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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정469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6. 9.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저축은행 수지지점에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2.경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E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F증권의 이사 G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인 주식회사 E 명의의 D저축은행 계좌번호 및 H저축은행 계좌번호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메일 발송내역 제출) 1.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식회사 E 명의의 D저축은행 계좌번호 및 H저축은행 계좌번호(이하 '이 사건 각 계좌번호'라고 한다)는 대출이 실행된 계좌번호에 불과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 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규정하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거래정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계좌번호가 거래정보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가 필요 없다. 2. 판단 가. 거래정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2조 제3호는 '금융거래'를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2조 제2호는 '금융자산'을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위의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라고 할 수 없어 실명제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54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에 관하여 전산기표를 완료함으로써 대출계좌가 생성되고 그 대출금이 대출계좌와 동시에 생성되는 차주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로 입금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D저축은행 및 H저축은행이 2016. 4. 19. 주식회사 E에 대출을 실행함에 따라 위 각 은행에 주식회사 E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 생성되어 해당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었고, 이 사건 각 계좌는 위와 같이 생성된 보통예금계좌에 해당하는 사실, D저축은행의 통장사본에도 '보통예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정보를 제공받은 군위농협 측에서 이 사건 각 계좌로 입금한 대출금 상당의 금원은 주식회사 E의 예금이 되었고, D저축은행은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위 예금채권을 상계한 사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좌는 보통예금계좌로서 대출거래 외에도 예금거래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계좌번호는 단순히 대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가 아니라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 관련된 것으로 금융실명법이 정하는 거래정보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서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 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금융회사등이 다른 금융회사등에게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금융회사등이 법령 또는 금융회사등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거래정보 등을 수집·관리·제공하는 자나 거래자간의 금융자산이체 업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좌의 명의인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타 대출주간사인 F증권의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J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겠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제공한 것을 두고, 금융실명법 제9조 제2항이 정하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 또는 금융회사등간의 협약에 의한 것이거나 금융자산이체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및 이 사건 각 계좌의 명의인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9526호 사기 형사 사건(피고인: E)에 대한 합의 권한 및 이에 부수하는 권한을 위임받아 2017. 5.경 E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김해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장(피고소인 E 등), 위임장, 고소취하서, 각 판결문,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E 합의금 관련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범죄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위한 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횡령한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횡령금액 역시 1억 1,3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지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2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횡령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고, 아직 피해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남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교회 목사이자 G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B은 H 김포지회장이고, 피고인 C은 I 상임이사이고, 피고인 D은 J 상임대표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 'J', 'H', 'L' 등 일행 20여명과 함께, 2014. 11. 14. 14:40경부터 15:1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M에 있는 N 진입로 입구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O에서 개최 예정인 'P'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게 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위 기도회에 참석하려는 교인 약 150명이 타고 있는 버스 4대를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왕복 2차로의 위 진입로를 막아 선 후 'Q', 'R'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위 버스들이 기도회장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북한 선교 및 기도회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예정 단체와 인원 등을 기재한 집회신고서를 옥외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언론기사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방해된 업무관련-주요사업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촬영 사진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 점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업무방해죄에 관련하여 피해자의 기도회가 업무방해죄의 업무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몸싸움 등을 하지 않아 위력을 행사한 바 없고 업무방해 결과 발생의 위험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북한의 전쟁 위협으로부터 김포시민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정당행위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집회는 종교에 관한 집회로 사전 신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사단법인 O의 주요사업에 "남북통일과 대북한 관계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점, 2014. 10.경 N이 철거되자 피해자는 위 N의 재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도회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가리킨다(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755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183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약 20여명이 기도회 개최 장소인 N 진입로 입구인 왕복 2차로의 좁은 도로에서 1개 차로 이상을 막아 위 도로 통행이 극히 어렵게 된 점, 피고인들이 길을 비켜달라는 이 사건 기도회 주체 측의 요구를 거절한 점, 이 사건 기도회에 참석하려는 사람들이 탑승하고 있던 버스 4대가 피고인들의 도로 점거로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돌아 간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다 할 것이다.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험을 감안하여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도로를 점거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 D의 직업이 목사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집회의 목적, 집회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집회가 종교에 관한 집회라 할 수 없고,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옥외집회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피해자 B(여, 50세, 정신지체장애 1급) 및 피해자 C(여, 48세, 정신지체장애 1급)과 장애인 거주시설 'D'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7. 13:00경 양산시 E에 있는 'D' 내 식당에서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식당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 위에 피해자를 마주보고 앉은 다음, 피해자의 몸통을 향하여 허리를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점심식사 후 식당에서 나가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기록부(B), 상담기록부(C) 1. 장애인증명서(B), 심신장애자 진단서(정신박약)(B), 장애인증명서(C), 장애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적장애 1급으로서 상황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추행의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였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가족들과 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의원' 개설자이다.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면 아니 되고, 피고인은 피부과 전문의 자격이 없고 '울쎄라, 브이빔레이저'라는 의료장비를 갖추고 치료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5. 2. 5. 위 'D의원' 옥외 광고간판 및 출입문, 건물유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기관 명칭 및 진료과목을 'D피부과의원, 성형외과 피부과의원,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표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울쎄라, 브이빔레이저'로 치료하는 것처럼 게재하였다. 이로써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사면허증 및 동업계약서 사본 첨부에 대한(첨부된 의사면허증 및 동업계약서 사본 포함)] 1. 고발장, 확인서, 옥외 광고간판 및 건물유기 광고 사진,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 인터넷홈페이지 출력물 자료, D의원 의료법위반 확인 및 조치 요청의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의료기관 명칭 표시와 관련한 부분은 시정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진료과목 표시와 관련한 부분도 피부과 전문의 F과 성형외과 전문의 G이 한 번씩 서울에서 내려와 진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단속 당시 울쎄라, 브이빔레이저 장비가 없었으나 실제 브이빔레이저를 2015. 1.말경까지 사용하였고 병원홍보 전단지에 울쎄라가 아닌 뉴테라를 사용한다고 홍보하였기에 거짓이나 과장광고를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의료법 제56조 제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라 함은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931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부과 및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이 없고, 2014. 11. 18. 