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49 피고인은 2020. 1. 21. 10:18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중국산 찻잔 3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242 1. 2019.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 17:00경 안동시 E에 있는 'F' 2층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진열장과 위 'F' 1층에 있는 축산품 진열장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한율마이드폼 1개 시가 17,000원 상당, 농협안심한우등심 100g 1팩 시가 36,980원 상당 등 합계 53,980원 상당의 화장품과 식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2, 20.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2. 20. 13:455경 제1항 기재 'F' 1층에 에 있는 미샤화장품 진열장에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미샤트러블 컷카밍크림 1개 시가 13,800원 상당, 미샤 사카 히아드로 패치크림 1개 시가 22,000원 상당, 미샤 M퍼펙트 커버 비비크림(21호) 2개 시가 15,800원 상당, 미샤 젤라쉬 립슬림(댓츠마이걸) 1개 시가 14,000원 상당, 초공진 영안오일 1개 시가 45,000원 상당, 초공진 아이크림 1개 시가 45,000원 상당, 초공진 실크 마스크팩 3개 시가 12,000원 상당, 수퍼 아쿠아 울트라 히알론크림 1개 시가 28,000원 상당, 수퍼 아쿠아 울트라 히알론 클렌징크림 1개 시가 9,000원 상당, 비타민 B12 더블 하이드롭 2종세트 1개 시가 54,000원 상당, 금설 기윤 비비 케익(21호/23GH) 2개 시가 64,000원 상당, 시그니처 리얼 컴플렛 비비크림(21호) 시가 23,000원 상당, 화장솜 1/2푹신 1개 시가 3,000원 상당, 화장솜 엠보싱 1개 시가 4,000원 상당, 나무 면봉 1개 시가 1,000원 상당 등 합계 369,400원 상당의 화장품 및 화장용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0. 14:20경 안동시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 의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코트 1벌 시가 400,000원 상당, 브라우스 1벌 시가 160,000원 상당 등 합계 560,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811 피고인은 2020. 3. 9. 14:30 경부터 2020. 3. 11. 10:00경 사이에 안동시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해자 M(여, 47세)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 대문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바스티안 티포트 시가 72,900원 상당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30. 11:3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물품 시가 합계 3,710,45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14 피고인은 2020. 6. 9. 11:52경 안동시 N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의 'P'에 찾아가 피고인이 가지고 간 손목시계 2점에 대한 건전지 교체를 피해자에게 요청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벽면 진열장 내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 발찌 1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1쌍,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2020 고단5491 피고인은 2020. 6. 12. 12:23경 안동시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000원 상당의 블루베리 1팩, 1600원 상당의 앙버터빵 1팩, 1,1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 1,800원 상당의 썬업야채샐러드 1개, 4,200원 상당의 롯데오가닉음료 3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81 1. 피고인은 2020. 4. 30. 13:32경 대전시 동구 T에 있는 U점에서 피해자 V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라카 저스트 아이팔레트 1개를 비롯한 시가 164,5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3. 16:30경 대전시 동구 W에 있는 X 3층 Y 가게에서 피해자 Z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향수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13,000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영수증 등 사진촬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진행상황(피의자의 형사 처벌 전력 확인) 2020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피해품목록, 내사보고(피해품 미회수), 내사보고(피혐의자 절취장면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절취장면 등 사진 첨부) 2020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확인), 내사보고(택배 송장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 내사보고(피해자가 전송한 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6매, CCTV 캡처, CD,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범행장소에 대한 현장 확인 및 피해품의 가격확인), CCTV 영상파일 CD,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사진 7매,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관련 사진 첨부), 사진 13매,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사진 첨부에 대해서), CCTV 영상사진 4매,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해서), 수사보고(수보석 견적서 첨부에 대해서), 견적서, 피해품과 동일한 금팔찌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촬영 등 첨부) 2020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사진붙임), 영수증, 수사보고(CCTV 영상 CD 붙임) 2020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사진촬영),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출석거부 및 피해품에 대한) 2020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Z의 각 진술서 1. 피해품목 영수증,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현장 확인 및 감식의뢰), 내사보고(지문감정 결과), 지문감정 결과회신, 관련사진(범행장면 CCTV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