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춘천시 백령로 15에 있는 강원지방병무청에서 신장 171cm, 체중 81kg, 체질량지수(BMI) 27.7로 신체검사 2급 판정을 받은 현역대상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자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872호)과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병무청훈령 제1288호)이 개정되어 신장체중 사유보충역 과체중 처분기준이 ‘BMI 35 이상’에서 ‘BMI 33 이상’으로 변경되고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이 가능하게 되자,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평소보다 식사를 많이 하고 보충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리고, 2016. 9. 17.경 위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신장체중 사유)을 제출하고, 신장 측정시 무릎을 살짝 굽히는 방법으로 신장을 더 작게 측정되도록 하여 2016. 9. 23.경 신장 170.5cm, 체중 98.8kg, 체질량지수(BMI) 33.9로 처분보류 판정을 받고, 2016. 10. 13.경 신장 170.8cm, 체중 99.4kg, 체질량지수(BMI) 34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신장체중 사유)을 제출하고 2016. 9. 23.경 측정된 체중이 98.8kg로 2012. 6. 28.경 최초 측정된 체중 81kg보다 17.8kg 증가한 사실,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4급) 판정을 받은 이후에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보충제먹어 게이너”, “난 공익가기위해했지만 좆같다 인생”, “먹는 게 괴로울때도있음”, “강원병무청은 존나안빡빡해서 무릎 좀굽히고 키작게꼼쑤쓰면 2키로정도커버가능”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872호)과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병무청훈령 제1288호)이 개정되어 보충역 과체중 처분기준이 ‘BMI 35 이상’에서 ‘BMI 33 이상’으로 변경되고 신장·체중을 사유로 한 병역처분변경 신청이 가능하게 된 시점은 2015. 10. 19.이다. 그 이전에는 신장·체중을 사유로 한 병역처분변경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최초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2012. 6. 28.경부터 위 2015. 10. 19. 무렵까지 이루어진 피고인의 체중 증가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에 대하여 2015. 10. 28.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에는 피고인의 체중이 91kg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로부터 약 11개월 후에 피고인 병무청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때 측정된 체중은 98.8kg으로, 피고인의 체중이 약 7.8kg 증가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허리를 다쳐 움직일 수 없어, 키와 체중을 실제로 측정한 것이 아니고 간호사 질문에 키를 다소 크게, 체중을 다소 적게 답한 것으로, 실제 체중은 95kg정도였다고 주장한다. 위 간호정보조사지에는 피고인의 키가 173cm로 기재되어 병무청 신체검사시 측정된 최대치인 171cm보다 실제로 다소 크게 기재되어 있고, 증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말이 맞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체중증가는 불과 3.8kg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의 체중 증가량을 위 간호정보조사지에 기재된 대로 7.8kg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C, B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3.경 대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2016.경까지 꾸준히 체중이 증가해 온 점, 피고인은 2015. 10. 28. 학교 계단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쳐 그때부터 2015. 11. 4.까지 충북 제천시 소재 D병원에 입원까지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체중관리를 위한 운동 등을 하는 것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 11개월의 기간 동안 약 7.8kg의 체중이 증가한 것이 피고인의 의도적인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2. 6. 28. 측정된 피고인의 키는 171cm인데, 피고인이 병무청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때, 신장 측정시 무릎을 살짝 굽히는 방법으로 키를 더 작게 측정되도록 하여 2016. 9. 23.에는 키 170.5cm로, 2016. 10. 13.에는 키 170.8cm로 측정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위 3번의 측정치에서 최대 오차는 불과 0.5cm에 불과하고, 이는 측정장비, 측정시간, 측정방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이 신장 측정시 무릎을 살짝 굽힌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4) 피고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체중을 증가시키고, 키를 작게 측정되는 방법을 쓴 것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직후에 아직 군대를 가지 않아 고민 중이던 친구 E이 ‘공익은 어떻게 가느냐?’는 취지로 대화방에서 이야기를 꺼내자, E을 놀리면서 허세로 자신이 일부러 과체중이 된거라고 농담 삼아 한 말이라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주장이 전혀 납득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5) 달리 피고인이 급격한 체중 증가를 위하여 보충제나 약물을 구입하여 복용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키나 체중의 변화가 단기간에 상식을 벗어나는 현저하게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고등학교 친구들로 이루어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한 말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리고, 신장을 더 작게 측정되도록 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