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30. 05:00~06: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이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3층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원룸에 침입하여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8,000원, 농협 체크카드, 기업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옆구리와 젖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그대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4. 중순 04: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식당 주차장에 있는 돌을 던져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드라이버와 병따개를 이용하여 연 다음, 위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9. 01: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피해자 J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우리은행 BC 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의자는 2013. 8. 9. 02:21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양주와 맥주 등을 주문한 뒤 위 제3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BC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주점 업주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M, N, O, P, J,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2013. 3. 30. 일출시간 확인) 1. 카드 거래내역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경력의 판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 제298조(절도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같은 법 부칙(2011. 4. 7.)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음),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4년 6월 10일(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4년 6월 10일(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절취한 직불카드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범하였으며, 절도 범행중에 성폭력범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절취한 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