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0년부터 서울 중구 I에 있는 J시장 F동 지주회 전무이사였고, 피고인 B은 2006. 10.경부터 2008. 2.경까지 F동 지주회의 회장이었으며, 피고인 C은 2006. 1.경부터 2008. 8. 7.경까지 F동 지주회 공사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8. 8. 8.부터 현재까지 F동 지주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D은 2005. 6.경부터 2008. 8.경까지 F동 지주회의 재무이사였다. 피고인들은 2007. 10. 19. K, L으로부터 매수한 F동 상가 지분 매수대금 중 잔금 12억 원을 2007. 11. 30.까지 지급해야 했으나 이를 마련할 방법이 없자, 2007. 11. 29.경 위 F동 지주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J시장 F동 증축공사비 16억 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렸던 4억 원을 포함하여 5개월 후에 20억 원을 변제하겠다. 이자는 월 2부로 지급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J시장 F동 증축공사비로 사용하지 않고 K, L의 F동 상가지분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20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F동 지주회 소유의 F동 1층 상가 점포 5호, 14호, 160호~163호의 점포임차권은 F동 지주회에서 아예 소유한 적이 없었거나 이미 매각된 것이었고, 담보로 제공된 F동 상가 공유지분 중 피고인 B의 지분은 상가건물에 대한 권한이 없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된 F동 상가 공유지분 중 피고인 D의 지분, 피고인 C 소유의 서울 강남구 N 외 4필지 지상 O아파트 87동 608호는 선순위담보가 많아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동 상가 증축공사비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15억 6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3)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J시장 F동 지주회(이하 'F동 지주회'라고 한다)는 서울 중구 I 소재 J시장 F동 내에 대지 및 건물을 소유한 자들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회원들 소유의 F동 상가의 관리권을 위임받아 상가의 시설관리, 임대차 및 전대차계약의 체결, 그에 따른 차임의 수령, 수령한 차임 중 지주회의 운영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회원들에게 배분하는 일 등을 처리하였으며, 주로 임원인 피고인 B, C, D 및 직원인 피고인 A이 F동 지주회의 운영, 금원차입, 자금집행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2) F동 지주회는 2005. 5.경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F동 건물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2006. 6.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1층 점포의 상인들이 1년여 간의 공사로 인해 상권이 붕괴되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점포 입점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F동 지주회는 점포당 3,000만 원씩 손해배상을 하고 상인들로부터 점포 임차권을 회수하였다. 3) 이후 F동 지주회는 점포 분양 등을 촉진하고자 1층 상가를 당초 숙녀복판매에서 수입잡화판매로 업종을 변경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2007. 5.경 내부 인테리어 및 개조공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F동 1층 점포가 120여개에서 210여개로 증가하였다. 이에 F동 지주회는 대지지분권자들의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170여개 점포에 관하여 임대분양을 진행하였으나 분양이 잘 되지 아니하였다. 4)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F동 지주회에서 추가 공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후 F동 지주회 임원 또는 직원인 피고인들은 2007. 10.말경 피해자에게 F동 건물 증축공사 등을 위하여 금원을 차용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2007. 11. 29. F동 지주회가 피해자와 사이에 20억 원을 '대여기간 5개월, 이자 월 2부, 대여금 용도 J시장 F동 증축공사비'로 정하여 차용하되, F동 지주회의 점포 및 피고인들의 개인 소유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아래 표 기재 "담보목록"을 제시하였다.5) F동 지주회 회장인 피고인 B은 2007. 11. 29.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하고, 피해자에게 J시장 F동 1층 외향점포 5호, 14호, 160~163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이 2007. 11. 29.부터 2008. 10. 31.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으며, 액면금액 8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08. 4. 29.로 된 약속어음을 자신의 명의로 발행하고 공증을 받아 교부하였다. 6) 아울러 피고인 C, B, D은 2007. 11. 30. 피고인 C 소유의 서울 강남구 N 외 4필지 소재 O아파트 87동 608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접수 제89311호로, 2007. 12. 5. 서울 중구 P 대 75m² 중 피고인 D의 지분 및 서울 중구 Q 대 49.3m² 중 피고인 B의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71647호로, 각 근저당권자가 피해자, 채권최고액이 14억 9,500만 원, 채무자가 피고인 D, C,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7) 한편, 피고인 A, C은 2007. 10. 19.경 K, L 소유의 서울 중구 I에 있는 J시장 F동 토지 및 건물 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각 30억 원씩 총 60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을 각 3억 원씩 지급하고, 잔금 54억 원은 2007. 11. 30.까지 지급하되 위 기간까지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위 피고인들이 각 11억 원씩을 대출받고, K, L으로부터 각 10억 원씩을 대여받고, 나머지 각 6억 원을 잔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 A, C은 잔금 지급기일인 2007. 11. 30. K, L에게 피해자로부터 F동 지주회 명의로 차용한 위 돈 중 12억 원을 매매대금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유죄를 의심케 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차용명목 및 담보가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F동 지주회가 피해자로부터 상가 증축공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증축공사는 2010년경까지도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한 반면에, 차용금원 중 12억 원이 차용 다음날인 2007. 