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238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26. 06: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에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6. 06: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4. 18:20경 수원시 팔달구 E 아파트 F동 1-2라인 공동현관 앞에서, 물을 얻어먹을 생각으로 위 아파트 주민을 뒤따라 공동현관문을 통과한 후 아파트 계단을 오르면서 각 호실을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누르던 중, 위 아파트 G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H(61세, 여)이 피고인을 남편으로 착각하여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61세, 여)의 집 안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을 짓누르며 “물을 주면 마시고 가겠다.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세게 붙잡아 부엌으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073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25. 19:0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34,000원 상당의 주꾸미볶음과 볶음밥,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다세대주택 L호에 거주하면서 이웃인 피해자 M의 현관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협박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자로서, 이후 위 다세대주택에서 퇴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재판계속 중인 위 사건의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기 위하여, 2021. 2. 26. 06:18경 위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출입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위 다세대주택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021고단2680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다세대주택 L호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M(여, 59세), 피해자 N(여, 18세)는 모녀 사이로 같은 주택 O호에 거주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사는 애완견의 소음 문제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피해자 M가 사과를 하자 그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 M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딸인 N와 결혼시켜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7. 15:00경 위 다세대주택 O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서 지속적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라, 할 말 있다”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피해자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0. 17. 18:00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서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현관벨을 눌러 이를 참지 못한 피해자 M의 아들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너는 누구냐, 신랑이냐”라고 묻고, 이에 위 아들이 ‘N의 남편이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렇다면 내가 포기하겠다, 씹할”이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들을 향해 “저 새끼들, 내가 오늘 멱을 따야겠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8. 12:00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밥솥 등 물건을 부수고,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며 “씹할 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8. 17:25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부순 밥솥 등 가전제품을 피해자들 주거지 현관 앞에 쌓아 두고, 피해자들이 외출한 사이 “세상이 다 손가락질해도 누나만큼은 제 말 한마디 들어 줄거라 믿은 제가 개새끼입니다. 개가 사는 집이니 사람의 접근을 차단합니다.”라는 글을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 앞에 붙여 두어, 집에 들어올 경우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목격자 목격 경위 대화 녹취), 수사보고서(공동현관문 출입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및 녹취서 작성), 수사보고서(피해자 C 차량 견적서 첨부)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수배차량 상세자료, 감정서 2021고단2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1. 고객주문서 1. 각 사진 2021고단2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탐문 등)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동종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같은 일시의 각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및 음주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주변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협박, 주거침입 및 폭행 등의 범죄를 자행하여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거나 그 직후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