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07고정5601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굴착기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 피고인 A은 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1. 26.경부터 2007. 4. 30.경까지 부산 북구 D 소재 공유수면인 구 및 일대 포락지 3,73㎡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자연 토석, 모래, 자갈 등을 무단 채취하고 석출을 쌓아 하폭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길이 약 240m, 면적 약 3,073㎡ 가량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 나. 2007. 1. 31.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과 관련하여 공사를 중지하고 2007. 2. 5.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부산 북구청장 명의의 '공유수면내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2007. 4. 19.경 같은 장소에서 위 공사를 중지하고 2007. 4. 27.까지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위 북구청장 명의의 '공유수면내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이행 촉구(2차)'를, 2007. 5. 2.경 같은 장소에서 위 북구청장 명의의 '공유수면내 구조물 설치공사행위 중지명령'을 각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아 공유수면 원상회복명령을 각 이행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 B은 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4. 17.경부터 2007. 4. 30. 경까지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길이 약 240m, 면적 약 3,073㎡ 가량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 나. 2007. 4. 19.경 같은 장소에서 위 공사를 중지하고 2007. 4. 27.까지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위 북구청장 명의의 '공유수면내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이행 촉구(2차)'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아 공유수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3.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대표자인 E, 사용인인 A,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산 북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공유수면관리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호(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의 점), 제22조 제1호, 제12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23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하고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며,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굴착기 기사들로서 독자적으로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등 범행 경위, 가담 정도 기타 관련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가납명령(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이하 'B'이라 한다) 소속의 대학생이다. 1. 2012. 6.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소속 회원 35명과 함께, 2012. 6. 3. 12:1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에 있는 D당 당사의 측문 앞 노상에 결집하여 당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게 진입이 차단되자 대비 경력과 몸싸움을 하고, 이어 인근 건물 옥상에 대형 현수막을 걸고, 위 당사 주차장 진입로를 점거한 상태로 '반값 등록금 외면 정당 D당 레드카드' 손피켓(50×50cm) 30개를 각각 들고 연좌하거나 땅바닥에 누워 "반값 등록금 실현"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면서,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2012. 6. 3. 12:23경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날 12:32경 1차 해산명령, 12:38경 2차 해산명령, 12:45경 3차 해산명령, 12:50경 4차 해산명령, 12:54경 5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45경까지 수회 위 당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2012. 6.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그 동안 '반값등록금 실현'을 주장하며 서울 일대에서 개최된 집회와 시위에 참가해 오던 중 2012. 6. 22.경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출범식'이 개최될 예정인 것을 이용하여 국회 의원회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I 의원실 앞에서 기습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동 건조물침입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회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 깃발, 현수막, 피켓 기타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국회청사관리규정 제5조 제4호), 피고인은 E, F, G, H와 공동하여 2012. 6. 22. 14:00경 'I 의원, D당은 2학기 반값 등록'이라는 현수막(가로 5m×세로 1m)과 '선거 때만 민생정당! 반값등록금 약속지키세요 B단체' 'I 의원님 반값 등록금 결단 하세요'라는 손피켓을 숨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에 있는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신관 안으로 들어가, 위 회관 620호실 앞 복도에서 미리 준비한 현수막과 손피켓을 각각 들고 '반값 등록금 실현'이라는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국회의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옥회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참가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 H와 함께 2012. 6. 22. 14:30경부터 14:50까지 집회 금지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에 있는 국회의사당 내 의원회관 앞에서, '선거 때만 민생정당 반값 등록금 약속 지키세요' 'I 의원님 반값 등록금 결단하세요'라는 손피켓을 들고 "반값 등록금 실현하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25경 국회 남문 앞 인도에서 재차 '반값 등록금 실현'이라는 손피켓을 들고 "반값 등록금 실현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CD 첨부 및 사진, 동영상 캡쳐 정리), 각 내사보고 1. 고발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옥외집회·시위금지장소에서의 집회·시위 참가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0세)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부터 알고 지낸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31.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2022. 8. 1. 