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1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매한 승용차를 사용하던 중, 돈이 부족하자 이를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28. 인천 남동구 D빌딩 9층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1,102,483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40,000,000원을 대출받고, 다음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20,000,000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25.경 E와 위 승용차에 관하여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E로부터 17,500,000원을 피고인 B이 사용하는 계좌로 지급받고 위 승용차를 E에게 인도하여 그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A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진술서, -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1. -중고차인수증, 납부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C 담당자 변경 및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G 전화통화 및 참고인 E 통화 관련) 1. A 인감증명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원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인지)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차량 은닉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E와의 위탁매매계약 체결은 은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권리행사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저당권자인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에게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공모의사와 범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량의 명의자이다. 피고인 A, H은 피고인 A의 어머니 I, E와 함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차량 매매계약서 상단에 피고인 A은 “본인 A 현금 ￦15,000,000(5만원 권으로 받음) 본인 A이 지정하는 계좌로 잔금을 수령하겠습니다 J B (계좌번호 1 생략)”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의 하단에는 “※압류나 저당은 A 님께서 풀어 주실 겁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계약서의 매도인 인적 사항도 피고인 A이 직접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매매계약서 작성 일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E에게 교부하였다. E는 위 계약서 작성 이전에 피고인 A의 어머니인 I과 B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이나 피고인 H은 E로부터 1,750만 원을 교부받은 후에도, E에게 피해 회사의 저당권이나 이 사건 차량의 압류 집행을 말소하지 않았고, E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고, 이 사건 차량을 다시 회수하지도 않았다. E는 2019. 9. 5.경 피고인 A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통해 이 사건 차량에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A이나 피고인 H은 피해 회사에 이 사건 차량을 E에게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량에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는 저당권의 목적인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자동차의 인도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결국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채권자 측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이를 거부하고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채권 추심행위에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충분히 권리행사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뒤늦게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저당권자로 하여금 그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공모의사, 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방법, 가담의 정도, 피고인 B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피고인 A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과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회사에 대한 대출금이 변제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