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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6. 2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H 아파트 101동 808호에서, 피고인의 처 D을 통하여 원주 예비군훈련장에서 같은 해 7. 3. 09:00부터 같은 날 16:00까지 실시하는 향방작계(전반기) 2차 보충 이월훈련에 참여하라는 육군 8375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훈련소집통지서 인편교부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으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위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538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현행법상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형벌의 목적과 관련하여 이른바 양심범으로서의 본건의 특수성, 해당법조의 법정형 등 참작판사 유동균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수원시 팔달구 C 4층 건물에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수원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서울맹학교를 다닐 당시 스승이었던 피해자 에게 "내가 운영하는 D에 마담과 원장의 보증금을 통장에 예치를 해 놓아야 하는데 그 비용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마담의 보증금에 대 해월 3부, 원장의 보증금에 대해 월 2부 5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반환 요구를 하면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이미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다른 채권자 G, H 등에 대한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8.경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7,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62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9. 27. 20:30경 'D'에서 객실 6개, 대기실 15개 등 각종 시설을 갖춰 놓고, 종업원인 J, K는 성 구매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 L, M으로부터 각각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N 등 2명의 태국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객실로 안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J, K와 공모하여 2012.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27. 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1. 본인금융거래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태국여성 여권 사본 1.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증거물(1~4호) 사진, 현장에서 발견된 콘돔 사진 1. D 내부 사진, D 외부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최초로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약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D' 원장 및 마담의 보증금, 철학관 이전, 휴게텔 개업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금원의 대부분을 그와 같은 명목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2011. 4.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피해자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것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까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원금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D'의 명의자였던 P을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1. 5. 10. 차용증을 위조하여 P을 보증인으로 기재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7 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6억 원이 넘는 거액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00: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선원 E, F과 말다툼하던 중 룸 안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벽에 설치된 27인치 LED TV를 향해 집어던져 위 TV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2011. 10. 31. 부산지방법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 등,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4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5. 14: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감싸 안은 후 양손을 피해자의 점퍼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이럴 땐 가만히 있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 A은 같은 날 16:00경 위 비닐하우스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의 무릎위에 올라타 엉덩이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피해 평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평상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위에 올라타 엉덩이를 위아래로 움직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비닐하우스에서 격분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물이 담긴 플라스틱 병을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합동 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합동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M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N3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2년 6월 3)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N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위에 올라탄 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하면서 팬티를 벗겨 추행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적잖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그 죄책에 상응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 2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11:35경 서울 중랑구 묵동 소재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경사 C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며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 진술서는 '2013. 9. 2. 22: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보도를 보행 중 D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부딪쳐 넘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병원 입원 치료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사건 현장이 촬영된 인근 점포의 CC-TV 영상이 없었더라면 오토바이를 운전한 무고 피해자가 누명을 벗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운전하여 지나가는 오토바이 옆에서 스스로 넘어진 다음 오토바이에 부딪혀 넘어진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뉘우칠 기회를 가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안산시 상록구 E아파트 알뜰시장 내에서, 피해자 F에게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늘푸른공원에서 알뜰시장을 주 1회 개장할 것이다. 필요한 절차를 밟아 알뜰시장을 개설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2,500만 원을 주면 2년 간 위 알뜰시장에서 야채코너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늘푸른공원의 사용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여 늘푸른공원에서 알뜰 시장을 개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6. 경 선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1. 3. 28. 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주)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현화근린공원 수사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공원에서 알뜰시장 개설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무리하게 알뜰시장 개설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운영비를 교부받아 이를 다른 알뜰시장 개설비용으로 사용한 점에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08:50경 광명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등 보호조치를 하는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D의 얼굴에 들이밀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가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동영상 CD 기록편철) 및 첨부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욕설 및 폭행을 하여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C이 2014. 