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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5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3.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가능하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금액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2. 14: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이 현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19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3.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며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H저축은행,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이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상환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3. 18:30경 김해시 I아파트 후문 상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이 현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5,7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채무완납증명서 사진 1. 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1. 내사보고(진정인이 제출한 서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7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6. 01: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6.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E 맞은 편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주차된 자동차가 많고 이로 인하여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도로가에 자동차를 주차한 뒤 서 있던 피해자 H(여, 31세)과 피해자 I(남, 29세)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및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CCTV영상캡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은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였으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기까지 한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 두 차례 있고 특히 2017. 7.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0대 중반에 발병한 조현병으로 인해 2003. 9.경부터 B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 왔고, 2019. 2.경 피해자 C(남, 33세)과 결혼하여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1. 오후 무렵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경기 군포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중국 여자와 결혼하였고, 피고인에게 겁을 주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2. 11. 17:25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인 같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부엌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2cm, 날 길이 약 20cm)을 가져와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오른쪽 가슴 부위, 옆구리 부위, 다리 부위 등을 10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119를 불러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119에 신고해 주었고, 피해자가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폐 열상, 늑간동맥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사진 기록(순번 7번),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총 길이 약 32cm, 날 길이 약 20cm)은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위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 및 복부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는바, 위와 같은 부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기들이 있는 부위여서 위 부위를 흉기로 찌르는 경우 장기손상이나 과다출혈 등으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119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목숨을 건졌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기흉, 폐 열상, 늑간동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폐와 비장의 일부를 절제해야만 했고 이와 같은 상해의 위치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개월∼10년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인바,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복부 및 가슴 부위에는 지우기 힘든 흉터가 남아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7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이하 ‘A’), B(이하 ‘B’), C(이하 ‘C’)는 캠프 험프리스 소속 미군으로 SOFA 대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손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3. 8. 27. 03:02경 평택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지붕에 올라가 찌그러트려 위 화물차를 루프패널교환 등 수리비 1,314,8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3. 8. 27. 03:06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숙박업소 주방 안에 들어가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냄비 1개를 가지고 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바나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전동천막에 매달려 그 천막이 내려앉게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248,000원 상당의 전동스쿠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의 방화문을 발로 차 틀어지게 하여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분을 발로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F, H,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수리견적서, 견적서, 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온라인 게임 ‘B’를 통하여 피해자 C(여, 9세)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의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1. 3. 2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성기 등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와 속옷을 벗고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부위를 사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항문 등의 신체 사진과 피해자가 소변보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2. 4. 3. 10:44경부터 같은 날 10:4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성 성기사진을 전송한 후, ‘너도, 영상도 좋고, 영상이나 사진으로, 똥꼬랑 보이개 ㅎㅎ, 영상으로 길게도 좋고, 오줌싸는 것도 좋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메세지 몰래보기’ 애플리케이션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16,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아동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이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에서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350

범 죄 사 실 2023고단4350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7.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1. 19:3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비틀거리며 어눌하게 발음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다시 위반하였다. 2023고단4698 피고인은 2023. 10. 1. 19: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경찰관들이 이 씨발놈들이 말하는 꼬라지 하고는”, “이 씨발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CCTV 캡처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된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와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2023고단4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영상 첨부)와 이에 첨부된 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측정거부는 그러한 음주운전 범행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 정당한 직무 집행 중인 피해자를 모욕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컴퓨터 판매 및 수리업체인 ‘B’를 운영하는 자로, 2022. 7.경 ‘C’라는 채팅어플에 일급 5만 원의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올렸고, 이를 본 피해자 D(가명, 여, 16세)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하자, 아르바이트하는 법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22. 15:45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병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행의 렌트카(차량번호 1 생략)에 태워 인근 카페로 이동하여 아르바이트 관련 대화를 하다가, 전단지 붙이는 법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16:25경 G 부근 주차장에 주차 후 주변을 둘러보다가, 16:45경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면접비로 3만 원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으니 뭐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냐, 안마를 해드릴까요?”