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2013고단1721 1. 피고인은 2011. 2. 14.경 서울 은평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3. 7.부터 3. 11.까지 고양시에 있는 서대문/은평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531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7. 21. 고양시에 있는 서대문/은평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531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725▶ 피고인은 2012. 3. 12.부터 2012. 3. 15.까지 교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동미참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범죄통보서, 통지서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앞으로 성실하게 예비군 훈련을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서울 마포구 B에 소재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계주는 위 피해자이고, 매월 20일 100만원씩 20회 납부하여 곗돈 2,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순번계인 이른바 '20일계'에 가입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6. 위 D 음식점에서 '20일계' 계원인 피해자 E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3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달 안에 1,000만원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2, 위 D 음식점에서 계주인 피해자 C에게 "미납된 계금을 대신 지급해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친동생들의 사업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개인채무가 늘어나 피해자가 계금을 대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곗돈 2,000만원을 수령한 후 피해자에게 계금 82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같은 해 11. 20.경까지 합계 1,722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경위, 피해금액, 초범이며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친자매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6:1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집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서 머리채를 쥐어 잡히고, 발로 복부 부위를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몸에 가래침을 뱉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쥐어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C에게서 폭행을 당하면서 C의 점퍼에 가래침을 뱉은 사실이 있을 뿐 양손으로 C의 머리채를 쥐어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일관해서,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서로 상대방의 머리채를 쥐어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서 폭행당하면서 피해자의 어딘가를 잡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신고를 받고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은 판시 범행 직후의 현장에서 피고인이 차량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점, 피해자는 판시 범행일부터 2일 후판시 범행일 다음날 피해자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다) 병원에 가 우측 전두부 좌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친언니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이고 수급자이며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재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0. 4.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해 "아가씨 넣어달라"면서 행패를 부리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1. 5. 1. 23:00경 경상남도 산청군 C에 있는 피해자 F(32세) 운영의 G 호프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2. 17. 22:3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가요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40,000원 상당의 맥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를 제공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0만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3, 22, 23:14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룸을 달라, 씹할, 우리는 손님 아이가"라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 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09. 10. 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을 달라, 아가씨 넣어달라."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시가 약 25,000원 상당의 유리문을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1, 23:14 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카운터 앞에 설치된 계산용 모니터를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 P, F, Q, J, H, R, S, L,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편의점 피해견적 및 변제여부) 1.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원회 회신 1. 판시 전과: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섬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성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04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7. 24.까지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25.부터 2016. 3. 21.까지 창원시 진해구 용원로 일원에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8. 베트남에서 친구인 'C' 등과 공모하여 국제운전면허증 수첩과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First name : D', 'Last name : E', 'ISSUE D : DEC/18/2014', 'EXPIRES : DEC/18/2024'라고 인쇄된 'INTERNATIONAL AUTOMOBILE ASSOCIATION INC' 명의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후 2015. 11.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자 위와 같이 위조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2. 30.경 창원시 성산구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H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아시아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등록외국인기록표 1. 수사보고(국제운전면허증 진위 여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법체류하고 위조된 국제운전면허증을 행사하였으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고, 2014. 9.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함)의 실경영자로 2011. 12. 30.경 피해자 D에게 "회사 경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으니 처리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금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이 2008년경부터 추진 중이던 경남 사천시 일대 E 조성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F 등 다수인들로부터 빌린 합계 15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부 채권자로부터 그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으며, 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C 명의로 매입한 일부 부지들조차 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등에 기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반면, 위 사업 진행에 필요한 PF자금 대출이 계속 지연되고 달리 추가적인 자금 조달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업의 정상적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7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20. 음주운전을 하여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6. 20. 19:40 경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읍 대반리 두부잔치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대학 동창으로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1. 4. 11.경 서울 강남구 C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산물 냉동창고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500만 원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정도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산물 냉동창고를 만들어서 수산물 관련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에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일정한 직업 및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4. 11.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11.경부터 2012. 9.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963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과저래내역 1.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의 규모, 피해자의 피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선배이자 공사업자인 C과 함께 있던 중, 강릉시청 소속 공무원인 D면장 피해자 E(54세)이 C에게 전화를 걸어 F 배수로 공사와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6. 09:10경 강릉시 G에 있는 D 면사무소 1층 면장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피해자에게 "어제 내가 누구랑 통화하는거 들었거든, 내 기분이 좆 같았어요, 어떤 씹새끼 만나야지,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면장 때리려고 마음먹고 왔어요. 나 깜방 가면 되요, 뭘 눈까리 뜨고 죽여 국물도 없어, 내 가 홀딱 껍데기 다 벗겨 놓을께, 깜박하면 3 대 쥐어 패, 빨리 와봐 임마, 이런 씨팔 좆도 싸가지 없는 D면장, 나는 인생에 룰이 없는 사람이야, 죽여버릴테니 나와, 경찰 빨리 오라고 그래, 너 죽었어 씹새끼야, 야 상황 파악 못하고 씨팔놈아"라고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D면 행정사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10, 2012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수회의 폭력범죄 벌금형 전과가 있음.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1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15. 오후경 피해자 D(여, 24세, 가명)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에 볼 일을 보러 갔다가 피해자의 명함을 건네받은 후 호감이 있다며 전화를 걸어 같이 술을 마시자고 약속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부산 연제구 E 건물 6층에 있는 'F 주점' 7번 룸에서, 피해자와 같이 들어가 술을 마시며 술 먹기 게임을 하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바로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면서 피고인 쪽으로 피해자 몸을 당기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니트 안으로 넣어 브래지어 안 맨살의 오른쪽 가슴을 2-3회 가량 주무르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5. 