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2.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9.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723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7. 4. 17:06경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그 음식점이 매물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한 뒤 마치 가게를 인수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음식점을 찾아간 뒤 피해자를 상대로 월세 및 권리금에 대하여 문의하는 대화를 하면서 범행 기회를 노리던 중, 피해자가 잠시 주방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인 백화점 상품권 3장(10만원권 2장, 5만원권 1장)과 현금 약 100,000원, 신용카드 1장, 시가 약 6,000원인 미국 달러화 3장(2달러화 2장, 1달러화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인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9. 18. 경까지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965,000원(시가 미상 물품 가액 제외 기준)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그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식당 인수희망자를 가장한 무전취식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식당을 인수하려는 것처럼 피해자 에게 술 안주 등을 시식하겠다면서 음식물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절취의 기회를 엿보기 위해 음식을 제공받았다가 절취를 성공함과 동시에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식당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 인수와 관련된 시식 등 명목으로 소막창 2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 음료수 1병 등 합계 36,000원 상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호프집을 인수하려는 것처럼 피해자 에게 술 안주 등을 시식하겠다면서 음식물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절취의 기회를 엿보기 위해 음식을 제공받았다가 절취를 성공함과 동시에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호프집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호프집 인수와 관련된 시식 등 명목으로 500cc 맥주 3잔, 치킨 1접시 등 합계 24,500원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G로부터 절취한 카드 사용 관련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6, 21:56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H에게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G로부터 절취한 물품 중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제시한 카드는 절취한 카드였고 정상적인 결제수단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절취한 카드로 택시요금 6,300원을 결제하고, 이어서 같은 날 21:02 경위 피해자에게 추가 택시요금 3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의 가.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G로부터 절취한 국민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I으로부터 절취한 카드 사용 관련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3. 21:26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매장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L에게 의류를 결제하면서, 제1항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으로부터 절취한 물품 중 농협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제시한 카드는 절취한 카드였고 정상적인 결제수단으로 의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절취한 카드로 결제한 후 시가 268,000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3의 나.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으로부터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7414 피고인은 2019. 9. 17.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병원 외과에서 그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치료를 해 주면 병원비를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치료를 받더라도 그 병원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병원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합계 1,623,260원 상당의 진찰 등을 제공받아 그와 동일한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별 수용현황 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최근판결문 첨부보고) 2019-72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C, O, E, G, F. L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카드결제 장면), CCTV 동영상 사진, CCTV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계산서, 절취 카드사용내역, 현장 및 CCTV 동영상 사진 및 문자메시지, CCTV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피해품 재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피해품 재확인 보고) 20197414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 퇴원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강한 ㅏ드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 횟수와 이로 인한 피해금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마지막 형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시작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9고단7414 사건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에게 돈이 없었으나 피고인이 실제 장폐색증으로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