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81

범죄사실 1. 이 사건 건물 현황 I은 1978.경 대구 중구 J에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25,094.42㎡로 건축되어 지하 2층은 기계실 및 주차장, 지하 1층 내지 지상 4층은 점포, 일반음식점, 목욕장 등 근린생활시설 및 백화점, 지상 5층 내지 7층은 아파트(108세대)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고 있는 복합건축물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이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고, K는 I 지상 4층에 소재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인 목욕장으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이다. 2. 피고인들의 지위 가. I 관리운영위원회 업무종사자 피고인 E은 2006. 6.경부터 L 주식회사 명의로 I 지상 3층을 소유하면서 M라는 상호의 목욕장을 운영하고 있고, 2015. 12.경부터 I 관리운영위원회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I 관리운영위원회 정관에 따라 상가 입주자들의 관리비 징수, 상가 입주자들과의 시설물 사용계약 체결, 건물 노후시설 보수 등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I의 소방, 전기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채용 등 소방안전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인 I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다. 피고인 F은 2016. 4.경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인 I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H는 2000. 10.경부터 I 관리운영위원회 상무로 근무하면서 I 복도, 계단, 기계실, 화장실 등 공용 부분을 관리하였고, 2015. 4.경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인 I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G는 2007.경부터 I 관리운영위원회 시설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I 복도, 계단, 기계실, 화장실 등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K 업무 종사자 피고인 A은 1998. 2.경부터 I 지상 4층 N호 및 O호 913.89㎡에서 K라는 상호로 목욕장을 운영·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06. 4.경 매매를 원인으로 위 목욕장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인 K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다. 피고인 B은 2003. 9.경부터 K 내에서 피고인 A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구둣방을 운영함과 동시에 피고인 A로부터 매달 3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티켓 판매, 탕 거품 발생기 스위치 작동, 탈의실 청소 및 수건, 치약 등 비품관리를 하고 이용객들의 요구사항을 업주에게 전달하며 신발장을 수리하는 등 이용객의 민원을 해결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7. 5.경부터 K 내에서 피고인 A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남자목욕장 세신사로 근무함과 동시에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목욕물 온도 관리, 실내 청소 및 수건과 치약 등 비품을 관리하며 피고인 D이 퇴근한 이후 피고인 D을 대신하여 이용객들을 안내하고 목욕 용품을 판매하는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4.경부터 K 내에서 피고인 A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남자목욕장 매점을 운영함과 동시에 피고인 A로부터 매달 1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용객들의 티켓을 확인한 뒤 탈의실 열쇠를 교부하고 실내 청소 및 수건과 치약 등 비품을 관리하며 헬스기구와 신발장 수리를 비롯한 이용객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가. I 관리운영위원회 업무종사자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 E 피고인은 L 주식회사 명의로 I 지상 3층을 소유하고 있고 I 관리운영위원회 대표자이자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으로서 I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소방안전관리자와 함께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화기 취급을 감독하며 소방안전관리를 하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경보시설 등의 오작동으로 인해 피난이 방해되는 경우가 없도록 화재경보시설 등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을 유지·관리하여 화재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피고인 운영의 M 목욕장에서 근무하는 처남인 피고인 F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인 I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뒤 M 목욕장의 업무만 담당하게 하는 등 소방안전관리자인 피고인 F이 I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지 아니하여 화재발생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9.경 피고인 G를 통하여 K 남자목욕장 구둣방에서 타는 냄새가 나 I 전기안전관리자인 P으로부터 K 간판과 복도 형광등을 교체하거나 보수를 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전문 전기 설비업체 등에게 누전 및 전기 합선 등 화재발생의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수리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화재발생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피고인 G가 I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의 오작동을 이유로 경보음 작동 기능을 차단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인 피고인 F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경보음 기능 차단 상태가 유지되게 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화재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인 I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소방 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화기 취급을 감독하며 소방안전관리를 하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경보시설 등의 오작동으로 인해 피난이 방해되는 경우가 없도록 화재경보시설 등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을 유지·관리하여 화재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인 I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뒤 M 목욕장의 업무만 담당하면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2019. 2. 9.