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전 남자친구인 C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자로, 피해자가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잘 곳을 제공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제주시 D 아파트 E동 지하 1층 공용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7. 3. 23:00경 위 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4세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페이스북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다른 중학교 학생들과 다툼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전 남자친구 C을 통해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학원을 가야 했지만, 학원 선생님에게 학원을 가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학원 선생님이 피해자를 피고인, C과 함께 탑동 중앙지구대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택시비 5,000원을 주며 집에 가 있으라고 하였으나, 집에 가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 F 부근에서 피고인과 C을 만났다. C은 택시를 타고 집에 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단 우리 집 쪽으로 가자’고 하여 당시 피고인이 살던 아파트로 가게 되었다. 택시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재워줄게’라는 말을 하였고, 아파트에 도착한 뒤에는 아파트 헬스장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다고 하면서 그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화장실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진실게임을 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C과 스킨십은 어디까지 했는지, 사귄 지 며칠인지를 묻기 시작했고, 자기가 뽀뽀하면 할 수 있냐고 물었다. 피해자는 장난이라고 생각하여 ‘네’라고 대답했고, 잠시 뒤에 피고인이 아까 그 뽀뽀 해줄 수 있냐고 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에 뽀뽀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한 번만’ 하면서 피해자를 벽에 밀치며 키스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옷을 벗으라고 하여 옷을 벗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엄청 아프다, 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성기를 빼고 ‘자기가 괜찮다고 했으면서 안해준다. 자신의 집이 위에 있으니, 내일 핸드폰 충전기를 가져다주겠다’고 말하고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일시와 장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언동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 즉 성관계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된다. 이러한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는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를 보더라도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집으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경찰에 의해 발견되어 귀가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수사보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경찰에 의해 발견되어 귀가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 법정에서는 화장실에서 나와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곧장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 기간 지나 증언을 하게 된 점, 경찰관과 동행하여 집으로 갔다는 취지는 일관된 점, 위와 같은 경위는 사건 이후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집으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못 된다. 피해자가 2019. 9. 30.경 피고인, 피해자의 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학원에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찾아가 성관계 여부를 따져 물은 점,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녹음하였는데, “아씨. 왜 허위사실 유포해”, “대답 크게 해”, “대답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밥 안 먹었냐 어”, “존나 빡쳐 가지고 진짜 너 바로 잡아 가지고 진짜 진짜 너무 화났었어 오빠 진짜”라는 식으로 다그치며 물은 점, 피해자는 연신 “죄송합니다.”고 하거나 수동적으로 피고인의 추궁에 “예”라고 대답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은 20세가 넘는 남자 성인이고,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에 불과한 데다가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 또래 학생들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여 피고인의 추궁에 상당히 겁을 먹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아버지 앞에서도 성관계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으나, 그곳에는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은 앞선 피해자와의 녹취를 들먹이며 피해자가 성관계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고 말하고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두려운 데다가 아버지와의 유대관계도 긴밀하지 못하여 피고인 앞에서는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소 모순되게 행동하였음이 충분히 납득이 간다.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C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 이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C에게 “가서 뭐 말하냐면 1. A이형이 그럴 사람 아니라고 2. 그 사건 이후에도 G 봣었고 집에 잡아다 준다고 몃 번 보고 했다 하고 3. H이 학교에서 G가 허락해서 했다 한거 4. 너가 그동안 정신적으로 피해 본거 5. 너가 봐도 G가 거짓말 당연히 치는거 같다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이전에 전 남자친구 C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고, 친구 H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C에게 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H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허락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들었음을 수사기관에 진술하라고 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왼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여성과 성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화장실은 매우 좁아 장애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상 성관계를 하기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화장실이 다소 좁기는 하나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으로 몸집이 작고 피고인 역시 체구가 크지 않아 충분히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되는 점, 피고인이 왼쪽 팔을 못 쓴다고 하나 피해자와 C은 피고인이 왼쪽 팔을 못 쓰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장소와 피고인의 신체 능력이 성관계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폭행·협박이 구성요건도 아닌 이 사건 범행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고 다그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C에게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라고 회유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