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30

판 결 다.누구허락받고여기서장사를하느냐?"라고욕하며위협적으로소리치고,구매시민에게"꺼져이새끼들아,내허락없이는물건팔지도사지도못한다."라고위협하고,사 건 2014고단2730, 2876(병합) 업무방해,모욕 문화공연팀에게"이씨발놈들이누구허락을받고여기서공연을하냐?꺼져이 새 피고인 A 끼들아"라고욕하고위협적으로소리치며행사를못하계하는등위력으로써프리마검 사 신승우(기소),심강현(공판) 켓행사업무를방해하였다. 변호인 변호사B(국선) 2.2014.7.19.자업무방해 판결선고 2015.2.11. 피고인은2014.7.19.15:00무렵홍익어린이공원에서프리마켓행사음악공연중에술에취한상태로나타나노래를부르고있던가수의마이크를빼앗으며"야!니들이 주 문 따위로할것같으면하지마!이새끼들아!"라고욕하며소리쳤다.피고인은행사관계 피고인을판시제1에서3,5죄에대하여징역8월에,관시제4죄에대하여징역4월에 자피해자E가이를만류하자"이 씨발놈아!니가뭔데이래라저래라지랄이냐,내가각처한다. 여기서왕이다.저리꺼져개새끼야."라고소리치는등위력으로써프리마켓행사업무를방해하였다. 이 유 3.2014. 8.16.자업무방해 범죄사실 피고인은2014. 8.16. 14:00무렵홍익어린이공원에서프리마켓행사중등록되지 피고인은2014.8.20.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폭행죄 등으로징역10월에집행유예 않은성명불상의참가자가상품을판매하는것을행사관계자피해자F이 제지하자, 2년을선고받고2014.8.28.그판결이확정되었다. 술에취하여참견하며많은시민이보는앞에서테이블에놓인홍보전단수백장을 바 [2014고단2730] 닥에뿌리고"이년아,내가누군지알고여기서지랄이야,내가여기서왕이다,더 높 1. 2014.4.19,자업무방해 은담당자불리이새끼들아."라고소리치는등위력으로써프리마켓행사업무를방 피고인은2014. 4.19. 14:00무렵서울마포구와우산로21길19-3(서교동)에있는 해하였다. "홍익어린이공원"에서C주관프리마켓행사장에오토바이를타고나타나시민과행사 4.2014.9.13.자업무방해 -1- -2- 피고인은2014.9.13.10:30무렵홍익어린이공원에서피해자F이프리마켓행사를 1.상상적경합 준비하는중에술에취해이유없이행사물품들을손으로밀치고발로차넘어뜨리 형법제40조,제50조 고,관계자만출입가능한행사천막부스에들어와피해자와행사관계자들이보는앞 1.형의선택 에서옷에묻은맥주를짜며위해를가할것처럼째려보는 등 겹을주어위력으로써 각 징역형선택 프리마켓행사업무를방해하였다. 1.경합범처리 [2014고단2876] 형법제37조후단,제39조제1항 5.모욕 1.경합범가중 피고인은2014.6.23.10:45무렵홍익어린이공원앞에서길을지나가는피해자G, 형법제37조전단,제38조제1항제2호,제50조 H에게아무이유없이1등행인들이보는앞에서"씹할년아너네강간할것이다.너 양형의이유 네따먹어버린다,험한꼴당하기전에꺼져라."라고큰소리로말하여공연히피해자 아래와같은사정과피고인의연령,성행,환경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제반양형들을모욕하였다. 조건,판결이확정된판시전파의죄와동시에판결할경우와의형평을고려하여주문 증거의요지 과같은형을정한다. 1. 증인D, J, E, F, G의각법정진술 가.피고인은판시전과를포함하여13회에걸쳐처벌받은전력이있고,판사제4죄 1. D, F에대한각검찰진술조서 는이사건과동종의범죄로인한판시전과의집행유예기간에저지른것이다. 1. J, K, E,G,H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나.피고인은평소홍익어린이공원주위에서 술에취하거나속옷차림을하고맨발 1.수사보고(홍익어린이공원에서피의자A의행패소란에대한112신고) 로돌아다니고,노숙인들과무리를지어다니며주위사람들에게시비를거는등시민 1.판시전과:범죄경력조회,수사보고(재판중인사건들결과확인보고),처분미상전 이불안감을느끼는행동을반복하여왔다.이사건범행은피고인이위력으로홍대과 확인결과보고 인근지역의명물로자리잡은프리마켓행사진행을여러차례방해한것으로그 죄 법령의적용 질이가볍지아니하고,피해자들은현재까지도피고인의보복의두려워하고있다. 1.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다.그러나피고인은이사건 범행을부인하고,자신의행동을합리화할뿐진지한 제314조 점) - 5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61

범죄사실 2014고단2061 피고인 A는 남양주시 D 건물 2층에 있는 'E게임랜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1.부터 2014. 3. 17. 18: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킹덤포커'라는 아케이드 게임물 50대를 설치한 후 손님에게 멤버십카드를 발급하여 주어 게임기에 있는 점수가 현금 20,000원의 가치에 상당하는 20,000점 이상이 되면 이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멤버십카드로 옮겨 주고, 멤버십카드 소지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아 타인의 멤버십카드로 점수 이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손님들끼리 멤버십카드에 있는 점수를 매매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묵인하고, 위 멤버십카드의 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014고단3127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4. 5. 12.경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남양주시 D건물 205호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서양카드를 이용한 5카드 드로우 포커 방식의 게임으로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 및 게임장에서 획득한 점수로 베팅을 진행하고, 시작버튼으로 5장의 서양카드를 홀드 버튼을 이용하여 홀드한 후 재차 시작버튼을 눌러 점수표에 해당하는 카드의 조합이 형성될 경우 베팅에 대한 배당을 게임점수로 획득하며 예시, 연타, 자동진행기능은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스핑크스 포커' 게임기 45대를, 당첨구간에 도달하면 게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플러쉬 당첨 애니메이션 효과가 고득점 당첨을 미리 알려주는 예시의 기능을 하고, 당첨이 진행 중인 방의 'SavedCoin'에서 당첨될 금액이 먼저 줄어들고, 줄어든 금액만큼 'CoinRoom_Fever'의 'SavedCoin'이 적립된 후, 해당 금액이 분할하여 당첨되고, 당첨이 진행 중인 방에서당첨금액이 이동하여 'SavedCoin'이 쌓이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예시, 연타, 당첨방식으로 개·변조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6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증인이 처음에 손님들끼리 포인트를 거래한다고 하였을 때 피고인들로부터 허락을 받아 포인트를 옮겨주었고, 그 후 손님이 자신의 멤버쉽카드의 포인트를 다른 손님의 카드로 옮겨달라고 부탁하면 옮겨주었다. 피고인 B은 손님들이 포인트를 거래할 때 눈에 띄지 않게만 하면 상관하지 않았고, 너무 드러나게 하는 경우에는 퇴장시켰고, 손님들끼리는 눈치껏 포인트를 거래하였는데 증인도 이를 목격하였다. 증인이 컴퓨터를 만지면서 점수를 옮기는 모습을 피고인들이 봤다.]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멤버쉽카드의 소지자의 본인확인은 그 얼굴만 보고 하여 멤버쉽카드가 유통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손님들끼리 환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여 이를 방치한 점을 인정하고, 이런 오락실에서 받은 점수를 사용할 곳이 없기 때문에 손님들끼리 알아서 거래하는 것이고 A도 이러한 사정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사진,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해당게임기 등급분류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손님들 사이의 포인트 거래를 묵인하거나 방치하지 않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고 볼 수 없다고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부기사항 포함)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물이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재산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게임이용자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91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4고단312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개변조된 사실에 대한 범의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게임기의 내용물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제공되어 단속되면 임대업자가 보상하겠다는 말만 믿고, 게임설명서를 확인하거나 임차한 게임물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동일한 게임물인지를 임대업자들에게 확인을 구하지 않고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회신, 현장사진, 임대계약서, 등급분류필증 [앞서 거시한 증거(부기사항 포함)에, 사행행위로 단속을 당한 후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아 월세를 내기 위해 급작스럽게 게임물을 제공하게 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임장의 업주로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용인하면서 이를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게 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위반), 각 징역형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영업방법, 횟수, 영업이익, 범행에의 가담 정도,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3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4. 