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12

서울북부지 방 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12, 2020고단418(병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다. 폭행 피 고 인 1.가. A |2.가.나.다. B |3.가. C |4.가. D |5.가. E 검 사 은종욱, 정우성(각 기소), 김윤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현철(피고인 B, D를 위한 국선) |변호사 이창건(피고인 C, E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9. 1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7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7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2019고단491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성매매업소의 공동업주로 2018. 6. 5.경 피고인 B에게 위 성매매업소에 대한 임차료 등 운영자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성매매업소의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의 공동업주로 같은 해 7. 1.경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위 2,500만 원으로 위 성매매업소를 임차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고용하고, 업소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24.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H, I, J를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방 8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해 놓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성매매업소에 들어온 손님들로부터 각각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씩을 받고 위 H, I, J 등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8. 6.경부터 2018. 12. 25.경까지, 피고인 C는 2018. 8. 6.경부터 2018. 9. 12.경까지 및 2018. 12. 25.경, 피고인 D는 2018. 9. 13.경부터 2018. 12. 25.경까지, 피고인 E은 2018. 10.경 및 2018. 12. 17.경부터 2018. 12. 25.경까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 ~ 12만 원씩을 받고 위 H, I. J 등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8. 6.경부터 2018. 12. 25.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태국 국적의 위 H, I을 손님 1명당 5만 5,000원 ~ A6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2.경부터 같은 해 12. 25.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태국 국적의 위 J를 손님 1명당 5만 5,000원6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고용하였다. [2020 고단418(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2. 01:50 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중국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37세)에게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카운터에 가서 계산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749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성 파일 분석),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 B, 고발장 첨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G업소 현장 사진, 영업장부, 문자메시지, 임대차계약서 [2020 고단4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 피고인 A, C,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이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성매매업소 운영자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는 성매매 여성 및 업소 종업원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C, D, E은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숙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 업소시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는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종업원을 폭행하는 범행까지 저질렀고, 피고인 E은 2016. 7. 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성매매알선 범죄에 가담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2,500만 만 원을 지급한 후 이를 변제받는 명목으로 수입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동종·유사한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D도 동종·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종업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