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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40세)은 천안시 서북구 D공단에 있는 'E'에서 근무하는 회사 동료로 2016. 12. 29. 17:30경 천안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열린 위 회사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얼마 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수리해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어떻게 고쳤는지 물었으나 피고인이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한 후 각자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101동 4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나랑 한 번 해보자는 거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려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협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놓지 않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간의 열상으로 인한 혈량감소성 쇼크로 인한 심장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간호사 M와 통화에 대하여),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현장출동당시 상황) 1. 현장사진자료 등, 현장사진자료 등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334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로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바, 위와 같은 칼로 중요한 장기가 밀집되어 있는 사람의 옆구리를 찌르게 될 경우 그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더욱이 피해자는 당시 두꺼운 겨울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는데(증거기록 65 내지 68쪽) 칼은 위 점퍼를 뚫고 피해자의 오른갈비뼈 6, 7번 사이를 지나 피해자의 간에 깊이 10cm, 길이 4.5cm의 자상이 생길 정도로 깊숙이 들어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제 멱살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맘만 먹으면 피해자는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저와 피해자가 너무 가깝게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중략) 그래서 저도 피해자를 찌르자마자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119에 신고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3쪽), 검찰에서는 '제가 한 번 찌르려고 하니까 피해자가 몸을 틀어서 피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못 피했다. 제가 그 때 그대로 찔렀다'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25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1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존귀한 생명을 잃었으며, 피해자의 유족인 아내와 어린 딸은 가장을 잃고 평생에 걸쳐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몸싸움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K으로 하여금 119에 신고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427

범죄사실 2016고정1427 피고인와 피해자 C은 D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09:00경부터 09:2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E 앞길에서 자신이 약 15년간 노점을 하던 장소에 피해자가 신발을 깔고 노점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덩어리, 용역깡패"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가 노점을 위해 펴놓은 신발 등을 발로 밟고 물건을 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4. 19. 12: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내가 15년간 장사한 내 자리다"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가 내놓은 신발, 옷 등을 이삿짐 바구니 속에 치워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정 125 피고인 A, 피해자 F은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08:35 경 경 기도 성남시 중원구 E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점상 자리에서 주방용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내 땅이다. 내가 기득권이 있다. 씹할놈아, 개새끼야, 다 치워"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 주방용품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여기서 물건 사지 마 세요. 나쁜 새끼니까요."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방용품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14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사본, 112 사건 신고서, 수사보고(중원구청 문의) 2017고정 1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노점자리는 E 오피스텔 사유지에 있는 것으로서 그 소유자나 관리단측이 피고인에게 독점적으로 보장해 준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노점을 하던 곳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빼앗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만에 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들의 노점이 피고인의 것을 침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사회성을 띠는 등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방해죄가 넉넉히 인정되고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업무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약식명령이 발령될 당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더 이상 감액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01:19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가 23만원 상당 피해자 소유의 메트로시티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21:40경 인천시 서구 왕길동 검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사우동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 농도도 0.151%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C내 (주)D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2017. 9.말경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된 것과 피고인의 승용차가 과속카메라에 단속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 E(여, 8세)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20:00경 여수시 시청로 1에 있는 여수시청 본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도끼(전체길이 35cm, 날길이10cm)를 꺼내어 주차장 내 가로수를 수 회 찍고 다시 트렁크에 넣고 잔디밭을 돌아다니던 중 가족들과 함께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다고 착각하고 위 쇠도끼를 트렁크에서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 쪽으로 달려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여수시청 CCTV CD영상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던 중 약을 끊게 되면서 발생한 일인 점, 피고인이 도끼를 손에 든 채 몇 걸음을 달려가다가 곧바로 멈춘 점, 도끼가 신문지로 덮여져 있었고, 피고인이 신문지를 풀어 적극적으로 위협하는 행동 등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향후 정신병에 대한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21:2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조마루삼거리 쪽에서 소명여고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1차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신호가 아닌 신호에 건너던 피해자 D(여, 57세)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6주로 중함에도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63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9.