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산정가든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롯데캐슬아파트 쪽에서 이구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의 속도로 진행하다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 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차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에서 정지신호에 유턴을 하려는 D 소나타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막연히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 중인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량이 피고인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게 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신호등 지지대를 위 마티즈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56세)을 심장압전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내사보고(사고발생 경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고경위 등 참작) 판사 조세진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위 D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중 단속되어 그 직후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2013. 2. 20.경 종업원인 E를 고용하고 다시 영업을 재개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 21.경까지 위 D에서 영업으로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 1 명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에게 성교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업소를 처분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2. 05:10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국제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장대로에 있는 남향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같은 날 06:05경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한 후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진주경찰서 정문 앞에 누워 있다가 입초 근무 중이던 의무경찰인 수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나이가 몇 살이냐, 이 씹할 놈아, 새파란 놈이 경찰한다, 니가 경찰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의무경찰의 경찰서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진주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었다가 같은 날 07:50경 진주경찰서 형사과로 호송하려고 하자, 위 E지구대 주차장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21주8134호 순찰차의 운전석 뒤 창문을 발로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의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200%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로 인해 단속되자 불만을 품고 의무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아울러 순찰차 창문을 발로 차 손상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의무경찰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손상한 순찰차 유리창 수리비를 변상한 점,공무집행방해죄나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약 15년의 기간 동안에는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1개월 반 남짓의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20:00경 대전 중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E(48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고 따라 나오자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을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심부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9.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경주시 F, 3층에 있는 "G게임랜드"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청소년게임 제공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서 속칭 '바지사장', 피고인 C은 환전상, 피고인 D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20.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피고인 A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일정 점수를 획득하지 않아도 다이아몬드가 출현하고, 자동연타기능(속칭 '똑딱이')이 있으며, 무선 리모콘으로 확률변경이 가능하도록개·변조된 '씨 파라다이스 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명의 제공 및 게임장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환전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손님 안내 및 게임장 정리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관련 사진 7매,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게임설명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첨부), 영업장부 사본, 단속지원결과회신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누범기간 중),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범죄수익 1,120만 원에서 압수된 증 제6호의 금액을 공제함)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사행심을 조장하는 이 사건 범죄의 엄벌 필요성, 피고인 A은 동종 실형 전력 2회 있고,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 다시 저지른 점,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3.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9, 15:40경 부산 서구 초장동에 있는 '장수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00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한화증권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본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C 다마스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16:0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한화증권 앞 도로를 부산역 쪽에서 부산진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D 운전의 E 버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버스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버스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위 버스의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를 수리비 1,909,6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사고장면 동영상 캡쳐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동종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현재의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22:00경 광주 동구 C 건물 2층 소재 피해자 D 운영 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000원 상당의 맥주 14 병, 양주 임페리얼 2잔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이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1.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신축공사'의 실제 건축주로서 2012. 1. 2. ㈜ E에 위 신축공사를 하도급하였다. ㈜ E은 위 신축공사를 위하여 2012. 1. 10. 피해자 F이 실제 운영하는 G로부터 건설자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 E 사이에 다툼이 생겨 2012. 3. 25. 경 ㈜ 이 위 신축공사를 그만두고 피고인이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 E 사이의 건설자재 임대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0.경부터 2012. 7. 28.경까지 인천 남구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임대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2. 경 강관파이프(일명 '아시바) 1,422개, 클램프 2,680개, 연결핀 1,205개 등 시가 합계 18,924,95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고철업자인 H에게 수거해 가도록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축용거푸집 임대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사진(아시바 철거 장면), 거래명세표 13매, 가격 확인, 각 거래명세조회,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상세사건조회(인천지법 2012고단8989호), 판결문(2012고단89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그 당시 아시바가 당장 무너져 내릴 것 같아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구청의 독촉이 심해 어쩔 수 없이 아시바를 철거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인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 내지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신축공사 당시 설계변경 예정도서와 다르게 내부 칸막이벽 등을 설치하여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인접 토지주가 '건폐율 초과, 경계선 이격거리 위반'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상황에서, 건설자재 임대계약을 승계한 피고인이 건설자재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고철업자로 하여금 임의로 수거해 가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구청이 위험하게 설치된 아시바의 철거를 독촉하였다는 사정은 알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인 건설자재를 임의로 처분한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이어서 한꺼번에 처벌 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선고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8. 7.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을, 1985.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5.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1991. 11. 2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4.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08.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4:39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아산점에서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던져 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6회에 걸쳐 야간에 상점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 침입하여 합계 2,40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행 전, 후 CCTV 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징역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N징역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돌이나 망치 등으로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고 의류 매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의류나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 횟수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유사한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5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6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취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용노동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자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11. 2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4.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08.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4:39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아산점에서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던져 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6회에 걸쳐 야간에 상점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 침입하여 합계 2,40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의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한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에 앞서는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는지 보건대, 피고인이 1991. 11. 2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4.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은 전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20.02:10경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한울마을 5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패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35

