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58

범죄사실 2017고단1558 1)공소장에 죄명이 '사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는 사기방조이므로 죄명이 착오로기재된 것이 명백하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7, 20:00 경 서울 서초구 C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일당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택배업자로부터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38개의 체크카드, 통장 등을 택배업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017고단2495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2.경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 어플인 'wechat'을 통해 금원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해당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지정된 장소에서 전달받아 체크카드가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지 확인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매회 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2.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업자금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4.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500만 원을, 2017. 2. 28.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510만 원을, 2017. 3. 2. K 명의 농협은행 계좌(L)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02 에 있는 국민은행 신천역지점 앞에서 1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5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신천역 앞 노상에서 위 500만 원과 I의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8.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02 에 있는 국민은행 신천역지점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택배기사로부터 1명의 제일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017고단2998 피고인은 2017. 2. 경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 어플인 'wechat'을 통해 금원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해당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지정된 장소에서 전달받아 체크카드가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지 확인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매회 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3. 1.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 S7 엣지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5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6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1.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미 전달받아 보유하고 있던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중구 장충단로에 있는 하나은행 장충동지점에서 991,000원을, 같은 구 남대문시장4길 에 있는 국민은행 숭례문지점에서 1,302,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7고단3775 피고인은 2017. 2. 경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 어플인 'wechat'을 통해 금원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해당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지정된 장소에서 전달받아 체크카드가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지 확인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매회 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KB국민은행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의 대출을 정리해야 하니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2.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미 전달받아 보유하고 있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동작 우체국, 신한은행 동부이촌동 지점, 국민은행 동부이촌동 지점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17고단3867 피고인은 2017. 2.경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 어플인 'weechat'을 통해 금원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해당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지정된 장소에서 전달받아 체크카드가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지 확인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매회 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3, 2. 11: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옮겨 놓아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로 5,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미 전달받아 보유하고 있던 R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용산구 소재 새마을금고 이촌 지점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U, V, N, Q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성명불상 상선 위쳇 대화내용), 수사보고(박스외부 연락처 통화내용), 수사 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계좌추적용 회신결과), 수사보고(추가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금융기관 회신자료건), 내사보고(CCTV 편철), 수사협조의뢰(CCTV 요청), 내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1. 본인금융거래(국민은행),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농협), 금융거래정보제공(G, I), 농 협금융정보(K), 금융거래내역(새마을금고), 예금거래내역서(농협), 국민은행 신천역지점인출 사진, 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각 거래명세표 등, 이체확인증 등, 계좌거래내역, 영상자료, 계좌개설신청서, 수사협조의뢰(CCTV 요청),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3. 21.까지 상당 기간 보이스피싱 카드 보관책 및 인출책으로 활동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확인된 사기방조 피해금액 합계는 3,112만 원인 점, 피고인은 가끔씩 인출을 하기는 하였으나 주된 업무는 카드 보관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