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 피해자 C(여, 15세), 피해자 D(남, 12세)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당시 12세)가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15년 알 수 없는 날 늦은 밤 무렵 영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큰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 작은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입으로 빨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2016년 알 수 없는 날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당시 13세)가 중학교 1학년이던 2016년 알 수 없는 날 늦은 밤 무렵 위 1항 기재 주거지 큰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년 가을 내지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당시 15세)가 중학교 3학년이던 2018년 가을 내지 겨울 알 수 없는 날 늦은 밤 무렵 위 기재 주거지 큰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7년 알 수 없는 날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중학교 2학년이던 2017년 알 수 없는 날 늦은 밤 무렵, 위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피해자 B(당시 14세)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년 가을 내지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9년 가을 내지 겨울 알 수 없는 날 늦은 밤 무렵 위 기재 주거지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 B(당시 16세)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9년 가을 내지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범행 후인 2019년 가을 내지 겨울 알 수 없는 날 저녁 무렵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B(당시 16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7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가을 알 수 없는 날 19:00경 위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당시 9세)가 한자쓰기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엎드리게 한 후 집안에 보관 중이던 길이 약 43센티미터의 대나무 재질로 만들어진 효자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8. 19:00경 위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3세), 피해자 D(남, 당시 10세)에게 “자장면을 시켜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먹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양 손으로 귀를 잡고 팔꿈치를 바닥에 댄 상태로 엎드리게 한 후 주방 싱크대 밑에 보관 중이던 쇠로 된 막대형 칼갈이(길이 약 45.5cm, 무게 380g)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3회, 손바닥을 3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엉덩이를 2회, 손바닥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D, C의 진술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가 제출한 메모지, 상담일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42), 진료기록부(C) 1. 내사보고[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동생들을 폭행할 당시 사용한 ‘야스리’ 사진)[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 사진)[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➀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➁ 판시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➂ 판시 제3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제2의 가, 제3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의 나, 제3의 나, 다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 B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약 4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B를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자녀인 피해자 C, D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98년경 이종의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B가 이 법원에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아동학대 범행의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