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충남 보령시 H에 있는 I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행사기획, 공사, 연출 등을 업무로 하는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2.경 충청남도와 보령시가 후원하여 2013.경 개최될 것이라고 예상되던 K축제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I에서 개최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L 체험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L 체험관 등의 공원 시설 확충으로 인한 I 방문객 증가, 식당 등 부대시설 이윤 증가, K축제 유치 등을, 피고인 B는 L 체험관 공사를 피고인이 직접 수주하며 얻는 이익 등을 위하여 투자자를 함께 물색한 후,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에 투자하도록 하여 투자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2. 6. 4. ~ 5.경 보령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G에게 "작년 I 입장객 수가 60만 명이었다. 만일 L 체험관 1인당 입장료 수입을 2,000원씩만 잡아도 1년에 12억 원의 수입이 된다. 내가 보령시 M 공장용지 4,640m²와 N 체육용지 1,772m² 등 토지 약 2,000평을 제공하여 주겠다. 인·허가 문제도 해결하겠으니 3억 원을 투자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L 체험관은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수익이 많을 것이다. 1억 5,000만 원은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은 저작권료·홍보·연출료로 사용하면 충분하다. 영상학과 교수에게 용역을 주어 3차원 영상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게임 시설, 중국에서부터 제작하여 들여올 동상(O·P), 기념품 매장까지 설치하여 주겠다. 내가 중국에서 L 미로 체험관에 대한 저작권을 3억 원에 매입하였는데, 이를 함께 소유하며 관리하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과 I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투자자 모집을 함께 하고 다녔던 Q을 위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하고, 피고인 A이 제공하는 토지의 현황·권리관계 등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토지의 지적도만을 첨부하여 토지의 사용승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I의 유료 입장객은 28,900명 정도이고,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입장료 수익 총액은 1억 1,560만 원이며, 위 공원의 1년간 순이익은 총 55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이 제공하기로 하였던 보령시 M 토지는 이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공장용지로 석산이 위치하여 있었으며, N 토지는 이미 썰매장과 수영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위 토지들은 도유지와 인접하고 있어 피해자가 금원을 투자하더라도 L 체험관을 제대로 건축하거나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B는 L 체험관과 관련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와 함께 저작권을 소유하거나 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3억 원으로 L 체험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체험관을 건립하고 홍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설립한 I 주식회사에 피해자가 금원을 투자하더라도 L 체험관을 제대로 건립하여 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게 하거나, 부대시설을 피해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거나, 저작권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8. I 주식회사 대표이사 Q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8.경부터 2012.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12회에 걸쳐 금원 합계 353,600,000원 상당을 I 주식회사에 교부하게 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6349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판결 등 참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모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L 체험관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와 기망을 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주식회사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증인 Q이 이 법정에서 'I 주식회사의 설립에 A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전혀 없고, 피해자의 지시로 내가 위 회사의 설립에 관련된 서류 작업을 대행했으며, 피해자가 내게 위 회사의 대표를 맡아 달라 해서 내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기는 하였지만, 내가 위 회사에 직접 투자한 바는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Q의 후임 대표이사는 피해자의 친형인 점, 현재 위 회사의 지분 구성은 Q 50%, 피해자의 배우자 50%로 되어 있는 점, A 피고인과 위 회사 사이의 2012. 7. 29.자 및 2012. 8. 16.자 합의서에 위 회사의 대표로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겸 소유자는 피해자로 봄이 상당한바, 그렇다면 I 주식회사를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로 볼 수 없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기망에 의해 I 주식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95

범죄사실 2014고단1895 피고인은 2014. 3. 19.경부터 2014. 3. 20.경까지 대전 유성구 C, 4층에 있는 D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3616 1. 2014. 4. 2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피고인은 2014. 4. 14.경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대전 동구 E, 1층 에서 F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4. 5. 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피고인은 2014. 5.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대전 유성구 G, 지상 5층 에서 H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과 야마토 게임기 93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2014. 5. 1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피고인은 2014. 5.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2014. 5. 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5. 12.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대전 중구 I, 지상 2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단속 현장 사진 1. 각 단속지원결과회신 1. 수사보고(단속게임물분석 결과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851

