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노은파출소 쪽에서 노은중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수리비 2,234,4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의 기재 1. 면허 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다수, 책임보험 가입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오티피 등을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와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 명의를 대여 받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범죄조직 등에게 양도함에 있어, J는 타인 명의 법인설립 및 계좌개설, 위 도박사이트 범죄조직 등에게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오티피 기기 등 접근매체 양도 등을 총괄하는 통장모집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J의 지시를 받아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J에게 전달하는 통장모집 중간책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J는 2016. 12.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등에서, 평소 알던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K에게 법인설립 명의 대여 대가로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K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L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은 J로부터 주식회사 L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등 통장 개설을 위한 필요 서류를 받아 J의 지시에 따라 2016. 12. 27. 경 주식회사 L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를 개설하고 그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만들어 J에게 전달하고, J는 2017. 1. 말경 18:00경 N에 있는 0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조직원에게, 위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오티피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4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2. 경부터 2017. 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 총 36개를 양수하여 그 중 14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40만 원씩 받고 양도하고, 나머지 22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제2회, 제3회)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제5회)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제35쪽, 제39쪽, 제74쪽, 제114쪽)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36쪽, 제40쪽, 제75쪽, 제115쪽) 1. 압수물 전체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범죄일람표 1 연번 28번 기재 접근매체 양도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0 내지 14호, 증 제138, 139, 142, 14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40, 14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공범과 조직적·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의 법인들을 설립하고, 그 명의의 접근매체 등을 개설한 후 양도·보관하여 수익을 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접근매체에 관한 양도·보관 등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도박 등의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범인들을 검거하기 어렵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러한 범행이 나아가 거악의 씨앗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범인 J로부터 일당을 받는 형태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거나 그 수익을 직접 분배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범행은 통상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J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모친과 자매들, 지인들이 피고인을 모범적인 사회인이 되도록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존재한다. 피고인 역시 매일 같이 접견을 오는 동생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사회로 다시 나갈 경우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진술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도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9. 00:10경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서, '모르는 사람이 현관문을 열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주거지를 물어보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분과 가슴 부분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9. 00:5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경찰관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발로 위 E의 복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폭행 태양에 비추어 공무원에 대한 가해의사 명확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판사 곽상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02. 16. 인터넷 네이버카페 'C' 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E소장 F은 능력 미달, 강제해임 이력, 자원봉사자를 폭행한 위험한 전과가 있는 부적격자'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증거 캡쳐자료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6. 3. 16. 경 D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당한 이래 피해자와 계속 마찰을 빚고 있던 상황에서, 광주광역시로부터 D의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위 단체의 대표자인 피해자 개인을 헐뜯는 주관적인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경위를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93

범죄사실 1.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5. 11. 24. 피해자 C에게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이하 불상지에서 "노래방 주류비와 가게세가 밀려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급한 곳에 쓰고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서 금융권에 약 1,500만 원, 주변 지인들에게 5,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고, 매월 이자로 100~150만 원 가량씩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 500만 원, 2016. 1. 12. 500만 원, 2016. 1. 13. 300만 원, D 명의의 계 좌로 교부받고, 2016. 1. 12.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 21. 제주시 E에 있는 F호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G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계약금 300만 원을 달라고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이 FAX로 제출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시한 파산선고결정요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편취범의 미필적인 정도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 없고, 피해금액 일부(500만 원) 공탁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밤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무농약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7. 1. 25.경까지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위 'D'에서, 공주시 F에 거주하는 G으로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깐밤 약 8,000kg을 kg당 10,000원에 구입한 후, 위 'D' 작업장에서 미리 무농약인증마크와 인증번호(H)표시를 삽입하여 제작한 비닐 포장재에 깐밤을 소포장하여 무농약 깐밤인 것처럼 포장하여,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 등 36여개의 거래처에 총 6,320kg 시가 합계 96,304,000원(kg 당 15,000원) 상당의 무농약 인증품으로 판매하고, 2017. 1. 25.경 깐밤 100g포장 300개를 무농약 인증품으로 허위표시 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깐밤을 무농약 인증품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확인서, 거래명세표 1. 위반 포장재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 제34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환경오염과 식자재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기농', '친환경'과 같은 표지는 단순히 식자재의 생산 과정을 표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들의 경제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 제공의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의 시장가격이 그렇지 아니한 제품에 비하여 높게 형성되므로, 일부 판매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허위로 이러한 표지를 부착할 우려가 존재한다. 