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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7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이명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한명섭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8. 7. 6.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20. 3. 24.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6. 05:52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종합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이섭대천로 1356 증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6. 05: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이섭대천로 1356증포사거리를 이천교육청사거리 방면에서 증포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및 2020.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수사단계에서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당일 01:00 경까지 술을 마신 후 4~5시간 가량이 지난 상태에서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4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48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김호중(공판)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말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해 주면 건당 3%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 25.경 '통장을 빌려주면 일주일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8. 5.경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40~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한 범죄사실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은 거짓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26. 오전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D 계좌(E)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27. 피해자 F에게 G은행 여의도지점 관계자를 사칭해 전화를 하여 '6,9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국세청에서 불승인이 된 것이 있다. 국세청에 확인을 하고 위 사유를 풀어야 하니 인지세 명목의 돈을 우리가 불러주는 계좌로 보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친구 H에게 대신 이체를 부탁하며 H 명의 계좌로 11,040,000원을 송금하였고, H은 피해자 대신 같은 날 13:26경위 11,04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즉시 위 금원을 인출하거나 생활비와 통신비 지급 등에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 출금 CCTV 자료 첨부) 1. 송금확인증, 금융거래회신, CCTV 사진, 경위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유사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용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16, 2733(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 박선영(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016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20:25경 안성시 B 소재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2733, 피고인은 2020. 11. 16. 13:00경 안성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20202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길며, 이 번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14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민지(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온세상 |담당변호사 김정윤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2018. 8. 3.경 혼인하였다가 현재는 별거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10:3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가 집에 찾아와 의류 등 물건을 챙겨나가려고 하자 짐을 놓고 가라고 하며 밖으로 못 나가게 제지하는 과정에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폭행피해 부위 사진촬영)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에 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4151 판결 등 참조), 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고, 피고인의 폭행의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국인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6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63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수겸(기소), 강상혁(공판)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4.01:43경 김해시 B 1층, 'C' 앞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의 친구들인 피해자 D(남, 44세),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노상에서 위 E에게 시비를 거는 위 피해자를 제지하다가 위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수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 경위 등 참작)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10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1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국선)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19.15:34경 경남 창녕군 B 앞길에서, 피해자 C의 바닥 공사로 피고인의 토지 경계가 침범할 것을 우려하여 철봉을 박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작업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봉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작업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촬영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36,364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각 포함), 피해자 제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50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단으로 작업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자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공소사실과 관련한 분쟁의 구체적 경위와 경과, 이 사건 현장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 각각의 언동과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좋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5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승연(기소), 황준성(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16:21경 인천 계양구 상야동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양동 199-1 당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유의 C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각 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및 3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7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77 사기 피고인 A 검 사 남원석(기소), 황윤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수인(국선)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경 서울 강동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이란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인터넷으로 광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매달 상환해 주고, 인터넷에 위 가게 광고를 무료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2018. 3. 22. 1,000만 원을, 같은 해 5. 8. 1,000만 원을, 2019․ 2. 21. 75만 원을, 같은 해 5. 17. 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개인별거래내역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피고인이 제작한 사이트 캡쳐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실제 인터넷 광고를 위한 사이트를 제작하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블로그를 만들어 주는 등 나름대로 피해자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 참작) 판사 김슬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4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현우(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영기(국선) 판결선고 2021. 3.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1: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부근 도로를 금왕읍 방면에서 황혜원면 방향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도로 주변이 어두웠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묘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4.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1. 2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10. 25.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여권을 휴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외국인 신원정보, 수사협조의뢰(의사 진술서),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발생, 검거보고,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불법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미휴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사고로 야기한 죄질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4개월 남짓 구금을 통하여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본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강제퇴거 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추가적인 출입국관리법위반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한다. 판사 임창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1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승연(기소), 정주희(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부평역 방면에서 백운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G 근처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인적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F은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8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9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박은석(공판)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와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2:55경 창원시 의창구 B 아파트 정문에 이르러 피고인의 하차를 기다리고 있던 택시기사 피해자 C(60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가 앉아있는 운전석을 수 회 걷어차고, 곧바로 택시에서 내려 동승자였던 피고인의 남동생과 얼마간 싸우다가 약 20m 정도 떨어진 곳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일로와라. "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이를 피하려고 도망가다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를 목격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을 발견하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규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8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희(기소), 강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한중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00:37경 통영시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운전 적발 및 감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8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영인(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영필(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8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종민(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조병학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8. 5.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02:39경 서울 광진구 B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줄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 각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8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680 특수존속협박, 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서동인(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원철(국선)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9세)의 친딸이고, 피해자의 배우자인 C(여, 64세)의 의붓딸로서, 결혼 이후 약 20년간 피해자와 특별한 교류 없이 지내다가 2019. 4.경 피해자에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며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4. 22. 18:00경 이천시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2,000만 원을 내놓아라. 돈을 안 주면 아버지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결심하고 왔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4,25, 17: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일까지 3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소리 소문 없이 찾아가 경고도 하지 않고 다 때려 부수겠다. 깜방 갈 생각을 하고 하는 거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해라. 제가 못할 년으로 보이냐. 큰 착각하지 말고 약속한 돈을 보내라. 돈을 안보내면 각오하고 있어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2019. 4. 29.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에서 2019. 6. 28. 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4. 20: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문을 열어달라. 아버지가 돈을 준다고 해놓고 아직 돈을 안 주었다.'고 소리를 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현관문 손잡이를 수 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임시조치결정서 사본(2019. 4. 29.) 1. 피해자 수신 카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친부를 상대로 벽돌을 이용해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판사 성준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성호(기소), 박병인(공판) 판결선고 2021.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18:37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결코 낮지 않았고, 그 적발 경위에 비추어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선 동종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봉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2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박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영화(국선) 판결선고 2020.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혼다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광진교 남단 사거리 방면에서 천호시장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44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경골견열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5. 23:50경 하남시 E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 164%나 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결과도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수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3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율(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21:20경 창원시 의창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주(기소), 김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1. 16:0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시골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냉정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21. 1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냉정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주례교차로 방면에서 개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10차로 도로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위 2차로에는 피해자 C(남, 63세) 운행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선행 차량을 충돌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자동차 운행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적피해를 발생시킨 점,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