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87

범죄사실 2018고단2387 Ⅰ. 전제사실 1. 피고인들 등의 지위 및 역할 AA(가명 'AB')는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3층 단독주택 및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2층 단독주택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후 위 콜센터에서 조직원들을 교육 및 관리하고, 피고인 A(가명 'AC'), 피고인 B(가명 'AD'), AE(가명 'AF'), AG(가명 'AH')을 통해 전화상담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AI(중국 국적)은 중국 청도공항 또는 연길공항으로 들어온 조직원을 위 사무실로 데려오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는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AJ')는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마련하여 AA 또는 대포 휴대폰을 통해 피고인 A, B과 AE, AG 등 보이스피싱 사무실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담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AE, AG은 전화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전화상담원들의 숙소 밖 외출을 제한하며 그들의 유심칩, 여권을 관리하면서 전화상담원들을 교육하는 등 전화상담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가명 'AK'), 피고인 D(가명 'AL')과 AM(가명 없음), AN(가명 'AO'), E(가명 'AP'), J(가명 'AQ'), F(가명 불상), 성명불상자(가명 'AR') 등은 피고인 A, B과 AE, AG 등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AA, AI의 범죄단체조직 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AA와 AI은 2015. 11.경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AS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AS은행에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식으로 기록을 남겨 신용등급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다른 금융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으면, 다른 전화상담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금원을 대출받은 해당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AS은행으로부터 대출상환 요청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대출 상환을 할 것이냐"라고 물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통장에 이체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일명 'AJ')를 통해 미리 마련한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의 전화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AA, AI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지상 3층 단독주택 및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지상 2층 단독주택 등을 임차한 후, 그곳 사무실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책상, 인터넷 회선, 와이파이 공유기, CCTV, 생활용품 등 각종 집기, 오토콜 서비스가 제공되는 웹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이스피싱에 범행에 사용할 대본, 예상질문 등이 들어있는 USB, 피해자들의 전화번호 등이 적혀있는 데이터베이스 등을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AA와 A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 B과 AG 등은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능력껏 큰돈을 벌 수 있으며 수익의 12.5%를 분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AI과 피고인 A 등은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한 신규 조직원들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로 데려와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들 관리 및 교육 피고인 A, B과 AG, AE 등 관리자급 조직원은 AA의 지시에 따라 하위 조직원들의 여권과 휴대전화 유심칩을 보관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외부인과 연락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AA는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돌아가려면 그 동안의 지급하지 않은 수익을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 "도망가면 조선족을 시켜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가명을 사용하게 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외부 출입을통제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 등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로 AS은행 대출담당 직원 등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후 실제 보이스피싱 업무에 투입되었고, 실적이 좋지 못한 조직원들은 일과시간이 지난 늦은 저녁시간까지 교육을 받았다.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AS은행 대출담당 직원 등 사칭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고, 그 이후에도 지시를 준수하지 않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피고인 A 등 관리자급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고, 추가로 교육을 받았으며 늦은 시간까지 전화를 해야 했다. 관리자급 조직원은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의 실적을 확인하여 독려하거나 질책을 하는 일을 하여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고,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근무성과에 따라 보이스피싱 성공금액의 12.5% 내지 15%를 지급받았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AA와 AI은 이른바 최상위 관리자(이른바 '사장')로, AA와 AI이 각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할 관리자급 조직원(이른바 '팀장')과 실제 전화통화를 하는 하부 조직원(이른바,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관리자급 조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포 휴대폰이 지급되어 사장인 AA, AI, 대포통장 모집책인 성명불상자(일명 'AJ')와의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AA, AI의 지시로 팀장들인 피고인 A, B과 AG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인 피고인 C, D을 비롯한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하부 조직원들은 '여권과 휴대전화를 맡겨 집중 관리한다'., '상호간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을 사용한다.', '입국 3개월 후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고, 비자를 연장한 후 바로 중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수익은 근무성과에 따라 3개월 차에 입국하는 한국에서 현금으로 정산한다.', '외부와의 통화는 일주일에 한 번 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한다.', '숙소 밖 외출은 제한된다.'라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AA, AI은 공모하여, 2015. 11.경부터 2018. 1.경까지 중국 산동성 청도시와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II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AA의 제안을 받고 2016. 1. 1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3층 단독주택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A의 제안을 받고 2015. 12. 23.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3층 단독주택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A의 제안을 받고 2016. 1. 1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3층 단독주택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AG의 제안을 받고 2016. 6. 1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2층 단독주택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 'Ⅰ.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2016. 4. 8.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팀장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팀장 업무인수인계를 받아 같은 해 7. 11.경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팀장으로, 피고인 C은 2016. 6. 4.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상담원으로, 피고인 D은 2016. 6. 18.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AS은행 대출담당직원 및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들은 2016. 6. 1.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으니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AU의 AV은행 계좌(번호: AW)로 1,600만 원, 같은 달 9. AX 명의의 AY은행 계좌(번호: AZ)로 500만 원, BA 명의의 AS은행 계좌(번호: BB)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AA, AI 등과 공모하여 순번 1 내지 2까지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450만 원을, 피고인 B은 AA, AI 등과 공모하여 순번 3 내지 9까지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370만 원을, 피고인 C은 AA, AI 등과 공모하여 순번 1 내지 6까지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D은 AA, AI 등과 공모하여 순번 2 내지 9까지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82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018고단2999 피고인 F는 2017. 12.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13. 확정되었다. Ⅰ. 전제사실 1. 피고인들 등의 지위 및 역할 AA(가명 'AB')는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3층 단독주택 및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2층 단독주택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후 위 콜센터에서 조직원들을 교육 및 관리하고, 피고인 B(가명 'AD')과 A(가명 'AC'), AE(가명 'AF'), AG(가명 'AH')을 통해 전화상담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AI(중국 국적)은 중국 청도공항 또는 연길공항으로 들어온 조직원을 위 사무실로 데려오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는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AJ')는 피해자들에게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마련하여 위 AA 또는 대포 휴대폰을 통해 피고인 B과 A, AE, AG 등 보이스피싱 사무실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과 A, AE, AG은 전화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전화상담원들의 숙소 밖 외출을 제한하며 그들의 유심칩, 여권을 관리하면서 전화상담원들을 교육하는 등 전화상담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E(가명, 'AP'), 피고인 F(가명, 'BC'), 피고인 C(가명 'AK'), 피고인 D(가명 'AL')과 AM(가명 없음), AN(가명 'AO'), J(가명 'AQ'), 성명불상자(가명 'AR') 등은 피고인 B과 A, AE, AG 등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AA, AI의 범죄단체조직 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AA와 AI은 2015. 11.