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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C에서 인테리어 실내 건축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3.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35,172,725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6.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게 공급가액 6,363,63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가액보다 17,681,363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24,045,000원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보다 합계 152,826,815원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번에 관하여 각 해당 순번 기재와 같이 실제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거짓 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계약서나 견적서 등 실제 공사를 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제출한 대구지방법원 채권가압류 결정문(증 제1호증)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거짓 기재 또는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바, 조세질서의 공정과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초래한 혼란과 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29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7. 01:4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73세)의 소유 건물 지하에 피고인이 세 들어 사는 방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방안으로 들어와 현관 유리창을 쳐 깨뜨리고, 현관 출입문을 쳐 일부가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4만 원 가량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D이 현장에 진입하자 "내가 신고하지 않았는데 왜! 경찰이 왔어? 들어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길이 46cm, 날길이 22cm, 증 제1호)을 위 경위 D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112 신고 사건 처리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서(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특수공무집행방해죄 관련 공무원증 및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바디캠을 통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알코올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입원 후 외래 통원 치료 중인데 여전히 피해망상, 환청 남아 있어 최소 6개월 이상 정신과적 전문치료 요한다는 내용의 2021. 9. 29.자 F병원의 진단서 기재내용, 환청이 들린다는 피고인의 의견서 내용 및 법정에서의 태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더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낫을 집어 던진 것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입원 후 외래 통원 치료 중인데 여전히 피해망상, 환청 남아 있어 최소 6개월 이상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바, 여기에 환청이 들린다는 피고인의 의견서 기재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을 곧바로 엄벌에 처하는 것보다는 치료와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18:00경 서울 은평구 진관2로 15-40, 지하철 구파발역의 연신 내 방향 승강장 8-3 의자 앞에서,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65세)이 기침하였다는 이유로 “이런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며 자리를 옮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하철을 타려고 승강장을 따라가다가 피고인과 마주치자 “죽여 버릴까, 죽고 싶냐, 씨발년아”라고 밀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4쪽 상해진단서 포함) 1. B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1. 내사보고(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연로하고,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피해자에게 배상 등을 이행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9층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목욕장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부터 2020. 7. 23.까지 근로한 D의 2020년 6월 및 7월 임금 합계 5,129,0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8,304,2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외 7명의 진정서 1. 자료입수 보고 1. 진정인․피진정인 면담 보고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사우나 운영이 악화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범행에 참작할 동기가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1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난방용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30.부터 2020. 7.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6. 임금 52,903원, 퇴직금 7,991,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근로계약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연체 임금액은 소액이고, 범행을 뉘우친다고 하는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근로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 변제나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피고인과 같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취약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68

범 죄 사 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9. 28 07:00경 거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E, F, F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8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E은 귀가하고 위 F, 피해자는 입구 쪽 방에서, 피고인은 안방에서 각 취침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자는 방에 몰래 들어간 후 술에 취한 채 누워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다리 쪽까지 끌어내려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 F(26세)가 “정말 형이 (B의 옷을) 벗겼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미수): 미수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준강간하려 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로부터 범행을 추궁당하자 피해자 F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범행의 내용과 방법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B와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17:30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에 있는 대구역 3층 대합실에서 피고인이 승차하였던 열차 내에서 감염병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여객승무원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일로 철도경찰인 B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도주하려 하여 위 B이 이를 제지하자 손과 발로 위 B의 팔과 다리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신분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9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 13.경 충북 증평군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1. 1. 13.경부터 2021. 1. 22.경까지 주소지에 격리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5. 07:05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이탈하여 청주시 D에 있는 E대학교에서 국가자격시험인 드론시험을 응시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보고, 위치도 1. 고발장,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가 격리기간 중 소위 ‘드론 조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한다는 이유로 격리 장소인 주소지를 이탈한 것으로 그와 같은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행히 피고인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전파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20. 1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서 주방 및 실내 인테리어 업체인 ‘D’(이전 상호 ‘E’, ‘F‘)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경 위 ‘D’에서, 거래 상대방 ㈜G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5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2.경까지 33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 801,40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33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명의대여자 H 진술서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사본 33부 1. I의 거래처 금융내역 분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징수 업무가 방해받아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수취한 금액도 상당한 액수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06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장은 2021. 4. 9.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2021. 4. 12. 00:00경부터 2021. 5. 2. 24:00경까지 5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5. 21: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B 지상 4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등 영업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자적발통보,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사진,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합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09:55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과에서 피해자 B(여, 36세)가 근무하는 안내데스크 앞에 이르러 자신의 회사 직원의 건강검진 예약과 관련하여 피해자 B로부터 예약일보다 하루 일찍 왔기 때문에 검진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건강검진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 B가 그것이 가능한지 다른 직원에게 묻는 등 조치를 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러한 처리과정에 대한 불만으로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 B의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등의 공동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가격함으로써 아크릴판이 날아가 피해자 B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가격한 후 바닥으로 떨어져 받침대와 몸체 부분으로 분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등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현장 및 피해자 진술, 피혐의자 진술, 사진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내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진행상황(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45

