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28.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1.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전달하거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수거책․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일명 ‘B’)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돈과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리 E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출신청서를 가장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D 대표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동된 인터넷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D 본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부결되었으니, 이에 따른 중도상환금, 지급보험가입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대출상환금을 D은행에 직접 상환하면 거래실적이 잡혀 작업 대출 전산기록이 남아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은행과 연동된 체크카드를 자신들에게 보내주면 전산에 남지 않게 직접 출금하여 대신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2. 15:3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11. 25. 08:00경 위 체크카드를 서울 은평구 증산로5길 6에 있는 증산정보도서관 무인보관함에서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25. 10:3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은행 마포지점에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65,5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부터 65,500,000원을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해당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출금 후 무통장 송금하면 금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관련된 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5. 08:00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5길 6에 있는 증산정보도서관 무인보관함에서 C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 거래내역(H), 각 K 대화 내용, 상세거래내역(H) 1. 피고인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판결문 3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피해금을 분할인출하고 이를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 기망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여 전달한 편취금이 6,55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었다. 먼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