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8. 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0. 11.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2.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2.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 11. 10:4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9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피고인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그러지 않으면 칼로 배를 쑤실 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넣고 사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분석 감정서 사본, DNA 일치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 및 미제사건에 대한 수사재개 요청,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감정의뢰 사본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9), 수사보고서(진단서 미첨부 사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7),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같은 일자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외의 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2011. 10. 8.)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죄는 공소제기 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2.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으로서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한편, 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의하면,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이 사건 범행일은 2001. 7. 10.로서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된 2010. 4. 15.을 기준으로 위 범죄에 대한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또한 피해자는 E생으로 이 사건 범행일인 2001. 7. 10. 당시 19세였고 구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였으므로, 위 범행의 공소시효는 성폭력처벌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2002. 2. 5.부터 새로이 진행하고, 그 공소시효는 성폭력처벌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10년이 연장되어 20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2002. 2. 5.부터 2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21. 9. 6.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당시 미성년자이던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넣고 사정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및 그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검거되지 않은 긴 시간동안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 왔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행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