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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단70

범 죄 사 실 [2021고단7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김제시 진남길 12에 있는 후신교차로 앞 도로를 부안 방향에서 김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4,609,97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격포항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159] 피고인은 2021. 6. 1. 12: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검토) [2021고단1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참고인 차량 블랙박스 캡처 (피고인의 변호인은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가 아니고 0.03% 미만으로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음주운전의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따라 피고인의 음주종료시점과 측정 시까지의 경과시간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율을 적용하여 역추산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로 산출되는바, 피고인이 적어도 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에게 인적 피해를, 2명의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21: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영주사거리 쪽에서 구성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정지선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8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현장 CCTV 영상 CD,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처 1. -피해차량 견적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틀 후 자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에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음주운전 전력도 3회나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5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26. 05: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 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인 크런치 초콜렛 1개, 대왕꿈틀이 1개를 자신의 옷 속에 숨겨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4. 26. 05:5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남녀가 길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찰관 경위 G(55세)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개요 등의 질문을 받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억울하다. 야이 씨발놈아, 나는 이름도 없다.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 현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순찰차 뒷자석에 탑승하여 F파출소로 이동하는 도 중 두류3동치안센터 인근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니한테 뭘 잘못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약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호송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00:3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 00:3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피해자 E(남, 60세)이 운행하는 F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고, 이에 “요금 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수 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위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사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명시된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8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8. 20:20경 남양주시 B건물 C동 앞길에서 대리운전 비용 지급문제로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 5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리기사인데 고객에게 폭행을 당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진술 청취 후 사건 접수를 위하여 D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너희들 나한테 계속 불리하게 해라. 이 씹할놈들아.”라고 말하며 F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00:03경 서울 노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에 의한 가정폭력이 행해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장 F이 신고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누르자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면서 술에 취해 갑자기 위 F의 상체를 어깨로 밀치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면서 “나를 체포하라”, “나 콩밥 좀 먹게 잡아 처넣어라”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고, 위 E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현행범인 체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은 판시 범행 후이므로 현행범체포의 적법성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과 무관하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나 공무원들을 발견하자마자 기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00:27경 탑승한 택시의 기사인 B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B과 함께 진주시 C에 있는 진주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였고, B은 위 지구대에 시비 내용을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를 받은 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신고 내용을 해결한 후, 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E에게 “타코메타 뽑아온나, 씨발새끼, 개새끼, 왜 일방적으로 하느냐.”고 말하고, 손으로 E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E의 엉덩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2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상계교를 창동 방면에서 상계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로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을, 피해자 C, 피해자 D 및 위 레이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F(여,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E 및 위 코나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G(남,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코나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H(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F, E, G,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및 사고의 내용,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운전경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원으로서 초범인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22:46경 순천시 B에 있는 노래방 앞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C과 노래방 영업 문제로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질문하자 “너 이 새끼 업주하고 한패냐, 좆같은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E의 왼쪽 손가락 부위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력 수차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저질러 비난가능성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아들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4. 13:5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있는 울주군 도서관 인근 도로부터 B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630d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구대로 구 도로공사 삼거리 도로를 언양터미널 쪽에서 두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에 이르러 C마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핌은 물론 핸들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직진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두동 쪽에서 언양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에이엠티언더리프트 견인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25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승용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급격히 조향장치를 조작하면서 도로 오른 쪽에 있던 신호등과 가로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교환 등 수리비가 13,613,280원이 들 정도로 위 견인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피해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09:47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관절·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0,12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교통사고 관련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분석 등), 영상자료분석서 1. 각 의무보험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1. 수리비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 E의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진자와 접촉하여, 같은 달 19.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유선으로 ‘2021. 4. 19.부터 2021. 4. 28. 12: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자가 격리하라’는 통지를 받고, 같은 달 20. 주거지에서 같은 내용의 통지를 서면으로도 직접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0. 22:00부터 2021. 4. 21. 07:30까지 자가격리 지정장소인 위 주거지를 벗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미추홀구 D, E주점에 방문하여 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위치정보조회이력 1.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1. 자가격리자 이탈자 고발 관련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외출 시간과 목적,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6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18: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가야지하철역 방면에서 부암지하철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BMW 520D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차량을 수리비 6,155,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3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0. 20:52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사실은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맞았다. 112 경찰관이 말렸다. 현장에 경찰관 출동해 달라."고 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0. 21: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고도 계속하여 “너네들이 때렸잖아, 법대로 하자.”며 시비하고, E과 F이 피고인을 피하여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순찰차 보닛에 몸을 던져 부딪치고 순찰차 앞에 누워 피고인의 다리를 순찰차 바퀴 쪽으로 밀어넣기도 하면서 약 10분 동안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회신 – 녹음 cd,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인 체포보고, 내사보고(체포 후 피혐의자 언동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바디캠 및 순찰차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자료 첨부 -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 내용 등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폭력 전과가 다 수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얼마 되지도 않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 또한 커 그에 상응한 죄책을 묻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및 범행 전후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을 병과함으로써 사회 내 교화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101

