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6. 17:45경 충북 영동군 심천면 수묵기호로 인근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도로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처분미상전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1. 0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진접역 방면에서 오남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9세)의 전동킥보드 뒷부분 및 피해자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6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응급센터기록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약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2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4. 29. 23:55경부터 2023. 4. 30. 00:05경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자 B(남, 23세) 근무의 C 편의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치고,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던 막대사탕을 집어 들어 그 사탕으로 피해자의 광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던 라면 봉지를 가져와 그 라면 봉지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던 라면과 바나나 등을 바닥에 던지고, 빵을 손으로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30. 00:13경 1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아 이를 작성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경장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현장 CCTV 등 영상 확인), CCTV, 블랙박스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0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를 범내골교차로 쪽에서 부산진시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앞길까지 약 5.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캡쳐사진, 진단서(C)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16:0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양벌동에 있는 양벌육교 인근 도로를 ‘오포공설운동장’ 방향에서 ‘B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는데,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차량 정체를 이유로 자주 브레이크를 밟자 이에 화가 나, 중앙선을 넘어 위 스파크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면서 창문을 내린 채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일부러 그랬지 차 세워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다가 오른쪽으로 2회 밀어붙이는 등 마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쏘나타(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CD, C 제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도중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29. 16:20경 광주시 B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위 1항과 동일한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주차 후 정차 중인 위 스파크 승용차에게 다가간 뒤, 운전석 문이 열리자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린 후, 같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발을 벗기고, 머리 부분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7. 02: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협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해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18. 11:4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복지회관’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남, 77세)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못 갚어”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얼굴 좀 봅시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기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둔부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 되어 피해자 A(남, 64세)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세로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바닥의 표재성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A 상해진단서 첨부, B 상해진단서 첨부,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피해자 A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2. 20:02경 당진시 B 마을회관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송전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 맞은편에서 버스가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남, 8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신고자,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입건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를 치어 넘어뜨리고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사고경위, 사고내용, 피해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6. 18:11경 속초시 영랑동해안길 279 사진교 아래 뚝방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부본(증거기록 43, 44쪽),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19158호, 2023. 1. 3.) 제2조,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1년경,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사정,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야 음주운전 범행을 시인한 사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이루어진 장소, 경위 및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아주 크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29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15. 23:40경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식당인 ‘D’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다가 일행들이 먼저 귀가하자 혼자 남아 추가로 술을 주문하여 마셨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추가결제를 요청받아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주고 피해자가 위 카드로 10,000원을 결제하자 갑자기 “결제를 취소해라. 앞에 갔던 여성에게 돈을 받아라.”라고 말하며 결제 취소를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결제 취소 요구를 거절하자 위 식당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의 종업원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쌍년아” 등의 욕설을 하거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잡고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으로 소란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3. 4. 15. 23:57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51세)과 순경 G(34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으며 “식사를 마쳤으니 나가달라.”라는 말을 듣자, 위 식당의 종업원 및 손님들이 듣거나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너 소속부터 밝혀봐, 개새끼야”, “야 씨팔놈아, 체포해.”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 분석, 피해자 C 제출 음성 녹취파일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다시 행한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크지는 않은 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충남 금산군 B에서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을 수집해 선별작업을 거쳐 재활용업체에 납품하는 ‘C’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2. 08:00경 위 ‘C’ 내 마당에서,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여 수도 강관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작업 장소인 위 마당에는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 선별을 거치지 않은 재활용 제품 등이 적재해 있었다. 산소와 불타는 가스를 이용하여 금속을 자르는 산소절단기는 사용 시 약 3,000℃의 고온과 함께 불꽃이 발생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사람에게는 작업 중 발생한 불꽃 등이 튀어 폐비닐 등 불에 타기 쉬운 물건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에 앞서 주변 인화성 물질 등을 치우거나 비산방지포, 덮개 등의 장구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10:20경까지 주변에 적재되어 있던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을 불꽃이 튀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산소절단기로 작업을 진행한 다음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주변을 살피지 않고 작업 도중 위 폐비닐 더미 등에 불꽃이 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마당을 이탈하여 위 ‘C’ 사무실로 들어간 업무상 과실로, 위 폐비닐 더미 등에서 발생한 불이 주변으로 번지게 하여 마당에 놓여있던 재활용 제품 약 50톤 중 절반 및 컨테이너 3동을 소훼하고, ‘C’ 사무실과 숙소로 사용하는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건물 2층의 외벽 19.8㎡ 부분을 그을리게 하고, ‘C’ 뒤쪽 야산으로까지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2,565,000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의 건조물 등을 소훼하고, ‘C’에 보관하고 있던 폐비닐 등 인화성 물질이 연소되면서 주변으로 유독가스가 배출되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현장조사서 1. 산소절단기 인터넷 검색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 컨테이너 수량 파악) 1. 