04:30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황령산순환로 정상 부근에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를 주차해두고, 피고인이 일하는 주점인 'B'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21세)와 위 차량 뒷좌석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입 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는 사람 무시하나'라고 말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키스를 하려 하였으나 재차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고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나와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자, 위 휴대폰을 빼앗아 다시 승용차에 탄 후, '차에 타면 핸드폰을 돌려주겠다'고 유인하여 같은 날 04:33경 피해자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휴대폰을 돌려받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서 내려달라고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의 휴대폰과 핸드백을 빼앗아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임주혁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10:00경 포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F 쏘렌토 차량으로 레미콘 차량의 출입을 막을 목적으로 공사장 입구를 막으려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인 차량 뒤쪽에서 교통 신호봉을 흔들며 접근하지 말라고 신호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호를 무시하고 위 차량 후미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충격하고, 피해자의 오른발등을 차량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피해자가 차량의 뒤에 있는 상태에서 후진기어를 넣은 상태로 엑셀을 밟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가를 2-3회 정도 반복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해자 등 사진, 상해진단서, 사건현장 및 주변 전경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차량에 붙어 있어 충격을 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차량에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슴과 어깨를 충격할 수도 없었으며, 발을 역과하여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고, 이 사건 차량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피해자의 상해는 '상해'로 평가될 수 없는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상해죄의 상해가 아니라고 다툰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과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항의하면서 상당히 흥분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자신이 어느 정도 거리를 어느 속도로 후진하였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30cm 떨어져서 앞으로 보면서 교통신호봉으로 후진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으나 갑자기 후진해서 1차로 피고인의 어깨를 쳤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치면서 후진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2-3회 정도 움찔움찔하면서 1-2m를 후진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나중에 피해자의 발등을 밟고 지나간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피고인이 차량이 후진하는 방향에 피해자 등이 차량진입을 막고 서 있어 자칫 살짝이라도 잘못 움직이는 경우 그를 충격하거나 넘어뜨리고 역과하여 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피고인으로서도 잘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엑셀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가면서 밟으며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이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염좌 및 근육통에 대하여 진통소염제와 근육이완제를 3일간 투약받았으며 당시 통증이 심해 근육주사를 1회 맞는 등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를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644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4. 시흥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C사이트를 이용하여 D, E, F을 비롯하여 승마투표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주에 관하여 총 225회에 걸쳐 합계 1,914,000원의 사이버머니를 베팅을 하게 한 후 실제 경주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4. 4. 11. 부터 2014. 5. 4까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행위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15:00경 C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D, E식당 사거리 앞 노상을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해안로 방면에서 안산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XG 개인택시 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을, 피고인 차 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M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고차량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C빌라 110동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그 윗층인 401호에 거주하였던 피해자 D와 위 301호의 천정 누수 및 수도요금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14. 2월경 위 빌라에서, 피해자가 매도하려고 내놓은 위 401호를 손님에게 소개시키기 위해 온 부동산중개인인 E에게 "D는 전과 10범이 넘는 사람이고, 수도요금도 내지 않고 도망갔다. 이 집을 사는 사람은 그 부분을 다 떠안아야 된다. 