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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5,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30.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목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년 5월 중순경부터 2014. 7. 13. 경까지 대전 대덕구 G 건물 지하 1층에서 'H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년 7월 중순 일자불상경 B로부터 'H게임랜드'를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8.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이를 운영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진열·보관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B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진열·보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게임장 내부를 청소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 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진열·보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게임장 내부를 청소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단속결과회신, 회신서(증거목록 10, 41번)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상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은 심의받은 게임물을 설치·운영하였을 뿐 자신이 불법게임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A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게를 인수하면서 피고인이 설치해 둔 불법게임물을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C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들이 불법게임물인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에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A의 법정증언 내용은 진술번복의 경위, 진술내용의 전반적 합리성 · 일관성 여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3.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4.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영업규모와 수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영업기간이 그리 짧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다. 다만,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이익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방조범으로서 가담 정도 및 취득 이익이 경미한 점, 부양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부터 2012. 12. 31.까지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5. 2010년 1기 예정 과세기간 중 B이 C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65,8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는 내용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이를 통영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22,402,018원을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영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거짓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6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경 장소불상지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40세)에게 "창(역대정권의 비자금인 구권 화폐, 5만원권 지폐, 골드바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지칭한다고 함)을 관리하는 '어르신'으로부터 골드바(순금 1kg)를 시중 가격의 1/3 가격으로 받아 유통시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른 곳에서 1억 원을 빌려 일을 진행 중인데 날짜가 지연되어 1억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 길어도 일주일이면 일이 끝나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안에 3억 원 정도를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해 9. 9. 장소불상지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길어도 일주일, 짧으면 5일 안에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말라, 고맙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속칭 '창' 사업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아 일주일 안에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골드바를 저가에 구입하여 판매한 후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9. 7,0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고, 다음 날인 9. 10. 다시 1,000만 원권 2장을 교부받고, 1,0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21:03경 경남 고성읍 서외리에 있는 그린막창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성내리에 있는 대발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았으나 동종 내지 다른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10:30경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호나이스 정수기 플래너인 피해자 C(여, 42세)이 정수기를 점검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혼자 방문하자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한 번 만지고,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 고객님."이라고 하면서 거부표시를 하였음에도,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가 크시네. 우리 와 이프도 키가 크고 예뻤어요."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속으로 양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9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 05:10경 거제시 C에 있는 D유스호스텔 앞 도로 부근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G 중 누가 운전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새끼,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5. 3. 1. 04:15 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고추장불고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유스호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H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D유스호스텔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F에 의해 같은 날 05:15 경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시 I에 있는 위 E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5 경부터 06:07 경까지 위 E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음주측정거부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는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88

범죄사실 2015고단1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D 봉고3 탑차를 운전하고 돌아다니면서 건물 밖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실외기의 연결부위를 절단하고, C은 위 피고인을 도와 위 실외기를 위 탑차에 싣는 등 몰래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0. 7. 22:07 경 익산시 E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에어컨 실외기의 연결선을 절단하고, C은 위와 같이 분리된 실외기를 위 봉고3 차량의 적재함에 싣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0, 7,23:0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에어컨실외기 170 만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0. 7.경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 익산 일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D 봉고3 탑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8.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시 상계동에 있는 사슴아파트까지 약 3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D 봉고3 탑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09.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위 판결이 파기되고 2010. 4. 15, 징역 4년 및 징역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22:10 경 서울 강북구 H, 피해자 I(여, 4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못가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 (길이 22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위 쪽가위로 피해자 옆에 있던 베개를 2회 찌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대장 첨부) 및 운전면허 상세내역,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연습면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2015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쪽가위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보고) 법령의 적용 1년 6월의 형이 각 선고되었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불과 1~2개월 만에 판시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출소한 후 전처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절도 범행의 태양과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1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쌍신동에 있는 연미산터널 전방 약 200m 지점 부근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대전 방향에서 우성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갓길에는 피해자 C(여, 84세)가 도로를 건너려고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낮춘 후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 갓길에서 왼쪽 방향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의 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를 중증 흉부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라는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의 조치사항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구배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13: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주거지인 E아파트 105동 401호에서, 피해자가 구매한 침대를 설치하던 중, 베란다에서 밖을 바라보며 서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1:3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를 석산삼거리 방면에서 D마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오르막 도로이므로 충분히 감속하여 운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운전석 및 적재함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쟁점판단 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연구원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해차량 좌측 앞바퀴 휠 부분이 꺾여 바퀴 공기가 빠져 플랫(flat)되면서 피해차량 진행방향 중앙선 우측 노면에 타이어 흔적이 짧게 발생한 사실, 피해차량이 정 지위치로 진행하면서 정지위치 후방에 우측 뒷바퀴의 복륜 타이어 흔적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전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재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 7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1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로 출입문을 파손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에 있던 현금 14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014만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 피해자 D, G, H, I 1. 