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4501a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N는 모자지간으로 피고인 A 이 임차인, R가 임대인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N R 역할을 하여 마치 위 전세계약이 진정한 계약인 것처럼 기망하여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전세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 A은 2014. 5. 20. 서울 서초구 S, 1층에 있는 'T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H아파트 제501동 제17층 제1716호', 임대할 부분 란에 '제501동 제17층 제1716호 전체', 보증금 란에 '삼억오천만원정(350,000,000)', 계약일자 란에 '2014년 05월 20일', 임대인 란에 'R', 임차인 란에 'A'이라고 작성한 후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R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사무소 직원 U가 전세계약서 임대인 연락처 란에 기재된 피고인 N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위 전세계약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자, 피고인 N는 '임차인 A으로부터 전세금을 받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U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들은 2014. 6. 9.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 X 운영의 Y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이 만기 및 해지 · 명도될 경우 임차인 Al 반환받아야 할 전세보증금 3억 5,000 만원 중 7,500만 원은 채권자 Z에게, 1억 5,000만 원은 채권자 Y 주식 회사에 각각 채권을 양도함에 이의 없이 승낙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매를 작성하고 피고인 N가 마치 임대인인 R인 것처럼 제3채무자(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강남구 AA아파트, 5동 806호', 성명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AB'이라고 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한 후 피고인 N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매를 각각 위조하고, 위 Y 사무실에서 서울 강남구 AA아파트 5동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매를 위 주차장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W, 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지불확인동의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차인 A은 2014. 5. 20. 임대인 R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전세금 3억 5,000만 원을 담보로 X, Z으로부터 2억 2,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임대인 R는 위 금액을 연대보증하고 임차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 A으로부터 보관받은 전세금 3억 5,000만 원으로 위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지불확인동의서 1매를 작성하고, 피고인 N가 '지불보증인(건물주)' 란에 'R'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R'라고 서명한 후 피고인 N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지불확인동의서 1매를 위조하고, 위 Y 사무실에서 서울 강남구 AA아파트 5동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확인동의서 1매를 위 주차장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W, 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9. 위 Y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지불확인동의서를 각 작성하면서 공문서인 강남구청장 명의로 된 R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 N의 사진을 덧붙여 위조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W, X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들은 2014. 6. 9. 위 Y 사무실에서 피해자 W, X에게 "서울 서초구 H아파트 501동 1716호의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피고인 A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제시한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고인 A은 당시 운영하던 스시부페 음식점이 적자 상태였고,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6. 10.경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723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H아파트 501동 1716호에 대하여 임대인 R와 사이에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던 중, 위조한 R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등을 AC 운영의 'AD'에 제출하고 허위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채권양도양수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4. 5. 말경 서울 강남구 AA아파트 5동에 있는 R의 집 앞에서, 지인 AE에게 미리 부탁하여 그녀로 하여금 R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고, AD직원 AF가 'A은 AC과 2014년 6월 체결된 대출계약에 따른 금 일억 팔천만 원의 채무 변제 방법으로 서울시 서초구 H아파트 501동 1716호에서 퇴거함과 동시에 A R로부터 반환받을 채권 중 금 일억 팔천만 원을 AC에게 양도하고 AC은 이를 양수한다, A은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해약시 AC이 직접 R로부터 위 채권을 수령할 것을 승낙하는 바이며 R도 이에 동의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해온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임대인 겸 동의인'란에 위 AE 이 'R'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하게 한 다음, 위 계약서를 A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AF에게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아파트전세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4. 6.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AG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부동산의 표시 : 서울 서초구 H아파트 501동 1716호, 보증금 : 3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년 5월 20일부터 2016년 5월 19일까지로 한다, 임대인 R, 임차인 A'이라는 내용으로 R의 동의나 위임 없이 작성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R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전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R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모친 N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된 R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내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H아파트 501동 1716호의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8. 5.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 R와 사이에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뿐, R에게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면서 위 1~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R 명의의 전세계약서 등을 보여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9.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대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834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 피고인 A 이 임차인, R가 임대인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N R 역할을 하여 마치 위 전세계약이 진정한 계약인 것처럼 기망하여 대출업체로부터 전세금담보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R의 주민등록증에 N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넘겨받아 2014. 5. 20.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U에게 임대인 R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29.경 서울 서초구 AH빌딩 401호 ㈜㈜AI 사무실에, '소재지 서울 서초구 H아파트 501동 1716호, 전세금 3억 5,000만 원, 임대인 R, 임차인 피고인 A'으로 하는 위조된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A의 동생인 AJ 명의를 빌려 피해자 (주)AI(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4. 6. 29.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피해회사에 5,000 만원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N는 2014. 7. 2. 서울 강남구 AK상가 233호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회사가 임대인 R에게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고, 같은 날 피해회사 소속 AL 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혹시 AJ이 다른 대출 건으로 우편물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임대인 R 행세를 하며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2014. 7. 8. 서울 강남구 AA 아파트 5동 806호에서 피해회사가 재차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고, 같은 날 위 AL와의 전화통화에서 '임대차 보증금 3억 5,000만 원은 그대로 있는 거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제시한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고인 N는 임대인 R가 아니었고, 피고인 N는 피고인 A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 상태로 무자력 상태였으며, 피고인 A은 당시 운영하던 스시부페 음식점이 적자상태였고,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7,9, 5,000만 원을, 2014. 9. 26. 3,000 만원을 A 의 동생인 A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¹201625240₁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 피고인 A이 임차인, R가 임대인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N R 역할을 하여 마치 위 전세계약이 진정한 계약인 것처럼 기망하여 대출업체로부터 전세금담보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서초구 S 1층에 있는 T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H 아파트 제501동 제17층 1716호', 임대할 부분 란에 '제501동 제17층 제 1716호 전체', 보증금 란에 '삼억 오천만 원정 (350,000,000)', 계약서 하단에 '2014년 4월 20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AK건물, 2층', 전화 란에 'AM', 성명 란에 'R'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R의 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45-14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도곡지점에 2억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피해회사에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4. 6. 18.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45-14 피해회사 도곡지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교부하면서 피해회사에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2억 8,000만 원을 대출받는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대출신청하고, 피고인 N는 2014. 6. 18. 15:34경 피해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임대인 R이고 전세금 전액이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발송된 채권양도통지서를 R인 것처럼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제시한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고인 N는 임대인 R가 아니었고, 피고인 N는 피고인 A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 채 무자력 상태였으며, 피고인 A은 당시 운영하던 스시뷔페 음식점을 적자 경영하던 중이었고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4. 6. 20.경 피고인 A이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200,577,424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고, 79,422,576원을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N)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검토 보고) 2016고단45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수사기록 제211쪽),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수사기록 제463쪽) 1.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위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위조된 지불확인동의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제2권 제51쪽)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47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채권양수양도계약서,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대부거래 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2016고단48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 AP, A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1. 각 대출신청서, 이체처리 결과 조회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52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각 금융거래자료, 원리금 상환증명서, 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N: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5억 원이 넘고, 문서를 위조하고 자신의 어머니까지 끌어들이는 등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는 점, 원금 및 이자가 일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N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 8월M7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가중인자] 범행 수법 매우 불량(문서 위조 방법 사용)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편취액이 5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아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 동조하여 범행하였고,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아들이 주도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