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정6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울산 북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운영자이자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29.경 위 B 사무실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유의 F 택시의 지분을 운전기사 G으로 하여금 3,500만 원(차량대금 별도) 상당에 양도하고 운전기사로 하여금 위 택시를 계속하여 운행하며 운전기사의 관리하에 주차해 두었다가 바로 일하러 가는 등 출퇴근의 근무형태가 없고 위 택시의 전적인 관리 및 수리를 담당하게 하고, 매일 사납금 명목으로 51,792원(차량 할부금 12,528원을 포함)을 받아 공과금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월급 형식으로 분배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G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3.경부터 2014.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위 회사 소유 택시 약 80여대의 지분을 각 기사들에게 대당 3,500만 원 상당(택시 한 대를 2명이 나누어 양수하는 경우 1,750만 원 상당)에 양도하고 그들로부터 매일 38,200~50,200원(2014. 1. 1.부터 1차제 39,200원, 2교대 26,100원, 격일제 51,200원) 상당을 사납금 명목으로 받아 월급 형식으로 정산하여 주고 위와 같이 각 기사들이 각자의 택시로 영업하여 사실상 개인택시와 같은 영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99회에 걸쳐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기사들로 하여금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게 하여 우리사주제의 형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소위 지입제의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위탁을 제한하고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249 판결, 2010. 4. 29. 선고 2009두15029 판결 등 참조).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된 운수종사자로서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643 판결, 위 2009두1502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의 운전기사로 입사하기 위해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 1대 또는 1/2에 해당하는 주식매수대금을 회사에 지급하여 이른바 '주주기사'가 되고, 주주기사가 되면 대체로 한 차량을 지속적으로 배차받아 운행한 사실, B의 주식은 전부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은 주주기사인 사실, 주주기사들은 차량정비, 주주총회 참석, 정기교육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사실, 차량의 소모품 구입비용 및 차량수리비를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주주기사 개인이 부담해온 사실, 차량노후화로 인한 신차구입시 주주기사가 자신이 운행할 차량의 차종을 결정할 수 있는 사실, 주주기사는 보유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회사에서 퇴사함과 아울러 입사시 납부한 주식매수대금을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주주기사들은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회사에 일정 금원을 지급한 대가로 특정 차량을 배차받아 계속적으로 운행하면서, 그 운행수익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사납금 명목으로 납부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자신의 수익으로 하였고, 차량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 보장되지는 않았으나, 차량의 처분에 관하여는 매수주식 양도의 방법으로 사실상 차량을 소유한 것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누렸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결국 주주기사 개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회사 명의의 차량을 마치 개인택시처럼 운행하여 그 수익을 가져간 것으로서 각 해당 차량에 관한 경제적 지배권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형태로서,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의 주주기사들이 법인택시의 일반기사와 차별화된 점은, 이들이 기사라는 피용자의 지위와 더불어 회사 주주로서의 지위를 겸한 자들로서, 일반 법인택시 회사의 기사와는 달리 차등적인 사납금 납입제도와 차량운행의 편의를 통하여 회사 수익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는 등 차량운행에 따른 경제적 지배권을 사실상 보유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것인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1852 판결 참조), 이익분배의 방법이 일반 주식회사의 이익배당과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또 일반 법인택시와 비교하여 차량운행 및 차량관리에 있어 비교적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되어 졌다고 하여 곧바로 주주기사들이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각자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주기사들에게 B의 영업용 택시를 제공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일반 법인택시 회사의 일일 기본사납금에 비하여 B의 주주기사들의 사납금은 그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주기사들이 B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것에 따른 것으로서, 특히 B 전체 구성원들 전부가 주주기사인 상황에서 회사로서는 주주기사가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일일사납금의 일정액을 감액하여 징수함으로써 미리 회사의 수익 중 일부를 주주기사에게 배분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수익분배의 측면에서, 높은 사납금을 산정하여 징수한 후, 그 수익을 추후에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는 않다). 