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2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2020. 10.경부터 2023. 1. 23.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후 이를 계속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25.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던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으로 “보여줄 것도 있는데. 만나서 보는게 좋을텐데, 와일드카드, 안봐도될거같아?, 비장의카드?, 말그대로야, 비장의카드를 쥐고 있다고, 기억해내봐, 궁금하면 만나던가, 그거 너가 많이 불안해할만한요소가있는거거 든 니앞에서 지워줄려 했던거야, 넌 내가지웠다하면 믿고 지웠구나 할수 있어? 너랑나랑 했던거 찍은거 기억해?”라는 등 피고인이 이전에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언급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듯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촬영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규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상대방에게 촬영물 등의 유포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 등은 있어야 할 것이나,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를 받고서 유포가능성 등 그 협박의 의미를 인식하면 충분하므로 피해자에게 촬영물 등을 직접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협박할 당시에 실제로 촬영물 등이 현존하고 있는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146 판결 참조).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및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0.경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23. 피해자와 만나 시간을 보낸 후 21:00경 귀가하였는데, 21:08경 피해자로부터 ‘요즘 들어 피고인의 행동이 짜증 나고 마음에 들지 안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이별 요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통화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통화를 거부하며 메시지로만 대화를 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다음 날인 2023. 1. 24.에도 잠깐이라도 만나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모두 거절하다가 2023. 1. 24. 23:39경 피고인에게 생각을 정리한 후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25. 22:30경 피해자에게 대화를 할 수 있냐며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23:23경 자신은 마음을 정했다며 다시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남을 매우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었다. 2) 그 직후 피고인은 2023. 1. 25. 23:35~23:41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비장의 카드를 쥐고 있다며 이를 보고 싶다면 자신을 만나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협박하는 것이냐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3:37경 “왜 만나자고 했는지 알아? 그거 너가 많이 불안해할 만한 요소가 있는거거든 니 앞에서 지워줄려 했던거야”라고 말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태도가 매우 기분이 나쁘고 만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2023. 1. 26. 00:08경 “이거 말하고 있는 거야”, “너랑 나랑 했던거 찍은거 기억해?”, “그거 안지우고 있었어 그래서 너가 불안해 할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을 만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변경시키기 위하여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그럼에도 피해자의 태도에 변화가 없자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만나줄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불러낼 최후의 수단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3) 피고인은 당초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채 ‘비장의 카드’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완강한 태도를 꺾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임을 알림과 동시에 피해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언급하며 그 삭제를 확인하라고 요구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피고인이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불쾌감이나 거리낌 등의 감정을 피해자가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피해자로 하여금 촬영 당시 거부감을 표했던 성관계 동영상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킨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계속하여 소지할 경우 이를 유포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내지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의 유포가능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불안해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지우지 않으면 피해자가 불안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비장의 카드를 들고 있다고 말하자 그 즉시 피고인에게 “나한테 협박처럼 느껴지는거 알고 말한거야?”라고 말하였고, 경찰에서 피고인이 ‘불안’, ‘삭제’ 등의 단어를 언급하자 성관계 동영상이 떠올랐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13쪽), “직접적으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자기가 성관계 영상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나자고 협박을 했어요. 그게 너무 무서워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도 했어요. 저는 진짜 만나기 싫은데 제가 만약에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다른 사람한테 퍼트리면 어떻게 해요.저랑 같이 알고 있는 친구도 있고, 제 얼굴이 다 나오는 영상인데 그걸 이상한 사이트에다가 올릴 수도 있는거고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유포’와 같은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4)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실제로 위 동영상을 유포하려는 등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 동영상이 포함된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피고인이 원하는 바대로 의사를 변경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동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고 인식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인용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는바,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5)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협박의 의도는 함께 가질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도가 곧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의욕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협박의 동기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2년간 교제하던 사이였고, 교제 기간 중 촬영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미 결별을 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강요하기 위하여 위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는바, 교제 기간 중 쌓은 신뢰와 그를 기초로 만들어진 영상물을 범행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신뢰를 배신당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동영상의 유포 우려로 인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교제했던 사람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점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노골적으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아니고 유포의 우려를 이용한 정도에 그쳤으며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조사한 결과 성관계 동영상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