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9. 그 판결이 확 정되었으며, 2014.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5.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경 사실은 인천시 서구 D 일대 E 소유 토지에 F를 조성하여 이를 임대하는 사업(인천 F 공사)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40억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피해자 G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차용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투자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빌려야 하고 E 소유 토지에 대해 임대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관련 공사 인허가를 받지 못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이 투자금을 받으면 일부를 피고인 B이 사용하기로 피고인 A과 합의한 후 피고인 C에게 투자자를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C의 지인인 H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1. 11.경 사실은 피고인 A이 인천 F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사업 진행 상황 및 투자금의 인천 F 공사 사용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업이 확실히 진행될 예정이며, 1억원을 투자하면 이후 4회에 걸쳐 합계 2억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며 피고인 B, C 명의로 차용증을 피해 자에게 작성해 주고, 피고인 A은 2011. 11. 28.경 서울 서초구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에게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이 사용하던 ‘I주식회사’ 명의 J은행 계좌로 3,6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11. 30. 위 계좌로 1,000만원 및 현금으로 4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 명의 K은행 계좌로 2011. 12. 2.경 1,000만원, 2011. 12. 16.경 150만원, 2011. 12. 20.경 350만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 B은 2012. 1. 5.경 당시 사용 중이던 L 명의 J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이 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이 한 ‘고소인과 사이에 사업에 대한 투자금은 5,000만 원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소개료로 피고인 B, C이 나누어 갖기로 한 것을 고소인도 알고 있었고, 2010년 하반기 무렵 피고인 A이 구속되어 자신이 사채를 얻어 변호사 선임비 1,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차용증 1. 고소인 G 명의 계좌내역서 1. B에 대한 신용정보 및 B이 사용한 L 명의 계좌내역서 1. 피의자들이 사용한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 확정일 등 관련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C의 전과 관련 판결문, 확정일자 관련 자료 등 첨부 보고), 성남지원 2011고단978 판결문, 성남지원 2012고단1844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2노302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7노793 판결문, 인천지법 2014고단2111 판결문, 서울동부지법 2016고단440 판결문 [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자백을 번복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억 원의 투자금 수익을 배분하는 내용의 차용증(투자금 수익 배분방식 첨부)에는 피고인 B, C의 서명만 있고(피고인 A의 서명은없음), 위 5,000만 원 중 적어도 1,000만 원은 피고인 B에 지급되어 위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위 차용금 외에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들을 지급받은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2011. 6.경부터 인천F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았고(성남지원 2011고약4552 약식명령, 위 지원 2012고정276 판결), 피고인 B이 구속된 피고인 A의 변호사선임료를 사채로 빌려 대신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들을 지급받을 당시 위 인천 F 신축공사는 오랜 기간 착공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A이 구속되어 변호사비용까지 대신 지급한 피고인 B은 위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인 5,000만 원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되었고 위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가 이루어졌는바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B 자신이 5,000만 원의 차용증에 서명한 점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행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G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해자 G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인천 F 아스팔트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금원을 투자하도록 권유한 사실, 피해자가 보낸 7,000만 원 중 1,500만 원이 피고인 C에게 지급되었고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C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금원을 송금하기 전까지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만난 사실이 없고, 위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자가 만나서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 피고인 B, 피해자가 별도로 피고인 A을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 C 또한 5,000만 원의 차용증에 서명하였는바, 위 공사가 제대로 이행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소개료 1,000만 원을 받기 위해 차용금 5,000만에 대한 차용증에 서명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 C이 당시 피고인 A의 재산상태 등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판사 허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