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1.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2.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1.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는 2021.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장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피고인 NA가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피고인 유한회사 N케미칼(이하 'N케미칼'이라 한다)의 폐기물 처리 전반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면서, 다른 폐기물 처리업체들로부터 사업장폐기물 등에 대하여 처리위탁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E, 피고인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전국의 야산 등지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할 수 있도록 폐기물 수거업자와 투기 부지 명의인, 폐기물 운반책 등을 알선하고 위 불법 투기 부지에 포클레인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실제로 사업장폐기물 등을 불법 투기하는 폐기물 불법처리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P은 자신들이 매수한 토지를 피고인 D의 제안에 따라 폐기물 무단 투기 장소까지 출입하기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도록 승낙하고 통행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F, 피고인 G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유한회사 AG에너지(현재 상호 유한회사 AH에너지, 이하 'AG에너지'라고 한다)를 공동운영하면서 공장, 병원 등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업장들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을 받아 이를 불법 투기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한 사람이고, 피고인 H은 폐기물 처리업체인 유한회사 AI기업을 운영하면서 공장, 병원 등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업장들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을 받아 이를 불법 투기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한 사람이고, 피고인 I은 고물상 '<점포명>'을 운영하면서 공장, 병원 등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업장들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을 받아 이를 불법 투기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한 사람이고, 피고인 M, 피고인 K, 피고인 O, 피고인 L, 피고인 J은 각 폐기물을 운반한 화물차의 운전기사들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전남 영암군 <주소> 일명 'CA'에서의 범행(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PA병원 등으로부터 수거한 의료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사업장폐기물 약 25톤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경우 약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폐기물을 야산에 무단으로 투기하여 처리할 경우 약 180만 원에서 210만 원 가량의 비용만 소요되기에 비용을 절감하여 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업장폐기물을 인적이 드문 야산에 무단으로 투기하기로 마음먹고, <주소> 소재 N케미칼과 <주소> 소재 AG에너지, <주소> 소재 유한회사 AI기업(이하 'AI기업'이라고 한다)에서 수거한 사업장폐기물을 특별자치시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인 전남 영암군 <주소> 소재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운반하여 무단 투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20. 5. 초순경부터 2020. 6.경까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장소로 전남 영암군 <주소>을 물색하고, 그 즈음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E, 피고인 D에게 순차 연락하여 폐기물을 운반할 일정과 운반시킬 폐기물의 양을 조율한 뒤 화물차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위 전남 영암군 <주소>로 화물차를 이용하여 폐기물 수십에서 수백톤 가량을 운반하게 하고, 위와 같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해주는 대가로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2020. 6. 12.경부터 2020. 6. 15.경까지 합계 30,552,000원을 '작업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등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는 2020. 5.경부터 6.경까지 합계 32,9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H은 2020. 5.경부터 6.경까지 약 35,333,000원을 피고인 B이 지정하는 제3자(K, M)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B은 이 중 불상의 금액을 피고인 E, 피고인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2020.