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재고합3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1958. 5. 19.경 1차로 납북되어 1958. 5. 28.경 귀환하고 1960. 5. 19.경 2차로 납북되어 1960. 5. 23.경 귀환한 자로서,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북한에 체류하면서 북한을 관광하고 북괴의 우월성 등에 대한 교육 및 간첩활동의 지령을 받고 귀환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국가기밀을 수집·탐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972. 7. 12. 재심대상판결에서 간첩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이에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여 1972. 11. 10.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72노366호), 피고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1973. 1. 30. 대법원에서 상고기 각 판결을 선고받아(72도2723호),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의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인권침해사건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1. 6. 10.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2. 9. 13. "전북 경찰국 수사관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인 간첩죄 등을 조사함에 있어서 적어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날인 1971. 12. 30.부터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무렵일까지 16일 이상 피고인을 구속영장 없이 불법으로 구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형사소송법상의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서 형법 제124조에서 정한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1971년이므로,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인 위 불법체포·감금죄는 이미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위 법률의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위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4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공소시효 5년이 완성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58. 5. 19.경 연평도 근해에서 D 소유의 어선인 E에 승선하여 월선 조업을 하다가 납북되어 같은 달 28일경까지 북한에 체류하면서 해주 아동 놀이터, 해주 극장 등을 관광하고 북괴의 우월성 등에 대한 세뇌교육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4일경 성명불상의 담당지도원으로부터 포섭자 대동 월북, 북괴의 우월성 선전, 국가기밀 탐지 등에 관하여 지령을 받고, 같은 달 28일경 해주항에서 광목 1필 등 금품을 수수하고 남하하여 1958. 6. 1.경 군산항에 도착하여 귀환하였다. 피고인은 음력 1960. 5. 19.경 연평도 근해에서 F 소유의 어선인 G에 승선하여 조업을 하다가 납북되어 같은 달 23일경까지 북한에 체류하면서 해주 제철공장 등을 관광하고 북괴의 우월성 등에 대한 세뇌교육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2. 21:00경 성명불상의 담당지도원으로부터 지하당을 조직하라는 등의 주임무와 국가기밀 탐지 등의 부차임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활동주의사항, 접선방법, 접선암호 등을 습득한 다음, 귀환시인 1960. 5. 23. 15:00경 해주항에 정박 중이던 G 선박 내에서 담당지도원으로부터 부여된 공작사명을 재강조 받았으며, 연초 등 금품 시가 19,200환 상당을 수수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귀환을 가장하여 연평도 해상의 군사분계선을 남하하여 잠입하고, 같은 날 21:00경 연평도 근해에 이르러 아군 해군경비정에 발견되어 경찰에 인계된 후 지령받은 간첩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1960. 6. 8.경 군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전시 구체적인 지령사항을 은폐하고 월선 조업을 하다가 피납된 사실만을 위장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하라는 지령사항을 실천할 목적 하에, 1) 음력 1967. 5. 하순 13:00경 전북 어청도 근해에서 조업 중 H 소유의 I 어선 내에서 선장 J, 선원 K, L, M에게, 2) 음력 1967. 6. 15. 13:00경 N, K에게, 3) 음력 1971. 10.경 전남 등지나 해상에서 당시 조업 중인 O 소유의 P 어선 내에서 선장 Q, 기관장 R, 선원 S, T, U에게 각각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나. 국가기밀 탐지 지령사항을 실행·실천할 목적 하에 1) 음력 1970. 12. 초순 14:00경 K에게 경찰 초소의 형태 및 경비 상황, 귀동포구의 부근 상황, 공군 제307관제대대(의상봉) 기밀 사항을 물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2) 음력 1971. 7. 20. 16:00경 P 기관장 R에게 해양경찰대 군산 기지대 소속 경비정의 속력, 소속기관(엔진) 등을 물어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3) 음력 1971. 8. 17. 14:00경 P 선장 Q에게 경비정의 속력과 시속 40마일 이상의 경비정 2척이 경비하는 곳을 물어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4) 음력 1971. 8. 21. 23:00경 P 선장 Q에게 야간 선박식별 신호를 확인하여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5) 음력 1971. 9. 30. 11:00경 선장 Q와 대화 중 군산에 선적을 둔 안강망 어선이 200여 척임을 확인하여 국가기밀을 탐지하여 간첩하였다.(1966년 이전의 공소사실은 검사의 진술로 철회함)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납북되어 귀환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경찰국 소속 수사관들이 불법으로 영장 없이 피고인을 연행하여 감금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허위 자백을 받고, 이를 기초로 참고인들에 대하여도 회유·협박을 통하여 허위 진술을 받은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된 진술증거들은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되어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4. 판단 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서류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V의 법정진술, 재심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재심대상사건 항소심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및 상고이유서, 과거사위원회 조사관 작성의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인권침해사건 결정문, W, K의 각 인증서, 구속영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날인 1971. 12. 30. 