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14

범 죄 사 실 2020고단3914-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숙박시설 회원권 판매업체인 ㈜K(대표 B)를, 2017. 12. 1.경부터 동종 업체인 ㈜L(대표 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체들을 운영하던 중,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빠져 경제적으로 궁박하게 되자 회원권 장기 미사용자들을 상대로 회원권 환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2. 16:00경 충북 음성군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위 업체들로부터 회원권을 구입한 후 환불을 원하는 피해자 O(남, 53세)에게 “당신이 보유 중인 P리조트 회원권 390만 원, Q 회원권 300만 원, K 회원권 290만 원, R 회원권 300만 원을 모두 환불해 주겠다. 환불을 받으려면 분담금 390만 원이 필요하니 장기카드 대출을 받아 390만 원을 지급해 주면 회원권과 분담금을 전액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들은 적자 상태여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담금을 받더라도 회원권과 분담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담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4.경부터 2018.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9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K, ㈜L를 운영하던 중, 2018. 3.경부터 동종 업체인 ㈜S, ㈜T, ㈜U을 직원인 피고인 B 명의로 인수하여 5개 업체를 통합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업체들의 적자 운영이 지속되자, 회원권 장기 미사용자들이 회원권환불을 원하는 것을 기화로, 직원인 피고인 B, C와 역할을 분담하여 5개 업체의 회원 약 1만여 명에게 회원권을 환불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환불 절차상 통합 5개 업체의숙박시설에 대한 등기 회원권을 취득해야 하고, 취득한 등기 회원권을 다시 매각하여 등기 비용과 회원권을 환불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등기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5. 1.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V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통합고객센터 대표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장기 미사용 일반 회원권 및 등기 회원권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고객센터 (전화번호 2 생략)번으로 접수 진행”이라는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 C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회원들이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환불을 신청하면 전화 상담 후 피해자의 성명, 거주지역 등 피해자 정보를 파악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6. 28. 13:00경 수원시 영통구 W에 있는 X 주차장에서 회원권 환불을 요청한 피해자 E(남, 52세)에게 “내가 U 팀장인데 당신이 보유 중인 강원 평창 Y콘도건물 Z동 회원권 2개 구매비용 750만 원을 전액 환불해 주겠다. 그런데 5개 법인이 통합되어 회원권을 환불받으려면 ㈜L 법인 소유 AA AB호에 등기를 경료하여 통합 5개 법인의 신규 등기 회원권을 취득해야 하고, 그에 따른 등기 비용으로 29,400,000원이 필요하다. 카드 장기 대출을 받아 등기비용 29,400,000원을 지급해 주면 당신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후 등기필증을 교부하고 카드사에서 매월 청구되는 카드 분납금은 당신 계좌로 매달 송금해 주겠다. 그리고 당신이 취득한 등기 회원권을 2020. 2. 10.까지 다시 매각하여 등기 비용과 회원권 구매 비용 750만 원을 전액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업체들은 적자 상태였고 업체들이 보유한 3개 숙박시설도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등기 비용을 받더라도 등기 회원권을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회원권과 등기 비용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기 비용 명목으로 ㈜K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29,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7.경부터 2020.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1,122,747,57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4663- 피고인 A 피고인은 ㈜K, ㈜L를 운영하던 중, 2018. 3.경부터 동종 업체인 ㈜S, ㈜T, ㈜U을 직원인 B 명의로 인수하여 5개 업체를 통합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체들의 적자 운영이 지속되자, 회원권 장기 미사용자들이 회원권 환불을 원하는 것을 기화로, 5개 업체의 회원 약 1만여 명에게 회원권을 환불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환불 절차상 통합 5개 업체의 숙박시설에 대한 등기 회원권을 취득해야 하고, 취득한 등기 회원권을 다시 매각하여 등기 비용과 회원권을 환불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등기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5.경 안산시 단원구 AD에 있는 AE공장 인근에서 회원권 환불을 요청한 피해자 AF에게 “K 회원권 297만 원을 환급해 주겠다. 환급을 받으려면 법인 소유 숙박시설에 등기를 경료하여 등기 회원권을 취득해야 하고 카드 대출을 받아 등기 비용을 지급해 주면 매달 카드 분납금과 이자를 갚아주고 추후 등기를 다시 매각하여 회원권과 등기비용 전액을 환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들은 적자 상태였고 업체들이 보유한 숙박시설도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등기 비용을 받더라도 등기 회원권을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회원권과 등기 비용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7. ㈜K AC은행 예금계좌로 10,000,000원, 2018. 9. 28. 1,200,000원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회원권 관리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 2,420,000원, 2019. 3. 5. 2,000,000원, 2019. 3. 6. 2,000,000원, 2019. 