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상지에 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콜센터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계좌 공급책', 국내에서 피해금액을 출금할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분배하고, 수거한 현금을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 총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아 환전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여행사라는 상호로 여행사와 환전소를 운영하는 환전업자로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인출한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무통장 입금 받아 범행에 가담하는 공범 등에게 수익을 분배하여 주고, 범행에 이용하는 E 사이트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등 환전계좌를 관리하는 '환전책'의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책 F, G가 인출하면 피고인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받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6.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하나저축은행 I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준 SC은행 계좌에 당신 명의로 입금한 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입금을 시켜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6.경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 SC은행(J)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9.경 위 SC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책 K, L, G가 인출하면 피고인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받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6.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의 네이트(www.nate.com) 메일주소로 만남을 대행해준다며 인터넷 링크와(N) 카카오톡 아이디를 전송하여 이에 피해자가 조건만남 문의를 하자, '출장대행 상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갖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우선 만남비용 200,000원과 보증금 500,000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6.경 O 명의 기업은행(P) 계좌에 조건만남 명목으로 200,000원, 2016. 8. 27.경 위 계좌에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8. 27.경 시스템에 오류가 났으니 다시 입금해 주면 나머지도 함께 환불해 주겠다며 Q 명의 하나은행 (R) 계좌로 1,000,000원, 2016. 8. 29.경 S 명의 농협 (T) 계좌로 2,500,000원, U 명의 하나은행(V) 계좌로 1,000,000원, W 명의 기업은행(X) 계좌로 4,400,000원, 2016. 8. 30.경 U 명의 우리은행(Y) 계좌로 5,000,000원, 2016. 8. 31.경 Z 명의 새마을금고(AA) 계좌로 3,500,000원, 2016. 9. 6.경 AB 명의 국민은행(AC) 계좌로 6,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 L,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책 AD, G가 인출하면 피고인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받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조건만남을 갖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조건만남을 받게 해주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하여, 2016.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가 조건만남 문의를 하자, '출장대행 상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우선 만남비용 101,500원, 보험료 명목으로 501,800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경 Z 명의 새마을금고(AA) 계좌에 조건만남 명목으로 101,500원, 같은 계좌에 보험료 명목으로 501,8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9. 2.경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대포통장의 관리차원에서 보관금액 같은 부분을 맞춰서 운영을 하게 되어있는데 잔액이300만 원이 되어야 출금이 가능하니 부족한 금액을 다시 입금하면 입금확인 후 전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일시경 위 계좌에 801,200원, 8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9. 2. 시스템에 오류가 났으니 통장잔액 600만 원을 채워야 한다며 AF 명의 신한은행(AG) 계좌로 900,000원, 8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4,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G,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책 AH, F, G가 인출하면 피고인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받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출장마사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출장마사지를 받게 해주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하여, 2016.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이 출장마사지 문의를 하자, '출장대행 상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우선 마사지 비용 명목으로 150,000원,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7.경 AJ 명의 기업은행(AK) 계좌에 마사지 비용 명목으로 150,000원, AJ 명의 국민은행(AL) 계좌에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수수료를 같이 보내지 않아 통장이 잠겨버려 출금이 안 되니 잠긴 통장을 풀어야 한다며 AF 명의 신한은행(AG) 계좌로 801,2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1,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F, G,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A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AI,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C여행사, A) 1. 수사협조의뢰(가상계좌 이용자 정보확인), 가입자 인적사항, 결제내역, 팩스 수신이미지(AM, AN, AO)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무통장 입금된 금원 중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된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 편취 금액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금원을 환치기 수법에 의해 환전하였을 뿐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G, AH, F,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인바,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전달책 또는 환전책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G 등 인출책들에게 이 사건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입금한 피해금액을 인출한 다음 이 사건 계좌와 AP 계좌로 입금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설사, 이 사건 피해금액의 일부가 다른 전달책이나 환전책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공모를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이 G 등으로부터 무통장 입금을 받을 무렵에 이루어진 각 편취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순차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직접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전달책이나 환전책의 역할을 분담했던 시기에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조직의 편취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유인책, 인출책, 전달책, 송금책, 감시책 등의 조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각 역할 분담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이 저질러진다.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을 무통장 입금 받아 이에 상당하는 중국 인민폐를 중국에서 송금해 준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환전책 또는 송금책의 형태를 하고 있다. 국가간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환전을 하는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후 환전금액에 대한 분쟁 발생가능성, 환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누구로부터 얼마의 돈을 환전 의뢰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절차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AQ의 의뢰에 따라 2016. 3. 15.부터 2016. 12. 7.까지 약 9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632회에 걸쳐 총 약 20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 받은 뒤 환치기 수법으로 위 돈에 상당하는 인민폐를 AQ 명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이 중국 인민폐를 송금한 계좌는 AQ 명의 중국 계좌 하나였음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사람의 명의는 AQ이 아니라 모두 제각각이었고('AR, AS, AT, AU, AV' 등 이상한 명의가 이용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입금된 금원이라도 모두 명의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점, 환전 의뢰인이 환전 의뢰와 동시에 돈을 입금하면 환전업자가 이를 곧바로 확인하고 환전을 해주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좌에 무통장 입금된 현금 중 영업시간이 아닌 늦은 밤 또는 새벽 시간대(주로 22:00~04:00 사이)에 입금된 돈이 매우 많은 점 등의 사정은, AQ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정상적인 환전 의뢰에 따른 돈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추단케 한다. 특히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여행사를 운영하였고 2013년경부터 환전업을 함께 영위하였던 자로서 업계 경력이 짧지 않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기 전까지 실제 환전을 의뢰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0. 11. 2회, 2016. 12. 12. 1회에 걸쳐 보이스피싱을 위한 대포통장 모집에 이용된 인터넷 팩스 이용대금을 이 사건 계좌로 결제하였다. 이러한 사정이 비록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후의 정황이라 해도, 이를 통해 위 결제 시점 이전부터 AQ과 피고인 사이에 단순한 환전 거래상대방 이상의 신뢰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여행사를 운영하며 비자 발급, 여행 알선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불법 환치기로 인한 수익이 매달 400~600만 원으로 위 여행사 영업수익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수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은 환전 의뢰인을 더 많이 유치해야 했을 것으로 보이고, 1,000만 원을 환전할 경우 약 4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Q의 의뢰에 따라 환치기 수법으로 AQ 명의 중국 계좌로 송금한 약 20억 9,000만 원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은 약 8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불법 환치기에 의한 환전 영업과 이를 통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을 병행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다(환전 영업과 보이스피싱 범행가담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카카오톡 등으로 동종업계 사람들과 중국 환율에 대해 매일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기 명의의 계좌와 모친, 사촌들의 계좌를 사용하여 오랜 기간 환치기를 계속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분이 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자기 명의 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AW의 중국 계좌를 통해 AQ의 중국 계좌로 인민폐를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고 이 사건 피해금액보다 많은 돈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좌에 무통장 입금된 돈을 환전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환전이었다면 수수료를 공제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입금받은 돈보다 많은 금액의 돈을 송금하였을 리 없고, 오히려 중국에서 AQ에게 송금된 돈에 AQ이 환치기를 의뢰한 다른 무통장 입금 금원에 상당하는 인민폐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고려하여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필연적으로 인출책, 전달책, 송금책, 유인책, 통장모집책 등 하위 조직원의 가담행위를 통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분담한 피해금액의 전달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가결한 역할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엄단의 필요성 및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가담 정도 및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정도 및 합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