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68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 B군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로, 현재 B군의회 부의장이다. B군은 2018. 7. 18.경 유한회사 C 등 6개 법인으로부터 전남 D 임 46,531㎡ 일원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접수한 후, 2019. 1. 8.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다. 한편 B군의 개발행위허가 이후, 그 무렵 위 부지 인근에 위치한 전남 E 이장 F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반대 민원이 제기되었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B군의 개발행위허가는 부당하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B군의 개발행위허가 담당자 종합민원과 과장 G, 복합민원팀 팀장 H, 팀원 I에게 압력을 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도록 강요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9. 3. 8.경 강요미수 - 피해자 G, 피해자 H 피고인은 2019. 3. 8.경 오후경 전남 J에 있는 B군의회 부의장실로 피해자 G, 피해자 H을 부른 뒤 피해자들에게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해라. B군 종합민원과는 허가를 받은 민원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해준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은 민원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가를 해줄 경우 김영란법에 따라 처벌된다. 내가 김영란법을 근거로 G 과장, H 팀장, I 주무관에게 조치를 취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민원인과의 유착관계를 인정하고 나에게 사과를 한 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면 처음부터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군의회 부의장의 지위, 영향력을 행사하여 형사 고발, 감사원 감사 의뢰, 구상권 행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의 B군청 공무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행정감사권을 행사하여 업무수행의 불이익 및 지장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상급기관의 취소결정 또는 허가가 위법하다는 법률적 근거가 있지 않으면 이미 허가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말하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9. 3. 11.경 강요미수 - 피해자 G 피고인은 2019. 3. 11. 오후경 B군의회 부의장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재차 거부당하자 부의장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오면서 근처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 통보다.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해라. 허가를 취소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내가 끝까지 갈 것이다.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민원인이 준비한 자료도 많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군의회 부의장의 지위, 영향력을 행사하여 형사 고발, 감사원 감사의뢰, 구상권 행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의 B군청 공무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행정감사권을 행사하여 업무수행의 불이익 및 지장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상급기관의 취소결정 또는 허가가 위법하다는 법률적 근거가 있지 않으면 이미 허가된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말하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19. 3. 22.경 강요미수 - 피해자 H 피고인은 2019. 3. 22. 오전경 B군의회 부의장실로 피해자 H을 부른 뒤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당신 스스로 B군수에게 직무정지요청을 해서 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부서로 전출한다면,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군의회 부의장의 지위, 영향력을 행사하여 형사 고발, 감사원 감사 의뢰, 구상권 행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의 B군청 공무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행정감사권을 행사하여 업무수행의 불이익 및 지장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상급기관의 취소결정 또는 허가가 위법하다는 법률적 근거가 있지 않으면 이미 허가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말하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2019. 4. 15.경 강요미수 -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고인은 2019. 4. 15. 11:35경 B군의회 부의장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및 피해자 I을 부른 뒤 피해자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군의회 부의장의 지위, 영향력을 행사하여 형사 고발, 감사원 감사의뢰, 구상권 행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의 B군청 공무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행정감사권을 행사하여 업무수행의 불이익 및 지장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상급기관의 취소결정 또는 허가가 위법하다는 법률적 근거가 있지 않으면 이미 허가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말하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후 피해자 G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하여 피해자 H, 피해자 I을 밖으로 나갈 것을 지시하고, 피해자 G과 피고인만 B군의회 부의장실에 남게되자 피해자 G은 피고인에게 “부의장님, 허가 과정에 만약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다면 저의 직원이 다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허가는 적법하고, 허가취소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직원이 다쳐야지! 직원이 다치라고 내가 이러는거야. 나중에 허가가 취소되면 G 과장도 결재자니깐 같이 책임을 져야할거야. 공사를 왜 재개했냐? 나중에 공사허가가 취소가 되면 B군의 배상 금액이 늘어날텐데, 배상금에 대해서는 내가 B군으로 하여금 G 과장 등 담당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할 것이야. 과거 B군의 ‘K 사건’ 알지? 