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산시 C에 있는 ‘D’의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이다. 피고인 B은 ‘D’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20. 5월경부터 2020. 10월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D’에서 180여명의 낚시객들에게 1인당 입어료 4만 원을 받고, 어류 지느러미에 날짜와 번호가 적힌 꼬리표를 달아 낚시객들에게 방류하게 하고, 번호를 ‘올림, 내림’이라는 방식으로 하나씩 추첨하여 그 숫자가 표기된 물고기를 낚으면 현금 400만 원 등의 경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옹진군 영흥로757번길 44에 있는 장경리해수욕장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 우측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영흥면사무소에서 설치·관리하는 안전펜스를 약 162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비산물이 도로 위에 떨어지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시 옹진군 C펜션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물적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범행 당시 시간과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01

범 죄 사 실 중국 연변 출신의 일명 ‘D’, 일명 ‘E’, 일명 ‘F’, 일명 ‘G’(이하 ‘D 등’이라 한다)은 2016. 2. 초순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H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조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면서 책상, 의자,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이를 불상의 현금 수거책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거나,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등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거나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역할을 할 콜센터 직원들을 모집하였다. 이에 따라 D 등은 총책으로서, D은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를 임차하여 마련하고 조직원의 식사 공급 및 범행 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정산역할, E은 콜센터와 연계하여 장집을 운영하며 모집한 대포통장을 콜센터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역할, F은 대포전화기 설치, DB관리, 허위의 검찰 홈페이지 사이트 개설 및 관리 역할, G은 중국 연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공안에게 뇌물을 상납하여 단속에 대비하는 일명 ‘콴시’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I는 관리자급 조직원으로 콜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J, K, L 등은 콜센터 소속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연결해 주거나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를 돌려가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전달 또는 송금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인책’ 역할, 이른바 ‘수금책’ 조직원은 피해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해 둔 현금을 찾거나 피해자를 만나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6. 3. 10.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H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유인책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검사와 위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번갈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고 여러 곳에서 대출이 실행되어 피해자가 수십 명 발생하였다, 당신 명의로 예금된 자금이 적법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니, 피해자 명의로 예금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O, P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1경 O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 같은 달 11. 11:08경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00만 원 등 합계 4,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7,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S,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기록 제968쪽)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들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1억 원 추징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경우는 다단계 사기 피해와 같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었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액을 배상할 자력이 마땅치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

범죄사실 2019고정1536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0. 19.경부터 2019. 12. 2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공유사이트인 D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일당 숙박비 약 35,000원 내지 119,900원 상당을 받고 투숙하도록 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7.경부터 2019.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 4 기재와 같이 위 B건물 C호, E호 2개실에서 각 미신고 숙박영업을 하였다. 2020고단8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3. 초순경부터 2020. 2. 1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F호에서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공유사이트인 D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일당 숙박비 약 40,000원 내지 150,000원 상당을 받고 투숙하도록 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2의 기재와 같이 위 B건물 G호, F호 2개실에서 각 미신고 숙박영업을 하였다. 2020고단3886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2. 26.경부터 2020. 2. 1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H호에서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공유사이트인 D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일당 숙박비 약 74,200원 상당을 받고 투숙하도록 하여 미신고 숙박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4.경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개실에서 각 미신고 숙박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536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발생보고의 기재 2020고단8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중위생법위반업소 적발보고), 각 발생보고의 각 기재 2020고단3886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적발경위 등), 내사보고(현장출동경위 등), 내사보고(현장단속경위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각 호실별로 일죄로 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호실이 13개에 이르는 다수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단속당하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하여온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투숙객의 소음 등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는데,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텔레그램을 이용해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고용한 추심 업체가 아닌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고, 업무난이도에 비해 고액의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 신청이 확인되었는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현금으로 반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16. 