11. 30. 피고인 A, C의 매매대금 잔금으로 임의로 사용(유용)되었다. 게다가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계약금과 잔금을 치르고 저와 A 명의로 명의이전된 이후까지도 6명(피고인 C, A, D, B 및 R, S)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어(수사기록 1662쪽), 피고인들이 K, L 소유의 토지를 함께 매수하려고 했던 일부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F동 지주회가 대체로 임원 및 직원인 피고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운영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차용금원의 집행에도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은 금원차용 이후 F동 지주회 내부에서의 논의 내용이나 자금 집행과정 등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한 점포 5호, 14호는 차용 당시 F동 지주회나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점포 160~163호를 담보로 제공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 증인 T는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점포들은 다른 임차인이 장사를 하고 있는 점포여서 임대를 해줄 수 없는 점포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3)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액에 관하여 실제보다 적은 금액으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당시에는 갑자기 물어봐서 확인해 볼 시간이 없어 어림잡아 약 13억 원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71쪽),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U의 지분을 매매할 때 인수받은 채무 부분을 깜박하고 말을 못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55쪽). F동 지주회를 위해 담보로 제공된, 피고인 C 소유의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20억 6,8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B 소유의 대지지분은 약 3.7평에 불과하고 건물에 대한 지분권 등이 없어서 차임 등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피고인 D 소유의 대지지분은 약 14.7평이고, F동 대지 및 건물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하여, 비록 금전 대여 이후의 상황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담보로 제공받은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피고인 B 소유의 대지지분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W)에서 205,782,189원을 배당받았으나, 피고인 C 소유의 아파트 및 피고인 D 소유의 지분에 대한 경매절차에서는 아무런 배당도 받지 못하였다. 4) 또 피고인 C은 매매잔금으로 지급된 금원의 조달 방법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X로부터의 금원차용 부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매매잔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자기앞수표 등의 사용처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 '차용명목'에 관한 기망 여부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F동 지주회가 미지급 공사비, 1층 상가 임대분양 제조 등으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 등 해결 방안으로 F동 상가 건물증축을 결정하고 그 증축공사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의 금원차용 당시 증축공사비가 아닌 토지 매매대금 지급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당시 F동 건물 공사, F동 지주회의 운영상황 등에 비추어, F동 지주회로서는 새로운 수익 창출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에 따라 F동 지주회는 상가 건물을 3, 4층으로 증축하여 당시 J시장에서 수요가 있던 창고를 건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F동 지주회의 재정상황에서는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어, 2007. 10.말경 피해자에게 금원 차용을 부탁하였다. 2) F동 지주회는 2007. 11. 29. 피해자에게 "F동 건물 4층 증축공사(창고) 후 창고(3.56평) 10칸을 무상 양도한다"는 내용을 약정('창고양도확인서')하기도 하였고, 이후 F동 지주회(현 대표자 C)는 F동 상가 3~4층 증축공사 완료 후인 2011. 2. 15.경 피해자에게 '2007. 11. 29.자 창고양도확인서'에 따라 4층 창고 7개와 3층 창고 3개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인들이 함께 K, L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던 사정은 존재하나, 피고인 B, D이 위 차용 당시 피고인 A, C과 함께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 A, C은 토지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K, L 등으로부터의 금원 차용 등을 통하여 어렵게 돈을 마련하였음에도, 피고인 B, D 등이 토지 매매대금을 마련하거나 지급하려고 한 정황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위 토지를 피고인 B, D 등과 함께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62쪽). 그러나 피고인 A은 '초반에 6명이 함께 토지를 매수하는 등의 논의가 있었지만 매도인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피고인 A, C만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41쪽), 증인 Y의 법정 진술도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 피고인 B, D도 '피고인 A, C이 60평 땅을 매매하고 난 후 10평씩 구매하라고 하였지만 돈이 없어 매수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5쪽, 1165쪽). K, L으로부터 매수한 토지는 피고인 A, C의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F동 지주회가 금원을 차용하면서 임원인 피고인 B, C, D은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차용금원을 공사대금이 아닌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피고인 A은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않은 반면, 매매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 B, D이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F동 지주회 회장인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20억 원을 대여 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하여 제 담보도 주고 다른 사람들도 담보를 제공하였는데, 나중에 A이 이를 교부받아 J시장 F동 상가의 지분 30평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09쪽). 