3. 7. 2,000,000원을, “등기 발행비용이 필요하니 이를 보내면 바로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2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8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930-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숙박시설 회원권 판매업체인 ㈜K(대표 B)를, 2017. 12. 1.경부터 동종 업체인 ㈜L(대표 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체들을 운영하던 중,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빠져 경제적으로 궁박하게 되자 회원권 장기 미사용자들을 상대로 회원권 환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2019.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경 거제시 AH아파트 단지 내에서, 2016. 12.경 U의 회원권을 구입한 피해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U 회원권을 매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회원권의 사용범위가 적어 매매가 어려우니 회원권을 업그레이드 하면 매매를 도와주겠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에서 매월 납부해야 할 카드 대출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들은 적자 상태였고, 피해자가 교부해 주는 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회원권을 매매하여 현금화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경 ㈜K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9.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경 통영시에 있는 AI중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회원권에 대한 프리미엄 관리비를 지급해 주면 관리비는 회원권 현금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반환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들은 적자 상태였고, 피해자가 교부해 주는 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으로서 회원권의 현금화 작업 자체도 없었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위 항 기재 계좌로 1,3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원권의 현금화를 진행하는 분들로부터 관리비 이자지원을 받아야 등기 채권 현금화 진행이 완료된다. 관리비, 이자지원비를 보내 주면, 현금화 진행을 마치고 카드사로 입금 처리를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들은 적자 상태였고, 피해자가 교부해 주는 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으로서 회원권의 현금화 작업 자체도 없었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L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2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경 안양시 동안구 AL 인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회원권을 매도하여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예치금, 관리비, 등기금 등이 필요한데 우선 카드대출을 받아 돈을 입금해 주면 매월 카드대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들은 적자 상태였고, 피해자가 교부해 주는 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으로서 회원권의 현금화 작업 자체도 없었던바, 피해자가 카드대출을 받아 돈을 주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L 명의 AJ은행 계좌로 2019. 10. 18.경 1,080만 원, 2019. 10. 22.경 40만 원, 2019. 11. 26.경 580만 원, 2019. 12. 4.경 560만 원, 2020. 2. 7.경 580만 원 합계 2,8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K, ㈜L를 운영하던 중, 2018. 3.경부터 동종 업체인 ㈜S, ㈜T, ㈜U을 직원인 피고인 B 명의로 인수하여 5개 업체를 통합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업체들의 적자 운영이 지속되자, 회원권 장기 미사용자들이 회원권환불을 원하는 것을 기화로, 직원인 피고인 B, C와 역할을 분담하여 5개 업체의 회원 약 1만여 명에게 회원권을 환불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환불 절차상 통합 5개 업체의숙박시설에 대한 등기 회원권을 취득해야 하고, 취득한 등기 회원권을 다시 매각하여 등기 비용과 회원권을 환불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등기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2. 일자불상경 용인시 수지구 V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통합고객센터 대표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장기 미사용 일반 회원권 및 등기 회원권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고객센터 (전화번호 2 생략)번으로 접수 진행”이라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AM를 포함하여 전송하고, 피고인 C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환불을 신청하면 전화 상담 후 피해자의 성명, 거주지역 등 피해자 정보를 파악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0. 24.경 부산 기장군 AN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AO(주)에서, 회원권 환불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AP AQ호를 처분한 금원으로 환불해 줄 것인데 콘도를 통합등기 하는 것에 있어서 경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입금해 주면 회원권을 환불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업체들은 적자 상태였고 업체들이 보유한 3개 숙박시설도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등기 비용을 받더라도 등기 회원권을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회원권과 등기 비용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기 비용 등의 명목으로 ㈜K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당일 2,160만 원, 2019. 10. 30. 