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R는 202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9. 11.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V는 2020.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6. 26.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4597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하면서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돈을 인출ㆍ분배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이다. 위 조직은 AE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일명 ‘오다집’이라고 한다),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일명 말)과 인출책을 감독하는 ‘안테나’, 인출책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송금책’, 편취한 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국내에서 인출책 및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이를 ‘법인장’이라고 한다), 유심칩, 휴대전화를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고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 번호 조작을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 관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총책 AF(일명 ‘AG’)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조직원들을 가입시켜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역할분담에 따라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체 범행을 지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R는 2019. 9. 2.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 주면 계좌 하나당 50만 원~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페이스북 등에 ‘통장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계좌를 모집하거나 지인 등을 통해 직접 계좌를 모집한 것 이외에도 돈이 입금되면 일정 수수료(피해 금액의 17~20% 상당액)를 제외한 나머지를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AH, AI, 피고인 T(99년생), 피고인 U, AJ, AK, 피고인 V, AL(98년생)은 국내 장집 총책 R의 지시에 따라 오다집에 제공할 계좌를 지인들 또는 페이스북 스토리 광고를 통해 모집하여 총책에게 공급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수거 또는 해외 송금하는 장집 실장급 역할을, 피고인 S, AM, AN, AO은 범행 차량을 운전하고, 편취한 돈을 사설 도박 계좌로 이체받아 배팅 후 현금화시키고, 계좌 명의자의 돈 인출 감시 및 돈 인출 등 국내 장집 실장급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R의 사기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R는 A 등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AP 명의 AQ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와 체크카드, 신분증 사진, AR 명의 AQ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 등을 제공받아 이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로 이자가 저렴한 대출을 해 줄 테니 채권추심에 필요한 돈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59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R는 A 등과 함께 2019. 11. 25. 09: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광주 북구 AS대학교 후문에 있는 PC방과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 등으로 AP 등 계좌 명의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위 송금받은 돈을 AP 명의의 AQ은행 계좌에 이체한 후 AP의 휴대전화 AQ은행 앱에 접속하여 4,500,000원 상당을 해외로 송금하고, ATM기기에서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4.경부터 2020.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7, 9, 14, 15, 18, 20, 22, 23, 28, 3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금 69,40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R는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S의 사기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R는 AI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AI 명의 AQ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4 생략), 체크카드를 제공받고, AI은 범행에 사용할 AT, AU 명의의 계좌를 수집하여 R 등에게 제공하여 이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AW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들을 상대로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 있는데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하니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I 명의의 위 AQ은행 계좌로 같은 날 17:17경 4,000,000원을, 같은 날 17:23경 1,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 S는 R 등과 함께 광주 남구에 있는 AX시장과 북구 우산동에 있는 편의점,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금방 등을 피고인 S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R, AN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AI은 AI 명의로 송금받은 돈을 위 AT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으로 금은방에서 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4.경부터 2019.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7, 8, 11, 16, 1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88,8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S는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T(99년생)의 사기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T(99년생)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피고인 T(99년생) 명의 AY조합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5 생략), 체크카드를 R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T(99년생)과 U는 AZ 명의 AE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6 생략), 체크카드, 신분증 사진 등을 수집하여 R 등에게 제공하여 이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으로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7경 위 AZ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T(99년생)은 R 등과 함께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와 은행 등을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T(99년생)은 R, S와 함께 차량에서 대기하고 U는 위 AZ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11, 12, 1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금 70,439,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T(99년생)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U의 사기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U와 T(99년생)은 AZ 명의 AE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6 생략), 체크카드, 신분증 사진 등을 수집하여 R 등에게 제공하여 이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으로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7경 