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07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8. 3.경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6,000만 원, 연이율 2.6%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는 저금리 대출 자격요건이 되지 않고 10% 넘는 대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800만 원의 D카드 카드론 대출을 받게 만들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고 2021. 8. 3. 15:00경 정읍시 E에 있는 F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2,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3.경 전북 임실군에 있는 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혹은 이메일을 통해 보내 준 ‘채권회수안내서, 채권기관 ㈜D카드, 대표이사 : G, 채권번호 : H, 채무자 이름 : B(주민등록번호 1 생략), 금 28,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되고 ㈜D카드의 직인이 찍혀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1의 가.항과 같이 B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위 채권회수안내서 1매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카드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1. 8. 4.자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작년에 구입한 자동차 할부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니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8. 4. 11:00경 위 F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4. 전북 임실군에 있는 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혹은 이메일을 통해 보내 준 ‘공탁 보증 예치금, 요청사 C회사, 신청내용 모니터링 해지에 의한 공탁 보증금 예치, 민원인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발행번호 I, 환급내용 □(주)C-’이천만‘원정 환급, 법적근거 □여신대출금융업법 제46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집행함, 주관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라는 내용으로 작성되고 상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담당자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2의 가.항과 같이 B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위 공탁보증예치금 서류 1매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예치금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동기와 경위, 수행한 역할과 정도, 취득한 이익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까지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3)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278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각 교부행위에 관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피해법익의 동일성이 모두 인정되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포괄일죄 처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 및 사문서의 위조․행사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피해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범죄의 특정 및 현재의 수사 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설령 가담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크지 않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동기와 경위, 수행한 역할과 정도,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