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91

범죄사실 2017고합391 피고인은 D와 2010. 3. 8. 혼인하였다가 2015. 1. 21. 이혼한 자로서, 피해자 E(가명)의 형부, 피해자 F(가명)의 제부 겸 피해자 G의 사위였다. 1. 피해자 E(처제)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0. 3. 초순 일자불상 22:00경에서 24:00경 사이 대전시 동구 H아파트 10동 2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12세)의 오른쪽 허벅지 바깥부위를 손으로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중순 일자불상 22:00경에서 24: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12세)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손으로 더듬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손가락을 이용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0. 4. 하순에서 같은 해 5. 초순 사이 일자불상 22:00경에서 24: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12세)의 옷 안으로 양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놀라 잠에서 깨어 옆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잡아내려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괜찮다, 힘 빼면 괜찮아질 거다. 너도 기분 좋아질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발달이 미숙한 12세의 미성년자이자 피고인의 처제로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해왔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가족들에게 쉽게 알릴 수 없으며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했을 때 거부를 당하면 피해자를 향하여 좋지 않은 표정을 보이고 피해자의 조카인 피고인의 어린 아들에게 화풀이를 하여 피해자를 겁나게 하였던 점 등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12세)를 깨워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여름 일자불상 00:00경에서 03: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머리 위쪽에 서서 피해자를 깨운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만져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마지못해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주자 계속해서 '입으로 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하순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을 안 고 재우려던 피해자(여, 12세)에게 아이를 건네받아 안은 후 피해자에게 아이의 등을 토닥여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아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기 시작하자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로 일부러 피해자의 손등에 3~4번 닿도록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 20:00경에서 22: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여, 12세)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가져간 후 "만져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빨리 만져 달라"며 피해자의 손을 놓아주지 않고 계속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8.경에서 같은 해 10.경 사이 일자불상 07:30경에서 08:00경 사이 대전시 동구 H에서, 피해자를 학교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SM5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가던 중 피해자의 교복치마 속 허벅지 안쪽으로 오른손을 넣어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3. 하순에서 2014. 초순 일자불상 09:00경에서 12:00경 사이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16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마. 강제추행 피고인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해왔고 피해자가 이를 가족들에게 알리려 하자 "가족들이 알게 되면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목메달고 죽어야 한다. 절대 가족들에게 말하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1.에서 같은 해 12. 일자불상 07:00에서 07:30경 사이 대전시 유성구 I 아파트 933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여, 18세)를 학교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SM5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에서 2016. 1. 사이 일자불상 12:00경에서 16: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8세)에게 "마사지를 배우고 있는데 연습할 상대가 없다. 도와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눕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며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한번만 도와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사타구니 부위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4. 23:00경 대전시 유성구 I 아파트 1층에서 피해자(여, 18세)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후 9층에서 피해자가 먼저 내리자 뒤에서 따라 내리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처형)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5. 중순 일자불상 05:00경에서 07:00경 사이 서울 구로구 J 오피스텔 호수미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27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아래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위로 손가락을 움직이며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장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가을 일자불상 00:00경에서 04:00경 사이 대전시 대덕구 K에 있는 피해자(여, 55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손으로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겨울 일자불상 00:00경에서 04:00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손으로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017고합41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L', 'M'), N, O과,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에 카페나 블로그를 개설하여 '금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창출하여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를 하여 수익이 나면 바로 환급을 해준다'고 말하면서 허위 투자 인터넷 사이트인 'P'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회원에게 전송할 메시지의 내용을 N, O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N, O은 대전 유성구 Q 소재 208호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원가입 사실을 전달받으면 위 P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승인해주고, 회원에게 투자수익이 난 것처럼 알려줄 내용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회원들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N, O으로부터 회원가입 및 입금사실을 전달받으면 위 금원을 인출하여 분배하는 역할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6. 3.경 인터넷 네이버에 'R'라는 카페(S)를 개설하고 그곳 게시 판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창출하여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7. 7. 18. 13:34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T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U에게 "P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후 현금을 입금하고 40분이 지나면 창출된 수익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N, O은 같은 일시 대전 유성구 Q 소재 208호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위 사이트 회원가입을 승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V 명의 농협은행 계좌(W)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N, O은 같은 날 14:14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2,150만원의 수익이 창출되었다. 환급시 필요한 수수료 200만원을 입금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V 명의 농협은행 계좌(W)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3경 대전 소재 국민은행 원동지점, 가양동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합계 2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N,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 농협은행 계좌(W)로 합계 2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증빙자료(이체내역, 대화내역캡처자료), 접근매체 압수물 사진, 사진, 추출파일 내용,전자정보 확인서, 기업은행 거래내역(출금내역), T, X 대화내용 1.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피해자 E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피해자 F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피해자 G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2017고합391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범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나. 2017고합391 사건의 판시 제1의 나, 다항 범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다. 2017고합391 사건의 판시 제1의 라, 마항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라. 2017고합391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마. 2017고합391 사건의 판시 제3항 기재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1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제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9년 6월(기본범죄의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년 6월,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친족관계로서 처제와 처형, 장모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쁘다.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12세에 불과하였던 때부터 약 6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 혼자 두려움과 고통을 겪어왔고 그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유발하거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기 범죄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계획한 범행에 N, O을 끌어들여 공모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상대적으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것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의 경우 범행 당시 법정형의 상한이 현재에 비하여 낮게 설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3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사기죄의 형,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7고합39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처제, 처형, 장모를 상대로 장기간 14회에 걸쳐 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범죄를 범한 점, 그 중 피해자 E(처제)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12세일 때부터 지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27점으로 '높음'에 해당(총점 40점 중 25점 이상의 경우 '높음'으로 분류함)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과의 친족관계 내지 이에 기초한 밀접한 생활관계에 기하여 이루어졌다는 인적 특수성이 있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와 D의 이혼 이후의 경과에 비추어 피해자들과의 위와 같은 인적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신상정보가 일정기간 동안 공개·고지되므로, 이를 통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