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295

범죄사실 1. 피고인들 2014고합295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선물옵션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수행하며 선물옵션을 배우면서 차량 운전, 은행 금전출납 심부름 등 비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선물투자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피고인 A이 선물옵션의 최고 전문가인 것처럼 소개하며 바람을 잡는 역할을 담당하여 선물투자를 배우려는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는 2010. 3.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교차로 광고지에 'J'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며 그곳에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2010. 4.경 위 광고를 본 피해자 I의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 B는 2010. 4.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국내 최고 선물투자 전문가를 소개해 줄 것인데 그분과 대화가 통하려면 선물투자에 대한 공부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하며 선물투자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며 피해자 I에게 자신이 선물투자에 대하여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국내 최고 선물투자 전문가인 것으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5. 어느 날 원주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피고인 A을 국내 최고 선물투자 전문가로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일본 사람들과 함께 선물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일정 비율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선물투자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통해 선물투자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만 들었을 뿐 자신이 직접 선물투자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고, 피고인 A이 광주 지역에서 선물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사기 범행을 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미리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은 2004년부터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죄로 지명수배 상태에 있으면서 선물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다수의 사기 범행을 해 왔던 자로 일본 사람들과 선물투자를 함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I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자금으로 선물투자를 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 I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2010. 5. 7.경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액면금 20,000,000원의 수표 1장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게 하여 피고인 A이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8.경까지 별지1. 피해자 I 피해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291회에 걸쳐 마치 투자수익금을 입금하는 것처럼 피해자 I 명의 예금계좌로 약간의 돈을 입금한 후 곧바로 피해자 I 명의의 예금계좌 등에서 선물투자 명목으로 합계 716,973,782원 상당을 현금으로 찾아 피고인 A이 교부받거나 피고인 A이 지시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 I 명의의 신한은행·외한은행 신용카드를 각 교부받아 사용하여 사용대금 합계 9,914,683원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축산농협, 우리은행, 현대캐피탈로부터 합계 39,914,189원 상당을 대출받도록 하여 피고인 A이 전달받는 등 총 766,802,654원[피해자 I의 실제 피해금액은 487,576,879원(피해자 I 명의 예금계좌들에 입금된 금액 공제)]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0. 9. 어느 날 피해자 L이 친구인 위 I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 L을 알게 되자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을 만날 때마다 위와 같이 공모한 역할에 따라 피고인 A은 선물투자 전문가로 많은 수익을 낸 것처럼 자랑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자랑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며 피고인 A에게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해 피해자 L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을 선물투자의 전문가로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통해 선물투자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만 들었을 뿐 자신이 직접 선물투자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고, 피고인 A이 광주 지역에서 선물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사기 범행을 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미리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은 2004년부터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죄로 지명수배 상태에 있으면서 선물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다수의 사기 범행을 해 왔던 자로 일본 사람들과 선물투자를 함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L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자금으로 선물투자를 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 L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2010. 9. 17.경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이 지시하는 M 명의 예금계좌로 3차례에 걸쳐 합계 13,001,5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8.경까지 별지2. 피해자 L 피해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56회에 걸쳐 마치 투자수익금을 입금하는 것처럼 피해자 L 명의 예금계좌로 약간의 돈을 입금한 후 곧바로 피해자 L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선물투자 명목으로 합계 202,335,800원 상당을 현금으로 찾아 피고인 A이 교부받거나 피고인 A이 지시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L 명의 신용카드로 9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이를 갚지 아니하여 총 203,235,800원[피해자 L의 실제 피해금액은 200,435,800원(피해자 L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공제)]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2014고합425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 어느 날 대구 서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조기축구회 회원으로 알고 지낸 피해자 H에게 자신의 이름을 B라고 소개하면서 "선물옵션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돈을 주면, 이를 통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고인에게 돈을 맡기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9. 1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고 지명수배 상태에 있으면서 선물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자산도 없어 자신의 돈으로는 선물투자를 할 수 없고, 타인의 자금으로 선물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은 적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물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07. 6. 15.경 피고인이 지시하는 P 명의의 예금계좌(Q)로 1,3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17.경까지 별지3. 피해자 H 피해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H로부터 합계 219,872,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 23.경 인천 연수구 S에 있는 피고인 동거녀 T의 작은 아버지인 피해자 R의 집에서 피고인이 선물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L에게 피고인에게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도 없어 자신의 돈으로는 선물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타인의 자금으로 선물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은 적도 없으며, 피해자 R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물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2007. 10. 4.경 피고인이 지시하는 P 명의의 예금계좌(U)로 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17.경까지 별지4. 피해자 R 피해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R로부터 합계 27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21.경 광주 서구 상무 지구 인근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고인이 B 명의로 선물투자자를 찾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면서 피고인이 선물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에게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도 없어 자신의 돈으로는 선물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타인의 자금으로 선물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은 적도 없으며, 피해자 F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물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08. 2. 21.경 피고인이 알려주는 V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23.까지 별지5. 피해자 F, G 피해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2,9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544 라.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19.경 원주시 W에 있는 X이 운영하던 술집에서 피해자 M에게 "나는 일본인 투자자들을 바탕으로 6~7명의 분석가와 함께 원주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금을 투자자들과 50:50으로 나누고 있다. 개인적으로 소액을 투자하더라도 일본 투자자의 거래금액에 합산하여 수익을 내면 수익금이 극대화되고 많은 이익금을 얻을 수 있다.