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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호실에서 수형생활을 하면서 위 B호실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을 포함한 수형자들에게 자신이 밖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다 왔다고 말하며 위세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수형자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3.경까지 사이에 위 B호실에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힘 주지마 쌍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들고 성교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킴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28. 07:05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투서를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거 가서 말하려고’라고 말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후적 경합범 확인 보고),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자숙해야 할 교도소 내에서 범행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64

범 죄 사 실 2022고단464 피고인은 2022. 3. 4. 10:30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771 1. 피고인은 2022. 11. 1. 19:30경 산청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남, 55세)으로부터 ‘왜 반말하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1. 19: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남, 45세)이 전항의 F과 함께 걸어나오는 것을 보고 "밤피들, 너그들 조져 삔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2022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 및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기존 이륜자동차를 처분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가 적발되었다.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1:05분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차성로 242번길 20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1회 있고,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 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은 2020. 5. 15.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은 위 업체에서 퇴사한 허위 직원이고, F, G, H, I은 휴직기간 중 계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5명에 대해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전산으로 제출하여 2020. 5. 2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고용유지지원금 8,219,9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21.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72,369,52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기업과 공동으로 청년내일 채움공제에 가입할 경우 기업에 채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은 위 업체에서 퇴사하여 더는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위 E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를 전산으로 제출하여 2019. 3. 1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원금 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21.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3.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부정수급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주는 일정 기간 청년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2.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은 위 업체에서 퇴사하여 더는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위 E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전산으로 제출하여 2018. 11. 8.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원금 12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21.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6,499,99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신청서 및 검토보고서 첨부) 1. 각 부정행위 신고서 1. 각 이메일, 사진, 카카오톡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지원금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이 사건 범행은 이와 같은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국가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합계액이 약 8,9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부정수급으로 인한 징수금을 분할납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22:25경 화성시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로 이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21. 12.경까지 삼척시 B 이장으로 재임했던 사람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매년 약 700만 원 정도의 마을기금을 주민들로부터 송금 받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면서, 2019. 6. 14.경 마을기금 중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자동차수리비로 사용하고, 2021. 3. 18.경 마을기금 중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상가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삼척시 B 이장으로서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마을기금 및 마을에서 사용하는 부동산등기권리증 4부를 2022. 1.경 이장선거에서 새로 이장으로 당선된 C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도, 같은 해 4. 19.경 마을주민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보관 중이던 마을기금 4,377,932원과 부동산등기권리증 4부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의 고의로 마을기금과 부동산등기권리증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은마을기금 통장과 부동산등기권리증 등은 총무가 교부받아 관리하는 것이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한 사실은 없고, 반장들이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노인회 회장 E가 F을 통해 피고인이 보낸 검정 비닐봉투(통장과 부동산등기권리증 등이 들어있던 것으로 보인다)를 받아 가져오기는 하였으나, 정식인수 방식이 아니어서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되돌려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2) 총무 D는C이 2022. 4. 19. 이장에 취임하고 나서 일주일정도 후 마을기금과 부동산등기권리증 등을 넘겨받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갔으나 피고인을 만나지 못해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우선 말해두었고, 그로부터 다시 일주일정도 후에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문제없이 마을기금과 부동산등기권리증 등을 넘겨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제시 옥포동 소재 도로에서 같은 시 장목면 소재 거제톨게이트 부근 도로까지 약 2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17년 전의 일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22:30경 거제시 C건물 D호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전처와 계속 연락하는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와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한 내용)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용된 도구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24.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1고단5875] 1. 피고인은 2020. 11. 27. 20:1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사우나’ 휴게실에서, 위 사우나 직원인 피해자 D(남, 57세)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시비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7394] 2. 피고인은 2021. 8. 8. 18:2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부근의 광장에서, 피해자 E(남, 28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팔아 5만 원을 달라고 맡겼다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으로 2만 원을 교부받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고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산용 스틱 및 피해자 머리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0, 17번) [2021고단7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0, 12, 14, 16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진단서 등 1. 피해부위 사진, 범행 도구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2021고단587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38, 39,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선 범행으로 수사를 받아 기소 직전이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 중에는 도망하였다가 구속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6.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1. 25. 피고인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7. 18:0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B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나 벽에 붙어 있는 시가 186,000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뽑아들고 집어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텔레비전 등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사진, 물품관리대장, 수용거실이력 목록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수사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한편,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20.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82

