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5. 23:00경 부산 사상구 B모텔 C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5세)이 다른 남자와 통화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코와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고, 얼굴이 부어오르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1. 6. 04:00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옛날에 때린 사람이 오늘 또 때렸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남, 35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1분 동안 붙잡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1. 6. 04:2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제2항과 같은 행위로 긴급체포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업무용 데스크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방역 아크릴판을 머리로 들이받아 고정장치가 부러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I의 전화 진술) 1. 피해사진 등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진행 상황 확인 – 재판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후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하며 공무소의 물건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2회나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손괴한 피해품의 피해금액이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10:4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60%로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6

범 죄 사 실 E는 다량의 선불유심 개통 및 유통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 C, D은 E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SNS 등에 대출광고를 하여 1회선 당 약 3만 원을 준다는 조건으로 명의자를 모집하는 속칭 ‘토스실장’들로서 선불유심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이동통신 판매점인 F에서 일하면서 속칭 ‘토스실장’들이 모집한 사람들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E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와 같이 개통된 선불유심을 제3자에게 판매해 수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의 E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명의제공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유심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서울 강북구 G, 12층에 있는 이동통신 판매점인 H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명의제공자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는 방법으로 2020. 1. 16.경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60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E에게 교부하고, E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선불유심을 퀵서비스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선불유심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총 360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E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명의제공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유심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이동통신 판매점인 F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명의제공자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는 방법으로 2020. 6. 1.경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17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E에게 교부하고, E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선불유심을 퀵서비스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선불유심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총 417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대화내용, H 전체 개통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광고글 캡처사진,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5645호 판결문 1. 수사보고(F 대포유심 개통회선 분석, B 텔레그램 대화내용 편철, C 페이스북 등 광고 게시글 편철, 다른 피의자 E 판결문 첨부 및 피의자 A 근무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유심 거래행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게임 등과 같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행위에 악용될 위험이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유통한 유심의 개수가 매우 많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개통한 유심이 범죄행위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고, 피고인 A은 2015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은 위 전과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 D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00:01경 천안시 서북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D(여, 4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을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의 명치부위를 위 칼끝으로 3회 가량 콕콕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안면부, 어깨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52세, 남)은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 명의자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2,000~3,000만원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본인 명의 B 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 된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계좌 개설지 확인 및 이송) 1. 수사보고(C 회신 내역)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명불상자는 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며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측에서 피고인의 관여 없이 해당 계좌에 입금과 출금을 반복할 것이라고 여기고 공인인증서 등을 건넨 점 등을 종합하면, 대가관계와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의 사실관계와 변호인 인용의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의 사실관계 차이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성부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하나, 사실관계와 잘못은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해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위법행위로 인한 해악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0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22:19경 서울 강동구 B 앞 길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운전을 한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살고 있는 빌라 앞 골목길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곳으로 전체 노폭이 4미터 정도이고 양방향으로 차량이 진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차로 폭은 2.4미터 정도에 불과하고 도로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사실상 교행이 어려운 곳이다. 대리기사는 피고인의 빌라 1층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해야 하는데 피고인과 요금 시비가 생기자 골목길에 차량을 세워둔 채 하차하였고,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당시 대리기사가 골목길 가운데에 차량을 세우는 바람에 다른 차량이 지나갈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차량을 계속 그 자리에 세워둘 수는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와 잠시 시비를 하다가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거부하자 자신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빌라 주차구역에 주차하였다. 이 사건 현장이 주택가 이면도로로 우회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골목길에 진입하는 차량이 전방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진입한 후에 전방상황을 확인하고 후진하여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것은 더더욱 어려우므로, 우회로가 있다는 점만으로 긴급피난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 급박하게 차량을 이동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운전이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도 아니었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 앞에 도착하였고, 요금 시비로 대리기사가 하차하자 2분가량 실랑이를 하다가 차량을 직접 주차하였다. 요금 시비가 붙은 곳은 집 앞이었고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처, 딸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가족에게 연락하여 주차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사건이 마무리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처는 외출하고 딸만 있었다고 하는데, 가족이 집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하였다. 당시 지나가는 차량이 없어 교통방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집안에 있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다(집에 도착한 상태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생겼으므로 귀가 도중에 시비가 생겨 마땅히 운전을 부탁할 사람이 없는 경우와는 다르다). 가족에게 연락을 했음에도 집에 아무도 없었다거나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운전을 한 것이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차량을 세운 장소가 천호역 사거리에서 200미터 정도 떨어진 번잡한 곳으로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도로 양 옆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등 교행이 어려운 곳이므로 잠깐이라도 주차를 해두기 어려운 곳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이어서 늦은 밤까지 차량 통행이 많은 장소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대리기사가 차량을 주차한 후 경찰차가 출동할 때까지 5분(대리기사가 차량을 주차하고 2분쯤 후에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했고, 다시 3분쯤 지나서 경찰차가 도착함) 동안 지나간 차량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에 실제로 교통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므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다른 법익을 침해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대리운전 기사가 좁은 골목길에 차를 세워놓고 주차를 거부하여 발생한 사건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길을 막고 있어 다른 차량이 지나갈 공간이 없었던 점, 평소에 차량 통행이 적지 않고 교행이 어려운 곳이어서 피고인이 차량을 빨리 빼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리운전비로 시비가 생기자 대리기사가 일부러 통행에 방해가 되도록 차량을 세우고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점(골목길 가운데에 차량을 세워두고 내림),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집에 도착한 후에 주차만 한 것으로, 차량 운행은 종료하였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운전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벌성이 높지 않음. 