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 B(여, 33세)와 같은 친목모임을 가지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4. 03:00에서 05:3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같은 친목모임 회원인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E 등 친목모임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먼저 방에 들어 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왼쪽 다리에 걸치게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와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창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건 당일 착용한 속옷 등에 대한 감정 실시), 수사보고서(참고인 E과 전화통화) 1. 감정의뢰 회보(DNA형분석),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1. 6. 3. 저녁 8시에 지인 E의 집에서 평소 친한 몇몇이 모여서 술을 마시기로 하여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가, 술자리에 분위기가 무르익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취기가 올랐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지인 중 누군가가 피고인을 불러 피고인이 뒤늦게 술자리에 합석을 하게 되었다.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누군가가 저를 만지고 더듬고 하는 꿈을 꾼 듯한 느낌이 들어 깼을 때가 2021. 6. 4. 5 시 반 정도였다. 잠에서 깼을 때 외음부와 생식기, 항문 쪽이 따갑고 쓰리고 화끈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고, 꿈이라 생각한 것이 꿈이 아니었구나, 내가 자는 틈에 누군가가나의 동의 없이 관계를 했구나, 당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잠결에 중간 중간에 슬림한 체형의 남성, 맨살이 저의 다리 쪽에 닿는 느낌, 제 몸을 뒤집고 하는 느낌이 들었고, 남성의 한쪽 손에는 메탈 소재의 시계가, 다른 한쪽 손목에는 여러 겹의 얇은 팔찌 같은 것을 차고 있었던 것 같다. 시계, 팔찌 같은 것이 제 피부에 닿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또 제 상체와 팔에 짧은 머리가 스치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잠에서 깨어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망설이다 피고인을 발끝으로 툭툭 쳐서 깨웠다. 피고인이 깨자마자 저와 눈을 맞추면서 웃었고, 제가 조용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불러냈다. 2층 계단 앞 복도에서 제가 잠든 나에게 삽입을 하지 않았느냐고 직접적으로 물었는데, 피고인이 처음에는 웃으면서 안 했다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앞서 진술한 부분, 시계나 팔찌, 관계가 있을 때에 제 몸에 스친느낌들을 이야기 했고, 외음부가 따갑다, 삽입까지 한 것 아니냐 물었더니 그제서야 인 정을 했다. 잘못했고 실수를 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랬다. 그 길로 저는 너무 불쾌해서 집으로 와 버렸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신고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연락이 왔고, 제가 진정성이 있는 사과라고 느껴질 정도의 사과는 없었다. 뭐랄까, 그냥 톡으로 가볍게 미안하다 하면서 무마할 수 있겠다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렇게 고소를 하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6. 4. 06:35경부터 07:30경까지 피해자에게 “B야 진짜 미안 충격받은거 알고 내가 자제를 못했다 한번만 용서해줘 미안하다 정말”, “진짜 미안하다 반성한다 몹쓸짓해서 정말 미안하다 놀랬겠다 진짜 미안하다. ㅜㅜ”, “미안하다 한번만 용서해줘 진짜 미안하다”라고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는 같은 날 09:04경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되요 아래도 지금 따갑고”, “병원가봐야 될 듯 하네요”라고 문자를 보냈다. 또한 피해자가 같은 날 11:43경 피고인에게 “일단 수업 때문에 2시반 병원 4시에 경찰서 갈 예정이에요”라고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은 같은 날 12:37경 피해자에게 “B야~ 어제 서로 잠편하게 자다가 서로좋은 호감으로 안고잤는데~ 나는 나를좋아하는 줄 알았고~ 나도 너를 좋아한다~ 그런데 경찰서까지는 아니지않느냐~ 마음이 너무 불 편하다 대화로 풀면좋겠다. 너도 나에게 좋은호감이었지 않았니 서로 스퀸쉽하면서 했는데~ 아침에 너무 당황스러웠다”라고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01:24경 “서로 호감이요? 어제 저는 먼저 침대에 잠들었는데 이후 침대에 올라와서 그런 일을 하고도 호감이라고 서로 좋아한다고 얘기한다구요?”, “지금 너무 충격적인 것은 새벽에 일어난 일이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어느정도 선명하게 기억나서 몸이 떨려요 스킨쉽 하지 않았고 일방적이었고 제 아래부분을 손톱으로 긁었던 거까지 기억나네요 근데 지금 당황이라고 하셨어요 ?!!!!!!”, “이건 대화로 풀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강제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어떤 저항도 못 하고 당했는데 피해자인 제가 어디가서 얘기도 못 하고 모임관련으로 일어난 일이라 G에게만 통화로 얘기했네요”라고 문자를 보냈다. 2)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이 사건 범행 내용, 피해자가 같은 날 새벽에 일어나 피고인에게 항의한 내용과 그 주요 부분이 일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준강간‘에 항의하는 취지의 문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변명하기 보다는, 피해자에게 거듭하여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말로 피해자를 달래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1년 전부터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만나는 친밀한 관계이고, 카톡이나 다른 SNS 메시지로 피해자와 단 둘이 대화를 나누는 대화창이 있었다‘, ’수시로 단톡방이 아닌 개인 카톡으로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고, 피해자도 스킨쉽에 있어 피고인에게 거리낌이 없을 만큼 피고인을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종종 지인들과 모임 시에 함께 만나는 정도의 사이이고, 사귀거나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관계는 아니었다, 이 사건 당시 적어도 한 달 반 만에 보는 것이었고, 그전 3개월 가량 서로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창 캡쳐사진(증거기록 5쪽)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약 3개월 전인 2021. 