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67

범 죄 사 실 [2021고단66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21. 2. 6.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6. 22: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1. 2. 6.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6.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다. 2021.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7.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오른쪽 허벅지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21.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2.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557] 2. 2019.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을 운영하면서 신문에 낸 구직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노래방에서 일을 하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출근 전에 자녀를 보호시설에 맡기고 출근을 해야 하는데 현재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미리 보내주면 피해자의 노래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녀를 보호시설에 맡길 생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미리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후 피해자의 노래방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달 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 같은 달 10.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만 원 등 총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64] 3. 사기 가. 2021.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8.경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남, 38세)이 H에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의 업소에 출근하여 일을 할 테니 30만 원을 선불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돈을 받아 생활비나 도박금으로 사용하고, 진주에서 자녀를 계속 보살필 생각이어서 서울에 있는 피해자의 업소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남편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8.경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여, 53세)이 H에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21. 4. 2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의 업소에 출근하여 일을 할 테니 100만 원을 선불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돈을 받아 도박금으로 사용하고, 진주에서 자녀를 계속 보살필 생각이어서 서울에 있는 피해자의 업소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21.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 19:43경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여, 48세)가 H에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군산에 있는 피해자의 업소에 출근하여 일을 할 테니 150만 원을 선불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돈을 받아 도박금으로 사용하고, 진주에서 자녀를 계속 보살필 생각이어서 군산에 있는 피해자의 업소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같은 날 99만 원, 같은 달 21.경 50만 원, 총 14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6] 4. 2021. 4. 15.경 사기 피고인은 2021. 4. 15.경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그가 운영한 다방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는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를 잘못 만나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당신의 다방에 출근하여 일을 할 테니 50만 원을 선불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돈을 받아 생활비나 도박금으로 사용하고, 진주에서 자녀를 계속 보살필 생각이어서 강원도에 있는 피해자의 업소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5.경부터 2021. 4. 1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남편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991] 5. 사기 가. 2022.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8.경 진주시 N아파트 O호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보도방에서 일할 때 빌린 1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3. 30.부터 당신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돈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0경 선불금 명목으로 P 명의의 Q 계좌로 38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2.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6. 6.부터 당신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돈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7경 선불금 명목으로 R 명의의 J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2. 18:5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착오로 거래처업체에 송금하여야 할 돈을 위 R 명의의 J 계좌에 잘못 송금한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인 1회용주사기, 피의자 소변 마약감정서[양성]), - 감정서, - 감정서 [2021고단15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고소장 1. - 입금내역 [2021고단176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1. 이체거래확인서, - 계좌거래내역, - 이체확인증 [2022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자료첨부 – 거래내역서), - 거래내역 [2022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예금거래내역서, -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사기 범행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 피해금액 합계 647만 원, 점유이탈물횡령 피해금액 300만 원 등 합계 947만 원 중 사기 범행 피해금액 합계 497만 원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