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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단1596] 피고인은 2016. 3. 1. 02:40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식당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777] 피고인은 2016. 4. 16, 22:00경 남양주시 E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젓가락으로 소주잔을 내려치고, 소주병과 젓가락을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875]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5. 00:00경 김포시 H에서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34,000원 상당의 순살칠리바베큐 치킨 1접시와 소주 4병을 제공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잔, 맥주잔,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장면 CCTV 녹화자료 첨부) [2016고단1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20161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무전취식의 점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다.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재물손괴 등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수차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이 법정에 이르러 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1회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외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6, 22:00경 남양주시 E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법정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8. 14. 04:30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소재 경부고속도로를 부산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체어맨 리무진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휀더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4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총 9,335,126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명함, 현장약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에게 추가배상하고 합의한 점, 사고수습이 이루어진 후에 현장을 이탈한 점 및 2011년 이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81

범죄사실 2016고단59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9.5. 01:3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 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78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11. 9. 0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야구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0% 코튼 앞 도로까지 약 300m가량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2016고단7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2016년 운전면허 처분내역 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2회가 있었고, 특히 2016. 7. 19. 음주운전으로 2016. 8. 29.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6고단5981호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앞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증거기록 18쪽) 그로부터 한 달 만에 2016고단7823호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다만 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및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경 인터넷 D에서 피해자 E에게 수원해피리그 토요리그의 운영권을 양도하였고, 수익금의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정산받기로 하고 위 토요리그에 참여하는 야구단으로부터 참가비를 받아서 피해자를 위하여 리그운영비를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토요리그에 참가하는 야구단으로부터 2011. 9. 30.경부터 2012. 9. 23.경까지 2012년 리그 참가비 명목으로 합계 93,5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운동장 사용비 등으로 지불한 26,370,610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67,129,390원을 정산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E), 입금확인서등, 이체결과등, 토요리그 가입현황 및 입금내역,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G), 토요리그 지출내역서(피고인) 1. 수사보고(토요리그 운영비 입금내역확인) 고인 및 변호인은, 2011. 11, 1.자로 2012년도 수원해피리그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넘겼지만, 위 날짜 이전에 피고인이 수령한 2012년도 수원해피리그 토요리그 참가비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토요리그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할 수 있는 권한도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남아 있었고, 위 날짜 이후에 받은 리그 참가비에 관해서도, 2012년도 수원해피리그 토요리그의 수익금을 2012년 말에 7:3으로 분배받기로 한 정산을 전제로 하였을 뿐 피고인이 2012년도 토요리그와 관련한 참가비를 자신 앞으로 지급받고 자신이 토요리그를 위하여 지출할 권한은 정당히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토요리그 참가비 전체에 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거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1. 11. 1. 이후 수원 해피리그 운영에 관한 운영권(토요리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리그 포함)을 넘겨주되, 기왕에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아온 2012년 토요리그 참가비는 그대로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공고하고 양해하였지만, 2012년 전체 리그운영은 피해자가 하고 2012년 말에 정산한 후 7:3(피고인 : 피해자)으로 배분하기로 하였으므로, 2011. 11. 1.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그 전부터 받아서 보유하였던 참가비를 포함하여 향후 보유하게 될 2012년 토요리그 참가비에 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2012년 토요리그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일부 지출한 돈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2012년 토요리그 운영비는 피해자가 부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2년 토요리그 참가비 에서 위 리그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67,129,3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리그운영권을 넘겨 주기로 하고서도 편의상 자신의 계좌로 계속 지급받게 된 토요리그 참가비를 정산용으로 내어 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2년 수원해피리그 운영권을 넘겨받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현재 2012년 수원 해피리그 전체의 정산이 명확히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지출한 토요리그 관련 지출부분이 얼마인지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수익금이 있다면 그 중 70%는 피고인이 정당하게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주당 정책특보로 행세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송파경찰서 경위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소 사건 상담을 하며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송파경찰서 민원대기실에서 피해자와 고소 사건 상담을 하며 피해자에게 '민주당 정책특보'라고 적힌 명함을 건네주고, "내가 청와대 고위직을 알고 있으니 5,000만 원을 주면 당신을 경감으로 특진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민주당 정책특보도 아니었고, 청와대 고위직을 알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를 경감으로 특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0. 1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07.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이 잘 되었다. 경감 특진이 확정되었으니 마무리 인사 및 수고비로 1,000만 원을 더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0. 피고인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 중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07.10. 16, 5,000만원, 2007. 12, 10. 1,000만 원을 받았고, 검사는 2014. 12. 8. 이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범행 당시의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형법 제347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다. 한편,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고(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382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피해법익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범행이 종료한 2007. 