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20. 9. 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96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0세), 피해자 C(남, 46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00:50경 인천 부평구 소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에 취해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30cm)을 들고 피해자 B에게 “너 한번만 내 눈에 보이면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폭력범죄를 범하였다. 2023고합6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 피고인은 2022. 2. 5. 18:40경 수원 팔달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술에 취해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고춧가루를 가져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 F(여, 71세)가 “어제도 고춧가루를 줬는데 또 가지고 가려고 하냐?”라고 말하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폭력범죄를 범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폭행재범) 피고인은 2022. 5. 3. 23:30경 수원 팔달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식당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I(I, 여, 48세)가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뒷문을 잠갔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야이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폭력범죄를 범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3. 23:49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술 마셔서 나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청받자, 자신이 지명수배되어 있어 경찰관에게 체포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원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으로부터 제3항 기재와 같이 신분확인을 요청받은 후 사건 발생 경위를 기재하도록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진술서(간이공통) 양식의 종이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인 ‘C’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2022. 5. 3. 11시 30분경 수원시 H(안에서) 여자 주인에 뺨을 한 대 갈겨 씁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작성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날인하여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진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장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치결정서(간이)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12신고 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녹취록 첨부) 1. 범행도구 사진 2023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간이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31)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판시 전과 1. 2023고합65호 증거기록의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내역, 공소장, 수사상황(형법 제38조 후단 경합 관계 확인), -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누범특수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누범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누범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종전에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 B, C,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소극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