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15

범 죄 사 실 [2022고단415]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주민으로, 토지 경계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자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농사를 위하여 농약을 살포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6. 13. 18:05~18:15경 경주시 C 앞에서, 피해자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약살포기를 손으로 잡고 3회 바닥에 던져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22. 06: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심어진 피해자 소유인시가 합계 1,000원 상당의 파 30포기를 발로 밟아 훼손하고, 제1항 기재 화물자동차에적재함에 있던 제1항 기재 농약살포기를 손으로 잡고 2회 바닥에 던져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499] 피고인은 2022. 7. 6. 06:13경 경주시 C 피고인의 집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B의 고 추밭 앞에서, 피해자가 고추밭에 농약을 치기 위하여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 터트럭을 보고 화가 나 "농약을 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농약을 치느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길이 약 1m)로 피해자 소유의 트럭 운전석 옆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338,58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파 손괴 사진, 농약살포기 손괴 사진 1. 현장사진 및 농약살포기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견전석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동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2021년부터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점, 특수재물손괴의 행위태양 및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동일 피해자와의분쟁으로 인한 범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14: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매장에서부터 경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고시텔'의 C호에, 피해자 D(여, 26세)은 E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 22:24경 위 고시텔 E호 앞에서 그 곳 출입문 위에 설치된 창문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다 대고 위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위 방실 안에서 침대 위에 팬티만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7. 01:58경부터 2021. 9. 24. 13:06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텔 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다. 신원이 확인된 주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23: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시장 방면에서 G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4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1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B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의 셀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3,191,284원이 들게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입원확인서(B, C)/ 각 진단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사고현장 사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 차량 출발장소 CCTV 영상 열람)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로 통합관제센타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놓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선고를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차량의 파손 부위와 상태 등에 비추어 사고의 충격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범행으로 인한 최종 형사처벌 전력은 2013년도의 것으로서 비교적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21:27경 대구 다사읍 문양역길 71에 있는 ‘문양역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성주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1.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 외에도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5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4. 02: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동호대교 방면에서 강남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사고 후인 2022. 6. 4. 03:10경부터 03:36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강남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채증영상 및 교통사고 증거영상 CD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00:22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약 3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영상 CD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차선의 좁은 도로에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가 주차되어 있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어 사고 위험이 많아 불과 3m의 짧은 거리 정도만을 운전하여 그 위험을 해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상태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차량은 이면 도로의 한가운데에 주차되어 있어 다른 차량이 지나갈 경우 교통의 흐름에 방해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에는 통행을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옮겨달라고 말하는 운전자나 행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차량은 다른 운전자나 행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3)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 친구가 운행하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옮길 의무나 책임이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다. 4) 이 사건 차량을 옮겨야 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대리운전기사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821

범 죄 사 실 1. 2021.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3. 15:14경 인천 연수구 B 건물 C동 1층 약국 공사현장 출입문을열고 들어가,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하는 현수막을 가지고 나온 뒤, 현수막을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 인근 컨테이너에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2021.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4. 15:53경부터 19:48경까지 사이에 1.항 장소에서, 동행한 인테리어 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이 설치한 시가를 알 수 없는 도어락 6개를 떼어내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함) 1.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사진 자료, 범행 CCTV 영상 캡처 사진 유죄 이유 1. 법리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행위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물건들을 이용하여 하던 유치권 행사가 위법하여 1층 약국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기에, 이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⑴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 중이던 현수막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찾기 어렵게 하고, ⑵ 역시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설치한 도어락을 철거함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사용하기 어렵게 하여, 결국 피해자가 이 물건들을 본래 용도 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가져옴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행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음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⑴ 피고인이 제3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임의로 중단시키려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⑵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치권행사의 도구가 된 물건들을 직접 손괴하였으므로, 그 행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⑶ 피고인이 보호하려는 제3자의 권리와 피고인 행위로 침해한 피해자 권리 간 법익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⑷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별다른 고지 없이 곧바로 물건을 손괴한 데 어떠한 긴급성을 찾기 어렵다. ⑸ 피고인이 택한 판시재물손괴 행위 외에도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중단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므로, 보충성 요건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행위를 업무나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포섭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과 경위 및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2. 