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B와 혼인신고를 하고 약 8년간 혼인 생활을 지속하다가 2020. 9. 30.부터 별거하였고, 이에 B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12. 15.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남편인 B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과거 2016. 9. 5.경 B 명의로 매수한 원주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등기상 소유자 명의를 B와 피고인의 공동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로부터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단독 명의로 등기 하는 것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단독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 전에 공동명의 등기를 위해 미리 B로부터 건네받은 B 명의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20. 12. 15.경 원주시 시청로 14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 단독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한 위임장의 ‘위임인란’과 증여계약서의 ‘증여인란’에 각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장과 증여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과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과 증여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 각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21. 1. 27.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이스케이프 승용차에 관한 소유자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는 것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21. 1. 27.경 인천 남동구 문화서로 84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승용차에 관한 소유자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증명서발급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서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행정복지센터의 담당 공무원에게 B 명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발급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2020. 12. 15.경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원주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진정하다고 믿은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 및 건물의 각 부동산등기부에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2020. 12. 15. 접수 제82069호)를 각각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각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각 부동산등기부를 각각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1. 29.경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발급 위임장으로 자동차 명의 이전에 필요한 B 명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차량번호 1 생략) 이스케이프 승용차에 대한 소유자 명의 이전 신청을 하여 2021. 1. 29. 위와 같은 이전 신청이 진정하다고 믿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인천 남동구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고소인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리표)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사본 1. 위임장 1. 인감증명서 1. 증여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원주시 C) 사본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등초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1. 진술서 및 카카오톡 내보내기 자료(진술서 부분 제외) 1. “피의자 변호인 의견서 제출”에 첨부된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제263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B로부터 구두로 판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피고인 단독 명의 이전과 판시 승용차에 대한 피고인 명의 이전에 대한 사전 승낙을 받고 이에 따라 그 이전절차를 이행하였을 뿐이므로, 판시 각 행위는 전 소유자인 B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진술서 및 카카오톡 내보내기 자료(진술서 부분 제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2020. 10.경 B와 별거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B에게, 2020. 12. 6. ‘집을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 다음날인 2020. 12. 7. “걱정말고 공동명의로 해놀게”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B가 그 무렵 피고인에게 판시 토지, 건물 및 승용차를 피고인 단독 명의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승낙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그 후인 2021. 1. 3. 피고인으로부터 ‘원주집(판시 건물) 명의를 피고인에게 옮겼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자, “그건 약속이랑 다른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사전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명백하게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21. 3. 15. B로부터 “(피고인이) 등기 거짓말하고도 당당했고”, “자동차이전도 인감 말도 없이 떼고”라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단지 “(내가) 미안하다면”, “당신이 나를 보내겠어?”, “싸가지가 없어야 정떨어지지”라고만 답하였을 뿐이고, ‘당신이 사전에 단독 명의 이전을 승낙해주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반박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111~113쪽 참조), B의 부모님이 그 무렵 판시 건물에 거주 중이었고, B가 피고인과의 혼인기간 동안 자신의 명의로 모아둔 재산이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B가 당시 부모님의 이주 대책도 없이 무작정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즉시 위 건물 등에 관하여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을 승낙해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B로부터 판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피고인 단독 명의 이전과 판시 승용차에 대한 피고인 명의 이전에 대한 사전 승낙을 받았다는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의 승낙 없이 판시와 같은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2. 15.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20. 12. 15.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상호간, 2020. 12. 15.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자, 이혼에 앞서 B의 의사에 반하여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으로 반복적으로 판시 각 범행을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문서의 진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토지 및 건물 등 B 명의의 재산 형성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주장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