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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합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17:15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G(55세)이 그 앞을 지나가자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려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건물 벽에 동인의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 골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경막외출혈 및 우측 편마비와 인지장애상태 등을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문신 및 현장사진 촬영에 대한,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의견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힘을 가하여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의 양손을 뿌리칠 정도로 밀친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뒷걸음치다가 바닥 사이의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중상해를 입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중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불법한 공격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인 방어 수준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뿌리치면서 밀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가사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방위행위가 그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인 공격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서, 방위의사에 기초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상당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으므로, 중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그 앞을 지나가자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에 서서 승용차의 진행을 막은 다음, 승용차의 운전자석 문 쪽으로 다가가 차문을 열었다.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분을 잡았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건물 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여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수사보고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영상 좌측에 있는 건물 쪽으로 밀어붙인 점, 영상 좌측의 건물 유리창 부분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붙인 직후 피해자의 몸이 빠른 속도로 건물 쪽으로 밀리는 모습이 비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건물 쪽으로 강하게 밀어서 피해자가 벽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뿌리칠 정도로 밀쳤는데 피해자가 뒷걸음치다가 바닥 사이의 턱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지체가 발생하였고 일상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문을 열고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2016. 7.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는 2016. 12, 20. 국가로부터 장해구조금 66,413,950원을 받았고, 추가로 구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피고인은 위 구조금을 국가에 갚아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58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보유자로서, 2015. 4. 12. 오후 4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위 차량의 앞 번호판 글자 "노" 부분에 청테이프를 붙여 단속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에 의한 인식 또는 판독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먼저, '현장사진'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제2항),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기에 앞서 범죄의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활동을 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참조). 한편, 수사기관이 사유지 내에서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압수, 수색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나(형사소송법 제215조), 수사기관이 길거리에서 창문을 통하여 집안을 보고 증거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거나 일반인에게 개방된 장소에서 수사기관이 차량 내부 등을 들여다 보는 것 등은 임의수사가 가능한 영역으로서 판사의 영장 없이도 조사활동을 벌일 수 있고 적법한 증거수집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비록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이 개인 소유의 땅으로서 '사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주차장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 또는 제지할 수 있는 관리인 등이 따로 배치되어 있지도 않고 담이나 울타리펜스(철책), 출입문 등 출입제한 시설 또한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반면, 누구나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된 곳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차량 번호판에 청테이프를 붙여 놓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후, 일반인이 드나들 수 있도록 따로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 상태를 확인한 경찰관의 조사활동은 임의수사의 일환으로서 허용된다 할 것이고, 그 조사결과 112신고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 앞 번호판에 청테이프가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범죄혐의 내용을 수사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진촬영을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그 자초지종을 조사하는 것 역시 적법한 증거수집 활동으로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주차장이 비록 '사유지'라고는 하나 위와 같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이상, 경찰관이 이 사건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112신고 내용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벌이거나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또는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거나 '조사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직접 차량의 앞 번호판에 청테이프를 부착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에 청테이프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누군가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 청테이프의 부착 상태에 비추어 외부에서 등록번호판을 인식하거나 판독하는데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 번호판에 청테이프를 부착하면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케 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50만 원 [구약식 - 벌금 50만 원: 범행내용, 적발경위, 피고인의 교통법규위반 전력, 범행 후의 정황, 약식명령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16:00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 있는 (주)챔피온코리아 공장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무극로 310길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03년 벌금 200만 원, 2004년 7월경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4년 9월경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다시 2011. 8. 26.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6. 8. 25.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이니, 다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011년 집행유예 판결 이후 6년간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5. 18:0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내가 돈빼기고또맞아도 내한테 배신했어 돈을 훔치면 난 죽어도 못참고 꼭 또보복을 하지 내한테 배신은 곧죽음 뿐이지"라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2.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C 및 그 가족 사건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과 C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 1항 제3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뇌병변 등 장애를 앓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면서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카페 'C'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2013년경 내지 2014년경 그 카페 회원인 피해자 D(여, 4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6. 