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B’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C(여, 21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D’이라는 남성으로 소개한 후 2020. 12.경부터 2021. 6.경까지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1. 25.경부터 부산영도경찰서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았고 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9. 7. 13: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사기관에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니가 내 버노(번호) 팔앗다이가. 미친년. 나도 니 가슴판다. 니 보지도 팔거니까 동의 ㄱㄱ”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오른쪽 가슴 위쪽 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주거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와 사귈 당시 피해자와 통화한 상대) 1. 각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2, 6) 1. 사이트 게시물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관련 설명 자료(증거목록 순번 16, 42) 1.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18) 1. 가슴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9), 가슴 사진(증거목록 순번 25), 각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33, 35, 37)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카카오톡 메시지 1. 편지형태 게시글 1. 부산지법 22고약1657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얼굴 사진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평소와 같이 장난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등 참조). 2) 위 협박에 관한 법리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행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이 고지되었다면 촬영물 등 이용 협박에 해당하며,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또는 용인하였다면 위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등의 공포심 또는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등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 또는 용인하고 있어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22. 10. 5. ‘약 2년 전 ｢B｣라는 게임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실제로는 여자임에도 남자로 속이고 게임 내에서 나와 교제하였다. 교제 기간 중 피고인의 요구로 내가 몸 사진을 보냈고, 피고인도 몸 사진을 보냈으나 그것은 다른 사람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자 경찰이 내게 연락하였고, 나는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피고인의 연락처를 경찰에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2022. 9. 7.경부터 재미있는 이야기 100개를 해주지 않으면 내 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래서 내가 피고인에게 ｢B｣ 이용자들의 후일담을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내주자 피고인이 그때부터는 게임 아이템을 사주지 않으면 후일담의 당사자들에게 그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더 이상 내게 악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호의적으로 대했지만 갈수록 협박이 심해져 일상생활이 힘들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2)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는 ｢B｣ 게임에서 처음 만났고, 피고인을 ｢D｣이라는 남자로 알고 있었다. 2020. 8.경부터 알고 지냈고, 피고인이 이름이랑 성별을 남자로 속여서 ｢B｣ 게임상으로 2020. 12.경부터 2021. 6.경까지 피고인과 교제하였다. 피고인이 여자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냥 친구로 지냈다. 게임상 내 닉네임은 ｢F｣이고, 아이디는 ｢(이메일 1 생략)｣이다. 교제하던 중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다른 남자가 대신 받았다. 피고인의 친구인 E으로 알고 있다. 2021. 6.경 피고인에게 실제로 만나자고 하니 피고인이 사실 자기가 여자라고 하였다. 이후 2021. 7. 23. 전라도 광주에서 피고인을 실제로 만난 적이 있다. 작년(2021년) 11월 즈음에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피고인이 내 계정으로 게임을 하다가 고소를 당한 것이라서 경찰이 내게 연락하였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경찰의 요구로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이 일로 피고인과 다퉜고,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2022. 9. 7. 피고인과 오픈채팅을 통해 다시 연락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내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재밌는 이야기 100개 해주면 유포하지 않겠다｣, ｢게임 아이템 안 사주면 홍보문자 날리겠다｣, ｢폰섹녀로 소문내겠다｣, ｢B 다시는 못 하게 해줄게｣ 등으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내 가슴이랑 성기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을 남자로 알고 교제하던 중 피고인이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보내준 것이다. 교제하던 중인 2021. 2. 2. 피고인이 먼저 남자 성기 사진을 보내주었고, 내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나도 피고인에게 속옷을 입은 가슴 부위 사진과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며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과의 대화에 응한 이유에 대하여 ‘나는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보일 이유가 없다. 피고인에게는 내 약점이 잡혀있는 상태라서 괜찮은 척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의를 안 보이려고 했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19. ‘B’ 온라인 게임상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는 범행을 저질러 2022.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2. 5. 28.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269, 270면). 4)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2022. 9. 7. 피해자에게 “니가 내 번호 팔았다이가(팔았잖아). 미친년. 나도 니 가슴 판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내한테 경찰이 연락오는데 어카노(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자 피고인이 “모른다 하면 되지 도라이년아. 니 가슴 팔거니까 동의 ㄱㄱ. 니 보지도 팔거니까 동의 ㄱㄱ”라고 하고, 피해자가 “니 그거 아직도 갖고 있어?”라고 하자 피고인이 “도대체 그거는 왜 보내준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ㅈㄴ웃기네”, “오늘 집에 가서 홍문 쳐야지”라고 하고, 피해자가 “진짜 남잔줄 알았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러니 보지랑 가슴 보냈겠지^^”라고 하고, 피해자가 “그거 언제 쳐지울거임?”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시발ㅋㅋ안지울건데”라고 하고, 피해자가 “그거 갖고 있어서 뭐할건데”라고 하자 피고인이 “오늘 홍문할거라니까”라고 하고, 피해자가 “진짜로.? 