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 연구과제선정 및 협약 체결, 지원기금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이고, 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분야 공동활용 연구시설 및 장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D은 2015. 6.경 진흥원과E개발사업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고, 2015. 6.부터 2016. 6.까지 국토교통부 소관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인 ‘E 성과활용 지원사업’의 ‘F’(이하 ‘지원사업’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지원사업은 고가의 연구장비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6종의 국토교통분야 대형실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대형실험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중소기업에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며, 보조금 지급절차는 D이 대형실험을 진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대형실험시설이 설치된 실험센터에 견적을 의뢰하고, 실험센터에서는 전체 실험비용의 30% 할인된 금액으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D에 제출하며, D은 견적서를 토대로 해당 중소기업과 실험연구계약을 체결한 뒤, 중소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실험비용(전체 실험비용의 50% 상당)과 진흥원이 관리하는 보조금(전체 실험비용의 20% 상당)을 해당 실험센터에 지급하여 실험을 진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09. 4.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6종의 대형실험시설 중 하나인 G대학교 H실험센터(이하 ‘실험센터’라 한다)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대형실험시설 설계·진행 및 비용청구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교량 및 토목자재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I(주)의 전무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3.경 위 지원사업에 따라 실험비용의 일부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D을 통해 실험센터로 직접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중소기업이 대형실험을 진행하지 않을 것임에도 마치 실험진행을 의뢰하는 것처럼 해당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D과 실험연구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이를 통해 D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무렵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I(주)가 추후에 실험센터와 진행할 예정인 1,000만 원 짜리 실험을 실험비 1억 6,000만원으로 견적서 금액을 늘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뒤 실험센터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다. I(주)가 D에 지급한 실험비용은 보전해주겠으니, D과 실험계약을 체결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허위의 실험연구계약을 통해 피해자 진흥원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3. 8.경 용인시 처인구 J 소재 실험센터 사무실에서 ‘I(주)가 의뢰한K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견적금액 163,578,000원(센터할인금액 48,709,000원, 정부지원금액 32,472,000원, 의뢰기관부담금액 82,397,000원의 총합)이 소요된다’는 취지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실험센터 담당자를 통해 피고인 C과 D 담당자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C은 I(주)를 대표하여 2016. 4. 11.경 위 견적서를 토대로 D과 ’2016. 4. 11.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실험센터에서 K 실험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실험연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6. 6.경 마치 실험센터에서 실험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실험보고서를 작성하여 D 담당자에게 송달하면서, D에 실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D을 통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2.경 실험센터가 관리하는 D 명의 L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보조금 32,46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해자 M은 위 D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5. 6.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경 용인시 처인구 J 소재 실험센터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실험센터에서K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해, ‘I(주)가 의뢰한K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견적금액 163,578,000원(센터할인금액 48,709,000원, 정부지원금액 32,472,000원, 의뢰기관부담금액 82,397,000원의 총합)이 소요된다’는 취지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실험센터 담당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견적서를 토대로 D과 I(주) 간에 ‘2016. 4. 11.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실험센터에서K 실험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실험연구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6.경 마치 실험센터에서 실험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실험보고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에게 송달하여, 2016. 6. 12.경 피해자로 하여금 진흥원과 D을 통해 실험센터가 관리하는 D 명의 L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보조금 32,469,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지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부패행위신고서 1. 