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유한회사 D은 익산시 E에 있는 비료 제조업체로서 전분박, 당박, 장류박 등 동·식물성 잔재물을 투입하여 비료 등을 제조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유한회사 D에 2009.경 입사한 후 2011.경부터 2014. 12.경까지 실장으로 근무하며 원료입·출고량, 비료 생산·판매량 집계 업무 및 공장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1.경부터 2017. 11.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비료 제조 및 판매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9. 3.경부터 2015. 12.경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원료 투입, 비료 제조 및 포장 등 업무를 공장 현장에서 지휘·감독하였고, 피고인 C은 2008.경부터 2015. 12.경까지 배합반 실장 등으로, 2016. 1.경부터 2017. 7.경까지 공장장으로 각 근무하며 피고인 유한회사 D 소속 원료 배합반 직원들에게 원료 배합 비율 등을 직접 지시하며 비료 제조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거나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경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비료 제조원료의 원활한 조달이 어려워지자 유한회사 D이 담배·인삼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민영기업인 주식회사 F로부터 킬로그램당 약 100원을 받고 수령해 온 폐기물인 연초박이 비료의 공정규격을 규정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고시인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따른 혼합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고, 관할관청인 익산시청에 유한회사 D에서 생산하는 혼합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등록한 물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한회사 D이 제조·판매하는 혼합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4.경 위 유한회사 D 공장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받은 연초박을 익산시청에 등록한 다른 비료 제조원료들과 배합하여 'I'라는 명칭의 혼합유기질 비료 13,862포(포당 20kg)를 제조한 다음, 이를 화성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3,283포의 혼합유기질 비료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료 공정규격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관할관청에 비료 제조원료로도 등록하지 아니한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초박을 익산시청에 등록한 다른 비료 제조원료들과 배합하여 'I'라는 명칭의 혼합유기질 비료 20,000포(포당 20kg)를 제조한 다음, 이를 위 H 주식회사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7,132포의 혼합유기질 비료를 판매함으로써 비료 공정규격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관할관청에 비료 제조원료로도 등록하지 아니한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 유한회사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2, 3항 각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Q, R, L, S, M, O,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직원 연락처 등, 사실조회 회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0, 11, 12, 13, 14, 15, 16, 17, 33, 45, 85, 91, 101, 110, 112, 118, 120), 현장사진 등, 비료생산수입, 판매실적보고, 올바로 시스템 자료, 현지점검내용등(시설사진등), 법인등기부등본, 각 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 회신자료, H 회신자료, 비료생산업등록증, 사실조회서회신문 1. 고발장, 익산시 자료 회신내역, (유)D 폐기물 반입현황, 연도별 폐기물재활용 실적보고서, 폐기물허가증, 익산시 자료회신내역,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장장이 아니어서 담당업무가 아니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되는 다음의 사정들, 유한회사 D은 주식회사 F로부터 수령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연초박을 원료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였는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유한회사 D의 직원들은 연초박을 원료로 유기질 비료를 제조함에 있어 분진 등이 코와 목 등 호흡기로 들어가 고통을 호소하며 당시 공장장인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기도 하였던 점, 유한회사 D의 직원인 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장장을 하다가 퇴직하고 C이 공장장으로 취임하였고, 공장장은 공장에서 일어나는 제반업무를 총괄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99면), 같은 직원인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장장이었고, 피고인이 정년퇴직한 후 C이 공장장을 맡았다. 공장장은 공장 전체 파트를 책임지고 각 파트에 작업지시를 한다. 공장장에게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기거록 849, 850면), 같은 직원인 L는 "피고인이 공장장이기 때문에 기계수리 일만한 것이 아니고 공장운영과 관련된 일도 하였다. 직원들에게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고치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공장장으로 관리, 감독을 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87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무반 일도 하면서 공장장으로 공장직원 관리 및 공장 관리 등을 하였다. 생산 배합 쪽 업무를 같이 하였다. Y이 배합비율을 정해서 메모지에 적은 다음 그 메모지를 저에게 주었고, 저는 그것을 C에게 넘겨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936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공장장으로서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공장에서 비료 공정규격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관할관청에 비료 제조원료로도 등록하지 아니한 물질인 연초박을 원료로 혼합유기질 비료를 제조,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비료관리법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비료를 제조, 판매한 점), 비료관리법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7호, 형법 제30조(미등록 물질을 사용하여 비료를 제조, 판매한 점) 피고인 유한회사 D : 비료관리법 제29조,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5호(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비료를 제조, 판매한 점), 비료관리법 제29조,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7호, 형법 제30조(미등록 물질을 사용하여 비료를 제조, 판매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유한회사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 당시 피고인 C에게 허위진술 및 증거인멸을 요구 내지 제안한 정황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참작 피고인 유한회사 D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인 점, 피고인은 2017. 11. 8. 파산을 선고받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청에 혼합유기질 비료의 제조원료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고시에 따른 혼합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닌 연초박을 혼합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실은 유한회사 D에는 퇴비생산 시설조차 없어 반입한 폐기물을 퇴비화 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인계·인수·처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인 '올바로(Allbaro) 시스템'에 마치 위 연초박을 퇴비화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2. 15.경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M을 통해 위 시스템에 접속하게 한 다음, 사실은 2010.에 연초박을 퇴비화하여 재활용한 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재활용업자용) 화면 중 " 재활용방법"란에 "퇴비화(재)(위탁)", "재활용(톤)"란에 "488,560"이라고 각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0년도 폐기물 재활용 실적을 허위보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기록을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해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자를 말하고, '공무소'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관청 또는 기관을 말하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상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전자기록을 말한다. 따라서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다.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를 법률의 규정도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133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9772 판결 등 참조). 나.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는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의 설치·운영 업무 및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고시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1항에 정한 전산처리기구는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을 말하고(제4조), 올바로시스템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등에 따라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전산처리기구에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말한다(제2조 제1호)라고 규정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 하여금 올바로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제3호). 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단지 같은 법 제11조,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2 등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이며,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공전자기록 작성 권한자인 공무원으로 의제하거나 한국환경공단이 작성하는 전자기록을 공전자기록으로 의제하는 취지의 명문규정은 없다. 라. 이러한 관련 법령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전자기록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으로 보거나 한국환경공단을 공무소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한국환경공단법 등이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하여 그들 또는 그들이 직무를 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을 형법 제227조의2에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도19170 판결 참조). 마.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