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경 충청북도 해병전우회 C지회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2015년경 위 지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재정,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년경 범행 피고인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D보조금조례 제6조에 의한 '2014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보조금으로 10,792,000원을 위 C지회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1.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위 보조금 중 충북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2,548,763원을 유류비로, 충북 G에 있는 H에서 환경정화 활동 관련 물품구입비용으로 963,000원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로 F주유소에서 사용한 유류비는 1,628,251원이었고, H에서 사용한 물품구입비는 720,000원 상당이었다. 피고인은 F주유소로부터 920,512원을, H으로부터 243,000원을 반환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C지회의 정기예금 계좌로 송금하거나 위 지회의 회식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의 지위에서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5년경 범행 피고인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D보조금조례 제6조에 의한 '2015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보조금으로 10,548,000원을 위 C지회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2.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보조금 중 충북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2,259,527원을 유류비로, 충북 G에 있는 H에서 환경정화 활동 관련 물품구입비용으로 1,070,000원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로 F주유소에서 사용한 유류비는 765,011원이었고, H에서는 물품을 구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F주유소로부터 1,494,516원을, H으로부터 963,000원을 반환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C지회의 정기예금 계좌로 송금하거나 위 지회의 회식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의 지위에서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지방재정법 위반, 횡령 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재난 예방 및 인명구조활동 사업 관련 지방보조금 2014년경 범행 피고인은 D로부터 '2014년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활동 사업'의 보조금으로 8,000,000원을 위 C지회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6.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위 보조금 중 충북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4,604,700원을 유류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로 F주유소에서 사용한 유류비는 2,942,664원이었다. 피고인은 F주유소로부터 1,662,036원을 반환받아 피해자 D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C지회의 정기예금 계좌로 송금하거나 위 지회의 회식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사업의 보조사업자의 지위에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년경 범행 피고인은 D로부터 '2015년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활동 사업'의 보조금으로 8,000,000원을 위 C지회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9.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보조금 중 충북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4,612,000원을 유류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로 F주유소에서 사용한 유류비는 1,559,641원이었다. 피고인은 F주유소로부터 3,052,359원을 반환받아 피해자 D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C지회의 정기예금 계좌로 송금하거나 위 지회의 회식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사업의 보조사업자의 지위에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사업 관련 지방보조금 2014년경 범행 피고인은 충청북도 I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14년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사업'의 보조금으로 1,100,000원을 위 C지회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11. 하순경까지 위 보조금 전액을 충북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유류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로 F주유소에서 사용한 유류비는 628,371원이었다. 피고인은 F주유소로부터 361,629원을 반환받아 피해자 충청북도교육청 I교육지원청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C지회의 정기예금 계좌로 송금하거나 위 지회의 회식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사업의 보조사업자의 지위에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년경 범행 피고인은 충청북도 I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15년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사업'의 보조금으로 1,000,000원을 위 C지회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11. 하순경까지 위 보조금 전액을 충북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유류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로 F주유소에서 사용한 유류비는 341,400원이었다. 피고인은 F주유소로부터 658,600원을 반환받아 피해자 충청북도교육청 I교육지원청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C지회의 정기예금 계좌로 송금하거나 위 지회의 회식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사업의 보조사업자의 지위에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4년, 2015년, 2016년 각 해병대전우회 C지회 임원진 1. 해병대전우회 C지회에 지급된 보조금 관련서류 제출요청 및 해병대전우회 C지회에 지급된 보조금 관련 서류 제출 1. 2011년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교부신청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보조금 사업계획서 1. 2014년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사업계획서 제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개 보조금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2014학교폭력 예방 '자녀안심학교보내기운동' 사업비 재배정 요구, 각 일반지급결의서 및 각 결의명세서, 자녀안심학교보내기운동 정산서 1. 2015.'자녀안심학교보내기운동' 사업비 재배정 알림, 각 일반지급결의서 및 각 결의명세서, 자녀안심학교보내기운동 정산서 1. 해병대전우회 C 지회에 지급된 보조금 관련 서류 제출 및 추가제출 1. 농협 N 거래명세서(안전총괄과), 농협 O 거래명세서(환경정책과), 농협 P(예금주 J,비통장) 거래명세서, 우체국 Q(예금주 해병전우회, 비통장) 거래명세서, 농협 R(예금주 해병전우회, 비통장) 거래명세서, 농협 S(예금주 J, 일반통장) 거래명세서, 농협 T(예금주 해병전우회, 일반통장) 거래명세서, L U농협계좌 V에서 해병대 C지회로 입금내역,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V),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W), M 새마을금고 계좌(X)에서해병대 C지회에 입금한 내역, 새마을금고 X 계좌 거래내역서, Y 새마을 X 계좌 거래내역서,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Z),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W) 1. 거래명세서(H, 해병전우회) 1. F주유소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해병전우회 외상매출현황(건별) 1.