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부산 해운대구 C 재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 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부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F 회장 조카와 함께 부산 C에서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70% 이상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은 상태로 2~3개월 안에 PF를 받을 예정이다. 7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이 사건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여 PF 대출금으로 3개월 안에 원금 7억 원을 상환하고, 1년 안에 수익금으로 7억 원을 주겠다. 지금 하고 있는 카페 가맹점 사업이 확대되고 있고, 캔커피를 출시하여 수출계약도 한 상태이니 원금 반환은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투자하고 참여하고 있었던 이 사건 재개발 사업에 F은 투자자 내지 시공사 등으로 관여하는 사실이 없었고, 사업부지 토지주들의 동의율도 70%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으며, 금융기관 PF 투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매입, 이 사건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및 금융기관 PF를 받기 위한 관할 당국에의 기초적인 행정절차도 개시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금융기관 PF 투자가 성사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의 카페 가맹점 사업만으로 수개월 내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소득 내지 그 밖의 보유 자산이 없었고, 캔커피 수출계약은 성사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이 사건 재개발 사업에 국내 중견 건설사가 관여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크고, 이미 사업부지 확보, 금융기관 PF 투자 등이 확정되었거나 상당 부분 진행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수개월 내 원금을 반환하고 1년 후 동액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2013. 11. 14. 4억 원을, 같은 해 12. 19. 2억 6,200만 원을, 같은 해 12. 20. 3,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면책적 채무인수 관련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5.경까지 피해자에게 당시 피고인이 이사로 근무했던 ‘주식회사 I’(대표이사 J, 이하 ‘이 사건 회사’)의 커피 생두 납품 관련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위 기간 중 피고인을 통하여 수회에 걸쳐 합계 8억 원 상당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여, 2016. 1.경 시점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투자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재개발 사업 관련 대여금 원금의 일부라도 급히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상당 금액의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 8억 원을 내가 대신 지급해 주겠다, 면책적 채무인수에 동의해주면 이 사건 회사가 나에게 돈을 줄 것이고, 그 돈으로 일부를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카페 가맹점 사업은 영업 부진 등으로 순손실이 발생하고,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위 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되고 있던 상태여서, 이 사건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전항 기재와 같은 대여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6. 1. 27.경 서울 영등포구 K건물 소재 커피숍에서 만나 ‘이 사건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채무를 피고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 반환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에 대한 8억 원 상당의 채권을 포기하게 하고,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투자금 반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2014.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M’ 골프장 선불권 카드를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카페 가맹점 사업은 영업 부진 등으로 순손실이 발생하고,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위 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되고 있던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골프장 선불권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골프장 선불권 카드를 넘겨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커피숍에서 만나 피해자로부터 각 1,000만 원 상당이 충전되어 있는 ‘M’ 골프장 리조트 선불권 카드 4장(N, O, P, Q)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2015.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서울 용산구 R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C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이 잘 풀리면 선불권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다, 이전 선불권을 모두 사용해서 1개를 더 구매하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직원들 임금도 체불하고, 상당한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산 해운대구 C 재개발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선불권을 추가로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골프장 선불권 카드를 넘겨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이 충전되어 있는 ‘M’ 골프장 리조트 선불권 카드 1장(S)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V,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8, 64, 86, 87, 96, 100, 101, 102, 103, 107, 108, 210, 21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8, 129, 131, 133, 255, 257, 259, 26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26, 127), 부산시 해운대구 C 공동주택개발 프로젝트 관련 대출의향서 사본, 투자계약서(G-W, 증거목록 순번 47), 각 지불방법서약서(증거목록 순번 49, 112), 각 지급확인서(W-G, 증거목록 순번 50, 110, 195, 229, 230), 투자금 대위 상환 확인서, 각 메일 회신(증거목록 순번 54, 76), 투자계약서(B-I), 각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56, 72), 각 주식 양수도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45),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W), 각 재무상태표, 각 손익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신용정보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90), 각 지급확인서(피고인-B, 증거목록 순번 73, 77, 114, 169, 227, 228), 지불이행합의서(증거목록 순번 115), X시설 Developmnet Project, 건축허가알림, 각 G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37, 138, 139, 140), G 2013. 3. 4. 주주명부 확인서, 각 투자계약서(B-I, 증거목록 순번 212 내지 218, 245),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238), 고소인 소유 M 골프장 선불권 사진,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290), 블루카드 현황(M 골프장 선불권 사용 내역) 1. 수사보고(Y은행 구조화금융부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지구단위계획구역 관련 해운대구청 공문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임금체불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부산시 해운대구 C 아파트 사업계획서 등 자료제출), 수사보고(M 골프장 선불권 카드 지급에 대한 고소인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M 골프장 선불권 카드 지급시기에 대한 고소인의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사건 재개발 사업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면책적 채무인수 관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골프장 선불권 카드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면책적 채무인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사업자금 대여 명목으로 7억 원을 편취하고,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J와 Z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회사 G의 주식대금 지급을 대체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 사건 회사의 피해자 B에 대한 채무를 피고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8억 원 상당의 채권을 소멸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L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골프장 선불권 카드를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동기, 수법,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7억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B을 상대로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여야만 돈이 상환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해 회복을 원하는 피해자의 간절하고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편취한 7억 원 중 상당수는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을 주도한 U 측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한 이득은 그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