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1고단1167

범죄사실 B은 피해자 C에게 399,0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자로, 피해자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반대채권을 준비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D예식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예식장을 헐값에 인수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기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송달서류를 가로채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채권을 만들어 내기로 마음먹었다. B은 피고인 A을 상대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주고 그에 대한 공정증서를 받아 둔 것을 빌미로, A에 대한 기존의 채권을 강제집행하지 아니하고 추가 대출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은 채권자와 금액이 백지인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오고, B은 이러한 백지 차용증의 금액란 등을 보충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송달된 지급명령 서류를 중간에 가로채 지급명령이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2010년 7월 10일자 차용증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B은 2010. 7.경 안동시 E에 있는 B 운영의 사무실에서, '차용증서'라는 제목으로 원금, 변제기간, 이율, 작성일자는 공란으로 한 채, '위 원금을 귀하로부터 확실히 수령하였으므로 그 채무를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약정함.', '3. 원리금은 채권자 주소지에 지정 지불함.', '4. 아래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을 일시에 청구받아도 하등의 이의가 없음. (가) 타 채무자로 인하여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수하였을 시 (나) 이식의 지불을 지연하였을 시.', '위 후일을 위하여 보증인 연서로 증서를 제출합니 다.'라고 인쇄된 A4용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채무자 인적사항에 자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 이를 피해자 C에게 제시하며 기존에 피해자가 연대보증하여 준 차용증서를 분실하였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 여금 연대보증인란 주소란에 'F@ 101-1010호', 전화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성명란에 'C'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하게 한 뒤 이를 B에게 건네주고, B은 위 차용증서의 원금란에 '이억오천만원정, 250,000,000', 변제기란에 '2010년 9월 10일', 이자란에 '30%', 작성일자란에 '2010년 7월 10일', 채권자란에 'I'으로 각각 임의로 기재하여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B은 2011. 1. 18.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대여금 25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250,000,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위 차용증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11. 1. 25. 피해자 운영의 D예식장에서 직원 J이 수령한 지급명령 송달통지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겠다며 건네받아 이를 가로채 피해자가 전달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11. 2. 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0년 9월 30일자 차용증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B은 2010. 9.경 안동시 E에 있는 B 운영의 D예식장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이 인쇄된 A4 용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채무자 인적사항에 A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 이를 피해자 C에게 제시하며 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을 하여 주면 20,000,000원을 차용하여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다시 B에게 건네주고, B은 위 차용증서의 원금란에 '이억오천만원정, 250,000,000', 변제기란에 '2010년 11월 30일', 이자란에 '30%', 작성일자란에 '2010년 9월 30일', 채권자란에 'I'으로 각각 임의로 기재하여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B은 2011. 1. 21.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원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피고인 A은 2011. 1. 25,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명령 송달통지서를 가로채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11. 2. 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2010년 10월 11일자 차용증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B은 2010. 10.경 안동시 E에 있는 B 운영의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이 인쇄된 A4 용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채무자 인적사항에 A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차용증서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서명·날인 및 피해자의처 K의 서명·날인을 받고 그녀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후, 위 차용증서의 원금란에 '이천구백만원정, 29,000,000', 변제기란에 '2010년 11월 11일', 이자란에 '30%', 작성일자란에 '2010년 10월 11일'로 각각 기재하여 B에게 돌려주고, B은 채권자란에 'I'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B은 2011. 2. 16.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원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피고인 A은 2011. 2. 22.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명령 송달통지서를 가로채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11. 3. 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4. 2010년 11월 30일자 차용증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B은 2011. 1. 초순경 안동시 E에 있는 B 운영의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이 인쇄된 A4 용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채무자 인적사항에 자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 피해자 C의 필체를 흉내 내어연대보증인 주소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H', 성명란에 'C'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무인한 뒤, 이를 B에게 건네주고, B은 위 차용증서의 원금란에 '삼억오천만원정, 350,000,000', 변제기란에 '2010년 12월 30일', 이자란에 '30%, 작성일자란에 '2010년 11월 30일', 채권자란에 'I'으로 각각 임의로 기재하여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B은 2011. 1. 28.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원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피고인 A은 2011. 2. 1.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명령 송달통지서를 가로채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11. 2. 16.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5. 2011년 1월 21일자 차용증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B은 2011. 1. 21.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용상동사무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이 인쇄된 A4 용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채무자 인적사항에 자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고, 피해자의 필체를 흉내 내어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안동시 F@ 101동 1010호', 주민등록번호란에 'H',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보험해지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도장을 피해자성명 옆에 날인하고, 변제기란에 '2011년 1월 30일', 이자란에 '30%', 작성일자란에 '2011년 1월 21일'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이를 B에게 건네주고, B은 위 차용증서의 원금란에 '삼억오천만원정, 350,000,000', 채권자란에 'I'으로 각각 임의로 기재하여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B은 2011. 2. 16.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원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피고인 A은 2011. 2. 22.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명령 송달통지서를 가로채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11. 3. 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6. 합의서 관련 범행 B은 피해자 C 운영의 D예식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딸 M이 구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 C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여 경찰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0. 11. 5. 안동시 E에 있는 B 운영의 사무실에서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위 당사자간 2007. 1 ~ 2007. 2.경 사이에 발생한 D예식장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가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하며 가해자의 처벌을 불원합니다. 피해자 C'이라고 인쇄된 A4 용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보험 해지에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인감도장을 위 합의서의 피해자 성명 옆에 날인하여 합의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합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O의 각 진술서 1. 각 인증서 1. 각 결정문 1. 감정서(차용증서 지문과 C 지문 대조) 1. 녹취문(피의자 A, B 대화내용) 1. 각 차용증서 1. 각 우편송달통지서 1. 각 인감증명서 1. B, A 거래내역, 증거자료제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