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30

공소사실 2014고단4530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 D에 있는 E연립 재건축 공사(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 주상복합건물) 관련하여 시공사인 (주)F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위 공사현장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2. 9. 28.경 위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1. 서울시 동대문구 C, D에 신축중인 E연립재건축공사에 대하여 시행사인 (주)H와 시공사인 (주)F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은 I(주)의 잔여공사를 (주)F의 명의로 A이 책임실행 하는 것을 확인한다. 2. 위 현장에서 A의 45억원에 해당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F의 모든 채권은 A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이를 A에게 전부 양도한다. 3. 공사금액은 2010. 9. 16. 작성한 E연립 재건축 신축공사 실행내역서의 45억원으로 하고(부가세 별도) 추가공사를 추후 논의하되 (주)F 대표이사 J 또는 (주)H 대표이사 K이 추가금액 변경 또는 정산하기로 한다. 4. 기타 2010. 2. 4. PM12:00~13:30분까지 공사감독관 L 상무와 회의한 회의록의 내용에 따른다. 첨부 1) E연립 재건축 신축공사 실행내역서 2) 회의록 (L 상무 자필) 1식"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하단에 "2010. 9. 27."로 일자를 기재하고, "확인자"란에 "주소 : 서울시 강남구 M빌딩 N호, 상호 : (주)F, 대표이사 : J"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 (주)F의 법인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주)F 대표이사 J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2. 12. 24.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주)H와 (주)F을 상대로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소명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3042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 D에 있는 E연립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주)F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친아들이다. 피고인 A은 위 E연립 재건축 공사현장에 대하여 위 F의 대표이사 O이 재건축건물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120-13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서 위 재건축건물의 담보가치가 거의 없다는 취지의 소문이 나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위 재건축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 위 재건축조합원들, 시행사인 (주)H의 대표이사 K에게 20억 원 상당을 빌려준 사채업자 P과 함께 2012. 9. 29.경 위 재건축공사현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같은 해 9월 말경 위 재건축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위 재건축조합장 Q 명의의 유치권 행사 동의 및 촉구서를 교부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초경 위 P으로 하여금 위 K을 압박하도록 하여 같은 해 10. 4.경 위 K으로부터 위 유치권행사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유치권행사 승인서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P에게, "사장님이 현장에 직접 개입을 하려면 K으로부터 '시행사로서의 공사현장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하나 받아놓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미리 작성해 놓은 포기각서를 보여주었고, 같은 해 10. 8.경 위 O이 용역업체를 고용하여 현장에 들어온다는 정보가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 P을 더욱 불안하게 하였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위 P은 같은 해 10. 8. 경 A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포기각서를 가지고 K과 함께 서울 송파구 R오피스텔에 있는 법무법인 S으로 가서 K으로 하여금 위 포기각서에 위 H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한 후 이를 공증하였고, 위 공증된 포기각서의 보관 위치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H의 대표이사 K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무법인 S에 보관 중인 위 H 대표이사 K 명의의 포기각서를 등사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위 재건축건물의 건축허가명의변경 등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위 재건축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근거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0. 9.경 전화를 통해 '포기각서를 K으로부터 받았으니 현장에서 유치권을 잘 행사하라'는 말을 P으로부터 들었고, 같은 날 P이 '법무법인 S'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모두 지운 포기각서를 보여주자, 위 포기각서가 보관된 곳을 찾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서울 시내에 있는 공증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위 포기각서가 보관된 곳을 찾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8.경부터 같은 해 12. 10.경 사이에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의 수임인란에 'B, 서울특별시 구로구 T', 위임인란에 '주식회사 H 대표이사 K, 서울특별시 서초구 U건물V호'라고 기재한 후 위 K 이름 옆에 위 H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H 대표이사 K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피고인 B은 같은 해 12. 10.경 위 법무법인 S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H 대표이사 K 명의의 위임장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H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 8. 