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38

범죄사실 I.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30.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1938, 가. 필로폰 판매 1) 피고인은 2017.6.19. 02: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PC방' 앞 도로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7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1. 17:00 경 가의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25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7. 2. 19:00경 위 가의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B에게 은박지에 싸인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2. 15, 오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9. 오후경 위 3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의자는 2018. 3. 12.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 서울 관악구 E 지하 1층 주거지, 충남 홍성군 광천읍 등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태워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3. 21, 21:55경 위 라항 기재 주거지 작은방 서랍 안에 천원권 지폐에 싸인 대마 약 0.11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2018449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2017. 9. 11. 새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9. 11. 02:00~03:00 경 서울 관악구 F 앞길에서 G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7. 9. 11. 오전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9, 11, 10:00경 서울 관악구 F 인근에 주차한 G이 운행하던 H 포터 화물차 안에서 G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Ⅱ. 피고인 B 2018고단38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6. 19, 02:2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PC방' 앞 도로에서,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700,000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1, 17:00경 위 1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250,000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7. 2. 19: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은박지에 싸인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938 -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호, 대질)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범행일시 특정), 범행시 B이 A에게 발신한 내역, 범행당시 A이 B에게 발신한 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A, B 간의 필로폰 거래 금액 관련 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체포 및 압수현장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고인의 압수물 증제1호 감정결과회보서 첨부) - 마약감정의뢰서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 및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2018 고단3874-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범행일시 특정), 범행시 B이 A에게 발신한 내역, 범행당시 A이 B에게 발신한 내역 1. 수사보고(A, 피고인 간의 필로폰 거래금액 관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체포 및 압수현장사진 1. 모발 감정 결과 회보서,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고인 B 누범 및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2018고단4493]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G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서, 사건조회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 나목, 제3조 제10호 가,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2018 고단1938 사건 매도 2회 950,000원(700,000원+250,000원)+대마 무상 교부 1회 3,000 원 + 투약 2회 200,000원(100,000원×2회)+ 대마 흡연 1회 3,000원 +2018고단4493 사건 필로폰 무상 수수 2회 400,000원(0.5g 100,000원+0.15g 300,000원) 피고인 B: 매수 2회 950,000원 + 대마 무상 수수 1회 3,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고단1938 공소사실 중, 필로폰 판매 부분은 매도를 한 것이 아니라 매매를 알선한 것이고, B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각 700,000원, 250,000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450,000원, 150,000원을 받았다. 또한 위 공소사실 중 대마수수 부분과 같이 B에게 대마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2017.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7고단18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8. 2. 8. 항소심에서 2017노14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죄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B은 위와 같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고단 1938 공소사실에 관한 제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에 대한 항소심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8. 2. 9. 에도 서울남부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대마초를 교부받았다는 진술을 하였다. 매수자인 B은 필로폰을 매수할 당시 필로폰을 가득 채운 주사기 한 대에 50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70만원을 주고 필로폰이 가득 든 주사기 한 대와 반 정도 들어 있는 주사기 한 대를 산 것이고, 그 후 필로폰이 반 정도 들어 있는 주사기 한 대를 절반인 25만원을 주고 산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B은 2017. 7. 2. 에도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구하지 못하게 되어 미안하다면서 대신 대마초를 교부하여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B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로 위 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885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수사받을 때에는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가 2회 피의자신문 당시 2017. 6. 19. 에는 "70 만원까지는 아니고 제 기억에는 4,50 만원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2017. 6. 21.에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니, 15만원 받은 것 같습니다."라고 일관되지 않게 진술한 바 있다. B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특별히 피고인이 매매를 중개하거나 매매의 편의를 도모하여 줄 뿐이라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각 필로폰 매도, 수수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단순 투약, 흡연한 것에 그치지 않고 B, G에게 이들이 필로폰을 투약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필로폰, 대마초 등을 매도 또는 무상 교부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 3회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한바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대마초를 교부받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18고단3874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제보로 A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고단1928 범행이 밝혀져 A은 구속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추가로 처벌받기에 이른 점 등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