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1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뒤 2008. 11. 17. 형기산입기간 만료에 의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고 2008. 11.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2010.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장성분소 부검의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의사 신분을 사칭하여 주위 사람들과 친분을 쌓은 다음 피고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5. 28.경 여수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에 아파트가 급매로 싸게 나온 것이 있어 이것을 매수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매수자금을 차용해주면 너의 딸 이 대학을 가면 내가 매수한 아파트를 전세로 하든지 아니면 너에게 다시 매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 전세를 내주거나 아파트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파트를 매도한 대금으로 피고인의 'F' 가게 개업 및 운영자금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로써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매수자금 차용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2010. 8. 1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0. 8. 30.경 G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3.경 광양시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가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에서 판매할 유기그릇을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구정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게 운영자금 부족과 누적된 채무로 인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2. 9.경 위 'F' 가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임대아파트를 계약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3일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게 운영자금 부족과 누적된 채무로 인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2. 10.경 위 'F' 가게에서 피해자 J에게 '광양시 아파트를 임대받아 프리미엄을 받고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하는데 임대보증금이 부족하니 돈을 투자하면 아파트를 매도하여 이익금을 주고 2011. 6. 말까지 투자금을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임대아파트를 처분한 대금으로 피고인의 'F' 가게 운영자금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로써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주거나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K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2. 17.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위 'F' 가게에서 금전거래관계상 평소 알고 지내는 G과 얘기를 나누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J 이 부재중인 것에 대해 G으로부터 "종업원이 안보는데 어디갔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손님하고 밥먹으러 나갔는데 올 때가 되었는데 안온다."라고 대답하고, G으로부터 "왜 손님하고 나가냐."라고 질문을 받자 "배운 것이 없어서 그런다. 전에 전화방에서 일했다."라고 대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위 'F' 가게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 J과 같은 학부형의 관계에 있고 화장품 외판원으로 수금을 위해 방문한 L에게 "J이 가게에 찾아온 남자손님들과 밖에서 만나고, 집에 들어가지 않아 남편이 찾아온 사실이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위 'F' 가게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 J과 같은 학부형의 관계에 있는 M에게 전화상으로 "J이 가게에 찾아온 남자손님들과 밖에서 만나고, 행실이 좋지 않고 나쁜 여자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위 'F' 가게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 J과 같은 학부형의 관계에 있는 N에게 전화상으로 "J이 가게에 찾아온 남자손님들과 밖에서 만나고, 행실이 좋지 않고 나쁜 여자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위 'F' 가게에서 G의 처 O과 얘기를 나누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J에 대하여 "J이 가게 물건을 집으로 가져가고 금고에서 돈을 훔쳐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J,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1. 무통장 입금증 및 통장거래내역, 법무사 사무실 자료 및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각 판결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와 2010, 10,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규모, 피고인이 누범기간(판시 제1의 가죄) 및 집행유예기간(나머지 각 죄 중에 재범한 점, 판시 제1의 가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