교부하고, 남은 필로폰을 다시 2달 넘게 보관하다가 다시 투약하였다는 것도 마약복용 전력이 있는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취지의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자신이 인사담당자로 근무하던 'B'에 입사 지원한 C로부터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 이력서,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과 자기소개서를 제출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C에 대한 강간미수사건으로 구속되어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되자, 2018. 11. 말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 사이에 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접견실에서, 'C에 대한 참고자료'를 요청하는 담당 변호사에게 '관련 자료가 책상에 있으니 가져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C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수사보고(기록 45면 이하), 피의자 제출 이력서·등본 등,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공탁부 담당자 진술청취 요지, 주민등록등본 입수 경위에 관한 피의자 A 변호인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고소장 첨부서류 중 판결문, 피의자에 대한 강간 미수 사건 재판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강간미수사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누설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공탁된 공탁금을 피해자가 수령한 점, 공탁 외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사용된 흔적이 없어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1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1. 아침부터 11:00경까지 의왕ICD 2터미널 본관 앞에서 차량용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을 하며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판단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경범죄처벌법'이라 한다) 제1조 제26호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4조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함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허용범위와 내용에 더하여 경범죄처벌법 제4조 소정의 입법정신을 아울러 고려할 때, 목소리나 각종 음향기구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쟁의기간 중 방송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에서 정한 인근 소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행위의 개별적인 내용과 방법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그러한 행위가 통상 이루어지는 쟁의행위 또는 시위행위의 범위를 일탈하여 다른 법익의 침해에 이를 정도가 된 것인지 여부 등 법익간의 비교교량을 통하여 사안별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4148 판결, 2008. 11. 27. 선고 2008도8793 판결 등 참조). 또한, 쟁의행위의 일부로 행하여진 방송행위는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한 이웃 등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확성기 등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2008. 9. 11. 선고 2004도746 판결 등 참조). 증인 C의 법정진술,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현장사진만으로 차량용 확성기를 이용한 피고인의 방송행위가 통상의 쟁의행위에서 이루어지는 소란의 정도를 넘어 이웃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하고 공공질서의 유지에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소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112 범죄신고접수처리표, 쟁의행위신고서에 의하면, 사전에 쟁의행위 신고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방송행위의 전날인 2012. 9. 20.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의왕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이 소음데시벨 측정을 한 결과 소음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광주광역시지회 서구지부 지부장이다.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5. 사단법인 C 광주광역시지회 서구지부 제36회 정기총회에서 제12대 지부장으로 당선되었으나 2017. 3. 27. 광주광역시지회로부터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60일 이내에 지부장을 재선출하라는 당선무효통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당선무효통지에 대항하여 법원에 지부장 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하고, 그와 관련한 자료로 제12대 지부장 선거와 관련한 선거인명부를 입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D 소재 사단법인 C 광주광역시지회 서구지부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으로부터 서구지부 소속 대의원 213명의 성명, 상호,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교부받아 정보주체인 대의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선거인명부 팩스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서 등 제출)에 첨부된 제36회 정기총회 대의원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보고 및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등)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이용 및 자료 폐기 확약서 1. 제12대 지부장 선거인 명부 1. 가처분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지부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인명부는 위 지부의 선거인 214명의 성명, 상호, 업종, 소재지,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원칙적으로 업소 소재지(동명과 지번)를 기준으로 한글자모와 아라비아 순자의 내림차순으로 각 선거인에게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지부는 개인정보파일, 즉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단체로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선거인명부상 일부 선거인이 위 원칙에 어긋난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지부가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단체라는 점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개인정보 제공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지부는 위 지부 대의원의 성명, 상호, 소재지 등을 파악하여 선거 관리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선거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한 반면, 피고인은 위 지부를 상대로 한 지위보전가처분 사건에 제출하기 위하여 위 지부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선거인명부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의 범위를 넘어 피고인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선거인 명부를 이전받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인 명부를 제공받을 당시에 위 지부 지부장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에 의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지부를 상대로 한 지위보전가처분 사건에 제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거인명부를 제공받은 사실, 피고인은 제12대 지부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부장 선거 입후보자에게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였을 뿐, 가처분 사건에 제출할 목적으로 지부장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 지부 측이 가처분 사건에 제출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데 관한 동의를 얻은 적이 없다. "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지부 대의원들이 위 선거 종료 후에 위 지부 지부장에게 위 선거와 무관한 용도로 업소 소재지와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지부장의 가처분사건 자료 제출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그 정보주체인 위 지부 대의원들의 동의가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거인명부 제공에 관하여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그 수익까지 주겠다. 2017. 8.말경까지 원금을 돌려주겠다. 부모님 앞으로 건물이 하나 있으니, 원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건물을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5억 원 정도를 차용하여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그 사업은 이미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5억 원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사정을 숨겼으며, 부모님 소유라는 건물은 피고인 누나 소유로 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경 D 명의 E 계좌(F)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4.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28,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편취금액 128,000,000원 중 피해자가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 회복으로 인정하는 68,000,000원을 제외하고도 미변제 금액이 남은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자기가 얻은 수익금보다 많은 돈을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으로 다음을 부과함) ·범죄행위에 따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남은 범죄 피해액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내 전부 회복이 가능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고, 계획한 대로 피해 회복 중임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범죄와 관련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다단계 형식 금융·투자업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함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6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7. 