그때는 공무원들한테 구상권 행사를 안했는데, 이번에는 당신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야 말 것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군의회 부의장의 지위, 영향력을 행사하여 형사 고발, 감사원 감사 의뢰, 구상권행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암시하고, 피고인의 B군청 공무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행정감사권을 행사하여 업무수행의 불이익 및 지장을 줄 것을 암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G은 피고인에게 ‘상급기관의 취소결정 또는 허가가 위법하다는 법률적 근거가 있지 않으면 이미 허가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말하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재차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유한회사 C 외 5개 회사(이하 신청인 측이라 한다)는 D 외 4필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하기 위해(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18. 7.경 B군 종합민원과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L에 위치한 생활체육야구장(이하 이 사건 야구장이라 한다)은 B군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로서 이 사건 사업의 부지로부터 대략 150m거리에 위치해 있다. B군 관리계획 조례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항 제2호는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관광지․공공시설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안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입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이 사건 조례에는 공공시설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다. F은 E 이장으로서 2018. 10.경 B군 홈페이지에 ‘이 사건 야구장은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신청인 측이 제출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B군 종합민원과 주무관 피해자 I(이하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라는 표현은 생략한다)은 2018. 10.경 신청인 측에 이 사건 야구장은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개발행위허가가 불허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B군 종합민원과는 2018. 12. 6. B군 계획위원회 개발분과위원회를 개최 서면 심의한 결과, 종합민원과장(당시 M), 건설도시과장(N), 산림휴양과장, O의원, P 의원들로부터 찬성의견의 결과를 받았다. B군 건설도시과(이 사건 조례에 관한 업무담당기관이다)는 2018. 12. 13. 종합민원과에 ‘조례에서 명시한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회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공시설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야구장이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야구장 설치부서인 문화관광과 의견을 들어 허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회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83쪽, 제26쪽, 이러한 회신은 당초 작성된 2018. 10. 31.자 건설도시과 회신 내용과 달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규정으로 설시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야구장이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내용도 포함하지 않았다). I은 2018. 12. 17.경 B군 고문변호사 2인에게 이 사건 야구장이 이 사건 조례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였는데, 고문변호사 2인은 모두 ‘이 사건 야구장은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특히 고문변호사 1인은 2018. 12. 21.경 ‘신청인 측이 이 사건 야구장이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근거규정으로 주장하는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인 국토교통부 훈령일 뿐이고, 국토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공공시설의 세부사항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위 시행규칙을 근거로 이 사건 조례의 공공시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잘못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579쪽 내지 제580쪽). 신청인 측은 2018. 12. 말경 ‘국토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의 운동장 정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야구장이 다른 종목의 운동경기를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 검토 의견서를 K군 종합민원과에 전달하였다. ⑩ B군 종합민원과 업무담당자 H과 I은 관련부서인 건설도시과, 문화관광과 의견을 듣고 여러 차례 업무협의를 거친 다음, 2019. 1. 8.경 조건부 허가조건 15개 항목 중 ‘사업 시행 전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사업시행 하시기 바란다’는 조건을 부과한 개발행위 조건부허가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 주무관 I, 복합민원팀장 H, 종합민원과장 G은 위 결정에 순차적으로 결재하였다(증거기록 제149쪽). ⑪ G은 1986. 5. 21. 9급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때부터 B군청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9. 1. 1.부터 2019. 7. 1.까지 B군 종합민원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H은 1990. 9. 8. 9급 지방농업서기보로 임용되어 그때부터 B군청에 근무하였고, 2016. 7. 1.부터 2019. 7. 1.까지 종합민원과 복합민원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I은 2015. 10. 20.자로 9급 지방시설서기보로 임용되어 그때부터 B군청 종합민원과에서 근무하였고, 2018. 4. 1.부터 2019. 7. 1.까지 종합민원과 복합민원팀에서 개발행위 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2) 2019. 3. 8. G, H에게 허가취소의 강요 및 해악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허가의 적법성에 관심을 갖게 된 경위 이 사건 허가의 민원인 F이 B군에 여러 차례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부지에 허가가 나자, 2019. 2.경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 허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피고인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허가의 적법성에 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민원인이 전달한 문건, B군 관련부서에 문서제출을 요구하여 받은 문건, B군 고문변호사로의 자문 등을 통해 위에서 본 기초사실 등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신청인 측 법률 검토 의견서에서 근거규정으로 주장하는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공공시설을 판단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는 오류를 지적하는 B군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민원인의 치열한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B군 복합민원과 G, H, I은 제3의 법률가의 법률자문, 상급기관(국토교통부)의 자문이나 사전 컨설팅 절차 없이 신청인 측의 최종적인 법률의견서 즉 위 시행규칙을 주된 근거로 하여 이 사건 허가를 결정하였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였다. H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9. 