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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17. 12. 8.경까지 서울 금천구 B, C에서 ㈜D(이하 ‘D’라 한다)라는 상호로 보온단열 공사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11.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18,000,000원 상당의 공사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액수 상당의 공사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E로부터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37,5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하 ‘F’이라 한다)에 30,000,000원 상당의 자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액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행정소송 취하 확인),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D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19, 20, 21 기재 각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제 거래를 하고 발급받은 것이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G은 E를 운영하면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43)되었고, 그 범죄사실에는 D에게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16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G은 위 사건에서는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였고, 결국 2017. 5.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져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된 점, G은 검찰에서, ‘E가 D에게 발행해 준 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이다. D와는 사업자를 내기 전부터 거래를 해왔는데 사업자가 없는 동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를 못해서 사업자를 내니 그 전에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발행해 준 것이다. 개인적으로 일을 할 때 거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E와는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허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며 E가 D에 발행해 준 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는 점[G은 이 법정에서, ‘실제 거래가 있기는 했는데 거기서 세금계산서를 좀 더 추가로 끊어주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며 D와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중 어떤 것이 실제 거래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할 뿐 아니라(50% 정도라고 진술할 뿐이다), G은 검찰에서 실제 거래가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음에도 이 부분은 허위임을 분명히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자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여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에 대한 인건비를 J에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 그 돈은 피고인의 처인 K가 보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K가 J의 경리로 근무하여 그렇게 처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 운영 업체와 거래하는 업체의 경리로 근무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J 부분도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문제된 세금계산서 발행 무렵 F이 D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그 돈이 다시 J, E로 송금이 되었다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K 명의 계좌로 송금이 되며, 다시 F으로 송금이 되는 바 이와 같은 자금 흐름에 비추어 보면, D, E, J, F은 세금계산서 발행만을 위하여 허위의 거래를 하고 그 자금만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19, 20, 21 기재 각 세금계산서 또한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과 같은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점,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이 합계 약 14억 원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일부 범행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0. 22:23경 순천시 B시장’ 부근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길을 ‘E’ 방면에서 조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18세)이 운전하는 전동킥보드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전동킥보드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부 족관절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수사) -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원동기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야간에 조명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과실이 사고의 발생과 피해확대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11

범 죄 사 실 [2020고단411]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개, 돼지를 길러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C농장’을 운영하면서, 2019. 7.경부터 폐기물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D과 폐기물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주)D로부터 E 이-마이티 화물차를 대여하여 고양시 F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업무를 하던 자이다. 1. 2019. 7.경 ~ 2019. 10. 2.경 폐기물 재활용 누구든지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10. 2.경까지 위 C농장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일 약 300~400kg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를 사육 중인 돼지 27마리 및 개 50마리에게 먹이로 주어 이를 재활용하였다. 2. 2019. 7.경 ~ 2019. 10. 2.경 폐기물 처분시설 외에서의 폐기물 처리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10. 2.경까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위 C농장 인근 파주시 G 일대에, 매일 약 200kg~300kg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여 악취가 발생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3. 2019. 7.말경 ~ 2019. 9. 21.경 무허가 폐기물 처분시설 외에서의 폐기물 처리 누구든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폐기물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말경부터 2019. 9. 21.경까지 파주시 H에 있는 일원 I 토지개발부지 인근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마이티 화물차를 이용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위 기간 동안 약 5회에 걸쳐 위 고양시 탄약부대로부터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 약 7톤을 수십 개의 음식물 수거통에 담아 운반한 후, 위 I 토지개발부지 인근에 무단으로 투기하여 심한 악취가 발생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020고단413]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ㆍ돼지ㆍ닭 또는 오리 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경부터 2019. 10. 3.경까지 파주시 G에 위치한 사육시설 면적 약 250㎡ 상당의 ‘C농장’에서 돼지 27마리를 사육하여 축산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경찰 확인서, 진술서 1. 진정서, 고발장 1.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각 현장사진 [2020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경찰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폐기물 재활용 미신고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영위의 점), 축산법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축산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투기한 폐기물을 치우는 등 원상회복에 힘쓴 점,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농장을 폐쇄하고 사육하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는 등 현재 생계가 곤란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19: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맞은 편 삼거리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우회전 하는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 우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BMW 우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자 E(여,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피고인은 본인 과실이 적다고 주장하나, 사고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앞차의 진행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차량의 과실도 있는 점 및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액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13: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백화점 앞 중앙대로를 온천장 방면에서 내성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B백화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내사보고(CCTV영상분석 등)의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는 도주한 이 사건의 죄질은 불량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주 후 곧 경찰에 사고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9. 2.경부터 B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친구인 C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제68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봐달라고 제안하였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은 2020. 1. 1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역 근처에 있는 ‘F’ 카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의 외국인 등록증을 건네주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0. 1. 12.