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합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온라인 게임 ‘베틀그라운드’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11. 14. 03:00경 광주 북구 C 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17. 22: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극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1. 18. 23:30경 광주 북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1. 22.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총 4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면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일시 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14.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13. 11.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인터넷, 케이블방송, 인터넷 전화 가입 영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경리로 재직하며,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개설된 사업계좌의 각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보관,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세무,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 사업계좌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 명의 사업계좌에서 적요란에 임의로 통신비지원, 고객지원금대납, 유치비, 급여 등으로 기재하여 피고인, 가족, 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6.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자인 D의 허락 없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의 모친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의로 200,000원을 이체하면서 적요란에 ‘통신비지원’이라고 기재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재와 같이 임의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F, H, I, J, K, L, M, N, O, P, Q 명의 각 계좌로 총 445회에 걸쳐 합계 717,018,934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 대상 이체내역 및 확인서, 통신비 지원 법인계좌 거래 내역, 각 지출결의서, 통장표지, 이체거래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록록 순번 25, 61, 75)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회계․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445회에 걸쳐 합계 717,018,934원을 횡령하였는바, 범행기간과 횟수 및 횡령규모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횡령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자신의 계좌 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지인들의 계좌까지 이용하여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횡령금을 고가 외제차량의 할부금, 주식 투자, 가족 및 지인들의 용돈으로 사용하는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소비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7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완전한 피해 변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범행이 발각되고 기소가 된 이후에서야 변제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덮어질 수 없다.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고 자금관리를 맡긴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한 것으로 이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1세)와 2013. 7. 중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라이브 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사이이며, 약 2년간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10. 14:00경 광명시 E 소재 F역에서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에 대한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자며 피해자를 만난 뒤,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인천 중구 무의동 이하 번지 불상의 펜션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펜션 안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채무 변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소주병을 식탁에 내리쳐 깬 뒤 깨진 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네 얼굴을 찍어버리겠다. 장기도 갈기갈기 찢어서 팔아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10. 27. 09:30경 피고인이 이용하는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남녀 간에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은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므로 이를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컨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에 의하여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주점에서 사육하는 '알래스칸 말라뮤트'라는 품종의 대형 개(이하 '이 사건 개'라고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00:10경 'C'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이 사건 개를 보여주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술을 마신 손님이 이 사건 개에 너무 밀착하거나 껴안는 행동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고지하고 손님과 이 사건 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는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개가 이 사건 개의 목덜미를 껴안으려던 피해자의 얼굴을 앞발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6-1)의 재생·시청 결과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와 피해자 일행이었던 E의 일관되고 일치된 진술,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한 '이 사건 개가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라는 내용의 진술, 피해자와 E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CCTV 영상의 재생·시청 결과, 그 결과 확인할 수 있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놀라며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보는 표정, 이 사건 개의 움직임 및 피해자 일행과 주점 종업원들의 행동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개가 앞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개의 목덜미를 껴안으려다가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 피해자의 부주의가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개를 관리하고, 또 사건 당시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개에게 줄 먹이를 건네기까지 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이 사건 개에 대한 부주의한 행동과 그에 따른 이 사건 개의 돌발 행동을 예견하고 회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주점 내에 설치된 안내문이나 메뉴판에 이 사건 개에 대한 주의 문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피해자가 이 사건 개의 얼굴 바로 옆에 밀착해 앉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개의 머리 부분을 쓰다듬는 동안 이 사건 개의 뒤편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만 있었고, 특히 이 사건 개가 이 사건 개의 목덜미를 껴안으려던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기 직전에는 다른 주점 종업원과 대화를 나누느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주의·경고나 제재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7. 