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0. 30,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E는 2015. 10.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6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거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할 때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나오는 무면허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면서 무면허운전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무면허운전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해결사' 역할을, 피고인 B은 무면허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치고 합의금을 교부받는 '환자'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피고인 A 과 연락하면서 무면허운전자를 물색하고 미행하며 피고인 B 차량에 태우고 범행현장에 가거나 병원에서 데려오는 '연락조'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4, 17:00경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 특별안전교육을 받으러 온 피해자 J 이 무면허로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위치에 대해 서로 연락하면서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피고인 D은 피고인 B을 자신의 택시에 태우고 구미시 건물 앞 길 위에 내려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승용차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인근 M정형 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피고인 A은 위 병원에 도착하여 자신이 피고인 B의 삼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2,3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1.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전체) 순번 1~14, 16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47,537,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D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B은 2018. 8. 29. 17:30경 도로교통공단 N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러 온 피해자 0이 무면허로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위치에 대해 서로 연락하면서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피고인 D B을 자신의 택시에 태우고 P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N 인근 길 위에 내려주고, B은 피해자의 승용차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피고인 B의 삼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경부터 2018. 9.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전체) 순번 15, 17~2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56,505,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2018. 10. 8. 17:30경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러 온 피해자 Q 이 무면허로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 C은 피해자의 위치에 대해 서로 연락하면서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C은 B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구미시 R빌딩 앞 길 위에 내려주고, B은 피해자의 승용차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인근 S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피고인 A은 위 병원에 도착하여 자신이 피고인 B의 삼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5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전체) 순번 23, 2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20,0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E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B, C은 2018. 10. 17. 11:00경 T에서 기능시험을 받으러 온 피해자 U1 무면허로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 C은 피해자의 위치에 대해 서로 연락하면서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C은 B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V에 있는 T 뒷길에 내려주고, B은 피해자의 승용차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인근 W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고인 A은 위 병원에 도착하여 자신이 피고인 B의 삼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4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전체) 순번 24~26, 2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29,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D과 B, C의 공동범행 (별지 범죄일람표(전체) 순번 27 피고인들, B, C은 2018. 11. 2. 14:00경 X에서 학과시험을 받으러온 피해자 K이 무ㅣ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C은 피해자의 위치에 대해 서로 연락하면서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C은 B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Y에 있는 Z 앞 길 위에 내려주고, B은 피해자의 승용차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인근 AA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피고인 A은 위 병원에 도착하여 자신이 피고인 B의 삼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별지 범죄일람표(전체) 순번 30) 피고인들은 2018. 12. 5. 11:00 경 T에서 기능시험을 받으러 온 피해자 AB이 무면허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위치에 대해 서로 연락하면서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V에 있는 T 인근 길 위에 내려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승용차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피고인 B의 삼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3,2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과 A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거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할 때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무면허운전자를 물색하는 '물색', 무면허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몸을 부딪히는 '환자', 무면허운전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무면허운전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해결사'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무면허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17:30경 P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N에서 특별안전교육을 받으러온 피해자 0이 무면허로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승용차에 몸을 부딪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고, A은 피고인의 삼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장님이 만약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 우리 조카 (피고인)도 난리가 날 겁니다, 일단 빨리 합의를 하시죠, 조카가 이삿짐센터에서 한 달에 500만 원을 버는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세 달치 월급은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AD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경부터 2018. 