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원단 제조·유통업을 영위하는 1인 회사인 '(주)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위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고 환율 변동 등으로 회사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2011. 9.경에는 뚜렷한 자금 확보책 없이 스포츠센터 인수를 추진하였다가 인수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데다 수익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2012년 초경에는 금융기관 부채가 20억 원 가량에 이르고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도 7억 원 이상이어서 대출금 이자나 거래대금을 겨우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거나 지인들에게 사정을 하며 지급 유예를 요청하는 상태였기에 피해자 E으로부터 평소보다 더 많은 물량의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며 원단대금은 3달 뒤에 약속어음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7.부터 2012. 4. 25.까지 피고인의 위 회사에서 비침방지 안감 등 시가 75,235,892원 상당의 원단 2,684.5야드, 2012. 4. 26.부터 2012. 5. 25.까지 비침방지 안감 등 시가 67,311,310원 상당의 원단 4,182야드, 2012. 5. 26.부터 2012. 6. 25.까지 비침방지 안감 등 시가 176,961,510원 상당의 원단 7,168야드, 2012. 6. 26.부터 2012. 7. 25.까지 비침방지 안감 등 시가 223,668,396원 상당의 원단 6,526야드, 2012. 7. 26.부터 2012. 8. 25.까지 비침방지 안감 등 시가 210,982,079원 상당의 원단 3,193야드 등 시가 합계 754,159,187원 상당의 원단 23,753.5야드를 공급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와 있었던 계속적 거래관계에 따라 필요에 따른 물품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이고, ㈜D(이하 'D'이라 한다)의 부도가 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있었고, D의 부도 직후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물품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채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물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은 피해자와 소규모로 의류안감 등을 공급받는 거래를 해오다가 2008년경부터 2012. 9. 4. 부도발생 이전까지 본격적으로 위와 같은 거래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왔고, 그 거래량도 2008년 약 1억 5,000만 원, 2009년 약 2억 8,000만 원, 2010년 약 4억 원, 2011년 약 9억 7,000만 원, 2012년 약 11억 2,0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또한 매년 4월부터 8월까지는 D의 가을 및 겨울상품 준비를 위하여 물품거래량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2. 3.경부터 8.경까지의 거래량이 위와 같이 연매출의 증가 및 계절적 원인에 따라 증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D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와 물품납품 2개월 후에 현금 또는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해 왔는데, 공소사실 기재의 2012. 3.경부터 8.경까지 공급된 물품의 대금지급방식도 이전 거래와 동일한 방식이었다. 특히 D은 피해자에게 2011년경부터 2012. 3. 이전에 공급된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1년경에 약 9억 원, 2012. 1.경부터 5.경까지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2012. 9. 4. 부도이전까지는 피해자에게 이를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D의 부도 직후인 2012. 9. 5.경부터 9. 10.경까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 소유의 약 5억 원 상당의 재고원단 50만 야드를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보관시켰고, 미지급한 약속어음에 관하여 구체적인 변제계획이 담긴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2012. 9. 5. 피고인에게 "안감(약 50만 야드, 평균단가 1,000원)을 채권담보용으로 약 1년간 보관하기로 함, 단 D에서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출고하기로 함, 원단 출고시 매월 말 정산하여 상호 협의하에 자금을 공동사용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물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2. 3.경부터 8.경까지 공급된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았던 약속어음 7장 중 3장을 피고인에게 임의로 반환해 주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F를 운영하던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2012. 10. 4. 금 3,000만 원, 2012. 10. 12. 금 45,235,891원, 2012. 11. 19. 금 3,500만 원, 2012. 11. 30. 금 81,702,455원을 각 변제하고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했던 나머지 약속어음 4장을 모두 회수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금계획서를 통하여 약정하였던 변제기일과 같거나 가까운 시기에 변제가 모두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관시키던 원단 중 일부를 F를 통해 판매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3,000만 원 정도는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D을 운영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등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영업활동을 계속함으로써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오히려 당시 D의 자금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을 수도 있다. 바. 처음 이 사건 고소는 피고인이 2011. 4.경 H를 인수하면서 양도인에게 D 명의로 20여 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위 약속어음이 지급제시되는 경우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바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단을 구매하였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피고인이 H 인수 당시 D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D의 돈이 투입되거나 이로 인해 D이 채무를 지게된 증거도 없다. 사.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4.경 무리하게 H를 인수하면서 자금난에 빠지게 되어 그때부터 거래량을 증가시켜왔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3. 이전에 공급된 물품대금은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그 무렵부터 거래량이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