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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 10층에서 'C 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13: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위 의원의 시술실 안에서 피해자 D(여, 30세)의 자궁선근종 치료를 위하여 피해자의 배 부분에 얼음주머니를 대고 '충칭하이푸 JC'라는 의료기구에 엎드리게 한 후 초음파로 열을 발생시켜 종양 세포를 태우는 이른바 '하이푸' 치료를 하던 중 위 치료법은 고온을 이용한 치료법이므로 이를 실행하는 의료인으로서는 고온으로 인해 환자의 피부에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반응과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펴야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고온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위 치료법을 계속하여 실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증인 E의 일부 증언 1. 진료기록부 1.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하이푸 시술은 고온의 열로 체내의 조직을 괴사시키는 시술로서 그 특성상 피부 화상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그 시술을 시행하는 의사로서 피해자의 피부에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인 피해자의 반응과 상태를 살펴야 할 업무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하이푸 시술 직후 복부의 피부에 물집이 잡히는 화상을 입었는바, 그 화상은 위 하이푸 시술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하이푸 시술 과정에서 배가 너무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팔을 내미는 방법으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시술을 멈추거나 복부를 살펴보는 등의 조치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술 내내 잘 참는 편이었고 시술중단의 요구는 없었다고 피해자와 상반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2019. 6. 20.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 답변사항' 중 제5면 제14 ~ 15행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 통증에 대한 호소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하이푸 시술을 계속 진행한 것이 피해자가 입은 화상의 원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체질 또는 피부의 특수성 등이 화상의 원인이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결과 발생의 회피가능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하이푸 시술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피부 화장을 입을 수 있다는 점 등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하이푸 시술에 관하여 동의하였다. 또한, 위 시술은 피고인의 업무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치료행위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하이푸 시술을 동의하였고, 피고인이 의사의 업무로 피해자의 치료를 위하여 위 하이푸 시술이 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승낙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의 범위는 하이푸 시술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궁선근종 주변 조직의 출혈 등에 한정되는 것이지, 그 시술 과정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에 대한 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와 5년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듣고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4. 29. 19:29경부터 20:41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3회에 걸쳐 전화하여 "왜 전화를 자꾸 받지 않냐? 만약 계속해서 전화를 안 받거나 만나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 너 죽이고 나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2. 21:29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라. 할 이야기가 있다. 그래 너 내가 가만 놔 둘 줄 아느냐. 니가 딴 놈하고 사는 꼴은 절대 못본다. 너 죽이고 나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5. 10. 10: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동민여러분 뜯지 마세요. 월 60-30만 원 7년 동안 주고 매일 반찬 사고 여행하고 하루도안 빠지고(눈비 빼놓고) 여행하였는데 성관계 잘 안다고 이 모양 되었어요. 다른 남자와 같이 있어요. 사과하지 않으면 너 죽을 때까지 싸운다. 내 돈 먹고 지금 다른 놈 하고 그 집에 자고 다니면서 동네분들 도둑년이에요 나는 불쌍하다고 도와주고 사랑하였는데 월 50-30만 원 그걸 받고 개 같은 년, 그놈집 365일 잊지 않겠지 내 돈 내놔라 나 죽을 때까지 지금 다른 놈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분하기 짝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메모지(포스트 잇) 3매를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를 사귀거나 잠을 잔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4.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호 B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여 B하고 7년을 처로 지내면서 내차 타고 명승지 좋은 음식 좋은 과일 좋은 소고기 집, 가구 에어콘, 텔레비, 정기장판 등 4월4일 100만원 주었는데 4월28일 등을 돌리고 다른 남자하고 잘 나가있어요 억울합니다 매월 25일이면 60만~50만 원을 지불하였는데 7년입니다. 지금 다른 남자하고 잘 놀고 있어요 분하고 억울합니다 전화한번 달라고 해도 안되기에 주민에게 알리고저 합니다.지금 딸 2명 이혼하고 집구석이 콩가루집, 악질 집안이요"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A4 용지 4장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4. 30. 01:34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느 별을 받아도 만이만이 받을거야 그 연감 안이라고 하는 소리 몇버해도 나느 믿엇는데 결국 그 사람이엇구나 내눈에 나타나면 살인날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9. 4. 28.경부터 2019.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0회에 걸쳐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관 부착 메모지(포스트잇) 3매 부착 사진, 수신전화 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A4 용지 4매 현관 부착 사진, 112신고 처리내역, 계좌 거래 내역서, 통신사회신 통화내역 조회, 역발신 내역 조회 1. 수사보고(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77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인력사무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충북 진천군 F아파트 107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11.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 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1. 각 마약감정서 1. 진료의뢰서, 입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마약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음.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마약인 줄을 잘 모르고 사서 투약하다가 스스로 치료를 받고 수사기관에 자수함.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동종 전과가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06:30경 여수시 학동 거북공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둔덕동 여도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74

