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5

범 죄 사 실 2020고합25 피고인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는 폭력조직인 ‘B’의, 피해자 C(20세), 피해자 D(19세)은 ‘E’의 각 추종폭력배들이다. 1. 살인 피고인은 2020. 1. 8. 03:00경 피해자 C로부터 ‘E 동생들이 불만이 많다, 너희 대신 동파 동생들 다 불렀다 한번 붙어보자, 지금 나오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등 무리들과 조직적 싸움을 예상하고 미리 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을 준비한 후 같은 날 05:00경 B 추종 일행들과 함께 약속장소인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길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들과 피해자의 일행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그전에 B 소속 조직원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쫓겨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1회 얻어맞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쪽 주머니에 미리 준비해 둔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 옆구리, 무릎, 종아리, 팔 부위 등을 수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2020. 3. 8. 04:54경 치료를 받던 대구 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자상에 의한 신장 손상, 십이지장 손상, 대장 손상, 대퇴부 동맥 손상, 경골 동맥 손상으로 인한 중증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의 복부 부위 등을 칼로 찌르다가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긴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칼로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 팔 부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56 피고인과 J은 약 5년 전 소년원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J은 2019. 5. 중순경 대구 북구에 있는 대구역 인근 식당에서 사회 선배인 K으로부터 조직 생활(일명 ‘B’)을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받아들이고, 위 K으로부터 조직원 상급자에게는 ‘형님’으로 부르고 예절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후 J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L(21세), 피해자 M(21세)를 상대로 함께 조직생활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L은 이를 승낙하였다. N은 J의 친구, O은 피고인과 친구 사이이다. 1. 2019. 5. 22.자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J은 2019. 5. 22. 새벽경 대구 남구 P, ‘Q’ 주점에서 피해자 L(21세), 피해자 M(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욕설하는 등 J 앞에서 버릇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J은 피고인에게 소위 ‘빳다’를 칠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J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위 주점 화장실로 데리고 가 엎드리게 한 다음 그곳에 있는 밀대 자루를 꺾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3회씩 때렸다. 피고인과 J은 계속하여 위 주점에서 나와 인근 ‘R’ 지하 계단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다음, J은 피해자들에게 “똑바로 해라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따귀를 각각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 L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따귀를 1~2회 때린 후 넘어진 L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M의 따귀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위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콧등 및 입술 부위의 찰과상 등을, 위 M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2019. 6. 16.자 범행[특수폭행] J은 2019. 6. 16. 06:00경 대구 중구 S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 L 등이 약속 장소에 늦고, 대답하는 목소리가 작은 등 조직폭력배로서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하부조직원들을 상대로 각자 나이 순으로 막내까지 순차적으로 때리는 소위 ‘줄빳다’를 칠 것을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J은 후배조직원들의 기강확립을 위해 O을 시켜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길이 약 50~60cm, 직경 약 2~7cm)를 꺾어오라고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엎드리도록 한 다음 엉덩이 부위를 3대 때리고, 피해자 L을 같은 방법으로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엉덩이 부위를 8대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맞은 후, 재차 피해자 L을 엎드리도록 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L의 엉덩이 부위를 3대 때리고, 피해자 L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L은 위와 같이 J,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후 자신의 1년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T(19세)를 엎드리도록 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위 T의 엉덩이 부위를 2대 때려 폭행하였다. O은 피해자 L이 J으로부터 “빳다”를 맞고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자 J으로부터 위 L을 손보라는 지시를 받고, 위 L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재차 엎드리도록 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위 L의 엉덩이 부위를 10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L, O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각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2019. 6. 19.자 범행[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과 J은 2019. 6. 19. 