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33

범죄사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전화금융사기단)'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내부의 각 점 조직 간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대만 등 해외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또는 당신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자신들에게 전달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단체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면서 내부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유인책(또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거나 계좌로 입금을 하는 '현금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총책에게 보내는 '환전책',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거나 그 신원을 확인하는 '모집책, 신원확인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B' 등을 이용하고 있다. 한편 대만 국적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속은 국내 피해자들의 주거지 등에서 현금을 가지고 나온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계좌 송금을 하고, 그 대가로 수거한 금액의 약 3~4%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피해자 C(女, 75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19. 3. 25. 12:00경 부산 금정구 D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동래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라는 사람이 당신 통장에 현금직불카드를 개설했는데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그냥 두면 위험하니 현금 1,000만 원을 모두 인출하라. 그리고 그 돈을 비닐에 싸서 집 문 밖에 있는 우편함 속에 넣어두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조합 문화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는 한편,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女)은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의 행적을 지켜보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대기를 하다가 위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대기를 하면서 위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유인책의 "그 돈을 비닐에 싸서 집 문 밖에 있는 우편함 속에 넣어두라"라는 말을 수상히 여겨 이 요청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가. 피해자 G(女, 78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19. 3.25.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요금 40만 원이 미납되었고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으니 현금을 찾아서 보관하고 있으면 보호를 해 주겠다. 즉시 적금을 현금으로 다 찾아서 해운대구 H에 있는 I 물품보관함 35번에 보관해라. 그리고 물품보관함 비밀번호는 휴대폰 뒷번호로 설정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J조합에서 현금 10,037,020원 인출하여 부산 해운대구 K(구 주소 : 해운대구 L)에 있는 I 해운대점의 물품보관함 35번에 넣어두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는 "I 해운대점 건너편 건물의 8층에 있는 한의원에 가 있으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I 해운대점에서 떠나도록 유인하는 한편,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의 행적을 지켜보면서 피고인에게 위 I 해운대점 물품보관함 35번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곳에 들어있는 위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I 해운대점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4:27 경위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러주는 위 물품보관함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37,02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M(女, 70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유인책)은 2019. 4. 2. 12:30경 경북 안동시 N아파트 10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이름으로 P은행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그 계좌로 당신의 정기예금 4,000만 원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예금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찾아 주거지 내 전화기 옆에 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Q조합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주거지 내 전화기 옆에 두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은행으로 가서 현금 1,000만 원을 더 찾아와 집에 갖다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도록 유인하는 한편,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의 행적을 지켜보면서 그 부근에 대기 중인 피고인에게 "지금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이 열려 있으니 그 안으로 들어가 전화기 옆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와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대기하다가 같은 날 16:02 경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그 안의 전화기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용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특정 등),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범행현장 등 사진, 범행 당시 사진, 피해자 휴대폰의 통화내역 사진,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 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및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인출책, 송금책, 전달책,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한 가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