경 K 남자목욕장 구둣방에서 타는 냄새가 나 I 전기안전관리자인 P이 K 간판과 복도 형광등을 교체하거나 보수를 해야 한다는 권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전문 전기 설비업체 등에게 누전 및 전기 합선 등 화재발생의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수리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화재발생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2019. 1. 중순경 피고인 G가 I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의 오작동을 이유로 경보음 작동 기능을 차단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경보음 기능 차단 상태가 유지되게 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화재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은 I의 기계실 등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I 관리운영위원회 상무이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경보시설 등의 오작동으로 인해 피난이 방해되는 경우가 없도록 화재경보시설 등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을 유지·관리하여 화재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피고인 G가 I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의 오작동을 이유로 경보음 작동 기능을 차단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보음 기능 차단 상태가 유지되게 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화재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은 I의 기계실 등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I 관리운영위원회 시설관리실장으로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경보시설 등의 오작동으로 인해 피난이 방해되는 경우가 없도록 화재경보시설 등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을 유지·관리하여 화재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I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의 오작동을 이유로 경보음 작동 기능을 차단하고, 차단 상태가 유지되게 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화재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K 업무종사자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 A 피고인은 K의 소유자 및 운영자이자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으로서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화기 취급을 감독하며 소방안전관리를 하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상구 등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피난시설의 용도에 장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목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비상구를 안내하는 등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화재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9.경 K 남자목욕장 구둣방에서 타는 냄새가 나 I 전기안전관리자인 P으로부터 K 간판과 복도 형광등을 교체하거나 보수를 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전문 전기 설비업체 등에게 누전 및 전기 합선 등 화재발생의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수리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화재발생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09.경 K 내부 이발소 업주인 Q가 K의 비상구 전면을 막고 칸막이 및 진열장을 설치하여 K 이용객들이 육안으로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화재발생 시 비상구로의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비상구와 진열장 사이의 통로 폭이 약 126cm에 불과함에도 입구 부근에 폭 46cm의 의자를 설치하고 위 통로에 다른 진열장 및 물건을 방치하는 등 비상구의 진입 및 이동을 어렵게 하여 화재발생 시 화재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9. 07:10경 K 남자목욕장 입구에 위치한 구둣방 내부에 불이 붙어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였고 곧이어 불이 크게 번져 목욕장 내부로 확산되는 등 소화기로 자체 진화가 불가능한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비상구 쪽으로 이동하며 불이 났다는 취지로 소리를 친 사실이 있을 뿐 목욕장 내부, 사우나실, 탈의실, 수면실, 헬스장 등에 실제 대피하지 못한 이용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그 당시 K 남자목욕장 입구는 화재로 인해 피난이 어려운 상태였으나 비상구를 통하여 시설 내부에 있는 이용객들을 야외 테라스로 대피시킬 수 있었음에도 시설 내부에 있는 이용객들에게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비상구를 안내하여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대피하여 화재발생 후 화재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B, C, D K 남자목욕장은 이용객들이 사용하는 입구가 한 개이고 환기 시설 외에는 따로 창문이 없으며 이용객들의 대부분이 목욕 중이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화재발생 사실을 즉각적으로 인식하고 대피하기 어려워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 되는 곳이고, 특히 위와 같이 K의 시설 및 이용객들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들은 K 내부 이발소에 설치된 칸막이 및 진열장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육안으로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화재 발생 시 비상구로의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목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비상구를 안내하는 등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화재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2. 19. 07:10경 K 남자목욕장 입구에 위치한 구둣방 내부에 불이 붙어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였고 곧이어 불이 크게 번져 목욕장 내부로 확산되는 등 소화기로 자체 진화가 불가능한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목욕장 내부, 사우나실, 탈의실, 수면실, 헬스장 등에 실제 대피하지 못한 이용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시설 내부에 있는 이용객들에게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비상구를 안내하여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대피하여 사후에 화재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2019. 2. 19. 