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된 후 2017. 2. 12.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29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2. 오후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포터 화물차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와 현금 8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페레가모 지갑 1개를 갖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 00:43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77에 있는 '밸류플러스' 1층 출입문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우리은행 ATM기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3회에 걸쳐 합계 2,95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 절도 피고인은 2017, 07. 12, 09: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T 식당 뒷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주방용 앞치마 주머니 및 돈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12, 03: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식당'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총 길이 약 47cm)를 이용하여 위 가게 출입문 자물쇠를 끊어 이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약 2천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저금통 1개를 갖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 2017고단4296 사건의 공소장 기재 "2016. 6. 16." 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22. 03:00 경 영천시 M 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절단기를 이용하여 세탁소 출입문 자물쇠를 끊어 이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40만 원 상당의 담배 8보루 및 현금 100,000원을 갖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4.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식당'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가게 뒷문 자물쇠를 끊어 이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을 갖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28. 03:00 경 영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식당'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가게 출입문 자물쇠를 끊어 이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43,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저금통 1개를 갖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511 피고인은 2017. 3. 2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불종로 금하주차장 앞에서 같은 로28번길 28 앞까지 약 4m가량 V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036 피고인은 사실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에 물건을 사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각 게시자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3. 13:56 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 후 '구글 기프트 카드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W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구글 기프트 카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글 기프트 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96,000원을 입금 받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2. 20: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8명을 상대로 각종 물품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합계 1,946,000원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676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5. 01:00경 경주시 X 에 있는 Y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Z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6, 15, 04:16 경 경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B 안마시술소에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불상의 종업원로부터 190,000원 상당의 안마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5, 09:06 경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D 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AE으로부터 시가 1,400원 상당의 코카콜라 1캔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5. 09:27 경 경주시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금은방에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4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제공받고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Q,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현장 CCTV확인], 내사보고[침입로 CCTV확인], 수사보고(지문 감정 결과건),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지품 확인), 수사보고[포항 남부경찰서 발생 절도사건 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품(담배) 회수], 수사보고 [식당 현장사진] 수사보고[O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호불상식당(R식당) 현장사진], 수사보고[U식당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사건인계서(포항남부 차털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식당업주 H 전화진술 청취], 발생보고(절도) 2017고단4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2017고단5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I, AJ, AK, AL, AM, AN,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농협 회신자료, 각 성동새마을금고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1. 각 입금내역서, 각 피의자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료,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피의자 판매글 자료 2017고단5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개인 승인 내역서,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 있는 데다,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여죄를 스스로 밝히고 수사에 협조함.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에 비하여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