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20. 그 형이 확정되어 2018. 1. 1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호에서 ‘커넥팅’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연인관계가 된 피해자 D에게 “마카오에서 숙박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부동산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여 기한 내에 돈을 주지 않으면 기존에 투자했던 돈을 모두 잃게 된다. 렌트카 사업에서 매달 2,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카오에서 숙박사업도, 렌트카 사업도 하지 않았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9.경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0원,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700,000원, 2019. 8. 10.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0,221,823원, 2019. 8. 12.경 같은 카카오뱅크 계좌로 7,000,000원, 2019. 8. 12.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900,000원, 2019. 8. 26.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50,000원을 각 송금받아 총 30,871,823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29.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부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 데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소액결제, 재판매 등을 통해 현금화하여 사용하고 사업에서 수익이 나면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모두를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I 갤럭시 태블릿 1대(전화번호 1 생략)’, ‘I 갤럭시 S20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 생략)’, ‘J 아이폰 맥스 1대(전화번호 3 생략)’를 각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도록 한 다음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재판매하거나 소액결제 등에 사용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기기요금 및 통신요금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변제해주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기 피해액특정), 수사보고(피해금 정리)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I 신규신청서, I 서비스 번호별 요금상세내역서, 소액결제내역서, J 계정별 청구내역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절도 등의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사기,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수 회 있다. -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약 3,500만 원에 이르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건 형사사건으로 구금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수시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명목으로 3차례 돈을 지급한 사정이 있을 뿐, 피해자가 부담하게 된 대출금 상당의 피해를 회복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연인관계에 있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000만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21. 2. 4.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바 위 각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경 서울 용산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I인터넷 카페 ‘B’ 게시판에 ‘클라터뮤젠 라타토스크 케블라 등산 배낭’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Z에게 연락하여 위 배낭을 22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등산 배낭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0. 9. 30.경 피고인 명의 EA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7,72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Z, EB, EC, DW, ED, EE, DY, EF, EG, EH, EI, EJ, EK, DX, DV, EL, EM, EN, DU, EO, EP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EQ 작성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각 문자메시지 내용, 계좌거래내역, 송금결과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각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판매 게시글, 이체확인서, 이체내역, 이체거래확인서, 본인금융거래, 이체결과 상세정보, 송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DU는 편취금 123만 원 및 위자료 77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청구하나,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이는 위자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99 피고인은 2020. 10. 13.경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1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16만 원의 현금을 피해자에게 이체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메시지를 통해 총 1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 3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561 피고인은 2020. 8.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5만 원 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 주고, 알려주는 계정으로 E 게임에 접속하여 13만2천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대신 결제해주면 3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고 게임아이템을 대신 결제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만 원 권 문화상품권 핀번호 1개(F)를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알려준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E 게임에 접속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3만2천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5만5천 원 상당의 마카오블루 20일 2개, 일만일천 원 상당의 베이직 10일 2개)을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만2천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33 피고인은 2020. 12. 13.경 불상지에서 G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1고단399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37조 후단 사후적 경합범 확인) 2021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C 대화내역 1. I 가입자(J)가 제출한 상품권 매입관련 자료 2021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트위터, K 대화내역 제출), 휴대전화 캡처 화면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한국문화진흥) 1. 수사보고(J 이메일 회신자료 등 첨부), 이메일 회신 1. 수사보고서(문화상품권 환전 A 인적사항 특정) 2021고단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각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6, 10번)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경위), -상품권 매입업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의 제1심 재판 계속중에 자숙하지 않고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수가 3명이고 편취금 합계가 33만2천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4개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아들이 무역업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 회전이 안 되고 있으니 돈을 빌려 달 라. 