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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9. 21:55경 경남 진주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부터 P에 있는 Q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7. 이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2022. 7. 12. 항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판시 각 범죄와 위 사건에서 문제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20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08

범죄사실 2021고단5808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8. 19:05경 서울 종로구 종로 138-1 종로3가역 12번 출구 앞길에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는 나무판자를 양손에 들고 위 장소를 걸어가던 피해자 B(여, 33세)의 엉덩이와 허리 부분을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6. 12. 18:30경 서울 종로구 D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5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32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6491 피고인은 2021. 6. 25. 19:30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 29에 있는 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 7번 출구 근처 횡단보도 앞에서, 다른 일로 화가 났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여, 28세)의 치마를 들어 올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영상자료 CD 1. 내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피해자 B 전화통화) 2021고단6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및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노상에서,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순간적으로 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위 질환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2021. 7. 30.부터 1년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이전에도 단기로 수개월간 입원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재범방지를 위하여 계속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법원이 실시한 양형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남편과 아들 역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같은 음식점에서 일하며 약 2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01:30경부터 02:00경 사이 서울 강서구 C 호텔 D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거부 의사를 표시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진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청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E의 집 CCTV녹화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건 당일 카드 결제내역), 수사보고서(택시 하차 장소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모텔 화장실에서 토한 후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였고, 피고인은 침대 옆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취기가 올라 몸을 가누기 어려워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이 들었고 얼마 후 잠에서 깨어보니 피해자는 자리에 없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가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셔 E의 집에서 반바지로 갈아입은 후부터 이 사건 모텔에 올 때까지의 상황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나, 이 사건 추행 당시는 E의 집에서 나온 23:30경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하였고 토하고 약간의 잠을 잔 후이므로 상당히 술이 깨어 명확하게 추행 피해를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매우 친분이 있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여 허위로 진술할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사건 당일 02:00경 혼자 모텔을 나와 택시를 탔고, 피고인은 02:10경 모텔을 나와 택시를 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이 없었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새벽시간에 따로따로 모텔을 나올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모텔방을 나와 증거 확보를 위해 방호실이 보이도록 사진 촬영을 하고, 택시를 타자마자 02:10경 친구인 F과 카카오톡 및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02:30분에는 식당 사장에게, 02:40에는 E에게 전화를 하고(다만 식당 사장과 E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16:25경 다시 식당 사장에게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112에 신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 피해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큰 충격을 받고 일상생활에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 피해자 C(여, 21세)과 처음 본 사이이며, 피해자들과 함께 그들의 일행인 D의 집에서 술을 먹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7. 22:50경 대구 중구 E건물 F호에 있는 거실에서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방안 침대에 누워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어깨 옆으로 양팔을 둔 후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댔으나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냐, 하지마라'는 말로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문자대화내용 제출), 각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발생장소 사진 첨부, G편의점 CCTV확인, 발생지 인근 방범용CCTV 확인, 피의자 문자 대화 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 제300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어깨를 가볍게 두 번 쳤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후 바로 귀가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당한 시기와 방법, 피해 발생 전후의 상황, 피해 직후 피해자들이 느꼈던 감정,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목격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일부 사실의 선후 관계나 피해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진술에 다소 혼동이나 불일치가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를 당한 시점과 진술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혼동이나 불일치는 수긍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D의 진술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아무런 말없이 D의 집을 떠났고, 2021. 9. 10.경 피해자 C에게 "아닙니다 제가 죄송하죠. 오빠분하고 친구분이랑은 통화를 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기분 나쁘셨는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B에게 "다시한번 본의아니게 기분 나쁘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 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들을 술자리에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6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3.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경차 및 화물차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싶다.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매월 채무가 누적되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경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와 중고차량 매매사업 관련하여 피해자가 차량 구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주면 피고인이 그 돈으로 차량을 구매한 후 되팔아 남는 수익금을 반씩 나누어 갖는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3.경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받아 위 차량을 구매한 후 2021. 2. 26.경 "상품용자동차에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와 사전 협의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위 차량을 C에 143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1,43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678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합계 7,260만 원을 대출받아 그즈음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한 후 2021. 1. 11.경 피해자로부터(차량번호 2 생략)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위 차량을 구매한 후 2021. 6. 22.경 2,000만 원에 D매매상사에 매도하고 동액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즈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억 9,060만 원을 횡령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21. 6.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GV80 차량을 판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1. 6. 21.경 위 차량을 D매매상사에게 6,200만 원에 판매하고 동액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그즈음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B 작성 고소장, 동업계약서, 차용증, 자동차피해품목, 송금내역표, 인터넷광고,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제네시스 GV80), 문자메시지, 취득세 납부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사진, 차량구입 명세표,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용금사기 편취금액 4억 8,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총 3억 2,5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66쪽), 업무상배임죄의 대출 피해금 7,260만 원 중 상당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02-212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회복한 금액은 대부분 피해자에 대한 후속범죄를 통해 돌려막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업상 어려움이 이 사건 각 범죄의 원인이라 토로하고 있으나 이미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숨기고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피해규모를 계속 누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손실을 피해자에게 전가한 측면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회복한 금원을 제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최소 5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가하였음에도 현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2022. 5. 17.부터 판결선고일 전까지 접수된 피해자 측 각 탄원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조치를 취하고 합의할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2. 2. 23. 