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21

범죄사실 [2014고단202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렌트카를 그만두고, 철도청에 렌트카 150대를 출자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장 현금이 모자라서 다른 렌트카 사장들과 정비공장 사장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렌트카를 장기 임차하면 월 15%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렌트카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2, 3,000만 원, 2013.8.22.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에게 "내가 그동안 받은 돈을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였다. 사무실에서 교차베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 손실을 보지 않고, 15~25%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나를 믿고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 5.경부터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면서 사기를 당하거나 아이디 차단을 당하는 등으로 손실을 보았으며, 2개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승, 패를 모두 거는 일명 '교차베팅'을 하더라도 환전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는 등 베팅한 금액에 대하여 위와 같은 수익금을 보장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도박에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에 대한 약정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기존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8.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2억 1,3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해외 스포츠 베팅 사이트에 교차베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목돈을 만들어 오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만들어 종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금액이 클수록 원금회수기간이 단축된다. 교차베팅은 도박이 아닌 배당률 차이에 의해 원금 손실이 전혀 없는 베팅방법이다. 내 계좌로 돈을 넣어주면 배당금으로 20%를 주고 월말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교차베팅을 하더라도 월 20% 이상의 수익금을 보장하여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2억 2,9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5.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정비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해외 스포츠베팅 사이트에 교차베팅을 하면 원금 손실이 없고, 렌트 카 사업 수익률 15~20%보다 더 수익률이 좋다. 내 계좌로 돈을 넣어주면 수익금도 주고 원금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교차베팅을 하더라도 월 15% 이상의 수익금을 보장하여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억 4,5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0.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E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내사이트와 해외사이트에 모두 베팅을 하면 배당률의 차이에 따라 100% 돈을 벌게 되어 있고 절대 돈을 잃을 수 없는 구조다. 내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15~20%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교차베팅을 하더라도 월 15% 이상의 수익금을 보장하여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1억 8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2286]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경 부산 기장군 N, 104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0 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P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핸디캡 방식의 게임에 베팅을 하여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 경부터 2013.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7회에 걸쳐 합계 14억 1,845만 원을 O를 비롯한 Q, R, S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계좌에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함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등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합계 7억 원 이상이고 그 중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일부 반환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3억 원을 넘는 점, 도박에 투입한 돈도 14억 원이나 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 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