범죄사실 2012고단2851 피고인은 2012. 5. 5. 21:50경 경남 김해시 D 빌딩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 중 한 명이 주변 건물을 향해 손가락질 한 것을 위 장소 주변에 서있던 피해자 E(28세), F(28세)이 자신들을 향해 손가락질 한 것으로 오해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와 턱 부위를 각 1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위 쇠파이프로 자신을 만류하는 피해자 F의 귀와 머리 부위를 각 1회 내려치는 등 하여 결국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4고단3148 피고인은 G, H과 친구이고, I, 성명 불상의 여자 2명과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J(25세), 피해자 K(32세), 피해자 L(25세)는 다른 일행이다. 피해자 J은 2013. 5. 12. 04:30경 김해시 M에 있는 N주점에서 O에서 부킹을 하였던 성명 불상의 여자 2명이 피고인의 일행들과 합석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여자들에게 아는 체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일행 중 한명이 "마, 뭐보노"라고 하여 시비가 있은 후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피해자들은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과 G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위 N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 J 이 주먹으로 G의 얼굴을 3대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J의 머리채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G는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H은 주먹으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싸움을 피해 있던 피해자 K이 나타나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8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진단서 2014고단3148 1. 제1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휴대 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 수법 모두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은 먼저 기소된 2012고단2851 사건의 재판 도중 도망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7.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농협대신동지점 앞에서 B에게 10만 원을 교부하면서 B 명의의 농협계좌(C),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11, 12, 13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4.경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서구청 부근에서 D로부터 D 명의의 농협계좌(E),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4. 초순경 사이에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공동어시장 부근에서 B 명의의 위 접근매체를 F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 I, D,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N 계좌에 대한 미제편철 보고서, O 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11, 12, 13 기재 각 접근매체 양수 및 별지 범죄일람표 전체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위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내지 10 기재 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94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1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법률사무실에서, D에게 산재장해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구상금 3,800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와 관련한 법률소송을 대리해주며 산재사고를 발생시킨 E와 D 사이의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을 중재해주겠다고 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3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1. 12.10, 200만 원, 2012. 1. 5. 100만 원, 2013. 5. 29. 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타인의 산업재해 사고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손해배상 분쟁을 중재하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일정한 자격과 전문성 등을 갖춘 변호사만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함으로써 사법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고 그러한 자격과 전문성 등을 갖추지 못한 자의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주어져야 마땅하다.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공인노무사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 11. 2. 이 법원에 '피고인이 들인 경비 및 수고한 부분을 인정하여 2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긴 D 명의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수수한 금품이 D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594 피고인은 2014. 6. 13.경 인천 계양구 C, 103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루이비똥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루이비똥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6,59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7131 피고인은 2014. 8. 3.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루이비똥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루이비똥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5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933 피고인은 2014. 3. 13.경 인천 계양구 C, 103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J'라는 책의 대여를 원한다는 피해자 K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보증금 5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책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보증금을 받더라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를 통하여 위 보증금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Y, Z, AA,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4고단6594 및 7933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판시 2014고단7131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정6

범죄사실 C, D은 남매지간으로, 피고인 A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나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3. 14:40경 경북 울진군 E 소재 F(여, 57세)의 집 마당 앞에서 피해자 C로부터 C의 목발에 찔리고, 멱살이 붙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뒤이어 피해자 C의 동생인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피고인의 목 부분이 눌리게 되고, 사타구니 부위를 2회 차이게 되고, 피고인의 손목이 꺾이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 D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전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04. 30. 17:40경 울진군 G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아파트 관리인인 피해자 H(71세)이 피고인에 대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 관리실로 갔으나, 피해자가 자리에 없자 관리실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관리실 출입문 하단 부위가 휘어지게 만들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4. 10. 1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C,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첨부된 의사 I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탄원서 등 첨부 관련)에 첨부된 탄원서, 견적서 1. 