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91길 일방 통행로 도로를 보광동 쪽에서 서빙고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민들의 지정 주차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우측 지정주차구역 주차공간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연속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D SM5 승용차를 수리비 15,132,767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F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수리비 3,647,7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영상 CD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운전 차량의 수리견적서 사본 첨부,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으로 물적 손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 11.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7:5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서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이 최근 발생하였음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도로를 벌음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척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 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 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왕본동주민센터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시흥시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66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3. 03:08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전력 없으므로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3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8.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5.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8. 7.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1.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1636] 피고인은 2020. 11. 27. 13: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거실과 방까지 들어간 후, 그곳 서랍을 뒤지며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03] 피고인은 2020. 11. 23. 15: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부엌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로 들어가 안방까지 들어간 후, 그곳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3·7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기재와 같이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2번) [2020고단1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G·H·I·J·K·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였기에 엄벌해야 하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건강상태·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제조업체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3. 18.부터 2020. 6. 12.까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재무회계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5월분 임금 2,500,000원, 6월분 임금 1,148,325원 등 합계 3,648,3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0년 6월분 급여명세서 사진, E 미지급 급여 사진,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에서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 20.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이 법원 2018고단2630),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대전지방법원 2020노2345),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제조업체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4. 1.부터 2020. 3. 31.까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자재관리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8월분 임금 1,222,130원, 9월분 임금 501,030원, 10월분 임금 2,200,000원 등 합계 3,923,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자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그런데 피해자 B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5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금고 이상 형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등 기타 운전 경위, 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회관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H(32세)이 동승한 I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해자 B(여, 64세)은 강릉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보세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18:50경 위 'D' 맞은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집에 방문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가 그 안에서 도박을 하면서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의자와 집기들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D' 가게 앞에 세워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8,000원 상당의 가게 간판을 바닥에 집어 던져 테두리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강릉시 F 별채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E(여, 72세)는 임대인의 모친으로 같은 주소 본채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1. 6. 17:25경 강릉시 F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열쇠가 없어졌는데 네가 훔쳐 갔지? 보조 열쇠 가져와라, 씨발년아 내 물건 훔쳐 갔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18. 14:20경 강릉시 F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허락 없이 보일러를 때우지 말고, 기름을 훔쳐가지 말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때릴 것처럼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08:26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G(남, 74세)이 운영하는 'I모텔' J호에 투숙하던 중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이 카드 결제를 받아주지 않고 현금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모텔 복도와 J호에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벨트를 손에 쥐고 수회 휘둘러 모텔 벽면과 테이블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흠집을 내고, 벽에 붙어있던 K호 초인종 버튼이 떨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헤어드라이기, 시간 2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모텔),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잡화점), 수사보고(보완수사요구 사항 관련 수사사항),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진단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상해 및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폭력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 중 한 명과는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나머지 한 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7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29. 16:12경 문경시 C에 있는 'D' 내 계산대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B(여, 41세)이 자신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6:42경 위 매장 앞 노상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E(34세)으로부터 "그곳은 화장실이 아니니 가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수사),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두 차례나 다른 사람을 위협하였다. 그 행위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특히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흉기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에도 흉기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은 알코올 의존증의 영향이 있어 보이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 개선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11.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건물 주차장에서 D동 앞 주차구역을 벗어나 E동 주차구역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유모차에 피해자 F를 태우고 걸어가던 피해자 G과 유모차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의, 유모차에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각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C건물 D동 앞부터 E동 앞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17

굵게{[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20. 13:26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앞남 부순환도로를 오류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시흥인터체인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여 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위 E 포터 화물차를 약 680,1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거나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구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의 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I, F),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블랙박스영상), 진술조서(D, F)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 10. 24.과 2004. 9. 6.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78

