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17:45경 업무로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에 있는 신장1리 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면 방향에서 태안 방향으로 시속 약 65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우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날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0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위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날 21:28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추가로 피고인이 1천만 원을 공탁한 사정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충분한 피해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항소심에서 추가로 피해배상 노력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이 근무하는 포항시 남구 C 소재 D다방을 이용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19:00경 포항시 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지인 2명이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자 쫓아가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변기에 앉게 한 후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음모를 움켜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기록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 사진, 통화기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를 집에 초대하여 술을 마신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과정에서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98

범죄사실1) [전제사실] E은 인천 계양구 F건물, G호에서 생수 및 혼합 음료 유통 개발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고, I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제품 기획 및 관리를 주 업무로 하며 위 회사의 사업구상 전반에 관여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경리부장으로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지급하면 이를 자신의 계좌로 받아 E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을 관리할 계좌로 이체하고 투자자 명단을 작성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직접 투자자들을 상대로 제품을 설명하고 반품이나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는 고객들에 대한 응대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 본부장으로서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설명 및 투자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 경리과장으로서 A로부터 투자금을 전달받아 관리하고 작성된 투자자 목록에 따라 투자원리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E은 H를 운영하던 2017. 3.경 I을 통하여 H에 생수를 공급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 경영난으로 인수자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J의 대표인 K와 협상을 거쳐 2017. 9. 13.경 충북 옥천군 L 공장용지 2,600m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과 J 회사 주식 20,000주(지분의 100%)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E은 K에게 이 사건 공장 및 J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할 채무를 지게 되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마련할 생각으로 I과 회의를 1)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 중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였다. 거쳐 투자자들로부터 550만 원 단위로 투자금을 받고 생수를 위탁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되, 그 실질은 위 투자금에 대하여 1년간 원금의 약 136%에 해당하는 720만 원을 투자수익금으로 지급(1주당 15만 원씩 48주간 지급)하는 것을 기본골자로 하는 소위 '주식회사 J BUSINESS PLAN'을 준비하고 지역별 총판을 내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E, I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는 등 사전에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유사수신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17. 5. 27.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M건물 N호에 있는 H 수원사무실에서 투자자 0을 상대로 "J 나노산소수 판매를 위한 대리점 위탁계약에 투자를 하면 1년간 투자 원금에 30% 이상의 이익금을 더하여 매주 나누어 지급하겠다. "라며 '주식회사 J BUSINESS PLAN'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위 0으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P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4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각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17. 경까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총 832회에 걸쳐 합계 234억 6,724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J BUSINESS PLA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38

범죄사실 [2020고단1738] 피고인은 2013.경부터 유기묘 구조 및 보호 활동을 하는 커뮤니티 'B'를 운영하는 자로서, 수년간 위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위 커뮤니티 회원인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위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동생이 D에서 근무하는데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성 높은 상품이 나왔다. 나는 1,500만원(한 구좌)을 투자하여 100만원의 수익금을 받고 있는데, 880만원(반 구좌)을 투자하면 월 5%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수익금으로 유기묘쉼터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으니 투자금을 보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은 D의 직원이 아니고, 수익성 높은 상품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원유선물 투자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5. 4. 8. 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6. 경부터 2016. 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755,247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11] 피고인은 2009. 경 주식회사 G 소속 보험모집인으로 있으면서 고객으로 피해자 H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1. 경 서울 서초구 I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J회사와 자산 운용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자산 운용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J회사에 자산 운용을 일임하여 현금성 자산에 85%,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 주식에 10% 등으로 자산 운용 후 3개월 동안 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받게 해주겠다. 이 계약 자체가 J에 투자하여 자금이 대규모로 움직이기 때문에 손실이 없는 상품이다. 일반인이 직접 증권회사 계좌에 위탁금을 넣을 수 없고 내가 J회사와 계약을 맺어 20억 이상 규모의 일반 개인 자금을 모아 J회사에 자산 운용 위탁금을 넣는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적이 있을 뿐 개인 위탁자들의 자금을 모아 J회사에 자산 운용을 위탁할 권한이 없고 투자 운용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격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제시한 자산 운용 위탁계약서는 피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중 증권회사의 자산 운용 위탁계약서에 J의 로고 이미지를 붙여 임의로 만든 것으로 J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J회사에 운용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 변제, 카드대금 결제 등 생활비에 충당하거나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L)로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35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20 고단1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권 97쪽, 109쪽)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사진(수사기록 2권 56쪽) [2020 고단3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탁운용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41쪽, 2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지인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주식투자 등의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투자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투자상품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어줄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수법을 사용하여 2011. 6.경부터 2016. 8.경까지 약 5년간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간 피해자들에게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약 1억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자 위 어선의 선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암컷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되고, 대게 포획금지 기간인 2020. 6. 1.부터 2020. 11. 30.까지는 어떤 대게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어선을 타고 출항하여 2020. 9. 5. 03:53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삼척항 동방 약 6해리 지점 해상에서 자망을 이용하여 암컷 대게 280마리, 수컷 대게 199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게 포획 금지 기간에 수컷 대게를 포획함과 동시에 포획금지 어종인 암컷 대게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채증 동영상 자료 캡쳐 사진, 수사보고(유류물 압수경위), 수중 수색 사진, 수사보고(시간대별 현장 단속 사항), 수사보고(대게불법 포획 장소 확인), 2020. 9. 5. C 항적, 어업허가대장, 어선원부, 수사보고서(대게 불법 포획 여부 및 판매.유통 경로 등 확인), 피의자 B과 G(H) 간의 메시지 대화 내용, 망태기(검은색 자루) 비교 사진, 압수물(수첩) 내용, 2020. 9. 5. 피의자 B과 I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획금지기간 위반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2항, 형법 제30조(암컷대게 포획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암컷대게 등을 포획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7.경부터 2015. 4. 30.까지 남양주시 B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체육관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3. 9.경부터 위 체육관의 천장에 설치된 콘센트가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 소유의 공용 전력용 전선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때부터 2015. 