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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1) 11:4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가 앞의 버스정류소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하던 피해자 C(여, 17세)를 뒤따라 승차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1)공소장에는'2013.3.11.'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2.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의 면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따로 병과하지 않은 채 벌금 500만 원만을 발령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로 이행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약식명령보다 더 불리하게 이수명령을 추가로 병과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시내버스에 탑승하긴 하였으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도 작성·제출한 후, 경찰 및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3. 3. 20. 경찰에서의 진술 2013. 5. 25. 경찰에서의 진술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의 증언 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위와 같이 경찰 및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한 99-1번 시내버스의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에서, 피해자가 버스 앞문으로 승차하여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할 때 피고인도 뒤따라 승차하여 피해자의 뒤에 바싹 접근하였는데, 피해자가 뒤돌아서 피고인을 쳐다보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의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로 무고를 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줄곧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은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도 2013. 4. 14.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버스에 승차하여 뒷좌석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는데, 자신이 피해자에게 잘못한 점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만으로 시내버스 내에서 욕설을 일삼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14. 경찰에서, 자신은 오른손이 불편한 관계로 왼손만사용하는데, 왼손으로 신용카드를 꺼내어 (단말기에) 찍으려고 하는데 그때(피해자의엉덩이를 스쳤는지 안 스쳤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버스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왼손이 아닌 오른손으로 신용카드(또는 신용카드가 든 지갑)를 쥐고 단말기에 대어 결제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시내버스에 승차하면서 앞서 승차하던 만 17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법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고 몸이 불편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는 한편,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발령한 벌금 5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할 수는 없다는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10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D' 식당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 농협카드사, 롯데카드사, 신한카드사, 우리카드사, 국민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8. 19. 진천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에서 평소 이웃 옷가게를 운영하여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롯데신용카드(카드번호: F) 소지자 B으로부터 위 카드를 이용한 금전융통을 의뢰받고 B이 롯데카드 가맹점인 위 식당에서 100만원 상당의 식사를 한 것처럼 카드조회기를 이용하여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B에게 매출전표상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공제한 잔액 90만 원을 2013. 8. 26.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0,400,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그에 기한 수수료로 710,000원을 피고인이 취득하고 B에게 합계 9,690,000원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8. 진천군 E에있는 A 운영의 'D'식당에서 A로부터 8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농협카드로 80만 원의 식대를 지불한 것처럼 소위 카드깡의 방법으로 농협카드를 사용하고 난 뒤 위 카드를 돌려받아 피고인이 보관하던 중 아래와 같이 112에 신고를 한 직후 직접 농협카드를 가위로 잘라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5. 10. 21:00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옷가게'에서, 112로 전화하여 불상의 경찰관에게 "내가 2014. 5. 8. A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내 명의의 농협카드 1장을 분실했는데, 누군가가 그 카드로 나 모르게 80만 원을 사용했으니 수사해 달라"고 허위신고하고, 이어 같은 달 12.경 충북진천경찰서 광혜원파출소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 자격으로 진술하면서 "농협 카드를 분실하였는데 A가 위 농협카드를 주워서 몰래 80만 원을 결제하였다. "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중 허위진술 기재,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제6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도3559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10. 26. 가석방되어 2008. 3. 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4. 00:40경 인천 남구 D원룸 호에 있는 사촌여동생인 피해자 E(여, 27세)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무시했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침대위로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빼기를 반복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한 내용확인 보고) 1. 유전자분석감정서, 유전자검색감정서(수사기록 3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강법'이라 한다) 제3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 (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촌여동생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후 구 특강법 제3조 소정의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후로 3년 가량이 흘러 피해자가 현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인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담당하던 중, 위 병원 원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할 표준시설 부담금 명목으로 3,3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한국전력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자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전기 승압비 입금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사기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인테리어 대금이 결제가 안 되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송금 받은 330만 원은 한국전력에 납부할 전기승압비인데, 피고인이 위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 책 2권 제23, 24면),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330만 원은 한국전력에 불입할 전기증설비 명목으로 받았는데, 공사 자재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2책 1권 제23, 24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받은 330만 원을 자재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으로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10.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주거침입·절도 · 군무이탈·사기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도주·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7. 10. 26. 가석방되어 2008. 1. 13.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14. 6.