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1.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인동에 있는 인동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동에 있는 코오롱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8. 22: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팔도석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기천로 113번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1ton 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에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C종중의 종원으로서 1997.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종중 재산을 관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종중원인 D 외 2인(E, F)으로부터 위 사람들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종중 소유의 경기 여주군 G 전 2,347m², H 전 1,615m²에 대한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여주군과 협의 후 1998. 12. 12. 185,413,000원, 2003. 8. 28. 130,815,000원 등 합계 316,228,000원을 여주군으로부터 보상비 명목으로 위 종중 재산 관리 목적으로 개설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보관하던 중 2007. 5. 21. 경 위 계좌에서 2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1,978,55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 부분 1. 용지보상 확정조서 1. 제2011년차 회계감사보고서 1. 각 세금우대종합저축(큰보람저축),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생명공제증권,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횡령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고령자이고 초범인점 등 참작) 판사 서효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11.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2.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2. 11.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현재 가석방 기간(2014. 8. 5. 형기종료 예정) 중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22. 10:00경 태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주변을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검은색 코팅 장갑을 끼고현관문 옆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이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에 침입하여 현관에서 바깥쪽을 살피고, 피고인 A은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8,6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4.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3,043,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수감/수용 전력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들이 상습절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또는 가석방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말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D, E, F에 대하여 합계 1억 4천만 원의 채권이 있었으나 위 채무자들이 장기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변제기만 연기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반면, G 등에게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충주시 H 토지 및 건물은 채권자를 봉방새마을금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약 4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08. 7. 10. I이 2억 9,800만 원의 가압류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시청 부근 'J노래방'에서 3차례에 걸쳐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3,000만 원 지급 시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대한 관련 사건 판결문 및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보고서, 채무불이행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고도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에 대한 채무가 있었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K, L로부터 각 5,000만 원, M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각 편취한 상태였고, I으로부터 1억 6,800만 원, N로부터 7,000만원, 0으로부터 3,000만 원, P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각 횡령한 상태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실제 처분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 현재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에다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위치한 'C 웨딩홀'에서 주임으로서 위 웨딩홀의 연회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15:00경 위 C 웨딩홀 2층에 있는 연회장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조리용 화로에 젤 형태의 알콜연료를 주입한 다음 막대 라이터로 불을 붙이게 되었다. 알콜은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므로 발화시 근처에 사람이 오지 않게 하는 등 화재로 인해 화상을 입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로가 놓여있던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은 채 화로에 불을 붙인 과실로 위 화로가 폭발하여 피해자 D(32세)의 얼굴 부위 등에, 피해자 E(여, 31세)의 왼쪽 허리 부위에, 피해자 F(1세)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위 등에 불꽃이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화염 화상(표재성 2도 5%, 심재성 2도 2%)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 통의 표재성 2도 화염화상을, 피해자 F에게 화염화상(표재성 2도 2%, 심재성 2도 2%)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화재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2. 7.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시공하는 충북 D 소재 E대학교 유아교육복지연구원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31.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경리직원인 G에게 "내가 인부 H에게 노무비로 2011. 8. 2. 2,000만 원, 같은 달 26. 4,240만 원 합계 6,240만원을 선 지급하였으니 그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H에게 선지급한 노무비는 2011. 8. 2 경 500만 원, 같은 달 11. 경 500만 원, 같은 달 26. 경 2,000만원 합계 3,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2011. 9. 9. 경 피고인의 처 공소외 I 명의의 충주축산농협계좌로 금 43,756,87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G를 기망하여 위 H에 대한 선지급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금 6,648만 원을 청구하여 동액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실제 지급한 선 지급 노무비와의 차액인 금 3,64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H, G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송금확인증 1. 통장사본(K) 1. 경비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실제 6,648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자금으로 먼저 공사비용에 충당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청구한 것이나, 다만 그 용도를 세부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채 이를 일응 목공 등 노임에 일괄적으로 포함시킨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8. 및 9. 