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59

공소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여, 62세, 2018. 7. 8. 사망)는 1978. 9.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아들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8. 10:4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A에게 "돈 좀 주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이 개같은 년아, 네가 먹여 살리냐"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거실로 끌고 나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해자의 왼쪽 약지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근위 관절 요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9. 20:00경 E병원에서 암 치료를 마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집으로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도둑년아, 도둑질 하려고 왔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큰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과 이를 전문한 F, G, H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믿기 어렵고, F, G, H의 각 전문진술은 피해자 진술 이상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 진술은 상해의 경위나 방법 등이 진술 때마다 변경되었다. - 특히, 피고인 B의 상해 경위에 관한 진술은 변경된 부분이 다음과 같이 진술의 주요 부분으로서 기억이나 진술 기재 과정의 오류라고 보기 어렵다. 즉,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B이 집을 팔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고소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외도한 여자와 살라고 이야기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의 위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화가 나서 폭행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폭행을 피하여 집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집안으로 데려가 끌고 다니는 와중에 손가락을 꺾었다'는 것(경찰)으로 변경되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돈을 달라고 이야기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폭행을 시켰다. 피해자가 방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 B이 들어와 피해자를 끌고 다니는 와중에서 피해자의 약지를 꺾었다'는 것(검찰)로 변경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소장에는 '2014. 5. 9. 상해는 피고인 A가 가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 제1호). - 피고인 A의 상해에 관한 피해자 경찰 및 검찰 진술은 피고인 A의 폭행 경위(폐암 치료를 받은 후 집에 들어갔는데 피고인 A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폭행), 폭행의 부위(뺨, 복부), 폭행의 구체적 경과(피고인 A로부터 맞게 되자 큰방으로 피신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피고인 A의 문을 열라는 요구에 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발로 차서 실신하였다)에 있어 주요 부분이 일치한다. 이에 관한 고소장의 내용도 위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고소장에서는 'I 농장에서 발로 차고 주먹으로 뺨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집 안에서 피고인 A가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큰방으로 도망갔고, 피해자는 멱살을 잡혀 큰방에서 거실로 끌려 나왔으며, 거실에서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4~5회 맞았고, 다시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뺨을 한 대 맞고 발로 배도 여러 번 차여 큰방으로 도망갔고, 피해자가 머리카락을 잡혀 큰방에서 거실로 끌려 나왔고, 거실에서 발로 차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폭행의 장소, 수단, 거실로 끌려 나올 당시의 상황, 폭행의 시간적 순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를 갖지 못한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정도의 일관성만 갖고 고소장이나 수사기관 작성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는 2016. 9. 9. 20:18경 112로 신고하였는데 112 신고사건 처리 표의 사건개요란에는 '아저씨가 막 밀고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망상 장애를 앓고 있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실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허위로 보인다. 이러한 허위 진술의 원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을 무고할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거나 피해자가 망상 장애에 의하여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좌측 제4수지 근위관절 요측 측부인대 파열(2014. 5. 9. 진단)'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농촌에서 축산업 등에 종사하여 손으로 고된 노동을 하는 일이 잦았고, 그에 따라 외상을 입고 치료받은 일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나뭇가지에 눈이 찔려 실명한 바 있고, 그 외에도 방아쇠 손가락, 아래팔(2009. 10. 6.경), 아래 다리(2010. 6. 9.경), 손가락(2011. 9. 15.경) 부분 외상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 피해자에게 2016. 9. 9.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 발생하였는가도 불분명하다.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2016. 9. 10.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진술에만 기초한 것으로 피해자 진술로부터 독립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장 출동 경찰,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갔던 J,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 모두 피해자에게서 폭행의 흔적이나 외상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 H은 2016. 9. 중순경 '피해자의 몸에서 멍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 H이 진술하는 멍의 크기, 형태, 위치는 불분명하고, G와 H이 각 진술한 멍의 위치가 상이하다. 따라서 위 각 진술만으로는 실제로 멍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것이 피고인 A의 폭행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온 몸에 멍이 들었다', '의사가 피해자의 몸을 살펴보고 멍을 확인하였고 폐가 있는 오른쪽 배 부위를 맞지 않아 다행이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항에 비추어 위 진술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