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15:4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돼지축사 인근 밭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D(46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위 축사에서 오폐수가 넘쳐 피해자가 경작하는 밭에 스며들어 농사에 지장을 준다고 항의하자 이에 서로 시비되어 상호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축사 오폐수에 관하여 행정기관, 방송국 등에 전화로 신고를 하고, 피해자보다 9살 많은 사촌 형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 개머리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함몰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작성의 검증조서 1. 사체검안서 1,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1. 각 DNA 감정의뢰 회보 1. 부검감정서 회보 1. 현장주변 약도 및 현장사진, 변사체 사진, 현장사진 및 압수물 수거장면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임장에 대한, 피해자 D의 사체부검 임장에 대해,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범행현장 유류물 발견 및 상황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에 관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쏜 총을 맞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우발적으로 총을 빼앗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며,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총을 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덮쳐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총을 빼앗은 다음 개머리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차례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반면,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총을 휘두르는 경우 이를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 "두 손으로 총열을 잡고 개머리판으로 후려쳤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충격으로 총의 개머리판이 부러졌으며,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머리 뼈에서 부러진 방아쇠 조각이 발견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순히 방어 차원에서 총의 개머리판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있는 힘껏 여러 차례 가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결과 피해자는 뒤통수 부위에서의 넓은 범위의 피하출혈, 뒤통수 부위 머리뼈에서 분쇄골절, 대뇌 왼뒤통수엽 에서 여러 곳의 파열 등 치명적인 머리손상으로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과잉방위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총을 쏘았고, 피고인은 다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에서 극도의 공포심과 생명의 위험을 느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형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공기총 개머리판을 힘껏 수 차례 휘둘러 때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에서 이를 자신의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이 총에 맞았다는 것을 미처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총을 드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덮쳐 약 5분간 몸싸움을 하였고, 그러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총을 빼앗은 후 위와 같이 총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심신미약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공포심, 흥분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감정위촉(제102호)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경부터 불면, 우울감 등의 증상으로 약을 복용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징역 3년 6월 ~ 12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5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기총 개머리판으로 사촌 동생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이는 무엇보다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공기총을 집어들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으로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