위 AZ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U는 R 등과 함께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와 은행 등을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R, S, T(99년생)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U는 위 AZ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1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70,773,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U는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V의 사기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V는 BB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피고인 V 명의 B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7 생략), BD 명의 AE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8 생략)를 모집하여 R 등에게 제공하여 이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21. 불상지에서 피해자 B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여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V 명의의 위 BC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0, 2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V는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X의 사기방조 피고인 X은 2019. 11. 25.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H, AJ으로부터 ‘돈을 받을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계좌를 모집하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BF를 AH, AJ에게 소개해 주고 AH, AJ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위 BF 명의 AQ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9 생략),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R 등에게 제공하여 이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수사를 위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F 명의의 AQ은행 계좌로 5,9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X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160 피고인 T은 2020. 3. 31. 01:00경 광주 서구 BH에 있는 'BI'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친구의 형인 피해자 BJ(남,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BK으로부터 빌린 돈을 빨리 변제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앞 도로로 나가 그곳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2회씩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 T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과두하 골절, 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637 피고인 U는 2019년 10월경 카카오톡 프로필을 이용하여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계좌이체 등을 요청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R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R로부터 ‘계좌를 빌려주고 그곳에 입금된 돈을 찾아주면 10%의 금액을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U 명의 AY조합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0 생략)를 R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R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14. 12:06경 피해자 BL에게 딸 BM를 사칭하며 카카오톡 메시지로 ‘핸드폰 고장나서 인증오류 때문에 이체를 못해줘서 그래 엄마가 먼저 이체해 줄 수 있어? 저녁 전으로 엄마 계좌로 보내줄게.’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U 명의의 위 AY조합 계좌로 5,8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U는 위 R가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통장을 소위 대포통장으로 모집한다는 것을 R 및 함께 계좌번호를 알려준 T(99년생) 등으로부터 들어 피고인 U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것임을 인식하고서도 같은 날 위 AY조합 계좌로 입금된 5,860,000원을 인출한 뒤 위 R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U는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494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하면서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돈을 인출ㆍ분배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이다. 위 조직은 AE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일명 ‘오다집’),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일명 ‘말’)과 인출책을 감독하는 ‘안테나’,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수거한 돈을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송금하여 전달하는 ‘송금책’, 편취한 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국내에서 인출책 및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일명 ‘법인장’), 유심칩, 휴대전화를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고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 번호 조작을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 관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AF(일명 ‘AG’)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조직원들을 가입시켜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체 범행을 지배하는 역할을, R는 2019. 9. 2.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 주면 계좌 하나당 50만 원~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페이스북 등에 ‘통장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계좌를 모집하거나 지인 등을 통해 직접 계좌를 모집한 것 이외에도 돈이 입금되면 일정 수수료(피해금액의 17~20% 상당액)를 제외한 나머지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N은 R와 함께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원 모집 및 관리, 범행기획 및 실행단계 등에 참여하고 편취한 돈을 분배하는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A, AH, T(99년생), U 등은 국내장집 총책 R의 지시에 따라 오다집에 제공할 계좌를 지인들 또는 페이스북 스토리 광고를 통해 모집하여 총책에게 공급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수거 또는 해외 송금하는 장집 실장급 역할을, S, AM, AO 등은 범행 차량을 운전하고, 입금된 돈을 사설 도박 계좌로 이체받아 배팅 후 현금화시키고, 계좌 명의자의 돈 인출 감시 및 돈을 인출하는 국내 장집 실장급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Y 명의 AQ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1 생략)를 모집하여 R에게 제공하여 이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N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최대 28,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의 위 AQ은행 계좌로 2,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4.