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18.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5. 23.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10. 10.경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2.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27.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98호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 D으로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렌터카 차량은 이를 불법 매매를 하는 업자에게 넘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한 번 해 보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D과 함께 렌터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면서, D은 피고인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를 찾는 방법과 검색할 차종을 알려주고, 렌트비용 흥정 등을 지시하며, 편취한 렌터카를 판매할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이 알려준 대로 피씨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렌터카 업체와 렌트할 차종을 검색한 후, 차량을 렌트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7. 8. 17: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1)의 사무실에서, F에게 "벤츠 S클래스 1대를 3일간 렌트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위 승용차를 받아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H 벤츠 S클래스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미상의 렌터카 3대를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은 베트남인인 일명 'I'과 공모하여, 2016. 7. 9.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마트 L점 인근에서, A으로부터 그가 편취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H 벤츠 S클래스 승용차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만 원에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H 벤츠 S클래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G로 봄이 상당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2016. 7. 11.경 K마트 L점 인근에서, A으로부터 그가 편취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M2) 소유인 시가 미상의 N 벤츠 S클래스 승용차 1대와 피해자 주식회사 O 소유인 시가 미상의 P 벤츠 S클래스 승용차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대 당 대금 1,0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장물보관의 점 피고인은 2016. 7. 12.경 K마트 L점 인근에서, 위 'I'으로부터 그녀가 가져 온 피해자 Q 주식회사 3) 소유인 시가 미상의 R 벤츠 S클래스 승용차 1대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달 13. 경까지 인천 연수구 S에 있는 주식회사 T의 주차장에 주차하여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장물운반의 점 피고인은 2016. 7. 11. 경 안양시 만안구 U에 있는 V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B으로부터 그가 A으로부터 취득한 피해자 주식회사 W 소유인 시가 미상의 N 벤츠 S클래스 승용차 1대를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 관악구 X 아파트 Y동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해 주어 장물을 운반하였다. 나. 장물보관의 점 피고인은 2016, 7.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I'으로부터 그녀가 가져 온 피해자 Q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2)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주식회사 W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A 이 편취한 N 벤츠 S클래스 승용차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M인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3)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Z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R 벤츠 S클래스 승용차의 소유자는 Q 주식회사인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 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4)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Z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AA 벤츠 S클래스 승용차의 소유자는 AA 벤츠 S클래스 승용차 1대와 피해자 주식회사 AB 소유인 시가 미상의 AC 벤츠 S클래스 승용차 1대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각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인천 연수구 AD에 있는 AE 주식회사의 주차장에 주차하여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2017고단671호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 D으로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렌터카 차량은 이를 불법 매매를 하는 업자에게 넘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한 번 해 보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D과 함께 렌터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면서, D은 피고인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를 찾는 방법과 검색할 차종을 알려주고, 렌트비용 흥정 등을 지시하며, 편취한 렌터카를 판매할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이 알려준 대로 피씨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렌터카 업체와 렌트할 차종을 검색한 후, 차량을 렌트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2016. 7. 6.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7. 6. 18:00경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Z에게 전화를 하여 "벤츠 S클래스 1대를 렌트해 주면 사용하고 반납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위 승용차를 받아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Z으로부터 그 무렵 수원 Q 주식회사인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시 팔달구 AF에 있는 AG 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AA 벤츠 S 클래스 차량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7. 11.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7. 11. 20:00경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Z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아내와 따로 움직이는데 한 대에 한 명씩 타고 다녀야 해서 다른 벤츠 1대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 위 승용차를 받아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Z으로부터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93-1 에 있는 세류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R 벤츠 S클래스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015호 피고인 A의 범행] 1. 공동폭행의 점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3. 3. 02:00경 평택시 AH에 있는 'A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AJ(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D은 AJ과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이를 피해 방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D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3. 3. 