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J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종손으로서, 2006.경부터 피 고인 A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부회장, 피고인 D는 총무로서 각각 피해자 종중의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에 종사하여 왔다.한편, 피해자 종중은 2007. 1. 14.경 개최된 2007년도 정기총회에서, 2006. 12.경 상위 종중인 K 종중으로부터 지급받은 종중 소유 토지보상금 30억 8,000 만원과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합쳐 20 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남자 종원'을 대상으로 1,000만원을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생활지원금 사업의 집행위원으로서 위 자금의 관리 및 집행업무도 함께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 25.경 강릉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횟집에서, 그 중 3,000만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1 내지 7,15,16, 20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390,000,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 25.경 강릉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횟집에서, 그 중 3,000 만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연번 1 내지 17, 20 내지 27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471,410,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 25.경 강릉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횟집에서, 그 중 3,000 만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연번 1 내지 6, 8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315,000,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 25.경 강릉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횟집에서, 그 중 3,000 만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억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최종 결과 보고, 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38), 수사 보고서(국민은행 동해지점 L 유선통화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B 입출금전표 사본 등 제출),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 회신) 1.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각 회계근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I. 피고인들의 주장 별지 피고인들 변소 기재와 같다. II.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가.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1, 3, 별지 범죄일람표(B) 연번 1, 3, 별지 범죄일람표 (C) 연번 1, 2, 별지 범죄일람표(D) 연번 1,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C, D는 수사 과정에서 2007. 2. 14. 처음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2007. 1. 25. 피고인 D가 살고 있는 강릉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이 놀러간 자리에서 누군가가 종중 임원으로 고생한 것에 대한 공로금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하여 은행으로 가 종중 총무 피고인 D가 관리하는 계좌에서 1억 2,000만원을 출금하여 피고인들이 3,000 만원씩 나누어 가졌으며, 2007. 2. 7. 피고인 D가 위 계좌에서 1억 2,000만원을 출금하여 서울로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각 3,0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는 위 돈을 생활비, 사업자금,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경 수사 과정에서 결산보고 된 종원 409 명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도 별지 피고인들 변소 해당란 기재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서야 그러한 주장을 한다. 앞서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2007. 1. 21. 임원회의 결의의 존재 자체에 의심이 들뿐더러 설령 그러한 결의에 따라 공로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종중규약은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한 예산 및 경비 지출시 위원회에서 우선 의결 집행후 총회에서 추인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공로금을 종원들에게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여 감사를 받고, 총회에 보고하였다면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4735 판결,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는 종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생활지원금 지급의 자원이 되는 금원의 인출내역과 관련된 최소한의 금융자료 마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다른 변소와 관련하여 제출된 사실확인서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이 발견되는 점을 보태어 보면, 그러한 자료만으로는앞서의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2, 별지 범죄일람표(B) 연번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B, C, D는 2007. 2. 14. 처음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의 계좌로 1억 6,00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돈 중 각 4,000 만원을 자신과 피고인 A이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동명이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M, N, O과 피고인들은 2007.2, 14, 계좌로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248, 250, 257, 268, 282, 283, 332, 3334).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서야 2007. 1. 31. 각 4,000 만원을 받아 생활지원금으로 전달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종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생활지원금 지급의 자원이 되는 금원의 인출내역과 관련된 최소한의 금융자료 마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변소, 다른 변소와 관련하여 제출된 사실확인서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이 발견되는 점을 보태어 보면, 그러한 자료만으로는 앞서의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6, 7, 별지 범죄일람표(B) 연번 6, 별지 범죄일람표(C) 연번 4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수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받은 종중 자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불안하여 P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는데, 심의위원들 사이에서 종종자금을 유용하기 위해 차명계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자신이 사용하던 위 차명계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2007. 