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경부터 2015. 7. 9. 경에 이르기까지 부천시 원미구 G건물 104호 'H' PC방에서 인터넷 컴퓨터 5대를 설치한 후 손님으로 온 I, J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월드컵'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나. 환전행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월드컵' 게임물 등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주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다.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컴퓨터에 '월드컵' 등의 도박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손님인 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총 57회에 걸쳐 164,650,000원을, 새마을금고 계좌(L)로 총 16회에 걸쳐 29,5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M)로 총 18회에 걸쳐 72,900,000원을, 손님인 J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총 38회에 걸쳐 48,500,000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5,8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총 19회에 걸처 쳐25,003,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본사에 입금시킨 후 게임장에서 관리하는 ID로 게임머니를 받은 다음, 그 각 ID로 I, J 등 손님들로 하여금 '바둑이', '고스톱' 등의 게임에 접속해서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9. 21:20 경 부천시 원미구 N, 112호에 있는. O'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단속 경찰관에게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 31,000,000점을 현금 31,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등 2015. 5. 30.경부터 2015. 6. 9. 21:20 경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1점당 1원으로 환전해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I, Q,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녹취록 1. 내사보고(인지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한 건) 1. 수사보고(Q 통장거래 확인 건) 1. 수사보고(I. P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정리, 범죄사실 수정)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내부상황에 대한 건)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 구두감정에 관한 건) 1. 수사보고(죄명변경의 건) 1. 수사보고(J에게 받은 도박자금 입금에 대한 건)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 결과희신서 첨부)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입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은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규모모가 가 매매우 우큰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및 범행 규모 등 제반 사정 고려) 2.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및 범행 규모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의 범행 기간,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