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 중구 E에 있는 보험대리점인 F 주식회사의 G 소속 보험설계사들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영업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의 60~70%가 익월에 선지급 되고, 나머지 30~40%는 일정 기간에 매월 분할 지급되며, 일정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면 수수료 이외의 추가 인센티브 등을 지급받게 되고, 보험회사에서 대납 여부를 심사,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 및 유지의사가 없는 주변의 친인척 또는 지인 등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으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 유지 의사 없이 피고인 본인 명의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9.경 위 F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 H 명의로 작성된 월 납입 보험료 530,000원인 피해자 주식회사 KDB생명의 '(무)KDB트리플종신보험' 관련 보험계약 청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와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H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H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들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이용해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가 오직 피고인의 보험료 납부 여부에 달려있고, 피고인은 일정 기간 이후의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며, H 역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어 피고인의 일정 기간 대납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중간에 실효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871,10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25.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3건 계약에 대한 합계 40,304,555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료의 대납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7.경 위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 I과 동부생명의 '무배당 CAKorea 변액유니버셜 암종신보험'이라는 보험 상품을 계약하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월 보험료 172,5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합계 15,536,382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9. 27.경 위 F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 J 명의로 작성된 월 납입 보험료 520,000원인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생명의 '무배당 스마트통합' 관련 보험계약 청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와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J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J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들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이용해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가 오직 피고인의 보험료 납부 여부에 달려있고, 피고인은 일정 기간 이후의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며, J 역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어 피고인의 일정 기간 대납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중간에 실효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3,686,152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15.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0건 계약에 대한 합계 160,923,696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5.경 위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 K와 동양생명의 '(무)수호천사하늘애 정기(순수보장형)'이라는 보험 상품을 계약하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월 보험료 39,3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1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합계 108,522,135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 29.경 위 F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 L 명의로 작성된 월 납입 보험료 500,000원인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생명의 '무배당 스마트통합' 관련 보험계약 청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와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L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L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들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이용해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가 오직 피고인의 보험료 납부 여부에 달려있고, 피고인은 일정 기간 이후의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며, L 역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어 피고인의 일정 기간 대납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중간에 실효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3,055,5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3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건 계약에 대한 합계 19,676,884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 M과 메트라이프의 '무배당 미리 받는 변액종신보험-80%선지급형'이라는 보험 상품을 계약하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월 보험료 211,2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합계 2,802,000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수료 지급 및 환수 지침 사본(증거목록 4, 16번), 윤리준법서약서, 서약서 사본(증거목록 9, 21, 26번), TOP 지점 인별 환수금액, 각 환수계약 고객 리스트(증거목록 36 내지 38번), 각 환수계약 현황(증거목록 41 내지 43번), 각 수수료 지급 명세서(증거목록 48 내지 50번), 각 수당환수현황,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38, 140, 142, 144번), 각 지사수수료 확인 내역(증거목록 154 내지 156번) [피해자 회사들이 지급하는 보험수수료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존속시킬 것을 전제로 보험계약을 유치한 피고인들 측에게 그 대가로써 지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실적을 올려 많은 보험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스스로 보험료를 부담해가면서까지 가족,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 당시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자기 명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만한 경제적 여력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위 보험료를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지급받는 보험수수료 중 일부로 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보험계약자를 계속 모집하지 못하면 보험료를 낼 수 없게 되어 보험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피고인들이 모집한 보험계약 중 상당 부분이 모집 후 단기간 내에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보험료 대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본 건 범행은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직접 납부 또는 대납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 및 유지함으로써 편취한 수수료 중 상당 금액이 보험료로 지급되었다. 실적 유치에만 비중을 둔 피해자들의 업무 관행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