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8.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23. 2. 1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3고단2198 1. 2023. 6. 18.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과 지인 관계로 과거 피해자의 집에서 며칠간 숙식을 한 적이 있었다.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23. 6. 18. 00:2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건물 3층에 놓여 있는 소화기를 들고 같은 건물 지하 1층부터 4층의 각 복도 및 세대 출입문에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건물 내부를 소화기 분말 제거 등을 위한 불상의 청소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초인종으로 손으로 잡아 떼어내어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초인종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23. 6. 18. 00:33경 안산시 상록구 D 건물의 1층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를 발견하고, 그 옆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로 위 자전거의 타이어 부분을 수회 찢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에 놓여있는 각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와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목발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7. 3.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F(55세)와 지인 관계로 수일 전에 피해자에게 현금 15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었다. 가.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7. 3. 09: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H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복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위 H호의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깨트려 약 9만 원 상당의 교체 비용이 들도록 손괴한 후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냉동실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얼린 물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페트병(2L)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2922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3. 6. 16. 13:3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에서 피해자 A(남, 56세)가 지나가며 피고인이 모아둔 파지를 엎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길이 109c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3. 4. 13. 14:53경 안산시 상록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0세)이 ‘피고인이 계속 따라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6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5세)이 피고인을 욕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5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길이 109cm)를 빼앗아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3. 6. 16. 18:30경 안산시 상록구 J, 'K마트' 앞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 C을 만나자 낮에 싸웠던 감정이 다시 올라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의 출입문 손잡이 교체 비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금액 특정 및 진술청취) 2023고단2922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 C,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A의 피해부위 사진, C의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발췌, 분석),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 검토) [판시 전과] 1. 2023고단2198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제4범죄(절도, 권고형 : 징역 6월~1년 6월)의 형량범위 하한이 더 높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제4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고, 다른 폭력 행사에 따른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임, 모두 미합의 및 피해회복 되지 아니함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피고인 C 피고인은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공동피고인 A)가 먼저 파지를 엎어 도발을 하였고,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로부터 특수폭행 및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음, 피고인은 그로부터 2일 후 피해자로부터 여러 범행을 당하기도 하였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23형제20224호 수사기록 31쪽)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2922호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13. 14:53경 안산시 상록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A(남, 56세)이 계속 따라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2023. 10. 20. 제3회 공판조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