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무서에 가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법인 계좌를 만들어 주면 일당 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북인천세무서를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B(사업장 소재지: 인천 계양구 C, 1001동 137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015. 3. 20.경 인천 서구 심곡동 248에 있는 기업은행 심곡동 지점을 방문하여 피고인이 대표인 유한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D)를 개설하여 이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성명불상자는 2016, 4, 20.1)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팀장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피해자가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되지 않는다. 지인 F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아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면, 피해자 명의로 채무자를 변경해주고 추후 대출을 받을 때, 더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0.경 위 유한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240만원을 입금받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100 만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1,24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공소장에 2015. 3.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2)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명의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점,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범 역할,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E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F 앞 이면도로를 메세나폴리스 방면에서 대운행복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스포티지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55세)의 오른쪽어깨와 팔 부위를 위 스포티지 차량의 왼쪽 후사경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H)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미터기,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재산정) 1. 사고영상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주의능력이 떨어져 있었던 데다가 피해자의 상해 역시 경미하여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포티지 차량의 왼쪽 후사경 부위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위를 충격한 사고인 점, 위 충격으로 왼쪽 후사경이 접힐 정도에 이르렀던 점, 위 사고를 목격한 다른 행인이 피해자G에게 스포티지 차량의 번호를 찍어 준 뒤 112에 신고를 한 점, 피해자 G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신촌연세병원으로 호송되었는데 이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얼마간 식당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상해를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도주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벌금형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9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 사이트인 'D'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주)티앤티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200,000원을 도박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은 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판돈으로 걸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3,85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캡처화면, 금융거래내역서,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6고단20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기간과 도박규모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판사신영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환불대행사인 'B'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C 블로그 검색 시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중 작성일이 후순위인 게시물은 유사문서로 분류되어 노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경쟁업체로 피해자 (주)D의 홍보글을 복사하여 그 게시글보다 작성일이 앞서는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둔 블로그 게시글에 붙여넣기를 함으로써, C에서 환불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할 경우 유사문서로 인식되는 피해자의 홍보글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소위 유사문서 공격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홍보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경 불상지에서, C 블로그에 'E'라는 제목으로 게시되고 본문 내용에 피해자에 대한 광고가 포함된 게시글 중 광고를 제외한 나머지 본문 부분을 복사하여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둔 게시물에 붙여넣기를 하고, C 운영자에게 위 광고가 포함된 게시글을 저작권침해 게시물로 신고를 함으로써 환불 관련 검색에서 피해자의 원 게시글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다가 게시가 중단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8.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모바일 환불대행 홍보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경쟁업체인 피해자의 홍보업무를 방해하고 그 게시글을 위 'B'의 광고에 활용함으로써 수익을 늘리기 위해, 피해자가 C 블로거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E'라는 제목으로 게시되고 본문 내용에 피해자에 대한 광고가 포함된 게시글 중 광고를 제외한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인 나머지 본문 부분을 복사 하여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둔 게시물에 붙여넣기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8.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게시글을 복사하여 피고인이 만든 게시물에 붙여넣기를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게시글(F 블로그), 피의자 작성 공격문서(F), F 블로그 게시중단(임시), 피의자 작성 공격문서(G), 고소인 게시글(H 블로그), 피의자 작성 공격문서(H), 고소인게시글(I 블로그), 피의자 작성 공격문서(I), 고소인 게시글(J 블로그), 피의자 작성 공격문서(J), F 블로그 게시중단 1. 통합검색노출기준(유사문서선택), 통합검색노출기준(C 검색결과 노출 순서), 유사문서 공격 설명 [피고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며 "저작권법위반죄는 친고죄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보건대, 저작권법 제140조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다만 제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를 범한 경우'를 친고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영리 목적으로 행해진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 행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위반의 정도,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95

범죄사실 1. E, F 등과의 공모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경 친구인 E, E의 지인 F 등으로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메인을 G, H 등으로 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만들면서, E, F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금 조달 및 관리,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배분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관리하고 서버 장애 등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I, J, K, L, M 등은 경기 결과에 따른 배당금 지급,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고, N, O은 위 도박사이트 홍보 및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담당하여 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2011. 1.경부터 2015. 12.말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P 등지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인 H, Q, G 등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R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 등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으면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각 회원들이 국내·외의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5,000원 내지 1,000,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게 한 후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 만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후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거나 회원들이 패할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고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위와 같이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로부터 합계 6,485,159,442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R, F 등과의 공모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R은 2016. 1.경 E이 개설하여 운영하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H' 사이트 운영권과 설비 등을 인수하고, E이 F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던 'G' 사이트도 F의 부탁을 받고 월 230만 원을 받고 운영해주기로 하였다. 