피부과 전문의 F이 공동개설자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옥외 간판 및 출입문, 건물 유리에 'D피부과의원, 성형외과 피부과의원,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여전히 표시함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마치 국내 피부과 및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하게 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부과 및 성형외과 전문의가 서울에서 한 번씩 내려와 진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를 하여 전문의를 개설자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점, 실제 이 사건 단속 당시 울쎄라 및 브이빔레이저 장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의료법 제56조 제3항이 금지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정58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3.경부터 2011. 12. 26. 15:55경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 등록을 하고 위 게임장에 컴퓨터 및 모니터 8대를 설치하여 마치 일반 PC방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손님인 G 등으로부터 현금 3만 원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선불쿠폰을 제공한 다음, 위 각 컴퓨터 바탕화면에 미리 설치해 놓은 '토토게임' 사이트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고 피고인이 미리 생성해 놓은 계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쿠폰의 번호를 입력하여 위 쿠폰 판매금액의 1,000배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3,000만 알을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토토게임' 사이트에서 포커 등의 도박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게임머니 액수에 따른 현금 상당액의 쿠폰으로 손님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5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위 '토토게임' 사이트 계정 5개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구입한 선불쿠폰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이 포커 등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게임머니 액수에 따른 현금 상당액 쿠폰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위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게임장에서 G 등 손님에게 도박 내지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7. 25.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8. 경 영천시 I아파트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K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K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L'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성명 란에 'K', 관계 란에 '본인', 자택주소 란에 '경북 영천시 M 동 호', 계좌번호 란에 K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 신분증 란에 K 주민등록증 정보 등을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K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L 신청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K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전과 확인 및 별건 공소장 부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K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3세)는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1. 15. 08:30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를 시작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울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연락을 안받냐, 생각해보니까 혼자 죽나 같이 죽나 같으니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집안으로 밀어 넣은 후, "경찰이 오면 더 일찍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이 같은 날 16:00경 주차한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갈 때까지 약 7시간 30분에 가량 피해자로 하여금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현장사진, 식칼 및 피해자가 쓴 메모사진,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지나치고 잘못된 집착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이 적지 아니하여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양형에 고려될 만한 동종유사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0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남, 25세)으로부터 “걸레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거실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가로 6.5cm, 세로 21.5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정상참작 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상해의 부위 및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제출한 탄원서에 기존 의사를 번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이외에 다른 금전적 보상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초 피해자도 자발적인 의사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하였던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35

범죄사실 2021고단3135 1. 상해 피고인은 2021. 9. 8. 17:50경 경남 김해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60세)이 저녁 반찬으로 김치를 많이 내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22고단579 피고인은 피해자 B(여,61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2021. 9.경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2.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2022. 7. 10.까지 피해자의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2022. 1. 25. 13: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이자 직장인 김해시 E에 있는 1층 주택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69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2022. 7. 10.까지 피해자의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1. 17:19경, 2022. 3. 5. 17:56경, 같은 날 17:58경 김해시 가락로49번길 14, 농어촌공사 앞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진단서, 피해자보호명령서및통보 1. 압수조서, 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고단3135사건에서 목을 조르거나 식칼을 든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의 폭력행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점, 유사한 폭력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 및 이해가 필요해 보이며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현재 별거 중으로 추가 위반행위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09: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자동차 경정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E 포터 화물차의 수리를 맡기더라도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수리해 주면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디스크삼발세트 수리 등 수리비 합계 90만 원 상당을 들여 위화물차를 수리하게 한 뒤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를 인도받고도 그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점검작업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자동차수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출소 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21. 4.경부터 2021. 7.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9. 10. 23:45경 익산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위 호실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신발을 신기 위해 앉아있는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위 호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4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위 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9. 11. 00:40경 익산시 E원룸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원룸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막고,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다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B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E원룸 부근 F원룸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제안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거주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고인의 거주지에 몰래 빠져나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교제할 것을 제안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2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12. 27. 00:1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남편이 집안을 다 부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남, 37세)으로부터 집 안의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동을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강화유리로 된 체중계(가로 25cm, 세로 25cm)를 집어 들고 E의 머리를 향해 던져 왼쪽 귀 뒷부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과 제지에 관한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이개 부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7. 00:22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앞 노상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에게 상의를 입혀주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남, 27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약 5초 동안 강하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과 제지에 관한 경찰관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3)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을 위하여 200만 원을,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다행히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종합운동장에서 땅에 떨어져 있던 차량번호 기재란이 지워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우연히 습득하여 보관하던 중 2020. 4. 15. 15: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병원 지하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목적으로 위 표지의 차량번호 란에 검정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D'라고 기재하여 이를 변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된 표지를 자신이 운행하던 D E250 벤츠 승용차의 유리창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명의의 공문서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및 CD 첨부) 1. 현장 및 변조된 장애인 주차표시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목적, 실제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한 정황이 보이는 점, 변조한 방법이 허술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건강, 전과(이종 벌금형 1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