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6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E과 F의 토지 소유자들인 G, H, I 등 3명과 건축시공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은 피고인의 자금으로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되, 시공자인 피고인과 건축주인 G 등 3명이 각각 완공된 건물의 지분을 50% 나눠 가지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완공될 건물은 201, 202, 301, 302, 401, 402, 501 및 502호 8개의 호실을 가지는 건물로, 결국 피고인은 4개의 호실을 가지고, G가 2호실, H이 1호실, 1이 1호실을 가지게 되는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7. 5.경 G와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도급계약서의 제25조에 의해 시공자인 피고인은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공사대금을 G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G 등 건축주는 2011. 5.경 준공검사를 마쳤고, G는 2011. 6. 23. 자신의 몫인 201호, 301호, 401호 및 501호 4호실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G는 피고인의 몫인 2호실(201호, 401호)에 대해, 2011. 6. 27. 201호에 대해서는 J의 명의로, 401호에 대해서는 K의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주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8. 일자불상경 불상지에게 분양계약서에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 2층 202호', '갑(시행사)'란에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으로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08.8.20. 성남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 분양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3층 301호'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8. 20. 성남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분양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8. 8. 20. 성남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자신은 위건물을 직접 시공하는 사람이다. 자신은 위 건물의 시행자인 G의 몫 중 3세대를 분양할 권한이 있다. 내일까지 1억 2천만 원을 주면 위 건물의 301호를 2억 1천만 원에 분양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준공검사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G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G의 몫 4채 중 2채를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나아가 G의 몫 4채 중 어느 것을 피고인의 지분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다. 또한, G는 자신의 지분을 분양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위임을 한 사실도 없고, 나아가 5층을 제외한 3세대를 시공사인 피고인이 분양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8. 5. 13. R과 위 301호를 1억 6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매대금 1억 6천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분양대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계좌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G,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N, O, P, G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Q,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N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측 자료 제출,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소장 사본 첨부 보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첨부 보고, 도급계약서 첨부 보고, G 명의의 도장날인 첨부 보고, 위임장 첨부 보고, 인증서 및 분양계약서 첨부 보고, 분양계약서 등 첨부 보고, 소장 등 첨부 보고, 참고인 G 소유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첨 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2011노1481 판결문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G 사이에 판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위 및 계약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 사이에 체결된 판시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한 후 G 지분인 빌라 4세대 중 2세대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가지게 되는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장차 빌라 2세대가 자신의 몫이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투자 받거나 차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위 도급계약에 기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의 준공 전에 특정 호수의 세대를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볼 수 없고, G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G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N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위, 분양계약서의 기재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N는 피고인과 판시 301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투자 목적이라 하더라도 301호 자체를 분양받기로 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G와의 도급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지분으로 301호를 배분받았다거나 G로부터 301호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은 바 없어 301호를 분양할 권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자신의 몫인 빌라 2세대(301호도 포함되어 있다)를 R에게 분양 또는 담보계약의 형식으로 처분한 상태에서 N 와 301호에 관하여 다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도급계약서에 G와의 합의도 없이 임의로 "5층제외 시공사 3세대 위임"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계약서를 제시한 점,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 피고인이 이후 S, Q 등에게도 금원을 차용 또는 투자받고 계속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N와의 위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억 2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N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G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하여 G를 상대로 여러 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G의 재산이 가압류 되는 등 이로 인한 피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