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1

범죄사실1)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9. 3.경 아산시 G(2001년 H으로 등록전환, 2009. 8. 28. I~J로 분할), K, L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전원주택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M으로부터 분할매도에 대한 위임을 받아 이를 분양하였다. 주식회사 E은 2009. 6. 5. 피해자 N과 사이에, 이 사건 전원주택지의 일부인 577평(가분할도 1, 2번)에 관하여 계약금 1,000만 원, 2009. 6. 25. 중도금 1억 1,000만 원, 2009. 8. 30. 잔금 1억 9,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09. 6. 5.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9. 6. 25. 중도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주식회사 E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또한 주식회사 E은 2009. 8. 17.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전원주택지의 일부(가분할도 5, 6번)에 관하여 계약금 3,000만 원, 2009. 8. 19. 중도금 1억 5,000만 원,2009. 10. 30. 잔금 8,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2009. 5. 5.자 매매계약 및 2009. 8. 17.자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09. 8. 17.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09. 8. 19.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E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종전에 위 가분할도 1, 2, 5, 6번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제한물권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1.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공동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배임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9. 28. 경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721,209,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가 매수한 위 가분할도 1, 2, 5, 6번이 포함된 이 사건 전원주택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8,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해자가 매수한 가분할도 1, 2, 5, 6번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액 146,288,55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안중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한 배임의 점 또한 피고인은 2009. 9. 28. 경 안중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9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가 매수한 위 가분할도 1, 2, 5, 6번이 포함된 이 사건 전원주택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해자가 매수한 가분할도 1, 2, 5, 6번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액 59,614,33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사본 1. 수사보고(감정평가서 사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2015. 5. 경 사망)의 남편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9. 3. 경 아산시 G(2001년 H으로 등록전환, 2009. 8. 28. I~J로 분할), K, L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M으로부터 분할매도에 대한 위임을 받아 이를 분양하였다. 가. 가분할도 1, 2번 577평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5. 평택시 0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N에게 "아산시 G 등 토지를 전원주택으로 개발하여 한창 분양 중에 있다"고 말하면서, 위 전원주택지를 분양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위 G의 일부인 가분할도 1, 2번 577평에 관하여 계약금 1,000만 원, 2009. 6. 25. 중도금 1억 1,000만원, 2009, 8, 30. 잔금 1억 9,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아산시 G 토지에는 이미 M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5.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9. 6. 25. 중도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주식회사 E의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가분할도 5, 6번 503 평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1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9. 8. 30. 지급할 가분 할도 1, 2번의 잔금으로 위 G의 일부인 가분할도 5, 6번 503평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여 위 가분할도 5, 6번을 추가 분양받아라. 만약 후에 위 가분할도 5, 6번의 매매취소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위 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1억 8,000만 원으로 가분할도 1, 2번 토지의 잔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주식회사 E과 위 가분할도 5, 6번에 대하여, 같은 날 계약금 3,000만원, 2009, 8, 19, 중도금 1억 5,000만 원, 2009. 10.30. 잔금 8,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아산시 G 토지에는 위 가항과 같이 이미 M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2009. 7. 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서 같은 날 P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7.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09. 8. 19.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E의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부동산거래 경험이 수차례 있는 사람으로서 그 거래 당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다음 부동산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도 피해자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전원주택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3억 1,700만 원 및 2억 6,500만 원)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로서 서로 간에 충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도 보이지 않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그 권리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거액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Q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소개한 사람인데, 2011. 8. 30.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경찰이 Q에게 전화통화를 하여 '피고인이 분양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1. 9. 22. 작성된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도 경찰이 Q에게 전화통화를 하여 '피고인이 분양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설명하였고, 등기부등본을 보여준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S은 피고인에게 T을 소개하여 이 사건 전원주택지 중 일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람인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전원주택지를 매도할 때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기존 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