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대리운전' 사무실에서 대리운전기사를하면서 위 대리운전업체 사장 친구로 알게 된 피해자 C(51세)에게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는 피해자의 후배 F을 통해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는 약 1억 원에 이르렀으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었고, 당시 농사일을 하였으나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어려운 형편인 데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급히 갚아야 할 상황이어서 2~3일 내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3. 20. 경 2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4. 3. 21. 경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11. 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농산물거래 중개업을 하는 H을 통해 서울 송파구 I시장에서 'J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G(57세)에게 '제주산 감자 70톤과 무농약 감자 30톤을 8,950만 원에 2015. 3. 10. 까지 공급해 줄 수 있는데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먼저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사설 경마를 하면서 부담하고 있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감자농사를 짓고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제주도내 감자 수확량이 감소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양의 감자를 2015. 3. 10. 까지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자 대금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4. 경 서귀포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성인용품 구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상대방 계좌에 돈을 보낸 후 환불신청을 하였더니 보증금을 보내라고 해서 보증금을 또 보내는 등 해서 상대방 계좌에 물린 돈이 4,000만 원이 되는데 추가로 200만 원을 더 입금해야만 묶여있는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묶인 돈을 풀어서 그 전 갚아야 할 계약금과 함께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돈 4,000만 원이 타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지 않았고, 제1항과 같은 경제적 형편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산물(감자)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2015. 2. 11.), 지불각서 1. 금융거래내역서(2015. 12. 24.) 1.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1. 농협계좌(K) 회신자료 1. 차용금증서, 신협수신대장 1.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5,200만 원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상당히 큰 금액인 점, 피해액 중 상당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각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C에게 490만 원, G에게 899만 원을 변제하였고,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30세)과 부자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몇 년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던 중 식자재유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여 2017. 5.경부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업자금을 융통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번 거절당하였고, 2017. 6.경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 수신차단을 하여 연락조차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8. 18:00경부터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달 19. 02:00경 논산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딸 F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G 뉴그랜져 XG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4:4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김제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 도착한 다음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2경 회사에 출근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여태까지 키웠는데 네가 성공하고 나니 아버지를 모른 척 할 수 있느냐, 네가 나를 아버지로 생각했으면 전화번호를 수신차단할 수 있느냐, 너는 나를 사람취급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화를 내었으나, 피해자가 도리어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시고, 자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 오시는 이유가 돈 때문이냐, 차라리 나를 호적에서 빼달라"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조수석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약 15cm)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로 있던 중 피해자가 다가와 친누나인 F와의 전화를 바꿔주었고, F가 "미쳤다, 거기가 어디라고 가냐, 이번에 내려가서 알콜중독자센터나 정신병원에 넣어버리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전화기를 근처 풀숲에 버리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호적을 파가라, 그렇지 않을 거면 지금까지 키워준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누나랑 함께 아버지를 꼭 정신병원에 쳐 넣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친 다음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지, 진료기록부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캡처 건, 피해자 응급진료시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상태 확인 건, K초등학교 생활안전 CCTV 영상 캡처 건,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 및 통화내역 확인 건, 피의자가 범행 이전 차량 안에서 마신 술구입처 확인 관련, 범행 상황 재연 건, 피해자 진단 관련 건, 검사 지휘 내용 수사 건, 피해자 상대칼 확인 건) 1. 차적조회 1. 각 통화내역, 문자내역 1. 각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사용하여 아들의 옆구리 부위를 찔러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1881]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6. 19:30경 부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 이전 채팅어플 'C'에 게시된 성매매 글을 보고 D(여, 28세)와 일대일 대화를 통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여 만난 후 13만 원을 교부하고 그곳 침대에서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수수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2017고단2175]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11, 말경 부분 피고인은 2016. 11. 하순 22:00 경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대학교 후문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그 이전 채팅어플 'G'에 게시된 '만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성매매글을 보고 만난 H(가명, 여, 18세)에게 15만 원을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기로 하여 그곳에서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2017. 1. 초순경 부분 피고인은 2017. 1. 초순 24:00경 부천시 I,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채팅어플 'G'을 통하여 만난 H(가명, 여, 18세)를 불러 다음 날 200,000원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약속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채팅 내용 사진 [2017고단2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대화한 문자메시지 내용) 1.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처분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와 2017고단2175호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7고단2175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성매매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이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그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성매매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해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11. 