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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패션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한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7.경부터 2018. 8. 25.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서 E으로부터 불상 아동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모습을 촬영한 아동음란물을 구매하기 위해 모바일문 화상품권 22만원을 지불하고 본인 명의로 가입한 F ‘G’ 계정의 클라우드 이용하여 E으로부터 총 28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음란물인 줄 알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E에게 구입’, ‘문화상품권 22만원 지불하고 음란물 구입’ 인정 취지) 1. 수사보고-피의자 E 압수물 저장 음란물 확인 1. 수사보고-E 텔레그램 대화 내역 분석 1. E 사건기록 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1. 수사보고-E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낸 자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필요성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및 관련자료(텔레그램대화 등) 첨부 1. 회신자료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1. 수사보고-판매자 압수물에서 확보한 피의자 구입 아동음란물 첨부 1.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E으로 전달받은 파일이 100기가 이상의 방대한 양이었는데 피고인은 일부만 확인했을 뿐이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었기에 의식도 하지 못했다면서 범의를 부인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과 거래하며 파일을 받을 당시 그 안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촬영한 음란물도 포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이고, 그 상태에서 상당 기간 F 클라우드에 이를 소지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먼저 E과 제공받을 음란물에 대한 대화를 나눈 뒤 2018. 6. 28. 00:44부터 02:00까지 2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시간차로 나누어 보냈는데, 이와 같은 인터넷 상 거래는 돈만 받고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 상호 속이는 경우가 많음을 E과 피고인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E이 파일을 설명하고 일정 부분 업로드가 되면 피고인이 이를 확인한 후 일정액의 상품권을 전송하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 E과 대화를 나눴는데, (피고인) “H랑 I랑 섞여있는건가요?”, “J부터 주실수있나요?”, “미공개 몇 개 좀 샘플로”, “넣어주실수있나요”, (E) “아까 보여드린게 셀카 미공개에요”, “새로 나오는거는 반반섞여있죠”, “거의 근데 K이나 이런거는 거의 무조건 새로 작업이죠 셀카도 거의. ㅎㅎ”, (피고인) “요즘 텀블러도 단속하나요?”, (E) “그러면 뭐뭐 올려드려야하죠”, (피고인) “H랑 I까지해서 K이랑” ·… “K이랑 셀카샘플링은 안넣어주셔도되엽”, “I H J”, (E) “L셀카 미공개직작을 우선은 구매하시는거고”, (피고인) “샘플좀 보여주세요 70%라도” 등이었다. 이때 E이 피고인에게 보여준 샘플에는 교복을 입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었다(222, 229쪽). 피고인측은 ‘K’ 등 어린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 구입은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대화의 전체 취지를 보면, 어린 여성이 등장하여 거절했다기보다는 E과 가격과 상품 등 흥정을 계속해 가는 가운데 이른바 ‘직작’ 등이 가격이 비싸기에 넣고 빼고 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도 I, H, J 등을 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피고인본인신문), 위 H 등은 이른바 ‘몸캠’으로 해당 여성이 대화하면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방식이고, 미성년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E과 거래를 진행하는 피고인의 언술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란물을 다수 구입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각종 음란물의 성격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파일 안에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믿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위 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E과 대화하면서 ‘단속’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E에게 22만원을 지급했는데, 온라인상 음란물 구입 비용으로는 매우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파일을 받은 후 다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F 클라우드 계정이 닫힌 것은 약 한 달 후였다는 것이고, E과는 그 뒤 2018. 8. 25.경까지도 구입 등 대화를 나눴는데 위와 같이 고액을 주고 구입한 파일을 피고인이 무심하게 한 달 이상 확인해 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클라우드에서는 동영상 캡처 영상과 함께 파일명이 뜨게 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파일들은 ‘M’, ‘N‘, ’O‘, ’P‘ 등 한 눈에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고 그렇기에 눈길을 끌 수 있는 제목들로 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최근처럼 Q, R 등이 본격적으로 사회문제화 되기 이전의 일이므로 피고인이 당시 느꼈을 죄의식이 지금보다는 가벼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무조건 가볍게 처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1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24.5시시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녹사평역 쪽에서 남산 3호 터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차량을 앞지르기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반대방향의 교통 및 앞차의 전방 교통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 전방에 서행 중인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량 우측으로 1차로 앞지르기를 하여 피해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후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124.5시시 이륜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서울 용산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B), 무보험 운행정보 조회(B)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앞지르기 방법이나 차로변경 방법 등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실이 없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차량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았거나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피해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1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량의 우측으로 1차로 앞지르기를 하여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량의 오른쪽에서 1차로로 앞지르기를 하였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차량의 오른쪽에서 피해차량의 바로 앞으로 끼어든 다음 곧바로 이륜차량을 급제동하였고, 피해차량 앞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이륜차량 뒷부분이 충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바로 앞으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끼어든 다음 갑자기 속도를 줄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서울 용산구 B에 사무실이 있는 C중앙종회의 간사로 위 중앙종회의 회계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중앙종회의 회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회장 선출 등과 관련하여 분쟁을 겪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9. 