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부산 부산진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 키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0만 원에 키보드를 판매하겠다."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메시지를 보냈다[공소사실에는 '말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피해자 작성 진술서의 기재(증거순번 7, 39쪽)에 의하면, '말'이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키보드를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E)로 키보드 대금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19.경부터 2016.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합계 4,353,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G, D, H, I, J, K, L, M, N, C,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작성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사진/영상출력물,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영수증, 각 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서비스 이용내역확인서,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CCTV 화상자료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은 같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서명·날인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신청은 기명·날인하여 부적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위 최종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전혀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00:30경 피해자 B 운영의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술값 지불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70,000원 상당의 양주를 시켜 식음하고, 그 대금 지불을 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7-6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 221번지 LG연구소 앞 버스 정류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차량 운전을 거부하고 가버려 사고를 막기 위하여 운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 과잉피난 또는 오상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인 F을 불러 그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한 점, F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과 F은 차량 창문을 여는 문제로 시비를 한 점, 피고인은 F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였고, F은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5차로에 정차한 점, F은 차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운전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으나, 피고인은 F이 차에서 내린 후 50m 가량 운전하여 차량을 이동한 점, F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주차된 부분이 도로상이긴 하지만 피고인의 차량 옆으로 다른 차량들의 교행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도로상황 및 통행조건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급박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반드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 만큼 긴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통해 보전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사이의 상당성 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39

범죄사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및 집회관련자들의 인적사항,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서를 평택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4. 12. 13. 13:3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남문 앞 노상에서, 같은 날 새벽경 대법원의 쌍용차 해고자들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소송 판결 결과에 항의하고자 위 공장 굴뚝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B과 C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공농성사수! 해고자복직 쟁취! 쌍차투쟁승리!'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위와 같은 구호를 제창하며, 피고인을 포함한 위 조합원들이 자유발언을 하는 등의 '금속노조 긴급 결의대회'라는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사진(집회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19

범죄사실 2016고정219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6. 08:01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지인과 함께 승차하여, 중간 목적지에서 지인을 하차시키고 계속하여 지산동 송북초등학교 부근까지 약 24.82km를 운행하게 한 후 28,400원의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6. 09:00경부터 같은 날 09:25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일로 평택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에게 "참 씨발, 없어! 이 씨발놈아, 처리해. 씹새끼야!"라고 욕설과 고함을 치는 등 약 25분간 관공서인 H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016고정354 피고인은 2016. 2.28. 05:05경 평택시 G에 있는 H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2016. 2. 6.경 경범죄처벌법 등으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내가 여기 몇번째 오는지 알아! 택시기사를 내가 데려온거야 내가 데려 온거라고! 근데 왜 내가 체포 되었냐, 나보다 법 많이 알아, 씨발새끼들 오지랖은, 너희들 대가리로 똘똘 말아도 60만 원이야" 등 고성을 지르고, 주정을 부리는 등 약 30분간 관공서인 H파출소 내에서 주취소란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 경찰 I의 각 법정증언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현장 등) 2016고정3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J, K의 각 법정증언 1. 경찰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 조치원읍 교리에 있는 읍사무소 앞 도로를 교리사거리 방면에서 읍사무소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들이 갑자기 뛰어 나올 경우에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된 자동차들 사이에서 뛰어 나온 피해자 D(12세)를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골단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금전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한 점(500만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2. 7. 17:21경 울산 남구 남종로 125에 있는 울산원예농협 본동 지점에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판매자에게 필로폰 매입 대금으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울산 남구 삼산로 288에 있는 울산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창고에서 위 판매자가 고속버스를 통해 운송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 4회 투약량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 18: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한 후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B는 2013. 3. 2. 18:39경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C에게 필로폰 매입 대금으로 위 C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3. 01:00경 울산고속버스터미널 부근 공중전화박스 안 공중전화기 밑에서 위 C이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1.2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2.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2. 7. 23:0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2. 23:00경 위 'E'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8. 22: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3. 02: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중순 23:00경 위 'E'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5. 중순 23:00경 위 'E'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2. 28. 22: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량을 맥주에 타서 친구인 H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1. 필로폰 구매 입금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0:5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자던 중 "만취한 행인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위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D의 가슴을 힘껏 밀고서 발로 D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의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건설면허 대여전문 회사인 '주식회사 D' 소속 브로커(일명 'E')를 만나, 피고인이 건축주 등에게 위 회사의 건설면허 대여를 알선하고 대여료를 받은 다음, 1건당 120만 원을 건설업등록증 등 서류 구입비 명목으로 위 E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여료는 자신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6.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축주 G에게 D의 건설업등록증 대여를 알선하고 (주)D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2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28.부터 2015.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 걸쳐 (주)D의 건설업등록증 대여를 알선하고 대여료 합계 404,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서 및 통장 입출금 내역, ARS 조회 내역에 관한 내용) 1. 수사보고(알선브로커 상대 별건 수사에 관한 내용) 1. 수사보고(D 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I, J, K에 대한 판결선고 결과 보고) 1. 수사보고(압수수색 집행결과 보고) 1. 수사보고(출금전표 사진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브로커 J, K가 사용한 계좌번호 확인 보고) 1. 각 입출금내역 1.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명의대여 알선 횟수가 많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15:40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점 1층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면도기(시가 약 19,900원)의 포장을 뜯은 뒤 가지고 있던 비닐봉지에 집어넣어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재발행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생계형 범죄, 처벌 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전력, 환경과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이 필요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00:30경 인천 서구 B 상가 화장실 앞 노상에서, 가만히 서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앞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손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20: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하숙집 3층의 거주하는 일본인 피해자 E(여, 20세)의 방에서,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강제로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뽀뽀하면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카카오톡대화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 이유 자신의 하숙집에 하숙하는 외국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9.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06:50경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충북대학교 중문 부근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사창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대체로 음주수치 낮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경 오산시 동부대로 596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주차장에서 당시 강간치상 사건(범행일 2013. 3. 10. 05:00경)의 피의자였던 피해자 D에게 위 사건의 해결을 부탁받자 피해자에게 "네가 전과도 있으니 사건이 잘 무마되려면 경찰에 로비를 하거나 작업을 해야 한다. 내가 화성동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을 잘 알고 있으니 형사들에 대한 회식비, 용돈 등 로비자금 명목으로 나에게 2,000만 원 정도 주면 그 형사들에게 부탁하여 네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담당 형사에게 로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은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만약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경 경찰관이 취급하는 위 사건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4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387,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387,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인 화성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사건 검색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E 명의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편취금액 변경 보고), 수사보고(사용처 확인 보고)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강간치상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수사기관에 부정한 청탁을 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16,387,000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수사기관에 부정한 청탁을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을 하면 원하는 대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잘못이 있는 점, 실제로 수사기관에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641