03:00경부터 06:00경 사이1)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노래방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새벽6시 쯤 바로 112로신고를 했다, 05:30~06:00경 사이에 피해가 있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3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추행을 5~10분 사이 정도하였고, 그후 성기를 삽입하는 자세로 5~10분 정도 강간을 하였다, 성관계를 하고 있는 중에 피해자가 깨서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말 2번 룸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통화내용)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분석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쪽). 한편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06:20 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현행범인체포서).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 시각이 03:00 경이라고 특정하여 진술하고(증거기록 74쪽), 이 법정에서 같은 내용으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03:00경'을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같은 인터넷 카페의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밀폐된 노래방 방실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당시 동석자(남성)가 옆의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간음 도중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쳐내자 그 즉시 범행을 중단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19: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가격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월 ~ N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청각장애2급, 알콜성 치매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동종 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인 F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도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77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4.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3.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5:00경 안양 만안구 양화로에 있는 연성대학교 창조관 건물 231호 동아리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동아리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전공서적 1권과 졸업복 1벌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 주거지 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23:40경 동해시 C 소재 피해자 D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으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안에 있는 물건들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베란다 유리창, 현관문 유리, 옷방 유리창, 부엌 유리창, 욕실문 유리 등 약 20장의 유리를 깨뜨리고, 그 밖에도 문틀 2짝, 컴퓨터, 싱크대, 화분, 식탁 등을 부수는 등 합계 71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식당 사장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식당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23:00경부터 영업이 끝나고 아르바이트생들인 피해자, E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량을 넘겨 술을 마셔 구토하는 등 술에 많이 취하고, E은 다음날 학교 수업이 있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자, 2016. 8. 30. 03:50경부터 03:54경 사이 위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움켜쥐며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면서 "이러시지 말라"며 비틀대고 뒤로 물러남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 와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식당 내·외부 모습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 등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에 대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도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감사로 재직하면서 운영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D에서 운영하던 의왕시 E에 있는 'F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가 영업 부진으로 폐업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마트를 양도하여 주면 그 대금으로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하면서 월급 100만 원을 받는 것 이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달리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없었으며, 이 사건 마트를 양수하여 운영을 하더라도 새로운 물품 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사채 등 대출을 받아 운영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이 사건 마트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 이 사건 마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1억 원 상당과 이 사건 마트에 부속된 1억 6,000 만원 상당의 유형 자산 일체를 양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소 1. 각 상가 월세 계약서(순번 3, 9), 사업 양수도 계약서(순번 7), 유형자산 명세서(순번 8), 공정증서(순번 10), 각서(순번 11), 채권양도통지서(순번 12), 포괄 양도양수확인서(순번 13), 사업 포기 각서(순번 14) 1. 법인등기부등본(순번 2), 사업자등록증(D) : 대표자 C(순번 4), 사업자등록증(D) : 대표자 G(순번 5), 사업자등록증(D) : 대표자 H(순번 6), 폐업사실증명(순번 1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를 재매각하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마트가 운영이 잘 안 되는 등의 이유로 재매각에 시간이 많이 걸려 2014. 11.경 제3자에게 매각하게 됐을 때는 그 대금을 사채빚과 직원 월급 등에 사용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할 당시에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 인수 당시 마트를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마트를 인수했으나 매각이 지연되어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같은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를 재매각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할 당시 피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주식회사 D로부터 월급 100만 원을 받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마트의 인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마트의 인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를 재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방법뿐이었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할 당시 이 사건 마트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이 사건 마트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감사로 재직하면서 운영업무를 총괄하였기에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할 만한 자금도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한 이후 빛을 얻어 이 사건 마트의 운영자금을 충당하였는바, 이와 같은 운영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하여 물건을 공급받지 못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한 후 약 2개월 만인 2014. 8.경에야 이 사건 마트를 다시 열 수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m피고인이 과거에도 영업이 부진한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B는 중학교 동창, 피고인 C과 B는 사회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7. 2. 하순경 인터넷에서 '고액알바' 광고글을 보고 직접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L, 'M'로 추정됨)를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받거나 물품보관함 등에 보관되어 있던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수거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총 인출액의 5% 정도를 일당으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 3.경 친구인 피고인 B를 영입하였고, 2017. 4. 10. 경부터는 피고인 C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4.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지하철 보관함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한 현금의 약 5% 정도를 일당으로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또는 파밍(악성 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하여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빼내는 행위) 수법으로 이체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불상자가 그곳 보관함에 넣어 둔 농협 체크카드(명의자 : N, 번호 : 0) 1매를 회수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매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7. 4, 25. 