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1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L시청 소속 건축공무원으로 2009. 7. 1.부터 2011. 9. 6.까지 L시청 건축과 건축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9. 6.부터 2014. 2. 12.까지 L시청 건축과 건축민원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2. 12.부터 2014. 7. 21.까지 L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7. 21.부터 현재까지 L시청 기반조성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L시 내 건축허가 및 건축 사용승인, 건축 사업승인에 대한 허가·승인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내밀한 사이로 2010. 2.경부터 M, 4층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N점으로부터 화장품 및 건강식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물품 판매 대금의 30%를 이득금으로 지급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L시청 건축과 공무원으로써 L시장에게 신청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개발행위허가, 사업계획승인 등 실무를 총괄하면서 허가사항에 보완을 요구하거나, 허가를 지연시키거나, 허가 여부 및 건축 관련 민원 처리에 대하여 1차적 승인권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L시 내 건축사, 토목설계사, 건축현장소장들에게 피고인 B이 판매하는 화장품 및 건강식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여 그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O 명의 차명계좌(농협 P)로 지급받아 그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아모레퍼시픽 N점으로부터 화장품 및 건강식품의 판매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고, 피고인 B이 아모레퍼시픽 N점으로부터 지급받는 판매대금의 30% 상당에 해당하는 판매수당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재송금받아 나누어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가. 화장품 판매를 통한 뇌물수수(21명, 합계 7,345만 원 상당) 1) 피고인 A은 2010. 2. 하순경 Q에 있는 R 지하주차장에서 위 R 소속 건축사 S를 불러내 S에게 마치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면 S가 신청하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세를 취하면서 화장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S가 마지못해 피고인 A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A은 그 즉시 피고인 A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화장품 세트를 꺼내 S에게 건네주었고, S로부터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2. 25. 24만 5,000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O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7. 8. 11만 원, 2011. 1. 19. 11만 원 합계 46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축사 S로부터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46만 5,000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13만 9,5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0.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T에서 주식회사 U를 운영하는 V에게 화장품을 구입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V이 피고인 A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A은 그 무렵 T에 있는 U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V에게 직접 화장품을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2. 11. 70만 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O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4. 26. 19만 5,000원, 2010. 9. 13. 62만 5,000원, 2011. 3. 24. 30만 원 등 합계 182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축사 V으로부터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182만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54만 6,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0. 2. 9.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W에서 X를 운영하는 C에게 건강식품을 구입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C이 피고인 A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A은 그 무렵 W빌딩 2층에 있는 X 사무실에 건강식품을 가져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2. 11. 105만 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O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축사 C으로부터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105만 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31만 5,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0. 2. 초순경 Y에 있는 L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업무 관련하여 시청을 방문한 EH에서 Z를 운영하는 건축사 AA에게 "AA, 내 친척이 방문판매를 하는데 구매를 해 줘"라고 요구하고, 그로부터 이틀 후 다시 AA을 피고인 A의 사무실로 불러 화장품 샘플을 보여주며 재차 화장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AA이 피고인 A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A은 그 길로 AA을 데리고 L시청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피고인 A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화장품 세트를 꺼내 AA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2. 12. 35만 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O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5. 18. 30만 원, 2010. 8. 17. 30만 원, 2010. 9. 17. 16만 원, 2011. 1. 31. 27만 원, 2011. 6. 24. 33만 원, 2012. 4. 27. 40만 원 합계 21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축사 AA으로부터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211만 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63만 3,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0. 5. 초순경 Y에 있는 L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업무 관련하여 시청을 방문한 건축사 AB에게 "아는 사람이 하는 건강식품을 먹어보니 괜찮던데 사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AB이 피고인 A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A은 그 무렵 L시내 일원에서 AB을 만나 피고인 A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건강식품 세트를 꺼내 AB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5. 12. 