21:20경 제주시 C 앞 노상에서 사건 외 D과 싸우던 중 이를 말리던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되었고, 이후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에 인계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3:10경 자신의 친동생 피고인 B이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제주동부경찰서로 호송 중인 것을 알고, 이에 불만을 품고 호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주동부경찰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3:14경 피고인 B이 위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것을 본 후 위 순찰차로 다가가 위 D을 위협을 하였으나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남, 55세)와 순경 G(남, 2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어내고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위 경위 F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 A은 위 경위 F에게 "우리 동생 건들지 마."라고 말하며 달려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위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고, 넘어진 위 경위 F의 위에 올라타서 몸으로 위 경위 F의 몸을 눌렀다. 이를 본 위 순경 G은 피고인 B을 제지하여 위 경위 F가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피고인 A은 재차 위 경위 F에게 달려들어 발로 위 경위 F 옆구리 부위를 가격하였고, 주먹으로 위 순경 G의 안면부위를 6회, 발로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였으며, 주먹으로 위 경위 F의 안면 부위 3회 가격하여 위 경위 F를 기절시켜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호송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피해자 순경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순번 32), 진단서(증거순번13)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불리한 정상 : 경찰관들의 호송업무를 방해하면서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F 경찰관의 경우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세 차례의, 피고인 B은 두 차례의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5. 12:15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기소전 피의자 유선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사정,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0.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흥동에 있는 칠산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서김해IC 사거리 방면에서 B 김해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연석선 등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길가장자리구역을 침범하여 우회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길가장자리구역을 걸어오던 피해자 C(남, 68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1. 17:53경 부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길가장자리구역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 한편 피고인은 보험금과는 별도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01년 벌금 5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세 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7. 20:00경 양주시 B시장 앞 도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20:00경 양주시 C 앞 도로를 광적파출소 방향에서 석우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2차로의 도로와 왕복 4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구부러진 교차로였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도 붉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방향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군용차량의 운전석 부분의 문짝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군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 2005년, 2014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크고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그 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중한 동종 전과도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형사공탁을 하였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8. 14:26경 서산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열북로6에 있는 양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슈퍼리드(8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운전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9. 20: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후 대리운전으로 이동하였다가 목적지 근처에서 주차를 위해 비교적 짧은 거리만을 운전하였던 점, 동종 벌금 전과 3회(2016년, 2011년, 2009년),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1. 3. 20:15경 경산시 G건물 H호, B의 집에서 피해자 I(남, 23세)과 인터넷방송에서 상호 시비가 된 일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5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발로 배와 등 부위를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찔러보라고 위협하다가 칼을 위아래로 흔들고, 같은 칼로 소주병을 깨어 유리조각을 씹다가 피해자에게 유리조각을 먹어보라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밀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0여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5회 가량 차고, 피고인 D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차고, 담뱃불로 눈 부위를 지지려고 하였고, 피고인 E은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수회 찼으며, 피고인 F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발로 배 부위를 2회 가량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8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당시 상황 및 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일부 피고인들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횟수 등에다가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권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2. 2. 2. 18: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지인인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매매대금 150,000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3정을 교부받은 다음, 위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야바 4정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재배의 점 피고인은 2022. 2.경 지인인 'D'로부터 대마 1주를 제공받은 다음, 이를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의 컨테이너 숙소 주변 텃밭에 식재하여 키우는 방법으로 대마 1주를 재배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9.경 사증면제 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17.의 경과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8. 29.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22. 6. 29. 05:00경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H'의 컨테이너 숙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길이 450mm, 너비 40mm)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채운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2회에 걸쳐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재배의 점 피고인은 2022. 4. 27. 17:00경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H' 인근 해안가 습지에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씨앗 30개를 그곳 토지에 식재한 다음 발아시켜 키우는 방법으로 대마 32주를 재배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보관의 점 피고인은 2022. 8. 29. 10:44경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H'의 컨테이너 숙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초의 잎을 딴 다음, 이를 햇볕에 말려 얻은 대마 약 13.58g을 비닐 봉투에 넣어 그곳 씽크대 서랍에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5. 14.경 사증면제 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8. 12.의 경과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8. 29.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수사보고서(피혐의자 야바 투약혐의 확인-거래장부 첨부 건) 1. 수사보고서(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 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야바 구입 및 투약 혐의에 대한 보강 진술)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2, 57, 59, 65) 1. 각 출입국사범 고발서, 각 의견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및 보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가 재배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별 투약 또는 흡연 횟수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9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B'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특정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9. 30. 17: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 관계를 알아낸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5.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압류 및 신용불량이 진행된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것이 있어 신용에 문제가 생겼다. 금융감독원에 보증금 1,400만 원을 내야하고, 보증금을 내면 다시 돌려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8.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16경 대구 수성구 F 앞 노상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완납증명서 파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0. 8. 사건현장 CCTV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울산 시내에 서류를 배달하는 회사에 취업하였는데,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서류를 복사하여 송부하는 단순한 일을 약 이틀 간 하면서 일당 5만 원(1회), 10만 원(2회)을 받았던 점, 그러다가 서류송부가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노상에서 현금 수거, 현장에서 액수가 맞는지 확인하지 말 것,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지시)으로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지시받았음에도 본인을 채용한 회사, 업무지시자 등에 대해 알아보지 않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ATM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채용한 회사의 계좌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여러 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한 점, 위와 같이 전달 받은 돈에서 본인의 일당을 받아간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전날에는 거제도에 가서 현금을 전달받은 사실도 있다고 자백 하였고, 본인이 하는 일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미필적 인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적은 점, 1997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