범 죄 사 실 1. 2018. 3. 19.경부터 2021. 1. 21.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8. 3. 19.경부터 2021. 1. 21.경까지 관할관청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인 충남 서천군 B 토지, C 토지, D 토지 합계 약 500제곱미터의 면적에 650리터 액비통 및 4톤 액비통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하였다. 2. 2020. 9. 17.부터 2021. 1. 21.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부터 2021. 1. 21.까지 관할관청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인 충남 서천군 E 토지, F 토지, G 토지 합계 약 2,215제곱미터의 면적에 650리터 액비통 및 20리터 액비통을 놓아두고,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설과 공무원 진술서 1. 서천군수 고발장 1. 각 국유재산(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양도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3. 12.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15: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양도허가를 받지 아니한 D로부터 화약류인 엽탄 30발을 양수하였다. 2. 2020. 7. 21.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 14: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양도허가를 받지 아니한 D로부터 화약류인 엽탄 30발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실탄배부대장, 2020년 유해야생동물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편의상 ‘총포화약법’으로 줄여 씀)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구광역시북구청에서 위 구청의 자원봉사단체인 E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엽탄을 구입하여 배분하다가 E에 참여한 수렵단체 사이에 엽탄 배분 방식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렸고, 그러한 상황에서 구청 담당 공무원이 총포화약법의 엄격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나머지 E 중 일부 단체 소속 엽사들에 대해서 회원인 D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배분하도록 일임한 점, 수사결과 구청에서 지원한 엽탄이 E 밖으로 전혀 유출되지 않았던 사정이 밝혀져 피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엽탄을 배분받은 다른 엽사들에 대해선 기소유예 등의 관대한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행의 가벌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함이 합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약 20년 동안 E에 가입하여 농가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였고, 종전에 총포화약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총포소지허가가 유지될 수 없어 자원봉사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점, 피고인을 비롯한 엽사들이 앞으로 총포화약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엽탄 배분 및 관리에 신경을 쓸 것을 다짐하고 있고, 관할 북구청의 주무부서 전체가 나서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선 자원봉사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마땅한바,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50만 원)을 감액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여, 2003년생)과 D(2005년생)의 모친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가을경 고양시 소재 피고인의 친정집에서 피해자 C, D이 보는 앞에서 남편인 B에게 이혼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가 이혼하면 누구 좋은 일 시킬 일 있어?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자살하면 그만이다."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봄경 서울 불상지에서 일산으로 이동하는 모하비(E) 차량 내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B에게 쇠로 만든 차량용 아이패드 거치대 중 원통 부분을 피해자의 오른쪽 목 뒷부분에 대고 찌르면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조사 의견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의 학대행위를 한 사실과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경우, 피해자 C가 아동복지센터 및 수사기관에서 한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 B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 C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니라고 해도 피해자 C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한 이상 피해자 C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의 경우,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이를 믿을 수 있다. 협박의 경우, 피해자 B과 당시 차에 동승한 피해자 C, 이 일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찌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청결에 대한 강박증 등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학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의 별거로 인해 앞으로 재범이 발생할 위험성도 거의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 피해자 B은 2018. 4. 14. 피고인을 피해 아동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다. 검찰은 고소 사실 중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2018. 9. 27.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19. 5. 2. 보호처분결정을 내렸다(피해자 B이 이에 불복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피해자 B은 2019. 7. 2. 피고인을 피해 아동들에 대한 또 다른 아동학대 혐의 및 자신에 대한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중 일부가 기소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첫 번째로 고소한 2018. 4. 14.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고, 위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이나 보호처분 결정 이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학대 정도는 앞선 사건에서 인정된 학대 정도, 즉 피해 아동들의 뺨을 때리거나 회초리로 종아리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피해 아동들 앞에서 자살하려고 하는 등의 행위에 비하면 훨씬 가벼운 편이다. 따라서 만약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첫 번째로 고소할 당시에 이 사건 각 범행들까지도 같이 고소하였더라면 이 사건 각 범행들까지 포함하여 아동 및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과 보호처분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도 단지 위 보호처분결정 이후에 다시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보호처분결정에 준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무거운 형에 처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23

범죄사실 [모두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1.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대출담당 직원이다. 현재 고객님께는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고객님 명의로 D의 1,000만 원 대출 건이 확인되는데, 대출금 중 280만 원을 먼저 변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4:13경 피고인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80만 원을 송금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경 구리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직원인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4일간 빌려주면 하루 70만 원씩 2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의 연결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1. 24. 14:13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의 E은행 계좌(F)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인 280만 원을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6. 09:51 경부터 같은 달 27. 12:01경까지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으로 합계 125,110원을 지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10경 피고인의 위 E은행 계좌를 해지하면서 잔액인 현금 2,674,8190원을 수령하여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월세 지급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거래내역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2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편취당한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해당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소유의 돈으로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사기 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소위는, 보이스피싱 범인들에 의한 피해자의 재산권 침해를 더욱 심화시키고, 피해자의 재산권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횡령 범행보다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횡령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약 1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나름대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횡령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신뢰관계에 의하여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게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의 금원을 송금받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