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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3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호사 이정훈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오림삼거리 쪽에서 공화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골 상부 및 하부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사소견서(E) 1.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12주) 또한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기재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9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1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석용(기소), 문승철(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0:0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일을 돕던 중, 종종 그곳을 찾는 피해자 D(남, 51세)과 그 일행들을 손님으로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가 식당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처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것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식당 출입을 삼가 줄 것을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같은 날 00:57경 술을 마시던 중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고인에게 "네가 그렇게 잘 나가냐?, 나도 내 밑에 조직 애들 있다, 마누라 관리 잘하라"고 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머리 정수리 부위를 때린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손정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4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2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예지(기소), 김윤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현(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17.2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7. 22:5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2명이 싸움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등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어깨와 팔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함께 출동하여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가슴부분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CCTV 캡처 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경찰관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 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4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소영(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20: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9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9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최선희(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30. 21:25경 여수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4번방에서 일행 E과 업무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맥주잔과 안주접시 등이 놓여있던 탁자를 뒤집어엎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맥주잔과 접시 등을 깨뜨리고 탁자 수리비 약 10만원 상당이 들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40경 위 장소에서 '손님 2명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갑자기 노래방 업주에게 "네가 신고했냐, 영업 이따위로 할 거냐"라고 말하며 다가가려고 하다가 위 G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위 G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자료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995년, 2005년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허정룡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5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금빛(기소), 원경희(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0. 08:2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4가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1,000만 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아침 8시경에 단속되었고 주취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므로 숙취운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근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노산(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5. 2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G 방향에서 D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않으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31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차적조회, 보험가입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17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7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태현(기소), 고두성(공판) 변호 인 변호사 안미영(국선) 판결 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6. 08:12경 포천시 B에 있는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영업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다단계 불법영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책상을 밀고, 그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밀치는 등 약 30분간 의료기기 시연 및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료기기 시연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6. 09:13경 포천시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34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기를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 F이 들고 있던 순찰차의 열쇠를 강제로 빼앗으려 손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열쇠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 사진, 소견서, 사업자등록증 등 사진,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업무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A~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A1년 6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1년 6개월 + 1년 6개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다단계 불법 영업을 한다고 단정하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영업장에 난입하여 30분간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경찰차량 열쇠를 빼앗으려 실랑이를 벌이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상당히 불량하고, 특히 이 사건으로 경찰관은 손끝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기도 하여 죄질이 더욱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3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1 가. 특수절도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2020고단2892(병합) 다. 병역법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가.,다. B |3. 가. C 검 사 송명섭(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기(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A의 누범전과] 피고인 A은 2018. 5․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831]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20, 1. 16․ 21:56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에서, 6층 남자 탈의실 65번 옷장 앞에 이르러 옷장 문 사이로 빗을 집어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2. 1. 21: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B은 6층 남자 탈의실 통로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탈의실 43 번 옷장 문 사이로 빗을 집어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1.29. 14:45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T 사우나에서, 피해자 J이 목욕탕 안에 놓아 둔 233번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피고인 B, C은 탈의실 통로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옷장 열쇠로 탈의실 233번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2. 2. 07:12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사우나에서, 피고인 B, C은 탈의실 통로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탈의실 49번 옷장 문 사이로 빛을 집어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2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장지갑 및 루이비통 회색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06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892) 피고인 B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2019. 10. 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9. 11. 11.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추가 범죄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2.9. 절도건), 발생보고서(2020. 1. 16. 여죄건), 발생보고서(2020. 2. 9. 여죄건), 사건인계서(서울마포서, 피해자 J), 내사보고(사건이송), 사건인계서(서울마포서, 피해자 N), 수사보고(사건이송), 사건인계서(서울영등포서, 피해자 M), 사건인계서(서울영등포서, 피해자 0)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록 확인), 수용자검색결과서 [2020 고단28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의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판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판시 각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판시 각 특수절도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판시 현역병 미입영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판시 각 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단기간에 동일 수법의 절도 범행을 되풀이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은 병역의무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4, 2020고단155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석표, 진경섭(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광미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824 피고인은 2011.