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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32

범죄사실 2016고단2232 피고인은 2015. 6.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먹자골목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강산감자탕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640 피고인은 2016. 7. 28.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2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내로 46번길 4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희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2016고단2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7. 23.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 회 동종 전력이 있으나, 향후 알콜중독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단속 수치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콜중독치료경과를 감독받도록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02:3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서부정류장 광장에서 피해자 D(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일어나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깬 후 그 파편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팔과 옆구리를 수회 그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근육 파열, 어깨 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피의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0년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로체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01:5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농협모라동지점 맞은편 백양대로 편도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신모라사거리 방면에서 구포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에 상가 및 아파트 단지가 있어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2세)의 오른쪽 배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0. 11:50경 부산 부산진구 E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사진촬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4. 09. 23:3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상가 지하1층 41호 E 향수 판매점에서 피해자 F(37세, 여)가 향수를 구매하기 위해 물건을 고르는 있는 것을 보고 뒤로 걸어가면서 한손으로 왼쪽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옆으로 지나가면서 왼쪽 목 부위를 쓰다듬는 등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1. 11:30경 강원 고성군 C 펜션 앞에서 속초우체국 집배원인 피해자 D 이 우체국 택배차량(E)의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세워두고 물건을 배달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1,7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A),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09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8. 23. 00: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그 안으로 몰래 들어가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23. 01: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보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오른쪽 가슴을 물고 왼쪽 팔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벽 및 피부괴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이나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상해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의 존재나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8.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2.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 22:2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및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주)E 및 F의 대표자로서 회사 경영을 총괄하면서 근로자의 급여지급 및 4대보험료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7. 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인 G을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보관하고 있던 1,484,46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회사에서 회사 운영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공제하여 보관하고 있던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공제한 30,617,145원을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경 위 회사에서, 2011. 2. 8. 부터 2012. 9. 10. 까지 위 (주)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 5월분 임금 459,5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671,55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J, K, L,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폐업 사실 증명 각 사본 1. 판결문 사본 1. 고용보험 이력조회, 임금대장 각 사본 1. 건강보험료 독촉 고지서 사본 1. 2013가합40614호 관련 민사소송 자료(답변서, 준비서면 등) 1.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횡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반환되어 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중국 광동성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부품물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미국에서 외제차를 구매하면 'C' 명의로 수입・통관 절차를 대행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2015. 6. 초순경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 D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서 구매한 미화 107,000달러(한화 117,126,790원) 상당의 벤츠S550 1대(차대번호 E)에 관한 선하증권을 위 D을 통해 교부받아 소지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6. 18.경 위 차량이 부산 중구 충장대로에 있는 부산세관에 도착할 무렵 자신의 채권자 F으로부터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F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기로 마음먹고, 그 때까지 통관 업무를 진행하던 관세사를 갑자기 피고인의 지인 G이 소속된 관세법인으로 변경한 뒤, 그 무렵부터 2015. 6. 26.경까지 그 정을 모르는 위 G으로 하여금 F이 지정하는 'H, I㈜' 등으로 위 차량의 수입자(납세의무자) 명의를 순차 변경하여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게 하여, 2015. 7. 6.경 I㈜로 하여금 위 차량을 인도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화송금확인서, COMMERCIAL INVOICE, BILL OF LANDING, 수입면장, 수입대행계약서, 물품포기 계약서, 양도확인증, 수입화물진행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자동차의 가액이 1억 원을 넘는 고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1. 3. 13.경 대한민국에 농업(E-9-3)비자로 입국하여 2013. 1. 3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고, C은 베트남 국적 근로자로, 피고인과 C은 안성시 D에 있는 E목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11:00경 이천시 진상미로1067번길 271 새마을교각 옆길에서, 피해자 F이 밭에서 수확한 인삼을 G 4.5톤 화물트럭에 싣는 것을 보고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같은 날 11:15경 위 장소에서 H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피고인과 함께 인삼을 싣던 인부들이 자리를 비우기를 기다리다 11:28경 베르나 승용차를 화물트럭 조수석 옆에 정차한 후 피고인, C은 30kg들이 인삼 상자 2개를 위 승용차 짐칸에 싣고, 인삼 상자 2개를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인삼 120kg 시가 약 6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인삼절도 범행사진, 피해품 및 회수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초범,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판결이 확정 후 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기존 고객들의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하면서 그들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들 동의 없이 유심칩을 개통하여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경 위 'C'에서 D로부터 "대부업을 할것인데 대포폰을 팔아달라"고 요청을 받고, E 명의로 개통한 F번호의 선불유심칩과 CYON 단말기를 16만 원을 받고 D게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7.경 위 'C'에서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D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선불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의 용지의 이름 'E' 및 E의 주민번호 등을 기재하고, 계약서의 하단의 가입신청고객란에 'E'를 기재한 후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선불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 1통의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유니컴즈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이 위조한 선불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나.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다.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9:2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삼거리를 오송역 방면에서 오송역A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직진을 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문짝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G이 관리하는 입간판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안전 펜스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차량 수리비 23,331,865원과 안전 펜스 수리비 1,3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차적 조회, 각 견적서, 영상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84

범죄사실 2016고단3884 피고인은 2016. 6. 15. 04: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35세)와 F(35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3884 가.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6고단4634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G(35세)는 전혀 안면이 없고 우연히 길을 가다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22:5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33(용두동)에 있는 '홈플러스 동대문점' 앞길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2,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4대 정도 때리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6. 12.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F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2017. 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G의 합의서가 각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과관계(2015년 상해죄로 벌금 700만 원, 2014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 등 폭력전과 수십 차례 있음)와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45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5. 28. 13:0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도서관 4층 열람실에서, 옆 좌석에 앉아 책상 위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잠들어 있는 성명불상(甲)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바꾼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5. 29. 10:31경 위 장소에서, 옆 좌석에 앉아 책상 위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잠들어 있는 성명불상(乙)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바꾼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6. 