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9.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420] 1. 2020. 8. 2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5.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봉포해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3.8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02] 2. 2020. 11. 1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8.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 음식점 앞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삼거리까지 3km 가량 (차량번호 2 생략)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 음식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레토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있던 위 레토나 승용차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제2항과 같이 3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검거사진, 내사보고(112신고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22.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자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29세)가 술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7장,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턱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강원 평창군 D 일원에서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E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1. 06: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45세)으로 하여금 높이가 51.7미터인 송전철탑에 올라가 전선교체, 전선 이격거리 확보, 철탑 상부 암 교체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기는 하였으나, 안전대의 이상 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안전인증 성능기준에 부합하는 보조죔줄과 추락방지대가 없는 안전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3:57경 송전철탑 29호기에 올라가 아머로드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48미터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H으로 후송,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5:43경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송전철탑에 올라가 전선교체, 전선 이격거리 확보, 철탑 상부 암 교체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추락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호장구 지급 및 착용 여부, 추락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상시 관리ㆍ감독하여 근로자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송전철탑 29호기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48미터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전면작업중지 명령서, 공사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안전교육일지 등, 작업계획서, 재해조사 의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현장사진 사본,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의 안전관리 책임여부 확인) 및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 정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뤄져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13:5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9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확인) 및 첨부서류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사실 확인)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309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 2018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 23:43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강원 정선군 C 'D'에서, 시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위 전당사의 종업원 E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전당사 앞에 있던 간판 덮개를 집어 들어 전당사 전면 유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전면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가게 유리를 깨뜨렸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12:35경 강원 태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감천로 19에 있는 상장철길 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9.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3. 08:15경 강원 태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감천로 19 부근 상장철길 사거리 교차로를 외곽도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그곳을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386,08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7), 차적조회, 2020. 8. 3.자 무면허운전 사진, 수사보고(스타렉스 운전자 전화조사),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다음 거리뷰 캡처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64

범 죄 사 실 1. 상습상해 피고인은 2014. 4.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7.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상해죄 등으로 총 14회 처벌받고, 2회 기소유예 처분, 총 10회 폭행죄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 14:0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59세)와 술을 마시다가 술값 지불문제로 시비가 되어 가게 밖으로 나가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그곳 평상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의 다발성 늑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 10:00경 강원 태백시 E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식당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디지털 벽시계를 떼어낸 다음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수회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D(상습상해), F(재물손괴) 모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다. 한편, 상습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D의 범행 경위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D와 다투다가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사건 이후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가 확인되고, 객관적인 제3자(I, J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범행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무 과다로 인하여 2012년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5년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대부업체, 전당사,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먼저 받은 뒤 계불입금을 추후 납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마트를 어렵게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단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모 B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에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와 줄 것을 요청하였고, B는 피해자 C(43년생)에게 “딸이 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4.경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8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D 명의 농협계좌내역,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내역, C 입금내역서, 입금확인증 및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9,840,000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금원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정선지점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구해서 임차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임차해준 경험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임차해줄 토지를 제대로 구해놓은 상태도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자금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채무 돌려막기 등의 용도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토지를 임차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를 통해 임차비용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사건기록 사본 요청에 대한 회신(순번 39) 및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9,750,000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18:20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를 거쳐 B 앞 도로로 돌아오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사고경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900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7년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9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0. 