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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39

범죄사실 [2013고단13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18. 14:58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회사 입구 50m 전방 도로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대동 경운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해 3. 22. 18:30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H 1톤 화물차량을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H 1톤 화물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던 중 위 D회사 진입로 우측 수로에 차량이 빠지자 차량에서 내려 위 D회사 출입문 방면으로 걸어가다가 2013. 3. 22. 22:27경 위 D회사 사무실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1톤 화물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H 화물 차량을 절취하여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G의 주거지 앞 노상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회사 진입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142] 4.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2. 10. 7. 21:00경 경북 의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마당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M 1톤 포터 화물차를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7. 22:10경 위 L의 집 마당부터 같은 면 용기3길 경회루반점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M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M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7. 2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850-10 앞 도로를 안계오거리 방면에서 홈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피해자 N, O의 각 집 담벼락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의 전신주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등 첨부에 대한), 사진 27매 1.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불법사용의 점 : 형법 제331조의2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절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 절도미수, 자동차불법사용의 범행을 저지른 점 - 또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점 -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 2013고단139호 사건의 경우 최초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 경운기와 차량들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B과 사실혼의 관계에 있고, 피해자 C(여, 16세)은 위 B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21:58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숙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신자 번호 앞에 '*23#'을 입력하여 발신자 표시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 번에 걸쳐 "C야, 뒤로 해봤어?"라고 물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상 보호의무가 있는 자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4.말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D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28,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합계 35,157,7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총 횡령금액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횡령범죄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2015. 2. 27.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2015. 3.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2.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짐, 피고인은 약 9개월 동안 3,500만 원 가량을 횡령하였고, 최종 횡령시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날 동안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음, 피고인은 사기 내지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로 1회 징역형, 1회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른 범죄로 1회 집행유예와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21:00경 수원시 권선구 C, 102호에 있는 자신의 형인 피해자 D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 하던 중 격분하여, 같은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과도로 친형인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1년 이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6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19. 20:30경 원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C(20세)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D 엑티언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방 앞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야구방망이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협을 당한 C이 그 곳 현관문을 잠그고 안으로 들어가자,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E 소유의 현관문을 수 회 내리쳐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서(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만을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반성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조정 전)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음, 손괴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 우발적 범행, 신체에 직접 접촉한 폭력행위는 아닌 점 등 참작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폭행, 손괴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움, 피해자 C과 미합의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16: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위 법원 2014고단688, 1558, 1840(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단독 판사 D에게 "2013. 8. 12. 단속 당시 C에게 E 운영자금으로 쓴다고 3,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C은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위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3. 6. 초순경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은 E 게임장의 장소를 제공하고, C은 운영자금을 제공하며, 수익배분은 C과 피고인이 6:4로 한다.'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C이 같은 해 7. 31.경부터 8. 12.까지 위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제4회)[사경],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사경] 1. 증인 A 증인신문조서 1. E 가맹점 계약서, ㈜ 씨앤엠 인터넷 이용계약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C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C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의 증언을 함으로써 유·무죄 판단과 직접 관련된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C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정당 D구청장 예비후보자 E의 선거사무장이었고, 2014. 7. 1.부터 E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4. 2. 27. 17:00경 서울 F에 있는 G에서 D구청장 예비후보자 E의 공약집에 대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위 건물 외벽에 'H정당 D구청장 선거 E 예비후보자 공약집, E 출판기념회, 2014. 2. 27. 17:00, G 2층, I'이라는 문구 및 예비후보자 E의 사진이 게재된 현수막(가로 4미터, 세로 8미터) 1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상대 확인), 수사보고(녹취록 등 첨부), 수사보고서(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서(I 및 선거사무 안내책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반하여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설치한 현수막은 1개뿐이었고 출판기념회 종료 후 즉시 현수막이 철거된 점, 피고인이 해당 현수막을 설치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는 등 선거법규를 지키려고 나름 노력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두 안내 및 해당 선거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롯데칠성' D대리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료수 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7.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운영의 'G마트'에서 F으로부터 음료수대금 371,8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7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72,673,2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2. 21: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51세)이 자신의 여자 일행과 함께 춤을 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분쇄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1. 23:00경 대구 서구 F 소재 단독주택 3층 피고인의 동거녀 G의 딸인 피해자 H(여, 16세)이 그녀의 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에 함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안까지 들어가고, G을 찾아오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작은 방에 보관되어 있던 G의 물건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거침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00:01경 태백시 C에 있는 상호 'D주점'에서 운영자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을 업소 밖 도로에 던진 후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위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아들인 피해자 F(37세)이 바닥에 던져진 병을 치우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팔을 할퀴고, 이빨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과 배 부위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치아우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이긴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향후 다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국유림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경 평탄화 작업을 하고 쇄석을 까는 방법으로 주차장 및 캠핑장 부지를 조성하여, 5,414,000원 상당의 복구비가 들 정도로 1,712m²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항공 및 현장 사진, 산지복구비산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긴 하나, 피해복구비를 예치한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6. 