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86

범죄사실 2020고단278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4. 경 소개팅 어플 '애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직업이 병설유치원 교사이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사, 아버지는 군인, 오빠는 경찰 등 공무원 집안이라고 소개하며 진지하게 교제를 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피고인은 2019. 6.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고 싶은 것이 있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유치원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6. 11.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설유치원 교사도 아니었으며 지원금으로 받을 돈 또한 없었고, 가족들의 직업 및 금원 차용 시 담보로 제공한 가족들의 연락처 또한 모두 거짓말로 처음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9.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3,087만 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4. 경 소개팅 어플 '정오의 데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직업이 유치원 교사라고 소개하며 진지하게 교제를 할 것치럼 행동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피고인은 2019. 4. 1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친구에게 주었는데, 친구와 사이가 소원해져 휴대전화를 해지해야 한다. 해지 위약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유치원 교사도 아니었으며,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어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합계 2,346만 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660 피고인은 2018. 10. 15. 오빠 E를 통하여 그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을 남자친구로 소개받으면서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피해자를 이용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와 함께 피해자를 만난 후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다단계를 당해 빚을 져 이를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E는 피해자에게 "너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너가 G을 소개를 받아 알고 있으니 책임이 있는 거다"고 말하고, 다시 피고인은 2018. 10.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600만 원이 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일 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앞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0. 26. 용인시 기흥구 J역 부근 K 상가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1. 14. 위 'I' 앞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기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대출한도까지 돈을 빌려서 주었으므로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핸드폰을 3대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내가 그 요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으로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6.경 용인시 L에 있는 'M' 매장에서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XS 256G 휴대폰 1대(N, O)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2018. 11. 17.경 시가 1,815,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AIPXS-512, P, Q)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2018. 11. 19.경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256G 휴대폰 1대(R)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합계 4,93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카카오톡 자료 첨부 보고) 2020고단4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규모를 고려했을 때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 B에게 매월 일정 금액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약속하고, 2020. 3.부터 2020. 8.까지 1,200만 원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 D에게는 2,000만 원을 지급하고, 700만원은 분할 변제 차용증을 작성해주는 방법으로(이에 따라 현재까지 100만 원 지급)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총 895만 원을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