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부터 2018. 11. 30.까지 청주시 흥덕구 E, F호에 있는 C(주)를 운영한 실경영자이고, 피고인 B은 2018. 12. 1.부터 위 사업장을 운영한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쇄석생산업 등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2018. 10월 임금 합계 23,371,382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8. 11. 1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C(주)의 조립식 창고에 제4류 제2석유류 경유 저장탱크 2개(3,000L 1기, 경유 2,000L 1기) 및 고정주유설비(주유기)를 허가 없이 설치하고 2018. 1.경 경유 24,904L를, 2018. 2.경 경유 24,327L를, 2018. 3.경 25,532L를 저장 및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부터 2018. 12.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12월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2018. 12월부터 2019. 2월까지의 임금 합계 61,212,2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7.부터 2019. 2.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0,910,2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72,813,36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경 허가 없이 설치한 C(주)의 조립식 창고에 제4류 제2석유류 경유 저장탱크 2개(3,000L 1기, 경유 2,000L 1기)에 지정수량 이상의 경유 3,308L를 저장 및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5.경 2,961L를, 2019. 1. 8.경 1,201L를, 2019. 1. 14.경 2,181L를, 2019. 1. 26.경 3,001L를 저장 및 취급하였다. 3. 피고인 C(주) 피고인은 건설용 쇄석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증인 I, D,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체불내역, 임금대장 및 퇴직금 산정내역, 각 체불금품내역, 법인사업권 양수도계약서, 각 위험물안전관리법령위반사실 적발알림, 각 위험물안전관리법령위반사실 적발보고, 각 거래명세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C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C의 운영, 직원채용,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C의 운영할 당시 직원들은 피고인 A를 ‘사장’으로 호칭하였고, 경리직원 J 또한 이 법정에서 ‘I과 피고인 A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C의 실운영자라고 인정할 수 있고,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I으로부터 C을 양수한 사실은 있으나, I이 계약에서 정한 법인채무의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여 양수계약이 무효로 되었고, 피고인 B이 C을 인수하여 운영하거나 공소사실 제2의 다항 기재 경유를 납품받을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이 2018. 11. 26.자로 I과 사이에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증 제2호증)를 제출하였고, 그중 ‘연대보증채무가 승계 또는 변제되지 않을 경우 본 약정은 무효가 된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에 관하여 I은 이 법정에서 ‘위 계약서는 주체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 무효로 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진정한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을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18. 11.경 I은 C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주식 지분 중 1/3을 가지고 있었을 뿐임에도 위 증 제2호증의 양도양수계약서는 법인 양도인이 I으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권한있는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I의 진술은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점, 증거목록 순번 11의 계약서는 피고인 B이 직접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인 점(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수사를 받을 무렵 위 계약서를 I으로부터 전달받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험칙에 비추어 그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C에 관한 양수계약이 조건부였다거나, 조건의 불성취로 약정의 효력이 무효로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C에서 근무하였던 D, J가 이 법정에서 ‘2018. 12. 1.부터는 피고인 B이 C에 출근하여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와 I은 피고인 B이 법인을 인수할 무렵부터 C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제2항의 각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C을 총괄하여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에게 해당 기간 동안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해당 기간 동안 납품, 보관된 경유에 관한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2, 제6조 제1항, 제34조의3, 제5조 제1항(무허가 위험물 저장소 설치의 점) 나.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 제5조 제1항(위험물 저장·취급 제한 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4조의2, 제6조 제1항(무허가 위험물 저장소 설치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4조의3, 제5조 제1항(위험물 저장·취급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D, K, L, M, N, J, O, P, G, 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미지급 임금의 액수 및 위반행위의 정도,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1. D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7.부터 C에서 근로하여 온 D의 2018. 10월 임금 2,927,646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8. 11. 1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그런데 피해자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8. 10.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R의 퇴직금 6,652,1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R과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