00:23경부터 같은 날 00:53경 사이에, B 모바일 채팅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을 만나 광주 서구 D빌라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D빌라 원룸 주차장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2. 10. 1. 이전에 기소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온전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법익을 침해한 이상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어머니에게 혼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경찰관에 의해 자신의 허위 진술이 발각되기 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계속하였는바(증거기록 202면, 210면 등), 피해자의 이와 같은 허위 고소 및 허위 진술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더 중한 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존재하였던 점, 피해자도 성관계를 원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만났고(증거기록 208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이 지정한 장소로 오라고 하는 등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증거기록 206면), 피해자는 피고인 외에 다른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경찰에 이를 신고하기도 한 경험이 있는 등(증거기록 235면) 피해자가 능동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 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방법, 범행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주택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 D(남, 18세)가 거주하는 위층에서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는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19. 20:04경 위 주택 C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회색 칼 1개(전체 길이 31㎝, 칼날 길이 18.5㎝)와 적색 칼 1개(전체 길이 31㎝, 칼날 길이 18.5㎝)를 현관문 밖으로 들고나와 회색 칼을 2층 방향 계단으로 집어 던지고, 그 무렵 같은 빌라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년아 이리로 와봐”라고 욕설하면서 적색 칼을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다음, 피해자가 2층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적색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E호 안으로 피신하자 문 밖에서 “야 내려와 씨발년아, 너 죽이고 교도소 갈 거니까”라는 등으로 소리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칼로 이웃에 사는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0. 01:58경 인천 부평구 C ‘D’ 앞 길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였고, 지나가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훈계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19. 10:3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라는 인터넷 기사에 피해자 D을 지칭하여 ‘E 출신 뽕쟁이 D은 본인처럼 사람들이 막 사는줄 아나보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2. 7. 2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4:20경 청주시 상당구 B건물 C동 앞 건너편 도로에서 ‘차가인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못한다. 운전자 차에 있고 엑셀을 밟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당경찰서 용암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언행 상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를 수회 요구받았으나,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응하지 아니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사진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과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15:10경 대전 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통화품질2팀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사무실 자리 이동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여러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관심사병 같은 존재라서”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해당 표현은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그 표현의 의미와 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261 판결), ‘관심사병’이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관심 있게 관찰하고 특별하게 관리하는 병사’를 뜻하고, 실제 군부대에서는 ‘자살 우려자’, ‘사고 유발 고위험자’ 등을 관심사병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국방부에서는 2015년경부터 ‘관심병사라는 명칭 자체가 문제병사로 인식되는 시각이 강해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해당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모욕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경위(피해자에게 자리 이동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관심사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표현의 상황(다수의 동료직원들 면전) 등을 고려할 때,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석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4. 2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62,372,5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2017. 6. 1.경 위 C 사무실에서 E에 19,318,000원 상당의 석재를 공급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0,00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1.경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 10,336,364원 상당의 석재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0,00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각 거래사실 확인서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세무서 직원 G 전화통화) 1. 고발서 1. 증거목록 1. 사업자등록 신청서 1. 거짓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건전한 조세질서를 교란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가 20억 원이 넘어 고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02: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해라, 계속 소란을 피우면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겠다. 신분증을 제시하라. 제시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손가락으로 E의 어깨를 2회 밀치고, 손을 들어 E의 뺨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E의 어깨를 재차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주취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일 뿐 달리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는 사정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6.경까지 피해자 B(여, 50세)와 교제하였다. 1. 2020년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경 시흥시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속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2. 16. 범행 피고인은 2021. 2. 16.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옹진군 C건물의 불상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하는 모습, 피해자가 옷을 갈아 입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3차례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2. 1. 3. 범행 피고인은 2022. 1. 3. 18: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D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앱으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소사실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4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포렌식 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20년경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불법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였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불법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간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골드스푼’이라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5. 02:20경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와인바 ‘D’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타게 하여 서울 강남구 E 호텔’로 이동한 다음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 호텔 F호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발생지 모텔 CCTV 확인), 피해자가 범행 직후 촬영한 모텔 사진, 수사보고서(와인바 ‘D’ 탐문),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회신), 2021. 12. 5.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영상녹음파일, 수사보고서(피의자 속기록 제출), USB, 수사보고서(피해자 고소보충의견서에 첨부된 통화녹음),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녹음 파일 검토), E CCTV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 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