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20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구리시 C에서 'D'란 상호로 사무실을 내고 냉동식자재를 유통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거래업체로부터 소량의 물품을 수 회 주문하면서 대금을 즉시 결제함으로써 거래업체 업주들이 피고인을 신뢰하도록 만든 다음 그 신뢰를 이용하여 한 번에 대량의 물품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거래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520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피해자인 E 주식회사(대표이사 F)에 전화를 하여 "물품대금을 선금으로 줄 테니 거래를 하자"고 제의하여 약 1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냉동식 자재 시가 1,600여만 원 상당을 주문하면서 즉시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신용을 얻은 후, 마치 종전과 같이 즉시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2014. 1. 6. 튀김용 새우 30박스, 홍어 30박스, 같은 달 8. 냉동새우 200박스, 같은 달 10. 홍어 50박스 시가 합계 31,477,330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량의 냉동식품을 주문하더라도 이를 보관할 냉동창고조차 없었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문 일시경 위와 같이 주문한 냉동식자재 시가 합계 31,477,33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689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4.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H의 대표 G에게 전화하여 "납품 후 일주일 후에 현금 결제를 하겠다."고 제의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6.경까지 약 1달 반 동안 6차례에 걸쳐 꽁치 등 냉동식품 시가 9,860만 원 상당을 주문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신용을 얻은 후, 마치 종전과 같이 즉시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2014. 1. 8.경 시가 1억 800만 원 상당, 2014. 1. 10.경 183만 원 상당, 2014. 1. 13.경 78,613,000원 상당의 냉동식품을 주문하여 이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량의 냉동식품을 주문하더라도 보관할 냉동 창고조차 없었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문 일시경 위와 같이 주문한 냉동식품 시가 합계 188,443,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성신유통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8.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성신유통 I에게 전화하여 "물건을 받고 바로 결제할 테니 거래를 하자"고 제의하여 2013. 11. 19.경 1,905,000원 상당의 가자미 등 냉동식품을 납품받은 후 즉시 결제하여 신용을 얻은 후, 마치 종전과 같이 즉시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2013. 11. 21.경 265만 원 상당, 2013. 11. 26.경 1,395,000원 상당, 2013. 11. 28.경 5,025,000원 상당, 2013. 12. 2.경 825만 원 상당, 2013. 12. 9.경 100만 원 상당, 2013. 12. 10. 365만 원 상당, 2013. 12. 19.경 1,692,500원 상당, 2013. 12. 30.경 300만 원 상당의 냉동식품을 주문하여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납품받은 냉동식품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전부를 지급할 생각이 아니라 미수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면서 계속적인 거래를 유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문 일시경 위와 같이 주문한 냉동식품 시가 합계 26,662,500원 상당(위 금액 중 1,465만 원만 5회에 걸쳐 지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0.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동호수산 J에 전화하여 "현금으로 결제할 테니 거래를 하자"고 제의하여 2013. 12. 18.경 1,620만 원 상당의 참깨를 납품받은 후 즉시 결제하여 신용을 얻은 후, 마치 종전과 같이 즉시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2013. 12. 25.경 13,840,000원 상당, 2013. 12. 26.경 2,401만 원 상당, 2014. 1. 2.경 3,330만 원 상당, 2014. 1. 6.경 1,569만 원 상당, 2014. 1. 10.경 5,220만원 상당, 2014. 1. 13.경 10,096,000원 상당의 잡곡을 주문하여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급받은 잡곡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전부를 지급할 생각이 아니라 미수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서 계속적인 거래를 유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문 일시경 위와 같이 주문한 잡곡 시가 합계 149,136,000원 상당(위 금액 중 3,43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5.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신송상사의 K에게 전화하여 "물건을 받고 바로 현금 결제를 하겠다"고 제의하여 그날 5,115,000원 상당의 표고버섯을 주문하고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고, 2013. 12. 18.경 558만 원 상당의 표고버섯을 주문하고 현금으로 결제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신용을 얻은 후, 마치 종전과 같이 즉시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2014. 1. 3.경 시가 960만 원 상당, 2014. 1. 10. 3,120만 원 상당의 표고버섯을 주문하여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문 일시경 위와 같이 주문한 표고버섯 시가 합계 4,0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755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M 대표 L으로부터 5회에 걸쳐 북어채 등 건어물 약 3,000만 원 상당을 주문하면서 현금으로 결제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신용을 얻은 후, 2014. 1. 8.경 마치 종전과 같이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북어채 1톤, 조미오징어채 300kg이 필요하다. 대금은 10일 내로 갚을 테니 N 사무실로 건어물을 배달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를 하던 중 일정 시점에는 종전 거래량보다 대량으로 건어물을 주문하여 납품을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8.경 2,052만 원 상당의 북어채 등 건어물을 납품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3.경 피해자인 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의 직원 Q에게 "스트레치필름 192박스를 주면 당일 결제하겠다"고 제의하여 2014. 9.경 6,681,600원 상당의 스트레치 필름을 납품받은 후 즉시 결제하여 신용을 얻은 후, 2014. 1. 10.경 마치 종전과 같이 즉시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스트레치 필름 384박스가 필요하니 13일까지 도농동 창고로 납품하여 달라. 대금은 즉시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보다 2배를 주문하여 납품을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3.