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동 564 앞 도로를 상봉터미널 쪽에서 망우역 쪽으로 편도 3차로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3차로 주행 중 직진신호에 급격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가 3,244,435원이들 정도로 위 화물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17. 15:15경 서울 중랑구 망우3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면목동 5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중구 B 앞에서 가방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 위 노점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제59471호)과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파우치 12점(진품시가 4,8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파우치 등 총 176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위조상품 감정에 대하여, 정품가액 및 상표등록원부에 대하여, 상표등록원부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상표법위반죄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반복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매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대구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 23:57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 C를 이용하여, 사실은 자살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D E라고 한다. 죽으려고 한다. 자살충동이 일어나서 칼 꽂고 죽으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대구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2명의 경찰 공무원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파출소 및 경찰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7. 17: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 01: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 C를 이용하여 대구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범어지구대에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경찰이 지원해 줘서 왔는데. 돈이. H학교 앞인데.'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여 못된 장난으로 공무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 I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18. 05:08경까지 총 974회에 걸쳐 특별한 이유 없이 대구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횡설수설 하거나 별다른 말을 하지 아니한 채 가만히 있거나, 음악을 틀어놓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등 못된 장난으로 공무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K, O, P, Q, G, R, J, S, T의 각 진술서 1. 112상습 신고자 수사협조의뢰,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의 9월 및 10월 112 신고 내역, 수사보고-대구청 112상황실 담당 경찰관 전화진술 관련, 112신고 코드분류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사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신고한 내용이 심각한 정도의 허위 사실로는 보이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경찰관의 출동 횟수만 20회, 장난전화 횟수는 974회에 달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무의미한 출동을 하게 하여 인력과 시간을 허비시킴은 물론 실제 범죄 신고 등을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다수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총 3회 공무소 허위신고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18:00경 사천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전세금 채권문제로 면담을 위해 찾아간 피고인이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뺨을 1회 폭행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2, 3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 D의 얼굴을 1, 2회 가량 때리고, 가슴 부위를 2, 3회 가량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2009년 11월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세입자이던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난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세입자들이 임대인이자 위 주택의 전 소유자, 전 소유자가 투자한 건설회사 사장 등과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는 모임을 갖는 과정에서 D가 피고인의 뺨 등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진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춘천시 D 부근 길가에서 토지 매수를 위해 현장 답사를 온 피해자 E(여, 43세)에게 도로에 인접한 춘천시 F 토지를 가르치며 "여기가 매수를 하실 춘천시 G(분할 후 H) 토지입니다. 도로에서 가까워 4~5층 집도 지을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강촌 부근에 위치해 있어 매수 후 2~3년이 있으면 1이라는 회사가 들어오고 도로도 좌우로 신설되어 토지의 가격이 2~3배 오르니 믿고 매수를 하십시오. 수익을 2~3배 남겨서 꼭 다시 팔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5. 경 주식회사 C의 농협계좌(J)로 18,000,000원을, 같은 해 11. 20. 경 같은 계좌로 34,600,000원을 송금받고, 2009. 11. 중순경 현금 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이 현장답사를 할 당시 피해자에게 알려준 춘천시 F 토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할 대상 토지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매도할 대상 토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춘천시 F 토지로부터 30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산중에 있었으며, 수풀이 우거져 주택을 신축하거나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가 신설될 가능성도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말하는 개발계획이라는 것도 부동산개발업자들이 예측한 개발계획으로 지가가 상승이 될 가능성도 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금 5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K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녹취록 1. 현장사진 1. 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 피해액 송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D는 그 업무에 관하여, 2002. 9. 24. 23:59경 한국도로공사 판암영업소에서 제4축에 11.1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2. 12. 6. 2002고약2290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중고 휴대폰을 보내주면 다음날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시가 합계 63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3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4.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까지 100미터 가량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15. 01:04경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D파출소 앞 도로에 정차한 후, 위 D파출소 소속 경 찰관들에게 '전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기분 나빠 술을 마시고 찾아왔다'며 소란을 피웠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파출소 소속 F으로부터 약 39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928-6에 있는 대부포장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C 굴삭기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13:5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토석채취장 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46세)로 하여금 위 굴삭기에 주유를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굴삭기에 주유를 하는 경우 굴삭기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굴삭기 버켓을 바닥에 내려놓은 후 시동을 끄고 주유가 완료되면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굴삭기에 탑승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의 버켓을 지면으로부터 30cm정도 떠 있게 한 상태에서 시동을 끄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주유를 하게 한 후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굴삭기에 탑승하다 피고인의 몸으로 조작 레버를 건드린 업무상 과실로 위 굴삭기의 붐대가 우측으로 회전하여 그 곳에서 주유 작업을 마무리 하고 있던 피해자 머리 부분을 위 붐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파열에 의한 대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고 발생 경위와 내용, 사고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65

범죄사실 1. 2014고단765 피고인은 2014. 3. 24.07:50경부터 08:5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종업원 F으로부터 맥주를 구입한 후 카운터에서 술을 마시면서 카운터 안으로 수회 밀고 들어가고, 위 F과 그의 일을 도와주던 G의 머리를 잡고 밀어 서로 부딪히게 하고, 위 G에게 "보지구녕"이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일부 손님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다가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2146, 피고인은 2014. 8. 13, 09: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H아파트 상가지하에 있는 'I' 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J(62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J이 피고인의 팔을 쳐내면서 다시 잠들자, 재차 피해자 J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 안에 집어 넣어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 J이 피고인을 피해 수면실 밖으로 나가자, 근처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K(52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다리로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2014고단2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경 삼척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경비 등을 지급하면 진폐 판정을 받아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진폐 판정과 관련된 절차를 잘 몰랐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진폐 판정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중순경부터 200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1. 거래명세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만 원은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21. 16:05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부송주공1차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여 있던 중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2012. 9.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4. 