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9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2018. 3.경 피해자 ㈜B(이하 ‘피해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받는 대가로, 피고인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던 블록체인 기술을 양도해주고 피해 회사를 위하여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를 발행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해 회사는 그 무렵 모바일(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블록 체인이 연결되도록 하는 가상화폐로서 ‘C코인’을 설계하면서, 총 발행수량을 1,000억 개로 지정하고 최초 ‘C코인’ 발행시 그 중 200억 개를 활성화하여 프라이빗 세일, ICO, 회사 보유분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였다. 이후 피해 회사는 2018. 4. 4. ‘C코인’ 발행일에 이르러 위와 같은 내용을 “C코인 백서”라는 이름으로 피해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가상화폐 ‘C코인’의 잠재적 고객들에게 공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에게 소유 및 처분권한이 있는 ‘C코인’을 발행하면서 최초 블록체인 시스템 지갑에서 1,000억 개의 ‘C코인’을 생성하여 피해 회사의 시스템 지갑으로 전송함으로써 총 발행수량을 지정한 다음 그 중 200억 개를 피해 회사의 다른 개별 전자지갑으로 전송해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경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C코인’ 발행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피해 회사의 주요 자산인 ‘C코인’을 임의로 발행하여 보유·유포함으로써 ‘C코인’의 희소성 및 신뢰성을 훼손하여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 회사와의 약정 사항을 이행한 이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C코인’ 100억 개를 추가로 발행한 다음 피해 회사의 시스템 지갑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주소: E)으로 임의로 추가 발행한 ‘C코인’ 100억 개를 전송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코인’ 100억 개에 해당하는 알 수 없는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피해 회사가 보유한 ‘C코인’의 가치가 하락한 만큼의 알 수 없는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C코인’ 100억 개에 해당하는 알 수 없는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품의(기안)서, C 블록체인 플랫폼 검수 및 인수 확인서, C코인 백서 1. 수사보고(추가 발행된 C코인 100억개 사용내역), 수사보고(C코인 매도금액 특정), 수사보고(C코인 100억개 전송내역 및 거래소 매도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추가 발행한 C코인 100억 개 중 30억 개는 피해 회사의 경영진(H, I)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 F, G이 처분한 약 3억 7천만 개의 코인 외에 나머지 96억 3천만 개의 코인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100억 개의 C코인을 전부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C코인 100억 개를 추가 발행하여 이를 자신의 전자지갑에 전송함으로서 그 즉시 C코인 100억 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에 이중 일부를 피해 회사의 경영진에게 전송하였다거나 사용하지 않은 코인이 남아있었다고 하여 이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를 위하여 C코인을 설계하고 발행하면서, 피해 회사에게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C코인을 추가로 발행하여 이를 유통하였고, 피고인 및 피고인이 C코인을 전송해 준 F, G이 이를 처분하여 얻은 이익이 약 3억 9,500만 원에 달한다(이 중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약 2억 8,600만 원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C코인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 되어 피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사의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와 투자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C코인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한 대가로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139면), 그 중 5억 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피해 회사 내부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자 약정한 용역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 우려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추가 발행하여 자신의 지갑으로 전송한 C코인 100억 개 중 피고인과 F, G이 처분한 코인은 일부이고 나머지 코인은 사용되지 않은 채 소각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외에 피해 회사 경영진들 간의 분쟁도 피해 회사의 영업이 파행에 이르게 된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코인’ 100억 개를 임의로 추가 발행함으로써 ‘C코인’ 100억 개에 해당하는 1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또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때에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및 컴퓨터등 사용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50억 원 또는 5억 원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1) 배임죄나 사기죄에서의 이득액은 그 범죄의 기수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5 판결 취지 참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해 C코인을 최초로 발행하면서 동시에 무단으로 100억 개의 코인을 추가 발행한 것으로, 범행 당시에는 C코인이 시장에서 전혀 거래되고 있지 않아 가격이 존재하지 않았다. 암호화폐(가상화폐)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외의 다른 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즉 C코인 100억 개의 범행 당시 가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2) C코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인 최초 발행 시점으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18. 6.경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 당시 거래 가격을 피고인의 이득액 산정에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다. 피해 회사 대표이사 J는 수사기관에서 거래소에 C코인을 상장할 당시 가격은 개당 약 12원 정도 되었고 2018. 10.경 당시 거래소에서 최저 1원에서 최고 11원까지 거래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135면), 피고인 및 F, G이 거래소에서 처분한 코인의 합계가 약 1억 3,900만 개인데 그 대가로 받은 대금의 합계가 약 4억 원이므로, 상장 무렵 C코인 1개의 가치가 적어도 1원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가상화폐 또한 다른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므로 시중에 유통(공급)되는 코인의 양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따라서 피고인이 무단으로 발행하여 취득한 C코인 100억 원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후에 거래된 사례의 가격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통량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C코인의 총 유통량과 시가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는데, 피해 회사에서는 총 1,000억 개의 C코인을 발행하되 이 중 100억 개만을 프라이빗 세일, ICO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킬 계획이었고(증거기록 제1권 120면), 2018. 7.경까지 피해 회사가 개인들에게 공식적으로 판매한 C코인의 숫자는 16억 5천 개에 불과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121면, 308면), 피해 회사 대표이사였던 J는 피고인 등이 추가 발행한 C코인을 무단으로 유통시킴에 따라 C코인의 전체적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C코인의 시가는 개당 0.01원으로 거의 가치가 없게 되어 C코인이 시장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가상화폐가 되어버린 손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35면, 578면). 그렇다면 시장에 유통(공급)되는 C코인의 양이 20억 여개일 때 C코인 1개가 1원 이상에 거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취득하였던 100억 개의 C코인을 전부 시장에 유통하여 처분할 경우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므로 C코인 1개의 가치는 1원보다 훨씬 낮아질 개연성이 높고, J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로 C코인의 가격은 개당 0.01원까지 떨어졌는바, 유통량이 적을 때 거래된 가격을 단순 적용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C코인 100억 개의 가액을 100억 원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및 컴퓨터등 사용사기 범행으로 피해 회사가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피고인이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배임죄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