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18: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원칠원길 쌍용자동차 앞 도로를 쌍용자동차 정문 방면에서 송탄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가운데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약 4,579,650원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673,68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0. 부터 같은 해 4. 10. 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7. 3. 3. 18:50경 평택시 합정동 주공아파트 4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를 거쳐 평택시 지산동 아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사고 및 도주경위 등 참작판사 김용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23: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술값을 이미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며 업주와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업소 내 CCTV를 확인한 결과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계산을 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 너는 경찰인데 내 편을 들어주지 않냐"고 소리치며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이에 E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저항하며 발로 E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와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고, 이미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4:40경 동해시 하평로 26에 있는 동해동인병원 응급실에서, '환 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한 다음 술이 깨면 다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는 동해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에게 "뭐 어쩌라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오른 주먹으로 C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D(2017. 1. 12. 구속 기소)가 E(2017. 3. 7. 불구속 기소)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그램을 교부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D를 태워 E이 있는 위 장소로 데려다 주고 E으로 하여금 D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D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10:00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1413호에 있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클럽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침대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위야 어떠하던 교제하던 여자 친구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6. 17:2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열우물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원적로 46에 있는 진주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6. 17:30경 인천 서구 원적로 46에 있는 진주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택시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로 위 택시 앞을 가로 막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6. 17:46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서구 E에 있는 F지구대로 연행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음주운전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야 니가 뭘 안다고, 야 씨발새끼, 개시끼야, 너 나랑 싸워 볼래. 너 나 이길 수 있어. 죽여 버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G의 얼굴과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부위),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타인을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약 4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주취 중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16:25경 화성시 B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키즈카페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피해자 D(여, 19세)가 손님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손님 안내, 시설 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호텔 710호를 숙소로 사용하던 중, 2017. 1. 12.경 위 710호 숙소에 있는 컴퓨터에 원격으로 다른 컴퓨터에 설치된 카메라를 조종할 수 있는 'Jenaus Cam'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성 투숙객의 나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6. 오후경 위 호텔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E(여, 14세), 피해자 F(여, 14세) 등 운동선수들이 위 호텔 808호에 투숙하자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기로 하고, 2017. 1. 17. 09:47경 피해자들이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호텔 808호실에 침대 시트를 교체한다는 명목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에 있는 노트북 컴퓨터에 'Jenaus Cam'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한 후, 다음 날인 2017. 1. 18. 22:19경과 같은 날 20:22경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가명), F(가명)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제노스캠' 사용법)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노트북 파일 및 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호텔 종업원인 피고인이 원격으로 다른 컴퓨터에 설치된 카메라를 조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피해자들이 투숙하는 객실에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5.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21:35경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파티마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193%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배우자 없이 홀로 2명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음),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1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9. 03:45경부터 같은 날 04:15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2세)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E 2.5톤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중앙로 30-3에 있는 인평1리 마을회관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 5km를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2. 5톤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기간 중에 술에 취하여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사 안으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21. 23:45경 김포시 검면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222에 있는 공수부대 정문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1:44경 자신의 거주지인 창원시 성산구 D 아파트 110동 803호 방 안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0.46g을 종이에 싸서 담배갑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순번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1,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 (대마 흡연 목적 소지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10년 사이에 동종의 실형 등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08: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이 피고인과 거래관계를 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큰 소리로 "씹새끼야! 씹할년!"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E에게 "싸가지 없는 년! 쌍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CCTV 없는 곳으로 와라. "라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 E의 골반 부위를 때릴듯이 위협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이라는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 28. 경부터 2017. 3. 6. 경까지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룸 15개 등을 설치하고 'F'이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H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하고 간판 등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내지 9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후 H 등 여성들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성들의 성기를 손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몰수부대보전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이 업주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영업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 C은 201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근무일수도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 지하 1층에서 (주)G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목욕 및 휘트니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하계휴가비, 연차수당, 추석상여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5. 11. 10.부터 2016. 11. 23.까지 근무한 H의 임금 3,852,000원, 퇴직금 2,359,587원 등의 합계 6,211,587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269,3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9. 