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721번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07:4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길을 하이웨이주유소 방면에서 만수2치안센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자전거를 탄 피해자 F(17세)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 노견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 좌측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F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제2회 공판기일 당시 한 증언 내용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F의 진술에 그 부모 등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F의 진술의 주요 부분은 일관되어 있고 근본적인 모순점은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진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구호인력을 부르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고 사고야기자인 자신의 신원을 피해자나 수사기관 또는 보험회사 측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언행을 하였다고 하여 사고야기자의 위와 같은 의무가 소멸되거나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사고 직후 피해자의 교복 일부가 찢어지고 팔꿈치 부위의 살갗이 벗겨지고 무릎 부위에 피가 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등교한 후 곧바로 보건실에서 치료까지 받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도 사고 직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사고 직후 시내버스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다쳤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연락처를 받으려 하여 피해자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고등학생인 피해자(특히 피해자는 일반인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한다)가 괜찮다면서 일방적으로 가버렸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괜찮다'는 피해자의 이야기만으로 그가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힌 적이 없고 수사기관이나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언행을 이유로 사고현장을 벗어날 무렵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야기자로서 자신이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즉 최소한 도주의 범의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의 언행을 이유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도주의 범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 하나,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다쳤는지 여부를 묻고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 사고수습을 위한 조치를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괜찮다면서 현장을 떠나려 하자 피해자 구호와 신원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오인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