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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1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2013. 3. 하순경까지 사이에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 집에서 머무르면서, 이웃에 살고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9세)가 피고인의 조카와 놀기 위하여 집으로 자주 방문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6:1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있는 모친이 사용하는 방에서 피고인의 조카와 놀다가 놔두고 간 책가방을 가지러 혼자 방문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앉아봐라, 바지 벗어봐. "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며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겁을 먹고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화난 표정을 지으며 재차 "바지를 벗으라. "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내복을 모두 내리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옷을 벗고 바닥에 앉은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고 상의 런닝을 위로 올린 후, 배 부위의 맨살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약 2~3분 동안 부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각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1.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판시 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8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15. 01:1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업주인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얘기를 듣자 위 D과 그곳 종업원 및 같이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왜 현행범인이냐, 십할놈아! 똑바로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해서 위 D, G과 순찰차에 탑승하여 E지구대까지 가서 그곳에 있던 다른 경찰관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십할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5. 01:4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된 뒤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가 이를 제지를 하자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인천지방법원-2018고합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20: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인천지하철 2호선 D역(E역 방면) 승강장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2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너 참 예쁘다. 귀엽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며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자신 쪽으로 돌린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가명)의 진술 1. 출력물(피의자 범행장면)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 (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08:20경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B아파트에서 자신의 딸과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11세)와 함께 안방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뒤, 피고인의 오른 쪽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진술분석의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 C(가명)의 모의 문자메시지) 및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감정이 큰 피해자 부모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과 친구인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음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른 사안으로, 범행 내용,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장래 성장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사거리에 있는 택시부활차량(운행만기 택시를 승용차로 판매하는 차량)중계업소에서 부활차량인 B 그랜저 승용차를 C 명의로 양수하여 운행하였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 중순경 의정부시 D단지 내 E상사에 근무하는 F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1. 3. 14. 논산시 D에 있는 E면사무소에서 F회사 G의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전입주소지란에 '충남 논산시 H'라는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E면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 초본 1. 전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96

범죄사실 [전제사실] F은 2001. 1. 9.경 G 주식회사(과천시 H빌딩 12층 소재, 이하, 'G'라 함)에 입사하여, 2007. 7. 1.경부터 스토리지(대용량 저장장치) 판매 영업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여, 2013. 6. 1.경부터 2015. 4. 1.경까지 스토리지 사업부 영업팀장을, 이후 내부 감사로 직위해제된 2015. 12. 24.경까지 위 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EMC스토리지의 보관 및 거래업체 선정 등 영업 업무를 총괄하였다. 주식회사 I(대표 피고인 A, 서울 영등포구 J, 309호 소재, 이하 'I'이라 함), 주식회사 K(대표 피고인 B, F의 동생, 이후 'L'로 변경, 서울 영등포구 J, 803호 소재, 이하 'K', 'L'라 함), 주식회사 M(대표 피고인 C, 서울 영등포구 J, 212호 소재, 이하 'M'라 함)는 F을 통해 G에서 EMC스토리지를 직접 매수하는 매입처 또는 중간 유통업체로 참여하는 업체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1. 3.경 F에게 "I을 거래 업체로 선정해 주고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I 사무실에서 F에게 현금 1,8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순번 40번부터 62번까지 내용과 같이 23회에 걸쳐 총 534,790,000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1. 3.경 F에게 "K를 거래 업체로 선정해 주고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K 사무실에서 F에게 현금 3,04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222,540,000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6. 5.경 F에게 "M를 거래 업체로 선정해 주고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M 사무실에서 1,000,000원을 F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총 236,316,800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3, 35, 41, 44, 60, 63, 67, 84번)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4, 7, 15 내지 26, 34, 36, 42, 45 내지 47, 61, 6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G의 EMC스토리지 영업업무를 총괄하던 자인 F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각 수억 원의 돈을 교부하였는바, 그 범행기간 및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5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F에게 교부하였는바,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합53 피고인은 2016. 11. 5. 00: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E 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피해자 F(여, 16세)가 피고인의 손에 풀린 붕대를 감아주면서 "집이 어디세요? 경찰관 불러드려요?"