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6

범죄사실 2019고합26 피고인은 2016. 10. 1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인터넷 D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나는 주식투자를 하여 큰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를 믿고 돈을 맡기시면, 주식에 투자하여 약속한 수익률을 지급해드리고 약정 수익을 초과하는 수익금은 저의 장학 사업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돈을 버는 이유는 여러 학생들을 도와주는 장학 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역 언론 등에 'F', 'G'이라고 호칭 되었지만 이는 모두 과장된 보도였고, 당시 주식투자에 의하여 일정 수익을 올린 적은 있었지만 언론보도 내용처럼 주식투자에 의하여 400억 원 수익을 거둔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장학사업도 주식투자에 의한 수익금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령한 주식 투자금으로 운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도 역시 주로 장학사업에 사용하고자 의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식투자 수익금을 지불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10. 28.경 연 30퍼센트의 이익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4억 원에 대한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11. 1.경 4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4.경 5억 원, 2017. 4. 10.경 4억 원, 2017. 9. 11.경 1,000만 원, 2017. 10. 12.경 3,000만 원, 2017. 10. 13.경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3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92 1.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이후 H대학교에 1,500만 원을 기부하면서부터 지역 언론 등에 주식투자에 의하여 4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F', 'G'이라고 잘못 알려지면서 주변인들로부터 주식 투자 문의가 쇄도하자 그들로부터 수령한 주식투자금 명목 자금으로 평소 원했던 장학 사업에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B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대구 I에 있는 H대학교 기숙사에서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동창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주말마다 홍콩에 가서 약 400억 원 주식투자 기금을 운용할 정도로 바쁘게 지낸다, 만약 여윳돈을 지급하면 주식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주말마다 홍콩에서 400억 원 주식투자기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식투자 경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너의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원금까지 합하여 현재 7,800만 원까지 만들어두었다, 추가로 2,200만 원을 보내주면 1억 원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주식투자금 대부분을 이미 기부사업에 지출하여 7,8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추가 수령한 금원을 주식투자 대신 기부사업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카페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대학 선배인 피해자 L에게 '나는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주식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국민연금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말이면 홍콩으로 건너가서 수백억 원의 홍콩펀드를 운영하는 책임자입니다, 만약 저에게 돈을 지급하면 주식에 투자하여 1년 뒤 50퍼센트의 수익금을 합하여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민연금자문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주말에 홍콩에서 주식투자기금을 운영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대부분 주식투자가 아닌 기부사업에 사용하려는 의사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1.경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아는바와 같이 나는 주식투자로 거액을 벌어 기부사업까지 하고 있을 정도이다, 네가 여윳돈을 맡기면 주식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지역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주식투자로 수백억원의 수익을 거둔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주식 투자 대신 주로 장학사업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6.경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수탁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차용증 사본, N 주식회사 회신자료(증권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제출 O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제출 P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Q증권 거래내역서 2019고합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별건 송치사건 조사자 피의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의 사본, B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K 제출 통장사본, K 제출 위수탁계약서 사본 법령의 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K,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주식투자로 수익을 창출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받은 뒤 이를 피고인이 추진하는 장학사업 등에 기부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장학사업 등을 위해 기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언론에 소개된 장학사업 운영의 주체로서 직접 지급하기로 한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기망하고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목적이 도덕적이라고 하더라도 범죄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 중 일부는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 개인의 이익과 만족감을 위해서 기부가 이뤄진 측면이 크고, 거액의 기부사실을 기망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피해금액이 약 20억 원에 이르고,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금액은 약 14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달리 주식투자로 큰 수익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이를 숨기고 무리한 기부약정을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었고, 과장된 언론보도를 이용하여 많은 부를 축적한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신뢰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하여 기망한 것으로 범행방법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채무를 수습하기 위해 돌려막기 식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피해가 확대된 점, 피해금액이 고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M과 합의하여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유관기관 및 개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