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85

범 죄 사 실 2020고합185 1. 피고인의 공동범행(강도상해) 피고인과 D은 2020. 7. 16. 05: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남, 25세)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은 “뭘 꼬라보냐. 쳐다봤지.”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밟고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돌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D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조끼가 찢어지며 바닥에 떨어지자, 피고인과 D은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한다. 그 조끼 안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들을 강취하기로 같이 마음먹고,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조끼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휴대전화 1개 등을 가지고 간 다음, 계속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PCX-150 오토바이를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동을 걸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과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항거불능에 빠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 시동을 걸게 한 후 함께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항거불능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휴대전화 1개, 시가 7,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PCX-150 오토바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제2대구치 등 치아들의 파절, 다발성타박 및 찰과상(안면 전체, 양측 무릎, 양측 팔꿈치 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0. 9. 14. 05:00경 제주시 G건물 입구에서, 집에 가기 위해 건물로 들어오던 피해자 H(여, 26세, 가명)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들어 올리며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화단에 피해자를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하지마라, 남자친구가 밖에 있다.”라고 하며 자신을 뿌리치기 위해 몸부림을 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은 채로 밀치며 건물 안을 통해 복도를 거쳐 계단으로 내려가 지하실 주차장 입구 앞까지 약 30m 가량 끌고 갔다. 그 곳에서 큰소리로 남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항거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손으로 목을 잡고 벽으로 힘껏 밀친 뒤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곧바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고 내려 모두 벗기고 자신의 하의도 내려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에게 “만져라. 안 만지면 때린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결국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에 쪼그려 앉아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긁어내듯 빼내기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의 외음부에서 출혈이 발생하게 하고, 계속해서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잡아내려 가슴을 밖으로 꺼낸 뒤 입으로 가슴을 깨물고 빨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음부 및 좌측 넓적다리 안쪽 타박상, 눈썹의 열상을 비롯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위 피해자 H(여, 26세) 소유의 현금 215,000원과 지갑 및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아가 이를 강취하였다. 다. 절도 1) 피고인은 2020. 8. 9. 14:45경 서귀포시 I 여관 프런트 안쪽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5. 17:00경부터 19:00경 사이 서귀포시 K아파트 L호 계단 옆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대림 스티져E 125cc 오토바이(차량번호 2 생략)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21. 22:30경 제주시 N에 있는 O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4,800,000원 상당의 GRANTUS 125cc 오토바이(차량번호 3 생략)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5. 01:35경 서귀포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CA100F 100cc 오토바이(차량번호 4 생략)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9. 14. 07:27경 제주시 S모텔 프런트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이 들어있는 소형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9. 11. 04:50경 서귀포시 U에 있는 V 빨래방에서,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슬리퍼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9. 14. 04:48경 제주시 X호텔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Y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푸조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5. 01:50경 서귀포시 Z에 있는 AA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 운행의 (차량번호 6 생략) 택시를 수회 발로 걷어 차 시가 396,000원 상당의 조수석 앞 펜더를 파손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20. 8. 15.경 서귀포시 K아파트 L호 앞길에서부터 불상지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다.의 2)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M 소유 대림 스티져E 125cc 오토바이(차량번호 2 생략)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1.경 제주시 N에 있는 O 앞에서 제주시 AC 아파트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다.의 3)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P 소유의 GRANTUS 125cc 오토바이(차량번호 3 생략)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212 3. 피고인의 공동범행(절도) 피고인과 AD은 2020. 4. 25. 18:40경 서귀포시 AE에 있는 AF 카페 주차장에서, AD이 피고인에게 “너는 지금 경찰서에 여러 건을 조사받고 있어서 한 건 정도 더 해도 괜찮다. 너가 금은방에 가서 주인에게 20돈짜리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하고 그냥 도망치면 된다. 그걸로 오토바이를 사서 같이 타고 다니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서귀포시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 귀금속 판매점에 들어가 마치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여러 종류의 금팔찌를 시착하던 중 피해자가 시가 530만 원 상당의 순금 20돈 금팔찌를 왼쪽 손목에 채워주자 이를 착용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위 AF 카페로 돌아가 그곳 화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AD에게 위 금팔찌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위 금팔찌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AJ은 2020. 4. 18. 07:00경 서귀포시 AK건물 AL동 외부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AM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차량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AJ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이 그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AN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꺼내어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AJ은 공모하여 2020. 4. 18. 07:18경 서귀포시 AO에 있는 AP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AM의 AN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95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13,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20. 4. 6. 05:00경 서귀포시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관리하는 호텔AS 입구에서, 그곳 카운터에 아무도 없자 그 안까지 침입하여 보관 중인 학생증 1장, 신용카드 1장, 5만 원 상당이 충전된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7. 04:57경 위 호텔 입구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카운터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3만 원 상당이 충전된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7. 22:55경 위 호텔 입구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카운터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미상 휴대전화 충전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20. 4. 8. 20:45경 서귀포시 AT빌라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U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자전거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0. 02:15경 서귀포시 AV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8 생략) 코나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W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6,000원과 1만 원권 상품권 20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7. 03:34경 서귀포시 AX에 있는 AY 제주남원점 옆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Z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 (차량번호 9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19. 04:30경 서귀포시 BA 오피스텔 외부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0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의자 위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B 소유의 반지갑 안에서 현금 423,000원과 중국 화폐 730위안, 일본 화폐 1,000엔, 미화 102달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22. 