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66세)와 부자지간이다. 피해자는 2003년경 처이자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이하 'E'라 한다)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별다른 왕래 없이 지내다가 2017. 6. 27.경 자신이 치매 증상으로 인해 길을 잃게 되자 이후 E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치매 증상과 의처증 등으로 인해 E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E는 폭행당한 내용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아들인 피고인에게 송부하여 하소연하거나 알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E를 때리는 것을 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였고, 특히 2017. 10. 3.경 E로부터 피해자가 폭행하여 생긴 상처라고 전송받은 상처사진을 보면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더욱 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를 폭행하는 문제를 의논하고 명절을 맞이한다는 의미로 피해자를 방문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5. 15:00경 부천시 연립 5동 2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평소 위와 같은 가정 폭력에 대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가 무엇을 안다고 그러냐'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E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려 하자 피해자를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지게 되었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를 닥치는 대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된 것을 알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혀를 잡아 당겨 기도를 겨우 확보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앓고 있고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눈 주위에 많은 멍이 들어 있음을 알면서도 분을 삭히지 못하여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7. 10. 5. 23:50경 호흡이 정지되어 E에 의한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긴급 후송되었고, 2017. 10. 6. 01:30경 부천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경막하 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지역경찰, 형사, 과수요원), 사망진단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현장임장), 피해현장 사진자료, 카카오톡 송부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가족관계증빙서류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첨부),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9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폭행 이후 앉아 쉬던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던 중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급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할 것을 예견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36세의 건강한 성인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치매를 알고 있던 66세의 노인이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10분 이상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저항을 하지 않을 때까지 폭행은 계속되었다(증거기록 152면 이하, 177면 이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에서 다수의 심한 멍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등쪽 갈비뼈가 부러진 점 등에 비추어(피해자의 가슴쪽 갈비뼈도 부러졌으나 이는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상당히 강하게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E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러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고, E로부터 가혹행위에 관한 문자, 사진 등을 전송받아 다소 흥분한 상태였다]. 또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경막하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중 단순히 앞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충격한 정도로 위와 같은 출혈이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으로 피해자를 장시간 폭행하여 위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폭행 이후 피해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손을 넣어혀를 잡아 당겨 숨을 쉬도록 하였음에도, 이후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범행 이후 약 8시간 이상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유족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기본영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가 어머니 E에게 가혹행위 등을 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으로 짧지 않은 시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폭행이 종료된 후 피해자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말려들어간 혀만 잡아 빼 임시방편으로 숨을 쉬게 하였을 뿐 그 즉시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매에 걸려 있고, 노인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폭행과 장시간의 방치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다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어머니 E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하는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그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 왔고, 피고인의 어머니, 친척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