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2:48분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아산시 배방읍까지 운행해 주면 택시비를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아산시 배방읍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1:30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불특정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이 십할년아, 이 좆같은 년아, 니네 엄마 개보지"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페인트용기제작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18.부터 2014.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1. 임금 2,500,000원, 2014. 2.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4,000,000원과 퇴직금 11,345,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11,660,000원과 근로자 4명의 퇴직금 44,789,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바,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00:30경 피해자 등 5명과 함께 전남 곡성군에서 회식을 한 후, 일행 D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여 순천시 주암면 고산리 57-4에 있는 주암휴게소로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피고인의 성기 부근 허벅지에 가져다 댔다. 이에 피해자가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을 본 일행 E가 피해자의 손을 빼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몸을 기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00: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인 D(여, 55세)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가서 "누나야"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23.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014. 4. 5. 피고인들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8. 8.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 E를 함께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F대학교 출신의 선물옵션 박사'라고 소개하면서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1년 후 원리금을 반환하고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선물옵션이 위험한 상품이지만 관리만 잘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 실제 큰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가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11. 5.경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새로운 투자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투자 원금의 1%를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을 생각뿐이었고, 피고인 B는 이미 선물 옵션 투자 실패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물옵션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의 딸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2. 2. 1.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선물옵션 거래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 투자금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하였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B는 2010. 5. 1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7. 27.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A도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도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6회 더 있다(그 중 3회는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기범행으로 인한 전과이다). 다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투자하였다가 발생한 자신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자신이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비록 자신의 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피해자에게 직접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 및 피고인들이 6개월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기망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액수가 2,4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범행일시나 방법, 경위 등이 유사한 판시 첫머리 기재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학력,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1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죽도시장 쪽에서 동아타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상황 및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죽도 시장 쪽에서 동아타운 쪽으로 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발견하고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옆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과실이 일정 부분 사고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별도로 손해배상액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기준의 적용 -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징역 1월 - 6월 - 집행유예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3. 17:50경 F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단국대학교 천안병원 앞 삼거리를 천안 나들목 방면에서 성거 방면으로 제한 속도 시속 50km인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좌회전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B 운전의 G 시내버스가 아래 '2.'항과 같이 갑자기 1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위 승합차는 높고 무거운 크레인이 뒤쪽에 장착되어 있어 제동에 소요되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긴 편이었으므로 제동을 위한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만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과속을 하면서 제동을 위한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만연히 조향장치만을 과도하게 오른쪽으로 작동시키는 등의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에 설치된 횡단 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앞 보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 피해자 I(여, 21세), 피해자 J(여, 20세), 피해자 K(여, 21세)를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H, 피해자 I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절구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천안 나들목 방면에서 단국대학교 천안병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위 삼거리의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잠시 정차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에는 승용차 2대가 유턴을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들이 유턴을 마치고 좌회전 차로를 모두 빠져나간 후에 자신의 차량을 출발시켜 안전하게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선행차량들이 미처 좌회전 차로에서 빠져나가지 아니한 상황에서 선행차량들의 오른쪽으로 우회하여 무리하게 좌회전을 강행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끼어들었던 바, 당시 전화통화를 하느라 주의가 분산된 상태였던 피고인은 후행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피고인 운전차량을 뒤따르고 있던 A 운전의 F 봉고3 승합차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H(여, 21세), 피해자 I(여, 21세)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용 CCTV 동영상, 각 진단서, 각 시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중상해회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데다가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모든 피해자들 또는 그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J, K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의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공탁한 점과 4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1. 12.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2.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7. 10.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서부터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에 있는 '바다그리기' 펜션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는 2003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2. 23:38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벌어졌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 등과 함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제주시 G에 있는 위 D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3. 00:05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E이 피고인에게 시비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등을 묻자, 갑자기 앉아 있던 의자에서 일어나며 "씨발,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 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래 전 경미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1984. 상해죄, 벌금 15만 원 및 19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10만 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장소 (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다시 2014. 6. 2. 14:1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에 있는 모텔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서마산I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9.