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서면에 좋은 땅이 있다.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임야인데 아파트 뒤쪽에 바로 위치하고 있고, 진입도로가 있다. 매도인이 3억 5,000만 원에 팔려고 하여 내가 3억 원으로 매입해 보려고 하는데 시세보다 저렴하다. 계약금만 지불하면 곧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전매하여 줄 것이니 잔금을 치룰 필요도 없고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는 채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2016. 11. 16.경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미 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워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붙여 전매 등으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부산 연제구 E 소재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고성군에 바다가 훤히 보이는 임야가 있다. 이 임야를 개발한 후 쪼개어 분필하여 매도를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미 주변에 다른 토지들을 비싸게 매도하여 돈 번 사람들도 많다. 내가 위 임야를 분필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팔아 줄 테니 위 임야에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무렵 장기간 신용불량 상태로 개인 부채가 많아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위 임야를 피해자가 투자하더라도 이를 개발하거나 되팔아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등 명함 촬영 사진, D 매매계약서, 고성땅 구적도, 컨설팅 용역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수표발행내역,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발행한 영수증, 피의자 명의 작성의 지불각서, 고성땅(G) 등기필증,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고성땅(G) 현재 등기부, 피의자 작성의 지불각서, 고성땅(G) 지도 사진, 피의자 작성의 각서, 문자메세지 출력물, D땅(H) 등기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 역시 위 토지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부동산개발업자이자 ‘I’의 전무로 활동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D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만 열람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는 피고인의 말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고성군 G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임야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 개설을 위한 작업을 하는 등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를 실제로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높아진 토지 가치만큼의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경 F이라는 사람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경남 고성군 J, K, G 임야 세 필지를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F에게 35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여 F으로부터 2015. 10. 21.부터 2015. 11. 25.까지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5. 10. 31.경 L으로부터 위 세 필지 임야를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F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 중 L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총 6,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차량구매자금, 피고인 명의의 펜션부지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대부분을 그 무렵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피고인은 L에게 위 세 필지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 기일에 지급할 수 없었고, 그 중 산 105번지는 2016. 1. 19., K는 2016. 6. 20.에야 비로소 잔금의 지급이 완료되어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임야에 관해서는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서야 위 대금 중 4,900만 원을 그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2017. 2. 2.경 주식회사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세 필지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을 위한 토지분할 허가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개발행위에 관한 허가신청을 한 적이 없고, 단지 이 사건 임야와 그 인근 토지로 보이는 임야의 진입로에 자갈을 펼쳐 놓은 정도의 작업만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대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외에 또 다른 투자자인 F에게 약정한 수익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으로 이 사건 임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발행위를 하였거나 그렇게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재산적 손해가 결코 경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고의가 없었다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