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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13

범 죄 사 실 2019고단9513 1. 피고인은 2019. 9.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접속하여, ‘다이슨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청소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소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E’ 카페에 접속하여, ‘다이슨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청소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소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65 피고인은 2020. 3. 6. 14:00경 대전 대덕구 G 아파트 H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보관 중인 피고인의 아버지 J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6946 피고인은 2020. 5. 4.경 불상지에서, B ‘K’ 카페에 “다이슨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물건 대금 명목으로 10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648 피고인은 2020. 3. 20.경 B K 카페에서 피해자 N이 작성한 'O TV, 인터넷 잔여약정을 양도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양도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내 명의로 약정을 이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O 인터넷이 설치된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 약정을 정상적으로 양수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2020고단3665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대부거래계약서 등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대부거래계약서의 내용, 인감증명서 등 위 대부거래계약서에 첨부된 서류들의 종류 및 내역, 피고인과 J의 인적관계 등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아버지인 J 명의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의 담보를 위해 제공받은 위 승용차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는 적어도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로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점유하던 승용차를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간 것은 절도죄에서의 절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 관한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취지 참조).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차용금을 변제하기 전에 위 승용차를 임의로 가져간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 2020고단6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 2020고단7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D, F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고, 위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 등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에 불과하고, 편취금 상당액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변제하였다(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절취한 담보물과 관련하여서는 담보물인 승용차를 가져간 직후 피담보채무 원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 C 보험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보험가입자인 피해자 D에게 ‘현재 피해자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상품은 수익성이 없다. 그동안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 있는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받는 환급금을 일시금으로 납입하면 유리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 보험료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경 보험료 일시납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2015. 12. 26.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2016. 1. 27. F 명의 계좌로 1,444,400원, 2016. 1. 29. ㈜ C 명의 계좌로 6,239,808원 등 합계 61,984,20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 가수보험료 취급자 정정요청서, 영업사원 시스템 사진, 문자 대화내역, 이행각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금융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남편이 2016. 12. 13. 피해자에게 6,5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후, 같은 달 21.부터 2019. 12. 29.까지 합계 1,750만 원가량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다. 그러나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에게 2번의 동종 전과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향후 피해 회복이나 합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0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시행·시공사이자 피해자 C에게 위 호텔을 분양하기로 약정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 소속의 차장이다. 피고인은 2017. 8.경 인천 부평구 E빌딩 2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을 F은행에서 G은행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대환대출 절차 진행을 알린 다음 피해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피해자의 F은행에 대한 기존 중도금 대출금 8,900만 원에 대하여 대환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용문제로 인하여 절차 진행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신용문제로 인하여 중도금 전환대출을 받을 수 없다. 중도금 대출 중 일부라도 현금으로 입금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면서 중도금 대출금 중 일부라도 H은행이 사용하는 신탁계좌에 입금하면 피해자의 F은행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속된 D이 매달 F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3억 원 상당의 이자 지급기한이 닥쳐오는데도 잔금 지급기일이 되지 않아 수익금이 들어오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의 금원을 위와 같은 이자 지급 등 사업비로 사용되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9.경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I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신탁 계좌’라 한다)로 8,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D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D의 직원으로서 회사 대표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을 하거나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중도금 전환대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던 중 사업비 선지출 시점이 도래하여 피해자가 돈을 입금한 신탁 계좌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돈이 우선 사업비로 지출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의 분양계약관리 및 소유권 이전 업무 등을 담당하는 D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중도금 전환대출 등 업무를 맡아 진행하였다. 나) 2017. 8.경 당시 D은 이 사건 호텔 수분양자들에 대한 F은행의 중도금 대출만기가 2017. 12.경 도래하는 것에 맞춰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G은행 등 다른 은행으로의 중도금 전환대출 및 잔금 대출을 주선하여 진행하였다. 다) 피해자도 2017. 8.경 중도금 전환대출을 신청하려고 담당 직원인 피고인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용등급 등의 문제로 중도금 전환대출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선 F은행 중도금 대출을 갚아야 하니 우선 되는대로 현금으로라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7. 9. 19. F은행에 대한 기존 중도금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신탁 계좌에 8,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마) 주식회사 I은 이 사건 호텔 분양사업에 관하여 D과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이고, 위 신탁 계좌는 이 사건 호텔사업의 분양대금이 입금되고 위 사업의 공사비, 금융이자 등 사업비가 지출 및 집행되는 계좌인데, 피해자가 입금한 위 돈은 피해자의 중도금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지 않은 채 신탁 계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가 2017. 10. 10. D의 사업비(중도금 대출이자 284,942,193원)로 지출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중도금 대출금 변제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탁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였으나, 실제로 위 돈이 곧바로 중도금 대출에 쓰이지 않고 D의 다른 비용 명목으로 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7. 8.경 당시 피해자의 중도금 전환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D 소속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F은행 대출이 2017. 12.까지 상환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이자 부담이 생길 우려가 있자 피해자에게 “우선 현금으로라도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바, 이러한 설명내용 자체에 어떠한 기망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입금한 8,000만 원은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이 아닌 피해자 스스로 준비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2017. 