2.경 이 사건 허가에 관한 질의 및 문제제기를 하면서 공무원이 법령해석을 잘못했고, 현장검증, 군정질의 등을 통해 잘못된 허가 결정을 바로 잡겠다고 하면서 (H에게) 알고 있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 내용 G, H은 경찰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3. 8. 청탁금지법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고, 취소하지 않으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도 G과 H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청탁금지법을 보여주었고,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이 사건 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언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하였는바 이는 G, H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G, H은 항 기재 피고인의 발언 이외에, ‘피고인이 2019. 3. 8. 직접 권익위원회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H은 경찰에서 이와 다른 내용으로 ‘피고인이 허가를 취소하지 않으면 끝까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은 감사원 감사의뢰,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또 추후에 허가가 취소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H은 피고인이 말한 조치를 피고인이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 형사고발, 구상권 청구’로 짐작하거나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러면서 H은 ‘피고인이 2019. 6. 11. 군수에 대한 군정질의에서 감사원 감사를 언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2019. 3. 8.경이 아닌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6. 11.경 피고인의 진술이어서 피고인이 2019. 3. 8.경에 ‘감사원 감사’를 언급하였는지 알기 어려운 점, G도 검찰에서 ‘제가 상급기관의 판단이나 아무런 근거 없이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상급기관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말하였던 것이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79쪽), G이 개인적인 심경을 적은 카카오톡에 ‘저희가 그렇게 잘못했다면 감사원감사를 요청하십시오’라고 내용이 남겨져 있는바, 이는 오히려 G이 피고인에게 ‘감사원 감사’를 먼저 제안하는 말을 하기 위해 준비한 멘트로 보이는 점, G과 H은 공소장 기재와 같이 그들 스스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상급기관의 판단, 감사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잘못된 근거가 나와야만 허가취소가 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허가 취소를 위한 정당한 절차를 언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초선 군의원으로서 행정기관의 오류를 시정하는 절차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발언을 할 당시는 군의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허가에 관한 2019. 3. 12.자 현황보고 및 3. 14.자 현장검증 등이 예정하고 있었던 시기인 점, 군의회 의원과 군공무원의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2019. 3. 8.경 위 항 기재 취지의 발언을 직접 하였는지 확신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에다가(항 기재 발언) 권익위원회 및 감사원 감사의뢰, 형사고발, 구상권 청구 등 구체적 조치를 포함하는 발언 및 태도(항 기재 발언)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발언과 태도는 G과 H이 피고인에게 허가의 적법성 판단 및 허가 취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하거나 답변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행정 또는 사법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한 이 부분 구체적 발언 내용 및 당시 상황 G은 피고인이 한 이 부분 구체적 발언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허가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야구장은 공공시설로 판단되니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령 해석을 잘못해서 허가 취소한다는 기안을 잡으면 되지 그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허가 취소가 안 된다니 이해가 안 되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H은 경찰에서 ‘(허가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서로 법령해석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하고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73쪽). G은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 당시 피고인에게 ‘허가부서에서 법률검토 끝에 정당한 허가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 해석을 잘못했다는 사유로 허가 취소는 불가합니다. 감사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서 잘못된 근거가 나와야만 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H은 ‘피고인은 허가의 부당성을 말씀하시면서 취소를 하라는 취지로 말씀하는 것은 맞지만,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때문에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저는 행정부서에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단호하게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증거기록 제898쪽)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G과 H이 밝힌 피고인이 구체적인 발언내용 및 발언어조,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 당시 G, H의 대응, 앞서 살펴본 피고인이 이 사건 허가의 적법성에 관심을 갖게 된 경위 및 발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H에게 이 사건 허가의 법령 위반 및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 ․ 지시한 것을 넘어 이 사건 허가 취소를 강요하였는지 확실하지 않다. 라) G, H이 이 발언을 들었을 때의 심정 G은 경찰 및 검찰에서, ‘허가취소를 지시하고 결과적으로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심적으로 무척 힘들었습니다.’, ‘피고인이 저와 H 팀장에게 허가 취소를 강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부정청탁법까지 보여주면서 사업자들이 잘못 신청한 것을 알면서 허가를 해준 것은 부정청탁법위반에 해당된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822쪽). 