9.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56,505,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8. 10. 8. 오전경 구미시 인동 31길 14-3 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교육장에서 피해자 Q 이 특별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무면허로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해온 사실을 확인하여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30경 특별안전교육 수강을 마친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나오는 것을 보고 미행하며 범행할 기회를 살피다가, 같은 날 17:30경 구미시 R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 B이 위 테라칸 승용차에 몸을 부딪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고, A은 같은 날 19:00경 구미시 AE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피고인 B의 삼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친구(피고인 B)가 이삿짐센터 팀장인데 월급이 400만 원 정도 된다, 치료비와 요양비 까지 고려하여 3달치 월급은 받아야 겠다"라고 말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하자 "그럼 어쩔 수 없지, 경찰에 신고해서 무면허로처벌받으셔야 되겠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0.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3회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AF 명의의 AD조합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58,5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5] 1. 피고임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Q, AH, AI, AJ, F, AK, K, AF, AL, AM, U, AN, AO, AP, O, G, AQ, AR, AS, AT, J, AB, AU, AV, AW, AX, H, AY, I,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등, 싼타페 실운행자 확인을 통한 피혐의자 A 특정에 대한,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내온 문자메시지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추가 용의 차량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자료 첨부에 대한 피해자 AK이 제출한 합의금 인출 계좌 거래내역 및 합의서 첨부 관련, 피해자 K 피해금액 900 만원 특정 관련, 피의자 C의 역할 관련 피해자 Q의 추가 유선 진술 등에 대한, A 개인 전화통화 내역상 범행 일자 기지국 위치 등에 대한, 피의자 C 범행 가담 증거 추가 확인에 대한, 피의자 C의 범행 가담 일자 특정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7 피해자 AM 피해내역 증빙 자료 첨부, 추가 가담자 D 인적사항 특정, 피해자 AT의 피해액 사정, E 범행 가담을 인정할 증거 확보에 대한, D의 범행 가담 추가 증거 확보 및 관련 자료 첨부, 피해자 AX 현금출금 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 첨부, 피해자 AU의 피해내역을 입증할 관련자료 첨부, 피의자 B 및 피해자 BA 작성 합의서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 D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범행 가담일 특정, E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범행가담일 특정에 대한, D의 행위 등 범행 장면이 확인된 블랙박스 캡쳐 사진 첨부, 이 건 피해자들의 피해내역 총 정리, E 사용 전화 기지국 위치 비교분석 자료, B-E 김천교도소 접견 관련 녹취록 및 BB 실사용자에 대한, 피의자 A, 피의자 B, 피의자 C 범행일 통화내역 정리, E의 범행 가담을 인정할 증거관계 정리) 1. BC 명의 우체국 계좌 금융거래내역, 녹취록(B, C 접견 녹취파일) [2019고단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G, Q, AH, AI, AJ, F, AK, K, AF, AL, AM, U, AN, AO, A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등, 싼타페 실운행자 확인을 통한 피혐의자 A 특정 대한,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내온 문자메시지에 대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계좌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추가 용의 차량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자료 첨부에 대한 피해자 AK 이 제출한 합의금 인출 계좌 거래내역 및 ' 합의서 첨부 관련, 피해자 K 피해금액 900만 원 특정 관련, 피의자 C의 역할 관련 피해자 Q의 추가 유선 진술 등에 대한, A 개인 전화 통화내역상 범행 일자 기지국 위치 등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신청 및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C 범행 가담 증거 추가 확인에 대한, 피의자 C의 범행 가담 일자 특징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1. BC 명의 우체국 계좌 금융거래내역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수용자 검색 결과 확인, 첨부에 대한, 범죄전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 B 누범사실 및 범죄전력 확인, 피의자 E 동종범죄전력,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전체) 순번 14번, 15번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피고인 A, C,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전체) 순번 14(2018. 7. 24.), 순번 15(2018. 7. 25.)의 범행 중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B, D에게 전화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는 것이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사람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 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자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l 2018. 7. 24. 과 2018. 7. 25. 병원에 있었고 위 각 범행현장에 있지 아니하였으나, 전화통화의 방법으로 B으로부터 상황설명을 듣고 범행방법을 알려주었으며, 범행 이후 B으로부터 400만 원 이상의 범행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 B,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9고단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7(2018. 11. 28.) 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B은 2019. 1. 2. 검찰에서 2018. 11. 28. A, C과 함께 범행을 하였고, C에게 범행수익으로 50만 원을, 자신이 병원비 포함해서 415만 원을 분배받고, 나머지 788만 원은 A이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 역시 2019. 