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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19:00경 익산시 B빌딩 1층 C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내가 욕 얼마든지 할 판여. 내가 당신 영업 못하게 할 판 여. 내가 맨날 와서 할 판여. 내가 씨발 개똥 같은 소리. 씨발 내가 시청으로 신고하면 돼. 신고하면 돼. 너 영업한 거 다. 씨발 불러 영업방해로 불러. 씨발 개똥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20. 5. 27. 10:02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 있는 광고판을 차량으로 손괴하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19:00경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한 불만과 원망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신고로 인하여 기분이 좋지 않아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에는 "매일 피해자를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약 1시간 정도에 이르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행위를 한 정황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비록 피고인의 일부 발언 중에 피해자가 광고판을 미용실 앞에 놓은 행위를 시청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발언의 내용 역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것이고, 이에 앞서 본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동기나 그 발언의 구체적인 방법·수단 등을 감안하면,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 범죄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19: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부곡동 쪽에서 천곡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3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일 뿐만 아니라 전방에 황색 점멸신호가 점화된 교통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신호에 따라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황색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규정속도를 시속 약 23km 초과한 시속 약 53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 E(여, 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 손상, 외상성공기머리증,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영상CD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관련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하여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는 이를 통해 치료비 등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해자가 비록 중상을 입긴 하였으나 현재 그로 인한 후유장애를 겪고 있지는 않고 의사의 소견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에게 불구나 불치, 난치의 질병이 생길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12:17경 시흥시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남, 25세)를 만나 피해자 E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시가 15,2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만져보던 중 그대로 위 금팔찌를 들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추격을 당하여 약 30m 떨어진 곳에서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및 관자놀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뒤쫓아온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F(남, 25세)의 다리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매장 외부 CCTV 1. 중고거래 사이트 화면,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가 1,520 만원상당의 금팔찌를 절취하여 도주하다가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적극적 · 공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고 체포 면탈을 위하여 사후적으로 폭행을 사용한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았던 점, 절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14:30경 양주시 B 소재 건물 뒷마당에서, 피해자 C(59세)이 건물 뒷마당 천막 안에 개를 넣어 키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마당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 비틀어 동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상세 불명의 손상, 상세 불명의 다발성 얕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증 치매로 행동조절 능력, 판단능력의 전반적 감퇴가 심각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 거주하는 미등록 개인건설업자로서 안산시 단원구 G의 H 건설현장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9. 1.부터 2018 9. 10.까지 일용 근로한 I의 임금 161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외 3명의 진술서 1. A과 주고 받은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 거주하는 미등록 개인건설업자로서 안산시 단원구 G의 H 건설현장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9. 1.부터 2018 9. 10.까지 일용 근로한 B의 임금 161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483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근로자 B, C, D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5세)의 조카(누나의 아들)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28451호로 전남 곡성군 C 답 1,364.5m², D 답 3,219m²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5. 11. 16.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5. 12. 31.까지 1,5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7.경 전남 곡성군 E 양곡건조장 사무실 앞 피해자의 차량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5. 12. 31.까지 지급해야할 1,500,000원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쌀 경작료 미지급분 쌀 20kg들이 37가마(시가 1,665,000원 상당)를 서로 상계하기로 합의한 다음, 피해자와 사이에 "일금 1,500,000원 삼촌 B한테 받았기에 이에 영수합니다.(2015년 11월 30일 민사조정실에서 받기로 한 금액임)"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소유로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를 편취하기 위해, 2019. 3. 29.1)경 광주지방법원에 피해자가 위 영수증을 작성하게 한 후 영수증을 빼앗아 가버리고, 이후 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에 위 영수증 등을 첨부한 소유권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장(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09255호)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증서(2014. 1. 27. 작성), 피의자 자필각서(2015. 9. 18. 작성) 2 1. 광주지방법원 조정조서 (2015. 11. 30.자) 1. 영수증 1. 각 내용증명서 1) 공소장에는 2019. 1. 9.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19. 3. 29.경 소장이 접수된 이상 이는 오기로 보인다. 1. 소유권말소등기 소장 [피고인은, 2015. 12. 17. 피해자에게 "일금 1,5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았기에 이에 영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1,500,000원을 받지는 않았고, 위 1,500,000원을 쌀 20kg 37 가마와 상계하기로 합의한 적도 없으므로 자신이 소장을 낸 행위는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B과 F는 경찰 및 법정에서, 2015. 11. 16. 성립된 조정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1,500,000원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쌀 20kg 37가마를 서로 상계하기로 합의한 다음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영수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위 영수증에는 분명하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000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3. 29. 앞서 본 주장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전남 곡성군 C 답 1,364.5㎡, D 답 3,219m에 관한 소유권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재차 제기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09255호), 위 법원은 2020. 9. 