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9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새벽경 인천 남구 B 소재 C 주변 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들 중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바닥 크기 가량의 콘크리트 소재로 된 벽돌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체 위 거리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9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인 인천 남구 G오피스텔까지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뒤, 피해자가 7층 버튼을 누르자 그 위층인 8층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가 7층에서 내리자 시간 간격을 두고 같은 층에서 몰래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려 하는 순간에 소지하고 있던 콘크리트 벽돌을 꺼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세게 1회 내려쳤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잃지 아니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콘크리트 벽돌로 재차 피해자를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움켜쥐고 '따라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오피스텔 계단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정신을 잃거나 겁먹은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뭔데요, 누구신데요"라고 말하는 등 강하게 항의하자 이에 놀라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자 목 부위 상처) 1. 내사보고(범행직전상황 CCTV 확인/범행직전 및 직후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성폭력 관련 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앞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에게 2010. 9. 17.경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강간 범행에 사용할 위험한 물건까지 미리 준비한 채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갔고, 특정 여성이 아닌 길을 걸어가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범행의 물색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뒤따라가 시간차를 두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가 주거지 문을 열려는 순간을 노려 뒤통수 부분을 벽돌로 내려치는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0조 제1항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길에서 벽돌을 주워 소지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벽돌에 맞아 의식을 잃었다면 인근 계단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뺏을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관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원한을 가질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나.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다.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야심한 시각에 혼자 걸어가는 일면식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