경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AS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AS은행에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식으로 기록을 남겨 신용등급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다른 금융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으면, 다른 전화상담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금원을 대출받은 해당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AS은행으로부터 대출상환 요청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대출 상환을 할 것이냐"라고 물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통장에 이체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일명 'AJ')를 통해 미리 마련한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의 전화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AA, AI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지상 3층 단독주택 및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지상 2층 단독주택 등을 임차한 후, 그곳 사무실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책상, 인터넷 회선, 와이파이 공유기, CCTV, 생활용품 등 각종 집기, 오토콜 서비스가 제공되는 웹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이스피싱에 범행에 사용할 대본, 예상질문 등이 들어있는 USB, 피해자들의 전화번호 등이 적혀있는 데이터베이스 등을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AA와 A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과 A, AG 등은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능력껏 큰돈을 벌 수 있으며 수익의 12.5%를 분배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AI과 A 등은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한 신규 조직원들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로 데려와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들 관리 및 교육 피고인 B과 A, AG, AE 등 관리자급 조직원은 AA의 지시에 따라 하위 조직원들의 여권과 휴대전화 유심칩을 보관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외부인과 연락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AA는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돌아가려면 그 동안의 지급하지 않은 수익을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 "도망가면 조선족을 시켜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가명을 사용하게 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외부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피고인 B과 A 등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로 AS은행 대출담당 직원 등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후 실제 보이스피싱 업무에 투입되었고, 실적이 좋지 못한 조직원들은 일과시간이 지난 늦은 저녁시간까지 교육을 받았다.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AS은행 대출담당 직원 등 사칭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고, 그 이후에도 지시를 준수하지 않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A 등 관리자급 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고, 추가로 교육을 받았으며 늦은 시간까지 전화를 해야했다. 관리자급 조직원은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의 실적을 확인하여 독려하거나 질책을 하는 일을 하여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고,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근무성과에 따라 보이스피싱 성공금액의 12.5% 내지 15%를 지급받았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AA와 AI은 이른바 최상위 관리자(이른바 '사장')로, AA와 AI이 각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할 관리자급 조직원(이른바 '팀장')과 실제 전화통화를 하는 하부 조직원(이른바,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관리자급 조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포 휴대폰이 지급되어 사장인 AA, AI, 대포통장 모집책인 성명불상자(일명 'AJ')와의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AA, AI의 지시로 팀장들인 피고인 B과 A, AG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인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D을 비롯한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하부 조직원들은 '여권과 휴대전화를 맡겨 집중 관리한다'., '상호간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을 사용한다.', '입국 3개월 후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고, 비자를 연장한 후 바로 중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수익은 근무성과에 따라 3개월 차에 입국하는 한국에서 현금으로 정산한다.', '외부와의 통화는 일주일에 한 번 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한다.', '숙소 밖 외출은 제한된다.'라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AA, AI은 공모하여, 2015. 11.경부터 2018. 1.경까지 중국 산동성 청도시와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II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B은 2015. 12. 23.경, 피고인 C은 2016. 1. 19.경, 피고인 D은 2016. 6. 18.경 각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다음, 피고인들과 위 AA 등은 위 'Ⅰ.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팀장 업무인수인계를 받아 2016. 7. 11.경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팀장으로, 피고인 C은 2016. 6. 4.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6. 18.경부터 2017. 7. 5.경까지, 피고인 E는 2016. 7. 2.경부터 2017. 5. 17.경까지, 피고인 F는 2016. 7. 6.경부터 2017. 3. 3.경까지 각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AS은행 대출담당 직원 및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들은 2016. 7. 20.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으니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E의 AS은행 계좌(번호: BF)로 13,000,000원, 같은 달 27. BG 명의의 AV은행 계좌(번호: BH)로 7,177,909원을 송금받아 총 20,177,909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A, AI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순번 1, 3 내지 5, 8, 11, 13, 15 내지 18까지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826,411원을, 피고인 C은 순번 1, 3 내지 5, 8까지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667,909원을, 피고인 D은 순번 1, 3 내지 5, 8, 11, 13, 15 내지 28까지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226,411원을, 피고인 E는 총 2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93,926,411원을, 피고인 F는 순번 1 내지 27까지 총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8,926,411원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E, F(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B의 제안을 받고 2016. 7. 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2층 단독주택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내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B의 제안을 받고 2016. 7. 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2층 단독주택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내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18고단3667 기초사실 1.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AA(가명 'AB')와 AI(중국 국적)은 2015. 11.경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AS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AS은행에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식으로 기록을 남겨 신용등급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다른 금융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으면, 다른 전화상담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금원을 대출받은 해당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AS은행으로부터 대출상환 요청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대출 상환을 할 것이냐"라고 물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일명 'AJ')를 통해 미리 마련한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의 전화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이에 따라 AA, AI은 2015. 11.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2016. 4.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에 단독주택을 임차한 후, 그곳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책상, 인터넷 회선, 와이파이 공유기, CCTV, 생활용품 등 각종 집기, 오토콜 서비스가 제공되는 웹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이스피싱에 범행에 사용할 대본, 예상질문 등이 들어있는 USB, 피해자들의 전화번호 등이 적혀있는 데이터베이스 등을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3. 조직원 선발 및 관리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AA와 그 지시를 받은 B(가명 'AD')과 A(가명 'AC'), AE(가명 'AF'), AG(가명 'AH') 등은 주변인들에게 접근해 "중국에서 일을 하면 능력껏 큰돈을 벌 수 있으며 수익의 12.5%를 분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AI과 A 등은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한 신규 조직원들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로 데려와서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들 관리 및 교육 B 등 관리자급 조직원은 AA의 지시에 따라 하위 조직원들의 여권과 휴대전화 유심칩을 보관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외부인과 연락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AA는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돌아가려면 그동안의 지급하지 않은 수익을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 "도망가면 조선족을 시켜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단속에 대비해 조직원들로 하여금 가명을 사용하게 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외부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B과 A 등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로 AS은행 대출담당 직원 등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후 실제 보이스피싱 업무에 투입되었고, 실적이 좋지 못한 조직원들은 일과시간이 지난 늦은 저녁시간까지 교육을 받았다.