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6번, 4번 중 계좌명의자 BO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31 피고인 W과 피고인 S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W은 그의 여자친구 BP이 피해자 BQ(남, 17세)과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간 후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 BQ에게 전화하였다가 BP이 피해자와 함께 서울 동작구 BR 모텔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W은 피고인 S 등과 함께 2019. 8. 24. 02:00경 위 BR 모텔로 찾아가 위 모텔 1층에서 모텔 직원에게 위 BP 및 피해자의 투숙 여부를 물어보던 중 2층에서 내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BP을 강간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그가 투숙하였던 위 모텔 BS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목욕 가운을 걸친 채 울면서 객실 문을 열어준 BP과 침대 위에서 발견된 콘돔을 보고 피해자가 BP을 강간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피고인 W은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모텔 밖으로 끌고 나가 그 근처에서, 피고인 W은 빗자루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벅지, 엉덩이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배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근처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1차례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S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124 피고인 A은 2019. 12. 20.경 광주 서구 BT에 있는 'BU'이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 BV에게 "은행대출을 하려면 각종 서류가 필요하고 그런 서류를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다. 우선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서 그것을 팔아 은행대출 서류를 만드는 데 사용하여 대출을 받아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것을 팔아서 은행대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경 은행 대출 서류 비용 명목으로 2,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6,3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251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하면서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돈을 인출ㆍ분배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이다. 위 조직은 AE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일명 ‘오다집’이라고 한다),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 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일명 말)과 인출책을 감독하는 ‘안테나’,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수거한 돈을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송금책’, 편취한 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국내에서 인출책 및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이를 ‘법인장’이라고 한다), 유심칩, 휴대전화를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고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 번호 조작을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 관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AF(일명 ‘AG’)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조직원들을 가입시켜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역할분담에 따라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체 범행을 지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R는 2019. 9. 2.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 주면 계좌 하나당 50만 원~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페이스북 등에 ‘통장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계좌를 모집하거나 지인 등을 통해 직접 계좌를 모집한 것 이외에도 돈이 입금되면 일정 수수료(피해금액의 17~20% 상당액)를 제외한 나머지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R는 BW, BX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BY 명의의 BZ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아 이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23. 11: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A에게 아들 CB을 사칭한 카카오톡 대화명으로 ‘핸드폰이 고장이 나 수리를 맡기고 컴퓨터로 카카오톡 접속을 하여 연락을 한다, 내가 친구 집보증금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체를 해줘야 하는데, 인증서 오류로 이체가 안 된다. 590만원을 대신 보내주면 내일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거짓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3. 12:53경 BY 명의의 위 BZ은행 계좌로 5,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BY 명의의 위 BZ은행계좌를 건네준 위 BW, BX가 중간에서 돈을 인출해 가 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R는 위 1항과 같이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하려고 2019. 10. 22. 오후경 서울 암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통장 빌려줄 사람’이라는 광고글을 올려놓고 범행계좌 모집 활동을 하고 있던 중,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 온 BW, BX로부터 BY 명의의 위 BZ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시외버스 화물 운송편으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R는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BY 명의의 위 BZ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97 [피고인 R] 1. 피고인 R의 법정진술 1. AZ, BD, CC, CD, Z, AI, Y, AA, S(수사기록 2052쪽), T(수사기록 2070쪽, 2424쪽), U(수사기록 2091쪽), AJ(수사기록 2278쪽), V, AK,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 CF, CG, CH, BA, CI, CJ, CK, CL, CM, BE, CN, CO, AR, X, BF, CP, CQ, CR,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T의 진정서 1. CU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수사기록 373쪽, 769쪽)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R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S] 1. 피고인 S의 법정진술 1. AZ, CD, AI, T(수사기록 2070쪽), A(수사기록 2791쪽)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T] 1. 피고인 T의 법정진술 1. AZ, CC, S(수사기록 2052쪽)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 CG, BA, CK,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수사기록 373쪽, 769쪽) [피고인 U] 1. 피고인 U의 법정진술 1. AZ, S(수사기록 2052쪽), T(수사기록 2070쪽)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수사기록 373쪽, 769쪽) [피고인 V] 1. 피고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I,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X] 1. 피고인 X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725쪽) 2020고단4160 1. 