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71

범죄사실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 피고인들은 G, H, I, J, K, L과 'M' 등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G은 중국 대련시 인근 불상의 아파트 N호(이하 '중국 사무실'이라 함)에 컴퓨터와 필요한 장비 등을 설치하고 위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H은 위 G의 동업자로서 한국에서 도박 사이트 홍보 활동(도박 회원 모집), 직원 모집 및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I, J 등은 중국 대련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 회원 관리, 운동경기 정보제공, 충환전, 결과 게시, 배당, 고객센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K, L 등은 H의 지시를 받아 한국 및 중국 등에서 도박 사이트 홍보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도박 회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행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5.경 중국 사무실에서, M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O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 Q)로 돈을 송금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환수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회원의 계좌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2017. 9. 29.경부터 2019. 4. 29.경까지(피고인 A은 2017. 9. 29.경부터 2019. 4. 29.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7. 4.경부터, 피고인 C은 2018. 2. 24.경부터, 피고인 D은 2018. 2. 24.경부터, 피고인 E은 2017. 9. 29.경부터 2019. 4. 29.경까지, 피고인 F은 2017. 12. 1.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개의 금융계좌를 통해 충전금액 합계 29,943,578,562원(피고인 A은 29,943,578,562원, 피고인 B은 17,872,606,309원, 피고인 C은 24,111,246,125원, 피고인 D은 21,039,670,206원, 피고인 E은 29,943,578,562원, 피고인 F은 28,485,130,43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자필 사실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이버 첩보 보고서, M 캡쳐 화면, M 이용 방법 캡쳐, 최초 게시글 게시일자 확인, 도메인 검색 내역, 충전 계좌들에 대한 수사, R M 이용 내역에 대한 수사, 충전계좌 문의 및 사이버머니 충전내역, 환전 거래내역, 카카오톡 계정문의 등, S 접속 전 IP, 계좌 분석 내역, 각 용의 계좌 내역, 각 대금 결제내역, 2019. 4. 4. 계좌문의, 각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자료, 각 통신자료요청 및 회신자료, 각 역IP 추적 자료, CD기록(VPN-S, T 회신자료), L 카카오스토리 캡쳐 화면, 각 DI값 정리표, 인터넷 등 추적 단서 표(총 10개), 각 CD, 범행 IP접속내역 분석, 의심통화내역 발췌자료, 통화내역 i2 분석자료, 카카오톡 주요 접속로그 발췌내역, 피의자들의 이메일 등 정리내역, 각 피의자 명의로 이체된 거래내역 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D, F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47조 제2호 1. 추징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이나 근무기간, 수령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범행기간 동안 급여를 수령한 것을 두고 주범인 G, H 등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까지 사무실을 두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경우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기는 하지만,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들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각각 그 가담의 기간, 정도 및 급여액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분배받는 지위에 있지는 않고 단순히 급여를 받는 고용된 직원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