내부결재서류, 각 계좌내역(D 명의 L), 확인서, 입출거래내역, 견적서, 시설장비이용료 지원신청서, 내부결재(Q H실험센터 실험과제 연구비 신청), 연구비지급신청서(잔금),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비용청구서, 용역계약서, 실험체 제작 사진첩, 컨설팅보고서, 실험일지, 재단법인 Q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각 계좌거래내역(L(계좌번호 3 생략)), 계좌거래내역(L (계좌번호 3 생략)), K실험(I) 관련 업체에게서 바등 자료(일체), 입출금거래명세(L (계좌번호 1 생략)), 실험견적서등, 비목별세부내역서, 견적서(실험센터결재용, 2016-03-08), 견적서(주관기관결재용, 2016-03-15), 실험견적의뢰서(H), 견적서(K실험), 견적서(주관기관결재용), 국토교통대형실험시설 시설장비이용료 견적상세(2016-04-08), 실험연구계약서(2016-04-11), 연구비지급신청서(선금), 이체내역서, 연구비지급신청서(잔금), 이체내역서, 실험요약보고서, 실험보고서, 최종보고서체줄서, 실험연구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내역, 시말서(A),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공소장 첨부)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A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A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실험을 할 수 있다고 하기에 제안대로 실험연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A이 실험이 무산되어 돈을 돌려준다고 하기에 받은 것뿐이다. 2. 판단 허위로 진행된 K 실험(이하 ’이 사건 실험‘이라 한다)에서 I(주)(이하 ’I‘이라 한다)는 실험을 의뢰한 주관기관으로서 D과 실험연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실험비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실수요자일 뿐 아니라 처음부터 실험의 세부적인 내용과 견적 등을 잘 알고 있어 그 실험이 실제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알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이 사건 실험은 2013년에 이미 진행된 실험의 내용을 수정하여 실제로 진행된 실험인 것처럼 조작한 것인데, 2013년의 실험은 I의 의뢰로 진행된 것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I에서 이 사건 실험 관련 업무를 관장한 피고인 C은 실제로 진행되지 않는 실험임을 알면서 이 사건 실험에 관하여 D과 실험연구계약을 체결하는 등 제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과정은 당연히 허위 실험을 주도한 A과의 협의 하에 진행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실험이 실제 진행되는 것처럼 D을 속여 보조금을 받은 이 사건 범행을 A과 공모하여 함께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덧붙이면, 허위로 진행되는 실험임을 피고인 C이 어떻게 몰랐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조차 쉽지 않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의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연구를 내세워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부풀리는 행위는 처벌할 사회적 필요가 크다.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기망행위로 받은 실험비용이 적은 금액은 아니다. 피고인 A은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였다. 사건을 자진하여 신고한 것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정한 반성에서 기인한 신고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는 않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으로 어떤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은 반환되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오래 전의 가벼운 벌금형 1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전제사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 연구과제선정 및 협약 체결, 지원기금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이고, 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분야 공동활용 연구시설 및 장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D은 2015. 6.경 진흥원과E개발사업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고, 2015. 6.부터 2016. 6.까지 국토교통부 소관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인 ‘E 성과활용 지원사업’의 ‘F’(이하 ‘지원사업’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지원사업은 고가의 연구장비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6종의 국토교통분야 대형실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대형실험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중소기업에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며, 보조금 지급절차는 D이 대형실험을 진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대형실험시설이 설치된 실험센터에 견적을 의뢰하고, 실험센터에서는 전체 실험비용의 30% 할인된 금액으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D에 제출하며, D은 견적서를 토대로 해당 중소기업과 실험연구계약을 체결한 뒤, 중소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실험비용(전체 실험비용의 50% 상당)과 진흥원이 관리하는 보조금(전체 실험비용의 20% 상당)을 해당 실험센터에 지급하여 실험을 진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A은 2009. 4.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6종의 대형실험시설 중 하나인 G대학교 H실험센터(이하 ‘실험센터’라 한다)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대형실험시설 설계·진행 및 비용청구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실험센터의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실험센터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며, C은 교량 및 토목자재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I(주)의 전무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A과 피고인은 2016. 3.경 위 지원사업에 따라 실험비용의 일부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D을 통해 실험센터로 직접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중소기업이 대형실험을 진행하지 않을 것임에도 마치 실험진행을 의뢰하는 것처럼 해당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D과 실험연구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이를 통해 D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A은 그 무렵 고등학교 동창인 C에게 전화하여 “I(주)가 추후에 실험센터와 진행할 예정인 1,000만 원 짜리 실험을 실험비 1억 6,000만원으로 견적서 금액을 늘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뒤 실험센터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다. I(주)가 D에 지급한 실험비용은 보전해주겠으니, D과 실험계약을 체결하라”고 말하고, C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피고인과 A, C은 허위의 실험연구계약을 통해 피해자 진흥원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16. 3. 8.