14: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3가합21158호 건축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W 등에게, "(을 제8호증 포기각서를 제시하고), 위 포기각서를 증인이 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시행사인 K 사장이 광진구청 앞으로 나한테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자기 승용차에 타라고 해서 탔더니 도장과 주민등록증, 인감증명 3개를 주면서 가락동 시장 앞에 공증사무실에 가면 공증을 해 놨으니 그 속에 네 이름도 들어가 있으니 찾아서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우리 아들한테 찾아오라고 시켜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H 대표이사 K의 동의 없이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여 위 포기각서를 등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주)F 대표이사 J 명의의 확인서 1장 위조 및 행사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사실 중 핵심은 '위 확인서에 날인된 (주)F(이하 'F'이라 한다)의 법인 인감도장을 피고인 A이 날인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이 2012. 9. 28.경 위 확인서에 F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증거는 없고, 다만 위 확인서에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거나 날인하라고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O, L, X, J 등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A이 면허대여를 하여 공사한 것이 아니어서 F의 채권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O, L, X, K, Y 등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같은 간접증거와 3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이 2012. 9. 28.경 F의 사무실이 포함된 E연립 재건축 공사현장 1층, 2층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정과 같은 간접사실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다른 공사업자들과 함께 2012. 9. 28.경 E 연립 재건축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점유자들은 회의를 통하여 F과 위 재건축 공사의 시행사인 (주)H(이하 'H'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물건을 훔치지 않기로 하고 누구든지 위 사무실에 들어가는 경우 사진 촬영을 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위 사무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증거는 없는 점(이에 반해 H의 대표이사인 K이 그 사무실 문을 열고 G, 피고인 B과 함께 들어간 사실이 있는데 그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그 당시에 위 사무실에 들어간 사람이 위 법인 인감도장을 가져가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위 공사현장 점유자들 중 피고인 A이 F의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람이 없는 점, 위 확인서가 위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피고인 A이 F 및 H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에 소명자료로 제출되고 약 6개월이 지난 2013. 6. 11.에서야 F은 피고인 A이 위 법인 인감도장을 절취하여 위 확인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한 점, 2011. 2. 28.자 확인서에 'E연립 재건축 공사 목적물인 APT or 오피스텔을 A에게 공사비조로 처분권한을 위임했음을 확인한다'는 기재가 있고 확인자란에 H와 F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점, K은 2012. 10. 3.경 피고인 A에게 유치권행사를 승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유치권승인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 A, B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상당한 돈이 입금되어 위 재건축 공사를 위하여 사용된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피고인 A이 F의 법인 인감도장을 임의로 공소사실 기재의 확인서에 날인할 기회가 없었음을 추단하게 해 주거나 F이 피고인 A에게 위 재건축공사와 관련한 채권을 양도할 이유가 없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이런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 , 과 같은 간접증거, 간접사실 및 이 사건에서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H 대표이사 K 명의의 위임장 1부 위조 및 행사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사실 중 핵심은 'K이 피고인들에게 법무법인 S에 보관 중인 H 대표이사 K 명의의 위 포기각서를 등사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고(K이 2012. 11. 7. H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고 2012. 11. 9. 퇴임등기가 이루어져 K의 퇴임 이후에도 위 포기각서를 등사할 권한을 K으로부터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의문이 있으나, 위 위임장에 대표이사의 성명으로 'K'이 기재되어 있고 위 위임장에 날인된 법인 인감도장을 K이 보관하고 있었으며 K의 퇴임 이후 H의 법인 인감도장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K의 퇴임과 관계없이 K이 피고인들에게 위 포기각서를 등사할 권한을 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직접증거는 K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포기각서가 법무법인 S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K과 P만이 알고 있었는데 P은 피고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점, 법무법인 S의 소재지는 서울 송파구 R으로 법원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대략적으로라도 그 위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법무법인 S을 찾아가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K은 2012. 11. 2. 피고인 A에게 공사금액(실행금액) 변경합의서를 법무법인 Z에서 공증하여 주었는데 당시 위 위임장에 날인된 것과 동일한 H의 법인 인감도장을 위 변경합의서에 날인한 점, 위 위임장은 2012. 12. 10. 법무법인 S에서 작성되었고 K 이름 옆의 H 법인 인감도장도 그날 날인된 점, 피고인 A이 다른 공사업자들과 위 재건축 공사현장을 점유한 2012. 9. 28.경 이후 K은 2012. 10. 3.경 위 유치권승인서를 피고인 A에게 작성하여 주고 2012. 10. 22.경 G,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O을 고소하였으며 채권자인 P을 피하다가 2012. 11. 27.경 P 일행에게 붙들리자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K과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의 2012. 10. 8.경부터 2012. 12. 10.경까지는 협조적인 관계였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K이 피고인 A에게 위 포기각서를 등사할 권한을 주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고 이에 반하는 K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위증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위임장의 위조 및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위임장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