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72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30 ~ 4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 D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C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관련 법령 위반이다. E의 기존 대출금 1,165만 원을 상환해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2. 12:20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G에서 E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 J를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안내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K은행 직원 L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과 E에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I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해야 문제없이 대출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2. 15:21경 대구 동구 M아파트 앞 노상에서 K은행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O에서 47만 원이 결제되었다. 본인이 결제한 것이 아니면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읽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결제를 한 것이 아니라면, 사이버수사대에서 전화가 갈 테니 받으라."고 거짓말하고, 인천동부경찰서 P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Q은행 계좌가 개설되었고 스미싱 사건에 연루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갈 테니 받으라."고 거짓말하고, 금융감독원 직원 R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Q은행 계좌가 범죄에사용되었다. 조만간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S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 계좌의 자금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수사가 끝나면 모두 돌려줄 테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등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3. 11:45경 부산 동구 T 앞 노상에서 수사기관 직원을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제2회, 제3회),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소지하고 있는 전표에 대하여-의성 소재 기업은행 입금 전표 12매, 구미 소재 U 입금 전표 10매, V 소재 U 입금전표 15매), 수사보고서(체포현장 사진 및휴대폰 대화내용-체포현장 당시 사진 및 휴대폰 대화내용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사진첨부-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W초등학교 앞 보이스피싱 피해자특정-현장사진, 현장CCTV 영상), 수사보고서(X검사의 검사지휘에 대한 수사-피해자 N 통장사본, 피해자 N 대출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 후 합의하여 피해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 성하는데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횟수 및 총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도 편취금액과 비교하여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피해자 N의 경우 피해자에게 환부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한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