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18-1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C, D, E, F, G, H, I과의 공모]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역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크게 3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는 소위 '오더집'이라는 조직으로, 은행 및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거나, 검사,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예금 이체를 유도하는 조직인바, 그 구성원은 흔히 '콜센터 TM(텔레마케터)'이라고 불리운다. 두번째는 소위 '장집'이라는 조직으로, 국내은행 계좌주를 상대로 대출을 하여 준다거나 대가를 제공해 준다고 속여 계좌정보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한 뒤, 위 '오더집'과 정보를 공유하여 돈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인바, 그 구성원은 흔히 '통장 모집책'이라고 불리운다. 세번째는 소위 '출집'이라는 국내 조직으로, 국내에서 인출책 및 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일명 말)과 인출책을 감독하는 '안테나',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전달받는 '수거책', 인출된 돈을 무통장 입금 등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송금책', 인출된 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각 조직의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C는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의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계좌를 모집하고 입금된 돈을 환전상을 통해 보내주면 입금된 금액의 25%를 수수료로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D를 통해 E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보이스피싱 또는 스포츠토토에서 나오는 불법 자금을 세탁하여 전달하면 수수료 20%를 받을 수 있으니, 계좌명의 자를 구해서 같이 일하자.'고 제안하는 등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계좌 모집 및 수거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D는 보이스피싱을 통해 돈이 입금될 것임을 알면서도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C의 제안을 승낙한 후 E을 끌어들여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계좌 모집과 인출 및 수거를 지시하여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계좌를 모집하고 입금된 돈을 수거하여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E은 D와 함께 C의 제안을 받고 수수료율을 20%로 정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해 돈이 입금될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락한 후, F에게 통장 모집을 지시하고, 모집된 I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K)를 D, C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H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다시 D,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F은 E으로부터 C의 제안을 전달받고 수수료율을 20%로 정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해 돈이 입금될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A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I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를 모집하고, 또 E이 H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전달받는 장소까지 함께 이동하여 그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 A은 F로부터 C의 제안을 전달받고 수수료율을 20%로 정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해 돈이 입금될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락한 후, G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I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를 모집하고, E이 H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전달받는 장소까지 동행하여 돈이 전달되는 과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G은 피고인 A로부터 C의 제안을 전달받고 수수료율을 20%로 정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해 돈이 입금될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B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I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 B은 G로부터 C의 제안을 전달받고 수수료율을 20%로 정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해 돈이 입금될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락한 후, H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I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H은 피고인 B으로부터 C의 제안을 전달받고 수수료율을 20%로 정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해 돈이 입금될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락한 후,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I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를 모집하여 이를 E에게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I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면 이를 건네받아 수수료 14%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60,200,000원)을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I은 H으로부터 C의 제안을 전달받고 수수료율을 20%로 정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해 돈이 입금될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락한 후, 본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 C, D, E, F, G, H, I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20. 11:55경 전화번호 'L'를 이용하여 피해자 M(여, 53세)의 휴대전화로 'N 모바일 승인 464,000원 승인, 익월합산 잔여한도 36,000원'이라는 허위의 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알려준 어플을 설치하고 앞으로는 모든 금융거래에서 인증을 받도록 조치해 두었으니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OTP기기를 발급받아라. 보호조치가 진행 중에 있으니 휴대전화로 수신한 인증번호와 OTP기기로 수신된 번호를 알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팀뷰어' 등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수신한 인증번호와 OTP기기로 수신된 번호를 제공받아 피해자 명의의 O조합 계좌(번호: P)의 인터넷뱅킹에 권한 없이 접속한 뒤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OTP번호 등을 입력하여 2018. 12. 21. 피해자 명의의 위 O조합 계좌에서 Q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R)로 133,000,000원을 이체하였다. I은 위 133,000,000만 원 중 70,000,000원이 본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이체되자 이를 J은행 S금융센터지점 등에서 2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대전 유성구 T에 있는 U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는 H, 피고인 A, E을 만나 전달하였으며, F은 U 커피숍 근처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위 70,000,000원의 인출 및 전달 과정을 감시하였다. E은 같은 날 창원시 마산합포구 V호텔 앞길에서 차량에 대기하고 있던 D, C에게 위 70,000,000원을 전달하였고, C는 근처에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W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위 70,0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 C, D, E, F, G,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O조합 계좌에서 위 Q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33,000,000원이 이체되도록 정보처리를 한 후 위와 같은 자신들의 역할에 따라 피해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위자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려면,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가 개별 구성요건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모두 인식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개별 구성요건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인 경우에도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나,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F로부터 계좌나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G을 소개한 사실, 피고인 A, E이 H을 만나 I이 위 J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70,000,000원을 건네받았고, 피고인 A이 위 70,000,000원에서 수수료 또는 수고비 명목으로 합계 3,800,000원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인출하려고 하는 돈이 중국회사의 비자금이거나 불법사이트의 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될 돈이라고 인식하지는 않고 있었던 점, G이 입금될 돈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될 돈일 수도 있다고 우려하자 피고인 A은 평소 친분이 있던 F에게 입금될 돈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될 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은 점, 위 70,000,000원은 I이 이를 인출하여 H, 피고인 A, E, D, C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는데, 피고인 A은 위 70,000,000원의 인출 및 전달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던 점, 위 7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I의 위 J은행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2018. 12. 24. I, 순차적으로 I의 계좌를 제공하는 데 관여한 이들로서 당시 국내에 있던 피고인 A 등이 E에게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될 돈을 인출하는 데 쓰일 계좌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항의한 점, G이 귀국하여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항의하자 피고인 A은 G에게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기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인출하려고 하는 돈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출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G로부터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H을 G에게 소개한 사실, 피고인 B은 위 부탁을 받을 당시 인출하려고 하는 돈이 불법적인 자금인 것은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위 70,000,000원이 인출될 시점까지 그것이 고위간부들의 비자금이나 불법사이트를 운영하여 벌어들인 수입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된 돈이라고 인식하지는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G에게 인출하려고 하는 돈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될 돈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달하자, G은 자신에게 계좌를 구해 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평소 친하게 지내는 믿을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니 신고될 돈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피고인 B에게 말한 점, 피고인 B은 위 70,000,000원의 인출 및 전달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H을 소개하는 데 대한 대가를 약속받지도 않았으며, 실제로 위 70,000,000원 중 취득한 이득도 없는 점, 위 7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I의 위 J은행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처분이 내려지자 H이 피고인 B에게 인출하려고 하는 돈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될 돈임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항의 하였고, 피고인 B은 G에게 같은 내용의 항의를 한 점, 필리핀에 있던 피고인 B은 2019년 1월 초경 귀국하여 그 무렵 필리핀에서 H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귀국한 G, E, F, 피고인 A, H, I을 만나 위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 70,000,000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G이 인출하려는 돈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출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