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1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4. 7.경 특별한 소득이 없어 곤궁하던 차에 피고인 A, C, D를 상대로 "생활정보지에 부동산 매물을 내놓은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마치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감정수수료 또는 계약 보증보험금을 선입금시켜 주면 부동산을 팔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함께 일해 돈을 벌어 서로 나누자"라고 제안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 B, C은 각 1/3씩 부담하여 마련한 보증금 1천만 원으로 2014. 7. 24. 부천시 원미구 L 오피스텔 1113호를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사무실로 임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 13.경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E에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E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속칭 대포통장 번호와 약 20여 대의 대포폰을 구해 왔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 또는 감정평가소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A, C, D, E은 대포폰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 B, C, D는 2014. 7.경부터, 피고인 E 2015. 4. 13.경부터 사실은 피해자들이 매물로 내놓은 부동산에 대해 매매 또는 임대 계약을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 또는 감정평가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을 중개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속칭 대포통장이 필요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7. Med2015. 5. 기간 동안 부천 등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보이스피싱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이 필요하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대포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피해금액이 입금되면 50%는 대포통장 이용료로 당신이 가지고 나머지 50%는 현금으로 찾아 퀵서비스로 보내 달라."라고 협의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M 명의 씨티은행 계좌(N), O 명의 외환은행 계좌(P), Q 명의 기업은행 계좌(R), S 명의 국민은행 계좌(T), U 명의 우리은행 계좌(V), W 명의 하나은행 계좌(X), Y 명의 국민은행 계좌(Z), AA 명의 농협계좌(AB), AC 명의 신한은행 계좌(AD), AE 명의 국민은행 계좌(AF), AG 명의 신한은행 계좌(AH), AI 명의 신한은행 계좌(AJ), AK 명의 기업은행 계좌(AL) 등 총 13개의 계좌 정보를 제공받은 후 2015. 5. 19. 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D는 2014. 12. 9.경 부천시 원미구 L 오피스텔 1113호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사무실의 실장입니다. 매물로 내놓으신 대전 유성구 AN에 있는 포교원 AO를 매수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매도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원이 발행한 감정 및 권리 분석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평가를 받기 위해서 수수료와 보증보험공탁금을 입금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위 포교원을 매수하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와 보증보험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포교원에 대한 계약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빌려 온 주식회사 AP 명의 외환은행 계좌 (AQ)로 612만 원을, O 명의 외환은행 계좌(P)로 528만 원 합계 1,140 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8.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71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5. 4. 27.경 위 L 오피스텔 1113호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사무실의 실장입니다. 매물로 내놓으신 청주 아파트를 매수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매도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원이 발행한 감정 및 권리 분석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평가를 받기 위해서 수수료를 입금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와 보증보험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대한 계약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 국민은행 계좌(AF)로 7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7.경부터 2015. 5. 2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75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AM, AT, AU, AV, AW, AX, AY, AZ, BA, BB, AR, BC, BD, BE, BF, AK, BG, BH, AU,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금융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내사보고(피혐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BD을 위하여 102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D) 1. 공통된 양형 사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각자의 역할을 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아래와 같은 개별적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개별적 양형 사유 가. 피고인 B 1) 불리한 정상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동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범행수법을 알려주는 등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 1건의 범행에 대하여만 자백하고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으로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2) 유리한 정상 피해자 AM 과 합의한 점 나. 피고인 A, C, D 1) 불리한 정상 처음부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2)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AU, BI, BH, AT, AV과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AR, AX, BB, BK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거나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D는 BJ, AZ, BL, BC, BA, BE, AY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거나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