내사보고(신체피해 사진에 대한)(첨부된 사진 8장 포함),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신고의 확인과 피해품사진 첨부 관련)(첨부된 문서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여자인 피고인이 남자가 포함된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중 1명은 목발로 피고인을 때렸는바, 이러한 상대방 측의 숫자, 폭행내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싸움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 상대방 측에게 상해를 가한 방법, 경위, 목적,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대방 측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에게 가해행위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3. 00:05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여보야, 자기야 나랑 같이 살자, 나 지금 배가 고프다,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119를 불러주라"고 말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러 오는 다수의 손님들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조르거나 돈을 달라고 구걸행위를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6. 12:48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 운영의 H주점 앞길에서,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 발로 위 주점 출입문 걷어차 시가 25만 원 상당인 출입문 유리창 1장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27. 13:00경 위 H주점에서, 위 2항 재물손괴 사건의 합의를 위해 위 피해자 G을 다시 찾아 갔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누나 인제는 간통죄가 폐지됐으니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바지 음부 부위에 들이대고 상하로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4. 10:30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카페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카페 앞에 설치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인 입간판 1개를 발로 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장면 동영상 사진 1. H주점 깨진 출입문 유리창 사진 1. 영수증(입간판 견적), 손괴된 입간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업무방해, 재물손괴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J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특히 피해자 G와 관련하여서는, 판시 제2항 기재 재물손괴 피해에 대하여 합의를 하려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2년 이후에만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6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9. 20:2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친구인 B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네가 사장 년이냐? 그럼 저 년이 사장이냐? 너 네 둘이 오늘 장사하는 거냐? 야! 이리 와서 앉아 봐."라고 큰소리치고, 다른 손님에게 "야 이 새끼야, 이리와 봐! 늙은 놈 이리 와!"라고 말하며 테이블을 발로 2회 걷어차 컵 등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주점 업주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경기파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이 출동하자, 위 D, 위 주점의 종업원,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왜 왔어,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출동한 경기 파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이 피고인 A를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자신의 턱을 만지면서 "경찰이 때렸다. 어! 때렸네!"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주먹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목덜미를 잡고 목을 조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위 G의 팔과 뒷목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현장 출동, 범죄의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1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5. 22:00경 삼척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내 카운터 앞에서 D에게 술값을 흥정하던 중,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그곳 카운터에 서서 기다리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57세)이 피고인에게 "저부터 먼저 계산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지금 뭐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1회 잡아당겨 주점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오른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기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54세)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5. 22:35경 위 'E' 유흥주점 인근에 있는 'H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삼척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폭행사건 경위 확인과 관련하여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당신이 뭐라고, 경사, 씹할, 좆 됐어, 씹새끼야, 야, 새끼야 꺼져."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J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 손등으로 위 J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피해자 모습 사진(G), 공무원증사본,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15:02경 대전시 서구 B 2층 불상의 호실에서 2020. 3. 20.경 피해자 C와 성관계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성폭행 고소하러 갑니다, 맞죠 성폭행?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니가 했으니깐 아침에 한번 더 하고, (중략) 니 가정 다 박살 낼거야, 나 소시오패스거든 천재, 어떤 수를 써서라도 부셔주지, 법정에서 보자, 조용히 해결하고 싶으면 합의금 보내던가 3000만원, 무튼 지금 경찰서가니깐, 알아서해라, (중략)난 방송생활에서 모든 사실을 알릴거고 그 가게 얼마나 가나보자, (중략) 깜방가면 딸이 너무 불쌍하잖아, 아빠는 성폭행범 찌라시가 돌고, 그 아인 학교 생활 잘도 하겠다, 불쌍한 아가, (중략) 운 좋게도 소시오패스 친한 오빠가 생겼는대 오빠가 요즘 사람을 죽이고 싶다더라고, (중략) 당신이 불쌍해서가아니야, 언니 당신딸 그게불쌍해서 그런거지, 이사실알면 얼마나 슬퍼하고 무너지겠니, 가정은파탄나겠지?, (중략) 그건알아둬 성폭행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벌금 꼬리표 따라다닌단거, 자 이제 정해봐, 몇 개월할부해줄까, (중략) 매달 백만원 5일, 어때?, 매달 오일, 백만원씩, 삼천, 못해?, 많이봐준거같은대,(중략) 불쌍한 D 매일 꼬리표 달고 손가락질 받겠지 사장님 얼굴은 인근에 다 뿌려질테고,(후략)”라는 카카오톡을 전송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성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요구한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협박성 메시지 전송이 1회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의 주된 목적이 경제적 이익보다는 성폭력 고소에 대한 증거 확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건물 202호, 302호의 소유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6.