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89

범 죄 사 실 2021고단1489-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 지하 1층에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및 릴회전류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기 내 표시된 점수 1점(알)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1고단2862- 피고인 A, B, C, D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부산 금정구 F,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공동 투자자로, 피고인 B는 위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사행성 유기기구 구입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수익금 정산, 환전 등 위 게임장의 영업 전반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 및 종업원으로서 환전업무 및 손님관리를 담당하고, G(같은 날 기소유예)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환전업무 및 손님관리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G는 2021. 1. 9.경부터, 피고인 D은 2021. 1. 26.경부터 각 2021. 2. 9. 16:10경까지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3대, '물고기' 게임기 5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3대 등 게임기 총 21대를 설치하여 두고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다음 시작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1고단2915- 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6.경부터 2021. 6. 30.경까지 부산 동래구 H빌라’ I호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릴회전식 야마토류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89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적발보고(무허가 야마토게임장)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2021고단2862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단속경위에 대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의 기재 2021고단2915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서(단속현장 사진 및 업주, 손님 자인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각 단독으로 범한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각 단독으로 범한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으로 범한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으로 범한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검사의 추징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추징할 것을 청구하나, 위 조항은 같은 법률 제44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한 것인데, 이 사건 피고인들의 수익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인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로 인한 수익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 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행위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로 인한 수익을 특정할 수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제2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제4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제4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단속을 당한 이후에도 장소를 옮겨가며 계속하여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실형전과를 포함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동범행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의 범행기간은 다른 피고인들보다도 단기간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 모두 다수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C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각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