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6. 4.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3. 4. 확정되었다. [범행과 관련된 전제사실] K 등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법인 설립·운영 등 K은 L, M, N 등과 함께 2004. 10. 14.경부터는 ㈜O를, 2006. 6. 2.경부터는 ㈜P을 설립하여 각각 대구에서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영업을 하다가, 2006년 8월경 ㈜P이 경찰에 단속 당하자 ㈜P을 폐업하고, 2006년 10월경부터 인천에 ㈜Q를, 대구에 ㈜R를 각각 설립하여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영업을 계속하면서, 금융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의 감시·단속 등에 대비하여 실제 매출액이 드러나지 않도록, 소위 'B법인(매출금 분산입금을 위한 위장법인)'으로 ㈜S, ㈜T을 설립하여 이들 B법인 계좌로 ㈜Q, ㈜R의 매출금을 분산·입금시켜 관리하였다. 계속하여, K, L, M, N 등은 2007년 4월경 ㈜R가 경찰에 단속 당하자 ㈜R, ㈜Q를 폐업하고, 2007년 9월경부터 대구에 ㈜U을, 인천에 ㈜V를, 부산에 ㈜W을 설립하여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영업을 계속하되, 역시 실제 매출액이 드러나지 않도록 'B법인'인 ㈜X, ㈜Y, ㈜Z, ㈜AA(이상 ㈜U의 B법인), ㈜AB, ㈜AC, ㈜AD, ㈜AE, ㈜AF(이상 ㈜V의 B법인), ㈜AG, ㈜AH, ㈜AI, ㈜AJ, ㈜AK, ㈜AL, ㈜AM(이상 ㈜W의 B법인)를 순차적으로 설립하면서 이들 B법인 계좌로 ㈜U, ㈜V, ㈜W의 매출금을 분산·입금시켜 관리하였다. K 등과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등 K과 L, M, N는 2004년 10월경부터 위와 같이 대구, 인천, 부산 지역에서 총 25개의 법인(B법인 포함)을 설립한 다음 K은 본사 회장, M는 본사 부회장, L은 본사 행정부사장, N는 본사 영업부사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며 위 25개 법인들을 경영하였다. K과 L, M, N는 K을 중심으로 위 25개 법인들의 영업·자금·조직·대외사업 등을 총괄하였는데, M는 K을 보좌하여 위 법인들의 운영 및 모집책 교육 업무 등을 총괄하고, L은 위 법인들의 자금관리·대외사업 및 대구 지역 영업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N는 위 법인들의 부산·경인 지역 영업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2004년 10월경부터 K 운영의 유사수신업체인 ㈜O, ㈜P의 전산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입·출금과 수당지급 등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P은 이후 ㈜R, ㈜Q로 나누어져 ㈜R는 대구, 경북, 부산지역에서, ㈜Q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P과 같은 방식으로 유사수신영업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은 ㈜P에 소속되어 있던 투자자, 직급자 등을 지역에 따라 ㈜Q, ㈜R 소속으로 나누면서 새로운 조직도를 만드는 작업을 한 후 ㈜R의 전산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 4월경 K의 지시를 받고 그로부터 위 유사수신업체 투자자들의 투자금 49억 원 상당을 지원받아 위 유사수신업체들의 계열사인 ㈜AN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이후 ㈜P, ㈜R는 대구, 부산, 인천 지역 유사수신업체인 ㈜U, ㈜W, ㈜V로 변경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후임 전산실장으로서 K 운영의 위 지역 유사수신업체의 본사 전산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 매출관리, 수당지급 등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K 운영의 위 지역 유사수신업체의 본사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의 행정업무, 산하 센터에 대한 각종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D은 K 운영의 위 지역 유사수신업체 ㈜U의 계열사로 고주파 치료기 등 의료기기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A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015고합589호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C은 2008. 10. 29.경 대구 수성구 AP에 있는 ㈜U의 기획실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약 3~4개월 전 K이 자신에게 별도 보관을 지시하면서 건네준 32억 7,000만 원이 입금된 유사수신업체 ㈜X 대표이사인 AQ(K의 사촌 동생) 명의의 농협통장(AR) 1개를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피고인 A, B, C은 위 농협통장에 예금되어 있던 32억 7,000만 원을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고 함)로 발행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32억 7,000만 원으로 CD를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위 통장 명의자인 AQ가 사전에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인출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C이 AQ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자 수당 지급 등 회사 업무상 필요하다고 말하여 AQ로 하여금 피고인 B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유사수신업체 ㈜AA 법인통장(AS)으로 위 32억 7,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0. 31. ㈜AA 법인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32억 7,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친구 AT를 통해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대구은행 은하지점에서 전액 인출하여 그 자리에서 AT 명의로 1년 만기 액면금 1억 원권 CD 32장을 발행받고, 7,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은 후 이를 서로 동등하게 나누어가져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 C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K이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에 의하여 생긴 1억 원권 CD 32장을 2008. 10. 31. AT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 A, B, C은 2010. 8. 27.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대구은행 은하지점에서 AT를 시켜서 위 제1항과 같이 AT 명의로 발행한 32억 원 상당의 CD 32장을 지급제시하여 그의 명의로 액면금 1억 원권 상당의 CD 22장을 재발행받고, 나머지 금액(이자 포함)을 액면금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2장, 액면금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9장으로 발행받은 후 곧바로 액면금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8장, 액면금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86장, 현금 1억 2,40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같은 날 경산시에 있는 영남대학교 맞은 편 원룸에서 AT로부터 위와 같이 교환한 22억 원 상당의 CD 22장, 12억 9,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와 현금 등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이 AT로부터 교부받은 21억 원 상당의 CD 21장을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하여 피고인 D에게 현금 교환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지인 AU와 함께 2011. 