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3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5. 2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2개월 정도 사귄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허리, 다리 등 전신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목 타박상,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얼굴의 타박상 및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밥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미상의 그릇과 접시를 벽에 던져 깨트리고, 피해자의 시가 미상의 삼성 스마트폰을 벽에 던져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탄원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월- 1년 [일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였고 실제보다 피고인의 범행을 상당히 과장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계속한 바 있어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그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를 때까지는 피해자와 서로 사귀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20: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고, 왼쪽 정강이, 오른쪽 옆구리,왼쪽 어깨 등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다발성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2월~1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0. 29.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6. 30. 같은 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고, 2014. 7. 23. 같은 지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5. 13.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4. 5. 21.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2014. 6. 13.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2014. 7. 23.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같은 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7.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15. 22: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옆 비닐하우스 차고에 이르러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G 시티플러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피 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이 같이 이를 끌고 나와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15, 22:00경 평택시 E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원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무등록 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2014. 8. 16. 00:00 경위 오산시 원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미양면 구수리 제2공단1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G 시티플러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16. 01:35 경 위와 같이 G 시티플러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안성대교에 이르러 안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등으로부터 불심검문을 위한 정지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위 경찰관이 J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그대로 진행하면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 범퍼, 조수석 선바이저,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합계 700,291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5. 2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E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원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G 시티플러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지 말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G 시티플러스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등록번호판을 손으로 떼어 냈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16, 00:00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원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정동 서정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무등록 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 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뗀 점,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18세 미만인 피고인 B 제외)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 A, B)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전과가 있음에도(피고인 A,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4 회의 소년보호사건송치 전력, 피고인 C은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다시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피고인 A는 경찰관의 정지요구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공용물건인 경찰 순찰차를 손괴하였고, 피고인 B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내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이 비록 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지는 않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경찰순찰차에 대한 수리비를 부담한 점, 피고인 A, B은 소년이고, 피고인 C은 갓 성년에 도달한 나이에 처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22:16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에 있는 '오동추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령읍 고아리에 있는 '금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18:00경 군포시 군포로 544에 있는 농협 당동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39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불상의 장소에서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위 농협 당동지점 옆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을 들이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위 부엌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위와 같이 부엌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양손을 맞잡은 상태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에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분이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팔의 다발성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폭력행위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08:4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의 집 앞 텃밭에서 피해자가 풀을 뽑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부 E과 싸움을 하다 몸이 다친 부분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니 애비, 애미 데려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법이 알아서 할 것이니 순리대로 하시고 돌아가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20cm, 손잡이40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낮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으며, 법정태도도 좋지 않은 면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기소유예 처분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78세의 고령자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43

범죄사실 C은 노숙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속칭 '대포법인')를 설립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사람이다. 위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대포법인을 설립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대포법인을 설립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은 노숙자인 D, E으로부터 주식회사 F의 설립에 대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위 D, E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법인인 주식회사 F를 설립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1.경 대구 수성구 G 203호에 있는 H 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담당 직원 [에게 C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D 및 E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인감도장, 법인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를 기재한 메모지 등을 교부하면서 그 밖에 법인설립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F의 설립등기를 신청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와 같은 의뢰에 따라 위 I는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정관, 발기인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 결정서, 주식인수증, 주식 배정표, 주주명부, 취 임승낙서,위임장'을 작성하여 위 각 서류들의 명의자인 E, D, 주식회사 F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F 명의의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D,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정관, 발기인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 결정서, 주식인수증, 주식 배정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위임장, 주식회사설립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8.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모두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정관, 발기인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 결정서, 주식인 1) 공소장에는 '2011. 11. 29.'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1. 11. 28.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수증, 주식 배정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위임장, 주식회사설립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과 C은 2011. 5. 13.경 경북 경주 동부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정관, 발기인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 결정서, 주식인수증, 주식 배정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위임장, 주식회사설립신청서를 위 I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정관, 발기인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 결정서, 주식인수증, 주식 배정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위임장, 주식회사설립신청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과 C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 D가 주식회사 F를 설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은행에 예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I로 하여금 한 장의 잔고증명서로 2~4개의 법인을 설립하도록 지시하는 등 마치자본금을 은행에 예치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설립신청을 하게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주식회사 F의 법인등기부에 E, D가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으로 10,000,000원을 은행에 예치한 것처럼 설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5. 