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학곡 사거리 방면에서 만천 사거리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중앙선을 따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 등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켜 주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석 쪽 타이어휠 등을 위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 및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8세), F(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민물장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피의자차량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E, F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로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1997년 이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서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2,519,900원, 피해자 D에게 6,092,400원, 피해자 E에게 3,554,220원, 피해자 F에게 2,375,830원이 각 지급되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로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23:42경 서울 강남구 B, C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을 넣어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행 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강제추행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물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8.경부터 2022. 5. 17.까지 여수시 B, 2층에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자동진행기능이 없는 것으로 등급을 받았음에도 게임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개․변조된 ‘여신성’ 게임기 20대, ‘꿀꿀이’ 게임기 20대, ‘우마왕’ 게임기 20대, ‘꼴뚜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신서, 게임설명서(우마왕), 게임설명서(꼴뚜기), 감정결과회신 공문, 회신 공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전력확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21형제7191호 공소장 및 재판진행상황 각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 게임장의 규모와 운영 기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범행으로 201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음),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3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0. 9. B 카페에 피해자 C가 ‘오토바이 탱크백 구입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돈을 입금하면 허스크바나 탱크백을 택배로 보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탱크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탱크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9. 11:30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4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6. E 블로그에서 ‘선불유심 개당 3만원에 매입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진, 범용공인증서 등을 카카오톡 전송하여 F(G)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판매하고, 18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L,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N이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자료,물품구매 관련 캡쳐자료, O 판매물품 게시 관련 캡쳐자료, 각 O 대화내용 캡쳐자료, P 송금결과 확인서(이체확인증), 상세거래내역(이체내역) 자료, 이체 내역, 물품판매 관련 게시글 캡쳐자료, Q 대화내용 캡쳐자료, 이체거래내역, 판매물품 관련 게시글 캡쳐자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화내용 자료, 인터넷 사이트인 Q 카페 물건 판매 관련 게시글자료, R 회신서, 입금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A 통신사별 가입내역),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순번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년 2월경부터 5월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각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유심칩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규모가 크지는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2. 26. 23: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소주 1병, 맥주 15캔 등 시가 8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회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태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사투자자문업체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위 회사 경영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투자상담업체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위 회사 경영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1.경 종합편성채널 방송에 출연하는 등으로 유명세를 타고 그 무렵 전후로 주식투자를 통해 많은 돈을 벌었다며 재력을 과시하여 온 일 등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다수의 댓글들이 게시되자, 댓글 게시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E(담당 변호사 F)와 사이에 고소 한 건당 약 33만 원의 선임료를 책정하기로 약정하고 수백여 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고소 사건 진행을 위한 선임료 명목의 돈을 피고인들의 법인 자금에서 지출하기로 협의한 후, 2015. 9. 2.경 피해자 D 주식회사 계좌에 보관 중이던 위 법인 자금 1,551만 원을 선임료 명목으로 법무법인 E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A의 개인적 명예 피해 주장 관련 고소 사건 변호사 선임료 명목의 돈을 보관 중인 법인 자금에서 인출하여 법무법인 E에 지급함으로써, 공모하여 합계 8,507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에서 E에 지불한 선임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수사보고(E F 변호사 상대 자료제출 요청 관련),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관련 F 변호사와 재차 통화) 1. -이메일 전달내역, 계좌거래내역, -E 지출내역, -피의자 A 자료제출 이메일(E 입금내역 등 관련), -관리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관한 별건 사기 등 상고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대법원 2019도13900)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자금으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이 실제로 고소한 사람은 190명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횡령금은 과다 계산된 것이다. 2. 판단 가. 회사의 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타인의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경우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이사에게 횡령죄에 있어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그 후보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141 판결).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3677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이 운영하던 투자자문업체인 주식회사 C가 추천하는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회사로서, 비록 업무상 관련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두 회사는 별개의 법인이고 법인 자금도 각각 관리하고 있었다. 피해자 회사의 법인 자금에서 지급된 변호사 비용은 피고인 A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형사 고소 사건을 위한 것인데,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도 아니므로 위 비용의 지급이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총 379명에 대한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 위하여 합계 125,070,000원(위 금액에서 피고인 A이 입금한 합계 40,000,000원은 횡령금에서 제외)이 출금되어 법무법인 E에 지급됨으로써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는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는 이 무렵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후에 고소 취하 및 이중 고소 등으로 실제 고소가 된 사람은 190명에 불과하다거나, 고소가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수임료를 별개의 부동산 관련 사건의 선임료로 대체하기로 하였다는 사정 등은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이나 불법영득의사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횡령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금액 중 실제로 고소 사건의 선임료로 사용된 금액은 6,270만 원 상당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에 횡령금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오피스텔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4세)은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2. 01:43경 위 주거지에서 부동산 계약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 18cm)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찔러줄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수회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 전 상황), 수사보고서(피의자 혐의 구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범행방법이 위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3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19. 02:51경 서울 강동구 B, 호에서 자신 소유의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6세)와 성관계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1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15개를 D에 자동 업로드한 다음 그때부터 2020. 10. 10.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추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평소 피고인의 언행이 의심스러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범행을 계속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여자친구를 상대로 촬영한 촬영물 내용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병원 방향에서 E슈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다수의 차량과 과일 행상 트럭 차량 등이 주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차된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과일 행상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트럭차량의 오른쪽 적재함에서 과일을 살피고 있던 피해자 F(여, 69세)을 위 스파크 차량의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16. 11:51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칠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피해자 G의 피해 사진 및 차량 파손사진 1. 목격자 차량 및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사고 현장 사진 1. 사고 장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낮에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내었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 차도 한가운데에 서서 과일을 구매하려 한 피해자측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다. - 고령이며, 자동차운전면허를 반납하였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2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점에 손님으로 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18. 09:57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B(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맥주를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망막 점출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9세)과 다투다 피해자에게 유리잔에 들어있던 술을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영상 확인), 상해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상피고인 A의 추가적인 폭행에서 벗어나고 신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테이블에 있던 스테인레스 물병을 집어던진 것 뿐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상피고인 A이 맥주병으로 피고인 B의 머리를 먼저 때려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가 곧바로 이에 대항하여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방어행위를 넘어 공격행위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해자 B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2회 내리쳐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자 B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 A도 피해자 B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물병으로 폭행을 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물병으로 피해자 A에게 폭행을 가하였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가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A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2회 폭행을 당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14