01:10경 수원시 팔달구 D 모텔 E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조르고, 입술을 깨물고, 팔로 상체를 누르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쳐서 실패하고, 피해자가 구토를 하러 화장실로 가자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와 다시 목을 조르고 누르면서 성기삽입을 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발버둥치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간 피해자의 목에 팔을 걸어 조르고 다시 침대로 끌고 오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유사강간),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지구대 방문신고 및 면담에 대하여, 피혐의자 통신자료요청 결과 회신, ‘D’ 모텔 직원 건 외 F 전화통화 및 출석에 대하여,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피의자와 나눈 페이스북 메시지 제출,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하여, ‘D’ 모텔 CCTV 확인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국과수 감정의뢰 음주대사체에 대하여, 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국과수의뢰 감정서 회신,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징역 2년 실형 선고, 양형조사의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평가결과, 기존 전과내역 등을 고려하여 7년간 제한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전조사서 회보에 따르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고단550 사건 피고인은 2020. 1. 16. 04:57경 충청북도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PC방'에서, 그곳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인 G에게 피고인 소유의 체크카드를 주며 편의점에 가서 현금 인출과 담배를 구매해줄 것을 부탁하여 G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PC방의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고단960 사건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2. 27. 04:18경 청주시 흥덕구 H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있던 현금 700,000원 및 판매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담배 10보루, 구글기프트카드 18장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15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에 비치된 포스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구글기프트카드 1장에 바코드를 인식시킨 후 권한 없이 위 단말기에 충전금액 150,000원을 입력하여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구글기프트카드 18장에 총 1,100,000원(150,000원 4장, 50,000원 4장, 30,000원 10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고단1652 사건 가. 절도 1) 피고인은 2020. 3. 31. 22:00경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뒤,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700,000원,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5장을 가져 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7. 23:00경 충북 진천군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뒤, 8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4. 02: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23. 21:48경 충북 음성군 Q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R편의 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뒤, 그곳 금고에 보관된 현금 328,250원, 담배 보관대에 보관된 시가 1,220,000원 상당의 담배 27보루(에세스페셜골드 1보루, 에세체인지 7보루, 레종 6보루, 말보루 4보루, 메비우스 9보루)를 비닐봉투에 넣어 가져 가, 합계 1,548,25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제3의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POS 기계를 이용하여 그곳에 판매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던 '구글스토어' 기프트카드 5장에 1장당 150,000원, 1장에 200,000원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기프트카드 6장에 총 95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L에게 95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제3의 가.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POS 기계를 이용하여 그곳에 판매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던 '구글스토어' 기프트카드에 1장당 200,000원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기프트카드 4장에 총 80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B에게 8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FPC방 CCTV 영상 캡쳐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구글기프트 카드 절취 내역 파악), 영수증, 절취내역정리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각서 및 현장CCTV 확인) 및 첨부물 1. 내사보고(현장입장 및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첨부: 현장사진, R편의점 CCTV 영상 편집 사진, 구글스토어 기프트카드 충전 영수증 1.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캡처 본 첨부),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여러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물류센터에 취업하는 등 갱생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경제적 형편을 비롯한 제반 생활환경이 여의치 못한 나머지 재범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4. 23: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 2층 복도에서 그곳 2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63세)이 피해자의 방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201호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 12. 1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 E이 거주하는 205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며 라면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라면이 없다고 말하자 음식 등을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205호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8. 1. 21. 08:55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01. 21. 08:55경부터 같은 날 09:5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건물 2층 복도에서 그곳 2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피해자의 방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201호 현관문을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아령(8kg)으로 위 현관문과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위 현관문과 손잡이가 찌그러지는 등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18. 1. 21. 23:42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01. 21. 23:4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건물 2층 복도에서 그곳 2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이 피해자의 방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205호 현관문을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약 20cm)와 아령(8kg)으로 위 현관문과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위 현관문과 손잡이가 찌그러지는 등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5. 2018. 1. 