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21:00경 평택시 C아파트 104동 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6세)가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및 목격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진료기록 사본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일반상해(제1유형) >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990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4. 14.경 서울송파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D가 고소한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형인 E으로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인란에 위 E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F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 행세하며 조사를 받으면서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발행의 E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F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인적사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 2009. 7.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9.30.22:5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전주병원 뒷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우리돈 식당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3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8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0.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원 7명 및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동석한 후배직원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위 후배직원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수지 좌측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0. 2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소방서 F 소속 소방관인 G가 112신고를 해달라는 E의 부탁을 받고 112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응급환자의 구호와 치료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119구급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9.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E 앞 이면도로를 까치산로 방면에서 화곡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이화타운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를 걷고 있는 피해자 F(여, 47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1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충격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동행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발이 바퀴에 끼었고 동행자가 차량 보닛을 치면서 차량을 뒤로 빼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직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한 다음 그대로 도주하여 버린 사실이 인정됨, 음주운전 처벌전력 1회 있음, 피해자 중한 상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전남 함평군 D 소재 주택이 노후되어 피해자에게 주택을 수리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을 포함한 피해자의 자녀들과 피해자가 각자 비용을 부담하여 2015. 8. 1.부터 위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9. 10:00경 위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그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공사비 1,000,000원을 전부 부담할 수 없으므로 공사비용이 부족하다면 공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위 주택에 불을 질러 주택을 소훼하면 결국 피해자가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주택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5 l 를 구입한 후 위 주택에 이르러, 방안에 있는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주택 내부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배우자 등 2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70,000원 상당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 화재현장조사서, 화재피해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3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방화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재산과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노후된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관하여 이야기 하던 중 다툼이 발생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1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김종필(기소), 이지륜(공판)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B파'의 결성 1985. 4.경 익산시 C에 있는 D 부근 음식점에서 E, F, G, H, I, J, H, K, L, M, N, I, O, P, Q, R 등은 익산 시내 폭력배들이 각 구역별로 활동구역을 정하고 구역 내의 유흥업소를 배회하면서 각 파의 세력을 확장하는데 불안을 느끼고 그들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잠식된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폭력조직들에 대응할 만한 강력한 폭력조직의 재결성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D 주변을 활동무대로 한 폭력단체를 결성할 것을 결의하고, 위 E, F은 자금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위 G은 두목인 위 E 등을 보좌하며 이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위 J, H, K, L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위 M, N, I, O, P, Q, R은 중간간부로 각 업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자신들의 활동 무대인 D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받은 월정금 및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조직 운영비 등 활동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 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D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B파'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B파' 가입 피고인은 2014. 8.경 익산시 S에 있는 'T' 앞길에서 'B파' 조직원인 U을 만나 'B파'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틀 후 B파' 조직원인 V, W에게 차례로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B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파 범죄 단체 가입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재산상·신체상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진하여 위와 같은 폭력단체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2015. 3.경 이후에는 B파에서 탈퇴할 것을 결심하고 다른 조직원들과 연락을 단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권 판사 강신영 판사 김상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5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17. 17: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역 대합실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뒤 피해자에게 “손이 이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 죽여버릴 수 있다, 전철을 타고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6. 4.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11. 30. 가석방되어 2008. 2. 16. 가석방기간을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1. 2008. 5. 29. 00:05경 공주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2. 2008. 5. 29. 00:30경 공주시 F에 있는 'G' 앞 화단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철재 제어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최근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들 외에도 1998. 