반면, 음주운전으로 2001년과 2009년에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2:15경 포항시 북구 B 상호불상의 유료주차장 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출발지 특정 및 피해 여부 확인 등에 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17. 8. 23.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물적 피해조차 발생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47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감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1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강동구 D빌딩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카카오톡 채팅으로 피고인의 험담을 하는 것을 우연히 피해자의 컴퓨터 모니터를 통하여 목격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소 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7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3. 피해자 B(여, 46세)과 혼인한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가. 2019. 2. 22.자 상해 피고인은 2019. 2. 22.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지인을 배웅하러 나간 사이 피해자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이유로 “사람도 안 들어왔는데 왜 불 끄고 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및 안면부,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그곳에 있던 화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내벽의 폐쇄성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7. 19.자 상해 피고인은 2021. 7. 19. 19:10경 인천 남동구 E건물 F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에 앉아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차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도로로 끌어내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던지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다시 차에 타고 운전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차문을 잡자 차량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기절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9. 19: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은행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건물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해자가 입은 각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 7. 19.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16

범 죄 사 실 1. 렌탈계약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1.경 천안시 동남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셀리턴 LED마스크를 매월 47,800원씩 48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품을 보내주면 현금 4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결제 수단으로 등록된 카드는 카드대금이 연체된 상황이었으며, 저축은행, 대부회사 등에 다액의 대출채무가 있어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2.경 피고인이 지정한 대구시 동구 F, G호로 시가 2,294,400원 상당의 위 LED마스크를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2. 소액대출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4. 15.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출업자인 피해자 H에게 ‘I 천안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00,000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가불받아 2021. 4. 26.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트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저축은행, 대부회사 등에 다액의 대출채무가 있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중고거래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4. 17.경 인터넷 K 게시판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 1,250,000원을 송금하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대금 명목으로 1,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5,867,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O, P, L,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예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4. 00: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논산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4. 00:30경 논산시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소방 공동대응요청을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E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군다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2개월 넘게 구금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평동교차로를 B 장례식장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죄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평남사거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3,018,2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CTV 영상 캡처사진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 다만, 양형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다 사고자체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말기 신장병 환자인 피고인의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고, 이날도 피고인이 배우자의 투석치료를 마치고 귀가를 하는 길이었는데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을 그르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사채업에 사용할 텐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8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해당 금원을 개인 빚을 갚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사채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내인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내역서, 계좌별 내역 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7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2. 17. 07: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봉래 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일출 이전으로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9, 12 흉추 급성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척추골절 유합 후 장해판정이 필요한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후인 2021. 11.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4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경부터 2019. 11. 7.경까지 통영시 B빌딩 3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은하대전 게임기 35대, 씨골드 게임기 20대, 천공포커 게임기 5대, 불 게임기 20대를 각 설치하여 이를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후, 손님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 산정근거: 2,345만 원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하루 평균 수익 금액 35만 원 × 영업일 67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83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3183 피고인은 2021. 4. 12. 03:59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에어3 풀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대금을 입금 받은 뒤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원을 아이패드 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아이패드, 아이폰, 노트북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8,01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192 피고인은 2021. 4. 24.경 화성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폰11 pro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폰11 PRO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대금을 송금 받은 뒤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아이폰11 PRO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다음 날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하여 위 대금 명목으로 5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6.경까지 사이에 위 B 어플리케이션에 허위의 물건 판매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차례에 걸쳐 합계 3,340,000원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L, M, N, O, P, Q, R, S, T이 작성한 각 진정서․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2021고단5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U, V, W, X, Y이 작성한 각 진정서․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 자료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나의사건 검색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5. 25. 01:10경 여수시 C건물 D호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챗’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4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7. 04:00경 여수시 F호텔 객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챗’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와 피해자 G(가명, 여, 14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각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각 간음함과 동시에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27. 21:30경 여수시 C건물 H호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짱챗’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와 피해자 G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5만 원과 담배 20갑을 지급하고 각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각 간음함과 동시에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순번 7, 9,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 중 피해자 E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 중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E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 능력도 미약한 14세의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하여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향후 피해자들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들이 요구한 대가를 제공하고 피해자들과 성관계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계, 유인 또는 인적 신뢰관계 이용 등의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피고인들)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