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인천지방법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15.경 인천 남구 C 소재 D식당에서 조직한 20돈짜리 10구좌의 금반지계에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8. 12. 15.경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52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7번 계원 피해자 E에게 위 계급 252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급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를 하는데 사용하는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급 25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일부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F의 진술청취, 그 중 피해자의 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반지계 장부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운영하던 의류사업의 매출이 줄어들어 매월 적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빚만 8,000만 원 정도가 있어 그 이자만 매월 600만 원씩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9. 26.경 인천 남구 G건물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 점포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7. 4. 7.까지 약 6개월간 사용하고 계를 타면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1. 20.경 1,000만 원, 2008. 1. 10.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2006. 9. 26.자 차용금 1,000만 원 및 2007. 1. 20.자 차용금 1,000만 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금전 차용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각 금전 차용 무렵 이미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8,000만 원은 2008년경 이후에 부담하게 된 채무를 포함하는 액수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78쪽), 이 법원 2011고단4824, 5901(병합), 7386(병합)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2006년경부터 2007년경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4,000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17번 중 2011. 8. 23.자 피의자신문조서 42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이 허위이고 위 각 금전 차용 무렵 이미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인정한 위 4,000만 원 역시 2007년 말의 채무액일 뿐, 위 2006. 9. 26.경 및 2007. 1. 20.경 당시의 채무액을 확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당시 운영하던 옷가게의 수입이 월 평균 400-600만 원으로 상당히 고액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17번 중 피의자신문조서 46, 67쪽),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각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하여 합계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상당 기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금전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2008. 1. 10.자 차용금 1,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2008. 1. 10.자 1,000만 원을 차용할 무렵 이미 피해자에 대한 2006. 9. 26.자 1,000만 원, 2007. 1. 20.자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포함해 적어도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이자 등을 지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이자가 월 50 내지 70만 원 정도일 때에는 감당할 수 있었으나, 그 후 피해자에 대한 채무액이 3,000만 원에 이르러 월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자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04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8. 1. 10.자 1,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할 당시에는 그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채무변제를 위해 성실하게 노력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위 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할 당시부터 벌써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8. 1.경부터 2008. 7.경까지 납부해야 할 계금 4,000만 원 중 2,065만 원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증인 H, I도 피고인의 위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09. 11. 5.자 계금 4,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계금 약정 지급 일자 무렵인 2009. 11. 14. H의 계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던 J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이 송금되었는바, 이를 위 계금이 아니라 다른 금전거래로 송금된 것이라고 볼 증거 없는 점, H 작성의 계급불입장부(증제3호)는 그 사용된 필기구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시에 소급하여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위 변소와 같이 위 2008. 1. 10.자 1,000만 원을 차용한 이후 2,065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금전을 편취할 의사로 차용한 사람이 그 후 차용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변제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나)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금원을 차용금 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H도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그와 같은 요청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차용금에 관한 각 월 5부(연 60%)의 약정 이자는 당시 시행되던 구 이자제한법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1항의 최고이율에 관한 규정(2007. 6. 30. 시행, 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정한 연 30%의 이자를 초과하는 것으로 위 2,065만 원 중 적어도 50% 이상인 약 1,030여만 원은 원금에 충당되어야 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2008. 1. 10.자 1,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한 이후, 피해자에 대한 총 채무액 3,000만 원 중 위 추가 차용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또는 적어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8. 1. 10.자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65만 원을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2008. 1. 10.자 금전 차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체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대신 납부한 계금이 2,065만 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2008. 1. 10.자 1,000만 원을 차용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이자 등을 지급하였고(증 제2호), 또한 위 2008. 1. 10.자 차용금과 별도로 피해자(내지 적어도 그 딸인 K)로부터 2008. 7. 25. 700만 원, 2008. 8. 18. 500만 원, 2008. 9. 9. 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차용한 이후, 2008. 8. 15. 770만 원, 2008. 11. 11. 300만 원, 2009. 6. 1. 100만 원, 합계 1,17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1고단4824, 5901(병합), 7386(병합)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2008. 9. 이후의 금전거래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위 2008. 1. 10.자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