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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15.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17:3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해자 B(여, 30세) 운영의 꽃집에서, B소유의 카네이션 등 시가 17,400원 상당의 꽃과 상추모종 등을 절취하려다, B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7. 19:10경 위 꽃집에 찾아가, '어디 가게가 얼마나 잘되는지 보자'라면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플라스틱 화분 40여개, 재스민 화분 1개, 의자 1개를 집어 던지고 발로 걷어차, B 소유의 위 화분 등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꽃집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C(25세)가 '말로 하시지 왜 그러냐'며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C의 머리를 잡은 채로 목덜미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C의 목 부위를 2-3회 때리고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C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B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B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B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19:10경부터 19:4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꽃집에 진열되어 있는 화분 등을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B, C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꽃집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B의 꽃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절도사건 송치서 및 의견서 등 첨부)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재물손괴죄, 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업무방해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경합범가중을 하지 않고,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중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폭행죄 : 징역 1월 ~ 8월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가중요소 - 동종 누범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4유형) 가중요소 - 동종 누범 라. 업무방해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며 생활에 유의하기는커녕, 중상해죄로 징역형 복역을 하다가 출소한 이후에도 폭행죄 등으로 4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급기야는 판시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책임이 대단히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을 절도 혐의로 신고한 피해자 B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여 형사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약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동대표 회장으로서, 2013. 12. 30. 00: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3동 1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의 인터넷 메일을 이용하여 같은 아파트 동대표인 D에게, 피고인의 사위인 E이 피해자 F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보내온 "F 수사안내 메시지. F씨를 고소한 사건(2013형제63200)은 2013. 12. 24. 서울노원경찰서에 수사지휘하였고, 서울노원경찰서에서 수사한 후 송치받아 처리할 예정입니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G 검사실)"라는 내용을 캡처한 사진 3장을 전송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위 피해자가 고소를 당하여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메일을 전송한 사실, 메일을 전송한 이유에 관한 진술 부분] 1. 증인 F, D,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외 D 이메일 수신화면 캡처 출력물, 각 휴대폰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캡처 사진을 전송한 것은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되기에 충분히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D의 친분관계 및 이해관계에 비추어 볼 때 D가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거나 고소하였다는 사실과는 달리 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나 사회통념은 다소 부정적이라고 할 것이고, 형법이 수사기관 등이 직무를 행하면서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소인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송한 이메일의 내용은 피해자가 고소를 당하여 서울노원경찰서에서 수사한 후 송치받아 처리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서 피고소인, 사건번호, 관할경찰서 및 관할 검찰청, 담당검사, 사건진행내용이 모두 적시되어 있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D에게 전송된 이메일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메일을 받은 다음 자신도 고소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 지인 여러 명에게 메일의 내용을 알려주며 상의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전파될 가능성을 넘어 실제 전파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및 D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전파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끝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 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D가 아파트 동대표단의 감사로서 아파트 단지 내 CCTV 설치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회장인 피고인과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피고인과 대립하자, 피고인은 계속 이해관계가 대립할 경우 피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소사건이 발생하여 아파트 운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건 메일을 전송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D에게 메일을 보내게 된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 및 D의 관계, 첨부파일로 전송된 캡처 사진에 의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캡처 사진을 보낼 당시 피고인이 기재한 메일의 내용("내용증명을 함ㅂ로 보내면 그 결과 알려드립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아파트 운영이나 주민들의 이익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862-1

범죄사실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 윤B(이하 '윤B'이라고만 한다)은 "김C과 공모하여, 2014. 6. 2. 23:26경 울산 울주군 두산리 문곡 저수지 앞 도로에서 사실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C이 00조0000호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가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금 73,534,328원 상당을 수령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그러던 중 윤B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해 중한 형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 2015. 4. 1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중학교 친구인 피고인에게 "사고 당시 함께 차량에 승차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차량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취지로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4. 23. 16:00경 울산지방법원 303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증인은 2014. 6. 2. 