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08-1

범죄사실 2017고단8708 [전제사실] 피고인과 C는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은 2017. 4. 9.경 피해자 F와 차량 구매와 관련하여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2017. 4. 10. 위 E에서 다른 딜러로부터 G 로체 차량을 구매하였고 위 약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허위매물에 속아서 로체 차량을 구매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C는 피해자가 구입한 위 로체 차량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구매한 G 차량을 환불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자신들이 보유한 다른 중고차량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0. 피해자에게 전화로 "어머니 100% 사기 당하신거니까 제가 책임지고 환불할 수 있도록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빨리오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E로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과 C는 2017. 4. 11. E에서 피해자에게 "G 로체차량을 환불하려면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는 명분이 생긴다, 로체는 원래 200만 원 짜리 차인데 1,000만 원 넘게 사신 거고 우리가 팔 아반떼는 900만 원 가량인데, 1,000만 원에 사는 거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차량을 사야하는 명분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A4용지에 "차량 환불에 대해서"라는 제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교부하여 마치 그 A4용지에 적어 놓은 방법대로만 행동하면 전일 구입했던 G 차량을 환불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가 위 아반떼 중고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로체 차량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H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을 11,440,000원에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4. 11. E에서 F에게 H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018고단4049 피고인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의사가 없는 소위 '미끼매물' 중고자동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돌연 손님에게 공매 차량 인수를 위하여는 추가 인수금을 내야한다고 고지하여 계약 취소를 유도하고, 손님들이 계약을 취소하려 하면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취소할 수 없고, 다른 자동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손님들을 기망하여 소위 '미끼매물' 중고 자동차와 다른 중고 자동차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30.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에서 인터넷 중고매매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K에게 캠핑카를 1,6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인수 등록을 한다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권선구청에 데리고 간 다음 돌연 피해자에게 "한달에 300만 원씩 불입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무슨 말이냐고 하자 "L 공매가 있어서 차량 가격이 1억 원이 넘는다, 이미 양도·양수 금액도 모두 고지했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 약 취소 및 환불을 구하자 이미 등록 절차가 끝나서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하면서 "편법으로 차량등록절차를 취소시켜 줄테니 다른 차량을 가져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하면서 "중고 카니발 차량이 있다, 캠핑카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무사고에 풀옵션으로 깨끗하게 탄 개인용 차량이다, 신차 가격이 4,700만 원 정도이나 1,100만 원 가량싸게 하여 3,600만 원에 주겠다, 차량 문짝을 교체한 이력이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초 판매하려던 차량인 캠핑카는 1,650만 원에 판매할 수 없는 차량이었고, 공매 차량도 아니었으며, 이전 등록이 되었거나 추가 인수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계약 취소를 유도하면서 다른 차량을 매수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으며, 위 카니발 차량은 렌트카로 사용되도록 영업용으로 출고된 것이어서 신차 가격이 24,409,091원에 불과한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대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708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매매종사원 등록 현황) 1. 차 환불에 대해서(피의자 진술서) 1.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1. 통화내역서 2018고단4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K의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의 인감증명 등 발급사실 확인)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7.12. 26. 법률 제15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자동차매매종사원이 아닌 피고인이 이전에 구매한 차량을 환불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다른 중고차량을 매도하거나 소위 '미끼매물'을 이용하여 구매자를 유인한 다음 매매대금을 부풀려 차량 가액 상당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 K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피고인이 중고차 판매와 관련하여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K은 판시 카니발 차량을 1,75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실제 입은 손해액은 위 차량 가액 상당의 편취금액보다 작은 점,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