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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7세)는 2018. 12.경부터 교제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수원시 장안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맞은 편에 있는 TV장에 동영상 기능을 켠 상태로 iPhone XS 휴대전화를 설치한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CD 1. 압수된 iPhone XS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2. 15:22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그대로 보냄, 미친년 너 씨발 이럴 줄 알았어 병신아, 중국으로 꺼져, 니네 가족한데 다 보내는 중인니깐 쓰레기야, 지금 내동생 통화중, 내돈이나내놔 씨발새끼야 미친 병신년 그리고 나중에 연락이나 하지마 제발 그리고 중국으로 꺼져 동샹한테 다줬으니까, 나는 어제 분명히 말했어 씨발년아, 내말 좆같이 알지? 내동생 친구 심청 사는 동생한태도 보냈으니깐 니네 아줌마 전화나 잘받아 병신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4. 8.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1:30경 대구 중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 자료(사본), 수사보고(A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판사정한근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26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4:39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같은 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뒤따라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입맞춤을 하려고 시도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골목 안으로 끌고 가려다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가명),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행동 발췌)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1. 다친 발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시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앞을 갑자기 가로막고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입맞춤을 하려고 시도하고, 피해자를 골목 안으로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정신적 충격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손주철판사이종훈판사임미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83

범죄사실 2018고단1683 피고인은 1993, 11, 11. 설립된 서울시 서초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는 2014. 4. 28. 위 D의 사내이사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E에게 "내가 국내 정유업체인 F로부터 원유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두바이에 있는 정유회사로부터 600만 배럴의 원유공급 약속을 받았는데 위 두바이에 있는 정유회사가 신용장 없이는 원유를 공급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알아보 던중 영국 소재 G의 대표 H로부터 영국 소재 I 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발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위 신용장을 받기 위해서는 발급 수수료 15만 유로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아는 지인을 통해 돈을 구해달라. "고 말하였고, 이에 E는 위 말을 진실로 믿고 2014. 4. 2. 경 경기 부천시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선배가 필리핀에서 유전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데 송금 수수료가 부족하다. 돈을 좀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M은행에서 대출이 되는대로 변제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관계자로부터 원유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두바이에 있는 정유회사로부터 600만 배럴의 원유공급 약속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영국 소재 G 또는 I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발급을 약속받은 사실 조차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4. 2․경 30,000,000원, 2014. 4. 3. 경 10,000,000원, 2014이4. 23. 5,00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536 피고인은 2014. 4. 28. 부터 의류도매, 수출·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주식회사 D은 2012. 12. 31. 기준 재무현황상 영업이익이 -205,572,000원, 영업이익률은 -73. 45%, 순이익률은 -60. 36%로서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 회사매출이 전혀 없었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막대한 자금이 동원되는 국제 원유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이행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제 원유거래 계약을 성사시켜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서울 마포구 P 건물 1층 'Q'이라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I에게 "제가 운영하는 D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유구매를 위한 이행보증금을 빌려주면 제가 벌어들일 수익 10%를 드리겠습니다, 이행보증금은 원금손실의 걱정이 전혀 없으니 두 달만 사용하고 원금은 틀림없이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두달만에 원금을 변제한다거나, 원유거래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여 그 이익 10%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9. 5. 서울 강북구 R에 있는 S 법무사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에 담보를 설정하게 한 후 2015. 9. 7.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247,37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T계좌(U)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1. 서울 도봉구 W빌딩 X Y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나이지리아산 원유를 구매하여 중국 정유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나이지리아 정유회사에 지급할 이행보증금을 빌려주면 15일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돌려드리겠습니다, 이행보증금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5일 만에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2.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D 명의 Z은행 계좌(AA)로 US$50,000(당시 환율기준 60,7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2536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V, O,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D은 사실상 폐업상태 법인임),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였고, 피해자들 중 K과는 수사단계에서 합의되어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를 포함해 3회 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353,125,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 중 0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 대부분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결의 선고가 예정된 공판기일(2019. 7. 11, 10:00)에 불출석한 후 현재까지 1년이 되도록 도망을 다니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05:40경부터 06:09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19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너랑 자고 싶어. 스며들면 안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전자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전자담배를 주워주는 것을 빙자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손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0:0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 출입문 앞 복도에서,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D(남, 19세)이 언쟁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CTV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중대한 상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신체부위인 머리를 때려 죄책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13

