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피고인은 2010. 9. 16. 16:00경 서울 마포구 C빌라 202호 앞에서 D으로부터 대마초 종자 껍질 약 1그램을 10만원에 매수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5. 8. 22:00경까지 사이에 D으로부터 7회에 걸쳐 대마초 종자 껍질 9.5그램을 95만원에 매수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 피고인은 2010. 9. 13. 22:00경 서울 중구 E 건물 3층에 있는 F의 미술작업실에서, F와 함께 대마초 종자 껍질 약 0.5그램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1. 마약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및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03:01경 제주시 B에 있는 'C펜션' 302호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린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E(42세)과 순경 F로부터 위 302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거부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 E의 목을 1회 치고, "당신들 힘으로는 나한테 안 돼"라고 소리치며 위 E의 몸을 밀어 E이 벽에 왼쪽 팔꿈치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위 E과 F의 몸을 밀면서 퇴거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타박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로 처벌하기로 하고 징역형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상해) > [제1유형] 일반 상해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이 사건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형의 영역과 아울러 위 상해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형의 영역(징역 6월~1년4개월)을 함께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상해죄의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6

공소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광교고 사거리 앞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연무중학교 쪽에서 e-편한세상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직진한 과실로 롯데마트 쪽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6세)의 다리 부위를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 전방 신호가 적색등화인 때에 교차로 전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교차로 전에 설치된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도 보이지 않아 그대로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위 도로의 3차로는 우회전 전용차로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는 '원형 적색의 등화'의 뜻을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차마는 적색등화에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신뢰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차마의 교통을 잘 살펴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게 된 경우에 신호위반의 책임까지 지우려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1.07.28. 선고 201139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를 적용할 수는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17:00경 통영시 B, A동 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너거 씨발 새끼들 가만 안 둔다, 개새끼들, 경찰새끼들, 좆만한 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의 가슴과 왼팔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정복 입은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판암동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판암톨케이트 입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방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 상해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 상해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매천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거천동로24길 40 에 있는 칠곡2차영남타운 105동 옆 운암중학교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71

범죄사실 1.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7. 2. 01:00경 서울 구로구 B 옆 공원에서 피고인의 상의를 벗은 후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위 상의에 불을 붙인 다음 바닥에 집어 던져 피고인 소유의 위 상의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방화를 하던 중 순찰 중이던 서울구로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위 C, 경장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D에게 "개새끼들아 죽고 싶냐. 가만 있어라, 뒤지게 맞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손날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7. 2. 02:30분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의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위 C 및 경장 D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나가 죽어라 어린 놈의 새끼들, 나중에 만나면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C의 각 고소장 1. 자기소유물건방화현장 및 모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 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사소한 이유로 공공장소인 공원에서 불을 지른 것은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행 등을 행사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가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고 인명피해나 별다른 재산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의 이동식 카드단말기 2개를 이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이 2014. 5. 13. 부산 소재 상지에서 현금 융통을 의뢰해 온 불상자를 상대로 E 건강상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불상자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 F)로 470,000원을 결제하고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인 423,000원을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수수료로 47,0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3.부터 2014. 7. 2.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강상품 판매를 가장하여 총 129회에 걸쳐 합계 204,042,000원을 결제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급내역, 단말기내역, 2014. 5. 카드매출, 2014. 6. 카드매출, 2014. 7. 카드매출, 가맹점매출실적확인서, 지출결의서, 출금전표 1. 수사보고(일명 '카드깡'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서,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속칭 '카드깡'을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고, 융통 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 A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 A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이 실행되고(피고인 B이 먼저 범행을 제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하였으며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 B이 처벌을 감수하고 피고인 A를 형사고소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의 죄책이 상대적으로 더 무겁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13년 전부터 교제한 사이로, 2017. 10. 28.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다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한 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2017. 10. 29. 11:05 경 피해자 C과 그 아들인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집 안에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고, 출입문 안쪽에 보관되어 있는 보일러용 기름을 현관문 입구 바닥에 붓고, 그곳에 있던 종이박스를 찢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종이 조각에 불이 제대로 붙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방화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큰 위협이 되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이 누려야 할 주거의 평온이 상당히 침해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4년 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9, 21:32경 남원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락동에 있는 남원 TG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5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5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재평(기소), 권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26. 23:30경 C 그랜저 승용차에 후배인 D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연료가 부족하게 되자 시골에서는 평소 창고에 면세유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천시 E에 있는 건조물인 피해자 F의 창고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한 뒤 위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18만 원 상당의 20L들이 휘발유 6통을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이천터미널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화성시 동탄원천로 354-11에 있는 동탄퍼스트빌까지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범행사진 1.