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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경 서울 관악구 B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확인), 수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전화금융사기의 인출책으로 처벌받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전화금 융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친구 C과 'D'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알게된 사이로 2018. 2. 10. 새벽경 시흥시 E F호에서 위 C, 피해자, 자신의 친구 G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위 C, G과 함께 위 호텔 H호실로 이동한 후 계속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05:48경 피해자가 있는 위 호텔 F호로 이동하여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를 거부하며 양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고 손톱으로 피고인의 등을 긁자 피해자의 몸 위로 상체를 숙여 눌러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및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I문자메세지 1. 각 내사보고(현장확인, 호텔 시정장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 및 피해자 일행과 모텔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일행들과 함께 다른 방으로 옮긴 후에, 다시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2. 3.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부근 도로를 광명시 방면에서 개봉고가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방향에 따른 차선이 구분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자신의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좌회전 차로에서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 (38세)이 동승한 F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우디 승용차가 뒤로 밀리며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 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골> 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 사진, 사고 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상해사고,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미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2년)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가중영역(가중요소: 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27.경 경마 관련 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통장이 포화상태이어서 다른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0. 28. 12:30경 경기 여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라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7.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16:00경 안산시에 있는 B고등학교 앞에서 'C' 대출업체 상담사 D로부터 "대출승인이 났으니 체크카드를 달라"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1. 내사보고(피해자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첨부)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의 건(경북성주경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그와 같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믿기 힘든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고 보인다.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7:07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57 소재 이화사거리에서 같은 구 B 앞길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비엠더블유(BMW) 엑스(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2017년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3회 받음), 운전 거리,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선박교통사고 도주)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22:15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48세)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여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임시조치 및 진단서 미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2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수로 197에 있는 '연산동우체국' 앞 도로변에 앉아 있던 중 '도로 갓길에 어떤 아저씨가 박스에 앉아 휴대폰을 하고 있다. 위험하겠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도로 밖으로 나오도록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목 부위를 치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C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5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월 중순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안성시 B(훼손면적 4,206m2), C(훼손면적 124m2), D(훼손면적 151m2)를 형질 변경(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훼손면적실측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8.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30.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주취 정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5. 01:37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01:3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상대원시장쪽에서 단대오거리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여 신호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던 H 택시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 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유통업체 'C'에서 'D'를 구입하고 대금 396,000원을 10개월 할부로 매달 39,600원씩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아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품할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08: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피해자 D에게 빌려준 30만 원이 상환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돈을 갚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머리를 온탕으로 집어넣으려 하며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며 오른쪽 발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구순부 심부 부종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응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리거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거나 오른쪽 발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찬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위와 내용,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사정이 없다.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저를 탕 안으로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머리를 물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안 들어가려고 아등바등 저항했는데, 그 뒤 주먹으로 얼굴을 많이 맞았고, 무릎팍으로 얼굴을 차이기도 했습니다. 얼굴을 집중적으로 맞았습니다. 저를 밀어서 탕 안으로 들어가는 대리석 계단에 옆구리가 찧어서 명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는 '이벤트 탕 그 물에다가 제 머리를 그 물에 집어넣으려고 막 하는데, 저는 안 빠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냥 갑자기 피고인에게 맞은 거지요. 주먹으로 맞고 무릎으로 올려치고 팔꿈치로도 가격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맞았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와 유사하게 진술하였는데, E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고, 그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사건 당일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밀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하면서 팔을 1, 2회 휘둘렀는데 팔에 피해자의 얼굴이 스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를 받으면서는 팔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 2회 정도 때린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9일이 지난 2019. 