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2015. 1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2014. 7. 1.경부터 2016. 5.경까지 피해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에너지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D 사업을 주관 업무로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07.경까지 ㈜E에서, 2008.경부터 2009.경까지 ㈜F에서 각 B과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로, 2012.경부터 2018.경까지 ‘G’라는 상호로 태양광 관련 제품 도소매업에 종사하였다. B은 피해회사의 에너지사업부 부장으로서, 태양광모듈 공급 및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회사에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B의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과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태양광모듈을 발주한 것처럼 가장하여 태양광모듈 판매업체로부터 태양광모듈을 납품받은 후, 그 모듈을 다른 거래처에 저렴한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B은 피해회사의 명의로 태양광모듈을 발주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태양광모듈 판매업체에 피해회사 명의로 태양광모듈을 발주하여 이를 납품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납품받은 태양광모듈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거나, B이 이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다른 거래처를 연결해주는 역할 및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 운영의 G가 피해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태양광모듈을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2015. 7.경 H 주식회사로부터 피해회사가 납품받은 태양광모듈 관련 범행 B은 2015. 7. 22.경 H 주식회사에 피해회사 명의로 145,200,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태양광모듈 200KW를 발주하여 이를 납품받고, 2015. 7. 24.경 피해회사에서 위 모듈을 피고인 운영의 G에 정상적인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공급자’를 피해회사로, ‘공급 받을 자’를 G로 하여 149,600,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 무렵 위 태양광모듈을 G가 아닌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른 거래처에 구입가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B이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용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의 지시에 따라 2015. 11. 18.경 사실은 G가 피해회사에 위 태양광모듈을 발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주처 G, 품명 I, 규격 250W, 수량 800장, 단가 680원/wp, 발주일 2015. 7. 20., 도착예정일 2015. 7. 22., 납품장소 파주 공장 주소지’로 기재한 발주서의 날짜를 ‘2015. 7. 20.’로 소급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고, 2015. 11. 24.경에는 피해회사로부터 위 태양광모듈을 인수하였고, 그 대금을 2015. 11. 27.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허위의 물품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허락 없이 H 주식회사로부터 200KW 상당의 태양광모듈을 납품받아 이를 상호를 알 수 없는 거래처에 헐값을 재판매하고, 피해회사의 H 주식회사에 대한 태양광모듈 대금 145,200,000원 중 100,320,0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H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채무를 지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5. 8.경 J 주식회사로부터 피해회사가 납품받은 태양광모듈 관련 범행 B은 2015. 8. 5.경 주식회사 J에 피해회사 명의로 286,000,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태양광모듈 400KW를 발주하여, 2015. 8. 6.경 위 모듈을 파주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장으로 배송 받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태양광모듈 400KW 중 100KW 상당을 정상가격 71,500,000원보다 저렴한 62,7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나머지 300KW 상당의 태양광모듈은 B의 지시에 따라 광주에 있는 주식회사 L의 공장으로 배송하여 헐값에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른 거래처에 판매되게 하였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허락 없이 J 주식회사로부터 태양광모듈 400KW 상당을 납품받아 그 중 100WK 상당은 피고인이 헐값에 매수하고, 나머지 300KW 상당은 상호를 알 수 없는 거래처에 헐값을 재판매한 후, 피해회사의 J 주식회사에 대한 태양광모듈 대금 286,000,0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J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채무를 지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주식회사, 주식회사 J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1. 항소심 민사재판 판결문 1부, 물품인수확인서 1부, 서울고법 2017노2015 판결문 1부, 대법원 2018도1112 판결문 1부, B 증인신문조서 1부, B 형사판결문, A 민사판결문, 주식회사 L 관련 판결문,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640),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각 물품인수확인서, 인증서 및 확인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6344),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거래내역조회, 발주서, 각 ‘모듈 반출 확인서’, 내용증명, 각 B으로부터 받은 메일, 이체내역, 확인서,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2015. 12. 15. 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다만,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선배인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였거나, B으로부터 제조사의 사정으로 모듈이 싸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B을 통해 태양광 모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것일 뿐, B과 배임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B의 업무상 배임 기수 이후 피고인이 한 행동들은 업무상 배임에 대한 공동가공행위라 볼 수 없고 2015. 7. ~ 8. 당시 피고인이 B과 같은 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근거는 부족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주식회사 E에 입사하면서 당시 위 회사의 영업팀장이었던 B과 친분관계를 이어왔고, 이후 지속적으로 태양광 모듈 관련 회사에 함께 종사하면서 태양광 모듈의 적정 시세 및 현황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60, 164쪽).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무렵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증거기록 제2권 제68 내지 71쪽). B은 2015. 7. 22.경 H 주식회사에 피해회사 명의로 145,200,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태양광모듈 200KW를 발주하여 이를 납품받고(증거기록 제1권 제310쪽), 2015. 7. 24.경 피해회사에서 위 모듈을 피고인 운영의 G에 정상적인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공급자’를 피해회사로, ‘공급 받을 자’를 G로 하여 149,600,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50쪽). B은 2015. 8. 5.경 주식회사 J에 피해회사 명의로 286,000,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태양광모듈 400KW를 발주하여(증거기록 제1권 제311쪽), 2015. 8. 6.경 위 모듈을 파주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장으로 배송받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태양광모듈 400KW 중 100KW 상당을 정상가격 71,500,000원보다 저렴한 62,7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163쪽), 나머지 300KW 상당의 태양광모듈은 B의 지시에 따라 광주에 있는 주식회사 L의 공장으로 배송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67, 168쪽).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5. 11. 18.경 사실은 G가 피해회사에 위 태양광모듈을 발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주처 G, 품명 I, 규격 250W, 수량 800장, 단가 680원/wp, 발주일 2015. 7. 20., 도착예정일 2015. 7. 22., 납품장소 파주 공장 주소지’로 기재한 발주서의 날짜를 ‘2015. 7. 20.’로 소급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고(증거기록 제1권 제175쪽, 제2권 제237쪽), 2015. 11. 24.경에는 피해회사로부터 위 태양광모듈을 인수하였고, 그 대금을 2015. 11. 27.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허위의 물품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2쪽). B은 2017. 6. 23.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등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5. 11.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57쪽). 피해회사는 2017. 2. 2.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물품대금 청구,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9. 20.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B의 피해회사 물건에 대한 임의처분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으면서 B의 불법행위가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회사에게 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해서는 B의 배임행위를 인식하면서 B의 불법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위 제2항 관련 청구 부분 중 책임제한액을 제외한 피해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8. 7. 10.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85쪽). 앞서 살핀 사정들, 즉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의 업계 경력,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거의 비슷한 대화 내용), 관련 민·형사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B의 구체적인 배임범행을 모른 채 선배인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였거나, B으로부터 제조사의 사정으로 모듈이 싸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B을 통해 태양광 모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B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에 대한 배임범행을 공동가공의 의사로 저질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합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