피고인 T의 법정진술 1. BJ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상해진단서 2020고단4637 1. 피고인 U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1. 카카오톡 메시지 2020고단494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AR, Y의 각 법정진술 1. Y,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CE,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은, AP의 계좌는 AP이 피고인 R에게 제공한 것인바,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번 기재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A은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AR은 피고인 A으로부터 대가를 줄 테니 계좌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계좌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다음 그 다음 날 피고인 A을 만난 사실, AR과 피고인 A이 만나기 전에 AR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AP은 자신도 피고인 A에게 계좌를 제공하겠다면서 AR과 동행하여 피고인 A을 만난 사실, 피고인 A, AR, AP은 함께 AR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R가 있는 AS대학교 후문 PC방으로 가서 R를 만난 사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AP의 계좌가 R 또는 피고인 A에게 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P이 자신의 계좌를 직접 전달한 상대방이 R이건 피고인 A이건 피고인 A은 AP의 계좌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은, BO의 계좌번호는 자신이 R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R의 법정진술, CR,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이 CR에게 계좌로 받을 돈이 있다면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20세 이상인 사람 명의의 계좌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 A의 위 부탁을 받은 CR이 CV에게 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자 CV이 CR에게 AR, BO을 말해준 사실, 다시 CR이 자신의 친구이자 BO의 여자친구인 CW에게 BO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겠다는 허락을 받고 피고인 A에게 BO의 휴대전화번호를 주었더니 피고인 A이 BO에게 연락한 사실, 그 후 BO이 R를 만나 계좌번호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BO이 R에게 본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기에 이른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한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BO으로부터 직접 계좌번호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BO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2020고단5031 1. 피고인 S, 피고인 W의 각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51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재 관련 인출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2020고단6251 1. 피고인의 R의 법정진술 1. BY, BW(수사기록 881쪽)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상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화면 1. 피해 금원을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거래내역 확인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R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R: 형법 제347조 제1항(각 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S: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T: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U: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V: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W: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X: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X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R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R, S, T, U, V, A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W, X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W, X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R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S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피고인 T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피고인 U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 피고인 V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무죄 부분 1. 피고인 V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하면서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돈을 인출ㆍ분배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이다. 위 조직은 AE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일명 ‘오다집’이라고 한다),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일명 말)과 인출책을 감독하는 ‘안테나’, 인출책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송금책’, 편취한 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국내에서 인출책 및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이를 ‘법인장’이라고 한다), 유심칩, 휴대전화를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고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 번호 조작을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 관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총책 AF(일명 ‘AG’)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조직원들을 가입시켜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역할분담에 따라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체 범행을 지배하는 역할을, R는 2019. 9. 2.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 주면 계좌 하나당 50만 원~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페이스북 등에 ‘통장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계좌를 모집하거나 지인 등을 통해 직접 계좌를 모집한 것 이외에도 돈이 입금되면 일정 수수료(피해 금액의 17~20% 상당액)를 제외한 나머지를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 AH, AI, T(99년생), U, AJ, AK, 피고인 V, AL(98년생)은 국내 장집 총책 R의 지시에 따라 오다집에 제공할 계좌를 지인들 또는 페이스북 스토리 광고를 통해 모집하여 총책에게 공급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수거 또는 해외 송금하는 장집 실장급 역할을, S, AM, AN, AO, W은 범행 차량을 운전하고, 편취한 돈을 사설 도박 계좌로 이체받아 배팅 후 현금화시키고, 계좌 명의자의 돈 인출 감시 및 돈 인출 등 국내 장집 실장급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V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CY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3 생략),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R 등에게 제공하여 이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11. 