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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합198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10. 23.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9. 1. 8.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15:30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여, 11세)에게 다가가 "길을 막지마라."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때려 제압한 후 피해자를 위 아파트 202동 옆에 있는 공터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말을 벗게 하여 피해자의 입에 물렸고 계속하여 "썅년아, 바지 벗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머뭇거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오빠가 내려줄까?"라고 말하면서 희롱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5회 세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3회 저질러 2회 실형 선고를 받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을 제외한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영상녹화물(씨씨티비)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의사 이 작성한 에 대한 진단서 (피해자)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범행 현장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3회 저질러 2회 실형 선고를 받았고, 성폭력범죄로 2015. 1. 2.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이 아파트 앞길에서 하교하던 피해자를 제압하여 아파트 옆 공터로 데리고 가 간음하려 하였고, 피해자의 나이가 11세에 불과하여 범행 방식이 과감하고 내용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23점으로 재범 위험성 수준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미만/상해치상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4개월 만에 다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아무런 안면이 없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아파트 앞길에서 하교하던 피해자를 때려 제압한 뒤 공터로 데리고 가 간음하려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피고인의 과거 범행 및 이 사건 범행 모두 피해자들이 아버지가 그를 보던 눈빛과 같은 눈으로 쳐다보아 화가 나서 폭행을 하다가 폭행 도중 성욕이 올라 와 강간 또는 추행을 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은 경계선 지적기능(아이큐 72)으로 논리적인 의사결정과 판단력의 영역이 저하되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를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15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콘티넨탈 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4세)가 운 행하는 D 골든웰산업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수영구 방면으로 가던 중, 2015. 1. 13. 04:00경 부산 연제구 E 앞 도로를 지나는 위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침을 뱉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점퍼를 벗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면서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얼굴, 코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찰과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상해진단서 첨부)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피해자 C), 피해자 C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0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소한 이유로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 및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상당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이 사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2

범죄사실 2018고단222 피고인 A은 환기덕트, 배관공사 업체인 C를 처 명의로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무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은 2016. 10. 2.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무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 A은 2016. 12. 31.경 제주시 F, 301호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018고단732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E나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2, 26. 제주시 H, 101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의 대표자인 B 명의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급자 'G', 공급받는자 'E', 공급가액 '30,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016. 12, 31. 같은 장소에서 공급자 'G', 공급받는자 'C', 공급가액 860,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주시 I, 301호에 있는 G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A 이 G의 회계, 세금 관련 업무를 전담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의 확인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20187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및 형의 양정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가중 제한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2016. 12. 26.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2016. 12, 31.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9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허위 공급가액 합계가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213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D(여, 35세)과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22. 05: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흔들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위 주거의 바닥에 쓰러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43 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벽부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58

범죄사실 피해자 C(여, 31세)는 지속적인 정신분열병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신적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19:30경 대전시 중구 D에 있는 E 내 F 앞 길에서 피해자 C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한 후 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시간 좀 내주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G 9층 부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뽀뽀해달라. 안아달라."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뽀뽀하게 하고 피고인을 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순번 33), 영상녹화 CD(순번 31) 1. 각 내사보고(순번 2, 6, 7), 각 CCTV 영상 캡처분(순번 10~13), 각 수사보고(순번 34-37) 1. 진료기록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모텔로 데려가려 한 사안으로서, 범행 경위,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증세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19:35경 서울 서초구 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여의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분홍색 상의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등 뒤에 바짝 다가서서 왼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였다 떼었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07:4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역에 이를 때까지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19세) 등 뒤에 바짝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손목, 허리,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96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27, 35,38,44, 70(병합)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1.03:00경 경주시 C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E의 어깻죽지 부분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수사보고(인치 후 피의자 언동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존중하고 이웃들에게 피해가 갈 행동을 삼가야 함에도 술에 취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빌라 복도에서 그것도 새벽시간에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이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의 친모인 D과 이혼한 후 피해자를 포함한 자녀들과 따로 생활하고 있던 중, 아들 E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2015. 11. 1.경 피해자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거지로 찾아가게 되었고, 이 때 혼자 집 앞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전의 상습적인 가정폭력과 부녀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리적, 정신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 23:00경 김해시 F 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의 옆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척 하던 중 "외롭다"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몸을 앞쪽으로 돌려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으며 가슴을 만진 후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잠 온다. 내일 학교 가야되니까 얼른 자야 된다."며 울면서 큰 소리를 내려는 피해자에게 "괜찮다, 조용히 좀 해라, OO아 괜찮아, 아빠니까 괜찮아, OO아."라고 말하며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속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등을 돌리고 다리에 힘을 주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및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어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강제로 만져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임의로 꾸며서 이야기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실 및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은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속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넣지 못하도록 저항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아픔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창원시에 있는 마산의료원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통증을 진료받았는데, 회음부에 피부 찰과상이 관찰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옷도 강제로 벗긴 뒤 피해자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닿도록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23:42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일동한신아파트 117동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아파트 후문 쪽에서 위 아파트 121동 쪽으로 좌회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 피해자 C(남, 51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부 경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지연에 따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C 콘서트 티켓을 135,000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D)로 135,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합계 금 67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에 이름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 4. 벌금 150만 원의, 2014. 4. 21. 벌금 200만 원의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1. 19. 20:18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뒤편 도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줄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19, 20:18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C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D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차량 뒷 범퍼를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 위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의 처벌 전력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23.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도로에서 후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인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는 그대로 약 300m를 진행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따라오자 정차하면서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음주출력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 범죄 (음주운전) [처단형의 범위]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9. 18:53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매우 오래 전의 폭력 전과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청북읍 서해로 1502-12에 있는 방일해장국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오금길 4'후사2리' 마을 입구 앞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자백 및 반성,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3회(2001년, 2013년, 2014년 각 벌금), 운전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23:00경 보령시 D아파트 108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같은 날 아침에 피고인이 두고 간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충전기에서 분리시켜두지 않고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아주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꼬집히고 손톱에 긁히는 등 저항을 받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5cm)를 가져와 오른손에 칼날이 아래쪽을 향하게 쥔 다음, 왼손으로 방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 쪽으로 내리누르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뒤쪽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후방의 열상(칼에 의한 자상)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촉탁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찌른 범행으로 죄질 불량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14. 09:0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 현관 앞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집 현관 유리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0:4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서 그곳 1층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관련 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려대학교 B에 재학 중인 미얀마 국적의 비거주자이다. 누구든지 미화 2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입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21. 15: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미얀마 식당에서, 미화 269,900불(한화 313,947,680원 상당)이 은닉되어 있는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E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6, 6. 21, 16:3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에서, 미얀마 양곤으로 출국하는 위 E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화 269,900불을 휴대 수출하려다가 기탁화물 X-RAY 보안검색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화 269,900불을 휴대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통보서, 외국환환산내역보고, 각 출입국현황, 통장사보, 미화환전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벌금형과 징역형 병과(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방 안쪽에 은닉 공간에 미화를 넣어 반출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그 정을 모르는 지인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반출하려던 자금이 금은방을 운영하는 언니가 제공한 것으로서 다른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국내 거주하는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15: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학교 도서관 5층 논문 서고 책장 사이 좁은 공간에서, 의자에 앉아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접근하여 그곳 책장 하단에 있는 책을 찾는 척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오른쪽 팔 윗부분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 가져다 대고, 이를 피해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뽀뽀하실래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발장 1. 수사보고(CCTV 확인을 위한 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