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1.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사용·운반·투약 · 매매 · .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9.1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09. 10. 하순 일자불상 저녁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창고 앞 노상에서 I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저녁 무렵 남양주시 J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09. 1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09, 11, 6. 21:00경 서울 중랑구 K 부근 노상에서 1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건네준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09. 1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09.12.30. 23:0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부근 노상에서 I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건네준 후, 같은 날 24:0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09.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09.12.31,00:30 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0. 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0. 1. 8. 16:00경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2010. 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0. 2. 23.경 N, O, P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N, P는 필로폰을 매수할 돈을 마련하고 Q은 그 돈으로 필로폰을 매수해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N, O, P와 함께 2010. 2. 24. 오후경 서울 송파구 Q 아파트 인근까지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간 후, 피고인, N, P는 위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고, 은 P로부터 90만 원을 건네받아 인근에 있는 R을 만나 위 90만 원을 건네주고 R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과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2010.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0. 2. 24, 저녁 서울 강서구 S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6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1g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및 통화내역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및 통화내역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3조>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및 통화내역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4죄>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및 통화내역 <판시 제5죄>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및 통화내역 <판시 제6조> 1.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O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N 판결문 첨부) 1. N에 대한 항소이유서 사본 <판시 제7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N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고인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은 필로폰을 I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이 무상으로 교부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은 I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 위하여 만난 것이 아니라 게임기 사업을 위하여 I의 지인을 소개받은 것이며, 판시 범죄사실 제5항도 1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필로폰을 교부받지는 않았고,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은 P, N, O을 범행장소까지 태워 준 사실은 있지만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 I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과 같이 필로폰을 3회 매수, 1회 투약, 1회 교부하였다면서 필로폰을 매수 · 교부한 일시와 장소, 매수대금의 액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투약한 장소 등 범행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관련 통화내역 등 I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한다. 위 통화내역에는 피고인과 [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의 일시 외에도 다수의 통화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I은 그 통화내역에 나타난 일시와 장소, 필로폰 공급책인 T, U과의 통화일시를 보고 범죄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에는 1을 만난 사실도 없다고 전면 부인하였다가 통화내역 등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되는 내용의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그제서야 1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필로폰 때문에 만난 것은 아니라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고, 추후 조사에서는 필로폰을 2회 무상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의 죄를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6항 P, O, N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여 모두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범행 전날 필로폰을 매수하러 서울에 간다는 사실을 듣고 거절하였는데, N이 그냥 모른 척하고 서울에 태워만 달라고 하여 P, O, N을 서울 송파구 Q의 범행장소까지 태워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건네받아 투약한 점, P는 90만 원을 에게 주어 O로 하여금 필로폰을 매수하게 하였는데 P가 90만 원을 0에게 준 장소는 피고인이 P, O, N을 태우고 운전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이었고 피고인도 당시 P가 0에게 90만 원을 주는 광경을 보았던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P, O, N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사실 제6항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09. 10.경 매수대금 30만 원 + 2009. 11.경 매수대금 30만원 + 2009. 12.경 매수대금 30만 원 + 2010. 2. 경 매수대금 90만 원 + 2010. 1.경 필로폰 1회분 수수 10만원)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 3, 5, 6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4년 2. 판시 제4, 7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6월M7년 4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장기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N이 자신의 범행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는 것을 알고 N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