범죄사실 1. 미등록대부업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 2013. 1. 30.경 광양시 B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선이자 250만 원을 공제하고 매월 이자와 원금으로 25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면서 4,750만 원을 대여하고, 나.2015. 3. 23.경 광양시 B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하고
대구지방법원-94초327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2.5.14. 교통사고를 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1993.4.7. 대구지방법원 92고단4285 판결로 금고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당일 법정구속되었다. 이에 신청인이 항소한 결과 1993.10.5. 같은 법원 93노730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로 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신청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하며,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1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신청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달 12. 확정되었고 항소 후의 구금일수는 181일이었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이의경은 1994.2.14. 93징제61254호로 이 사건 판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신청인에게 위 벌금 3,000,000원에서 항소 후의 구금일수 1일당 금 1,000원씩을 공제한 나머지 금 2,819,000원(3,000,000원-181일×1,000원)을 납부할 것을 명령하였다. 2. 당사자의 견해 가. 검사의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견해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에서 법정통산되는 구금의 1일을 금액의 1,000원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항소 후의 구금일수 181일에 대하여는 1일 금 1,000원씩을 벌금액에서 공제하여주면 되고, 1일 금 15,000원으로 환산한다는 이 사건 판결의 주문은 위 공제된 나머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나. 신청인의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판결의 주문에서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의 유치기간에 관하여 1일 금 15,000원으로 환산할 것을 명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의 유치기간은 200일(3,000,000원/15,000원)이 되고, 형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은 벌금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항소 후의 구금일수 181일은 위 유치기간 200일 중 181일로 산입되게 되고, 결국 신청인은 나머지 19일에 해당하는 금 285,000원 (15,000원×19)만을 납부하면 된다. 3. 판 단 당원은 위 신청인의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견해에 따른다면, 예를 들어 제1심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도 있고, 법정통산되는 항소 후의 구금일수도 있으며, 벌금형이 선고되고, 1일 금 15,000원으로 환산한다는 주문이 선고된 경우에, 구금일수 1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제1심 판결선고 전에는 금 15,000원이었다가, 항소 후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는 금 1,000원으로, 그 후 벌금 미납시의 환형유치시에는 다시 금 15,000원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명백히 부당하다. 그러므로 판결에 환형유치에 관한 주문이 있을 경우,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그 주문은 법정통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1,000원 미만의 금액을 1일로 환산한다는 주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의 1일 금 1,000원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은 판결에 환형유치에 관한 주문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보충적인 규정으로 볼 것이다. 그러한 주문이 없는 경우는 법정통산되는 항소 후의 구금일수만 있고, 18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또는 법정통산일수에 1일 금 1,000원을 곱하면 벌금액을 넘는 경우 등에 있을 수 있다. 4. 결 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처분 중 앞서 본 금 285,000원을 초과한 부분은 부당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79

범죄사실 2020고단1379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07:10경 서울 마포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464 피고인은 2020. 4. 26. 23:30경 서울 마포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바닥에 앉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2020고단1464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폭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28. 12:26경 이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을 지나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남, 59세)가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주점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까불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앞에서 위 과도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수회 찔러 자해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월(att1년(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이 좋지 않다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7.03:34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상가에 이르러, 그 곳 1층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그 곳 통로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야마하(EF3000ISE 인버터) 발전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위 식당의 출입문 열쇠를 식당 외부테이블 수저함에 넣어놓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2019.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02:00경 위 식당에서, 위 식당 출입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돼지고기 20kg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9. 6.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30. 새벽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등 사진첨부) 1. 판시 전력: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0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속인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고, 이체받은 돈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이를 전달받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 30.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대출이 가능하다. 신분증과 계 좌번호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7. 31. 경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과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8. 1. 11:55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입니다. 연이자 10%에 3,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F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불러주는 계좌로 즉시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 14:47경 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날 14:49경 같은 계좌로 541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5. 15:10경 순천시 G에 있는 B은행 앞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B은행 계좌로 송금한 1,141만 원 중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B은행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금융거래 안전을 해하고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 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2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21 절도 피고인 A 검 사 남대주(기소), 이강천(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텔 등을 전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12:01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 건물 4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캐리어(피해자 신고가액 5만 원)와 그 안에 들어 있 1)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65조가 적용되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제1심은 소촉법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3.3.28.선고2012도12843판결). 는 의류(피해자 신고가액 30만 원)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건현장 CCTV 동영상, 사진자료[증거기록 제181쪽]에 수록된 영상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사건 발생지 CCTV 녹화자료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가입자 인적사항 관련), 수사보고(E 고시원 탐문수사), 수사보고(F모텔 탐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인상착의와 캐리어 비교(), 수사보고(피의자의 인상착의와 캐리어 비교(), 수사보고(G 및 H 탐문수사), 수사보고(I고시원 탐문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가방 비밀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설동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3.경부터 2020. 7. 20.경까지 논산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에서 객실 8개와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 당 1만 원을 받고 월 평균 7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7.20, 22:35 경 노래연습장인 제1항 기재 'C'에서 손님인 D 등 4명에게 캔맥주 3캔 등 1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8

범죄사실 1. 2020고정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7. 2. 13.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주취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옥산면 당북리에 있는 당북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0고정33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9. 10:00경 전북 군산시부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본인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까지 약 250km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2020고정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무보험 조회자료 첨부), 범칙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23: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이상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서 욕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순찰차 앞을 막아서서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D, E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D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고, 계속하여 E의 낭심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6월(기본), 징역 1월~8월(감경)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주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행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경찰관 중 1인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01:32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구미시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8. 20:57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인도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과거 피해자와 다툰 것에 관하여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남, 38세)의 턱 부위를 손으로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아랫입술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에게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사건의 경위 등에 있어서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 E까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당시 피해자들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그 광경을 목격하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0. 17:55경 구미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6.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 09:38경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1:10경 경주시 포석로 104-1에 있는 이조네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식당 방면으로부터 D 방면을 향해 시속 약 4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2013. 1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01:15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피의사건(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확인(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등을 종합 1) 첨부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포함'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