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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6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3.경 성명불상(일명 ‘B 팀장’)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 업무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일당 13만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4. 11: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대출을 권유하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22. 1. 5. 다시 D 채권팀의 E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에 새로이 대출을 신청하면 중도 계약해지가 되어 금융법위반으로 금융 거래에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당장 기존 대출금 1,300만원을 회사직원을 통해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에 상당한 금원을 교부하더라도 기존 대출금 채무를 면하게 해주거나 새로운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의 지시를 받고 2022. 1. 5. 15:30경 부산 해운대구 장산로 427 신해운대역 2번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C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그 무렵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자신의 수당 35만원을 제외한 1,265만원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자의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 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I, J, K, L, M, N, O, P, Q, R, S, T, U(총 13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3회에 걸쳐 각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C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H 명의의 차명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적법한 채권추심업무로 알았다며 편취범의 부인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업무경험이 전혀 없는 직원에게 단독으로 맡긴다는 것은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점, 단순한 업무에 대한 수당으로 35만 원이나 수령한 점, V라는 가명을 사용하라는 메시지(기록 39쪽), 비대면 채용절차, 카카오톡을 이용한 업무지시, 여러 사람 명의로 100만 원씩 분할 송금,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경험 등의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아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 2회 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경 B로부터 ‘외제차를 당신 명의로 구입해서 C에 맡기면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하여 렌트비를 받아 할부금 상당의 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350d 승용차를 구입하였고, 이후 위 승용차는 전전 양도되어 피해자 D이 이를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위 승용차를 회수하여 판매할 생각으로 B이 위 승용차에 미리 부착해 둔 GPS 장치를 이용하여 그 위치를 알아낸 다음, B과 함께 2019. 10. 30. 11:46경 대전 유성구 E건물 F동 앞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에 속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가져간 사람은 B이고,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것은 B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B이 2019. 12. 2. 오전 11:10경 통화한 내용(B이 피고인에게 ”내가 그냥 차를 떠왔다(가져왔다).“ ”경찰에 조사받으러 가서 ’B이 차를 가져왔다‘고 진술하면 안되고, ’B이 GPS로 차 위치를 알려줘서 (피고인이) 직접 가져왔다‘고 진술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 및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피고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위 승용차를 직접 가져왔다는 진술을 하라고 시켰음을 인정하는 취지 및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촬영된 CCTV의 영상에 등장하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C 직원 G인데,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이와 다른 취지 내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고인 및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된 사실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촬영된 CCTV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위 승용차를 가져간 사람은 B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맞다면, B로서는 정범보다는 방조범으로 처벌받는 것이 더 유리한 점, B은 이 법정에서 위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은 소속 회사인 C에서 내주었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것처럼 B은 위 CCTV의 영상에 등장하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C 직원 G인데,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14:20경 서울 동작구 B 여인숙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먹다가 남겨놓았던 떡국을 데우기 위하여 사무실 바닥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양말박스 위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올려놓고 그 위에 떡국이 들어 있는 냄비를 올려 놓은 후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 놓았다. 그 곳은 휴대용 가스레인지로부터 약 20cm 가량 떨어진 곳에 이불과 세탁한 빨래 등 가연성 물질이 놓여 있었고 약 2.5평가량의 밀폐된 공간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휴대용 가스레인지 곁에서 불길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아니하도록 살피고 인근의 가연성 물질을 모두 제거하거나 차단막을 설치하여 불길이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갑작스럽게 불길이 번지면서 인근 가연성 물질에 불꽃이 옮겨 붙어 발화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불이 켜진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은 채 청소와 빨래를 하기 위하여 20분 내지 30분가량 그 자리를 떠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냄비가 과열되면서 발생한 화염이 인근 이불 등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고 그 화재가 사무실을 거쳐 복도와 객실 전체에 번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C 소유의 181m² 상당의 위 'B' 여인숙 건물 2층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황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여, 42세)를 2019. 2. 8. 18:05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증 등으로 사망하게 하면서 피해자 G(64세)에게 약 3주간 내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염화상 5%(심재성 2도 3%, 3도 2%)'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고자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여인숙 업주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화재 및 변사 사건 서류 첨부 관련), 화재사건 발생보고, 현장출동 경찰관 출동 시 촬영사진,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사본, 건물요도 사본,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부상자 상태확인) 사본, 검시결과서 사본, 사망진단서(D),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출동사진, 과학수사팀에서 촬영한 현장촬영사진, 화재현장 재방문 시본직이 촬영한 현장사진, 수사보고(여인숙 면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제출 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결과요약(화재 피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중실화의 점),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훼된 여인숙 건물의 소유자와 여인숙 운영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보험금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부분적으로나마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나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1명의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고 다른 1명의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화상을 입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경 불상지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B(여, 가명, 37세)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분을 캡쳐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2021. 1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페이스북에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사진과 함께 ‘조용히 해. 시비걸지 마.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기록 번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6) [가.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은 피해자가 잠옷을 입고 다리를 세운 채 잠들어 있는 사진인 사실, 위 사진에서 피해자의 잠옷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 다리의 맨살 부위가 근접하여 촬영되었고, 위 하체 부위가 사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진에 찍힌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페이스북에서 자신을 욕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사진을 전송하면서 ‘조용히 해, 시비 걸지마,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감옥 가고 싶어?’, ‘내 사진 가지고 협박 생각하지마’라고 대응한 사실, 피고인은 잠시 후에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사진 삭제했어, 걱정마, 자기 미래 망치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당시의 상황 및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사진과 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욕을 계속할 경우 마치 위 사진을 유포할 수도 있음을 표시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페이스북에 자신에 대한 욕을 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부분이 근접하게 찍힌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협박의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8세)과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참고인 C, D과 ‘E’ 상호의 술집에 방문하였고, 피해자는 사건 외 지인 1명과 위와 같은 술집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7. 