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태권도' 관장이다. 피해자 B(여, E생)은 2012년경부터 2016. 5. 11.경까지, 피해자 F(여, G생)은 2013년 가을경부터 2016. 2. 29.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태권도 학원의 관원이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년경 위 'D태권도'에서 피해자가 지역 태권도 대회에서 수차례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자, 피해자에게 '너는 부산시 대회도 준비해야 되겠다. 부산시 대회를 준비하려면 다른 애들보다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더 일찍 와서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집중 훈련을 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를 다른 관원들이 없는 시간에 태권도 학원에 나오도록 유인하여,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훈련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명목으로 직접 겨루기를 하여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태권도 훈련을 받고, 피고인의 지도를 통하여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을 하여 온 피해자가 태권도 관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제대로 반항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태권도 경기영상을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위 태권도장 사무실로 데려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년 일자불상 여름이 끝나갈 무렵 저녁 수강시간 보다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전 위 'D태권도 4층 사무실에서 12세인 피해자에게 책상 위 컴퓨터 모니터의 태권도 영상을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의자에 앉으라.'며 피해자 손목을 잡아 의자에 앉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태권도 경기 동영상을 틀어놓은 채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겁을 먹고 놀라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도복 끈을 푼 다음, 갑자기 속옷을 통하여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년 1월경부터 같은 해 2월경 위 'D태권도' 4층 사무실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책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도록 지시하여 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겁을 먹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도복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경 겨울방학기간 중 위 'D태권도' 도장에서 피해자에게 '태권도를 잘 하는 언니를 따라잡을 수 있게 연습을 시켜주겠으니, 수업이 없는 저녁 시간에 도장으로 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말을 잘 들으면 따로 연습을 시켜주어 태권도 도장에서 우수한 학생으로 키워 줄 것처럼 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 지도를 받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제대로 반항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태권도 경기영상을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위 태권도 도장 사무실로 데려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년 1월 초순경 저녁쯤 위 D태권도 학원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겨루기 영상을 보자, 무릎 위로 앉아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무릎 위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게 하여 태권도 경기 영상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1월 초순경 저녁쯤 위 D태권도 4층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태권도 경기 동영상을 보여준다.'며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게 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상의 위로 만지고 이어 상의 속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끌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년 1월 초순경 저녁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태권도 경기 동영상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무릎 위에 앉히고,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젖꼭지를 만지고, 계속해서 도복 바지 안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B, F의 각 진술 및 각 속기록 1. M,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21, 23, 32, 51, 53, 54, 56, 57, 58) 1. 피해자 B 작성 간이 진술서 및 그림, 현장사진, F 작성 피해 내용 메모, F 작성 현장 설명 그림, 출석부 사본(B, F), 주민등록등본(B), 가족관계증명원(B), 주민등록등본(F), 가족관계증명원(F), 학원비 송금 화면 캡쳐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성폭력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B, F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 및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 장소와 주변 상황,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재현이 가능할 정도로 묘사가 풍부하고 생생하다. 또한 피해자들은 각 범행별로 생생한 감각 정보를 비롯한 그 특정적인 내용을 상호 구별하면서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들은 피해자들의 나이와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기 어려워 보인다.