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3. 06:00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D편의점'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4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엄궁사거리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6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7. 22:4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1층 'C당구장'에서 지인 2명과 함께 10번 테이블에서 당구를 치던 도중에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D과 그 일행들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 D(남, 18세)의 멱살을 1회 잡았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피고인은 당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140cm)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오른쪽 얼굴 광대뼈와 왼쪽 손목을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남, 17세)의 오른쪽 어깨를 때리고, 이어서 당구공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 D을 향해 2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와 당구공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좌측 제 3 수지 중수골 골절 및 우측 안변부 타박상으로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당구큐대를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우측 견관절부 타박상으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 E를 폭행하면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당구큐대 1개를 부러트리고, 시가 22 만 원 상당의 당구장 큐대보관함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총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이 크고,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01:04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업주와 이전에 보관해둔 술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6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너는 뭐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멍든 눈,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휴대전화 동영상 확인), 휴대전화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멍든 눈,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저지른 폭력범죄로 이 사건 이후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 09:40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22:25경 남양주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0. 22:1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시민로 314신곡고가차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 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9. 9. 16. 10:15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주소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가산면에 있는 '고인돌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2km 상당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2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8. 03: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4.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21:2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06:50경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1:0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SCR1105W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안 된다는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2019. 9. 22. 20:23경 가평군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9. 21. 05:35경 서울에 있는 B대학교 앞 도로에서 구리시에 있는 토평TG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00:55경 경기 양주시 B상가 내 C 앞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Q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04. 14:55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경기 가평군 D 앞길까지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9.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200m의 구간을 F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 육군제6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9 0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5, 16:05경 양주시 은현면 은현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15 16:05경 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로 진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 부분을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 22:00경 강원도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0. 05:36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3.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12.경 피해자 B에게 "내가 다니는 수입차량 판매회사에서 직원 특판으로 링컨MKZ 차량이 나왔다. 등록비 포함해서 3,500만 원에 살 수 있고, 차량은 1주일 뒤에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니던 회사에서 직원 특판가로 링컨MKZ 차량을 확보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3,5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3.경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링컨MKZ 차량에 대해 최소 4,500 만 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하니 추가로 1,000만 원을 이체해주면 차량과 함께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 12.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3,500만 원을 이미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4.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5. 6.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및 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구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던 중 모 E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여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000,000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000,000원, 2014년 종합소득세 220,000,000원을 포탈하는 등 합계 353,000,000원의 세액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조사결과처분심의요구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해당혐의 사건 조사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주민세 결정 결의서, 각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 피고인의 모 E 명의 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포탈 세액의 합계가 3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세금을 납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3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7. 7.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7.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2011.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 1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소재 수서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까지 약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6km 구간에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2008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로 도로 위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면서 갑자기 인도 쪽으로 주행하여 도로 인근의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전과를 비롯하여 7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1:3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5세) 등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당구장 내 남녀공용화장실에 가자 잠시 후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가 여성 좌변기 칸에서 나오자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남편에 의하여 곧바로 범행이 제지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이 사건의 경위와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발산역 방면에서 마곡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얼굴이 빨갛고 횡설수설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2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F 앞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8. 22:2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정림사지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백제교 쪽에서 소방서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과가 몇 차례 있음에도(음주운전 2회, 위험운전치상 1회, 사고 후 미조치 1회),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9. 22:24경 평택시 평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남로 1013 하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도의 2번의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2002년도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2004년도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8년도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며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기존 음주운전과 이 번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각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