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전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27.경 피해자를 포함하여 전 직장동료 4명과 함께 경기 가평군 C 펜션에 1박 2일 일정으로 엠티를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1층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8. 03:00경 피고인 옆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약 2회 앞뒤로 움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돌아눕자 피해자의 반바지에서 손을 뺀 후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팔을 끌어당겨 펴게 한 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왼팔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와 남자친구의 카카오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피해자가 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피해자가 E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현장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관련 법리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부인하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면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범행의 과정과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자고 있는데 누가 성기에 손을 넣어서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깨게 되었다. 자다가 깬 거라서 이게 꿈인가 진짜인가 하고 멍하니 있다가 더 심하게 손가락을 넣은 느낌이 들어서 진짜 현실이구나 상황파악이 되었다. 원래 여자끼리만 자기로 했는데 왼쪽에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이 손가락을 두 번 정도 넣었다. 이건 좀 아닌 거 같아 제가 몸을 오른쪽으로 언니들 쪽으로 뒤집어서 누웠는데 피고인도 제 눈치를 보다가 손을 빼고 가만히 자는 척을 하였다. 예전에 이런 범죄를 당했을 때 시간부터 확인하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나서 머리맡에 있던 제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는데 시간이 새벽 3시였다. 시간을 확인하고 이제 그만할 줄 알았는데 제가 자는 것 같으니까 다시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서 제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대었다.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을 날렸다.”라는 부분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부담감과 무고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전 직장동료였던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다.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아래와 같이 다른 정황사실과도 부합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수사에 이르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기 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곧바로 자신의 남자친구와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렸고, 당시 현장에 있던 D, E에게도 피해 사실을 호소하였다. 2)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8. 6. 29. 17:27경부터 20:50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줄 테니까 니가 적어도 정말 나를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으면 나한테 사과부터 먼저 하는 게 나을 거 같다.”라고 피고인이 사과를 하면 이 사건 범행을 용서해주겠다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선잠을 자다가 두시쯤인가 잠을 깼는데 누나 이불이 나한테 있더라. 그래서 대충 덮어주고 자다가 어깨가 너무 아파서 팔을 뻗다가 누나 얼굴을 친 적은 한 번 있는 거 같아. 나 정말 누나 몸에 손댄 적이 없어. 잠결에 뒤척이다가 스치거나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난 정말 누나가 말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어.”라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그 직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등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직장동료들과 함께 간 여행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행지에서 갑자기 범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