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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4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 13, 16:00경 안양시 만안구 C 골목길에서 그 길을 따라 내려오던 피해자 D(여, 16세)의 앞을 가로막고 다가가, '예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왼손으로 1회 쓰다듬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D을 강제로 추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순경 E(29세)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2015. 1. 13. 16:2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을 지나가던 순찰차 안에서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선량한 시민을 잡고 이러냐"고 소리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안면부 인증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현장에서 찍은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위 범죄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일체의 사과나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8점,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함)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3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광양시 옥곡면 명주1길에 있는 화진그린맨션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반대편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옥곡면사무소 방면에서 옥곡중학교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 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자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3세)의 허리와 가슴을 위 화물차의 왼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쇄골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화물차를 약 1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위험한 부위인 흉쇄골관절 탈구 및 갈비뼈 골절)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월~6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0.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B 게임 사이트에 아이디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접속하여 'B 게임 계정과 아이템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게임 계정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 계정과 아이템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계정과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 D 명의 농협 계좌(E)로 2014.7.20. 16:00경 100,000원, 2014. 8,20, 14:51 경 70,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7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2, 14:00 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G)으로 스마트폰 번개장터 카페에 접속하여 '27인치 삼성 스마트 TV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광고 글을 올려 이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확인 후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4:35 경 부 I 명의 농협계좌(J)로 9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11.3, 14:0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번개장터 카페에 '27인치 삼성 스마트 TV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광고 글을 올려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18세, 남)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확인 후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3:34 경 제2항 기재와 같은 부 I 명의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7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7. 18:50경 구리시 C아파트 건물 1층에서 그곳 계단 난간에 잠금장치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엘리트 자전거 1대를 잠금장치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낸 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20. 02:10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영업장 앞에 이르러 닫혀있는 셔터를 위로 올려 열고 위 영업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스캇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CTV 영상자료 1. 영상녹화 CD 1. 각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 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경합범죄 :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 징역 4월 1년9월(= 1년6월 + 6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5. 12. 21.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고, 2006. 7. 24,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0. 5. 13.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이 전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저지른 점, 절취품의 매각 상대방 중 [와도 합의한 점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23:25경 대전 유성구 둔곡동에 있는 둔곡터널에서 세종시 방향 300m 지점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눈길에 미끄러져 2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가 3바퀴를 굴러 전복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3.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주취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해밀턴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73에 있는 한강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은닉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주취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73 도로를 녹사평역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자전거도로의 분리 경계석 1)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바퀴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게 되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2015. 11. 23. 04:10경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수사관서에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B가 제2항과 1) 공소장에는 '자전거전용도로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자전거도로의 분리 경계석'의 오기로 보인다. 같이 2회에 걸쳐 담당 경찰관에게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3. 04:00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73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제1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 보광로 25-12)의 보광파출소로 찾아와 담당 경찰관에게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5. 12. 24. 16:4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에 방문하여 담당경찰관 F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공소장에는 '보광고25-1'로 기재되어 있으나, '보광로 25-1'의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법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고자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25.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3. 6.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4. 14. 21:30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 53-4 소재 강남프라임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D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동전 합계 17,55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증명서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회수되었고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유죄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은 절도의 습벽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비록 이 사건 범행이 1회의 범행으로 그쳤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 판시 전과의 내용이 이 사건 절도행각과 유사한 내용의 자동차 안에서 물품을 절취한 내용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전과관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으로 처벌받고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77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1. 11.9.00:4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신림5동) 1433 앞 남부순환도로를 C 주식회사 소유의 D 택시를 운전하여 난곡사거리 쪽에서 신림역 쪽을 향해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 차량 정체로 일시 정지해있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로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차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주식회사 소유의 G 택시의 진행에 장애를 초래하여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조향 급제동하여 1~2차로를 걸치고 정지케 하였다. 이로 인해 같은 방향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C(자) 소유의 H 택시로 하여금 앞 범퍼로 위 E 운전의 피해차량 뒤 범퍼를 추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고로 E 운전의 피해차량에 수리비 견적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I 운전의 피해차량에 수리비 견적 442,28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각 견적서, 진단서 1. 각 차량 사진, 각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경 대구 수성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D에게 "이 건물을 임대하여 휴게텔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건물 임대보증금과 인테리어공사비가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밀양에 있는 딸이 상가를 구입하는 데 빌려준 돈을 이번 달 말에 받아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채무액이 약 5,000 ~ 6,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9. 10.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4,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통장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63