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AS은행 대출담당 직원 등 사칭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고, 그 이후에도 지시를 준수하지 않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A 등 관리자급 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고, 추가로 교육을 받았으며 늦은 시간까지 전화를 해야 했다. 또 관리자급 조직원은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의 실적을 확인하여 독려하거나 질책을 하는 일을 하여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고,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근무성과에 따라 보이스피싱 성공금액의 12.5% 내지 15%를 지급받았다. 다. 조직원들 통솔체계 및 업무 AA와 AI은 이른바 최상위 관리자(이른바 '사장')로, 각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할 관리자급 조직원(이른바 '팀장')과 실제 전화통화를 하는 하부 조직원(이른바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관리자급 조직원에 대하여는 별도 대포 휴대폰이 지급되어 사장인 AA, AI, 대포통장 모집책인 성명불상자(일명 'AJ')와의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AA, AI의 지시로 팀장들인 B과 A, AG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인 이 사건 피고인 G(가명 'BI'), H(가명 'BJ'), I(가명 'BK, BL, BM'), J(가명 'BN, AQ), K(가명 'BO, BP') 등을 비롯한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하부 조직원들은 '여권과 휴대전화를 맡겨 집중 관리한다', '상호간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을 사용한다', '입국 3개월 후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고, 비자를 연장한 후 바로 중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수익은 근무성과에 따라 3개월 차에 입국하는 한국에서 현금으로 정산한다', '외부와의 통화는 일주일에 한 번 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한다', '숙소 밖 외출은 제한된다'라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4. 범죄단체조직 이와 같은 방법으로 AA, AI은 관리자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11.경부터 2018. 1.경까지 중국 산동성 청도시와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 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H는 A의 제안으로 2016. 4. 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2층 단독주택 사무실(이하 '1번 연길콜센터')에서 상담원 직책을 맡아 보이스피싱 유인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해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I는 A의 제안으로 2016. 4. 9.경 위 '1번 연길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J는 B의 제안으로 2016. 7. 2.경 위 '1번 연길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K, G는 AE의 제안으로 2017. 1. 19.경 위 '1번 연길콜선터'에서 각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위 범죄단체에 각각 가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다음, AA 등은 함께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1번 연길콜센터'에서, 피고인 H는 2016. 4. 8.경부터 2016. 7. 4.경까지, 피고인 I는 2016. 4. 9.경부터 2016. 6. 3.경까지, 피고인 J는 2016. 7. 20.경부터 2017. 6. 5.경까지, 피고인 K은 2017. 1. 19.경부터 2017. 4. 8.경까지, 피고인 G는 2017. 1. 19.경부터 2017. 3. 3.경까지 각각 상담원으로 일하였다. 위 범죄단체 소속 조직원 중 AS은행 대출담당 직원 및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들은 2016. 6. 1.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위 '1번 연길콜센터'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일단은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야 하니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7. AU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AW)로 1,600만 원, 같은 달 9. AX 명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AZ)로 500만 원, BA 명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BB)로 9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9,926,41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AA, AI, A, B 등과 공모해, 피고인 I, H는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피고인 H는 순번 2 기재와 같이 1,450만 원을, 피고인 K, G, J는 순번 27 내지 29 기재와 같이 8,000만 원을, 피고인 J는 순번 3 내지 26, 30 내지 32 기재와 같이 합계 445,426,411원을 각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018고단3753 피고인 L은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1. 4. 확정되었다. Ⅰ. 전제사실 1. 피고인들 등의 지위 및 역할 AA(가명 'AB')는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12층 건물 및 3층 단독주택(일명 '청도콜센터'),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2층 단독주택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후 위 콜센터에서 조직원들을 교육 및 관리하고, A(가명 'AC'), B(가명 'AD'), AE(가명 'AF'), AG(가명 'AH')을 통해 전화상담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AI(중국 국적)은 중국 청도공항 또는 연길공항으로 들어온 조직원을 위 사무실로 데려오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는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AJ')는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마련하여 위 AA 또는 대포 휴대폰을 통해 위 A, B, AE, AG 등 보이스피싱 사무실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A, B, AE, AG은 전화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전화상담원들의 숙소 밖 외출을 제한하며 그들의 유심칩, 여권을 관리하면서 전화상담원들을 교육하는 등 전화상담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L(가명 'AK'), 피고인 M(가명 'AR'), 피고인 N(가명 없음), 피고인 O(가명 'BQ') 등은 A, B, AE, AG 등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L 피고인은 AA의 제안을 받고 2015. 12. 1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12층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M 피고인은 AA의 제안을 받고 2016. 2. 2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3층 단독주택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N 피고인은 AA의 제안을 받고 2015. 12. 1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12층 사무실(일명 '청도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O 피고인은 AA의 제안을 받고 2015. 12. 1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12층 사무실(일명 '청도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 'Ⅰ.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고인 L은 2016. 1. 7.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상담원으로, 피고인 M은 2016. 2. 24.경부터 같은 해 3. 10.경까지 상담원으로, 피고인 N은 2016. 1. 7.경부터 같은 해 1. 22.경까지 상담원으로, 피고인 O은 2016. 1. 17.경부터 같은 해 1. 30.경까지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AS은행 대출담당 직원 및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2016. 1. 초순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AS은행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DA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으니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보증보험료를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BR의 BS은행 계좌(번호: BT)로 200만 원, BU 명의의 AY은행 계좌(번호: BV)로 388,2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AA, AI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L, N은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398,200원을, 피고인 M은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242,000원을, 피고인 O은 순번 2, 3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1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018고단3877 Ⅰ. 전제사실 1. 피고인들 등의 지위 및 역할 Q(2018. 6. 17. 체포)는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태국 방콕 BW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건물 5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으로 모집한 피고인 P(가명 'AR'), 피고인 O(가명 'BQ'), S(가명 불상), R(가명 불상), U(가명 'BX'), BY(가명 'BZ'), AA(가명 'AB'), CA(가명 'AL'), CB(가명 불상) 등을 태국으로 입국시킨 후 위 전화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전화상담원들의 숙소 밖 외출을 제한하며 전화상담원들을 교육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P, O 등은 Q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P 피고인은 S의 제안을 받고 2013. 7. 15.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방콕시에 있는 5층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O 피고인은 P의 제안을 받고 2014. 5. 29.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방콕시에 있는 5층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 'Ⅰ.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태국 방콕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고인 P은 2013. 7. 15.경부터 2015. 6. 14.경까지, 피고인 O은 2014. 5. 29.경부터 2015. 6. 12.경까지 각각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AS은행 대출담당 직원 및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2014. 8. 20.경 태국 방콕시 이하 불상지에서 AS은행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C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으니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D의 AS은행 계좌(번호: CE)로 3,500만 원, CF 명의의 AS은행 계좌(번호: CG)로 300만 원, CH 명의의 CI 계좌(번호: CJ)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Q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502,067원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018고단4212 [범죄전력] 피고인 R은 2017. 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I. CK가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관련(피고인 S, R, T 부분) 1. 전제사실 가. 