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B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B에서 ‘C’을 운영하는 D에게 배달대행비 결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준 일로 D 및 ‘C’ 직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B 이사인 F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받아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제3자에게 대여한 후 중간에서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으니 가상계좌를 받을 수 있는 배달대행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F에게 D, E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21. 7.경 F, D, E과 ‘C’ 명의로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F이 소개하는 제3자의 업체로 하여금 그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수수료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D, E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1. 7. 10.경 ㈜G, 2021. 8. 2.경 ㈜H와 각각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가상계좌를 부여한 후 가상계좌로 입금받은 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해 주고 입금받은 금액에서 건당 수수료를 공제한 정산금액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해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21. 8. 4.경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인 I㈜에 연락하여 ‘C’에서 배달대행비 충전용으로 가상계좌를 사용한다고 상담한 후 이러한 상담 내용을 D, E에게 전달하였으며, D, E은 같은 날 위 I㈜에 입금건당 수수료 3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가상계좌 1,000개에 대한 서비스이용신청을 하였다. 이후 D, E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I㈜로부터 받은 가상계좌 123개를 ㈜G, ㈜H에 전달한 후 2021. 8. 23. 18:51경부터 2021. 8. 26. 13:39경까지 위 가상계좌 123개를 통해 총 18,323회에 걸쳐 합계 3,440,183,866원을 입금받아 실시간으로 ㈜G, ㈜H에 입금내역을 전송해 주고, 2021. 8. 24.경 I㈜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정산금 합계 278,668,986원을 ‘C’ 사업자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받아, 수수료를 공제하고 합계 276,551,836원을 ㈜G, ㈜H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21. 8. 25.경 같은 방식으로 I㈜로부터 정산금 합계 1,175,299,996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1,155,349,400원을 ㈜G, ㈜H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 E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고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1. 8. 4.경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인 피해자 I㈜에 연락하여 배달대행사인 ‘C’에서 배달대행비 충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상계좌가 필요하다고 상담한 후 이러한 상담 내용을 D, E에게 전달하였다. D, E은 2021. 8. 4.경 피해자 I㈜에 가상계좌를 이용하기 위한 서비스이용신청을 하면서, 서비스이용신청 목적란에 ‘배달대행 결제금 수납’이라고 기재하고 마치 음식점 등 배달이용 업체와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J’, ‘K’이라는 업체와 ‘C’ 사이의 ‘C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 D, E은 ㈜G, ㈜H에 가상계좌를 전달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하려고 한 것이고, ㈜G, ㈜H에 전달한 가상계좌에 입금된 일부 자금은 도박,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비정상적인 거래관계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 D, E은 공모하여 2021. 8. 23. 18:51경부터 2021. 8. 26. 13:39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가상계좌 123개를 통해 정상적인 배달대행 결제금 수납인 것처럼 총 18,323회에 걸쳐 합계 3,440,183,866원을 입금받아 위계로서 피해자 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이용신청서(순번 17번),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정부증명서(H)(순번 18번), -가상계좌서비스이용계약서(H)(순번 19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G)(순번 20번), -가상계좌서비스이용계약서(G)(순번 21번), -H 가상계좌 사용처 소명자료(순번 22번), 입건전조사보고서(주식회사 M 계좌양도사건 공람문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가상 계좌의 母계좌번호 특정), -이메일 출력물,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제출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금융계좌 2차 회신자료 자금흐름 확인), -I2 종합 분석물 1부, 수사보고서[C 대표 E ㈜N 가상계좌 발급 확인], -N 상품 가입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순번 51번), -통장사본 1부(순번 52번),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보고서(피의자 E, D 가상계좌 양도 관련 범행인식),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된 가상계좌 특정), 수사보고서[㈜G 계좌분석 – 대표자 O], -㈜G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서(진정인측 회사 외에 또다른 가상계좌업체 특정, 자금흐름 분석), -N 입금내역 1부, -2021. 7. 21. 거래내역 1부, -2021. 8. 5. 거래내역 1부, -2021. 8. 6. 거래내역 1부, -P 대표자 Q 수사대상자 검색 1부, 수사보고서(진정인 L이 제출한 자료 첨부), -진정인이 기록한 현재까지 메모내용 1부, -C 인한 I 피해내용 1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부(순번 73번), -지급정지사실통지서 1부(순번 74번), -이체확인증(순번 76번), -지급정지요청서 1부(순번 77번), 수사보고서(C이 진정인 측 회사에 제출한 사업증빙자료 첨부), -C이 제출한 사업증빙자료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E 소유의 갤럭시Z3 휴대폰 내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 분석 - ‘N’으로부터 전송받은 메일 사진), 수사보고서(E의 전자정보 분석 – H 측 공범 R 특정), 수사보고서[E 전자정보 분석 – H(R)와 통화녹음파일], 수사보고서[피의자 D 소유의 휴대폰(갤럭시노트20) 디지털포렌식 분석 – 통화녹음파일], 수사보고서(공범 F, A 디지털포렌식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공범 A 디지털포렌식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공범 A의 최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정황), 수사보고서(A 녹취록 분석 – 가상계좌 사용처),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노트 등 내용 분석), -압수한 노트에 작성된 본건 관련 메모 촬영 사진,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2021년 다이어리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파일 일부 분석), 수사보고(C 사업자 계좌 첨부 및 가상계좌 정산금 확인),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5호, 제28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C’의 실제 운영자인 D은 ㈜G, ㈜H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도박 자금 등 불법적인 자금 수신에 가상계좌를 이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G, ㈜H에 가상계좌를 전달하여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하고,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과 D 등을 연결해 주고, 전자지급결제대행사로서 가상계좌 부여업체인 피해자 회사에 연락하여 계약 조건 등을 알아본 후 D 등에게 전달하는 등 가상계좌 부여업체를 모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자금이 융통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C’은 2021. 7.경 ㈜N과 사이에 가상계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과 동일하게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다가 가상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다는 등의 이유로 ㈜N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는바, 피고인은 이를 통해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불법적인 자금 수신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