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년경부터 부천시 C 소재 대지 1,596.4㎡ 지상 D 6개동 26세대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던 사람으로, 2016. 2. 26.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설립됨과 동시에 위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사실상 추진위원장의 역할을 하여 오다가, 2018. 5. 25. D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됨과 동시에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인 B은 E과 함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하고, 나머지 각 회사들의 ‘주식회사’ 표시도 모두 생략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사전수뢰 피고인은 2015. 8. 12.경 D 부지에 설치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F 운영자인 B에게 “내가 D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D 한채를 3억 5,000만 원에 매입하면 당신을 위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여주겠다.”라고 말하여 B이 이를 수락하자, 같은 날 B과 사이에 매매목적물을 피고인 소유의 DG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매수인을 B의 부인인 H, 매매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B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교부받고, 같은 해 9. 15.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이 사건 빌라의세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H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임원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인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이 사건 빌라의 시세인 1억 6,500만 원과 위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의 차액인 1억 8,500만 원(= 3억 5,000만 원 - 1억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2018. 5. 25.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인 조합장이 되었다. 2) 뇌물요구 피고인은 2018. 7.경 부천시 C J호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위 B에게 “재건축 공사 시행을 하면 돈이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도 투자자이고 수익금을 받아야겠으니, 이 사건 조합과 시행계약을 하고 싶으면 F 측에서 나와 K(피고인의 처)이 소유하는 D 5채의 추가 분담금 4억 원 상당을 대납해주고, 나와 K에게 D 상가 5개(시가합계 10억 원 상당)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공증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임원인 조합장으로서 그 직무인 시행계약 체결에 관하여 합계 14억 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7. 11.경 인천 서구 L, M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조합이 설립되어야 재건축을 진행하여 F에 시공권을 줄 수 있는데, 현재 재건축 반대파 때문에 조합 설립이 되지 않고 있다. 재건축 반대파들이 소유하는 D을 F 측 명의로 대신 매수하여 줄테니 매수자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는 위 요구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부인인 N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통장과 도장 등을 교부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N 명의로 D 재건축반대파가 소유하는 D을 대신 매수하여 달라고 요청한 다음 2017. 11. 17.경부터 2018. 1. 11.경까지 위 계좌에 합계 4억 8,8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억 4,900만 원은 N 명의로 D이나 그 대지 지분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2억 3,900만 원으로는 아래 ‘1의 다의 1), 2)’항과 같이 2017. 11. 10.경 O 명의로 D J호 및 P동 지하세대 1/4 지분을, 같은 날 Q 명의로 D R호 및 S동 지하세대 1/4 지분을 각 차명 매수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 D J호 및 그 지하실층 관련 피고인은 2017.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O에게 “너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등기하게 하여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O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함으로써, 피고인이 취득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대내적으로는 피고인이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O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2017. 11. 10.경 부천시 소사구 T에 있는 U공인중개사무소에서 V와의 사이에 매도인을 V로, 매수인을 O으로, 매매목적물을 D J호 및 그 지하실층 1/4지분으로, 매매대금을 19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O을 대리하여 체결한 다음, 2018. 1. 17.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위 D J호 및 그 지하실층 1/4지분에 대하여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인 D J호 및 그 지하실층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O 명의로 등기하였다. 2) D R호 및 그 지하실층 관련 피고인은 2017.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Q에게 “너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등기하게 하여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Q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함으로써, 피고인이 취득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대내적으로는 피고인이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Q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2017. 11. 10.경 위 U공인중개사무소에서 W의 대리인인 X와의 사이에 매도인을 W으로, 매수인을 Q로, 매매목적물을 D R호 및 그 지하실층 1/4지분으로, 매매대금을 25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Q를 대리하여 체결한 다음, 2018. 1. 17.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위 D R호 및 그 지하실층 1/4지분에 대하여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인 D R호 및 그 지하실층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Q 명의로 등기하였다. 3) D Y호 관련 피고인은 2017.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Z에게 “너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등기하게 하여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Z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함으로써, 피고인이 취득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대내적으로는 피고인이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Z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2017. 11. 2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AA의 대리인인 AB과의 사이에 매도인을 AA로, 매수인을 Z로, 매매목적물을 D Y호로, 매매대금을 114,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Z를 대리하여 체결한 다음, 2017. 12. 6.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위 D Y호에 대하여 Z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인 D Y호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Z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위 1의 가의 1)항과 같이 “내가 D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D 한 채를 3억 5,000만 원에 매입하면 F을 위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여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A과의 사이에 매매목적물을 A 소유의 이 사건 빌라, 매수인을 피고인의 부인인 H, 매매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A에게 2억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교부하고, 같은 해 9. 