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주소>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와 같이 25톤 화물차 약 115대 분량인 합계 약 2,897톤의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순차 공모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인 전남 영암군 <주소>에 사업장폐기물 약 2,897톤을 투기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전남 영암군 <주소> 국유지에서의 범행(피고인 B, 피고인 E, D, 피고인 A, 피고인 P,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E, D, 피고인 A, 피고인 P,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PA병원 등으로부터 수거한 의료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사업장폐기물 25톤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경우 약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폐기물을 야산에 무단으로 투기하여 처리할 경우 약 180만 원에서 210만 원 가량의 비용만 소요되기에 비용을 절감하여 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업장폐기물을 인적이 드문 야산에 무단으로 투기하기로 마음먹고, N케미칼, AG에너지, AI기업에서 수거한 사업장폐기물을 특별자치시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인 전남 영암군 <주소> 소재 인적이 드문 야산(국유지)으로 운반하여 무단 투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20. 4.경부터 2020. 7.초경까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장소로 물색한 전남 영암군 <주소>(국유지)로 통하는 유일한 부지인 전남 영암군 <주소>(일명 'CD농장')에 대하여, D에게 위 <주소> 토지를 매입할 명의인을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D은 2020. 7. 21.경 피고인 A과 피고인 P으로 하여금 위 <주소> 토지를 매입하게 한 후 "CD농장을 통해 산꼭대기로 폐기물을 가져가 쌓으려고 하는데, 폐기물 25톤당(트럭 1대 분량) 100만 원에서 11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A, 피고인 P이 이를 승낙하였고, 그 즈음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E, D에게 순차 연락하여 폐기물을 운반할 일정과 운반시킬 폐기물의 양을 조율한 뒤 화물차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위 전남 영암군 <주소>로 화물차를 이용하여 폐기물 수십에서 수백톤 가량을 운반하게 하고, 위와 같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해주는 대가로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2020. 7. 27.경부터 2020. 7. 30.경까지 합계 20,802,000원을 '작업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등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는 2020. 7. 27.경부터 30.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49,942,000원을 피고인 B이 지정하는 AK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 H은 2020. 7. 27.경부터 7. 31.경까지 약 32,945,000원을 피고인 B이 지정하는 제3자(K, M)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B은 이 중 불상의 금액을 피고인 E,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P은 피고인 E, D으로부터 합계 약 3,00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전달받는 방법으로, 2020. 7. 27.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주소>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기재와 같이 25톤 화물차 40대 분량인 합계 약 1,020톤의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P,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D과 순차 공모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인 전남 영암군 <주소>에 사업장폐기물 약 1,020톤을 투기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3. 전남 영암군 <주소>에 있는 AX스틸 및 전남 영암군 <주소> 및 위 <운반장소>에서의 범행(피고인 B, AL, 피고인 I,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B, AL(2020. 8. 26. 기소중지), 피고인 I, 피고인 H은 PA병원 등으로부터 수거한 의료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사업장폐기물 25톤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경우 약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폐기물을 야산에 무단으로 투기하여 처리할 경우 약 180만 원에서 210만 원 가량의 비용만 소요되기에 비용을 절감하여 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업장폐기물을 고물상, 부두 등에 무단으로 투기하기로 마음먹고, N케미칼, AI기업 등에서 수거한 사업장폐기물을 특별자치시장이나 공원·도로 등의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인 전남 영암군 <주소>에 있는 AX스틸, 전남 영암군 <주소> 및 <운반장소>으로 운반하여 무단 투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4. 초순경부터 2020. 4. 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H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위탁을 받고 피고인 I에게 연락하여 폐기물을 운반할 일정과 운반시킬 폐기물의 양을 조율한 뒤 화물차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AI기업에서 폐기물을 상차하여 전남 영암군 <주소> 소재 피고인 I 운영의 <점포명>으로 운반하게 하고, 위와 같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해주는 대가로 피고인 H은 피고인 B에게 '작업지원금' 명목으로 55,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등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I 명의의 계좌로 25톤 트럭 1대당 220만 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송금하여 주고, 피고인 I은 위 금원 중 약 10%를 보관료 및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나머지 금원은 AL에게 현금 또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피고인 I은 <점포명>에 폐기물을 쌓아두었다가 AL이 몰고 온 스크랩차에 폐기물을 상차하여 주고, AL은 폐기물을 실은 