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1061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0. 10. 26.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라고 불리는 E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F'라는 닉네임으로 'G'라는 제목 하에 "뻔뻔하고 양심 나쁜 H정당 I 의원놈. 도둑놈인 주제에 어떻게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나 ㅉ ㅉ ㅉ(개가 웃지) 2000년 2월 14일 J 법률사무소에서 니놈의 보좌관 K이를 내세워 애국자 후손의 돈을 찾아준다고 ㅉ ㅉ ㅉ 당시 니놈은 대통령 측근의 권력으로 L 전 국회의원 보좌관 M. H정당 I의원 보좌관 K. 재경부 N 장관 비자금 관리 담당 O. 외 2인이 애국자 후손인 내 언니 돈 찾는 수령액에서 각 20%씩 분배한다고 공증을 했지. 그런데 왜 애국자 후손인 내 언니에게는 돈을 안 주었나 이놈들아. 개. 돼지만도 못한 놈들아.뻔뻔하고 양심 나쁜. 개. 돼지만도 못한. 날강도 도둑놈. 국민을 물로 보는 어리썩은 놈. H정당 I 의원놈. 재경부 N 장관놈. L 전 국회의원놈 이 놈들의 낯짝에 가래침을 뱄고 싶습니다. ㅉ ㅉ ㅉ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 측근의 권력으로 국민의 돈을 빼앗았는데."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I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I이 마치 부정하고 비도덕적인 정치인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2.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27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 23:4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P'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Q'라는 제목으로 'H정당 I 의원을 더욱 심하게 욕을 하겠습니다 I 의원은 얼굴은 양철판이니까요. H정당 I 의원은 애국자 후손의 돈을 도둑질한 사실이 있고 증거 자료도 있습니다. 2000년 2월 14일 J법률사무소에서.I의원의 보좌관인 K이를 내세워.20%씩 분배한다고 공증을 했는데.I의원은 증거 자료가 있는데 도둑질을 안 한 척을 하면 국민이 믿습니까? 검찰이 조사를 안 하니까? 국민이 믿어 줄 것 같습니까? 날강도 도둑놈이라는 말을 계속 들으실 것입니까? 국가가 불법을 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신 R 대통령 측근이 도둑질을 하는 짓을.그것도 애국자 후손의 돈을.I의원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H정당이 부끄럽겠군요 H정당은 재정비를 하여야 다음에 :또:가 있습니다 국민의 돈을 도둑질한 국회의원이 존재한다면 H정당은 다음 대선에는 결코 승리하실수 없습니다. 국민이 등 돌리게 될 겁니다 다음카페 I A. N A 클릭하면 사건이 쫘악 보입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나게 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 29. 4: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P'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뻔뻔하고 양심 나쁜 H정당 I 의원놈. 도둑놈인 주제에 어떻게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나 ㅉ ㅉ ㅉ(개가 웃지) 2000년 2월 14일 J법률사무소에서 니놈의 보좌관 K이를 내세워 애국자 후손의 돈을 찾아준다고 ㅉ ㅉ ㅉ 당시 니놈은 대통령 측근의 권력으로 L 전 국회의원 보좌관 M, H정당 I 의원 보좌관 K, 재경부 N 장관 비자금 관리 담당 O 외 2인이 애국자 후손인 내 언니 돈 찾는 수령액에서 각 20%씩 분배한다고 공증을 했지 그런데 왜 애국자 후손인 내 언니에게는 돈을 안 주었나 이놈들아. 개, 돼지만도 못한 놈들아. 대통령 측근으로 이 돈을 찾았는데 ㅉㅉㅉ 권력의 능력으로 돈을 찾았으면 왜 내 언니에게는 대통령이 싸인을 하지 않아서 돈을 못 찾았다고 거짓말을 했느냐. 이놈들아 ㅉ ㅉ ㅉ 찾은 그 돈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이 실체를 낱낱이 밝힐까봐. 니놈들이 돈을 주지 않아도 나는 이 실체를 밝힐 자신이 있어 이놈아 대한민국 국민을 물로 보냐 ㅉ ㅉ ㅉ. 2000년 2월 14일에 공증한 증거자료가 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대통령 측근들이 국민의 돈을 빼앗았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뻔뻔하고 양심 나쁜. 개. 돼지만도 못한. 날강도 도둑놈. 국민을 물로 보는 어리썩은 놈. H정당 I 의원놈. 재경부 N 장관놈. L 전 국회의원놈. 이놈들의 낯짝에 가래침을 뱄고 싶습니다. ㅉ ㅉ ㅉ 국민의 이름으로 공직자 비리 사건 공소시효는 몇 년 입니까? 대통령 측근의 권력으로 국민의 돈을 빼앗았는데.대한민국 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언제 신설합니까? 이 날강도 도둑놈들의 권력은 언제까지 일까요? H정당 I 의원놈은 H정당당권 도전 한다지요. H정당은 인재가 없어요? 인재가 없으니 이런 도둑놈이 당권주자로 나서겠지요? 힘없는 국민은 권력비리 사건을 고소를 해도. 유권무죄, 유전무죄. 검사가 사건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나는 H정당 I 의원놈의 낯짝에 가래침을 뱄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나게 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28.경 남양주시 C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S 소유의 토지 약 181.6㎡ 상당에 철주 보온 덮개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신축하여 창고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O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타 웹사이트에 게시한 글 15개, F 블로그 게시글 22개, 범죄일람표에 따른 채증자료(게재 글)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토지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개발제한구역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목적 명예훼손의 점),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무허가 건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1.