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부인 M 명의로 ‘N’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2019. 10. 23.경부터 2020. 2. 11.경까지 동해시 O아파트 P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을 통하여 상표권자인 ‘Q’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 R)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부착한 ‘가짜 S 지갑’ 732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 886점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장모 T 명의로 ‘U’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2019. 11. 4.경부터 2020. 1. 29.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을 통하여 상표권자인 ‘Q’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 R)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부착한 ‘가짜 S 파우치’ 776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 987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판매자 게시물, 제보자 구매 내역, 배송물 사진, 감정서 1. 상표등록원부, C 캡처 사본, 통신판매사업자 정보, 카카오톡 캡처 사본, 감정서 1. 수사보고(통신판매업 신고내역 조회) 1. 수사보고(C 압수영장 집행 결과), N 판매내역 등 1. 수사보고(정품 가격 산정 및 등록원부 추가) 1. 수사보고(통신판매업 신고내역 회신) 1. 수사보고(C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판매내역 등 1. 수사보고(정품가 산정 회신)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매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제품들은 광고를 위해 증정되는 비매품(노벨티)에 해당하므로 ‘상품’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모조품임을 명시하면서 판매하였기 때문에 상표권자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없어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상표권 침해의 고의는 행위자가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는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2187 판결 참조).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ㆍ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상품의 품질과 가격, 판매장소, 판매방법이나 광고 등 판매 당시의 구체적 사정 때문에 그 당시 구매자는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상품을 본 제3자가 상품에 부착된 상품표지 때문에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거나 상품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도6797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고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상표법 제2조 제11호 각 목),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비록 그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은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참조). 3.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온라인 판매업자들에게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제품들을 유상으로 구매하여 C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유상 판매한 사실, 피고인이 구매하여 판매한 제품들은 주로 지갑과 가방류 등이고 그 정품 단가가 340,000원 내지 1,325,000원에 이르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해당 제품들이 모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본 잡지사에서 무상으로 제공된 증정품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매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제품들은 다른 상품에 대한 판촉물 내지 광고매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해당 제품 그 자체에 대한 대가수수와 함께 유상으로 제공된, 즉 그 자체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상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Q’, ‘V’, ‘J’ 등의 상표가 표시된 위 제품들을 C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한 것은 상표법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제품판매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제품들에 대하여 “본 상품은 잡지책 부록 등 광고용 사은품으로 중국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노벨티 제품이다”는 취지의 공지를 하였을 뿐 해당 제품들이 “가짜”, “모조품”, “유사품”이라는 고지는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해당 제품들에 대하여 ‘노벨티 제품’이라고 고지를 하였더라도, 이를 접하는 일반 소비자들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은 모두 모조품이다’는 인식을 가지고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서 해당 제품들을 구매한 소비자나 이들에게서 제품을 양수한 제3자가 위 제품들을 ‘Q’ 등의 상표권을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업체에서 제조 또는 판매한 정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는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의 가격이 정품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들이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면서도 동일한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판매한 상표권 침해 상품의 수도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위 동종 범죄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