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85

범 죄 사 실 2021고단1285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인터넷 C 카페 ‘D’에서 대화명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이 작성한 ‘작업대출 및 대출중개’ 게시글을 보고 위 ‘F’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작업대출 수수료를 받아오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 일이 없어도 특별히 일당을 챙겨주고 식대·교통비 등 경비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여 위 ‘F’의 지시를 받아 본명 또는 ‘G’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F이 이메일로 전송한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 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돈을 전달받고 이를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직접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며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다른 성명불상자는 I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I에서 대출받은 상품이 있기 때문에 H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약속 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 직원을 대신 보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건네주어 상환하라.”라고 말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3. 13:27경 화성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길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99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3. 10:00경 시흥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으로부터 “이메일로 납입증명서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파일을 보낼 테니 B을 만나러 갈 때 출력해서 가지고 가라.”라는 연락을받고, 같은 날 11:00경 같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달받은 ‘I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에, ‘회원고객정보, 성명: B,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내역, 대출일자: 2019-12-18, 잔여대출액: 10,994,000, 상환금액: 10,994,000, 미청구금액: 0, 상태: 완납’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I 명의의 ‘I 납입증명서’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라는 제목에, ‘1) 채무금액: 10,994,000원 (일금 일천만구십구만사천원정), 2) 채무금액 상환방법: 방문추심납부’라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I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A4용지에 컬러프린터로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3. 13:27경 화성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길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납입증명서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63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경 인천 남동구 M 2층 레스토랑에서, 인터넷 사이트 ‘N’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여 양도하면 1건 당수수료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2020. 9. 3.경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2020. 9. 4.경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소유권포기서 1. I 납입증명서, I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21고단2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위조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5. 21:34경 군포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위 음식점 종업원 피해자 E(남, 49세)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아래로 1회 짓눌러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0. 10. 2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20분 간 술에 취하여 종업원들에게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고 위와 같이 종업원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안의 손님들이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0. 2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8. 13:31경부터 약 1시간 동안 군포시 F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주변 도로를 청소하고 있던 위 공사 현장 신축 건물의 내장인테리어 공사업무 담당자 피해자 G에게 술에 취하여 공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거나 공사 현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0. 11. 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7. 23:25경부터 약 15분 간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20. 11. 1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5. 22:31경부터 약 10분 간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들과 다른 손님들을 향해 욕설하며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2. 21. 20:39경 군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약국'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잃어버린 자신의 강아지를 찾고 싶으니 약국 내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같은 날 20:47경까지 약 8분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약국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CCTV 확인), 수사보고(D 업무방해 CCTV 확인), 수사보고(공사현장 업무방해 관련 CCTV 확인), 수사보고(■■약국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 등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다른 사람과 언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 중 2인은 경찰조사시 특별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7. 17: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에 들어가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인 피해자 D(남, 61세)을 마주치자 ‘양아치들 여기다 있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피해사진 및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 B의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2021. 4. 21. 22:18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위 주점 앞 야외테이블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 A은 그곳으로 가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여자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위 의자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앉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C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옷깃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다시 의자에 앉히는 등 피해자를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C: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과 같은 여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직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는 직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A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14

범 죄 사 실 [2021고단114] 피고인은 2021. 6. 13. 09:38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병을 집어 던지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D에게 “씹할 한 번 붙어 볼까?”라고 말하며 D의 안면 부위를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오른발로 D의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78] 피고인은 2021. 6. 5. 23:40경 경남 거창군 E모텔 F호실에서 잠을 자던 중, 위 모텔 밖 행인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조용히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객실 창문에 부착되어 있던 위 모텔 운영자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18만 원 상당의 방충망 1개를 떼어내 위 창문 밖으로 던져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A), 권리고지확인서(A)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2021고단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기본범죄 상한(1년 6월) + 경합범죄 상한의 1/2(5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소란을 피운 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투숙해 있던 모텔 밖의 행인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모텔의 창문에 부착되어 있던 방충망을 떼어내 밖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2. 1. 00:00경부터 2021. 2. 14. 24:00경까지 인천시 서구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9. 20:0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직원 7명과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유흥접객원을 동석시키는 등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현장사진 1. 집합금지조치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3. 19.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84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4. 13.경 서울 동대문구 B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지인인 C와 자신의 팔에 각 주사하고, 약 3시간 후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8.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4. 23.경 서울 동대문구 E 호텔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F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고, 같은 달 28.경 같은 시 마포구 G역 앞에서 F을 만나 필로폰 약 0.5g을 추가로 건네받은 다음 현금 1,500,000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4.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고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000원을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2.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같은 날 하남시 J에 있는 약국 앞 K 상자 안에 들어있던 담배갑에서 필로폰 약 0.35g을 취거하고 그 곳에 현금 150,000원을 은닉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0고단9030] 피고인은 서울 중구 L빌딩 M호에 소재한 ‘N’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일본 미야자끼현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 리모델링 현장에서 2019. 5. 27.부터 2019. 6. 3.까지 근로한 O의 임금 2,000,000원과 2019. 5. 27.부터 2019. 6. 5.까지 근로한 P, Q의 임금 각 2,5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5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8. 23:00경 하남시 J에 있는 약국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24. 23:45경 안산시 상록구 R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33g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압수물) 1. 경찰압수조서 [2020고단9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P․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압수물)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마약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마약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의 범행인 점, 2021고단157호 사건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까지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44

