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10

범죄사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경 배합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를 절감하고 국산 조사료의 생산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내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를 대상으로 조사료 생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의 50%를 축산 발전기금과 지방비로 보조하는 내용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조사료 기계·장비)을 진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13.경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담당공무원에게 B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2012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2012. 2. 16.경 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자 F(주) 제주서비스지정점 대표이사 G으로부터 농기계 2대를 144,500,000원에 매수하면서 위 매매가보다 25,000,000원을 부풀린 169,5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B 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94,500,000원 중 25,000,000원을 위 차액으로 대신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6. 12.경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공무원에게 '원형베일러(복합기) 등 농기계 2대를 169,5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부담금 94,500,000원도 B 영농조합법인이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2012. 7. 19.경 이에 속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원형베일러(복합기) 등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75,000,000원(국고보조금 30,000,000원, 지방보조금 45,000,000원)을 B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축산업의 경영, 집단사육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2012년 조사료생산 기계, 장비 지원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 교부결정서, 2012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완료신고서, 출장복명서, 보조금 정산서, 보조사업 정산검사서 1. 거래내역(수사기록 1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신청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 편취 범행은 해당 산업을 지원·장려하는 국가정책을 왜곡하여 보조금 지급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의 손실로 인해 불특정 다수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보조금은 다소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더라도 당장 특정 개인의 피해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크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범행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관행에 따랐다고 하여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내용은 농기계를 팔고 사는 매우 단순한 것으로서 다른 경우와 달리 특별한 사업추진계획 등이 필요한 것도 아닌바, 비록 과다한 보조금이 지급된 결과가 되긴 하였으나 그 보조금이 원래의 취지대로 농기계값으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 농기계를 매수한 피고인 A이 이를 농업 또는 축산업에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상 국가의 보조금 사업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그 불법의 정도가 크지 않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목적이 대체로 달성된 점,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사실 인정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보조금 신청 및 수령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는 보이지만 농기계값을 할인해 준다는 판매업자의 말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는 점, 문제된 보조금 부분을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 A이 I협동조합 이사를 역임하고 장관 표창을 받는 등 나름대로 농축산업 발전에 노력해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 피고인의 농업 및 축산업 경력과 규모,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상고포기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20.경 D에게 피고인 소유인 '서울 송파구 E 101동 202호' 빌라를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대하였고, 2011. 11. 20.경 그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면서 보증금 3,000만 원을 인상하여 총 전세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받고 D에게 빌라를 임대하였음에도, 금융기관 등에 대한 기존 채무금 및 그에 대한 월 이자 약 700만 원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마치 빌라를 월세로 임대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빌라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상가 1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빌라 월세 계약서,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E 101동 202호,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70만원, 임대인 : A, 임차인 : D, H, 전화번호 I, 작성일자 : 2011년 9월 29일'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 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빌라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C 새마을금고'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 K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빌라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20.경 'C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담당 직원 K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빌라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내 소유인 서울 송파구 E 101동 202호 빌라는 월세 보증금이 5,000만 원 밖에 없고, 매월 월세 70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으니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변제하겠다,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 전화번호로 통화해 보면 확인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2012. 1. 25.경 K으로부터 빌라 월세 계약서 상 임차인 D의 연락처라고 기재된 피고인 사용의 휴대폰(I)으로 월세 계약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전화가 걸려오자 미리 준비한 성명불상 남성으로 하여금 D의 남편인 L 행세를 하며 전화를 받게 하여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7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빌라에 월세로 사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거 짓말을 하게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D과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D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받고 위 E 101동 202호 빌라를 임대해 준 것이었으며, 당시 기존 채무금에 대한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C 새마을금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101동 202호 빌라를 담보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대출신청서, 대출금 입금내역, 빌라계약서(월세), 전세세대열람내역서, 전세계약서(2009. 10. 19.자), 영수증, 통신자료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증거목록 순번 2),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507호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노788호 판결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9571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양형이유 : 이 사건 범행들은 그 범행일시에 비추어 모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이 비록 문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았지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하여 왔다.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피해금액이나 범행유형 및 이러한 범죄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량 등을 감안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2.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0. 4.30. 가석방되어 2010. 6.