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23:20 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15m의 거리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558 피고인은 2020. 3. 18․ 12:15경 부천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측정수치 프린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첨부 2020고단1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0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2 업무방해, 협박, 재물손괴, 폭행 피고 인 A 검 사 김신혜(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새미(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협박,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6. 06:2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음식점 안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6세)에게 다방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철제 젓가락을 양손으로 휘어 접고, 피해자 에게 "지인들이 F G파에 있다. 나도 깡패다, 내가 애들을 풀어버리겠다", "내가 쑤셔줄까 아님 너가 쑤실래, 칼로 쑤셔 버린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 C의 오른팔을 잡아끌고 구부린 철제 젓가락을 피해자 C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는 한편, 약 1시간 30분 동안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목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I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곳 마을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 위 I의 아들인 피해자 J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5.30. 17:00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조카 이 나타나 밖으로 피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집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창문 유리 1장(가로 150cm, 세로 100cm)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창문 유리(가로, 세로 30cm) 12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L·E·C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의 손 사진, 피해유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J의 문자메시지 첨부 등), 피해자 J 전송 문자메시지,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젓가락 사진, 사진 , 영상 관련 CD 및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각 1부(149면), 집행유예 판결 관련 사건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벌금형 이외에 집행유예도 2번이나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업무방해·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 집행유예 판결에서 선고된 형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상익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9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허성호(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18:42경 안성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음주교통시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운전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8경부터 19:08경까지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금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차 측정에서 측정기를 입에 문 채 호흡을 불지 않고, 경찰관이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손으로 경찰관이 들고 있던 음주측정기를 쳐 떨어뜨리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음주측정 담당 경찰관 측정거부 상황 전화진술 청취복) 1. 음주측정거부 및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1회로 인해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술에 많이 취한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판사 정현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6,339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혜 (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786 피고인은 2019. 12. 6. 03:16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C 승용차를 약 30m 가량 역주행한 뒤 정차하여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3, 04:10, 04:18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3391 피고인은 인천 서구 F에 있는 'G주점'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H은 위 주점의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3. 4. 07: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고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점퍼를 휘둘러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보관통과 술병을 차례로 집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부위 좌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사건의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CCTV에 대한 건, 피해자 의견서 및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건, CCTV 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발생현장 약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더 중한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성도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ㅇ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11

범죄사실 [2018고단1197, 이하 '1197'이라 한다]피고인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초등학교시절부터 친구사이로, 약 3년 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하여 관계가 악화되었다. 급기야 피해자가 2018. 3. 6. 피고인의 아내에게 전화하여 "씨발 좆같은 거, 돈 내놔라. 돈 왜 안 갚노? 살인자 만들지 말고 빨리 돈 내놔라. 너 가게 어딘지도 알고, 즈그(피고인) 형 가게도 안다. 청산가리하고 염산하고 다 사놨다. 내가 너한테 염산 뿌리고, 즈그 형 괴롭히거 1)공동피고인인B은소재불명인 상태다. 나 죽이면 지가 안 나타나겠나? 내가 지금 찾아간다. 살인자 만들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알렸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2018. 3. 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칼로 너를 죽이겠다. 지금 찾아 간다. 기다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집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대비하였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몰고 같은 날 16:30경 피해자의 집 근처인 부산 금정구 D 앞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라. "고 외치며 옷 속에 감춰두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드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운행하던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자동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인근에 이 사건 자동차를 정차를 하고 있다가, 다시 피해자가 따라와 야구방망이로 차량을 내리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이 사건 자동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차량 보닛 쪽으로 뒹굴며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약 6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4, 17), 각 사진/영상출력물(블랙박스 영상 포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맨 정신인 상태에서 두 차례나 이 사건 자동차로 사람인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치는 등 범행방법이 대단히 악랄하고, '죽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사실상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한동안 회복되지 않은 등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실형을 포함한 폭력전과가 매우 많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심지어 피고인은 2016. 3. 3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6.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한편, 위 집행유예 판결이 동종은 아닌 점, 피고인의 배우자 및 형에 대한 협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어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 및 형에 대한 협박을 저지른 자여서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여재영(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18.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남면 창원리 창원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운전한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집행유예 전력은 2017년 음주운전 등으로 구금되었다가 선처를 받은 것임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도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8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7 절도,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윤상(기소), 이지륜(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 부근에 거주하며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우연히 피해자가 낮 시간에 빌라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4, 5회 가량 찾아갔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9. 25. 08:53경 인천 계양구 C주택 동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그곳 현관문이 열려있자 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아들 2명과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안방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와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5. 10:15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자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 1대를 보여주고 밖에서 주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돌려주겠다며 "방에 들어가도 되냐"고 말하면서 집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피해자가 양손으로 막아서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낸 뒤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휴대폰을 절취하고, 훔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침입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5, 10:15 경 인천 계양구 C주택 동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문에서 자신의 침입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하려 하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서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발로 그녀의 왼쪽 발목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0. 7.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