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F 25톤 덤프트럭 운전사이고, 피고인 C은 G 25톤 덤프트럭 운전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D에서 재활용하다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사의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덤프트럭 운전사인 피고인 B에게 처리를 의뢰하고, 피고인 B는 위 폐사를 안전한 곳에 매립하는 대가로 덤프트럭 1대당 60만원을 받기로 피고인 A와 합의한 후 피고인 C에게 함께 범행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은 그 제안에 응하여 위 폐사를 적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20. 7. 27. 15:00경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인 폐사 24톤을 인수하여 피고인 B 운전의 F, 피고인 C 운전의 G에 각 나눠 실은 다음, 같은 달 28. 03:35경 밀양시 H에 있는 I에서 위 폐사를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8. 03: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업장폐기물인 폐사 약 120톤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렸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폐콘크리트 불법 운반의 점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31.경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위 A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약 161.7톤을 피고인 B 운전의 F, 피고인 C 운전의 G 덤프트럭에 각 실은 다음, 경남 의령군 소재 불상의 장소까지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1 ~ 1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폐콘크리트 약 1320.4톤을 운반하였다. 나. 폐토사 불법 운반의 점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 27.경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위 A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인 폐사 약 24톤을 피고인 B 운전의 F, 피고인 C 운전의 G 덤프트럭에 각 실은 다음, 밀양시 H에 있는 I까지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8. 03: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폐사 약 120톤을 운반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가.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콘크리트 처리의 점 피고인은 2019. 6. 22.경 경남 함안군 E 소재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에서 그 곳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약 50톤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B에게 2,002,000원을 주고 위탁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약 1,913.9톤을 B, C에게 76,573,000원을 주고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나.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토사 처리의 점 피고인은 2020. 7. 27. 15:00경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토사 약 24톤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B에게 120만 원을 주고 위탁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업장폐기물인 폐토사 약 120톤을 600만 원을 주고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22.경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위 A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약 24톤을 피고인 소유의 F 덤프트럭에 실은 다음, 경남 의령군 소재 불상의 장소까지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 10번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폐콘크리트 약 593.5톤을 운반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위 A가 사업장폐기물인 폐사 약 120톤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렸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위 A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B, C에게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약 1,913.9톤 및 폐사 약 120톤을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 및 CCTV 영상화면 첨부), 내사보고(추가 범행현장확인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추가 확인자료 첨부), 내사보고(용의차량 차적조회 등 확인결과 첨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물 회신결과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D의 폐기물처리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 투기 및 운반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 투기 및 운반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D: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등으로 무단 처리 및 운반 범행의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고, 처리된 폐기물의 양 또한 1,000톤을 넘는 대규모인 점, 본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폐토사의 경우, 뒤늦 게나마 수거되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는 동종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