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6. 09:45경 평택시 은성46번길 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합정동 859-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20: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그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을 폭행한 사건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따지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25cm, 손잡이 13.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너 E피씨방 사건 알지,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64

범죄사실 2018고단1064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15. 20:4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점장 D에게 외상으로 담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46세)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채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양평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이 위 E의 얼굴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H의 오른쪽 정강이와 G의 복부를 각각 발로 차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 파출소로 연행된 후 G의 오른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발로 편의점 진열대를 걷어 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9+251, 피고인은 2019, 3, 14, 12:00 경 경기 양평군 1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빨래건조대 1개, 김치 보관통 5개, 선풍기 2대, 전자레인지 1개, 선풍기 히터 1개, 커피포트 1 개, 참치 캔 3개, 계란 13개 등 시가 합계 119,300원 상당의 물건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64 1. D, E의 각 진술서 1. E, G, H,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¹2019고단251 1. J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및 절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함),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미결구금기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2.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3. 00:4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서울깍두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3회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며,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려다 대물사고까지 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2: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뒷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 손괴하고 뒷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소주 2병을 꺼내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0:0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치킨 가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씹할 년들 빨리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물과 집기류를 뒤엎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1:11경까지 약 7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면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4회 있고 다른 처벌전력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병원에서 시설관리 및 환자구호업무를 지원하며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부터 같은 해 3. 26.까지 총 4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43

범죄사실 1. 2017. 11. 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11. 5. 02:4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 B가 탑승해 있는 택시에 피해자들이 타려고 하는 것을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 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 F로부터 "너는 아직 어린데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너는 여기서 빠져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F의 팔 부위를 오른발로 1회,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2cm가 찢어지는 왼쪽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1. 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는 2018. 1. 1. 04:21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피해자 J의 일행 중 한 명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K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A, L에게 "싸워야 될 것 같다. 준비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 L는 위 클럽 밖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A은 출입문으로 먼저 나온 피해자 J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M의 가슴을 왼발로 1회 걷어차고, 바닥에넘어진 피해자 N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M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O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P의 얼굴, 가슴을 발로 1회씩 걷어차고 피해자 P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입고 있던 패딩과 티셔츠를 벗고 상의를 탈의한 채 위 피해자들에게 위협감을 주고, 피해자 J의 얼굴, 몸통을 손과 발로 1회씩 때린 후 피해자 J의 목 부분을 양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M 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피고인 B는 피해자 N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피고인 A에게 얼굴을 맞고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 J의 몸통을 오른발로 2회 걷어차고, 얼굴을 발로 1회, 주먹으로 5회 때렸다. L는 피해자 P를 양 손으로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M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골절, 좌측 외복사 골절상 등을, 피해자 O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J, 피해자 M, 피해자 N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증거목록 순번 73 내지 81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8, 61, 66번) [판시 제2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J,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진단서(P)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0, 13, 16, 18번)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였고, 피해자 G, P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판시 제1죄의 피해자 G, F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 별다른 처 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16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과 불상자는 2017. 7. 1. 00:05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있던 중 '남자들끼리 싸우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하여 다가오자 위 불상자는 순경 F에게 "친구끼리 이야기하는데 그냥 갑써"라고 하고, 피고인은 순경 F에게 "그냥 가라"라고 하고, 이에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몇 살인데 반말을 하느냐"고 따지자 "29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주먹을 쥔 팔을 얼굴 옆으로 들어올려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옆에 있던 위 불상자는 "다 죽여분다. 있으면 다 죽여분다. 갑써, 갑써, 하늘보지 말앙. 갑써"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순경 F의 오른쪽 어깨를잡고 오른 주먹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려칠 듯이 위협하면서 "개새끼, 아굴착 후려불라,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불상자는 공모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 또는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120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게 '29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쥔 팔 을 얼굴 옆으로 들어올려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옆에 있던 검은 옷을 입은 불상자도 욕설과 함께 F을 때릴 듯 위협하였다"라는 취지의 F, G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검은 옷을 입은 불상자는 피고인의 일행이 아니고, 우연히 옆을 지나가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시각이 00:05경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앞서 말했던 내용(그냥 가라)과 같이 경찰관들에게 '가라'는 의미로 손짓한 것을 경찰관들이 오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녹취파일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29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자 이에 대하여 즉시 모욕에 해당한다며 경고했을 뿐 그 무렵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점,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철수하게 된 것도 피고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함께 있던 불상자가 욕설 및 경찰관에게 덤벼드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지원요청을 한 이후 및 지원을 나온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 불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주로 피고인 등이 계속하여 욕설하는 행동에 대하여 모욕죄로 입건하는 점이 논의되었을 뿐,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경찰관이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 또한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한 사실은 있지만, 경찰관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는데, D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그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F, G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F 등에게 "29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한 행위가 F 등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Skype 메신저를 이용해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하기 위하여, '유인책', 체크카드 모집책', '인출책' 등을 조직하고, 1'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낮은 이율에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위한 공증비용 등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체크카드 모집책'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체크카드 모집책'은 불특정 다수의 체크카드 명의자들을 상대로 "낮은 이율에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금원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인출책'은 위와 같이 모집된 체크카드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0.