범죄사실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매형이다. B는 2015. 7.26.00: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인 처와 양육권 문제로 전화 통화하던 중 처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피고인이 B에게 '그만 하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왼쪽 턱 부위를 2-3회 가량 때려 피고인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2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상대방이 먼저 폭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더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이에 모두 같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므로 피고인만 벌금을 감액할 사유는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6. 22:00경 위 음식점에 찾아온 E(여, F, 17세), G(여, H, 17세), I(여, J, 18세) 등을 포함한 5명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G.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인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 I의 각 자술서 1. 사진설명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청소년 5명 중 3명(G, I, L)에 대하여는 과거 성인임을 확인한 적이 있고, 1명(K)에 대하여는 당시 주민등록증을, 1명(E)에 대하여는 당시 휴대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각 확인하였는데, 위 2명(K, E)의 청소년이 성인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피고인이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 K, G, I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일행 5명 중 이 제시한 신분증을 확인한 후 다른 네 명에게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이 사건 가게에 처음 간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 사건 가게에 한 번 간 적은 있으나, 술은 안 먹고 양꼬치만 먹어서 신분증 검사를 당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K은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내(K)가 제시한 주민등록증만 확인한 후 다른 친구들의 신분증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5. 11. 6. 경찰 조사시에는 '4명의 휴대폰에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15. 11. 17. 경찰 조사시에는 '일행 5명 중 4명은 이전에 가게에 왔을 때 신분확인을 했는데 95년생, 96년생이었고, 나머지 1명은 이 사건 당시 휴대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확인했는데 96년생이었다'는 취지로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또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참조), 피고인이 비슷한 연령대의 일행 5명 전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이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위 일행 중 일부가 성인인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13:00경 아산시 인주산단로 123-70 소재 '주식회사 현대기공' 기숙사 302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C(51세)을 깨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기숙사 휴게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발로 차 반으로 자른 후 위와 같이 잘린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피해자가 다친 부위,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체포하라는 행동을 취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의 양형요소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 등을 명하는 대신 형의 집행만은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의 법률상 남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2.3.01:3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상 부부이기는 하나 2015. 10. 경부터 각방을 쓰면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5. 12. 1.경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5: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22세)과 피해자E(22세)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F를 데리고 나간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관-치근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E 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4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이주희(공판)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1. 0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인창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B(59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초량 산복도로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3회 잡아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자폭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석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9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28. 20:50경 포천시 C아파트 102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이면서 피고인의 내연남인 E가 피고인에게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던 중 E가 집 밖으로 나가자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 날 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어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기자 거실에 놓여 있는 산삼주, 봉삼주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000원 상당의 담근 술병 6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3,28,20:55 경위 C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수사보고(전화조사)의 각 기재 1. 재물손괴 현장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부엌칼 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특수협박죄: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재물손괴죄: 손괴범죄 중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재물손괴 등) 상해죄: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수협박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재물손괴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상해죄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에서 1년 8월{= 1년 + 6월(= 1년 × 1/2) + 2월(= 6월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8. 1. 7.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15. 2.경까지 C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D은 2012년경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에게 7,900만 원을 빌려주었고, F은 위 돈을 빌리면서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E의 인감도장 등을 임의로 이용하여 E 소유 부동산(경기 연천군 G 등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E이 근무하는 'H공업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지참하여 E을 상대로 본인확인을 한 사실이 없다. 한편, D은 F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E을 상대로 위 차용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고, 2014. 9. 29.경 항소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 나11582호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E 상대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D을 위하여 사실과 달리 허위로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9,18, 16:3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7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4나11582호 E에 대한 대여금청구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재판장이 "그때 도장을 찍고 나서 위임장이랑 근저당권등기신청서 등을 가지고 가서 E에게 확인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보여 드리고 확인을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저당권설정 건에 대해 E으로부터 본인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의정부지방법원),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사본), 확인서(2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사소송(2014나11582) 대여금 청구 판결문, 불기소결정문,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F 사문서위조 등),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위증은 공정한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시키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4년 이후에는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다행히 피고인의 위증이 민사재판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4.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경덕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복대동 쪽에서 MBC방송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택시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사본(C) 1. 사고현장도로 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17:0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소재 보은읍사무소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54세)를 마주치자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나 두 번이나 신고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 및 우측 구강점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833

범죄사실 B는 C의 누나이고, 피고인은 위 C과 부부사이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과 1996. 4. 17. 이혼한 사람으로 2004. 5. 위 C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여 5천만원의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 피해자는 위 C이 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10. 14.경부터 위 C의 의붓딸 E가 대표이사인 (주)F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4, 11:30 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위 (주)F 정문 앞 피해자 D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곳에서 위 B, 위 B의 남편인 H, 위 C의 누나인 I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미친년, 돌아이, 정신병자 아니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