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5895 피고인은 2018. 11. 23. 17:56경 부산시 동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4만 원 상당의 흰색 티셔츠 1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6 피고인은 2018. 12. 23. 17:20경 부산 중구 E 지하상가 F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들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1 1. 2018. 12. 20. 11: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 11:18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원 상당의 부산생탁 1병, 진열장에 있던 시가 1,600원 상당의 쇠고기미역국 컵라면 1개를 상의 잠바 호주머니 속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2. 20. 13:15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15경 위 'K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냉장고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원 상당의 하이트 필라이트 캔맥주(500미리) 1개, 진열장에 있던 시가 4,200원 상당의 오징어의 참맛 1개를 상의 잠바 호주머니 속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709 피고인은 2019. 2. 14. 18:15경 부산 금정구 L건물 내 M이 관리하는 N 판매점에서 판매점 입구에 진열해 놓은 시가 30,000원 상당의 남성용 선그라스 1점을 상의 잠바호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773 1. 2019. 1. 31. 16:0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1. 16:03경 부산 연제구 O에 있는 피해자 P 관리의 Q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알밥막걸리 1병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 31. 20:0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1. 20:02경 위 Q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알밤막걸리 1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1병을 몰래 들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9. 2. 23. 08: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3. 08:20경 위 Q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알밤막걸리 1병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9. 2. 23. 12:5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3. 12:55경 위 Q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28,000원 상당의 호세쿠엘보 양주1병을 몰래 들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19. 2. 24. 08:5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 08:57경 위 Q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950원 상당의 농심 신라면 소컵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570 피고인은 2011.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25.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2012. 6.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사진 미촬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매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변경정보 미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경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851 피고인은 2019. 3. 27. 10:04경 부산 동구 R역 S 내 'T' 편의점에서, 피해자 U이 관리하고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과자 2점 및 삼각김밥 2점 등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870 피고인은 2019. 4. 1. 12:22경 부산 동구 R역 S 북쪽에 있는 피해자 U 관리의 T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는 시가 3,3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코카콜라 1병과 진열대에 있는 시가 900원 상당의 웨하스 비스켓 1봉지를 상의 점퍼 호주머니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698 피고인은 2019. 7. 27. 15:17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K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J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6,800원 상당의 맥반석 오징어 1개, 참이슬 소주 1병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갈 생각으로 이를 피고인의 조끼와 호주머니 안에 넣어 숨겨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58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2019고단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수사) 2019고단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피해품 영수증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2019고단7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및 범행현장 CCTV 사진 1. 범행현장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피의자 범행현장 CCTV 사진 첨부) 2019고단7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백업CD 1. 수사보고 2019고단1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캡쳐사진 1. 판결문 사본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 확인 종합) 1. 수사협조의뢰(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판결문 송부 요청) 2019고단18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체포장소 사진 1. 압수물 사진 1. 동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캡쳐사진) 2019고단18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1. 압수물 사진 1. 매장내 CCTV 영상 1. 수사보고(매장내 CCTV 영상 확보) 1. 수사보고(매장내 체포장면 CCTV 캡쳐) 2019고단36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캡처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피고인은 판시 절도 내지는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 특히 CCTV 캡쳐장면과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들이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럴만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미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27. 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8 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1년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0월 (기본 범죄 상한 1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숙 생활을 하면서 반복하여 소상인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비록 본 건 피해액은 소액에 불과하지만,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들의 상점에서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를 입은 사정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 또한 편의점주 등 소상인들인 사정을 고려하면, 그들에게 관용만을 바랄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처벌 전력은 삼십여 회가 넘고, 석방되더라도 다시 노숙 생활을 하면서 종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위험성도 여전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본 건 피해액은 사회통념상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온전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