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10.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4.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9.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5.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400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8. 13. 04: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모텔 804호에서 불상의 경위로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여자 친구인 G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자신의 왼손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3. 2014, 8. 31. 22: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I' 원룸 2005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자신의 왼손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4. 2014. 9. 1. 20:50경 위 'I' 원룸 20층 복도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3.37그램을 자신의 손가방에 넣어 몸에 지니고 다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4고단7727 피고인들과 J는 2013. 5.경 피고인 B이 J에게 빌려준 4,000만원 중 일부 금액을 변제받기 위해 J 명의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그 차량을 피고인 A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이 위 차량 가격의 35%를 J에게 지급하기로 모의한 다음, J는 2013. 5. 하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150만원을 추가로 빌려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위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J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등 캐피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를 통해 2013. 6. 7. 부산 중구 K 소재 현대자동차(주) L 판매점에서, J로부터 받은 서류와 J가 M에 근무한다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그곳 직원인 N에게 제출하면서 O 그랜저 승용차 1대를 J 명의로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36,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매월 대출원리금 1,176,890원을 36개월 동안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N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는 위 그랜저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속칭 '대포차'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차량 할부대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할부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 피고인 A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2013. 6. 7. 현대자동차 L 판매점 명의 계좌로 32,575,000원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425,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037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3. 9. 6. 00:00경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4, 3, 22, 00:00 경 경북 포항시 E에 있는 'F'모텔 804호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400원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사본 1.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2014고단772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 판매자인 참고인 N 진술 청취 등) 1. 고소장 1. 자동차할부금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청구내역표 및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입금증 201410037₁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용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 소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범행 등으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사기 범행 등으로 3회(실형 2회,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5회 투약하고 3.37g에 이르는 필로폰을 소지하였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은 J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계획적으로 저질저린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은 J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계획적으로 저질저린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