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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7. 20:0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여, 31세)을 향해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하려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C의 각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캡쳐,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21, 32) 1. 수사보고(범행 영상 확인 및 영상파일 첨부), 수사보고(I교회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방범용 CCTV A-15-179 영상분석 및 분석사진 첨부), 수사보고(J빌라 1층 내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2달 동안 4회에 걸쳐 길거리, 빌라 현관 등 일반인이 통행하는 곳에서 기습적으로 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미수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장소,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1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C고등학교 교사로, 사건 전날인 2022. 9. 15. 위 학교 교사들의 회식에 함께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6. 00:55경 위 회식에 참석한 이후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수회 껴안으며 입을 맞추고, 계속해서 자신을 피하여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구 로 번길 -에 있는 원룸 앞 도로에 이르러, 재차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얼른 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이동경로 CCTV 확인 현장수사, 피해자의 피의자와 대화내용 녹음파일 제출, 이동경로 구간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결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전의 정상이 인정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재고단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 31.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0. 28.경 강원 양양군에 있는 F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매점뒤 주차장에 있던 중 피고인의 차 안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일시불상경 대전 서구 갈마 2동 경성큰마을아파트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중 피고인의 차 안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17.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의 강구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 30.경 경남 남해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 B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이 2011년~2012년에 걸쳐 있고, 적용법조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장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B과는 부부관계이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7. 19:00경 전북 고창군 C 소재 상호 없는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D(모닝) 승용차량 하부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9.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봉사산로 69-5에 있는 ‘불당동우체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불당동우체국 앞 사거리’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로 69-5에 있는 ‘불당동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경위 영상분석사진(피해차량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2003년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여러 개의 보험상품을 집중가입한 후, 입원수속 및 입원확인서, 진단서 발급 등이 용이한 태백시 C에 있는 D의원,E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2. 1.부터 2012. 12. 21.까지 E의원 등지에서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요부 좌상 및 염좌 등으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9. 12. 23.경 피해자 교보생명에 요부 좌상 및 염좌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D의원에서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며, 허위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교보생명 담당직원으로부터 2009. 12. 23. 3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인 교보생명 등으로부터 합계 15,005,302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5,005,302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I,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환자사진, 화상사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K의 진술부분 1. 입원기간 중 카드사용내역, 입·퇴원확인서(E의원, D의원), 각 보험사별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서, 진료차트(D의원), 수사보고(보험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5세)는 댄스 파티장에서 만나 약 8개월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인해 잠정조치 제1호 내지 제3호(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결정을 받고, 2022. 6. 10. 21:44경 성남수정경찰서 C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감 D으로부터 결정 내용과 불복 방법 등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2. 12: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씨미안한데제마직막톡이되겠네요얘기했으면.(중략).그렇게해서마음이원하는대로하셨도되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긴급응급조치결정(2022초기3064), 잠정조치결정(2022초기3068),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19.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B 소재 상호불상의 키스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그곳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C(여, 25세)을 알게 된 뒤, 흥신소에 의뢰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주소 등을 제공받고 2021. 11. 3.경부터 2021. 12. 13.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여 2022.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19:43경부터 19:48경까지 피해자의 직장인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앞 길을 수 회 오가며 매장 통유리 너머로 피해자를 지켜보아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E 인근 CCTV 수사)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스토킹행위의 태양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과 약 3년 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9. 11:53경 닉네임 'C'을 이용하여 '존나못생겼네ㅁㅊㄴㅋㅋㅋ'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9. 11: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함) 송파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00. 1. 10.경 월 보험료가 35,320원인 삼성화재 '장기상해참여성건강보험'에 가입하고, 2000. 5. 25.경 월 보험료가 71,710원인 삼성화재 '가화만사성보험'에 가입하고, 2000. 