이전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될 무렵일까지 16일 이상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재심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3인이 구타를 하기에 경찰이 묻는 말에 '그렇다'고 대답만 한 것이다. 경찰관이 검찰에 가서 묻는 대로 '그렇다'고만 대답을 하라고 해서 검찰에서도 '그렇다'고만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한 사실,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 항소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억압에 못 이겨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형사들이 따라다녀서 무서워서 경찰에서 진술한 그대로 말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과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낮에 조사할 때 내가 부인하면 경찰관들이 밤에 무지막지 하게 때렸는데, 이틀에 한번 꼴로 나를 가운데에 세워두고 발로 밟고 방망이로 때려 기절하기도 하였으며, 고개를 뒤로 젖히고 수건을 덮은 다음 물을 붓는 물고문을 하였고 창문을 열더니 권총을 나에게 겨누며 산으로 도망쳐서 쐈다고 하면 된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재심대상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K은 "당시 저는 경찰관들의 협박 등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껴 A가 북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들이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A가 귀동부락에 있는 경찰초소 등에 관하여 저에게 물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A가 물어서 경찰초소의 위치 등에 관하여 가르쳐 주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인증서를 작성한 사실, 1971. 12.경 전북 경찰국 정보과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피고인을 조사한 증인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영장이 발부되어 정식으로 구속되기 전부터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폭행, 가혹행위 등에 의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고 그 후 검사의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경찰에서의 자백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없앨 만한 검사의 입증이 없으므로, 위 증거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3) 실황조사서 등 실황조사서, 현장주위약도, 사진, 등대위치약도, 등대사진, 증거보전청구, 선유도초소주위약도, 선유도초소주위사진, P.O.L 기름탱크 사진, 각 수사보고, 수사종결보고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거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에 따라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재연하고 경찰이 그 재연의 상황을 기재하거나 카메라로 촬영하고 약도 등을 작성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기초가 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Q, K의 각 진술기재가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Q는 피고인이 어선이 몇 척이나 있는지, 경비정의 시속이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물은 것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물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K은 피고인이 당시 군사기밀을 탐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질문에 무심코 대화 중 대답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K은 인증서를 통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귀동부락에 있는 경찰초소 등과 예비군병력 등에 관하여 자신에게 물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가르쳐주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탐지하였다는 군사기밀은 그 지역을 왕래하는 사람들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이고,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에 따라 군사기밀을 탐지한 것이라고 추정할 진술이나 자료 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의 전문개정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에 통합됨으로써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반공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해당한다. 한편 위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는 반공법을 폐지하면서 그 단서에서 동법 폐지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의 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위 조항에 대응하는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는 달리 법문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위와 같은 법문상 명문의 요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는 그 법문의 다의성과 그 적용범위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헌적 요소가 있으므로 이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참조),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문의 해석상 위와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J, K, R, L, N, S, T에 대한 각 진술조서가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F은 피고인과 같이 납북된 적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북괴지 도원들로부터 포섭월북의 지시를 받은 것에 관하여 모르며, 피고인으로부터 북괴를 찬양·고무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Q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북은 공장이 크고 많으며 먹고 살기가 걱정이 없고,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며 교통이 편리하고, 전기,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등의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자신을 이북으로 데려갈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의료시설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증인 O은 피고인으로부터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X은 피고인과 북한에서 관광을 한 사실은 있으나 세뇌교육이나 포섭월북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K은 인증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북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