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한강진역' 방면에서 '이태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던 E 마세라티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같은 차량 조 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여, 29세),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25세), 피해자 H(여, 3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관절 및 인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사고를 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한 사이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피해자 B의 친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27. 16:00경 서울 용산구 F, 402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의 옆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위쪽으로 자리를 옮겨 자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등과 브래지어 끈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아랫배를 손가락으로 쓰다듬다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랫 부분을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5,20, 22:20 경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대감마을 회관 앞 주차장에서부터 소락마을회관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면에 있는 대감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신청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차량처분, 부양가족(노부)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13. 09: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종업원 기숙사인 D빌라 가동 301호 피해자 E(가명, 여, 46세)의 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누워, 누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방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가만히 있어 봐, 마사지를 해줄게"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 허리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등을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말하며 일어서려 하자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팔을 잡아 비틀어 천장을 보도록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돌린 피해자에게 "얼굴 좀 보여줘, 고추가 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5, 09:32 경제 1항 기재 피해자의 기숙사 방에 찾아가 "내가 사모(피고인의 처)한테 잘 이야기 해 줄 테니 그냥 숙소에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며 몸을 뒤로 틀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가만히 있어 봐, 남자 안아본 지 오래됐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 및 녹음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20:12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영창로255번길 12 에 있는 온천공원 공영주차장에서 B SM5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운전거리가 얼마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8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9. 4. 9.부터 2012. 12. 22.까지 비상장회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27. 피해자 회사 명의의 20억 원 정기예금 채권을 담보로 피고인의 친구인 공소외 E 명의로 19억 99,965,000 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07. 3. 29. 회사자금 조달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하였고, 같은 달 27. 피고인은 위 E 명의로 대출받은 위 금원 중 14억 62,36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위 주금 납입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던 중 국세청으로부터 2011. 6. 경 위 유상증자시 저가발행 실권주 실권처리(미배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처분을 받자, 2011. 8. 1. 수원시 팔달구 F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가지급금 명목으로 316,502,460원을 인출하여 본인의 증여세 명목으로 국세청에 납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가지급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가 크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동종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가지급금을 사후에 정산할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되, 위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선고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4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10. 14. 14:00경 광주 남구 C 부근 노상에서 만난 피해자 D(여, 19 세, 지적장애 2급)이 장애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광주 남구 E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그곳에 있는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술과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엉덩이가 가렵다."고 하자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세크라손사진, 현장사진(피해자 신체), 112신고사건처리표, 복지카드, 지도, 그림, G마트CCTV영상,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성폭행사건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모 전화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I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1)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라. 법률상 처단형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추행하고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사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1)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이므로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수사기록 204, 241쪽, 피고 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1, 2),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0. 02:38경 춘천시 공지로 367에 있는 뉴월드관광나이트 앞 도로부터 춘천시 효자로 5에 있는 공지천왕갈비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삼진아웃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 1%를 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3

범죄사실1)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9:0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D 앞 도로를 김 1)아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는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06.12.22.선고2004도7232판결등). 화읍 생창리 마을 앞 쪽에서 학사3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오르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의 우측 도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방향에서 도로변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파일 저장 CD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물차량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MW110WH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0. 12:02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 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온 직후여서 노면이 미끄럽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그랜드 체로키 차량 운전석 부분을 위 오토바이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 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국과수 감정결과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www.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16:10경 대구 동구 경안로 700 금호강 강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나뭇잎에 미리 소지하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주변 강변 잡풀 약 10평 정도가 소실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물건인 위 강변 잡풀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인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담당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방화사진 첨부 관련)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금호강 강변에 자란 풀에 불을 놓아 약 10평을 소훼시킴으로써 공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만약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방화는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고, 화재로 인한 피해금액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09:30경 서울 은평구 F아파트 303동 1603호에서 처인 피해자 G(여, 66세)에게 '여행가는 사람들은 모두 불륜이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지인들과 여행을 가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인들과 여행을 가야되니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과도로 목을 찔러 출혈이 생기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 계속하여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를 거실의다용도실 문 모서리로 밀쳐 그 문에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이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다용도실 안으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는 말을 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누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분가량 강하게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장소에서 경부압박질식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부, 검시 결과서 1부,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부검감정서 1. 소견서(순번 27번) 1. 현장 및 변사체 사진(순번 5번), 사진(순번 18번) 1.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미세증거물 감정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주변 탐문)(순번 23번),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담당의 면담),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강함), 처벌불원 (피해자 유족인 자녀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이상 1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여행을 많이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부부 사이의 다툼이 위와 같은 의심에서 시작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였으며, 피해자는 사망 직전까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행이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다툼이 격화되자 과도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찔렀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갑상연골 부위에 4cm 가량의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였다기보다는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자 피해자의 유족인 2명의 자녀는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8. 6. 20.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다가 철회하고, 2018. 6. 2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기재된 변호인의견서를 다시 제출하였는바, 위 정당방위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볼 것이다(다만, 증거에 의해 보더라도,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F대학교 부지 토목공사를 주선해 주겠다. 학교 이사장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진행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주선해줄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토목공사 진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된 내용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합계 104,41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순번 6 내지 25번, 순번 26 및 27번, 순번 28 내지 67번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20일 ~ 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기간·횟수,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18:4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 중인 F 레조 증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후, 사고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목격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G부서 경위 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7 경부터 20:37 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J, H, K, L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및 음주측정 거부 영상 CD, 피혐의자 A 음주측정 거부사진,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음성파일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증거들에 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이 입증되었음에도 범행 직후 상당량의 술을 마심으로써 범행은폐를 시도하였고,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전혀 없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최근 5년간 별다른 처벌전력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처벌전력,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 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자로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7. 11. 4. 15:15경 김제시 청하면에 있는 청하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공소외 D의 주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등록번호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를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0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2. 23. 18:35경 대구 동구 D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깜작 놀라 항의하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돌아 '왜 이러시는 거에요'라며 항의하자 갑자기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들의 뒤로 다가가 기습적으로 안고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 여성 택시운전사를 강제 추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고 피해자 C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자동차 외형복원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9. 8.경 위 장소에 압축기, 집진기, 매칭기 등 시설을 갖추고 93.863m² 면적의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원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8~12만 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E 차량의 자동차 조수석 측면 부분에 도장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임의진술서, 위반확인서, 의견진술서, 법규위반자적발통지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27) 1. 현장 사진, 사진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거나, 자신의 행위는 신고가 필요 없는 '경미한 부분 도장'으로 오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취지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공평네거리 방면에서 중앙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1세)이 운전하는 F 에스엠5 승용 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에스엠5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2세)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량 뒤 부분을 위 에스엠5 승용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스엠5 승용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5. 21:40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뭉티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그 외 동종 전력이 11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30.14: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빌딩'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계단을 이용하여 위 빌딩 지하 1층으로 내려간 후 그곳에 있는 위 빌딩 증축공사 현장사무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증축공사 현장사무실의 근로자들이 없는 틈을 타 벽에 걸려있던 공사작업자들의 옷과 가방을 만지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에게 발각된 후 제지를 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신고경위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집행유예결격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미수에 그쳐 피해품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증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공사작업자들의 옷과 가방을 뒤지다가 발각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었으나 피고인 스스로 이를 져버린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