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6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21고단1568 1. 사기 피고인은 2021. 12. 7. 20:58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 운영의 식당에서 소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 받고도 음식 대금 27,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식당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 지급을 요구 받았고,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거지 같은 년! 이런 씨발 간나구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손으로 잡아 뽑고, 계속하여 시가 30만원 상당의 가스난로, 시가 10만원 상당의 전기난로를 발로 차 그 효용을 해하여 합계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욕설을 하면서 식당 물건을 손괴하고, 위 식당 안에 있던 식탁과 의자를 모두 엎어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617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5. 20:40경에 목포시 F 소재 'G'에서 피해자 E(43세, 여)에게 묵은지감자탕, 꼬막비빔밥 2개, 잎새주 3병, 하이트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음식 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 받고도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5. 23:30경 목포시 I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앞발, 잎새주 2병, 테라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음식 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 받고도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2. 5. 22:5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냅킨 케이스를 집어 들어 피해자 E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022고단69 피고인은 2021. 11. 25. 13:20경 서울 영등포구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큰소리를 지르고 음식점 내 다른 손님들을 향해 "개새끼, 씹팔새끼"라는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다른 손님들의 항의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3:5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체포될 때까지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41 피고인은 2021. 11. 19. 20:23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앞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식당 업주인 피해자 P(66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팔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고함을 치고, 식당 출입구 앞 길바닥에 앉아 피고인의 가방에 있던 소지품들을 던져 놓고 식당 유리 출입문을 향해 가글통을 던지는 등 약 43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97 피고인은 2021. 11. 29. 21:15경 서울 영등포구 Q 앞 노상에서 사회복지사 R으로부터 노숙인 쪽방에서 퇴거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R, S 등이 있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21고단1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중간계산서 2022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2022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 이전에 처벌받았던 것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2022고단141 사건의 피해자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2021고단160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T(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56세)은 이 사건 고시원 총무로서 이 사건 고시원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09:00경 이 사건 고시원 △△△호에서, 온수를 밤새 틀어 놓고 문을 안에서 시정하여 계속하여 대화를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 B이 위 호실에 설치된 창문, 타일을 강제로 떼어 복도에 세워 놓은 것 등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상의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유리창, 타일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시원 4층 △△△호에서 거주하다가 온수를 계속 틀어 3층 복도로 물이 넘쳐 흐르게 한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있는 수도를 잠그기 위해 복도 유리창을 뜯어 이 사건 고시원 4층 복도에 세워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시원 3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던 중 4층에서 유리창 등이 깨지는 소리가 났고, 당시 피고인이 4층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충분하였다고 보이고 유죄의 의심도 상당히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유리창 등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에 '총무가 사람을 죽이려 한다'고 피해자를 신고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점, 손괴 당시 이 사건 고시원에 있던 피해자나 거주자인 U도 피고인이 유리창 등을 손괴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하거나 피고인을 범인으로 추측하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고시원 4층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