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빌딩에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각자 제조한 원단을 납품하거나 납품받는 거래를 하여 왔는데, E로부터 2014. 6. 5. 서울북부지법 2014가합22622호로 원단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당하자 그 소송에서 승소하려고 E에 피고인 측 원단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E 명의 작업지시서(일종의 주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위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9.경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리직원인 으로 하여금 E과 이전 거래로 확보해두고 있었던 E 명의 2011. 11. 15.자 작업지시서를 복사한 양식의 "DATE"란에 "2011-11-15"를 "2011-01-15"로, "Order"란에 "PK-91403"을 "PK-91404"로, "Q'ty"란에 검은색 원단 양을 "685Y"에서 "685K"로, 베이지색 원단 양을 "515Y"에서 "515K"로, 네이비색 원단 양을 "1,360Y"에서 "1,360K"로 각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E 명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작업지시서 1장을 위조하는 등 그 무렵 같은 방식으로 별지 작업지시서 위조현황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 작업지시서 7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3. 9. 경 서울 도봉구 미들로 749(동봉2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북부지법 2014가합22622호 물품대금 소송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작업지시서 7장을 그 정을 모르는 재판부에 마치 위와 같은 작업지시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어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피고 측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작업지시서상 물품대금 합계금 87,454,716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작업지시서, 준비서면, 소장, 민사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주된 범죄인 사기미수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고,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민사소송 중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 좋지 않다. 편취하려고 한 금액도 상당하여 죄책 또한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뿐이다.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민사소송 중 위조문서에 근거한 주장을 철회하였으며, 피해자가 승소하여 소송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20:55경, 안산시 단원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계단 쪽으로 음식물을 집어던지고, 잠겨있는 문을 열기 위해 2층 창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하자 화가 나 "이렇게 살려면 차라리 같이 죽자"라고 하며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식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들고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우측 얼굴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cm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부위 사진, 식칼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거지의 거실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부엌에 있는 식칼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 앞으로 오자, 피해자는 칼을 들고 서있는 피고인 앞에 주저앉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칼을 치우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서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피해자의 우측 얼굴부위가 찔렸다. 피해자는 위 상처부위를 3바늘 꿰매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8.14:0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해자 D가 근무하고 있는 'E지점' 1층 고객플라자에 방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빨리 빨리 하라고 씨발, 내 정보다 유출됐잖아"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위 고객플라자 안을 돌아다니면서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보험가입 및 해지 등과 관련한 민원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씨발놈아 다 죽여버린다. 씨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경장 G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이어서 순경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과 행위 태양, 특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위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03:15경 인천 미추홀구 문학길 15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학길 1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5. 23:1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 내 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실제 마신 양보다 적게 말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재떨이용 뚝배기 그릇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용 뚝배기 그릇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20:40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용산리에 있는 칠성정비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홀리골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뒤에서 음주 운전한 차량에 들이받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조사받다가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난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무면허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되, 피고인이 법질서를 무시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의 단속경위,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장기간 실형을 복역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작 · .가공 업체를 운영하였다. 총포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총포를 제조하지 못한다. 또한, 총포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총포를 판매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4. 4.경 위 업체에서, 관할 관청의 총포 제조업 및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으로부터 총의 부품으로서 총포에 해당하는 소음기를 만들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한 소음기 형상과 피고인 A의 위 업체 내 프로그램, 선반 및 MCT(머시닝센터) 등 공작기계를 이용하여 소음기 총 14개를 제조한 후 이를 1개당 대금 15만 원씩 합계 210만 원에 피고인 B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관할 관청의 총포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소음기를 구매한 후 2014. 5. 8.경 H에게 대금 335,000원에 소음기 1개를 판매하고, 2015. 1. 30.경 및 2015. 2. 5.경 I을 통하여 J에게 총 대금 56만 원에 소음기 2개를 판매하는 등 2014. 4. 경부터 2015. 2. 경까지 소음기 총 14개를 1개당 대금 약 30만 원 내외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J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외 5명 총포 등 소지 현황 첨부 보고) 1. 감정의뢰 회보서 1. 금융거래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 '총포 · 도겸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성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총검단속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3항(무허가 총포 제조의 점), 구 총검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제2항(무허가 총포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총검단속법 제70조제1항제2호, 제6조 제1항, 제2항(무허가 총포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16:30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창고 공터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62세)이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밭을 오갈 때 통행할 수 없도록 위 창고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해 둔 것을 망치로 부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3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용하지 않음. 2. 