15. A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이 사건 빌라의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H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임원이 될 A에게 그 담당할 직무인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 관하여 청탁을 하고 이 사건 빌라의 시세인 1억 6,500만 원과 위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의 차액인 1억 8,500만 원(= 3억 5,000만 원 - 1억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한 후 2018. 5. 25. A이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인 조합장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피고인 A에 한하여), A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89번)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38번)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부동산(건물 또는 토지) 매매계약서, 각 수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거래내역확 인증·송금내역·이체확인증·출금전표 등 금융거래내역 관련 자료, 각 등기부등본 또는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또는 부동산), 인증서(시행계약서), 각 사실확인서, 내용증명서, 투자금에 대한 분담금 지급 및 상가분양이행각서(초안 또는 사본), 상가 도면, 요구사항 자필문서, D 조합원 명부, 각 조합 총회(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 속기록, 국토 교통부 제공 위 D 2015. 3분기 실거래가 자료, D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설립회의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공문, 조합설립인가 공문,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 내용증명, D 재건축사업 신축공사, 사직서, 요청서, 각 D지분제, 재건축사업 신축공사계약서, 인증서, 확인서, 부천시청 재건축과 회신자료[D 내부검토서 부분 발췌자료(위원 선임현황), D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비교표], 추진위원 선정 수락서, 정산서(자필), 피의자 A의 D 취득 및 처분 내역, 주민조회서(AE), 각 자금흐름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5, 76, 90, 104, 152 내지 154, 159, 161, 162, 164, 192 내지 19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8조(사전수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8조(뇌물요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 벌금형 모두에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요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사전수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이득액인 1억 8,50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전수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B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단지 E이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를 팔라고 제안하여 피고인은 재건축 이후 예상되는 시세인 3억 5,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주지 않으면 매도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는데, E이 위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겠다고 하므로, 일반적인 매매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기도 전이었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취임한 사람도 피고인이 아닌 AE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장차 설립될 조합의 임원이 될 자’로서 사전수뢰죄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과 B(또는 E) 모두 이 사건 빌라의 시세에 대하여 특별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시세 차익 상당액을 부당하게 취득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조합의 시공사 선정은 공개입찰에 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시공사 선정에 관한 청탁이 조합장의 직무에 속하는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뇌물요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서에 대한 공증을 요구한 적은 있으나, B에게 “재건축 조합과 시행 계약을 하고 싶으면”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위 각서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지주공동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 체결될 동업계약의 내용을 협의하다가 피고인이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각서일 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 진행 방식을 전제로 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단순한 동업 협상 과정에서의 의견 제시일 뿐 이를 뇌물요구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가의 항과 같이 시공사 선정에 관한 청탁이 조합장의 직무에 속하는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입금 받은 4억 8,800만 원 중 약 3억 원 정도를 N 명의로 재건축 반대파가 소유하는 D을 대신 매수하기 위한 자금 등으로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은 1억 8,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횡령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2억 3,900만 원이 아니라 위 1억 8,100만 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은 D 주변 공터에 중고 컨테이너를 사무실 형태로 개조하여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컨테이너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공사 건축계획도면(가도면)을 작성한 AF 사무소의 운영자인 AG이 구입하여 설치한 것이다. 그 경위에 대하여 A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컨테이너를 구입하였고, 컨테이너의 설치는 피고인이 주도하였으며, 위 컨테이너로 인하여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있는데,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부합하는 송금내역이 존재한다. 한편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자신이 중고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설치한 다음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장소가 바로 위 사무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 전 이루어진 안전진단 비용을 자신의 사비로 지출한 뒤 해당 비용을 F 측에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1,400만 원을 F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문서에도 관련 지출 내역이 정리되어 있다), 위 AG은 수사기관에서 ‘2014년경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공사건축계획도면(가도면)을 작성하였는데, 그 설계비 1,500만 원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각 송금내역이 존재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20. 9.경까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추진 관련 비용을 사비로 지출하였다면서 조합 및 시행사 측에 그 비용의 보전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고, F 등 시행사들과 작성한 각 시행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시절부터 투입한 비용을 시행사 측에서 지급하도록 명시한 조항도 존재한다. 한편, 피고인 외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 전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사비로 비용지출을 한 조합원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6. 2. 6.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회의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한 점, 회의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피고인을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임원 구성을 위임한 점을 각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설립회의 당시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아닌 AE가 추진위원장으로 선정되었는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 피고인은 당시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결한 상태였다. 