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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인천 남구 매소홀로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에 E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위 진정사건을 담당한 위 경찰서 소속 경감 F에게 진정인 진술을 하였다. 그 진정서 및 피의자의 추가 진술의 각 내용을 종합하면, 그 진정의 취지는 'E은 2014. 7.경 G에 있는 H에서 피의자에게 I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판매한 후 차량 점검을 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후 J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교부하고 400만 원을 빌린 것임에도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진정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9, 2014. 10. 14. 진정인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7, 98)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서 등 1.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차량을 찾으려고 진정을 하였을 뿐,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처음에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 'E으로부터 매수한 차량에 차량 번호판과 차키가 없어 E에게 차량 번호판의 부착과 함께 점검을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맡겼다'고 하였고, 진정인 진술을 하면서는 '차량인수증 등에 서명을 한 후 E이 개인적으로 400만 원을 빌려주었고, E에게 차량을 점검해 달라고 차량을 맡겼는데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과의 대질신문에서 E이 'J이랑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고소인(피고인)이 동의했고 차량은 J이 가져가고 돈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때 '그 진술이 맞다'고 인정하는 진술하였고, 차량을 어떻게 회수하기로 하였냐는 질문에 대해 'J에게 차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냐고 했더니 월 10만 원 씩 이자를 내라고 했다. 원금이나 이자주고 차를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몰랐고, E이 수수료를 달라고 하면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가져가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으며, 돈은 E이 빌린 것으로 알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J에게 400만 원을 받아 그 중 80만 원을 E에게 수수료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추가로 돈을 빌린 경위와 차량을 보관시킨 경위에 대한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고,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차량을 E으로부터 매수하면서 KB 캐피탈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차량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 이전 등록까지 마친 점을 고려해 보면, 번호판이 부착되지도 않은 차량을 매수하여 이전등록을 하고 다시 딜러인 E에게 번호판 부착과 점검을 위해 인도한다거나, E이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추가로 돈을 빌려서 수수료까지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2014. 8.경과 9.경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한 과태료부과 통지 등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2014. 10. 14.경에 이르러 E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과태료 고지를 받았으나, 신고할 생각은 못했고 차량점검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4) 이에 반해 E과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E이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에게 매도한 후,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을 J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J이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조로 인도받았다'라고 하면서 차량을 보관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후 추가로 400만 원을 빌리기 위해 J에게 차량을 담보물로 맡겼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E이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에 해당하고, 무고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2.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임과 동시에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고소하였고, E은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약 10년 전 남편인 피해자 C(53세)의 사업부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대부업체 및 지인들로부터 생활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쓰면서 이자가 늘어나자 이자를 변제할 목적으로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그 채무액이 2억 상당에 달하자 위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가족과 함께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는 방법을 확인한 후 2016. 7.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슈퍼마켓에서 번개탄을 구입하고, 자살을 시도할 때 복용할 수면제를 처방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4. 04:0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9동 1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귀가한 피해자 C이 안방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17세)를 깨워 평소 위 피해자가 복용하던 약을 먹인 후 안방에 가서 자라고 말하여 피해자 E가 안방 침대에서 자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안방에서 잠들자 연기가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창문 틈에 투명테이프를 붙이고, 수면제 4~6알 상당을 복용한 후 안방 문틈에도 투명테이프를 붙이고, 안 방 입구를 텔레비전으로 막은 다음 미리 준비한 번개탄을 고기구이철판 위에 올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개탄을 피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06:30경 피해자 E가 잠에서 깨어나 119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신병을 비관하고 연탄가스로 본인이 자살함과 동시에 남편과 어린 자녀인 피해자들을 함께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처와 어머니로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일산화탄소 흡입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외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극심한 우울증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도움을 줄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6. 2.경까지 B 산하 C연합회(이하 ‘이 사건 연합회’라 한다)의 회장으로, 2017. 11. 1.부터 현재까지 대한체육회 산하 사단법인 D협회(이 사건 연합회에서 2016. 5. 24.경 명칭과 소속이 변경되고 법인격이 부여되었음, 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연합회와 협회를 운영한 사람이다.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사람은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연합회 운영 기간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송파구 E, F호에 있는 이 사건 연합회 사무실에서, 신청인 G에게 H 3급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서 순번 372번 기재와 같이 총 372회에 걸쳐 H 3급 지도자자격증을 발급하였다. 2. 이 사건 협회 운영 기간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1. 9.경 서울 송파구 E, I호에 있는 이 사건 협회 사무실에서, 신청인 J에게 H 3급 지도자자격증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3번에서 순번 655번 기재와 같이 총 283회에 걸쳐 H 3급 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하였고, 2018. 5.경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56번에서 순번 944번 기재와 같이 총 289명의 신청인들로 하여금 H 3급 지도자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무부장관에게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D협회 추가 자료제출 등), 각 자격증 발급명단 1. 