4. 30.까지 불상량의 전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전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C 대질 부분 포함] 1. 배선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진, 정상적인 배선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헬스장 운영 당시 작성한 계약서 제출) 1. 수사보고(도전사실을 최초 발견한 前기전반장 D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용 전력선에 이어놨으니 그냥 사용하면 된다”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을 믿고 공용 전력을 사용하였던 것인바, 피해자로부터 공용 전력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사무소 직원’의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를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 하에 피해자 소유의 공용 전력을 사용하여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C과 대질 조사를 할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닌 관리사무소에서 외부 담당업체에 연락해서 나온 전기기사가 이 사건 헬스장 천장을 열어 배전작업을 한 뒤 피고인에게 ‘배전판에 새로 설치한 선이 헬스장 천장 콘센트와 연결되어 있고, 이 선은 아파트 공용 전력으로 사용하는 것이니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99, 100쪽), “위 전기기사가 작업을 하는 동안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헬스장에 내려온 사실은 없었다”(증거기록 제102쪽), “설치기사가 전선을 조작하여 공짜라고 했을 때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든가 제지를 하였어야 하는데 처음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회원이 줄어드는 등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러지 못하고 사용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증거기록 제10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아니라 외부 업체에서 나온 전기기사가 배전작업을 해주었다는 것이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위 배전작업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배전작업을 통해 공용전력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임을 알면서도 경영난 등의 사정으로 위 배전작업을 제지하거나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도전(盜電) 사실은 관리사무소 기전반장 D에 의해 2016. 11.경 ‘처음’ 발각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위 배전작업 이후 이 사건 체육관 운영을 중단한 2015. 4. 30.에 이르기까지 관리사무소 측에 공용 전력을 사용해도 되는지, 그에 따른 전기요금은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등을 따로 문의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관리사무소 직원’의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이 사건의 피해자는 고발인 F이 아닌 B아파트 입주자들이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2. 10:25경 불상의 장소에서 BC은행 CE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CF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도록 하고, 계속해서 2021. 4. 14.경 C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타은행 대출 건이 있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은 상태이다. 기존 CG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므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1,98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15:17경 광명시 CH건물 3번 게이트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CG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범행 전, 후 피의자 모습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격과 폐해,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과 이 사건 편취금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기간에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1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18 폭행 피고 인 A 검 사 김광락(기소), 최한나(공판)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9: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운영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옆 가게 앞에 세워놓은 간판을 옮겨 달라며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누르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을 통한 폭행 장면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폭행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알지도 못하는 타인의 영업장소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동종의 범죄전력이 십여 차례에 이르고, 나아가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판사 노진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0. 23:43경 의정부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그곳 주차장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96%인 점, 공소사실 자체로 운전거리가 5m에 불과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2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정화(기소), 한채란(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수진(국선)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3. 22:50경 남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진입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경, 200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위 집행유예의 전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2006. 6. 1. 기준으로는 2번째 음주운전 범행인 점, 위 집행유예의 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5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76%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9. 16:30경 광주 서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키스방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B로 하여금 손으로 F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을 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9. 3. 중순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9. 16: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 F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대금 10만 원 중 6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점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동종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21:0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E의 부축을 받아 사가정역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E에게 악수를 청한 상태에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에게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직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07:09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를 지나는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허벅지가 드러나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포함한 전신을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6명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22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4. 05:0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스티커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 3. 18. 음주운전을 하여 2019. 4. 5. 벌금형을 받았고, 2019. 7. 13. 무면허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2019. 9. 10.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2019. 9. 14.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과 위 벌금형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4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46 농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곽계령(기소), 구재연(공판) 판결선고 2019.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인 영천시 B에 있는 지목상 '전'인 농지(1,246m2)의 소유자로서, 2018. 2.경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전부에 대해 성토하고 그 위에 건축자재 등을 쌓아놓는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1)(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야적장으로 전용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1) 공소장의 적용법조란 기재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은 공소사실과 고발장 등의 증거에 비추어 "농지법 제57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3. 00:1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무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상빈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 15.경부터 2019. 1. 17. 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B호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화자료 회신, 통화내역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증거순번 25번), 각 판결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가 되는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41 판결, 대법원 2008. 11.27. 선고 2008도7883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482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앞서 거시한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각 통화자료 및 통화내역 회신 내용에 의하여 피고인의 위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2: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회사의 잠겨진 출입문의 담을 넘어 들어가, 그 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탄산가스통 7점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발생지 CCTV 확인),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2), 수사보고(싼타페 차량 이동경로 및 차량 번호 등 확인), 수사보고(오토바이 이동경로 및 피의자 진술 진위여부 확인) 1. 사진 및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