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17

범 죄 사 실 1. 2022.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0. 17:24경 양산시 C시장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실제 거스름돈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발로 의자를 차넘어뜨리고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8:06경 재차 위 식당에서 찾아가 테이블에 있던 컵을 던지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8. 26.경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폭행 피고인은 2022. 8. 26. 20:3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양산시 F 1층 계단에서, 집주인으로부터 같은 건물 2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남, 35세)에게 주차 장소를 양보해 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때문에 피고인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집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내가 니 때문에 파지 줍고 해야 하는데 못하게 됐잖아”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뒷 목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8. 26. 21:05경 위 제2의가.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다녀가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격분하여 1층 마당에 있던 피고인 소유 자전거, 건조대, 샌드위치 판넬 등을 마구 던지며 “내려와 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6. 20:35경 양산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25세)가 피고인을 향해 자동차 조명 불빛을 켜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음식물 쓰레기통을 발로 차 음식물을 피해자 차에 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2. 8. 28.경 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8. 11:24경 피해자 J이 거주하는 양산시 K아파트 공동현관문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공동현관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우편함을 발로 차고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3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여, 63세)이 위와 같이 우편함을 손괴한 피고인에게 ‘아저씨 어디서 왔는데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니는 뭔데”라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몰아 피해자를 향해 부딪칠 듯이 돌진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3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L(남, 54세)가 위와 같이 J을 때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니는 뭔데 왜 간섭하냐, 가던 길 가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아 소위 헤드락을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8. 11:14경 양산시 C시장 내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K아파트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50cc)를 운전하였다.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3의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C시장 CCTV 영상사진첨부, 피고인 주택 맞은편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0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2018.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단기간 내에 업무방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협박,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행위태양, 범행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위 각 양형인자, 특히 피해자 D, J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8. 28. 11:24경 피해자 J이 거주하는 양산시 K아파트 공동현관문 입구에서, 피해자 B(남, 57세)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 나와 “왜 이러십니까”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7.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