5) 반면에, F동 지주회가 증축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 A, C이 임의로 토지 매매대금으로 유용(횡령)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이를 뒷받침한다. 즉, F동 지주회 회장인 피고인 B은 '지주회 회의에서 20억 원을 빌리기로 하고, 금원을 차용한 후, 회의에서 리모델링 공사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지만 이렇게 돈이 쓰였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64쪽).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돈을 차용하였는데, 토지 잔금지급일까지 금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인 C과 얘기하여 매매대금 잔금으로 우선 사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5쪽). F동 지주회의 자금집행이 결국 피고인 A을 통하여 T에게 전달되어 진행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F동 지주회의 의결과 달리 금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였을 여지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원을 수령하였고, 그 중 수표로 받은 15억 원은 피고인 A, C을 거쳐 대부분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 라. '담보가치 등'에 관한 기망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과, 차용 당시 F동 지주회가 제공한 담보의 종류 및 내용, 이후 F동 지주회의 추가 담보제공 경위 및 과정, 피해자의 근저당권설정 및 말소, 과거 F동 대지 및 점포 거래 경험, 피해자의 F동 지주회 내 지위, 학력 등과 이에 바탕을 둔 아래 판단 내용,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담보가치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담보물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 후 그 담보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실제와 다르게 말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담보가치가 실제와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 담보 제공 외에 피고인 B 명의의 약속어음(액면금액 8억 5천만 원) 교부와 F동 지주회의 창고 10개에 대한 양도약정 등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려고 한 사정이 엿보인다. 가) 피해자의 지위 및 경험 등 피해자는 2004. 3.경 J시장 F동 1층 점포를 매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F동 지주회의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였다. 피해자는 2005. 4. 경부터 이 사건 차용 이전까지 지주회에게 22억 원을 대여하는 등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피해자는 2007. 10.말경 F동 지주회로부터 증축공사비 명목의 금원 차용을 요청받고서, F동 지주회 임원 및 직원인 피고인들과 여러 차례 협의하여 담보로 제공받을 물건을 정한 후 금원을 대여해주기로 결정하였다. 차용일인 2007. 11. 29.경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영수증 교부, 약속어음 교부 및 공정증서, 점포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사서인증, 근저당권 설정 등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었는데, "대출조건" 및 "담보목록"의 경우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전에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차용조건 및 담보물건에 관하여 상세한 논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특히 근저당권 설정 등에는 법무사가 참여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의 설정 여부, 피담보채권의 액수, 담보물의 가치 평가 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F동 지주회 혹은 피고인들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2010. 8.경에야 피고인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받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의 말만을 신뢰하여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것은, 피해자의 나이, 학력, F동 점포 거래경험, 피해자의 금원대여 경위(일련의 접촉 경과), 담보 확보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등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 F동 지주회가 제공한 점포의 담보가치 위 금원 차용 당시 점포 160~163호는 "담보목록"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평가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B은 2007. 12.경 Z에게 점포 160~163호의 임차권을 약 3억 2,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위 점포를 이미 매도하여 피고인 B의 소유가 아님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점포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직후인 2007. 12.경 Z에게 그 점포를 팔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점포 처분행위는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한편, 피고인 B이 차용 당시부터 위 점포를 매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위 금원 차용 당시, 점포 5호, 14호의 임대권(한)은 K이 보유하고 있었고, K이 임대인으로서 AA, AB에게 위 각 점포를 임대한 상태이었다. 그러나 피고인 A, C이 2007. 10. 19. K과 사이에 K 소유의 F동 대지지분 및 건물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지급기일까지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된 위 점포의 임대권(한)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F동 지주회 회장인 피고인 C 및 피고인 A은 2009. 1. 9. 피해자에게 '2009. 1. 