즉 이와 같은 차등적 사납금 제도는 주주에 대한 회사 이익의 분배방식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사납금 제도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주주기사들의 사납금을 얼마로 정할지 여부, 차량을 매일 입고시킬지 여부, 차량유지 수선비를 누가에게 부담시킬 것인지 여부, 택시 1대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어떻게 정할지 여부 등의 문제는 모두 회사의 경영에 관한 문제로 회사의 경영진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량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주주기사들이 특정 차량을 배차받아 계속적으로 운행하고, 신차구입시 주주기사들에게 차종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차량의 소모품 및 수리비 등 차량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을 주주기사들이 부담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택시회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1인 1차제(최근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기사를 구하기 어려워 1인이 특정 택시를 계속하여 운행하는 것)와 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주주들의 선택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그에 따른 공평한 비용부담의 차원에 따른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회사의 주주기사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 등의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그러한 정황만으로 이 사건 주주기사에 의한 택시운행이 개인택시 운행과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현행법상 법인택시의 고용형태는 오직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뿐인데, 실제로 택시회사 중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는 많지 않고 다수의 택시회사들이 정액사납금제(매일 일정액의 금액을 회사에 납입한 후 나머지 돈은 기사들의 수입으로 하는 형태)를 시행하고 있고, 이러한 점이 적발되는 경우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전액관리제 위반의 행정적인 제재를 받는데, 이러한 경우와 B이 이 사건 주주기사들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일정액을 지급받는 이 사건 주주기사의 운행행태 사이에서는 단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납금을 경감받고 차량선택 등에 있어서 재량권을 보장을 받는지만 다를 뿐, 운행 형태, 운행에 관하여 제공된 근로의 내용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는 않다(검찰의 논리대로라면 1인 1차제 및 사납금제를 시행하는 대다수 법인택시의 경우에도 명의대여로 볼 여지가 있게 된다). 라) 주주기사들이 회사에 납부하는 일일사납금에는 최저임금(시급)에 해당하는 돈(이 돈은 추후 주주기사들에게 월급 형태로 지급된다), 차량할부금, 차량정비대, 가스지원비(회사가 일일 20ℓ의 가스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그 비용을 다시 기사들이 회사에 반환하는 돈), 각종 보험료(관련법상 근로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등), 복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B은 지정충전소를 두어 주주기사들이 거의 매일 위 충전소에 들러 가스를 충전함과 아울러 충전소에 설치된 무선 데이터 송신 장비를 통하여 운행일보(일명 타고미터 자료)를 회사에 송신하였으며, 충전소 휴게실에 설치된 금고에 일일사납금을 보관시켜왔고, 회사는 위 사납금을 회수하고 또한 무선송신 장치를 통하여 각 차량의 운행자료를 받아왔다(B이 지정충전소로 지정한 H 주식회사에는 8개의 택시회사가 지정충전소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B에만 전용 휴게실을 제공하였고, 위 휴게실에는 운행기록 데이터를 무선으로 송신할 수 있는 컴퓨터와 무선 수집기, 게시판, 금고 등을 비치하고 있다. 수사기록 제649~654면 참조). 또한, B은 충전소 휴게실 내에 공고문을 부착하여 주주기사들에게 알릴 사항을 공지하였고, 필요한 경우 기사들에게 단체문자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공지사항을 전달하였다. 한편 1인 1차제(1인 2차제의 경우에도 기사들의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회사에 입고하지 않고 임의의 장소에서 차량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의 시행과 개별 차량의 수리가 주주기사에게 맡겨져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로서는 무선송신 장치를 통하여 차량운행 정보를 수시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주주기사들이 굳이 차량을 매일 회사에 입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마) 차량할부금이 일일사납금에 포함되어 있어 그 실질적인 납부주체가 주주기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 또한 1인 1차제와 차량 선택권이 주주기사에게 부여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기사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이상, 회사가 이익을 배당받는 주주들에게 그 비용 중 일부를 주주 개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봄이 상당하다(사실상 주주기사가 차량구입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위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여전히 회사가 가지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사실상 처분권이 기사 개인에게 귀속되고 있는 이른바 '지입제'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바) 주주기사들은 B의 의사에 반하여 독립적으로 택시 자체를 양도·양수할 수는 없으며(다만, 주식양도 절차를 통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입사시 지출한 주식양수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제3자를 고용하여 대신 택시를 운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사) B은 구성원 전원이 주주기사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일 운행일보를 무선으로 송신 받아 차량의 운행 여부, 수입의 정도를 파악하며, 정기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경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점, 정기적으로 소속기사들에게 보수교육을 해온 점, B은 주주기사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점, 주주기사는 입사시 주식양수 외에도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취업규칙 등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기도 한 점, 회사는 위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제25조)을 적용하여 주주기사를 해고하고 그 주주기사가 운행하던 차량을 강제로 수거하기도 하였던 점, B은 필요한 경우 지정충전소 내 게시판 또는 단체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회사경영 내지 차량운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지해 온 점, 소속된 주주기사 역시 자신들이 지입차주라기보다는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점, 주주기사들에게 사납금 감액이라는 수익 외에도 2011년과 2012년에는 현금 배당도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에 있어 일반 법인택시 회사와 같은 정도의 소속 기사들에 대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주주기사제라는 특수한 형태(즉, 지입제와 직영의 중간영역 또는 우리사주제의 변형 등)의 운영방식에 따른 운송사업자로서 최소한 도의 일반적인 지휘·감독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