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경 중국 인터넷 사이트인 '<웹사이트명>'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한국사람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려줄 테니 위 정보로 소액결제 및 현금화를 하여 송금해주거나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핀번호를 전송해 달라. 대신 현금화한 돈 중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고, 피고인은 소액결제업자인 F에게 "소액결제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려줄 테니 타인 명의로 소액결제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F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2. 불상의 장소에서 DS펀딩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2,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고 싶으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사진 등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위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1대<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3. 22.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피해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생년월일,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위 F에게 알려주고, F은 2022. 3. 22. 16:25경 쿠팡에서 374,000원, 같은 날 16:30경 쿠팡에서 105,800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479,800원을 소액결제한 후 소액결제 한 금원 중 일부인 240,000원을 같은 날 16:5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인 J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47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쿠팡주문번호 문자내역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예금거래내역서 사진(J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해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85.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7. 11. 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0 3.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7. 7. 1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각 선고받고, 2004.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각 선고받고, 2007.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00:08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지하철 1호선 제기동 방면 청량리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양복 상의 오른쪽 안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지갑을 꺼낸 후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녹화자료 동영상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정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1. 1. 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라리 교도소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에 교도소에 가기 위해 적발될 것을 알면서도 자포자기로 저지른 우발적 단순범행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범죄전력에 나타난 범행의 횟수, 피고인이 2011. 1. 6.에 출소한후 불과 약 3개월이 경과한 2011. 4. 29.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9.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의 점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을 당시 그 범행방법 역시 취객을 상대로 한 절도(속칭 '부축빼기')여서 이 사건 범행과 그 방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은 청량리역 승강장 내 승객이 없는 상황을 기다려 피해자의 상태까지 확인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다투면서도 '자신이 할 줄 아는 것이 절도라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며,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성장과정, 범행 당시의 경제적 사정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요소를 모두 참작하였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절도의 상습성을 인정) 2. 양형의견 배심원 7명 전원: 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C에 있는 D농협(이하 '이 사건 농협'이라 한다)에서 기획상무로근무하던 중 2016. 1. 27.경 이 사건 농협의 상임이사 선거에 E과 함께 입후보하였으나 낙선하여 2016. 2. 28.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임한 사람이다. 1, 2016.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이 사건 농협의 조합장실에서 상임이사 후보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장인 피해자 F(64세)에게 '나를 상임이사로 시켜주지 않으면 내 친동생 G 부교육감을 시켜 G 내 H(농협출장소)를 다른 은행으로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되면 교육 공무원과 그 가족이 수만 명으로 농협에 피해가 클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1. 27.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27.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사이에 위 조합장실에서 피고인이 상임이사 선거에서 낙선하고, 현 상임이사 E을 사퇴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현 상임이사를 2월 말까지 사퇴시키지 않으면 잘 아는 조선일보 기자를 만나 조합내부비리 자료를 주어 언론에 터트리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H 선정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G 내 H가 재계약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기자를 만나서 농협 내부의 사전선거운동에 관하여 이야기했다'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또한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은 발언을 한 경위 및 그 내용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의 내용도 피해자 F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F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F, E, I, J의 각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농협의 상임이사 직위를 요구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은 내용의 각 발언을 한 사실, 이 사건 농협의 조합장인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감독기관인 농협중앙회에 위탁된 H를 이동시키고, 이 사건 농협의 내부비리를 언론에 제보 및 형사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위 각 발언을 듣고 압박감 및 두려움을 느꼈던 사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2016. 2. 28. 까지 이 사건 농협의 상임이사에서 사퇴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 I은 2016. 1, 또는 2016. 2.경 피고인이 이 사건 농협의 조합장실 밖에서 이 사건 농협의 상임이사로 선출되지 않은 것에 화를 내면서, '동생이 부교육감이기 때문에 H를 농협과 계약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 사건 농협의 비리 관련 자료를 언론에 폭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 J은 2016. 1. 27. 