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4. 1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8. 29. 21:00경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2022. 8. 30. 14: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 보관장소인 경기 부천시 경인로 363에 위치한 소사역 근처 불상의 건물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35g이 담긴 지퍼백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2. 8. 30. 14: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소사역 근처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후 위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30.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부근 도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한 후 위 차량 내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8. 31. 07:10경 인천 미추홀구 E 앞 길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26g을 피고인의 클러치백에 담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8. 31. 07:01경 인천 미추홀구 E 지하 1층 'F'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위 제1의 나의 2)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성적으로 흥분이 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자위를 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의 두 번째 칸 내부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가명, 여, 30세)이 위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와 소변을 보는 소리를 듣게 되자 성적인 흥분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삼성 갤럭시S 20)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후 위 화장실의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약 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품 사진,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촬영한 동영상 CD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서 회신[소변,주사기 내부 가루, 안약통 내부 액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각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년의 처벌을 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배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