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92

범죄사실 2020고단539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0. 4. 18. 16:36경 서울 강서구 B건물, 2층 C은행 마곡역지점에서 대금 30만 원을 D 명의 C 계좌(E)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서구 F건물 9 1층 남자 화장실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놓은 담뱃갑 안의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9. 00:00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 H호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F20207/542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텔레그램 대화명 'I', 텔레그램 사용자명 'J' 또는 'K', 이하 'I'이라고 함)으로부터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3.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4. 21, 22:45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I'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60만 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자정 무렵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불상의 다세대주택 건물 도시가스 계량기 아래에서 위 이 숨겨둔 검정색 절연테이프에 싸인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L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0. 6. 15. 08:1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CD기기에서 위 '에게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위 'I'이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 H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2020. 6. 15. 12:00경 서울 서초구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7. 새벽경 서울 위 4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 고단 1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5. 필로폰 매매 미수 가.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인 텔레그램 아이디 'N'로부터 필로폰 0.5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0. 3. 20. 21:47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은행 Q지점에서 위 N가 알려준 R 명의 P은행 계좌(S)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N가 필로폰을 보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6. 2. 오후경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아이스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2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6. 2. 18:57 서울 강서구 T U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알려준 V 명의의 우체국 계좌(W)로 대금 13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마약류 판매상이 필로폰을 보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0. 7. 25.에서 26. 사이 경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0.5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26. 00:34 서울 강서구 G아파트, H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대금으로 38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였으나 위 마약류 판매상이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에 관한 정보를 보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2. 21:00경 서울 종로구 X모텔 Y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순번 29) 1. 내사보고(C은행 마곡역지점 CCTV 열람, 마약 구매자 입금확인)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Z의 자 A의 사건 검색, C은행 마곡역지점 CCTV 영상과 A 비교 - 일치)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2020고단5392 2020고단5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44, 45) 1. 각 마약감정서(순번 37, 70, 76)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AA에 구매대행을 의뢰한 13명에 대한 거래분석, 2020. 6. 17. 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술서 1. 마약감정서(소변, 모발)(순번 34), 감정서(순번 61)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순번 39) 1. U CCTV 영상사진 1. 내사보고(2020. 3. 20. P은행 Q지점 CCTV 영상확인, 피혐의자 특정관련) 1. 각 수사보고[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 단속계획,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 집행회신 – U 입출금자에 대한 회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3의 나.에 대하여만),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죄 30만 원 + 판시 제3의 가.죄 60만 원 + 판시 제3의 나.죄 40만원(매수한 필로폰으로 피고인과 처가 각 2회씩 투약하였고, 나머지는 압수되었으므로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추징) + 판시 제5죄 208만 원 + 판시 제6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큰 점, 피고인은 스스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단약을 요구하는 부인에게 함께 하면 단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부인까지 투약을 하게 한 점, 마약 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수한 피고인의 처와 함께 마약류중독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