스크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주소>에 있는 AX스틸, 전남 영암군 <주소> 및 위 <운반장소>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기재와 같이 25톤 화물차 약 205대 분량인 약 5,125톤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H은 AL과 순차 공모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인 전남 영암군 <주소>에 있는 AX, 전남 영암군 <주소> 및 위 <운반장소>에 사업장폐기물 약 5,125톤을 투기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행(전남 영암군 <주소> 빈 창고, 군산시 <주소> 빈 창고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PA병원 등으로부터 수거한 의료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사업장폐기물 25톤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경우 약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폐기물을 야산에 무단으로 투기하여 처리할 경우 약 180만 원에서 210만 원 가량의 비용만 소요되기에 비용 절감하여 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업장폐기물을 비어있는 창고에 무단으로 투기하기로 마음먹고, N케미칼 등에서 수거한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할 일정과 운반할 폐기물 양 등을 계획한 뒤 화물차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2020. 1. 7.경부터 같은 해 2. 28.경까지 사이 및 같은 해 3. 30.경부터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기재와 같이 전남 영암군 <주소>에 있는 빈 창고로 폐기물을 운반하게 하여 25톤 화물차 69대 분량인 약 1,725톤의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고, 2020. 3. 11.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기재와 같이 전남 영암군 <주소>에 있는 빈 창고로 폐기물을 운반하게 하여 25톤 화물차 53대 분량인 약 1,325톤의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등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인 전남 영암군 <주소>에 있는 빈 창고, 군산시 <주소>에 있는 빈 창고에 사업장폐기물 합계 약 3,050톤을 투기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M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말경 <주소>에 있는 N케미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사업장폐기물 등을 인적이 드문 야산에 무단 투기하기 위해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덤프트럭 1대당 35만 원씩의 운반비를 받는 조건으로 <차량등록번호>호 화물차량 적재함에 사업장폐기물 약 20톤을 실어 이를 전남 영암군 <주소> 소재 야산으로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기재와 같이 2020. 3. 30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사이에 총 31회에 걸쳐 합계 약 620톤의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였다. 6. 피고인 K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초경 <주소>에 있는 N케미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사업장폐기물 등을 인적이 드문 야산에 무단 투기하기 위해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덤프트럭 1대당 35만 원씩의 운반비를 받는 조건으로 <차량등록번호>호 화물차량 적재함에 사업장폐기물 약 20톤을 실어 이를 전남 영암군 <주소> 소재 야산으로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기재와 같이 2020. 1. 7.경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사이에 총 81회에 걸쳐 합계 약 1,620톤의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였다. 7. 피고인 O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경 <주소>에 있는 AG에너지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사업장폐기물 등을 인적이 드문 야산에 무단 투기하기 위해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덤프트럭 1대당 35만 원씩의 운반비를 받는 조건으로 <차량등록번호>호 화물차량 적재함에 사업장폐기물 약 20톤을 실어 이를 전남 영암군 <주소> 소재 야산(국유지)으로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기재와 같이 2020. 7. 27.경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약 80톤의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였다. 8. 피고인 L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경 <주소>에 있는 AG에너지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사업장폐기물 등을 인적이 드문 야산에 무단 투기하기 위해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덤프트럭 1대당 35만 원씩의 운반비를 받는 조건으로 <차량등록번호>호 및 <차량등록번호>호 화물차량 적재함에 사업장폐기물 약 20톤을 실어 이를 전남 영암군 <주소> 소재 야산(국유지)으로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기재와 같이 2020. 7. 27.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합계 약 300톤의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였다. 9. 피고인 J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경 <주소>에 있는 AG에너지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사업장폐기물 등을 인적이 드문 야산에 무단 투기하기 위해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덤프트럭 1대당 35만 원씩의 운반비를 받는 조건으로 <차량등록번호>호 화물차량 적재함에 사업장폐기물 약 20톤을 실어 이를 전남 영암군 <주소> 소재 야산(국유지)으로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 기재와 같이 2020. 