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0, 19: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9세)을 발견하자, 이전에 피해자와 다툰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떠올라,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벌금 300만원 받았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한 점, 1977년부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무수히 많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판시와 같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15: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62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그의 팔을 잡아 비틀며,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고환 부위 인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증 제11 내지 13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내지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십 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폭행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위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 되었다)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이 법원에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경부터 2015. 1. 15. 경까지 부산 북구 B 신축 복합건물 공사현장에서, 건축주인 C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컨테이너 박스로 공사 현장 진입로를 막아 공사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공사현장 책임자인 피해자 D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컨테이너박스 등으로 막은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범행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4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년경 피해자 C를 처음 만나 약 2년간 애인 관계로 만남을 가져오던 중 2005. 2.경 금전 문제로 헤어진 다음 위 피해자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글도 알지 못하고, 돈 계산이나 금원인출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평소 공사 일을 하러 다니는 관계로 집 화장대에 통장 등을 그대로 두고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현금카드 등을 가져와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7. 29.경 대전 중구 D건물 110동 101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 화장대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통장(E)과 그와 연결되어 금원을 인출 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가지고 가 같은 구 안영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통장 등을 이용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4.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약 1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520,700원 상당의 금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8년 이전에 피해자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이 없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국민은행 유천동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의 집에 가서 집안일을 하여온 사실, 피해자는 자신이 글을 모르고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04, 1. 20.부터 2007. 3. 6. 까지 국민은행 통장의 거래를 서명거래로 하였는데, 위 서명거래 시에는 본인확인을 거친 후에만 출금 거래가 가능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구, 가전제품 등을 사 주고, 오토바이 수리비를 대납해 준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인출금액은 소액으로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진 거래인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와 검사가 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통장에서 돈을 찾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절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선물옵션 등에 대한 개인 투자업을 하던 중 피해자 E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을 투자받아 운용하던 상품에 손실이 발생하자 계속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여 추가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경 위 D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선물옵션 투자를 하고 있다, 나를 믿고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09. 7. 31.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번 달 수익률이 11.3%이므로 35,850,000 X 11.3% = 4,051,050원이 수익이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2009.9.30. 피해자에게 '수익률이 7.91%이고, 3,888,405 수익 발생했네. 지난달 원금 49,158,094 더하면 53,046,499'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2009. 12. 31. '이번 달 수익 10.77% 6,696,334 이고 현재 잔액은 68,872,135이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2010. 1. 30. '74,593,683에 14,000,000 더하면 88,593,683 이 현재 잔고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각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낼 시점에는 피해자의 투자금을 투자한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금을 합하여 투자하던 상품에 대해 위 시점부터 2010. 3. 30. 경까지 총 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해서 손실을 만회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지 피해자에게 말한 만큼의 수익률을 발생시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1. 1,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0. 3.30. 1,9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권고 형량 범위]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선물투자에서 손실을 보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8년경부터 사설경마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더 이상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돈이 없자, 2014.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평소 같이 경마를 하던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의류도매업을 크게 하고 돈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며 "급한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사업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E 빌라 306호, 서울 구로구 F 오피스텔 212호를 팔면 약 3개월 후에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자금이 아니라 사설경마마권을 구입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E 빌라 306호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가 다른 7명의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유자 중 1명이 건축비를 내지 않아 분쟁이 있었으며 시공사가 가압류 등기를 해놓은 상태이고, F 오피스텔 212호는 피고인과 무관하고 215호에 대하여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를 해 놓은 상태이 나위 215호 역시 당시 건축주와 토지소유자간에 소송중이고 토지소유자가 처분금지가 처분등기를 해둔 상태이므로, 위 두 부동산 모두 처분이 사실상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매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4. 2. 21.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3. 14. 까지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4,5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및 등기부등본 첨부), 각 등기부등본, 각 녹취록,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과세표준 확인증 등, 거래내역, 소장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5. 01:30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826동 앞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25. 02:28경 부천시 원미구 B, 826동 1103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도 정상적이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9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2. 28. 