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각 판결이 2019. 3.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8.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865 피고인 A, C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투자한 금원에 대해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가 사건 경위 등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거나 설령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일부 변제하겠다고 하며 합의를 하게 되면 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C은 돈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7. 12. 10.경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카페에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D에게 “친구 A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거기에 돈을 투자하면 매일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나도 A에게 투자해서 매일 수익금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A은 2017. 12. 14.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한테 투자하면 1,000만 원당 매일 20만 원씩의 수익금을 주겠다. 그만두겠다고 하면 원금은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모친인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500만 원을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2. 21.경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G에게 차용증을 보여주며, “내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투자한 사람들에게 써준 차용증이다. D도 나한테 3,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너도 5,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면 매일 100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150 피고인 A은 2015. 4. 1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고급 외제차와 순금 팔찌 등을 보여주며 마치 자신에게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 원의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6회에 걸쳐 합계 22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474 1. 피고인 A은 2019년 1월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교회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즐톡’으로 만난 성매매 여성인 K(30세)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9년 2월경 위 1.항과 같은 곳에서 위 K을 만나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20고단2653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년 2월 중순경 대전광역시와 충남 공주 등지에서 피고인 A이 사귀고 있던 피해자 L에게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재력을 과시하고 인터넷뱅킹으로 돈이 입금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B에게 넘긴 후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1,000만 원당 하루 20만 원의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즈음 대전 동구 M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미 타인으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돈을 준다며 돈을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이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2019. 2. 18. 수표 2,000만 원, 2019. 2. 22. 수표 5,000만 원, 2019. 2. 26. 수표 2,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6. 14. 대전 서구 N에 있는 O 부근에서 피해자 L에게 “B이 구속되어 9,000만 원이 묶여 있다. 나에게 추가로 투자해주면 B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이라도 생활비 정도 나올 수 있게 벌어주겠다.”라며 도박 사이트에 추가로 돈을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 P 명의의 F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6. 27. 위 P를 통하여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65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도박한 근거, 피해금을 사용내역), 수사보고(G-A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첨부) 1. D 이체내역, 피의자의 모 E 명의 F 거래내역 1. G 명의 Q은행 통장 사본, E 명의 통장 앞장 사본 1. D와 A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과 D 카카오톡, 피의자 A과 G 카카오톡, 도박사이트 피해금 사용내역 캡처, 고소인 G와 A의 카카오톡,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9고단4150 1. 증인 H, R, S, T, U, V, W, X, Y, Z, AA의 각 법정진술 1. AA, Z,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Y, U, AA, R, H, W, Z, V, X, S의 각 진술서 1. AA, W, H, X, T, Y, U, R, Z, V, S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J은행 계좌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Z 금융거래 제출), 수사보고(V, S 금융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변명에 대한 피해자 진술서 접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H의 피해일자 변경),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조회 첨부) 1. 공증 사본, 지급명령청구 사본, 약속어음, 공정증서, 공정증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각 입금내역,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본인금융거래, 입출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신용정보자료(A) 1. 각 카톡내역, 문자메시지, 카톡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2020고단4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담당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265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각 공정증서 1. 예금거래내역서(L), 거래내역서(P) 1. 카카오톡 메시지(피고소인 B), 카카오톡 메시지(피고소인 A)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9고단1865 사건의 증거기록 1권 270-1면),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203 및 2018고단934),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조회결과서(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9노29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186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사용처, 도박방법, 손실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나서 그에 따라 인터넷 도박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도박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2019고단4150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T에 대하여 피고인은 AB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1,1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AB가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피해자 T에게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어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 U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U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사용처, 도박방법, 손실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나서 그에 따라 인터넷 도박을 하였고, 위 피해자가 도박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2,770만 원이 아니라 1,300만 원이다. 피해자 T, 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사용처, 도박방법, 손실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나서 그에 따라 인터넷 도박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도박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2020고단2653 사건에 관하여 공동범행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하거나 피해자 L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단독범행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사용처, 도박방법, 손실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나서 그에 따라 인터넷 도박을 하였고, 위 피해자가 도박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참조). 