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 21:02경 당진시 D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E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2. 8. 2. 21:0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경찰에 음주 단속되자 2022. 8. 3.경 동승자인 B, C에게 사실은 B이 운전하였으나, B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음주 단속 직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것처럼 B 및 C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위하여 실제 운전자가 B인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B은 2022. 8. 3. 09:50경 당진경찰서 F지구대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 운전자로 B이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어제 밤에 G마을 입구에서 A이라는 사람이 음주단속이 되었는데, 사실은 내가 운전을 했었다. 내가 무면허 운전이라 무서워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여 차 안에서 운전석과 조수석 자리를 바꾸었다. 실제 운전자는 나고, 조사를 받으러가겠다.”고 허위 진술하고, 2022. 8. 6. 14:58경 피고인이 당진시 무수동7길 144에 있는 당진경찰서 교통조사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관과 통화하여 실제 운전자가 B이 맞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B 자신이 실제 운전자라고 허위로 대답하고, 2022. 8. 15. 19:39경 위 당진경찰서 교통조사2팀에 출석하여,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고, B 자신이 운전을 하였으며, 무면허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음주 단속 직전에 차 안에서 운전석과 조수석 자리를 바꿔 앉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2022. 9. 5.경 자신이 실제 운전자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22. 9. 6. 12:11경 위 경찰서에서 재차 조사를 받으면서 B 자신이 실제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C은 2022. 8. 6. 14:58경 피고인이 위 당진경찰서 교통조사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관과 통화하여 ‘당시 뒷좌석에 타고 있었는데 B이 운전을 하고 가던 중 경찰 검문을 보고 무면허라고말하자, 피고인과 B이 자리를 바꾸자고 하여 자리를 바꾸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22. 8. 30.경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B이 운전을 하던 중 B이 무면허라고 무섭다고 하여 술을 마신 A이 급히 자리를 바꾸자고 하여 자리를 바꾼 것을 목격하였다. 그 후 B이 반성하고 사실대로 말하게 된 것이다. 실제 운전자는 B이 맞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을 교사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2. 21:02경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경찰에 음주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8. 3. 오전경 A으로부터 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하였으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음주 단속 직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것처럼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 A을 위하여 실제 운전자가 피고인인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은 2022. 8. 3. 09:50경 당진경찰서 F지구대에 전화하여, 사실은 A이 실제 운전자로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어제 밤에 G마을 입구에서 A이라는 사람이 음주단속이 되었는데, 사실은 내가 운전을 했었다. 내가 무면허운전이라 무서워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여 차 안에서 운전석과 조수석 자리를 바꾸었다. 실제 운전자는 나고, 조사받으러 가겠다.”고 허위 진술하고, 2022. 8. 6. 14:58경 A이 당진시 무수동7길 144에 있는 당진경찰서 교통조사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관과 통화하여 ‘실제 운전자가 B이 맞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 자신이 실제 운전자라고 허위로 대답하고, 2022. 8. 15. 19:39경 위 당진경찰서 교통조사2팀에 출석하여, 무면허운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A은 운전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자신이 운전을 하였으며, 무면허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음주 단속 직전에 차 안에서 운전석과 조수석 자리를 바꿔 앉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계속하여 2022. 9. 5.경 피고인이 실제 운전자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22. 9. 6. 12:11경 위 경찰서에서 재차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실제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8. 2. 21:02경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경찰에 음주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8. 3. 오전경 A으로부터 사실은 B이 운전하였으나, B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음주 단속 직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였고, 피고인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운전석에서 서로 바꿔 앉는 모습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 A을 위하여 실제 운전자가 B인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은 2022. 8. 6. 14:58경 A이 당진시 무수동7길 144에 있는 당진경찰서 교통조사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관과 통화하여 ‘당시 뒷좌석에 타고 있었는데 B이 운전을 하고 가던 중 경찰 검문을 보고 무면허라고 말하자, A과 B이 자리를 바꾸자고 하여 자리를 바꾸어 운전자가 아닌 A이 단속되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22. 8. 30.경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B이 운전을 하던 중 B이 무면허라고 무섭다고 하여 술을 마신 A이 급히 자리를 바꾸자고 하여 자리를 바꾼 것을 목격하였다. 그 후 B이 반성하고 사실대로 말하게 된 것이다. 실제 운전자는 B이 맞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된 이후 범인도피까지 교사하여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한 점,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범죄전력(2010년,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시 허위 진술로 범행), 피고인 A과 동거하는 연인 사이로 피고인 A의 교사를 받아 범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전화 통화와 진술서 작성으로 범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