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208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6. 4. 1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빌딩 12층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위와 같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자전거(모델명 : ESTAR S, E.NOVATUS 20, E.NOVATUS 26, CITY, STROLL, E.MAMMOTH JR, E.MAMMOTH, AUTO ROAD S, UNIQUE S, 이하 '이 사건 전기자전거'라고 한다) 14,229대를 수입하여 대당 80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인 A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전기자전거를 수입 및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전파법 규정 및 이 사건의 쟁점 1) 규정 O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불량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O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3 제1항 법 제58조의2 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의 절차·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O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2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O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5-26호) 제3조 제2항 영 제77조의3 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이라 한다) 대상기자재는 별표 2와 같다. 2) 이 사건의 쟁점 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의 별표 2 기재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전기자전거가 위 고시의 별표 2 기재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피고인들 주장 항목 2.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 전파통신이나 방송수신 등에 방해가 되는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른 자동차, 이륜자동차, 최고 속도가 매시 25km 이하인 자동차는 제외) ⇒ 검사 주장 항목(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의 주장도 같다) 4.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전기가열장치 및 기타 전기기기 중 '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나. 판단 1) 먼저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이 사건 전기자전거가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자동차관리법의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관리법 O 제2조 제1호 :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O 제3조 제1항 :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2) 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에 사용되는 원동기의 동력원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전거도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기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전기자전거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별지 2 중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항목에 의한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는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른 자동차, 이륜자동차, 최고 속도가 매시 25km 이하인 자동차'를 적합등록의 제외 기자재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전기자전거의 제원에 의하면 위 전기자전거는 최고속도가 시속 25m 이하이므로 앞서 본 '이륜자동차 또는 최고 속도가 매시 25m 이하인 자동차'에 해당하여 적합등록 제외 기자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4) 한편, 중앙전파관리소는 위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른 자동차, 이륜자동차, 최고 속도가 매시 25km 이하인 자동차'는 "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밑줄[자기인증을 한 이륜자동차, 자기인증을 한 최고속도가 매시 25km 이하인 자동차"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앞서 본 자동차관리법의 체계와 규정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해석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반한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