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2017. 5.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8. 8.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C(이명 D)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9. 8. 말경 필로폰 약 89.93g을 비닐로 포장하여 플라스틱 소재의 강아지 모양의 스피커 속에 은닉한 후, 수취인 "E", 수취지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 무인택배보관함", 수취인 연락처 "H"로 각각 기재한 다음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송화물이 2019. 8. 30. 07:24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8. 하순 22:00경 서울 영등포구 I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라이터로 가열한 뒤 발생하는 연기를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용기 안에 통과시킨 뒤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 22: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27.경부터 같은 해 9. 2. 18:05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인천세관 적발보고 1. 피고인 A 휴대폰 분석결과(사진), 피고인 A 휴대폰 분석결과(문자), 피고인 A 휴대폰 분석결과(브라우저), J 접속 화면 출력물 1.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9번), A과 우편배달원 등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A 휴대전화기 사진첩 및 노트에 저장된 내역 사진, A 휴대전화기의 시그널메신저 대화내역 사진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 75번) 1. 각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피의자 검거 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A과 우편배달원 등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A 휴대전화기 사진첩 및 노트에 저장된 내역 첨부, A 휴대전화기의 시그널메신저 대화내역 첨부)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확인서, 소변 간이시약 테스트 결과 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58번),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59번) 1. 감정의뢰서 및 회보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A 소변-양성),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8번)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각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확인, 피의자 A 소변 예비 감정 결과, 인천세관 송부 감정회보서 첨부, 압수수색 집행보고, 피고인들의 모발감정서 및 흡입기구에 묻은 DNA 분석결과 등 추송 관련)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소변 간이시약 테스트 검사 결과 확인서, 감정의뢰회보(B 소변-양성),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8, 114번), 질의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18번)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58번),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59번) 1. 대검 보건연구사 M 작성의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 논문 발췌본 1부, 대검 M 작성의 '메스암페타민 투약여부 감정 가능기간'에 대한 논문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0, 61번)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 집행보고, 피의자 B의 필로폰 투약 일시, 장소 등 특정 관련, 공소사실 특정 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들의 모발감정서 및 흡입기구에 묻은 DNA 분석결과 등 추송 관련) [판시 전과] 1.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97, 98번) 1.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254, 서울고법 2017노765 판결문, 서울남부지법 2018고단1684, 2018노1843, 대법원 2019도709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76, 서울고법 2016노1602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집행유예 취소 내용 확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B) 1. KICS 사건상세조회, 수용현황, 관련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격 10만 원 × 2 = 2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필로폰 밀수입 부분(판시 제1의 가.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이 해외에서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보내는지 몰랐고, C이 국내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필로폰을 보내준다고만 생각했다. C이 보낸 필로폰이 대한민국에 도착한 이후인 2019. 8. 30. 낮 무렵에 피고인은 비로소 국제택배 운송장을 전송받고 택배를 찾기 위한 행동을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과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C이 베트남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386~387쪽).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C이 해외에 있었던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88~389쪽), 베트남에 있던 C이 필로폰을 해외에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택배를 배송 받을 주 소지, 연락처 등을 C에게 알려줬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이 대한민국에 도착한 시각인 2019. 8. 30. 07:24경 이전에 C이 베트남에서 필로폰을 보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가) C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베트남 현지 시각 2019. 8. 30. 00:47경 국제특송택배 송장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는데, 위 송장에는 '보내는 분'의 주소가 '호치민시티 K 아파트 L호'로, '받는 분'의 주소가 피고인이 이후 택배를 찾으러 갔던 곳인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 무인택배 보관함'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00쪽 등). 이와 같은 국제특송택배 송장 파일을 피고인이 열어보았다면 해외에서 필로폰이 직접 배송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위 파일은 '2019. 8. 30. 02:55:54', '2019. 8. 30. 15:35:32', '2019. 9. 2. 