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2.30. 천안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474 1. 공갈 가. 2015.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8, 11: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커피숍 신축 공사 현장에서, 위 커피숍 업주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소주 사먹게 돈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그곳 마당에 있는 돌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위세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소주 사먹게 돈을 좀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0.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5, 7. 1. 14:40 경부터 같은 날 14:50 경까지 제1항 기재 'D'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같은 항 기재 피해자 E과 동녀의 딸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이 씨팔년들, 왜 커피를 팔지 않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위 커피숍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1. 17:30경 아산시 H에 있는 I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제2항 기재 피해자 F(44세)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8. 7. 01:40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온양온천역 광장 정자나무 아래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35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과 발로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22. 05:55경 아산시 K, 2층에 있는 피해자 L(여, 71세)의 집에 이르러, 위 장소 인근 냇가에서 물놀이를 한 후 팬티만 입은 상태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 185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1, 00:05경부터 같은 날 00:55경까지 평택시 M빌딩 117호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손님들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냄비 같은 년아"라는 등으로 심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성을 질러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Q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위 주점 업주 N, 손님 R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너네 경찰만 아니면 벌써 죽여 버렸어, 씹할, 개새끼들아, 좆같네"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474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L의 각 피해자 진술서, G의 참고인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캡쳐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수용정보 조회의 각 기재 2015고단1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 R의 각 간이진술서의 각 기재 1. 112 사건신고내용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사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 1항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바닥에 병을 내리쳐 그 파편이 피해자의 콧등 부분에 맞은 사실이 있을 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F는 피고인 및 일행과 소주를 마신 다음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으로 들어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미간 부분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제43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 S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머리 및 얼굴에 가격당한 부위를 확인한 다음 이를 사진촬영하였던 점(증인 S의 법정진술), 피해자 사진(수사기록 제48면)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가격당한 부위 및 피해자가 입게 된 상처 부위가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상처는 그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직접 가격하여 발생한 상처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발생 전부터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관계였고 2015. 8.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중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제3범죄(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동종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제4, 5 범죄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6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제7, 8범죄(주거침입죄, 모욕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3회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17회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공갈죄 및 폭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상해,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