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주)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대표이사인 G에게 “용인시 H 지구 내 I, J, K, L 3개 토지상에 우리 회사에서 복합시설 신축공사를 할 예정인데 건축설계를 해주면 설계비 평당 100,000원 기준으로 1,810,000,000원을 지급하되, 설계 인허가 심의를 접수해주면 2017. 12. 18.까지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브릿지 대출을 받아 계약금의 20%를 지급하고 인허가 완료시 PF 대출을 받아 설계비 잔액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기 위해서는 약 400억 상당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17. 12. 18.까지 위와 같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017. 12. 18.까지 토지사용 승낙을 받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브릿지대출을 받으면 설계비의 20%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 브릿지대출을 받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사후에 다른 사정으로 브릿지대출이 성사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밖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망을 한 바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12. 18.까지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브릿지대출을 받은 돈으로 설계비의 2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거나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G는 “2017. 말경 M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M으로부터 ’설계 인허가 심의를 접수해 주면 2017. 12. 18.까지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브릿지대출을 받아 설계비용의 20%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전하여 들었고 2018. 1.경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같은 내용을 확인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G는 “2017. 12. 18.까지 토지사용승낙을 받겠다”는 말을 M으로부터 들었을 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시기는 2017 12. 18.이 이미 지난 2018. 1.경인데, 이행기를 이미 지나서 약속을 확인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대리인 M을 통하여 2017. 11.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와 공소사실 기재 설계, 감리업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이행기에 관하여 “ 인허가(심의)접수 후 브릿지 대출 시 20%(계약금액) 지급, 잔금은 인허가 완료 후 피에프 대출 시 지급, 인허가 접수는 2017. 12. 18.까지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토지사용승낙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위 기재에 따르더라도 2017. 12. 18.은 피해자가 해야 할 인허가 접수의무의 이행기일 뿐이며, 브릿지대출을 받아야 할 시기에 관하여서도 아무런 기재가 없다. G는 위 이행기에 관한 기재는 작성 과정에서 M과 전화통화를 해서 증인이 동의한 내용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2017. 12. 18.까지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물론 위 회사가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17. 12. 18.까지 토지사용승낙이나 브릿지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항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7. 12. 22. 건축심의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8. 1. 17. 2,000만 원을, 2018. 3. 10.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는 2018. 3. 30. 피고인 회사와 공소사실 기재 사업의 설계용역에 관하여 기존 계약서와 계약조건과 수행업무 등을 변경하여 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계약에서 계약금의 이행기로 정한 “브릿지 대출”을 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을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브릿지 대출을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겠다고 말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반드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만 이른바 브릿지대출이 가능하다거나 그밖에 어떠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브릿지대출을 받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 또한 없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신용대출의 방식으로 브릿지대출을 받을 예정이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증인 N, O의 일부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8. 1.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 7,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현금이 아닌 용역이고, 브릿지대출을 받지 못하여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와의 계약 당시 및 2018. 3.까지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자신의 비용도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고지하였고,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대출 실행 가능성에 대하여 나름의 판단을 하고 피고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판단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어떠한 기망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