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범행 시기, 범행 장소로 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 B은 '6학년 여름 끝나갈 때, 일단은 저를 먼저 불렀어요. 니 대회도 나가고 다이어트부 살도 빼고. 일단 다른 애들보다 니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제 언니들 끊었고 하니까 제일 큰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저를 일찍 불러서 제가 일찍 가요. 그러면 저는 운동을 해요, 조금. 조금 하다가 자기가 사무실로 이렇게 가면 저도 또 따라가고. 그러다가 자기가 의자에 앉으면, 저 처음에 뭔 소린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서서 이렇게 딱 있었는데 자기보고 자기, 자기 다리에 앉으래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쪽 참조). 범행 방법과 당시의 느낌 등에 관하여 피해자 B은 '제가 안 앉을라고 있었는데 앉으래요. 그래서 끌어가지고 그냥 저 앉았거든요. 앉아서 컴퓨터로 대회 영상, 자기 예전에 가르쳤던 막, 제자 막 그런 사람들이 뛰는 영상 보여주면서 애는 다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설명하면서 손이 옷 안으로 들어오고 가슴 쪼물딱거리길래 제가 하지 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저 너무 당황스럽고 놀래가지고 말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막 이렇게 했어요. 계속.'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쪽 참조). 또한 피고인의 손이 옷 안으로 들어온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도복을 매고 그 다음 띠를 매는데. 띠, 일단은 풀고 도복이 다른 2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이거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안에 손을 넣어가지고. 속옷을 입고 있잖아요. 손으로 속옷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만졌어요. 반팔, 반팔 안에도 그냥 바로, 밑으로 이렇게 넣어서. 속옷 입고 있으면 속옷 이렇게 들어가지고.'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쪽 참조). 피고인이 추행을 하면서 했던 얘기에 관해서도 위 피해자는 '야는 다리를 뭐, 좀 더 접어서 찬다던가. 빨리 놔두고 다음 걸 빨리 찬다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쪽 참조). 범행이 중단되는 과정 및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 B는 '운동시간이 다가오고 애들이, 차타고 오는 애들이 오면은 그때 저는 이제 나가고 그럴 수 있었어요. 나가면서 피고인이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띠 매라 막 이러고.'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쪽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범행 시기에 관하여 피해자 B은 '제가 태권도 끊었잖아요. 그게 중학, 제 생일 전이에요. 중학교 제 생일 전, 그 정도에 끊었으니까. 만진 이거는, 밑에 부분을 만진지는 2, 3달 전으로 그정도 생각하면은 겨울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겨울 같아요. 2월, 1월. 그 정도. 중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1, 2월에.'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 48쪽 참조). 범행 방법과 당시의 느낌 등에 관하여 위 피해자는 '바지를 입었으면 바지 안에 일단 손을 넣어요. 그리고 팬티 안에도 손을 넣어가지고 제 중요부위 위에 그냥 손을 올려놓고 그러고 계속 있어요, 그냥. 음부에 손을 올리고 그냥 가끔씩 손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하고.'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 47쪽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범행 시기 및 범행 장소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F은 '2016년 1월 초 1월 4일에 이제 딱 방학이 처음 시작되고 처음 가는 날이었는데, 그때 관장님이 그 당시에 운동을 잘하는 언니 실력을 따라잡게 해준다고 해서 저녁 7시 반에, 그때 수업이 없는 시간이었는데 7시 반에 오면 어떤 대학생 언니 한 명이랑 저를 같이 봐준다고, 더 자세하게 봐준다고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갔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1쪽 참조). 범행 방법과 당시의 느낌 등에 관하여 피해자 F은 '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사범님도 애들 데려다주러 나간 상태였고 아무도 없었는데. 저 4층에 들어갔었어요. 바로 4층에 올라가가지고. 사무실에 관장님 혼자 계시고 그 밖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관장님은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계셨고,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고 관장님이 몸무게 재고 오라고 해서 몸무게를 밖에 가면 체중계가 있어요. 체중계를 켜고 몸무게를 재고 관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니까 사무실로 다시 들어와서 몸무게를 말씀드렸는데 겨루기 영상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서 있었어요. 여기 컴퓨터 있으니까 바로 돌리면 보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와서 무릎 위에 앉으라고 해 가지고 그, 싫다고 했었는데 계속 앉으라고. 좀 당황하면서 싫다고 했어요. 싫어요 라고 했는데 한, 두 세번 정도 계속 앉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앉았어요. 관장님 다리는 살짝 오므리고 있고 양쪽 무릎 위에 앉았어요. 관장님이 옛날에 가르치던 제자 찍었던 영상. 첫날은 아무 일 없이 그냥 앉아서 영상 보기만 했어요. 영상 다 보고 나서는 나가서 운동하자고 해가지고 나가서 제 위쪽에는 8시되면 음악줄넘기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3층 가서 그 대학생 언니랑 운동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3 내지 199쪽 참조). 또한 위 피해자는 '둘째 날은 평소같이 몸무게 재고 들어가서 또 이렇게서 있는데 또 앉아라 해가지고 싫다고 했는데도 앉아라고 해가지고 앉았어요. 첫째 날처럼 앉았어요. 