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6. 15:57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동광어시장 앞 69호국가지원지방도 도로를, 강구수협 방면에서 금진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차로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다음 2013. 3. 26, 16:0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 하고, 보행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북 영덕군 강구면 하저리 소재 하저리 방파제 입구 앞 69호 국가지원지방도 도로를, 금진리 방면에서 대부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 실황조사서 및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동행 현장확인 및 음주운전거리 실측), 수사보고(피해자 D와 E의 상해진단서 첨부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G이 사고발생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고,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발생 직후 차량을 멈출 듯 하다가 그대로 진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지하고서 도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1년 [유형의 결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8월~징역 1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치상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4월 ~ 징역 10월 [다수범죄처리기준 및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조정] • 징역 1년~징역 1년 11월[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5월을 합산하고, 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각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각 부정적 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각 긍정적 요소 :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각 부정적 요소 : 없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 그 밖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D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동승한 G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도주하다가 재차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E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그 범행경위나 죄질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