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2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조증 삽화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16:34경 자살을 할 생각으로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1에 있는 영등포역 구내 전철주에 무단으로 올라가 같은 날 17:49경까지 위 전철주를 점거하였다. 위 전철주에는 약 25,000V의 전류가 흐르고 있었으므로 영등포역 관계자들이 피고인을 안전하게 구호하기 위하여 영등포역 내 모든 차선에 대한 단전 조치를 취한 결과, 당시 위 영등포역을 통과할 예정이었던 총 161대 열차의 진행이 10분에서 1시간 48분가량 지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3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피해열차 확인 건, 열차방해 발생보고, 범행장소 확인 건, 한국철도공사측 피해내용 진술청취)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차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관계는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진단서, 정신감정결과 통보,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 각 소견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전문심리위원의 회신, 양형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양극성 정감장애(1형 조증 삽화)로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과 미래를 예측하고 예측한 결과에 따라 계획하고 사고, 판단, 준비, 행동하는 능력에 결함이 발생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1993. 6. 9. 처음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후 계속해서 양극성 장애의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1994. 5.경 및 1997. 3.경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0년경 및 2011. 7. 1.부터 이 사건 당시인 2013. 11. 15.까지를 제외하고는 약 20년 동안 계속해서 위 정신질환에 관한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약 2주 전,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의 대학교 편입 등 진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점점 예민해지고 수면욕구가 감소하여 새벽녘까지 집안팎을 부산히 돌아다니다가 2~3시간 정도만 잤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틀 전인 2013. 11. 13. 새벽에도 속옷 차림으로 집을 나가 돌아다니다 경찰에 의해 귀가하였다(피고인이 양극성 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처음 입원하였던 1994. 5. 16. 당시의 의무기록에도 피고인이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집을 나가는 행동이 빈번했으며 옷을 벗고 집을 나갔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영등포역 내에 설치된 CCTV로 촬영된 영상에서 피고인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정상적인 경로로 역내에 진입하지 않고 역 주변의 공원에서 철조망 또는 담을 넘었던 것으로 보인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전철주에 설치된 전차선에는 약 25,000V에 이르는 특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어 사람이 이에 감전될 경우 사망하게 되고 전차선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위험하다. 통상의 사리판단 능력을 갖춘 일반인이라면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51세의 여성으로서 성인 남자도 올라가기 힘든 7~8m 높이의 전철주에 혼자 힘으로 올라갔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전철주 위에서 서있거나 걸어 다니기도 하였다. 당시 철도공사 수도권 서부본부 E 파트장으로 현장에 있었던 증인 C는 피고인이 전혀 무서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과 같은 태도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처음 보았으며 피고인이 정신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이 사건 다음 날인 2013. 11. 16. 피고인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던 주치의인 F병원 신경정신과 의사 D이 작성한 입원초진기록(Admission Note)에는 피고인이 '무작정 집을 나서 걷던 도중에 철조망 너머에 있는 철로가 눈에 들어왔다. 세상을 향해 소리치고 싶다는 생각에 철조망을 뛰어넘어 철로 위에 올라가 "제대로 삽시다!"라고 여러 차례 소리 질렀다. 철로 위에서 기차에 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 자기 때문에 기차가 운행을 멈추고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주목하고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즐거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 후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단편적인 기억들을 이어 가면서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입원한 지 1주일이 지나 다소 안정을 되찾은 상태가 되었을 때 D에게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몇 컷으로 장면처럼 떠오른다, 당시 뭔가 소리치고 싶고 남들에게 나를 보이고 싶어서 올라갔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2013. 12. 9. F 병원 3층 진료실에서 이루어진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범행 장소가 어디냐는 질문에 '공원 근처인데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리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3. 23.부터 2015. 4. 22.까지 치료감호소에서 이루어진 정신감정 과정에서는 '딸이 평소에 맥도날드에 잘 다니는데 딸에게 가려고 그런 것 같고, 길을 건너가야 하는데 돌아서 가지 않고 올라간 것 같다. 