5. 하순경 위 중앙종회의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피고인 등의 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에 자물쇠와 CCTV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0.경 위 중앙종회의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 1대를 떼어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자물쇠 2개를 열쇠업자를 통해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위 CCTV와 자물쇠를 캐비닛에 넣어 둠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은닉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무실 출입 제한을 당한 피고인의 당시 상황에 참작할 바가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 측의 동의 없이 전격적으로 물품을 손괴하고 상당 기간 그 소재를 피해자 측이 확인하지 못하도록 한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위가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 정도는 경미한 점,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오랜 기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3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9. 9. 22. 07: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이태원점 앞 도로에서 손으로 피해자 D(25세, 여)가 착용 중인 스카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이 돌아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08:30경 서울 용산구 B에서 피해자 C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주민들 앞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 여자 정신병자에요, 89만 원 때문에 소송하는 미친년이에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번호 F 사건송치서,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증이 명백함에도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35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23. 10:10경 피해자 B(남, 51세)가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와 고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가격하고, 이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리모컨(세로 7.5cm, 가로 4.5cm)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TV를 향해 던져 액정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피해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손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 13:03경 서울 은평구 B 인근 노상에서 C(여, 26세)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자신이 목격한 피고인의 음란행위의 태양, 당시 피고인의 상태, 주변 정황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발생현장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17:04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에서 정수기 위에 놓여진 피해자 D(24세)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물통(텀블러)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기소유예처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액이 경미하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홍콩에 수십조 원이 예치되어 있고 그중 수조 원이 국내에 들어와야 하는데, 돈을 받는 사람도 그릇이 있어야 해서 30억 원 정도는 통장에 돈이 들어있어야 한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8일 이내 6,000만 원으로 변제할 것이고 300억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00억 원을 사용하게 해주거나 8일 이내에 배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8. (사)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합의약정서ㆍ확약서 각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3,000만원 변제에 대한 은행거래내역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이 사건 편취금은 사채업자인 피해자가 G 등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고 제공한 수표 3장 자금표가 위조된 사실이 밝혀져 G 등으로부터 고소당하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고인을 통해 지급해 달라고 하여 받아 G 등에게 전달한 돈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의 요구로 합의약정서와 확약서에 서명하기는 했어도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라고 다툰다. 2. 그러나 사채업자와의 수표 자금표 거래가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자금표 위조를 이유로 한 고소 무마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편취금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시한 서류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서명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은 수표 자금표 위조사실이 밝혀지자 피해자에게 새로운 수표 자금표를 제공하든지 8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800만 원을 이미 써 버렸다면서 800만 원보다 많은 3천만 원을 지급해 준 것이라는 주장도 하는바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인 점, 피고인이 당시 자본금 100만 달러의 H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다는 주장도 하지만 실제로 자금력을 보유한 회사였는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 못 하고 있고, 위조되었다는 수표 자금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받아 G 등에게 전달했다면서도 그 수표 자금표 사본 역시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G 등과 피해자, 피고인이 당시 수표 자금표 위조 및 이 사건 편취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할 만한 자료 역시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9. 4.