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75

범죄사실 2014고단4075 피고인들은 2013. 1. 22.경 이혼하였으나, 화성시 E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30. 01:00경 화성시 F에서 피해자 B(여, 44세)와 건물 소유권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십자인대의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5세)의 옷과 손목 등을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 관절낭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4446 피고인 B는 2013. 6. 3.경 화성시 G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 등 마을주민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장 A가 딸을 성폭행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단6963 피고인 A는 1999. 10. 19.경 B와 혼인하였고, 2002. 8. 10.경 화성시 E 240m²를 B 명의로 매수하여 B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4. 8.경 지상3층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건폐율이 초과되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던 중, 2013. 1. 16.경 B와 이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와 이혼한 이후 위 건물을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및 토지사용승낙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소유권 보존등기에 앞서 위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기 위해 B 명의의 건축주 명의 변경 신청서와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하여 화성시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주(건축물)명의 변경 동의서, 1. 대지 위치 : 경기도 화성시 E, 2. 건축주 주소 : 경기도 화성시 E, 3. 건축주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I, 상기 대지상에 본인이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A에게 건축주(건축물) 명의변경을 동의합니다. 2013년 10월 일, 건축주 성명 : B"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B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사용승낙서, 1. 토지 위치 : 경기도 화성시 E, 2. 면적 : 274 평방미터, 3. 사용자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J, 상기 위치상의 토지는 본인의 소유인바 금번 A가 인허가(변경) 신청용으로 사용하는데 있어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2013년 10월 일, 승락인 성명 : B"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B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토지사용 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8.경 화성시 소재 화성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와 토지사용 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토지이동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2.경 화성시 K에 있는 L건축사 사무실에서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이동신청서, 토지 소재 화성시 M, 신청 내용 E 이동전 지목 "전", 이동후 지목 "대", N 이동전 지목 "전", 이동후 지목 "도", 신청인 B'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B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토지이동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8.경 화성시 소재 화성시청 토지정보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이동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토지사용 승낙서, 토지이동신청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4. 6. 11.경 오산시 궐동 소재 오산등기소에서 등기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준공검사필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위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등기부를 위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6359 피고인 A는 2015. 7. 17. 14:30경 수원지방법원 법정에 B에 대한 위 법원 2014고단4075호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4. 6. 30. B를 집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실랑이가 있었고, B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B의 손목을 잡고 밀쳐 B가 현관 밖으로 바로 넘어져 우측 전십자인대가 파열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증인도 피고인 B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B를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증인이 피고인 B의 손목을 놓고 난 직후에 바로 B가 넘어졌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바로는 아니고 매실통이 2개 있었는데 매실통을 제가 안으로 들여놓으려고 했는데 제가 손목을 놨으니까 B가 제가 밀어서 넘어졌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7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O, P의 각 일부 법정증언 1. Q신경외과, 아주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각 진단서, 각 피해부위 채증사진 2014고단4446 1. 증인 R, H, A의 각 법정증언 1. R, H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문자메시지 촬영사진 2014고단69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토지이동신청서 사본, 건축관계자변경신고처리 알림(화성시청),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각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B 명의, 2009. 6. 24.자), 건축물의 공사감리표준계약서 2015고단6359 1. 증인 A의 법정 증언 1. 증인 B, O의 각 일부 법정증언 1. Q신경외과, 아주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진단서(B), 각 피해부위 채증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제152조 제1항(위증),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상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4. 6. 30. 01:00경 본인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온 B와 그 애인 V을 문 밖으로 밀어내기 위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손목을 잡기만 하였을 뿐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으며, 밀었다 하더라도 B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전십자인대파열상이 생길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아니었으므로 인과관계도 없고,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행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B가 2014. 6. 30. 당일에 초진한 아주대학교병원 진료기록에 비춰 보면 우측슬관절에 대한 통증을 B가 처음부터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일견 의문은 있으나, Q신경외과에서 제출한 진단서 및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2014. 