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D에서 E 활법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7. 12: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촬법원에 허리디스크 치료를 하러온 피해자 F(여, 58세)를 바르게 눕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 위에 꿇어 앉아 피해자의 자세를 교정하여 주던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하고, 이어 피해자가 일어선 상태에서 교정을 해주는 것처럼 하다가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휴대전화발신내역, 거리 및 이동시간 확인자료, 수사보고서(증인 G 인권위원회 통화사실 확인),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 피고인은 범행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 신고 전 친구인 G과 상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듣고 114를 통하여 안내받은 상담기관에 전화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라고 조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이 사건 직후의 정황에 대한 피해자와 G의 진술은 서로 일치할 뿐 아니라 위 각 진술이 객관적 자료인 피해자와 G의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에도 부합하는 점 등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면서도, '교정을 다 하고 일어서서 현관으로 나오다가 서로 간에 입술이 대이게 되었다', '피해자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후 이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장 차이로 입술끼리 부딪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을 받자 입술이 자신의 팔에 닿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이 일어난 2013. 8. 7. 12:30경 E 활법원에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그 기억이 정확한지가 불분명한 H, I, J의 각 법정진술 기타 피고인 제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한 점, 추행의 경위 및 내용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며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내용, 기족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3, 8. 26. 17:25경 안성시 C에 있는 D식당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15세)가 나오는 것을 보고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아 못 나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2013, 9. 10. 19:20 경 안성시 F아파트 앞 육교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G(여, 14세)가 혼자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는 것을 보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막아 세운 뒤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음부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현장사진의 각 영상 1. 장애인등록증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제2조 제2호 가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개월 ~ 3년 [경합범죄] 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1/2까지 감경(9개월)할 것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1년)이 그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이에 따른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개월 ~ 4년 6개월(= 3년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은 채 여자 아동·청소년이 혼자 있으면 달려들어 강제로 추행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안성시 H센터의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단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단체의 부회장인 피해자 E가 이벤트 업체인 'F'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단체 전 사무국장인 G, 굴비업체 사장 H, I 등 6~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로 촬영한 수표 사진을 보여주며, "E가 'F'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 E가 , F'으로부터 받은 수표가 이것이다. 알고 보니 그 수표는 'F' 사장이 발행한 수표라더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말을 들은 임원들이 스스로 D 단체의 비리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때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9.8. 선고 2010749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D 단체 전 사무국장 G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E가 F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라고 말함으로써 즉시 그와 같은 허위의 사실이 다수인에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오로지 D단체를 위한다는 생각에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를 한 것이고, 그 공표 상대방도 D단체의 임원이며, 수표사진을 보여주면서 알고 있으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2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P회사의 Q 이사가 피고인에게 'E 부회장으로부터 받기로 한 돈이 200만 원인데, 실제로 N을 통하여 받은 봉투를 확인해보니 수표와 현금 합계 400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Q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게 된 경위를 묻고 Q가 가져온 수표를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한편, Q는 다음날 E에게 2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위 수표의 출처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D단체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국장인 N,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에 저장된 수표사진을 보여주면서 'E가 F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 E가 F으로부터 받은 수표가 이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N, G 등이 당시 D단체 회장이던 J에게 '피고인으로부터 E가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이 E가 F으로부터 받은 수표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보고한 사실, J이 E를 불러 '당신이 F에서 발행된 수표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 F에서 돈을 받았으면 이야기를 하라.'는 취지로 추궁을 하였고, E가 돈을 받은 적 없다고 변소하였다가 J의 권유에 따라 D단체의 상임부회장직에서 사직한 사실, 한편, E가 K으로부터 받아 Q에게 교부한 수표는 K의 장모인 R이 2012. 5. 30.경 자신의 계좌에서 예치된 예금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할 수 없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Q에게 지급한 수표의 출처 등에 관하여 최소한 당사자인 에게 확인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그러한 확인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E가 Fo로부터 수표를 받았다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나아가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과 내용, 피해자의 지위 및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오로지 D 단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51

