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4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수원시 팔달구 소재 놀이기구 업체 ‘D’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C(여, 15세)는 위 D 직원들과 어울려 지내는 청소년이다. C는 2022. 8.경 피해자 E을 상대로 수회 성매매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C와 성매매할 당시 유사 성행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트위터 등에 유포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C는 2023. 1. 17. 저녁경 오산시 소재 피해자의 오피스텔 주거지에 찾아가, 위 유포 영상에서 확인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귀가하기 전 피해자의 집 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75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 35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40만 원 상당의 고야드 카드지 갑 1개, 70만 원 상당의 버버리클러치 1개, 70만 원 상당의 라이톤 신발 1켤레 등을 쇼핑백에 담았다. 피고인들은 약 2시간 후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방안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 A은 ‘너 내 사촌동생과 성매매하고, 영상 몰래 찍어 올린 거 어떻게 할거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집 안에 있던 냄비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피고인 A은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잠금을 풀어 피해자 명의 계좌에 280만 원 잔액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겁을 먹은 피해자를 끌고 집 근처 현금인출기로 함께 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80만 원을 출금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다시 주거지로 데려와, 피고인 A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신용조회를 한 뒤 “야, 너 4,000만 원 땡길 수 있다. 대출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바로 응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무릎 꿇고 손을 들게 하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아버지와 고모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신분증을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이번 주 안으로 대출받고 돈을 빌려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하라’고 하고, 피고인 B은 ‘내일까지 현금 300만 내지 500만 원을 마련하라’고 하면서, ‘신분증, 동영상 다 촬영해 놨으니까 도망가거나 전화받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신상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피고인들은 미리 챙겨놓은 피해자 소유 지갑, 가방, 신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1항 범행 이후 2023.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2023. 1. 20.경 E의 고모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전화하여 ‘E이 내 사촌 동생과 성매매하고 그 영상을 몰래 찍어 올렸다. 합의금으로 5천을 말했는데, E과 통화가 되지 않으니 1억은 받아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E이 유포한 유사 성행위 동영상 중 E이 나온 부분만 캡쳐하여 메시지로 보냈다. 그러나 피해자 F는 이에 바로 응하지 않고, 피해자 E은 2023. 2.경 별건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등 범행으로 구속되어 위 돈을 받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 G(여, 가명, 14세)는 D에 자주 방문하는 청소년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본 후,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I(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1, 12, 20, 22, 29, 30, 36, 41)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 24, 27, 28, 31, 32) 1. 메시지 캡쳐,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6개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특수절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갈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D 놀이기구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피해자 E이 D의 손님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고 이를 촬영하여 유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약점으로 삼아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300만 원 가량의 물건을 절취하고, 280만 원 가량을 갈취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의 알몸 영상을 촬영하고, 이후 단독으로 위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 및 그 고모에게 돈을 갈취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D 손님으로 알게 된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이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집요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은 아직 성에 관한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6회 처벌받은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D 놀이기구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피해자 E이 D의 손님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고 이를 촬영하여 유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약점으로 삼아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300만 원 가량의 물건을 절취하고, 280만 원 가량을 갈취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의 알몸 영상을 촬영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할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은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신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