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27 피고인은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에 사이트를 개설하여 대리점으로부터 TV 등 가전제품을 구입한 후 인터넷을 통해 되파는 영업을 해 오던 중,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면서 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을 피고인 본인이나 지인 및 매수희망자들의 신용카드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매수희망자 등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보내주거나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약속대로 결제를 취소해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12. 2. 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남, 39세)에게 "LG TV를 사면 15만 원 상당의 웹하드를 끼워주는 행사를 하고 있다,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불러주면 결제하고, 2주 후에 반드시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인 신용카드(현대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아낸 후 'LG Bestshop' 대리점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드이용대금 1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7.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피고인을 통해 TV를 구매했던 고객인 피해자 D(남, 37세)에게 전화하여 "전에 구매한 TV에 대해 사은품으로 약속한 '3D 안경, 무선인터넷기기' 등을 주지 못했는데, 이번에 TV 1대를 더 구매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해주면 전에 약속했던 사은품을 보내주겠다, 위 결제는 곧바로 취소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인 신용카드(삼성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전달받아 '전자랜드 전주서지점' 대리점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5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드이용대금 1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남, 38세)에게 "LG TV 대금으로 우선 128만 원을 결제하면 월말에 10만 원은 반환해주겠다, 제품은 월말까지 반드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인 신용카드(국민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전달받아 '(주)유정' 대리점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8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드이용대금 12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3. 서울 마포구 F 소재 G 대리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남, 35세)으로부터 TV 한 대를 싸게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포인트가 쌓이는데 포인트를 이용하여 TV 한 대를 선물해 주겠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우선 결제하고 그 대금은 즉시 포인트로 대체하여 결제는 곧바로 취소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버지 I 명의인 신용카드(국민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전달받아 (주)리빙플라자 대리점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결제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명의인 국민은행 카드를 전달받아 위 대리점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드이용대금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66 피고인은 사실은 J로부터 냉장고 구매를 위임받아 그의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일자를 받았을 뿐 피고인이 스마트 PC를 구입하는 데 J의 신용카드를 이용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G로부터 스마트 PC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7. 09:20경 서울 중구 K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의 직원인 L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 자신의 신용카드로 물건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스마트 PC 2대를 구입할 테니 물건을 보내주면 카드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스마트 PC(모델명: XQ700T1C-A53) 2대 합계 294만 원 상당을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92 피고인은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에 사이트를 개설하여 대리점으로부터 TV 등 가전제품을 구입한 후 인터넷을 통해 되파는 영업을 해 오던 중,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면서 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을 매수희망자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대리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 7.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대리점 N에 전화하여 직원 O에게 "47인치 엑스캔버스 3D TV를 P이라는 사람에게 배송해 달라, 대금은 Q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고 말하면서 Q 명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170만 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Q에게 약속대로 TV를 배송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위 카드 결제가 취소된다는 점과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사정을 모두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0을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TV를 P에게 배송하게 한 반면, 물품대금을 결제한 Q에게는 TV를 배송해주지 못하여 위 신용카드 결제가 취소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08만 원 상당의 TV 등 전자제품을 피고인이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배송하게 하고도 같은 이유로 각각의 물품대금 결제가 취소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 23. 19:20경 피해자 R가 운영하는 '하이마트 S점'에 전화하여 직원 T에게 "부모님과 내가 사용할 TV 2대를 구입하고 싶은데, U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테니 물건을 배송해 달라"고 말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380만 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카드결제는 취소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T을 기망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2013. 1. 24. TV 2대를 피고인이 요구하는 주소지로 배송하게 한 반면, 카드결제자인 U에게는 물품을 배송해주지 않아 위 신용카드 결제가 취소되게 함으로써 3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286 1. 2009. 5. 4.경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에 사이트를 개설하여 대리점으로부터 가전제품을 구입한 후 인터넷을 통해 되파는 영업을 해오던 중,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면서 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을 피고인 본인이나 지인 및 매수희망자들의 신용카드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V으로부터 가전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4.경 부산 부산진구 W 소재 X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 V에게 "인터넷상으로 냉장고 등 물품을 판매하려는데, 가전제품을 보내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장고 2대 시가 2,400,000원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4.경부터 2011.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2,708,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 28.경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Y로부터 TV와 노트북 등을 공급받아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재판매할 계획이었을 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8. 용인시 기흥구 소재 삼성리빙프라자에서 피해자에게 "TV 4대와 노트북 컴퓨터 6대를 보내주면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V 4대와 노트북 컴퓨터 6대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소로 배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28.경부터 2013.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00,948,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5.경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Y로부터 TV와 노트북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위 삼성리빙프라자에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와서 피해자에게 "노트북 15대를 보내주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15대, 시가 2,760만 원 상당을 공급받은 다음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4. 2013. 6. 4.경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신형 노트북을 200만 원에 저렴하게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0.경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D, E, L, T, U, O, Z, Y,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서, 카드거래내역서, 각 카드결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진행 상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 5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고액인데도 전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M 등에 대하여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