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우성1차아파트입구 교차로를 신도림 고가차도 입구 방면에서 도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도림2동방면 이면도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신호등만 설치된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이면도로에서 교차로 내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80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화물차 앞쪽 판넬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골다공성 척추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게 한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요인이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6. 02:30경 B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갈마육교 앞길을 갈마삼거리 쪽에서 큰마을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의 5차로에 정지하고 있다가 4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에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399,920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28

범죄사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E)의 운영자에게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사설 경마를 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특정 숫자의 말에 베팅하도록 하고 그들이 패하면 베팅액의 30%를 지급받고 그들이 승하면 피고인이 변제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의 총판을 하기로 위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2014.10.11,13:50 경 서울 광진구 F,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 외 3명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후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서울 제4경주에 139만 원을 베팅하게 하여, 2014. 10. 2.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17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4. 7. 20.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설경마사이트인 '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하고 'IT 운영자로부터 찍기 프로그램을 받아 이를 설치한 후 60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받아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서 당첨되지 않을 마권에 베팅을 하여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77,642,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찍기 경마에 베팅하고, 12회에 걸쳐 63,140,000원 상당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14매) 1. 배당판현황, 배당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형법 제30조(마사회경주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3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와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그 규제의 필요성이 절실한 점, 마사회경주를 이용한 도박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하게 한 기간이 짧고, 규모 역시 작으며, 이로 인해 얻은 수익도 경미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4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4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2. 12.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집행유예취소 결정을 받고 2013. 2. 13. 그 결정이 확정되어 현재 징역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12:1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사우나'의 냉 찜질방에서 혼자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다가가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부터 허벅지 부위 쪽으로 올라가며 쓰다듬듯 만지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오른쪽 사타구니 부위를 주물러 13세 미만인 피해자 E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준강제추행죄로 2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1회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조사장면 녹화 CD의 영상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동종전과 각 약식명령문, 동종 판결문, 결정문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3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만 7세의 여아를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4회의 성폭력범죄를 모두 찜질방에서 저질렀는데,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이나 여인숙에서 생활하는 피고인의 생활환경이 범죄발생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검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인여성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 여자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횟수, 각 범행 간의 유사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생활환경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의 긍정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6세의 어린이를 추행한 것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가장 최근에 저지른 범죄로 집행유예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회피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2. 30. 0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44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광주 광산구 F아파트를 향해 가던 중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사거리에 이르러 차량을 정차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빨리 가 이 자식아'라고 하여 피해자가 '나 아저씨 자식 아니다, 빨리 내려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안경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2015. 6. 22.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에 따라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가 포함된다.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나. 손괴죄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4월~1년5월(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1. 3. 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2004. 11.경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9.경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7.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9.06:45경 C 뉴그랜버드 대형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홍리에 있는 대홍기사식당 앞 편도 2차로를 평택 쪽에서 천안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당시는 새벽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가에 정차 중인 D 운전의 E 현대 16톤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트럭의 좌측 뒷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F(39세)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중증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피해자인 G(36세)에게 우측 하지 절단 등의 중상해를, 같은 피해자인 H(38세)에게 우측 상완부 외상성 절단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사망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매우 중하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해자 F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2동에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식품원료에 대해서는 천연성 원료를 직접 처리하여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흙, 모래, 티끌 등과 같은 이물을 충분히 제거하고 필요한 때에는 식품용수로 깨끗이 씻도록 그 기준을 정하고 있고, 제조·가공의 단계에서는 냉동된 원료의 해동은 별도의 청결한 공간에서 위생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26 경까지 평택시 B, 2동 자신이 운영하는 'C' 고춧가루 제조·가공공장에서 중국 D 수입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원재료인 수입산 냉동고추 약 1,096t을 건조하는 공정을 거치기 위해 별도의 청결한 해동공간에서 위생적으로 해동을 실시하지 않고, 공장부지 내 옥외 공간 야적장에 그대로 적치하여 상온에 노출시켜 비위생적으로 해동하였고, 또한 냉동고추에 묻어있는 사분가루, 모래 등과 같은 이물이 다량 혼입되어 있어 식용으로는 도저히 불가한 고추를 식품용수로 깨끗이 세척하는 등의 제거 과정 없이 냉동 고추를 고춧가루 제조·가공하는데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채증사진 1. 