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려주고, 만약 투자금이 손실이 나도 원금은 책임지고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선물옵션 분석가들과 함께 원주에 사무실을 마련해 둔 것도 아니고, 선물옵션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내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M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M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농협 계좌로 2,2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8.까지 별지6. 피해자 M 피해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6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M로부터 합계 178,1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35 마.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1) 선물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광주 동구 Z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서 피해자 Y에게 "1,000만 원을 F의 계좌로 입금해라. F도 1억 원 정도를 만들어 선물에 투자해서 현재 20억 원 정도를 벌어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 당신도 1억 원 정도를 만들어 봐라. 그렇게 투자를 하면 2008. 11. 17.부터는 당신에게 2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선물 전문가로서 자신에게 투자하면 선물을 통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만들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물옵션 전문가도 아니고, F도 피고인에게 투자하였으나 그 돈도 모두 손실을 보았으며, 피해자 Y로부터 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선물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2008. 8. 13. F 명의의 대신증권 CMS 계좌(AA)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24.까지 별지7. 피해자 Y 선물투자 관련 피해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7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Y로부터 합계 241,39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물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광주 동구 AB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AC에서 피해자 Y에게 "우리 회사 월급날이 20일인데, 직원들에게 물품을 팔아서 월급을 받으면 한꺼번에 걷어서 갖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물품을 먼저 주면 피해자 Y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먼저 물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고, 물품대금을 주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Y에게 그 대금을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2008. 8. 13.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홍삼 진액 10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홍삼 진액 5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8.까지 별지8. 피해자 Y 물품 관련 피해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Y로부터 합계 25,3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21.경 광주 동구 AE에 있는 피해자 AD의 모친 집에서 피해자 AD에게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서 일을 배워라. 선물옵션에 돈을 투자해서 매도를 치게 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1,800~2,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매월 20%의 이익을 내주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이 아주 좋아서 돈을 더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이익금은 2008. 11. 18.경에 입금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선물옵션 전문가로서 자신에게 투자하면 선물옵션을 통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만들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물옵션 전문가도 아니고, 단지 피해자 AD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선물옵션을 통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로부터 2008. 9. 30. F 명의의 대신증권 CMS 계좌(AA)로 35,0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22.까지 별지9. 피해자 AD 피해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F 명의의 대신증권 CMS 계좌로 합계 47,2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AD 명의 신용카드로 5,700,000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후 이를 갚지 아니하여 총 52,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계좌 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거래명세서 붙임) 및 각 첨부 거래내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L 전화통화 결과 및 고소인 L 계좌 거래내역 정리, 피해자들 피해내역 정리) 및 각 첨부 서류 2014고합42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 F,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농협),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P 명의) 2014고합54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2015고합3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Y,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FCMS 계좌, AA, AF), (G CMS 계좌, A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R, F, G, M, Y, A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피해자 Y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범행유형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인 H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F, G: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2항, 제1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선물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23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이미 지명수배[2004. 9. 9. 고소인 AH 외 3명, 피해금액 합계 2억 442만 원, 2011. 4. 8. 공소권없음 처분(공소시효 완성)]가 된 상태에서도 지능적으로 수사망을 피해가며 도피생활을 하던 중 동종범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수익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겠다고 일부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다른 피해자들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재송금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하였고, 기존 피해자를 다른 피해자에 대한 편취범행의 도구(소개인, 비서 역할 등)로 이용하는 등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피해자들 중 대부분은 주부, 회사원, 노점 상인 등 서민들로 어렵게 마련한 소중한 돈을 피고인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송두리째 날려버림으로써 평생 가꿔온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가정이 파탄되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다. 그러나 현재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어 피고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없는 이상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편취금을 생활비와 도박자금, 선물거래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고(피고인은 편취금 대부분을 대여계좌를 이용한 선물거래에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결국 위와 같은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나 다름없고, 손실 위험성이 큰 대여계좌를 이용한 선물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더욱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 이 사건 범행은 개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고 서민의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중대한 경제 범죄이므로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유사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것이기는 하나 일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손쉽게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금융투자기관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증도 없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자금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여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고액 투자자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고인 A이 선물투자 전문가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교차로 광고지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낸 후 연락하는 투자자들을 위 A에게 소개하고 비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만일 피고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피고인 A이 혼자서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고,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8년부터 직장 상사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을 믿고 다단계 판매사업에 4,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본 후 이를 만회시켜 주겠다는 위 A의 약속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말을 지나치게 신뢰하여 위 A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손실을 만회하여 줄 것이라고 여긴 나머지 범행에 가담한 측면도 있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 필리핀인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