각 월말에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경비내역서'를 피해자 회사 직원 G에게 제출하며 그 해당 지출내역을 피고인에게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한 점, 위 각 '경비내역서'에는 피고인이 그의 개인자금으로 목공 등 노임으로 6,648만 원을 선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6,648만 원에 H에게 지급한 목공 등 노임 3,000만 원 외에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선 지급한 공사비용이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각 경비내역서에는 식대, 프린터 잉크구입비, 거푸집비용 등 소액의 사용처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유독 피고인이 주장하는 3,648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이를 선 지급한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주장의 위 3,648만 원의 실제 사용처에 대한 그 대금지급 시기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모두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이후임은 물론, 위 각 사용처와 이 사건 공사현장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목공 등 노임으로 3,000만 원만을 선 지급하고도 이를 부풀려 6,648만 원을 선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피해자 회사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20:20경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D(여, 17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14경 만취한 피해자를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여관 307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감정서 2 1. 모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형법 제29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기본영역(징역 2년 6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알고 지내는 등 피해자의 가족과도 인적 신뢰관계가 있었다. 피해자가 구토할 정도로 술에 취하자 아이스크림 가게에 간다고 속여 여관에 데려갔다. 여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진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와의 관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소를 사육하는 축주들이다. NH농협손해보험은 사육하는 가축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사육주의 손해를 보전하여 주는 '가축재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위 보험의 보험료는 정부 보조금 50%, 사육주 자체 부담금 50%로 구성되어 있다. 위 보험의 약관상 사육 가축이 소인 경우 그 소가 '사망'하거나 '긴급도축'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긴급도축'은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단, 경추골절, 사지골절 및 탈구·탈골에 한함), 난산, 산욕마비가 발생한 소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진단서, 도축장발행정산서 또는 매매증명서, 증거사진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그가 사육 중인 소가 위 보험금 지급 사유 중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육 중인 소가 위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소운반상 E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2.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축사에서 E은 운반 차량에 부착된 밧줄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육 중이던 소(육우, 개체식별번호 G)의 뒷다리를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소가 가축재해보험의 약관에 기재된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사진을 제출하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2. 10. 11.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725,19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1,067,64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가 사육 중인 소가 위 보험금 지급 사유 중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육 중인 소가 위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소운반상 H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8.경 아산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축사에서 H은 운반 차량에 부착된 밧줄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육 중이던 소(육우, 개체식별번호 J)의 뒷다리를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소가 가축재해보험의 약관에 기재된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사진을 제출하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0. 3. 4.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928,09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33,957,32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그가 사육 중인 소가 위 보험금 지급 사유 중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육 중인 소가 위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소운반상 K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6.경 아산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축사에서 K는 운반 차량에 부착된 밧줄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육 중이던 소(젖소, 개체식별번호 M)의 뒷다리를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소가 가축재해보험의 약관에 기재된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사진을 제출하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0. 1. 29. 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969,44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7,167,59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자료 1. 수사보고(가축재해보험 약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별 보험금 편취액 정리) 1. 긴급도축여부 회신 1. 피고인들 각 농협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3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홍합의추억 주점 앞길을 탑마트 삼방점 방면에서 인제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무단 횡단 중인 피해자 D(남, 52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2:21경 같은 동에 있는 실내야구장 앞길을 롯데리아 방면에서 농심가 슈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과 왼쪽 측면 부분으로 위 승용차를 보고 일시 정지 중인 E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과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2,977,744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외동에 있는 맥도날드 사거리를 대홍병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1세) 운전의 H 마티즈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I(여, 30세)운전의 J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G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K(여, 4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탈구상 등을, 위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6, 8~18,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항의 피해자와 모 두 합의한 점, 2004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13년경에 배우자와 이혼 후 어린 두 딸을 직접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19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7. 3. 17. 22:10경 국도 21호선 아산시 배방면 세교리지내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업무에 관하여 축중량을 초 과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 14: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2013. 5. 4.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850만 원(선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 공제)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위 금액은 피해자가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재산적 피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이나마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10:1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사직로 89 사직공원 앞 노상을 사직터널 방면에서 내자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조수석 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에서 10월[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공제조합에 의하여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1999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견인차 운전기사로서 2014. 