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2022. 8. 17.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다음과 같은 취지로 공모하였다.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4.경 피해자 B에게 거짓으로 해외 카드 결제내역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조직원들은 확인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소비자보호원 직원,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당신은 물품 사기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다.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현금 일련번호를 추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출금해서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현금 일련번호를 추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8. 09: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1. 5. 20. 15:3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500만 원, 2021. 5. 21. 13:4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500만 원, 2021. 5. 25.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0만 원, 2021. 5. 26.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500만 원, 2021. 5. 31. 10:4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구반포역 2번 출구 앞에서 현금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각각 교부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람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위반 가. 2021. 5. 17. 범행 피고인은 아래 사건 이전에 위조된 E 명의 채권회수안내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F로부터 현금 2,96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7. 16:40경 이후 부산 기장군 G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근 알 수 없는 은행에서 다음과 같이 하였다. 즉, 그곳에 설치된 ATM기기에, 위 현금 2,965만 원을 조직이 지정하는 알 수 없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위 재산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2021. 5. 24. 범행 피고인은 아래 사건 이전에 위조된 H은행 명의 채무변제확인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I으로부터 현금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4. 12:00경 이후 용인시 처인구 J아파트 부근 알 수 없는 은행에서 다음과 같이 하였다. 즉, 그곳에 설치된 ATM기기에, 위 현금 2,150만 원을 조직이 지정하는 알 수 없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위 재산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17번) 1. K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금융위원회 위조문서 사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15,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가장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21. 13:40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취득 이익과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책임 제한 가능성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사기 관련 수익이 120만 원이라는 취지로 120만 원의 추징 및 가납명령을 구한다. 재산범죄 행위에 따라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으로 얻은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몰수할 수 없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전문 참조), 추징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수익금이 범죄피해재 1.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對價)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4. "범죄수익등"이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별표] <개정 2020. 5. 19.> 중대범죄(제2조 제1호 관련) 1. 형법 중 다음 각 목의 죄 마. 제2편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중 . 제231조, . 제234조.의 죄 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하지 않고, 추징을 전제한 가납명령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해 피해자 5명에 대하여 합계 1억 2,158만 원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징역 1년 6개월, 피해자 3명에 대하여 합계 7,815만 원(그중 2,700만 원은 미수)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징역 8개월}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와 별개로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각 양형인자 및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면서, 피해금 규모(1억 9,500만 원), 피고인의 나이(20세), 부양 및 가족관계, 가족의 건강, 재범 방지와 계도를 다짐하는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 참작]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2021. 5. 17.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