다.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라.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마.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2019고단186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C이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면 1,000만 원당 매일 20만 원씩의 수익금을 준다고 말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장이고,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하였다. 당시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던 C도 피고인에게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피고인과 C이 돈을 편취하기 위해 서로 공모하였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재력을 과시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다고 믿었고 많은 수익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출을 통해 3,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6일 동안 수익금을 지급하고 나서, 이후에는 돈도 지급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어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10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사귀는 사이였던 피고인이 평소 재력을 과시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다고 믿었고, 많은 수익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한번 지급해 주었을 뿐, 이후 지급이 되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되어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바카라 도박을 한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공히 ‘피고인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사무실과 직원도 있다고 분명히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직접 도박을 한다면 불안해서 돈을 줬을 리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G는 ‘남자친구가 도박을 한다는데 대출까지 받아서 주겠느냐’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사이트 운영자로서 돈을 많이 버는 사장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잃고 나면 수익이 없어서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돈이 잘 벌려서 매일 투자금 1,000만 원당 20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 자인하면서 마틴베팅이나 양방베팅은 돈을 잃을 수 없는 베팅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손실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거나 이를 거의 부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투자를 그만하겠다고 하면 원금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투자는 원금 보장에 수익성이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1. 3.경 피해자 G에게 “바카라하다가 잘못될 줄 몰랐어. 이자는 어떻게든 해줄게. 원금은 최대한 구해서 해주께.”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손실가능성이나 도박에 사용된다는 점을 미리 충분히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7. 12. 26.경 도박자금을 다 잃을 당시 해외 도박 사이트 잔고가 약 5억 7천만 원 상당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카카오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다 같이 사이트로 돈벌자고 시작했다가 돈 날려먹으니까 물어달라고 한다, D가 거짓말한다.’고 말하자, 위 피해자가 이에 동조한 것을 들어, 피해자 D가 거짓말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 G의 태도를 보면, 이때까지는 피고인과 연인 사이로서 피고인에 대한 믿음이 남아 있어서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2018. 1. 7.경에는 ‘나보고 뭐믿고 기다리라고 하는거냐 전화도 안하고 집주소도 안알려줘.’라거나 2018. 1. 12.경에는 ‘어디까지가 진짜고 가짜야?’, ‘믿을게 아무것도 없잖아, 어떻게 믿어?’라고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친구이자 공범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시스템 베팅을 통해 바카라 도박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피해자 D에게 말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위 피해자에게 투자 관련 이야기할 때에는 빠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C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어떻게 기망하였는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라서 피고인의 위 변소를 뒷받침하기 부족한 점, ⑩ 피고인은 피해자 D가 2018. 1. 2.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지금 이런 식이면 제 돈 못 찾을 수도 있는거죠?”라고 말한 것을 들어 위 피해자가 금전 손실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표현은 오히려 위 피해자가 원금이 보장되는 줄 알고 있다가 다른 결과가 발생하여 원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놀라서 질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⑪ 도박자금으로 사용되기 위하여 금원을 제공받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⑫ 피해자 D, G의 각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불법 사이트 운영자로서 큰 수익을 내고 있고 원금 보장에 수익성이 확실한 것으로 믿고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는 피고인이 도박을 해서 돈을 잃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손실가능성이나 바카라 도박 등에 사용된다는 사정이 제대로 피해자들에게 전달되었더라면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아서까지 피고인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9고단4150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T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T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후배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을 돈이 없다. 1-2달 내에 변제될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1,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수회 독촉하자 비로소 149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연락두절 되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T은 피고인이 1-2달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1,1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하지만 피고인은 그 변제기가 도과한 이후에도 위 차용금을 계속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독촉을 받자 그제서야 그중 일부를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은 AB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1,1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AB가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피해자 T에게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어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T은 피고인으로부터 AB에 대한 언급을 전혀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도 제출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당시 신용등급은 9~10등급으로 최하 수준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1-2달 후에 위 피해자에게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U에 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U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대출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3,4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대출을 위해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피고인의 소개로 피고인의 지인 H이 보증을 서주었는데, 나 중에 H의 이야기를 듣고 사기 피해를 당했음을 알게 되었다. 피해금은 돌려받지 못하였고, 결국 대출금은 피해자가 모두 변제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H 역시 “피고인은 후배 U이 투자하고 싶은데 대출이 되지 않는다면서 증인에게 그에 대한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증인은 U의 3,000만 원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주기도 하였다. 