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846

I. 유죄부분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H, I 두 사람은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2013. 11. 13. 아침 8:20 경부터 오전 11:20 경까지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주차장 진입로 앞에서 '용산참사 살인진압 LK 사장 낙하산 퇴진하라, 용산참사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약 10여 명이 진입로를 가로막고 앉아> 구호를 외치는 등 약 3시간 동안 K에 출근하는 직원들의 차량진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K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차장 관리업무 관련 담당자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채증사진/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CD 2장 (시위현장 채증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피고인 A, B, C, E : 각 벌금 30만 원 이 사건 범행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L가 K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밝혔던 "용산 사건의 유가족을 만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결국 L의 위와 같은 약속불이행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의 전체적인 범행경위 및 행위 태양, 당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현장 상황, 업무방해 장소의 주변현황에 비추어 볼 때 주차장 이용 직원이나 민원인들의 경우 바로 양 옆에 위치한 S 정문·후문 주차장 등을 이용함으로써 업무방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D에 대하여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D: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 앞서 살핀 피고인 A 등에 대한 양형사유 외에, 피고인 D의 경우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담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II.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C는 2013. 10. 28.부터 2013. 11. 24.까지 각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S 건너편 인도상, S 후문주차장 입구에서 고가도로 시작지점 인도상, S 후문주차장 입구에서 K 팔각정 경계지점 인도(횡단보도 차량 진입로 제외, 통행로 확보)'에서 주최자를 C로 기재하여 K 낙하산 L 퇴진 촉구대회 집회'를 신고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H, I과 공동으로, 2013. 11. 13. 아침 8:20 부터 오전 11:20 경까지 위 옥외집회 신고장소에서 각 90 미터 내지 100미터 떨어진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주차장 내에 진입하여 차단기 앞을 점거하여 출근차량 출입을 저지하며 '용산참사 살인진압 LK 사장 낙하산 퇴진하라'는 내용 등의 피켓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며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개최한 집회는 신고예정시간 이전의 출근 시간대인 아침 8:20 부터 시작하였고, 장소도 건너편 인도에서 개최하기로 신고하였음에도 K 주차장 안으로 진입하였으며, 방법도 K에 출근하거나 그 곳에 있는 U, V에 출입하려는 차량을 저지하는 등 신고한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이다. 이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인 강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강서경찰서 경비과장은 위 집회가 신고한 일시,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나는 행위로서 더 이상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임을 이유로 2013. 11, 13. 오전 10:18 경 피고인들에게 자진해산을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오전 11:07경, 오전 11:17경, 낮 12:18경 등 3회에 걸쳐 각 해산명령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적법한 해산명령을 3회 이상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이 부분 해산명령의 적법 요건 이 부분 해산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듯이 피고인들이 진행한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해산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이어야 하고, 나아가 해산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집시법 제20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17조의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3회에 걸친 각 해산명령 당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그 참가자들이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을 경우이어야 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산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신고범위의 일탈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한편, 집시법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사전신고 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집시법 제16조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 또한 이를 판단할 때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 ·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집시법 제16조 제4항은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의 금지행위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위험물 휴대. 사용 행위, 질서문란 행위를 각 규정하는 한편, 제3호에서 신고범위 일탈 행위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문체계와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신고범위의 일탈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행위에 버금갈 정도로 '공중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큰 행위', 즉 집회 주최자나 집행부 차원에서 또는 집회 참가자들 상호간의 명시적 · 암묵적 동의 하에 조직적 · .