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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보세운송 도중 인천 서구 H에 있는 창고에 들러서 미리 준비해놓은 단무지와 중국으로부터 반입한 건고추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건고추를 밀수입하기로 하고, D, E은 'I' 사업자를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농산물 중개인인 'J'를 통하여 건고추를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한 뒤 이를 국내 고춧가루 제조공장 등에 판매하여 유통시키는 등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F는 'I' 사업자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보세운송기사로서 위 물품을 인천 중구 K에 있는 ㈜L 보세창고에서 인근인 M㈜ 보세창고, N 보세창고 혹은 O 보세창고로 운반하는 도중 위 H 창고에 들러 밀수입한 건고추를 하차하고 미리 준비한 단무지를 상차한 후 보세창고로 운반하는 역할을, G은 위 H 창고를 임차, 관리하며 지게차를 이용하여 건고추와 단무지를 바꿔치기하고 밀수입된 건고추를 창고에서 출고시키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D, E은 2016. 5.경 중국에 있는 판매상을 통하여 한국 인천항으로 단무지로 품목을 가장한 건고추 15톤 상당을 반입하고, 피고인은 보세운송기사로서 같은 달 24.경 위 건고추 15톤을 인천 중구 K에 있는 ㈜L 보세창고에서 상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P에 있는 M㈜ 보세창고로 바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위 H 창고로 이동하고, 그 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D, E, G은 위 화물차에 실려 있던 건고추와 미리 준비하여 둔 단무지를 서로 바꿔치기하여 건고추 15톤 상당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억원 상당의 건고추 302톤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마치 단무지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인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입화물통관진행내역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가담 정도 등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무인모텔 4개동 골조공사 현장에서, 2014. 8. 9.경부터 2014. 8. 31.경까지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8월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임금 합계 8,8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청도현장 노임 정산서, 각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현장소장 책임시공, 약정서, 개인보증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은 ㈜I이 고용한 인부들이므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거나, 이후 ㈜I에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 및 위법성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어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2014. 7. 10. ㈜I에 모텔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등을 835,000,000원에 도급하였고, ㈜I은 피고인의 추천 및 연대보증 하에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H을 채용함으로써 위 H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는바, ㈜I으로서는 기존 목수들 외에 추가로 목수를 고용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대표인 F은 사업주를 'D, 대표자 A(피고인)'으로 표시하여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요청으로 현장에 투입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근로감독관에 의한 조사 과정에서는 "목수들의 현장 투입 결정은 내가 하였다. J은 대표이사이지만 내가 ㈜D의 대주주이자 총괄 회장이기에 법적인 책임은 내가 지겠다. 내 소속 K 이사가 현장에서 붙박이로 있으면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으로 8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주체는 ㈜D이라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I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청도현장 노임정산서'(수사기록 21면)는 ㈜D과 F 사이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여기에 ㈜I이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두 회사 사이에 채무인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됨으로써 ㈜I에서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다[현장소장 H이 작성한 확인서(수사기록 22면)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목수일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고, 메모(수사기록 23면) 역시㈜I과 협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H은 형식적으로는 ㈜I 소속 현장소장이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공사를 맡도록 지정한 사람이므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서류들을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 확인서, 메모는 ㈜I이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거나 그 임금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나 실제 경영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D의 최대주주인 점,㈜D은 부동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은 건설업체 선정, 자금관리, 건축행정 및 건설회사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실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I과 계약체결 및 연대보증, H의 현장소장 채용, 공사대금 등의 정산 합의 등 제반 업무를 주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사주로서 사실상 회사를 경영하여 온 자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의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한다(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이 위 회사의 실질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는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경 강원 홍천군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에게 '강원 홍천군1토지를 매수하라, 위 토지가 맹지이긴 하지만 진입로를 만들 수 있다. 진입로 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면 내가 강원 홍천군 K 토지 소유자로부터 그 땅을 매입하여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 K 소재 토지 소유자 L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 와 진입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도 허위 내용의 계약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진입로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지 위 L로부터 진입로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수할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8. 5. M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내지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09

범죄사실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5. 1. 4. 19:2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강원강릉경찰서 C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사 D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장을 제시받고도 집행에 불응하면서 위 D이 들고 있던 형집행장을 손으로 낚아채어 양손으로 구기면서 이를 찢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형집행장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현장에 출동한 위 C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34세)이 위와 같이 형집행장을 구기고 찢어던지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 부위를 붙잡자, 입으로 피해자의 장갑을 낀 왼쪽 손 부위를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집행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형집행장 복구본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손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1.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분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27.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삼척우체국 근처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녹연식당앞 도로상까지 약 560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B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사고는 야기하지 않은 점, 범죄사실 기재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23:0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단란주점 특2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할 무렵, 피해자에게 '이전 여기서 근무했던 여종업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는 그 종업원의 전화번호를 모를 뿐더러, 안다고 해도 종업원이 싫어할 수 있으니 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그녀의 뺨을 수 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을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4

