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V는 주식회사 F에서 공무과장 직책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선박 수중검사 등 작업의 현장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F은 건설, 수중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V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V는 2020. 3. 11. 11:30경 부산 사하구 N O 앞 부두에서 위 부두에 계류 중인 러시아 선박 W(W, 713톤)(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씨체스트(해수흡입구) 수중 청소 작업을 총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V는 씨체스트 공간의 부식상태 및 이물질의 양을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 시 이물질 흡입장비를 이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배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V는 이를 소홀히 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소속직원인 잠수사 4명을 수중에 투입시켜 워터제트(해수분사장치) 장비를 이용하여 씨체스트 청소작업을 진행하였고, 같은 날 12:20경 수량 미상의 녹물, 진흙 등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시켜 가로 약 5m, 세로 약 50m의 그곳 해양을 오염시켰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사용인인 피고인 V가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3. 관련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정의) 4.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1. "오염물질"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기름·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을 말한다.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가.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4.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선박 씨체스트의 청소 작업 중 녹물이 이 사건 선박에서 해양으로 배출되었다거나, 이 사건 선박 씨체스트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진흙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배출을 금지하는 오염물질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선박 씨체스트의 청소 작업 중 녹물이 이 사건 선박에서 해양으로 배출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는 피고인 V의 진술서, 피고인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선박근처의 바닷물이 적갈색을 띠는 현장채증사진(이하 '이 사건 현장채증사진'이라 한다), 감천파출소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사범 검고 보고 서류(범죄개요란에 '행위자 V는 이 사건 선박 씨체스트 소제로 발생한 적갈색 찌꺼기를 해상에 유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V의 진술서 및 피고인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부터 경찰 조사에 대한 모든 위임을 받은 위 회사의 공무이사인 B이 경찰 조사 당시 "V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선박 수중 씨체스트 청소 작업 과정에서 선박으로부터 녹물 및 뻘을 해양으로 배출하였다고 하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B이 이 법정에서 위 진술과 관련하여 "저거를 제가 했냐, 아냐 라고 물어본 게 아니고, 아마 저런 사실로 인해서 지금 조사를 받는다, 그런 사실이 있는 걸 알고 있냐 라고 해서 맞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중략)… '저런 일이 있었다 하는데 알고 있냐'고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폐기물 아니냐'라고 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네요."라고 증언한 점, B은 이 사건 선박 씨체스트의 청소작업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B의 위 경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증인 X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채증사진을 보고 그와 관련하여 "저희가 함부로 이걸 정말 오염물질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색깔은 저렇지만 성분이 어떤가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게 지금 검사니께서 사진을 보여주셨고, 보통 해경에서 저희 쪽에 질의를 할 때 저희가 그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지 않는 이상 저게 정말 오염물질이라고 확신하기는 저희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여주시고 오염물질로 보여지냐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제가 솔직히 그렇다 아니다 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이라고 증언한 점, 이 사건 선박 씨체스트의 청소작업 현장을 단속한 경찰이 오염물질의 성분 검사를 의뢰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선박 인근의 바닷물이 적갈색을 띠게 된 이유가 녹물로 인한 것이라는 점 및 그 녹물이 이 사건 선박 씨체스트의 청소 작업 중 배출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V의 지시를 받은 잠수부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선박 씨체스트의 청소 작업 중 선저에서 진흙을 떼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해양환경관리법이 해양에 배출을 금지하고 있는 폐기물의 정의에 대해 제2조에서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질의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환경관리법상 '폐기물'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하며, 사안의 진흙이 '폐기물'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기원물 질임에도 씨체스트 내부에서 오염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명확해야 하며, 사안별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회신하였는데, 이 사건 선박 씨체스트의 청소 작업 중 선저에서 떼어낸 진흙이 해양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