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3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2. 1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2. 27. 11:3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단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오래 전에 있던 대출 연체금 때문에 추가 대출을 하려면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놓아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3. 2. 27. 13:5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식당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대화내역 확인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역,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가 들고 있던 입금영수증 첨부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입금영수증,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금 전달 장소인 E식당 앞 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유리한 양형 요소: 공소제기된 범행은 한 건이다. 피해금액 1,400만 원 중 피고인이 500만 원만 무통장입금한 상태에서 나머지 900만 원은 경찰이 압수하였고, 이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얻었다. 피고인은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하였고,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도 미미하다.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22. 12. 5. 14:00경 강원도 양구군 남면 용하리에 있는 21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입영일자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문자발송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의 감면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채 정당한 이유 없이 현역입영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2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8. 12. 17: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스포츠댄스 동호회 회원들인 피해자 D(여, 70세) 등과 동호회 운영과 관련하여 마찰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동호회 회원들 및 손님 등 약 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왜 모임을 하느냐. 개쌍년아! 왜 내 앞에서 모임을 해! 눈깔을 파 버 리겠다. 개잡년아! 문둥이 같은 년아! 개잡년이 잡년질만 하고 있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고소 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9. 19.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00:26경 서울 강남구 B빌라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차량을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1m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상황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주차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직접 주차를 하게 되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10년의 것으로 약 12년 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4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6. 27. 00:35경 평택시 B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28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 앞을 막아섰고,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27. 00:4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고사건 처리를 위하여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야이, 씹할새끼야. 너 이리 와봐.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5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C을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3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고, 2017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그 밖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100만 원을, 경찰관 E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9.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4. 01:05경 아산시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2차례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887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4. 13. 06:57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인근 노상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는 손님이 있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즉석에서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위 택시기사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D, E에게 반말을 하며 큰소리로 ‘씨발, 씨발놈아,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나자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은 위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는 이유’에 대한 물음에 대답하지 아니한 채, 위 D의 바로 앞에서 큰소리로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가겠다’고 말을 하고 손을 드는 등의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자, 위 D과 위 E은 피고인의 옷깃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에 간다고 씨발놈아’라고 고성으로 폭언을 하면서 양손을 위로 드는 등의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신고처리 업무 및 범죄 예방,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남, 58세)에게 전화하여 ‘아들의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들의 합의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고,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C 신용등급 조회 결과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고단76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노1414 판결,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567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24.경 사실은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업체 ‘B’의 품질책임자로 취업하기 위하여 품질책임자 자격요건인 대학 졸업 학력을 허위로 만들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C 검색을 통하여 사건외 D이 게시한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제작비를 송금하면, 위조된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공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6. 11:19경 위조 문서 제작자(사건외 D)이 지정한 사건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으로 4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사건 외 D로부터 ‘졸업증명서, 성명 : A., F대학교 총장’이라고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메일을 통해 이미지 형태의 전자문서 파일로 전송받은 후, 광주시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F대학교 총장 명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6.경 광주시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하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관련 서류를 증빙하기 위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F대학교 총장 명의 졸업증명서를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직원 H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 제2항과 같이 위조한 F대학교 총장 명의 졸업증명서를 직원 H에게 제출하였고, 사건외 H는 이 문서를 전자문서 파일 형태로 스캔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9. 16.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B 업체의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되게 하여, 위계로써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료기기 제조허가에 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피의지신문조서 2. 내사착수보고, 각 수사보고, 졸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품질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증명에 관한 졸업증명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허가를 받은 바, 이는 도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18: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앞에 있는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D가 그곳 의류수거함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620원, 신용카드 6장, 시가 불상의 삼성 휴대전화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형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1. 물품인수증 1. 각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품을 습득할 당시 이미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하였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절도죄에 있어서의 점유는 현실적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점유자가 직접 소지하거나 감시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 소지를 떠나거나 감시를 벗어난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력이 미치는 장소에 있다고 보여지는 한 점유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잘못 두고 오거나 잃어버린 재물이 누구의 점유에 속하느냐의 문제에 있어, 점유자가 그 소재를 알고 이를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점유를 상실하지 않고, 어디에 두었는지도 모르는 때에 비로소 점유를 이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해품을 취득한 장소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 위치한 의류수거함 위이고 맞은편에 경비실이 위치한 점, 피해자가 20분 만에 분실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품을 되찾으러 돌아온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버리진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 놓아두고 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 피해자와 피해품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밀접성, 피해자의 분실 장소 인식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품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절도죄로 8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또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충동조절장애로 치료받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사용하게 해주고, 성명불상자가 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면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4. 18.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번호를 알려주는 등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7.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자신은 스코틀랜드에 거주하는 의사로 이름은 E이고, F 사업에 관심이 있다, 혼자 어린 딸을 키우고 있고 밀린 임금을 받게 되었는데 현재 나는 배에 승선 중이라 전산오류로 인하여 은행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당신이 대신 받아주겠냐”고 제안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G’라는 택배회사와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연락을 하게 한 후 위 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택배비 4천불을 먼저 지불하지 않으면 택배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배송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택배비를 교부받아도 택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04,240원을 입금하게 하고, 2021. 8. 11.경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776,55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9.경, 2021. 8. 11.경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가상화폐 거래소인 ‘J’에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4.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전 피해자의 동창인 L 행사를 하며 환심을 산 후 피해자에게 M 메시지로 연락하여 “딸 아이의 병원비를 빌려달라, 미국으로 돌아가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지인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4. 14:43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6,479,255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가상화폐 거래소인 ‘J’에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밀양구치소 수형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 취득한 이득액,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사후적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자백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3. 03:0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노상을 대구 청라언덕역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고개네거리에서 신호위반하여 비산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곧바로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였다.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지시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내당네거리 방면에서 비산네거리 방면으로 정상 직진신호를 받아 진행하는 피해자 C(67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차량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C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 D(여, 23세)에게 3일간 통원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원인 행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7.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4. 00:2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4. 06:43경 울산 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공업탑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처벌전력),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실형 1회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차량을 회사에 반납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잔 후 다음 날 아침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고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게 된 범행 경위 등에 다소나마 참작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정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3.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공인인증서와 본인인증번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순번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00: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이 바닥에 쭈그려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후 “밤을 사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4. 15:0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에서, 피해자 B(남, 65세)과 산악회 일정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깨진 유리 파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행위 태양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01:2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수사결과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6. 01: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동부간선도로를 노원구 방향에서 성동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 쪽으로 차선 변경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를 변경할 시에는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이동 경로를 알리고 전 · 후 및 좌 · 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경할 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4차로에서 1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B(여,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도장 등 1,845,93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 진료비내역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부적법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인적, 물적 보상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02:3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음주 적발 전 운행상황 확인)-방범용 CCTV 검색화면 캡처사진(2장) 1. 수사보고서(최종음주시 특정)-C CCTV 영상 캡처 사진 4장 1. 수사보고서(적발 장소 및 C CCTV 영상 등 첨부)-적발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4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음주운전 시각 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0. 8.경과 2011. 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재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BMW X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6%로 낮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주행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8. 00:40경 충남 서천군 B 앞 도로부터 충남 서천군 C 마을회관을 경유하여 충남 서천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ㅇ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