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호텔 내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0세)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등,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결과), 복원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실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공소장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 하에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7.부터 교제하다가 2018. 11.경 결별하였다. 2) 피해자는 교제 중이던 2018. 9. 11.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갚지 않자, 2019. 1. 28. 피고인을 사기 및 성관계 몰카 동영상 촬영으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 “2018. 8.경부터 9.경 사이 B 호텔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전 휴대폰을 호텔 책상이나 탁자에 몰래 세워놓고 촬영한 다음 관계 후에 저장하였고, 관계 중에 몰래 휴대폰을 손에 집어 들고 촬영한 적도 있다. 피해자가 뒤늦게 이를 알아차리고 영상을 지워달라고 말했고, 휴대폰 영상을 직접 지우려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아갔다. 피해자의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2019. 2. 28.(경찰 1차 조사) 및 2019. 3. 10.(경찰 2차 조사, 휴대폰을 미리 세워두고 촬영하다 들킨다음에는 성관계 도중 갑자기 손에 휴대폰을 들고 촬영을 시도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을 치면서 제지했다고 추가 진술하였다)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알고 있는 세 차례의 촬영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9. 경찰 조사를 받았고, 2019. 4. 7. 사용하던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였다.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관련 영상은 모두 삭제된 상태였고, 기술적인 이유로 삭제된 영역을 분석할 수 있는 물리적 이미지 획득이 불가능하여 영상의 일부분으로 보이는 19개의 이미지 캐시 내지 썸네일 사진만이 복원되었다(그 중 피해자가 직접 찍어 전송한 사진, 다른 사람의 사진을 제외한 나머지 17개의 사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사전에 동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고 촬영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서는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수사 경과(피해자는 어떠한 동영상이 몇 개나 촬영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의 휴대폰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피해자의 나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당초 피해자가 알고 있던 세 차례보다 더 많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별 후 2018. 12.경 나눈 대화내역(피해자는 자신의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실제로 그녀에게 연락하여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 함께 법적 대응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상한 영상이 있을 수 있으니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복원된 사진의 촬영 각도나 구도, 사진 속 피해자의 모습 등 객관적인 증거와일치하고, 위와 같이 촬영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계속 연인 관계를 유지한 이유에 관한 설명도 납득 가능하여 믿을 수 있다. 다. 결국 위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다만, 범죄일람표 ‘비고’란 기재 각 사진은 동영상의 일부가 복원된 것이어서 촬영 횟수를 17회로 특정하기는 어렵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 중 ‘총 17회에 걸쳐’ 부분은 삭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피해자의 나체 등 민감한 부분을 허락 없이 촬영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결별 후 동영상 유포 등을 우려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다. 1. 동종 전력은 없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