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61

범 죄 사 실 1.2021고단246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9.경 인터넷 사이트인 ‘B’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검색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을 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이 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범죄에 사용된 금액은 총 1억 4천만 원이며,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7,700만 원이다. 대출이 되면 대출금을 환수하여야 하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수사에 협조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고소가 접수되어서 공탁금 2,000만 원이 없으면 입건이 되니,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우리 직원에게 공탁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범죄에 연루된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2. 11:30경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E. F병원 인근 노상으로 가져가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G’)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 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2021고단388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30.경 인터넷 사이트인 ‘B’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검색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을 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2,800만 원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4. 3.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맞는 상품이 없어 대출을 하려면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채권증명할 돈이 없으니 1,200만 원을 다시 넣어야 채권이 발행되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I은행 J 대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5. 16:00경 인천 남동구 K아파트 상가 앞 노상으로 현금 600만 원을 가져가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L 팀장’)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 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계속해서 2021. 4. 6.경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채권 발행에 필요한 1,200만 원 중 어제 납부한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I은행 J 대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6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6. 13:47경 인천 남동구 K아파트 상가 앞 노상으로 현금 600만 원을 가져가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L 팀장’)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 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2021고단693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인터넷 사이트인 ‘B’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검색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을 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경 09:52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N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P을 통해 대출신청 어플리케이션 파일을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그 파일을 실행시켜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같은 날 13:10경 Q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의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위약금을 내거나 기존에 있던 Q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된다. Q 직원을 직접 만나 대출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 15:51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S’ 인근 골목길로 현금 998만 원을 가져가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9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2021고단699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T 앞길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U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의자 A 범행 확인 및 특정 경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P, V 대화내용 및 포렌식 수사) 및 이에 첨부된 P(L 팀장 등), V(W 팀장 등)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P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악성어플 촬영 사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 J와 대화한 P 대화내역 촬영 사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 J와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촬영 사진, 피해자휴대전화 통화내역 촬영 사진, 피해자 기업은행 출금 안내 문자 메시지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신고자(체포자) X의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피의자 촬영 사진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영수증 사본, P 대화내용 사본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사기미수의 점: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판시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기미수)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행한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4회 가담하였다(그 중 1회는 미수에 그침). 피해자 O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도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년에 본인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였고, 위 계좌가 피해금 1,250만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판시 제1의 범행을 제외하고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판시 피해자 O와는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