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L(47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3. 2. 1.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거주하던 중 유선방송을 시청하고 싶었으나 돈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9. 초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N' 옷수선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유선방송을 신청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형이 교도소에 언제 또 갈지 모르는데 그런 일에 엮이기 싫다."라는 모욕적인 대답과 함께 거절당하였고, 2013. 9. 4.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같은 취지의 명의대여를 재차 부탁하였으나 다시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협박해서라도 명의 대여에 대한 허락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 주방 싱크대에 보관하던 과도(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2013. 9. 5. 11:55경 피해자의 옷수선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유선방송을 신청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다시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 내리치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에 의해 강제로 가게 밖으로 내밀리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칼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어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을 1회 힘껏 찔렀다. 이후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고, 피해자가 O 신고를 하는 것을 보자 겁이 나 피해자를 더 찌르지 못하고 그곳을 떠났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정맥손상에 의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수사보고(임장),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유전자감정의뢰, 수사보고(담당의사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신청(사전)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의뢰, O신고 상황 열람, 수사보고(피해자 친형 A 대면 및 피해자 가내 방문 등에 대한),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그 주변 CCTV동영상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L 영상녹화),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담당 간호사 T 입회하 진술조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겨누었던 것과 같은 모양의 칼),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의 신체조건),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착용한 의류 세탁에 대한), 수사보고(병원 입원 중인 피해자 모습 촬영 및 조서작성 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실 입원 당시 내원한 형인 피의자),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선면수사에 대한), 수사보고(불루스타 잠재혈흔 검출시약 사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평소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는 진술내용), 수사보고(죄명정정에 대한),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동영상 첨부), 살의 고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마약전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특이하게 생긴 칼을 피해자에게 구경시켜 주면서, 피해자와 함께 과일을 깎아 먹으려 했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칼로 사람을 찌르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한 손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을 겨누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살려 달라며 고함을 외칠만큼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점, 피고인이 칼로 찌른 부위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하단으로 심장과 가까운 곳인 동시에 인체의 주요 장기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20cm 정도의 깊이로 칼에 찔렸고, 가슴 깊이 들어간 칼이 피해자의 횡격막을 찢고 비장의 정맥까지 찢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2차례에 걸쳐 대장절제 후 인공항문 삽입 및 비장절제 수술을 받았고, 한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인공호흡기기에 의존하다 어렵게 의식을 회복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과도는 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에 이르는 흉기로, 그것으로 사람의 왼쪽 가슴을 찌를 경우 사람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피해자의 상처는 칼날길이보다 5cm 더 깊은 20cm에 이른 것으로 칼로 피해자를 찌를 당시 피고인의 분노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과도와 같은 흉기로 왼쪽 가슴 하단을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나.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33년(살인미수 : 형량 하한 1/3, 상한 2/3으로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 중에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칼로 사람을 찔러도 죽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 '칼이 모양이 특이해서 피해자에게 구경시켜 주려고 칼을 가져갔을 뿐이다'는 취지의 이해하기 힘든 변명을 늘어놓으며 그 범의를 부인하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형의 집행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