라고 말을 걸자, 마치 피해자에게 무슨 말을할 것처럼 "가까이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213 피고인은 2017. 2. 5. 17:00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302동 301호 옥상에서 피해자 H(58세)이 자신의 주거지 앞을 통과하도록 인터넷 및 TV 케이블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케이블을 절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811) 2017고합53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수사보고(범죄 장소 확인 관련) 1. D병원 CCTV 저장자료 CD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 I, J은 처음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참고인조사를 받을 때부터는 진술을 번복하여 이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화장실에서 J이 피해자로부터 빨리 와보라는 전화를 받고 함께 현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I, J이 경찰로부터 별다른 추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스스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처음에는 친구인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직접 목격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I, J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이들의 각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와 I, J은 피고인과 알지 못하는 사이였음에도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있던 피고인을 처음 발견했을 때 함께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의자에 앉혀준 사실도 있는바,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위 일시에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D병원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I, J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2017고합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상 3,7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판시 각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판시 각 범죄로 인한 피해가 모두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 및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경 18:00경 양산시 D아파트 105동 놀이터에서 피해자 E(가명,여, 7세)와 피해자의 친구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두 사람에게 삼각김밥 등 음식물을 건네주어 환심을 산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위 아파트 130동 2층 계단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에게 "너는 가라."고 말하여 위 장소를 떠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너는 있어. 금방 보내준다."라고 말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폭행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영상녹화 CD에 녹화된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13세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7년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2회의 동종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및 상세불명의 성 도착증 증세를 보이고 있어 이와 같은 병력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0. 인천 남동구 방축로 414 주식회사 굿모닝 대출 사무실에서 C 봉고3 차량을 구입하고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26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0.경 서울 송파구 D, 201호에 있는 E에서 C 봉고3 차량을 자신의 채권자인 F에게 대물변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6. 위 주식회사 굿모닝 대출 사무실에서 G 마이티2 차량을 구입하고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0.경 위 E에서 G 마이티2 차량을 자신의 채권자인 H에게 대물변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제1범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제2범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2.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 구입 후 일정 기간 할부금을 납입하였고,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기로 하였다가 그 중 300만 원만 지급하여 합의 자체는 결렬되었지만, 위와 같이 일부 변제한 사정이 있는 점, 동 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친동생인 D(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은 2007. 10. 13.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체류중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약 2년 정도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5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필리핀 세부에서 운영하는 홈스테이 사업의 관리를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2014. 5. 20.경 피해자와 함께 현지답사차원에서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필리핀에 체류 중인 위 D(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피해자가 필리핀 현지 물정에 어두운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마약혐의에 연루된 것처럼 일을 꾸며 그 해결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4. 5. 22.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F에 있는 카지노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게임을 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필리핀 여성 1명을 소개해 주고 피해자가 위 여성과 함께 동숙하도록 만들었다. 그 후 피고인 등은 필리핀 경찰을 사칭한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숙소를 단속하게 하였고, 전후 사정을 모른 채 단속을 당한 피해자는 다급한 나머지 위 D에게 도와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위 요청을 받고 숙소에 도착한 위 D은 피해자에게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가 위 필리핀 여성과 함께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필리핀 당국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역시 2014. 5. 23. 08:30경 위 F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어봐라. 백태가 있고 눈도 풀려있는 것을 보니 마약을 한 게 맞다. 지금 네 마약사건이 영사과, 국정원에 연락되어 심각한 상황이다. 아마도 국정원, 검찰, 경찰 순으로 조사하고 공항경찰에도 통보되어 공항에 입국하자마자 바로 마약혐의로 연행될 수도 있다. 마닐라에서 해결 안 되면 필리핀 교도소에서 6-7년을 살아야 하고, 필리핀에서 형을 마쳐도 한국에서 또다시 교도소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다행히 내가 국정원 G을 알고 있는데, 내부 전산시스템을 차단해서 마약혐의 사실이 국내에 통보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다. 그런데 필리핀 마닐라 경찰을 매수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사이에 사건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26. 19:00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국정원 직원을 통한 사건무마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0:34경 1,000만 원을, 2014. 5. 27. 12:28경 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딸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4,500만 원을 교부 내지 송금 받았다. 한편, 위 D은 피고인으로부터 2014. 5. 23. 15:20경 K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4. 