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제12보병사단 51보병여단 B중대에서 C 분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남, 21세, 병장)는 2020. 10. 22.경부터 2021. 9. 7.경까지 피고인의 소속대에서 E 분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1. 제4지역 군사법원에서 초병폭행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2. 12. 9.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1. 7. 10. 17:30-18:00 사이 강원 고성군 수동면 소재 제12보병사단 51보병여단 B중대 F(이하 F) 상황실에서 군장검사를 위해 총기 및 방탄플레이트를 불출하는 과정에서 초동조치총기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D의 총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초동조치 총기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방탄플레이트(무게 약 3kg)을 꺼내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신체를 맞추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9. 13:40경 F 상황실에서 경계근무에 투입되는 피해자에게 총기 및 방탄플레이트를 불출하는 과정에서 초동조치총기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총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초동조치총기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방탄플레이트를 꺼내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신체를 맞추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9. 17:30 – 18:00 사이 F 상황실에서 초동조치 총기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총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초동조치 총기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방탄플레이트를 꺼내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신체를 맞추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30. 18:00경 F 상황실에서 초동조치총기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총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초동조치총기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방탄플레이트를 꺼내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신체를 맞추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8. 31. 15:40경 F 상황실에서 초동조치총기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총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초동조치총기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방탄플레이트를 꺼내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신체를 맞추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5. 9. 13:00경 군사시설인 F 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간부숙소 앞에서 메트리스를 옮기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밀쳐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위가 간부숙소 문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초순 14:00경 45초소 다목적실에서 전기파리채를 휴대하여 순간 고압의 전류가 흐르도록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우측 손 부위에 가져다 대어 전기충격을 1회 가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4. 14:00-15:00 사이 F 다목적실에서 전기파리채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순간 고압의 전류가 흐르도록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우측 손 부위에 가져다 대어 전기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 초순 14:00 – 15:00 사이 F 다목적실에서 전기파리채를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뒤 순간 고압의 전류가 흐르도록 하여 피해자의 우측 손 부위에 가져다 대어 전기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1회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7. 초순 15:00경 F 다목적실에서 전기파리채를 휴대한 상태에서 순간 고압의 전류가 흐르도록 하여 피해자와 가위바위보를 하여 피해자가 지면 팔꿈치 부위에 가져다 대어 전기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7. 18. 10:00-12:00 사이 F 다목적실에서 피해자와 가위바위보를 하여 피해자가 지면 피고인의 우측 엄지손가락에 중지손가락을 걸었다가 튕기는 방법, 피고인의 우측 중지손가락을 좌측 손가락으로 구부려 잡아당겼다가 튕기는 방법, 피고인의 우측 중지손가락을 좌측 손가락으로 잡아 뒤로 젖혔다가 튕기는 방법(이하 ‘딱밤’)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총 30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7. 중순 14:00경 F 중대 행정반에서 심심하다는 이유로 딱밤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총 6회에 걸쳐 폭행하고, 피고인의 우측 손으로 귀이개 머리부위를 잡고 좌측 손으로 귀이개 손잡이 부위를 잡아 뒤로 젖혔다가 튕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7-8회 때려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7. 중순 21:30경 F 경계 2생활관에서 저녁점호 간 “나는 쇄골부위를 세기 눌러서 무릎 꿇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우측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쇄골부위를 걸어 아래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1. 7. 중순 19:00경 F에서 “사람의 혈을 누르면 꼼짝 못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우측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쇄골부위를 걸어 아래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1. 7. 중순 11:00 – 12:00 사이 F에서 피해자의 후임병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우측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쇄골부위를 걸어 아래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1. 7.말 15:00경 F 경계 2생활관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타. 피고인은 2021. 8. 초순 17:30경 F 상황실에서 근무교대 목적으로 집합해 있던 피해자와 함께 참참참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걸리면 딱밤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총 5회에 걸쳐 때려 폭행하였다. 파. 피고인은 2021. 8. 14. 07:00경 F 병영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하. 피고인은 2021. 8. 중순 12:00경 F에서 피해자의 후임병이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딱밤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거. 피고인은 2021. 8. 중순 18:00경 F에서 다음 상황근무자인 간부가 나오지 않자 상황근무를 더 서야 한다는 이유로 딱밤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너. 피고인은 2021. 8. 25. 14:00 – 15:00 사이 F 경계 2생활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 피해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고소장, D에 대한 각 사경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를 반복하여 폭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