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55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9. 3. 02: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간이 너무 늦어 아가씨가 없다’는 취지로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그렇다면 내가 선불로 결제한 술값인 28만 원의 2배를 달라, 아니면 112에 신고하겠다”, “2배가 아니면 35만 원을 달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9. 3. 04: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나가게를 마무리해야 하니 나가달라”고 수 회에 걸쳐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술이 더 먹고 싶다는 이유로 거절하며 약 5분 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그의 퇴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제출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더 놀고 싶은 생각이었으나 거절 당하여 소란을 피운 것일 뿐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금원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며 공갈미수의 성립을 다툰다. 공갈죄는 공갈로 사람에게 겁을 먹게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여기서 공갈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이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유흥접객원이 추가로 올 수 없게 되자 지급한 술값에 추가로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스스로 술병을 깬 후 112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며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이전을 요구하는 행위로서 공갈죄의 공갈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업무방해, 퇴거불응, 재물손괴, 공갈미수 등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최근 1년간 112 신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노래방 등 업소를 이용한 후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한 돈을 돌려 달라며 소란을 피워 수차례 신고가 접수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유사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22:30경 강원 원주시 B,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발목 부위까지 내려 성기를 꺼낸 뒤 D, E 등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약 1분에 걸쳐 오른손으로 성기를 쥐고 서 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21. 7. 9. 22:30경 강원 원주시 B,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2세)으로부터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Z에게 전화하여 CA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6. 13:48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CB에 있는 CC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730,000원을 교부받고, 다음날인 2021. 9. 7. 10:00경 같은 장소에서 8,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7,7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7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및 문자내역 캡처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인 CC고 CCTV 영상 확인) 중 캡처사진 17매 1.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진행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행한 동종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11:4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B 작업장에서 배식을 하던 중 피해자 C(25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5.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장등동 소재 삼각 저수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접촉한 이후, 하차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이동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열려있던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양손을 집어넣고 창 문틀을 붙잡는 등 차량에 매달리자,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으로 약 5m 가량을 이동하고, 이어서 기어를 후진으로 바꾼 다음 후방으로 약 5m 가량을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02:45경 서울 마포구 B 2층 복도에서, ‘남자가 취한 목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목을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1. 채증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욕설까지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자각하고 정신과 의원에서 금주교육 및 진료를 받았던 점, 당시 피고인은 여자 친구의 집에 있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여자 친구의 집을 방문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세사람이나 다치게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2년 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21:30경 용인시 기흥구 B빌딩에서, 피해자 C(여, 가명 63세)가그곳 공용화장실로 들어가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안까지 들어간 후, 휴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주위가 어두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압수현장 사진 및 압수 전 휴대폰 확인 1. 수사보고(용의자 CCTV 영상 화면 확보 수사), 수사보고(압수 전 휴대폰 확인 및 디지털 포렌식 분석 의뢰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디지털 포렌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8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성충동 억제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화장실 용변칸에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남녀공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술자리에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2. 4:0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통화녹음파일 CD, 녹취록,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성관계 도중 충동적으로 촬영하였고 촬영물을 곧바로 삭제하여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7. 7.경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 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면하게 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배곧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중앙 뒷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파손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측 보험사로부터 물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이종의1회 벌금형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0:30경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2세)이 수용생활 중인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C실에서 피고인이 허락 없이 피해자의 별사탕을 먹은 것을 알고 피해자가 화를 내며 별사탕 봉지를 던지자 이를 집어 다시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내가 만만하냐,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하며 양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이 별사탕 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별사탕봉지의 크기, 무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던져 피고인이 이를 다시 피해자 쪽에게 던진 경위 등에 비추어 위 별사탕 봉지를 던진 것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위 별사탕 봉지가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목격자 D은 피고인이 바닥에 던졌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가슴에 맞았다고 했다가 얼굴에 맞았다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괄되지 못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항하여 소극적 방어행위를 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양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것에 피고인이 대항하여 목을 잡고 미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 점, 같은 방에 있던 목격자 D, E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십수 회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강하게 밀었다는 것으로 방어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여기에 피해자는 키 180㎝에 몸무게 105kg이고 피고인은 키170㎝에 몸무게 70kg정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밀었다 하더라도 이는 체격이 큰 피해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십수 회 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12월 초순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피해자와 위 모텔 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계약금으로 지급하겠다, 마산에 집이 있는데 집이 팔리면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9.