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0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거나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보관 또는 전달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보관된 금원을 인출·수거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0고단804]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5. 09: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E카드 대출담당자이다. 저금리의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F카드 대출을 먼저 상환을 해야 저금리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은 2020. 3. 26. 13:10경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F카드 주식회사 명의의 ‘변제확인서’를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E카드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I 등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7.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E은행 대출담당자이다. 3,200만 원을 대출할 수 있는데, 우선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채무를 완납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3. 27. 14:23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5,028,3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28,3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I 등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996]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5. 10:00경 피해자 M에게 N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른 피해자에게 3,2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된 것처럼 말한 후, 다시 O 직원을 사칭하며 위 거래로 채권 추심이 되었으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본사 직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지불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3. 27. 15:0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남양주시 P Q동 앞에서 위와 같이 위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198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1474] 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0. 09: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R 소속 S 팀장이다. 저금리의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대출을 먼저 상환을 해야 저금리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3. 20. 18:1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 김포시 T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 전달을 의뢰받은 피해자의 대리인 U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3,185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R 등 대부업체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U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I 등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752] 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20. 3. 24.경 피해자 V에게 “W은행 대출담당자이다,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3. 25.경 “X은행 대출담당자이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교부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8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20. 3. 24. 17:45경 광주시 Y Z동 앞길로 오도록 유인한 다음,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88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7.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58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930] 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20. 3. 25.경 피해자 AA에게 “N 대출담당자이다,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3. 26.경 “AB은행 대출담당자이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교부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20. 3. 26. 17:22경 광주시 AC에 있는 AD 주차장으로 오도록 유인한 다음,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8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사진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첨부)- 사진 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방문한 은행 CCTV 확인)-사진 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사진 자료, 내사보고(범행 전후를 촬영한 동작구청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AF은행 입금내역),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1. 채무변제확인서 [2020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 관련) 1.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용의자 뒷모습 [2020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U 전화 통화) 1. 현장 사진, 대면편취 용의자 사진 [2020고단1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A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본, 수사보고(피해금 수거책들 범죄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텔레그램 내용 첨부)-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현금인출내역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각 현장 사진 [2020고단1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차 현장 CCTV 확인)-현장 사진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 범의는 미필적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 - 피해자들 중 피해자 D, J, M, B, AA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총 편취금 약 1억 600만 원 중 합의한 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은 합계 약 5,953만 원이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단순가담자나 방조범에 대하여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및 송금·전달책으로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해금도 약 1억 600만 원으로서 크고, 현재까지 피해자 C, V, AG의 피해(이 피해자들에 대한 총 편취금은 4,645만 원)가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