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C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고 발생한 동물성 내장 지방(이하 '생지'라고 한다)을 가공하여 동물 사료 원료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생산 및 사무관리를 총괄하는 부장이고, E는 F조합(이하 'F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서울, 경기 부천 등에 있는 축산물공판장에서 생지를 인수하여 F조합 유지공장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G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2008. 1.경 위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내가 F조합의 생지를 H공판장과 I공판장에서 받아 운송하는데 그 일부를 중간에 넘길 테니 받겠느냐"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피고인 B과 E가 운반 도중 임의로 처분하는 피해자 F조합 소유의 생지를 매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 2.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구입하는 3,380kg의 생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845,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16회에 걸쳐 생지 16,257,369kg을 합계 6,161,544,7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하는 주장의 요지 E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생지를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E로부터 공급받은 생지가 장물인 사실을 알지는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장물취득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이 E가 D에 일부 생지를 공급한 이후 나머지 생지는 F조합으로 운송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도축장에서 생산된 생지의 일반적인 유통 과정 및 E가 공급한 생지의 수량과 품질, D가 동종 업계에서 차지하는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E가 F조합 소유의 생지 중 일부를 횡령하여 D에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E가 D에 공급하는 생지가 F조합 소유의 생지 중 일부를 횡령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이고 주된 증거는 E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E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한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E가 D에 공급하는 생지가 F조합 소유의 생지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는지와 관련된 E의 진술은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다. E는 자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F조합의 생지를 H공판장과 I공판장에서 받아 운송하는데 그 일부를 중간에 넘길 테니 어떠냐'라고 했더니, 피고인 A이 '좋다. 내가 생지대금은 잘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생지를 빼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파기이송 전 제1심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도 피고인들에게 '뒤로 빼돌린 물건이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들은, 자신이 F조합 소유의 생지 중 일부를 횡령하여 D에 공급한다는 사실을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 주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E는 수사과정에서 '콕 집어서 말하지 않아도 피고인 A이 알고 있다', '피고인 B은 생지 관련 일을 하고 있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파기이송 전 제1심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짐작이지만, 자신이 업주라면 알고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는 '직접적으로 빼 온 물건이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말을 안 했어도 정황상 대충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D에 직접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다. 아마 대충 알지 않을까 생각하지, 딱히 빼 온 물건이니 받으라고 정확히 말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각각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들은, 자신이 F조합 소유의 생지 중 일부를 횡령하여 D에 공급한다는 사실을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준 적은 없고, 다만 피고인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이다. 한편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E로부터 공급받은 생지가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갑자기 생각하려니 생각이 나지 않는다. 교도소에서 기억을 해 보겠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기도 하였다. F조합 소유의 생지를 횡령하여 D에 공급하기 시작한 시기와 관련된 E의 진술도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다. E는 자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F조합 소유의 생지 중 일부를 횡령하여 D에 공급하기 시작한 시기에 관하여 BG(스카니아 25t) 트럭을 개조한 2004. 6.경 무렵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2002년경부터 F조합 소유의 생지 중 일부를 조금씩 횡령하여 D에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생지에 섞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E는 수사기관에서 2004. 6.경 무렵부터 F조합 소유의 생지 중 일부를 횡령하여 D에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한편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04. 6.경부터는 횡령한 F조합 소유의 생지만을 D에 공급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2004. 6.경을 전후하여 E와 D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 형태에는 특별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D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N이 O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아 설립한 주식회사 P의 상호가 변경된 회사인바, E는 2000년 이전부터 O에 생지를 공급하여 왔고, 이후 D에도 계속하여 생지를 공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는 자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F조합의 생지를 운송하는 시기에도 D와 약 2~3년 정도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당시 서울 독산동 등지의 불법 도축업자들로부터 생지를 구입하여 D에 재판매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이 법정에서도 2002년경에도 25t 트럭을 이용하여 D에 매일 4~5t의 생지를 공급하였다며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2002. 11. 18.경부터 D에서 근무하였다는 AF도 파기이송 전 제1심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E가 2002년경부터 25t 차량을 이용하여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생지를 공급하였고, 그때도 생지 중 일부만을 D에 내려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싣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조합 소유 생지 중 일부를 횡령하여 D에 공급하기 시작한 이후로 D에 대한 생지 공급량이 증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E의 진술 이외에 이를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오히려 D의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에 의하면, 2004. 6.경을 전후하여 E가 D에 공급한 생지의 수량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한편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행태는 E로부터 공급받은 생지가 F조합 소유의 생지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E와 사이에 이루어진 생지 거래에 관한 대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수수하였으며, 거래처원장도 세금계산서에 맞게 작성하였고, 이 사건 기소 전까지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이 E가 공급하는 생지가 F조합 소유의 생지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비록 그 생지의 품질이 다른 공급업체의 그것보다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거래의 은밀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다른 공급업체의 생지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수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D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각 공급업체로부터 매수한 생지의 kg당 매입 단가 및 매입금액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다른 공급업체와 비교하여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E로부터 생지를 매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생지의 출처 등에 비추어 전처리비와 운송비 등을 고려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E가 공급하는 생지가 BW 도축장과 BX 도축장에서 생산된 생지라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알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를 몰랐다고 한다면 전처리비와 운송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2.~6.경 F조합의 생지를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E가 F조합 소유의 생지를 횡령한 혐의로 조사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D가 E가 횡령한 생지를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조사가 마무리되기 이전까지는 당분간이라도 공급을 받지 않거나 공급받는 수량을 줄이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일반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E와의 거래를 지속하였다. (라) 피고인들이 E와 사이에 이루어진 생지 거래내역을 폐기물관리법이 요구하는 이른바 '올바로 시스템'에 전산 등록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의 투명한 관리를 통한 환경보호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인바, 올바로 시스템에 전산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E로부터 공급받은 생지가 F조합 소유의 생지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알았다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실제로 D는 E로부터 공급받은 생지 이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생지에 대하여도 올바로 시스템에 전산 등록하지 않은 사정(D는 2011년 총 51개 업체 중 1개, 2012년 총 55개 업체 중 3개, 2013년 총 53개 업체 중 5개, 2014년 총 37개 업체 중 7개, 2015년 총 38개 업체 중 7개 업체로부터 인수한 생지만을 전산 등록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마) 피고인들이 E에게 화물차와 승용차 등을 지원하고,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모두 D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생지 대금에서 사후에 공제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E에게 그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이를 E로부터 공급받은 생지가 F조합 소유의 생지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알았다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실제로 D에 생지를 공급한 다른 업체들도 선급금을 지급받고 있었고, 차량을 구입해 준 후 D에서 할부금 등을 납부해 주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바) 한편 '2004년경 이전에 BH·I 축산물공판장의 생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F조합이 전량 매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BI조합에 가입된 회원들이 공공연히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D가 BI조합에 가입한 것은 2014. 11. 무렵인바 뒤늦게 가입한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BI조합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생지 수입운반업자들은 일반적으로 한 곳의 가공 공장과 거래를 하고 있으나, 일부 수입운반업자들은 2곳 이상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조합의 생지를 운송하는 시기에도 D와 약 2~3년 정도 정상적인 거래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E가 D에 일부 생지를 공급한 이후 나머지 생지는 F조합으로 운송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E로부터 공급받은 생지가 F조합 소유의 생지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알았다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