1. 28. 03:05경 D 차량에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서 울 노원구 E에 있는 약국 앞 교차로를 공릉1수문사거리 방면에서 공릉역 방면으로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던 중 G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2014.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 H 앞에서 선서한 다음, 당시 C이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 I, J,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본(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눈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출발지점에서 사고지점으로 가는 길에 가로등이 없는 곳이 많아 전조등을 켜지 않고는 운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C이 전조등을 켜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여 그와 같이 증언한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기상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의하면, C이 2014. 1. 28. 03:05경 혈중 알콜농도 0. 165%의 음주상태에서 D 2006년식 산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에서 G 운전의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C이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택시운전사 G은 경찰 1회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이 전조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달려와 사고가 났고, 사고가 난 다음 C이 이 사건 차량을 후진했을 때 이미 전조등 불이 꺼진 상태였으며, 이에 대해 C에게 항의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 I은 G이 C에게 항의하는 것을 듣지는 못했지만 G이 택시에서 내려 이 사건 차량에 다가가 C과 대화를 하고 돌아온 후 '전조등까지 꺼져 있었다'고 말하여 '왜 전조등을 안 켰데요'라고 물었더니 '술을 마셔서 그랬다, 죄송하다고 그랬다'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I과 함께 택시에 탄 J도 부딪힌 후 봤을 때는 전조등이 켜져 있지 않았고, G이 C에게 왜 전조등을 켜지 않고 끄고 있었느냐고 따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서울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 한때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되었으며(예상강우량 5mm 미만), 실제로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윈도브러쉬를 작동할 상황이었던 사실, 더구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한천교와 연결된 고가도로 아래의 사거리로 가로등이 없는 경우라면 어두웠을 것으로 보여, C이 전조등을 켜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는 사실, 그러나 한편 당시 C은 혈중 알콜농도 0.165%의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장소에 이르렀고, 피고인도 C과 비슷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 사고 차량에 동승하였으며, 사고 직후 C은 사고 차량을 후진시켜 정차한 다음 G과 잠시 대화를 나눈 후 G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벗어나 있다가 C만 현장으로 돌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면서 미처 전조등을 켜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의심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더 이상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C에게 전조등과 시동을 끄라고 말했고 이에 따라 C이 시동을 끄는 바람에 전조등도 꺼졌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택시 운전사 G과 승객 J, I 모두 사고 직후 C이 이 사건 차량을 후진시켜 정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시동을 곧바로 끄는 바람에 전조등도 꺼졌을 것이라고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한편,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해도 사고 충격으로 전조등이 꺼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증사항이 이 사건 차량 운전자 C의 과실의 경중에 관한 것이고 그 재판결과나 신병, 범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피고인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C은 위 사건에서 전조등을 끄고 운전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 "D" 사무실에서 E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차량 구입대금 중 26,300,000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받으면서 대출금은 24개월간 매월 1,350,125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26,3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15.경까지 8,070,793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 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08. 3. 24.경 서울 장안평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F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매수인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보아도 주민등록번호란에 매수인 F의 전화번호만 적혀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계약서상의 매수인은 F인데,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권은 피고인으로부터 F이 아닌 '(유)상무모터스'로 이전되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현재 위 (유)상무모터스의 존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권리행사방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범의가 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은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0:11경 시흥시 정왕동 51블럭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안상가1길 17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경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4. 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면서 마침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피해자 E의 아들 F에게 채팅으로 말을 걸면서 접근하여 "네 부모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 그리고 보안인증이 필요하니 부모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발송되면 잠시 후 채팅으로 그 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F로부터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아이템 거래사이트 'G'에 접속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신청하면서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H', 아이디란에 'I'라고 각 입력하는 등 피해자 이름으로 회원 가입을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입한 피해자의 아이디로 G 사이트에 접속하여 271,400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결제수단으로 휴대폰소액결제방식을 선택하고, 마침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F로부터 알아내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지급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고, 또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의자의 문화상품권 구매대금 합계 2,851,341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수형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소년이었고, 현재 기술을 습득하면서 수형생활을 비교적 성실히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추가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9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분리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3. 21. 01:00경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경로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자물쇠로 잠겨 있는 출입문을 잡아 당겨 틈을 만들고, 분리 피고인 D은 그 틈을 통해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 뒷문을 열어 피고인 B을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함께 그곳에 놓여있던 맥주 1박스, 라면 1박스, G경로당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개 등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분리 피고인 D, 피고인 A, B 1) 2014. 3. 24.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24. 