9. 19. 피해자의 돈이 신탁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D 대표자에게 보고하였고, 신탁 계좌에서의 지출은 D의 요청 및 우선수익자인 F은행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지 피고인이 신탁 계좌의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권한은 없었던 점, 2017. 9. 당시 D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중도금 전환대출 및 잔금대출, 잔금 선납(잔금 선납 시 수분양자에게 이자 수익 지급) 절차 등을 진행 중이었고, 실제로 그 무렵 신탁 계좌의 거래내역에 다른 수분양자들의 입금 내역도 나타나는 점, D은 피해자가 지급한 8,000만 원 중 일부를 F은행의 중도금 대출금 변제금으로, 일부를 피해자의 잔금으로 처리한 후 2018. 6.경까지 피해자의 F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대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의 돈을 D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일 뿐 중도금 대출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D이 피해자의 돈을 피해자의 대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7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 09:15경 대전시 대덕구 동춘당로 63 동춘당네거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4세)가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책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격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며 112신고를 하자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들고 있던 책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 07:04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소형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 받자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짐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과 발로 F의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확보) 1. 내사보고 1. 각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니들이 뭐냐. 경찰관 나건들지 마라. 신원은 니네가 파악해라. 씨발 나는 죽을 거야. 경찰관 니들은 지켜보기만 해라. 건들지마라 죽겠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차량의 트렁크 내에 있는 짐을 밖으로 버리고, 소주병 2개를 주유소 유리벽 방향으로 집어던졌으며, 판시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다시 질문해 봐. 처음부터 다시 써”라고 답변하거나 오히려 경찰관이 자신을 폭행하여 방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경찰관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나중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볼펜으로 낙서를 하고 날인을 거부하였고, 기소된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경찰관이 원치 않은 신체접촉을 하여 이에 저항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13. 대전역사에서 철도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의 권위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고, 규범의식이 희박하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번의하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공무원과 합의하여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6월에서 1년 11월 사이(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 폭행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2월에서 10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6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11.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바닥에 넘어져서 다친 피고인을 살피기 위하여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D(22세)이 다가오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넘어져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가 나고 출혈이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 E으로부터 응급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위 구급대원에게 던지고 그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F, G, H 등을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들의 응급처치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원의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증거기록 제38면 이하)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자체는 인정하나 이미 응급처치와 신고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이 종료된 이후여서 119 구급대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출동한 경찰관들이 먼저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이 위법하여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응급처치 후 병원 이송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과 통화하던 중 119 구급대원 E이 피고인에게 아들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휴대폰을 던진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E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6면, 추가 증거기록 제38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폭행 당시 피고인에 대한 병원 이송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응급처치 등에 관한 공무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출동한 경찰관들이 먼저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및 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그 활동을 방해하고,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통영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통영시 C에 있는 ‘D찜질방’을 운영하고 있고, E에 있는 땅과 F에 있는 ‘G모텔’도 소유하고 있다. D찜질방 보일러 수리비가 필요하고, H으로부터 빌린 돈도 있어 이를 갚아야 한다, 앞으로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4,000,000원을, 20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8,0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해주고, 원금은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이를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게 되는 경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2015. 1.경 이후로는 제2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데다가 지인 I, J으로부터 2013. 4.경부터 2017. 7.경까지 빌린 210,000,000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부인 K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은 2011.경부터 L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된 결과 2014. 4.경 이후부터는 그 잔존 담보가치가 희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4.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8. 4. 16.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226,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경력, 피고인의 실제 재정상황과 외견상 재력 사이의 괴리와 그 정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세상 물정에 어두운 피해자를 상대로 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행세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공한 자금으로 도박을 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는 도박의 자금으로 돈을 융통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증인 M(개명 전 성명 H)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도박장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도박 과정을 지켜보면서 피고인과 사이에서 돈을 수수한 바 있고 돈이 모두 떨어지자 그곳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M, N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사정은 M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O, P에게도 이들이 도박에 쓸 것임을 알면서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 별건 사기사건으로 법정구속되었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2019. 10. 25.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위와 같이 구속된 상태에서 한 것으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 있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G모텔’과 ‘D찜질방’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고 Q 부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증인 R의 진술에 의하면 이에 반하는 피해자 진술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12. 12.경 R 소개로 만나 알게 되었다는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R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민망한 사진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7. 12. 20. R의 처 S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R은 그 무렵 위 계좌에서 위 돈을 출금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제3번). 