07:10경 K 남자목욕장 구둣방 좌측 벽면 하단 2구 콘센트에 접속된 플러그 단자와 배선이 접속되는 부분의 접촉 불량 및 소선의 끊어짐 등에 의해 열이 오랫동안 발생하여 콘센트와 플러그의 절연체가 변형되었음에도 점검 또는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연내력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트래킹 및 단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화재가 발생한 뒤 구둣방에서 복도 후면의 여탕 방향, 우측의 남탕 방향 및 전면의 출입구 방향으로 벽체상단 및 천장을 따라 불길이 번지면서 화염과 유독가스를 유발하였고, 그로 인하여 별지 피해자 명단 기재와 같이 그 당시 K 남자목욕장 이용객이던 피해자 R(64세)로 하여금 일산화탄소 급성중독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총 3명의 피해자들을 일산화탄소 급성중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S(67세)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목, 몸통 등의 심재성 2도 화상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총 84명(피고인 H, G는 순번 4 내지 23의 피해자들에 한함, 피고인 D은 순번 4 내지 16의 피해자들에 한함, 피고인 B, C은 순번 13, 14의 피해자들에 한함)으로 하여금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E(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소방서장 등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서장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8. 2. 21.경 I 운영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그 당시 I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I 2층 T 식당 주방 내 소화기 미비치, 식당 홀 등 스프링클러 반경미달 12개, 식당 비상조명등 탈락 3개, M 남탕 마사지실 내 소화전 발신기 내 경종 기구 불량' 등 지적 사항에 대해 2018. 4. 23.까지 보완하라는 대구중부소방서장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3.경 같은 장소에서, 그 당시 I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B2층 물올림탱크 정상 작동으로 정비 필요함, 수신기실 피난구유도등 전원불량' 등 지적사항에 대해 2018. 9. 22.까지 보완하라는 대구중부소방서장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U, V의 각 진술(피고인 A, B, C, D, E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P, U, S,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Q, V,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Z의 진술서 1.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서(R),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서(DA) 1. 내사보고(I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등 관련서류 첨부), 각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2017년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1. 내사보고(대구중부소방서 방문 및 I 관련서류 첨부), 자체점검 실시결과 부적합 대상 조치명령 통지, 소방시설 점검결과 지적 내역서 1. 내사보고(변사자 R, DA, DB 변사사건 서류 사본 첨부), 변사발생보고-R, 발생보고(변사)-DA, 발생보고 변사-DB 1. 내사보고(I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신고서 첨부) 1. 내사보고(I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행업체 및 점검결과 확인) 1. 내사보고(화재 당시 I 화재수신기의 고의적 기능차단 상태 확인) 1. 내사보고(화재 전후 I 수신반실 CCTV 분석) 1. 내사보고(대피경로 확인 등을 위한 현장 조사) 1. 수사보고(2019년 2월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명단, 응급진료기록지, 소견서, 경과기록지 등 첨부), 각 피해자명단 1. 수사보고(화재피해자 명단-DC병원 및 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작성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1. 수사보고(물올림 탱크 관련 중복지적사항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3층 M 소화전 경종 관련 수리여부 및 사진 첨부) 1. 2017-2019년 I 소방시설 점검업체 중복 지적사항 1. 수사보고(중상자 S 소견서 및 BO 의사진술서 첨부), S 소견서, BO 의사 진술서 1. 수사보고(중부소방서 I 점검결과 자료요청 사유 및 현장점검 미이행 확인), 자체점검 실시결과 부적합 사항 조치명령 통지(I), 자체점검결과 지적내역서 1. 수사보고(병원 상대 피해정도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인원 변동 및 진단서 등 첨부), 사상자명단(92명), 각 피해자 명단, 각 진단서, 각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AE 소견서 첨부 및 피해자 명단 수정 첨부), 피해자 명단(3.8) 1.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수사보고(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해당 여부 검토 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은 P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K 간판과 복도 형광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였고, 이 사건 화재는 K 구둣방의 좌측 벽면 하단 2구 콘센트의 불량으로 발생한 것으로 P이 교체 등을 권고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이 화재발생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Q가 설치한 칸막이 및 진열장은 남자목욕장 비상구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고, 비상구와 진열장 사이에 설치된 의자 등은 비상구 출입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용객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린 후 대피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 혼자 남자목욕장 밖으로 탈출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이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K의 구둣방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것을 여러 차례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P은 당시 전기시설과 관련된 장비나 도구 없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타는 냄새가 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돌아보는 방법으로 타는 냄새의 원인을 파악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K 전체를 관리, 운영하는 피고인 A로서는 전문 전기업체 등을 통하여 K 구둣방에서 나는 타는 냄새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누전 및 전기 합선 등 화재발생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화재 발생 지점인 K 구둣방 좌측 벽면 하단 2구 콘센트의 불량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스스로 K 간판 등을 잠깐 동안 살펴보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에게 화재발생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평소 남자목욕장 탈의실 등에서 이발소에 설치된 칸막이나 진열장으로 인하여 남자목욕장 비상구가 가려져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없고, 진열장과 비상구 사이의 통로 폭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설치된 의자나 방치된 물건 등으로 화재 발생 등의 비상상황에서 K 이용객들이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비상구를 통하여 외부로 이동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화재 발생을 인지한 후 불이 났다는 소리를 지른 사실은 있으나 남자목욕장 목욕실, 사우나실이나 탈의실 등에 이용객들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대피하지 못한 이용객들을 남자목욕장 비상구를 통하여 탈출하도록 돕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화재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과실들이 경합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의 사망 및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 B, D 가. 