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16: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2016고정994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마친 다음, “사단법인 C협회 안성시 사업소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에 부적합한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적합해서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사단법인 C협회 안성시 사업소는 2008년경 D 안성공장을 임차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D 안성공장이 아니고 제 개인공장입니다. D과 관련이 없습니다”는 등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D(주)에서 E공사에 전선관 등 제품을 지속적으로 납품할 목적으로 법령상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제도를 악용하기로 하고 2012. 3. 13.경 D(주)의 안성시 공장에 ‘(사)C협회 안성시 사업소’를 설치한 다음 D(주)의 공장 설비 등을 임차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장애인을 명목상으로만 직원으로 등재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로 지정받은 다음 2013. 2. 4.경부터 2017. 9. 13.경까지 합계 117억 상당의 전선관 등 제품을 E공사에 납품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안성시 사업소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에 부적합하다는 사실과 임차한 안성공장은 D(주)의 소유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이 피고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F기관과 경쟁사인 G 주식회사에 발송하자 B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임에도 형사사건 피고인인 B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26쪽)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5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경과 확인, 수사기록 732쪽), 사건검색 결과(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이유 피고인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에 적합하다”는 취지의 증언은 법률적 평가 또는 의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적합한 시설의 구비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착오하여 진술한 것이고, “안성공장은 피고인의 개인공장이고 D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은 실제로 안성공장이 피고인의 소유였으므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나 모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B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은 B이 F기관 등에 발송한 진정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것이다. B의 위 진정서에는 “C협회 안성시사업소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생산시설 지정에 부적합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C협회 안성시사업소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생산시설 지정에 부적합한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생산시설 지정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안성시사업소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생산시설 지정에 적합하다”는 피고인의 증언은 단순히 법률적 평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안성시사업소의 구체적인 현황이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지정요건”인 장애인근로자의 고용비율, 장애인근로자의 생산공정 참여율,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 등을 갖추었다는 의미로서 이는 경험한 사실에 대한 진술에 해당한다. 안성시사업소는 피고인이 C협회의 명의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생산시설 지정을 받아 E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명목상으로만 장애인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실제 작업에는 D의 직원이 투입되는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생산시설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생산시설 지정요건의 항목별 심사기준에 의하면, 생산공장의 임대인이 그 생산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생산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직접생산”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안성시사업소가 D 안성공장을 임차하였지요”라는 취지의 변호인 질문이 위 요건에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 당시 안성공장은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상태였지만, 실제로는 D의 영업소로 사용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직원들이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이 D을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인 2000. 6.경 위 공장을 설립하면서 법인 지점으로는 공장등록을 할 수 없어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공장등록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위 질문에 “안성공장은 피고인의 개인공장이고 D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각 증언은 “B이 ‘C협회 안성시사업소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생산시설 지정에 부적합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B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그 증언 내용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B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이자 진정인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모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 및 모해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을 모해할 목적으로 그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허위로 증언하였고, 결국 B은 그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의 위 각 증언은 피고인이 형사처벌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질문에 답변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사실대로 증언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던 점, B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에 B이 정식재판청구를 제기하여 진행된 것으로서 B에게 벌금 200만 원이 넘는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없었고, 실제로 B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