5. 27. 12:51경 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위 4,500만 원 가운데 1,500만 원을 나누어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약사건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000만 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29. 20:20경 피해자에게 "국정원 G 이 사건을 무마시켜 주었기에 그 수고비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었는데, G이 M이라는 사람도 국제부에서 힘을 썼기에 그 사람에게도 돈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별도로 국정원 M과 얘기해서 2,000만 원에 합의했다. 내가 우선 M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나 중에 나에게 돈을 달라."라고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하면서 마치 위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가 가해질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2,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돈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J 계좌 입출금내역 정리본, 각 녹취서,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정리본, 피의자 휴대폰 통화 및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 정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12. 8. 17:00경 밀양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8. 18:00경 밀양시 F에 있는 'G' 식당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12. 7. 22:00경 밀양시 F에 있는 'G' 식당 화장실에서 연초를 털어낸 담배 속에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8. 17:00경 밀양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E에게 편지지로 포장한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A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회보서(A 모발) 1. 추송서(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23:50경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스마트밸리 사거리에서 송도1교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 후방의 좌우측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송도1교 쪽에서 스마트밸리 사거리 쪽을 향하여 6차로로 진행하다가 후진하는 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우측 뒷바퀴와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려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연수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24. 15:45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 농협 앞에서 인천 계양구 서운동에 있는 서운체육공원 앞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다수로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8. 22: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60세)이 E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스타렉스6밴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70-16 앞 노상을 구의동 주택가 쪽에서 구의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보행중인 피해자 C(여, 69세)를 피의차량 뒷범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비골근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18: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안에 주차되어 있던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30cm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주차된 위 차량 내에서 자고 있다가 차를 빼달라는 타인의 요구에 의하여 운전을 하게 되는 등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32

범죄사실 [2016고단1032] 피고인은 인터넷에 의류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 사이트 C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사실은 위 쇼핑몰 사이트를 보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배송하여 줄 것처럼 위 사이트에 물품사진 및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6.경 위 쇼핑몰 사이트를 보고 정상적으로 의류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55,900원을 송금받고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3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99,1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358]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제때 물품을 배달해주거나 환불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C사이트에서 의류를 정상적으로 배송해줄 것처럼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같은 날 A 명의 신한은행(G)계좌로 20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58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3,045,200원을 입금받고도 물품을 보내주지도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676] 피고인은 인터넷에 여성의류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 사이트 'C' 및 'H'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사실은 위 쇼핑몰 사이트를 보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배송하여 줄 것처럼 위 사이트에 물품사진 및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1.경 위 'C' 사이트를 보고 정상적으로 의류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 I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233,000원을 송금 받고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676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25,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1032]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D,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원 송금 내역 [2016고단1358] 1. F,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2016고단3676]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I,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송금내역, 각 쇼핑몰 사이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014. 10. 6.부터 2014. 11. 18.까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총 65명의 피해자들 중 58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피해자 B(여, 46세)과 결혼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12. 11:0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군민회관 앞 노상의 1톤 포터 화물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가 "운전을 하지 마라."고 하며 핸들을 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가자 따라 나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약 4회 가량 피해자의 얼굴을 아스팔트 도로에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9. 23: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303호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이 남자를 우습게 안다."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