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62-1

범죄사실 2013고단1662 주식회사 F(이하 '(주)F'라고 한다는 전남 장흥군 G에서 하우스 파이프 제조업, 식품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이하 '(주)H'이라고 한다)은 하우스파이프 제조업, 일반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유한회사 (이하 (유)I'이라고 한다)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위 세 법인은 2011년 하반기에 모두 J가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주)F는 변론 분리 전 공동피고인 K(이하 'K'이라고 한다)이, (주)H과 (유)은 모두 피고인 A 과 재배당 전 공동피고인 L(이하 'L'라고 한다)가 각각 운영하였다. 피고인 A K, L는 위 세 법인 사이에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한 바가 없었음에도, (주)H과 (유)] 등에서 (주)F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수수한 후 (주)F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이용하고 향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가. 피고인 A K, L는 2011. 12. 5.경 시흥시 M110호 소재 (주)N 사무실에서, (주)F 가 (주)N으로부터 어떠한 재화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90,000,000원 상당의 'C형강 포밍라인'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과 K, L는 2011. 12, 21.경 전북 임실군 O 소재 (주)H 사무실에서, (주) H에서 (주)F에 어떠한 재화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L는 (주)이 392,500,000원 상당의 'C형강 롤포밍기 1세트'를 (주)F에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K에게 교부하였고, K은 이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K, L는 2011, 12. 21.경 전북 임실군 O 소재 (주)H 사무실에서, (유)I 에서 (주)F에 어떠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L는 (유)이 406,000,000원 상당의 '공장증축 및 멸실공사'를 (주)F에 시행해 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K에게 교부하였고, K은 이를 교부받았다. 2. 부가가치세 포탈 행위 피고인 A K, L는 2012. 1. 2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441-1 소재 해남세무서에서 (주)F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매입세금계산서란에 제1항과 같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장 합계 888,500,000원을 마치 정상적으로 매입한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신고하여 2012. 2. 14.경 부가가치세 88,850,000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K, L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88,850,000원을 포탈하였다. 2013¹2169, 피고인 A P영농조합법인 이사로 법인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L P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 A과 L는 2012. 2. 1.경 전북 임실군 Q에 있는 P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주식회사의 팀장인 S에게 HGI(용융아연도강판)를 먼저 공급해 주면 20억 원이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2. 3. 말까지 강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2.경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전북 임실군 Q 소재 P영농조합법인 소유의 건물은 T, U 등 제3자로부터 전액 차용한 자금으로 건축된 것으로서 당시 P영농조합법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법인의 매출로는 위와 같은 건축 관련 차용금을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고, 그 이외에 피고인 A과 L 및 위 법인이 소유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과 L는 피해자로부터 용융아연도강판을 공급받 더라도 강판 대금 지급을 담보할 부동산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강판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과 L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2. 13. 용융아연도강판 48.1t(시가 55,555,500원 상당)을, 같은 해 3. 21.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용융아연도강판 142.67t(시가 150,659,520원 상당)을 각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L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206,215,020원 상당의 용융아연도강판 190.77t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04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A은 아들인 V 명의로 되어 있는 익산시 W원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2. 17. 오전경 익산시 X 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W원룸 106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 Y와 위 106호실에 실제 거주할 피해자의 아들인 Z가 '이 건물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건물에 아무런 이상이 없나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1년 계약 끝나고 2천만 원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동시에 피해자와 Z에게 "괜찮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 "다 온전히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06호실을 포함하여 위 W원룸이 세워진 토지는 2010. 3. 25. AA 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같은 해 4. 26. 경위 W원룸에 대하여 철거소송이 제기되었고, 같은 해 5. 4. 경에는 철거소송을 위한 가처분등기마저 경료되었으며, 결국 같은 해 12. 8. 에는 위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위 W원룸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원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느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주요사항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주)H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 원룸을 임대하더라도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106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1353₁ 피고인 A은 남원시 AB에서 유한회사 AC(이하 '(유)AC'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AD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3. 5. 15. 경 (유)AC 사무실에서, 피해자 AD 주식회사의 영업이사인 AE에게 "철강 자재 코일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월말 마감 후 익월 말일 이전 현금으로 결제하겠다. 결제할 담보로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도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 자재 코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4. 30. 11,486,305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총 464,856,858원 상당의 철강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은 2013. 6. 17. 16:0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청량리 우체국 앞 도로에서, AF한테서 소개받은 주식회사 AG의 실운영자인 AH로부터 약속어음 1매(AI)를 500만 원에 빌리면서 액면금 발행 한도를 500만 원까지 제한하여 보충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백지어음 1매를 교부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7. 16. 15:00경 시흥시에 있는 목감 나들목 부근 어느 식당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백지어음에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금란에 "팔천칠백만 원(₩8. 7,000,000원)", 발행일란에 "2013. 7. 17. ", 지급기일란에 "2013. 10. 