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2. 00:56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희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대우1차아파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2. 01:10경 위 대우1차아파트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던 중 위 E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E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내 운전하는 거 봤냐,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F 순찰차에 탑승하여 D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발로 순찰차 좌측 뒤 유리창을 2회 차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 순찰차 파손사진 등 1. 견적서(순찰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순찰차 유리창 파손 부분에 대하여도 피해 복구를 마친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과 가족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 및 피해자 C(여, 23세)의 아버지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12. 7. 21:35경 부천시 오정구 D빌라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팔을 잡아 비틀고, 목을 잡고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4. 2. 16.까지 위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8.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취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길이 약 1m 상당의 스테인레스 재질의 옷걸이 봉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찌를 듯이 겨누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7,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동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서울 C에서 속칭 'D'이라는 건강식품 판매관을 운영하였고, 2012. 1. 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춘천시 E에서 같은 건강식품 판매관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강식품 판매관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F와 황난레시틴, 심통액, 심통환 등을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위탁판매하고, 판매한 대금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판매하지 못한 건강식품은 피해자에게 반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건강식품 판매관을 통해 건강식품을 판매해 오던 중, 2011. 7. 20.경 서울 대림동에서, 황난레시틴 50박스 950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이를 매장 운영비, 거래처 결제대금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4.경까지 황난레시틴 385박스, 심통액 150박스, 심통환 70박스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공제한 합계 5,168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매장 운영비, 거래처 결제대금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거래내역서, 각 영업일보, 물품보관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이 위탁판매계약이 아니라 물품공급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물품판매대금 중 피고인 몫의 수수료 등 비용을 모두 정산한 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5,168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누적된 적자와 판매 부진으로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6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1. 19:45경 문경시 B에 있는 C 운영의 주막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 유리창 2장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1. 21:10경 제1항 장소에서 E 앞까지 약 8.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12:00경 서울 서초구 C(D건물)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에 아무도 없는 사이에 피해자의 방안에 있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샤넬백 1개, 시가 490만 원 상당의 핑크색 디올백 1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디올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채업자의 채무변제 독촉을 견디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9:2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330에 있는 부산원스톱지원센터 내에서, 그 곳에서 근무 중인 부산동래경찰서 경찰관에게 "2014. 3. 21. B가 제가 마시는 술에 몰래 수면제를 타 항거 불능케 한 후 이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라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B와 알고 지내면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던 중 서울에 거주하던 B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산을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B는 피고인이 마시는 술에 수면제를 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관계 이후 B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고, 평소 B와의 만남을 반대해 오던 피고인의 지인이 B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고 강간으로 신고하라고 화를 내자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성폭력 피해자 상담일지 사본 1. 사진(피고인 모습 등)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영상 녹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8. 3. 피해자 C과 혼인하여 1992. 9. 23. 딸 D을 낳았는데, 1995년경 피해자와 D을 내버려둔 채 집을 나간 이후 피해자와 D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고 양육비도 지원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전적으로 D을 양육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0년경 갑자기 나타나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01. 12. 27.자로 피해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D이 10세가 되던 2003. 8. 18. 한화생명보험(주)에서 제공하는 어린이수술 및 입원비 보장 등 보험상품인 '사랑나무건강보험'에 계약자를 'C(피해자)', 피보험자를 'D', 만기시 수익자 'C', 자녀가 사망시 수익자 '법정상속인이 3,000만 원을 수령'을 내용으로 하여 위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그 이후 혼자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0년경부터 뇌경색을 앓게 되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D은 21세가 되던 2013. 9. 12. 거주하던 고시원 건물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D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는 2013. 9. 13. D의 장례식장에 찾아왔고, 그 자리에서 D의 사망보험금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의 사망보험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D의 장례식이 마친 불과 이틀 후인 2013. 9. 16. D의 사망신고를 하는 등 사망보험금 수령을 위한 서류 등을 준비하고, 2013. 9. 25. 13: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병원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 내가 대신 보험금을 청구해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령계좌를 피해자 계좌로 신청할 것을 조건으로 사망보험금 청구를 위임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할 목적으로, 그 즉시 피해자를 위하는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격리한 뒤,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 낳은 딸이자 한화생명보험(주) 직원인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수령인으로 하여 한화생명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2013. 9. 27. 16:47경 한화생명보험(주) 업무담당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D의 사망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27. 17:52경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그 무렵 거의 대부분의 사망보험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H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청구서, 보험금 청구 및 영수증, 사망진단서, 소견서, 보험계약청약서,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특별감경(가중)인자 및 죄질.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구금된 이후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01: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계단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39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술값 지불여부에 관하여 질문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씨발, 좆같은 씹새끼야, 경찰이면 다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하며, 위 F을 몸으로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로 이 건 이전까지는 폭력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이 2005.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21:30경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저동에 있는 철길테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2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9.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7. 30. 09:32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외출하여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찢고 거실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1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2. 2. 28.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순번 38번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합계 23,833,000원 상당의 현금 및 시가 합계 불상의 귀금속, 외국 화폐, 신용카드 등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번부터 순번 55번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 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8. 6. 11:05경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 절도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경산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F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피고인의 형인 G에게 발행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6. 경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I' 금은방에서, 123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J 명의의 신용카드를 정당하게 소지하여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해 소지한 J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J 명의의 신용카드로 위 금반지 판매대금을 결제하게 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J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용의자 발견 및 공문서부정행사 경위에 대한,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금은방 CCTV 발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5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해온 점, 피해자가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큰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검거를 피하기 위해 형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에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28. 07:4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와룡로 49길 23담길 앞 네거리를 보성아파트 쪽에서 안동손칼국수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로서는 전방주시를 명확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사거리 모퉁이에서 파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C(여, 7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손수레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옆구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우측늑골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14

