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15:0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번영로 6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D, E)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캐슬프라자 쪽에서 목동롯데캐슬위너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된 지역이고,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D) 1. 교통사고관련 사진 1. 의사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상에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야기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4.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4. 13:57경 안동시 C에 있는 D우체국에서 우편물 접수와 관련하여 우체국 직원과 시비를 하다가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E(여, 35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이 씹할 년이, 대번 따 먹어불라, 성기 찢어부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과 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신체를 때릴 것 같은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영상녹화 화면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된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점(장애2급)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2.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1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5. 19:00경 P의 "필로폰을 구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매매상인 T에게 연락하여 P을 연결시켜 주어, P이 T의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하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약 1.4그램)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오산시 궐동 소재 모텔 부근으로 가 T으로부터 위 일회용 주사기 2개 (필로폰 약 1.4그램) 중 1회 투약분(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의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2, 23:00경 김포시 풍무동 도로에 주차된 K5 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농협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알선,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1년~2년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3. 다수범 가중결과: 1년~3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의 누범기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사정,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2012. 2. 17.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3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7. 20:03경 포항시 남구 B원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택시기사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로부터 '택시요금을 계산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C및 성명불상의 행인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F경찰관이 할 일 없나. 이러한 이유로 신고 오고.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이 씨발 좆같은 거, 이 씨발놈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 지급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인체포 된 후 순찰차를 타고 2017. 12. 7. 20:25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D파출소 주차장에 이르러 위 경사 E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반말하지 마라. 내가 왜 파출소에 내리느냐.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며 E의 얼굴에 3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모욕하고 공무집행방해 한 범행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 및 다수의 폭력 등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중치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5.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5. 13: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BMW 승용차를 시흥시 정왕동 보람유치원 사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벧엘순복음교회 버스정류장 앞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79

범죄사실 2016고단1379 피고인은 2015. 12. 29. 19:20경 아산시 번영로205번길 8 소재 온양고속터미널 부근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ol 위 사이트에 계산기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본 후, 위 피해자 D에게 문자로 연락하여 구매대금을 송금 받으면 계산기를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산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 15:20경 계산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27,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아산시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983 피고인은 2015, 12, 17, 23:39 경 인터넷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F1 '게임 머니 5천만 골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네이버 휴대전화 채팅으로 연락하여 '42,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4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20.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 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2016고단1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편취 범행을 하였던 사정, 이와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처벌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의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집행유예 기간에 한 범행에 대하여 중대한 범행임을 인식하였고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2. 23: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38,500원 상당의 배 1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피해품 회수)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17:2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손양면 하왕도리에 있는 양양국제공항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양공항 쪽에서 7번국도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여, 64세)가 운전하는 E 아토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양양공항진입 교통사고 관련사진, 사고현장 확인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F), 일반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선박도장업을 영위하던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근로하다가 2014. 6. 27.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799,25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109,900,44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상당 금액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C 소재 '부산광역시 농아인협회 D지부'의 대표이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청각장애인인 피고인의 처 E 및 청각장애인 F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6. 12. 경부터 2010. 3. 경까지 청각장애인인 피고인의 처 E를 부산농아인협회 지부에 고용한 것처럼, 2010. 4.경부터 2010. 12.경까지 청각장애인인 F를 위 D지부의 근로자로 고용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한국농아인협회를 통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2008. 4.경 4,502,850원, 2009. 4.경 4,524,120원, 2010. 4.경 4,052,070원, 2011. 4.경 2,635,300원을 5회에 걸쳐 합계 15,714,340원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정수급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 제3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50세)와 2015. 9.경 이혼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진 차녀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5.20:20경 서울 강동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위 주거지 주방에서 부엌칼(총 길이 약 40cm)을 가지고 나와 현관문 안쪽 신발장 앞에서, 집 밖으로 급히 몸을 피한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겨누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5. 20:35경 위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1항의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로 인치되어 유치장에 입감된 후, 유치실 내 담요와 베개를 내팽개치고 욕설을 하고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반복하여 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우다가, 다음 날 00:10 경 유치실 내벽에 고정되어 있는 철제 세면대를 수회 발로 차 벽에서 이탈시키고 세면대 하부가 움푹 패게 하여 수리비 80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과 없음, 피해자 처벌불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 8. 5. 20:20 경 서울 강동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걷다가,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넌 죽어야 된다. 죽여 버린다."며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공소장의 '4회'는 오기로 보인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 15. 23:00경 고양시 덕양구 B, B동 301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3:07 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103 양우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말경 진주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5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위 D의 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말경 진주시 F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말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말경 진주시 G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제2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22. 