8. 3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은하지점에서 피고인 A, B, C으로부터 건네받은 21억 원 상당의 1억 원권 CD 21장을 지급제시하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액면금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1장, 액면금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으로 교환한 후 피고인 A, B, C에게 합계 21억 3,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 C은 그 무렵부터 2011년 말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D으로부터 건네받은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1장을 재차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서울 및 경기도 일대에 있는 각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수 십 회에 걸쳐 또 다른 금액 불상의 수표 내지 현금으로 교환하도록 한 후 그 중 불상액을 건네받았다. 또한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AT로부터 교부받은 22억 원 상당의 CD 22장 중 2011. 8. 30.경 D에게 현금교환을 의뢰한 CD 21장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권 CD 1장을 보관하던 중, 2013. 5. 6. 대구시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구은행 대봉동지점에서 동생의 친구인 AV을 통해 위 1억 원권 CD 1장을 지급제시하여 AV 명의로 액면금 1,000만 원 자기앞수표 7장 및 이자를 포함한 현금 33,343,370원으로 교환한 후 이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죄의 범죄수익 등인 35억 9천여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D은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 35억 9천여만 원 중 21억 3천여만 원에 관하여, 그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행(횡령)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AW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C으로부터 위 제2항과 같이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1장을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으로부터 건네받은 자기앞수표 중 일부를 서울 등지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후 그 중 3억 5,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3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대구, 부산, 인천 등 3개 지역 법인의 실질적 대표인 회장 K, 본사 행정부사장 L, 본사 부회장 M, 본사 영업부사장 N, 본사 기획실 및 전산실 직원 및 각 지역 법인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W, ㈜U, ㈜V의 전신인 ㈜O, ㈜P의 전산실장으로서 자금을 관리하는 전산실을 담당하고, 이후 계열사인 ㈜AN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발생시켜 그 수익금으로 K 운영 유사수신업체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후 위 법인 소속 각 센터들을 통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를 유치하여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2006. 6. 13.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동구 AX건물 2층에 있는 ㈜)U 사무실 및 위 회사 소속 대구, 부산, 인천 등 50개 센터 등지에서 부장 이상 모집책들을 상대로 "회사를 믿고 투자를 하여 재테크를 하면 부자가 된다. 회사에서 의료기 렌탈 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으니 8개월 동안의 수익금은 반드시 보장한다"고 교육하며 매출을 독려하고, 위 회사 소속 모집책들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받은 교육에 따라 다단계 판매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모집하면서 이들 피해자에게 "판매원인 사업자가 되면 자신의 투자유치금액의 일정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고, 사업자가 된 후 자신을 중심으로 하부 좌우(이처럼 하부 좌우로 하위판매원을 구축해가는 방식을 일명 '바이너리방식'이라고 함)로 2억 2,500만 원씩 총 4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면 부장으로 승급하여 매월 120만 원을 지급받고, 부장이 된 후 다시 하부 좌우로 4억 2,000만 원씩 총 8억 4,000만 원을 유치하면 국장으로 승급하여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고, 국장이 된 후 다시 하부 좌우로 14억 8,000만 원씩 총 29억 6,000만 원을 유치하면 본부장으로 승급하여 매월 400만 원을 지급받고, 본부장이 된 후 다시 하부 좌우로 64억 원씩 총 128억 원을 유치하면 사업단장으로 승급하여 매월 600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설명하는 한편, "위 회사가 판매하는 의료기기(AY, AZ, BA 등)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당 440만 원을 납입하면 위 회사에서 위 제품을 관련 업소 등에 임대, 설치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1구좌당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1주일 후부터 매일 평균 35,000원을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166일, 즉 8개월 만에 581만 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피해자들을 투자자로 끌어들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회사의 의료기기 임대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1구좌당 44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이 구입한 제품 총수에 해당하는 제품을 임대하거나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임대수익금도 극히 미미하며, 또한 위 회사가 투자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거의 없고, 앞으로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가 한계에 이르면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1구좌당 44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8개월 만에 581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K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2007. 11. 12.경 대구 중구 BB빌딩 7층에 있는 위 회사 동인센터에서 위 센터 직원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D)로 투자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6. 6. 13.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P을 비롯한 24개 법인(㈜O 제외) 소속 7만 여명(피해자의 임대수익 수령 계좌 76,616개)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71,529,815,44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6. 