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73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개설 성명불상자는 2020. 5.경 불상지에서, 파워볼, 바카라, 파워 사다리 등 게임에 회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베팅이 가능하고, 실제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1.95배)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 ‘C((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를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를 총괄하여 운영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D 방송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된 회원이 베팅한 금액 등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얻어 이를 관리하는 국내 총판 역할을 하기로 하고, E과 F은 위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면 인출금액의 1%를 각자에게 분배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사이트 운영자금의 세탁에 필요한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 및 E, F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통해 파워볼, 바카라, 파워 사다리 등 게임에 베팅을 하게 한 다음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20. 5. 1.경부터 2021.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은 총 4개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83,558,923,398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고, E과 F은 2020. 10. 1.경부터 202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위 사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 등을 통해 얻은 수익금 합계 2,322,058,397원 상당을 다수의 차명 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E,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E과 F에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면 인출금액의 1%씩 분배해주겠다고 제의하고, E과 F은 이를 수락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2. 3.경 E과 F이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던 차명계좌인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사이트의 운영수익금 합계 256,758,450원을 이체하고, E과 F은 그 중 6,000,000원을 자신들이 관리하던 또 다른 차명계좌인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각자의 수익금으로 1%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그 무렵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0. 1.경부터 2021. 9.경까지 ㈜G 명의의 위 H 계좌를 비롯한 총 17개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위 사이트의 운영 수익금 합계 2,322,058,397원을 분산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분배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E, F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K, F, E, L, M, 피고인, N, O, I,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R, S, T, U, V(가명), W(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또는 그 사본, 첨부서류 등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A)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총 현금인출액 2,322,058,397원 * 98% = 2,275,617,229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도박공간개설죄는 양형기준상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 있으므로 가중영역을 선택하고, 여기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8. 3. 11:57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서랍, 가죽 가방 등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67.25g, 야바 5정, MDMA 5정, 마약류인 대마 2.56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 등 감정서 1.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야바, MDMA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동종전과가 많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소지하였고 그 양도 대량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7. 31.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에 '버버리 스니커즈와 루이비통 클러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스니커즈와 클러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니커즈와 클러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계좌(번호: C)로 50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08. 7.경까지 풍성공영 및 재성건설로부터 C교회, D 별관, 광주 서구 E 일반상가 공사의 뿜칠 작업을 수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비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받았으며 위 공사비를 동업자인 G이 보관하다가 사용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많은 손실을 보았으나 G이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G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수서경찰서 민원실로 찾아가 담당 경찰관에게 '2008. 4.경부터 재성건설 및 풍성공영으로부터 H빔 뿜칠 등의 작업공사를 수주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G이 C교회와 D 별관 공사비 11,470,000원 및 광주 서구 E 일반상가 공사비 3,500,000원을 받아가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G로 하여금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가 있다. 우선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증인 H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기록에 의하면 G은 주식회사 풍성공영으로부터 2008. 7. 24., 2008. 7. 26. 및 2008. 7. 28. 공사대금으로 각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고소장에 첨부된 G 작성의 현금지불확인서와 공금사용확인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설령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 고소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이 아닌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G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당시 고소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033

공소사실의 요지 C는 광주 남구 D 101호에 있는 'E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고, 피고인은 위 공인중개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광주 남구 F에 있는 'G' 매장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금지 조항의 전단과 후단이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에 비추어보면,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행위에 준할 정도, 즉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경우에 제한된다고 볼 것이다. 한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4542 판결 참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H, I의 각 경찰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C가 피고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중개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2. 9. C로부터 그 소유인 광주 D 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차임 150만 원의 조건으로 1년간 임차한 다음, 2014. 12. 19. 이 사건 상가에서 'E 공인중개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고 한다)을 열고 대표자를 피고인, 중개보조원을 C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후배인 I을 미등록 중개보조원으로 두고 중개수수료 수익은 기본적으로 셋이서 1/3씩 나누어 가지는 한편, 2015. 11.경까지 C에게 이 사건 상가의 차임을 매월 지급하였다. J이 2015. 4. 17. K에게 광주 남구 F에 있는 'G' 매장의 임차권을 5억 원에 양도하였다. 위 임차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가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부동산월세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로 피고인의 서명과 날인이 들어가 있으며, 1,000만 원가량의 중개수수료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J과 K의 남편인 L은 위 임차권 양도계약을 하면서 피고인과 C를 처음 알게 된 사람들로, 그 증언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데, 그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J이 인터넷에서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 관한 정보를 얻은 다음 전화를 걸어 G 매장의 임차권 양도를 중개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L이 지역생활정보지 'M'에 난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G 매장의 임차권을 양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피고인, C, L, K이 함께 G 매장을 둘러보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G 매장에 관한 부동산월세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가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자들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설명하였으며, C는 옆에서 차를 타주는 등 시중을 들었다. J이 G 매장 외에 전남 함평에 있는 공장의 매매도 중개를 의뢰하였는데, 피고인과 C가 함께 중개대상물을 확인하러 위 공장을 방문하였다. H와 I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중개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한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진술하였고, 위 G 매장의 중개 건에 대하여는 전혀 모른다는 것이 그들의 증언이다. 