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1. 5. 확정되었다. 2020고단3898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2011. 3. 31.경부터 2019. 7.경 까지 서울 용산구 C 소재 D를 운영하면서, 2014.경부터 사업 자금의 지출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카드사 상대 사기 피고인은 위 B이 D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는데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받은 B 명의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사진을 이용하여 B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D에서, B 명의 E 회원가입신청서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E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B 명의의 E를 발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경 B 명의 E(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7. 7.경 F(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 2017. 9.경 G(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 2017. 11.경 E(신용카드번호 4 생략) 1장, 2018. 8.경 E(신용카드번호 5 생략) 1장 합계 5장의 카드를 교부받았다. 2.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6. 6. 3.경 위 D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은행에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그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은행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7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6. 9. 5. 피해자 I(주)으로부터 대출금 2,940,000원을, 2018. 7. 9.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10,000,000원을, 2018. 12. 6. 피해자 K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5,000,000원을 받아 합계 18,64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0.경 위 D에서 위 K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금액 500만원, 이자율 연 24% 등 이라고 기재된 ‘대부거래계약서(회사용)’의 고객명 란에 펜으로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펜으로 위 B이라고 이름을 써넣어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상기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내용을 읽어 보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으로 기재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사전 문진표’ 작성자란에 펜으로 B이라고 서명을 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와 문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경부터 피해자 B 명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공인인증서,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며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은 지정된 거래처에 지정된 금액을 정확히 송금하고 그 외의 부정한 용도로는 위 공인인증서 및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며 계좌에 있는 자금을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계좌이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 5.경 불상지에서,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공인인증서 및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등을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던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다만 순번 2, 3, 5, 21, 40은 제외) 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 합계 34,518,180원(위 일람표 최종 합계액을 위와 같이 고친다)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4,518,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카드 대금 결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사용대금을 업무상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결제되도록 설정한 뒤, 2017. 7. 5. 서울 용산구 소재 L M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 E(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4.경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6과 같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결제대금 합계 44,583,040원이 위 계좌에서 인출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4,583,04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현금서비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7. 6. 위 D 인근 불상지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제1항과 같이 편취한 피해자 명의 E(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현금서비스 20만원을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1.경까지 제1항과 같이 편취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106회에 걸쳐 68,36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8,3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 4.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벌금을 내더라도 유리문 깨고 회수해 갈테니 변호사 선임한게 참 다행이다 씹새끼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단 순번 44 내지 47의 범죄일시 3. 18.을 3. 14.로 정정)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021고단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4. 4. 27. 01:22경 서울 용산구 소재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N(가명, 여)의 가슴과 엉덩이 등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19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제공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O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나체 사진을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4. 17. 19: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위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2020고단38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약정서, 각 카드거래내역,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K 대부거래내역서, 부채증명서, 각 수사보고 [위 업무상배임죄 중 계좌이체와 관련된 부분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바 운영과 관련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으로 한정하였으므로 그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된 계좌에서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행위 및 피해자 명의로 된 계좌에서 카드결제대금 등이 인출되도록 한 행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 아닌 재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다투나, 이 사건 각 업무상배임죄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와 관련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계좌에 있는 자금을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행위의 최종적 대상물이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2021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사진, 각 문자내용, 각 디지털 증거 분석(획득) 결과보고서,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및 확인서, 각 사진 및 CD,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9.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각 점에 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범죄와 나머지 각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및 배임 등 범행은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행의 경위나 동기 등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각 범행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고, 나아가 타인 및 피해자에게 그 촬영물을 제공 또는 전송하기까지 하였다.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