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 08:2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운행 중인 D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버스 내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의 교복 치마 속 허벅지 안쪽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3. 9.경부터 2018. 4. 2.경까지 사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의 다리 및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총 24회에 걸쳐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고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또한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고 한다)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압수에 관한 일반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과는 별개로 규정된 것으로,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를 상정한 규정이라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저장매체 자체가 아니라 전자정보를 압수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판결 등 참조). 이렇게 형사소송법이 일반 물건의 압수와는 별개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범행도구인 물건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동시에 저장매체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어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물건의 압수절차와는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등 참조). 3.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찰은 2018. 4.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피고인이 2018. 3. 10.경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범죄사실로 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8-3008호)을 발부받은 사실, 경찰은 2018. 4. 7.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폰 1대, 아이폰6S 휴대폰 1대를 압수한 사실, 경찰은 위 휴대폰들의 디지털 증거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위 2018. 3. 10.경 범행과 관련한 사진이나 동영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각 휴대폰에서 동영상 등을 숨겨주는 어플리케이션(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하여 숨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동영상들(이하 ‘이 사건 각 동영상’이라고 한다)을 발견한 사실, 경찰은 위 각 동영상 중 피해자들의 치마 속이 나오는 부분을 캡처하여 출력한 후 위 출력물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였고, 2018. 5. 15. 및 2018. 5. 25. 피고인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위 출력물을 보여주면서 조사한 사실, 경찰은 위 휴대폰들을 압수한 후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고 피고인에게 그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검찰은 위 각 동영상에 대하여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면 2018. 3. 10.경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관하여만 위 휴대폰들을 압수한 것이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위 2018. 3. 10.경 저지른 범행에 관하여 파일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위 동영상들에 대하여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하였어야 함에도 별도의 압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또한 경찰은 위 동영상들을 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각 동영상을 임의로 탐색하고 캡처하여 출력하였고, 일련의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동영상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동영상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동영상 촬영 장소 사진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