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이라는 상호로 승용차를 이용한 출장 성매매업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로 위 출장 성매매업소의 운전기사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 A는 2022. 12. 14. 22:34경 부산 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매매 광고사이트 ‘F’를 보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연락한 부산경찰청 G 경찰관의 예약전화를 받고 피고인 B에게 부산 수영구 H건물 I호로 여성업원인 J을 데려다 주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B는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호텔로 J을 데려다 주어 J으로 하여금 위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0만 원을 받은 다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22. 9. 29.경부터 2022. 12. 14.경까지, 피고인 B는 2022년 12월 초순경부터 2022. 12.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에서 45만 원을 받게 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장마사지 광고비 납입 내역 및 범행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영업 기간 및 규모,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피고인들의 지위나 역할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가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을 제외하면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 각 3년을 선고받고 2021. 8. 27. 출소하여 대구서부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다. 1.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1. 4. 8. 위 판결을 선고받으며 보호관찰기간 중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3. 술을 마시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4. 성범죄 및 음주관련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4. 21:30경 대구 달서구 B, C 내 ‘D’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에게 욕설하고 바지를 내려 용변을 보려고 하는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장소에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등 음주제한 의무를 위반하였다. 2. 주거이전 및 여행시 신고의무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021. 12. 2.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담당 보호관찰소에 보고하고 퇴원 등 신상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할 것’을 지시받은 사실이 있고, 보호관찰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입원 중,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2. 5. 21. 퇴원하여 2022. 6. 24. 재입원할 때까지 소재불명 상태가 지속되었다. 나.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입원 중,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2. 11. 1. 퇴원하여 2022. 11. 15. 재입원할 때까지 소재불명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7일 이상의 소재불명 상태가 지속되어 주거이전 및 여행시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등본, 보호관찰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2조 제2항 제4호(주거이전등 신고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143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20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잠깐 동안 사귀다 헤어진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2022. 12. 25. 00:20경 폭행 피고인은 2022. 12. 25. 00:2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인스타그램 DM(Direct Messenger)를 통해 “너 통금 있는 거 아냐?”라는 문자를 받고 “니 애미”라고 답장하자, 피해자로부터 “아가리가 걸레네”라는 문자를 받게 되어, 피고인이 그곳 점장 E에게 항의를 하여, E이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 앞에서 “직원이 손님에게 욕하면 안 된다.”라고 타이르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게 “쟤가 먼저 니 애미라고 욕했어요, 형”이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2. 2022. 12. 25. 02:20경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깝치지말 씨발련아”라고 말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은 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부터 2시간이 경과한 후 재차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의 경위,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경부터 2023. 7. 말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0.경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 D에게 슬롯 게임을 제공하고, 위 D이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 포인트를 현금 1,000,000원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7, 15, 16번) 1. 입금자료 1. 인터넷검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40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3. 7. 13. 09:33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조합 송도지점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10. 11.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6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에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6.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8.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 A는 2020. 5. 12. 피해자 C에게 공주시 D에 있는 굼벵이 사육장인 농업회사 법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지 및 건물을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위 계약일에 지급받고, 잔금 4억 7,000만 원은 2021. 5. 11. 지급받으며, 잔금 중 3억 5,000만 원 부분은 위 대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피해자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와 계약일로부터 한 달 뒤인 2020. 6.부터 위 채무의 이자를 피해자가 납부(채무인수 약정일 2021. 5. 11.)하기로 하는 대신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부터는 매수인인 피해자가 위 굼벵이 사육장인 E 대지 및 건물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2020. 5. 12. 피고인 A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E 대지 및 건물에서 굼벵이 사육 등 업무를 영위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수령을 거부하고 피해자가 E 대지 및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E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점유를 되찾기 위해 공구를 이용하여 E 건물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무단으로 철거하고 내부에 진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10. 14. 10:30경 E 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자물쇠 잠금 고리 2개를 잘라내어 손괴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그라인더와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를 들고 함께 건물 내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E 매매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1. 