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새벽 서울 강북구 B,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30세)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즉, 피고인이 D의 집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이미 깨어있는 상태였고 매트리스에 같이 앉아서 간단한 이야기를 하다가, 웃으면서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하였으며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2. 판단 피해자는 'D의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잠에 들었고, 의식이 돌아오니 자신의 성기에 누군지 모르는 남성이 성기를 삽입한 채 성관계를 하고 있음을 느꼈는데, 처음에는 D라고 생각하여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관계에 응하다가 상대의 얼굴을 보니 피고인이라서 피고인에게 "빨리 끝내"라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이 성관계를 그만 두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1회 제출하고, 진술조사를 2회 받았다) 피고인의 간음행위 중 의식이 되돌아왔다는 점, 의식이 돌아온 뒤 자신이 성관계 상대방에 대하여 한 착각의 내용, 그 후의 대처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날 23:00경부터 D와 만나 술을 마셨고, 피고인은 D의 친구로서 위 술자리에 합석하였을 뿐이며 피해자와는 초면이었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주량보다 많은 소주 두 병 이상의 술을 마셨고,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측정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로 만취상태였다. 다. 피해자는 03:00부터 04:00까지 사이에 술자리를 마치고 D와 함께 D의 집으로 와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은 D와 다른 2명의 여성과 술을 더 마시다가 술자리를 마친 후 일행들과 헤어지고 나서 혼자 06:40 경 D의 집에 들어왔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간음행위를 중단케 하고 경찰에 최초 112신고를 한 시각은 07:03 경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시각은 06:40경부터 07:03 경까지 사이다. 라. 피해자는 당시 D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과는 처음 만나는 사이 이상의 교감은 없었으며, 당시 생리 중이었으므로 성관계를 하기 불편한 상태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과정에서 웃었던 점, 이에 반하여 이 법정에서는 눈물을 흘렸던 점, D가 피해자에게 "넌 그럼 나인 줄 알고 관계를 했다는 거야"라는 F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D에게 "응 너인 줄 알았어"라는 F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의식이 돌아왔을 당시 성관계 상대방에 대하여 착각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관계 상대방인 줄 알았을 때 피고인에게 "빨리 끝내"라고 말하였다는 피해자가 진술 내용과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던 점, 신고과정에서의 웃음은 납득되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황당함을 표현하는 웃음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신고과정에서 웃고, 이 법정에서 당시의 일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 것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출 만한 미심쩍은 행동으로 볼 수 없다. 또한 D와 피해자의 위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묻는 말이 아니고, 성관계를 하는 중에 그 상대방을 D로 착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바.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위 '블랙아웃' 상태에 있어서 피고인과의 대화, 키스, 구강성교를 하고 성관계합의를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측정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50%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D의 집에 D와 둘이 들어간 것은 기억하나,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D가 언제 나갔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긴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채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위 '블랙아웃'(알코올로 인한 단기기억상실)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혀 호감이 안 갔고 제 안중에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간음행위자가 피고인임을 알게 된 후 곧바로 성관계를 중단케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신고 시에 피고인을 D로 착각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스스로도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으며, D라면 이렇게까지 불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상태, 감정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초면으로 단순히 D와의 술자리에 합석하여서 알게 된 사이일 뿐인 피고인에 대하여 구강성교를 해주고 성관계에 합의할 정도로 좋은 감정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간음행위자가 피고인임을 알아차리기 전까지 있었던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구강성교, 피고인과의 성관계 합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의 성관계합의가 있지 않았고 따라서 그에 대하여 기억이 없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웃으면서 키스를 하거나 구강성교행위 등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 또한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한 피해자가 그만 두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말에 따라 범행을 그만 두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고, 이 법원에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