입사하여 카운터관리직으로 근로한 I에게 30일 전의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837,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1) 별지 체불금픔 내역서 합계액 49,931,928원 중 공소기각 대상인 순번 2, 3, 4번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1.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약식명령에서 유죄로 인정된 근로자 B, C, D, E에 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는 점,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이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반영하여,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감액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 지하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목욕 및 휘트니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중 순번 2, 3, 4, 7 기재 근로자들(B, C,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근로자 B : 16,411,000원,근로자 C : 12,575,800원, 근로자 D: 7,575,800원, 근로자 E : 2,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3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E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F(52세)는 위 아파트 보안팀장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16:4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의 선거 관련 홍보물이 철거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거 왜 뗐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고, 방재실 앞으로 이동하여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뒤로 밀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빼앗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뒤로 밀치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 G의 처벌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5.경부터 C에 있는 피해자인 D대학교 산학협력단 내 학교기업 'E'의 판매 업무 총괄자로 재직하며 위 회사의 영업·판매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7.경 위 학교기업 'E'의 회사 자금을 관리하며 피해자를 위해 업 무상 보관하던 중 회계 담당 직원에게 회사 자금 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고 위 300만 원을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1,376,75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배우자 F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고소인 학교기업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계좌거래내역 추가 제출) 1. 고소장, 학교기업 E 채용계약서, 2015년도 학교기업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 개선권 고사항, 가지급금내역 사실 확인, 통장사본, 학교기업 실적보고 및 자금출납장, 분기 별 수입 지출 현황, 카드사용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이 막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급여나 업무비용 등을 정산하면 실질적인 피해액은 대부분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계성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02:44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백화점 지하4층 물품창고 앞 통로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관리의 시가 4,374,000원 상당 아동용 티셔츠 50점이 들어있는 종이박스 1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무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증언 1. 2016. 12. 5.자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중 실시된 CCTV 재생, 시청 결과 1. 압수물총목록,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장소에서 빈 박스 혹은 그곳에 놓아둔 피고인의 옷을 가져온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물품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증거에 관하여, 피고인이 박스를 들고 나오는 CCTV 영상은 그 박스가 이 사건 물품 박스라고 볼 근거가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거래명세표에 의할 때 이 사건 물건 출고일은 2016. 2. 2. 로 보이며, 이 사건 복도는 이 사건 물품을 놓아둘 만한 장소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증인 C의 증언은 신빙할 수 없는데다가, 경 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을 수색에도 불구, 이 사건 물품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든다. 한편,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2016. 2. 11. 오전 백화점 지하 4층 창고 내지 복도에 보관해둔 이 사건 물품이 없어졌다며 백화점 보안실을 방문하였고, 보안팀 직원과 함께 전날 영업시간 무렵부터 새벽까지의 부근 CCTV를 재생하던 중 중 피고인이 02:44 무렵 '박스'를 창고 쪽에서 들고 나와 차에 싣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점,피해자는 그 시경 112에 도난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은 CCTV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점, 피해자는, 당시 CCTV 영상을 줌(Zoom)하면 'GUESS' 로고가 보였다고 증언하였고, 보안팀의 H도 이 사건 물품 박스에 고유 색상이나 문양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는 바 CCTV 화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에 의할 때 흐릿하기는 하지만 로고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점{측면의 그림은 위 영상을 캡쳐한 것으로 상자의 옆면에 G, C, O 등에 해 당할 수 있는 문자의 형상, 그 옆으로는 P, U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문자 일부의 형상이 확인되며, 글자의 크기는 피해자측의 박스(증 제2호)와 유사하다, 피고인이 박스를 들고 가는 모습을 보면, 내용물의 상당한 중량감이 느껴져서 빈 박스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혹은 버려진 것이라고 하기에는 박스가 완전히 밀봉되어 있고, 십자로 밀봉한 경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상세히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 신고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장소에 드나들었다든가 하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즉시 보안팀과 전날 영업시간부터의 CCTV의 영상을 돌려보다 피고인의 모습을 발견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신고에 이른 것으로,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거래명세표상 일자에 불구, 이 사건 물품은 그 전날 반입되어 이 사건 복도에 놓여 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사이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경찰수사(2016. 3. 6. 이르러 경찰은 피고인의 집과 차량을수색함)로도 이 사건 물품의 소재가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거래명세표상의 날짜가 다른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에 입증이 보완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CCTV 시청, 재생결과에 피해자 C의 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들고 나간 상자가 이 사건 물품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범죄 전력,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조정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6.30.09: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55-1에 있는 유진레미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10경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09: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자동 방면에서 동산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엘란트라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 트럭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운전석 쪽 문을 완전히 파손시키는 등 수리비 약 30만원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차량 가액 약 30만원)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진단서(E), 수사보고(피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특히 덤프트럭으로 승용차를 충격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약 30년 전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1. 00: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브라더양꼬치'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2 주공7단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2. 11. 00:45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 원구 예술대학로2길 12 주공7단지사거리를 덕성초등학교 방면에서 다농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나, 피고인에게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0.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3. 5. 3. 위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 19:3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신협 방면에서 작전막창구이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뉴비틀 승용차를 약 1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과정에서 주차 차량을 충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1:37경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논현동 쪽에서 도림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택시 뒤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 앞 범퍼가 피해자 F(35세)가 운전하는 G 올란도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016. 12, 21, 21:37 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484 남동타워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의 경우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