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1. 21: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약 1.2㎞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 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17:20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시외버스터미널부터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1.3㎞ 구간에서 ㈜D 소유 E 택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 거리,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17

범 죄 사 실 2020고단1317 피고인 A은 2020. 8. 11. 04:30경 김천시 C에 있는 'D'에서 맞은 편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18세)과 피해자의 일행들이 자신을 보고 웃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소주잔과 맥주잔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과 맥주잔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97 피고인들은 2021. 1. 9. 21:10경 김천시 F에 있는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G(여, 21세)이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 A의 뺨을 때리며 대항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서로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놓지 않고 계속 잡아당기며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후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분리시켰음에도 피고인 A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눈가 다발성 찰과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2021고단4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에 대한),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공동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공동상해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3. 00: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약식명령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확정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음주 수치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사이이고, 피해자 C(여, 61세)은 피고인 A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18. 07:4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당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 개 같은 년아, 죽일 꺼다”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8. 08: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 A(남, 69세)이 낫을 들고 찾아와 1.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한 행위에 대해 항의하면서 “왜 아침부터 남의 집에 찾아와서 난리냐”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밀어 넘어뜨리고, 잠시 후병원에 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근처 하수 처리장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재차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18: 08: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B(여, 78세)의 집 앞 마당에 찾아가 1.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C에게 한 행위에 대해 “왜 아침부터 남의 집에 찾아와서 난리냐”라고 항의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B 피해 사진, 피해자 C 사진, A 피해 사진 1. 주먹크기 돌멩이 사진(C 주택 마당)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사소한 시비로 먼저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상호 폭행이 있었던 점, 피고인 A의 범행경위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혼다 CR-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인접한 이면도로를 따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와 교차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폭이 더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8세) 운전의 H 렉서스 IS25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CR-V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확인(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00:48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은 2001년경 및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2003년경까지 교통범죄,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모텔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C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 112 신고 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면허 대장 조회, 단속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S1000R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22:46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대구 안지랑점 앞 도로를 서부정류장 쪽에서 안지랑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94.39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 E병원 앞에서 우측 D 대구 안지랑점 앞으로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 F(남, 61세)를 위 이륜자동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경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23:34경 외상성 머리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 결과통보,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주행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도로 중앙에 분리시설이 설치된 넓은 도로를 야간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22:30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유의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약 0.15m 가량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및 이종 벌금형 2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4. 20:30부터 21:00까지 사이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6경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23: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맞은편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의점 방면에서 미리 내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돌한 다음,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남, 34세) 운전의 G 아우디 A7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구미시 H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적발 당시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6. 04: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에서 여자 친구와 다툰 후에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시기,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5. 21:43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부터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316km 지점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퓨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시속 190km로 운전하면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였고, 이에 암행 순찰근무하던 경찰이 단속하면서 음주운전사실을 적발하기에 이르렀는바 도로교통의 위험을 초래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21:04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취 남자가 물건 던지고 들고 차고 난리라고 함’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출동경위 등), 수사보고서(CD 첨부 및 분석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주취상태에서 특수협박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0. 00:27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꽤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6. 28. 확정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3. 27. 13:20경 위 서울구치소 B에서 자비구매물품 구입 문제로 피해자 C(4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다른 수용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돌아이 새끼가 자기 일도 아닌데 왜 참견하냐, 이 십새끼, 개새끼, 그 부모에 그 자식이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오지, 이 새끼야 나이 먹고 징역 온 것도 자량이냐, 그러니까 가족에게 버림받은 것이다’라고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3. 27. 14:00경 위 서울구치소 B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재판을 받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수첩에 피해자의 수번을 적으며 ‘재판부에 안 좋은 이야기를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채증사진 1. 근무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9. 22: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낮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22:30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발론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인적･물적 피해가 야기되지 아니한 단순 음주운전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17:0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 보고서 1.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 11. 15. 01:28경 구미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알 수 없는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대리운전에 대하여), 대리운전내역,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주거지 앞까지는 대리기사를 통해 이동하였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39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8. 2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6.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대패삼겹살 1봉지, 시가 2,600원 상당의 햇반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E과 함께 2021. 5. 20. 03:4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주차장에서,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 종이상자에서 현금 4,5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E과 함께 2021. 5. 24. 03:3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앞길에서,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4.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거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8. 30.부터 2020. 9. 18.까지는 미납 벌금 200만원으로 인해 노역장에 유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형 집행 종료일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C, I, K, L, M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36, 37, 60, 61, 62번,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1. 현장사진, 관제센터 CCTV 영상 CD, F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각 특수절도미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전과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실형 전과가 1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러 2021. 1. 12.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1.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피해 합계액이 소액이다.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20:55경 세종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빌딩 앞길까지 약 4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0d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83%인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