6. 13.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동구 AX건물 2층에 있는 ㈜U 사무실 및 위 회사 소속 대구, 부산, 인천 지역 등 50개 센터 등지에서 K 등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업단장을 판매원으로, 사업단장이 본부장을 판매원으로, 본부장이 국장을 판매원으로, 국장이 부장을 판매원으로, 부장이 사업자를 판매원으로 끌어들이는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각 직급별로 매월 일정액의 직급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각 센터별로 매월 매출액의 2%를 부장들에게, 1%를 국장들에게, 0.5%를 본부장들에게, 0.2%를 사업단장들에게 배당하는 공유수당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5,071,529,815,4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으로 3단계 이상의 단계로 이루어진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6. 6. 13.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동구 AX건물 2층에 있는 ㈜U 사무실 및 위 회사 소속 대구, 부산, 인천 지역 등 50개 센터 등지에서 K 등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1구좌 당 440만 원을 납입하면 매일 평균 35,000원을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166일, 즉 8개월 만에 581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5,071,529,815,4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5고합565호 범죄사실] 5. 피고인 A, B, C의 업무상횡령 ㈜O 등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회장인 K이 M, L 등과 공모하여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저지른 후 2008. 12. 10.경 밀항하여 중국으로 도주하자, 피고인들은 2008. 10. 25.경 대구 수성구 AP에 있는 피고인 C의 기획실장 사무실에서 K이 운영한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유사수신업체들의 법인계좌에 있는 돈을 빼돌려 향후 피고인들의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0. 2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유사수신법인 ㈜AL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 중 1,900만 원씩 2회에 걸쳐 3,8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빼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법인 또는 그 계열사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 중 1,900만 원씩 21회에 걸쳐 합계 3억 9,9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빼돌린 후 그 무렵부터 피고인들의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자금 3억 9,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AQ,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T가 발행한 CD 32매 추적자료 첨부, AT가 발행한 CD 32매에서 발행된 수표 회신자료 첨부, CD 32매 중 22매로 교환한 자기앞수표 자금추적 결과, A 불법다단계 사기범죄 관련 주요 공범들 조서 사본 첨부, K, L 등 불법다단계 사기범죄 관련 참고인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 1. 메일(수사기록 순번44), 일일자금현황(DB 복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C, B), 수사보고서(피의자 B, C 범죄 전력 판결확정일 확인)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수법(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단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인 7만 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5조 원이 넘는 돈 편취하였다),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수, 피해 규모, 범행의 가담 정도(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의 전산실장 또는 상무의 지위에서 자금관리 등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였다) 등에 비추어 사기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추징액 피고인 A, B, C: 각 1,214,114,456원(= 1,081,114,456원 + 133,000,000원) 1,081,114,456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횡령금 및 그 유래재산 = {7,000만 원(= 1,000만 원권 수표 7매) + 12억 9,000만 원(= 1억 원권 수표 12장 + 1천만 원 수표 9장) + 21억 3,000만 원(= 1억 원권 수표 21장 + 1천만 원 수표 3장) + 103,343,370원(= 1,000만 원권 수표 7장 + 33,343,370원) - 3억 5,000만 원(D이 횡령한 부분)} ÷ 3(원 미만은 버림) 133,0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횡령금 = 399,000,000원 ÷ 3 피고인 D: 3억 5,00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횡령금)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07년 4월경까지만 K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이후에는 ㈜AN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을 뿐 K 등의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AN가 설립된 2007년 4월경 이후에도 K 등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2007년 4월경부터 운영한 ㈜AN는 K이 운영한 다단계업체에서 자금을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인이 서울에서 ㈜AN를 운영할 당시에도 B, BE, BF 등 다단계업체 직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수시로 돈이 입금되었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AN는 BG호텔 등 K이 운영한 다단계업체에서 관리하는 회사이고, 자신의 월급도 본사인 K 운영의 다단계업체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8쪽). 3) 피고인은 2007년 4월경 이후에도 매주 월요일 아침에 다단계업체의 본사에 들러 L을 만난 후 ㈜AN 사무실이 있는 서울로 올라갔고, B으로부터 본사의 전산업무에 관련된 사항이나 직원들에 대한 급여대장 작성, 매월 말일에 들어오는 매출 등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다단계업체 계열사의 직원 현황, 세무 관련 서류 등에 관하여 C과 메일을 주고받는 등 계속해서 위 다단계업체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4) 피고인이 ㈜AN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L 등은 피고인을 'A상무'라고 호칭하면서 사기범행을 위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취급하였고, 다단계업체의 직원들도 여전히 피고인을 '상무님'이라고 불렀다. 2.