경 시흥시 G에 있는 H의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제68회 한국어능력시험 시험장에서 피고인의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입장한 후 위 시험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위계로 위 시험을 관리ㆍ감독하는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육부 산하 기관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대리시험으로 부정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0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흰색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흰색 레인지로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검정색 레인지로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흰색 레인지로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통원확인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15: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쪽에서 죽림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할 때 그 교차로에서 직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직진중인 피해자 D(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ACCORD 승용차의 운전석 뒤 헨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5세),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8. 15:17경 전남 순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소위 숙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이 사건 사고 당시 시각 및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고, 달리 위 주장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갓 넘을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동종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9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21세)과 대학연합 동아리 선후배사이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피해자 C의 친구인바, 2019. 11. 13. 저녁 무렵 함께 만나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인 2019. 11. 14. 새벽 무렵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자취방으로 함께 갔다. 1. 피고인 A의 준강간 피고인은 2019. 11. 14. 10:00경 위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14. 06:00경 위 A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C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2019. 11. 14. 10:00경 위 A의 자취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을 간음한 다음,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3매,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결과), 수사보고(변호인 제출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대학 동아리 선후배 관계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대학 동아리 선후배 관계인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고, 이어서 C의 친구인 피해자 D이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간음한 후, 연이어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 C을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35에 있는 장항제2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구 차단기 앞에 정차하고 있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 B(남, 45세)이 위 쏘렌토 승용차의 열려 있는 운전석 문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시 상황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 장소 및 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25번 국도를 대구 방면으로부터 상주 방면으로 137km/h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80km/h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57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기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7 승용차가 1차로로 넘어가게 하였고,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문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압박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벤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4명이 다친 점,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68

범 죄 사 실 [2021고단246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9. 22:10경 부산 수영구 B시장 부근부터 부산 부산진구 C건물 맞은편까지 약 4.8㎞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60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 방면에서 남천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G(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해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G가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축의 염좌 및 긴장 등, 동승한 피해자 H(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동승한 피해자 I(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4.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고단2468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고단3607호 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두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을 할 때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에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1.경 C에서 도박하여 돈이 부족해지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대부업체의 연락이 올 경우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 행세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28. 오전경 거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전세)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상남도 거제시 D아파트 E호’, 전세(보증금) 란에 ‘사천오백만원’, 전세기한 란에 ‘24개월’, 계약일자 란에 ‘2019년 2월 25일’, 임대인 란에 ‘F, 임대인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등으로 기재하고, 임대인 란 옆에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 가게에서 임의로 만든 F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전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1.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4,500만 원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하고, 제1.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전세)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보증금 100만 원인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을 뿐 보증금 4,500만 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전세)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 30.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8.경 A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는 어려워서 말을 못하겠으니 대출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집주인 행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위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직원에게 위 경남 거제시 D아파트 E호의 임대인 행세를 하며 “임대인으로서 A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4,500만 원이 있고 이를 돌려준 것은 없다. 채권양도 통지는 서울에 있는 주소로 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제1의 나항 기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6.) 1. 주식회사 G의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각 녹취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사기죄) 적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범행을 저지르는 데 있어 문서위조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조한 전세계약서의 보증금 액수, 월세 유무, 임대차기간 자체가 실제 계약과 전혀 다른 것이었던 점, 피고인 B에게도 자신이 월세를 살고 있고, 임대차기간이 곧 만료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채 담보로 맡긴 차량을 되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임대인 행세를 부탁하였으나, 대출금 3,000만 원 대부분을 C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인터넷 게임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결국 자신의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관련자 대부분을 속였음을 알 수 있는 점, 편취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앞서 든 일부 유리한 정상들, 이 사건 편취금 액수, 피해자 회사의 임대인 본인 확인 절차가 다소 허술했던 점(대부업체인 피해자 회사는 위조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전화번호가 임대인 명의로 가입된 번호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달리 별다른 추가 확인 없이 피고인 B이 임대인임을 전제로 그 의사 확인절차를 진행하였다)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역시 피해자 회사 측에 임대인 행세를 함으로써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2020. 2. 20. 피고인 A로부터 50만 원을 받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가 실제로 월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알지 못하는 등 범행 전모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로부터 다시 추가 협조 요청을 받게 되자 스스로 허위 대출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려 범행 전모가 밝혀지게 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로는 처벌받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