22. 00:18경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1. 22. 00:1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건물 2층 복도에서 그곳 2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피해자의 방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약 20cm)와 아령(8kg)으로 위 201호 현관문과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위 현관문이 찌그러지고 손잡이가 빠지는 등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식칼을 이용하여 위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위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소화기 사진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중 소화기로 피해자를 때린 부분 및 판시 제2항 기재 주거침입의 점을 부인하는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들의 각 진술,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에 비치된 소화기 사진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무고할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범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주거침입죄, 특수주거침입미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도 크며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 중한 점,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이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5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5.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0. 8. 2.경 서울 강남구 D빌딩에 있는 C에서, 대출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구축한 '수요자금융대출시스템'을 통해 채무자 E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인 대출 채무연체 정보를 위 채무자의 동의 없이 대출모집업체인 주식회사 F(대표이사 B)에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795회에 걸쳐 대출 채무 연체 정보를 위 F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8. 13.경 서울 강남구 G빌딩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받은 채무자 H의 대출 채무 연체 정보를 이용하여 미납 안내문자 발송 등 변제의 촉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199회에 걸쳐 변제의 촉구를 함으로써 채권추심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2012. 8. 2.경부터 2013. 2. 26.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일련번호 5396번부터 5795번 기재와 같이 대출 채무 연체 정보를 위 F에 제공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요자대출(POS론) 모집대행 협약(안), 수요자금융 업무제휴계약서, 대출업무위탁계약서, 수요자금융(할부)제안서, 기안지(수요자금융 대출시스템 구축의 건), C 수요자금융 대출시스템 개발계약서, 신용정보이용계약서, 신용정보보안관리 약정,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각 물품공급계약서, 각 대출거래신청서, 2009. 7. 8.자 기안지, 2009. 10. 28.자 기안지, 수요자금융대출시스템 구축 사업수행계획서, 일보 및 기안문 1. 수사보고(개인 신용정보 제공관련 거래내역 자료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3. 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4호,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0조 제1항 제4호, 제3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수사 진행 등의 거짓말을 하고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받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는 성명불상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전 역할분담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범행을 함께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3. 5.경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할 C을 모집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인계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5. 10: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E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기 사건 피의자로 수사 중인데,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모든 예금을 신규 개설한 SC제일은행 계좌에 이체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위 D이 SC제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이체하자,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발급받은 범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20,000,000원을 순차 송금받았다. 이후 C은 같은 날 현금인출 담당 성명불상 조직원의 금원인출 지시에 따라 서울 화양동 소재 기업은행에서 위 20,000,000원을 인출한 후 조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D을 기망하여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검찰을 사칭하며 금원이체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6,900,000원을, 피해자 G로부터 7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3차례에 걸쳐 합계 116,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동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3.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사기 사건의 가해자로 되어 있으니 신협 계좌에 있는 돈을 제일은행 계좌로 이체하라.'고 거짓말하고, 2015. 3. 10. 10:30경 다시 전화를 하여 'SC제일은행에서 개설한 계좌의 보안카드번호와 OTP인증서번호가 범인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지 확인할 것이니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SC제일은행 계좌의 보안카드번호와 OTP인증서번호를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건네받은 보안카드번호와 OTP인증서번호를 이용하여 H의 SC제일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23,00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현금인출 담당 성명불상 조직원의 금원인출 지시에 따라 서울 대치동 소재 우리은행 대치중앙지점에서 위 금원 중 22,000,000원을 인출한 후 조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H을 기망하여 2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검찰을 사칭하며 금원이체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11,900,000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14,100,000원을 각 송금받아 그 중 34,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A-C 문자내역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함께 보이스피싱에 관여한 C의 공소장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을 인출책으로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인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C 사이에서 행한 역할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비율과 액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해진술조서 