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건물 내 계단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정신을 잃은 같은 가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여, 20세)에게 키스를 하고,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양팔로 들어 안고 계단 위쪽으로 더 올라가 앉은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를 아래로 내린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다시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고 그 때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저항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7. 19:20경 서울 양천구 B, 'C' 음식점에서, 그 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18세, 가명)가 다른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22:52경 피해자 B(가명,여,22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C건물 D호 화장실 외부 문틈 사이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아이폰6S)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모르게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행사진(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촬영한 동영상이 바로 삭제되어 유포 등의 위험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01:4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무인텔' 내 주거지에서 주취 상태로 피고인의 배우자 등과 다투던 중, 위 무인텔 투숙객으로부터 가정폭력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이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 및 장모 등을 상대로 피해 경위 등을 청취하면서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자, F에게 "니네가 뭔데 상관이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안경을 벗겨 테이블 위로 집어 던지고 "파출소에 찾아가 죽여버린다"라고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 2층 마당에서 3층 난간에 놓아둔 화분으로 인해 시비가 되면서 그곳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66세)에게 "씹할 년아,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질러 이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나이도 얼마 안 쳐 묵은기"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3층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찔러 죽이뿐다, 문 열어라, 올라가서 찔러 죽이고 나도 죽어뿐다"라고 큰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서 자신이 거주할 주택의 신축공사 현장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해자 C(44세)은 위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근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08:25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1m 높이의 지붕 위에서 2층 외벽 합판 부착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공사업무를 총괄하고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책임자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의 지붕 위치가 높이 약 3.1m에 이르러 지붕 위에서 합판 부착 작업을 할 경우 추락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추락 및 물체의 낙하 방지를 위하여 작업장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추락 방지망 등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장구를 지급한 후 이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2019. 3. 12. 08:25경 위 신축 주택 공사장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약 3.1m 높이의 지붕 위에서 2층 외벽 합판 부착 작업을 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그대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사체검안서, 재해조사 의견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주변 탐문 수사), 내사보고(사건 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고공 작업시 사용하는 안전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여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산재보험금 외에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1), 현재 위 합의서에서 약정한 대로 7,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1.경 위 C에서 사실은 Col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627,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에 총 5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9,379,36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1년에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히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이 먼저 세무서에 연락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실토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소재한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지인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4,850만원을 빌려주면 1달 내에 5,0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2.경 F 명의의 G조합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위 D을 통하여 현금 350만원을 지급받아 합계 4,8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피고인이 현재 사기 등의 범행을 이유로 다른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정을 고려함), 범행 후의 정황(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없음) 등 이 사건 공판절차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7. 4. 19. 02:44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G이 춤을 추러 나간 사이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D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의 제의에 응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려고 노력한 점,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직까지 철없는 청년인 피고인에게 진행 중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사회 내에서 교화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가 실효 될 것이 확실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D와 함께 2017. 4. 19. 02:44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G이 춤을추러 나간 사이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현장에서 D가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피고인과 D 사이에 휴대폰 절취 범행에 관한 공모가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절취 장소의 구조 및 D가 휴대폰을 절취할 당시 D와 피고인이 있었던 위치와 상황에 비추어 D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 없었던 점(범행 당시는 이른바 댄스타임이 끝나고 블루스타임이었는데, 피해자는 댄스타임에 무 대에서 춤을 추다가 블루스타임에 화장실에 가 있었다. D는 테이블 쇼파에 앉아 뒤를 돌아보아 무대에 피해자와 그 일행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화장실이 있는 전방을 바라보아 피해자와 그 일행이 없음을 확인한 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반면 피고인은 화장실 쪽과 등을 지고 테이블 쇼파에 앉아 있었는데 망을 보 는 등으로 절취 행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특별한 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당시 피고인은 D가 어느 시점에 휴대폰을 절취할 것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휴대폰을 집어 들어 이미 그 점유를 취득한 D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았으나 이를 두고 절취 행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범행의 완성을 위해 딱히 피고인이 이를 건네받을 필요가 없어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의 절취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D와의 공모를 넘어 특수절도죄에 있어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과 D가 절취의 실행행위에 있어서 협동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공소사실 자체로도 피고인과 D 사이에 실행행위의 분담에 관하여 무엇을 분담하기로 하고 실제 분담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부인 피해자 D, 피해자 E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 E과 사회인 야구팀에서 함께 활동한 것을 계기로 2012년경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이웃에서 자주 교류하면서 친분과 신뢰를 쌓아왔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경 용인시 처인구 F아파트 104동 18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D에게 "회사자금을 잘못 송금하여 다시 보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잘못 송금한 곳에서 돈을 받아 바로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근무하던 직장에서 거래처가 아닌 잘못된 계좌번호로 약 24만 원 상당을 송금한 일이 있었으나 다른 경리직원과 반분하여 10만 원만을 부담하기로 하였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53,8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둘째오빠가 칼국수가게를 하면서 사채를 썼는데 사채업자들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 오빠가 가게를 내놓았으니 가게가 나가면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인터넷도박에 사용하거나 인터넷도박에 사용하기 위해 기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렸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6,6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53,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도박자금 입출금 거래내역서 제출) 1. 