범죄사실 1.2016고합641 피고인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마약류 공급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운반하여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6.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후 2016. 9. 7.경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택시를 통해 보내온 필로폰 약 192.92그램이 은닉되어 있던 여행용 캐리어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3:55경(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OZ 740편)에 탑승하여 2016. 9. 8. 07:5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1,92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92.92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2017고합12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영주시 E에 있는 F 내 G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이전 부채를 한꺼번에 변제하려고 하는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안 된다.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그 돈을 한 달 동안 보관해 신용도를 높이고, 대출을 받아 너에게 바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8.경부터 2016. 2. 1.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필로폰 등) 1. 인천세관 분석결과회보서(필로폰 양성) 1. 피의자 소지 아시아나항공 탑승권 사본, 필로폰 실측 사진, A 여권사본 및 출입국 현황, 피의자와 C이의 대화내용 출력물 1. 인천세관 적발보고 및 성분분석의뢰서, 2016. 7.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포장 제거 후 필로폰 실측, 피의자가 밀수입한 마약류 가액 및 특가법 의율)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사기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중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마약류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4. 23: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에 있는 인하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다가 인천 E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게 되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한 다음,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F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니, 경찰에 출석하여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출석하여 F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F은 2015. 12. 7. 14:1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의 운전면허증 사본, 차량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F의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구속의 장기화로 예정된 혼인에 차질을 빚게 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8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까지 하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을 비롯하여 형사 관련 법령에 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큰 점, 다만, 이 판결로써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17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치과의사인 피고인 C 명의로 의료기관인 D치과의원을 개설하되, 피고인 A, 피고인 B이 병원 초기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병원 자금 및 직원 관리 등을 하며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C은 환자들을 진료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그 중 월급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갖고, 매출금액 중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피고인 A, 피고인 B이 나누어 갖기고 공모한 후, 2014. 2. 3.경 오산시 E건물 3층에서 피고인 C을 개설자로 신고하여 D치과의원(2014. 2. 11. 'F치과의원'으로 명칭 변경)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0.경 위D치과의원에서 의사인 피고인 C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 D치과의원 명의의 요양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8,580,27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치과의원이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A, 피고인 B에 의해 개설, 운영되고 있어 위 병원 명의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7,653,9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57,058,6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요양급여 청구 및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B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며, 공공자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 사무장병원 운영기간이 약 1년으로 짧지 않고, 편취금액의 규모도 1억 5,000만 원으로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명의로 이 사건 치과를 개설하기 이전인 2013. 9.경 I으로부터 치과를 인수하면서부터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의료행위 자체는 자격 있는 의사인 피고인 C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 피고인 C이 2019. 10. 11.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피해금액 151,254,050원을 납부하여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켰다. -의사인 피고인 C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일정액의 월급을 받은 것 외에 병원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병원의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은 피고인 B, A에 비하여는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고, 2018.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2. 22: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22. 22:1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A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의 G 벤츠 승용차의 차량 열쇠를 A에게 건네주고 자신은 위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A이 같은 날 22:42경 위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피고인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D(성북구청 관할 방범 CCTV 영상) )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준 기억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건네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음주 무면허 운전의 방조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A은 의류업을 동업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여러 달 전에 A으로부터 A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들었다. 피고인과 A은 이 사건 당일 저녁 친구 H과 함께 2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 피고인의 차량은 차량 열쇠를 운전석의 열쇠 구멍에 맞춰야 시동을 걸 수 있는데, 술자리로 이동할 때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H이 노래방에서 나와 자신의 집으로 걸어가는 것을 피고인이 배웅하여 준 후 A이 혼자 있던 노래방으로 돌아와 피고인과 A은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갔다. 피고인은 차량의 뒷자리에 탔고 A은 앞자리에 타서 차량을 운전하여 A의 집방향으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A이 운전하기 전 차량 열쇠가 피고인으로부터 A에게로 넘어갔으나 그 시점이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A은 모두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과 A의 차량으로의 이동 모습, 피고인이 뒷자리에 탑승하고 A이 앞자리에 탑승하는 모습, 차량이 A의 집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 사이에 나타나는 피고인과 A의 행동은 서로의 행동을 인식하고 양해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매우 자연스러운 거동들이다. 달리 차량 열쇠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A에게 건네진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A의 운전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등은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의 음주 무면허 운전사실을 인식하면서 방조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18. 7. 26.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에 따라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무모하게도 그로부터 6개월 만에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피고인 B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직업활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같이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차량 열쇠를 A에게 건네주어 운전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도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직업활동을 통해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