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7. 구속 취소로 인해 석방된 후 2018. 6. 8. 상고 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별거 중인 부부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11. 30. 12: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피고인의 크라이슬러 (차량번호 D) 자동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아우디 자동차의 열쇠를 받아가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이에 마지못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크라이슬러 자동차 안에서 이야기만 좀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크라이슬러 자동차 조수석 뒷좌석에 타게 한 다음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넌 이제 못 내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수회 위 자동차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요구함에도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옷깃을 잡거나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위 자동차 안에 계속 태우고 위 장소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E아파트 내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을 이동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옷, 발목 등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같은 날 13:53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가두어 약 80분 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30. 13:20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감금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주방에 놓여 있던 식칼(총 길이 33.5cm, 칼날 길이 20.5cm)을 꺼내 들어 피해자 앞에 갖다 놓고 "나랑 살 건지 죽을 건지 결정해라."라고 말하고, 위 식칼의 칼날 부위를 피고인의 복부에 갖다 대면서 "내가 나를 찔러서 죽으면 되겠냐."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의 협박에 연이어 피해자에게 "다른 놈이랑 어디서 굴러먹다가 내가 싫어져서 이혼하자고 하는 것이냐, 네가 내 여자인지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거실에 설치된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하지마, 건드리지 마, 나 지금 생리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함에도 "정신 차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채로 계속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고합21 4.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5. 20:55경, 서울 강서구 F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서, 부부인 I 및 J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J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I로부터 항의받자 화가 나 스테이크 접시와 샐러드 접시를 식당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G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와 언쟁을 하던 중 "형님 저희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형님. 저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형님"이라고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이크용 칼(칼길이 9.5cm, 손잡이 10.5cm)을 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 와 피해자 J에게 "칼로 담가 버린다, 차에 있는 칼로 담가 버린다, 내가 들어가도 1~2년이면 나온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영상CD, 캡처화면, 식칼 사진 2020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칼 사진, CCTV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용정보 조회 결과, 판결문 심급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 J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감금죄, 각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 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판시 1~3항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B를 억지로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면서 감금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를 식칼을 휴대하여 협박한 후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판시 4, 5항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I, J 부부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칼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식당 점주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식당 관리인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역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5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업무방해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 I,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과다활동을 수반한 주의력 결핍장애와 경계성 인격 장애를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