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일행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일행이다. 1. 'G‘ 노래방 내에서 범행(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6. 05:10경 수원시 팔달구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 노래방에서 그곳 업주에게 “아가씨를 데려와라”라고 말하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업주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40세)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상체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18경 위 ‘G’ 노래방 카운터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범행 이후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I(남, 3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걸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J’ 모텔 및 ‘K' 호텔 주변에서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같은 날 05:36경 위 ‘G’ 노래방 입구 앞 노상 에서 위 F의 연 락을 받고 오게 된 피해자 C(남, 32세), 피해자 D(남, 36세)과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노래방에서 식칼 2개를 가져와 그 중 1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식칼을 들고 수원시 팔달구 J 모텔 주차장까지 피해자 C을 따라가 위협하고, 위 모텔 주차장에서 식칼을 든 채로 발로 피해자 C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같은 시각 위 J모텔 주차장에서 식칼 1개를 들고 피해자 D을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 D을 걷어 차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의 폭행으로 넘어진 피해자 C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 피고인 B의 식칼을 빼앗아 대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 C과 피해자 D을 수회 발로 찼다.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K 호텔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C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의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J 모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남, 33세), 피해자 B(남, 3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B이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피해자 B을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 B을 향해 식칼을 휘두르고, 피고인 D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A을 향해 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 C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광고판 거치대를 들고 피해자 A을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 D은 주변 쓰레기 더미에서위험한 물건인 밥솥 뚜껑을 들고 와 피해자 B을 향해 휘둘렀다.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K 호텔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압수물인 칼 사진,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과 피고인 C, D이 상호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F, I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그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겠다는 의도로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05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 C, D에 ‘E 타운하우스’(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총 17개 동의 단독주택을 시공하는 F(주) 및 위 사업 시행사인 ‘E’의 실제 운영자이다. ㈜G 대표 H은 2015. 1. 17. 이 사건 타운하우스 부지 소유자인 I과 타운하우스 개발계약을 체결한 후 2015. 3. 4. 피해자 J로부터 위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였고, ㈜G는 2016. 6. 14.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F(주)과 이 사건 타운하우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G가 F(주)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7. 3. 3. 피고인은 H과 사이에 ㈜G가 이 사건 타운하우스 부지 소유권을 피고인의 지인 K 명의로 이전하여 K이 위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남은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7. 7. 29. 피고인은 K이 대표로 되어 있는 ‘E’ 명의로 ㈜G와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H의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 변제를 대신하여 ‘E’이 이 사건 타운하우스 L동을 피해자에게 분양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E’ 명의로 피해자와 사이에 위 L동의 분양 대금 3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3억 원은 지급된 것으로 하고 중도금 없이 위 L동이 준공된 다음 피해자가 ‘E’에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E 대표 K’ 명의로 위 L동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직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14. 이 사건 타운하우스를 준공한 후 2019. 4. 24. K 명의로 위 L동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잔금 5,000만 원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L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4.경 M ㈜와 사이에 위 L동을 신탁부동산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2019. 4. 24. 위 L동을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직후 같은 날 M ㈜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하여 계약금 3억 원만이 수수된 사실은 공소장 기재 자체로 명백하고, 계약금 만을 지급받은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계약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경우 계약금이 전체 계약금액의 85.7%를 차지하는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계약금에 중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계약금 3억 원의 지급으로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과 같이 중도금이 없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까지 언제든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이유로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매도인에게 형사책임의 기초가 되는 신임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인 보호를 위한 처벌의 필요성만을 중시한 나머지 형법의 문언에 반하거나 그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형사법상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채무불이행 또는 그로 인한 손해발생을 형사범죄화 하는 것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인 간의 경제활동영역에서 민사적 수단에 의한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전에 형벌법규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22:14경 서울 금천구 B 앞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C(남, 59세)과 견인차 운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견인차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견인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회 충격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가 양팔로 견인차 보닛을 잡자 견인차를 후진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견인차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와 갓 태어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1. 26. 20:5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3세)이 관리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 밀고,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싸려고 하는 등 행동을 하면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면서 앞을 가로막아 서자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약 7회에 걸쳐 강하게 밀치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와 범행 당시 및 범행 직후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응급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하였고, 정신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16:10경 수원시 팔달구 B, C 지하2층 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천가방(검정색, 가로 33cm, 세로 36cm) 안에 양면테이프 등으로 고정시키고 위 휴대폰 카메라 렌즈 부위에 맞추어 위 천가방에 구멍을 내어 들고 다니기만 하여도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않고 외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제작한 다음, 같은 날 16:16경 위 화장실 앞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여성을 따라다니면서 위 천가방을 통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46경까지 C 부근 거리 등지에서 약 40분 동안 위와 같이 천가방을 들고 피해여성들을 뒤에서 따라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26명의 엉덩이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8, 24, 25, 32) 1. 압수된 아이폰SE 1대(증 제1호), 휴대폰 손가방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미리불법 촬영을 위한 도구까지 제작하는 등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과거 불법 촬영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촬영물의 노출수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88