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C이 피고인에게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1장을 교부한 것은 범죄수익으로 인한 자금을 세탁할 목적에 따른 것이어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설령 위와 같은 수표 교부 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은 3억 5,000만 원이 아닌 1억 원이므로, 위 1억 원에 대하여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나. 판단 1)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란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민법 제746조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불법한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국가의 정책적 입장에서 정해진 금지규정에 위반된 경우라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서 한 재산의 급여 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669 판결 참조), 이미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재산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에 이른 것만으로는 그것이 곧바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참조). 한편, 수탁자에게 교부된 자금이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수탁자에게 이를 맡긴 행위 자체에 대하여 교부자가 그 자금을 이용하여 주가조작과 같은 또 다른 범죄행위의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사회질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5822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수표의 교부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수표를 교환한 자금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채 임의로 처분한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수표가 K, L이 다단계 사기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거나 이러한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수익을 단순히 임치한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나(다만, 위 대법원 2000다49343 판결, 2011도5822 판결의 사안은 모두 교부받은 자금을 현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반환하는 순수한 의미의 임치 또는 보관이 아니라, 해당 금원을 관리 또는 사용할 것을 허락하면서 위탁자가 요구할 때 동일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이다), 이 사건 수표는 교부자가 수탁자에게 보관만 의뢰한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 내에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반환할 것까지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그 법률관계를 위 각 대법원 판례의 사안과 같은 범주에서 평가할 수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교부자의 입장에서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취지에 따라 수표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보관하다가 추후 현금이나 다른 수표로 인출하여 반환하는 경우나 수탁자가 곧바로 제3자를 통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반환하는 경우나 해당 범죄수익의 자금 세탁 효과를 얻게 되는 결과는 동일하다. 또한, 수탁자의 입장에서도 교부자를 도와 범죄수익의 은닉·가장을 쉽게 한다는 측면에서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반환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 현금으로 바꾸어 곧바로 반환하는 것이나 그 의사나 결과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현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수표를 교부한 행위와 단순히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에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수표를 교부한 행위를 규범적 평가의 관점에서 볼 때 달리 볼 이유는 없다. 금지규정을 위반한 재산의 급부도 그것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급부행위 자체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C과 피고인 사이의 수표에 관한 위탁관계는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범죄행위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으로 수표를 교부한 것은 아니므로, 수표가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그 교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탁관계의 내용에 따른 수표의 교부 그 자체가 반사회질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횡령 금액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와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반환하여야 할 현금 중 3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C으로부터 수표를 받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돌려주고 다시 다른 수표를 받아가기를 반복하던 중, 반환할 돈이 C 몫으로 1억 5,000만 원, B 몫으로 2억 원 남은 상태에서 잠적했다"고 진술하였고, B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돈이 2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으로부터 1억 원권 수표를 1장씩 받아서 모두 현금으로 교환한 후 돌려주어야만 다른 수표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보관하는 돈이 1억 원을 넘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처음에는 1억 원권 수표를 1장씩 주어 교환을 의뢰하였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불편하다고 하여 수억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지급제시한 수표를 추적한 결과 피고인이 1억 원권 수표 2장을 한꺼번에 지급제시한 경우가 있었고, 이에 관한 질문에 피고인은 "C으로부터 2억 원씩 받은 것이 3차례 정도 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3.