7. 27.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약 140톤의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였다. 10. 피고인 N케미칼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N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 E은 각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 E은 각 일부 진술) 1. 증인 P(피고인 A에 대하여), D(피고인 A, B, P에 대하여), A(피고인 P에 대하여), C(피고인 A, B에 대하여), E(피고인 A, B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증인 D, E은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 B, E, I, H, P(피고인 A에 대하여 불채택한증거는 제외), C(피고인 B에 대하여 불채택한 증거는 제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사본 및 대질 진술 포함)(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 불채택한 피고인 P 진술 부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 불채택한 피고인 C, D의 진술 부분, 피고인 P에 대하여는 증거 불채택한 피고인 A, D 진술 부분 각 제외) 1. TA, TB, TC, TD, TE, TF, TG, TH, T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폐기물 야적장 현장확인), 현장사진 등 15장, 수사보고(실제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관련), 수사보고(부동산 매매대금 이체 관련), 수사보고(부동산매매자금 계좌 관련), 수사보고(본건 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매매대금 입금 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C가 B에게 불법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지급한 금원), 수사보고(M 명의의 기업은행 입·출금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유한회사 AG에너지 법인 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G가 B에게 불법폐기물 처리비용 지급내역 등), 수사보고(참고인 O이 작성한 운행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K가 B으로부터 불법폐기물 운반비로 받은 금원 등), 수사보고(참고인 H이 제출한 거래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불법폐기물 처리비용 등), 수사보고(폐기물에 대한 측량 및 보관량 산출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M가 B으로부터 받은 폐기물 운반비 등), 수사보고(피의자 K가 B으로부터 받은 추가 폐기물 운반비 등), 수사보고(참고인 AR의 입,출금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M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유한회사 AZ환경에서 B에게 지급한 폐기물처리비 등), 수사보고(피의자 H이 B에게 지급한 폐기물 처리비용 등),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의 우체국 계좌 입·출금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N케미칼 폐기물 반입·반출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유한회사 N케미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명의의 입·출금 내역서 첨부), 참고인 자료 제출(입·출금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B 추가 범행 장소 특정), 수사보고(추가 범죄지에 대한 수사기록, 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추가 범죄지 일부 수정 및 동종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가 범죄지에 대한 수사기록, 현장 사진 첨부 2), 수사보고(추가 범죄지에 대한 수사기록, 현장 사진 등 첨부 3), 수사보고(피의자 B 등 명의의 입·출금내역서 첨부), 수 사협조의뢰(폐기물 반입반출량 입력자료 등 송부 요청),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조사과정에 제시한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현 기준 관련 법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P이 건네받은 통행료 명목의 금원 재산정 관련) 1. A과 D간의 통화내역 발췌 출력본 1부, 폐기물 불법투기장소 발신기지국 발신 통화내역 발췌 1부, 영암군 발신기지국 발췌내역 1부, <전화번호>, <전화번호> 발신내역 발췌 출력서 1부, <전화번호>, <전화번호> 착신내역 중 A, E, AV 발신내역 발췌 출력서 1부, P, D 통신내역 중 영암군 <주소> 발신내역 1부, 무안청계면 발신기지국 발신 내역 발췌 1부, B 사건검색 화면 출력서 및 통화내역 발췌 1부, E 사건검색 화면 출력서 및 통화내역 발췌 1부, 휴대폰 가입내역서 사본 1부, <전화번호>, <전화번호> 발신내역 발췌 출력 1부, <전화번호> 착신내역 발췌 출력 1부, 수사보고(D, A 통화내역 발췌 첨부), 수사보고(유한회사 N케미칼 범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폐기물 현장 사진 첨부) 1. 영암군 <주소>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N케미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N케미칼) 1부, 수사보고(피의자 D의 본건 분리 결정 사건 공소장, 판결문) 1. 각 현장사진, 폐기물처리 올바로시스템 문서, 사실조회 의뢰(차량조회) 회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B, C, D, E, M), 수사보고(피의자 E의 동종 확정판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범죄전력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법원 22도16388호 판결문 1부, 광주지법 22노1501호 판결문 1부, 목포지원 21고단1560호 판결문 1부, 대법원 22도16376호 판결문 1부, 광주지법 21노1251호 판결문 1부, 광주지법 20고단5663호 등 판결문 1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E) 1.