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5

범죄사실 2013 고단295호, 피고인들은 각 대전지역 폭력조직 '구미주파'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 V, W 가. 피고인들과 A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들과 A는, 2011. 12. 초순 일자불상 07:00경 대전 동구 X 소재 'Y' 102호실에서,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Z(18세), AA(19세)이 평소 선배조직원들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Z, AA에게 "시내 돌아다니면서 양아치짓 하지 말고, 선배들 전화 잘 받고, 생활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들과 A는 순차적으로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Z, AA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20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Z, AA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A, AB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들과 A, AB은 '구미주파' 조직 탈퇴의사를 밝힌 피해자 AA 붙잡아 보복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초순 일자불상 22:00경 AB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AA을 찾아다니던 중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선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AA 을 발견하자, 피고인들과 A는 AA을 위 카니발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AB은 대전 시내 일원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과 A는 주먹과 발로 AA의 온몸을 수십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A는 미리 준비한 각목(총길이 1미터 가량)으로 AA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PVC관(총길이 1미터가량)으로 AA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A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PVC관으로 AA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W 가. 피고인과 A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A는 2012. 1. 중순 일자불상 23:00경 대전 중구 대흥동 번지불상 골목길에서, 피해자 AA이 평소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AA에게 "왜 연락 자주 하라고 했는데 한번도 안했어. 생활 잘 안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AA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AA의 허벅지 부위를 20회 가량 걷어차고, A는 주위에서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AA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과 A, AA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과 A, AA(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2. 2. 초순 일자불상 19:00경 대전 동구 AD아파트 동불상 504호에 마련된 '구미주파 조직원 숙소에서,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AA, AC(18세)가 숙소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A는 순차적으로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AA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20회씩 때린 다음 AA에게 후배조직원인 AC를 구타하도록 지시하고, AA은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AC의 엉덩이 부위를 9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A, AA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AA, AC를 순차적으로 각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과 A, AA, Z, AE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과 A, AA, Z, AE는 '구미주파 조직 탈퇴 의사를 밝힌 피해자 AF(20세)을 붙잡아 보복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대전 중구 AG 소재 'AH' 앞 도로에서 위 주점에 있던 AF을 불러내어 번호불상의 카니발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대전 중구 대흥동 소재 대흥공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A는 AF에게 조직생활을 계속 하라고 권유했음에도 AF이 이를 거절하자 후배조직원인 Z, AA, AE에게 AF을 구타할 것을 지시하고, Z, AA, A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주먹과 발로 AF의 온몸을 수십회 때리고, 계속하여 A는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AF의 엉덩이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 Z, AA, AE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AF을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12. 하순 01:00-02:00경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복합터미널 공사장에서, 피해자 Z가 조직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Z에게 "동생 관리 똑바로 해라. 그리고 연락 잘 받아라."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로 Z의 엉덩이 부위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Z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386호(피고인 W) 1. 2010. 12. 1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행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BL 등과 술값으로 문제가 있으니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0. 12. 13. 03:17경 대전 중구 BM에 있는 BN 밖에서, 친구 BO, 등과 함께 현장에 가게 되었다. BO은 그곳에서 피해자 BL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BL의 동생 BP BP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BQ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넌 뭐하는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BQ의 왼뺨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등 부위를 1회 찍어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희,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V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Q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BQ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발뒷꿈치로 피해자 BQ의 오른발 뒷꿈치 부위를 1회 걷어차고, BO은 다시 발로 피해자 BL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BL의 이마부위를 수회, 입술 부위를 1회,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BP이 피해자 BL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BL을 감쌀 때 발로 피해자 BP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 BO, V 등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L, 피해자 BQ 을 폭행하여 피해자 B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BQ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BP을 폭행하였다. 2, 2011. 1. 24.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O, BR과 2011. 1. 24. 03:05경 대전 중구 BS에 있는 BT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BO과 피해자 BU이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노래방 밖 비상구계단에서 BR은 위 BU의 친구인 피해자 BV의 허리를 잡아 들어올려 수회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걷어차고, 피해자 BU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BO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BV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BV 의 가슴 등을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 BU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O, BR과 공동하여 피해자 BV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동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BU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구각부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대전 중구 BW 소재 BX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과도한 술값 등을 청구받자 위 노래연습장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인해 대전중부경찰서 서대전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자필 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자 수배 중인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친형인 BY 명의로 확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1. 05:00경 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 서대전지구대 내에서, A4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주소란에 "대전시 중구 BZ 204동 1307호", 성명란에 "BY", 주민등록번호란에 "CA", 직업란에 "무직", 전화번호란에 "CB, CC" 라고 작성하고, 내용에 '저희는 오전 3:30분경 BW에 있는 BX 노래방에서 맥주 4병과 소주 한 병을 먹고 아가씨 3명을 불러서 놀았습니다' 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진술인란에 "BY" 라고 서명을 한 다음 무인을 찍어 BY 명의 확인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Y 명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구대 경찰관 성명불상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BY 명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086호 피고인 W, BI, BJ, A AS, BO은 모두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조직 '구미주파'의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AS, BO과 함께, 위 '구미주파'에 가입하였던 피해자 CD(19세)이 조직을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2012. 7. 28. 02:00경 피해자를 대전 대덕구 CE에 있는 CF공원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가 도착하자 피고인 W, 피고인 BI, BJ AS, BO은 피해자의 주변을 둘러싸고 서서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고인 A는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S BO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AS, BO과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자, BO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번호미상의 체어맨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 W은 위 차량에 함께 타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BI, BJ AS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번호미상의 흰색 그랜저 차량에 탑승하여 위 체어맨 차량의 뒤를 뒤쫓아 가는 방법으로 대전 대덕구 CG에 있는 CH까지 이동하여 피해자를 약 5분간 위 체어맨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S, BO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AS, BO과 함께, 2012. 7. 28. 02:30경 위 나항 기재 CH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도록 한 후 그곳 공터로 끌고 가, 피고인 W은 피해자를 콘크리트 바닥에 양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후 "억울하면 이야기 해라"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0회 때리고, 위와 같이 맞는 도중 피해자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뒹굴며 잠시 쉬었다 때려달라고 애원하자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끝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찍고, 피고인 BI, BJ, A와 AS, BO은 위와 같이 피고인 W이 피해자를 때리는 동안 주변에 둘러앉거나서서 욕설을 하며 위력을 과시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았다. 피고인 W이 피해자를 때린 후, 계속하여 BO은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 W으로부터 넘겨받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때리고, 피고인 W, BI, BJ, A와 AS BO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피해자 주변에 둘러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S, BO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CI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0, 03:35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대교 앞 4가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촌동 방면에서 오정5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J(여, 39세)이 운전하던 CK 클릭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뼈의 골절, 개방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31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295호! 1. 피고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AA, AB, AC, Z, A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386호 1. 피고인 W의 법정진술 1 BL, BQ,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한 확인서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2013고단1086호 1. 피고인 W, BI, BJ, A의 각 법정진술 1 CD, C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부위사진 첨부)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3고단295호 1) 피고인 V, W: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동폭행한 점) 2) 피고인 W: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동폭행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2013고단386호(피고인 W)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2013 고단1086호 1) 피고인 W, BI, BJ,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동상해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2)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징역형 선택 : 각 공동폭행, 공동상해, 공동감금으로 인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폭행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나. 금고형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2항을 추가) 1. 작량감경(피고인 W, BI, BJ,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V, BI, BJ)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공동범행은 여러 공범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다. 먼저 피고인 W, A는 범행횟수, 가담정도,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V, BI, BJ은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J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