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861 피고인은 2021. 2. 15. 22: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45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9병, 과일안주 1접시, 인삼생율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5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959 피고인은 2021. 2. 27. 22: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8만 원 상당의 맥주 21병과 과일 1접시, 낙지사리 1접시, 대구포 1접시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02 피고인은 2021. 2. 19. 09:4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추어탕 등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9.경부터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64,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09 피고인은 2021. 3. 1. 23:00경부터 3. 2. 02:37경가지 사이에 대구 동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44,000원 상당의 맥주 11병, 10,000원 상당의 피데기 1접시, 24,000원 상당의 두부김치 2접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78,000원을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212 1. 피고인은 2021. 3. 14. 18:3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병, 청어 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3. 14. 21:40경 대구 동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 맥주 5병을 제공받고, 합계 50,000원 상당의 방 및 도우미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517 1. 피고인은 2021. 2. 14. 19:30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R에게 맥주 2병, 소주 3병, 무침회 1개와 새우튀김 3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5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1. 18:40경 대구 북구 S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U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12. 22:30경 대구 북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X에게 골든 블루 다이어몬드 17년산 양주 1병과 반건조 오징어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14. 13:30경 대구 북구 Y 소재 Z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A에게 어탕 1그릇 및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532 1. 피고인은 2021. 2. 28. 16:35경 대구 북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유흥주점 안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한 것 같이 행동을 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2. 14:30경 대구 북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주점 안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한 것 같이 행동을 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13. 18:00경 대구 북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 식당 안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한 것 같이 행동을 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14. 03:00경 대구 AK, 3층에 위치한 피해자 AL이 근무 중인 ‘AM’ 주점 안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한 것 같이 행동을 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2,000원 상당의 술과 다트 게임 서비스 등을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654 피고인은 2021. 2. 28. 03:20경 대구 동구 AN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 같이 행동하며 위 피해자 운영 주점의 직원 AQ에게 "서비스는 안줘도 돼. 내가 다 계산할 테니까."라고 말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4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양주 1병, 스카치블루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31 피고인은 2021. 2. 24. 22:00경 대구 달서구 AR, 2층 소재 피해자 AS이 관리하는 AT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인 양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2337 피고인은 2021. 2. 21. 15:00경 대구 달성군 AU에 있는 피해자 AV(남, 48세)이 운영하는 AW에서, 사실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4,000원 상당의 냉동 삼겹살 3인분, 소주 2병, 맥주 2병, 오뎅탕 1개, 흑태찜 1개 등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계산서 2021고단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계산서 2021고단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X, AJ, AY의 각 진술서 1. 각 첨부서류(영수증) 2021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계산서 영수증 사본 등 첨부에 대하여) 2021고단1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간이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1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AA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21고단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I,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2021고단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1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2021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2021고단861 사건 및 2021고단959 사건의 피해자 B의 배상신청액 750,000원 중 일부만 인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1년부터 줄곧 사기죄, 상습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으면서도 잘못된 습성을 고치지 않고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상인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대한 응보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