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2:2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 여)이 게임기 앞 의자에 앉아 옆자리에 앉은 손님에게 게임기 사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동안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게임기 화면을 보는 척하며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켜 누르듯이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E, F,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증인들이 자신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그 밖에 진술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간의 상이점, 증인들 간의 상호 진술내용 부합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과 증인 H의 증언으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2세)은 이웃 주민으로서,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가짜 보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보석들은 모두 외국에서 가져온 진짜 보석이다. 현금을 빌려주면 다음에 더 좋은 보석들을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4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확인증 1.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영수증 1. 가짜 보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1년 6월 0 연로한 피해자가 망상장애의 질환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2년과 2006년 각 동종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E건물, 제213호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F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은 농업회사법인 F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모집책이며, G은 농업회사법인 F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농업회사법인 F가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관할 관청의 인가 ·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A, G은 H 사업의 수익성이 매우 높으므로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G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F의 H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를 120만 원으로 하여 돈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16주 동안 매주 1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16주 만에 투자금 120만 원당 16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6. 1. 6.경 서울 금천구 E건물, 제213호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F 사무실에서, G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F의 H 사업에 1구좌를 120만 원으로 하여 돈을 납입하면 그 돈으로 H 사업에 투자하여 4달에 투자금 대비 50%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거두어 투자자들의 투자금 1구좌 120만 원에 대하여 16주 동안 매주 1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16주 만에 투자금 120만 원당 160만 원 (16주 동안 33%의 수익율)을 지급해 준다. H 사업은 4달에 투자금 대비 50% 이상의 막대한 수익이 남는 사업으로 사업성과에 따라 수익금을 더 줄 수 있으나, 적게 주는 경우는 없다."라고 설명한 후 I으로부터 1,2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으로부터 농업회사법인 F의 H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12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은 피해자에게 "농업회사법인 F의 H 사업은 4개월이면 투자금 대비 50%의 수익이 나는 사업이다. 주식회사 F의 H 사업에 1구좌를 120만 원으로 하여 돈을 납입하면 그 돈으로 H 사업에 투자하여 4달에 투자금 대비 50%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거두어 투자자들의 투자금 1구좌 120만 원에 대하여 16주 동안 매주 1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16주 만에 투자금 120만 원당 160만 원(16주 동안 33%의 수익율)을 지급해 준다. H 사업은 4달에 투자금 대비 50% 이상의 막대한 수익이 남는 사업으로 사업성과에 따라 수익금을 더 줄 수 있으나, 적게 주는 경우는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H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납입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투자금 120만 원당 매주 1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16주 만에 160만 원(16주 동안 33%의 수익률)의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농업회사법인 F는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된 상황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해 본 적도 없고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익금은 농업회사법인 F의 H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일명 '돌려막기'를 하여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피해자 으로부터 2016. 1. 6.경 10구좌 투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농업회사법인 F의 H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Ⅰ, J,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들,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고소장 1. 각 투자약정서 사본, 수표 사본, 입금표 사본, 투자금액 메모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수익금 지급내역 사본, F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가담 정도 경미함. 직접 취득한 이익 없음. 피해 일부 회복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투자자 중 2인 처벌불원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83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3. 21.경 서울 성동구 B건물 203호에서 C를 통해서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아이디 'D')에게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2017. 3. 22. 위 장소에서 국제 택배업체인 ㈜E를 통하여 필로폰 1g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을 배송 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 19:00 경 서울 동대문구 F빌딩 401호 의류매장에서 필로폰약 0.05g을 필로폰 투약기구인 유리병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G, H과 함께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I, 802동 103호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을 냄비에 넣고 가스불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취인 운송장 정보, 모발정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감안)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 800,000원 = 필로폰 매수금액 700,000원 + 1회 투약금액 100,000원)판사최석진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08:40경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도두방파제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남로 221 에 있는 한라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3. 23: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운 다음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D로부터 1,000,000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10g 중 약 0. 5g을 그 안에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7.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중 약 0. 5g 상당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소변, 모발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3. 17.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피고인이 매수한 합성대마 10g 전부를 몰수 대상으로 보고 그 가액인 1,000,000원의 추징을 구하였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몰수나 추징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 규정된 몰수 대상인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한 마약류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 행위는 합성대마 10g을 매수한 행위가 아니라 그중 합계 1g 상당을 2회에 걸쳐 흡연함으로써 사용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이 흡연한 1g의 합성대마만이 범죄행위에 제공된 마약류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9g은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몰수의 대상이 되는 합성대마 1g의 가액인 100,000원 (= 10g의 매수가액 1,000,000원 × 1/10) 만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년14년 6월(=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여 2회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이선도와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16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C는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보안검색 및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수입신고시 발생하는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으로 특수하게 금괴를 제작한 후 이를 운반책인 피고인의 항문 속에 집어넣고 한국이나 일본으로 운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로부터 중국 및 한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한국이나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고 별도로 운반비 명목으로 25만 원 내지 4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C는 한·중 또는 한 · 일간 환율과 금 시세에 따른 시세차익이 운반비 이상으로 발생하게 될 때마다 피고인에게 금괴의 운반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출국 보안검색 및 입국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C가 요구하는 대로 매회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반입하거나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밀수입 피고인은 2015. 5. 1.경 중국 옌타이(한국명 연태)를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중국동방항공 MU267편으로 인천공항 1층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C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6,200,000원(물품원가 41,500,000원) 상당의 둥근 깍두기형 금괴 5개, 도합 1kg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2,240,128,000원(물품원가 2,019,130,000원) 상당의 둥근 깍두기형 금괴 240개, 도합 48kg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2. 밀수출 피고인은 2016. 4. 12.경부터 2016. 5. 19.