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33

범죄사실 C는 2000. 6. 26. 커피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다. 위 회사는 2008. 3.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시제품 이외는 정식 커피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였고 대량생산설비도 갖추지 못하였고, 2008. 6. 10.까지 자본금 10억 원 중 9억 5,000만 원을 가장납입하여 코스닥 상장 요건에 미달할 뿐 아니라 사업전망이 불확실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우회상장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5년경 지인을 통하여 E 부사장인 F을 알게 된 후 2007. 7.경 F에게 3,100만 원을 주고 E과 서울 종로구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속 E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결국 총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2009. 초반경 으로부터 1주당 1,500원씩E 주식 20,000주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투자한 금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될 것을 염려하여 E 주식이 향후 큰 수익을 볼 것이라는 풍문을 유포하여 자신이 받은 E 주식을 비싼 가격에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09. 1.경부터 G연합회 집행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자주 방문하던 서울시 성동구 H 재개발지역 부근의 I 운영의 J 식당에서 위 I 등 재개발지역의 철거민들에게 위와 같이 E 주식이 곧 외자 유치되어 코스닥에 등록되고 향후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5. 월경 위 J식당에서, 위 이 피해자 K를 포함한 철거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E 주식이 향후 큰 수익이 난다'는 취지로 말을 하던 도중, E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보이던 위 피해자에게 "E 주식이 지금 1주당 10,000원 내지 12,000원에 팔리고 있고, 회사 주식이 2009년 말이나 2010년 초에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인데 주식이 상장되면 1주당 가격이 2만 원~3만 원 오른다. 지금 주식을 사두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E 부사장인 F과 친구지간이라 회사를 잘 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실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여 영업 수익이 없고 외자유치나 코스닥 상장이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E 주식의 가치가 없어지자 투자금의 회수 목적으로 이를 비싼 가격에 피해자에게 매도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9. 5. 4. 자신이 받은 E 주식 4,000주를 1주당 5,000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2,000만 원을 받고, 2009.8.29.경 피해자에게 E 주식 1,000주를 1주당 7,000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700만 원을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경 위 J 식당에서, I으로부터 위 E 주식의 향후 수익성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위 주식을 구입해야겠다고 마음먹은 피해자 L으로부터 E 주식을 달라는 말을 듣고 마치 E 주식이 위와 같이 곧 코스닥에 등록되고 큰 수익을 볼 것처럼 행동하는 등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시 그 자리에서 자신이 받은 E 주식 2,000주를 1주당 5,000원에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1,00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경 위 J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E 회사가 곧 외자유치를 할 것이고 2009년 말이나 2010년 초에 코스닥에 상장되어 지금 사두면 두, 세 배는 남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에게 2009. 5. 4. 자신이 받은 E 주식 2,000주를 1주당 5,000원씩 매도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1,000만 원을 F 통장으로 송금받고, 2009. 9. 22. 피해자에게 E 주식 2,000주를 1주당 7,000원씩 매도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2010. 3. 25. 피해자에게 E의 주식 2,000주를 1주당 7,000원씩 매도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2010. 9. 30. 피해자에게 E 주식 500주를 1주당 5,300원씩 대금 265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265만 원과 상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06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 L, M의 진술 1. M,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크기,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피해금액 중 900만 원을 변상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03:30경 대전 동구 C 앞 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D K3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도로 한복판에 차가 세워져 있는데 사람이 자고 있다,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7세)이 술 냄새를 풍기고 신분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손 검지 손가락 및 손등 부위를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피해경찰관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E지구대 근무일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0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이하 같다), 2011. 7. 하순경 일본 동경시 B주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인 코카인(Cocaine) 불상량(약 1회 사용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2012. 2. 20,03:00 경 일본 C 여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약 1회 투약분, 통상 약 0.03 ~ 0.1g)을 향수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호 (범죄사실 제1항, 징역형 선택),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범죄사실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 사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범행내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3 00:25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가락공판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눈이 충혈 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단속 중인 춘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같은 날 00:30경부터 01:0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스티커사용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02:42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를 주엽지구대 방면에서 아테네까페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꺼내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오른팔을 들어 방어하자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다음 볼펜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찔러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자료, 볼펜사진 첨부 보고) 1. 현장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0월~2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더구나 피고인은 볼펜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경 서울 강남구 서초구 C에 있는 (주) D 사무실에서, '(주) D가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국책과제 등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강원도 경제자유구역청 등 행정기관 및 유관 공공기관의 관계공무원 등의 제공무원 포함)에게 로비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D 대표이사 E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위 E으로부터 동일한 명목으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83,28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또는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7, 25 내지 31, 33, 35 내지 49, 5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청탁 · .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2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 유사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국책과제에 선정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음, 이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0. 7. 04:45경 청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1세)과 피고인의 일행인 F이 실랑이 중인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가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2015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 A가 500만 원을, 피고인 B이 3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0. 