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23

범죄사실 2016고단1623 피고인은 의사로서 2010. 12. 1.경부터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의 원장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의 수술 및 진료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4. 14:50경 위 C병원에서 피해자 D(여, 33세)에 대하여 복부성형술, 복부와 가슴 옆쪽의 지방흡입술, 유방거상술 및 유륜축소술을 실시하였고, 2013. 10. 21.경 위 C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양측 상완부 등 지방흡입술과 위 유륜축소술과 관련하여 유륜에 대한 교정술(축소 재수술)을 실시하였으며, 2013. 10. 23.경 양측상완부 및 양측 등 뒤쪽 부위 지방흡입부위 교정술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로서는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고, 특히 복부성형 및 지방흡입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 전과 수술 도중 피해자의 체형 변화에 대해 충분히 고찰하고, 피부 처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신장, 체중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의 지방을 부위별로 고르게 흡입하여 수술로 인한 피부의 늘어짐, 반흔 등이 최소한으로 남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유방거상 및 유륜축소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유방 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유방 처짐이 발생하거나 유륜의 모양이 비대칭이 되지 않도록 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각 수술 전 피해자에게 수술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복부성형 및 지방흡입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2013. 10. 14.경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에서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하였고, 이와 같이 이미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한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2013. 10. 21.경 피해자의 양측 상완에서 지방을, 2013. 10. 23.경 추가로 피해자의 양측 상완 등에서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복부 피부가 늘어지고 울퉁불퉁하게 되었고, 복부 주위에 추상 반흔이 남았으며, 피해자의 양측 상완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고 축 늘어지게 되었으며, 유방거상 및 유륜축소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위쪽 반만 유륜주위 절개술을 이용하여 수술함으로써 유방이 처지고 유륜의 심한 비대칭이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양측 상완의 피부 늘어짐과 울퉁불퉁함 및 추상 반흔, 유륜의 심한 비대칭 및 유륜 주변의 비후성 반흔에 대해 유방축소술 및 흉터 제거술, 복부성형술, 상완성형술 등의 성형외과적인 수술을 받게 하고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3462 피고인은 외과전문의로서 서울 송파구 E, 13층에 있는 F외과의원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싱가폴 소재 G회사에 피고인이 게재한 비만대사 수술 광고를 보고 치료를 의뢰한 피해자 망 H(51세,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와 이메일을 통해 수술방법과 일자 등을 상의한 후 2015. 11. 18. 21:00경 입국하도록 하였고, 당일 22:0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와 면담 후 다음날 위소매절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9. 10:0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해 수술 전 검사를 한 후 같은 날 15:20경 기도삽관을 통해 피해자를 전신마취하고 복부 네 곳을 약 1cm 가량 절개한 후 투관침을 삽입하고, 투관침에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넣어 모니터를 보면서 피해자의 위 소매 부분(위 용적량의 80% 가량)을 잘라 내고 자동문합기로 나머지 위를 봉합하는 복강경 방식의 위소매절제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 위소매절제술 - 개복하지 않고 수술 시행). 그런데 위소매절제술의 일반적인 완치 기간이 1주일임에도 피해자는 수술 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5. 11. 22.경에는 피해자의 복부에 삽입해 둔 배액관에서 불투명한 백색, 노란색의 액체가 배출되어 봉합부위의 이합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며, 2015. 11. 23.경에는 담즙이 섞인 위액이 누출되는 것으로 보여 복막염으로의 진행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고, 2015. 11. 25.경 피해자의 백혈구수치(WBC)가 11.8 10e3/ul(정상치는 4.0~10.0 10e3/ul)로 상승하였으며, 2015. 11. 26.경에는 백혈구 수치가 15.2 10e3/ul로 확인되어 수술 부위 염증 발생 및 악화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술 후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프리페넴주 등 강력한 항생제를 투약하던 중 항생제 투약으로도 염증이 완화되지 않자 문합부위 누출을 확신하고 개복하여 누출부분을 직접 봉합하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2015. 