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45

범 죄 사 실 2019고단8245 피고인은 2018. 11. 3.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코인 판매하는 지인들을 알고 있다. 당신이 제작한 E에 대해 프리세일 배급계약을 체결하면 2018. 11. 30.까지 코인 8,000개를 판매해주고, 2018. 12. 1.부터 2018. 12. 30.까지 코인 2억 개를 판매해주고, 2019. 1. 1.부터 2019. 2. 30.까지 코인 2억 개를 판매하여 약 200억 원 상당 투자유치를 해 주겠다. 선급금으로 우선 7,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코인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5.경 피고인 명의 F(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76 피고인은 2011.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3. 22:2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사당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42 우성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 E 프리 세일 배급계약서, 내용증명서, 영수증 1. 이체거래확인서,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본, 각 녹취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0, 23 제외) 2020고단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경위서, 음주측정출력지, 음주운전 단속경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의 점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코인을 판매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H’을 소개하고 필요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코인 판매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에서 말하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위하여 코인 판매를 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거래에서 피고인의 능력을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코인 판매를 위한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당초 ‘I’라는 코인 거래소 관련자인 J을 알고 있었고, J으로부터 코인 판매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2억 원이 든다는 말을 듣고 그러한 자료를 보여 주면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에게 2억 원 중 7,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므로 결국 필요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요구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라는 거래소를 연결하여 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중개만 하겠다는 사실을 알린 사실도 없으며, ‘I’ 등 거래소와의 연결 여부를 거래의 조건으로 삼았던 사실 또한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본인이 운영하는 ‘K’이라는 태국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에서 코인을 판매해 줄 수 있었고 ‘I’는 코인 개발 업체라고 변소하였던 바 있다(증거기록 188쪽 이하). 이처럼 피고인의 변소의 내용은 일관성이 떨어진다. ‘K’은 실제 사업 수행 여부를 알 수 없는 법인으로서,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법인을 통한 코인 관련 사업 시행 사례나 마케팅 성공 사례는 없었음을 자인하였다. 더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코인 프리 세일 계약서를 보면, 계약서 종이 좌측 최상단에는 배경처럼 ‘K’의 로고가 있기는 하나, 정작 피고인은 또다른 법인인 ‘L’라는 싱가포르 법인의 대표 자격으로 코인 프리 세일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8쪽). ‘L’ 역시 실제 사업 수행 여부를 알 수 없는 법인이다. 위 내지 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저히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코인 판매 계획이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인 판매를 해 줄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위와 같이 코인 프리 세일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1. 5.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7,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일 후인 2018. 11. 7.경 J에게 코인 판매를 의뢰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8. 11. 9.경 피해자가 지급하였던 위 선급금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여 E 홍보영상부터 제작하도록 하고, 2018. 12. 초경 피해자에게 G가 언급하였던 ‘H’이라는 거래소가 있다고 하면서 ‘H’에서의 거래비용 등 명목으로 위 선급금 7,000만 원 중 나머지 5,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G 역시 ‘H’이나 여타 거래소를 연결하여 줄 능력이 없었고, G는 그러한 사실을 2019. 3.경에야 피해자에게 실토하였다(수사기록 94쪽 이하 참조).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는 등 적극적인 계약 해지 및 반환 요구를 받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의 실제 능력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채 ‘수표가 처리되는 대로 준다’, ‘광주에서 자금이 들어오니 기다려야 한다’, ‘해외에서 입금하였는데 처리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대기업에서 자금집행이 늦어진다’는 등으로 그때그때 변명을 하면서 지급기일을 연장받기에 급급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를 전부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법규를 위반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의 일부는 회복하여 준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체로 G에게 지급하였던 점, 과거 음주운전 금지법규를 위반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