6. 30. 수상후 우측 슬관절부 통증으로 우측 장하지 석고고정후 약물가료 및 안정가료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여 2014. 7. 4. W병원에 MRI촬영을 의뢰하여 십자인대파열을 확인하였다는 것이고, 매실통을 P이 집에 들여놓은 것에 항의하면서 B가 이를 꺼내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고 실랑이가 있었으며 B가 현관턱에 걸려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는 P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B가 당시 큰 외력의 행사로 비틀리지 않았더라도 예기치 못한 경위로 뒤로 넘어져 우측슬관절 부위의 십자인대를 다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최초 수사기관에 출두할 때 피고인과 B 모두 흥분된 상태였고 당일에 작성된 B의 진술서에 "A씨가 밀치면서 오른쪽 다리가 붓고 힘이 빠져 한걸음도 걸을 수 없는 상태"였음을 진술하고 있어, 비록 당일에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아픈 부위를 제대로 검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며칠 후 통증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어 2014. 6. 30. ~ 7. 4. 사이에 치료를 하게 된 Q신경외과에서의 진료내용이 특별히 허위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위 병원 및 W병원의 진단서, 진료기록지 및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B가 출입한 것이 반드시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상해행위가 정당한 행위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부분 피고인은 화성시 E 토지를 2002. 8.경 살 때 B에게 명의를 신탁한 바 있어서 그 지상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명의를 B로 하게 된 것이므로 당초부터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의 소유였을 뿐만 아니라, 2007. 11.경 건축허가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되돌릴 것을 전제로 B의 승낙 하에 토지사용승낙서,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지위승계서를 작성하여 B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화성시청에 제출한 바도 있어, 2013년 초경 이혼한 이후 피고인 명의의 건물을 되찾아오는 차원에서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및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이동신청서를 B 명의로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부로서 함께 가정을 꾸려 왔고 경제생활까지 독자적으로 하고 있었던 B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2007. 11.경 작성된 B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지위승계서(수사기록 63, 64쪽)에 대하여는 B 스스로 작성해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서류들의 피고인 명의 서명란은 피고인 자필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B 명의 서명란은 인쇄체로 이미 기재되어 있고 위 서류상 자필기재의 필체가 한 가지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발행위허가명의나 건축주명의를 피고인에게 넘겨주기로 한 B의 진정한 의사가 당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와 사이에 2013. 1. 16. 이혼조정 당시 향후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하면서 작성한 가사조사관의 재산상태조사란에, B의 소유재산으로는 이 사건 토지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소유재산으로는 이 사건 건물과 인근에 있는 원룸 대지 및 건물 3가지가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 소유임을 B가 양해한 전제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조사보고서에 B의 소유재산으로 기재된 이 사건 토지란의 하단부에 보면 "(원고) 현시세 4억 정도라고 알고 있음"이라는 기재가 있어, B는 위 이혼조정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명의뿐 아니라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명의도 자신 앞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함께 자신 명의의 재산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 법정에서의 증언도 그러하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토지는 B 명의로, 그 지상 건물은 피고인 명의로 재산을 귀속시키면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도 특별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되고, 아무리 이혼과정에서의 B의 귀책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이혼조정 치고는 다소 일방적인 재산분할로도 생각되어,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받아들이기 힘들다. 게다가 위와 같이 B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의 소유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이혼조정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후속조치로 건축허가명의변경도 잡음없이 합의 하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무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게 된 경위는 너무 어색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위에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권한없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허가명의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불실의 등기를 기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2. 피고인 B 가. 상해 부분 A로부터 상해를 입는 과정에서 멱살 부분의 옷만 잡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A에 대한 진단서, 피고인이 A와 위와 같이 실랑이를 벌이게 된 경위, 이를 목격한 증인들의 일부 증언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역시 A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은 A와 사이에 낳은 딸인 X를 진료한 서울대병원 소속 의사가 X로부터 친부인 A가 자기를 성폭행하였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내용을 H에게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A의 성폭행 사실을 얘기한 것이지,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H, R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A가 딸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하였음을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에 비추어 위 증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피고인 A) 피고인 A의 경우 상해부위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B 명의의 건축허가 명의를 임의로 서류를 위조하면서까지 자신 앞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건물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특별한 전과는 없고,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3. 1.경 이혼하는 과정에서 쌓인 감정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결과로 이어진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