경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5. 27.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2,3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각서,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양말 소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양말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다, 양말 구입대금만 주면 양말 도매사업을 해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돈으로 양말 도매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7.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69회에 걸쳐 합계 255,07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임에도 양말을 구입하여 도매사업을 해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거래 관계는 그들 사이의 민사문제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양말구입 대금을 수령해 온 기간은 공소사실만으로도 2018. 6. 17.경부터 2019. 6. 13.경까지 1년여에 이르는 비교적 장기이고 피해자의 송금횟수도 69회에 이르며 송금금액도 적을 때는 200,000원부터 많을 때는 23,000,000원에 이르는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이는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것만 계산한 것으로, 피고인도 피해자가 송금하는 중간 중간 100여회 이상 피고인, 피고인의 처 D 및 F, G 등 피고인으로부터 양말을 구입한 사업자들 명의로 피해자에게 송금을 하여왔다. 거래 전반기인 2018. 6. 17.부터 2018. 8. 24.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39,610,000원인데 반해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은 4,600여만 원으로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보다 더 많다. 거래 후반기인 2018. 10. 4.부터 2019. 6. 13.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215,463,000원인데반해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은 1억 7,000여만 원으로 피해자로부터의 송금액이 더 많기는 하지만 상당한 금액의 돈을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고, 결국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송금받은 돈과 송금한 돈의 차액은 3,00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 사건 거래는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한두 번의 기망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 전체를 송금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위 기간 동안 여러 차례로 나누어 피해금액을 송금받은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송금받고 얼마 후 피해자에게 그 전부나 일부의 금액을 갚고 이어서 다시 피해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송금받고 얼마 후 피해자에게 그 전부나 일부의 금액을 갚고 하는 식으로 진행되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는 처음의 말에 속아 피해금액 전체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던 것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피고인이 송금하는 돈을 보고 계속 거래할 생각으로 그 이후의 돈을 송금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각 거래명세표 및 증인 H, I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양말대금을 송금받는 기간 동안 실제 양말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H, I, F 등으로부터 양말을 구입하거나 판매한 사실(피해자도 피고인이 양말 구입처나 거래처를 한 두 군데 보여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을 알 수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일부를 다시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여왔다고만 볼 수 없고,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면서 양말구입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원주시 C, 2층에 있는 ‘D’의 업주로 게임장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 금전관리업무,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각각 위와 같은 역할을 맡아 ‘D’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고, 2019. 6. 중순경부터 2019. 8.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드래곤파라다이스2’ 게임기 총 7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실행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가 5,000점 이상일 경우 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동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가담 정도, 게임장의 규모, 환전기간을 고려하되, 피고인 B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 남시 수정구 B 소재 시흥사거리 부근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서울공항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 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송파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4㎞의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수사기록 2권 45쪽),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위 수사기록 46쪽)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수사기록 2권 10쪽), 진단서(위 수사기록 59쪽)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날인 2020. 5. 2. 18:30경 소주 서너 잔을 마신 뒤 당구장에서 시합을 하다가 약 10시간이 지난 후인 2020. 5. 3. 05:00경 알코올이 모두 분해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측정결과는 구강소독제의 사용 또는 피고인의 몸 상태 등에 의한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호흡측정에 의한 결과가 0.081%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채혈측정에 의한 결과도 0.106%로 산출되었다. 피고인이 호흡측정 직전에 구강소독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이러한 채혈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하여 피고인이 서명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호흡 측정 전에 물로 입을 헹구었으며 모임에서 소주 약 1병을 먹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당시 위 경찰관이 작성ㆍ출력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스티커에는 최종음주일시가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위 교통사고 발생시각부터 약 두 시간 전인 2020. 5. 3. 03:0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스티커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그대로 기재한 것이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호흡측정 이후에 채혈 동의 및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그 채혈측정 요구사유에 “가글 했음”이라고 기재하고, 위 교통사고 발생시각부터 약 30분 전에 당구장에서 5경기를 시합하여 2승 3패를 한 것에 대하여 1시간의 이용대금인 12,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경찰관의 증언 및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 보스티커에 기재된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기에 부족하다. 기록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때부터 약 5년만인 2020. 5.경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24.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지산동 방면에서 C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의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7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 자 E(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8세) 운전 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4. 05:20경 구미시 G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만든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해자 E,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대의 사회초년생으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