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91

범 죄 사 실 2022고단2591 1. 피고인 A 가. M와 B을 알선한 행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N 인근 ‘O’ 주점에서 M를 대포통장 유통일을 하는 B에게 소개하면서 B에게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만드는 일을 M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고, M에게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일을 배우라고 말하였고, 이에 M와 B은 M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B에게 전달하면 B이 해당 계좌 사용기간 동안 매달 1개당 120만 원을 주고, M가 개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여 B에게 전달하면 해당 계좌 사용기간 동안 매달 1개당 4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이후 M는 2021. 1. 18. 22:00경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P 명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법인 명의 계좌 3개, 개인 명의 계좌 2개에 대하여 각각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기재 메모장 파일이 저장된 USB,위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 OTP기기를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개의 계좌에 대하여 각각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기재 메모장 파일이 저장된 USB, 위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 OTP기기를 B에게 전달하고 B으로부터 위 계좌들의 사용기간 동안 매달 법인 계좌는 120만 원, 개인 계좌는 40만 원으로 계산된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B 사이에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대여받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M와 C을 알선한 행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경 C으로부터 ‘친한 동생이 인출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통장 값을 잘 쳐 준다고 하더라, 대포통장 구할 곳이 있냐’는 부탁을 받고 M에게 전화하여 물어보았고 M가 ‘지금은 통장이 없는데 며칠 뒤면 바로 구할 수 있다’고 하자, 2021. 9. 말경 경남 거창군 R에 있는 ‘S’ 카페에서 M를 C에게 소개하여 M와 C 사이에 M가 C에게 인출 일에 사용할 법인 계좌를 구해 주기로 하였다. 이후 M는 2021. 9. 말경 서울 강남구 T건물 1층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C에게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대하여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기재 메모장 파일이 저장된 USB, 위 계좌와 연결된 OTP기기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C 사이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대여받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8. 22:00경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M로부터 ㈜P 명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법인 명의 계좌 3개, 개인 명의 계좌 2개에 대하여 각각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기재 메모장 파일이 저장된 USB, 위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 OTP기기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경까지 M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개의 계좌에 대하여 각각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기재 메모장 파일이 저장된 USB, 위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 OTP기기를 전달받고 M에게 위 계좌들의 사용기간 동안 매달 법인 계좌는 120만 원, 개인 계좌는 40만 원으로 계산된 대가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경 D에게 ‘서울에 인출이든 아무 일이든 할 것이 없냐’고 말하여 D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일이 있으니 법인 계좌를 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M에게 인출 일에 사용할 법인 계좌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말경 서울 강남구 T건물 1층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M로 부터㈜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대하여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기재 메모장 파일이 저장된 USB, 위 계좌와 연결된 OTP기기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C의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증권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며 허위의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인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범죄단체로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을 정점으로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할 대포통장을 전달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인출책과 송금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D는 2021. 9.경 피고인 C으로부터 ‘서울에 인출이든 아무 일이든 할 것이 없냐’는 말을 듣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에게 부탁하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고 인출금액의 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C은 M를 통해 W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W이 인출해 온 피해금을 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X 투자증권 Y 애널리스트라고 사칭하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무료주식리딩방)에 입장한 피해자 Z에게 ‘암호화폐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을 한 다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우선 지정한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 충전을 해야 위 사이트에서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증권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위 거래사이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만든 허위 사이트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입금 받고 위 금원을 인출 계좌로 사용하는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이체하였고, 피고인 D는 E으로부터 위 피해금 입금 사실을 전달받아 피고인 C에게 이를 알려주고, 피고인 C은 W에게 위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W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금원을 재차 AB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으로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는 E에게 순차로 위와 같이 인출된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W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합계 88,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45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2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29. 가석방되어 2021. 5.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증권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며 허위의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인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범죄단체로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을 정점으로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할 대포통장을 전달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인출책과 송금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AD으로부터 ‘주식리딩 돈을 환전해 주거나 환전할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냐’는 말을 듣고 D에게 ‘주식리딩 돈인데 뽑아만 주면 된다’고 말하고, D는 이를 C에게 전달하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고 인출금액의 2%의 수수료를 받기로 한 후, C은 M를 통해 W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여 W이 인출해 온 피해금을 받아 D에게, D는 이를 피고인에게 순차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A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X 투자증권 Y 애널리스트라고 사칭하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무료주식리딩방)에 입장한 피해자 Z에게 ‘암호화폐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을 한 다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우선 지정한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 충전을 해야 위 사이트에서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증권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위 거래사이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만든 허위 사이트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입금 받고 위 금원을 인출 계좌로 사용하는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이체하였으며, 피고인은 AD으로부터 들은 피해금 입금사실을 D에게, D는 C에게 순차 전달하여 C은 W에게 위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W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금원을 재차 AB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으로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C, D에게 순차 전달하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석천동에서 D를 만나 위와 같이 인출된 돈을 받아 이를 A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D, C, W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3명으로부터 합계 1억 1,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91 1. 피고인 A, B, C, D의 법정진술 1. M, W, G, J, I, AE,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8, 13, 14, 15, 26, 30, 33, 37, 38, 43, 44, 45, 46)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21, 22, 23, 24, 25, 47, 48, 49, 51, 55, 69, 71, 72, 77, 80, 86, 87, 104) 1. 수사첩보보고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공판기일에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이후 2022고단259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은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기소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는 제6조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고, 위 제2호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규정하는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기재내용이나 적용법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음이 명백하다. 나아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대가를 받고 통장을 대여하더라도 벌금형 정도로만 처벌받는다며 M에게 대포통장 대여를 해볼 것을 권유한 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소재 O집에서 위 M를 대포통장업자인 피고인 B에게 소개해준 사실, 이후 M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가를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33개의 계좌를 B에게 대여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알선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2고단2845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W, AE, G, J, I, AG, AF, F, L, K,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 8, 9, 21) 1. 수사보고서(순번 16, 17, 18, 19, 22, 23, 30, 35, 36, 37, 38, 39, 42, 43, 48, 53, 54, 55) 1. 의견서, 투자증권보증서, AA계좌내역, U 계좌내역, 위 계좌내역 통합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순번 40, 43),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2호(접근매체 대여 등 알선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 등 알선의 점)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범행일자의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전화금융사기를 비롯한 다른 조직적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큰데, 피고인의 알선으로 유통된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알선 경위나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의 계좌를 이용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유통하여 왔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전화금융사기를 비롯한 다른 조직적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통된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수익을 인출하였다. 위 사기 범행은 공범들 각자의 역할에 따라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통장 내지 계좌가 이용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9천만 원 가까이 된다.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데,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면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 D는 2020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D는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C 역시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은 피고인 D, C 등의 사기 범행의 상선이다. 위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의 피해금액은 1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이 범행에서 맡은 역할이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