02:00경 서귀포시 BC에 있는 BD 동홍점 앞에서, 피해자 BE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2. 02:41경 서귀포시 BF에 있는 BG 편의점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E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2,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1,3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7. 03:34경 서귀포시 AX에 있는 AY 제주남원점 옆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차량번호 9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213 6. 피고인의 단독범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6. 04:30경 제주시 E에 있는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여고 버스정류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F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배기량 149.3cc)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214 7.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7. 21. 02:00경 서귀포시 BH에 있는 BI 서귀포혁신도시점 앞길에서 피해자 BJ이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 (차량번호 11 생략) WW125 오토바이(125cc)의 글로브박스를 열고 키를 꺼낸 뒤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1. 02:00경 서귀포시 BH에 있는 BI 서귀포혁신도시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일주동로 7147에 있는 남원중학교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전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215 8. 피고인의 단독범행(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24.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서귀포시 BK 아파트 BL, BM, BN동 지하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자동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주차장 진입로를 통해 위 지하주차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O의 (차량번호 12 생략) 아반떼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15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 구찌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221 9.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20. 7. 28.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8. 01:03경 서귀포시 BP에 있는 BQ 점포 앞 도로에 열쇠가 꽂힌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BR 소유의 시가 220만 원 상당 (차량번호 13 생략) 오토바이를 1대를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고, 위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중앙로터리까지 약 3회에 걸쳐 왕복 운행함으로써 약 7km 구간에 걸쳐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20. 9.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5. 01:30경 서귀포시 Q에 있는 R 식당 앞 도로부터 서귀포시 Z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차량번호 14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10. 피고인의 공동범행 가. 2020. 9. 8. 피해자 BS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BT과 함께 2020. 9. 8. 00:53경 서귀포시 BU에 있는 피해자 BS가 운영하는 BV 주점에서,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위 주점에 침입한 후 내부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 금고와 그 안에 보관 중인 현금 426,000원 등 합계 562,000원 상당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9. 8. 피해자 BW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BT과 함께 2020. 9. 8. 01:22경 서귀포시 BX에 있는 피해자 BW이 운영하는 BY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식당 뒤쪽 창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한 후 식당 내부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 금고와 그 안에 보관 중인 현금 100,000원 등 합계 200,000원 상당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0. 9. 9. 특수절도 BZ은 피고인, BT, CA, CB에게 서귀포 시내에서 영업점을 털라고 범행을 지시하고, BZ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BT 등과 함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9. 9. 02:15경 서귀포시 CC에 있는 피해자 CD이 운영하는 CE마트에서, 몽키스패너를 CB에게 주면서 BT에게 전해주라고 하였고, CB으로부터 몽키스패너를 전달받은 BT은 위 몽키스패너 등으로 위 마트 유리창을 깨뜨렸으나 창문이 열리지 않자 결국 마트 뒷문을 떼어냈으며, 그 후 피고인, BT, CA은 함께 마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등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만 원과 담배 3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Z과 공모하고, BT, CB, C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20. 9. 10. 특수절도 피고인은 CB과 함께 2020. 9. 10. 02:36경 서귀포시 CF에 있는 피해자 CG이 운영하는 CH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33 1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1) 2020.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21:00경 서귀포시 CI에 있는 CJ편의점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K의 (차량번호 15 생략) 갤로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CL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00:00경에서 06:00경 사이, 제주시 CM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CN의 (차량번호 16 생략)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8. 21:24경 위 가. 1)항 기재 편의점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O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 보헴 시가 넘버6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20.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59회에 걸쳐 1,376,69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4. 9. 12:35경 서귀포시 인근에서 불상의 택시에 탑승한 후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요금 15,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20.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3회에 걸쳐 5,296,600원 상당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12. 피고인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2020.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 00:40경 친구인 CP과 함께 서귀포시 AQ에 있는 피해자 CQ이 관리하는 AS호텔 앞에서, 프런트에 관리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객실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프런트에 있던 CR호의 열쇠를 가지고 가 이를 이용하여 CR호의 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P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2020.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8. 00:47경 친구인 CP, CB과 함께 전항의 호텔 앞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CS호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P, CB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1) 2020. 7. 8.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7. 8. 02:25경부터 05:00경 사이에, 친구인 CP, CB과 함께 서귀포시 CT에 있는 CU 인근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V의 (차량번호 17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CP이 망을 보는 사이 CB이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 지갑 1개와 5만 원 상당 전자담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P, C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7. 8.경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8.경 친구인 CP, CB과 함께 전항의 범행을 저지른 후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서귀포시 CW건물 BM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CX의 (차량번호 18 생략) 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CP이 망을 보는 사이 CB이 인근에 있던 돌로 위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택시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돌로 유리창을 내리치는 순간 차량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도망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P, C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2020. 9. 9.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9. 9. 23:00경 친구인 CB과 함께 피해자 CY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CZ에 있는 DA 앞에서, 가게 주방 쪽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포스기 금고를 연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상당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49 1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20. 4. 16. 절도 피고인은 2020. 4. 16. 