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3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3. C 검 사 조재학(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피고인 A, 주식회사 B를 위하|여) |변호사 최해종(피고인 주식회사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안 C으로부터 310,307,7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남 창녕군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유기성 폐기물을 원료로 한 비료 제조 판매 및 사료화 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2002, 7. 19. 설립등기 경료)으로서, 2003. 12. 24. 창녕군수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02. 7. 19.경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한 이후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로 2014. 3. 18.경 피고인 C과의 사이에 피고인 C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창원시 일대의 음식물 폐기물 배출사업장과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운반한 다음 해당 폐기물의 수량 1톤당 10만 원(2016. 1. 1.부터는 1톤당 11만 원으로 인상)의 금액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1. 폐기물처리업자의 성명, 상호 대여 가.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8.경부터 2017. 1.경까지 위 C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창원시 일대 음식물 배출 사업장과 폐기물 처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운반하면서 해당 거래처로부터 별지 폐기물 처리대금 내역의 기재와 같이 합계 310,307,700원을 입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주식회사 B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등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4. 3. 18.경부터 2017. 1.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 피고인 C은 2014. 3. 18.경부터 2017. 1.경까지 창원시 일대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창원시 일대 음식물 배출 사업장으로부터 음식물폐기물 수집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운반하면서 해당 거래처로부터 별지 폐기물 처리대금 내역의 기재와 같이 합계 310,307,7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공무원 보충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협조 의뢰(세무내역 제공 요청), 외부기관 과세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매출거래, 매입거래,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계좌 추적용 집행 및 회신), 수사보고(무허가 폐기물처리 대금 거래내역 확인), 주식회사 B 폐기물 처리 대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주식회사 B 수익금 특정등), C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이체내역 확인, 수사보고(유기성폐기물 처리방법 공개특허공보 확인), 특허공보, 수사보고(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C 추징금액 산정) 1. 약정서, 세금계산서 현황 정리 내역, 외상매출금 현황, 입고 현황,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결과, 주식회사 B 명의 E조합(F)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B 명의 E조합(G) 계좌 거래내역 1.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1. 고발장 [피고인 A, 주식회사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에게 주식회사 B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과 특수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근로자로서 폐기물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이 폐기물 배출사업장과 직접 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 등 계약내용에 관하여도 피고인 C이 결정하였던 점, 폐기물 처리계약의 수행에 따른 대금이 피고인 C이 소지하고 있던 E조합 통장으로 송금되었고, 피고인 C은 그 중 이 사건 사업장에 운반한 폐기물의 수량 1톤당 10만 원(2016. 1. 1.부터는 1톤당 11만 원으로 인상)의 금액만 주식회사 B에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피고인 C에게 귀속되었던 점, 피고인 C과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이에 임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바 없고, 피고인 주식회사 B가 피고인 C의 사용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한 내역도 없는 점, () 폐기물의 수거, 운반에 사용된 차량이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지입되어 차량에 부과된 세금, 과태료 및 차량의 유지비용을 피고인 C이 모두 부담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주식회사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8호, 제25조 제8항, 벌금형 선택(피고인 C에 비하여 위법성의 정도가 가볍고 운반되어 온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5 제반 정상을 참작)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8호, 제25조 제8항 피고인 C: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 피고인 C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주식회사 B에 운반한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1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낙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