나란히 앉아서 겨루기 영상을 보다가 후에 영상 동작을 외워야 된다고 계속 똑같은 거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는데 관장님이 갑자기 가슴을 옷 위로 만지셨어요. 양쪽 다. 한쪽 가슴부터 만지다가. 한 손으로 한쪽 가슴 만지다가. 이렇게 옆으로 손을 옮겨서 또. 주물주물.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상하고, 이상했어요. 그 다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영상이 거의 다 끝날 쯤에 관장님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만지셨어요. 이렇게 도복이 있으니까 띠가, 그냥 이렇게 살짝하면 헐렁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도복, 제 옷, 티 들고 브래지어를 가슴 위쪽으로 올려서 만졌어요. 도복 밑으로 손을 넣어서 만졌어요. 무섭다,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9 내지 202쪽 참조). 위 피해자는 '셋째 날은 제가 좀 일찍 갔어요. 잘하던 언니가 마지막 부를 마치고 나오면 저가 태권도를 오는 길이랑 겹쳐요. 그 언니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장님이 빙 둘러서 아무도 모르게 오라는 거에요. 그래서 저가 뒤에 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원장님이 아무도 없으니까 올라오라고 그랬었어요. 들어와서 또 몸무게 재고, 관장님 저, 관장님 무릎에 앉기 싫다고. 그리고 그냥 그 영상 컴퓨터 돌리고 그 쇼파 이쪽 앉으면 보이는데 왜 굳이 거기서 보냐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관장님이 그냥 앉아라고 좀. 그랬어요. 그냥 앉아라고. 앉아서 봐라고. 관장님 무릎에 앉아가지고 봐라고. 그래서 봤어요. 그렇게. 보는데 또 가슴을 만지시는 거에요. 옷 속으로 넣어서. 그런데 이 날은 밑으로, 속옷 안으로 밑에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셔가지고 또 질 윗부분에. 검지, 중지로 손가락으로 비비는 것처럼 만졌어요. 젖꼭지도 만졌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한 1, 2분 뒤에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바로 나갔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5 내지 208쪽 참조). 2)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위 태권도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B의 경우 태권도 선수를 희망했을 정도로 태권도에 재미와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태권도장을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참조). 피해자 F 역시 체대 진학을 희망하면서 태권도 수련을 열심히 했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다른 태권도장에서 태권도 수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참조).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피고인을 미워할 만한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이 태권도를 좋아하고, 열심히 다니려 했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몇 개월이 지난 2016년 5월경 태권도장을 다니기 싫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모친인 H에게 울면서 '엄마 나 성추행을 당한 것 같아.'라고 말하여 최초로 피해 사실을 폭로하였다. 하지만 그에 대해 H은 '태권도라는 것이 스킨십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걸로 니가 오해한 것은 아니가.'라고 말하였다. 이후 위 피해자는 2017. 5. 26.경 피해자의 학교에 파견된 심리상담사 K와 진로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태권도를 배우면서 성추행을 당해서 진로를 접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위 피해사실을 언급하였다. 그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위 심리상담사 K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피해사실을 언급할 때 친구들이 옆에 있었는데 은연중에 툭 하고 말이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6쪽 참조). 이후 위 피해자는 2017. 5. 29. 오전에 위 K와 따로 상담을 하면서 피해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당시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서 K에게 말하는 것을 머뭇거렸다), K의 설득으로 위 피해자는 2017. 6. 3. P센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 B가 피해사실을 자신의 모친 및 진로상담사에게 알리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등 그 신고과정에서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위 피해자는 모친으로부터 태권도에 스킨십이 있을 수 있는데 오해한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 오랫 동안 피해사실을 혼자서 감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하여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진로상담의 과정에서 태권도를 그만두게 된 이유를 심리상담사 K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추행 피해사실을 언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 F이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경찰에서 피해자 B의 피해사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이 사건 태권도장을 다녔던 관원들에게 유사한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언급하게 되었다. 