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해시 C빌딩 D호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빌딩 D호를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2.경부터 2021. 3. 10경까지 위 ‘E’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인 F, G 등을 고용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밀폐된 공간 등으로 구획된 시설에 침구 등의 설비를 갖추고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2.경부터 2021. 3. 10.경까지 김해시 H에 위치한 I로부터 약 192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속하는 위 ‘E’ 업소에서 침대가 있는 밀실,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위 가.항과 같이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2.경 A가 위 ‘E’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유자인 피고인의 딸 J을 대리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빌딩 D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A에게 임대해 주고 A가 그 무렵부터 2021. 3. 10.경까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도록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A에게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순번 3번), 수사보고서(순번 9, 11, 13, 15, 23번)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메모지 등, 거리 확인 출력물 등, 우편배달결과,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E’ 업소의 영업형태 및 구조, 성매매여성 F의 진술, 위 업소 카운터에 있던 장부(메모지)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업소는 성매매알선을 목적으로 개설·운영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업소에 방문한 손님이 지급한 대금에는 성매매행위 및 이에 필수적으로 결합된 마사지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대금 전액을 성매매알선 대가로 보아 추징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배우자 K는 2018. 12. 21.경부터 2019. 2. 12.경까지, 이후 2019. 4. 23.경부터 2020. 3. 25.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각각 ‘L’, ‘M’라는 상호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각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 A는 2020. 3. 25. K가 운영하던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2020. 6. 12. 위 업소의 상호명을 ‘E’로 변경하여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동일한 수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업소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2020. 6. 12. 건물주를 대리한 피고인 B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K 명의 종전 임대차계약 역시 피고인 B이 대리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란에는 ‘영업 중 민·형사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업소에서 발견된 메모지에는 ‘전 임차인 K 벌금 1,000만 원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법원 압류된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 A가 책임질 것을 약속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A는 수사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 측에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조차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20. 5. 29.경 경찰로부터 이 사건 업소가 성매매업소로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점, 이 사건 건물 입구 간판에는 여전히 ‘N’, ‘O’ 등 K가 운영하던 때의 업소명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인 B의 주거지와 이 사건 업소의 거리, 피고인 B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B이 임대 중인 건물의 현황을 수년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배우자가 운영하면서 두 차례나 경찰에 단속되었던 성매매업소를 자신의 명의로 운영한 점, 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 -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 - 이 사건 업소가 성매매업소로 단속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곧바로 건물을 다시 임대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이 이루어지게 한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