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32

범 죄 사 실 2022고단3332 피고인은 버스에 승차한 후 마치 버스기사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충격으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D조합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6. 16:33경 버스기사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위 버스가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게 되자, 고의로 버스 바닥에 넘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버스기사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고 허위로 사고 접수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4.경 합의금 1,000,000원, 2021. 12. 21.경 병원치료비 913,120원을 각각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2. 2021.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9. 13:18경 충남 공주시 G승강장에서 버스기사 H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버스에 승차한 후 출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버스기사의 과실로 피고인이 버스 바닥에 넘어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고 허위로 사고 접수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30.경 합의금 1,600,000원, 2022. 1. 21.경 병원치료비 319,580원을 각각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3. 2022.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5. 08:52경 버스기사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버스에 승차하여 의자에 앉아있던 중 안산 단원구 화랑로 358, 고잔동 자유센터사거리에 이르러 위 버스가 전방의 보행자를 보고 정차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버스기사의 과실로 앞에 있던 의자에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고 허위로 사고 접수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9.경 합의금 1,550,000원, 2022. 2. 24.경 치료비 578,880원을 각각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5,961,5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38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저축은행입니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입니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1,000만 원을 공탁하여 신용을 보완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제주시 L에 있는 M 공장 입구에서, 마치 K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저축은행입니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 합계 77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대출받고 싶은 금액의 50%를 예치금으로 넣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28. 11:30경 시흥시 Q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마치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4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S 대리입니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카드입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31. 10:04경 시흥시 U에 있는 V 앞 도로에서, 마치 T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은행 X 대리입니다. 기존 Y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2. 3.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입니다. W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의 잔금 637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 11:00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탄방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마치 Y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37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입니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었는데,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화폐 검수를 위해 당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온천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마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AB 대리입니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청주시 청원구 AD에 있는 AE 앞 도로에서, 마치 A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80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접수보고서, 각 공제금 지급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D조합의 제출자료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안산 사고 당시 버스 평균속도 추정)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인천 사고 당시 버스 속도) 2022고단33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Z,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N, AA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책임범위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버스기사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스기사 과실로 사고를 당한 것처럼 기망하여 수회 보험금 편취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억807만 원 편취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수익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