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5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미리 피고인 A에게 대마 구입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2. 9. 하순경 안양시 E에 있는 F모텔 303호실에서, D으로부터 대마 잎 약 16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위 20만 원을 포함하여 4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3. 1. 12.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의 집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대마가루 약 100g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들은 그 대가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I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 5g을 플라스틱 병과 호스로 만든 흡입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의 집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대마가루 약 50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나. 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5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5g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30.경 안양시 E에 있는 F모텔 303호실에서, D으로부터 대마가루 약 50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마.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5g을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클럽 앞 노상에서, D이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동인에게 불상량의 대마초 종자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6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4.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마.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5g을 흡연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4.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플라스틱 용기 등에 대마 합계 2.20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I 501호에 있는 A의 집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5g을 플라스틱 병과 호스로 만든 흡입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5.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의 집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대마가루 약 50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서울 강남구 L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나.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5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2.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K클럽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대마가루 약 50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라.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5g을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 6.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K클럽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대마가루 약 50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계속하여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바.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5g을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1. 12.경 위 A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5g을 흡연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2. 16.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K클럽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대마가루 약 50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2. 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자.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5g을 흡연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3. 4. 28.경 위 A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 2, 3, 13번) 1. 과거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제1권 제105쪽)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마약류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 각 대마 매매의 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 목 : 각 대마 흡연의 점(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가)목, 제3조 제10호 (다)목 : 대마초 종자, 대마초 종자 껍질 매매의 점(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 대마 소지의 점(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 각 대마 매매의 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 목 : 각 대마 흡연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산정 피고인 A : 226만 원 = 120만 원 + 106만 원 피고인 B : 310만원 = 120만 원 + 190만 원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대마를 매매한 부분 : 120만 원 = 40만 원 + 8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들 각자에 대하여 위 금액 전부의 추징을 명함)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대마 및 대마초 종자, 대마초 종자 껍질을 매매한 부분 : 106만 원 = 5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5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 6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사.항) 피고인 B이 단독으로 대마를 매매한 부분 : 190만 원 = 5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 5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 + 4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3의 바.항) + 5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3의 자.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 45년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 3년 8월 각 마약범죄군,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대하여,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을,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대하여,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을, 대마초 종자, 대마초 종자 껍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대하여, 매매·알선 등의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대하여,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을 각 선택하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피고인 B : 징역 1년 ~ 3년 8월 각 마약범죄군,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대하여,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을,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대하여,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을 각 선택하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것으로서,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