범죄사실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29. 20:10경 청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객실 및 영상가요반주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D 일행에게 맥주 5캔, 마른안주, 과일 안주를 판매하고,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접대부를 고용 ·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 ·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음에도 위 항소심 진행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4. 4.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23:1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D' 식당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이 탁자 위에 놓고 간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8만원 상당의 휴대폰 5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E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들 중 E, I, J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등의 점을 참작하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결과 권고형의 범위는 4월 - 1년 6월 10일이므로 위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위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 01:00경 부산 부산진구 H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I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접견 녹음 파일 CD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매매한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12:2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에 있는 관악구청 지역경제과 사무실에서 전날 전화로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위 구청 소속 공무원 C의 답변이 불친절하였고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를 들고 위 장소에 찾아가 그녀에게 부엌칼을 보이며 "전화받은 년이 니년이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것처럼 하는 등 민원 상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C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엌칼(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다소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다중이 출입하는 관공서까지 찾아가 담당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부엌칼로 위협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약 25년 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엌칼로 공무원을 위협하기는 하였으나 관공서로 찾아가기 전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칼을 내려놓으라는 다른 공무원들 만류에 별다른 저항 없이 칼을 내려놓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으로 뇌병변 2급장애가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동거하는 피고인 딸도 2급 장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민원처리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수차례 사과의 뜻을 전달하려 노력하였고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도 소액이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1차 사고 피고인은 2013. 11. 21. 02:1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사거리를 수원역 방면에서 영통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9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989,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차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한 후 도주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원형육교 사거리 앞 노상을 수원역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가 있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7%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47세)가 운전하는 J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 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I지하 1층에서 총 29개의 방과 욕실을 갖추고 'J'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원장으로 위 업소의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상무로서 시각장애인인 A을 대신하여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 D, E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19. 22:40경 위 'J'에서, 피고인 C는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K으로부터 K과 그 일행인 L의 성매매 대가를 합하여 신용카드로 40만 원을 결제 받고, 피고인 D, E은 L를 그곳 11번방으로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 M로 하여금 L의 성기를 몸으로 애무하도록 하고,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40만 원을 결제 받고, K을 4번방으로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 F로 하여금 K과 1회 성교하도록 하고,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23:1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는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N으로부터 현금 19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D, E은 위 N을 5번방으로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 0으로 하여금 N과 1회 성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12, 19, 22:40경 위 'J' 4번방에서, 위 업소의 원장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손님 1명 당 8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K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K, N,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영업방식,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이 각 분담한 범행의 내용, 각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42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1.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042 1. 2013. 5.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15. 00: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노래방 사용료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만 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시가 2만 원 상당의 과일 안주 1접시를 제공받고 노래방 사용료 15,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6. 5.자 사기 피고인은 2013. 6. 5 . 00:1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노래방 사용료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만 원 상당의 맥주 5병을 제공받고 노래방 사용료 3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681 피고인은 2013. 7. 25. 02:0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노래방 사용료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만 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시가 2만 원 상당의 과일 안주 1접시를 제공받고, 노래방 사용료 2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5085₁ 피고인은 2013, 5, 8, 21:40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 N이 운영하는 'O' 식당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들 소유의 문을 부수고 그냥 가려고 하자 피해자 M(57세)이 피고인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아 밀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N(여, 51세)이 싸움을 만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해자 N의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박부 등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N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6545 피고인 2013. 11. 2. 16:007 서울 중구 P 층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 'R' 레스토랑에서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맥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03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3. 03:15경 대구 남구 S빌라 103호에 있는 피해자 T(5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수박을 썰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잡아 손가락을 베이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손잡이 11.5cm)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1. 4. 20:00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500원 상당의 맥주 16명과 안주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3고단4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2013고단5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문 사진 2013고단6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계산서 2013고단7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치료병원 상대 확인) 1. 수사협조의뢰서 회신 1. 영수증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 출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나 폭력범죄 등으로 수십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N, T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각 사기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 T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미혼으로 혼자 생활하면서 알코올의존증이나 척추손상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5. 03:0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소재 기흥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안아파트 604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신안아파트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녹십자사거리 방면에서 신갈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2차로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당시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교환 등 수리비가 17,510,450원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