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5, 01:27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99 진주아파트 16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몽촌토성역 쪽에서 송파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26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부 및 하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77

범죄사실 1. 피고인 A,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8.8, 23:00경 전남 장성군 북일면에 있는 박산사거리 방면에서 북이면 방향의 도로변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KT주식회사 소유 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맨홀 뚜껑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6. 2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3,35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 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고물수집업체를 운영하면서 고물수집업 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경 위 'E'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쌍용건 설 주식회사 소유의 수량 불상의 건축자재를 매수하면서,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A에게 고물 취득경위, 매도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 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판연히 445,9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 여, 2014. 8, 9.경부터 2014.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 자들 소유의 33,35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을 약 3,2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88고속도로 공사현장 피해품 사진, 절취한 맨홀뚜껑 장소 확인, 피의자 A 에게 장물 매입한 고물상 방문) -2.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개월~8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개월, 집 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8회에 걸쳐 합계 33,3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 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정신지체장 애 2급의 장애인으로, 형인 피고인 A의 범행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 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 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TM위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취득한 장물의 액수, 그 위반행위의 정도 등과 그 밖 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3. 3.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4. 6. 11, 춘천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6.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 01:00경 시흥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공장 건물 앞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자판기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자판기키 박스 틈새에 넣고 부수어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20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함.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범한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방법이 대범하고 범행횟수가 다수이며,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해액수가 소액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6.22:20 무렵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어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대구 달서구 성서동 소재 홈플러스 뒤편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로 등록된 C 트라제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2014, 11. 17.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7. 21:00 경 경산시 D 소재 정형외과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갑제삼거리 방면에서 계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는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H(여, 33세) 운전의 I 카스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 및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고,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090,2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카스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017,3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3월 ~ 10월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F, J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090,2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5. 5. 20. 제출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1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H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7.경 서울 송파구 잠실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C), 현대증권 계좌(계좌번호 D), KDB대우증권 계좌(계좌번호 E)의 각 통장 및 각 계좌에 연결된 신용카드, 보완카드 등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피고인이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정 1258> 1. 피고인은 2013. 6. 15, 21: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테이블 2개를 뒤집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 2466> 2. 피고인은 2013. 6. 18, 02: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주점 내에서 "곧 있으면 친구가 올 것이니 유흥접객원 2명과 술과 안주를 달라"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2만 원 상당의 양주(윈져), 안주(서비스), 룸비 2만 원, 아가씨 2명에 대한 T/C 6만 원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산서 <판시 전과> 판결 등본 및 전과 확인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월수입 약 2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이미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약 7,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으며, 대부업체의 대출기록이나 대출받은 후 2~3일 동안의 대출기록이 조회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2013. 3. 28. 대한생명으로부터 1,800만 원, 같은 달 29.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약 1,700만 원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1.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22-2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시티은행에 3,300만 원대출신청을 한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성매매알선등)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 752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7. 3.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9. 00:24 대전 대덕구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 X에게 "나의 소유인 Y 뉴 SM5 차량에 엘피지 (액화석유가스)가스를 충전해 주면 충전비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엘피지가스를 충전하더라도 충전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엘피지가스를 충전받고도 충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8. 14.경 대전 서구 둔산동 967 둔산라이프종합상가 3층 청호나이스 주식회사에서 이과수얼음냉온정수기 mini(WHITE)를 총 5년 동안 사용하는 렌탈 임대차계약서에 성명란에 "Z", 주민등록번호란에 "AA", 명의자와의 관계란에 "본인"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Z 명의의 렌탈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그리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청호나이스 주식회사 직원 AB에게 위 위조된 렌탈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이과수 A-061 공기청정기 렌탈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청호나이스 주식회사 직원 AB에게 위 위조된 렌탈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이과수 B-011 비데 렌탈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청호나이스 주식회사 직원 AB에게 위 위조된 렌탈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부터 다.항까지 기재 각 일시경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청호나이스 주식회사 직원 AB에게 피고인이 마치 Z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위 정수기,공기청정기, 비데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6.까지의 렌탈비가 합계 1,053,139원인위각 물건을 인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임대차약정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건설업 면허 신규 및 기업 양도양수 업무 대행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서울시 마포구 C빌딩 203호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건설업 신규 면허 취득을 위한 업무대행 약정서를 작성한 뒤, 2013. 2. 27. 피해자로부터 업무대행 수수료 대금 1,200,000원 중 50%인 600,000원 및 법무비용으로 2,750,000원 등 총 3,350,000원을 본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2. 27.경 업무대행 약정서에 의하여 공제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50,121,456원을 본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선물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17:30경 김포시 C아파트 601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착한 동별 대표자후보 등록자격 및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문을 손으로 뜯어내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공고문사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완료보고서 및 인터넷기재 글, 공고문훼손장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당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고문의 명의인, 게시자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고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4