내가 이 집으로 이사 오는 사람은 살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새로 이사 올 사람이 불의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수도요금 연체 등의 이야기를 한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이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D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누군가가 전과가 많다는 것과 수도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는 내용은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아울러 구분소유건물의 전유부분의 체납 수도요금은 그 전유부분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D가 수도요금을 체납한 사정을 401호 매수 예정자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볼보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13: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노량진삼거리 방면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공사현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현장 부근으로 교통이 혼잡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곧바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중 각 일부 기재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 , ,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체검안서, 견적서(자전거), 현장사진, 블랙박스 및 사고현장 부근 건물 CCTV 영상 사본, 112 사건 신고기록 사본, 복합시설 신축현장 건축허가사항, 검시조서, 사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 수사보고(공사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과실 여부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유족들과 합의 건), 형사합의서 및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록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현장에서 즉사하게 함으로써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지극히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유가족인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였고, 이에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초범인 정상 등이 참작되어 벌금 5,000,000원에 약식기소된 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 법정에서 본인의 운전상 과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보습을 찾기 어려워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못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상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는 당초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약식기소 하였고, 같은 금액으로 발령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는 위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정상들 및 법령의 규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사건 재판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22:50경 서울 중구 C 건물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31세)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9.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9사단 헌병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당 쪽에서 일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가 신호대기차 정지중인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3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현장상황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3:00경 대전 중구 중앙로 소재 '도원빌라'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경위 C의 얼굴을 촬영하려 하고, C이 이를 제지하자 C에게 "음주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현장에서 돈을 주고 받는 것을 보았다"는 등의 근거 없는 말을 하고, 공무집행을 위하여 출발하는 경찰차량(D)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차량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여분에 걸쳐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 내지 불복종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참조), 경찰관이 경찰차 문을 닫지 못하도록 수분간 문을 잡아당기며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에 대한 직접 내지는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 및 업무방해 등 동종 범죄 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법학과 정교수로 2010년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07동 503호에, 피해자 E은 F대학교 경영학과 정교수로 위 아파트 같은 동 403호에 각 거주하면서 이웃 지간이었던 사람들로 위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감정이 악화되어 명예훼손 등으로 서로 고소, 고발을 진행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20:45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205동 주차장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눈과 머리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채 안경테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안경테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손 바닥으로 머리 부분과 눈 부분을 맞았고, 피고인이 안경을 쳐서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제 안경을 뺏어서 가버렸습니다. 동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부분, 수사기록 372면)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어 제 얼굴 부분을 오른 주먹으로 가격했고, 그리고 이어서 제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모자로 제 얼굴을 덮어씌우고, 밀어제겼습니다. 또한 제 안경을 빼었고, 이 과정에서 저는 제 왼쪽 눈 안구쪽으로 그 사람 손가락이 들어와서 하마터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부분, 수사기록 13면) 1. 피해자 제출 cctv 캡쳐화면(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밀치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자 등을 잡고 끌어내는 각 사진 영상 부분, 수사기록 29, 30면) 1. E 작성의 진정서(회수된 안경의 상태 사진 영상 부분, 수사기록 58면)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1. 피해자 진술보충서면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각 범행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변상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산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21:00경 평택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의해 퇴거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3:50경 다시 위 식당을 찾아 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경 목포시 D,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 덤프트럭에 대하여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와 원금 67,000,000원, 연이율 15.5%,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매월 납입금 약 240만 원)의 조건으로 할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연대보증인의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민등록지란에 '목포시 I 4층', 휴대폰란에 'J'라고 각각 기재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영업사원인 K에게 위 대출신청서를 G의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G으로부터 위 할부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할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당시 약 8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여 피고인의 월 수입으로는 그 원리금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위 할부계약의 납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덤프트럭을 인도받으면 즉시 이를 타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K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67,000,000원을 할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연대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으며,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 대출신청서 사본, –광주지방법원 민사2부 1심 판결문 사본, 대출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1. 