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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경 경북구미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이 2020. 7. 8.경 무릎을 가격하여 그 밑 뼈가 골절되었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7. 8.경 B의 어깨를 잡고 뒤로 밀며 주먹과 발로 B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을 뿐 B으로부터 피고인의 무릎을 가격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의료자문위원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목격자 C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진료차트 첨부보고)-진료차트 각 1부,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교란하는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무고자를 형사처벌 받도록 하기 위하여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만의 상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피해 부위 사진 촬영까지 하여 제출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함께 고소하였던 피무고자의 다른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21: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의 업주인 D에게 조카인 E을 소개시켜주려고 E을 식당으로 불렀음에도 D이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D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을 폭행하며,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업무방해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고, 피해자 F(여, 29세)는 당시 위 식당의 손님으로 위 폭행, 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과 E은 출동 경찰관의 귀가 조치에도 불구하고 남은 술과 음식을 먹고 가겠다면서 위 식당에 남아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들의 범행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에 불만을 품고 동영상 촬영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엮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2020. 5. 27. 22:18경 위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E과 말하고 싶지 않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E은 “아무리 유리한 그걸 찍어 놓더라도 당신이역으로 엮일 수가 있어요”, “삼촌, 내가 엮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뚱땡이가”, “고릴라”, “당신이 찍은 게 당신만 유리한 증거만 찍었잖아, 그걸로 왜 유리한 증거를 찍었냐, 나는 그 얘기만 하는 거야, 무고죄가 성립이 돼, 무고죄가”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무고죄로, 무고죄로, 무고죄, 무고죄”, “싸가지 더럽게 없네, 위 아래도 없냐? 말 싸가지 없이, 똑바로 해”, “집안 교육을 뭣 같이 받았어, 가정교육이 개판이니까 밤늦게 집에 가서 살림도 안하고 시발, 술이나 처먹고, 야, 뚱뚱이. 말 똑바로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진술서 1. 녹취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친모인 C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2019. 2.경 C의 부탁을 받고 B 소유인 빌라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해주면서 B의 도장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빌라가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바람에 노령연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이 B의 도장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이를 C에게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백지의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용증, 차용금 일천만원, 위금액을 2019년 3월 20일부터 매월 100씩 지급키로 하고 정히 영수함, 지급일까지 금리는 1년에 13%로 환산 지급한다, 차용인 성명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네 딸 B이 F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 있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거자료-차용증 [판단] 1. 주장 요지 F로부터 차용증 사본을 받아 C에게 보여주었을 뿐, 사문서를 위조한 적이 없다. B의 도장을 보관한 적도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차용증 상의 채권자 F는 채무자인 B이나 C에게는 직접 채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오로지 피고인을 통하여 C에게만 돈을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F라는 사람이 실존하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점, B과 C 모두 F라는 사람을 모르고,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차용증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B의 생년월일이 일부 틀리거나 2017. 10. 7.자 차용증임에도 차용인 주소가 2018년 개편된 행정구역 명칭인 ‘미추홀구’로 기재되어 있고 서로 다른 필체가 섞여 있어 그 상태가 매우 조잡하므로, B이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빌리면서 직접 작성한 문서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 위 차용증에 다른 필체로 가필된 부분에 기재된 B의 인적사항은 피고인이 부동산 명의신탁 과정 등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정보인 점, 차용증 상의 인영도 덧칠되어 있어 제대로 날인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피고인과의 사이에 작성된 2019. 2. 27.자 매매계약서(수사기록 25쪽)의 인영과 비슷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중요한 권리관계에 관한 문서를 위조했고, 위조한 차용증을 행사하여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아 내려 시도하기도 한 점,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명의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어 전혀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고령인 점, 수급자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20. 11.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408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5. 1. 00:03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후문 앞에서 ‘응급실에서 술취한 남성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한 뒤 자진 귀가하도록 설명하였음에도 경사 E과 순경 F이 출동하면서 타고 온 순31호(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무단으로 승차하였고, 경사 E이 피고인을 위 순찰차에서 하차시키자 경사 E에게 항의하며 손으로 위 순찰차 조수석 방향 트렁크에 부착된 차량용 안테나를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고 위 순찰차의 트렁크 위쪽 부위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여 수리비 1,10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9구급대원 G, 같은 H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 피해자 경사 E이 제1항 기재 순찰차 뒷좌석에 무단으로 승차한 피고인을 하차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태워줘야지, 공무원이 국민들이 낸 돈 받아가지고 하는 게 뭐야, 씨발새끼야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가 개새끼야, 니가 태워줘, 경찰서라도 태워줘”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1539 1. 모욕 피고인은 2021. 01. 29. 23:0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인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 개새끼, 니가 의사냐, 좆같은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01. 29. 2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책상에 있는 위에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려 제1항 기재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인 피해자 L(남, 40세), 같은 M(여, 35세)의 손이 각각 위 모니터에 부딪히도록 폭행을 하고, 위 L, M, 제1항 기재 피해자 K(남, 25세)에게 “경찰 불러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응급실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여 피해자들이 다른 환자들을 정상적으로 진료할 수 없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범죄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각 1부, 각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1고단1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2021고단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진술서, M의 진술서, L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법정 및 구속장소에서 보인 태도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과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H에 입사하여, 2018. 9.경부터 2020. 2. 4.경까지 (차량번호 1 생략), 2020. 3. 21.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각각 운행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들이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택시 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술에 만취한 승객들이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대부분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술에 만취한 승객을 태운 후 승객이 잠들면 미리 준비한 생수, 참치 캔 등으로 구토물을 조제하여 승객의 옷과 의자에 뿌려 놓아 마치승객이 구토한 것처럼 상황을 조작한 다음, 승객을 깨워 “택시 내에 구토를 하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운전 중에 주먹과 발로 나를 폭행하여 안경이 부서졌다.”