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3. 16:35경 용인시 처인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황금 노다지', '왕도깨비', '삼대천' 등 게임기 90여 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인 D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포인트 5만 점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자 이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 4만 5천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62쪽 이하) [D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촬영 장비를 제공받아 게임장 내부를 임의로 촬영하였다. 이는 수사기관이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인의 증거수집에 기여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강제수사 활동의 일환이므로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사전 또는 사후에 위 동영상 촬영과 관련하여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따라서 D이 촬영한 동영상 CD 및 그 영상을 캡처한 사진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아가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중 위 동영상의 촬영 경위나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위 동영상을 토대로 진술한 부분 역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인 동영상 CD에 기초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D은 직접 불법 환전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중 촬영행위와 별도로 공소사실 기재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에 드나들며 목격한 게임장의 운영 방식과 형태, 환전횟수와 시기, 환전방법, 당시 피고인이 보인언동 등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부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없고 동영상 CD와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인 D에게 환전을 하여 준 사실이 없고 환전을 업으로 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인 D에게 환전을 해 주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게임장에 가게 된 경위와 과정, 환전을 받은 대략적인 횟수, 환전 방식과 장소, 수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진술을 번복하게 된 연유, 공소사실 기재 환전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보인 언동과 당시 제반 정황 등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거나 주된 내용에 있어서 객관적인 정황과 상충되는 부분도 없다(D이 사건 발생 당시의 부수적인 상황이나 지엽적인 부분을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게임장에는 피고인과 아르바이트생 등이 일하고 있다. 2019. 12. 13. 이전에도 이 사건 게임장에 수차례 놀러가서 게임을 하였고, 6번째 정도 방문하였을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환전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한 달간 4~5번 정도 환전을 받았다. 2019. 12. 13.에도 게임을 하고 나서 획득한 포인트 5만 점에 대해 포인트 1점당 현금 1원으로 계산한 5만 원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환전 받았다. 통상 피고인에게 가서 마감을 해 달라(환전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면, 피고인이 게임기에 와서 포인트가 얼마 있는지 확인한 후 아무 말 없이 카운터나 흡연실에 같이 가서 수수료 10%를 제하고 환전을 해 주는데, 안면이 없는 사람은 환전을 해 주지 않고 단골손님들에게만 환전을 해 준다. 환전은 피고인이 직접 해 주고 아르바이트생 등 다른 직원들은 환전을 해 주지 않는다(피고인 외의 직원들이 게임기에서 포인트를 확인하고 카운터에 있는 종이에 써주면, 피고인이 그것을 확인하고 환전을 해 주기도 한다.). 피고인이 본인 외에 다른 손님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환전을 해 주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종전에 다른 게임장에 놀러갔다가 돈을 너무 많이 잃어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고, 당시 담당 경찰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이후 이 사건 게임장에서도 돈을 잃게 되면서 연락처를 알고 있던 위 경찰에게 신고하였다. 돈을 너무 많이 잃어 화가 나서 신고를 한 것이다. 환전을 하니까 신고를 한 것이지 환전을 안 하는데 신고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게임장을 경찰에 신고한 뒤 피고인이 본인(D)의 휴대전화를 보고 신고자가 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건달로 소문나 있고 피고인에게 게임기를 렌트해 준 사람)이 환전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린 것이라는 식으로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과 수사기관에 함께 가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허위신고를 했다는 식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겁이 나 피고인 측의 진술번복 요청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 피고인이 그 무렵 이 사건 게임장에 와서 일을 하면 용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허위 신고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거나 벌금이 나오면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책임지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못 믿겠고 오히려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 다시 경찰서에 방문해 사실대로 진술을 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과 D의 전화 통화 상세내역서, 이 사건 게임장의 현장사진 등 관련 증거들 역시 D의 진술에 부합하거나 D의 진술과 상충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 방문한 D에게 수시로 현금을 건네주었고 그 과정에서 45,000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방식과 현황, 운영시간, 게임기 이용방법, D에게 45,000원을 지급한 후 D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게 된 경위와 이후 정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앞서 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경찰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경찰과 공모 내지 경찰로부터 겁박을 받는 등의 연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신고 및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의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 내용, 피고인과 D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게임장의 규모, 환전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