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5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호스트바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노래방 유흥접객원으로서, 피고인들은 2021. 12.경부터 경기 수원시에서 동거하다가 C경 피해자 D을 출산하였고, 2022. 5. 31.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경기 수원 지역 유흥업계에서 피고인 A에게 부인과 아이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돈을 많이 벌지 못하게 되자, 2022. 9. 27.경 피해자(당시 4개월)를 데리고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광주 상무지구로 내려와 광주 서구 E모텔’에 방을 잡고, 그곳에서 임시로 거주하면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태어난 지 약 4개월 된 아동으로서 주 양육자를 알아볼 수 있어 양육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놀라 울고, 뒤집기를 시도할 정도로 발달하여, 보호자인 피고인들에게는 항시 피해자와 밀착하여 생활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살펴야 할 법적인 보호·부양 의무가 있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가. 피고인들은 2022. 9. 27. 23:41경 위 모텔 F호에 피해자를 혼자 남겨둔 채, 커피를 사기 위해 함께 외출하였다가 피고인 B가 2022. 9. 28. 00:17경 홀로 귀가함으로써 약 36분 동안 피해자를 위 모텔에 혼자 남겨두었다. 나. 피고인 B는 2022. 9. 28. 00:44경 피해자를 위 모텔 F호에 혼자 남겨둔 채, 노래방 도우미 면접을 보기 위해 외출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00:59경 피고인 B가 노래방 도우미 면접을 보러 가 피해자가 모텔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도 광주 서구 G에 있는 H에서 계속 일을 하여, 피고인 B가 같은 날 01:46경 귀가할 때까지 약 1시간 2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에 혼자 있게 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22. 9. 28. 19:55경 위 모텔 F호에서 피고인 A가 밤에 외출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출근을 위해 외출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22:44경 피해자를 방 안에 혼자 남겨둔 채 미용실에 가기 위해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23:26경 귀가하여 약 42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에 혼자 있게 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22. 9. 28. 23:41경 피고인 B가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이 위 모텔 F호에 피해자를 혼자 남겨둔 채 출근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도 계속 일을 하다가 2022. 9. 29. 04:02경 귀가하여 약 6시간 3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에 혼자 있게 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22. 9. 30. 13:01경 위 모텔 F호에 피해자를 혼자 남겨둔 채, 밥을 먹기 위해 함께 외출하여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13:47경 귀가함으로써 약 46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에 혼자 있게 하였다. 바. 피고인 B는 2022. 9. 30. 19:15경 위 모텔 F호에서 피고인 A가 밤에 일을 나갈 것을 알고 있음에도 출근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22:40경 피해자를 방 안에 혼자 남겨둔 채 출근하여 2022. 10. 1. 04:43경 모텔 방 안에 들를 때까지 약 6시간 3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에 혼자 있게 하였다. 사. 피고인 A는 2022. 10. 1. 04:44경 피해자를 위 모텔 F호에 혼자 남겨둔 채 다시 출근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모텔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도 계속 일을 하다가 같은 날 06:24경 귀가하여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에 혼자 있게 하였다. 아. 피고인 B는 2022. 10. 1. 19:33경 위 모텔 F호에서 피의자 A가 밤에 일을 나갈 것을 알고 있음에도 출근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21:15경 피해자를 방 안에 혼자 남겨둔 채 미용실에 가기 위해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22:02경 귀가하여 약 47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에 혼자 있게 하였다. 자. 피고인 A는 2022. 10. 1. 22:26경 피해자를 위 모텔 F호에 혼자 남겨둔 채 출근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모텔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도 계속 일을 하여 다음 날 01:37경 피의자 A가 모텔 방 안에 들를 때까지 약 3시간 11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에 혼자 있게 하였다. 차. 피고인 A는 2022. 10. 2. 01:38경 피해자를 위 모텔 F호에 혼자 남겨둔 채 다시 출근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모텔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도 계속 일을 하여 피고인 A가 같은 날 05:15경 방에 들를 때까지 약 3시간 37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에 혼자 있게 하였다. 카. 피고인 A는 2022. 10. 2. 05:21경 피해자를 위 모텔 F호에 혼자 남겨둔 채 다시 출근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모텔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도 계속 일을 하다가 같은 날 07:51경 귀가함으로써 약 2시간 19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에 혼자 있게 하였다. 타. 피고인들은 2022. 10. 3. 14:55경 위 모텔 K호에 피해자를 혼자 남겨둔 채 밥을 먹기 위해 함께 외출하여 광주 서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식사 후 같은 날 15:46경 귀가하여 약 51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에 혼자 있게 하였다. 파. 피고인들은 2022. 10. 4. 05:12경 위 모텔 K호에 피해자를 혼자 남겨둔 채 함께 외출하여 근처 편의점 등지에서 식료품을 산 후 같은 날 05:50경 귀가하여 약 38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에 혼자 있게 하였다. 하. 피고인들은 2022. 10. 4. 15:23경부터 위 모텔 K호에 피해자를 혼자 남겨둔 채 함께 외출하여 광주 서구 N에 있는 ‘O’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7:32경 귀가하여 약 2시간 9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에 혼자 있게 하였다. 거. 피고인들은 2022. 10. 5. 18:33경 위 K호에 피해자를 혼자 남겨둔 채 함께 외출하여 광주 동구 충장로 이하 불상지에서 쇼핑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2:26경 귀가하여 약 3시간 53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에 혼자 있게 하였다. 너. 피고인들은 2022. 10. 6. 15:27경 위 K호에 피해자를 혼자 남겨둔 채 함께 외출하여 광주 서구 P에 있는 Q 빵집에서 빵을 구매한 후 같은 날 16:02경 귀가하여 약 35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에 혼자 있게 하였다. 더. 피고인 B는 2022. 10. 6. 19:44경 위 모텔 R호에서 피고인 A가 밤에 일을 나갈 것을 알고 있음에도 출근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21:21경 피해자를 방 안에 혼자 남겨둔 채 미용실에 가기 위해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22:02경 귀가하여 약 41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에 혼자 있게 하였다. 러. 피고인 A는 2022. 10. 6. 