고 거짓말을 하며 마치 경찰에 신고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진술을 번복해 주는 방법으로 승객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2. 1. 02:38경 서울 중구 충무로역 근처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I를 위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시키고 목적지로 운전해 가던 중 피해자가 잠든 모습을 확인하고, 서울 은평구 J 근처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음식물을 혼합하여 흰죽처럼 만든 다음 피해자의 옷과 위 택시 뒷좌석 바닥 등에 묻혀 마치 피해자가 구토한 것처럼 상황을 조작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파손된 안경을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파손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택시 뒷좌석에 떨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를 깨워 “영업용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고, 나를 폭행하여 안경이 부서졌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택시에서 구토하고 운전자인 피고인을 폭행하여 안경이 파손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며 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21명(연번 1번-20번, 22번)으로부터 합계 12,920,000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1명(연번 21번)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2019. 3. 7. 02:20경 서울 강서구 신정네거리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만취한 K를 승객으로 태우고 이동하던 중 경기 부천시 L 남문 앞 도로에서 K에게 “택시에서 구토를 하고 나를 폭행하였다.”고 하여 K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경기부천원미경찰서로 가 “택시 운전 중 K가 택시 내에 구토를 하고, 발과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파손되었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에게 폭행당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K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고 했던 것일 뿐 K가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순경 M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K를 무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K 외 4명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C, P, K, Q, E, R, S, T, U, V, W, X G, F, Y, Z, I, AA, AB,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N, C) 1. 각 계좌거래내역(V, X F, Y, Z, B) 1. 각 문자메시지 내역(W, G)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녹취 내용관련), cd 1. 내사보고서(피해자 Q 마스크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 B, C, F, G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F는 갈취금 87만 원을 초과하는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인 갈취금 87만 원에 한정하여 인용함)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 D, E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D은 피해자 아님, E은 당시 택시 안에서 잃어버렸던 휴대전화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아니고, 피해금액이 특정되지도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실을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돈을 갈취하였고, 그 중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사실의 과장을 넘어서 새로운 사실을 지어내어 신고하여 무고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허위고소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받는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될 수도 있었다.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14:25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 마전교차로를 양청사거리 방향에서 추부IC 교차로 방향으로 적색신호에 좌회전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당시 단속 경찰관인 B,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위 증인들의 진술은 이 사건 현장의 신호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인 위 증인들이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이 최고형으로 법정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굳이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신호제어기 운영 데이터베이스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단속현장 약도 설명), 수사보고(마전교차로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및 신호대기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마전교차로 신호에 대하여), 수사보고(단속자 경위 B 진술), 수사보고(카페 D CCTV와 직행버스 블랙박스 영상),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무고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과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00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9. 복무기관인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B과에 출근하여 복무를 개시하여야 하나 복무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21. 3. 19.부터 2021. 3. 31.까지 총 9일간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에 따른 고발 공문 –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 주민등록표 초본(피고인) – 관찰 및 면담기록 1. 수사협조의뢰(군복무여부 확인) - 병역사항 확인내용 (피고인 소집일: 2020. 9. 18., 피고인 당초 소집해제일시: 2022. 6. 17., 분할복무기간 및 사유: 2020. 9. 21.~2021. 3. 18./생계지원)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거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피고인이 복무하겠다고 약속한 후 계속 출근하지 않고 나중에는 전화연락도 받지 않고 잠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6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 2018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8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전 직장 후배, 피해자 C(가명, 여, 37세)은 위 B의 전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2. 4. 21: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위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언니, 3차 가자. F에 가서 춤추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만 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술자리가 끝난 후 위 주점에서 나와 택시를 타기 위하여 걸어가는 피해자의 왼편에 서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에 팔짱을 끼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데도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에 팔짱을 끼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짱을 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왼쪽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바로 B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증거기록 제66쪽), B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고인과 전화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짓을 말해주었고, 피고인에게 죽여 버린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짱을 낀 사실만 있다면 B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패딩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고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친 적은 있지만 다른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팔짱을 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변명의 핵심적인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B과의 관계 때문에 앙심을 품고 B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B이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가 B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까지 신청한 것으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면서까지 B의 주변 사람들을 고소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에 이른 경위, 접촉한 신체 부위, 구체적 행위 태양, 고의 등에 비추어 그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B에 대한 원한으로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은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소재 수원구치소에 함께 수감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4:00경 수원구치소 C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마치 성관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부딪히며 약 10회 가량 강제로 닿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이런 거 싫어한다. 