수사확인(민간자격 등록여부 및 신설금지분야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격기본법 제39조 제1의3호, 제1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위 파크골퍼 3급 지도자자격증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연합회 회장으로 근무하기 이전인 2009년부터 이미 신설되어 관리·운영되었고, 피고인은 위 자격증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아 시행하였을 뿐 위 자격을 신설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자격기본법은 2007. 4. 27. 법률 제8390호로 ‘누구든지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고(제17조 제1항),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제17조 제2항)’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위 규정은 2007. 10. 28.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위 등록하지 않은 민간자격 신설, 관리·운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마련되지 않다가, 자격기본법이 2013. 4. 5. 법률 제11722호로 개정되면서 제17조 제2항이 ‘제1항과 같이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로 개정되고, 제39조 제1의3호에서 ‘등록하지 않고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한 자’를 처벌하는 이 사건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위 각 규정은 2013. 10. 6.부터 시행되었다. 자격기본법 제39조 제1의3호, 제17조 제2항의 각 규정 및 위 각 증거를 함께 살펴볼 때, 등록이 필요한 민간자격인 위 H 3급 지도자자격증은 그 발급시마다 이 사건 처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 민간자격 신설 및 관리·운영행위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변호인 주장처럼 피고인에 앞선 위 단체 대표자의 최초 자격증 발급행위만을 신설행위로 본다면 그 이후의 계속되는 발급행위는 처벌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25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02: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카인 피해자 D(35세)가 자신의 정자를 빼내어 간다는 착각에 빠져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들고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등을 3회, 좌측 허벅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도주하여 문을 잠그고 있는 사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살해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흡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등 1. 진단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그동안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면서 별다른 폭력 성향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해자가 특별히 범행을 유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혼자 착각에 빠져 자고 있는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사실에 비추어 인명을 살상할 위험성이 큰 점, 7년 전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피고인은 혼자 지내면서 형제들의 도움으로 생활하여 왔는데, 피고인의 현재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주의깊은 관찰과 보살핌이 필요함에도 피고인과 상주하며 피고인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피고인의 정신 장애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2월 ~ 8년1)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치료감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가 자신의 정자를 빼내어갔다는 착각에 빠져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흡기의 종류, 공격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책임을 감경할 사유가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17:17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교회 앞 이면도로를 만연산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지게차에 실려 있던 적재물인 비료포대 전면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93세)이 밀고 가는 손수레 앞 부분을 들이받아 위 손수레가 밀리면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G병원에서 좌대퇴 전자간 골절상으로 인한 수술 후유증에서 비롯된 급성 폐렴증세로 치료를 받던 중 2015. 4. 6. 02:55경 위 병원에서 패혈증 및 폐렴의 증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F이 끌고가던 손수레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전자간 골절상 등을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비록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사고 발생으로부터 3일 뒤 골절을 당한 부위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으나,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피해자가 G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H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약 2주간의 기간 동안, 피해자의 의식은 계속 명료했고, 위 수술도 비교적 잘 마쳐져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이 특별히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상해 부위 외에 다른 곳에서 특별한 병증이 나타나지도 않았다. 나)G 병원 의사 1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사망 종류는 '병사'로,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직접사인은 '패혈증'으로 기재되어 있어 교통사고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나타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결과에서도 '피해자의 사인은 폐렴으로 판단될 뿐, 다른 사인으로 고려할 손상은 보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 피해자가 G병원에서 H병원으로 전원하기 전날인 2015. 4. 2. 피해자에게서 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되었고, 폐렴 증상은 피해자가 H병원으로 전원한 이후 2일 만에 갑자기 나타난 증상이었다. 이를 볼 때 피해자의 폐렴 발병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후유증이라기보다는 독감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3)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사망한 부분을 제외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좌측 대퇴 전자간 골절로서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규정하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2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2. 18.경 자신의 사무실인 서울 구로구 D건물 1002호에서, 서울 양천구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에게 위 지구의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재개발조합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관리처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총회 자료를 연도별로 보면서 불법사업비가 무엇인지,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사항은 무엇인지, 관리처분계획에 절차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번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존 조합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임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면 된다고 설명하는 등 일반의 법률사건에 대하여 상담을 해주고, 비상대책위원회 임원인 F으로부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조합임원해임 및 임시총회소집발의서, 소장 사본, 임시총회개최허가신청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서울 양천구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 비상대책위원회의 임원인 F 등 임원들은 2013. 11월경 H을 통하여 피고인을 재개발 관련 전문가이자 법무사로 소개받은 사실, F은 같은 해 12. 18.