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8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약국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약사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부동산컨설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43세)은 약 10년 전 서울 은평구 소재 당구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서로 친하게 된 피고인의 동네 선배이다. [범죄사실] 1. 강도살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컨설팅업 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대부업체 대출, 보증 등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22. 1.경 파산신청을 하고 지인과 부모님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생활비 등에 소비하여 2022. 7.경 파산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약국 컨설팅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약국 컨설팅 투자금 명목으로 2022. 5. 16.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D은행 E금융센터 앞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4장을 교부받고, 2022. 7. 5.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2022. 8. 22.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2022. 9. 8.경까지 투자원금과 수익금 합계 1억 2,000만 원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약국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합계 5,500만 원을 피고인 임의로 생활비, 유흥비 등에 소비하였고 진행 중이던 약국 컨설팅 사업이 2022. 9. 초경 무산되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9. 6.경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졸피드정’을 먹여 피해자를 재운 다음 피해자의 손과 발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피해자의 다리에 바벨 원판을 매단 후 청테이프를 이용해 김장용 비닐로 감싸 바다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 5,800만 원의 채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9. 6. 11:50경 서울 서대문구 H 주차장에서 개인보관함 안에 들어있던 큰 여행가방을 꺼내어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같은 날 17:43경 서울 은평구 I 소재 J에서 케이블타이, 쇠사슬, 쇠망치, 김장용비닐 등의 범행도구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실은 후 같은 날 20:30경 서울 은평구 K 소재 L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 M를 만나 함께 술과 음식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9경 위 L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와 위 M를 태워 서울 서대문구 N 소재 O 주점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인 2022. 9. 7. 01:00경 위 O 주점에서, 주점종업원에게 숙취해소음료(상품명 ‘컨디션’)를 사오라고 하여 이를 전달받은 후 미리 준비한 ’졸피드정‘ 불상량이 희석된 액체를 음료에 넣어 피해자에게 건네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9. 7. 01:55경 위 O 주점에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잠이 든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후 대리기사 P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서울 서대문구 Q아파트 인근 노상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같은 날 02:58경 김포시 R빌딩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다음 케이블타이를 꺼내어 차량 뒷좌석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양팔목과 양다리를 묶고, 쇠사슬과 바벨 원판을 꺼내어 피해자의 발목에 매달고, 김장용 비닐을 꺼내어 피해자의 몸을 덮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6경 김포시 S 수로 옆 선착장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한 다음 청테이프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감싼 비닐을 묶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쇠망치(총길이 35cm)를 꺼내어 차량 운전석 뒷문을 향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였고, 그로 인해 고통을 느낀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 차량 밖으로 나오려는 과정에 보조석 뒷문으로 넘어지자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목덜미와 허리춤을 잡고 수로에 끌고 가 바다에 빠뜨려 피해자를 좌측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고,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9. 7. 04:20경 김포시 R 건물 인근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고인의 차량 보조석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에 들어있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시계(품명: 오메가 씨바스터)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범행도구 등을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차량에 묻은 혈흔을 닦아내고 범행 시 착용한 피고인의 신발, 의복 등을 불태우는 등으로 관련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을 버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도주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사경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범행 전ㆍ후 행적에 대한 시간별 상황), 수사보고서(발생일 당시 피의자의 차량을 운전했던 대리기사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내용 확인 결과 –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감정 2.), - 붙임: 선별 결과물 원본 파일을 복제한 CD 1개, - 붙임 : 선별 결과물의 편집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졸피드정 10mg’ 처방내역 확인), - 붙임 : 처방전 2매, 소견서 1매,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 중인 ‘졸피드정 10mg’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채권채무관계 확인 및 죄명변경), 수사보고서(피해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첨부),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T 회신자료 1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의 수법, 동기 및 경위에 더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차량에 묻은 혈흔을 닦아내고 신발, 의복 등을 불태우는 등으로 관련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도주하기까지 한 점,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사용장애(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각각의 측정결과 재범위험성의 정도가 모두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사용한 ‘졸피드정 10mg’ 4정의 가액에 상당하는 4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한 졸피뎀의 정확한 양을 특정할 수 없고 그 가액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5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2022. 5. 16. 자 4,000만 원, 2022. 7. 5. 자 800만 원 및 700만 원, 2022. 8. 22. 자 300만 원 등 합계 5,800만 원은 모두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추진하던 약국컨설팅 사업에 관한 피해자의 투자금에 해당할 뿐이고, 피고인은 약국컨설팅 사업이 끝내 실패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도의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의 성립 요건인 ’채무를 면탈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해야할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더라도 이는 일시적으로 채권자 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실 음료에 ’졸피드정‘이 희석된 액체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2022. 8. 22.경까지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2022. 9. 8.경까지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변제 일자와 변제 금액이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투자의 성패에 따라 원금을 포함한 수익금의 지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 실패의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피해자에게 투자 실패의 가능성에 관하여 일정 부분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자신이 영위하던 사업을 정리한 후 얻게 된 목돈의 일부에 해당하는 5,800만 원에 관하여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감수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22. 5. 16.경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한 이후 2022. 7. 5. 합계 1,500만 원, 2022. 8. 22. 300만 원을 각 추가로 교부하였는데, 이처럼 피해자가 최초 4,000만 원을 교부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다시 합계 1,800만 원을 더 교부한 것도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고, 만일 피해자가 정말로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면 최초의 4,000만 원 투자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다시 피고인에게 일정 금액을 동일한 명목의 투자금으로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도의적인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처럼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존재가 인정된다는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일인 2022. 9. 8.에 임박한 2022. 9. 6.경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한 점, 피고인이 가족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무렵 가족들에게 수차례 금전의 지급을 요청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약국컨설팅 사업이 실패하여 2022. 