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해자가 2020. 10. 6. 밤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데리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태우고 와,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와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는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7. 06: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추출 파일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시로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하였던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자기 전에도 높은 수위의 스킨십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자위를 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당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빈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경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특징적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설득력이 있고 자연스러우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사진상(증거기록 제66면) 대부분을 차치하는 엉덩이 외에 우측 하단에 엉덩이를 찍힌 사람과 별개의 사람의 신체로 보이는 살색의 무엇인가가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침대의 벽쪽(안쪽)에 이불을 덮고 누웠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6, 81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당시 침대에서 벽을 바라보고 누웠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6, 111면)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위치,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들고 촬영을 하였을 때의 각도 등을 고려하면, 위 사진상 엉덩이는 피해자의 엉덩이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내가 술을 많이 먹고 잠시 미쳤었나 보다. 정말 미안해. 그치만 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전혀 아니야. 그냥 취해서 한 행동들이야. 다시 한 번 정말 미안하고 잘못했어. 술 때문에 그런 똘기를 부려서. (중략) 너를 볼 면목이 없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정말 미안해. (중략) 지금 술 먹고 내가 한 행동이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중략) 나 진짜 정말 평생 속죄하면서 너한테 잘할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증거기록 제45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사과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이 1번 있으나, 피고인과 연인 사이는 아니었고 서로 자유롭게 스킨십을 하는 사이도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기존의 사회 관념에 비추어, 지속적 교류 없이 간헐적으로 만나면서 성관계를 가졌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적절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형사법상 성범죄 처벌규정이 보호하려는 대상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고, 그 핵심은 성생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여성인 피해자가 남성인 피고인의 방에서 같이 자게 되었다고 하여, 신체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의제된다고 할 수 없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하였으니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감수해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방에서 자고 가는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응해줄 것을 기대하였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체적 동의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고 믿었다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연인사이라고 하더라도, 성행위나 상대방의 나체를 촬영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연히 상대방의 동의가 추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는데,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자위를 한 것이 아니라 나체상태의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촬영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판시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36, 113면), 피해자가 잠에서 제대로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증거기록 제114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자위를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다. 결국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결되는 상황 하에서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로 추행행위를 한 것이므로, 준강제추행의 기수행위와 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의 범행이 별도로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 포괄하여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여준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한 후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갤러리 부분을 확인하고 촬영된 동영상이 없어서 휴지통에서 동영상을 찾았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제36, 115면, 다만 피해자가 동영상을 재생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에 피해자의 요구로 자신의 휴대전화의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 준 것이 피고인의 범행 인정을 배척할 사정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항의나 수사에 대처하는 피고인의 양상은 피고인의 성정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범행도구인 휴대전화를 초기화시키는 등 증거를 치밀하게 인멸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위 전화기를 임의 제출한 것을 두고, 피고인의 범행을 배척할 정황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경합범죄]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징역 3년(= 징역 2년 + 징역 2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영상은 범행 직후 바로 삭제되었고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