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1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8.경 과거 중고 휴대폰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가루(일명 허브 또는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팔아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B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6.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서 B으로부터 합성대마 약 1g을 건네받은 후 그 대가로 11만 5천원을 지급하여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B으로부터 합계 약 121g의 합성대마를 매매대금 합계 876만 5천원에 매수하였다. 2. D에 대한 합성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9. 8. 16. 23:3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친구인 D으로부터 15만 원을 지급받고, 작은 비닐백에 담긴 합성대마 약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D에게 총 14회에 걸쳐 합성대마 합계 26g을 합계 358만 원에 매도하였다. 3. G에 대한 합성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9. 10. 18. 19:2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매장 앞 도로에서 친구 G으로부터 26만 원을 지급받고 작은 비닐백에 담긴 합성대마 약 2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G에게 총 14회에 걸쳐 합성대마 합계 약 37g을 합계 501만 원에 매도하였다. 4. J에 대한 합성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9. 10. 2. 20:00경 부산 중구 K 4층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친구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만 원을 송금받고, 작은 비닐백에 담긴 합성대마 약 1g을 건네주어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J에게 총 17회에 걸쳐 합성대마 합계 약 39g을 합계 509만 원에 매도하였다. 5. M에 대한 합성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 21: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친구 M으로부터 13만 원을 지급받고, 작은 비닐백에 담긴 합성대마 약 1g을 건네주어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M에게 총 6회에 걸쳐 합성대마 합계 약 14g을 합계 182만 원에 매도하였다. 6. N에 대한 합성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9. 11. 4. 23:30경 부산 사하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사회 선후배관계인 N로부터 17만 원을 지급받고, 작은 비닐백에 담긴 합성대마 약 1g을 17만 원에 건네주어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N에게 총 6회에 걸쳐 합성대마 합계 약 9g을 합계 153만 원에 매도하였다. 7. Q에 대한 합성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9. 10. 22. 19:00경 부산 강서구 R아파트에 있는 사회 선후배 관계인 Q의 집 앞 도로에서 Q로부터 15만 원을 지급받고 작은 비닐백에 담긴 합성대마 약 1g을 건네주어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Q에게 총 3회에 걸쳐 합성대마 합계 약 3g을 합계 46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J, N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M, Q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1. 부산지법 2020고합284 판결문 1. 부산지법 2020고합220 판결문 1. 부산지법 2020고합227 판결문 1. 부산지법 2020고합267 등 판결문 1. 부산지법 2020고합290 판결문 1. 부산지법 2020고합167 판결문 등 1. 부산지법 2020고합574 등 판결문 1. 수사보고[금융영장 2020-1859호(피의자 A 명의 계좌) 집행 결과]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감정서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부산지법 2020고합111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범죄일람표 3 순번 8번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매도대금 합계 1,749만 원(= 제2항 매도대금 합계 358만 원 + 제3항 매도대금 합계 501만 원 + 제4항 매도대금 합계 509만 원 + 제5항 매도대금 합계 182만 원 + 제6항 매도대금 합계 153만 원 + 제7항 매도대금 합계 46만 원, 매수한 합성대마의 가액은 위 각 매도대금의 합계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지인들에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을 판매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약류를 유통하는 것을 생계 수단으로 삼은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확정판결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합성대마를 판매한 B이 이 부분 범행으로 선고받은 형량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참고를 위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