성남 분당구 C건물 D호 오피스텔을 아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 실제는 내 소유이고 2월 말경 전세계약이 끝난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 전세금을 올릴 수 있으니 그 차익으로 변제하거나 전세가 안 나가면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2020. 2. 29.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은 피고인의 처가 2012. 7. 6. 분양받아 2014. 11. 26.경 피고인의 아들에게 증여하여 피고인의 아들 소유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위 오피스텔 전세금 또는 매매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9.경 인천시 미추홀구 E에 있는 F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자료 첨부)- 신용정보조회결과, 수사보고(오피스텔 명의자인 피의자의 아들과 통화결과) 1. 차용증, 거래내역서, 피의자와 피의자 아들의 신분증 사본,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피스텔 계약서, 증여계약서 1. 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이었던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후 편취금원의 사용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이 오랜 기간 절약하여 힘들게 모은 돈을 피고인을 믿고 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안성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고추다대기 등을 건조하여 국내로 유통하는 실제 화주이고, 피고인 B은 평택시 E에 있는 보세화물관리 및 창고 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9. 하순경 저세율의 중국산 다대기(관세율 45%)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고세율의 중국산 습고춧가루(관세율 270%)를 밀수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중국으로부터 습고춧가루 위에 고추다대기를 덮어 위장하여 수입하고, 피고인 B은 통관과정에서 적발을 막기 위해 수입신고가 완료된 화물의 컨테이너 반출 작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습고춧가루가 혼합된 고추다대기를 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9. 하순경 중국 수출업체의 판매자인 G 공장장에게 연락하여 ‘고춧가루 함량을 높인 후 다대기를 덮어 마치 전량이 다대기인 것처럼 포장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H 주식회사 명의로 ‘신고용’으로 사용할 정상적인 고추다대기 24톤(이하 ‘신고용 고추다대기’라고 함)을 해외 수출자 I로부터 화물관리번호 J로 위 창고에 반입시킨 후 2016. 9. 26.경 평택세관에 수입신고번호 K로 수입신고하여 2016. 9. 29.경 신고수리 되었으나 반출하지 않고 창고에 계속 보관하면서, 2016. 9. 29.경 같은 해외 수출자로부터 습고춧가루와 고추다대기가 혼합된 중국산 고추다대기 24톤(이하 ‘혼합 고추다대기’라고 함)을 화물관리번호 L로 반입하였다. 피고인 B은 화물관리번호 L로 2016. 9. 29.경 평택항에 입항된 혼합 고추다대기 24톤의 화물을 2016. 9. 30.경 주식회사 F 보세창고에 일시 반입한 후 수입신고 등 세관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같은 날 19:30경 운송차량에 적재하여 반출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혼합 고추다대기 24톤을 무단 반출한 후 2016. 10. 4. 09:18경 마치 해당물품이 창고에 반입되어 있는 것처럼 평택세관에 반입신고를 하였고, 이와 함께 K로 2016. 9. 29. 13:35경 수입신고 수리되어 반출되지 않고 창고에 계속 보관중인 신고용 고추다대기 24톤을 반출한 것처럼 2016. 9. 30. 19:28경 평택세관에 반출 신고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미 반출되어 창고에 없는 혼합 고추다대기 24톤에 대하여 2016. 10. 4.경 수입신고번호 M로 평택세관에 수입신고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평택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M에 대한 수입검사를 진행하자 평택세관 수입검사 직원에게 반출하지 않고 계속 보관 중이던 신고용 고추다대기를 마치 혼합 고추다대기인 것처럼 거짓으로 제시하여 세관 수입검사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물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F 고추다대기 화물 반입시간 CCTV 확인), 수사보고(N영농조합법인 고추다대기 분석결과보고), 수사보고(고추다대기 분석샘플 사진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수사보고(밀수품 고춧가루 국내도매시가 산정), 수사보고(고추다 대기 및 고춧가루 HS품목분류 등 관련규정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내사보고(관세청 품목분류 기준 및 관세율 확인), 각 분석결과회보, 분석회보서, 수사보고(수입식품 화물정보 등 분석결과), H 다대기 화물정보조회내역과 한글표기 제조일 등 분석내역,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수입화물진행정보상세조회, 수사보고(수입 다대기의 바꿔치기한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입미신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판매 목적으로 미신고 식품을 수입한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죄와 식품위생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수입한 고춧가루의 국내도매가격에서 압수된 고춧가루의 국내도매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3,168,225원(증거기록 순번 70번 596쪽, 순번 83번 1002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출입신고절차는 관세 등의 징수, 수출입금지물품의 차단, 수출입요건 구비여부 확인 등 국가경제와 사회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절차이고, 특히 신고하지 않은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수입하려던 고춧가루가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각자 회사를 폐업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중순경 인터넷 페이스북의 가출 청소년들 모임인 일명 ‘가출팸’을 통하여 피해자 B(남, 21세, 자폐성장애3급)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를 직접 만난 후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사회연령이 10세 11개월 수준으로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 및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신형 휴대전화 수대를 개통하여 되팔고,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단말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 21.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나에게 주면 이를 팔아 그 대금을 모두 너에게 주어 가출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이를 즉시 되팔아 그 대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모두 주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2019. 1. 21.경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2019. 1. 22.경 시가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도록 하여 교부받은 후 이를 즉시 되팔아 2019. 1.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630,000원을 입금 받고, 계속하여 2019. 1. 24.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대리점 송천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도록 하여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찾은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되팔아 그 자리에서 불상액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9. 1. 2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판매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찾은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되팔아 그 자리에서 불상액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 4대 단말기 대금 합계 5,10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소액결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각 범행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유심칩을 이용한 소액결제 및 대금 납부 문제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칩을 교부받고, 그 무렵 2019. 