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638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20.경 피해자 B에게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2.8% 대환대출을 싸게 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상담을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업은행 C입니다. 4,000만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곳에 대출이 있으면 그것을 갚아야 대출을 싸게 해줄 수 있으니 현금 1,700만 원을 준비하고 현금을 인출할 때 은행에는 대출을 받는다고 하지 마세요. 돈이 준비되면 금감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3. 17:3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평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양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송금한 점, 피고인의 채용 방식이 비대면절차로 이루어져 통상적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일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단기 아르바이트 업무를 구하기 위하여 구직사이트에 본인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구직 신청을 해 두었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이 왔고, 피고인이 이력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서 회사 이름을 묻자 성명불상자는 근무할 업체가 ‘E’라고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E’를 검색한 결과 실제 위 업체는 각종 서비스 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었고, 위 업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곳이라고 의심할 다른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일하기로 한 다음 이틀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이메일로 전송받은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를 출력하여 미리 알려준 주소의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부동산 시장조사 명목으로 미리 지시한 건물의 사진, 상가의 영업상황, 유동인구 상황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가 피고인이 근무하게 된 회사의 업태(서비스 대행업)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8. 23. 피해자를 만나 최초로 현금을 수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본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갔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자리에서 액수가 맞는지 세어보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남편이 돈을 세는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락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면,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 남편이 본인을 촬영하도록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두 차례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번호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였는데, 총 수령액 3,700만 원에 대한 입금증 37매를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경찰조사 당시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지시대로 돈을 입금하고도 나중에 문제가 생겨 의심을 받을까봐 보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범관계에 있었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했던 까닭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두 차례의 현금수거 업무 이후 다른 회사에 취업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인지하였다거나, 범행 발각이 두려워 일을 그만둔 것으로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