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고단2310] 1.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정보공유웹사이트 '메가파일(www.megafile.co.kr)'에 피고인의 아이디 'D'으로 접속한 후, 음란동영상인 '[한국 노] 흥분시켜달라는 예쁜 모델 E이랑 섹하기(F)'를 성인게시판에 올려 음란동영상을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2012고단2490] 2. 피고인은 2012. 9.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정보공유웹사이트 '메가파일(www.megafile.co.kr)'에 피고인의 아이디 'D'으로 접속한 후 음란동영상인 '[한국노]팬티를 머리에 쓴 꼬지가 대박 큰 잘 느끼는 여친'을 성인게시판에 올려 음란동영상을 공연히 전시 및 배포하였다. [2012고단2538] 3.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 203호{다만, 아래 가.항의 경우는 안산시 단원구 G}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에 피고인 명의의 ID 'D'으로 접속한 후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재하여 위 영상파일을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이 내려받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1. 18.경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인 예스파일(www.yesfile.com)에 접속한 후 "[미국 노] 섹시한 거유녀들의 앞뒤규멍 뚫어주기", "[한국 노] 미소가 이쁜 신음쩌는 여친과 섹"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2.경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인 파일팜(www.filefarm.co.kr)에 접속한 후 "[일본노] H의 I 약간 닮은 대박얼굴 대박몸매", "[한국 노] 유명한 커플셀카 생리 후 3일째 그녀 적극적이네", "[일본 노] 호피옷 망사스타킹녀 흥분해서"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7.경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인 파일티비(http://filetv.co.kr)에 접속한 후 "[한국 노] 녹색콘돔으로 유명했던 화끈한 커플의 섹", "[한국 노] 남.여 둘다 스킬 좋아서 서로 좋아죽네"라는 제목의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 파일 344건을 게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29.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인 예스파일(www.yesfile. com)에 접속한 후 "[한국 노] 쌍녀-2명의 털 없는 그녀들과 환상의.", "[한국 노] 얼짱으로 유명한 그녀 짧지만 끝내주네", "[한국 노] 뒤구멍으로 넣어주니 아파죽는 신음 쩌는 여자"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인 파일조(filejo.co.kr)에 접속한 후 "[한국 노] 스킬쩌는 C컵녀와 침대에서 화끈한 섹", "[외국 노] D컵 빽뵤지 문신녀를 마사지하다가 따먹기"라는 제목의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 파일 5건을 게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인 슈퍼다운(www.superdown.co.kr)에 접속한 후 "[일본 노] 하얀 피부녀를 온천에서 먹고 방에 와서 먹기"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재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9. 12.경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인 파일아이(www.filei.co.kr)에 접속한 후 "[한국 노] 떡실신녀 데리고 가서 엉덩이 때리고 섹하기"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재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9. 13.경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인 미투디스크(me2disk.com)에 접속한 후 "[한국 노] 찍으면 안한다는 귀여운 여친"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재하였다. [2012고단2588] 4. 피고인은 2012. 8. 12.경 안산시 단원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 '쉐어박스'(www.sharebox.co.kr)에 접속한 후 남녀 성기나 성관계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동영상인 '[일본노]H의 I약간닮은 대박얼굴 대박몸매 스샷확인'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속칭 포르노 동영상 9편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포인트를 내고 위 동영상을 내려받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전시, 배포하였다. [2012고단2858] 5.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C 203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인 큐다운(www.qdown.com)에 피고인 명의의 ID 'D'으로 접속한 후 '[국산 노] J의 뒷구멍에 구슬박으며 섹하는 흑인'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음란한 동영상 파일 11건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위 음란한 영상파일을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이 내려받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2고정2177] 6.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에프디스크(www.fdisk.co.kr)의 회원인 자로, 2012. 9월 초경 안산시 단원구 C 203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닉네임 'F'으로 접속, '[한국 노] 칠공주에게 당하다 섹없음 - 요청자료[F]'라는 제목으로 음란 영상물을 공공연하게 게시,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0개의 음란 영상물을 배포하였다. [2013고단109] 7.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안산시 단원구 C 203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에 피고인 명의의 ID 'D'으로 접속한 후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재하여 위 영상파일을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이 내려받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9. 14.경까지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인 미투디스크(me2disk.com)에 접속한 후 "[한국 노] 두 명의 털 없는 그녀들과 환상의 2대1섹"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 파일 64건을 게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31.경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인 조이파일(www.joyfile.co.kr)에 접속한 후 "[외국 노] 러시아 엘프녀 2명을 따먹는 행운아"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3.경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인 파일조(filejo.co.kr)에 접속한 후 "[한국 노] 유명했던 휴가 나와서 이쁜 여친과 방에"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6.경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인 파일독(www.filedok.com)에 접속한 후 "[한국 노] 여자꺼가 꽉껴서 좋다는 남자"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인 파일팜(filefarm.co. kr)에 접속한 후 "[국산 노] 화질, 얼굴, 몸매 다 볼만한 미치고 싶은 여자"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재하였다. [2013고단377] 8. 피고인은 웹하드 파일공유사이트인 애플파일사이트에 아이디 'D'으로 가입한 회원으로, 2012. 9. 3. 10:00경부터 2012. 9. 9. 10:0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 203호에서 애플파일사이트(applefile.com)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닉네임 'F'으로 포인트를 쌓아 영화나 드라마 등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을 목적으로 위 사이트 성인 19게시판에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음부가 보이는 동영상 파일인 '[한국 노] 동거중에 섹하는 방법 - 꼭지가 큰 K, 이쁜 L [F].avi'을 게시번호 622119, 게시제목 '[한국 노] 동거중에 섹하는 방법 - 꼭지가 큰 K. 이쁜 L [F]'을 기재하여 올려 이를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7개의 동영상 또는 사진을 정보통신망에 올려 공유함으로써 음란 영상물을 유포한 것이다. [2013고단921] 9. 