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7. 17:50경 화성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을 지나고 있던 대중교통수단인 D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52세)의 좌석 바로 뒤에 앉아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4. 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시공 중인 인천 서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4,0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5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경 및 9.경 위 각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1. 17. 19:16경 익산시 소재 호남선 645km 지점 익산영업소 앞길에서 B 화물차량 제2축에 11.2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5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0. 11. 14. 06:1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4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1. 2. 13. 13:5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및 2001. 3. 19. 17:21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및 2001. 3. 19. 18:35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및 2001. 4. 12. 16:56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주)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등 미청산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5.부터 2013. 1. 21.까지 근무하고 같은 달 22.에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11월분 임금 1,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합계 26,985,320원을 당 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 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2년 11월분 임금 1,68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2. 12, 10. 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86,570,000원을 각각의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 익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 부터 2013. 1. 31. 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2. 1. 에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301,660원을, 2011. 7. 1. 부터 2013. 2. 9. 까지 근무하고 같은 달 10. 에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675,5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 제1의 나항 관련한 체불액 중 상당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잔존 체불금액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4.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웨딩홀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거리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인계동 못골시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지동초교 사거리 쪽에서 영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2차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3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택시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2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67,65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정도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4층에 위치한 (주)D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1. 2010. 1. 1. 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서울 종로구 C빌딩 4층소재 (주)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유비에스텍에 40,000,000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제조 및 개발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같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총 5장의 공급가액 합계 222,584,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전항과 같은 기간에 위 장소에서 (주)케이알리젠시로부터 34,000,000원 상당의 광고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같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총 6장의 공급가액 합계 191,165,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매출거래처와 관계에서 소극적으로 범행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득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사업을 폐업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5.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호계동 소재 택지구역에서 같은 구 명촌동 내황교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주식회사 C(구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6.부터 2012. 2. 22.까지 납품기사로 근무하다가 일시 퇴직한 후 다시 2012. 3. 1.부터 2012.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잔액 1,651,246원 및 2012. 6월 임금 잔액 1,017,550원의 합계 2,668,796원을, 1999. 1. 3.부터 2012. 6. 25.까지 생산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42,422,6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미 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각 퇴직금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10개월간 분할해서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14:50경 포천시 C 소재 마을회관 정자 위에서 마을 잔치를 하다가 피해자 D(43세)가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상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01:47경 시흥시 월곶동 520-247 월곶역 주차장에서 피해자 B과 임금 및 해고문제로 시비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장소에 주차해 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 렉스턴 승용차량의 양쪽 후사경을 각 1회 발로 차서 수리비 427,6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 D 트랙터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있던 배척(빠루)을 꺼내 좌측 후사경을 1회 내리쳐 손괴한 후 차량의 운전석 문을 강하게 열어 수리비 3,624,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 E 트랙터 화물차량의 우측 후사경을 배척으로 1회 내리쳐 수리비 1,3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피해자 C(여, 26세)와 동거를 하다가 2012. 6. 2.경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으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와 별거하고 이후 협의이혼 절차를 거쳐 2013. 4. 19.경 피해자와 이혼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4. 10. 22:00경 의정부시 D아파트 103동1006호에서 피해자 C가 남자친구한테 드라이브 가자는 문자를 받은 것을 보고 화가 나 침대 매트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 쪽 무릎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8.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짓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2.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전날에 새벽 3시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아래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갈비뼈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4. 23. 02:00경 의정부시 D아파트 103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가 택시비를 내주러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4. 0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직장에서 회식을 하여 늦게 들어오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20여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일찍 다니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늦게 들어왔다며 집요하게 추궁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를 10여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23. 23: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막차시간을 지켜 귀가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어기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20여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5. 13.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일찍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집에 일찍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20여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7. 5.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자 빚도 많으면서 택시를 타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0여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서류 제출), 유리창 깨진 사진, 주먹으로 벽을 쳐서 난 흔적사진, 진료확인서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및 내용에 대하여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고, 싸우면서 다쳤다는 내용의 진료기록부와 상해 부위와 부합하는 진단서 등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며, 피고인도 폭행이 일어난 경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이 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과거 3 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폭력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11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8. 5.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의동행동의서의 서명란에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후배의 이름인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임의동행동의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인적사항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9. 