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5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피해자 C에게 부동산 상담을 해주며 피해자가 부동산사업에 대하여 피고인을 믿고 있다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거짓말 하여 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업관계에 있던 D에게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초순경 피해자 C을 '김천시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직접 데려가 피해자에게 "김천에 혁신도시가 들어오는데 좋은 땅이 있으니 이 땅을 사두면 땅값이 배 이상 오르니 사두는 게 좋다.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땅을 사주겠다."라고 말하고, 2008. 3. 21.경 피해자에게 "김천땅을 계약해야 하니 1,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부동산 매수대금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1.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송금거래내역통장사본 1. 피의자 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D에게 투자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 10.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와 만나 매매계약을 위한 논의를 하였으나 가격차이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이 무산되었음을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이 무산되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데 필요하거나 경매물건으로 좋은 물건이 나와 입찰해야 한다고 듣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나, 피해자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 D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D에게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세히 말하지 않고 그냥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피해자도 어디에 쓸 건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D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2008. 5. 14.경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대구 남구 G외 1필지 제나동 제103호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각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수대금 및 입찰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3,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구 남구 G외 1필지 제나동 제103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피해자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초순경 피해자 C을 이 사건 토지로 직접 데려가 피해자에게 "김천에 혁신도시가 들어오는데 좋은 땅이 있으니 이 땅을 사두면 땅 값이 배 이상 오르니 사두는 게 좋다.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땅을 사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2007. 7. 1.경 피해자에게 "김천땅을 계약해야 하니 계약금 1,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부동산 매수대금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4. 현금 1,000만 원, 2007. 10. 19. 3,000만 원, 2008. 1. 25. 현금 1,000만 원, 2008. 3. 26. 현금 1,000만 원, 2008. 4. 5. 현금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10. 19.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7. 10. 19.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해 온 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향이 있다고 하여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보러 갔고, 2007. 10. 19.경 피고인과 만나 매매대금을 논의하였으나 가격이 절충되지 않아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2007. 10. 20.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때 피고인에게 우선적으로 얘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이 무산되었음에도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2007. 10. 19.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7. 7. 4. 현금 1,000만 원, 2008. 1. 25. 현금 1,000만 원, 2008. 3. 26. 현금 1,000만 원, 2008. 4. 5. 현금 3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고소장, 송금거래내역통장사본, 녹취록, 가계부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2007. 7.경부터 2008.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