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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17:42경 대구광역시 중구 B에 있는 C 지하2층 서점 내에 들어가, 위 서점 내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오른손으로 약 9분간에 걸쳐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자리를 옮기자 따라가 약 7분간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드나드는 서점 내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22.에 이르기까지 모두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음란행위 및 반성문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첨부), 자위행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등), 편의점 내 동영상 캡처 자료,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있는 사진 1. 수사보고(F매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F매장 캡처 사진, 카운털 신고하러 오는 피해자 사진, F매장 팀장 이메일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서점, 카페, 편의점 등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2016. 11. 15.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9.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9.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5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및 재판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4. 20. 09: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현재 72건의 피해가 접수 되어 총 4,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대포통장 개설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 피해자가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음날인 2020. 4. 21. 08:30경 피해자에게 제차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속아 대출을 받아 둔 사실을 확인한 후 '대출한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범죄에 사용된 돈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4. 21. 11:45 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 행세하며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제2020-형제-1394호)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20. 4. 21. 14:3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동물병원 앞길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역시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을 통하여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lt;2020형제1394호&gt;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것입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인영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송부받은 후 2020. 4. 19. - 20.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시청 근처 인쇄소에서 인쇄소 컴퓨터를 이용하여 10장을 컬러 출력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4. 21. 11:45경 피해자 B으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제2020-형제-1394호)' 공문 10장을 위조하고, 그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사본, 영수증 사진, 휴대전화 통화내역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지문인적 확인 1. 범행현장 CCTV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 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장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면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 일부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경찰에 자수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중증도 정신지연의 장애로 인하여 아래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0고단1338 피고인은 2020. 3. 6. 03:31경 부천시 B시장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출입구를 막아놓은 현수막을 손으로 뜯고 침입하여 그 곳 동전 바구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약 60여 개, 합계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192 피고인은 2020. 3. 6. 02:50 경 부천시 F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상점 앞에서 닫혀 있는 셔터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연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는 통 안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약 30여개, 합계 1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956 피고인은 2020. 7. 16. 17:20경 부천시 아파트 정문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J(여, 17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2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피의자의 범행 등) 2020고단4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 장애 정도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7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강제추행죄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강제추행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 J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중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절도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D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이후에는 피고인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19:5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건물 1층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칸으로 피해자 C(여, 24세)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한 후 칸막이 밑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도주하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경 피해자 B(가명, 여, 20세), 피해자 C(여, 20세)과 주점에서 우연히 만나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3:0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지하 1층 'E' 10호실에서 피고인의 일행 및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 B(가명)의 팔을 잡아당겨 옆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 B이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 B의 어깨, 배, 허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0세)를 끌어당기며 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 C의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 C의 가슴 아래 부분 및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02:45경 안양시 동안구 D빌딩에 있는 'E 모텔' N호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 F(여, 18세)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시간대별 이동경로 종합), 내사보고(P노래방업주의 진술 및 CCTV 영상에 대한 내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영상자료 1. 압수품 사진(피해자 속옷),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어린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은 채 겨울에 외투도 거치지 않고 휴대전화기 등도 소지하지 아니한 채 일행도 찾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있었다.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반라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현재까지도 '첫눈에 서로 불꽃이 튀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는 한편, 이 사건으로 자신이 겪고 있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데에만 급급하다. 피고인은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사모펀드를 운용할 계획인데 돈을 빌려주면 해외주식, 가상화폐 채굴, 국내외 주식, 외환거래 투자 등을 통해 매월 3%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사업실패로 인해 신용불량인 상태로서 국내 및 해외주식이나 상품, 가상화폐 투자 등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투자하려고 하는 상품은 투자위험이 매우 크고 투기적 성격이 강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만일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개인 재산이 거의 없어 사실상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4.