2. 14, 피고인 A의 지시로 P 계좌에 입금된 1억 1,000 만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고, 2007. 4. 25, 종중 자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종중의 생활지원금 계좌에서 2억 원을 P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 C에게 5,000 만원, 피고인 A의 지시로 Q 계좌로 5,000 만원을 입금하였으며, 자신도 8,658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경 수사 과정에서 결산보고 된 종원 409 명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도 별지 피고인들 변소 해당란 기재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서야 그러한 주장을 한다. 위 돈이 출금된 2007. 2. 14. 은 처음으로 계좌를 통해 종원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 날로 종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위와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지급할 이유나 종원들에게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여 감사를 받고, 총회에 보고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A의 변소와 관련하여, 증인 Q은 피고인 A으로부터 종사와 관련된 부탁을 받고 2004. 9.경 5,000만원, 2004. 10.경 1억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나 식당을 운영하며 사정이 좋지 않은 위 증인이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어렵게 이자를 내면서까지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고, 사채업자와의 거래관계에 대한 금융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등 위 진술을 쉽사리 수긍할 수 없으며, 피고인 스스로 제출한 자료(증 제54, 55호증)에 의하더라도 2004년경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종중 보통예금이 3억 4,000만원 정도 있어 Q으로부터 2004년경 1억 5,000만원을 빌릴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Q 계좌는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5 등 횡령에 사용된 계좌이다. 피고인 C과 변소와 관련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R, S은 그 지급받은 시기를 2007. 1. 경이라고 하여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은 시기와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 C은 수사 과정에서는 T, U 몫의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변소에 일관성이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15, 별지 범죄일람표(C) 연번 5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수사 과정에서 K 종중 소유 용인 V을 매각하면서 고생한 대가로 복비조로 5,000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전에 일부 종중 자금을 유용하였고, 이 돈도 그리 떳떳한 돈이 아니어서 나중에 문제가 붉어지면 그전에 유용한 자금과 섞여 복잡해질 것 같은 노파심에서 며느리 W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당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A의 몫 5,000만원까지 위 계좌로 지급받아 X에게 4,000만원, Y에게 1,000만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경 수사 과정에서 결산보고 된 종원 409 명에게 생활지원금을 모두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도 별지 피고인들 변소 해당란 기재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서야 그러한 주장을 한다. 피고인 A의 변소와 관련하여, 그 변소와 같은 지급의 자원이 되는 금원의 인출내역과 관련된 최소한의 금융자료 마저 제출되지 않았을 뿐더러 증인 Z는 생활지원금 등 지급 명목과 관련하여 5,000만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종중 총무로부터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16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았다면 수고비조로 나누어 가진 것을 인정하고,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변소와 같은 지급의 자원이 되는 금원의 인출내역과 관련된 최소한의 금융자료 마저 제출되지 않았을 뿐더러 증인 AA은 피고인 A으로부터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고 하나 그 시기 등을 진술하지 못하는 등 AA이 받은 위 돈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20번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부분 돈이 입금된 X의 계좌는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15 등 횡령에 사용된 계좌이다. 증인 AB은 2007. 12. 17. 부터 같은 달 31. 까지 900 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금융자료를 제출하여 피고인 A의 변소와 부합하지 않는 등 AB이 받은 위 돈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B) 연번 5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딸 AC의 결혼 자금 명목으로 생활지원금 사업을 하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이고, 빌린 것이 아니라고 거듭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2. 경 수사 과정에서 결산보고 된 종원 409 명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도 별지 피고인들 변소 해당란 기재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서야 그러한 주장을 한다. 앞서의 사정과 이 돈을 종원들에게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여 감사를 받고, 총회에 보고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도 참석하였다고 기재된 2007. 1. 21. 임원회의 결의의 존재 및 피고인 B이 이 돈을 종중에서 빌린 것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등 변소와 관련된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B) 연번 8, 9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수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받은 종중 자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불안하여 P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고, 이 부분 돈도 종중 자금을 나눠 가진 것이므로 모두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2. 경 수사 과정에서 결산보고 된 종원 409 명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도 별지 피고인들 변소 해당란 기재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서야 그러한 주장을 한다. 