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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 C 토지의 소유자인 D의 6촌 동생으로서, 위 D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매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24. 대구 달성군 테크노중앙대로333에 있는 대구은행 대구경북과학기술원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1,550만원', 매도인 'D', 매수인 'E'으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E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위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 역시 위 D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매도 위임을 받지 아니하여 위 토지의 처분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조인 D과의 전화통화)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확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의 적지 아니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늦게나마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진드르삼거리를 신촌리 쪽에서 삼양동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 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4세)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D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1. 각 진단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의 정상을 참작함(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위 보행자인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구걸을 하여 번 돈으로 피씨방에서 지내거나 노숙을 하는 등으로 생활하던 중, 2015. 4. 15. 돈도 없고 지낼 곳도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운영의 오토바이 판매장에서 일을 할 테니 숙식을 제공해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자, 친구인 D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매장에 가서 그 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과 D은 다음날인 2015. 4. 16. 위 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D에게 청소를 지시하고 잠시 외출을 하자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여 도망가기로 하고, 같은 날 16:50경 피고인은 위 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오는지 망을 보고, D은 위 매장 사무실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50만 원, 위 매장 내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52만 원 등 합계 202만 원을 꺼낸 후 창문을 넘어 위 매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2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해자의 진술의 구체성, 상세성, 아래 각 증거들이 일치성, 동종 전과가 수 차례 있고 더욱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과 역시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D이 단순히 현금 3,000원을 훔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주 즉 창문을 넘어 도주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품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3,000원이 아니고 판시 금액임이 인정됨) 1. 이 법정에서의 증거목록 순번 제4번 cctv 동영상 재생결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이 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징역 1년 ~ 1년 6월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범행의 수법 및 결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61

범죄사실 1. 미군 식자재 납품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7. 25.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지인인 F(가명 G)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미8군에 식자재를 납품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납품권을 받으려면 사무실을 차리고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군에 식자재를 납품할 권리를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이 기존에 해오던 족욕기 체험 사업을 확장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4. 사단법인 한국도교총본산삼청관중앙본부 명의의 농협계좌 (301-0113-****-61)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4.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미군 자판기 관리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1.경 서울 강동구 1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F을 통해 제1항 기재 피해자 H에게 "미8군에 자판기를놓고, 관리하는 일을 하면 자판기 1대당 이틀에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데, 자판기를 납품할 수 있는 회사를 소개해 주고, 돈을 끌어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군에서 자판기를 관리할 사업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1. 제1항 기재 농협계좌(301-0113-****-61)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식자재 납품 리베이트 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2. 11.경 제2항 기재 'J'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F을 통해 제1항 기재 피해자 H에게 "식자재 납품량이 많아서 혼자서 할 수는 없으니, 협력사를 한 군데 더 선정해야 하고 리베이트 자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식자재 납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리베이트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자금 명목으로 2015. 2. 11.경 제1항 기재 농협계좌 (301-0113-****-61)로 9,000,000원을, 2015. 2. 13.경 1,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사실상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21:55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342 팰리스카운티 정문 앞도로를 산우물사거리 방면에서 중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수리비 약 2,752,1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같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축주 C가 2011. 3. 25. 양산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지상 7층, 연면적 1,987㎡의 숙박시설을 도급받아 경남 양산시 D에 건축 중에 있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건축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경허가 없이 2012. 7. 8.경부터 2012. 8. 10.까지 사이에 위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여 지상 10층, 연면적 2,459.98㎡를 건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의 사실확인서 1. 건축허가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00:20경 B 택시의 운전기사 C과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로 오게 되었는바, 같은 날 00:35경 지구대 사무실 출입문 밖에서 경찰관 경사 E가 피고인의 인적사항만을 확인한 후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E에게 "야 이 새끼야, 왜 택시 편만 드냐, 너 이 새끼뭐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그를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경찰관의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사진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환경,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2세)과 함께 'C'라는 상호로 피부과의원을 동업하다가 동업관계를 청산한 후 위 의원으로부터 5km 이내에서는 의원을 개업하지 않는다는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피해자가 2012. 6. 7.경부터 위 의원 인근에 피부과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로 다투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5. 25. 21:2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02동 1106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의 모든 힘을 모아 부평에 있는 이상 어떤 돌발 행동도 할줄도 모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E)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2. 01:0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1의 범행내용 중 '할줄 모른다'를 '할줄도 모릅니다'로, 연번 2 의 범행내용 중 '머릿속에 B이를 죽이는 연상과 총으로 쏘는 연상이 머리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를 '머릿속에 칼로 B이를 죽이는 연상과 총으로 쏘는 연상이 머리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로 각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각 이메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각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전체적인 이메일 내용에 비추어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계약 위반사실을 두고 다툼을 하던 중 위와 같이 이메일을 각 전송하였고, 그 이메일 내용에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살의가 직접적으로 표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흥분하여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21:39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소재 창현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경춘로1922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상태로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은 2016. 6. 5.경 경기도 안성시 F 1층 창고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개설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6. 18.경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투자하고, 위 게임장 수익의 절반을 분배받기로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6. 5.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6. 18.경부터 각 2016. 6. 22. 16: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4개의 릴이 돌아가다가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같은 숫자나 무늬가 일치하면 점수를 획득하고,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나면 더 큰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예시기능'과 '메모리연타 기능'이 내장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와 3개의 릴이 돌아가다가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같은 그림이 맞으면 점수를 획득하는 야마토 게임기 3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 아먀토 게임기 3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현금 5,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6. 5. 30.경 제1의 가항에 있는 게임장에서 A이 바다이야기 게임기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직접 계약명의자가 되어 임차인으로서 위 창고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A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을 방조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6. 5. 30.경 제1의 가항에 있는 게임장에서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등을 이용해 영업을 하고, 게임기의 점수를 환전해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의 무등록 게임물 제공 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진술서 1. 