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8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0. 23. 저녁경 'E'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F(여, 19세)와 그 친구인 피해자 G(여, 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날인 24. 01:30경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자 F의 집에 가서 잠을 자게 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24. 03:0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위 F의 집에서, 피해자 G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느라 항거하지 못하는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음부를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느라 항거하지 못하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 B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 A은 "내가 먼저 할게."라며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어 피고인 B이 침대 위로 올라가 자리를 비켜주자 피고인 C이 침대에서 내려와 하의를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9] 1. 대화녹음파일[증거목록 순번 31] 1. 현장사진 [피고인 C은 자신 옆에 누운 피해자 G를 향해 누워서 안아보려고 두 차례 시도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뿌리치는 바람에 포기하고 그냥 잠을 잤다고 변소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자신의 배 위에 손이 올라왔다가 가슴 쪽으로 손이 올라와 그 손을 뿌리쳤고, 2~3분 후 바지 쪽으로 손이 가기에 다시 뿌리쳤으며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 C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피해자 G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 위 각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고인들의 합동준 강간행위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로 피해자 G 및 F가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C도 잠을 자며 뒤척이던 중 피해자 G를 안다가 피해자 G의 배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G와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C은 경찰에서는 성적 욕구가 발동하여 피해자 G의 배 위에 손을 올렸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 이르러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피해자 G를 안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잠결에 한 행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C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I의 각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9] 1. 수사보고(감정결과 구두회신)[증거목록 순번 23] 1. 대화녹음파일[증거목록 순번 31] 1. 현장사진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이를 위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 위 피해자를 안아 보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부하여 잠을 잤을 뿐, 피고인 A, C의 합동준강간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주장과 같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 번복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 C이 경찰에서 모두 자백했기 때문에 자신도 경찰에서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정도의 해명을 할 뿐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 B의 위 검찰 진술은 피고인 A, C의 성관계 장면의 목격 여부, 피고인 B이 위 성관계 당시 잠을 자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B이 잠에서 깬 시점 등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한편,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자신의 혐의 없음을 변소하는 취지의 위 검찰 진술 중에도 피고인 A의 성관계 이후 피해자 F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가 잠을 잤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는 경찰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마음속의 말이라고 하여 당시 피해자 F에 대한 성욕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침대에서 내려오려하자 자리를 비켜주었고, 피고인 C이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 F의 옆에 눕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의 간음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으로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끝나고 피해자 F가 잠에서 깨 일어나 항의를 하자 피고인 A, C에게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B이 자신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전제로 한 말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 F를 더듬고 있었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부터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 B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과 마찬가지로 그 번복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지고, 피고인 C이 침대 아래로 내려오자 피고인 B은 침대 위로 올라가 피고인 C이 피해자 F와 간음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A, C의 합동준강간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모두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15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15년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 2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윤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윤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 피고인 C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윤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기본범죄의 하한) ~ 징역 9년(기본범죄의 상한 8년 + 1년(경합범죄의 상한 2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채팅을 통해 처음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자 F의 집으로 가 피해자들이 만취하여 잠을 자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 C은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G을 만져 준강제추행하고, 피고인 B은 침대 아래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을 만지고, 피고인 A, C은 위 피해자 F을 순차로 윤간함으로써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F를 준강간한 것이다.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특히 피해자 F는 피고인 A, C으로부터 순차로 윤간을 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막대한 점, 피해자 G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C은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를 각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1회의 이종전과가 있는 것 외에 피고인들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23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모두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