17. 피고인이 제기한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소송사기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미 조정으로 성립된 내용의 이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재차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잘못을 탓하며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벼운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2020. 11. 25.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0,01: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C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 등을 잡아 끌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및 삼각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D의 각 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그의 발이 지면과 주차박스 사이의 빈 공간에 끼는 바람에 넘어지게 되어 위 상해를 입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을 걷어차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영상 등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의 주취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넘어져 있을 때의 위치, 피고인 수사기관 진술과 D의 증언에 의해 인정되는 사건 직후의 피고인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로 수술을 받는 등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상해의 결과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다툼의 경위,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공범 C, D, E과 함께 마산시 F, 2층에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함)라는 회사를 만든 다음 생활정보지인 H에 '기사 1톤 직영배송 모집'이라는 광고를 내고, 취업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사본,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교부받아 이들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할부금융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대출사기단을 조직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D은 'I 과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운전기사 모집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과 전화 상담을 하거나 G 사무실에서 면담을 하고 취업을 가장하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역할을, E은 'J'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D 등 다른 공범들로부터 구직자 면담 상황, 관련서류 징구 현황 등을 보고받고 이를 C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윙바디 차량의 정보 등 본건 사기범행에 필요한 정보 취합 및 G가 정상적인 물류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사무실에서 통상적인 사무를 보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E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인출하여 줄 사람으로 P을 소개시켜 주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 E과 2009. 11. 18.경 G 사무실에서 C의 지시를 받아 G가 정상적인 물류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통상적인 사무를 보는 것처럼 행세하여 취업희망자들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실행하도록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8.경 G 사무실에 피해자 K의 직원인 L이 사무실에 방문하자 G 사무실이 정상적인 물류회사인 것처럼 통상의 사무를 보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과 같이 사무실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직원 L에게 사실은 M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M의 신용정보와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M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마치 실제 M가 대출받는 것처럼 행세하고 '할부금융·일반대출서, 신용정보조회 및 제공동의서,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활용동의서,위임장, 공증위임장, 대출금 지급 및 수령 위임장'등 대출에 필요한 6종의 서류를 M 명의로 작성하여 9.5톤 냉동 윙바디탑차의 구입자금을 대출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O)로 3,972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1.경 D(일명 'I 과장')에게 본건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으로 피의자 명의의 휴대폰을 만들어 건네주고, 그 무렵 P을 위와 같이 대출받은 대출금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줄 사람으로 D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며, 2009. 11. 19. 위 제1항과 같이 A 등이 대출받은 대출금 3,972만 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위 A, P, D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태워 같은 날 09:0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Q조합에서 Pl 대출금 중 1,500만 원을, 같은 날 10:03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R조합에서 P이 대출금 중 1,500만 원을, 같은 날 1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S조합에서 P이 대출금 중 나머지 972만 원을 각각 인출하는 것을 도와 위 A 등의 사기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등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 신문조서 1. L, M,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일반대출신청서, 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도의서, 개인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위임장, 대출금 지급 및 수령 위임장, 할부금융, 일반대출신청서, M 명의 N조합통장, 위조된 M 자동차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온라인보통예탁금 거래원장, M 운전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공범인 D, E과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3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4. 07:3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앞 사거리에서 C이 운전하는 D 탱크로리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우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사거리에서 교통정리 중인 택시기사인 피해자 E(58세)이 우회전 차량이 진행할 수 있도록 수신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위 탱크로리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씹할 차도 없는데 우리 차를 보내지 않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4. 07: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F 경장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개새끼야. 너 같은 건 30초면 한방에 보낼 수 있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 F,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을 폭력적으로 대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은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가볍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3회(모두 벌금형)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O 소재 (주)P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3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14. 