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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박유(여, 32세)의 남동생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23:40경 <주소>에 있는 모친 박순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박순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너 엄마한테 무슨 잘못을 했느냐"며 따지는 것에 화가 나, 방 안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야구방망이(총길이 약 40cm)를 들고 부엌으로 이동하여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함께 들고 방으로 다시 들어와, 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 머리,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무릎을 수회 차고, 발등을 밟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박유, 서은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행도구 및 출동 당시 피해자의 신체 모습 사진 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피고인을 때려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찬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박유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경위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면 오히려 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 서은 피해자가 격분한 상태였던 반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모 박순은 피해자에게 맞았다고 진술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 측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모 박순의 법정진술은 구체적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경찰관의 위 진술 및 피고인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결과 등 객관적인 정황과 들어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법정진술 중에는 자신의 딸이기도 한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는 장애인인 아들(피고인)이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진술로 보이는바, 전반적으로 박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범행 도구도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에 있는 언동육교 밑 도로를 언동1교 방면에서 구성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측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기흥구청 관리의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한 다음, 오른쪽으로 튕겨져 나가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기흥구청 관리의 가로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기흥구청 관리의 가드레일 및 가로등을 수리비 합계 3,274,5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CCTV 캡처, 수사보고서(도로 시설물 피해 수리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내 손괴를 입은 가드레일과 가로등의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 후속 자동차들이 피고인의 사고로 인한 파편으로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처벌 이외 처벌 전력을 갖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9. 00:30경 <주소> 앞 노상에 피해자 D(남, 59세)가 운행하는 택시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의 예약이 취소되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왜 이렇게 말이 많아."라고 욕을 하고, 택시에서 하차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키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다수의 처벌 전력을 갖고 있고(2001년과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1회) 폭력 범죄로 8회 처벌되었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7. 25.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8.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경부터 2021. 11. 10.경까지 중고차 매매상사인 'B'에서 중고차 중개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7 승용차를 'B'로 탁송으로 인도해 주면 차량 대금 2,77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9. 29.경 이미 'B'로부터 차량 대금 2,770만 원을 송금받아 인터넷 도박에 소비한 상태였고, 당시 약 5,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K7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차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770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B→A),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통화 - 차량매매경위 재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통화-GV80 차량 대금 일부 환불 및 K7 차량 캐피탈 해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 회신 받음),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확정증명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물건의 가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 같은 종류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 2회 선고를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2022. 8. 25.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행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2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7. 8.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12.경부터 F과 함께 <주소>에서 'C(<도메인 주소>)'라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접속하는 방문자들의 수를 늘린 후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위 사이트에 광고 배너를 게시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F은 불상의 사이트에서 음란한 영상을 다운받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고 위 영상을 피고인들이 컴퓨터에 다운받아 위 사이트의 FTP 서버에 업로드를 하면 이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는 업무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이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음란한 영상을 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로 다운받아 이를 다시 위 사이트의 FTP 서버에 업로드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8. 3. 30. 21:58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일본노모' 게시판에 '<제목>'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음부가 드러난 내용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2. 20: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개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C(<도메인 주소>)'라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2017. 9. 14. 17:02경 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한국영상' 게시판에 '원정녀1'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음부가 드러난 내용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개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게시판명> 게시판 게시 음란물 캡처 사진 1. <게시판명> 게시판 게시 음란물 캡처 사진 1. <게시판명> 게시판 게시 음란물 캡처 사진 1. <게시판명> 게시판 게시 음란물 캡처 사진 1. '<제목>' 등 음란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F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수익의 대부분을 F이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는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01:4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1차 도로에서 피해자 E과 그 일행을 승객으로 승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하차 여부와 타고 내리는 문이 확실하게 닫혔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택시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일행이 조수석에 승차하고, 피해자가 뒷좌석 문을 열고 다리를 넣어 택시 뒷좌석에 승차 중이었음에도 그대로 뒷좌석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생황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020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 'D'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5.부터 2014. 8. 11.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1029호로 안내한 후, E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1회(벌금형)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05: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4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만지는 등으로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DNA 감정의뢰,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집행유예 (범행 자백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사정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317호와 603호 및 E빌딩 지하 1층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인터넷 'G'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C과 H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의 전화예약 및 접대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D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운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7. 경부터 2014. 5. 22.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35,000 내지 45,000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317호 또는 603호로 안내하고, 여자종업원 C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E빌딩 지하 1층 성매매업소 운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2. 부터 5. 29. 까지 위 E빌딩 지하 1층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35,000 내지 45,000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C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위 A에게 고용되어, 남자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20,000원 내지 3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2. 14:00경 위 D 오피스텔 603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35,000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등 같은 날 2명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5. 29. 19:30경 위 E빌딩 지하 1층 내 방에서 손과 입으로 성명불상 남자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등 같은 날 4명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5. 22.경 'D' 오피스텔에서의 영업으로 단속된 직후 다시 장소를 옮겨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 C은 동종 범죄 전력 2회(1회 벌금형, 1회 기소유예) 있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4. 17. 피해자 D(여, 45세)와 혼인한 후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피해자 E(여, 22세)는 피고인의 딸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4. 12. 23:4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욕을 하다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으로 위 집에 들어갔다. 이에 술에 취한 피고인이 무서워 피해자 E이 집 안에 방문을 잠그고 불을 끈 채 숨어 있자, 피해자의 방문을 발로 차 방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문을 왜 안 열었느냐?"