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4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 사업을 위해 돈이 조금 부족하여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주당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D 등에 개인채무를 이미 연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도박자금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에 투자하여 원금을 변제하거나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기로 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 걸쳐 합계 3,8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피고인의 누나에게 연락한 것을 알고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우리 누나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 우리 누나에게 연락하지 마라, 연락하면 너희 가족 및 회사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너네 집 불지른다, 찾아 가 부셔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10. 15. 14:00경 서울 관악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F(여, 19세)에게 '피고인이 하는 인터넷 1인 방송에 게스트로 나와 주면 출연료를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유인하여 방송을 진행하던 중, 스킨십의 수위가 지나치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방송을 종료하고 집에 가려고 하자 "집에 못간다. 지금까지 내가 쓴 시간과 치킨 값은 어떡하냐. 보상해라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널 보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 고, 계속하여 "돈이 없다면 나랑 더 강한 스킨십을 하면 집에 보내주겠다. 내 꺼를 빨면 보내주겠다. 칼로 널 찌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벽을 주먹으로 쳐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유사강간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8. 10. 15. 14: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행한 후 피해자가 집에 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가지 못하게 막아, 같은 날 18:00경까지 피해자의 신고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유사 사건 서류 공람) 및 접수번호 2018-17035 사건 공람 서류(진술조서),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 자료 회신) 및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I 주식회사 자료 회신) 및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주)J K은행계좌 타서 영장 신청정보 확인-대포계좌] 및 경남양산경찰서 접수번호 2019-424 기록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F 사건 임의동행보고 공람 첨부) 및 임의동행보고(공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편취금 3,80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정신적 피해보상, 병원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은 위 편취금 3,800만 원에 대하여 서 울남부지방법원 2019차전123710호로 민사상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바, 소송촉진 등에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에 따라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유사강간하고 그 이후에도 한동안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영상통화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방송에 게스트로 나와 주면 출연료를 주겠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방송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방송 중 술자리 게임 등을 구실로 지나친 스킨십을 했고, 이에 피해자는 방송 중단을 요청하며 집에 가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지금까지 쓴 시간과 비용을 보상하라며 100만 원을 주거나 아니면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면서 벽을 주먹으로 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화장실에 들어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상황 및 경위,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18:00경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곧바로 경찰서로 이동하여 자필로 범행 경위, 피해 내용 등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 증거채취 및 진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수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렵다며 증거채취 및 더 이상의 진술을 거부하고 귀가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유사강간, 사기, 협박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내역을 조사하던 중 유사한 수법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건내역을 확인하였고, 피해자는 유사한 내용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음을 알게 되자 피고인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비로소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만들어 무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특별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개인방송을 위하여 처음 만난 사이일 뿐 당시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개인방송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수위 높은 스킨십을 거부하여 방송 중단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 때문에 방송을 중단한 것에 미안함을 느껴 갑자기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4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서 만난 피해자 F을 자신의 개인방송에 출연시켜 선정적 방송을 진행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협박하여 유사상간하고 그 이후에도 한동안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으며,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뒤 그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피 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F은 당시 만 19세의 어린 나이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유사강간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유사강간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협박죄, 감금죄와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8.경 서울 강남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B(여, 24세)에게 '피고인이 하는 인터넷 1인 방송에 게스트로 나와 주면 출연료를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유인하여 방송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침대에 피해자를 엎드린 채로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기고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는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의를 받고 술 게임과 스킨십을 하는 방송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거나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해자는 2019. 1. 18. 영상통화 어플을 통하여 피고인을 만난 후 피고인의 개인방송을 같이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동반한 술자리 게임을 하거나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갈아입도록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화를 내었다. 피고인은 유료방송(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해야만 볼 수 있는 방송)을 시작한 후 더 과감한 스킨십을 요구하였고 성인 기구로 손을 속박한 후 성인 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피해사실을 기재하였다. 그런데 2020. 1. 19.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는 2019. 1. 26.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방송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유료방송을 시작한 후 피해자의 손, 발을 묶어 놓고 얼굴에 마스크를 씌운 상태에서 성인 기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쪽을 집었고, 성인기구 진동기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성기 쪽에 충격을 주었다. 남성 성기 모양의 제품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1. 8. 18.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유료방송을 시작한 후 더 과감한 스킨십을 요구하였다. 식탁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시 잠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침대에 양 손이 성인 기구로 뒤로 묶여 있었고, 발 부위가 묶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성인 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를 입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대하여 다르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개인방송에 출연하게 된 경위, 동기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N언론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줄 알았고, 피해자는 교육업계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피고인이 O언론, P언론 같은 대형업체에서 방송하는 줄 알았다면 출연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방송용 핸드폰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P언론에서 여러 차례 직접 개인 방송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552, 553쪽), 앞선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이후 행동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19. 1. 27.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구두로 매주 차용금의 10%에 상당한 금원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9. 1. 27.부터 같은 해 2. 14.까지 20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3,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해자가 유사강간을 당하는 모습이 촬영된 2019. 1. 18.자 방송 녹화본이 유출될까 걱정되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대로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직접 협박한 적은 없다고 인정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용금의 이자 명목으로 약 1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위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누나에게 수차례 연락하였는데, 피해자 본인을 피고인의 여자친구라고 소개한 점, 피해자는 2019.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차전12371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대여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였고, 이성관계로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유사강간 범행이 있었다는 시점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9. 12. 30.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신고를 하면 자신의 영상이 유출될까봐 걱정되었고, 지금은 영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뒤늦게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3,8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의 누나에게 수차례 연락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2019. 3. 1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협박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2019. 4. 12. 위 금원을 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영상이 유출될까 두려워하거나 이를 걱정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후 1년이 넘은 이후 갑자기 고소하게 된 이유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유료방송을 하면서 성인 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데, 이 모습이 그대로 방송되었고, 신고 등을 이유로 도중에 방송이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방송 기록, 신고 및 경고를 받은 내역, 위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시청한 목격자의 존부 등 피해자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