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54

범 죄 사 실 2023고합5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3. 2. 9. 02:18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 연천, 동두천 일대를 거쳐 같은 날 08:30경 동두천시 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3. 2. 13. 16:15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G(19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다음 대답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가던 중 피고인의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13. 18:22경 동두천시 H에 있는 I코인노래방 6번 방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J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2. 13. 22:52경 위 I코인노래방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피해자 G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3. 2. 14. 05:50경 동두천시 D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의 친모인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G이 600,000원을 빌려 간 다음 돈을 갚지 않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G을 핑계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3. 2. 14. 05:50경 동두천시 D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이 피해자의 친모 L로부터 돈이 들어왔으니 집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자 갑자기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수 회 밟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으로 인해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같은 날 08:17경 피고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도망갈 때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3고합135 피고인은 2023. 2. 7. 01:37경 동두천시 N에 있는 O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P(남, 33세)의 일행인 Q과 시비되어 몸싸움을 한 이후 이를 제지하였던 피해자에게 “야, 좆만 한 새끼야,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합22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1. 02:51경 동두천시 D건물에서부터 같은 시 R에 있는 ‘S’ 앞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3.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2. 03:00경부터 같은 날 05:03경까지 동두천시 소재 T시장 부근 ‘U’ 라이브카페 앞에서부터 같은 시 소재 소요산, 양주시 소재 양주경찰서 등을 거쳐 동두천시 평화로 2178 ‘송내주공아파트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가. 최고속도 초과 운전 범행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정해진 도로 통행 속도 중 최고속도보다 시속 80km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4. 21. 02:51경 동두천시 R에 있는 S 앞 도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연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해당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50km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보다 시속 81km를 초과한 시속 131km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난폭운전 범행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나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2. 12. 05: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V에 있는 ‘W’ 앞 도로를 연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X 소속 순경 Y로부터 정지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면서 사거리 교차로의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고, 계속하여 교차로의 적색 정지 신호에 직진 진행하고, 이어서 다음 교차로의 적색 정지 신호에 좌회전하려다가 유턴하는 등으로 신호 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중앙선 침범 행위를 연달아 하는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12. 05:03경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평화로 2178 ‘송내주공아파트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중, 동두천경찰서 Z파출소 소속 순경 A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112순찰차가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동두천경찰서 X 소속 순경 Y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교통 순찰차가 위 그랜저 승용차 뒤를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후진하여 뒤를 가로막고 있던 위 교통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로 충격함으로써 위 교통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Y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전진하여 그 앞을 가로막고 있던 위 112순찰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 112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AA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동두천경찰서 소유인 위 (차량번호 4 생략) 112순찰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44,669원, 피해자 동두천경찰서 소유인 위 (차량번호 5 생략) 교통 순찰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30,263원이 각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합240 1. 폭행 피고인은 2023. 2. 10. 16:55경 동두천시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 J와 다투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AD(남, 14세)가 자신을 불쾌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 경찰에게 장난쳤다고 이야기해라, 솔직히 이야기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8) 1. 수사보고서(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친모 L의 사기 피해 관련 이체내역), 수사보고서(I코인노래방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관련 방범용 CCV 자료 첨부), 녹취서 3부(증거목록 순번 54),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여부 등 조회 의뢰 회신 2023고합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F, P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2023고합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Y,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6, 10), 각 피해 순찰차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1) 1. 단속현장사진,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2023고합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 제17조 제3항(시속 80킬로미터 초과 속도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각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경찰관 AA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시속 80킬로미터 초과 속도위반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위 죄 및 감금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시속 80킬로미터 초과 속도위반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분노조절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실제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분노조절장애, 품행장애, 우울증 등의 증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초등학교 4학년 무렵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포함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2018년경에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기도 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 과정에서 실시한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 피고인에게 정신 병리로 진단될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장애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인 점(판결 전 조사서 16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위 각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및 벌금 3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및 벌금 3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분노조절장애 등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나마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원에서 퇴원한 후 보호관찰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3고합54호 사건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G이 타고 온 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한 것을 시작으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반복적으로 폭행하였고, 위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L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G을 자신의 집에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위 피해자들은 각 해당 범행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공포감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2023고합225호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23. 2. 12.자 각 범행과 관련하여,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정당한 정차 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하여 도주하며 판시와 같은 난폭운전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을 추격해 온 경찰차들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를 가로막아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위 경찰차들을 들이받아 손괴하고, 그와 동시에 위 각 경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위 각 범행 과정에서 초래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크고,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역시 상당히 중하다. 2022. 4. 21.자 각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면허 없이 최고속도를 시속 80km나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교통상의 위험이 결코 작지 않다. 2023고합135호 사건 및 2023고합240호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각 해당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방법과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노력한 정황 또한 그다지 엿보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17. 11:50경 동두천시 D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정부보호관찰소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준수사항 점검 및 지도를 하고 돌아가자 화가나 친부인 피해자 AF(64세)에게 “병신, 장애인 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신고하냐, 칼로 배때기 쑤셔서 진짜 죽여버린다. 내가 니 목 부러뜨려 죽인다”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가까이 가져가 때릴 듯한 행동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F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3. 7.자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