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0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3층 소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행하여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2. 12. 15. 퇴직한 E의 퇴직금 972,5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예금통장을 구해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9. 9.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언양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C으로부터 그가 그 무렵 울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개설한 아래 예금통장 3개와 그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그 비밀번호와 함께 한꺼번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9.경 울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명의로 예금통장 3개를 개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울산에 있는 울산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위와 같이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 3개와 그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양수한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을 그 비밀번호와 함께 한꺼번에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송금내역 첨부 등) 1. 각 거래내역조회, 고객정보조회표, 거래신청서, 원장조회(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3, 15 내지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6. 20. 23:26경 위 차량으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장소인 동남구 신부동 한내들 앞 도로까지 약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동종전과 없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21:02경 천안시 신부동 터미널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은수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초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7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의 주택으로 통하는 진입도로에서, 진입도로를 포함한 피고인 소유 위 E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덤프트럭 등을 동원하여 성토작업을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진입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판단 가. 법리 형법 제19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성토작업을 한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가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통로는 망 F이 충북 괴산군 C에 주택을 신축하고 그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약 30년 전 개설한 사실, D은 1986. 10. 29.경 위 C 소재 주택을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통로를 막다른 곳에 있는 위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해온 사실, 이 사건 통로는 1997년경 농어촌 밭기반공사의 일환으로 길이 30m, 폭 2.5m 정도로 시멘트 포장이 되어 경운기와 차량도 통행하였던 사실, 이 사건 통로는 오로지 위 주택 거주자들과 위 주택에 용건이 있는 사람들만이 사용하였을 뿐이고 위 주택 이외에는 이 사건 통로와 연결된 주택이나 토지가 없어 주로 D 부부와 자녀가 사용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약 12년 전부터 D의 앞집인 E 소재 주택에 살다가 2012. 1. 31.경 이 사건 통로를 포함한 E 토지를 매수하고 본인 주택의 집터를 새로 조성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로에 높이 1m, 길이 15m 정도의 흙을 쌓아 위 C 소재 주택으로의 통행을 불가능하도록 한 사실, 과거에는 위 C 소재 주택으로 통하는 다른 진입로가 있었으나 오래 전에 폐쇄된 사실, D은 현재 위 C 소재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는데 위 주택 매수인은 위 주택에 이르는 다른 진입로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통로는 비록 오래 전부터 시멘트 포장이 되었고 막다른 곳에 있는 위 C 소재 주택으로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사용되어오기는 했으나, 오로지 위 주택 거주자들과 위 주택에 용건이 있는 사람들만이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D에게 사인들 사이의 주위토지통행권 등 민사적 권리가 인정될 수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통로를 성토하였다고 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07:50경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시의회 옆 횡단보도를 거제시장 방면에서 중앙대로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로서 언제든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으므로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 및 좌측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 피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79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3. 6. 24. 12:00경 이천시 안흥동 16에 있는 이천시법원 등기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B과 피고인 남편간의 불륜관계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C 베르나 승용차 조수석 뒷주머니에 소형 디지털 녹음기 1대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및 자격정지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17:10경 광주시 북구 B 상호불상의 술집 뒤 골목길에서 C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황금 성인 놀이공간 무료이용권 10매를 90,000원에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양형 이유 2005년도에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환전기간 및 규모,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 15: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72세, 남)소유 건물 3층 옥상에 술에 취해 올라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붕에 설치해 놓은 기와 10장을 1층 골목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견적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6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8. 6. 18:05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뒤편 대로변에 있는 인도에서,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때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가. 피고인은 2016. 8. 7. 22:40경 위 C 아파트와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사이 길에서, 손을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주무르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가명, 여, 1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생각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손으로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힘껏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8. 7. 23:20경 위 C 아파트와 위 E 아파트 사이 길에서, 바지 위로 성기를 잡아 흔들던 중,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에게 "가슴 한 번 만져도 되겠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F에 대한 속기록 1. 각 수사첩보 보고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처리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강제추행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양형기준이 없는 강제추행미수, 공연음란 범죄와 다수범죄 처리 : 하한만 참고(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명의 여성을 추행하거나 추행하려 한 행동은 매우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자신의 충동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1고단24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9. 30. 22:30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장승포수협 앞 길에서 여자 친구와 다툰 일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봉고 프론티어 차량 양 백미러를 주먹으로 쳐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량의 본네트를 발로 1회 차 수리비 363,9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차된 차량 옆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집어 들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G 소유의 H 세라토 승용차의 전면유리 부분을 2회 내리치고, 지붕 부분을 1회 내리쳐 수리비 1,077,5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봉고프런티어 수리비 견적서 첨부)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소유자로서, 2006. 