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0.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6.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8.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64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6. 23: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 D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내 명의로 된 휴대전화기가 없어 회사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려니 너무 불편하다. 당신이 안 쓰는 휴대전화기가 있으면 시세에 맞춰서 구입하겠다. 휴대전화기 매매대금은 2020. 3. 31.까지 2회에 걸쳐서 분할하여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고 휴대전화기 요금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갤럭시노트10(모델명 SM-N971)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658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7. 12. 03:00경 부산 해운대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노래연습장’ 내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G(여, 49세) 및 그 밖의 일행 2명과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쇼파 옆 바닥에 떨어져있던 위 피해자 명의의 H은행 직불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집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7. 12. 05:42경 부산 해운대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H은행 직불카드 1장을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174,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2. 07:23경 부산 연제구 L, 지하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주점’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H은행 직불카드 1장을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750,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2. 08:12경 제3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H은행 직불카드 1장을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100,00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12. 09:09경 같은 구 L, 6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H은행 직불카드 1장을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550,000원을 결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 12. 11:32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Q’에서, 시가 합계 4,09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18k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H은행 직불카드 1장을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4,09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합계 5,664,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968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1. 김해시에서 부산 북구 덕천동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R(여, 45세)과 함께 렌트한 차량을 타고 오면서, 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기기값과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고, 휴대전화 기기값 및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5. 23. 부산 북구 S에 있는 ‘T점’에서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개통받고, 그때부터 2020. 10.경까지 요금 726,46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23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0.경까지의 요금 합계 1,880,97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115,978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24. 07:50경 부산 북구 U모텔’에서 위 피해자 R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V’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5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10,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7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매입관련 – 부산중부서 경위 W 전화진술), 수사보고(B 전화통화) 2020고단26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1. 피해자 카드 결제 내역 문자 사진, 승인/승인거절 내역조회, X카드사 카드사용내역서 회신서(팩스), 1. Q 영수증, K 매출전표 1. 문자캡쳐 사진 2매 2020고단2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통상세 안내서, 가입신청서_모바일, Y 무선 신청서, Y 서비스 신청서 1. 각 소액결제내역, 아이템구매내역, 고소인과의 Z 대화내역 1. 2020년 6월 명세서, 2020년 7월 명세서, 2020년 8월 명세서, 2020년 9월 명세서 1. 입출금거래내역(고소인), 휴대폰요금 납부내역 1. 휴대폰 개통 피해액 내역 1부, 피해자 통신 가입자조회서 1부, Y, AA, AB 요금 청구서 각 1부 [판시 전과] (2020고단1645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노래방 바닥에 떨어져 있던 체크카드를 주운 것이어서 당시 위 체크카드가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54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G, 피해자의 친구 및 자신의 친구 AC 등 4명이서 노래방에서 술을 먹고 놀고 있는데,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지갑에서 10만 원권수표 1장을 꺼내 AC에게 주었고, 그 후 계속 술을 마시며 놀다보니 위 피해자가 앉은 자리 근처 바닥에 체크카드 1장이 떨어져 있어서 위 체크카드를 가져갔다’라고 진술한 점,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체크카드는 위 피해자가 앉은 자리 근처 바닥에 있었으므로 객관적으로 위 피해자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상 관리가능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주관적으로도 위 피해자의 지배의사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위 체크카드는 위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던 물건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절도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0.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