1. 21.경 개통 및 판매한 아이폰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합계 372,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2019. 1. 22.경 개통 및 판매한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 생략)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65,000원의 소액결제를, 2019. 1. 24.경 개통 및 판매한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3 생략)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15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대금 합계 58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이자의 심신장애 판단)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농협 계좌 관련 동석인 I 진술 청취) 1. 수사보고(D매장 J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D매장 J 통장 사본 제출) 1. 수사보고(중고폰 매입금 관련 D매장 J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카카오뱅크 등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학교생활 도우미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의 부와의 통화내용) 1. 계좌 거래내역 각 1부 1. 회신공문 및 현장조사서 각 1부 1. 장애인증명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요금 청구내역 및 가입신청서 1. 통화별 요금 청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인으로 가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합의한 사실도 없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는바,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매우 희박하여 향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20. 7.경까지 피해자 B과 약 9년간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2013. 3. 29.경부터 2020. 1. 21.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3. 3. 29.경 경기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원룸 내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버는 돈을 나에게 주면 내가 관리해 주겠다. 적금 등으로 돈 모아서 나중에 함께 살 집의 전세금을 마련하자. 네가 통장을 만들어서 생활비 제외하고 매달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3,000만 원 정도의 부채만 있으며, 사실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모아 전세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경 전세금 마련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1억 2,16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16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2. 7.경 사기 피고인은 2020.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주에 같이 살집을 알아봤는데, 괜찮은 곳이 있어 곧 계약을 하기로 했다. 전세금이 8,500만 원인데 4,000만 원이 필요하다. 나머지 금액은 내가 대출 받을 테니 우선 돈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살 집을 알아보거나 전세 계약을 진행 중인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세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7.경 전세금 명목으로 전항 기재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9.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B의 진술서 1. 계좌내역 1. 각 녹취록, 각 카카오톡 캡쳐사진 및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억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폭언을 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산시 D에 있는 상가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석공사를 해달라. 그 대금은 공사 완공 후 건축주가 건물을 담보로 2019. 3.경까지 은행 대출 작업을 하여 그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받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위 공사현장을 비롯하여 천안시 소재 공사현장 등의 인부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500만 원 이상을 체불한 상태에서 공사 비용이 부족하여 위 상가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공사 완공을 전제로 하는 건물 담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47,000,000원이 들도록 석재시공 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내역서, 석재시공 하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건축공사계약서, 수사보고(건축주 E 자료 제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축주 E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지만, E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며 피해자에게 석재시공 공사를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E로부터 아산시 D 근린생활주택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석재시공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E 사이에 2018. 7. 24. 체결된 건축공사계약서에는, 건축주가 피고인에게 계약금 2,000만 원만을 2018. 8. 18.에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 준공 후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준공 시까지 별도의 중도금을 지급받음 없이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완성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자력이 없었고, 이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24, 125쪽 등). 나. E이 피고인에게 “다른 건물이 팔리거나 전세금을 받으면 중도금을 일부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 피고인으로서는 E의 호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방법을 마련하여야 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또한 E이 피고인에게 중도금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E은 피고인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자 하수급인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증거기록 49쪽 및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도 E에 의하여 하수급인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공사대금이 직불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0쪽 피고인 진술 부분, 증거기록 63쪽).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석재시공 공사를 하도급하기 전인 2018년 5월경부터 여러 명의 인부들의 임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열악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자력이 매우 불충분한 상태에서 준공 시까지 별도의 중도금을 지급받음 없이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완성해야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일부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하였으며, 이러한 사정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7.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2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429 피고인은 2020. 7. 5. 03:10경 김해시 C에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135,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1. 30.경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시정되지 않은 창문 등을 통해 건물 내부로 침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886 피고인은 2020. 3. 19. 