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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2. 8. 6.까지 피해자 B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그 무렵 경찰관으로부터 위 결정 내용 등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6. 01:23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 주거에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5. 25. 20:20경 피해자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C, 호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돌리며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제출 영상), 수사보고서(잠정조치 통보 관련),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관련) 1. 잠정조치 결정, 잠정조치통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피해자가 현관문에 설치해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을 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위 CCTV 영상의 캡처사진에 나타난 사람의 모습이 본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25. 16:35경 서울 강서구 C, 호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 다가가 "빨리 끝내. 빨리."라고 소리를 지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16. 01: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주거에 접근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 12.에 이 법원에 접수되어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90

범 죄 사 실 2021고단59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9. 21: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태봉2길에 있는 진동분기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진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커브길이고 당시 노면이 얼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k3 승용차가 빙판에 미끄러져 1차로로 넘어가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휀더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차 앞 휀더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930,2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629 피고인은 2022. 4. 27. 0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24세, 피고인의 전 연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놓고,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 옆에 있는 베란다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창문을 들어내면서 창문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590 1. F,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사고관련 사진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2022고단629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 창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7년 및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전력, 2019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장기간 재판을 회피하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음)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상시 16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항공기 사용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재직 근로자 F의 2021년 9월 임금 중 일부인 3,558,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75번을 제외한 나머지 재직 근로자 79명의 임금 합계 185,703,650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인 7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경영본부장 H 작성, I 업로드 글, 정보공개 요청의 건, 2022년도 임금협약 교섭 요구건 등에 대한 회신, 2021.9월임금 지급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성립여부 검토) 및 첨부 재무제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임금 미지급에 관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항공보험료 증가 등의 사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회사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한 자금 융통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자금 융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임금 지급일 전날에야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액수의 규모가 상당하나 7일 후에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상시 16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항공기 사용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1.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재직 근로자 B의 2021년 9월 임금 중 일부인 4,042,420원 및 2010. 4.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재직근로자 C의 2021년 9월 임금 중 일부인 1,920,910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인 7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3조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7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1세)과 2021. 말경에 알게 되어 약 3개월간 교제 후 2022. 1.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을 표현하여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연락하거나, 물건 등을 놓아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22. 1.경 피고인에 대해 연락하지 말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2. 14.경부터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1004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거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1. 반의사불벌죄 : 위 법조 제3항 1.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구체적인 처벌불원서 제출 1.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협박,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3. 10. 00:52경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40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현 남자친구 E을 만나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쌍년아, 니가 미쳤구나, 어린놈을 만나더니 정신을 못 차리고 필요할 때만 나를 찾냐, 내가 네 옆에서 죽어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앉아라, 너랑 나랑 죽자!"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와 H로부터 위 D호에서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던 중 갑자기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향해 달려갔으나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여 위 식칼을 들지 못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 D호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15경 위 D호에서 위와 같이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향해 달려갔으나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H의 몸통 부위를 양손으로 강하게 밀치고, 피해자인 위 G의 팔을 손으로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9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 경위 진료기록부 등 제출 및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경사 진료비 계산서 등 제출 및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경찰관 G의 자료제출),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1부,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법, 시간, 장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폭력 부위 및 방법,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재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13:16경 통영시 B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치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7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 23:3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해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2004년, 2015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0. 23: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10:3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경우에는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일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업을 위한 면접 기회가 부여 되자 이를 위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 단속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형을 정하는 데에 다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2004년경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다른 범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확정되는 경우 이미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경위와 불법성,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집행유예 판결을 실효시킬 정도의 사안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9. 20: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송도2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주행하여 반대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EQ900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약 150m를 계속 주행하여 반대차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494,6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EQ900 승용차를, 수리비 6,180,6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5. 9. 20:55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다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SM7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차량 보험금 지급내역 총 3매 1. 112 신고내역,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1차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하여 운전하였고, 이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3차례의 교통사고를 추가로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위 각 사고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중 피해자 D의 상해는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D,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3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507 1. 피고인은 2022. 5. 3. 오전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간짜장 등을 배달로 주문하였는데, 간짜장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식당에 환불 요청을 포함한 항의 전화를 계속하였고, 이에 식당 영업에 지장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화가 나 같은 날 16:00경 위 식당을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사장이 누구냐. 오늘 장사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너희 가게 문 닫게 만들어버린다. 그 따구로 장사하느냐. 씨발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그 곳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손을 들어 올리며 위협적으로 "너희들도 나가라"라고 말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807 2.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22. 4. 14.경 광주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5. 30. 13:00경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되는 병역판정검사에 응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명의의 통지서를 받고도 그 의무이행일인 2022. 5. 30.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2고단2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판시 제2의 사실]2022고단2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경위서 1. 각 우체국 배송 진행상황 [판시 전과] 1. 2022고단2507사건의 조회결과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2부/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집행유예기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판정검사 불이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판시 업무방해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병역법위반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임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아직 만 21세의 어린 나이이기는 하다. 판시 업무방해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이 채 확정되기도 전에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저질렀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에 그것도 2번이나 불응하였다. 업무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업무방해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 이외에도 특수절도 혐의나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8. 08: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덕계파출소 방면에서 평산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30km/h이고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약 62.1 ~ 62.8km/h로 진행한 과실로, 평산 D 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5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11. 23:03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9. 02:20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7년 및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4세)은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이로, 건물 매수인인 피해자 B이 피고인과 갈등이 있었던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다툼이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19. 20:5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민사관계를 똑바로 해라 바보새끼야"라며 뺨을 때리고,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 B의 머리부위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 B을 향해 에프킬라 깡통을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아들인 피해자 E(남, 29세)이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눈 부위를 1회, 코 부위를 1회 주먹으로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범행 장면 발췌) 1. 수사보고서(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 등으로 자칫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두부를 강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 역시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3. 04:40경 남양주시 B모텔 C호 내에서 피해자 D(24세) 및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E과 함께 바깥으로 나가 대화를 하고 온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지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사각 받침(가로 약 30cm, 세로 약 40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가격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최근 약 5년 동안 폭력범죄로 2회 처벌(벌금)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 있다. 다만,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를 배척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6.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0에 있는 '춘천보호관찰소 영월지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면허운전 거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3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22. 8. 2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22. 8. 26. 선고된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하였는데, 그 이행을 위하여 춘천보호관찰소 영월지소를 방문한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춘천보호관찰소 영월지소를 방문할 때까지는 피고인의 지인인 D가 판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0. 22: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B 앞 도로를 약대오거리에서 신중동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여,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버스 탑승자 등 총 29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승객명단,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피해자들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56, 86, 87) 1. 교통조사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버스운전 기사인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좌회전 및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위 차량 운전자 및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특히 피해 차량 운전자와 일부 피해자들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버스가 F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한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총 22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 22:4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 앞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자동차를 폐차하여 말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 22:46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WW125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정도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