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97

범죄사실 2015고단497 피고인은 2015. 2. 6. 19: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소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7691 피고인은 2014. 6. 8. 19:30경부터 23:15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l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막걸리, 파전, 생선구이 및 계란말이 등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2015고단497 사건의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2015고정 769 사건의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동종 범행으로 10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가 구속 수감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의 규모 및 검사의 구형 등을 두루 고려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0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6. 18.자로 충북 증평군에 있는 37사단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이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증 제4 내지 10호증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2:4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21세)이 친구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및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7세 아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과거 이와 유사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포함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반복적으로 이러한 폭력범행을 저지르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벌의 특별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41

범죄사실 1. 2014. 12. 1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경기도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이 F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합성수지 원료를 사서 되팔면 이익을 낼 수 있다. 원료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원료를 구매한 뒤 이를 되팔아 원금에 이익금을 더하여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직원 급여, 임대료 등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료를 구매한 뒤 되팔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1.경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2014. 12, 18.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1. 2. 경의 범행 피고인은 G의 사업자금이 부족하고 경영이 어려워지자 동업자인 F의 허락없이 G에 있던 F 소유인압출기계를 매도하여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2.경 제1항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직원 I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G은 압출기 1기 120mm 풀세트(압출기, 컷팅기, 물통, 이송기, 후왕 2개, 싸일로 1개)를 J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J는 2015. 1. 2.까지 압출기 대금 4천만 원을 G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기계매매계약서의 G회사 F 이름 옆에 위 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G회사 F의 명판과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기계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기계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기계매매계약서 1장을 피해자 J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압출기계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압출기계는 동업자인 F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기계양도권한을 위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압출기계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ㅣ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기계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계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231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5년 O 피해자 H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99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초순경 경북 예천군 B 내지 C 임야에서 약 3.9ha의 입목 합계 2,064본(리기다소나무 1,673본, 참나무 301본, 기타 활엽수 90본)을 벌채하여 산지피해가격 3,449,5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 11. 초순경 경북 예천군 B 내지 C 임야 중 2,253㎡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입목의 운반로를 개설하면서 평탄화 및 절토, 성토하여 산지복구비용 9,336,65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가함으로써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벌채와 운반을 하였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2014. 11. 경 판시 기재와 같이 벌채와 일시사용을 하였다는 진술) 1.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수리 (기존에 신고한 기간은 2013. 12, 30.까지임)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존에 신고한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벌채와 일시사용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산지를 복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01:38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서울역과 의정부역에 폭발물을 설치해 두었다. 자살하겠다. 청산가리도 가지고 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 순찰차 7대 및 경찰관 약 15명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경찰출동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금고형 이외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1.03:00경 인터넷 세이클럽(http://www.sayclub.com)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C(여, 14세)을 만나 7만 원을 지불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1. 03:15경 경산시 D 소재 E마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F 승용차 안에서 위 청소년과 현금 1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지휘내용에 대한 수사보고), C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1. 여름경 찍은 C의 사진에 의하면, C의 외모가 청소년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 사건 당시에도 C의 외모가 크게 달라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C는 만 14세 7개월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C가 반바지에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인터넷 채팅 당시 자신의 나이를 22세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C의 외모, 옷차림, 체형이나 말투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C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C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22:54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소재 대성가구매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창동교회 방면에서 화성건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아토즈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토즈 승용차에 수리비 2,116,2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 기록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미성년자로서 초범이고, 자백하였으며, 곧바로 자수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D(여, 16세)와 교제하던 중, D에게 D의 나체사진을 촬영해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D가 이에 응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셀프카메라로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자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D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며 이별을 통보하자 D에게 앙심을 품고, 2015. 3. 12. 06:58경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1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촬영된 D의 나체 사진을 D의 친구인 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알몸사진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D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경 피해자 D(여, 16세)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해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셀프카메라로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자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며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지형건설에서 B로 근무하다 지각을 이유로 퇴사를 당하자 화가 나 위 회사에 피해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27. 00:20경 광주 서구 화개중앙로 33 ㈜지형건설 사무실 앞에 이르러 예전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고 있던 출입문 번호키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회장실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삼성TV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6. 03:00경 광주 서구 화개2로10번길 6-4 ㈜부형이앤씨 사무실 앞에 이르러 보조출입문을 돌로 두드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회장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드라이버 1개, 우드 2개, 아이언 9개, 퍼터 1개),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CCTV용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3월 가. 절도 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4월~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품 중 골프채 하나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예전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고 있던 출입문 번호키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하는 방법으로 절도를 한 것은 피해자와 사이에 인적인 신뢰를 침해한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경 충북 진천군 B 근처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B 현장에 있는 고철 400톤이 내 소유인데 1억 2,0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계약금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고철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E회사의 소유였고 피고인에게는 위 고철을 매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매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2.경부터 2013. 12. 13.경까지 사이에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통장으로 2,400만 원, 현금으로 6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5: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본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사안으로서 그 위험성이 큰 사안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8,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4.경 대전 서구 C빌라 10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상의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초경부터 대전 서구 C빌라 10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상의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수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9. 10:14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광주 북구 F에 있는 G한방병원으로 전화를 하여 영양과로 돌려달라고 한 후 전화를 받은 피해자 H(여, 26세)에게, "I산부인과 원장인데 논문준비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니 응해달라."고 한 뒤 "키, 생리일이 언제냐, 산부인과 검진을 받은 적이 있냐, 냉의 양과 색깔은 어떻냐, 농도는 어떻냐, 젖꼭지 크기와 색깔이 어떠하냐, 가슴이 크냐, 작냐, 객관식으로 1번 A컵, 2번 B컵, 젖꼭지 같은 경우 동전 50원 크기만 하냐, 10원 크기만 하냐, 팬티사이즈는 어떻게 되냐, 1번 90, 2번 95, 냉이 있으면 팬티 재질로도 고칠수 있다, 팬티는 어떤 재질이냐, 망사냐, 레이온이냐, 여자들은 망사를 입어야 좋다, 사이즈는 작은 것이 좋다, 계단을 올라갈때 똥꼬에 끼느냐, 질 세정법을 알려주겠다, 검지와 중지 2마디를 안으로 집어넣어 3분간 원을 그리듯 돌려주면 내용물이 나온다,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해주면 세균이 없어진다."라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일자 불상부터 2015. 1.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케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 및 3년간의 신상정보공개명령을 선고받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 자신의 실제 거주지가 광주 남구 C로 변경되고, 2015. 3. 17. 같은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결과)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소변경내역 확인) 및 주민등록표등본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 명령 판결)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는 있으나, 동일수법의 동종 범죄로 4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서도 재범한 누범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2001.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4.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6. 5.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9.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8.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20:00경 파이프 카터기를 이용하여 방범창을 잘라내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서울 송파구 C 다세대주택 103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가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 카터기로 창틀에 설치된 방범창을 잘라내어 손괴하고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 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1. 18.경부터 2015. 1. 2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에서 7 기재와 같이 합계 37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연번 1, 2, 8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사진(사건현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 사진 4매,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수사보고(휴대용 파이프 카터기 구입처 수사) - 사진 3매,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품 시가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에 같은 수법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범행은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기 전에 피고인이 스스로 자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방범창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1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승용차 열쇠 절취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야채판매 트럭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E 벤츠 S500 승용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승용차 절취 피고인은 2013. 10. 25. 23:5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만원 상당의 E 벤츠 S500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6. 23: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펜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C 그랜저 승용차의 앞쪽 번호판과 뒤쪽 번호판의 봉인을 풀고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6. 23:3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펜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C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벤츠 S500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1. 6. 23:30경부터 2015. 3. 13. 23:00경까지 제2항과 같이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벤츠 S500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도난 수배차량 상세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벤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벤츠 차량 피해자의 신의를 져 버리고 벤츠를 훔쳤고, 다른 자동차의 번호판도 훔쳐 이를 벤츠에 부착한 후 약 1년 4개월 동안 운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후 차량은 압수되어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반환되었으나, 그 동안의 피해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2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0.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 1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B(같은 날 기소유예)는 2015. 01. 15. 01:4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자신의 남자친구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44세)가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여기 왜 있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누나인 위 B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D의 집에 도착한 후 위 B와 피해자가 말다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위 B도 이에 가세하여 112신고를 하려고 휴대전화기를 집어 드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 피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0:37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 E의 요청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이 타고 있던 위 택시의 뒷문을 열자 "너는 뭐냐. 이 새끼가."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위 지구대 안에서 머리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가능성 있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0:25경 술에 취한 채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호텔' 앞에서 피해자 E(49세) 운전의 J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려면 택시에서 내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98