09:30경 김제시 C에 있는 D정육점에서 자신의 처인 E과 불륜관계였던 피해자 F을 보자 격분하여 그곳 출입문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쓰레받기(함석 재질, 전체길이 약 5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약 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10경 위 C에 있는 G 노인정 앞길에서 오해를 풀자며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6cm)를 집어 손에 쥐고, 위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상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11.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근처 도로부터 같은 동 763-4 근처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운전면허 내역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사본 첨부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1. 13.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웅진코웨이 제품 렌탈이 불가능하자,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C(여, 38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얼음정수기 1대와 공기청정기 1대를 렌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3.경 포항시 남구 D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얼음정수기와 공기청정기에 대한 렌탈(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영업사원 E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F)를 알려주고, 계약자 란에 각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렌탈(임대차) 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임대차)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웅진코웨이㈜로부터 정수기 등을 렌탈하더라도 신용불량 상태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매월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렌탈(임대차)계약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소속 E에게 제출함으로써 렌탈비 1,052,160원 상당의 얼음정수기 1대와 렌탈비 692,44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4. 23.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경 웅진코웨이 영업사원으로 취직하면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C(여, 38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비데 1대, 연수기 1대, 음식물처리기 1대를 렌탈하여 영업실적을 높여 성과급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3.경 포항시 남구 원동에 있는 웅진코웨이 사무실에서 비데, 연수기,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렌탈(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F)를 계약자 및 사용처 란에 기재하고, 계약일자 란에 각 '2011년 4월 23일',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렌탈(임대차)계약서 3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웅진코웨이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임대차)계약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웅진코웨이㈜로부터 정수기 등을 렌탈하더라도 신용불량 상태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매월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렌탈(임대차)계약서 3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렌탈비 542,960원 상당의 비데 1대, 렌탈비 466,840원 상당의 연수기 1대, 렌탈비 711,540원 상당의 음식물처리기 1대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1. 5. 30.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경 웅진코웨이 영업사원으로 취직하면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C(여,38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온수기 1대 및 공기청정기 1대를 렌탈하여 영업실적을 높여 성과급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30.경 위 웅진코웨이 사무실에서 이온수기, 공기청정기에 대한 렌탈(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F)를 계약자 및 사용처 란에 기재하고, 계약일자 란에 각 '2011년 5월 30일',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렌탈(임대차)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웅진코웨이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임대차)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웅진코웨이㈜로부터 정수기 등을 렌탈하더라도 신용불량 상태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매월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렌탈(임대차)계약서 3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렌탈비 636,594원 상당의 이온수기 1대, 렌탈비 588,21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 렌탈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조회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 웅진코웨이(주)에 대하여 460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0:50경 경기 남양주시 B건물 1605동 앞 노상에서 택시등록증상 운전자와 실제 택시운전기사가 다른 문제로 택시운전기사와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가 위 문제와 관련하여 택시 운전자를 조사한 후 돌려보내려 하자 구속을 시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 주민들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들 너희들 돈을 먹었지, 십할 놈아, 너 같은 새끼가 민중의지팡이냐, 좆같은 새끼 확 죽여버리겠다, 너는 2 대만 맞고 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유사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우발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업무로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3.5.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가장동에 있는 가장산업단지 앞길을 오산 방면에서 가장산업단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있던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과 위 화물차 운전석에서 내리던 피해자 D(46세)의 몸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좌측 무릎 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5. 05:40경 혈중알콜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가장동에 있는 가장산업단지 앞길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3년 및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거소를 두고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포천시 C 휴대폰가게 인테리어 공사현장 경기 의정부시 D 지하실 인테리어 공사현장 등에서 2010. 10.1부터 2010.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에게 근로기간중 임금일부 6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01:20경 통영시 B 아파트 인근 노상부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5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준법의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2013년 이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시점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범행 당시 다른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21:50경 오산시 B건물 C동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승용차를 걷어 차 D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술 드신 남자분이 서 있는 차를 발로 걷어찼다.’는 취지의 112신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오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위 D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손으로 위 F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9. 21:30경 경기 오산시 B건물 C동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44세) 소유의 승용차를 걷어 차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복부를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사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22:39경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도로를 C캠핑장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가로수 등이 식재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있던 가로수를 위 사륜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사륜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외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6. 22:39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서(사발이 오토바이 배기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16: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피해자 D과 위 음식점 사장의 채무와 각자의 관계에 대하여 감정이 상하여 대화를 하던 중, 모욕적인 말에 화가 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뺨을 때리며 달려들자 손으로 그녀의 손과 어깨를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우측수근관절, 좌측견관절, 좌측전완부 좌상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2. 5.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9.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2. 12.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3. 09:00경 군포시 B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칸 안에 들어가 피해자 C(여, 34세)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동영상, CD, 영상 등 파일 CD 1. 판시 전과: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동종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변이 급하여 여자화장실인 줄 모르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으므로, 성적 만족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사실 기재 여자화장실 바로 옆에 남자화장실이 있었고, 달리 남자화장실이 폐쇄되어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약 1시간 가량 여자화장실에 머무른바 피고인의 변소로는 그와 같은 장기 체류가 설명되지 않는 점, 목격자 C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있던 여자화장실 용변칸의 바로 옆 칸에서 반복적인 마찰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한바, 피고인과 생면부지인 C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워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경력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의 지적장애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1차례 벌금형,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