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9.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1328: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직업 활동이 없는 각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들 명의로 대출을 하여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꾀어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각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각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해자들 옆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대답요령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은 'F' 이라는 상호의 대출중개 업체에 근무하면서 대출가능 금융기관의 정보 제공 및 중개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1. 1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앞에서, J을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에게 '성인오락실이나 성인노래방을 차리는데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이익금을 나눠 줄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7. 1. 12. 13:00경 광주 북구 K 소재 L 모텔 M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해 은행에서 전화로 질문을 하면 시키는 대로 답변을 하라' 라고 하며 메모지를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기관의 대출을 위한 질문에 답변을 하게하고, 피고인 C은 대출을 중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관련 서류를 받아 대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약속대로 대출금에 대한 원금, 이자,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중 일부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2. 18:10경 'N은행' 으로부터 9,000,000원, 같은 달 13. 11:32경 'O은행' 으로부터 8,000,000원, 같은 날 'P은행' 으로부터 4,0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1,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중 20,02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1. 17. 15:40경 광주 동구 R 소재 'S' 에서, J을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에게 '상무지구에 성인노래방과 오락실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이익금을 나눠 줄 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7. 1. 18. 09: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T 소재 U 모텔의 호실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해 은행에서 전화로 질문을 하면 시키는 대로 답변을 하라' 라고 하며 답변 내용을 제시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기관의 대출을 위한 질문에 답변을 하게 하고, 피고인 C은 대출을 중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관련 서류를 받아 대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약속대로 대출금에 대한 원금, 이자,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중 일부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8. 11:00경부터 14:30경 사이에 'N은행' 으로부터 10,000,000원을, 'O은행' 으로부터 10,000,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중 19,982,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2. 12.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W에 있는 X 커피점에서, J을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에게 '구시청에 있는 술집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이익금을 나눠 줄 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7. 2. 13. 09:30경 광주 광산구 Y 소재 'Z모텔'의 호실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해 은행에서 전화로 질문을 하면 시키는 대로 답변을 하라' 라고 하며 답변 내용을 제시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기관의 대출을 위한 질문에 답변을 하게하고, 피고인 C은 대출을 중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관련 서류를 받아 대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약속대로 대출금에 대한 원금, 이자,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중 일부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3. 15: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O은행' 으로부터 10,000,000원, 'N은행' 으로부터 6,000,000원, 같은해 3. 9. 16:30경 'P은행' 으로부터 4,0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그 중 17,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2. 20. 02:00경 광주 광산구 AA 소재 AB 카페에서 피해자 AC에게 '금융 일을 하는 거라서 피해를 주지 않겠다, 이거는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다, 죽어서도 무덤까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내 말만 듣고 잘 따라와 주면 된다, J도 내말을 잘 듣고 따라와 줘서 돈을 많이 벌었다, 투자하는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7. 2. 20. 08:00경 광주 북구 AD 'AE 모텔'의 호실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해 은행에서 전화로 질문을 하면 시키는 대로 답변을 하라' 라고 하며 답변 내용을 제시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기관의 대출을 위한 질문에 답변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약속대로 대출금에 대한 원금, 이자,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중 일부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0.경 'O은행'으로부터 4,000,000원, 같은 달 21. 09:00경 'N은행' 으로부터 9,000,000원, 같은 날 'AF은행' 으로부터 3,0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6,000,000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그 중 14,4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6. 13. 12:00경 인천 원당구 소재 AG초등학교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Q에게 '은행 쪽 일을 보고 있는데, 내가 이체 받은 금원 15,800,000원을 상환할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원금인 20,000,000원을 상환할 것인지 선택해라'라고 묻자 이에 피해자가 20,000,000원을 상환해 달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 중 지급받은 금액과 대출원금의 차액 부분과 관련하여 '나의 법인카드로 3,094,000원을 먼저 상환을 했으니, 나의 기업은행 계좌로 보내 주어야만 모두 상환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액을 먼저 상환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차액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상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 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차액 명목으로 합계 3,095,9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2622: 피고인 C] 1. 피고인은 2017. 4. 14.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AH에게 "블루베리에 투자를 하면 망할 일은 없다. 투자금을 주면 원금 보장해주고 은행이자도 투자받은 회사에서 모두 지불해준다. 내가 공증도 서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블루베리 유통업이라는 투자처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I 명의의 AJ조합 계좌(계좌번호 : AK)로 98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81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7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6.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나는 한달에 2,000만 원씩 벌지만, 너는 블루베리 밭이 작아서 한 달에 무조건 200만 원씩 번다. 투자금을 주면 매월 15일에 200만 원씩 입금될거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7. AI 명의의 AJ조합 계좌(계좌번호 : AK)로 77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71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753: 피고인 B] 피고인은 AM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02:0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있는 서방사거리를 말바우시장 쪽에서 AN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AO(20세)가 운전하는 AP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AQ(2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426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8.