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951-1

범 죄 사 실 2021고단951 대구 중구 B 빌딩 등을 포함하여 그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4. 7. 21.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8. 4. 17. 사업시행인가, 2019. 2. 2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9. 2. 28. 고시되었다. 위 조합은, D, E, F, G, H 등이 위 사업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자, 2020. 6. 19.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개시일을 2019. 10. 23.로 하여 수용재결 내렸으며, 위 조합은 이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한 후 D 등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고, 2020. 3. 30. 명도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D는 2019. 7.경 E, F, G, H 등 현금청산대상자를 순차적으로 만나 재개발 관련 보상금이 적정하지 아니하니 서로 단합하여 충분한 보상을 요구할 것을 주도하였고, I단체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위 현금청산대상자 등은 I단체에 1인당 월 1만 5,000원의 회비를 납부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위 조합의 명도집행 절차가 임박하자, D의 주도로, D, E, G, F, H은 2020. 2.경 1가구 당 1,0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모은 후 I단체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그 자금으로 D 소유의 위 B 빌딩 옥상에 비계 파이프 등으로 망루 및 철조망을 설치하고, 빈 소주병 약 400개, 다수의 벽돌, 골프공 약 600개, 소화기 약 50개, 까나리액젓 약 200개, 분뇨 100L 2통을 준비하고, 골프공을 발사할 새총 3개, 쇠파이프로 작살 7개 등을 제작한 다음 위 건물에서 숙식하면서 위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명도집행을 저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점거 농성하기로 마음먹었다. D 등은 2020. 3. 30. 1차 명도집행 무렵에 I단체 회원인 J, K, L, M, N을 불러 위 B 빌딩 점거 현장에 참여하게 하고, 2020. 4. 24. 2차 명도집행 무렵에 I단체 회원인 J, O, P, 피고인 A 및 N, Q, R을 불러 위 B 빌딩 점거 현장에 참여하게 하였다. 위 I단체 회원인 J, K, L, M, N, O, P, 피고인 A 및 Q, R은 그 무렵 현금청산대상자인 D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설치된 점거 현장에서 위와 같이 준비된 도구를 사용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명도집행을 저지함으로써 D 등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함께 점거 농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의 명도집행을 하기 위하여 접근하면, D는 옥상 망루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돌 등을 건물 아래로 던지라고 지시하고, E, G, F, H, J, M, L, N, K은 오물이 들어있는 소주병과 돌을 명도집행 중인 중장비 등을 향해 건물 아래로 던지고, E, G, S은 새총을 이용하여 골프공, 돌 등을 쏘고, G은 위 D 등이 오물이 들어 있는 소주병과 돌 등을 던지기 용이하게 1층에서 5층 옥상까지 이를 옮겨다 주고, G, S은 1층에서 집행보조원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소화기를 분사하고, 피고인 A은 소주병, 소화기 등을 나르고, Q, P은 물이나 식량 등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돕는 등 점거 농성을 함께 하기로 순차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및 D, E, G, F, H, S, J, O, P, K, N, L, Q, M, R(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공동범행 1. 피고인 등은 2020. 4. 24. 06:00~20:00경 사이 시간불상경 대구 중구 B 빌딩 5층 옥상에서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의 명도집행에 대항하면서 오물, 페인트 등이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병을 던져 도로 건너편 대구 중구 T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V LED조명 간판 및 원형 간판 등에 오물을 묻게 하여 알 수 없는 금액의 청소비가 들도록 하고, 위 T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W 소유의 유리창 등에 오물을 묻게 하여 알 수 없는 금액의 청소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등은 2020. 4. 24. 12: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명도집행에 대항하면서 마침 상수도 수리를 위해 맞은편 대구 중구 X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 Y(39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2회 던져 피해자가 맞을 뻔 하는 등 피해자 바로 옆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등은 2020. 4. 25.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건설 장비 등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새총으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공을 발사하고, 위험한 물건인 병을 건물 아래로 던졌다. 이에 따라 같은 날 09:00경 그 부근인 대구 중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소유의 AB 건물 외벽 유리창 1장을 수리비 약 2,800,000원이 들도록 깨뜨리고, 같은 날 09:30경 그 부근인 대구 중구 A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보닛 등이 굴곡 되게 하고, 피해자 AD 소유의 장독 1개를 깨뜨려 차량 수리비 등 합계 약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M, Y, AA, AD,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문자메시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공범들과 집단적·조직적으로 집행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 집행 보조 인력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관여 정도,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