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 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은 이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받았으므로, 그 편취금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K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인 32억 7,000만 원을 보관시킨 것은 범죄수익의 은닉을 위한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인데, 그 후 대표이사 등이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횡령한 것이라면 이는 위 사기범행과는 침해법익을 달리하므로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를 단순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만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16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K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가담하여 편취한 돈은 K 운영의 다단계업체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편취금 중 일부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이로써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를 단순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앞서 본 제2의 나. 1) 가)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K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인 32억 7,000만 원을 단순히 보관, 즉 임치시킨 경우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를 횡령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특별가중영역)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횡령 범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특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징역 11년)을 준수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징역 3년~22년 6월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징역 1년)을 준수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1년 나. 피고인 B, C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업무상횡령죄: 각 징역 3년 2)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징역 2년 다. 피고인 D: 징역 3년 라. 결정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다단계업체의 전산업무와 자금관리 등과 관련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K이 주도한 유사수신을 통한 사기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은 5조 원이 넘는 거액인데다가 수만 명에 이르는 다수가 피해를 입었고, 단순히 개인에 대한 재산 피해를 넘어서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라는 공공의 가치를 심히 훼손함은 물론 법인이나 금융제도 등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사회제도들에 대한 일반의 신뢰까지도 심히 훼손할 정도의 심각한 사회적 파장과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 C은 합계 36억 6,900만 원(= 32억 7,000만 원 + 3억 9,900만 원), 피고인 D은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횡령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돈을 CD와 수표, 현금으로 교환하여 은닉·가장한 후 모두 소비해버려 사실상 사기 피해자들에게 회수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사기범행의 규모가 밝혀지기 전에 기소되어 이미 형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균형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K 관련 사기범행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한 점, 피고인 B, C의 경우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U 등 K, L 등이 운영하던 대구, 부산, 인천 지역 불법금융다단계 업체의 전산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장 K, 행정부사장 L, 부회장 M, 교육위원장 BH, BI, BJ, 기획실장 C 및 각 센터장 등과 공모하여 2007. 10. 10.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상습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2008. 10. 31.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의 전산실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이루어지자, 그 무렵부터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0. 6. 30. 검거되었다. 한편, 경찰공무원이던 BK은 2004. 5. 4.경부터 2009. 7. 21.경까지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 BL팀 등에서 근무하면서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사기 등 경제사범의 수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년 10월경부터 2009년 7월경까지는 피고인이 전산실장으로서 가담하고 K과 L이 주도한 ㈜U을 비롯한 금융다단계 업체의 유사수신·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상습사기 사건으로 수배되어 도피 생활을 하던 2008. 12. 9.경부터 위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BK과 만나기도 하며 수사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오다가 2010년 2월경 내지 2010년 4월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K에게 피고인의 도피 및 잠적을 묵인해주고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준 것에 대한 사례 등의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직무관련성 및 뇌물공여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0년 2월경 오랜 도피 생활 끝에 자수하기로 결심하고 BM를 통해 중국에 도피해 있던 L으로부터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돈은 BK의 지인 계좌로 송금되어 BK, BM를 거쳐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 나.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받은 후 C, BK에게 각 100만 원, BM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3,000만 원이 전달된 경위나 피고인이 C과 함께 도피 생활을 하던 중 BK, BM와 지속적으로 접촉한 점, 피고인이 BK 뿐만 아니라 BM, C에게도 함께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당시 자수를 결심한 상황이어서 BK에게 자신을 체포하지 않는 대가로 뇌물을 공여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K에게 준 100만 원은 BK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뇌물이라기보다 위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에 대한 사례금 또는 수고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BK이 L으로부터 1억 원을 뇌물로 받아 자신과 A, C을 체포하지 않고 오히려 도피생활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았고, 실제로 BK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1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에도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등의 시도를 한 적이 없었다. 라. 피고인이 L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액수나 피고인의 도피 기간, 도피 생활 중 지속적으로 BK과 접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00만 원은 BK이 피고인을 체포하지 않고 오히려 도피 생활을 도와준 대가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과소한 금액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