라는 말을 듣자 이를 수락하여 안마를 받다가 “스킨십을 좋아한다”, “안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포옹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엄마아빠랑 몸을 깔아 뭉게는 놀이를 자주 한다”는 말을 듣자 자신도 해보자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더 한 것도 해도 되겠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2회 입을 맞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면서 거부함에도 재차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고 1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위 왼쪽 가슴 부분을 손으로 주무르고, 바지를 입은 상태로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피해자와 상담교사와의 통화녹음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I 렌트차량 GPS경로 등 자료 첨부, CCTV 녹화영상 사진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청소년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47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위 형사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383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1. 5. 4. 20:00경 시흥시 C아파트, D호에서 B(42세)를 상대로 시술비 명목으로 430만 원을 받고 필러전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B의 입술, 미간, 볼 등에 ‘미스필 임플란트’를 주입하는 필러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러주입 및 제거 등의 보충 시술을 실시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피해자 B를 상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필러 주입 등의 시술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술 행위의 위험성과 이로 인한 부작용, 위험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술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 내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받은 바 없고, 필러 등의 시술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미라필 임플란트’를 피해자 B의 얼굴 부분에 필러전용 주사기로 투약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이물 육아종’이라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 E이 운영하는 F(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명의로 B로부터 G카드를 받아 시술비 명목으로 430만 원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각 판결문, 수사보고(고소인 시술전후 비교사진 제출) 1.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고소인-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내용 1. 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20조 제2항(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차용 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또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타인의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한 행위는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탈세 등 각종 위법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종형의 선고가 2011년에 있었고,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20:0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남, 51세)이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성기만 수건으로 가린 채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하체 사진과 피해자가 침대 위에 잠들어있는 상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배우자인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C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참고인에게 문자로 전송한 피해자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0. 13:5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목을 조르는 폭행을 당하여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쳤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내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F의 차량이 출발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위 차문을 열고 핸들을 잡으면서 못 가게 하였다. 이에 내가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요구를 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내가 서로 멱살을 잡거나, 몸을 밀쳤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 및 전후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자세 등에 관한 설명도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목격자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으면서 몸싸움을 했다.라는 취지로, 목격자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엉겨 붙어서 옷이나 몸을 붙잡았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처남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밀치고 밀리는 실랑이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할 정도로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처남인 E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의 목 부분에 빨간 형태가 남은 것은 보았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목을 세게 맞아 숨을 쉴 수 없었거나 발버둥을 치는 등 괴로워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및 나머지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목을 강하게 졸린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유형력 행사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유형력 행사 전후의 정황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2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0세), 피해자 C(남, 20세), 피해자 D(남, 21세)들은 모두 해병대 제2사단 E대대 소속 군인이었던 사람들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선임이었다. 1. 직무수행군인등폭행 가. 피고인은 2022. 10. 9. 13:3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 E대대 상황실에서, 상황실 근무의 직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 B에게 영화 '범죄와의전쟁' 명장면을 따라하자고 요청한 후, 피해자 B으로 하여금 뺨을 맞는 역할을 하게 하며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좌측 뺨을 약 8회 때려 직무수행중인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9. 15:3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 E대대 상황실에서, 상황실 근무의 직무를 수행중인 피해자 D에게 "B이는 지금부터 85기여서 너가 선임이니까 B이 혼내"라고 말하며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D보다 선임인 B을 혼내도록 지시한 뒤, 피해자 D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좌측 뺨을 5회 때려 직무수행중인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22. 8. 5. 01:0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 E대대 상황실에서, 상황병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C에게 "너는 뭔데 허락도 안 받고 먼저 옷을 갈아 입고 오냐? 연병장 나가서 제로투 춤을 추고 오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연병장에서 약 1분동안 춤을 추게 함으로써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9. 12.:3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 E대대 G생활반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어깨가 아픈데 마사지 좀 받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의 반응이 없자 "아 씨발, 기합 존나 빠졌네"라고 말하며 화를 내 피해자 B,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0분동안 피고인을 마사지하도록 시킴으로써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B, C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20. 22:0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 E대대 G생활반에서, 라면 물 조절을 못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너 왜 이렇게 기합이 빠졌냐"라고 말하며 팔굽혀펴기를 80회 시켜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B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8. 중순 불상의 일자 21:0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 E대대 G생활반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고무링을 파손시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좌측 뺨을 약 3회 때리고, 머리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0. 14:4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 E대대 G생활반에서, 피해자 D의 후임인 H이 피고인과 인스타그램 친구맺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H을 혼내도록 지시한 후, 이어서 피해자 D에게 "D아, 너 뭔데 H이 혼내고 있냐?"라고 말하며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복부를 약 20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6. 20:0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 E대대 체력단련실에서 피해자 D에게 드라마 시크릿가든의 장면을 따라하자고 요청한 후 피해자 D이 주인공의 대사를 따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우측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 3) 피해자 직무수행 사실 입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2 C과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1 B과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I과 전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3 D과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J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군인 폭행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선임병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