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조외국통화수입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5.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며 2019. 1. 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2643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수입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필로폰 매매상 'C(성명불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국내로 수입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A는 2019. 3. 2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불상일자에 베트남에 입국한 후 호치민에 있는 D 호텔에 투숙하였으며, 피고인 B은 같은 달 24.경 위 'C'에게 피고인이 투숙한 호텔 및 객실을 알려주고 매수할 필로폰의 수량과 가격을 조정한 후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필로폰 매매가 등을 고지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3. 25. 19:00경 위 D 호텔에서 'C'에게 190만 원을 교부하고 10g 단위로 포장된 필로폰 40g을 매수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달 26. 02:00 하노이발 E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40g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4. 9. 01: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이 부착된 파이프에 넣고, 유리관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일명 '프리베이스')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6. 16: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역에서 I에게 필로폰 1.5g을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27.경 위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입에 넣고 물로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26.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제1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및 A로부터 보관을 부탁받은 필로폰 합계 약 25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자신의 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9고합266 피고인 A는 2016. 7. 20.경 베트남 호치민시 푸미흥 지역에서 J이 피해자 K의 돈(미화 34,826 달러)을 횡령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J으로부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J과 같이 현금을 운반할 L를 소개시켜 주고 J, L가 2016. 7. 21. 캄보디아에서 홍콩으로 갈 수 있는 항공권을 예약해 주어 장물의 운반을 알선하였다. 2019고합267 1.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 29.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g을 M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4. 7.경 전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g을 M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6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8, 53, 54번)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등 감정의뢰 결과 회신, 피의자 N 계좌 입출금 내역 일부 첨부, 피의자 B 소변 예비 통보, 대전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감정물 회수-마약2점)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감정의뢰 회보 1. 계좌거래 내역 1. 사진, 압수물 사진, 카카오톡 캡쳐 사진 20192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은행 최신자료 2019고합267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수용조회, 각 판결문, 사건검색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베트남에서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국내로 가져오려고 하였으나 이 약속을 어겨 실제로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한 채 한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C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으나 피고인 A가 C을 만나기 전에 C과의 연결을 끊어버리고 매수를 포기하였는바 피고인 A가 C을 만났는지, 필로폰을 구매하였는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수입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필로폰 40g을 수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주선으로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D 호텔에서 C을 만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B은 미리 C과 구입할 필로폰의 무게, 가격을 흥정한 사실, 피고인들은 필로폰 40g(10g씩 4봉지)에 대한 대금을 190만 원씩(합계 380만 원, 베트남 통화로 75,000,000vnd)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2019. 3. 24. 90만 원을 피고인 A 에서 송금해 주었고 나머지는 C에게 베트남 계좌로 직접 보내기로 한 사실(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베트남에 직접 15,000,000vnd을 입금했으니 피고인 A는 60,000,000vnd만 준비하면 된다면서 환전을 미리 해 놓으라고 하였다), C이 계속 늦어지자(원래 2019. 3. 24. 밤 내지 자정 무렵 만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l 중간에서 계속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A는 C을 기다리기 위하여 비행기를 취소하고 입국을 연기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A는 2019. 3. 25. 오전에 C을 위 호텔 객실에서 만났고, C으로부터 사탕(엑스터시) 1알을 받았으며, C이 데리고 올 마약공급책을 그 날 저녁 8시경에 만나기로 한 사실, 피고인 A는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19. 3. 26. 02:00(현지 시각) 하노이발 E 항공을 타고 한국에 입국하였다. 입국 직후에도 피고인들은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고인 A가 베트남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지 못했음을 전제로 하거나 이를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피고인들은 입국 다음날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지내다가 피고인 A가 마련해준 원룸으로 이사를 나가면서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두 봉지를 가지고 나가 소지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필로폰을 구매해 왔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가 베트남에서 필로폰을 구매해 왔다고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I 부탁으로 필로폰을 구하러 중국을 거쳐 베트남에 갔다고 진술하였고, 2019. 3. 24. I로부터 190만 원을 지인들의 계좌로 송금 받았는바, 이는 피고인 A가 부담하기로 한 필로폰 구입대금 액수와도 일치한다. 피고인 A는 베트남에서 2019. 3. 26.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실제로 같은 날 16:00경 H역에서 I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두 봉지가 발견되었고, 피고인 A가 마련해준 피고인 B의 원룸에서도 필로폰 두 봉지가 발견되어 압수되었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다음날인 2019. 3. 27. 필로폰을 보여주면서 두 봉지를 자신에게 보관시킨 것이고, 그 중 일부를 혼자 직접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2019. 3. 26. 14:00~15:00경 P역 1번 출구에 있는 벤치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25g을 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구매처(판매상)나 구매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때마다 바뀌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그와 관련된 대금 액수, 송금 날짜, 돈의 출처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거나 명확하지 않아서 이를 믿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계속 약속을 어기는 C을 믿지 못해 C에게 그만 연락하라고 한 후 매수를 포기하였고, 이후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제출한 피고인 B C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ZALO)에 의하면, 피고인 B은 C에게 2019, 3. 25. 09:34경 '나한테 그만 연락해', '너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 '연락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후에도 서로 계속 연락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날 오전 피고인 A가 C과 만났는지 피고인 A를 통해 확인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다시 같은 날 13:42 경 C에게 '그만 연락해', '나는 그 친구(피고인 A)에게 너를 만나지 말라고 했어', '그 친구는 너를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16:25경(베트남 시간 14:25경) 피고인 A에게 C이 마약공급책을 데리고 (오후) 7시까지 간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메시지 내용과 앞서 본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 Bl C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C에게 엄포를 놓거나 C을 재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B이 매수를 포기하였다거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9. 4. 9.자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9. 3. 27.자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필로폰 수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장물알선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위조외국통화수입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5.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고, 2019. 5. 31. 같은 법원에서 위조외국통화수입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 제2 확정판결에 따른 각 범행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6. 7.경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제1 확정판결 후 제2 확정판결 전에 이 사건 장물알선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제1 확정판결이 있는 이상 제2 확정판결의 죄와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는바, 제2 확정판결의 죄와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는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각 죄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들은 대금을 190만 원씩 부담하여 베트남에서 필로폰 40g을 수입하여 이를 투약, 제공하거나 소지하였는바,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1,125,750원(= (피고인 A가 분배받은 필로폰 20g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 필로폰 8.15g) x 3,800,000원/40g)이고, 피고인 BO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373,350원(= (피고인 BI 분배받은 필로폰 20g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 필로폰 16.07g) x 3,800,000원/40g)이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9. 1. 29.경 M에게 제공한 필로폰 가액 100,000원을 추가로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징역 5년 ~45년 2) 판시 장물알선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장물알선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위조외국통화수입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2) 제1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제2경합범죄 :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0년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5년 판시 장물알선죄 벌금 300만 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2) 제1, 2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3. 구체적 양형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필로폰을 수입하고 이를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여러 차례 제공하였고, 횡령한 돈의 운반을 알선하였으며, 피고인 B은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 A는 2018.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필로폰 매매,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 제공, 투약하는 일련의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4년 필로폰을 수입, 투약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세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필로폰 수입의 점을 제외한 다른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필로폰을 사기 위해 매매상인 C과 연결해 줄 것을 부탁하여 수입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A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의 판시 장물운반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위조외국통화수입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해자인 K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