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25세)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성관계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스폰서' 관계로 지내던 중, 2015. 3. 27.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게 되자 화가 나 2015. 3. 30.경부터 2015. 4. 12.경까지 사이에 수시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왜 날 열 받게 만들었니. 이렇게 하는 건 결말이 어떻다는 걸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너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다치면 안 되잖아. 네가 그 동안 뭐하고 다녔는지 나한테 보고가 다 들어왔어. 넌 나를 과소평가했어. 난 여기 있어도 전화로 얼마든지 다 지시할 수 있어. 너로 인해 애들이 몇십 명씩 동원됐었어. 너랑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럼 이 놈(피해자의 지인) 병신 만들어도 상관없지. 그래야 애들 앞에 체면이 서겠어. 나중에라도 내 귀에 들어오면 그 앤(피해자의 지인) 평생 불구 된다. 넌 세상에 무서운 게 있다는 걸 몰라.'라는 취지의 문자·D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 만나지 않으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 등 지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는 동안 지출한 돈을 변상해 주어야만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2. 19: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층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지속적인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권 수표 10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대화화면 캡쳐, 현관문 사진, I 사진, 현관문에 붙어 있던 쪽지, 협박 문자메시지 캡쳐, 피고이과 피해자의 D 대화화면 1. 공갈현장 현장사진, 수표사진, 영수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프라다 사피아노 미니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기 싫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일 뿐 재물을 교부받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기를 원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헤어지기로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2015. 4. 12.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일 뿐 겁을 먹었기 때문에 위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危懼心)을 일으키게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갈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과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보낸 문자, D 메시지 등의 내용을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을 비롯하여 '나 한국 있을 때 계속 같이 있으면서 나에 대해 전국에 있는 건달들이 하는 거 보고도 몰랐니', '그러다 다 병신들 된다. J(피해자의 지인을 가리킨다) 31살', 'J이 네 방까지 간 걸 우리 애들이 확인했다니까', '내일쯤이면 네 바뀐 번호 가져온다 했었어. 그 정도 능력은 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하기에 해악을 고지하여 겁을 주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연령(피고인 53세, 피해자 25세)이나 사회적 경험의 차이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들을 보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의 주소지, 피해자의 지인의 인적사항을 일부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협을 가하면서 계속 자신과의 관계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한 돈을 변상받지 않는 한 헤어질 수 없다는 입장(또는, 위 돈을 변상받아야만 이별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나기를 원하지 않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이를 빌미로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또는 지인들에게 위해나 부당한 불이익을 가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돈을 주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자유로운 협상을 거쳐 금원 지급에 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내심으로 희망하는 바는 돈이 아니라 피해자와 만남을 계속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한 협박의 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기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돈을 주지 않고 만남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나 위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의 협박과 별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원 지급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2015. 4. 12.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할 당시 현장의 모습을 촬영하고, 경찰을 통해 금원 지급의 의미나 효과를 명백히 확인받고자 시도한 주된 이유는 피고인이 이후 계속 만나자는 요구를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진지하게 반성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경 태국으로 도피하였다가, 2018년 태국에서 현지 수사기관에 의해 별건 범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비로소 검거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4개월 이상 미결구금되어 있는바, 이로써 어느 정도 자숙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처벌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25세)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성관계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스폰서' 관계로 지내던 중, 2015. 3. 30. 12:1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왜 날 열 받게 만들었니. 이렇게 하는 건 결말이 어떻다는 걸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너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다치면 안 되잖아. 네가 그 동안 뭐하고 다녔는지 나한테 보고가 다 들어왔어. 넌 나를 과소평가했어. 난 여기 있어도 전화로 얼마든지 다 지시할 수 있어. 너로 인해 애들이 몇 십 명씩 동원됐었어. 너랑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럼 이 놈(피해자의 지인) 병신 만들어도 상관없지. 그래야 애들 앞에 체면이 서겠어. 나중에라도 내 귀에 들어오면 그 앤(피해자의 지인) 평생 불구 된다. 넌 세상에 무서운 게 있다는 걸 몰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2. 27.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