21:3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탈의실에서 피해자 F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라고 하며 욕설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 좌측귀의 열상 및 양성 발작성 현기증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위 상해로 넘어진 뒤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두 손과 몸으로 미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탈의실 옷장에 머리가 부딪히고 평상 모서리에 손과 머리가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원위수지 기저부 및 골두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폭력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경위와 그 수단,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3:00경 인천 계양구 B에 위치한 'C성당' 마당에서 위 성당을 관리하는 D가 3년 동안 피고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이유로 퇴비와 쓰레기를 그곳에 설치된 성모상에 집어 던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성모상에 얼룩이 생기게 하는등위 성모상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상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성당의 성모상에 쓰레기, 퇴비 등을 투척하여, 성당의 관리인이 마지막 손괴 부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으로 공소 제기되었다.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성당 관계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재발 방지를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망상장애를 앓고 있어 자제력이 부족하여 보이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05:05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 2차로 중 2차로에 위 차량을 정차시켰다가 후진하던 중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후방에서 돌곶이로 23길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아울러 피해자 (주) 세영운수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범퍼 수리비 388,4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가·피해차량 사진, 차량영상 저장장치 영상,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 발생 이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공공의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F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재산상의 피해는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등에 관한 평결(배심원 9명) - 유죄 : 9명 - 무죄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4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5명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5:58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분식' 앞 도로를 무계 삼거리 방면에서 장유농협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고 주위에 상가와 주택이 있어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교통상의 변화에 대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84세, 여)을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하여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4, 12, 3, 14:2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창원삼성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다발성 손상에 의한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N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공탁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5. 22:0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수 회 밀치고, 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10:30경 B 스카니아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에 있는 생극사거리 앞 교차로를 홍은모드니 아파트 방면에서 무극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9세)의 오른쪽 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교통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신호주기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보고, 피해자 C 진료소견서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트럭을 운전하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횡단보호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과실이 중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9세)와 초등학교 시절부터 D보육원 시설에서 같이 자란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잦은 욕설과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3. 16:00경 목포시 E에 있는 구 D보육원 시설 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약 450,000원이 예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디딤씨앗통장을 보육원에서 찾아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 가. 2016. 5.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3. 17:00경 목포시 창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SK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 6+ 1대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폰 6+ 1대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갑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제1항과 같이 폭행을 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4. 18:00경 목포시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개통한 휴대폰 이력을 없애려면 휴대폰을 2대 더 개통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제1항과 같이 폭행을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1,600,000원 상당의 아이폰 6+ 2대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폰 6+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6,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 11:00경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KT본사 내 대리점에서 '이미 개통한 휴대폰 3대를 해지하려면 1대를 추가로 더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제1항과 같이 폭행을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 6+ 1대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폰 6+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7, 5. 17: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과 함께 D보육원에서 지냈던 또 다른 후배인 피해자 H이 자신의 휴대폰 개통 요청을 거절하고 피해자가 있는 위치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호로새끼야 니 지금 형한테 이빨까냐? 이새끼 잘해준께는 형을 호구로 봐브내. 위치를 빨리 쳐 말해라 이새키 잘 해준께는 사람을 좇으로 봐브내'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를 만나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기본범죄, 제1, 2범죄 모두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 ~ 1년 2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보육원에서 함께 생활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점, 피해자 H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에 관하여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18:4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 운영의 'E'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2개를 양 손에 각각 들고 "이것들이 사람이 술에 취했다고 무시하느냐, 죽이겠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든 부엌칼로 피해자의 아랫배 오른쪽을 찌르고, 이에 대항하여 부엌칼을 뺏으려는 피해자를 뿌리치며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 팔등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 등을 가하고,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술을 마시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녹취록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범행 수법상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결과는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경부터 부산 사상구에 있는 농협 주례동 지점과 피고인의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오백만 원', 발행일 '2015. 3. 17.'