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 관련 가. 피고인은 2011. 8. 19.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스페셜할인 및 TTL 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 용지에 임의로 C의 인적사항과 서명 등을 각각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 각 문서 1부씩을 동시에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고양시 F에 있는 'G'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각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함으로써, 위조된 C 명의의 위 각 문서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31.경 위 'E'에서,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스페셜할인 및 TTL 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 용지에 임의로 C의 인적사항과 서명 등을 각각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 각 문서 2부씩을 동시에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각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함으로써, 위조된 C 명의의 위 각 문서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위 각 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2011. 8. 28.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그 요금 315,551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L 관련 가. 피고인은 2011. 10.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롯데카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L의 동의 없이 미리 알고 있던 L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여 동인 명의의 롯데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1. 11.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백화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권한 없이 위 롯데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롯데기프트카드 250,000원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29,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L의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임의로 L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M 관련 가. 피고인은 2011. 11. 20.경 위 'E'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롯데카드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M의 동의 없이 미리 알고 있던 M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여 동인 명의의 롯데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1. 12. 5.경 피해자 LG U+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권한 없이 위 롯데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통신요금 187,77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794,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M의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임의로 M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N 관련 가. 피고인은 2011. 12. 21.경 위 'E'에서, N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서브코리아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의 연대보증인란에 임의로 N의 인적사항과 서명 등을 각각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브코리아대부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위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위조된 N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N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위조 대부거래계약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서브코리아대부 주식회사로부터 O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대출금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N 명의의 외환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2. 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설치된 피해자 외환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N의 동의 없이 N의 외환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미수에 그쳤다. 5. P 관련 가. 피고인은 2012. 1. 18.경 서울 종로구 숭인2동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T에 전화를 걸어 담당직원에게 P의 동의 없이 마치 자신이 P인 것처럼 가장하여 유선전화를 신청한 다음, 그때부터 2012. 2. 27.경까지 위 유선전화를 이용하고 그 요금 105,388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P의 명의로 유선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임의로 P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직원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SKT 강릉지점 자료 수신 관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50쪽)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43쪽)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68쪽)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60쪽)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대질)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고인 문자메시지 내용 등 편철), 수사보고(지급명령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이체확인증 등 첨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정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부 사문서위조죄 및 일부 위조사문서행사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3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문서위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