19:00경 사천시 I에 있는 J다방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5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3:00경 사천시 서금동에 있는 노상공원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각 감정서 1.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 여부 확인 등 보고 지휘,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각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과정 등 사진 첨부, 피의자의 소변을 간이시약 검사한 결과-양성, 소변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양성, 추징금 산정, 피의자 범죄사실 정정 및 E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마약류 판결문 첨부, 판결확정일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1 죄, 제2 죄는 피고인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4. 12. 3.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8.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4. 12. 3.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4. 8. 18.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4. 12. 3.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1 죄, 제2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판시 제1 죄, 제2 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5회 투약분의 가액 합계 50만 원(필로폰 1회분 가격 10만 원 × 5회)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동종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무렵 판시 제1 죄 및 제2 죄를 저질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판시 제3 죄, 제 4 죄 및 제5 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1.경 낙상으로 척추손상을 입어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심한 허리통증을 겪어 왔고 그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하여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을 선고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할 수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별도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0. 02:2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이 운영하는 'F 마사지' 업소에서, 술에 취하여 업소 내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여 마사지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니 환불을 해 주겠다,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린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향하여 달려들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공기청정기를 집어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부품이 파손되도록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 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2,6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E의 남편인 피해자 G(46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 피해자 G의 처벌불원(2015. 4. 24.) -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4

범죄사실 피시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루벤스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추천대교 쪽에서 가련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노면이 결빙되어 있었고, 전방에는 선행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정차 중인 D 리오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감속 운행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가 도로에서 미끄러져 전방에 정차 중인 위 리오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한 후 인도 위로 전복되면서 선행사고 후 인도 상에 나와 서 있던 피해자 E(여, 53세)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상해 발생,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합의, 1997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 없음, 정신지체 3급의 부양가족 있음, 사고 경위에 참작할 점 있음,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중한 상해 입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국내에서 D 등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현금카드를 수화물취급소에서 찾아 이를 다시 소위 '현금 인출책'인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기로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국내에서 D 등으로부터 현금카드를 수령한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22, 10:2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 동대구터미널 내 동양고속 수화물취급소에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시지로 전송받은 송장번호를 보여주고 택배상자를 수령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배달된 명의자를 알 수 없는 우체국 현금카드(카드번호 E) 1장을 교부받고, 다시 경부고속 수화물취급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택배상자를 수령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배달된 D 명의 기업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F) 1장, 기업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G) 1장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국내에서 H 등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현금카드를 수화물취급소에서 찾아 이를 소위 '현금 인출책'인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기로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국내에서 H 등으로부터 현금카드를 수령한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22. 11:20 경 위 동양고속 수화물취급소에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시지로 전송받은 송장번호를 보여주고 택배상자를 수령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배달된 H 명의 우체국 현금카드(카드번호 I) 1장, J 명의 우리카드 현금카드(카드번호 K) 1장를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A로부터 압수한 현금카드 3매 사본, 우체국 현금카드, 우리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과거 타인에게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범행과 같이 양수한 접근매체가 범죄행위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이러한 접근매체 양수, 양도행위와 다른 공범들의 행위가 결합되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가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7.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3:58경 인천 서구 신현동 소재 신현쇼핑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경주로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수사보고(최근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이 종범죄이긴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5405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D의 욕을 들은 E이 D을 때렸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때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하고, '피고인과 E이 D의 멱살을 잡아 밀친 사실이 있나요', '피고인과 E이 공동으로 D의 목을 때려 넘어뜨린 사실이 있나요', '피고인 혼자서 D의 목을 때려 넘어뜨린 사실이 있나요', '피고인이 주점 안 또는 바깥에서 경찰의 멱살을 잡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각 질문에 각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이 사건 당시 E과 D이 다투는 상황을 전부 다 보았는 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증인이 못 보았을 수도 있지 않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저는 사건 현장에 있었습니다'라고 답하고, 'E과 D 간에 사람들이 말렸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이 아예 없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답하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경찰의 멱살을 잡은 적도 없나요', '밀친 적도 없나요'라는 검사의 각 질문에 각 없습니다'라고 답하여 '피고인이나 El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E의 목을 때린 사실이 없고, D과 신체적 접촉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경위 F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직장 동료였던 E과 C가 공동하여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공모하여 위 폭행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핸드폰을 가지러 간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등으로 위 현장을 전부 목격한 바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및 기록 사본(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02: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서부역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택시의 뒷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G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택시의 뒷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G 택시의 뒷 범퍼 등의 수리비 1,297,196원 상당, I 택시의 뒷 범퍼 등의 수리비 349,316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4. 02:38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D 소재 'E' 식당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 각 견적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공판 절차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으므로, 엄벌의 필요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그리 큰 편은 아니다. 피해자 H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선고형을 정하면서 참조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시한다. 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도 완료되었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