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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6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4 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정종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2.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 돈 필요하나? 내가 돈 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다시 말씀해주세요"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왜 말귀를 못 알아먹노"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 곳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바닥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야, 마스크 벗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에 있는 선반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여성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알아서 귀가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한 후 인근을 지나가는 아무 차량이나 붙잡아 승차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순경 F는 피고인에게 "순찰차로 집에 태워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차량번호 G) 조수석 뒷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손잡이를 뜯어내 수리비 12,87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5. 22. 01:00경 위 'D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피해자 위 순경 F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집에 가라마라 하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3차례 피해자를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행위에 착수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차례 건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영상, 수사보고(범행 관련 CCTV 영상 기록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CCTV 영상 및 캡쳐사진(수사기록 제55면 내지 60면) 1. 피해품 견적서(순찰차량), 문손잡이가 파손된 순찰차량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 1년 년 6월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월 ~ 3년 년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찰차를 손괴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0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박종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욱(국선)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21:05경 부천시 B에 있는 'C' 1층에서 자신의 일행인 D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여 연행하자, 이를 막기 위해 출동경찰관인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의 앞을 가로막고, 이후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해 노래방으로 내려가려는 F의 가로막기 위하여 바닥에 누워 항의하는 등의 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경고를 한 뒤 노래방으로 내려가려 하는 F의 팔을 뒤에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 -E지구대 야간근무일지 - 공무원증 사본 1.M벌금수배 검거보고 사본 - 수배조회(피고인 벌금 400만 원 미납) 1. - CCTV 영상 캡쳐사진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장구사용 등, 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CCTV 영상 확인, 피의자진술, 조문, 판례분석,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목격자 진술서 사본 첨부, 피의자 관련 전력 첨부, 관련 사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친구의 연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팔을 잡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018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9년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해악을 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된 친구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자제력을 잃고 물리적 접촉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므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는 약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0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0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이인원(공판)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21:00경 대구 중구 명덕로185에 있는 명덕역 6번 출구 버스 정류장에서, 소방공동대응, 주취자, 버스에서 내리다가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남, 32세)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 등을 확인받던 중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지고 도로를 무단횡단 하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 하여 위 경찰관에 의하여 인근 벤치에 보호조치된 후,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잠깐만 있어봐라, 이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가둬놨는거가 집에 갈랜다 씨발 순경새끼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꺾어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1916), 각 내사보고, 진단서, 수사보고(동영상 발췌사진 및 동영상 설명, CD복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험한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보호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비록 범행을 시인하고 있기는 하나 경찰관들이 먼저 피고인의 목을 밟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경찰관들을 비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김형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9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현(기소), 정초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결선고 2021. 4.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8.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07:09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반석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7-8k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단속당시 및 피의자 음주측정 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차주희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4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호(국선)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3.03:3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캐딜락CT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비틀비틀 위험하게 운전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차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판사 김경선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강상혁(공판) 판결선고 2021. 4.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3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5.경부터 2020. 7. 1. 15:30경까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게임머니를 무료충전 또는 간접 충전하는 방식)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한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포털 맞고' 등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100점 당 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검찰수사보고(범죄수익 취득액 산정 보고), 경찰수사보고(단속, 게임영상 및 사진 첨부) 1.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자료 1. cctv화면 캡쳐자료, 현장 및 게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1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피고인은 수익금에서 월세와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으므로 추징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 없거나, 산정된 추징금 액수가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직원의 급여, 게임기 제작 · 구입 비용 등과 같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여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1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은 사회 일반에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운영기간이 약 7개월 이상으로 짧지 않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초하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8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84, 2021고단130(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조아라, 박재훈(기소), 이라영(공판) 판결선고 2021. 3.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784 피고인은 2012.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3. 19: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커피 C 앞길부터 대전 유성구 D 대전유성경찰서 E지구대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130 피고인은 2020, 9. 23. 22:30경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 절차에 대해 안내받던 중 갑자기 위 G에게 "에이 좆까고 앉았네. 씨발, 야이 씨발 양심도 없는 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그만하라고 니들이 법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처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대전지법 2012고약9833호), 약식명령 (대전지법 2008 고약24248호) 2021고단 1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측정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점과 위 처벌 전력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이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급성신부전 및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점,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8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박세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하정 |담당변호사 류성환, 이남철, 송진혜, 강명훈 판결선고 2021. 3. 3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를 해양경찰청 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일출 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를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3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평면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방범용 CCTV 영상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교통 관련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판사 장기석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0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정수희(공판)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20:10경 상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위 C의 모친인 피해자 D(여, 60세)에게 '어머니는 딸을 팔아서 다방 장사를 하냐, 당신 딸이 다른 남자와 자는 것을 아냐'는 등의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만 찾아와라'는 이야기를 듣자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5cm, 손잡이 길이 13cm, 총 길이 28cm)을 피고인의 클러치 가방에서 꺼내 위 카페 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 친구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상대로 식칼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단,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폭행, 상해 등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목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6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성원(국선)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9.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동종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판사 장진영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7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선(국선)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 13.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17:41경 전북 완주군 B시장 안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의 동종전과는 약 9년 전의 것인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판사 장진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5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59, 305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희, 김다혜(기소), 이은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공준식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459] 피고인은 2014.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06: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이서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13056] 피고인은 2014.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8. 04:55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서 [2020 고단3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의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5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5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재훈(기소), 서하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정(국선)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0:10경 대전시 서구 B 아파트 C동 1-2라인 앞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있던 중 '주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집이 어디냐, 데려다 주겠다"는 안내를 받자 갑자기 "니들이 뭔데, 꺼져라"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택우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4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45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동율(기소), 송민하(공판)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5.17:03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주유소에서 손님이 피해자 D(51세)으로부터 정량 주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3,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주유량에 관한 불만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어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부상 등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76년경의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판사 김구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강민욱(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병준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00:11 거제시 B에 위치한 'C' 카페 앞에서, 같은 날 피해자 D(남, 44세)으로부터 전화로 '같은 75년생인데 왜 거짓말을 해서 형 대접을 받았냐.'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우측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첨부. 상해진단서(순번10), 첨부,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은석(기소), 강상혁(공판)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제1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관동동 율하카페길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상태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이동거리도 짧지 않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외에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초하 하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문승철(기소), 최건호(공판) 판결선고 2021. 4. 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면서, 5인승 GB-BT52A 전동골프카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12:40경 위 전동카트 조수석에 피해자 D(여, 63세)을, 뒷좌석에 피해자의 일행 3명을 태운 채로 전동카트를 운전하여 위 골프장 내부 도로를 따라 북코스 5번홀 방면에서 6번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완만한 내리막길이 끝나는 지점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전동카트는 좌우가 개방되어 있었으므로, 위 전동카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상황과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승객들에게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안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승객의 추락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전동카트가 마침 왼쪽으로 굽은 완만한 내리막길의 도로에 진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전동카트 진행방향의 오른쪽으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0. 18. 02:01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 사망진단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거운 점,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2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조윤영(공판)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1.22:0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7. 10.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17.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사 김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