21:08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용화동 용화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범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1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5. 00:10경 아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서 일행과대화중이던 행인인 피해자 D(여, 37세)를 발견한 뒤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5. 00:4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9세)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시발 놈아, 너는 뭐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CCTV영상 CD,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5.경까지 C아파트인근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조합장이었고, 피해자 D(여, 37세)는 2015. 11.경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사무직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사무실 창문을 통해 옆 건물의 화재현장을 지켜본 후 자리로 돌아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메모, 녹취록 첨부) 1. 메모,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일명 'D'), E(일명 'F')는 각각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G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이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과 E, G는 2016. 10. 10. ~ 10. 15.경 사이 아산시 H에 있는 불상의 원룸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AB-CHMINACA(일명 '스파이스')을 제조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카자흐스탄에 있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위 스파이스의 원료가 되는 물질 약 10g을 매수하여 이를 국내에 밀반입한 뒤, 이를 이용하여 스파이스 800개를 제조하여 각자 200개씩을 나누어 가진 후 이를 자신들이 알고 지내는 러시아계 외국인들에게 1개에 5만 원을 받고 판매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밀수할 것을 옹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 문자메시지 내역 1. G 스마트폰 분석결과 CD, 통신 계좌내역 CD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제1항 제2호, 제3조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려고 한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점, 모의에 그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5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9.07: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4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수회 내리찍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레인지 그릇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위 C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D을 가스레인지 그릇받침대로 가격하면서 그릇받침대의 받침이 떼어지거나 구부러지게 하고, D과 몸싸움을 하면서 벽타일 20개를 깨뜨리거나 벽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통유리 1개에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처리표, cctv 영 화면, 파손된 물건 사진, 사진(순번 10), cctv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17:4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태화로타리에서 같은 구 화합로 133 울산시외버스터미널로 진행하는 버스(C) 안 앞쪽 4번째에 위치한 좌석에서, 그곳 옆 건너편 자리에 D(여성, 20대)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이 생겨, 바지 지퍼 밖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쥐고 수회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버스 내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포함하여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맞은 편 좌석에 앉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 적극적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15:35경 인천 서구 완정로 완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모닝 차량이 피고인이 진행하는 1 차로로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모닝차량을 뒤따라가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경적을 울리며 위 모닝차량을 뒤따라가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여 1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위 모닝차량을 추월한 후 1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고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모닝차량 우측 전면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위 모닝차량에 수리비 463,1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모닝차량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2. 08:3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 산구 한강대로 삼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84 SK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처벌받지 않은데다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여, 83)은 B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23:00경 아산시 D 아파트 102동 505호에서 피해자 B이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하자 이에 화가 나 "내 집인데 어디를 가냐, 너 죽을래"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밀어 눕히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피해자 C이 이를 말리자 한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한쪽씩 잡은 다음 피해자들을 끌고 거실로 끌고 가, 한 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3 회 가량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존속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나. 제2범죄 :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처 및 장모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우산동에 있는 보석사우나 옆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우산교 하단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04년, 2006년, 2013년에 4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SM520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 24. 15:56경 아산시 충무로 308번길 24에 있는 한남프레시앙아파트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충무교 쪽에서 음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부분으로 진행 방향 좌 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73세)는 같은 날 16:55경 아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 경위 등)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고로 다쳐 입원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형사처벌 전력, 성행, 가족관 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23:30경 안산시 단원구 B 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가족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31cm, 날길이 20cm)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박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