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7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2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 D(23세)이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해주는 일명 ‘작업대출’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D을 때리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작업대출을 실행토록 한 다음 그 수수료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4. 18. 11:3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작업대출의 수수료를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과 B는 위 집의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 D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C은 위 집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니가 D이가, 니는 오늘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 D을 방 안으로 끌고 가 방문을 잠그고 하의 속옷을 제외한 모든 옷을 벗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는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이 있는 방 출입문 앞에 서서 지키고, C은 거실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밀대봉으로 피해자 D의 온몸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 D을 엎드려뻗치기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발로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몸통을 수회 가격하는 등 같은 날 14:00경까지 피해자 D을 때리고, 피고인과 B는 C의 지시에 따라 위 집에 있던 피해자 F(여, 21세)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등 같은 날 14:00경까지 피해자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약 2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와 입에서 피가 나고 온몸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C에 대한 유죄 판결문 첨부), 1심 유죄판결문(C)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A, J 누범 자료 및 피의자 A 사후적 경합자료 첨부), 각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F에 대한 감금 및 피해자 D에 대한 감금 또는 감금치상 범행은 C의 단독범행일 뿐 피고인은 위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며,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에 관해서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공동감금 범행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감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C이 방문을 잠그고 K오빠를 때리고 있어 K오빠는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저와 L, M이, N도 당시 C이 ‘씨발놈’ 등 큰 소리로 욕을 하며 K오빠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도망을 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망을 가봤자 나중에 C에게 보복을 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중에 B와 A이 왔을 때는 C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집에 와있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N가 O라는 오빠에게 도움을 청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그래서 저와 N가 O 오빠에게 전화를 하려고 현관문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B가 ‘나가지 마라 일 크게 만들지 마라, 누구한테 연락해도 도와줄 사람 없다’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A은 B가 말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C은 방안에서 K 오빠와 함께 있었구요. B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저와 N는 방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라고 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도 어렵다. 당시 피해자 F와 그 친구인 N가 주고 받은 페이스북 대화내용을 보면 도움을 요청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N의 연락을 받고 O이 범행 현장에 왔던 것을 보면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 있다. ◯2 피해자 F와 N는 D이 폭행당하는 동안 방 안에서 서로 대화하지 못하고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을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N가 페이스북으로, “O 오빠한테 전화할게요. K 오빠 집에 누가 쳐들어왔는데 K 오빠 존나 팬다고 살려달라 해야죠”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당시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두려운 상황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과 B는 C의 일행이었고, C이 피해자 D을 폭행하는 동안 B는 거실과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피고인은 거실 소파에 계속 앉아 있으면서 C이 방 안에서 피해자 D을 때리다가 중간에 필요한 일을 시키면 그 지시에 따랐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공간에 있던 피해자 F는 쉽게 주거지를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 F가 이 사건 당시 편의점에 다녀오기도 하는 등 신체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가 아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C에 대한 상당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던 상태였고, 남자친구인 D이 계속해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일행인 피고인과 B도 주거지에 함께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사실만으로 주거지를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유형적, 무형적 장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N가 밖을 나가려고 했을 때 B나 A이 ‘그냥 방에 있어라’라고 말했던 것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법정진술하였으나, 위 진술 이전에 피고인과 B로부터 지속적으로 ‘살려달라’, ‘증인으로 나와 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부탁 및 회유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법정진술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사이 기억이 왜곡되거나 희미해졌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감금치상 범행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등 참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도2193 판결,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감금치상죄는 감금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B, C 사이에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 D에 대한 감금치상죄 전체에 대하여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C이 방 안에서 피해자 D를 나오지 못하게 한 다음 작업대출 수수료를 받아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폭행 등 강제력이 동원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1 C은 피고인, B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약 2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와 입에서 피가 나고 온 몸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5. 8. 선고 2019노68 판결]. C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이러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과 B는 나중에 들어왔고, 올라왔을 때 폭행은 멈춘 상태였다.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내려올 때까지 올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B는 걱정이 되어 올라와 본 것이고, 피고인은 나중에 따라 들어왔다. 