범죄사실 2017고단444 피고인은 평택시 J에 있는 일반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K'라는 사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L' 소속 회원 등이 M 사건과 관련하여 JTBC가 입수하여 보도한 태블릿 PC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치한 방송회관을 불법 점거한 채 'JTBC에 대한 법적제재'를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나가자, 위 농성자들을 지원하거나 농성에 합류할 목적으로 방송회관에 진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 24. 02:05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JTBC에 대한 법적제재'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다가 방송회관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서울양천경찰서 N 소속 의무경찰 O 등 경찰들이 방패를 들고 막아서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O의 안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0이 놓친 위험한 물건인 방패를 주워들고 O 등 경찰들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위 O 등의 시설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5.02:15경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위 방송회관 앞 노상에서 경찰들이 방송회관 진입을 막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트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 5개를 끈으로 연결하여 허리춤에 감은 뒤 그 곳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서울관악경찰서 P소대 의무경찰 Q 등 10여명에게 다가가 "안전핀 뺏으니까 이거 라이터만 대면 터져, 나 건들지마 다 죽여버리기 전에", "경찰병력을 빼", "오후 3시까지 양천경찰서장 안 오면 여기서 이거 터트릴꺼야, 자폭할꺼야, 당신들도 다치니까 안 죽고 싶으면 꺼져", "R 나오라고 해" 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면서 한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를, 한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마치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터트릴 것처럼 협박하여 위 Q 등의 시설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 24. 22:45경 위 한국방송회관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JTBC에 대한 법적제재'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다가 방송회관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서울관악경찰서 N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S(21세) 등 경찰들이 막아서면서 피고인에 대한 채증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서울관악경찰서 P소대 부소대장인 경사 T가 오른쪽 가슴에 차고 있던 무전기를 빼앗은 다음 경찰들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시설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797 피고인은 평택시 J에 있는 일반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K'라는 사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L' 소속 회원 등이 M 사건과 관련하여 JTBC가 입수하여 보도한 태블릿 PC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치한 방송회관을 불법 점거한 채 'JTBC에 대한 법적제재'를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나가자, 위 농성자들을 지원하거나 농성에 합류할 목적으로 방송회관에 진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3. 23:55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JTBC에 대한 법적제재'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다가 방송회관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서울성동경찰서 N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U(22세) 등 경찰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U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시설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위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1. S, T, V, Q,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영상캡쳐사진 1. U, X, Y,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 사이에서)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행동으로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기도 하였고 위험에 노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6.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대여, 고수입" 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매월 3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달 7.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 피고인의 언니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에 대한 각 체크카드 1매씩을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사본,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사본 등, 금융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가 양도한 통장 계좌번호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음에도 4개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그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0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0. 23:55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갈산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로 195(청천동)에 있는 ZF코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재차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96

범죄사실 [2015고단996] 1. 무고 피고인은 2014. 8. 21. 고양시 일산동구 C 농로 상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중 D 운전의 차량과 마주치게 되자 D이 차에서 내려 손수레를 농로 가장자리로 옮기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D에게 욕을 하며 항의를 하였음에도 D이 자신을 무시하며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는 이유로 D에 대한 허위 고소를 통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 사실은 위와 같이 D과 시비가 있었을 뿐 D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이 주먹으로 가슴을 폭행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오른쪽으로 굴러 4주 진단의 늑골골절상을 입었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2015고단2713] 2.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5. 8.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E에 있는 농지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피무고자 및 목격자 등 관계인들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서로 핵심사항에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허위사실의 고소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고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고발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컨테이너의 구조 및 형태, 피고인이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노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농사용 외에 휴식공간 또는 숙식용으로 활용하였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를 농사 외에도 자신이 숙식을 하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농지전용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법위반죄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6월 이상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각 범행 경위, 수법 및 피해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이후 이 사건 컨테이너는 치워져 원상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비교적 고령인 점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29.21:00경 부천시 B앞 도로에서, C SM3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 D가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오인하여 위 차량으로 접근하여 주먹과 발로 운전석 쪽 유리 창문, 앞 범퍼,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주먹과 발로 수회 쳐 운전석 문 등을 수리비 1,023,0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9. 