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11:4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종무소에서 피해자 E(49세)를 포함한 신도들이 D 도감이 D 내에서 고기를 먹은 문제 등에 대해 항의를 하여 이에 대한 면담을 하던 중 신도들이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않아 대화가 되지 않고, 경북 문경에 일을 보러 가야 할 시간도 되어 신도들과의 면담을 거부하고 일을 보러 가기 위해 종무소 옆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F 그랜져 XG 승용차 운전석에 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에 서서 차량이 출발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는 이유로 위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8.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외상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종교인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추가적인 대화를 요구하는 신도를 자칫 중한 상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큰 차량으로 충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도 않은 점, 그로 인해 피해자를 포함한 위 사찰의 상당수의 신도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19:40경 서울 동대문구 B연립 나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7세)와 포장마차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흥분한 나머지 자신의 트럭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석유통을 가지고 들어와, 석유 약 2리터 가량을 바닥에 뿌리고 일회용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에프(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봉화터널 방향에서 봉화그린빌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며, 신호등에는 주황색 점멸등이 켜져 있고,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일시 정지 및 서행을 하여 교차하는 차량이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E 앞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의 오른쪽 발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주취정도, 운행경로, 경찰관 및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흡수관계로서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18:50경 경남 합천군 야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쌍림면 산당리에 있는 88고속도로 상행선 15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17:30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 동리에 있는 인평마을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외초마을 쪽에서 동리마을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9세)이 운전하는 번호판이 없는 사륜오토바이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02:46경 진주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뇌내부종에 의한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01:1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화심생두부 식당 앞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도청 쪽에서 화산체육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123. 4km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화산체육관 쪽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K7 택시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인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35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전치 2주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 무렵 G병원 응급실로 이송 도중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시체검안서,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 및 피해자 F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운영자이며, C은 그곳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6. 25.부터 2013. 8. 2.까지(단, C은 2013. 6. 25.부터 2013. 7. 5.까지)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 'B'에서 피고인은 그곳을 임차하여 E, F, G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C은 성매수 남성들의 안내 및 장부 작성 등을 하고, 피고인과 C은 그곳을 찾은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1회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35,000원 내지 65,000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 내지 입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합계 3,5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3.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PC방' 화장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화장실 벽에 머리를 밀어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4. 저녁 고양시 덕양구 E건물 2101동 앞 정자 주변에서, 위 피해자와 같은 날 오후에 데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마침 지나가는 전 남자친구의 승용차를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도 하지 않고 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집 앞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위 장소로 오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8. 저녁 여수시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피해자 D와 2박 3일로 여행을 왔으나 피해자가 집에 간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맥주 페트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물이 담긴 페트병을 피해자 머리 위에 쏟아 부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팔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0:00경부터 00: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눈깔을 파 버린다. 내가 이 가게 영업정지 시켜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의 손님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20여분동안 위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29.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66퍼센트(측정결과, 위드마크 적용) 의 술에 취하여 조는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에 있는 철교굴 다리 7번 국도를 강릉쪽에서 동해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 굴다리 벽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튕기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남)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량 좌측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하게 되어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6세, " 여)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9.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66퍼센트(측정결과, 위드마크 적용)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에 있는 바다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에 있는 철교굴다리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C, E) 1. 수사보고(사고장소 명칭 변경 및 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0. 7.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형사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 처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16:48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66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말해주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같은 날 17:10경 위 택시가 강릉시 교동 소재 현대2차 아파트 뒤쪽 도로를 지날 때 쯤 뒷좌석에서 발로 운전석 의자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지병조차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점,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6:10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옥산1지구 근린공원 내에서 피해자 C(16세)가 피고인에게 "철이 안들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비난한다는 이유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으며, 이른 나이에 결혼하여 처자녀를 부양하여야 하고, 현재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벌금형 전과 1회 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함께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 303호, 307호, 810호, 907호, 1307호에서 마사지용 침대, 쇼파를 설치하고, 마사지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G 등을 통해 홍보하고,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H"라는 까페를 개설하여 홍보 및 손님 관리 등을 하고,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일명 O, 일명 P, 일명 Q, 일명 R, 일명 S, 일명T 등을 고용하여 2013. 