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30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처 C의 계모인 피해자 B(56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구미시 D건물 E호에서 처 C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도록 하여 C를 통해 피해자에게 '남편(피고인)과 미국에서 함께 살려면 영주권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내 명의 계좌에 3개월간 1억 원이 입금되어 있어야 된다고 한다. 현재 2,000만 원이 모자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남편 명의 남양주시 아파트와 주식을 팔아서 남편이 갚아주겠다고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 및 선물 투자를 하며 발생한 카드론 대출금 변제와 또 다른 주식 투자금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고인의 처 C로 하여금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하는 데 위 차용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3개월간 1억 원이 계좌에 입금되어 있어야 할 필요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남양주시에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F은행에 연체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기에,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2경 처 C 명의 G은행 계좌(H)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8.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6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3. 피해자 I이 대표로 있는 ㈜J에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5.경 구미시 K에 있는 L대학교 M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 및 선물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F은행에 연체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기에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9경 피고인 명의 N조합 계좌(O)로 1,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23,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9. 6. 17.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I에게 "업무에 사용할 영업용 법인 명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법인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겠다."고 말하여 I으로부터 ㈜J 명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할 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날 ㈜J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개통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2019. 6. 17.자 'P회사 위임장'을 작성한 뒤, 위 위임장에 ㈜J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식회사 P에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J 명의 아이폰 AIPXR-64 1대(Q)를 구매한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2019. 6. 17.자 'P회사 위임장' 및 ㈜J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서의 각 스캔본을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I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추가로 ㈜J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7. 1.자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9. 7. 1.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2019. 6. 17.자 'P회사 위임장' 스캔본을 컴퓨터로 출력한 뒤 '위임일' 란에 기재되어 있던 위임일자(2019. 6. 17.)를 화이트로 지우고 볼펜으로 '2019. 7. 1.'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P회사 위임장'을 위조한 후, 위 위임장에 ㈜J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P에 이메일로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J으로부터 2019. 7. 1.경 추가로 ㈜J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990,000원 상당의 아이폰 AIPXR-64 (R) 1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8. 23.자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9. 8. 23.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2019. 6. 17.자 'P회사 위 임장' 스캔본을 컴퓨터로 출력한 뒤 '위임일' 란에 기재되어 있던 위임일자(2019. 6. 17.)를 화이트로 지우고 볼펜으로 '2019. 8. 23.'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P회사 위임장'을 위조한 후, 위 위임장에 ㈜J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P에 이메일로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J으로부터 2019. 8. 23.경 추가로 ㈜J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AIPXR-128 (S) 1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17.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J의 대표 I으로부터 ㈜J 명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할 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날 ㈜J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개통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2019. 6. 17.자 'P회사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하는 자'란에 '㈜J' 및 ㈜J의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및 법인소재지 주소 등을 각 기재하고, '위임받는 자' 란에 피고인의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직원), 피고인의 생년월일 및 연락처 등을 각 기재하고, '위임일' 란에 '2019. 6. 17.'로, '위임인(사업자)명' 란에 '㈜J'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J의 법인인감을 찍은 뒤 위 위임장에 ㈜J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식회사 P에 이메일로 전송하는방법으로 ㈜J 명의 아이폰 AIPXR-64 1대(Q)를 구매한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2019. 6. 17.자 'P회사 위임장' 및 ㈜J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서의 각 스캔본을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I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추가로 ㈜J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위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7. 1.자 휴대전화 가입신청용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7. 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J 사무실에서,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위 2019. 6. 17.자 'P회사 위임장' 스캔본을 컴퓨터로 출력한 뒤 '위임일' 란에 기재되어 있던 위임일자(2019. 6. 17.)를 화이트로 지우고 볼펜으로 '2019. 7. 1.'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J 명의로 된 'P회사 위임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P 담당 직원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P회사 위임장' 1매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9. 8. 23.자 휴대전화 가입신청용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8. 23.경 위 ㈜J 사무실에서, 제1의 다. 2)항 기재와 같이 위 2019. 6. 17.자 'P회사 위임장' 스캔본을 컴퓨터로 출력한 뒤 '위임일' 란에 기재되어 있던 위임일자(2019. 6. 17.)를 화이트로 지우고 볼펜으로 '2019. 8. 23.'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J 명의로 된 'P회사 위임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P 담당 직원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P회사 위임장' 1매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위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다. 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합계 9천만 원을 넘는다. 선물 투자금 마련 목적의 범행이었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투자, 영주권 마련, 부친 사망 등 여러 거짓말을 일삼아 죄질 불량하다.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