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 1. 28.부터 2015. 11. 30.까지 피해자 ㈜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경기지사, 중부지사 총괄사업본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8. 1.부터 2015. 4. 8. 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기지사 차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0. 3. 15.부터 2015. 2. 13. 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기지사 이천사무소 과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며, 피해자 회사는 서울 강남구 E건물에서 근로자 파견 및 인력운영 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7. 7. 초경 피해자 회사가 충북 진천에 공장을 두고 있는 F에 근무자를 파견하는 과정에서 위 F에 근무자로 파견되지 않았음에도 근무자로 파견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가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면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초경 수원시 팔달구 G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경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F에 H를 근로자로 파견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본사 담당자에게 허위로 보고하고, 2007. 7. 10.경 피해자 회사가 H에게 임금 명목으로 557,900원을 송금하자 다음 날인 2007. 7. 11, 그중 57,900원은 H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떼어주면서 50만원을 H로부터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54회에 걸쳐 448,394,262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피해자 회사의 경기지사에서 고객사에 파견하는 근로자 인원수를 부풀리거나 일한 시간을 부풀려 피해자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면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초경 피해자 회사 경기지사가 F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근로자를 파견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본사 담당자에게 허위로 보고하고, 그 즈음 피해자 회사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근로자에게 임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하자 위 120만 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근로자로부터 송금받아 2013. 1. 10. 다시 피고인 A에게 송금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피해자 회사의 경기지사에서 고객사에 파견하는 근로자 인원수를 부풀리거나 일한 시간을 부풀려 피해자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면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7.경 피해자 회사 경기지사가 F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근로자를 파견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본사 담당자에게 허위로 보고하고, 그 즈음 피해자 회사가 성명을 알 수 없는 근로자에게 임금 명목으로 돈 중 15만 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근로자로부터 송금받아 2010. 7. 30. 다시 피고인 A에게 송금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4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I,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 K,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H, P의 진술서 및 거래내역서 1. 고소장 1. A Q은행 각 통장 거래내역 1. K Q은행 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B, C이 A에게 이체한 거래내역) 1. 녹취서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판시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226번,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3번 및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번 각 죄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1 각 편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판시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3번,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 내지 5번 각 편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판시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27 내지 254번 및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6번 각 죄 : 형법 제347조 제 1항(판시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27 내지 254번 각 편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판시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6번 편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226번,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3번 및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번 각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을 기망하여 배상신청인으로부터, 피고인 A는 단독으로 448,394,262원을, 피고인 B, 피고인 A는 공모하여 4,200,000원을, 피고인 C, 피고인 A와 공모하여 5,410,000원을 각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배상신청인이 2018. 7. 5.자로 피고인 A에 대한 청구금액을 피고인 C, B와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 및 2017년도 편취금액을 공제한 441,148,795원으로 감축함에 따라, 배상신청인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인 A는 재산상 손해액 441,148,795원을, 피고인 B는 4,200,000원을, 피고인 C은 5,41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배상신청인은 2017. 2. 15. 최초로 피고인 A의 부동산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모두 중단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편취금액 중 일부는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급여에 대해 가압류한 금액 중 약 9600여 만 원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어 그 금액만큼 피해회복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판시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226번,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3번 및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 내지 5번 사기범행으로 인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8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 부분은 고가의 외제차량 구매,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공소제기된 피해금액 이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실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의 가담 정도, 편취금액, 피고인 B, C 본인들이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