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합329

범죄사실 [2010고합329]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2007.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서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F를 운영하던 자로서, 사실은 2004년경 제주시 G 일대에서 '(주)제주교육문화단지'가 시행사가 되어 교육문화단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2004. 8.경에는 위 사업이 무산되었고, 2004. 8. 30.경 한국토지공사에서 위 G 부지 약 64만평을 매입한 사실은 있으나 위 부지는 현재까지 목장용지로 사용되고 있을 뿐 위 '교육문화단지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2005년경 제주시 연동 및 오라동 일대에서 한국토지공사가 제주혁신도시 건립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제주시 H 소재 임야는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이 제한되는 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제주시 G 일대의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인근 부지를 매수하면 곧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를 매도하였다. 1. 2005. 6. 21.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5. 6. 21. 서울 영등포구 빌딩 7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J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제주시 K 물건지 보고서'라는 서류를 제시하면서 "제주시 K 소재 임야의 현재 시세가 35만 원 내외인데, 인근 부지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교육문화단지와 제주세계무역센터가 들어설 예정이고, 제주시 연동과 오라동 일대에는 제주혁신도시와 오라관광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제주시 아라동 일대에는 첨단과학기술단지가, 북제주군 애월읍에는 제주 스키리조트가 들어서 있어, 1) 공소사실에는 주의 사무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지금 K 소재 임야를 매입하면 향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제주시 K 임야 약 5,600평 중 2,000평을 총 7억 6,000만원(평당 38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7,000만원, 2005. 6. 29. 잔금으로 6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7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2005, 11, 29.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5. 11. 29.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지난번에 매입한 K 중 일부 부지를 지난번보다 더 싸게 매도하겠다. 1,500평 정도를 더 매입을 하면 나중에 되팔기도 쉽고 차익도 많이 남길 수 있다. 또 제주시 H 소재 임야는 인근 부지에 한화그룹에서 골프장과 콘도를 운영하고 있고,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정부에서 국제학교를 유치·설립하고 노인병원도 건축할 예정이어서, 임야를 매입하면 상당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매입 후 원한다면 언제든지 재매입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제주시 K 임야 약 5,600평 중 1,489 평을 총 3억 원(평당 21만 원)에, 제주시 H 임야 10,000평을 총 9억원(평당 9만 원)에 각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두 임야의 계약금으로 1억 2,000만원, 2005. 12. 8. 잔금으로 10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1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71] 3. 배임 범행 피고인은 2007.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건물 14층 1405호 피고인 운영의 L영농종합법인 서울사무실에서, L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제주 M, N 토지를 피해자 Q에게 대금 5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상 토지 중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위 N 토지를 매수한 후 위 M 토지와 함께 소유권을 피해자 O의 아들인 P, Q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0으로부터 2007.2. 20.경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 같은 달 2. 27. 경 잔금 명목으로 5억 2,000만 원의 합계 5억 8,000만 원을 L영농조합법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송금받았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매매계약 당시의 약정에 따라 위N 토지를 매입한 후 위 M 토지와 함께 Q,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7. 12. 28.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M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 만원, 채무자 L영농조합법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제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8. 11. 20.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위 M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제주은행 등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4억3,522만 원 상당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금액 상당의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3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T에 대한 진술조서, 1. 제주시 K 물건지 보고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관리보전지역 생태계보전지구 등급변경, 결정 통지서,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이행각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임야대장 등, 이메일 진술조서, 입금현황, 통장사본, 임야도등본 1. 