고소인 제출 현장사진, E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별건 재판경과 확인, 관련 1심 판결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건조물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과 E의 위 매매계약에 관한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상황에서 별건의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직후에 다시 자신들의 입장만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6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35세)이 운영하는 부산 연제구 C(2층)에 있는 D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3. 3. 17. 22:10경 위 D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적을 받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B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200만 원)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3. 17. 22:1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D 안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04: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로 87 상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 475 산업길사거리 앞 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1회 있고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어 기회를 줄 여지가 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13:28경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C(33세)와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피해자가 원주시 북원로에 있는 벌말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팰리세이드 자동차를 정차하고 내리자 피고인도 그 뒤에 위 싼타페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서 내려 싼타페 자동차의 뒷좌석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정글도(총 길이 44cm, 날 길이 31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정글도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몸통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시비 끝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차량 내 캠핑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정글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재판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바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깊거나 치명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정글도에 베인 상처를 보여주자 피고인이 소강상태가 되면서 합의를 제안했다는 것이고,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을 통해서도 피고인이 범행 직후 곧바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후회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7. 8. 14:19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여, 4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갑자기 그곳 주방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꺼내어 “내 죽어버릴거다, 니도 죽여줄까.”라고 외치며 자해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이 씨발년”하고 욕설하며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1회 긋고, 오른손 손가락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팔꿈치 부위 및 오른손 손가락 등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기재 같은 식칼 등 이용 범행은 생명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 대단히 높은 점 고려하되, 피해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35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2023. 4. 17. 구속기소), E(2023. 4. 17. 구속기소), F, G, H, I, J, K, L, M 등과 필리핀 N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O’(인터넷주소 1 생략), ‘P’(인터넷주소 2 생략)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D(가담 기간 2017. 2.~2022. 2.)는 사이트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며 매달 발생하는 수익금을 각자 지분 비율에 맞게 현금으로 가져가는 사장 역할을, F(가담 기간 2017. 7.~2022. 1.) 및 G(가담 기간 2019. 6.~2020. 6.)는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공급하고, 콜센터 종업원들을 관리하며, 사장에게 정산과 수익을 보고하는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A(가담 기간 2017. 7.~2018. 1, 2020. 2.~2022. 2.), 피고인 B(가담 기간 2017. 10.~2018. 8.), 피고인 C(가담기간 2019. 11.~2020. 10.),H(가담 기간 2019. 12.~2022. 2.), E(가담 기간 2018. 6.~2022. 2.), I(가담 기간 2018. 5.~2019. 12.), J(가담 기간 2019. 12.~2022. 2.), K(가담 기간 2017. 2.~2020. 10.), L(가담 기간 2019. 4.~2020. 10.), M(가담 기간 2017. 10.~2020. 7.)는 콜센터 사무실에 상주하며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 결과를 입력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D, E, F, G, H, I, J, K, L, M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합계 44,387,353,698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주고, 회원들에게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이 등을 예측하여 결과를 알아맞히는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 머니를 환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A, H, I, J, K, L, M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K, F, G, I, H, J, R, K,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Q)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특정경위), -U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동시 출입국 기록), -개인별출입국기록(A), -개인별출입국기록(B), -개인별출입국기록(C)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직업관계) 1. 수사상황검토(공범 D 등의 공소장 등 첨부) 1. 수사상황검토(공범 F 등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각 가담 경위, 장소, 가담 정도, 도박 규모, 기간, 시기,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의 내용과 시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23:36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D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구간 및 거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회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높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5.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B를 우암사거리 방면에서 흥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어눌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뒷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뒷 범퍼를 위 K5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F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D,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을 다치게 한 점, 연쇄 추돌이 일어날 정도로 사고 당시 충격이 경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D, G와 합의하고, 피해자 E, F을 위해 각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경부터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9. 