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13

범죄사실 1. 2015고단4613, 피고인 A 가.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경 G, H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위 G는 본건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H은 대출 목적물인 부동산을 섭외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서구 I501호'를 J으로부터 보증금 9,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G로부터 인천 남동구 만수1동 974-27 2층에 있는 ㈜씨티라이프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처럼 ㈜씨티라이프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1. 6. 24.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 인천서지점에서 피해 은행 대출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주택 전세자금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주택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하여 그 곳에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를 관련된 사람들과 나누어 쓸 생각이었을 뿐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씨티라이프'는 허위의 급여명세서 등 발급만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피고인 A이 그 곳에서 근무를 하거나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4.경 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고단4790, 피고인 As 가. 피고인 A은 2013. 1. 초순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통해 "1주일 내로 변제할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특별한 재산이 있지 않았고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사정으로 재정적으로 곤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1주일 내로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3.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은행에서 돈 나올 것이 2,000만 원 있는데, 5,000만 원의 잔고증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2, 3일 내로 지급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은 사정으로 2, 3일 내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5고단5644, 피고인 A, B, C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8.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9.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 및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 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피고인 A은 대출브로커 총책, 피고인 B는 허위 임차인 등 모집책으로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피고인 C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인터넷 대출 관련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C에게 허위로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주택을 제공할 임대인측 브로커를 연결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 B, 피고인 C과 임대인 L은 2012. 6. 28.경 의왕시 M아파트상가 103호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 C과 Ll, L 소유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605 동 109호에 대하여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임대인 L, 임차인 C, 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피고인 C을 임차인으로, L을 임대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인 P회사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C은 2012. 7. 4. 인천 동남구 연수동에 있는 농협 연수동 지점 인근 커피숍에서 주택자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교부하여 위 은행 직원에게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위 P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임대인으로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농협 성명불상 직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2012. 7. 6.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46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의 대출신청 관련 자료 1.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47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계좌내역서 첨부) 1. 계좌내역 [판시 제3의 사실, 2015고단564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자료 1. 전세금 입금 통장 1. 피고인 B의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1심, 2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금융기관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사기 범행은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그 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조직적, 계획적 범행인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큰데 (피고인 A은 2억 1,000만 원, 피고인 B, C은 1억 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전세자금대출사기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피해액보다는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 C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 A 이 이미 선고받은 형량과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