그럼 나 오늘 있는 돈 다 쓰고 죽어야겠다.”, “하지마라.”라고 하자 피고인이 “안하면 뭐줄거노(뭐 줄 건데)”라고 하고, 피해자가 사진 유포를 걱정하며 재차 “안뿌릴거지”라고 하자 피고인이 “아니. 뿌릴거”, “재밌는 얘기 100개 해주면 안함”이라고 하고, 피해자가 게임 내 다른 이용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자 피고인이 “ㅋㅋㅋㅋㅋㅅㅂ 아니 언제하는데. 99개”, “그냥 니 가슴이나 보내”, “니 가슴사진은 있는데 얼굴이 기억 안 남”, “나도 옷사줘”, “오늘 하나 안사주면 다 폭로함. 조르기한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3840원에 사람 목숨 쥐락펴락하는 사람이냐”라고 하자 피고인이 “사줄거임? 사줄거냐고. 사줄거냐니까. 씨발 사줄거냐고”라고 하고, 피해자가 “사진 다 지워라 씨발”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싫어 이년아”, “아 빨리 97개 남았음”, “니도 다른 년들처럼 B 처올때마다 소문돌게 만들어줄까”, “B 올때마다 욕처먹게 해주?”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6 내지 22, 33 내지 48, 167 내지 173면, 2023. 9. 15.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증 제1호증). 5) 2022. 9. 23. 인터넷 커뮤니티에 ‘｢G｣이라는 사람이 게임 이용자들 사진을 유포하며 조롱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었고(증거기록 제50, 51면), 피고인이 2022. 9. 25.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ㅋㅋ 아 어떻노. 마니힘드나? 십노(왜 대답이 없느냐). 그만하라하면 그만할랬더니”, “나는 니가 발작하면 더 발작할거고 앞으로 안봐줌”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해자가 2022. 10. 5.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내가 그렇게 싫은데 왜 다 안퍼트림? 몸사진도 있고 니랑 2년 동안 놀면서 보낸거 개많은데”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냥 한번에 다 하면 나중에 니가 뭐할 때 내가 반박할게 없자늠ㅋㅋ”이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122면). 6) 피해자의 카카오톡에 “H”로 저장된 사람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사진 보내세요”라고 하자 피해자가 “10장 넘 많은데 5장으로 줄여주레요”라고 하며 무언가를 전송한 내역(전송한 메시지가 삭제되어 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이 확인되고, 이를 확인한 상대방이 “ㅋㅋㅋ”라는 반응을 보였다(증거기록 제130면). “H”가 2021. 2. 2. 피해자에게 남자 성기 사진을 보낸 내역이 확인되고(증거기록 제133면), 피해자가 같은 날 15:21경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 같은 날 15:41경 속옷을 벗은 상태에서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각 확인된다(증거기록 제222, 223면). 그런데 피고인은 2022. 9. 8.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니 근데 보내준 꼬치 아직 있나”라고 물어보았는바(증거기록 제175면), 피고인이 지칭한 사진은 “H”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남자 성기 사진으로 보이고, 위 사진이 전송된 날짜와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날짜가 같은 날인 점, 그 시점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던 기간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는 피고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을 남자로 알고 교제하던 중 피고인이 남자 성기 사진을 먼저 보냈고, 내게 가슴 사진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가슴 사진을 보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7)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름이랑 성별을 남자로 속여서 ｢B｣ 게 임상으로 2020. 12.경부터 2021. 6.경까지 피고인과 교제하였고,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을 때 남자가 전화를 받았으며, 피고인의 친구인 E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은 경찰 조사에서 ’나는 B 게임에서 피해자와 대화한 사실이 있다. B 게임에서 피고인이 내게 피해자와 대화해달라고 부탁해서 피해자와 몇 마디 대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2021년경 2~3번 정도 피해자와 대화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게임을 하는데 내가 남자인 척을 해야 되는데, 니가 나 대신 남자인 척 말하면 된다.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짧게 몇 마디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부탁하였다. 나는 피고인이 보내준 채팅을 피해자에게 읽어주는 방식으로 대화하였다. 피고인이 어떤 남자 이름을 말해주면서 그 사람인 척 연기를 하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피고인은 ’2022. 9. 7.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체를 보면 피해자와 나눈 대화가 장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전체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태도는 피해자가 그에 앞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자극하거나 피고인의 비위를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9)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한 사진 유출 피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시작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한 추가적인 유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애당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B‘ 게임 내 다른 이용자들의 사진을 보내고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던 것은 그에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재밌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 피고인 역시 이를 즐기며 함께 대화에 참여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행동을 말리거나 제지하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2022. 9. 22.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닉네임을 알려준 일로 피해자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또다시 피해자에게 ’B‘ 이용자들의 사진을 보낸 사실을 커뮤니티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는바(증거기록 제117, 118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의한 추가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10)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후 2022. 11. 24.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나 진짜 기소되면 인생 망해”,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이것만 취하해주라”라고 하며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하였다(증거기록 제180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상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을 남자로 속여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경찰에게 알려준 일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법, 기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