그러나 피고인은 초선 군의원으로서 당시 B군의회 부의장이기는 하였으나, G은 이 사건 당시 근무경력 33년차의 공무원으로서 5급 사무관 직위를 맡고 있었으므로 경력, 직책이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었던 점, G은 2019. 1. 1. 해당부서로 발령을 받은 후 H, I으로터 이 사건 허가에 관한 심의과정을 보고받고 그로부터 8일 만인 2019. 1. 8. 이 사건 허가를 결재하였는바, 2019. 3. 8. 피고인의 이 발언 당시 G이 이 사건 허가와 관련하여 신청인 측과 유착관계에 있었다거나 사업자들의 잘못을 알면서 결재하였다고 의심받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발언내용도 피고인이 이 부분 발언 당시 G이 아니라 심의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실무자를 겨냥해 부정청탁법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 당시 G의 대응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에게 부정청탁법 조문을 제시하면서 끝까지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G이 밝힌 바와 같이 심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을 넘어서 피고인을 두려워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H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관여로 인해 심적으로 힘들었지만 실질적 행정업무를 하는데 방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증거기록 제279쪽). 그러나 한편 위 진술과는 다소 내용을 달리하여 H이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부정청탁법 벌칙조문을 보여주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그래서 저로 기분이 나빠 피고인을 빤히 쳐다보다가 의원이고 여자분이라서 얼굴을 돌려버리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공무원 경력이 상당하고(공무권 경력이 30년), 허가부서에만 3년 이상 있어서 단련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압박감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증거기록 제898쪽)’, ‘피고인의 말에 위협감을 느끼지는 않았지만 군의원이 공사의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한 것은 상당한 강요하는 것으로 느껴졌다’.‘저는 압박감을 느꼈지만 내심으로는 그래 가볼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마음이었습니다(증거기록 제906쪽).’라고 진술하였다. H의 위와 같은 태도와 심정에 관한 진술에 비추어보면, H 스스로도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의 발언과 태도로 인해 H이 위협감 또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이 사건 발언 이후 상황 B군 의회는 2019. 3. 12.경 G 등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허가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았고, 피고인을 포함한 의원 7명이 2019. 3. 14.경 이 사건 사업 부지 현장방문을 하였다. 한편 B군은 2019. 3. 27.경 이 사건 사업에 주민수용성을 갖추라는 내용의 이 사건 허가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신청인 측에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 I은 2019. 4. 2.경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이 사건 조례의 해석 및 허가의 적법성에 관하여 질의하려 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미 허가가 난 사안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증거기록 286쪽). I은 2019. 4. 3.경 민원인 자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였는데, 민원인 자격으로 질의한 결과 이 사건 조례의 해석 및 허가의 적법성에 관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기는 어려웠다. 바)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허가의 적법성에 관심을 갖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의 내용 및 발언 당시의 상황, 이 사건 발언 전후의 G과 H의 대응 태도,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이후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H에게 ‘법령해석을 잘못하였으니 허가를 취소하라’고 말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G, H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G, H에게 ‘부정청탁법 벌칙조문을 보여주면서 사업자와 연관이 있으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또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G, H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 3) 2019. 3. 11. G에게 허가취소의 강요 및 해악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가) G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허가취소를 하라고 했고, G은 상급기관의 결정이나 무슨 잘못 허가가 되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824쪽)’. ‘피고인이 2019. 3. 11. 마지막 통보다. 허가를 취소하지 않으면 권익위나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내가 끝까지 갈 것이다.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민원인이 준비한 자료도 많다(증거기록 제824쪽, 제979쪽)’, ‘피고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협이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위협감을 느꼈다. 군의원은 군정질의, 행정사무감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수시로 모든 업무에서 시비를 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삶이 앞으로 쉽지 않겠구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증거기록 제824쪽)’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G은 검찰에서, ‘공공시설이냐, 아니냐,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의원실을 나와 화장실 앞에서 이런(위 가항 기재 내용)대화를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978쪽), 2019. 3. 8.경 발언 당시와 같이 피고인과 G은 이 사건 허가취소의 전제가 되는 근거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의견교환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강요할 생각이었다면 피고인이 의원실을 나와 화장실 앞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인지 의문스러운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발언을 하였다는 2019. 3. 11.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군의원들이 2019. 3. 12.자 현황보고를 하루 앞둔 시기였는바, 이 무렵 이 사건 허가의 문제점을 지적한 피고인은 이 사건 허가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자료제출요구, 현황보고, 현장검증 등 군의원으로서 취할 수 있는 일련의 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에다가,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 및 2019. 