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45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7. 9.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2고합14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5. 4.경 의정부시 B무인텔 C호에서 D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고 E을 통해 필로폰 약 10g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5. 3.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현금 1,000,000원을 숨겨두고 위 판매책에게 알려준 다음, 같은 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0g을 취거하여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4.경 서울 중랑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합157 1. 필로폰 매매 및 투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0. 27. 05:00경 서울 강북구 H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던 I에게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12. 31. 23:00경 서울 강남구 J K호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발목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5. 05:00경 서울 강남구 J K호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수수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수수·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7. 06:5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L 앞 길에서, 정차된 (차량번호 2 생략) 흰색 BMW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그곳 조수석에 있는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흰색 르까프 쇼핑백에 담긴 대마 57.11g을 불상의 조건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 7. 10:13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M주차장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수수한 각 투명비닐에 담긴 필로폰 2.13g, 0.75g,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포함 2.50g) 및 각 투명비닐에 담긴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57.11g, 다른 불상의 자로부터 수수한 대마 31.87g, 6.59g을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판매 또는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2고합17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8. 4.경부터 같은 달 5.경 사이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순대국 가게 앞에서, O에게 합성대마 약 10g을 건네주고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5.경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추가로 이체받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8.경 서울 강동구 Q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O에게 필로폰 약 50g을 건네주고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판매하고, R에게 케타민 약 10g을 건네주고 현금 2,100,000원을 교부받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성대마 등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E 모텔 퇴실 CCTV 영상) 1. 수사보고(본건 관련한 E 판결문 첨부) 1. 감정의뢰회보서 사본 1. 압수현장사진 사본 1. 피의자 모발 감정결과(양성), DNA신원확인 1. 내사보고서(반포고속터미널 CCTV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2022고합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첨부 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기 구속 I, 피의자신문(제1~4회)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압수영장(2021-16513호) 집행 결과]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에 대한 예비실험 및 감정결과), 수사보고서(A 모발 감정서 추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22고합179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R에 대한 케타민 매매 부분)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의 R에 대한 케타민 매매 부분) 1. A 휴대폰 통화내역(‘21. 8. 4. ~ 5.), 휴대폰 통화내역(A), 휴대폰 통화내역(O) 1. P은행 거래내역 1. 피의자 A, 케타민 판매 관련 범행장소 CCTV 영상 자료 및 범행 당일 결재영수증 등 CD 첨부 1. O 판결문(1, 2, 3심) 1. 수사보고[참고인 U 영치금 입금관련 – A 입금], 보관금 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U 무인접견 녹음내용 중 상선 A 관련], 녹취록,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배제결정]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순번 27번)와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순번 29번)는 모두 그 작성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케타민 매매 및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필로폰, 케타민 매매 및 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2022고합157 사건에서 압수된 증 제13 내지 15호, 증 제22호의 몰수도 구한다. 그러나 마약류 검사키트 4개(증 제13호)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담배대 1개(증 제14호)와 메트암페타민 흡입 도구 1개(증 제15호)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 투약 범행시 사용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압수된 현금(5만원권 342장, 1만원권 1,194장, 1천원권 4장)(증 제22호)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판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1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압수된 현금은 약 2,9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필로폰 판매 범행 시기(2021. 10. 27.)와 현금 압수 시기(2022. 1. 7.)와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피고인이 2022. 1. 7. 