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7495] 1. 피고인은 2021. 4. 중순 의정부시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사업상 돈이 필요한데 4월 말일에 회사에서 결재를 받아 틀림없이 변제할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C 명의 D 계좌로 2021. 4. 25. 400만 원을, 2021. 4. 26. 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34] 2. 피고인은 2021. 11. 8. 17: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연락한 성명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50만 원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근처에 숨겨둔 후 성명 불상자에게 장소를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8. 저녁 서울 강남구 E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매수한 필로폰 불상 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1. 10. 13:40경 성남시 분당구 G 앞길에서 필로폰 약 0.41g, 0.44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2개를 손가방 안에 담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22고단1478] 5. 변호사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5. 30.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 중인 K에 대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편의를 봐 줄 테니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서울강남경찰서에 아는 경찰관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경찰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경찰관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5. 30.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3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내가 코인에 투자를 해서 한 달 내로 2~3배 수익이 나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인 투자 관련 일을 한 적이 없고, 당시 채무가 약 10억 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사업이 어려워져 일정한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한 달 내 코인에 투자를 하여 약정한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5. 31.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 7.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이 엄청나게 오르는 종목을 잘 알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일주일 내로 투자 원금의 3~4배 수익을 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0억 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사업이 어려워져 일정한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주일 내 약정한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6. 7.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83,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규어 사업 관련 중국 팀과 계약 체결 중에 있는데, 계약금만 예치되면 수십억 원의 자금이 생길 것이니 계약금을 대납해주면 계약금 및 이전 투자금까지 모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0억 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사업이 어려워져 일정한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계약금을 대납해 주더라도 계약금 및 이전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2. 2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L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1.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규어사업을 하면서 원래 사용했던 사무실에서는 일을 할 수 없어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해야 하는데 집기류 구매비용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0억 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사업이 어려워져 일정한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1. 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2,500만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3,6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989] 7. 피고인은 2020. 11. 10.경 인천 계양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R으로부터 라텍스 장갑 300만 장을 수입해서 공급해 줄 수 있다.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입금하면 2020. 12. 5.까지 라텍스 장갑 300만 장을 납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라텍스 장갑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20. 11. 11.경 5,000만 원, 2020. 11. 12.경 7,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2022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1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K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범행에 이용된 계좌 예금주 확인) [2022고단1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 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제5의 죄, 제6의 가. 나. 다. 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 이유 - 사기 피해액이 합계 5억 1,800만 원에 이름 - 경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하였음 - 범행 방법이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른 한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 I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