발생보고 피해자 J, K, L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 피해자 M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불과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다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 피해 금액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 B이 2016. 11. 13. 사망하여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16.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32, 한림읍사무소에서 사무실에 비치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위임자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국적란에 한국, 주소란에 제주시 D, 신분증 종류란에 자동차운전면허증, 용도란에 은행제출용, 자동차 매도, 발급통수란에 2, 사유란에 육지출타로 기재한 후 아버지의 도장을 B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자 B, 대리인 A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한림읍사무소 직원인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통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 위조한 문서의 명의인과 내용,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7.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14. 5.28. 18:55경 익산시 고봉로 166-1 익산 원예농협 동부오거리 지점 내에서 피해자 C(여, 49세)가 현금을 입금하기 위해 동소 내에 들어와 그곳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에 돈을 입금하려는 순간 뒤에서 낚아채는 방법으로 현금 19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재판진행상황 보고) 및 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군산지원 2014고단823호),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수사보고(확정일자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74

범죄사실 [2019고단1974] 피고인은 2018. 7. 18.경 서울 구로구 B,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오픈채팅방에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메소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F 컬쳐캐시충전 명의 신한은행 가상계좌(G)로 58,000원을 입금해 주면 메소 20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5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534] 피고인은 2019. 2. 19.경 D 오픈채팅방에서 '휴대폰 돌키우기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5,000원을 지급하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F 명의 신한은행 가상계좌(G)로 1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콕뱅크 송금결과 확인서 [2019고단2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경미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17:15경 의정부시 C빌딩 앞길에서, 자전거 뒷바퀴와 본체 프레임에 자물쇠로 시건장치를 해 놓은 상태로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스마트셔틀7 자전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는 등 2011. 5. 2.부터 2015. 3.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자전거 및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록, 피의자 체포 당시 압수물품 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 당시 촬영한 사진 1. 피의자의 '내게 쓴 메일함' 목록 1. 피의자가 게시한 자전거 판매게시글 1. CCTV 사진 1. 수사보고(L 의류 수량 및 피해금액 확인) 1. 피의자 A 메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형법상 상습절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1. 5. 2.부터 2015. 3. 17.까지 78회에 걸쳐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자전거 및 의류를 절취한 후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H, I, E, G, K,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부득이 사회복지시설에 합계 1,000만 원을 기부 내지 후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대 부분을 사회에 환원한 점, 의류 361점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해 오다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포 당일 스스로 경찰관에게 자전거 등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는 등 여죄를 밝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만약 피고인이 이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자칫 단순절도 사건으로 종결되었을 수도 있다), 약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충분히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결혼할 여자친구와 취업이 예정된 회사가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분명해 보이는 점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 형의 불균형 등을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헌법재판소 2015. 2. 26. 2014헌가16, 23(병합) 결정 참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하기 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고 사회봉사를 명함으로써 자기성찰과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하게 하여 새출발을 위한 재활을 도모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02.27.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덤노래방 앞 노상에서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02. 27. 07:14 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서울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D와 경위 E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측정기로 호흡측정을 한 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 성명에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확인란 운전자에 이름을 F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각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F),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F),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벌금형의 집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지인 D에게 "C과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알고 있으라구 남양주 E아파트 동 호에서 여보 당신해가며 F이라는 D도 아는 G 한국애인과 동거중 관리잘하시라구 친절하게 일러드립니다. 1년두 넘게 양다리같아서"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 F의 이름과 주소를 언급하면서 피해자들이 마치 동거를 하는 내연관계인 것처럼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동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과 1998.경부터 2000. 10.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2015. 3.경까지는 서로간의 경조사를 참석하거나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는 등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5. 3. 14.경 지인들과 함께 F이 거주하는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에 갔다가, C이 F과 위 아파트에서 머물다가 인근 화훼단지에 함께 다녀오는 등 상당한 시간을 위 아파트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목격한 점, 당시 C은 F에게 '여보' 등의 부부사이에 사용하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F과 함께 있는 것을 피고인과 지인들에게 목격당한 날 저녁 무렵 피고인과 지인들에게 F과 좋은 관계로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6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10. 05:32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 2층 서부대합실에서 승객용 의자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 SK 상품권 50,000원권, 신분증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하나SK 신용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청색 페라가모 반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 아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버스승차권 자동발매기를 통해 버스승차권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위 자동발매기에 집어넣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900원 상당의 승차권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07:11경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승차권을 교부받고, 같은 날 07:13경 시가 합계 85,500원 상당의 승차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18경 위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말보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전자패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신용카드승인전표 1. 내사보고(피해품 중 하나카드 사용처 수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2.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월~1년 10월 4.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5. 1. 14.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4. 09:00경부터 같은 날 11:17 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보지깔년아. 씨발년아. 과부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잔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1. 14, 11:20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면서 피해자에게 "이 씹팔놈아,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5, 1. 24. 범행 피고인은 2015, 1, 24, 12:5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대리점 앞길에서 가게 홍보 행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시 끄럽다. 이거 다 치워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함께 행사를 진행하던 여직원들에게 "썅년들아, 뭐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상습적 반복, 개전의 정상 없음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