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6.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4고합82 피고인은 2014. 10. 8. 03:0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해누리선경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 D(58세)가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같은 날 04:10경 목적지인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273번길 85 광천역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정차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소지하고 있던 대리석조각(너비 3.5cm, 길이 37.5cm) 1개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치기 싫으면 돈 있는 것 다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4만 원을 받자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만 원을 강취하고, 택시요금 89,9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100 피고인은 2014. 10. 4. 23:36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천안 서부역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F(49세)이 운행하는 G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보령시에 있는 보령시청 부근까지 갔다가 피해자에게 재차 천안 서부역으로 가자고 하여 다음날 01:57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정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택시요금을 꺼내는 척 하면서 상의 안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벽돌조각(가로 약 9cm, 세로 약 9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15만 원을 청구하는 것을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및 블랙박스 수사), 수사보고(택시요금에 대한 수사) [2014고합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2014. 10. 4.자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경합범죄(2014. 10. 8.자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 5년 6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두 차례에 걸쳐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다다른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리석조각 내지 벽돌조각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합계 239,900원의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고, 나아가 현금 4만 원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여 재산상 피해는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체 지능이 '경계선 지적기능(IQ 70~79)' 수준에 속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2012. 12. 2. 및 같은 달 9. 강도범죄를 저질러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바, 피청구자에게는 강도의 습벽이 인정되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는 어린 나이에 모가 가출하면서 조모에 의해 양육되었고, 이 사건 범행 무렵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청구자가 강도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상해를 가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청구자가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청구자는 만 22세의 젊은 나이로서 앞으로의 수형생활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고, 그 결과 피청구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의지를 저하시키고 역으로 사회적 반감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자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