9. 8.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한 돈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채무의 변제기가 임박하였다는 것 외에는 피고인이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 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일시적으로 채권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달리 채권의 존재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속인들로서는 그 채권의 존재나 가액을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을 추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던 경우라면,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9도242 판결,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도8656 판결 등 취지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구체적인 액수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문서도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남아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및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지인 M 및 그들이 자주 방문하던 당구장 주인 U 등도 위 채무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였던 점(U은 피해자로부터 추석 명절 무렵에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어올 것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뿐 그 채무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 등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해당 채무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다음에야 비로소 위 U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 채무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해자의 상속인들로서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오직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만 채권의 액수나 변제기를 대략적으로 짐작하여 볼 수 있을 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채권의 존재 및 그 가액을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을 추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범행 이후 비로소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위 채권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강도살인죄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졸피뎀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드정이 희석된 액체를 마시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졸피드정 ’총 4알‘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불상량‘의 졸피드정을 사용한 사실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 피해자의 몸, 특히 구체적으로는 간 조직, 콩팥 조직 및 위 내용물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30. ’졸피드정 10mg‘ 알약을 1일 1회 1알씩 복용하도록 총 7알 처방받았고,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2. 9. 5. 다시 같은 방식으로 복용하도록 총 14알을 처방받아 합계 21알을 처방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 직후 13.5알만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반면, 피해자의 경우에는 주로 수면장애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졸피뎀 성분의 의약품을 처방받은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난 약 10년간 불면증 등의 수면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2022. 6. 30. 처방받은 졸피드정 중 6알을 비정기적으로 하루 0.5알 정도씩 복용하였고, 남은 1알을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도중에 환각증상을 느끼기 위하여 복용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2022. 9. 5. 처방받은 졸피드정 중 13.5알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까지 피해자에게 졸피드정을 먹게 한 방법과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과 명백히 배치될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수면을 위해 간헐적으로 하루에 졸피드정 0.5알 정도씩만을 복용한 피고인이 정말로 이 사건 범행 당일 1알을 전부 복용하였다면 사전에 계획한 대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을 끝까지 이어나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이고, 계획한 범행을 실행에 옮기던 도중 갑자기 환각 증상을 느끼려는 목적으로 직접 졸피드정을 복용하였다는 해명 역시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M나 피고인과 달리 2차 장소였던 주점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해 주변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눕혀졌고, 이후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에도 전혀 움직임이나 대화를 취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또한, M는 수사과정에서 ’숙취해소제를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면 소주 3 ~ 4병 정도를 마실 정도로 잘 마셨는데 그날 인사불성이 된 것을 처음 봤다. 피해자를 깨울 때에도 완전히 뻗어서 움직이지 않았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눈을 뜨거나 말을 하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해자가 단순히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 및 M와 함께 상당량의 술을 나누어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에도 불구하고 쇠사슬, 바벨, 케이블 타이 등의 범행도구들을 그대로 이용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직접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선착장으로 이동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2차 장소였던 술집에서 나온 정황이나 피해자를 결박하여 선착장으로 이동한 후 깨어나 탈출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쇠망치로 가격한 상황 등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M도 ’피고인이 술을 잘 마신다고 들었고, (2차 장소에서 나올 무렵에) 피해자처럼 취해 보이지는 않았으며,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았는데도 비틀거리거나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5년 ∼ 무기이상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 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5년, 몰수 가.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므로, 이를 빼앗는 살인행위는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이다. 특히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장에 남겨진 피해자의 재물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동종의 강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평소 영위하던 컨설팅업이 잘 되지 않아 파산선고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 무렵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가족으로는 고령의 노모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아내, 양육이 필요한 3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변제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구입하고 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몰래 피해자의 음료에 수면을 유발할 수 있는 졸피뎀 성분을 넣어 피해자를 깊은 잠에 빠뜨린 뒤, 차량 뒷좌석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케이블타이로 결박하고 무거운 쇠사슬과 바벨 원판을 피해자의 신체에 매단 후 김장용 비닐로 피해자의 몸을 덮은 다음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선착장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리기 위해 비닐을 묶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자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오려던 과정에서 넘어지자 직접 피해자를 끌고가 바다에 빠뜨려 피해자를 살해하였으며, 이후 차량에 남겨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고가의 귀중품까지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미리 범행도구를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세운 계획에 따라 실행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이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무거운 쇠사슬과 바벨 등을 피해자의 몸에 매달고 바다에 빠뜨렸고, 범행 이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각종 도구들을 소훼하고 차량을 버린 채 먼 지방으로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범행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채무를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거나 피해자를 잠에 빠뜨리기 위해 졸피뎀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을 뒷받침하는 일부 범행 사실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몰래 음료에 넣어둔 졸피뎀으로 인하여 수면상태에 빠졌다가 선착장 인근으로 이동한 때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온몸이 결박당한 상태에서 도주를 시도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쇠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얻어맞기까지 한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느꼈을 배신감과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잃은 소중한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앞으로 평생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피해자의 누나는 극도의 충격을 받아 향후 전문가의 진단과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수차례 반복하여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