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26

범죄사실 2022고단72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의 직원, 금융감독원의 직원, 가족 등을 사칭하며 돈을 입금하거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은 뒤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의 수거·재전달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D에서 신청했던 대출 계약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신청했으므로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0. 26. 16:09경 경기 평택시 E, 주차장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6.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2,500만 원까지 개설이 가능하다"라고 권유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은 뒤 14일 이내에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직원을 보내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0. 27. 14:32경 서울 금천구 H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7.경 위 제1의 가항 피해자인 B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 위반 문제로 위약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위약금 소송 해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위약금의 일부인 2,600만 원을 납부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0. 27. 16:36경 경기 평택시 I, J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2,6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그곳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51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의 직원, 금융감독원의 직원, 가족 등을 사칭하며 돈을 입금하거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은 뒤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의 수거·재전달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L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M 대출을 L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집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전송받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약관을 위반하여 L으로 대환대출을 시도하였으니 재산을 압류하거나 금융거래를 제한하겠다. 만약 재산이 압류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대출에 필요한 원금 등을 포함하여 600만 원을 우선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0. 18. 11:38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N에 있는 O 부근에서 마치 금융기관인 M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거래내역서 등, P 메시지(Q),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R 상무입니다~), S 이용내역, 네이버지도 내역, T 수거 내역, U은행, G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각 1장, D 대출신청서 1부 2022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자료,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사진, 성명불상자 통화기록, T 대화 출력자료 1부, T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는 점, 피해자 F, K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1,100만 원 중 992만 원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피해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