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0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C은 2012. 9. 9. 22:50경 서울 동대문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H(5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위 H을 폭행하고, 피고인 C은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피고인들은 함께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I에게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경 J이 이를 만류하려고 하자 피고인 C은 욕설을 하며 손으로 J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현장 출동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 B은 2012. 9. 9. 22:50경 서울 동대문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 안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A, C과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F에게 신용카드를 주었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F이 다른 신용카드를 달라고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H(5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과 C은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과 안주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F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은 것이고, 그날 밤 청회파출소에서 F에게 현금으로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F이 이를 받지 않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과 안주 대금 결제를 위하여 F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신용카드 이용한도 초과나 카드결제기 고장은 아닌 알 수 없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 B은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현금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각 카드정보조회(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자, F에게 '결제가 되는 카드인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는 취지로 항의한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직후 집에서 현금을 가지고 와 청회파출소에서 F에게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F이 이를 받지 않은 사실, F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당시 위 돈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술값만 받기에는 억울해서 받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2. 9. 12. 위 신용카드와 자신의 다른 체크카드를 마그네틱 훼손을 사유로 각 재발급받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위 항 기재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F에게 제시한 신용카드의 결제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 B이 충분한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선이 손상된 것을 모른 채 신용카드로 술과 안주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 B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맥주병을 던져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H을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을 목격한 F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일부 진술, 피해자 H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러나, F이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즉 '피고인 B이 자신과 결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한쪽 편에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H 사이에 시비가 벌어져서, 까만 옷을 입은 사람(A)이 주먹을 휘둘러 H의 얼굴에 스쳤고, 다른 한 사람(C)은 맥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렸으며, 피고인 B은 나중에 싸움 난 곳으로 갔지만 말렸는지 싸움을 거들었는지 잘 모르겠다. 맥주병을 집어던진 사람은 1명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F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피고인들 각자의 행위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한 부정확한 진술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H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 목격자인 F의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도 어긋나는 점, 경찰관인 I도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H이 처음에는 A가 폭행했다고 했는데, 파출소에 와서는 B이 폭행했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러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