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시흥시 I에서 실내건축업을 영위하는 ㈜J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동식 칸막이, 진열장 등 시설물 제작·설치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생산기술팀 팀장으로, 생산기술팀에서 설치하는 위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K시청 소속 시설7급 공무원으로, 시청 소유 L(이하 'L'이라 함) 기획운영부에 파견되어 L 내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D는 시청으로부터 시청 소유 시설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탁받은 K시설관리공단의 청소팀 소속 미화반장으로, 미화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감독자이다. 피고인 B은 2015. 2. 23.경 피고인 C로부터 M 소재 L 내 대전시실에서 이동형 칸막이(가로 490cm, 세로 342cm, 두께 15cm, 무게 535kg)에 연결되는 트롤리(칸막이와 연결되어 천장에 부착된 레일 안에서 이동하는 작은 바퀴)에 조립된 볼트 1개가 파손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 기존에 설치한 볼트와 동일한 볼트로 교체해 주었다. 피고인 D는 2015. 3. 2. 14:00경 대전시실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앞서 바닥 왁스 작업을 하기 위해 미화원으로 하여금 이동형 칸막이를 벽 쪽으로 밀어내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이동형 칸막이의 트롤리에 연결된 볼트 1개가 파손되어 칸막이 한 쪽이 바닥에 닿아 기울어지게 되자 피고인 D는 피고인 C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재차 볼트가 파손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은 L 측에 칸막이에 연결된 기존 볼트들이 재차 파손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칸막이 사용을 자제하거나 칸막이에 접근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알려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볼트 파손 사실을 보고받았으면 L 측에 볼트 파손에 따른 위험성을 알리고 피고인 B에게 볼트 파손의 원인을 파악하여 칸막이의 하중을 견딜만한 적절한 부품을 사용토록 조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L 내 대전시실의 칸막이 한 쪽이 기울어져 바닥으로 넘어질 위험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C은 현장에서 볼트 파손 사실을 확인한 직후 볼트 파손의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칸막이 사용을 자제하거나 칸막이에 접근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피고인 D는 다음 날(2015. 3. 3.) 예정된 왁스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소속 미화원들에게 칸막이가 기울어진 사실을 알려 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15. 3. 3. 09:00경 대전시실에서 전일과 동일하게 피해자 N(68세), 피해자 O(62세, 여) 등 미화원으로 하여금 바닥 왁스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여, 기울어져 있던 이동형 칸막이에 연결된 나머지 볼트 1개마저 파손되면서 칸막이가 바닥으로 넘어져 그 아래에서 왁스 작업을 하던 피해자 N과 피해자 O를 덮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N으로 하여금 2016. 12. 9. 02:34경 P에 있는 Q병원에서 뇌실염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O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D, S, T, U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L 직위표 사본 첨부) 1. 현장 사진, 국과수 현장 감식 결과 회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은 크게 기획운영부, 공연지원부, 예술단운영부로 구성되고, 그 중 기획운영부는 총무업무, 시설업무, 공연기획업무 부서로 나누어지며, 피고인 C은 기획운영부에 소속되어 위 L에 상주하면서 L 시설물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49면, 증거목록 순번 14번), K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S 관리소장은 청소·조경·영선근무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매일 청사관리와 관련된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 등을 보고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해자들을 덮친 이동형 칸막이 공사의 경우 피고인 C이 계획·실시·관리한 공사였던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L의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수행 부분을 위·수탁계약에 따라 K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위 이동형 칸막이를 비롯한 L 내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피고인 C로 판단되는 점, 대전시실 내 이동형 칸막이 볼트 1개가 파손되어 칸막이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실을 보고 받은 피고인 C이 그 현장을 확인한 후, 현장에 있던 인부들에게 위험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 이후 인부들이 대전시실에서 퇴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다음날 피고인 D가 왁스 작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였는바, 피고인 C 주장과 같이, 피고인 C이 현장에서의 작업을 적극적으로 금지시켰다면, 피고인 D가 위와 같이 대전시실 내 왁스 작업을 그대로 진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관리소장 S가 사건 당일인 2015. 3. 3. 아침 대전시실 왁스 작업을 시행할 것임을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음에도 피고인 C이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앞서 인정된 조치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피고인 D 및 작업자들에게 위 기울어진 칸막이 주변에서의 작업 금지 내지 접근을 금지시키거나 그 현장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전도될지도 모르는 위 칸막이로 인하여 야기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주변에 경고 문구를 부착하거나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다른 사고예방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살펴보면, 피고인 C 또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 N이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A은 유사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위험한 이동형 칸막이 앞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를 입게 한 바 그 과실의 정도가 피고인들 중 가장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C, D에 의하여 별도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없는 점 등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 B, D의 경우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는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 O, N을 위해 각 200만 원, 7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외에 피해자 N에 대한 산재처리가 이루어져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C, D는 각 초범인 점 등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과실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