21:20경 원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로 후방에는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상해가 비교적 가벼움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함, 2008.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처벌받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며, 피고인 A는 종업원으로서 영업 전반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4. 2.경부터 2014. 9. 6.까지 원주시 C, 2층에서 'D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등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마음먹고, 2014. 5.경 위 게임장에 '차차차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2014. 7.경에는 위 게임기를 '해금강' 게임기 50대로 교체하여 각각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1. 피고인 A는 2014. 5. 22. 23:00경 위 게임장 내에서, E이 '차차차포커'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50,000점을 현금 45,000원으로 교환해 주었다. 2. 피고인 A는 2014. 9. 1. 22:50경 위 게임장 내에서 F이 '해금강'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50,000점을 현금 45,000원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형법 제44조 제2항,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8.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16:1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에 있는 화개장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군 금남면 계천리에 있는 전도택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6차례(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 당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저녁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LG옵티머스G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11.까지 6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전화 동영상 캡터 사진) 1. 사진 1.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3.22: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노래주점' 옆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떠드는 것을 본 피해자 F(여, 53세)이 "아저씨, 그냥 집에 가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니가 집에 가면 되지"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땅바닥으로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턱 및 무릎 부분을 땅바닥에 긁히도록 하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 G(여, 56세)가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94

범죄사실 2014고단6994 피고인은 2013. 10. 1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동료인 피해자 E에게 '밸브제조 공장인 F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공장 임대차보증금 1천만원이 없으니 도와달라, 대부업체 세 군데에 대출 신청을 해놓았는데 신용등급이 낮아서 보증인을 세워야 되니까 도와달라, 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3곳으로부터 합계 3천만원을 대출받을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고, 당시 1억 6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보증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채무에 대한 보증을 받아 2013. 10. 23. (주)유아이크레디트대부 등 대부업체 3곳으로부터 합계 3천만원을 대출받은 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455 피고인은 G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G에서 밸브를 만들어 H이 과장으로 근무하는 F에 밸브를 납품해 오던 중 G이 적자가 발생하여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자 2014. 4. 20.경부터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아 G의 작업이 정지가 되고 G의 직원들은 피고인에게 임금을 달라고 사무실과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독촉하던 상황이었다. F의 직원 I와 H이 2014. 5. 8. 11:45경 평상시처럼 G에 있는 밸브를 가져가려 하였으나 G의 직원들이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 경찰관이 출동하고 G의 운영자인 피고인과 F의 운영자인 J가 현장에서 합의를 하여 F의 직원인 I가 밸브 1세트를 F으로 가져가게 된 것으로 F의 직원 H이 2014. 5. 8. 11:45경 G의 밸브를 훔친 사실이 없었다. 또한 G에서 더 이상 밸브제작이 되지 않아 F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고 직원들에게도 임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4. 5. 9. 10:00경 F을 찾아가 직원 H과 '일단 F에서 G에서 제작 중이던 밸브를 모두 가져가 F에서 완제품으로 만들고 G에 그 밸브 제작에 들어간 비용을 정산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H이 G의 직원들의 방해가 없는 2014. 5. 9. 22:00경 G에 가 제작 중이던 밸브를 화물차에 실어 오게 된 것으로 H이 피고인의 허락없이 G에 있던 밸브를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에서 바로 밸브에 대한 대금을 주지 않고 G 직원들의 임금지급독촉에서 벗어나고자 F에서 허락없이 물건을 절취하여 갔다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3. 사상경찰서 민원실에서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H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2014. 5. 8. 11:45경 제 공장 제품을 정문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제품(밸브)를 훔쳐갔고, 2014. 5. 9. 22:00경 정문 자물쇠를 부수고 1층 창고 완제품과 2층 미완성 제품을 몽땅 훔쳐 갔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사상경찰서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99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연대보증계약서 등 2014고단945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CCTV사진,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죄의 경우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9. 22:20경 의정부시 흥선로 142 소재 '경기도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의정부시 금오동 286-40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등과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에 이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1.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2. 25. 17:20경 서울 중구 소파로83에 있는 남산케이블카에 탑승하여 피해자 C(여, 27세)의 뒤에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시 다가가 몸을 밀착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무르고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형기종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01. 12. 24.부터 행방불명 관리자 및 행방불명 별도자로 관리되다가 2011. 11. 17. 공익근무요원 선소집처분을 받은 공익근무요원 별도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8.경 이천시 C에 있는 D 현장사무실에서, 2011. 12. 22.자로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시청으로 출근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직장 상사인 E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등기/소포우편 조회서 1. 공익근무요원 선소집 추가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회피해 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히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년 10월경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3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5. 시흥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의 영업사원 D와 E 그랜저 승용차 시가 2,712만 원 상당에 대한 렌트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기간은 2014. 1. 22.부터 2018. 2. 21.까지, 월 렌트비는 8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신규 차량 발주서에 피고인이 기재한 F 대표이고 연소득이 6,000만 원이라는 부분도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1.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2014. 3. 1.부터 2014. 6. 2.까지의 렌트비 등 2,522,092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2. 15. 시흥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렌트계약을 체결하면서 렌트비를 미납하는 경우 렌트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렌트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즉시 승용차를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6.경 및 2014. 6. 3.경 '렌트비가 지속적으로 미납되어 렌트계약이 해지되니 승용차를 즉시 반환하라'는 취지의 우편물 등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적성면 담순로 소재 지북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원시 쪽에서 순창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중인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92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순창읍 쪽에서 지북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CITI100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2014. 10. 19. 06: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광산구 용아로 259 소재 하나성심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범행의 결과가 중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약 7,8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