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주)B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에서 운영 중이던 'D'에 관한 운영권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1.경부터 위 헬스장을 운영해 오던 중, 차츰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을 하기로 하면서 2017. 11. 6.경 피해자의 직원 E으로부터 위 헬스장에 있던 런닝머신, 헤머벤치프레스 등의 운동기구를 매각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헬스기구 판매 사무를 위임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10. F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운동기구와 피고인 소유의 멀티파워렉(약 200만 원 상당)을 1,1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로부터 그 대금으로 같은 날 400만 원, 2017. 11. 16. 7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그 중 피해자 소유의 운동기구 판매대금에 해당하는 9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위 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직원 급여, 회원 회비 환불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서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임원 E)로부터 이 사건 헬스장에 있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헬스기구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헬스장 회원 환불금 및 헬스장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헬스기구를 매각하거나 그 매각대금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증인 E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헬스기구를 매각하는 것에 관하여 트레이너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 회사에게 매각을 먼저 제의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가격과 매각처 등을 한 번 알아봐라'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일 뿐, 헬스기구 매각에 대한 허락을 확정적으로 한 적은 없으며, 헬스기구 매각대금을 직원 급여와 회원 환불금 등에 사용하도록 피고인에게 허락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주장)한다. 2. 관계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헬스장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헬스장 운영을 해왔고, 경영이 악화되어 건물주에 대한 임대료 지급마저 어려워지자 피해자 회사와 2017. 11.경 폐업을 하기로 협의하고 그에 따른 논의를 해왔던 사실, E은 피해자 회사에서 이 사건 헬스장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해 왔던 사실, E은 2017. 11. 6. 피고인에게 "10일까지 해서 정리하고 기계들 업자에게 넘겨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수사기록 70쪽), 피고인은 2017. 11. 10. F와 사이에 이 사건 헬스장의 각 헬스기구(피해자 회사 소유의 헬스기구 및 피고인 소유의 헬스기구)를 11,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헬스기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수사기록 71쪽), 이에 따라 F는 2017. 11. 12. 이 사건 헬스장에서 각 헬스기구를 반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특히 E과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헬스기구를 타에 매각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헬스기구를 처분하였다는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 회사 소유의 헬스기구에 대한 매각을 위임받은 피고인은 매각대금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고용한 이 사건 헬스장의 직원들 및 회원환불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은, 매각대금의 사용에 대해서 E의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E은 헬스기구 매각대금을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바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이 사건 헬스장의 운영주체는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위탁계약상 피고인이고, 대외적으로도 피해자 회사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점(기존 헬스장 수탁운영자였던 H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헬스장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을 때에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한 'I'과 관련된 J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 J은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위탁계약 내용상 직원의 고용 및 급여지급, 건물주에 대한 임대료 지급, 위탁계약 체결 전에 가입한 회원들에 대한 PT수업, 회원 환불금의 지급 등 운영 일체는 피고인이 하기로 되어 있고(수사기록 18쪽), 실제로 직원 등도 피고인이 새로 채용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회사가 직원의 연체된 급여나 회원 환불금 등을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따른 위탁수수료(월 500만 원)를 피해자 회사에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탁계약상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정해진 임대료나 관리비도 건물주 내지 건물관리주체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점, 이에 건물주에게 지급된 임대차보증금 중 피고인이 출연한 1,500만 원 가량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서 헬스기구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일부를 피고인에게 귀속하게 하는 등의 정산을 할 필요는 전혀 없었고, 매각대금은 모두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또는 E)가 피고인에게 900만 원에 이르는 피해자 소유 헬스기구 매각대금을 피고인이 자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직원 급여 및 회원 환불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허락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인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헬스기구를 처분한 대금 9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9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인한 전과나, 벌금 100만 원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 금원을 회원 환불금 및 직원 급여 등 이 사건 헬스장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