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경 피해자 C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아래 범행 당시 거제시 D에서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인 (주)E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회사 공장 신축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F을 통하여 알게 된 G와 함께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준다고 속이고 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G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 같은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비밀요원이니, G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은 G는 2011. 4. 경 부산 동구 초량3동에 있는 부산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의 사위인 H가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전직 대통령 비자금으로 양성화시켜야 하는 돈이 많다. 성장가능성이 충분한 중소기업에 사업자금을 융통해주는 방법으로 지하자금을 세탁하고 양성화시켜서 사용하고 있는데, 당신(피해자) 회사가 이건 양성화 계획에 꼭 필요한 기업이다. 우선 자금 융통에 필요한 경비 1억 1,500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비자금 작업을 하여 200억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나중에 1억 1,500만 원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0억원을 대출해 주거나 위 경비 1억 1,5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8. 경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억 1,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2011.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피고인에게 약속대로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독촉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서울로 가서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한 G를 만나 해결해 주겠으니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 14:0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자금 융통을 독촉받자, 2011. 5.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를 통하여는 자금 융통이 안 되겠고, 대신 J를 소개해 주겠다. J는 서울 일선에서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담당하는 비자금 관리심사관인데, J가 전직 대통령 비자금으로 자금을 융통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J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주겠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에게 "J가 자금을 융통해 줄 것이니, J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K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해라. 5억 원을 송금하면 100억 원이 입금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더라도 J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5. 09:09경 K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기업자유예금 지급내역, 차용증사본, 찾으실 때 사본, 타행무통장 거래정보 등, A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J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신한은행 거래신청서 사본 1. 거래내역 조회 1. 중소기업은행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거래내역 통보(K),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수사보고(우리은행 13억 원 및 경남은행 427억원 대출 관련 자료, (주)E의 신용조사서, 부동산 소유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편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1억 1,500만 원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500만 원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장 신축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G를 소개해 주었을 뿐 전직 대통령 비자금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G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해자에게 J, K를 소개해 주었을 뿐 전직 대통령 비자금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 5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2,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장 신축 자금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에게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합계 6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를 소개하기 위해 M호텔 커피숍에서 G와 함께 피해자를 만난 이후 G가 부산역 인근 일식집에서 피해자를 따로 만나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고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알고 있던 지인을 통해 G를 소개한 것인데, G가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지, 자금 융통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G를 소개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직 대통령 비자금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G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융통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부터 대출 알선을 의뢰받은 후 피해자를 만나 대출을 해주겠으니 자신이 해외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했을 뿐이며, 피고인이나 F이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다 이야기를 해놨다며 5억 원을 달라고 하면 줄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2년여가 지난 후 검찰 제1회 조사 당시에는 일식집에서 피해자 등을 만났을 때 전직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제2회 조사 당시에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두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반면, 피해자는 처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G 둘 다로부터 전직 대통령 비자금으로 자금을 융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G로부터 전직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자금 융통 방식을 거짓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점, G가 피해자에게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특정업무> 지급기일은 현 업무 종결시 지급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된 2011. 4. 27. 자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G는 대출 브로커 일을 하면서, 전직 대통령 비자금, 금괴, 수표, CD에 대한 말을 많이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대통령 비자금, 금괴 등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한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G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거나 받은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금이 필요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세 차례에 걸쳐 합계 6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사취한 점, 그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사용한 외에 나머지 범죄 수익의 대 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J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