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5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3. 7. 24. 20:00경 경기 여주시 C건물 309호 D피씨방 내에서 E, F, 피해자 G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E에게 'G의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자.'고 말하고, 이에 E이 동의하자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 좀 잠시 사용하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휴대폰을 건네주자, 피고인은 E과 같이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요의 시가 724,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7. 23. 경기 여주시 H 소재 F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I' 카페에 접속한 뒤 I 청바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J에게 '303,000원을 주면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03,000원을 F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7. 23.부터 2013. 8. 16. 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23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상 2014고단2255) 3.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4.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K 카페에 '에버랜드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에버랜드 티켓 2매를 4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버랜드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이상 2014고단2336) 4.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3. 17.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I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을 생각이었고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N)로 23만 원을 송금 받은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3. 17.부터 2013. 12. 18.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3,333,000원을 교부받았다. 5. 절도 범행 가, 2013.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9, 19:00 경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P고시원 301호에서 피해자 Q에게 잠시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나. 2014.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28. 11:00경 부천 소사구 R에 있는 S 사우나에서 피해자 T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위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옷장열쇠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그 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네파점퍼 1개, 시가 20만원상당의 18K 금반지 등 합계 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주민등록법 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3. 1. 28. 14:20경 부천시 원미구 U에 있는 V 피시방에서 부천소사경찰서 W지구대 소속 경사 X로부터 절도 혐의로 임의동행되는 과정에서, 경사 X가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외사촌인 Y의 주민등록번호 "Z"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위 6. 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부천시 소사구 AA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W 지구대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에 "Y"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Y 명의의 사문서인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상 2014고단3140) 8.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3. 9. 6. 01:43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AB에 있는 'AC병원' 606호실에서 피해자 AD 이 입원 중인 병실에 들어가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 G-PRO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이상 2014고단3329) 9.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26,03:47 경 부천시 원미구 AE 2층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피시방'에서 사실은 컴퓨터 이용대금이나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8시간 55분간 컴퓨터를 사용하고 1,800원 상당의 감자튀김을 주문한 다음 그 대금 합계 10,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이상 2014고단3909)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AH, AI, AJ, L, F, G, T, AL, AM, AN, AO, AP, Q, AQ, AR,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T, AU, AV, AW, AX, AY, Q, M,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입금거래명세표, 스마트폰이체조회장면 촬영 사진, 각 계좌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확인서, 각 송금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출력 자료, 판매글 출력 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자료, 판매물품 사진, 휴대폰 통화내역서, 1. 피해품 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원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