아래와 같은 사건의 경과와 H와 I이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C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들의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높지 않다. C, 피고인, H, I은 2015. 4. 23.경 C의 제안에 따라 전매차익을 노리고 광주 동구 N, O 토지를 1억 4,900만 원에 매입하였고 H는 위 사업에 1,545만 원을 투자하였다. H는 2015. 12. 30. C와 피고인이 공모하여 사실은 위 토지가 개발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자신을 기망하여 1,545만 원을 편취하였고 C가 피고인의 이름으로 중개업무를 하였다며 C와 피고인을 사기죄와 부동산중개업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사기죄에 대하여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H는 경찰에서 C가 피고인의 이름으로 M에 중개사무소 광고를 냈고, 광고를 보고 걸려온 전화를 C가 모두 받아 상대방과 상담을 했으며, 실제 영업도 C가 하고 피고인은 계약서에 도장만 찍었으므로, C가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운영을 주도했다고 진술하였다. I도 경찰에서 C가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취지로 H의 편에 서서 진술하였다. H는 법정에서 자세한 내막은 몰랐지만, C가 사무실 일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고 C가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생각했으며 경찰에서의 진술은 C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억울하고 화가 나 과장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I은 경찰에서의 진술은 C가 위 P 부동산 투자 건 등 개발예정토지의 매입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는 취지에서 한 것이고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라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상가에서 별도의 중개사무실을 운영했던 Q가 피고인이 C를 따라 다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C가 이 사건 중개사무실의 운영을 주도하였지만, 계약서 등은 모두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9. 6.부터 2016. 6. 23.까지 C재단인 D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을 해오다 2016. 6. 23.자로 C재단으로 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자, 피해자 E은 D학교 교장으로 학교 운영에 대한 총괄책임자였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9. 7. 10:0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D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이곳 학생 및 교사들을 선동할 목적으로 '재단이사 퇴진 및 수업 거부'라고 씌여진 공고문을 복도 6곳에 부착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6. 8. 3. 07:41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D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후문 주차장 출입문을 잠가 학생 및 교사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침입하여 후문 주차장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어 학생 및 교사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교 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6. 17:5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의 1)항과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교내로 들어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침입하여 교장실 앞 복도에 설치해 놓은 CCTV화면을 붓으로 칠하고 비닐봉지로 씌워 학생들의 안전보호에 대한 예방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교 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5. 09:1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후문 주차장 출입문을 잠가 학생 및 교사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침입하여 교장실 앞 복도에 설치해 놓은 CCTV화면을 붓으로 칠하고 비닐봉지로 씌워 학생들의 안전보호에 대한 예방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교 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18: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79 서울서초경찰서 E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의 차량과 피고인의 처 G 차량의 접촉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뺑소니를 칠 줄 몰랐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 H 경찰관 등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 이 년이, 미친년 아니냐, 미친년이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22:47경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목동청소년수련관 방면에서 홍익병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로 시속 약 113.6~121.8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최고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제한하는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13.6km~121.8km의 속도로 진행하다, 1차로를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E(55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자전거 캠 영상 캡쳐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저장 CD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대하고,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행자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지점을 보행하고 있었던 잘못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14:48경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풍방면에서 금호분기점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서대구 톨케이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설치되어 있고, 편도 7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이 좁아지는 곳으로써, 당시 차량의 통행이 빈번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하이패스 차로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왼쪽 차선에서 피고인 차량 진행차선으로 차선을변경하려던 피해자 C(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뉴투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충돌하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좌측으로 밀려 피고인 차량의 왼쪽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의 적재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올뉴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7,545,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의 봉고Ⅲ 화물차를 5,418,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에 대구 달서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1의 가’항 기재 사고 장소인 서대구 톨게이트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에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1의 가’항 기재 사고 장소인 서대구 톨게이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범죄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범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에 대한 동종범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음주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03:53경 김해시 B 번지불상 'C'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건강이 나빠진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05:43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여의동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9세)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2. 06:43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주변 CCTV 확인, 변사자 검시관련) 1. 사고차량 및 변사자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야간에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1. 9.