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9. 7.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12.경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 등에서 성매매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알고 지낸 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4. 13. 22:44경 경남 사천시에 있는 C호텔 D호실에서 피고인 A이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일명 'E')과 만난 후 위 'E'에게 2:1성매매 비용 25만원, 성매매 장면 동영상 촬영 비용 15만원을 주고 성교함으로써 공모하여 성매매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은 제2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F(가명, 여, 17세)과 성매매를 한 후 재차 F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 B로 하여금 F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제안하도록 하고 이후 피고인 B와 함께 F을 상대로 2:1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 B는 F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6. 1. 15:22경 통영시 G 모텔에서 F과 만난 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이 위 모텔에 들어오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F을 상대로 각각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1) 피고인은 2018. 9. 6.경 통영시 도산면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주차한 H K3 승용차에서,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I(여, 17세)에게 15만원을 주고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고성군 J 모텔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I에게 10만원을 주고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9. 15:22경 통영시 G 모텔에서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위 F(가명, 여, 17세)에게 10만원을 주고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이 침대에서 입으로 B의 성기를 빨고 있는 장면을 휴대전화(아이폰XS)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위 피해자 F이 2019. 6. 1.경 성관계 이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자신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위 나.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2019. 6. 11.경 '그래 시험이니깐 기다리께, 그래도 이러면 전챗부터 시작한다ㅡ一', '복구했어 그 사람도 가만있지는 않았고', 같은 달 15.경 '언제든지 복구는 가능하다', 같은 달 19.경 '구라좀 작작쳐 답 없으면 내일부터 시작할게'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가. 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F이 2019. 6. 1.경 성관계 이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자신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A이 위 제1의 나.항 기재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2019. 6. 21.경 '얌마 오이서 구라를 치냐? 답안하면 나도 시작해볼게^^', 같은 달 25.경 '오늘안에 답안오면 나도 가만 있진 않을 끼다 기대해도 좋다', '내가 아무것도 안가지고 있다고 아나보네 니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어플리케이션에서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성관계를 할테니 구경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2019. 9. 24. 02:50경 진주시 K에 있는 'L' 폐건물로 찾아가 위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M(여, 23세)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성관계가 끝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서 뭐 하셨어요, 나랑도 한 번 하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의 뒤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분석자료 USB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역 및 각 카카오톡내역서, USB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분석자료 USB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역 및 각 카카오톡내역서, USB (판시 전과)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문[2019고단438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사본 1. 사건요약정보조회서(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범행으로 인한 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범행으로 인한 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 및 제3의 가.항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 성매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및 제3의 가.항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 성매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A : 징역 1년 ~ 15년 나. B : 판시 제1죄 및 제3의 가.항죄 : 징역 1년 ~ 14년 판시 제3의 나.항죄 : 징역 1월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A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4. B 1) 판시 제1죄 및 제3의 가.항죄 판시 제1죄 및 제3의 가.항죄는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시 제3의 나.항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건전한 성적가치관이나 성문화를 왜곡시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작지 않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성적 관념이 부족하고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기회로 협박을 하였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강제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판시 제1죄 및 제3의 가.항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각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각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2018.경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다가 위 미성년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고 전송한 범행으로 처벌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 M을 상대로 그 성관계 현장을 몰래 훔쳐보고 강제추행한 자로,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