3. 8.자 피고인의 발언에 관한 판단{위 2)항 기재 판단}에서 본 피고인과 G의 신분상 지위, G의 답변 내용 및 태도, 이 부분 발언 이후의 상황 등을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2019. 3. 11. G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허가취소를 강요하였다거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2019. 3. 22. H에게 허가취소의 강요 및 해악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가) H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9. 3. 22. H에게 청탁금지법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법령해석을 잘못했으니 군수님에게 직무정지요청을 하면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의원이 공무원에게 직무정지요청을 언급하면 위협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증거기록 제991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H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발언을 들었을 때의 심정 및 반응에 대하여 ‘그 말을 듣고는 하도 얼척이 없어 피고인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다시 제가 뭐라고 답변하면 다시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 뭐라고 말할 것 같아서 다른 곳을 바라만보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법률상 의회는 의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갖고 있을 뿐이며, 법률상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임면,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속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설령 피고인이 2019. 3. 22. H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H이 스스로 진술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허가취소를 강요하였다거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2019. 4. 15. G, H, I에게 허가취소의 강요 및 해악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의 의원실에 가게 된 경위 B군 복합민원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3. 27.경 신청인 측에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가, 신청인 측으로부터 주민 수용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2019. 4. 12. 공사재개 이행결정을 하였다. H은 2019. 4. 12. 위 공사이행명령을 결재 후 피고인에게 ‘2019. 4. 15. 월요일에 이 사건 사업이 다시 재개될 것이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H의 보고 내용과 달리 I은 2019. 4. 12. 결재 직후 신청인 측에 바로 공사재개 이행결정을 통보하였다. G, H, I은 2019. 4. 15. B군의회 의장 Q으로부터 피고인이 보고받은 내용과 달리 공사개재가 이루어진 것에 화가 많이 났으니 피고인에게 해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의원실로 피고인을 찾아 갔다. 나) 피고인이 한 이 부분 구체적 발언 내용 및 당시 상황 G, H, I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왜 공사재개명령을 했느냐’.‘만약에 상급기관에서 허가를 취소하라고 하면 나중에 사업자들이 공사를 한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해금액이 늘어나 사업자들이 B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그 청구액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할거냐’, ‘피고인이 H에게 상급기관에서 이 사건 야구장이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그때는 취소를 해야죠’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H은 ‘허가 취소는 안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그때부터 피고인과 H 간에 언성이 좀 높아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G이 휴대폰으로 녹음한 대화내용 중 피고인과 H 사이의 주요 대화내용(2019. 4. 15.자 녹취록의 기재)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나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상급기관에서 판정이 딱 나오면 허가를 해줬을 때는 우리가 저쪽에서, 상급기관에서 판명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허가취소 할거예요? 해야죠?’라고 말하니, H은 ‘허가취소는 안 할 랍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다시 피고인은 ‘상위기관에 뭐 할 필요도 없네? 해도 이미 당신은 안 할 것 이구만? 이게 뭐 이미 딱 결정해놓고 절대 그 생각이 없구만 바뀔 생각이? 왜 상위기관에서만 저번에는 상위기관에서 해갖고 시정 오면 시정조치 한다고 했어요 안했어요?’라고 H에게 말하였다. 한참 후 B군의회 의장은 두 사람에게 ‘상급기관의 판정을 받아보자’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G, H, I이 밝힌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에다가 녹취록의 전반적인 대화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급기관에서 이 사건 허가의 부당성에 관한 판단을 내리면 그때는 H에게 허가를 취소할 것인지 묻고 있고, H은 계속적으로 허가부서의 법령상 해석이 옳다고 답변하면서 상위기관에 문의하여도 허가를 취소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H과의 대화 내용, 피고인의 발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의 발언 내용,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H의 대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허가 취소를 강요하였다거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I도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어떤 해악의 고지나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들은 바 없고, H으로부터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을 들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866쪽),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허가 취소를 강요하였다거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G은 H, I이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나간 후 피고인과 둘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허가를 취소하면 직원이 다치게 된다’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은 G에게 ‘직원 다치라고 그러는 것이다. 그리고 G도 결재를 하였으니 당신도 책임이 있다.’,‘ 상급기관에 의뢰하여 공공시설로 판단되어 허가가 취소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후 G은 피고인에게 ‘상급기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피고인의 사무실을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2019. 