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주)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 판매업을 하던 자이고 2003. 7. 25.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8. 4. 5. 입국한 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02. 7. 30. 위 C(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2,54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 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02. 12. 3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6장, 공급가액 합계 1,644,44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2. 10. 20. 위 C(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72,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02. 12. 3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장, 공급가액 합계 183,7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래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공소시효 연장 확인) 1. 자료상 추적조사 복명서 1. 범칙 증명 물건(회보서, 계산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3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8, 12 내지 32 기재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나.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없이 중국에 체류하였고, 이로써 체류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기간 3년이 도과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8, 12 내지 32 기재 각 허위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발급행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 사본에는 피고인 명의 인장 또는 피고인이 경영하던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H 대표자 I, D 대표자 J, K 대표자 L, M 대표자 N, 주식회사 O 대표자 P, Q 대표자 R, 주식회사 S 대표자 T, U 주식회사 대표자 V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또는 실물거래와 달리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동래세무서에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W성을 가진 직원의 소개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서 그 부탁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 주고 발행 공급가액의 1%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은 그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3년이다. 2) 한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02년 하반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동래세무서에서는 적어도 2003. 7.경 1)부터는 1) 이 사건 범행의 관련자들에 대한 확인서 등 조사자료가 2003. 8. 이후에 작성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세무서 공무원이 2003. 7. 하순경 전화통화를 시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03. 7. 경에는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경영하는 C 주식회사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인 2013. 7. 25. 출국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행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조사가 개시되었음을 알고 난 이후에 출국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출국할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처와 자녀들이 한국에 있었고, 피고인은 1년의 단기비자를 받아 중국을 방문하였으므로, 생활근거지가 중국이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중국에 체류하던 중인 2005년경에 법률상 이혼을 통하여 처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출국 당시 채무가 많았고, 사업 관련한 문제도 많이 생겨서 도피 목적으로도 중국에 체류하였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가지고 국외에 체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고,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던 위 국외체류기간을 감안하면 그 공소시효인 3년 이내에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검증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세액의 납부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피고인은 66장에 이르는 합계 1,644,44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하고, 183,75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제도를 기초로 하는 조세법 질서를 교란할 위험을 발생시킨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부도 상태에 있었던 사업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액수의 1%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들은 이를 매입세금계산서로 제출함으로써 세금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을 것이 충분히 예측가능한바, 피고인은 타인의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 등의 포탈행위를 방조하는 이른바 자료상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불법성이 높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