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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E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2017, 8. 1. '주식회사 H'으로 상호 변경, 이하 '피해자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과 자금관리를 총괄한 사람이고, I은 경남은행 J지점, K지점의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 I과 함께, 2015. 11. 초순경 피해자 G 사무실에서 피해자 G가 D에게 공사를 도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도급을 한 것처럼 허위 회계 및 세금자료를 작성한 후 피해자 G가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D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1이 보관하고 있는 D 명의의 다른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부가세 및 수수료 합계 15%를 제외한 돈을 다시 송금하고, 이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모의하였다. E는 2015, 11, 9.경 피해자 G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G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791,67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6. 경까지 같은 계좌로 합계 1,427,27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I이 관리하는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합계 1,268,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1이 2016. 3. 4.경부터 2016. 7. 1.경까지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과 공모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자금 1,213,179,500원 [1,427,270,000원 - (1,427,270,000원 × 0.15)]1)을 횡령하였다.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그 재물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시점에 횡령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제3자에게 송금한 후 그 일부를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소비한 경우 그 횡령액은 제3자에게 송금한 금원 전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1,213,179,500원은 E, I이 피해자 G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의 액수가 아니라 피고인과 E, I 의 공모 내용을 기초로 전체 송금액 중 부가세 및 수수료 합계 15%를 제외하고 계산한 액수여서, 실제 횡령액은 위 금액보다 클 여지가 있다. 그러나 검사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통장 사진 등) 1. 법인등기부등본, 압수물 총목록, 법인종합신용보고서, 각 D 명의 경남은행 계좌거래내역, 전표철, 거래내역 조회, D 인출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17부, 밀양지원 2017고합3호 판결문 등 사본 1. 경남은행 K지점 E 대여금고 사진 1. 판시 전과: 밀양지원 2017고단364호 판결문 등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이 부분 공소사실의 횡령액을 이보다 적은 1,213,179,500원으로만 기소한 이상 이 부분 범죄사실의 횡령액을 위 1,213,179,500원으로 인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대표이사인 E, 금융기관 임직원인 I과 공모하여 허위의 공사의뢰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자금 1,213,179,500원을 횡령한 것으로,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 I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G는 E의 가족회사이고 피해금액이 모두 피해자 G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형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20. 1. 30.경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4. 25.경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계좌(신한은행 C)에서 15,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베트남에서 별도 경영하는 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0회에 걸쳐 합계 금 2,649,656,576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7개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 E) 등으로 임의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횡령 피해횟수 및 피해금원 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합계 2,649,656,576원에 달하는 다액의 피해회사 자금을 횡령하였고, 피해회사의 소수주주인 고소인들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고소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최대주주(지분율 40%)로, 이 사건 범행은 사리추구 목적 없이 오로지 계열사 지원을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횡령금액을 전액 반환·변제하여 피해회사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12: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실운영자인 D에게 "20,000,000원을 가불해 주면,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한 뒤 피해자 회사에 데리고 와 용접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공정률대로 지급받는 기성금에서 위 가불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을 지급한 다음 위 근로자들을 다른 업체에 근무하도록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작업하여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7. 피고인의 처 E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가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용접(A팀) 기성내역 및 합의서, 각 가불증 사본, 이체확인증 1.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6세)과 어깨가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 소주병으로 손목과 어깨 부분을 수회 때리는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상해진단서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4.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B을 대표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한 후, B은 2014. 12.10.경 성남시 분당구 외환은행 판교지점에서 자신이 대표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외환은행계좌(D)를 개설한 뒤 그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통장,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불상자에게 교부한 뒤 그들로부터 대가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44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2.10.01:10경 광명시 C에 있는 D학원 앞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광명시 금오로 707 아주산업버스정류장 앞길에 이르러 정확한 행선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덜미를 붙잡아 흔들고 위험을 느껴 차키를 빼서 하차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의 휴대폰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밟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쳐사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0:35경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전동에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용전교차로를 패밀리랜드 쪽에서 용산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비스토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09: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마트 앞 삼거리를 노일중학교 쪽에서 동일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이고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트럭을 운전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2. 00:24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42에 있는 상계백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 자전거 사진 1. 