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재고단3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들은 E, F, G, H, I, J와 함께 반공법위반 등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1969. 2. 15. 68고2184호로 각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상소 없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2020. 9. 8., 피고인 B은 1973. 12. 22. 각 사망하였다. 나. 재심청구인들은 피고인들이 재심대상판결 수사과정에서 담당 사법경찰관들로부터 불법 감금 및 폭행·가혹행위를 당한 바 있고 이러한 직무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 판결에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21. 9. 30.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으나 그에 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의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1966. 5. 중순 일자미상 20:00경 전남 알마도 해상 피고인 소유 선박 내에서 선원이던 E이 북괴를 찬양함을 인지하고 그 사실을 즉시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이 1968. 5. 20. 16:00경 옥구군 K에 있는 L 경영 주점에서 E이 북괴를 찬양함을 인지하고 그 사실을 즉시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고 있다(제10조). 나아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고문을 받지 아니하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제12조). 이러한 헌법정신은 형사소송법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되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고(제308조의2),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며(제309조),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317조 제1항). 특히 영장주의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64 판결 등 참조). 한편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이 있지 않는 한 해당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검사 이전 수사기관에서 불법 감금,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더라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 또한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 등 참조),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들과 E, I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진술을 증거로 거시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1968. 8. 29. 15:00 각 자신들의 자택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사실로 검거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968. 9. 5.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9. 6.자로 집행된 내역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1968. 8. 30.부터 9. 2.까지 두 차례씩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 조사내역이 각 확인될 뿐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적법한 구속영장의 발부·집행이 이루어졌다거나 긴급구속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하여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 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인데(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사정 하에 적법하게 임의동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 또한 찾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 명문의 규정과 영장주의 원칙 등이 전혀 준수되지도 않은 불법 체포·구금 과정에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공동피고인으로서 함께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G, E, F 등의 법정진술이나 상소심 계속 중의 답변서 등 기재 자체로 수사 당시 혹독한 고문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각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자백진술에 임의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나 E 등의 각 진술증거들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이 없는 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사후 그 위법성이 치유될 여지도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반공법위반 행위를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적법한 증거는 전혀 찾을 수 없다. 덧붙여,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법령을 해석할 때도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구 반공법은 1980. 12. 31. 폐지되어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부개정된 것)에 통합되었고,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찬양·고무죄 등의 구성요건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헌적 요소를 축소하고자 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한정하는 개념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정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법령을 개폐한 것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위 개정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설혹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북괴를 찬양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고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을 만큼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유죄를 확신할 만한 증명 또한 전혀 없다. 4.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재심에서의 무죄판결 공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