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97

범죄사실 C은 인공지능 컴퓨터 'G'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C 천안아산지점의 지점장으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 안내를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들의 계정을 관리하는 등 총괄적으로 지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로 A와 함께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금을 A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2018. 2.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F(여, 56세)에게 C 온라인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상화폐 상품 구매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C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G이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시세차익을 발생시켜 수익을 낸다. C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손실이 날 염려가 없다. 1구좌당 120만 원에살 수 있고 6개월 내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낼 수 있으며, 매달 수익금을 연금처럼 받게 하거나 6개월 후 원금과 수익금 전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G'이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극히 불분명하였고, C 사이트에서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재산상의 가치가 없었으며, C 대표인 H가 2017. 10.경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고 전국 C 지점 중 상당수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이와 같은 수익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신규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투자받은 금원을 C 본사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 등을 배당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2. 8. 1,000만 원, 2018. 2. 9. 560만 원, 2018. 4. 18. 120만 원 등 총 1,68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I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8. 4.경 천안시 서북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여, 47세)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4. 30. 3,6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I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F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등, 지불각서, 거래명세표, 투자자 페이아웃 관련 자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 역시 C 사업내용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로서 실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믿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한 것일 뿐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고,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페이아웃 할 경우 차감되는 수수료 상당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이 투자금 전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거나 피고인들이 투자금 전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 과정 및 불법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수익 도모를 위하여 피해자들의 착오를 유발하는 기망행위로 투자금을 받아 투자금 전액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C 사업 자체에 대하여 사업구성, 소재, 운영내역 등이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불투명한 이례성, 수익 창출의 방법과 투자금의 사용처가 모두 불분명하고 비현실적이며 약속된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허구성, 투자금 회수의 곤란성 등을 고려할 때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이 기존 투자자로 거슬러 올라가 수익금으로 지급되어야만 수익성이 유지되는 방법의 전형적인 다단계 사업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H를 비롯한 전국지역별 그룹과 산하 지점 관련자들에 대한 다수의 형사재판에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피고인들은 C의 자산규모, 현황, 투자수익률 등 C의 실체나 운영실태를 파악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없고 약정 투자수익 등의 산출근거와 그 확실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수익 달성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며 투자 설명에 따른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그 합리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실이 날 염려가 없고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면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라도 위 금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파나마 본사 송금하여 G에 의한 비트코인 트레이딩이라는 거래 방식으로 수익 창출이 되는 것처럼 설명하며 투자금을 유치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파나마 본사로 보내지 않은 채 국내 선순위 투자자들의 개인코인거래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H가 구속되어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비롯하여 투자자들에게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중요 요소인 수익사업의 불확실성, 수익 발생가능성이나 지속성, 특히 파나마 본사 송금 없이 투자자들 내부에서 전산상의 포인트 양도 등 방식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현황과 향후 사업 전망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나 고지를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H가 구속된 이후에도 페이아웃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는 지점장, 피고인 B은 A의 처로서 당시 페이아웃이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5,000만 원을 상회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투자금을 지급받은 이후 피해자 L에게 10,187,000원, 피해자 F에게 192만 원을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그 후 피해자 L에게 350만 원, 피해자 F에게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피해자 망 L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미필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