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4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1. 3.~4.경 지인의 소개로 B를 알게 되어 2021. 5. 초순경부터 B와 연인 사이로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8. 저녁경 여자친구인 위 B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가 거주하는 아산시 C 아파트 D동으로 B를 데려다주었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B의 전 남자친구인 E을 마주치게 되었고, E과 둘이 술을 마시면서 그로부터 B가 아직 E을 완전히 정리하지 아니한 채 과거를 숨기고 피고인을 만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여자친구 B에게 자초지종을 묻기 위하여 다시 위 C 아파트로 향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9. 07:57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C 아파트 H호 앞에 이르러, 위 장소를 여자친구 B의 주거지인 D동으로 착각하고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및 도어락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곳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분말소화기 1대를 집어들고 위 현관문 및 도어락을 수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현관문 및 도어락을 찌그러뜨리거나 파손시켜 교체 등 수리비 합계 5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인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소유, 관리하는 분말소화기 1대를 집어 들고 위 아파트 H호의 현관문 및 도어락을 수회 내려치거나 화재 여부와 무관하게 소화기의 안전핀을 임의로 뽑아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복도에 분사시키는 등 시가 약 25,000원 상당의 소화기 1대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5. 19. 08:14경 아산시 C 아파트 H호 앞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J(남, 56세) 등으로부터 위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이유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병신새끼야. 내 삼촌이 누구인지 아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뒷목 부분을 1회 세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경찰관 촬영 영상자료 첨부),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M동 2라인 CCTV영상녹화자료 첨부), 캡처사진 1. 출입문, 도어락 견적서, 분말소화기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상해를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트 종업원으로 주차통제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10: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35세)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모친이 운영하는 위 분식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서 ‘왜 내 말을 왜 무시하냐’고 따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3회, 발로 복부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슬롯머신 기기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D에서 슬롯머신 기기 내에 있는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7. 19:00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 D 내 7288번 슬롯머신 기기에서, B이 그 주변에서 망을 보는 동안 위 열쇠를 이용하여 슬롯머신 기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만 원이 들어있는 현금보관함을 꺼내 C에게 넘겨준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CCTV 영상(순번 16) 1.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들 카지노 출입에 대하여, CCTV영상에 대하여, 피의자 이용차량 추적 관련, 피의자들의 범행 전후 동선 및 공범 여부 확인 등, 피의자의 슬롯 머신 문 여는 방법에 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 경위, CCTV 영상 등에서 드러나는 범행 전후 정황과 피고인 및 공범들의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암묵적으로나마 다른 공범들과 범행을 사전 모의하고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절취한 현금 액수가 2,4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피고인이 그중 상당한 금액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다른 공범들과 함께 해외로 도주하려 시도하였고(피고인 등이 스페인에서 검거된 것은 국제 수사 공조 덕분이다), 현재까지 피해자 측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로의 범죄인 인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당 기간 스페인에 구금되어 있었는바, 스페인에서의 구금기간이 우리나라에서 받을 본형에 산입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형을 정하는 데에 위 구금사실을 어느 정도 참작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10:45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C 관광버스를 운전하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당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0세)과 시비가 되자, E, ‘F’ 앞 버스정류장까지 피해자를 추격한 후, 버스에서 내려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밀대(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약 500m 떨어진 ‘G’ 앞까지 피해자를 추격하여 위 청소용 밀대의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정동마을 버스정류장 앞 삼거리교차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 신호기가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삼거리교차로를 원촌교차로 쪽에서 C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18쪽), 진단서 1. 사고장면 영상 CD 및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각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2021. 3. 25. 판결이 확정된 공용물건손상죄 및 2021. 4. 16.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2021. 3. 25. 판결이 확정된 공용물건손상죄 및 2021. 4. 16.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2020. 3. 26.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대방 차량이 전복되어 자칫하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의 경위와 내용에 비하여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13: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1층 접수처 5번 창구에서 안내 직원인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면허증 재발급 관련 서류 작성을 안내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년아", "또라이 같은년, 미친년, 좆까, 시발 병신 같은 년"이라고 다수의 직원들과 민원인들 앞에서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79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23.경부터 같은 달 25. 08:45경 사이에 서귀포시 B시장 어린이놀이터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의 부친 D 명의의 농협비씨카드(E)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5. 08:54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농협비씨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10.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서 합계 1,507,350원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편취하고 분실한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국내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23:47경 전북 정읍시 B건물 주차장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6년이 넘게 지났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01:19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내당네거리 방면에서부터 반고개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거리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스토닉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3세)로 하여금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대구 G 인근 ‘H’ 식당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QM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인적 피해가 수반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오래 전이긴 하나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사기소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2018년경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적 피해가 수반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적도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의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20.