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19:5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봉고차를 들이받은 후, 순천시 F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G파출소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사고발생 등), 일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형의 종류를 징역형으로 선택하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1994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4. 01:3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 앞 도로를 망정사거리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면서 운전석 문을 닫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07,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관련),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함 판사 양상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14:30경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옥산로65, 북구청 주차장에서 서행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 주차한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가 우회전하다가 다른 차로 인해 정차한 것을 뒤늦게 보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뒤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뒤 문짝 등을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E세, F(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고령으로 수익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보험회사가 피해금액을 지급함.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처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자인바, 'B'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50세)의 남편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5. 4. 6.경 구미시 D에 있는 'E' 창고에서 피해자 및 그녀의 남편과 함께 화물을 나르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밖에 나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한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혼자서 대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같은 달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15:00경 부산 서구 B시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여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05:14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길을 그 린프라자 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F(남, 43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G병원)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15: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건물 E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세발괭이(총 길이 약 40cm, 날길이 약 15cm)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과 도어락을 수 회 내리쳐 35 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폭력 범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각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편집조현병 등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02: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 2번방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의 코와 입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C의 허리, 다리 부위 등1)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위 노래방 직원인 피해자 E(여, 47세)의 오른쪽 손가락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1) 이 부분 범죄사실을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이를 변경하여 인정한다. 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 동기나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용서를 받은 점, 오래 전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부근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양성교차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가 운전하는 G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51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하한 권고형의 범위는 6월 이상(경미한 상해, 음주운전,처벌불원)인데, 이와 같이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9. 5. 3.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앞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63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11. 04:44경 포항시 북구 B모텔 C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머리맡에 있던 신분증, 신용카드 및 현금 112,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절취한 위 D의 처인 E 소유인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3. 11. 05:04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담배 등 물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편의점 관리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9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3. 11. 05:14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소주 등 물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편의점 관리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3. 11. 05:24경 포항시 북구 J모텔에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모텔요금 4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모텔 관리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영수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이 사건 이전에 절도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로 각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노동능력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5.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21:07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행히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4.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23:10경 부안군 변산면 격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군 하서면 영성로 231 에 있는 계곡시내 버스승강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수치, 운행 거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차를 폐차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따라 2m가량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3. 05:5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60.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3,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60.5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EE, 23세)이 운전하는 미군 험비 군용차(F)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험비 군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G(G, 30세)이 운전하는 미군 군용 화물차(H)의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E)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험비 군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I,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험비 군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J, 여, 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다리 후방십자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주취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술이 덜 깬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부상자가 많은 점,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사고의 주된 원인은 음주운전이 아니라 화물운송업계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밝혀졌고, 사고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에 미달한 점, K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사고 여파로 실직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1년간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18:2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D을 폭행하던 중 '남자손님과 여자손님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4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왼손바닥으로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영상사진 1. 진단서 등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위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6. 21:55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같은 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6. 23:47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2층 피해자 C(43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며, 종업원이 들고 있던 컵이 든 쟁반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려 유리컵을 깨뜨리고, 무대 및 업소 출입구를 막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가게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가량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45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5년 이내에 폭행, 협박 및 상해로 3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00: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C주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피해자 D(33세)이 밖에서 위 화장실 문을 수회 두드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고 C주점 안으로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를 내리 치려고 하였으나 위 C주점 종업원들이 제지하자, 계속해서 위 C주점의 주방 안으로 들어가 주방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 상당)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칼을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및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위 C주점 주방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식칼을 들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 22. 00:40경 대전 중구 C상가 D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옷가게 앞을 걸어가다가, 피고인 A은 그 옷가게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셔터 잠금 해제버튼을 눌러 셔터가 자동으로 올라가자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옷가게로 침입하여 내부에 있던 금고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CCTV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2010. 12, 16. 특수절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로는, 벌금형 보다 중한 형사처분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23: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주변인들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고 집에 갈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와 순경 F가 자신을 진정시키려 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개새끼야, 체포해 봐, 수갑 채워봐 이 새끼들아'라고 말을 하며 길가에 있던 음식물 수거함을 발로 차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재차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해 봐라,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양팔로 E의 몸 부위를 밀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등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최근 20년 가까이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16:45경 구리시 B건물, 2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 C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를 받은 경기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이 출동하여 C과 피고인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F에게 욕을 하며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F의 가슴을 밀치다가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격분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좆같은 새끼들아, 세금이 아깝다,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저항을 하다가 자신의 뒤에 서있는 경찰관 F이 파출소에 가자며 피고인의 등을 밀자 F을 돌아보고 얼굴을 확인한 후 자신의 머리를 뒤로 젖히며 휘둘러 F의 얼굴을 충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으킨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휴대전화를 던지고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난동을 부려 조사를 방해하고, 이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 경찰관은 치아가 손상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공권력 경시 풍조가 결국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일반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하루에 80~90만원의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편지봉투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벌금 1회 외에는 전과가 없음.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중 일부는 지급정지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함 판사 김형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7. 20: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7. 20: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위 F가 들고 있던 펜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같은 소속 순경 G에게 욕을 하며 위 G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