경 광주 동구 AR S AS점에서, 피해자 AT에게 "필리핀에서 고가 명품을 구입하여 국내로 가져와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지금 내가 돈이 없으니 네가 대출을 받아 투자금으로 주면 사업을 진행 하여 한 달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다음 달부터 300만 원 이상을 지급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동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8.경 현금으로 1,200만 원, 2018. 6. 5.경 시가 1,094,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럭시노트8 64G 단말기 1대, 시가 1,360,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아이폰X 64G 단말기 1대,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256G 단말기 1대, 2018. 6. 6.경 시가 1,350,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아이폰X 64G 단말기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현금 1,200만 원과 시가 5,363,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4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3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9월 말경 광주 동구 AU에 있는 S 키피숍에서, 피해자 AV에게 "합법적인 바카라 게임 사업을 하려고 하니,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투자하면 월 200만 원씩 수익금을 주고, 6개월간 대출원리금을 상환해준 후 6개월 후 원금마저 모두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 한 후, AW이라는 대출알선업체를 소개하여, AX은행 광산지점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 3,000만 원을 실행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유흥비 와 생활비로 사용할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 및 대출 원리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8. 광주 광산구 AY에 있는 AX은행 광산지점 앞에서 위 대출금이 입금 된 피해자 명의 AX은행 대출금 통장 및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제공받아 이 중 2,775만 원을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148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9.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AZ과 E을 통해 피해자 BA에게 "필리핀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나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더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여 큰돈을 번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1.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에서 위 E을 통해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76: 피고인 A, D, E]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8. 4.경 광주 소재 'S' 카페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모집 대상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피고인 E,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게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D가 모집한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E과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알려주어 이들이 대출받은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후, 피고인들은 2018. 6. 7.경 광주 북구 BB에 있는 'BC 병원'에서 피고인 E은 피해자 BD(여, 21세)에게 "필리핀 카지노에 총 4명이 갈 수 있는데 그 곳에 가면 하루에 한명씩 바카라 도박을 해서 250만 원을 벌 수 있다. 4명이면 무조건 1,000만원까지 벌수 있고 한 달이면 무려 2억까지 벌 수 있다. 경비를 투자 해주면 나중에 투자금을 모두 돌려주고 고맙다는 보답으로 몇 백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은행'에서 300만 원, 'BE은행'에서 5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경부터 2018.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순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62,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 가. 사기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자들이 속칭 '휴대폰깡'(휴대전화 판매업자가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통신사에서 교부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한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수법)을 통하여 취득한 금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6. 1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E은 위 피해자 BD에게 "카지노 사업에 더 투자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휴대폰 깡을 해주는 대리점이 있으니깐 같이 가서 투자금을 더 만들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받은 단말기를 처분한 대금 1,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2.경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순번 9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7,3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6. 1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BD이 투자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E은 BD에게 "휴대폰깡을 해 주는 대리점이 있으니깐 같이 가서 투자금을 더 만들자."라고 말한 후 BD과 함께 광주 광산구에 있는 BF이 운영하는 'BG 하남점'에서 BD 명의의 휴대전화 BH, BI을 개통하도록 하고 BD은 그 무렵 위 휴대전화 개통으로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매도 대금 명목으로 위 BF의 동생인 BJ으로부터 1,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재 순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가. 사기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자들이 속칭 '휴대폰깡'을 통하여 취득한 금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4. 3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BK(여, 21세)에게 "전에 말한 일수 사업에 돈을 더 투자해라.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휴대전화 단말기 값으로 돈을 주는데 휴대전화 요금을 전부 납부해 주겠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받은 단말기를 처분한 대금 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순번 17, 1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4. 3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BK이 투자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A은 BK에게 "내가 아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가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값으로 돈을 준다. 휴대폰을 개통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D는 BK과 함께 광주 광산구에 있는 BF이 운영하는 'BG 하남점'에서 BK 명의의 휴대전화 BL, BM을 개통하도록 하고 BK은 위 휴대전화 개통으로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매도 대금 명목으로 위 BF의 동생인 BJ으로부터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재 순번 9, 10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하였다. [2019고단2510: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1. 30.경 불상지에서 BN 아반떼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유)BO을 통하여 피해자 BP 주식회사에 자동차 구입자금 11,000,000원을 48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이 대출 채무가 약 800만 원 가량 있었고, 재직 중인 직장이 없었음에도 마치 BQ에서 레슨프로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던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019고단3949: 피고인 A, D, E]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들은 AZ과 함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모집 대상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E은 2018. 5.~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R(여, 21세)에게 멸치사업인데, 멸치를 사와서 박스에 재포장을 해서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해 보라.'