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2. 21: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 소재 C에서부터 같은 시 D 순천방향 E 300미터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SL 125S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8. 14.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만취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춘천지방법원에 자동차불법사용죄로, 2020. 12. 17. 같은 법원에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어 2021. 5. 13.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8 피고인은 2020. 12. 28. 01:55경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사이에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공학관 6호관 앞에서, 피해자 D이 음식물 배달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동이 걸린 채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E CA 110V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57 피고인은 2020. 12. 28. 02:00경 춘천시 F에 있는 C 공학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제길에 있는 대기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E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물품이 오토바이 사진 2021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 절취하여 무면허 운전한 점, 다만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21:36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동상로 1-11에 있는 대아리 저수지 앞 도로를 B 방향에서 고산면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차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859,400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21:36경 전북 진안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고산면에 있는 삼기삼거리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위 사고 후 피고인을 쫓아갔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고 부위, 피해자의 추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사고를 인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차량 동승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6. 23:1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10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경비원을 폭행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D의 다리를 걷어 차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얼굴을 모자로 때리고 E의 낭심을 무릎으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비원 폭행의 범행을 저지르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14:18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3.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황전면에 있는 순천완주간고속황전 나들목 진입로 부근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완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남, 43세)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뒤쪽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다. 음주정도가 0.08%를 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대전 중구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B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유치권자인 주식회사 F의 운영자 G으로부터 유치권부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고 점유를 이전받아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1년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인데 D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경매가 계속 유찰될 것이다. 나에게 유치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주면 당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주고 당신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약 8,000만 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H가 위 G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G은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거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치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의 각 법정진술 1. B 주상복합아파트 제7층 E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고소인 제출 M조합 이체처리결과 조회, 사용승인 확인서, 신원보증계약서, 유치권부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 양도양수계약서,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8503 건물명도 등 1심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17나10549 건물명도 등 화해권고결정문, 명도확인서 및 대금지급요청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3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9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피해 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라는 상호의 견인업체를 운영하며 폭력조직인 ‘E’ 소속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역 후배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2020. 5. 2. 00:05경 구미시 F에 있는 G 주점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출입구에 있던 피해자 H(남, 28세)으로 인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A을 아냐, 내가 A의 지역 후배다. 까불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며 조직폭력배로 구미 지역에 이름이 알려진 피고인 A을 언급하였다. 이에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위 G 주점 인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01:11경 구미시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나를 아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치게 한 뒤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있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뒤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고,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그곳에 놓여있던 자전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진 뒤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 상해 피고인은 2016. 9. 14. 01:00경 구미시 K에 있는 L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뒤편에서, ‘M’라는 상호의 견인업체 업주 N과 사고차량 견인 문제로 다투던 중 옆에 있던 위 ‘M’의 견인기사인 피해자 O(남, 27세)가 이러한 다툼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동종전력(최근 5년)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과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과 실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한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상해죄는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N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2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420-1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05km 지점 부근 도로를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 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왼쪽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C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의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는 중에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한편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1. 24. 02:30경 광명시 C, 3층에 있는 D 흡연실에서 피고인들의 친구인 E이 피해자 F(남, 22세)과 말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등을 이로 깨물며,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벽으로 밀치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별건 판결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정상 고려 [피고인 B]: 범행 가담 정도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