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09고단40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1. 21:20경 C 라노스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1가에 있는 원대오거리를 원대네거리 방면에서 만평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1, 2차로가 좌회전 차로였고 가해차량의 옆 2차로를 따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가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피해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가해차량의 우측 앞범퍼와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뒷범퍼 수리 등 수리비 484,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증인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서(가해차량),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의 가해차량과 피해자 D 운전의 피해차량이 각 1, 2차로를 따라 나란히 좌회전하다가 가해차량의 우측 부분과 피해차량의 좌측부분이 스치듯이 가볍게 충돌하여, 피해차량은 좌측 뒷문 및 뒷펜더 부분이 살짝 긁힌 정도의 경미한 사고인 점, 위 사고 후 피고인과 피해자 D은 각각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과실 유무 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분 이상 이 사건 사고 현장에 피해자 등과 함께 머무른 사실, 그 과정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몸이 아프다고 느낀 바 없었고,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대화 과정이나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던 비교적 긴 시간 동안(20분 이상) 피고인에게 아프다거나 다쳤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외관상 확인할 수 있는 출혈, 멍, 부종 등의 외상도 없었던 사실, 또한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들의 자녀들은 전혀 다치지 않은 사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았고, 그 다음날에야 비로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진단명은 각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서 비교적 가벼운 정도의 상해이고, 앞서 본 차량의 충돌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특별한 상해를 입었으리라고는 통상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실, 가해차량은 피고인의 소유였던 사실, 그리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들이 알려준 가해차량번호를 토대로 차적조회를 한 다음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순순히 시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차량의 상태,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특별히 취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이 현장에 머물렀던 시간, 피해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를 확보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가.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위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요지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09. 8. 13.경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63쪽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는 그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8. 10. 4.경 과천시 C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D로부터 조합원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 전화번호(휴대폰)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 등으로 하여금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위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제1호부터 제3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 등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위 공개, 열람·복사 대상 자료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38조 제6호는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24조 제6항을 위반하여 공개,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고, 이러한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은 열람·복사의 대상을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제4항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로 규정하여 각 호에 열거된 서류뿐만 아니라 그 관련 자료도 열람·복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2532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조합원 D는 2018. 10. 4.경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정보공개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용용도로 '소유자 제산권 보호 및 감사업무 수행'이라고 기재한 후 '가. 조합원 명부[성명,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 현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나. 대의원 명부'의 공개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와 전화번호(휴대폰)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만 공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열람·복사를 요청한 자료의 사용목적 자체가 조합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조합원의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와 전화번호(휴대폰)는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또는 그 관련 자료로서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D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찾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행위는 구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6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6조가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81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성명불상자로부터 "화장품 수출업체인데 다른 업체들보다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임시사업자를 구하고 있고, 정산을 대신 해주면 정산 금액의 3퍼센트를 일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 C 계좌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D를 기망하여 2018. 11. 12.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좌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되자 위 피해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방조범은 종범으로서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로 처벌할 수 없다. 첫째, 공소사실 기재에 따른 탈법행위의 정범은 '다른 업체들보다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임시사업자를 구하고 있는 화장품 수출업체' 또는 그 주도자로 해석된다. 그러나 2018. 11. 12.경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이 송금된 것은 이른바 보이스 피싱 방식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것이었고, 위와 같은 화장품 수출업체 또는 그 주도자, 그들의 범죄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정범의 범죄행위가 없으므로 그 방조범도 성립할 수 없다. 둘째, 설령 공소사실 기재 탈법행위가 보이스 피싱 사기범행이라고 해석하여도,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셋째, 제2항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방조범에게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지만, 보이스 피싱 사기범행과 화장품 수출업체가 임시사업자를 구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은 그 행위의 형태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후자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여 이를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확장하여 인정할 수 없다. 넷째, 성명불상자가 설명하여 피고인이 인식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화장품 수출업체의 절세행위가 일견 조세포탈 시도로 보이기도 한다. 이 경우 이론상 불능미수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판결 참조). 그러나 구체적인 행위가 실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위 절세행위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이 정한 탈법행위에 이르게 되었음을 확언하기 어렵고,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위 행위가 탈법행위에 이르는지 불능미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직권 판단 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15

