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04: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화가 나 집에 올라갈 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따라 들어와 그곳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잘 테니 집에 가라며 바닥에 누워 자는 척을 하자 그곳 침대에 누운 후 바닥에 있는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침대 위로 끌어올린 뒤 "너는 아직 나를 못 잊은 거 안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피해자의 귀, 가슴, 얼굴, 어깨 등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감정서 1. 각 피해자 사진 등, CCTV 녹화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올까 무서워서 집에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찾아오자 집 밖에서 대화하였는데, 대화가 끝날 무렵 피고인이 물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와서 현관문을 잠갔고, 물을 마신 다음에는 침대에 앉기에 이를 본 피해자가 자신은 잘 테니 가라고 하면서 바닥에 눕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위로 끌어올린 다음 강제로 올라타서 어깨와 귀 등을 깨물면서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피해 상황 및 전후의 경위, 당시 나눈 대화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사건이 벌어진 직후 바로 E을 불러 피해 상황을 얘기하였고, 이를 들은 이 즉시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집에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여 E을 포함한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고, 피고인이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을 때에도 E에게 '내가 나가고 오래도록 연락이 없으면 바로 신고해 달라'고 말하여 E 대기하게 하는 등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있었던 점,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어깨, 가슴, 귀 등에 피고인에게 물린 상처가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새 남자친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E과 가기로 한 피시방에 가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따라와 승낙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쌍방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는 쉽사리 믿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N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의 교제를 중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서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