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7, 12. 1. 02:2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37세) 운영의 복권판매가게에 이르러 위 가게 옆에 있던 돌을 출입문 유리에 던져 유리를 깨뜨리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위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4,000원 상당의 담배 8보루 및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11, 17, 03:00 경 평택시 F아파트 부근 길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앉 아 있는 피해자 G(여, 29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실은 전혀 모르는 사람임에도 아는 척을 하며 피해자를 부축하여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같이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절도), 절도 사건 수사 결과보고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I.J 작성의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유전자과 소속 감정인 K·L.M 작성의 감정서 사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 유전자분석과 소속 감정인 N.O.P 작성의 유전자 분석 감정서의 각 기재 [판시 각 전과의 점 ]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 조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4. 6. 11. 판결이 확정된 절도 · 건조물침입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복권판매가게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술에 만취한 여성 피해자를 부축하여 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가석방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제1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절도 ·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여, 29세)의 집에 같이 들어간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 G 작성의 합의서(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10. 피고인과 합의하고 더 이상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3.23:5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다가 피해자 E(여, 22세)와 마주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5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이상민(기소), 김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C파 결성 및 존속] C파는 D, E, F, G, H, I, J, J, K, L, M 등이 안양시 만안구 N 일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던 중 외곽지역에 형성된 0파 등 폭력배들과 P를 추종하는 'Q(Q, R의 약어) 파' 폭력배들로부터 위 N 일대의 유흥가를 잠식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1986년 가을 무렵 위 N에 있는 S 사무실에서,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등과 소속 조직원을 위 N 일대의 유흥업소의 영업부장 등으로 형식적으로 고용하게 하여 월급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유흥업소에 필요한 주류, 안주 등을 강매하여 운영권을 장악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주들에게는 소속 폭력배들로 하여금 폭행, 협박 등 철저한 보복을 감행하여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고, 위 N 일대 유흥가 주변을 무대로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위 N 일대의 폭력패거리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결성한 범죄단체이다. D은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폭력단체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M, K, AI, T 등은 두목인 D을 보좌하여 그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E, G, H, I, AJ, K, L, AK,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소위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분담을 정하였다.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연령 순에 따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위 N 일대의 유흥업소의 업소보호비 또는 영업부장으로 형식적으로 종사하면서 월급 명목으로 교부받는 금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선배들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의리를 목숨같이 여겨라, 다른 파에 당당하게 굴어라, 싸울 때는 앞장서서 물리치며 선배 알기를 하늘 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하였다. 이처럼 C파는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위 N 유흥가 주변을 배회하게 하고 유사시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폭력조직 범죄단체이다. 이후 C파의 핵심조직원이던 AL, AM가 2002. 12. 중순 19:00경 의왕시 AN 소재 AO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조직원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등을 소집하고, BF BG, BH, BI, BJ, BK C파의 조직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서로 나이와 이름을 소개하며 인사를 함으로써 C파의 세를 확장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군포시 BL상가에 있는 'BM노래빠'에서 C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BN, BO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BQ, BN,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법원 제1부 판결 부본,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판결 부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부본, 각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만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07. 8. 27. 같은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0년 1월 초순경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후 7년여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성 판사 강윤혜 판사 전경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G'와 대구, 경북 군위군 일대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산속 외곽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여, C는 도박장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역할(속칭 '총책' 또는 '창고')을 맡고, 피고인, E, 일명 'G'는 C로부터 하루에 일정액의 경비를 지급받고 도박장의 양쪽 끝에 서 있다가 판돈을 거두고 분배하는 역할(속칭 '상치기)을 맡고, D는 C로부터 하루에 일정액의 경비를 지급받고 창고 맞은편에 앉아 화투패를 돌리는 역할(속칭 '마개)을 맡고, F은 도박장에서 도박자들이 서로 싸울 경우 싸우지 못하게 하는 등 도박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속칭 '병풍')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일명 'G'와 공동하여, 2012. 3. 3. 22:00 경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폐업한 식당에서, 당구천(길이 약 20m)을 깔고 그 위에 세로로 청색 테이프를 붙여 경계로 삼은 후 양쪽을 0, X로 표시하여 팀을 나눈 다음, 화투를 각 팀에 3장씩 보이지 않게 덮어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게 한 후 3장의 화투를 뒤집어 같은 패 3장이 나오면 1등, 그 다음은 3장의 화투 숫자를 합한 끝 숫자가 9 에 가까운 쪽이 이기게 되는 방법으로 이긴 팀에서 진 팀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속칭 '상치기' 역할을 수행하는 등으로 하루 평균 판돈 약 2~6억 원 규모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장하여 도박 개장비 명목으로 하루 평균 수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일명 'G'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약 6개월 동안 37회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도박개장죄를 범한 것으로서 횟수, 수법 및 판돈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도박 관련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과 사회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채권자인 피해자 Dol 2013. 2. 19. 창원지방법원에 채무자인 피고인 A를 상대로 신청한 161,476,960원 및 그에 대한 연 20%의 이율에 의한 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이 2013. 5. 22.