범죄사실 2019고단4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8. 11. 14. 문경시 매봉로 35에 있는 문경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은 2016. 8.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6고단112호 고소인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인 C, D, E에게 '고소인이 2016. 1. 28. F병원에 찾아 와 피고소인의 진료를 방해하고 배치기하고 밀쳤던 것이지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폭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2018. 12. 13. 문경경찰서 수사과 G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참고인 D, C, E이 상주법원에 출석하여 선서를 한 뒤 B에게 사주를 받아 제가 B을 배치기하고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저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B이 참고인들을 회유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라고 시켜 그렇게 진술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을 뿐 피고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려 한 사실이 없었고, 현장을 목격한 D, C, E도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 대로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B이 증인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탁하거나 회유하는 등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29. 17:20경 자신이 I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I이 보낸 답변서에 자신에 대하여 좋지 않은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피해자 J(남, 62세)의 진정서를 발견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문경시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밖으로 나와보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현관문을 닫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잡아 당겨 열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한 발짝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정12 피고인은 2019. 9. 12. 08:30경 문경시 K아파트 M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N(여, 66세)과 교통사고 수리비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33경 위 아파트 앞 쓰레기장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5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불기소결정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7, 34, 43) [※ 피고인은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한 것이지 무고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이미 피고인의 피무고자에 대한 기존 무고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아무런 새로운 증거 없이 기존 사건과 동일한 입장에서 피무고자를 다시 위증교사죄로 고소한 것은 뚜렷한 범의를 가진 무고로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갑자기 닫아 집으로 들어가려던 피고인이 오히려 다쳤을 뿐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현관에 신체 일부가 들어간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다치게 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 후의 문제이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2020고정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무고죄 및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출소 후 아무런 새로운 증거 없이 또다시 같은 사안으로 피무고자를 무고하였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발생시켜 삶의 평온을 크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무고 전과 외에도 2009년에도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무고 범행 역시 무고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해자와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피고인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피해는 꾸며내거나 극도로 과장하는 반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극구 부인하며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입을 고통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 범행으로 인해 피무고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주거침입의 경우 침입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경까지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그가 피해자 C과 교제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의 사이를 갈라놓기로 마음먹고, 2014. 1. 5.경 모바일 소개팅 상대 소개 어플리케이션인 'D'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다음, 회원가입 항목에 아이디를 'E'로 하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자기 소개란에 기재되어 있는 성별(여성), 나이, 지역(대전), 직업(디자이너), 키를 그대로 옮겨 입력하고, 카카오톡에 등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캡쳐하여 프로필 사진에 옮겨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6.경까지 위 'D' 사이트에서 위 프로필을 보고 연결해 온 남성들과 채팅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교제 상대방을 찾고 있는 것처럼 소개를 하고, 피해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자신의 것인 것처럼 아이디 'F' 사용자, 닉네임 'G' 사용자 등 상대 남성들 수명에게 알려 주었고, 상대방 남성들은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게 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할 것인데,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바일 소개팅 상대 소개 어플리케이션인 'D'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회원가입 항목에 아이디를 'E'로 정한 다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위 사이트의 자기 소개란에 입력하고, 카카오톡에 등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캡쳐하여 위 사이트의 프로필 사진에 저장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2014. 1. 6.경까지 위 'D'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프로필을 보고 연결해 온 남성들과 체팅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자신의 것인 것처럼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에 해당할 뿐 피고인이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이외의 어떠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바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들의 범죄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을 제시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0형제1394호)', 내용은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등의 내용과 함께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은 다음, 2020. 4. 19. 오후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10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 행사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2. 17: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면서 "D을 알고 있냐, 귀하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검거를 하였는데,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명의가 도용되어 여러 차례 대출이 되면 금융위원회에 문제가 되니 가능한 한도로 대출을 받고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0. 4. 23. 12:5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요양병원 앞 도로에서B에게 금융위원회 직원 G 대리를 사칭하며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7,600,000원을 건네받았고, 같은 날 16: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병원 앞 도로에서 위 B을 다시 만나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 회신자료 사본, J 대화내용상 사진 파일, 시흥경찰서 제공 사진파일, 피의자 휴대폰에서 발견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간의 J 대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8,7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 22: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청솔마을 5단지 부근 탄천 4지하보도 앞길을 금곡사거리에서 돌마교사거리 방향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피해자 B(여, 56세)이 끌고 가던 개와 피해자 사이를 통과하던 중 자전거 체인에 개목줄이 걸려 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고로 피해자 B에게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B)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전거 사고로 위험성이 크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피고인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D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2014. 3. 