6. 4. 09:24경 위 장소에서, 옆 좌석에 앉아 책상 위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잠들어 있는 성명불상(丙)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바꾼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18. 15: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옆 좌석에 앉아 책상 위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잠들어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8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바꾼 후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5.경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총 범행 횟수가 11차례에 이르고 일부 범죄는 도서관에서 잠든 피해자들을 추행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반복성, 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다만, 추행의 정도가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가볍게 만지는 정도로 상대적으로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초범인 점, 신원이 확인된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8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E, B동 205호 소재 'F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A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4. 6. 7.경 위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B에게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1003동 1801호(임대인 : H, 임차인 : I)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게 하면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인중개사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1003동 1801호(임대인 : H, 임차인 : I)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판단 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는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항 제7호는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등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다고 함은 외관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타인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 등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행위를 자격증 양도·대여행위 등과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자기의 성명 등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행위는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에 거의 관여하지 아니한 채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등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자격증 대여행위 등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일련의 중개업무 중 일부분을 중개보조원이 수행한 바 있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자신의 성명 등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은 2013. 10. 30. 성남시 분당구 E, B동 205호에 'J공인중개사사무소(후에 'F공인중개사무소'로 상호변경, 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던 중, 2014. 5. 15.경 피고인 B을 중개보조원으로 채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경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1003동 1801호(이하 '이 사건 중개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부터 임대중개를 의뢰받아 이를 인터넷 네이버(NAVER) 부동산 사이트에 올렸고, 이 사건 고소인 I가 위 광고를 본 후에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그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B과 통화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이 사건 중개물건을 보러 방문한 I에게 'J 공인중개사사무소 이사 B'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면서 I와 상담하였고 I에게 이 사건 중개물건에 대한 안내 및 현장설명 등을 해 주기도 하였다. 2014. 6. 7.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측 K과 임차인 I 사이에 이 사건 중개물건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바, 피고인 A이 위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인란에 직접 자필로 서명·날인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및 공제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I는 위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입주일 무렵인 2014. 7. 19. 이 사건 아파트 내부의 벽지에 습기가 차서 입주할 수 없다면서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요구하고 피고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피고인들을 성남시 분당구청에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B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이사'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받았기에 피고인 B을 공인중개사로 믿었고,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가 중개물건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현장 안내를 한 행위 등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였기에 분당구청에 고소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자신의 명함에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으나, 자영업 종사자들의 호칭을 높여 부르는 풍조가 만연해 있는 우리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은 명함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이 그 명함을 사용한 행위가 전혀 수긍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현실적으로 부동산중개사의 중개보조인이 그 명함에 '중개보조원'이라는 직함을 기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나이 등을 감안하여 실장, 부장, 과장 등의 직함을 기재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고, 보통사람이라면 그것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소지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을 것이다).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자기의 성명 등을 사용하여 부동산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성명 등을 사용하여 부동산중개업무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3:20경 김포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이 출입구 카운터에서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집어들어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남탕 카운터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목록 2) 1. 현장감식결과보고 등(목록 10) 1. 각 수사보고(목록 13, 20) 1. 각 사진(목록 4, 8, 1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종 소액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 비교적 경미함, 피해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5재고정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1월 초 1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D에게 "로렉스 손목시계 70만 원에 팔면 대금은 10일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계를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손목시계를 교부받았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각 판결문, 사건검색에 의하면 D은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6. 1. 대구 수성경찰서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실, D은 2013.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호계로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김해시청사거리 쪽에서 가락로삼거리 쪽으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후진하면서 그 뒤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좌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235,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1차량 확인), 수사보고(#2차량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부(C, 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무면허운전 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7. 11. 중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사위인 F이 수서경찰서와 경찰청 특수수사대 직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경비를 주면 그 경찰관들에게 부탁해서 당신이 피해를 입은 G 강도상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위 강도상해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9.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0만원, 2008. 1. 8.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편취하였고, 이와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 12. 26.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임대료가 밀려 가게를 비워줘야 할 형편이니 2,100만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을 교부받고, 그날 위 D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각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A 참고자료 제출 보고) 1. 전과 : 주민조회 등, 재판진행내역 확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0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10. 23:05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주점에서 일행인 D과 다투며 던진 두루마리 휴지가 피해자 E(57세) 일행 쪽으로 굴러간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바닥을 뒹굴면서 약 1-2분간 실랑이를 벌여 피해자에게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F(55세)의 왼쪽 뺨을 손으로 1대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참고인 G통화) 1. 상해진단서(E) 1. 현장 및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3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3. 09:15경 서울 양천구 C 2층에 있는 이혼한 전 남편인 피해자 D(57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정 오빠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하니 돈을 좀 달라"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14만 원을 던져주며 무시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끓는 물을 끼얹어 적어도 1-2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7. 3. 오전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잠시 가지고 나온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놓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E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상해사진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끓는 물을 부어 3도 화상의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사이에 절도 등의 추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본건 범행 후에도 전 남편인 피해자와의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2층에 있는 (주)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9. 10. 08:00경 인도네시아 우타라(북) 자카르타(시) 끌라빠가딩(구) E 4층 (주)F 사무실 내에 있던 피해자 (주)F 소유의 컴퓨터 5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품을 G를 시켜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8.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9.20:3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3병과 안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고 대금을 지불할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도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