피고인들 지위 및 역할 CK는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태국 방콕 BW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건물 5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화상담원으로 모집한 피고인 S(가명 'CL'), 피고인 R(가명 'CM'), 피고인 T와 P(가명 'AR'), CB, CN(가명 'CO'), CP, CQ, V, CR, CS, CT, CU 등을 태국으로 입국시킨 후 위 전화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을 교육하고 전화상담원들의 숙소 밖 외출을 제한하는 등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S, R, T 등은 CK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S 피고인은 CK의 제안을 받고 2013. 4. 19.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방콕시에 있는 CK의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R 피고인은 S의 제안을 받고 2013. 5. 9.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방콕시에 있는 위 CK의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T 피고인은 R의 제안을 받고 2013. 5. 9.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방콕시에 있는 위 CK의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 '1.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태국 방콕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고인 S는 2013. 4. 19.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피고인 R은 2013. 5. 9.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피고인 T는 2013. 5. 9.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각각 전화상담원으로 일하면서, 같은 해 5. 7.경 위 CU는 피해자 CV에게 전화를 걸어 AY은행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며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으니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주식회사 CW 명의의 CX조합 계좌(번호: CY)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CU, CN, CK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S는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300,000원을, 피고인 R은 순번 3 내지 11까지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33,300,000원을, 피고인 T는 순번 3 내지 5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3,30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Ⅱ. 피고인 Q가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관련(피고인 Q, R 부분) 1. 전제사실 가. 일명 '태국콜센터' 조직 계획 수립 피고인 Q는 성명불상자(일명 'CZ')와 함께, 2014. 5.경 태국 방콕시 BW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미리 전화상담원으로 모집한 조직원들을 통해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AS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으니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현금인출책을 통해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전화상담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피고인 Q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위 'CZ'와 함께, 태국 방콕시 BW 지역에 있는 건물의 5, 6층을 임차한 다음 5층에는 책상, 노트북 컴퓨터 8대, 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8대, 수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1대, 책상과 의자, VPN(가상사설망) 8개, 와이파이 공유기 2대, 기타 사무실 집기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위 5층과 6층에는 부엌, 침대 등을 배치하여 전화상담원들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였다. 다. 전화상담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피고인 Q는 위와 같이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전화상담원을 선발하였다. 위 콜센터는 약 10~15명 정도의 전화상담원으로 구성되는데, 각 전화상담원들이 하는 역할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는 취지로 전화를 하는 것으로 모두 동일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전화상담원들은 이후에 가입한 전화상담원들에게 일명 '보이스피싱 매뉴얼'을 배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를 익히게 하였으며, 발음, 어조 등을 교정하고 모의 전화상담 연습을 시키는 등 그들에 대한 교육을 일부 담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Q는 위 'CZ'를 통해 획득한 개인정보 DB를 전화상담원들에게 배포하고, 전화상담원들은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매뉴얼에 소개된 속칭 '서류따기(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단계)-부수기(대출이 부결되었다면서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에 일시 상환하면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금을 마련하는 단계)-녹취(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은 뒤 인출팀과 송금팀이 피해금을 뽑아 태국으로 송금할 때까지 피해자들에게 계속 전화를 하여 시간을 끄는 단계)'의 총 3단계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국내 인출책을 통해 즉시 인출한 다음, 피고인 Q는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범행수익 중 일부는 위 사무실 운영경비에 충당하고, 일부는 각 전화상담원들에게 기본급 및 성공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전화상담원들의 가입 및 탈퇴 피고인 Q는 대구에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할 당시 알게 된 R 및 R을 통하여 알게 된 P(가명 'AR')에게 '태국에 가서 보이스피싱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P은 CB, CA(가명 'AL'), AA(가명 'AB'), BY(가명 'BZ'), U(가명 'BX'), O(가명 'BQ') 등을 포섭한 후 이들로 하여금 개인 노트북을 지참하여 태국 방콕 수왓나폼국제공항으로 오게 한 다음 항공료를 후불로 지급하고, 위와 같이 태국 방콕 BW 지역에 있는 건물 5, 6층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전화상담원으로 가입시켰다. 신규 전화상담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이전에 미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던 전화상담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매뉴얼'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었다. 또한, 피고인 Q는 전화상담원들에게 '도망가면 사람 시켜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전화상담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으나, 일부 실적이 저조한 전화상담원들이 귀국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탈퇴를 허락하기도 하였다. 마. 전화상담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전화상담원들의 통솔체계는, 피고인 Q는 '사장', 나머지 전화상담원들은 '전화상담원(대외적 직함은 '대리')' 각 직책을 사용하였고, 전화상담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피고인 Q가 태국 현지에서 조달한 휴대폰 및 'DB' 메신저를 통해 전화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한편, 전화상담원들에게는 피고인 Q가 위 'CZ'와 함께 정한 '한국 술집가지 마라', '밖에서는 일 얘기하지 마라', '상담원들끼리는 가명을 사용하라', '경찰한테 걸리면 그냥 여행 갔다고 해라', '태국에서는 관광객처럼 행동하라', '외출하려면 반드시 미리 보고해라'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지시하였다. 전화상담원들은 평일 08:00경부터 19:00경까지 전화상담 업무에 투입되었고, 19:00경 이후에는 위 '보이스피싱 매뉴얼' 등을 연습하였으며, 위 사무실 5, 6층에서 숙식을 함께 하였고, 가끔 식재료를 구매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 부근에 있는 마트에 2-3명이 한 조를 이루어 다녀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외출이 제한되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외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고인 Q의 허락을 득한 후 2-3명이 한 조를 이루어야만 외출이 가능하였고, 무단외출을 하게 되면 피고인 Q로부터 심한 질타를 당하였다. 피고인 Q는 정기적으로 상담원별 실적을 취합·정산한 후 다른 전화상담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실적을 독려하고, 실적이 부진한 상담원들에게는 공개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심하게 질책하였다. 바.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피고인 Q는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편취한 수익금 중 피고인 Q의 몫인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 및 다른 전화상담원들에게 분배하였는데, 전화상담원들에게는 기본급으로 월 약 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중 전화상담이 성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경우 이를 담당한 전화상담원에게는 약 10-15%의 성공수당을 지급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Q(범죄단체조직)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Z')와 공모하여, 2014. 5.경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태국 방콕시 BW 부근에 있는 건물 5, 6층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전화상담원들을 모집하여 전화상담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나. 피고인 R(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P의 제안을 받고 2014. 7. 10.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방콕시에 있는 5층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Q(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5. 23.경부터 2015. 6. 19.경까지 태국 방콕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위 범죄단체의 총칙(일명 '사장')으로 일하면서, 2014. 8. 20.경 AA는 피해자 CC에게 전화를 걸어 AS은행 대출담당 직원 및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으니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D의 AS은행 계좌(번호: CE)로 3,500만 원, CF 명의의 AS은행 계좌(번호: CG)로 300만 원, CH 명의의 CI 계좌(번호: CJ)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AA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502,067원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018고단4474 1. 피고인 U 가. 전제사실 Q는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태국 방콕 BW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건물 5, 6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으로 모집한 피고인, P(가명 'AR'), O(가명 'BQ'), S(가명 'CL'), R(가명 'CM'), BY, AA(가명 'AB'), CA(가명 'AL'), CB 등을 태국으로 입국시킨 후 위 전화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전화상담원들의 숙소 밖 외출을 제한하며 전화상담원들을 교육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Q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P의 제안을 받고 2014. 5. 28.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방콕시에 있는 5층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Q, P, AA 등과 함께 위 '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모의한 후, 2014. 