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71

범죄사실 2013고단5871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신청인들을 모집한 후 모집한 개인 회생 신청인들을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소재 E법무사 사무소에 알선하여 주어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수임하게 한 뒤, 위 법무사 사무소로부터 알선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중랑구 상봉역에 위치한 F 커피숍에서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신청인을 모집하여 개인 회생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사람을 소개하여 주어 사건을 선임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소개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대가를 요구하였고, 위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 G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1. 12.경까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H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개인 회생 신청인을 모집한 후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알선하여 주고 위 법무사 사무소 G 사무장으로부터 건당 40만원씩 총 24회에 걸쳐 합계 약 9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알선하여 주고 약 96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 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받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부터 2012. 1. 중순경까지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지역 등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누설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이 개인 회생 신청인들을 모집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I, J 등에게 514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메신저 프로그램인 네이트온을 통해 약 68만 건의 개인정보를 전달받는 등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6298 3. K, L와의 범행 피고인과 K, L는 2012. 2. 초순경부터 아이폰 등 중고 스마트폰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반면 절취하거나 습득한 휴대전화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도난, 분실된 중고 스마트폰을 싼 가격에 매수하여 중국 등 해외로 판매하는 도매업자에게 비싼 가격에 되팔아 이익을 챙기기로 모의하고 서울 중랑구 M 오피스텔 604호에 사무실까지 마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인터넷에 '분실폰, 중고폰 매입'이라는 광고와 함께 대포폰 3대를 등록하여 놓고, 휴대전화 매수대금을 마련하는 등 스마트폰 구입과 판매를 총괄하는 소위 '사장' 역할을, L와 K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 매수대금을 고용한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해 오게 하거나 상황에 따라 직접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소위 '팀장' 역할을, 성명을 알 수 없는 N부장, O부장 등은 휴대전화 판매자들을 만나 직접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역할을, P은 사무실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휴대전화 판매자와 만날 장소를 지정해 주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Q으로부터 매수 범행 피고인은 L, K 등과 함께 2012. 2. 8. 17:0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문래동우체국 앞에서, 위 Q으로부터 그가 2012. 2. 5.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찜질방에서 절취하여 온 피해자 R, 같은 S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스마트폰(갤럭시노트) 2대,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스마트폰(갤럭시 S2)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당 20만 원씩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L, K과 함께 2012. 2. 중순경 위 문래동우체국 앞에서, 위 Q으로부터 그가 2012. 2. 10.경 서울 중구 U빌딩 12층에 있는 찜질방에서 절취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스마트폰(갤럭시 S2)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7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K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V으로부터 매수 범행(W) 위 L와 K은 2012. 2. 28. 12: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새절역 앞에서 V으로부터, 그가 X와 함께 같은 날 새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찜질방에서 절취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스마트폰(갤럭시 S2)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당 20만 원씩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K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L, K, Q과의 범행 위 Q은 위 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스마트폰을 L, K에게 판매한 후, 스마트폰을 훔치는 것보다 피고인 등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직원으로 취직하여 절취, 습득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사람들로부터 매입해오는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것이 안전하고 수입면에서도 안정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Q은 2012. 2. 28.경 피고인에게 함께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Q을 면접케 한 후 일당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Q을 채용함으로써 Q, L, K, 피고인은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Q 등은 2012. 3. 1. 12:00경 위 새절역 앞에서 위 V으로부터 그가 같은 날 새벽 X와 함께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찜질방에서 절취하여 온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스마트폰(아이폰 4) 1대,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 S2) 1대, 위 X가 같은 날 새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소재 찜질방에서 절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스마트폰(갤럭시 S) 1대가 각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스마트폰 2대(아이폰 4, 갤럭시S2)는 대당 20만 원씩 40만 원에, 스마트폰 1대(갤럭시 S)는 5만 원에 각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K, AA과의 범행 위 K은 AA에게 수원역 광장에서 사람을 만나 휴대전화를 매입해서 보내주면 1건당 30,000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AA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AA은 K의 연락을 받고 2012. 3. 3. 14:2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8 수원역 앞에서, 불상자가 훔쳐 온 피해자 AB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카이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14:40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자가 훔쳐 온 피해자 AC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AA과 순차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J 개인정보 판매내역 수정보고) 1. 수사보고(AD PC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개인정보 파일 확인) 1. AD PC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개인정보 상세내역 1. AD PC에서 추출한 파일 CD 1. 수사보고(개인회생 개요 및 신청 절차 첨부) 1. 수사보고(변호사법위반 관련 24명 특정 경위) 2013고단6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E, AF, L, Q,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X, AG, P,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K이 사용하는 휴대폰 확인) 1. 수사보고(K 사용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공범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 법률사무 취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리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신청인을 모집한 후 이를 법무사 사무소에 알선하여 주고 96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나아가 직원들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한 수량이 많지 않고, 피해자 Z, AB, A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