09:5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J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범죄에 연루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계좌를 모두 동결시켜야하니, OTP 보안카드 번호가 핸드폰에 뜨면 그 번호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3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V는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수원에 있는 계좌는 거의 다 V가 모아 주었다는 취지의 증인 R의 법정진술, CY이 BB과 피고인 V로부터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 현금으로 찾아다 주면 2,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CY 전화통화)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V가 R에게 CY 명의의 위 계좌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 V, C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BB이 CY에게 위 계좌로 들어온 돈을 찾아오라고 시킨 사실, CY은 위 계좌로 들어온 돈을 찾아 피고인 V가 아니라 BB에게 건넨 사실, BB이 피고인 V에게 통장을 판매할 생각이 있으면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V는 R를 알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R에게 CY 명의의 위 계좌를 건넨 사람은 BB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V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W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하면서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돈을 인출ㆍ분배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이다. 위 조직은 AE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일명 ‘오다집’이라고 한다),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일명 말)과 인출책을 감독하는 ‘안테나’, 인출책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송금책’, 편취한 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국내에서 인출책 및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이를 ‘법인장’이라고 한다), 유심칩, 휴대전화를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고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 번호 조작을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 관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총책 AF(일명 ‘AG’)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조직원들을 가입시켜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역할분담에 따라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체 범행을 지배하는 역할을, R는 2019. 9. 2.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 주면 계좌 하나당 50만 원~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페이스북 등에 ‘통장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계좌를 모집하거나 지인 등을 통해 직접 계좌를 모집한 것 이외에도 돈이 입금되면 일정 수수료(피해 금액의 17~20% 상당액)를 제외한 나머지를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 AH, AI, T(99년생), U, AJ, AK, V, AL(98년생)은 국내 장집 총책 R의 지시에 따라 오다집에 제공할 계좌를 지인들 또는 페이스북 스토리 광고를 통해 모집하여 총책에게 공급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수거 또는 해외 송금하는 장집 실장급 역할을, S, AM, AN, AO, 피고인 W은 범행 차량을 운전하고, 편취한 돈을 사설 도박 계좌로 이체받아 배팅 후 현금화시키고, 계좌 명의자의 돈 인출 감시 및 돈 인출 등 국내 장집 실장급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W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피고인 W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R에게 제공하고, T과 U는 AZ 명의 AE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6 생략), 체크카드, 신분증 사진 등을 수집하여 R 등에게 제공하여 이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으로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7경 AZ 명의의 위 AE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W은 R 등과 함께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와 은행 등을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R, T, S와 함께 차량에서 대기하고, U는 위 AZ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W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W이 R에게 제공한 계좌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거나, 피고인 W이 R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 W의 법정진술,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T과 U가 2019. 10. 24. R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하여 의논하자는 연락을 받고 R가 있는 카페에 갔을 때 S, R, 피고인 W, W의 여자친구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실, T, U, R가 그 곳에서 얘기를 하는 동안 피고인 W과 그의 여자친구는 다른 테이블에서 장난을 치고 얘기를 나눈 사실, T, U는 피고인 W이 자신들을 감시한다는 느낌은 받지 않는 사실, 피고인 W은 2019년 9월경부터 R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그 무렵 R가 피고인 W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자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피고인 W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R에게 알려 준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 W은 R에게 알려준 본인 명의의 계좌에 8,000,000원이 입금되자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입금된 돈임을 의심하고 R의 인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W 명의의 위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처분 후에 위 8,000,000원은 입금자에게 환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W이 제공한 계좌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W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R 등과 공모하여 불상의 카페와 은행 등을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R, T, S와 함께 차량에서 대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범하지도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W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I, Z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하면서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돈을 인출ㆍ분배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이다. 위 조직은 AE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일명 ‘오다집’이라고 한다),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일명 말)과 인출책을 감독하는 ‘안테나’, 인출책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송금책’, 편취한 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국내에서 인출책 및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이를 ‘법인장’이라고 한다), 유심칩, 휴대전화를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고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 번호 조작을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 관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총책 AF(일명 ‘AG’)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조직원들을 가입시켜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역할분담에 따라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체 범행을 지배하는 역할을, R는 2019. 