추진위원장 선정과 관련하여, AG은 설립회의 전 피고인이 당연히 추진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고 피고인을 추진위원장으로 기재한 선정수락서를 작성받아 둔 사실이 있고, 위 선정수락서에는 피고인의 서명 및 날인이 존재한다. 또한 위 AE는 2017. 5.경 사망하였는데, 그로부터 이 사건 조합이 설립되고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취임한 2018. 4. 25.까지 약 1년 동안 새로운 추진위원장이 선임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조합은 F과 시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AH를 새로운 시행사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H와 체결한 시행계약도 결국 취소되었다(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수사에서 ‘AH 측에도 이 사건 각서와 유사한 내용의 요구를 하였는데, AH 측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은 결국 2020. 10. 21. AI과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시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로부터 1주일 후인 2020. 10. 28.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가 보유하고 있던 D 3세대가 AI의 대표이사인 AJ 등 AI 측에 동시에 매각되었다. 2) 증인 B, E, AC(이 사건 조합의 임원)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반하는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이 허위라는 취지로 다투나, B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상호 모순되거나 진술 내용 자체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는 점,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 한 진술인 점, 앞서 본 다른 증인들의 진술 및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B은 최종적으로 F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시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B의 진술에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B이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이유나 동기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E의 진술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상호 모순되거나 진술 내용 자체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앞서 본 B의 진술 및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AC의 진술은 그가 이 사건 조합의 임원으로 객관적인 제3자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앞서 본 B, E의 각 진술 및 객관적 사실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모두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판단 1) 사전수뢰 부분에 고유한 주장에 관한 판단(위 1항 ‘주장의 요지’ 가항의 주장 및 주장) 가) 먼저 피고인을 사전수뢰죄의 주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129조 제2항에 정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자 또는 선거에 의해 당선이 확정된 자 등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 뿐만 아니라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704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 E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건 조합이 설립될 경우 조합장으로 취임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이미 조합 설립 이후 조합장으로 취임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AG에게 지시하여 설치하고 위 사무실에서 마치 추진위원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근무하면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재건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추진위원회 구성 이전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사비까지 지출하면서 깊게 관여한 점, D의 소유자들 등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이해관계인들 또한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위원장으로 취임하고,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조합장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피고인이 아닌 AE가 취임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관련 규정상 피고인이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결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과 구성원 모두 위와 같은 자격 요건의 불비를 알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당연히 추진위원장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E가 사망한 이후에도 새로운 추진위원장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조합이 설립되자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취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진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행사의 선정 등 사업의 핵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비조합원들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조합의 설립된 이후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행사를 수차례 교체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8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으로 선출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시세 차익 상당액을 부당하게 취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공사계약 체결의 대가로 이 사건 빌라의 매수를 요구하였고, 그 매수대금이 객관적인 당시 시세에 비하여 2배에 가까운 고액이었으며, 피고인도 매매대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제시한 것은 재건축 이후 예상되는 시세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위 3억 5,000만 원이 당시 시세에 비하여는 현저히 고액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증뢰자인 B(또는 E)이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빌라의 시세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시세 차익 상당액을 뇌물로서 취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전수뢰 및 뇌물요구 부분에 공통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1항 ‘주장의 요지’ 가항의 나머지 각 주장(주장 및 주장)과 나항의 각 주장은 결국 모두 피고인이 직무에 관한 청탁의 대가 또는 직무에 관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인바, 이를 함께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또는 시행사 선정과 관련하여 뇌물을 사전수뢰하고, 시행계약 체결의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B, E, AC는 모두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모두 인정되며,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각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수차례 요구하였는데 E이 이를 거절하여 결국 F 측과 시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다’는 취지로 일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AL의 운영자인 AD은 수사기관에서 ‘2020. 3.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대가로 피고인 소유 D 3채를 각 3억 원에 매입하여 줄 것 등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의 요구가 너무 과하여 시공사 선정을 포기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H를 새로운 시행사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AH 측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계약을 취소하였는바, 피고인은 F과 시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후에 다른 건설사 등을 상대로도 시행계약의 체결을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은 결국 2020. 10. 21. AI과 시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로부터 1주일 후인 2020. 10. 28.