11. 28. 12:00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봉합수술을 위해 피해자를 전신마취 하였으나, 전신마취 직후 피해자의 심장이 불규칙으로 뛰는 부정맥 소견이 확인되어 약 5분 간 심장 제세동기를 이용하여 회복시킨 후 개복하여 위식도 접합부로부터 5cm 떨어진 부분에 3mm 가량 발생한 누출부위 및 위 누출부위로부터 10cm 가량 떨어진 부분에 3mm 가량 발생한 누출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다(2차 수술: 개복 후 누출부위 봉합). 피해자는 위 2차 수술 과정에서 심전도상 심실성 빈맥(EKG VT Checked)이 발생하여 심장제세동기를 이용해 제세동을 한 환자로서 당시 패혈증으로 인한 쇼크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외과적 수술을 통해 누출부위를 봉합하였다고 하더라도 혈당수치가 일반인보다 높아 한 번 발생한 문합부위 누출이 완화되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특히 담즙 등의 누출로 인해 복막염, 패혈증, 범발성 장기부전으로 이어진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는 중환자실을 갖춘 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조치 하여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모니 터링하면서 실시간으로 맥박, 산소포화도, 소변량, 혈압, 분당 호흡수, 심전도를 체크하고, 혈액 검사를 시행하여 적절한 시기에 배액을 실시하고 정량의 항생제를 사용하는 등 복막염을 관리하는 보존적 조치를 취하고, 위급한 시기에 즉각적인 투석과 혈액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중환자실을 갖춘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위 병원의 일반병실에 계속 입원시켜, 위 봉합수술 후 배액관에서 담즙색깔이 또 비치는 등 문합부위 누출이 계속되자 2015. 11. 30. 17:55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위 내부의 압력을 낮추어 문합 부위 누출을 막기 위해 소장과 위를 연결하는 위우회술을 실시하고(3차 수술: 위우회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출이 지속되자 2015. 12. 5. 11:50경 누출 부위의 강화봉합 수술을(4차 수술: 강화봉합 수술), 2015. 12. 10. 16:00경 위 내부에 스텐트를 삽입하여 음식물이나 위산 등이 위벽을 건드리지 않고 삽입한 스텐트를 통해 지나가도록 하고 그 동안 문합부위가 아물면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5차 수술: 1차 스텐트 삽입 수술), 2015. 12. 14. 12:00경 두 번째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하면서 배액관을 담낭에 꽂아 밖으로 배출하는 경피적 담즙배액술을(6차 수술: 2차 스텐트 삽입 수술, 경피적 담즙배액술), 2015. 12. 21., 2015. 12. 22. 2차례에 걸쳐 강화봉합수술을(7, 8차 수술 : 강화봉합 수술)을 하는 등 문합부위 누출이 잡히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문합부위 누출이 계속되었고, 2015. 11. 28.경 2차 수술을 받은 후 피해자의 신장 기능과 관련한 크레아티닌수치가 정상치를 약간 상회하다가(정상치 0.6~1.3mg/dl) 2015. 12. 11.경부터 피고인이 전원결정을 한 2015. 12. 23경까지는 정상치를 크게 넘어선 1.9~3.3mg/dl로 치솟고 있었으며, 2015. 12. 20.경 피해자의 몸이 심하게 붓는 등 신장의 분명한 이상이 확인되었고, 2015. 12. 21.경 실시한 제7차 강화봉합 수술 중 재차 심정지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루던 중 2015. 12. 23.경 패혈증이 상당히 진행되어 피해자에게 핍뇨, 장기기능저하, 혈압 강하, 크레아티닌 수치 급상승(3.3mg/dl) 등 급성신부전, 장기부전의 위험이 분명해져 급히 투석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당장 사망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자 전원을 결정하고 황급히 피해자를 중환자실을 갖춘 I병원, J병원, K병원 등으로 전원 하고자 하였으나, 이들 병원에 비어 있는 중환자실이 없거나 치료비 500만 원을 선납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입원하지 못하고 계속 지체하였고, 같은 날 23:30경 천안시 서북구 L 소재 M병원 응급실로 피해자를 전원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였으나 결국 2015. 12. 26. 02:11경 피해자를 위 M병원에서 범발성 배막염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23 1. 증인 D, N,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측 자료 제출 및 민사소송 진행 결과 확인 관련) 1. 각 진단서 1. 회신서, 감정결과통지, 감정서 1. 자료제출 요청 회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1. 판결문 1. 피해자 수술 사진, 피해자 사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 확인 관련) 중 사진 부분 2016고단3462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증인 Q,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T, U, V, Q, W, S,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Z,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1. 