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2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도유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들과 F은 2014. 10.경 피고인 A의 소유인 경주시 G 외 1필지 토지에 H주유소를 세우고, 인근을 지나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관리하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도유절도단 구성 및 자금조달, 장물처리, 공범 상호간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위 고압호스 매립공사 등 도유시설 설치 공사를 도와주고, 공사 시 망을 보는 역할, F은 도유장소인 H주유소 관리 및 도유 시 망을 보고, 위 공범들이 필요한 고압호스 등을 구입하여 주는 역할, I와 성명불상자 등은 송유관 천공 및 고압호스 연결, 압력계와 유종감별기 설치 등 도유사실을 설치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4. 12.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토지에 위 주유소의 신축공사를 시작하면서, 위 토지에서 약 200m 떨어져 있는 송유관(울산펌프장에서 대구펌프장 방면으로 약 48km 지점)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특수밸브를 설치한 다음, 주유소 내 지하 유류저장탱크까지 고압 호스를 매설하고, 적발에 대비하여 주유소 지하에 비밀공간을 만들어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유종감별기, 유압계, 밸브, 도유한 기름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 등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I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들의 도유시설을 이용한 석유 절취 범행 제1항과 같이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기 위해, 피고인 A은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역할, I, 성명불상자 등은 제1항 기재 비밀공간에서 유종을 감별하여 밸브를 열어 도유를 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절취한 석유를 저장탱크에서 그 소유의 J 탱크로리 차량으로 포항 등 장물처분지로 석유를 운반하는 역할, F, 피고인 B은 도유 시 및 석유 운반 시 주위에서 망을 보는 역할 등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F, I,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피고인 A은 2015. 4. 9.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8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2,877,130,200원 상당의 석유를, 피고인 B은 2015. 4. 9.경부터 2015. 6. 13.경까지 및 2015. 10. 22.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5, 53 내지 68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2,264,586,200원 상당의 석유를, 피고인 C은 2015. 7. 24.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내지 68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507,305,000원 상당의 석유를 송유관에 설치된 석유 절취를 위한 시설을 이용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1. 경북 경주시 G, K 토지를 매수하면서 지인인 L에게 부탁하여 L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가 2015. 8. 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계속 보유하기로 하면서 등기명의만을 피고인의 여자 형제인 M, N, O의 공동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5. 8.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M, N, O 공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M, N, O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석유판매업 등록신청서 등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지하통로 입구 사진, 주유소 지하 비밀 작업장 사진 첨부, 압수현장 사진 첨부, 주유소 보관 도유물량 현황, L 명의의 농협 통장 사본 첨부, 건축물대장 첨부, 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등기부 등본 첨부) 1. 누유 리포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유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유시설 이용 석유 절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유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유시설 이용 석유 절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유시설 이용 석유 절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각 도유시설 설치에 의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각 징역 3년~15년 피고인 C: 징역 2년~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송유관에 도유 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 환경오염이나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석유 유통시장의 왜곡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은 모의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전체적으로 28억 원에 달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초기부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0년경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수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정도의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운신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도유시설 설치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절취 범행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도중 유류 운송 작업을 의뢰받아 수행하다가 절취한 유류임을 알게 된 후에도 A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채 운반을 계속한 것이어서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