19:30경 부산 연제구 E 건물 6층에 있는 'F'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1093 하나은행 앞 4차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흰색 인피니티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6. 4. 15. 21:5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3 하나은행 앞 4차선 도로 중 3차로에서,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임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끄고 잠금 장치를 한 후 차량 열쇠를 가지고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고 부산연제경찰서 H계 경사 I가 피고인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출입문을 수회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경찰관이 위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견인한 같은 날 23:30분까지 위 도로에 시동을 끈 채 잠근 상태로 위 차량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현저하게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휴대폰 통화내역 및 J 메시지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8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가명)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1:37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 (연산동) 부산연제경찰서 주차장에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의 연락 부재와 도로에 주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으로 도로 교통이 마비되자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위험발생 방지에 대한 즉시강제의 대물적 강제수단에 의한 조치에 따라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견인하여 위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주차장에 차량이 있다는 경찰관의 문자를 받고 위 주차장으로 가 위 차량 앞 유리문에 '위 차량은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과에서 수사 중인 차량입니다'라고 적혀진 종이를 떼어 낸 후 마음대로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연제경찰서장의 점유 아래에 있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권리행사방해죄는 개별적 소유권과 전체로서 재산 외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부산연제경찰서장의 위 차량에 대한 점유는 위와 같은 보호법익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34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철근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4. 3. 8.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철근대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33,149,7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에게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0,00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총 5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K)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23:4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다가 이웃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내가 내 딸 훈육시키는데 왜 그래 이 새끼야, 너 들어오지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며 때리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09. 15.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중구 흑교로31번길 17에 있는 '부광인쇄'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보수대로56번길 11-1에 있는 '부평 청과시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성애자로서 2012. 8. 17.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집(서울시 노원구 D 지하 1층)을 방문하여 C와 같이 사는 피해자 E(16세)을 알게 되었는바, 1. 2012. 8. 17. 14:00 ~ 19:00경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 좋다. 어디서 본 것 같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2. 2012. 8. 19.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3. 2012,8,26,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4. 2012. 9. 2.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하는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3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1)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1)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9월 ~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9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벌금 200만 원)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2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5, 21:25경 업무로써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성산면 기산리에 있는 신26번 국도에서 대구 방면에서 고령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고령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정상 운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8. 21:50 경부터 2012. 11. 9. 02:00경까지 구 미시 E 근처에서 배우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로 만난 피해자 F(여, 43세)과 술을 마시며 놀다가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9, 02:3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H빌라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기절시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위 H빌라 201호로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교차로 광고지에 올린 배우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글 첨부 관련, 추가 진단서 첨부 관련, 범행장소와 편의점 등에 대한 현장검증에 대해서) 1. 진단서 1. 수리불능확인서 1. 사고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항(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45년 이하 2.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3.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5년 5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판시 제2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광고를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와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죄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25.경부터 2015. 4. 1.경까지 화성시 C빌딩 7층에서 'D'를 운영하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15. 3. 25.경부터 2015. 4. 5.경까지 위 업소의 관리·운영업무를 맡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4. 7.경부터 2015. 5. 6.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업주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5.경부터 2015. 4. 1.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E, F 등 성매매에 종사할 태국여성 3명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는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2만 원을 받고 위 태국여성들과 성교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B는 2015. 4. 7.경부터 2015. 5.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G.H 등 성매매에 종사할 태국여성 2명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는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2만 원을 받고 위 태국여성들과 성교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2의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제1, 2죄 각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도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G와 경기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 17:15 경 경기 안산시 J에 있는 야산에서 피고인 명의의 승합차에 설치된 주유공급장치(2,000 & 주유탱크, 모터, 주유기 등)를 이용하여 1 l당 1,000원을 받고 (주)C의 지입차량인 K 덤프트럭에 등유 145 0 합계 145,000원 상당의 등유를 주유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2.부터 2015.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40회에 걸쳐 합계 638,365 (시가 합계 809,962,310원 상당)의 등유를 주유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B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골재 및 토목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운영자이며, 19대의 지입차량이 위 (주)C에 등록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3 8.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위 지입차량의 차주들에게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곳이 있다. 그곳에서 주유하면 외상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지입차량 차주들에게 위 A을 소개시켜 주고, 2013. 9. 12.경부터 2015. 6. 23. 경까지 A의 부탁으로 지입 차주들로부터 등유 주유 대금을 수금하여 A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지입차량 차주들을 소개시켜 주고, 그 대금을 수금한 후 A에게 송금하여 A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주)C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운영자인 B이 A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에도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위성사진, 현장 사진촬영, 한국석유관리원 단속자료 1. I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주유권 사본 및 통장사본 1. 산국석유일반판매소 및 한국석유관리원 회신 자료 1. C 상호 수금한 등유 거래내역 1. 지입차량 등록현황 1. 사업자등록증(B) 1.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알림 1. 수사보고(피의자 A 석유판매업 등록현황 회신), 수사보고(A 범죄사실에 대한 보강자료), 수사보고(석유시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등유판매 회수 및 판매량이 많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방조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기여 정도, 피고인 B의 위 회사에서의 지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