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와 F에게 차용한 금원에 대한 채무와 이들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약속한 수익금지급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2014. 9. 30. E를 채권자로 하는 2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2014. 10. 2. F를 채권자로 하는 2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가 2014. 11. 20.경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개시하자, 피고인은 이전에 F와 내연관계이던 당시 다른 여자 문제로 F와 다툰 내용을 녹음해 두었던 것을 이용하여 E, F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이에 겁을 먹고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6.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109에 있는 법무법인 법흥사무실에서 'E, F는 공동하여, 피고인이 E에게 채무가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억 원의 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2014. 8. 8. 22:00경 F의 집에서 E, F가 함께 피고인을 사시미칼로 위협하고, 2014. 8. 13.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빼앗아 오전 7시경부터 오후 11시경까지 피고인의 차에 머무르면서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칼을 이용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때려 타박상을 입게 하는 등, 피고인이 피고소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으로부터 2014. 9. 30. E를 채권자로 하는 2억 원의 어음 공정증서와 2014. 10. 2. F를 채권자로 하는 2억 원의 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무렵 하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는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0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2.경부터 F와 내연의 관계에 있었고, 그 남편인 E와 부추 운송사업을 함께 하는 사이였는데, E와 F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G시장 H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며, 피고인이 장차 I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G에서 추진하는 관급공사를 맡을 것이고, E를 위 회사의 이사로 채용해준다는 것을 빌미로 수시로 E와 F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경까지 E와 F로부터 합계 약 2억 4,000만 원(E와 F의 주장에 따른 금액이다)을 차용하였는데, 2014. 6. 28.경 F에게 "F에게 2억 원, E에게 1억 6,000만 원을 차용한 부분은 개발사업 확정 및 사업체 운영이 시작되는 7. 25.경 정리하며, 추후 사업시행 과정에서 최소 10억 원 이상의 금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4. 7. 28.경 E에게 '차용원금, 이자 및 사례금 합계 3억 5,000만 원을 2014. 8. 1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3) F는 2014. 8.경 피고인과 J의 남녀관계를 의심하면서, J에게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해 욕설 및 협박을 하며 괴롭혔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을 지근거리에서 상시 감시하는 한편 수시로 피고인의 행적을 두고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4.경 'G시장 H이 피고인에게 7. 15. 차용금 18억 원 중 10억 원을, 8. 19. 8억 원을 상환한다. I 발족식은 1차 10억 원이 정리된 후인 7월 25일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H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F에게 보여주어 행사하였고, 같은 날 E에게는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30.과 2014. 10. 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후 2014. 11.경 E와 F는 피고인과의 I 관련 동업관계에서 제외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F에게 G시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며 장차 G의 관급공사를 시행할 I의 임원 자리를 약속하며 E와 F로부터 금원을 지속적으로 차용해오던 중, 2014. 6. 28.경 위 2)항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2014. 8.경 피고인과 J의 관계에 대한 오해로 F와 관계가 틀어지고, 피고인이 기존 차용금에 대한 변제약속이나 I 관련 사업약속을 지키지 않자, E와 F는 피고인에게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 받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인과 F가 관계가 틀어지기 전까지의 관계, 위 2014. 6. 28.자 확인서의 기재내용, 피고인이 2014. 9. 24. E에게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고도 H 명의의 위조된 확인서를 제시하며 F를 안심시켰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정증서상 채권이 단순히 차용금에 대한 것만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한편으로 증인 J, K의 증언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될 즈음인 2014. 8. 경부터 E와 동행하거나 그의 묵인 하에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쫒아 다니며 감시하였고(피고인에게 핸드폰 위치추적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기까지 하였다), J와의 관계를 추궁하는 한편 자신과 E의 채권을 명확히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 등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던 점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공갈을 당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 고소는 피고인이 E, F와 사이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전후하여 벌어졌던 사실에 기초하여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