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7. 3. 22:2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남, 4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진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교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19: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직원으로 있던 ‘D’에서, 담배를 구입하기 위하여 10만 원 권 수표를 교부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수표는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이 너거 쳐먹어라”, “씨발놈이 윙크 했냐, 개새끼 돌았나, 안경을 확 박아버릴라, 이놈 좆나 웃기네, 이 씹새끼가 그냥, 니 눈깔이 왜 여기있어, 운동했어 눈깔이, 개새끼 좆만한 새끼, 어린놈의 새끼가”, “씨발놈아 너거 한 번 좆되 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진열대에 있던 숯불 고등어구이와 젤리를 가져와 계산을 하지 않은 채 포장을 뜯어 계산대에 던지며 “물건 뜯으면 어찌 하는데요? 자 계산해라”라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자료에 대하여(CD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C 촬영의 동영상(음성 및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가 수표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재물손괴, 업무방해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내지 유사 폭력 전과가 있고, 더욱이 2020.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위력 행사가 위협적이고 과격하였다거나 업무방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C가 작성한 처벌불원서(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1.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41세)과 사귀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22:40경 인천 연수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기혼임을 숨긴 채 마치 미혼인 것처럼 피고인을 속여 피고인과 교제하였음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처에게 그 사실을 알릴 생각으로, 과거 피해자와 함께 호텔 객실에 있을 때 촬영하였던 나체로 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 저장된 동영상 파일 및 나체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 저장된 사진 파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처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가 전송한 사진과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촬영물 반포의 경위, 촬영물의 내용,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25

범 죄 사 실 2020고단272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6. 23:5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4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2021. 2. 4. 20:57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 앞길부터 안성시 E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2021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0. 10. 6.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1. 2. 4.자 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2. 4.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재판 중임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1. 2. 4.자 범행으로 화단 연석이 손괴된 것 외에는 피해가 없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동명상가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 도로변에 있던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면서 바닥으로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6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갑자기 좌회전을 하는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급히 제동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이른바 비접촉 사고이다. 이 사건 사고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좌회전을 한 후 주차장에 진입하기 시작할 무렵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쪽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의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면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일부 파손되었으나,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아무런 비산물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는 행인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사고현장 부근의 연석에 앉아있었을 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추격하지 않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16:50경 이천시 부악로 40에 있는 이천시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B(여, 44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관련사진, 자술서에 대하여), 수사보고(이천시청 민원실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94-1

범죄사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F시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F시 관내 G, H, I, J, K 일대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E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은 E의 인사, 노무, 회계, 자금 등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상무이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업무이나 관련법에 근거하여 E과 같은 폐기물수거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외주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같은 업무의 비용 산정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쓰레기 수거 및 운반업무에 종사하는 미화원에게 지급되는 노무비, 즉 직접노무비로 책정된 대행료만큼은 반드시 실제 수거·운반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따라서 대행료의 지출내역에 관하여 F시는 반분기별로 E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고, E에는 3개의 노조가 구성되어 있어 상호 견제를 통해 외부로 공시되는 방법으로는 사실상 법인자금을 대표이사 등 임원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구조가 아니고 F시에 의해 청소차량의 이동거리, 평균 쓰레기 수거량, 미화원 1인당 근로시간 등 기준을 통해 대행료가 일정하게 산정되기 때문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서는 과세대상에 노출되는 수익금이 적어야만 했으므로 법인자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반출해야 할 필요성이 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실제 주유대금이 1달 평균 약 1,500만 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회계상으로는 약 2,500만 원인 것으로 계상한 다음 2,500만 원을 주유소에 지급한 후 그 중 1,000만 원 가량을 되돌려 받는 방법, 사실은 E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는 L, M, N 등을 가공의 근로자로 만들어 이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 청소대행사업과 무관하게 개별 폐기물배출업체와 폐기물 수거·운반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그 대금을 수수하는 방법, 각종 비용처리를 함에 있어 과다하게 계상한 후 실제로는 그보다 적은 비용을 지출하는 방법 등으로 현금자산을 형성한 후, 피고인 B이 차명계좌로 사용하고 있던 O 명의의 우리은행계좌(P)에 입금시키고, 이를 다시 피고인 A 측 차명계좌인 Q 명의의 하나은행계좌(R 및 S)와 T 명의의 하나은행계좌(U)로 송금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A의 아들 V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하나은행계좌, 대우증권CMA계좌, 산업은행계좌 등으로 입금시키고, 위와 같이 반출한 돈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V의 개인계좌로 혼입시켜 구분을 불가능하게 한 후 수시로 위 각 개인계좌에서 생활비 혹은 V의 개인 사업비 등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거나 카드대금 연결계좌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6. 10. 9.경부터 2014.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합계 746,856,401원을 각 차명계좌를 통해 반출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W, O, X, Y,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43, 44, 46, 48, 49, 52, 55, 64, 66, 67, 69, 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7년여 동안 여러 차명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금액이 총 7억 원을 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사는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점, 피고인 A은 고령인데다 건강마저 좋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4억 원, 재판과정에서 2억 5,000만 원 합계 6억 5,000만 원을 피해 회사에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 경위와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C은 2012. 7. 중순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국대학교병원에서 그 무렵 불상의 경위로 취득한 잔고 1,500억 원이 찍혀 있는 통장 사본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포항 D지구 산업단지에서 시행사업을 할 자금을 마련해 오라고 시키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53세)에게 위 통장 사본을 교부하면서 "C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9,000억 원 정도 되는데 포항 D지구에 투자를 할 예정이다, C이 위 9,000억 원을 땅값으로 사용하기 전에 자금을 잠시 돌릴 여유가 있어서 당신이 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H센터 공사 및 원룸 증축 공사에 필요한 돈 150억 원을 1주일 내에 빌려줄 수 있다고 하니 약정금 6,000만 원을 걸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일 때 처음 알게 된 사이로, C은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고 위 시행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 5,000만 원, 2012. 8. 30. 1,000만 원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투자의향서, 통장 사본,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이 사건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액수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복역을 마친 후 불과 몇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이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상당 기간 동안 재판의 진행을 방해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평택시 B 빌라 가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2013. 7. 27. 08:35경 평택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F에게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C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면서 "지갑을 두고 와서 지금 돈이 없는데 휘발유를 넣어주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돈을 가져다주겠다. 내 이름은 G인데 신분증을 보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12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C으로부터 "형 내가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데 내가 기름값을 갚을테니 형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것으로 진술해줘'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2013. 9. 2. 17:00경 평택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E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 12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G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진범의 발견을 곤란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세 판매자료 리스트, 메모 및 운전면허증 사본,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의견서, 범죄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인도피 행위를 통해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62-1

