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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5:5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사우나 2층 영화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여,22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찜질복 반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2014. 5. 8. 확정) 중임에도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고인에게는 201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동종·유사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변론종결 후(2015. 6. 22. 합의서 접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개전의 정도,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인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9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3. 16:50경 서울 금천구 C 앞 인도에서 자신의 앞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5세)의 오른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13. 3. 6.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316

범죄사실 [2012고단2316] 1. 사기 피고인은 2006. 3. 26.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D호텔의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E에게 '한국 F학교 건립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았고, 건축비에 관하여는 한국정부에서 약 50%에서 70%까지 지원되며, 나머지는 중국 청도시 상공인과 교민 선금으로 충당된다. 동 사업에 투자하면 위 사업관리본부장직을 주고 동 사업의 이익금 절반을 선교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반에서 투자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6. 3. 27.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790만원, 2006. 3. 29.경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 2006. 4. 11.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원, 총 1억 7,29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학교의 인허가를 받을 만한 능력이 없었고, 2006. 3. 27. 송금 받은 금원 중 50,063,609원을 아들 L 명의 계좌로, 1,230만원을 처 M 명의 계좌로 각각 이체하여 모두 교보생명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N으로부터 투자금 1억원, O로부터 차용금 6,000만원, 금융기관 대출금 1억 5,000만원을 받은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만한 경제적 능력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F학교 설립에 투자해서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억 7,29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와 같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등록 없이, 한국과 홍콩, 마카오 사이의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속칭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여 주고 송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07. 3. 13.경부터 2007. 4. 23.경까지 중국, 홍콩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8차례에 걸쳐 합계 8억 7,938만원 상당의 외국환 거래 업무를 취급하여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와 같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2013고단1399] 피고인은 2006. 4.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 유한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중국 청도에서 한국정부 예산 및 청도 상공인협회 기부금 등으로 재중 한국인 대상 학교인 F학교를 건설할 예정인데 위 학교 건설에 필요한 모든 위임을 받았다. 또한 중국 청도 소재 Q대학교 앞 재개발부지에 한국형아파트를 건설한 예정이다', '위 유한공사로 위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인데, 그 지분 20%를 인수하여 해당 자본금인 미화 10만불을 입금하면 위 F학교 및 한국형아파트에 관한 설계권을 주고 건설에 관련된 이득금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 계좌로 2006. 5. 10.경 69,750,000원, 2006. 7. 4.경 25,000,000원 합계 94,7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정부로부터 위 학교 건설과 관련하여 위임을 받은 바 없었고, 또한 위 아파트건설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지분 투자금을 위 유한공사 자본금으로 사용하지도 아니하였고, 당시 E으로부터 1억 7,290만원, O로부터 6,000만원,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차용하고도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밀린 임대료, 직원 월급 등의 지급에 일부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F학교 및 한국형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시켜서 피해자에게 그 설계권 및 건설 관련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94,7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 R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E으로부터 받은 돈 관리계좌 내역, 입금내역서, 통장사본, 입금영수증, 확인증, 주식매도매수확인서, 약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30), 송금계좌내역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과거거래내역, 각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죄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외국환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E을 위하여 1억 2,000만원을, 피해자 N을 위하여 7,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고, 2013. 3.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1. 2013고단545호 피고인은 2012. 12. 16.경 인터넷 사이트 'C' 게시판에 유아전집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물건을 판매하겠다면서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유아전집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유아전집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L)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704호 피고인은 2013. 1. 21.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 게시판에 피해자 AV이 올린 'Xbox360 게임기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W, AN, AQ,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입출금내역, 거래내역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문자메시지,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야채가게에서 피해자에게 "2013. 5.경에 아는 할머니가 1억 원을 빌려줄 예정인데, 지금 돈이 급하니 일수 돈이라도 얻어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내가 매일 일수 돈을 찍어주며 며칠 안에 갚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할머니로부터 1억 원을 빌려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할머니의 이름과 연락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차용 가능성 역시 불분명하였으며, 2010. 경 카드대금 채무, 보증 채무, 사채 채무 등으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로, 본건 당시 약 6,000만 원~7,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또 다시 돈을 빌리는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30. 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버섯을 구입할 대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4. 말경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15. 23: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지갑을 옆에 두고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시각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5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6회나 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어찌되었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은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피고인은 돈을 벌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56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3. 6.경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B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B으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면서 B과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4. 