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44

서울남부지 방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4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 피 고 인 1. 가. A 2. 나. B 검 사 김일권(기소), 이세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선해(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규호, 민현, 이승호, 임종엽 |법무법인(유한) 중부로(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C |변호사 박근수, 이은형(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이태형(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최민선(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 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4.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아무런 근거 없이 주식회사 F(과거 상호는 '주식회사 G'였고, 2011. 4. 29. 위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F'라 한다)에 피해 회사의 자금 7억 3,0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807,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A이 피해 회사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소개한 사람으로, 2011. 6. 중순경 A으로로부터 F의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F와 피해 회사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어 피해 회사의 자금이 F로 지급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F 대표이사인 H에게 요청하여 F 계좌를 개설한 후 A에게 교부하였다. A은 2011. 8. 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근거 없이 F에 피해 회사의 자금 7억 3,0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8 내지 1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1억 9,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A은 2011. 8. 12.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주가조작 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I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위 자금을 건네받아 I에게 전달하고, 위 자금과 관련된 피해 회사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33억 2,000만 원을 횡령함에 있어 횡령에 이용할 계좌를 제공하거나 영수증을 작성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H,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 M, N, O, P, Q, R, H,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U, V의 각 진술서 1. W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A 작성 2011. 9. 8.자 경영권 대금 지불 확인서 첨부) 및 그 첨부서류(수사보고는 피고인 B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D이 농업회사법인X 계좌로 입금한 19억 원 계좌추적 확인보고, D이 G 및 F 계좌로 입금한 38억 1,000만 원 계좌추적 결과 보고, D이 G에 3억 원, F에 35억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금액의 출금관련 거래정보 첨부보고, 체포영장집행 및 임의제출물 첨부보고, D 상장폐지 원인 확인보고, 피의자 A 18억5,000만 원 횡령 수표 첨부, 술집 마담 Y 전화통화보고, L 1억 원 횡령수표 사용자 Z 전화통화, X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 X 법인 통장으로 횡령한 19억 9,000만 원 중 5억 5,000만 원 횡령사실 확인, 피의자 L 및 A 핸드폰 통화내역 첨부, D 경영권 변동 현황, D 2011. 7-9월경 현금 보유현황 확인, D 주식회사 전자공시자료 첨부, 2011. 9. 9. 3억 차용자 AA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B 사건내역 및 판결문 첨부, D이 F에 입금한 35억 1,000만 원 중 2011. 8. 1. 이후 출금된 수표의 최종소지인 등 전화통화) 1. 서울남부지법 2014고합607호 판결문 1. D 선급금 및 대여금 인출내역 첨부, AB은행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AC은행), 계좌번호조회 거래내역 명세서,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거래처원장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7, 12, 13 기재 각 횡령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무담당 K에게 지시하여 F, 농업회사법인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 L에게 피해 회사의 자금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B와 L의 요청에 따라 AD 유통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AE(2011. 7. 26. '주식회사 AF'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E'이라 한다)에 피해 회사의 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횡령의 점은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5 기재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1. 8.경 및 2011. 9.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서 그 대금으로 27억 5,000만 원을 납입하는 등 피해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부외부채의 존재가 계속 드러나 결국 피해 회사 경영을 포기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반납하고 피해 회사에 납입한 인수대금을 회수할 의도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AA으로부터 변제받은 피해 회사 자금 3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자금 일부를 인출하게 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급히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신주인수권부사채 회수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참조). 나.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 다.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5114 판결 참조). 라.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F, X 등에 지급하거나 임의로 인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L, B의 지위 및 피고인의 자금집행 지시 등 1) 피고인은 L로부터 피해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고 2011. 6. 24.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L에게 경영권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 회사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얻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인 AG와 피고인의 고문 변호사인 C을 피해 회사의 이사로 등재하고, 2006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일해 온 K을 피해 회사의 자금집행 담당자로 투입하였으며, 피해 회사에 상근하면서 피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과 자금 집행을 지시하는 등 피해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한편, L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경영권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 회사의 자금 집행을 감시하고 피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공동 운영자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나, 경영권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피해 회사의 운영에서 손을 떼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달리 피해 회사에 상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은 피고인보다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B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F를 통한 AD 유통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피해 회사의 운영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 회사의 주주도 