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9. 11. 24,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1999. 12. 2. 확정된 후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1. 1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10.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818 피고인들은 이성복 형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5. 중순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주지로 봉직하는 F 법당에 들어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불전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7. 초순 새벽 무렵 위 F 법당에 들어가, 법당에 있던 불전함을 같이 들고 나오다 수도 중인 승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위 불전함을 버리고 그대로 도망감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7. 2. 14:00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주지로 봉직하는 I 내 대웅전 법당으로 몰래 들어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대웅 전 법당 불전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6. 21:00경 밀양시 J에 있는 K어린이집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건물 옆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열쇠를 들고 나와 위 어린이집 앞에 주차된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몰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 23:00 경위 K어린이집 앞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후 몰고 다니다가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버려두고 왔던 위 스타렉스 자동차가 다시 위 어린이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때까지도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다시 몰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제1의 다항의 I 대웅전 법당으로 몰래 들어가,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로 불전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말경 다시 위 대웅전 법당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불전함에 들어있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고, 연이어 위 칠성각으로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불전함에 들어있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합계 현금 80,000원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2의 가, 나항의 일시 무렵 밀양시 상남면 인근 도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인근 도로에서 위 M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3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6. 30. 19:00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주지스님으로 있는 P에 피해자 몰래 들어가 불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불전함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3. 21:00경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이 비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잠을 자기 위해 담을 넘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7. 01:00경까지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2. 5. 23. 01:30경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식당의 시정된 창문을 뜯어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중순 01:00경 창원시 의창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미용실에서 그곳 창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7,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5. 01:30경 창원시 의창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까지 침입하여 책상 안에 있던 현금 약 5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절도 1) 피고인은 2012.5.25. 10:00경 창원시 의창구 AB에 있는 A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대림 SN125 오토바이의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A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효성 마스터 100씨씨 오토바이에 열쇠가 꽃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중순 12:30경 창원시 의창구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식당에서 그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현금 1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6.23,23:30경 창원시 의창구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 피자집에서 통닭과 피자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주방에서 조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핸드폰 1대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6.27. 22:30경 창원시 의창구 AL에 있는 AM 앞 도로상에 정차해 둔 시가 3,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AN 소유의 AO 뉴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창문이 내려져 있고 키박스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라.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7. 6. 13:40경 창원시 의창구 AP에 있는 피해자 AQ 이 운영하는 'AR'에서 잠겨져 있던 부엌문을 철사로 열고 들어가 안까지 침입한 다음 나무금고에 있던 현금 108,3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2.5.25, 10:00경 창원시 의창구 AB에 있는 AC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 없는 대림 SN125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의창구 일대 도로상을 약 50km 구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초순 시간 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AE 앞 도로상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 없는 효성 마스터 100씨씨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의창구 일대 도로상을 약 40km 구간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6.27.22:30경 창원시 의창구 AL에 있는 AM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O 뉴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같은 구 서상동에 있는 스마트빌 지하주차장까지 약 50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013 고단29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 23. 15:15 경 창원시 의창구 AS에 있는 피해자 AT 의 집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AU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함께 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1, 11. 23, 15:20경 창원시 의창구 AS에 있는 피해자 AT의 집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AU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자동차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시동을 걸어 몰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1. 11. 23, 15:20 경 창원시 의창구 AS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장비 하우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U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3, 15:15경 창원시 의창구 AS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경남맨션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U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H의 각 진술서 1. 도난차량 발견 현장사진, 현장사진, I cctv 분석사진 2013 고단 1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AJ, AN,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T, AD, AG, W, 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cctv 분석 및 탐문수사) 2013고단2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운전 거리) 1. 운전면허 조회자료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 A의 입건전력, 피의자들 수감/수용현황 및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들 밀양지청에서 기소한 공소장 사본 첨부보고, 피의자들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의자 B의 확정판결 확인), 공소장 사본 5부, 각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E, O 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A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액도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