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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5 폭행, 감금 피고인 A 검 사 유지연(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라움 담당변호사 황소영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8.3.28. 혼인한 부부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4. 20:4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서재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머리를 2대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침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뒤 피해자의 머리를 4대, 팔 부위 1대, 복부 1대 등을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10. 4. 21:00경 피고인의 집 침실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자며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근 뒤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자신의 몸으로 문을 막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방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거나 몸으로 문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약2시간 20분간 피해자가 침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순번 8)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걱정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을 뿐이지 피해자를 감금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는바(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침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바로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이 당시 방문을 잠갔고, 피해자가 수차례 피고인에게 나가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재은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서현(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옥이(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해서 "주식 투자를 위한 금원을 빌려주면 2017. 9. 4. 경까지 원금에 약 28%의 수익금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주식 투자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500만 원을, 2017. 9. 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70만 원을, 2017. 9. 21.경 피고인 명의의 같은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문자메세지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증액함. 판사 정성화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0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04, 3749(병합)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조현웅, 김세희(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용운(국선) 판결선고 2019.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304 피고인은 2019. 6. 14. 03:25경 부산 금정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을 위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D의 오른팔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7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7. 00:22경 부산 금정구 노포사송로 2에 있는 노포삼거리 인근의 가로수를 피고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F팀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미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2019 +374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거부사진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법정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아 법정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시비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로부터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고도 그 측정까지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음주전력은 2009년으로 약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3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성두경(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영애(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3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4,1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3. 1. 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와 함께 돈을 모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구매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한 다음, 필로폰 판매상인 F에게 25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D, E와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매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한 다음, 필로폰 판매상인 에게 25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김포시 G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D. E, 성명불상자(일명 'H')와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매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한 다음, 필로폰 판매상인 F에게 15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3 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및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3 그램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3. 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불상량을 유리파이프 속에 넣고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불상량을 유리파이프 속에 넣고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김포시 G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불상량을 유리파이프 속에 넣고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0. 3. 31.경 E를 통해 I(가명)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상인 F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지급받을 계좌(J 명의의 카카오뱅크 K 계좌)를 E에게 전달하였고, E는 위 계좌를 I에게 알려주어 I로 하여금 필로폰 매수 대금 3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3 그램을 교부받아 E에게 전달하였고, E는 김포시 G에서 I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I와 F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수사 협조,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9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91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영상(기소), 함석욱(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주)B은 홈페이지(C)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B'이라 한다)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2020. 2.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구입 욕구가 폭발하였고, 이러한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 욕구를 이용, 마스크를 사재기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B에서는 2020. 2. 4.경 시행된 기획재정부 고시(제2020-3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제1의 경영방침 '와우 커스터머'(고객에게 깜짝 놀랄 만큼 감동을 주고 만족을 주겠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긍정적인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및 고객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재기 현상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2020. 2. 1.경부터 다수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시 품목당 2개(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었고, 특히 약관 제12조 제2항을 기준으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B은 이를 위해 '반복적 다수의 마스크 주문'(30일 이내 400매를 초과하여 주문한 비정상적인 건에 대해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 및 보안프로그램 구축, 서버보안 증설, 구매제한 정책에 따른 전담부서를 배정하여, 1회 구입시 수량 한도를 2개로, 가구당 400매로 시스템 상 제한을 설정(1차적으로 계정 기준)하고, 구매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 아이피, 주소지, 연락처 등을 대조하여 동일 가구의 거래로 판단되는 비정상 거래를 취소시키거나, 해당 아이피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에 인력과 금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구입한 'MaskBotC' 프로그램의 설정값에 KF94 마스크를 의미하는 키워드로 '94'를 입력하고, 자동클릭 프로그램인 '세나오토클릭'에 B 자동 구매 설정에 필요한 URL(페이지 주소) 값과 xpath(자동클릭할 버튼의 주소) 값을 입력한 후, 구글 크롬창으로 B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정 'G'으로 들어가 배송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H건물 1호'의 구매 정보를 입력한 후 'MaskBotC'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MaskBotC' 프로그램이 재입고 된 마스크의 구매창을 띄워주면 '세나오토클릭'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구매하도록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마스크 30매를 구매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주소지를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총 386회에 걸쳐 마스크 9,398 매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토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고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B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고발장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마스크 재판매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지능적으로 방해하고, 마스크 실수요자의 구매경로를 사실상 차단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마스크 개수, 재판매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 또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에까지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며 2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숙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 사 윤소현(기소), 함석욱(공판) 판결선고 2020. 7.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 경 불상지에서, B 사이트(C)에 'D' 아이디를 이용하여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영상인 'E'라는 제목의 음란물 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2.경부터 2019. 7. 16.경까지 같은 사이트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건의 음란물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가입자들이 위 동영상을 보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란물 화면 캡쳐 및 DVD 저장), 저장한 음란물 목록, 음란물 10개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음란물이 빠르고 손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음란물을 게시한 기간, 횟수, 음란물의 양 또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며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숙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7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74, 2019고단261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가람, 김정훈(각 기소), 최세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성(국선)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201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9.