사업자등록증 및 수입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6. 8.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28.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원천지하차도 윗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지 없이 2013. 9.경부터 2014. 10. 5.까지 매주 5일 동안 서울 중구 B건물, 5층에 있는 C 사우나에서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사우나 수면실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E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유산양에 대한 특성화 사업을 대통령에게 승인받아 조만간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며, 서울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관계자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서울에 머물러야 되는데, 서울에 거처가 없어 사우나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서울에 있는 동안 뒷바라지를 잘 해주면 나중에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수십억 원의 보상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제변호사가 아니고 유산양 등의 특성화 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사우나에 있는 동안 피해자로부터 식사 대접 등 뒷바라지를 받더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경부터 2014. 10. 5. 경까지 총 280여 회에 걸쳐 매일 3~5만 원 상당의 식사 대금 및 차비 등 합계 약 1,44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이력서 사진 1. 고소인 제출 범죄일람표 1. 통장송금내역 1. 카드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18, 21,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최근 2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18:30경 김해시 C아파트 111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에서 술에 취해 아구찜 배달을 온 피해자 D(50세)이 늦게 배달을 와서는 음식 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 곳 냉장고 위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 30cm)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문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B은 피고인의 아내이고, 고소인 C는 아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5. 08. 09. 09:27부터 같은 날 13:00까지 불상지에서 아내인 B이 고소인 C가 운영하는 교회에 다니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기(D)를 이용하여 고소인 휴대전화기(E)로 'C, F 니네들, 오늘 B이 내 눈에 띠면 니네들 지옥구경을 하게 될테니 보내지 말고 거기서 데꾸 살알', '정신질환자인 B의 병을 재발시킨 니네들 각오해라, 가정을 파괴 하고 종만드는것에 성공했으니 축배를 들거나, B남편 A','아내에게도 말했으니 거기서 데꾸 살아. 지옥갈 자신 있음 한번 날 테스트 해봐 알겠지. C, F 가정파괴범들아', '정말지옥은 있습니다'라는 글이 기재된 사진, '가정파괴범 CF'라고 총 261건의 문자를 전송하여 반복적으로 고소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인의 고소취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에 근무하는 공원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19:00경 위 공장 내 2차 글라인더 작업장에서, 직장 동료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피해자 E과 글라인더 작업을 마친 철제 하수도관 이동 문제로 시비 도중, 위험한 물건인 고속 글라인더(숫돌을 이용한 연마기, 길이 약 106cm, 날길이 직경 5cm)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위 글라인더를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들이대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 흉곽부위의 근육 및 힘줄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증거기록 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대전 중구 D 빌라 등지에서 피고인의 지인 E를 통해 (주)F의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당신의 D 빌라 5채를 매수하여 (주)자연에너지산업의 사원주택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먼저 D 빌라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모델하우스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을 며칠 내인 2013. 6. 27.경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으니, 모델하우스에 근무할 아가씨의 이삿짐을 우선 넣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주택의 열쇠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추진하던 해외 투자유치가 무산된 상태여서 위 매매대금을 약속한 기간 내 지급하거나 위 주택 5채 전부를 매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이 사건 주택을 잠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권자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계속 거주하게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 내지 하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를 통해 이 사건 주택의 열쇠를 건네받고 H이 대금 1억 6,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2015. 3. 말경까지 거주하게 함으로써 H으로 하여금 임차료 약 1,7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H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말하고, 그 착오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동기의 착오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이러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행위를 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사정에 비추어 곧바로 행위 당시의 편취의 범의를 추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을 통하여,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게 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후 위 해외 투자유치가 일시적으로 어렵게 되자 위 E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임차료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투고 있는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등에 의하면 E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넘겨받았으나 약속한 일시까지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상당 기간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E 및 I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위 D밀라 5채에 대한 매매대금을 대여해주기로 한 섬, E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을 이 사건 주택에 기거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점, E가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까지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찾아가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약속을 받은 점, 피고인이 추지하던 해위 투자유치가 난항을 겪자 피고인은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하였고 그 결과 투자유치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금 명목으로 약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위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위 D 빌라 5채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H으로 하여금 임차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추진하던 해외 투자유치의 지연으로 위 E가 피해자에게 약속한 매매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편취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할 만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주)B라는 상호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4고정158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4.