로 된 피고인의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3. 19.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19장, 수표금액 합계 9,50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액면금 500만 원권 수표 20장을 교부해 주었는데 그 후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표소지인 G에게 상당한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혼인한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식당을 피해자 C의 아버지 피해자 F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0, 00:45경 위 식당 내 안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려던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들어 온 이 "왜 애를 울리느냐, 술에 취했으면 곱게 자라."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방 출입문 유리창과 홀에 있던 음료 보관용 입식 냉 장고의 유리문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유리창, 냉장고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육류 손질용 칼(칼날 길이 16cm, 총 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C을 향해 겨누며 "찔러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언니가 옆에서 만류하자 냉장고에서 소주병 등을 꺼내어 이를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위깨진 소주병을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목덜미를 발로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특정 관련) 1. C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6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4층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지질조사 용역업, 물리탐사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1.부터 2011. 6.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2.분부터 2011. 5.분까지의 각 임금 3,620,834원 합계 14,483,336원, 2011. 6.분 임금 2,896,667원, 퇴직금 4,667,834원 총 합계 22,047,8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E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1. 1. 31. 종료되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과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의 대표인 피고인은 지질학과 토목환경학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반 및 지질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E을 D 부설연구소 소장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E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0. 3. 2.부터 2011. 2. 28.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0년경 D 이 여러 건의 용역을 수주하는데 실패하여 2010. 말경부터는 회사 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한 점, 회사의 사정이 악화되자 피고인은 F 부사장 등과 협의를 통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고액 급여자를 정리하여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E과 G 전무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기로 하였는데, 때마침 E과 회사의 경리 담당 여직원 사이의 불화가 표출되어 에게 이러한 사유와 회사의 어려운 사정 등을 거론하며 회사를 그만 둘 것을 이야기하였고, 다만 이직을 위한 준비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1. 1. 31.까지의 급여는 지급하기로 한 점, 그 무렵 당시 피고인은 E의 퇴사 사실을 직원들에게 이야기한 점, 4 E은 2011. 2.경부터 2011. 5. 경까지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한편 당시 다른 직원들의 퇴사에 따라 사무실 공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E의 요청에 따라 E의 집기 등이 보관을 위하여E이 사용하던 사무실 책상은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데 그 책상은 다른 직원들이 프린트한 서류 등을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된 점, E은 2011. 6.경부터 회사 사무실에 간혹 출입하였으나, 회사와 무관한 업무를 보았으며, 다만 E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E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무실 출입을 거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2. 이후의 E에 대한 급여로 100만 원이 기재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민연금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각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하였지만, 이는 E과의 관계, E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여 E의 편의를 위하여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2011. 2. 이후에도 D을 위하여 근무한 근거로서 'H'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한국광물공사에서 발주하는 '잠비아 무쿰비 우라늄 동 준정밀탐사의 용역수주, 포항 지열발전 시범시추계약의 수주, 서초구청 비상식수개발 지하수공사 수주 등을 위한 서류에 E 자신의 이름이 등재된 사실을 주장하나, 위 신규과제 연구계획서는 공공 또는 민간 연구소의 연구원이 지원자격이 있는 관계로 피고인에게 D 부설연구소 연구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이 위인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위 연구계획서의 제출은 D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E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또한 나머지 용역에 대한 수주를 위한 서류에 E 이름이 기재된 것은, D이 위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박사학위 소지자가 기술인력으로 포함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피고인이 낙찰되는 경우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E에게 부탁하여 E으로부터 개인소개서, 졸업장, 자격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소기업인 D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인력인 E을 고용함에 따라 고용기간 동안(2010. 3. 2.부터 2011. 2. 28.까지)에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D은 2011. 1.분까지의 장려금만 신청하여 지급받았고, 2011. 2. 분의 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았는바, 이는 E과의 근로관계가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2011. 1. 31,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그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울러 D로서는 만일 이 D과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여 장려금을 신청하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장려금을 지급반을 수 있었음에도 E과의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따라서 장려금 신청도 하지 않았는바, 이 또한 E과의 근로관계가 2011. 1. 31.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그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전, ⑩ D E에게 2011. 1.분까지의 임금을 모두 연체하지 않고 제때에 지급하였고, 2011. 2. 분부터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그 이전에 대학강사로 출강하였지만 2011년도 1학기에는 출강도 하지 않아 경제적 사정이 그 전보다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D과의 근로계약이 계속되고 있음을 주장하는 이 피고인에게 급여 미지급 및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문의하지 않은 점 (E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1. 5.경에서야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D과 E의 근로관계가 2011. 2.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21:08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도암면에 있는 지석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암면 방면에서 옥천면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엑티언 차량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 엑티언 차량을 수리비 657,6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설명,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6톤 카고트럭 화물차량(분뇨수거치량)의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8. 10.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고가 쪽에서 통복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시속 약 10-15km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하수종말처리장 쪽에서 통복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시티100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피해 오토바이를 역과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20분 후인 2015. 8. 10, 16:20 경 '저혈량성 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