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5623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8.8. 07:00 경 서울 B 지하1층에 있는 'C사우나' 에서, 피해자 DI카운터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여권 1매, 생필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캐리어 1개와 가방 1개를 피해자 몰래 카운터에서 찾은 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1, 15:31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GI 전자레인지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KB 신용카드 1매, 기업 BC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KB 법인카드 1매, KB 입출금카드 1매, 자택 출입카드 1매, 코스트코 회원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 12:20 경 서울 강동구 H 소재, 'I' 사우나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J 이 사물함 열쇠를 옆에 놓아둔 채 잠든 틈을 이용하여 열쇠를 몰래 가져가 사물함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9,000원 상당의 ASUS 게이밍 노트북 1대, 국민카드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4. 20:30 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 목욕탕에서, 피해자 M이 세신용 침상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LG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11, 05:00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O 사우나'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P이 사물함 열쇠를 바닥에 놓아 두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열쇠를 몰래 가져가 사물함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피해자 명의의 신분증 1매, 외국인 등록증 1매, 농협 현금카드 1매, 티머니카드 1매, 중국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손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0. 12. 14:03 경 서울 구로구 Q 지하 1층 'R' PC방에서, 피해자 Sl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둔 채 잠든 틈을 이용하여 가방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우리카드 1매, 하나카드 1매, 카카오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구찌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0, 18, 05:00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U'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V가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휴대전화 1대,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 티 멤버십 카드 1매, 수협카드 1매, 홈플러스 카드 1매, 피해자 남편인 W 명의의 우리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10. 19. 02:49 경 서울 영등포구 X, 2층에 있는 'Y 노래방' 창고 방에서 피해자 Z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간이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수 없는 삼성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11. 05:30 경 서울 양천구 AA,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B 당'에서, 국밥 그릇을 주문해 먹은 후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비씨카드(AC)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식대 10,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8, 20:08 경 서울 영등포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 여관에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W 명의의 우리체크카드(AG)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방값 65,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9. 02:32 경 서울 영등포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치킨집'에서, 치킨 1마리를 포장 주문하면서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W 명의의 우리체크카드(AG)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식대 17,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9월 중순 20:0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송정리 역 앞길에서, 인터넷에 대출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린 AK에게 먼저 연락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AK 명의 신한은행 입출금 통장 1매,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와 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0월 초순 15:00경 서울 강동구 AL 부근 'AM 커피숍'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AN에게 계좌를 주면 카지노 자금을 세탁한 뒤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면서 AN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와 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2019고단5800 4. 사기 피고인은 2019. 5. 15.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남로16나길 55에 있는 '목동제3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AO에게 '휴대전화 3대를 팔테니, 내가 지금 연체 중인 미납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내 계좌로 나머지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금을 미리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AQ)로 797,26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AR)로 1,0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77,260원을 편취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9. 5. 15. 서울영등포구 AS에 있는 AT 문래역직영점 앞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휴대전화를 주지 않고 도망가면서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AU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매입계약서 등이 들어 있는 서류뭉치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019 6. 아이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8. 3.경 인터넷 사이트 AV에 피해자 AW이 '대신 돈을 뽑아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AX(아이템 거래 중계사이트)에 보유 중인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인출해 주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주면 피해자 소유의 AX 마일리지를 피고인의 AX 계정으로 넘겨받은 즉시 출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AX 마일리지를 넘겨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인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8. 3. 20:50경 서울 양천구 AY에 있는 AZ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11,692,000원 상당의 AX 마일리지를 피고인 명의의 AX 계정으로 넘겨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6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인터넷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4. 8.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BA 4층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B 게시판에 BC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허위로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D(38세)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계정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BH)로 계정 구매 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2.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05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범죄일람표 2020고정480 8. 피고인 A은 유흥업소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BO 카페를 통해 등기우표 1960짜리 47장, 선납등기 2460짜리 120장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글을 진실로 믿고 연락 온 피해자 BP, BQ에게 대금을 선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BR 명의 국민은행 계좌(BS)로 피해자 BP으로부터 2018. 9. 24. 17:36경 45,000원, 피해자 BQ으로부터 같은 달 26. 13:14경 260,000원을 총 30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30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V,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P, G, S, D, M, J, AI,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순번 6, 62) 각 압수목록 (순번 7, 63) 1. 내사보고(영수증첨부, 순번 26) 1. 수사보고(AJ 영등포2호점 카드결제 영수증첨부, 순번 5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순번65), A 전과사실, 판결문 등 19부(순번 66, 67),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20129고단5800의 순번 7)) [2019고단5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해단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자료 [2019고단6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F, BG, BK, BM, BI의 각 진정서 1. BD, BF, BG, BK, BM, BI의 각 진술서 및 피해입증자료 [2020고정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 BQ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329조(판시 제5의 절취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판시 제8의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제8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8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죄 및 사기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매우 중하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