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198

범 죄 사 실 [2020고합198] 1. 피고인 A, B의 중상해 피고인 A는 1989년 무렵 울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 F파의 초대두목이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F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던 자이며, 피해자 G(남, 60세)는 피고인 A의 사회 후배로서 A가 울산 H 나이트클럽을 운영할 당시 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31. 23:26경 울산 남구 I, 1층 J호 피고인 B 운영의 ‘K’ 가게에서, 일행인 L, M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피고인 B이 개업한 통닭집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피고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N와 어울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K’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니는 N한테 술 얻어 쳐 먹으러 다니나, 내가 개업을 한 지 2달이 넘었는데, 한 번도 안 오노, 이 새끼야. 야이 술집 뽀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누구하고 술을 먹던지 무슨 상관인교, 말 함부로 하지 마소”라면서 반말과 욕설로 대답을 하자, 피고인 A는 “가만 안 있나, 이 새끼야, 동생이 형한테 달려드노”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싸움하면 안된다”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잠시 후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싸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으로 밀쳤다. 피고인들은 2020. 4. 1. 01:11경 울산 남구 O, ‘P노래방’에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통닭집에서 싸움을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피고인 B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이 술집 뽀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야이 양아치 새끼야”라고 하면서 피고인 B의 눈 부위를 때리자, 피고인 A가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쇼파로 밀쳐 목을 누르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는 등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을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0고합236] 2. 피고인 A, C, D의 사기 피고인들과 피해자 Q은 모두 친구지간으로, 피고인 A는 R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차용 당시 보증을 서 준 S이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공탁금이 필요하자 피고인 C, D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C, D은 마치 자신들이 피고인 A를 위하여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고 피고인 A가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자신들의 재산으로 대신 변제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17.경 울산 중구 T에 있는 U다방에서, 피고인 A는 돈을 빌려 달라는 말을 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C, D은 피해자 Q에게 “A가 R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고소를 당하여 구속될 상태인데 합의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뒤에 변제하도록 하겠다, A가 울주 V에 있는 KTX역 부근에 아파트 주택조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올 돈이 있으니 돈이 나오면 제일 먼저 갚을 것이고, 혹시라도 A가 돈을 갚지 못하면 나(피고인 C)는 V에 땅과 집이 있고, 나(피고인 D)는 원룸 건물과 W에 임야가 있으니 우리가 대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이미 R로부터 2009.경과 2010.경 3회에 걸쳐 6억 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그 중 2억 원에 대한 보증을 서 주었던 S이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공탁금 2억 원이 필요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던 ‘울주군 X 도시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C, D도 실제로 처분할 수 있는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고인 A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8.경 피고인 A의 처 Y 명의의 Z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AA, AB, AC, L,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G 관련 의사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폭행 CCTV영상 첨부), 사진, CD, 수사보고(폭행 이후 피의자 G 동선 확인 수사),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G 진료기록 첨부) [2020고합2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지불각서, 확인증, 피의자 Y 명의 Z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울산 X 도시개발사업 자료 제출에 대하여), 투자확인서, X 도시개발사업(사업제안서 및 동의서),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D 재산 미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중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중상해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게 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C, D)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울주군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시행사로부터 5억 원을 선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중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60세로 적지 않은 나이이다. 2) 피고인들은 2020. 3. 31. 23:26경 피해자를 울산 남구 I 소재 ‘K’에서 만나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벽으로 밀쳤고, 2020. 4. 1. 01:11경 울산 남구 O 소재 ‘P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쇼파로 밀쳐 목을 누르고 목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렸으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함께 바닥에 넘어지기도 하였다. 사람의 머리 부위는 외부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생명과 신체에 큰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직접적으로 수회 때렸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치고 넘어뜨리는 과정에서도 머리 부위에 충격이 가해졌다. 3) 피고인 A는 65세, 피고인 B은 64세이고, 피고인 A는 1989년경 F파 초대 두목으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B은 F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서로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P노래방’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싸움을 목격한 AC은 수사기관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바닥에 넘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서로 죽일 듯이 싸움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K’과 ‘P노래방’의 CCTV 및 사진상으로도 피고인들이 강하게 피해자를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어 외상에 의해 쉽게 손상되는 뇌혈관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머리 부위에 외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음은 분명하고, 앞서 본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강도, 횟수,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도 자신들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 C, D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는 피고인 C,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추진하고 있는 ‘울주군 X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X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에서 먼저 받을 돈이 있고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이 사건 X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AG 본부장 AF은 2019. 5. 10. ’2018. 12. 