70만 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O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축사 AB으로부터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70만 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21만 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A은 2010. 6. 중순경 Y에 있는 L시청 뒤편 공터에서 그 무렵 L시장에게 AC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 업무를 대행하여 피고인 A이 그 승인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건축사 AD에게 화장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AD가 피고인 A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A은 2010. 6. 21.경 AD와 함께 경기도청에서 위 주상복합건물 관련 실무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위 경기도청 인근 노상에서 AD에게 화장품 세트 등을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6. 21. 191만 5,000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O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6. 29. 165만 원, 2010. 7. 14. 9만 원 합계 365만 5,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축사 AD로부터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365만 5,000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109만 6,5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A은 2010. 4. 초순경 Y에 있는 L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업무 관련하여 시청을 방문한 AE에서 AF를 운영하는 측량설계사 AG에게 "동생, 자기 잘 아는 사람이 화장품을 판매하는데 어려우니까 쫌 도와줘"라고 화장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AG이 피고인 A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A은 그로부터 이틀 후 AE에 있는 AF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화장품 세트를 꺼내 AG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4. 22. 175만 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O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9. 30. 180만 원, 2010. 12. 24. 57만 5,000원, 2011. 4. 26. 42만 원, 2011. 7. 30. 40만 원, 2011. 9. 20. 60만 원, 2012. 4. 30. 50만 원, 2012. 8. 31. 50만 원, 2012. 10. 11. 30만 원 합계 684만 5,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측량설계사 AG으로부터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684만 5,000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205만 3,5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8) 주식회사 AH(이하 'AH'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AI은 2009. 7.경 AJ에 AK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L시청 건축과와 인·허가 관련 협의를 진행하면서 처음 실무 팀장인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2010. 6. 말경 불상지에서 AI에게 전화를 하여 화장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AI이 피고인 A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A은 그로부터 며칠 후 서울 송파구 AL에 있는 AH 사무실로 우편을 통해 화장품 세트를 전달하였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6. 30. 39만 5,000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O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11. 19. 115만 원, 2011. 3. 3. 91만 5,000원, 2011. 7. 29. 100만 2,000원, 2012. 1. 20. 58만 5,000원, 2012. 10. 17. 56만 원 합계 460만 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축사 AI으로부터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460만 7,000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138만 2,1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9) 반도체부품 제조회사 AM 주식회사(이하 'AM'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AN은 2009. 10. 16. L시장에게 AO에 AM의 공장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공장을 신축하였고, 2010.경 공장 증축 계획을 세워 2011. 초순경부터 2011. 11.경까지 공장 증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처음 실무 팀장인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2010. 7. 초순경 위 AM 공장에 찾아와 AM의 직원 AP에게 "동생이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을 판매하는데 조금 사줬으면 좋겠다"라고 화장품 구입을 요구하였다. 이에 AP의 보고를 받은 AN이 피고인 A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A은 그로부터 며칠 후 위 AM 공장으로 우편을 통해 화장품 세트를 전달하였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7. 15. 134만 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O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9. 14. 169만 원, 2010. 11. 26. 80만 원, 2011. 1. 31. 116만 원, 2011. 7. 20. 121만 원, 2011. 9. 7. 96만 원, 2012. 1. 27. 65만 5,000원 합계 781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축사 AN으로부터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781만 5,000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234만 4,5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10) AQ는 AR에 있는 AS 주식회사(이하 'AS'라고 한다) AT 물류센터에서 총무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8.경 위 물류센터 증·개축을 위하여 L시청을 방문하였다가 처음 실무 팀장인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2010. 8. 말경 불상지에서 AQ에게 전화하여 "처가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조금 사달라"라고 화장품 구입을 요구하였다. 이에 AQ가 피고인 A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A은 그로부터 며칠 후 위 AS AT물류센터로 우편을 통해 화장품 세트를 전달하였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8. 30. 96만 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O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1. 12. 210만 원 등 합계 30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Q로부터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306만 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91만 8,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11) 피고인 A은 2010. 10. 