피고인이 이 사건 농협의 상임이사로 선출되지 못하자 큰소리로 화를 내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한 사실, 실제로 피고인의 동생은 G의 부교육감으로서 G금고 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었고,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의 기자로 활동해 왔으며, 이 사건 농협의 비리와 관련하여 조선일보 기자와 상담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F의 관계 및 지위, 당시 주변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2:11경 충남 태안군 B주택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같은 주택 304호의 부엌 창문이 반 정도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주택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심야에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2:11경 충남 태안군 B주택 304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 넣은 뒤 침대 위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소리 지르지 마라, 신고하지 않으면 조용히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이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경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E으로부터 화대 11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5. 경부터 2017. 6. 1. 경까지 위 'D'에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에서 11만 원의 화대를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안마를 한 다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목수이고, 피해자 C(38세)은 무직인 자로 교대역 지하철 승객으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저녁 무렵 동래지하철역에서 피해자가 신평 방향 전동차 내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되면서 그날 18:05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217 에 있는 교대지하철역 승강장에 하차한 다음, C에게 "좆밥같은 새끼야 후달리나."라고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함께 욕을 하여 시비를 하던 중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교대역 승강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침을 뱉은 것은 피해자가 먼저 침을 뱉었기 때문이고, 그 이후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55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7. 0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공평동 59-4 GS편의 점 앞길을 공평주차장 방향에서 갤러리존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일방통행로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로 역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일방통행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28세) 의 D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보고 후진을 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위 충격 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자 피해자가 이를 추격하여 같은 날 04:58경 대구 중구 태평로 번개시장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승용차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으로 진행하여 앞을 막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도주하기 위하여 급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뒤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49,709,778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 00:10경 광주 동구 동명로 98번길에 있는 지산우체국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피해자 B의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택시 앞 유리 부분을 쳐 그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위 택시 전면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5. 1,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과 실랑이를 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33세)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 팔로 위 D의 목을 감아 조르고, D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그의 오른손 엄지손 가락을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하였던 B을 비롯하여 수인의 행인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D, E에게, "니들이 경찰새끼냐, 경찰들 다 죽여 버린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1년 9개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욕죄에 대하여는 위 각 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B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를 위하여 100만 원을, 피해자 D를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15

범죄사실 2016고단615 피고인은 2016. 4. 17. 03:10경 거제시 AE에 있는 AF 웨딩 건물 앞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L(19세), 피해자 AG(19세) 일행들이 시비를 벌이던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이 화가 나, 피해자 AG에게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세가 뭐 이따구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AG의 좌측 뺨 및 목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L에게 '씹할. 너네 어디 사냐, 나랑 싸우면 자신 있냐'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A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안구부위 상안검 열상을 각 가하였다. 2016고단855, 피고인은 2016. 2. 17. 22:00경 거제시 P빌딩 Q 커피전문점 2층에서 피해자 AH에게 "니가 신고 했나, 아니면 니 친구들이 신고했나?, 왜 신고했냐, 거제 좁은데, 니가 나를 안 볼 것도 아니고, 이렇게 피해 다녀봤자, 안 잡힐 것 같냐, 그냥 지금 합의서 쓰고 끝내자, 거제도에서 나를 피해 다닐 수 있을 것 같나, 돈 줄까, 개새끼야, 돈 벌라고 신고했나"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원만하게 합의를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강제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4-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G,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2016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4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wm유리한 정상: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고, 강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합의까지 강요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3. 04:20 경 거제시 J 1층 AJ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AH (18세)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큰 소리로 "잘 가라"고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동네에서 왜 소리 지르노, 이 씨발 놈아"라는 취지로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7. 19:40경 영천시 망정동 투썸플레이스 건너편 공터에서부터 같은 시 야사동 GS25 영천문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동부로 39-1 망정주공아파트 1, 2단지 입구 앞 도로를 망정사거리 방면에서 공판장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이 많고 사람의 통행의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때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68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 퇴부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최초로 진술할 당시 자신의 배우자를 운전자로 내세운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1.00:55경 강릉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접촉사고를 발생시켰고,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발음이 흐릿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2회) 및 내용, 이 사건 측정거부의 태양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일정시간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7.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5.18.01:16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읍 능평리 창뜰아랫길 28-1 뜨라네 빌라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2017. 8. 6.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07: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도민체전마라톤 대회로 인해 교통통제를 하고 있는 의무경찰에게 항의를 하면서 도로 가운데로 뛰어들려고 하였고, 이를 목격한 충북지방경찰청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너 E이지?, 청주 사냐?, 조심해라. 칼 맞는다'고 협박을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기는 하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취중 우발적인 범행이며,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 99 발산중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일산동 산들마을 5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2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69