범 죄 사 실 2021고정1645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소재한 (주)D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8.부터 2021. 1.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12월 임금 2,500,000원 등 다음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6인의 임금 합계 14,0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1고정1646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소재한 (주)D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9.부터 2020. 12.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0. 12월 임금 1,980,000원 및 식대 360,000원 등 다음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6인의 미지급 금품 합계 9,2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근로자들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여럿이고 총 미지급 임금도 2,000만 원을 넘는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건축주와의 분쟁으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호소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각 약식명령의 합산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14: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남, 60세)과 시비가 붙자 알루미늄으로 된 둥근 커피 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쟁반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방어를 넘어서 적극적인 반격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949 1. 피고인은 2020. 6. 17. 01:15경 의정부시 시민로 89에 있는 의정부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 B(남, 37세)이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358 2. 피고인은 2021. 6. 26. 17:4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의정부점 주차장 서측 입구 앞에서 그곳을 주행 중이던 피해자 E(34세, 남)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문짝을 찌그러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3554 3. 피고인은 2021. 5. 20. 17:45경 의정부시 시민로 89 의정부역 2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F(남, 46세)이 피고인에게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현장사진 2021고단3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35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1. 판결문 1.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3죄에 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같이 술을 마시던 B이지 자신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판시 제3항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1. 5. 20. 17:45경 의정부시 시민로 89 의정부역 2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F 등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나. 목격자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의정부역 2번 출구 부근에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 등이 있는 곳을 보니, 검은색 패딩조끼를 입은 사람(피고인)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것을 보고 112신고를 하였다. 검은색 패딩조끼를 입은 사람(피고인)이 주먹으로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소주병을 들고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을 보았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경찰이 도착하여 싸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 피고인을 지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목격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상세하여 허위라고 볼 여지가 없고, 위 목격자가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위 목격자가 범행을 목격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피고인을 지목하였는바, 피고인을 오인하여 지목하였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위 목격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F 등을 그들의 옷차림과 몸집 등을 보고 구별을 하였는데,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보면, 위 목격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일행 중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검은색 패딩조끼를 입은 사람을 찾을 수 없다. 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 F은 범행 당시에도 술에 만취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고, 법정에서는 알코올성 치매로 인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F이 범행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거나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판시 제3항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제1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각 범행의 방법이 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 등을 내리치는 것이어서 신체 등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제2, 3죄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4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9. 13: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마침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3세)이 무단횡단 하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여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윗부분을 5-6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폭행하던 중, 마침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18세) 및 그 일행이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영상 CD 자료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의 전과가 37회, 동종의 폭력 전과가 22회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이 일관하여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증거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확인됨에도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01: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4세)의 일행인 E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봤다는 이유로 위 E와 시비하던 중, E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와 다시 시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지 원위골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및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18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 21:15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로부터 35,000원을 받고 캔맥주 7개(101번방 손님들에게 캔맥주 4개, 104번방 손님들에 캔맥주 3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 사태 등에 따른 경영난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대전고등법원에서 인질강도죄로 징역 3년을, 같은 해 12. 12. 위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8. 11.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1.경 X을 통해 알게 된 Y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로 800,000원, 피고인의 지인인 AA 명의의 AB계좌로 700,000원을 각 송금 받고, 같은 날 서울 노원구 AC에 있는 AD 지하철 대합실에서, 위 Y에게 필로폰 약 8g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9. 3. 15.경 서울 영등포구 AE에 있는 AF 승강장에서, Y을 통해 AG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받고, 위 Y․AG와 함께 서울 노원구 AC에 있는 AD 인근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위 Y을 통해 AG에게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9. 4. 11.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 위 Y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 오후경 수원시 팔달구 AH에 있는 AI 앞 택시승강장 인근에서 위 Y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Y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판매하는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고,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범행을 자백하는 점, 별건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논을 경계로 농사를 지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11:40경 경북 예천군 C에서 장마로 인하여 흘러온 흙을 자신이 치웠는데 피해자가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고작 그런거 가지고 그러냐”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머리 및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극상근의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근의 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의 파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수사보고(흉기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치료기간 8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특수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1938년생으로 고령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2:00경 경북 예천군 H에 있는 ‘I’에서 장마로 인하여 흘러온 흙을 자신이 치웠는데 피해자가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그건 하늘이 한 것이고 내가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12. 접수 피해자와의 합의서(피해자에 대해서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이 기소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특수상해 부분을 제외하고 쌍방에 대한 각 폭행 부분에 한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쌍방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