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636 피고인은 피고소인 B가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B로부터 카메라 대금을 받아 카메라를 구입하였고 위 부동산을 그만둔 후 B의 요청에 따라 카메라를 반환하였으므로 위 카메라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30. 천안시에 있는 천안교도소 수용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가 2017. 12. 말경에서 2018. 1. 초순경 사무실에 침입하여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캐논 DSLR 카메라를 가져갔으니 절도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우편을 통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2019고단11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아산시 D 원룸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위 원룸의 임대 알선, 청소, 세입자 민원 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7.경 위 원룸 건물에서 임차인 E과 위 원룸 건물 F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E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 및 월세 55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예금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경 위 원룸 건물에서 임차인 I와 원룸 건물 F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I로부터 위 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G 예금계좌로 월세 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079 1. 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7. 12.경까지 아산시 K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주택관리업체인 'L'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에서 관리하는 건물의 수리, 하자 문제, 세입자 입·퇴실 관련 업무, 청소 등을 하청업체에 요청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건물주 또는 세입자로부터 청소비용, 공실등록비 등을 받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7. 7. 22.경 아산시 M에 거주하는 임차인 N으로부터 건물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O)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19.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711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아산시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S에서 지원하는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다세대주택 투룸을 얻어서 살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보증금 300만 원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택공사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밀린 월세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한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7.경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164만 원 상당의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청취)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2부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사건 검색 2019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확정판결문 및 공소장 각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증금과 월세 중 월세는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주었으므로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2. 7.경 피해자를 대신하여 E과 F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주 계좌번호란에 피고인의 G 계좌(H)를 기재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555만 원을 입금받은 점, 위 입금액 중 보증금 500만 원을 포함하여 511만 원이 당일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기름값'이라는 명목으로 출금 이체되었고, 그 날 이후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월세 상당액이 일시에 출금된 내역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18. 3.경 I와 위 F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I로부터 2018. 3. 2. 10만 원, 2018. 3. 22. 40만 원, 합계 50만 원을 송금받아 당일 각각 출금하였는데, 위와 같이 3주 이상 간격을 두고 나누어 출금한 위 돈을 모아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월세를 현금으로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은 2018. 4. 3.경으로서 판시 일시로부터 불과 1~2개월 뒤이므로 피해자가 현금 수령 여부에 관하여 착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월세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매출처원장 1.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1. 피의자명의 T계좌(U)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G 계좌(O) 거래내역, V 명의 W은행 계좌(X) 거래내역,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 적지 아니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의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