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9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491, 2016고단125(병합) 강제추행, 재물손괴,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 이동우(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749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1. 04: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노래클럽 2번 룸에서, 갑자기 옆에 앉아 있는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33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므로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빼자, 피해자의 오른뺨을 3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누르고 팬티를 벗기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번 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 노래방기계 LCD모니터에 맥주병 등을 집어 던져 깨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016고단125 피고인은 2015. 12. 19, 00:3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에 찾아 온 손님인 피해자 I(45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4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재물손괴사실은 인정함)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12조에서 정한 조서를 증거로 쓰려면 먼저 진술하여야 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E는 증인소환장이 송달 불능 되었고, 검사가 제출한 주민조회에 따르면 E은 2016. 6. 21. 거주불명 등록되었고, 전화가입자조회에 따르면 E 명의 휴대전화는 착신정지 중이며, 출입국현황조회에 따르면 2016. 3. 15. 일본으로 출국하여 입국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E은 형법 제314조가 정한 사유 중 외국거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특신상태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E는 사건 발생 시각인 2015. 8. 11. 04:40경으로부터 약 40분이 경과한 같은 날 05:20경부터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다. E는 방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던 도중 피고인이 갑자기 몸을 더듬었다, 당시 홀터넥(halterneck, 목 뒤로 끈을 묶는 여성복) 상의를 입고 있었고 하의는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상의는 뒤쪽에서 단추를 잠그는 형태인바, 피고인은 자신이 거부하는데도 상의 뒤쪽 단추를 풀고,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지다가 왼쪽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음부도 만졌다, 피고인의 손을 빼는 등으로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의 뺨을 툭툭 때렸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의 양 어깨와 팔을 세게 붙잡고 소파에 눕힌 다음 한 손으로는 자신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팬티를 내렸다, 이에 저항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실장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목격자인 증인 J의 법정진술을 보면, '비명소리를 듣고 방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 소파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E의 팔을 잡고 있었으며 E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고 있었다. 당시 E의 상의가 약간 내려가 있었는데 E은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고 있었다, E은 피고인이 자기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으로 역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서 믿을 만하며, E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여 E 및 J의 진술과 반대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증인 J에 대한 반대신문절차에서 그러한 취지로 질문하였으나, 증인 J는 목격한 사실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일관되게 답변하였다. 비록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E의 대질신문 또는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및 변호인의 목격자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점,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은 일치하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들의 진술과 전혀 다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합리적 의심을 없앨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있다. 3. 증거조사결과 및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인 E와 목격자인 J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그러므로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참고한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5월 · .제1범죄(성범죄) :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의 기본영역 • 제2범죄(손괴): 일반 재물손괴의 기본영역 2. 이 사건 강제추행 태양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범행은 인정하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아울러 참작하였다. 판사 이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