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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16: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내 마당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 방에서 직장 동료와 장난을 치다가 넘어진 피해자 E(남, 3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의 뒷바퀴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사본 1. 사실조회 회보서(도로교통공단)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전혀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한 D 직원 F, G의 각 증언은 위 증인들과 피고인, 피해자와의 각 관계, 그들의 법정진술 태도, 구체적인 묘사, F의 경우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과 비교해 주요 부분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모두 신빙성이 있다. 비록 이 사건 사고 후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고, 사건 자체도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위 증인들의 각 증언조차도 미세한 부분에 있어 서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위 증언들을 거시적으로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같은 회사 동료인 H과 헤드락(headlock)과 같은 장난을 치고 있었고, 그러다가 바닥에 넘어졌으며, 그 와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지게차 관련 운전면허를 따로 보유하지 아니하였고(다만 관련법상 자동차1종보통면허로 이 사건 지게차와 같은 3톤 미만의 지게차 운행은 가능하였다.) 지게차를 항시 운전하는 것도 아니며 가끔씩만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더더욱 지게차의 안전운행에 신경을 써야 하고, 지게차를 운전하는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시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방향 쪽으로 사람이 있을 경우 미리 피하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뒤를 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어 앞을 보고 후진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지게차의 진행방향 쪽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을 추단케 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비록 지게차의 바로 뒤는 아니었더라도 피해자 등이 지게차 후면 방향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그들로 하여금 그 주위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그들의 위치를 수시로 파악하며 지게차를 운행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피고인이 그러한 노력을 하였다는 정황은 기록에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합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선거구의 후보자인 C의 아버지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20. 4. 10. 17:52경 D에 있는 E 주위에 주차된 차량들의 창문 틈에 C의 선거 운동용 명함 101장을 꽂아두는 방법으로 살포하고, 2) 같은 달 11. 18:3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명함 32장을 살포하고, 3) 같은 달 12. 08: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명함 31장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자료통보, 내사보고, CCTV 사진 등 1. 각 증거사진,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각 일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2019. 4.경 인터넷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05:00경 제주시 C건물,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D주점 내 CCTV 확인 관련), 관련사진, 수사보고(피고인 여자 후배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 범행 후의 정황(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처벌불원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아자르'를 통해 피해자 B(여, 가명, 14세)을 알게 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인근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1.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도서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날 저녁 수원시 팔달구 F모텔 불상의 객실에 투숙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다음날 아침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재차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피해아동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연령 차이, 성적 학대행위의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30. 16:35경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삼성면 방면으로 시속 약 55.3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 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함께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도로 옆으로 피해자와 그 일행이 서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2세)을 위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협조의뢰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의 장남인 G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재까지 의식불명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위 합의서의 작성은 위 G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가지고 피해자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다만, 이러한 사정을 아래와 같이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등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22:07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소유인 E 싼타페 승용차를 충돌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피고인이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3경부터 22:4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1회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합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21:30경 대만 신주시에 있는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37세)과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시신경병증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눈을 실명하도록 하여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실명이라는 중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총 5억 원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약 20년 전 폭력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3. 14:00경 충북 청주시 B건물 C호 앞에서, 개인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와 대출 상담을 하던 중 대출금 이자 및 원금 납입용 계좌가 필요하다며 해당 용도로 사용할 계좌의 접근매체들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자신에게 양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 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상기 대포통장 모집책이 보낸 대포통장 수거책에게 전달하고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들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제출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딩톡 어플로 알게 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의 관리책으로부터 '한국에서 여행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숙소비, 식사비, 교통비 등 하루 일당 10만원에 선불 280만원을 받고, 전화금융사기단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수거한 금액의 3~1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9. 10. 24.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수사과장이다. 우체국 명세서 같은 게 발송되지 않았냐, 명세서가 갔을 텐데. 누군가 할머니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전화를 줬다. MG새마을금고 통장에 있는 3,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검은 봉지에 담아서 집안 전자레인지에 넣어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인 춘천시 C아파트 D호 전자레인지 안에 현금 2,000만 원을 넣어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전화금융사기단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10경 위 아파트에 가서 위 관리책이 알려주는 대로 출입문 옆 우유 배달팩에 들어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안에 들어 간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9. 10. 25.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에게 아무런 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사고가 났다. 아들을 바꿔 주겠다. 아들이 친구의 대출 보증을 섰는데 아들 친구가 도망을 갔다. 아들의 채무 2,500만원과 한 달 이자를 합쳐서 4,200만원을 당장 갚아라, 갚지 않으면 아들의 신체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신체부분을 잘라 버리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0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수유역 6번 출구 남자 화장실 쓰레기통에 현금 2,000만원을 놓아두게 한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50경 위와 같이 현금 2,00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파일 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및 내부, 피해금원이 놓여 있던 전자레인지 촬영 사진 첨부), MG새마을금고 통장사본 1. 수유역 CCTV 피해자 E과 피의자 A 사진, E의 2,000만 원 포장 신한은행 종이봉투와 종이박스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본국인 차이니즈 타이페이에서도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E에 대한 편취금원 2,000만 원을 소지한 상태로 체포되어 위 금원은 E에게 환부되었고, 피해자 B에게 2019. 