22:25경 위 모텔 R호에 피해자를 혼자 남겨둔 채 출근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모텔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도 계속 일을 하여 같은 날 23:18경 피고인 A가 모텔 방 안에 들를 때까지 약 53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에 혼자 있게 하였다. 머. 피고인 A는 2022. 10. 6. 23:21경 위 모텔 R호에 피해자를 혼자 남겨둔 채 다시 출근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모텔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도 계속 일을 하여 다음날 05:34경 귀가함으로써 약 3시간 37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에 혼자 있게 하였다. 버. 피고인 B는 2022. 10. 7. 06:32경 피고인 A가 귀가하지 않았음에도 위 모텔 R호에 피해자를 혼자 남겨둔 채 피고인 A가 일하고 있는 위 H에 찾아갔다가 피고인 A가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 함께 근처 편의점에 방문한 뒤 같은 날 08:49경 귀가하여 약 2시간 17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에 혼자 있게 하였다. 서. 피고인들은 2022. 10. 7. 19:54경 위 모텔 R호에 피해자를 혼자 남겨둔 채 함께 외출하여 광주 서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0:37경 귀가하여 약 43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에 혼자 있게 하였다. 어. 피고인들은 2022. 10. 7. 20:38경 위 모텔 R호에 피해자를 혼나 남겨둔 채 외출하여 광주 서구 U 부근에 있는 V에서 생필품을 구입한 후 같은 날 21:48경 귀가하여 약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에 혼자 있게 하였다. 저. 피고인 A는 2022. 10. 7. 21:58경 피고인 B가 출근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위 모텔 R호에서 헬스클럽에 가기 위해 외출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22:17경 위 모텔 R호에 피해자만 혼자 남겨둔 채 출근하여 피고인 A가 같은 날 23:48경 귀가할 때까지 약 1시간 31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에 혼자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3회에 걸쳐 상습으로, 식사, 운동, 쇼핑 등을 이유로 수시로 외출하고 밤에 각자 유흥업소에 출근하는 등 영아인 피해자를 모텔 방 안에 홀로 두어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 A는 제1의 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이미 출근한 상태에서 2022. 10. 7. 23:48경 귀가해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인 후, 기저귀만 채운 채 모텔 바닥에 겉싸개만 깔고 그 위에 담요를 덮어주어 잠을 재운 뒤 2022. 10. 8. 01:22경 출근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출근하여 피해자가 모텔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도 계속 일을 하고 밖에서 식사를 한 다음 같은 날 06:44경 귀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약 5시간 22분 동안 피해자를 보호자 없이 모텔에 방치하여 그 사이 피해자가 몸을 뒤집은 상태에서 방바닥에 얼굴을 댄 채 누워있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14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아동학대치사),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접수 경위 및 현장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모 B와의 전화통화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유족 A, B 휴대폰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정보저장배체원본 반출사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父 유흥업소 출근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이 묵었던 숙소의 출입문 개폐기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E모텔 업주 탐문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및 출입문 개폐기록 확인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행적관련 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E모텔 R호 입출입 기록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119구급활동일지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근무했던 보도방 실장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E모텔 F호 입출입 기록 확인), 수사보고서(E모텔 K호 입출입 기록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당일행적 관련 CCTV첨부-‘T’ CCTV),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수원시청 보육아동과 사례개요서 첨부), 수사보고서(변사자 D에 대한 부검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해 아동에 대한 방임 내역 추가 확인) 1. 사망진단서 사본,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사본, 부검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확인서(모바일기기),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 문자메시지, 출입문개폐기록(10. 1.~10. 8.), 차적조회(사륜) 사본, 출입문개폐기록 사본, 검시조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구급활동일지, 119신고 접수내역 녹취록, 각 모텔 투숙기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A 애플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B 삼성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W HDD), 각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메시지시각화보고서, 은행 및 카드 거래내역, 아동학대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추가 확인 내역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 제1호, 압수목록-증 제2호, 압수목록-증 제3호,1. ‘H’ 출퇴근장면 CCTV녹화영상, 현장사진, 피해 아동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CCTV 영상 사진, 모텔 CCTV 영상 사진(10. 6. 16:22~10.8. 06:52), 모텔 CCTV 영상 사진(9. 27.~10. 2.), 모텔 CCTV 영상 사진(10. 2.~10. 6.), 선별 영상 전자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상습아동유기·방임의 점,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 제30조(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의 부모로서 피해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생후 4개월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23회에 걸쳐 모텔에 홀로 둔 채 장시간 외출하여 유기하였고, 결국 마지막 유기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은 사망에 이르렀다.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하고 근본적인 가치이자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인 점과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적극적인 학대의 의도로 피해자를 유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미필적 고의로 아동학대치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친자인 피해아동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던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의 사망으로 인하여 평생 자책하며 고통 속에 괴로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