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피고인 E의 연락을 받고 폐기물을 투기 장소로 보내도록 중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E, D과 공모하여 투기 부지를 물색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어 범행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D의 진술에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 B, E의 제안으로 폐기물 투기 장소를 물색하였다는 진술은 일관된 점, 피고인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 D과 만나 땅을 매입해 폐기물을 투기하자고 이야기하고, 상호 연락하며 폐기물 투기를 준비하였다."(수사기록 제8권 3635쪽), "피고인 B이 폐기물 처리업체를 섭외하고, 처리비용을 받으며, 폐기물 운반 일정을 정해 통보하는 역할을 했다."(수사기록 제8권 3649, 3650쪽)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무렵 폐기물 투기 부지를 물색하는 피고인 E, D과 집중적으로 연락하고, 이들을 통해 진입로로 사용되는 CD농장 토지 소유자들(피고인 A, P)에게 통행료 명목의 금원이 전달되도록 한 점, 피고인 G, H 등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들이나 피고인 M, K 등 폐기물 운반 기사들이 피고인 B이 목포 부근에서 유명한 폐기물 처리업자로 소문이 나 있고, 폐기물 투기 및 운반을 먼저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713, 763, 808, 914, 915, 980, 981, 943쪽, 제8권 3776쪽), 나아가 피고인 M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2020. 5.경 첫 회 운반시 피고인 B이 불법 투기 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채 본인 차량을 따라 오라고 하여 피고인 B을 따라갔다."(수사기록 제2권 714쪽)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이 자신이 근무하는 N케미칼 뿐만 아니라 다른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투기도 알선하고, 유한회사 N케미칼 소속 운반 기사가 운전하는 운반차량을 보내 폐기물을 운반하도록 한 뒤 처리비용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2020. 2.경 영광군에 폐기물을 투기한 범행에 있어서도 피고인 B이 부지 물색과 관련하여 피고인 E, D과 상호 연락을 하였던 점, 피고인 B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 E이 CD농장 부지를 폐기물 처리사업하려고 매입했다고 하여 같이 방문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제2권 668, 669쪽),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처리비용을 3등분하여 피고인 D, E에게 해당 몫을 전달하였다."(수사기록 제6권 2383, 2384쪽), "중간 연결비와 수수료를 받기 위해 불법 폐기물 투기를 기획했다."(수사기록 제6권 2494쪽)라고도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D, E과 함께 투기 부지 물색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공모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E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폐기물 무단 투기 장소를 물색한 행위, 피고인 D에게 토지를 매입할 명의인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행위, 피고인 B으로부터 폐기물 운반 일정 등을 연락받은 행위, 피고인 B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거나, 피고인 P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 모두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E의 행위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유한회사 N케미칼 인근에서 피고인 D과 집중적으로 연락을 했던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B을 거의 만나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E과 주로 연락을 하면서 피고인 B이 보낸 폐기물을 받아 이 사건 범행 장소에 투기하였는데, 피고인 E이 피고인 B과 피고인 D 사이에서 폐기물 투기 의뢰 및 운반 일정을 조율하여야만 위 투기 범행이 가능한 점, 피고인 E이 자신의 차량으로 투기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는 폐기물 운반차량을 투기 장소로 인도하고, 투기 장소에서 포클레인으로 폐기물 정리 및 진입로 정비 작업을 한 점(피고인 E의 진술: 수사기록 제4권 1957, 1958, 1983쪽, 제8권 3649, 3650쪽), 피고인 D의 진술에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 B, E의 제안으로 폐기물 투기 장소를 물색하였고, 피고인 E으로부터 처리비용을 받아 피고인 A, P 등 CD농장 토지 소유자들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은 일관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20. 2.경 영광군에 폐기물을 투기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E이 부지를 구했다고 하여 같이 가보자 했다. 폐기물 처리대가는 피고인 E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줄곧 "피고인 E으로부터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였다고 연락이 와 피고인 M, K로 하여금 피고인 D, E에게 폐기물을 운반하게 하고, 피고인 E이 자신으로부터 처리비용을 받아간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직접 피고인 D에게 처리비용을 전달하는 관계에 있지는 않은바, 피고인 B이 지급한 처리비용이 피고인 D을 통해 토지 소유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피고인 E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E 스스로 수사기관에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여 폐기물을 받도록 연결해 주었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은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제4권 1739쪽)라는 내용이 기재된 반성문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폐기물 