04:56경 충남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쪽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 280,000원과 I 통장, 카드 등이 들어있는 손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3. 19.경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시정되지 않은 창문 등을 통해 건물 내부로 침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야간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수증, 지도, 회원정보, 거래내역, 통화내역, DNA조회결과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형법 제35조(절도등 3회이상 징역형받은 자의 누범,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형법 제35조(절도등3회이상 징역형받은 자의 누범,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2020고단2429호 범죄일람표 23번의 공소장 기재 피해액 및 위자료 합계 150만원을 인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가누범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2년 이상인 점,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과 판결전 조사결과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5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빌딩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수입식품 등 수입ㆍ통신판매업체(E)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오픈마켓 등에서 수입식품인 향신료 샤프란을 수입ㆍ판매하기 위하여 2018. 11. 14.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 등록을 마친 영업자들로서, 위 ‘E’의 공동대표이다.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 수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30.경 위 ‘E’ 사무실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식품인 샤프란 65g을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천세관장에게 마치 피고인 B의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영업자의 수입식품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미화 41달러 상당의 샤프란 65g을 부정하게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 본인 또는 가족 개인의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원가 5,638,301원(범칙시가 22,819,875원) 상당의 샤프란 총 2,265g을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자의 수입식품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인천세관장에게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수입 신고함으로써 부정하게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자료 검토) 1. 고발장, 부정수입 물품 수입신고서(2019. 5. 21. 수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입신고 미이행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수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관세법위반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하고(벌금 120만 원, 1회 10만 원 × 12), 각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입신고 미이행과 부정수입 물품의 양 및 횟수가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2. 21: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혼소송 중인 남편인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파렴치한 놈아 어떻게 혈액형을 숨겨”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0. 1. 20. 06: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55

범 죄 사 실 2021고단255 피고인은 2019.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A에게 &aposCB 통신사 복지지원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돈을 입금해야 한다. 돈을 입금해주면 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 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달 27. 50,000원, 같은 달 28. 1,980,000원, 같은 달 30. 1,000원,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0. 1. 5. 500,000원, 2020. 1. 6. 300,000원, 2020. 1. 8. 400,000원, CC 명의의 C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19. 12. 30. 15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3,381,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78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31.경 모바일앱 ‘인싸채팅’을 통해 피해자 CE에게 접근하여 Q 친구로 등록한 후 마치 피고인이 CF이라는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교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Q 메신저를 통해 “CG 협력업체의 고객 진행 및 대응 팀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을 못 채워서 퇴근을 못하고 있다. 통신사에서 고객에게 콘텐츠 이용한도, 소액결제 한도를 최대 50만 원까지 매입해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다. 자기 돈은 하나도 안 들고 오히려 돈을 받는 것이다. 사람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챙긴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혜택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실적도 채워주고 돈도 벌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F이라는 여자가 아니었고, 위 CG 협력업체의 직원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실적을 채워 돈을 벌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CH’ 사이트의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판매업체인 ㈜CI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로 494,6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5,59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8.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J과 Q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나는 변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얼굴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받고, 계속하여 문화상품권 판매업체인 ㈜CI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할 때 필요한 인증번호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로부터 전달 받아 같은 날 17:08경 26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같은 날 17:12경 25,8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각 결제하여 서비스 이용료 합계 28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A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등,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19, 24, 25, 28, 30, 36, 38, 43, 44, 47) 1. 고발장, 피고발인이 보낸 프로필 사진, Q 대화, 7월 휴대폰 요금, 소액결제내역, 8월 휴대폰 요금, 8월 소액결제내역, 콘텐츠이용료 결제 내역, 예금 거래내역, 추가 Q 대화, 진정서,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Q 대화 내역, 문자대화 내역, 소액결제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2021고단778 사건의 각 피해자들이 정신장애, 연령 등으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여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이 범행에 취약한 상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불분명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