9. 2.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 주면 계좌 하나당 50만 원~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페이스북 등에 ‘통장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계좌를 모집하거나 지인 등을 통해 직접 계좌를 모집한 것 이외에도 돈이 입금되면 일정 수수료(피해 금액의 17~20% 상당액)를 제외한 나머지를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 AH, AI, T(99년생), U, AJ, AK, V, AL(98년생)은 국내 장집 총책 R의 지시에 따라 오다집에 제공할 계좌를 지인들 또는 페이스북 스토리 광고를 통해 모집하여 총책에게 공급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수거 또는 해외 송금하는 장집 실장급 역할을, S, AM, AN, AO, W은 범행 차량을 운전하고, 편취한 돈을 사설 도박 계좌로 이체받아 배팅 후 현금화시키고, 계좌 명의자의 돈 인출 감시 및 돈 인출 등 국내 장집 실장급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I(개명 전 CZ)은 2019. 12. 17.경 DA으로부터 ‘통장 빌려줄 사람을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계좌를 모집하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DA에게 피고인 Z를 소개하고 피고인 Z는 2019. 12. 17.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R, DA으로부터 ‘계좌로 돈을 대신 받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계좌를 모집하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피고인 Z 명의 AE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4 생략)를 R, DA에게 전달하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B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여동생을 사칭하며 “보증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Z 명의의 위 AE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Z는 송금받은 돈 중 1,8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R에게 전달하고, 금은방에서 4,200,000원 상당의 금을 구입하려다가 승인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I, Z는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I이 피고인 Z를 DA에게 소개할 당시 피고인 Z가 DA에게 계좌를 제공할 것이라거나 위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제공될 것임을 알았을 알았다거나, 피고인 Z가 DA으로부터 계좌를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을 당시 위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제공될 것임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증인 I, 증인 Z의 각 법정진술, Z,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I은 선배인 DA으로부터 심부름을 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Z를 DA에게 소개해 준 사실, 피고인 Z는 DA의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DA에게 준 후 입금된 돈 중 인출한도 금액 상당을 인출한 사실, 입금된 돈 중 인출한도를 초과하는 돈이 있자 R와 DA이 위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로 금을 구입하자고 하며 피고인 Z를 금은방에 데려간 사실, 그런데, 금을 산 후 직불카드에 대한 승인이 거절되자 피고인 Z는 곧바로 피고인 I에게 뭔가 잘못 된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I, Z는 직불카드에 대한 승인이 거절된 것을 알고서야 위 계좌가 불법적인 일에 쓰인 것을 알게 되었을 뿐, 그 전까지는 위 계좌가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I, Z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Y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하면서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돈을 인출ㆍ분배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이다. 위 조직은 AE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일명 ‘오다집’이라고 한다),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일명 말)과 인출책을 감독하는 ‘안테나’, 인출책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송금책’, 편취한 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국내에서 인출책 및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이를 ‘법인장’이라고 한다), 유심칩, 휴대전화를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고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 번호 조작을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 관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총책 AF(일명 ‘AG’)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조직원들을 가입시켜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역할분담에 따라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체 범행을 지배하는 역할을, R는 2019. 9. 2.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 주면 계좌 하나당 50만 원~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페이스북 등에 ‘통장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계좌를 모집하거나 지인 등을 통해 직접 계좌를 모집한 것 이외에도 돈이 입금되면 일정 수수료(피해 금액의 17~20% 상당액)를 제외한 나머지를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 AH, AI, T(99년생), U, AJ, AK, V, AL(98년생)은 국내 장집 총책 R의 지시에 따라 오다집에 제공할 계좌를 지인들 또는 페이스북 스토리 광고를 통해 모집하여 총책에게 공급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수거 또는 해외 송금하는 장집 실장급 역할을, S, AM, AN, AO, W은 범행 차량을 운전하고, 편취한 돈을 사설 도박 계좌로 이체받아 배팅 후 현금화시키고, 계좌 명의자의 돈 인출 감시 및 돈 인출 등 국내 장집 실장급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Y은 2019. 11. 6.경 A으로부터 계좌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계좌를 모집하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피고인 Y 명의 AQ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1 생략)를 A에게 제공하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N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최대 28,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Y 명의의 위 AQ은행 계좌로 2,9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1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최대 50,000,000원까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Y 명의의 위 AQ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 Y은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R,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Y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Y이 자신이 제공한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 Y의 법정진술, 증인 R의 법정진술, 수사보고(A 전화통화)에 의하면, A은 피고인 Y에게 친구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카드를 잃어버렸다면서 통장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Y으로부터 위 계좌의 계좌번호를 제공받은 사실, A은 피고인 Y에게 계좌를 빌려주는 데 대해 금전적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 Y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위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처분이 내려져 피고인 Y이 놀라자 R가 피고인 Y에게 150,000원을 주며 집에 가 있으면 해결될 거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Y은 위 계좌의 계좌번호를 A에게 건넬 당시 위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Y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피고인 AA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하면서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돈을 인출ㆍ분배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이다. 