수사보고서 (제주시 K 물건지 보고서 내용 확인), 제주혁신도시 홈페이지 게시물, 인 터넷게시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홈페이지 게시물, 인터넷기사 사본, H 임야지도,수사보고(제주교육문화단지 사업진행여부 확인), 수사협조의뢰서 및 회신서, 매매계약서, 수사보고(본건 매매토지의 개발제한 여부 확인) [2014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등기부등본(제주시 M), 민사판결문(고양지원 2011가합7024), 토지대장, 토지매매계약서, 각 송금증, 이행약정서,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F의 운영자로서 영업직원 J을 통하여 제주시 K 임야를 매도할 당시 관련 신문기사나 그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투자 호재에 대한 소문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임야의 개발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J 이 임의로 '제주시 K 물건지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 D은 J과의 친분, 위와 같은 정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후 제주시 K 및 H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임야의 가치에 관하여 허위로 피해자 D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는 경우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참조), 그 상품이 토지인 경우에는 현재의 가치뿐만 아니라 장래의 가치, 즉 개발가능성 여부도 토지를 매수하는 단계에서 그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러한 개발가능성에 대하여 단순한 전망이나 예상이 아니라 허위의 확정적, 구체적 사실을 고지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믿고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5년부터 자신이 선정한 사업부지를 영업사원들을 고용하여 전매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개발 정보를 영업사원에게 교육하며 그 정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영업사원인 J 이 영업활동을 위하여 '제주시 K 물건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조만간 실현될 것이라고 고지한 교육문화단지, 제주세계무역센터, 제주혁신도시 등 이 사건 임야 인근의 개발 계획은 인터넷에 떠도는 기사 또는 풍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시점에는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K 임야 인근에서 교육문화단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확정된 계획인 양 적극적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하였고, 향후 많은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였다. 피고인은 영업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임야 중 K 임야를 매도하는 경우 그 영업직원 등에게 판매금액의 상당한 부분을 수수료로 주었으며, 이에 따라 J에게 2005. 6. 21.자 매매 수수료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상당을 주는 등 J이나 부사장인 U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J은 자신이 평소 잘 알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위 항 기재와 같이 교육받은 내용을 확실한 것처럼 설명하고, 피고인, 피해자 D과 함께 제주도에 직접 가서 이 사건 임야가 확실하게 개발이 되고, 단기간 내에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5. 3.경 이 사건 임야 중 K 임야를 소유자인 T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하고 약 3,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5. 6. 21. 피해자 D에게 K 임야를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인 2005. 7.경에야 비로소 T으로부터 K 임야 중 약 4,672평을 4억 3,400만 원(평당 약 92,000원)에 확정적으로 매수하였으며, 그 잔금은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 K 임야를 평당 38만 원에 매도한 후에야 위 K 임야를 평당 92,000원에 확정적으로 매수하였고, 전 소유자인 '은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위 임야 인근에 특별한 개발 호재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제1항 기재 매매계약 이후 피고인은 2005. 8.경 피해자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반환에 주었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지자 잔금을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지급하지 않고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였다면 2억 원이 넘는 이익을 보았을 것이라고 항의하여 1억 5,0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위 K 임야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하였으나, 매매계약 후 피고인이 전 소유자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사실이 발각되어 자신이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파기하려 함에 따라 피고인이 매매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09. 10. 30. 자신이 피해자 D을 속여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은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피고인은 피해자 D의 강압에 의하여 위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실상 개발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 사건 임야를 낮은 가격에 매수한 후 단지 분할만 한 채 매수가격보다 몇 배 높은 가격으로 매도한 것이고, 위와 같이 매도를 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개발이 진행되거나 지가가 상승하리라는 단순한 전망이나 예상 또는 거래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의 허위, 과장을 덧붙인 것을 넘어, 토지의 개발 여부에 관한 객관적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진실하고 확정적인 것처럼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피해자 D을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J을 통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F에서의 피고인의 위치, 위 회사의 조직, 피고인이 매매계약 성사시 임직원들에게 다액의 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지시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회사 직원인 J의 기망행위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배임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2) 이 사건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2011. 7. 1. 전에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O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설정하여 결국 위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게 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피해자 D에 대하여 19억 원, 피해자 O에 대하여 4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배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D 역시 투기의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