피해자 F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다가 경찰에서 태권도장을 그만둔 경위를 물어보자 그제서야 자신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등 그 신고과정에서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을 수 없다. 5)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폭로한 이후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피해자들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주요 내용에 있어서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면담자가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함으로써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들의 진술이 외부 요인의 개입으로 영향을 받았다거나 수사과정에서 오염되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들의 모친인 H과 L이 피해자들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내용에 관하여 들었을 때 최초로 보였던 반응은 '태권도라는 운동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스킨십은 불가피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오해하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으므로, 모친인 H과 L의 개입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 6) 피해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부산지방경찰청 위촉 진술분석전문가 I은 피해자 B 및 F의 각 성폭력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위 I은 이 법정에서 '제가 명백하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던 이유는 B의 사건을 먼저 했는데 먼저 했을 때도 이 학생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지만 몇 달 있다가 추가로 F이 다시 나타났는데 방법이나 공간지각, 신체적인 터치 방법, 무릎에 앉혀 놓고 어떻게 했다는 이런 내용들이 거의 똑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쪽 참조). 7)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전에 서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말을 맞춘 것이 아닌지 의심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진술인 점, 피해자 B은 진로상담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반면 피해자 F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점, 피해자들이 사전에 피해사실에 관하여 말을 맞추었다면 P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상대방의 피해사실에 관하여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점{피해자 B가 P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피해자 F의 이름을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 B가 이 사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 사람은 위 피해자 F이 아닌 Q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58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들이 사전에 서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말을 맞추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그 밖의 사정들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도장의 수련시간표, 피고인의 버스운행 등 일과, 피고인의 배우자인 N가 3층 공부방에 상주하고 있다는 사실, 여사범 M, 남자교범 O 등이 주로 도장에 함께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단둘이서 도장에 있었을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태권도장의 수련시간표는 별지 기재와 같이 하나의 교시가 2시간 단위로 되어 있다. 2시간 중 약 1시간에서 1시간 10분가량은 태권도 수업이 진행되고, 나머지 40분 정도는 태권도 버스운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모두 걸어서 위 태권도장을 다녔고, 수련시간표대로의 태권도 수업뿐만 아니라 일종의 특별 과외 수업도 받았던 것이어서 피해자들은 정해진 수련시간표보다 일찍 태권도장에 와서 더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매 교시마다 대형버스가 운행되었고, 대형버스면허의 보유자가 피고인 뿐이어서 피고인이 매 교시가 끝날 때마다 대형버스를 직접 운전하여 관원들을 태워주고, 태워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태권도장에 도착해서부터는 다음 운행을 나갈 때까지 약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의 여유 시간이 생기게 된다. 피고인은 그 여유 시간에 직접 태권도 수업을 하거나, 사무실에서 다른 사무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여유 시간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접촉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은 4층에 있었고, 태권도 수업은 3층 또는 4층에서 진행되었는데, 여사범 M과 남자교범 O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모든 태권도 수업을 직접 진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배우자인 N는 3층에서 공부방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사범이나 남자교범에 의해서 태권도 수업은 3층에서 진행되고, 피고인이 4층 사무실에 혼자 있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시합 영상을 보여주는 상황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매 교시가 끝날 때마다 대형 버스가 운행되었고, 피고인이 한 번도 빠짐없이 대형 버스를 직접 운행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B은 'CCTV 보면서 누가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계속 쳐다보고 누구 살짝 나오면은 그냥 바로 손 빼고 밖에 나가서 운동 이렇게 밑에 잡아주고. 일찍 가서 계속 영상 보고, 그 사람이 저 만지고, 차 오면은 운동하고. 운동시간이 다가오고 애들이, 차타고 오는 애들이 오면은 그때 저는 이제 나가고 그럴 수 있었어요.'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36, 44쪽 참조), 이는 태권도장 버스가 태권도장에 도착하기도 전부터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함께 4층 사무실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진술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 태권도장에서 남자교범으로 저녁 시합부 수업을 담당했던 O은 검찰 조사시 '2014년 7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위 태권도장에서 근무를 하였다. 