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C(D정당)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이고, E(F정당)은 위 선거에서 B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으로,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B군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경 '고발장'이라는 제목 하에 'E이 2017. 11. 28. B군 지역 G에 개인적으로 견학비를 지원해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고발장 사진 2장(이하 '이 사건 고발장'이라 한다. 증거기록 9~10쪽)을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B군 지역 G 견학비 지원은 B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B군청의 심사 및 군의회의 의결까지 거쳐 적법하게 지급된 보조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발장의 내용에 대하여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2018. 6. 6. 08:11경 강원 H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C 선거캠프 선거사무장)에게 이 사건 고발장을 그대로 전송하였고, 2018.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J(B군 K회장), L(M언론 B지국 지사장), N(O회장), P(Q면사무소 공무원) 등에게 순차적으로 이 사건 고발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군수 후보자인 E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R 대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A이 발신한 사진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6. 8.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고발장 중 G 견학비 지원 관련 내용은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E의 개인적 비용 지원이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었으므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고발장의 내용이 허위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고발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이 사건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E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고발장의 내용 이 사건 고발장 중 G 견학비 지원 관련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허위사실 공표로 공소제기된 부분의 핵심은 밑줄 친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나. 이 사건 고발장 중 G 견학비 지원 관련 내용의 허위사실 여부 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판단의 기준 및 증명의 방법(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된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지 또는 의견표현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증명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민주주의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다) 그리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하며,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다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발장 중 G 견학비 지원에 관해 언급한 부분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고발장에는 '사비로', '개인적으로'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고발장에서 밝히고자 하는 사실은 'E이 사비로 또는 개인 비용으로 G에 견학비를 제공하였다'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보조금 교부 경위에 관한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배치된다. 즉, B군 지역 G(X단체 B군지회)는 2016년부터 B군에 보조금 예산의 증액을 요구해 오다가, 2017. 3.경 B군에 전적지순례사업을 위한 200만 원의 추가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당시 B군수 E은 2017. 4. 17. B군의회에 200만 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하였으며, 2017. 5. 19. B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2017. 6. 7. 위 단체에 2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그 근거가 된 B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호는 군수가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발상지·전적지 순례사업'을 위해 보훈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T, W의 각 수사기관 진술을 살펴보면, G 회장이 이 사건 고발장에 언급된 취지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령 이 사건 고발장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할 때,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러한 소문이나 의혹 등이 있었다는 것이 허위인지가 아니라 소문이나 의혹 등의 내용인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고발장의 허위성 여부는 'E이 사비로 또는 개인 비용으로 G에 견학비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이 G에 개인 비용을 지원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고발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중요 부분으로 보이는데, 그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다.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 및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인정 여부 1) 판단기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의 상대 후보인 C 후보의 선거캠프를 위해 활동했던 점, 이 사건 고발장이 유포될 무렵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율은 D정당의 C 후보가 F정당의 E 후보를 앞서고 있었으나, 당선 가능성은 E 후보가 C 후보를 앞서고 있었고, 실제 선거 개표 결과, C 후보가 24표 차이로 당선될 정도로 치열하게 선거가 진행되었던 점, 이 사건 고발장의 내용은 B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E의 부적절한 행적을 지적하면서 수사기관에 E을 고발하는 것으로서, 위 글을 읽은 사람들은, 위 글이 B군수 선거에서 E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지 소문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고발장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할 뿐,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고발장을 유포하면서도 그 진위 확인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고발장이 허위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E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생각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고발장을 유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후보의 유력 상대 후보인 E에 대하여 부정적 허위 사실이 담긴 이 사건 고발장을 선거일에 임박하여 두 번에 걸쳐 유포하였다. 