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94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장아랑(기소), 배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구(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20. 4. 4. 15:18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다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는 피해자 C(가명, 남, 10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 보자"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럭 거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가명)의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F병원장 및 G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늦어도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반복해 왔고, 2013. 12. 9.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피고인의 모친은 사건 당일 정오경부터 피고인의 정신병 상태가 악화되었다가 집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고, 피고인이 사고를 저지를 것이 염려되어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대낮에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대로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도주하지 않고 범행 현장을 맴돌고 있었다. 당시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을 G병원에 응급 입원조치 하였다. 과거 피고인을 치료한 F병원과 현재 피고인이 입원한 G병원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과 치료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1 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 +·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10년 이상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아온 정신장애인으로서 사리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꾸준한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교화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 헌판사 이태희 판사 조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