범죄사실 피해자 D은 2010. 8.27. 전북 완주군 E 및 F을 소유하던 G와 사이에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처남 H 소유의 관리사 및 창고를 양계장 용도로 사용할 생각에 계약기간 3년 및 임대료 연 100만원의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27. 재차 계약기간 8년으로 연장하여 양계장 관리사 및 창고로 사용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3. 21.경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1. 12.경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건물을 1,000만원에 매도하라고 권유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매매가격으로 2,500만원을 제시받자 결국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건물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박탈할 생각으로 임대료가 연체되었으며 불법증축되었고 위 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이유를 대며 위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2013. 1. 21. 및 2013. 1. 28. 발송한 다음 2013. 1. 29. 전북 완주군 E 및 F에 있는 피해자가 양계장 관리사 및 창고 사용 중인 위 건물 출입문에 "출입금지 기물파손 및 무단 출입시 형사고발하겠음 주인백"이라는 안내문을 붙이며 자물쇠를 설치하고 시정장치를 하여 피해자가 위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양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세계약서, 계약서, 내용통지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유주가 된 이후에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점, 피해자가 실제로 양계장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0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월곡리에 있는 면허시험장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임성교차로 방면에서 예산읍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녹색 신호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미리 신호 및 주변 교통상황을 살펴, 녹색신호이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인 상황에서 다른 차량의 교차로 진입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예산읍 방면에서 우측 홍성군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카스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손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1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D 쏘나타 택시 블랙박스 정지영상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청구서), 공사협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도주 중 추가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1988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25. 10: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재산면 명재로 고티재를 재산 쪽에서 명호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도로가 결빙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결빙된 도로에서 무리하게 제동을 하여 위 승합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그곳 도로가에 설치된 전주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조수석 탑승자 D(남, 71세)을 같은 날 11:25경 봉화해성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평소 일용노동일을 구하기 위해 왕래하던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인력' 사무실 안에 피해자가 보관해 둔 현금, 건설 공구 등이 있는 것을 알고서 위 사무실이 빈 시간을 노려 그 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23. 12:25경 위 'E인력' 사무실 앞에 이르러 철제 출입문 상단의 벌어진 틈에 손을 넣고 약 30분 간 앞뒤로 잡아당겨 수리비 2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휘게 한 다음 그 사이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73 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6. 11:00경 위 'E인력' 사무실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철제 출입문 잠금장치 부근의 벌어진 틈에 넣고 앞뒤로 흔들어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5만 원, 시가 7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3. 11: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출입문 앞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 상당의 야전삽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3. 11:20경 서울 성북구 H 부근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인 일반 삽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3. 11:40 경위 '인력'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건설 공구 등을 훔치기 위해 위와 같이 절취한 야전삽과 일 반 삽을 철제 출입문 잠금장치 부근의 벌어진 틈에 넣고 앞뒤로 흔들어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있던 중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출입문 손괴 사진, 범행도구 절취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점) / 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26.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주된 범죄인 절도죄의 경우) 1.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5.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마스크와 모자, 면장갑 등을 착용한 뒤 미리 준비하였거나 절취한 드라이버, 삽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죄를 범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절도죄와 재물손괴의 경우 피해액이 비교적크지 않고 피해자들에게피해를 변상한 뒤 합의를 하였거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모친도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의 교화와 지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12: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커피점 내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이 의자 위에 현금 121,000원,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있는 여성용 장지갑을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도난품 사진(지갑 및 현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등을 참작하여 권고 혐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하고 그 형의 집행을 1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65

범죄사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5. 28.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2013. 5. 28.부터 2016. 5. 2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598,600원을 납입하고 위 기간 동안 G 제네시스 차량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 하며 리스료를 성실히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H(일명 I)으로부터 '제네시스 차량을 리스한 뒤 위 차량을 넘겨주면 2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즉시 H에게 담보로 제공할 계획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사업에 실패하여 아무런 재산이 없고 월 수입도 없었으며 부채가 10억 원을 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그 리스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 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6,394만원 상당의 위 제네시스 차량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5.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2013. 6. 부터 7개월간 매월 570,117원의 리스료를 지불하고 리스료를 완납할 경우 잔여 가액인 25,14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차량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는 내용의 J 폭스바겐 골프 GTD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3. 11. 경 김포시 풍무동 유현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K에게 3,000만 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위 골프 GTD 차량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24만 2,998원 상당의 위 골프 GTD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상담표, 자동차리스신청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상환스케쥴 조회, 입금내역, 연체리스료 납입최고 및 리스계약 해지 예정 안내문 4부, 전자세금계산서, 금융 리스신청서/약정서, 계약확인서,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 형사처벌을 받은 시점이 1991년경으로서 이후에는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71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C에 있는 환자 D의 주거지 등지에서 D의 하악 어금니 2개, 송곳니 2개를 그라인더로 갈아 부분틀니 및 보철로 씌우는 크라운 시술을 하고 그 과정에서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 주사를 하는 등 치료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경부터 201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20명을 상대로 위와 같은 시술을 하고 진료비 명목으로 1인당 50~70만 원 상당을 받는 등 합계 1,100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8. 