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이하 ‘위원회’) 대표이고, N은 위 D 총무직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N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D 총무로서 회비를 관리하고 운영비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 1. 22.경 위원회 명의 계좌(O)에서 현금카드로 130만 원을 인출하고, 2016. 1. 26.경 위 계좌에서 현금카드로 2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33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2016. 3. 22.경 위 계좌에서 130만 원 현금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2016. 6. 7.경 위 계좌에서 3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2016. 7. 28.경 2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임의 사용하고, 2016. 10. 4.경 위 계좌에서 현금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N은 2016. 1. 22.경 및 2016. 1. 26.경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없고, 2016. 3. 22.경 피고인이 차량수리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2016. 6. 7.경 및 2016. 7. 28.경 인출한 수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2016. 10. 4.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1,8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을 뿐 임의로 위 금원을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경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양천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N, E, R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각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설령 일부 고소 부분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2016. 1. 22. 130만 원, 2016. 1. 26. 200만 원 횡령 고소 부분 이 부분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〇 회비관리계좌 1은 2015. 5. 28. 개설되었고,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는 2015. 6. 5. 발급되었는데, 위 현금카드 발급 무렵에는 회비 모집이 본격화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만일 위원회 대표인 피고인이 회비출금 및 사용편의를 위해 카드 발급을 요청하였다거나, 발급받은 카드를 전적으로 관리하여 사용하였다면, 이 사건 위원회의 회비모집 및 활동이 본격화된 후 현금카드를 사용 거래내역(또는 카드 직접결제 이용내역 등)이 더 많아지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도 위 현금카드는 오히려 2016. 1.까지만 이용되었고 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된 2016. 1. 이후로는 아예 사용내역이 없다. 새로운 회비관리계좌 2 가 개설 이후로도 대표의 회비사용 편의를 위해 다른 현금카드 등이 발급된 정황도 없다. 〇 N이 2015. 6. 5.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직후에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S, T 등의 진술도 관련 내용을 N 등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〇 N이 2015. 11. 5.부터 2016. 7. 18.까지 회비관리계좌 1에서 현금 출급을 위해 수기로 작성한 출금전표를 은행창구에 제출하여 출금거래를 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증거기록 435~442면, N 명의 P계좌거래내역, 700~713면 출금전표), 이러한 전표 존재만으로 회비관리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발급일인 2015. 6. 5.부터 최종 사용일자인 2016. 1. 26.까지의 현금카드 거래내역이 피고인에 의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〇 N이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반환받은 시기 및 경위에 관하여 한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객관적인 이 사건 현금카드 거래종료일과도 배치된다.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회비 출금편의를 위해 체크카드(이 사건 현금카드를 의미한다)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2015년 말경 회비관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었고, 2017년 상반기쯤 카드를 돌려받았다’, ‘통장에 돈이 없다면서 돈을 다 사용하고 카드를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2018. 3. 11. 진술조서, 증거기록 92면)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N은, ‘현금카드를 교부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으나 날짜는 6. 5.이 분명하고, 카드를 반환받은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N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카드를 반환받은 시기라고 특정한 ‘2017년 상반기’는 내부 분쟁으로 N이 총무를 그만둔 시점이다. 그러나 위 현금카드는 회비관리계좌 1이 해지된 2016. 7. 18.경 함께 해지되어 거래종료되었을 뿐이다. 또한, 회비모집이 본격화된 2016. 1. 이후로는 이 사건 회비관리계좌에 다수 회원들이 매월 10만 원의 회비를 입금하여 잔액이 계속 누적되었고, 월 평균 약 300만 원~500만 원의 계좌잔고가 유지되었으며 출금으로 잔액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잔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없었는데, N이 2016. 7. 18. 새로운 회비관리계좌를 개설하면서 당시의 잔액 490만 원을 출금하여 계좌거래가 종료되었다. 〇 E의 이 부분에 관한 법정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자신이 했던 진술 내용과도 배치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오히려 구체화되고 있어 부자연스럽고 선뜻 믿기 어렵다. 즉, E는 이 법정에서 “2015년 말 혹은 2016년 초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A씨가 돈을 찾기 번거로우니까 IC카드를 만들어서 써야겠다고 하면서 소위 비대위 임원들한테 상의를 받았고, 저한테도 문의를 했다. 그래서 ‘쓰시는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A씨가 2016년 3월에서 5월까지인가 갖고 계시다가 어느 날 밤에 ‘통장에 돈이 없다’고 하면서 돌려주는 것을 제가 봤다. 주로 돌려줄 때까지 모든 IC카드는 A씨가 사용했다“, ”마지막에 IC카드를 N에게 반환할 때 제가 있었다. 통장에 돈이 없다고 주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는 이보다 앞서, N에 대한 횡령 혐의 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는지, 피고인이 2016. 1. 22. 및 1. 26.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는지“ 묻자,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으나 평소에 N씨 카드를 늘 A이 관리했다, 카드는 늘 A이 가지고 다녔다. 최초부터 N 씨가 총무를 그만두기 전까지 그랬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N이 총무를 그만 둔 2017. 5.경으로부터 불과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술한 것으로서, 카드반환과 관리 종료 시점을 착오로 진술하였던 것이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2016. 10. 4. 1,800만 원 횡령 고소 부분 이 부분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〇 피고인은, 2016. 9. 