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포시 C에서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2021고단1541 1. 피고인 A 가.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 및 사용 누구든지 공유수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20.경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목포시 D 지선 해면 중 8,800㎡ 부분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주식회사 B을 위한 재해방지시설을 축조하여 2015. 12.경 공사를 완료한 후, 2015. 12. 29.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준공 예비검사를 받았으나, 재해방지시설 옆 허가받지 않은 공유수면 구역에 재해방지시설 축조로 인해 발생된 사석이 다수 쌓여 있어 이를 제거하도록 시정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석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2015. 12. 30.경 위 8,800㎡ 부분에 인접하여 있는 허가받지 않은 공유수면 구역 약 1230.5㎡의 갯벌에 이를 묻어 평탄화 작업을 한 후, 그 무렵부터 2021. 6. 29.경까지 위 재해방지시설 옆에 그대로 둔 결과 위 사석들이 갯벌 위로 솟아오르게 하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 및 사용하였다. 나.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청의 원상 회복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가 없이 점용·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2020. 8. 13.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2020. 9. 3.까지 사석을 제거하여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도록 1차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20. 10. 21.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2020. 11. 10.까지 위 공유수면을 원상회복 하도록 2차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또는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495 1. 피고인 A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목포시 D 지선 해면 8,800㎡ 부분 중 2,200㎡에 설치되어 있는 재해방지시설에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용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건조작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4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포크레인 기사 H 사실 확인서 1. 고발장 1.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1. 원상회복 대상 위치도, 채증사진, 재해방지시설 구적도 및 채증사진, 준공검사 사진, 채증사진(면적 확인), 출장신청서(F) 1, 각 ‘공유수면 무단점용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공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증,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공문 및 승 인증,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확인증 발급’ 공문 및 확인증,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신청서 및 준공조서 1.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 재직증명서, A 가족관계증명서 2022고단49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허가사항 위반 관련 위치도 및 사진, 허가사항 위반 관련 사진, 채증사진, 재해방지시설 구적도, 2017. 11. 11. 공유수면 점검기록부, 2017. 12. 11. 현장점검 사진, 재해방지시설 구적도 등, B소 현장 채증사진 1. 공유수면 점용 사용 관련 허가사항 준수 요청, 2019 12. 2.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증, 2020. 12. 4.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증, 2013. 3. 20.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증, 2016. 1. 13. 재해방지시설물 준공검사 사진 대지,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확인증, 공유수면 점용사용 개축 철거 등 명령, 공유수면 점용 사용 이전 철거 등 명령 1.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1고단1541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석(이하 ‘이 사건 사석’이라 한다)이 재해방지시설 축조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석을 재해방지시설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석을 공유수면에 버리지도 않아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원상회복명령(이하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이라 한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없이 이 사건 사석을 쌓았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한 것인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석을 쌓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 처분의 원인되는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은 무효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재해방지시설 축조 과정에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에 이 사건 사석을 그대로 묻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사석이 수년 후 측방유동 현상에 의하여 갯벌 위로 드러나게 된바, 이러한 행위는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이 판단 부분에서는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B은 2006년경부터 6,600㎡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선박수리 및 건조업을 하다가, 2013. 3.경 점용 면적을 8,800㎡로, 시설물에 재해방지시설(방파제)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받았고, 2013. 7.경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재해방지시설을 축조한 후 2015. 12. 