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내지 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I에게 '우리 회사의 전망이 좋으니 회사 운영에 참여를 하고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소외 회사의 주식 3,000주와 부회장 자격 및 연봉 1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투자 유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회사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채무는 많은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회사의 전망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 3,000주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9. 6. 4. 1억 원을, 같은 달 10. 2천만 원을, 같은 달 15. 3천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07. 7. 10. J의 상표인 'K'를 이용하여 외식 사업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다. 소외 회사가 그 무렵 주식 20만 주를 발행하였는데, 피고인이 98,000주를 인수하였고, 나머지 주식 중 62,000주는 피고인의 동생이나 지인들이 인수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8. 2.경 위 상표를 아시아에서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회사(L, 이하 '싱가포르 회사'라고 한다)와 라이센스(Licence)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에서 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강남구 M에 위 상표를 단 레스토랑을 열고, 2009. 2. 17.경에는 서울 강남구 N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본사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열었는바, 2009. 7. 23. 서울 반포 O이 같은 해 12. 4. 서울 종로점이, 2010. 6. 8.경 대구점이 영업을 개시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경 기업홍보를 대행해주는 회사의 부사장이던 P을 알게 되었는데, P이 2009. 2.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업 구상을 들은 후 소외 회사로 이직하여 부사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P에게 소외 회사에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P은 2009. 4.경 사업상 수년 전에 알게 된 I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9. 5.경 I에게 자신의 사업 구상을 설명한 후 I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에게 피고인이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3,000주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I는 2009. 6. 4.부터 같은 달 15.까지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을 소외 회사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본사 건물의 공사대금이나 직원 급여, 보험료 등 소외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대부분 사용하였다. I는 2009. 6. 4.경부터 소외 회사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7. 말경 사직하였고, P 역시 같은 해 말경 사직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9. 7. 21.경, 같은 해 8. 27.경, 같은 해 9. 4.경 신주 각 2,000주씩을 발행하여 Q, R, S에게 각 1억 원에 양도하고 주주명부에 그들의 이름을 등재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9. 8.경부터 자금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곤란을 겪기 시작하여 2011년 봄경 영업을 중단하고, 2012년 결국 폐업하였다. 나.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소외 회사의 전망과 주식 양도의사'를 속여 I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I에게 제안한 소외 회사의 부회장직과 연봉 1억 원은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다. 소외 회사의 전망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투자 유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소외 회사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채무는 많은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회사의 전망이 불투명함에도 소외 회사의 전망이 좋다고 I를 속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I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유망한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투자 수익을 얻는 창업투자회사를 운영하였고 그 이후에도 기업의 건전한 재무 구성에 도움을 주는 컨설팅 업체를 운영해 온 투자 전문가이다. 피고인이 그런 I에게 소외 회사의 재무지표인 '자금, 채무, 재산, 수입'의 개략적인 수치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소외 회사의 전망이 밝은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될 수 없다. 사업의 추진을 위해 투자를 유치하려는 사람이 투자자를 모집함에 있어 추상적으로 사업 전망이 밝다고 말하는 정도는 일반적인 거래관념상 용인되는 것이고, I가 투자 전문가인 점을 감안하면 용인의 폭이 더욱 넓어져야 한다. 더구나 I가 수사기관에서 소외 회사의 재정 상황이나 사업 전망을 기망행위로 문제 삼지도 않았다. 라. 주식 양도의사를 본다. 피고인은 I에게 3,000주를 제공하였는데도 I가 이를 양수하지 않았다고 다투나, 실제로 피고인이 I에게 주식을 제공하였다면 경험칙상 I가 이를 양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일응 피고인이 I에게 주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애초부터 I에게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고 추단하는 것은 결과론적인 접근으로서, 적어도 피고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는 없다. 이는 I의 주장과 같이, 사실은 피고인이 I에게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싱가포르 회사의 승인이 필요 없음에도 피고인이 싱가포르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정을 더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I에게 주식 양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마음을 먹고 둘러댄 핑계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I는 소외 회사의 부회장직을 그만 둘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주식 대신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약속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당시는 소외 회사의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은 상황으로, 피고인으로서는 I에게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는 것보다 약정대로 주식을 양도하는 게 오히려 본인에게 이익일 수 있는데도 피고인이 순순히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약속하였는바, 이는 당초부터 주식 양도의사가 없었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힘든 점이다. 피고인이 소외 회사의 주식 중 98,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주식 양도의사가 없다고 볼 만한 어떤 기망적인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 거래에 장애가 될 만한 기망적 요소를 확인할 수 없다. I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식 양도를 위해서는 싱가포르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댔다'고 진술하였고, 소외 회사와 싱가포르 회사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지배주식의 변동을 초래할 경우에는 싱가포르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실은 싱가포르 회사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음에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I를 기망하였는지가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이 I에게 3,000주를 양도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의 3%가량으로 피고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지배권에 별다른 영향이 없어 싱가포르 회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기망 요소로 볼 수는 없다. 마. I가 검찰에서 2009. 6.경 소외 회사에 들어가 재무제표를 확인해보니, 차입금, 보증금, 미지급금 등의 부채가 많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솔직히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I는 소외 회사를 퇴사하기에 앞서 소외 회사의 사업전망이 밝지 않은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I가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식 대신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약속받고 퇴사한 다음, 무려 7년이 지나서야 위 돈의 회수를 목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점도 이 사건 사기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