사진(제1호-제20호), 현장사진(제1호-1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에 대한 업무상실화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에 대한 업무상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가연성 물질이 다량 보관되어 있는 곳에서 산소절단기를 사용한 절단작업을 하면서 불꽃에 대한 비산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화재의 규모가 매우 컸고, 인화성 물질이 연소됨으로써 상당량의 유독가스가 배출되었으며, 인근 야산에까지 불길이 번지는 등 화재로 인한 손해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화재 초기부터 진화작업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화재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합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31.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는 피해자와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C을 통해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9. 새벽경 원주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고합37)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9)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C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 대상,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의 중대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앞으로 장기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61면의 피해자 변호사가 제출한 합의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0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8. 08:45경 부천시 B 앞 노상에 있는 의류수거함 좌측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흰색 고양이 밥그릇 2개를 가지고 가 쓰레기 더미에 버려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각 사건현장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의류 수거 일을 하고 있던 피고인이 의류수거함 주변을 깨끗이 할 의도로 이 사건 고양이 밥그릇을 근처 빌라 옆 쓰레기를 모아 둔 곳에 옮겨 둔 것으로 형법상 재물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양이 밥그릇, 사료 캔이 없어졌다’고 신고를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양이 밥그릇을 피해자가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장소로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고양이 밥그릇에 사료와 물이 남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양이 밥그릇을 누군가가 설치해 둔 것이라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를 그 설치된 장소에서 쉽게 발견되기 어려운 인근 빌라 쓰레기 더미로 옮기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위 고양이 밥그릇을 다시 이용하기 어렵게 된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의류수거함 주변을 청소하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설치해 둔 고양이 밥그릇의 위치를 옮겨 그 소재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한 이상 이는 타인의 재물을 은닉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은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1. 20:40경 의왕시 경수대로352 의왕지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명학육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1. 20: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명학육교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호계동 방향에서 명학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 및 위 제네시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CCTV 사진,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3. 3. 음주운전으로 수사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8일 후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바,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8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병역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2020. 7. 21.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자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고민하던 중,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BMI(Body Mass Index, 체질량)지수가 17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약 55kg이었던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여 BMI 지수를 17 미만으로 낮추고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1. 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식사를 거르거나 식사량을 반 이상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체중을 55kg에서 48.2kg까지 약 6.8kg을 감량하였고 그 결과 2021. 1. 6.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1.2cm, 체중 48.2kg, BMI 지수 16.4로 측정되어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수사보고(병역사항 보고), 병적조회서 및 병역판정검사 결과조회서, 병역판정 검사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신청 및 결과 조회서, 학생건강기록부 사본, 고교생활기록부 사본, B내과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의무기록지 사본, 최근 5년간 진료내역(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 확인신체검사 소변검사 결과지, 병역판정 검사결과조회서(확인신체검사 결과 반영), C병원 병무용 진단서 사본, C병원 소아청소년과 의무기록지 사본, 병역법위반 관련 주요 대화 출력물(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추출), 수사보고(신장체중 변동내역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것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병역의무 감면을 위하여 체중을 감량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10. 22:45경 부산 해운대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의 1번방 안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들과 다투게 되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쳐 깨고 맥주병과 유리잔을 벽과 바닥에 집어던져 그 유리 파편이 방 안 소파에 박히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위 행위로 소파 등에 유리 파편이 박혀 피해자가 약 1주일간 1번방에 손님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맥주병이 깨지는 등의 소란행위를 들은 피해자 C(여, 60세)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1번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꺼지라”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위로 올려 때릴 듯이 겁을 주는 등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10. 23:19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취 남성이 싸운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야이 개새끼들아 너거는 뭐야”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경위 F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영상 cd, 위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노래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말리는 업주와 출동한 경찰에게 병을 들고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으로 두 달 가량 구금된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02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1. 27. 22: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에서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F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2.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두고 간 피해자들 소유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28. 10:54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금은방에서 금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F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70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2. 13: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44,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2. 8. 11:14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금은방에서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잔액 부족으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6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3. 10. 13:20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Q’ 금은방에서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S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R의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23. 09:10경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U’ 내에 있는 V이 관리하는 무인 자판기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W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카드 투입구에 넣어 물티슈 대금 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1. 17:48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H, Y, W, R, B, Z의 각 진술서 1. AA 카드거래내역, AB 카드거래내역, I 영수증, 피해자 제출 카드결제 영수증 등, 피의자 카드 부정사용 내역, 피의자 카드 부정사용 영수증, 각 피의자 피해자카드 부정사용 이력 1. 수사보고서(카드결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7회 절취하고, 위 각 카드를 이용하여 8회 금반지 등을 구입하였고 그 피해 금액이 300만 원을 상회하여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비슷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외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4명과 합의하여[X에게 135만 원, Y에게 60만 원, Z에게 20만 원, B에게 34만 원 각 지급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R를 위하여 10만 원을, 피해자 W을 위하여 90만 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90만 원을 각 형사공탁 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