초순경 Y에 있는 L시청 뒤뜰 공터에서 건축 소음 및 분진 민원과 관련하여 시청을 방문한 AU에서 AV공장을 운영하는 AW에게 "AW, 내 처제가 화장품 가게를 하는 데 조금 사주는게 어때"라고 화장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AW이 피고인 A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A은 이틀 후 AX에 있는 식당으로 AW을 불러내 식사를 한 후 피고인 A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화장품 세트를 꺼내 AW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10. 5. 50만 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O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 31. 69만 원, 2011. 3. 25. 110만 원, 2011. 4. 29. 57만 5,000원, 2011. 5. 30. 57만 5,000원, 2011. 6. 30. 100만 원, 2011. 7. 29. 20만 원, 2011. 11. 29. 54만 8,000원 합계 518만 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W로부터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518만 8,000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155만 6,4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12) AY 일원에서 콘크리트 파일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AZ 주식회사(이하 'AZ'라고 한다) 소속 부장 BA은 2년마다 공장 가설건축물 갱신 업무, 공장 소음 및 분진 관련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음 실무 팀장인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2010. 7. 초순경 건축 관련 위법사항 점검차 위 AZ 공장을 방문하여 BA에게 "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화장품을 팔고 있으니 조금 사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화장품 구입을 요구하였다. 이에 BA이 피고인 A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A은 그로부터 며칠 후 L시내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으로 BA을 불러내 피고인 A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화장품 세트를 꺼내 BA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7. 14. 11만 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O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9. 1. 50만 원, 2010. 9. 10. 150만 원, 2010. 10. 12. 200만 원, 2010. 11. 11. 145만 원, 2010. 12. 23. 100만 원, 2011. 3. 23. 30만 원, 2011. 4. 15. 107만 5,000원, 2011. 6. 7. 22만 원, 2011. 7. 5. 30만 원, 2011. 9. 5. 55만 원, 2011. 12. 28. 29만 원 합계 929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A으로부터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929만 5,000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278만 8,5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13) 피고인 A은 2010. 2.경 Y에 있는 L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업무 관련하여 시청을 방문한 BB에서 BC를 운영하는 측량설계사 BD에게 "내 처가 화장품을 팔고 있느데 화장품을 조금 사달라"라고 화장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BD이 피고인 A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A은 그 무렵 BB에 있는 BC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화장품 세트를 꺼내 BD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1. 3. 9. 96만 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O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0. 31. 50만 원 등 합계 146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측량설계사 BD으로부터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146만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43만 8,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14) 주식회사 BE학원(이하 'BE학원'이라고 한다)은 2010. 9. 14.경 L시장에게 L시에서 기숙학원 신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1. 1. 17. BF 지상에 기숙학원 신축허가 승인을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BE학원 총무이사 BG는 위 BE학원 신축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실무 팀장인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2010. 11. 초순경 Y에 있는 L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건축업무와 관련하여 시청을 방문한 BH에게 "BE학원에서 화장품이 필요하지 않나요? 지인이 화장품을 팔고 있는데 조금 팔아주시죠"라고 화장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BG가 피고인 A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A은 그로부터 며칠 후 위 BE학원 사무실로 우편을 통해 화장품 세트를 전달하였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11. 10. 115만 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O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7. 26. 84만 원, 2011. 9. 27. 235만 원, 2012. 1. 4. 88만 원, 2012. 9. 13. 100만 원, 2013. 3. 28. 90만 원, 2013. 11. 12. DC 명의 계좌로 108만 원 합계 8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G로부터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820만 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246만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15) 피고인 A은 2011. 1. 중순경 Q에 있는 R 지하주차장에서 위 R를 운영하는 건축사 BI를 불러내 BI에게 마치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면 BI가 신청하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세를 취하면서 화장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BI가 마지못해 피고인 A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A은 그 즉시 피고인 A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화장품 세트를 꺼내 BI에게 건네주었고, BI로부터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1. 1. 20. 35만 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O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축사 BI로부터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35만 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10만 5,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16) 피고인 A은 2011.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4)항 기재 BE학원 건축현장 소장인 BJ에게 전화하여 "형수님이 어렵게 화장품을 팔고 있으니 10개 정도만 사달라"라고 화장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BJ이 피고인 A의 요구를 수락하자 피고인 A은 그로부터 며칠 후 BF에 있는 BE학원 공사현장으로 우편을 통해 화장품 세트를 전달하였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1. 