1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렌트카'에 방문하여 DK5 승용차를 렌트하는 과정에서 종업원 E에게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9. 12:30경 내연관계인 피해자 C(여, 5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현관문 앞 계단 위에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3. 6. 29. 12:5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에 의하여 상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2013. 6. 30. 13:30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4.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경찰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6. 29. 12:30경 C가 밖으로 나가려다가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상해를 입었을 뿐 C를 민 사실이 없음에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나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그 다음날까지 불법 구금하였으니 위 경찰관을 직권남용감금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3.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F(38세)의 정육점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 14:00경부터 14:30경까지 C의 집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정육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제1항 기재 상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C를 밀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왜 네가 보지도 못한 것을 신고해서 체포되게 만들고 나를 감방에 보내려 하느냐, 네가 무고죄를 아느냐, 백정 같은 놈들, 개새끼들, 씹 새끼들, 내가 가만히 둘 줄 아느냐"라며 욕설·폭언을 하고 진열대를 손바닥으로 세게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발길을 돌리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불상 14:00경부터 15: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네가 무고죄를 아느냐, 백정 같은 새끼들, 너희들 똑같이 돌돌 말아 넣어 버린다"라고 욕설·폭언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발길을 돌리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1, 14:30경부터 15: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욕설·폭언을 하고 입구에 서성이면서 손님들을 밖으로 밀어내면서 "이 집에 고기 안 판다, 고기 사지 마라"고 말하여 그들을 돌아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경찰 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D 1매(증거목록 순번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위력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 6월 (상해죄에 대하여)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폭력 관련 벌금형 6회,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해죄의 피해자 C의 처벌불원의사 • .자신의 상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무고죄 · 업무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를 범하여 그 동기 · 수법 · 태양이 불량 · 피해자 E. F의 처벌의사 및 이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불분명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경 광주 일대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인터넷업체에 전화를 걸어 가입신청을 하면서,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급해 주면 거주하고 있는 광주 북구 D건물 E호에 인터넷과 TV를 설치하고 3년 약정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 가입시 피해자 업체에서 지급하는 현금사은품만 받을 목적이었고, 인터넷과 TV 이용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 북구 D건물 E호에 인터넷과 TV를 설치를 하게 한 후, 같은 날 현금사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34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8.경 같은 명목으로 6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객정보,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6회의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06

범죄사실 [2014고단1206]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무등록노래연습장영업의 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 23:40경 위 D에서 반주자 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영상 반주 장치 4개를 설치하고, 업소로 찾아온 E 등에게 25,000원의 시설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2경부터 2014. 7. 13.경까지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 23:40경 위 D에서 손님 E 등 5명에게 카스캔 맥주 22개를 개당 4,000원 씩 합계 88,000원에 판매하였다. [2014고단2168] 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3. 02:00경~03:30경 사이에 위 D에서 손님 F에게 카스 캔 맥주 2개를 개당 4,000원 씩 합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단속 현장 사진 1. 민원회신 [2014고단2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청 질의회시 답변 서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4고단1206사건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자격정지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4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5. 10:00경 전남 광양시 C, D 임야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40년생 참가죽나무 1주, 15년생 감나무 5주, 25년생 밤나무 4주를 전기톱으로 베어내어 손괴하였다. 2. 경계침범 피고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토지측량 결과 전남 광양시 F 대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 처마 밑 일부 토지와 화장실 건물의 일부분이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토지에 속하는 것을 알게 되자 위 토지측량결과 설치된 경계표시 말뚝을 이동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0. 14:00경 위 피고인 소유의 대지에서, 위 피고인의 대지와 피해자의 임야 사이에 있던 경계표시 말뚝 1개를 뽑아서 피해자의 임야 쪽으로 50cm 옮겨 꽂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일시경 직후 위 경계표시 말뚝을 원래의 위치로 옮겨놓은 것을 알게 되자 다시 위 경계표를 이동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26.경부터 2016. 5. 27.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경계표시 말뚝 1개를 뽑아서 피해자의 임야 쪽으로 50cm 옮겨 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계표를 이동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G, H, I의 법정진술 E,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J 통화내역 제출 및 재물 손괴범죄일시 특정)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요청에 따라 가죽나무 1그루와 밤나무 2그루만 베었고, 경계표 말뚝을 뽑아서 옮긴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370조(경계침범),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경합범이므로 위 영역의 하한만을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16:2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C 인터넷 및 TV 회선 가입 신청을 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과 TV회선에 가입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하는 사은금 5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은금을 지급받더라도 인터넷 및 TV회선 사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9. 