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약 6,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약 6,000만 원 상당의 세금도 체납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급여도 연체하고 있어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D 등에게 인테리어공사를 하게 하여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8. 4. 6.경 서울 서초구 F빌딩 2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안산 G 인테리어공사를 해주면 공사기간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안산 'G'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14,230,000원에 공사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9.경부터 2018. 5. 4.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 7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9,2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27.경부터 2018. 5. 24.경까지 총 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하고도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당의 재산상 이익(총 합계금 164,595,73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모두 포함) 1. 내용증명서 사본, 각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공사완료확인서 사본, 신용조사리포트, 거래내역조회서, 카톡대화내용 사본, 각 고소인 제출 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 16, 17, 19, 30, 34,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들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의 경우는 기소 후 일부 변제된 금액이 있고, 배상신청인 C의 경우는 공사대금 정산 등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진행 중으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과 의사가 있었으나 잠시 자금 사정이 좋아지지 아니하여 공사대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뿐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으며, 피해자 C에 대한 재산상 이익 편취 부분은 피해자 C이 '청라 I' 현장의 경우 2018. 5. 10.경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11일 만인 2018. 5. 21.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J에 있는 K'현장은 불과 높이 1m의 가벽설치와 벽 페인트 작업만 하고 공사를 중단하는 등 스스로 공사계약을 파기한 데다, 피고인들은 C이 공사한 공정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편취한 재산상 이익도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편취 범의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또한 편취 범의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7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로 편취 범의를 다투고 있는 피해자 D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자신이 점주로부터 수주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업체로 하여금 공사하게 하면서 공사대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여 왔고, 피해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이미 점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아도 해당 공사를 시공한 피해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받기 전 먼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측에 현장비용 등을 거듭 요구하면 계속 대금 지급 기한 연장만을 요청하면서 일부 대금만을 조금씩 지급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였고, 점주들로부터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상당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는 공사대금을 완급하지 못한 점,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점주와 공사대금 문제로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 C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도장공사 착수를 거부하자 점주에게는 이를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린 뒤 새 시공업체를 물색하여 그로 하여금 공사를 완료하게 한 점, 이후 고소가 이루어지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P에 대한 공사비용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당초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의 각 공사계약 당시 공사가 완료되어도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여 각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C에 대한 편취 재산상 이익을 면밀히 산정하기 위하여서는 원칙적으로위 피해자가 공정한 부분의 기성고률을 감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공사계약에 정해진 바와 달리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협의하다 '청라 I' 도장공사 전에 공사를 그만 둔 점, 위 피해자는 고소 당시 계약 당시 약정한 견적금액에서 공사를 그만 둘 당시 공정한 부분의 견적, 현장 사진 등을 제출한 점, 피고인들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C의 거듭된 대금 지급 요구에 도리어 공사를 그만두라는 식으로 대응하다 C이 외상공사를 거부하고 물러나자 다른 시공업체를 섭외하여 해당 공사를 완료한 이상 공사 중단 당시 피해자 C의 기성고률을 감정할 수 없었던 상당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C이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중단된 공사대금을 면밀히 정산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적어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사를 그만 둘 당시 피해자 C이 제출한 견적서 상당 금액을 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산상 이익 상당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력이 없는 가운데 위험부담을 모두 시공업체에게 돌리는 방식으로 돌려막기식 발주를 하고, 시공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도리어 공사 중단을 시공업체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상당금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 중 배상신청인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일부 피해는 변제된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