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2. 11.경 폭력범죄단체인 '시흥식구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행동대원급 조직원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2000.경 전후로 시흥시 신천동,대야동,은행동 일대 '문화의 거리', '대야동 상업지구', '삼미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유흥가가 형성되면서 그 주변의 노래연습장 등 업소에 '도우미'들을 공급하는 '보도방'이 운영되어 왔고, 신천동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시흥식구파' 조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보도방 관리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2004.경 시흥식구파 조직원인 C 등이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속칭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검거되면서 같은 조직원들이 순서대로 그 자리를 대신하여 보호비를 받아오면서 보도방 관리를 해 왔으나, 2008.경 수사기관에서 '시흥식구파' 조직원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단속하면서 대부분의 조직원이 구속되거나 도주하였다. 그러다가 2008.경 '시흥식구파' 조직원으로 구속된 D1 2009. 8. 20. 출소한 후 'E'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보도방 관리를 다시 시작하여 2009. 9. 경부터 2010. 9. 경까지 20여개 보도방들을 상대로 7,200만원 상당의 금품(일비)을 갈취하여 오다가 단속되어 2010. 11. 10.경 수사기관에 구속된 후 2010. 1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구속기소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시흥시 F 소재 G 건물 1층에 있는 보도방 사무실 내에서, 위 폭력범죄단체 '시흥식구파'의 같은 조직원이자 친구인 D이 위와 같이 신천 동 일대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진술을 한 보도방 업주들이 추가 진술을 할 경우 D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H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I(남, 47세)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신천동 일대 보도방 업주 피해자들을 위 보도방 사무실로 불러 피해자들에게 "D이 구속된 상황이 모두 보도 책임이다. D에게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변호사를 통해 보도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다 알 수 있다. 알아서들 행동하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 증언 ·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 L,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6, 64, 79, 85, 108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고합263, 2008고합286(병합), 2008 고합300(병합)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도방 업주인 I, J 등의 요청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도방 업주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D 사건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L,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도방 업주 약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D을 건드리지 마라, 진술하러 가지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L 녹취록 제7, 8쪽, 증인 M 녹취록 제8쪽), 경찰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J, K, P, Q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3, 26, 68,69,441,496,497쪽). 위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이 거짓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J, K은 경찰에서 각 2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P, Q는 경찰에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협박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완곡한 표현으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441, 497쪽)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협박을 하지 않았는데, K 등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K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자'는 부탁을 받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녹취록 제9~10쪽). 그러나, 재판부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찰에서 "피고인이 누가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똑바로들 진술해라'라고 진술한 부분이 부탁을 받은 것인가"라고 묻자 위 진술부분은 부탁을 받은 부분이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재판부가 '그렇다면 부탁받은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그냥, 안 좋게 뭐 써주자'라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에서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거짓말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록 제11, 12쪽). 이러한 사정에다가 M, K은 위 피해자와 함께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간 적 없고, '나쁘게 말하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 위 피해자와 같은 일자에 조사를 받은 다른 피해자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O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 M, K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 R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협박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녹취록 제5쪽), 옆 사람과 얘기하느라 피고인이 한 얘기를 다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듣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증인 녹취록 제 10쪽), 피해자 J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객관적으로 협박으로 들릴 수도 있었지만 자신은 개의치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녹취록 제18, 19쪽), 피해자 L, P, M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지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었음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 개의치 않아 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R의 진술만으로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마. 피해자들은 D으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는 피해를 입어 경찰에 고소하였던 점, 피고인은 시흥식구파의 조직원으로서 D의 친구인 점, 피해자 J는 D으로부터 보도방 영업을 방해받는 피해를 당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D의 처남인 '성불상 S'이라는 사람과 함께 보도방 사무실에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J 등이 보도방 업주들 사이의 문제해결을 부탁하여 보도방 사무실에 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바. 피해자들은 2010.경 D으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는 피해를 입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이 같은 해 11. 경 구속되었는데, D이 2011. 6.경 보석으로 석방되어 다시 보도방 관리를 하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자, 2011. 11.경 다시 D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도 신고하게 된 것인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처벌은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던 점, 피해자들은 'D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외에는 욕설을 하지 않았으며, 달리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하였던 점, 피해자 K, L은 시흥식구파 소속 조직원들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 및 법정에서 D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256~302,352~38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말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도방 업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말을 한 것이라고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불법적인 보도방 영업을 하고 있어 수사기관에 쉽게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폭력조직의 구성원들이 금품을 갈취한 것을 무마하고 감추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비록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는 피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이 서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나,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고인의 말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보복당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찰에 신고하였던 피해자들이 당시 피고인의 위협에 재차 느꼈을 무력함을 쉽사리 예상할 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상당기간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T(U 보도방 업주), V(W 보도방업주)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T, V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보도방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권 제451, 489쪽), 이와 달리 D으로부터는 피해를 당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