이전 이미 소비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마약 거래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압수된 현금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물건에 해당한다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서 정한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 또는 ‘그로 인한 수익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들은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아래 마약류 판매대금 및 투약분 가액 합계 1,080만 원(= 100만 원 + 10만 원 + 100만 원 + 20만 원 + 140만 원 + 710만 원) 2022고합145호의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판매대금 100만 원 + 범죄사실 제2항의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2022고합157호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필로폰 판매대금 100만 원 +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필로폰 2회 투약분 가액 20만 원(= 10만 원 × 2회) 2022고합179호의 범죄사실 제1항의 합성대마 판매대금 140만 원 + 범죄사실 제2항의 필로폰 및 케타민 판매대금 710만 원(= 500만 원 + 2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2고합157 사건 관련 :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를 수수하지 않았다. 나. 2022고합179 사건 관련 :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O, R에게 마약류를 판매하지 않았다. 2. 2022고합157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2. 1. 7. 06:52경 성남시 중원구 L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2 생략) BMW 흰색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06:57경 르까프 종이가방을 들고 내린 사실, 같은 날 10:13경 피고인이 체포될 때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아래에서 르까프 종이가방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 대마 57.11g이 들어 있어 압수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W라는 사람이 장갑을 르까프 종이가방에 넣어 선물로 주길래 받았고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대마초를 그 종이가방에 넣어 운전석 아래에 감춰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단순히 장갑을 받기 위해 새벽 시간에 친분이 깊지도 않은 사람(피고인은 W에 대해 친구인 X의 친구라면서 그 성도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만났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차량에서는 위 대마 외에도 31.87g, 6.59g의 대마가 발견되었는데, 피고인 진술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마를 감춰두기 위해 종이가방에 넣은 것이라면 그 중 57.11g의 대마만을 종이가방에 넣어 감춘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 57.11g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22고합179 사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O에 대한 합성대마 및 필로폰 매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8. 4.경부터 5.경 사이 및 2021. 8. 28.경 O에게 합성대마 10g 및 필로폰 50g을 각각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3. 21. O의 법정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O은 2021. 8. 4. 23:40경부터 2021. 8. 5. 00:3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순대국 집 앞 도로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합성대마 10g을 건네받고 합성대마 대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2021. 8. 5. 14:39경 O 사용의 Y 명의 위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성대마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과 ’O은 2021. 8. 28. 04:30경 서울 강동구 Q 앞 도로에 주차한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 500만 원을 교부하고, 비닐팩에 포장된 필로폰 50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O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2021고합907, 1138(병합)]. O은 이에 대하여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위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O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2022노623, 1927(병합)],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2022도 12787)로 2022. 11. 28.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2) O은 이 법정에서 “사실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합성대마나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았고, 2021. 8. 4.경부터 5.경 피고인에게 준 돈은 자신이 전에 빌렸던 돈을 갚은 것이다. 그럼에도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고인이 합성대마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이유는 R이 Z를 마약으로 제보하였고 Z가 자신을 마약으로 제보하였기 때문에 R을 구속시켜야겠다는 생각에 마약 판매책으로 피고인을 지목한 것이고, 나아가 경찰관이 수사에 협조하여 공적을 쌓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Z가 자신을 제보하여 R을 구속시키려 했다거나, R을 구속시키기 위해 피고인과 자신 사이의 필로폰 및 합성대마 매매 범행까지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 동기에 관한 O의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O은 관련 형사판결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는바, 그 진술처럼 집행유예를 기대하고 허위 진술을 하였는데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였다면 항소심에서라도 허위 진술을 바로 잡고 적극적으로 다투었어야 함에도 O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O은 1심에서는 사선변호인으로부터, 항소심에서는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수사과정에서 공범들의 범행사실을 진술하고 필로폰 판매책에 대한 범행사실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3) U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서울 강동구 AA 오피스텔 AB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같은 오피스텔 AC호에는 피고인이 AD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2021. 8. 4.경 전화를 하여 돈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순댓국 가게 앞에서 O으로부터 현금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O을 만났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비록 U가 O에게 마약을 건네주지 않았고 돈만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U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T은 U의 마약 상선이 AD과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하였고, T, U, AD의 대질신문에서의 각 증인들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고려할 때 T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U가 2021. 