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2021. 3. 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8. 21. 19:53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그곳 분실카드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조합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1. 10:36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그곳 분실카드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15. 11:0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매장’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E조합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17. 07:55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매장’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8. 24. 12:27경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P' 상점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8. 11. 10:37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무인계산기를 이용하여 시가 6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구매하면서 무인계산기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의 I카드를 무인계산기에 집어넣어 위 I카드의 정보를 인식시키고 6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1. 11:06경 서울 동작구 S에 있는 ‘T매장’에서, 무인계산기를 이용하여 시가 1,500원 상당 오렌지 주스 1개를 구매하면서 무인계산기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의 I카드를 무인계산대에 집어넣어 위 I카드의 정보를 인식시키고 1,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17. 11:20경 서울 동작구 U에 있는 ‘V매장’에서, 무인계산기를 이용하여 시가 2,3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를 구매하면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M의 신용카드를 무인계산기에 집어넣어 위 신용카드의 정보를 인식시키고 2,3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8. 11. 10:44경 서울 동작구 W에 있는 ‘X’에서, 559,000원 상당순금 1돈의 목걸이 1개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Y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의 I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구매대금 55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5. 11:16경 서울 동작구 Z에 있는 ‘AA매장’에서, 1,000,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AB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L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구매대금 1,0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17. 11:02경 서울 동작구 AC에 있는 ‘AD매장’에서, 748,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AE에게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M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구매대금 74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17. 11:24경 서울 동작구 AF에 있는 ‘AG매장’에서, 348,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AH에게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M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구매대금 34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8. 21. 20:12경 서울 동작구 AI에 있는 'AJ매장'에서, 1,159,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AK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구매대금 1,15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8. 24. 12:50경 서울 동작구 AL에 있는 ‘AM매장’에서, 1,035,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AN에게 제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Q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구매대금 1,03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1.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전력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각 통합사건검색,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카트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강도·강도상해·절도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후단 경합 전과는 제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2022. 12.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8. 11. 10:36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AO가 운영하는 ‘G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5. 11:0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K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17. 07:55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K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24. 12:27경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P' 상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 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2023. 7. 6.)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함께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