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지구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은 상담을 받은 이후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상담료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보이던 직원과 이야기를 하라는 말을 듣고 나서 그 사무장에게 물어본 후 30만 원의 상담료를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F과 위와 같이 재개발 관련 상담을 한 시기는 이미 재개발조합에 대항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그들이 법원에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조합의 기존임원에 대하여 해임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등 법적분쟁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에 대한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 구성원들인 G을 비롯한 집행부 구성원들에 대하여 2014. 5. 11. 01:18경 다음 카페 I의 열린게시판에 피고인의 아이디인 'J'이라는 필명으로이제는 할 말은 해야 하겠습니다(제 까페에 지난 5월 2일 올린 글과 댓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글과 그에 대한 댓글들을 게시하였는바, 거기에 올려진 댓글들 중 피고인의 아이디인 'J'이라는 필명으로 "이 자식들이 지껄이는 까페에서 집단으로 미친놈들이 어디까지 지껄이는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뭐라고요?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고?"라는 부분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위 비상대책위원회 임원인 G(여, 1972년생)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인터넷에 올려진 게시글에 대한 댓글을 통한 모욕의 경우에는 원래의 글과 댓글과의 전체적인 문맥을 통하여 이를 판단해야 하며, 집단에 대한 모욕의 경우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는 약 5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G을 포함한 9명 정도가 집행부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당시 위 집행부의 구성원 9명 외에도 비상대책위원회에 가입된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을 불신임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을 불신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위 게시글을 올린 점, 피고인이 게시한 "이 자식들", "미친놈들"이라는 표현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집행부만을 의미한다거나, 나아가 그 집행부에 소속된 G을 특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G은 특별히 피고인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통틀어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G을 특정하여 그녀에게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 주식회사 B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물을 이용하여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체인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2. 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사실은 (주)B에서 배출되는 폐주물사는 규산소다와 CO2를 사용하는 가스형공법과 페놀수지, 후린수지, 경화제등이 혼합된 레진코티드샌드라는 인조규사를 이용한 쉘몰드공법을 사용하여 배출된 화학점결 폐주물사이므로 점토점결 폐주물사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유)E에는 처리할 수 없음에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F을 통하여 전북 익산시 G에 있는 (유)E에 화학점결 폐주물사 23,890kg을 운반하도록 하여 (유)E에 이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약 2,382,250kg의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처리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E에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A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B 폐주물사 성상확인 보고] 1. 시험성적서, 폐기물 위·수탁 처리 계약서,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어 2016. 7.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어 2016. 7.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7조 본문,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2015. 7. 20. 신설되었고, 2016. 7. 21. 신설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제1항에 따른 별표 4에서 폐주물사를 점토점결과 화학점결로 구분하기 시작하였을 뿐, 그 이전 법규에는 그와 같은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구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은 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주물사가 점토점결이 아닌 화학점결 폐주물사라서 이를 재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다. 만약 2016. 7. 21. 개정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재활용 업체에서 처리되게 하였다는 점으로 처벌한다면, 소급효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2. 관련 법령3. 판단 가. 구 폐기물관리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각 규정에 따르더라도, 폐주물사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의하면, 폐주물사 중 점토점결 폐주물사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로서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구 폐기물관리법령 중 폐주물사 처리에 관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폐주물사 중 점토점결 폐주물사는 일정한 기준 및 조건 아래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그 기준 및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점토점결 폐주물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이 명백하다. 폐기물의 종류 및 분류코드에 폐주물사 하나만 지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모든 폐주물사가 점토점결인지 화학점결인지를 불문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거나[(유)E은 폐기물재활용 업체임] 관련 법령이 불명확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또한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나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폐주물사를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수탁받는 자로부터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처리 방법 등이 기재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출받은 (유)E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수탁처리능력 확인서에는 영업대상폐기물로 폐주물사(점토점결)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을 인식하지 못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파트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9. 28.경부터 2010. 4. 28.경까지 I지역주택 조합 시행대행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주)'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위 I지역주택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은 서울 J 일대 아파트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공공주택 386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2007. 5. 23. 시행사 겸 차주는 C(주), 시공사 겸 채무인수인으로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대주 겸 자산보유자로서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 하되 신한캐피탈 주식회사가 1,100억 원을,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20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시행사인 C(주)는 시행사 명의로 신한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실행일에 대출금이 위 계좌로 입금되면 주관은행인 신한은행에 시행사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주관은행에 자금인출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주관은행에서 운영계좌에 해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약정 및 차주는 C(주), 대주는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무인수인은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연대보증인은 D 주식회사 및 피고인으로 하여 1,3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PF 대출약정이 체결되었고, 2007. 