680만 원, 2019. 12. 23. 54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7. ㈜L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5977- 피고인 A, C 피고인 A는 ㈜K, ㈜L를 운영하던 중, 2018. 3.경부터 동종 업체인 ㈜S, ㈜T, ㈜U을 직원인 B 명의로 인수하여 5개 업체를 통합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업체들의 적자 운영이 지속되자, 회원권 장기 미사용자들이 회원권환불을 원하는 것을 기화로, 직원인 피고인 C와 역할을 분담하여 5개 업체의 회원 약 1만여 명에게 회원권을 환불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환불 절차상 통합 5개 업체의 숙박시설에 대한 등기 회원권을 취득해야 하고, 취득한 등기 회원권을 다시 매각하여 등기 비용과 회원권을 환불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등기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8. 12. 일자불상경 용인시 수지구 V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장기 미사용 일반 회원권 및 등기 회원권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고객센터 (전화번호 2 생략)번으로 접수 진행”이라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AR과 전화 상담 후 피해자의 성명, 거주지역 등 피해자 정보를 파악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2. 24.경 부산 수영구 AS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소유 중인 콘도 등기회 원권 구매 비용을 반환해 줄 수 있는데 구등기를 신등기로 전환하여야 등기 반환금을 받을 수 있고,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니 카드 대출을 받아 비용을 이체해 주면 새로운 등기가 나올 때 카드 대출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업체들은 적자 상태였고 업체들이 보유한 3개 숙박시설도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여, 등기 전환의 실체가 없었던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등기 비용을 받더라도 등기 비용 등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기 비용 등의 명목으로 당일 ㈜L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1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6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604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숙박시설 회원권 판매업체인 ㈜K, ㈜L, ㈜S, ㈜T, ㈜U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위 업체들의 적자 운영이 지속되자, 회원권 장기 미사용자들이 회원권 환불을 원하는 것을 기화로, 위 5개 업체의 회원 약 1만여 명에게 회원권을환불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환불 절차상 통합 5개 업체의 숙박시설에 대한 등기 회원권을 취득해야 하고, 취득한 등기 회원권을 다시 매각하여 등기 비용과 회원권을 환불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등기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4.경 “장기 미사용 일반 회원권 및 등기 회원권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고객센터 (전화번호 2 생략)번으로 접수 진행”이라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받고 전화한 피해자 AT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달 12.경 천안시 동남구 통정4로 7에 있는 신방도서관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현재 소유 중인 콘도 회원권을 판매한 회사인 AU는 내가 팀장으로 있는 ㈜K에 인수, 합병되었고, 원한다면 등기회원권 구매 비용을 반환해 줄 수 있는데 구등기를 신등기로 전환하여야 등기 반환금을 받을 수 있다.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니 카드 대출을 받아 비용을 이체해 주면 반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새로운 등기가 나올 때까지 발생한 카드 대출금과 이자도 문제없이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10. 22.경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및 반환 시까지의 콘도에 대한 관리비용으로 11,200,000원을 선납해 달라. 통합등기가 완료되었을 때 위 관리비 또한 환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들은 적자 상태였고 업체들이 보유한 숙박시설도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여, 등기 전환의 실체가 없었던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등기 비용을 받더라도 등기 비용 등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2.경 등기비용 명목으로 38,400,000원, 같은 해 10. 22.경 콘도관리비 명목으로 11,200,000원을 ㈜K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349-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7. 2. 1.경부터 숙박시설 회원권 판매업체인 ㈜K(대표 B)를, 2017. 12. 1.경부터 동종 업체인 ㈜L(대표 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18. 3.경부터 동종 업체인 ㈜S, ㈜T, ㈜U을 직원인 피고인 B 명의로 인수하여 5개 업체를 통합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업체들의 적자 운영이 지속되자, 회원권 장기 미사용자들이 회원권환불을 원하는 것을 기화로, 직원인 피고인 B, C와 역할을 분담하여 5개 업체의 회원 약 1만여 명에게 회원권을 환불해 주겠다고 접근한 후, 환불 절차상 통합 5개업체의 숙박시설에 대한 등기 회원권을 취득해야 하고, 취득한 등기 회원권을 다시 매각하여 등기 비용과 회원권을 환불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등기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5. 1.부터 용인시 수지구 V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통합고객센터 대표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장기 미사용 일반 회원권 및 등기 회원권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고객센터 (전화번호 3 생략)으로 접수 진행”이라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 C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회원들이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환불을 신청하면 전화 상담 후 피해자의 성명, 거주지역 등 피해자 정보를 파악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7. 