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54

공소사실 피고인은 알루미늄을 제조, 판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자를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은 사람이며, 피해자 D과 피해자 E은 C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고, 각 1억 5,000만원씩 합계 3억원에 관하여 피해자 E 명의로 F과 투자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G오피스텔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2018. 1.경 I(주)의 대표이사 J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준 ‘매출예상물량’ 서류에 관하여 제목을 ‘매출계약서’로, 기간에 기재되어 있는 ‘2018’을 ‘2019’로 각각 변경하고, 계약서 작성일을 ‘2019. 1. 30.’로 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J 명의 문서를 변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31.경 충남 당진시 K에 있는 주식회사 B 당진 공장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물품(알루미늄) 공급 계약서’, ‘공급받는자 : (주)L 대표자 : M’, ‘1. 품명 : 마그네슘 압출(LED 조명용), 2. 기간 : 계약기간은 년간으로 한다, 3. 수량 : 년간 공급 수량 30만개, 초도물량 3만개, 4. 단가 : 15,000원/kg, 5. 총금액 : 일십억원(1,000,000,000원), 상황에 따라서 물량변동 가능, 6. 기타 사항은 상거래에 준한다’는 등으로 기재된 서면을 만든 후 위 서면 하단에 ‘공급받는자 충청남도 당진시 N 대표이사 M’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M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M 명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하고,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회사 소개서에 첨부하여 변조 내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C에게 이메일을 통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사문서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G오피스텔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투자자로 소개받은 피해자들에게 “알루미늄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많고, 오더가 많은데 원재료 구매 비용이 부족하니, 원재료 구매할 돈을 투자해 주면 매월 수익금으로 투자금에 10%를 주겠다”고 말을 하고, 그 무렵 제1항, 제2항 기재 물품 공급 계약서들을 C을 통해 이메일로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은 물품 공급 공급계약서들을 위조 내지 변조한 것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권유할 당시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전혀 없었던 상태였던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대하여 매월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1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 D으로부터 F 명의를 통하여 2019. 4. 30.경 (주)B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 2019. 5. 1.경 위 계좌로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D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문서 변조 및 행사의 점 1) 문서의 위조·변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경우 이는 사문서위조·변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명의의 문서라는 인식을 하고,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다는 인식과 실현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2) J 명의의 문서를 변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을 ”2019“로 변경하고, 2019. 1. 30.의 일자를 부기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매출예상물량’을 ‘매출계약서’로 변경한 부분은 위 문서를 첨부한 회사소개자료 슬라이드상의 제목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당해문서의 제목인 ”물품(알루미늄) 공급계약서“는 변경한 바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인 진술만으로는 작성권한 없이 문서를 변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O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명의자인 M의 위임을 받았거나 실질적으로 계약서 작성권한이 있는 P의 승낙을 받았다는 인식하에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문서명의자로부터 문서작성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작성 권한 없이 문서를 위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함)의 회장직함을 사용하던 P를 소개받아 P로부터 L에 물량이 많으니 L에 들어오는 주문 물량 중 소형제품은 피고인의 ㈜B에서 생산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듣고 P 회장에게 공장시설을 맡겨 설치한 후 알루미늄 압출 제조 회사인 ㈜B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0.경 P 및 L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상무 Q과 생산 물품 및 거래 규모 등에 관한 회의를 하였고, P로부터 ‘피고인에게 LED조명용 마그네슘을 주문할 것이고 단가는 15,000원/kg로 연간 10억 원 정도(30만 개 예상)될 것이다. 초도물량으로 10%정도 생산할 계획이니 Q랑 상의해서 금형 만들어보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회사 소개 자료를 만들면서 P에게 위와 같은 회의의 내용으로 구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은 후 이 사건 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M는 L 외에 R이라는 회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고, L은 P의 도움을 받아 설립 후 운영하였는데 L에 상주하지 아니하였다. P는 대표이사실에 상주하면서 영업과 생산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발주서 등의 서류에 최종 결재를 하기도 하였다. 나.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권유할 당시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없었던 상태로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매월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당초 예정하였던 S투자 매칭펀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후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투자를 받을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으로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을 당시 피고인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7.경 B을 설립한 후 2018.경부터 I 등과 월 공급물량 170톤 상당(5억 7,800원)의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의 부족으로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위와 같은 규모의 발주와 공급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2018. 11. 28.경 삼성반도체 1차 공급업체인 T(주)(이하 ‘T’)로부터 공급물품에 대한 도면승인을 받고 2019. 3.경 발주를 받기 시작하였으나, 2019. 4.경에는 원재료를 구매할 자금마저 없어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9.초경부터 기업자금조달 컨설팅업을 운영하는 C에게 자금조달을 의뢰하였고, C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투자자를 물색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C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원재료가 없어서 공급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투자 없이는 원재료를 구매할 자금 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C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을 투자 받으면서 S투자자 매칭펀드를 신청하면, 3억 원의 정부자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S투자자인 F을 소개하였고, 이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F을 통해 피고인에게 자금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S투자를 진행하기로 한 F은 B의 세금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S투자 신청과 관련한 진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정부자금에 의한 추가투자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S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다른 투자자를 물색하였으나 결국 추가적인 자금조달에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투자를 받은 후 곧바로 원재료를 매입하여 생산을 시작하였고, 2019. 6.경부터 2019. 8.경까지 2억여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T에 판매한 제품(1억 원 상당)에 하자가 발생하여 손실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019. 6.말 수익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9. 7.경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수익금 지급약정비율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고(피고인은 C로부터 S투자매칭펀드를 받는 경우 월 10%, 받지 못하는 경우 월 5%의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을 듣고 투자를 받았고, 매칭펀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투자금의 5%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들은 S 투자에 상관 없이 6월부터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수익금에 대한 다툼이 정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B의 매출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해자들은 2019. 8. 28.경 피고인이 투자심사에 허위 및 위조 문서를 제출하였다며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