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피해자 B(여, 44세)과 사귄 사이로서, 2018. 12. 22. 00:0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 자신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정리할 것이 있다"고 말하여 위 주거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랑 섹스한 거 다 녹음해 놨다, 들려줄게, 들어볼래? 이거 보내 볼까? 네 서방이나 너를 아는 지인들에게 뿌려 볼까?"라면서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워 다시 얼굴을 가린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이불 위에 쓰러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너는 걸레 같은 년이니까, 걸레처럼 나랑 씹이나 하자, 섹스 친구나 하자"고 말하면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어서 성기를 꺼낸 다음 "네가 세워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약 10회 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고, 싱크대에 있던 식용유로 자신의 성기 및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바르고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실패하자,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뺀 후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이랑 하려니 자지가 서지도 않는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어서 유사강간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아래 다리 부분 타박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작성 고소장 및 진술서 피해자 사진, 캡쳐 화면 의무기록 증명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제2, 3항 본문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2 본문 및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섹스할 때 녹음된 것이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판시와 같이 유사 성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몇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기는 했으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바로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고, 응급실에 들러 판시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당시 판시와 같이 피고인한테 장시간에 걸쳐 폭행, 협박에 의한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해왔다. 위 진술은 그 자체로 구체성, 일관성, 명확성을 떨 뿐 아니라, 위와 같은 고소, 치료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내용이고, 피해자가 여러 해 동안 피고인과 연인 관계를 유지해온 이상,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지어내거나, 허위로 고소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다고 보이며, 특히 이 사건 당시는 이미 헤어진 지 몇 개월이 지난 뒤로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 관계로 피고인의 유사성행위에 응해줄 필요도 전혀 없었을뿐더러, 의무기록 증명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모두 들어맞아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또한 과거 피해자의 다른 연인 관계에 분노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섹스할 때 녹음된 것이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몇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한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한테 폭행, 협박당한 경험이 있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피고인과의 불륜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날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 폭로의 위협을 느껴 심리적, 정신적으로 위축되었을 것임이 분명하며,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한테 다시 맞아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사실상 피고인이 자인하는 진술 내용만으로도 유사강간 구성요건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의 정도, 즉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정하는 데에 부족함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고도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은 그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배제할 만큼 증명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치상 >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일 기회 수회 간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폭력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금 장기간 연인 관계로 지냈던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집으로 끌어들인 다음 상당 시간에 걸쳐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 동종범죄 전력, 범행 경위, 변태적이기 그지없는 범행 내용, 상해 부위와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심각한 배신성 등 어느 모로 보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때려서 상해를 입힌 것은 맞으나, 합의에 의한 유사 성행위였다는 둥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다시 법정에 출석, 증언하는 제2차 피해에 노출되었고, 피해자 또한 평소 피고인의 난폭한 행동을 어느 정도 참고 넘겨주다가, 이 사건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으리만치 심각한 피해를 겪자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원하게 된 범행 전후 사정까지 고려할 때,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지극히 무겁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이나 성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사실관계는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