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1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아버지인 D과 수원구치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중, D으로부터 딸인 피해자를 강간, 강제추행하여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2. 21:20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50-1에 있는 우와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져 TG 승용차에 태운 뒤, D을 도와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에게 D의 성기를 만진 적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다가 피해자에게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 너무 하고 싶다,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돈 줄 테니 아저씨랑 섹스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내 성기라도 빨아주고 가'라고 말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다가 피해자에게 '뽀뽀라도 해주고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채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29.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골프용품 매장인 'G'에서 "골프채를 한번 사용해보고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용품을 건네받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제도드라이버 시타채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퍼터채 1개 등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 14:00경 위 'G'에서 피해자 F에게 "여주시 소재에 있는 H에 물건을 판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용품을 건네받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8만 원 상당의 SRDR 드라이버 7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SRDR 우드 7개, 시가 36만 원 상당의 제트스피드 드라이버 3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제트스피 우드 3개 등 시가 합계 574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63 1. 피고인은 2014. 8. 13.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골프용품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용품을 구입하려고 한다, 대금은 오늘 오후에 가져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용품을 구입하면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언세트 1개, 시가 75만 원 상당의 드라이버 1개 등 시가 합계 19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9.경 안양시 만안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라는 상호의 골프용품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용품을 구입하려고 한다, 대금은 내일 계좌이체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용품을 구입하면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아이언세트(히로마쓰모토)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언세트(야마하D포지드) 1개, 시가 55만 원 상당의 드라이버 1개, 시가 19만 원 상당의 중고 우드 1개, 시가 11만 원 상당의 퍼터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골프백 1개 등 시가 합계 5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1. 17. 13:30경 수원시 권선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라는 상호의 골프용품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용품을 구입하려고 한다, 대금은 오늘 오후 3시까지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용품을 구입하면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언세트 1개를 교부받았다. 2015고합64 피고인은 2014. 9. 4.경 용인시 수지구 R에 있는 골프할인매장에서, 그 곳 매장 직원인 피해자 S에게 "계란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계란을 납품하는 마트 점장들에게 선물로 골프 용품을 주어야 한다. 9월 11일에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골프용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9만 원 상당의 아이언 2세트, 드라이버 2세트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영상녹화CD 1. 사건현장 사진, 통화내역, 112 사건 신고내역,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8, 10, 13, 31, 32), 수사보고서(별건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성폭력 사건), 녹취록 작성 보고 2015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내역서, 문자내역서, CCTV사진, 전화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가 피해내역 확인) 2015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유선상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2차 출석 거부) [판시 전과] 1. 2015고합14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부인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피해자 C을 찾아가 성매매를 제의하며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C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형집행을 마친지 불과 9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종전에 처벌받은 사기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6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11점)에 해당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