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9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자’,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상대방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 경위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총책인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C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뒤, 현금수거책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게 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고 함)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2. 초순경 중국 광둥성 혜주시 등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위 각 사무실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컴퓨터 등을 마련하여 인터넷을 연결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2015. 7.경까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는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콜센터 사무실을 열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와 그 아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들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B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들도 선발하였다. B가 조직한 콜센터의 경우 약 3개 팀으로 운영되고, D, E, F, C 등이 각 팀의 팀장으로, 피고인을 비롯하여 G, H, I, J, K, L, M, N 등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팀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B는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DB를 F 등 팀장들을 통해 팀원들에게 배포하고, 팀원들은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 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정보를 제공받아 정리하고(1차 상담, 속칭 ‘원장 생성’), 위와 같이 정리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2차 상담), 현금인출책은 돈이 입금된 정보를 제공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피의자 B에게 전달하였으며, B는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조직원들의 가입 방법 및 탈퇴 방지 조치 B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개인적인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위한 교육을 하게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B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조직원들 대부분의 여권을 보관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한편,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을 폭행하고 탈퇴할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사실을 국내 수사기관에게 제보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B가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피의자 B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어, 하부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범행을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부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피의자 B의 지시를 전달받아 활동하였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 내지 15%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한국 시간 기준)까지로 정해져 있고,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B가 마련해 준 숙소에서 머물러야 하고, 외출, 외박, 개인적인 모임 등은 휴일 등에 제한적으로 허락되었으며, 업무 실적이 부진하거나 무단 외출 등이 적발된 경우 B 등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3. 4.경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인 O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3. 4. 20.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9. 15.경까지 중국 광둥성 혜주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B를 비롯한 관리자급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 DB에 기재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등을 입금하거나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사전에 모집한 타인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28.경 중국 광둥성 혜주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Q’ 직원 R를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대포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05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T, U,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P,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 X, Y, AA, AB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경위와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하여, B 콜센터 조직도와 배치도, 콜센터 사진 첨부, 범행사용 전화번호로 확인된 피해자 연결 흐름도, 범행사용 전화번호로 확인된 피해자 연결 추가 흐름도, B 콜센터 범죄일람표 첨부 관련),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사기 범죄사실 일부변경, 범죄사실 추가 특정 및 입증자료 첨부, A 출입국 현황 및 동승자 정보 캡처화면 첨부, A의 혐의사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첨부) 1. 각 출입국내역, 각 범죄일람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동승 출입국 내역, 이체영수증 사본, 각 이체내역, 허위의 대출거래신청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거래명세표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8~11) 1. 각 공범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7. 6.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13. 7. 21. 중국으로 출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의 범행 일자인 ‘2013. 7. 18.~19.’에는 중국에 없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4.경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인 O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3. 4. 20.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범행을 전후한 연번 1, 3~7 기재 각 범행 당시에는 중국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3. 7. 6. 대한민국에 입국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탈퇴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사기 범행에 대하여도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의 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수당 명목으로 취득한 이익금 합계 500만 원을 추징함(증거기록 제2권 1058쪽에 기재된 피고인의 검찰 진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검거에 기여한 점, 피해자들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들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W, AA, Y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X은 피고인의 공범으로부터 피해액을 모두 변제받은 점, 피고인이 양형조사를 통하여 피해자 P, AB, Z와 합의하려 하였으나 그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