사본 1. I, H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사본 1. A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범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조직을 통해 범행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주범들에 대한 검거와 처벌이 용이하지 않고, 피고인의 현금인출책 모집 또는 현금인출행위에 의하여 주범들이 그 범행에 따르는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며, 계속되는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범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인출책이라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C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결시켜 주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 인출책 역할까지 분담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13년에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788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공동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부사장이었다. 1. 피고인들의 2007. 3. 7.자 및 2007. 3. 8.자 업무방해 피고인 B은, (주) D의 공동 대표이사인 피해자 E이 투자금 3억 원에 대한 상환 약정을 이행치 아니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회사를 정상 운영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지문 정보를 삭제하고 이메일 계정 및 법인카드를 정지시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주)D의 차장인 F에게 같은 내용을 지시하고, F은 회사의 직원인 G에게 같은 내용을 지시하였다. 이에 G는 2007. 3. 7.경 서울 강남구 H빌딩 9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지문인식기의 피해자 지문 정보를 삭제하고, 2007. 3. 8.경 (주)D 사무실에서 회사의 랜망에 설정된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을 삭제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법인카드에 대하여 분실 및 도난 신고를 하여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07. 3. 26.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07. 3. 22.경 제1항 기재 H빌딩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인 A을 이사로 새롭게 선임한 다음, 그 직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를 공동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D의 발행주식 60%를 피해자가, 발행주식 40%를 피고인 B이 각각 보유하고 있었던바, 회사 정관 제26조는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는 주식총수의 과반수로 하고, 이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회사 정관 제40조는 "동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2007. 3. 22.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는 정관 규정상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위반한 상태에서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정관에 위반한 채 피해자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한다고 결의하였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는 실제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거래처에 피해자의 대표이사 해임건을 통보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직원인 G에게 같은 내용을 지시하여, 2007. 3. 26.경 "(주)D 공동대표이사 폐지의 건"이라는 제목 하에 "변경전 대표이사 : E, B 공동대표, 변경 후 대표이사 : B 단독대표, 변경일자 : 2007년 3월 22일"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피고인 A은 KTF 법인 영업본부에 직접 전달하고, G는 위 문서를 아노트(Anote) 본사 및 일본 지사, 멕셀 히다찌 본사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대외 영업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주)D의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기술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주)D 회사가 발명한 것을 특허 출원함에 있어 법인인 (주)D 단독 명의로 출원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피고인과 (주)D의 공동 명의로 출원하려 할 경우에는 회사의 운영자인 대표이사 E의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건의 특허를 출원하면서 4건은 피고인과 (주)D의 공동 명의로, 1건은 피고인과 E의 공동 명의로 각각 출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허 출원의 명의인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주)D에 같은 가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진술청취 보고) 1. 인터넷화면, 로그인화면, 핸드폰화면 사진 1. 주주총회의사록(인증서) 1. 회사 정관 1. 결정문(수사기록 611쪽) 1. D 출원공고결정 알림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가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해자 E의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 또는 위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회사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것은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주된 아이디어를 냈다 하더라도 그 발명 및 개발은 (주)D에서 사용하기 위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 명의로 특허출원을 낸 것은 업무상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 L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운영의 'C'에 전화하여 D 인터넷 설치 계약을 체결하며 고소인에게 "최소 1년 이상 요금을 납부하며 인터넷을 이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설치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인터넷 신규 설치시 제공되는 사은품만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신규 설치 사은품 명목으로 2018. 4. 24.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사업자등록증, 피해금 해지환수내역서 1. 판시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6. 말경 판시 첫머리의 공동공갈 범행 등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가입 당시 약정한 기간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요금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규모가 매우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면 판시 편취 범행에 대한 가벌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이 합당하다. 아울러 2019. 3. 27.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공동공갈 등의 범행과 판시 편취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데, 판시 편취 범행의 피해규모를 감안할 때 위 공동공갈 등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선고형(징역 1년 6개월)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지만 종전에 벌금 1회의 처벌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의 정상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에선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적정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 사무직 회사원으로 네이버 카페 'D'에서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F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G 소재 미국 직수입 매트리스를 판매하는 H 업체 대표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3. 