경까지 사이에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204,567,000원(물품원가 204,567,000원) 상당의 둥근 깍두기형 금괴 20개, 도합 4kg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회)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밀수한 금괴의 수량과 가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운반책으로 가담한 금괴 밀수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대가로 운반비를 취득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전체 범행의 계획 · 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직접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아니한 점, 자수한 후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후의 정황 및 관련 범행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C에 있는 D 9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세종시 F 개발 관련 세종시 땅 소유주들이 운영하는 G 기숙식당 운영권을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가 부여받았고, H의 주식과 경영권 일체를 I회사가 인수하였으며, 위 기숙식당 건축비용과 운영비용 등으로 2억 원을 투자하면 H가 가지고 있는 G 기숙식당 운영권을 투자 비율에 따라 나누어 주고, 기숙식당은 800명이 기숙할 예정이며, 노무자 한명당 월 55만 원을 숙박과 식사비로 받는데 그 중 1명 당 원가는 25만 원에 불과하여 1인 당 월 3,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수익의 10%는 G에 납입하고, 수익금의 90%는 이익으로 배분할 수 있어 한 달 운영 시 순수익으로 2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함께 기숙식당을 운영하여 이익을 나누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4. 11. 하순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2015. 1. 초에는 기숙식당의 건축공사에 들어가야 하고 공사자금이 필요하니 투자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기숙식당을 건축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ㅣ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숙식당 건축 및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2, 3. 8,500만원, 2014. 12, 29. 2,300만원, 2015. 1, 29. 1,7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중증 뇌졸 중 후유증으로 1급 지체장애를 가지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부친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02:36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268에 있는 삼양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인하여 택시 기사와 시비하던 중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가 위 시비를 종결하고 현장을 떠나려 하자, 갑자기 위 C에게 '경찰이 인권을 보호해야지, 무슨 짓이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서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범행 내용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7.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5.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6. 1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2018.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30. 0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601호 객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E'를 통해 만난 피해자 F과 위 객실에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자고 있는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만원 상당의 LG G6 스마트폰 1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 14:0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H' 회사 공동숙소인 I아파트 7동 205호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을 사용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J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은팔찌와 현금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간 후, 계속하여 직장동료인 피해자 K가 거주하는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면도기, 드라이기, 의류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K,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수용정보 및 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본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피해의 규모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백화점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커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45세)과 알고 지내면서 피고인을 좋아하게 된 피 해자로부터 승용차, 1,000만 원, 가방 및 의류 등을 받기도 하였다가 2017. 5.경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돌려주면서 피해자와의 만남을 피해왔다. 피고인은 2017. 12. 20. 19:00경 위 백화점 A동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백화점 부근에 있는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나오는 피고인을 따라오며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같이 가자, 내 차에 타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잠겨있는 문 중 운전석 문만 잠금장치를 풀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끌고 그대로 질주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5층에 있는 휴대폰 코팅업체 'C(2008. 6. 18. 폐업)'의 실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08.3.23.경 위 C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화상을 입고 한림대부속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자 C의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다친 것으로 산재급여를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08. 4. 1.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 마치 피고인이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연대각서, 확인서, 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 명목으로 2008. 6. 15.경부터 2008.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합계 13,392,160원을 한림대부속 한강성심병원 또는 D약국에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명목으로 2008. 5. 20.경부터 2008.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7 기재와 같이합계 12,532,2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25,924,3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사본 1. 연대각서 1. 근로계약서 1. 급여원부 세부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분납계획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피해자 공단에 반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23:19경 의왕시 삼동 소재 의왕역에서부터 의왕시 삼동 소재 부곡현대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음주수치가 높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종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00:30경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충절오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극동아파트 방면에서 교보생명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2,071,4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내용과 사고 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활어운반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1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고산남7길 50-6에 있는 고산3교차로를 제주시 쪽에서 대정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여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고산3교차로를 창수리 쪽에서 고산육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이마이티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8. 1. 11. 11:43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상 장기손상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1.20:35경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차를 두드리고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계속 소란을 피우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우리나라 경찰관은 이게 잘못됐어. 그냥 쏴 죽여!"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으로 총 모양을 만들어 위 D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행위 태양의 불법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16

범죄사실 2018고단816 사건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6. 11.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E의 2016. 9.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5, 6, 7번 기재와 같은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7.부터 2016. 2.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666,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373,17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부터 2017. 3. 28.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G을 고용하였다. 2018고단1374사건 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부터 2017.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2월분 임금 2,500,000원, 2017. 3월분 임금 2,000,000원 합계 4,500,000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고 2018. 5. 2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외 근로자 고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2018 고단816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기재 I 에 대한 임금 및 2018 고단1374 사건의 범죄일람표 제1, 3번 기재J. K에 대한 각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근로자 I, J, K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게 진정(고소장)취하서를 교부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기본 가중 1 5,000만원 미만 1월N6월 4월8월 6월1년 □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8월)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가중사유 : 적지 않은 체불액 등 감경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18:40경 서울 양천구 강월초교입구사거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5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들인 점, 피고인이 최근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230,2018. 5. 14. 항소취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됨)을 받던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점, 피고인은 2003. 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30.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에 있는 진달래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누리네거리 방면에서 월평역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2,408,3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사고신고를 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 회복 절차의 이행,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