트럭 1대당 100만 원 이상을 주었는데, 2차례 정도 피고인 B으로부터 처리비용을 전달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제4권 1959쪽), "피고인 B, D을 만나 땅을 매입해 폐기물을 투기하자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제8권 3646쪽)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내역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동욱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F, G, H, I, P: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정장소 외 폐기물 투기의 점, 투기장소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정장소 외 폐기물 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L, O: 각 구 폐기물관리법(2021. 1. 5. 법률 제17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호, 제13조, 형법 제30조(지정장소 외 폐기물 운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M: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호, 제13조, 형법 제30조(2020. 5. 27. 전 지정장소 외 폐기물 운반의 점, 운반장소별로 포괄하여), 각 구 폐기물관리법(2021. 1. 5. 법률 제17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호, 제13조, 형법 제30조(2020. 5. 27. 이후 지정장소 외 폐기물 운반의 점, 운반장소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N케미칼: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지정장소 외 폐기물 투기의 점, 투기장소별로 포괄하여),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D, E, M: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M, 유한회사 N케미칼, P: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E, F, G, H, I, P: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F, G, H, I, J, K, L, M, O, P: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F, G, H, I, P: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E, F, G, H, I, 유한회사 N케미칼, P: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업장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운반하여 대량으로 무단 투기한 것으로 일명 '쓰레기산'으로 불리는 폐기물 더미를 조성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주거와 생계수단에 위협을 가하고, 해당 투기 장소는 물론 인접한 하천에 오염물질이 유입되거나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 등 광범위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각 피고인들이 수집, 처리, 운반한 폐기물의 양이 매우 많다. [개별적 양형이유] 피고인 A, P 피고인들이 매수한 토지를 판시 제2항 기재 폐기물 투기 범행의 진입로로 사용하도록 하고 통행료 명목의 돈을 받았고, 피고인 P이 피고인 D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거나 피고인 A을 통해 전달받은 이익이 3,62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D, E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체에 관여하고, 자신이 속한 N케미칼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폐기물도 맡아 소속 운반 기사(M, K)를 통해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D은 폐기물 투기 현장을 관리하고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비용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E은 피고인 B과 피고인 D 사이에서 폐기물 운반 일정 및 처리비용 전달, 폐기물 운반차량 안내, 폐기물 투기 장소 정리 및 운반로 정비 작업을 하는 등 피고인들이 맡은 각각의 역할이 이 사건 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인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들이 전국을 떠돌며 폐기물 투기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중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다 자백을 하면서 서로 범행의 책임과 역할을 전가하고 자신의 행위는 축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B, E이 피고인 D과 운반 기사 등 사건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피고인 D에 대하여 판시 제2항의 죄와 관련하여 실형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F, G, H, I 피고인들이 폐기물 처리업체 또는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투기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H은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노력으로 대부분의 폐기물이 수거되어 적정 처리된 점(피고인 F은 다른 폐기물 처리업체를 독려해 원상회복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감사를 표하는 공문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는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피고인들이 각 운영한 업체별 폐기물 투기량,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K, L, M, O 피고인들이 폐기물 처리업체의 제안에 따라 투기 장소까지 폐기물을 운반하였고, 각각 운반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다. 피고인 K, M는 폐기물 처리업체들로부터 처리비용을 '운송비' 명목으로 받아 이를 B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M는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