8.경 마약 범죄로 구속되자 피고인이 U에게 2021. 9. 1.경 ’A 힘내라‘라는 표기와 함께 100만 원의 영치금을, 2021. 10. 21.경에도 ’A‘으로 100만 원의 영치금을 지급해 주었던 점, U도 2021. 11. 5.경 가족들과 접견하면서 당시 구속되어 있었던 AD 외에 아직 구속되지 않은 다른 마약 상선이 더 있어서 자신에게 영치금을 넣어주었다는 취지로 말한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당시 U와는 거의 친분이 없었지만, O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U에게 부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O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었다면 2021. 8. 5.경 1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변제 받은 것처럼 계좌이체 받으면 되는 것인데, 당시 큰 친분도 없다던 U에게 굳이 부탁하여 O을 만나 돈을 받도록 할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U는 피고인의 마약 하선으로, 위 일시에 피고인 지시에 따라 O에게 합성대마를 건네받고 그 대금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2021. 8. 4.경부터 5.경 피고인, O 및 U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발신위치에 따르면, 피고인과 O이 2021. 8. 4. 22:47경부터 통화를 주고 받은 사실, 피고인이 23:34경 ’서울 서초구 AE‘에서 U에게 전화를 걸고, O이 23:37 및 23:39경 ’서울 강동구 N‘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 이후 U가 23:40경 ’서울 강동구 N‘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 피고인이 2021. 8. 5. 01:06경 O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통화내역과 발신위치내역은 ’O이 2021. 8. 4. 23:40경부터 2021. 8. 5. 00:3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N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U에게 합성대마 10g을 건네받고 대금 4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과 일치한다. 한편 인근 편의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8. 28.경 04:22경 O, R이 타고 온 스포티지에 탑승하였다가 04:38경 내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역시 ’O이 2021. 8. 28. 04:30경 서울 강동구 Q 앞 도로에 주차한 스포티지 안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 50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50g을 건네받았다‘는 내용의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과 일치한다. 다. R에 대한 케타민 매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8. 28.경 R에게 케타민 10g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O은 수사기관에서 ”R이 2021. 8. 28. 02:21경 자신에게 전화하여 케타민 값이 많이 올랐다면서 싸게 좀 구해달라며 피고인에게 물어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오라고 하였고, R이 흰색 스포티지를 몰고 와서 자신을 태우고 02:40경 항상 거래하던 AF 뒷골목으로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더니 피고인이 수원에서 출발하겠다고 해서 R과 함께 피고인을 기다렸고, 한참 후 피고인이 왔고 스포티지 안에서 피고인과 R이 케타민 거래를 했다. R은 원래 케타민 30g을 현금 630만 원에 구매하려고 했는데 구매자의 계약 파기를 이유로 케타민 10g만 210만 원에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O이 2021. 9. 7.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 이력을 보면서 스스로 기억을 되살려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앞서 본 것처럼 편의점 CCTV 영상과도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 2) 비록 O은 수사기관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사실은 피고인이 2021. 8. 28.경 R에게 케타민을 판매하지 않았다. R이 Z를 마약으로 제보하였고 Z가 자신을 마약으로 제보하였기 때문에 R을 구속시켜야겠다는 생각에 그와 같이 허위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R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케타민을 구매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O은 수사기관에서는 R이 원래는 케타민 30g을 구매하려 했다가 10g만 구매하였다고 하는 등 그 구매 경위나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점, 그에 반하여 이 법정에서는 “R으로 인해 자신까지 구속되었다고 생각하였는데, 교도소에서 마주친 R의 ’형님 저 못 믿으십니까‘라는 말에 모든 오해가 풀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힌다.”는 등 그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의 법정진술보다 O의 수사기관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나아가 R은 현재 피고인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964), 본인의 사건 방향에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의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고, 마약류 등의 매도 범죄는 마약류의 투약 등 추가적인 범죄를 유발·조장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이 적지 않은데,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출한 탄원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단약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바, 비록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합145) 가. 마약류 매매 피고인은 2021. 6. 16.경 서울 강동구 AG 앞 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V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10g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건네주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인 필로폰 등을 매매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서울 강북구 AH,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렌저 승용차에서, V에게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V에게 마약류를 매매하지 않았고, 대마를 수수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마약류 매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V의 법정진술, 이 사건 각 범행일시 V과 피고인의 통화내역, V에 대한 압수조서 사본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대마, 합성대마 등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V의 법정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적인 내용,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V은 이 법정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려다가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2021. 6. 16.