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7. 1. 23:3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에 남양주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A(42세) 및 그 친구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서 피해자 A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A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 의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A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위 범행 당시 만취상태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므로 이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보아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B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더 많이 다치게 되었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1. 7. 1.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 경 사이에 남양주시 J에 있는 구 K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기 위하여 함께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 B(43세)가 여자 있는 주점에 가자고 하면서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B의 얼굴을 발로 밟아 피해자 B에게 8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안와내벽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는 L이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M의 직원이며, G는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친구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구거래처 사람으로 이 사건 이전 서로 얼굴만 아는 정도의 사이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 남양주시 N에 있는 'O'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위 식당에 우연히 찾아온 피고인과 만나게 되었고, 직원들과 회식을 끝낸 후 피고인 및 그의 친구 G와 함께 식당을 나와 같은 날 22:50 경 택시를 타고 J 쪽으로 술을 더 먹으러 출발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약 10분 정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과 G에게 여자가 있는 술집으로 가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표시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 피고인은 남양주시 J에 있는 '구 K파출소 앞 노상'에서 같은 날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약 30여 분간 다투게 되었고, G가 두 사람의 싸움을 만류하기 위하여 근처 P파출소에 가서 경찰관 1명을 데려왔으며, 상황이 정리되어 위 경찰관이 그냥 돌아간 뒤, 피고인, 피해자 및 G는 같은 날 23:30경 다시 근처에 있는 F주점에 술을 마시러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 피해자 및 G가 주점에 들어간 후 약 20 ~ 30분까지는 위 3명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었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갑자기 내리쳤고, 상처를 입은 피고인은 G와 함께 근처 Q병원으로 갔다. 피해자도 F주점에서 나와서 약 10여 분 정도를 걷다가 Q 병원으로 갔으나 피해자의 눈의 상태를 본 Q병원 측에서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여 피해자는 친동생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나) 검사의 논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 어디에서 이 사건 상해를 당하였는지 명확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검사가 피고인이 구 K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죄라며 드는 주된 논거는 아래와 같다. 택시에서 내려 주점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있었는데,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고인을 올라타서 발로 밟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을 반대로 거짓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주점에서 갑자기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쳤는바, 이는 F주점에 들어오기 전에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피해자의 눈 밑에 발생한 상처는 크게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고 눈가의 명도 폭행을 당한 직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뒤늦게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F주점 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H은 피해자의 눈 밑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아 머리가 찢어졌음에도 먼저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다)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구 K파출소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에 의해 주장한 앞서 본 논거들만을 가지고 이를 유죄로 평가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직원들과 회식이 끝난 후 식당에서 피고인, G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 방에 들어가 잠을 잔 것까지만 기억하고, 그 후 식당을 나와 택시를 타고 J으로 가다가 중간에 구 K파출소 앞 노상에 내려 피고인과 다툰 것이나 그 근처에 있는 주점을 가게 된 경위까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만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 K파 출소 앞 노상에서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면, 피해자의 우측 눈의 현재 상태가 시력점수 100을 기준으로 5 정도에 불과하게 된 정도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장소인 위구 K파출소 앞 노상과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송두리째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경험칙상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G는 구 K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툴 당시 G가 P파출소로 가서 경찰관을 불러왔다는 것에 대하여는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이 입건되거나 조사받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 피해자 및 G는 F주점으로 가서 약 20 ~ 30분간 별다른 문제 없이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F주점에 들어가기 전인 구 K파출소 앞 노상에서 이 사건 상해를 일으킬 정도의 싸움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폭행 행위의 내용으로 그대로 기재된 앞서 본 검사의 논거 중 부분은, 단지 추측에 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 K파출소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반대라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피해자의 피해진술 등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G와 A가 제 팔을 강제로 잡고서는 호프집 밖으로 끌고 나갔고, 호프집 밖으로 나와서는 어디로 어떻게 얼마동안 끌려갔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으나, 그때 바로 정면에 A가 있었고 제 좌측편에 G가 있었으며 순식간에 누군가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린 것 같다. A가 정면에 있어 A인 것 같다. 한참 폭행당한 뒤에 눈을 떠보니 사방은 어둡고 저 먼발치에서 Q병원 간판이 보였다. 제 몸을 보니 얼굴에서 피가 엄청나고 고통이 심하여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해서 Q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걸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 취지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할 정도로 눈을 강타당한 장면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진술하지 못한 채 피고인인 것 같다는 추측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시기에 관하여는 주점에서 끌려나온 후로서(또는 F주점 내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폭행당한 직후 정신을 차리고 Q병원으로 갔다고 하고 있는바, 적어도 위 장면은 이후 F주점으로 이동하게 되는 '구 K파출소 앞 노상'에서의 장면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F주점 내에서의 상황과 관련하여, ⓐ 당시 F주점 내에서 피고인 일행의 테이블과 건너편 테이블에 있던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언제 상처가 생긴 것인지는 모르나 F주점에 들어갔을 때 G 일행에게 아무일도 없었고, 충분 1) 법정증언, 수사기록 제112, 113, 162, 164쪽 등 히 볼 수 있었는데 맥주병으로 때린 사람(피해자)의 얼굴에 아무 것도 없었다. G가 맥주병에 맞은 사람(피고인)을 부축해서 나가고 맥주병으로 때린 사람이 자신의 테이블에 와서 횡설수설할 때에는 눈 밑에 상처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 피고인 일행과 떨어진 주방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일행은 약 20 M30분 동안 아무일이 없었고, 갑자기 우당탕하는 소리가 나더니 피해자가 얼굴에서 피를 흘리며 나에게로 다가와 왼쪽 허벅지에 얼굴을 파묻고 허리띠를 붙잡으며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 G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맥주병으로 내리친 후 또 내리칠려고 해서 제지하면서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 F주점 주인 I는 이 법정에서, "들어온 손님들(피고인 일행) 중 얼굴 부위에 상처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위 목격자의 진술들은 적어도 피해자가 처음 F주점에 왔을 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2)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