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72

범죄사실 2019고단5972 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과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위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1. 경 네이버 밴드에서 '돈 관리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위 조직의 총책 또는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F', 'G')에게 연락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원의 4%를 일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조직에 가담한 사람으로서 'H',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1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아, 이를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파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또는 관리책인 성명불상자가 불상지에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과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I, J, K, 금융감독원 담당자 L' 및 민원인 기재란인 '귀하의 성함, 국가 안전 보안계좌코드 등록금액' 등을 각 기재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글자 옆에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9. 8. 11.경부터 2019. 8.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선릉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10장 출력하고, 2019. 8. 19경부터 2019. 8. 23.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위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2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30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9. 8. 16. 14:43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으로 행세하면서 'M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그 통장에서 대출된 이력이 확인되는데, 검찰의 지시를 받아 이를 막아야 하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가 발급되어 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금융위원회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7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요양병원' 근처로 위 금원을 가지고 오라고 한 뒤, 피고인에게 'H'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위 'O요양병원'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서의 '귀하의 성함'란에 서명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1,0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1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19고단6911 피고인은 2019. 8. 11. 경 네이버 밴드에서 '돈 관리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위 조직의 총책 또는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F', 'G')에게 연락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원의 4%를 일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조직에 가담한 사람으로서 'H',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 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22. 14: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으로 행세하면서 'P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돈을 보내주면 수사 뒤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8. 23. 10:22경 서울 도봉구 Q에 있는 R병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미리 위조한 불법 계좌에 대한 추적을 한 후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2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7030 피고인은 2019. 8. 11.경 네이버 밴드에서 '돈 관리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위 조직의 총책 또는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F', 'G')에게 연락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원의 4%를 일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조직에 가담한 사람으로서 'H', '텔레그램'등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으로 행세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불법 범죄 자금이 당신의 돈으로 입금되고 해외로 송금되고 있다. 범죄의심이드니 계좌별 예금 상황을 불러 달라.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서울에 올라와 조사를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9. 4. 19:30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U병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미리 위조한 불법 계좌에 대한 추적을 한 후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7615 피고인은 2019. 8. 11. 경 네이버 밴드에서 '돈 관리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위 조직의 총책 또는 관리책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G')에게 연락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원의 4%를 일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조직에 가담한 사람으로서, 'H',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다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14. 11: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으로 행세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인터넷에서 사기에 이용되었다, 은행계좌를 추적해야 하니 가까운 W은행으로 가서 대출을 받아라, 대출을 받은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통장이 개설되어 사기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금융위원회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7:20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성형외과'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미리 위조한 불법 계좌에 대한 추적을 한 후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E,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M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2019고단6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7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7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D,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금을 변제받고 합의하였는바, 위 배상신청인들에 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그 모습이 날로 다양화하고 있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적발이 쉽지 않으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이다. 또한 주로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이 피해자가 되는데 열심히 모은 돈을 순식간에 허망하게 빼앗겨버린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충격은 가히 상상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 하나하나가 이 사건 범죄의 큰 고리를 연결해 주는 필수적 요소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형태의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가 생긴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재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8명이나 되고 피해액이 1달여 만에 합계 2억 원을 상회하며, 일부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였다. 반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B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