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94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1.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2,500만 원을 선금으로 주면, 전주 D 생산직에 취업시켜주겠다. 나중에 취업이 되면 내게 2,500만 원을 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주D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이미 취업알선 명목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을 되돌려주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D 생산직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 취업알선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12.경 전주시 덕진구 G, 2층에 있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에 대해 취업을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교수 아들과 여러 사람을 D에 취업시켜주었는데 이번에는 운좋게도 2주 이내, 늦어도 한 달 안에 반드시 취업이 되니 현금을 주면 취업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취업을 시켜주지 못하여 반환요구를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취업알선대금 반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무렵 D에서 구인공고조차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D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취업알선 대가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말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취업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취업을 시켜주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D 파업이 이제 거의 끝났으니 곧 취직이 될 것이다. D 부사장을 만났는데 자리가 하나 더 있다. 누구 해줄 사람 있으면 소개해주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조카를 취업시켜달라고 부탁하자, 그로부터 며칠 뒤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조카도 취업이 됐으니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취업을 시켜주지 못하여 반환요구를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취업알선대금 반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D 부사장을 만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조카를 D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조카에 대한 취업알선 대가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9 3. 피해자 L, M,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전주시 소재 전북도청 앞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L에게 ‘노사위원장 추천을 받으면 몇 명 정도는 전주 D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아들을 취업시켜 줄 테니 5,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주 D 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이미 취업알선 명목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을 되돌려주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D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와 그 동생인 피해자 M, N로부터 취업알선 대가 명목으로 각 5,500만 원씩 2014. 2. 25. 1억 1,000만 원, 같은 달 28. 5,500만 원 등 합계 금 1억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E은행 금융거래내역 확보, 피의자 E은행 금융거래내역 회신, D 전주공장 설립 관련, D 전주공장 인사담당자와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Q 처벌사건 확인) 1. 고소장, 차용증, 차용금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전력 확인), 전주지방법원 2021노675 판결문 및 1심 판결문 2022고단1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R 진술 기재 부분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Q, S 형제와의 친분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전주 D 공장에 취직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5. 22. 피해자 B으로부터 송금받은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또 다른 취업사기의 피해자인 P에서 송금하는 등 편취금을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2. 5. 21.부터 2014. 2. 28.까지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이 약 1년 9개월 동안(이미 판결이 확정된 관련 사건의 범행일시를 더하여 보면 2011. 5.경부터 2014. 6. 중순경까지 약 3년 1개월 동안) “Q, S이 피해자들을 ‘전주 D 공장’에 아무런 절차 없이 취직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알선대가 명목으로 합계 3억 1,000만 원(관련 사건의 편취금을 모두 더하여 보면 합계 14억 원 가량)을 수령하였다고는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실제로 Q, S이 피해자들을 ‘전주 D 공장’에 아무런 절차 없이 취직시켜줄 수 있는 지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Q, S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금융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종 취업사기 범행에 대한 선행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유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종 취업사기 범행에 대하여 이미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고, 현재 매우 고령인 사람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금의 규모가 합계 3억 1,0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된 부분이 거의 없는 점, 피해자 L의 경우 피고인에게 속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비록 10년 전에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이는 자신을 고소하지 않으면 피해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반복된 거짓말에 피해자들의 고소가 늦어지게 된 사정에 기인한 것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