06:13:16'경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갤러리 캐시(cache) 폴더에 저장되었는데(추가증거기록 2권 1쪽), 단순히 피고인이 사용하던 시그널 메신저에 위 사진파일이 송부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휴대폰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갤러리 캐시 폴더에 위 사진파일이 저장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 파일이 캐시 폴더에 저장된 것을 볼 때 피고인이 시그널 메신저에서 위 사진파일을 열어 봤을 때마다 위 폴더에 저장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이 2019. 8. 30. 02:55경에 이미 위 사진파일을 열어보았다고 여겨진다. 나) 피고인은 또한 2019. 8. 30. 02:54:10경 텔레그램에서 '직구배송조회 J N', '직구배송조회 J 직구배송조회, 해외직구 배송조회, 통관배송조회, 통관조회, 택배조회, 관세청통관조회'라는 메시지를 전송받고, 2019. 8. 30. 02:54:33경에 휴대폰 브라우저 북마크에 'N'을 '직구배송조회 J'이라는 제목으로 추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추가증거기록 2권 2, 3쪽). 위 J 사이트는 관세청 통관 진행 조회를 할 수 있는 곳으로(추가증거기록 2권 6쪽) 피고인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필로폰의 통관 진행 상황을 조회하기 위해 위 사이트를 미리 저장해놓았다고 보아야 한다. 3) 한편 피고인은 2019. 8. 30. 07:42:09경 휴대폰 브라우저 북마크에 '모바일 관세청' 사이트를 추가하였다(추가증거기록 2권 3쪽). 이는 앞서 본 증거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2019. 8. 30. 낮 무렵에 운송장 사진을 받은 이후에서야 국제특송이 온다고 인식하였다는 주장과는 모순되는 자료이다. 2.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부분(판시 제2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남편인 A이 필로폰을 탄 커피를 마신 적이 있지만, 당시 A이 필로폰을 커피에 넣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9. 9. 6. 채취된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에서는 모두 필로폰이 검출되었다. 특히 피고인 모발의 0~3cm 구간과 3~6cm 구간에서 필로폰이 각 검출되었는데(추가 증거기록 2, 20쪽) 이는 피고인의 출소 후에도 필로폰이 계속 피고인의 몸으로 들어갔음을 뜻하는 유력한 자료로서 피고인이 우연히 A이 필로폰을 탄 커피를 마셨을 뿐이라는 주장과 어긋난다. 2) A은 피고인이 2019. 5.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단약 중이었고, 자신이 몰래 커피에 필로폰을 타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을 뿐 피고인이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즉 A은 검찰 1회 조사 시에는 피고인에게 한 번(2019. 8. 하순 일자불상경)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지만(증거기록 72쪽), 2회 조사 시에는 세 번(2019. 8. 하순경 두 번, 2019. 9. 1. 한 번) 주었다고 진술을 바꾸었고(증거기록 216쪽), 3회 조사 시에는 두 번(2019. 8. 28. 및 2019. 8. 29.) 주었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317~318쪽). 이처럼 A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사람의 기억이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는 것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술이 더욱 구체화 되어 이례적이다. 또한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9. 5. 이후에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면, A이 마지막 검찰 진술 내용과 같이 2019. 8. 28.~ 8. 29.경 필로폰을 탄 커피를 주었더라도, 단순 투약자의 경우에는 4~5일 이후까지만 필로폰이 검출될 수 있어 2019. 9. 6.경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될 수가 없는바, 이런 측면에서도 A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남편인 A이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는 A이 커피에 필로폰을 타서 자신에게 건네준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같이 살던 집에서 여러 필로폰 흡입도구 등이 발견되었는데(증거기록 279~280쪽 등)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이미 동종 전과가 있어 필로폰을 접해 본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A이 필로폰을 건네주어 마시게 되었다면 자신의 몸 상태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것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0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해외에서 상당량의 필로폰을 수입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두 차례 선고받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각 필로폰 투약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의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부부지간으로 베트남에 거주하는 C(이명 'D')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9. 8. 말경 필로폰 약 89.93g을 비닐로 포장하여 플라스틱 소재의 강아지 모양의 스피커 속에 은닉한 후, 수취인 "E", 수취지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 무인택배보관함", 수취인 연락처 "H"로 각각 기재한 다음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송화물이 2019. 8. 30. 07:24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9. 8. 31.경 이후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입하적하목록 운항정보', '세관토요일반출' 등의 국제특송택배 관련 내용들을 검색하고, 국제특송택배 송장 번호 'O'을 입력하여 이 사건 필로폰의 배송상황을 조회한 흔적이 발견된 점, A의 아내인 피고인이 A과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에 관하여 사전에 대화를 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수입을 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른 2019. 8. 30. 07:24경 이전에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9. 8. 30. 07:24경 이전에 이 사건 밀수입 범행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다가 그 이후에 남편인 A으로부터 이를 전해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 국제특송택배 배송 조회를 하여 A의 범행을 도왔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을 필로폰 밀수입 전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취급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수입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 B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