기찻길 건너편에 맥도날드에서 딸이 기다리고 있어서 딸한테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던 중 옆에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 "올라간다, 잘한다"라고 시켰고 계단을 밟고 올라간 기억이 있고, 해가 저물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안 내려가고 계속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전철주 위'가 아닌 '철로 위'라고 진술하거나 '다리'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고, 어떻게 이 사건 장소로 가게 되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진술한 것 외에 피고인이 기차의 교통을 방해할 뚜렷한 동기도 없었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신체에 상해를 입은 부분이 있는지 검사하기 위해 이송된 병원에서도 진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병적 증상이 심하여 약물 주사를 맞기도 하였다. 심지어 다음 날 F병원에 입원한 후에는 상·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로 병실을 걸어 다녔고, 병원 측에서 CCTV로 녹화되고 남성의료진도 있으니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도 오히려 과민한 태도를 보이며 탈의한 상태로 병동 홀과 화장실을 돌아다녔다(이 때문에 피고인은 안정실로 옮겨졌다). 피고인은 이후 2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사. F병원 의사 G은 2013. 11. 25. 피고인에 대해 '과거 1993년부터 발병 후 치료 순응도 좋지 않아 증상의 호전과 악화 반복한 분으로, 2013. 11. 초경부터 고양되고 과민한 기분, 과대한 자신감, 수면욕구 감소, 다변, 주의산만함이 발생하고 행동문제 발생하여 본원 정신건강의학과 재입원함. 현재 증상 호전 중이나 퇴원 후에도 부정 장기간 전문적인 정신과적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진단하였다. 피고인의 주치의인 D도 이 법정에서 '양극성 장애는 크게 1형 양극성 장애와 2형 양극성 장애로 구분되는데 1형 양극성 장애는 조증 삽화가 한 번이라도 있었던 경우이고, 2형 양극성 장애는 조증 삽화 없이 경조증 삽화 정도의 수준인 경우를 말한다. 조증이나 경조증이나 환자가 들뜬 기분으로 인하여 평소의 모습이나 기능을 잃고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 직장, 가정에서 기능 수준이 저하되었을 경우가 기분 삽화의 진단기준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그중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정신증적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를 조증,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이거나 정신증적 증상이 동반될 경우는 아니지만 명백하게 일상기능의 저하가 있는 경우를 경조증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연 4회 이상 조증 또는 우울증 삽화가 반복되었는데(래피드 싸이클링) 이는 1형 양극성 장애 환자 중에서도 경과 및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당시에는 명백한 조증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치료감호소 감정의는 '양극성 정동장애라 함은 자신의 기분과 활동수준 장해의 에피소드가 반복(최소한 2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어떤 경우에는 기분의 고양과 활력 및 활동의 증가를 나타내고(조증이나 경조증), 또 다른 경우에는 기분이 저조하고 활력 및 활동의 감소를 나타낸다(우울증). 조증 에피소드는 보통 갑자기 발병하며 2주 내지 4~5개월가량 지속되며 우울증은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양되고 과민한 기분, 과대한 자신감, 수면욕구 감소, 전신 운동 항진, 부적절한 행동, 판단력 저하, 병식 없음 등의 정신 증세 등을 보이는 양극성 정감장애, 조증 삽화 상태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극도로 저하된, 극도로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감정하였다. 위 감정의는 위와 같이 감정한 이유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조증 삽화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기분 상태는 고양되고 과대하거나 과민한 기분으로, 일탈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고, 세세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등 부주의, 충동조절문제 등이 동반되고, 망상, 환각, 판단능력의 저하, 공격적인 행동, 자기방치 등의 증상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증상들과 관련하여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서 각각의 결함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양극성 정동(정감)장애(1형, 조증 삽화)의 경우 심신상실 사례가 존재한다. 피고인의 경우에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사건 당시 주변을 기찻길이라 인식하고 있었고 가족들이 내려오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그에 따르지 않았으며, 해가 저물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안 내려가고 계속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외부 공간과 상황에 대한 인지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공원 근처에 있는 다리'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특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는 7~8m 높이의 위험한 장소에 계속해서 머무르고자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주변을 기찻길로 인식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은 당시 주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기찻길 또는 전철주 위에 올라가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변별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제어 또는 통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양된 기분과 과도한 자신감 등 조증 삽화의 증상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위험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심신장애인의 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