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주)F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F 대전지사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위 B의 부친 G 명의의 수원시 권선구 H 1층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1. 17. 경 서울 중구에 있는 I근처에 있던 (주)F 임시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J' 보증금란에 '오천만원(전세금) 임대인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H'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8.경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담보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2. 2. 8.경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해서 5,000만원이 있는 전세계약서를 맡길 테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5. 8.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담보로 맡 긴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이자 및 비용을 공제한 2,5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N,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9.경 과천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 '전남 여수에서 행사 중인 엑스포 주변에 숙박권 대행 사업을 하는데 학생 5만명을 이미 예약하였으니, 1억 2,000만원을 투자하면 2012. 6. 30.까지 2억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유치한 단체 손님은 전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8,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나머지 4,000만원으로는 숙박 대행 사업을 할 재원이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달리 수입이 없어 위 투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예금계좌로 6,000만원을, 피해자 O으로부터 2012. 5. 10.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6,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7.경 남원시 Q에 있는 유한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이동식 펜션 30개를 2012. 6. 20.까지 여수엑스포 S지구 캠핑장에 납품해 주면 펜션 1 개당 750 만원씩 정산하여 2012. 6. 13.경 계약금 1억원, 같은 달 20.경 잔금을 완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약금은 투자자인 N로 하여금 추가로 투자받아 납부할 계획이었으나, 잔금은 이동식 펜션을 납품받아 숙박업을 영위하여 그이익금으로 지불할 생각이었고, 달리 이를 지불할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동식 펜션 33개를 납품받고 잔금 1억 2,5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13.경 경기 과천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2억원을 더 투자하면 엑스포 주변의 다른 땅을 임대하여 텐트와 이동식 펜션을 설치하여 영업을 한 후 기 투자한 2억원과 이익금을 포함하여 6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텐트를 설치할 의사도 없었고, 학생 등 단체 손님을 유치한 상태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약속한 이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R에 이동식 펜션대금으로 2013. 6. 19.경 약 5,000만 원, 같은 해 29. 무렵약 5,000만 원 합계 약 1억 원, 2012. 6. 17. 경 유한회사 블루베어에 캠핑장 임대 등 보증금으로 3,000만원, 같은 해 6. 22. 경 T에게 텐트구입비용으로 7,000만 원 합계 약 2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 부분은 일부) 1. 증인 E, U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수사기록 제3권 제150-160) 부분에 관하여는 E, O, N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A 진술 부분은 일부만 포함] 1. L, N, O, 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약정서(수사기록 제1권 제146-147면), 계약서등(수사기록 제2권 제6-20면), 각 송금내역서(수사기록 제2권 제33-39, 46면), 피의자제출계약서 등(수사기록 제2권 제138-139면), 각 펜션납품계약서(수사기록 제3권 제7-11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B), 수사보고서 (B 별건 사기 확정 판결문 첨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동식 펜션 등을 구입하여 여수엑스포에서 숙박대행 등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N의 투자 지연과 피해자 E의 납품지연 및 납품된 펜션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어 피해자 E에 대한 펜션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N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과 피해자 N에 대한 2억원 사기의 점은 편취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펜션납품계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는 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6. 7.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R(이하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는 한 "피해자 E'"이라고만 한다)과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이동식 펜션 30동을 총대금 2억 2,500만원에 납품하되, 납품기일은 2012. 6. 20.까지로 하고, 계약금 1억 원은 2012. 6. 13.에, 잔금은 2012. 6.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펜션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펜션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2012. 5. 25. 체결된 펜션납품계약(이하 "당초 펜션납품계약" 이라고 한다)은 펜션 100개에 관하여 최종납품기한은 2012. 6. 25.로 정한 반면 잔금지급일은 2012. 7. 30.로 정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급받은 펜션의 영업수익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었으나, 당초 펜션납품계약이 피고인의 계약금 미지급으로 실효된 후 체결된 이 사건 펜션납품계약에서는, 피해자 El 이미 당초 펜션납품계약에 따라 펜션을 제작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펜션납품계약의 실효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잃어 잔금지급일과 납품기일을 동일한 날짜로 정하게 되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 N 사이의 투자계약 등 피고인은 2012. 6. 13. 피해자 N(다만 O 명의로 체결하였다)와 '숙박대행 및 매점, 전시 등 연관사업에 대한 자금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투자계약에 의하면 피해자 N는 피고인의 숙박대행사업 등에 추가로 2억 원을 투자하되, 그 지급시기는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N 등에게 숙박대행사업 등의 수익금으로 기존 투자금을 포함하여 총 6억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추가자금의 집행은 피해자 N가 제작업체 등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N 등에게 5만 명이 넘는 단체영업을 많이 해 뒀고 숙소가 부족하여 이동식 펜션과 텐트를 설치하여 학생을 받을 예정이며, 이미 텐트 2,000동과 스틸하우스(펜션) 100동의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중도금, 잔금 등으로 2억원을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학생 단체숙박계약 등을 체결한 바 없고 이동식 펜션과 텐트 등은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학생들의 단체숙박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동식 펜션 등의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한 바도 없었다. 3) 피해자 N의 투자금 지급과 펜션납품계약의 이행 등 피해자 N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2. 6. 17. 