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7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 일대에 위치한 7개 닭갈비 식당의 업주들로 구성된 E협회의 상근 직원으로서 평소 서울과 춘천을 오가는 전동열차 안과 역 구내를 오가며 핸드마이크와 전단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열차승객들을 상대로 위 닭갈비 식당들을 홍보하는 일을 하여 오면서, 2011. 11.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경범죄처벌법상 물품강매・호객행위 및 인근소란 등 행위로 적발되어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2. 7. 14:50경 위 D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핸드마이크를 휴대하고 승객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려다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 F센터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인 피해자 G(42세)에게 적발되어 D 2층에 있는 위 F센터 사무실로 임의동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자, 위 사무실 안 및 그 출입문 밖에서 다른 특별사법경찰관들과 공익근무요원 및 약 20명의 통행인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째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잡상은 놔두고 나는 즉결 가냐. 너희들 내가 잡상들한테 상납받은 것 모르는 줄 알아. 너희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라고 말한 다음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들어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철도 내 질서유지와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09.경 H와 일시 교제한 후 H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그에 의해 수 회에 걸쳐 112신고를 당하는 등으로 피해를 주어 왔다. 피고인은 2013. 4. 14. 23:03경 H의 주거지가 있는 춘천시 I아파트 608동 앞에 이르러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K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피해자 J(44세)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H와 그의 가족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신분증 없어. 씨발 좆같은 소리하네. 좆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죽여 버리겠다. 널 끝까지 따라다니며 모가지 자를 거야. 네가 안 되면 경찰서장도 모가지 자를 거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SYM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6. 5. 18:4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춘천시 L에 있는 'M' 식당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N' 식당 앞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H, G,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면허대장 1. 피의자 사진 1. CD 1.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모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욕설을 한 것은 J가 피고인을 불법체포하려 하여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욕설을 할 당시 주위에는 피해자와 동료 경찰관, 피고인과 연인관계의 H와 그의 가족들만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는 피고인으로부터 만나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2013. 4. 14. 22:58경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의 출동을 요청한 사실, 피해자 J와 동료 경찰관 R는 112신고를 받고 같은 날 22:58경 H의 주거지가 있는 춘천시 I아파트 608동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H, H의 아들 O, H의 형제 U을 만나게 된 사실, 피해자는 신고자 H에게 신고내용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신분증 없다'고 답하면서 담배를 피운 사실, 피해자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입에서 담배를 빼낸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에서 손으로 담배를 빼낼 때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입에서 피가 나지도 않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배를 빼내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려 입에 피가 난다고 하면서 "씨발 좆같은 소리하네. 좆까 씹새끼야"라는 내용의 욕설을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욕설을 하자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죽여 버리겠다. 널 끝까지 따라다니며 모가지 자를 거야. 네가 안 되면 경찰 서장도 모가지 자를 거야"라고 욕설을 계속하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다음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욕죄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할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고인의 신체부위 접촉 없이 입에서 빼내었다 하여 이를 피고인의 신체, 생명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담배를 빼낸 이후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욕설을 한 것을 두고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공연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할 당시 주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R, H, H의 아들 O, H의 형제 U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와 H 가족 사이에는 특별한 친분은 없는 사실, 피고인과 H는 한때 연인관계였으나 2013. 1.경 헤어진 이후에는 H가 만남을 거부함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H에게 만남을 요구하면서 계속 H를 찾아와 H는 경찰에 신고를 여러 번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욕설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범행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