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유통되고 있다거나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회수하는 수거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현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드가 아닌 현금만 사용하여야 하고, 이동 시 전철이나 택시만 이용하여야 하며, ‘D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진행하라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0.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알 수 없는 번호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조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라는 사람에 대해서 금융범죄수사 중인데, 수사 중 E에게 C씨 계좌가 나왔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지금 약식조사인데, 구속수사로 전환이 될 수 있다.”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법무부 보안어플케이션을 위장한 해킹프로그램이 설치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C씨한테 금융제재를 가할 것이다, 지정해 준 은행 모바일로 대출 신청을 시도해서 대출이 실행된다면 은행직원 중 1명도 공범일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재차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은행에서 6,796만 5,000원을, G에서 2,830만 원을 각각 대출받게 하고, 이어 피해자로 하여금 H은행 I금융센터에서 대출금과 예금자산 1억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인출금은 모두 정부의 행정자산으로 지폐 일련번호와 CMN코드를 가지고 식별해서 그 지폐를 모두 폐기를 해야되니, 금융감독원 담당자를 만나서 현금을 전달만 하면 된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와 관련되어 금융범죄수사 중인 내용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더라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익으로 사용할 계획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2021. 3. 10. 16:40경 구미 J 도량대리점 앞에서 K에게 현금 1억 2,0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0. 18:30경 대구 동구 L호텔 부근으로 가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 K을 만나 K으로부터 위 현금 1억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29. 08: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알 수 없는 번호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인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명의도용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다액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핸드폰 감염 여부를 찾아야 하니 퀵서포트를 설치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피해자를 M 여수지점으로 가게 한 후 “M 직원이 범죄에 개입되어 있으니 행동을 조심하라,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모두 출금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거나 사기 사건에 연루된 바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더라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익으로 사용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9. 14:20경 전주시 덕진구 N, O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의 지시 내용을 작성한 메모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가짜 공문서 사본),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한 사진 및 영상 첨부), 피해증빙서류(통화내역, 대화내역), 내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탐문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금액,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거나 현금을 제3자에게 전달하면 그 대가로 수거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가. 2021. 3. 10.경 불상지에서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구 동구 L호텔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은 뒤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위 대구 동구 L호텔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인 C로부터 수거한 범죄수익인 피해금 120,000,000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K으로부터 건네받은 뒤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수당 360,000원을 제외한 119,640,000원을 전달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고, 나. 2021. 3. 29.경 불상지에서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은 뒤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무통장 송금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위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병원 주차장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인 B이 건네주는 범죄수익인 피해금 40,000,000원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인근 현금 입출금기기에서 수당 1,200,000원을 제외한 38,800,000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번호로 100만 원씩 분할 송금하여 마치 제3자가 위 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인 피해금 합계 158,440,000원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중대범죄”를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2호는 “범죄수익”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고 규정한다. 한편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 제1호 거목에서는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및 같은 편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중대범죄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사기 범행의 경우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게 되는데 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의 판시 사기 범행이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