1. 3.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7까지 범행을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면서 2018. 11. 28. 범행에 대해서 피해자를 특정하게 된 경위, B을 태우고 피해자 차량을 미행한 후 B을 내려준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 B의 진술이 상호 일치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C의 2018. 11. 28. 자 범행가담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비록, B은 2019. 3. 18.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2018. 11. 28. 범행과 관련하여, A이 그날 E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범행이 끝났으니 E와 C에게 오지 말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고, A은 2019. 3. 25.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B이 채근하여 오전 일찍 범행을 한 적이 한번 있고, 이때 C과 E는 범행이 끝난 후 BD에 왔었다고 진술하였으나, B의 위 번복진술은 2018. 11. 28. A E가 범행 이전인 09:58, 10:05에 각 통화한 사실(수사기록 2009쪽, 2523쪽)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A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끝내고 C이 E와 함께 오고 있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한번 있으나, 그 범행은 오전 일찍 9시 이전에 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2018. 11. 28. 범행시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바, A 이 검찰에서 언급한 범행이 2018. 11. 28.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E 피고인 E는 C 범행 장소에 데려다 주는 등 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C 등과 공동으로 공갈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는 것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7477 판결 참조).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는 C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A, B, C과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은 2019. 3. 18. 검찰에서 'C이 온 후에 E가 오기 시작했고, 들쑥날쑥하게 왔다. 범행을 할 때 보통 차량 두 대로 움직이는데, E가 올 경우 차가 세대로 움직였다. A 이 혼자 타고, 자신은 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서 사고 현장에 있고, E가 오면 제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미행하였다. E를 사건 현장에서 3~4번 정도 보았다. A이 C, E가 같이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E는 미행의 역할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E가 사용하는 BB 휴대전화로 각 범행일자인 2018. 10. 17. C, A, B과 2018. 10. 24, A, B과, 2018. 10. 29. A, B과, 2018. 11. 21. C, B과 각 통화한 내역이 존재하며, 당시 피고인 E의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은 각 범행현장에 인접해 있었다. (다) A은 수사기관에서 BE의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면서, 2018. 10, 29. 범행 당시 자신은 B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미행하였고, C은 BG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B은 위 소나타 차량에 탑승하였으며, B의 BH 그랜져 차량은 누가 운전하였는지 알 수 없고, 당시 자신을 포함해서 3명이 범행을 했으므로, 차량 3대가 동시에 움직였을 리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아래 (라)의 사실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 (라) 2018. 10. 29. 범행 당시 피해자는 16:30경 도로교통공단 건물 밖으로 나와 주차되어 있던 BI SM 승용차를 운전해 갔고, 위 피해차량 이동 7초 후 BH 그랜져 차량이 위 피해차량을 추적 미행하였으며, 이어 BF 싼타페 차량이 뒤따라갔고, 피해차량이 대로변으로 나가기 위해 우회전을 하자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BG 소나타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추적 미행하였다. (마) 당시 BG 소나타 차량은 C이 운전하고 B이 탑승하였으며, A은 B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위 BG 소나타 차량은 피고인 BE가 렌트한 것이다. (바) 피고인 BE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일시에 범행장소에 간 사실이 없고, 2018.10. 29. 그랜져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하다가, 휴대폰 발신기지국 등 자료를 근거로 신문받자 범행일시에 범행장소에 간 사실은 있지만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거나 2018. 10. 29. BH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BF 싼타페 차량 후미를 따라 B이 있는 장소까지 가져다 준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BH 그랜져 차량이 가장 먼저 피해 차량을 추적 ▸미행한 사실과도 배치된다. (사) B은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원을 B 본인의 계좌나 자신의 모 BJ 또는 AF, BC 등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B은 2018, 10.31. E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AF 명의 계좌에서 같은 날 15만 원이 E에게 송금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10년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201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2010년 같은 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A 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 A은 30회에 걸쳐 피해액 합계 2억 7,000여만 원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l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10년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2015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6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B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 B은 30회에 걸쳐 피해액 합계 2억 7,000여만 원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l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201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은 8회에 걸쳐 피해액 7,100여만 원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10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이종의 범죄로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D은 23회에 걸쳐 피해액 2억 1,000여만 원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 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E는 4회에 걸쳐 피해액 합계 2,900여만 원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