5. 28.경부터 2015. 6. 14.경까지 사이에 태국 방콕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위 AA 등과 함께 AS은행 대출담당 직원 및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2014. 8. 20.경 태국 방콕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AA는 AS은행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C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으니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D의 AS은행 계좌(번호: CE)로 3,500만 원, CF 명의의 AS은행 계좌(번호: CG)로 300만 원, CH 명의의 CI 계좌(번호: CJ)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Q, P, AA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502,067원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V 가. 전제사실 CK는 전화사기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태국 방콕 BW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건물 5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으로 모집한 피고인, S(가명 'CL'), R(가명 'CM'), T, P(가명 'AR'), CB, CN(가명 'CO'), CP, CQ, CR, CS, CT, CU 등을 태국으로 입국시킨 후 위 전화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전화상담원들의 숙소 밖 외출을 제한하며 전화상담원들을 교육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K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P의 제안을 받고 2013. 7. 15.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방콕시에 있는 5층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P 등과 함께 위 '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모의한 후, 2013. 7. 16.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사이에 태국 방콕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CN, CU 등과 함께 AY은행 대출담당 직원 및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같은 해 8. 9.경 태국 방콕시 이하 불상지에서 CU는 AY은행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D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으니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DE 명의 AV은행 계좌(번호: DF)로 6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K, P, CN, CU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30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018고단4705 ■ 전제사실 1. 피고인들 등의 지위 및 역할 AA(가명 'AB')는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2층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후 위 콜센터에서 조직원들을 교육 및 관리하고, A(가명 'AC' 또는 'DG')을 통해 전화상담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AI(중국 국적)은 중국 청도공항 또는 연길공항으로 들어온 조직원을 위 사무실로 데려오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는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AJ')는 피해자들에게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마련하여 위 AA 또는 대포 휴대폰을 통해 A 등 보이스피싱 사무실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A은 전화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전화상담원들의 숙소 밖 외출을 제한하며 그들의 유심칩, 여권을 관리하면서 전화상담원들을 교육하는 등 전화상담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X(가명 'AR'), 피고인 W(가명 'DH')과 I, H 등은 A 등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AA, AI의 범죄단체조직 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AA와 AI은 2015. 11.경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AS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AS은행에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식으로 기록을 남겨 신용등급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다른 금융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으면, 다른 전화상담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금원을 대출받은 해당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AS은행으로부터 대출상환 요청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대출 상환을 할 것이냐"라고 물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통장에 이체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일명 'AJ')를 통해 미리 마련한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의 전화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AA, AI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지상 2층 단독주택 등을 임차한 후, 그곳 사무실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책상, 인터넷 회선, 와이파이 공유기, CCTV, 생활용품 등 각종 집기, 오토콜 서비스가 제공되는 웹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본, 예상질문 등이 들어있는 USB, 피해자들의 전화번호 등이 적혀있는 데이터베이스 등을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AA와 AA의 지시를 받은 A 등은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능력껏 큰 돈을 벌 수 있으며 수익의 12.5%를 분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AI과 A 등은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한 신규 조직원들을 보이스피싱콜센터 사무실로 데려와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들 관리 및 교육 A 등 관리자급 조직원은 AA의 지시에 따라 하위 조직원들의 여권과 휴대전화 유심칩을 보관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외부인과 연락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AA는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돌아가려면 그 동안의 지급하지 않은 수익을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 "도망가면 조선족을 시켜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가명을 사용하게 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외부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A 등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로 AS은행 대출담당 직원 등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후 실제 보이스피싱 업무에 투입되었고, 실적이 좋지 못한 조직원들은 일과시간이 지난 늦은 저녁시간까지 교육을 받았다.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AS은행 대출담당 직원 등 사칭 상담원 역할을 맡은 피고인 W, X과 H, I 등 조직원들은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고, 그 이후에도 지시를 준수하지 않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A 등 관리자급 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고, 추가로 교육을 받았으며 늦은 시간까지 전화를 해야 했다. 관리자급 조직원은 피고인들 등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의 실적을 확인하여 독려하거나 질책을 하는 일을 하여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고,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근무성과에 따라 보이스피싱 성공금액의 12.5% 내지 15%를 지급받았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AA와 AI은 이른바 최상위 관리자(이른바 '사장')로, AA와 AI이 각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할 관리자급 조직원(이른바 '팀장')과 실제 전화통화를 하는 하부 조직원(이른바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관리자급 조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포 휴대폰이 지급되어 사장인 AA, AI, 대포통장 모집책인 성명불상자(일명 'AJ')와의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AA, AI의 지시로 팀장들인 A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인 피고인 W, 피고인 X 등을 비롯한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하부 조직원들은 '여권과 휴대전화를 맡겨 집중 관리한다.', '상호간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을 사용한다.', '입국 3개월 후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고, 비자를 연장한 후 바로 중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수익은 근무성과에 따라 3개월 차에 입국하는 한국에서 현금으로 정산한다.', '외부와의 통화는 일주일에 한 번 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한다.', '숙소 밖 외출은 제한된다.'라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AA, AI은 공모하여, 2015. 11.경부터 2018. 1.경까지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W 피고인은 A의 제안을 받고 2016. 4. 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길림성 연길시 2층 단독주택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X 피고인은 A의 제안을 받고 2016. 4. 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위 연길시에 있는 2층 단독주택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A은 2016. 4. 8.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팀장으로, 피고인 W은 2016. 4. 9.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상담원으로, 피고인 X은 2016. 4. 8.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H는 2016. 4. 8.경부터 2016. 7. 4.경까지, I는 2016. 4. 9.경부터 6. 3.경까지 상담원으로 일하였다. 위 범죄단체 소속 조직원 중 AS은행 대출담당 직원 및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들은 2016. 6. 10.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A 등 팀장의 관리를 받으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DI(당시 43세)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으니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J 명의의 AS은행 계좌(DK)로 1,500만 원, DL 명의의 우체국 계좌(DM)로 1,670만 원 합계 3,17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6. 6. 1.