7. 3.경부터 2014. 1. 8.경까지 U 외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1,200회 이상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1회 당 손님으로부터 받는 성매매대금 8만 원 내지 14만 원 중 그 절반인 4만 원 내지 7만 원을 알선료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2013. 1. 8.경까지 위 업소에서, A과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영업용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위 성매매업소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들에게 예약시간과 요금을 알려주고, 손님들이 위 업소 앞에 도착하면 입실할 호수를 지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C,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K, M,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단속현장사진, 입주자카드 사진의 각 영상 및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 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24,000,000원 (1,200명 × 회당 최소 수익금 40,000원) : 2(절반씩 수익 배분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중에 경찰에 의하여 단속을 받고도 C을 내세워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기는 하나,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두 차례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이종전과도 없으며,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갱생에 노력하겠다면서 성심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들 역시 잘못을 반성하고 교화,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바,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0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의류 매장에서, 위 E으로부터 약 5회에 걸쳐 공급받은 가짜 '루이뷔통(LOUIS VUITTON)' 가방과 '샤넬(CHANEL)' 가방 등 6개의 물건을 매장에 진열하여 두고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13:10경부터 13:18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지급 받지 못한 1개월분의 노임을 달라고 요구하며 시비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과 각목으로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있는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사진 등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이 위험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의 처벌 형평성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경위, 상해 정도 등이 고려되어 2014. 5. 28.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5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0.3.4.21:3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한강시민공원 입구에서 E가 운전하는 F 리오 승용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E의 과실로 위 차량이 벽모서리에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 및 C, D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에 허위로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으로부터 2010. 3. 16.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893,280원을, C은 1,906,380원을, D은 1,910,01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을 기망하여 합계 5,709,67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운전자인 E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그에 대한 합의금 내지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므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치료 등을 받은 것인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범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D 또한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D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후미가 많이 손상될 정도로 사고 충격이 상당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머리가 아프고 몸도 좋지 않다며 통증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게 된 것인데, 자신은 아픈 곳이 없음에도 함께 병원치료를 받은 것인데다 다른 여러 보험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보니 속히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에 피고인도 가담한 것처럼 피고인과 관련한 부분을 시인하게 된 것이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E 또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일방통행인 한강시민공원입구에 잘못 진입하여 후진하다가 모퉁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차범퍼와 트렁크를 교체해야 할 정도로 충격이 상당했고,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치료를 받게 하고는 보험회사에 이를 알렸으며, 당시 자차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개인비용으로 수리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D의 법정진술을 뒷받침하는 점,동승했던 C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했고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한 바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을 치료한 G의원 역시 '피고인이 요통 및 경추부통증을 호소하여 경추부, 요추부 우측손목, 흉부 엑스레이 촬영, 심전도 및 혈액검사를하고, 주사, 약물,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는 등 2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상태였다'고 회신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고도 치료를 소홀히 하여 몸이 좋지 않았던 터라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 민감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동승했던 D 등이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E가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D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보험사고 접수를 부탁했다'는 취지의 E의 진 술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바 없음에도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D과 C의 편취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B대학교 교직원이고, 2019.경 같은 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인 피해자 C의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혀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6. 12:51경 피해자에게 아이메신저로 ‘결혼해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0. 20. 21: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문자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등 관련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1. 08:43경 피해자에게 Whatsapp 메신저를 통해 ‘Can I study at the US for only one year? I will be back for you for sure’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0. 21. 16: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저지른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whatsapp 메시지를 보낸 시기는 2020. 10. 21. 08:43, 같은 날 10:42, 같은 날 14:26, 같은 날 16:46로서 4차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도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거나 ‘피해자의 어머니와 친구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녀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한국에서 열심히 살기로 마음을 바꿨다’ 또는 ‘오늘부터 D 수영장에 갈 수 있다’는 것과 같이 자신의 신변이나 심경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동 거주자이자 동반장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 14:50경 위 아파트 안내실 앞에서 피해자 D(여, 61세)이 재 활용품 수거일이 아님에도 종이 박스를 가지고 내려왔다는 이유로 종이 박스 등이 쌓여 있던 카트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 박스를 주운 후 위 종이들을 차에 둘 생각이었다며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들고 있는 종이 박스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의 손이 따라 올라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카트를 발로 걷어찬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종이박스를 발로 걷어찬 적이 없다. 