위 조직은 AE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일명 ‘오다집’이라고 한다),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일명 말)과 인출책을 감독하는 ‘안테나’, 인출책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송금책’, 편취한 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국내에서 인출책 및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이를 ‘법인장’이라고 한다), 유심칩, 휴대전화를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고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 번호 조작을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 관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총책 AF(일명 ‘AG’)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조직원들을 가입시켜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역할분담에 따라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체 범행을 지배하는 역할을, R는 2019. 9. 2.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 주면 계좌 하나당 50만 원~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페이스북 등에 ‘통장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계좌를 모집하거나 지인 등을 통해 직접 계좌를 모집한 것 이외에도 돈이 입금되면 일정 수수료(피해 금액의 17~20% 상당액)를 제외한 나머지를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 AH, AI, T(99년생), U, AJ, AK, V, AL(98년생)은 국내 장집 총책 R의 지시에 따라 오다집에 제공할 계좌를 지인들 또는 페이스북 스토리 광고를 통해 모집하여 총책에게 공급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수거 또는 해외 송금하는 장집 실장급 역할을, S, AM, AN, AO, W은 범행 차량을 운전하고, 편취한 돈을 사설 도박 계좌로 이체받아 배팅 후 현금화시키고, 계좌 명의자의 돈 인출 감시 및 돈 인출 등 국내 장집 실장급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A은 2020. 2. 6.경 DC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계좌를 모집하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같은 날 13:0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팔달역 앞에서 DC, AH, AK에게 피고인 AA 명의의 AE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5 생략),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였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6.경 피해자 D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야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A 명의의 위 AE은행 계좌로 같은 날 18:12경부터 같은 날 18:14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2,500,000원을 송금받고, AK, AH은 같은 날 18:14경부터 18:50경까지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팔달역에서 DC과 피고인 AA을 만나 피고인 A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날 18:14경 500,000원, 같은 날 18:15경 1,490,000원을 각 이체하고, 같은 날 18:23경 2,000,000원을 유한회사 DE 법인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18:36경 DF에서 6,000,000원 상당의 금을 구입하고, 같은 날 18:50경 ATM 기기에서 현금 2,4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A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A의 법정진술, AA,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AK은 DC에게 전화금융사기에 쓸 거라는 말은 하지 않은 채 선배인 DC에게 이체한도가 10,000,000원 이상인 사람의 계좌를 구해주면 500,000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 DC은 피고인 AA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하는 데 필요하다는데 돈 받을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00,000원을 준다며 체크카드를 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본 사실, 피고인 AA은 DC의 위 제안을 수락한 후, DC, AK을 만나 체크카드를 건네준 사실, 그 후 AK이 피고인 AA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더니 피고인 AA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를 이체한 사실, 피고인 AA은 AK 일행과 함께 근처에 있는 금은방으로 가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로 금을 구입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피고인 AA은 위 계좌 제공의 대가로 5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A이 AK 일행과 함께 현금 인출 등의 행위를 마칠 때까지 피고인 AA이 위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A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6. 피고인 AB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하면서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돈을 인출ㆍ분배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이다. 위 조직은 AE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일명 ‘오다집’이라고 한다),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일명 말)과 인출책을 감독하는 ‘안테나’, 인출책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송금책’, 편취한 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국내에서 인출책 및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이를 ‘법인장’이라고 한다), 유심칩, 휴대전화를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고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 번호 조작을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 관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총책 AF(일명 ‘AG’)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조직원들을 가입시켜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역할분담에 따라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체 범행을 지배하는 역할을, R는 2019. 9. 2.