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정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21:07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조합 함월지점 뒤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뒤편 노상을 경유하여 울산 남구 F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식당 내부 CCTV 및 E CCTV 영상자료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실제로 마신 술의 양은 소주 두 세잔 정도에 불과하므로 위 드마크공식에 의하여 추산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참조). 3. 판단 가. 위드마크 전제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0. 3. 27. 18:26경부터 같은 날 20:21경까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07경 운전을 하였는데, 다음날인 2020. 3. 28. 17:34경에서야 경찰서에 출석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자 0.001%로 측정되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치에 근거하여 기소하였는바, 먼저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사실에 대해서 본다. 1) 먼저 피고인이 경찰에서 측정한 몸무게는 59㎏이고, 당시 마신 술의 알코올 도수는 16.9%였던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성별계수는 여성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0.64로 인정한다. 2) 이 사건에서 쟁점은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술자리에서 술을 소주잔에 21번 받았으나,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마시는 시늉만을 하고 첨잔을 하였으므로 실제 마신 술의 양은 소주 두 세잔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식당 내부 CCTV CD 영상에는 해상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상황이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되어있고, 그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번 술을 받을 때 최소한 술잔의 1/2에서 2/3정도 채워서 술을 받고, 이를 두 번 또는 세 번에 걸쳐 나누어 마시면서 마지막으로 들이킬 때에는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마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영상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는 피고인이 머리를 넘기면서 술잔을 기울이는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술잔에 술을 계속하여 남겼다고 볼 수는 없고 술잔에 있던 술을 거의 다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고화질의 영상에서 일견 확인되는 매 술잔에 담긴 술의 양은 절반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50㎖소주잔의 절반에 해당하는 25㎖의 술을 21잔 마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직접 술잔에 따라서 특정한 19㎖의 술을 20잔 마신 것으로 인정하여 합계 380㎖의 술을 마신 것으로 인정한다. 나.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판단 1) 앞서 인정된 전제사실(알코올 도수 16.9%, 체중 59㎏, 음주량 380㎖)에 의하여 이 사건 음주종료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계산하면 0.094%[380(음주량)×0.169(알코올도수)×0.7894(알코올비중)×0.7(흡수율)/59(체중)×0.64(성별계수)×10]로 계산된다. 2) 변호인은 가사 이와 같이 계산되더라도 음주시작시점을 기준으로 알코올분해량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체중, 성별을 통하여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구하는 것으로 앞서 인정한 전제사실은 음주종료 당시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수학적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위 수치에 음주시작시점부터의 분해량을 또다시 고려해야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음주종료시점과 운전시점 사이에 46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데,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오히려 0.094%를 초과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음주종료 후 30분이 지나 최고치에 이르렀고 이후 운전 당시에 하강기에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시간당 0.03%씩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2% = 0.094 - (0.03×16/60시간)로 0.08%를 상당히 초과하는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 3)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기 전 마주친 I은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결제기에 잘못 꼽고 얼굴도 붉어 보였다고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말하였고, 이 사건 운전 중 도로에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운전시간과 몸무게 특정에서의 오차 가능성, 음주종료 후 운전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를 넘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1:07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조합 함월지점 뒤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중구 B에 있는 E 뒤편 노상을 경유하여 울산 남구 F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앞서 유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8%이상 0.2% 미만이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나, 통상 음주 후 30분~90분이 경과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하강하게 되는데, 운전시점은 최종음주시점으로부터 46분이 지난 때인 점 등을 종합하면,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보다는 높으나 공소사실에 특정된 0.101%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1%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인 “혈중알콜농도 수치 0.08%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판시와 같이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