02:00경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위 유흥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J을 폭행하면서 주변 테이블에 있는 그릇을 깨뜨리고, D의 일행인 AL, AM, AN은 폭행을 당하는 AJ의 주위를 둘러싸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동공갈의 점 피고인은 D, AL, AM, AN, AO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은 피해자 AK(52세)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내 친구인데 앞으로 조폭생활을 하기로 하였으니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라. 3명이든 4명이든 당장 애들을 모아서 달려오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피고인과 D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J을 폭행하고, AL, AM, AN, AO은 위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D이 주문한 양주 4병, 안주, 여종업원 봉사료, 노래방 비용 등 합계 129만 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12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540호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 D으로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렌터카 차량은 이를 불법 매매를 하는 업자에게 넘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한 번 해 보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D과 함께 렌터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면서, D은 피고인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를 찾는 방법과 검색할 차종을 알려주고, 렌트비용 흥정 등을 지시하며, 편취한 렌터카를 판매할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이 알려준 대로 피씨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렌터카 업체와 렌트할 차종을 검색한 후, 차량을 렌트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2016. 6. 17.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6.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AP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마세라티 기블리 디젤 차량 1대를 3일간 렌트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위 승용차를 받아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23:20경 서울 구로구 AQ AR역 인근에 있는 AS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AT 마세라티 기블리 디젤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8. 30.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8. 30. 오후경 피해자 주식회사 AU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싼타페 차량 1대를 1일간 렌트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위 승용차를 받아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18:42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병점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AV 싼타페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380호 피고인 A의 범행 1. 사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4. 12. 31.경 평택시 A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X'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기존 고객인 AY의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 정보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AY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AY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AZ 주식회사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BA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AY'이라고 기재하고, AY 명의의 계좌 번호를 기재하면서 자동이 체란에 체크를 한 다음, 가입신청고객란에 AY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Y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Y 명의의 BA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Y 명의의 BA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AZ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4655호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 D으로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렌터카 차량은 이를 불법 매매를 하는 업자에게 넘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한 번 해 보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D과 함께 렌터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면서, D은 피고인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를 찾는 방법과 검색할 차종을 알려주고, 렌트비용 흥정 등을 지시하며, 편취한 렌터카를 판매할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이 알려준 대로 피씨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렌터카 업체와 렌트할 차종을 검색한 후, 차량을 렌트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9.경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한 피해자 BB에게 "아우디 A7 승용차를 렌트하고 싶다. 차량을 빌려주면 렌트비 100만 원을 지급하고 1주일후에 차량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D, 피고인이 위와 같은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할 때 옆에서 렌트비 등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D과 함께, 같은 날 서울 강북구 BC아파트 단지 주차장 인근으로 가, D은 인근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BB를 만나 시가 미상의 BD 아우디 A7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미상의 승용차 3대를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8호]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Z,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BH, BI가 작성한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9, 70번)의 기재 1. A 작성 차량 임대차계약서, 각 차량 종합 상세내용, 렌트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차적 조회 내역, 자동차 시설대여 (리스) 신청서의 각 기재 1. 피해차량 사진, 장물 운반 CCTV 촬영 사진, 피해차량 회수 장면 사진, 피해품 회수 장면 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D과 A간의 통화내역 첨부)의 기재 [2017고단671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Z,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렌트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 1. 피해차량 회수 장면 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D과 A간의 통화내역 첨부)의 기재 [2017고단1015호]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L, AO,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K,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술값 영수증의 기재 [2017고단1540호]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차량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제출), 수사보고(D과 A간의 통화내역 첨부)의 각 기재 [2017고단3380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A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2017고단4655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B, BR, BS, BT,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자동차등록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차량 운행정지명령), 수사보고(D과 A간의 통화내역 첨부)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의 기재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 및 장물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각 사기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수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어도 5억 원 이상에 이르는 큰 규모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들이 압수되어 가환부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저지른 장물 범행의 대상인 자동차들의 가액이 적지 않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