범 죄 사 실 2022고단6514 피고인 A는 ‘D’, ‘E’라는 상호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21. 6.경부터 2022. 4. 5.경까지, 피고인 B은 2022. 3. 15.경부터 202. 4. 5.경까지, 피고인 C은 2022. 1.경부터 2022. 4. 5.경까지 인천 남동구 F 건물 2층에 있는 위 업소에서, 침대, 마사지 젤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고, 불특정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각 코스별로 9~15만 원씩의 요금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G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문질러 사정을 하도록 하는 방법(속칭 ‘대딸’)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8111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F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ㆍ안전ㆍ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2. 9. 13.까지 교육환경 보호구역인 인천 남동구 미래로31에 위치한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계지점으로부터 약 162m 떨어진 위 마사지 업소에서, 방문을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밀실 및 샤워실 등을 갖추고, 침구 등을 각 방 안에 비치한 후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과 종업원 간에 유사성행위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경위), 수사보고(단속사진), 수사보고(영업장부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영업기간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산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본건 죄수관계 검토), 수사보고(범행일시 검토)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적발보고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사진, 각 압수물 사진, 단속일 작성 영업장부, 각 임대차계약서, 각 거래내역조회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문자내역, 이용후기,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된 영업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이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기록 398~400면)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3 01: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위치한 택시 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순찰차로 위 정류장까지 피고인을 이송하여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장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2. 13. 02:05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내에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수갑을 풀어달라며 소리를 치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TV를 주먹으로 3회 가격하여 그 액정을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CCTV 영상 확인) 1. 피해품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68-A

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 사건으로 국선변호인에 관한 비용 부담을 명하지 아니함을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는바,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4. 27.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버지 C의 친형으로서 피해자와 삼촌, 조카 관계이다. 피고인은 어머니가 사망한 후 어머니가 남긴 재산상속 문제로 위 C를 만나 재산상속 관련 서류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C가 만남을 거절하고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5. 16: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의 공동출입문을 아파트 주민이 위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순간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4)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지의 요청으로 재산상속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고, 당시 같은 아파트에 살던 피고인의 지인이 공동출입문의 문을 열어주었던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주거침입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공동출입문에 비밀번호 등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며 거주자만 드나들 수 있는 구조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1. 7. 22. 및 2021. 9. 4.에도 피고인이 찾아와 문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다가,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이 재차 아파트 공동현관 안으로 임의로 들어와 피해자의 집 문 앞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자 경찰에 신고한 후 처벌의사를 밝히게 된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공동현관문을 열어주었다는 지인 등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내가 뭐 잘못했냐, 상속문제로 왔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끊어주면 된다,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 건물 관리자 및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쳐 그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판단되고, 행위태양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이를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당시 36세)은 2019. 5.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05:00경 부산 동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잠을 깨우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TV를 바닥에 넘어뜨려 화면이 금이 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5-1

범죄사실 C은 아는 여자 친구인 D과 만나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다가, D의 옆에 있던 E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E이 C에게 "D에게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E의 일행이 옆에서 C의 부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크게 화가 났다. 이에 C은 E에게 지금 어디 있는지를 물은 다음 이 "F에 있는 G에 있다"고 답변하자, E의 일행을 혼내주기 위해 피고인, H 등에게 연락한 다음 피고인 등과 같이 택시를 타고 위 F에 있는 G으로 갔다. 피고인, C, H은 2012. 8. 19. 05:1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도착한 다음 E 일행을 발견하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 E(18세), 피해자 I(18세), 피해자 J(19세), 피해자 K(19세) 일행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C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 I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K에게 "신고해 봐라"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5회 가량 때렸다. 이에 합세하여 H은 피해자 E의 팔을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피고인도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공동하여 피해자 1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입술이 터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고, 피해자 E, 피해자 J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H,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H, E, J, I,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전과로 누범기간 중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