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 2. 6.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2. 28. 구속취소 된 후 2021. 3.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844 1. 피해자 C 상대 범행(인천지검 2022형제31869호 사건) 피고인은 2021. 7. 6. 14:5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피해자 C가 게시한 '게임머니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판매하려는 제3자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하게 한 뒤, 위 제3자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다시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8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6,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E에게는 ‘G’ 게임머니(72,000 H)를 I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I로부터 위 게임머니에 대한 대가로 129,600원을 피고인의 모 J 명의의 K (전화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L 상대 범행(인천지검 2022형제31874호 사건) 피고인은 2021. 7. 21. 12:3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온라인 게임인 M의 게임머니 12만N를 24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판매하려는 제3자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하게 한 뒤, 위 제3자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다시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O에게는 ‘G’ 게임머니(120,000H)를 Q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Q으로부터 위 게임머니에 대한 대가로 192,000원을 피고인의 모 J 명의의 K(전화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R 상대 범행(인천지검 2022형제30346호 사건) 피고인은 2021. 7.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닉네임 ‘S’를 사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먼저 송금 해 주면 ‘M’ 게임머니(N)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판매하려는 제3자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하게 한 뒤, 위 제3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전달받으려는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금 357,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T로부터 동액 상당의 ‘G’ 게임머니(H)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V 상대 범행(인천지검 2022형제29393호 사건) 피고인은 2021. 8.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판매하려는 제3자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하게 한 뒤, 위 제3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전달받으려는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58경 W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W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318 피고인은 2021.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Y카페 'Z'에 'AA 게임머니 N 3.2억 현금 249,6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249,600원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판매하려는 제3자의 계좌로 피해 금원을 송금하게 한 뒤, 위 제3자에게는 마치 착오로 더 많은 금원을 송금한 것처럼 말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려는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C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49,6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AC에게는 ‘G 게임머니(45,000H)를 구입하겠다’라고 말한 후 위 금원이 송금된 이후 다시 AC에게 ‘착오로 초과하여 송금하였으니 송금액 249,600원에서 거래대금 90,000원을 제외한 차액 159,600원을 J 명의의 AD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AC로부터 J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59,6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6437 피고인은 2021. 7. 20. 15:4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게임 ‘M’의 커뮤니티 사이트 ‘D’에 피해자 B가 게시한 “4만N 구매하고 싶어요!”라는 게임머니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4만N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AE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AE의 게임 닉네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AF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8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6501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Y AA 거래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G이 게시한 ‘게임아이템 AH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아이템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I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43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D사이트게시판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3만 N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과 같은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R, C, L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용 등, 이체내역서, 영장 회신, 송금확인증 등, 위 회신자료, 위 제출자료, 이체내역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E 제출자료, I 제출자료,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AK 특정조회 출력물, 인천계양경찰서 접수번호 제2021-3530호 킥스 사건상세내역 출력물, AL 대화 내용, AM 카페 게시물 출력물, 송금확인증, 사건요약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 명의자 W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AN 신상조회 결과 및 경북구미경찰서 AO 수사관과 전화통화로 확인된 사실),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등 열람), 수사보고서(차목인 J 통화에 대한) 2022고단6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영장 집행 회신 자료, 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자료, 계좌명의자 AC 제출한 내역 2022고단6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피해자 구매 게시글, 각 회신자료, Y 판매 완료글, Y 채팅내역, 피의자의 Y 계정, 주민등록표 등초본(J) 1. 수사보고서(참고인 AE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서(참고인 ‘AF’ 전화통화 및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및 ‘A’ 수용자 검색 결과) 2022고단6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J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AL 대화내역, 회신자료, 이체내역, 게임 채팅내역, AL 대화내역, 게임 화면 캡쳐자료, AP 회신자료, AQ [판시 범죄전력] 1.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5부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