범죄사실 1. 2014. 3. 12. 18:1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2. 18:15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술을 마시고 찾아와 그곳 관리사무소에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남, 51세)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벌금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희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 접수 및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3, 12, 23:3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2. 23:3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 접수 및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5. 2. 21:50 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 21:50경부터 같은 날 22:05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아파트의 경비실에서 피해자 에게 "104동 402호는 장애인도 아닌데 왜 여기서 살게 하느냐"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야간 순찰 및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4. 11, 25, 15: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5, 15:00 경 제 1항 기재 아파트에 있는 F종합사회복지관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G(남, 42세)에게 욕설을 하고 복지관 1층 노인정에 있는 할머니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회복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발생보고(업무방해),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112 신고내역서 첨부) 1. A 관련 112 신고 내역 일람표,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업무방해 범행 등을 계속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없지는 아니하나, 피해자 E,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8. 14:05경 춘천시 서면 안보리에 있는 강원주유소 앞에서부터 같은 면 당림2리에 있는 강촌검문소까지 약 3km 구간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0.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1.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2.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8.8. 01:20 인천 남구 경원대로897번길 35 에 있는 '극동탑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5,56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2014. 7. 11.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i30' 승용차의 창문이 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그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 측에게 환부되어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일자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여 생계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에서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02:10경 인천 서구 C 소재 D주점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술값이 155,000원이 나왔는데 50,000원 밖에 없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전액 내야 한다고 하자, "나중에 돈을 주면 되지 뭘 그러냐. 좆까고 있네"라고 화를 내고,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아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찌르고 세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부위 찰과상 및 안구 충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상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2회와 집행유예 4회(동종 2회 포함) 및 벌금 16회(동종 3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5. 2.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대부를 받으려는 F에게 958만 원을 빌려준 후 이에 대한 원리금으로 1회 12만 원씩 99회를 상환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7,165,000원(범죄일람표 기재 실제 대출금액 합계 95,950,000원 중 이전대출 원리금 공제금원을 제외한 금원이다)을 대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율(2014. 7. 14. 까지 연 30%, 2014. 7. 15.부터 연 25%)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경 위 F에게 958 만 원을 빌려주고 연 163.4퍼센트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연 155.2% ~ 174.6%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제한법에 정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업체 등록여부 확인에 따른 결과 회신 1. 입출금거래내역서, F, H와의 대출거래내역 정리표, F, H에 대한 채무변제 등의 내역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이미 여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그 규모도 적지 아니한바,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대부 채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2. 1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09: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일산소방서 D 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당직 근무 중인 소방공무원 E에게 일산 농협 옆 하수구에 문제가 있다며 출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인 위 E가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632번길 69 에 있는 일산 농협으로 출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수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항의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청 청소과에 문의하도록 안내를 듣자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배수용 철제 맨홀 뚜껑(가로 40cm, 세로 50cm)을 뽑아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 인정되는바, 폭행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3. 17:55 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건설공제조합 수원지점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를 따라 정자사거리에서 숙지공원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F 클릭 승용차의 왼쪽 옆면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클릭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클릭 승용차를 수리비 3,476,1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나.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자, 2014. 9. 3.경부터 2014. 10. 1. 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교제 중이던 B에게 "나 대신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경찰서에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B은 2014. 10. 1. 17:24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4팀 사무실에서 출석하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H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 17:24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4팀 사무실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경사 H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이고 A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 1. G,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1. 실황조사서 1. 현장 촬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요인으로만 취급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그렇지 않은 범인도피교사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4월)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나.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경위 및 그 이후 수사받는 동안 피고인이 보인 태도, 혈중알콜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실형(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1. 3.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경제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10월로 정한다. 2. 피고인 B 교제 중이던 A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부양가족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9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25. 14:21경 광주 남구 송암로 24번길 8에 있는 SK엔카닷컴(주)의 주차장에서, 판매를 위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420만 원 상당의 D 모하비 차량의 앞바퀴 위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1. 26. 10:4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웨딩홀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K5 승용차의 뒤쪽 번호판을 미리 준비해간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떼어가 절취하였다. 다. 2015. 1. 28. 22: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회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마티즈 승용차의 앞쪽과 뒤쪽 번호판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 26.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요양병원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의 앞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 26. 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광주 광산구 일원에서 제2항과 같이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e-편한세상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300미터를 B 카니발 승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201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는 등 충분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자중치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13:55경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 45 우림필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원로 3남흥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