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4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채무액이 1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C로부터 고무벨트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가지고 있는 약속어음이 결제가 될 것인지 불투명하고 약속어음의 액면금이 3,500만 원의 고액이어서 배서인이 피고인 혼자일 경우 C이 물품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지 않을 것이 염려되자 제1배서란의 배서를 위조하여 약속어음이 반드시 지급될 것처럼 가장하고 물품대금 대신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7. 7.경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발행의 지급기일 2007. 11. 25., 지급지 부산은행으로 되어 있는 액면금 3,500만 원짜리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G, H회사 I, 충남 금산군 J'이라고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명판을 날인하고, 위 I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I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I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7. 7. 2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C이 운영하는 L상가 내 "M"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7. 7. 20.경 위 "M"에서 피해자 C로부터 시가 900만 원 상당의 고무벨트 등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3,5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정상적으로 배서가 된 어음인 것처럼 건네주고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위조된 것이었고 위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가 될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으며, 만약 어음이 결제가 되지 않으면 피고인은 그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고 제1배서인 I의 배서도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I으로부터도 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만원상당의 고무벨트 등을 교부받고, 차액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채무액이 1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N으로부터 기어펌프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가지고 있는 약속어음이 결제가 될 것인지 불투명하고 약속어음의 액면금이 2,850만 원의 고액이어서 배서인이 피고인 혼자일 경우 N이 물품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지 않을 것이 염려되자 제1배서란의 배서를 위조하여 약속어음이 반드시 지급될 것처럼 가장하고 물품대금 대신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7. 10. 5.경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진산전 주식회사 발행의 지급기일 2007. 12. 14., 지급지 신한은행 미아중앙지점으로 되어 있는 액면금 2,850만 원짜리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O, P회사 Q, 경기도 양주시 R'라고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명판을 날인하고, 위 Q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Q의 인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Q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7. 10. 15.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N이 운영하는 "T"에서,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7. 10. 15.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로부터 종전에 공급받은 기어펌프 등의 물품대금 1,405만 원을 결제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2,85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정상적으로 배서가 된 어음인 것처럼 건네주고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위조된 것이었고 위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가 될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으며, 만약 어음이 결제가 되지 않으면 피고인은 그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고 제1배서인 Q의 배서도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Q로부터도 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1,405만 원의 지급의무를 면하고 차액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40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V에서 피해자 U에게 "V 냉동설비 공사를 수주했는데 냉동기계를 설치해주면 바로 대금 669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채무액이 1억 3,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V으로부터 공사대금 6,300만 원을 선지급받아 이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냉동기계를 설치해 주더라도 대금을 모두 지급할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669만원 상당의 냉동기계 설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200만 원만 지불하고 469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 26. 공주시 X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기계 수리대금을 선지급해 주면 2008. 4. 30.까지 멀티포장기를 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갚지 못하면 피고인 소유의 기계들로 대물변제한다는 계약을 하였고,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어서 피고인 소유의 수리기계들이 대물변제로 제공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계 수리대금을 받더라도 기계를 기한 내에 수리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대금 명목으로 2008. 3. 28.경 550만 원, 2008. 4. 18.경 5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U,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사본, 견적서, 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약속어음 배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약속어음의 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도 그 유예기간 중에 2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N, U와는 합의되었으나 피해자 C, W과는 합의되지 못한 점, 합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이 4,6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