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많지 않은 나이임에도 과거 절도 관련 범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피고인의 자세가 매우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경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루리웹 내 게시판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B에게 '닌텐도 3DS 게임기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17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부터 2014.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35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순번 1, 7, 11, 15, 20, 24, 27, 29, 32, 38, 44, 41, 50, 55), 고소장(순번 3) 1. 거래명세표(순번 2, 56), 거래내역조회(순번 5, 16), 영수증(순번 10), (이체확인증(순번 14, 28, 31), 입금증(순번 21), 이체결과확인서(순번 25, 33, 43), 통장 사본(순번 39), 금융거래내역(순번 46,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86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5. 5. 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5. 6. 9.까지 제1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어머니인 D을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6. 12.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 등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역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3.9.0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장거리교차로를 덕계동 방향에서 포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포천 방향에서 덕계동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6세)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1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7세)에게 완전 척수손상 등으로 인공호흡으로 유지하며 의" 식이 없는 상태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J의 경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차량에서 튕겨나가 중상해를 입는 등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21:5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3만 원 상당의 커피선물세트에 들어 있는 머그컵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년 이래 동종 범죄로 약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복된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F, 703호에 있는 ㈜G 공동대표이사이자 같은 장소에 있는 H(주)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G 부회장이자 위 같은 장소에 있는 ㈜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G 회장이자 위 같은 장소에 있는 ㈜J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에서 ㈜G에 대한 채권 598,000,00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자신들이 ㈜G에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허위의 배당요구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13.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6계 사무실에서, 서울 금천구 F. 703호에 대한 위 법원 K. 채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무자 ㈜G의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그곳에 비치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의 채권자란에 "H 주식회사", 임차보증금란에 "40,000,000원에 월세 2,000,000원", 신청인 성명란에 "H㈜)"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임의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세 2,000,000원, 작성일자 2014, 7. 6., 임대인 ㈜G 대표 A, L, 임차인 H 주식회사 등으로 미리 기재하여 작성하여 둔 위 부동산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피고인 B은 그곳에 비치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의 채권자란에 "주식회사 I", 임차보증금란에 "40,000,000원에 월세 2,000,000원", 신청인 성명란에 "㈜]"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임의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세 2,000,000원, 작성일자 2014. 7. 6., 임대인 ㈜G 대표 L, A, 임차인 주식회사 I 대표이사 B 등으로 미리 기재하여 작성하여 둔 위 부동산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피고인 C은 그곳에 비치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의 채권자란에 "㈜J", 임차보증금란에 "40,000,000원에 월세 500,000원", 신청인 성명란에 "C" 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임의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세 500,000원, 작성일자 2014. 8. 30. 임대인 ㈜G 대표 M, 임차인 ㈜JC 등으로 미리 기재하여 작성하여 둔 위 부동산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경매 6계의 담당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각각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6번),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식회사 J),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9번),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식회사 I), 임대차계약서(주식회사 I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으로 사전 공모, 허위 문서 작성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 범죄전력(피고인 B은 20여 차례 가까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전혀 실체가 없는 허위의 권리관계를 작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고소인 N의 피해 정도, N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 A의 가담 정도와 범죄 전력(벌금 전과 1회), 피고인 C의 범죄 전력(벌금 전과 2회)과 가정 환경(처와 이혼하고 아이들을 부양) 등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 A와 C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피해자 B(78세)의 요양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12:40경 순천시 C아파트 504동 1층 입구에서 휠체어에 탄 피해자를 간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경사로에서 피해자의 휠체어가 굴러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두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에 브레이크를 걸어두지 않은 채 다른 곳을 바라보다 피해자가 탄 휠체어가 경사진 아래쪽으로 내려가다가 계단 5개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과 대퇴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등 첨부) 1. 구급증명서 1. 진단서, 입원진료확인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고령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1. 02:36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69-13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삼전동 69-13 앞길을 삼전초교 방면에서 삼학사로 1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배명고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T자형 교차로이고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일시 정지하여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인하여 마침 배명고교 방면에서 삼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합3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지연(기소), 정몽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0, 18:20 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남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처벌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장기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차량운행을 반복해 온 피고인이 또다시 재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재판장 판사 최기상 판사 안태윤 판사 김진만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제 1형사부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12고합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주 문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3.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를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지 말것 2.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 충실할 것 재판장 판사 최기상 **주의** 1. 피고인은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남원보호관찰소 : 전화번호 063-634-9355, 주소 : 남원시 요천로 139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9:3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에서 인천행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8분 동안 밀착시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그 대가로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6. 5.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B 앞거리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다수의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실제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