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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8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0. 7.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D은 중국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친구인 위 D의 지시를 받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 대포유심, 인터넷전화(키폰) 등을 개통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7. 중순경 대구 중구 동성로 이하 불상지에서 D의 지시에 의해 E와 함께 B를 만나 대출을 해주는 조건 등으로 B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하였고, 2019. 7. 25.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대리점에서 B로 하여금 휴대전화 1대(F, G)를 개통하게 한 다음, B로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인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B에게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7. 초순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키폰 개통·설치를 위해 D에게 E를 소개하고, 피고인 B와 E는 2019. 7. 26.경 대구 중구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J, K-L호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 K-L호에 테이블설치 등을 하여 사무실을 만들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함께 D에게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E는 피고인 B에게 대구수성세무서에 상호 'M'으로 사업자를 등록케 하고 N에 키폰 개통을 신청케 하여, 이를 이용하여 2019. 7. 30.경 위 K-L호에 전기통신사업자 N이 제공하는 키폰(O)을 개통·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키폰 총 25대를 개통 설치한 후 D 등에게 택배를 통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키폰 사무실 사진 등, 인터넷 전화 개통 신청서, 사업자등록증(M), 개통인터넷전화번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공범 E의 본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C의 사기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융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소위 대포폰의 개설·유통 및 알선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개통하여 제공한 전기통신역무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중 일부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역시 별로 없어 보인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43세, 남)은 상호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13: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헬멧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와 몸통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안면부 및 낭심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의자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3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19. 00:45경 <삭제>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삭제> 앞 편도2차로의 2차로를 초전동 방면에서 공단신호대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가는 피해자 <삭제>(47세)가 운전하는 <삭제> 크레도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5경추 진구성 추간판 탈출증 재병발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를 수리비 2,124,6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광주시 C아파트의 동대표회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7.부터 2012. 12. 1.경까지 위 아파트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업무추진비'에서 '대표회장판공비'를 지불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판공비' 명목으로 280만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1. 19.경부터 2013. 1. 25.경까지 '광주아파트연합회비' 명목으로 27만원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구입, 지출 승인서 1. 동대표회의 운영비내역 1. 아파트연합회비 납부내역 1. 공동주택 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02. 21.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 덕양구 성사동 337번지 원당역 앞길을 서울 구파발 방면에서 일산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운전을 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피해차량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동승자에게 사고구호조치를 위임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 H의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교통사고발생 직후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직장동료로 동승자였던 H가 차에서 내려 D에게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차량을 둘러보며 피해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에 D 등 피해자측 일행은 H에게 술을 마셨냐고 물으며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였고 견인차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측과 피고인측은 약간의 말싸움을 하던 중 약 5-10분 정도 현장에 머물던 피고인은 개인적인 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이후 견인차 및 경찰이 도착하였다. 현장에는 아무런 비산물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을 추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측 일행인 H는 경찰차를 타고 갔으며 이후 경찰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피해자 일행도 현장을 떠나 당일 밤과 그 다음날 피해자 2명은 병원 진료를 받았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동거인으로 동승자인 H에게 구호조치를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는 피고인측이 취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측이 모두 취하여 피고인측으로서는 더 이상 취할 것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도 그 상해가 경미하여 특별한 구호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고운전자로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사고운전자로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서 정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서 정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그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98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D중학교의 교장으로서, 위 학교의 학생인 E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2017. 4. 28.경 자살을 시도하고, 2017. 6. 15.경 자살한 사안(이하 '학교 폭력 사안'이라고 함)과 관련하여, 초동조치,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 사후지원, 학교폭력 실태조사 등 학교폭력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위 E의 분노조절장애 경력, 친모가 암으로 사망한 내용, 위 E의 아버지가 약을 복용하고 있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의결의 내용 등을 취득하여 '사안 발생 후 일지'라는 제목의 자료를 작성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 위 E의 생활기록부, 위 E의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서, 위 E에 대한 성격검사서, F, G, H 등 가해학생의 가해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파일, 위 E의 초등학교 때 담임의 의견서 등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2. 10:00경 위 D중학교 교장실에서, 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F, G, H의 학부모 등을 불러 모인 자리에서 "E의 아버지가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가 있고, 이도 초등학교 때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고,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외할머니 집에서 자랐다."