4. 14. 115만 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O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설현장소장 BJ으로부터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115만 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34만 5,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17) BK에서 BL를 운영하는 측량설계사 BM은 2011. 5. 하순경 Y에 있는 L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업무 관련하여 시청을 방문하던 중 피고인 A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생각으로 피고인 A에게 화장품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그로부터 며칠 후 위 BL 사무실에 찾아와 피고인 A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화장품 세트를 꺼내 BM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1. 5. 31. 37만 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O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9. 29. 50만 원, 2011. 10. 27. 66만 원, 2011. 12. 27. 34만 5,000원, 2012. 5. 31. 74만 원, 2013. 1. 29. 100만원 합계 361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M으로부터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361만 5,000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108만 4,5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18) 피고인 A은 2011. 8. 24.경 W에 있는 주식회사 X의 직원 AB을 통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인 C에게 마치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면 위 C이 신청하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세를 취하면서 화장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 C은 마지못해 피고인의 요구를 승낙하고 위 AB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어 피고인 A은 그 무렵 Y에 있는 L시청 지하주차장에서 AB을 만나 AB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화장품 세트를 꺼내 A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축사 C로부터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100만 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3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19) 화물운송회사 BN 주식회사(이하 'BN'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BO은 2011. 9.경 성남시 중원구 BP에 있던 회사 사무실을 매각하고 BQ로 이전을 하면서 본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서 처음 건축 관련 실무 팀장인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2011. 11. 25.경 Y에 있는 L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업무 관련하여 시청을 방문한 BO에게 "처제가 건강식품 가게를 하는데 홍삼이 건강에 좋으니 조금 사는 것이 어떠냐"라고 건강식품 구입을 요구하였다. 이에 BO이 피고인 A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A은 그로부터 며칠 후 L시청 지하주차장으로 BO을 불러 피고인 A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홍삼 세트를 꺼내 BO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1. 11. 27. 178만 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O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10. 19. 150만 원 합계 32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O으로부터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328만 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98만 4,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0) 주식회사 BR에서 2011. 11.말경부터 BS에 BT 건축허가를 받아 BU에 공사를 맡겼고, 위 BU 공사현장소장 BV은 그 무렵 착공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실무팀장인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2012. 1.경 L시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V에게 "부탁이 있는데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BV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식사가 끝난 후 위 식당 뒤 주차장으로 BV을 데리고 가 피고인 A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홍삼 세트를 꺼내 BV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2. 1. 16. 63만 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O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8. 16. 27만 원, 2012. 9. 26. 56만 원 합계 14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V으로부터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146만 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43만 8,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1) 피고인 A은 2012. 5.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BW에서 BX를 운영하는 BY에게 화장품을 구입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BY가 피고인 A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A은 그 무렵 L시내 일원 불상지에서 BY의 직원에게 화장품 세트를 건네주고, 위 화장품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2. 5. 23. 144만 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O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축사 BY로부터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144만 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43만 2,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2) 주식회사 BZ(이하 'BZ'라고 한다)의 대표 CA은 2014. 4.경 L시장에게 CB지구에서 CC아파트 건축 시행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업무를 협의하면서 처음 실무 팀장인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2014. 4. 28.경 CD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우고기집에서 CA에게 "동료의 와이프가 홀로 화장품 판매를 하는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도와주고 있으니 CA도 동참을 하는게 어떻겠어"라고 화장품 구입을 요구하였다. 이에 CA이 피고인 A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A은 식사가 끝난 후 위 식당 뒤 주차장으로 CA을 데리고 가 피고인 A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화장품 세트, 홍삼 세트 등을 꺼내 CA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4. 