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05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10. 00:5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처인 D, 아들인 피해자 E(남, 22세)과 재산분할 및 둘째 아들인 F의 유학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 E으로부터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아들이라는 새끼가 어디 아비한테 그런 말을 하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불 붙은 담배꽁초를 피해자 E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코에 맞게 하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1세)과 F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행동을 말리자 화가 나, 주방 씽크대 칼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날 길이 25cm)을 꺼내어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향해 겨누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이미 다 글렀다. 내가 지금 다 정리하겠다. 다 죽여버리고 끝내자. 인간 놈이 안된 새끼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 F(남, 16세)이 보는 앞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과 E을 폭행, 협박하고, 식칼을 손에 든 상태로 위 피해아동에게 “너도 찔리기 싫으면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은 이혼 후에도 아들들을 위하여 유학을 가기 전까지라도 가정을 지키고자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여 왔고, 피고인은 가장 든든한 휴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 내에서, 만 16세에 불과한 F이 보는 가운데 전처와 큰아들을 상대로 칼을 들고 위협하고 불붙은 담배를 던져 폭행하였는바, 위 범행은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들과 F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F은 모친과 형을 걱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도록 탄원서를 내라는 취지로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의 누나는 ‘탄원서를 제출안하면 아빠 구속이다. 전화 요망. 만약에 아빠 구속시키면 너가 아빠 죽으라고 목 조으고 한 행동도 죄가 된다. 정확히 판단해라. 50대 50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은 더욱 두려움을 느꼈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피해자 E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인 2021. 8. 18. 경찰관의 현장조사시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갈등의 원인이 된 사항에 대하여도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2021. 8. 11.자로 2021. 10. 10.까지 퇴거 및 접근금지, 통신금지의 임시조치결정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피해자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같은 해 10.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7. 12. 25. 13:11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엘지 G6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변태’ 운운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하자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한다는 증거를 확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검색하여 ‘E’과의 1:1 대화방, ‘F’ 단체 대화방, ‘G’와의 1:1 대화방에 순차 접속한 뒤 피해자와 대화 참여자들 간의 대화기록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할 권한을 부여받거나 대화내용 열람을 승낙받은 바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전화통화 녹음파일 주요부분 청취결과, 2018. 9. 7.자 재산분할소송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접근권한이 있었고 설령 접근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발적 상황에서 카카오톡 접속화면을 열람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피해자 B와 동거를 시작하고 2017. 6. 경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계속하였으나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논의하다가 2017. 10. 22.경 피해자의 폭행으로 경찰이 출동하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이 발령되어 피해자가 동거하던 아파트에서 퇴거한 점, 피해자는 2017. 11. 3. 피고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신청을 하였고 2017. 11. 30.경 앞서 본 폭행으로 약식명령을 받는 등 사실혼관계가 사실상 해소되었던 점,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7. 12. 25. 피고인과 연락이 되어 동거하던 아파트로 가서 피고인에게 자신은 피고인과 살 수 없고 헤어질 것이 확실하다고 말하는 등 관계회복이나 재결합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하여 욕실에 있는 동안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도착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을 보고 당해 메시지 외 다른 단체대화방의 내용도 열람하고 사진촬영하였고 그와 같이 촬영한 메시지를 피해자와의 재산분할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사실혼 기간 중에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 패턴 해제, 지문 입력 등 방식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대화내용을 확인하도록 해준 적이 없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05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7. 10. 22. 동거장소에서 피해자가 퇴거한 이후에는 사실혼관계가 사실상 해소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전에 접근권한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점, 피고인이 열람한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열람한 것에 대하여 카카오톡 서비스제공자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 추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19

범 죄 사 실 2020고단619 1. 2017. 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형이 중고자동차 담보 대출 일을 하고 있다. 나도 하려고 하는데 대출할 돈이 없어 대출 나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붙여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금융권에 채무가 7,000만 원 ~ 8,000만 원 상당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중고자동차 담보 대출 일을 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8. 7.경 500만 원, 같은 달 16.경 300만 원, 같은 달 24.경 7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5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담보대출을 알선했던 지인이 잘못되어 빌려준 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아는 형사에게 잘 무마시켜 중고차 담보대출금으로 나갔던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금융권에 채무가 7,000만 원 ~ 8,000만 원 상당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아는 형사를 통하여 지인의 사건을 무마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1. 1.경 C 명의 D은행 계좌로 50만 원, 같은 달 2.경 같은 계좌로 376,000원, 같은 달 5.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 같은 달 6.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 같은 달 7.경 같은 계좌로 27만 원, 같은 달 9.경 같은 계좌로 2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2,34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의 형사사건 관련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의 별건 형사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는 형사와 검사를 통해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필요한 돈을 마련해 주면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이나 검찰에 아는 사람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무마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건무마 및 경비 명목으로 2017. 12. 11.경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2019. 3. 5.경까지 총 83회에 걸쳐 합계 43,35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20고단890 피고인은 2018. 9. 10.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에서 피해자 F에게 ‘급하게 100만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아는 친구에게 빌려 1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금 내가 팔찌 밖에 없는데 금은방에 가면 100만원을 줄 것이니, 며칠만 쓸 것이면 며칠 후에 100만원을 갚고 바로 찾아와라.’고 말하며 그에게 금팔찌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금융권에 채무가 약 4,800만 원 상당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금팔찌를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5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C 명의 거래내역서 제출) 2020고단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공성을 갖는 법률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86