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7.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274 피고인은 2019. 9. 17. 22:00경 충북 B에 있는 C휴게소(제천방향) 커피자판기 앞에서 위 휴게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지하게 된 열쇠로 자판기의 시정장치를 열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8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27. 18:39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616 피고인은 2019. 10. 4. 04:05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당구장 앞에 이르러 출입문 사이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안쪽 도어락 해제버튼을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D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C휴게소 CCTV 캡쳐 사진 [2019고단26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변호인이 심신미약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년경부터 우울증 등을 앓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치료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이나 태도,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5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특히 출소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상당기간 치료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20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20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어원중(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선희(국선) 판결선고 2020.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14. 04:0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3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십할놈아 왜 여기로 오느냐."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정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요금을 내지 않은 채 택시 문을 열고 도주하려다가 피해자에 의해 팔 부위를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도주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구 H 앞길에 이르러, 약 60~70 미터 거리를 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야 거기 서봐라, 택시비도 안 주고 사람 때려 놓고 어디 가노"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십할놈아" 등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향해 2, 3회 휘두른 후 다시 도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주택가 골목길을 통해 100~120미터를 도망하여 같은 구 건물 앞에 있는 공터에 이르러, 다시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도 안주고 사람을 때리고 도망가면 되나 그기 서 봐라, 이야기 좀 하자."라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 및 허리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택시비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매, 피고인의 이동경로(피해자가 따라가는 장면 등) CCTV영상 사진 등, 피의자의 이동 및 도주경로 사진 8매, 피고인의 범행 당시 블랙박스 및 CCTV영상 자료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요금을 내지 않은 채 도주하려다 택시요금을 요구하며 이를 막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택시요금이 5,200원으로 경미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만원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한 부모 가정으로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도영 판사 정의철
춘천지방법원-2020고합72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7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 A 검 사 이자경(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자연(국선) 판결선고 2020.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BOHEM CIGAR No.1 2개(증 제1호), 일회용 라이타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9:00경 춘천시 승지골길16번길 16(퇴계동)에 있는 '스무숲 제2공원'에서 친구와 돈 문제로 다툰 후 공원 내 벤치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와 담뱃불을 이용하여 위 벤치 뒤 화단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춘천시1) 소유인 철쭉나무와 잔디에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의 화단(약 6m²)이 소훼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진술조서, 견적서,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검사는 피해자를 '춘천시청'이라고 특정하였으나,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춘천시로 선해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원에 있는 수목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실제 발생한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재판장 판사 진원두 판사 이주일 판사 오에스더
춘천지방법원-2020고합69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9 감금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유나(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필 판결선고 2020.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0. 5. 21. 19:46경 춘천시 B아파트 C동 1~2호 라인 앞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이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잠시 만났던 사실에 대해 따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위 아파트 C동 앞에 세워둔 E 벤츠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약 400미터 떨어진 강원도청 인근 공터로 이동하여, 차량에서 수회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손으로 잡아끌어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같은 날 22:4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1. 19:4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강원도청 인근 골목길, 강원도청 인근 공터를 거쳐 춘천시 H 소재 'I대학교' 후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 부위 촬영),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관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상당한 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힌 감금치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감금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원두 판사 이주일 판사 오에스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6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7 살인미수, 상해 2020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지영(기소), 손명지(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상진(국선) 판결 선고 2020.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0. 5. 6. 15:18경 안양시 만안구 B고시원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고시원 내부를 배회하다가, 마침 주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던 피해자 C(48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찌른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3~4회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냄비를 들어 칼을 막고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6. 15:45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내과의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여, 47세)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피의자 A 장애인증명서(정신장애 조현병) 등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 보호관찰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1.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2.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4.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5.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1. 6.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 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의 각 약식명령 또는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직전에도 폭행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온 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 총점 11~19점(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점수 편차가 다소 있다)으로 재범 위험성은 '높음~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F을 발로 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소영 판사 조정환 판사 유재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3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3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송혜숙(기소), 박강일(공판)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20:45경 서울 성동구 B 공원 안에 있는 C 앞에서, '남자분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및 귀가 요구를 받자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너 지방대 나왔지?, 너는 3초면 제압할 수 있다,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고 수회 욕설을 한 다음 그에게 달려들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대망상 등 정신과적 문제가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정신과 치료와 단주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고려판사 박정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9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박석용(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심(국선) 판결선고 2020. 7.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전기삼륜치)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5.01:3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중대로 70-2에 있는 가락시장 남1문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광평교 방면에서 가락시장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B(남, 53세)이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오른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손님인 피해자 D(남,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829,0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견적서, 각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현장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사고 정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교통사고 발생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및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