20:0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한 현금의 약 5% 정도를 일당으로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또는 파밍 수법으로 이체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불상자가 수화물로 보낸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명의자 : 불상, 번호 : P) 1매를 회수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매의 체크카드와 통장 1매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7. 4. 10. 11: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정자역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한 현금의 약 5% 정도를 일당으로 받기로 하고, 파밍 수법으로 이체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Q으로부터 농협 체크카드(명의자 : Q, 번호 : R) 1매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매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방조 피고인 C은 친구인 B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책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을 보고 2017. 4. 10.경 위챗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독립적으로 일을 하기로 하였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S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전송하여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에 링크되도록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 관련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그의 신한은행 계좌(T)에 있는 돈을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로 이체하면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체받은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보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보안강화 팝업창을 클릭하게 하여 신한은행 사이트로 위장된 가짜사이트로 접속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짜사이트에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뒤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49경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Q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2,970,000원을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위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4. 10.경 위 3. 의 가.항과 같이 Q으로부터 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에 의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파밍 수법으로 위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사진 1. 지마켓 회신, 아이엠아이 회신, 각 카카오톡 회신, 카카오톡대화내용 사본, 위쳇 대화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전자거래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 등 사용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소년법 제60조 제3항 :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5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6. 30.경부터 2016. 7. 1.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빌딩 522호에 있는 'D'에서 방실 6개,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받고 E 등 여자 종업원이 손님을 안마한 후, 손으로 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2,944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F를 고용하여, F이 2016.6.28.경부터 2016. 7. 1.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손님들의 어깨와 등 부위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신용카드 매출내역 및 폐업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목적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2조 제1항, 제30조(무자격 안마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부터 2015. 3. 12.까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2015. 6. 29.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 업소가 폐업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5. 10:5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알루미늄 봉걸레 자루(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9구급활동일지 2부 1. 수사보고(피해부위 및 폭행에 이용한 위험한 물건 사진 첨부에 관한 건, 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나 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8. 14: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건강약국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신지대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L은 1993년경 송정동을 비롯한 동해시 남부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속칭 '남부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 사람, M은 위 남부의 추종세력이고, 피고인 K는 위 남부파에서 활동하던 중 N, O 등으로 구성되어 동해시 북부지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속칭 '북부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던 사람, 피고인 A, D 등은 위 북부파의 추종세력이다. 위 남부파 및 북부파의 각 추종세력들이 탈퇴와 결집하는 과정에서 2016. 5. 31.경 남부파 추종세력인 P, Q이 북부과 추종세력인 R, S 등을 폭행하고, 2016. 6. 22. 북부파 추종세력인 0이 남부파 추종세력인 T를 폭행하는 등 각 세력간의 폭력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1. U식당 인근 범행 (피고인 A의 상해) L, V, W 등은 2016. 7. 12. 21:00 경 동해시 X 에 있는 'Y주점'에서 K와 상호간에 욕설을 하는 등 실랑이 하던 중 K의 일행이 제지하여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고인 A과 그의 일행인 I, D 등은 2016. 7. 12 22:30경 해시 소재 U식당 앞으로 찾아갔고, I가 L에게 "니가 K에게 욕했냐?"라고 따져 묻고 이에 L이 말조심하라고 말하였고, L의 일행인 피해자 AA(남, 40세)가 1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이마로 피해자 AA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여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AA의 얼굴 부위를 2회, 복부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신고하려고 하는 피해자 AA의 얼굴 부위를 재차 주먹으로 2~3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주변에 있던 피해자 F(남, 38세)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흉곽전벽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AB 편의점 인근 범행 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7.12.23:20 경동해시 AC에 있는 AB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L(남, 42세)과 함께 그 곳을 지나가던 V이 피고인 K에게 "야, 씹새끼야 한번 하자!"라고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실랑이하였다. 피고인 K는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K는 재차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L의 일행인 피해자 W(남, 4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긴 후 피해자를 넘어뜨리기 위해 피해자의 발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 L, AA,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F, AA, W,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L), 진단서(AA) 1. 관련사진 (L 피해부위 촬영 사진), 관련사진 (피해자 AA 상처 촬영), 관련사진(F 피해 부위 촬영), 관련사진 (CCTV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AA와는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해자 L을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 피해자 W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 K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범죄 등으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 L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20: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호탄리 호탄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8.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6년 이전 음주운전 2회, 2013년 음주운전 1회, 2015년 무면허운전 등 1회, 2016년 무면허운전 1회, 합계 5회에 걸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016년 무면허운전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0%로 그리 높지는 않았고, 다행히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종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죄질이 전혀 다른 범죄인데,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가 불가능한 현 단계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에게 유예된 징역 1년의 형을 함께 복역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