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오빠이고, 평소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생활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13. 24:00경부터 2012. 7. 14. 새벽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범행 당시만 13세)가 함께 생활하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 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었으나, "조용히 있어 봐라, 입 막아버린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꼬집거나 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4, 24:00경부터 2012. 7. 15. 새벽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범행당시만 13세)에게 다가가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던 중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반항하자 "가만히 있어라, 아빠, 엄마 깬다,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치워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말 새벽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범행 당시 반 14세)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8, 24:00경부터 2015. 2. 19. 새벽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범행 당시 만 16세)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23. 24:00경부터 2015. 5. 24. 새벽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범행 당시 만 16세)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5.30.24:00경부터 2015. 5. 31. 새벽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범행당시 만 16세)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6.5. 24:00경부터 2015. 6. 6. 새벽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범행당시만 16세)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6. 12.24:00경부터 2015. 6. 13. 새벽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범행 당시 만 16세)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통원진료확인서 1.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수사지원 및 의료지원 의뢰, 사례개요,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요약), 내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진술조력인보고서, 내사보고(남양주일시청소년쉼터 회신자료 첨부), 입소청소년 상담관련자료제출,인테이크 기록지, 상담회기보고, 피해자가 친구 F과 주고 받은 페이스북 문자메시지, 내사보고(피해자 발견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초 조사 전 태도에 대한), 수사보고(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내용),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사례개요,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장에 대한 수사), 통화상세내역서, 수사협조의뢰(J), 경력증명서, 출근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병원 진료내역 확인), 의무기록사본증명서(K병원), 의무기록지(L병원),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확인), 승인내역, 피의자 발신 통화내역, 피해자가 그린 그림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성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판시 제2, 3항 기재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판시 제4, 6 내지 8항 기재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5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6. 12.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제1 내지 3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본문(판시 제4 내지 8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판시 제1 내지 3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4 내지 8죄에 대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 위험성(성범죄 포함하여 범죄전력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동생이고 그 범행장소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판시 제4 내지 8죄에 대하여)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판시 제1 내지 3 죄 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판시 제 4 내지 8죄에 대하여)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석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N-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7년N14년 8월 [상한은 8년 + 8년 × 1/2(4년) + 8년 × 1/3(2년 8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더 높으므로 법률상 차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친오빠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3세부터 16세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친어머니와 헤어지고 아버지로부터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한창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 강제추행하여 왔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동안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고 특히 장애인인 아버지를 대신하여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