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11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D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등의 신분 및 업소 현황 D는 2015. 10. 29.경부터 2015. 12. 6.경까지 인천 계양구 E건물 5층에서 면적 189.52m²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밀실 5개, 종업원 대기실, 공용실, 세탁실, 건조실,창고, 주방 및 카운터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 4명과 남자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안내, 카운터관리 등 위 업소 영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업소에는 단속에 대비해 벽처럼 위장된 문이 있는데 이를 열고 들어가면 좌측으로 이어지는 폭 1m, 길이 6.8m의 좁은 복도가 나타나고 이 복도를 지나 좌측에 있는 또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가면 폭 1m, 길이 10m의 복도가 있으면 이 복도 정면에 밀실 1개, 오른쪽에 밀실 2개, 왼쪽에 밀실 2개가 있다. 또한 위 업소 내 종업원 대기실은 좁은 공간 안에 성인 1명이 누울 수 있는 매트리스 1개 및 각종 전자제품, 커튼 등 가연성 소재가 있고 위 밀실과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인바, 따라서 위 종업원 대기실에서 화재 등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밀실 내 손님들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복잡한 미로 구조 및 좁은 복도로 인해 신속한 대피가 어려우며 그 사이에 불길 및 연기 등이 순식간에 업소 전체로 번져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다. 피고인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 D는 위 업소의 운영자로서 평소 위 업소의 화재발생요인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함으로써 화재발생위험을 최대한 감소시켜야 하고, 화재발생시 그 화인을 초기에 제어하며 화재확산을 방지 내지 지연시킬 수 있는 소방시설, 즉 소화기 등을 설치한 다음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위 업소 내에 있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벨 등을 설치한 다음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밀실 내 복도에 유도등을 출입구 쪽으로 정확히 설치하여 대피를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시설, 설비들의 사용방법 및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시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이를 종업원에게 교육하여 위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종업원 및 손님들을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업소를 관리하는 종업원으로서 평소 종업원 대기실에서 숙식하고 있었으므로 종업원 대기실 내 화재발생요인을 수시로 점검하고,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 사용법을 숙지하며,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화활동 등으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특히 인명 및 재산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동으로 화재경보기를 울리거나 직접 손님들에게 신속하게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리고, 손님들을 즉시 비상구 및 출입구 등으로 안내하여 인명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화재발생 및 피고인 등의 업무상과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평소 남자종업원들이 종업원 대기실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향초를 켜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주의나 보완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밀실 내 복도의 유도등을 출입구 상단이 아닌 창고 문 상단에 설치함으로써 대피동선에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위 업소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밀실 내에서 외부의 위급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할 수 있어 위급상황에서 종업원이나 손님들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대비한 대피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신속한 대피를 위해 위 업소 내 카운터에 설치된 비상벨도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업소 내 비치된 소화기를 정기적으로 흔들어 분말이 응고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아니하는 한편, 나아가 위급상황에서 이러한 소방설비를 제대로 사용?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2. 6. 01:00경 위 종업원 대기실에서 매트리스 바로 옆에 향초(길이 약 10~15cm, 지름 약 5cm의 원통 모양)를 피워 놓은 채 잠을 자면서, 향초가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받침대에 받쳐 놓거나 향초 주변의 가연성 소재를 치우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같은 날 01:41경 향초의 불꽃이 불상의 경위로 위 종업원 대기실 출입구에 설치된 커튼에 옮겨 붙었음에도, 잠이 들어 이를 즉시 알아차리지 못해 화재의 조기진압에 실패하였으며, 위 업소 내 비치된 소화기가 정상작동하지 아니하고 비상벨도 울리지 않아 화재진압에 실패하자 밀실 내 있는 손님 등에게 화재 발생사실을 알린 후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종업원 G 및 성매매여성인 'H' 등과 함께 자신들만 위 업소 출입구를 빠져나와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탈출하여 구호조치를 회피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결론 결국, 피고인 및 D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2016. 12. 16. 01:41경 위 종업원 대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그 불길과 연기가 위 업소 전체로 번져 위 업소 내밀실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I(19세), 같은 J(21세) 및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피해자 ◇◇◇(여, 27세), 같은 △△△(여, 27세)로 하여금 위 업소 밖으로 대피하지 못하고 밀실 내 복도에서 위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유독가스를 흡입하게 하여 피해자 I, J, ◇◇◇로 하여금 일산화탄소 흡입에 의한 질식으로 그 즉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로 하여금 2015. 12. 10. 12:45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일산화탄소 흡입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업무상실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업소를 관리하는 종업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 대기실에서 발생한 불길이 순식간에 위 업소 전체로 번지게 하여 위 업소 내부를 모두 태워 수리비 약 4,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12. 6.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M로부터 대금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위 '1'항 기재 ◇◇◇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6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일일평균 10회 가량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일부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G,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 Q,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확인) 사본 1. 내사보고(현장 약도 첨부에 대한 건) 사본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들이 발견된 업소 복도 사진촬영본 첨부) 사본 1. 수사보고(계양구청 건축담당자 상대 수사) 사본 1. 수사보고(계양소방서 상대 수사) 1. 화재발생대상에 대한 경찰 요구 자료 검토결과회시(계양소방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조사에 대한 건) 사본 1. 각 사체검안서 사본 1. 화재현장감식 결과보고 1.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화재감정) 1. 수사보고(국과수 화재 감정결과) 1. 부검감정 회보(변사자 S) 1. 화재사건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9조 제1항(업무상실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실화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하되, 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D가 피해를 보상하고 유족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1년의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