경부터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AA, AI, A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W은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1, 2의 기재와 같이 총 6,170만 원, 피고인 X은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기재와 같이 총 7,620만 원을 각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018고단4974 [기초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AA(가명 'AB')는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2층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후 위 콜센터에서 조직원들을 교육 관리하거나 A(가명 'AC' 또는 'DG')을 통해 전화상 담원들을 지휘·감독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AI(중국 국적)은 중국 청도공항 또는 연길공항으로 들어온 조직원을 위 사무실로 데려오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는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AJ')는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마련하여 AA 또는 대포 휴대폰을 통해 A 등 보이스피싱 사무실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A은 전화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전화상담원들의 숙소 밖 외출을 제한하며 그들의 유심칩, 여권을 관리하고, 전화상담원들을 교육하는 등 전화상담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가명 'DN')과 X, W, I, H 등은 A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AA, AI의 범죄단체조직 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AA와 AI은 2015. 11.경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AS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AS은행에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식으로 기록을 남겨 신용등급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다른 금융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으면 다른 전화상담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금원을 대출받은 해당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AS은행으로부터 대출상환 요청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대출 상환을 할 것이냐"라고 물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일명 'AJ')를 통해 미리 마련한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AA, AI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지상 2층 단독주택을 임차한 후 그곳 사무실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책상, 인터넷 회선, 와이파이 공유기, CCTV, 생활용품 등 각종 집기, 오토콜 서비스가 제공되는 웹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본, 예상질문 등이 들어 있는 USB, 피해자들의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등을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AA와 AA의 지시를 받은 A 등은 주변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능력껏 큰돈을 벌 수 있으며, 수익의 15%를 분배해주겠다, 월 5~60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준 후 AI과 A 등은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한 신규 조직원들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로 데려와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들 관리 및 교육 A 등 관리자급 조직원은 AA의 지시에 따라 하위 조직원들의 여권과 휴대전화 유심칩을 보관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외부인과 연락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AA는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돌아가려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익을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 도망가면 조선족을 시켜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경찰의 단속을 대비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가명을 사용하게 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조직원들의 외부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AA와 AI은 이른바 최상위 관리자(이른바 '사장')로,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할 관리자급 조직원(이른바 '팀장')과 실제 전화통화를 하는 하부조직원(이른바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여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관리자급 조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포 휴대폰이 지급되어 사장인 AA, AI, 대포통장 모집책인 성명불상(일명 'AJ')과의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AA, AI의 지시로 팀장들인 A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피고인 등을 비롯한 하부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하부조직원들은 '여권과 휴대전화를 맡겨 집중 관리한다, 상호가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을 사용한다, 입국 3개월 후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고, 비자를 연장한 후 바로 중국으로 들어와야 한다, 수익은 근무성과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 또는 3개월 차에 입국하는 한국에서 현금으로 정산한다, 외부와의 통화는 일주일에 한 번 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한다, 숙소 밖 외출은 제한된다'라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AA, AI은 공모하여, 2015. 11.경부터 2018. 1.경까지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A의 제안을 받고, 2016. 4. 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위 연길시에 있는 2층 단독주택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위 연길시에 있는 2층 단독주택 사무실에서, 2016. 4. 8.경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상담원으로 일하였다. 위 범죄단체 소속 조직원 중 AS은행 대출담당 직원 및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상담원)들은 A 등 팀장의 관리를 받으면서, 2016. 6. 1.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AT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시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7.경 AU 명의의 AV은행 계좌(AW)로 1,600만 원, 2016. 6. 9.경 AX 명의의 AY은행 계좌(AZ)로 500만 원, BA 명의의 AS은행 계좌(BB)로 9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6. 10.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DI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시 상환해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3.경 DJ 명의의 AS은행 계좌(DK)로 1,500만 원, 2016. 6. 15.경 DL 명의의 우체국 계좌(DM)로 1,670만 원 합계 3,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AI,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내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018고단5009 1. 전제사실 가. 일명 '콜센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Q는 성명불상자(일명 'CZ')와 함께 2014. 5.경 태국 방콕시 BW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미리 전화상담원으로 모집한 조직원들을 통해 그 DB에 포함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AS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으니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현금인출책을 통해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Q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일명 'CZ')와 함께 태국 방콕시 BW에 있는 건물의 5, 6층을 임차한 다음 5층에는 책상, 노트북 8대, 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8대, 수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1대, VPN(가상사설망) 8개, 와이파이 공유기 2대,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고, 위 5층 일부와 6층에는 부엌, 침대 등을 비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Q는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상담원 역할의 조직원을 선발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는 약 10~15명 정도의 상담원들로 구성되는데, 각 상담원들의 역할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것으로서 모두 동일하였고,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상담원들은 이후에 가입한 상담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매뉴얼'을 배포하여 이를 익히게 하였으며, 그들의 발음, 어조 등을 교정하고 모의 전화상담 연습을 시키는 등 교육을 일부 담당하기도 하였다. Q는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상담원들에게 배포하고, 상담원들은 위 DB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매뉴얼[1단계 서류따기(대출을 제안하면서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단계)-2단계 부수기(심사 결과 대출이 부결되었지만 다른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금을 지정 계좌에 일시 상환하면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는 단계)-3단계 녹취(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팀 및 송금팀이 인출하여 태국으로 송금할 때까지 피해자들과 계속 통화하면서 시간을 끄는 단계)] 내용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라.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Q는 대구에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할 당시 알게 된 R 및 위 R을 통하여 알게 된 P(가명 'AR')에게 '태국에 가서 보이스피싱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제안하였고, P은 CB(가명 불상), CA(가명 'AL'), AA(가명 'AB'), BY(가명 'BZ'), U(가명 'DO'), O(가명 'BQ'), 피고인(가명 'DP') 등을 포섭한 후 이들로 하여금 개인 노트북을 지참하여 태국 방콕 수왓나폼국제공항으로 오게 한 다음 항공료를 후불로 지급하고, 태국 방콕 BW에 있는 위 건물 5, 6층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미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던 조직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매뉴얼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었고, Q는 신규 조직원들에게 "도망가면 조선족을 시켜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퇴를 방지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Q는 '사장', 나머지 조직원들은 '전화상담원(대외적 직함은 대리)'의 각 직책을 사용하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Q가 태국 현지에서 조달한 휴대폰 및 DB 메신저를 통해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Q와 성명불상자(일명 'CZ')는 '한국 술집에 가지 마라', '밖에서는 일 얘기를 하지 마라', '상담원들끼리는 가명을 사용하라', '경찰에게 걸리면 그냥 여행 온 것으로 하라', '태국에서는 관광객처럼 행동하라', '외출하려면 반드시 미리 보고하라'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여 조직원들에게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시하였다. 