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

범죄사실 2015고합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15. 22: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짱깨 새끼들, 지팡이로 찔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출입문 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약 3.5cm 가량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2. 13. 10:5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주차장 앞 도로에서, 위 주차장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로체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간이의자(가로 30cm, 세로 32cm, 높이 62cm)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합계 335,32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의 조수석 펜더 부분 등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3. 11:10경 제2항 기재 'G' 건물 4층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 골프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13. 21:20경 구리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갈비 2인분, 복분자 등 합계 5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6. 13:30경 남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00원 상당의 스프링롤 등 시가 합계 33,7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음식 값의 지급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가위를 주변 손님들에게 집어 던질 듯이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16 00:10경 남양주시 Q에 있는 'R 사우나' 공사장 8층 및 9층에 침입하여 피해자 S이 관리하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커터(철가공용기계)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레이저 측정기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검정색 점퍼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청색 점퍼 1개, 피해자 S 명의의 통장 3개 등을 절취하였다. 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경 위 'R 사우나' 8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주거로 사용하는 방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에 불을 붙여 그곳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씨가 독립하여 연소할 만큼 번지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소화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5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 12. 11: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중랑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T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2. 12. 12:30경 서울 중랑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식당'에서 4,500원 상당의 짬뽕면밥 한 그릇을 시켜먹은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T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2. 16:00경 서울 중랑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매장에서, 20만원 상당의 점퍼를 구입하기 위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T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12. 16:59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0-140에 있는 피해자 신협협동조합 중화동지점의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T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인출을 수회 시도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 O,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계산서, 영수증, 견적서 1. 식가위 사진, 현장사진, 골프채 사진, "현장 CCTV 영상", "피해자의 외상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2015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진술 녹음 보고) 1. 입출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휴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5고합50) T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미수 범행 당시 이미 분실카드로 승인거절이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위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 Y에 대한 사기미수 및 절도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위 각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실관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승인이 되지 않아 물건을 구매하는 등 결재를 하지는 못하였다. 짬뽕을 먹고 잠바를 사려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로 8차례에 걸쳐 현금인출을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Y에 대한 사기미수 및 절도미수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을 물론 나아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업무방해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각 사기미수죄, 절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범죄군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2년~4년)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2년 6월) 라. 사기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징역 1년~2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S이 관리하는 물건을 훔쳤으며, 위 피해자의 주거에 불을 놓았고, 무전취식 후 음식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L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현주건조물방화범행 및 피해자 V, Y에 대한 각 사기범행, 피해자 신협협동조합 중화동지점에 대한 절도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