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300C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0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167-4 하늘뷔페 앞 도로를 오산IC 방면에서 진위산업단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차량 진행 상태를 정확히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향 1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로체 택시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544,4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3. 01:23 오산시 운암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167-4 하늘뷔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수사기록 91~92면) 1. 각 현장사진, 각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59

범죄사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41조원 상당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가업과 판매기업 간에 실제 상거래를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판매기업이 금융기관에 대금지급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에서 구매기업에게 대출해주는 형태로 판매기업에게 대금을 지급해주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보증하여오다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는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온라인시장(MP)은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게 된다. 이후 해당 은행은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물품매출 업체 (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급해주며,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는 6개월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에는 금융기관이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 시 구매업체 및 판매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법 상의 세금계산서 등 구매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동 대출이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 결제 관련 대출임을 확인하도록 하여 실제 거래인 경우에만 구매자금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폐업일인 2013. 12. 31.까지 순천시 E, 3층에 있는 토목, 건축, 난방,위생, 수도공사의 설계,시공, 감독, 청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3. 22. 서울 마포구 254-5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B2B구매자금), 대출예정금액 8억 원, 보증금액 6억 8천만 원(보증비율 85%)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순천시 연향번영로 149 에 있는 국민은행 연향지점과 8억 원의 대출약정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경 회사의 자금운영이 힘들어지자 F 상무이자 처조카인 G에게 G 명의 개인사업체인 H B2B구매자금 대출의 판매업체로 이용하여, 실제 거래도 없이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온라인시장(MP)에 허위의 매출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마치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보증기금(당시 서울 마포구 254-5 소재)에 거래정보를 전달토록 한 후 대출은행인 피해자 국민은행을 속여, 허위매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위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3, ㈜처음엔씨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위 F은 H과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H으로부터 물품을 4억 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게이트웨이를 거쳐 국민은행에 전달하게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국민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동액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과의 허위 거래를 통해 총 3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8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F 관리기업종합정보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우리은행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전자상거래 계약서 첨부 보고) 1. 사기대출 피해은행(국민은행 진술청취, 진술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 및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지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 금액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편취한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대위하여 변제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자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국민은행 및 실질적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54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년 5월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회사를 만든 후 법인통장을 만들어 주면 그 법인통장에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회사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6월 초순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자가 되어 '유한회사 B'라는 의류도소매업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 1,000만 원을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할 것이니 등기 업무를 대행해 달라'고 의뢰하여 2016. 6. 8.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52길 11-21 소재 금천세무서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이용하여 이사 'A', 자본금의 총액 '금 10,000,000원'으로 기재된 '유한회사 B'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유한회사 B'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 및 범죄사용계좌 등록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6. 6. 9.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소재 우리은행 가산디지털밸리지점에 방문하여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 개설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한회사 B'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한 이른바 유령법인이었고,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당해 계좌를 사업체 운영에 관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신청 서류를 교부하여 계좌 개설 신청을 하여 '유한회사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하고, '유한회사 B'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서 우리은행 가산디지털밸리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거래신청서 첨부 보고)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로 인한 피해 사례가 1건 외에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 1건의 피해자도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이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N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07: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진안동 1번 국도 1차로를 수원 방면에서 병점 방면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차량인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SM3승용차가 속도를 줄여 정차하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같은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의 SM3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중앙분리대 방호벽을 들이받아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 운행 중이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들이받은 방호벽이 피해자 F의 후행 차량인 피해자 H61세) 운전의 I 엑티언 승용차를 충격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 H 운전 차량이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736,6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의 엑티언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848,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의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4,968,9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동부건설이 관리하는 방호벽을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중앙분리대방호벽 및 #마차량, #바차량 관련) 1. 각 진단서 1. 견적서(수사기록 제44면, 제75면, 제10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2. 17. 21:30경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 가명)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을 먹고 시정된 안방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아 방바닥에 눕힌 후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말하며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범행 상황을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년간 피해자의 주거지에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던 사이로 보이고(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성관계 제의에 응할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4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9. 10:40경 양주시 D 앞 도로에서 양주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자, 이에 화를 내며 위 장소 주변의 주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아침부터 지랄이네, 너 개새끼 죽고 싶어? 씹할 놈이 아침부터 재수 없게 지랄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양주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주민등록증을 F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이에 F가 피고인에게 통고처분 발부 스티커에 서명을 요구하자 발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3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당시 피고인의 욕설을 들었다고 하는 증인의 진술은 단속위치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신분증을 던지는 식으로 준 것이고, 경찰관 팔을 발로 차거나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폭행하지 않았고,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도 당시 교통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통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당시 다른 손님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이 법정에서 당시 단속지점은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소 바로 건너편 도로가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현장사진 상 단속지점도 이에 부합하여(증거기록 제16쪽),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모욕 범행의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교통경찰관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 탄 채 경찰관이 내민 손을 발로 차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G가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당시 경찰관 F 왼쪽 팔 부분을 찍은 사진 상으로도 소매 부분에 신발 등에 의하여 더럽혀진 부분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9쪽).