이에 관하여 증인 R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이 R에게 ‘피해자의 딸이 아니까 돈을 찾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여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출금을 보류하였고, 약 이틀 후 ‘허락을 받았다’고 하여 출금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통장이 없다. 마누라 통장도 없다’고 이야기하여 S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R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 기간 비교적 가깝게 지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불량’을 알 수 있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용불량’을 숨긴 것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반면,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2. 12.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에게 도박 자금으로 쓰라고 돈을 빌려주고 도박장에 함께 다닌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부인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나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동기에 관하여 상당 부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숨기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피해자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04:26경 광주 B에 있는 C대학교 전자정보공과대학 4층 4206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동아리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동아리방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와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4,2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 피해품 추가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사진 등, 범행 장소 및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추가로 자백한 절도 범행 장소 현장사진), 피의자 추가 범행장소로 확인된 C대학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C대학교 내의 방실에 침입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의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은 합의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여죄를 자백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절도) 피고인은 2019. 7. 20. 04: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광주 B에 있는 C대학교 IT융합대학 4층에 있는 고시실(이하 ‘이 사건 고시실’이라고 한다)에서 그곳 13번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무선전력차단시스템 1개(이하 '이 사건 피해물품‘이라고 한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고시실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7. 20.경 이 사건 고시실에서 여러 가지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데, 위 물건 중에 이 사건 피해물품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물품을 가지고 나왔다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피해자 H은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물품의 크기를 성인 손바닥의 1.5배 정도이고, 길이는 25cm×15cm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CCTV에 녹화된 영상에는 위 H이 진술한 내용과 유사한 크기의 물건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여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 협조를 해오면서도, 이 사건 피해물품은 가져가지 않았고, 당시 이 사건 고시실에 보관 중이던 자신의 물건만을 가지고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18. 2.경 C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다음 같은 해 7.경부터 이 사건 고시실에서 지내왔고, 위 H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고시실을 이용하던 자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실 내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물건들이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여겨져, 위와 같은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위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물품은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H 등의 졸업작품이었고, 환가를 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닌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물품을 굳이 가져갈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4. 23: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1. 04:27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진주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1. 00:58경 진주시 F에 있는 ‘G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H(남, 27세)이 담배를 피우면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멱살을 잡아 밀치고, 목덜미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대질 부분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고, 그 수사 진행 중에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밖에 피해 정도, 운전거리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300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7. 14:20경 부천시 부천로 3에 있는 부천북부역 마루광장내에서, 피해자 C(여, 45세) 등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0고단3390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8. 06:00경 부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 F(여, 41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4667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9. 09:00경 부천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 I(여, 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20고단3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자료 2020고단4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3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성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폭행죄(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 → 징역 4월 – 1년 6월(가중영역) 특별양형요소 :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 I와 함께 술을 마시다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는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 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징역형, 벌금형)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I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본 범행들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3390) 피고인은 2020. 8. 8. 10:40경 부천시 부천로 3에 있는 부천북부역 마루광장에서, 피해자 B(남, 48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F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17.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 22:04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외부 휴게실에서, 그 전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인 피해자 D(43세), 피해자 E(43세)에게 술에 취한 채로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이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건물’ G호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가져와 손에 들고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요범행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칼날길이가 17cm에 이르는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들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 등 주취로 인한 범행을 한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오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한 전력은 없는 점, 계획적이라거나 원한 관계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0. 00: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듣고 나온 피해자 D(45세)과 눈이 마주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 뜨려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44세)의 입술과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 등을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을 때릴 것처럼 갑자기 주먹을 쥐고 위 G에게 달려들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위 F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에게 ‘삼촌 지켜봅시다, 임마 한번 해볼래, 당신 꼭 기억할게, 니 자식이 성희롱 당했을 때도 그런지 지켜볼게’라고 소리를 지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정복을 착용한 위 G 등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죄의 피해자 D.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D. E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