20. F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 설정등록이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이후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2015. 9. 9.경 피해자 소속 직원과 통화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처와 주소지를 변경한 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기한이익상실 예정안내 내용증명, 담보차량인도최고(내용증명)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2016. 7. 21. 이후 판시 차량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G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적어도 채권 회수를 위한 저당권의 실행 등에 관한 권한을 동 회사에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판시 차량을 반환하고 G 주식회사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한 대출금 잔액의 규모(채권양도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6. 6. 29. 당시 미상환 원금이 6,462,167원이고, 그 외에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이 발생하여 총 채권액은 8,682,386 원이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9. 11.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C다방'에서 D로부터 필로폰 구매대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그녀에게 각각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작은 비닐봉지 5개를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5g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및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3. 25.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E 아반테 승용차 내에서 일명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0. 21:3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G"라는 대화방에 접속하여 위쳇 아이디 'H'를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15만 원 상당을 입금하고, 위 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서울 대림역 3번 출구 부근 주택가 우편함 속에 있던 은박지로 포장된 필로폰 0.5g을 꺼내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10 경 충북 음성군 I 소재 J의 숙소에서 K, J와 함께 플라스틱 생수통(일종의 '여과기 '임)의 뚜껑에 빨대 두 개를 꽂은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0.1g을 은박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생수통 뚜껑의 한 쪽 빨대에 들어가게 한 후 다른 쪽 빨대를 통해 서로 번갈아 가며 수회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5.경 안성시 부근 L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0.2g을 담뱃갑 안쪽 포장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뒤 그 연기를 빨대로 수회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0. 23:00경 안성시 M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N SM3 승용차 내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타로 가열한 뒤 그 연기를 빨대로 수회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판시 제3의 가.항의 사실에 관하여는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범죄일시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3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및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 또는 수수하여 이를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매도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8. 23:30경 군포시 C아파트 517동 11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5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야 씹할년아 오늘 너 죽고 나죽자"라고 말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세게 차 넘어뜨린 후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현석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28.경 경남 함안군 법수면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부품센터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임대하여 주면 1달간 사용하고 3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3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4년에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44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24. 00:40경 부천시 B건물 15층에서 동성연인이었던 피해자 C(37세, 여)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가 D호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15층 복도를 배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2. 26. 23:00경 위 B건물 D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과 다른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편의점을 가려고 문을 연 사이 D호 안으로 들어가 주거 침입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2. 26. 23:00경부터 다음날 03:05경 사이에 위 B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합의해줄 것과 계속해서 만나달라며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달라며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있던 화분용 돌을 세 차례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8. 2. 27. 03:05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웨어러블'로 경찰에 신고하고 위 D호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5.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8. 3. 20. 12:43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 F호 앞에서 부천원미경찰서 G 소속 경장 H이 주거침입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고자 직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자, 현장에서 검거될 것이 두려워 "자신의 이름은 A가 아니고 I"이라며 친언니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돌 사진, CCTV 캡쳐사진 1.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 및 메시지 캡쳐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통해 대화하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4. 초순경 01:00~02:00경 부산 수영구 소재 B 부근에 있는 C은행 ATM기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2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부산 동구 소재 D 부근의 E 부산지점 뒤편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 1층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소화기 밑에 놓아두고 간 투명한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3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8. 21:00경 양산시 F모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촬영), 수사보고(압수물 및 주사 자국 사진 촬영),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26, 28), 마약감정서 (A 소변 - 양성), 마약감정서(주사기 3개 - 양성), 수사보고(감정의뢰 추가 회보서 첨부에 대한), 각 감정의뢰 추가 회보서 및 마약감정서(순번 51, 53)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1. 압수된 증 제5 내지 7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력: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내지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출금액: 증거기록 388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2009. 12.경부터 2014. 11.경까지 C으로부터 빌린 약 3억 원, 2013. 3. 중순경부터 2014. 12.경까지 D으로부터 빌린 약 1억 원, 2013. 8.경부터 2014. 11.경까지 E로부터 빌린 약 2억원 가량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약 2,000만 원 가량의 금융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주식을 사서 1개월 안에 수익이 생기는데 그 때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대우증권 계좌(G)로 2,640만 원을, 2015. 3. 10.경 1,9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에 관한), 거래내역 1. 수사보고(신용정보 첨부에 관한), H 주식회사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별건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구형: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많은 채무가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4,540만 원을 대여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사기죄로 피소당하기도 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