범 죄 사 실 [2022고단3082] 피고인은 2022. 10. 22. 05:09경 경기 광주시 순암로 451에 있는 삼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17-8에 있는 올림픽대로까지 약 3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253] 피고인은 2022. 12. 4. 03:56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와 같이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사정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등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7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15. 22:1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27세)의 남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어깨동무를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16. 01:00경 경산시 F 2층 'G' 술집에서, 피해자 H(남, 1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문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테이블을 뒤엎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액정 부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증거목록 순번 4번, 13번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현장 등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2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도 2021년에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2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기간에 각종 폭력범죄를 연이어 저질러서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및 그 폭력의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4. 14:30~15:00경 부천시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 벤치에서 동산 인도 청구의 상대방인 피해자 B(여, 23세) 및 상대방 소송 대리인 등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죽하면 내가 염산을 준비했겠어”, “문 열어준 순간 다 뿌리고 나도 자결하려 그랬어”, “스스로 니네 얼굴 지우면서 얼굴 망가지면서 한번 당해봐라. 살인의 목적으로 간 게 아니야. 얼굴 지우러 왔어. 염산 25,000원 주고 사갖고. 3리터짜리. 인터넷으로 부탁해서”, “염산 샀다니까”, “그래서 내가 C(피해자 모친)를 내가 염산으로 죽이려는 얘기까지 다 한거야”, “그날 문 여는 순간에 범죄가 일어났어. 왜? 25,000원 주고 산 게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그래서 운이 좋았어. 얘 엄마가”, “황산 말고 염산을 샀어. 25,000원 주고 싸게”라고 말하는 등 향후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염산 등을 이용하여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5. 5. 03:15경 서울 은평구 B빌딩 지하 ‘C’에서, 골프를 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48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바닥에 내리치고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고 흔들며 “나를 믿느냐,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 “개, 돼지 너희 인간들은 다 죽어”, “내가 신이다,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골프연습장 CCTV 캡처화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골프연습장 CCTV 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 피의자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병력,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피고인의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업무방해죄 등 사건에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이 부과되었으므로 별도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02:53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와 대물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구의회의원선거(C선거구)에서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B구의회의원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서울 E빌딩 3층에 있는 B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B구의회의원 선거(C선거구) D정당 소속 후보자로 등록신청을 하면서 후보자 등록신청서 경력란에 ‘(전) 국회의원 F 의원실 비서’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란에 피고인의 경력이 ‘(전)국회의원 F 의원실 비서’로 공고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5. 19.부터 2022. 5. 31.까지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구민 등에게 ‘(전) 국회의원 F 의원실 비서’로 경력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명함 약 4,000여장을 교부하고, 2022. 5. 22.경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경력이 기재된 선거공보물 27,768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여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9. 6.부터 2022. 4. 11.까지 국회의원 F 의원실에서 인턴비서로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 F 국회의원 비서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경력증명서 1. 선거공보 및 명함, 선거공보 및 명함 견적서 1. 후보자 등록신청서 1.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상황,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상황 1. 선거공보의 경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결정내용 통지 1. 수사보고(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등록 등 선거일정 확인) 1. 수사보고(서울특별시 B구C선거구 후보자 명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0,000원 ∼ 3,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에서 후보자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공표하는 것은 선거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나아가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 국회의원 F 의원실에서 약 7개월간 인턴비서로 근무하면서 내․외부적으로 비서로 호칭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기재한 사실의 허위 정도가 미약하여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정도 또한 크지 않다고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당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0. 24. 저녁 무렵 경기 김포시 B모텔 6층 객실에서 C을 통해 성명불상인으로부터 현금 85만 원을 받고 C을 통해 성명불상인에게 필로폰 약 1.4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말 저녁 무렵 인천 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F)의 자술서 제출 1. 내사보고서(혐의 입증 관련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사진 첨부) 및 첨부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사진, 내사보고(피내자와의 카톡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동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재판 동향 및 현재지 확인) 및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확정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72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28. 10:5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건물 D호 내방에서 열린 창문을 통하여 주거지 밑에 있는 E 공장 주차장에서 쓰레기 분리 수거 후 이동하던 피해자 F(남, 69세)을 향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제1항 기재 E 공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향해 집어 던져 위 승용차의 윗부분을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졌는지 확인한 다음 밑으로 내려가자, 주거지 옥상으로 올라가 제1항 기재 E 공장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던 위 I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 및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에 관한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셔 만취상태에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 판단 당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자 경찰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에 관한 I 진술청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범행 직후이자 특수공무집행 범행 직전에 경찰관과 대면하여 말을 나누면서 자신이 주민이나 차량에 소주병을 집어던진 사실을 부인하였는데 부인하면서 변명하는 말의 내용,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경찰관이 추궁하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게 된 경위와 진술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높은 곳에서 무방비상태의 주민과 경찰공무원, 다른 사람 소유 차량에 소주병을 내리 집어던지는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수법, 내용, 경위, 위험성의 정도를 볼 때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현재 알콜의존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20:28경 강원 횡성군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E마트 앞 도로를 경유해 같은 군 F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