23.경, 같은 달 26.경부터 30.경까지 5일간, 2022. 10. 20.경, 같은 달 21.경, 같은 달 24.경부터 28.경까지 5일간, 같은 달 31.경, 2022. 11.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5일간, 2022. 12.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2일간 총 21일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복무이탈 기간이 긴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향후 치료 등을 통해 복무태도가 나아질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5. 포항시 남구 상도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B에서 고교동창인 피해자 C에게 "개인회생을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8. 500만 원, 같은 달 23. 500만 원, 같은 달 28. 300만 원, 같은 달 30. 2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사기 사건 확정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포함), 조회결과서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자료 첨부)(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동창생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 하여금 고리의 대출을 받게 하여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편취금액 보다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박 등 자신의 뜻에 따라 편취금을 모두 소비한 점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9. 22:52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파주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바디캠 영상 CD 2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당시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한 것이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9. 3. 3.경까지 B에 있는 C시청 D팀에서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11.경 E의 아들인 F 소유의 G 토지 약 1,980㎡를 무단으로 성토한 업자인 H을 I경찰서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무단성토)' 혐의로 고발하였다. 위 고발 이후에도 위 F측이 계속하여 위 토지 소재지 감독 관청인 C시청에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원상복구’를 강하게 요구하였으며, 위 H은 위 F측이 당초와 달리 성토 작업을 문제 삼고 있었던 것에 관하여 불만을 가지고 ‘원상복구’는 절대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던 가운데, C시청 측이 위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원만한 조정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2017. 5. 29.경 위 H은 위 G 내 1,980㎡ 면적의 토지에서 불법토지형질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17. 6. 5.까지 원상복구하기로 구두로 동의하였고, 위 F측은 같은 날 “위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17. 6. 5.까지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I경찰서 고발 건에 대해 철회하는데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불법 토지형질변경 원상복구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2.경 위 G 토지에 방문하여 원상복구(절토)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당시 위 토지는 2/3만 원상복구된 상태였으며, 그 경위에 대하여 청원경찰 J으로부터 위 토지 중 1/3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지 않기로 F측과 H의 합의에 따라 불법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진위에 관하여 분쟁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F측의 C시청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하는 욕심에 마치 위 토지 전체 면적에 대하여 원상복구가 된 것처럼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6. 2.경 위 C시청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출장복명서’에 위 F 소유의 G 토지 1,980㎡의 2/3만 원상복구(절토) 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체 면적의 토지가 원상복구된 것처럼 ‘출장복명서'의 현장 확인 결과란에 ‘불법행위 원상복구(현장사진 참조)’라는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하단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출장복명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출장복명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7.경 K에 있는 I경찰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H을 고발한 사건의 고발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과 기재와 같이 허위 작성한 공문서인 ‘출장복명서’를 위 고발취하서에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불법토지형질변경 원상복구 동의서, 출장복명서, 각 고발취하서, 고발취하서 제출(공문), G 현재 상태 사진, 본건 피의사실에 등장하는 고발취하서 관련 E 측 및 H 사이의 조정유도 경위 요약 1. 고발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하는바(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68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7. 6. 2. F 소유의 토지 중 2/3만 원상복구된 것을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마치 위 토지 전부가 원상복구된 것처럼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출장복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F과 H 사이에 위 토지의 2/3에 대해서만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위 합의에 따른 원상회복은 완료되었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의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인 출장복명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고발취하서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9. 19:35경 천안시 동남구 B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규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정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게임 결제하는건데 정보이용료 이거 오빠가 물건 받아논게 있는데, 340만 원 정도 되는데 C 내껄로 하니까 자꾸 오류 뜨고 아이폰에 문의하라고 해서 안되 ㅜㅜ 여보껄로 했다가 결제 전부 취소 해줄게, C 저게 현금이랑 똑같은건데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오빠께 안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신 소액결제를 해주더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결제금액을 변제하여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같은 날 17:38경 5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 17:4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09,000원 상당의 소액결제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 11.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에게 “이전 결제한 것을 취소하려면 유심을 나에게 줘야 한다. 유심을 잠깐 주면 취소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유심칩을 건네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이를 꽂은 다음, 같은 날 20:09경 11만 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1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5만 원을 소액결제 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인 사실 및 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65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을 증액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