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초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CJM엔터테인먼트와 C빅쇼 광주공연계약을 체결하고, D 티켓 판매를 위한 홍보물, 공연장 미술소품 등으로 사용하도록 피해자 E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C캐리커처' 미술저작물(저작물등록번호 F), C포스터(저작물 등록번호 G), C빅쇼 TV인터넷SPOT(저작물 등록번호 H)을 제공하였다. 이에 위 회사 성명불상 직원은 20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각 저작물을 복제한 후 티켓판매를 하는 D 웹사이트에 전송, 게시하고, 2012. 1. 29.경 광주 서구 치평동 1159-2에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타 공연장에서, C캐리커처 미술저작물을 복제한 플랭카드 및 C포스터를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C캐리커처, C포스터(이하 이 사건 캐리커처 및 포스터라 한다)와 TV인터넷SPOT(이하 이 사건 인터넷스팟이라 한다)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성 있는 저작물인지 살펴본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참조), 상업적인 대량생산에 이용되거나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 참조). 가. 이 사건 캐리커처 및 포스터가 저작물인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캐리커처 및 포스터는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갖는 창작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캐리커처 및 포스터는 'C'라는 실존하는 유명 진행자의 외관상 특징을 포착하여 희극적, 과장적으로 그린 그림, 즉 캐리커처(caricature)를 주된 표현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존 인물의 캐리커처는 그 인물의 외관상 특징에 구속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그리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 두드러지고, 그 표현에 있어서 작성자만의 창조적 개성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캐리커쳐 및 포스터는 C빅쇼라는 공연을 홍보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C는 유명 진행자이기 때문에 팬들이 만들어 준 캐리커처가 다수 존재한다. 이 사건 캐리커쳐 및 포스터를 제작한 I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캐리커처가 C의 위 다른 캐리커처들과 다른 점은 명도가 높은 원색을 주로 사용하고, 입체감보다 평면적인 느낌이 나도록 하였으며, 얼굴과 손 부분에 묘사를 집중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명도가 높은 원색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C를 더 젊게 보이게 함과 동시에 사람들의 눈에 더 잘 띄게 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원색으로 평면감을 주어 포스터로 제작하기에 용이하게 하면서, 포스터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주로 집중되는 얼굴과 손 부위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캐리커처가 다른 캐리커처와 차이가 있는 부분은 C빅쇼의 홍보와 이를 위한 포스터 제작이라는 상업적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에 작성자만의 독자적 표현방식이나 예술성, 창조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이 사건 캐리커처에 그려진 한복과 턱시도는 유명 진행자인 C가 방송, 공연 등에서 자주 입었던 것이고, 그 디자인이 다른 한복, 턱시도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C가 마이크를 잡고 있는 모습이나 손을 앞으로 공손히 모으고 있는 모습 역시 구도와 자세의 표현 방법에서 특별한 요소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캐리커처에 나타난 C의 의복, 자세, 구도 등에 있어서도 예술적 특징이나 가치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포스터는 이 사건 캐리커처의 상반신을 그대로 옮겨 그리면서, 단지 공연일시와 장소를 표시하기 위하여 C의 위치와 자세를 조금 수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공연제목과 일시, 장소 등의 표시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공연 홍보 포스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캐리커처와 마찬가지로 예술적 특징이나 가치를 찾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인터넷스팟이 저작물인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인터넷스팟 역시 C빅쇼를 인터넷에 광고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므로, 이 사건 캐리커처 및 포스터와 같은 이유에서 창작성을 인정하는 데에 제한적이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 항과 같은 사정을 더 해보면, 이 사건 인터넷스팟은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갖는 창작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인터넷스팟은 C빅쇼의 공연 동영상 일부, C의 인터뷰, 공연의 일시, 장소, 구성을 설명하는 내레이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C의 인터뷰와 내레이션은 인터넷스팟의 표현에 있어서 창작성을 인정할 만한 부분이 없고, 공연 동영상 일부는 공연 그 자체를 저작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저작물로 볼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모방하여 만들었다는 인터넷스팟과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이 사건 인터넷스팟을 비교하면, C가 피난복을 입고 인터뷰한 부분만 일부 동일하고 다른 부분은 표현상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C의 인터뷰에 대하여 C에게 퍼블리 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인터넷스팟 제작자에게 창작성을 인정할 만한 요소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캐리커처 및 포스터, 인터넷스팟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캐리커처 및 포스터, 인터넷스팟이 저작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