피해자에게 좀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박스를 이렇게 차지 않았냐며 발로 차는 시늉을 하는데 피해자가 종이박스를 휘둘러 피고인의 발에 닿았던 것이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내부 CCTV를 보면, 피해자가 9층에서 종이박스를 카트에 싣고 엘리베이터를 탄 사실, 4층에서 피고인이 타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내렸다가 다시 탔으며 바닥에 종이박스가 떨어지자 피해자가 박스를 발로 밀면서 내린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4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종이박스가 쏟아지자 피해자가 종이박스를 자신을 향해 발로 차면서 내렸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당신이 이렇게 차지 않았냐고 발로 차는 시늉을 했던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CCTV에서 피해자가 4층에서 바닥에 떨어진 박스를 손으로 줍고 발로 미는 모습만 보일 뿐 피고인을 향해 발로 차는 모습은 보이지 않음에도 F동주차장 CCTV(사건이 발생한 C동 공동현관 앞을 비추고 있음)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은 발을 높이 들어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는 박스를 차는 모습이어서 상황이 서로 다른 점, 박스가 날리는 방향이나 강도를 보면 의도적으로 찬 것으로 보이고, 박스를 발로 차면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까지 날아간 것을 보면 차는 시늉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먼저 1층으로 내려와 경비원에게 피해자를 가리켜 누구냐고 물어보았는데, 종이박스를 챙겨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피해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따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내려온 박스를 받으러 가는 경비원을 막으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공동현관 앞에 카트를 세워두고 피고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경비원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박스를 카트에 싣고 있고, 잠시 후에 발에 걷어차여 박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CCTV에는 공동현관 밖에서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지만, 박스가 충격으로 날리며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발에 걷어차인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증인 E은 피고인이 카트를 찼는지는 모르겠지만 발로 차서 종이박스가 흐트러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경부터 2013. 1.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물품 판매 및 대금 수납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경 위 마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4,000원을 받고 주류 KEY 1개를 판매하면서 위 물건에 표시된 바코드를 컴퓨터에 입력한 후 컴퓨터를 조작하여 위 판매 내역을 삭제시켜 위 물건이 판매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4,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87회에 걸쳐 합계 30,385,92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3. 11:20경 거제시 C에 있는 공사현장 3층에서, 피고인의 팀원으로서 미장공으로 종사하는 재해자 D에게 건물 외벽 단열 스티로폼 위에 나일론 망을접착시키는 미장작업을 지시하였다. 재해자가 작업하는 곳은 약 8m 높이의 비계 작업발판으로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작업자들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를 지급한 후 이를 착용하게 하고, 비계 발판이 고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재해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재해자가 미장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약 8m 아래로 추락하여 재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독점검표, 재해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2. 10. 3. 01: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옥외 주차장에서 피해자 C(21세)이 자신들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부위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D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이유 상해 결과 중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일부 공탁한 점 등 참작(2014. 6. 18. 200만원 공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대구목살'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먹자골목' 주차장 쪽에서 '장기' 공용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앞서서 도로 중앙을 걸어가던 피해자 D(38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조은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87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C, D, E과 공모하여 2011. 4. 18. 03:3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목동교 근처 도로상에서 C은 F 머스탱 차량에 피고인 B, 피고인 A을 태우고 1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중 속도를 늦추어 후행하던 G 운전의 H 차량과의 간격을 좁히고, D, E은 불상의 차량을 이용하여 2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C 운전의 머스탱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C이 고의로 급정거를 하여 G에게 추돌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고가 고의로 유발한 사고이고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위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으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569,1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I, D, J, E과 공모하여 2011. 5. 26. 03: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고척교 근처 도로상에서 I이 K 벤츠 차량에 피고인 A, D, J를 태우고 1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중 속도를 늦추어 후행하던 L 운전의 M 차량과의 간격을 좁히고, E은 BMW 차량을 이용하여 2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I 운전의 벤츠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I이 고의로 급정거를 하여 L에게 추돌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가 고의로 유발한 사고이고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 D, J, E과 공모하여 마치 우연히 위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L으로 하여금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여 2011. 5. 27.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913,34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고신고 및 보험금지급내역(악사손해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20:20경 태백시 C에 있는 'D' 앞 마당에서 전화로 말싸움을 했던 피해자 E(50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상호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78-1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분리선고)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근거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여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후 요양보호사들이 작성한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록지(이하 '급여제공기록지'라고 한다)를 근거로 재가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C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요양보호사 자격도 없고 무등록 상태에서 B이 운영하는 C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무등록, 무자격 요양보호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고, 타인 명의로 부정하게 청구하게 되면 자신과 B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사실도 잘 알면서도 B의 부탁을 받고, 2013. 2. 1.부터 같은 달 2. 27.까지 C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D에 대하여 23회에 걸쳐 787,520원 상당의 요양서비스를 자신이 제공하였음에도 무등록 무자격자라 등록된 E가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E 명의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수급자 2명에 대한 요양서비스 금액 합계 1,595,580원 상당을 위와 같이 E 명의로 허위 작성하고, B은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여 1,595,58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595,5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수급자 D, H), 요양보호사자격증(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