집단적으로 신고범위를 일탈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함으로써 공중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큰 행위이어야 한다는 사정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신고범위의 뚜렷한 일탈' 여부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는 2013. 10. 25. 서울강서경찰서장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받음 www명칭 : W - 개최일시 : 2013. 10, 28.부터 2013. 11, 24.까지,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 개최장소 : S 건너편 인도상, S 후문주차장 입구 - 고가도로 시작지점 인도상, S 후문주차장 입구 - K 팔각정 경계지점 인도 (횡단보도 차량 진입로 제외, 통행로 확보) 신고인원 : 100명 한편, 위 신고서에는 개최장소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여러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바, 거기에는 위 개최장소 번 내지 번 장소 (번 장소 - 수사기록 2-2권 223쪽, 2번 장소 - 같은 기록 222쪽, 번 장소 - 같은 기록 221쪽)를 각 촬영한 사진 외에도, L가 속칭 '낙하산 인사'로 발탁되어 출근할 예정인 K의 건물 주차장과 그 진입로 입구를 촬영한 사진 (같은 기록 220쪽)도 함께 첨부되어 있음 용산 사건의 유가족인 R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3. 11. 13. 오전 8시경부터 위 K 주차장의 진입로 차단기 앞(즉, 외부에서 차단기를 통과한 직후 지점으로서, 수사기록 2-2권 220쪽의 사진에 있는 위치와 정확히 일치한다) 차도 중앙에 앉아 피켓팅을 하기 시작함(같은 기록 316쪽 이하 사진 참조) 그러다가, K 소속(다만, 정식 직원인지 아니면 L가 출근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접근을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고용하였는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 경비용역과 R 사이에 실랑이가 발생하고 경비용역들이 R을 잡아끌어내는 과정에서, 갑자기 R이 주차장 진입로 차도 바닥으로 쓰러진 다음(R과 피고인들은 경비용역이 R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한다) 119 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하는 사태가 발생함 이에, 집회 주최자인 피고인 C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H, I 등은 같은 날 아침 8:20 경부터 사건 현장인 위 주차장 진입로 차단기 앞에 연좌한 후 "폭행 당사자 나와서 사과하라."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오전 11:20경(1번 동영상 CD '00018번' 파일, 수사기록 2-2권 235쪽)부터는 경찰 또는 K 측의 요청에 따라 정상적인 차량통행을 위해 위 진입로에서 뒤쪽으로 1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 자리에서 계속하여 원래 집회 · 시위 목적이었던 '용산참사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진해산요청, 해산명령을 받게 됨 집회예정장소와 이 사건 주차장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수사기록 2-1권 8쪽, 2-2권 423쪽) - K 건물 앞쪽으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주차장 북쪽 중앙부분에 이 사건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음 -주차장의 동쪽 끝 부분에 바로 인접하여 인도 및 집회 예정 번, 번 장소가 있고(한편, 이 부분에 설치된 인도는 주차장 남쪽을 지나 K 건물 출입구까지 연결되어 있다. 수사기록 2-2권 424쪽), 그 거리는 직선거리로 90여 미터를 넘지 않음(위 424쪽에 표시된 거리를 기준으로 대략 산정한 수치임) 주차장의 북쪽 11시 방향으로 집회예정 번 장소가 있고(수사기록 2-2권 423쪽에는 그 위치가 잘못 표시되어 있음), 그 거리는 직선거리로 100여 미터에 불과함 한편, 병원으로 후송된 R은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에서 진찰을 받고 '목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단받은 다음 오른쪽 팔에 깁스를 하였음. 그 외, 당시 정황과 CD에 촬영된 영상, 진찰내용 등에 비추어 R이 짐짓 일부러 차도 바닥으로 넘어지거나 또는 허위로 없는 내용을 지어내어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나. 검찰의 주장 요지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진행한 집회·시위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났다고 주장함 시간 : 집회예정시간인 오전 10시 이전의 출근 시간대인 아침 8:20 부터 집회·시위를 시작함 장소 : 주차장 건너편 인도에서 개최하기로 신고하였음에도 K 주차장 안으로 진입하여 진행함 방법 : K에 출근하거나 그 곳에 있는 U, V에 출입하려는 차량을 저지하는 방법을 이용함 다. 판단 앞서 보았듯이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 '신고한 목적, 일시,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 그러므로 먼저 [장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로서는 용산 사건에 대한 책임자라고 생각한 L가 속칭 '낙하산 인사'로 발탁되어 K로 출근하게 되자 (그들의 표현대로) '용산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면서 L의 출근을 저지하거나 자진사퇴를 압박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집회·시위를 계획·신고한 점, 집회예정장소는 모두 K 주차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인도이고, 특히 집회예정 번, 번 장소의 경우 주차장의 동쪽 끝 부분에 바로 인접하여 있고 그곳에서 주차장으로의 출입이 차단되어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 C가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집회신고서에는 집회예정장소 중 한 곳으로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즉, 주차장과 그 진입로)를 촬영한 사진도 첨부되어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들이 L의 출근을 저지하거나 또는 L가 K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밝혔던 "용산 사건의 유가족을 만나겠다."