06:00경 대구 달서구 U, ‘V’ 주점에서 피해자 L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조직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탈퇴 의사를 내비치자 “니 동네(조직) 나갈끼가, 깡패 와 못하겠노, 니 오늘 계산하고(맞고) 동네 나가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과 J은 계속하여 같은 구 W 주차장에 이르러, J은 인근 ‘점터공원’에서 피해자 대구시 달서구청이 관리하는 가로수 지주목 1개를 뽑아오고, 피고인은 J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위 지주목을 벽에 세워놓고 발로 밟아 부러뜨린 다음 J에게 다시 건네주고, J은 피해자 L에게 “니가 동네 나갈라카면은 계산 100대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부러진 가로수 지주목(길이 140cm, 직경 5cm)을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힘껏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 대구시 달서구청 소유인 시가 7,500원 상당의 가로수 지주목 1개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지주목을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좌상, 좌 슬관절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Y, Z,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9, 21, 40, 42, 43)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증명서, 사망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2020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T,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42, 46, 53, 62,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증제2호), 나무 야구방망이 1개(증제3호)에 대하여도 각 몰수를 구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피해자 일행들이 피고인에 대항하여 사용한 것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압수물에 대해서는 몰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살인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시비를 걸며 나오라고 하기에 그들로부터 심한 공격을 당할 것 같아 방어 목적으로 칼을 준비하였고, 칼로 사람을 찌르면 죽을 것 같아 칼날이 상대방에게 다 들어가지 않도록 행주로 칼의 손잡이부터 칼날 중간까지 감싸고 피해자 일행을 만나러 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황에 따라 칼을 상대방을 찌르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ⅱ) 칼은 그 특성상 상대방을 위협하는 용도가 아닌 찌르는 등의 직접적으로 가격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정당한 방어의 범위를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큰 점, ⅲ) 피고인이 사용한 칼의 크기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행주를 감싸는 것만으로는 그 칼의 위험성이 크게 감소된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방어 목적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경우에는 칼을 사용하여 반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및 그 일행 4명과 피해자 및 그 일행 6명이 만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행과 약간 떨어져 일대일로 대치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맨주먹으로 싸우고 있었고, 피해자의 일행은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 이를 손에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에 끼어들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직접 가격한 것은 방어 목적을 넘어선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복부, 옆구리, 무릎, 종아리, 팔 부위를 총 5회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십이지장 손상, 경골동맥의 손상, 신장의 손상, 결장의 손상, 대퇴동맥의 손상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로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충분하고, 칼로 사람의 복부, 옆구리를 찌를 경우 중요 장기가 손상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가능하다. 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한 대 맞자 칼을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망설이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곧바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점, ⅱ) 피해자는 처음 칼에 찔린 그 순간부터 더 이상 피고인에게 제대로 반격하지 못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하여 칼로 치명적인 부위를 포함한 여러 신체부위를 추가로 찌른 점, ⅲ)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찌른 후 피해자와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일행인 D에 대해서도 칼로 어깨, 옆구리, 팔 부위를 찔렀고, 나머지 피해자 일행을 칼로 위협하기도 하였던 점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향해 칼을 휘둘렀는데 피해자와 엉켜서 싸우다보니 실수로 피해자의 다른 부위에 치명상을 입힌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은 살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여러 신체부위를 의도적으로 찔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나. 제2, 3범죄(각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폭력배로서 시비를 거는 피해자와 싸우다가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찔러 살해하였고, 그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일행에게도 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면서 하부조직원에 대하여 기강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공동상해, 특수폭행, 특수상해, 공동재물손괴 등의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상태에 빠졌고, 장기 봉합, 다리 절단 등 7번의 수술을 하였으나, 결국 2020. 3. 8. 사망하였는바, 그 동안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사망하기 전까지 수차례 수술을 하고 힘들어 하는 피해자를 지켜보던 피해자의 가족이 겪었을 고통도 매우 컸을 것이고, 그들은 이제 피해자를 잃은 아픔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피해자가 시비를 계속 걸며 싸우려고 하여 피해자를 달랬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본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피고인이 살인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면서 저지른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