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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35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35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강민욱(기소), 최인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석(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01:09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택시의 운전기사 C과 다투다가 위 C의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야!”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E의 목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폭행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한 동종 폭력범행 처벌전력 다수 누적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세황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12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김태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2. 9. 21:16경 화성시 B 앞 길에서 ‘술 먹은 사람이 집 앞에서 빵빵거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많이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9. 2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 속 순경 D으로부터 3차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씨발, 너 몇살이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D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건현장 사진, 피해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바디캠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사회적질서의 확립과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면서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회근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6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우희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3: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경남대로 503에 있는 쌀재터널 인근 도로까지 약 1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았고 제설함을 충격하기까지 함),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2019년, 벌금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019년의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53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3, 2020고단4265(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한채란, 진호식(기소), 김민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류승언(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5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4.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 인근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어려우니 취업을 시켜주겠다. 법인을 등록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서 넘겨주면 개당 10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0고단426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D’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같은 날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C은행 응암동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1만 원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인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1. 금융거래내역회신 2020고단4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전달행위는 그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됨으로써 사회적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정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0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A 검 사 김성현(기소), 정정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백송 |담당변호사 김준하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B, C, D, E, F, G, H, I, J, K과 함께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기로 하면서, B는 대마를 재배하여 다크웹을 통해 판매하는 총책을, L은 대마 구매자들에게 전달할 대마를 숨기는 역할을, 피고인, C, D, E, F, G, H, I, J, K은 위 B 또는 G로부터 돈을 받고 B의 지시에 따라 대마를 재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위 B 등과 공모하여 서울 동작구 M 지하1층 내부에 선반 등구조물과 식물성장 촉진용 LED 전구, 환풍기, 제습기를 설치하고 물이 채워진 고무통에 대마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을 놓아둔 후 전구 불빛을 쐬어주고물과 영양제를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70주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위 B 등과 공모하여 서울 관악구 N 지 하1층 내부에 선반 등 구조물과 식물성장 촉진용 LED 전구, 환풍기, 제습기를 설치하고, 물이 채워진 고무통에 대마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을 놓아둔 후 전구 불빛을 쐬어주고 물과 영양제를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63주를 재배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위 B 등과 공모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O 지하1층 내부에 선반 등 구조물과 식물성장 촉진용 LED 전구, 환풍기, 제습기를 설치하고, 물이 채워진 고무통에 대마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을 놓아둔 후 전구 불빛을 쐬어주고 물과 영양제를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104주를 재배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위 B와 공모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P 지하1층 내부에 선반 등 구조물과 식물성장 촉진용 LED 전구, 환풍기, 제습기를 설치하고, 물이 채워진 고무통에 대마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을 놓아둔 후 전구 불빛을 쐬어주고 물과 영양제를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76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외 B, L에 대한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외 I, D, F, K에 대한 사건기록 첨부), 각 붙임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자료 첨부)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고 그 기간도 짧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사 채희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9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29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서민우(기소), 서정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덕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9. 3.경 대전 중구 B, C 매장에서 번호판 없는 VN100F 배기량 99cc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D)를 구매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기 보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번호판을 떼어 내 새로 구입한 위 VN100F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였으며, 그 때부터 2021. 7. 20. 18:34경 대전 동구 동부소방서네거리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때까지 대전 일대에서 위 번호판이 부착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VN100F 배기량 9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0. 18:34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계족로300에 있는 동부소방서네거리 인근 편도 5차로 도로를 대동역 방면에서 위 동부소방서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인데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주행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E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 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운전자 E의 부친) 소유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58,8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대전 동구 G 인근 도로부터 제2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3.4k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E 전화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C 업주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무면허 운전거리에 대한 수사)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 제작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등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부정행사하면서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크게 다쳐 8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고 고령인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오명희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41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기준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23:44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중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판사 정한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6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윤정(기소), 윤상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정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00:09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수회 있음에도 상당한 수치로 음주운전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의 횟수․수위와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동기, 피고인의나이․성행․직업․환경․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향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87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087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 고 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김원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천재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6. 10. 