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에게서 제안을 받고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텔레그램 어플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 택시를 이용하고 현금으로 요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기존 D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고 F에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에서 지급 정지해 놓은 금액을 다시 지급되도록 풀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G 오피스텔 1층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D은행 H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4. 16:45경 청주시 I 부근 상호불상의 J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K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문서 상단에 ‘납입증명서’, 문서 내용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1월 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1. 성명 : B,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L, 처리일자 2020-11-04, 대출입금금액 21,800,000원, 납입이자금액 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잔액 0원’, ‘발급신청인 : M, 고객과의 관계 : 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고객명 : B(인)’,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문서 하단에 ‘2020년 11월 04일,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N, 회사명 : (주)K’이라고 각 기재되고 ‘㈜K’ 옆에 ㈜K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이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1. 5.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기존 K 대출금을 갚지 않고 O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오늘 중으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청주시 청원구 P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K회사 H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현금 2,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11. 5.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기존 K 대출금을 갚지 않고 R조합에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 1,500만 원을 변제하여야 신용 거래에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강릉시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K회사 H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범행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로 미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납입증명서 1. 문자 내역 1. 텔레그램 캡처 사진, 사진(피해자 B 촬영 피의자의 모습) 1. A U 가입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확인사항 관련)견적서 1. 수사보고(범행 장소 CCTV 확인 및 스피드수배 등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역할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범행이 근절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극히 나쁜 점, 사기죄의 편취금 합계액이 3,180만 원,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금액이 1,500만 원으로 많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