범죄사실 2014고단914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16.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E에게 고철대금 선수금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피해자와 "채무금 6,000만 원, 채무발생일 2010, 12, 16., 변제기간 2012. 12. 16., 양도담보물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내 피고인 소유 켄타이 1기(모델 : KTC85 셔큘라쇼, SERIAL:207052), 풍호 1기(모델: THC-70NC 셔큘라쇼, SERIAL:70NC-047)"로 약정하여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금을 변제하기 전에 위 양도담보물을 임의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공정증서에 취지대로 위 켄타이 기계를 보존·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채무 변제하기 전인 2013. 3. 5.경 양도담보물인 켄타이 1기(모델 : KTC85 셔큘라쇼, SERIAL : 207052)를 2,400만 원에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546 피고인은 2014, 6. 20,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검단동887-122 에 있는 미래스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이천동에 있는 이천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42-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반출증 첨부) 2014고단3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배임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06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1.경 서울 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자, 속칭 '보도방'이라고 불리는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 E에게 도우미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F(여, 17세, 예명 'G'), H(여, 17세, 예명 'I')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도록 하고, 2013. 9. 16.경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F(여, 17세), J(여, 17세, 예명 'K'), L(여, 16세, 예명 'M')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7. 21.경 전항의 E에게 성매매까지 가능한 여종업원을 불러달라고 하여 위 E가 보내준 F, H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고, 2013. 8. 5.경 같은 방법으로 'N'라는 예명을 쓰는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고, 2013. 9. 16.경 같은 방법으로 J, L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L,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O 보도방 일일매출 장부 사본 1. 청소년 사진 1. D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의 접객행위 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유흥접객행위 및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를 처분하여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장애가 있는어머니와 여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밖에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04:10경 택시비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전주 덕진경찰서 B지구대에 임의동행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6. 04:55경 전주시 덕진구 C 전주덕진경찰서 B지구대에서, 경위 D이 신원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라고 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고, 위 D을 손으로 밀쳤으며, 다시 위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손끝으로 위 D의 어깨를 3회 찌르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위 D의 상의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자 지구대의 쇼파 가죽을 물어뜯고 심한 욕을 하며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23

범죄사실 2014고단7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짚 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18:05경 경기 안성시 고삼면 신창리에 있는 가유1가도교 82번 국도 용인 방면 지점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E 소유의 위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방면에서 용인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면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의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87,30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2. 18:05경 경기 안성시 고삼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14:13경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에 있는 불당가든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에 있는 신양스틸 앞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2014고단1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도주차량 범죄를 저지른 후 2 주 후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도주차량 범죄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는 10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킨 점, 5세 된 아이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과 농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앞서 본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18:05경 경기 안성시 고삼면 신창리에 있는 가유1가도교 82번 국도 용인 방면 지점에서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방면에서 용인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면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의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587,30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2014. 5. 1.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경부터 5. 초순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B건물 105동 6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9세)이 보내준 피해자의 나체사진 5매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신체의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우편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74

범죄사실 1. 2013. 3.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19.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 래구 명장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새마을금고 주차장 앞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 중 창신 아파트 쪽에서 명장 정수장 쪽으로 진행하는 도로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곳에 있는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창신 아파트 쪽에서 명장 정수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를 후진한 후 다시 앞으로 진행하여 명장 정수장 쪽에서 창신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코란도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2014. 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3. 00:33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써니라이브까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천동에 있는 대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3. 00:33경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대남교차로를 황령터널 쪽에서 광안대교 쪽으로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 차선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 차선임에도 직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을 하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아반 떼XD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2014. 4.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4. 11. 23:05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서비7080 라이브 카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우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 G, E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1, 2항의 음주운 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3항의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 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6.23:05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거류로 605 청룡카센터 뒤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청룡카센터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의 전과만 있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20. 22: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2014. 6. 20. 22:20경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소오비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3매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