라는 취지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나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등에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0. 오전경 위 D중학교 교장실에서, 당시 I정당 학교폭력근절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였던 J과 통화를 하면서 위 E의 정서행동검사결과, 초등학교 당시 자살시도 사실, 과거 분노조절장애 진단사항, K병원 진료사항 등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나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등에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2. 11:43경 위 D중학교 교장실에서, 위 학교폭력 사안의 취재를 위해 방문한 L언론 M 기자에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 및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이 포함된 위 '사안 발생 후 일지', 위 E의 생활기록부, 위 E의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서, 위 E에 대한 성격검사서, F, G, H 등 가해학생의 가해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파일 및 위E의 초등학교 때 담임의 의견서 등을 보여 주고, 위 학교폭력 사안이 기사화되지 않게 상급자를 설득할 때 사용하라고 하면서 위 '사안 발생 후 일지' 5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등에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일지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결과적으로 법이 금지한 사항을 일부 누설한 잘못은 있으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학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발언 당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수 없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96고단22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삭제> 영업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바, 1996. 7. 13. 01:10경 <삭제>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삭제> 소재 <삭제> 약국 앞 도로상을 가양동사무소 방면에서 가양4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신호등이 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차로상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 신호가 차량정지신호에 들어와 있었으므로, 횡단보도 앞 정지선상에 정지하였다가 차량 진행신호로 바뀐 다음에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단보도상 및 차로상에 설치된 차량정지 신호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탄 상태로 정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삭제>(여, 19세)이 운전하던 49씨씨,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간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상소인 횡단보도상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만이 설치되어 있고 별도의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보행자 통행신호의 녹색으로 되었을 때 차량운전자가 횡단보도상을 운행하였다고 하여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8. 8. 23. 88도632 판결), 교차로상의 직진신호가 적색신호라 하여도 우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측면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때의 측면통행이란 이 사건과 같은 왕복 2차선이상의 도로에서는 우회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진입하여 들어오는 차량의 교통을 필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차로 전에 설치된 이 사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아직 교차로에 진입하기도 전이어서 피고인이 횡단보도상을 운행한 행위가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사 이를 교차로 진입이라 본다고 하여도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의 통행까지를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운행을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위반한 우회전이라 할 수 없다(검사는 피고인이 우회전할 것이었는지 직진할 것이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갔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인이 직진하려는 의도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96. 8, 14. 법률 제5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수사기록에 편철된 공제조합가입사실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삭제>차량은 <삭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16:05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역 교차로 방면에서 용산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 우측에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어 도로 우측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곳이므로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거나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감속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지나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사고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 전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막 진입하자마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방면이 아니라 반대 방면을 보면서(피해자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위 동영상 및 사고충돌 부분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의 충돌 부위는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측면인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의 인도 부분에는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인도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횡단보도에 진입한 이후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보도에 뛰어오면서 피고인 차량 측면에 부딪힐 것을 예상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제외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이후인 2020. 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화성시 D 사무실내에서 분양대행사 팀장인 E에게 'F가 분양대행으로 인한 동업정산금을 분배하여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후 E를 통하여 분양대행사 총책임자인 G로부터 F의 주민등록등본 복사본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0고단25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27. 11:45경 울산 북구 C 소재 'D' 식당 인근 도로의 갓길에 자신이 운행하는 E 카렌스 차량을 시동을 켠채 정차하여 두고 그곳 횡단보도 위에 쓰러져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 조사 등을 위하여 울산 북구 H에 있는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하고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으로부터 같은 날 12: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 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장출동 당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단보도에 누워 있다가 G 등에 의하여 울산중부경찰서 F파출소로 연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위 파출소까지 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을 위 파출소로 데리고 가려고 한 경사 G, 같은 I에게 욕설을 하는 등 파출소로 연행되는 것에 저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위 파출소까지 간 것이 아니라 체포되어 강제로 연행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을 체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 파출소까지 연행된 경위에 관하여 증인 G, I는 이 법정에서 '당초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로서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주먹질을 하여 현행범체포의 절차를 준수하면서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F파출소까지 연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이 작성한 2010. 