22:1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피고인이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경찰관인 위 E의 어깨를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인 위 E의 입술을 주먹으로 때리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의 왼쪽팔을 손톱으로 긁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2세)의 왼쪽 팔을 입으로 깨물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의 물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6. 11. 00:1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D파출소 주차장에 정차된 순85호 순찰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발로 위 순85 순찰차의 조수석 뒤 문짝과 유리를 수 회 걷어차 순찰차의 문짝이 뒤틀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파손된 경찰차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 12,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는바,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상용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28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종광(기소), 황호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구형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 15:06경 서울 관악구 B 앞 보도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설 CCTV 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악구청 관제센터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데다가 그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매우 높았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점, 피고인의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 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고 발생에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소은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80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580 가. 공무집행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상해 피 고 인 1.가.나.다. A |2.가.나. B 검 사 이광우(기소), 안동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명섭(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재형(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상해]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11. 11. 01: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이었다. B은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E(25세, 여)가 피해자 F(24세, 여) 등 일행과 함께 옆 테이블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몇 차례 말을 걸었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그쪽 테이블로 가시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B에게 전해달라’는 취지의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대화에 끼어들려다가, 피해자 F이 ‘대화에 끼어들지 말라’며 자신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붙잡고 술집 밖으로 끌고 가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피해 화장실로 도망친 피해자 F을 뒤따라가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피해자 E가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 E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같은 날 01:40경 같은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의 일행에게 다가가려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I(36세, 여)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장 I의 어깨를 밀쳐 뒤쪽 벽에 부딪치게 하고,피고인 A은 경장 I가 피고인 B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장 I의 어깨를 힘껏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J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순경 J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인 경장 I, 순경 J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위 삼각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I),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 A은 피해자 F과 합의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유승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6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재심청구인 피고인 검 사 박성환(기소), 류범선(공판)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0. 28. 선고 2020고단2979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2. 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사 현정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윤용석(기소), 이인원(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0:04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노상에서 음주를 한 사람이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요구가 부당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90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90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김민수(기소), 박상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3: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전 D과 시비되어 상호 폭행을 한 후 재차 D을 때리려하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E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력 행사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여성경찰공무원의 목을 조르고 뺨을 2회 때리는 등 그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공무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진심 어린 사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배우자를 성희롱한 남성에 대한 폭력 행사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판사 임수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31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성현(기소), 이희동(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최한결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00:41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길을 삼전우체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 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스포티지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려나면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오토바이가 넘어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3,453,2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 00:41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 파구 F 앞길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G 앞길까지 약 2㎞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방범용CCTV 영상),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시간 및 장소특정), 수사보고서(목격자 H 진술 및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의 각 기재 및 영상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차적조회,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음주측정기록지,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E가 상해까지 입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경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37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137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피 고 인 1. A |2. B 검 사 박선민(기소), 박지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혜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도현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경마, 경정, 경륜 및 일본경마 등에 관하여 실시간 중계 및 승마투표를 할 수 있는 ‘C’(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의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경마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한 뒤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라 이득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서울 중랑구 D건물 E호에 대형 모니터와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위 성명불상자부터 ‘F’, ‘G’ 등 위 사설 경마사이트 계정정보를 부여받은 다음 사이트 홍보 및 고객 유치, 포인트 충․환전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5. 27.경부터 2021. 2. 23.경까지 합계 531,839,100원을 손님들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법인 명의 계좌들로 송금하여 포인트를 구매한 다음 이를 고객에게 전달하여 주어 베팅을 하게 해주고, 그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획득한 고객들에게 배당금에서 수수료 명목의 약 10%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아니면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및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작성 진술서 첨부) 1. 단속현장 및 컴퓨터 화면 캡처 자료 1. 불법경마사이트 배팅금액,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H 계좌거래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문자대화 내역 보고) 1. 발생보고(한국마사회법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 유사경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유사경마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유사경마 도박 전력을 비롯하여 10여 회의 도박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받은 도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기간이 상당하며, 특히 2019. 12. 1.경 경찰에 단속된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약 15개월간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〇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 유사경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사경마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사설경마장을 운영 기간이 상당하며, 특히 2019. 12. 1.경 경찰에 단속된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약 15개월간 범행이 지속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점, 주도적 역할을 한 피고인 A를 도와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점, 경미한 1차례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