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3:0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눕자, 피해자 옆에 다가가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전화녹음),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연령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불출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불출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불출석), 수사보고(피의자 출석불응 등 보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 CD와 그 속기록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형법 제314조의 '특신상태'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스킨십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는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여 바로 성기를 뺀 사실이 있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영상녹화 CD와 그 속기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보존 촬영하여야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 위 영상녹화 CD는 이 법원 제7회 공판기일에서 경찰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인 D의 증언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었으므로, 영상녹화CD와 그 속기록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위 법 제26조 제6항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칙이므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진술의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증명력의 문제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음에는 계속 안 만난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본인에게 알바 부탁하면서 부탁 들에 주면, 같이 놀기로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계속 기다린다고 해서 결국 만나러 나갔다. 집 >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다시 내려와 아파트 바로 앞 E 슈퍼에서 새벽 1시쯤 만났다. 피고인이 술을 먹자고 해서 슈퍼에서 술을 사서 택시 타고 피고인의 집에 가서 안주를 시켰다. 안주 올 때까지 저는 피고인의 엄마 방에서 혼자 티비를 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집 을 청소하고 있었다. 안주가 온 후 바로 피고인과 술을 먹고 드라마를 보면서 술을 먹었다. 그러다가 좀 취하는 것 같아서 술을 그만 먹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먹으라고 했다. 한 두잔 정도 더 먹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더 먹으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더 먹었는지는 기 억이 안 난다. 저는 소주 한병 반 정도 마셨다. 저는 피곤해서 침대에서 혼자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밑에서 술을 좀 더 먹는다고 앉아 있었다. 아예 누워서 잠들려고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옆에 누웠다. 그냥 등 돌리고 누 워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고개를 돌려서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으려고 했다. 저는 반대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계속 피했다. 그런 다음에 피고인은 자신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으 려고 했다. 들어갔다가 제가 바로 뺐다. 그런데 계속 하려고 하고 몸을 못 움직이게 하고 아예 그냥 넣었다. 손가락을 정기 안에 넣으면 빼고 넣으면 빼고 해서 저를 못 움직이게 하고 계속 넣었다. 피고인이 팬티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 넣은 다음에 제 브래 지어 끈을 풀고 양쪽 가슴을 다 빨았다. 피고인이 손으로 제 왼쪽 팔을 누르고 다리를 위로 올려서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했다. 피고인이 제 바지하고 팬티를 무릎 정도까지 내리고, 제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고 자기 성기를 계속 넣으려고 했다. 제가 계속 움직여서 못 넣었는데 피고인이 움직이지 못하게 해 서 성기가 한번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자신이 몸을 움직여서 성기가 빠졌다. 저는 피고인에게 눌려 있고 다리가 들려서 크게 못 움직이고 반대쪽으로 조금씩 틀고, 울다시피 하면서 하지 말라고 계속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안 하겠다고 해서 자신이 등 돌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해서 곧바로 자신의 바지를 올리고 방에서 나갔다. 그러자 피고인이 바로 거실까지 따라 나와서 제 팔목을 잡아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위력의 내용과 정도, 간음행위의 방법과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1) 1) 진술분석 전문가 F은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 의견서에서 '피해자의 피해내용에 대한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통일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 당시의 상황적 맥락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는 보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그 근거로 계속 안 만난다고 했는데 집에 가려다가. 엘리베이터 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술을 안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술 G에서 사서 가고, 집에서 안주를 시켰어요', '옛날에도 둘이 있어도 아무 일도 없고 그래서.의심 안했던 거 같아요', '남자로 느껴지지도 않고, 꺼려지긴 했어요. 그때 좀 고민되긴 했는데 다 시켜놓고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 부르자고 같이 먹자고 하니까 부르지 말라고 불편하다고.못 부르게 하고'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을 시간적인 맥락에 맞추어 살펴보면, 위 진술은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만나자고 하여 집 엘리베이터까지 탔다가 다시 내려와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술을 마시자고 하여 술을 마시기로 하고, 새벽이고 달리 술을 마실 곳이 없어서(피해자는 당시 미성년자로서 술집 출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술을 사서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피고인의 집에서 안주를 시켰다', '피고인이 남자로 느껴지지도 않고 피고인의 집에 가는 게 꺼려지긴 했는데 예전에 단둘이 있었어도 아무 일도 없었고 해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친구를 불러서 같이 먹자고 했는데 피고인이 불편하다며 부르지 못하게 했다'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이와 같은 진술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과 상황적으로 모순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직후 친구 H에게 전화하였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사실을 들은 H은 같은 날 새벽 4:55경 112 신고를 하였으며(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아는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함, 도망쳐 나왔음', '아는 오빠와 함께 술을 먹던 중 술에 취해 자고 있었는데 자신의 몸을 더듬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는 어머니와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경찰조사를 받으며 위 가.항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단시간 내에 신고를 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직후 기억이 생생한 상태에서 가감없이 경찰에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말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사이에 피고인이나 제3자에 의한 허위가 개입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는 피고인과 몇 년간 알고 지내면서 단둘이 술을 마신 적도 있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다.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친구 H의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위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으로 성적 피해를 당하였고, 바로 친구에게 전화로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당시 피해자가 속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도망 나와야 했던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이 사건에 관하여 카카오톡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위 대화내용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자백했다.고 했는데 경찰에 확인해보니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따진 것이라는 피해자의 설명(증거기록 148쪽)에 자연스럽게 부합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안아달라며 키스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가슴을 만지는 등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이후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여 성기를 뺀 것'이 전부라면, 피고인이 거짓말을 했다며 따지는 피해자에게 거듭하여 사과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의 변소 등 기타 정황에 대하여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당일 만나서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기도 했으며, 술을 강권하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못 마시겠다며 침대에 누워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안아달라'며 키스를 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만일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는데도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자 하지 말라고 한 것이었다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스스로 중단한 피고인에게 갑자기 울면서 화를 내고 전화도 수차례 받지 않다가 한 번 받고서 화를 내며 끊어버리는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을 리도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그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데 관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오인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1 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M~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대상,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7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