아니고, 경영권 양수인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나 L와 같은 정식 운영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관여 정도도 비교적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는 J가 피해 회사의 주요 자금집행을 담당하였으나,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는 피고인 측 직원인 K이 주요자금집행을 담당하였고, J는 L 측 직원인 N과 함께 사무실 운영비 등 사소한 금액의 지출만을 담당하였다. K은 수사기관에서 "F, AE, X은 피해 회사와 직접 거래한 회사는 아니었는데, 피고인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보내라고 하여 알게 되었다. F는 B와 관련이 있고, AE, X은 L가 운영하는 회사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돈을 보내면서 우선 선급금이나 대여금으로 처리하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적당히 명목을 붙여 회계처리를 했다. L는 직접 자금집행을 지시하지 않고 피고인을 통해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K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금 집행을 지시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F 등에 지급하거나 인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집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E에 자금을 보낸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의 수사기관 진술은 사건 발생 직후인 2012. 6.경 이루어진 것이고, 법정진술은 사건 발생 후 약 8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인 점, K의 위 법정진술은 기억이 명확히 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AE에 대한 자금집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K의 법정진술보다는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AE에 대한 자금집행 또한 피고인의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L와 공모한 횡령의 점에 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7, 12, 13) 1) 피고인은 2011. 8. 2.부터 2011. 9. 9.까지 1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AE, X, L에게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2,33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자금집행에 관하여 피해 회사의 이사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고, 자금집행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 등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X을 통해 송이 유통사업을 하면 회사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여 L의 요구대로 돈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2) L는 최초 수사과정에서 X 등에 입금된 위 2,337,000,000원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여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횡령 범의를 극구 부인하였으나,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영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에서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L는 위 2,337,000,000원을 포함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 3,367,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이 법원 2014고합607호로 기소되었고, 이 법원은 2016. 1. 7. L를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16. 1. 15, 확정 되었다). 위 2,337,000,000원이 지급될 당시 X은 송이 유통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없고, 매출도 거의 없었으며, X에 입금된 돈 대부분은 L가 송이 유통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8. L에게 2011. 9. 9.부터 2011. 10. 31.까지 피해 회사 경영권 양수대금으로 합계 2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L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은 L에 대한 개인적 채무인 경영권 양수대금 지급을 위해 피해 회사의 자금 2,337,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X과 피해 회사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고, 자금을 지급할 당시 담보를 받지도 않았으며 이사회 결의도 없었다. X은 송이를 재배해서 유통하는 회사이고, 당시 매출이 없었던 것은 알고 있었으며, X의 건실성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않았다. L가 송이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보자고 하여 자금을 집행한 것이다. 자금을 지출한 이후 집행 내역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를 때,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송이 유통사업에 사용하겠다는 L의 말을 믿고 피해 회사의 자금을 X 등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회사를 위한 적법한 지출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B의 도움을 받은 횡령의 점에 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8 내지 11) 1)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2011. 8. 1. 경부터 2011. 9. 9. 경까지 F 계좌로 3,19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1. 8. 12. B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자금집행에 관하여 피해 회사의 이사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고, B에게 지급한 13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 이외에는 자금집행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 등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나는 AD 유통사업 하나만 보고 피해 회사를 인수하였고, B와 L가 AD 유통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하여 F 계좌 등으로 자금을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F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B를 통해 I에게 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 회사는 과거 금강산에서 생산한 샘물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0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AD을 직접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 회사는 2010년 말경부터 중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AD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2011년 초경 중국에 법인 설립을 시도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진행 사항이 없었고, AD 유통사업에 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상황도 존재하지 않았다. J, K, B, H 등 피해 회사와 F의 관련자들은 일치하여 당시 피해 회사는 F와 거래관계가 없었고, 자금을 보낼 이유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AD 유통사업에 필요하다는 B, L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 회사의 자금을 F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AD 유통사업만을 보고 상장회사를 인수하였다는 피고인이 공동경영자 등의 요청만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진행 정도, 자금 집행 명목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단기간에 3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임의로 지급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나)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회사가 F를 통해 AD 유통사업을 추진한 것은 맞지만, 당시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은 없었고, F가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야 할 거래관계는 없었다. 