피고인은 2012. 9.경 안산시 단원구 C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인 맥스디스크(http://www.maxdisk.co.kr)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한 후 "검정바지와 속옷의 글래머인 그녀 쩌네", "옷벗기 게임해서 2대 1섹 - 32분까지만", "M이가 혼자 즐기게 도와주는 남자 2명" 등 성기가 노출된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재하여 위 동영상파일을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이 내려받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3개의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 파일들을 게재하였다. [2013고단1384] 10.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C 203호에서 사이버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인터넷 웹하드 에프디스크(www.fdisk.co.kr)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한국 노]남. 여 둘 다 스킬 좋아서 서로 좋아죽네[F]"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음란동영상을 올리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013고단1526] 11.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인 파일팜(http://www.filefarm.co.kr)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한 후 "(국산 노) 불끄자고 하던 그녀 잘대 주네-.", "(국산 노) 브이 하는 부인이 올라타서 흔들.", "(국산 노) 빨간 안경쓴 그녀가 남자 위에서.", "(국산 노) 빨간 치마 핑크팬티 작은 N씨.", "(국산 노) 빨리 박아달라는 귀여운 룸녀 욕.", "(국산 노) 빨리 안 싸서 짜증내는 C컵녀-22." 등의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채로 적나라하게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 동영상 파일 6편을 올려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 회원이 내려받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3고단1570] 12.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안산시 단원구 C 203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에 피고인 명의의 ID 'D'으로 접속한 후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재하여 위 영상파일을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이 내려받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2013. 4. 1.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탱크디스크(www.tankdisk.com)에 접속한 후 "[국산 노] 유명했던 검정티녀 역시 신음쩌네 사진포함 - 13분" 등의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 및 성행위 장면이 그대로 보이는 음란 동영상을 게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조이파일(www.joyfile.co.kr)에 접속하여 "[국산 노] 팬티만 내리고 바로 섹해주는 C컵 문신녀 - 17분" 등의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 및 성행위 장면이 보이는 음란 동영상을 게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큐다운'(www.qdown.com)에 접속하여 "[국산 노] 남자 2명에게 대주는 여자가 질질사네 - 68분"이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 및 성행위 장면이 그대로 보이는 음란 동영상을 게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부터 2013. 4. 21.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예스파일(www.yesfile.com)에 접속하여 "티비보면서도 시키는 거 다하는 C컵녀 - 44분"이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 및 성행위 장면이 그대로 보이는 음란 동영상을 게재하였다. [2013고단1935] 13.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4. 2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C 203호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돈디스크(www.dondisk.co.kr)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국산 노] 입과 손으로 일본남을 싸게 하는 그녀 - 30분 [F]'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들이 성기를 노출하며 성관계하는 음란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14개의 음란동영상을 올려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14.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안산시 C 203호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미투디스크(www.me2disk.com)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국산 노] 위에서 잘 찧어주는 30대녀와 50대남 - 49분[F]'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들이 성기를 노출하며 성관계하는 음란동영상을 올려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013고정1138] 15.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C 203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미투디스크(http://www.me2disk.com)에 닉네임 'F'로 접속한 후 [한국 노] 몸매.스킬쩌는 날개문신녀 섹하는 거 숨어서 보네[F]'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와 음부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들어 있는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캡쳐화면 [2012고단2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2012고단2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기록 제1 내지 8권), 통신자료제공요청 답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의 건,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개인정보조회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 [2012고단2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 각 회신문 [2012고단2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2012고정2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쳐자료, 각 통신자료회신 [2013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각 인터넷 캡쳐 화면,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2013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2013고단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란영상 채증자료, 캡쳐 사진 [2013고단1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 캡쳐 사진, 각 음란물 캡쳐 자료,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6권 제7쪽 이하, 수사기록 7권 제25쪽 이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파일조 캡쳐 자료 [2013고단1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2013고단1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 동영상 캡쳐 화면, 통신자료회신서, 각 음란동영상 캡쳐 출력물, 통신자료제공 요청회신, 회신(조이파일), 회신(탱크디스크) [2013고단1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캡쳐자료, 진정인 제출 자료 [2013고정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면자료 캡쳐물,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판시 제6, 15항의 각 범죄사실(2012고정2177, 2013고정1138)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중 일부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기간이 길고 그 횟수도 상당한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