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37

범죄사실(피고인 A) 1. 2억 원 편취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주식회사 H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11. 말경 B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에게 "내가 부산에서 크레페, 마카롱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마카롱 아이스크림을 해태에 위탁하여 대량 포장 생산할 계획인데, 그러려면 해태에서 생산 라인을 추가해야 하고, 거기에 보증금이 필요하다. 보 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1년 내에 갚겠다. 부산 광복점 매장과 해운대에 있는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회사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는 11억 원 이상의 부채가 있었으며, 매출액의 대부분이 이자 명목으로 소비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산 광복점 매장은 이미 전대인과 양도 및 처분 금지 특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월세, 관리비 등이 미납된 상태였으며, 해운대 소재 공장 또한 담보 가치가 현저히떨어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경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0 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피해자, B 과 함께 허니버터칩 제조 · 판매 사업을 하기로 하고, K를 사업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K의 채무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 말경 K의 채무를 더 이상 대위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모르는 피해자에게 여전히 대위변제를 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의 채무를 대위변제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B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경 피고인의 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N,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N 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제출 서류들(증거목록 순번 37~47),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들(증거목록 순번 69-73, 108-115, 116, 117) 1.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4),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5), 휴대폰 문자내역 캡처자료,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3), 2015. 4. 2. 자 녹취록, 공동투자약정서, B&C 회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2억 원 편취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해태 생산라인 추가를 위한 보증금 명목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당시 담보도 충분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2,000만 원 편취 관련 피고인이 K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는 했지만 그 사실을 알리기 전에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입금하여 이를 소비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다만 횡령에 해당할 수는 있다). 2. 판단 가. 위 2억 원 편취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차용금 용도를 특정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과 그의 처인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카롱 아이스크림 생산방식 변경을 위한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1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H의 유동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의 돈이 그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등에게 마카롱 아이스크림 생산방식 변경을 위한 시설 보증금 등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위 돈의 용도를 위와 같이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적어도 주식회사 H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피고인은 이 채무도 모두 주식회사 H 관련 채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위 채무 변제로 주식회사 H의 재산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 변제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는 목적 외 사용이라 할 것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자력이 부족하였으므로, 이 역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산 P 매장은 임대차 보증금이 5,000만 원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줄 때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약 4,864만원(2014. 7.분부터 2014. 11.분까지)이 연체되어 있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43, 46), 피고인은 위 매장의 임대인 Q(주)로부터 임대료 지급의 유예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임대료가 연체되어 있는 이상 위 매장의 담보가치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나아가 2014. 12. 이후에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모두 소멸되어 Q(주)가 위 매장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증거목록 순번 43, 81), 위 P 매장의 임대차는 실제는 전대차로 전대차계약시 전대차보증금채권의 양도 또는 처분의 금지 약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탁관리 형태로 재임대가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위탁관리를 담보제공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P 매장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권리금이 인정되기 어려웠고, 권리금은 유동적인 자산으로 담보로서 충분하지 않았으며, 실제 위 매장은 처음부터 권리금이 없었고, 매장을 정리하였을 때도 권리금은 거의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41, 42, 107, 117, 증인 O의 법정진술), 해운대 공장은 피고인 스스로도 재산적 가치가 높지 않음을 인정하였고(증거목록 순번 74), 그 보증금은 2,000만 원, 권리금도 약 1,500만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차용금의 담보로는 상당히 부족하였으며, 당시 공장 내 보관하고 있었던 꿀 등은 유통이 불가능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이 그 꿀을 임의로 처분하였으며, 이후 위 공장의 권리 일체를 에게 양도한 점(증거목록 순번 74, 116), 피고인이 위 P 매장 및 해운대 공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거나, 권리 및 기계, 동산 등에 관한 질권 설정, 양도담보 제공 등과 같은 법적 조치는 전혀 해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 당시 충분한 담보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O의 약속위반 및 경영권 침해로 위 차용금을 변제해주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도 그 실제 가치가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 및 주식회사 H의 채무가 11억 원에 이르고, 고율의 사채도 부담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및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44, 73, 107, 110 등), 피고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자산을 갖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 시작하였고, 그러다 보니 운영자금이 항상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59, 101 등),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는 3회, 감액한 이자도 2회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O과의 관계는 이 사건 차용 이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O의 채무 인수를 승낙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O의 채무 인수를 주장할 수는 없다). 나. 위 2,000만 원 편취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말경 K가 2,000만 원을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 피해자 I과 대화하면서 허니버터칩 사업을 하려면 K가 이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2,000만 원을 2015. 4. 3.까지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I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규모가 2억 2,0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B이 공탁한 외에는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업권을 O에게 넘긴 채 채무 변제 노력을 회피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1999년 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3. 초순경 위 피해자와 함께 허니버터칩 제조·판매 사업을 하기로 하고, K를 사업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K의 채무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5. 3. 말경 K의 채무를 더 이상 대위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모르는 피해자에게 여전히 대위변제를 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A은 2015. 4. 3.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의 채무를 대위변제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보내달라.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A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 경 A의 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K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필요가 없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며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5. 3. 말경 K가 이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2,000만 원을 변제할 필요가 없어졌는데, A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2015. 4. 2.경 피해자에게 위 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 당시 피고인과 A, K는 서울 R 소재 원룸에서 함께 숙식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15. 4. 3. 19:05경 피해자의 처 N에게 A 이 사용하는 L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 N은 2015. 4. 3. 19:22에 2,00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였고, A은 같은 날 19:35 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4. 3.경 K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해결된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은 검찰에서, K는 경찰에서 각각 피고인에게 위 채무 변제의 필요가 없어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A의 경우 위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소비한 상황에 굳이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K도 피고인과 특별히 친분관계가 없어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과 A, K가 당시 함께 숙식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K 사이에는 친분관계가 없었고, 성인 남자 3명이 원룸에서 매일같이 생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채무 해결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돈 사용 후에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2,0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였고, "2015. 4. 3. 전후로 하여 이천만원을 K쪽으로 가려했던 것이 해결이 되어 저에게 돌려준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자신이 A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이 피해자가 입금한 2,000만 원이고, K 채무 건이 해결되어 자신이 받아 사용하였다는 취지일 뿐,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줄 때 이미 K의 2,000 만원의 채무 건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5. 4. 3. K가 이전 회사에 진 빚 2,000만 원이 사전에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돈을 받은 A으로부터 돈을 빌려가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긴 하였다. 그러나 그 진술 당시 자신은 A K 건이 해결되어 돈을 줄 수 있다고 하여 받았고, K의 빛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안 시기가 2015. 4. 3. 전후인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도 진술하였다. 결국 위 진술들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을 때 K의 채무가 해결된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이지, 자신이 이를 사전에 알면서도 2015, 4. 3.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는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위 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N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N이 2015. 4. 3. 18:42 피고인에게 전화달라는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같은 날 19:05 피고인이 L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지지로 알려주었는바, 이에 따르면 N이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통화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통화하면서 N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