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2:3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8층에 있는 여성전용 클럽 ‘C’에서 상피고인 D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이어 클럽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두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상피고인 D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폭행 및 모욕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있었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상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치며 욕설을 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흔들고 주먹으로 정수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건물 밖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흔들고 주먹으로 정수리 부분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그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내리쳐 피고인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패드립친 시발년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클럽 밖에서 주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미친년아 우리 부모 패드립친 년, 내가 너 패도 집행유예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상피고인은 경찰에서, 클럽 안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하며 손으로 상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지나갔고, 클럽 건물 바깥에서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상피고인의 얼굴 왼쪽을 2번 때리고 피고인이 뒤로 밀릴 때 휘두른 손에 목을 긁혔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는 상피고인 진술 외에 없는 반면, 클럽 입구 공간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일행 E와 함께 승강기를 기다리는 중에 상피고인이 클럽 출입문을 열고 나와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장면과 클럽 사장 F 등이 상피고인을 뜯어말려 승강기 입구 쪽으로 이동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 점, 공소사실 중 상피고인을 밀쳤다는 부분이 클럽 안에서인지 클럽 출입문 바깥 승강기 앞에서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클럽 사장 F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클럽 입구에서 상피고인이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몇 차례 휘두르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고 서로 엉키며 몸싸움이 되던 중 피고인이 상피고인을 밀쳤다고 진술하였지만, 이와 달리 상피고인은 클럽 입구에서 자신을 밀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 일행 E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서는 클럽 입구에서는 피고인이 상피고인을 밀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였다고 보이는데,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서 클럽 입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얻어맞았다고 기재했지만, 그 뒤의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그때 머리를 한 대 얻어맞았지만 때린 사람이 피고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달리 진술하였는바,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는지도 의심이 가는 점, 피고인 일행 E는 상 피고인이 클럽 입구 및 건물 바깥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반면 피고인이 상 피고인을 폭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상피고인 주장과 같은 폭행이 있었는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상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강남구 P, 13층에 있는 Q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병원비 등 힘든 거 같으니 도와주겠다, 1,000만 원을 주면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해서 3개월 뒤에 3~4천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 카톡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이하 ‘피해자 공소외 2 회사’라 함) 및 피해자 공소외 3 회사(이하 ‘피해자 공소외 3 회사’라 함)의 실질적인 대표인 공소외인과 2015. 8.경부터 2015. 11.경까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4.경 울산 동구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공소외인에게 “인터넷 쇼핑몰과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 월 수입이 1,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고율의 사채를 쓰고 있으니 저금리의 은행에서 대출로 9,000만 원을 받게 해주면 월 250만 원씩 3년에 걸쳐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연 32%의 이자를 지불해야하는 사채가 약 4,000만 원 정도 있었고, 총 채무가 2억 원에 달하며, 매달 30만 원의 일수를 갚고 있는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등으로 얻는 월수입이 1,000만 원 이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2015. 9. 7.경 피해자 공소외 2 회사가 △△새마을금고에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여, 같은 날 9,0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계 1억 8,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인의 진술기재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각 차용증, 대위변제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채권양도증, 공소외인 각 경력증명원,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526 판결문, 수사보고[공소외 3 회사 회계 자료(피의자 피고인 관련) 첨부], 거래처원장, 수사보고(◇◇고 행정실장 공소외 4 상대 피의자 피고인과 고소인을 소개하게 된 경위 등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 자금을 피해 회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자인 공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가치와 교부받은 돈은 모두 피해 회사들 예금채권과 자금인 점, 그와 같이 제공받은 담보가치와 교부받은 돈의 액수가 1억 8,120만 원에 이르는 점, 그와 관련하여 차용증이 모두 작성되어 교부된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외인을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으나 공소외인은 2018. 9. 17.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공소외인은 피고인을 소개받아 교제하는 단계에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거금을, 그것도 자신의 돈이 아니라 피해 회사들 자금을 무상으로 교부해 줄 이유가 없는 점(즉,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대로 공소외인이 피해 회사들 자금을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해 준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배임죄 또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데, 공소외인이 그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들 자금을 무상으로 교부해 줄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 공소외 3 회사 거래처원장 적요에도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피해자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부분도 기재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인을 통해 피해 회사들로부터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억 8,120만 원의 재산상 이익과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별지 생략)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B 인근 노상에서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19. 18:0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 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8.07:08경 부천시 심곡동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63에 있는 중동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더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9. 23:4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8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영주(기소), 정인혜(공판)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0. 21:55경 기장군 정관읍 소재 도로에서부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관련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1회 뿐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근찬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11: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사우나 입구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모두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얼굴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의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7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려미(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1.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21:47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경로 및 거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판사 정승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5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1 가. 특수상해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 1.가. A |2.가. B |3.가.