4. 29. DC 명의 계좌로 48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A으로부터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488만 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146만 4,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0. 2.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L시 내 건축사, 토목설계사, 건축현장소장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합계 66,485,000원의 물품 판매를 통한 이득금 상당의 뇌물(19,945,500원 상당)을 수수함에 있어 피고인 B이 지인 O에게서 받은 O 명의 차명계좌(농협 P)로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5.경 W에서 X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건축사 C에게 "L시청에서 20년 장기근속자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주기로 하였는데 돈이 없다, 환전도 해야되는데 돈이 없다"라고 은연중에 해외여행 경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2. 5. 말 18:00경 CE에 있는 CF농협 앞 노상에서 미리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 C이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창문 쪽으로 다가오자 창문을 열고 그 창문 안으로 C이 미리 준비하여 온 미화 820달러(한화 1,015,650원 상당)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C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CG의 주식회사 벽산건설과의 하도급 계약체결 주식회사 벽산건설(이하 '벽산건설'이라고 한다)은 2011. 2. 2.경부터 BF 있는 BE학원(이하 'BE학원'이라고 한다)의 신축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벽산건설의 현장소장 BJ은 2011. 2.경 L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고 L시청 건축과 사무실을 찾아가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앞으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BJ에게 "내가 아는 업체가 L에서 아주 내장공사를 잘하는 업체로 유명한데, 그 업체를 사무실로 보낼테니 잘 이야기를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추천하는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어 피고인이 추천한 CG의 사장 CH와 CI이 위 BE학원 공사현장 사무실을 찾아와 BJ에게 "A 팀장 소개로 왔습니다, 내장공사를 맡겨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였다. 벽산건설 현장소장 BJ은 BE학원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관련된 문제를 피고인과 계속 협의하면서 건축 후 사용승인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야 하였는바, 착공승인, 건물 사용승인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인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 BE학원 건축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이어 BJ은 2011. 5.경 위 CI에게 "원래는 입찰 절차를 거쳐 바닥재공사 하도급을 주어야 하는데, 내가 입찰 최저가를 비공식적으로 알려줄 것이니 그 금액으로 입찰을 넣어 하도급을 받아가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였고, CG는 BJ의 제안에 따라 최저가인 1억 3,000만원 상당에 BE학원 바닥재공사 하도급 입찰에 응찰하여 벽산건설과 위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J으로부터 BE학원 건축 및 사용승인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하여 달라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BJ으로 하여금 CG와 1억 3,000만 원 상당의 바닥재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위 CG에게 1억 3,000만 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직권을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인 BJ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CJ의 주식회사 BZ와의 용역 계약체결 주식회사 BZ(이하 'BZ'라고 한다)의 대표 CA은 2014. 4.경 L시장에게 CB지구에서 CC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피고인과 업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4.경 CA을 L시청 건축과 사무실로 불러 "EJ인가는 주무계장에게 찍히면 인·허가를 받는데 오랜 시일이 걸린다고 하더라. 그런데 CC 시행사업 인·허가와 관련해서 L 업체가 없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 앞으로는 내가 추천해 주는 L 업체를 쓰도록 해라"라고 말하면서 CA에게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CJ' 대표 CK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건네주어 CJ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였다. BZ 대표 CA은 CC아파트 건축 사업계획 승인, 분양승인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받아야 하였고, 승인 절차가 하루라도 지연될수록 손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위 사업승인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인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 위 사업 승인 절차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이어 CA은 2014. 5. 16.경 CL 3층에 있는 CJ 사무실에서 CK을 만나 CJ에게 CM에 있는 CC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건축 측량 및 설계에 대한 용역을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용역대금으로 880만원을 CJ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A으로부터 CC아파트 건축 및 분양사업 관련 승인절차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하여 달라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CA으로 하여금 CJ 대표 CK과 880만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위 CK에게 880만 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직권을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인 CA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CN은 2012. 9.부터 2015. 2.까지 L시청 건축과 건축민원팀에서 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고, 피고인은 2011. 9. 6.부터 2014. 2. 12.까지 L시청 건축과 건축민원팀장으로 근무하였던 CN의 상급자로 CN에 대한 결재권한, 인사평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경 건축주 B 명의로 CO 지상에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을 건축하면서 총 15세대를 건축하고 지하층 중 1세대는 관리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L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허가내용과는 달리 총 16세대로 하여 지하층의 2세대 모두 원룸형 용도로 주택을 건축하였다. 