말일까지 차용금 중 10억 원을 우선변제하지 않으면 피고인 B 점포분을 AC(10호) 점포로 변경하여, 외향점포 3개(C, A 지분임) 5호, 10호, 14호의 명의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교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도 F동 대지지분 및 점포를 매수하거나 점포의 임대권을 매수한 후 F동 지주회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면서 F동 지주회로부터 지주세, 차임 등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고, 또 F동 지주회의 이사로도 활동한 바도 있다. 이처럼 피해자는 F동 지주회의 운영방식 및 형태, 점포임대권 매매나 권리금 수수, 점포임대권 소유 및 점포임차 현황 등에 관하여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그 경험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거기가 J시장의 외곽점포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와서 할 수 있으면 세도 내지만 권리금 비슷하게 임차권이 담보 제공한 3억 5,000만 원 정도의 가치는 있었다. 그리고 5호, 14호도 담보 제공한 만큼 합쳐서 8억 5,000만 원이라고 한 만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때 대강 그 정도의 가치는 있었던 것이다"고 진술하였다{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20, 21쪽}. 또 피고인 B은 외향점포 담보에 더하여 액면금액 8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08. 4. 29.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였다. 한편, F동 지주회는 임대권(한)이 있는 점포(분양대금 6,500만 원)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고, 실제로 2008. 6. 12.경 담보부족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추가로 내향점포 10개를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C 소유의 아파트의 담보가치 피고인 C 소유의 아파트는 차용 당시 20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었고, 실제로 위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W)에서 2009. 4. 27.자 기준으로 21억 원 상당으로 평가되었다(증가제3호증). 한편, 피해자는 차용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C 소유의 O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125동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대여 당시 위 아파트의 시가에 관하여 상당 부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피고인 C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2005. 12. 8. 접수 제105967호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4억 5,600만 원(피담보채무액 3억 1,92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2005. 12. 8. 접수 제105968호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억 2,038만 엔(피담보채무액 9,260만 엔)으로 한 근저당권이, 2006. 8. 10. 접수 제81652호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피담보채무액 4억 95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각 마쳐져 있었다. 다만, 위 항 기재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7. 11. 29. 접수 제89093호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0억 2,700만 원(피담보채무액 7억 9,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는데(변경계약에 기한 부기등기임), 이는 그 무렵 해당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시행한 엔화 대출에 문제점이 제기됨으로써 엔화를 한화로 변경한 것일 뿐, 피담보채무액에는 실질적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즉 실제로 추가대출이 이루어진 바도 없고, 오히려 채무액이 다소 감소하였다). 즉 피해자의 근저당권 설정 전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15억 1,870만 원이었고, 피고인 C은 위 대출금의 이자를 제때에 납입하고 있었으며, 위 근저당권 외에 가압류 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C 소유의 아파트는 대략 4억 8,000만 원 내지 5억 8,000만 원 정도의 담보가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저는 피의자 A이나 C을 의심할 단계가 아니어서 믿고 설정하였던 것이고,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근저당권설정 전 전날 채권최고금액 10억 2,700만 원으로 변경설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저는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35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2007. 11. 29. 설정된 근저당권은 이미 존재하던 근저당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위 근저당권 변경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속인 측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에게 담보 제공할 때 담보목록에 대출이 13억 원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그 시세가 17~18억 원 정도여서 한 3~4억 원 정도 여유가 있겠다고 대강 생각하였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등기 설정하는 날 근저당설정변경을 하고 왔는데, 그 당시에는 등기부에 안 나타났다"고 진술하였는데{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21쪽},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대여 당시 위 아파트의 시세와 근저당권설정 상황 등을 검토, 확인한 후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즉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약 3~4억 원 상당의 여유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여긴 것으로 짐작된다). 비록 "담보목록"에는 피고인 C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대출이 1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차용인으로서는 담보가치를 다소 과장할 수 있는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는 차용 당시의 실제 담보가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해자로서는 위 아파트에 대한 2007. 11. 29.