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2021. 2.경 애완견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18:37경 위 오픈채팅방 모임에 참여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원대로 이번엔 깔끔하게 죽어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트리아졸람’ 성분이 들어 있는 ‘졸민’(불면증의 단기간 치료 등에 사용하는 최면진정제)을 한 번에 다량 복용하는 동영상을 보내자, 이를 보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다량의 약물을 한 번에 복용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이 묻는 질문에 어눌한 말투로 짧게 대답하는 등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변호인 의견서 및 첨부자료 등,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 23, 24, 28, 30) 1. 처방전,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및 감정서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탄원서, 병원소견서 등 제출), 진단서 및 소견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복용한 수면제를 처방한 의사 대상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성폭력 피해자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등 첨부) 및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1. 홈캠 CCTV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약물을 삼켰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한편,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트리아졸람’ 성분이 들어 있는 ‘졸민’ 약물을 상당량 복용하여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이후에, 그동안 장기간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졸민’이라는 약을 다량 복용하는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찍어 보냈다. 약을 먹고 와인을 조금 마신 이후 기억이 없고(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온 것 자체가 기억이 없음), 다음 날인 2021. 7. 31. 05:30경 깨어났다가 같은 날 09:00경 자신의 방안에 설치되어 있는 홈캠 CCTV 영상을 보고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한다. 2) 피해자의 방안이 촬영된 홈캠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8)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통화로 말다툼을 한 뒤 약병에서 꺼낸 수십 정의 푸른색 알약을 손바닥에 올려두었다가 물과 함께 2~3회 삼키는 장면, 피해자가 불상량의 술을 마시는 장면,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다가 피고인이 출입문을 두드리자 비틀거리면서 걸어가 문을 열어주고 벽에 기대있다가 바닥에 주저앉는 장면, 피해자가 약을 토했는지 묻는 피고인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방바닥을 기어서 침대로 가려고 하다가 바닥에 눕는 장면, 피고인이 방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대답이 없자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들어올려 바닥에 앉게 하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서 있는 상태로 있다가 자신의 침대 방향으로 몇걸음 이동한 뒤 털썩 눕는 장면,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대화 시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거나 매우 작은 소리만 내어 피고인이 “뭐라고?”라고 말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자신의 몸을 정상적으로 가누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침대에 누운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방에서 나오기까지 약 3시간 동안 단 한 차례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을 다녀온 3분 가량 외에는 전부 침대에 누워있을 정도로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다(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보낸 2021. 7. 31. 05:41경까지도 잠들어 있었다). 피해자는 2020. 6. 23.부터 ‘우울, 불안, 불면’으로 인하여 ‘졸민’이라는 수면제를 처방받아 왔고, 이 사건 이후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는 항우울제, 최면진정제(트리아졸람)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위 약물을 처방한 의사는 ‘졸민’이라는 수면제는 단기간 내에 작용이 일어나는 특성이 있어 20알 정도 다량으로 복용할 경우 복용 후 20~30분 만에 단기 기억상실증이 일어날 수 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는바, 여기에 앞서 본 영상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졸민‘이라는 약물을 상당량 복용하여 위와 같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고,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했던 것으로 생각했던 근거에 대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하거나 ’약을 일부 토했다‘고 대답하는 등 대화가 가능하였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한 바 없이 성관계 과정에서 일본어를 섞은 말을 하는 등으로 호응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위 CCTV 영상과 성관계 당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본어를 섞어 대답을 하고, “오빠“, “나랑 있을거야?“, “안아줘“라고 하거나 피고인의 부름에 “네“라고 대답을 하는 등 일부 단편적인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대답은 발음과 성량이 희미하거나 맥락이 맞지 않아 정상적인 의식상태에 있는 사람의 대답이라고 보기 어렵고(피해자는 성관계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아무 생각이 없다“거나 “여기 어디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 외의 반응은 대부분 특별한 의미가 없는 소리이거나 외부 자극이 있을 경우 자연적으로 보일 수 있는 무의식적 또는 반사적인 반응으로 보일 뿐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와 성관계 전후의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타인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항거할 정도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약물을 복용한 것에 대해 “치사량이야”라고 얘기하면서 토하라고 하거나 병원에 가자고 제안하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응?“, “어?“, “뭐라는거야“, “안들려“라고 말한 점까지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근거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더 진도가 나가도 되냐“고 묻자 ”아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의 “옷 벗어“라는 말에는 “싫어“라고 작은 성량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적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거부 의사표시를 들었음에도 신체적으로 아무런 반응이 없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차로 간음하고, 그로부터 약 5분 뒤에 자신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에 다녀온 뒤 딸꾹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2차로 간음하였는바, 피해자가 약물을 먹는 장면부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를 지켜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간음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성적인 대화나 접촉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받아왔고(증거기록 135쪽 등 참조), 이 사건 직전에도 피해자와 애견모임에서 마주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다툰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저한테 무작정 키스하려고 하셨고, 스킨십은 왜 하려고 한겁니까?”, “제가 무슨 진짜 섹스토이입니까?“, ”나 만지기만 하고 싶니?“, ”너무 자괴감 들고 너무 내 자신이 비참해지는거 알아?“라는 등 명시적으로 성적 접촉에 대한 거부의사를 전달하였는바, 피해자가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서 직전의 의사를 번복하여 자신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21. 7. 31. 05:41경 피고인에게 “나 왜 알몸이야?“라고 물어보았고, 같은 날 09:00경 이후에는 “난 너가 온 것도 몰랐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왜 그런 것이냐“, “어눌한 말투에 몸을 잘 못 가누는 것만 봐도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알텐데 그 상태에서 관계를 가진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항의한 후, 같은 날 13:00경 병원에 방문한 뒤 같은 날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는바,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5)항과 같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자, ’상호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반박을 하다가도, 피해자가 “모든 말소리가 다 녹음이 되어있다“, “세상 무너진 사람이 관계를 수차례 하고 볼일 끝나니까 그제야 처음 옷입고 가세요?“라고 하자 “제가 잘못했습니다. 태어난게 잘못입니다“, “용서해주세요. 노예로 삼아주세요. 뭐든지 다 떠받들겠습니다.“고 하고 자신의 자살을 암시하는 사진을 전송하면서 “미안해요 죽을게요.“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는바(증거기록 37 내지 44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와 같은 메시지 대화 내용은 합의에 의하여 정상적인 성관계를 맺은 남녀 사이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이후에 입장을 번복하여 자신이 성관계 소리를 녹음한 파일을 전송하면서 ”너가 말한 것이 다 녹음되어 있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하거나 ”무고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습니다”라고 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녹음 파일에서 반박의 근거로 삼았던 내용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오인할 만한 정황으로 볼 수는 없는 내용이고, 피고인이 성범죄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대응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로 소리를 녹음하였는바, 약물을 과다복용한 피해자를 구조한다면서 대화 과정을 녹음할 별다른 필요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할지 모르는 법적 분쟁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7)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은 1번이다‘고 하거나, ’강아지 산책을 부탁한 적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엽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최면진정제를 복용하고 이로 인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도 피해자로부터 성적 접촉에 대한 거부 의사를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장시간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였는바, 피고인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 없이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평소 정신상태와 행실을 문제삼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