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9. 7.부터 2021. 9. 10.까지 서울 중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객실 내부에 침구류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뒤 인터넷 숙박 예약사이트인 ‘D’를 통해 예약한 내국인 투숙객 1명으로부터 3박에 124,178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미신고숙박업 적발 보고(공중위생관리법위반), D 예약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법한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숙박영업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계속하여 적발되고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23: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주차장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범행에 내재된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1:22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680만 원을, 2021. 5. 7.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9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이력 첨부) 1. 이체결과 확인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9년 전 동종 범행 이후 재범인 점, 경제적 곤궁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 B에게 시가 43,2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판매한 사람으로, 2017. 9.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4.19 탑 앞에서 피해자에게 판매한 위 승용차가 고장이 나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수리해 준다고 하면서 가지고 가 수리를 마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C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00:23경 서귀포시 B 아파트에서 이웃집과 문제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고, 뒤이어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의 귀가조치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중, 위 순경의 다리를 잡아끌어 넘어뜨리려 하고, 다리와 급소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 위 순경의 다리를 잡아끌고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주먹으로 급소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서(경찰관 출동 당시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알코올 의존증과 수면장애 치료약을 복용하면서 음주까지 하여 사리분별력이 떨어졌던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23:0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수완점 사거리 교차로를 수완호수공원 방면에서 사암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야 하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말투가 어눌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D병원 방면에서 좌측 E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C 수완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6. 14.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군북면 방면에서 가야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DD110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4. 09:40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후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3회(2004년 2회, 2013년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하여 2회(2013년, 201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1회(2018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2008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등 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수 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로 낮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증거기록 52쪽).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피고인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구입자금 4,0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보유하고 운행할 의사 없이 즉시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4,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신차 할부 계약 사실 증명서, 여신거래 기본 약관 1. 수사보고서(개인신용정보제공 및 D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출 명목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4,0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애초에 악의적으로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 변제 의지를 밝히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00:4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안에서, 술을 함께 마시자는 피해자 D(남, 53세)의 제안을 거절했는데 피해자로부터 “병신새끼. 여자 치마폭에 싸여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사진(피해자 모습),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범행은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먼저 소란을 일으키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7. 02:04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청주농고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B지구대 순경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띤 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40

범 죄 사 실 2021고단2340 피고인은 2020. 10. 5.경 B 카페에 ‘아이폰11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60만원을 송금하면 아이폰11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폰11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0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888 피고인은 2020. 12. 2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B 카페에 게시한 ‘갤럭시 노트 20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판매글을 올렸을 뿐, 실제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2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20. 12. 29.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입출금거래내역 등의 각 기재 2021고단2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이체 확인증, 각 대화내역, 녹취록, 각 계좌내역, 게시글 내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이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21고단2888 사건의 피해자 4명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01: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길에 이르기 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년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에, 음주운전한 거리가 5k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주행을 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의심신고가 되었던바, 도로질서를 어지럽힌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23: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양주시 B 아파트 C호에서 ‘죽고 싶다, 뛰어내리고 싶다’는 취지로 119 구조요청을 하여, 소방관 D 등 양주소방서 E 소속 소방관들을 위 주거지로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만 집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D에게 ‘다른 소방관들을 철수시켜 달라, 경찰을 부르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D이 현장 출동 소방관의 철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무전연락 위해 그곳 주거지 현관문 쪽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싱크대에서 칼 5자루를 꺼내 들었다. 이를 보고 겁을 먹은 D이 “다른 소방관이나 경찰관을 부르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수시키기 위해 나가려고 한 것이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피고인은 꺼내든 칼들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어 피고인은 계속해서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D에게 “못 믿겠다”고 소리치며 식탁위에 올려놓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한 자루(전체 길이 38cm, 칼날 길이 20cm)를 다시 손에 들고 그 칼날이 D의 명치 부위를 향하도록 겨누며 D 쪽으로 다가가는방법으로 D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 공무원의 ‘119신고’ 출동 구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출동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여 범행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C생)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성명불상자와의 성관계로 임신을 하게 되자 임신 35주 차인 2020. 12. 3.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미혼모 보호시설인 ‘E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중 C 서울 양천구 소재 ‘F병원’에서 피해아동을 출산하게 되었다. 피해아동은 출생 직후 선천성 이루공 및 모자간 매독 전염의 가능성이 있어 그 검사와 진단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G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위 ‘E센터’는 피해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아동보호시설 등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입소 당시 이와 같은 사정을 보호센터 관계자로부터 고지받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아동에게는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8. 00:40경 위 ‘E센터’에서 같이 생활하던 미혼모 ‘H’에게 “편의점에 살 것이 있어 나가려는데 아이를 잠시 봐달라”고 한 다음, 3일 전 위 G병원에서 퇴원하여 당시 생후 19일이었던 피해아동을 방에 둔 채 보호센터를 떠나, 2021. 2. 1.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응급조치에 의해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모로서 피해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아동을 출산하고 3주 만에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에 유기하고 사라졌다. 피고인은 만 14세일 때 가출하여 일정한 주거 없이 지내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자신의 아이를 보호시설에 유기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보호시설에 피해아동을 유기하고 임의로 퇴소하였고, 그 후 일정한 주거가 없이 PC방, 모텔, 타인의 집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중 다시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1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0. 1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를 형산대교 방면에서 구룡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2. 22:15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동일기업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 높은 음주 수치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13년 만에 재범한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22: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9. 16:1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버스승강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버스승강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흥파크 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양동교 쪽으로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스스로 차량을 폐차하였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19:10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거리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사천시 서포면 자구로 40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 18) 1. 진료기록부 등,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차적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도 피해 차량이 먼저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인부숙소에서 거주하는 일용노동자이고, 피해자 D(남, 62세)은 같은 숙소에서 거주하는 일용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19:40경 위 인부숙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술버릇을 지적하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및 위험한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샤시제조업체인 ‘’에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B 주식회사의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이 포함된 ‘C’에 가입한 사람이다. 위 특약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게 되면 홀인원 비용(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으로 소요된 금액을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피고인은 2014. 3. 8. D에서 골프 라운딩 중 홀인원을 하게 되자, 2014. 3. 10. 보험금 청구서를 B주식회사에 제출하고, 홀인원비용에 대한 증빙자료인 카드명세서 등을 2014. 3. 8.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E 등 8곳에서 총 5,761,050원을 사용한 후 추가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사에 제출한 영수증 중 2014. 3. 11. 17:28 F에서 현대카드로 결제한 3,000,000원을 승인 즉시 취소하여 사실상 홀인원 기념품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어, 위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홀인원 기념비용으로 축하기념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B주식회사”로부터 2014. 3. 17. 홀인원 기념비용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5,000,000원 중 3,000,000원을 가로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주식회사의 수사의뢰 1. 홀인원보험약관, 보험증권, 보험금청구서, 홀인원기록확인서, 경기보조원확인서, 보험금청구 당시 제출 영수증, 승인취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1.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에서 운영자금 1억 원이 급히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아들을 취업시켜주고 이자는 연 12% 지급하고 원금은 일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이 2009년경부터 어려워져 당시 채무가 7억 원이 넘어서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1. 7. 26. 13:59경 1천만 원, 같은 날 15:14경 1천만 원,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8. 5.경 3천만 원, 2011. 9. 27. 09:57경 2천만 원, 같은 날 09:58경 3천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