12. 10.부터 7년이 지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의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청탁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던 점, 피고인이 최소한 2,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선고 전에 1,500만 원을 추가로 반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5. 01:28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426 소재 도곡지구대 앞 편도 4차로를 개나리 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횡단보도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여전히 정지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이 대리운전 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과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차주인 피해자 E(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9, 확정되었고, 2010. 9.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26.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진산면 진산로 진산선 168번 전신주가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금성면 방면에서 진산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가 도로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도로 우측에 있던 전신주와 가로수에 부딪히면서 논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징역형,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서 비난가능성 및 위험성이 대단히 큰 사안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7. 1, 16:45경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진산면 진산로 진산선 168번 전신주가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금성면 방면에서 진산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E 운전의 F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을 들 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가 도로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도로 우측에 있던 전신주와 가로수에 부딪히면서 논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인선기업 주식회사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26,844,9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와 전선 합계 13,856,090원 상당을 손괴하고, 피해자 금산군 소유의 가로수를 손괴하여 수선비용 1,498,000원이 들게 하고, 충청남도가 관리하는 위 도로를 파손하여 수리비 4,400,000원이 들게 하고, 피해자 G 소유의 논을 수리비 7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논을 수리비 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항 제2호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각 피해자들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가방 등을 제조하는 사람이었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이었고, 피고인 C은 부천시 소사구 F 지하 1층에 있는 재단공장의 임차인으로 피고인 A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일명 'G씨'라는 사람으로부터 가짜 유명상표의 가방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10. 초순경부터 2012. 12. 20.경까지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이후부터 2013. 4. 18.경까지는 피고인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E과 공모하여 위 피고인 C이 임차한 재단공장을 빌려 그곳에 루이비똥 가짜 원단을 보관하면서 재단을 한 후 이를 피고인 A의 주거지로 가지고 와서 피고인 E이 박음질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짜 가방을 만들어 대한민국 특허청에 프랑스 LOUIS VUITTON MALLETIER가 등록번호 제0118012호 및 제0059471호로 등록한 상표인 루이비똥 문양과 동일한 상표의 가짜 루이비똥 가방 2,000개(정품가액 약 3,000,000,000원 상당)를 만들어 이를 'G씨'에게 납품하였고, 위 가짜 루이비똥 가방 완제품 225개(정품가액 약 337,500,000원), 가짜 루이비똥 가방 반제품 200개(정품가액 약 300,000,000원), 가짜 루이비똥 가방 800개를 만들 수 있는 제조용 슬라이드 1,000점, 원단 10롤과 부속물 14개(정품가액 약 1,200,000,000원)를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약 8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E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A이 2011. 10. 초순경부터 2013. 4. 18.경까지 루이비똥의 가짜 원단으로 가짜 가방을 만들어 대한민국 특허청에 프랑스 LOUIS VUITTON MALLETIER가 등록번호 제0118012호 및 제0059471호로 등록한 상표인 루이비똥 문양과 동일한 상표의 가짜 루이비똥 가방을 만들어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가짜 가방 제조를 위한 재단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 운영의 재단 공장을 빌려주어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감정의견서 및 가격표 첨부에 관한 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위조가방 판매수익 산정보고, 상표권자의 등록번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포괄하여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공동범행 부분) [피고인 B] 포괄하여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 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7.경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삼촌이야'(http://bunjang.kr/u1074893), SNS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카페 '블랙카피'(http://cafe.naver.com/blackcopy00) 등을 이용하여 유명 브랜드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6. 27. 부천시 원미구 C건물 518호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5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벨몬트 브랜즈리미티드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여 전용사용권이 있는 디스퀘어드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셔츠 2벌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9.경까지 위 장소에서 디 스퀘어드, 발망, 골든구스, 뉴발란스 등의 상표를 위조한 의류 및 신발 237,589,400원 상당을 2,285회에 걸쳐 판매하고, 디스퀘어드 청바지 및 티셔츠 등을 위 장소에 판매를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블랙카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내사보고(네이버카페 검색 결과), 내사보고(로그인 한 네이버 카페 갈무리 자료), 내사보고(B 계좌 분석 및 정리), 내사보고(A 계좌 분석 및 정리), 내사보고(계좌 분석 : 판매 현황),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과 범행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4. 01:31경 아산시 C 상호 D 앞 도로를 같은 번영로 삼거리 방향에서 옥정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실옥사거리 진입 전 교차로에서 자동차를 정차하고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두드리자 잠에서 깨어난 후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옥정 오거리 방향으로 역주행을 하다가 정차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E(남, 29세)이 F 쏘나타 경찰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을 추적하여 온 후 피고인 차량의 앞 쪽에 정차하자 위 순찰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해 간 과실로 위 쏘렌토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찰순찰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위 피해자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동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반대차로로 역주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앞을 막은 경찰순찰차를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경찰관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사고 이후에도 상당한 거리를 역주행하면서 도주하여 추가적인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선적 낚시어선 B(4.09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낚시어선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충남 서천군수로부터 C로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으면서 동 신고확인증상 영업구역은 충청남도 연안일원으로 영업구역의 제한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 05:30경 충남 서천군 비인면 홍원항에서 낚시영업차 승객 3명으로부터 대여료 금 15만 원을 교부 받고 승선시켜 출항하여 같은 날 06:00경 전라북도 관할해역인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북방 약 0.3마일(북위 36도 05분 43초, 동경 126도 25분 56초) 해상까지 안내하여 같은 날 07:00경까지 낚시어선업을 영위함으로써 낚시어선 영업구역의 제한명령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적발당시 체증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5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887