는 약속에 따라, 용산 사건의 유가족인 피고인들이 L와 면담을 요구하면서 K 건물로 진입하기 위한 이동경로 중 하나로서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리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집회예정 번, 번 장소와 이 사건 사고발생 현장은 직선거리로 약 90여 미터 정도에 불과하였고, 앞서 보았듯이 그곳은 집회예정장소와 동떨어져 있어 사전에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곳이 아니라 집회 예정 장소와 바로 인접한 공간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집회·시위를 개최하거나 진행하리라는 것이 집회신고서 및 그 첨부자료에 의하여 어느 정도는 예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제로 개최된 집회·시위 장소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시간]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보았듯이, 용산 사건의 유가족인 R이 당일 아침 8시경부터 이 사건 주차장의 진입로 차단기 앞에서 혼자 피케팅 등 시위를 벌이던 중 갑자기 예기치 않은 '폭행사건'(피고인들 주장에 따른다)이 발생하여 R이 119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태가 발생한 점, 이에 피고인 C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당일 아침 8:20 경부터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연좌한 후 "폭행 당사자 나와서 사과하라."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집회예정시간보다 훨씬 이른 아침 8:20 경부터 집회·시위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긴급한 사태에 곧바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전계획에 없었던 이러한 '우발적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사전신고를 요구하기도 어려운 점(하급심 판례로서, 서울고등법원 1990. 8. 22. 선고 87노1404 판결 참조), 집회예정시간과 실제로 진행된 집회개최시간의 차이는 1시간 40분 정도인 점, 통상 정부의 관공서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면서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시위의 경우 그 목적 달성이나 집회·시위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당사자의 출근시간대에 맞추어 집회·시위가 개최 ·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출근시간대인 오전 9시경을 전후하여 집회·시위가 개최·진행될 수 있으리라는 것 또한 어느 정도는 예상가능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실제로 개최한 집회·시위의 시간 또한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오전 10시 이후에 진행된 집회·시위의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어긋나지도 않는다. 마지막으로, [방법]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앞서 살핀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하였듯이,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나)이 사건의 경우 원래 예정된 신고내용(특히, 개최장소란에 '횡단보도 차량진입로 제외, 통행로 확보'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K 주변에 있는, 차량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인도에서 연좌하거나 둘러서서 'L의 퇴진과 용산참사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피켓팅, 구호 제창 등의 방법으로 집회·시위를 진행하리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그런데 2013. 11. 13. 아침 8:20 경에 혼자 시위를 벌이던 R을 경비용역이 잡아끌어내는 과정에서 R이 바닥으로 넘어져 병원으로 후송되는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사건이 발생하였던 바로 그 장소에 연좌한 후 이 사건 집회· 시위를 개최하면서 일시적으로 차량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는바, 앞서 본 신고내용에 비추어 이러한 집회·시위 방법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건의 진행경과(특히,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차량통행이 불가능하도록 주차장 진입로를 막고 집회·시위를 진행한 데에는 그 진행 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그러다가,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2차 해산명령 직후인 2013. 11. 13. 오전 11:20경 (1번 동영상 CD 100018 번' 파일, 수사기록 2-2권 235쪽)을 전후하여 경찰 또는 K 측의 요청에 따라 정상적인 차량통행을 위해 위 진입로에서 뒤쪽으로 1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집회·시위를 계속 진행하였는바, 참석인원이 '5명 안팎'에 불과하였던 점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위 시각 이후에 진행된 집회 · 시위의 경우에는 그 방법이 원래 신고하였던 예상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무렵부터 진행된 집회·시위의 경우에는 신고범위의 현저한 일탈상태가 계속 유지되지 않고 해소된 상황으로서, 더 이상 '공중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큰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1) 1)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사건 업무방해 시간을 2013. 11. 13. 아침 8:20 경부터 오전 11:20 경까지'로 특정하였고, 이 법원 역시 앞서 본 [범죄사실]에서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는바, 오전 11:20 경 이후에 진행된 집회·시위의 경우에는 더 이상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라) 결국 같은 날 낮 12:18경에 이루어진 3차 해산명령 때는 피고인들이 진행한 집회·시위의 방법이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더군다나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론 그렇다면 적어도 3차 해산명령은 '신고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발령된 것이 아니므로 그 대상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해산명령으로 볼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집회 · 시위의 진행 시간대별 '신고범위의 현저한 일탈' 여부를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시간대별 '신고범위의 현저한 일탈' 여부> 2) 일탈한 경우 : "", 일탈하지 않은 경우 : "X" 로 각 표시 3) 집회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의 관계에 관한 법리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라. 증거의 부족 그 외,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진행한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해산명령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나머지 실체적,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이유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