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08:25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실에서 거실 출입문을 수 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기동순찰팀에 의하여 서울남부구치소 제2,3,4팀 사무실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5경 위 서울남부구치소 제2, 3, 4팀 사무실 안에서 수용관리 3팀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남부구치소 C팀 소속 교정공무원인 D가 피고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및 자살․자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에 양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및 바디캠 영상녹화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명확히 촬영되어 있고, 피해 공무원 및 목격자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많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숙해야 할 교도소 내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02:40경 대전 서구 갈마로 172 소재 KT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편도 2차로(왕복 4차로) 도로 건너편 인도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피해자 B(여, 34세)를 발견하자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들릴 정도로 ‘월, 월, 월’하는 개 짖는 소리를 흉내 내고 ‘야 똥개, 이리 와 봐’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아, 짜증나네. 어디서 개 짖는 소리를 내냐.’라고 대응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위 왕복 4차로 도로를 건너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 부분을 1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현장 CCTV 1매, CCTV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와중에 의도치 않게 발이 스쳤을 뿐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발을 밟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피고인이 2022. 7. 5. 02:50:33경(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각 기준) 피해자 좌측에 나란히 서 있다가 피고인의 오른발 발끝을 지면에 붙이고 발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오른 발목을 바깥쪽으로 돌려 피고인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밟는 듯한 장면이 나타나고, 피해자는 그 직후 양팔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한편 112에 ‘술취한 아저씨가 시비를 건다. 발을 밟고 때리려고 겁을 주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직후 반응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밟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으로 다가가 나란히 선 상태에서 피해자가 우측에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오른 발목을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오른발 발꿈치로 피해자의 발을 밟는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64

범 죄 사 실 2021고단764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24. 20:50경 안동시 B에 있는 C 내 복도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1세)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좌상, 복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16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0. 21:45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57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씹새끼야. 장사 똑바로 해라. 내가 H시장 토박이인데 내한테 잘못 보이면 H시장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큰소리로 말하고, 음식물과 주류 대금 결제를 거부하고, 그곳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15 3.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3. 23:4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I(남, 41세)가 경영하는 C 내 5번방에서, 술에 취해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 I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입술과 뒤통수를 1~2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 I의 머리를 들이받고, 이어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여, 48세)가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J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2회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잔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첨부사진 [판시 제3, 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I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 1. 증인 I, J, L의 각 법정진술[진술의 일관성 및 타당성, 진술 상호간의 관련성, 현장사진 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정도, 과장 없이 자연스러운 상황 묘사,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태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손괴된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 I, J의 피해사실 진술에도 불구하고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폭행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반복하며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된 음주습관을 고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주방장인 피해자 K(남, 44세)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22. 6.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 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19: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해반천로 129, 장신대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따라 북부동사무소 쪽에서 B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해반천로와 삼계중앙로의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한속도를 시속 33.4km 초과한 약 시속 73.4km로 과속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의 반대편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남, 68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척골 간부 골절, 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순번 10, 13, 21번) 1. 감정의뢰회보 1. CCTV 캡쳐 사진 4컷, 도로상황 사진 4컷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고 이와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1.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관련 약식명령 사본 및 관련 킥스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17년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로 상당히 높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6년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한 후 술에 취하여 차량을 다시 운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대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아 제가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기 위하여 약 10km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피고인이 제출한 대리운전 영수증 기재와 달리 출발지점이 ‘서울 용산구’로 기재되어 있다. 사고 발생 이후 가장 시간이 근접한 시점에 진술한 내용이 실체에 부합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는 등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를 당연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서 회사에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피고인에 대한 해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링컨MK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9.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 앞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위 도로 1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보조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9. 