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93

범죄사실 [범죄단체조직 경위]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조선족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같은 조선족 C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면서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맡기면 불법성에 관한 조사를 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수금책을 통해 위 돈을 수금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고 한다)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9. 경 이전부터 중국 청황도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사무실 책상 등 가구, 컴퓨터, 인터넷 설비, 전화기,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구비하고, 사무실 부근에 조직원이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다수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는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중국 청황도 일대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여 운영하면서 이를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 '이사')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고,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수금하여 B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수금팀도 섭외하였다. B와 콜센터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2017. 9. 경 이전부터 중국 청황도에 '콜센터'사무실로 개소하여 운영하였는데, 그 조직원으로는 C, D 등의 '이사',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등의 '관리자' 그리고 20~30명 정도의 '콜센터 상담원 '이 있었다. '총책' B는 국내에 있는 '수금책'을 관리하는 일명 'O(P)', 'Q' 등과 연락을 하고, 대포유심칩을 서버실에 넘겨주는 등 돈이 들어가는 일을 하였으며, 관리 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숙소, 사무실 등 총괄하여 관리하거나 DB자료나 시나리오 배부에 관한 업무 지시를 하였다. '콜센터 상담원'들은 '팀장' 및 '이사'의 지휘 아래 검찰 수사관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를 속이는 '1차 상담원'과 1차 상담에 의해 피해자가 속으면 검사 역할을 하면서 돈을 찾도록 유인하는 '2차 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콜센터 상담원'으로는 R(일명 'S', 2019. 11. 1. 징역 4년 선고), T(일명 'U', 2019. 11. 1. 징역 4년 선고), V(일명 'W/X', 2019. 11. 1. 징역 3년 6월 선고), Y(2019. 11. 1. 징역 3년 선고), Z(2019. 11. 1. 징역 2년 선고), AA(일명 'AB/AC', 2019. 11. 1.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D(일명 'AE', 2019. 11. 11.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F(일명 'AG', 2019. 10. 16. 징역 3년 선고), AH(일명 'AI', 2019. 10. 16. 징역 2년 6월 선고), AJ(일명 'AK', 2019. 7. 11. 징역 3년 선고) 등이 있었다. 총책 B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대한민국 내 거주지 연락처 DB를 하위 조직원들을 통해 매일 '콜센터 상담원 '들에게 배포하고, '콜센터 상담원'들은 위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청 소속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사건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금융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발견되었으니 담당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1차 상담), 이어 검사를 사칭하는 상담원이 전화를 건네받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맡기면 조사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2차 상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수금책을 통해 즉시 수금한 후 이를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지인들 또는 '고수익 알바, 중국에 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지원한 사람들에게 접근한 다음 중국에서 일을 하면 쉽게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위 사람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중국으로 들어올 때 조직에서 부담해 준 비행기 삯 등을 갚기 전까지는 귀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협박하거나 국내에 있는 조직원들이 언제든지 집이나 가족을 찾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B와 관리 책임자급 조직원들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단속에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관리자들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함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대본숙지 등의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부터 15:00경까지(현지 시간 기준)로 정해져있었고, 조직원 여러 명이 함께 택시 또는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도록 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금원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었는데, 관리자들은 각 팀 전체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가져가고, 상담원들은 편취 실적에 비례하여 수익금의 7~10%를 수당으로 배분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경 여자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AL로부터 "중국으로 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2. 17. 경 중국 연길로 출국한 후 총책 B의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 가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초중순경까지 중국 연길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고수익 알바 구함'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수금책으로 모집하고, 2019. 3. 초중순경부터 2019. 4. 초중순경까지 중국 청황도 AM에 있는 사무실에서 B가 획득한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소속 'AN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사건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금융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발견되었으니 담당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계좌번호를 취득하고,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상담원이 전화를 인계받아 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하는 '1차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2019. 4. 중순경부터 국내에 입국한 2019. 4. 26. 경까지 중국 대련 AO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수금책을 모집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분담하면서 위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의 법정진술, 증인 AL, A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4. 중순경부터 국내에 입국한 2019. 4. 26. 경까지 중국 대련 AO 사무실에서 판시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시늉만 하였을 뿐 실제로는 글을 게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증인 AP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기간 피고인이 AO 사무실에서 수금책을 모집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일을 하는 시늉만 하였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단체활동을 태만히 한 것에 불과할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단체에서 탈퇴하거나 그 활동을 중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범죄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기간 범행에 있어서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서 반영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 가입하여 수금책 모집, '1차 상담원'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또한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2019. 4. 중순경 이후로는 범행에 있어서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까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