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0. 2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3.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19] 1. 피고인은 2013. 11.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LG포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LG포포 기계를 7만 원에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G포포 기계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폰(갤럭시노트1)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휴대폰을 22만 원에 판매한다"고 속여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1은 전산상 등록이 불가능하고 액정이 깨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2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466] 피고인은 2013. 11.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사운드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사운드바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운드바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합계 1,24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879] 피고인은 2014. 3. 12.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LG사운드바를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사운드바를 34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운드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 우체국 계좌(J)로 34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901] 피고인은 2014. 3. 21.경 양주시 K, 109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1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갤럭시노트1을 9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갤럭시노트1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914] 피고인은 2014. 3. 13.경 양주시 K건물 109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인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사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M에게 "N 포천점 판매사원인데 돈을 입금해 주면 가전제품을 싼 가격에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 포천점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가전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명의의 은행계좌(농협: F)로 33만 원을, 다음 날인 14. 같은 은행계좌로 49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406] 1. 피고인은 2014. 9. 15.경 양주시 K, 109동 604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내가 가전제품 판매업 쪽에 종사하고 있는데 갤럭시노트2 중고 스마트폰(핑크색)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O에게 '17만 원을 주면 택배로 유심칩 없이 사용 가능한 중고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은 유심칩의 장착이 필요하여 피해자가 사용할 수 없는 제품으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경 양주시 K, 109동 604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내가 가전제품 판매업 쪽에 종사하고 있는데 LG 사운드바 NB3540, NB4540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P가 사운드바 이외에 삼성 스마트오븐도 판매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자 '40만 원을 주면 택배로 삼성 스마트 오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삼성 스마트 오븐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 스마트 오븐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8.경 양주시 K, 109동 604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작성하여 게재한 LG 사운드바 NB3540, NB4540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23만 원을 주면 택배로 LG 사운드바 NB3540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LG 사운드바 NB3540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운드바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4] 피고인은 2014. 9. 25.경 파주시 일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싸이트인 '세티즌'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R에게 "17만 원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8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입출금내역서, 문자수신화면, 문자메시지 컬러출력본 18매, 농협거래명세표 [2014고단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 E,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H,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증, 피의자 A N 신분증 사진, 피의자와 C 사이의 문자메시지, 각 이체처리결과, 각 입출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이체거래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입출내역, 각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내역, 각 거래내역, E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이체결과, 이체처리결과조회, 이체거래확인증 [2014고단1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메신저내역, 이체확인증, 내사보고 - 양주N 직원과 전화통화 결과 [2014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카페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사진 [2014고단2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문자통화내역서 [2014고단4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의 각 진술서[첨부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즉시이체결과조회 포함] 1. 고소장(Q) [2015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입출금내역, 인터넷뱅킹 이체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내역, 이체결과상세, 이체확인증, 각 이체처리결과,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출금거래내역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함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33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판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앞서 든 양형이유에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사기죄 등으로 총 18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다시 동종 범행으로 2014. 3. 24. 법정 구속되기 직전까지도 범행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상당수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