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1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년 초경부터 아파트 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사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가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체결한 공동주택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서울 성북구 G 아파트(이하 ‘G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관리업무의 총괄 책임자로 있던 사람이고, H과 피고인 C은 신규 아파트의 어린이집 운영권 입찰 관련 브로커들이며, 피고인 D는 G 아파트 부속시설인 어린이집 운영자로 낙찰되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7. 11. 1.부터 G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모범행(입찰방해) 피고인 B은 2017. 9.경 H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회사 E가 G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되었는데 어린이집 운영자를 구해야 한다.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 받는 대가를 줄 운영자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제의하였고, H은 이를 승낙한 후 다른 브로커인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대가를 지급하고 G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 받을 사람을 구해달라’고 제의하였으며, 피고인 D는 2017. 10.경 또 다른 브로커인 I에게 G 아파트 어린이집 낙찰을 받게 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해당 의뢰를 받은 I은 피고인 C에게 ‘D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D를 G 아파트 운영자로 선정되게끔 진행하겠으니 이를 전달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 C이 이를 H에게 전달하였으며, H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D가 G 어린이집 운영자가 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할 테니 피고인 D를 운영자로 낙찰되게 해달라고 청탁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2017. 10. 27.경 주식회사 E의 총무팀 상무로서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J에게 K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G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한다는 취지의 입찰공고를 올릴 것을 지시하였고, J은 같은 날 ‘G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낙찰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2017. 11. 2. 18:00까지 관리사무소에 입찰서류를 제출하고, 낙찰자는 입찰에 참가한 사람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위탁업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한 적격심사를 통해 선정하겠다’는 취지의 공고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입찰공고가 나온 후 2017. 10. 28.경 I으로부터 G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도록 작업을 함에 있어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I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H은 2017. 11. 1.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D를 G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하였으며, 아마 다른 쪽 컨설팅회사에서 서류 두 개가 허위로 더 접수될 것이다’라고 알려주었다. 피고인 D는 2017. 11. 2.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중랑구청 앞 커피숍에서 I을 만나 I으로부터 위 입찰에 필요한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아 같은 날 이를 G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C은 실제로 G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L 및 평소 알고 지내던 M의 각 명의로 피고인 D보다 낮은 금액을 입찰가액으로 기재한 입찰서 2장을 작성한 후 입찰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G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경쟁입찰의 외관을 갖추게 하였다. 피고인 D는 2017. 11. 초경 I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자로 낙찰되었다. 계약서를 쓸테니 돈을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은 후 I 등 브로커와 입찰을 주관한 피고인 B에게 전달할 금원 5,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2017. 11. 6.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주식회사 E 근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I 및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에게 위 돈을건네주었고, 피고인 C은 그 후 위 카페에 온 H에게 피고인 C 및 I의 몫 1,000만원을 제외한 4,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계속해서 H은 위 돈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마련되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H과 피고인 D로 하여금 자신이 입원하고 있던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P으로 오게 하였으며, H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D를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된 사람이라고 소개 시킨 후 피고인 D를 밖에 나가 있게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피고인 D를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하여 준 대가로 위 4,500만 원 중 3,000만원을 건네주고, 이를 받은 피고인 B은 H에게 어린이집 운영자 소개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돈을 받고 난 후 당시 위 병원에 있었던 J에게 피고인 D가 G 어린이집 운영자로 낙찰이 되었으니 피고인 D를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데려 가 어린이집 운영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였고, J은 같은 날 G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피고인 D를 데리고 가 관리소장인 피고인 A에게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양식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건네주며 피고인 D가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된 사람이니 피고인 D와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2017. 11. 7.경 G 아파트 조합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담합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택재개발 조합장인 Q으로 하여금 피고인 D를 임차인으로 하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날인하도록 하여 피고인 D를 G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최종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H, I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G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가 G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G 아파트 어린이집 등 부대시설의 운영자 등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G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을 위하여 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으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7. 10. 말경 및 2017. 11. 1.경 위 1.항과 같이 H으로부터 H 등이 섭외한 피고인 D가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6.경 위 P에서 위 1.항과 같이 H으로부터 피고인 D를 G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하여 준 대가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배임증재 H과 위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D가 G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도록 H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청탁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H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0. 말경과 2017. 11. 1.경 위 2.항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B에게 청탁하고, 2017. 11. 6.경 위 P에서 위 2.항과 같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D를 G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하여 준 대가로 3,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H과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모하여 G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 B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7. 11. 6. 위 J로부터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D와 ‘공동주택 어린이집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라는 지시와 함께 피고인 D가 정당하게 낙찰받은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입찰자들에 대한 ‘어린이집 위탁체 [신규] 공통심사 기준표’(이하 ‘기준표’라고 한다) 등을 허위로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실은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들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조합 임원들이 입찰업체들에 대한 평가를 한 것처럼 위 조합 임원들의 명의를 모용하여 입찰업체들에 대한 허위의 기준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11. 7.경 G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준표 양식에 불상의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입찰에 참여한 3명에 대한 기준표를 각 작성하면서 피고인 D에게 가장 높은 점수가 배정되도록 그 기준표의 배점란을 각 기재한 후 L(대리인 R)에 대한 기준표 아래에 ‘평가위원 : S’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S의 서명을 하고, M에 대한 기준표 아래에 ‘평가위원 : T’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T의 서명을 하였으며, 피고인 D에 대한 기준표 아래에 ‘평가위원 : Q’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Q의 서명을 하여 3장의 기준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이를 입찰에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는 장소인 위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S 명의의 ‘어린이집 위탁체 [신규] 공통심사 기준표’ 1장을, T 명의의 ‘어린이집 위탁체 [신규] 공통심사 기준표’ 1장을, Q 명의의 ‘어린이집 위탁체 [신규] 공통심사 기준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J,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U,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V, W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어린이집 입찰관련 참여여부를 묻는 요청에 대한 M 답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R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서사본, F 주택재개발조합에서 G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낸 어린이집 계약관련 확인 답변공문, 어린이집 운영자선정 입찰공고, 각 위조된 어린이입 위탁체(신규) 공통심사 기준표, 각 입찰서 등, 피의자 A이 작성한 업무지시 노트사본, K사이트에 올린 입찰공고화면, 수사보고서(D로부터 제출받은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D가 제출한 X 입출금 거래내역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관리소장으로서 부정 입찰과 관련된 서류들을 위조·행사함으로써 그 부정 입찰이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입찰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B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대표로서 입찰브로커로부터 아파트 부대시설인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낙찰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취득하고, 실제 어린이집의 입찰절차에 관한 지시를 함으로써 사전에 지정된 사람이 운영권을 낙찰받게 하였다. 배임수재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아파트 부대시설 운영자 선정 업무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검찰 수사단계에서 자수서를 제출한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입찰브로커로서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D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또 다른 브로커 H에게 전달하고, 어린이집 입찰절차에 관여함으로써 D가 운영권을 낙찰받게 하였다. 피고인이 전달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아파트 부대시설 운영자 선정 업무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다른 브로커들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기 위해 입찰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위와 같은 금품 로비를 토대로 마련된 부정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실제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었다. 배임증재 범행으로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아파트 부대시설 운영자 선정 업무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