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88

범죄사실 2014Z6988 피고인 A는 2011. 10.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5.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여종업원을 구하는 유흥주점 업주에게 여종업원을 소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즉시 소개한 여종업원을 도주하게 하는 이른바 '탕치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2013. 12. 2.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는 이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E을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소개해주고, 은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고 선불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I는 공모하여, 2013. 12. 10.경 위 'H'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는 I가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I를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소개해주고, I는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고 선불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A, J은 공모하여, 2013. 12. 10.경 위 'H'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는 J이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J을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소개해주고, J은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고 선불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5 K은 2011. 2. 19.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L. M로부터 필로폰 판매혐의로 검거당하는 과정에서 가스총 탄환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되자, L, M의 가스총 사용행위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진 가스총의 사용 한계를 벗어난 과잉진압으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 외 2명(피고 L, M)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위 법원 2011가합 21849호,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151,193,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7.부터 청구취지 등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을 제기하였고, 위 국가소송에서 위 가스총 사용행위가 그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8.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원고대리인의 "당시 증인은 원고 K이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11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피고대리인의 "증인은 사상경찰서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K이 M형사에게 칼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대리인의 "J, M, L 모두 K이 M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이 가스총을 발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도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하였는데 K이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본 적이 없는가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원고 K이 손에 칼을 들고 위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을 강제로 끌어내린 다음 피고 L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51007₁ 피고인 A는 N, O, P, Q, R, S, T와 함께 N의 동네 선배인 피해자 J(53세)를 상대로 젊은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속칭 '꽃뱀작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R, S은 우연한 만남에서부터 합의금 수령까지의 범행 전체를 기획한 후 P, Q로 하여금 젊은 여성(속칭 '꽃뱀') 역할을, 피고인 A, A의 친구 V로 하여금 보호자 행세를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수령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T는 R, S N, O 사이에서 연락책 역할을 하며 범행일정과 방법을 조율하도록 하고, N, O은 피해자로 하여금 꽃뱀 역할을 할 Q를 만나 신체적 접촉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마치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합의를 주선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N은 2013. 8. 6. 19:00경 부천시 소사구 W에 있는 'X'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식사를 하던 중 전화를 받는 척하며 밖으로 나가다가 P, Q 가 앉아 있는 식탁의 물컵을 쳐서 물이 엎질러지도록 한 후 P에게 사과를 하면서 말을 걸어 합석을 하도록 하였다. 이후 N, P은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같은 날 22:00경 인천 월미도로 이동하여 횟집과 노래방을 거친 후 모텔에서 쉬었다 가기로 하고, 근처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와 Q가 같은 객실에 투숙하도록 한 다음 다른 객실에서 Q의 신호를 기다렸다. Q는 침대에 누워 술에 취해 잠이 든 척을 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우는 방법으로 P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 즉시 P은 N과 함께 Q가 있던 객실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내 동생에게 무슨 짓을 한 거에요, 얘 고등학생이에요 18살이고 미성년자에요'라고 따진 후 Q를 데리고 나가고, N은 아는 형사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처럼 'Y형사님! 미성년지하고 모델에 가는 것만 해도 바로 구속수사가 된다는 말이죠? 합의를 해야 된다고요? 예! 알았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큰 일이 생긴 듯 행동하였다. N은 2013. 8. 7. 오전 부천시 원미구 Z에 있는 'AA' 철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성년자 엄마가 전화를 했는데 큰일 났다, 성남 경찰서 앞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빨리 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급히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R와 통화를 하도록 하고, R는 마치 Q의 엄마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남경찰서 앞인데 바로 구속될래? 30분 내로 와라!"고 하고, Q은 아는 형사를 통해 알아본 것처럼 '이거 당장 구속수사인데요! 합의금이 1억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런 다음 N, O은 피해자와 함께 2013. 8. 7. 15:00경 시흥시 AB에 있는 AC병원 부근 공원에서 A, V를 만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 A, V는 Q의 이모, 엄마 역할을 하며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N, O의 합의 중재 노력으로 합의를 해 주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 N, O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4,000만원 밖에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자, 피고인 N이 지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려 합의금을 우선 맞추고 나중에 피해자가 N에게 1,000만원을 갚기로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4,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N, O, P, Q, R, S, T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0 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N에게 1,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870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AD과 함께 2014. 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AD은 범행의 대상이 되는 일명 '호구'를 물색하고,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AE(여, 14세)에게 '호구'와 성관계를 하도록 지시하고, AF는 '호구'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모텔로 유인하는 역할을 각 분담한 후, 피해자가 AF, '호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척하면 AF는 '호구'를 모델로 유인하여 '호구'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AD은 '호구'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면서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광명시 이하 불상의 AG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모한 범행을 지시하고, AF는 피해자와 함께 '호구'와 '호구'의 친구 역할을 하는 불상의 공범에게 접근하여 합석한 후 인근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척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호구와 한 방안에 둔 채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호구'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F와 공모하여 아동에게 음행을 시켰다. ¹20151873₁ 피고인 B는 2015. 4.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 6. 