범 죄 사 실 2021고단786 1. 사기 가. 2019.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6.경 구미시 B, 1층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고,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여 휴대전화 보험을 통해 같은 기종을 보상받아 건네주겠다. 그리고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추가 개통하여 이를 재차 중고업자에게 판매한 다음 2회에 걸쳐 중고업자로부터 수령한 대금으로 기존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당신은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 분실보험 자부담금 20% 및 두 번째로 개통한 휴대전화 1대의 요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분실신고를 통한 휴대전화 보험 처리 방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며 중고업자로부터 교부받은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받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및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2.경 구미시 E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용할 휴대전화를 당신 명의로 개통해 주면 요금은 책임지고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 그리고 이전에 말 한대로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추가 개통하여 중고업자에게 판매한 다음 이를 통해 기존에 개통한 삼성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를 단말기 할부금 부담 없이 공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추가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은 내가 대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직업이나 별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중고업자로부터 교부받은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받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27.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에서 시가 990,000원 상당의 아이폰11 64G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 받고 그때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사용한 소액결제 요금 합계 695,800원을 납부하지 않고, 같은 해 12. 2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에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11 128G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4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 및 위 소액결제 요금 합계 69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20.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같은 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 아이폰11 128G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iTunesMQK9GK78NF’ 상품을 구입하면서 소액결제로 115,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2,760,91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760,9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28 피고인은 2019. 8.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할 계획이었고,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6.경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항목별 요금내역, K 가입신청서, L 서비스 신청서, M 가입신청서 1. 각 인감증명서, 위임장 2021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21고단786호 제1의 나항은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 B은행으로부터 3,400만 원을 대출 받고 60개월 동안 매월 787,463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자동차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9. 1.경 구미시 C 인근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피고인의 채무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고소대리인 진술서,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피해자 발송 내용증명, 피해자 업무일지 1. 수사보고서(본건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가입내역 조회)-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가입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운행정지 신청 등 차량의 소재 파악을 위해 협조하는 태도도 일부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226-3

범죄사실 1. 대출사기단 조직 및 대출사기 범행 공모 공소 외 C 등은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전세자금을 신청할 임차인(속칭 '대출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대출신청자를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후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C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조직원들로 하여금 허위 임대인, 임차인, 대출 관련 서류를 만들어 줄 법인을 섭외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공소 외 E은 위 임차인들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여 대출이 성사되면 임차인이 40%, 임대인이 10%, 해당 법인이 5~10%를 가지고, 나머지는 C 등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상피고인 F 사실은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노원구 소재 G 주점에서 상피고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H 오피스텔 328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14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하나은행 미금 중앙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D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21.경 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출관련 서류 사본 일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소 외 C 등이 주도한 조직적 대출사기 범행의 일부로서 피고인은 허위로 임차인의 역할을 한 단순가담자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은 C과 피고인을 소개한 사람 등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이 소비하거나 보유한 부분은 편취금액의 30~40%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본건 편취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딸과 2년간 교제 중이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과 약 1년 6개월간 동거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03: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음부를 손으로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팔로 누르면서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입 속에 혀를 집어넣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면서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입술과 턱을 깨물고 “이 씨발년아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좋아”라고 하며 피해자의 몸을 팔로 눌러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6, 24, 26)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과학수사연구원회신결과2) 및 감정서(2020-H-2877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성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 중인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강간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6. 