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31

범 죄 사 실 2022고합331 1.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10. 19. 04: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주차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70 승용차 앞 유리 부분에 불이 붙은 신문지를 던졌으나, 불이 위 승용차 등에 더 이상 옮겨 붙지 않고 스스로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3 2. 특수상해미수 가. 2022. 11. 6. 20: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6. 20:25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경우 불특정 피해자가 그 투척물에 맞고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냉면그릇(지름 20cm, 높이 10cm) 1개를 베란다 창문을 통해 사람들이 수시로 보행하는 장소인 위 아파트 1층 출입구 앞 바닥을 향해 던져, 마침 그곳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62세) 바로 옆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11. 6. 23:0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6. 23:05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G동 14층 복도에서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경우 불특정 피해자가 그 투척물에 맞고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브리태니커(제10권)’ 책(가로 25cm, 세로 30cm, 두께 5cm) 1권과 위 14층 복도 중앙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소화기(분말소화기 2.5kg, 길이 40cm) 1개, 유리창(가로 570cm, 세로 1,105cm) 4개 및 방충망(가로 570cm, 세로 1,105cm) 1개를 그곳 창문을 통해 사람들이 수시로 보행하는 장소인 위 아파트 1층 도로 옆 인도 및 주차장을 향해 던졌으나 마침 그곳을 보행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총괄과장인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제2의 나항 기재 시가 19,143원 상당의 소화기 1개, 시가 합계 988,000원 상당의 유리창 4개 및 방충망 1개를 위 아파트 1층 도로 옆 인도 및 주차장을 향해 던져 부서지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시가 합계 1,007,14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피해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I건물 CCTV 자료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견적서 1. 범행도구 사진 2023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가 휴대폰을 촬영한 영상 캡처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일부 미압수 및 국과수 지문감정의뢰 등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자동차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특수상해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제3범죄(특수상해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제4범죄(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항 범행은 피고인이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소훼하기 위해 신문지에 불을 붙여 자동차 앞 유리에 놓아두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과 자칫 불길이 자동차와 빌라로 옮겨 붙었다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 판시 제2, 3항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층 아파트 베란다 및 그곳 복도에서 냉면그릇, 책, 소화기, 유리창, 방충망 등을 아파트 1층을 향해 집어던져 그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또는 다른 불특정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거나, 위에 사용된 물건들을 손괴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던진 곳은 아파트 주민 등이 수시로 통행하는 아파트 지상 인도 및 주차장으로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커 그 죄질이 무겁다. -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 등이 있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병증이 판시 각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 다행히 판시 제1, 2항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 판시 제1, 3항 범행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판시 제2항 범행으로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 판시 제3항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