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47

범죄사실 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7. 6. 21:10 경 서울 송파구 B빌라 1층에서 피해자 C(남, 11세)을 따라가 피해자에게 "입에 소변을 싸달 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바지 위로 그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 계등추행)2) 피고인은 2018. 8. 21. 12:10 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F(남, 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위 아파트 G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저씨가 목이 마르니 오줌 좀 싸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증거관계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위력에 의한 추행'이 포함되어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제5항의 법정형이 동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점을 고려하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9, 23) 1.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 1, 현장탐문 수사, 현장 CCTV 영상확인, 증거목록 순번 5, 10,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피고인은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이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그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범정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에게 '목이 마르니 오줌을 싸달라'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는 강제성을 갖추었다거나,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이때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여기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등 참조). 나. 2018. 7. 6.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그 주거인 빌라 1층까지 따라가 "입에 소변을 싸달라"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그 엉덩이에 피고인의 얼굴을 대고 비빈 사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그 후의 정황에 대하여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너무 당황해서 집 안에 들어온 다음,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사실, 피고인은 19세의 남자 성인이고, 피해자 C는 11세의 남자 아동· 청소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에 소변을 싸달라"라고 말한 것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지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바지 위로 그 엉덩이에 갑자기 얼굴을 대고 비빈 행위가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8. 8. 21.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그 주거인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아저씨가 목이 마르니 오줌 좀 싸줄래"라고 말하다가 피해자의 발목을 잡은 사실, 그 직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아동이 그곳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발목을 놓아주고 근처 계단으로 몸을 피한 사실, 피해 자 F은 수사기관에서 그 후의 정황에 대하여 '피고인을 보고 "왜 저래…"라고 말했다', '무서워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사실, 피고인은 19세의 남자 성인이고, 피해자 F은 6세의 남자 아동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을 붙잡아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오줌을 누라고 말하자 피해자로서는 낯선 사람이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거나 벗도록 요구한다고 이해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성기가 노출되는 상황에 대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껴 그 자리를 피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곳은 개방되지 않은 실내 공간으로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아동이 오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F 두 사람만이 있었기에 피해자 F이 달리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처음 보는 사이였고, 피해자는 6세의 남자 아동으로 피고인에게 달리 저항할 방법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저씨가 목이 마르니 오줌 좀 싸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발목을 잡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이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징역 2년 6월~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생활 경험도 전혀 없는 학생이다.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나 방법이 옷 위로 엉덩이에 얼굴을 비비거나, 발목을 잡고 오줌을 누라고 말한 것이어서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자신의 성적 충동과 가치관을 교정하는 데에 필요한 치료를 받기로 다짐하였고, 그 가족들도 이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각각 11세, 6세의 아동인 피해자들이 쉽사리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로써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F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1. 12:10경 판시 제2항 기재 아파트 E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F(남, 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아파트 G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 저씨가 목이 마르니 오줌 좀 싸줄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그 주거인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아저씨가 목이 마르니 오줌 좀 싸줄래"라고 말하다가 피해자의 발목을 잡은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F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사실, 피고인은 19세의 남자 성인이고, 피해자 F은 6세의 남자 아동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잡은 피해자 F의 발목이 일반적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로 여겨지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목을 잡은 상태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 F에게 오줌을 누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가 항거할 시간적 여유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발목을 잡은 행위가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 자체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폭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주거침입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4. 09:00경 판시 제2항 기재 아파트 G동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사죄문을 준다는 이유로 그곳 G동 1층의 잠겨진 현관문 출입구에서 인터폰으로 경비실 호출 버튼을 누른 후 '뭘 드리러 왔으니 문을 열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경비원이 문을 열어주자 그곳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 앞 복도까지 침입한 후 초인종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엘리베이터, 복도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그곳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2595 판결 등 참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 F의 어머니인 H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처음 문을 열어주었을 때 '사죄문 드리려고 왔어요'라는 말만을 2회 반복하였고, 들어오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 아파트 G동에 들어갈 때 인터폰을 통해 경비원에게 사죄문을 전달한다는 목적과 함께 출입 의사를 밝혔을 때 달리 제지를 당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사죄문을 작성하여 이를 지참한 채 위 장소에 도착하였고, 긴급체포 당시 이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의 일부를 이루는 위 아파트 G동 중 공용부분인 엘리베이터, 복도에 들어갈 당시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예정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것으로서 그곳 거주자나 관리자들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평소 타인의 배설 물을 이용해 성적 만족감을 느끼는 이른바 분변음욕증적인 성욕을 가지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2회에 걸쳐 실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은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자신의 성적 충동과 가치관을 교정하는 데에 필요한 치료를 받기로 다짐하였고, 그 가족들도 이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므로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그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