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치매 증상이 있는 B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과 헤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던 경산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1/2 지분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사정을 알고, B와 친분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지분을 자신이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8. 경북 칠곡군 ‘F’ 커피숍에서 C과 만나 피고인, C, B 명의로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피고인에게 이전해주고, B는 민사, 형사 소송을 다취하한다’는 취지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면서 ‘위 합의에 동의함, B’라고 기재한 후, 2018. 7. 12.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도장집에서 B의 도장을 새긴 후 B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8. 7. 8. 경북 칠곡군 ‘F’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나에게 이전해주면 B가 민사, 형사 소송을 취하해 주기로 했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7. 12.경 피해자에게 “B가 약정서에 도장을 찍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피고인에게 이전해주면 민사, 형사 소송을 취하하기로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2.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B, C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C 지분 1/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B는 이 사건 약정서에 B의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동의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B가 2017. 12. 8.경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1/2 지분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는 C이 B의 주거지에 입주하여 B의 간병과 가사를 도와줄 것을 전제로 한 점, 피고인과 C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C 명의로 된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B가 아닌 피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B의 동의를 받을 것을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으로 포함시켰다고 보이는 점, B가 2018. 7. 9.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약정서에 날인을 하지 않고 사무실을 떠났음에도 피고인이 B로부터 직접 도장을 받지 못한 채 B 명의의 도장을 조각하여 이 사건 약정서에 날인한 점, B와 그 도우미인 H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및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의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B가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B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이 사건 약정서에 B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C을 기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가 이 사건 약정서 내용에 동의하였다가 사후에 번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C, B는 2018. 7. 9. 점심 무렵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변호사의 입회 하에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날인하기 위해 모였는데, 당시 동석하였던 변호사 I과 B의 도우미인 H은 B가 날인하지 않고 사무실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달리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을 B에게 알려주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가 2018. 7. 9. 당일 저녁 또는 그 다음 날 저녁에 C에게 전화하여 민사, 형사 고소를 모두 취하해주겠다고 말하여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I 및 도우미 H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을 고지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C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말한 것을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B가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 중 C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아 변호사 사무실을 나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C 지분을 넘겨받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서야 이 사건 약정서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전혀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기 어렵다. B는 C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간병과 가사 일을 해주는 대가로 미리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C 명의로 마쳐줄 정도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C과의 갈등으로 C이 돌봄을 거부하면서 B는 2018. 3.경 내지 같은 해 4.경부터 C에 대한 민사, 형사 고소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일을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었다고 보이고,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에게 위 C 명의의 지분을 이전해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B가 2018. 10. 4.경 피고인에게 C을 상대로 한 민사, 형사 소송을 취하한다는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권 855, 856쪽) 등을 고려할 때, B가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에 동의하였다가 사후에 생각을 바꾸어 동의를 철회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