범죄사실 [2015고단106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6. 00:50경부터 01:10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인 종업원 E에게 "씨발 씨발" 하며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먹은 재질미상의 육개장 그릇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인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6. 01:30경 위와 같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전중부경찰서 F파출소로 인치된 이후,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G 등에게 "씨발놈들아 나를 왜 수갑채워"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목재데스크를 수차례 걷어차고 성기를 꺼내어 바닥에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주취상태에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에게 벌금수배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자 동생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고지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6. 01:20경 대전 중구 C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전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동생 H의 인적사항을 말해준 후 이를 토대로 작성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중 '확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성명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한 후 마치 위 확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2073] 피고인은 2015, 6. 2. 21:00경부터 22:00경까지 대전 중구 J 소재 피해자 K(남, 53세)가 관리하는 L사우나' 5층 카운터에서,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찜질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종업원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위 K에게 욕설을 하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K의 사우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2230]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5, 31.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사우나 5층 카운터에서 피고인이 사우나복을 착용하지 않고 찜질 방에 들어가려는 것을 종업원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한 명을 죽이고 감옥에 가겠다."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 02:00경부터 같은 날 02:25경까지 대전 중구 M 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드가 잔고부족으로 결제되지 않는다고 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이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5. 31, 13:40경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Q 이 피고인에게 훈계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건물사장과 카운터 직원, 손님 등 7여 명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 02:25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식 대금을 내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R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에 승차하면서 위 R 에게 욕설을 하며 2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2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15고단2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형의 선택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36

범죄사실 2018고단1936 피고인은 2018. 6. 9. 20:17경 친구 B을 태우고 C BMW X6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건물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채무자 E 소유 차량으로 추측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그랜저 승용차를 찾아다니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흰색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간 드라이버를 이용해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번호판을 떼어내고, B은 손으로 나사를 돌려 푸는 방법으로 앞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위 번호판 2개를 피고인의 BMW X6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2개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9 피고인은 2018. 3. 21. 천안시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 H로부터 취득한 피해자 I 소유인 엘지 G패드 4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번호 및 개인정보 등을 알려주면 모바일 상품권 등을 대신 구매하여 판매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을 지급하여 주는 방식의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대행업자를 통하여 현금을 마련할 마음을 먹고, 그 정을 모르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대행업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대행업자가 이를 통하여 결제신청을 하면 피해자의 태블릿PC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대행업자로 하여금 2018. 3. 21. 21:29경 J에서 500,000원, ㈜K에서 22:19경부터 22:24경까지 110,000원씩 4회 440,000원, 1회 55,000원 등 위 두 곳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995,000원의 소액결제를 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대행업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2회에 걸쳐 합계 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원을 알 수 없는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대행업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피해차량 번호판 사진 2019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 청취 및 자료제출) 1. 고소인 태블릿PC 요금청구서 및 소액결제내역 등 1. 피해자 소유 태블릿PC 요금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4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해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07:48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63길 91에 있는 금천구청역에서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뒤에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골윗부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쳐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 위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