피고인은 위 건축물에 하자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이 위 주택 사용승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임을 이용하여 이를 무시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경 CN에게 "곧 CO 지상 연립주택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올텐데 문제 없으니까 빨리 처리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2013. 12. 3. B 명의로 위 주택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CN이 피고인에게 건축허가 사항과 다르고 관계 법령에 비추어 위법한 건축물이므로 위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불가하다고 보고하고 관련 공문 기안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CN에 대한 결재권한과 평정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CN에게 "문제 없으니까 빨리 사용승인을 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그 무렵 CN이 피고인에게 상신하는 모든 공문서의 결재를 지연하였고, 계속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세를 취하였다. 이에 CN은 피고인의 요구에 굴복하여 2013. 12. 17. 위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허가하는 공문서를 기안하였고, 피고인은 CN이 작성한 위 문서를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하급 공무원인 CN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명백한 오기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위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5. 4.경부터 현재까지 W빌딩 2층에서 주식회사 X를 운영하면서 L 일대의 건축설계, 건축 인·허가 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가. 화장품 구매대금 명목 뇌물공여 1) 피고인은 2010. 2. 9.경 L시청 건축공무원인 A으로부터 건강식품을 구입하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이 신청하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A의 요구를 승낙한 후 A이 지정하는 O 명의 계좌로 1,0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105만 원 상당의 물품판매로 인한 이득금 31만 5,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 AB으로부터 L시청 건축공무원인 A이 화장품을 구입하라고 요구하였다는 말을 전해듣고 AB에게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어 AB으로 하여금 A에게 그 현금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어 AB은 그 무렵 Y에 있는 L시청 지하주차장에서 A을 만나 A에게 위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상당의 물품판매로 인한 이득금 3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해외여행 경비 명목 뇌물공여 피고인은 L시청 건축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업무 협조관계를 맺어 온 A이 해외로 여행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경비 명목의 금원을 A에게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말 18:00경 CE에 있는 CF농협 앞 노상에서 미리 정차하고 있던 A이 탑승하고 있던 A의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창문 쪽으로 다가가 그 창문 안으로 미리 준비하여 간 미화 820달러(한화 1,015,650원 상당)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L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과 CP으로부터 CQ에 있는 공동주택을 저렴하게 건축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CR 주식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되, 그 대가로 A과 CP으로부터 공동주택 1채당 2,000만 원 상당을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경 CR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공사대금의 5.5% 상당을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CQ, CS, CT 지상에 주식회사 CR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축주 CP, CU(CP의 친척), B 명의로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5. 피고인 E, F C은 2007. 5. 4.경부터 현재까지 W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X(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2007. 5. 4.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건축사로 피해자 회사의 주주이다. C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피고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2007. 5. 4.경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고 세제혜택을 보기 위하여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 및 회계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C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여 비자금을 조성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직원을 등재시킨 후 매달 그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위 허위 직원들 명의 차명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송금하고, 곧바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C은 그 무렵 직원인 피고인들에게 피고인들의 처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시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방법을 제안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들의 처에 대한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소위 '4대 보험'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대신 납부할 것을 약속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그 무렵 C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C에게 피고인 E의 처 CV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어 C이 위 CV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위 CV 명의로 된 차명계좌(농협 CW)를 만들어 계속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F은 그 무렵 C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C에게 피고인 F의 처 CX 명의로 된 차명계좌(농협 CY)를 만들어 건네주어 이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였다. C은 2010. 7. 23.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1,912,000원을 CV에 대한 2010년 7월 급여 명목으로 위 CV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후, 피해자 회사의 직원 CZ로 하여금 이를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C과 C의 처 DA 명의 계좌로 나누어 재입금하도록 하고, 이를 임의로 C 가족의 생활비, 모텔부지 매입 및 건축비,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CV, CX 명의 각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처 CV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시킨 후 위 C으로 하여금 CV 명의 차명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C이 2010. 7. 23.경부터 2015.