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사기,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10. 2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3043₁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22:00경 양산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B(여, 57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맥주 24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7. 5. 21:25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맥주 10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17:00경 양산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카페'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맥주 21병과 과일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7. 11. 20:30경 양산시 L에 있는 피해자 K(여, 52세)가 운영하는 'M 노래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맥주 10병과 과일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 변제를 요구받자 노래방 밖으로 도망하려 하였으나, 출입문 옆에 있던 피해자가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버티면서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아 출입문 반대쪽으로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노래방 안에 있던 사기 화분 위로 넘어뜨려 위 화분을 깨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 다시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자 다시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깨진 위 화분조각 위로 넘어뜨린 뒤, 그 곳에 있던 다른 플라스틱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시가 불상의 위 화분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0+4365₁ 피고인은 2020.6, 25, 18:30 경 부산 동래구 N 2층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27 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돈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3961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15. 18:00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주점' 내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5, 19:00경부터 19:30경까지 위 피해자가 술값을 내라고 하자 화가 나, 지속적으로 가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욕설을 계속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게 문을 닫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04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 E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계산 영수증, 피해현장사진(M 노래방), 피해자 K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각 주대 영수증, 'D' 주점 현장사진 20204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사진촬영 20205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pod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본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각 피해액이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사기 범행의 피해자 총 6명 중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6회에 걸쳐 주점에서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술을 제공받아 그 주대를 편취하고, 피해자 K에게는 위 피해자의 술값 지급 요구를 거절하면서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가하였으며, 피해자 R에게는 술값 지급을 거절하면서 업무방해 범행까지 추가로 저지른 것이다. 위와 같은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본건 전체 범행에서 피해자 K의 피해가 가장 중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K와는 합의에 이르거나 그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총 범죄전력은 53회에 달하고, 그 중 대부분의 범행이 본건과 같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 및 폭력 관련 범행으로 보이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세 차례나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책의 경우 역시 누범기간 중에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이에 더해 주점 여주인을 폭행하여 술값 지급을 면제받음으로써 강도죄 범행까지 저질러 장기간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 경력과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며, 법질서 준수의식도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일정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3043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 B로부터 술값을 요구받고도 술값 변제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때린 후 도주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2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음이 확인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