주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이용객들을 비상구로 대피하도록 안내하였고, 불길이 더 번져 더 이상 남자목욕장 내부에 있을 수 없어 남자목욕장을 탈출하였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실은 인지한 후 소화기를 들고 화재 발생장소에 갔다가 불이 급속하게 번지는 바람에 다시 남자목욕장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피신하였다. 피고인 B, D은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고인 B, D에게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 B은 평소 남자목욕장의 내부 구조나 비상구의 위치 등을 자세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남자목욕장 비상구를 통하여 탈출할 때까지 남자목욕장 목욕실, 사우나실이나 탈의실 등에 이용객들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대피하지 못한 이용객들을 남자목욕장 비상구를 통하여 탈출하도록 도울 시간이 어느 정도 존재하였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남자목욕장 내부에 이용객들이 있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몇 몇 이용객들과 함께 남자목욕장 비상구를 통하여 탈출하였다.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에게 화재피해의 확산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다만, 아래 무죄 부분에서 판단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피고인 D 역시 평소 남자목욕장의 내부 구조나 비상구의 위치 등을 자세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화재 발생을 최초로 인지하고 남자목욕장 구둣방의 화염 등을 목격한 후 다시 남자목욕장으로 들어와 이용객들의 대피를 돕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탈출하였다. 피고인 D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D에게 화재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3. 피고인 C 가. 주장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이용객들을 이끌고 남자목욕장 비상구를 통하여 탈출하였다. 피해자 DB의 경우 피고인 C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전에 남자목욕장 주출입구로 탈출하다가 사망하였고, 다른 피해자 2명은 옷을 입는 등 시간을 지체하다가 사망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고인 C에게 마지막으로 탈출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C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남자목욕장 비상구를 통하여 탈출할 때까지 남자목욕장 목욕실, 사우나실이나 탈의실 등에 이용객들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대피하지 못한 이용객들을 남자목욕장 비상구를 통하여 탈출하도록 도울 시간이 어느 정도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남자목욕장 내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몇 몇 이용객들과 함께 남자목욕장 비상구를 통하여 탈출하였다.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 DB가 피해자 U에 이끌려 남자목욕장 목욕실에서 나왔을 당시 이미 남자목욕장 출입구 부분은 화염 등으로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DB는 피고인 C이 남자목욕장 비상구를 통하여 탈출한 이후 계속 남자목욕장 내부에 있다가 나중에 남자목욕장 출입구 밖에서 발견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 DB가 피고인 C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남자목욕장 출입구로 탈출하다가 사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R, DA가 옷을 입는 등으로 시간을 조금 지체하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C이 자신에게 요구되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들이 사망하는 결과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 피고인 C에게 화재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다만, 아래 무죄 부분에서 판단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4. 피고인 E 가. 주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E은 I의 공용 부분에 한하여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 A의 K 전용 부분인 남자목욕장 구둣방 부분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 E이 P의 권고에 따라 K 간판과 복도 형광등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화재를 방지할 수 없었다. 피고인 E이 피고인 F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지도, 감독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F이 피고인 G가 화재 경보음 작동 기능을 차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E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화재 발생이나 화재피해 확산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E은 피고인 G로부터 용역업체의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지적사항을 수리, 교체하도록 지시하였고, 그후 관할소방서장의 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믿었으므로, 피고인 E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I 건물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은 구분등기가 마쳐진 집합건물이 아니고 수인의 공유지분 등기가 마쳐진 공유 형태의 건물이다. 피고인 E은 각 지분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I 건물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 전체를 관리하는 I 관리운영위원회의 대표자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인 I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다. 