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어학원의 부원장이고, 피해아동 C(14세, 남)은 같은 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21:30경 수원시 영통구 D 4층에 있는 ‘B’ 영어학원 내에서, 피해아동을 아무도 없는 교실로 불러낸 다음 “그렇게 공부 하면 안된다.”라고 말한 뒤 같은 학원에 다니는 피해아동의 친구 E과 F를 위 교실로 불러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구들 앞에서 피해아동에게 “너희 세 마리, 모자란 애들이네”, “90점 이상인줄 알았는데 87점이다. 왜 이렇게 못 봤냐?”라며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의 각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 녹취록 [먼저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피해아동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영어학원 내 교실로 피해아동과 E, F를 따로 불러 “너희 세 마리”, “모자란 애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아동과 F, E으로 하여금 각자 작년 학교 영어시험 점수를 종이에 쓰게 한 후 피해아동에게는 “90점 이상인줄 알았는데 87점이다. 왜 이렇게 못 봤냐?”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한 바 있다. 피해아동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인 증거관계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피해아동의 진술에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과 함께 있었던 E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과 E, F에게 “너희 세 마리”, “모자란 애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고, 피해아동과 F, E으로 하여금 각자 작년 학교 영어시험 점수를 종이에 쓰게 하여 피해아동과 F, E이 서로의 점수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아동의 진술 내용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어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위와 같은 피해아동 및 목격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설령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영어학원의 부원장인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아동과 그의 친구들을 따로 불러 “너희 세 마리”, “모자란 애들”이라고 지칭하면서 굳이 작년 학교 영어시험 성적을 거론하며 이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나이에 있는 피해아동에게 불필요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고 그 자존감을 저하시킴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고, 피고인의 학력과 직업, 지적 수준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발언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교육 내지 훈육의 범위를 넘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비록 피고인이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교정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지도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아동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아동의 친구 E, F를 교실 밖으로 내보낸 뒤 피해아동과 둘이 교실에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아동의 우측 팔 소매를 잡고 4차례 잡아당겨 피해아동의 몸이 앞으로 끌려가게 하였으며, 그 후 “우냐? 말 좀 해라.”라고 말하며 모자를 위로 1회 치고, 마스크를 아래로 2차례 잡아당기며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어학원 내 교실에서 피해아동의 소매를 4회 잡아당기고, 피해아동의 모자 창을 1회 치고, 피해아동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2회 아래로 잡아당겼다는 것인데, 비록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태양,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사건 당일 한차례에 그쳤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아울러 피해아동의 신체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되었다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소정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