03:00경 광양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정보센터 2층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사무실 창문의 방범창살에 수건을 묶고 그 수건에 막대기를 끼워 돌리는 방법으로 창살을 벌려 틈을 만들고, 분리 피고인 D은 그 틈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 A, B을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함께 그곳에 놓여있던 헤드셋 1개, 화상용 카메라 1개, 스피커 1개, 무선마우스 1개, 전기난로 1개, 문구류 등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3. 25.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25. 02:00경 위 J 정보센터 2층 사무실에 이르러, 분리 피고인 D은 위 1)항과 같이 벌려놓은 방범창살 틈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 A, B을 들어오게 한 다음, 함께 그곳에 놓여있던 컴퓨터 본체 2대, 컴 퓨터 모니터 2대, 키보드 2대, 마우스 2개, KT용 모뎀 1개, 스피커 2개, 무선공유기 1개, 각종 회선 8개 등 시가 합계 2,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2. 14:52 경 경남 하동군 K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음료수 등 합계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경로당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4,5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 부터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36,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1에게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되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올해 11월경 군에 입대할 예정인 점 등 참작.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피해자 I에게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되어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자 F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14: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문로 14에 있는 정인전업사 앞 편도 1차로를 은하맨션 쪽에서 남교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등하교시 어린 학생들의 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 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여, 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 204호(D건물)에서 'E'을 운영하는 안마사이고, 피해자 F(여, 26세)는 2014. 2. 1.경부터 목디스크 등으로 위 교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일 침을 맞고, 안마를 받고 있었다. 1. 2014. 2. 19.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19. 14:00경 E에서 안마를 받기 위해 침대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 왼쪽 다리 쪽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어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2. 2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1. 14:00경 E에서 침대에 바른 자세로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보라"고 한 후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세우자, 갑자기 침대 위로 을라가 피해자의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맞닿게 한 후 마치 성행위를 하듯이 상하로 움직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을 신뢰하여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2차례나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에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인 'C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인 'D어린이집' 및 'E어린이집'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면 아니 된다. 1. D어린이집 관련 피고인은 2010. 8. 9.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영유아보조금 수급 계좌인 위 어린이집 명의로 된 경남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경남은행 계좌(H)로 207,020원을 이체하면서 마치 위 207,020원으로 (주)롯데쇼핑 마산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한 것처럼 인터넷뱅킹 수취인을 (주)롯데쇼핑으로 조작하여 입력하고, 'C어린이집'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한 영수증 사본과 위와 같이 조작 된 이체내역을 'D 어린이집'의 지출결의서에 증빙서류로 첨부한 후, 2010. 9.경 마산합 포구청과 연계된 '보육행정지원시스템'상에 14,930,860원 상당의 '2010. 8.분' 영유아보 조금 사용내역을 회계보고하면서 당월 급간식비 지출금액을 위 금액만큼 부풀려 허위보고하고, 위 207,020원을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영유아보조금을 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8. 9.경부터 2013.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29,887,641원 상당의 영유아보조금을 임의 소비함으로써 유용하였다. 2. E어린이집 관련 피고인은 2011. 7. 19.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E어린이집'에서, 영유아보조금 수급 계좌인 위 어린이집 명의로 된 경남은행 계좌(J)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경 남은행 계좌(H)로 451,200원을 이체하면서 마치 위 451,200원으로 (주)롯데쇼핑 마산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한 것처럼 인터넷뱅킹 수취인을 (주)롯데쇼핑으로 조작하여 입력하고, 'C어린이집'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한 영수증 사본과 위와 같이 조작 된 이체내역을 'E 어린이집'의 지출결의서에 증빙서류로 첨부한 후, 2011. 8.경 마산합 포구청과 연계된 '보육행정지원시스템'상에 7,940,000원 상당의 '2011. 7.분' 영유아보조금 사용내역을 회계보고하면서 당월 급간식비 지출금액을 위 금액만큼 부풀려 허위보고하고, 위 451,200원을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영유아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7. 19.경부터 2013.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27,529,240원 상당의 영유아보조금을 임의 소비함으로써 유용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D어린이집, E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마산합포구청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보조금으로 받았다는 전제에서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기소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산합포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제36조, 제40조 제3호, 제40조의2,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 제54조 제2항, 제3항 제4호, 제5호의 각 규정과 그 입법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이나 양육 내지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제36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의3 제1항, 제3항,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준 다음 그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결제한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한 보육료를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시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보육료를 결제 받는 과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린이집 운영자를 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로 보아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어린이집, E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유아보호자의 보육서비스 이용권(일명 바우처카드)으로 보육료를 결제받은 사실, 위와 같이 바우처카드로 보육료과 결제되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보육료가 계산되고 피고인은 바우 처카드 결제 5일 이내에 금융기관과 바우처관리센터를 통하여 돈을 송금받게 되는 사 실, 이후 피고인은 매월 지출되는 급식비 등 지출금액 일체를 마산합포구청과 연계된보육행정지원시스템관리에 등록하고, 마산합포구청은 금융기관에 보육료 상당의 돈을 송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마산합포구청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유아 보호자들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보육료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준 것으로서 이를 지원받은 이는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이 아니라 유아 보호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마산합포구청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이 규정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마산합포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전제에 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