저녁반에서 피해자들을 모두 지도하였다. 보통 회사 일을 오후 5시에 마치고 퇴근을 해서 체육관에 출근하면 거의 18:50경 도착을 하고, 도착하면 바로 관장실로 가서 관장님께 인사를 하고 나서 도복을 갈아입고 수련 시작 시간이 조금 남으면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사무실에서 기다리며 휴대폰을 보면서 보낸다. 그 날도 출근해서 인사드리러 갔는데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고 노크하고 들어가 보니 피해자 F이 관장님 자리에 앉아 있었고, 관장님은 뒤에서 서서 영상을 보고 있었던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2016년 1월경이었다. 당시 저녁 7시 반이 시작 시간이었는데 7시 조금 전에 도착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48, 449쪽),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평소 수련일과표 4교시 수업이 마치는 18:50경 대형버스 차량 운행을 나가 약 40분에서 50분 동안 관원들을 태워주고 태워오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위 O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위 O의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매 교시가 끝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대형 버스를 직접 운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O은 '당시 학원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F 외에는 다른 아이들이 없었던 것 같다. 제가 늘 먼저 체육관에 도착하는데 간혹 시작 시간보다 먼저 와서 운동하는 아이들이 있을 때도 있기는 하다. 분명히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그 뒤에 벽에 기대서서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49쪽). 이 사건 태권도장에서 여사범으로 근무한 M 역시 '2016년 1월, 2월경 피고인과 피해자 B이 함께 시합 동영상을 보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영상시청 수업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당시에 4층 관장님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고 피해자 B가 관장님 책상 의자에 혼자 앉아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고, 모니터 가까이에 다가가서 손으로 턱을 괴고 화면을 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의자 뒤편 냉장고가 있는 창가 벽에 기대서서 팔짱을 끼고 영상을 같이 보고 있었다. 아마 그 때는 수업중은 아니고 수업을 하기 전이었던 것 같다. 다른 아이들이 수련장 바닥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8, 439쪽 참조). 위 O 및 M의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과 M이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발견하기 전까지는 최소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단둘이서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단둘이서 태권도장 또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배우자인 N는 3층 공부방에서 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의 4층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이 태권도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N가 3층 공부방에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데 큰 장애가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N는 이 법정에서 '저는 수시로 3층과 4층을 왔다 갔다 합니다. 상담 들어오. 면 제가 4층에 사무실에 올라가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이 없을 때는 3층 공부방 안에 있다가 4층 홀로 왔다 갔다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9쪽 참조), 이는 결국 N가 4층 사무실에 들어가는 경우는 대부분 상담을 하는 경우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CCTV를 확인함으로써 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나아가 N가 4층 사무실에 들어올 것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추행 행위는 함께 태권도 시합 동영상을 보면서 피해자들의 가슴 및 음부를 짧은 시간동안 기습적으로 여러 번 만진 것이었다. 이러한 추행은 인기척이 느껴지면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함으로써 곧바로 자세를 변경하거나, 영상 시청을 중단하고 사무실을 나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위 사람들이 이를 발각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B은 '피고인이 CCTV를 보다가 누가 올라오는 것 같으면 추행을 하다가도 그만두고 저를 살짝 밀어서 일어나라고 했다. 그러면 옆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96, 497쪽 참조), 피해자 F 역시 '무릎 위에서 동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CCTV에 보이면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같이 나가자고 하였다. 피고인 혼자 나갈 때도 있었고, 같이 나갈 때도 있었고, 자기 혼자 나갈 때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7, 528쪽 참조). 피고인의 4층 사무실 문 가운데 부분은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유리창의 아랫부분 반쪽은 불투명하게 되어 있었다. 이 법원의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 11.