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3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권유대로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자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안 된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9. 3. 17:00경 제주 F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8. 10:3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으니 연락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자 "내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인데, 당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으니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좌에 남은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나에게 주면 보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5:00경 부산 소재 'H은행 부전역지점'에서 현금 5,200만 원을 인출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니 문현동 한국은행으로 가고, 돈은 신발장 현관에 보관하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금 5,200만 원을 피해자의 주거지 내 신발장 현관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0경 부산 진구 I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한국은행 부근으로 가 피해자의 집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신발장 안에 놓여 있던 현금 5,20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0.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자금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권유대로 E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자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회사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 지원기존 대출을 시도했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K회사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9. 10. 12:15경 대구 중구 L, 3층 M학원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위 장소 부근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O, B, P, Q, R,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와 중간책 연락방법, 9월 10일 텔레그램 지시사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S과 통화 및 문자 전송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O이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연번 8번 피해자 불상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을 욕심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관해서는 확정적 고의라기보다 미필적 고의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사기 피해 규모에 비해 미미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