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1. 2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2015고단926) W라는 부동산컨설팅회사에서 위 피고인은 고문, X은 대표이사, Y은 전무이고, Z는 AA이라는 건축 사무소 대표이다. 위 피고인은 X, Y, Z와 공모하여 피해자 AB이 충북 음성군 AC 외 8필지의 공장부지를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공장부지에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공장부지의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 은행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대출 추진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과 Z는 2011. 3.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위 부지 감정을 높게 받아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W의 대표인 X Y 을 소개하고 Y과 X은 2011. 3, 16.경 서울 용산구 AD빌딩 4층에 있는 W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충북 음성군 AC 외 8필지의 공장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8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주겠다. 부지 감정평가 및 은행 대출 경비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장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거나, 은행에 대출 승인 신청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감정평가와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과 Y, X, Z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용역업무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X, Y, Z 와 공모하여 용역업무비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2014고단7478) 피고인들은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3, 9. 24.경 서울 강남구 F빌딩 902호 피고인 A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U은 위 피해자에게 "인천 남구 AF 소재 9층 상가가 시세보다 낮게 매물로 나왔다, 감정평가비용 1억 원을 주면 높게 감정 평가를 받아 4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위 건물을 인수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 A를 컨설팅 회사 회장 및 대출을 진행할 사람이라며 소개하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위 건물은 너무 좋은 물건이라 회사에서 인수하려고 하는데 감정도 받아 보았고 은행에 대출을 의뢰하여 승인이 났으나 피고인 U이 '피해자만 구입할 수 있다'고 하여 인수를 포기하고 대출 및 감정 평가만 하여 주기로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에 대한 감정을 해 본 적도 없었고 은행에서 대출 승인도 한 사실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감정평가와 대출을 통해 위 건물을 인수하여 주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금융자문계약서'를 체결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감정 평가 비용 명목으로 2013. 9. 25. 3,000만 원, 같은 달 26.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E, A, AB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각 진술 1. 피고인들 및 Z, X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 및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Z, A, AB의 각 전부 또는 일부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문계약서 사본, 송금내역서, 거래확인증, 감정평가서, 지불각서, 용역업무계약서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해자 AB에 대한 부분 (판시 제1의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 대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는 Z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X Y 을 소개만 시켜 주었고, X으로부터 Y이 필요할 때마다 지급해 주라는 부탁을 받고 위 피해자의 돈 중 4,000만 원을 맡아 놓았던 사실은 있으나, 위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X, Y의 말을 믿고 소개한 것이고, 보관하던 위 4,000만 원을 초과하는 4,800만 원을 Y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부분 (판시 제2의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수가격이 32억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탁상감정결과도 60억원 가량이 나왔기 때문에 4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위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위 부동산의 매수가격이 28억 원에 불과하고, K가 건물의 감정가가 50억 원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4,000만 원을 전부 반환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 U 위 피고인은 높은 감정평가가 가능하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위 피해자를 소개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AB에 대한 부분 (판시 제1의 범죄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Z로부터 피해자 AB 에 대한 대출을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전에 감정 알선을 잘 한다고 소개를 받은 적이 있던 Y Z 에게 소개해 주고 그 때부터 W의 고문을 자처한 사실, 그 전에 위 피고인은 감정이나 대출알선 경험은 전혀 없었던 사실, 위 피고인은 Z에게 W가 대출실적이 이미 여러 건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X, Y이 감정이나 대출알선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전혀 확인해 보지 않았던 사실, 주식회사 W 대표이사 X과 위 피해자 사이에 2011. 3. 16. 체결된 용역업무 계약서에는 위 회사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피해자 AB에게 사업계획서 작성, 감정평가 의뢰, 8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자문 및 차주법인 주선을 해 주기로 하고 용역비용으로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되, 위 회사가 60일 이내에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1억 원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4,000만 원을 그 날 바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날 위 돈 중 2,000만 원을 Y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자신이 임차한 집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실,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X은 위 피고인에게 교부한 4,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전혀 확인도 해 보지 않은 사실, X은 2014. 9. 4.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Y으로부터 차주법인을 선정해야 하니 위 1억 원 중 4,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 A는 차주법인을 선정해 주지 않았고 X 역시 위 4,000만 원의 사용처를 확인해 보지 않았으며 나머지 6,000 만원 중 5,200만 원을 사무실 운영비, 다른 사업 추진비 등 위 피해자의 대출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가 Y에게 마저 송금하였다는 2,000여만 원도 피해자 AB으로부터 독촉을 받기 시작한 2013. 6.경 이후에서야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X, Y 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높게 받도록 해 주거나 대출을 받도록 해 줄 능력이 되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해 보지도 않았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X과 Y을 소개시켜 준 후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1억 원을 X, Y과 나누어 가진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은 X, Y이 감정이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감정이나 대출이 되 않을 경우 위 1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X, Y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부분 (판시 제2의 범죄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감정을 해 본 적도 없고 은행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AE과의 금융자문계약서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을 받으면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U)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U)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A 가. 양형 기준 판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구체적 양형 사유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력이나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 AB에 대한 편취액 중 피고인 A가 받은 4,000만 원 중 상당액이 Y에게 건너간 것으로 보임. 피해자 AE에게 피고인 A가 3,000만 원, 피고인 U1 1,00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음.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음. 불리한 사정 : 범행을 극구 부인함. 피해자 AB은 이 사건으로 판시 기재 피해금액 1억 원 외에도 피고인 A와 X, Y의 거짓말을 믿고 이 사건 전날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몰취당하는 피해도 입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Z가 피해자 AB에게 지급한 1,000만 원 외에는 위 피해자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음. 2. 피고인 U 가.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사유]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구체적 양형 사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 A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을 피고인 A가 피고인 U에게 컨설팅한 건물의 인테리어비용으로 지출하였는데, 그 사업이 무산됨으로써 실제 이득을 취득한 것은 아님.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 AE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한 사정 : 범행을 극구 부인함. 동종 전력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