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26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2. 1. 3. 04:10경 광주 서구 포장마차' 주차장 앞에서, 전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야, 조용히 해"라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 A의 F EF쏘나타 승용차 앞으로 다가왔다. 피고인 B은 위 차량 밖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만취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차량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강제로 뒷좌석에 태우면서 자신도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젖가슴을 수 회 만지고 입맞춤을 하려 하고, 그동안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차량을 세워달라고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태운 채로 같은 동 G증권 건물 앞까지 약 200m 구간을 운행하다가 피해자의 반항이 계속되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견인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 3. 04:20경 광주 서구 D포장마차'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날 04:55 경 같은 구 화정동 '미래로21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0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에 첨부된 녹취록, CD 0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과 판시 음주운전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0 합동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0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0 공동감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0 합동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0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0 공동감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한하여 ] 1. 고지명령(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한하여 ]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wwwwwww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3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판시 제1죄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시 제2죄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심야에 홀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감금,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계속하여 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정상도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기보다는,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시비가 붙게 되자 술김에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추행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10. 11.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받은 외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병과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