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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9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99, 2020고단100(병합) 사기 2019초기403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9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0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2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6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43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48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2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강우(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진호(국선) 배상 신청인 1. B(개명전 C) |2.D |3.E |4. F |5. G 6. H 7. I 8. J 9. K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00,000원을, D에게 편취금 300,000원을, E에게 편취금 500,000원을, F에게 편취금 100,000원을, G에게 편취금 150,000원을, H에게 편취금 600,000원을, [에게 편취금 600,000원을, J에게 편취금 16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K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71599, 피고인은 2019, 5, 17. 원주시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전지분유 20kg을 6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지분유 20kg이 없었고,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전지분유 20kg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로부터 전지분유 판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5. 17.경부터 2019. 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072,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100, 피고인은 2019. 10. 13.경 원주시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N' 게시판에 '멀티비타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 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자녀인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2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T, U, V, W, D, E, X, C, G, Y, Z, J, AA, H, AB, AC, K, AD, AE, AF, Q, AG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ㅏ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 G는 사기 피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 1항이 정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기 피해금에 한하여 배상을 명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K: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생계비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생후 100일된 아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부양하여야할 자녀가 5명 있다. 그 밖에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9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9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도희(기소), 임재웅,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왕재(국선)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순천시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고창 E에 있는 세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E과 세차장 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관하여 전매 및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2012. 11.경 F에게 위 세차장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은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세차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8.경 300만 원, 2013. 3. 12.경 1,7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고창 지역 골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새마을금고 거래 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H 담당자 전화진술청취)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 확인) 및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세차장 운영권을 제안한 골프장은 'H' 내지 'I'로 다른 사람이 운영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그나마도 피해자가 거절하여 피고인이 다른 골프장을 물색하던 중 별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약속한 세차장 운영권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피해자의 증언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북 고창 지역에는 'E', 'H', 'J' 3개의 골프장이 존재하였는데 그 중 'K'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골프장은 위 'E'이 유일한바,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부터 그 지역명칭인 '고창'이 아닌 'K골프장'으로 특정하여 기억하고 진술하였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가 아니라 'K골프장'이라고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H는 피고인과 함께 일을 했던 L이라는 사람이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거나, '직접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그와 같이 특정하여 기억하는 경위에 관한 진술 또한 합리적으로 보이고, 달리 객관적인 정황에 반하는 면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당시 'E'에 관하여는 세차장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는 반면, 특별히 'H'나 'I'에 관하여는 그 운영주체로부터 세차장 운영권을 확보하였다거나 이미 상당한 교섭이 이루어진 상태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세차장 운영권을 제안한 골프장은 'E'이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나아가 위 골프장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미 F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까지 교부받은 상태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시설비 등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계약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카드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에 관하여 세차장 운영권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골프장의 세차장 운영권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골프장 세차장 운영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범행 당시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앞서 2013. 12. 6.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및 2018. 8.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판사 김봉준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3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32 가. 사기 나. 절도 |2020고단397(병합)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검 사 이경환, 김정윤(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종열(2019고단732 피고인들 모두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에셀 |담당변호사 이정훈(2020고단397 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A로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73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19. 4. 19.경 충주시 C에 있는 D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지인인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아 갚아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H)로 700만 원, I 명의의 케이뱅크계좌(J)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절도) 피고인은 2019. 4. 19. 18:00경 충주시 K아파트 L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을 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베크롬비 바지 한 벌,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구찌 슬리퍼 한 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397(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2019. 1. 9. 저녁에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주입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어서 약 10초 후에 필로폰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9. 1. 10. 새벽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주입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계좌거래명세표 사본 1. 슬리퍼 사진 2020고단3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30만 원 (0.03g당 10만 원씩 3회)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임창현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8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정국(기소), 오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명(국선)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에어컨 설치업체인 'D'의 전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05:04경 위 업체 사무실에 이르러, 종업원으로 일하던 때부터 소지하고 있던 위 업체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 사무실 내에 있는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20kg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일몰 및 일출시간 확인,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를 비롯한 각 수사보고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현재 소재불명 상태로 비난가능성이 크나, 절도죄의 동종 범죄전력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사정 등 참작) 판사 서재국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86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8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아성 |담당변호사 유지현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01:25경 대구 남구 B시장 C호 옆 골목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3cm, 날 길이 12cm)을 손에 쥐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옆집 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칼을 버릴 것을 요구받자, "씹할놈아 죽이뿐다. 