2. 15:00경 창원시 성산구 AV에서 회원권 환불을 원하는 피해자 F에게 “AU 회원권 입회비를 환불받으려면 법인 보유 숙박시설에 신규 등기를 해야 한다. 장기 카드 대출로 등기 비용을 지급하면 매달 카드 분납금을 입금해 주고 이후 등기를 매매하여 입회비와 등기 비용을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업체들은 적자 상태였고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숙박시설들은 다수의 회원들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서 등기를 해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하거나 다른 회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회원권 입회비와 등기 비용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등기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우체국 계좌로 14,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2.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4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6910-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7. 2. 1.경부터 숙박시설 회원권 판매업체인 ㈜K(대표 B)를, 2017. 12. 1.경부터 동종 업체인 ㈜L(대표 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18. 3.경부터 동종 업체인 ㈜S, ㈜T, ㈜U을 직원인 피고인 B 명의로 인수하여 5개 업체를 통합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업체들의 적자 운영이 지속되자, 회원권 장기 미사용자들이 회원권환불을 원하는 것을 기화로, 직원인 피고인 B, C와 역할을 분담하여 5개 업체의 회원 약 1만여 명에게 회원권을 환불해 주겠다고 접근한 후, 환불 절차상 통합 5개 업체의숙박시설에 대한 등기 회원권을 취득해야 하고, 취득한 등기 회원권을 다시 매각하여 등기 비용과 회원권을 환불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등기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5. 1.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V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통합고객센터 대표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장기 미사용 일반 회원권 및등기 회원권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고객센터 (전화번호 3 생략)으로 접수 진행’이라는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 C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회원들이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환불을 신청하면 전화 상담 후 피해자의 성명, 거주지역 등 피해자 정보를 파악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3.19.경 거제시 AW 앞 노상에서, 피해자 AX에게 “AY 리조트 회 원권의 입회비를 환불받으려면 카드 장기 대출로 등기비용과 10년치 회원권 비용을 지급하면 된다. 매달 카드 분납금을 입금해 주고 법인 소유 숙박시설에 등기를 매매하여 입회비와 등기비용을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업체들은 적자 상태였고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숙박시설들은 다수의 회원들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등기를 해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하거나 다른 회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회원권 입회비와 등기 비용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9.경 ㈜K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2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7,1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710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숙박시설 회원권 판매업체인 ㈜K, ㈜L, ㈜S, ㈜T, ㈜U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위 업체들의 적자 운영이 지속되자, 회원권 장기 미사용자들이 회원권 환불을 원하는 것을 기화로, 위 5개 업체의 회원 약 1만여 명에게 회원권을환불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환불 절차상 통합 5개 업체의 숙박시설에 대한 등기 회원권을 취득해야 하고, 취득한 등기 회원권을 다시 매각하여 등기 비용과 회원권을 환불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등기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7.경 “장기 미사용 일반 회원권 및 등기 회원권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고객센터 (전화번호 2 생략)번으로 접수 진행”이라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H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해 8. 9.경 강릉시 AZ에 있는 BA조 합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현재 소유 중인 콘도 회원권을 환급해 주겠다. 우선 새로운 등기부 회원권으로 전환을 한 다음, 그 회원권을 ㈜U에서 매입할 것이다. 전환 비용으로 1,47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12.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등기절차가 거의 완료되었다. 등기를 빨리 매도하려면 등기관리비 568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들은 적자 상태였고 업체들이 보유한 숙박시설도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여, 등기 전환의 실체가 없었던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등기 비용을 받더라도 등기 비용 등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2.경 등기비용 명목으로 14,700,000원, 같은 해 12. 3.경 등기 관리비 명목으로 3,000,000원, 같은 달 4.