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9.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2021고합10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특수협박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 이하 ‘피해자’ 또는 ‘피해자 B’이라 한다)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4. 01:30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당시 처음 본 위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대화를 하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옆에 앉아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엉덩이, 등허리, 어깨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D(남, 18세, 이하 ‘피해자’ 또는 ‘피해자 D’이라 한다)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지인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세요? 제가 남자친구예요.”라고 말하자 피해자 D에게 “넌 뭐냐? 가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손에 들고 보여주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D가 위 커터칼을 빼앗아 칼날을 부러뜨리자 “기다려라.”라고 말한 후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다른 커터칼(길이 약 14센티미터)을 구입하여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꺼져라. 나 감방 갔다 나왔다. 잃을 게 없다. 다 죽여 버리는 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위 커터칼의 칼날을 올리고 피해자 앞에서 휘둘러 위협하고, 이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목격하여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항의하자 피해자 D에게 “가라. 나는 잃을 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의 칼날을 올리고 피해자 앞에서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2. 2021고합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E 앞 편도 2차로를 F 아파트 방면에서 원당우체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인근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47,744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2021고합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 22:45경 서울 영등포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2021고합4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1.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가는 서해안선 282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자필 진술서(피해자), K의 자필 진술서(참고인) 1. 임의동행보고,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그린 피해 장소 및 피혐의자 만난 장소 그림 첨부) 1. 속기록(피해자) 1. 피의자 A의 범행장면 사진, 피의자가 휘두른 커터칼, 피해자 그림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증거영상 CD(순번8)의 재생시청결과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사건조회 및 판결문 출력물 2021고합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메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6), 각 수사보고(순번 20, 22, 27) 1. 피해자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피해자량 사진,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피의차량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21고합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1고합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차량번호 3 생략), 의무보험 계약조회(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3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특수협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가. 판시 제1, 2, 3항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특수협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판시 제4항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11.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합107)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어깨를 건드리기는 하였으나 엉덩이나 허벅지를 만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9. 6. 4. 인천 L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자꾸 야한말 꺼내면서 번호 달라해서 만 원주면 번호 준다고 하니깐 만 원을 주고 내가 전번을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허벅지 안쪽으로 손이 들어오고 애들이 하지 말라니깐 엉덩이 계속 만지고 피했는데 만 원 줬는데 왜 만지면 안 되냐고 하다가 남자애들이 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19. 6. 12. M에서도 “아저씨(피고인)가 ‘마음에 드는 애 왔다’ 이러면서 여기 옆에 않으래요. 그래서 저가 옆에 앉았어요. 옆에 앉았는데 갑자기 토크 3만 원, 그다음에 만지는 것 5만 원, 그 다음에 하는 것 10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거예요.(중략).일단은 토크를 했으니까 제가 3만 원을 달라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아니래요. 야한 토크를 해야된대요. 그래서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저랑 하고 싶대요. 저랑 하고 싶다해서 저는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그냥 안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아, 저는 아, 처음에 아무말도 안했어요. 아무말도 안했는데 그. N이라는 애가 ‘토크했으니까만 원만 달라’고 했어요. 근데 저가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할거냐’고 물어봐서 제가 ‘안한다’했어요. 그랬더니 N이가 하겠대요. N이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저, 아, 그래서 하겠다 해서 저희가 딱 갔는데 ‘만 원을 받고 가자’이 생각하고 다시 갔죠. 그래서 ‘만 원만 주세요’이랬는데 아저씨가 전번을 주래요. 그래서 전번 두면 제가 만 원을 줄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겠대요. 그래서 전번 찍고 만원을 받았는데 그 아저씨가(피고인)가 갑자기 딱 다리 사이에 (오른손을 오른쪽 허벅지 위에 대다) 손넣고, (오른손을 구부려 앞으로 움직이다) 그다음에 엉덩이를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뭐하세요, 왜 만져요’이랬는데 저 친구도 ‘왜 만지냐’면서 바로 동영상을 켰죠.(중략).허벅지는 이렇게 슥 하, 하고(오른손을 구부려 위에서 아래로 움진인다), 바로 뒤로 손해가지고(오른손을 오른쪽 옆구리에 대다) (엉덩이를) 한 다섯 번 정도 주무르고 했어요”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1회 만졌고, 엉덩이를 여러차례 주무르듯 만져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말라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의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그 진술 방식을 보더라도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나)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앉아있던 벤치 근처에서 이들을 지켜보고 있던 목격자 D는 경찰에서 “아저씨(피고인)가 피해자 옆에 앉더라고요, 그 후에 피해자 엉덩이를 만지고 다리 안쪽에 손대고 가슴에도 막 만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가 ‘어딜 만지는거냐’라고 했고 제가 그걸 보고 다급하게 담을 넘어가서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시는 거냐‘했어요”(증거기록 48쪽)라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옆에 앉아있을 때 (피해자의) 다리에 손을 올리고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허벅지 쪽에 손이 간 것은 맞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그 후에 D이 왜 만지냐고 피고인한테 항의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화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당시 상황을 목격한 D, K도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D의 진술은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부위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D가 피해자와 말을 맞추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D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는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O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으로 보인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음이 부정확하여 확인 어려움).하면 만 원“이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부터 등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왼팔을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에 피해자가 “어.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세상에 공짜 없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촬영되어 있다. 라)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행위 전부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는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M에서는 피고인이 허벅지 외에 엉덩이도 여러 번 주무르듯 만졌다고 하였는데, 2021. 7. 1. 이 법정에서는 ’허벅지 안쪽만 바로 한번 만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손이 닿지 않았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피해자 및 D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추행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 추행이 이루어진 시간 및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 당시로부터 약 2년 가량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이전에 진술하였던 추행행위의 일부를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세부적인 불일치를 이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목격자들의 증언에도 대체로 부합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일행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문구용 커터칼을 들고 험한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행한 방어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로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먼저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특수협박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언동, 당시의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원으로 이동 후 커터칼을 꺼낸 사실은 있으나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P 편의점 앞)에서 칼을 꺼내어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K이 이 법정에서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칼을 꺼낸 것은 못 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K 스스로도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것은 아니고 중간 중간에 다른 데에 떨어져 있어서 다는 못 봤습니다, 저는 편의점 앞에서는 떨어져 있어서.“라고 진술한바, 위 사정만으로 편의점 앞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흉기로 협박을 받았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부족한 점, 목격자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원에서 피해자를 커터칼로 위협한 상황에 관하여 ”공원 벤치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칼을 꺼내가지고 저희 남자애들이 피고인을 둘러싸서 서있었는데, 계속 칼 갖다가 손에 들고 있길래 저희한테 뭐 할 것 같아서 저희가 다 달려들어서 그 칼을 뺏었습니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저리가라, 가 까이 오지마라, 나는 잃을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칼)날을 살짝 꺼낸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칼을 들어 방어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 즉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공격 또는 그 위험이 급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 및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 및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것은 공격행위로 보일 뿐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3항 : 징역 1년∼25년 나. 판시 제4항 : 징역 1월∼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 2, 3항에 한하여)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2, 3항 : 징역 2년 나. 판시 제4항 : 징역 2월 판시 제1, 2, 3항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의 허벅지, 엉덩이, 팔 부위 등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피해자의 연령이나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행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이 항의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도주차량 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회복을 곤란하게 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더구나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판시 제4항의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10차례에 걸쳐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특수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행위에 있어 그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4항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