경 용인시 처인구 J 소재 실험센터 사무실에서 ‘I(주)가 의뢰한K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견적금액 163,578,000원(센터할인금액 48,709,000원, 정부지원금액 32,472,000원, 의뢰기관부담금액 82,397,000원의 총합)이 소요된다’는 취지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실험센터 담당자를 통해 C과 D 담당자에게 전송하고, C은 I(주)를 대표하여 2016. 4. 11.경 위 견적서를 토대로 D과 ’2016. 4. 11.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실험센터에서 K 실험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실험연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은 2016. 6.경 마치 실험센터에서 실험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실험보고서를 작성하여 D 담당자에게 송달하면서, D에 실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피고인 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허위 견적서와 연구비 지급신청서 등 내부문서에 결재함으로써 위 서류들이 D에 제출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A, C은 D을 통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2.경 실험센터가 관리하는 D 명의 L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보조금 32,46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이 I의 허위실험을 A과 함께 공모한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A의 진술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에 관한 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A은 ’허위의 실험을 진행하여 센터의 실적을 올리고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하자고 피고인에게 구두로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승낙하여 그와 같이 진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후로도 진행 사항을 피고인에게 구두로 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A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실험을 진행한 것이라면, 허위의 실험을 제안하고 피고인이 승낙한 과정이나 이후 진행하면서 보고한 경과, 특히 이 사건 실험을 포함한 허위의 실험들이 발각되어 A이 시말서를 쓰고 징계를 받은 사실 등과 관련하여 당시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정황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특히 A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한 일인데도 자신만이 책임을 지고 징계를 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따로 이야기한 내용이라던가 당시의 특별한 정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의 진술은 위 내용 이상의 별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A이 센터장인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2016. 3. 8.자 견적서에는 7,200만 원의 외주비가 책정되어 있고, 이 견적서에 의한다면 1억 6,300만 원여의 견적 중 7,200만 원의 외주비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A이 피고인의 결재 없이 전결로 처리한 같은 일자 견적서에는 거의 같은 금액의 총 견적에 외주비는 책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지원금액이 그만큼 많다. 또한 2015년도 정부지원사업 실험계약 견적서들을 보면(2016년에 진행된 이 사건 실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다른 실험의 견적서들은 센터장인 피고인의 결재가 있는 것과 달리 이 사건 실험과 A이 그 동생이 대표인 R를 내세워 허위로 실험을 진행하려 했던 실험의 견적서에만 센터장의 결재가 없다. 경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실험센터에서 실험과 견적에 관련된 업무 전반을 처리한 A이 피고인 모르게 허위 실험을 진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정황이다. 실험센터의 건물 구조는 진행되는 실험들을 알 수 있는 구조였고, 피고인이 실험센터에서 작성되는 실험일지를 결재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센터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진행되는 실험들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지위는 아니었고, 실험센터에서 2016년 133건의 견적서를 발행하고 74건의 실험과제를 수행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실험에 관하여 파악하지 못한 채 A의 보고에 따라 결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수긍이 간다. A은 업무에 관하여 작성한 다이어리의 내용을 들어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허위 실험에 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묵인하였음을 추단하게 할 만한 증명력이 있는 내용은 아니다. 이 사건 실험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위 실험까지 사유가 되어 A이 시말서를 쓰고 징계를 받는데도 A이 피고인에게 따진다거나 피고인과 대책을 논의한다던가 하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A은 피고인을 협박하여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연구비 횡령 등의 사실을 빌미로 협박한 것일 뿐 이 사건 실험은 언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실험을 진행한 것이라면, 돈을 받기 위하여 비리를 이유로 피고인을 협박하면서 이 사건 실험은 문제삼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A은 피고인이 공갈죄 등으로 자신을 고소한 후에서야 피고인의 결재로 이 사건 허위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신고한 것이다. A은 센터를 퇴직한 후 2017. 7. 26. 실험센터의 실무를 담당하던 S에게 연락하여 ’I이 기존에 실험센터에 적립한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I과 T이 공동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S이 업체의 담당자와 함께 실험센터에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자 더 이상의 연락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는 A이 퇴직 전에 허위로 진행하였던 이 사건 실험에 관하여 지급받았던 정부지원금을 실험비용 내지 그 명목으로 받고자 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고, 만약 허위 실험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였던 것이라면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고 S에게 시도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나. A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 B이 A과 허위실험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그러한 공모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