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67,840,000원 상당을 횡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고, 피고인 F은 처 CX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시킨 후 위 C으로 하여금 CX 명의 차명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C이 2010. 7. 23.경부터 201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3,128,000원 상당을 횡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H, C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A, AB, CA, CN, BG, BJ, CK의 각 진술녹음 1. DB, BI, AD, V, S, AA, AN, BV, AW, BO, AI, BG, BM, BA, O, DC, AG, BY, AQ,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첨부된 문서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의자와 B 관계 분석), 수사보고(O 명의 계좌와 A 거래내역 검토), 수사보고(DC 명의 계좌와 B 거래내역 검토), 수사보고(CA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O 계좌 거래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B 거래원장 제출), 각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A, B 간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B의 CO 연립주택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O 계좌 입금거래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CO 연립주택 건축허가 서류 첨부), 수사보고(CG 관련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D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관련 자료 첨부, 첨부문서 포함) [판시 범죄사실 제5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공모에 의한 뇌물수수의 점을 포함,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각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수수의 점, 공여자 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A에 의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 A : 12,032,400원{(공동범행으로 수수한 뇌물 합계 22,033,500원 × 1/2) + 단독범행으로 수수한 뇌물 1,015,650원}, 피고인 B : 11,016,750원(수수한 뇌물 합계 22,033,500원 × 1/2)]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보이는 피고인들의 뇌물수수죄와 관련된 아래의 쟁점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1. 공범이 아니라는 주장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라는 신분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일종의 진정신분범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그러한 신분이 없는 자는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신분이 없는 자라도 그러한 신분있는 자의 범행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가공의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이하 A이라 한다)이 직무관련자들에게 피고인 B(이하 B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게 된 것은 B이 A에게 '시청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화장품 등을 팔아달라'는 요구로 시작된 것이고, A이 검찰에서 'B도 O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람들이 업무관련자들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B도 이 사건 화장품 등의 판매대금이 A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위 판매행위를 부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A이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들에게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그 대부분의 대금을 B이 사용하는 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고, 그 판매에 따른 수당은 위 O 또는 B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위 판매행위의 대가는 1차적으로 B에게 귀속되었다. 3)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판매를 통하여 얻게 된 화장품 등의 판매수당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A에게 귀속되었는데,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BA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A이 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차용증, 정산내역 등의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B의 체크카드를 A이 사용하였던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화장품 등의 구매대금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받거나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장품 등의 구매 대금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화장품 등을 구입한 사람들은 모두 A의 직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A이 그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고 단순히 구매를 권유하였다 하더라도 A의 권유를 거절하기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 2) 이 사건 화장품 등의 구매자들은 대부분 이를 구매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A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구매한 것일 뿐 아니라 그들이 구매한 화장품 등의 수량과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구매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위 구매자 중 일부는 A에게 먼저 구매의사를 밝힌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는 업무 관련 공무원인 A이 화장품 등을 판매한다는 소문을 듣거나 A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할 뿐 필요에 의한 구매는 아니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적극적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으나 직무 대상자들에게 상당히 오랜 기간 뇌물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수한 뇌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불리한 정상 등을 고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비록 비공무원의 신분으로 공무원의 범행에 가담한 것이기는 하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수사초기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불리한 정상 등을 고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과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 4. 피고인 D 타인명의를 빌려 시공한 공사의 규모가 작지 않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 5. 