8. 27.자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에 첨부된 서면)에도 동일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의 공소장 기타 증거기록에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한 것에 관한 현행범 체포서, 미란다원칙에 따른 고지를 받았다는 확인서 등 현행범체포 관련 서류가 편철되어 있지 아니한 점, I가 작성한 2010. 8. 27.자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에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파출소로 동행한 후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행범체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모욕죄로 현행범체포하였다는 것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현행범체포시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위 진술 및 G의 수사보고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을 체포하여 위 파출소까지 연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위 파출소까지 강제로 연행한 것은 위법한 체포라고 할 수 밖에 없다(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한 것에 관한 서류가 없는 것에 관하여 위 증인들은 '피고인에게 어차피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므로, 모욕죄로는 입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한 것에 관하여는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불응죄로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하는 것과 음주측정불응죄로 현행범 체포하는 것은 체포 시각과 장소가 다르므로, 위 진술 또한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음주측정을 위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여 위 파출소까지 연행한 것이 위법하다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행하여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불응의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2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간판,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 등을 게시할 수 없고,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용구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12. 13.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양산시 선거구 D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13. 07:10~08:50경 양산시 덕계서로 2번 횡단보도 앞인 부산과 양산간 7번 국도 도로변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선거구민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플라스틱으로 된 표지판(가로 100cm×세로 70cm)에 'E당 1 A 더! 뛰겠습니다'라고 기재하여 만든 피켓을 땅바닥에 올려놓은 후 그곳을 통행하는 선거구민들을 향해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피켓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4. 07:10~08:5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켓을 이용하여 선거구민들을 향해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피켓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페이스북자료 첨부) 1. 채증사진 등 자료, 예비후보자 등록공고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2. 14.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록 표지판에 지지대를 부착하여 사용하였으나 피켓처럼 지지대를 들고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항상 표지판을 손으로 잡은 채 지지대를 땅에 지지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열거된 방법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상적으로 '착용'이라 함은 의복, 모자, 신발, 콘택트렌즈 등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착용의 사전적 의미에다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어깨띠의 착용을 표지물의 착용과 함께 열거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해보면, 동 조항의 '표지물의 착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표지물을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시키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표지판에 지지대를 부착시켜 이를 지면에 올려놓은 후 손으로 표지판을 잡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손으로 표지판을 잡거나 휴대하는 행위 또는 표지판을 지면에 고정시키는 행위를 위 조항에서 말하는 '착용'에 해당한다. 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2004. 7.경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동종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연락을 받고 즉시 이를 시정한 점, 피고인은 결국 공천을 받지 못하여 국회의원 출마를 포기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0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삭제> 누비라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인바, 1999. 9. 4. 17:00경 서울 서초구 <삭제>앞 노상을 방배로 내방역사거리 방면에서 삼호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1차로상으로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차량이 정체되자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삭제> 아파트 방면에서 내방역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나오던 피해자 <삭제>이 운전하는 <삭제> 라노스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부딪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효치 약 2주간의 경주 및 요추부 염좌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중 증인 <삭제>의, 제4회 공판조서중 증인 <삭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08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광주 D 선거구 E정당 후보로 출마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08. 3. 25.경 광주 F에 있는 광주 G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곳에 있는 직원에게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그 등록신청서 경력란에 "(현)H대학교 초빙교수"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리하여 위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I로 하여금 그 무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및 위 위원회 사무실 앞 게시판에 그 경력 내용이 포함된 피고인의 후보자 등록사항을 공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였을 뿐 초빙교수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위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공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직원에게 피고인의 선전벽보 및 선거공보를 제출하였다. 그 선전벽보 및 선거공보의 경력란에는 "(현)H대학교 초빙교수(2004-2008", "(현)J대학교 연구교수(2004-2008)"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위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I로 하여금 그 무렵 선전벽보를 190개소에 첩부하게 하고, 75,937장을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발송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H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였을 뿐 초빙교수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J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연구교수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선전벽보 및 선거공보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위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위 선전벽보를 첩부하게 하고, 선거공보를 유권자에게 발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3. 