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21

범죄사실 필리핀 소재 카지노 업체 소속 C과 D으로 자칭하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수사 또는 저리의 대환대출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한 다음 미리 섭외해 둔 국내 인출책으로 하여금 일정 몫을 공제한 다음, 자신들이 지정한 또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사람들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D으로부터 "필리핀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입금된 돈의 4%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12.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는 청담지구 경찰관이다. 70억 원대 사기사건 범인이 검거되었는데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계좌로 보내 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당일 대부업체를 통해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중 860만 원을 F 명의 대구은행 계좌 등 총 3개의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하게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C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출금 지시를 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8,256,000원을 C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3,375,400원을 송금받아 C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E 등 피해자 6명으로부터 33,375,4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7. 9. 11.경 서울 서초구 강남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G로부터 G 명의 농협은행과 광주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각 체크카드 1개를 비밀번호와 함께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12개의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2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 K,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Q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제보자 L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화면 첨부,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K 카톡 내용 첨부, F 등 계좌내역 등 첨부) 1. 각 압수품 사진(휴대폰, 카드, 현금, 농협 체크카드, R 명의 국민체크카드, 스탠다드 불상명의자 카드 등), 피해금 입금증(M200만 원), I 계좌 입출금(피해자 M, N 입금 확인),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내용, 계좌입출금내역(피해금 송금내역), J 카톡 내역서, 카톡 내용(불상 피의자 발신 내용 등), 예금거래기록명세표(입출금 확인 및 양도 카드번호 확인), 입출금 거래내역서(P 피해금 500만 원 송금내역), 계좌 입출금(Q 피해금 입금 내역), 압수영장 회신(S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범행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조직적·전문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 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친 범죄로써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약 2,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미흡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5. 13:18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8 소재 국민은행 강남타운 지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양수한 피해자 H 명의 국민은행 계좌(T)에 70만 원의 잔액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성명 불상의 위 은행 현금지급기 관리자가 점유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계좌에 연결된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 7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그 카드를 편취하여, 비록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현금카드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이상, 그 소유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은 현금카드 소유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카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5869 판결 등 참조), 이는 체크카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H은 2017. 9. 13. 일당 30만 원에 직원을 구한다는 'U' 팀장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직원 전산등록을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위 'U' 팀장의 거짓말에 속아 같은 달 15일 피고인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넘겨준 사실, 위 'U' 팀장은 곧바로 H에게 전산등록을 위해서는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잔액이 없어야 된다는 이유로 70만 원을 잠시 출금하였다가 다시 입금해준다고 하였고, 이에 속은 H은 위 'U' 팀장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출금을 허락한 사실, 한편 H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넘겨받은 피고인은 'C'의 지시로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 카드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현금지급기는 금융기관과 예금자 간의 약정에 따라 예금자가 금융기관이 지정해 준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면 일정한 컴퓨터프로그램에 따라 그 정보를 자동처리하는 것이고, 현금지급기에 삽입된 체크카드와 입력된 비밀번호 등 정보가 정확하기만 하면 체크카드의 사용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인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예금이 인출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예금주인 H을 기망하여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경우 비록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체크카드의 소유자인 H의 승낙에 의하여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이상 피고인이 이를 적법·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금융기관은 H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H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서, 피고인이 현금지급기에서 H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이라 하여 이를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로 H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훔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