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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1836, 피고인은 2014. 4. 말경 D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대학병원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돈을 달라, 내가 회사 G 회장의 조카이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후 2014. 5. 말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역 쇼핑센터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앞서와 같이 '대학병원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돈을 달라, 내가 F회사 G 회장의 조카이고 대학병원 직원들도 잘 아니 용역수주 등 일처리를 하는 J도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학병원 청소용역계약 체결을 알선하거나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경 D을 통해 수표로 2,000만원을, 2014. 6. 26.경 100만 원을, 2014. 7. 11.경 50만원을, 2014. 7. 21.경 30만 원을, 2014. 8. 1.경 200만 원을, 2014. 8. 23. 경 30만 원을 각 건네받음으로써 합계 2,4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2231 피고인은 2014. 8. 27.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운영의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L에게 '나는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F회사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G의 조카이다. 대학병원에 의료소모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사무실 설치비용과 담당자에게 인사할 비용을 달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L은 2014. 10. 2.경 위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회사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G의 조카가 대학병원에 의료소모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한다, 사무실 설치비용과 관련자들에게 인사할 비용을 달라, 수익을 올려 나누어 갖자'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나 L에게 E대학병원에 의료소모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거나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L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등 명목으로 2014. 10. 6.경 100만 원, 같은 해 10. 16.경 1,0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36 1. 제2, 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및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녹음 1. 진술서(문답) 팩스 송부 내역 1. 각 통장내역 1. E-2014.용역 계약예정 내역, 차용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19, 23번),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17고단2231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L의 각 진술녹음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P과 Q에 관하여) 1. 이체확인증, 하나은행 통장 사본 1. 공동사업계약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금액,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되어 있던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우선 소액의 금원을 지급받고 향후 순차로 피해변제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약정한 피해변제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C의 경우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N와는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하순 피고인이 R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2,000만 원을 D을 통해 대신 R에게 수표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녹음 내용에 비추어, D이 R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이 피고인이 R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금원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위 금원은 D이 피고인을 내세워 R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D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2.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E YF소나타 자동차를 2017. 3. 22. 19:20분부터 2017. 3. 24. 11:00까지 8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5.경까지 연장요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7. 4. 6.경부터 연장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그 무렵 광주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2017. 4. 10.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F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차량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5조 제 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배제할 뜻을 외부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7. 3. 22. 이 사건 자동차를 3일간 임차한 뒤 임차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2017. 4. 8.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인도를 접촉하는 사고를 내고 광주 누문동 소재 주차장에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하여 둔 점, 피해자 회사 측이 2017. 4. 10. 피고인에게 '3일 동안 연락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피고인이 위 주차장에 주차한 이후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을 시도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기 위해 운행하려 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원격제어장치를 작동시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F는 "이 사건 자동차가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있는 상태였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위 사고로 이 사건 자동차가 상당히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장,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기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수리비 (F는 '200만원 정도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및 반환이 지체됨에 따라 증가하는 임차료 및 주차요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사고 후에 F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비, 주차요금 및 임차료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와의 연락을 회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14:30경 시흥시 마유로 443번길 14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신흥마을4길15-1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다른 차량을 접촉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22:08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 C와 시비를 벌였고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남, 33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위 E에게 욕 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팔을 들어 E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경찰관 E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 4. 17.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동두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 2차로를 따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19세) 운전의 번호판 불상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1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한 결과(피해자 2명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역시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1)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단일범에 해당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였다.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8월)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 대 오토바이의 사고로서 오토바이가 가지는 본질적인 속성에 기인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34

