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주)(H(이하 '회사'라 칭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1996, 3. 27.경부터 서울신탁은행 역촌동 지점에서 당좌계정을 개설한 후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1996. 8.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명의의, 수표번호 I, 발행 일자 1996. 9. 16. 로 기재된 액면금 4,760만 원권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1996. 8. 경부터 199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연번 11, 13, 14, 15 각 제외)와 같이 액면금 합계 326,876,000원 상당의 총 11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발장 및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 작성 / 수표부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도낸 이 사건 각 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수표금 지급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가족을 이끌고 필리핀으로 출국한 점, 한 차례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오랫동안 필리핀에서 도피생활을 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중된 측면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를 살펴보면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연쇄부도 등의 외부적 사정도 일부 작용하는 등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수표를 부도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죄일람표 각 부도수표 중 회수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대부분 변제된 것과 견질로 발행된 것을 감안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이하 '회사'라 칭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1996, 3. 27.경부터 서울신탁은행 역촌동 지점에서 당좌계정을 개설한 후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1996.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명의의, 수표번호 K, 발행일자 1996. 9. 20.로 기재된 액면금 6,000만 원권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1996. 8. 경부터 199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연번 11, 13, 14, 15 각 기재와 같이 액 면금 합계 132,000,000원 상당의 총 4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04:05경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상동에 있는 '수상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전력을 포함하여 총 4회 음주운전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0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9. 00:1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약국' 앞길에서 아내인 E과 실랑이를 하던 중, "검은색 차량 안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F지구대 근무 경위 G으로부터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G에게 "니가 마누라 죽으면 책임질래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3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 21:00경 공주시 신관동 전막교차로를 생명과학고사거리 방향에서 대전 방향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7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K7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관절 활액낭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 21:00경 공주시 금성동 정자방1길 30-3 비둘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 전막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7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경위서,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2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청소면 야현리 서해안 고속도로 206.2km 지점을 광천IC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114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1차로에 정차해 있던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싼타페 승용차 우측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74세)을 같은 달 24. 12:08경 전북 인산시 무왕로 895 원광대학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상사이자 외삼촌인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고인 자신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2. 12:53경 경주시 양정로 300에 있는 경주시보건소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용담로 24-35에 있는 천년막걸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자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다수 음주전과가 8년 이상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75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2014년 4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C 외 8필지에서 축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5,295.54제곱미터 강파이프조, 35.55제곱미터 경량철골조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 위반자 고발, 진술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의 규모가 상당하여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위법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30. 23:30경 경남 진주시 B아파트' C동 앞 지상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44세)이 피고인의 남편인 E과 내연관계인 것을 따지며 말다툼을 하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당기며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 05:46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 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 여세요. 저 지금 엄청 조용히 벨만 누르고 있는데요. 혼자 왓은깐 문열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문자 사진 1. 진료기록부,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발송)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도로부터 광주 동구 제봉로 225에 있는 광주은행 본점 앞 도로까지 3km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19: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에 있는 하성삼거리 노상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며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SM7 승용차 뒷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D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9,629,9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위 F SM7 승용차를 수리비 5,317,08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D,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차량 손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서 프리랜서 웨딩플래너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피해자 D에게 "결혼 예식과 관련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비용을 선입금하면 비용을 할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E'이라는 웨딩컨설팅 업체에서 웨딩플래너로 일을 하면서,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위 업체에 입금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여러 고객들로부터 선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실상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2017. 2. 16.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해 업무상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결혼 예식과 관련한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 스냅 사진 촬영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F)로 700,000원을 입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7. 1. 2.경부터 2017.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한복, 폐백, 부케 등 결혼식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웨딩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32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KEB하나은행 계좌(F) 및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총 298,188,5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웨딩컨설팅 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상세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내용, 각 이체확인증, 계약서, 카톡내용, 각 입금확인증, 주문서, 각 웨딩컨설팅 주문서, 이체내역조회, 각 이메일 내용, 각 이체내역, 각 메모 내용, 각 입금영수증, AB 거래내역, CR 거래내역, 카카오톡 거래내역, 카톡대화내용, 각 입금증, 거래내역, 예금거래명세, 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조회, 네이버 카페 쪽지 캡쳐, 이메일 내용 캡쳐, 대화내용, 전화통화 내용,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결과조회, 출금내역 조회, 각 이체결과 상세조회, 이체결과 확인서, A 명함 사본, 즉시이체결과조회, 각 입출금 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명세조회, CS 웨딩 DVD 촬영계약서, 이체처리결과, 예식장 사용계약서, 이체거래확인서, 송금 확인증,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문자메시지 내용 및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내역, KEB 하나은행 회신자료, 국민은행 회신자료, 업무요청에 대한 회신, 이메일, 카톡 대화내용, 은행송금내역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 외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결혼을 준비하는 피해자 91 명을 대상으로 결혼 비용을 할인해 준다는 명목으로 약 3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판시 사건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0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01:25경 인천 연수구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포터 트럭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트럭 운전석의 열쇠구멍에 넣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원권 주화 등 현금 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01:57 인천 연수구 G,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I 포터 트럭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트럭 운전석의 열쇠 구멍에 넣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권 주화 등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02:03 경 인천 연수구 선학로68번길 16 에 있는 성안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K 포터 트럭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트럭 운전석의 열쇠구멍에 넣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있던 100,000원권 금강제화 상품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소액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지인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1.