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65

범죄사실 2022고합265 피고인은 2004. 12.경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고 정신과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지내오다가 2018년경 입원 중이던 병원이 폐원되자 모친인 피해자 B(여, 8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면 자신의 상태가 오히려 악화되고, 피해자만 없으면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21. 19:1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위 싱크대 서랍 속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2cm)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어!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등과 흉추 부위를 5회 힘껏 찔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과도의 칼날에 오른손 손가락을 베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367 피고인은 위 2022고합265 사건으로 2022. 6. 29.자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입소하여 위 구치소 E실에서 피해자 F(남, 30세), G(남, 34세), H(남, 49세)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불안하게 한다고 생각하여 이들을 해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2. 03:00경 위 구치소 E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주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2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5)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112신고 이력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및 치료 상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족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나 I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남동생 J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담당 주치의 K의 전화 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 보고(증거목록 순번 34), 수사협조의뢰 자료 회신 1.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응급실 기록, 구급활동일지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사진 1. -진단서 1. 추가 송부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수사보고(소유권 포기 의사 전화 진술 녹음 확인) 2022고합3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 H,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L, N의 각 목격자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서(채증사진), 수사보고(수용자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진단서), 1. F, G, H에 대한 각 진료기록부 1.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진 [판시 심신미약] 앞서 든 증거들 및 소견서(2022고합26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 불기소결정문 등(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7), 청구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4년경 처음 O 정신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14년간 2~3개월 간격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2018년경 O 정신병원이 폐원한 후 주거지에서 모친과 단둘이 생활하여 오던 중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환청과 망상으로 인하여 방화 시도를 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시기와 인접한 2022. 6. 23.에도 '만성 편집조현병 환자로 환청, 망상 등 증상으로 사회생활이 어렵고 급성기증상 간헐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 지속적인 치료 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질환 상태,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존속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인 모친 B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로 이를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찌를 경우 사람이 치명상을 입고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흉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과도를 휘둘렀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면서 '여기 사람 죽거든요'라고 하였으며(2022고합265 사건 증거기록 203면), 이에 출동한 노원경찰서 당현지구대 경찰관에게 '엄마를 찔러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도로 모친의 등을 찔렀는데 쓰러진 모친을 보고 겁이 나서 직접 신고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찌른 피해자의 신체 부위(등쪽의 흉부 및 요추 부분)는 심장이나 폐 등 생명과 직결된 장기와 인접하여 자칫 깊게 찔릴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위인 점, 범행 직후의 현장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출혈이 상당히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깊지는 않았지만 담당 주치의에 의하면 '피해자의 몸 내부에 생긴 상처로 폐 부근에 피가 고여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었거나 지혈이 되지 않았으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점(같은 기록 181~182면), 피해자는 사건 직후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폐에 피가 고이고 혈압이 불안정해서 2일 정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수상 후 6주간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봉합수술 후 약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죽어, 죽어"라고 외치면서 과도로 등 부위를 마구 찔렀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 같았다고 진술한바,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명에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22고합265 사건 증거기록 127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내지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의 증명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진단서가 발급되지는 않았으나, M과 피해자 F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눈 밑을 볼펜으로 찌르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2022고합367 사건 증거기록 14, 16, 30면), 피해자 H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우측 눈 밑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같은 기록 32면), 피해자 H은 사건 발생 당일 우측 눈 찰과상 및 좌안 통증과 멍으로 수용시설 내부 진료를 받았고(같은 기록 118면), 그 다음 날 우측 눈 밑의 통증으로 외부 진료를 받은 점(같은 기록 119면), 피해자 H의 얼굴 사진(같은 기록 82면)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의 상해라고 보기 어렵고, 위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4958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볼펜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우측 눈 주위 찰과상을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모친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함께 수용생활 중인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볼펜으로 내리찍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패륜적이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은 현지 다행히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