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4. 8. 4.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 2012.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2.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376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단에게 통장 등을 양도할 경우, 위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통장을 양도해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뒤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E역 4번 출구 F 2층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 우리은행계좌(H),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성명불상의 30대 여성에게 통장 1개당 300,000원씩, 합계 9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7.경경기 수원시 수원역 농협사거리 PC방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계좌(I)에 연결된통장과 현금카드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성명불상의 20대 남성에게 198,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4.경 서울 고려대역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J),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성명불상의 40대 남성에게 통장 1개당 200,000원씩, 합계 4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성명불상자는 2014. 11. 26. 15:00경 'K'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행용가방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나는 필리핀 M 회사의 N 대리로, 여행용 가방 400개를 수입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허위의 사업자등록증과 물품대금입금증을 피해자의 이메일로 전송한 후 자신을 회사 P 과장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으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항공물류 비용을 선입금해야 물류 공간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항공물류 비용을 선입금받더라도 여행용 가방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4, 12, 4, 14:22 경 피해자로부터 항공물류 비용 명목으로 위 제1의 나항에 기재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J)로 4,276,852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7.경부터 2015.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27,452원을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A의 계좌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성명불상자들에게 통장을 양도해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B의 계좌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성명불상자들에게 통장을 양도해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5고단1767 - 피고인 B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31. 03:20경 광주 북구 Q 에 있는 피해자 R(여, 71세)이 운영하는 'S'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할 때 피해자로부터 74,000원의 지불을 요청받았으나 이미 중간에 15,000원을 지불하였다며 59,000원만 지불하고 밖으로 나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미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을 따라 나와 위 15,000원의 추가 지불을 계속 요청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위 주점 창문 쪽으로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1. 04:00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U지구대에서, 전항의 사건으로 경찰관 ▼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W의 주민등록번호(X)를 자신의 것이라고 진술하여 위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단1797 - 피고인 A 1. 절도 가. 2014.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9. 01:00경 광주 남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식당 내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갤럭시2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 18:13 경 위 가항의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그 곳 세면대 위에 놓여 있던 위 가항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현금 20만원을 발견하고 주머니에 넣어 가진 후, 위 식당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시가 2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번호 : AB) 1대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Z 소유의 휴대폰(번호 : AC)을 이용하여 기프트권을 구입한 후 광주 이하 번지불상지 편의점에서 음료수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기프트권을 이용해 계산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AD)를 입력, 결제하고 그 대금이 피해자의 위 휴대폰 사용료로 청구되도록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259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경기도 부천시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AE)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287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6.경 인천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85,000원을 이체해주면 송금 즉시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AG 명의의 안성 농협(계좌번호 : AH) 계좌로 대금 8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3000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31. 17:30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AJ렌트카'에서 피해자 우진기업(주) 소유의 AK K5 승용차에 대하여 24시간 동안 임차하고 임차기간 종료 후 반환하는 조건으로 임대료 7만원을 지불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1, 2. 18:00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에 불응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3253] - 피고인 B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31. 04:00경 광주광역시 북구 Q에 있는 'S'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부근에 있는 'KT 전화국'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A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31. 04:15경 광주광역시 북구 T에 있는 U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함에 있어, 신분확인을 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V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교회 선배 W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야기하고, 위 V이 이를 기초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는데 억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본인은 면허(정지, 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운전자'란의 성명 부분에 'W'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W' 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V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W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부분인 '운전자 의견진술'과 '운전자'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W' 명의로 작성된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W'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구휘원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3591 - 피고인 A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2, 9, 17:0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3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M)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성명불상자는 2015, 2, 10, 17:14경 가짜조건만남사이트 AN 운영하면서 피해자 AO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예약금과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예약금과 보증금을 받더라도 조건만남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예약금 명목으로 A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Q)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7:22경부터 17:42 경까지 보증금 명목으로 위 우리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9:44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입금에 오류가 났다. 돈을 찾기 위해서는 최소 200만 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M)로 11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이 2015. 2. 9. 17:00 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3번 출구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해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1376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우리은행 회신(A 거래내역) 1. 국민은행 회신(B 거래내역) [2015176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분증사본 [2015+17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2015225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R의 진정서 1. 회신자료(하나은행) [2015고단28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2015고단300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계약서 [2015325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2015+35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도양수의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 및 각 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도양수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누범기간에 반복적으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고 범죄를 방조하기까지 하여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들 사이의 관여 정도 및 형평, 범죄의 비중, 동종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1376 의 횡령) 피고인 A, B은 2014. 12. 4.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 L가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에 4,276,852원을 송금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자, 그 즉시 모바일 뱅킹을 통해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이체하고 다시 피고인 A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AS)로 재이체한 후 이를 인천 일대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7.경부터 2015.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11,427,452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B 명의의 각 계좌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 A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A 명의의 각 계좌에 해당하는 돈을 각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L로부터 사기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판단한 이상, 그 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사기방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또는 공범 내부의 수익분배문제에 불과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