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66

범 죄 사 실 2019고단3766 피고인 A은 2019. 10.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3.경 포항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주)D’라 한다} 소유의 부지 1만평을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000만 원으로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처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계속되는 적자로 운영비가 부족하게 되자 위 부지의 공장 안에 있는 위 (주)D 소유의 기계와 고철(이하 ‘이 사건 기계 등’이라 한다)을 매도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6. 18.경 포항시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지금은 위 부지만을 임차한 상태지만, 곧 공장 전체를 매입하여 폐기물처리 공장을 운영하기로 확정되었다. 공장 안에 있는 이 사건 기계 등은 E 소유와 마찬가지이므로 2억 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자는 위 (주)D로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계 등을 매도할 권리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인수자금이 약 21억 원 상당인 위 D를 인수한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 이를 인수할 자금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기계 등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4,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265(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H, I호에 있는 건설업체인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경 사실은 ‘K 주식회사’에 대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2,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같은 달 24.경 사실은 ‘L 주식회사’에 대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5.경 사실은 ‘L 주식회사’에 대해 사실은 공급가액 약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을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경 사실은 ‘M’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 같은 달 30.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각각 발급받았다. 2020고단2899(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초경 제주시 N에 있는 공동주택 공사현장 숙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제주도에 공사 중인 건물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준공비용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준공을 해서 대출을 받아 종전에 빌려간 돈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은 2018. 1. 5.경 사용승인을 받은 상황이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연대보증인 등 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SNS 공장 임대인 전화통화) [2020고단22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세금계산서 사본 [2020고단289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사용승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범한 사기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저지른 사기죄로 이 사건 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을 회피하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B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확정적인 고의는 아니었던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2. 피고인 B 확정적인 고의로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각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 거래업체의 요구에 의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규모 및 범행 경위, 수법,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