5. 21. 16:05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중앙체육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송동에 있는 부송주공1차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0. 19: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1373번길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홍주문화회관 방면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주변 교통상황을 미리 잘 살펴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한 후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들의 교통상황을 미리 정확히 살피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 소향삼거리 방면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해 오는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8, 9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0. 19:18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1159번길 아담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KBS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B)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들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사고 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였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이고, 그 동안 한 차례의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3. 10. 1. 피고인의 어머니 B가 충남 예산군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4. 육군 제32보병사단에 입영하라'는 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여 그 무렵 위 통지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3. 10.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B의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범행으로 정상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입영을 기피한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36

범죄사실 [2014고단436] 1. 피고인은 2014. 2. 24. 1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소재 일산병원 1층 로비에서 과일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3개를 로비에 진열해 두었다가 위 병원 D인 피해자 E33세)에게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야 씹할 놈들아, 죽여 버린다. 너는 옆집 아저씨와 떡쳐서 나온 놈 아니냐"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어깨와 왼쪽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41064] 2. 피고인은 2014.2.26.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사우나에서, 직원인 피해자 H가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TV를 끄게 되어 있는 업소 규칙에 따라 TV를 껐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04:00경까지 TV를 키라고 항의하면서 위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야 임마 실장이면 실장답게 똑바로 해라. 개같은 새끼", "니가 아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폭언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6] 1. E, C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2014고단1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의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의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과일 등을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있다가 (무거워서) 해당병원 1층 로비에 잠시 내려놓았을 뿐인데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병원 로비에서 과일 등을 펼쳐 놓고 판매를 하려고 하였는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복역하고 있던 중에도 제3자와 시비가 있어 제3 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한 범행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은 (말기)암환자인 점,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도 일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실형을 통한 제재의 실효성도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 스스로도 병원치료에 적극적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선고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D이던 피해자 C(35세)의 목을 조르고, 오른쪽 어깨를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은 2014. 8. 22. 15:30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고 대형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14: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E에 있는 F 앞 7번 국도를 삼척 쪽에서 강릉 쪽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200m 앞에서 2차로 노면 세척 작업 때문에 교통경찰관이 2차로에 진행 중인 차들을 1차로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보고, 좌측 전·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의 뒤쪽에서 G 다마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H(40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핸들을 틀어 중앙선을 넘어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I 운전의 J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불가능한 외상후성 인지정신기능 장애, 언어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H) 1. F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합의하였는바, 만약 피해자의 의식이 있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15: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9세)이 지역 선배인 F을 폭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싸우지 마라, 나이 많은 사람한테 뭐하는 거냐"라며 피해자를 제지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종간나 새끼, 저리 꺼져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위천장 좌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1:00경 서울 광진구 C 3층에 있는 자신의 이복 형의 집 앞에서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씨발 새끼 넌 뭐하는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위 E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그의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 만원 이하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 범죄군,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0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려고 하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워,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만류하자 그 경찰관을 상대로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은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20:4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대리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6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고 비틀거리다가 거리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F 621동 앞길에 도착하여 위 E이 순찰차에 하차할 것을 요청하자, '내 안경이 어디 갔느냐'고 항의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목을 3회 때리고, 재차 발로 허벅지를 3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 및 구호대상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노상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으로 귀가 중에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 쪽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성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금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1. 27. 10:20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유곡동에 있는 2차로의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716.km 상행선을 마산 쪽에서 양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차된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하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를 눈길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고속도로 1차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44세)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원위부 폐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금액 공탁(400만 원),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00:4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건물 지하1층 피해자 D이 운 영하는 'E' 주점에서,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이 있는 방의 문을 발로 차며 "내 여자 친구 내 놓아, 개 씹할 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안으로 들어 간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발로 차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이 있는 옆방의 문을 발로 차고, 욕을 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4. 2.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213길 15 앞 신동아아파트 사거리에 이르러 상일동 방면에서 초이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의 초이주유소 방면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 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상완골 근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종합보험 가입, 초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7:22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 문구 연희로 272 동신병원 앞에 있는 도로를 유진상가 방향에서 서대문구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편에서 좌측 편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76세)의 오른쪽 발등을 조수석 측면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사를 침범하는 비골, 폐쇄성(RT)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4. 06:0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제주통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32경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고자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