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보조금 사업비 현황 1.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환경정책과 보조금 유류비 사용내역 1.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안전총괄과 보조금 유류비 사용내역 1.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해병전우회 C지회 유류비 사용 내역 정리 1. F주유소에서 해병대 C지회에 송금한 내역 1. H에서 해병대 C지회에 송금한 내역 1. 2014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사업계획 요약서, 단체현황개요, 2013년도 사업실적, 2013년도 수입/지출 결산 내역,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충청북동해병대전우회 C지회), 2014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게획 1차 검토내역서 제출, 21014 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보조금 조정내역, 2014신청단체별 우선순위, 수질보전활동 지원신청 사업계획 검토내역서, 2014년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 협약 체결,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협약서, 2014년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신청서, 2014년도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계획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사업비내역, 한강수계 수질보전 및 환경정화활동, 2014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1차),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통지서, 2014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교부내역(1차), 2014년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1차), 2014년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1차), 한강수계 수질보전 활동 사업추진 중간평가 요청서 제출의 건,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중간평가요청서, 보조금 계좌(농협O) 내역서, 사업비 집행내역,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 개선 요구사항 알림, 중간평가 결과보고서, 2014년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자제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4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2차), 2014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 알림(2차), 2014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 알림(2차-추가), 2014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집행 부진단체 점검 결과보고서, 한강수계 수질보전 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2차 청구, 지출결의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정산서(최종)/해병대전우회, 한강수계 수질보전활동 사업추진 결과 보고서 제출의 건 1. 2015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계획서 1차 검토내역서 제출, 2015년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2015년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공모사업 심사요청(1차), 2015년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심사계획, 2015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 1차 심사평가서 송부, 2015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 2차 심사평가서 송부, 2015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침 공모사업 2차 심사요청, 2015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사업 보조금 신청건, 2015년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선정결과 알림, 2015년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결정 및 지급(1차), 한강수계 수질보전 및 환경정화활동 사업추진 중간평가 요청서, 2015년 한강수계 수질보전활동 사업추진 결과 보고서 제출의 건, 2015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정산검사 결과보고, 2015년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지금(2차-최종), 2015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2차 보조금 청구서 건 1. 2014년 D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결과 및 보조금 교부신청 알림, 2014년 AA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처리 지침, 보조금 지원신청서, 충청북도해병대전우회 C지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14년도 충청북도해병대전우회 C지회 보조금 교부 알림,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건, 사업비 집행내역,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금이자 반납,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 C지회 보조금 지금결정 및 지급 1. 2015년도 보조금 지급신청 건, 충청북도해병대전우회 C지회 보조금 지급(2015. 2월분), 충청북도해병대전우회 C지회 보조금 정산 보고(2015. 1월), 충청북도해병대전우회 C지회 보조금 지급(2015. 3월), 2015년 2월 재난활동 보고서 및 3월 지급신청 건, (사)충청북도해병대전우회 C지회 보조금 지급(2015. 4월), 2015년 3월 보조금 집행현황 및 4월 보조금 지급신청 건, (사)충청북도해병대전우회 C지회 보조금 지급(2015. 5월),2015년 4월 보조금 집행현황 및 5월 보조금 지급신청 건, (사)충청북도해병대전우회 C지회 보조금 지급(2015. 6월), 2015년 5월 보조금 집행현황 및 6월 보조금 지급신청건, (사)충청북도해병대전우회 C지회 보조금 지급(2015. 7월), 2015년 6월 보조금 집행 현황 및 7월 보조금 지급신청 건, 충청북도해병대전우회 C지회 보조금 지급(2015. 8 월), 2015년 7월 보조금 집행현황 및 8월 보조금 지급신청 건, (사)충청북도해병대전우회 C지회 보조금 지급(9월), 2015년 8월 보조금 집행현황 및 9월 보조금 지급신청 건, (사)충청북도해병대전우회 C지회 보조금 지급(10월), 2015년 9월 보조금 집행현황 및 10월 보조금 지급신청 건, (사)충청북도해병대전우회 C지회 보조금 지급(11. 12월), 2015년 10월 보조금 집행현황 및 11. 12월 보조금 지급신청 건, 2015년 11, 12월 보조금 집행현황, 2015년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건, 사업비 집행내역, 보조금 정산보고서, 2015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이자 발생액 반납조치 1. 양도양수확인서, 각 예탁금 잔액 증명서 1. 각 내사보고(F주유소 L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M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F주유소 외상매출 현황(건별) 접수), L, M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I교육지원청 보조금서류 추가 접수, 연도별 해병전우회 C지회 사업현황 및 유류비 사용내역 등, 결제 후 사용하지 않은 유류비 금액, 편취금액, H과 거래내역, 보조금 연도별 편취금액, H과 거래금액 중 편취금액, F주유소와 H에서 환불받은 내역 ) 1. 각 수사보고(보조금 교부조건 첨부, 죄명변경 의율, 피의자 A에 대한 죄명 추가 필 요성 검토, 양도 양수 확인서 등 접수, 피의자 A 해병전우회 C지회장 취임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지방재정 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 4 제1항(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횡령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각 지방재정법위반죄와 횡령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 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92년, 2003년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횡령 및 부정한 보조금의 액수가 9,355,652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충청북도 해병전우회 C지회 내부의 잘못된 관행에 의한 것인데, 피고인이 위 관행을 바로 잡고자 직접 제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