이후 R은 도박사이트 운영 총괄책임자로서 자금 조달 및 관리,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배분 등을 담당하고, F은 위 사이트의 실 소유자로서 도박사이트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관리하고 서버 장애 등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I, J, K, L, M 등은 경기 결과에 따른 배당금 지급,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고, N, O은 위 도박사이트 홍보 및 회원을 모 집하는 '총판' 역할을 담당하여 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R, F 등과 함께, 2016. 1.경부터 2017. 7.말경까지 남양주시 S, 116동 1403호 등지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용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인 G, H, Q 등의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그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R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 등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으면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각 회원들이 국내·외의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5,000원 내지 1,000,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게 한 후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만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후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거나 회원들이 패할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고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위와 같이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로부터 합계 5,173,932,068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T, R, L, K, M, N,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4, 27, 32 내지 34, 36, 38, 40, 41, 50, 52,56,60, 63, 66, 71, 75, 81, 83, 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이미 형을 선고받은 공범과의 처벌상 균형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경 순천시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600,000원을 입금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면서 배팅한 다음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268,680,000원을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으로 입금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건 송치서 사본, 도박사이트 화면 1. 금융정보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의 횟수, 기간, 금액 등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95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설사이트의 운영을 제의받고 그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한 뒤 불상의 방법으로 개설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운영권을 인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이 위 사이트 홈페이지, 도금 계좌를 관리하면서 대량 문자를 발송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까지 직접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19. 경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D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 10만점을 충전하여 주고 D로 하여금 축구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배팅하도록 한 다음 경기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한 뒤 이를 다시 환전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7. 8. 경 문자 발송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번호약 100개를 수신처로 설정한 뒤 'G. 추천인 이벤트, 기존 30 충전 시 3만 원 지급이 10 충전 시 3만 원 지급으로 변경'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C' 사이트의 회원 가입을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2013. 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C' 사이트를 홍보하고, 2013. 6. 18. 경부터 2013. 9.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사이트에 접속한 도박자 95명으로부터 위 사이트에 등록한 도금 계좌로 총 339회에 걸쳐 합계 64,741,075원을 입금 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회원들이 축구, 야구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면 경기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이 배팅한 사이버머니는 몰수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해 준 후 이를 다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3. 7. 26.경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인 I에 접속한 뒤 위 사이트의 도금 계좌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50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받는 등 그때부터 2013. 9.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5,221만 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6.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주점 인근에서 E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와 연계된 통장 및 카드를 건네받은 뒤 그 대가로 E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8.경 같은 장소에서 M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와 연계된 통장 및 카드를 건네받은 뒤 그 대가로 M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가입자정보, 전화통화, CCTV 자료, 문자발송내역, 각 사진, 검색결과, 압수조서 및 목록,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53조,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의 정도, 2013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판시 제1항 기재 사이트의 운영실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 구축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1. 경부터 2013. 7. 1. 경까지 스마트폰 등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일명: E)"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농협계좌(F)에서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주식회사 미진유통 등)로 총 494회에 걸쳐 합계 180,737,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총 207회에 걸쳐 합계 216,92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G의 배당금을 총 76회에 걸쳐 64,210,000원을 G의 농협 계좌(H)로 이체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농협은행계좌(H) 거래내역 출력본, 농협은행계좌(F) 거래내역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2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B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C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C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조사 중인 D로부터 '성매매를 하는 여자들'을 무상으로 공급받고 '남자 손님들의 정보가 담긴 DB'도 무상으로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매매 여자들과 남자 손님들을 연결시켜주는 직원'까지 제공받기로 한 것을 알고 C와 함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자신이 투자한 750만 원 및 C와 동서지간인 E으로부터 투자받은 750만 원, 합계 1,500만 원으로 대구 남구 F 오피스텔 G호와 H건물 I호 등 2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그 안에 비치할 침대, 이불, 성관계 용품 등 각종 부수기재를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D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제공받은 직원 J 등으로 하여금 2018. 12. 19.경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여자들의 키, 나이, 몸무게, 신체적 특징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14:20경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에게 대구 남구 F 오피스텔 G호의 위치를 알려주고, 같은 날 16:50경 위 오피스텔에서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인 K와 연결하여 성매매대금 14만 원에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8.경까지 위 오피스텔 2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127회 가량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 10.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L"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입금 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201,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그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예측이 어긋나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0. 경부터 2019. 3.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9,387,750원을 충전하고 87,730,000원을 환전받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P,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의 진술[성매매] 신빙성 확인), 성매매알선 관련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성매매정황 내역 확인), 성매매정황 발췌 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발췌본,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전체 출력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도박사이트 충환전금액 확인), 도박관련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OP 업소 운영 관련 수익금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도박 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A, J 관련 문자 대화내용 확인), 문자내용 1. 