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부터 2020. 10. 30.까지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식회사 D 2층 공간을 E 작업장으로 임대하여 사용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20. 10. 12.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다는 등 피고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인은 최초 임대차계약서 기재에 따라 임대차계약 자동 갱신을 위하여 2020. 10. 13.경 피해자에게 6개월치 차임 750만 원을 선납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는 2020. 10. 19. 피고인의 임대차계약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등 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었다. 피해자가 2020. 11.경 위 건물의 출입문을 폐쇄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18.경 위 건물 2층에서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집기 일부를 챙겨 나갔으며,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에게 쇼핑몰 실사를 위해 위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23. 06:05경 피고인 회사의 직원 2명과 함께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식회사 D 건물 1층 입구에 이르러 위 건물 2층에 들어가기 위해 미리 준비해 온 드라이버 끝부분을 출입문 잠금장치에 대고 장도리로 드라이버 윗부분을 내리쳤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자,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강화유리문 및 문틀을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현관문과 문틀, 스마트도어락을 손괴하고, 위 장도리를 휴대한 상태로 위 건조물 내에 침입하여 2층으로 올라가 E이 과거에 사용하던 공간의 잠긴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2층 자동현관문 및 가이드롤러를 수리비 약 1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합계 2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 CCTV 캡처 1. 피해자 제출 1층, 2층 출입문, 범행도구 사진 1. 공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이 임차한 건물에 들어갔으므로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행사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맞서 위생실사를 진행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모두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2)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누리고 있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하는 것으로서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통영시 B 소재 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차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들어간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은 피고인이 임차한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피해자는 2020. 11.경 이 사건 건물의 1층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2020. 11. 18.경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건물의 2층에서 집기 일부를 가지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까지 수개월간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출입조차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2020. 11.경의 행위로 업무방해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2. 중순경 F 관계자와 가공품 판매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이 사건 전날에 위 F 측으로부터 위생실사에 관한 통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시기는 이미 피해자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출입이 통제된 후 수개월이 지난 이후였다. 피고인으로서는 그 사이에 사법절차를 통해 임차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점유의 적법성을 주장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가 2020. 11. 6.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가단17114호), 그 소송이 계속 중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 무렵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회사 직원 2명과 이 사건 건물에 찾아와, 이 사건 건물의 1층 입구에 있는 현관문, 문틀, 스마트도어락을 장도리로 깨뜨려 파손한 후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는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현관문 및 가이드롤러를 파손하였다. 피고인이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이 인력과 도구를 동원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된 상황에서 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