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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 A 검 사 정소영(기소), 박성현(공판)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12. 01:07경 구미시 B원룸 102호 부근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2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위 102호의 창문을 통해 방안에서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17세)과 티셔츠와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몸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14, 20:10 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무용학원에서, 위 학원 인근에서 창문을 통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D(여, 15세)의 몸을 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후 위 학원에 들어가 여성 속옷 등 여성용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학원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내부 탈의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캐비넷과 가방 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0. 17. 15:40경 구미시 H에 있는 I 1층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여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봄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바로 옆칸의 칸막이 위로 고개를 올려 용변을 보고 있는 J(여, 52세) 등을 쳐다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각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여자 공중화장실 현장사진, 여성들의 나체 등 사진 17장, G무용학원 주거침입 현장 및 CCTV 사진, 여성들의 나체 등 사진 11장, 피고인의 효대폰에서 추출한 사진 등 1. 디지털 증거분석의뢰서 및 결과보고서 등, 디지털 증거분석 추출 자료 출력물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 압수한 휴대폰 및 저장된 사진 첨부,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하여,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행시각이 야간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여자 공중화장실에 몰래 침입하고,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속옷 등을 훔치기 위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F, D과 합의한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지숙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8. 23:10경 보령시 남대천로 52 토크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서로에 있는 마강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2. 21:4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진성닭갈비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능라도횟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및 재판진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은 물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되, 다만,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심리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2012. 06. 23. 08:00경 위 C슈퍼에서, 청소년인 D(15세)에게 말보로 레드 담배 2갑을 판매하고, 나. 2012. 06. 23. 14:00경 위 C슈퍼에서, 청소년인 E(15세)에게 팔라먼트 라이트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7. 25.경 피해자 C(여, 43세)과 혼인신고를 하여 피해자와 법적 부부관계이고, 2012. 5.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자의 전화번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3. 15. 03:00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303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늦게 들어온 것에 화가 나 "씨발년아, 어떤 놈과 여태까지 술먹고 들어오냐."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7,20,23:50 경위 D아파트 303동 1403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꺼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도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의 범행에 이어 2차례 걸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이나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방법, 내용, 결과의 중대성,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함과 동시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생적 화합을 위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14

범죄사실 1. 피고인 A,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12. 18. 00:4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시비가 붙어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5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위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5세)이 이를 말리자 위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뺨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위 F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그 옆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에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29세)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 (29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B는 위 H의 얼굴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J(46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J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등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며 파출소 내에서도 소란을 피운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10:20경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창룡문사거리를 구연무중사거리 방향에서 못골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D이 운전하는 E 관광버스가 피고인의 진행신호임에도 차로를 양보하지 않고 못골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1차로로 진입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급하게 차량을 멈추게 되자 화가 나 위 버스를 세우고 사과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당시는 1, 2차로에 모두 차량들이 정상 속도로 진행하고 있어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갑자기 차량을 세울 경우 1차로 및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들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거나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앞쪽에 급히 정차할 만한 상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이유로 못골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마티즈 차량의 속력을 높여 2차로로 진입하여 약 200미터를 진행한 후 다시 버스의 앞에 급하게 끼어들고 1차로와 2차로를 걸쳐 마티즈 차량을 정차하였고, 위 버스 운전자인 D은 급하게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에 정차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위 관광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피해자 G(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의뢰사항에 대한 답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88조 전문, 제18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사람의 신체와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으로서 그 운전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 의식과 안전 의식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의식이 결여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4.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7.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1. 서울 서초구 C빌딩 6층에 있는 외부 간판 및 상호가 'D 법무법인 E'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G가 급전 1억원이 필요한데 법무법인 E를 믿고 빌려줘라. G가 법무법인 E에 소송을 의뢰한 채권관계가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받은 합의금 내지 수수료 등으로 갚겠다. 1억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이자 5,000 만원을 더해 1억 5,000만원을 갚겠다.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G 소유의 토지에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가 법무법인 E에 소송을 의뢰한 채권관계나 그와 관련하여 받을 합의금 등이 있지 아니하는 등 법무법인 E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G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심 판결문사본 첨부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본 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21:20경 대구 북구 D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족들이 자신 몰래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었다는 이유로 주거지 내에 있던 드라이버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체하며 처인 E과 아들인 피해자 F(25세)을 향해 욕을 하던 중, 이에 피해자가 "여자랑 바람피워 놓고 잘한 게 뭐 있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날 길이 25cm, 총 길이 34cm)를 피해자에게 겨누고 다가가면서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드라이버 사진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협박범죄> 특수협박(제4유형)>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등 가정 폭력 습성이 있고, 흉기를 든 채로 아들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이 사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행히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31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9. 01: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이르러 위 점포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장애인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9. 