10. 29. 위 약정에 추가하여 기존 차주 겸 시행대행사는 C(주), 추가 차주 겸 시행사는 피해자 I주택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으로 하되 기존 PF 대출약정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피해자 조합과 C(주)가 공동차주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시행대행사인 C(주)를 운영하면서 C(주)와 피해자 조합의 공동 자금인 위 재개발사업의 PF 자금을 집행하여 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14.경 대주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의 승인을 득하여 본건 재개발사업 부지인 K 일대 토지의 일부를 피해자 조합으로 이전함에 있어 취득세 등의 법무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위 법무비용이 집행될 L합동법무사무소의 법무사 M 명의의 계좌로 4,207,210,124원 상당을 인출 요청하였다. 이에 위 M 명의의 계좌로 위 금원이 입금되자 2007. 11. 15. M에게 취득세 지급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서 취득세에 상응하는 일부 금원인 2,174,244,040원을 반환 요청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M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8. 7. 31.경까지 C(주)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N)로 합계 2,263,764,040원 상당의 PF 대출금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득세 명목으로 인출 요청하여 대출받은 PF 자금을 C(주)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2007. 11. 20.경 재개발사업과 무관한 용도인 주식회사 바이오에이지의 유상증자금으로 2억 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과 C(주)의 공동소유인 PF 자금 합계 3억 3,200만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횡령금 중 일부는 C(주)으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 I지역주택조합재개발사업과 관련된 확정판결로 형 집행 중에 있는 점 및 판시 전과인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가족들과 생활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서로 가까운 옆 마을에 거주해오면서 얼굴은 알지만 큰 친분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연인 관계였던 C을 3년 전 D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우연히 만나 조건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같은 시기 주점에 손님으로 오게 된 피해자는 C과 정식으로 교제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및 C은 일명 삼각관계가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돈으로 C에게 마련해 준 원룸을 C이 나가버린 이후에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동거하기 시작하자 피해자에게 열등감과 경쟁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C에게 계속하여 용돈을 주는 등 금전적 지원을 해주었으나 오히려 C으로부터 피해자와 비교하는 말을 듣고 무시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과 감정이 커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야간에 서귀포시 E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 시켜둔 경유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15톤 덤프트럭의 주유 마개를 열고 기름통 안에 휘발유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엔진 등 내부 고장을 유발하게 하여 시가 4,664,9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질의에 대한 회보서 1. 견적서 관련 제출자료 2장 1. 각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104, 1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여러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증거에 의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및 차량 손괴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추가적인 위해를 가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도 상당 부분 발견된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변소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다만,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및 살인미수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내용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을 평가하는 데 의미가 있는 한도 내에서만 반영한다).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해준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C에게 수리비조로 700여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확인되나, C이 그 돈을 받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소비한 점, 한편 피고인이 C과 조건만남 관계를 맺으면서 그에게 그 밖의 여러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교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700여만 원이 교부된 사정을 보고 진정한 의미의 피해회복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합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였고, 2023.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4.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2.경 피해자 B(여, 64세)가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5. 01: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줌마 때문에 교도소에 가게 생겼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교도소에 있으면 아들 뼛가루가 되게 하겠다. 다른 사람도 죽였는데 아줌마도 죽일 수 있다. 또 신고해봐라. 다른 사람도 죽였는데 아줌마도 못 죽이겠느냐! 다른 사람도 몇 명 죽였는데 아줌마라고 못 죽일 것 같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건송치서 등 사건기록 첨부) 1. 수사보고서(C 내부 CCTV영상기록 첨부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3. 12. 업무방해건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진술조서 첨부) 1. 사건송치서 1. CCTV 영상 CD 1. 발생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재판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죽여버릴 것이라고 폭행하였다. 보복목적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7. 3.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2022. 2. 17.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2. 8. 11. F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2023. 3. 12.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저질렀으며, 위 각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보복범죄에 이르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는 4건의 벌금형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을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적극 돕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집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02:24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그가 운행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베엠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므로 자유형이 집행되면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이 생길 경우에 해당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구간이 비교적 장거리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낮지 않은 수준에 이르렀다. 그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그로 인한 손해가 일부 전보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3. 17:26경 제주 서귀포시 B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2008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