경 확정되자, 과거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은 내역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7,000만 원의 허위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그 강제집행을 면탈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2. 9.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7,000만 원의 허위 채무를 부담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피고인 A 소유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G, 203호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채권액 7,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 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채무에 기초한 것'이라고 다투면서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 A는 김해시 H 상가의 공사 시행자였는데, 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2008. 3.27.경부터 2009. 5. 19.경까지 합계 약 1억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09. 6. 29.경 피고인 B과 사이에 위 H 상가 104호에 관하여 2억 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가지고 있던 위 1억 500만 원의 채권과 상계하고 위 H 상가 104호에 관하여 설정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채무 1억 원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별도로 자금이 필요하여 같은 날인 2009. 6. 29.경 피고인 B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위 H 상가 104호로 금융기관에 추가 대출을 실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매매대금이 너무 적을 경우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실제 매매대금보다 큰 금액인 286,680,060원으로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2008. 3. 27.경부터 2009. 5. 19.경까지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수사기록 98~125쪽), 위 H 상가 104호에 관하여 2009.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9. 7. 1.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수사기록 71쪽), 그리고 위 H 상가 104호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A, 근저당권자 남창원농업협동조합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09. 7. 8. 계약인수에 따라 채무자를 피고인 B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된 사실(수사기록 72쪽), 한편, 피고인 A는 2009. 6. 29. 피고인 B으로부터 7,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은 사실(수사기록 49, 128쪽), 그런데 위 H 상가 104호의 2009. 6. 29. 기준 시가는 2억 300만 원인 사실(증 제2호증 감정인 I이 작성한 시가감정서)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위 H상가 104호에 관한 실제 매매대금을 시가 2억 3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286,680,060원으로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2009. 6. 29. 피고인 B으로부터 추가로 송금받은 7,000만 원은 위 H 상가 104호에 관한 매매대금이 아니라 차용금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 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진정한 채무에 기초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857

범죄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경 인천 남동구 C에서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E라는 사람으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납품대금 2,2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회사 소유 F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보험개발원연계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열람 등 1. 자동차양도증명서사본 등, 차량인계동의각서사본 등 1. 남인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 서울시 강동구청장에게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고(E), 서울시 강동구 F, 201호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국제결혼을 하려는 사람의 혼인관계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등 중요 개인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결혼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19.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실촌소방서 부근 커피숍에서 국제결혼 의뢰인인 G(44세, 남)이 비록 이혼 준비를 하고 있으나 2011. 4. 18. 베트남 국적의 H와 혼인하여 법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혼 중개비용 88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G을 베트남 국적의 여성과 국제결혼을 중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2. 베트남 하이퐁시에 있는 I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G과 베트남 국적의 J(J, 여, 29세)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G의 신상정보인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J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국제결혼계약서(D)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공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노래클럽 업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부천시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득하고 그 때부터 위 노래클럽에서 실내 260평 규모에 룸 19개, 노래방 기기 16개, 조리할 수 있는 영업 시설을 갖추어 놓고 영업실장 F, 도우미 여성 등을 고용하여 영업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26. 23:00경 위 E 노래클럽에서 영업실장인 F이 위 노래클럽을 찾은 손님 G(남, 36세) 등 2명으로부터 술값 및 2차 성매매 대금을 포함하여 합계 86만 원을 받은 다음, 위 노래클럽의 도우미 여성인 H(여, 35세) 등과 위 G 등이 함께 여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위 G 등 손님과 위 도우미 여성인 H 등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 모텔에 방을 예약한 다음, 위 손님 등을 위 모텔 각 504호, 505호에 투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F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F,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H,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고 F이 스스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이며, 피고인은 F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기울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단서는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영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무과실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2012. 3. 15. 2011도17450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성매매를 하려던 모텔의 카운터 모니터의 방호실에 'R'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노래클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평소에도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텔 직원도 약어를 표시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를 온 손님이 투숙한 방을 표시했다고 보이는 점, 현금으로 줄테니 깎아달라는 손님의 요구에도 어떻해 할지 몰라서 당시 직원인 L에게 물어보고 가격을 깎아줬다고 진술한 F이 업주인 피고인의 평소지시 없이 성매매를 스스로 알선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평소에 직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거나 최소한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 방지를 위해서 상당한 주의, 감독을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광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2.분 임금 2,458,620원을 비롯한 별지 미지급 금품 내역서 기재 임금 합계 22,334,980원과 퇴직금 1,874,3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명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