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5.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930 피고인은 2021. 6. 5. 05:42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상점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중고 에어컨 호스(구리 재질, 30m 가량)를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97 피고인은 2021. 12. 15. 02:00경 부천시 E빌라 F동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빌라 내부로 침입한 뒤,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빌라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수도꼭지 나사를 풀고, 이를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넣어 가져가는 등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36 피고인은 2022. 1. 1. 01:35경 부천시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20만 원, 지갑 등이 들어있던 검은색 에코가방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984 피고인은 2022. 5. 5. 01:40경 피해자 J의 주거지인 부천시 K 주택에 이르러 대문 옆 틈새를 통해 마당으로 침입하고, 주택 외부에 설치된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해 온 절단기로 2층 현관문 자물쇠를 절단한 뒤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자 다시 외부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온 다음, 1층 창문 외부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창문을 열고 주거지 1층 내부로 재차 침입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거실로 나온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영상자료 2022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및 첨부서류 2022고단2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2022고단236 사건에서 피고인이 습득한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이 91만 3,000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91만 3,000원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101만 2,000원이라고 진술하였고(제2회 공판기일), 그 후 다시 91만 3,000원이라고 번복하면서도(제4회 공판기일), 위와 같은 금액을 산출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현금 액수에 관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2021고단2930 사건의 재판 중에 나머지 병합 사건들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현장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범행 외에는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생계의 곤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14:06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읍내로 101-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방향에서 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통과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4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19.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 55에 있는 종각역 4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현금 2만 원,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이탈한 위 현금 2만 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및 휴대전화 4개를 횡령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24. 22:15경 서울 중구 을지로 42에 있는 지하철 을지로입구역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21세), D(여, 24세), E(여, 21세)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을지로입구역 부근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갈 여러 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E의 머리 부위와 피해자 C, D의 몸통 부위에 자갈이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갈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및 범행 도구(자갈) 촬영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촬영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일부 점유이탈물횡령 범행 일시, 장소 특정 및 ‘자갈’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자갈을 던져 몸에 맞혔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1999. 6. 9.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2002.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2004.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9.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2011.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3. 4.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5.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2017. 11. 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9.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은 후 2021. 7.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33> 1. 2021.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6. 09:12경 강원 정선군 B 소재 'D'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마른안주 2개,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 05: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아이스크림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5. 05: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아이스크림 4개, 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0. 06: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아이스크림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392> 5. 2021.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6. 19:06경 태백시 J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내에서 찹쌀떡 2개, 수세미 1개 합계 5,200원 상당을 자신의 점퍼 안에 집어넣고 몰래 가져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SB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캡처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수용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 3항 각 기재 일시경에는 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위 각 범죄사실 기재 마트 내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동영상 USB에 담겨 있는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일시경 위 마트로 들어와 위 마트 내에 있는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각 물건을 각 피고인의 옷 주머니 안에 넣어 숨긴 후, 전혀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거나 다른 물건을 집어 그 물건 값만을 지불한 다음 그대로 위 마트에서 나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1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마트 내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12차례에 걸친 절도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각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전체 피해품 가액도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내지 제4 기재 범행 장소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각 절도 범행에 대하여, 2021. 12.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6.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20.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335 1. 피고인은 2022. 7. 2.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대구시 달서구 C원룸 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채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쥐색 캉골(KANGOL) 백팩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S6라이트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스검지기 1대, 현금 13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30. 02:00경 대구 달서구 E 앞 도로에서, 잠겨있지 않은 채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권 24장, 5만 원 권 2장, 1만 원 권 2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24.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9. 29. 02:2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10. 2. 05:44경 대구 달서구 G 빌라 앞 도로에서, 잠겨있지 않은 채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세계상품권 10만 원 권 10장, 현금 35만 원, 이마트봉투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9.경에서 10.경 사이에 대구 달성군 H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잠겨있지 않은 채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아반떼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무선이어폰 1대,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권 1장, 5만 원 권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11. 5.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8.경 사이에 3~4회에 걸쳐 대구 달서구 상인동 및 진천동 일대의 원룸 근처 도로나 원룸 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차량들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대백상품권 3만 원 권 2장, 1만 원 권 3장, 5,000원 권 1장, 현대상품권 5,000원 권 2장, 신세계상품권 1,000원 권 6장, 1만 원 권 1장, 1달러 1장, 2,000엔 1장, 코스트코 상품권 10만 원 권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3410 피고인은 2022. 3. 29. 23:20경 대구 달서구 I, J 앞에 이르러, 주변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맥스크루즈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에 접근하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콘솔박스를 열고 금품 등을 물색하던 중 마침 차량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파일 보고서 첨부, 피혐의자 동선 추적에 대한,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피해자 제출 동영상 첨부, 피혐의자 이동 동선 확인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임장 수사), 각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 관련임, 압수물 사진, 현장 CCTV 등 CD첨부, 체포 후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 신세계상품권 일련번호 확인 및 회수내역 확인, 방범용 CCTV 확인), 각 입건전조사결과보고(현장 임장 등, 블랙박스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3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10:54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뒤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위 자전거를 타고 한강대교 방면에서 국립서울현충원 방면으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왼쪽에 설치된 보행자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자전거도로의 중앙에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 자전거도로의 진행방향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전거 전용도로는 도로폭이 좁아 갑자기 진입한 다른 자전거를 피할 공간이 부족하므로 도로로 진입할 시 뒤에서 오는 자전거 운전자가 잘 보이도록 신호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자전거전용도로 밖에서부터 중앙선을 넘어 도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원위부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시인한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17:0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음식점에서, 피해자 D(남,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원통을 손으로 집어들고는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1. CCTV영상캡처사진, 스테인리스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위와 같은 폭력 행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년에도 사소한 이유로 지인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등 진정으로 그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239

