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3. 26.경부터 2015. 9. 13.경까지 순차 공모하여 'U(인터넷 주소 V)'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해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돈을 송금 받으면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그 게임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게 한 후승패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위 사이트 운영 조직은 '고객센터', '총판팀장', '총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고객센터'에서는 위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및 서버 관리업무, 총판들에게 위 사이트 회원가입을 위해 필요한 코드번호를 부여하는 업무, 총판들을 통해 위 사이트 가입 신청을 한 회원들에 대한 가입승인 업무,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돈을 송금 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회원들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업무, 총판팀장들에게 수익금을 정산해 주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총판팀장'은 총판들을 모집·관리하고, '고객센터'로부터 받아 온 수익금을 '총판'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총판'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관리하고,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에게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게임과 관련된 정보(일명 '픽')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회원들이 게임머니 충전을 위해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한 금액에서 환급받아간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인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은 '고객센터'에서 관리하면서, 위 '고객센터'에서 '총판팀장'들에게 각 총판팀에서 모집한 회원들에 의해 발생한수익금의 40%를 지급하고, '총판팀장'들이 소속 '총판'들에게 각 총판이 모집한 회원들에 의해 발생한 수익금의 2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누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의 공동 범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5. 3.26.경부터 2015. 9. 13.까지 부산 사상구 W건물 206호 등지에서 '고객센터' 역할을 하면서 위 'U'이라는 이름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총판팀장' 등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25명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으면 이를 게임머니로 교환해주어 회원들이 그 게임머니로 위 사이트에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를 예측하여 합계 2,094,846,726원 정도를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E 2015. 3. 7.경부터 2015. 9. 13. 경까지 부산 동래구 오피스텔 1005호 등지에서 '총판팀장' 및 '총판' 역할을 하면서 위 피고인 및 위 피고인이 관리하는 총판인 Y, Z, AA, AB을 통해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약 400명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을 송금하여 베팅금 합계 245,489,703원을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한 후 경기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받게 하였고, 피고인 F는 2015. 3. 7.경부터 2015. 9. 13.경까지 부산 동래구 X 오피스텔 1005호 등지에서 '총판팀장' 역할을 하면서 위 피고인이 관리하는 총판인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AC를 통해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약 537 명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을 송금하여 베팅금 합계 304,574,004원을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한 후 경기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받게 하였고, 피고인 G는 2015. 3. 7.경부터 2015. 9. 13.경까지 부산 동래구 X오피스텔 1005호 등지에서 '총판팀장' 역할을 하면서 위 피고인이 관리하는 총판인 피고인 J, AD 통해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약 196명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을 송금하여 베팅금 합계 103,547,390원을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한 후 경기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받게 하였고, 피고인 H는 2015. 3. 경부터 2015. 9. 13. 경까지 부산 연제구 AE건물 501호 등지에서 '총판팀장' 및 '총판' 역할을 하면서 위 피고인 및 위 피고인이 관리하는 총판인 피고인 O, AF, AG, AH, AI를 통해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약 819명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을 송금하여 베팅금 합계 822,952,742원을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한 후 경기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받게 하였고, 피고인 I는 2015. 6. 14.경부터 2015. 8. 말경까지 부산 동래구 AJ 건물 601호에서 '총판' 역할을 하면서 위 피고인을 통해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약 249 명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을 송금하여 베팅금 합계 138,459,514원을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한 후 경기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받게 하였고, 피고인 J은 2015. 3. 7.경부터 2015. 9. 13.경까지 부산 동래구 X오피스텔 1005호 등지에서 '총판' 역할을 하면서 위 피고인을 통해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약 77명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을 송금하여 베팅금 합계 46,138,324원을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한 후 경기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받게 하였고, 피고인 K는 2015. 4.경부터 2015. 9. 13. 경까지 부산 동래구 오피스텔 1005호 등지에서 '총판' 역할을 하면서 위 피고인을 통해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약 215명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을 송금하여 베팅금 합계 60,211,025원을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한 후 경기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받게 하였고, 피고인L는 2015. 4. 2.경부터 2015. 9. 5. 경까지 부산 동래구 오피스텔 1005호 등지에서 '총판' 역할을 하면서 위 피고인을 통해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약 50명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을 송금하여 베팅금 합계 107,133,863원을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한 후 경기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받게 하였고, 피고인 M은 2015. 4. 30.경부터 2015. 9. 5.경까지 부산 동래구 오피스텔 1005호 등지에서 '총판' 역할을 하면서 위 피고인을 통해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약 135 명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을 송금하여 베팅금 합계 92,057,625원을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한 후 경기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받게 하였고, 피고인 N은 2015. 6. 30.경부터 2015. 9. 12.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AK 지하 1층 등지에서 '총판' 역할을 하면서 위 피고인을 통해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약 118 명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을 송금하여 베팅금 합계 42,694,325원을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한 후 경기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받게 하였고, 피고인 은 2015. 4. 1.경부터 2015. 9. 13.경까지 부산 연제구 AE건물 501호 등지에서 '총판' 역할을 하면서 위 피고인을 통해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약 175명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을 송금하여 베팅금 합계 385,868,340원을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한 후 경기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수익금을 관리하는 계좌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D의 친구인 P으로부터 P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2015. 6. 3. 부산 사하구 AL빌라 앞길에서 P으로부터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M)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을 교부받고, P에게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 P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AM)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을 D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A, AB, Y, Z, AD, AH, AI, AG, AF,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조사 요약서 1. 각 내사보고, 각 입출금 관련 CCTV 자료 1. 수사보고(유사행위 사이트 U의 규모 확인), 수사보고(총판 K, N, Y팀의 정산내역 확인), 수사보고(U의 회원관리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상대 압수물 사용용도 확인), 수사보고(몰수, 추징 구형 검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 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P: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H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I, J, K, L, M, O, P, N: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I, J, K, L, M, O, P, N: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의 자백,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경위 및 그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E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E, 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G, I, J, K, L, M, O, P, N: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