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W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의 요지는 '피해자가 그의 보좌관인 K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언니인 W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비실명자금(대통령 통치자금으로서 X 대통령이 W에게 지급한 포상금) 7조 2,150억 원 상당을 인출하여 W, M, Y, O과 분배하기로 약정하도록 하였고, 이후 W 명의의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였음에도 W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 우선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W는 1997년경부터 그 명의의 계좌에 비실명자금(포상금)이 예치되어 있다는 생각 하에 Z, O 등 약 100여 명으로부터 경비와 노무를 지원받아 비실명자금을 찾기 시작하였다. 2) W는 2000. 2. 14. 자신과 함께 비실명자금을 찾아 애쓰던 M, K, Y, O과 사이에 'M이 W의 비실명자금을 실명으로 전환하여 금원을 수령하였을 경우, W, K, Y, O에게 수령금액의 20%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합의서에 관하여 J법률사무소 2000년 제899호로 인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우선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인 T, U, O, Z의 각 법정진술 및 이 법원의 각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K은 피해자의 보좌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K을 알지 못하는 사실, O과 전 재정경제부장관인 N은 친인척관계가 아니고, O은 N을 알지 못하는 사실, Z는 1997년경 W와 서울은행 명동지점과 국민은행 서초지점을 방문하여 W 명의의 계좌 4개를 확인하였으나, 각 계좌의 잔액이 1,000원 미만이었고, W 명의의 계좌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액의 돈이 입출금된 내역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은 위 적시한 내용이 모두 W로부터 들은 것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재가확인서 사본 또한 그 원본은 W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W는 법정에 나와 진술한 바가 없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가 없으며, 재가확인서 원본의 존재여부도 불투명한 점, 피해자는 K을 알지도 못하는바, W, M, K, Y, O 사이에 합의서와 인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K을 통하여 W에게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재가확인서 사본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주요 부분이 가려져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 재정경제부장관인 N이 이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이를 근거로 N이 W 명의의 계좌에 7조 2천억 원이 예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공공의 이익 및 비방의 목적에 관한 관련법리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등 참조). 마. 공공의 이익 및 비방의 목적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돌이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고, 피해자가 W의 돈을 가로챈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포상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리켜 '도둑놈, 도둑질, 인간 쓰레기놈, 양심 나쁜 공직자, 비리 공직자, 인간말종, 날강도' 등으로 표현한 점,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 피고인은 적시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진위를 밝히고자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였고, 그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양 단정하여 피해자를 비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 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사적인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자구행위 주장에 관하여 또한, 피해자의 W에 대한 채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또는 W에게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자구행위 주장 또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피고인의 고소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한 바가 없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의하면,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0. 12. 14. T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T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기록을 보더라도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 1. 주장 피고인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재해로 망가진 것을 개·보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V의 법정진술, 현황사진 등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4. 28.경 쇠기둥에 덮개가 철주천막으로 된 3동의 건물을 허물고 다시 쇠기둥을 세우고 바닥을 콘크리트로 타설하고, 철주비닐로 덮개를 만들어 1동의 건물을 지어 창고로 사용한 사실, 신축 전 3동의 건물 면적 합계는 110㎡(= 50㎡ + 30㎡ + 30㎡)이고, 이 사건 신축건물 1동의 면적은 181.6㎡로 기존의 건물보다 면적이 넓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당시 수해로 위난을 입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건물신축이 긴급히 필요한 것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철거한 철주천막 또한 위법한 건축물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그 허위사실의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허가 없이 건축한 행위에 대하여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건축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에게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