11:35경 강원 B에 있는 C군청 민원실 내 D창구 앞에서, C군청 E과 소속 공무원인 F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지원금 수령을 위한 카드 신청서 작성을 안내하자 ‘내가 왜 이런 것을 작성하냐’라고 말하면서 위 카드 신청서를 던지고, 지원금 통지서로 위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가슴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안내 등에 관한 C군청 E과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원 B에 있는 C군청 앞 노상에서, C군청 소속 청사안전요원이자 피해자인 G(남, 20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을 폭행한 후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 당시 피고인의 태도, 폭행 방법, 폭행 전후 상황 등에 대한 F, G, H 등 관계자들의 진술이 상호 부합하고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도 들어맞을 뿐만 아니라, 위 관계자들이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만한 동기나 정황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관계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고, 이로써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은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민원 안내를 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고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막으려 하는 청사안전요원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위 징역형 전과 이전에는 수년간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범행 당시 언행 및 범행 전후 행동,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심신미약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등의 유리한 정상은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7. 21:20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기간 중 범행)와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판시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1%에 이르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남의 집 담벼락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누범 기간 중인 2020. 3. 12.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2020. 6. 9.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6개월이 채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를 회복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60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10. 22. 22: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0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주차금지 표지판을 파손하는 피고인을 보고 주변 차량 또한 손괴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 손도끼를 피해자를 향해 3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10. 22. 23:43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 E(남, 43세)의 옆구리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사진 및 손도끼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동종(특수상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약 7개월 만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2명의 피해자에 대해 연달아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범정도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과는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10: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센터 내에서 노래교실 회원 10여명에게 피해자 D의 약식명령문을 보여주면서 ‘D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죄인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이 작성한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노래교실 내 분란을 해소하고 노래교실의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며, 분란을 일으키는 피해자 D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망 J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의도치 않게 판시와 같이 말하게 된 것(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망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가 나중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310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에서의 고의란 객관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고, 행위의 목적이나 동기는 명예훼손의 고의 유무와는 무관하다. 피고인이 노래교실 회원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피해자에 대한 약식명령 발령사실을 언급한 이상, 설령 그러한 발언이 위 주장과 같은 목적과 동기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인식 및 의욕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분란조장행위나 망 J에 대한 명예훼손행위 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법원의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정도로만 언급하였어도 위 주장과 같은 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굳이 피해자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는 사실까지 언급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나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위 업체 소속 대리운전 기사이다. 1. 2019. 5. 18.경 범행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8. 19:26경 C으로 하여금 자가용 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충북 제천시 D아파트에서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 앞까지 운송하고 8만원을 받도록 알선하였다. 2. 2019. 5. 19.경 범행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9. 00:31경 C으로 하여금 G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인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강원 정선군 F에서 충북 제천시 D 아파트 앞까지 운송하고 8만원을 받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1. 수사보고(고발인이 촬영한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동일사건 관련),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알선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임차자동차 유상운송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이 사건 기록 및 병행 진행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고정56 사건의 고발인 증인신문결과 등에 의하면, 고발인은 일단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달라고 한 후, 대리운전 기사가 현장에 도착하면(또는 사무실에서 출발하면) ‘사실은 내가 차가 없다. 그냥 목적지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한 사실(이에 반하는 고발인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대리운전 기사는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가져간 대리운전 업체 차량을 이용하여 고발인을 목적지까지 태워준 사실, 고발인은 이러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신고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등을 고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은 고발인에 의해 유발된 것인바,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제천시에서 ‘B’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 소속 성명불상의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2019. 7. 13. 23:03경 자가용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충북 제천시 제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까지 운송하고 80,000원을 받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영상 캡처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A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이 사건 기록 및 병행 진행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고정56 사건의 고발인 증인신문결과 등에 의하면, 고발인은 일단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달라고 한 후, 대리운전 기사가 현장에 도착하면(또는 사무실에서 출발하면) ‘사실은 내가 차가 없다. 그냥 목적지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한 사실(이에 반하는 고발인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대리운전 기사는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가져간 대리운전 업체 차량을 이용하여 고발인을 목적지까지 태워준 사실, 고발인은 이러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신고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등을 고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은 고발인에 의해 유발된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21

범 죄 사 실 [2021고단121] 피고인은 2021. 3. 15. 13:5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봉양3길 21에 있는 정선군청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148] 피고인은 2021. 4. 9. 08: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봉양3길 21에 있는 정선군청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날 09:30경 강원 영월군 하송로 68에 있는 춘천보호관찰소 영월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0) [2021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면허대장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 2. 26.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2020. 6. 23. 특별히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다(해당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향후 차량을 판매하고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마지막 무면허운전 전과는 2006년 범행인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앞서 본 집행유예기간 중인 판시 각 일시에 2번이나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피고인의 주거가 다소 외진 곳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하고(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4. 00:18경 강원 태백시 B 부근 C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이동 장면 관련,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첨부, 방범용 CCTV 관련, G클럽 CCTV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는바,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의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 식이 현저히 약하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보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