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F,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1세), 피해자 D(가명, 여, 10세), 피해자 H(가명, 여, 11세), 피해자 I(가명, 여, 10세)는 위 태권도장에 다녔던 아동들이다. 피고인은 위 태권도장의 관장으로 평소 피해자들을 지도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믿고 따르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하순 오후 무렵 위 ‘G’의 탈의실에 물건을 가지러 들어갔다가 마침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 C을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7. 중순 오후경부터 2022. 11. 14. 2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3.경 위 ‘G’의 체육관에서 여름 합숙을 이유로 피해자 D 및 다른 아동들 약 13명과 함께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02:00경 마침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7. 중순 오후경부터 2022. 11. 초순 2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0. 19:00경 위 ‘G’ 사무실에 피해자 H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배를 감싸 안고 “어이구, 이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고, 이어서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다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7. 중순 19:00경부터 2022. 11. 14.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8. 내지 9.16:00경 위 ‘G’의 체육관에서 피해자 I를 비롯한 다른 아동들과 공놀이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의자에 따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왜 축쳐져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뺨을 가져다대고 입으로 ‘쪽’ 소리를 내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하순 17:00경 위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감싸 안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2022. 11. 14. 20: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배상신청인 B는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자료의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적정한 위자료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학원에 재원 중인 어린 여학생 4명을 상대로 약 4개월 동안 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는 시간이 갈수록 범행수법이 대담해져서 피해자들의 가슴을 빨거나 피해자들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기간, 횟수,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 C, D의 법정대리인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추행한 점,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에 해당한다. 3)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실형,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