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G 일대의 재개발 업무를 추진하는 H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로서, 위 피고인들은 위 조합의 자금과 재정을 포함한 조합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사무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가. 위 피고인들은 2011. 1. 28.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피고인들을 위하여 위 조합 자금으로 조합원 J가 위 피고인들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0형제50425호 사건의 변호인 선임료 착수금 1,100만원 및 성공보수금 1,65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런데 위 고소사건은 조합원 J가 위 피고인들을 상대로 위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차용한 대여금 내역 및 그 입출금 세부내역에 관하여 열람・등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위 피고인들이 조합의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나중에는 결국 유죄가 확정된 사안이었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조합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31.경 위 고소사건의 변호인 선임료 착수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2011. 2. 28.경 위 고소사건의 성공 보수금 명목으로 1,65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합계 2,750만원을 횡령하였다. 나. 2011. 2. 8. 위 고소사건이 혐의없음 처분되었다가 J의 항고로 인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형제11205호로 재기되어 추가 수사가 개시되자 위 피고인들은 2011. 5. 17.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위 피고인들을 위하여 위 재기사건의 변호인 선임료 착수금 명목으로 77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조합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5. 27.경 위 재기된 고소사건의 변호인 선임료 착수금 명목으로 77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2.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명의로 내용증명 회신 공문을 작성함에 있어, 시행일자란에 '2011. 05. 02.', 수신란에 '서울 송파구 K@ 223동 401호', 참조란에 'J 귀하'라고 기재하고, 그 내용에 '서울클린업 1월 자금 및 출금 세부내역 중 소송 및 법무용역비 30,800,000원은 L법무법인 사업시행상 고심, 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 수분양권확인소송 19,800,000원과 D 변호사 착수금 11,000,000원 등 30,800,000원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후, 공문 하단에 위 조합에서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위 조합 임원들의 도장 중 이사 M, 이사 N, 이사 O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조합 명의 내용증명 회신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내용증명 회신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피고인 B,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N, M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기록 87~89쪽),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동부 2011 형 제11205호 사건 공소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판시 각 변호인 선임료 지출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J가 수십회에 걸쳐 위 조합을 상대로 각종 자료의 열람・등사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위 조합의 업무수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여 오다가 2010년 11월경 위 피고인들을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소정의 정비사업시행 관련자료의 열람・등사 요청에 즉시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자 이에 위 조합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판시 각 변호인 선임료 지출행위를 한 것으로서, 위 고소사건은 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비리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위 피고인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등사요청에 응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위 조합의 비용으로 위 고소사건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던 사안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위 조합의 비용으로 판시 각 변호인 선임료 지출행위를 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 피고인들이 판시 각 변호인 선임료 지출행위를 할 당시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범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등 임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 등 임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 등 임원으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 등 임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비리가 아니라 위 피고인들이 위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의 지위에 기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소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고소사건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위 거시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이 위 고소사건 중 비록 일부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2011.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약11350호로 위 피고인들을 벌금 각 500,000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대하여 2011. 10. 14.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1. 10. 24. 위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결국 위 피고인들이 위 조합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위 고소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위 고소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소정의 정비사업 시행 관련자료의 열람・등사 요청에 즉시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고소사건은 위 피고인들이 위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의 지위에 기하여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가 아니라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기하여 발생한 것인 점, 가령 단체의 대표자 등 임원이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 그 단체의 임원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그 단체가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등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그 단체가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나, 위 고소사건의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위 조합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초래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위 조합이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J가 위 조합 측에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고 나아가 위 피고인 등 위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위 조합의 비용으로 변호인까지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고소사건의 결과에 따라 위 피고인들이 위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직에서 퇴임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불이익을 입는 것은 위 피고인들일 뿐, 위 조합 자체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법률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조합의 비용으로 위 고소사건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이 위 조합의 비용으로 판시 각 변호인 선임료 지출행위를 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변호인 선임료 지출행위에 앞서 2011. 1. 28.경 개최된 위 조합의 임시이사회에서 위 조합의 이사인 N가 관련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위 조합의 비용으로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의 적법성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한 사실, 위 피고인들의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변호인 선임료 지출행위에 앞서 2011. 5. 17.경 개최된 위 조합 임원회의에서 위 조합의 이사인 N, O가 위 조합의 비용으로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의 적법성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범의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