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85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수거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교부받은 현금을 바로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피고인은 수거책의 일원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완납증명서 등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서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 시도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3. 24. 18:00경 광주 광산구 Y에 있는 ‘Z다방’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6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수수료 1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중 대출로 인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바람에 A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3. 26. 17:00경 전주시 완산구 A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5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수수료 7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다.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중 대출로 인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바람에 대출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선납비용을 예치해야 한다,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10개월 치의 선납비 2,64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3. 30. 12:10경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AH마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AI 직원을 사칭하면서 AF은행 명의 ‘예치금 납부증명서'를 건네주고 현금 2,64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수수료 7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하여 전산이 열리지 않으니 전산을 여는 데 필요한 전산비를 예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3. 30. 17:22경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AH마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AI 직원을 사칭하면서 AF은행 명의의 ‘전산작업 납부증명서'를 건네주고 현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수수료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라.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AK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3. 30. 15:40경 전주시 완산구 AL아파트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의 아들인 W을 만나 AK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AK카드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건네주고 현금 905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수수료 47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3. 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F은행 명의의 ‘예치금 납부증명서'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고 이를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AH마트 부근 PC방에서 종이에 출력한 다음 2020. 3. 30. 12:10경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AH마트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은 AE을 만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E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AF은행 명의의 ‘예치금 납부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AF은행 명의의 ‘예치금 납부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인 AF은행 명의의 ‘예치금 납부증명서' 1부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F은행 명의의 ‘전산작업 납부증명서'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고 이를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AH마트 부근 PC방에서 종이에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7:22경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AH마트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은 AE을 만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E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AF은행 명의의 ‘전산작업 납부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AF은행 명의의 ‘전산작업 납부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인 AF은행 명의의 ‘전산작업 납부증명서' 1부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K카드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고 이를 전주시 완산구 AL아파트 부근 PC방에서 종이에 출력한 다음 2020. 3. 30. 15:40경 전주시 완산구 AL아파트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은 AJ의 아들 W을 만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W에게 AK카드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AK카드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인 AK카드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A,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 각 금융거래정보자료,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A 지문 감식자료 첨부), 발생보고(사기,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포함), 수사보고(입금전표 정리 관련), 내사보고(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배달업에 취업한 것으로 알았을 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대면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성명불상자의 배송회사를 검색하여 그러한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큰 수익이 있는데 하겠냐”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단순 배달업으로 보기에 상당히 높은 이익(받은 현금의 약 5% 상당액)을 얻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허위의 예치금 납부증명서, 전산작업 납부증명서 등을 출력하여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한 점,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AM’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양복을 입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3호 : 예치금 납부 증명서, 증 제4호 : 전산작업 납부 증명서, 증 제11호 : 채무변제 확인서(AK카드)}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아들인 배상신청인이 자신 명의로 배상명령을 구할 수 없고, 피고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범위도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0일∼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피해액 등의 면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이 서류를 위조·행사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여 가담 정도도 중하다. - 아래와 같은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초범이다. - 피해자 AA, AE, AJ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