위 돈을 종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위와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지급할 이유나 종원들에게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여 감사를 받고, 총회에 보고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B의 변소와 같은 지급의 자원이 되는 금원의 인출내역과 관련된 최소한의 금융자료 마저 제출되지 않았다. 자. 별지 범죄일람표(B) 연번 10 내지 13, 20, 2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수사 과정에서 A(AD) 계좌를 생활지원금 지급 용도로 개설하였다가 나중에 피고인 A 과 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이 부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정기총회, 임원회의에서 성년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남자 종원을 생활지원비 지급의 대상으로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AC, AE은 여성이고, 동명이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확인서를 제출한 AF은 2007. 2. 14. 계좌로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328쪽). 차, 별지 범죄일람표(C) 연번 3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수사 과정에서 1억 3,000 만원 중 1,000만원은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받았고, 1억원은 종중 회장인 피고인 A에게 요청하여 용인 V에 있는 조상들의 묘를 이장하여 납골묘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받았으며, 종중 회의에 안건을 올려도 다른 임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을 것 같아 회장(피고인 A)에게 따로 부탁하여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2. 경 수사 과정에서 결산보고 된 종원 409 명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도 별지 피고인들 변소 해당란 기재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서야 그러한 주장을 한다. 앞서의 사정과 이 돈을 종원들에게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여 감사를 받고, 총회에 보고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C도 참석하였다고 기재된 2007. 1. 21. 임원회의 결의와 관련된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카. 별지 범죄일람표(C) 연번 6, 8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 받은 것으로 보아 공로금으로 받아 사업경비나 생활비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2. 경 수사 과정에서 결산보고 된 종원 409명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도 별지 피고인들 변소 해당란 기재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서야 그러한 주장을 한다. 피고인 C의 변소와 같은 지급의 자원이 되는 금원의 인출내역과 관련된 최소한의 금융자료, T와 AG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 마저 제출되지 않았다. 타.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4, 5, 별지 범죄일람표(B) 연번 4, 7, 14 내지 17, 22 내지 27, 별지 범죄일람표(D) 연번 3 앞서 든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생활지원금으로 편성된 종중 자금이 피고인들에게 유입된 것이 확인되는데도 피고인들이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종중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부분 가.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8 내지 14, 17 내지 19, 21, 별지 범죄일람표(B) 연번 18, 19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수사 과정에서 P의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맞으므로 모두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자신이 관리하는 P의 계좌에서 송금하였고,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AAD) 계좌를 생활지원금 지급용도로 개설하였다가 나중에 피고인 A 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종중과 관련한 지출을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처리하였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한편 종중의 생활지원비 지급 계좌에 보관하던 돈의 사용목적이 생활지원비 지급으로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중에서 있었던 행사로 확인되고 그 행사와 관련된 비용이 종중의 총무인 피고인 D가 관리하던 계좌에서 지출되지 않았다면 다른 곳에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종중의 2007년, 2008년 지출 항목에는 이 부분 지출이 확인되지 않는 점, 종중 감사에 의하면 출무 수당 등의 경우 집행부 임원에게 미리 지급하거나 나중에 지급하여 정산하기도 하는 관례가 있었고, 임원회의 등에서 일본 여행 경비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하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송금하거나 사용한 돈의 사용 목적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C) 연번 7 기록에 의하면, 이 돈은 수사 과정에서 조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 변소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이득액 합산,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득액 합산으로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 감경하여 징역 8개월 ~ 3년) 피고인들은 종중의 임원들로서 종원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종중 재산을 사용하고 그에 관하여 투명한 회계를 운영하여 분란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사적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사용하고도 정당한 목적에 사용한 것처럼 회계 자료를 조작하여 감사를 받고, 총회에 보고하였으며, 그렇게 사용한 돈의 총액이 10억원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하고 종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돈을 받고자 이러한 분란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일부 피고인은 고령이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 A이 2억 1,000만원, 피고인 B이 5,000만원, 피고인 C이 1억 6,000 만원을 종중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인들이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금액을 종중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보인다. 피고인들이 횡령 과정에 개입한 정도, 피고인들이 반환한 돈이 종중을 위해 사용될 것인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8 내지 14, 17 내지 19, 21, 별지 범죄일람표(B) 연번 18, 19, 별지 범죄일람표(C) 연번 7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바, 앞서 '2.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부분'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B, C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