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누리통신망[이른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인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B(여, 16세)이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B에게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5.경부터 2018.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18항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어느 노래방에서 위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B(여, 16세)를 만나 B(16세)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경부터 2019.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6명의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총 34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9. 05: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누리통신망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서 알게 된 E으로부터 문화상품권 15만 원을 받는 대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팔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교부받은 E의 F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E의 F 드라이브(G)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7,482개를 위 F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E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3.경부터 2019.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합계 8,160,000원을 받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위 텔레그램에 접속한 뒤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유포한 아동·청소년의 자위 동영상을 다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5,63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의 위 F 드라이브에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여성들의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5,890개의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3. 23.경 대구 수성구 H모텔에서 위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인 I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9, 20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16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15세)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N의 성학대 영상물 유포 경로), 수사보고(샌드애니웨어 어플로 파일을 유포한 A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제작 아동음란물 확인), 수사보고(A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아동과의 라인대화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텔레그램 및 네이트온에서 판매한 영상물 내역 확인), 수사보고(아동음란물제작 피해자들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한 'O'과의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관련 피해자들의 나이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E에게 판매한 아동음란물 목록 첨부), 수사보고(아동음란물 판매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작한 아동음란물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A이 제작한 아동음란물 매수자 P 주거지 압수수색결과), 수사보고(A 제작 아동음란물 판매 목록), 수사보고(사건 외 P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부, A Q 내역 1부, A 압수 음란물 저장 폴더 및 용량, ㅈㅈ폴더 캡쳐사진, A 성인용품 구매자료 1부, 수익금 내역, 음란물 제작 대가지급 내역, 판매 수입금 입금 내역, 아동 대화내역 카카오톡 1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A 처분전력 확인(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요청 공문, 판결문 2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347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제1호, 별표 제3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판결 확정시 실효될 판시 집행유예의 본형과 이 사건 주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성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5 내지 18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에 관하여 J(16세)와 성관계를 한 적은 있으나, 성관계 대가로 돈을 지급한 적이 없는 등 성매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또는 '법'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를 위해 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나아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이나 아동·청소년을 매매하거나 그들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제2조 제2호, 제3호). 그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 등'을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4호). 이처럼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폭력성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대가를 제공하고 성을 사는 등의 성범죄까지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그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태도는 아동·청소년이 성인과 달리 아직 가치관이나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리 사회가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교육하여야 한다는 철학적 입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법 제3조는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해석상·적용상의 주의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해석할 때에도 이러한 입법취지와 철학적 배경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성인이 아동·청소년과 사이에 금품 등의 대가를 약속하고 성교 행위 등을 하였는데, 범행 이후 약속한 대가를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범행 도중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성인과 아동·청소년이 처음 약속한 대가 관계와 전혀 무관하게 성교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당초 약속과 다른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아동·청소년 입장에서 자신이 처한 처지와 상대방과의 권력관계, 그 밖에 주변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 경제적 이해손실을 비롯한 합리적인 계산을 전제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동·청소년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태도에 위압감을 느낀다든지 자신의 궁박한 처지 때문에 적극적인 반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나. 이하, 이 사건을 살펴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살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J(16세)을 직접 만나 별지 범죄일람표1 제15 내지 18항 기재와 같은 성관계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J(16세)의 성을 매수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J(16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11.경 트위터 쪽지(이른바 '디엠')로 먼저 나에게 온라인 스폰 제안을 하였다. 내가 온라인 스폰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영상을 몇 개 보내주면 된다. 그러면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까이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내가 자위하는 영상을 몇 개 보낸 후 피고인이 내가 성관계 경험이 없는 것을 알고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온라인보다 더 줄 수 있다.'고 해서 피고인을 직접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피고인이 돈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이 한 달 정도 후에 돈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오프라인 성관계 돈도 그쯤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과 J(16세)은 성관계의 대가를 1개월 후부터 월 단위로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 하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5항 기재와 같이 2018. 12. 7. 처음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한편, J(16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날 헤어지고 난 후에 카톡으로 나에게 '이렇게 돈으로 만나는 관계는 싫다. 돈으로 만나면 우리 사이가 좀 이상해질 거 같다. 그렇게 엮이고 싶지 않다.'고 하였고, 그 다음에도 그런 말을 하였다. 나는 그냥 떨떠름했는데 얼버무렸다. 피고인이 내 신상이나 얼굴이 담긴 영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포할까봐 겁이 나서 응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J(16세)이 대가를 전제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경위와 더불어 2018. 11.경 트위터 쪽지로 접촉하기 이전에는 피고인과 J(16세) 사이에 어떠한 친분관계도 없었던 점, 피고인과 J(16세)은 2018. 12. 7., 2018. 12. 15., 2018. 12. 16. 불과 10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4회나 성관계를 가진 점, J(16세)은 만 16세의 청소년인 반면 피고인은 만 24세의 성인으로서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매수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 경험이 있었던 점, 음란물 제작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최초 기한인 1개월이 도래하지도 아니하였고, 실제 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음란물 유포의 위험까지 있는 상황에서 J(16세)이 피고인의 제안에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입장에서 J(16세)의 위와 같은 태도를 보고 J(16세)이 당초의 대가관계를 확정적으로 포기하고 더 이상 어떠한 대가도 원하지 아니한 채 성관계 요구에 응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당초 약정에 따르면 2018. 11.경으로부터 한 1달이 지난 2018. 12.경 J(16세)에게 음란물 제작과 성관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첫 성관계를 가진 후인 2018. 12. 11.경 J(16세)에게 7만 원을 계좌로 이체한 것 외에는 어떠한 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만 원 지급 경위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돈을 빌려달라는 J(16세)의 요청에 따라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J(16세)이 돈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성관계를 가지면서 자신에게 어떠한 형식으로든 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J(16세)에게 약속했던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이 음란물 제작에 대한 당초의 약속조차 지키지 아니한 사정에 불과하고, J(16세) 역시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였고, 약속했던 돈도 주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성매수의사가 없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한편, J(16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에게 '좋아한다', '사랑한다'고 한 적이 있고, 나도 애정표현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 아동·청소년의 입장에서 보면 대가관계를 전제로 성교행위를 하는 사이에서도 위와 같은 정도의 표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피고인은 2019. 1.말경 다시 J(16세)을 만나 성관계를 하였는데, 당시 J(16세)이 피고인에게 초콜렛과 편지를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과 J(16세)가 만나게 된 경위와 지위, 음란물 제작, 피고인에 의한 음란물 유포의 위험성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2018. 12. 7., 2018. 12. 15., 2018. 12. 16. 성관계 당시 피고인과 J 사이에 대가를 주고 성을 산다는 성매매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5년 나.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2회에 걸쳐 19세 이상인 자의 성을 각 매수하고, 약 1년간 46명의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347개를 제작하며, 약 1년 6개월간 816만 원을 받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판매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15,637개를 소지하며,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5,890개를 유포한 것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범행은 아직 완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저해하고, 음란물을 접하는 사람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름 영업적인 형태를 갖추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판매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범행기간, 반복횟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장차 '조리사'가 되어 사회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 2, 3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