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경 인터넷 'E' 사이트 동영상 댓글 등을 통해 피해자 F(가명, 여, 9세)의 휴대폰 'G' 아이디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G' 메시지로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초등학생으로 나이가 어려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 등에 관한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회유 및 강요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자위를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휴대폰 내장 카메라로 촬영하도록 하여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9. 23.경 의정부시 H,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G'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빠랑 재미있는 것 할래?",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이야." "자위라는 건데, 그걸 하면 재미있고 기분 좋아진다?", "애기 오줌 나오는데 알지? 거기 문질러봐.", "보내주라, 일단 한 번 보내봐.", "애기 얼굴 나오게.", "남자 꼬추 넣으면 기분 더 좋아.", "최대한 벌릴 수 있을 만큼 벌려줘.", "멀리서 몸 전체가 보이게, 애기야.", "오빠 나중에 대구가면 만나서 해볼래?"라는 등으로 회유 또는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리거나 음부를 문지르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는 방법 등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수회 전송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2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G'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보내준 영상처럼 옷 벗고 찍어줘.", "친구랑도 이따가 해서 보내줘.", "무조건 보내줘.", "그리고 저건 지금 바로 동영상 보내줘, 애기야, 착해라.", "오빠가 만나면 맛난거 많이 사줄게.", "저번에 알려준거 하는 것도 동영상으로 보내줘, 자위, 오줌싸는 곳 손가락으로 쑤시는거 있잖아.", "애기야, 오빠가 야동사이트 링크 보내줄 테니까 친구한테 보자고 해봐."라는 등으로 회유 또는 지시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자위 동영상 및 음란물 사이트 주소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따라 자위하는 방법 등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1회 전송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1. 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G'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팬티 속에 손 넣어봐.", "전화로 할 수 있어?", "일단 사진 보내줘, 옷 벗어서.", "저기 문지르는 거 영상 보내줘, 좀 오래 찍어.", "찍은 건 보내고 다시 보내줘.", "보지 축축해?", "몸 전체 찍어줘."라는 등으로 회유 또는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방법 등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수회 전송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11. 12.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이를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도록 한 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이 더 강한 수위의 음란물을 촬영을 요구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G'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친구들한테 장난치는 척하면서 자위시켜줘 봐, 넣는 거 말고 문지르는 거.", "한번만 더 씹기만 해.", "너 벌로 이따가 손가락 넣고 하는 자위 빠르게 쑤셔서 동영상 보내.", "느리게 쑤시지 말고.", "빠르게 쑤시고 소리 내.", "보지에 물 나왔냐.", "계속해, 쉬지 말고 계속 찍어서 보내.", "계속 보내, 찍으면서 자위해.", "더해, 어때, 느낌 좋지?", "더 빠르게 해봐, 물 흐를 때까지.", "니 보지에 오빠 꼬추 넣고 싶다.", "자위하면서, 주인님, 제 개보지에 주인님 자지 넣어 주세요라고 계속 말해.", "너 똥꼬로도 해봐, 하는 거 영상 보내.", "진짜 야동 보여줄까? 상으로.", "내가 똥꼬로 하라했지, 근데 보지로 했네, 똥꼬로 해봐, 그럼 상 더 줄게.", "또 씹으면 혼난다."라는 등으로 회유 및 강요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방법 등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수회 전송받았다. 5. 피고인은 2016. 11. 1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더 강한 수위의 음란물 촬영을 요구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기 어렵게 된 점을 이용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G'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신사진도 보내.", "이제 자위하면서 영상 보내.", "더 해, 똥꼬로도 해.", "보지 젖었냐? 더 해, 계속.", "빠르게 해서 흥분되게 해.", "엉덩이로 하는 것만 보내, 제대로 쑤셔라.", "똥꼬쑤시라니까, 손가락 넣으라고, 말 안 듣지, 다시 해.", "귀엽게 생겨서 개변태네, 더 안보내?"라는 등으로 회유 및 강요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방법 등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 등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수회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첨부) 1. 각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속기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1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9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대상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특히 피해자는 아직 완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