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2.5. 23:00경~같은 날 2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역 근처에서 피해자 Dol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E카드(카드번호: F)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9, 04:00경 ~ 같은 날 05:00경 위 C역 근처에서 피해자 G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E카드(카드번호: H)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21, 20:0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역 근처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BC카드(카드번호: L)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22. 09:30경 인천시 부평구 M에 있는 N역 근처에서 피해자 0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Q)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2. 13:0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 에 있는 4호선 혜화역에 도착하여 피해자 R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BC카드(카드번호: S)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9. 09:23경 의정부시 상가 U호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G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2.22. 09:4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109,89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2.22,02:56경 의정부시 X 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W Y점에서 시가 20,4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K 소유의 BC 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 신고되어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3. 21:5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2.6. 06:55:0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역에서 위 D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지하철 요금 결제 장치에 갖다 대어 신용카드 결제에 관한 정보처리가 되도록 하여 이용 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9. 05: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4회에 걸쳐 지하철과 버스의 이용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하철 및 버스 이용 대금 359,91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9. 08:1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역 Z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AA가 관리하고 있는 자동판매기에 위 G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배출하게 하여 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22. 09:4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9 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7,95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6. 06:52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역 AB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AA가 관리하고 있는 자동판매기에 위 D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배출하게 하여 이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 카드가 분실 신고되어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9. 04:3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56번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자동판매기에서 음료수 등을 결제하여 이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V, AC, AD, AE, AE, AF, AG, O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V 등 5명 카드사용 내역, 피해관련 입,출금 알림문자내역, 영수증(AH AI점) 및 분실카드 부정거래 사용내역, 후불교통 이용내역 및 V 분실카드사용내역, 피해자 G, V의 피해내역, 각 카드사용 문자메세지 내역, 분실카드 사용내역, 각 영수증, 거래내역, V 분실카드 사용내역 및 후불교통 이용내역, 개인승인 전체 내역서, 교통카드 이용내역서, 후불교통카드 이용 내역 (피해자 V), 피해자 V 카드 사용 내역 정리, 피해자 V 카드 부정거래 승인 거절내역, 피해자 G 카드 사용 내역, 각 피해자 V 카드 사용 내역, 피해자 0 카드사용내역 및 부정거래 내역, 1. 카드사용처 CCTV사진자료(W AJ점), 피해자 V 카드 부정사용처 CCTV자료, AK 편의점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한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