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소재 B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이고, 고소인 C(여, 18세)는 같은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서로 학교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21: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러 함께 밖에 나와서 순간적인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술집 안으로 다시 들어온 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고서는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었다(F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이 없고, 전화문답에서 자리배치에 관하여 테이블의 한 면이 벽면에 막혀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한다고 볼 수 없어 그 진술은 믿기 어렵다). 1) 고소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당시 최초 E 술집에는 고소인, 피고인, G, H가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I와 F이 술자리에 합석하였다. 당초 피고인은 고소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으나 I 등이 온 후 자리를 옮겨 고소인의 오른쪽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2시간 정도 고소인의 옆자리에 있으면서 수시로 고소인의 허벅지를 만졌다. 술자리 도중 고소인, 피고인, H가 밖으로 나가서 동그랗게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고소인을 안으려는 듯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어깨를 만졌다. 술자리가 파할 즈음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숙박 앱을 보여주면서 같이 나가자고 하였다. 이후 G이 피고인과 H를 데리고 술자리를 떠났는데 피고인이 G에게 전화하여 고소인에게 돌아오라면서 욕설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고소인은 G 옆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고소인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I가 오고 나서도 여전히 피고인은 고소인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I가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었다. 술자리에서 I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로 고소인을 혼내자 고소인이 울면서 밖으로 나갔고 이에 고소인을 따라서 나간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의 어깨를 만진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I와 H, 고소인을 화해시켜주려고 만든 자리인데, G이 H, 고소인을 먼저 데리고 나가자 G에게 이에 항의하고자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에게 직접적으로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3) I 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I가 술집에 오고 나서 자리배치는 고소인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이 고소인의 옆에 앉아 있었고, 처음 만난 사이로 보기에는 너무 밀착되어 있어 의아했다. 피고인이 고소인의 어깨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으나 피고인의 손이 고소인의 등 뒤로 가 허리 부근을 건드리는 것은 보았다' 4) G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G은 벽면에 붙어 앉아 있었고 그 오른쪽에 고소인이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G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의 왼편에는 H가 앉아 있었다. I가 오고 나서 H의 자리에 I가 앉았고, 고소인은 여전히 G의 옆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과 고소인이 담배를 피우러 여러 번 밖으로 나갔으나 단둘이 나간 적은 없다. G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어깨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G이 술자리 도중 고소인과 H를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이 G에게 전화하여 고소인과 H를 데리고 나간 것에 항의하며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 이후 고소인과 피고인이 잠시 동안 통화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알지 못한다' 5) H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자리배치는 G이 이야기한 것과 동일하게 기억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I와 H를 중재하는 입장이라 계속하여 I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고소인은 H가 불러서 술자리에 합석하게 된 것이다. H도 피고인이 고소인의 어깨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밖에서 고소인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중 달래려는 목적으로 손을 올리고 툭툭 치는 거 같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정에서 기억하기에는 그런 사실을 목격한 적은 없고 그럴 가능성은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진술조서에는 달리 기재된 것 같다' 나.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함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1) 고소인 진술의 내용, 일관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삼을 만큼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 사건이 있었던 후로부터 5개월여가 지난 2017. 11. 21.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점, 고소인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은 2017. 9.경 있었던 총학생회 임원을 뽑는 인준회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인신공격성 내지는 압박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이유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17. 5. 18.경 피고인과 J 메시지를 통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식사 여부를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인 점, 고소인이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K 교수에게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알린 것도 2017. 9.경으로서 위 인준회 이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고소인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허위 또는 과장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고소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I 또한 위 인준회에서 고소인을 임원으로 추천하였으나 피고인의 압박으로 임원이 되지 못한 점, 이 사건 고소 당시부터 고소인과 동행하였던 점, 관련자들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 진술태도 등에 따를 때 예전부터 피고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이 사건 술자리에 동석한 G은 차량 운전관계로 술을 마시지 않아 기억이 가장 명료할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과 특별한 악감정이 없어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고소인이 옆자리에 앉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보거나 이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H 또한 고소인을 위 술자리에 초대하였고 고소인과 특별한 악감정이 없어 보임에도 G과 대체로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G, H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히 배척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 4) 이와 같이 다른 물증 없이 당사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야 하는 이 사건에 있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나 상반되는 여러 진술들이 공존하고 있는 경우 결국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만을 취신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