26. "이라고 기재하여 약정금액인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AE에게 철강 자재 외상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은 2013. 6.26, 11:00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 소재 AJ 옆 커피점에서, AH로부터 당좌수표(AK) 1매를 500만 원에 빌리면서 액면금 발행 한도를 500만 원까지 제한하여 보충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좌수표 1패를 교부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3. 7. 30. 15: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AL역 부근 AM 내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백지수표에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금란에 "일억칠백칠십칠만구천백팔십이 원(₩107,779,182원)", 지급기일란에"2013. 11. 8."이라고 기재하여 약정금액인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수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AE에게 철강 자재 외상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AN, AO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3. 6. 19, 11:00경 전주시 덕진구 AP에 있는 AQ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N과 전북 임실군 AR 임야 116,727 m㎡와 AS 임야 3,550 m㎡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수대금을 3억 원으로 약정하고,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이 거래하는 AD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해주면 토지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사실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를 AD 주식회사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만 지급하고, 같은 달 24일 피해자에게 본건 임야에 대하여 AD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고 (유)AC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 1) 등기부상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자는 피해자 AN의 아내 AO이 대표자로 있는 AT종교단체 전북교구 AU이다(2013년 형제27305호 등 사건의 수사기록 2권 15쪽 이하). 2) 위 매매계약서에는 AT종교단체 전북교구 AU가 매도인으로, (유)AC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21쪽 이하) 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잔금 2억7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AO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인 (유)AC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2013. 10. 14. 위 지원에서 2013타채990호3)로 (유)AC이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들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는 등 피고인 A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본격화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같은 날 남원시 AB 소재 (유)AC 창고에 있는 위 회사 소유의 각관(50*50) 1,347본, C형강 (75*45*1.8~2.0T*10M) 1,509, 20,639kg 상당의 코일 17 벤딩 1조, 20,829kg 상당의 코일 13 벤딩 1조의 철강제품4)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딸 AV로부터 차용한 돈 5,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허위 명목의 채무를 만들어 위 철강제품을 AV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AC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 A은 2013. 12, 31.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에 '부부사이인 AN과 AO이 2013. 6. 19.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에서 자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나머지 이 사건 임야 매매가 3억 원 중 계약금 상당액 3천만 원을 편취당하였 3) 위 수사기록 137쪽 이하 4) 위 각 철강제품의 규격이나 수령 등은 위 지원 소속 집행관이 작성한 추가압류조서의 기재에 따른다(위 수사기록 199쪽 이하) 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야를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유)AC의 거래처인 AD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받는 코일 등 철강 자재에 대한 물품대금의 물적 담보로 제공할 목적이었을 뿐이어서 실제로는 계약금 3천만 원만 지급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AN과 AO으로부터 (유)AC을 채무자로, AD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었고, 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이 사건 임야의 거래조건과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N, A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6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5) 1. K, L, AW,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관련 자료,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 201321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 S, AX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각 진술기재 1. P영농조합법인 및 AW 명의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서(P영농조합법인 소유 건물 감정평가액 등 보고, 위 건물 강제경매 진행내역 보고, I·H·P 영농조합법인 소 5) 피고인 A은 제10회 공판기일에 최종적으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유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임의경매 사실 등 확인 보고, P영농조합법인 과세 및 체납 사실 확인 보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보고) 2014고단1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철거소송의 내용 확인 및 혐의 유무 검토) 2014.13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N6), AZ, AE 각 대질 부분 1. 피고인 A의 고소장 사본 1. 각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추가 압류조서,압류목록, 거래명세서(AD로부터 공급받은 코일), 각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각 수사보고(부정수표단속법 고발장 첨부, AH 상대 수사, AF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조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동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도 적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 6) 이 부분 수사기록 순번 105의 성명기재 부분 'BA'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권행사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벌금형 병과),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무고죄에 대한 자백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Y 앞으로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제3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6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AO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Y 앞으로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AO이 위 채권압류 및추심명령절차를 통하여 10,082,370원을 회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R 주식회사, AN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각 제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왔고, 말기 신장병 등을 앓고 있어 주 3회 혈액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추가로 피해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