00:32경 서귀포시 DB 소재 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C 소유인 (차량번호 19 생략) 에스엠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온 다음,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D 소유의 시가 불상 (차량번호 20 생략)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6. 00:4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전항 기재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전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23. 23:00경 제주시 DF에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G 소유의 (차량번호 21 생략) 크루즈 승용차와(차량번호 2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DH 신용카드 2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 23:07경 제주시 D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J 편의점에서, 1,4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주식회사 DG 명의의 신용카드를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1,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 23:15경 전항 기재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택시요금 3,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2020. 4.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 절도 피고인은 2020. 4. 23. 23:15경부터 같은 달 24. 01:1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DK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L 소유의 (차량번호 23 생략) 택시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상해 피고인은 2020. 7. 14. 01:10경 제주시 DM에 있는 DN 편의점 앞길에서, 지인인 DO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P(남, 17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사. 2020. 7. 20. 절도 피고인은 2020. 7. 20. 14:30경 제주시 DQ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R 소유의 (차량번호 24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7,000원 상당 전자담배와 담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1. H(가명), B, D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DT, J, M, P, AB, C, W, Y의 각 진술서, B의 탄원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지문감정 의뢰결과), 감정서 1. 일반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정비견적서 1. 각 관련사진, 피해사진 및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8, 21 중 사진 부분, 25, 32, 38, 48, 54, 58, 67, 76, 79, 82, 89, 92, 108) 2020고합21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증거목록 순번 34),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U, DV, DW, BE,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R, AW, AU, AZ, BB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메시지 내역 출력물 및 CD(출력물 부분에 한함), 압수물 사진, 카드 사진, 오토바이 사진 및 물품인수서 1. 각 관련사진, CCTV 캡쳐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4, 17 중 사진 부분, 20, 67 중 사진 부분, 73, 79, 94, 98 중 사진 부분, 119, 124 중 사진 부분),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영수증 및 결제내역 메시지, AN카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20고합21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합21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J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발생보고등, 실황조사서등, 관련차적조회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운행구간 등) 2020고합21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O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내사보고(범죄현장지문 감정서 첨부) 및 첨부 감정서 2020고합22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T, CB, CA, DX, D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BS, DZ, BW, CG, BR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현장 지문 관련 회보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13) 및 첨부 회보서, 수사보고(지문 감정 결과, 증거목록 순번 36) 및 첨부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CE마트 CCTV 첨부, 현장 CCTV 확인, EA CCTV 확인, 주정차단속용 CCTV 첨부) 및 각 첨부 사진,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증거목록 순번 18, 22) 및 각 첨부 사진 2021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P, C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B,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Q, CV, CX, CY, CN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체크카드 국내외 승인조회, 각 수사보고[피해자 명의의 CL 체크카드 사용내역 확인, , , , ] 및 각 첨부 서류,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4), 지문감정서, 압수증명 및 압수품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가’항 AS호텔 CCTV 영상 첨부, ‘나’항 AS호텔 CCTV, ‘라’항 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각 첨부 사진, CM 아파트 CCTV 영상자료 2021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C, DL, DD, DC, DP, DO, E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R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신용카드 사용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사진,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DL 제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캡쳐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첨부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등, 수사보고(도난 영상에 대한) 및 첨부 사진, 각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제5의 라.항, 제11의 나.항, 제13의 라.항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위 제4의 나.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이륜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21.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5조 제1항(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의 적격이 있는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50,000원∼225,000원(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함)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 및 벌금 200,000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운동(태권도)을 강요해온 아버지와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족과 사회로부터 적절한 계도를 받지 못한 채 유소년기를 보냈고,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분노조절장애 및 우울증 등을 앓고 있으며, 전체 지능지수 59, 전두엽 실행기능 72로 경계선 지능의 진단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성장 배경, 정신적 미성숙 등이 범행의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아직 16세의 소년으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성행을 개선할 여지 또한 있어 보인다. 이 사건 최초 범행을 시작하기 이전까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또한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4. 초경부터 2020. 9. 말경까지 반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 난 폭주기관차처럼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초반에는 주차된 차량이나 무인모텔의 카운터 등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곳에 보관된 금품 또는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범행이 대부분이었지만, 범행을 거듭할수록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을 표출하는 등으로 점차 대범해지더니 급기야는 무차별적 폭행을 수단으로 하는 강도상해와 강간상해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특히 이들 범행은 피해자들이 고통과 공포에 휩싸여 피고인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잔혹하게 구타하여 반항을 억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한 것인바, 그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를 회복한 바 없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수사와 재판에 진지하게 임하지 아니하였고, 구속된 교도소에서조차 화를 주체하지 못하며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거나 자해를 하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하였다.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판결 전 조사의 면담이나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위와 같이 법질서를 경시하고 폭력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하여 보여 온 점을 볼 때 피고인이 과연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각과 그로 인한 결과를 정면에서 마주하고 진지하게 참회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든다.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저지른 범죄행각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환경,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제3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