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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23:0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앞 광장에서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좀 하자고 말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무시하고 자리를 피하자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바 벌금형을 선고하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검사의 구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28. 09:00경 목포시 C에 있는 국민은행 D지점에서 부지점장인 피해자 E(52세)을 향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2cm)를 들이대며 "현금을 내 놓아라"고 협박하였으나, 그 곳에 있던 청원경찰 등 다른 은행직원들로부터 제압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과도 사진), 은행 내 CCTV 영상 캡쳐사진 1. 심신미약: 피의자 진단서, 피의자 장애진단서,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우측 반신 마비와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고, 피해망상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월 초순경 서울 마포구 C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에 피해자 D가 싱크대 등 주방설비를 설치하고 받을 공사대금 4,500,000원을 시공사 주식회사 나나 종합건설로부터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용인시 처인구 소재 원룸 신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하도급공사업자들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총액이 9,000만 원이었음에도 자신이 하도급공사업자의 대표로서 시공사로부터 받은 돈은 2,950만 원에 불과하여 위 돈을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하여 하도급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려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계산하면 130만 원에 불과하였는데, 피해자와는 그 채권액에 다툼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하도급공사업자 대표로서 시공사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될 공사대금 450만 원을 포함하여 2,95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위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인 용인시 원룸공사 현장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우선 사용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 450만 원의 반환을 구하면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다른 사업장에 돈을 먼저 사용하고서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공사대금 45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월 중순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펜션 신축공사현장에 피해자 D가 싱크대 등 주방설비를 설치하여 받을 공사대금 2,500,000원을 건축주 G로부터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건축주 G로부터 위 주방설비공사를 수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주방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던 사실, G는 피고인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특별히 피해자에 대한 주방설비 공사대금만을 따로 구분하여 지급한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소유로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해줄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E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E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위 D의원 1층 진료실에서, E 영업사원 F으로부터 E이 제조한 의약품을 처방해 준 대가로 106만 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한 1,165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법정진술 1. F,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리베이트 병의원지급 총괄표, 개인의원리베이트 지급기준표(2014년), 개인의원별 리베이트 지급현황(2014. 4. ~ 7.), 개인의원별 리베이트 지급현황(2014. 8. ~ 11.), 종합병원 리베이트 지급기준표(2014년), 종합병원 리베이트 지급현황(2014. 4. ~ 12.), 월 송금계획서 결과, 제보자 제출 E 감사실 자료, 개인병원 지급운영기준(266개 병원), I회사 사업계획서 중 리베이트 지급기준 자료 1매 1. F의 영업병원 및 2014. 4. ~ 11. 월별 리베이트 제공액 도표, F 현금인출내역, F의 현금인출점포별 인출액, F의 신한·외환·하나 거래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이득액을 기부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의료법 제88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C에 있는 D병원의 3내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4. 10. 7.경 9일 동안 변비 증상이 지속됨에 따라 그 치료를 위해 기존에 입원해 있던 E병원으로부터 위 병원으로 전원한 피해자 F(여, 64세)의 주치의이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X-ray 촬영을 진행하고, 그 다음 날인 2014. 10. 8.경 피해자에 대한 CT 촬영 및 내시경 검사 등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변비가 대장암으로 인한 장폐색에 기한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처럼 대장암에 의한 장폐색이 발생한 경우, 이는 환자의 전신염증반응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심폐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고, 또한 장폐색이 지속될 경우 폐색 부위의 상부장관에 천공이나 장의 괴사 등을 유발하여 패혈증을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치의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잘룩창자창혈술 등의 수술이나, 내시경 스텐트 삽입을 통한 장관 내 감압술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고, 위 병원의 여건상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신속히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피해자를 전원 조치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병원에 입원한 시점으로부터 12일이 경과할 때까지 위 병원이 잘룩창자창냄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금식 및 수액투여, 경과관찰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계속하고, 특히 2014. 10. 14.경에는 피해자에게 열이 나기 시작하는 등 장폐색으로 인한 장염 및 그로 인한 패혈증 발생 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전원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를 방치한 과실로, 2014. 10. 19. 21:57경 피해자를 위 병원 입원실에서 장폐색에 의한 패혈증으로 심폐가 정지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10. 17. 피해자의 보호자 G에게 후송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으나 G이 이를 무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다른 피고인의 검찰 진술 내용과 간호기록지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믿기가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원 무렵 위 G에게 피해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인지, 그대로 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물어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열이 발생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위 G에게 전원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부검결과), 진료기록감정회신서, 과실여부 등 감정사항의뢰감정회신서 1. 피해자 F에 대한 진료기록부(D병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나름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08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0. 9.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6.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을 대리하여 E과 사이에 '경기 포천군 F'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2009.10. 25.자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인 "벌목, 단지 내 도로 설치는 회사를 통하여 1년 이내로 한다. 비용은 실비로 분양자 부담으로 한다" 부분을 임의로 삭제한 2009. 10. 26.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새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E 란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토지매매분양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토지분양매매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1일 21만원 주겠다고 제의를 받고,2015. 5. 15. 순천에 있는 SC은행에서 계좌(B)를 개설한 다음, 3개월간 대여하는 조건으로 순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인천종합버스터미널까지 화물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낸 뒤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대가로 피고인 농협계좌(C)로 10만원을 지급받아, 대가를 받고 계좌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1. 각 수사보고, 대출사기발생보고(보이스피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D 사무실에서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군포시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으로부터 합계 2억 9천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여수시 좌수영로에 있는 여수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9.경부터 2014. 9. 24.경까지 근무한 D의 임금 5,333,340원과 퇴직금 1,951,520원 합계 7,284,860원을, 같은 기간 근무한 E의 임금 5,333,340원과 퇴직금 1,951,520원 합계 7,284,86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경부터 2014. 9. 24. 경까지 근무한 F의 임금 7,900,000원을, 2014. 6. 24.경부터 2014. 9. 24.경까지 근무한 G의 임금 3,733,310원을, 2014. 8. 4.경부터 2014. 9. 24. 경까지 근무한 H의 임금 2,222,21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 F, G, H가 각 2016. 2. 3., 피해자 E이 2016. 5. 18.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 진정서는 '2014. 5. 30. 