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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합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 중증 정신장애)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관계로 피해자의 동거인인 C를 통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 및 C의 요구로 집수리 등을 대신 해주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드나들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9. 14. 09:00경 영천시 D,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막걸리와 포도를 나누어 먹던 중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하던 중 “꽃나비 오늘 이쁘네”라고 말을 하며 팔을 뻗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툭 치는 방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복지카드 첨부 및 적용죄명 변경, 발생 현장 사진 촬영 및 CCTV 확인, 피의자의 추행 행위 재연 사진 첨부, 피해자 B 전화 진술 – 처벌 의사 철회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C와 전화 통화) 1. 수사협조 의뢰(장애인증명서 발급) 1. 복지카드 사본 1장, 사진 10장, CCTV 영상 2개 저장 CD 1장, 피의자의 추행행위 재연 사진 출력본, 진술분석 의견서, 장애인증명서, 현장사진, 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9. 1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및 방안에서 중증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로서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장애인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음주한 상태에서 이 사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경 C으로 하여금 서귀포시 D에 있는 보온커텐 시설공사 등을 주로 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의 대표자인 피해자 E에게 “서귀포시 F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부에 경사권취식 보온커텐 시설공사를 해준다면 그 공사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경 위 비닐하우스 내부에 경사권취식 보온커텐 시설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50,99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G신용조회서 제출-신용조회서),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통한 계좌거래내역 확인-피의자 H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동의를 통해 피의자 신용상태 확인-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고소인 E 전화통화) 1. 경사권취식 보온커텐 견적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하우스개요(도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5,100만 원으로 비교적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38,000,000원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변호사인데 하자보수 관련 사업을 따내려면 공탁금을 주민들 대신 걸어야 한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전에만 이야기를 하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으로부터 약 13억 원 이상을 차용하여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각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판결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0.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1. 22:16경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앞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지우체국 쪽에서 양지3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회전하여 진행하려고 하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20 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후진 기어에 놓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벤츠 E220 d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벤츠 E220 d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D(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벤츠 E220 d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벤츠 E220 d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720,8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108%), 사고발생 여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합의 및 처벌불원), 범죄전력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9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7.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8. 17. 22:00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부터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36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난 절대 불지 않겠다. 절대 안 불거니 맘대로 해라’라는 등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3, 2007, 2012, 2015년 벌금 4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05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7. 12. 21: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돈 준다는데 왜 도우미를 안 불러주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3. 7. 12. 21:29경 제1항 기재 노래방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소변이 마렵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을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바지에 손을 넣고 성기를 꺼내어 “내꺼 봐봐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12. 21:50경 제1항 기재 노래방에서, ‘손님이 오셔서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며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로부터 수차례 퇴거 요청을 받자 “야, 씹새끼들아, 돈을 주는데 왜 도우미가 안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위 F, 위 G가 피고인을 데리고 위 노래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약 3회 휘두르고, 이를 제압하려는 F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밀쳐 F으로 하여금 노래방 출입문에 팔이 부딪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3회,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의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 및 공연음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 피해자 C, 피해자 B에게 각각 연락하여 “주식회사 H라는 상장되어 있진 않지만 전망이 좋고, 앞으로 상장 가능성도 높은 회사가 있다. 그 회사의 주식을 1주당 11,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2018. 1.경 피해자들에게 재차 연락하여 주식회사 I로부터 주식회사 H의 주식을 1주당 11,000원에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초경까지 매도인인 주식회사 I의 운영자인 J과 매매대금을 협상하여 1주당 매매대금을 11,000원에서 4,000원으로 조정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위 주식을 실제 매입가격 보다 부풀려 1주당 11,000원에 피해자를 위하여 매수한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매매대금과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으로 피고인의 주식회사 H 주식 매수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실제 매매대금이 1주당 4,000원인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8. 1. 8.경 주식회사 H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처 K L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합계 8억 4,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는 형법 제354조, 형법 제328조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로서, 피해자와 범인 간에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형법 제328조 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고모(C), 고종사촌(D), 고종사촌의 배우자(B)로 피고인과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에 있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고소취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6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4.경 피해자 B의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3. 7. 14. 22:48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먼저 내리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안 컵홀더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180만 원 상당의 오메가시계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주차장 CCTV 사진, 탑승기록, 임의제출 피해품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탐문), -CCTV 캡처 사진 1. 