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14

범 죄 사 실 2019고정1330 1. 피고인은 2019. 6. 27. 08:45경 ~ 6. 29. 15:0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내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가마솥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1. 16:23경 위 ‘D’내에 다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분무기 1대(시가 약 3만 원), 모터 5개(시가 약 10만 원), 자동차휠 2개(시가 약 2만 원)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자신이 타고 온 E 모닝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51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22. 16:57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22. 18:05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냉장고 모터 1개, 냉온풍기 부속품 1개, 보일러 부속품 1개, 식당에서 사용하는 집기류 등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I 싼타페 승합차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의 각 진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각 사진: ‘범행현장’, 각 ‘CCTV 영상 캡쳐’, ‘거래장부’, ‘압력밥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0조(각 절취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가.2019고정1330사건의 각 절도죄: 벌금형 선택 나.2020고단1514사건의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고정1330사건의 각 절도죄에 대하여 절취 금품의 가액 합계,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2020고단1514사건의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 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 일반부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반복적 범행이고 범행수법이 대담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약 4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80세의 독거노인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대전 B중고자동차 영업소에서 C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의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에 채권가액 1,5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 차량을 2021. 1. 4.부터 2021. 1. 5.까지 거제시 D에 있는 E 앞에서 F로부터 현금 450만원을 받고, F에게 차량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추가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2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4. 22:10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8세)가 아이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구입하여 아기가 사용하고 있는 시가 4만원 상당의 아기용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공무원증(F)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F 사진 1. 응급조치보고서, 가정 폭력 위험성 조사표 1. 피해자 F E파출소 근무일지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F)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조치, 피해자 D 진술, 피의자의 경찰관 폭행에 대한 확인, 피해자 F 진단서에 대한 확인,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 싸움 중 화가 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부수고 가정폭력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물리적 폭력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6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20년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의자는 피고인과 손괴의 피해자 D가 공유하는 물건으로 보이는 점, 손괴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벌금형 외에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2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을 뿐,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03:49경 충북 증평군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 글러브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 24. 03:31경부터 같은 해 3. 22. 03:10경까지 총 10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행적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번부터 7번까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2, 13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여죄에 대하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증거 관계 부기 정리) 1. E아파트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1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약식명령)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을 모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2004년으로서 그 형을 마쳤을 것으로 보이는 2007년경부터는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동종 범행에 이르지 않고,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나름대로 건실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신원을 알 수 있는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해자 D을 비롯한 대부분의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사람의 도움으로 피고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건실한 삶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절취품의 가액이 100만 원에 이르러 결코 적지 않다. 피고인은 잠겨있지 아니한 차를 노려 그 안의 물건을 훔치는 특정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할 염려가 적지 않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21:40경 평택시 포승읍 이하 불상의 순대국집 앞 도로에서 평택시 여술2길 63 메트로카운티 여술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 중 1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서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02: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9. 23: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00%로 낮은 편이 아니었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500m 구간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과 사회봉사시간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를 서부트럭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강원초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의 진행 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75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 피해자 H(여, 3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포터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0. 05:1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구로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2018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H, G,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함 불리한 정상: 사고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1. 3. 22. 19:4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점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었으며, 피고인의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다는 112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단주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서약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5. 22:57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69

범 죄 사 실 2020고단2669 피고인은 2020. 11. 4. 22:18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입구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되어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차량을 운전하고, 위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1. 4.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리기사에게 욕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발로 경위 E의 복부를 2회 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음주수치 측정을 위하여 지원 나온 부산북부경찰서 G계에 경위 H, 경위 I, 경장 J, 순경 K으로부터 입을 헹굴 생수를 건네받자 경찰관들에게 물을 뿌리고, 손으로 경장 J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경장 J를 때리려고 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위 아파트 L동 건물 앞으로 나왔고 경찰관들로부터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들에게 “야 이 시발놈들아 이리와 봐라 너거들 오늘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경위H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두 손으로 경위 H의 가슴을 밀치고, 옆에 있던 순경 K이 이를 말리자, 순경 K에게 “니는 뭔데 시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순경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경장 J의 가슴을 2회 밀쳤다. 3. 피고인은 2020. 11. 4. 23:47경 음주측정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던 중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로 옆에 있던 경위 E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경장 F의 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0고단2782 피고인은 2020. 11. 4. 23:10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정문 내 사거리에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에쿠스 승용차를 약 1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 J,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27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당시 대리운전 기사 전화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외근수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20고단2782 사건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실제 운전한 거리는 ‘L동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L동 지하주차장 안까지 약 150m이다’라고 주장한다.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기록 12, 30쪽) 각 기재에 의하면, 대리운전기사가 아파트 L동 주차장 앞까지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수사기관에서 지하주차장 진입 직전 지점을 ‘피의자가 최초 출발한 지점’으로 표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없어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리운전기사는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 입구 사거리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음주운전을 하여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0쪽), 대리운전기사가 112신고를 하면서 진술한 장소도 아파트 L동인 점(증거기록 55쪽), 이 사건 아파트 정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면 사거리가 있고 그 사거리에 L동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장소는 ‘아파트 정문 내 사거리’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경찰관들이 장소를 이동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를 벗어나지는 않았던 점, 전체적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시도하는 일련의 과정이었고 판시 제1 내지 3항의 사실관계는 시간적으로 접착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모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 중 5명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니었고, 경찰관들도 당시 상황을 위협적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 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2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송산 방면에서 마도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역주행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마도 방면에서 송산 방면으로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17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우측 경계석을 들이받고 중앙분리대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B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법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6. 21:0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성전면 대월달마지길 2-11 군부대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업무상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21:15경 위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성전면 대월달마지길 2-11 앞 군부대입구 교차로를 영암군 방면에서 성전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는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맞추어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고, 2019.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5. 01:41경 경북 칠곡군 B 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수사결과 대리운전을 통해 판시 장소에 도착하였다가 주차 정리를 위해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밝혀져 운전경위에 헤아려 볼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21:44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회현역 쪽에서 서울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C(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D(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중구 E빌딩부터 위 B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장시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고 술에 상당히 취하면서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치료를 계속하여 받고 있고 현재 금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장래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전업주부인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22:45경 남원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도로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 시설물을 파손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그 위험을 실현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에 처해진 것들이며 그 처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 및 실질적 반성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22:2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원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18:47경 경북 고령군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개진면 개경포로 681 개경포 공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7. 00:31경 부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부천시 C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688,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순번 13) 1. 사진,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괴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