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57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1991. 10. 24. 설립된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기계장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D는 평택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이하 ‘본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현장소장이고, G은 1992. 8. 25. 설립된 부천시 H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3.부터 2020. 8. 2.까지 본건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G에 (차량번호 1 생략) 타워크레인(이하 ‘본건 타워크레인’이라 칭함) 등 3대의 타워크레인을 임대해주었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붐·지브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지브 연결핀을 완전하게 체결된 상태로 대여 받는 자에게 인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타워크레인의 이상 여부를 충분히 점검하여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기계 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본건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지 아니하고, 본건 타워크레인 지브 하부 연결핀이 불완전하게 체결된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을 임대해 준 과실로 2020. 1. 20. 14:20경 본건 공사 현장에서 본건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가설구조물 운반작업을 하던 중, 본건 타워크레인의 지브가 갑자기 꺾이면서 꺾인 지브가 인근의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 위에 떨어졌고, 위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가 마침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I(남, 57세)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뇌손상 및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회사는 본건 타워크레인을 G에 대여할 당시 국토교통부에 검사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에 본건 타워크레인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J로부터 본건 타워크레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합격 통보를 받고, 이를 G에 대여하여 주었는바, 피고인들에게 지브 하부 연결핀이 불완전하게 체결된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을 임대해 준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회사는 2019. 11. 28. G에 본건 타워크레인[형식: CCTL130-L43A(45M), 연식: 2018. 5., 등록번호: (차량번호 1 생략), 등록일: 2018. 7. 12.] 외 2대의 타워크레인[CCTL130-L43A(45M), CCTL150A(50M)]을 임대기간 2019. 12. 3.부터 2020. 8. 2.까지, 사용장소 본건 공사 현장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는 ‘장비는 현장에 투입하기 전 사전 점검에 대하여 완벽한 정비가 된 상태에서 입고하여야 하고, 임대 기간 중 장비소모품 및 점검은 피고인 회사의 부담으로 하나, 현장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시는 G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제6조는 ‘장비 사용 시 사고에 대하여는 G이 책임 하에 처리하고 설치, 해체 작업 시는 피고인 회사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피고인 회사의 장비 점검 소홀로 인한 사고발생시 피고인 회사가 책임진다.’고, 제11조 제1항은 ‘장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완성검사 수검을 필할 수 있는 구조이여야 하며 장비구조결함으로 인한 수검 불가사항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 2) 피고인 회사는 2019. 11. 30.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을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에 하도급하였고, K에 의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이 진행되었다. 3) J 직원 L는 2019. 12. 4. 본건 공사현장에 임하여 검사를 진행하였고 검사 당시 검사표의 모든 검사항목(마스트, 지브 손상여부 및 볼트풀림, 파손 항목 옆에 ‘양/부’ 중 ‘양’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다)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에 검사표를 송부하여 승인을 받았다. 4) G은 본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M에 도급하였고, M의 직원이자 타워크레인 기사인 N은 본건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후 그 운행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2020. 1. 20. 14:40경 본건 타워크레인을 운전하여 잭서포트와 각종 가설재를 들어 이동하는 과정에 본건 타워크레인의 지브 4단과 5단의 체결부 중 하단체결부 4A 핀이 이탈되며 파손되어 지브 4단과 5단이 분리되어 인양물이 낙하하면서 아래에 있던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를 덮쳤고, 위 붐대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5) 본건 타워크레인 지브 하부의 핀 체결부는 핀 플레이트가 주변의 지브 용접부와 간섭되는 상태였고 체결부 4A를 제외한 체결부의 고정볼트를 해체하여 검사한 결과 해체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활성화된 마찰흔적이 없는 나사산에서 부분적으로 사다리꼴로 마모된 형상이 보였고 마모형태를 고려할 때 고정볼트는 체결토크에 대한 규정 값이 제시되지 않아 직접적인 단정이 불가하나 규정토크에 따라 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지브 체결부 4A의 고정볼트 체결부는 나사산이 공통적으로 사다리꼴 형태로 마모되어 있고 표면에서 활성화된 마찰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사고당시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브 하부의 체결핀은 형식신고도서에서 분할 핀을 이용하여 체결하도록 기술되어 있으나 고정볼트로 체결되어 있었다. 6) 본건 타워크레인의 제원표를 보면 주요부 볼트 조립부는 F10.9 이상의 High Tension Bolt로 이루어지며 풀림방지가 필요한 주요부의 조립은 Spring Washer, Flat Washer, Double Nut 등을 이용하여 풀림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Pin은 열처리하여야 하며 조립부의 특성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며 풀림 방지를 위하여 분할 핀(Split Pin)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7) 피고인들은 위 안전검사 이외에 본건 타워크레인이 운행을 시작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별도의 추가검사 등을 한 사실은 없다. 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르면, 본건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가 정한 기계 등의 대여자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계에 해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에 따르면, 본건 타워크레인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해야 할 유해·위험 방지조치로는 ‘해당 기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이라는 부분이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본건 타워크레인의 대여자인 피고인들은 먼저 본건 타워크레인을 대여하기 전 미리 점검할 의무가 있고, 다음으로 본건 타워크레인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의무가 존재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2. 4. 본건 타워크레인을 전문 크레인 검사업체인 J에 점검을 의뢰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들이 무자격인 업체에 검사를 의뢰하였거나, J가 부실하게 검사를 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본건 타워크레인을 대여하기 전 미리 점검을 게을리 하였다거나, 본건 타워크레인 지브 하부 연결핀이 불완전하게 체결된 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보수 내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검찰은 본건 타워크레인의 형식신고도면과 달리 상부체결부(4C)만 분할 핀이 체결되어 있고 하부체결부 2곳(4A, 4B)은 볼트와 평와셔로만 고정시킨 상태였는데, 위와 같이 분할 핀이 없이 평와셔만을 사용하여 헐거워진 볼트로 지브의 하부에 연결 핀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볼트가 풀어져 빠지면서 연결 핀이 해체되고 지브가 부러져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본건 타워크레인 대여자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분할 핀은 너트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체결을 하는 경우 진동과 온도차, 역방향 힘으로 조금씩 풀리는 경우 분할 핀에 막혀 너트가 풀리는 현상을 막아줄 수 있는 보조장치에 해당하는데, 만약 하부체결부에도 분할 핀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볼트가 너트에서 완전히 풀리는 것을 막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본건 타워크레인이 제작 및 수입될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분할 핀 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후 피고인들에 의하여 분할 핀이 제거되고 평와셔만 사용하여 볼트와 너트가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피고인들이 본건 타워크레인 대여 당시 지브 4단과 5단 하부체결부에 상부체결부와 달리 분할 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들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 내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