라고 하면서 테이블위에 있는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치려고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13. 00:40경 위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1.항 기재와 같이 E을 협박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딸의 연락을 받고 귀가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스테인레스로 된 선반 받침대를 들고 피해자를 내려치려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1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위 벌금형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배우자인 D과 둘째 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선고받았고, 그 이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가정폭력을 행사해왔던 점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2.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인천 남동구 G 오피스텔 B동 717, 906, 1006호에서, 같은 해 7. 17.경부터 같은 해 8. 27.까지는 인천 남동구 H 오피스텔 306, 307, 604, 913호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8. 5. 20:00경 위 H 오피스텔에서 여자종업원 D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2.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위 G 오피스텔, H 오피스텔에서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일일 평균 5명의 불특정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화대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여 액수 미상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4. 00:30경 인천 남동구 G 오피스텔 B동에서 여자종업원 C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7.경부터 같은 해 8. 27. 경까지 위 G 오피스텔 717,906, 1006호에서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일일 평균 2명의 불특정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화대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여 액수 미상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22.경부터 같은 달 24. 까지 위 제2항 기재 J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8. 24. 00:30경 G 오피스텔에서 화대 14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7. 3.경부터 같은 해 8. 27.까지 위 제1항 기재 I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8. 5. 20:00경 위 H 오피스텔에서 화대 14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 업소 인터넷 홍보게시물, 인터넷 광고 게시물 1.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압수 증거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A,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약 3개월 이상 동안 장소를 옮겨 가며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인터넷에 업소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한 번 단속이 된 이후 또다시 영업을 하였으며 인터넷에 업소 광고를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구금기간을 통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근무기간, 이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7. 08:00경 서울 동작구 지하철 4호선 사당역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 뒤에 서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 부분에 넣고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15경 서울 사당역에서 신림으로 이동하는 5522번 버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 뒤에 그 뒤에 서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 부분에 넣고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서울 관악구 소재 지하철2호선 신림역 계단에서, 짧은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며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촬영 동영상 CD, 사진 1. 수사보고 (휴대폰 미압수 및 증거자료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3회 이르고, 촬영 내용(치마 속)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6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2.03:1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다시 한 손으로 뻗어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2. 03:4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길가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진안동 866-1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세권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27. 02:3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 LG휴대전화기 1개,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3. 27. 03:0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6,6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E 명의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토록 함으로써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7. 03:1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5,16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E 명의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토록 함으로써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7. 03:41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술값을 지불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E 명의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토록 함으로써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145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3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1. 22:1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1세)이 다른 팀으로 인사 이동을 하는 것에 대해 말리다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목을 졸라 치료일수 미상의 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1. 23:10경 위 제1항의 범죄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기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G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E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위해를 가하려다가 위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위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공무집행방해 CCTV 녹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0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3. 01:10경 수원시 권선구 B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며 '씹할, 돈 내 놔! 여기 내 집이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위 출입문을 통해 위 주거지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3. 0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를 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야 씹할 새끼들아! 나 돈 받아야 돼!"라고 욕설하고, 'F도 못 잡는 병신새끼들, 경찰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왼쪽 턱 부위를 때리고 위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31. 22:00경 안성시 대덕면 소내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주택 앞에서부터 같은 시 보개면기좌리에 있는 양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21:47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꽃빛 공원삼거리 인근 도로를 안산 IC 방면에서 와동면허시험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위 삼거리에 설치된 신호기 지주를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을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1. 구급활동일지,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사실혼 남편이 사망하여피고인이 큰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금속제품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향후에도 스테인리스 강판 제품을 계속 납품받으면서 그 외상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아 통상적인 사업수행에 따라 처분하는 것을 제외하고 D에 보관하는 스테인리스 강판 제품 전부'를 양도담보목적물로 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인도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아 보관하는 스테인리스 강판 제품을 성실히 보관·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17. 경 위 D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스테인리스 강판 제품 230,134,589원 상당을 다른 채권자 F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30,134,58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F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업무상 배임이 아닌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별건 벌금 2회 1) 외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액(약 2억 3,000만원)이 상당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15:4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동해시청 앞 노상에서 술에 취 한 상태에서 피해자 C(40세, 남) 운전의 D '굴삭기'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몸으로 가 로막아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굴삭기 앞바퀴에 몸을 기대고, 차량을 발로 걷어차고, 차체에 올라타는 등 3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굴삭기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22: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 4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제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부인인 F의 연락을 받고 위 주거지로 찾아와 피고인의 부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가로 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당겼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미리 바지 주머니에 숨겨 두었던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꺼내 손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 E과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분과 얼굴 부분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제로서 가족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동종의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세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5.29,00:0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 4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F1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이유로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후 침대 위로 엎어진 피해자 등을 밟아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0. 22:4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 4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1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