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B(이하 ‘B’라 함)의 실제 대표자 C으로부터 제주시 D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E㈜의 대표자이다. 피해자 F는 2016. 6. 3.경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4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설계비 및 농지전용 부담금 등 총 476,932,920원을 부담한 후, 2017. 4. 20.경 C과 사이에 피해자가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자로서의 제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2017. 5. 2. 2억 원, 2017. 7. 10. 3억 2,000만 원 등 합계 5억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2017. 10. 13.경 C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설정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경 C으로부터 공사자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 피고인이 사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골조공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해자의 가압류로 인하여 건축자금 대출 등을 받을 수 없고, 체불임금 등이 누적되어 공사가 중단될 위험에 처하자, 서울 서초구 H, 6층에 있는 ‘I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J을 통해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가압류가 취소된 날로부터 2일 안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2018. 5. 27.까지 1억 원을, 2018. 6. 28.까지 1억 원을 각각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에는 2017. 3. 29. 채권자 K조합의 채권최고액 16억 3,800만 원(대출원금 12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 융기관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웠고, 가압류가 해제될 경우 건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공정률에 따라 공사자금 상당의 대출금이 분할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그 대출금을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미 사채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공사자금으로 투입하여 더 이상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기한 내에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 경 가압류 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해자의 청구금액 5억 2,000만 원 상당의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합의서(2017. 11. 23.자 및 2018. 4. 25.자) 1. 대물수용 약정서(2018. 4.)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신탁원부(2018. 8. 22.자) 1. 민원신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5.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약속하고, 그 중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위 금전을 지급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B 또는 C에게 있는 것인데, B 또는 C이 가압류가 해제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서도 피해자에게 위 약정된 금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금전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 및 N은 2017. 11. 23.자 합의(이하 ‘기존 합의’라 함)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중 5,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8. 4. 25.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함)를 통하여 기존 합의에서 정한 6억 원 중 미지급금 5억 5,000만 원을 피 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하고(이러한 피고인의 지급 약정은 ‘중첩적 채무인수’ 또는 ‘연대보증’ 등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 ‘지급기한’까지 정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그 중 5,000만 원만 지급하면 피해자의 가압류가 말소된 뒤에 C 또는 B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직접 위 금전을 지급할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고만 주장할 뿐, B의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약정기한에 위 금전을 지급할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는 않고 있는 점, B는 기존 합의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도 가압류를 말소하지 않고 있었는바, 이러한 정황상 피해자로서는 시공사인 E㈜의 이 사건 합의가 아니었다면 가압류를 계속 말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만 지급받은 뒤 곧바로 가압류를 말소하자, 피고인은 C과 함께 부동산 신탁을 통하여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등에 충당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이를 제대로 고지하거나 약정한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해자의 가압류를 말소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기한 내에 나머지 금전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압류를 말소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그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담보가치가 5억 원이 넘는 고액이고, 3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야 할 의무는 근본적으로는 B 또는 그 실제 운영자인 C에게 있고, 대물수용 약정서 등으로 보아 기존 합의 및 이 사건 합의 역시 C 및 M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