볼 일이 있어서 울산에 왔다가 오후 5시쯤 알고 지내던 피고인 윤B을 만나러 피고인이 운영하는 해물천국 식당에 간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인은 피고인의 차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녔고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몇 번 뽀뽀를 하였는데 그때 사고가 난 것 같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사고 당시에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억이 없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차가 저수지에 빠져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피고인이 먼저 뒷자리로 가서 뒷문으로 내리고 증인도 뒷문으로 나왔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어느 쪽 문으로 나왔나요?"라는 질문에 "왼쪽 문으로 나왔습니다."라고, "차에서 나와서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피고인이 뭐라고 하던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앞에 차가 오는 것을 피하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시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 오는 차를 피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인과 피고인은 비를 맞고 있다가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고 남구청 앞에서 내렸고 증인은 집으로 갔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각 증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으므로 윤B과 같이 위 차량에 승차한 사실도, 차량 안에서 애정행각을 한 사실도, 차량이 저수지에 빠져 윤B과 같이 차량에서 빠져나온 사실도, 윤B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들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윤B은 피고인에게 위증할 것을 교사하고, 피고인은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한 경남 양산시의회의원 선거 가선거구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으로 2014. 6. 4. 실시한 경남 양산시의회의원 가선거구 선거의 당선인이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7.경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에 있는 'B'라는 식당에서 원동면 새마을부녀회 모임 행사에 참석하여 선거구민인 C에게 술잔에 현금 50,000원을 감아서 술을 권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선거구민인 D에게 현금 30,000원을, E에게 현금 20,000원을, F에게 현금 35,000원을, G에게 현금 5,000원을, H에게 현금 50,000원을, I에게 현금 50,000원을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들에게 합계 24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D, C, I, G, K,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문답서, 전화문답서 1. 새마을부녀회 수입지출결산, 예탁금 잔액증명서, 수입지출내역, 새마을부녀회 현황, 2013년 새마을부녀회 수입, 지출 결산, 내사보고(현금출납부 사본 첨부), 원동면 새마을부녀회 현금출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특별가중영역(징역 8월 ~ 3년) [특별가중인자]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동종전과(벌금형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가 후보자 등의 지지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가 후보자 등의 인물,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 등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엄격히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직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기부행위 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녀회 모임도 단순한 친분이 아닌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참석하게 된 것이며, 그 자리에서 선거구민들에게 현금을 직접 제공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기부행위가 선거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가량 떨어진 시점에서 부녀회의 화합과 모임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의도 하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기부행위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한 특별한 발언이나 행동이 동반된 것은 아니고 제공된 금액이 다액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오랜 기간 공직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 동종전과는 1996년의 것으로 피고인 자신이 출마하는 선거와 관련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7.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3. 5. 2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8. 02:20경 울산 남구 신복로에 있는 피해자 박OO(여, 53세)의 집인 OO원룸 앞 도로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원룸 계단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이 입고 있던 노란색 패딩 잠바를 덮어씌운 뒤 "지갑을 달라.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약 5분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카드 1개, 신용카드 1개, 신분증 1개,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현장사진, CCTV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긴급압수 당시), 압수당시 사진, 수사보고(압수물사진 첨부), 압수물사진, 피해자 상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누범 판결문,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혼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비틀거림 없이 뒤따라가 원룸 건물 안 계단에 이르러 범행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외투로 가린 점),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CCTV 등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모자를 쓰고 도주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습·누범강도 > 제1유형(상습·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9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중년 여성인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인적이 거의 없는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린 후 재물을 강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5.경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으나 위 각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수배되어 있던 중, 2014. 9. 24.경 경남 양산시 XX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5. 오전 무렵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미납한 벌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울산지방검찰청으로 가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30경 울산 남구 법대로 14번길 37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방호주사보 안에게 "내가 벌금 수배자다."라고 말을 하고, 위 안로부터 "담당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고 위 민원실 내 소파에서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서기 홍가 피고인을 깨우며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 개새끼야, 말 똑바로 해라."라고 소리치며 주머니 안에 있던 담뱃갑 등을 집어던지고, 자신의 머리로 위 홍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은 다음 양손으로 위 홍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는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집행사무관 소, 같은 검찰서기 박, 같은 검찰서기 최에게 "이 새끼야,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 너희들 얼굴 기억하고 있다."라고 소리치며 손과 발을 마구 휘둘렀고, 위 소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박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소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오고 있고,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될 것이다."고 말하면서 위 박, 위 최와 같이 피고인의 팔에 수갑을 채운 다음 소파에 앉혔음에도, 계속하여 손과 발을 마구 휘둘러 그 과정에서 발로 위 안의 허벅지를 1회 차고, 발로 위 소의 좌측 옆구리, 얼굴 등을 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민원실 내 민원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진술조서(홍, 소, 안, 임**) 1. 임진희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서(상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각 사진), 벌금수배자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소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 5. 2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노모와 2명의 자녀 등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60