피의자 휴대폰 검색 전당포 사진, 이체금액 휴대폰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의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전과 관련),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3노2337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3고단1117, 2730호),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21년경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경에는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2건의 절도범행을 저질러 재판[광주지방법원 2023고단1117, 2730(병합)]을 받던 중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594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22. 5. 14.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방송연출보조원으로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대표자 D)과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2. 8. 6. 계약이 종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경 위와 같이 ㈜C에 입사하여 회사 출입 용도로 지급된 시가 1만 원 상당의 출입증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22. 10. 31.경 ㈜C을 퇴사하면서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0. 24. 21:01경 서울 마포구 B에 이르러 청원경찰 등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층 택배실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E(37세) 소유 시가 2만 원 상당의 바디워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2. 10. 8.경부터 2022.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인 위 B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품 합계 59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2. 14. 16:48경 서울 마포구 B에 이르러 청원경찰 등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층 택배실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F(52세) 소유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2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2. 10. 9.경부터 2022.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건조물인 B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품 합계 2,4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들(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6, 21 내지 25) 및 H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범행 장면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액 합계 290만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도 피해자 11명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여 절도 피해액 합계 2,992,000원 중 2,872,000원이 피해 회복되었다. 피해 변제받은 8명과는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2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주점 ‘F’에서 빌린 선불금 1,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불금을 변제하고 ‘E’에서 일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E’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달 4. 14:45경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2 15:00경 원주시 H에 있는 I에서 원주시 J 소재 ‘F’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에게 “유흥주점 ‘E’에서 빌린 선불금 1,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불금을 변제하고 ‘F’에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F’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35경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용, 이체확인서, 대화내역, 각 피해금원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2023. 6. 12.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배상받고 나머지 560만 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체포영장으로 체포되기까지 하였다. 다만 변론종결 후 피해자 B와 형사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편취액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5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엔지니어링 및 지질조사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D로부터 도급받은 ‘E 조사용역’ 중 동·식물상 조사 업무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대금 880만 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9.경 같은 조사 업무에 관하여 대금 880만 원, 2020. 1. 29.경 같은 조사 업무에 관하여 대금 880만 원에 위 ㈜F과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8. 12. 17.부터 2020. 12. 18.까지 위 ㈜F으로부터 총 3건의 용역계약 결과물을 모두 받고도 60일 이내에 ㈜F에 하도급대금 합계 2,6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3. 10. ㈜C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인 ㈜F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6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명하는 내용의 의결(의결 제2022-023호)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3. 23. ㈜C의 직원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의결서를 전달받고, 2022. 5. 4. 및 2022. 6. 8. 2회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에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서, 등기부등본, 의결서 및 송달 조회 자료, 이행계획서 제출 자료, 이행 독촉 공문(1차) 및 송달조회 자료, 이행 독촉 공문(2차) 및 송달조회 자료, 심사보고서((주)C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사업자 일반 현황 등, 인력지원협약서(계약서), 하도급 대금 지급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3호, 제2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5. 02:0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02:05경 포천시 F에 있는 G기도원입구 삼거리를 선단교차로 방향에서 자작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가 약 1,642,97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사고차량(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 10: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이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순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보행자 및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보행자 신호기가 녹색 등화이고,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 등화인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4세)의 우측 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고 경위를 볼 때 피고인의 잘못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하다. 횡단보도에서의 신호위반 사고는 엄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할 필요는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경 어플 `Zalo`를 통해 피해자 B(여, 29세)을 알게 된 후 2022. 8. 10.경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며 피해자를 대전 유성구 C 파티룸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및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키트 감정서 회보 등) 및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파티룸으로 데리고 가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의 주취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사기관에서는 추행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9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0.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를 망미교차로 방면에서 신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20. 09:20경 부산 수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접수),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상상적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1.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증거기록 제17쪽),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45, 71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23:06경 통영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지인인 D과 위 D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44세)과 어울리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쥐고, 계속하여 위 유흥주점 앞길에서 약 1분 동안 피해자가 팔을 빼지 못하도록 힘을 주어 피해자의 오른팔에 팔짱을 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