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9세)는 2015. 4. 22.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중국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방문하여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수원시 팔달구 D 5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6. 02: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밤에 술을 같이 마신 남자들이 누구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며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넘어지게 하면서 바닥 또는 불상의 물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피 찰과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대뇌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각 경찰수사보고(범행 현장 임장에 대한 수사, 119 출동 구급대원에 대한 수사) 1. 각 검찰수사보고(피해자 남편 G 진술 청취, 피해자 이모 H 진술 청취, 피해자 사촌동생 진술 청취, 피의자 사촌동생 진술 청취, 피해자 주치의 K 진술 청취, 피해자 담당 전공의 L 진술 청취) 1. 외국인등록증 사본(C), 여권 사본(A), 사실조회회보서, 진단서(C), 구급활동일지 사본,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사실조회(피해자 상태 등 확인 요청),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 각 의무기록 사본 1. 피해자 사진, 각 사진, CD, CT, MRI 사진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머리를 다른 곳에 부딪쳐 상해를 입지 않았고, 또 법의학자의 소견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상 후 곧 의식불명에 빠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후 30분이 지나 J와 통화를 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칼로 찌르는 것에 대항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4392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가 입은 상해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오른쪽 눈은 특히 눈 안쪽 부분에 멍이 심하게 들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우측 후두부에 비교적 큰 두 피하 출혈이 발생하고, 우측 전두-측두부 경막하 출혈도 비교적 심하며, 소뇌천막 출혈뿐만 아니라 우측 후두엽의 뇌좌상을 동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와 같은 상해로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와 같은 눈 손상이 발생하려면 주먹 중 가장 단단하지 않은 손날 쪽(새끼손가락 쪽)으로 가격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려면 머리 부위가 정지상태에서 넘어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머리 부위에 가속이 붙을 수 있는 힘이 가해지고 이로 인해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 또한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가) 앞서 든 각 증거와 증인 J의 법정진술, 공소외 J의 통화내역서의 기재에 따르면, 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운 다음 같이 잤는데, 피고인이 자면서 쿵쿵하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으나 그냥 잤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J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J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는데, J가 받지 못하였고, 다시 피해자가 M 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는데 이를 M과 같이 있던 J가 받아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다. 그 이후 J는 같은 날 02:32: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걸어온 전화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J에게 "우리 이제 안 싸운다. 걱정하지 말고 자라"라고 말하였다. 위 통화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J 사이의 마지막 통화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J가 같은 날 02:32:3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1분 16초간 통화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J가 피해자나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영상학적으로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고 뇌좌상과 소뇌천막 출혈을 동반하고 있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후 빠른 시간 내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중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에 빠진 것이 과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는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같은 간접증거를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상호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넘어지게 하면서 바닥 또는 불상의 물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수차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기재하거나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오른쪽 눈은 특히 눈 바로 위 안쪽 부분에 멍이 심하게 들어 있었는데, 눈 부위에 가해진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오른손등으로는 눈 안쪽 부분을 때리기 쉽지 않은 반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리는 경우 주먹의 새끼손가락이 있는 부분이 눈 안쪽 부분에 먼저 닿아 그 곳에 멍이 심하게 들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눈 상태로 미루어 피고인이 주먹으로 상당히 세게 피해자의 눈을 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매우 세게 친 것으로 보인다.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따르면, 법의학자인 N 교수는 이 사건에 관하여 '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와 같은 눈 손상이 발생하려면 주먹 중 가장 단단하지 않은 손날 쪽(새끼손가락 쪽)으로 가격해야 한다. 피해자와 같은 눈 손상이 일어날 정도의 힘으로 눈 부위를 맞았다면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을 확률이 높고,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의 두피하 출혈은 피해자가 눈 부위를 맞고 뒤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다. 평평한 바닥에 뒤로 넘어질 경우 땅바닥과 접하는 두부 부위는 거의 대부분 후두부 중앙인 반면,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후두부 중앙이 땅바닥에 부딪히지 않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오른쪽 눈 부위를 맞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뒤로 밀리면서 오른쪽으로 회전하여 뒤통수의 오른쪽이 땅바닥에 닿고 두개강 내 손상도 오른쪽으로 변위되어 일어나 우측 전두측두부 부위에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였다. 또 피해자는 소뇌천막 출혈도 관찰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뒤로 넘어질 때 발생하지 않고 두부 회전운동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경우 우측 후두부에 비교적 큰 두피하 출혈이 발생하고, 우측 전두-측두부 경막하 출혈도 비교적 심하며, 소뇌천막 출혈뿐만 아니라 우측 후두엽의 뇌좌상을 동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머리 부위가 정지상태에서 넘어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머리 부위에 가속이 붙을 수 있는 힘이 가해지고 이로 인해 넘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눈 손상을 일으킨 힘이 피해자가 자연 추락하는 힘에 가해진 다른 힘으로 추정된다. 피해자가 오른쪽 눈 부위를 맞고 뒤로 넘어졌다고 하면, 피해자에게서 관찰되는 우측 뒤통수의 두피하 출혈, 우측 전두-측 두부 경막하 출혈, 소뇌천막 출혈의 발생기전이 무리 없이 설명된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가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기까지 피해자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머물렀던 점, 피해자가 밤중에 혼자 걸어 다니다 넘어지더라도 뒤로 넘어지기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뒤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정도의 상해를 입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린 것 이외에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다른 요인을 상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부터 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 계속하여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옷을 갈아입는 등 정상적인 준비를 하고 취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수술을 받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F에게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 묻은 옷가지와 깨진 술병을 치워달라고 부탁하였다. J가 이 사건 당일 02:32:3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1분 16초간 통화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J가 피해자나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 또는 M의 휴대전화로 계속하여 연락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다고 말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30분 경과한 이 사건 당일 02:32:30경 J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것을 피해자가 받아 J와 통화하면서 "우리 이제 안 싸운다. 걱정하지 말고 자라"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으로 보여 이 부분 J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힘들고, 설령 피해자가 J와 통화하면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칼로 피고인을 찔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다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6. 3. 25. 22:38:25경부터 2016. 3. 26. 01:21:37경까지 수십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무슨 지랄 쓰니", "저나 당장 받아라 씨발", "씨발 저나 받아라 피해서 머해", "저나 받아라 씨발 지랄 쓰기 전에", "그 갯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 "니 올 때까지 이 집에서 기다릿니 넌 피하지 말리"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이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문제로 다투기 시작한 점, 피해자가 2016. 3. 26. 01:54:51경 평소 연락을 주고 받던 사이가 아닌 피고인의 사촌동생 J에게 "자는데 미안한데 지금 형이 날 따려 휴냐가 아는 오빠들하구 술 마시고 왔다구 바람펏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같은 날 01:57:18경 J에게 전화를 걸었고, J가 이를 받지 않자 같은 날 01:57:55 경 피고인의 또 다른 사촌동생인 M에게 전화를 걸어 M과 같이 있던 J와 1분 45초 동안 통화를 하였으며, J가 같은 날 02:00:24 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못하자 J가 같은 날 02:04:56 경 피해자에게 "아주마이 형님이 술 마신 같은데 좀 이해해주우 휴 좀만 참소 내 부탁할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당시 피해자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현장인 피해자 집의 방과 화장실에는 술병이 깨져 있고, 방에는 피해자의 화장품이 깨지고 도마가 떨어져 있었으며, 화장실에는 계란이 깨져 있는 등 이 사건 당일 오전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신발을 신고 방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피해자의 집이 어지러운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넘어지게 하면서 바닥 또는 불상의 물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칼로 찔러 피고인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에 찔린 다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비를 일부 부담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