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71

범죄사실 [2013고단197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 없이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며 생활하는 자들이다. 가. 피고인들은 2013. 6. 9. 저녁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차량 손잡이를 손으로 당겨보아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면 그 차량 안에 있는 돈을 훔치자고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10. 03:0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대학교 후문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양쪽으로 늘어선 차량을 순서대로 열어보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B이 먼저 진행하면서 망을 보고 뒤에서 피고인 A가 차량 문을 열어보던 중 피해자 J 소유인 K K5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열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A로부터 "잠깐만"이라는 신호가 있자, 먼저 가던 피고인 B은 맞은 편 골목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즉석에서 손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어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K5 자동차의 열쇠, 현금 300원, 휴지 및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6. 10. 22:00경 위 I대학교 후문 맞은 편 공원에서 위 K5 승용차가 원래 자리에서 맞은편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A는 즉석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해 위 차를 훔쳐서 사용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동의하면서 자신은 G의 집에서 기다릴테니 차량을 훔쳐오라고 하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해 위 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피고인 B은 G의 집에서 기다리다가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10. 23:0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대학교 후문 인근 골목길에서부터 약 150m 구간에서, 같은 날 23:30경 부천시 F에 있는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2013. 6. 11. 01:0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단대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각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14. 오후경 위 가.항 기재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1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72(구로동)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504]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는 2012. 10. 23. 03:00경 이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에서 일을 했을 때 알게 된 자물쇠 비밀번호를 조합하여 셔터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소파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리복 운동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 A는 O와 함께 2012. 11. 25.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O는 위 음식점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물쇠 비밀번호를 조합하여 셔터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76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72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2. 4. 07:00경 대전 서구 P빌라 101호에서,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Q 및 피해자 Q의 친구인 피해자 R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들의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R 소유 지갑에서 현금 10만원과 주민등록증을 꺼내고, 피고인 B은 의자 옆 옷걸이에 걸려 있던 옷에서 Q 소유 지갑을 꺼내어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5만원 및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6.경부터 가출을 하여 강릉시 S 2층 소재 피해자 T의 집에서 숙식을 하던 중 2013. 1. 23.경 집에 되돌아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3. 07:00경 피해자 T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0원 상당의 블랙야크 상의 및 시가 98,000원 상당의 하의 각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U, G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열쇠사진 [2013고단25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2013고단37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29조(피해자 J에 대한 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수회 있으나, 아직 19세에 불과한 점, 피해품 중 자동차는 가환부되었고, 나머지 피해품의 규모는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A는 5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R를 위하여 10만원, 피해자 Q을 위하여 15만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