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20

공소사실 가. 사건의 배경 2013. 11. 18.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회의사당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이 행하여졌고, 당시 대통령 경호 관련 부서에서는 저격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국회의사당 진·출입 모습이나 차량 승·하차 장면이 원거리에서 포착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2층 현관 앞 도로에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호용 버스 3대를 주차하여 차벽을 설치해 두었다. 그 무렵 여야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상황이었는바, 야당은 위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특검 실시나 특위구성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자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할 때 항의의 표시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는 등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난 후 2013. 11. 18. 10:35경 국회의사당 2층 현관을 통해 밖으로 나와 그 앞 도로를 건너가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F 등 경호용 버스 3대가 국회의사당 2층 현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관계로 길이 막혀 버스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자 격분하여 "야! 이 새끼들 뭔데 여기에 차를 대놓고 그래. 차안 빼!"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F 경호용 버스의 열려진 차문을 2회 차 차문이 틀어지고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수리비 786,7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F 경호용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G 소속 순경 H(당시 32세)이 버스 차문을 발로 차는 소리를 듣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누구신데 차량을 발로 차십니까?"라고 물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차 빼"라고만 말하고 그대로 지나쳐 가려다가 위 H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누구신데 차량을 발로 차고 가십니까?"라며 재차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또다시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다. 한편 이를 본 피고인측 불상의 보좌진들이 위 H을 피고인에게서 떼어놓으려 하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목덜미 쪽 양복 상의의 뒷부분을 붙잡자 피고인은 잠시 머리를 앞으로 숙였다가 갑자기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뒷머리를 이용하여 위 H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용물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구순 및 구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판단 공용물건손상에 있어 손상이란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소멸·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증거(피해차량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호용 버스에 희미한 발자국이 생긴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 효용이 소멸·감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수사보고(차량정비소 출장조사) 등에 의하면 견적서를 작성하였던 I은 경찰관이 "지금은 괜찮더라도 문틀이 틀어져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거나 소리가 날 수 있으니 전체 교체할 때의 비용이 얼마인가요"라고 하여 견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실제 손상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정적 판단으로 견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 위 사실만으로 경호용 버스에 손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판단 일반 법리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조는 제1항에서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3조는 제1항에서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후 2013. 11. 18. 10:35 국회의사당 2층 현관을 통해 밖으로 나오다 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경호용 차량인 F 버스를 발견하고 열려있는 문을 발로 찼다. (나) 서울지방경찰청 G 소속 순경 H은 위 버스의 운전을 담당하던 사람으로 위 버스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문을 발로 차는 것을 발견하고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누구신데 차를 발로 차고 가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피고인이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가자 H은 피고인의 팔과 목덜미를 잡았고, J담당자인 K이 H에게 "의원님이 니 손을 놓아라"라고 하였으며 동료의원 및 보좌진도 피고인이 국회의원이라고 말하면서 H을 붙잡아 피고인을 떼어놓으려 하면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H이 피고인의 뒤에서 목덜미를 당길 때 피고인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H의 입과 충돌하게 되었다. H이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있던 시간은 1분 5초가량이다. (다) 이 사건 당시 H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라) 이 사건 발생 장소인 국회의사당 2층 현관 앞은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호용 버스를 발로 차 공용물건 손상의 위험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경찰관으로서는 대상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발생 장소가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일 뿐만 아니라 J담당자 등이 피고인이 국회의원임을 밝혔고, 보좌진 등과 기자들이 상황을 살펴보며 만류하는 상황에서 이들과 몸싸움을 하며 피고인의 목덜미를 계속하여 붙잡는 것은 상황의 긴박성과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상당한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의 행위는 피고인을 체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이 사건 공소사실도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설령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