내에 1차 투자금 20억 원 중 5억 원을 선투자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투자확인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188면). 그러나 AF이 위와 같은 투자확인서를 작성한 2019. 5. 10.경까지도 ㈜AG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투자확인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AG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는 시기는 2018. 12.경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일인 2018. 9.경 이후이다. 2)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X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19. 2.경까지 토지면적의 2/3와 토지주 수의 1/2의 주민동의서를 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 2018. 6.경에는 토지주들로부터 동의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X 도시개발사업의 진척정도가 매우 미미한 상황이었다. 3) 피고인 C의 배우자 AH는 울주군 AI 일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 D의 전 배우자 AJ은 울산 남구 AK에 원룸 건물을, 피고인 D의 딸은 울산 북구 W 일대에 임야를 각 소유하고 있으나, 피고인 C, D은 자신들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피고인 A가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피고인 A를 대신하여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제2범죄(중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 G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을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고, C, D을 통하여 피해자 Q을 기망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 G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해자 G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 G의 기왕증(모야모야병)도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배우자, 피해자 Q과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함께 피해자 G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을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것으로,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 G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해자 G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 G의 기왕증(모야모야병)도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배우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Q을 기망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Q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합406] 피고인은 2008. 7. 18. 울산 남구 AL 소재 (재)AM, ㈜AN에서 추진하는 울산 남구 AO 일원의 납골당(54,000기) 및 장례식장의 조성, 운영 사업(전체 부지 13필지, 5,864평)과 관련하여 2개 법인의 실 사주인 AP으로부터 2개 법인 운영권(주식 지분, 이사변경선임권)과 사업권 일체를 대금 42억 원에 양수하고, 2008. 9~10.경 울산시로부터 전체 부지 중 울산시 소유로 남아 있던 부분을 대금 11억 원에 매입하고 2008. 9. 5. 실시계획인가를 취득하였으며, 2009. 7. 29. AM의 이사로, 2010. 5. 14. AN의 이사로 각 취임등기를 함으로써 2개 법인의 실 사주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1. 6.경 부산 중구 AQ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AR에게 ‘내가 실 사주로 있는 AM과 AN의 사업권 전체를 양도하여 기존의 채무를 일거에 정리하겠다. 기존 이사진들이 모두 사임을 하고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사업권 전체를 140억 원 정도에 양도하겠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인 및 개인 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나에게 주면 되는데, 기존에 너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채무 12억 원 상당을 36억 원으로 계산해 줄 것이니 20억 원 정도를 더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5.경 2개 법인의 기본재산인 사업부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등 자금을 융통하여 납골당 및 장례식장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PF 대출이 무산되며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인 자신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여러 명의 지인들로부터 수차례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매월 이자만 수천만 원 이상 소요되는 가운데 기존의 대출, 사채 등의 원리금 납입,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에 급급하여 기성 공사비조차 제대로 정산하지 못하고 추가로 필요한 공사비를 융통할만한 능력이 없어 스스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2014. 11.경 이미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 채무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사업권 양도금액을 크게 상회하였으므로 피고인 자신의 몫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사업권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Y 명의의 AS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억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7. 21.경 울산 AT 소재 AU 사무실에서 AR과 사업을 같이 하는 피해자 E에게 ‘AR이 폭력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니, E씨가 AM과 AN 사업권 인수자금을 보내줘야 하지 않느냐. 사업 관련해서 1,000만 원을 빌려준 지인이 지금 당장 돈을 돌려 달라며 행패를 부리니 1,000만 원을 급히 좀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 자신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스스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 채무가 AR에게 제시한 사업권 양도금액을 크게 상회하였으므로 피고인 자신의 몫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어 AR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사업권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1.경 피고인이 지정한 AV 주식회사 명의의 AS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11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 AR은 2014. 10. 28. 피고인의 처 Y가 대표자로 있는 ㈜AN이 피해자 AR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W에 ㈜AN과 (재)AM의 사업권 전체(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를 양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 이 사건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492~494면). 2) 피해자 AR은 2014. 11. 7. Y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피해자 AR을 만나 ‘이 사건 사업권을 더 비싸게 양도할 곳이 있으니 그 양도대금을 받아 피해자 AR에 대한 채무를 한 번에 정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 AR도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는 것을 보류하였다. 4) 피해자 AR은 피고인에게 2016. 3. 31.경부터 2016. 6. 18.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한편 피고인은 2016. 5. 31. BD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을 15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AN 등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515~526면). 6) BD은 2016. 1.경 피고인에게 가계약금 3억 원을, 2016. 6. 3. 나머지 계약금 12억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16. 7. 11. 피해자 AR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2.경 (재)AM과 ㈜AN 명의로 BD에게 총 부채가 82억 4,600만 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부채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6. 6. 1.경 ㈜AN 명의로 총 부채가 약 95억 8,052만 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채무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수사기록 803, 804면). BD은 2017. 