24.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로 39만 원을,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14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인터넷 및 TV회선 가입 사은금 명목으로 합계 5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명세서, 내용증명, 인터넷 개통 전산화면, TV 개통 전산화면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고인 별건 확정된 판결문 확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합66호 판결문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범행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죄가 2020. 5.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9. 10: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구 E 공장 부근에서, 주식회사 F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G 등 인부들이 각목 및 합판 등을 트럭에 싣고 와 이를 무너진 철제 담장 안쪽으로 옮기려 하는 모습을 보고, 위와 같은 자재가 공장 안으로 반입될 경우 주식회사 F 경비 용역들에 의해 공격용 무기로 쓰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인부들이 트럭에서 내려놓은 각목과 합판 위에 앉거나 드러눕고, 계속하여 인부들을 몸으로 막아서며 작업 중인 인부들의 팔, 다리를 잡아당기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인부들로 하여금 자재 운반 등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담장 복구 작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수사보고(채증동영상 분석관련)에 첨부된 사진과 CD영상, 수사보고(채증자료 분석관련)에 첨부된 사진과 CD영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인부들이 내려놓은 각목과 합판 위에 앉아 있다가, 누군가가 피고인이 앉아 있던 합판을 빼내자 넘어져 바닥에 눕게 되었다. 당시 인부들은 피고인이 앉아 있지 않은 합판 등을 옮기고 있었고, 인부들 이외에 주식회사 F의 직원 또는 경비용역업체 직원으로 보이는 수십명의 사람들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있었다. 피고인은 단순히 각목과 합판 위에 앉아 있었을 뿐, 작업중인 인부들을 몸으로 막아서거나 인부들의 팔, 다리를 잡아당기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합판 위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눕게 된 때부터 피고인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 몸싸움이 생겼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을 비롯한 인부들과 몸싸움을 벌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둘러싸고 있던 주식회사 F의 직원 또는 경비용역 업체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는 믿기 어렵고,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G 등 인부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992

범죄사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1. 10. 14:3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산업은행 후문 앞 인도에서 'C본부'가 주최하고, D단체 E 사무처장의 사회로 개최된 '한미FTA 비준 저지' 집회에 약 1,200여명과 함께 참석하였는바, 같은 날 15:37경 위 E 사무처장이 "오늘은 국회 대신 F당으로 진격 투쟁하자"고 선동함에 따라 위 집회에 참석한 피고인 및 시위대는 원래 집회장소인 산업은행 후문 앞 인도를 벗어나 G노동조합, H단체, I노동조합 깃발을 선두로 바로 옆에 있는 여의도 문화마당 쪽 진행차로(4개차선)를 모두 점거한 후 우회하여 산업은행 앞 진행차로(4개차선)를 계속하여 모두 점거하고 국회 방향으로 진출하는 등 불법행진을 계속하였다. 이에 당초 집회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및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를 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서울영등포경찰서 정보과에서는 15:37경 사회자에게 종결선언을 요청하고, 15:39경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그 직후인 15:42경 방송차를 이용하여 1차 해산명령 하고, 15:44경 대비경력이 불법행진을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대가 F당 및 국회방향으로 진출을 계속하려 하자,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15:44경 제2차 해산명령, 15:46경 제3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다른 시위대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16:30경까지 산업은행 앞 진행차로(4개차선)를 점거한 채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10. 15:37경부터 16:3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시위대 약 1,200여명과 공동하여 산업은행 앞 편도 4개 차로를 약 50여분간 완전히 점거하여 일반 공중의 차량교통에 통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집회신고서, 정보상황보고서, 집회현장 위성사진 및 피고인 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18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50만 원, 미납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이 사건 집회는 국민적 관심사항인 한미FTA 비준 여부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당시 폭력을 행사하거나 쇠파이프·각목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아니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으며, 경찰이 작성한 정보상황보고서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불법행위를 선동하였다거나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결과 피고인은 집회현장에서 검거된 것이 아니라 집회 2개월 후 경찰의 사후 사진채증작업 및 영상판독시스템에 의하여 비로소 입건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다만 집회현장에서 집회참여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경찰이 시행하는 광범위한 사진채증작업과 경찰이 관리하는 방대한 영상판독시스템에 의한 불법행위자 식별작업은 모두 위헌·위법적인 수사관행이고, 그에 근거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선거범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 08:25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 및 D에 있는 E공원 일원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장 후보자 G의 홍보포스터를 든 선거운동원 3명과 나란히 서서 그곳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위 E공원 일원에서 시민들에게 F시장 후보자 G의 명함을 배부하는 등 F시장 후보자 G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범행시간 등 계산, 피의자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확정일자 확인 보고) 1. 피의자의 공직선거법위반 1, 2, 3심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9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9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기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특히 피고인은 시의원으로 당선되었다가 위와 같이 벌금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한 시간이 5분 남짓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선거운동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7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바, C과 함께 2008. 