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유지, 면적 731㎡), C(답, 면적 781㎡), D(답, 면적 962㎡), E(답, 면적 101㎡), F(답, 863㎡)에서 'G'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경 경남 창녕군 B 중 265㎡ 부분, C 중 745㎡ 부분, E 중 40㎡ 부분, F 중 130㎡ 합계 1,180㎡의 토지에 조경을 목적으로 최소 3m에서 최대 4.5m 높이로 흙을 부어 성토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5.경 농업진흥지역인 경남 창녕군 C 중 35㎡ 부분, D 중 20㎡ 부분, F 중 590㎡ 부분 합계 645㎡ 농지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훼손지 측량조서, 토공집계표, 계산표, 훼손지구적도, 현황평면도, 횡단면도, 현장사진,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토지이용계획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농지법 제5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3,300,000원 상당의 두산MCT(모델명 : MYNX5400/50) 1대,2018. 1. 16.경 시가 71,500,000원 상당의 두산CNC선반(모델명 : PUMAGT2100) 1대,2018. 2. 13.경 시가 113,300,000원 상당의 두산MCT(모델명 : MYNX5400/50) 1대 등 총 3대의 공장기계에 대하여 금융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3.경에서 같은 해 5.경 사이에 위 기계들을 임의로 중고 매매상에게 양도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98,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공장기계 3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전에 이미 납부한 리스금액, 범행 후 변제한 금액(공소제기 후 2021. 11. 4. 추가로 변제한 4250만 원 포함)을 제외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피해액은 약 4,700만 원인 점,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 후에도 책임을인정하면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무렵의 다른 공장기계 처분에 관하여 판시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00:28경 포천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자일동 346-1 ‘자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016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을 뿐 아니라, 2017년에만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다. 특히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당시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에 불구하고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거울 뿐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피고인의 안이한 인식과 경각심 부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계속적으로 정신과에서 알코올 치료를 받고, 금주에 관한 심리 상담을 받으며,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제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피켓팅) 및 알코올의존증 환자 모임에 참여하고, 매일 음주측정 및 금주일기 작성 등을통해 술을 끊고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며 노력하고 있는 점, 자원봉사 활동 참여 등을 통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약 혼녀 C이 흡연예방금연금주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앞으로 피고인이 술을 입에 대지 않도록 내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밝히는 등 비교적 가정적,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성행을 교정하고 건실한 사회인이자 가족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나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24

공 소 사 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7. 10:00경 부산 동구 C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D 사무실 안과밖에서, 피고인이 매물로 내 놓은 빌라에 대해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여직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쳐 넘어뜨리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사무실 밖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을 상대로 수회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2. 14.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면서 피고인과 합의)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1. 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11.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에 이르러 E호의 안방 창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온 길이 약 3m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위 E호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서 현금 215,000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6장(삼성, 신한, 국민,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카드 지갑, 시가 미상의 마스크 10장, 시가 20,000원 상당의 스프레이 소독제, 화장품,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분홍색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추가 진술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형집행종료일 확인 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3. 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정46 피고인은 2021. 6. 6. 06:31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그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390원 상당의 속옷 1벌을 택배봉지를 뜯어서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20 피고인은 2016. 8. 25. 21:23경 천안시 소재 동남구청 앞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2022고정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피혐의자 특정 경위 등) 2022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정46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업무방해죄 상호간, 판시 2022고단220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합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현재 C와 교제를 하고 있다. 피해자는 2021. 11. 22.경 대전 서구 복수서로 46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위 C를 폭행죄로 고소하면서 증거자료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2021. 11. 29.경 위 경찰서 출석하여 피해진술을 하였다(해당 사건은 2021. 12. 22. 대전지방법원에 폭행죄로 구약식 기소).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가 대전서부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 이는 피해자의 고소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고소를 취소하도록 하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0. 01:1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하라는 말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질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거나 잡아당기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별건 고소장, 피해자의 별건 고소사건 처분 경과, 구약식 공소장 출력물 1부,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분석),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현 여자친구인 C를 폭행으로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른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1년 4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구 5명을 포함하여 행인들이듣고 있는 가운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좃 같은 년이’, ‘븅신아 걸레 같이 몸 굴리고 다니는게 씨발’, ‘F이랑도 씨발 떡 친년이’, ‘가서 떡이나 쳐 병신아’, ‘보지 근질거리냐’, ‘별 씨발 걸레가’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피해자는 2022. 5.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춘천지방법원-2022고정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타인 명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거하기로 공모하고,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1. 2.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송담대역 앞에 주차된 B의 차 안에서 C에게 5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6. 23: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건물 D동 주차장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내용, 음주운전 거리,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집 안에 있는 개에게 먹이를 준다는 이유로, 2021. 12. 22. 16:00경 및 같은 달 23. 15:00경 2회에 걸쳐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이웃집 마당에 들어간 것으로 그밖에 다른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어느 식당 앞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비교적 최근인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20:42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8세)의 다리 부분을 약 52초 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3.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포함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를 부각시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각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회신)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추가 및 피해자 불특정)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의 죄에 대하여) 1. 