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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6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63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용태호(기소), 배상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채은(국선)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중국집인 'C'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54세)이 서울 강서구 E에서 운영하는 'F'을 자주 이용하다가 피해자에게 외상값 69,000원을 갚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30. 23:25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하는 위 중국집에 찾아와 "외상값 언제 갚을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외상값 변제를 독촉하는 것에 격분하여, "이 씨발년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정진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04:51경 부천시 원종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 내용 · 이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9.28,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마포구 B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거리를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6. 06: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도곡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상태로 F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적발보고(음주운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22:41경 남양주시 호평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적발장소 및 운행차량 사진, 음주측정 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수치도 높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그 죄가 가볍지 않아 이에 대한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큰골로11-84에 있는 원터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예산 방면에서서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20: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호프'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남, 4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에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와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때려 피해자에게 11바늘 봉합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16.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4:5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1.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10부,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동종 범행의 반복 횟수, 피고인은 주취 소란, 폭력, 업무방해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6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61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재훈(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시영(국선)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08:00경 계룡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을 운영하는데 돼지 부분육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대금은 1주일 단위로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돼지 부분육을 공급 받아 판매한 후 지급받은 대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돼지 부분육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86,360원 상당의 돼지 부분육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4,128,483원 상당의 돼지 부분육을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원장 사본 1.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1. 신용조사리포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1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돼지 부분육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대금은 1주일 단위로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부분육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영표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55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여, 62세)과 B(남, 61세)은 법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14:20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횟집 내에서 남편인 피해자 B이 약 한달 전에 다른 여자와 통화하는 것을 아들이 자신의 핸드폰에 녹음기능을 설정하여 녹음해서 보내 준 문제로 아들에게 화풀이 하여 아들이 거울을 깨면서 손이 다쳤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아 식당 바닥에 던지고 밟아 시가 1,050,000원 상당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손괴된 핸드폰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범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3, 11:0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처인 피해자 A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파손 된 핸드폰을 원상 복구하라면서 던져 머리부위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2019. 8. 2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4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4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호재(기소), 탁광진(공판) 판결선고 2019.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E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18. 4. 5.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근로한 F의 2018. 11월분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3,9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 만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임금 미지급의 내용 및 규모,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수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0:02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139에 있는 길동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은평교회 사거리 방면에서 강동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일 때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강동역 방면에서 길동역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후면으로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뒤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의 승객인 피해자 G(3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E 2주 진단서 제출, C 진단서 제출, G 12주, 6주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 G의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6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62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노경은(기소), 조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효빈(국선)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저녁 무렵 자신과 동거하는 여성인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가 피해자 C(55세)이 전화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시미와 도끼를 가지고 나가겠다."고 말하고, 가방 안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25cm) 1개를 넣은 다음 같은 날 21:4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소지한 가방에서 위 망치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5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 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국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경 B 지입차주인 C의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일하던 중,2018. 11. 3.경 위 C로부터 '회사에 운전면허증을 보내줘야 하니까 제출하라.'는 요구를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7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19:30경 세종시 B 앞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257번길 오송 제2교차로까지 약 8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비롯한 형사 처벌 전력이 9회에 이르고, 판시 전과와 같이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5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횡령 피고 인 A 검 사 최현철(기소), 천안문(공판)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를 높이면 대출이 가능한데 허위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려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8. 12. 6.경 전남 보성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직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C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한 후, 2018. 12. 7.경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E이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자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체크카드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여 이를 인출하지 못하게 한 후, 2018. 12, 10․경 전남 보성군 B 소재 C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고, 그 무렵 신규로 발급받은 C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보성군 소재 F편의점에서 커피와 담배를 구입하면서 5,800원을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005,8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이종전력 다수, 동종전력 없음, 벌금형을 넘는 전력 없음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4.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소재 길에서 수원시 장안구 B 앞 길까지 약 95킬로미터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것 포함), 음주운전으로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피고인에게 자동차의 운전과 관련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도높아 보인다. 다만,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기소된 무면허운전 횟수는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2.08:0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시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720 소재 '창룡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4.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4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 주취운전정황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9. 8. 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9.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B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아이디 'D'로 E에 접속한 후, 사실은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MCM 백팩 베이지 판매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10만 원을 이체하면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4.19:37 경 피고인 명의의 GH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피해자료(이체내역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진행경과 확인), 참고자료(별건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0. 01:20경 구리시 B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피씨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피씨방 카운터 앞에 설치되어 있던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낸 다음 뚜껑을 열고 카운터와 바닥에 음료를 뿌리고, 그대로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피씨방이 있는 6층 엘리베이터 앞에 누워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피해자의 피씨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의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씨방 건물 6층에 누워 잠을 자다가, '취객이 난동을 부리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워 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화가나, 갑자기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 부분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3.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2. 15: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타 윈저 양주 5병, 갈치 2팩, 애견 간식 4개 등 시가 합계 329,7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2. 15:2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를 거쳐 출발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차적조회 상세 내용,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시간 및 장소 확인에 대해)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누범가중처벌 기간에 또 다시 이사건 무면허운전 등을 하였고, 절도 범행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절도죄의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4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44, 5333(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영서, 김진영(기소), 박상준(공판)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3344 사건의 근로자 43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하남시 D 신축공사 현장 등 5개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등에서 2017. 1. 3.경부터 2017. 2. 20.경까지 근로한 E의 2017. 3월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7 명 1) 의 임금 합계 57,81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67쪽) 1. F2),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3), E의 진술서, I의 진술서 4), J, K, L, M, A의 상호사실확인 진술서5), N의 진술서 1. O, P, Q, R, S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E, T, U, V, W, X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E, T, U, V, W, X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다만 연번 6의 "Y"은 "M"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27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하여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내지 42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하여 4) 근로자 Z 에 관하여 5) 근로자 J, AA, M에 관하여 6) 근로자 T, U, AB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된 임금 미지급 근로자들 중 절반 가량의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지급하고 고소를 취하받는 등(공소기각 부분)임금지급을 위해 노력한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남아있는 미지급 임금의 액수만도 합계 5,7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43 명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각 고소취하서,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백상빈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78

범죄사실 1.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9. 2. 8. 01:34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 D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 430,000원을 이체하면 아이폰8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해야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을 이체 받기만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이체 받더라도 아이폰8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G 계좌로 43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470,000원을 이체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2. 22.경 평택시 H, I호 자택에서 인터넷 물품거래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일 후에 변제하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아이폰8을 대신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고 위 돈을 변제하지 않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아이폰8을 대신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계좌 K로 300,000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C요양원을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7. ~ 2018. 12. 31.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2,183,360원 및 퇴직금 2,851,911원, 2017. 4. 17. ~ 2018. 12. 31. 근로하다 퇴직한E의 임금 1,967,360원 및 퇴직금 2,676,079원, 2016. 10. 15. ~ 2018. 12. 31. 근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06:2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안경점 앞 도로를 남빈사거리 방향에서 오가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를위해 정차하고 있었다.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훈(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1. 17:39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 및 운행거리, 동종 전력(벌금형 3회) 등을 특히 참작함. 판사 고종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14:30경 사천시 서포면 부근 도로부터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있는 화포마을 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III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6. 2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오이도로 175 오이도빨간등대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처벌시기 및 횟수, 피고인이 처한 상황,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