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84

범 죄 사 실 [2021고단12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1.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0. 20:5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씨발 새끼가’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고, 피해자가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1회 밀치는 등 수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자리를 이탈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습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남, 28세)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고 위 식당 외부로 이동하자 그곳에서 재차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E(남, 35세)가 팔로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끌어안아 제지하자 피해자 E를 뿌리치며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23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1.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03:00경 남양주시 F, 2층에 있는 ‘G당구장’에서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지 말라’고 말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으며, 위 당구장 입구에 있는 계단 옆에서 피해자와 서로의 몸을 붙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다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행의 습벽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의 상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폭행죄의 상습성은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의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폭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행은 피고인의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상해) 1. 피혐의자 H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전과 확인 및 동종전력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 행사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상습으로 피해자 2명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H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2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실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3회),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