03:29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이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가 식당 뒤편 마당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CCTV 본체와 연결된 전선을 가위로 절단한 다음 CCTV 본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02:06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편의점에서, 대리석을 던져 유리창을 손괴한 다음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담배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49,000원 상당의 담배 1,380갑을 미리 가지고 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 23:09경 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편의점에서, 벽돌과 돌을 던져 유리창을 손괴한 다음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담배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34,300원 상당의 담배 538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 02:52경 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편의점에서, 벽돌을 던져 출입문 유리를 손괴한 다음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담배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46,000원 상당의 담배 788갑을 매장에 있던 비닐봉지와 종이박스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 00:24경 김포시 0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 편의점에서, 돌을 던져 유리창을 손괴한 다음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 00:33경 김포시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S'에서, 벽돌로 유리창을 손괴한 다음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상벨이 작동하고 보안업체 직원이 출동하는 바람에 매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Q, C, E, H, N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사진 1. 피해자 E이 제공한 절취당한 담배의 피해내역 정리한 표, 수사보고(피해자 K가 피해품 담배 및 수량정리하여 제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결과- U), 피해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4년 7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가. 기본범죄, 제1, 2 경합범죄 : 각 특수절도죄(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특별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별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야간에 편의점 유리창을 돌로 부수고 침입하여 담배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C의 CCTV 본체와 전선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편의점 기물을 손괴한 뒤 담배를 절취하였고 훔친 담배를 판매하거나 금전 대신 지급(택시비 등)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력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액(합계 약 1180만 원)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본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절취한 담배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 되었고(증거기록 제466면 이하 등 참조), 피고인이 다소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여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 본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으로 보여 다소나마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약 80개 상당의 영세업체에 취업한 후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며 고용주와 다툰 후 임의로 출근하지 않다가 합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고용주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이에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고용주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함으로써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9.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B(대표이사 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 21.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을 제3호증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싸인은 고소인의 글씨가 아니므로, 주식회사 B 대표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6. 12. 27.경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 옆에 'E'이라고 자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2. 2019.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에서 F 인사담당자 G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9. 7. 11. 위 판결 항소심이 변론 종결되자 위 소송 과정에서 G 측 증거로 제출된 H병원 담당의사 I 명의의 입원확인서 등이 제출되어 G이 피고인을 직접 면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판결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7. 11.경 위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H병원 담당의사 I가 2016. 11. 9.경 F 인사담당자 G H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인사담당자 G은 2016. 11. 7.~2016. 11. 11.경 H병원에서 비골골절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아 피고인 채용에 면접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입원확인서 등 진료기록부 작성자인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C, I, G, K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감정서, 근로계약서,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4, 5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D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의 피고인 이름 옆에 "E"이라고 자필 서명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2019. 7. 11.경 F 인사담당자 G과 채용 면접을 하였으므로, 입퇴원확인서가 허위인 것은 사실이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D의 대표로 있던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인 이름 옆에 "E"은 피고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한 것이라고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문서감정실의 필적 감정 결과도 C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 인사담당자 G은 비골 골절로 인하여 2016. 11. 7.부터 2016. 11. 11.까지 H병원에 입원하였고, G의 부하 직원인 K이 피고인에 대한 채용면접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그 자체로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형사 고소를 통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의도적·계획적으로 피고무자들을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42

범죄사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시중 6개 은행이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대출'과 시중 17개 은행이 운영하는 '은행 재원대출'로 구분되고, 위 각 대출에 대하여는 위 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담보 없이 보증하고 있다. C, D은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등을 섭외하여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내고 명의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뒤 수령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한 자이고, E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한 자,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이자 대출 신청인 역할을 한 자, 피고인 B는 대출 신청인의 허위 배우자 역할을 한 자이다. 위 C, D, E과 피고인들은,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가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받아 각자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3.경 대전 중구 중앙로에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피고인들이 혼인을 한 배우자 관계로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4. 6.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에서, 사실은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 E과 임차인 A은 대전 유성구 H아파트 I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대차 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D이 마련한 허위의 J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교부받고 피고인들 사이의 허위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대출신청을 위한 허위 소명자료를 준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3. 4. 8.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은행 M지점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해 온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피해자 L은행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소명자료로 제출하며 7,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E 명의 N은행 계좌(O)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피해자 L은행에 대출신청을 함에 있어 피고인 A 등과 동행하여 관련 서류들에 자필로 서명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앞서 피고인 A과 허위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그 이유도 모른 채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L 직원이 B에게 제가 대출받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B가 대출 브로커에게 교육을 받았는지 알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금융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상복합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보험가입증,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급여명세서, 신용보증신청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N은행 거래내역(명의인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는 해당 금융기관의 피해뿐만 아니라, 주거 복지와 관련한 국가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된 전세자금이 7,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후 오랫동안 잠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1,000만 원이 넘는 점, 사기 전과가 다수 있고, 다른 범죄전력도 많은 점 등 불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변제계획을 승인받아 이행하고 있는 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적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194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