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돼지공장건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6.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친형이 완주군에서 ‘C’라는 공장을 짓고 있는데, 시설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7. 7. 10.경 공장담보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돈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더라도 친형 D의 공장 공사대금으로 줄 생각이 없었고, 이 돈으로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린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를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6.경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밧데리 공장 주식 매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남 화순에 있는 밧데리 공장이 부도가 났는데, 그 회사 주식을 매입해서 그 회사 윗선 사람에게 주면 이익금으로 20프로에서 30프로를 준다. 돈을 빌려주면 그 이익금의 5프로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도난 밧데리 공장의 주식을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이 돈으로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린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를 돌려 막기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7.경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밧데리공장 주식매입자금으로 1,034,486,000원을 송금받았다. 3. 도박장 운영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7.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탤런트 E 등과 전주에서 게임장(도박장)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까지 합해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장 운영 관련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 돈으로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린차용금의 원금과 이자를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4.경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200만원을 송금받았다. 4.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같은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2017. 9.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조폭들 싸움 기사를 캡쳐해서 문자로 보내며 “계속 돈을 요구하면 대전 사무실을 바로 작업 들어가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및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정 판결문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3항의 사기의 점, 판시 제3항의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2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판시 제3항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판시 제1항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점, 그 편취금의 합계액이 약 11억 8,600만 원이 넘는 상당히 거액인 점,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또는 일부 변제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실제 입은 피해는 편취금의 합계액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판시 제2항의 사기죄의 피해액 중 1억 1,240만 원만이 변제되었다고 진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상당액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년간에 걸쳐 다수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상당액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대략 주 3회 걸쳐 정기적으로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위와 같은 치료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