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94

범 죄 사 실 2020고단319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D 지역신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수금해서 보내주면 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6. 14:47경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E회사인데, 기존 F카드론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F카드 직원을 사칭하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지금 E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도 통보가 되었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7,260,400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 9. 17:0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앞에서 채권회수팀 ‘I 대리’ 행세를 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7,26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7.경부터 202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65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15.경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납입해라. 우리 회사 추심채권팀 직원에게 대환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 15. 15:00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835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D 지역신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수금해서 보내주면 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7.경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O은행 직원인데, 기존 F카드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F카드 직원을 사칭하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금 저축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24시간 이내 기존 F카드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기능이 정지된다. 대출원금을 은행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상환이 되고, O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 9. 12:23경 인천 미추홀구 P아파트 Q동 후문 앞에서 F카드 직원 행세를 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8.경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S은행 저축은행 T 대리인데, 기존 U은행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U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금 S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존 대출이 해지되었다. 대출원금을 은행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상환이 되고, S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 10. 17:39경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W은행 X금융센터 자동화 코너에서 U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9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C, J, AA,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A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사건송치서 등 공람자료 첨부), 수사보고(구인광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본 건 외 범죄사실에 대한 범죄인지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사보고(피해자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불기소 결정문 첨부 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Y), 각 카카오톡 대화 캡쳐 화면, 통장 사본(J), 해약확인증(AA), 예금거래내역서 1. CCTV 캡쳐 화면 [2020고단6835] 1. A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인천미추홀서 발생 사건 피의자 범행 모습: P아파트), 수사보고(피의자 공범계좌 무통장송금 내역 추가), 수사보고(AC 제출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카드 거래내역) 1. 기업은행 장안동지점 ATM기 CCTV 영상사진 및 무통장송금 영수증, A S은행카드 거래내역(2019. 11. 1. ~ 2020. 1.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2021초기73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2021초기115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이용당했을 뿐이다. 피고인은 스스로를 채권추심직원으로 인식하였고,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에게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는 정범의 고의가 아닌 방조의 고의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2. 20.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7. 11. 6.경 성명불상자에게 AD조합, AE조합와 연동된 체크카드 각 1장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취업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2020고단3194 증거기록 제1권 제114 내지 116쪽).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것임을 인지하였다(2020고단3194 증거기록 제2권 제176, 177쪽). 이후 피고인은 ‘AF’이라는 회사에서 금융관리직을 모집한다는 신문광고(2020고단3194 증거기록 제2권 제343쪽)를 보고, 위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여성과 통화한 후 별다른 면접 없이 일을 시작하였는데, 근로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업무와 관련해서는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신저만을 이용하였다(2020고단3194 증거기록 제1권 제121 내지 123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항상 텔레그램 메신저의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을 때 ‘I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담당자를 설명할 때도 ‘AG 과장’, ‘AH 과장’, ‘AI 팀장’으로 계속하여 바꾸어 말하게 하였다(2020고단3194 증거기록 제2권 제429, 435, 438, 447, 456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것에 대하여 꺼림직한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2020고단3194 증거기록 제1권 제142쪽). 피고인은 2019. 11. 7.부터 2020. 1. 15.까지 약 2개월 정도 남짓한 기간 동안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26,754,000원에 해당하는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령하였고, 이를 100만 원씩 쪼개서 알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 명의로 입금하였다(2020고단3194 증거기록 제1권 제130쪽).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신분을 속이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고액의 현금을 수금하고 이를 지시에 따라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옳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이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고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이상 성명불상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정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초범,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