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45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7.경부터 서울 은평구 B 4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던 E 구파발점에서 관리사로 근무했던 자로 2018. 10. 12.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마사지 가게를 여는 데 필요한 보증금, 비용 등에 사용하다가, 추가로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350만 원 갈취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 01:38경 불상지에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하루에 두 번씩 경찰에 신고하여 더 이상 가게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위협하고, 같은 날 14:50경부터 21:39경까지 ‘피해자가 위 E 구파발점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 단속으로 마사지 가게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1.경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200만 원 갈취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112 신고로 위 마사지 가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된 피해자가 F에게 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21. 5. 1.경 불상지에서 F에게 전화하여 ‘양도계약을 철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약철회를 종용하였고, 같은 달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면 경찰에 계속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 단속으로 위 마사지 가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양도계약도 철회해야 할 것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150만 원 갈취 범행 피고인은 2021. 5. 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빌리든 긴급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든 추가로 15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다시 경찰에 불법업소로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3.경 15만 원을 지급받고 다음 날 135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E 구파발점에 대한 허위 신고 피고인은 2021. 4. 22.경 사실 위 E 구파발점이 휴업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20:21경 고양시 덕양구 G 부근에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E 구파발점에서 중국 불법체류자들이 교정이나 마사지 등 의료법위반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 J로 하여금 위 가게에 출동하여 단속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21. 4. 25. 19:4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112 신고센터에 허위 신고를 하여 위 계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E 서현점, 판교점, 정자점에 대한 허위 신고 피고인은 위 공갈 범행 관련 고소취소를 받기 위하여 D와 연락을 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D의 올케이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K 2층에 있는 ‘E 서현점’을 운영하는 L(여, 49세)에게 연락처를 문의하였다. 이에 L이 피고인의 문의를 거절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가게도 불법영업을 한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여 보복하고, 다른 E 가맹점들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L을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5. 15:50경 사실 위 E 서현점은 피부 미용 업체이고 직원들도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고양시 덕양구 M 부근에서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분당구 N에 있는 E 서현점에서 불법체류자 등 무자격자들이 불법 마사지를 하고 있다.’라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이를 사실로 믿은 O지구대 소속 경찰관 P, Q으로 하여금 위 E 서현점에 출동하여 단속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21. 6. 14. 19:4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부터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112신고센터에 허위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R에 대한 허위 신고 피고인은 2021. 2. 2.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S, 지하 1층에 있는 T이 운영하는 R에서 T과 노래방 요금 문제로 다툰 후 앙심을 품고, 사실 위 R가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다음 날 21:21경부터 22:51경까지 반복하여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위 R가 아가씨를 두고 몰래 영업을 하고 있다.’고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위와 같은 신고를 사실로 믿은 U지구대 소속 경찰관 V, W로 하여금 위 R에 출동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21. 3. 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부터 순번 17번까지 기재와 같이 112신고센터에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L,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D 제출 진술서, E 판교점주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제출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피해자 D 제출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제출 차용증 관련), 차용증 사본, 112신고 내역 협조의뢰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D 작성 고소취하장),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제출 계좌내역), 피해자 제출 계좌내역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고소 이후 언행 및 E 판교역점 점주 자필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성 남시 분당구 E 체인점 112신고 이력 관련),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서 사본, 수사보고서(112신고 장소 등 범죄사실 수정에 대한 수사), 각 통신사실 회신자료, 수사보고서(R 업주 진술에 대한 수사), E 판교점 업주 제출자료(내사종결자료), 불입건결정통지서 1부, 사경의 관련자료 추가송부, 2019.1.30. 근무일지 을지 주・야간, 피해자의 자료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