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보증금 1억 원, 월세 20만 원에 C건물 302호를 임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302호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대연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면서 임대차계약 체결을 꺼리자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주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4,000만 원을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임대차계약을 하자.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도 이를 명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5항에 "잔금 후 대출금 중 사천만원을 상환하기로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02호와 202호를 전 소유자로부터 합계 3억 300만 원 가량에 매입하였으나 전 소유자가 302호와 202호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각 5,000만 원씩의 대금을 더 지급해야 하는데 계약금 각 500만 원 외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 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전 소유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지 이를 근저당권의 말소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3. 2. 17. 2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3. 3. 12. 2,000만 원, 2013. 3. 13. 1,000만 원, 잔금 명목으로 2013. 3. 19. 6,8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2. 부산 수영구 I건물 2층 J부동산에서 피해자 H에게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C건물 202호를 임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202호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대연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면서 임대차계약 체결을 꺼리자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주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임대차계약을 하자.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도 이를 명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1항에 "잔금 이후 대출금은 모두 말소한다."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302호와 202호를 매입한 상태였고, 석 달 전 302호의 세입자 D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변제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로 돈을 불려볼 생각이었지 이를 근저당권의 말소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2013. 6. 21. 100만 원, 계약금 명목으로 2013. 6. 22. 1,1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3. 7. 15. 4,000만 원, 잔금 명목으로 2013. 7. 26. 6,8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6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24. 22:00경 시흥시 B건물 1901호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이 사용 중인 시가 90만 원 상당 캐리어 제품 실외기 1개, 시가 70만원 상당 삼성 제품 실외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 자신이 운전하고 있던 친형 E소유의 F 포터차량 적재함에 몰래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5. 7:35경 G 소재 H회사 내에서 피해자 I가 사용 중인 삼성 세탁기(구입가격 60만 원 상당)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 자신이 운전하고 형 E 소유의 F 포터차량 적재함에 몰래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30. 21:00경 시흥시 J에 있는 K회사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유압펌프(콤프레샤)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 자신이 운전하고 있는 친형 E 소유의 F 포터차량 적재함에 몰래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3. 24. 21:30경 부천시 소사구 M 소재 주거지에서 친형 E 명의의 F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까지 왕복 약 40km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3. 25. 7:00경 부천시 소사구 M 소재 주거지에서 친형 E 명의의 F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G까지 왕복 약 10km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3. 30. 21:30경 부천시 소사구 M 소재 주거지에서 친형 E 명의의 F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J까지 왕복 약 10km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4. 1. 14:50경 부천시 소사구 M 소재 주거지에서 친형 E 명의의 F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계수동 97-5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용의차량 CCTV 발췌) 및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 관련하여 유압펌프를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행상(보따리장사)을 하는 사람으로서, C와는 계원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4. 8.경 위 C로부터 피해자 D을 속여 인삼을 공급받으려는데 피해자가 잘 믿어주지 않으니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주는 등 나를 좀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C가 이미 1-2억원 정도의 빚이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인삼을 공급받더라도 인삼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정을 알면서도 C의 부탁에 응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3. 4. 8.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수원 F교회 목사인 A가 G고등학교 동창생이고, 인삼판매업을 부업으로 하기로 동업하였다. A는 H 목사의 후배이고, 신학대학을 나와 신학대학 동창생들이 많고, A는 수천, 수만명의 신도들이 있는 교회 목사이므로 인삼판로가 좋다. 내가 D과 택배거래를 하여보니 금산시장 내에서 평판이 좋다고 하여 D을 밀어 주려고 한다. 외상으로 인삼을 주면 제품을 판매하여 대급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수원 F교회의 목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기 수원에 있는 교회인데 신도들에게 즙을 내려 팔려고 하는데 C씨를 통해서 삼을 좀 보내 달라, 전에 인수한 물건 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C를 통해서 입금할 것이니 물건을 C에게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원 F교회의 목사가 아니고, C가 피해자에게 전번에 홍삼을 구입하고도 잔금으로 남아있는 대금 800만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C가 피해자에게 추가로 홍삼을 구입한다고 말하면 피해자로부터 거절될 것이 명백한 나머지 거짓말을 도와 달라는 C로부터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었으며, C가 기존의 채무 1-2억원의 빚독촉에 시달리고 등 C가 피해자로부터 홍삼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홍삼제품 22,060,000원 상당, 다음 날인 2013. 4. 9. 홍삼제품 시가 17,079,000원 상당, 2013. 4. 11. 홍삼제품 시가 14,616,000원 상당 합계 53,755,000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편철보고),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로 인한 편취금을 피고인이 사용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