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1.8. 서울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1998. 10.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2012. 10.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8. 03:30경 서울 양천구 E 지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의 주거지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싱크대칼꽂이에 있는 식칼을 손에 들고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다가 안방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속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다시 또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위 F의 딸인 피해자 G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여자용 손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안방 침대 위에 엎드려 런닝셔츠와 팬티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를 보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팬티 오른쪽 면을 자르고, 이에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껴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에게 위 칼을 들이대며 겁을 주고 이불을 뒤집어 씌워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이에 몸을 웅크리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고 똑바로 누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아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F, G의 재물을 각 절취하고, 피해자 F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강간의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 F를 강간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없어 강간의 행위 또한 없었다. 2. 판단 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밤 술을 마셔 이 사건 범행 약 2시간 반 전인 새벽 1시경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 1시경부터 약 2시간 반 동안 서울 강서구 H부터 이 사건 범행 장소까지 걸어가면서 점차 술에서 깨어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는 걸음걸이가 비교적 온전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빠른 속도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간의사 및 강간행위의 존재 여부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한 후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나가지 않고 위 피해자에게 더 접근하여 식칼로 위 피해자의 팬티 오른쪽 면을 자르고 위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조용히 하라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강간의 의사를 가지고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1998, 10. 2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3 년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였음에도 누범기간인 출소 후 10개월여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행위를 하고 나아가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위 수감생활동안 성실하게 재사회화 교육을 받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가구직종 금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수상경력과 자격증(가구제작기능사, 건축목공산업기사,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건축도장기능사, 거푸집기능사)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출소 이후에도 이 사건 이전까지는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1남 1녀 중 장남), 가정형편(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과 피 고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건강상태(아버지는 만성 폐색성 폐질환, 어머니는 뇌병변 2급 및 당뇨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할 경우 피고인 가족들의 생계와 건강이 매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아래와 같은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배심원의견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의견 1. 유·무죄 판단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의견 징역 2년 6월 : 5명 징역 3년 : 4명 공개 및 고지기간 3년 : 51 공개 및 고지기간 4년 : 2명 공개 및 고지기간 5년 : 2명 이수명령 80시간 : 1명 이수명령 100시간 : 1명 이수명령 120시간 : 7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