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2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A, 가명 ‘D’) 가. 필로폰 매매의 점 1) 피고인은 2021. 12. 말경 야간 무렵 여수시 E에 있는 ‘F’에서 G(G, 가명 ‘H’)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0. 18: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여수시 I건물 J호에서 B에게 필로폰 약 20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48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22. 7. 중순 06:00경 위 가 2)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B, C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5. 오전 무렵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B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6. 17: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2. 10. 6.경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태국에 거주하는 K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56.33g을 비닐 봉투에 담아 서랍장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B, 가명 ‘L’) 가. 필로폰 매매의 점 1) 피고인은 2022. 4. 11. 02:30경 여수시 M 소재 N식당에서 필로폰 약 0.4g을 G(G, 가명 ‘H’)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0. 18:00경 A의 주거지인 여수시 I건물 J호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20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48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22. 7. 중순 06:00경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A의 주거지에서 A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5. 오전 무렵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A의 주거지에서 A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C, 가명 ‘O’) 가. 필로폰 매매의 점 1)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4.경까지 사이 야간 무렵 자신의 주거지인 여수시 P원룸 Q호에서 G(G, 가명 ‘H’)에게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5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25. 오후 무렵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G로부터 40만 원을 교부 받기로 약속하면서 필로폰 1g을 우편함에 넣어두고, G로 하여금 그 필로폰을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2. 10. 6. 17:00경 자신의 여자친구 A의 주거지인 여수시 I건물 J호에서 A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2. 10. 6.경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6.27g을 비닐 봉투에 담아 서랍장 안과 식탁 위에 보관하고, 같은 날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7g을 비닐 봉투에 담아 식탁 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미부과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등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마약류 판매자의 경우, ‘수익금’(수령한 매매대금)을 우선적으로 몰수, 추징하되, 그 수익금이 판매한(취급한) 마약류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마약류’ 부분을 몰수, 추징함이 타당하다. 이를 전제로 추징액을 산정하면 다음 표와 같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3 내지 6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투약,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3, 4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C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3, 4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투약,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류의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마약 공급책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에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