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2013. 5. 6.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인터넷 쇼핑몰 '11번가', '옥션', '지마켓', '샵N'에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표[상표권자 : 띠쏘 에스 에이, 스위스 연방공화국, 레로클 슈맹 데 뚜렐르, 17(등록번호 C)상표, 선임 관리인 : D]에 대하여,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도용한 가품 'TISSOT' 손목시계 245점, 정품 시가 약 122,500,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사이트 판매 광고사진, 수입신고필증, 가품시계사진,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판매수량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추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총 판매금액 8천 900만원-수입금액 2500만원-관세 400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표권을 위반하여 본건 범죄를 저질렀고, 상당한 수익을 얻었는바,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6.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차량을 안산시 상록구 이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27 롯데마트 앞 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19:3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446 학산사거리에서,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 중, 같은 구 매소홀로 446 소재 인천항신협 학익점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꺽어, 꺽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몰라 피고인에게 어느 방향을 말하느냐고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조수석으로 넘어와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두피 손상,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고, 특히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이와 같은 위험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5. 4.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995.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었으나, 위 가석방 선고가 취소되어 2016. 3. 9. 형기종료 예정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15. 10:0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E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F(여, 36세)이 피고인의 내연녀 G에게 버릇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머리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그러자 피해자가 "그 여자에게 무슨 말을 듣고 와서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대들었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그 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집어 들고 "그 여자가 뭐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약 18cm, 세로 약 9cm, 두께 약 5.5cm) 1개를 거실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E(여, 75세)이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너 여동생한테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려면 집을 나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럼 둘 다 죽어버려라."라고 말하며 그 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약 18cm, 세로 약 9cm, 두께 약 5.5cm) 2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양발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이 피고인의 행패를 말리려고 하는 피고인의 외숙모인 피해자 H(여, 57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약 18cm, 세로 약 9cm, 두께 약 5.5cm) 1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 17번) 1. 각 응급초진기록지,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향하여 벽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몸부림을 치다가 벽돌을 던졌을 뿐으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벽돌을 던진 것을 목격한 바 없어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F, E, I, H의 각 경찰 진술은 범행 직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당시 있었던 다툼의 경위와 내용 및 피고인의 감정 상태, 피고인이 벽돌을 던지기 직전의 상황, 피고인이 던진 벽돌의 형상과 무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인 언행,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각 있었던 장소 및 벽돌이 날아온 지점 사이의 거리 등의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자신이 던진 벽돌이 피해자 F을 향하여 날아가거나 위 벽돌에 피해자 E, H가 맞아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증인 F, E,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피해자 F이 당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석방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범행 경위가 우발적인 점, 피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온 점, 이 사건으로 가석방이 취소되어 남은 형기를 복역해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19: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2:00경 소주방을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다시 위 소주방에 들어가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소주방 안에 있던 내실 쪽으로 밀어 붙이고, 내실에서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강제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다가 피해자가 "물 좀 먹자"라고 하면서 문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내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성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제2유형(일반강간) 중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영업을 마치고 정리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유아 영어교재를 제작·판매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21.경부터 2010. 2. 11.경까지 서울 강서구 D빌딩 본관 2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대표 G와 3회에 걸쳐 인테리어(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 강서구 H 소재 건물 중 5개 층에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려고 하니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2010. 3. 3. 공사대금 일부인 44,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12개월 동안 매달 3일에 나머지 공사대금을 분납하여 공사대금 합계 313,06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당시 영업 부진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직원들에 대한 임·퇴직금 및 국세가 체납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주)명진씨앤피 및 세계문화 주식회사 등 인쇄사에 대한 채무 약 380,000,000원, 직원들에 대한 임·퇴직금 채무 약 51,000,000원을 포함한 합계 약 9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0. 3. 7.경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그 공사대금 313,0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임금체불상황) 1.