부터 2014. 4.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4년 4월분 임금 735,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17,377,610원 및 근로자 6명에 대한 체불퇴직금 합계 16,377,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2290>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9.부터 2014. 6. 9.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년 4월분 임금 1,085,680원, 그해 5월분 임금 980,000원, 그해 6월분 임금 87,880원 등 도합 2,153,56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3. 7. 15.부터 2014. 6.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년 4월분 임금 1,086,310원, 그해 5월분 임금 968,330원, 그해 6월 임금 18,260 원 등 도합 2,072,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1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인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제2, 5 내지 13, 15, 16, 19, 22, 23) <2014고정 2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인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제3, 4,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벌금형 선택하여, G의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형에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01:40경 수영 동호회 회원들과 회식 후 술에 만취하여 "만취자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일행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들에 의해 C지구대로 보호조치 되었다가, C지구대 소속 경찰인 피해자 D(50세) 등이 오산시 E아파트 109동 1005호 피고인의 집 앞으로 피고인을 데리고가 귀가조치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계속 거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을 휘두르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이마 부위를 맞추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귀가를 돕던 피해 경찰관에게 휴대폰을 던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2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11:0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있는 면사무소 면장실에서, C 이장선거 관련하여 D협의회 회장, 면장, 충청일보 기자, 진천신문 기자 등이 모인자리에서 피해자 E(46세)을 가리키며 "쟤는 땅 한마지기도 없고 부모하고 원수가 되어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고 얹혀사는 놈이다."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E은 2013. 7.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5. 14. 21:2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이삿짐센터 대표인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막말을 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7. 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7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6. 30. 04:0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매장 안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던 중 그 인출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길이 약 11cm)를 집어 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6. 30. 05:03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관악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G지구대에 연행되어 대기하던 중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편의점 내부 CCTV 수사) 및 CCTV 영상 출력물 1. 수사보고(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CCTV 수사) 및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흉기휴대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판시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7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6월(하한)에서 1년10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의 기본영역} 2. 폭행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2월(하한)에서 10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의 기본영역} 3. 다수범죄처리 징역 6월(하한)에서 2년3월(상한) 선고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군입대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가족(어머니)과 합의된 점(피해자 가족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14. 15:2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84-1에 있는 '혜화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건동 128-8에 있는 이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3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 500만 원, 음주 및 무면허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20: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약국' 앞 이면도로를 따라 춘천관광호텔 쪽에서 명동브라운5번가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차하는 편도 2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18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및 우측 둔부 및 대퇴 부위의 좌골신경 손상 등을 입게 하여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의사 H 작성 진단서, I 작성 소견서·진단서, J 작성 소견서, K 작성 소견서·진단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진행방향의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교차로의 적색인 보행자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중대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차의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3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6. 13. 01:30경 부천역 인근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일행인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구토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갈 때 화장실까지 따라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주면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낸 뒤 지갑을 다시 주머니에 넣어주고, C, D은 옆에 서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위 제1항과 같이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같은 날 03:26 경 피해자를 귀가시킨 후 부천시 F 편의점으로 가, C는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그곳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아두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총 3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확인증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상대수사, 피의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0. 20:20경 서울 마포구 D 지하 공사장에서, 출입구를 가린 석고보드를 밀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슬라이딩 커팅기 1대, 스킬톱 1대, 트라이머 1대 등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의 공구를 들고 나가 피고인이 타고온 F 세피아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 15:00경 위 G 2층 공사장에서,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콤프레셔 1대, 레벨기 1대, 커팅기 1대 등 시가 합계 300 만원 상당의 공구를 들고 나가 위와 같이 세피아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가족들을 성실히 부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