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669

범죄사실 2020고단669 피고인은 2020. 6. 2.경[2020고단669호(이하 2020고단1229호와 구별하여 특정이 필요한 경우 '669호'와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증거기록 제741쪽 참조]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로 "'프리랜서 출장, 고수익 알바'를 모집한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B'이라는 업체인데, 피고인이 돈을 받아서 송금만 해주면 피고인에게 1건당 150,000원 내지 200,000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0세)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상담사 E'이라고 사칭하면서 "10,000,000원 이상의 대출이 있어야만 저금리 2.1%로 서민대출이 가능하다. 10,000,000원 대출이 전산에 잡혀 위 대출이 있다고 확인만 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받아 곧바로 상환하면 된다. 10,000,000원 대출이 있다고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D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 10,000,000원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4. 16:00경 강원 홍천군 F건물 G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내가 H 대리이다."라고 말하는(증거기록 제741쪽 참조) 등 마치 피고인 자신이 정상적인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50,000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250,000원을 공제한 10,800,000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들로 1,000,000원 단위씩 나누어(증거기록 제739쪽 참조) 재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2.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980,000원을 교부받아 수당 합계 1,25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합계 98,73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들로 재송금해줌으로써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 방조하였다. 2020고단1229 피고인은 앞서 보았듯이 2020. 6. 2.경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로 "'프리랜서 출장, 고수익 알바'를 모집한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B'이라는 업체인데, 피고인이 돈을 받아서 송금만 해주면 피고인에게 1건당 150,000원 내지 200,000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여, 53세)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해 'T은행 대출상담사'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정부 지원 자금'으로 대출금리가 저리인 2.9%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적발될 수 있으니, 보내주는 어플(ApplicAtion)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하라. 채권팀 직원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보내줄 테니 기존 U, V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1. 16:40경 안양시 만안구 W에 있는 'X' 식당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자신을 'H 대리'라고 소개하면서(증거기록 제129쪽 참조) 마치 피고인 자신이 정상적인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160,000원을 교부받아(증거기록 제23쪽 참조)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재송금해줌으로써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의 진정서 1. 각 범행 CCTV 캡처 사진, 각 중도상환증명서, 각 완납증명서, 피해금원 사진, 피의자가 범행 시 이용한 렌트차량,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카톡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통장 사본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수사 등) 1. 압수된 증 제3호의 현존 2020고단12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캡처 사진, 피해자 D은행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내역, 피해자 T은행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본건 범행 , 번 관련 피의자 동선에 대한 CCTV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검사는, 피고인이 임의제출하여 압수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XS 1개(증 제3호)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을 의율하여 '몰수' 구형을 하였다. 살피건대, 위 아이폰 XS 1개(증 제3호)는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임의제출한 것이고(669호 증거기록 제498쪽 참조), 위 아이폰 XS 1개(증 제3호)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이 이미 있었으며(669호 증거기록 제657쪽 참조), 달리 위 전자정보 외에 '원본'인 위 아이폰 XS 1개(증 제3호)를 수사기관이 계속 보유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과 몰수대상(증 제3호) 사이에 몰수 선고를 요할 정도의 관련성이 있다거나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이 부분 구형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채권추심(669호 증거기록 제746쪽 참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만 생각했지 자신과 연락한 성명불상자가 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모두 없었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나. 판단 1)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20. 6. 4.경 편취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들로 1,000,000원씩 나누어 재송금해주었다(증거기록 제221쪽 참조). 위 '송금'용 계좌들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알려준 피고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1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들을 피고인이 은행 자동 입·출금기에 입력함으로써 앞서 본 재송금에 제공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739쪽 참조).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을 재송금해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수령' 계좌의 명의는 유한회사나 개인들인바(669호 증거기록 제749쪽 참조), 위 유한회사나 개인들은 피해자들의 돈이 상환될 금융기관과 같은 대출업체와는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을 각 피해자 C, S에게 'H 대리'라고, 사실과 달리, 소개하였다(669호 증거기록 제741쪽, 1229호 증거기록 제129쪽 참조). 더욱이 피고인이 취업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추심회사는 회사 주소지도 '없는' 곳이어서(669호 증거기록 제484쪽 참조),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마지막 날인 2020. 6. 12.경 경찰의 연락을 받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수 있는 위 성명불상자와 나눈 대화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이라는 어플 자체를 삭제해버렸다(669호 증거기록 제743쪽 참조).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사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들이 사기와 같은 범행의 피해금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그대로 판시 기재 '피해자들로부터의 현금 수령 및 본범이 지정해준 계좌로의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한 재송금'을 반복함으로써 본범의 범행을 도와주게 된다는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였음을(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참조)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갖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측의 앞서 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2018. 5.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19. 확정되어(669호 증거기록 제707쪽 참조) 2020. 5. 19.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자마자, 2020. 6. 4.자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 편취피해금의 합계가 113,140,000원(= 99,980,000원 + 13,160,000원)에 달하는 고액이며, 그런데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긴 하였으나 그들에게 피해액의 일부만을 변제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른바 '수거 및 전달책'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부분을 가공해준 것이어서 그 정상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 외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8. 5. 19.자 확정판결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669호 증거기록 제698쪽, 1229호 증거기록 제250쪽 참조), 피해자 S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는 이 사건 공판 중 합의하여, 합의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