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5.경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위쳇 메신저 아이디 : L 이하 '총책'이라고 함)의 제안에 따라 총책이 전화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총책은 피고인들이 인출한 현금의 5%를 일당 명목으로 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총책과 위쳇 어플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취득한 돈이 입금된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위 총책이 송금받는데 사용할 계좌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보내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피고인 E 명의 현금카드를 총책에게 보내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E로부터 승낙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2016. 6. 8. 16:0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 국제운송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국제특송을 통해 필리핀에 있는 위 총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총책과 위쳇 어플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취득한 돈이 입금된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위 총책이 송금받는데 사용할 계좌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보내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피고인 D 명의 현금카드를 총책에게 보내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D로부터 승낙받았다. 이에 따라 고 D는 2016. 6. 13. 오전경 부산 수영구 건물 101동 305호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피고인 B에게 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2:00경 위 N 국제운송 사무실에서 위 현금카드 1장을 국제특송을 통해 필리핀에 있는 위 총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총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취득한 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E가 다른 피고인들은 대신하여 이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2016. 6. 15. 16:15경 위 N 국제운송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국내로 발송한 R 명의 하나은행 계좌(S)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현금카드 7장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기록 111면, 116면, 173면, 226면, 345면, 380면, 463면, 511면, 609면) 1. 각 사진 [피고인 A, C, D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필리핀 총책과 위챗으로 이야기하면서 범행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필리핀 총책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주고 범죄 수익 분배까지 정한 사실, 피고인 C 또한 필리핀 총책과 위챗으로 채팅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직접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 B과 함께 망을 보는 등 현금 인출을 하기로 계획하며 범죄 수익 분배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사실, 피고인 D 또한 피고인 A, B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E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본인 명의의 카드를 필리핀 총책에게 보내기도 하였고, 범죄 수익 분배비율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인터넷도박 등에 이용되어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현금 인출에는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 A, B, C의 경우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었고, 주도적 역할을 한 피고인 B을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 B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A를 통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후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직접 필리핀 총책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채팅을 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현금인출을 계획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E를 범행에 가담시키고, 본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모습만 보일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또한 본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함과 동시에 직접 현금 인출을 하려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