그리고 실제 이와 같이 허위의 친환경 표지가 붙은 상품이 시장에서 판매될 경우 소비자들의 경제적 선택이 왜곡되어 시장 질서가 교란됨은 물론 소비자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친환경 표지는 소비자에게 허위 또는 오인 가능한(false or misleading)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무농약 제품'이 아님에도 마치 '무농약 제품'인 것처럼 표시를 하여 시장에 판매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무농약 제품과 그렇지 아니한 제품의 가격 차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크다는 사정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78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 경영자로서, 위 학원에서 2012. 3. 31. - 2016. 1.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4. 11. 임금 3,436,028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28,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7. 17. C가 피고인에 대하여 진정을 취하하는 내용의 취하서가 법원에 접수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진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12.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6. 22:26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파주시 다율동 교하 먹자골목 번개스토리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 청석마을 9단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46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5. 12. 28.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 소재 덕양구청 B과에 배치되어 일반행정지원으로 복무하였는데, 2017. 1. 20., 2017. 1. 23.~26., 2017. 3. 17., 2017. 5. 31., 2017. 6. 1., 2017. 6. 2. 총 9일에 걸쳐 위 근무지인 덕양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무단이탈이라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내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향후 남은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간에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금호산길 5-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금호산 4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216%에 이르러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최근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관동 동에 있는 대동 뒷고기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영리첼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3세)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은 2016. 8. 31.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4.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준 필통을 피해자가친구에게 줘 버렸다는 이유로 밀결레 막대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5. 아침 무렵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빨래건조대 살을 뽑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1.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동생을 데리고 놀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19. 08:2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전날 저녁에 머리를 감았음에도 다시 머리를 감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단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2, 24, 점심시간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동생이 어질러 놓은 옷 등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 등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의 딸이자 피해자의 누나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옆구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위 6항은 위 D과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관찰일지, 광주해바라기센터 속기록, 보건실 이용 현황의 각 기재 1. 피해자 피해 상황 사진, 상해 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밖에 피 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지능,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908

피고인 A 무죄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A이 2017. 1. 4. 23:50경 부산 동구 E오피스텔 지하 1층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8번방에서 G, B 및 여성도우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빠 술잔을 집어던지고 탁자를 뒤집어 없은 뒤, B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B의 오른쪽 시지를 잡아당기고 비틀어 B에게 우측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4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 상해죄로 기소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일부러 B의 손가락을 잡아당기고 비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미필적으로라도 B의 손가락을 잡아당기고 비틀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B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유형력을 행사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B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마743 결정)].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당시 상황의 유일한 목격자인 G는 피고인 A B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피고인 A B이 잡다가 손가락을 다쳤다."(증거기록 52쪽)거나, "피고인 A과B이 서로 몸싸움을 한 것이 없다."(증거기록 123, 124쪽)거나, "나는 (피고인 A이 B의 손가락을 꺾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증언)고 진술한다. 2. 피고인 B 무죄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B이 전항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A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B을 폭행죄로 기소하였다. 나. 판단 무릇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苦痛)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A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이 아니라 A의 행패를 막기 위하여 혹은 행패 후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A의 팔이나 몸 혹은 옷을 잡은 것이 전부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는 A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당시 상황의 유일한 목격자인 G는 피고인 B이 A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과 A 이 서로 몸싸움을 한 것이 없다. 피고인 B이 A의 멱살을 잡지 않았고 때리지도 않았고 소파에 A을 넘어뜨려 목을 조르지도 않았다."(증거기록 123쪽)거나, "피고인 B이 A의 머리를 때리고 밀쳐 넘어뜨리고 목조르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증언)고 진술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0.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69(단대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지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회사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0. 1.까지 이자 500만 원을 더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C는 2015. 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개인적인 낭비벽으로 인하여 금융기관과 개인채권자들에게 약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특히 또 다른 채권자 D에게 빌린 4,000만 원의 변제기가 2016. 9. 1. 까지였으나 이를 변제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급히 돈을 빌려 돌려막을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변제능력이 없는 피고인이 다른 채무를 급하게 변제하기 위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가장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예상 형량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3, 05:3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미리 준비한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도구인 '락피킹'을 사무실 출입문의 열쇠 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열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캐비닛 안에 피해자가 보관하고있는 시가 합계 46,950,800원 상당의 '아이폰6' 35개, '아이폰6 플러스' 28개를 박스와 쓰레기통에 나누어 담아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3, 22:00경 서울 송파구 H 오피스텔 내 1304호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2,925,000원 상당의 '아이폰6' 액정 15개, 시가 합계 3,135,0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액정 15개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24. 