증인과 U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도박을 한다고 말하였고 도박방법이나 손실가능성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도박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금 중 절반은 자신의 기존 대출과 생활비 용도로 쓰고 나머지 1,30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현금 2,77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전달 과정에 관하여도 ‘2015. 10. 22.경 대출이 실행되자, 피해자는 은행 창구에서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다음날 AC 인근 AD모텔 부근에서 2,77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왔었다.’라고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의 지인 H을 보증인으로 하여서까지 대출을 받았음에도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자신이 쓰고 피고인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상식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2,77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이 아니라 인터넷 사업 투자를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T, 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을 때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사업에 투자하면 그 만큼의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200만 원씩을 매달 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익금을 한번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하였던 사이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의 도박에 투자를 하여 그 수익금을 받기로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는 대출을 기다리면서 피고인과 함께 PC방에서 AE 게임을 한 적이 있을 뿐이며,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말해준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벤츠 차량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자신에게 투자하면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을 금방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스포츠토토 같은 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보장되고 하루에 20만 원씩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버는 것이라면서 차용증도 써준다고 하였다.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피고인의 재력을 믿고 피해자는 1,97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돈을 보낸 직후 다시 되돌려 달라고 말하였지만 거절당하기도 하였다. 그후 약속한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5년 12월경 피고인을 찾아가 차용증 및 그 공증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548,000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3번 밖에 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V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면 3개월 안에 다 갚을 수 있고 큰 돈을 벌 기회가 있다면서 투자 제안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변제기가 지나도록 6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더 이상 변제받은 것이 없었고, 피고인은 연락 두절이 되었다. 나중에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사기 피해를 입었음을 알게 되었다. 위 대출금은 피해자가 다 갚았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W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자신을 도와 투자를 하면 3개월 안에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하루에 5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 3번 정도 이자를 지급한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W이 도박자금으로 알고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는 ‘합법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들었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W이 피고인의 도박자금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AF은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고 피고인과 친분이 깊은 사이라서 위 피해자에 대한 AF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 X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면 하루에 10여만 원씩 수익이 난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1,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불법적인 사업에 투자한 것이라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더 입금하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X이 도박자금으로 알고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는 ‘인터넷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외제차를 몰고 금팔찌 등을 보여주면서 재력을 과시하였다. 도박을 한다면 자기가 도박을 하지 남이 도박한다고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⑩ 피해자 Y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500만 원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투자금액이 클수록 수익금이 높아진다면서 추가 투자를 요구하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추가로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고, 비로소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되돌려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⑪ 피고인은 피해자 Y이 도박자금으로 알고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입금한 투자자 내역을 보여줘서 피고인의 재력이 상당하다고 믿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⑫ 피해자 Z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달 내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2,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당시 피고인은 자기 명의 통장이 막혀 있다면서 차명 계좌를 알려주었다. 이후 변제기가 지나도록 피고인은 돈을 변제하지 않았고, 연락이 되지 않았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는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인식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⑬ 피고인은 피해자 Z의 아이디로 도박 사이트 가입절차를 대신 진행해 주었고, 위 피해자가 스스로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피고인에게 대신 베팅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Z은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기 위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주었을 뿐이고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나중에 ’제가 도박을 해서 돈을 날렸어요.‘라고 말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⑭ 피고인과 피해자 Z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피고인이 알려주는 대로 피해자 Z이 조치하려는 것으로 보여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 ⑮ 피해자 A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IP구입 관련 합법적인 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20만 원의 이익금을 준다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IP구매와 사이트에 관하여는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합법적인 IP라서 비싸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4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이익금이 들어왔을 뿐 이익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다. 