단속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 기본영역(8월~1년6월),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각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6.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 11:00경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부평우체국 앞에서 현금 40만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B) 통장 및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확인증사본(농협)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1부, 통합사건조회결과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 03:41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구마로36길에 있는 그린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카디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03:41 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36길에 있는 그린맨션 303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한 것을 발견하고 추격해 온 경찰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위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후진할 경우에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뒤에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방 및 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3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아카디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등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SM3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Fi30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를 위 SM3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440,78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i30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727,28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87

범죄사실 2017고단287 피고인은 2017. 4. 2. 01:50경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춘천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415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4. 21:3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모두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과 안주 등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9. 2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부터 춘천시 온의동 영서로 2400에 있는 프라임주유소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G 대림 SJ50R(A-FOU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특수상해관련사진, 증거물사진 2017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업무방해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2017. 3. 경에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값 문제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술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2002년, 2004년,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08%로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수폭행 및 사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더 중한 다른 결과는 발생하지 않고 아직 음주운전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 한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특수폭행의 하한인 4월 이상만을 고려한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01: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노래방 건물 계단에서, 그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E18세)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다가가다가 피해자 F(2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F의 왼쪽 뺨 부위와 오른쪽 눈 부위, 코 부위를 각각 1회 가량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이 없는 우측 안구열상 및 우측 각막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3. 2. 4. 치료감호가 가종료하였고, 가종료일로부터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상의 준수사항이 부과되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 21:00경 창원시 성산구 C, 310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전자장치의 금속피스(스트랩의 끝부분을 연결하는 부분)를 제거하고, 고정피스(연결부분)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였다. 2.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3. 폭행죄, 2015. 6. 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름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5. 7. 2. 창원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과 같이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 • 손상하고 2015. 8. 3. 베트남으로 출국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서 1. 보호관찰카드 1.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1. 출국 여부 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 1. 경고장 1. 전자장치 기술분석결과 송부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39조 제2항(전자장치 분리·손상의 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32조 제2항(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09:4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명곡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8.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D에게 "E이 고시텔을 분양하는 시행사업에 사업비가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하여 5,2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한다. 내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E에게 송금하겠다"라는 말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피해자에 대한 신용이 좋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돈을 빌려 제주도 면세점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노30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회복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안산시 상록구 G건물 제5층 제501호의 공유지분 59364분의 810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그밖에 남은 피해에 관하여도 C 및 피고인의 변제를 통하여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09: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네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E(50세)와 술을 마시며 포커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판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E의 얼굴 눈 부위 상처 사진(증거목록 순번29)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 일시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일시인 2017. 1. 20. 09:30경에는 이미 09:15경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이 출동한 때이므로 범죄일시가 전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범죄 일시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기각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09:15경이나 09:30경이나 인접한 시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번의 폭행이 여러 시간에 걸쳐 따로 따로 일어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의 시간은 '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대략적인 시간을 나타낸 것일 뿐 반드시 그 시각에 정확하게 법죄가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죄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폭행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도 피해자와 판돈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는 점, 증인 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위, 횟수, 몸싸움이 일어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여 그 진술을 믿을만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약 4~5시간 경과된 시점에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증거목록 순번29)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의 폭행 내용이 격렬하게 몸을 움직인다거나 빠른 발놀림 · 몸동작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증인 E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기습적으로 때린 것이라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정도의 폭행과 그로인한 상해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거동상태를 보아도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을 저지르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전과가 매우 많고 최근까지도 잇따라 폭력범죄로 처벌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2016.6.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총 19회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몸이 아파 폭행이 불가능하다는 등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할 것이다. *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하며,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도록 한다. · 한편, 피고인은 몸이 심히 아프다고 주장하므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적하여 둔다. 즉, 피고인은 2011. 6. 12. 인공관절전치 환술을 시행받고 2014. 11. 19. 우측 족관절 양과골절 등으로, 2015. 8. 28, 요통 등으로 각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8. 1. 10. 통풍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몸이 아프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상당한 횟수의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폭력의 정도와 내용도 매우 심한 점[울산지방법원 2015고정123,170(병합), 785(병합), 2016고정317(병합), 318(병합), 319(병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고, 설령 몸이 아프다 하더라도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을 밝혀둔다. ■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0.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있는 '진잠주유소' 앞 편도 5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건양대병원 네거리' 쪽에서 '진잠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좌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적정히 조작하지 않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유성구청 소유의 가로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