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6436(피고인 A, B)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아이디 'F', 대화명 'G')는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 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마치 자신이 카드회사 등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 A를 따라다니면서 위험요소가 없는지 주위를 살피고 피고인 A가 피해금을 교부받는 즉시 해당 장소를 이탈할 수 있도록 택시를 섭외해 놓고 필요한 경우 피고인 A의 무통장 송금업무를 도와주는 '감시책' 역할을 각 수행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가. H카드 대표이사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21. 09:00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발급번호 I, 채권번호 J, 성명 K, 주민등록번호 L, 고객은 2019년 5월 8일 당사 ㈜H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천만원(10,00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19년 11월 21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기재와 H카드 대표이사 M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H카드 대표이사 M 명의의 위조서류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송부받은 후, 같은 날 10:00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위 문서 파일을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P 대표이사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21. 16: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Q, 주민등록번호 R, 상환일시 2019. 11. 21., 담당자 여신관리부 S 차장, 채무기관 P, 상환방식 대면 추심 방식, 상기 금액은 회보일자 기준이며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기재와 ㈜P 대표이사 T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P 대표이사 T 명의의 위조서류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송부받은 후,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문서 파일을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위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및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중순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UV 대리를 사칭하면서 '현재 부담하고 있는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기존 대출금 상환금 용도로 현금 1,000만 원을 납입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H카드 S 차장을 사칭하면서 'H카드 직원이 방문을 할테니 직원을 만나서 1,000만 원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반환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서울 강서구 W, X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동시에 피고인들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 A로 하여금 H카드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11. 21. 1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H카드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인 H카드 대표이사 M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은 위 장소 부근에서 주위를 살피면서 택시를 잡아 놓고 대기하다가 피고인 A가 위 금원을 가지고 나오자 함께 위 택시를 타고 서울 중구 Y 부근의 Z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중순경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P에서 부담하고 있는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기존 대출금 상환금 용도로 현금 1,400만 원을 납입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반환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동시에 피고인들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 A로 하여금 P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11. 21. 19:00경 위 장소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P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인 ㈜P 대표이사 T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은 위 장소 부근에서 주위를 살피면서 택시를 잡아 놓고 대기하다가 피고인 A가 위 금원을 교부받자 함께 위 택시를 타고 근처의 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1(피고인 A)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아이디 'F', 대화명 'G')는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 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각 수행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8. 13:4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어떠한 형사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었음에도, 서울중앙지검 AB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었으니 피해자 입증처리를 위해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에 이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11. 8. 19:58경 위 수원역 8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부근의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41(피고인 A)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8.경 피해자 AC(여, 24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적이 없었음에도, 서울중앙지검 AD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데 피해자 입증을 위해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만 원을 인출하여 화성시 AE에 있는 AF 병점점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11. 8. 17:00경 위 AF 병점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8. 17:00경 화성시 AE에 있는 AF 병점점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기 피해자 AC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AC에게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 형제 8177)'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1826(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 A와 함께 다니며 위험 요소가 없는지 주변을 살피고 택시를 섭외해 놓는 등 '감시책' 역할을 각각 수행하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34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AG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2.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여 양산시 AH아파트 정문 앞 AI 편의점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들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 A로 하여금 A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0경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위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함께 하차한 후, 피고인 B이 먼저 위 AI편의점 쪽으로 이동하여 주변을 살피고, 이후 피고인 A가 위 편의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A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8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AJ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대출상환금은 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상품권을 취급하는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상품권 핀번호를 구매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5. 현금 1,805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서초구 AK에 있는 'AL점'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00경 위 'AL점'에서 마치 문화상품권을 판매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0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40(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보증금을 납입해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G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과 함께 다니며 피고인을 감시하는 등 '감시책' 역할을 각각 수행하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8.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여, 40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AN 직원 등을 사칭하며 '서민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보증금 650만 원을 보내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3. 현금 65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역 8번 출구 앞으로 오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과 G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5경 위 수유역 8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G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36(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소지 위조공문서, 위조사문서, 주민등록등본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전 PC방 이용한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각 1부 2020고단5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결과 회신, A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조문서, A 사진, 현장 CCTV 사진 2020고단84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위조공문서 행사 문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감정서, 피해금 전달 현장 CCTV 화면 2020고단1826(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및 감정서 1. 11. 22.자 수거책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2020고단264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AO CCTV 영상 캡처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C, D)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D)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 제기되어 적법하지 않음)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일을 하는 사이에 택시를 잡기만 하면 된다고 하여 일을 시작한 것이고, 피고인 A가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고 입금을 하는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이 가담한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들에게 일을 시킨 성명불상의 부장, 피고인 A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단체 카카오톡창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업무지시를 받았고, 중국에 함께 일을 하러 갈 사이니 피고인 A로부터 일을 배우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A는 H카드 직원, ㈜P 직원, A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기관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성명불상의 부장은 위 단체 카카오톡창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만났을 때 말해야 하는 내용, 피고인들이 입어야 하는 복장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공유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제시해야 하는 위조된 서류도 첨부하였다. 위 단체 카카오톡창에 함께 있던 피고인 B으로서는 위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서울, 수원, 천안, 대구, 양산 등 전국 각지를 돌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고, 피고인 A는 각 범행시마다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였으며, 피고인 B은 그 사이 택시를 불러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면 곧바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 금원을 무통장 송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B이 아직 어린 나이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가 정상적인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돈을 전달받는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나. 피고인 B이 범행에 관여한 횟수,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범행을 한 점, 피고인 B이 수행한 역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이용당한 피해자 내지 도구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역할을 수행한 공동정범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공통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가담 및 기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여러 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들과 같이 경제적 이익에 현혹되어 범행에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개별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공문서, 사문서를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 합계가 약 7,915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책임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3.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