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20 23:28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임광하이츠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처 C 소유의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의 집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2. 31.경 고양시 일산서구 D, 906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26.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죄 특성상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30. 22: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진고 쪽에서 대화동 먹자골목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보호좌회전을 하려고 할 경우 운전자로서는 맞은편에 직진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을 실시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피해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미끄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외부 요골 갑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 보상이 가능한 점, 야간에 비보호 좌회전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73세)와 같은 문중의 친척 관계에 있으며, 문중의 총무를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에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문중 제각 내에서 제사를 모시고 난 뒤 회의를 하던 중, 고소인이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보라고 하자 "뭐 그런 소리를 하요"라고 하며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신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2013. 11. 경으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2015. 4. 2. 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암 투병을 하느라 고소가 늦어진 것이라 주장하나, 피해자가 암 수술을 한 것은 2014. 4. 경이므로 피해자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2013. 11. 20. 병원을 방문하였을 당시 '경운기에서 떨어져 갈비뼈를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를 원인으로 보험금 2,137,992원을 수령하였다가, 2016. 2. 22. 에야 비로소 자신이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치료비를 주지 않아 치료비를 받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에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가,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반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2013. 11. 은 농한기로서 경운기가 필요 없는 시기이므로 피해자의 위 주장이 일견 설득력이 있긴 하나, 필요에 따라 위와 같이 거짓말을 서슴치 않는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라.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당시 여러 사람들(F, G, H, I, J, K)이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 G, H, I, J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을 못봤다'고 진술하였고, 다만 K만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며 옆구리를 부여잡고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앉아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일으켜 세운 뒤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치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정도 더 때렸으며, 이와 같은 장면을 모여 있던 열 두명 정도가 확실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K의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애초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당시 노령에 건강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으로서는 하기 힘든 행동을 묘사하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마. 여러 문중원들이 모인 시제 자리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보다 연장자인 피해자를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강도로 때렸다면 다른 문중원들이 당연히 이를 말렸을 것인데, 그러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바.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서로 고성이 오고가거나, 약간의 몸싸움 정도가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인 J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콘크리트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5. 2.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2월 임금 1,105,8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5. 2.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873,1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2:07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로 99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150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 상당하다(6회). 피고인은 2015.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죄를 범하여 2016. 7. 23. 단속된 바 있었음에도(다만 약식명령 발령일은 이 사건 범행 이후로 보인다), 또다시 2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단속 경위를 사실로 받아들이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해야 하는 긴급피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회식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무면허 운전행위를 하였음도 알 수 있다(피고인은 자신이 출퇴근을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단속 경위, 부양가족 및 양형조사에 나타난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인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6. 10. 2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3공단6로 86-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했던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까지는 야기하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F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9:08경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H 주유소 맞은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같은 군 흥덕면 쪽에서 정읍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해가 진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한속도를 시속 약 74km 초과한 시속 약 154km로 질주하다가 순간적으로 잠이 들어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I(여, 83세), 피해자 J(여, 38세)를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범퍼 및 전면 유리창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를 다발성 외상 등으로, 피해자 J를 두개내출혈 동반한 뇌기저부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결과 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잘못은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9. 20:43경 제천시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인삼로 4길 2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스포츠토토)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일정 금원을 입금한 다음 위 계좌의 사용자인 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속칭 '대출' 사기를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온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정지 신청 취소의 대가로 금원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3. 농협 불상의 지점에서, '대출' 사기를 당하여 주식회사 하나지엔벨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삭제>)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대상 계좌의 사용자인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정지 취소 신청의 대가로 금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출' 사기를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2.경 부산사하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국민은행 D 명의 계좌(계좌번호 E)로 5만 원 상당을 입금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대상 계좌의 사용자인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정지 취소 신청의 대가로 금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상 계좌의 사용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거짓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출' 사기를 당하였다고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정서 1. 이체거래확인증 1. 부산사하경찰서 접수번호 2014-011247 1. 부산진경찰서 접수번호 2015-008433 1. 부산진경찰서 사건번호 2015-009786 1. 부산사하경찰서 접수번호 2015-006796 1. 부산사하경찰서 접수번호 2015-007620 1. 부산강서경찰서 접수번호 2016-002652 1. 부산사상경찰서 접수번호 2015-006675 1. 부산강서경찰서 접수번호 2015-003074 1. 부산사하경찰서 접수번호 2015-008473 1. 부산강서경찰서 접수번호 2015-004569 1. 부산해운대경찰서 접수번호 2016-020171 1. 각 피해구제신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피해구제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된 피해구제 신청 제도를 악용하고 수사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여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 4. 02:14경부터 02:18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15호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E(41세)이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씨발놈아, 뭘 째려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밀치자,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비골 골절, 안면비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CC-TV 녹화화면 분석) 1. 상해진단서 1. 현장 폭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폭력 범죄 전력 10회, 그 외 다수의 주취상태 범행 전력)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초범, 자백, 합의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경위(피고인이 먼저 도발함)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B]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 전력 10회 및 각종 이종 범죄 전력 9회, 가볍지 아니한 피해자의 상해, 폭행 정도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4. [집행유예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49세)의 자녀인 피해자 E(여, 18세)의 과거 남자친구인바, 위 피해자 E과 헤어진 후 피해자 E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해자의 사촌오빠라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생각을 하지말라'는 취지로 위협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었다. 1. 피고인은 2016. 3. 17. 17: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가서 다 부셔버린다. 전화 안하면 진짜 다 부순다, 나한테 훈계를 해? 진짜 다 죽여 버릴 수도 없고! 나 지금 E 가서 죽인다! 나 E 가서 죽일 거니깐, 사과하라고 해, 안 그러면 진짜 지금 가서 다 죽여 버리든지 아 진짜 열 받네, 아 씹할! 네 딸한테 지금 당장 전화하라고 해, 진짜 다 죽여 버려, 나 지금 차타고 있거든, 가서 지금 5분이면 가거든, 5분 안에 사과 안하면 그렇게 알아 진짜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말하고 "내 성격 보면 모르겠어? 진짜 죽일 수 있어, 찾아가서 죽여 버리기 전에 좀 작작해! 씹할 진짜! 제발 좀 건들지 좀 마! 네 딸 더럽고 좆나 더러워! 제발 나한테 피해가게 하지 마! 더러운 년 만나서 좆같으니까!" 라고 말하고, "너 남자 아니야? 병신 새끼야! 밖에 못하는 씹 새끼야! 나이 40 처먹고 나한테 욕먹고, 주소 보내라고 씹할 놈아!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말하고"제가 어떻게든 전화할 거거든요, 그리고 당신 얼마 전에 바람 피셨죠? 바람피우신 것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당신 가족 다 파탄 낼 거니깐 그렇게 아세요. 아버님 바람피우신 것 당신 부인한테 말할게요"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5. 04:4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너희 아버지에게 닥치라고 해라, 죽여 버리기 전에 진짜로. 아주 주둥이 좆나 놀리네, 진짜 짜증나게, 좆만한게, 끊어봐 한번, 나 지금 너희 집 앞이야"라고 말하고 "거기서 때렸지! 내가 남자친구 모르니깐 안 때렸지! 남자친구였으면 때렸지! 진짜 죽여 버렸지! 남자친구라면, 내가 우습잖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T자형 교차로를 용미리 쪽에서 분수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용미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 왼쪽 부분을 위 봉고 III 화물차량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량을 수리비 약 1,274,82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7

