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38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338 강간상해 |2017전고2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율희(기소), 조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6.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교도소 동료인 C로부터 '출소하면 내 처(피해자 D, 44세)를 보살 피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9. 5. 17:50경 동두천시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집에 보관하고 있는 통장을 주겠으니 집에 같이 가자."라고 하여 같은 날 20:10경 동두천시 원룸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으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한번 주라,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도록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뒤 가슴과 음부를 빨고 성기에 삽입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며 거부하였고, 또 다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2.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재차 강간상해의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으며,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여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하여 강간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등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상대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수사) 1. 112신고 사건처리표 2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형기종료일자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앞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성폭력범죄 역시 피고인의 집 앞에서 파지를 수거하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향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강간통념 수용도 측정 결과 평균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소 조사관 역시 이 사건 범행의 유형과 현저한 폭력 사용 등에서 위험성이 나타난다는 의견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여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행동,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지인의 아내로서 피고인이 경제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말에 피고인의 집까지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피고인은 막무가내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게 되었는바, 당시 피해자를 동두천까지 태워 주었던 동행인이 피해자를 찾던 중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집으로 달려가 피해자를 구출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의 경제적 곤란 상태를 이용한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안종화 판사 고소영 판사 이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