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경기 광주시 B에서 소형 가전 전자제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C 등이 이익률 저하, 매출 부진으로 인한 재고 누적 등으로 인해 자금 압박을 받게 되자, 사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등 거래처 회사들로부터 단기 자금 융통을 받아 이를 변제하는 것임에도 마치 실제로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C가 D 등 거래처 회사들에게 마치 실제로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위 회사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D 등 거래처 회사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인 E 등에게 마치 실제로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익월에 지급받고, 위 E 등은 C에 마치 실제로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보전받는 방식('순환거래' 내지 '돌려막기' 방식)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에 공급가액 84,000,000원 상당의 '베퍼 오븐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8,829,812,69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자등록신청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1.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이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500일 이상에 해당하도록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의 발급 및 제출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영리의 목적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거나 영리의 목적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와 결부된 경제적인 이익과 수수된 세금계산서 등이 사용된 결과 직접적으로 취득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및 제출이 자금의 융통 등 경제적인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영리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사업과정에서 이익률 저하, 매출 부진으로 악성재고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금 압박을 심하게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거래처인 D 등이 매입한 물건의 매입대금을 즉시 지급해 주는 반면 외상매출금은 익월 말 결제를 용인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 운영하던 'C'가 D 등에 매출을 하고 대금을 받은 뒤, 이를 'F' 또는 피고인 운영의 다른 업체인 E가 D 등으로부터 재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은 익월 말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였다(증거기록 132쪽, 198쪽). 피고인은 이와 같은 가공거래를 통하여 거래처 회사로부터 받게 된 금원을 당장 필요한 곳에 이용하는 등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친구인 G이 근무했던 주식회사 H의 자금 사정을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가공 거래를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1쪽).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목적, 피고인이 가공거래의 상대방에게는 약 7%의 이익을 붙여 지급한 점, 피고인이 약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특정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거래상대방과 서로의 필요에 따라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등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단지 매입․매출을 맞추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1년 6월∼15년 나. 벌금형: 882,981,269원∼2,207,453,174원,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합계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작량감경을 적용한 금액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88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기록상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