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26

범죄사실 2018고단902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6. 23: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36세, 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매장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 선글라스 (시가 500,000원 상당), 화장품(시가 500,000원 상당), 와인색 뿔테 안경(시가 3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검정 가방(시가 30,000원 상당), 민트색 파우치 2개를 들고 나와 오토바이 배달통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18. 19: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402, 개롱역 2번 출구 앞택시정류장 벤치에서, 피해자 E이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나와 있는 사이 그 곳에 놓아둔 카드지갑(시가 100,000원 상당),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보조배터리(시가 30,800원 상당), 검정 속옷 2개(빅토리아 시크릿 팬티, 시가 60,000원 상당) 등이 들어있는 가방(시가 50,000원 상당)을 오토바이를 타고 낚아채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합계 시가 240,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9, 10:50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239-1 (북아현동) 앞 이대역방향 차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역주행하여 F 중앙버스 정류장(이대역 방향)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G이 그 옆에 놓아둔 가방(시가 1,000,000원 상당)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9. 21:50 경 서울 서대문구 H 앞길에서 피해자 1이 일행과 피해품을 벤치 위에 놓아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도중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아이패드 테블릿 PC(시가 430,000원 상당)가 들어있던 VANS 가방(시가 20,000원 상당)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24. 15:52 경 서울 송파구 J 건물 앞에서 피해자 K 음식배달을 하기 위해 잠시 주차해 둔 오토바이(L) 배달통에 들어있던 김치찌개 1개(시가 25,000원 상당)를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0, 27, 21:00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N 옆 'O' 출연자 대기실에서, 피해자 P의 안경 (시가 80,000원상당)이 든 군인용 백팩 가방(시가 50,000원 상당)을, 피해자 Q의 주민등록증과 현금 3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갤럭시 노트4 휴대폰 등이 들어있는 회색 가방 등 시가 합계 1,660,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들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1. 3. 19:25 경 서울 송파구 R아파트 S동 앞 공항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이 서류 가방(시가 30,000원 상당)을 노상에 두고 잠시 남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 낚아채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1. 3. 19:50 경 서울 송파구 U건물 V동 3-5 라인 앞에 세워놓은 피해자 W 소유의 오토바이(X) 배달통에 들어있던 회, 족발 등 도합 100,000원 상당의 음식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11. 3. 21:00 경 서울 송파구 Y 에 있는 Z 내 AA 앞 벤치에서, 피해자 AB 소유의 현금(200,000원), 휴대폰(시가 1,000,000원 상당), 선글라스 (시가 600,000원 상당)등이 들어있는 여성용 가방(시가 600,000원 상당)을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 낚아채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7,205,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9418, 피고인은 2018. 10. 8. 19:43경 서울 중랑구 AC에 있는 "AD" 옷가게에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가게문을 통해 위 옷가게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AE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2019 789 피고인은 2018, 10, 16, 18:00 경 서울 강동구 AF 앞 노상에서 피해자 AG이 잠시 내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샘소나이트 가방 1개와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9,000원, 자동차 스마트키 1개, 보조배터리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0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 AH, D, G, I, Q, P,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2019고단418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 의 진술서 2019고단7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절도 범행 중 상당수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피해자들이 놓아 둔 피해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야간에 비어있는 매장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를 원하지 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경우에는 주거공간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졌고 나머지 절도 범행도 생계유지를 위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