사기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이하의 징역 2.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3.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결정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가중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개의 경합범이므로, 위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상한(2년)에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2(6월)을 합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조한 사문서의 명의자가 피고인의 처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 28. 가석방되어 2011. 5.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과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1.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경남 창녕군 F 외 8필지의 전답에 대해 토목공사를 하여 공장부지를 조성·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해보자. 공사비용은 네 이름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마련해주면, 대출이자는 내가 반드시 불입하겠다. 만약 내가 대출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면 위 사업에 대한 권리 일체를 너에게 양도하고, 나에게 실 소유권이 있는 경남 김해시 G, H 토지 및 건물을 너에게 소유권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 및 체불임금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대출받도록 하더라도 그 이자를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7.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에서 69,514,050원, 2012. 7. 27. 부경양돈농협에서 14억 5,000만원, 2012. 9. 11.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에서 69,893,000원을 각각 대출받게 한 다음, 대출이자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이자 합계 99,500,617원 상당을 대신 불입케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개발행위 변경허가서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무실에 있던 스캐너를 이용하여 위 변경허가서를 스캔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스캔 문서의 '가. 신청인'란에 'I'라고 기재하고, '나. 개발행위 변경허가 현황'란에 'J, 생산녹지, 답 K, 콩나물재배사, 2013. 7. 27.~2015. 5. 30'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김해시장 명의로 된 1에 대한 개발행위 변경허가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날 김해시 L 에 있는 I의 집에서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개발행위 변경허가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공동사업약정서, 확인서, 지분지불확인서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사기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와는 합의하였고, E도 공 장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익을 보려는 생각에 피고인과 동업에 이르게 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3. 25.경부터 2013. 6.초경까지 사회복지법인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0. 2. 1.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인의 산하시설인 F요양원 원장으로 일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04. 5. 17.경부터 2011. 3. 24.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 2003. 3. 1.경부터 2010. 1. 31.경까지 위 F요양원의 원장으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의 형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의 점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E은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후원금 계좌로 운용하고 있었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후원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및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지출금액의 50%를 넘을 수 없으며, 간접비 중에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로는 사용을 금지하나,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지출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11. 3. 25.경부터 2013. 6.초경까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법인의 대표로서 위 법인의 후원금계좌로 입금되는 비지정후원금을 위 규칙을 준수하여 관리, 사용함으로써 위 법인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후원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법인의 광주은행 후원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H)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2011. 6. 3.경 불상지 소재 I이라는 식당에서 위 규칙상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후원금 모집을 위한 용도도 아닌 사적인 용도로 20,000원을 결제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E의 비지정후원금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3회에 걸쳐 위 규칙에 위배되고, 후원금 모집을 위한 용도도 아닌 위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로 합계 9,307,511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E의 비지정후원금 합계 9,307,511원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점 사회복지법인 E은 전남 장성군 J 전 668m², K 전 1,706m²를 각 소유하고 있었고, 이는 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09. 8. 13.경 위 법인 소유 기본재산인 전남 장성군 J, K의 각 부동산에 나무 등을 심어 돈을 벌어보겠다고 위 법인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제 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 사회복지 E, 임차인 A, 차임은 1년 100만 원, 계약기간 36개월'의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A에게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위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회복지법인 회계관련지침, 법인후원금통장 체크카드 사본, 토지임대차계약서사본(E-A), 통장거래내역사본(E 후원금통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이 대부분 반환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10월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된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