수사보고(A 사용추정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C, A, D의 통화내역, 문자내용 통합정리), 통화내역, 문자내용 통합, C가 D에게 보낸 'Q' 식당의 위치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C, D 간 통화내역 확인), C와 D 간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D 간 통화내역 확인), A와 D 간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C 및 D 3자간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들과 D 3자간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A 간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 C와 피의자 A 간 통화내역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 F 및 H 보증금 관련), 입금 메시지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E의 본건 OP 업소 투자여부 확인), C, ER 대화내용, C, A 문자대화내용, C, E, A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USB에 저장된 성매수남 전화번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성매매알선 범행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영업 형태 등이 조직적임 - 범행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빌딩 402호, 403호, 509호, 609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서 실업주인 E, F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E, F은 공모하여 2017. 2. 17. 18:30경 성매매 남성을 가장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손님을 여종업원인 G이 대기하고 있는 위 609호로 안내하여 H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말부터 2017. 2. 17. 까지 위 업소에서 수회에 걸쳐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씩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위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성매매알선을 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추징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1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동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스포츠토토(주)에 위 탁하였다. 위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1. 11. 4.경부터 G, H(2012. 9. 19. 각 기소중지), I(2012. 8. 9. 구속 기소), J(2012. 8. 9. 기소중지)와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G은 일명 'K' 인터넷 사이트(L, M, N등)의 관리와 수익금 및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I, J, H과 위 사이트의 배팅 포인트 충전, 환급금 송금, 경기 게시 및 사이트업데이트 등 게임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의 수익이 보관된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소지 보관하면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2. 10.경부터 2012. 8. 3.경까지, 피고인 B은 2012. 1.하순경부터 2012. 8. 20.경까지, 피고인 C은 2011. 11. 4.경부터 2012. 1. 22.경까지, G, H, I, J와 함께 위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배팅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같은 액수의 배팅 포인트를 회원들에게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대상 운동경기와 게임 유형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일명 '승부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 예측하는 일명 '핸디캡식', 피고인들이 미리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일명 '스페셜식']을 선택하여 5천 포인트(현금 5,000원)부터 100만 포인트 (100만 원)까지 배팅하게한 후, 운동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환급금을 송금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2012. 2. 16.경부터 2012. 8. 20.경까지 회원들로부터 배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9,602,355,838원을 송금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하여 약 179,874,38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과의 거래계좌내역 발췌 1. C 계좌거래내역 1. 해외 출금내역 발췌 1. 인터넷 뱅킹 접속 IP 확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0 신한 새마을금고와의 계좌거래내역 발췌 1. 0 새마을금고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1. 0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0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 신청서 1. 0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자료 1. 0 신한은행 현금 출금내역 발췌 및 CCTV 자료 1. C 국민은행 계좌 인출 금액 발췌 1. 0 신한은행 계좌 인출 금액 발췌 1. C 국민은행 계좌 출금액(수익금) 1. 0 신한은행 계좌 출금액(수익금) 1. 주ㅊ 및 다이소 CCTV 화상사진 1. 현금을 전달받은 장소 화상사진 1.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1. 거래내역 CD 1. 수익금 인출내역 발췌 1. 0 명의 신한은행 계좌 출금내역 1.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출금내역 1. 사이트 입금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계좌 분석으로 확인된 다액 거래자 C의 본건 관련성에 대하여 - 사본, 압수수색영장 2차 집행으로 사이트 운영 계좌 입금액 확인-사본, 범죄수익금 특정에 대하여-사본, 현금인출책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발견에 대하여, 유력한 현금 인출책 용의자 화상사진 특정 및 근거지 확인에 대하여, 현금 인출책 등장 및 이동경로 현금 받은 장소에 대하여, 피의자 A 출입국 현황 첨부, 은닉수익금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및 거래내역 CD 첨부, 통화내역으로 확인한 피의자 A 수익금 인출에 대하여, 사이트 수익금 추가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 (피의자 B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약 2달간의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 없고, 범행가담 정도 경미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50

범죄사실 2018고단55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안동시 B건물 앞 노상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C조합(번호: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금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635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경 안동시 B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아이디 'G'로 회원가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J)로 99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운동경기의 증, 무, 패 결과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4,210,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의 진술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 [2018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자료 8부, 채증 추가자료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도금의 규모, 도박 범행 횟수 및 기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행위의 불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접근매체를 대여한 동기와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의수,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7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2. 22.경 전주시 덕진구 C, 107동 1107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일명 D사이트(E)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F)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2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방식으로 게임에 배팅하여, 적중하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배팅금을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새마 을금고 계좌 및 피고인의 수협 계좌(I)에서 위 도금 입금계좌인 우리은행 계좌와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총 39회에 걸쳐 총 76,112,701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0.경부터 2015.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L)에서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와 유한회사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총 579회에 걸쳐 총 2억 71,527,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억 47,639,701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관련),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A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D사이트 도박배팅 관련 내역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입출금한 금액도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바, 그 범죄들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에 참여한 자인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개장을 한 자들이 선고받은 형과 형평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