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21.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7. 29.경부터 2020. 8. 4.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가 2020. 8. 5.경 창원보호관찰소에 제출한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어 2020. 8. 18.경 위 보호관찰소에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필로폰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대신 처벌을 받아줄 사람을 찾아주면 그 사람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내가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여 당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창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B에게 ‘네가 투약하기 위해 술에 필로폰을 탔는데, 피고인 A이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술을 마셨다고 허위 자백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B은 위 부탁을 받고 2020. 11.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창원교도소에서, 사실은 2020. 7. 29.경부터 2020. 8.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을 만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하여 수사하는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D, 경감 E에게, ‘피고인 A을 우연히 만나 술을 마셨고, 당시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술에 필로폰을 탔는데, 화장실을 간 사이 피고인 A이 그 술을 마셔버렸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A, C의 부탁을 받고 2020. 11.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창원교도소에서, A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하여 수사하는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D, 경감 E에게 ‘A을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먹기 위해 필로폰을 술에 탔는데, 화장실을 간 사이 피고인 A이 술을 마셔버렸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녹취록, 수용자접견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피의자 B 누범기간 중 및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 확인) 및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별건 재판 관련), 킥스 사건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단약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모친, 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3회 범죄전력(2002년 및 2019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6년 징역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12. 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인도피교사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양형기준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인도피 범행은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증거목록 순번 31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검사의 구형(징역 4개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범인도피 범행은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은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을 포함하여 십수회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년에는 위증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