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14. 4.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E빌딩 4층에 소재한 인테리어시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영업, 설계, 시공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인바, 피해자 회사 공사의 수주, 시공 및 공사비를 결제함에 있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 또는 지인들의 아파트, 매장 등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로 하여금 시공하게 한 뒤, 협력업체에 지불할 공사비는 그 협력업체가 피해자 회사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행한 공사내역에 분산하여 지급되도록 하는 등 사실상 피해자 회사의 비용으로, 자신이나 지인들의 공사를 시공하거나 지인들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초과하는 내용의 공사를 시공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성남시 G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고 있던 'H' 등 불상의 협력업체를 통해 시공하게 한 뒤, 피해자 회사의 공무이사인 I에게 그 공사비 327만 원을 그 무렵 피해자 회사가 위 협력업체들을 통해 시공하고 있던 '대구 J본점 2층 K 매장'의 하도급 공사내역에 끼워 넣도록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를 지급케 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6.경부터 201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7,79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자신이 취득하거나 지인들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L 대질 부분) 중 L의 일부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인 제출 자료(견적서 등, 수사기록 제250~2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또는 지인들의 공사비를 피해자 회사에 전가시켜 8,700만 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치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러한 범행에 책임을 지고 피해자 회사 주식을 고소인에게 양도하고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고소인 및 피해자 회사와 합의를 한 점(다만 피고인이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앞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이외에 피고인이 2013. 9.경 성불상 M의 노원 N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고 있던 불상의 협력업체를 통해 시공하게 한 뒤 성불상 M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부담할 공사비 108,220,000원(이 중 46,825,000원 부분은 유죄로 인정함)을 그 무렵 피해자 회사가 위 협력업체들을 통해 시공하고 있던 타현장 하도급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를 지급케 하고, 2010. 7. 경부터 2011. 4.경까지 O회사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고 있던 불상의 협력업체를 통해 시공하게 한 뒤 O회사 P이 피해자 회사에 부담할 공사비 중 227,520,000원을 그 무렵 피해자 회사가 위 협력업체들을 통해 시공하고 있던 타현장 하도급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를 지급케 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자신이 취득하거나 지인들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노원 N 매장 공사(이하 '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46,825,000원을 타 현장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 나. O회사 인테리어 공사(이하 '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추가공사비로 227,520,000원이 있었다는 사실 및 타 현장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공사 관련 공사 관련 공소사실은, 공사의 총 공사비가 173,495,000원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한 65,275,000원을 뺀 나머지 공사비 108,220,000원을 Q R매장공사비에서 공사업체에 지급하도록 하여 배임을 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사의 총 공사대금이 173,495,000원이었다거나 관련 공사대금 중 108,220,000원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Q R매장공사 비용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노원 N 미용실 공정별 내역서(수사기록 77, 271쪽), 실행정산서(수사기록 78~80쪽), 집계표(수사기록 312쪽), L 작성의 사실확인서,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공사의 총 공사비가 173,495,000원이었다거나 공사의 공사비 중 108,220,000원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Q R매장공사 비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L은 노원 N 미용실 공정별 내역서를 S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S은 위 공정별 내역서를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공정별 내역서의 작성 주체를 알 수 없다. 더구나 위 공정별 내역서의 밑 부분에 노원 N 미용실 공사내역에다가 Q R 매장공사 관련 금액이 들어 있어 언제, 어떠한 경위로 이 공정별 내역서가 작성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2) S은 이 법정에서 노원 N 미용실 공사비용 중 4,000만 원~5,000만 원 정도를 피해자 회사에 전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실행정산서 중 변경 전 부분은 L이 수사기관에 설명을 하기 위하여 사후에 기재한 것이어서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공사 관련 공사 관련 공소사실은 공사의 공사비가 처음에는 270,000,000원이었다가 나중에 227,520,000원이 추가되었음을 전제로 추가된 공사비 227,52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다른 공사 현장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배임을 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사의 추가공사비가 나중에 227,520,000원 증액되었다거나 공사의 공사비 중 추가공사비 227,520,000원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다른 공사비용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실행정산서(수사기록 78~80쪽), 집계표(수사기록 86쪽), I 작성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82쪽), O회사 공사원가 중 타현장 배부내역 진술확인서(수사기록 314~328쪽), L,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공사의 추가공사비로 나중에 227,520,000원이 증액되었다거나 공사의 공사비 중 추가공사비 227,520,000원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다른 공사비용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O회사 본부장인 P은 수사기관에서 공사 공사비는 2억 7,000만 원으로 이 금액을 결제해 주었고, 공사 관련 추가 공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추가공사비가 227,520,000원이라면 원래 예정한 공사비용의 85%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추가공사비에 대하여 당시에 작성한 근거 서류가 없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 회사 쪽에서 제출한 집계표만으로는 추가 공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추가공사비로 227,520,000원이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O회사으로부터 받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 추가공사비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에 이를 전가시킬 동기를 알 수 없다. 3) 공사의 추가공사비를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았다는 하도급업자들의 각 확인서는, 동일한 금액 및 분산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회사 L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회사 측에서 불러 주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심지어 작성 명의자가 작성 경위조차도 알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