내사보고(M병원의 응급실 기록지와 F외과의 진료차트 기록), 내사보고(부검의 AE의 구두소견에 대하여), 수사보고(I병원 등 피해자 전원 당시 의무기록자료 등 추가), 수사보고(피해자가 수술 전 받은 사전검사 항목 및 결과 확인), 수사보고(부검감정서 분석 등), 수사보고(수술 과정 및 부검결과 추가 해석 자문요청), 수사보고(피의자 비만대사수술 시행 중단 명렁 등 관련수사), 수사보고(부검감정서와 AF협회 등 감정저 회신결과 비교요약), 수사보고(R 검시관의 중환자실에 대한 설명)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의료차트 분석, 해석결과서, AG병원 외과전무의 P 감정회신서, I병원 응급의학과장 AH 진술조서, J병원 외과 전문의 AI 진술조서 1. 경과기록지, 응급실기록지, 간호경과 기록지, 마취기록지, 수술기록지, 진료기록부(result), 진료기록부(vital), 진료기록부(bst-당수치), 진료기록부(nurse note), 진료기록부(Prog), 진료기록부(order), 진료기록부(result), 진료기록부(diet), 진료기록부(intake), 진료기록부(drug), H 의무기록, 마약장부 등, 경과기록지(순번 94 중 일부) 1. 변사자 사진, I병원 후송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 망 H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고단1623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복부나 상완의 지방을 과다하게 흡입하지 않았고, 유륜축소술과 관련하여 유륜 윗부분만을 절제하고 유방확대 및 거상술시 유륜 윗부분만 절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수술부위가 울퉁불퉁해진 것은 수술 후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서 고주파 치료를 받던 중 화상을 입거나 사후관리를 잘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측의 요인이 기여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시술이나 수술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70 판결 등 참조), 특히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도146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하여 확정된 민사소송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수술 당시 의학수준 및 임상의학분야에서의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 양측 상완의 피부 늘어짐과 울퉁불퉁함 및 추상 반흔, 유륜의 심한 비대칭 및 유륜 주변의 비후성 반흔을 남겨 결국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 등을 입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가 비만환자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수술은 미용성형을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이 사건 수술 후 피해자의 복부는 울퉁불퉁하고 움푹 패인 곳이 있고, 하복부에 전장 42cm의 반흔이 남아 있으며, 피해자의 배꼽은 오른편으로 편위되어 있고, 배꼽 주위에 반흔이 남았다. 또한 피해자의 유방은 다발성의 종괴들이 만져지고 유륜은 상하폭이 다른 불규칙하며, 유륜 주위에 타원형의 불규칙한 형태를 가진 반흔이 남아 있고 유륜의 양측 모양이 비슷하지 않아 비대칭이며, 유륜 둘레 반흔의 밖으로 유륜의 어두운 부분이 남아 있는 등 통상적인 미용수술에서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AF협회나 한국분쟁의료중재원의 감정결과 회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는 이 사건 각 수술에서의 피고인의 부적절한 수술계획, 방법이나 기술의 미숙함(미흡함)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6고단3462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망 H에 대하여 1차 수술을 진행한 후, 위 피해자는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었고, 2015. 11. 28.경 위 피해자에게 담즙 색깔 배액이 관찰되어 2차 수술을 진행한 것이며, 2차 수술 당시 발생한 심실성 빈맥은 기저질환인 심전도장애와 당뇨 등으로 발현된 것일 뿐 패혈성 쇼크로 인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1차 수술 후 피해자의 혈액 검사, 방사선 촬영 등 각종 검사를 통해 염증 등 합병증의 추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였고, 문합부 누출이 의심되자 피해자에게 항생제를 투약하고, 수술 부위를 세척, 소독, 재봉합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누출부위가 회복되도록 상당한 처치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문합부 누출에 대한 처치에는 과실이 없고 단지 문합부가 잘 아물지 않았던 것일 뿐이다. 피해자는 2015. 12. 21. 신장수치가 정상치를 초과하여 투석의 필요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고 2015. 12. 23. 투석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피해자는 전원 무렵까지는 중환자실이 있는 상급 병원으로 전원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거나 사실상 중환자실에서 제공되는 치료 중 필요한 치료는 모두 받았다. 