유한회사 블루베어에 텐트와 스틸하우스 설치를 위한 임대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후에 실제로 운영을 하지 않고 토지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N는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 N는 2012, 6, 21. T(V)에 텐트 100여동의 설치 및 공급대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T은 피해자 N의 승낙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설치비조로 2012. 6. 23.부터 같은 해 7. 24. 까지 피고인의 처와 아들 명의 계좌를 통하여 합계 14,924,000원 등을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지정한 W X에게 19,900,000원을 지급한 채 텐트를 납품만 하였는데 X은 그 중 일부 금원을 피고인에게 다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설치한 텐트는 30동 정도에 불과하였다. 또한 피해자 N는 이 사건 펜션납품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E에게 펜션납품대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 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실제로는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바 없음에도 피해자 N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2,000만원을 이미 지급받았다고 말하였다. 당시 피해자 N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 1억원을 피해자 에게 이 사건 펜션납품계약의 계약금조로 지급하기로 하되, 펜션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2012. 6. 17. 피해자 E과 펜션 15동(이 사건 펜션납품계약의 30동 중 일부이다)에 관하여 납품대금을 1억 2,500만원으로 하여 계약금 6,000 만 원은 6. 19.에, 중도금 2,250만원은 납품 전에, 잔금 4,000만 원은 2012. 7. 15.에 지급 하고, 펜션 납품은 2012. 6. 25. - 6. 26. 에 한다는 내용의 펜션납품계약서(다만 피해자 N는 Y의 명의로 하였다)를 작성하였다. 피해자 N는 피해자 E에게 2013. 6. 19.경 약 5,000만 원, 같은 해 29. 무렵 약 5,000만 원 합계 약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대금지급 지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의 펜션의 인도가 지연되고 있던 중, 피고인, 피해자 E, 피해자 N는 2012. 6. 29. '4,5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펜션 33대를 피 고인, N에게 납품한다'는 내용으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각서에 따라 피해자 N가 2009. 6. 29.경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약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E은 순차로 2012. 7. 중순경까지 펜션 납품을 마치게 되었다. 피고인, 피해자 E, 피해자 N 등은 2012. 7. 23. 스틸하우스 33개동에 대하여 2012. 8. 12.까지 시설보완(에어컨 설치 등)과 하자보수(외벽, 지붕, 내부 등 하자)를 시행하고 에어컨 설치비용은 숙박수입에서 2012. 7. 31.까지 지급한 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등이 피해자 E에게 에어컨 설치비 등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에어컨 설치 등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 N 와 피고인은 2012. 7. 17.경 피고인이 피해자 N 등에게 기존 투자원리금 6억 원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펜션 33동 등의 소유권을 피해자 N 등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N는 2012. 10.경 피해자 E으로부터 납품받은 펜션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 피고인은 이 사건 펜션납품계약과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본인 명의가 아닌 처인 P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숙박대행사업 등에 투자한 자금은 없고 오히려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동식 펜션과 텐트 등을 이용한 숙박영업은 제대로 이루지지 않은 채 피해자 N가 이동식 펜션을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종료되었다. 다. 판단 1) 먼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펜션납품계약 당시 피해자 E에게 펜션인도기한과 동일한 날짜인 2012. 6. 20.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피고인은 구두상으로 펜션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펜션 영업수익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E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이러한 피고인 주장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펜션 영업이익 등으로 잔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잔금을 지급될 수는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E은 당초 약정보다 늦게 펜션을 납품한 바 있으나 그 주된 요인은 피고인이대금 지급을 당초 약정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도 그 후 추가적인 투자자금을 유치하거나 영업수익을 올리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 E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사이에 이 사건 펜션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후 펜션을 납품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해자 N에 대한 2억 원 사기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E과 이동식 펜션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미리 주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동식 펜션 계약금을 준 바 없었고 실제로 학생 단체숙박계약도 체결된 바 없었던 점, 피고인은 N에게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단체영업을 한 학생들을 재울 곳이 부족하므로 이동식 펜션 등을 이용한 숙박대행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숙박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N가 T에게 텐트대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를 반환받아 사용하였고 당초 예정된 텐트를 모두 설치하지 않은 점, 이동식 펜션 등은 단체숙박 등의 용도로 선호되지 않아 피고인이 숙박대행 영업으로 반환약정한 6억 원을 지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N 와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정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금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5. 9. 피해자 N, O 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사문서위조죄 등은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이 공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주도하고 편취금액 중 약 1,5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상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범행을 은폐하는 허위진술을 유도하기도 한 점, 피해자 N, O 에 대한 1억 2,000 만원 사기죄는 피고인이 별도로 시행하던 Z사업에 8,0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편취금액 대부분을 당초의 투자목적인 여수 세계 박람회 숙박권 대행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N, O은 납품받은 펜션을 매각하여 1억원을 회수하는 등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는 숙박대행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한 것으로서 기망의 정도도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N에 대한 2억원 사기죄는 피고인이 N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금원은 없고 대부분의 범행수익을 보유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여수엑스포와 관련하여 실제로 숙박대행 등 사업을 진행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1997년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과거 수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범행수익 중 실제로 사용한 1,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L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죄사실과 판시 전과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