경 14,141,952원 상당의 스트레치 필름 384박스를 납품받았다. 2014고단2409 피고인은 2013. 11. 6.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S공장 602호 T 대표인 피해자 U로부터 4회에 걸쳐서 합계 340만 원 상당의 냉동 간고등어를 납품받은 후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2013. 11. 7.경 및 2013. 11. 13.경 2회에 걸쳐서 위 대금을 갚아 주면서 계속적인 거래를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미수금을 갚아 준 날인 2013. 11. 13.경 위 T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곧 갚을 테니 간고등어를 납품해 달라"라고 얘기하여 290만 원 상당의냉동 간고등어를 납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3. 11. 19.경 338만 원 상당의, 2013. 11.28.경 372만 원 상당의, 2013. 12. 3.경 388만 원 상당의, 2014. 1. 7.경 271만 원 상당의, 2014. 1. 9.경 425만 원 상당의 냉동 간고등어를 각각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납품받은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서 계속적인 거래를 유도하고, 일정한 시점에는 종전 거래량보다 더 많은 물건을 주문하여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냉동 간고등어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94만 원 상당의 냉동 간고등어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634 피고인은 2013. 11. 14.경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 전화하여 수산물을 공급해 주면 현금으로 바로 결제를 해 주겠다고 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2. 13.경까지 수회에 걸쳐 918만 원 상당의 아귀 등 수산물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결제해 주어 계속적인 거래를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위 'W'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아귀 20박스 및 조기 30박스를 주문하여 149만 원 상당의 아귀 등을 납품받고, 2013. 12. 19.경 같은 방법으로 283만 원 상당의 조기 50박스와 갈치 30박스를 납품받고, 2014. 1. 7.경 같은 방법으로 305만 원 상당의 갈치 50박스와 아귀 50박스를 납품받고, 2014. 1. 14.경 같은 방법으로 130만 원 상당의 아귀 50박스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납품받은 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면서 계속적인 거래를 유도하고, 일정한 시점에는 종전 거래량보다 더 많은 물건을 주문하여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67만 원 상당(위 대금 중 3회에 걸쳐 합계 412만 원 지급)의 수산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124 피고인은 2013. 10. 24.경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로부터 냉동 닭정육(12kg)을 공급해 주면 바로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하면서 168만 원 상당의 냉동 닭정육 480박스를 공급받아 같은 날 위 금액을 결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2.경까지 4회에 걸쳐서 2,595만 원 상당의 냉동 닭정육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결제해 줌으로써 계속적인 거래를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피해자에게 평소 주문보다 훨씬 많은 2,070만 원 상당의 냉동 닭정육 6,000박스를 주문하여 이를 공급받고, 2014. 1. 8.경 같은 방법으로 840만 원 상당의 냉동 닭정육 2,400박스를 주문하여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에는 공급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면서 계속적인 거래를 유도하고, 일정한 시점에는 종전 거래량보다 더 많은 물건을 주문하여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냉동 닭정육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10만 원상당의 냉동 닭정육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 범의 부분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1. 검찰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Z 전화통화 진술) 1. 거래내역서 2014고단16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 범의 부분 부인]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1. 경찰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미지급내역서, 총매출내역 2014고단17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 범의 부분 부인] 1.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1. 고소장, 진정서 및 각 그 첨부서류 2014고단24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 범의 부분 부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납품내역 및 미수금 내역 확인보고)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본 건 관련 증빙자료 제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2014고단26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 범의 부분 부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처별 외상 매출금 원장 2014고단3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 범의 부분 부인]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매출처 원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범의를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의 소재 및 연락처, 그들이 거래한 거래처의 거래내역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매출장부, 매입장부 등 회계장부를 전혀 만들지 않았으며, 자신의 창고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이 진정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수채권이 진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을 모두 변제하기에 상당히 부족한 금원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갑자기 많은 수량의 물품을 주문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소량의 거래를 시작하였다가 갑자기 다량의 물품을 주문한 후 이에 대한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8월 ~ 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 8월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량의 거래로 피해자들과 거래관계를 형성한 후 갑자기 다량의 물품을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약 4억 6,700여만 원),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미합의 및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일부 피해자(주식회사 M)와 합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