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30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조직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및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조직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법무사)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있는데, 자신들이 시키는 일을 하면 수당 10만 원을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가를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6.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정책자금대출로 최대 2,700만 원까지 3.2%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진행하도록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게 금융법위반이다. 해결하려면 기존 300만 원 대출 상환금에 위약금인 300만 원을 더하여 총 6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6. 16. 13:10경 상주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소득층 대상 코로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진행하도록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산관리공단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사기 혐의로 고발이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은행 거래를 하지 못한다.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6. 16. 15:30경 경산시 H에 있는 I마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6. 08:29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신용 등급을 올릴 수 있고, 저렴한 이자로 E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6. 18. 12:05경 구미시 K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No.L) 1. 무통장송금영수증 31매 복사본 1. 주식회사M 명의 N은행 무통장입금내역, (유)O 명의 E은행 계좌 무통장입금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전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은 6,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2021. 8. 11.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배상신청인 C는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2021. 7. 30.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바, 위와 같이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미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은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전달받고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라고 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는데도 피고인이 받게 될 건당 수수료와 일당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거나 수거하려고 한 금액이 3,5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편취금 교부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B,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