선교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과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80세가 넘는 고령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피해자 C(남, 37세)와 함께 제주시 일원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13:20경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D을 통해 피해자가 제주시 E에 있는 'F분식'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위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임금 지급일인 2016. 2. 20.경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상의 왼쪽 소매 안에 숨기고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8cm)을 탁자 위에 꽂았다가 뽑은 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내용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기본 영역, 징역 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데, 2013. 10, 2, 14:30경 경북 영덕군 C1)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송달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2013. 11. 26.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라는 입영통지서 내용을 성명불상의 가사도우미로부터 전해들은 후, 2013. 10. 15.경 구미시 D, 3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1) 공소장에 기재된 "구미시 D, 301호"은 오기로 보인다.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 진술서, F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통지자 명단, 등기조회, 민원서류, 주민등록표등초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부상 주소지 등 탐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0. 20:05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1층 여자화장실에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들어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가 용변을 보고 있는 칸막이 바로 옆 칸에 들어가 변기를 발로 딛고서 머리를 화장실 칸막이 위로 넘겨 불상의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용변을 것을 훔쳐보아 불상의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지적장애 2급)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1일 10만 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자로서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법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그 태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판정을 받아 인지능력과 지능지수가 매우 낮고, 자신의 성적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판단능력에 지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혼자서도 버스를 타고 다른 광주에서 여수로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능력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1개월 전에도 휴게소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 여성의 모습을 훔쳐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와 신체 상태를 고려하면,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없이 단순히 유아의 호기심 정도로 여자화장실을 훔쳐보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상태에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조사를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앞으로 피고인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23: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대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들어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생면부지인 피고인의 집을 잘못 찾아와 잠이 들자 그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집안으로 들어오자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 04:20경 인천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사람을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별건 폭행 피해자로부터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있던 중 갑자기 위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이를 저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씨발. 지금 뭐하는 거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경찰관의 목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같은 날 06:4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아시아드선수촌 아파트 부근의 순찰차 안에서, 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을 향하여 일부러 구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룰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 ·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년경 국내 일부 휴대전화 대리점들이 신규 개통 휴대전화의 고유식별 번호 등 정보를 구형 휴대전화에 복제하여 구형 휴대전화는 의무사용 기간 3개월을 채우도록 하고, 위 신규 개통 휴대전화에 대하여는 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음과 동시에 단말기는 따로 중국 등 해외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중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점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상대로 휴대전화 복제 프로그램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중국 D대학교 부근 카페에서 한 중국 교포로부터 휴대전화의 고유식별번호 등 정보를 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 파일이 담긴 노트북과 USB 메모리를 320만 원에 구입하고, 그 무렵 자신의 후배 E의 도움을 받아 위 프로그램에 복제방지 기능을 추가한 후, 2015. 11. 중순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 테크노마트 부근의 상호 불상의 커피전문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운영자 2명(20대후반 남성)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위 대리점 노트북에 위 프로그램을 설치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2.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휴대전화 대리점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복제프로그램을 판매하고, 2016. 3. 8.경부터 같은 해 6.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휴대전화 대리점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복제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4회)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G프로그램 판매 광고를 게재한 피의자의 블로그 확인) 1. 수사보고(G프로그램 판매장소 확인 수사)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증 제1호 압수물 분석자료), 압수물 분석자료 1. 수사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 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시스템의 보안과 안정적인 운용, 유지,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이를 위협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시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피고인은 사법제도를 경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이 사건 수사에 비교적 성실하게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일람표 I 기재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Z1103₁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휴대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6.경부터 2013. 9. 2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8. 임금 중 50만 원, 2013. 9. 임금 10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3543, 피고인은 2012. 11. 27.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G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H 벤츠 차량에 대하여 차량금액 104,694,000원, 리스기간 2012. 