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공원 등에서 노숙을 하던 사람으로, 2020. 8. 초경 D에 있는 E공원 놀이터에서 거의 매일 그곳에 나와 놀고 있는 전체지능지수 58,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가명, 여, 14세)을 만나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회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18. 15:39경부터 18:00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이하 불상지(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공원 및 E공원 근처)에 있는 공중 남자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문을 잠근 후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양쪽 가슴을 잡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간음한 후, 계속하여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말하면서 성기를 계속 내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진술 영상 녹화 CD 2매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 및 응급키트 실시, 성폭력응급키트 국과수 감정 의뢰, 피의자 구강 등 채취, 112 사건 신고 관련, 피해자 휴대전화 주소록에 저장된 피의자 전화번호 확인, 피해자와 피의자가 함께 방문했던 편의점 영수증 첨부, 피해자의 심리평가 결과지 첨부, 국과수 감정 관련, 구두 진술, 국과수 감정 결과 회보, 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피의자 팬티 착용 여부, 피해자 장애 정도, 피의자 성기 부분 상처, 진술분석전문가 의견, 학교 상담사 통화, 범죄일시 및 장소 관련, 피의자 행위 관련 피해자 감정 등 진술, 범행장소 관련 피의자 진술, 피의자 통화내역 기지국 확인, 피해자 담임선생님 전화 진술 청취, 범죄 일시 특정), 준긴급감정의뢰(DNA감정), 수사협조의뢰(장애인증명서 발급), 감정의뢰회보,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12 신고사건 처리표, 심리평가결과지 1. 그림,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현장사진, 영수증, 장애인증명서, 성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지 인식하지 못하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슴을 1회 만졌을 뿐 성기삽입이나 구강성교 등의 간음행위는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 G에서 전체 지능이 경도 지적장애 수준인 58로서 언어구사력과 관련하여서도 또래 연령 수준에서 요구되는 유창하고 논리적인 수준의 언어적 표현에 다소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해자는 현재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10개 이상의 어절을 이용해 문장을 구성할 수 있으며 여러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전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본인의 경험을 이해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는 데 서툴고 인과관계 연결이 불안정해 이야기의 흐름이 다소 두서가 없음’이라고 평가하였다. 피해자의 담임교사 H은 피해자의 평소 모습에 대하여 ‘일상생활에서 의사표현을 할 때에 문제가 없으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사회성을 갖고 있어 상황판단이나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피해자가 E공원 놀이터에서 초등학생과 어울려서 미끄럼틀을 타고 노는 등의 모습을 보거나 조금만 대화를 해보아도 장애가 있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16살밖에 안 먹은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3일 정도 지나서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다, 정신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걔는 집하고 공원하고 자전거 탈 수 있는 그 곳까지밖에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간음사실의 존부 1)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연락처나 거주지인 ‘C공원’, 범행장소인 ‘남자화장실’에 대해 명확히 진술한 후 곧바로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를 당하였던 상황에 대하여도 “저는 E놀이터에 맨날 가고 그 I 삼촌(피고인)은 E놀이터에 자주 오시는 분인데요. 그냥 말 안하고 손만 잡고 간 거예요. 막 가서 막 내 입술에다가 막 뽀뽀도 하고 그랬는데 술냄새가 너무 나서, 너무 싫었어요”, “티는 그냥 이거 티하고 속옷하고 같이 올렸고 밑에는 바지를 내린 거에요, 아저씨가. 팬티하고 같이. 아저씨 옷은 아저씨가 내렸죠”, “둘이 다 서서 아저씨는 내 옷을 올리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저 가슴 잡고 그냥 빤 거예요”, “가슴 빨고 난 다음에는 그 아저씨는 고추 잡아서 막 내 짬지(음부) 거기 구멍 거기 벌려 가지고 넣은 거예요, 그 아저씨가. 근데 아저씨 고추는 무슨 물 같은 게 나왔어요”, “아저씨가 고추를 내밀어서.처음에는 그냥 그런거 하기 싫다고 했거든요. 근데 막 아저씨가 막 바지 벗어서 어쩔 수 없이 빤 거예요. 아저씨가 때릴까 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빨았어요.”, “거기 한 남자화장실에서 옷 벗기고 막 저 가슴 막 빨고 막 남자 성기 거기 막 만지게 하고 막 빨으라고 하고 그래서 울, 울었어요”라고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팬티와 나시티 안쪽 면에 피고인과 동일한 DNA형이 검출되었고, 이 사건 범행일에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에 발생한 상처의 사진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합의 하에 가슴을 만지고, 뽀뽀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시도했으나 장소도 협소하고 발기가 안 되어서 못했다. 손가락을 음부에 넣으려고 시도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실패했다”, “C공원 근처에서 피해자를 봤으며, C공원의 공중화장실은 아니고 J병원 근방 건물 화장실의 용변칸에 급하게 들어갔다”, “평소에 성관계를 할 때 당 때문에 성기에서 하얀액체가 나오는데 그 날도 나왔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및 제5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청구자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0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점, 징역형의 복역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