범 죄 사 실 2020고단5844 피고인은 2018. 12. 7.경부터 2019. 7. 29.경 사이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총 291회에 걸쳐 85,51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사다리 모양의 그래프에 홀·짝·좌·우의 결과에 베팅하여 적중하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사다리’ 게임과 1~28까지 숫자 중 무작위로 6개의 숫자가 뽑아 홀짝 등의 결과에 베팅하여 적중하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파워볼’ 게임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6465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H 1층' I'라는 화장품 코너에서 피부관리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9. 12. 15.경 피해자 B을 결혼을 전제로 소개받아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오지랖 떨다가. 곤란에 빠졌어요, 맨날 힘들거든요. 울 매장은 항상 현금이 들어오니까 . 제가 빌려주고 그랬는데. 제 돈도 아닌 걸로 오지랖 떨었어요, 첩첩산중 ㅋㅋㅋ, 어우 또 이것도 긴데. 1년 전에 제 통장에 큰 돈이 들어 왔다 나갔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이었대요, 그래서 3개월간 묶여 가지고 남동생 걸로 월급통장 해 놓고 귀찮아서 그냥 안 바꾸고 한달 전인가 바꿔놨는데, 이게 또 뭔 월급증명이 3개월 이상 돼야 한다네요, 제가 오늘만 넘기구 25일에 월급 받아서 좀 드리고 최대한 마련해서 드릴게요, 절대 피해 안가게 할게요ㅜ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봐요, 급하니까 빨리 돈 있으면 빌려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사정이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는데 사업장의 수입을 일부 사용하였다거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 등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사용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돌려막기식으로 종전 채무를 변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는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도합 60,030,000원을 송금받는 등의 방식으로 편취하였다. 2021고단137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지에서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주어 불상자로 하여금 2020. 9. 12.경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K) 1대를 개통하게 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도금입금내역 첨부 및 피의자 인적특정 경위)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 사건 관련 송치서 등 사본 첨부 및 도박행위자 수사]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D 사이트 채증 자료 첨부) 2020고단6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 사진, 이체결과리스트 및 이체확인증 등, 고소인과 피소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2021고단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작성의 각 진정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도박 기간 및 규모가 상당한 점, 사기 피해 금액이 합계 약 6,000만 원에 이르는데 범행 이후 약 2,200만 원 가량 변제하였을 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21:0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 주점에서, 피해자 C(남, 64세)의 일행인 D과 자신의 시비를 말리기 위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을 잡은 피해자로부터 “그만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잡힌 팔을 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뒤쪽에 있던 무대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8번 골절, 횡돌기 골절 요추 1, 2, 3번 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 수법․태양 및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이어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동종 벌금형 2회 외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15년 이내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경제적 상태 등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사람이다. 조합임원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세부내역 등 정비사업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 14:15경 부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조합 감사 C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2018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감사 C가 제출한 이 사건 감사보고서(‘2018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보고서’)가 정관에서 정한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못하였고, 정관이나 운영규정, 사무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개인적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많아 공개대상인 ‘회계감사보고서’로 볼 수 없다.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기에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우선,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합정관 제16조 제3항은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32조 제3항은 “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0일 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총회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3월 이상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증거기록 50, 259면), 조합이 작성하는 ‘결산보고서’에 관하여는 사전심의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감사가 작성하는 ‘회계감사보고서’에 관하여는 사전심의결의를 거치지 않고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계감사보고서에 관한 사전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회계에 관한 의견 외에도 조합의 사업추진과 조합운영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답변을 요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감사보고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업비와 관련하여 이자 등 비용지출이 많고, 업무추진비나 여비 등 집행부의 비용지출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합운영 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답변요구를 한 것으로 정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감사의 직무와 권한 범위에 속하는 점(C는 조합원의 지위도 가지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둔 취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25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더라도 조합장인 피고인은 법령에서 정한 대로 이를 그대로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사 C가 제출한 이 사건 감사보고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공개대상이 되는 ‘회계감사보고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 주장과 관련하여 보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 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감사보고서는 감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개인적 의견서에 불과하여 감사보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감사결과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라”는 자문을 받고 C에게 감사보고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C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 정관상 ‘감사보고서’에 관하여 사전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요구사항이 공개되면 조합의 사업추진 및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을 우려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일명 ‘B’, ‘C')로부터 “대부업체에서 수금하는 일이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받고, 자신이 처리하는 업무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이스피싱 주범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서 파일들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또는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문서들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하여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라는 제목으로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1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제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그 무렵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출력하여 위조한 후, 2021. 1. 8. 15: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위 문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 F으로부터 서명을 받고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8.경부터 2021. 1. 21.경까지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2형제3856호)’라는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후, 서명을 받고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대출금 완납 확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0.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하여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2월 16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G카드 대표이사 H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그 무렵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출력하여 위조한 후, 2020. 12. 16. 11:05경 서울 성동구 I 앞 도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위 문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금 완납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납부 증명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1.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하여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K님 L 대출 상품을 2021년 1월 11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G카드 대표이사 H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그 무렵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출력하여 위조한 후, 2021. 1. 11. 16:00경 서울 구로구 M 앞 도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위 문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부 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서행사상대방의 각 진술서, 진정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대화내용, 메모, 대출금완납확인서, 문서, 납부증명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행위에 대하여 이미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 4년의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기소내용은 그 범행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90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1. 4. 9.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4. 12. 00:00부터 2021. 5. 2. 24:00까지 인천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3. 20:20경 인천 남동구 B 9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D, E, F, G, H, I 등 6명의 손님이 위 유흥주점에 집합하여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 당시 현장 사진 1.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