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18: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모라동 백양터널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모라동 방면에서 부산진구 당감동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 후미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조치 및 사고운전자 특정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3. 18:08경 부산 북구 C시장 앞 도로에서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차량 파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사고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B) 1. 합의서 1. 수사보고(음주장소 및 음주운전 거리) 1. 수사보고서(도주고의, 인피사고 인식여부, 위험운전 여부)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여주지원 2006고약6541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4. 22:17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 2017년 2회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거리가 짧은 편이고,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기 위하여 이동주차 목적으로 잠시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2021. 3. 30.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를 수원시청역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보행신호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 통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등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가 차량 적색 신호로 바뀌어 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64세, 여)를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 약 100,000원의 자전거 파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조치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피의차량사진, 진단서, 자전거사진,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자전거 피해견적 특정 수리업체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23:40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현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4. 23:10 거제시 E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및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9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5톤트럭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없이 광명시 B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오류IC 방면에서 구로IC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종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25세, 남)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종보통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2종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현대5톤트럭 화물차량을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부터 광명시 B 앞 노상까지 약 5km 가량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남양주시 B 부근에 있는 C 회의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E,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남양주시 B 외 10필지 토지에 농로개설을 해 주겠다. 그 비용은 6,000만 원이고 1년 안에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등을 받아 농로를 개설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모두 피고인의 월급 및 직원급여, 기존 채무 변제, 다른 토지(J 일원 토지)에 대한 측량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의정부국토관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 허가 신청 등의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농로를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2. 22. 1,0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7. 8. 21.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7번 포함)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술용역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고소인명단, 수사협조의뢰 공문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위 농로개설과 관련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비용 2,000만 원을 수령한 후 농로개설을 위해 협의해 오던 중 후발적인 사정으로 농로개설 추진이 중단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사와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들 중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나 증언을 한 자들 모두 피고인이 농로개설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에는 농로개설허가시 지급하기로 한 잔금 5,000만 원 외 중도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은 정해진바 없었으나 피고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이를 요구하여 허가를 받기도 전에 피해자측에서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과 관련해 지급된 금원은 모두 ‘농로개설에 대한 유관기관의 협의 및 허가사항’에 대한 것인데 피고인은 위 금원 대부분을 자신의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농로개설과 상관없는 업무에 지출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에 피고인이 측량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도 명확하게 측량을 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일부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담당 관리소장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농로개설의 허가를 받음에 있어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후발적 사정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실제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소장이 변경된 이후에도 농로개설에 관련된 사항이나 추진방향에는 변경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까지 체결한 마당에 자신들 소유의 토지 일부를 농로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실제 그러한 의사를 피고인에게 밝혔다고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민원을 제기한 이후 피해자들의 동의의사를 취합하여 제대로 된 도로점용허가 등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한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농로를 개설해 줄 제대로 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인 농지 소유자들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됨에도 후발적 사정에 의해 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변명만을 유지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로는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합의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7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20. 7. 28. 11: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B모텔’ 객실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14세)과 술을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 28. 19:00경 위 ‘B모텔’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1대와 현금 약 13,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가명 C 지원에 관한 건), 속기록 1.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2020-H-24463, 유전자분석과-23844), 내사보고(국과수 유전자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서(2020-H-24463, 유전자분석과-147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과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입건되었으나 그간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선처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10: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암센터 인근 카페에서 인스타그램에 ID ‘D’로 접속한 뒤, 피해자 E의 며느리 F의 인스타그램(G)에 F이 자신의 아들 사진을 게시한 글에 “H씨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2008년 2월 E 개명전 I이 I 자신이 안산에서 운영하던 단란주점 여종업원 선불금 마이킹 해준다며 원금 상환시까지 월 이자 20만원 조건으로 200만원 빌려갔습니다 그 돈을 10년 넘게 지금까지 형편없다는 핑계대며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편 어려운 사람이 성형에 명품 쇼핑에 고가의 취미생활까지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생략) 그 당시 빌려간 200만원은 여종업원에게 선불금으로 지급되지도 않았으며 당시 E가 동거 중이던 불법 경마장 동거남에게 사용됐습니다 (생략)”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고소인 자료 제출, 피고소인 자료 제출: 2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스타그램 ID ‘D’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게시글이 게시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글은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게시글에 언급된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지한 확인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에 기반하여 글을 작성하였음에도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적시한 내용들은 사람의 명예에 대한 평가를 크게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상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 0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서부간선도로 편도 2차로 도로를 목동교 쪽에서 양평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공사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콘크리트 방호벽을 충격한 다음 피고인의 위 카니발 승용차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과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민사상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22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공사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계 1. 현장사진 1.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B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C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해자 측의 과실 존부,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2. 18: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방향 2차선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관광버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B(남,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와 차량 진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도로에서 버스를 멈추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다가가 항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지 않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산타페 차량 앞 와이퍼를 손으로 부러뜨려 수리비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2. 18:01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방향 2차선 도로에서, 피해자 A(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관광버스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간에 진로변경 문제로 시비되어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의 와이퍼를 부러뜨리고, 차량 앞에 앉아 운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관광버스 와이퍼를 손으로 부러뜨려 수리비 275,000원 상당의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05경 전항과 같은 곳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A이 자신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2회 밀치는 행동을 하자 이에 대응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4회 가량 밀치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주저앉은 채 진로를 막고 있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고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상해진단서, 부품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와이퍼 수리 거래명세표 첨부),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수리비 영수증 첨부),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금액이 비교적 작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 1.부터 순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등의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D’으로부터 ‘원양산’ 할복오징어 약 880kg를 공급받고, 2021. 1. 4.경부터 2021. 7. 2.경까지 ‘E’으로부터 ‘원양산’ 할복오징어 및 오징어채 11,934kg를 공급받아, 그 무렵 위 할복오징어 및 오징어채가 보관된 박스에 피고인이 자체 제작한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증거사진 1. 유전자 분석 결과 알림 및 참고자료 1. C 납품거래 내역서, 거래처벌 외상매출금 원장 1. 할복오징어 매출내역, 오징어채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산지를 속여서 학교의 급식 자재로 납품하였다. 비록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는데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본래 피고인이 납품한 ‘원양산’ 오징어 내지 오징어채는 급식 자재로 납품할 수 없었던 것이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학교 급식 자재의 품질 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까지 흔들리는 결과가 생겼다. 피고인이 허위의 원산지로 표시하여 납품한 오징어 등의 규모가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매입가격에 비해 납품가격이 그리 높지 않아서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이익 유무와 범위는 피고인이 본래 납품했어야 하는 ‘국내산’ 오징어 등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은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중한 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징역형의 복역이 불가피하여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오랜 기간 학교 급식 자재를 납품해오면서 이 사건 외에 동종·유사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0.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안산역 인근 도로부터 경남 거창군 일대를 경유하여 전북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가림교차로까지 약 336km 구간에서 위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가림교차로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적상 쪽에서 무주I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고, 당시 피고인 운전 방향의 맞은편에는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좌회전 신호에 따라 무주IC 쪽으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이탈하여 교통섬의 연석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무주IC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봉고Ⅲ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자동차로 하여금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자동차 좌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과 E(남,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B,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CCTV 영상캡처,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차량 블랙박스 확인 및 사고지점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사고원인)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진단서 제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거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여러 번 있고, 판시 전과에 기재한 범죄사실로 재판 중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5명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D,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18: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곡사거리 쪽에서 청룡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후방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로 추돌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충격으로 앞쪽으로 밀려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후방을 추돌하도록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현장 등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상당한 수치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또한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충분히 변제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각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