범죄사실 [2020고단2578] 피고인은 2020. 5. 14. 18:10경 서울 동대문구 B역 5번 출구 앞 포장마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 C(남, 56세)에게 "야, 앉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019] 피고인은 2020. 6. 16. 13:5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빌딩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전동휠체어를 이동시키려는 피해자 F(남, 71세)에게 "이 자식아, 젊은 새끼가 차를 거기다가 왜 대냐? 병신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단 위에 올라가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3cm, 세로 약 7cm, 높이 약 4cm)을 오른손에 쥐고 마치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것처럼 팔을 치켜들어 올려 위협하고, 화단에서 내려간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화단 위로 넘어지게 한 뒤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207] 피고인은 2020. 10. 5. 17:00경 서울 동대문구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여, 72세)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2020고단4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첨부) 및 동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CD 1.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의경 J 상대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범행도구 사진 [2020고단4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나 돌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지나가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게다가 2020고단4207호 폭행 사건은 2020고단2578호, 2020고단4019호 각 특수협박 사건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도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2020고단2578호 특수협박의 피해자인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B', 'C','D'이라는 상호로 반영구 눈썹문신시술을 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5. 12. 3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8층 사무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F에게 눈썹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바늘로 그 부위를 긁거나 찔러 색소를 침착시키는 방법으로 반영구 눈썹문신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군데에서 총 293회에 걸쳐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 블로그 광고내용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C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G 블로그 홍보글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H호 전입전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서 'C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위 'C농장'에서 2020. 8. 3.경부터 2020. 8. 5.경까지 도시민 농업일자리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11:00경 위 'C농장' 1층 교육장에서, 퇴비 작업을 하던 E이 계속 구토를 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자 위 E의 왼쪽 옆에 앉아 엄지손가락으로 위 E의 가슴골 부위를 지압해준 다음, 위 E의 오른쪽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한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골 부위를 누르고, 계속해서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날개뼈 가운데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참고인이 나눈 카톡 대화내용 1. 사건현장 및 F식당 내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골 등의 지압에 관하여 동의를 구한 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 모친과의 대화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므로 계속 구토를 하였던 E과 같은 지압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만진 부위는 가슴골 등으로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해당하는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성별, 연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골 부위와 날개뼈 부위를 누른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되며, 이는 피고인에게 성충동 등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 부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

범죄사실 [2020고단43]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8. 1.부터 2019. 8.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9. 8. 임금 1,133,715원, 연차미사용수당 643,370원, 퇴직금 3,367,753원, 2017. 5. 8.부터 2019. 8.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 8. 임금 1,869,677원, 연차미사용수당 1,012,603원, 퇴직금 5,805,810원, 2018. 5. 21.부터 2019. 8.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 8. 임금 1,360,215원, 연차미사용수당 602,740원, 퇴직금 2,292,059원, 2017. 8. 3.부터 2019. 8.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9. 8. 임금 1,133,715원, 연차미사용수당 116,900원, 퇴직금 4,407,312원, 2017. 3. 5.부터 2019. 8.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9. 8. 임금 1,133,715원, 연차미사용수당 642,950원, 퇴직금 4,031,005원, 2018. 8. 16.부터 2019. 8.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I의 2019. 8. 임금 1,545,703원, 연차미사용수당 239,232원, 퇴직금 2,349,091원, 2018. 2. 1.부터 2019. 8.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2019. 8. 임금 1,731,187원, 연차미사용수당 535,885원, 퇴직금 3,678,395원 등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39,633,032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3. 위 사업장에서 해고 예고 없이 근로자 K, D, E, F, G, H, I, J를 각각 해고하면서 근로자 K에게 해고예고수당 2,833,330원,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 1,528,050원,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수당 2,520,000원, 근로자 F에게 해고예고수당 1,833,330원, 근로자 G에게 해고예고수당 1,528,050원, 근로자 H에게 해고예고수당 1,528,050원, 근로자 I에게 해고예고수당 2,083,340원, 근로자 J의 해고예고수당 2,333,34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51]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9. 8. 23.까지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C의 창원지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1,854,838원 및 퇴직금 5,192,822원, 2017. 5. 1.부터 2019. 8.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N의 임금 1,483,870원 및 퇴직금 4,529,481원, 2018. 7. 9.부터 2019. 8.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O의 임금 1,368,982원 및 퇴직금 2,032,522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462,515원을 당사자 간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급상여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증거목록 40번, 54번) [2020고단5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계산결과 등(증거목록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9. 8.경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수당 및 퇴직금 합계 약 5,600만 원을, 근로자 8명에 해고예고수당 합계 약 1,600만 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2. 20:00경 아산시 B에 위치한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천교 회사거리 방면에서 G 방면으로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