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2

범죄사실 2015고단102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담배거래회사인 '⊙⊙유통'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14:00경 대구 수성구 에 있는 피해자 김주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신제품 등의 담배를 사서 2주 후 정가로 환불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올릴 수 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1,200만원을 빌려주면 2주 후 원금과 그에 대한 이익금 1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담배할인이익금 제도를 공정거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월수입 400만원 외에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으며 1억원의 채무를 진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주 후에 원금과 그에 대한 이익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150085-51-******)로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29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담배거래회사인 '⊙⊙유통'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대구 수성구 에 있는 피해자 임가 운영하는 '마트 △△△'에서 피해자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담배를 사서 정가로 환불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주면 한 달 뒤에 원금과 그에 대한 이익금 1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담배할인이익금 제도를 공정거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월수입 400만원 외에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으며 약 1억원의 채무를 진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 달 후에 원금과 그에 대한 이익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4. 10. 22.경 12,000,000원, 2014. 10. 28.경 6,000,000원, 2014. 11. 3.경 24,000,000원, 2014. 11. 14.경 6,000,000원 합계 4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7.경 대구 수성구 에 있는 피해자 김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담배를 사서 정가로 환불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렇게 이익금을 만들어 2014. 11. 28.까지 틀림없이 원금을 변제하고, 이익금 대신 담배를 많이 얹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담배할인이익금 제도를 공정거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일시에 원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4. 11. 17.경 6,000,000원, 2014. 11. 23.경 3,600,000원 합계 9,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0.경 대구 수성구 에 있는 피해자 최이 운영하는 수입담배 판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진급을 위해 판매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담배 판매로 얻는 이익금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일시에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익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빌린 담배 이익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곧 담배 판매 영업을 그만둘 예정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7,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43 피고인은 '⊙⊙유통' 소속 영업 사원으로서 위 회사에서 유통하는 버지니아 담배를 대구 수성구 에 있는 '◇◇◇마트'에 판매하면서 위 ◇◇◇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백을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4. 11. 22.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승진을 위해 판매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회사에 입금할 판매대금이 필요하니 2,4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1억 5,000만원 정도를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일 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증명 2015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 김**, 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증명 2015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및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거래관계를 통해 신뢰를 쌓아온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억 3,000여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 수, 편취금의 규모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포함한 거래처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이익금 등을 챙겨주는 방식으로 돈을 빌렸다가 갚기를 반복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이익금 등을 얻을 목적으로 적지 않은 돈을 쉽게 빌려주는 등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다소나마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돌려막기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서를 찾아가 스스로 범행을 밝히기도 하였던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