경 이 사건 편취금 변제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피해자의 형 I에게 송금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이 계좌에 3천여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앞서 본 합의약정서 등 내용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 * 이와 관련하여 새로 선임된 변호인은 변론요지서에서, 경찰 조사 때 담당 경찰이 돈 먼저 갚고 무죄 여부를 따지라고 하여 갚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오래전이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 2018. 10.경 이 사건 고소장이 제출되었으나 피고인의 출석 불응이나 연락 두절, 이송신청서 제출 등으로 수사가 지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0,000원은 그 액수가 과소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19:55경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 피해자 H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폭행 사건으로 수사 중인 B를 만나러 왔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 유리문을 손과 발로 수회 차 유리문에 금이 가게 하고, 집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퀵보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각 첨부서류(CCTV 영상 검토 사진, CCTV 영상 백업 CD, 퀵보드 마개 빠진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10

범 죄 사 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6.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고 대금 18,181,818원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55,946,0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C회사로부터 90,958,636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위 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30.경 불상지에서 위 C로부터 공급가액 359,090,90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공급가액이 268,131,364원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범칙조소 조사종결 보고서 1. 피의자 A 하나은행 금융거래내역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1. 보충조서(C회사), 문답서(C회사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그 규모,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2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조합’ 소속 택시기사로서 직장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7. 16:3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C조합’ 사무실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조합 총무 E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남, 6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남, 57세)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위협적으로 다가오면서 몸을 밀착하려고 하여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해자가 단순 말다툼이나 욕설 교환을 넘어 피고인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려 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전 폭력 범행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타인과의 갈등 상황을 폭력으로 행사하려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〇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〇 피고인 A: 이 사건 전 동종 폭력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피해자를 상대로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〇 피고인 B: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의 부위와 정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64세)과 피고인 B(여, 58세)는 부부 관계로, 피해자들과는 모르는 관계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은평구 C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 앞 D호 소유자이고, 피해자 E(여, 52세)은 F호, G(여, 85세)은 H호, I(여, 48세)은 J호, K(여, 71세)은 L호, M(여, 50세)은 N호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3. 16. 14:00경 이 사건 빌라에서, 은평구청으로부터 사설위험시설물(담장) 안전 조치 통지서를 받고 무너져가는 담장이 위험해 보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이 사건 빌라 담장에 설치된 출입문을 잡아당겨 이와 연결된 시가 1,316,000원 상당의 담장을 무너뜨리고 위 출입문을 철거함으로써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신고 당시 피해 현장 사진, 피해자 I의 진술서, 피해자 K의 진술서, 내사보고(CCTV 조사), 내사보고(CCTV 조사 2회), 내사보고(현장조사), 내사보고(현장조사 2회), 내사보고(피해품에 대한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Q의 고소장 제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설위험시설물(담장) 안전조치 통지’를 받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장과 출입문을 보수한 것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만이 출입문을 떼어냈을 뿐 피고인 B는 출입문을 떼어내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공동하여 손괴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없으며,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하지만,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담장과 출입문이 노후하여 수리가 필요한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해도 이 사건 빌라의 다른 소유자나 거주자들과 협의를 거치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담장 등을 허문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1993. 7.경 폭력행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 없고, 피고인 B도 전과 없는 점, 은평구청장은 이 사건 직전인 2020. 3. 12.경 이 사건 빌라 거주자들에게 ‘담장 일부분이 파손된 채 건축물 벽에 기댄 상태로 있어 추락시 보행인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을 이유로 파손된 담장 제거 및 조속히 보수ㆍ보강 등 안전조치를 취하라는 통지를 보냈음에도 이 사건 빌라 소유자나 거주자들 중 아무도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사람들은 담장, 출입문이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거나 피고인들이 수리한 지금의 상태가 전보다 안 좋아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러한 진술 내용은 은평구청장의 위 통지서 내용에 비추어서도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빌라 거주자인 P는 이 법정에서 담장과 출입문이 수리가 필요한 위험한 상태에 있었고 수리를 마친 지금의 상태가 이전보다 안전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이 사건 빌라 거주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다른 거주자들과 상의 없이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18:3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를 독바위역 쪽에서 C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불광지구대 쪽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우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 당사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5. 