피고인이 F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H에게 요청하여 계좌를 만들어 주었고, 피고인은 F에 돈을 보낸 후 이를 인출하여 사용했는데 어디에 썼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H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가 F 계좌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하였고, AB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법인인감과 통장을 피고인에게 가져다 주었다. 피고인은 F 계좌에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입금한 후 나에게 입금한 돈의 인출 등을 지시하였다. 금액이 많은 경우, 예를 들어 7억 원 이상이 입금된 경우 피해 회사 남자 직원 1명과 함께 은행에 가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금액이 적은 경우 혼자 돈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전달했다. 자금의 사용처는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F는 2011. 3. 이전에 AB은행 계좌(계좌번호: AH)를 개설한 상태였고, 2011. 3.경 위 계좌로 피해 회사로부터 중국 법인 설립에 관한 자금을 받는 등 이미 위 계좌를 거래에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F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직전인 2011. 6. 16. AB은행에 새로운 계좌(계좌번호: AI, 이하 'F 신규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F 신규 계좌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금의 이체 용도로만 사용되었다. F 신규 계좌에 입금된 피해 회사의 자금은 입금 즉시 수표로 인출되어 사용되었는데, 그 사용처에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AJ 주식회사 5억 원, AK 2억 2,000만 원),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한 지급(주식회사 AL 5억 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AL에 운전자금으로 5억 원을 대여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수표의 현금화(V 2억 원)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용 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F 신규 계좌의 개설 시점, 사용 내역 등은 피고인이 F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B, H의 진술과 부합하고, 그 자체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케 한다. 라)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8.경 주가조작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I에게 전해주라고 하여 130,000,000원을 받아 I에게 전달하고,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B는 2013년 '피고인, L, I와 공모하여 2011. 7. 29.부터 2011. 9. 23.까지 피해 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였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468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B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 회사의 자금 중 120,000,000원을 I에게 전달하여 피해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과 상고심인 대법원은 위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경영권 양수인으로서 피해 회사의 주가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시세조종을 위해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B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개인의 자금 인출 등에 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5) 1) 피고인은 2011. 9. 9. AA에게 피해 회사의 자금 3억 원을 대여 하였고, AA은 2011. 9. 말경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상환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3억 원을 피해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9. 9.부터 2011. 9. 22.까지 피해 회사 자금 합계 1,850,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회사가 2011. 8.경 및 9.경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서 그 대금으로 2,750,000,000원을 납입하였고, 위 3억 원 및 18억 5,000만 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을 회수한 것인데, 피고인이 갑자기 회사를 떠나면서 회계처리를 하지 못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 회사는 2011. 8. 24. 권면총액 28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2011. 9. 8. 권면총액 3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각 발행하였고, 피고인은 그중 27억 5,000만 원(= 2011. 8. 24. 12억 5,000만 원 + 2011. 9. 8. 15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대금을 납입하였다. 위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일은 발행일부터 3년 후이고, 피해 회사는 각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8.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직후인 2011. 9. 9.경부터 피해 회사의 자금 18억 5,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증권을 반환하지 않았다. 피해 회사의 거래처 원장에는 위 18억 5,000만 원이 F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18억 5,000만 원이 피고인이 납입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 회계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피해 회사에 여유 자금이 생기자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로 임의로 인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자신이 납입한 사채 인수대금을 상환받는다는 내심의 의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 회사 자금을 피고인의 지배하에 옮김으로써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현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고, 이미 성립된 업무상횡령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30년 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고 종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 짧은 기간 동안 무려 7,807,000,000원이나 되는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횡령 범행이 주요 원인이 되어 피해 회사는 2014. 4. 경 상장이 폐지되고, 2013. 2. 20.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피해 회사의 채권자, 직원, 투자자 등 또한 막심한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장기간 자취를 감추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였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 L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사이에 징역형을 1회,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이후로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F 계좌를 제공하고, I에게 시세조종 자금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횡령 범행을 도왔다. A이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횡령한 금액이 33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또한 일부 횡령금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해 회사는 결국 상장 폐지를 거쳐 파산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 회사의 채권자, 직원, 투자자 등 또한 막심한 손해를 입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악영향이 매우 심각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A이 횡령한 피해 회사 자금의 구체적인 액수와 사용처까지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환승 판사 정지원 판사 민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