23:18경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MK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9. 23:18경 인천 계양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MK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G, F)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B),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B), 단속경위서 1. 사고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A, B),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74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1. 15: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과 테라 캔맥주 1개를 상의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265 2. 사기 피고인은 2021. 1. 24. 11:4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원 상당의 족발과 소주 2병, 맥주 2병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18. 21:50경 청주시 청원구 H, I호실에 있는 피해자 J(남, 65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현관문을 발로 차며 “야이 씹할 놈아 나와봐.”라고 욕설을 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K호실로 돌아가 과도를 들고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위 I호실에서 나와 피고인의주거지인 K호실 안을 쳐다보자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 칼날 길이 11.5㎝)를 든채 피해자를 향해 “야이 씹할 놈들아 내가 영창 갔다 왔다, 니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1. 8. 20. 16:30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M 현장 앞 봉고차 안에서 피해자 N(남, 68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40경 O에 있는 P 앞 도로에 이르러 위 봉고차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4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21. 8. 20. 16:50경 청주시 오동동 오동교차로 앞 봉고차 안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Q(여, 53세)이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 뒷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433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18. 19:30경 경기 안성시 R 'S' 자동차 정비소에서, 피해자 T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정비소의 출입문을 열고 그 사무실까지 들어가 위 사무실의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 초콜릿 1개, 귤 2개 및 위 사무실에 연결되어 있는 창고 탁자 위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면봉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U.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및 압수물 사진, 피해자 N 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다수의 폭력 범죄 등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도 그 범행 태양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황쟁애, 분노조절장애,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고 경제적 형편을 비롯한 삶의 제반 환경이 여의치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12:45경 동두천시 평화로 2285에 있는 지행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였다. 당시 다른 사람들도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사람은 걷거나 뛰어서는 아니 되고 고무 손잡이를 잡고 계단에 가만히 서서 이용함으로써 다른 탑승객들과 총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에스컬레이터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61세)을 밀치면서 에스컬레이터 계단으로 걸어 올라간 과실로 피해자 B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 B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64세)과 부딪혀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주(관철,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 1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1. 소견서,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약식기소 이후 피고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가 지급되어 피해변제가 마쳐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한 사람만 서 있을 수 있는 크기의 에스컬레이터에서 무리하게 피해자들을 지나 올라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발령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3. 0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내에서, 위 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뺨을 때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근거로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나, ‘모두 기억나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맞은 기억이 있다. 그런 기억들 중에 내가 피해자를 때리거나 폭행한 것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와 E은 일치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두 대 때린 후 둘이 함께 담배를 피러 나갔다 돌아왔고,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달려들어 서로 몸싸움을 했다. 사무실 내 집기가 다 파손될 정도로 싸웠다.’고 진술했고, 이는 다음과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있다. - 사건 당일 사무실 내 집기가 부서진 것은 사실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공격할 수 없었고 방어 차원에서 뿌리치는 정도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세 명이 사무실 밖으로 나온 후의 영상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몸을 잘 가누지 못한다), 피고인의 반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제압, 가격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사무실 내 집기가 부서질 만한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으로서는 만취해 눈물을 흘리는 등 기분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뺨까지 맞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반격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 피해자는 경찰에서 ‘계속 덤벼드는 피고인을 도저히 제지할 수 없어 내가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내가 현행범이라고 말을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사무실 밖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쓰러진 피고인을 계속 몸으로 눌러 제압하고 있다가 멀리서 경찰차가 보이자 바로 일어나 손을 흔들었다. 정작 경찰은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으나(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법정에서, 뒤늦게 확인해본 결과 사무실 주소를 잘못 말한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가 당시 경찰차를 향해 보인 반응이나 세 명이 모두 사무실 밖으로 나와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도저히 피고인을 제지할 수 없어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는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 - 당일 출동한 경찰관은 살짝 붉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긁혀서 피가 난 손을 사진 촬영해 두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얼굴을 맞았다는 부분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 -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는 별다른 가해행위가 없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했고, 피고인 측은 이러한 진술이 CCTV 영상과 맞지 않는 점이나, 피해자와 E의 친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무실 안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피해자의 공격행위까지 포함하여 상세하게 진술했는데, 굳이 사무실 밖에서의 행위만을 숨길 이유는 없어 보이고, 실제로 CCTV에 기록된 사무실 밖에서의 행동을 보면 세 명이 밖으로 나와 함께 걷다가 피고인이 쓰러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눌러 제압한 채 수 분간 가만히 있었던 사실(중간에 일부 폭행 행위가 있다)을 알 수 있으므로 별다른 가해행위가 없었다는 진술이 사실과 크게 어긋난다고 하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일 뿐 반성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큰 상해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입은 피해에 비하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3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E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0. 