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59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8. 6. 18. 04: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대로변에서, 맞은편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D(가명)을 발견하고 뛰어서 그 옆을 지나갔다가 다시 뒤돌아 피해자의 뒤로 뛰어가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놀란 피해자가 주저앉으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전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4. 27. 01: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성당' 앞 노상에서, G아파트 정문 쪽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H(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0. 02:06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K(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 01:0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맞은편 노상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N(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뒤로 가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19. 21:48경 대전 동구 O아파트' P동 1, 2호 입구 앞에서, 1층 입구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Q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뒤로 따라가 갑자기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6. 20. 02:15경 대전 동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혼자 서 있는 피해자 T(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N,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Q의 각 진술서 1. 상처 사진, CCTV 촬영 사진, 강제추행 장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나. 제2범죄(판시 제2의 마항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3범죄(판시 제2의 라항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3개월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심야에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여성인 피해자들의 사회안전에 관한 신뢰 역시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강제추행치상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