12. 4. 피해액 2,000만 원 전액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후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야구모자, 선글라스 등으로 자신의 신분 노출을 최대한 억제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전화로 지시를 받고 피해자 B의 집에까지 침입하였으며 왕복항공료를 부담하고 280만 원의 비용을 선지급하며 외국인인 피고인을 한국에 입국시키고 숙박장소까지 보고를 받았던 점을 볼 때 피고인 역시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또는 적어도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의 구조상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의 중요성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일정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는 위에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를 동탄2지구대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반대차로에서는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동탄1신도시 방면에서 동탄2지구대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무릎관절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내사보고(현장출동 119구급 대원과 전화통화)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피의 차량 블랙박스영상 CD, 사고현장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 방범용CCTV영상 CD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무릎이 절단되는 중상해를 입었는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합108

범죄사실 이른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신뢰를 얻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선물, 물품, 금전 등의 국내 보관을 요청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 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위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B')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자신이 지정하는 전달책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하고,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C')는 소셜 미디어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뒤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건네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2.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D에게 한국계 미국인 군의관 'C'이라고 사칭하면서 "지금 예멘을 떠나 이라크 공항에 있는데 금 가방 때문에 억류되어 있으니 빨리 내 상관인 E 장군에게 연락하여 도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E 장군(E)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E 장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남편이 이라크 공항에서 구금되어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돈을 내야 풀려날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F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의 로맨스 스캠 조직원들은 예멘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군들이 아니어서 위 'C'이 이라크 공항에 억류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로맨스 스캠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5.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G호텔 2층 계단에서 피고인에게 2,43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총책 지시에 따라 E 장군의 대리인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430만 원을 교부받아 다른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이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억 7,380만 원을 교부받아 다른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억 7,3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H 내 CCTV영상 첨부 이전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위), 'I'과의 대화 메시지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금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E와 주고받은 메일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2,6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친밀한 관계를 가장하고 그렇게 만든 신뢰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금액이 5억 7,38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행위로서 비중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비롯한 범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공범들에 비하여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0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백간길 43 백간사거리를 장수사거리 쪽에서 봉화산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교차로에는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교차로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점말사거리 쪽에서 장수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조이맥스(JOYMAX Z125)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하지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6.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앞 노상을 신상도지하차도 방면에서 신상도초교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약산건강원 방면에서 현함한의원 방향으로 뛰어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만 12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만 12세인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피해자 충격 부위 사진(우측 허벅지) 1. 가해차량 및 피해자 이동경로, 사고위치 사진 1. 진단서(E) 1. CCTV 영상 사진 1.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 방법 73, 어린이안전 82, 어린이안전 45, 방범 189(CD 2매) 1. 처방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판시 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병원에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집 근처에 내려달라고 하였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빠른 속도로 뛰어가 연락처를 알려줄 수도 없었을 뿐이므로, 도주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등 참조).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과실 정도가 중한 점, 사고 당시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적지 않은 속도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거리를 밀려나는 등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수준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12세로 초등학생이었고, 이 법정에서 그 당시 놀라고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지금은 안 아프니 집 근처에 내려달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부모님으로부터 혼날까봐 이 사건 사고 사실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안에서 위와 같이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병원이 어디인지 모른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 부모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인인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그러한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세)의 친부인 C와 2018. 2.경 재혼한 사이로 C가 피고인의 친딸들은 무시하고 피해자만을 편애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져 왔고 C와의 다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이자 피해자에게 화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성탄절 무렵 대구 북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계속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 당기거나 볼을 꼬집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차고, '파워레인져' 장난감 부품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혹이 나게 하는 등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집에서 나가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B 진술 내용),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녹취 사본, CD, 장난감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C와 이혼하였고 현재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남성우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NSS300A 이륜자동차(배기량 279cc)의(증거기록 제18쪽 참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21:1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로타리 방면에서 강원도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도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질러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41쪽 참조)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피해자의 처이다)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회 있고(증거기록 제55쪽 참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며, 이른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증거기록 제39쪽 참조) 그런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