피고인 E은 실제 I 건물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 전체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였고, 소방안전관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K 구둣방 부분에 대해서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으로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 E은 특정소방대상물인 I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자신의 처남인 피고인 F을 선임한 후 피고인 F으로 하여금 M 목욕장 업무만 수행하게 하였고, 피고인 F이 I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지도, 감독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F이 피고인 E의 지도, 감독에 따라 I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면 K 남자목욕장 구둣방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그 원인 등을 조사하여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또한 피고인 G가 상당기간 동안 화재경보기의 경보음 작동 기능을 차단한 사실을 쉽게 파악하여 그 상태가 유지되도록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 E에게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지도, 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P이 당시 K 구둣방에서 나는 타는 냄새의 원인으로 K 간판이나 복도 형광등을 지목하였다 하더라도 K를 포함하여 I 전체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으로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 E으로서는 전문 전기업체 등을 통하여 K 구둣방에서 나는 타는 냄새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누전 및 전기 합선 등 화재발생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E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화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 E은 피고인 G로부터 그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E에게 화재발생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과실들이 경합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의 사망 및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E은 I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으로 관할소방서장이 소방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 E은, 소방안전관리업무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DD 등이 종합정밀점검이나 작동기능점검을 한 후 지적사항을 통보하거나 관할소방서장이 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막연히 피고인 G 등이 그 지적사항을 수리, 교체하여 조치명령을 모두 이행할 것으로 판단한 후 수리 등을 위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하였는지, 그에 따른 비용이 지출되었는지, 수리 등이 완료되었는지를 전혀 확인한 바 없다. 피고인 G, H는 위와 같은 지적사항이나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공사 등을 누가, 언제, 어떻게 하였는지를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관할소방서장의 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피고인 E이 관할소방서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 F 가. 주장 피고인 F은 소방안전관리자로 I 건물 지상 4층까지의 공용 부분에 한하여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 A의 전유 부분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F에게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부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 사건 화재 확산에 따른 피해 책임에 관해서도 지상 4층까지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부담한다. 나. 판단 피고인 F은 I 건물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 전체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인 피고인 E으로부터 I 건물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 전체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으므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K 구둣방에 대해서도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 F은 I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후 그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M 목욕장의 일만 하였다. 피고인 F이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면 K 남자목욕장 구둣방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그 원인 등을 조사하여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이 사건 화재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 F에게 화재발생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화재발생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와 화재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과실들이 경합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의 사망 및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해자들 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F, G, H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E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조치명령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F, G, H : 금고형 선택 피고인 E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H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고 피해가 확대되어, 3명의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고, 84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소유한 K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K 구둣방에서 나는 타는 냄새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고, 화재 등의 비상상황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비상구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없게 하거나 비상구로의 이동을 어렵게 하는 상태를 방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 C, D은 K 남자목욕장의 내부 구조나 비상구의 위치 등을 잘 알고 있는 K 업무 종사자들임에도 남자목욕장 이용객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도와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 E은 피고인 F을 형식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도 피고인 F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고, K 구둣방 등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막연히 