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82

범 죄 사 실 2021고단282 1. 물품 판매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21. 2.경 B을 통해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오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위 계좌로 송금하는 피해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2.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C’에 게시한 컴퓨터 그래픽카드 판매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그래픽카드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당시 위와 같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과 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6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7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약 10~20% 가량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주식회사 F 명의의 E조합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물품 판매 빙자 사기 범행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들에게서 돈을 빌리고, 그 돈을 도박에 배팅하여 돈을 불리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5.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B 계정과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 계정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통사고가 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으며,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50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유심 1개당 3만 원 내지 4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B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인적사항을 보내 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2. 19.경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I) 번호의 유심을 개통하여 통신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35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00F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3:5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J 인근 도로를 관촉 사거리 방면에서 반월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통행방향을 잘 확인하여 반대방향으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진입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K(남, 25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심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W의 진정서 1. 각 송금내역 1. 각 거래 관련 메시지 내역 [2021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2021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큰 것은 아니나 피해자가 14명에 이르고 피고인은 상대방의 전적인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였다. 공범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유심개통으로 인해 타인이 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 주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금액은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적 이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어린 나이에 혼자 독립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정이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상당기간 구금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최소 한번은 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