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대표자로, 2016.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B이 ㈜D에서 제조하는 E 화장품에 대한 해외총판권을 취득하여 당신이 운영하는 ㈜F에 해외총판권을 넘겨 줄 테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화장품에 대한 해외총판권을 취득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해외총판권을 넘겨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불량자로 회사운영으로 인한 채무가 약 8억 원 상당, 체납된 국세가 약 1억 원 이상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관계 피고인은 배우자인 G 명의로 'B'이라는 상호의 개인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C는 ㈜F(다음부터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J은 ㈜K(다음부터 'K'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다음부터 'D'라 한다)은 'E'라는 브랜드로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2) K와 D의 물품공급거래약정 K는 2016. 1. 19. D로부터 E 제품을 공급받는 물품공급거래약정을 맺었다(다음부터 'K약정'이라 한다). K약정 제4조 제2항은 K가 D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지정 판매처인 외국국적 선내면세와 국내외국인가이드샵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다른 장소에서의 판매는 금한다고 규정한다[물품공급거래약정서(증거목록 11번)에는 그 조항이 지워져 있으나, 증인 J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증거목록 18번)의 기재에 이와 같은 내용이 밝혀져 있다]. 3) 피고인과 K의 물품공급거래약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G 명의로 2016. 1. 19. K로부터 E 제품을 공급받는 물품공급거래약정을 맺었다(다음부터 '피고인약정'이라 한다). 피고인약정 제4조 제2항은 K약정과 유사하게 피고인이 K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지정 판매처인 외국국적 선내면세와 국내외국인가이드샵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다른 장소에서의 판매는 금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약정은 K약정과 달리 제18조에서 공급처인 K는 매입처인 피고인 외 다른 제3자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4) 피해자와 피고인의 물품공급(독점)거래약정 피해자는 2016. 1. 중순 무렵 L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E 제품에 관한 해외총판권의 취득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6. 2. 5. 피고인으로부터 E 제품을 공급받는 물품공급(독점)거래약정을 맺었다(다음부터 '피해자약정'이라 한다). 피해자약정 제4조 제1항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의 판매는 별첨1과 같다고 규정한다. 이를 받아 별첨1은, 판매범위는 피해자가 지정한 자사몰, 해외 오프라인, 해외 온라인으로 하고(별첨1의 제4조), E 제품이 본사(D를 말한다) 외 다른 경로를 통하여 유통되는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행하였던 모든 물적 인적 비용을 이의 없이 지급한다(별첨1의 제17조)고 각 규정한다. 피해자약정 제18조는 공급처인 피고인이 매입처인 피해자 외 다른 제3자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피해자, 피고인, J 3자는, 피해자가 J으로부터 직접 E 제품을 공급받고, J이 피고인에게 그 매출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5) 피해자의 금원 지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피해자약정을 맺은 2016. 2. 5. 16:02:55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인,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영수증(증거목록 2번), 각 물품공급거래약정(3번, 11번, 12번), 혼인관계증명서(15번), 수사보고(17번, 18번)의 각 기재 나. 기망내용 중 '해외총판권'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의 기망내용 중 피고인이 'E'의 해외총판권을 취득한 적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넘겨 줄 수 없음에도 마치 넘겨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C의 일부 진술기재, C 작성 고소장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기재가 있다. 이는 모두 피해자 C의 진술인바, 그 증거가치를 다음 3)항에서 살핀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에 대한 판단 '해외총판권'이라는 용어는 법률용어도 아니고 명확한 정의를 찾기도 어렵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총판권'이라 함은 제품의 판매자(주로 도매상이 될 것이다)가 그 제품의 제조사 또는 수입사 등으로부터 일정한 지역의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제품을 공급받을 권한을 말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해외총판권'이라 함은 국내시장을 제외한 해외시장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제품을 공급받을 권한을 말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E의 해외총판권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여 1,500만 원을 입금했으나, 해외총판권은 계약조차 하지 못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독점공급이라는 것을 내세워 계약을 종용하여 피해자약정을 맺게 되었다."는 요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진술은 수사의 첫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가공을 거치기 전의 피해자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해자가 수사를 받기 전에는 '해외총판권'과 '독점공급'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측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한 일시는 피해자약정을 맺은 당일의 오후 16:02:55인 점을 아울러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는 시간순서에 오류가 있다는 점도 드러난다. 결론적으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E 제품의 해외총판권에 관한 계약을 협의하다가 그것이 무산되자 이를 대신하여 피고인과 일정한 의미의 독점공급계약인 피해자약정을 맺었고, 편취금이라고 하는 1,500만 원은 해외총판권이 아닌 일정한 의미의 독점공급권, 즉 피해자약정의 대가로서 대여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약정 또한 이러한 개념적 구분을 전제로 한다. 