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F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그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말만 믿고 문제의식 없이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피고인 G는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하여 상인들이나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다는 이유로 화재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화재경보기의 경보음 기능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화재경보기의 경보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였다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가 이렇게까지 크게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 H는 피고인 G의 위와 같은 잘못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화재 발생 이후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 CCTV 제거를 지시하는 잘못된 행동도 하였다. 피고인 B, C은 이 사건 화재 발생으로 인한 급박한 상황에서 이용객들의 대피를 위하여 부족하나마 노력하였다. 피고인 A, G는 사망한 피해자 3명의 유족과 각각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3. 9.경부터 K 내에서 피고인 A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구둣방을 운영함과 동시에 피고인 A로부터 매달 3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티켓 판매, 탕 거품 발생기 스위치 작동, 탈의실 청소 및 수건, 치약 등 비품관리를 하고 이용객들의 요구사항을 업주에게 전달하며 신발장을 수리하는 등 이용객의 민원을 해결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7. 5.경부터 K 내에서 피고인 A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남자목욕장 세신사로 근무함과 동시에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목욕물 온도 관리, 실내 청소 및 수건과 치약 등 비품을 관리하며 피고인 D이 퇴근한 이후 피고인 D을 대신하여 이용객들을 안내하고 목욕 용품을 판매하는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K 남자목욕장은 이용객들이 사용하는 입구가 한 개이고 환기 시설 외에는 따로 창문이 없으며 이용객들의 대부분이 목욕 중이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화재발생 사실을 즉각적으로 인식하고 대피하기 어려워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 되는 곳이고, 특히 위와 같이 K의 시설 및 이용객들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 B, C은 K 내부 이발소에 설치된 칸막이 및 진열장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육안으로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화재 발생 시 비상구로의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목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비상구를 안내하는 등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화재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2019. 2. 19. 07:10경 K 남자목욕장 입구에 위치한 구둣방 내부에 불이 붙어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였고 곧이어 불이 크게 번져 목욕장 내부로 확산되는 등 소화기로 자체 진화가 불가능한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목욕장 내부, 사우나실, 탈의실, 수면실, 헬스장 등에 실제 대피하지 못한 이용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시설 내부에 있는 이용객들에게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비상구를 안내하여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대피하여 사후에 화재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결국 피고인 B, C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2019. 2. 19. 07:10경 K 남자목욕장 구둣방 좌측 벽면 하단 2구 콘센트에 접속된 플러그 단자와 배선이 접속되는 부분의 접촉 불량 및 소선의 끊어짐 등에 의해 열이 오랫동안 발생하여 콘센트와 플러그의 절연체가 변형되었음에도 점검 또는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연내력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트래킹 및 단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화재가 발생한 뒤 구둣방에서 복도 후면의 여탕 방향, 우측의 남탕 방향 및 전면의 출입구 방향으로 벽체상단 및 천장을 따라 불길이 번지면서 화염과 유독가스를 유발하였고, 그로 인하여 별지 피해자 명단 순번 4 내지 12, 15, 16 기재와 같이 피해자 S(67세)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목, 몸통 등의 심재성 2도 화상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총 11명으로 하여금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S, AR는 이 사건 화재 발생을 인지한 후 곧바로 남자목욕장 출입구를 통하여 탈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화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AB, AC은 피고인 B, C에 앞서 남자목욕장 비상구를 통하여 베란다 부분으로 탈출하였고, AB은 당시 피고인 C 등으로부터 비상구를 안내받은 사실, X은 AC의 도움으로 비상구를 통하여 베란다 부분으로 탈출한 사실, AL은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비상구로 대피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비상구를 통하여 베란다 부분으로 탈출한 사실, U, Z, AI, AM, CZ의 경우 남자목욕장 비상구 위치를 평소 알고 있었거나 그곳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남자목욕장 비상구를 통하여 베란다 부분으로 탈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S, AR가 남자목욕장 주출입구를 통하여 탈출할 당시 피고인 B, C은 남자목욕장 세탁실에서 식사를 하던 관계로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B, C을 비롯하여 남자목욕장 비상구를 통하여 베란다 부분으로 탈출한 사람들은 모두 이 사건 화재 발생을 인지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비상구를 통하여 차례차례 탈출하였는데, 그들이 탈출한 순서에 따라 그들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 C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남자목욕장 이용객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비상구를 안내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자신들만 남자목욕장 비상구를 통하여 탈출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 C이 그와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남자목욕장 비상구를 통하여 베란다 부분으로 탈출한 사람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는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