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346

범죄사실 2016고단346 1. 피고인은 2015. 12. 13. 12:0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인터넷게임 'D'의 게임머니인 E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접근하여 "E를 넘겨주면 163,000원을 계좌이체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 위 대금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한 것처럼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를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3,000원 상당의 E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0.경부터 2016. 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A 범죄일람표(10건)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등 10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4,042,000원 상당의 E 등 게임아이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98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 03:21 경부터 같은 달 4. 01:10경까지 사이 서울 강서구 G건물, H호 ㅣ PC방과 서울 강서구 J건물, K호 등에서, 무단으로 L 명의의 인터넷게임 D의 M서버 상 아이디 'N'과 서버 상 아이디 'P'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9.2. 05:51 경 서울 강서구 J건물, K호에서 인터넷 D M서버상 'N'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 Q에게 게임상 E 310개를 넘겨주면 게임머니 3억 7,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E 310개를 받더라도 게임머니 3억 7,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상 E 310개 시가 337,000원 상당을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8, 11:00경 불상지에서 위 DM서버 상 'N'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 R 에게 "게임머니 1억 E와 S 아이템을 넘겨주면 285,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 위 대금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한 것처럼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 등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 1억 E와 S 아이템 등 시가 285,000원 상당을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인 T에 "D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가 구입의사를 밝히자 "D 1억 5,500만 게임머니를 154,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 위 대금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한 것처럼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1억 5,500만 게임머니 시가 154,000원 상당을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568 4. 피고인은 2015. 10. 10.경 서울 강서로 J건물, 3층 K호에서 피해자 V W 게시판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작성한 게시 글을 보고, 위 아이템을 구매한다는 내용과 함께 연락처를 기재한 댓글을 작성한 후,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건네주면 125,000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D 게임 M서버의 캐릭터명 'X'를 이용하여 위 아이템을 건네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625 5. 피고인은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T'에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자와 이를 구매하는 자 모두를 속여 중간에서 아이템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3. 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PC방에서 'T' 사이트에 이 게시한 아이템 판매글을 보고 Y에게 전화를 하여 거래신청한 후, 마치 자신이 Y인 것처럼 피해자 Z과 채팅창으로 대화하여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가 157,500원을 T에 입금하도록 하고, 재차 Y에게 피해자인 것처럼 'D' 게임 상에서 접근하여 157,500원 상당의 '1억 7,500만 E 아이템'을 교부받아 가로채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80원 6. 피고인은 2015. 7. 29.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인터넷게임 'D'의 게임머니인 E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피해자 AA에게 메신저로 접근하여 "E를 넘겨주면 8만 원을 계좌이체 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 위 대금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한 것처럼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를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만 원 상당의 E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A 범죄일람표(7건)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 등 7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379,000원 상당의 E 등 게임아이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6번, 7번: 기수 편취금액 합계 1,199,000원), 미수에 그쳤다(순번 5번: 미수 편취금액 18만 원). 2016고단746 7.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8.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T'에 접속하여 피해자 AB가 게시한 "ACAD 게임아이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게임아이템을 넘겨주면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넘겨받아 같은 이익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 18: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T'에 접속하여 피해자 AE 이 게시한 "AFD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게임아이템을 넘겨주면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마일리지를 송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3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넘겨받은 다음, 위 마일리지 송금 신청을 취소함으로써 같은 이익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2.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D 동호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G이 게시한 "AHD 게임아이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게임아이템을 넘겨주면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5,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넘겨받아 같은 이익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97 10. 피고인은 2015. 12, 19. 01: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인터넷게임 'D'의 게임머니인 E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피해자 AI에게 메신저로 접근하여 "E를 넘겨주면 267,000원을 계좌이체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 위 대금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한 것처럼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를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67,000원 상당의 E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화면캡쳐자료, 허위문자메세지 캡쳐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캡처자료, 문자메세지 캡쳐자료, AS 조회 화면 캡쳐, 전달한 아이템 내역, 카카오톡 연동사진 캡쳐자료 [2016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아이템거래내역, 대화내역, D 피해자 캐릭터명, 피해자제출 증거자료 (피의자의 판매글 캡쳐 사진), 제출자료 [2016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인터넷 W 게시판 캡쳐사진 [2016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T 게시글 및 거래관련 출력물, 게임 캡처자료, 아이템 정상 판매 증거자료 [2016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Y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증거자료, 게임 캡춰화면, AZ 접속기록 및 이메일 자료, 카톡 대화내역, [2016고단746] 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정인 제출의 증빙자료)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 카톡 캡쳐 사진 [2016고단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피해자제출(D회신서), 피해자제출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기미수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아이템 등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태양, 피해자의 수, 범행 기간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를 회복하여 주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