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저녁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5세), C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이 먼저 귀가하자 술을 더 마시자는 명목으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의정부시 D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0. 02:05~08:00경 위 모텔 E호실 내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와 피의자 지인과의 카카오톡 채팅 내용 사진자료, 피해자 제출 발생지 침대 사진 및 소지품 사진 등, 피해자 제출 카드 결제 승인 내역 사진 자료, 발생지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채팅 내용 및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자료, 피의자제출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자료, 카카오톡 단체방에서의 피의자와 피해자 대화 내용 사진자료, 피의자의 최근 통화목록 사진자료, 영수증, CCTV 영상 캡처 사진, 감정의뢰회보, 각 법화학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2019-H-18108) 공문, 감정의뢰회보(2019-H-17567) 공문, 발생지 모텔 CCTV 영상 CD 1매, 피해자 제출 피의자와 대화 녹취파일 CD 1매, F 편의점 CCTV영상 CD 1매, 사고진술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통화한 내역, 산부인과 진단서, 진단서, 정신과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긴 하였으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신심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2019. 8. 9.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C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저녁 피고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은 먼저 집에 갔고 이후 술이 더 마시고 싶어서 피고인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다. 피고인이 집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술기운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했다. 피고인이 술은 내가 살테니 모텔비는 피해자가 내라고 하여 함께 편의점에 가서 피고인이 술을 샀고 모텔로 가서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모텔비를 결제하였다. 모텔 방에 들어와서 맥주를 마시다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양치를 하라고 칫솔을 준 것까지만 기억난다. 이후 정신을 차리니 아침이었고 옷이 다 벗겨진 상태여서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고 피고인이 술 마시러 모텔에 가자고 하는 것에 응하였다는 것 까지 숨기지 않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도 받을 수 없었다. 나.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인데 모텔에 가기 전까지 피고인과 둘이서 소주 3~4병을 마셨고(C은 운전을 하기 위하여 술을 거의 마시지 아니하였다.), 모텔 안에서도 피고인과 함께 맥주 몇 캔을 마셨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맥주를 샀던 편의점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다 닫히는 문에 계속하여 부딪히는 모습이 찍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들어갔던 모텔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모텔 카운터가 있는 방향을 헷갈려 다른 방향으로 갔다가 되돌아오고 모텔 카운터에서도 몸을 기댄 채 신용카드를 꺼내어 모텔비를 결제하는 모습이 찍혀 있다. 이러한 점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주량을 넘는 음주를 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면서 지인에게 "존나 취함, 미친년 진짜. 이 누나랑 술 처음 먹는데 개진상이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만취 상태여서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하자 굳이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지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던 중 지인에게 "(피해자가) 3차 가자 그러는데 뒤통수 후릴까."라며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지 고민된다는 취지로 보이는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보내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서부터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때까지 만취하여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착각할 정도로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증거기록 32, 89, 303, 307면). 마. 피해자는 아침에 모텔에서 정신이 들자마자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한 것이 맞는지를 물었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의 대화까지 녹음하였는데 (증거기록 79~80면),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바.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고 나서 같은 날 정오 즈음 남자친구에게 남자친구의 추궁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피해 사실을 밝혔고, 같은 날 14:00경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밝히고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는 자연스럽다. 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밝히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자고 한 것을 기화로 모텔로 가서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