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06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G 주식회사와 피해자 주식회사 H은 소방시설 관리 및 소방시설 공사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어 다중 운집 건물에 대한 소방 시설 관리 및 점검, 소방 훈련 실시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15. 5.경부터 I이라는 상호로 소방시설 관리업 등을 하는 사람인바, 2012. 1. 9.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점검이사로 재직하면서 거래업체의 소방 점검 및 소방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11. 30.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6.경부터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및 소방시설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09. 3. 10.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영업 및 소방 점검, 시설 공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5. 31.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C은 소방시설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에 재직 중인 사람인바, 2009. 4.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H에 입사하여 소방시설 관리 팀장 및 공사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거래업체의 소방점검 및 소방관리, 공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12. 31.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D는 2012. 3.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점검팀에서 근무하다가 2017. 12. 31.경 퇴사하고, 2018. 1. 8.경 동종업체인 피고인 A 운영의 I으로 이직하여 같은 해 2. 27.경까지 근무하였다. 한편, 피해회사들은 거래업체의 소방시설 관리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 합산 엑셀프로그램(종합정밀점검 보고서, 작동기능점검 보고서, 사진대장, 소방계획서), 고객사정보 등 영업비밀 자료들을 인터넷 접속이 불가한 서버에 저장 보관하고 있으면서, 접속 권한을 부여 받은 업무 담당 직원에 한하여 자격이 증명된 컴퓨터를 통해서만 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USB 정보 유출 방지 및 개인 정보 암호화, 반출 IP 관리, 문서보안, 안티바이러스 등 통합 PC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을 상대로 “퇴직 시에는 회사 소유의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는 회사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출입보안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직원들에 한하여만 회사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출입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외부인의 침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설경비업체에 시스템 보안 장치의 설치 및 운영을 의뢰하는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들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회사들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위 자동합산 엑셀 프로그램 파일 등의 영업비밀 자료들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반출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피해회사들에서 각각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위 자동 합산 엑셀 프로그램 파일 등을 무단 반출한 다음, 동종 업체를 설립하거나, 동종 업체로 이직하여 해당 업체를 위해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11. 30.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업무상 보관·관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작동기능점검 보고서 자동 합산 엑셀프로그램(2013년)을 USB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무단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취득함으로써 위 영업비밀 자료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 주식회사에서 퇴사하고 동종업체인 I을 설립한 다음, 2016. 5. 3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 2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출·취득한 피해회사의 작동기능점검 보고서 자동 합산 엑셀프로그램(2013년)을 이용하여 K 주식회사의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파일명: L)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위 I의 영업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5. 31.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업무상 보관·관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작동기능점검 보고서 자동 합산 엑셀프로그램(2012년)을 USB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무단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취득함으로써 위 영업비밀 자료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 주식회사에서 퇴사하고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E을 설립한 다음, 2014. 11. 24.경 김해시 M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출·취득한 피해회사의 사진대장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N’의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를 작성함으로써 위 주식회사 E의 영업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12. 31경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퇴사하면서, 업무상 보관·관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작동기능점검 보고서 자동합산 엑셀프로그램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무단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취득함으로써 위 영업비밀 자료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퇴사하고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F으로 이직한 다음, 2018. 3.경 김해시 O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출·취득한 피해회사의 종합정밀점검 보고서 자동 합산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의 종합정밀점검 보고서(파일명: Q)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위 주식회사 H의 영업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피고인 D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12. 31.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업무상 보관·관리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작동기능점검보고서 자동 합산 엑셀프로그램(2017년)을 피고인의 이메일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취득함으로써 위 영업비밀 자료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 주식회사에서 퇴사하고 동종업체인 I으로 이직한 다음, 2018. 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 2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출·취득한 피해회사의 작동기능점검 보고서 자동 합산 엑셀프로그램 등 총 2개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위 I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고 I 대표 A 및 소속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누설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B이 제2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 C이 제3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 각 자료들은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또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소유가 아니고, 위 회사들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1) 피고인은 G에서 근무하면서 개인 USB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자료들을 보관하며 사용하다가 퇴사 후에도 위 USB를 가지고 있었을 뿐, 퇴사 당시 USB에 위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이 반출·사용한 자료는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기간이 경과하였다. 다. 