20:41경 고양시 일산서구 I, 103동 20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으로 네이버 'D' 카페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일산매트리스 H 업체 매트리스중고상품팔더라구요 ㅠㅠ" 제하 "일산에서 J침대 매트리스 보러다녀왔어요. 오늘 H 매트리스 업체 갔다왔는데 중고상품을 새상품인 것처럼 파시더라구요. (중략) 미국인들이 누워보고 리퍼받은 상품을 국내에서 파는거죠. (하략)"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H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녹취록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매하는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제대로 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측에 의해 글을 작성하면서도 중고상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중고상품을 새상품인 것처럼 파시더라구요, 미국인들이 누워보고 리퍼받은 상품을 국내에서 파는거죠"라고 표현하여 이미 한번 사용한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적시한 것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가 운영하는 C치과 의원 내에서 간호사인 D을 쓰다듬는 등 신체적 접촉 장면을 CCTV로 보게 된 이후 B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D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에 제출할 증거를 확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경 C치과 원장실 내부 책장 한 켠에 구멍 뚫린 노란색 쇼핑백을 놓고 그 안에 동영상 촬영 모드로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원장실 내부 소파 밑에도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B와 D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B가 운행하는 벤츠 자동차 운전석 밑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위 차량 내에서 B와 D의 대화를 녹음하는 등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 제출된 무단열람한 CCTV 화면, 몰래카메라 화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문(2018가단101507 손해배상) 등, 혼인관계증명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 제출한 고소인과 D의 E내용 캡쳐본, 고소인의 치과 내부 CCTV를 핸드폰 어플로 캡쳐한 화면, 피의자가 녹음기를 설치하여 녹음 후 민사소송에 제출한 녹취록, 피의자가 민사소송에 제출한 몰래카메라 녹화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할 다른 방법이 없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증거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제출 자료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B의 외도를 의심하여 불륜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통신비밀의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피고인의 증거 확보라는 사익보다 월등히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B, D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함으로써 B의 불륜 상대방을 파악할 수는 있었더라도 그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참조) 피고인이 지득한 타인간 대화 내용을 불법 녹음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피고인은 위 C치과 의원 대기실에 설치된 CCTV를 열람한 결과 B와 D이 애정표현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를 캡쳐하여 불륜행위로 의심되는 사진을 확보한 점, 피고인은 통신비밀이나 대화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증거자료 확보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고, 판시와 같이 녹음기와 휴대전화를 위 C치과 의원 원장실과 승용차 좌석 밑에 설치하여 이 사건 통신비밀 침해행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차치하더라도 그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내지 법익균형성을 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보충성을 갖추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자료청구소송의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배우자와 그 상대방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에서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 B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 내용을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D과의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달리 이를 다른 데 누설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녹음된 대화 내용도 위자료 청구소송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B와 D의 사생활 침해정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인 (주)C의 대표이사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주)C의 이름으로 모집된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의 '브라보라이프 0907' 보험상품에 대한 118건1)의 1회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자 2009. 8. 31. 보험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보험계약자들을 대신하여 동부화재해상보험㈜에 12,494,000원의 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E/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300, 302, 303쪽), 수사보고서(수사기록 563쪽), 보험대리점 계약서, 8월 31일 (주)C 신계약 확정 명단, 각 보험청약서 사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험은 실질적으로 동부화재해상보험주() H영업소에서 D을 통해 모집한 것으로서 H영업소 소장인 E 등의 요구로 피고인이 1회 보험료를 대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렇게 볼 만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 모집에 (주)C의 이름을 빌려주고 E 등의 대납 요구를 받아들여 직접 1회 보험료를 대납한 이상, 피고인이 보험료 대납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113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모니터링 결과 VOC(Voice of Customer)로 분류된 5건을 제외한 것으로서 '8월 31일 (주)C 신계약 확정 명단'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초에 1회 보험료를 대납한 것은 118건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장의 기재를 오기로 보고 직권으로 정정한다. 벌금형 선택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료 대납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회 보험료 대납 이후 이 사건 각 보험모집에 따른 수수료가 주()C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그 일부는 대납 보험료에 충당되고 나머지는 실제 모집인인 D 측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송금되어 피고인이나 ㈜C가 얻은 경제적인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