4. 15. 18:50경 교통사고 제보를 받고 광주 북구 C로 출동하여 사고당사자들과 차량 견인 및 수리 등에 대해 상담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D(남, 31세)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면서 위 사고당사자들에게 피해자의 협력업체인 다른 공업사에 차량 수리를 맡기라고 권유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 뻔히 내가 먼저 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되느냐'라고 야단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를 3회 때리고 발과 무릎으로 그의 얼굴과 가슴을 2회 차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6. 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의 범위 [기본 영역 : 4월-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이 2013. 7.경 서울 관악구 C에 재건축한 건물이 그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으나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것을 알고 2013. 12. 중순경 관악구청에 위 건물에 대하여 불법용도변경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위 피해자에게 알려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전화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온 전화를 받아 '돈을 원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 6,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럼, 4,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후, 위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5, 19:5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 알면서 왜 그러나, 현금 4,000만 원을 달라'고 겁을 주어 4,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50조, 제35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거쳐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22:05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신탄굴다리 앞길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것을 보고는, 같은 동 C건물 앞길까지 단속을 피하여 위 자동차를 계속 운전하여 갔으나 정지신호로 더이상 진행하지 못한 채 정차하게 되었는바, 같은 날 22:10경 위 C건물 앞길에서 하차한 피고인의 얼굴이 붉은색이고 제대로 걷지 못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3:2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2009년 이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범행 동기·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3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6. 20:40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0 관리의 P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커피와 녹차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고, 매장 밖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커피 1상자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18, 20: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장 밖 진열대에 놓여 있는 커피를 절취하기 위하여 물건을 만지며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기재와 같은 사유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범행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등 불리한 정상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기타: 범행 동기, 피고인의 연령,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17: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치매주간병동 2층 공용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E(여, 2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소파로 밀치고,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3~4회 가져다 대어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탈의실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송수신내역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00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 소재 다불로 덕산산업 앞 편도 1차로를 삼환나우빌 방면에서 동천동 군부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2,737,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계속해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취한 상태로 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6:09경 경주시 동천동 소재군부대 뒤편 편도 1차로 도로를 승삼마을 방면에서 군부대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옆면부를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72,2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3. 15:30경 경주시 용강동 소재 상호불상의 칼국수 집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 피해자들과 개인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13: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가 낮부터 술에 취하여 귀가 하지 않고 위 식당 안에 있는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위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식당 업주인 F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릴 것이 염려되어 위 방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위 식당 안에 있던 손수레를 들어 방문을 수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390mmx190㎜) 1개를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여자가 술이 취했으면 집에 가야지, 남자를 기다리게 하냐."고 말하며 위 벽돌을 위 방안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E 유선통화내용) 1. 수사보고서(전화통화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C과 함께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대부업에 필요한 운용자금이 없게 되자,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E에게서 금원을 빌려 위 금원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대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광주 남구에 있는 농협효덕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형님이 금원을 빌려주면 고리사채를 놓아 월 2% 또는 3%의 고금리 이자를 주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그 다음 날 즉시 돌려주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출은 나와 형님이 반씩 나누어 대출하는 것이다. "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산도 없었고, 대부업을 영위할 운용자금이 없어 대부영업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입장이었으므로 피해자와 반씩 나누어 대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위와 같이 대부할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금원을 대여하는 등 방만하게 대부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보유하고 있던 운용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금리 이자를 제때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일시에 위 금원을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2. 경 3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4. 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통장거래내역, 무통장입금내용 및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가 크나, 피해자도 고금리 대출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고금리를 받고자 피고인에게 금원을 적극적으로 대여하였고, 피해자는 2012. 9. 경까지 1년 이상 기간 동안 월 2~3%의 이자로 합계 23,000,000원 가량 수령하여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액 12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6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령한 이자 약 23,000,000원을 포함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