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14 1.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B(여, 23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10. 6. 피해자에게 110만 원을 대여하면서 매달 30만 원의 이자(월 약 27.3%)를 받기로 약정하고, 대여 당일 30만 원, 2018. 12. 2. 30만 원, 2019. 1. 2. 30만 원, 2019. 2. 3. 30만 원, 2019. 3. 3. 30만 원을 각각 이자로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4. 피해자에게 110만 원을 대여하면서 매달 30만 원의 이자(월 약 27.3%)를 받기로 약정하고, 대여 당일 30만 원, 2018. 12. 3. 30만 원, 2019. 1. 2. 30만 원, 2019. 2. 5. 30만 원, 2019. 3. 5. 30만 원을 각각 이자로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3. 3. 피해자에게 110만 원을 대여하면서 매달 30만 원의 이자(월 약 27.3%)를 받기로 약정하고, 대여 당일 30만 원을 이자로 받았다. 나. 피해자 C(여, 22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11. 9.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대여하면서 매달 40만 원의 이자(월 약 33.3%)를 받기로 약정하고, 대여 당일 40만 원, 2018. 12. 8. 40만 원, 2019. 1. 9. 40만 원, 2019. 2. 8. 40만 원, 2019. 3. 8. 40만 원을 각각 이자로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9.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대여하면서 매달 40만 원의 이자(월 약 33.3%)를 받기로 약정하고, 대여 당일 40만 원, 2019. 2. 8. 40만 원, 2019. 3. 8. 40만 원을 각각 이자로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3. 4.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대여하면서 매달 40만 원의 이자(월 약 33.3%)를 받기로 약정하고, 대여 당일 40만 원을 이자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B(여, 2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12:48경 위 1의 가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피해자가 과도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수금직원 바꿔드릴테니 앞으로 찾아가고 할꺼니깐 그리 아세요.”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6. 03: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고, 수십 회 전화하였다. 나. 피해자 C(여, 2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20:55경 위 1의 나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피해자가 과도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월요일부터 수금 담당다 바꿔드릴테니 저보다 더 빡시게 연락하고 집에찾아가고할테니깐 알아서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9. 03: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수십 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90 피고인은 2013. 5.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관리 대상자이다. 1. 변경 사유 제출 위반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0.경 포항시 남구 D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 촬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후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고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53 1. 피고인과 상피고인의 공동범행[특수협박] 피고인 A, 상피고인 E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2018. 10. 14. 02:3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주점 3번 룸 안에서, 피해자 H(남, 31세)과 피해자 I(남, 26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아까 있던 여자가 더 예쁜데, 이 여자는 왜 데려왔어?”라고 말하여 여자친구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이 후배인 상피고인과 함께 룸 안으로 들어가, 상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을 들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I에게 “뒤지기 싫으면 집에 가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와 같이 소주병을 깨뜨리며 위협한 후, 자신의 후배인 E와 피해자 H의 일행인 I이 룸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룸 안에 남은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깨진 병을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기 위해 손으로 깨진병을 막으면서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J(2019. 8. 14.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K(2019. 8. 14.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과 공동하여, 2019. 4. 21. 03:30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M 술집에서, J은 피해자 N(여, 19세), 피해자 O(여, 19세), 피해자 P(여, 20세), 피해자 Q(여, 19세), 피해자 R(여, 20세), 피해자 S(여, 20세), 피해자 T(여, 19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었고, K은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R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으며,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 A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J의 지인인 피해자 U(여, 22세)이 위와 같이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71 피고인은 2013. 5.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경 실제거주지를 포항시 남구 D에서 포항시 북구 V건물 W호로 변경하였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페이스북 화면 및 메시지, 문자메시지 및 페이스북 화면, J 전송 메시지,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발신통화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역발신통화내역) 2020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신상정보제출서, 신상정보 제출이력,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점검결과, 각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결과 송부, 사진파일 첨부 2020고단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T, S, U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거래명세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2021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신상정보 대상자 화면 캡처, 전산조회결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명세서, V건물 주변 영상사진, 확인서, 피의자 체포보고, 검거장면 영상사진, A 검거장면 CCTV 영상 CD,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여부 확인결과 송부, Y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범죄전력관련), 판결문 사본, 수용자조회, 대구지방법원 2012고합195, 대구고등법원 2016노264,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한 점),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법정이자 초과 수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9. 8. 20. 법률 제164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사유 미제출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2. 4. 법률 제169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10. 20. 법률 제1750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사유 미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이자제한법위반죄, 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2019. 5.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특수상해죄, 상해죄, 특수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대부분의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이자제한법위반죄와 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은 B에게 실질적으로 180만 원만을 송금하고 그 후 합계 210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아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았고, C에게 실질적으로 200만 원만을 송금하고 그 후 합계 200만 원을 실제로 송금받았음에도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보내거나 수십회 전화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의 이름과 나이, 사는 곳을 공개하며 연락되는 사람에게 사례를 한다고 하면서 ‘돈빌려썻으면 돈을 갚아야지 잠수타면 시마이가? 돈가온나 어린년들이 정신챙기고 살아라’라고 글을 올려 공개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까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수상해죄는 징역형 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술병을 깨트려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나쁜 점, 공동폭행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7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 구속을 염려하여 도주하였던 점, 신상정보등록를 하지 아니하고 도피생활을 하던 중 위치가 발각되자 검거과정에서 저항이 상당하였던 점, 3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H에게는 상피고인 E와 함께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I과는 무보상 합의를 하였고, 상해죄의 피해자인 U과는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