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 주면 계좌 하나당 50만 원~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페이스북 등에 ‘통장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계좌를 모집하거나 지인 등을 통해 직접 계좌를 모집한 것 이외에도 돈이 입금되면 일정 수수료(피해 금액의 17~20% 상당액)를 제외한 나머지를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 AH, AI, T(99년생), U, AJ, AK, V, AL(98년생)은 국내 장집 총책 R의 지시에 따라 오다집에 제공할 계좌를 지인들 또는 페이스북 스토리 광고를 통해 모집하여 총책에게 공급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수거 또는 해외 송금하는 장집 실장급 역할을, S, AM, AN, AO, W은 범행 차량을 운전하고, 편취한 돈을 사설 도박 계좌로 이체받아 배팅 후 현금화시키고, 계좌 명의자의 돈 인출 감시 및 돈 인출 등 국내 장집 실장급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B는 2019. 11. 4.경 A으로부터 계좌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계좌를 모집하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광주 북구 설죽로에서 피고인 AB 명의 AQ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6 생략),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4.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E에게 전화하여 AW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5,000,000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2경 피고인 AB 명의의 위 AQ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B와 A은 차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B의 휴대전화 AQ은행 앱을 이용하여 AM이 사용하는 도박 사이트 계좌로 위 돈 중 4,000,000원을 이체하고, R, A, AM, AO, S는 위 4,000,000원을 도박 사이트에 배팅 후 그 배당금을 AM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다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B는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B가 A에게 위 AQ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건넬 당시 위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제공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버1호증에 의하면, A은 돈을 받을 곳이 있는데, 카드를 잃어버렸다며 피고인 AB에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AB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 AB는 A의 위 부탁을 수락하고 위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 그 후 A은 피고인 AB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어플을 실행시킨 후 피고인 AB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입금된 돈을 이체한 사실,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처분이 내려지자 곧바로 피고인 AB가 A에게 항의하였고, A은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B는 위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모른 채 위 계좌번호를 A에게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A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7. 피고인 A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하면서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돈을 인출ㆍ분배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이다. 위 조직은 AE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일명 ‘오다집’),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일명 ‘말’)과 인출책을 감독하는 ‘안테나’,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수거한 돈을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송금하여 전달하는 ‘송금책’, 편취한 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국내에서 인출책 및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일명 ‘법인장’), 유심칩, 휴대전화를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고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 번호 조작을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서버를 운영하는 ‘서버 관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AF(일명 ‘AG’)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조직원들을 가입시켜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체 범행을 지배하는 역할을, R는 2019. 9. 2.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 주면 계좌 하나당 50만 원~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페이스북 등에 ‘통장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계좌를 모집하거나 지인 등을 통해 직접 계좌를 모집한 것 이외에도 돈이 입금되면 일정 수수료(피해금액의 17~20% 상당액)를 제외한 나머지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N은 R와 함께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원 모집 및 관리, 범행기획 및 실행단계 등에 참여하고 편취한 돈을 분배하는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A, AH, T(99년생), U 등은 국내 장집 총책 R의 지시에 따라 오다집에 제공할 계좌를 지인들 또는 페이스북 스토리 광고를 통해 모집하여 총책에게 공급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수거 또는 해외 송금하는 장집 실장급 역할을, S, AM, AO 등은 범행 차량을 운전하고, 입금된 돈을 사설도박 계좌로 이체받아 배팅 후 현금화시키고, 계좌 명의자의 돈 인출 감시 및 돈을 인출하는 국내 장집 실장급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AD 명의 AE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7 생략)를 모집하여 R에게 제공하여 이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G에게 ‘A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국민안전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의 AQ은행 계좌로 1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7.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번 중 계좌명의자 AD 부분,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91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R에게 AD, BF, DH의 계좌번호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 A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AH(2725쪽, 3087쪽), A(2791쪽),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X,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AH이 R에게 계좌명의자를 구해 데려가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AH으로부터 계좌명의자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X이 2019. 11. 25. BF, DI을 AH에게 데리고 온 사실, AH은 X, BF, DI과 함께 광주 서구 BT에 있는 BU 커피숍으로 가서 R를 기다린 사실, 그 후 R, A, AR이 함께 위 커피숍으로 왔고, R가 X이 가지고 있던 BF의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해 온 사실, AH의 입장에서 피고인 A은 위 만남 당시까지 이름만 한 번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일 뿐, 얼굴은 알지 못하던 사람인 사실, 피고인 A은 AD, DH에 대해서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F 명의의 계좌번호를 R에게 제공한 사람은 AH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AD 명의의 계좌는 BO 명의의 계좌와 함께 CH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DH 명의의 계좌는 BF 명의의 계좌와 함께 BG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AD, DH 명의의 각 계좌의 계좌번호를 R에게 제공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