23: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1세)에게 자신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앉힌 후 술을 따르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아,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자리를 떠나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며 입을 막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1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랜턴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어깨, 목 부위 등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2 E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1 D(가명)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리를 뜨려는 주점 종업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업주인 피해자를 랜턴으로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수법,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0:25경 청주시 서원구 C를 D고방면에서 사창사거리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같은 방면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 중인 피해자 F 소유 G K5 택시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위협하고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 차량 대각선으로 진입한 후 급제동하여 고의적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의 오른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8고단1672, 2019도37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7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25. 16: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윗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33세)의 딸에게 문을 시끄럽게 닫고 다닌다고 혼을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죽인다, 목을 썰어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집 신발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날 길이 19. 5cm, 총 길이 43cm)을 들고 피해자의 뒷 목 부위에 대고, 무릎으로 복부 부위를 2~3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뒤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4세)가 피고인에게 "뭐 하는 짓이냐. 톱을 내려 놓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개똥 냄새 난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접이식 톱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밀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을 사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63

범죄사실 2019고단2663 피고인은 2019. 7. 15. 07:30경부터 09: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D 갤로퍼 승용차를 발견하고 불상의 방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6.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천안시 동남구 B자동차매매단지 내 'C'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E 고소작업차가 4,6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차량사진과 차량등록증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고소작업차는 피고인이 F로부터 4,800만원에 매도를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차량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고소작업차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주기 위해서는 F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15억 원에 이르는 등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자 피해자로부터 위 고소작업차의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고소작업차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2020. 11. 18.까지 합계 4천만 원을 지급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9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9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 인 1. A 2. B 3. C |4. D 검 사 손명지(기소), 박지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임인섭(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방현희(피고인 C, D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8. 25. 04:25경 안양시 만안구 E 앞 거리에서 피해자 C(36세)의 여자친구가 소리를 질러 피해자 C이 그 여성에게 범죄를 가한다고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를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몸을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과정에서 피해자 D(35세)이 자신들에게 달려들자 함께 피해자 DI)의 눈 부위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 A(30세)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 B(29세)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A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1) 공소장에는 'F'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일부 법정진술(위 피고인들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A, B의 진술 및 관련 증거에 의하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증인 A,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증거목록 1 수사보고 첨부) 1. 상해진단서(B, C) 1. 동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C, D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과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 A은 싸움을 일으킨 점, 피고인 D은 안와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들 상호 간에 형사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7. 대전 동구 복합터미널 부근 번지 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B에게 "충남 아산 C 공고가 곧 뜬다. 이건 100%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나에게 5,000만 원을 준다면 농어촌공사 D에게 말을 잘 해서, 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형식으로 공사건을 딸 수 있게 해주겠다. 돈이 없다면 대전 동구 E 건물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와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상당액에 달하여 원리금을 지급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고,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C를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금원으로 피고인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피해자,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F로 하여 대전 동구 E 소재 건물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F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한 뒤 그 중 1,000만 원은 피해자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지급받아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에 대한 기일의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사항증명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15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9고단1777(병합) 다. 폭행 라. 상해 피고인 1. 가.나.다. A |2.라. B 검 사 원세정, 최우혁(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숙(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임인섭(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161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9. 03:36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 에 있는 우편집중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대로 217번길 45 에 있는 안양소방서 119구조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쉐 박스터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77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31 07:55경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1층 흡연실에서, 그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A(19세)의 여자친구 E을 밀쳐 넘어뜨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귀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19세)가 그전에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밀쳐 넘어뜨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119 구급활동일지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피고인 A 2020. 9. 17. 사망(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판사 신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