고소대리인 증거제출, 증거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편취한 점, 상당한 기간 범행이 지속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피해자 D 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편취금 중 일부를 고리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하여는 기소 후 5,000만 원을 변제하였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23: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E에 있는 F충전소 앞 도로를 화순 쪽에서 남광주 방향으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역방향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중앙에는 황색실선으로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맞은편 1차로에서는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택시가 진행해 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통행구분과 방법에 따라 중앙선 우측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역방향 진행하다 마침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 차량과 정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택시의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I(49세)로 하여금 2018. 1. 7. 20:53경 전남대병원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G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원위부요골 분쇄골절 등 상해, 피해자 J(여, 3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뇌진탕 등 상해, 피해자 K(45세)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폐쇄성 골절 등 상해, 피해자 L(40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K,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블랙박스 영상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써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다만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30. 1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54에 있는 마두성당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뉴코아백화점 사거리 방면에서 백마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블랙박스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음주운전 거리(약 15km)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16:35경 인천 남구 낙섬동로 83 용현초등학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인천 용현초등학교 방향에서 인천 옹진군청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선 도로로 피고인이 진행 중인 방향 오른쪽 갓길에는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고, 반대 방향 차선에는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면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파샤트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파사트 승용차를 약 2,39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남구 낙섬중로 100 유원아파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음)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45

범죄사실 피해자 C(44세)은 대전 대덕구 D시장에서 진행된 "E 축제"에서 풍선아트공연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3. 19:35경 위 D시장에서, 풍선아트공연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풍선을 빼앗고, 주위에 설치된 풍선들을 흐트러트리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왜 이러시느냐, 그만 하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다리 앞 바닥에 떨어져 깨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발 복숭아뼈 위쪽을 가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개방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상해 발생 경위, 피해자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 엄벌 탄원, 700만 원 공탁,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3: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마주 결어오던 피해자 E(여, 26세)의 허벅지부터 가슴까지 손으로 훑어 만지고, 피해자 F(여, 22세)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CCTV 촬영 영상 사진 캡처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경위,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0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1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08:27경 남양주 별내동 순화궁로628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덕릉터널 방면에서 별내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앞쪽에 다수의 자동차가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었고 2차로에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버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위 그랜져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1의 J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으며, 다시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K 운전의 L SM6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의 일시경 서울 노원구 N, 201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크게 났고, 피해자 여러 명이며, 특히 피해자 M의 상해 정도 중하다. 다만 피해자 M, K, I, E와 합의한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23: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 4번방에서, 피고인이 선불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로 종업원인 피해자 E(29세)가 피고인에게 "다음에 다시 와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이 새끼야, 내가 좆같냐! 실장 불러라! 사장 불러라! 안 부르면 불질러 버린다!"고 큰 소리를 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 유리잔 4개를 바닥과 벽으로 던져 유리잔 4개를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옆방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유리잔 4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금액 및 당시 나가버린 손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물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3

범죄사실 2018고단5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7. 6. 26. 범행 피고인은 2017. 6. 26, 20:4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기업은행 C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D')가 지정한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 39만 원을 무통장 거래방식으로 입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주는 대로 서울 중구 G에 있는 건물로 이동하여 주차장 출입구 옆 철문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7. 8. 19. 범행 피고인은 2017. 8. 19.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에 있는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H')가 시키는 대로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비트코인 일련번호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위 필로폰 판매자에게 보내주고, 같은 날 23:00경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주는 대로 화성시 비봉면 번지불상의 건물 화장실 세면 대 밑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6. 27.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1에 있는 J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7. 8. 20. 범행 피고인은 2017. 8. 20. 01:00경 위 J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7. 8. 31. 범행 피고인은 2017. 8. 31. 23:00경 위 J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38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13. 2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K건물 A동 1028호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L(여, 49세)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집에 왔다 간 남자가 누구인지 말을 해라."라고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을 끌고 다닌 후, 휴대폰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사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소변 마약감정서, A 모발 마약감정서 1. 유한회사 E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 'D' 상대 수사)-필로폰 판매자 'D'와의 대화사진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구입목록 출금내역 제출)-현금 출금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8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 및 그 투약 횟수가 적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특수협박 및 상해죄의 경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수협박 및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