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38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우유 C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학교급식 우유 납품과 가정 등 일반유통을 해 오던 중, 2004. 2. 25.경 학교급식 우유만을 납품하는 서울우유 D대리점 대표인 피해자 E과 우유 대리점을 통합하기로 하여 그 무렵부터 2006. 2.경까지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6. 2.경 피해자와의 동업이 사실상 해지되었으나 해지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2013. 8.경 피해자를 찾아와 2004. 2. 25.경 작성한 동업확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의 서울우유 D의 지분 50%는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어떻게든 빼앗아 온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4. 2. 17.경 피해자가 학교급식으로 우유를 납품해 오던 대전 F초등학교의 우유 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입찰견적서류를 접수한 다음, 2014. 2.말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행복판촉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및 이들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모인 서울우유 G대리점 운영자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입찰서류 접수를 철회하지 않겠다. 5,000만 원을 지급해라. 한 푼도 못 깎아 준다'고 하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학교급식 영업에 지장을 주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4. 15:0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우유 H대리점' 상호로 우유판매업을 영위하던 피고인과 '서울우유 D' 상호로 우유판매업을 영위하던 피해자는 2004. 2. 25. 학교 급식 우유 납품을 동업으로 하기로 하면서, '두 사업장을 2004. 3. 1.자로 통합하여 '서울우유 D' 상호로 운영하되, 경영은 피해자가 하고, 동업체의 지분은 50:50으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6. 2. 말경 그동안의 손익분배나 그 외 아무런 정산절차 없이 사실상 동업을 중단하고 각자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하여 약 40,000개의 우유를 여러 학교에 납품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동업 기간 중 약 20,000개의 우유 납품에 관한 권리를 다른 우유 대리점 업자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6. 2경 이후 위 남은 약 20,000개의 우유 납품에 관한 권리를 나누어 가지고 각자 거래 학교에 우유를 납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6. 2.경 이후 피해자에게 결산서 등에 근거한 동업 내역의 정산을 요구하였고, 2013. 8.경부터는 피해자가 동업 기간 중 처분한 약 20,000개의 우유 납품에 관한 권리 중 피고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약 10,000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4. 2. 17. 피해자가 우유를 납품해왔던 학교인 대전 F초등학교에서 학교우유급식 납품업체 모집 공고를 하자 위 학교에 납품업체 선정 참가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당시 참가신청서를 접수한 업체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파스퇴르 우유, 덴마크 우유, 남양우유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대전 지역 서울우유 대리점들은 기존에 학교에 납품하던 다른 서울우유 대리점이 있으면 그 학교에는 납품업체 선정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왔다. 한편 대전 F초등학교에서의 우유급식 납품업체의 선정 절차는, 우유 납품희망업체로부터 공급품명, 공급가격, 방학 중 무상 가정배달여부, 기타 제안 사항 등이 기재된 참가신청서를 제출받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가장 많은 선호를 받은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2. 말경 대전지역 서울우유 대리점 사업자들로 구성된 '행복판촉조합'의 사무실에서, 위 판촉조합 참가 사업자인 I, J, K의 중재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우유 10,000개에 대한 대가로 4,750만 원과 우유 상자 1,000개(개당 2,000~2,500원)를 지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납품하던 학교에 제출하였던 납품업체 선정 참가신청을 철회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합의 이후, 피고인은 2014. 2. 21.경 납품업체 선정 참가신청서를 접수하였던 대전F초등학교에 참가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2014. 3. 4.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에게 공갈죄가 성립하는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우유 대리점의 영업지역이나 영업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우유 제조업체 내부 대리점들 간의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이를 제조업체나 상위판매업체가 주도하여 행할 경우에는 우유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고, 또 이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여 행할 경우에는 시장분할협정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을 소지가 크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업 내역의 정산 및 동업 기간 중 타에 처분한 우유 납품권리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한편 피해자가 납품하던 학교의 납품업체 선정 절차에 참여하여 피해자와 경쟁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고, 그러한 정당한 권리행사에 따라 피해자의 기존의 급식우유 납품업체로서의 지위가 다소 불안하게 되었다 하여도 이는 학교급식 우유시장에서의 경쟁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선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여도 다른 경쟁 업체가 피해자 대신 납품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750만 원 및 우유 상자 1,000개를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인 점, 이 사건 합의는 피고인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I, J, K 등 다른 서울우유 대리점 운영자들의 참여와 중재하에 이루어진 것인 점,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합의 과정에서 다툼이 조금 있었고 언성이 높아진 것은 있으나 폭행은 없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반발하며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조금씩 양보하게 하여 조정하게 된 것이다. 원래 우유 10,000개를 납품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업계의 권리금은 5,000만 원보다 높다.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로 합의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외포심을 느껴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경쟁하며 학교급식 우유 납품업체 선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가 동업 기간 중 처분한 우유 납품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며 아울러 피고인과의 동업관계에 관한 분쟁을 끝내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