2. 6.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4. 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4. 2. 16.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범행수법도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타인의 물건이나 금품을 훔치는 것으로 본건과 동일하고, 가석방 후 불과 약 6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철제 제어함을 훔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철제 제어함을 몇 차례 밀어 굴려 가져가려고 하던 것은 직접 목격하고 집에서 뛰어 나와 항의하였고, 철제 제어함이 놓여 있던 곳에는 풀이 잘 자라지 않고 있었는데 도로 쪽으로 10미터 정도 이동한 흔적이 남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위 철제 제어함을 훔치려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 경미하고 실현된 피해액은 거의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가정형편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07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주시 D 소재 5092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식당을 운영하는 자인바,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피고인 A는, 2007. 5. 12. 20:00경 위 5092호 식당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7세), G(남, 18세) 등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 해물탕을 16,000원에 판매하고, 2. 피고인 B는,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위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E,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영업신고증 1. 각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피고인 B :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성년 대학생 3명이 식당에 들어왔고, 그 중 1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으며 그로부터 술과 안주 주문을 받았는데, 청소년 3명은 몰래 들어왔으며 단속 당시에 위 청소년들을 처음 보았으므로, 피고인들은 청소년보호법 소정의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함께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고, 청소년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며, 실제로 청소년이 일행과 함께 그 술을 마셨다면, 이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성년자인 일행이 술을 주문하거나 술값을 계산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증인 F, G, E, H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 F, E, I이 먼저 위 5092호 식당에 갔는데 위 식당 종업원들은 자신들이 청소년인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술과 안주는 청소년인 G가 주문하였다. 나중에 H, J이 왔는데 그때도 식당 종업원은 청소년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위 증인들의 진술에 관하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 D(D, 여, E생)의 호구부를 이용하여 1995. 12. 22.경 대한민국 국적의 F와 위장 결혼하고, 1997. 11. 10.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997. 11. 15.경 대한민국 여권까지 발급 받았다가, 2001. 10.경 타인 명의를 이용한 위장 결혼 및 대한민국 국적 취득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중국 여권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10. 30.경 본인 명의 중국 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D' 명의의 대한민국 국적이 말소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7. 11. 7.경 위 'D' 명의로 대한민국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1. 여권법위반, 여권불실기재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여권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미국 입국을 위하여는 전자 여권이 필요하자, 2011. 6. 1.경 인천 서구에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피고인이 D인 것처럼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허위의 여권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거짓된 사실이 적시된 신청서를 제출하여 D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재발급 받음과 동시에 이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여권행사 가. 피고인은 2011. 5. 8.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2007. 11. 7.경 발급받은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 G)을 위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 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불실기재 된 여권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불실기재 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2.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위 1항과 같이 발급받은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 H)을 위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 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불실기재 된 여권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124번과 같이 122회에 걸쳐 불실기재 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입국 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임에도, 2011. 6. 1.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D의 인적사항과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대한민국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유효한 중국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출국 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임에도, 2011. 5. 8.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D의 인적사항과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대한민국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출입국 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유효한 중국 여권을 제시하지 않고 이에 따른 출국심사도 받지 아니한 채 출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피내사자 '재외공관발급사증 상세조회' 출력물, 피내사자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 신고원부 출력물, 피내사자 2011. 5. 2.경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 서류사본, 피내사자 2012. 2. 27. 체류기간 연장신청 서류 사본, 중국 국적 D 개인별 출입국 현황, 한국국적 D 개인별 출입국 현황, '적발규제자입력/수정 출력물, '출국시 중점관리대상자 지정 상신' 공문, 각 D 한국여권 여권기록조회화면 출력물(I, J, G, H), 각 D 명의 여권발급신청서 사본(2011. 6. 1.자, 2007. 11. 6.자), A(위명 D) 종합출입국기록 내역, 국적회복허가신청서, 신원진술서, 외국인등록증, 국적포기증명서, 결혼증 사본, 한국국적 D 명의 2013년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자수 및 자진출두수, 수사보고(피의자 국외에서의 불실기재 여권행사 혐의 확인), D 명의 대한민국 여권 국내외 행사기록 정리본, D 명의 대한민국 여권(H)사증면 복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공소시효 관련 보고), 법무부 국적과 회신 공문,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유효한 여권에 의한 입국심사 없이 입국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유효한 여권에 의한 출국심사 없이 출국한 점),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여권 행사의 점), 구 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여권부정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997년 허무인 이름으로 입국하여 내국인과 혼인한 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2001년경 위장결혼 등으로 조사받게 되자 중국으로 도주하였다가 2007년경 본인 명의 여권으로 재입국하여 생활하였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아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상담하던 중 과거 사용했던 허무인 명의 대한민국 여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실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수법과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출입국질서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어지럽혀서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목적이 미국에 있는 아들을 방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해외에서 입국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현재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6. 