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19

범죄사실 [2018고단719] 피고인들은 2011.경 경기도 오산에 있는 충남향우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동거하며 지내 온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2. 22.경 피고인 A의 아들인 D 명의로 평택시 E 2층에 'F 게임랜드'를 개장한 다음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실질적인 업주로서 일하고, 피고인 B는 직접 환전을 해주고 게임장 전반의 영업을 돌보면서 기본적으로 피고인 A로부터 일당 10만 원씩을 받고, 게임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피고인 A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불법환전 관련)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 14.경부터 2018. 3. 5. 16:40경까지 평택시 E 2층에 있는 'F 게임랜드'에서, '삼천포' 게임기 13대, '신이된고래레전드' 게임기 40대 등을 설치하여 동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얻은 포인트에 대하여 10,0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10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무허가 영업 관련) 누구든지 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 14.경부터 2018. 3. 5.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당국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불법 개변조 관련) 누구든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고, 또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 14.경부터 2018. 3. 5. 16:40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영업버전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신이된 고래레전드' 게임기 40대, '삼천포' 게임기 13대 등 총 53대를 설치·운영하여 이를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 G과 함께 2016. 2. 22.경부터 2017. 4. 26. 18:00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게임기 78대(황금포커성 20대, 뉴판도라 18대, 다바다 포커 30대, 뉴 다빈치 1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0,0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10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A, G과 공모하여 2016. 2. 22.경부터 2017. 4. 26.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8고단825] 피고인은 2018. 4. 24.경부터 2018. 5. 3.경까지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H에서 피해자 I(24세)과 같이 생활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1. 09:00경에서 11:00경 사이에 위 구치소의 수용자 목욕탕에서 샤워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 09:56경 위 구치소의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9]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의 지급,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의 납부 등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을 위한 비용 납부 등에 관한 L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 이에 관한 통장 거래 내역, 게임장 영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B의 통장 거래 내역, 2017년에도 피고인들로부터 환전을 받았다는 J의 진술, 피고인들이 2016년부터 게임장을 함께 운영했다는 D의 진술, 압수된 게임기의 구입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 2017. 10.경 일부 게임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가 게임장 안에 있었다는 게임장 단속에 관한 수사보고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빙성 없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8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이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B가 법정에서 일부 피고인의 관여 사실을 진술하자 마지 못해 그 부분 범죄사실만 자백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구속된 이후 동료 수용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다만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아울러 참작한다). 피고인은 이미 3회에 걸쳐 불법 게임장 영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양형에 참작한다. 피고인 B: 비록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