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22:30경 세종자치특별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지체장애 2급으로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차에 동승해서 길을 가르쳐 달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 및 의사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공터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게 한 뒤 뒷좌석 문을 잠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등, 피해자 정신장애 정도에 대한 수사, 피해자를 차에 태운 장소 및 이동동선확인), 감정의뢰회보,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E), I 병원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간음한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의 정도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574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7세 때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3회에 걸쳐 뇌수술을 받았고, 14세 때 경련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1. 4. 21.경부터 이상한 소리, 관계사고 등의 증상이 나타나 2011. 6. 28. I 병원에서 정신장애(mental disorder due to a general medical condition, F06.9), 발작(seizure, R56.8), 부분적 간질증후군(localization-related epilepsy, not otherwise specified without intractable epilepsy, G40.20)의 진단을 받았다(증인 G의 진술, 증거기록 185 ~ 186쪽 등 참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증상 외에도 2011. 7.경부터 우울증을, 2011. 8.경부터 불안, 초조 증상을, 2011. 9.부터 강박 증상을 보이면서 그의 정신장애가 주기적으로 악화되거나 완화되는 상태를 반복하였는데, 이 사건 무렵인 2011. 11.경에는 페트병을 거꾸로 놓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양상이 증가하는 등 정신장애가 매우 악화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투약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관계사고, 이상행동 증상은 계속되었다(I 병원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 증인 G의 진술, 증거기록 282 ~ 290쪽 등 참조).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I 병원, 2011. 7. 19. 작성)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고 흐름이 비논리적이고 자폐적인 경향으로서 지각적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게 강한 정서적 자극을 받을 경우에 내재된 긴장감과 불안감이 유발되어 현실 검증력이 불안정해지면서 부적절한 사고 및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갈등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증거기록 286 ~ 288쪽 등 참조).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은 그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면 쉽게 알 수 있다. 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인 2011. 11. 12. 00:20경 자신이 운영하는 'J'에서 혼자 남아있는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여기, 저기' 식으로 말하다가 갑자기 '여기 일수해요?'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였고, 피해자의 머리도 흩어져 있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H의 진술, 증거기록 48쪽 등 참조). 피해자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K대학교 국문과에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뒤 부모와 학교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4. 하순경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 이후에는 학사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을 피해자의 어머니인 G가 결정하였고, 졸업 논문도 피해자의 부모가 대신 작성하였다(증인 G의 진술, 증거기록 23쪽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1. 11. 11. 위 G가 외출한지 약 30분이 지난 19:43경에 특별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갔다. 피해자는 당시 날씨가 맑음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들고 나가 그 인근을 2시간 반이 넘도록 혼자서 돌아다녔고, 그날은 정신장애에 관한 약도 복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11. 11. 22:3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벤츠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건너편에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카페 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가 손짓을 하면서 방향을 가르쳐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에 동승해서 카페에 가는 길을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가르쳐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해서 위 D 식당으로부터 약 4.6km 떨어진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L 식당 맞은 편에 있는 공터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고, 그곳에는 지나가는 사람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게 한 다음, 자신도 뒷좌석으로 가서 차량 문을 잠그고,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몸을 손으로 눌러 제압한 뒤에(피고인은 키가 약 180cm에 몸무게도 90kg씩이나 나가는 거구인 반면, 피해자는 키가 약 160cm이고 몸무게도 55kg 정도에 불과하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간음과정에서 공포심을 느낀 나머지 차 안에 소변을 보기도 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정신장애가 악화되어 사물의 변별 및 의사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이러한 피해자의 정신장애 상태는 당시 그의 언행이나 행동에 비추어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처럼 정신장애가 악화된 피해자를 유인해서 차에 태운 다음, 그를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차량 문을 잠그고 간음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심리적 폐쇄로 인해 심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7조 2.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4.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징역 9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딸과 같은 또래의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간음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2009.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가 문란한 여대생이라거나, 숫처녀가 아닌 것 같다는 등(증거기록 337, 384 ~ 385쪽 등 참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모욕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