범죄사실 1. 2015. 1. 20. 범행 피고인은 2015. 1. 20.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2014. 12. 18.경 F대학원 동기회 모임에서 피해자 E의 동기생들에게 피고인을 "피해자 E과 결혼할 사이"라고 한 일이 없고, 그 무렵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익대학교 앞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피고인과 피해자 E) 결혼할 사이다. 축하해 달라"고 말한 일이 없었으며, 피해자 E은 기혼자여서 피고인과 결혼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전화하여 "2014. 12. 18. E과 F대학원 동기회 망년회를 갔는데, E이 동기생들에게 'A(피고인)는 나와 결혼할 사이다. 축하해 달라'고 소개 했고, 홍익대학교 앞에서 많은 젊은이들한테 E이 '우리 결혼할 사이다. 축하해 달라'고 했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4. 21. 범행 피고인은 2015. 4. 21.경 서울 광진구 H 3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식집(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암 등으로 자궁을 들어내는 수술을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I, J, K, L이 있는 자리에서 "G은 암 수술로 자궁을 들어내서 여자로서 몸 상태가 안좋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병원 혈액검사를 받으러 다닌다. 오늘도 혈액검사를 받고 오느라고 늦는 것이다. 그래서 G은 여자 구실을 못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실조회재재보완(국민건강보험공단) 1. 수신이메일(증거목록 순번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피고인이 G에게 말하여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던 이상 공연성이 인정되고, G이 피해자 E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함),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6. 02: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옷, 우산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04:50경 거제시 B아파트 302동 1405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문을 강하게 수회 두드리다가,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그 경위를 질문받자, "씨발 문 빨리 열어라, 여기 내 집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상의를 잡고 D을 끌어당기고, 오른손을 들어 D을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으며, D이 이를 피하자 D의 좌측 허리에 착용하고 있던 테이저건을 잡아당기려 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어깨로 D의 가슴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72

범죄사실 2017고단1872 피고인은 2016.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 절감을 위하여 타인 계좌를 빌려 주류대금을 받고 있다. 당신의 계좌에 송금된 대금을 인출하여 주면 그 돈의 10%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 및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다음날인 2017. 1. 초경 제주에서 서울로 올라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76 우리은행 석촌동지점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국민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도를 높여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신용도를 높이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0. 16:29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420만 원 등 합계 1,4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국민카드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위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 10. 17:05경 위 우리은행 석촌동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돈 420만 원을 5회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303 피고인은 2017. 9. 17. 03:05경 제주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안주취소 문제로 피해자 H와 서로 말다툼을 한 후 위 주점을 나갔다가 다시 위 주점에 들어가던 중, 위 주점의 자동출입문을 양 손으로 강제로 열어 위 자동출입문이 작동되지 않게 하여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메신저 캡쳐 화면 1. 이체결과 확인서 2018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도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나중에 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직접 출금하여 전달까지 한 사실에 의하면, 사기방조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음),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사기방조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2. 02:37경 대구 달서구 B,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김상준(기소), 유상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18. 4. 18.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A는 양주시 E에 있는 섬유가공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섬유임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측정기기 조작 폐수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부착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8.경 위 주식회사 B에 설치된 폐수처리장에서 폐수적산유량계의 전원을 수시로 차단하여 현재 배출되는 폐수의 유량을 인식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운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초순경부터 2017. 11. 8.경까지 허가 받은 하루 폐수배출량 189m³ 이상으로 적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폐수적산유량계의 전원을 껐다 켰다를 반복하여 가동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나. 변경허가 미필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100분의 50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초순경부터 2017. 11. 8.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허가 받은 하루 폐수배출량 189m³을 초과하여 하루 최대 686.88m³의 폐수를 배출하였다. 다. 무허가 배출시설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초순경부터 2017, 11, 8.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인 고압염색기 700kg 5대, 400kg 2대 등 총 7대의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1. 각 수사보고(단속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함) 제76조 제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측정기기를 조작한 점, 징역형 선택), 수질수생태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2항(변경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변경 • 이용한 점, 징역형 선택), 수질수생태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제1항(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수질수생태계법 제81조 본문, 제76조제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대표자가 측정기기를 조작한 점), 수질수생태계법 제81조 본문,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2항(대표자가 변경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변경 · 이용한 점), 수질수생태계법 제81조 본문,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대표자가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우정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8. 23:03경 경북 울진군 매화면 매화리 소재 매화정류소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C 앞 도로를 매화면 소재지 방면에서 기양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도로 우측 배수로 쪽으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배수로에 있는 교각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현장 도로 모습 사진 촬영)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 8개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2007년의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소유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08:1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51 독립문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OO(여, 2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94