29.경까지 피해자 B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5.경부터 2019. 8. 14.경까지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105건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2019. 8. 2.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며, 2018. 8. 25.경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B C 좀 풀어줄래 부탁한다’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나. 판단 1) 피고인이 채권추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규정에 의하면, 본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위반 행위는 “채권추심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고, 여기에 채권추심법의 목적과 채권추심법이 채권추심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 나.목이 채권추심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금전대여 채권자”는 실제로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는 호혜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B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8. 1.경 B과 야간 대리기사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B이 이혼 후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곤 하였다. 열심히 사는 B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2018. 3. 20. 300만 원을, 2018. 4. 4. 300만 원을, 2018. 5. 31. 69만 원을, 2018. 6. 15. 100만 원을, 2018. 6. 29. 200만 원(총 합계 1,049만 원)을 지원하여 주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B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추심법상의 금전대여 채권자로서 채권추심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채권추심과 관련된 행위인지 여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행위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제적 지원 이후에 연인 단계로의 이행을 요구하자 B은 피고인과 거리를 두게 되었는데, 이에 피고인은 2018. 5. 17.경부터 2019. 5. 28.경까지 B에게 교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D 플랫폼을 통해 62건의 선물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동 기간 동안 B에게 목걸이, 반지, 귀걸이, 금팔찌, 스카프, 목도리, 전복, 꽃다발 등을 선물로 보낸 점,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중 ‘문자내용’란에 기재되어 있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에서도 피고인의 B에 대한 구애 행위가 확인되는 점(그 문자메세지 중에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몇몇 메시지가 혼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메시지의 전송을 전후로 하여 피고인의 선물 교부와 구애 취지의 메세지가 계속 이어지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금원 지급을 구하는 메시지는 ‘과거의 경제적 지원을 빌미로 교제하여 줄 것을 강요’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교제의 요구가 핵심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B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구애 행위로 인식하였던 점{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만남을 원하고 있고, 돈 이야기를 하면서도 만남을 강요하고 있다, 그 사람(피고인)은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교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구애 행위의 일환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추심법상의 금전대여 채권자로서 채권추심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19: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20.경까지 총 273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촬영 사진, 불법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9) 1. 압수된 압수된 삼성갤럭시노트9(일련번호: B)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기재 범행: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273 기재 범행: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약 2년 동안 무려 27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저지른 불법촬영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불법 촬영물의 노출 수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73

범 죄 사 실 1. 2021.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 2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교제를 중단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너는 내가 정말로 가만 안 둬, 한번 봐봐라, 내가 정말 너 병신 만들고 간다”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4. 21:0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여, 51세)에게 “씨발년아,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세 사람 다 병신 만들테니까 걱정하지마, 내가 오늘 할라 했는데 무기가 없다”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9. 22:0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여, 51세)에게 “창녀같은 년아, 이 씨발년아,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죽여버리겠다”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제 협박의 말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을 생각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장으로, 피해자 C과는 약 10여년 가량 알고 지내온 사이로 피해자의 모함으로 과거에 벌금형 형사처분을 받았다는 생각에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1. 2019. 9. 10. 10:00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외국에 갔다오며 사무실에 들러 피고인에게 “형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인사하지마, 이 새끼야, 이 새끼 내가 널 어떻게 죽이는지 두고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9. 9. 26. 15:30경 위 같은 장소 E 건물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이새끼 너희 새끼들 대갈통을 망치로 부셔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G의 진술서 1. 녹취서 작성보고 – 녹음파일 녹취서 1. 피해자 C 출입국 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내용, CD 제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갈통을 깨겠다고 협박하는 내용과 피해자에게 자살하라고 막말을 하는 내용이 녹음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증인 F, G도 평소 피해자가 아무 생각 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험한 말을 하는 버릇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한 내용이 살해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고지한 해악이 심각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8년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 200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16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8년 4월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8년 12월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2019년 모욕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협박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76세의 고령자이고 피해자도 70세의 고령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 보훈단체에서 함께 지냈으므로, 피고인의 위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F,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거나 고령으로 인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평소 아무에게나 또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혼자말로 욕설이나 험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위협을 가할 의사는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