27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 인쇄소에서 J대학교, H대학교 초빙교수라는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허위경력을 기재한 후보자 명함 100,000장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후보자 명함 중 5,000장을 그 무렵 광주 G구 일원에서 유권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명함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여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경력증명서(J대, H대) 1. 후보자등록신청서 사본 1. 선전벽보, 선거공보제출서사본 1. 선전벽보, 선거공보, 후보자명함 각 2장 1. 선전벽보, 선거공보의 작성, 제출수량사본 1. 책자형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발송상황보고사본 1. 명함수량 및 인수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시간강사와 초빙교수 및 연구원과 연구교수에 관해서는 교육관련 법률상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고, 교육과정상 필요에 의해 한시적으로 위촉되는 비정규교원으로서 차이가 없으므로 시간강사를 초빙교수로, 연구원을 연구교수로 표시한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등교육법 제17조(겸임교원등)는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14조 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겸임교원등)는 시간강사에 대해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라고 규정하면서 겸임교원, 명예교수, 초빙교원등을 시간강사와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점, H대학교의 경력증명서에는 피고인의 직위가 시간강사로, J 대학교의 경력증명서에는 피고인의 직급이 연구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직위뿐만 아니라 각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시간강사는 겸임교원 등과는 구별되는 직위이고, 여기에 일반 선거인들로서는 시간강사나 연구원이라는 경력보다는 초빙교수, 연구교수라는 경력이 좀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시간강사, 연구원으로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초빙교수, 연구교수로 표시한 이상 피고인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정4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작곡가로서 B라는 종교단체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후 위 단체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일명 'C'라는 모임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인 바, 위 B의 교주인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3. 1. 27.경 홍콩 침사초이에 있는 'E'이라는 PC방에서, D이 신도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위 C 홈페이지(F)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 'G'라는 제목으로,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는 'H'라는 제목으로 '믿기지 않겠지만 D은 지난 20년간 자신을 메시아라 세뇌시키고, 강간한 여성들의 숫자가 1만여명에 달합니다. 또한 건강진단 명목으로 성추행 한 것까지 합치면 10만여명의 여성들이 유린당해 왔습니다. 특히 B안에서 D이 짝 지워 줘서 결혼을 한 3,000여 쌍의 축복 가정 중에 거의 1/3이 B탈퇴 후 이혼과 가정파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원인은 결국 D과 아내와의 성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점 보태지 않는 엄연한 사실입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각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불확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1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기록(2책 1권)에 편철된 수사보고(법무부 홈페이지 게시자 위치 확인보고, 190쪽), 수사보고(외교통상부 홈페이지 게시자 인적사항 확인보고, 196쪽), 수사보고(홍콩PC방주인 진술청취보고, 199쪽) 1. 수사기록(2책 2권)에 편철된 각 인터넷 출력물(17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경 인터넷에서 대출관련 광고들을 찾던 중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선불유심내구제 유심 매입'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 이동전화를 개통해 주면 회선당 27,000원~3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의 운전면허증과 확약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전달하고, 본인확인 인증번호를 입력 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같은 날 B(C), D(E), F(G), 다음 날 H(I), J(G) 휴대전화를 각각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전화가입자 조회결과첨부),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결과),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통신사 확인요청 결과화면, 요청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말경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유심번호를 통신사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번호 1개당 3~4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9.경 양산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을 통신사로 하여 E, F을 통신사로 하여 G 및 H을 개통하여 양도하고, 2020. 1. 30.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I를 통신사로 하여 J을 개통하여 그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신사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 29.자 범행들 사이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대의 휴대폰 번호를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4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6.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9. 03:50경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신안교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한 후 엑셀을 밟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6. 1. 28. 저녁부터 2016. 1. 29. 새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시장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일행인 D와 함께 대리운전기사 E가 운전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타고 F상가 앞으로 가서 D를 그 부근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 데려다 주었다. 2) 그 후 피고인은 다시 대리운전을 통해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전화로 E를 부른 다음 이 사건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던 중, 그곳을 지나던 불상의 대리운전기사로부터 대리운전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불상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이 사건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 보니 이 사건 승용차는 사고가 난 상태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도로(편도 3차로)의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정차해 있었고, 위 불상의 대리운전기사는 그곳에 없었다. 4) 피고인은 2016. 1. 29. 03:50경 사고장소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한 후 엑셀을 밟았으나 사고로 인한 파손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움직일 수 없었고, 그러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는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상태로 도로에 정차되어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엑셀을 밟았으나 이 사건 승용차는 파손으로 인하여 움직이지 않았는데, 검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말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엑셀을 밟는 행위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에 불과한 점,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실제로 자동차를 이동하였을 때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파손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음주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엑셀을 밟은 것만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정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위 죄의 장애미수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