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9.경부터 공주시 B건물 C호에서 장기 투숙을 하였던 손님이고, 피해자 D(가명, 여, 59세)은 위 모텔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19:00경 위 모텔 C호에 E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과일을 깎을 칼과 접시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모텔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과일을 깎아 달라 부탁하여 E, 피해자와 함께 과일을 먹었다. 피고인은 과일을 모두 먹은 E가 위 모텔 방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서서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과팔꿈치 등으로 눌렀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정면으로 가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은 다음 ‘연애하고 가자, 잠깐이면 된다’고 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불에 눕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올 것이고 당신은 헐벗고 있기 때문에 망신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상황과 당시의 주관적인 감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D의 주변인물인 F, G이 수사기관에서 D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D을 상대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은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중 범행날짜와 범행 직전의 정황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D이 피고인의 방으로 찾아와 키위를 깎아주고 함께 나누어 먹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미수를 범한 사실은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D은 피고인의 방에서 둘이만 있게 된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카운터로 와서 과일칼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D이 칼과 접시를 들고 피고인의 방에 가서 피고인, 피 고인의 동료(H호 투숙객, 나중에 E로 드러남), D 3명이 함께 키위를 깎아서 나누어 먹었는데, E가 먼저 자리를 뜨고 단 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안마와 강간을 시도했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이 단지 피고인의 방에 과일칼을 빌려주러 간 것뿐만 아니라 직접 키위를 깎고 나누어 먹기까지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다소 진술의 변화가 있다. 즉 “피고인이 칼과 접시가 필요하다고 하여 방으로 갔는데, 과일을 깎아 줘도 되겠다고 생각하여 깎아 준 것이다.”(경찰 제1회 진술조서), “피고인이 칼과 쟁반을 달라고 하여 방으로 갔더니 피고인이 과일 1팩을 내밀며 깎아 달라고 했다.”(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칼을 빌려달라고 해서 방으로 갔는데, 두명이 있어서 손님을 대접하는 차원에서 깎아주게 되었다.”(법정 증언)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E는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직전의 동석자로 지목되어 두차례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 첫 번째 통화에서는 ‘D과 함께 과일을 깎아 먹거나 피고인이 욕을 한 사실’에 대해 모두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고(증거기록 10), 두 번째 통화에서는 ‘피고인이 묵었던 방(C호)에 자주 가서 과일도 먹고 차도 마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D이 4~5번 피고인의 방으로 와서 혼자 떠들고 나갔던 기억이 있다. D의 성격이 괄괄해서 좋아하지 않고, 피고인과 D이 욕하거나 싸우는 것을 목격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 그런데 E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오후 8시부터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 D과 함께 과일을 먹었다. D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나는 I언론 9시 뉴스를 보다가 방으로 돌아갔다.”라며 사건 당일 E가 먼저 방을 나갔다는 D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을 하였다. 결국 E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E는 피고인의 방에서 자주 과일, 차를 나누어 먹은 사람인데, 그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된 키위를 함께 먹은 날에 대해서조차 D의 성격적 특성을 반영하여 ‘피고인의 방에서 E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D이 방에 들어와 이야기를 하다가 먼저 피고인의 방에서 나간 상황’ 중의 하나로 기억하고 묘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E가 수사단계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해 내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장면의 상기를 모두 거짓으로 돌릴 일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다른 날짜에 E와 함께 또는 단둘이 피고인의 방에 있었을 가능성, D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상황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진술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 상황을 탄핵하는 E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은 그 증언태도, 증언의 구체성, 전후맥락 등에 비추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D이 주장하는 강간미수의 범행이 공소장에 특정된 일시, 상황에서 이루어졌음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D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D을 강간하려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상황에서 범행이 있었다는 D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F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