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02 피고인은 2019.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G 'H 카페' 게시판에 'I의 게임머니인 J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마치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지 못하였음에도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6:32경 J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76,25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2264 피고인은 2019. 11. 5.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I 게임머니 거래사이트에 게임머니인 J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95억 J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5경 2회에 걸쳐 313,500원을 L를 통해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16,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2354 피고인은 2019.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과거 통영구치소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된 피해자 D에게 '중고차 딜러 일을 하면서, 620만원에 나온 제네시스 G70 중고차를 선수금 62만 원을 걸고 잡아둔 상태다. 나머지 대금 558만 원을 송금하면 바로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5. 피고인의 지인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를 통해 55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871 피고인은 2019. 11. 25.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P Q이라는 페이지에 I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1경 피고인의 지인 R 명의의 S은행 계좌를 통해 283,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3.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67,95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3001 1. 피고인은 2019. 12. 16.경 불상지에서 P에 접속하여 T 게시판에 'I의 게임머니(J)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보내주면 J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지 못하였음에도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00:58경 J 대금 명목의 290,000원을 V 명의 W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2. 23.경 불상지에서 P에 접속하여 T 게시판에 'I의 게임머니(J)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보내주면 96억 J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게임머니를 보유하지 못하였음에도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2. 25. 02:13경 J 대금 명목의 355,000원을 위 V 명의 W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4030 1. 피고인은 2020. 2. 24. 오전 시간불상경 서울 관악구 소재 Y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G 'H'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33경 지인 AA 명의의 W은행 계좌를 통해 155,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3.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9경 지인 AC 명의의 AD은행 계좌를 통해 1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504 피고인은 2019. 12. 20. 시간불상경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임 'T'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7경 지인 AF 명의의 AG은행 계좌를 통해 2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K, AI, AJ, E,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피의자 계좌내역 [2020고단2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B, AY, AZ, BA, M의 각 진술서 1. BB의 고소장 1. 각 송금확인증, P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확인증(BC) 1. L 회신내역, BC 회신내역, BD 회신내역 1. 피해자 BB 제출자료(송금확인증 등) [2020고단2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사진 출력물 [2020고단2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F, BG, F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1. L 회신자료 [2020고단3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진술조서 1. X, U, BH의 각 진술서 1. W은행 자료회신 1. 각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2020고단4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이체결과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자료 1. AD은행 회신 자료 1.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2020고단4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AG은행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다만, 배상신청인 E은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하고 있으나, 지연이자는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연이자 부분에 대한 배상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고,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직후에 불과 6개월 가량 동안 총 35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1,3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