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가 보유하고 있던 D 3세대가 AI 측에 동시에 매각된바, 피고인은 결국 조합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한 AI과 이 사건 조합이 시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사비로 지출한 비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행사 측에 비용의 보전을 요구한 바 있는데, F 외 다른 회사들에 대한 요구 내용이 이 사건 각서의 내용과 유사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비용을 피고인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각서에 대하여 피고인은 지주공동사업을 전제로 한 동업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시행사인 F 등이 조합장인 피고인과 별도의 동업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전혀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비상식적인 수준의 특혜를 제공할 이유는 더더욱 없으며, B이 먼저 지주공동사업 형태의 재건축 추진을 제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각서를 공증할 것을 요구한 행위 또한 뇌물의 요구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B이 먼저 이 사건 각서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스스로 하면서 자필로 작성한 문서를 주기에 이를 다시 피고인이 자필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 사건 각서와 대동소이한 내용의 피고인 작성 자필 문서가 존재하는데 반하여 피고인 주장의 B 작성 자필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점, B의 자필문서를 피고인이 다시 자필로 재정리할 필요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B 또는 F이 피고인에게 비상식적인 수준의 특혜를 제공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의 시세가 약 1억 8,000~9,000만 원 가량에 불과함에도 단순히 향후 재건축이 시행된 이후 시가가 오를 것을 반영하여 시세보다 2배에 가까운 금액을 주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고, 매매를 먼저 제안한 것도 E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주장 자체로 비상식적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이 사건 각서와 관련하여서도, D 일부 세대의 소유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F 등 시행사가 피고인의 추가 분담금을 대납하여 주거나 상가 분양에 특혜를 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반면, B이나 F로서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되거나, 시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가 다소 무리할지라도 이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또는 시행사의 선정이 조합장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청탁이 ‘직무에 관한 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처리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며,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011 판결 등 참조),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또는 시행사의 선정은 재건축사업 추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로 재건축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의 직무에 속한다고 봄이 당연하고, 이 사건 조합의 시행사 선정이 공개입찰에 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직무관련성이 배제된다고 볼 것도 아니므로(나아가 앞서 본 B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공개입찰 과정 또한 그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할 뿐 F이 시행사로 선정될 것이 이미 내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횡령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E과의 합의에 따라 N 명의로 반대파 소유 D을 매수하는데 사용한 금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2억4,900만(구체적으로 AM 소유 소매점 3,500만 원, AN 소유 대지 5,000만 원, Q 소유 대지 5,000만 원, Z 소유 빌라 1억 1,400만 원)에 불과한 점(피고인은 K 소유 대지 매수대금으로도 4,0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의 진술,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할 때 이 부분 매수대금은 3,000만 원에 불과하고, 위 3,000만 원도 이 사건 횡령금과는 별개로 송금된 것이라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른바 ‘다운계약서’ 등의 작성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매매대금보다 고액을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이 부분 각 매매계약의 매도인, 공인중개사들 또한 ‘매매계약서 기재 매매대금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N, 피고인, K(피고인의 처)의 계좌에 대한 분석결과, 위 2억 4,900만 원 외에 나머지 금원으로 피고인이 D 빌라를 조카들 명의로 차명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2억 4,900만 원 만을 그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나머지 2억 3,9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45년 및 벌금 28억 원~79억 2,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6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년∼12년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12년 3)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및 벌금 32억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뇌물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79세의 고령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사실상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람으로 향후 조합장이 될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사업 관련 공사계약의 체결을 대가로 뇌물을 취득하고, 더 나아가 시행계약을 체결을 대가로 추가로 뇌물을 공여할 것까지 요구한 점, B 또는 F이 위 뇌물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의 권력을 이용하여 F과 시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다른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시행계약의 체결을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였고, 결국 자신의 요구를 어느정도 만족시켜줄 수 있는 AI과 시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오로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조합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점, 이 사건 사전수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수뢰액이 1억 8,500만 원으로 거액이고, 뇌물요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요구액은 14억 원에 이르는 점 등 범행의경위 및 수법,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전수뢰 및 뇌물요구의 연장선 상에서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지급받은 4억 8,800만 원 중 2억 3,900만 원을 횡령하고 그 돈으로 D 빌라를 차명 매수하였고, 이와 같이 매수한 빌라 등을 이용하여 이후 다른 시행사들에게 시행계약 체결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매우 악질적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감축되지도 않는다. -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대부분 회피하고 있을 뿐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수차례 시행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건설회사들에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상당한 사적 투자를 하거나 공헌한 것처럼 주장하며 금전적 이익 또는 특혜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피고인은 마치 위와 같은 요구가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마저 든다. -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징역형의 선고 외에 벌금형의 병과와 수뢰액 상당 금액의 추징이 필요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이 사건 뇌물공여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뇌물범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가액이 1억 8,500만 원 상당으로 매우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