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47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5247 피고인은 2017. 6. 20. 21:19경 인터넷 AD AE 사이트에서 피해자 AF에게 '돈을 보내주면 전동 킥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 (AH)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36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176 피고인은 2017. 9. 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I가 인터넷사이트 'AD 카페 AE'에 게시한 '와콤 신티크 i3 64g 급하게 구해봅니다.'라는 내용의글을 보고, 사실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J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04,6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1 피고인은 2017. 8. 31.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AD 카페 'AE'에 '카메라 렌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 자 AK에게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AL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92 피고인은 2017. 9. 2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D 카페 AE에 아이패드 10.5 256G의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사실은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70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A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O)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86 피고인은 2017. 10.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D의 AE 카페에 피해자 AP이 게시한 '아이패드프로'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패드프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이패드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프로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Q 명의 AR은행 계좌 AS으로 아이패드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8 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2017고단6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D, D, BE, BF, BG, B, AI, E, BH, BI, BJ, H, BK, BL, BM, BN, BO, AC, BP,I, F, BQ, J, BR, AB, BS, BT, G, BU, BV, BW, AA, BX, BY, BZ, CA, CB, CC, CD,CE, CF, C, CG, CH, CI, CJ, CK의 각 고소장,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각 계좌거래내역서 2018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CL, C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게시글리스트, 판매게시글, 대화내역, 송금내역, 대화내역, AJ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N, CO, CP, CQ, N, V, CR, CS, CT, M, P, CU, CV, CW, CX, CY, CZ, DA, O, DB, DC, DD, S, K, Q, T, Z, R, DE, W, DF, DG, DH, DI, DJ, U, Y, D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L과 통화), 내사보고(참고인 AN과 통화), 수사보고(DL과 전화통화)1.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메신저 대화내용 및 게시글 캡쳐자료 1.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통신자료 회신 2018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M, DN, AP, DO, DP, DQ, D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공통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 2017고단5247호 사건의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1.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수법, 특히 기망내용이 적극적이고 범행 회수가 많은 점, 이로 인한 피해액이 총 약 3,3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모두의 공통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동종 사기죄를 여러 건 범하고도 모두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뿐더러, 2017고단5247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대부분 피해 회복이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된 후 다시 2017고단6176호 사건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고단5247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AF, AX, AY, AZ에게는 피해액을 변제한 뒤 합의하였고, AV에게는 피해액에 못 미치는 돈을 변제하였으나 합의하였으며, BA에게는 피해 변제를 하였다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합의하였고, AT, AU, AW, BB(진술서 참조)에게는 피해액 또는 그 이상을 변제하여, 2017고단5247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는 대체로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2017고단5247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아직 입건되지 않은 동종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함으로써 상당수 사기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고단6176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AI(순번 1), BC(순번 2) 와 2018고단11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CL(순번 2)에게는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정신건강이 좋지 못 하나,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전 범죄의 내용에 비추어 범행의 동기 내지 동인을 정신건강이 좋지 못 한 점에서만 찾아 선처를 고려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3건, 벌금 약식명령 전과가 1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