상담원 역할의 조직원들은 평일 08:00경부터 19:00경까지 전화상담 업무에 투입되었고 19:00경 이후에는 위 보이스피싱 매뉴얼을 연습하였으며, 가끔 식재료를 구매하기 위하여 사무실 부근에 있는 마트에 2-3명이 한 조를 이루어 다녀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외출이 제한되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Q의 허락을 득한 후 2-3명이 한 조를 이루어야만 외출이 가능하였고, 무단 외출을 하게 되면 Q로부터 심한 질타를 당하였다. Q는 정기적으로 조직원 개별 실적을 취합·정산한 후 모든 조직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실적을 독려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들에게는 공개적 또는 개인적으로 심하게 질책하였다. 바.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Q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편취한 범죄수익 중 자신의 몫인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일명 'CZ') 및 다른 조직원들에게 분배하였는데, 상담원 역할의 조직원들에게는 기본급으로 월 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상담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데에 성공한 조직원에게는 약 10-15%의 성공수당을 지급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P의 제안을 받고 2014. 5. 29.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방콕시 BW에 있는 건물 5, 6층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Q, P, AA 등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14. 5. 29.경부터 2014. 9. 2.경까지 사이에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AA 등과 함께 AS은행 대출담당 직원 및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고, AA는 2014. 8. 20.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마치 A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으니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D AS은행 계좌(계좌번호 DQ)로 3,500만 원, CF 명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CG)로 300만 원, CH 명의 CI 계좌(계좌번호 CJ)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Q, P, A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위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4. 5. 29.경부터 2014. 9. 2.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며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18고단5343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7. 12.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는 2017. 4. 하순경 강릉시 수리골길65에 있는 강릉세무서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F가 개설한 주식회사 DR 명의 AV은행 계좌(DS)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를 택배를 통해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87] -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U, AT, DV, DW, DX, DY, DZ, E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2, 26, 30, 31, 36, 41, 42, 43번) [2018고단2999] - 피고인 B, C, D, E,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 F는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E,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EB, EC, ED, DZ, EE, EF, EG, DV, DW, DX, DY, EA, EH, EI, EJ, EK, E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치의견서(증거목록 순번 63, 68, 69, 71, 75, 76, 80, 83, 84번)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피고인 F의 판시 전과: 피고인 F에 대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8고단5343호의 증거목록 순번 제13번), 판결문(2018고단5343호의 증거목록 순번 제14번) [2018고단3667] - 피고인 G, H, I, J, K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I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D, AG, AE, AN, E, F, E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DV, EB, EK, DW, DX, EC, DY, DZ, EE, EA, EL, EF, EG, ED, EH, EN, EI, EJ, EO, E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견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2018고단3753] - 피고인 L, M, N, O 1. 피고인 O의 법정진술, 피고인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A, EQ, ER, ES, E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1번), 수원지검 안산지청 2016형제68985호 불기소장, 불기소결정서, 사경의견서 각 1부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 L에 대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5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67번) [2018고단3877] - 피고인 P, O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U, EV, EW, EX, E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Z의 진정서 1. 피해자 CC, FA, FB 각 관련기록(증거목록 순번 제33, 34, 35번) [2018고단4212] - 피고인 Q, R, S, T 1. 피고인 Q, S, V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R,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 P, R, S, T,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V, FC, FD, FE, FF, FG, FH, EU, EV, EW, EX, EZ, E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B의 진술서 1. 각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 R에 대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R 별건 재판 판결문(2016고단6674), 피고인 R 별건 재판 확정자료 [2018고단4474] - 피고인 U, V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R, S, T,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D, FE, FI, FF, FJ, FG, FH, EU, EV, EW, EX, EZ, E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B의 진술서 1. 각 범죄인지(증거목록 순번 제2, 4, 9번), 수사결과보고 1. 피해자 FA 관련 사경기록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2018고단4705] - 피고인 W, X 1. 피고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D, AG, EM,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2018고단4974] - 피고인 Y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A, D, AG, AE, AN, EM, H, I, X,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D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5009] - 피고인 Z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R,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8번), 수사협조의뢰(기록사본요청) 공문 1부 등 1. 개인별출입국현황 [2018고단5343] -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메시지 내용 1. 거래신청서, 금융거래내역, AV은행 인적사항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F, Q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다. FL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사기죄와 범죄단체조직 맟 활동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L, R: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G, H, I, K, M, N, T, V, W, X, Y: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H, I, K, M, N, V, W, X, Y: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면세 시계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국을 하였다가 2016. 2. 중순경 AA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연길 사무실에서 AA와 동행하면서 사무실 가전제품 운반 일을 도운 적은 있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AA가 B이 중국에 올 때까지 연길 사무실에 있어달라고 부탁하여 2016. 7. 10. 귀국할 때까지 장을 보고 공항에서 사무실로 사람들을 픽업해 주거나 B에게 AA가 알려준 아이디를 전달해 줬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 2)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기재 피해자 AT 부분의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6. 5. 28. 귀국하였다가 2016. 6. 4. 에 중국으로 출국하였는바, 위 범행일시인 2016. 6. 1.경 한국에 있었던 피고인은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3)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기재 피해자 FM에 대한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된 바 없고, 검사는 합리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송금일시를 2016. 7.경으로 특정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7. 10. 한국으로 입국하였기 때문에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E,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은 인정하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단체로서의 실체가 없으므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 I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에서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A의 제안에 따라 중국으로 갔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은 듣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9.경 연길 사무실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A와 A 등에게 여권과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앗긴 상태에서 협박을 받은 상황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다가 2016. 6. 4. 귀국한 이후 AA 등과 연락을 끊은 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저지른 사기범행은 인정하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단체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통솔체계'도 없어 범죄단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범죄단체로서의 실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 활동하려는 범의가 없었으므로, 사기범행을 제외한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라. 피고인 L, N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AA 등 관리책들에게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된 상태에서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사기범행은 인정하나, 위 범행 가담 경위에 비추어 범죄단체에 가입, 활동하려는 범의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마. 피고인 M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AA의 꾀임에 넘어가 2016. 2. 24. 