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요양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D에 건설 중인 E 아파트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는데, 소방설비 등 준공에 필요한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담보로 위 아파트 8채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자금의 여유가 생기니 2017. 2. 7.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건설 중이던 위 아파트의 분양률이 저조하여 협력업체 등을 통해 분양계약자 명의를 빌려 허위 분양계약으로 금융기관에서 149억 원 상당의 중도금 대출을 받아 공사비 또는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도 기존에 발생한 어음대금 지급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아파트 시행사인 F 주식회사와 시공사인 G 주식회사는 각각 2017. 1. 16. 회생신청을 해야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신용정보회신, G 회생신청 관련 결정문등 사본, F 회생신청 관련 결정문등 사본, 회생개시신청서(F 주식회사) 1. 2016. 11. 7.자 각서, 지급명령, 등기부등본(집합건물, 8건),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 확인), 판결문, 사건조회 출력본 각 1부, 수사상황(피고인의 후단경합관계에 있는 전과 관련), 판결문 1부(광주지방법원 20노2629),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5. 1.경 F을 시행사, G을 시공사로 하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모델하우스를 오픈하여 홍보하였으나 입주자 모집에서 분양 신청이 11세대에 그치는 등 분양에 실패하여 H조합(이하 ‘H’이라 한다) 외 3개 대출기관의 업무협약에 따른 중도금 대출조건인 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해 중도금을 대출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 시공 협력업체 관계자 I 등으로부터 월 2% 내지 3%의 고리로 빌린 사채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5. 7.경 협력업체나 분양사무실 등을 통해 분양계약자 명의를 빌려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H 등으로부터 2015. 8. 31.경부터 2016. 11. 4.경까지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합계 14,946,912,000원을 편취하였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해자는 G과 F에 레미콘을 공급해오던 자로서 일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8채(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및 당좌수표 1매를 담보로 제공해줄 테니 3개월간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 J호와 P호는 2016.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6. 12. 30. R에게, K호는 2017. 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7. 1. 12. S에게, L호는 2017. 1. 5.자 매매를원인으로 2017. 1. 10. T에게, M호는 2017. 1. 6.자 매매를 원인으로 U에게, N호는 2015. 9.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7. 1. 12. V에게, O호는 2015. 9.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6. 12. 9. W에게, Q호는 2016.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6. 12. 27. X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8채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못하였다(피고인은 위 8채 아파트에 대하여 명의를 빌려 분양계약을 해둔 상태로 사실은 회사 소유이며, 이를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 각서 내용, 그 이후의 소유권이전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허위의 등기로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17. 1. 17. 광주지방법원에 G과 F에 대한 회생개시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F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의하면, F의 2016. 12. 31. 기준 자산은 합계 11,153,044,707원이고, 부채는 합계 14,279,375,632원이며, 부채 중 6,895,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인 G에 대한 상거래채무이다. 또한, G에 대한 회생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17. 3. 7. 기준 G의 자산은 2,897,440,227원이고, 부채는 23,468,974,530원(미확정구상채무 및 미확정보증채무 10,060,420,000원은 제외)으로, 부채가 자산을 17,643,499,675원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였다. G 및 F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7. 7. 7. 청산가치가 사업계속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고, G은 2017. 10. 16. 파산하였다. 라.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여러 차례 금전 및 물품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G과 F의 자금사정과 신용상태 등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F과 G은 자금난으로 2017. 1. 17. 회생개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즉시 도산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할 당시 이미 자금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었던 반면, 이 사건 아파트 분양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었으므로 약속한 변제기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의 액수가 크며,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고 2026. 11. 30.까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