경 등기 관리비 명목으로 2,680,000원 합계 20,380,000원을 ㈜K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14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BB, BC, BD, BE, D, BF, BG, BH, I, BI, BJ, BK, BL, BM, BN, BO, J, BP, O, BQ, BR,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대금 계좌이체내역, A 명함 및 주민등록증 사본, A 차량 사진 출력물, A 등록회사 조회내역, 각 A 문자내역 출력물, 각 통합멤버쉽센터 문자내역, 각 등기필증 사본, U 멤버쉽 증서 사본, 멤버쉽카드 복사본, 각 등기부등본, 각 등기필증, 소유지분 현황, 각 명함사본,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피해대금 이체내역서, A 주민등록증 사진 출력물, 각 수사보고(고소인 유선통화 및 고소내용 정리), 통합멤버쉽센터 환급 안내문자 출력물, 통합멤버쉽센터 분납금 입금 안내문자 출력물, 각 확인서, 19년도 하반기 5차 분납금 및 반환예정자 명단, 각 피해대금 송금내역, 계약이행 확인서, 이용계약서 사본, 지원금약정서, 계좌이체내역, 각 수사보고(고소인 유선통화 및 고소내용 보완), 각 회원증 사본, BU 장기카드 대출 내역, 부동산공시가, 각 A 명함 사본, 각 A 문자 내역, AU 입회계약서 사본, 각 권리보증서 사본, BU 카드대 출내역, 각 3차 4차 분납금 및 반환금 예정자 명단, A 차량사진 및 명함, 회원카드 사진 출력물, A 법인 조회, 피해대금 이체내역, 통합센터 문자, A 법인조회서, 기업정보, BV 회원증 및 회원카드 사본, 피해대금 송금계좌이체내역 및 분납금 입금내역, 통합멤버쉽센터 등기채권 현금화 안내 문자,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반환금 등 특정 관련), BW카드 사용내역 확인서, 각 피해대금 송금계좌이체내역, 피해대금 및분납금 입금 거래내역, BV 입회계약서 사본, BV 정회원증 사본, BV A 명함 사본, A 명함사본(BX 가명 사용), 각 기업통합검색결과, 피해대금 이체확인서, 각 AU 입 회계약서 사본, 피해대금 이체거래내역, 3차 4차 등기예정자 명단, 각 U 입회계약서 사본,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전체 계좌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BN 사건 범행계좌일부 수정), A 차량, 주민등록증, 명함, 기업통합검색, 피해대금 송금이체내역, 각 기업통합검색결과, 각 BY카드결제내역, 확인서 사본, 등기권리증 사본, 피해대금 송금 이체 확인증, BY 결제내역, U 권리증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카드결재 상세내역 보완), 개별지가 검색 출력물 사본, 통합멤버쉽센터 문자 발송 내역, 통합센터문자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전체 계좌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 ㈜L AJ은행 계좌 전체 입출금 거래내역, ㈜K AC은행 계좌 전체 입출금 거래내역, A 개인 우체국 계좌 전체 입출금 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K, L, S, T, U),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부동산 지분별 시가표준액 자료 첨부), 시가표준액 조회요청에 따른 회신, 건축물 시가 표준액 회신, 통합센터 문자 발송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공유지분 등기비용영수증 제출 및 1인당 등기비용 산출 및 죄질불량 관련), 등기비용 영수증 사본 2매, L 법인 계좌 거래내역, K 법인 계좌 거래내역, A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중 피의자 B, 피의자 C 계좌 지급 내역 분석), 녹취록 사본, 각 시가표준액 회신, 등기영수증 사본, B(가명 BZ), C(가명 CA)와 피해자간 문자대화 출력물 2020고단466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593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AK,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녹취록, 문자 캡쳐 사진, 등기권리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인증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기필정보,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5977-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사본, 기업체개황 출력물,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거래내역, 휴대폰 캡쳐 사진 2020고단604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2020고단634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AU 입회계약서 사본, 각 인증서, 3차 4차 분납금 및 반환금 예정자, 명함, 사진, 각 문자메시지, 카드사용내역, 피해자 CB이 제출한 자료, CC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거래내역, 개인 매출 거래확인서, 거래내역조회, CD은행 이체확인증, 3차, 4차 등기 분납금 예정자 명단 등, AU 입회계약서, CE 입회 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U 멤버쉽 카드 사본, 녹취서 2020고단691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합센터 환급안내문자, 부동산 시가표준액,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각 문자메세지내역, 본인금융거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2020고단710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해상황 유선청취), 계좌거래내역서, 확인서, 등기사항증명서, 문자메시지, 우편봉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단독),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공모),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피고인들의 공모),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피고인 A, C의 공모),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J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 나.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들 전부 또는 일부의 공모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 규모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피고인 A는 사기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피고인 B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각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주도하였고, 그에 비하여 피고인 B, C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