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61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검찰청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13.경 인터넷 사이트 B를 검색하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으로 일을 하면 고액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6.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D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당신으로 인해 피해자가 70명 정도 발생했다. 그래서 현재 검찰청에서 범죄자들을 찾아내고 있는데, 당신이 단순 명의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할 것이다. 당신 계좌를 정지 시킬 것이고, 정지가 된 이후에는 본인 돈이 아니라 행정 재산이 되니 그 돈을 출금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줘라. 우리가 그 인출된 돈에서 코드번호를 확인해 범인들을 찾아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 등으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0경 대전 F에 있는 G치과 병원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돈을 들고 나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H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이라고 기재하고, 내용 란에 "제4조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직위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6. 13: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J 검사라고 소개하면서, "K 일당이 사기를 쳐서 금융권 직원도 연루되었고,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유통되었다. 비공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통장을 막아 놓았는데, 통장에서 인출이 되면 은행직원을 의심해야 하고, 가까운 L조합지점에서 적금을 인출해 보고 돈이 인출이 되면 인출된 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적금 1,1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대전 M에 있는 N산부인과 병원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돈을 들고 나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H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이라고 기재하고, 내용 란에 "제4조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직위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소개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불법으로 개설되었고, 그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구속이 될 수도 있다.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 자산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2. 오전 2,35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30경 서울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돈을 들고 나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H 대리'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2,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76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역 9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하여 돈을 들고 나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H 대리'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2,7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지문감식 결과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I과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O와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O 보충진술청취)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압수품 사진, 위조문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인 위조공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인 위조공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 두 번째로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을 합산하면,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5년 6월이다.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데,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에 더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피해자 C, I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망행위의 일부를 실행하기까지 함으로써 단순 가담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합계 7,510만 원 중 5,320만 원을 배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약 300만 원이다)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9년 전 저작권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피고인에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징역 10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