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8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2014고단1088)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강원 양구군 E에서 'F 다방'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G에게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8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2014. 5. 29. 저녁 무렵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고인 B 및 피고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내가 피해자 G에게 받을 돈이 1,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런데 피해자 G이 돈도 안 갚고 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I과 자녀들을 데리고 와 내가 임차해 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피해자 G을 만나기 위해 위 아파트로 찾아갔더니, 피해자 I이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엘리베이터에 태워 이야기도 못했다. 오늘도 위 아파트에 가려고 하는데 혼자는 무서워서 못가니 같이 가주면 안 되겠냐.'라는 취지의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과 피고인 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G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 G으로부터 위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5. 29. 21:50경 강원 양구군 J, 201동 12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 피해자 G이 누 구냐고 하며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을 밀치며 거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G으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C은 피해자 G에게 "내 삼촌 집인데 우리가 왜 나가야 되느냐. 네가 나가라."라고 말한 후 피고인 B은 안방 문 앞에 서서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안방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빌려간 돈을 갚던지 위 다방에 나와 일을 하라고 하면서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G 이 위 다방에서 일을 못한다고 하면서 돈은 벌어서 갚겠다고 하자 그 곳 주방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고인 A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G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I에게 "애도 있고, 남자가 여자 한 명을 책임질 수 없냐. 빨리 해결해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G의 관계인인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2014고단 1105)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K 202호에서 문신시술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4. 8. 29.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문신용 전기 자동기구와 문신용 바늘, 소독약 등을 구비하여 놓고 태국 국적의 문신시술자인 L을 고용하여 문신시술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 9. 15. 그 곳을 찾아온 M로부터 5만원을 받고 어깨 부분에 문신용 바늘을 사용하여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호랑이 문양을 새겨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0.까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문신을 새겨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P, M 작성의 진술서 1. M 문신시술사진, 현장 임장 당시 사진, 문신의뢰자 시술 모양 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319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당시 피해자들이 야간에 자녀 4명과 같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1976년부터 2011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2회의 징역형, 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위와 같은 전과 중 대부분은 10년 이전의 전과이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상해죄 등으로 4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2. 피고인 B 당시 피해자들이 야간에 자녀 4명과 같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기죄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3. 피고인 C 당시 피해자들이 야간에 자녀 4명과 같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4 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