6. 13.경 월 보험료가 150,000원인 삼성화재 '세제지원그린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장기참여성건강보험'의 경우 상해병원비 100% 지급, 질병병원비 80% 지급, 가정관리비로 하여 일정기간 입원하면 최대(60일) 100만 원까지 지급, 입원일당 1만 원 지급되고, '가화만사성보험의 경우 상해 병원비 100% 지급, 질병병원비 80% 지급, 입원일당 2만 원 지급되고, 세제지원그린연금보험'은 상해 병원비 100% 지급, 입원 일당 2만 원이 지급되는데, 위 보험들의 경우 병원비가 중복하여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 없거나 단기의 입원으로 치료 가능한 가벼운 상해,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장기 입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5.경 연골의 기타장애 진단을 받고 2010. 1. 10.경부터 2010. 1. 27. 경까지 18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한 후 2010. 1. 27.경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퇴원 확인서, 보험금 청구서를 피해자 삼성화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상해의 경우 4일가량 단기의 입원으로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그 상해를 과장하여 18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8.경 피고인의 모친인 C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1,057,664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28.경부터 2015. 2. 23. 경까지 총 64회에 걸쳐 합계 271,515,46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보험가입내역 첨부), 수사보고(질병, 상해별 등 평균입원일수 확인), 수사보고(의료자문결과 첨부), 수사보고(병원위치와 발신기지국 간 실제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억 7,000여만 원에 이른 점, 편취급을 변제하지 못한 섬, 입원기간 중 실제 치료에 필요했던 기간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편취금 중 7,000여만 원은 병원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11:15경 서울 용산구 B 앞에서,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고 피해자 C에게 "×같은 ×이 XX하고 있네." "아이고, ×× 양심에 털도 없는 ×아."라고, 이야기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7-9쪽) 1. 수사보고(고소인 동영상 자료 제출) 1. 피해동영상 및 동영상 캡처사진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인바, 강릉시 B 소재 'C' 신축공사를 시공 중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1.경 위 공사현장에서, 그곳 신축건물 1층부터 4층까지 사이의 작업계단, 위 신축건물 2층 창문 옆 개구부(높이 약 5미터), 위 신축건물 4층 엘리베이터 공사현장의 개구부(높이 약 10미터)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각각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업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11:2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교회의 페인트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64세)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건물 외벽에서 달비계를 이용하여 페인트칠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 로프가 풀리지 않도록 설치하고,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함으로써 작업 중 야기될 수 있는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달비계 로프가 풀리지 않도록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대 및 구명줄 없이 위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피해자가 약 9.5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후송 치료 중 2015. 9. 10. 17:00경 광주 동구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폐색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변사자가 사용한 밧줄 길이 등 파악) 1. 사망진단서 사본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사업주의 위험 방지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979년 이후로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산재처리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구두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6. (주)D로부터 발주를 받아 2013년 1월경 납품한 350족의 샘플용 안전화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안전인증번호(E)를 표기 및 라벨부착을 하는 등 안전인증의 표시 등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대표하여 행위한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및 첨부 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안전화가 견본품에 불과하여 안전인증의무가 면제되는 연구개발목적의 제조에 해당하므로 안전인증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함.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이 안전인증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기구 등에 대해서는 그 안전보건에 필요한 역할을 적절히 할 수 있는지를 제조단계에서부터 확인하여 그 심사를 통과하는 기구만을 시장에 공급되도록 하려는데 있음. 안전인증표시 위반행위의 처벌은 그와 같은 심사통과에 관하여 시장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음. 비록 안전인증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면제사유를 표시함은 별론 허위의 안전인증표시를 한다면 시장에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됨. 더구나 이 사건 안전화는 피고인들이 제조하여 발주처에 공급한 것이므로 안전인증의무가 면제되는 연구·개발목적의 제조에 그치지 않고 판매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임. 따라서 범죄사실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71조, 제34조의2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안전화를 견본품으로 공급하면서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안전인증번호를 부착한 것으로 보이고 위 안전화가 시장 유통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진개차)를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개차 운전 전에 유압장치 등 근로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적재함 덮개를 지탱해 주는 유압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진개차를 운행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B 주식회사의 근로자 D이 2015. 11. 13.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폐기물 하역장에서 폐기물을 하역한 후 진개차의 적재함 청소작업을 하던 중 고장으로 하강하는 진개차 후면의 적재함 덮개(파카)와 적재함 사이에 협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골절 등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A 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에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 검안서 1. 변사사건 현장 및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주식회사 엔에이치개발이 시공하는 'C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15:00경 위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미터 높이의 농자재창고 1층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본관동 2층 덕트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들이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 시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관리책임자 선임계 1.