범죄사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상·하수도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 대부분을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2.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1. 3.말경 성남시 맑은물상수도사업소로부터 665,000,000원에 낙찰받은 D공사에 대한 착공계를 제출한 뒤, 그 공사의 전부를 E회사에 545,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E, B), 공사도급표준계약서 1. 고발장, 건설공사 부실시공 등 위법사실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모두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17:20 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에 있는 노산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우동리 수직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FUMA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9세)와 약 17년 전 이혼한 사이로, 이혼 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려왔다. 피고인은 2015. 7. 24. 17:1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지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에게 위 식당의 옆 G 주점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이에 F이 피해자를 위 식당으로 불러내어, 피해자는 F을 만나기 위해 위 식당으로 들어가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대로 돌아나가 G 주점으로 들어가 버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며 "왜 가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나,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녀의 머리에 맞추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한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출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오피스텔의 전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E의 전무로 실제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4.경 위 D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위 오피스텔 611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기간 2011. 7. 14.경부터 2012. 7. 13.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오피스텔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토지 소유자인 G이 위 D 오피스텔의 전 소유자였던 H 주식회사를 상대로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2006. 6.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본건 건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6. 10. 13.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어 언제든지 위 판결에 의해 건물의 철거집행이 실시될 위험성이 상존하였고 실제 집행관들이 위 D 오피스텔에 들어와 입주민 현황을 파악하는 등 법적 불안 상태에 빠져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아무런 이상 없이 611호를 사용·수익하게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본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사채 4억여 원을 사용하는 등 그 당시 채무가 10억 원 상당에 이르러 이자로만 매월 1,000~1,500만 원을 지급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법적 문제로 인해 고액의 전월세 계약 대신 소액의 전월세 계약으로 전ㅏ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하여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7. 15.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매각물건명세서, 녹취록, 건물의 신축과정(H) 및 토지낙찰허가(G) 결정,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기재사항 분석,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611호 부동산등기부등본, E 법인등기부등본,확정일자신청서,계좌거래내역, 각 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 사본, 집행이의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철거예정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임차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토지주와 건물주간의 강제철거 분쟁'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가 일부 임차인들과 다시 작성한 수정된 계약서에는 위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최초 계약 당시에는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이 철거예정이라는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J이 먼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이 철거예정이라는 사정을 설명하였고, 자신도 다시 한번 피해자에게 이를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J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 자신은 건물주와 토지주 사이에 철거와 명도소송이 확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뿐 철거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에게 따로 설명한 바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증인 I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종전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이 철거예정이라는 사정을 설명하였는지는 모르겠고, 자신도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할 당시 분쟁사실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임차인들이 철거가 예정된 건물임을 알면서도 5,000만 원 이상의 고액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맞지 않는 점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이 필요한 피고인의 입장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의 결정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토지주와 건물주와의 강제철거 분쟁'을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강제철거 분쟁이 있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차보증금에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다른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6,000 만원 정도로서 피해자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이 시세보다 극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소개하였던 증인 J도 피해자와 거래관계에 있고, 친분이 있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이 철거 관련 분쟁 중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거래관계로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 금액 또한 상당한 고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593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수원시 영통구 C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경 위 B 주식회사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인 화성시 D 답 700㎡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건축자재를 적치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4. 2.경 위 B 주식회사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화성시 D 답 700m㎡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를 건축하였다. 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6. 4. 경까지 화성시 소유의 화성시 D 답 700㎡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건축자재를 적치하여 위 B 주식회사의 야적장으로 사용함으로써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행정재산 무단점유 추가 고발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개발행위허가 없이 공작물 설치 및 녹지지역에 물건 적치 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5호 피고인 B주식회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피고인 B주식회사 : 농지법 제61조 다. 무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피고인들 :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피고인 B주식회사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라. 공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피고인 A: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