경 국내 고려인의 후손이 아닌데도 중국·구소련 지역의 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방문취업 (H-2-5) 사증으로 국내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국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방문취업(H-2-5) 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브로커인 일명 'B'를 만나 허위로 사증을 발급 받는 방법과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위 'B'에게 7,000달러를 지급한 후 'B'를 통해 국내 취업활동이 가능한 방문취업(H-2-5)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성명불상의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고려인의 후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전에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모가 고려인으로 위조되어 있는 허위 출생증명서를 사증발급 서류에 첨부하여 사증 신청을 함으로써 중국·구소련 지역의 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방문취업(H-2-5)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 협조 요청(주키르키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비자발급 신청 서류)관한 회신 사본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생증명서 원본과 위본 비교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가 피고인 모친의 출생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한국에 취업하기 위한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어 시험을 보고 국내 업체와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매제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사증을 받아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것을 보고 자신도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B를 통하여 사증 발급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비전문취업 사증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거친 적이 없고, 한국에서 일을 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은 사증 발급 신청을 위하여 B와 함께 경찰서나 병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고, B가 위조한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직접 사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이 B에게 사증 발급 비용으로 지급한 7,000달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고액이었고, 피고인은 위 돈이 자신의 고향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도 벌 수 없는 큰돈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직접 출생증명서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가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허위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서류를 근거로 사증을 발급받은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중고기계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부산 강서구 C,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김해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부도가 난 F에서 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 터닝로라 5대, 턴테이블 1대, 용접기, 컨테이너 등 F의 기계를 모두 매수하는 데 2,000만 원이 소요되고, 300만 원 상당의 로데이타 기계는 다른 곳에서 구매해주겠다. 기계대금 및 소개비 등을 합하여 2,500만 원에 부가세를 합한 2,750만 원의 어음을 친구가 운영하는 G로 발행해주면 위 어음을 할인받아 기계를 구입한 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1. 14.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2,750만 원의 전자어음을 G로 발급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7. 12.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기계대금을 보관하던 중, 450만 원 상당의 턴테이블은 은행의 담보물로 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 300만 원 상당의 로데이타 또한 다른 곳에 이미 판매되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은 기계대금을 생활비, 개인 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위 기계대금 합계 75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6.경 턴테이블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피해자가 이미 매입한 터닝로라 등이 불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터닝로라 5대, 가우징, 프라즈마 등을 다른 곳에 400만 원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H와 I에 위 기계들을 판매한 후 판매대금 400만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판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2017. 11. 27.경부터 2017. 12. 5.경까지 김해시 K에서 크레인 설치 일을 해주면 일당 15만 원씩 계산하여 합계 1,275,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억 7,600만 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이 있었으며, 2014.경부터 근로자들의 임금 및 장비대여료, 작업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회 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받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7.경부터 2017. 12. 5.경까지 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1,27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항소심 재판결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의 가.항과 관련하여 처음 구매를 의뢰받은 턴테이블이 은행의 담보물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그 대신 로데이타를 구매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로데이타를 따로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였을 뿐이므로 그 대금 상당액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턴테이블과 로데이타의 구매를 별도로 의뢰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각각의 대금 상당액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피해자 B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고, 달리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B은 고소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턴테이블과 로데이타 구입을 별도로 의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구매를 의뢰받은 턴테이블과 로데이타는 그 사용 용도가 다르고, 상호대체가 가능한 기계가 아니다. 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결국 피고인의 구매대행에 대한 수수료가 5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피고인의 채무 대위변제 금액 포함)에 이른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높은 수수료를 피해자가 부담하고자 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유인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줄 이유도 찾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약속한 중고기계 입고일을 수차례 지키지 아니하다가 2018. 2. 9. 일부 기계를 구매해줄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그와 별도로 로데이타는 2018. 2. 12.까지 입고하여 주기로 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일부 다투는 부분을 제외하고 대체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수행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합25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16:10경 인천 미추홀구 B 지하도상가 8번 출구 앞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죄와 같은 유형의 성폭력범죄로 인해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유형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해당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각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2016. 9. 12., 같은 해 10. 5., 2017. 9. 13., 2018. 5. 20.에도 버스 또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각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지 20여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1점으로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 된 점, 피고인이 습관 및 충동장애, 기타 성도착증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바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강제추행죄와 2019. 6. 8.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다소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중등도 지적장애 및 발달지연, 충동장애가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등도 정신발육지연, 습관 및 충동장애, 기타 성도착증' 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개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진술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유형의 사건으로 이미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된 지 불과 20여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