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226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및 범행 공모 피고인 A은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를 한 경력이 있고, 평택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네일아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고액의 입원보험금이 보장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병증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10. 20.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의 '무배당삼성리빙케어' 보험에 가입하는 등 총 10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15.부터 같은 해 3. 7.까지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질병으로 평택시 H에 있는 'I정형외과'에서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같은 해 3. 10. 삼성생명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치료기간 중에 수시로 외출을 하여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위 네일아트 가게의 업무를 처리하는 등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병세가 심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심각한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질병으로 인해 총 22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한 뒤 이를 삼성생명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삼성생명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수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A)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5. 27.까지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143,239,126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A을 통하여 2004. 7. 30. 삼성생명의 '무배당삼성유니버설종신보험2종'에 가입하는 등 총 9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24.부터 같은 해 5. 14.까지 평택시 J에 있는 'K정형외과'에서 경·요추부염좌 등의 질병으로 2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같은 해 5. 15.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한다)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 치료 기간 중에 수시로 외출을 하여 피고인의 L 차량을 운행하는 등 24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병세가 심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심각한 경·요추부염좌 등의 질병으로 인해 총 24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한 뒤 이를 교보생명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교보생명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4만 원을 수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 B)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1. 25.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61,505,286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인 A을 통하여 2005. 8. 1. 삼성생명의 '무배당삼성리빙케어'에 가입하는 등 총 9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5.부터 같은 달 14.까지 평택시 M에 있는 'N병원'에서 위염 등의 질병으로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같은 달 14.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이라 한다)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 치료 기간 중에 수시로 외출을 하여 피고인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등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병세가 심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심각한 위염 등의 질병으로 인해 총 10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한 뒤 이를 대한생명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대한생명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84만 원을 수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III - C)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3. 30.까지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80,530,783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감독원 회신자료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영장회신자료(각 카드사) 1. 통화내역 1. 자료회신(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사항) 1. 각 수사보고(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 첨부, 입원기간 중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통화내역 정리, 피의자 C 입원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사실 확인, 보험사 제출자료 첨부, 추가자료 편철) 1. 각 범죄일람표 서면자료(별권 1,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장기간 피해자 회사들과 보험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받은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은 다시 피해자 회사들의 보험료로 납입된 것으로 보인다(질병 및 재해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과 관련하여 공소제기일인 2012. 5. 29.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 A은 보험료로 약 5,000여만 원, 피고인 B은 보험료로 약 8,000여만 원, 피고인 C은 약 3,000여만 원을 각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오히려 범죄사실에 기재된 보험금보다 많은 액수를 보험료로 납입하였다). 현재 건강보험관리공단은 개별수가제를 채택하고 있고, 보험회사들은 입원이라는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을 판매하고 있어 입원을 통한 과잉진료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보험회사들은 오히려 여러 개 상품에 가입하면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홍보수단으로 하여 보험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고, 의사들도 과잉진료에 대한 유혹이 많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고인들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일부 질병에 대하여는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허위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은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 C은 일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처음에는 학교에 가기 싫은 마음에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 보험의 가입 및 보험금의 청구는 피고인 A이 하였고, 그 보험금도 대부분 피고인 A이 사용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은 2003. 10. 20.경 보험료 159,500원의 무삼성리빙케어보험에, 2003. 12. 15.경 보험료 17,580원의 무배당메디칼플랜보험에, 2006. 1. 25.경 보험료 125,940원의 컨버전스보험에, 2006. 9. 20.경 보험료 93,400원의 무)라이프정기2종만기보험에, 2007. 1. 8.경 보험료 238,600원의 (무)대한유니버셜CI보험에 각 가입하여 1일 입원당 질병 21만 8,000원, 상해 15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 A은 2008. 2. 15.부터 2011. 5. 23.까지 1,194일 중 692일(최종 공소제기된 일수는 664일임)을 입원치료 받았다. 피고인 A은 입원기간 중 T병원 및 인근 약국, 일반음식점에서 수차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통화내역 조회가 가능한 2011. 1. 1.부터 2011. 5. 23.까지 사이에 수차례 병원 이외의 지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급성위궤양 등으로 U병원에 입원기간 중인 2009. 9. 4. 23:00경 피고인 C을 태운 채 V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입원하였던 일부 병원의 의사들은 당시 피고인 A의 증상은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이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6. 17.부터 2010. 6. 29.까지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N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진료기록지에는 6일 이상 병실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은 2004. 7. 30.경 보험료 312,400원의 무삼성유니버설종신보험2종보험에, 2006. 3. 8.경 보험료 330,600원의 무교보다사랑유니버셜종신보험에, 2007. 3. 22.경 보험료 160,000원의 0605무배당다모아가족사랑보험에, 2008. 3. 4.경 보험료 40,960원의 알찬질병입원비보험에, 2008. 3. 31.경 보험료 115,200원의 (무)수호천사하나로보장보험에, 2008. 4. 7.경 보험료 150,100원의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에, 2009. 11. 26.경 보험료 20,045원의 무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에 각 가입하여 1일 입원당 질병 20만 원, 상해 2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 B은 2008. 4. 24.부터 2010. 11. 6.까지 927일의 기간 중 306일을 입원 치료 받았다. 피고인 B은 입원기간 중 주유소, 식당, 주점, 노래방 등에서 수차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입원기간 중 수차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속도로 등을 이용하여 타지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피고인 C은 2005. 8. 1.경 보험료 86,300원의 무삼성리빙케어보험에, 2006. 1. 25.경 보험료 21,410원의 컨버전스보험에, 2006. 9. 20.경 보험료 42,400원의 무)라이프정기2종만기보험에, 2007. 1. 24.경 보험료 155,727원의 (무)대한유니버셜CI보험에, 2007. 3. 6.경 보험료 108,767원의 0605무배당다모아가족사랑보험에, 2007. 12. 31.경 보험료 60,240원의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에, 2009. 11. 13.경 보험료 30,000원의 무카네이션ILove운전자보험에 각 가입을 하여 1일 입원당 질병 23만 원, 상해 18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 C은 2008. 7. 5.부터 2011. 3. 7.까지 973일의 기간 중 348일(최종공소제기된 일수는 330일임)을 입원치료 받았다. 피고인 C은 입원기간 중 주유소, 노래방, 편의점 등에서 수차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C은 통화내역 조회가 가능한 2011. 1. 1.부터 2011. 5. 23.까지 사이에 수차례 병원 이외의 지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C은 경추부염좌 등으로 W정형외과에 입원기간 중인 2009. 9. 2. 03:27경 V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같은 입원기간 중인 2009. 9. 4. 23:00경 피고인 A이 운전하던 V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경부통으로 I정형외과에 입원기간 중인 2010. 12. 27.경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2. 판단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회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비록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들 대부분은 보장성 보험이 아닌 저축성 보험이기는 하지만, 입원치료를 받는 중간에도 보장성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여 1일 입원에 따른 보험금 수령액수를 높인 점, 피고인들은 한 달 수입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질병 중에는 환자의 고통 호소 이외에는 이학적 검사를 하여도 별다른 이상을 확인할 수 없는 질병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질병은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받은 치료의 대부분은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정도였던 점, 피고인들에게 범죄사실에 기재된 기간 동안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면 피고인들은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병원을 나와 자신들의 생업에 종사하거나 심지어 입원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들이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 하더라도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도 실제 입원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장기간 입원한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교통사고의 경위, 사고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입원이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였고, 이를 통하여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