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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4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수(기소), 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오치원, 이준헌 |변호사 부지석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8. 03:49경 동두천시 지행역 부근 앞 도로부터 파주시 당하동 367-1 와동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6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65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안수진(기소), 이소현(공판)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21: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명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이 자살하고 싶다고 119신고를 하여 소방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자살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현관문을 열고 대화하자"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까지 위 주거지 현관문 걸쇠를 걸고 문을 약 20cm 열고는 "들어오면 죽여버리겠다, 내가 죽고 니네 중에 한 새끼는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열린 문틈으로 문 밖에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 경사 G, 경장 H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29cm, 칼날길이 약 16. 5cm)을 뻗어 찌르고, 위 식칼을 다시 피고인의 손목과 목으로 번갈아 대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자살기도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된 식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사 사 한지연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5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허정(공판)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23:03경 제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용담3동 1071, '레포츠공원'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배연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23:10경 여수시 신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위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9%로 상당한 수준이고,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6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6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섬연(기소), 김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윤주(국선)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6. 15. 22:1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에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며 찾아가 순경 D로부터 분실된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분실신고 접수 및 통신사에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절 1)검사는 공소장의 모두사실에 범죄전력으로 "피고인은2013.1.18.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9.28.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 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범죄의 구성요건과는 무관하여 이를 삭제하고 양형요소로만 참작하기로 한다. 차 등을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순경 D에게 "말투가 그게 뭐냐,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내일 오전에 급한 일이 있다, 내가 명령하잖아"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위 E가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로 경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F외 1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6), 수사보고(피의자의 행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경찰서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서 각주에서 본 바와 같이 과거에도 폭력 범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번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 알코올 중독 등으로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차후 금주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5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5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진덕(기소), 김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윤주(국선)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6. 25. 15: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손님 2명이 말싸움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담배 1)검사는 공소장의 모두사실로 "[범죄전력]피고인은2018.8.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8.11.30.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를기재하였으나,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는바, 양형에서만 참작하고 이를 삭제하기로 한다. 를 꺼내 피우다가 바닥에 버려 위 경장 E로부터 '범칙금을 발부하여야 하니,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경장 E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앞서 각주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8.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경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4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49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반동호(기소), 금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3 07:13경 피해자 B(남, 60세)가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카운터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고 그 테이블 위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4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7. 23.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장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4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고명아(공판)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23:39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5%로 대단히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운전거리도 약 11㎞에 달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만취 상태에서 차로를 넘나들거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기도 하는 등 위험한 형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위험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되기에 이르렀으며, 차량 후진 과정에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운전자의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중대한 인명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2009년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다는 점 역시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규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2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23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이준희(기소), 금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세윤(국선)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04:00경 서귀포시 B오피스텔 1층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남,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언동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손, 왼쪽 옆구리, 얼굴과 뒤통수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안면부 열상과 전신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9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종선(기소), 금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08:29경 순천시 B호텔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서면 압곡리에 있는 '순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6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68 특수협박 피고 인 A 검 사 반동호(기소), 금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경준(국선)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14: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리조트 E호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지금 일하는 중이니까 돌아가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호 객실 안에 있던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나와 "안 되겠어, 죽여야겠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5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6,3092(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성원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156] 피고인은 2019. 7.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9. 5. 31.자 범행), 2019. 7.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2019. 6. 23.자 범행) 사람으로, 2020. 6. 4. 04:20경 창원시 성산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음정동에 있는 성산패총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0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9. 5. 31.자 범행), 2019.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9. 6. 23.자 범행), 2020. 7. 20.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2020. 6. 4.자 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6:26경 김해시 D아파트 정문 앞 차단기 안쪽 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2020고단3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차를 처분하고 심리상담을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5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여은(기소), 이평화(공판)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산에서 가족과 함께 내 명의로 크게 한옥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니 빌려 달라. 내 명의의 차량을 매각하고, 곧 만기가 될 적금이 있으니 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한옥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스포츠토토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6. 23. 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산에서 가족과 함께 내 명의로 크게 한옥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곧 자금 조달이 되어 돈이 들어올 예정이다. 그런데 내가 스키장 방 값을 내야 하는 게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1~2개월 안에 한옥사업 수입을 통해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한옥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스포츠토토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송금받고, 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2. 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24만 2,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3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윤경(기소), 정기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병록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고기육가공업체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괜찮고, 원청업체이니 거의 손해 볼 일이 없다. 유통회사를 거치지 말고 육가공업체에 직접 투자해서 수익을 보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확실히 보장하고, 최소한 3개월 전에 이야기해 주면 원금을 언제든지 빼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육가공업체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물류업체인 'E'에 임의로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육가공업체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육가공업체 투자금 명목으로 2017. 6. 22. 경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F)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하나은행 피해자 명의 계좌내역,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난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손해배상금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2,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1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1.11:55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결과 적색불이 감지되고 말을 더듬거리고 양쪽 광대뼈에 붉은 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물고 있거나 입김을 불지 않고 빨아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상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 측정 거부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8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송명섭(기소), 신헌섭(공판)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23: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54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머리채를 잡히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호프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약 3센티미터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4. 7.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6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60, 2531(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길섭(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윤근(국선)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060]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1.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3월 임금 3,800,000원, 2019년 4월 임금 3,750,000원, 퇴직금 17,214,940원 및 2005. 8. 24.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1,416,175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181,1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531]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6.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9,708,1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유사사안에서 선고되는 형의 수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주식회사 C의 근로자로 피해자들처럼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여러 근로자들은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사 박규도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55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서종혁(기소), 이인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동현(국선) 판결 선 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4. 전주시 완산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중국 분점을 내고 싶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경 지인 및 은행권으로부터 빌린 6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 및 피고인의 모친이 빌린 3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무렵 중국에서 한식당을 개업하느라 운영하던 식당 운영자금 중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급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전북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29,1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편취금액, 그 중 2,0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죄의 범행내용 및 그에 대한 선고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및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는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판사 최형철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정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허창환(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순범(국선) 판결 선고 2019. 9.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전남 강진군 E를 비롯한 토지 약 7,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6. 6. 19.부터 2018. 6. 19.까지, 임대료 연 400만 원, 특약사항으로 2018. 6. 19. 계약하고 계속 연작 가능함, 1년에 400만 원씩 연초에 지급함'이라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전체 면적은 7,311m²(약 2,215평)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한 토지 소유자인 F으로부터 2018. 12. 31.까지 위 토지를 임차한 자로서 F에게 위 토지를 전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위 토지를 전대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9.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임대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소장, 수사보고(피해금 송금자료 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그것을 가지고 임대인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므로 '전대차를 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동의했는지 여부'는 사기죄에서의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2006. 1. 12. 선고 2005도67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을 뿐 전대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 하였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블루베리 나무를 식재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블루베리 나루를 식재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은 2018. 8. 30.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민법 제629조를 위반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 농지를 전대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F과 피고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해 보면,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년 연작이 가능할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토지에 블루베리 나무를 식재한 피해자로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서 언제라도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응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이자 전대인인 피고인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