사고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 운전 차량보다 약 3~5미터 간격을 두고 앞서 진행하던 탑차(이하 '선행 탑차'라고 한다)를 뒤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피해자가 선행 탑차와 부딪치면서 중심을 잃고 피고인 운전 차량 쪽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행 탑차가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였지만, 선행 탑차의 이 사건 교차로 통과 과정에서 선행 탑차와 피해자가 탄 자전거 사이에 충격은 없었고, 피해자는 선행 탑차가 이 사건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무렵 선행 탑차의 오른 쪽 뒷부분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 자전거를 탄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앞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교차로의 중앙 지점 부근을 통과할 무렵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날 때까지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마주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할 만한 장애물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운전석 문짝 부분과 충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차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등 주시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6. 9. 21:45경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공원 내에서, 성명불상의 인근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병증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병증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피고인이 스스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운동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사우동사무소 방면에서 사우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시청 방면에서 사우동사무소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모서리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40,31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진단서,견적서, 용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한 점,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소재 "B회사"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0.경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D 소재 E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에코카라트라는 친환경 자재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테리어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인테리어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금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 1.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41

범죄사실 [2014고단204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4. 00:08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303호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피고인의 처인 G으로부터 신고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씹할 새끼들아, 니들이 뭐여."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536]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향토예비군 대원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경 목포시 B, 303호 에서 광주 광산구 H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4. 27. 직권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www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전입신고 미이행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 2. 다수범죄 처리기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고인이 폭행한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3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는 2015. 1. 24. 01:20경 인천 연수구 D건물 1층 142호 'E' 주점에서 일행인 피고인 A가 술값을 계산하다가 피해자 F(23세)와 어깨를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위 주점 밖으로 나와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그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할 때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22세)가 싸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1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친구 E을 만나기 위하여 대구에 갔다가 친구인 B, C이 용돈이 부족하자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4. 03:00경 대구시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C은 그곳 건물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과 D은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현금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금고 1개 및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I(CA110E) 오토바이 1대, 현금 15,000원, 삼성카드 1장이 들어있는 금고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8. 01:00경 양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에 이르러 D은 시정되지 아니한 유리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오토바이 1대를 끌고 나오고, 피고인은 망을 보다가 D1 오토바이를 밖으로 끌고 나올 때 식당 출입문을 열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14. 03:00경 대구시 수성구 F 부근 노상에서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B,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운전면허 결격사유기록자료표 1. 발생보고(절도), 각 사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세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시가 6,476만 원 상당의 D 케이나인(K9)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보증금 13,546,000원, 월 리스료 1,379,300원, 리스료 납입일 매달 20일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7. 31.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2,000,000원을 현금으로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조로 위 승용차를 위 대출업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담표(리스), 리스계약서, 리스발주서, 리스료 상환내역, 리스계약해지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차량 가액이 6,000여 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횡령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 5개월 이상 도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내용,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04:31경 공주시 신관동 공원주차장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시 금흥동 클래식 뷔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채 운전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 상황,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E에서 F 합자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경부터의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이었고, 2014. 1.경부터의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회사에서 277일간 근무한 택시기사 P에게 최저임금법령에서 지급하도록 정한 금액보다 6,114,760원이 부족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62,319,860원 상당이 부족하게 지급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4.