수강명령,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수강명령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의 죄에 대하여, 이수명령 :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6의 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의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단 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 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불리한 정상), 촬영부위 및 태양,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6의 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종전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가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 내지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거주하는 자로, 피해자 C과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2. 20:00경 경기 포천시 D 소재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피해자 소유의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에, 피해자가 측량을 통해 경계선에 설치해 놓은 경계말뚝(길이 약 50cm) 3개를 뽑아내는 등 그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이 사건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더 이상 경계에 관한 다툼을 하지 않기로 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6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 우즈베키스탄에서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자로, 평택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 격리 조치 대상자로 지정되어 2021. 7. 2.부터 2021. 7. 17.까지 주거지인 평택시 B, C호에 격리한다는 통보를 받고, 2021. 7. 1. 평택시 안중보건지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 및 ‘감염 전파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이 금지됩니다.’는 내용의 문구 등이 기재된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등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4. 10: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약 150분 동안 위 평택시 B, C호를 이탈하여 송탄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격리통지서 사본, 입원격리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비자 문제로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한 것으로 그 외에는 방문한 곳이 없고, 피고인의 위반행위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22

범 죄 사 실 2021고단4622 피고인은 2021. 9. 2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그 근처 일대의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637 피고인은 2021. 11. 11. 01:05경 경기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당정역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해안로에 있는 본오교회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프린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피의차량 아파트 입차 기록, 아파트 정문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영상 및 입차기록)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 2022고단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통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음에도(2014, 2007, 2003년 각 벌금형),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각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고, 피고인은 각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다른 교통 관련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52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1. 3. 16. 22:46경 춘천시 B에 있는 ‘C’ 건설현장 입구에서, 건설 중인 C를 폭파시킬 준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D 안에 E 부지 C를 폭파시키겠다. 3일 내로 건설 부지 테러하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강원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6명의 경찰관이 위 장소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곧이어 피고인은 2021. 3. 16. 23:28경 위 장소에서, 비록 순찰차가 그곳 모래턱에 바퀴가 걸려 움직일 수 없었으나 이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여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찰관이 없음에도, 재차 “경찰차가 빠져서 사람 3명이 죽을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9 신고를 하여, 성명불상의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소방공무원의 119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6. 23: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동한 경위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며 손에 든 주민등록증을 G이 착용한 안경과 얼굴 사이의 틈에 꽂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인 범죄가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위의 신고를 하여 여러 명의 경찰관 및 소방공무원이 출동하도록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공무 집행방해의 정도 및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중하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가벼웠던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0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27. 17:57 창원시 진해구 C 1층의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전시되어있던 점퍼 등 옷 3벌을, 위 매장 맞은편의 같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E”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점퍼 등 옷 3벌을 각 가지고 가 시가 합계 약 500,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2. 19:2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매장에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6,000원 상당의 휴지 1묶음을 카트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던 도중 인근 매장 관리인 H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절도건 피해품 미회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년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러 4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 강희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22: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 및 피해자의 친구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가져다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처벌불원한 점, 최근 2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과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00:59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파주공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범죄전력 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23:13경 혈중알콜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D에 있는 농로까지(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약 1㎞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고,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이후로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음주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23: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유흥접객원들이 접객시간이 종료되어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1시간 더 놀 테니, 같이 놀던 아가씨들을 다시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코로나19로 인해 24:00까지 밖에 영업을 할 수 없어서 아가씨들을 불러 줄 수 없으니 그만 정리해 달라.’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개 이상의 늑골 골절 및 비장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 영상 분석)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2017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00:39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에 있는 석곡사거리 부근도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565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압수조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목록 ∙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운전을 하던 중 자동차를 도로 가운데 세워 둔 채 잠이 들었다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므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21: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교회’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의정부동 산 11-5에 있는 ‘서부로램프구간’ 경민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AVANT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00:50경 부산 부산진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회신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3. 10:00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54에 위치한 구월동우체국예금보험365 앞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및 결제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3년경 기소유예 처분을 1회, 2018년경 벌금 500만 원의 처벌 1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