새벽 성불상 D(C)이 마약 사건 제보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후배를 시켜 야구방망이로 진정인을 여러 차례 때리고, 쓰러져 있는 진정인을 수회 발로 차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25.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진정서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2015. 3. 2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피고소인 C이 2014. 5. 30. 후배와 함께 야구방망이 등으로 고소인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부산동부경찰서에 추가로 제출하고, 2015. 4. 29. 15:15 경 위 부산동부경찰서에서 C과 함께 조사를 받으면서 'C이 저를 때린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3. 12. 24.부터 2014. 12. 10.까지 순천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진정서 및 고소장과 같이 2014. 5. 30.경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피고인 진술부분 1. 피고인의 진술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5. 30.경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고, 단지 피고인이 그 사건의 범인을 C으로 착각하여 고소한 것일 뿐,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고소 당시 범인을 C으로 지목하면서 그 근거로 C의 대화를 들었다거나, 후배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있었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C으로부터 '고소할테면 해 봐라, 무고죄로 벌금 나오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C이 실제 범인인지에 대해 확인한 바 없이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2015. 4. 29.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이유 역시 C과 대화를 해 본 결과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찰관으로부터 C이 현장부재증명에 성공하였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무고의 고의로 진정서 및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인 사람으로 아래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23, 15:00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남, 8세)의 집 앞에서 학원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속기록 1. 내사보고(범행당시 CCTV 동영상 확보경위 등) 및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관련 사진 등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8세인 아동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라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할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으로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12. 11. 일자미상경 거주지를 익산시 C에서 불상지로 이동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고인 소재확인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0.03:55경 거제시 B 원룸 301호 앞에서, 위 원룸 주민들로부터 301호 내 행패 소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C 등으로부터 소란 경위 및 인적사항을 파악코자 신분증을 요구받자, "씨발 무슨 일인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씨발, 들어온나, 신분증 주면 되잖아, 씨발 것들아, 개새끼들아."라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순경 C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 받자, "씨발, 어쩔건데"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C의 가슴을 밀치고 왼 주먹을 위 C의 안면을 향해 휘둘러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폭행상황에 대해), 수사보고 (피해자 겸 경찰공무원 C와 통화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고,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다리 차량을 운전하는 중장비 기사이고, 피해자 B(62세)은 부산 남구 C에서 'D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다리 차량과 개인 승용차를 위 주차장에 월주차하는 형식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여 오던 중 피해자와 주차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5. 23:30경 위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위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앞으로는 위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주차장 구석으로 데리고 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1. 5. 23: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 631호 병실 내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에게 "이 새끼, 밖에 나오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23:00경 포항시 북구 환호동에 있는 '두마리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환호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을 받은 것은 약 12년 전이고 이후로는 같은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17:32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1406동 앞길에서, 반대편 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61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쪽 팔 부분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경찰진술서 1. 사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피해자 역시 고령으로 거동이 완전하지 못한데, 피해자가 단호한 태도로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엄중한 경고를 해 주기를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그 피해를 배상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6.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6. 22:5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협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9. 22:40경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 있는 구 39사단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중동 16-8 에 있는 장수촌돼지국밥집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근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2차례 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모두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유예된 징역 6월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이 가짜 발리, 구찌 등 유명 상표를 위조한 지갑의 제작을 주문하면 피고인은 이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9. 18.경까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에서 상표권자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의 등록상표인 'BALLY'(등록번호: 제029738호),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인 '구치(GUCCI, 등록번호 : 제070352호, 제066628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를 위조한 남성용 지갑을 제작하여 그 가공비 명목의 판매액 약 60,000,000원을 받고 D에게 판매함으로써 위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D과 공모하여 G와 D이 가짜 발리, 훼라가모 등 유명 상표를 위조한 벨트의 제작을 주문하면 피고인은 이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7. 말경까지 서울 강동구 H빌딩 지하 1층 T에서 상표권자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의 등록상표인 'BALLY'(등록번호: 제029738호), 살바토레 훼라가모 에스피에이의 등록상표인 '훼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 0133828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를 위조한 남성용 벨트 총 2,581개를 제작하고 그 가공비 명목의 판매액 약 13,110,000원을 받고 D, G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범행 가담 기간, 역할, 전력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23:47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놀아줘' 라는 식당 앞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89 금왕농공단지 입구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 2015.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 등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5. 9.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7, 21:41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근처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기장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 지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8.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 11. 01:18경 파주시 미래로 삼성프라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수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대한생명 스타지점 등지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을 통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국내 금융상품 등에 예금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4억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D 및 피고인의 처 E 등의 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위 4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09. 12.경까지위 4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영업비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사본 1. 각 송금 내역(Bank of America Funds Transfer Request and Authorization) 사본, 통장 사본, 금융거래내역, 이메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D을 통하여 안전한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피해자 소유의 4억 원을 보관·관리하던 중 그 대부분인 3억 5,000만 원을 함부로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직접 보관위탁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