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3. 13. 학사유학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나주시 소재 B대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피해자 C(여, 14세)은 베트남계 한국인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베트남 대중가요에 관심을 갖다가 2020. 2.경부터 베트남어 회화를 익히기 위해 페이스북을 통해 베트남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20. 4. 20.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여 같은 달 22.경 피고인으로부터 사귀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메시지를 주고받고 통화를 하며 피고인과 사귀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자에게 자신은 한국어를 하지 못하고 길도 모른다며 인천에 사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러 오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20. 8. 16.경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어머니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나주시로 가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하고 공원에 들렀다가 같은 날 저녁경 피고인의 초대에 응하여 어머니와 함께 나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던 중 장거리 운전으로 피로를 느낀 피해자의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방문을 닫고 피해자를 베란다로 끌고 간 뒤,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하지 말라”며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처녀성을 빼앗겼다’는 뜻을 가진 베트남어에 대해 설명하며 “너는 나와 성관계를 하며 피를 보았으니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한다. 다른 남자들은 네가 처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너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와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등의 말을 반복하며 나이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지 못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8. 22. 밤경 전북 무주군 F 소재 사과농장 근처를 피해자와 단둘이 산책을 하던 중,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성교를 시도하고, 피해자가이를 거부하며 옷을 추슬러 입자 피해자와 함께 잠시 걷다가 다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쳐 성기가 빠지자 근처를 조금 더 걷다가 재차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3.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인천으로 가, 인천 부평구 G 모텔에서 잠을 잔 다음 2020. 8. 24. 오전경 인천 지리를 모른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서자 곧바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성관계를 원치 않아 객실 안에서 피고인을 피해 다니던 피해자를 잡아 침대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8.경 피해자를 만나러 인천으로 간 다음, 위 G 모텔에 다시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로 간 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이에 성관계를 원치 않아 객실 안에서 피고인을 피해 다니던 피해자를 잡아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9. 29. 오전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로 오도록 한 다음,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4.경까지 매일 위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6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2020.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주로 절에서 지내고 있던 피해자에게 “네가 절에서 지내는 게 싫다,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 아니냐, 나를 보러 나주로 와라”라고 말을 하여 2021. 1. 5.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5. 밤경 위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음악을 크게 켜놓은 다음, 성관계를 원치 않아 바닥에 있는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로 끌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 6. 낮경 배달 일을 하다가 잠시 위 주거지로 가, “아프다, 하기 싫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11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피고인은 2020. 9. 28.경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이에 성관계를 원치 않아 객실 안에서 피고인을 피해 다니던 피해자의 모습을 TV 근처 셋탑 박스에 놓아둔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간음하면서 그 모습을 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고, 사정을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장치를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C에 대한 녹취서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77),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3)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주경찰서 출장수사 및 발생장소 현장확인 관련)(증거목록 순번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각 위력에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국어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특성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나, 다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판시 성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라, 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간음)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 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 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 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관계가 첫 경험인 점을 이용하여 왜곡된 베트남의 관습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강요하면서 피해자에게 성적 요구를 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응하게 하였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를 당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