시간불상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3,705,000원 상당의 '아이폰6 액정 19개, 시가 합계1,254,0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액정 6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액정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1. 26.경 성명불상자들에게 대금 1,93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자료를 담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6. 12. 초순 오전 무렵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고, B과 C은 필로폰 약 0.1g을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부천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봉투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투약 및 수수의 점,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적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범행에 이른 경위,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2.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5.17. 06:15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49 용인제일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지로 317 설봄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적발보고, 의무보험조회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정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2. 23. 03: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여) 집에 이르러 문을 열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내 돈 훔쳐간거 돌려달라'며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등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날 12:5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69세,여)이 운영하는 F에 찾아가 '돈 빌려간거 갚아야 될 것 아니냐. 십팔년아. 돈 좀 주라'라고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겁을 먹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점포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이도주공아파트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삼도일동에 있는 참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496

범죄사실 2016고정496 피고인은 2016. 4. 3 14:1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앞 노상에서, 위 가게에 설치된 간판 및 CCTV를 뜯어내어 그 수리비 2,614,000원 1)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정672 피고인은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I총판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9.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HI총판 사무실에서 투자자 J에게 "음파진동기 등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고수익을 지급해 주겠다. 구체적으로 음파진동기 구입 명목으로 880만 원을 투자한 후 구입한 기기를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1년 동안 매월 68만 원을 지급하고, 1년 만기 후 다시 50%의 가격으로 매입하여 440만 원을 주는 등 총 1,256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위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76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투자자 J, K으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12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H의 실질운영자인 G, 고문 L 등과 공모하여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 4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기록 12, 13쪽에 의하면 공소장의 '2,615,000원'은 '2,614,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2016고정6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운동기기 매매계약서 사본, 신용카드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관련 형사판결문 1. 수사보고(운동기기 매수인 상대 확인) [〇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취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나 위 법률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 H이 구매자와 운동기기의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그 운동기기를 위탁받아 운용하고 그 수익금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는 하지만, 당시 작성된 '운동기기 매매계약서 '나 '운동기기 렌탈위탁계약서'에는 제품명과 제품대금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제품을 특정할 내용이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정한 운동기기를 대상으로 한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구매자들이 원하는 경우 자신이 구입한 운동기기의 제조 번호나 설치 장소를 보증하는 기기보증확인서가 공증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와 같이 운동기기가 설치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구매자들 대부분은 실물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하는 등 대부분 실물 거래가 있는지 여부에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동기기 제조 공장을 견학하였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소개하여 위탁한 운동기기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한 바 없는 점, 구매자들이 매수하여 위탁한 운동기기의 수와 실제 총판 등에 설치된 운동기기의 수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위 회사는 물품을 구매하는 외에는 구매자들의 특별한 노력이나 기여가 없음에도 불과 1년 만에 120~140%(수익금 80~90%+환매금액 40~50%)에 이르는 금액의 반환을 약속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구매자들 역시 상품거래 자체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 제공 약속에 이끌려 위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H의 운영 방식은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2013. 12. 26. G에 대해 주식회사 H 운영과 관련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정만을 가지고 그 이후에 진행되어 상황과 내용이 달라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에게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140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재고합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9. 2.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8. 02:0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107동 옆 어린이 놀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끼고 있던 시가 65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빼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9. 02:0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101동 15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누워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7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출소일자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9. 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일 ~ 18년 2. 형법상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9개월 피고인은 상습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출소 직후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22:30경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1850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평내동 세종아파트까지 이동하던 중 남양주시 E 앞 노상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붙잡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건) 1. 블랙박스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 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운전자에 대한 폭력범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고자 한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