14:30경 구미시 3공단1로 191-0에 있는 동락공원 5번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직접만나 “금융업체의 직원이 맞냐”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마치 금융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입출금거래 내역 첨부),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이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구직광고 게시글 확인), 휴대전화기 통화내역, 구직광고 게시글 사진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명불상자와 기망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 중 일부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어느 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범행을 성공할 수 없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어서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부나 범행 과정 등 사기 범행에 대한 전체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에 관하여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알아본 구직 내용은 ‘배송 알바직, 사무직’으로 채권 추심업무와 달랐으며, 피고인은 회사에 방문한 적이 없고 성명불상 직원과 만난 적도 없으며 오로지 카카오톡으로 신분증과 이력서를 전송한 후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채용절차이다. 또한,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업무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고용한 추심 업체가 아닌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므로, 채권 추심 방식도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였는데, 스스로도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나이,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결되어 있다고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의하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업절차와 업무방식 등이 매우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임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06: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1호광장 방면에서 양유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5세)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받던 중 같은 날 10:20경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D(CCTV 영상 등),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 차량 충격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결과에 비추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당시 음주나 과속은 아니었던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 사거리를 호수공원사거리 방향에서 경찰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4세)가 운전하는 H GPD125A 125CC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 제2,3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고동영상 1. 음주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는 점과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5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0. 02: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업주인 피해자 E(남, 66세)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달라고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고 소란을 피우며 로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온열기 난로 1대를 던져 위 온열기 난로의 옆면을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남, 43세)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온열기 난로를 집어 던지거나 삼단봉을 빼앗으려 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들어올려 넘어뜨리려 하고 머리와 어깨 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주변을 밀쳐 출입문 밖 맥주병 박스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인 위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함과 동시에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의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E와는 합의한 점,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가 장기간 입원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22:5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이혼 소송 중인 처 D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 E(남, 13세)을 비롯한 위 D의 자녀들이 카페로 들어와 피고인과의 대화를 시도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카페를 나가던 중 피해아동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해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피해아동을 폭행하는 장면 CCTV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아동의 목에 살짝 닿기만 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아동의 목을 때린 바 없고, 피고인에게는 그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목을 잡고 강하게 미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그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05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D로부터 피고인의 친아들인 피해자 E(남, 9세, 2020. 6. 3. 사망)이 학교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말을 듣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0년 2월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다. 피고인은 2020. 5. 31. 아침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돈을 훔치고 집 안에 있는 옷을 버렸다는 이유로 D가 피해자를 혼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거실 베란다 밖으로 던지겠다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2회 때린 후 피해자의 방 옷장 문을 주먹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내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공동범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20. 5. 4. 오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만 주거지에 남겨둔 채 다른 가족들과 함께 포천시 F리조트’로 1박 2일 동안 가족여행을 떠나면서 9세 아동인 피해자를 위한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방조 피고인은 2019. 12. 31.경 위 주거지에서 D가 피해자에게 ‘게임만 계속하면 허벅지를 100대 때릴 것이고, 다리가 부러질 수 있는데 약속할 수 있냐’라며 다그치면서 약 1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에 있어 피해자의 친부로서 이를 제지하는 등의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D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 건, 수사보고(이웃 주민 탐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에 촬영된 피해자 혼나는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A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2020. 5. 5. 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중 가족여행 날짜 관련), 수사보고(관련 공범 D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범죄사실 제1항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학대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4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방조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다(아동복지법 제2조).