범 죄 사 실 2023고단223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12. 21: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2. 13. 01:16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남, 42세) 일행들을 쳐다보다가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생겼고, 피해자가 테이블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3. 01:24경 제2항 기재 식당 앞 주차장에서 ‘손님들끼리 싸운다. 빨리 와달라’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남, 43세)으로부터 음주운전을 의심받고 운전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I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2. 13. 01:35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 접수가 되었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2023고단2518 피고인은 2023. 06. 10. 06:30경 울산 동구 J, 1층에 있는 ‘K'에서 피해자 B(남, 31세)이 피고인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박치기 하고, 이어서 위 ‘K’ 테라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안면부를 2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폭행부위 사진 등, F CCTV 및 바디캠 영상 CD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3고단2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997년, 2007년, 2014년에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폭행,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 또다시 상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 벌금 150만 원, 2022년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폭행,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폭행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가벼움,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되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음, 상해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형사공탁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6. 21:4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별건 폭행으로 인하여 눈 부위가 찢어져 119를 통해 내원하여 당직 의사인 피해자 D(남, 50세)가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을 폭행한 사람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만두지 않겠다. 고소를 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응급의료종사자나 환자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98

범 죄 사 실 [2022고단39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3.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6. 12 절도 피고인은 2022. 6. 12. 15:34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C, 'D‘ 무인판매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원 상당의 빵류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과자 3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탄산음료 3개 등 합계 11,300원 상당의 물건을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6. 15 절도 피고인은 2022. 6. 15. 09:37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과자 5개, 시가 1,200원 상당의 과자 2개, 시가 1,400원 상당의 차 음료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탄산음료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과일음료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팥빙수류) 1개, 시가 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바류) 3개 등 합계 19,700원 상당의 물건을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6. 16 절도 피고인은 2022. 6. 16. 18:0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원 상당의 과자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과자 3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팥빙수류) 2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미니컵)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탄산음료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탄산음료 1개 등 합계 16,700원 상당의 물건을 비닐봉투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2. 6. 19. 절도 피고인은 2022. 6. 19. 16:59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원 상당의 ’초코바‘ 3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킷캣‘ 4개, 시가 1,300원 상당의 ’카라멜콘땅콩‘ 1봉지, 시가 1,400원 상당의 ’코카콜라‘ 2캔, 시가 2,800원 상당의 ’블루베리케익‘ 1상자 등 합계 12,400원 상당을 비닐봉투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3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21.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3.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22. 7. 1. 12:35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이라는 상호의 무인판매점에서,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아이스크림 수개, 컵라면 2개, 음료수 2개를 그 곳에 비치된 비닐봉지에 담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11. 18:50경 위 피해자 운영의 ‘G’ 무인판매점에서,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음료수 수개, 아이스크림 수개, 과자 3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16. 17:20경 위 피해자 운영의 ‘G’ 무인판매점에서,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과자 2개, 음료수 수개를 그 곳에 비치된 비닐봉지에 담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강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4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21.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3.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8. 23:17경 수원시 장안구 H, 'I'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피해자 J 소유의 ‘붕어사만코’ 등 아이스크림 8개를 관리하는 자가 없음을 틈 타 비닐봉투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D CCTV 영상캡처사진, D CCTV 영상 사진 파일 [2022고단4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캡처화면, 범행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2022고단4443]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1. J의 경찬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8.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16.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협공판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사건처분결과,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년 이내에만 2회 있으며,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더 확인됨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사고가 물적 피해만을 일으켰으며 그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648 피고인은 2022. 6. 23. 18: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서구 C 앞 주차장까지 약 3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타이탄1000’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829 피고인은 2022. 6. 23. 18:58경 대전 서구 C 길거리에서, 술 냄새가 나는 사람이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길거리에 앉아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한 채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변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려는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자료 2022고단282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를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 수준인 점,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판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채 종적을 감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음주운전 거리는 비교적 짧은 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43

범 죄 사 실(공소사실을 수정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9.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2. 2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상습 절도 범행’으로 2000.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 2004.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2006.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2009.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2012. 9.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 6월, 2014.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01: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가게 앞에서, 그곳 비닐 천막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 그릇 1개와 그 안에 담긴 약 7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0. 03: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 절도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E, F, G, H, I, J, K가 작성한 진술서의 각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진술청취및현장CCTV확인, 피해자및CCTV상대내사, 사건현장 주변CCTV확인등, 발생지CCTV확인, 피해자진술청취–유리출입문시정여부), 수사보고서(피해품특정관련, L식당CCTV확인수사, 유류지문감정회신결과–A확인, 종로 일대발생사건분석, D피해품관련, MCCTV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회신관련)의 각 기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지문인적특정통보, 지문인적확인, 유전자감정의뢰, 수형인DNA인적사항조회결과,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감식사진, CCTV캡쳐사진및현장사진, L식당CCTV캡처사진의 각 영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정리및판결문등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의 각 기재 [상습성]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4 6항, 형법 331조 1항, 330조, 342조 1. 누범가중 형법 35조(2021. 2. 25.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특수절도미수죄의 전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재범(再犯)하던 것’을 이번에도 반복하여 출소 후 미처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행을 계속 저지르기 시작한 사정을 가장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가 일부 회복된 사정을 가장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장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다른 양형조건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절도→특정범죄가 중법상절도→2유형(상습누범절도)→기본영역(징역 2년-4년)]이 정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