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대금지불각서, 각 사건검색, 공정증서, 소장,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불기소장 첨부 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수사보고(관련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E의 대표이던 G에게 피고인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이야기하였고, G는 피고인이 추후 가맹점을 모집할 경우 가맹점들의 인테리어공사를 할 욕심으로 투자개념으로 후불로 공사를 진행해 준 것이므로 피해자 측을 속인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사를 시작할 무렵 G에게, 위 D빌딩 건물주가 피고인 남편이 근무하는 은행의 거래처인데 피고인에게 공실로 비어 있는 위 건물을 활성화시킨 후 매각해달라고 의뢰를 해서 피고인이 위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며 건물주가 상당한 도움을 줄 것처럼 이야기한 사실, G는 법정에서, 처음에는 공사대금을 선급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선급금이 제때에 들어오지 않아 그 지급을 독촉하자 그제야 피고인이 자금사정이 어렵다며 지급기일 연장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에게 위 건물주가 2,000~3,000만 원 정도 도와주기로 했으니 그 돈을 받으면 선급금으로 지급하겠다며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하여도 지급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사실, 그러나 위 건물주가 위와 같은 도움을 주기로 약속한 적은 없는 사실,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할 무렵 (주)C는 직원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애당초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기성고에 맞추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은 없었고 영어유치원을 운영해서 얻을 장래의 수익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은 피해자 측에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건물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선급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거나 대금지급방식을 변경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해보이나, 피해자 회사를 인수한 주식회사 J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2013. 4. 2. 21:40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태경사무실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같은 읍 봉회리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도 이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2010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2. 5.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602호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0. 06:2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입구 근처에 있는 상가건물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0. 08: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G헬스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파란색 손지갑 안에 필로폰 약 0.09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의 범행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판시 제2, 3항의 범행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C, 2층 'D'라는 상호로 2015. 5. 28.경부터 2015. 7. 27.경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5. 7. 27.에 단속이 되자 2015. 8. 3.경 피고인 B를 종업원이자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여 다시 2015. 9. 11.경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는 2015. 8. 3.경부터 2015. 9. 11. 경까지 위 업소에서 바지사장 및 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5. 28.경부터 2015. 7.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여성 E(E, 가명 F) 등 4~6명을 고용하고, 'G' 등의 성매매업소 홍보 사이트에 홍보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14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업소 여종업원에게는 4~8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5. 8. 3.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월 25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경찰에 업소가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 A 대신 실업주로 조사받기로 한 후, 평소 여종업원들을 관리하고 남자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은 뒤 손님들이 오면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단독으로 2015. 5. 28.경부터 2015. 7. 27.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3. 경부터 2015. 9. 1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 E,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영업기간 및 불법 영업이익금 특징에 대한 건), 수사보고(영업이익 특정에 대한 건 등), 수익 기재한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영업에 따른 성매매 알선의 가중영역(1년~3년) 2. 피고인들은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은 1차 단속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곧바로 영업을 재개하였으므로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이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1998년 이전의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범행 수익을 추징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는 종업원이자 바지사장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력 없고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19. 21:50경 거제시 C아파트 30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2세)와 피고인의 처 E, 고향 후배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E과 F가 서로 이야기를 하며 뒤에서 걸어오느라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9. 22:30경 거제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E, F와 함께 식사를 한 후 거실에 누워 있던 중 E이 집으로 가자고 하면서 현관으로 가 신발을 신고 있음에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부축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증인 F의 일부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판시 각 죄에 대하여 '일반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인정),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02: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20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63빌딩 방면에서 서강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전항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서 및 의무보험조회서 1. CCTV 영상 CD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B 의무보험 미가입 확인보고),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에게도 과실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11

범죄사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7. 3. 21: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29세, 여)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14. 1.경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380만원을 갚으라고 말하면서 미리 발급받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보여주고, "수원시 D이 친정집 맞지? 내가 가서 엎어 줄게, 불 질러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7. 4. 11:0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니네 핏줄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여쥬마.", "니네 부모님한테 가는 거보여줄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5. 21: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부모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사가셨어? 괜찮아 니꺼 가지고 다시 뛸 수 있으니 ㅋㅋㅋ", "친구들 4대차가 움직일꺼야.", "경찰서 안가고내방식대로 해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불법 채권추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협박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초범),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지방병무청의 귀가자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12:5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17.에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에 있는 전북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신체검사자 신체검사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인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귀가 재신체검사 기피자), 신체검사기피 사실확인서, 현역병 귀가자 신체검사 통지, 신체검사통지서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징역형 이외에 달리 선택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5세)는 2016. 