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9. 1. 19.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20고단1182 피고인은 2019. 10. 1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만난 피해자 D에게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한 후 현재 E투자자문회사에서 팀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후, 2019. 10. 15.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6.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E투자자문회사 부대표가 주가 조작으로 구속 위기에 처해있고, 나도 조사받을 예정인데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5,000만 원 정도 빌려 달라. G 주식을 전환사채로 3억 원 상당 보유하고 있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12월경 회사로부터 인센티브 3억 원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투자자문회사에 재직하거나 G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일당으로 버는 수입 외에 마땅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7.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44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316 1. 2019.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피해자 J에게 로스쿨을 졸업한 후 여의도에 있는 투자자문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여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산 후,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9. 11. 28.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K 사태와 같은 안 좋은 일에 연루되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 횡령한 회사 공금을 메워야 하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한 달 내로 갚을 것이고, 갚지 못하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로스쿨을 졸업한 후 투자자문회사에서 일하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무직 상태로 마땅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횡령한 회사 공금을 메우는 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한 달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8.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L에게 여의도에 있는 투자자문회사에서 법적 자문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여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산 후,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소송서류를 접수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한데, 지금 원주에 있어서 인증서가 없으니 대신 돈을 보내주면 내일 서울에 올라가서 변제하겠다. 소송서류 접수를 대행하는 업체 직원인 M 명의의 계좌로 29만 2,000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2019.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일이 끝나지 않아 서울에 가지 못했는데, 소송서류를 접수하기 위한 비용 납부를 한 번 더 부탁해야겠다. M 명의의 계좌로 43만 8,000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자문회사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고 M는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업체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은 M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무직 상태로 마땅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소송서류를 접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7.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29만 2,000원을, 2019. 12. 18.경 같은 계좌로 43만 8,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3만 원 상당의 P 포커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937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Q에게 법조계에서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급하게 50만 원이 필요한데 바로 빌려줄 수 있겠느냐. 금방 사용하고 2020. 1. 10.까지는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 상태로 마땅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5.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입출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2020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이체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2020고단1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조회 1. 카카오톡 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J, L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경력과 직업을 허위로 포장하여 피해자들의 호감을 산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도박·게임 등으로 탕진하였다. 가장 많은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 D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 Q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여성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여러 건 저질러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