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C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사용하던 중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후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합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20.경 C카드사에 전화하여 위 신용카드로 1,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후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빌려준 신용카드로 1,200만 원을 대출을 신청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필요하고 아들이 지낼 원룸의 월세가 필요하며 내가 일을 하며 빌린 돈을 갚아야 해서 목돈이 필요하다. 1달만 대출받은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반드시 갚도록 하겠다. 숨통만 좀 튀어주게 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받는 월수입 약 100만 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23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합계 446,003,92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 14:00경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 2018. 12. 21. 12:23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 2019. 1. 11. 16:49경 D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카드대출이용내역서, 송금결과확인서, 파산선고결정문, 피의자에 대한 채권자목록, 녹취록, C카드이용상세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요양급여 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등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카드론 대출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빌린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한 달 내로 반드시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는 보험 관련해서 알게 된 사이인데, 피고인이 실적 때문에 권유해서 C카드를 만들었고, 이후 피고인이 주유비 등의 용도로 몇 달만 쓴다고 해서 빌려주었으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은 허락한 적이 없다. 2018. 12.경에 피고인이 핸드폰 배터리가 없다고 해서 내 핸드폰을 빌려주었던 적이 있다. 어느 날 피고인이 1200만 원을 카드로 대출받았다고 하면서 어머니 병원비, 아들 원룸 월세, 학비 등으로 필요하다고 한 달 후에 꼭 갚는다면서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및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녹취록, C카드 상세이용내역서, 카드대출이용내역서 등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앉아 스피커폰으로 C카드 상담사와 통화하면서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C카드 상담사와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상담사와 통화하다가 인증이 필요해지자, ‘(피해자 명의 핸드폰을) 갖고 올테니 1분만 있다가 전화 좀 다시 걸어 달라’고 말하여 이후 다시 전화를 걸어 온 상담사에게 인증번호를 불러준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앉아서 카드 상담사와 스피커폰으로 통화중이었다면 굳이 1분 뒤에 전화를 다시 걸어달라고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카드론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2019. 1. 1.부터 2019. 7. 10.경까지 피해자 명의 C카드로 15,675,100원 상당[ = 일시불 3,105,100원 + 할부 570,000원 +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 12,000,000원]을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1.부터 7. 17.까지 송금한 15,673,888원은 2019년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C카드를 사용한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C카드로 2018. 12. 20. 12,000,000원을(3개월 거치, 21개월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릴 당시 피고인은 4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데 반해 월 소득은 채 300만 원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소득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카드를 일시불 및 할부 결제, 현금서비스 등으로 사용하여 매월 지출하던 카드대금을 변제하기에도 빠듯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 자녀 교육비 등에 필요하고, 남편도 대출을 많이 받아 돈을 구할 곳이 없다. 1달 내로 반드시 갚겠다(수사기록 167쪽)”고 말을 하고 돈을 빌렸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빌린 2019. 1. 11.로부터 약 한달 후인 2019. 2. 12.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통상 파산신청을 하는 데 필요한 여러 서류들을 발급받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피고인은 파산신청서 접수 이전부터 파산신청을 위한 준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로 고리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고리의 이자를 부담하고 신용불량이 되는 등 심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