4월경부터 같은 해 2016. 6월 초순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6. 6. 11.경 연인관계를 끝내고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월 중순 10:00경 남원시 D에 있는 'E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의 녹화 기능을 실행시킨 후 그곳에 있던 탁자 위에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세워둔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끝낸 후 피해자에게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소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1. 02:35경 남원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G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돈좀줘.2500만원만. 그럴힘은잇 잖아. 월요일까지기다릴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메신저 대화를 차단하자 같은 날 12:24경 휴대전화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은? 사진은 안지워도되지? 잘보관하고잇을께 그럼. 오늘 50만원입금해주그."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30경 "월요일날도해주고. 사진잘가지고잇어. 해줄때끼지연락할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2:45경 "언능해주고끝내자. 우리에추억잇잖."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나체사진 파일을 정리해 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함께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5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음성 제출 음성 파일 등 첨부), 수사보고(문자내용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공갈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금원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6. 6. 3. 01:30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위 피해자 C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따지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라는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0. 14. 20: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모텔 객실 내에서 D이 일회용주사기에 물과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전용품 등 도소매업체인 'C' 및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18:07경 춘천시 E건물 13동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F부대에서 발주하는 ABC소화약제등27품목 공급업체 선정 입찰에 C 명의로 응찰을 하면서, 단독입찰의 경우 유찰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2012. 9. 25. 07:24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H 명의로 입찰가를 입력하고 D 명의자인 G이 지문인식을 하게 하여 응찰함으로써 G과 공모하여 마치 2개의 업체가 공정한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계로써 F부대의 위 공급업체 선정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F부대에서 발주하는 공급업체 선정입찰에 참여한 C와 D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각자 독립하여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기초예비가격으로 각각 입찰에 참가하여 모두 예가초과를 이유로 낙찰을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은 담합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C와 D 모두 투찰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지 못하여 입찰절차에 있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I에 있는 C의 사업자등록명의자로 되어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 G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J건물에 있는 D의 사업자등록명의자로 되어 있다. F부대에서 2012. 9. 13. ABC소화약제등27품목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2012. 9. 19. 시행된 제1차 입찰기일에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 유찰되었고, 2012. 9. 25. 진행된 재입찰기일에, C는 2012. 9. 22.경, D는 2012. 9. 25.경 각각 투찰가격을 기초예비가격인 21,183,000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모두 위 부대에서 예정한 가격인 20,788,936원을 초과하여 유찰되었다(이하, 2012. 9. 25.에 시행된 재입찰을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입찰 당시 제출된 업체정보조회표 상 C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K)가 D의 팩스번호(K)와 일치하고, D 명의의 인터넷전화(L)는 피고인이 춘천에서 개통한 것으로서 부재중인 경우 피고인의 휴대폰(M)으로 착신전환이 되도록 되어 있다. 2012. 10. 4. 진행된 재입찰기일에서 주식회사 N, C, D, O이 입찰에 참가하여 그 중 최저가응찰을 한 주식회사 N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는데, 당시 C는 투찰금액을 21,183,000원으로, D는 21,818,000원으로 응찰하였는데 모두 예가초과를 이유로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C와 D를 모두 운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D는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전자입찰의 경우 대표자의 지문인식을 통하여 해당 입찰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D 명의의 입찰은 적어도 G의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C와 D의 대표자가 다르지만 두 업체 모두 피고인의 영향 하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입찰에서의 C와 D의 투찰금액 및 입찰보증금이 동일하며, 피고인과 G이 부부 사이인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 C의 투찰일시는 2012. 9. 22.인 반면에 D의 투찰일시는 2012. 9. 25.로서 입찰마감시간 직전에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두 업체의 투찰금액이 동일하여 통상적으로 특정업체의 입찰가액을 낮게 하는 담합행위의 일반 관행과도 어긋나며, C와 D의 투찰금액이 동일하므로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G 중 적어도 1명이 P에 있는 F부대를 직접 방문하여야만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어 피고인이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G과 공모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투찰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여기에 이 사건 입찰기일에서의 두 업체의 응찰가액이 동일한 반면에 2012. 10. 5. 시행된 재입찰기일에서의 두 업체의 응찰금액이 상이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입찰 만료일에 임박하여 피고인과 G이 별다른 상의를 하지 못한 채 기초 예비가격인 21,183,000원에 응찰한 결과 우연히 두 업체의 응찰가액이 동일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과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 담합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 G과 담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입찰은 경쟁입찰로서 개찰이 되기 전까지는 입찰참가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입찰참가자의 응찰가가 공개되지 않고, 응찰자의 경우 어떤 업체가 어떤 투찰금액으로 응찰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과 G 모두 2012. 9. 25. 시행된 이 사건 입찰기일에는 자신들이 투찰한 금액으로 낙찰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입찰참여 예상 업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들의 존재를 알고 접근한 뒤 담합을 제안하여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 결국 C와 D가 기초예비가격인 21,183,000원으로 응찰하였다가 모두 위 부대에서 예정한 가격을 초과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C와 D가 동일한 가액으로 응찰한 것만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46 판결 참조), 이는 입찰방해미수행위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 입찰방해미수죄는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08:20경 태백시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피해자 D(43세)이 담배 꽁초를 피고인 앞에 함부로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짚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손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