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7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고단5879] 1. 2018. 7. 19.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8. 7. 19. 20: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D이 E(42세)에게 건네준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재차 E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2. 2018. 7. 3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30. 21:00경 인천 남동구 F주택 G호에 있는 E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2018고단8549] 1, 2018. 1. 중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제공 피고인은 2018. 1. 중순 저녁 무렵 인천 서구 H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I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현금 25만원에 매수한 다음, 2018. 1. 중순 새벽 무렵 서울 금천구 J건물 3층에 있는 'K' 화장실에서 L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2018. 1. 중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중순 새벽 무렵 위 'K'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I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8. 2. 초순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8. 2. 초순 오후 무렵 인천 서구 M건물 2층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4. 2018. 2. 중순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8. 2. 중순 저녁 무렵 인천 서구 N에 있는 'O' 나이트클럽 부근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I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5. 2018. 2. 하순 내지 2018. 3. 초순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2. 하순부터 2018. 3. 초순 사이 위 I의 주거지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I에게 현금 25만원을 건네주었다. 6. 2018. 2. 하순 내지 2018. 3. 초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하순부터 2018. 3. 초순 사이 광명시 P오피스텔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5항과 같이 I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7. 2018. 3. 3.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8. 3. 2.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S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S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구입 자금 현금 16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부산 동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V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고 V에게 현금 160만원에 건네준 다음, 2018. 3. 3. 오전 무렵 인천 남동구 R 2층에 있는 S의 주거지에서 S에게 위 V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S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8. 2018. 3. 3. 오전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3.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7항과 같이 S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 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9. 2018. 3. 3. 오후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3.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7항과 같이 S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 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10. 2018. 3. 초순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초순 저녁 무렵 부산 동구 W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 S로부터 필로폰 구입자금 현금 150만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의 현금 20만원을 합하여 현금 170만원을 마련한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부산 동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위 V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고 V에게 현금 170만원을 건네준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W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 S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주고, 남은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갔다. 11. 2018. 3. 초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초순 저녁 무렵 위 W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제10항과 같이 V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12. 2018. 3. 26.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8. 3. 26.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X으로부터 필로폰 약 0. 03 그램이 들어있는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13. 2018. 3. 26.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26. 오전 무렵 광명시 P오피스텔 2차 1층 주차장에서 위 X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 2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매매알선, 제공,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5879]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소변),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8고단8549] 1. I, V, S, E, Y,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 3),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A의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6고단2351호), A의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제공, 투약, 수수, 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8고단8549] 사건의 공소사실 제7항 2018. 3. 3.자 매매알선의 점에 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S와 함께 V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제7항 기재 행위는 필로폰의 매매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에, 'S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V에게 접촉하여 S로부터 받은 160만 원을 V에게 주고 필로폰 5그램을 받은 후 S에게 전해주었고, 그 자리에서 S로부터 0.3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S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그 매수대금도 S로부터 나온 것이며, 매수한 필로폰 전부를 S에게 전해주었는바, 위 필로폰의 매수 주체는 S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S로부터 받은 필로폰 0.35그램은 필로폰 구매를 위해 부산에 내려가면서 들어간 경비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지 매매알선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매매알선에 대한 대가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매매행위 자체를 알선한 이상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매매알선 범행의 성립과 관계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매매알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필로폰 수수, 매수, 제공)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수사에 협조하여 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에 이용된 필로폰의 양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단순 투약하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필로폰 매매알선 행위를 하고 필로폰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은 1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마약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았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피고인은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자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