범죄사실 1. 사기호위조 피고인은 2016. 6.경 김포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위 문방구 관계자에게 의뢰하여 수출용 화물의 나무포장상자에 찍는 대문목재(주)의 소독처리마크("C")를 제작한 후 2016. 12. 14.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공장에서 수출용 화물의 나무포장상자에 위 소독처리마크("C")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기호인 대문목재(주)의 소독처리마크("C")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2. 14.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주)서울엔지니어링 공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C")가 찍혀 있는 수출용 화물의 나무포장상자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서울엔지니어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날인된 것처럼 납품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소독처리마크 사용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득액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43

범죄사실 1. 2015.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3.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동거 중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장터((bunjang.cc.kr)에 접속한 후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입금 확인되면 노트북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8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1. 25.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제1항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입금 확인되면 노트북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9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들과의 전화 통화) 1. 입금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1. 각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편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인터넷 물품거래에서의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 신뢰의 근간을 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최근에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의 범행을 계속해서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4: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34 앞 노상에서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324-2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범행을 2회 저질러 이미 2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노해로70길 119 앞 녹천역입구 교차로를 녹천교 방향에서 녹천지하차도 옆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E 마티즈 승용차에 수리비 약 3,183,5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도주차량 여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17:30경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에 있는 양촌가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남산리에 있는 건양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22:25경 대구 동구 동부로 1에 있는 신천주공아파트 101동 계단에서, '남자친구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줄 것을 요구받자, 손등으로 D의 가슴을 3회 때리고, 발로 D의 무릎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0,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못골마을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척과리 서사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국과수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면허결격조회서, 차적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45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차이나유통 명의의 계좌(140-xxxxxx-500)로 7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2장을 나누어 갖고 카드의 합이 '9'에 근접한 측이 이기는 일명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 경부터 2016.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5회에 걸쳐 합계 1,285,101,3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기간,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도박한 기간 및 횟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25

범죄사실 □ 기초 사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둘째아들인 C와 그의 처 D 사이에 출생한 손주인 E과 F(실명)를 홀로 양육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00. 1.경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 당시 출생등록이 안되어 있던 F를 G자로 출생 등록하여 E, F를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구성원으로 등재하였는데 다만 착오로 인하여 F를 'H'로 신청함으로써 주민등록등본상에는 'H'로 등재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출생신고를 마친 후인 2000. 5.경 위 C는 아이들을 직접 부양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E과 F를 데려간 후 출생신고가 안된 것으로 생각하여 I자로 실제 이름으로 F를 출생 등록함으로써 결국 F는 'H'와 'F'로 이중 등록되었다. 〇 범죄 사실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0. 6.경 아들인 C가 E, F를 데려 가면서부터는 F(등재된 이름 'H')를 부양하거나 가족구성원으로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일인 2000. 10. 1.부터 2016. 4. 중순까지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K주민센터에서, 약 15년 7개월 동안 기초수급자 주거 조사 담당 공무원 등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은폐한 후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명목으로 합계 38,137,28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민등록초본, 출생신고서 사본, 고발장, 가족관계증명서(C, F), 혼인관계증명서, 보장비용징수대상자 조사결과에 대한 소명서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관리(F, H), 국민기초수급자 부정수급에 따른 보장비용 환수내역(부정수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 및 주거급여를 지급받은 금액,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처음부터 위와 같은 부정수급 상황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앞으로 피고인이 받을 기초수급대상자 지원금에서 월 일정액만큼 공제되는 방식으로 부정수급된 금액이 환수될 예정인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영통고가 밑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영통 쪽에서 신갈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도로 왼쪽에 있는 도로연석 및 차선 분리봉을 들이받은 뒤 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음주프린트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호의동승 중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10여년 전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