21:30경 부천시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경찰관 G 등 4명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 D에게 "졸라 못 생긴 년이 깝친다. 동남아 년이 한국에 와서 깝친다. 미친년, 개 같은 년, 쌍년, 시팔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통화보고) 1. 자동차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4. 13.경 처 Q 명의로 대전 R 외 15필지를 매입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일시경 대전 S 외 15필지를 매입하였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산림 안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경 개발제한구역인 Q 소유 대전 R 임야에서 목장을 만들기 위한 초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죽목을 벌채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중 14,890m² 가량에 식재되어 있는 25년생 소나무 686 그루를 벌채 및 굴취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5.경 사이에 7회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708 그루의 나무를 벌채하고, 석축을 설치하거나 석재를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죽목의 벌채,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경 개발제한구역인 대전 T 임야 1,224m²에서 조경수 식재를 위하여 그 곳에 식재되어 있는 20년생 참나무 등 168 그루의 죽목을 벌목 및 굴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일시경 29회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1,425 그루의 나무를 벌채하고,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U, X의 각 진술서 1. 개특법 등 위반자 고발(R 외 4필지), 각 고발장, 각 확인서, 위치도 및 불법현황 사진, 지번별 불법수목 굴취 및 석축축조현장 사진, 각 토지(임야)대장, 위치도, 개특법 등 위반자 고발(T 외 10필지), 불법현황측량결과, 지번별 불법형질변경, 죽목굴취, 석재적치 현장 사진, 년도별 항측사진, 2012년 항측판독 및 처리 조서, 2013년 항측판독 및 처리 조서, 개특법 등 위반자 고발(R), 불법현황도, 발생기간별 항측사진, 죽목굴취 등 불법행위 사진, 불법토지형질변경(진입로) 현황도, Y 년도별 토지현황 사진, 각 출장보고서(불법행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철거업자가 축사 철거전 촬영한 사진 첨부), 각 Z(R) 축사 사진,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불법행위면적 계산한 캐드 도면, 불법행위면적 확인하는 측량기기 GPS 사진, 각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무단 벌채한 나무 숫자 및 면적이 커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상당 부분 원상회복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여러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가짜석유제품 저장·보관 석유정제업자등은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C주유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D, E 이동판매 탱크로리 차량에 자동차용 경유와 등유를 5:5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인 자동차용 경유 380리터, 품질부적합 등유 300리터를 저장?보관하였다. 2. 가짜석유제품인 자동차용 경유 판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7. 11:00경 천안시 동남구 F 내 공사현장에서 E 이동판매차량에 저장되어 있는 가짜석유제품인 자동차용 경유 250리터를 이름을 알 수 없는 굴삭기 운전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품질검사결과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가짜석유 보관, 저장의 점), 제45조 제5호, 제27조(가짜석유 판매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사안 중하다.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10.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바 있다. [2016고단816] 피고인은 2016. 10. 21 22:01경 충주시 연원로 39에 있는 '독도해물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상가4길 22-2 '슈퍼크린빨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84] 피고인은 2016. 12. 31. 04:10경 충주시 연수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문경대로 2403에 있는 '새재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2017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22:40경 평택시 B에 있는 C파출소에 들어가, 딸이 전날부터 귀가를 하지 않는다며 가출인 신고를 원한다고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딸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화를 내고, 위 파출소에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성명불상자에게 시비를 걸어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에서 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D 경위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치안유지를 위한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진지한 반성, 범죄 전력(공무집행방해 전과 없고, 가장 중한 전과는 약 23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임),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13. 19: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명곡광장 방향에서 창원서부경찰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 른쪽으로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2014. 12. 15. 09:03경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에 있는 창원파티마병원에서 다발성 골반 골절에 의한 복강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사고차량 블랙박스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작지 않게 개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05:58경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은창빌라 앞 도로를 신광사거리 쪽에서 7호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0세)와 D(여, 18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내측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2015. 3. 9. 17:09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위 C를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속도 측정,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차량진행신호이므로, 피해자들 무단횡단, 택시공제조합 가입, 처벌불원(2015. 4. 1.), 초범 불리한 정상 : 제한속도 초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7. 23:1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양자강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렌지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C병원에 입원한 환자로서, 같은 병원의 입원환자인 피해자 D(여, 54세)과 옥상에서 자주 만나며 친밀한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와 함께 외박을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3. 18:30에서 19: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104동 101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C병원 옥상으로 올라오는 것이 그렇게 귀찮냐"라고 말하자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 미친년아, 볼 때 되면 보는 거지, 귀찮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를 찍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48번길 114에 있는 가야반도보라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양관문로 3 개금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시장 내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축의 도축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5. 23.경부터 2014. 9. 18.까지 약 3평 규모의 위 D에 탈모기와 도마, 세척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하루 25마리의 닭과 오리를 도축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월 600 내지 700 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 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