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13

범 죄 사 실 2020고단713 피고인은 2020. 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가공의 거래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해주겠다,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미 2018. 4.경 유사한 범행으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20. 1. 15.경 D회사 E 팀장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피해자가 이미 G에서 받은 대출은 금융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을 위 계좌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165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평택시 B은행 평택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로 입금된 1,165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38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7.경 대부업자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3%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하지만 우리 업체는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가 아니므로 매월 이자를 납부받을 피고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등의 대가를 받기로 성명불상자와 약속하고, 2020. 2. 19.경 평택시 중앙로 63 평택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상자에 담아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B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처분 전력 등) 및 첨부자료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판시 현금 인출 및 전달행위를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관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돕는다는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 불명의 돈을 지시에 따라 수표로 인출하였다가 이를 다시 다른 은행 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성명불상자를 만나 직접 전달하였는바,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극히 의문스럽고, 비정상적인 행위인 점, 피고인은 이미 2018년경 본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 사안 또한 ‘피고인이 I조합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내용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본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수표로 인출한 후에 다시 현금으로 교환을 하라고 해서 이상하다는 의심이 들었다. 예전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 계좌를 알려주고 가공의 거래를 만들려고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명확히 보이스피싱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였다. 다만 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만두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1,165만 원 중 5만 원은 경비 명목으로 받아 자신이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직적인 사기 범죄와 연관된 것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 아래 판시 기재 현금 인출 및 전달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년경 이미 동일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 자신이 대출을 상담하는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대출을 받을 욕심에 애써 무시한 채 판시 사기방조 범행을 저질렀고, 2014년경에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도 있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역시 대출을 받을 욕심에 접근매체를 함부로 타인에게 대여하는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뉘우침이나 반성의 태도를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판시 사기방조 범행은 그 행위가 1회에 그쳤고, 피해액수 또한 동종 유형의 사건들과 비교하여 거액에 달하는 금액은 아니며, 단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정범의 범죄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 또한 극히 미미한 점,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또한 이로써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