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64 에 있는 호성네거리 3차로의 도로를 호성파출소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유지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며 교차로 내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출발하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는 E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및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 차량을 헤드램프 탈착 등 수리비 약 1,469,7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를 거쳐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833번지에 있는 전주역 버스승강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충돌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해 정차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 한 점, 또한 사고 후에 피해자가 상향등을 작동하면서 피고인을 추격하자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하면서까지 도주하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2회 이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9. 20:48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117에 있는 선산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 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2. 23:10경 목포시 C에 있는 'D' 55번 코너에서, 그곳 종업원과 이전 피고인의 외상 술값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E(63세)로부터 '얼마되지 않은 술값 줘 버리지 그러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의 목 부분을 집어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목을 2~3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을 약 5cm 및 2cm 찢어지게 하고, 방어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약 1. 5cm 찢어지게 하는 '목의 기타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6년 전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17:5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강정2길 1에 있는 교차로를 항곡 쪽에서 구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중앙식당 쪽에서 예강2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레이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감자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구미시 강정2길 1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02: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빌라 1동 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 바람을 빼고 있었고, 평소 주차문제로 다툼이 있던 이웃주민인 피해자 C(56세)이 이를 보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얻어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6:00경 부산 연제구 B, 나동 119호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중앙대로 409,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6~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에서 'F'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 6. 28. 16:00경 위 'F'에서 G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10.8돈)를 매입하게 되었다.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귀금속을 매수할 때 귀금속의 소지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항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G으로부터 위 금목걸이를 1,393,000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G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I금은방 금 매입장부 및 현장사진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금목걸이를 매수함에 있어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따르면, G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지가 경기 용인시기흥구로 되어 있던 사실, G이 140만 원가량의 가치를 지니는 금목걸이를 케이스에 담지도 않았고 목에 착용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고인에게 매도 한 사실, G은 금목걸이를 판매한지 20분 정도 뒤에 다시 와서 순금돌반지 2개를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는데 이때는 금목걸이를 매도할 때와는 달리 보증서까지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이라면 동일한 전과까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본건 귀금속이 장물인 점을 알 수 있었거나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G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금목걸이의 출처 및 소지경위 등에 대하여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03: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 D의 공동현관을 통하여 E호까지 올라간 후, 전 남편인 F을 만나려 하였으나 위 F의 처 피해자 G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두드렸다.1) 이로써 피고인은 D에 침입하여 피 1)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하였다. 해자를 비롯한 위 D의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F의 법정진술[증인들의 진술을 통하여 피고인이 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문을 두드린 사실이 있고, 새벽시간에 피고인의 출현으로 인하여 이웃에 소란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피고인이 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경미한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F과 통화를 하고 현장에 간 측면도 있는 점, 피해자 G도 사건 당일 소리를 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일시, 장소에서 약 5분간 E호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위 D의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5분간 E호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욕설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G의 진술(법정진술, 수사기관 진술) 뿐이다. 그러나 G의 진술이 현장에 있던 H, F의 법정진술(피고인이 문을 발로 차고 욕설한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요지)과 배치되는 점, G가 F의 전처인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진술할 충분한 동기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8. 9. 27. 항소를 취하하여 그 무렵 위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7. 21:3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피시방'에 출입하여 다음 날 12:24경까지 PC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PC방을 입장할 당시부터 PC를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D로 하여금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약 15시간 동안 PC를 이용한 뒤 그 이용대금 19,5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통합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19,5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0. 23:58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지족동에 있는 은구비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은구비네거리를 월드컵네거리 방면에서 반석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안전운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7차로 중 3차로와 4차로 사이의 차선 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제1항 기재 승용차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4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제1항 기재 승용차 오른쪽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마지막으로 3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제1항 기재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 및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I(2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 승하여있던 피해자 J(4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사지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J 전화 통화) 1. 각 입퇴원 확인서·증명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및 교통사고 발생 양태(차량 충격 3건, 상해 피해자 5명)에 따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2002년 이종 사건 벌금형 전력 1회 있다.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9.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01:03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조합 우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죄전력이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범한 범죄인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을 정하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5. 9.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9. 30. 01:2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다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회신 결과),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리 밑으로 추락하여 피고인이 크게 다친점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71

범죄사실 2017고단2571 피고인은 2017. 9. 23. 12:20경 제주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664 피고인은 2017. 8. 8. 17:15경 제주시 F 앞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동측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 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광주 남구 대남대로 백운고가 상단 2차로 도로를 주월교차로 쪽에서 남광주고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백운교차로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 구간에서 유턴을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에서 막연히 유턴을 하려다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다 좌측으로 핸들을 틀며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려고 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51쪽)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재판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30. 08:3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40경 같은 구 화랑로 826 복지공릉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5월 12일경까지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텃밭 등지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2,350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재배한 양귀비의 규모가 상당하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배한 것으로서 유통할 목적은 없었던 점, 84세의 고령이고 아무런 전과 없이 생활해 왔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 구 백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무진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10:57경 대구 동구 B에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그 곳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으로부터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차를 출발시켜 그곳 신호등 앞에 정차하였고, 이를 보고 뛰어온 피해자가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을 잡고 "차에서 내려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잡고 있는 상태를 인식하고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창문을 잡고 있는 상태로 피고인을 쫓아오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녹화 동영상CD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교통정리를 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사합의금 200만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1991년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서울 노원구 중 계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덕릉로 662까지 도로 약 1km 구간을 B 쏘나타 승용차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0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대여시 1개당 3일 사용하고 200만 원씩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하나은행 계좌(E), 신한은행 계 좌(F)에 연결된 각 통장과 체크카드 1장씩을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계좌수취 장소 확인)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제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9번, 12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인바, 이런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피고 인이 대여한 금융거래 접근매체가 금융사기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실제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5. 21:30경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던 중 갑자기 옆자리에 있던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E(여, 29세)의 옷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동석한 주점 여종업원을 상대로 추행한 것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부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6. 15:00경 울산 동구 D 206동 1204호 주거지1)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1) 피고인 부부가 임차한 주택이다. 얼굴과 머리를 3-4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어서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0회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인 위 주거지 임대인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5-6회 가량 걷어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수법이나 폭력성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이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 성태도,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2)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5.9.21:4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제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씹할년아 다 엎고 부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상의를 위로 들추고 빵 진열대를 엎을 듯한 행동을 하여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빵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0. 13:40경 위 'D제과점'에서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10회 이상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후 바로 다음날 범행 장소를 다시 찾아와 피해자를 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반복된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의존 문제에 대하여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14. 07: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여, 42세)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고,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무대로 나가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