피고인 E, F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각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C의 업무상횡령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채권자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L시청 소속 건축공무원으로 2009. 7. 1.부터 2011. 9. 6.까지 L시청 건축과 건축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9. 6.부터 2014. 2. 12.까지 L시청 건축과 건축민원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2. 12.부터 2014. 7. 21.까지 L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7. 21.부터 현재까지 L시청 기반조성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L시 내 건축허가 및 건축 사용승인, 건축 사업승인에 대한 허가·승인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에게 CT 임야 858m²를 B 명의로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임대사업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B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자신이 그 건축허가를 승인해 줄 것을 마음먹었다. B은 2012. 2. 29. DE으로부터 위 CT 임야를 매수하여 2012. 3. 17. L시장에게 그 지상에 연립주택(연면적 699.34m², 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위 건축허가를 접수받아 처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3. 관계부처인 L시청 농정과 등과 실무종합심의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농정과 공무원은 설계도상 위 CT 지상 연립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현황도로인 DF 구거(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부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농로)임을 이유로 '국유재산(농로)을 도시계획도로로 개량할 경우 관리청과 무상귀속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직전에 인근 위 CT 인근에 있는 DG 지상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인근 주택이라 한다)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도로로 사용되는) DF 구거에 대하여 관리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입협의 후 관련 서류를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조건을 부기하여 건축허가를 승인해 준 사실이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관계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를 잘 살펴 하자가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제시에 따라 건축주에게 위 DF 구거 부지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귀속협의를 마친 후 관련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거나 인근 DG 지상 연립주택과 동일한 조건을 부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주 B에게 보완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였고, 아무런 보완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2012. 4. 4. 건축허가를 승인하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여 L시장으로 하여금 위 연립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 인·허가에 관한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직무유기죄에 있어서의 직무는 법령에 의해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를 말하는데, 그 직무의 내용은 성문에 의한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특별한 지시 또는 명령이 있어야 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배척 이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해 '관리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 후 관련서류를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조건이 부기된 이 사건 인근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처리통보서를 피고인이 결재한 사실, 피고인이 그 이후 B이 신청한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실무종합심의에서 농정과 공무원이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농로)을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개량할 경우 무상귀속 협의를 재산관리청과 하여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아무런 조건이 부기되지 아니한 건축허가 처리 통보서를 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관계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를 잘 살펴 하자가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관계 부서의 의견제시에 따라 건축주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귀속협의를 마친 후 관련 서류를 보완하도록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처리하면서 이 사건 인근 주택과 동일한 조건을 부기하지 않은 것이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관계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를 잘 살펴 하자가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은 모든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추상적인 의무이지 구체적인 의무로 볼 수 없고, 또한 위 각 증거에는 피고인이 관계 부서의 의견제시에 따라 건축주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귀속협의를 마친 후 관련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2)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농정과 공무원이 제시한 의견은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허가 처리통보서에 첨부된 건축허가 조건 및 행정이행사항 중 기타사항(기록 제3480쪽)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관계 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 통보서를 결재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인근 주택 및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히가 담당 공무원 DS과 DR의 검찰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인근 주택의 건축허가 처리 통보서에 조건이 부기된 것과 이 사건 연립 주택의 건축허가 처리통보서에 아무런 조건이 부기되지 않은 것은 관계 부서의 의견과 기안자인 위 공무원들의 의견에 기초한 것이지 피고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인근 주택 및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허가 조건이 달라질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관계 공무원들 모두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허가에 인근 주택의 건축허가와 동일한 조건이 부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위 공무원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법령 또는 지침 등의 자료가 없어 위 각 주택의 건축허가시 동일한 조건을 부기하여야 하는 것은 건축허가업무 처리상 관행으로 추단될 뿐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그와 같이 처리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