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

범죄사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3. 9. 1. 05:23경 평택시 C에 있는D클럽 출입문 앞 골목에서, 그 전날 밤E클럽 및F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알게 된 피해자 G(여, 33세)이D클럽 안으로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오는 것을 보는 순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콘크리트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누른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팔을 뿌리치는 등 반항하면서 빠져나와 기어가려고 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는 등으로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5. 새벽에E클럽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F클럽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갔다가, 같은 날 05:40경F클럽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평택시 C에 있는H클럽 지하계단까지 끌고 내려와 출입문 셔터를 내린 후 피해자를 위 지하계단에 강제로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누른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면서 거세게 반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뒤로 돌린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현금 약 3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I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에 대하여 / 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해 / 범죄 일시에 대하여 / 참고인 L와의 전화통화 요지에 대하여 / CD에 대하여)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이나 CD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9~18면)의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297조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피해자가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의도적 피해(피해자는 2014. 2. 14.경 결혼이민을 위하여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개월 ~ 3년 경합범죄 1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강간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경합범죄 2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1년 6개월 ~ 4년 10개월(= 3년 + 1년 6개월 + 4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보름 사이에 두 번이나 동일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두 번째 강간범행 당시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게 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요르단 출신의 외국인으로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가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