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0. 23:00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의 처가 매운탕 냄비를 옮기면서 냄비를 잡는 집게를 국물 안에 넣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종업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탁자를 엎어버리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 10. 23:30경 위 'E식당'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과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 F(여, 20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넌 뭐야. 어디 파야. 내 남편이 누군지 알어? 어느 동네에서 놀았어. 병신 같은 년아. 여기 걸레만 오는 술집인데 너도 걸레지. 야. 돈 있으면 쳐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빈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손 안놔. 빨리 놔. 씨발년 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무릎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10. 23:50경 위 'E식당'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과 I이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H에게 "너희들 뭐야. 비켜."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쳐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1. 00:4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68 소재 인천계양경찰서 J복도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된 피고인이 "J당직실에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공황장애다. 나 오줌쌌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이에 경찰관 H이 이를 제지하자, 위 H에게 "내가 세금을 낸다. 너희들은 뭐하냐. 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발로 위 H의 좌측 정강이를 2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1. 01:00경 위 인천계양경찰서 J 당직실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K이 이를 제지하자, 위 K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뭐 잘못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K의 좌측 무릎을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1. 01:40경 위 인천계양경찰서 J 당직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L이 피고인을 피고인의 남편에게 인계하기 위해 수갑을 풀어주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위 L에게 "왜 수갑을 풀어. 그냥 냅둬."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L의 좌측 정강이를 2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M, K, L, I, H, N의 각 법정진술 1. 사진(피해자 K), 사진(경찰서내 피의자의 행동), 사진(피의자 대기실 내 피의자 행동) 1. CD(수사기록 제86면), CD(E식당 내 업무방해, 경찰관 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매운탕 국물에 집게가 들어간 일로 피해자에게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소란을 피우거나 탁자를 엎는 등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업주인 피해자 D은, 피고인이 2015. 6. 10. 21:00경 남편과 함께 E식당을 방문하였다가 주문한 매운탕에 집게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돌아간 뒤, 같은 날 23:00경 다시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같은 이유를 들어 소리를 지르고, 조용히 해달라는 손님들에게 대항하여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며 시비를 하고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으로 40분 이상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손님이었던 F, M도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가 실랑이가 벌어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D의 진술에 부합한다.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I, H도 출동당시 피고인이 업주의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있었고, 조용히 해달라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에게 달려들 듯이 행동하는 등 실랑이가 30분 이상 계속되어 현행범체포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특수폭행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실랑이 하던 중 화가 나서 병을 집어든 사실은 있지만, 이를 깨뜨리거나 피해자에게 휘두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가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인 F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D 등에게 큰소리로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가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팔을 놓으라고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폭행의 경위, 폭행행위의 태양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증인 M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F의 진술에 부합한다. 당시 E의 종업원이었던 증인 N도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려는 것을 저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3.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경찰서 내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으므로, 이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위법하고, 이에 따라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위법한 직무집행행위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의 현행범체포행위가 적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 증인 D, I, H의 증언, CD(수사기록 제172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D이 112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 I, H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실랑이가 있었던 F에게 시비를 걸며 다가가려고 하여 경찰관 H이 피고인과 F가 있는 테이블 사이를 막아섰는데,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며 H의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F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소리를 지르며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자, 경찰관 I, H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취지와,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앞서 인정한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체포될 당시 업무방해 범죄를 실행 중인 현행범인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상황이었으므로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되며, 경찰관들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고인을 체포하였는바, 이 사건 현행범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다. 다음으로, 경찰관들이 경찰서 내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가 적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인 H, L, K의 각 진술 및 CD(수사기록 제86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현행범체포 되어 경찰서에 도착한 후 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가, 하차한 이후에도 경찰서 복도 바닥에 눕거나 주저앉아 "J당직실에 들어가지 않겠다", "내가 세금을 낸다. 너희들은 뭐하냐. 야,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으며,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는 H의 좌측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경찰관들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피고인을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은, "누구의 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딴식으로 해도 되는 거야?", "경찰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나 오줌쌌다니까!"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실에 들어간 후 경찰관들을 향해, "아저씨 뭐에요, 눈 부라리면서 뭐 어쩌자고", "저 사람이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저 사람이 경찰인데요, 전후사정 모르고 찍고, 뭐 결과를 내보내고 싶은가 봐요. 어떡해 MBC에 가면 제대로 인물이라고 하겠다 잘생겼다고", "아저씨 몇 살이에요. 되게 젊어 보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허접한 일을 하면 안되죠. 제대로 된 일을 하세요"라는 등 큰소리로 떠들고 왔다 갔다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고 있던 경찰관을 포함하여 사무실 내부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진정될 기미 없이 소란을 피우자 경찰관 K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고, 이에 피고인은 "그래 채워봐, 너가 성희롱 했다는 것을 알아. 알라고 새끼야", "누가 나 만지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K의 좌측 무릎을 발로 걷어찼다. 수갑을 찬 이후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은 하나같이 또라이인거야 아니면 뇌가 없는거야",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수갑 채우고, 수갑이면 끝나는거야? 수갑이 제일 좋은거야? 너희들 편하니 수갑 채우니까"라는 등 큰소리로 떠들며 경찰관들을 비난하고, 자신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울기도 하였다. 40분 가량의 시간이 경과한 후 경찰관 L이 피고인을 남편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수갑을 풀어주려고 다가가자, 피고인은 L에게 "왜 수갑을 풀어. 그냥 냅둬"라고 소리를 지르며 L의 좌측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의 남편은 피고인이 경찰서에 도착한 이후부터 함께 있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남편에게 욕설을 하며 밀치고, 소리를 지르며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남편도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지는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는 현행범체포 상태인 피고인의 보호 및 감시 업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행위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서 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의 경찰장구 사용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경찰관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이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불안정한 정신적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