15:00경 부산지방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카명9488호 채권자인 C에 대한 재산명시 결정의 채무자로 출석하여 선서서를 작성, 제출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사천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자이면서도 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는 사천시에 수용된 토지로 재산목록 제출 당시 그 소유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점이나 위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사천시는 1994. 9. 3.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보상절차를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1994. 9. 3. 사천시에 이에 대한 토지대금청구를 하여 1994. 9. 5. 사천시로부터 토지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대금청구를 하면서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도 모두 작성한 사실, 그러나 행정상 착오나 누락 등의 알 수 없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에 현재 피고인 명의에서 사천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당연히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명의가 피고인에서 사천시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위 재산목록 제출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12.경부터 2014. 5. 8.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분리 전 공동피고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C가 D로부터 월세 5,000,000원에 위 유흥주점을 임차하고, 피고인 C, E는 2014. 4. 12.경 일명 F, G, H 등 성명불상의 영업상무들과 함께 각 영업상무들이 데려온 일명 I, J 등 10여명의 여성접대부를 고용한 후, 같은 날 20:15경 위 유흥주점 9번 룸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과 여성접대부 K, L가 같이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게 한 다음 위 손님들로부터 1인당 350,000원씩 합계 70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무렵 인근 모텔에서 위 손님들과 위 여성접대부 K, L로 하여금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피고인 C, E가 성명불상의 영업상무들과 공모하여, 2014. 4. 12.경부터 2014. 5.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피고인 E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유흥주점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하고, 손님과 여성접대부를 인근 모텔로 안내하고, 성관계가 끝난 여성접대부를 위 유흥주점으로 데려오는 등의 방법으로 C,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M 또는 N주점 영업 현황) 1. 현장 사진 1. 각 영업일지, 조판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업원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 A와 분리 전 공동피고인(이하 편의상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B는 2014. 4.경 울산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간판에는 'E'로 표시되어 있음)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F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 단속을 당해 영업정지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F로부터 위 유흥주점을 임차한 후 영업상무들이 데려온 여성접대부들을 함께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성접대부와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대실료를 포함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코스별로 1인당 현금 300,000원에서 350,000원(카드가 350,000원에서 420,000원)을 지급받고, 남자 손님을 인근에 있는 모텔로 안내하여 위 여성접대부와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일명 풀싸롱)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각자 데려온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여성접대부들에게 코스별로 150,000원에서 200,000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는 각자 가져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F로부터 월세 5,000,000원에 위 유흥주점을 임차하고, 피고인들은 2014. 4. 12.경 일명 G, H, I 등 성명불상의 영업상무들과 함께 각 영업상무들이 데려온 일명 J, K 등 10여명의 여성접대부를 고용한 후, 같은 날 20:15경 위 유흥주점 9번 룸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과 여성접대부 L, M가 같이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게 한 다음 위 손님들로부터 1인당 350,000원씩 합계 70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무렵 인근 모텔에서 위 손님들과 위 여성접대부 L, M로 하여금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영업상무들과 공모하여, 2014. 4. 12.경부터 2014. 5.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또는 E주점 영업 현황) 1. 현장 사진 1. 각 영업일지, 조판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79km 지점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편도 3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레조 승용차의 뒷범퍼 뒷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 6월)}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08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좋아하던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자 마음이 심란하여 술을 마시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2008. 10. 20. 00:39경 전주시 완산구 B지하보도를 걷게 되었고, 그곳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며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C(여, 24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나친 후 다시 되돌아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배를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하여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좌측 대퇴부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의사 D 작성의 C에 대한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진단서등 첨부), 수사보고(사진촬영, 치료관계 등) 1. 상처부위사진, 현장사진 1. 추송 -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서 및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질적인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5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소주병을 이용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부터 2014. 6. 26.까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C'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2014. 6. 7.경부터 위 키스방의 영업실장으로 고용되어 피고인 A과 위 키스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과 D는 2014. 4. 10.부터 2014. 6. 26.까지 위 'C' 키스방에서 휴대폰 등 광고를 통해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시간당 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영업실장으로 고용하여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시간당 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키스를 하며 서로 상대방의 가슴, 허벅지 등 신체를 만지고 손님이 속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풍속영업을 하면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업소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알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부인하고 여종업원들에게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것을 종용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그 외에 이 사건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