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아동의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전적으로 어른들의 의무이고, 특히 부모인 피고인은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재혼(사실혼) 등으로 인하여 의지할 곳이 피고인밖에 없게 된 피해자를 D의 잔혹한 학대 범행으로부터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본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유기, 학대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생전에 느꼈을 외로움, 두려움,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학대의 횟수가 적지 않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유기,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D의 별개의 학대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역시 위 사실에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63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D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만 3세의 아동들의 보육을 담당하는 ‘정다운반’의 담임교사이고, 피해 아동 E(3세)는 위 정다운반에 소속된 아동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학대) 가. 피고인은 2019. 3. 13. 10:05경 위 어린이집 정다운반 교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던 피해 아동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혔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밀쳐 피해 아동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5. 14:54경 같은 장소에서, 좌식 탁자 앞에 앉아서 평온하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던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피해 아동으로부터 장난감을 빼앗으면서 팔뚝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밀쳐 피해 아동이 뒤로 쓰러지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7. 12:02경 같은 장소에서, 아동들의 낮잠 준비를 하기 위해 피해 아동의 양말을 벗기려고 하던 중 피해 아동이 양말을 손을 잡으면서 양말 벗기를 거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학대) 피고인은 2019. 3. 27. 11:09경 같은 장소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보조교사의 훈육으로 인해 울게 된 피해 아동을 피고인의 앞으로 끌고 와 앉힌 후, 피해 아동에게 ‘똥 괴물’, ‘괴물 박쥐’가 등장하는 그림책을 읽어주고, 피해 아동이 무서워하며 울면서 책 읽기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괴물이 등장하는 장면을 피해 아동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면서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억지로 피해 아동이 무서워하는 책을 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무릎에 앉히고 안아준 상태에서 피해 아동이 갑자기 몸에 힘을 주어서 굴러 내려간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바닥으로 밀친 것은 아니고(가.항에 관하여), 피해 아동이 스스로 뒤로 누워 바닥에 넘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팔뚝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밀친 것은 아니며(나.항에 관하여), 친근감의 표현 내지 장난으로 이마를 살짝 쳤을 뿐이라고(다.항에 관하여)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증거목록 21번에 첨부된 영상만 가지고는 위 주장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여기에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로 인정되는 피해 아동의 평소 성격·행동(고집과 욕심이 심한 편으로서 토라지는 경우가 많고 남달리 크게 오래 울며 안아줄 때 이를 거부하면서 몸을 뒤로 빼는 경우가 잦음)까지 고려하면,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회의록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다른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측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한 채 피고인이 신체적 학대행위의 범의로 피해 아동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측은 피해 아동이 위 그림책을 평소 좋아하기 때문에 울음을 그치기 위해 읽어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과 기록에 의하면 위 그림책은 유아들이 삼가야 할 여러 행동들에 대하여 만약 그런 행동들을 하면 비현실적이지만 재미있는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알려주어 생활습관을 교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공인된 우량 아동도서이자 아동들 사이에서 인기 많은 책이고 피해 아동도 평소 이를 좋아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위 그림책을 읽어주고 피해 아동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괴물이 등장하는 장면을 피해 아동의 얼굴 가까이 들이댔다는 사정만 가지고 그것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06:35경 논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를 D 쪽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상을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9세)의 하반신 부위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 NOS 등으로 인지장애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8. 2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6. 09:10경 서산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갈산동에 있는 갈산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2010년 종전 범행 이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20. 1.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6.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0.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거주지에서, 피해아동으로부터 좀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아동에게 “버릇 없다. 싸가지가 없으니 고쳐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B에 대한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아동을 훈육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피고인은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한 유형력의 방법과 강도를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5. 23.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식칼로 사실혼 관계의 처이자 피해아동의 어머니인 D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2020. 1. 31. 특수협박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데, 출소한 지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에는 피해아동을 폭행한 적이 없었던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D에 대한 폭행) 가. 2020. 10. 30.자 폭행 피고인은 2020. 10. 30.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이 딸 B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끼어들지 말라”고 소리치고 티비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0. 11. 2.자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 01:30경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살기 싫다. 딸과 함께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폭행죄로서 반의사불벌죄이고,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해자 D는 2020. 12.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95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3.경 우루과이에서 카타르를 경유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같은 날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므로 2020. 6. 13.부터 같은 해 6. 27.까지 격리장소에 자가격리하라.’는 격리통지서를 교부받고, 부산 동구 B호텔 C호가 자가격리 장소로 지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3. 저녁경 위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부산 영도구 D모텔에 방문하여 머무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부산영도구청장의 고발장의 기재 1. 수사보고(부산영도구청 방문, 검사지휘내용 보완 요청)의 기재 1. 개인별출입국현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