3. 8.자 피고인의 발언에 관한 판단 부분 중 G이 이 발언을 들었을 때의 심정 부분{위 2), 라),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이 심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을 넘어 피고인을 두려워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 H, I이 피고인이 불러서 피고인의 의원실에 간 것이 아니라 B군의회 의장의 전화를 받고 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는 자리에 위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B군의회 의장도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G, H, I에게 협박이나 강요할 생각이었다면 제3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발언을 했을지도 의문이다. 다) 2019. 4. 15. 이 사건 발언 이후 상황 및 피고인의 행동 2019. 4. 15.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의회실에서 이 사건 허가에 관하여 상급기관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에 따라, G, H, I은 다음날인 2019. 4. 16.경 전라남도 감사실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하였으나 전라남도 감사실로부터 이미 허가된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컨설팅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고 사전 컨설팅은 무산되었다. 이 사건 허가의 민원인 F은 2019. 4. 17.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라남도에 이 사건 허가 절차에 대한 감사요청을 하였고, 전라남도로부터 감사를 이첩 받은 B군은 기획홍보실을 통해 2019. 4. 26.부터 5. 1.까지 B군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다. 2019. 5. 7.경 B군의 자체감사결과에 의하면 ‘허가부서에서는 관련부서 질의 협의 및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이 사건 야구장이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허가 결정함. 개발분과위원회 서면심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결서에 찬성의견을 행사한 N 전 건설도시과장은 심의의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종합민원과에서는 이 사건 사업의 허가에 대한 취소 및 사법당국 고발 여부를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위 감사결과를 보고받은 이후 2019. 6. 3.경 B군의회 본회의장에서 B군수에게 ‘공공시설에 관한 해석의 부당성 및 개별분과위원회의 무효이므로 이 사건 허가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되며, 군수께서는 신청인들이 부당한 방법에 의해 허가를 취득하였는지, 관계 공무원과의 유착은 없었는지, 더 자세히 조사확인 후 사법 조치를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군정에 관한 질의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군정 질의에 관한 사항이 2019. 6. 5. 언론에 보도되었다(증거기록 제144쪽). G, H은 2019. 6. 7.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이 사건 허가에 관한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였는바, H은 이 사건 조례의 해석 및 이 사건 허가의 적법성에 관하여 종전과 동일한 입장만을 표명하여 피고인과 의견대립이 계속되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G은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넘어 피고인이 허가취소를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언성을 높였다(G은 2019. 6. 11. B군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2019. 6. 7. 군정질문 답변시 부드러운 표현으로 썼어야 했는데 언성을 높여 답변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1. B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정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출석한 군수에게 ‘국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공공시설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잘못된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였다. 이를 다시 검토해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원 감사를 요청드립니다’라고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군수는 ‘의원, 군수, 담당과장이 여기서 토론을 해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겁니다.’. ‘저희 행정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신청인 측은 2019. 6. 12.경 피고인을 공무상비밀누설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또는 강요죄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B지청에 고발하였다. G, H, I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 6. 3.자 피고인의 군수에 대한 군정질의사항(이 사건 허가 전체가 무효는 아닌지, 공무원과의 유착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는 질의)과 이러한 본회의장 발언에 관한 언론보도를 접하고, 피고인이 군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을 넘어서 아무런 근거나 증거 없이 언론보도, 군정질의, 감사의뢰 요구 등의 조치를 하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허가취소를 강요하였다는 일련의 경과 및 경위를 밝혀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9. 6. 3.자 피고인의 군정질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5. 7.자 B군의 자체감사 결과(허가부서는 사업의 허가 취소여부 및 전 건설도시과장의 사법조치 여부 검토 의견)를 토대로 허가의 취소 여부 및 공무원과의 유착여부를 발언하고 있어서, G, H, I의 주장과 같이 아무런 근거나 증거가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러한 군정질의사항에 관한 언론보도는 피고인의 의사나 의도와 무관하게 작성될 수 있는 점, 문서제출요구, 군정질의, 감사의뢰 요구 등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회의원의 권한인 점, G과 H이 군정질의에 답변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2019. 4. 15.자 발언 이후 피고인의 태도도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을 넘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조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G, H, I이 피고인의 의원실을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 내용 및 발언 당시의 상황, 이 부분 발언 전후의 G, H, I의 대응 및 태도, 이 부분 발언 이후 상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H, I에게 이 사건 허가 취소를 강요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G, H, I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