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함께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눕히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어내면서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피고인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 1.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7. 7. 7.경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864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7. 7.경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 집 근처 노래방을 갔는데, 노래방 문이 닫혀 있었다. 비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의 방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저의 상의의 목 부위를 들춰서 가슴을 봤다. 피고인이 저를 억지로 눕히고 키스를 했고, 저는 고개를 돌리면서 피하고 '싫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제 뺨을 1대 때렸고, 저를 안고 누워 있다가, 절 일으켜 세워 안더니 브래지어를 풀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이 자기랑 성관계를 안 해줄 거면 자위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고, 제가 '싫다'고 하니 피고인이 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했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저의 입에 가져다대면서 입으로 빨아달라고도 했는데, 거부했다. 제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계속 '싫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저를 추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길래 피해자에게 싫었으면 미안하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81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킨십을 거부한 사실이 있었음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피고인과 E, 전화 등으로 연락을 하고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보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인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에도 2017. 8. 6.경까지 피고인과 E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전화 통화를 해왔으며 함께 F라는 온라인게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G에서 애니메이션 더빙을 하는 'H'라는 팀의 팀장이었고, 피해자는 위 팀에서 일러스트 작업을 담당하는 팀원이었다. 위 더빙팀원들 역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위 온라인게임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위 더빙 팀에서 계속 활동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연락을 한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서 '그 때는 다른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었고, 제가 피고인을 싫어한다는 거를 티를 내면은 못 친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다른 팀원의 관계를 잘 몰랐기 때문에 혹시 제가 잘못 이야기했다가 안 좋은 피해(소외되거나 안 좋은 소문이 생긴다거나)가 올까 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더빙 팀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연락을 유지하였다는 피해자의 행동을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고 온라인게임을 같이 했다는 사정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양립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E 대화 내용(수사기록 197면 ~ 221면)을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농담이나 친밀한 대화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그러한 내용의 대화를 찾아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친밀한 태도를 보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가 엿보인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 달라'고 하며 피해자를 안으려고 피해자의 양팔을 앞으로 당겨 피해자가 쓰러져 누웠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나서 '너도 성관계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피해자는 부끄럽다고 하며 베개로 얼굴을 가리고 '하기 싫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입으로도 안할 것이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는 계속해서 '하기 싫다'고 하여 제가 피해자에게 '나는 자위할 테니 좀 도와줄래?'라고 물으니 피해자가 '알았다'고 하여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은 경찰조사에서보다 시간이 경과한 검찰조사에서 더욱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만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제 눈을 마주치게 하려고 피해자의 얼굴을 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7면),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검찰에서 이불 속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했고 이불 밖으로 성기를 꺼낸 적이 없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86면), 경찰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검찰에서 피해자의 속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한 번 만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85면), 경찰조사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까지도 검찰조사에서 진술하고 있거나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6) 피고인은 경찰에서 '집에서 영화를 보던 중 제가 호기심에 예전에 물었던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봤냐는 말에 예전에 말해준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듣고 실망하자 피해자가 제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콕콕 찔렀고 저는 그 순간 해서는 안 될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 후 아무렇지 않은 양 저와 연락 및 게임 그리고 그림도 그려주고 또 실제로 만났을 때도 웃고 떠드는 모습을 1 ~ 2달간 보여줬으며 그 일이 있던 뒤 바로 신고하지 않아 피해자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랑 아는 사이인 'I'이라는 사람이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안하면 끝장이다.'라고 협박을 하여 위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사 'I'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신체 접촉을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진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7)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남자들이 피해자를 부추겨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같은 팀원인 J와 I에게 이 사건 범행을 가장 먼저 털어놓았다. 피고인이 전부터 문제가 조금 많았는데 혹시 피고인이 나쁜 짓 한 거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해서 이야기하였다. J와 I이 신고방법을 알려줘 직접 112에 신고하였다. I이 그런 사람은 제가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저외의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J'와 'I'으로부터 신고 방법 및 신고 필요성에 대한 조언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경위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의 피해사실을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만 15세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