자 근저당권 변경으로 인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라) 피고인 D 소유 지분권의 담보가치 피고인 D 소유의 대지지분 등과 관련하여 점포 면적, 근저당권설정 상황 등은 등기부등본의 열람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위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에 다른 처분제한 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지 않았다. 서울 중구 P 대 75m² 중 피고인 D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1999. 11. 4. 접수 제56429호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제주은행,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피담보채무액 2억 8,3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2004. 1. 9. 접수 제1085호로 근저당권자 남대문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피담보채무액 2억 6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각 마쳐져 있었다. 또 당초 위 대지 중 U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2004. 4. 26. 접수 제20899호로 채무자 U, 근저당권자 남대문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피담보채무액 1억 9,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D이 U의 남대문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2006. 5. 29. 접수 제30566호로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인 D을 채무자로 변경하였다(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로 인한 부기등기임). 피고인 D 소유의 F동 대지 및 건물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W)에서는 2009. 4. 27. 기준 합계 1,243,311,000원으로 평가되었고(증가제3호증), 남대문새마을금고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AD, AE)에서는 2010. 7.경을 기준으로 합계 1,355,24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D 소유의 F동 대지 및 건물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6억 8,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담보가치는 약 5~6억 원 상당에 이른다. F동 지주회에서 교부한 "담보목록"에는 피고인 D의 대지지분을 16평(실제 약 14.7평)으로, 대출은 근저당권이 "마을금고 1순위(5억 대출)"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담보목록"의 기재에 실제보다 다소 미달하는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피고인 B, C, D이 공동으로 제공한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합계 약 12억 9천만 원 내지 14억 9천만 원 상당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편취의 고의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마) 피고인 B 소유 지분권의 담보가치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들이 피고인 B 소유의 J시장 F동 대지지분(약 4평)의 담보가치를 4억 정도로 주장하였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 B 소유 대지지분의 담보가치를 약 4억 원 정도로 평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04. 3. 24.경 피고인 C으로부터 J상가 F동 대지지분 및 건물지분을 매수한 경험이 있었고, 2004년경 이후 F동 지주회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대지지분에 관한 담보가치 산정에 있어서 자신의 거래경험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었다면, 대출조건 협의 과정에서 이를 논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는 2005. 5. 9.경 피고인 B의 처 V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으로 하여 공동담보로 피고인 B의 대지지분과 V 소유의 F동 상가의 대지지분 및 건물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약 7개월 전인 2007. 4. 25.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F동 대지지분은 당시 평당 1억 원 남짓으로 시가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B 소유의 지분(약 3.7평, 담보목록에는 약 4평으로 기재되어 있음)의 담보가치를 4억 원 정도로 평가한 것이 크게 부풀려졌다고 보기 어렵다. 각 감정평가서(증가제3, 4호증), 감정평가서(이 법원 AF)(증가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J상가 F동 건물지분의 가치는 대지지분의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아, 매매가액의 결정은 주로 대지지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2004년경 F동 대지지분(12.32평) 및 점포 7호 및 29호를 11억 1,000만 원에 매수한 바 있고, 피고인 A, C은 K, L으로부터 F동 대지지분(약 60.6평) 및 지상 건물지분을 6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피고인 B 소유 대지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W)에서 2009. 4. 27. 기준으로 310,178,000원 상당으로 평가되었다(증가제3호증). 피해자는 피고인 B 소유의 (이 사건) 대지지분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이전에 이미 위 부동산과 피고인 B의 처 V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F동 상가 대지지분 및 건물지분에 관하여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B이 F동 건물에 관하여는 지분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B 소유의 대지지분이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0. 8.경에야 이 사건 고소를 하는 한편, 피해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해자의 남편 AG가 2010. 11. 2. 피고인 B의 대지지분을 2억 1,6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피해자측의 위와 같은 태도는 상호간에 다소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대지지분만 있을 뿐 건물지분권이 없어 F동 지주회로부터 차임 등을 분배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대지지분 자체의 가치가 상당하였고, 피해자의 당초 기대와 달리 피고인 B 소유의 대지지분을 통하여 차임 등을 분배받을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대지지분 외에 건물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