7.경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의 남편 C가 알게 되자 위와 같은 내연관계를 부인할 생각에 B으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B의 강요로 인해 남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4.경 시흥시 장곡동 소재 시흥경찰서에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2013. 6. 중순경부터 2014. 7.경까지 4회에 걸쳐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2014. 7. 12.경 B의 강요로 남편 명의의 사실확인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되었으니 B을 강간 및 강요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합의하에 위와 같이 성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B으로부터 피고인을 믿을 수 없으니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남편 명의의 사실확인서, 현금보관증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남편 모르게 피고인이 남편 명의로 사실확인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이를 B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12.경 시흥시 거모동 소재 상호불상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피고인 남편 명의의 사실확인서,현금보관증을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남편 명의를 위조하여 남편 명의의 사실확인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4.경 안산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피부샵에서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A4 용지 상단에 '현금보관증'이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일금 사천만원정 ₩40,000,000, 상기 금액을 2014년 7월 14일 B으로부터 현금으로 정히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14 년 월 일에 반환할 것을 각서합니다. (이하 불상)'라고 기재한 후 하단에 '현금 수령인 C, E,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F 107-302'라고 기재하고, 다른 A4 용지 상단에 '사실확인서'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상기 내역에 기재된 서류(현금보관증 등)에 작성한 내용은 본인 C(E) 자필로 작성하고 인감 날인하였으며.(이하 불상)'라고 기재한 후 그 하단에 '사실확인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의 현금보관증, 사실확인서 각 1장씩을 위조한 후, 이를 같은 달 17.경 시흥시 거모동 소재 B의 주거지 부근 'G'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위조된 현금보관증, 사실확인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 (참고인 C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무고)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무고의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뒤 발각이 두려워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네 회사에서 담보로 사용할 부동산을 구해줄테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 약 15일 안에 돈 들어올 곳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2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하자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이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목포시 L에 있는 M 카페에서, 피해자 N에게 '0은행에 다니는 친구 P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투자하면 4% ~ 28%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온누리 상품권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익금 명목으로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품권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6.경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9억 8,640만 원을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임에도 피해자에게 'R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였다. 딸 B의 영어과목을 과외로 가르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경 과외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과외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1. 입출금 내역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상품권 투자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과외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온누리 상품권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58회에 걸쳐 9억 8,640만 원을 교부받았고, 자신의 학력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딸 과외비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9억 9,39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범행방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 역시 약 9억 9,000 만원 정도로 적지 않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반환하여 실제 피해액이 아주 크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원금 미회수, 범행기간 동안의 수익상실 등의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배신감 등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완전한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나 범정, 범행 후의 정황이 아주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반환받은 986,167,145원을 고려하면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돈 중 약 7,732,855원만이 회수되지 못하였고, 과외비 명목의 피해금액까지 합치면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액은 약 1,5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2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6:15경 수원구치소 수용거실인 가동 7층 2수용동 C실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D과 자리 문제로 다투던 중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무릎을 양손으로 잡고 밀쳤다. 앉아 있던 피해자가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냐'고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 부모가 불쌍하다. 내가 니 재판부에 고소장을 통해 너 좆 되게 할 테니 나갈 생각 마라.'라고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시 자리 문제로 다투던 중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수용자들이 있던 수용거실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 친고죄(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및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주차장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황성공원주차장 내 맨홀 안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7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20경 후송 중에 다발 성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D 사진, 주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시체검안서, 내사보고(사고현장 주변 G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CD 복사),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첨부),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부, 검시조서,수사보고(피의자측 피해회복을 위한 피해자측과의 교섭과정 제출 첨부), 피해자측과의 교섭과정 수기 2부, 수사보고(금전공탁서 첨부 관련), 금전공탁서 8매, 수사보고(공탁경위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합의서 및 탄원서 제출), 합의서,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조건, 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0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24. 00:00경 속초시 B에 있는 C주점 1번방에서, 술에 취해 술병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8cm. 칼날길이 24cm)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위 1번 방에 들어온 종업원 피해자 D(34세)를 상대로 위 회칼을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손잡이 부분을 보여주면서 "내가 씨발 징역을 가야 되는데 쑤셔? 말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9. 24, 01:32경 위 C주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경사 F가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위 C주점 종업원인 D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저 씹새끼들을 보면 재수가 없다. 