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 미군으로 SOFA 대상자이고,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3. 26.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신장1동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F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다리 부분에 난치의 위험이 있는 골절상을 입어 큰 수술을 받고 수개월간 치료를 받을 정도 심한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군인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의 요지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이 가중 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정도를 넘어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고 직후 경찰관이 적발 당시 정황을 조사하여 기재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언행상태: 약간 부정확,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약간 붉음, 측정거부시 운전자 태도: 순응적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기재 외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주의력, 반응속도 내지 운동능력 등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음을 의심해 볼 만한 다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골목길에서 우회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진입한 직후 저속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 위 사고 직전에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운전하였다거나 과속이나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며 구호 노력을 했고,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으며,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상적으로 응하고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