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26 앞에서부터 같은 읍 효자로 107 당신의 가요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6.3.12: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 목장에서, C은 G 스타렉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철조망을 절단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철조망 지주대 70개를 뽑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3,9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거래처 원장 및 영수증, 각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피해품 금액문의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1, 20:24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에 있는 웅촌검문소 앞길에서, 업무로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양산시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그곳 제한속도를 시속 24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104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과속 운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전면 부분으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34세)의 몸통 오른쪽 부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2차로에 전방에 넘어지게 하였다. 한편,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피고인을 뒤따라 진행하던 F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가 위 횡단보도로부터 약 50미터 떨어진 지점에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차하였는데, 그 바로 뒤에서 H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던 공범 B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봉고III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오른쪽 앞? 뒤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봉고 III 화물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두부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봉고IⅡ 화물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위 F(33세) 운전의 위 승용차를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151,6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A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결과회보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1. 견적서 1. 진단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도주후 피해자 사망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 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www.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횡단중인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이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은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 역시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호조치를 취한 점, 제한속도를 초과한 정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2년6월 ~ 4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쁠뿐만 아니라, 법정 역시 중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큰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1. 7.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09, 5, 18.부터 2011. 2. 10.까지 'C'라는 상호의 금속 제조·가공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1. 명의대여의 점 피고인과 B은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B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09. 5. 18.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D 명의로 C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2010년 1기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과 B은 2010. 7. 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F에 63,000,000원의 재화를, G에 92,000,000원의 재화를 각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일괄 제출하였다. 3. 2010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들은 2011. 1. 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에 30,000,000원의 재화를, I에 180,000,000원이 재화를 각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전과판결문 첨부), 각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차용 사업자등록의 점), 각 구 조세 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현대백화점 10만원권 3장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X, Y, Z, AA, AB, AC의 각 진정서 등 진정서류 및 이송 서류 일체 1. 금융거래정보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3:20경 아산시 남동에 있는 상호 신도리코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동소의 배수로에 빠지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차량의 빠진 상태에서 차량 운전석에 승차한 채 잠을 자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11. 26. 4:00부터 같은 날 4:25경까지 약 25분 간에 걸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23:25경 계룡시 C아파트 101동 3-4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19세)를 밀어 넘어트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CCTV 캡처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정적 : 심야에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범행을 저지름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2: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70-1에 있는 관악구청 6층 소회의실에서 피해자 C(여, 61세)와 D단체 회의 중 계속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정회를 선언한 후 회의장을 벗어나려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등 부위를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쪽) 1. 고소인 C 좌상 사진(수사기록 제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8. 15: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95-5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에서, 피고소인을 C로 하여 "피고소인은 2013. 9. 12. 12:3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에 있는 관악구청 6층 소회의실에서, 어떤 방어준비도 하지 아니한 고소인을 향하여 손에 들고 있는 안경으로 고소인의 눈과 미간 주변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15:25경 위 관악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인 고소장접수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가 안경으로 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손에 들고 있는 안경으로 피고인의 눈과 미간 주변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옷을 수선하는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46세)은 'C'이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천 남동구 D 소재 점포를 반으로 나누어 절반씩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6. 20:00경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에 위 점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의류 15점(시가 100만 원)을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9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13 서울 서대문 B에 있는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동전화명의 변경계약서신청서에 명의변경할 전화번호 D, 이름 란에 E,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F, 주민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노원구 H@ 911-1020호, 요금납부방법 은행명 란에 우리은행, 예금주란에 E, 계좌번호 란에 I, 신청고객 란에 E이라고 기재를 한 후, 그 이름 옆에 E이라 서명하고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를 그 곳에 있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동전화 명의변경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23:30경 속초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방에서, 예전직장 동료관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와 마주 앉아 함께 술을 마시려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360ml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근처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다른 360ml 소주병 1개를 집어 피해자 쪽으로 던진 다음, 도망하다 방문 근처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4~5회 더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로는 20여년 전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17:10경 경남 합천군 B빌라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안방에서, 피고인이 사들고 온 술(막걸리)을 피해자에게 같이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다쳐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같이 마셔 주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놈 개새끼야, 왜 술을 안 마시노"라고 하면서 술상에 있던 막걸리 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재차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 총 길이 22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4. 6. 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에 있는 장보고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읍내지구대 방면에서 홈마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위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 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완도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요방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개포로에 있는 장보고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C, E) 1. 현장약도 및 가해·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