03:45경 구리시 B에 있는 2층 CPC방 옆 공공 화장실에서 같은 피씨방에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들어간 여성용 화장실 옆 칸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칸막이 윗부분을 통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갤럭시S3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버스 안에서의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길을 가던 중 우연히 알게 된 C로부터 물건을 훔치는 일을 함께 하면 많은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 D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50대 남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와 만나 함께 낮 시간대에 비어있는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로부터 수동드릴을 이용하여 아파트 출입문에 구멍을 뚫은 후 쇠꼬챙이를 밀어 넣어 문을 여는 방법을 배우고, C는 물건을 훔칠 장소나 중간 집결지를 정해준 후 물건을 훔쳐오면 이를 받아서 처분 및 정산을 하여 주고, 성명불상자는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D가 중간 집결지에 나타나면 택시를 태워 범행 장소로 안내하여 물건을 훔치게 한 다음 물건을 훔쳐 나오면 재차 택시에 태워 C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D는 C와 성명불상자가 범행장소로 정해준 아파트에 올라가 물건을 훔치기로 하였다. 1. C, 성명불상자, D와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D는 2015, 3, 25, 12:40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5 에 있는 한국개나리아파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은 수동드릴을 이용하여 아파트 출입문 자물쇠 아래쪽에 구멍을 뚫고 'ㄱ자' 모양의 쇠꼬챙이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푼다음 출입문을 열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지 3개, 목걸이 2개, 귀걸이 등을 가져 나오고, D는 피고인이 물건을 훔쳐서 나올 때까지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D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또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고,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1.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D는 2015. 4, 6. 11:0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30길 12 우성아파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D는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수동드릴을 이용하여 아파트 출입문 자물쇠 아래쪽에 구멍을 뚫고 'ㄱ자' 모양의 쇠꼬챙이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푼 다음 출입문을 열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고, D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또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고,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날 및 2015. 4. 17.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D는 2015, 3. 중순 09:30경 내지 16:3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329리치빌아파트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D는 승강기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수동드릴을 이용하여 아파트 출입문 자물쇠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푼 다음 출입문을 열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고, D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4.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Ⅱ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C, D,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새로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H과 함께 2015. 3. 31. 09:00 내지 12:00 경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17 리버힐삼성아파트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D와 H은 승강기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수동드릴을 이용하여 아파트 출입문 자물쇠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 쇠꼬챙이 등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푼 다음 출입문을 열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고, D, H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A의 여죄관련현장검증수사, 수사기록 939쪽) 1. 현장검식 결과보고(수사기록 4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위와 같고, 나머지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공범인 D에 대한 1심 판결의 선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6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12. 0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과 그의 일행들 사이에 술값 시비를 하여 소란한 틈을 타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창원시 의창구 E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인근주민을 상대로 폭행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 파출소 경위 G, 같은 경위 H, 같은 순경 1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위 I 의 손 부위를 세게 걷어차 피해자 I 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F파출소 제1조사실에서,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희들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책상을 걷어차 업무용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이를 주우려는 순경 J의 얼굴 부위와 다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 경찰관의 소내 대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H,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해 새벽에 동네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서로 연행된 후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절도죄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경찰관 중 2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백화점 앞 도로를 화순경찰서 쪽에서 다나약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82세)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근위부 경골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7. 06:40 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 : 징역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되는 일반가중인자(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피공탁자는 피해자의 아들 H로 지정하였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06:3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는 라면, 담배, 우유, 스팸 등의 물품을 가지고 위 편의점 카운터에 내려놓은 후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17세)에게 자신의 팔뚝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아이 씨발 좆같네, 씨발, 나 여기 사장이랑 잘 아는 사람이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인상을 쓰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위 물품 가격 합계 8,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액이 매우 소액인 점, 피고인이 한달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경로당 부회장이고, 피해자 D(70세)은 경로당 회원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평소 경로당에서 잠을 자면서 TV를 크게 틀어 놓거나 전기 전원을 끄지 않는 것에 대하여 주의를 준 일로 서로 시비되어 감정이 상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10. 18: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식당 앞 G 관광버스 내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편철 기록사본 중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3. 3. 00:12경 경남 거제시 C건물 앞에서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승차 인원 초과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택시의 보닛 및 사이드미러를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49세)가 위 D의 멱살을 흔드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3. 00:1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가라"고 욕설하면서 위 G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왼손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팔을 G의 얼굴 쪽으로 휘둘러 그의 안경을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민원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1년 2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택시기사 폭행에 이어 공무집행방해까지 나아간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술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에 있는 기흥기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평공원 방면에서 산업단지 4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경추 좌측 횡돌기 및 후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2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1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1인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사안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및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