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13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주거침입 |2018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오석현(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황경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야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6.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1, 17,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합41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28. 14:5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2017, 11. 11. 18:00경 가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에 이르러 뒤편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뒤, 안방에서 속옷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45세)을 발견하고 이불로 온몸을 덮고 "죽이지 않을 테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장롱 및 서랍장을 열어보았으나 빼앗을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불을 걷어 올려 피해자 G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 G이 "생리 중이다."라고 말하자, 피해자 G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음부를 씻게 하고, 다시 피해자 G을 안방으로 데리고 와 침대 위에 눕히고 속옷 상의를 올려 유두를 깨물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G을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11. 13. 00: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주택에 이르러 뒤편 문이 열려있는 보일러실에 들어가 2017. 11. 13. 10:00경까지 잠을 자고, 보일러실에서 나와 뒷마당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작은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잠옷으로 얼굴을 덮고 스타킹으로 손발을 묶으며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대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손발을 풀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장롱, 서랍장 등을 열어서 금품을 찾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천가방을 받아 피해자가 찾은 1달러 14매, 5달러 10매, 10 달러 36매, 20달러 1매, 100달러 1매, 2위인 2매, 5위안 2매, 10위안 2매, 50위안 1매, 100위안 2매, 20 바트 2매, 50바트 1매, 100바트 1매, 1,000리라 1매, 100텡게 1매, 금목걸이 6개 (140만 원), 은목걸이 2개(40만 원), 진주목걸이 4개 (100만 원), 금반지 5개(100만 원), 백금반지 4개(50만 원), 금팔찌 1개(20만 원), 은팔찌 1개(15만원), 백금팔찌 2개(40만 원), 진주팔찌 1개(5만 원), 펜던트 4개(40만 원), 커프스버튼 4개(40만 원), 구찌 시계 1개(200만 원), 금카드 1개(20만 원), 5만 원권 7매, 1만 원권 3매, 장지갑 1개(10만 원), 장갑 1벌(1,000원), 가방 1개(5만 원)을 받아 위 천가방에 넣고, 스카프와 넥타이로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침대에 눕혀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고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2018전고4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 등에 의하여 재범위험성 수준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등 성폭력범죄, 강도범죄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일몰시간표, 현장 검증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판결문사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 1. 판시 성폭력범죄, 강도범죄의 재범 위험성 : 청구전 조사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강도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 준강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6,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2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등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의 과거 전력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특수강도강간 내지 침입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데, 피고인은 절도의 목적으로 침입한 장소에 사람이 있을 경우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범행과 같이 재차 강도강간범죄에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 또한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그 평가 결과가 높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의 앞서 본 범죄전력 외에도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짧은 기간 동안 일련의 주거침입절도,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성적 충동에 대해 조절하기 힘들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야간주거침입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의2(흉기휴대강도유사강간의 점 1),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피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검사는 부착명령 청구의 근거조항으로 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 1) '휴대하여'라는 말에는 범행현장에 있는 흉기를 널리 이용하는 뜻도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범행현장에 있던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댔을 뿐이지 범행 이전부터 가위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흉기를 휴대하여 강도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5조제4항 제1호 외에도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5조 제4항 제3호(성폭력범죄,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강도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 강도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 가중영역 (10년N15년) [특별가중인자]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22년 6개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 2) 습벽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 전도82 판결 등 참조). 한 1/2) 나. 제2 경합범죄: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범행에 취약한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다음 죽이겠다거나, 실제로 가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은 사생활과 안식이 이루어지는 주거 내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강간, 유사강간 과정에서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공포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특히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도강간의 경우 피해자도 원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으면 추행으로 끝났을 것이라는 등 범행 당시 상황이 위협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등 위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특수강도강간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바 있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의 강도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벌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박정길 판사 곽동훈 판사 정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