범죄사실 2015고단498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귀포시 D 2층에 있는 'E게임랜드'의 운영자, F은 위 'E게임랜드'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태블릿 PC와 게임 모니터 세트 30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릴 게임과 동일한 방식의 'cfewjr(CUBEAN333)' 어플리케이션을 위 태블릿 PC에 깔아 놓은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지급한 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1회 1점씩 차감되고 우연한 방법으로 같은 숫자가 일렬로 배치되어 당첨되면 200점을 획득하며, 획득한 점수 2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18,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F은 2014. 11. 21.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환전, 게임장 내부 상황 및 정산내역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5.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A이 제1항 기재 'E게임랜드'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의 부탁을 받고 손님들의 연락처를 알려 주고 수시로 업장 내 손님 관리에 대하여 조언하고 영업 정산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5고단519 피고인 A은 2015. 3. 13.경부터 3. 17.경까지 서귀포시 G에 있는 상가건물 2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Horese Racing' 스크린경마 게임을 컴퓨터 18대에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2015. 4. 13.경부터 4. 2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위 게임을 컴퓨터 14대에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9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 동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2015고단5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2015고단498 사건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적용,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행위 방조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2015고단498 사건으로 적발된 이후에 또다시 2차례에 걸쳐 불법게임장 영업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4. 5.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와 처,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법게임장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범행수익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