3. 24. 연락을 주고받은 이후로 이 사건 범행 직후에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범행 당일 친목모임을 가졌던 E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썸이나 러브라인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 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신빙할 만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라. 피해자의 주량 및 음주 정도 1)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평소 주량은 소주 반병에서 1병 마셨을 때 취하는데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소주를 2병 넘게 마신 것 같다‘, ’평소보다 적게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자리를 함께 가진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평소 주량인 4~5병의 반도 안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H 또한 ’피해자가 술에 취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 전의 모임에서 피해자가 소주 4병 정도는 마셨는데 적당하게 마신 것 같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평소 주량은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마신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같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주취 상태가 현저히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 특히 피해자는 경찰에서 ’저는 사건 당일 매우 피곤하기도 하였고, 술기운에 정말 흔들어도 깨지 않을 정도로 깊게 잠이 들었다‘, ’술을 마시고 막바지에 제가 굉장히 피곤하다고 느꼈고, 술자리에 남아있던 다른 사람들이 술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었다‘, ’술보다는 잠에 취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하면서 처음에는 말로 깨웠는데 피해자가 돌아누웠다‘, ’(술자리를) 치우고 나서 피해자에게 “가자, 일어나라”며 머리를 세게 쳤을 때 짜증을 내며 일어나지 않았다‘, ’I가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는데도 안 일어나는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깨우면 코끼리도 일어나겠다”는 말도 하였다‘, ’그날 술을 마시면서 저희에게 시험 기간인데 일이 많다고 하여서 “피곤하니까 저러겠지” 싶어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F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평소 주량을 현저히 초과하여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술기운과 피곤함이 겹쳐져 평소보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고 볼 수 있다. 마. 기타 정황 관련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 2시경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사진을 찍거나 E의 방으로 쉬러 들어간 이후에도 피고인, H 등과 단체 카톡을 주고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친목모임인 술자리가 끝나고 다른 일행들이 돌아간 새벽 3시경 이후, 즉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진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그 이전에 있었던 피해자의 행동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F 등이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였으나 새벽 3시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술기운과 잠에 취해 잘 일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느껴지는 피고인이 차고 있던 시계나 팔찌, 가방, 피고인의 체형, 헤어스타일 등은 기억하면서도 누군가가 피해자의블라우스와 팬티를 벗기거나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항문을 만지는 등의 행위, 피해자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압박팬티는 피해자의 협조 없이 벗기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중간 중간 관계를 하는듯한 이상한 느낌은 받았지만, 제가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강했고, 꿈인지 뭔지 선명하지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서 20분 정도 주저앉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나한테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라고 계속 저 부분을 참고로 생각하면서 꿈이라고느꼈던 부분에서 그런 상세한 기억이 나왔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진술할 때 저기까지 기억나지 않았는데 수사관님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더 기억나는 것이 없냐고 했을 때 제가 기억에 남는 단편적인 것이라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전체적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꿈을 꾼 것처럼 언뜻언뜻 기억나는 내용이 있다는 정도의 진술이라고 보이고, 이는 당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감안할 때 특별히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진술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압박팬티를 입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협조 없이 피해자를 간음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를 함께 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