말경 돈이 있는 남성에게 자연스럽게 여성을 소개시킨 후 그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다음, 마치 위 남성이 성폭행을 한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는 친구인 피해자 AH(42세)를 술자리로 데리고 나와 여성을 소개시키는 역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유혹할 일명 '꽃뱀'을 섭외하고, 작업이 성공하면 그 여성의 친척인 깃치런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역할, AI는 피해자와 술자리에 합석한 후 술에 취한 것처럼 행동하며 성관계를 유도하는 일명 '꽃뱀' 역할, O은 위 AI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역할 등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7. 3.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마치 친구인 AJ 과 만나는 것처럼 피해자를 그 자리에 오게 하고, 피고인 A는 인근에 대기하며 피고인 B로부터 상황을 전달받다가 AI를 위식당에 보내고, 위 AI는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 B와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합석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AI는 피해자와 AJ을 데리고 인근에 있는 노래방으로 장소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AI 만 룸에 남겨두는 등 피해자가 AI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도록 유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AI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지 않아 더 이상 작업을 진행시키지 못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위 AI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만나자는 제의를 하였고, 2015. 7. 8. 23: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앞에서 AI와 AI 의 사촌동생 행세를 하는 AE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2015. 7. 9. 00:30경 부천시 원미구 AK 지하 1층에 있는 'AL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그 곳에서 AE는 상황을 살피다가 자리를 피한 후 인근에서 피고인 A와 함께 대기하고, AI는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을 유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키스를 하며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자 잠시 화장실에 가는 척을 하며 피고인 A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 연락을 받은 피고인 A가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순간 그 룹 안으로 들어 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남편이 알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강간으로 신고한다"라고 소리를 쳤고, 당황한 피해자는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도망을 쳤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도망을 친 다음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작업이 성공하였음을 알렸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강간했냐, 네가 밀치고 도망을 가서 이모는 허리와 목이 아프고, 조카는 무릎이 까졌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보지 않으면 구속될 것처럼 겁을 준 다음 합의를 주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이 있는 전주시로 오게 하고, 2014. 7. 9. 오후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16 에 있는 '아중체련공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합의를 중재하는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을 소개하였으며, O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하지 그랬냐, 모텔에 가서 하면 강간이 아니고 노래방에서 하면 100퍼센트 강간이다, 합의를 해도 구속이 될 수 있다, 합의금으로 3,000만 원 정도가 든다"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금 명목의 돈을 현금으로 찾아오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O, AI, AE는 위 공원에서 피해자가 돈을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현금 1,700만 원을 찾아오자 마치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7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O, AI, A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 B는 제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을 하여 "합의를 중재한 건달 형님이 소개비를 달라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Q은 피고인에게 소개비를 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에게 소개비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 피고인 의처 AM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 6988] 1. 증인 AN의 법정증언 1. G,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및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I, 피고인, J, E) [2015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21949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5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피고인, P, Q,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51870] 1. 증인 O의 일부 법정증언 1.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5900호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A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A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2015고단18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상황 등 확인, 판결문 첨부, 개인별 판결확정일 전산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4고단6988]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015고단15]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15고단10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15고단1870] 아동복지법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2015고단18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B}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A는 2014고단6988 사기 범행과 2015고단1870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T의 연락으로 AE를 범행현장으로 데려다 준 것일 뿐 음행을 알선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당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각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I, J에 대하여 피고인이 4-5년씩 믿고 지냈고 딸같은 애들이라 100% 믿을 수 있다고 보증을 서서 돈을 주게 되었다는 AN의 증언 [2014고단6988], 이전에 R이모(R)랑 일할 때보다 더 많이 주겠다, 번만큼 똑같이 나누자는 취지로 애기하여 이모(피고인)랑 일하게 되었고, 2014. 4.경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이 성주에 있던 집으로부터 자신을 데리고 와서 AG 횟집에서 지시받은 대로 범행을 하게 되었으며, 범행 직전에도 같이 일을 해 보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등의 애기를 했고, 범행 이후에 성관계를 하지는 못했다고 하였더니 돈 못받겠네 하면서 쌀쌀하게 대한 후 30만원을 주어 성주 집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AE의 증언, 범행 전 AE에게 일이 있으니 같이 하자며 연락하여 시흥으로 데리고 왔으며, 범행에 성공하면 돈을 나누어 갖자는 말은 일행들과 함께 있을 때 나왔고, 이 사건 범행 후 AE에게 30만원을 주었다는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 2014. 4.경 T가 AE를 데리고 와 피고인과 함께 만난 사실이 있다는 O(AD)의 증언 [2015고단1870]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직업안정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범행,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1년경에는 사기죄, 직업안정법위반죄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2.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번에는 조직적으로 소위 '꽃뱀공갈' 범행을 계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범행 당시 14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AE에게까지 이러한 범행에 가담시켜 음행까지 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록 피고인이 일부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을 크게 경감시킬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므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판시 전과 이외), 이번에는 미성년 여성까지 동원하여 소위 '꽃뱀공갈단'의 일원으로서 피해자의 금품을 공동으로 갈취하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미성년자까지 가담시켜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크게 경감시킬 만한 사유로 삼기는 어려우므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