과 1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무실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유리창 전부가 투명하게 되어 있음에도 유리창을 통해서 사무실 내부가 쉽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4층 사무실 문을 직접 열고 들어가거나 문에 붙어서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는 위 사무실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단 둘이서 4층 사무실에 있었던 적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대형버스 운행을 하지 않은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사무실 문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타인에 의한 추행행위의 발각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점 등에서 태권도장 건물의 내부에 N, O, M 등이 종종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은, 사무실 놓인 가구의 배치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체격에 비추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들이 나란히 앉아서 태권도 시합 영상을 시청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무실 가구가 배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또한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피고인이 사무실 책상에 똑바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피고인의 무릎과 책상 사이의 공간이 다소 부족해 보이지만 의자를 좌우로 45도에서 90도 정도 돌리면 피고인의 무릎 위에 다소 체격이 있는 사람도 충분히 앉아 함께 영상을 시청할 수 있어 보이는바{피해자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무실 내에서 앉아있던 자세에 관하여 '컴퓨터를 봐야 되니까 컴퓨터 그 쪽으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다리도 똑같이 거진. 이렇게 애매한. 45도 정도. 컴퓨터가 있고 이렇게 책상이 있으면 한 이정도 각도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라고 진술하면서 모니터에 약간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78, 197쪽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은, 도복의 허리띠를 풀기가 쉽지 않고, 비록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알고 추행을 멈춘다고 하더라도 흐트러진 피해자들의 옷매무새를 신속하게 정리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각자 편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스스로 도복의 허리띠를 묶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 풀 수 없을 정도로 허리띠가 단단히 묶여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만일 다른 사람이 풀 수 없을 정도였다면 피해자들 스스로도 자신의 허리띠를 풀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옷매무새가 흐트러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추행에 적극적으로 저항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 흐트러진 정도가 심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들이 이를 바로잡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을뿐더러, 태권도 수련 도중에는 옷매무새가 언제든지 쉽게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이 이를 보았더라도 쉽사리 범행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제1경합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다. 제2경합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2년 10개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개월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다닌 태권도장의 관장으로서,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그 책임을 저버리고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 또한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내지 같은 해 2월경 위 'D태권도' 3층 탈의실에서 피해자 B가 운동 중 허벅지 부위에 경련이 일어나자, 이를 치료해 준다는 명목으로 '바지 벗어라, 붕대 감아야 한다.'고 말하며 바지를 벗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괜찮다, 안 해줘도 된다.'며 거절하였음에도, '선수 애들은 코치 앞에서 팬티도 벗는다.'고 하여 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겁을 먹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조금 내린 채 몸을 숙여 엎드리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테이핑하면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년 1월 또는 2월경 허벅지 뒤쪽에 경련이 일어난 피해자를 3층의 탈의실로 데리고 간 사실, 그 곳에서 피해자가 바지를 벗지 않고 가만히 서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수, 진짜 선수 애들은 코치 앞에서 팬티도 벗는다. 괜찮다. 내가 우리 딸래미도 속옷 사주고 그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게 한 사실, 피해자가 바지를 양쪽 허벅지에 걸치도록 살짝만 내리자 피고인이 허벅지 밑에까지 바지를 내린 사실, 피고인은 허벅지에 압박붕대로 테이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당시 '기분은 안 좋았는데 일단은 저 치료하는 거니까, 그냥 치료하는 거겠지 생각하고 그냥 있었어요. 하고 나서는 다리는 일단 괜찮아진 것 같았는데 그냥 저 몸 터치했다는 거에서 별로 기분은 안 좋았어요. 피고인이 테이핑을 해줄 때 다른 부분 닿은 거는 없었어요.'라고 진술한 바와 같이 (증거기록 50, 51, 53쪽 참조) 피고인이 상처 부위 외의 다른 부분을 만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치료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처가 치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도록 하면서 다소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치료행위를 가장하거나, 치료행위에 수반하여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