피해자가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피고인에게 독촉을 하자, 4차례에 걸쳐 80만 원이 더 들어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다가 2019년 6월경 2,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⑯ 피고인은 피해자 AA가 도박자금으로 알고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 돈으로 도박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AA의 대화 내역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어서 이를 들어 피고인이 도박을 하는데 쓰라고 돈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⑰ 도박자금으로 사용되기 위하여 금원을 제공받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⑱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불법 사이트 운영 내지 관련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수익성이 확실하다는 말을 믿고 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금팔찌나 투자자 내역 등을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함에 따라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충분하다고 오인하게 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에게는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도박을 해서 돈을 잃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손실가능성이나 바카라 도박 등에 사용된다는 사정이 제대로 위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20고단2653 사건에 관하여 공동범행 부분에 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하거나 피해자 L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B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내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B에게 넘긴 후 이를 도와주고 있는데, 여기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 20만 원의 수익을 줄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B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였는데, 위와 같이 기망할 때 피고인과 B이 함께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이들의 말을 믿고 9,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들은 그 중 4,000만 원은 B이 운영하고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한다고 말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그 수익금을 몇 달에 한번 정산해서 준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사이트를 넘겼으므로 그 관리를 B이 하고 있다고 하면서 위 9,000만 원 중 2,000만 원 및 5,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B이 공증을 해주도록 하였다. 나중에 피고인이 위 5,000만 원 부분도 B에게 넘겼다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B에게 투자할 당시 알아서 하라고만 답하였을 뿐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므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연인 사이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여 없이 피고인을 통해 알게 된 B의 말만 믿고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B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피고인이 언급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없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관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자기한테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지 말라고 해서 피해자는 전화통화로만 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B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9. 2. 19.경 B에게 ‘오라버니 작업 언제 시작합니까’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B은 2019. 2. 26.경 ‘사이트에 입금 완료, 이게 불법이고 도박 일이지만 L 니가 오빠 믿고 힘들게 결정해서 투자한 것이니까 오빠가 최대한 신경써서 서운하지 않게 챙겨줄게’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이들로부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도 하는데, 운영 노하우가 있어서 절대 잃을 수가 없고 큰 수익이 난다고 들었다. 여기서 작업은 도박 사이트 운영을 의미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종전에도 도박 사이트 운영에 투자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도박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위 대화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도박자금으로 사용되기 위하여 금원을 제공받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L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단독범행 부분에 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사용처, 도박방법, 손실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나서 그에 따라 인터넷 도박을 하였고, 피해자가 도박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B이 구속된 이후 ‘B이 구속되어 9,000만 원이 묶여 있으니 나한테 추가로 투자해 주면 구속기간 동안 생활비 정도는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도 하는데 운영 노하우가 있어서 절대 잃을 수가 없고 큰 수익이 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인터넷뱅킹으로 수익이 난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합의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2,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B에게 투자한 돈을 잃게 되자 피고인에게 도박을 해서 돈을 벌어달라면서 투자 요청을 해옴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전의 사용처, 도박 방법, 손실가능성에 대해 말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수익을 낸다고 말하여 돈을 제공한 것이지, 도박으로 돈을 따서 주겠다는 내용이었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 당시 피고인이 바카라 도박을 하는 줄도 몰랐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과 B 때문에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돼서 이를 만회하여야 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 사이트 운영에 노하우가 있어서 절대 잃을 수가 없고 큰 수익이 난다고 하면서 인터넷뱅킹으로 수익이 난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손실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거나 이를 거의 부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재차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돈을 이미 다 잃어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등 변제 자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 운영 내지 관련 투자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수익성이 확실하다는 말을 믿고 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익 내역 등을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함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충분하다고 오인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도박을 해서 돈을 잃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손실가능성이나 바카라 도박 등에 사용된다는 사정이 제대로 피해자에게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연인 내지 친구, 선·후배였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432,40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성매수를 2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도박 능력을 믿고 돈을 따달라고 하면서 금원을 제공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사기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는 등 진지한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수가 14명에 이르고 피해금 합계액도 약 432,400,000원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의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 특히 피해자 D, G, L 등 다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각 판결이 2019. 3. 28.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 L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여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성매수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2020고단2653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은 제외)과 2019. 3.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A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L을 기망하여 합계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해금액이 약 9,00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고액이고, 피고인에 의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L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5. 24.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여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2020. 1.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