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47

범 죄 사 실 2020고단7047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30. 11: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은행 역삼역지점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승인용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작업대출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당장 대출금액을 다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2020. 11. 2.경 남양주시 F아파트 정문 앞 C은행 현금지급기 앞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53경 대기중인 피해자에게 E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E(주) 대표이사 발행의 완납증명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3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H은행 직원 I’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J카드에 대출금 1,750만 원을 상환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은 승인 났지만 당신은 금감원에 대출위반자로 등록되어 있으니 이를 풀고 싶으면 J카드사에 대출한 대출금 1,750만 원을 상환해야 하고 빨리 진행하고 싶으면 J카드 LP 채권팀 직원에게 출장비 20만 원을 주면 만나는 즉시 상환 처리가 되고 대출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50만 원을 가지고 2020. 11. 2.경 서울 광진구 K아파트 L동 앞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1경 대기중인 피해자에게 J카드 LP 채권팀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75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환하면 더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만 원을 가지고 2020. 11. 2.경 화성시 동탄숲속로 69-14에 있는 ’두빛나래 어린이도서관‘ 주차장 앞 도로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0경 피해자를 만나 N카드 O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 11:00경 남양주시 P건물 Q호에 있는 ‘R매장 별내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제목에 ‘현금 완납증명서(영수증)’, 대출금액 란에 ‘구백만 원(￦9,000,000원)’, 내용에 ‘발급일 현재 위에 대출금의 원금(잔액)을 전액 현금(수표) 납부 하였으며, 대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작성자에 ‘(주)N 대표이사 S’로 기재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 용하여 서면으로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3:20경 화성시 동탄숲속로 69-14에 있는 ’두빛나래 어린이도서관‘ 주차장 앞 도로에서 M로부터 9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카드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M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2366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일명 ‘T 팀장’)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30.경 아산시 U에 있는 V회사 풍기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W 이메일 계정으로 수신한 ‘대출종료확인서’라는 제목에 피해자 X의 인적사항과 대출금으로 ‘20,000,000원’, 대출 종료일로 ‘20. 10. 30.’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Y 주식회사의 대표자 Z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Z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6.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3.4%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대출을 승낙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것을 유도하였으며, 2020. 10. 2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이 좋아서 국가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렵다. Y카드에서 장기카드론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즉시 강제 상환을하면 단기간 신용등급이 하락되어 대출이 가능해진다’라고 말하며 ‘대출금 2,0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경 아산시 AA에 있는 AB유치원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Z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Z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완납증명서 사진 1.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본범과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 사진 1. 피해자 휴대전화기 H은행 문자 메시지 및 통화 내역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현금수거책 인적사항 특정) 1. 내사보고(CCTV 수사범행전후(제1보)) 및 첨부된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 및 첨부된 감식결과보고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k3(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명의자 수사 건) 및 첨부된 차량 임대차 계약서 및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주민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 청취 보고) 2021고단19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1. 내사보고(피의자가 교부한 허위 서류 첨부) 및 첨부된 위조서류 1.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렌트차량 이용정보 확인) 2021고단23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B유치원 등 cctv 내사)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에 대하여)‘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99~120면)와 관련하여,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업체에 고용되어 정당한 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일하였던 것일 뿐이고, 지시받은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가 보낸 서류가 위조된 문서라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AC’ 구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채권회수를 하는 업무를 위해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일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 “E은행 채권추심팀 직원”, “J카드 LP직원”, “N카드 O 대리” 등 자신의 성명, 직위에 대하여 금융회사 영업사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 업체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출력한 문서는 N카드, Y카드 등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였으므로 명의자의 허락 없이 위조된 문서임을 짐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하였는데, 이러한 입금과정은 정당한 채권추심업무의 처리방법으로는 볼 수 없는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방식이어서 피고인 역시 의심스러운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는 부분이 조금 이상해서 보이스피싱 일인지 의심은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2020고단7047 사건의 증거기록 2권 64면), 피고인도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현금을 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공제하고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한 금액의 2% 상당을 수당으로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