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0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거제시 I건물 14층에서 선박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J의 명의상 대표로서 현장관리 및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J의 실운영자로서 하도급계약, 인력 및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수익이 줄어들자 세금계산서 브로커인 K를 통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K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폐업할 이른바 ‘폭탄업체’인 D, G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B는 J 소속 인력을 서류상으로 위 D, G 소속으로 이동시킨 후 위 업체들로부터 인력공급을 받는 내용의 허위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업체들 관련 공수표 등을 정산하고, 위 업체들 명의의 계좌로 기성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11.경 거제시 I건물 14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사실은 J이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2,03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그때부터 202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31,741,99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받았다. 나. 증거위조교사 피고인들은 2021. 1.경 거제경찰서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J이 거래업체인 G으로부터 자금을 되돌려 받은 부분에 대하여 추궁을 받게 되자, G과의 거래를 정상적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G의 명의상 대표인 C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뒤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A의 형사책임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3. 10.경 J 사무실에서, C에게 ‘우리가 이게(허위 각서) 있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경찰에서 큰일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사실은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은 A에게 2020. 3. 24. 사천오백만원을 빌려갔고 매월 기성금에서 분납으로 2020년 12월 30일까지 변제하겠습니다. 부득히 변제하지 못하고 공사를 그만둘 시 모든 기성금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거제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거제시 L에서 선박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위 G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1. 3. 10.경 위 J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A, B의 지시에 따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 각서를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후 이를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0.경 위 J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M의 임금에서 소득세를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128,890원을 공제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20. 10.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임금에서 소득세, 갑근세 등 명목으로 공제하여 보관하던 합계 845,82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각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서(각 회사간 계좌거래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D 및 G으로부터의 페이백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중복 인력 정리), 수사보고서(각 하도급계약서 검토), 수사보고서(참고인 C의 거가대교 통행이력 확인), 수사보고서(압수한 근로계약서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검토)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전자세금계산서, D 계좌거래 내역, G 계좌거래 내역, J재직자 사대보험 가입현황 등 J에서 촬영한 사진, 2019년 J근로소득명세서, J 급여지급 내역, J 재직자 명부, G 재직자 명부, J 대량이체 내역, 급여지급 내역, 페이백 내역, 각 하도급계약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증거위조교사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증거위조교사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증거위조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A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11억 원에 이르는바,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다. 특히 피고인 A은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K를 직접 섭외한 자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은폐할 의도로 공동피고인인 C으로 하여금 허위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증거위조교사 범행을 저질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최초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 A이 2010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횡령액을 변제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증거위조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저지른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과 증거위조교사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B는 2015년경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이득을 취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위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은 이 사건 증거위조 범행을 저질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 C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C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위조의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C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