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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억 6,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E 명의의 전자어음 약 3억 2,0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D에 투자할테니 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만기일에 어음이 차질없이 결 제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2013. 12. 12.경 액면금 87,912,000원, 2014. 1. 24.경 액면금 7,000만 원, 2014. 1. 27.경 액면금 7,000만 원, 2014. 1. 28.경 액면금 4,950만 원, 2014. 2. 12.경 액면금 4,400만 원인 ㈜E 명의의 전자어음을 5장을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E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상태였을 뿐 인수대금 2억 원을 지급하기 전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E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어음 5장의 결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6.경 2,000만 원, 같은 달 24.경 3,000만원, 같은 달 27.경 3,000만 원, 2014. 2. 12.경 3,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어음정보회신, 2015. 6. 26.자 문답서 사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수사보고(금융결제원 전화통화) 바 있고, 최초 약속어음이 2013. 12. 12.경에 발행되었다)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 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1.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재혼한 처의 아들인 G 명의로 2013. 11. 20.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H로부터 E 주식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E을 2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해자가 2013. 11.경 피고인에게 액면금 3억 원 정도의 어음을 발행해주면 7일 이내에 발행 액면가 대비 50%를 현금으로 입금해주고, 나머지 50%는 발행 어음 지급기일 도래 7일 전에 입금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그 돈으로 E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H의 승낙 아래 E 명의의 약속어음 5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이 약정을 위반하여 오히려 E 인수가 실패하는 등 피고인이 손해를 입었을 뿐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이고 또한 E 명의의 약속어음이 만기에 결제가 될지 확실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던 피고인에게 별다른 담보도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 액면금 전액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거래 상식에 반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E 인수대금 마련을 위하여 자신이 인수를 마치지도 못한 E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스스로 인수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G이 2014. 4.경 청주시 서원구 I 지상 4층 주택을 매수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머지 인수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주장을 처음 하는데다가 그 주장을 뒷받침할 별다른 자료가 없어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E 인수를 위한 계약만 체결한 상태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하려고 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를 알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 5장은 2012. 2. 12. 최초 부도를 시작으로 모두 부도가 났고, 특히 피고인이 2012. 2. 12. 이 사건 약속어음 중 액면금 4,4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는데 발행 당일 지급거절 되는 등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결제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로 2회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2019. 9. 20. 징역 2년 6월을, 2019. 8. 30.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억 6,0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범행은 동일연장선상에 있고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14:07경 제주시 B, 4층에 있는 ‘C’에서 일행과 함께 당구를 하던 중, D 직원으로서 위 당구장에 수금업무를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E(가명, 여)에게 “예쁜이 왔니? 에쁜이 엉덩이 한번 만져 봐도 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원본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불쾌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13] 피고인은 2021. 1. 30. 20: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발로 수회 차 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방바닥에 들어 눕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824] 피고인은 2020. 12. 4. 05: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F, G, 피해자 H(여, 64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식당 앞 노상에서 귀가하려는 G을 붙잡으려다 G이 이를 피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뒤쪽 옷을 붙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집유결격 및 동종전과확인, 재판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향후 상당기간 실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이 수사과정 혹은 재판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저질러졌다. 폭행치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고(폭행,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등), 그로 인한 범죄전력이 수십 회에 이른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21:13경 대구 달성군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곡네거리 방면에서 매곡정수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 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2020. 8. 4. 05:09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공평로8길 26에 있는 경북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주행 중인 피고인 운행 차량이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즉 중앙선에서 도로 바깥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도시 외곽에 위치한 왕복 6차선 도로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곳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와도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당시는 저녁 9시경이고 도로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주변이 어두운 편이고 피고인은 선행차량으로 인해 전방 시야가 일정 부분 가려져 있어 중앙선에 서 있는 피해자를 먼저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바로 뒤 후행차량 블랙박스에도 피고인 차량에 가려 피해자의 모습이 식별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준수하며 운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바로 앞 선행차량이 피해자가 서 있는 지점을 지나간 후 피고인의 관점에서 피해자가 처음 확인되는 시점과 피고인 운행 차량과 피해자가 충돌하는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0.791초인데, 교통사고에서 일반적인 인지반응시간인 1초 이내이므로 피고인이 최선의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51

범 죄 사 실 2021고단335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7:27경 업무로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진진 방면에서 강화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83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4경 인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단5193 피고인은 2021. 3.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사이에 주거지인 인천 강화군 F에서 스마트폰으로 ‘G’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여, 24세)에게 “개같은년 언제한번 따먹어 줄라니까 기대해라”, “야 섹스할래?”, “나랑섹스안하면I존나팬다내가”라는 내용으로 메 시지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2021고단51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G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들이받아 피해자 C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 고인이 아직 피해자 C의 유족과 피해자 H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7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5.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0. 03:45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출입문이 없는 현관 출입구에 쳐진 모기장을 걷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우측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바지주머니 속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피해자특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절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나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4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10 여 차례의 거듭되는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수개월 내에 범행을 또다시 반복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69 판결 등 참조). 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19:0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3층 C호 에서 열린 점포주(상가소유자) D 등 2명이 있던 임시총회 자리에서 피해자 E(여, 44세)과 회의 참석자격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쓰레기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1년 4월 중순 어느 날 밤 무렵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년 5월 초순 어느 날 저녁 무렵 같은 사무실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중순 어느 날 오후 무렵 같은 사무실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일정량을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28. 01:00경 평택시 F건물 G동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년 5월 초순 어느 날 밤 부렵 평택시 H건물 주차장에 정차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서, D에게 대금 15만 원을 받고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 저녁 무렵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I에게 대금 1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하순 무렵 I으로부터 대금 17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며칠 후인 2021년 8월 하순 새벽 무렵 평택시 F건물 J호 우편함에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넣어두고 I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9. 28. 12:45경 평택시 F건물 G동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 공간에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0.33그램을 보관하고, 가방 안에 비닐에 싼 대마 0.13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과 대마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판시 각 필로폰 수수, 투약, 매매,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판시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 매매한 횟수가 많고 대마까지 소지하는 등 단순한 호기심에 마약류를 취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9. 00:15경 경남 통영시 정량동 장대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및 그에 첨부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전과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관련 사건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 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06