범죄사실 2014고단660 누구든지 포획 또는 채취가 금지된 대게의 암컷 또는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4.경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길에서 D에게 대금 1,560,000원을 교부받고 암컷대게 1,950마리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D에게 합계 5,510,000원을 교부받고 암컷대게 7,050마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8.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길에서 D에게 대금 385,500원을 교부받고 치수미달 대게 150마리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D에게 합계 17,015,500원을 교부받고 암컷대게 13,500마리, 치수미달 대게 2,750마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치수미달 대게를 판매하였다. 2014고단782 피고인 C은 2014. 1.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포획 또는 채취가 금지된 대게의 암컷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 21.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D이 관리하는 비밀수족관에서, D에게 대금 1,2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암컷대게 1,500마리(10자루)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60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78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사본 1. D의 암컷대게 등 판매내역 사본,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C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를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동해안 지역의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고, 이로 인한 어획량 감소로 인하여 지역주민 및 어민의 생계 곤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범행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급자나 관련자를 은비하려는 태도나 범행이 반복되는 점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아래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판매한 암컷 대게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계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3. 피고인 B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다수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판매한 암컷 대게와 체장미달 대게의 양이 상당히 많으며, 공급자 또는 관련자로 의심 가는 자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C 피고인이 판매한 암컷 대게의 수량이 많지는 않으나, 판시 동종 전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공급자의 신원을 묵비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6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8.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5.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9. 04:45경 창원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스모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39-22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고****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8. 14: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해운동성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용지로 111 금강제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49고****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12. 2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2. 29.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이 1차례 적발된 이후에도 한차례 더 무면허로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유예된 징역 8월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A 흥신소'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1. 8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5. 9.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남의 언니 남@@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주면 당신의 남편이 상간녀와 간통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증거를 수집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뢰비를 받더라도 간통 현장 증거를 수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9.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남편이 생각보다 주도면밀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1주일로는 부족하고 4주 동안 미행을 해야 할 것 같다, 원래 의뢰비가 1,000만 원인데 800만 원에 해주겠으니 나머지 55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 5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5. 19.경 위 '****'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남편은 위험한 사람이다 빨리 증거 자료를 수집해서 바로 로펌에 연결하여 소송을 해야 한다, 로펌 변호사 선임 비용 1억 원을 빨리 준비하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변호사 비용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와 명품구입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9. 2,200만 원, 2017. 5. 22. 7,8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위 A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협박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ㅇㅇ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김ㅇㅇ과 같이 특수렌즈와 이를 착용한 자만이 카드 뒷면에 카드 번호와 무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형광물질이 칠하여 진 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2011. 12. 13. 20:00경부터 같은 달 14. 01:00경까지 서울 강서구 ㅇㅇ동 ㅇㅇㅇㅇ-ㅇㅇ 2층 지ㅇㅇ의 사무실에서, 김ㅇㅇ은 도박을 하려는 피해자 진ㅇㅇ, 성불상 ㅇㅇ, 정 명불상을 위 사무실로 데려오고, 피고인은 피해자 송ㅇㅇ을 불러와 형광물질을 읽을 수 있는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카드 뒷면에 카드 번호와 무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형광물질이 칠하여 진 카드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들의 카드 뒷면을 읽은 다음 이길 수 있는 경우에는 돈을 걸고 패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돈을 걸지 않는 방법으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도박을 하는 것으로 속은 피해자들과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이길 때마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김ㅇㅇ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진ㅇㅇ, 송ㅇㅇ으로부터 215만원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기도박을 하다가 진ㅇㅇ에게 발각되어 도박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돈을 돌려주게 되자 피해자 김ㅇㅇ(45세)이 위 진ㅇㅇ와 공모하여 역으로 피고인을 속인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5. 