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5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0.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166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빈집 안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초순 14: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1층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1층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 좌측에 위치한 시정되지 않은 창고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반지(18K)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초순 14: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2층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1층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후 2층 현관문 옆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 위 플라스틱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금반지(24K) 1개와 이미테이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6. 15:05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1층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1층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46,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707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주차된 차 안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2. 11:48경 울산 동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여, 38세)의 주거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귀중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반지(18K, 0.6돈) 1개와 시가 미상의 리본 장식이 부착된 금반지(14K, 0.5돈)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783 1. 주거침입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5. 08:50경 울산 동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신발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5. 09:20경 울산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주택 뒤쪽에 있는 담을 넘어 그곳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9. 11:46경 울산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밖에서 들리는 인기척에 주거지 밖으로 나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이 거실 테이블 서랍 귀금속 보관함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00,000원 상당의 목걸이, 반지, 팔찌 세트(불가리)와 시가 1,400,000원 상당의 목걸이, 반지 등 시가 합계 7,430,000원 상당의 귀금속 7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등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5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현장 접근 CCTV 및 체포 후 이동과정 CCTV 분석 및 백업 CD 첨부, 피의자 여죄 장소 확인 및 사진 첨부, 피해자 D, F, H 각 전화진술)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3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J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4매, 피의자 이동경로 등 사진, 금은방 매입대장 등 사진, 사진 1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3고단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O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등 확인, 캡쳐 사진, 거래내역, 사진 등 1. 수사보고서(절도미수 추가인지 혐의, CCTV 영상 등 CD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18K, 0.6돈) 부분] 1. 배상명령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은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절도 등으로 수사를 받은 뒤에도 일부 절도 등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금액도 상당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범행의 경우 먼저 수사기관에 자백하고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절취한 현금이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