20:30~20:50경 서울 관악구 F, 2층 ‘E’ 내부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용변칸 문을 열고 나오는 과정에서 문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대 이상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만취하여 토하고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 한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한 사람이 긴 팔 옷을 입고 있었고(때리지 말라고 팔 목을 잡았는데 피부가 아닌 옷 느낌이었다),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것 외에는 인상착의가 어떠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런데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및 일행인 C, D은 모두 긴 팔 옷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과 C는 검정색 마스크, D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를 때 피고인과 C 중 한 사람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2일 지난 시점)에는 폭행을 가한 사람이 흰색 옷을 입었을 것 같다고 추측하여 말을 했으나, 흰색 옷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그저 한 사람을 골라달라고 하여 추측하여 말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를 때 피고인과 C 중 누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 B을 폭행한 사람은 나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내가 안했다고 이야기 했고 피고인에게도 모르는 척 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벌금이 떨어지는 걸 직접 보니(약식명령 청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사실대로 말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진술의 경위 및 내용,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8. 1.경 수원 팔달구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필로폰 매매업자인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위 호텔에 같이 투숙하고 있던 C에게 필로폰 매도를 제안하였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B은 2020. 8. 1. 06:30경 위 ‘D호텔’ 앞에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은 C는 위 승용차로 이동하여 B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각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소형비닐봉지 4개 필로폰 약 3.2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행 전후 장면 등,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자료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공범 B 및 C 별건 판결문 첨부, 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47

범 죄 사 실 [2022고단747] 1. 피고인은 2022. 5. 5. 03:30경 목포시 B에 있는 2층 피해자 C의 주택 유리창 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여, 합계 5만 원 상당의 칫솔 1박스 및 마스크백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922] 2. 피고인은 2022. 4. 27. 03:18경부터 같은 날 04:44경 사이에 목포시 D모텔에서, 피해자 E이 투숙해 있던 F호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은색 바람막이 1개를 종이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CCTV 확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 이후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물 건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 부품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B 내 협력업체인 유한회사 C(이하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C의 하청업체인 유한회사 E(이하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15:00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위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가 B에 대해 갖고 있는 협력업체로서의 사업 권한 일체를 8,000만 원에 양도하겠다. B의 고문인 G 회장을 잘 알고 있는데, C의 사업권을 양수하면 G 회장에게 부탁하여 E가 B의 협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의 협력업체는 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것으로 위 G은 B의 협력업체 선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고, B과 C의 협력 계약 내용에 따르면 C는 협력관계를 중단하는 경우 B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C가 B에 대해 갖고 있는 협력업체로서의 사업 권한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6.경 H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협력업체 운영권 양도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D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편취 금액,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1,000만 원 중 일부인 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0.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F 주차장 입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남, 56세)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 증 제1호 사본 CD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8. 16. 공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8.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세권사거리 쪽에서 세류문화길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4차로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뒷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기록지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진단서(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의 동종전과가 2013년 벌금형 1회가 있고, 2014년 및 2016년 각 집행유예형 전과가 있으며 2017년에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 과정에서 한 사서명위조 및 행사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6년의 집행유예형이 실효되어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누범기간 중에 범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은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였던 점,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 지 의심스럽고,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83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10. 30. 22:5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B(남, 29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창문을 수회 두드리며 창문을 열 것을 요구하고 승용차의 앞으로 이동하여 운전석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승용차를 전방으로 진행시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10. 30. 22:5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 B의 지원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온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남, 39세)이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운전석 창문을 수회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다 승용차 앞으로 이동하여 운전석에 있는 피고인을 마주보면서 제지함에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다시 승용차의 운전석 옆으로 이동하여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상황에서 갑자기 속도를 내어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손이 꺾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01경 정차한 앞 차량과 인파들로 인하여 더 이상 차로 이동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주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니 음주측정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 하차한 다음 B이 음주감지기를 피고인의 얼굴 방향으로 가져가자 이를 피하여 도로의 반대편으로 달아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무릎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30. 23: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운전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는데 운전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가 있었고 음주감지기를 손에 든 경찰관들이 거듭 하차를 요구함에도 불응하며 무리하게 차량을 진행하고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어진 상태인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피하여 도로의 반대편으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자 의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측정 거부),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D(바디캠 영상), CD(서초관제센터 CCTV 영상) 1. 일반진단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를 본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7년 나. 제3범죄(미설정범죄,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며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경찰관들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2022. 12. 14. 피해 경찰관 B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40

범 죄 사 실 [2022고단364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법적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17:50경 울산 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려고 했고, 피해자가 열쇠 수리공이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를 제치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강하게 현관문 밖으로 밀어 피해자가 맞은편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94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법률혼 사이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6. 10:25경 울산 중부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옷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던 중 피해자가 문 앞을 막고 비켜주지 않자 팔로 피해자의 몸을 옆으로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당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E병원 진료기록부 첨부) [2022고단39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23:45경 양주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1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 온 친구 사이로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2019. 5.경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4.경 안양시 동안구 C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이를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6,7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43,925,762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가 사용한 차용금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와의 30년 이상의 오랜 우정을 이용하여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 4,400만 원 가량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당하자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본인의 아버지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해결해 줄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하고, 최종 범행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 중 극히 일부 금액과 원금 중 200만 원만 각 지급하였을 뿐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여 상당 기간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