17:38경 충북 제천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와 G은행 지점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사기 범죄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여 이를 해결하려면 재산권 판독조사를 해야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한 뒤 혐의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다시 통장으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1. 15:40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251에 있는 모래네시장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31.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 상품을 이율이 낮은 상품으로 교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전체를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 상품으로 교체할 수 있는데, 현재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니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주어야 신용이 회복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1. 14:30경 시흥시 I 앞 노상에서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및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청에 따라 설치한 어플 등 1.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의 문자 1. 내사보고(진정인 상대 수거책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대사 등),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피의자 선정) 및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텔레그램 열람 등) 및 피의자 A 카카오톡, 텔레그램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는 등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본부장으로서, 2023. 4. 11. 10:24 – 11:10경 B 여자 화장실 천장에 초소형 카메라(증 제1호)를 붙여 피해자 C(여, 29세)의 의사에 어긋나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2023. 4. 18. 10:50 – 14:16경 같은 곳에 위 카메라를 붙여 피해자 D(여, 34세), E(여, 30세), C(여, 29세)의 의사에 어긋나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위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각 수사보고서, 압수 조서ㆍ목록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촬영 및 미수)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제50조 제3항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16조 제2ㆍ3항 본문(이수),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ㆍ제2항(공개),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ㆍ제2항(고지), 제56조 제1항 본문ㆍ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ㆍ제2항(취업제한)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직장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부하 직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계속 촬영해왔다. 지저분한 범행 동기와 장소, 정교한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어느 모로 보나 불량한 사안이다. 남성이 여성을 대등하게 교류하는 주체로서가 아니라,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객체로 얕보는 남성중심주의 성인식을 뿌리 뽑아 재범을 방지하고,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하게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면, 죗값에 걸맞은 엄벌로 응징함과 더불어 널리 재범을 차단할 필요가 크다. 다만,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각 4 – 5백만 원을 보상,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며,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12: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대학교 D건물 E호에서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2만원,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 1장,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6. 10:2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4.16. 여죄 관련 범행 영상 백업 CD 및 CCTV 캡처 사진 등 첨부), CCTV 캡처사진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형법 제342조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에 한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약 27일만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액이 경미한 점, 절도기수의 피해자 4명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합의서 제출됨, 절도미수의 피해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03:55경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천막 테이블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D(남, 16세) 및 그의 일행에게 합석을 요구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양산 깡패다, 내 차에 도끼가 있다, 눈빛이 마음에 안드는데 내가 사람 눈알을 뽑아본 적이 있다, 싸움을 잘 할 것 같은데 한 판 붙자”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우리가 양산 잡고 있는 건달들이다, 눈깔 돌리지 마라, 눈깔 뽑아버린다”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소주를 바닥에 모두 쏟아 부은 뒤 소주병 주둥이 부분을 잡고 바닥에 내리쳐 깨트린 후 이를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천막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은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과도 대체로 부합하며 특별히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언동의 내용을 보면 이는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를 위협하는 다른 지인을 말리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5. 25. 폭행 피고인은 2021. 5. 2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북부제1교도소 B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C가 청소부터 먼저하고 씻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폭행하였다. 2. 2021. 6. 11.경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경북북부제1교도소 D에서 면담을 하고 B으로 돌아가던 중 위 수용동 출입문 앞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른손으로 출입문을 잡고 버텼다. 이에 동행하던 피해자 교도 E이 피해자에게 들어갈 것을 지시하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등에 손을 올리자 갑자기 마스크를 땅에 던지면서 “지금 내랑 해보자는 겁니까?”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왼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경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의 계호 및 구금시설의 질서 유지에 관한 교정시설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교도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I의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폭행장면 촬영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채증사진, 증거영상 DV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누범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의 경우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9. 3. 27.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사 이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