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16:40경 업무로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사거리에 있는 지하도로 옆의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수내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신호에 따라 용인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623,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신호위반사진, 사고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경한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2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전처 C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C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인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침을 뱉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9. 10.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2.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2. 1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6. 4.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 16. 14:1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E에게 "내가 밥 먹으로 왔냐. 술 먹으러 왔다. 야 임마 너 귀엽네, 몇 살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6. 16:2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식당에게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경찰 부르려면 불러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16. 17:52경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J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J이 타고 온 순찰차의 유리창을 두드리고,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J의 가슴과 복부를 손으로 치고, J에게 "너 이제 나 안볼 꺼지."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 내지 16년 6월 이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 미한 경우, 일반가중요소 : 이종범, 징역 8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G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7개월 남짓 만에 재범에 이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19.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서 같은 구 장항동 고양교육지원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16:00경 파주시 C아파트 416호 피해자 D(여, 49세)의 집 현관에서 관리비 정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신발장에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표재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19.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철산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탄현역 쪽에서 일산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부근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1세)의 왼쪽 신체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휀다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CCTV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4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6. 3.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7-4에 있는 하나은행 방배동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약속어음 5,000만원 권 1장을 발행하여 주면 어음할인을 해서 4,70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으로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E로부터 받을 채무를 정산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 만원 권 약속어음 1장(어음발행번호 : F)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로부터 거래 미수금을 받을 돈이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자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E를 찾아 돈을 받기 위해 임의로 E 명의의 채권 증빙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채권금액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공급자(채권자) E, 주민번호 : I, 공급받은자(채무자) H(치즈) A, 채무금액 : 일천칠백오십만원, 날짜 : 2012년 6월 30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상기 채무자는 위 날짜에 위 채무금액이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한 다음 "확인자"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동인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권금액확인서를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채권추심업체인 세일신용정보㈜ J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채권금액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조된 채권금액확인서 관련 참고인 J 전화녹음) 1. 약속어음사본 등 고소인 제출자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채권금액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2012. 11.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지른 점, E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어음할인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 16: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4,000원 상당의 햇반 1팩 등 합계 39,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 속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5.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주 등 총 합계 246,1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7. 5. 19:3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절도 전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염려에 평소 F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는 기화로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란, 임의제출 제출자란에 각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위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및 임의제출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압수조서, 임의제출, F 명의의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처분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9.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0. 7. 확정되어 2011. 12.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2:40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00,000원 상당의 서울구로 E 혼다 줌머 오토바이 1대를 피고인의 부 F 소유인 G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절도, 강도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기기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에 대한 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또는 그 원리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부터 2014. 4.까지 경기 구리시 B, 2층 C 사무실에서 의료기기인 '퀀텀 프라임'을 판매하면서 위 퀀텀 프라임은 통증완화 및 피부질환 개선 효능 밖에 없음에도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퀀텀 프라임은 고혈압, 당뇨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의료기기의 효능에 대해 거짓 또는 과대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적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형사과 강력 2팀 사무실에서 구두로 경사 C에게 피해신고를 하였다. 그 피해신고의 요지는 'D과E이 합동하여, 2013. 6. 26.경 서울 종로구 F빌딩 1층 G에서 피해자 A을 만났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억원 상당의 청자음각연화문 매병 도자기 1점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으니 엄히 처벌해달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경위 G에서 D, E을 만난 뒤 에게 '청자음각연화문매병'의 판매를 위탁하면서 이를 스스로 인도하여 준 다음 서로 헤어졌을 뿐이었고, D E이 피고인 모르게 위 물건을 절취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2조(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05. 1. 9. 미합중국으로 출국한 후, 2007. 1. 1.경부터 2007. 11. 30.까지 학업을 이유로 병무청장으로부터 해외여행 허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2007. 12. 29. 경까지 귀국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학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스스로 입국하여 병역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귀국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7년이 지나서야 입국한 점, 유사사건의 양형 기준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고, 2013.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5. 29. 12:3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1191 부평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단속경위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폭력, 상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 15회, 집행유예형 1회 있는 점, 단기간 내에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2013. 10. 7.자 약식명령 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벌금과다를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대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2014. 6. 1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되었음) 다시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적발당시 피고인이 신호위반하는 것을 보고 순찰차가 확성기를 이용하여 정지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무리한 운행을 하다가 검거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7.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의 자리를 옮겼다는 이유로 식탁을 주먹으로 치고, 국밥을 더 달라고 큰소리로 욕하면서 그릇을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의 손님들이 자리를 떠나게 하고,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4. 17. 