정말 싫어하니까 제발 하지마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왼발을 피고인의 어깨 위로 들어 올리고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부딪히며 약 5회 가량 강제로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원구치소 C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수원구치소 C에 수감되어 있었던 D과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과연 위와 같은 추행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데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무례한 언동을 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수원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다른 재소자인 F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800만 원의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2020고단2719, 5471(병합)]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도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8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춘천시 B 펜션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여, 28세)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남편인 D과 함께 E 펜션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20:5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있는 펜션 공용 바비큐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펜션 손님들에게 바비큐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삿대질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마이크를 들고 “영업장이니 나가달라”고 말하자, 갑자기 위 마이크를 빼앗아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위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오른손 손목 부위를 마이크로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C의 어깨 부위를 밀쳐 C에게 상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C과 C의 남편인 D은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 2020. 7. 13. 강원춘천경찰서에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자, C과 D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도 C과 D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15. 강원춘천경찰서에서 C과 D이 자신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다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C과 D이 함께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탁자에 허리를 부딪쳐 타박상을 입은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C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여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 D이 밀어서 넘어짐에 따라 피해를 입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정당하게 고소하였기에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D이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정황, 피고인 및 자신들의 각 말과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고, 특히 D은 이 법정에서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C, D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F도 이 법정에서 기억나는 경험 사실의 범위 내에서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위 범행을 목격한 G, H와의 전화 녹음 녹취록, 위 범행 당일 작성된 C에 대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 C, D의 각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제출된 점,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의 질문에 ‘C은 자신을 밀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C이 D과 부부이고, 이 사건 당시 D을 거들어서 함께 고소하였다’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경찰에서의 종전 진술을 번복한 바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도 친동생인 I이 작성한 인증서 외에는 별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는 한편, D과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곧바로 피해자 및 그 남편인 D을 상대로 허위의 이른바 맞고소를 하여 무고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서 그 고소 내용 중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부분에 대하여까지 허위 신고 사실을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약 17년 전까지의 벌금형 전과들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 21:00~22:0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3일만 자고 가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탁과 안마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를 때리고, 이를 피해 작은방으로 도망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가위를 뺏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편백나무 큐브들이 담겨 있는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부,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보강 수사),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당시 피해자 도움 경로 확인 촬영),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및 피혐의자 및 피해자 진술 비교), 내사보고(사건 현장 및 가옥 내부 사진촬영), 가위 사진 촬영 화면 1. 본건 폭행 피해 사진, 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2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형상,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피해자의 대응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 묘사가 포함되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다(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장소에 들어가게 된 경위나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을 가지고 곧바로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피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작은방 벽과 침대 사이에 피고인이 사용한 가위를 숨겨두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위 장소에 방문한 경찰관은 위 장소에서 가위를 발견하였다. 3) 이 사건 범행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는 얼굴 부위가 부어있는 등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이 담겨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담당의는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4) 피해자는 범행 당일 범행 장소에서 도망쳐 나와 범행 장소 인근에 위치한 주택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자 인근에 위치한 헛간에 숨은 상태에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경우,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계획으로 작은방 벽과 침대 사이에 피해자가 미리 가져온 가위를 숨긴 다음 위 장소에서 나와 스스로 자해를 하여 상해 증거를 남기고 이어서 범행 장소 인근에 위치한 주택에 들어가 마치 피해를 입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연기를 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목탁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54세)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청구하여 이 사건 당시 재판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0. 12. 30. 16:15경 서울 마포구 C시장 내 ‘D’ 상점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왜 전에 나를 신고했냐, 너 나랑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가려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따라와 봐, 너 혼 좀 나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보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실랑이를 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에 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 계속 중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처음부터 “너 왜 나를 고소했냐”라고 말하면서 화를 냈고, 피해자가 “폭행을 했으니까 고소한 것이다. 왜 나를 무고죄로 고소했냐”고 답변하자 “나랑 얘기 좀 하자, 너 혼 좀 나봐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손을 잡고 비틀어 으슥한 골목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2분 정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겉옷 상단을 붙잡고 피해자를 강하게 끌고 가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멱살을 잡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거나 잘못했다는 취지로 사과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미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사과를 하기 위하여 골목으로 갈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대화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합리적이지 못한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당초에는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보복의 목적이 존재한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형사사건과 관련된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사건 관련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보복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