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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0. 01: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봉현로 6 에 있는 장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2.20.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봉현로 6에 있는 장현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면부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01:11경 혈줄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보훈회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건),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16:16경 남양주시 C 앞길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수동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여, 69세)이 운전하는 F 소렌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5세)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등조회서, 약식명령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참고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1) 음주운전되는 특별가중요소로 보고 경합범으로는 가중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22:40경 경기도 구리시 B에 위치한 C 주차장에서부터 경기도 구리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5차례 처벌(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경미한 사고를 발생시켰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중 2006. 6. 1. 이후의 음주운전 전력은 1차례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7:03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1),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에 기재된 "제154조 제2호"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벌칙규정)는 "제152조 제1호"(자동차 무면허운전 벌칙규정)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8. 21. 위 각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2. 14.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최근 3년여 사이에 동종 범행을 3회째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6%로 높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특히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28

범죄사실 2020고단828 피고인은 2020. 2. 15. 07:1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D 투싼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사람이 차량 안에서 3시간째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야! 한번 해보자고 미친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어깨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283 피고인은 2020. 1. 28. 부터 2020. 3. 12. 까지 아산시 G 3층에 있는 ㈜H에서 마케팅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I(남, 29세)과 피해자 J(남, 29세)은 ㈜H의 공동대표이며, 피해자 K(여, 22세)와 피해자 L(여, 28세)는 ㈜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3.25. 09:50경 위 ㈜ 사무실 앞 복도에서 자신의 급여 문제로 피해자 I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J에게 "안경을 벗어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이 모습을 촬영 중인 피해자 K의 손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사무실 출입문을 막고 있는 피해자 L의 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꺾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 J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피해자 K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L,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2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해범죄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안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급여문제로 시비가 있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그 범행동기와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흉터나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있으나, 아직은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02:40경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간 소주를 음식에 쏟아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총길이 23cm) 1자루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문 열어라,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전과가 1회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16:36경 경기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은 편이었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것들이고, 음주운전 구간이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20:30경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그리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5.00:58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성정동에 있는 여성회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25. 00:58경 위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여성회관사거리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E마트 쪽에서 구상골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22세) 운전의 BMW 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소나타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와 함께 저지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위 기본범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하고,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 1년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5

범죄사실 2020고단385 피고인은 2019. 12. 2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카페 'D'에 접속하여 '아웃백 디지털 상품권(100,000원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7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여 마치 상품권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니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6.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78,000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1223 피고인은 2020. 2. 4.1)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부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인터넷 C 카페 'D'에 접속하여 '아웃백상품권(100,000원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하여 마치 상품권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1761, 피고인은 2020. 2. 7. 19:22경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아웃백 디지털 상품권(10만 원상당)을 8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 1) 공소장에 기재된 "2020. 2. 5."는 "2020. 2. 4."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20201223 사건 증거기록 4쪽), 위와 같이 정정한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L)로 8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2123 피고인은 2019. 12. 18.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인터넷 C 카페 'D' 사이트에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M에게 'H은행 계좌로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당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송금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판매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N)로 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만 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대화내역(순번 3) 1. 이체내역 ¹2020고단122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 내역 1. D 게시글 2020고단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1. 대화내역 2020고단2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송금결과 확인서,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두 달 동안 총 9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합계 555,500원이다. 동종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앞으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화원에서, 피해자 D 소유인 경기 양평군E 임야 및 피고인의 남편 F 소유인 경기 양평군 G 임야를 평당 60만 원에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그 위임에 따라 2019. 7. 19. 위 각 토지를 H에게 매도한 다음 계약금 5,200만 원을 위 F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계약금 5,200만 원 중 피해자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2,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7. 19 11:0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J)로 46,8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고, 2019. 11.경 F 명의의 위 농협은행계좌에 보관 중인 나머지 5,200,000원에 대한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2,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1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2,6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74)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개, 고양이를 경매받아 다른 애견샵에 분양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하고 있다. 3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원금에 더하여 한 달에 10만 원 내지 3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중국개 'C'(정식 명칭은 'D') 협회 회장으로, C를 중국에서 교배·수입 후 분양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도 하고 있다. C 분양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에 더하여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줄 수 있으며, 2019. 초순경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금원이 이미 개, 고양이 사업에 투입되어 있었으나 그 분양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었으며, C 분양 사업으로 수익을 낸 적도 전혀 없었고, 이미 별건 피해자 E로부터 C 분양사업을 위해 25,497,500원 상당을 교부받았으나 그 사업이 실패하여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무렵 위 E에 대한 사기 사건 수사 계속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금원을 교부받았고, 그 밖에 위 각 사업을 진행할 만한 자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개, 고양이 분양 및 C 분양 사업을 통해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F 계좌(G)에서 모친 H 명의 F 계좌(I)로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1,716,164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 고단475) 피고인은 2019. 7. 26. 11:00경 이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K의 종업원인 피해자 L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귀를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각 B 계좌내역, 외국환영수증 1. 전화 녹음 파일 CD, 각 녹취서 (2020 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내역서 등 1. 녹취록, 녹취파일(CD), 고막사진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고, 상해 피해자 L가 입은 부상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B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 L 앞으로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죄는 2020. 2.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11. 19. 02:25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 어묵 트릭에서 어묵을 먹다가 그곳 주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마침 그곳에서 어묵을 먹고 있던 D 및 피해자 E(여, 24세)는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이를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및 D가 택시를 타기 위해 그곳을 나가자 그녀들을 따라가 소리치며 D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E는 2020. 7.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을 유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소개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F, G 토지를 담보로 쓸 수 있도록 빌려주면 20일 내에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 20일 내에 해지하지 못하면 E의 공장 내에 있는 10억 원 상당의 기계를 팔아서라도 변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E은 당시 매출이 거의 없어 2011. 9.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이 단 몇 만 원에 불과하였고, 세금체납 등으로 공장기계에 대한 압류가 예정되어 있는 등 재무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피해자가 경료해 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일 내에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23.경 '채무자 주식회사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 '채권최고액 금 1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각 수사보고(자료제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법인세 등 납부내역 편철,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E/H 주식회사 등기부 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각 토지에 근저당권등기를 경료 받는 과정에서 단순 기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비용배상 운운하면서 협박행위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위 근저당권등기 및 그에 대한 세무관청의 압류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토지(최근 공시지가 기준 합계 8,000만원상당)를 처분, 이용하는 데에 오랜 동안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이래 수차 각서 등 작성을 통해 원상회복 등을 약속하였으나 여전히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0. 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7. 7.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 E 주식회사가 F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평택시 G 일대의 철거 및 벌목공사를 도급받지 못하여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E 주식회사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에게 위 철거 및 벌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치대 명목으로 2015. 8. 29.경 2,000만 원, 2015. 8. 31.경 800만 원, 2015. 9. 7.경 2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경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B, K의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6,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거나 합의되었다가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철회한 점, 동종누범이고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02:20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3년 전에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84%)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97%로 매우 높고, 운전 중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민 0.9톤 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0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교차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9세)의 전동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2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표준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사고장소) 1. 상해진단서 1. 공공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사고 규모가 크고, 특히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다친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