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63

범 죄 사 실 2020고합1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의 고소로 인해 2020. 6.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이 편집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1. 20:23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임마 편집해서 내면 대법원에서 이길 것 같냐, 고발해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112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합168 1. 업무방해 가. 2019. 11. 8.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 19:37경 부산 사하구 E, F호 G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사무국장인 피해자 B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그만 두라 새끼야, 니가 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노, 호로새끼야,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조합 사무실 근무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12. 6. 범행 피고인은 2019. 12. 6. 14:23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조합 사무국장인 피해자 B에게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확인하라고 임마! 별 거지 같은 놈한테 당한거 알지, 확인해 봐라, 니가 다 지시했다며, 확인해라고 이 새끼야, 때려 다 뿌아뿌까, 야, 이 호로새끼야! 대가리 쌔리 빠뿌까 이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야, 이 호로새끼야, 씨발 놈아 개 좆도 모르는 새끼가, 내 재개발 안 해도 좋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조합 사무실 근무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0. 31. 13:30경 부산 사하구 H 3층 I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쳐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며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폭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폭행 사진 첨부) 2020고합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장면 cctv영상 및 욕설장면 동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0. 6. 21.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평소 재개발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인 피해자와 의견충돌이 있던 중 판시2020고합168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나. 피고인은 위 업무방해 및 상해사건(이하 ‘종전 상해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2020. 6. 18.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6. 21. 20:23경 술을 마신 채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다. 피해자가 종전 상해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CCTV영상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넘어지는 장면을 포함하여 넘어진 피고인이 일어나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까지 사건 전체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 역시 종전 상해사건 당시 피고인을 폭행한 점에 대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바, 피해자가 제출한 CCTV영상이 조작이나 편집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CCTV영상을 유리하게 편집하여 제출했다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사무실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선 다음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니가 임마 편집해서 내면 대법원에서 이길 것 같냐, 고발해라 이 새끼야’, ‘이 새끼 내 친 거는 편집했다니까?’ 등 피해자가 종전 상해사건에서 CCTV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것을 문제 삼는 말을 하다가 곧바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집되지 않은 영상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편집되지 않은 영상 전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우발적으로 욕설과 폭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후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성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재개발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툼으로 인하여 감정적으로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