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61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캄보디아 국적의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04:00경까지 광주 광산구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약 10분 동안 귀가하지 않고 피해자의 집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문을 조금 열고 피고인에게 '집에 빨리가라. '는 말을 하자 갑자기 벌어진 문 틈에 손을 넣어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집 안방에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목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수사 업무 협조 의뢰(외국인 근무처 또는 주거지 등 가입정보)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실효성이 낮아 보이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신체접촉행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17. 10. 13.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경위 및 전후 사정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으로 비교적 일관되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17. 10, 4.로부터 약 5일 전인 2017. 9. 30. 피고인 및 피해자의 친구 등과 함께 목포에 놀러간 사실이 있는데, 그 때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www.w피해자는 2017. 10. 3. 피고인 및 친구 등 5명과 다음날인 2017. 10. 4. 04:00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가 끝나고 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어 위험하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내리게 되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으로 따라 들어 올까봐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인사도 하지 않고 먼저 뛰어서 집으로 들어갔다. · 대문 밖에 누군가 앉아있는 것 같아 거실 미닫이문을 열고 보니 피고인이 있어 큰 소리로 피고인에게 얼른 가라고 하였다. -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돌아가라고 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가지 않자, 대문을 살짝 열고 재차 피고인에게 안가면 경찰 부르겠다며 말했는데, 그 때 피고인이 강제로 집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안방 침대로 들어가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더니 두 팔을 잡고 목 부분에 뽀뽀를 여러 번 했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당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도 순순히 안방까지 따라왔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동시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서 눈물을 흘렸다'고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신체접촉을 하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눈물을 흘릴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보인 위와 같은 행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당일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는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D으로 "왜 나를 모른척하고 피하냐, 니가 계속 이렇게 행동하면 D에 너랑 그날 있었던 일을 가짜로 꾸며서 공유하겠다"라는 협박 음성메시지를 보냈고, 위 메시지를 피해자의 남편이 듣게 되어 결국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으며, 잘못은 피고인이 했는데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아 억울해서 고소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남편과의 결혼 관계가 깨질 것을 우려하여 피해 당일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외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외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