5.경 D이 'E'라는 상표로 말레이시아 현지 빵의 일종인 '번'에 관하여 일본, 미국, 홍콩 등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려는 것을 알고 이에 각 11만 8,000만 원씩을 투자하기로 합의하여, 같은 달 22.까지 2회에 걸쳐 11억 8,000만 원을 투자하고, 위 사업을 영위하는 홍콩 현지법인인 'F'라는 법인의 지분 31%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15. 11:30경 서울 강남구 G, H호 소재 위 '번' 사업의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D을 만나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피고인이 담당한 일본에서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질책을 받자 화가 나, 서로 위 사업에서 빠지라는 취지로 말다툼을 하면서 D에게 "당장 투자한 금액을 돌려 달라"고 말하고, D이 "며칠 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너 미쳤어. 미친년 아니냐. 안돼, 너 못가. 너 지금 당장 돈 다 내놔. 지금 이 자리에서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너네 집에 가자. 만일 돈을 주지 않으면 애들 풀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D의 가방을 벽 쪽으로 던지고, 다시 일어난 D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D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D으로부터 2008. 7. 15. 16:42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기업은행 청담동지점에서 액면금 8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J, K, L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D의 진술은, 피고인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으로부터 동업투자금을 반환받았을 뿐 D을 공갈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M 역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D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한 시각, 장소 및 경위 등에 관해 다소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D이 당시 지인인 K 등과 사이에 전화연락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K 등에게 구조요청을 한 바가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후인 2008. 7. 18.경 D이 피고인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같은 달 19.경에는 지인인 N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피고인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J, K, L의 각 진술은, D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D으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서 D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언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및 M의 일관된 진술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D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CD에 대한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D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I 사업에 관하여 얘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의 사용처 등에 관해 추궁하자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D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겠으나, 지금은 약속이 있으니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D에게 이야기를 끝내고 가라고 하면서 D을 붙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다소 흥분하여 고성이 오가는 등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벗어나는 언행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4.경 양산시 남부동 505에 있는 양산시청 사회복지과에서 그곳에 비치된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에 펜으로 신청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전화번호란에 "E",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F건물 10동 107호", 변경사항의 변경 전 어린이집원장 성명란에 "A", 변경 후 어린이집원장 성명란에 "G",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라고 서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양산시청 사회복지과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로부터 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고, 이에는 위 어린이집 원장을 변경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C로부터 위 어린이집 원장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C 명의의 어린이집 변경 인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권한을 위임받은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0. 1.경 사채로 5,000만 원을 빌리는 등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렀고, 사채이자로만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 C가 운 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이후 계불입금을 제때에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1. 20.경 인천 남구 D 소재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불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계원으로 가입시켜 주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금 1,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0.경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고, 2010. 1.경부터 2011. 11.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808만 원을 납입하고 192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경 위 이불가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인 번호계에 가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고,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00만 8,000원을 납입하고 599만 2,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이불가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인 번호계에 가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고, 계불입금 명목으로 33만 4,000원을 납입하고 966만 6,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금 1,757만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내역서, 차용증 및 각서, 계불입금 납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전력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2010. 1. 20.자 계의 경우 상당기간 동안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등 기 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사채를 빌려 다른 사람의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하는 등으로 인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계불입금 미납으로 인하여 계주인 피해자가 대납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락두절 및 미변제 등으로 인하여 고령 (77세)인 피해자는 불안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 후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2014. 6. 12.에 이르러서야 이 법원에 출석한 점, 피해자의 고소 이후 변제금액이 전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