따라서 피해자를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게 하지 않았다는 것과 피해자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없거나 전원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수술 이후 집중간호치료를 통해 피해자를 면밀히 경과 관찰하여 합병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고, 만약 인적, 물적 장비의 미비로 위와 같은 치료가 여의치 않을 경우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 등을 받게 하였어야 했음에도, 일련의 과정에서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만연히 지연한 과실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인정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앞서, 본 범죄사실과 같은 경과를 거쳐 패혈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고도비만환자에 대한 수술적 치료인 비만대사수술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 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고, 비만대사수술 자체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수술 이후의 부작용 내지 합병증의 위험성이 크고 중대하므로, 수술을 받기에 위험성이 적은 환자에게 시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비만대사수술은 조기 합병증으로 창상감염, 창상열개, 문합부누출, 복강내 출혈, 심부정맥 혈전증, 폐전색증, 위천공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의사로서는 합병증에 대한 의학적 이해와 정확한 판단으로 환자의 부작용이나 합병증 발생 초기에 집중 관찰 및 처치를 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인적, 물적 장비의 미비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면 적절한 시기에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의료진과 시설이 갖추어진 다른 병이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병원에는 합병증에 대처할 전문 의료진이나 설비가 부족하고,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서 일반적인 중환자실의 운영에 따른 환자 상태변화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 응급상황시 의사에게 보고, 필요시 혈액 채취나 검사의 시행, 약물 투여 등을 적시에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부 수술 환자의 경우 복막염 등의 진단을 내리거나 원인 파악을 위해 지속적인 복부 진찰과 CT 촬영, 그리고 조영제 검사 등이 도움을 줄 수 있는데, 피고인의 병원은 위와 같은 영상 진단에 필요한 CT 촬영 장비 등도 갖추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CT 촬영 등을 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고도비만으로 심장병, 당뇨의 기저질환이 있었고, 수술 전 검사결과 피해자의 당화혈색소 검사 수치가 11.6으로 정상범위를 훨씬 벗어났으며, 심장전도장애가 확인되었으나, 피고인은 수술전 사전 검사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수술을 강행하였다. 그런데 당화혈색소 11.6(정상치 4~5.9)은 위소매절제술 등의 수술을 하기에 위험한 수치로써 수술부위 봉합이 어렵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상태이며, 심장전도장애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 심정지가 일어나기 쉬워 수술 후 부작용이 일어나기 쉬운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은 피해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심정지 현상이 올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저질환이나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차 수술 후 2015. 11. 28.경까지는 내시경 검사, 혈액검사, 방사선 검사, 배액관 관찰에 있어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고, 2015. 11. 28.경 배액관 양상이 달라지고 염증수치가 상승하여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 후 2차 수술을 계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술 이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2015. 11. 27. 혈당 370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으며, 그 이전부터 배액관에서 혈성액이 배액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5. 11. 28. 응급수술시 수술부위 주변으로 화농성 체액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관련하여 간호사였던 Q은 수사기관에서 "수술 이후 나중에 배액관에서 나오는 물의 색이 일반적인 것과 달랐고, 원래는 맑은 빨간색이 나와야 정상인데, 수술 후 2~3일 정도 지난 뒤 불투명한 흰색도 보이고, 노란색도 보였다. H는 이상 증세가 있어 2~3일이 지나서도 물도 마시지 못하게 금식시켰다. 두 번째 수술 전까지 배액관에서 계속 비정상적인 물이 나왔고, 몸이 전체가 좀 부은 상태이며, 오른쪽 다리와 발이 많이 부었다", "2차 수술 후 배액관 3~4개 정도를 더 만들어 놓았고, 배액관 한곳에서 녹색의 담즙 색깔의 물이 좀 진하게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녹색물이 나온 이유에 대한 경찰관의 질문에 "담낭이 간밑에 있어서 지방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복강 내로 새어 나왔다는 것이다. 