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내가 요금을 다 낼 테니 휴대폰 좀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이 4대 있었으나 이에 대한 할부금 연체로 약 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은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휴대폰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아이폰7 플러스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고, 단말기 요금 1,152,800원을 포함한 사용요금 합계 2,647,94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해 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대의 휴대폰을 건네받고 요금 합계 11,245,38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가입신청서 등, 각 계정별 청구내역, 각 청구요금상세내역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각서, SKT 청구요금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액수가 아주 다액은 아님. 피해자도 피고인의 말만 믿고 5대의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하는 등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6. 17.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12. 1. 08:00경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에 따른 수용 및 보상금 문제로 사업단, 채권자들과 사이에 건물의 점유 이전 문제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피고인들의 지인 G가 관리하는 같은 곳 50호 건물을 채권자들이 동원한 용역 직원 H, I, J 등 수십 명이 둘러싸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 피고인들은 용역 직원들이 강제로 건물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고 건물 출입문 앞으로 달려가 용역 직원들과 대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넘겨받아 피고인들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용역 직원들의 몸에 휘발유를 뿌렸고, 피고인 A는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들고 용역 직원들에게 물러나지 않으면 불을 붙일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사용하여 피해자 H, I, J을 포함한 용역 직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L 진술 포함) 1. H, I, J,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동영상 캡쳐사진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84, 제283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는 벌금 5번, 피고인 B는 징역 2번, 집행유예 3번, 벌금 11번의 경력이 있다.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났다. 약자를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나섰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람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것 같이 위협을 한 것은 자칫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위험성에 걸맞게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피고인들과 합의를 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 3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후방에는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고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진하는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1세)가 운전하는 G 쏘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F, H 각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도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수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이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05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9. 24. 05:02경 서울 광진구 C건물 지하1층 'DPC방' 내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E(여, 22세)가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칸의 옆 용변칸으로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설정한 후, 칸막이 밑으로 휴대폰을 들이 밀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변기, 피해자의 옷 부분을 촬영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PC방 CCTV 확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혜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3. 5.경 사이에 전북 완주군 C(3,074m²) 및 D(10,942m²)에 있는 피해자 E, F 소유의 토지에 매립,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수도 배관(길이 40m)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몰래 캐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사실확인서, H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결과보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지적측량결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상태나 관리현황 등에 비추어 재산적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지에 매립되어 있던 수도배관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07:27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감전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덕포동에 있는 덕포초등학교 앞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방범용 CCTV 녹화CD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말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준보전산지인 서산시 C, 1,514m²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잣나무와 잡목을 벌채한 후 지반을 평탄하게 고르도록 하고, 2018. 3.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직접 포크레인을 이용해 그곳에 있던 잣나무와 잡목을 벌채하고 지반을 평탄하게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현황사진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에 있어 산지전용 면적이 적지 않은 점, 원상복구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요소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8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마관련 회사인데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 2개를 하루 빌려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원주시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및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 피고인 명의의 신 협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및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개 및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3.5.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명륜동 소재 남부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고개길 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남부시장 방향에서 남산고개길 언덕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K3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196,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6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주) B'라 한다)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그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면서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12. 인천 항동에 있는 인천항에서 중국으로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에 교반기 부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원가 10,513,718원 상당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120대를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7. 12.부터 2013. 9.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가 153,593,103 상당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총 2,470대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조사보고 1. 고발서, 밀수신고서, 각 인보이스 사본, 수입신고서 사본, 수입신고서 및 B/L 등 통관서류, 각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하고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벌금형에 대하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1)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1. 가납명령 1) 수사기록 412쪽 참조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하수도법상 수입금지 품목인 사정을 알고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전후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