피고인 B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3 기재 자료는 G 직원이었던 R가 G 대표이사 S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이고, 순번 2 기재 자료는 R가 직접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이지, 피고인이 위 자료들을 반출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등 참조). 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1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들 -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 각 자료들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 각 자료들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검사가 피해자 G 및 H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 제기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 각 자료는 크게 ‘작동기능점검보고’, ‘종합정밀점검보고’, ‘소방계획서’의 자동합산 엑셀프로그램 및 ‘사진대장’ 엑셀프로그램(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엑셀프로그램’이라 한다)과 ‘용역수주실적’, ‘고객사 정보 및 계약단가’(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4 - 피고인 A)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엑셀프로그램 중 ‘사진대장’ 엑셀프로그램의 경우 촬영한 사진을 엑셀파일에 마우스로 끌어넣으면 사진 란 크기에 맞게 자동 삽입되도록 매크로가 적용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형태로 위 엑셀프로그램을 제작한 R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양식을 인터넷에서 손쉽게 검색하여 구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R는 이를 ‘비슷한 양식을 3분 안에 찾을 수 있다.’고 표현하였다). ‘작동기능점검보고’, ‘종합정밀점검보고’, ‘소방계획서’의 자동합산 엑셀프로그램은, G, H 같은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소방서 등에 제출할 보고서 등을 작성할 때 법제처나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등에서 한글파일로 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위 파일에 일일이 내용을 입력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위 양식을 그대로 엑셀파일에 옮긴 다음 특정한 숫자만 입력해도 일부 내용이 한글로 자동 입력되도록 한 것으로서, 모든 내용을 일일이 한글로 입력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때보다 어느 정도 보고서 작성 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보고서 작성시간의 단축이 단순한 업무상 편의를 넘어 경쟁자에 대하여 어떠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이 사건 엑셀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평가는 소방시설 관리업체 업무의 주요 내용 및 특성, 전체 업무 중 보고서 작성업무가 차지하는 비중, 보고서 작성과 매출·수익 사이의 관련성, 업무 담당자의 엑셀프로그램 사용 숙련도, 엑셀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효율 증대 및 그로 인한 비용절감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R의 진술에 의하면, R는 G, H 직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피고인 C 등 다른 직원들의 보조를 받아 이 사건 엑셀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사진대장’의 경우 2일, ‘작동기능점검보고’, ‘종합정밀점검보고’의 경우 1개월 반에서 2개월, ‘소방계획서’의 경우 10일 정도가 엑셀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었다. 여기에 R가 이 사건 엑셀프로그램을 주로 업무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만든 점을 감안하면, 순수하게 위 엑셀프로그램 제작에 투입된 시간은 위에서 본 R의 진술보다 훨씬 짧을 것이다. 또한 R는 이 사건 엑셀프로그램 제작에 대하여 자신이 투입한 비용도 없고, 회사로부터 받은 비용이나 보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R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엑셀프로그램 자체가 직원들이 수정하기 쉽게 많은 수식을 쓰지 않고 만든 것이어서 피고인 C, D와 같이 위 엑셀프로그램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도 비슷한 엑셀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실제로 다른 소방시설 관리업체에서 보고서를 엑셀파일로 만든 경우를 본 적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G이나 H이 이 사건 엑셀프로그램의 취득 또는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다거나,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용역수주실적’은 거래처에서 과거 점검실적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서 2011년 기준 G 거래처의 명칭, 위치, 면적,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A로서는 재직 당시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와 같은 거래처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개별 거래처의 위치나 면적, 연락처 등은 대부분 공개된 정보에 불과하다. 또한 ‘고객사 정보 및 계약단가’는 2009년까지 G 거래처의 현황, 계약금액 등이 기재된 자료로서, 피고인 A이 위 자료를 반출할 무렵에는 이미 위 각 거래처와 G 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자체가 종료 또는 갱신되었을 것이므로, 위 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용역수주실적’이나 ‘고객사 정보 및 계약단가’ 모두 G이 그 취득에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라) G, H이 피고인 A, B, C, D로부터 일정한 보안서약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보안서약서에 반출되어서는 안 되는 자료로 이 사건 엑셀프로그램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바 없고,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안교육이 실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R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엑셀프로그램은 회사 컴퓨터의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직원들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었고,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있거나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는 절차도 없었으며, 보안각서를 제출하게 한 것 외에는 회사 측에서 외부유출 방지교육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없고, 엑셀프로그램 일부에 잠시 암호가 설정되었던 것도 R 스스로 설정하였다가 삭제한 것이지 회사 측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G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리적 출입통제 시스템 등을 구축한 시기도 피고인 A, B이 퇴사한 이후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엑셀프로그램 등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개별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판단 가)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 재직 당시 개인 USB에 이 사건 엑셀프로그램 등을 자유롭게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었고, G도 이를 통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G에서 퇴사할 무렵 이 사건 엑셀프로그램 등 업무 관련 자료의 회수나 폐기를 위한 보안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G에서 특별히 피고인에게 업무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폐기를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G에서 퇴사한 시기와 I을 설립한 시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엑셀프로그램을 실제로 사용한 시기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에 2013년 버전 ‘작동기능점검보고’ 자동합산 엑셀프로그램이 이미 존재함에도 같은 프로그램의 2012년 버전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용역수주 실적 등도 퇴사 직전의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인 2009년이나 2011년 기준 자료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퇴사 후 사용할 의사로 이 사건 엑셀프로그램 등을 반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 퇴사 당시 업무상 배임의 고의로 이 사건 엑셀프로그램 등을 반출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자료는 R가 S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G의 엑셀프로그램이 아니라 R가 피고인에게 별도로 만들어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 퇴사 당시 위 각 자료를 반출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