15. 21:40경 C를 운영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찾아온 불상의 7명(2개 팀)에게 각각 시간당 25,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크쉐이크 프렌차이즈 업체인 ㈜B 대표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유통기한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 서대문구 C, D호 ㈜B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소프트아이스바닐라향 제품’ 6팩의 유통기한 ‘2020. 3. 6.’가 표시된 부분 위에 ‘2020. 6. 15.’라는 스티커를 덧붙여 식품등의 유통기한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의뢰 1. 수사결과보고 1. 박스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맹계약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재료 설명의 목적으로 전시용 제품에 유통기한을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스티커를 붙인 것인데, 직원 실수로 위 전시용 제품이 유통되게 된 것인바, 피고인이 ‘식품’의 유통기한을 거짓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거짓 표시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매용 제품에 유통기한을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문제된 ‘소프트아이스바닐라향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밀크쉐이크의 재료이다.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제품의 유통기한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가맹계약 희망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굳이 스티커를 별도로 제작하여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샘플을 만들었다는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그와 같은 목적이었다면 제품 한 두 개에만 스티커를 붙이면 되었을 것인데 총 6개의 제품에 유통기한을 늘린 스티커를 붙여 샘플을 만들고, 샘플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상자에 포장한 다음 그 상자를 밀봉하여 두었으며, 상자 밖에도 늘어난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붙여두었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 일반적으로 식품의 유통기한은 완제품의 용기·포장에 잉크, 각인 또는 소인으로 유통기한을 ‘2년 월 일까지’로 표시하거나 또는,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개월’ 등으로 인쇄되어 있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조연월일을 각인 또는 소인으로 ‘2년 월 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 사건 제품은 전자의 방식으로 유통기한이 표시된 것인데, 해당 제품의 제조연월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유통기한을 2020. 3. 6.에서 2020. 6. 15.로 변경하여 표시한다고 하여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음이 표시되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사람으로 2017. 9. 29.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 9. 29.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B시장 내 C에서, 피해자 D(57세)는 같은 시장 내 E에서 일하는 사람들로서 평소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10. 13. 03:54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골목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G’가 피고인이 일하는 떡집으로 일자리를 옮긴 일에 관하여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내일 너 경찰에 신고한다. 씨발놈아. 씨발새끼. 개새끼. 너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후두부가 골절되는 등 머리부위가 손상되어 2020. 10. 14. 09:5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발생지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현장 감식 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구급이송환자 보고서 첨부),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구급이송환자 보고서,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CD 첨부) 1. 사망진단서, 변사자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현장에 있던 H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보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또다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돌아가려는 피고인을 불러서 욕설을 계속하였고, 피해자의 욕설 때문에 화가 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1회 폭행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이 사건의 발생에 있어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27. 2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C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산동 방면에서 D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된 곳으로 같은 방향 앞에 비보호 좌회전하기 위해 정지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어코드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중 1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21:45경 서울 용산구 B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함께 놀러갔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하악골 아래관절융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 작성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진단서, 채증사진 1. 상해 진단서 1. 구급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며,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5. 22:51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호흡, 채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약 11년 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한 차례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6. 00:59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로2길 55 마포구청역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약 14년 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한 차례 발령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