04:2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KB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외상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80,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피해자 C 카드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아래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함)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2011.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징역형 12회, 벌금형 1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편취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고척교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야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 어두워 전방의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는 경운기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17:05경 인천 남구 주안동 116-12에 있는 식약청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암지하차도 쪽에서 주안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주안역 쪽에서 석암지하차도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목 안쪽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에서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CCTV녹화자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4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9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동근(기소), 박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상호가 없는 구멍가게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과 피고인의 동거녀인 E가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E에게 "개같은년 씹할년"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어 서로 멱살잡이를 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가게 옆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 내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길이 72cm)를 가져와서 “씹할년 니가 뭔데 죽여뿐다”라고 말하면서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가 오른팔을 들어 이를 막는 과정에서 위 야구방망이에 오른팔 부위를 1회 맞게 하고, 다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자가 오른팔로 막는 과정에서 위 야구방망이에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맞게 하고, 계속해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와 첨부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다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제껏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4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4. 하순 22:00경 서울 강서구 B 501동(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중순 23:00경 서울 강서구 F 앞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술을 달라면 줄 것이지 지랄이야, 여기서 장사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팍 신고해버린다, 술 빨리 안 내놔"라는 등으로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위 포장마차에 있던 플라스틱 탁자, 의자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19. 23:30경 피해자 G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 년이 달라면 줄 것이지 지랄이야, 개 같은 년아, 너 내가 여기 신고한다고 했지, 여기서 장사 할 줄 알아, 이게 죽으려고 환장했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탁자를 엎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한 번 죽어볼래,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가락 두 개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11. 15:0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깎으라면 깎지 뭔 말이 많아, 이 개 같은 년이 죽으려고, 씹할 것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어 미용실 밖으로 내보내자 미용실 앞에 드러누워 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뭐 이 씹할 년아, 신고한다고? 개 같은 년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라, 알았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1. 3. 중순 00:00경 서울 강서구 K 101동(L아파트)에 있는 M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N파출소 소속 경위 O, 경사 P이 피고인에게 귀가조치를 한 다음 순찰차에 탑승하자 갑자기 순찰차에 다가가 차문을 열고 "경찰관이면 다냐, 씹할 새끼들아, 짭새 새끼들, 이 새끼들 너희들 다 죽일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그냥 귀가하라고 설득을 하자 양 손으로 경위 O의 양 팔을 잡아 밀치고, 무릎으로 경사 P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하순 23:30경 서울 강서구 방화3동 번지불상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N파출소 소속 경위 O, 경사 Q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 개새끼들, 한방이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Q의 얼굴에 주먹을 들이대며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무릎으로 경사 Q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려 시도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1. 15:25경 위 1의 마.항 기재와 같이 J미용실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R지구대 소속 경위 S이 피고인에게 미용실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자 "이 씹할 놈,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경위 S의 근무복 상의를 붙잡은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을 경위 S에게 휘두르고, S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S, G, D, Q,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나 폭행 등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5. 08:00경 경기 부천시 역곡로504번길 103에 있는 '다모아디자인' 사무실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강서로 2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 10:0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289 앞 도로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 화물자동차 위에 실려 있던 철판으로 위 화물자동차 뒤에 붙어 있는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렸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려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되면서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E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6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식별불능케한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1. 공문서, 03. 공문서등 부정행사, [제1유형] 공문서등 부정행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이종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다수범죄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사회적 →가족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다수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김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7.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5. 5.부터 같은 해 10.까지 임금 6,947,0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H, I, J, G 등 4명의 임금 합계 25,997,0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G의 퇴직금 4,165,92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설비투자 과정에서 회사운영의 위기를 겪게 되어 이 사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과 합의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김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2.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5.부터 같은 해 11.까지 임금 10,386,3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D, C 등 2명의 임금 합계 20,614,6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D, C 등 2명의 퇴직금 합계 16,431,7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23:30경 광주 동구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폭력으로는 처음으로 처벌받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93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6. 26, 14:44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302동 옆 통로에서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를 앞질러간 후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서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4. 21:5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고 가던 중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H(여, 17세)을 발견하고 운전석 창문 밖으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화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경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현장 주변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추행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 내지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제2유형의 상한과 하한의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아니한 공연음란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초범인 점,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원시험에 여러 차례 낙방하면서 자주 술을 마시게 되었고 충동조절장애 등이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치료에 전념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간곡히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17.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미사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검단로 27 견인보관소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 걸쳐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 사이의 간극,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