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4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646, 1785(병합, 분리), 1996(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특수절도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1.가.다. A |2.나. B 검 사 박배희, 이상돈(기소), 고재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유희(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정철기(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11. 1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4.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2015. 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7.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646 1. 피고인 A는 2018. 5. 17. 01:00경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앞길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산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내부로 들어가 전면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떼어낸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8. 5. 31. 23:00경부터 24:00경 사이 아산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식당 건물 앞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K3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내부로 들어가 콘솔 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2,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8. 6. 1. 02:00경 아산시 J 아파트 K동 지하주차장 54번 구역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뒤져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785 1. N과 피고인 A의 합동절도 피고인 A는 N과 2018. 5. 7. 03:20 경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차량 밖에서 망을 보고, N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내부로 들어가 콘솔 상자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와 N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합동절도 피고인들은 2018.6.20. 02:09 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 오락실 입구 부근에서 그곳에 설치된 일명 '펀치' 게임기를 이용하면서 피해자 T 이 게임기 옆에 놓아둔 시가 총 3,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 현금 200,000원, 300,000원 상당의 명함지갑, 수십 장의 카드 등이 들어있는 1,100,000원 상당의 작은 가방을 발견하고, 피고인 B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가방을 발로 차서 옆쪽으로 보낸 다음 이를 집어 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1996 피고인 A는 2018. 5. 31경 아산시 온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자신의 U 게시판에 피해자 V(여, 24세)에 관하여 'V가 제 돈을 갈취했습니다. V 제 돈을 200만 원 갈취했습니다.'라는 내용을 적시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고, 같은 글 내용 중 'V는 옛날 남친이 있는데 그 남친은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친이랑 바람 피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예전 남자친구가 교도소에 있을 때 다른 남자를 만났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및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D, H, L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사건현장 CCTV 발췌영상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7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건)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8고단19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게시글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에 의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정형의 하한은 징역 2년이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 기간에 판시 각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각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 밖에 범행 횟수,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