내가 독단적으로 집에 들어가 폭행을 한 것이고, 피고인과 B는 상황이 그렇게 이루어질지 몰랐을 것이다’라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C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C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는 반면,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는 이미 자신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사건으로 재차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므로 신빙성이 낮다. ◯2 B는 수사기관에서, ‘C이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작업대출 노하우와 인맥을 다 빼앗으려고 하니 작업대출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다. 위 제안에 승낙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C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 피고인이 같이 있었다. C이 피해자의 집에 먼저 들어가 때리고 있으면 B가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달래주는 것처럼 하면서 작업대출수수료를 받아내기로 계획하였고, 위 계획대로 C이 집에 들어가고 약 2분 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보니 피해자는 C에게 맞아 입술이 터지고 얼굴이 부어 있었다. B는 C에게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달래주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F도 달래주었다. 그 사이 C은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또 때렸다. 당시 피고인은 셋 중에 가장 늦게 집으로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피고인도 같은 목적으로 집에 들어간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권 78~79면), 피고인 및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금치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위 진술을 피해자 D의 진술과 대조하여 보면, C, B, 피고인이 들어온 순서와 집 안에서의 역할, C이 피해자 D에게 작업대출 수수료 상납을 요구한 점 등 주요 부분에서 모두 일치하여 신빙성 있다. ◯3 G는 수사기관에서, ‘작은 방에서 자고 있다가 소란스러워 밖에 나가 보니 C이 D을 때리던 방에서 나와 저의 뺨을 2대 때리며 ’니도 작업대출 하냐‘고 한 다음 다시 방안으로 들어갔고, 당시 겁을 먹은 채 소파에 앉았을 때, 피고인이 옆에 앉아있었고, B는 거실과 방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B는 컴퓨터를 계속 들여다보며 파일 같은 것을 뒤져 보았고, 계속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감시를 하듯 N와 P가 나가려고 하면 ’그냥 방에 있어라‘라고 하는 등 행동을 지적하고, C이 K를 때리면서 H를 부르라고 하거나 필요한 일을 시키면 그 일을 하였다’라고 하여 당시 상황 및 피고인과 B의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F,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하여 신빙성 있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는 C이 작업대출 수수료 상납을 약속받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를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다음 때리는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현장에 있거나 C이 시키는 일을 하는 등 공동정범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하였음이 인정된다. ◯4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얼굴 왼쪽 광대, 눈 부위에멍이 들었고, 입술이 다 터지고, 코뼈가 좀 틀렸다. 코피와 입안이 다 찢어져서 피가 흘러 온몸에 피가 튀고 C의 몸에 피가 많이 묻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80면), F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이 C에게 맞아 얼굴이 전체적으로 붓고, 특히 왼쪽 눈과 광대 부분이 심하게 부었고, 코도 뒤틀린 것 같았다. 멍이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 구석구석에 들어 타박상 등에 바르는 약인 ’벤트폴라‘를 자주 발라주었다. 약을 자주 사러 갔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274면), H도 수사기관에서 ‘K이 제가 있던 방으로 들어왔을 때 얼굴을 보니까 어느 쪽 눈인지는 모르겠는데, 한쪽 눈이 완전 부어서 반 정도 밖에 안 떠지는 상태였고, 얼굴에는 멍이 여러 군데 있고, 코에는 코피가 났는지 왼쪽 코에 휴지로 막고 있었고, 옷에 핏자국이 군데군데 묻어 있더라고요.’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고, 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마.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에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작업대출 수수료를 상납받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 D을 감금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고통을 외면한 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수감 중인 지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합의서, 탄원서 작성을 종용하기도 하는 등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여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 등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과 함께 피해자 D이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해주는 일명 ‘작업대출’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때리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대출을 실행토록 한 다음 그 수수료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4. 18. 11:3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작업대출의 수수료를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과 B는 위 집의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C은 위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가 D이가, 니는 오늘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가 방문을 잠그고 하의 속옷을 제외한 모든 옷을 벗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는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방 출입문 앞에 서서 지키고, C은 거실에 있던 알루미튬 재질의 밀대봉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엎드려뻗치기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발로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몸통을 수회 가격하는 등 같은 날 14:00경까지 피해자를 때려 같은 날 14:00경까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과 공모공동하여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고,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281조 전문은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의 죄”를 명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에서는 제276조의 체포·감금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제281조 전문에서는 상해의 결과로 인하여 결과불법이 가중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감금치상죄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중한 결과인 상해의 결과에 대한 과실을 요구하고 있고 그 법정형은 형법상 감금죄의 법정형은 물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의 법정형보다 훨씬 높은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란 수인 간에 이른바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의 구성요건은 형법상 감금죄의 공동정범과 같고 단지 형법상 감금죄에 정한 형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인 점, 가중적 구성요건인 감금치상죄에는 기본적 구성요건인 감금죄의 보호법익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여 성립하는 감금치상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고 있어 위 두 죄는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B, C과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한 행위는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에 흡수되어 감금치상죄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감금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