고 말하고, 이후 AZ은 2018. 7.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AZ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멸치 사업에 투자하거나 약속한 대로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AZ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3.경 BE은행에서 500만 원, BT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투자금 명목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Z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7. 9. 중순경 광주 동구 충장로 이하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S(여, 22세)에게 '이자까야 같은 술집을 할 것인데 대출을 받아 투자해 주면 원금, 이자는 우리가 부담하고, 수입금은 1/n 하여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주점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2.경 BT은행에서 700만원, 2017. 9. 13.경 O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고인 D의 불상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이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28: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Q, AC,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등 금융거래내역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Q의 은행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인적사항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Q의 금융거래서 추가제출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피해자 G, V, AC의 예금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피해자 G, AC, V, Q의 피해장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G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AC가 계좌 이체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V이 계좌 이체한 입금확인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Q이 C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내용 및 금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G, Q, AC, V의 예금거래내역서에 대한 분석결과), 수사보고(피해자 AC 범죄사실 추가), 수사보고(피해자 AC 범죄사실 관련 '기소' 의견 검토) [2018고단2622: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 BR,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공증각서, 각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3753: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O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의무보험조회 [2018고단426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T의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각 차용증 1. BV 가입사실 증명원,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1. 각 통화내역, 각 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신청서 첨부) [2019고단1033: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합의서 포함)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2019고단1486: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A, E,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차용증 1. 여신거래 약정서, 여신종합정보조회,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무매체입금 [2019고단1776: 피고인 A, D, E]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W, BX, BY, BZ, CA, CB, B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X, CA, BA, CB, CC, CD, CE, CF, BZ, CG, CH, BW, BY, C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가개통 내역 장부 사본 1. 피의자 BY, BZ, CA, CB, BX, BA 제출 각 첨부서류 1. 각 카카오톡・휴대전화 메시지 캡쳐 사진, 각 차용증 사진, 통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증거자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E의 관계 및 공모하여 범행한 정황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메모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I 차용증 및 입출금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입금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CD이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C가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BG 하남점 CCTV 영상자료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G 진술 취지) [2019고단2510: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2019고단3949: 피고인 A, D, E]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R, B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E의 관계 및 공모하여 범행한 정황)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 C]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형황, 수사보고(피의자 C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융통조건 전기통신역무제공계약 권유·알선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융통조건 전기통신역무제공계약 권유·알선의 점)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융통조건 전기통신역무제공계약 권유·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O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2항 추가)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및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공범인 피고인 D, E과의 각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주도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판시 [2018고단1328]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의 상당액수를 필리핀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는데 사용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18고단1328] 사건의 피해자들(피해자 Q은 추가로 합의서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과 합의된 점, 판시 [2019고단1776] 사건의 피해자 CC, CD의 피해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판시 [2019고단4261] 사건의 피해자 AT에게 300만 원을(증거기록 제230쪽), 판시 [2019고단1486] 사건의 피해자 BA에게 60만 원을(증거기록 제34쪽), 판시 [2019고단1776] 사건의 피해자 CE에게 550만 원을(증거기록 제6권 제8986, 8987쪽) 각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판시 [2018고단2622] 사건의 피해자 AH, AL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18고단1328]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판시 전과와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 횟수,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D는 단독 사기범행으로도 공소제기 되었는데, 그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판시 [2019고단1033] 사건의 편취금을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판시 [2019고단3949] 사건의 피해자 BS과 합의된 점(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위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사진을 제시하였다), 피고인 E의 경우 판시 [2019고단1776] 사건의 피해자 CC, CH, BZ와 합의된 점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들의 수, 편취금액의 합계액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M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02:05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있는 서방사거리를 말바우시장 쪽에서 AN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AO(20세)가 운전하는 AP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3,548,308원 이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2018. 10. 12.자 합의서(2018. 10. 16.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