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41

범 죄 사 실 2020고단10941 1. 중고자동차 근저당설정 관련 범행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지하1층 D호에서 중고자동차매매 또는 알선업을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E 상호의 사원증, 사무실 및 주차 공간 등을 사용하고, 주식회사 E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등록하여 매매･알선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피해자는 2020. 6. 29.경 고객으로부터 골프 중고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를 매입한 다음 위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E 명의로 등록하고 주식회사 E 중고자동차 전용 주차장에 전시해놓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주식회사 E 명의로 위 골프 중고자동차를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2020. 6. 30.경 인천 시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에서 위 중고자동차에 근저당을 설정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대출받아 개인 채무상환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42,4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중고자동차 판매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8. 5.경 인천 시내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고객으로부터 송금 받은 스포티지 중고자동차 매매대금 8,3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무렵 개인채무 상환 등의 명목으로 함부로 인출한 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1993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3.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2,3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경매 차량을 매입하여 수익을 낼 것이다, 원금은 한 달 후에 변제하고, 월 수익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2020. 4. 22.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K5 경매차량을 매입하여 수익을 낼 것이다, 원금은 한 달 후에 변제하고, 월 수익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무실 운영비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경매로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약 5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매 차량을 매입하여 수익을 낸 후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 2,300만 원을, 같은 해 5. 25.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2225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지하1층 D호에 있는 ‘E’ 매매상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8. 10.경 위 C건물에서 ‘J’ 매매상사 소속 알선딜러인 K을 통해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IG 중고차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중고차는 피고인이 L에 잔존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피해자에게 판매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L에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이 1억 5천만 원에 이르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한 후 추가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매입하고 다시 중고차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던 중 캐피탈에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대금은 개인채무 및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중고차를 판매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0.경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9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번호 4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번호 5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번호 6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번호 7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1. 사진(대출받은 금액) 2021고단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과거거래내역조회 2021고단2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 및 횡령범죄의 양형기준은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특칙이 적용되는 동종경합범 여럿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먼저 동종경합범끼리 특칙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편취액 합계 4,899만 원, 동종경합범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피해액 합계 5,070만 원, 동종경합범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이 보관 중인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피해액의 합계도 약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 I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I에게 이자 명목으로 140만 원을 지급하였고(2021고단1993 증거기록 19쪽), 재판과정에서 1,3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