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서 피해자 C(여, 65세)와 3년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자신이 전 부인과 연락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16. 09:10경 위 주거지 별채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 부인과 왜 몰래 만나고 다니냐. "며 추궁하는 것에 화가 나 말다툼 하며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고 "너를 죽이겠다. "며 소리친 후 제초제 '뉴원싸이드' 100ml 병 1개를 가져오기 위해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는 겁을 먹고 이를 피하기 위해 유리로 된 현관 출입문을 잠갔다. 이후 피고인은 집 밖에서 삽과 제초제를 가지고 와 삽으로 피해자가 있는 방의 유리창을 깨고 위 방 안으로 들어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너는 죽어야 된다, 너 죽고 나죽자. "라며 밖에서 가지고 온 위 제초제 1병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들이부어 마시게 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완강히 저항하면서 입을 다물고, 이를 뱉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C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현장 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살인미수 현장사진첩, 소견서(C), 각 진단서(A), 약독물감정서, 감정서, 수사기관촉탁회신서(전북대학교병원) 1. 수사보고(피해자의 통화상세내역서 첨부)(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27조 본문,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판단의 근거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범죄사실란에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일 같이 창피를 주기에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농약을 마시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농약을 강제로 먹이려고 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해자가 먹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뉴원싸이드는 사망가능성이 없는 저독성 농약으로 그 객관적인 위험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다. 아래에서는 위 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킬 만한 정황들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고, 위 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살인의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즉,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고자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농약을 먹이려고 하였는지에 관하여 1) 피해자의 진술 내용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그 다음에는 무서워서 저거 안에 들어가면 구석이 있어요. 커튼을 쳐놓고 그리로 들어가서 덜덜 떨고 있는데 제 목을 콱 잡고 땅에 눕혀놓고 약을 들이 부었어요. 따서 들어와서 약 한 병을 다 부었어. 다 부어서 이 여름에 모자 달린 여름 잠바를 입었는데 이렇게 저는 누워있는 상태인데 저는 입에 안 들어가게 하려고 온몸을, 제가 힘이 빠졌으면 죽겠어요. 입과 잇몸을 꽉 다물고 그랬어. 다 붓고는 땅에다 병을 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이, 그 밑에 선반 같은 게 있는데 밑에 공간이 있어서 제가 약병을 누운 상태에서 발로 저 안으로 디밀었어요. 안 보이게 밀어버렸어요. 밀어 버리고 제가 벌떡 일어나서, 핸드폰이 의자 같은 데 있는데."(증인 C에 대한 신문 녹취서 6면). 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갑자기 피의자가 저를 죽인다고 약병을 바깥에서 따갖고 들어와서 그걸 깨뜨리고, 저는 구석에 숨었는데 제 멱살을 잡고 제가 눕혀져서 뻗어 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끝났구나'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약병을 저한테 다 붓는 거에요. 그리고 제가 피의자를 밀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수사기록 제1권 73면).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A가 농약병을 들고와서 제 멱살을 잡고 입에다가 죽어야 된다면서 너죽고 나죽자 하면서 농약을 입에다 강제로 부었어요. 농약 한 병을 전부 다 부었습니다.", "입안으로 농약이 들어가서 제가 삼키지는 않고 뱉어 냈습니다. A가 제 멱살을 잡고 입에다가 농약을 한 병을 다 부었습니다.", "(입을) 강제로 벌리진 않고요, 제 멱살을 잡아당기더니 제 입 위에다가 농약 한 병을 강제로 부었습니다"(수사기록 제2권 37면). ". 한 손으로 제 멱살을 잡더니 농약 한 병을 제 입 안에 다 부었어요. 제가 힘이 빠졌으면 전 입 벌리고 있다가 죽었죠."(수사기록 제2권 176). "제가 방구석으로 피했는데, 오더니 너 죽으라고 제 멱살을 잡고 농약 한 병을 다 입에 들어 부었지요, 저는 입을 막고 실갱이를 했죠, 제가 힘이 빠졌으면 저는 죽었을거에요."(수사기록 제2권 179면). "제가 방구석 쪽으로 도망가니 못 도망가게 한 손으로 제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는 농약을 입에 부었어요, 저는 입을 막고 있는 힘을 다해 몸부림을 치다가 바닥으로 눕게 되었고, 이 사람이 농약병을 바닥에 버리자 제가 무서워서 발로 농약병을 선반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수사기록 제2권 179).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에 관해서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 모순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 태도 면에서도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은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농약병의 뚜껑을 딴 장소와 같은 부수적인 사실에 관하여 일부 엇갈리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다투던 중 짧은 시간 동안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산일 등으로 피해 사실을 완전하게 기억해내어 아무런 모순점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진술 과정에서 일부 피해 사실의 누락이나 추가 진술, 내용의 일부 불일치나 번복, 보완 진술 등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된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가)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한 D의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2018. 9. 16.) 오전에 09:11:55(53초간), 09:15:48(57초간), 09:16:51(17초간), 09:37:25(21초간) 등 총 4회에 걸쳐 친구인 D(E)에게 전화를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206). 