02:35경부터 04:00경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2동 998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F과에서 민원인인 G, H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I, J, K, L, M, N에게 "경찰관 개새끼, 십새끼, 개새끼야, 퍽큐, 개새끼야 너는 언젠가 죽는다, 개새끼야 씨발놈, 병신새끼 내가 누군지 알아, 죽을 수 있는지 알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7. 02:4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서 F과 소속 경장 I이 담배에 불을 붙이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수갑을 채우려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I의 허벅지와 복부를 수차례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17. 03:5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의자에 수갑이 채워진 것에 불만을 품고, 공용물건인 위 경찰서 의자의 쿠션을 잡아 뜯어 위 의자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 이외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량에 의하되 그 하한을 준수하면서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모욕죄의 범행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하되,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1. 13: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영동고속도로 인천기점 57km 지점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인천 방향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여서 자동차를 빠른 속도로 운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갓길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47세)을 위 승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1. 10:51 경 폐혈증, 뇌출형 및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망원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N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없는 점, 고령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24.경부터 2014. 3. 28. 경까지 대구 수성구 D 소재 2층에서 'E 오락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부터 2014. 3. 3. 경까지 E오락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SEA STORY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을 현금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4. 3. 21.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오락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SEA STORY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을 현금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의 손님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게임장문을 열어주고, 손님들을 자리로 안내하며,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위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등 1. 각 감정결과 회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 7호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2조 제1항을 추가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각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게임기가 압수되는 등으로 피고인 A 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 B이 방조에 그쳤으며, 피고인들에게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13.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선원면에 있는 알프 스 모텔 앞 도로를 선원면사무소 방면에서 불은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 중앙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운전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좌측 부분으로 반대차선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 운전의 E 크르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140,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자료에 대한 건),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 치상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 판사 김선희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직장 상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1. 하순 15: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B주임 손 한번 잡아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고인의 오른팔꿈치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리는 등으로 업무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8. 20: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노래방' 안에서,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일으켜 세운 후, 양팔로 피해자 몸을 껴안고, 이를 거부하며 쇼파에 앉은 피해자 손을 재차 잡아 당겨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양팔로 피해자를 꼭 껴안는 등으로 업무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2. 15: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뒤로 다가가 "어깨가 많이 뭉쳤나 한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다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쳐 가슴을 만지지 못하자, 그 자리에서 일어서 거울을 보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툭 침으로써 업무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0. 1. 초순경 서울 종로구 C 오피스텔 14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울산 북구 D에 있는 야산에서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 약 4.5그램을 물에 집어넣고 끓인 후 그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피고인이 2007. 6.경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 대마를 사용하지 아니한 점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소변검사를 받았으나, 이 사건 범행이전에는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이용되고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보 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거나 인터넷뱅킹의 보안카드 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주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 피싱') 조직의 일원인 현금 인출책이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일명 C 실장으로부터 일당 15~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대포통장 계좌가 사용 가능한지 점검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에 이체된 금원을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다시 계좌이체하거나 출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2013.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저축은행의 대리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SBI저축은행 E 대리이다. 보증금 등 명목으로 135 만원을 보내면 2,000 만원까지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3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3.경부터 2014. 1. 14.경까지 모두 35회에 걸쳐 합계 38,069,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4. 09: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G 명의 농협체크카드(카드번호 : H)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3.경부터 2014. 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34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및 입금내역서, 각 인출사진, 카카오톡 발췌본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라 도박사이트 운용에 관한 돈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공범들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구체적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양형을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매우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한 경위와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아직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어린 자녀 등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20: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4 합정역 지하철역 내 환승하는 계단을 오르면서 손으로 피해자 B(여, 23세)의 엉덩이를 3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이유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및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2004년 및 2012년경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13:10경 김해시 C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제품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작업한 제품의 불량 부분을 지적하고 다시 작업할 것을 지시하며 짜증 섞인 말투로 이야기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그라인더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그라인더를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의 정도,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 587-46에 있는 경인방송국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옹암사거리 쪽에서 낙섬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진행 차량이 있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던 중 앞서 가다 정차하는 불상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조향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스타렉스 봉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피해차량의 뒤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량 앞부분이 위 피해차량의 뒷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부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참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결과가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중 감경영역 :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