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28

범죄사실 [2016¹228] 1. 피고인 A 가.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역 앞에서 H에게 대마 약 1g을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위 G 앞에서 1에게 대마 약 10g을 7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G 앞에서 I에게 대마 약 10g을 7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G 앞에서 I에게 대마 약 10g을 7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J역 앞에서 I에게 대마 약 10g을 7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말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K역 앞에서 1에게 대마 약 10g을 7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3,3,24: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역 앞에서 I에게 대마 약 10g을 7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5.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L역 앞에서 H에게 대마 약 17g을 12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역 앞에서 M에게 대마 약 1g을 13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7. 17:30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앞에서, I에게 대마 약 15g을 9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으로부터 대마 매매대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P역 앞에서 B로부터 대마 약 1g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말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Q 역 앞에서 B로부터 대마 약 7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역 앞에서 B로부터 대마 약 7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P역 앞에서 B로부터 대마 약 10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역 앞에서 B로부터 대마 약 10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R상가에서 B로부터 대마 약 10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건물 앞에서 B로부터 대마 약 15g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전항 기재 건물 앞에서 B로부터 대마 약 15g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건물 앞에서 B로부터 대마약 20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경 위 건물 앞에서 B로부터 대마 약 30g을 125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7. 23: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T 건너편 U 커피숍 앞에서 B를 만나 그로부터 대마 약 15g을 75만 원에 매수하려 하였으나, 그 직전인 같은 날 17:30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Q 앞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계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1~0.15g을 플라스틱으로 된 커피통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대마 약 0.1~0.1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4.경 위 주거지에서, 대마약 0.1~0.1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7. 17:3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앞에서, 대마 약 0.89g을 상의 잠바 안쪽 주머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P역 앞에서 A에게 대마 약 1g을 15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말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Q역 앞에서 A에게 대마 약 7g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역 앞에서 A에게 대마약 7g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P역 앞에서, A에게 대마 약 10g을 7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역 앞에서, A에게 대마 약 10g을 7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R상가에서, A에게 대마 약 10g을 7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S건물 앞에서, A에게 대마 약 15g을 8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전항 기재 건물 앞에서 A에게 대마 약 15g을 8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건물 앞에서 A에게 대마 약 20g을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경 위 건물 앞에서 A에게 대마 약 30g을 125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7. 23: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T 건너편 U 커피숍 앞에서 A을 만나 그로부터 대마 매매대금 75만 원을 받고 대마 약 15g을 판매하려 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계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3. 6.경 성남시 분당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개피 안에 대마 약 0.1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7. 23:30경 성남시 분당구 X에 주차한 모닝 자동차 안 수납공간에 대마 약 15g을 비닐로 포장한 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6고합255] 1. 피고인 C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공원에서 B로부터 대마 약 1g을 10만 원에 매입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3. 13, 10:00경 성남시 분당구 Z 부근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대마 1회 흡연분 불상량을 은박지에 말아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3, 15:00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1회 흡연분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3. 18:00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1회 흡연분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4. 10:00경 성남시 수정구 AA에 있는 AB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1회 흡연분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4, 15:00경 위 AB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1회 흡연분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4. 18:00경 수원시 장안구 AC에 있는 AD 부근 AE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1회 흡연분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14, 18:30경 수원시 장안구 Y 앞 노상에서 대마약 0.2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지갑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Y에 있는 C의 집 앞 공원에서 C에게 대마 약 1g을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2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대질 부분 포함)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41, 51, 54, 62,65, 69, 70,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마약감정서 1. AF 발췌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각 사진 [2016고합255]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0, 29)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서(각 첨부서류 포함)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판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 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5.경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3. 경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2항,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7,063,000원 ㅣ마 매수대금 합계 710만 원( 15만 + 50만 원 + 70만 원 + 만 70만 원 + 70만 원 + 80 만원 + 80만 원 + 차 100만 원 + 125만 원) 압수된 대마초 가격 37,000원(= 1,250,000원 × 0.89g : 30g, 1,000원 미만 버림) - = 7,063,000원(피고인 B와 공동하여 추징한다) 나. 피고인 B: 7,250,000원 A에 대한 대마 판매대금 합계 710만 원(피고인 A과 공동하여 추정한다) 대마 1회 흡연분 5만 원 C에 대한 대마 판매대금 10만 원(피고인 C와 공동하여 추징한다) 1 + 2 + 3 7,250,000원 다. 피고인 C:300,000원 대마 1회 흡연분 5만 원 × 6회 3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45년 나. 피고인 C: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A: 중요한 수사협조 피고인 C: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C :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피고인 B: 징역 1년 2년(기본영역) 나. 각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설정 다. 각 대마 흡연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A: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피고인 B, C :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 1) 피고인 A: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권고형의 하한 징역 8월)보다 높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을 준수] 2) 피고인 B: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을 준수] 3) 피고인 C: 징역 8월 ~ 2년 9월 (기본범죄의 상한 1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다. 피고인 C: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자신이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수의 사람에게 판매함으로써 마약류의 유통, 확산에까지 관여하였다. 위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집행유예, 벌금 등의 전과가 수회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람(윗선)으로서 거래 단계에 따른 죄질이 가장 중하다. 피고인 C는 대마 관련 마약범죄로 실형(2010년 징역 1년, 2011년 징역 3월)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하였으므로, 일정 기간 격리되어 중독에서 벗어나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관련자들의 검거에 기여하였고,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 피고인은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 기타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하다. 피고인 B는 비록 수사과정에서 대마를 매수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기도 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피고인은 국내에서 영어강사로 나름 성실히 생활하여 왔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단순히 투약, 소지하였을 뿐 다른 사람에게 판매,유통하지는 아니하였다. 위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고, 그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최근 친부가 사망하는 등 참작할 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