범죄사실 □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일명 C와 함께 부산 금정구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의 공동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장으로써 손님 관리 및 환전 일을 한 자이고, F은 이 사건 게임장 앞에서 단속이 오는지 망을 보고 손님들을 선별적으로 출입시킨 일을 한 자이다. 피고인과 B, F은 2014. 9. 16.부터 2014. 10. 13.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테블릿 PC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 중 20대에는 릴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우연히 점수가 취득되는 내용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나머지 20대에는 같은 방식으로 점수가 취득되는 내용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하록' 게임물을 각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점 당 9,000원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B, F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일수, 공범들의 처벌 수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코오롱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C이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여 C이 인근 노상에 있던 D을 만나 매매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2. 13:0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 모텔 702호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14. 18:25경 부산 동구 J 아파트 105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9g, 필로폰 약 0.14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물로 희석시킨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267면) 1. 감정의뢰회보(모발) [판시 제4사실]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267면) 1. 감정의뢰회보(모발) [판시 제6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5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사진 1.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와 필로폰 무게 측정 사진 [판시 전과] 1. 판결문 1.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7g의 가액 200,000원, 2015. 4. 12. 1회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100,000원 합계 3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 필로폰 매수, 교부 : 각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 필로폰 각 투약, 소지 : 각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2. 특별양형인자 각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3.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필로폰 매수, 교부 : 각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 필로폰 각 투약, 소지 : 각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징역 4년 + (4년 × 1/2) + (3년 × 1/3)]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에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함께 투약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마약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초래할 수 있는 사정까지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존재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8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렌트카 소유의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소재 호성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호성동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대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1차 사고 야기 후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3:30경 같은 동 소재 승마장 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아아파트 쪽에서 승마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대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녹색신호에 따라 호성굴다리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G(여, 63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의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히고, 동시에 피해 화물차에 대하여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51,2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불상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A, M,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대질) 중 M, N의 각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M,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및 목격자 진술관련), 수사보고(M 아버지 휴대전화 문자 관련)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I, J의 상해 여부 촉탁 관련)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76쪽) 1. L 휴대전화 문자 촬영사진, 문자메시지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비행사실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연속하여 교통사고를 냄으로써 여러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히고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환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17-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형이 확정되었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C는 허위 임차인, 피고인 A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일명 'D' 등)들과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2. 7.경 대출신청자인 C가 마치 E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주기로 한 후,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강서구 F아파트 101동 408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C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C는 2012. 7. 27.경 피해자 농협은행 발산역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5,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C와 피고인은 위 주택을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위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처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 1.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죄질, 피해액,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39-1

범죄사실 2014고단939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동하여, 2007. 4. 1. 01:30경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G의 아들 백일잔치 후 회식을 하면서 양주 10병과 안주 등 약 24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다음, 그곳 실장인 피해자 L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H과 G은 피해자 J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 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C, D, E, F, G, H은 "야, J이 형이 전쟁하잔다."라고 말하면서 G은 옆에 서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H은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L에게 "이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린다. J이 빨리 오라고 그래."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온풍기를 집어 바닥에 던지고, E은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J의 액자사진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계산대를 발로 걷어차 계산대 위에 있던 CCTV 모니터를 피해자 L의 발등에 떨어뜨리고, 계산대 위에 있던 전화기, 홍보용 라이터 케이스, 플라스틱 명합집 등을 피해자 L의 얼굴에 던지고, D은 양주가 진열된 장식장을 머리로 들이받아 진열장 유리 및 양주병을 깨뜨렸다. 계속하여 C, E, D, G, H은 그곳 사무실 및 5번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노래방 모니터, 천장 장식용 유리, 벽에 걸린 거울 1개, 테이블 위에 있는 컵과 양주병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고인과 F은 주위에서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해자 M이 신고를 하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너 어디가, 칼 다 숨겨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피해자 M이 신고하는 것을 막는 등으로 피해자 J이 술값을 계속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술값 249만 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각각 가하고, 양주 10병 등 술값 24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D,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수사기록 제42면), 손괴된 물품 영수증 1. CCTV 사진 1. M 진료소견서, L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 21:1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5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인 D을 위 경찰관이 있는 곳으로 들여보내는 등 2014.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1. 21:10경까지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업소의 주인인 B이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B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