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대구시의 각 대리운전 회사들이 대리운전 요청을 접수하면 각 운전기사들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자동으로 접수 배당을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A에게 대리운전 기사들이 자신의 위치 정보를 대리운전 요청 접수가 많은 지역으로 임의로 조작하여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대리운전 기사의 위치 정보를 임의 조작할 수 있는 '대리운전 악성 앱'을 개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유포하여 그 사용수수료를 지급받고, 피고인 B이 알고 지내는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인 C, 피고인 D은 악성 앱의 사용을 원하는 대리운전 기사를 모집하여 피고인 B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2014. 6.경 피고인 A은 'G'이 대리기사들에게 배포하는 '대구시민 대리운전 앱'과 '인성데이터(주)'가 배포하는 '대구사랑 대리운전 앱'에 대리운전 기사들의 GPS 위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임의로 제작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악성 프로그램의 사용을 원하는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여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은 악성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대리기사들의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이 저장된 H 인터넷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유포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2014. 6. 26.경부터 2017.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명의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에 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리운전 기사의 위치 정보를 사실과 달리 부정한 정보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한 위치 정보에 따라 최근거리에 있는 운전기사를 배정하도록 한 대구사랑 대리운전과 대구시민 대리운전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소재 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 도박사이트, 음란 채팅 사이트, 게임머니 매매 등 불법 사이트의 광고를 대량으로 게시 및 발송하기 위한 광고 자동화 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받으면서, 광고 게시에 사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확보를 위하여 해킹 등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7. 대구 동구 I, 102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8건 이 기재된 개인정보 파일 '사본 - info.xlsx'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5.까지 중국 연길의 불상의 아파트 및 위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개의 파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29,212건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불상자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가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로서 그 개인들의 사용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이 의뢰받아 개발한 불법 자동 광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28.경 대구 동구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취득한 'info.xlsx'에 저장된 아이디 'J'와 비밀번호 'K'를 피망 사이트(www.pmang.com)에 입력하여 로그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4.까지 중국 연길의 불상의 아파트 및 위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5개의 파일에 저장된 1,062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망, 네이버, 페이스북 싸이트에 로그인하여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의 점), 제30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동종의 범죄로 2009년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에 다시 동일한 유형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종전보다 범행의 기간, 태양 및 규모 등 면에서 오히려 확대된 점 등을 감안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2009년에 피고인 A과 공동으로 동일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 5,000,000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고인 A을 끌어들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및 참여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그 외에 피고인들의 법정 태도와 범행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