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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9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병진(기소), 조아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4: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사진촬영), 수사보고서(112신고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반성문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유선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당한 정도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81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0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경석(기소), 박노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경율(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홍산교 사거리를 서곡교 방면에서 전북경찰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B(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왼쪽 뒷문 및 뒤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5경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문학공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북경찰청 방면에서 서곡공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7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티구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 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 소유의 티구안 승용차를 수리비 533,520원이 들도록, H 주식회사 소유의 위 K7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수리비 1,955,36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1. 8. 18. 07:20경 익산시 I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8:00경 전주시 덕진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 구간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17경 위 L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기숙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5㎞ 구간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 G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1차 사고 후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를 요하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윤섭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7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재현(기소), 전진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창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02:5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2019년)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혜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7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임성환(기소), 장진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진성(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21: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 배기량 124cc인 (차량번호 1 생략) BEAVER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사처벌 전력{200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 원, 같은 해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2009년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등},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 운전 거리(100m), 운전한 차의 종류(124cc 오토바이), 피고인의 경력, 부양 및 가족관계 등 참작] 판사 김해마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3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지영(기소), 조아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20:5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송정중앙로 56에 있는 열린문화공간(그루터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상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재고단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해영(기소), 이경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미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2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남구 이동 이하 불상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C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4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플러스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장거리 운행으로 범행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전력의 시간 적 간격,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6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김주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5. 23:58경 파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23:5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사거리 도로를 금촌로타리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지키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파주소방서 소속 소방관 F 운전의 턱이 빠진 코로나 확진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던 (차량번호 2 생략) 119구급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119구급차로 후송되던 환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근무자 현황, 출동지령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음주수치,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1회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0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종민(기소), 성인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지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가리대사거리 쪽에서 C초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핸들을 잘못 조작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좌우로 휘청거리다가 2차로로 침범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이 도로 위에서 돌면서 미끄러지다가 그곳 인도에 설치된 펜스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명시 E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및 현장 사진, 피해차얄 블랙박스 영상·현장사진 진단서 등(CD),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전방에 주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사고 직전 주행 모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적절한 차량 제어가 아니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상해가 무거운 정도에 이르진 않았고, 피고인 차량의 보험으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0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010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정기훈(기소), 이종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준(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6. 18: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맥주와 안주를 시켜 먹은 후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버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관절 양과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등 첨부) 1. 진단서 1. 현장사진(출동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9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97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박제연(기소), 이동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홍록(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03:20경 원주시 B, C 부근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자전거를 트렁크에 싣고 E아파트까지 운행해 주면 15,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현금 등 택시비를 결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로 이동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 이용요금 1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필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민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0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윤정(기소), 윤상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정배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23:24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불상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수회 있음에도 상당한 거리를 음주운전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전력의 횟수·수위·태양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 고인의 나이․성행․환경․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향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수환(기소), 이휘소(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31. 00:59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던 아이스박스 1개 및 책상 위 선반에 놓여있던 현금 약 110만 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31. 01:10경 전남 구례군 E 앞에서부터 F시장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자신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1. 현장 및 G CCTV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및 차량판독용 CCTV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재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6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박동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17:00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 ‘신호가 2번 바뀌었음에도 차가 움직이지 않아 가보니 자고 있는 것인지 쓰러져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으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20경부터 17:5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운전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 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기환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14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14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 고 인 A 검 사 최은미(기소), 홍영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기준(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부부 사이였던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9. 17:25경 대전 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파손하여 수리비 약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아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준비해 간 휘발유를 그곳 바닥과 자신의 몸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특정)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휘발유를 피해자의 집 바닥과 피고인의 몸에 뿌린사실은 인정하나 방화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예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방화의 목적 및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나 혼자 안 죽는다. 불을 지르든 너를 죽이든 같이 죽을 거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하고 휘발유를 든 채 안으로 들어가 바닥과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렸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라이터를 들고 있어서 충분히 불을 지를 수 있었으나, 피해자와 아들이 말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자 추가 범행을 하지 않고 돌아갔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아들이 식탁에서 웃으면서 밥을 먹고 있어 너무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자살을 하기 위해 몸에도 뿌렸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의 방화 범죄가 예비에 그쳐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7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봉수(기소), 한웅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한서(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20:10경 당진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E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201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83세인 피고인의 연령과 그밖에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5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조운형(기소), 이경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3:3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CAMRY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병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45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45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김영석(기소), 김아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진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21:38경 서울 중구 B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59세)로부터 약 10분간 "야 이 씨팔 새끼야 조용히 있으라고, 이 씨발놈아." 라는 등 욕설 듣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7년 동종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5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 고 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우희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차영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어머니 C과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8. 05: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원피스 잠옷이 위로 올라간 상태로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죄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다. 특히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던 여성의 딸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다른 곳에 유포되는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0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8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공소정(기소), 김은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창래(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B(가명, 여, 54세, 지체장애 4급)을 만나 알게 된 후 2020. 3.경까지 위 피해자와 교제한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18. 22:00경 충남 홍성군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나랑 깨끗이 끝내고 다른 여자를 만나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년 만나니까 그렇게 좋으냐.”라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 상당의 밀대걸레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니 보지 이제 필요없다.”라고 말하면서 위 밀대걸레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가량 찌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집에 있던 화분과 김치통을 집어 던지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찾으며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가 가지고 간 것으로 착각하고 “씨발년아 전화기 내놔. 니가 왜 내 전화기를 갖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위 밀대걸레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엉덩이를 때리고, 밀대걸레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4.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장례식장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서 사본,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의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제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가한 상해는 무겁지 아니한 점, 짧지 않은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0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김현중(기소), 최종환(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01:18경 파주시 B건물 C동 옆 노상에서, ‘차에서 사람이 안 움직인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채 차 안에서 자고 있고 피고인에게 실시한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가 감지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8경부터 01:31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차안에서 잠든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운전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