00:30경 위 지ㅇㅇ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진ㅇㅇ와 짜고 역으로 나에게 작업을 한 것이 맞지 않느냐, 남자답게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받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점퍼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한 식칼(칼날길이 1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식칼손잡이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부분을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허리와 등을 2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넓적다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김ㅇㅇ, 진ㅇㅇ의 진술부분 포함) 1. 지ㅇㅇ, 진ㅇㅇ, 김ㅇㅇ, 송ㅇㅇ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ㅇㅇ, 진ㅇㅇ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수사기록 제2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선고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합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병이 있는 어머니, 간질·정신질환이 있는 형 피해자 천(44세)를 수년간 경제적으로 부양해 오던 중 최근 3억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여 이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피해자가 약 20년 전부터 간질환증세 및 절도 습벽 등으로 어머니와 형제들을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 23. 21:1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33거0000호 테라칸 승용차에 태우고 근처 일산해수욕장을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22:30경 위 일산동 940-2 '문화골재' 부근에서 위 승용차에서 내려 예전에 피해자가 구입한 휴대폰에 대하여 "어디서 난 것이냐? 어떻게 돈이 생겨서 샀냐? 훔친 것이면 나한테 이야기해라."고 피해자에게 수회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아무 대꾸도 없이 혼자 걸어가 버리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 힘든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부양하고 있는데 오히려 피해자는 이를 당연히 여기며 위와 같이 행동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고, 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로 피해자의 몸 뒷부분을 불상의 속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2011. 1. 24. 01: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머리, 목, 다리 부위 다발성 손상에 의한 두개골골절, 경추골절, 양쪽 대퇴골골절 및 장간막파열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천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박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망진단서 1. 비산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유형] 제2유형(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9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권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특별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부정적 참작사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친형인 피해자를 승용차로 충격하여 살해한 점,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차량의 파편을 수거하는 등으로 죄증을 인멸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차량 파손과 관련하여 교통사고로 가장하기 위해 일부러 차량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간질로 인한 잦은 발작과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오랫동안 돌보고 경제적으로도 도와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유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결과 배심원 전원 유죄의견 □ 피고인의 자수 인정 여부 배심원 전원 자수 인정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1명 : 징역 6년 배심원 2명 : 징역 5년 배심원 2명 : 징역 4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 B, E과 함께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수사협조공적을 쌓은 다음 이를 피고인 A의 양형자료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제보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공적을 쌓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동료 수용자인 F로부터 마약전과가 있는 G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전해 듣고, 2015. 2.경 피고인 B에게 G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알려주면서, E과 함께 필리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G에게 배송한 후 이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를 E에게 전달하였으며, 2015. 2. 15. 피고인 A의 처로부터 E의 필리핀 출국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고, 2015. 2. 20. E의 필리핀 체류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E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2015. 2. 19.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로폰 밀수사범인 일명 'H'에게 G를 수취인으로 하여 G가 운영하는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A'으로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H는 2015. 2. 20.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상호 불상의 항공화물소에서 필로폰 약 3.74g을 화장품 용기에 넣어 국제화물배송으로 G에게 배송하였으며, 위 필로폰은 2015. 2. 22. 15: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2. 21. 대한민국에 귀국한 E으로부터 G에게 필로폰을 배송한 송장을 교부받고, 2015. 2. 22. 14:00경 서울양천경찰서 강력1팀 사무실에서 경위 I에게 위 송장을 보여주면서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소재 ㈜J 대표인 G가 필리핀에서 다량의 마약을 항공우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하였으며, 현재 인천공항 수화물 보관소에 도착하였으니 이를 적발하여 G를 처벌하여 달라."고 제보하였다. 이에 서울양천경찰서 강력1팀은 2015. 2. 23. 13:19경 위 J사무실에서 G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G가 필로폰을 밀수입한 것처럼 허위 제보함으로써,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를 무고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필로폰 3.74g을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인천공항으로 반입하여 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마약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2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나.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2년 6월 이상 5년 6월 이하의 징역[기본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 5년에 무고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G가 마약범죄로 수사 및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사건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수입하여 G를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공적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 B등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3차례 마약범죄를 저지른 범죄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고 필로폰이 실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필로폰 수입사실을 신고하여 위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E에게 피고인 A의 부탁 내용을 전달하고 필로폰 구매자금 50만 원을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필로폰 수입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비교적 낮고 또 피고인 B은 G를 신고한 때로부터 6일 뒤인 2015. 2. 28. G에 대한 무고범행을 수사기관에 자백한 점, G는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