경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이후 2016. 10. 24.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MDMA, LSD, 합성대마, 액상대마 카트리지,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V의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V이 진술한 일시와 장소에 피고인과 V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V의 진술에는 다음과 같이 일관성이나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선뜻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가) V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2021. 4.~5.경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려다가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구매 때문에 바로 2021. 6. 16.경 피고인을 처음 만나 필로폰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증인 AI과의 대질신문에서는 ”2021. 3.~4.경 역삼동에서 피고인, AJ, AI을 만난 적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처음 만난 시기나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V은 ”피고인을 5~6번 정도 만났고, 만날 때마다 마약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과 V의 통화내역과 기지국 자료를 제시하자 ”피고인을 만날 때마다 마약을 구매한 것은 아니고 안부 인사를 드리기 위해 만나기도 하였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나) V은 2021. 11. 15.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체포당하면서 필로폰, LSD, MDMA, 합성대마, 액상대마 카트리지 등을 압수당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전부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면서 ”필로폰은 호기심에 구매하였는데 몸이 망가진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대마나 합성대마, MDMA는 매수한 후 일부만 사용해 보았으며,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는 집에 있는 아디다스 가방에 보관해 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용하지도 않을 필로폰을 호기심으로 다량 매수하였다는 점이나, 각기 수량을 달리하는 5종의 마약류 전부를 피고인으로부터 4개월에 걸쳐 매수하여 집에 보관하였다는 점은 설득력이 떨어져서 마약류 매수 경위에 관한 V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V은 자신이 소지한 모든 마약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V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즉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처음 구매하였고 흡연도 처음 해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 AK는 ”대마는 모두 V이 구해 와서 같이 흡연하였는데, 2021. 8.경 이전 겨울쯤에도 V과 대마를 흡연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V은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처음 구입하던 2021. 8.경 이전에도 이미 대마를 구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O은 앞서 본 관련 형사판결에서 ’2021. 8. 28. 23:45경 V에게 필로폰 20g을 매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는바, 이 역시 자신은 마약류 전부를 피고인으로부터만 매수하였다는 V의 진술과 모순된다. 라) 대향범 관계에서 일방이 한 상대방의 범행에 관한 진술은 그 자신도 처벌을 감수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 신빙성이 높게 평가할 수 있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어 있음에도 정작 V에 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등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V은 마약류를 소지 및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만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2. 4.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검사는 V의 매수 범행에 대해서 보완수사명령이 내려졌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현재 그에 대한 수사가 기소에 이를 정도로 진행 중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와 같이 자신은 처벌받을 위험이 매우 적고 상대방만을 처벌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한 진술은 그 신빙성을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V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한 부분에 대해 이미 처벌받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만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한 V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3) V은 공소사실의 범행일시 외에도 2021. 7. 3. 및 같은 달 7., 8., 9., 11.경에도 ’강동구 AL‘ 부근을 방문하였고, 이에 관하여 V은 이 법정에서 “위 날짜에도 피고인을 만났다. 그 날짜에 마약을 매수하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안부 인사를 위해 여러 번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V은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한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경찰이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이나 기지국을 제시하여 이 날짜가 맞냐고 물으면 그게 맞는 것 같다고 하여 특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V이 피고인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은 단발적이거나 단기간이 아니라 약 4개월의 기간에 걸쳐 있어 그에 관한 V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와 장소는 주로 V의 수사기관 진술에만 의존하여 특정되었을 뿐 객관적인 장부나 메모에 근거한 것이 아닌 점, 앞서 본 것처럼 V은 2021. 7.경 등 공소사실의 범행일시 외에도 피고인을 상당히 자주 만났고 그 중에는 마약류를 거래하지 않았던 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로 특정된 범행 일시나 장소에서 피고인과 V이 해당 마약류를 거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대마 수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로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21. 10. 중순경 범행관련 V의 데이터 이용내역, 2021. 10. 중순경 범행관련 통화내역 정리 등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중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V과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 일시경 V에게 대마를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V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지만 피고인으로부터 2021. 10. 중순경 대마를 수수한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