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07

범죄사실 2014고단2007 피고인 B은 서울 중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의 전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친구이고, 피고인 A은 위 I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을 받던 J의 남자 친구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1, 15, 22:15경 위 I 앞에서 스포티지 차량을 정차시키고 여자 친구인 위 J를 기다리던 중, 위 J가 위 I 에서 큰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것을 보고 이를 위 차량에 실었다고 의심하여 위 차량을 뒤져보려 하던 피해자인 위H(여, 53세)와 시비 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비켜라, 내 물건 내가 가져가는데 왜 뒤지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 H율 밀치고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여 현장을 이탈하던 중 퇴계로 5가 부근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게 되었고, 결국 벤츠 차량으로 추격해오던 피해자 B(남, 41세)이 위 벤츠 차량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 앞을 막아선 후 하차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협박하자, 그대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출발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보닛에 매달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스포티지 차량을 정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보닛에 매단 채 그대로 약 300m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견관절 및 주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 손바닥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퇴계로 5가 부근 도로에서,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벤츠 차량으로 피해자 A(남, 38세)의 스포티지 차량을 추격하여 따라잡은 후 하차하여 주먹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내리치면서 "차에서 내려라"라고 말하며 만약 차에서 내리지 않을 경우 차량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경 중구 K에 있는 L 호텔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A이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스포티지 차량에 피고인의 친구인 B을 매단 채 위험하게 운행해가는 것을 보고 위 벤츠 차량으로 추격하여 따라잡은 후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후진을 하며 다시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위 벤츠 차량으로 돌아가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연습용 골프 배트를 꺼내어들고 위 스포티지 차량으로 다가와 "차량을 세우지 않으면 유리창을 깨버리겠다"고 말하며 위 스포티지 차량을 내려칠 것처럼 행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하자 주먹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약 4회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연습용 골프 배트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2873 피고인 B은 2014. 4, 27. 01:20 경 서울 중구 M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피해자 O(남, 40세)이 일행 2명과 함께 맥주 5병과 안주 등을 먹은 후 술 값으로 150,000원이 나오자 피고인에게 술값이 비싸다며 깎아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코피가 나며 코 부위가 부풀어 오르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H,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 종업원 2명 사진, O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점)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2.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C가 친구인 피고인 B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가 피고인 A의 차량에 치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연습용 골프 배트를 들었던 것이므로 피고인 C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C가 흥분 또는 당황한 상태에서 행한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에서 정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L 호텔 앞 도로에서 정차하여 피고인 B이 위 차량 보닛에서 내려온 후에 피고인 A이 다시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옆으로 빠져나가려 하는 등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 C가 비로소 연습용 골프 배트를 들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연습용 골프 배트를 들고 올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 B이 차량 보닛에서 내려온 이후이므로 피고인 B의 신체에 대한 침해는 이미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가 차량의 진행을 막자 잠시 후진하였다가 다시 옆으로 빠져나가려 하는 등 도주행위를 하였을 뿐 피고인 B, C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C의 신체에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 행위 당시가 야간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가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10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Q과 합의한 점,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인데 징역형을 선택하여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