13.경부터 2011. 1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각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본 1. 수사보고서(A의 위임을 받아 I가 등기한 신청서 자료 첨부), 주식회사 L, 주식회사 F,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1. 수사보고서(A이 설립한 유령회사 등기부 추가 첨부), 주식회사 F, 주식회사 L,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1. 수사보고서(등기신청서 및 위조된 정관 등 서류 추가 첨부), 주식회사 L 설립등기 신청자료, 주식회사 O 설립등기 신청자료, 주식회사 S 설립등기 신청자료, 주식회사 U 설립등기 신청자료, 주식회사 W 설립등기 신청자료, 주식회사 T 설립등기 신청자료 1. 수사보고서(A으로부터 의뢰받아 I가 등기신청한 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 경부터 2013. 3.경까지 진주시 C 및 진주시 D 소재 E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판매점 총괄책임자(일명 포스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전산업무, 본사에 수납한 요금 입금 업무, 서류 검수 업무, 고객지원금 관리 업무 등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경 위 E 대리점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폰 판매 실적을 쌓기 위해 휴대전화를 가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가개통 한 후 1주일 뒤에 취소를 하면 아무런 피해가 생기지 않고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전에 가개통을 하였던 휴대전화 명의인들에 대한 미납금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달리 아무런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1주일 안에 휴대전화를 해지하거나 명의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G 등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후 약속한 기간 내 휴대전화 해지하여 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단말기 할부금 및 이용요금 합계 3,066,710원을 부담하게 하고, 해당 휴대전화기가 가입된 통신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직접 또는 모집인을 통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단말기 할부금 및 이용요금 합계 42,599,516원을 부담하게 하고, 해당 휴대전화가 가입된 통신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휴대전화 계약서, 각 할부개통내역, 각 청구내역서, 각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법 제38조 후단 경합 관련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4,200여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 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C' 이하 인적사항 불상)와 함께 대형마트를 돌아다니며 휴대폰소유자들이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각자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6. 5. 16:00경 대전시 서구 문예로 107에 있는 홈플러스 대전 둔산점 1층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D(44세)이 계산대에 휴대폰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한 대를 몰래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D 소유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폰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D,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번), 발생보고(절도, 증거목록 순번 52번),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증거목록 순번 53번)1)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증거목록 순번 52, 53번 증거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범죄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보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전국 각지를 돌며 휴대전화를 절취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12

범죄사실 1. 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는 2014. 2. 12. 20:03경 술을 먹어 자동차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삼계동' 방면에서 '내동' 방면으로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가던 피해자 C(남, 24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피해자 E(여, 24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김해시 서상동 '5일장' 앞 도로에서부터 내동에 있는 '연지 1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경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운전 전과 2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 24. 20: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점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E(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의 다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1. 00:3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4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식탁에 컵을 가져다주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2009.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7. 21: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스펀지 근처 상호를 모르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4경까지 같은 시 동래구 충렬대로에 있는 SK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상태로 B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찬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4. 19.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을숙대로를 중앙부두 방면에서 장림동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였다.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44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E에게 약 7일 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그 차량 동승자 G(여,39세) 및 H(여,3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2,09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0경 위 제1차 사고장소에서 약 14km 떨어진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 '무지개 주유소' 앞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I(남,32세)이 운전하는 J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I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울 수리비가 6,15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제2차 사고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 르네시떼 앞 도로에서 후진 진행하던 중,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 자 K(여,45세)가 운전하는 L 그렌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K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3,5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조회자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05:2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주택' 앞 노상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접수한지 10여분 만에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에게 "내가 몇 번이나 신고했는데 이제 와서 지랄이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꺼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수회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경찰관이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집을 잡아당겨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0.08:2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7세)의 뒤에서 노출된 다리 등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서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C' 마사지의 운영자로, 위 업소에 손님용 방 5개, 아가씨 대기실, 화장실 등을 갖추고, D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6.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받고 1번 방으로 안내를 한 후, D으로 하여금 손으로 E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으로 2014. 6.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4. 6. 16.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8.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괘법동 도로에서 같은 구 주례동에 있는 삼양라면 앞길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찬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2010. 1.20. 주식회사 E에서 상호변경)의 대표이사였던 자,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서 위 회사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 신고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25.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신양아이엔씨로부터 355,752,975원의 재화를 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 2009. 7. 25.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25.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83,183,1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09. 10. 25.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25.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35,654,215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2010. 1. 25.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25.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3,452,485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발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제2의 가, 나항 범죄사실),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다항 범죄사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범행으로서 그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거래처로부터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23: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청년협의회 회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 E(34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진피탈락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상해진단서, 내사보고, 피해자 모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상습 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6. 22:1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260에 있는 풍농주유소 앞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성 방면에서 구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0세)가 D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의 수리비가 6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 1. 진단서(C) 1. 견적서(D) 1. 신체검사 확인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손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사고를 낸 지 이틀만에 자수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