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H은행 계좌(I)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5. 23. 위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 이자를 줄 테니까 한 달만 쓰고 주겠다. 2,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품에 투자할 목적으로 위 돈을 빌렸으나 위와 같이 위험성과 투기성이 매우 높은 상품에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개인재산이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6.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9. 1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금을 사야 하는데 당장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2,000만 원 짜리 어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일 바로 어음을 현금으로 바꿔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어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제1항과 같은 상품에 투자할 목적으로 위 돈을 빌렸으나 위와 같이 위험성과 투기성이 매우 높은 상품에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개인재산이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2.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 조회내용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금융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금융자료 제출) 1. E사모펀드 차용 투자증서, 송금내역, 현금보관증 1.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식투자 등을 통해 처음에는 상당한 정도의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 19:27경 부산 서구 B에 위치한 주거지 큰방 침대에 누워서, C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가명)에게 피해자가 매매하려고 하는 독서실을 매입할 것처럼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냈고, 이를 시작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해 8. 16. 23:37경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진정인과의 통화 목록 및 수신메세지 사진 첨부), 첨부사진 1. 내사보고(진정인 통화 녹음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35

범죄사실 2020고정877 피고인은 2020. 8. 26. 14: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며칠 전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던 피해자 D(여, 68세)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8. 26. 14:0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1층에 있는 E 앞길에서 동네 사람 D과 다투어 흥분한 상태에서 마을주민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위 건물 계단에서 내려오던 피해자 F에게 "너는 남편이 있는 년이 씹 팔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 G이 다가와 "서로 다 아는 사람들끼리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자 피해자 G에게 "너는 개입하지 마라, 너는 씹 팔아서 건물사지 않았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 18: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위치한 피해자 D(여, 68세)이 운영하는 'E' 입구에서, H 등 동네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둘이 붙어 먹었냐? 씹했냐? 니가 작은 마누라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6.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F 등 동네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이년아 너 보지 팔았지 않느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9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사귀던 사이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앙챗' 어플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이 번호로 연락하시면 같이 술 마시고 se스까지 가능합니다. 얼마 전 술 마시고 se스 한 사람 지인이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술만 마시면 se스는 가능합니다. 속는 셈 치고 연락해 보세요. 진짜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전화번호(D)를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술을 함께 마신 사람과 쉽게 성관계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5. 2. 22:3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개나 소나 이남자 저 남자한테 대주고 다니니까 그렇게좋디, 아무남자랑 섹스하고 다 대줬겠지, 2:1도 백프로 했을거야, 회사직원들한테도 다 대주고 남자친구 있는데도 딴남자들이랑 섹스하고 모를줄 알았지 술만 마시면 섹스부터 하니까 이남자 저남자 아무남자랑 섹스했겠지, 얼마전에도 섹스하다가 나한테 걸리고 남자에 환장한 여자야, 오늘도 남자랑 섹스약속 있으셨겠지 그만 좀 대주고 다녀 한 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적당히 해 남아나질 않겠다, 노출증도 있고 아무 남자랑 자고싶어 안달난 여자야, 섹스에 환장한 남자에 환장한 너무 남자에 미쳐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 00: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앙챗' 어플 사용이력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자료 수신시간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연락처로 피해자 인적사항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앙챗'이라는 랜덤채팅 어플에 사귀다 헤어진 사이인 피해자의 연락처와 함께 그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고, 피해자에게 5회에 걸쳐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고, 불특정인들로부터 성관계를 하자는 전화와 문자메시지까지 수차례 받아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망 B가 2019. 6.경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고 그로부터 한달후 화병으로 사망하였는데, 위 망 B이 거주하던 부산 북구 C아파트의 경비원인 D(62세)이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그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4. 03:40경 위 D이 근무하는 위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위 D이 경비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발로 경비실 앞에 있던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민들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쓰레받기를 차 부수고, 주먹으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경비실 출입문 유리창을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영수증 사본 첨부),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캡쳐사진,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21:35경 안산시 상록구 B 수인산업도로 위에서 피해자 C(남, 41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기어봉 위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만지고 손등에 키스하고 혀로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택시기사를 추행한 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식명령 이후에 3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경부터 2020. 1. 2.경까지 피해자 B(여, 24세)과 교제한 사이이다. 1. 2020.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 16:30경부터 같은 날 18:59경 사이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카카오톡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너꺼 빨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어휴 할말 있음 해 차단하기 전에 OO(강아지)이가 뒤에 핥을 때 좋았어?', '그냥 다리 벌리고 OO이한테 똥구멍이나 빨아달라고 하고 자위나 해라 더러운 것'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2020.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7. 14:58경 같은 날 16:1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평소에 OO이가 빨아줘? 아님 다른 사람들이랑 할 때만? 빨리 대답해줘.'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에 있는 골프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5:15경 위 골프장 1번홀에서, 그곳에서 캐디로 일하던 피해자 B(여, 26세)을 상대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껴안은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위 골프장에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년 이상 연하인 사회초년생 캐디를 종일 지속적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결국 실직을 각오하고 상사에게 '고객이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껴안는다. 일을 못하겠는데 집에 가도 되느냐.'고 울면서 연락하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불쾌감, 무력감이 적지 않아 보인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