경찰이면 다가, 나 칼 들고 있다"라고 욕설을 하며 E를 향해 칼을 수회 휘두르며 찌르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삼단봉을 휘두르던 E가 뒤로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처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을 회피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판사 이용관 판사 윤민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9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92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오미경(기소), 구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23:45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D'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올라가 술병과 유리잔을 탁자에 내리치거나 밀어뜨려 깨뜨린 뒤, 주점 안을 돌아다니며 "다 죽이겠다,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탁자의 술병 등을 밀어뜨려 파손하는 등 12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사 김두홍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6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60 사기 |2020초기71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민수영(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행재(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4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0.경 경기 부천시 D 중고차매매상사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에서 G 푸조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2,31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후, 대출기간 48개월, 월 납입금 726,536원, 연이율 21.9%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110만 원으로 생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대출금 726,536원 상당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금융제휴점인 ㈜H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J은행 계좌K)로 910만 원, 위 E의 처인 L 명의 M 계좌(N) 900만 원,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O)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2,3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7.경 부천시 P에 위치한 'Q PC방'에서 피해자 B에게 "외제 차량을 담보로 맡길 수 있으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60만 원을 바로 지급해주고 이틀 뒤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과 월수입이 없는 반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310만 원을 대출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틀 뒤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R 명의 은행계좌(T)로 54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중고차론 계약사실증명서, 대출금수령 위임장, 자동차등록원부, 이체확인증, 피의자 명의 은행거래내역서, 출금내역 문자,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차용증, 차량포기각서, 자동차등록증, 예금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생계자금이 필요하던 중 대출알선업체인 E의 제안으로 판시 제1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이 5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현재 평생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 신장질환,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뇌혈관질환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8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연희(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0:33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구로전화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금천구 G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범행 경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는 변상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9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9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송성광(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진원(국선) 판결선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2.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전무로 근무하다가 위 회사가 사실상 폐업하게 되면서 퇴사한 이후 2014. 4.경 식자재 유통 회사인 C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던 중 2016. 12.경 지인 D에게 '내가 원래 B의 전무였는데, 현재는 C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비록 B의 운영상 문제가 있지만 나중에 B의 운영이 정상화되면 B에 식자재 납품 등의 일을 하려고 한다. C의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돈을 투자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B의 2인자로서 위 회사의 운영이 재개되면 위 회사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D는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투자를 하면 피고인이 B의 사업에 참여할 권한을 주겠다고 한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 29.경 서울 서초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내가 운영하는 C에서 B의 식재료 유통을 맡게 될 것인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곧 운영이 재개될 B에서 진행할 각종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B는 운영이 재개될지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B의 운영이 재개되더라도 피해자에게 B 관련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줄 위치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O B와 식재료 유통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의 주식 12.5%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선금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증제1호증(주식양도양수약정서),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B 임대업장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3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민혁(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C 스포티지 승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10. 22:32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차가 뒤로 밀리도록 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E 운행의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번호판이 찌그러지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Fi30 승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20. 7. 10, 22:3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이후 계속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G 앞 도로에서 'H매장' 방향에서 'I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그곳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F i30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130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는 물적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K 포터 화물차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20. 7. 10. 22:35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고 이후 계속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L 앞 도로에서 'M빌라 방향에서 반대편으로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N 소유의 K 포터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충격하여 수리비 699,4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4. O 포터 화물차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10. 22:44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사고 이후 계속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P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의 맞은편에서는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던 Q 운행의 O 포터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에 수리비를 알 수 없는 물적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 통화),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1호(각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다만, 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0. 03% 이상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어 음주운전으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4건이나 유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는 않은 점(다만,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E과 동승자가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충격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충격 후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몸의 긴장으로 인하여 근육통이 발생한 사실은 있다),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기소유예처분 1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0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형섭(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08.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7. 14. 22:50경 평택시 B에 있는 상호불상 닭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2001년도, 2007년도, 2008년도)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아울러 2011년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 등을 비롯하여, 기존 음주운전과 이 번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각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74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황진선(기소), 최윤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최하은 판 결선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2. 7.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송정역 방면에서 발산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K5 택시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1,000,695 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7. 00: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3에 있는 송정역 인근 도로로부터 같은 날 01:00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단속 경찰관 통화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 사고 부위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도주 및 검거 경위, 피해 정도, 음주 수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상 손해는 변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판사 성보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직(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5. 09:05경 평택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2개월가량 경과한 시점에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5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 2020. 9. 28. 06:5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