공유수면 관리청에 준공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담당공무원인 F은 재해방지시설 밖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공유수면구역에 재해방지시설 축조 과정에서 발생한 사석이 쌓여 있음을 지적한 뒤, 위 사석들을 재해방지시설 구역 안쪽으로 끌어 올릴 것을 지시하고, 준공 승인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A은 재해방지시설 축조 중 히빙현상에 의하여 위 사석들이 돌출되었음을 주장하며, 재해방지시설 인근 사석 일부는 재해방지시설 구역 안쪽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다른 부분의 사석은 이를 갯벌 밑에 그대로 묻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평탄화 작업에 대하여 당시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는데, 당시 준공검사를 한 위 담당공무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석을 점용 허가 구역 안으로 끌어올리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 평탄화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평탄화 작업을 하라는 구체적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한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7년경에도 조선소 북쪽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공유수면에 사석을 임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매립하였다가 원상회복명령을 받은바 있고(당시 피고인 A은 사석을 허가 구역 안으로 끌어올리는 작업만 하였을 뿐 평탄화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 위 재해방지시설 축조 과정에서도 히빙현상에 의하여 사석이 돌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바, 위와 같이 사석을 갯벌에 그대로 묻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할 경우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공유수면에 이 사건 사석이 있음으로 인하여 공유수면관리법 등 행정법규를 위반하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전문심리위원 I는 이 법원의 현장검증에 함께 참석하여 이 사건 현장을 실사한 후, “이 사건 사석이 돌출된 것은 재해방지시설 설계 및 공사 관리 부실에서 기인한 ’측방유동‘ 현상이 원인이고, 이러한 현상이 예측가능성이 없거나 불가항력적 현상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제1항 제8호의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그 문언 및 내용, 공유수면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방치하는 소극적 행위로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이 축조한 재해방지시설로 인하여 이 사건 사석이 돌출되었고, 이를 그대로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그 자리에 묻어버림으로써 측방유동 현상에 의해 다시 돌출되게 된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석에 대한 평탄화 작업 및 이후의 방치 행위 역시 위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제1항 제8호의 위반 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석을 점용·사용 허가 받지 않은 공유수면에 방치함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행위를 한바, 공유수면 관리청이 피고인들에게 ‘점용·사용 허가 없이 공유수면에 이 사건 사석을 쌓아둔 행위’를 처분사유로 하여 이 사건 1차 원상회복명령을 한 것이 처분원인사실에 있어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2차 원상회복명령은 그 처분사유를 더 명확히 하여 ‘떨어져 나온 사석을 공유수면에 두어 수심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위반사실을 적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이 그 처분의 원인되는 사실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22고단495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일시적으로 재해방지시설인 방파제에서 선체조립작업을 한 것이어서 재해방지시설로서의 용도를 변경한 것이 아니고, 재해방지시설도 일체로서 조선소 시설을 이루는 것이므로, 재해방지시설에서의 선박건조작업이 용도변경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2013. 3.경 조선시설을 파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재해방지시설(방파제)을 축조하기 위하여 점용 면적(6,600㎡에서 8,800㎡로 확장) 및 시설물(재해방지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받은 점, 위 변경허가에 포함된 구적도에는 시설물의 명칭, 구조, 규모, 면적 등이 상세히 적시되어 있는 점, 공유수면 관리청에서는 위와 같은 시설물이 그 용도대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그 허가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피고인들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신청을 허가한 것인 점, 위 변경허가는 물론 이후 피고인들이 받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기간 연장 변경허가의 허가조건에는 ‘재해방지시설을 비롯한 조선소 내 각 시설물이 점용하고 있는 공유수면을 본래의 목적을 위배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3호도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을 변경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재해방지시설(방파제)은 그 명칭 그대로 파도, 바람 등 재해로부터 해당 시설 내부의 사람, 시설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의 시설물인바, 단지 일체로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조선소 내의 한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재해방지시설에서 선박건조작업을 허용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그 자체로 시설물의 용도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시설물 중 ‘선가대’와 ‘재해방지시설’을 따로 구분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취지와도 맞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재해방지시설에서 선박건조작업을 한 것은 2021.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로 이를 일시적 사용이라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재해방지시설의 용도에 비추어 선박건조작업을 그곳에서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작업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도 재해방지시설에 설치된 컨테이너 건축물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해방지시설에서 그 시설물에 관한 용도변경 허가 없이 선박건조작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고, 피고인 A도 이를 알고도 위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8호(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의2호, 제8조 제4항(미허가 시설물 용도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8호(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4조 제1의2호, 제8조 제4항(미허가 시설물 용도변경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운영하면서 축조한 시설물로 인하여 점용·사용 허가 구역 밖의 공유수면이 훼손되고, 시설물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담당공무원이 보복성 행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훼손된 공유수면의 면적이 적지 않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최소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재해방지시설에서의 선박건조작업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들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한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