이와 관련하여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 이루어진 첫 번째 통화에서는 유리 깨는 소리가 들렸는데, 피해자가 다급해서 그냥 끊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신문 녹취서 4면), 두 번째 통화에서는 피해자가 "우리 집 아저씨가 약 먹였다"라고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빨리 119를 불러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서 세척을 해라"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위 녹취서 3면), 세 번째 통화에서는 피해자가 119를 불러서 지금 대학병원가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5면).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 제가 문을 잠구고 있는데, 삽으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제가 방구석으로 피했습니다."(수사기록 제2권 178면), "제가 방구석으로 피했는데, 오더니 너 죽으라고 제 멱살을 잡고 농약 한 병을 다 입에 들어 부었지요."(수사기록 제2권 179면), ". 그래서 제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휴대폰을 주워서 제일 먼저 제 친구(DE)에게 전화해서야 나 농약 먹었어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하자 친구가 119에 신고를 하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제가 전화하는 것을 보고 쫓아 오더니 다른 쪽으로 도망가버렸어요, 119가 도착해서 저에게 농약을 먹었냐고 하자 제가 농약을 삼켰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삼키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했어요, 제가 친구 D에게 전화를 하고 119에게 신고를 하고 119가 도착하기 전에 입안을 헹궜어요, 119가 도착해서 농약병을 싣고 F 병원으로 갔습니다"(수사기록 180 )라고 각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D의 위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하면, D이 진술한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은피해자의 이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의 진술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따라서 D의 위와 같은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고 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위와 같이 세 번째 통화라면서 진술한 상황은 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119에 피해 신고를 한 이후 피해자가 119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시간은 2018. 9. 16. 09:17 경이다(수사기록 제2권 206) 이므로 앞서 살펴본 통화기록에 의할 때 세 번째{09:16:51 (17초간)가 아닌 네 번째인 09:37:25(21초간)경 통화했을 당시의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의하면, 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사건 당일 피해자와 정확히 몇 번의 통화를 하였는지, 어느 시간에 구체적으로 무슨 통화를 하였는지 자체는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시점이 위와 같은 통화를 한 때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때이고, 사건 당일 D과 피해자가 오전과 오후에 걸쳐 총 10회의 통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D이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전화 통화 시간과 그 내용을 혼동한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D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나)이 사건 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에 의하면, 전북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소방 공동대응요청"이 접수되었고, 그 신고 내용은 "농약 음독", 신고자 전화번호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인 "G" 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 직후 자신의 전화로 119에 신고하였고, 그 신고 사유로서 농약을 마신 사실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의 치료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119신고 이후에 F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았는바, 2018. 9. 16. 09:57 피해자가 F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뉴원싸이드 제초제를 강제로 먹이려고 했다고 말함, 입안에 들어갔으나 삼키지는 않았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위 진료기록의 내용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아니고, 피해자가 치료를 위하여 방문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 설명을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먹이려고 한 '뉴원싸이드' 제초제의 성분인 플루아지포프-뷰틸은 쥐에 대한 급성 경구 반수 치사량이 4,000mg/kg 이상인 저독성 농약으로, 용량이 100ml인 위 농약 1병(플루아지포프-뷰틸 17.5ml 포함)을 마시게 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그러나 위와 같이 실행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처벌한다(형법 제27조 본문).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하고 뉴원싸이드 제초제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부은 점은 앞서 살펴보았고, 또 피고인은 검찰에서 뉴원싸이드 제초제를 먹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76면), 피해자 역시 위 제초제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74면). 4)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관이 작성한 약독물감정서에 의하면, 플루아지포프-뷰틸은 저독성 농약이라 할지라도 섭취량, 흡수 정도, 나이, 병력 등에 따라 심한 독성이 나타날 수 있고, 농약에는 주제의 안정화 및 효력 증강을 위해 보조제 등이 첨가되는데 주제와 보조제의 독성이 합쳐져 더 강한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권 159면). 5) 뉴원싸이드가 저독성 농약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농약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인식하에 위 뉴원싸이드 1병을 피해자에게 먹이려고 한 사정을 놓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에 적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2년 피고인은 동거녀인 피해자에게 농약을 강제로 먹여 죽이려고 하였다. 범행 동기,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생명은 만물의 근원이자 인간에게는 모든 기본권의 기원이 되는 것으로 매우 소중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일정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의미를 깨우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먹이려고 한 이 사건 제초제의 양이 그 치사량에 한참 미달하여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