최초로 중국으로 간 이후 콜센터 사무실에 가서야 비로소 보이스피싱 대본을 받아보고 비로소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바, 사기 범행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 활동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바. 피고인 S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단체로서의 실체가 없으므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사. 피고인 R, T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단순히 상담원으로 일을 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단체에 가입, 활동한다는 범의가 없었으므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아. 피고인 W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감금된 상태에서 협박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2조가 규정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자. 피고인 Y, Z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범죄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법정형이 "4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된 범죄로 국한해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형법 제114조가 규정한 "범죄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사실상 사무실에 감금된 상태에서 협박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범죄단체에 가입, 활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15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8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고 정형(定型)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구성이나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범할 공동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 위계질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대략적으로 총책과 관리자, 일반 조직원인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책과 관리자는 콜센터 상담원의 여권을 보관하면서 사무실 출입관리 및 생활규칙 등을 적용하면서 하부 조직원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배부하여 범행에 필요한 통화내용 등을 알려주고 그 숙달정도를 테스트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하였고, 콜센터 상담원은 총책과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는 등 일정한 명령, 복종 체계가 있었으며, 총책과 관리자는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범행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조직원별로 위계와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은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를 "단기 4년 이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여부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6. 1. 19.부터 2016. 12. 4.까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AA와 AG 등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4회에 걸쳐 중국으로 동반 입출국하였던 점, 피고인은 다수의 상담원을 모집하고 연길 사무실에서 상담원들의 여권과 휴대전화의 유심을 보관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2017. 8. 9., 2017. 9. 24., 2018. 3. 26. B, C 등과 만나(B은 2017. 8. 9. 1회 만남)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내용,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B, C, D을 포함한 많은 공범들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범들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사기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판 판단 피고인이 연길 사무실을 근거지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팀장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원으로서 활동하였고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의 활동기간 동안 위 범죄단체에서 저지른 사기범죄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연길 사무실에서 활동한 상담원이 사용할 가명은 총책인 AA나 팀장인 A 등이 정하여 주었고, 새로 연길 사무실에 온 상담원이 이전에 사용되던 가명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D이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사기범죄 발생 이후에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D의 진술에 의하면, D이 'AL'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기 이전에도 다른 상담원이 동일한 가명을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예전에 다른 사람이 "AL"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실적이 좋았으니 위 가명을 쓰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해자 AT의 진술에 의하면, AT이 'AL'이라는 이름의 보이스피싱 범죄자로부터 받은 전화의 전화번호는 FN, FO, FP, FQ번이고, 'AL'이라는 가명을 쓴 공범 D이 기억하는 범행 사용 전화번호는 위 각 번호가 아니라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단속, 범행발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수시로 교체되었다는 공범들의 진술에 비추어, D 이전에 'AL'이라는 가명을 쓴 상담원이 AT이 받은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AT에게 전화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2016. 1. 19.부터 2016. 3. 23.까지 중국 청도 사무실에서 피고인, AA 등과 함께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고 2016. 6. 4. 이후 연길 사무실에서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던 공범 C이 '본명은 알지 못하나 "AR"(범죄일람표 순번 2번 사기범죄의 상담원이 쓴 가명)이라는 가명을 쓴 상담원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사기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 활동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실체는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밝혀진 것이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모두 어느 정도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중국 또는 태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무실로 가게 되었던 점, 피고인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총책, 관리자, 상담원 등으로 나뉘어 각자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을 위한 시나리오를 교부받아 그 내용을 교육받고 숙지한 후 팀장 등의 지시에 따라 실제 전화를 하였던 점, 공범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의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나 주말에 어느 정도의 자유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고인들은 중국 또는 태국에서 귀국하여 다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많은 공범들이 수회에 걸쳐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상담원으로서 활동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팀장 등이 보관하고 있던 여권을 돌려받아 귀국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범죄단체 가입·활동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약되었다고 하더라고 그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자유의 제약은 범죄단체의 상위 조직원들이 하위 조직원들에게 가하는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W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 범행조직을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아래 개별적인 양형사유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을 조직하지는 않았으나 다수의 상담원을 모집하고 팀장 역할까지 수행함으로써 그 가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수사가 개시된 후 B, C에게 범행 내용과 자신의 가담 정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지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상담원을 모집하고 팀장 역할까지 수행함으로써 그 가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사기범행의 피해액도 3억 원이 넘는 거액에 달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행기간 동안 3,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범행 수익으로 교부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피고인 C, D, E, J, O, P, S, U, Z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U, Z은 초범이고, 피고인 C, E, J, O, P, S는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 S는 이 사건 수사에 상당한 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O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여러 차례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그 범행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기간, 상담원 모집행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상당한 범행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D은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5. 피고인 F, R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각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여러 차례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그 범행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기간, 상담원 모집행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상당한 범행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6. 피고인 L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여러 차례 통화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7. 피고인 Q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조직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다수의 젊은이들이 무거운 범죄들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의 역할 및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당한 범행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8. 피고인 G, H, I, K, M, N, T, V, W, X, Y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귀국한 이후 상위 조직원들과 연락을 끊는 방법 등으로 다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들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간 제약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I, N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고, 다만 피고인 T는 남편인 피고인 R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 T가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