7.경 채권신고 공고를 하였고 신고된 총 부채액은 약 265억 원이었다(수사기록 823, 824면). 8) 피해자 AR은 2017. 4. 17. ‘이 사건 사업권에 대한 매수 의사가 확실히 있음을 확인하고, 매수대금은 170억 원으로 하며 지급방식은 2017. 4. 30. 내에 상호간 협의 후 결정한다’는 내용의 매수확약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504면). 9) 피해자 AR은 피고인에게 2016. 9. 12.부터 2017. 7. 14.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억 4,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2017. 7. 21.경부터 2017. 11. 6.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5,118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R, E을 기망하여 피해자 AR으로부터 5억 5,1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5,118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 AR은 이 사건 양해각서를 작성한 2014. 10. 28.경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금액을 140억 원으로 정하였으나, 이 사건 양해각서 제3조에서 ‘상세 실사 후 우발채무 및 인수자산의 상태에 따라 인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여 양도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기재한 점, 이후 피해자 AR은 2017. 4. 17. 매수확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대금을 170억 원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R은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대금이 140억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2014. 11. 7.경부터 2017. 7. 14.경까지 양도대금 명목으로 합계 5억 5,1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R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기로 하면서 (재)AM과 ㈜AN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까지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가) 피해자 A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재)AM과 ㈜AN의 채무 외에 피고인의 개인 채무까지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AR은 이 사건 양해각서 제4조에서, ㈜AN의 재산상태에 대한 세부 실사에서 피고인이 제공하여야 할 자료의 범위를 ‘AX의 대출관계계약서, AY주식회사의 신탁관련 계약서, 근저당권자 AZ, BA 주식회사, BB, BC 등의 근저당권 관련 계약서, 주주명부, 주주총회특별결의서, 이사회결의서(회의록), 최근 3년간의 관계회사 제무제표, 허가권에 관한 서류, 부외채권목록제시 등’으로 정하였다. AX, AZ, BA, BB, BC은 모두 (재)AM 또는 ㈜AN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 피고인이 BD에게 교부한 부채명세서, 채무명세서와 BD이 채권신고를 받아 정리한 채권신고 내역에도 AX 등에 대한 채무가 ‘(재)AM 또는 ㈜AN의 공부상 채무’로 정리되어 있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AR은 이 사건 양해각서를 작성한 이후에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논의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양해각서에 기재된 내용 외에 추가로 채무 인수와 관련하여 협의한 내용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16. 5. 31. BD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을 15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150억 원에 ㈜AN의 부채를 포함시켜 BD이 ‘㈜AN의기존 공부상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3) 검찰은 BD이 채권신고 공고 결과를 정리한 ‘채권신고 내역 및 채무인수 인계 현황’(수사기록 2874면)에 기재된 채권자들과 전화통화를 하여 2014년경을 기준으로 (재)AM, ㈜AN 또는 피고인의 채무 내역을 확인하였는데, 확인된 채무 내역의 합계액이 15,098,000,000원, 확인되지 않은 채무 내역의 합계액이 2,989,445,000원이라고 정리하였다(수사기록 4365~4370면).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확인한 합계 채무액 15,098,000,000원이 모두 피해자 AR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금액도 부정확하여 피해자 AR이 인수하기로 한 채 무액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금액을 상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검찰이 확인한 채무 확인 내역 표에는 ‘채권자 BE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B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재)AM의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대가로 BD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E이 2012년경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 서류도 없다. 또한 B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채권청구서에는 ‘채권발생사유’로 ‘(재)AM과 ㈜AN 실지사주인 피고인에게 사업투자 대여금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BE이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BE에 대한 개인 채무에 불과하여 앞서 본 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R이 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찰이 확인한 채무 확인 내역 표에는 ‘채권자 R에 대한 6억 원’의 채무와 ‘채권자 S에 대한 3억 원’의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 R는 2009~2010년경 피고인 개인에게 6억 원을 대여하였고 S은 그 중 2억 원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R는 2017년경 S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S으로부터 약 2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의 R에 대한 대여금채무와 S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불과하여 피해자 AR이 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S은 ‘피고인에게 총 9억 원을 차용하여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차용확인서(수사기록 4214면)를 작성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불과하다. 다) 검찰이 확인한 채무 확인 내역 표에는 ‘채권자 BF에 대한 2억 원’의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 BF은 수사기관에서 ‘2014년경부터 수차례 돈을 빌려주고 받고 했다. 한 번에 2억 원을 빌려준 것은 아니고 합하면 2억 원 정도 빌려주었으며, 조금씩 받아 현재는 모두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369면), 피고인에게 1,500만 원,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B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BF에 대한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는지 알 수 없고 차용증으로 확인되는 채무액도 4,000만 원에 불과하며, 설령 2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불과하여 피해자 AR이 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그 외에도 검찰이 확인한 채무 내역과 BD이 정리한 ‘채권신고 내역 및 채무인수 인계 현황’은 대부분 채권자들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금액 및 채무발생연도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고, 피고인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과 피해자 AR은 이 사건 양해각서를 작성한 이후에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논의한 적이 없음은 앞에서 보았고, ㈜AN과 (재)AM의 재산상태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여 채무액을 확인한 적도 없는 점, 피해자 AR은 2014. 11. 중순경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고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점, 피해자 AR은 2016. 7. 11. 피고인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반환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R은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게 될 경우에는 자신 또는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사업권의 양수대금으로 정산하고, 만일 피고인이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변제받으면 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권을 자신이 확정적으로 양수하는 것으로 믿고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