유포된 내용 중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로 밝혀졌음에도 전파가능성이 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이미 유포되어 버렸고, 그 결과 선거권자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C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참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던 피고인이 상대 후보에 관하여 비방하는 내용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유포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전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결과는 아니겠지만, 결국 E 후보는 선거에서 24표차로 낙선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전달한 것으로 밝혀진 상대방의 수가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6.경 '고발장'이라는 제목 하에 'E이 B군수로 재직할 당시인 2014.경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사람의 배우자인 Y의 체납세금 7,980만원 상당을 임무에 위배하여 결손처분해주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고발장을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Y의 체납세금에 대한 결손처분의 경우, 강원도에서 체납된 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결손처분 후 관리를 하라는 취지의 계획안에 따라 결손처분이 이루어졌을 뿐 E의 지시로 부당하게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발장의 내용에 대하여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2018. 6. 6. 08:11경 H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C 선거캠프 선거사무장)에게 위 고발장을 그대로 전송하였고, 2018.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J(B군 K회장), L(M언론 B지국 지사장), N(O회장), P(Q면사무소 공무원) 등에게 순차적으로 위 고발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군수 후보자인 E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고발장 중 Y에 대한 결손처분을 언급한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고발장의 내용이 허위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고발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이 사건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E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고발장의 내용 이 사건 고발장 중 Y에 대한 결손처분과 E의 임무위배를 언급한 부분은 다음과 같고, 공소사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허위사실 공표로 공소제기된 부분의 핵심은 밑줄 친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발장 중 Y의 체납세금 결손처분과 E의 임무위배에 관해 언급한 부분은 체납세금 액수 등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결손처분이 E의 임무위배행위(배임죄)라고 언급하는 부분은 결손처분을 한 것에 대한 법률적 평가 내지 의견표현으로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고발장 중 Y의 체납세금 결손처분과 E의 임무위배를 언급한 부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고발장에 적시된 바와 같이 Y는 2014년경 Z면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Y의 배우자인 AA는 E과 친분이 두터웠고, E이 2014년 B군수 선거에서 당선될 당시 E을 위해 선거운동을 지원하였으며, 이 사건 수사 진행 당시 E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Y는 2014. 2. 10. B군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이었던 강원 AB 전 3,432m²의 임의경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AC 등)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53,938,000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Y가 위 세금을 체납하자, B군은 E 재직 당시인 2015. 12. 7. Y에 대하여 그 소유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체납세금 68,882,14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당시 B군에서는 Y의 급여채권의 압류한도인 50%에 대해서 이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2017. 7.경 Y의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B군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급여지급의 주체인 B군은 어렵지 않게 위와 같은 사정 변경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Y의 명예퇴직 신청 무렵으로서 선거를 불과 2주 앞둔 2018. 5. 31.에서야 미납세액 87,437,590원(가산금 33,499,590원 포함)을 압류금액으로 하여 Y의 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이후 B군은 선거 직후인 2018. 6. 14.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Y의 퇴직금 채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다. 공소사실에는, Y에 대한 결손처분이 정상적인 행정절차로서 B군수였더 E의 임무위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20년 이상 B군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결손처분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는 증인 AD의 다음과 같은 증언에 비추어 보면, Y에 대한 결손처분에 B군수 또는 B군 공무원의 부당한 권한행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즉 AD은 '결손처분을 독려하는 공문은 강원도로부터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Y에 대한 결손처분 당시에도 사정은 비슷하였을 것이다. 결손처분 자체는 세무공무원이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전에는 결손처분을 하면 마치 특혜처럼 인식이 되어 감사 같은 데서 지적이 되었다. 체납액은 누적되면 중앙부처나 도차원에서 해매다 결손처분을 독려하는 공문을 내려보내고, 그 다음해에는 감사를 덜 엄격하게 하는 등으로 결손처분을 독려한다. 통상 결손처분은 여러 건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Y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과 모아서 결손처분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다만 Y의 경우 무재산에 해당하여 결손처분의 요건에는 해당하고, 결손처분이 재량행위이지만, 군청 계장이고 아직 퇴직이 몇 년 남아 있으며 봉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추적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 Y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앞서 본 Y와 E의 관계, Y에 대하여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경위, 그 액수, B군의 징수권 확보 노력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발장 중 Y에 대한 체납세금 결손처분 및 E의 임무위배 의혹에 관하여 언급한 부분은, 그 중요 부분이 사실이라고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시되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고발장 중 E의 행위가 B군수로서의 임무에 위배한 것이고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이 사건 고발장이 그 제목처럼 수사기관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는 성격의 글인 점 등에 비추어 전직 경찰인 작성자(S)가 Y에 대한 결손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거나 그에 대한 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 주된 취지는 E이 군수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결손처분을 통해 지인의 배우자인 Y에게 특별히 혜택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G지원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