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정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옆에 있는 아궁이에서 불을 피워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불이 완전히 꺼지는 것을 확인하고, 불씨가 다른 곳으로 튀지 않도록 확인하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이 완전히 꺼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과실로, 마침 위와 같은 불씨가 남서풍을 타고 위 주거지 북동쪽 옆에 있는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행랑채 쪽으로 옮겨간 후 위 행랑채 외벽 바닥에서 발화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발화한 불꽃이 위 피해자 D의 주거지 안채, 행랑채, 창고 등에 옮겨 붙어 이를 소훼하도록 하고(피해액 27,866,000원 상당), 계속하여 인근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보일러실 지붕 쪽으로도 옮겨 붙어 이를 소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며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법안전감정서 1. 견적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13장, 현장 사진 17장, 현장 사진 2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0. 2. 23. 아침에 아궁이에 불을 피워 종이류 일부를 소각한 사실은 있지만 곧 전소되어 불티나 불씨가 남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의 소각행위와 이 사건 화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화재 현장의 주변 현황과 발화 장소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전남 화순군 C 주택은 주택 건물 1개동(범죄사실에는 안채라고 기재되어 있다), 창고 건물 2개동[창고 건물 2개동 중 피고인의 주택과 접해 있는 창고를 ‘창고1’(범죄사실에는 행랑채라고 기재되어 있다)이라 하고, 피고인의 주택과 떨어져 있는 창고를 ‘창고2’(범죄사실에는 창고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한다]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전남 화순군 B 주택과는 이웃 주택으로 접해 있으며, 전남 화순군 C 주택 부지 내 창고1 남서쪽으로 피고인의 아궁이(화덕)가 위치해 있다(아래 도면 참조). 이 사건 화재는 2020. 2. 23. 13:24경 최초 신고가 이루어 졌고, 같은 날 15:50경 [완진(完鎭) 시간 기준] 진화작업이 마쳐졌다. 이 사건 화재 현장 건물의 연소 상태 등과 이를 기초로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순소방서의 각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 장소는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창고1의 전남 화순군 E 주택에 접하는 부분(외벽 포함)이라고 인정된다(아래 도면 참조). 나. 피고인의 과실 및 이 사건 화재와 인과관계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아궁이에서 쓰레기 소각 후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다. 〇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0. 2. 23. 아침에 아궁이에 불을 피워 종이류를 소각한 후 불씨를 제거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〇 이 사건 화재의 불길이 잡히고 나서 피고인의 아궁이 쪽에 가서 보니 온기가 남아 있었다는 피해자 F의 진술, 이 사건 화재 진압 당시 화재조사를 실시하면서 피고인의 아궁이 쪽에 가서 손을 넣어보았더니 열기가 상당히 느껴졌다는 화순소방서 소방관 G의 진술, 이 사건 화재가 진압된 직후인 같은 날 15:30경부터 17:30경 사이에 현장 감식을 실시하였는데 아궁이 안에 나무 등 불을 땐 흔적이 남아 있었고 아궁이 벽면을 손으로 확인한 결과 따뜻한 기운이 느껴질 정도였다는 경찰관 H이 작성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거하지 않은 아궁이의 불씨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고 진화될 때까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인정된다. 2)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각 후 제거하지 않은 아궁이의 불씨가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 장소에 적재되어 있던 목재, 짚, 왕겨 등에 유입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화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〇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 장소에 전기시설, 기계 설비, 가스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화재가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가스누출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고, 화재 발생 위치, 화재 발생 시간 등에 비추어 방화가능성도 희박하다. 〇 피고인의 아궁이에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던 불씨 외에 달리 이 사건 화재현장 주변에 발화원이 될 만한 다른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〇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출동하였던 화순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인의 아궁이 위치, 화재 발생 전 피고인이 아궁이에서 소각행위를 했다는 진술이 있는 점, 화재조사관 현장 도착 시 아궁이 및 인접 벽에서 열기, 재, 그을음 등 아궁이 사용 흔적이 식별되었던 점, 화재 발생 전까지 해당 지역에서 주로 남서풍의 풍향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 장소는 아궁이의 북쪽 방향에 위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화재는 아궁이에서 소각 중 비화된 불티가 최초 발화 장소에 적재되어 있는 가연물에 유입되어 훈소(燻燒) 상태의 연소가 진행되다 일정시간이 지난 후 유염연소로 전이되어 발생한 화재로 추정되어 쓰레기 소각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〇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은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니 아궁이 재를 그대로 보존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아궁이에 있던 재를 임의로 제거하였는바, 이 사건 화재 이후 피고인 또는 피고인 가족의 행동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다. 결론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가 확대된 데에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