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E 까페에 '부산 데이트 알바 구합니다.'라고 게시한 피해자 F(여, 16세)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G으로 연락하여 5만원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행위를 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합의된 내용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5. 2. 22:3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모텔 1205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유사성행위를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항문성교 등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다가 피해자의 거부로 여의치 않자, 피해자를 뒤로 돌려 피해자의 허리를 꽉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항문과 자신의 성기에 '러브젤'을 바르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빼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약 5회 넣었다 뺐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겁에 질려 우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내가 대구에서 니랑 이정도 하려고 온 줄 알았냐. 힘으로 해보려면 어떻게든 다 된다. 그냥 내가 쌀 때까지 빨아주면 될 거를 왜 그렇게 질질 끌고 시간 없다면서 그러냐. 니 질질 짜는 동안 쌌겠다. 내가 여자를 2명을 때려봤는데, 두 번째로 때린 애가 니랑 지금 비슷한 상항이라고. 빨아 달라 하니까 성의 없이 깔짝깔짝 해서 화가 났는데 빨다가 깨물어서 뺨을 때렸다."라고 말하여 자신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날 23:30경부터 24:00경까지 피해자의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녹취록, 영상녹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린 그림 및 G 대화내용, G 사진 1. 수사보고(순번 7, 8, 10,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항문에 성기삽입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항문에 손가락삽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항문에 성기삽입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나 태도, 감정 표현 등에 더하여 고소 당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뒤로 돌린 채 강제로 증인의 항문에 러브젤을 바르고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며칠간 자신의 나체 동영상과 사진을 수회 보내기도 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갑자기 무고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유사성행위의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을 고소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외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7. 5. 2. 23:44:36경 112에 전화한 사실 및 2017. 5. 3. 00:09경 자신의 친구에게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즉, 피고인은 112에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의 감시로 인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였고, 이후 자신의 친구에게 재차 경찰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면 자신의 치부가 밝혀지는 것을 무릅쓰고 친구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장 및 피해자의 얼굴 등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찍었다. 만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순히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피해자가 다음날 피고인을 만나지 않을 것을 우려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사진을 찍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청소년 유사강간(2유형에 포섭) >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기화로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면서 "10분 안에 못 싸면 집에 보내준다."라고 하여 10분이 지나자 "5분만 더 있으면 쌀 것 같다. 5분만 더 해줘, 5분만. 5분만."이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약 30분간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후, 2017. 5. 3. 00:04경 위 상황을 벗어나려던 피해자로부터 "외할머니가 집에 빨리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일단 지금은 가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가 받은 상장과 피해자의 얼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다시 안 올까봐 보험 들어 놓는 거다. 학교도 찍었다. 속상한 일 생기면 이것으로 괴롭힐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02:16경 G으로 '잘 테니까 알아서 와. 안 오면 찾으러 간다. 무슨 말인지 알지?', 같은 날 02:37경 '왜 읽씹이야, 어디야? 진짜 안 오면 오늘 가게 찾아가서 니 친구 지명해버린다. 빡치게 하지 말고 답장해.', 같은 날 02:45경 '빨리와. 진짜 빡치면 오늘 당장 찾아 갈 테니까, 못 찾을 거라 생각해? 고삐리 찾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 같은 날 05:48경 '대답 없으면 일단 니 사진부터 올리께, 2분 기다려보고 답 없으면 페북에 사진부터 올리고 인증해주께.', 같은 날 05:51경 '(피해자가 알몸으로 무릎에 반창고 붙이는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 사진부터 올려주께. 말로하니까 장난인줄 아는갑네. 그리고 오늘 내가 니 못잡을 거 같나?'라고 보낸 후, 자신의 트위터에 '걸레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위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은 같은 날12:42경 '더이상 나빠질 것도 없으니까 1시까지 안 오면 알아서 해라. 나도 내가 당한만큼 갚아 줄게. 왕따가 아니라 자살하고 싶게 만들어줄게, 못할 거 같지?', 같은 날 13:20경 '내가 착한 사람 같나?? 더 이상 못 기다리겠으니까 이제 연락하지 마라. 나도 연락 안 한다. 그냥 그때 왜 만나서 풀지 않았을까 평생 후회하며 살아라. 자살을 왜 하는지 느끼게 해 줄게.', 같은 날 14:51경 '지금 안 만나면 너 학교 이제 못 다니게 할거야. 확실한 건 니가 지금 안 나오면 나 너 학교 못 다니게 만들 거야.', 같은 날 14:54경 '지금 당장 니 학교가서 니 사진 던져 놓을게. 넌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거야. 그냥 지금 나와서 서로 사건 줄이고 줄이기 싫어도 나오라고. 안그럼 학교 못 다니게 될테니.', 같은 날 17:47경 '너 00중 나왔잖아. 학교 아는 방법은 00중 졸업앨범만 구하면 돼.', 같은 날 18:03경 '오늘 못 잡으면 사진이라도 뿌려놓고 갈 거야.'라고 말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 및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주거침입을 한 전력 및 여성 및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매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대하여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 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