30. N에게 현금 1,800만 원을 주면서 회비관리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거나, 2016. 10. 4. 위원회 사무실에서 N에게 위 현금을 다시 인출해 오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2016. 10. 4. 오후에 집회에 참석하였던 관계로 위원회 사무실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증인 U의 진술, 양천경찰서 민원 접수증 및 답변내용 기재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일자 행적에 관한 내용에 부합한다. 〇 N은 2016. 9. 30. 피고인이 현금 1,800만 원을 회비관리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하였고, 2016. 10. 4. 피고인이 다시 위 현금 1,800만 원을 찾아오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N에게 이러한 현금 1,800만 원을 주면서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16. 9. 30.경 전ㆍ후에 피고인 명의 금융거래계좌에 위와 같은 규모의 현금이 인출된 거래내역이 없으며, 달리 N에게 주면서 입금하도록 지시했다는 현금 1,800만 원의 자금출처로 추정할 만한 금융거래내역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〇 이 사건 회비관리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6. 9. 30. 현금 21,594,400원이 인출되고, 같은 날 현금 1,800만 원이 위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16. 10. 4. 현금 1,800만 원이 출금되었고, 2016. 10. 5. 새로 개설된 별도의 계좌에 14,270,000원이 입금되었는바, 이러한 각 금액의 현금 입ㆍ출금 거래내역, N은 2016. 9. 30. 별다른 현금사용처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상의 이유와 경위로 거액의 현금 21,594,400원을 인출하였던 점, 구체적인 지출처 없이 위와 같이 큰 금액인 21,594,400원의 현금울 인출하게 된 이유나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점(별도의 계좌는 위와 같은 현금을 인출한 뒤 5일이 경과하여 비로소 개설된 것에 불과하다) 등을 종합해 보면, 2016. 9. 30.부터 2016. 10. 4.까지의 각 현금 입ㆍ출금거래 경위와 관련된 N의 일부 진술이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2016. 9. 30. 이 사건 회비관리계좌에 입금된 현금 1,800만 원은 같은 날인 2016. 9. 30. 먼저 출금된 21,594,400원의 일부가 다시 입금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〇 E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2016. 9. 30. 입ㆍ출금된 현금 1,800만 원 의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회원 V가 그 계좌로 소송비를 모집하여 관리하다가 대표인 피고인에게 소송비로 9,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2016. 1.경 소송착수금 7,000만 원을 법무법인 한별에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2016. 9. 30. N에게 현금 1,800만 원을 회비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다시 10. 4. 현금 1,800만 원을 N에게 빼오라고 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A이 변호사소송비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V가 소송비 용도로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9,000만 원 중 7,000만 원이 2017. 3.경까지 출금되어 소송비(착수금으로 추정)로 사용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16. 6. 29. 400만 원, 2016. 8. 29. 800만 원, 2016. 9. 12. 800만 원이 피고인의 W은행계좌(X, 증거기록 997면, 998면)에서 출금된 이후 추가 소송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소송착수금 7,000만 원 사용 이후 추가 출금한 돈에 관하여, 각 돈이 출금된 날인 2016. 8. 29. 및 2016. 9. 12.에 피고인의 다른 W은행계좌(AA, 증거기록 965면, 966면)에 각 800만 원씩 2회 1,600만 원이 입금내역이 확인된다. 이러한 입금내역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소송비로 지급했던 돈을 다시 담당변호사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다가 2017년경 상환하였다고 변소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차용증, 변제상 환내역자료(2017년경 위 원리금을 상환한 은행거래내역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위 각 출금액 1,600만 원 입출금 거래와 관련된 피고인의 개인 차용거래의 진위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V로부터 소송비 용도로 송금받은 9,000만 원은 2016. 9. 12.경까지 소송비로 전액 사용되거나, 그 중 일부인 1,600만 원이 재차용되어 피고인의 다른 W은행계좌에 입금되었을 뿐 이후 다른 출금내역이 없으므로, 적어도 2016. 9. 12.부터 2016. 9.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V로부터 송금받은 9,000만 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소지하다가, N에게 소지하던 현금 1,800만 원을 회비관리계좌하도록 지시하였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3) 2016. 3. 22. 130만 원, 2016. 6. 7. 300만 원 수표, 2016. 7. 28. 200만 원 수표 횡령 고소 부분 〇 2016. 3. 22. 무렵 N을 비롯한 일부 회원들이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대표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자는 취지의 논의를 하고, 관련하여 이 사건 회비관리계좌에서 현금 130만 원이 출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현금 130만 원이 입금된 점, 이 사건 회비관리계좌에서, 2016. 6. 7. 및 2016. 7. 28. 인출된 각 수표가 피고인 명의의 W은행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이 위 부분 돈과 위 각 수표를 횡령하였다는 고소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로 판단된다. 〇 그러나 2017. 5. 중순경까지 총무 N이 위원회 대표인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비 관리내역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고, 지출내역 소명요청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회비관리계좌의 출금내역에 대한 정확한 각 지출내역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각 지출내역에 관하여 장기간 장부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지출증빙도 확인되지 않는 내역에 대하여 위원회 대표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회비관리계좌 관리를 맡았던 총무와 장부정리, 회계관리 등을 도운 일부 회원의 횡령 여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출내역 증빙이 없거나, 회원관리계좌 거래내역 중 사용처가 의심스러운 출금내역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순번 27개 항목을 고소하였는데, N은 위 다수의 항목 중 본건 4건이 허위사실로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피고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점, 피고인은 N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 위 각 수표출금 거래에 관한 수사결과 일부 회원들이 회비관리계좌로 잘못 송금한 돈이 출금되어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이 확인되자 즉시 사실오인에 의한 고소로서 일부 고소를 취소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고소 당시 허위사실을 고소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