경부터 Skype를 통해 필리핀 등 해외에 있는 '유인책', '체크카드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 모집책'이 모집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건네받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필리핀 등 해외에 있는 '유인책'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건네주고, 피해금 중 총 4%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6. 1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현대저축은행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대출금을 3,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보증금을 입금시켜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0. 13:12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과 C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필리핀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 체크카드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3.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합계 57,25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1, 8, 전주시 F빌딩 202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불상의 관리책 등의 지시에 따라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로 송부받고 해당카드의 비밀번호는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 넘겨받은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 체크카드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받거나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 및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조직적 보이스 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사기죄의 양형기준, 공범이 받은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나 1)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범들에 대한 진술을 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공범들도 모두 체포되고 그에 관한 증거들도 대부분 수집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을 별도로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하지는 않았다.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2015.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2. 01:3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4-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1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30. 가석방되어 2017. 8.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00:1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국밥을 먹다가 젓갈을 6번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눈치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포장을 부탁했던 남은 국밥을 피해자에게 쏟을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그 행위 정도에 비추어 지극히 가혹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갱생의 기회를 다시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02. 22:3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가 화냥년 짓을 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콧등 부위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동종전력 부존재,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7.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주대 후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시각과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01:40경 경산시 B에 있는 'C노래방' 5번 방 입구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이 씹할 놈아 꺼져라", "꺼져라 씹할 놈아, 죽여 버리기 전에, 안 꺼지나?"라고 욕설을 하 고, 양손으로 위 E의 오른팔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행당한 경찰관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7.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로서, 2017. 12. 27. 12:12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서부터 울산 중구 서동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2: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서동로터리를 동천서로 쪽에서 중구청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혁신도시 쪽에서 중구청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8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 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7길 26, 3층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94,500,000원 상당의 BMW X6 xDrive 30d 승용차를 매월 2,477,330원의 리스료를 36개월 동안 납부하고 리스기간이 만료되면 30,150,000원을 납부하고 구매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리스표준약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과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 형이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인 PC방에서,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D' 사이트의 업체 정보란에 '업소명:E, 전화번호:F, 담당자:G, H:1, 역세권:5호 선 J, 경력:무관, 성별:여자, 나이:제한 없음, 내용:선불&방일수&성형지원 등등 모든 조건 가능하며 시작하는 언니들 옷은 부담 없이 무료로 지원해드리며 특히 중요한건 나가는 지출이 전혀 없습니다. 술은 싫고, 돈은 정말 필요한 언냐분 대박알바!!" 등 성매매업소 구인광고를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K' 사이트의 업체 정보란에 '업소명:L, 전화번호:F, 근무지역: 서울/강동구, 급여: 시급6만원, 성별: 여성, 연령:무관, 보장제도: 테이블 개수 보장, 테마: 숙식지원, 마감일자 : 상시모집내용: 술은 싫고, 돈은 정말 필요한 언냐분 대박알바! 선불& 방일수&성형지원 등등 모든 조건 가능하며 시작하는 언니들 옷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로 지원해드리며 특히 중요한건 나가는 지출이 전혀 없습니다.' 등 성매매업소 구인광고를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M' 사이트의 업체 정보란에 '업소명:N, 전화번호:F, 근무지역: 서울 강동구, 모집업종 : 매니저/직원, 급여:5일 1,000,000원, 성별:여, 모집연령 : 20세(1998년생)~35세(1983년생), 모집테마: 초보가능, 선불가능, 숙식제공, 마감일자 : 상시모집, 내용: 술은 싫고, 돈은 정말 필요한 언냐분 대박알바! 선불& 방일수 & 성형지원 등등 모든 조건 가능하며 시작하는 언니들 옷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로 지원해드리며 특히 중요한건 나가는 지출이 전혀 없습니다.' 등 성매매업소 구인광고를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O' 사이트의 업체 정보란에 '업소이름:P, 업소주소:서울 강동구 Q. 모집업종 : 카페, 전화번호:F, 근무지역: 서울 강동구, 업무 내용: 카페, 급여: 일급 1,000,000원, 성별:무관, 연령: 21세~33세, 특 징: 선불가능, 당일지급, 초보환영, 경력우대, 숙식가능, 파트타임, 내용: 술은 싫고, 돈은 정말 필요한 언냐분 대박알바! 선불&방일수&성형지원 등등 모든 조건 가능하며 시작하는 언니들 옷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로 지원해드리며 특히 중요한건 나가는 지출이 전혀 없습니다.' 등 성매매업소 구인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총 4회에 걸쳐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사이트 성매매광고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한 점,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광고를 통하여 실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00:51경 서울 마포구 마포역 부근에서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행신지하차도 이후 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7. 10.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과 7개월 만에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상의 위험까지 발생시킨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202%로 매우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0:1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7세)과 그의 친구가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임에도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에 있던 식칼(전체 35cm, 칼날길이 24cm)을 허리에 차고 나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칼을 손에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17: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유모차를 끌고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8세)의 뒤로 다가가 "먹고 싶게 생겼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및 CCTV 역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