1. 19. 진단서를 발급받고 피해자를 쌍방폭행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위에서 본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상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온탕으로 집어넣으려 하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며 발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는 등 행위 태양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195]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0. 17.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지에 있는 아파트 배관 공사를 계약하는 데 1,000만 원의 접대비가 필요하니 빌려달라. 수지에 있는 아파트 배관공사를 마치면 나오는 돈으로 2017. 1.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정되어 있는 수지 소재 아파트 배관공사 계약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3,000만 원이 있었으며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음식물 편취 피고인은 2017. 1. 23.경 전항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을 인수했으니 법인카드가 발급이 되면 2월말에 한꺼번에 결제를 하겠다. 우선 외상으로 음식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 없었고 법인카드는 이미 발급을 받았으나 한도초과로 사용이 정지된 상태였으며 사용정지를 해제하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먼저 사용하는 등 전항과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7.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6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574]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2,000,000원, 위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7,400,254원 총 19,400,2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식당장부, 종합신용보고서 [2018고단4574] 1. 증인 I,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고단4574호 사건에 관하여, F와 G은 I이 대표자인 E(주)의 근로자이고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와 G은 E(주)의 직원이었으나 E(주)를 퇴사하고 피고인이 I로부터 E(주)를 인수하는 과정(나중에 인수 포기)에서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이 E(주)를 인수하는 데에 필요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F와 G은 피고인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의 금전과 그 식당의 음식물을 편취하고 법인인수 과정에서 근로를 제공한 피인수법인의 직원이었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서, 사기 피해액이 합계 11,168,000원, 임금 미지급액이 합계 19,400,254원에 이르는 반면 사기 피해액 중 3,000,000원이 변제된 외에는 피해 회복되지도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사기 범행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벌금형 2회)이 있고,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으며, 비록 동종 범행은 아니지만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 동종 범행 중 사기로 인한 1차례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범행일로부터 15년 이상 전의 것들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변제 능력과 의사에 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법인인수 과정에서 법적인 판단을 안이하게 한 데에서 기인하는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01:0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광교카페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3회 이상 음주운전, 2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5. 7. 21,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21:0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앞길에서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8세)에게 다가가 귀가하는 길을 막아서며 팔을 붙잡고 "이야기 좀 하자"라고 거듭 말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오늘 우리 여기서 끝 볼래?"라고 말하는 등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의 전화 진술)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18:47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 수정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단대오거리역 쪽에서 우리은행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 피해자 G(여, 46세), 피해자 H(여,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이전 처벌 전력과 시간적 간격은 상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5.01:45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 367에 있는 서운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K5승용차를 보고 K5승용차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이 있다는 이유로 양 손에 신발을 들고 위 차의 본네트를 내리쳐 위 본네트에 긁힌 자국이 생기도록 하여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리기사인데 여성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8세)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차를 손괴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내가 뭘 잘못했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및 영수증 1. 현장 및 피해경찰관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 관련 전과와 1회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변교 방면에서 E마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4세)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5. 23:00경 대구 북구 1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천군 B, C의 밭과 D 임야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E은 F, G, H 토지 소유주로, 피고인이 부친 묘를 위 D 임야에 매장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14. 13:00경 사망한 모친의 관을 화천군 I 임야에 매장할 목적으로 J, 피해자 E(68세, 남) 소유의 잠기지 않은 펜스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망한 모친을 임야에 매장하기 위한 묘자리를 파기 위하여 성명 불상의 굴삭기 기사를 고용하여 피해자의 펜스 대문 옆에 심어져 있던 시가미상의 20년생 아카시아 나무 4그루가 있던 곳을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가 지나가게 함으로써 위 아카시아 나무가 뿌리채 뽑혀 파헤쳐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적도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현장조사시 촬영사진 첨부) [ 피고인의 변호인은, 마을 주민들이 평상시 무상 출입하던 출입문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모두 피고인의 모친의 관을 옮기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평상시 마을 주민들이 단순한 출입로로 위 출입문을 이용한 것은 묵인해 왔지만, 피고인이 사망한 모친의 시신을 운구해 와서 집단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출입한 것에 대하여는 사전에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한 바 없고, 그 과정에서 나무를 심어 만든 울타리까지 손괴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까지 피해자가 묵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더구나 피해자는 종전에 피고인이 그 소유 임야에 다른 묘를 설치한 것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묘를 설치하는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기도 하였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5.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8. 10:33경 원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 옆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9. 12:30경 원주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이 들어 있는 금전출납기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통보, 감정서(검색결과서) 1. D PC방 CCTV영상 캡처사진, G PC방 현장사진,CCTV영상 캡처사진, G PC방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확정일자 자료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 내용과 2019. 2.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