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2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2, 3102(병합), 4723(병합) 가. 사기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2020초기36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나. A |2.가. B |3.가. C |4.가. D |5.가.나. E |6.가.나. F |7.가. G |8.가. H 검 사 박현규, 김준성, 안상현(각 기소), 이수경, 황준성(각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대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정원철(피고인 B, C, D, E를 위한 국선) |변호사 조영민(피고인 F, G, H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I 판 결 선 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E, F]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G, H] 피고인 G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H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G, 피고인 H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G, 피고인 H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20.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20.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02(피고인 A에 관하여) 1. 중고차 매매알선 사기 피고인은 2019. 8. 17.경 인천 서구 J에서 피해자 I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1,050만 원에 매매 알선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추가 할부대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하도록 유도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성립하였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려면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을 2,090만 원에 매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매매알선수수료는 받지 아니하거나 소액만 받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매매 알선할 의 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에 추가 할부대금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차량 매매알선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서면으로 매매알선수수료를 고지하고 규정된 수수료 등만을 지급받을 의무가 있는데, 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는 이전 소유자인 K이 매매금액 1,300만 원에 매도 제시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지급하는 금액과 위 매매금액의 차액은 피고인이 매매 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음에도 사전에 서면으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별도로 피해자 허락없이 실제 차량 매매금액이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작성되어 소유권 이전시 제출될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매매대금 등으로 2,1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중고차 수수료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판매해서 돈을 돌려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 수수료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승용차는 시가 1,300만 원 가량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가 구매한 금액 상당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더라도 그 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수수료를 받더라도 위 차량을 구매금액 상당에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 같은 달 23. 30만 원, 합계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2020고단3102(피고인들에 관하여) 1. 피고인 B, 피고인 C,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L은 2018. 10. 22.경 인천 서구 N 중고차매매단지에서 ‘벨로스터 차량을 216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O을 위 N 중고차매매단지로 유인한 후 M에게 피해자 정보를 전달하고, M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동차를 매매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M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벨로스터 차량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차량 구매의사를 표시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구매하려는 벨로스터 차량의 엔진부분에 결함이 있어 사고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구매할 것이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구매의사를 철회하려고 하자 “차를 산다고 했다가 사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면 큰 불이익이 있다, 다른 차량을 보여줄테니 다른 차량을 구매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번호 3 생략) 벨로스터 차량을 매매대금 1,600만 원,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200만 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벨로스터 차량은 거래가액 1,100만 원, 이전등록비 121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끼 매물차량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후 거짓말을 하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다른 차량을 매수하게 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P에 1,800만 원의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대출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A, Q,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 피고인 E는 2018. 11. 20.경 위 N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차량번호 4 생략)제네시스 G90 차량을 5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연락한 피해자 R에게 ‘300만 원대 차량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중고차매매단지로 오게 한 후, 피고인 D과 편취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Q 운영 자동차매매팀의 팀원인 피고인 F과 피고인 D 운영 팀의 팀원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동차를 매매할 것을 지시하였다. Q, 피고인 A은 같은 날 16:50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랜져IG 차량을 35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대금 354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할부금 3,6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약을 철회하려고 하자 “이미 서류가 모두 접수되었고, 자동차등록증이 나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거래취소를 하려면 편법으로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져 HG 차량을 구입하여 매매서류를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 3개월 후에 그랜져HG 차량을 재매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그랜져HG 차량을 매매대금 2,910만 원,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120만 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그랜저HG 차량은 거래가액 1,550만 원, 이전등록비 15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 및 Q는 위 차량을 재매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Q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S에 2,700만 원의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대출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G은 2019. 1. 14.경 위 N 중고차매매단지에서 ‘레이 차량을 3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연락한 피해자 T으로 하여금 위 중고차매매단지로 오게 한 후, 같은 자동차매매팀 팀원인 피고인 H,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동차를 매매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른 레이 차량을 보여주면서 ‘경매차량이라 저렴하다, 레이 차량을 3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레이 차량을 300만 원에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피고인 H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F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1. 20.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져HG 차량을 판매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020고단4723(피고인 E에 관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9. 25.경 인천 서구 V자동 차매매단지’에서 W에게 (차량번호 6 생략) 카니발 중고차의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2(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각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3, 9, 19, 43, 45, 47번) 1.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차량 매매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5, 17, 18, 27, 28 내지 36번) 1.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50 내지 53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내지 42, 49번) 2020고단3102(피고인들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R, Y,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O의 각 고소장, T의 진술서 1. 녹취록 1. 계좌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8, 26, 33, 42, 43, 56 내지 59, 73, 75, 100, 103, 104번) 1.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차량 매매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11, 13, 16 내지 23, 31, 32, 35, 36, 45 내지 50, 53번) 1.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62, 63, 69번) 2020고단4723(피고인 E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협조 요청자료 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판시 전과(피고인 A, B, F, G에 관하여)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E,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G, 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F, G]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G,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G,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C: 각 벌금 2,0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D: 징역 10년 이하 라. 피고인 E, F: 각 징역 13년 이하 마. 피고인 G, H: 각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F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피고인 E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피고인 B, C, G, H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매물을 올려 피해자 I을 유인한 다음 다른 자동차를 매수하도록 하면서 매매알선수수료를 고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2,240만 원(= 승용차 매매대금 2,190만 원 + 수수료 50만 원)을 편취하고, D, Q, E, F과 공모하여 차량을 재매입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R를 기망하여 피해자 R가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S로부터 할부금융 대출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G, H와 공모하여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T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R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T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L, M과 공모하여 미끼 매물을 올려 피해자 O을 유인한 다음 다른 자동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O을 기망하여 피해자 O가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주식회사 P로부터 할부금융 대출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점, 피고인들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7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2018년경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액수에서 피해자가 인수한 차량 가액 등을 공제하면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어린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D, E, F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A, Q와 공모하여 차량을 재매입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R을 기망하여 피해자 R이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S로부터 할부금융 대출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E, F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D은 2018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경우 편취 액수에서 피해자가 인수한 차량 가액 등을 공제하면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R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F에게 판시 전과 외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E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어린 점, 피고인 F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G, H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A과 공모하여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T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G은 201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H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어린 점, 피고인 G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