경 위 회사에서, 2014. 5. 22.경부터 정당한 파업을 실시하고 있었던 근로자들로부터 '2014. 11. 19.경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9.경 위 회사에서, 파업 후 복귀하는 근로자 7명에 대해 배차를 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 중 가장 선임으로서 정규직 근로자이고, 파업 실시 전에는 고정배차를 받고 있었던 Q과 W에게 예비배차 1)를 실시하면서, W은 2014. 11. 19.부터 2014. 11. 22.까지 4일간, Q은 2014. 11. 19.부터 2014. 11. 23.까지 5일간 각각 배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W 이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정배차는 1명의 택시기사에게 1대의 택시를 사용하도록 배치하는 방식을 말하고, 예비배차는 고정배차 기사의 휴무, 택시 차량 수의 부족 등을 이유로 2명 이상의 택시기사로 하여금 1대의 택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의 배차를 말함. 2) 근로자는 1일 125,000원 상당의 사납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취업규칙상 배차방법 (3일 근무 후 1일 휴무)과 달리 4일 이상 연속배차 할 경우, 해당 택시 근로자에게 사납금 납부의 부담 및 체력 부담이 과중됨.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급여지급 명세서, 임금협정서, 근로계약서, 배차표, 취업규칙, 쟁의행위 신고서, 운행일지 정리, 업무복귀계획통지, 수사보고(월급대조표) [최저임금법 위반 : 2012. 12. 19.자 임급협정서(근무시간 8시간 ->3시간)에 근로자들의 서명이 되어 있긴 하나, 이는 사실상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조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 · .외형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위 합의는 무효이다.] [복귀 노조원의 예비배차 배정 관련 : 사측에 배차재량이 있고 예비배차 기사의 임금이 고정배차 기사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배차에 따른 근무여건에 비추어 사실상 예비배차 보다는 고정배차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사측이 2014년경 노조원들의 파업을 빌미로 대체인력(J, I, K, N)을 채용하여 이 법원에서 유죄판결(2014고단613 등)과 가처분 인용결정(2014카합118)을 받았던 점, 복귀의사를 밝힌 노조원(5명)수와 휴무 중이어야 하는 차량 대수, 2014. 11.경 예비기사 및 예비기사의 배차관행(3개월 미만의 신입)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5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D에 있는 E민박 앞 도로를 진보 쪽에서 영양 쪽으로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시야의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차량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3세)의 왼쪽 발 부위를 밟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골절 및 쐐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사 H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증거명 : 피해자 진단서 접수)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수사보고(사고접수 및 최초 현장출동 상황),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16매),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주변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 범위 범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양형기준 - 02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 10월 (교통사고 치상의 감경영역 및 형량범위의 특별감경) 2.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0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5. 2. 9. 19:30경 부산시 연제구 D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하고 헤어지자."라 말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하자, 택시를 타지 못하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 물통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몸을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30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정성두(기소), 박대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2. 6.경까지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D이 운영하는 E 중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문신, 속눈썹연장 등을 시술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의료행위에 관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2.경 위 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F의 입술에 문신시술을 해주고 위 문신시술에 대한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으며, 2016. 1, 16. 17:3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G의 입술에 문신시술을 해주고, 같은 달 23. 17:00경에는 같은 장소에서 위 G의 눈썹과 가슴에 문신시술을 해준 다음 같은 달 하순경 위 G로부터 위 각 문신시술에 대한 대가로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업소내 시술함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 감경영역 (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부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시술행위로 인하여 부작용을 입었다는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시술행위로 인하여 부작용을 입었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지철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7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6. 27. 08: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B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조건만남을 제의받고, 위 일시경 인천 계양구 D, 3동 4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그와 2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6. 25.경 남편 E와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채팅을 통해 만난 남자들로부터 잠자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성관계를 하면서 지내오던 중, 2015.6.27. 08:00경 위 제1항과 같이 C과 성매매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27. 14:00경 인천 부평구 F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여 E로부터 어디에 다녀왔는지 추궁을 당하자 사실은 위와 같이 C과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강간을 당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6. 27. 18:30경 E와 함께 위 C의 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강간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2015. 7. 2. 13:40 경 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경장 G에게 'C이 강제로 나를 끌어 당겨 바닥에 눕힌 뒤 내가 싫다고 거절하였음에도 성관계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 옷을 세탁기에 빨아버리고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옷을 억지로 벗긴 다음 2회에 걸쳐 나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진술 부문 포함) 사본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매매)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부고자 개인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로 피고 소연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1.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이혼한 전처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관하여 '대구 다사 D 절대 시켜먹지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월급깎는 생양아치, 중자도 모르는 개스기'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2016. 5. 23.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