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68세)와 의처증,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관계에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와 이혼소송 진행 중에 있는 자로서 피고인의 의처증,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갈등관계에 있던 중, 2013. 8. 13. 서울 노원구 상계1동 1119-4 북서울 농협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오늘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매고 온 등산용 배낭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2cm)를 꺼내들어 피해자의 왼쪽 손목, 왼쪽 허 벅지를 각 1회씩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 염좌 및 긴장,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으로 2013.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자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와 직장에 찾아가 임시조치의 철회 등을 요구하던 중, 2013. 9. 5. 21:2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 내 청소원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시조치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위 대기실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향해 "이 쌍년아, 죽인다"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대기실 밖으로 피하려 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2항의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의 돈을 들고 집을 나간 채 연락을 회피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2013. 9. 초순경부터 2013. 9. 22.경까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이제 당신 가정과 당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지켜보라", "너희들 끝까지 원한 갚아 죽을 각오가 되었다. 무슨 짓을 못하리", "F(피해자의 딸)가 죽으면 당신은 스스로 자살할 거다", "내 집을 쑥밭으로 만들어 놓고, 나는 너와 F를 죽이려고 오늘도 G에 진을 치고 있다"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위 일시경 피해자의 손녀가 다니는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학교, 피해자의 언니 집 근처인 서울시 노원구 I에 있는 J역 등지로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피고인을 파탄에 빠뜨린 피해자를 찾아 위해를 가하고 복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4. 20:05경 서울시 노원구 I에 있는 J역 인근에서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약 3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위 장소를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전거를 탄 채 달려가는 위 피해자를 뒤쫓아 가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가격하여 자전거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몽키스패너로 피해자를 계속 내리쳐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항거하고 주변의 행인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손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몽키스패너를 피해자의 손목에 빗맞추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미수에 그쳤다. 4. 협박 피고인은 2013. 9. 29. 09:30경 여주시 하동 신협 서지점 앞에 설치된 공중전화(031-883-5862) 부스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이혼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핸드폰 (K)으로 전화를 걸어 "야, 오늘 네 딸년 죽인다, 그러면 너는 스스로 자살할 것이다. 한 달 안에 너를 죽이고, 그 다음에 네 언니를 죽이고, 차례대로 세 명 전부 다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30. 06: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작은어머니 L 명의의 핸드폰(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K)에 "너는 내 앞에서 가장 비참하게 잔인하게 죽일 것이다. 우선 딸년 죽으면 너는 스스로 자살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시조치결정문 1. CCTV 동영상 CD, CCTV 캡쳐사진, 휴대폰 문자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너 오늘 죽인다"라는 욕설은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거나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지는 않았으며, 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고, 판시 제3항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범행 당일 "피고인이 다리와 목을 발로 차고 누르며 머리를 뜯고, 오늘 죽인다며 질질 끌고 갔다"는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같은 날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손으로 목을 잡아 흔들고 발로 찼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시 "때려 죽여 버린다 하고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시 "피해자의 왼쪽 목에 가까운 가슴 위 부분을 발로 찼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위 범행 다음날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목 부분의 관절 및인대의 염좌 및 긴장,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과 찰과상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인다"라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며 발로차거나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행 당일 철도경찰대 의정부 출장소에서 피고인이 E 청소원 대기실에 불쑥 들어와 "이 쌍년 죽인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쫓아 와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무릎 뒤 부분을 강하게 1회 가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좌측 무릎의타박상,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부 혈관절증,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가 E 승강 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쫓겨 다급하게 도망가는 장면이 CCTV에도 촬영·녹화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금지결정문을 전달해 주려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E 청소원 대기실에 갔는데 피해자가 도망가던 중 넘어진 것 같고,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접근금지결정문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굳이 피해자의 근무장소에 갈 이유가 없는 점,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신체적 위협을 받지 않았음에도 다급하게 도망갈 이유가 없어 보이고, 위 CCTV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도망을가는 통로인 위 승강장 내에서 넘어졌다고 볼 만한 상황은 전혀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되고, 여기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 그 명령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서 다시 판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질렀던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의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자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피해자에게 "이제 당신 가정과 당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지켜보라", "너희들 끝까지 원한 갚아 죽을 각오가 되었다"라는 등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점, 피해자는 2013. 8. 14.경부터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주거지에서 나와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언니 집에서 머물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종전 주거지의 이웃 주민에게 '언젠가 피해자를 만나 내 원한을 갚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3. 9. 24. 피해자가 I에 있는 언니 집에 거주한다는 것을 알고 길이 약 30cm의 몽키스패너를 소지한 채 I에 있는 인근 지하철역인 J역을 배회하다가 피해자가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몽키스패너에 맞아 자전거에서 굴러 떨어져 넘어지자 그 위에 올라가 몽키스패너로 피해자를 추가로 가격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빗맞추었고, 주변 행인들의 제지로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못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몽키스패너로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지 않고, 몽키스패너를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계속 피해자를 몽키스패너로 때렸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나아가 위와 같은 몽키스패너로 사람의 뒷머리를 내리칠 경우 두개골 함몰 등으로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유발 문자 발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2년 4월 ~ 10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와 자신의 의처증 등으로 갈등관계에 있던 중 망치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을 피해서 가출한 피해자를 찾아내어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수회에 걸쳐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을 죽인다고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속적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원한이 되지 않기를 빈다. 출소 후 다시 찾아 가겠다'라는 취지의 편지를 발송하기도 한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4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죄를 범한 자로서 살인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은 1회에 그쳤고, 이후 피해자의 저항과 행인들의 제지에 심하게는 반항하지 않아 살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한국형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검사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