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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0

범 죄 사 실 2022고합10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여인숙’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남, 54세)은 피고인의 옆 방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2021. 11. 5. 19:45경 피고인으로부터 ‘나이도 어린 새끼가, 너 죽여버린다, 나 깡패였다’라는 말을 듣고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8. 23:5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한 것을 보복할 목적으로 위 여인숙 복도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문을 거칠게 두드리고, 피해자가 나오자 ‘개 새끼’라고 욕설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내가 뭐 잘못했어? 야이 새끼야, 신고를 했잖아,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44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여인숙’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남, 54세)은 피고인과 같은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1.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21. 11. 8.경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한 사건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었다는 통지를 받자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11. 22:00경 위 ‘B여인숙’ 2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복도로 나오자 “너 때문에 법원에 들어가게 생겼다.”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협박),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B여인숙’ 업주 목격 진술 및 자필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동영상 및 녹취파일 열람 및 복제) 2022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 검색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촬영 영상 첨부),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거기에 더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폭행한 것이다. 이러한 보복 목적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법인 택시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27. 18: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시립묘지 방향에서 중앙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남, 10세)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인 어린이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방범CCTV원본(C아파트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고,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당시 4학년)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범행 경위, 장소,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 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2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남, 54세)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8. 오전경 위 E병원 3층 흡연실에서 “말이 많다”라고 하며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피해자가 위 E병원 304호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가지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E병원 304호 병실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주변 사람들이 A을 말려 소란이 종료되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G 상대내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7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이 비교적 최근에 동종 전 과가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3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이던 택시 운전사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을 보이고, 마스크를벗기려 한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 경미한 점, 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40년 이내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 20:2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 있는 피해자 D(남, 31세)이 운영하는 붕어빵 노점에서, 붕어빵의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차례 들이박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다만 폭행 행위의 정도 및 피해가 경미한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2. 2. 22. 17:17경 B으로부터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30만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부산 사상구 C 2층 보일러실에 필로폰 약 0.6g을 두어 B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5. 07:30경 B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의 계좌를 통해 15만원을 교부받은 후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 필로폰 약 0.3g을 두어 B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23. 19:00경 부산 사상구 C 2층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과 함께 희석한 후 가열하여 그 수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3. 30. 17:00경 부산 사상구 D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 콘솔박스에 필로폰 약 1.4g을 보관하고, 같은 구 E에 있는 F 화장실 세탁기 뒤쪽에 필로폰 0.7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서, 그 첨부서류,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1년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23

범 죄 사 실 재심대상판결 2020고단766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대로 392에 있는 강화군청 사거리 편도 4차선 도로를 수협사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남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29%의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얼굴색이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 신호의 교차로에서 진로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7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0. 7. 8. 13:48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월곶면 김포CC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강화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재심대상판결 2020고단8663 피고인은 2020. 8. 21.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 G 모텔 앞 노상부터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재심대상판결 2020고단8893 피고인은 2020. 6. 30. 17:50경 순천 J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대상판결 2020고단7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재심대상판결 2020고단8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재심대상판결 2020고단8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약 2개월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244% 이상의 만취상태로 4회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20:30경 충남 당진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3.1만 세로 879-40 발안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 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 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C초교 방면으로 약 1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2018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행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한편,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4. 27. 12: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같은 건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24세)이 자신의 집에서 나는 소리를 엿듣는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자신의 집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 밑에서 우리집 다 엿듣고 있었네. 좆같으면 남자친구 데리고 C호로 올라오던지 씨발년아. 칼로 쑤시기 전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27. 19:00경 제1항 기재 건물 D호에 위치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제1항과 같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29.5cm,칼날 길이 약 17.5cm)로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바닥을 향해 부엌칼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3

범 죄 사 실 2022고단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7. 22:54경 이천시 경충대로2110번길 4에 있는 아미타운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XF 2.2D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이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 주측정기에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고 시간을 지체하다가 갑자기 차량의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도망하려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2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 24.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2. 08:24경 이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2022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 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7.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재판을 받아야 되므로 자숙하고 지내야 할 것인데, 첫 재판기일인 2022. 3. 29.로부터 약 2주가 조금 더 남은 시점인 2022. 3. 12.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비록 마지막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이라고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중을 떠나 별다른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의 안일한 태도, 범행전력, 범행을 저지른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26.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주변 도로를 이화교차로 방면에서 동대문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가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승객인 D(남, 6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6. 21:17경 서울 성북구 E 주변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복구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21:15경 강원 홍천군 B 부근에서부터 C 앞 5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0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4. 04: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 냉동고에 진열되어있던 만두 6봉지, 칙스 과자 1봉지, 투게더 아이스크림 3개, 호 두마루 2개 등 합계 54,4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대로 가져간 후 점원인 E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계산하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가져온 만두 1봉지를 계산대에 내려찍어 터뜨리고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 업무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기까지 약 20분간 위력으로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4. 05: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수차례 "물건 값을 지불하시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아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G에게 "뭔데 이 씨발새끼가!"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배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내용 청취) 1.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영수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사건 전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큰 점, 이와 아울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업무방해 전력이 4회,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서 운전면허증으로 물건 값의 계산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냉동만두를 계산대에 내려찍어 터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20여 분 동안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의 복부와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까지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15:52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 불광지점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피해자 D(60세)이 6번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면서 출금한 700,000원을 깜박 잊고 위 현금인출기 안에 두고 간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및 농협 내 CCTV 확인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 내365코너 CCTV 촬영사진 1. 내사보고서(통장계좌번호 전체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금인출기에 남겨진 돈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현금인출기를 사용하지 못해서 현금을 잠깐 꺼냈다가 청원경찰도 찾지 못해 가져간 것으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D은 ‘현금인출기에서 두 번째로 인출한 70만 원을 깜빡하고 챙기지 못한 채 은행을 나섰다가 5분 정도 후에 이를 깨닫고 돌아와 보니 돈은 없어진 상태였다’, ‘현금을 두고 나갈 당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원경찰이나 은행 창구에 문의도 하지 않은 채 70만 원을 들고 귀가한 점, 피고인이 경찰조사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응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70만 원을 절도할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현금을 가지고 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14:18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노동삼거리 쪽에서 근곡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6 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이퀴녹스 승용차 뒤 범퍼를 위 렉스턴 승용 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 뒤 범퍼를 위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이퀴녹스 승용차 앞 범퍼와 SM5 승용차 앞 범퍼가 피해자 E(남, 6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4 생략) 4.5톤 화물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이퀴녹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9. 14:18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 물류창고 앞 도로부터 용 인시 처인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G,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쉐보레 이퀴녹스 영상기록장치 화면, 교통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자들의 피해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도로를 화전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진행하다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AD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 후 도주한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외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