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합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D 소재 E단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바, 노환·치매·장애 등으로 거소투표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거동이 가능하여 거소투표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의 거소투표를 위한 부재자 신고서를 마음대로 작성하여 이를 관할 면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동인들을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1.경 위 E단체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중안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부재자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복사한 다음 볼펜을 이용하여 주소 란에 'F 전남 장흥 G', 세대주 성명 란에 'H', 거소 란에 'F 전남 장흥 D', 전화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H', 생년월일란에 'J.', 성별 란에 '여', 신고인 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부재자신고서의 부재자신고사유 중 제7항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표시를 하고, 신고인란에 기재된 H의 이름 옆에 사무실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재자신고서를 위조 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2.경 전남 장흥군 K면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부재자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곳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부재자신고서를 각각 제출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사위의 방법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부재자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전남 장흥군 K면사무소에서,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거소투표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거동이 가능하여 거소투표 대상자가 아닌 H에 대한 위조된 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H을 부재자신고인명부에 기재하게 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을 사위의 방법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각각 오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D 소재 L단체 사회복지사인바, 노환·치매·장애 등으로 거소투표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거동은 가능하여 거소투표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의 거소투표를 위한 부재자 신고서를 마음대로 작성하여 이를 관할 면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동인들을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19.경 위 L단체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준 공문에 첨부된 부재자신고서 양식을 복사하여 볼펜을 이용하여 주소 란에 'F 전남 장흥군 D', 세대주 성명 란에 'M', 거소 란에 'F 전남 장흥군 D', 전화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M', 생년월일 란에 'N', 성별 란에 '여', 신고인 란에 'M'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부재자신고서의 부재자신고사유 중 제7항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확인란에 시설장인 O의 이름을 쓰고 법인도장을 찍어 표시를 하고 신고인 란에 기재된 M의 이름 옆에 M의 우수무지를 날인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재자신고서를 위조 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2.경 전남 장흥군 K면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부재자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A를 통하여 그 곳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부재자신고서를 각각 제출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사위의 방법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부재자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전남 장흥군 K면사무소에서, 노환 및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거소투표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거동이 가능하여 거소투표대상자가 아닌 M에 대한 위조된 부재자신고서를 A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그 무렵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M을 부재자 신고인 명부에 기재하게 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부재자 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을 사위의 방법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각각 오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문답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소투표대상 장애인부재자신고안내 1. 각 E단체 부재자신고서, 각 L단체 부재자신고서 1. E단체, L단체 거소투표신고 대상자 확인 동영상 자료(USB) 1개 1. 부재자신고인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허위부재자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피고인 A의 경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B의 경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증하고,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피고인 A의 경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의 경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E단체 입소자 가운데 S, T, L단체 입소자 가운데 U의 경우 의사능력이 없었으나, 이 사건 나머지 입소자들의 경우는 모두 의사능력을 가지고 부재자신고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거동이 불가능한 자들로서 거소투표 요건을 갖추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단체 입소자들이 간식시간에 거실에 모여 있을 때 "선생님(피고인)이 투표용지가 이쪽으로 오도록 신청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 하고 나서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입소자들의 부재자 신고서를 일괄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입소자들이 정신지체가 있는 관계로 부재 자신고서에 대한 이해를 못해 개개인의 의사를 물어 확인하지는 않은 사실, 특히 V, W의 경우는 다른 지역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느라 부재중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입소자들의 경우 정신지체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정도를 넘어 부재자신고나 투표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L단체 입소자들의 부재자신고서에 먼저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입소자들에게 "대통령선거가 있으니까 선거하실 건가요, 선거하실 수 있게 부재자신고서에 지문 좀 찍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입소자들의 무인을 받았으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이 사건 입소자들까지도 부재자신고서를 일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입소자들은 치매나 중증의 노인질환으로 인하여 부재자신고나 투표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이 정한 부재자투표 특히 거소투표제도는 거동불가자 등으로 하여금 그의 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같이 요양보호시설 입소자들을 돌보는 사람에게는 입소자들이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부재자투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지적장애가 심하거나 치매 등 중증노인성질환으로 사실상 온전한 의사에 의한 투표가 불가능한 입소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그들 대신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치러져야 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잘못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데다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는 없었고, 단지 입소자들의 의사가 온전하지 않더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는 방법이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사회복지사로서의 경력,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