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C(11세)의 친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계모이다. 피고인들은 2017. 11. 3. 21:30경 피해자의 친모인 D에게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면서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짐을 싸게 하고,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F'까지 G 봉고 차량을 운행하여 왔으나 D가 나타나지 않아,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다시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D에 관한 험담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들과 살기 싫으니 고아원에 가겠다고 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수십 차례 때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양주시 H에 있는 I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에서 뛰어내려 도망가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차량으로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다시 차량에 태웠고, 그 이후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친모인 D의 진술, 피해자의 누나인 J의 진술,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했던 K의 진술, 이 사건을 조사한 L 근무자인 M의 진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D와 나눈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아동보호전문기관 소견서 회신자료, 진술조력인 N의 보고서, 피고인들에 대해 실시한 각 검사결정전 조사회보서 등이 있다. 위 각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보조자료에 불과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그와 함께 증거가치가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나. 아동진술의 특성에 관하여 여러 연구 결과와 보고가 있으나, 아동의 연령 폭과 지적능력의 개인차가 크고, 아동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순수성이 있는 아동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적지만 꾸며대서 말하는 경향이 발견되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은폐하는 성향 쪽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정보의 양과 정확성 문제, 기억의 보유나 회상의 결함 문제가 있고, 암시성 질문에 쉽게 유도되고, 오염되는 경향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부정적 요소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8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2002. 1. 15. D와 혼인한 뒤 J과 피해자를 양육해오다가 2010. 4. 23. 이혼하였고, 2017. 5. 16. 피고인 B과 재혼하였는데, 피고인들과 D가 통화한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D는 아이들에 대한 양육책임, 양육비 등과 관련된 문제로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들과 D가 적대적인 관계로 갈등을 겪고 있던 중인 2017. 11. 2. 피고인 A는 피해자가 D에게 조종당해 피고인 B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D에게 가서 살라고 말을 하였고, 다음 날인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D가 살고 있는 의정부로 데리고 가게 되었다. 그런데 D는 피고인 A에게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로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살지 않겠다고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고아원에 가겠다고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처럼 친부모 두 명이 모두 자신에 대한 양육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부모 중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 자신을 양육해줄 사람을 구해야한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누나인 J이 이미 D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점, 어린 피해자로서는 계모인 피고인 B보다는 누나와 함께 친모인 D와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이후 D가 피해자 조사 당시 동행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D의 피고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당시 D의 편을 들어 피고인들의 행동을 과장하여 진술하거나 혹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태도를 보면, 피해자는 2개월이 경과한 뒤 이루어진 조사에서 기억을 더듬는 등의 행동 없이 이미 생각이 충분히 정리된 사람처럼 빠른 속도로 사건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뒤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기간 동안 피해자는 자신이 진술할 내용을 준비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폭행, 합의, 보장, 비하, 협박, 납치, 계략' 등 피해자의 지능 및 발달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사용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자주 사용한 점, 피고인들의 징역형을 요구하거나 피고인들이 변호인을 선임했는지 물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의해 그 내용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를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여기 발에 상처가 있긴 있어요"라고 진술하였다가 조사자가 "(이 사건 당시) 아 다리도 맞았어?"라고 묻자 "다리는 안 맞았고"라고 답변하였고, 차 안에서 피고인 B이 폭행한 자세를 묻는 질문에 "상상하기가 싫어요"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목검이나 뜨거운 물로 학대하였다는 내용을 자발적으로 진술하면서도 그 시기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잦았다. 피해자는 차안에서 피고인 B이 머리채를 잡아 흔들 때 피고인 A도 때려 눈에 피멍이 들었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피고인 A는 당시 운전 중이었는데 피고인 B을 조금 말리다가 말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내렸을 당시 상황에 대해 처음에는 아저씨 한 명이 보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시민 1~2명이 보고 신고해 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마지막에는 주변에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당시 중요한 부분에 대해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운전석에 앉은 피고인 A와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 B이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당히 심하게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좌석 배치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과 같은 폭행이 발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러한 폭행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충분히 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은 폭행이 발생하였다면, 당시 D와 휴대폰으로 연락이 가능한 상태였던 피해자가 D에게 그러한 사실을 바로 이야기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D가 피고인들의 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얼굴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에게 멍이 있었다면 이 사건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당시 이에 대한 사진 촬영 등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학교 담임교사였던 O에게 이 사건 이전의 학대피해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으나, O은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학대받고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특별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D와 J은 이 사건 이전의 학대행위에 대해 피해자 진술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히 J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가 잘못했을 때만 피해자를 혼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는 학대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⑩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정신적인 문제를 보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실제로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같은 피고인들의 폭행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 친부모들로부터 양육을 거부당한 상황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더 큰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피고인 A가 고아원에 가겠다고 길바닥에 누워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1~2회 때리고 차안에서 계속 소리 지르는 피해자의 머리를 2~3대 밀 듯이 때린 사실과 피고인 B이 차안에서 고아원에 가겠다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흔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한 뒤 피해자를 D에게 데려다주려다 D 조차 피해자를 데려갈 수 없다고 하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직후인 2017. 11. 7. L에서 작성한 소견서와 증인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미친 새끼", "개 같은 새끼" 등 상당한 수위의 욕설을 퍼부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도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당시 고아원에 가겠다며 정차한 차에서 뛰어내리고 차안에서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어떻게든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야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행위들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 어렵고, 설령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훈육의 의사로 이루어진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