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여러 업체를 상대로 축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축산물의 수입과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과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 내용은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축산물 선하증권 구입을 요청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하증권 구입대금을 지급받고 이를 해외 축산물 수출업자에게 지불한 후 그 해외 수출업자 발행의 선하증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해주고, 이후 피해자 회사가 선하증권 목적물인 축산물에 대해 통관·검역절차를 거쳐 수입을 완료하여 국내 창고에 보관시키면,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축산물대금 및 수수료를 지급하고 창고에 보관 중인 위 축산물을 인도받아 이를 국내에 판매하는 것이었다. 1. 선하증권 구입대금 편취 가. 피고인은 2015. 5. 18.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 H에게 "증권번호 1인 축산물 선하증권을 구입해줄 테니 그 대금 107,787,154원을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선하증권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4. 12.경부터 자금압박에 시달려 오다가 2015. 5.경 부채가 약 13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하증권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개인채무 변제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축산물을 인수받고 지급해야 할 축산물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에게 선하증권을 구입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5. 18. 증권번호 I 선하증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07,787,154원을 송금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5. 5. 19.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 H에게 "증권번호 J인 축산물 선하증권을 구입해줄 테니 그 대금 106,963,464원을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선하증권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의 기재내용처럼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선하증권 구입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5. 19, 증권번호 J 선하증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06,963,464 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5. 18. 및 같은 달 19. 선하증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214,750,618원을 다른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후 이를 메꾸지도 못한 상황에서 계속 자금이 부족하자 다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하증권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28.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 H에게 "증권번호 K, L인 축산물 선하증권 2개를 구입해줄 테니 그 대금 190,929,496원을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선하증권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부채가 약 13억 원 가량 되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하증권 구입대금으로 받은 214,750,618원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로 선하증권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또 다시 다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5. 28. 증권번호 K, L인 축산물 선하증권 2장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190,929,49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선하증권 4장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405,680,114원을 편취하였다. 2. 축산물 편취 피고인은 2015. 6. 12.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 H에게 "수입절차가 끝나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우등갈비 1,448 박스를 반출해 가겠다. 그 대금 246,452,066원은 반출 후 바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채가 많아 자금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곧 파산할 지경이고(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2015. 6. 29. 파산신청을 하였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하증권 구입대금으로 받은 405,680,114원 역시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채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며 피해자 회사의 축산물을 반출하여 이를 이미 대금을 선지급받은 거래처들에 납품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 H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46,452,066원 상당의 축산물 1,448 박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물품양도양수계약서, 각 선하증권, 판매약정서(수입), 각 영수증, 축산물판매거래내역서 각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파산신청 일시 및 관련 채권자),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P4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N4년 동종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영역에 정한 형량범위 하한(1년 6월)의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의 총 규모가 6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범행횟 수도 4회에 이른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거치며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E를 2010년 설립한 이래 성실하게 운영하다가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회사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