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07

범 죄 사 실 2021고단2007 Ⅰ. 1. 업무상배임 및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서 2020. 4. 20.경부터 2021. 1. 15.경까지 영업직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해회사는 매출처로부터 물품을 주문받아 매입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뒤 매입처로 하여금 매출처에 직접 물건을 공급하도록 하고, 매출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중간에서 차액 상당의 영업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유통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직 부장으로서 매출처가 피해회사에 물품을 주문하면 매입처가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확인 후 피해회사 대표 D에게 매입매출의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대표의 결재를 얻은 매입매출의뢰서에 근거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매입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매입매출의뢰서를 사실대로 작성 및 보고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 피해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실은 매출처가 물건을 주문하거나 매입처가 물건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의 주문에 따라 매입처가 매출처에 정상적으로 물건을 공급하였고 매출처가 피해회사에 물품대금을 결제할 예정이다’는 허위 매입매출의뢰서를 작성하여 대표 D에게 보고하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유출한 다음 이를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7.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대표 D에게 ‘㈜E’에서 발주가 들어와 ‘F’가 에어프라이어 등을 납품할 것이니 ‘F’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허위 내용의 매입매출의뢰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다음 2020. 5. 8.경 피해회사로 하여금 ‘F’를 운영하는 G 명의 H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28.경까지 피해회사로 하여금 합계 427,88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가 물품을 발주하거나 ‘F’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1항과 같이 허위 보고하여 ㈜B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한 것임을 감추기 위해 ‘I㈜가 ㈜E에 결제를 지연하여 ㈜E가 ㈜B에 결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하는데 사용할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2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K’이라는 제목 하에 ‘결제지연으로 인한 수정내용 전달’, ‘납품내역’, ‘작성일자 2020년 11월 20일’, ‘발송인 I 주식회사 대표이사 L‘ 등의 내용을 입력한 다음 위 L 이름 옆에 I 주식회사 인장 이미지 파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문서파일을 만들어 이를 A4용지에 출력함으로써 I 주식회사 명의 사문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조 사실을 모르는 ㈜B 대표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휴대폰으로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125 Ⅱ.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1. 1. 15.까지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B에서 영업직 총괄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M은 유통업체인 N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8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마스크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2.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회사(주식회사 B)에서 ‘O’에 마스크 1장당 530원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납품금액은 1억 4,310만 원이다. ‘O’도 P 및 Q에 납품을 하기 위해 우리 회사로부터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이다. 현재는 ‘O’가 현금이 없어 P 및 Q으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지불받아야 우리 회사로 대금을 지불하여 줄 수 있는상태이다. 우리 회사에서 ‘O’에 공급할 마스크를 N 주식회사에서 먼저 구입을 하여 다시 ‘O’에 납품을해라. 마스크는 바로 ‘O’로 배송을 해주겠다. 대신 마스크 대금의 약 50%인 6,000만 원을 우리 회사로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은 O에 마스크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약 1억 5,000만 원 상당, 개인채무 약 2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회사 B에 4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여 채무변제 및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돈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3.경 주식회사 B 명의의 R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핸드크림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1.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회사(주식회사 B)에서 ‘E’에 록시땅 핸드크림 1,950개를 납품하기로하였는데, 나도 핸드크림을 ‘S’로부터 납품받아 ‘E’에 공급을 하는 것이다. ‘S’에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내가 ‘E’에 업체등록을 요청하여 ‘E’로부터 핸드크림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은 ‘E’에 록시땅 핸드크림을 납품하기로 하였거나, ‘S’로부터 이를 납품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크림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T 명의 U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02 Ⅲ. 피고인은 2020. 4. 20.부터 2021. 1. 15.경까지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영업직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1.경 서울 종로구 W빌딩 1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X’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를 해 주면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원금 및 이자 5%를 2020. 11. 27.까지 지급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B에서는 ‘X’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주식회사 B에서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정해진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1. 주식회사 B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9.경 피해자에게 “‘X’ 사업 때문에 급히 결제하여야 할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20. 12. 14.까지 지급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B에서는 ‘X’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주식회사 B에서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정해진 날짜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9. D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A에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들 연말선물 특판 상품으로 납품할 코지마 눈맛사지기가 있는데, 우리 회사에 돈이 없어서 진행이 어렵다. 너희 회사에서 납품한 것처럼 투자금을 지급해 주면 개당 8,000원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B에서는 ‘코지마 눈맛사지기’를 구입하여 납품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주식회사 B에서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정해진 날짜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8. 주식회사 B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7,0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046 Ⅳ.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3.경까지 서울 도봉구 AB 지하 1층에 있는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A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와 업무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었고, O는 피해자 회사와 평소 거래관계에 있었던 업체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대표이사인 AD에게 ‘O에서 나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 손소독제 6,000개를 발주 요청하였으니, 피해자회사에서 손소독제를 유통하는 주식회사 AE 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주식회사 AE에서 O로 손소독제가 공급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O로부터 손소독제 발주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인 AF에게는 ‘위 물품대금이 들어올텐데 일단 물품대금으로 내 빚을 갚는용도로 쓰자’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AF을 통해 피해자의 물품대금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AE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더라도 O에 손소독제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AE 명의의 AG은행 계좌로 2020. 12. 30.경 3,000만 원, 2020. 12. 31.경 2,013만 원, 합계 5,0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AH, AI, Y, M,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의 고소장 1. 매입매출의뢰서 및 거래내역 확인증, 허위 결제지연 공문 및 문자 내용, I 주식회사 위조 공문, AJ 송금내역, F G 송금내역, ㈜N 송금내역, ㈜AK 송금내역, E건 공문위조 카톡 내용, ㈜AK 계좌, F 계좌, N 계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외환거래계산서, 납부영수증서, 수입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인천세관), 계약서(AK, B), 입출금거래 내역(AL 계약금), 입출금거래내역(B에서 입금), 전자세금계산서, 사건경위서(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서(기록 375쪽 F AI과 통화내용 녹취내용 정리), 수사보고서(허위 매입매출 의뢰서 보고절차 관련 고소인과 통화) 2021고단2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전자세금계산서, E 공문, 각 수신기간별(출금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참고인 AM 상대 확인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AN 상대 확인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D 상대 확인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AO 상대 확인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AF 상대 확인내용),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3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Y,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발주서, 물품구매계약서, 구매발주서, 계좌 정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예금거래내역 조회, 이체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관련 자료 2021고단3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고소장 1. 매입매출의뢰서, 계좌입금내역, AF과의 문자 내역,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AF의 카카오톡 메신저 등 대화내역,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서(O 대표 AN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2항,제1항(주식회사 B, V, AA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M에 대한 2020. 10. 23. 사기의 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M에 대한 2020. 12. 11. 사기의 점 및 Y, 주식회사 A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주식회사 A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통회사의 영업을 담당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허위의 거래 서류로 상사를 속여 거래대금을 편취하는 배임행위를 하고 이어 허위의 거래내용으로 여러 거래처의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투자금, 차용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 누계가 7억 원이 넘을 뿐 아니라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에 재범한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자 범죄를반복하면서 피해액 중 417,025,000원을 반환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