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51

범죄사실 [2020고단3851]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은행 계좌에 있는 금원이 범죄조직에 의해 인출되고 있다고 하거나 기존 대출 원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거래정지가 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후 금원을 교부받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인 '딩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접촉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나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19.경 서울 중구 B 부근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는데, 그 출력한 문서의 제목란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 2020 형제 1702 호), 내용란은 '1. 귀하께서 금융위원회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제 2020 형제 1702 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불법 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영수증)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보호 신청서(재산보험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의자란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19. 18:30경 서울 중구 B 부근 C내과의원 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18.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편의점 부근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G 명의의 사문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는데, 그 출력한 문서의 제목란은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내용란은 '성명 : H, 주민번호 : □□□, 상환일시 : 20/05/18, 담당자 : I 팀장(채권추심팀), 채무 기관 : ㈜G, 상환방식 : 대면상환방식, 채권번호 : J, 회보 일자 : 20/05/18, 추심 금액 : 10,000,000원, 미회수금 : N/A, 변경구분 : 중도상환면제, 완결일자 : 20/05/18', 명의자란은 '(주)G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18. 17: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편의점 안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8.경부터 2020.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 등)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 등 명의로 된 사문서 6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공모한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19.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사건 조사 중 당신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개인정보가 풀려 범죄조직에서 당신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상태이다. 계좌가 불법적으로 이용되지 않는지 여부를 추적하기 위해 국가안전계좌에 인출금을 보관해야 하므로,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출금을 맡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지어낸 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소지한 채, 2020. 5. 19. 18:30경 서울 중구 B 부근 C내과의원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금원을 보관시킨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18.경부터 2020.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억 3,88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386]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은행 계좌에 있는 금원이 범죄조직에 의해 인출되고 있다고 하거나 기존 대출 원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거래정지가 된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가족 납치를 가장하여 석방 대금을 달라고 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인 '딩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접촉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나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등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금원을 교부받거나, 위와 같이 기망당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공모한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26.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M씨 어머니가 맞나요. M씨가 친구 보증을 서서 친구 대신 잡아두었어요. M씨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자까지 더해 1,000만 원을 우리에게 줘야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딸로 가장한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엄마, 돈을 갚지 않으면 내 팔을 짤라버린대.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 안 그러면 나 죽어."라고 울먹이며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지어낸 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5. 26. 14:15경 안양시 만안구 N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25만 원이 든 돈 봉투 4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71]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은행 계좌에 있는 금원이 범죄조직에 의해 인출되고 있다고 하거나 기존 대출 원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거래정지가 된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가족 납치를 가장하여 석방 대금을 달라고 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인 '딩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접촉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나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등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금원을 교부받거나, 위와 같이 기망당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공모한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지어낸 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5. 15. 13:40경 서울 성북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공모한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지어낸 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5. 21. 14:20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S약국 2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A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철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진정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제목 위조 문서, 지문 감정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추심내역 및 상환확인서, 납입증명서, 위조된 서류 6장 1. 위조금읍위원회 서류 사진, 위조서류 사진 수장, 각 현장 CCTV 사진, 각 현장 사진, 납입증명서 사진 1. 현장 CCTV CD [2020고단43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내역 1. 전화통화 목록 사진, 피해자 작성 메모, 현장 사진,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사진 [2020고단5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통장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현장 CCTV 영상 CD,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3851, 4386호) 1. 주장 요지 가. 2020고단3851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미 작성이 완료된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받아 단순히 프린터로 출력만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문서위조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 2020고단4386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가족 납치를 가장한 기망행위를 전혀 몰랐고, 이를 예상할 수도 없었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0고단3851호의 문서위조죄 가담여부에 대한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메일로 전송받은 문서 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각 문서로 출력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문서위조죄가 완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서들을 출력함으로써 판시 각 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20고단4386호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설령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직접 연락하거나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다거나 다른 공범자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20고단4386호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미 2020고단5171호 및 2020고단3851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각 기재와 같이 총 10차례의 대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소위 '현금 수금책'으로 가담했었던 점 및 피고인이 2020고단4386호 사기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피해자의 인상착의 및 '숨어서 대기' 또는 '철수' 등을 지시받음)과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2020고단4386호 사기 범행 당시에도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자들이 어떠한 기망방법을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및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위조범행에 가담하고 소위 '현금 수금책'으로서 1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6,0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금책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수익(700만 원 상당),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