피해자약정의 제18조는 피고인이 피해자 외 다른 제3자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별첨1의 제17조는 E 제품이 제조사인 D를 뜻하는 '본사' 외의 다른 경로를 통하여 유통되지 않을 것을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본사'가 직접 도매상들에게 E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및 K 등을 통하여 제조사인 '본사'로부터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을 권한인 '총판권' 개념은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이와 구분되는 의미의 '독점권한'만을 규정하고자 한 것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증거목록 10번)의 일부 진술기재는 그 일정한 의미의 '독점권한'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피해자는 "J이나 피고인은 기존에 거래를 진행했던 두 업체를 제외하고 E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준다고 하여 계약을 했다. 그리고 E 제품은 다른 경로로 물품을 유통하지 않는다고 했다."라는 요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를 받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와 피고인은 일치하여 '본사'(D)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 K(J)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 한하여 피해자에게 E 제품의 독점권한이 부여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약정뿐만 아니라 피고인약정 또한 제18조에서 공급처인 K(J)는 피고인 외에 다른 제3자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K(J)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의 '독점권한'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부합한다. 즉, 피해자는 이미 E 제품에 관한 통상적인 의미의 '해외총판권'에 관한 계약이 무산되었음을 잘 알고 이를 갈음하여 '본사'(D)가 다른 도매상에게 E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오로지 K(J)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의 독점권한만을 부여받기 위하여 피해자약정을 맺었고, 그러한 독점권한을 부여받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증거목록 10번)의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단계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하면서 "E 제품을 해외에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총판권을 넘겨준다고 하여 피고인과 계약을 했다."라며 공소사실에 맞도록 진술한 뒤 곧바로 이를 번복하여 앞서와 같이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정하여서도 "피해자약정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해외총판권'을 부여받았다."는 요지로 진술하는 등 계속하여 '해외총판권'의 개념을 혼동되게 사용하고 있고, 때로는 같은 진술기회에서조차 전혀 다른 상반된 의미를 뒤섞어서 말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고소장 제출 이후에 말하는 '해외총판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J과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의 상대적인 '독점권한'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약정과 피해자약정을 통하여 실제로 피해자에게 E의 상대적인 '독점권한'을 부여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에 귀착한다. 4) 소결 따라서 3)항에서 살핀 이유로 2)항에서 살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할 것이다. 다. 기망내용 중 '변제할 의사나 능력'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의 기망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불량자로 회사운영으로 인한 채무가 약 8억 원 상당, 체납된 국세가 약 1억 원 이상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C 작성 고소장 중 "피고인이 국세 1억 원 이상을 체납하였다."는 기재 부분,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0번) 중 "피고인이 전에 회사를 운영했었는데 잘 되지 않아 부채가 10억 내지 20억 원 남아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수사보고(증거목록 21번) 중 "피고인의 배우자 G의 통장내역에 2016. 8. 29., 2016. 9. 6. 각 900만 원, 2016. 9. 29. 300만 원, 2017. 2. 22. 500만 원을 대출받은 점이 기재되었다."는 기재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보고(증거목록 21번) 기재와 같이 대출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이 있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에 대한 판단 우선,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가 법인인지 개인업체인지, 만일 법인이라면 위 채무가 법인의 채무인지 피고인의 개인채무인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수사보고(증거목록 21번)의 대출내역은 공소사실 상의 기망행위 이후의 대출에 불과하며, 그 대출을 피고인이 받은 것인지 G이 받은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하여 일관되게 "경제적 형편은 좋지 않았으나 피해자약정이 잘 이행되어 J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을 변제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물품공급거래약정(증거목록 3번)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약정 제2조 제3항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6개월 내에 10만 불(한화 약 1억 1,000만 원)을 달성하는 것을 양해하고, 그 이후 6개월 동안 120만 불(한화 약 13억 2,000만 원) 기준 70% 이상 달성할 경우 피해자약정은 자동연장된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사실, 피해자는 실제로 K(J)로부터 E 제품 약 4억 원 어치를 공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K(J)로부터 피해자 발주 매출 약 1억 3,000만 원 내지 2억 원에 해당하는 수수료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약정의 이행을 통하여 받는 수수료로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하려는 의사였고, 또한 변제할 수 있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다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3)항에서 살핀 이유로 2)항에서 살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