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단26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자동차 근저당권 해지비용 등 편취 피고인은 2018. 7. 1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뉴비틀 2.0 자동차의 판매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뉴비틀 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아직 잔여 할부금이 남아 있으니,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잔여 할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필요한 비용을 주면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약 5,500만 원, 개인 채무 3,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뉴비틀 2.0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지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2.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9,794,52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화물자동차 매매대금 등 편취 피고인은 2018.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화물자동차 구입을 의뢰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나에게 자동차 매매대금과 취등록 비용을 입금하여 주면, 화물자동차 판매자에게 송금하여 화물자동차를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화물자동차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2018. 8. 7.경 화물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5,600만 원, 2018. 8. 10.경 등록비용 명목으로 525만 원 등 합계 6,1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9고단967-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I이 운영하는 피해자 ㈜F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면서 차량의 매입, 판매, 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7. 12.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J 아반떼 승용차 1대를 차량 정비를 위해 위 F 부근에 있는 정비업소에 맡겨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정비를 마쳤음에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7. 12.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4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물로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2019고단122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2.경 파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매도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 K9차량을 M㈜를 통해 2,400만 원에 매입하겠다. 차량매매용 인감증명서와 함께 차량을 M㈜에 탁송으로 보내면 매매대금 2,500만 원이 입금될 것인데, 그 돈을 나에게 전부 보내주면 딜러 마진과 세금 100만 원을 떼고 당신에게 2,400만 원을 다시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N)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매매수수료 등을 제외한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2019고단1817- 피해자 O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인바, 2018. 3.경 파주시 P 소재 지인 Q의 아파트에서 Q의 애인 피해자 O 소유의 R 싼타페 승용차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판매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해 위 싼타페를 업무상 보관 중 2018. 9. 고양시 일산동구 S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T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2019고단282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중개업자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U는 과거 피고인이 택시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다. 가. 201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경 파주시 V에 있는 공사명을 알 수 없는 건축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괜찮은 중고차가 있어 구입하여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600만 원만 빌려주면 보름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9,000만 원에 이르고 있었고, 생활비마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괜찮은 중고차가 있어서 이를 구입하여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추가로 6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차량을 판매하여 보름 안에 전에 종전 600만 원까지 더해 1,2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결과조회(리스트),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신용정보이력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2019고단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자동차등록원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 조회결과 2019고단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1. 피해금 입금 및 거래내역 2019고단1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9고단2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은행 회신내역, 기업은행 회신내역, E조합 거래내역 1. X 회신결과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9고단2824호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항 업무상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8.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범행일자 2017. 11. 14., 이하 '제1사기죄'라 한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범행일자 2017. 11. 3., 이하 '제2사기죄'라 한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판시 제1항 각 사기죄(범행일자 2018. 7. ~ 8.), 판시 제4항 업무상 횡령죄(범행일자 2018. 9.경), 판시 제5항 사기죄(범행일자 2018. 8. ~ 10.)는 제2사기죄의 판결확정일(2018. 11. 3 ) 전에 저질러진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2018. 11. 3. 판결이 확정된 제2사기죄의 범행일자는 제1사기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2018. 6. 30. 전이므로, 판시 제1항 각 사기죄, 판시 제4항 업무상횡령죄, 판시 제5항 사기죄와 2018. 11. 3. 판결이 확정된 제2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2사기죄와 판시 제1항 각 사기죄, 판시 제4항 업무상횡령죄, 판시 제5항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마치 2018. 11. 3.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확정 전에 저질러진 판시 제1항 각 사기죄, 판시 제4항 업무상횡령죄, 판시 제5항 사기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저질러진 판시 제3항 사기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시 제1항 각 사기죄, 판시 제4항 업무상횡령죄, 판시 제5항 사기죄와 판시 제3항 사기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함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각 사기죄, 판시 제4항 업무상횡령죄, 판시 제5항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2항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여럿이고 편취 및 횡령 규모가 상당한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2.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6. 역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3.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1, 3, 4, 5항과 같이 동종 사기죄를 비롯한 재산범죄를 수차례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별 재산상 피해의 규모, 기망의 정도 및 범행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