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11.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563)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4. 말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천공사 현장, 서울 병원 공사현장 등에서 사용할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위 공사현장에서 돈을 받아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자금조달이 되지 않아 세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여러 공사현장의 인부들 노임 및 자재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총채무액이 3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날짜에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6. 1.경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로 1,2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30.까지 합계 89,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0. 경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진주시 I에 있는 'J' 사무실 경량 칸막이공사, 천정공사와 진주시 K에 있는 L방송국 앞에 있는 'M' 화장실 칸막이 공사를 시공하여 주면 공사비 6,100만 원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 10.경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공사대금 6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N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3. 23, 진주시 Q에 있는 P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 차량에 기름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매달 말 일경 한꺼 번에 외상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3.부터 2010. 6. 19. 까지 피고인 소유 Q 제네시스 승용차 및 직원들 차량 등에 6,453,376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았다. 4.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 14.경 사천시 S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R에게 "신축 중인 S빌라 건물의 미장과 방수공사를 맡아 공사를 시공하여 주면 준공 검사가 끝남과 동시에 공사비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 7.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공사비 6,97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 16. 경 경남 의령군 U에 있는 피해자 T의 조립식 주택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2010. 7. 16. 경까지 조립식 주택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건축주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가지고 기존의 채무금을 갚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V)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25. 진주시 W에 있는 X 여관에서 피해자 D에게 "X 여관 리모델링 공사비 440,000,000원을 주면 2010. 10. 10.까지 위 공사를 시공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비를 받더라도 당초 약정대로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30. 경 위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 8. 11. 경 중도금 명목으로 80,000,000원, 8. 28. 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그 무렵 목수 등 업자들에게 피해자가 직접 공사비 113,741,000원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7.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8. 18. 진주시 Z 에 있는 피해자 Y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국제대학교 강당공사와 조경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사자재와 조경나무를 구입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사채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 한 달 이자로 350만 원을 주는데 너무 비싸니 당신이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자로 2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2010. 9. 27. 까지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국제대학교 공사를 한 적이 없었고 위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A)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8. 31.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천시 AB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신축할 예정인데 2010. 9. 1. 부터 철근값이 오르는데 철근값이 오르기 전에 철근을 구입해야 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빌린 돈은 공사계약금을 받아 2010. 10. 29.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A)로 송금받았다. 8. 피해자 주식회사 우성건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 7.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성건업에 근무하는 AC에게 전화를 걸어 "진주시 W 에 있는 X여관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콘크리트 레미콘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즉시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7.부터 같은 달 16.까지 시가 3,012,000원 상당의 레미콘 44m㎡(레미콘차량 9대분)를 공급받았다. 9. 피해자 A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 25. 경남 산청군 AE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F'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많이 하려면 아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 자연산 송이를 외상으로 주면 그 대금은 2010. 10. 5. 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연산송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5. 640,000원 상당의 자연산 송이를 교부받고, 같은 달 27. 1,500,000원 상당의 자연산 송이를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주식회사 원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경남 남해군 AG에 있는 AH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원영에 근무하는 AI에게 "위 공사현장 외장 마감공사를 해주면 원청인 태웅건설로부터 공사비를 받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10.경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공사대금 6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3고단623) 11.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0.경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하동군 AK에 개인주택 공사현장에 기와 공사를 시공하여 주면 공사대금 890만원 중 500만 원은 기와가 도착하면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390만 원 돈은 공사 완료와 동시에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액이 약 3억 원에 달하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8.경부터 같은 해 11. 2. 경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8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3. 진주시 AM 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던 'A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 사용할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2013. 2.까지 공사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경부터 2013. 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시가 3,119,780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941) 13. AO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진주시 F에 있는 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8.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G1 시공하는 안양시에 있는 AP치과 실내장식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O의 임금 2,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등 합계 13,57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단988) 14.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3. 진주시 AR에 있는 원룸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인 AS를 통하여 피해자 AQ의 직원인 AT에게 "원룸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레미콘을 공급해 주면 2층까지 공사를 완료한 다음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1억 원 중 대부분을 이미 다른 공사현장의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08.경부터 자금조달이 되지 않아 세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며, 여러 공사현장의 임금이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71,193원 상당의 레미콘 12㎡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2. 23.경부터 2013.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968,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5.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15. 진주시 AU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축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다가구 주택을 지어 줄 테니 선급금으로 2억 원을 달라, 기존 건물 철거 후 5개월 후에 준공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공사현장의 인부들 노임 및 자재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액이 약 3억 원에 달하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날짜에 건물을 준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가 구 주택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2012. 5. 16. 175,602,170원, 같은 해 5. 29. 10,000,000원, 같은 해 6. 8. 8,000,000원, 같은 해 6. 29. 10,000,000원 등 합계 206,602,17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096) 16.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진주시 AW에 있는 AX이라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16:00경 위 AX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총 공사대금 3억 4,000만 원을 주면 진주시 AY 다세대 주택을 2013. 8. 23.까지 지어주겠다. 일단 계약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사기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이었으며,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비 및 인건비가 부족하여 위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 AS 명의 통장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내지 10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Y, AC, N, E, AD, R, AI, T,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사실확인서 1. 각 도급계약서, 합의서, 동의서, 계정명세서, 각 계좌이체 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1. 각서, 통장 거래내역 1. 거래처 원장 1. 석유제품 공급계약서, 거래명세서, 지불각서 1. E 명의 통장 거래내역 1. S빌라 장부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견적서 1. 입금영수증, 입금표, 공사도급계약서 1. 세금계산서, 내역서, 지불각서 1. 농협, 우체국 각 계좌 거래내역 [범죄사실 제11, 12항 기재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별 원장 [범죄사실 제13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AP치과 작업일지, 체불임금 메모 [범죄사실 제14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주문서 [범죄사실 제15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약정서, 현금차용증, 통장 사본 [범죄사실 제16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무통장 입금확인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피해자 주식회사 원영,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하(피해자 C,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 금액 불특정)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 결정 :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일부 시공한 기성고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피해액 크고,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판사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