2. 21. 자동차의무보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08. 8. 30. 11:02경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롯데낙천대아파트앞에서, 2009. 4. 14. 20:54경 같은 읍 산이리 벽산아파트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무보험운행자료, 보험가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2008. 8. 30. 위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09. 4. 14.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D과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려 시비가 되어, 같은 날 23:50경 위 장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4세)이 "내게 무슨 감정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4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2. 25. 02: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25세)와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F을 수회 밟고, C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과 피해자 G(23세)의 허리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B은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H(27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기절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피해자 H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B, F,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B, G에 대한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9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서비스센터의 자동차 정비사들이다. 피고인 A는 2012. 6. 11. 23:56경 위 서비스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H(34세)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동료인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동인과 피고인 B이 위 노상으로 오게 되었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서로 목을 잡아 흔들고 밀치며 몸 싸움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손가락을 잡아 꺾자 피고인들은 이에 격분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때리고 다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발로 각자 수회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기록, 서비스센터 약도 1. 진단서 사본,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H가 피고인들과 시비가 있은 직후 상해피해를 입은 사실(범행 후부터 피해자가 구조전화를 건 때까지 시간 간격 상 제3자와의 시비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렵고 피해자도 제3자와의 시비에 관한 기억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상태가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시비를 피해서 길을 돌아 다시 현장에 돌아와 보니 피고인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당시 피고인 A, C의 통화발신지역이 동일한 기지국 내에 머물고 있어 현장에 있었거나 현장에 멀리 벗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상해피해를 입은 후 2012. 6. 12. 00:20여 분경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현장에 도착하여 병원에 호송하기까지 현장을 떠날 수 없었으므로 오히려 피고인들이 현장에 상해피해를 입고 버려진 피해자를 버려두고 떠났다고 보아야 하는 사정, 피해자가 피해사실과 피고인들을 기억하여 다음날 입원 후 직장 동료인 L을 통해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G 서비스센터장 K에게 피고인들의 가해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 K는 L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가해사실이 있었는지를 묻고 CCTV를 확인한 후 다시 L을 만났는데, K가 그 자리에서 L에게 피고인들의 가해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고 적절한 사건처리를 언급한 사실, 같은 날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것을 대비하여 자신들도 피해자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고인 C는 팔에 깁스를 하기도 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K의 권유에 따라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하여 피해자를 병문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시비 후 다른 원인에 의해 이 사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범행 후의 피고인들과 K 등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해 벌금형으로 처단하기에 부적절해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5. 23:5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주점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이 사귀다 헤어진 남자친구 D과 피해자 E(19세,여)가 사귀면서 잠을 잤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메모리 칩이 쌀 때 사서 비싸지면 팔아서 남은 돈을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메모리 칩을 구입하여 그 이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피고인에게 종전 선고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3. 23:40경 성남시 중원구 D 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타고 온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주차를 하지 않고 택시 요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리면서 "너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2. 14. 00:1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E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일행인 J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위 I에게 "너가 뭔데 씨팔놈아, 신분증을 달라 말라 해, 싫다 개새끼야", "좆까는 소리 하고 있네, 쌍놈의 새끼, 싫어 네가 가져가 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가 다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K에게 "씨팔놈아 싫다고,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설득하자 위 L에게 "놔두고 가 새끼야, 쌍놈의 새끼 좆같은 짓하고 있어, 씨팔"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에게 "씨팔놈아, 네가 뭔데 쌍놈의 새끼야, 씹새끼 개새끼 뒤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M,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 소재 토지를 피해자 D에게 임대하였고, 피해자 D는 위 토지상에서 개 사육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3. 17:00경부터 2013. 7. 16. 07:30경까지 위 개 사육장으로 진입하는 농로 중앙에 E 레조 승용차를 정차시켜, 사료를 실은 피해자의 트럭이 개 사육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개 사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음식물 투기 업무에 가깝다고 할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개 사료로 사용하는 행위 또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해당되는 행위이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수년간 임차료도 지급하지 않았고 2013. 4. 30. 까지 개사육장을 철거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개사육장을 운영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자 피고인이 피고인과 마을 주민 전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차량의 진입을 막은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신고 없이 개 사료로 사용하고, 남은 음식물폐기물을 주변 사육장 등에 매립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개사육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설령 그 동기나 목적이 어느 정도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다른 적법한 절차를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요건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 C과 매월 1구좌당 50만 원을 불입하고 총 60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는 12구좌로 이루어진 순번계를 조직하였고,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총 5구좌(피고인의 1구좌, D의 3구좌, 2011. 7. 탈퇴한 E의 1구좌) 월 280만 원의 계금불입을 책임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제천시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원이 도망을 가는 바람에 계금을 불입하기 어렵다. 