범죄사실 2018고단283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6. 09:10경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건 후 '서울중앙지검 검사이 다. 피해자 명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 되어 있으니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빨리 통장에 있는 돈 모두를 인출하여 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해야 된다. 수사관을 보낼 테니 모든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쳇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장소를 전달받아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호텔에서 평소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출력한 뒤 가지고 있던 금융감독원 사칭 관련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07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경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12. 09:20경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그것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 받아야 된다. 은행에 방문을 하여 사용 중인 계좌에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대리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금융감독센터로 현금을 가져가서 피해 방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장소를 전달받아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V커피숍 앞길에서 평소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출력한 뒤 가지고 있던 금융감독원 사칭 관련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단2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건네받은 서류 확인) 2018고단3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사실상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하였고 범행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음. 아울러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일 수법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데 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함께 고려하였음.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21:15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옆에서 술에 취해 욕설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갑자기 "야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위 F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에 대하여) 1. 112사건처리표, 피해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아주 오래된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음)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3.경 폴란드 소재 D 유한회사와 동 회사가 생산하는 유아용품의 국내 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E'라는 상표로 이를 판매하다가 2016. 11. 7.경 위 유한회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지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편,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동생이며, 피해자 F G 등 유모차를 수입·판매하는 'H'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7.경 위 유한회사와 동 회사가 생산하는 유아용품의 국내 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I'라는 상표로 이를 판매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유한회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지받기 이전인 2016. 7.경 중국 상해 베이비페어에서 위 유한회사와 피해자가 국내 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생각하고, 2017. 2. 11.경 대구 동구 J건물 K호에서 SNS L에 '1주전 다이렉입니다 무슨일인지 모른다던 #HE 브랜드 뺐으려 수개월 전부터 폴란드 본사와 작업 중이던 유아동계의 #인면수심#M 사탕발림에 넘어가 4년간의 비즈니스를 배신한 E 폴란드본사! 그들은 왜 어째서 #E #로고 못달고 #짝퉁 행세를 하는 걸까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1.경 대구 동구 J건물 K호에서 SNS L에 '#G 이름에 걸맞지 않는 개(이모티콘), 양(이모티콘)아치 짓을 하네요 그것도 E 본사랑 짜고.'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 11.경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해군관사에서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한 파트너는 안중에도 없는 폴란드 본사. 자기 브랜드를 파괴시키면서까지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서 물건을 건네주는 것도 기가 차네요 E를 새롭게 탈바꿔서 I라고 런칭하는 걸 보니 참 어이가 없고 가잖아서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별 더러운 짓까지. 자기 브랜드에 자부심 따윈 없나 봅니다.', '남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뺏는 G나 돈에 눈멀어 자기 브랜드 막 버리고 상품 넘겨주는 본사나 둘다 ㅉ ※ 개(이모티콘)&amp;똥(이모티콘)', '비상식적이고 파렴치한 #G 그리고 더 파렴치한E 본사 보이시나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진 이사진은 G 대표(제일 오른쪽 반팔남자)와 E 본사 대표들(가운데 여자 두명)하고 계약 체결 후 찍은 사진이라고 #I에서 올린 사진입니다. (중략) 아무리 돈이 좋다고는 하지만 최소한의 양심과 예의라는 것이 있는 데 뻔히 국내 총판이 있는걸 알면서도 5년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밥숟가락만 올리려 한 H G나 돈에 눈이 멀어 똥통과 손잡은 E 본사 둘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0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0. 17:5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피해자 B(여, 50 세)과 월세 문제로 다투다가 오른손 손목으로 피해자 턱을 1회 때리고, 마시던 생수병에 남아 있는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74세)와 싸우면서 두 손으로 머리와 목을 잡아당기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 2018. 4. 13. 법정진술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7: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인 피해자 E(40세)이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오해를 하여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690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과 B은 2016. 3. 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 함께 투숙하여 B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각 0.03g 가량씩 나누어 담아 물로 희석한 후, B은 그 주사기 중 2개에 담긴 필로폰 수용액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나머지 주사기 1개에 담긴 필로폰 수용액을 B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2016. 4. 중순경 인천 남동구 빌라 A동 301호 B의 주거지에서, B은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B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매입자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필로폰 약 1g 중 0.03g과 0.04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그 중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B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위 필로폰 약 0.04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과 F(개명 전 G)는 2016. 10. 7. 오후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TI' 호텔 객실에 함께 투숙한 후, 피고인은 이틀 전쯤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매입한 필로폰 약 0.4g 중 0.08g 가량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그 중 1개를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F는 나머지 1개를 물로 희석한 후 F 자신의 팔 혈관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3749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3. 