범죄사실 1. 2016.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경 광주 광산구 C 피해자 B(58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을 급하게 결제해야 하는데 700만 원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 SM5 승용 차량(E)을 팔아서 올해 말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M5 승용차는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인 마음대로 팔 수가 없었고, 설사 판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저당권설정 등이 많아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8.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SM5 차량을 팔아서 그전에 빌려 간 돈을 갚으려 했는데 사실은 내 차량이 아니고 엄마와 누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인데 그 차량에 가압류 설정이 되어있어서 차량을 팔 수 없다, 그러니 나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가압류를 풀고 차량을 팔아서 그전에 빌려 간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600만 원으로 가압류를 풀고 차를 팔 수 없었고, 차를 팔더라도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7.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5.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을 급하게 결제해야 하는데 나에게 250만 원을 빌려주면 이달 말까지 내가 살고 있는 원룸 전세금을 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세를 살고 있어 받을 전세금이 없었으며, 채무가 많고 수입은 적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상환각서, 변제각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명령제도의 취지 및 그 법적 성질에 비추어 피고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배상명령 금액에서 제외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231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6. 8.경 서울 중랑구 B에서 서울 송파구 C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0. 14.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7고정2315 피고인은 D동대소속의 향토예비군대원인 바, 2016. 6. 5.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16. 6. 13부터 '16. 6. 15까지 경기 의정부시소재 호원교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작계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997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3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동대장사실확인서 1. 주민등록표등본 2017고정231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경위서 1. 수령증 1. 수사보고(소재확인종합) 1. 판시 전과 : 코트넷사건검색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 등록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 미이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총 8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7. 22: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일시장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식당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7g 가량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현금 2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6. 9.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30. 17: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C에게 필로폰 0.7g 가량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현금 2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6.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5. 00: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C에게 필로폰 합계 1.4g 가량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주고 현금 4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 사용 통화내역서 1. A 통화내역서 1. 다음지도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판결문 6부, 수용현황(A)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필로폰 매매 일시, 장소, 방법, 대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색깔에 관하여 번복하거나 이 법정에서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는 것은 C이 착오하였거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억이 흐려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피고인과 C의 통화내역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과 C은 동종 마약 범죄로 수형중알게 되었고, 업무나 친분으로 인하여 연락하거나 만나는 사이가 아닌 점, 피고인과 C은 위 각 범행 전후로 약 20회 통화한 점, C이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허위로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누범 - 유리한 사정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2:46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여, 33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 이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자리를 옮기자 다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추가수사),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23: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D의 뺨을 때려 마침 이를 목격한 D의 지인인 피해자 E(57세)이 그곳에 들어와 이를 항의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6년 이래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6, 23: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D의 뺨을 때려 마침 이를 목격한 D의 지인인 E(57세)이 그곳에 들어와 이를 항의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E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던 중 E의 지인인 피해자 F(59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30.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환경설비 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해자 D는 환경설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에게 "멕시코 F에 있는 G 공사현장에 필요한 PVC닥트 관련자재를 선적해주면 물품대금을 바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5.경 배관 자재 및 닥트자재 등 시가 합계 1억 1,000만 원가량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 4월경부터 8월경까지 멕시코 현지법인 설립비용 등으로 2억 원 가량을 투입하였다가 자금난에 빠져, 울산 현대자동차공장 등 국내에서 진행하던 사업이 대부분 중단되고, 인건비 체납액이 2억 원 가량에 이르는 등 폐업직전까지 이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억 1,00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 사본, 공사포기각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수사결과 확인)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