나. C 검 사 김봉경(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란(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정미영(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정시진(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1.28.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건조물침입 피고인 C는 2020. 4. 24. 04:3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종교시설인 E 후문에 이르러, 마침 바리게이트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으로 들어가, 경비원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를 발견한 피해자 F(52세)이 바리게이트를 닫아 버리는 바람에 피고인 C가 나올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바리게이트를 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당기면서 밀치고, 그 사이 일행들의 도움으로 밖으로 나온 피고인 C는 오토바이를 붙잡으면서 제지하는 피해자를 오토바이로 1회 충격하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밀치다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1. 진단서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B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사 정승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17:5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D 주례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5,000원 상당의 검정색 고무로 된운동화 1켤레를 신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된 점,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4. 23:32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경제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6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7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홍철의(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9.00:55경 부산 수영구 B 앞길에서 택시 안에 구토를 하여 그 청소비용 문제로 택시기사 C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41세)로부터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항의하니 조용히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로부터 음주소란의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겠으니 인적사항을 밝혀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그대로 달아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아 제지하려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가락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에 대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 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판사 정승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7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민은식(기소), 오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세림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6. 16: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유신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2019. 11. 21. 21:50경세종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다마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 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2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9. 23:35경 서울 은평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운전석 문을 발로 약 15회 걷어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1,015,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4. 30. 00:20경 위 1항 기재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체포되어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순찰차(서부13호) 뒷좌석에 탑승하여 연행되던 중, 순찰차 왼쪽 뒷문 유리창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길이 약 20cm 가량의 흠집을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30. 00:30경 서울 은평구 은평구 D 앞 노상에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위 2항과 같이 순찰차를 손괴하고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뒷문을 열자,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채 위 순경 F을 향해 우산을 휘두르고, 발로 순경 F의 가슴과 복부를 각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연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순찰차량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피해차량 사진, 수리비 영수증, 각 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죄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물손괴 및 공용물건손상의 각 범행에 대한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9.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여수시 시청로 2 시청 앞 로터리를 C 쪽에서 쌍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원형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2. 20:3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B아파트 C호에서, 딸인 피해자 D가 취업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하면서 어깨를 잡아당겨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휴대전화기만 만지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2. 1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23:18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7: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교차로를 D 방향에서 궐동제6어린이공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하는 자동차에 유의하면서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E 방향에서 궐동제6어린이공원 방향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오른쪽 조수석 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왼쪽 앞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오른쪽 앞 문 교환 등 수리비 838,50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9. 07:40경 오산시 I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30경 수원시 세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7. 12. 22.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음주 및 무면허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여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며대출을 위해 통장, 체크카드 등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9. 4. 8.경 부산 B 소재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통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기관 회답서 1. 통신사 회답내역 1. 금융거래내역 1. 이체내역서 1. cctv영상자료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9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91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안동찬(공판)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7. 20:10경 피해자 B(여, 39세)이 운영하는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 E에게 "야 씹할아, 나와라, 때리겠다."라며 계산대를 양손으로 내려치고 바닥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5분가량에 걸쳐 피해자의 D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7. 27, 20:30 경위 1항의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이 귀가를 권유하자, 20 & 플라스틱 사각말통을 휘둘러 경사 G의 오른 어깨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접수 및 현장출동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7, 21:50 경위 2의 가항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원 화천군 H에 있는 강원화천경찰서 F파출소에 있던 중 화가 풀리지 않자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고 있던 피해자 순경 I의 뒷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입감시키기 위하여 호송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 관리와 호송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40여분간 강원화천경찰서 F파출소 내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허락 없이 담배를 피우는 등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 경찰관을 폭행할 당시 사용한 플라스틱 통 임의수거,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 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방해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횟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엄상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4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명은(기소), 김지은(공판)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30,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수동사거리 방향에서 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82세)를 뒤 늦게 발견하여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동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일시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