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165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01. 4. 17. C으로부터 광주 북구 D아파트 101동 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자신의 동생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하였다가 2006. 12. 21.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신탁자로서 위 각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C을 대위하여 F, E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09가소226654호 구상금 청구의 소에서 2010. 7. 2. G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등 G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광주지방법원 2009가소226654호 판결이 확정되기 하루 전인 2011, 2.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인의 C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은닉하였다. 2. 민사집행법 위반 피고인은 2011. 8. 22.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광주지방법원 2011카명 2122 재산명시신청 사건에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피고인 소유의 재산목록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C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5.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사무실에서 피해자 K(55세)에게 "주류회사를 재창업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금으로 필요한 5,000~6,000만 원 가량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주면 매월 원금은 300만 원씩, 이자는 60만 원씩 변제하고 관리사장직을 주며 연봉 1억 원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2011. 1. 10. 경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L(52세)에게 같은 취지로 원리금 변제와 영업본부장직과 고임금을 약속하고, 2011년 1월 초순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M(여, 55세)에게 같은 취지로 10년 이상의 주류판매 경험이 있어 고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N 합명회사(이하 'N'라고 한다.)는 오비 맥주 등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최소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류 운송을 위한 차량 11대는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자였던 O 등에 의하여 압류되어 거액의 자금 투입이 없이는 정상 운영될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위 J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투자 원리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0. 12. 21.경 2,800만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1. 1. 7.경 3,000만 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11.1.13. 경 5,000만 원을 N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P)로 각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죄 1. 제2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Q 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광주지방검찰청 2011년형제65139호 수사기록 39쪽)의 진술기재 1.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 ■ 판시 제3 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K, L, O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광주지방검찰청 2012년형제1967호 수사기록 989쪽) 중 K, M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광주지방검찰청 2012년형 제1967호 수사기록 217쪽, 340쪽, 441쪽, 640쪽, K, L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N 합명회사 채무 현황)의 기재 1. K(광주지방검찰청 2012년형제1967호 수사기록 11쪽, 394쪽), L(광주지방검찰청 2012년형 제1967호 수사기록 121쪽), M(광주지방검찰청 2012년형 제1967호 수사기록 620쪽, K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판시 강제집행면탈의 점 :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징역형 선택) 다.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를 두고 피고인과 F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F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등기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피고인이 F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과 상환으로 F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인과 F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고, 그 후 이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고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으로부터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위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H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허위양도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피고인은 C을 상대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한 각 증거에 의하면, F의 대리인 Q가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 그런데, G은 피고인과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권한을 부여받은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F의 대리인 G과 피고인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F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F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것이다(만일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할 약정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F 앞으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F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1) 피고인과 F 사이의 약정에 있어서 의사의 흠결 등의 하자는 F의 대리인인 G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F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G 사이에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약정은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한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다. 마쳐진 이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한 상태가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화해권고결정이 형성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닌 이상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인과 F 사이의 명의신탁관계에 변동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 H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특별한 수입이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 등록세,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 사실, Q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F으로부터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명의수탁자의 지위 승계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C을 상대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는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1, 2항 기재 각 범행 당시 H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하고 있었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K, M, L으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이들에게 N의 채무내역을 모두 알려 주었는바, 이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L, M에 대하여는 K이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자신이 이들에게 투자하라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앞서 든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대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N는 판시 기재와 같이 최소 5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N의 채무내역을 알고 있으면서도 K, M, L에게 위와 같은 채무내역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채K, L, M는 피고인과 합의한 후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이 착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면서 위 돈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N의 채무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거나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증언이나 서류의 작성은 피고인이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만 자신들이 송금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위 합의 이전에 이루어진 이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그 진술의 일관성, 이들이 돈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나 N의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믿을 만하다) 판시 내용의 반대급부를 약속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워 돈이 N 명의의 위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입금되면 즉시 그 돈을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이는 N의 채권자들이 위 신용협동조합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였기 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N가 과도한 부채를 부담하거나 그 예금채권이 압류될 상황에 놓여 있는 등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 주류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내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반대급부를 줄 수 없음을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혹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려고 하고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하고서도 거짓 내용의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죄와 민사집행법위반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을 넘어서는 거액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그 피해액에 비하여 매우 적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기존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유도하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혀 반성의 기색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