04:54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60-24 앞 이면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백년교 방면에서 힐튼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이면도로는 차선의 표시가 없고 따로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진행도로 좌우측면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이면도로 우측편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위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58-2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60-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2018. 1. 4. 20:43경 부대 수신전용 전화로 병장 B와 통화하던 도중 위 B에게 "서울 클럽에 간다."고 하였고, 위 B로부터 "부럽습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B에게 "같이 갈래 이따 밤 23:00경 막사 뒤편 창고 옆 우측 길로 가면 낮은 담장이 있는데, 거기에 팔레트가 있어서 담장을 넘을 수 있으니까, 그 담장 밖으로 그 시간에 차를 대기시키고 있을 테니 넘어서 나와라."라고 병장 B에게 말하였다. 그로 인해 위 B는 서울 소재 클럽에서 유흥을 즐기기 위해 부대를 이탈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8. 1. 4. 23:00경 C 경비중대 막사 뒤 담벼락을 넘어 담장 밖에서 차를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과 만났다. 피고인과 위 B는 2018. 1. 5. 08:00경부터 병장 B의 당직 부사관 근무 투입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의 D K5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호텔 지하 1층 'G' 클럽에 가서 2018. 1. 5. 06:00경까지 유흥을 즐기고 나와 같은 날 07:00경까지 위 클럽 옆 서울 서초구 H 소재 'I식당'에서 식사를 하였고, 2018. 1. 5. 10:17경 C 소속대로 복귀하여 위 B는 지휘관 허락 없이 약 11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장 B에게 무단이탈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군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약도, 무단이탈 현장사진, 카드 결재내역 문자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79조,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안보의 근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군병력의 무단이탈을 교사한 것인데다가 군의 간부인 피고인이 무단이탈한 병사를 데리고 간 곳은 클럽 및 해장 국집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평소 군생활을 성실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전역하여 더 이상 재범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직 복무중이 아니라 전역을 앞두고 전직지원교육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소속 승려인 사람으로, 인척인 C를 통해 불자인 피해자 D를 알고 지내오던 중, 2015. 7. 9.경 고양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C와 함께 찾아가, '강릉시 E 소재 부동산을 사찰 부지로 꼭 매입하여야 하는데, 잔금 일부가 부족하여 계약금을 날리게 된 상황이다, 2,900만 원만 빌려주면 이를 2015. 9.경까지 반드시 갚겠다, 내 앞으로 된 부동산이 여럿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들을 정리해서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은 각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된 금원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압류되거나, 임의 내지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던 상태로, 실질적인 거래가치가 전혀 없었고, 해당 부동산들 외에 피고인은 달리 보유한 자산이 없고, 이미 토지 매입 과정에서 타 신도들로부터도 금원을 차용한 상태였던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2,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서 사본,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부동산에 대한 수사 등) 및 첨부된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C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8월 - 4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동종경합범 처리방법 적용)] 내에서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 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7. 20: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30-6 앞에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90-22 앞까지 약 250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7. 20:22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검은색 펜으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중 확인인 란에 'E',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E', 주취운 전자정황보고서 중 운전자의견 란에 'E',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 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E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10. 7. 22: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인 경장 G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그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 란 및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 중 확인자 란에 각각 'E'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한 위 G에게 제출하여 위 서류들을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과정확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기동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검복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구멍가게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일방통행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7. 22:20경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검복리 일방통행로에서 광주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D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자란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5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 E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8. 21: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춘천닭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오천동에 있는 통천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8. 21:23경 순천시 오천동에 있는 통천정미소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C로부터 피 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응할 것을 요구 받음에도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음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15:19경 광주 서구 B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 안에 피해자의 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플라스틱 자(길이 약 50cm, 증 제1호)를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에 집어넣어 위 승용차 문을 연 후 위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압수된 플라스틱 자(50cm,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11:41경 C 4.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롯데칠성음료 제주공장 맞은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7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맑은 날씨에 직선도로이고, 전방 우측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를 따라 피해자 D(여, 43세)과 그 일행인 E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와 E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상황을 미처 보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전방 우측에서 중심을 잃고 도로 쪽으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 핸들을 급히 좌측으로 틀었으나 넘어지는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측면에 설치된 가드바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5. 00:04경 서귀포시 장수로 47에 있는 서귀포의료원에서 치료 중 중증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고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