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유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생축도축을 도급받은 사업자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같은 장소에서 육류도매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 및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19. 08:1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A 계류장 하차대에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생축인 소를 하차시키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화물자동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하차대 난간과 화물자동차 사이를 빈 공간으로 남겨둔 채 생축인 소를 하차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 하차대 난간과 화물자동차 사이의 약 1.1m 너비의 빈 공간을 통해 뛰쳐나간 소가 마침 그 근처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4. 02:03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하역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2015. 11. 19 08:10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5. 11. 19 08:10경 피고인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1. 등기부등본, 근로계약서, 임도축 등에 관한 계약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71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71조(안전조치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7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범행 직후 작업방법을 개선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4. 21.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 1층 기계식주차장에 있는 형틀작업용 비계의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지하 1층 벽체(합벽)에 있는 거푸집 조립 등에 사용하는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6. 2. 27. 20:50경 보령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순경 G이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B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B는 "니들은 뭐야, 이름은 알아서 뭐하게 시발"이라고 하면서 노래방 밖으로 나갔고, G 순경이 뒤따라 나가 신고를 받고 왔으니 인적사항을 밝히라고 하자 "젊은 놈이 싸가지 없네. 시발, 너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을 하였고, G 순경이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아들뻘 되는 놈이 싸가지가 좆나 없네"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G 순경의 가슴을 1회 밀고, 멱살을 잡고 발로 허벅지를 찼다. 이에 F 경위와 G 순경이 B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뭐 이런 거 가지고 체포하냐"라고 따졌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유를 설명한 F 경위에게 "그럼 이렇게 하면 나도 체포하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F 경위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F 경위가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B는 발로 F 경위의 허리 부위를 차고, 옆에 있던 G 순경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범 B가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흥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8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경 주식회사 포스코건설로부터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광양제철소에 D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고 한다)와 관련된 시운전에 대한 기술지원 등 용역업무(계약금액 77억 원)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이 사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2014. 5. 30.경 D공장 중 E공장의 핸드 스카핑 설비(고압의 산소를 이용하여 강판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설비) 인근에 설치된 세척 작업을 마친 밸브에서 유지분이 발견되어 재세척 작업을 하였고, 그 이후인 2014. 6. 중순경 E공장 내 산소홀더(산소 저장탱크) 부근에 감압밸브(이하 '이 사건 감압밸브'라고 한다)가 설치되었다.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그 밖에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 09:00경 위 E공장의 산소홀더 인근에 있는 이 사건 감압밸브 내에 이물질 및 유지분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E 공장 스카핑 설비의 시운전을 위해 산소홀더(산소 저장탱크)에 저장된 산소를 사용하는 작업에 주식회사 B의 직원인 피해자 F(62세)을 투입하고, 같은 날 10:10경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포스코의 직원들인 G 등과 함께 산소 배관의 밸브를 조작하여 압력을 높이는 작업을 하게 하여, 같은 날 10:50경 본건 감압밸브에 있는 유지분 등이 고순도 고압의 산소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폭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4. 7. 17. 05:45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폐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회사의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4. 7. 1.경 이 사건 감압밸브 폭발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인 F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업주인 피고인 A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나. 그런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2014. 1. 1.경 주식회사 포스코건설과 엔지니어링 서비스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 설치나 시운전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 F은 스카핑 설비 시운전에 필요한 수처리 기술지원을 위해 피고인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파견된 사실, 스카핑 설비와 연결되는 배관, 밸브 및 산소홀더(저장탱크)를 설치한 주체는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인 사실, 이 사건 감압밸브는 주식회사 포스코가 주식회사 포스코 ICT에 의뢰하여, 주식회사 포스코 ICT의 제작의뢰를 받은 주식회사 YNV가 제작하였고, 주식회사 포스코가 이를 납품받아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제공한 사실, 2014. 5. 30.경 D공장 중 E공장의 핸드 스카핑 설비 인근의 감압밸브에서 유지분이 발견되어 재세척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재세척 작업은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시공팀에서 담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회사에게 이 사건 감압밸브에 있던 이물질 및 유지분을 제거하여야 하는 등의 조치의무가 있거나, 이 사건 감압밸브 폭발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금속가공업을 목적으로 1997. 7. 2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당해 사업장에서 생산 작업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가.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 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장 내 핸드그라인더 3대에 대해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장 내 LPG 용기에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