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합성목재 제조업체로 조달청 납품을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H의 영업상무이다. 1. 피고인 A는, 사실은 '중국'에서 수입한 합성목재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합성목재인 것처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사이트인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www. g2b. go. kr)에 게시하여 '중국'에서 수입한 합성목재를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09. 6. 5.경 위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하여 서울 영등포구청 담당직원으로부터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합성목재의 납품을 의뢰받자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위 피고인의 공장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합성목재의 원산지 표시인 'MADE IN CHINA' 표시 부분을 떼어내고, 2009. 6. 12.경 경기 J 공사 현장으로 납품한 후 이에 속은 서울영등포구청 담당직원으로부터 납품대금 2,916,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79,166,850원을 지급받아 물품판매업자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고, 피해자 18개 기관으로부터 합계 579,166,8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가. 2009. 5.경 H가 조달청에 제3자 단가 계약업체로 등록되자 그 계약체결에 대한 고마움과 향후 조달청과의 제3자 단가계약 관련 재계약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조달청 K과 L 담당 공무원인 M을 상대로 로비하기로 마음먹고, 2009. 5.경 대전정부종합청사 인근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M에게 "이건 제 성의 표시이고 혹시 앞으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라는 인사를 하면서 현금 5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나. 2009. 1.경 경상북도 군위군청 N과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C에게 "군위군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합성목재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C의 소개로 군위군청에서 발주한 군위군 O초등학교 담장 환경개선공사의 시공사인 P과 1억 6천만 원 상당의 합성목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9. 3. 말경에서 같은 해 4. 초순경 사이에 대구 북구 Q에 있는 'R' 횟집에서 피고인 C에게 위 공사에 납품할 수 있게 도와 준 대가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는, 경상북도 군위군청 공무원으로서 군위군청에서 N과 지역개발담당 업무를 하면서 군위군 O초등학교 담장환경개선공사를 발주하고 이를 P이 수주하여 위 공사와 관련하여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2009. 1.경 피고인 B으로부터 군위군청이 발주한 공사현장에 합성목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2.경 P 담당자에게 "B이 근무하는 H의 합성목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말을 하여 P과 H와의 사이에 위 공사와 관련하여 합성목재 납품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009. 3. 말경에서 같은 해 4. 초순경 사이에 대구 북구 Q에 있는 'R' 횟집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계약체결을 도와준 대가로 현금 6,000,000원을 수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W, X, M,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검찰 각 수사보고서(AD에서 납품받은 내역, 조달청에 납품한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 H 법인계좌 사본, 라벨지 사본 첨부, 조달집계 현황표 첨부, P과 H간의 물품구매변경표준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불기소 결정서 사본 첨부) 1. 경찰 각 수사보고서(H 합성목재 수입사실 확인, H 원산지 표시 확인, H 조달납품 내역 확인, H 조달물자구매계약서 확인, 합성목재 조달등록업체 현황, AE 합성목재 수입사실 확인) 1. 관세청 수입신고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재된 원산지 표시 캡쳐 화면, H의 조달 납품내역, 각 H, AF, AE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H, AF, AE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피고인 A의 금전출납부 사본,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자금 내역 정리 사본,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메모지 사본, H의 조달청 납품현황, 2009년, 2010년 각 조달청 등록품목, H에서 AE에 수입목재를 발주한 발주서, H에 중국산 수입합성목재가 쌓여있는 모습 사진, 국내라벨을 부착한 사진, 조달청에 납품한 분할남품요구 및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대외무역법(2009. 4. 22. 법률 제963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9. 10.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7호, 제33조 제3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 각 원산지표시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10. 6. 시행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9호, 제33조 제3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16.번 및 18.번 기재 각 원산지표시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및 19.번 내지 22.번 기재 각 원산지표시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C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후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피고인 B으로부터 금 6,000,000원을 교부받아 공소외 S, U에게 각 금 1,000,000원씩 나눠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C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금품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각 금 1,000,000원씩을 S, U에게 교부하여 주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금 6,0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금원 전부가 피고인 C에게 귀속되었고, 그 후 피고인 C가 S, U에게 각 1,000,000원씩 나눠 준 것은 피고인 C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받은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C가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금 6,000,000원 전부를 피고인 C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1951 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96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사기범행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이하 (판시 각 사기범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사기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위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 징역 1년 6월 이상 (앙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대외무역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기준 적용여부] 불채택(현재의 집행유예 기준은 단일범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는 중국에서 합성목재를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손상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였고, 위와 같이 수입한 합성목재를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판매함으로써 합계 579,166,850원 상당에 이르는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는바, 위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시켜 제품을 납품하기는 하였으나 동종 업계의 경쟁격화로 인해 순이익을 남기지 않는 가격으로 납품하여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H 사업을 폐업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하 및 벌금 6,000,000원 이상 15,000,000원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뇌물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현저한 개정의 정(자백)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6,000,000원 피고인 C는 경상북도 군위군청에서 N과 지역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이 약 33년의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피고인 B을 상대로 먼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