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75

범 죄 사 실 2021고단307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의 직원, 금융감독원의 직원, 가족 등을 사칭하며 돈을 입금하거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 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은 뒤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의 수거·재전달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5.경 부천시 C, 3층 ‘D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지급정지 해지 사실 통지서’, 지급정지해지 요청 사유 및 해지처리 란에 ‘E은행 채권에 대한 완납처리와 E은행의 대출 청약철회 요청에 의하여 03월 25일 자사 정보원에 등록되어 있는 대출지급 정지 처리를 해지한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 란에 ‘F’ 및 그 옆에 서명이 되어있으며, 문서 하단에 ‘G’이라는 내용과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 명의의 문서 1장, 제목 란에 ‘현금 완납증명서(영수증)’, 성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부금액 란에 ‘금 일천만 원’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E은행 대표이사’라는 내용과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각각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지급정지 해지 사실 통지서’ 1장 및 E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현금완납증명서(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H은행 대출 담당자인데, 저금리로 6,8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이를 위해서 E은행으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은 내가 보낸 직원에게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조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5. 13:4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99에 있는 인천시청역 7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지급정지 해지 사실 통지서’ 1장 및 E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현금 완납증명서(영수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69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의 직원, 금융감독원의 직원, 가족 등을 사칭하며 돈을 입금하거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 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은 뒤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의 수거·재전달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먼저 장기 카드 대출을 신청하여 2,0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상환하면 더 높은 액수의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6. 16:34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55번길 14 백운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J은행 K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9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의 직원, 금융감독원의 직원, 가족 등을 사칭하며 돈을 입금하거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은 뒤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의 수거·재전달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2021. 3. 26.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직원을 보낼 테니 저금리 대출을 위한 공탁금 1,2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3. 26. 13:00경 인천 부평구 신트리로 21 인천북구도서관 등나무쉼터에서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저금리 대출 공탁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3. 29.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9.경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N 대리를 사칭하면서 “서민지원센터 통합 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하여 신용도를 낮추려면 700만 원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3. 29. 13:50경 수원시 장안구 O에 있는 버스 차고지에서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26. 11:00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공탁금 납부 확인서’, 내용 란에 ‘성명: B,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 입금일시: 21/03/26, 담당자: P, 입금부서: 금융감독원, 상환방식: 대면상환방식, 채권번호: Q, 입금금액: 12,400,000원, 미회수금:N/A, 변경구분: 공탁 공증, 완결일자: 21/03/26’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텔레그램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인천 부평구 신트리로 21 인천북구도서관 등나무 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29. 13:05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상단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지역본부,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화번호 1588-3570’, 제목 란에 ‘보증보험납부증명서’, 내용 란에 ‘성명: M, 금액: 10,000,000,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R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맞춤보험료￦10,000,000원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문서 1장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수원시 장안구 O에 있는 버스 차고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정지해지사실 통지서, 현금완납증명서 촬영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3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카카오톡으로 받은 납입증명서, S 운행이력 2022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M의 진술서 및 진정서 사본 1. 공탁금 납부확인서 1. 통화 및 문자내역 캡쳐사진, 보증보험납부증명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 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전체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다. 초범이다. 일부 피해자(피해자 F, I, M)와 합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