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0.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 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게임장을 개업하려는데 허가 명의를 빌려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고, 단속되어 벌금이 나오면 벌금도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자신 명의로 게임장 등록 및 건물 임대차계약을 하여 일명 "바지사장"으로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1. 21.경부터 2013. 12. 3.경까지 강릉시 I에 있는 'J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원티드버서커아이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사장 행세를 하고 카운터를 보면서 아이템카드 및 돈관리 등을 하고,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카운터를 보면서 아이템카드 및 돈관리, 장부 작성 등의 일을 하고, H은 종업원으로서 환전 등의 일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두 개의 라인에서 이동하는 그림을 유저가 판단력과 순발력으로 타겟 안에 정확히 포착하여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H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이후 2013. 12. 4. 위 "J게임장"에서 피고인 D에게 "원티드버서커 아이 게임기를 구입하여 다시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여 함께 게임기를 구입하여 영업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2. 5.경부터 2013. 12. 25.경까지 위 "J게임장"에서 원티드버서커 아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영업을 하다가 다시 강릉시 K 3층에 있는 "L게임장"으로 장소를 옮겨 계속 불법 환전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기존에 알던 손님들을 끌어들이고, 피고인 C은 환전을 하면서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E은 게임장 등록을 하는 등 명의를 제공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7, 19.경부터 2014. 7. 23. 경까지 위 "L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골드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배경화면으로 배,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배를 폭파할 경우 그 색깔에 따라 흰색배가 폭발하면 10,000점, 녹색배가 폭발하면 20,000점, 빨간색 배가 폭발하면 30,000점이 당첨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5,000 점 에 1장씩 배출되는 아이템카드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장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압수물 보관증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추징액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형 집행 종료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각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단속이 된 후에도 다시 게임기를 설치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고, 장소를 옮겨 다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으며, 바지사장을 고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는 것은 처음인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2. 피고인 B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3. 피고인 C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단속이 된 후에도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50일 가까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1997년경 교통관련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4. 피고인 D 2011년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2003년경에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5. 피고인 E 피고인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함으로써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파악되기 어렵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20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래로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