11. 27.부터 2015. 11. 27.까지, 월리스료 2,613,100원으로 각 정하고,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시 위 차량을 반환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의해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3. 9.경 I으로부터 3,000 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03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2014고단3543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신청서, 차량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횡령죄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인정된범죄사실에 대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휴대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1. 16.경부터 2013. 9. 2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1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E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E의 계좌로, 2013. 7. 2. 1,630,697원, 같은 해 8. 12. 10만 원, 같은 달 18, 50만 원, 같은 달 30, 100만 원이 임금 및 가불금 등의 명목으로 각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E의 임금은 기본급과 휴대전화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구성되어 있는데, E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나 해당 기간 E의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위와 같은 E의 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지급의무를 인정한 2013. 8. 임금 중 50만 원과 같은 해 9. 임금 10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2013. 6. 임금 중 25만 원과 같은 해 7. 임금 125만 원, 같은 해 8. 임금 중 10만 원 합계 160만 원의 미지급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2013. 8. 임금 중 50만 원과 같은 해 9. 임금 100만 원 합계 150만 원의 미지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나. K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K의 2013. 5. 분 임금에 대하여 금품청산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K이 위 시기에 근무한 답십리 매장의 점장 이거나, 또는 K이 답십리 매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K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던 화양동 매장의 점장 M, N으로 보이고,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의 위 임금에 대하여 금품청산 의무를 지는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340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봤는데 피고인이 경찰관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본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2층 입구에서 경찰과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일행인 D 사이에 시비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경찰관이 D을 태우는 것을 피고인이 방해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었나요"라는 질문에 “그것도 못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이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4. 4. 00:50 무렵 목포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2층에서 D이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고, 1층에서 경찰관의 가슴을 미는 등 체포에 저항하고, C도 이에 가세하여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모두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I/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C에 대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사건의 중요한 쟁점에 관하여 의도적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증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위증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으로서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었던 점,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가족관계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10. 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돈만 챙길 속셈이면서도,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마치 카메라렌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농협계좌(D)로 4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예금이체 명세표, 입금확인증의 각 기재 1. 현금인출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B에게 빌려준 돈과 카드대금 등 합계 1,3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금원대여시 받지 않았던 현금보관증, 연대보증서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18.경 경북 칠곡군 C아파트 102동 402호 피고인의 사촌 오빠 집에서 현금보관증 양식에 '피고인이 2011. 10. 21. B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채무자란에 위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 후 금액란과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현금지불연대보증서 양식에 '채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함에 D가 연대보증을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채무자란에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연대보증인 란에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각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B, D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현금보관증, 현금지불연대보증서 각 1장과 위 D 명의의 현금지불연대보증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4. 19. 구미시에 있는 법원 옆 성명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과 현금지불연대보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면서 법원에 현금보관금청구 지급명령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위조한 현금보관증, 현금지불연대보증서 각 1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유성욱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14. 22:00경 울산 남구 황성동에 있는 (주)해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14,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앞 4차로를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를 잘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인 것을 보지 못하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테라칸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에쿠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 (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앞범퍼 등 수리비 약 1,218,598원이 들도록 위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손괴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2012. 10.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약식 기소되었음에도 약 2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교통범죄 일반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19. 10:10경 평택시 B 소재 C(여, 33세)의 집 대문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C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너 맛있게 생겼다, 한번 빨아봐라"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작거리고, C가 걸어가는 골목 방향으로 돌아가 다시 C와 마주치게 되자 그녀가 보는 앞에서 바지 속에서 성기를 밖으로 꺼내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0. 10: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여 위 C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에 대하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언행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여성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