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명 'M'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일원들과 함께 한국의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인출한 돈을 집에 가져다 두도록 한 후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여 집 밖으로 나오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11. 9.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신용카드가 유출되어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니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은행에 예금한 돈을 모두 찾아 집 냉장고에 보관해두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동시 소재 일직농협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안동시 O 소재 자신의 집 냉장고 안에 보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0 경 피해자가 "경찰관들이 와 있는지 확인해보라."라는 말을 듣고 집을 비운 사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중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서울 영등포구 P에서 'Q' 이라는 상호의 환전소를 운영하는 C과 공모하여,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그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9.경 성명불상자(일명 'R')로부터 900만 원을 공상은행 'S' 명의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7:20 경 서울 구로구 T 소재 2층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900만 원을 받아 이를 위 Q의 C에게 가져다주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900만 원을 받은 다음 U 명의의 중국 계좌에서 중국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공상은행 계좌(V)로 900만 원에 상응하는 중국 돈인 53,667 위안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다시 자신의 위 계좌에서 'S' 명의의 공상은행 계좌(W)로 일부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53,640 위안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피고인 B) 기재와 같이 2016. 10. 25.경부터 11. 9.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3,425위안(한화 약 2억 468만 원 상당)을 중국으로 송금하여, C과 공모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서울 영등포구 P에서 'Q'이라는 상호의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않고,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의뢰받으면 현금을 받고 그에 상응한 중국 위안화를 자신의 동생 X 명의의 민생은행 계좌를 비롯한 다수의 중국 계좌에서 의뢰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주고, 중국에서 국내로 송금을 의뢰받으면 자신 명의의 중국 민생은행 계좌로 위안화를 입금받은 후 그에 상응한 한화를 의뢰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900만 원을 받은 다음 U 명의 중국 계좌에서 B 명의의 공상은행 계좌로 그에 상응하는 중국 돈 53,667위안을 이체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14. 경부터 2016. 11. 10. 경까지 총 107회에 걸쳐 합계 6,546,561위안(한화 약 11억 3,439만 원 상당)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고,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14. 경부터 2016. 11. 10. 경까지 총 209회에 걸쳐 합계 6,431,147위안(한화 약 10억 9,381만 원 상당)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문자채팅 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다만 B과 공모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피고인들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의 조직 · 계획에까지 능동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하여 다양하고 교묘한 기망행위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틈에 그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러한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보관된 돈의 절취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C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액이 경미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약 2달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환전한 규모가 비교적 작지 않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매개로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편취한 금원이 외국으로 반출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