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수원 영통구 E, 5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종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G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설 경험이 많으니 수원 영통구 H 대지에 대한 상가 건축을 맡겨 달라"고 말하고, 같은 달 21.경 피해자와 '수원 영통구 H 대지'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대금 11억 2,200만 원 상당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1. 28.경 피해자에게 "위 수원 상가공사에 사용할 계약금과 중도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G은 아직 법인설립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I은 채무가 많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새로운 건설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건설사를 인수한 후 (주)G 명의로 위 수원 상가 공사를 진행하여야 했는데, 그 경우 건설사 인수 등 제반 비용이 추가로 약 1억 원 이상 소요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우선 건설사 인수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고 있던 영종도 상가 건축 및 강릉 주택 공사 관련 비용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온전히 수원 상가 공사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8. 수표 5,000만 원을, 같은 해 12. 9.경 수표 2억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2014, 1,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24.경 제1항 기재 종중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 수원 상가 건물 3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경우 이 돈을 공사비로 대체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하고, 약속대로 공사를 하지 못할 경우 2014. 3. 31.까지 차용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수원 상가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들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별도 자금 투입 없이는 위와 같은 콘크리트 타설 완료 시점이 요원한 상황이었고, I 및 영종도 상가 건축과 관련하여 자금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타설공사를 완료하거나 기한 내에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기재 포함)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표준도급계약서, 영수증, 수표사본, 차용증, G 광고 사진, 수원 상가 계획안 사진등, 이행각서(별지, Q, A 인감증명서 포함), 계좌거래내역(P)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확정일자조회(서울고등법원 2013노2439),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노2439)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8. 교부받은 5,000만 원은 강릉 사업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위 금원을 수원 상가 공사대금(이하 '수원 공사'라 한다)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강릉 사업에 이미 10억 6,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였던 상황으로, 강릉 사업에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9. 피해자에게 액면금 2억 5,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고 3억 원을 수원 공사의 계약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수사기록 2권 27면)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는바, 위 영수증의 기재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영종도 R 사업(이하 'R 사업'이라 한다)과 수원 공사간의 연계를 통해 공사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2013. 12. 9.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을 R 사업에 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위 2억 원을 R 사업에 사용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 금원의 수령과 관련하여 작성된 영수증, 이행각서 등 서류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교부받은 4억 원 중 2억 원을 R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합의가 존재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문구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4. 4. 23. 작성된 이행각서(수사기록 2권 38면, 56면)에는, 피고인이 수원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합계 4억 원 중 별지 총 사용액(수원 공사에 지출된 비용이 기재되어 있다)을 제외한 3억 1,607만 원을 2015. 4. 30.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무렵 R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2013. 12. 9. 2억 5,000만 원을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여유롭지 않았고, R 사업 또는 그 부지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권한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중 2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수원 공사와 무관한 R 사업에 사용하도록 허락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R 사업부지의 매입 계약이 2013. 11. 5. 경 Q 명의로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사업부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2014. 7. 4. 경이고, R 건물이 완공된 것은 그보다 더 지난 시점인 2015. 6. 경이므로, 이 사건 무렵 R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확실시 되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2013. 12. 12. R 사업에 이용된 Q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한 2억 원은, 위 사업에 5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던 S의 투자금 반환 요구에 따라 같은 달 17. S에게 송금되는 등 실제로 R 사업에 이용되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원 공사에 관여하였던 하도급업체들과 사이에, R 공사와 수원 공사를 연계하여 진행하는 대신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수원 공사대금을 준공 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원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P의 "2013. 1) 12. 중순경부터 실제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2014. 2. 중·하순경부터 하도급업체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건축주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라는 경찰에서의 진술 및 수원 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담당한 L의 '피고인과 수원 상가 골조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 지급방식에 따라 별도 합의되지 아니하여 업계 관행에 따라 매월 기성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설비공사를 담당한 M의 '피고인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총 1억 3,500만 원으로 하고 공사비는 기성비율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전기공사를 담당한 N의 'R 공사가 나중에 준공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기성별로 지급받 1) 수사기록 1권 28면 참조. 수사기록에는 2014. 12. 중순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12. 중순경의 오기로 보인다. 기로 하였고, 공사가 약 40% 가량 진행될 때까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다시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G 명의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은 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건설면허가 있는 T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의 부족으로 인수가 무산되었고, 피고인은 계약 무렵으로부터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14. 1. 24. 경 피해자로부터 수원 공사에 투입할 자금으로 1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으며, 피고인이 1억 원을 차용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2. 경 피해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공사업체에 대금을 직불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이외에 수원 공사를 진행할 자금을 보유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차례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H 공사에 자금을 일부 투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2014. 4. 23. 자 이행각서에서 반환하기로 합의한 3억 1,607 만 원을 피해자가 전부 회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