범 죄 사 실 C는 2019. 8.경부터 중국 허베이성 친황다오시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을 운영한 총책으로, 관리자급 조직원은 성명불상의 조선족, 팀장급으로 D(일명 ‘E’), 신입직원을 가르치는 교육책 F(일명 ‘G’), 콜센터 상담원으로 피고인, H, I 등 약 30여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C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콜센터 업무를 총괄하며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 개인정보 DB, 전화기, 악성어플, 컴퓨터, 국내에서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조직 등 범행에 필요한 물적·인적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관리 조직원들은 총책 C의 지시에 따라 전화기, 개인정보 DB, 악성어플 등을 상담원 조직원들에게 건네주는 역할과 위 C로부터 돈을 받아 상담원 조직원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등 상담원 조직원들은 대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1.경 중국 허베이성 친황다오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소속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팀뷰어앱을 설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에 팀뷰어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의 핸드폰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K를 통해 온라인게임 L 아이템인 M 등을 66회 구입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1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1. 1.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5,2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내역, 거래내역, 사진, 통장사본, 캡쳐화면, 계좌분석, 회신내역, 접속기록분석, 회신자료, 출입국현황, 여권사본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일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주장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불법 도박 관련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중국에 간 것이고, 보이스피싱 관련 일인 것을 알게 된 후에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2일만 출근했다 그만둔 것으로서 사기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브로커의 제의를 받고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였는바, 관련 경비도 지급받았고 입국 후에는 안내에 따라 숙소에 머물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사무실에서 대본연습, 수사기관을 사칭한 일부 전화상담 등 역할분담을 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여한 판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전화유인․현금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조직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가담한 보이스피싱조직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이 약 3억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고(피고인은 2020. 12. 3. 출국하여 2021. 1. 26. 입국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지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원주시 B에 있는 C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D(여, 17세)는 위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19:10경부터 19:50경 사이 원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 서재에서, 문을 잠그고 불을 끈 상태에서 양초만 켠 다음, 피해자의 대학진학과 교우관계에 대해 상담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리 와. 안아줄게”라고 말하며 쇼파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오른쪽 팔을 두른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다시 피해자에게 “일어나. 이리와. 안아줄게”라고 말하면서 마주 선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감싼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문지르면서 주무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2회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E고등학교의 성범죄 사안 신고 공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과 녹취록 첨부) 1. 상담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취록 1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안 신고 공문 2장, 현장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인 17세의 피해자를 밀폐된 장소로 불러들여 30분가량 추행한 사안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데, 피해자가 스승으로 생각하며 깊게 신뢰하고 있던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2.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3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7.경 피해자에게 고기를 사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같은 날 22:31경 위 병원 인근에 있는 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에 있는 족발집으로 이동하여 족발을 산 후, 피해자에게 병원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잠시 들러 보일러를 끄고 병원에 돌아가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7. 23: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넘어트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 위로 올라타 “싫다. 안한다.”라고말하면서 바지를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치우고 피해자에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창피하다.”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건 당일 행적), 통화내역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복지카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기만 했을 뿐 삽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두 차례의 경찰조사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에 보일러를 끄러 가야한다고 해서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밀쳤다.’, ‘강제로 바지를 벗겼다.’, ‘하기 싫다고 말했는데 했다.’, ‘가슴을 만지고, 가슴을 막 빨아먹었다. 아래도 빨아먹었다.’, ‘피고인의 고추를 피해자의 자궁에 넣었다.’, ‘누워서 하고, 다리를 얹어서 올려놓고 했다.’, ‘너무 아파서 안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한 주요 부분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해자의 질 내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Y-STR이 검출된 사실과 부합한다.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하트 문자를 보낸 사정, 간음 행위 전 ‘임신하면 책임을 져라.’고말한 사정, 간음 행위 후 ‘5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받지 못한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간음 행위 후 병원으로 돌아온 후 얼마지나지 않아 간호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후 신고에 이르게 된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 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병원에서 입원 중에 알게 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간음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게임랜드'에서, ‘학원전설2’와 ‘고래고래FREE’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를 설치해 두고, 그곳을 찾아온 그곳을 찾아온 D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D으로부터 그가 위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 500,000점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받자 50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설명서 학원전설2 등 1. 녹취파일 CD 1. C게임랜드 내부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한 범죄사실로 2019.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9.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생이 주된 운영자이고 자신은 영업을 가끔 도와주었을 뿐이라는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범행은 사회적 해악과 폐해가 가볍지 않으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역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 C에게 “내가 평소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대통령 테마주 등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주식을 해서 전세 값 정도 만들어 주겠다. 혹시 손해를 보더라도 내 돈으로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개월 뒤 주식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낼 정도의 확실한 투자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마땅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7. 1. 19.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5,447만 원을 입금받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2016.12. 13.경 위 D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8,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C), 예금거래내역조회(B), 계좌상세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2, 10, 11)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