담즙까지 나온 상황은 좀 심각한 상황이다", "보통 복강내 문제가 있어도 통증감각이 없어 고통을 느끼지 못하지만, 복강내 문제가 있다면 반사통으로 왼쪽어깨가 아플 수도 있다. H가 어깨가 아프다고 하거나 진통제를 원하면 수시로 진통제를 주었다", "5차 수술인 스텐트 시술 이후 피해자는 어깨와 배가 계속 아프다고 하는 등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간호사였던 S도 수사 기관에서 "2차 수술 당시 A 원장님은 심정지의 원인을 복막염으로 생각해서.", "수술 직후(3차 수술 직후를 의미한다)에는 괜찮은데 약 3일 정도 지나면 2차 수술 때와 마찬가지로 담즙이 계속 배액관에서 나왔다", "4차 시술 약 3일 후부터 수술 부위에 담즙이 나오기 시작했고, 부종이 있었으며, 혈액검사결과 상에 백혈구 수치 상승과 전해질이 불균형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병원에서 위소매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대부분의 환자가 3~4일만에 퇴원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나, 그와 달리 피해자는 1차 수술 후부터 백혈구 수치가 계속하여 상승되고 누출이 있는 등 그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약 1달이라는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복부 수술을 반복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당초 2차 수술로 복강경 수술을 계획하였으나, 그 준비 중에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응급으로 개복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그 후에도 다시 문합 부위누출이 의심되자 2차 수술을 시행한지 불과 2일 만에 재개복 수술을 결정하였다. 위와 같이 환자인 피해자의 전신상태가 불량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3차 수술 당시 봉합술 뿐만 아니라 종전 수술보다 더욱 크고 중한 위우회술을 시행하였다. 한편 패혈증의 경우 환자를 중환자실로 이송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2차 수술 전인 2015. 11. 27.경 충분히 누출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당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W도 수사기관에서 "2차 수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패혈성 쇼크일 확률이 높아 수술을 해야 해결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과 피해자에게 1차 수술 후 2차 수술 전까지 백혈구의 증가 및 혈압의 급강하, 심실성 빈맥의 양상이 나타났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패혈증의 발생 등을 염두에 두고 중환자실이 있는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하였어야 할 것이다. 더하여 심폐소생술까지 시행한 개복 수술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집중관찰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위 환자를 집중관찰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환자를 집중관찰 할 수 있는 중환자실이 있고 감염이나 합병증 등에 대한 협진이 가능한 전문 의료진과 시설을 갖춘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⑩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뇨 병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조기합병증의 의심이 있던 중심폐소생술 및 개복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집중관찰하거나 조기 합병증에 대한 적절한 진단이나 처치가 가능한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일반병실에서 관찰하면서 단기간 내에 전신상태가 불량한 피해자에 대하여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수술 등을 시행하였다. ⑪ 피고인은 3차 수술 당시 수술부위의 세척 등을 위하여 개복했던 부위를 봉합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태는 그 이후에도 배액관으로 담즙이 흘러나오거나 신장의 기능을 측정하는 크레아티닌의 수치가 정상치를 계속하여 벗어나는 등 악화되었으며, 2015. 12. 21.경에는 피해자에게 또다시 심정지가 발생하고 핍뇨가 있었던바, 이러한 경우라면 지체 없이 피해자를 상급 병원으로 전원 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령 2015. 12. 15.경 담즙배액 시술로 피해자의 상태가 잠시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며칠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혈압이 다시 떨어지고, 간수치,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는 등 악화가 진행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달리 볼 바 아니다. ⑫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중 활력증상기록지나 진료기록부 일부가 누락되거나 부실기재 되었으며 소급되어 작성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관찰이나 처치가 충분히 이루어 진 것인지 의심스럽다. ⑬ AF협회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각 감정결과 회신에 따르더라도, 환자가 수술 전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로 회복된 후 수술을 마쳤다면 중환자실 등에서 집중치료간호의 필요성이 있어 집중치료 등이 가능한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을 합리적인 의료행위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