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91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4.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6. 18.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10.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6.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491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 C, 피고인 D 및 H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불법 대출(속칭 ‘작업 대출’) 알선업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로부터 고용된 사람이며, H(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위 피고인들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4.경 영천시 금완로 98에 있는 영천역 인근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H을 만나, 위 H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작업 대출’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21.경 경산시 박물관로 1길 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에서 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사실은 위 H이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각각 ‘주식회사 I(등록번호 : J, 대표이사 H)’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를 피고인 A으로 변경한 후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속칭 ‘대포 통장’으로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27.경 경산시 박물관로 1길 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에서 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사실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가 되어 위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처럼 허위의 변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변경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를 피고인 A으로 변경하는 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실제 해당 법인에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계좌 개설 대리인이 일시 고용된 사람인지 실질적인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및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H에게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허위 거래를 만들어 법인의 신용등급을 향상시킨 다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후 H은 2018. 6. 29. 15:23경 경산시 K에 있는 L 신대지점에서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주식회사 I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I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 N)를 개설하고, 피고인들은 위 은행 담당 직원이 주식회사 I의 실제 운영여부 확인을 위해 법인 주소지로 실사를 나오자 마치 위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M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로 설립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3.경 영천시 O에 있는 M은행 영천중앙지점에서 위 P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P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Q)를 개설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M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5, 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4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I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및 위임장을 준비하고, 피고인 D은 위임장을 가지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10. 14:41경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 24길 17에 있는 IBK기업은행 경산공단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I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I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R)를 개설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8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위 주식회사 I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인터넷을 통해 접근매체를 판매할 곳을 알아보거나 위 계좌의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는 등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29.경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위 H으로 하여금 L 신대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I 명의 계좌(계좌번호 : N)를 개설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2018. 7. 초순경 영천시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지인 F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P 명의 계좌 8개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F 또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31.경 경산시 경안로 223에 있는 기업은행 경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U)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카드번호 : V)를 재발급 받은 뒤, 그 무렵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인근에서 지인인 W에게 위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6389 H은 C로부터 이른바 ‘작업대출’을 받기로 한 자이고, C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H 명의로 X카드를 임의로 발급받아 보관하던 중 구속되었으며, 피고인 B는 C 대신 H에 대한 대출작업을 해 주던 중 위 H 명의의 X카드를 이용하여 세탁기를 렌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8. 8. 6.경 경산시 Y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Z의 담당직원에게 H 행세를 하면서 H 명의로 세탁기 1대를 렌탈하고, H 명의의 X카드로 48개월간 월 78,600원을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H으로부터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H의 X카드로 계약을 체결한 후 월 납입금을 내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세탁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2018. 8. 10.경 대구 북구 AA건물, AB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3,772,800원 상당의 세탁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18 1. 피고인 E 및 F, AC, AD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F은 2018.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 AD(2019. 3. 25. 사망)으로부터 자신에게 일명 ‘작업 대출’을 의뢰한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피고인이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인 1개당 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한 뒤, 다시 ‘유령법인’ 설립 브로커인 지인 AC에게 위 피고인 명의의 ‘유령법인’ 설립 및 그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의뢰하여, 결국 F, 피고인, AC, AD은 위와 같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AD에게 전달하였고, AD은 이를 F에게, F은 AC에게 전달하여, AC이 위 서류를 법인 설립 업무를 대행해주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에 제출하면서 법인 설립 등기 대행을 의뢰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AC의 의뢰를 받은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은 2018. 6. 1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등기국 소속의 성명불상의 법인 설립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주식회사 AE[사내이사 : E, 본점 : 서울 강남구 AF건물, 3, 4층 AG호, 자본금 : 20,000,000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AD, AC과 함께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함으로써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C, AD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계좌 개설 대리인이 일시 고용된 사람인지 실질적인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F, AC, AD과 함께 제1의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26. 12:0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8(역삼동)에 있는 ‘기업은행 선릉역지점’에서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유령법인에 불과한 ‘주식회사 AH’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I)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설립된 법인들 명의로 계좌 개설을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C, A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통장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액의 대출을 받은 후 몇 개월 정도만 이자를 지급하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불법 대출(속칭 ‘작업대출’)을 알선해주는 업자들이고, 피고인 G은 위 피고인들을 통해 위와 같이 작업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8. 7. 초순경 경산시 Y건물, AJ호에서 피고인 G에게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G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12.경 구미시 봉곡로10길 5-8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사실은 피고인 G이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각각 ‘주식회사 AK[대표이사 : G, 사내이사 : A, 본점 : 구미시 AL건물, AB호, 자본금 : 1,000,000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G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계좌 개설 대리인이 일시 고용된 사람인지 실질적인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8. 7. 20.경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24길 17에 있는 IBK기업은행 경산공단지점에서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유령법인에 불과한 ‘주식회사 AK’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A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M)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G 명의로 설립된 법인들 명의로 계좌 개설을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G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허위의 금융거래실적을 만들어 작업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G으로부터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양도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7. 20. 기업은행 경산공단지점에서 개설한 ‘주식회사 AK’ 명의 기업은행 계좌(AM)와 이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G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무렵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가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3의 각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AD에게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8. 8. 중순경 영천시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된 ‘주식회사 AK’ 명의의 AN은행 계좌(AO) 및 이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를 F에게 교부하면서, 이를 판매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접근매체를 F을 통해 AD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B의 횡령 피고인들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8. 8. 13. AP은행 침산동지점에서 개설한 ‘주식회사 AK’ 명의 AP은행 계좌(AQ)와 이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G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무렵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가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통장양도의 대가를 받지 못하자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D은 2018. 11. 16. 15:45경 경산시 AR에 있는 AP은행 AS금융센터에서, 위 AP은행 계좌에 5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위 AT 계좌에 입금된 50만 원은 피해자 AU 등이 나눔 로또 파워볼의 결과값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를 적중시킨 다음 투자금의 2~50배를 배당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성명불상자 및 AV 등의 말에 속아서 투자금 명목으로 이체한 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AU 등이 성명불상자 등의 기망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6. 제1의 나.항 기재 장소 부근에서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개설한 ‘주식회사 AH’ 명의 기업은행 계좌(AI)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AC을 통해 AD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 기재의 위 법인 명의의 계좌 6개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AC을 통해 A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AC을 통해 AD에게 대여하였다. 6. 피고인 G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0.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개설한 ‘주식회사 AK’ 명의 기업은행 계좌(AM)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D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법인 계좌 4개를 개설한 직후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D에게 대여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영천시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된 ‘주식회사 AK’ 명의의 AN은행 계좌(AO) 및 이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B, A으로부터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네받은 후 이를 A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9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의 각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63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정보, 배달설치확인증, 렌탈계약 해지 및 법조치(예정) 통보서 2020고단2118 1. 피고인 A,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각 금융거래 목적 및 증빙서류 신청서, 금융거래 목적 증빙자료 및 확인서 1. 각 AV 외 6명 송치사건 기록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누범확인), 각 확정 판결문 등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2020고단1118 사건 중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AU 등이 ㈜AK의 AP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한 50만 원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U 등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약정을 믿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던 사기 피해자들로 보일뿐, 불법 도박행위를 하기 위하여 도박 자금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D, G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G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B, D, E, G의 경우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C, G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들의 범죄 정도,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