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8.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902] 가. 사기 피고인 A는 2014. 7. 14.경 울산 남구 C 5층 D 룸싸롱에서 실장인 피해자 E에게 "누나 이틀 뒤에 꼭 돈을 줄 테니깐 술을 좀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8병, 도우미 4명 등 합계 28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A는 2014. 7. 15.경 위 D 룸싸롱에서 피해자 에게 "누나 한번만 더 외상으로 술 주세요. 이번에는 그 전 외상 술값과 같이 계산할게요. 절대로 실수 안하겠 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명, 도우미 4명 등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 도박 사이트 홍보 피고인 A는 2017. 1. 27. 경부터 같은 해 4월말경까지 피고인 A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H 메시지로 I, J 등 지인들에게 위 'F'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홈페이지 주소', '가입코드', '베팅 방법' 등에 대한 홍보 문구를 전송함으로써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K' 도박 사이트 홍보 피고인 A는 2017. 3. 4.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피고인 A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H 메시지로 지인들에게 위 'K'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홈페이지 주소', '가입코드', '베팅 방법' 등에 대한 홍보 문구를 전송함으로써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 A는 2017. 1. 28. 13:55경 울산 남구 L건물 M호 내에서 N에게 부탁하여 'F'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한 뒤 현금 15만 원을 주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게 하여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국, 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사이버머니를 걸고 배팅하여, 결과 적중 시 위 'F' 사이트에서 미리 정해 놓은 배당률에 따라 현금 인출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받고, 미적중 시 배팅한 사이버머니 상당의 현금을 잃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28. 경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합계 2,506만 원의 도박 자금을 위 'F', 'K' 도박 사이트의 계좌로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 [20183359]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5. 1.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사이에 불법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O의 총판으로 활동을 하며 불상의 사람들에게 위 'O'의 홈페이지를 설명하고,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 A는 2017. 5. 13.경부터 2017. 7. 18.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P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에 접속하고, 위 0에서 지정하는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총 68회에 걸쳐 49,8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면서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추가로 획득하고,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이른바 스포츠 토토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6. 9. 경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S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수락한 후, 2017. 6. 9. 16:00경 포항 남구 T원룸 U호에서 피고인 B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V)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통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조회 결과서 1. 수사보고(피고인 A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전력 판결문 첨부) [2018고단9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W, X, J, I, Y,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2018고단90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11, 13,30,34, 56) 1. 문자메시지 사진, 외상장부 사본, 캡처 사진, 고객정보자료 등, H 내역, 사진, 컴퓨터 화면 사진, 결과보고서, 계좌내역, 각 CD, 금융거래정보 [2018고단33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2018 고단335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 4, 6, 8, 10, 13, 14, 18, 19, 24, 25, 32) 1. 각 계좌거래내역(같은 증거목록 순번 12, 15, 17, 21, 26, 33) 1. 도박사이트 관련 설명하는 A 영상자료, 사이트 접속 후 내부화면 스크린 캡쳐사진, 사이트 로그인 화면 및 계좌문의 쪽지. 회신내용 사진, 사이트 메인화면 캡쳐 사진,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유한회사 Q 고객정보 자료, Q 계약서 및 Z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홍보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각 사기죄 각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국민체 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머지 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판시 제1의 가죄(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2016.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총판으로 활동하는 등 가담정도와 죄질이 불량하다. ■ 종전에도 동종·유사범죄 등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 *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2017. 5.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 선고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을 각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