난 저런 새끼들이 제일 싫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상해 등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 없이 전북 장수군 C 앞 국도 제19호선 도로에 바닥면적 약 13m2 규모의 철재 파이프 구조물인 사과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위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부지 불법점용에 따른 고발 1. 도로구역 내 불법적치물 자진철거요구(1차계고), 도로구역 내 불법적치물 자진철거요구(2차계고), 도로구역 내 불법적치물 자진철거 최종촉구 및 고발계획 알림, 도로구역 내 불법점용물 자진철거 계고안내(과일판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판시 사과판매시설을 철거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68세의 고령으로서 처와 함께 기초연금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사과판매시설에서 사과를 판매하여 생계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곧바로 위 사과판매시설을 철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9.18:00 ~ 19:00경 시흥시 J에 있는 'K 호텔' 앞에서, 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0.17:50경 위 K 호텔 607호에서, M의 알선에 의해 N에게 필로폰 약 6.94g을 현금 300만 원을 받고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M에게 필로폰 매매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필로폰 약 1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19, 17:00 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P 여관 2층 객실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하순 02:0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호텔 옆 골목에서, S에게 필로폰 약 30g을 현금 600만 원을 받고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마약류시가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공범 M, N의 사건 기록 사본(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제공),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나.목)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3개월 동안 5회에 걸쳐 대략 38g에 달하는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매도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의 양으로 1회 투약 0.05g으로 계산하는 경우 상당한 횟수(약 760회)의 투약이 가능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7.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1.경 안성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수천억원의 상속재산이 있고 그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변호사가 농협에 내려와서 지점장과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식사대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속재산 또는 그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진 재산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중순경부터 2010. 6. 4.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00만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6.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수천억원의 상속재산이 있고 그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가스비, 방세가 없는데, 변호사가 며칠 뒤에 상속금이 나온다고 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속재산 또는 그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진 재산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11. 2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06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의자는 2010. 3. 5.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내리 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G에게 수천억원의 상속재산이 있고 그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오늘 상속금 4,000억원이 나왔는데 코드 번호를 풀지 못해 찾지 못하고 있다. 아들 H이가 21시경에 와서 그 코드번호를 푸는데, 그동안 변호사 I에게 300만원을 줘야 한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코드번호를 푸는 즉시 계좌로 입금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속재산 또는 그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진 재산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4. 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수백억대의 자산가인 것처럼 거짓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98 피고인은 2013. 2. 26. 20: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었고, 달리 술값을 결제할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2개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1058 피고인은 2013. 3. 12. 02:5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H(여, 40세)이 피고인의 부모를 욕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28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15

범죄사실 2013고단515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2. 17:4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73세)에게 "야이 개새끼야 사기 꾼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2.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위 E에게 욕을 하지 말라며 제지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놈아,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자신의 머리로 위 G의 머리를 들이 박고, F과 G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631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8. 2. 18:00경 의령군 H에 있는 의령경찰서 I 지구대에서, 같은 날 17:40경 의령군 J에 있는 K 문방구에서 물건을 비싸게 판다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위 I지구대에 임의동행 후 귀가조치 하였으나, 이전에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사건으로 입건된 것에 화가 나 집으로 가지 않고 의령경찰서 소속 경사 L과 경사 G에게 "씨발년놈들이 나를 폭행하였지 내가 씹년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사 L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고 "야이 개새끼야 너 돈 받아 쳐 먹었지 개새끼야 너 가족도 소리 없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여 의령경찰서 소속 경사 M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 현행범으로 체포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오른 손바닥으로 위 L의 목을 때리는 등 그를 폭행하고, "야이 개새끼야 니는 내 손에 죽인다 칼로 니 배를 찔러 내려앉힌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L 등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위촉서 첨부) 2013고단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4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 2011.5.17.부터 2011. 11. 3.까지 근로한 근로자 D에게 2011. 9월분 임금 501,000원, 2011. 10월분 임금 1,400,000원 2011. 11월분 임금 134,000원 합계 2,035,000원, 2 2011. 9. 1.부터 2011. 10.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E에게 2011. 10월분 임금 1,200,000원에 관하여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각 2013. 6. 20.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09:05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21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0:41경 B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앞 국도14호선 3차로 도로를 연지2교 사거리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위 도로 양쪽으로 인도 및공원이 위치하여 보행자가 횡단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서행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남,42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증 뇌손상을 입게 하고 2015. 12. 9.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일어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도 3차로의 국도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이 사건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 만원을 공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