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96

범죄사실 2019고단5396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은 피해자 C(23세), 피해자 D(18세)의 모친인 E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상해죄 등 사건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 가족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15. 22:10경 울산 울주군 F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네 엄마 어디갔노"라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C가 바지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녹음하는 것을 눈치 채고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폰을 뺏으려다가 피해자 C가 손으로 밀쳐내며 저항하는데도 계속 휴대폰을 뺏으려고 달려들고,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위로 들어올리고, 다시 피해자 C의 허리춤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591 피고인은 2019. 6. 8. 23:5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고물상 철제대문 앞에서,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데 피해자의 개가 시끄럽게 짖어 거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고물상의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2019. 6. 9. 03:3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대문을 다시금 발로 2회 강하게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위 대문을 수리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632 피고인은 2019. 4. 21. 19:0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K'에서, 손님인 피해자 L이 구입할 폐종이박스를 고르기 위해 어깨에 메고 있던 일천만원 수표 1장, 현금 100만 원, M은행 통장 3개, 인감도장 1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고물상 바닥에 놓은 후 폐종이박스 수십 개를 골라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불한 다음 바닥에 놓아 둔 가방을 잊은 채 그곳을 떠나자,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가방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고 그 중 일부를 꺼내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뒤이어 자신의 승용차를 고물상으로 가져와 피해자의 가방을 차에 싣고 그곳을 벗어났다. 그 후 피고인은 뒤늦게 가방을 잃어버린 사실을 깨달은 피해자가 위 고물상에 찾아와 가방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가방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며 시치미를 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443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N 3층에 거주하는 자로,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18세) 등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D과 그 가족들에게 좋지 아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31. 23:00경 위 N 3층 복도에서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N 2층 거주자 O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자신들의 소란은 위 피해자 D 등 그 가족들로 인한 것이라고 하며, O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게 하고, 이에 피해자 D의 모 피해자 E(여, 43세)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의 손목을 붙잡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 D이 '왜 우리 엄마를 때리느냐'고 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 D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위 N 3층 복도에서 피해자 E이 대야와 우산 및 상자들을 현관문 앞에 내어놓아 불편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스테인리스 대야 1개와 우산 2개를 발로 수회 걷어차 부수어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96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녹음파일 CD 1개 2020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품 수리 견적 관련, CCTV 영상 첨부 관련) 2020고단632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자기앞수표 미지급(제시)증명서,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수표사진, 내사보고(고물상 내부 CCTV 확인), 수사보고(Q 정동지점 진술 청취) 2020고단24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재물손괴 관련 사진, 손목상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020고단591 손괴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인 E, C, D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 및 이로 인한 상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본건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인 P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피해사실 및 피해품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피해자가 당시 가방 안의 소지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방 안의 소지품 중 제일 중요한 것은 1,000만원권 수표인데 그 수표의 존재 및 분실 이후 정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외 가방 안에 있었던 정확한 현금 액수와 통장 개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 정도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부인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반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당시 정황이나 객관적인 물증인 CCTV의 영상 내용 등과 대조하여 볼 때 이를 믿기 어려워 보이는 점(특히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보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E, C, D, P에 대한 범행은 충분히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점유이탈물횡령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채 불편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의 가족에게 두 차례나 상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이웃 고물상인 피해자 H의 가게 문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추가로 고객인 피해자 P이 두고 간 가방을 취거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P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E의 가족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본건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심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본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E 가족)과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본건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범행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커 보이고, 피해품 중 수표의 경우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으로 실제 피고인이 수표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존재하나 실형 복역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