10. 18: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 주차장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K'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냉방기 실외기 뒤편에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2. 07:00경 인천 남구 L 에 있는 'M' 모텔 301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468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11. 19:0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가격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 검색 결과) 2017고단3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마약감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4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61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17고단2690 : 투약 공범 포함 7회 100,000원×7= 700,000원, 2017고단3749 : 투약 1회 100,000원, 2017고단4683 : 투약 1회 100,000원의 합계액 900,000원)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2017고단3749 사건은 자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21:35경 부천시 B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넘겨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등 사진, 피혐의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1.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하였다. 피해자는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묘 이장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봄경 경북 D에 있는 토지 34,000평의 50.2%지분을 소유하고 이를 개발하려던 피해자 C이 위 땅에 있던 타인의 분묘 6기를 이장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분묘를 이장 시켜 주겠다. "며 피해자로부터 분묘 이장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4. 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1산구(산소)를 이장하는데 후손들이 430 만원을 요구한다. 후손들에게 묘지 이장비를 주어야 하니 430 만원을 송금해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위 후손들에게 지급할 의사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분묘 이장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이 총 4회에 걸쳐 분묘 이장비 등 명목으로 합계 1,63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별지 범죄일람표 1~3번은 포괄일죄이고, 4번은 별개의 죄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63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금 가운데 300만 원 정도가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5. 01:2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 부모의 집 마당에서 부모에게 "썅년아(피고인의 모를 지칭), 20억을 내놓던지 아니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집안에서 폭행이 있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여 집 밖으로 나오게 되자 경찰관들에게 "내 집에 내가 들어가는데 니들이 뭔데 가라마라야, 씨발놈들아, 경찰이 사람 때리려 하네, 내가 너희 경찰 씹새끼들 고소할테니 두고 봐.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나뭇가지를 꺾어 들고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 부모에게 계속 욕설을 하여, 이에 피고인의 부모가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퇴거를 요구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순경 E의 왼쪽 이마를 손으로 때리고, 경장 F의 양쪽 팔을 손톱으로 긁고 왼쪽 정강이를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순경 G의 양팔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여러 명이고,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있고, 그 외에도 수개의 폭력 전과 있는 점 등 -위 각 사정과 이 사건으로 인한 체포의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 12:20경 영동역과 대전역 사이를 운행하는 E 무궁화 열차의 7호차 12번 자리에서, 옆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18세)에게 밀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팔로 문지르고, 팔짱을 끼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팔짱을 풀려고 시도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문지르다가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약 14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기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건 등, 피의자, 피해자 추가 진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경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가정로 369에 있는 서경백화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원적로 163-22에 있는 법명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10:2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옥마을 앞 도로부터 전남 순천시 완주고속도로 동전주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알콜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전날 마신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보유하던 차량을 양도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0. 00:01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위 모텔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모텔 앞 편도 2차로를 C모텔 주차장 방면에서 위 도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29세)의 좌측 발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부 좌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형사 조정이 성립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00:05경 영천시 B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남자가 주차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에게 다른 곳에서 조용히 통화하라고 설득하자 "이 새끼야,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경찰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치고, D에게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D의 입술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1. 25.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7. 9.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번지불상의 공사현장에서 그 곳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C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였으나, 위와 같이 습득한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1.28. 08:0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 곳에떨어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였으나, 위와 같이 습득한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품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 28. 08:37 경 서울 중랑구 H 지하1층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 PC방'에서 PC를 이용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5,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8. 08:41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로부터 '바싹불고기 1편'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5,52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8, 14:20 경 서울 중랑구 H 지하1층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 PC방'에서 PC를 이용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결정,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처벌할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