일단 내 대신 계금을 불입해주면 내가 곧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개인적인 채무 약 4,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입하여야 할 계금을 대신 불입하게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2011. 7. 피고인이 불입하여야 할 계금 280만 원을 대신 불입하게 하여 같은 달의 계불입금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까지 총 6회에 걸쳐 매월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입하여야 할 계불입금 채무를 면함으로써 합계 1,6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경 제천시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돈놀이를 하면 월 10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 내가 월 10부의 이자를 챙겨주면 대출이자를 변제하고도 돈이 남을 것이고 원금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개인적인 채무 약 4,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 475만 원, 2011. 4. 13. 678만 원 합계 1,153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통장입출금내역, 차용증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녀 3명을 홀로 부양하고 있으며 생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17:15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B 지하 2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D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손으로 멱살을 1회 잡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 및 동종 범행으로 1회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콜 사용에 의한 기타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00: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친구인 E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고 서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6.03:10경부터 03:50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영업 책임자로 근무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분실한 휴대폰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양주 진열장에 던져 깨뜨리고, 핸드폰을 찾아 내라고 소리지르면서 술잔과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의자 2-3개를 바닥에 엎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성남시 C에 있는 D역 부근 주차빌딩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내가 이 주차타워 빌딩을 건물주의 신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빌딩을 담보로 농협에서 350억 원의 대출 승인을 받아 한 달 후에 그 대출금이 나온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그 대출금을 받아서 2,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차빌딩에 대하여는 농협에서 350억 원의 대출이 발생하기로 확정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하고 있던 사업에서도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4.경 500만원, 2012. 12. 26.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금액 상당을 형사공탁한 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25

범죄사실 1. '에반게리온 Q' 업로드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 B의 주거지내 컴퓨터에서 '파일함(http://www.fileham.com)'이라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C'이라는 계정으로 접속 한 후 주식회사 '카라'가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에반게리온 Q'라는 저작물 전산정보파일을 아무런 권한도 없이 위 사이트 서버에 업로드하고, 나. 피고인은 2013. 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에어파일(http://www.airfile.co.kr/)에 접속한 후 위 '에반게리리온:Q' 영상저작물을 위 사이트 서버에 업로드 하고, 다. 피고인은 2013. 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예스파일(http://www.yesfile.com/)에 접속하여, 위 '에반게리리온:Q' 영상저작물을 위 사이트 서버에 업로드 하고, 라. 피고인은 2013. 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애플파일(http://www.applefile.com/)에 접속한 후 위 '에반게리리온:Q' 영상저작물을 위 사이트서버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각 사이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전시,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언어의 정원' 업로드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사이트에 'C'이라는 계정으로 접속 한 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더컨텐츠온'이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 시, 배포, 대여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언어의 정원(원제 : The Garden of Words, 2013)'이라는 저작물 전산정보파일을 아무런 권한도 없이 위 사이트 서버에 업로드 하고, 나. 피고인은 2013.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파일시티(http://filecity.co.kr)'라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D'이라는 계정으로 접속 한 후 위 '언어의 정원' 저작물을 위 사이트 서버에 업로드 하고, 다. 피고인은 2013. 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파일아이(http://www.filei.co.kr/)에 접속한 후 위 '언어의 정원' 영상저작물을 위 사이트 서버에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각 사이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전시,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반게리온 Q),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언어의 정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사이에 김제시에 있는 검산동 검산주공 2차아파트 앞, 부영3차아파트 앞, 홈플러스 앞, 양지삼거리 앞, 금만사거리 앞, 김제시립도서관 앞, 김제역 앞 등 도로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천천히 가는 등 피고인을 화나게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길이 16mm 나사못 37개, 길이 20mm 나사못 34개가 들어 있는 나사못 박스를 약 10회(한번에 나사못 박스 5, 6개 정도 구입)에 걸쳐 구입한 후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고 가면서 운전석 창문을 열고 나사못을 약 10여 회에 걸쳐 뿌려 위 도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D의 타이어가 평크나 그 수리비가 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명의 피해자의 타이어가 펑크 나도록 하여 합계 4,468,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의 각 진술서 1. CI 차량 바퀴 손괴 부위(사진), 각 차량 수리 영수증, 자동차 견적서, 견적서, 영수증 1. 수사보고(나사못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상당수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을 교부받아 피해자가 지정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인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0. 20.경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달라는 위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차량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9,7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주지 않고, 그 무렵 위 돈으로 다른 거래처와의 중고자동차매매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2,0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 각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 각 횡령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번 2번 기재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7번 기재 각 횡령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번 5번 기재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쌍문동 199-1 소재 금호아파트 앞길을 발바닥공원 방면에서 삼익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93세)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3. 서울 성북구 D 소재 E병원에서 두부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9년 전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23: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먹자골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3135 동운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