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교통경찰관을 폭행하여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그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는 20년 전의 것이고,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1.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여, 27세)에게 "응급실 진료비용 17만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월수입 150만원은 월세 50만원, 택배 트럭 할부금 50만원, 중고로 구입한 벤츠 승용차 할부금 50만원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7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39회에 걸쳐 합계 19,271,72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위탁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 B과 C 카페 ‘D’에서 카페 정모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신이 개인투자자인데, 예전에 증권사도 다녔다. 굴리는 돈이 많은데, 지금 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 나에게 주식 투자를 하면 2021. 1. 11.까지 원금 및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사를 다닌 사실은 없고, 불법 선물거래 프로그램(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한 사실이 있었으며, 실제 선물거래를 통해 고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목적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2020. 12. 10.경 및 2020. 12. 11.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 및 200,000원 등 합계 5,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고소인의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F 주식회사로부터 회신받은 피의자의 신용정보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의 신용정보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법 2020고단2567호 사건정보조회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1고단78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7. 17. 15:00경 논산시 대교동에 있는 논산대교 아래 하상주차장에서, 평소 함께 심심풀이 화투를 치면서 나쁜 감정이 있던 피해자 C(68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꾸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밀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뺨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은 부인한다. 3. 판단 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참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유일한데, 피고인은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검사가 D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이 법원이 2회에 걸쳐 D를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D는 모두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D의 아들 E가 제출한 증인소환 불참석 사유서에는 D가 알코올성 장애(인지 장애 및 성격 조절 장애 등)로 2011. 12. 22.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이 D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법인 F병원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의 회신에 의하면, D는 알코올 의존 및 알코올성 성격변화로 입원치료 중이고 D가 만성적 알코올 사용의 과거력이 있으므로 기억의 왜곡이 있을 수 있으며, 거동은 가능하나 공격성 및 재음주 가능성이 높아 법정출석 등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당시 상황을 목격한 참고인 G은 경찰 조사시 1) 피해자와 일체 불상의 남자 1명)이 벤치 옆 잔디밭에서 서로 '이놈아, 이놈아' 하면서 손으로 밀치기만 하였고, 그들이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폭행하지는 않았으며,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만 잔디밭 옆 벤치에 앉았고 실랑이를 하던 다른 남자 1명은 그곳에 있었는지 다른 곳으로 갔는지는 잘 모르며, 피해자가 혼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땅바닥으로 쓰러졌다고 진술하였다(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6쪽 이하). 1) 사건 당일 최초로 이루어진 목격자 조사이다. 2)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G은 피고인을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D가 만성적 알코올 사용력으로 인한 알코올 의존 및 알코올성 성격변화로 입원치료를 받기 4개월 정도 전에 조사를 받고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이 최초 목격자 진술과도 상치되는 점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중 D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3) 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다른 증거들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00:10경 아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세)이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위턱뼈, 코뼈,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성훈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폭행하여 6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료비를 부담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1:44경 삼척시 교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마달길 삼척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력 횟수 및 내역,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부양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8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2. 15.경부터 2016. 3. 15.경까지 당진시 B빌딩 3,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욕실과 침대가 설치된 내실 10개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인 D, E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20,000원을 받아 위 D, E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40,000원을 위 D, E에게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0,80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2. 15.부터 2016. 3. 15.까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체류자격 : 사증면제(B-1)], 2016. 3. 15.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E[체류자격 : 사증면제(B-1)]를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기록 92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720 만원www8만 원(12만 원 - 4만 원) X 3명 X 30일]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 여성을 고용하여 범행을 한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자로서 2006. 11. 2. 12:51경 인천 중구 소재 코롱건설 인천대교 공사장 내에서 건축폐기물을 싣고,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방향으로 가던 중 인천국제공항고속도고 인천방향 15.7km지점, 인천 서구 경서동 516-2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축에 13.520톤을 적재하여 3.520톤을 초과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조회 및 판결문,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2006. 12. 28. 법률 제8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9. 07: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연계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포장하여 수화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4. 02:05경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63번길 55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안동에 있는 안동육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4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10, 23: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62세)이 시외 운행을 안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0. 23:52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언제 집에 갈수 있느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의 왼팔을 오른손으로 잡아 비틀고, 이후 피고인을 수원서부 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D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 중이던 지구대에서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17 20:36경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에 있는 대광부동산 앞 도로를 장유중학교 쪽에서 롯데아울렛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5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손해를 끼친 점은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할 사유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1,000 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합의서를 제출받은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15:3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에 있는 목우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왕읍 쪽에서 대소면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부터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케이 5 택시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케이 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 (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관찰보고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75%로 상당히 높았고, 심하게 혀가 꼬부라진 말을 했으며, 정상인과 달리 직립상태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약간 보행능력이 흔들렸으며 술냄새가 많이 났다. 또한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