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22:1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추행 피해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추행의 부위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르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형편에서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배상하고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붙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01

범죄사실 [2020고단2201] 피고인은 2020. 5. 21. 04:3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에 진열된 시가 58,800원 상당의 잭다니엘 양주 1병을 상의 안에 숨기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20. 7. 5.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4,000원 상당의 주류 5병을 절취하였다. [20202606] 피고인은 2020. 6. 9. 21:4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업주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시가 36,000원 상당의 잭다니엘 양주 1병을 옷 안에 숨겨 가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영상분석 보고, 사진 [2020고단2606] 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9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5. 22:15경 혈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피고인에게 2회에 걸친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반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39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13: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입구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의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어디에 있냐? 맞기 전에 빨리 얘기해라!", "애기가 어디 어린이집에 있는지 아니까 얼굴 안 보여주고 보육원에 보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남편이며, B은 피해자 C(여, 31세)의 친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7. 13. 사량도로 부부동반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3. 22:30경 통영시 D건물 E호에서 B, 피해자 등과 함께 잠을 자던 중 감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아래 배 부분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 아래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따라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쓸어 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및 문자내용) 1. 수사보고(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21:5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7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안주를 서빙하기 위해 피고인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온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5경 위 주점의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와 계산 문제로 시비가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올리는 방법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내부 CCTV 열람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반물건방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11:10경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양휴게소에서부터 충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232.6km지점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5. 21:40경 평택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단속에 맞닥뜨리자 도주하려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21:30경 평택시 B 아파트 C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5세)과 술을 마시다가 아파트 보증금 지급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2회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 조각에 피해자의 손목과 얼굴 부위가 찔리거나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요골신경의 손상, 근육 및 힘줄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툼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치료 이후에도 후유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1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13. 01:58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0세) 운영의 'D' 단란주점 안에서,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머리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피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강제추행, 폭력), 내사보고,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내사보고(발생장소 내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CD 첨부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6.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수사진행 중이던 2019. 11. 28.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전혀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30

범죄사실 2019고단1630 피고인은 2019. 5. 1. 10: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7호선 C역 지하 1층 역사에서, 지하철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던 중 C역 지하철 보안관인 D,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D의 멱살을 잡고 목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발로 E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420 피고인은 2019. 6. 16. 14:30경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서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많은 책을 쌓아두고 보지 말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매직 팬을 그곳 직원에게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서점 관리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3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하철 CCTV 영상 확인 2019고단242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안전법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김슬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 가명)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여보야'를 통하여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16: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주무르듯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갑자기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어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올려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보이고 교제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을 무력하게 한 후 이른바 데이트 성폭력을 범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웠다. 이후 피해자가 강제추행에 항의하자 피고인은 돌연 연락을 끊었다. 성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그 전후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크고 여기서 피해자가 받았을 피해 감정 또한 크다.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7.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테니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8.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가 매우 많고,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은 300만 원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창원시 진해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로부터 2018. 11. 26.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병역기피 죄책의 무거움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복무희망 의사, 초범 등 판사 강세빈
광주지방법원-2019고합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B 카폐 FC 에서 알게 된 D으로부터, "광주 서구 E에 있는 'F'가 자신의 가게인데, 비닐하우스에 불을 질러주면 45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보험금이 나오면 추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범행 대상 장소, 현장 CCTV 및 경보기 위치, 침입로, 잠금장치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 받고, 스마트폰 지도 어플을 이용하여 범죄 장소의 지리, 진입로, 도주로를 사전에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4. 02:33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F'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위 비닐하우스 후문의 비닐을 뜯어내고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간 B, 위 D이 미리 마련하여 전달한 시너 3통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비닐하우스 벽체를 통하여 위 비닐하우스 1동 전체 및 위 비닐하우스 옆에 있던 피해자 H 운영의 'T 비닐하우스 1동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의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J 주변에서 D과 A의 범행도구(신나에나멜) 전달과정 관련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범행 당시 교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사진 첨부, 피의자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포괄하여 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제2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각 일반건조물방화죄의 상상적 경합범이라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개의 방화행위로 여러 개의 건조물이 소훼되었다고 하더라도, 소훼된 각각의 물건에 따라 전혀 별개의 위험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법원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K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G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불을 놓아 피해자들의 비닐하우스를 소훼하였다.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내용,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K으로부터도 합의금을 지급받아 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22:24분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앞 도로에서 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7. 14:05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4층에 있는 C 만화방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선반 위에 놓아 둔 지갑에서 현금 25,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CCTV 영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하여 형을 면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5.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바가 있다. 피고인은 2020. 1. 7. 23:31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해 약 2미터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47%의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슬기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1. 23: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모텔의 E호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객실 내에 있던 의자와 화장대를 넘어뜨려 파손하고, 커피포트, 완강기, TV 리모컨을 집어던져 파손하고, 컴퓨터 선을 뽑아 파손하는 등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1. 23:15경 D모텔 3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재물손괴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인적 사항과 사건 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야 이 씨발 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피해 회복을 바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2회 처벌을 받았으나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는 약 12년 전의 것이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08:30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반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는 등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된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단속 당시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수치도 높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에 사용한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5. 0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남자친구인 피해자 C(남, 36세)의 집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팔을 깨물고,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과 무릎으로 3회 차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손으로 왼쪽 얼굴과 가슴 부위, 오른팔 부분을 수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 처리표, 112신고 녹취서, 녹취서(피해자) 1. 현장사진, 사진, 112신고 녹음파일, 피해자 진술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치고 이빨로 피해자의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잦은 음주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2020. 4. 13.경 이를 번복하여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 3. 27.경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작성·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은 종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 가정폭력으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현재는 코칭센터 상담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9:34경 파주시 B아파트 앞 사거리 직전의 편도 5차로 도로에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운정신도시 쪽에서 덕이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55세)운전의 E 오피러스 차량이 2차로 상에 있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3차로의 전방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의 차선을 4차로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오피러스 차량을 추월한 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의 오피러스 차량 바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며 동시에 급제동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피러스 차량 앞 범퍼로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원확인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D 대면진술 청취 및 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그가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갑자기 차선변경을 한 피해자를 피해 차선변경(3차로→4차로)을 한 뒤 다시 본래 차선으로 돌아와 후방 차량의 사고 여부를 확인하고자 감속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상해할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상해 고의 여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3차로로 차선변경(2차로→3차로)을 하자 피고인은 차량을 4차로로 이동한 후 곧 3차로로 다시 차선변경을 한 사실, 이때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하였고,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전방에 다른 차량이 없어서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음에도 정지선에 다다르기 전 미리 급정거를 두 차례나 한 사실, 이에 따라 차량신호가 녹색이므로 그대로 진행하려고 했던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충격하게 된 사실,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이 부딪쳤을 때의 충격이 작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전 후의 차량 운행 상황, 도로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미필적으로 나마 피고인에게 피해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점에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의 상해 여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이 서로 부딪쳤을 때의 충격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사고 발생일(2019. 8. 12.) 이후 2019. 8. 13.부터 2019. 8. 22.까지 파주시 F, 2층에 있는 G한방병원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또한 2019. 8. 27.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다거나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갑자기 피고인 차량 진행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차량 앞에서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보복운전은 자칫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