범 죄 사 실 2021고단48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2. 21: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C를 운영하는 부부를 폭행하였고, 그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위 폭행 사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네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사 E에게 “에라이 씨발놈들아. 니 죽는다. 경찰대다. 씨발놈아. F 행님한테 물어봐라. 너는 아웃이다. 씨발놈아. 니는 아웃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572 피고인은 2021. 2. 8. 20:30경 김해시 G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도 ‘못된 놈들이네, 좃만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021고단703 피고인은 2021. 2. 2. 14:42경 경남 창원시 중앙동 오거리에서, 피해자 H(67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시 성산구 I에 있는 J병원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택시요금을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신고를 하기 위해 중앙파출소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223 피고인은 2020. 12. 2. 15:00경 거제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OOOOO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과 직원들에게 “개새끼, 씨팔새끼”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 직원 M과 N의 멱살을 잡아 민 다음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신발로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의 고소장,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O,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주취자정황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및 벌금형(경범죄처벌법위반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일련의 주취폭력행위를 반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고(운전자폭행, 업무방해) 각 폭력의 정도는 경미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 및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19:3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28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01.18.부터 2021.03.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21년 3월 임금 1,256,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등 사실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4. 11. 범행 피고인은 2021. 4. 11. 15:5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지하 3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을 출발하여 서울 중구 장충단로 지하 23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향해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옆에 앉아 가방으로 손을 가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5. 28. 범행 피고인은 2021. 5. 28. 20:13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지하 117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을 출발하여 경기 과천시 중앙로 지하 44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을 향해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의 옆에 앉아 윗옷으로 손을 가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등의 죄로 징역 1년, 공개명령 및 고 지명령 3년 등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특히 출소 후 1년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15, 22번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때부터 2019. 9. 16.경까지는 별도의 직함 없이, 2019. 9. 17.경부터 2020. 10. 29.경까지는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경영, 자금관리 등 전체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경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별도로 운영 중이던 관세법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법인자금 100,000,000원을 이체하여 관세법인 D의 관부가세 대납금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 21,905,000원과의 차액인 78,095,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2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법인자금 합계 885,607,500원을 피고인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반환내역 정리),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판결문 1. 법인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B), 계좌이체내역 등,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등, G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설립한 피해회사의 금원을 피고인 본인 계좌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사안으로, 그 금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다른 대표이사들로부터 횡령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한 이후에도 횡령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한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금액의 80%에 이르는 7억 1,000만 원 상당을 피해회사에 반환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의 반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받고, 2019.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4. 08:28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데다가, 위 판결 선고 후 무면허운전 중의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112 신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현금 인출책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 또는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마치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일명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7.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B’ 대화명 ‘C’)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모 바일 메신저 ‘B’ 계정으로 수신한 ‘원금 상환 납입 증명서’ 라는 제목에 D(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위 D님은 ㈜E 대출상품을 2020. 10. 27.일자로 당일 상환으로 남은 원금(12,480,000)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알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의상호와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명의의 원금상환납입증명서를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원금상환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6.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받은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 중인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 신청한 것은 이중 계약으로 위반이니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G, H은행, I은행, J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7. 16:50경 시흥시 K에 있는 L매장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원금상환납입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48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0. 28. 16:05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E 명의의 ‘원금상환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현장 CCTV 사진 1. 내사보고(외근내사) 1. 수사보고서(지문감정의뢰 회신 결과) 및 첨부된 원금 상환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평소 Q(인적사항 불상)으로부터 ‘신용불량을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 신분증 등을 내가 알려주는 R 주식회사 소속 대출 담당자에게 보내라. 이후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대출금을 전달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지인 S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P가 대출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교부받아 위 Q이 알려주는 R 주식회사 소속 대출 담당자에게 전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15:05경 평택시 관광특구로 23 "기업은행 송탄지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으니, 대출금 1천만 원 중 대출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200-300만 원을 내게 지급해야 한다. 우선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게 주면, 소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계좌로 송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위 Q에게 전달할 생각이었는바,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소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되므로(수원지방법원 2021노5668 사건), 이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로는 고려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대화내용 캡쳐, R 대출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피의자),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업무가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업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더욱이 피해자로부터 그가 대출받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 소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속여 피해자에게 대출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여전히 피해를 회복하지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이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치고, 유사 범죄와 비교하여 그 피해규모가 매우 거액은 아닌 점, 그나마도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득은 편취금액 대비 소액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5. 00:1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설명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그리 높지 않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