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경기 양평군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 D)의 직원 E에게 ‘부동산 경매를 막기 위해 이자를 내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억 원만 빌려달라. 제주도에 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는데, 30억 원에 팔렸다. 잔금을 받으면 언니한테 돈 받을 것이 있으니 그 돈이 들어오면 2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제주도 땅은 공동 지분권자인 언니와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 또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러 독자적인 담보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미 토지를 담보로 20억 원 상당을 은행권으로부터 차용하여 더 이상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진술기재 포함)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식회사 C의 고소장 1. 차용증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항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은 E에게 ‘제주도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한 바 없었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매매 등으로 현금화되어야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현금 유동성에 관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바 없으며, 담보로 제공한 경기 양평군 G 상가, H 임야의 담보가치가 1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검토 가. 피고인이 ‘제주도 부동산’에 관한 언급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2016. 3. 18.경 E에게 ‘이자를 내지 못하여 경매로 토지가 날아갈 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E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 D에게 이야기하여 D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6, 17~8쪽. 이하 ‘증인 E 녹취록 6, 17~8’ 방식으로 표기; 증거기록 1권 14, 78, 137쪽(이하 ‘증1 14, 78, 137’ 방식으로 표기); 증2 79], 피고인은 ‘E에게 제주도 부동산에 관하여 2달 내에 매매대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고 말한 바 있음을 수사기관에서 시인하였던 점, E은 2017. 12. 21.경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에는 피해자 회사의 지배인 지위에 있었으나 2018. 중반 피해자 회사에서의 비위행위로 지배인 지위에서 해임되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제주도 부동산’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증1 128)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1억 원을 빌리기 위하여 ‘제주도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로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의 변제 능력에 관하여 기망한 바 없는지 여부 피고인이 2016. 3. 18.경 E에게 ‘이자를 내지 못하여 경매로 토지가 날아갈 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E이 D에게 이야기하여 D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증인 E 녹취록 6, 17~8; 증1 14, 78, 133, 137; 증2 79), 피고인이 당시 부동산은 많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현금이 부족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제주도 부동산’ 관련하여 2개월 내에 현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므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현금 부족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제공한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1억 원을 상회하는지 여부 증인 E은, 차용증에 차용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경기 양평군 G 소재 상가의 전세계약서, H 임야의 가등기에 관한 기재가 있는바 이는 그 토지가 개발될 경우 평당 250~300만 원 상당 호가될 것이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E 녹취록 8~10, 21~2),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담보로 제공되었던 G 상가의 전세계약서 관련하여 상가가 준공되지 않고 공사가 중단되어 큰 담보가치가 없었고 그 상가의 명의도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아들로 되어 있었다는 점(증1 139, 따라서 공사 도중 붕괴사고가 없었다고 하여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H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피담보채권액은 7억 원을 상회하였는데(증1 140; 증2 134;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근저당권자인 I의 채권 원금은 3억 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가 월 2.5%이라서 차용금 원리금이 4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데, 피고인은 I에 대한 차용금 원리금을 변제한 바 없음), H 임야는 5억 6,000만 원 가량으로 감정평가되었다는 점(피고인 제출 증 제4, 5호), H 임야 인근에 있던 J 소유 토지가 평당 100만 원 상당에 거래되었는데(증1 78), 이렇게 거래된 이유는 이와 인접하여 있던 피고인 소유의 K, L 토지 때문에 그렇게 평가된 것으로, H 임야가 맹지임에도 그렇게 평가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H 임야의 가치가 평당 200~300만 원 된다는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증1 79)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2018.경 E과 D 사이의 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부합하는 증인 E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공사대금,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위 차용금은 E에 대한 채권과 상계될 수 있다는 주장(증1 10; 증2 93, 365~6)으로 범행을 부인하였고, 현재는 ‘제주도 부동산’ 자체를 언급한 바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바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는 점, 현재 변제된 바 없고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