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2. 7.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8.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오송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로에 있는 오송호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에 그쳐 비교적 낮은 편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도 약 20m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경제적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미상(음주측정거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방학사거리 쪽에서 우이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이동과 정차가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깨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29.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미상(음주측정거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도봉구 방학로 154 성원아파트사거리 교차로를 방학사거리 쪽에서 우이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E(65세)이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뒤쫓아 온 후 위 승용차의 후방에 택시를 정차해 두고 위 승용차 전방에 서서 피고인에게 사고처리를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22:07경 서울 도봉구 방학로 154 앞 성원아파트사거리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봉경찰서 G계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안면홍조 및 눈 충혈이 발견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 10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운전한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20:13경 문경시 문경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문경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고, “그만하자, 내가 동네 다 들어왔잖아, 면허가 취소되든지 벌금이 많이 나와도 좋다! 측정거부한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차례나 있고, 특히 그 중 3번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행을 개선하지 못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의 관용보다 잘못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생활이 궁핍하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들을 함께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22:10경 서울 송파구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5. 22:35경 위 D교회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막걸리를 조금 마시고 B 인근으로 오다가 넘어졌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5경부터 22:50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짧게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면서 측정에 응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측정거부영상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CCTV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2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21:16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6경부터 21:2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것은 맞으나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이냐’며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서간 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고, 목격자의 신고가 없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02:1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86

범 죄 사 실 2020고단40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05:20경 부천시 B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에 세워두었다가 ‘집 앞에서 어떤 사람이 술 먹고 행패, 다른 차 못 지나가게 차를 대놓고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홍조를 띄면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171 피고인은 2020. 9. 25.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9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2020고단4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나아가고 이후 재차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등을 야기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3. 00:0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C에 있는 D고등학교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혼자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장기간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경제적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에 이르고, 그가 차량을 운행한 구간이 약 2km이르는 등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염려가 결코 적지 않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04:06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약국 맞은 편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고 술 냄새가 나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04:25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및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새벽시간대에 도로 중간에서 정차 중에 잠들어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5.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0. 21:13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앞 차량 많이 비틀거린다. 음주의심. 왔다갔다 비틀거리기도 하고’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F호로 출동한 통영경찰서 G지구대 순찰 2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5. 31.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8. 04: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 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한 후 잠이 들었고,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현장사진/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를 한 후 주차된 승용차를 충격한 후 잠이 드는 등 사고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측정 거부 행위인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16: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근 구조물을 들이받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38경부터 16:48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임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2003.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22:37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665 도로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18년 전에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27. 23:3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 잠이 들어,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 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6경 1차, 00:01경 2차, 00:06경 3차, 00:11경 4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8. 00: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청 받자, 위 F에게 “음주측정 안해! 하기 싫어!”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현장 상황 등 관련), 내사보고(관련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현장 및 측정거부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아래의 양형기준은 하한만을 준수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정당한 이유 있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넘어서서 이를 요구하는 경찰관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적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1. 21:59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진천경찰서 D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한 다음,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에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0경부터 23:30경까지 위 지구내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CCTV 영상 및 바디캠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한 것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19:57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앞 도로변에 정차하여 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의 승용차 이외에도 다른 차량이 도로변에 주·정차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전진 또는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후방에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가 정차중이었음에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같은 날 20:13경부터 20:3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0년, 2004년, 2013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면서 약물 관련 치료를 받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창전체육공원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운전 중인 위 말리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위 벤츠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차량을 수리비 17,053,417원,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423,609원, 합계 17,477,0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각 수리비견적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사고후미조치)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이번에는 오전 11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그 차량을 올라탈 정도로 위험한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2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그 가액도 상당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도주하긴 하였으나, 약 23분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수하였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고,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53

범 죄 사 실 2020고단365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4. 00: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위 주점 업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자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이 영업에 방해가 되니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할 것을 수차례 고지하였으나 “네가 뭔데 나가라고 하냐.”, “경찰관이면 법대로 해라.” 등의 말을 하면서 경사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9. 24. 03:0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대구수성경찰서 유치장에 제1항 기재 혐의로 입감된 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보호유치실로 구금되었으나 착용하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던져 위 보호유치실 천장에 설치된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의 CCTV 2대를 깨트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15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00:13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달성군 G건물 입구에 있는 가로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 견적서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2021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명날인거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고출동 시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F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구수성경찰서 측에 CCTV 카메라 2대의 설치비 상당액을 변상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대리운전으로 귀가하였다가 주차를 다시 할 의도로 운전대를 잡았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하여 재판을 받던 도중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렀다. 위 각 범죄의 특성과 함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보인 행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평상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