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중감금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교제하며 2017. 12.경부터 2019. 2.경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11. 8. 18:45경 목포시 C건물 D호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욕실에서 나체로 나오는 모습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등을 각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3. 1. 21:42경부터 22:08경까지 김해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가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4개와 함께 “오분 준다. 니 아는 사람한테 다 보낸다. 애들도 마찬가지 같이 보낸다.”, “내가 불법 동영상 유출로 차라리 감방 간다.”, “할 수 없다. 갈 때까지 가보자. 유튜브에 올린다.”, “전화해라. 열받게 하지말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위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동하고, 이에 같은 날 22:09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자 “나 불법 동영상 그걸로 잡혀가는 한이 있어도, 응? 나 당신 가만 안 내비둬.”, “당신이 내한테 줄 돈 주고 끝내.”, “응? 아니, 나 진짜야. 나 이거 농담 아니고. 나 지금 애들한테 지금 이거 동영상 보낼려고 딱 문자 보내는데 지금 전화가 온거여.”, “니 내한테 빨아먹은 만큼 나도 빨아먹고 내가 가든가 나 그렇게 할거여.”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동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 녹취서 1.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1 CD,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2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 내지 15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번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중감금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번 기재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내지 15번 기재 각 죄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번 기재 각 죄에 대한 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번 기재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 내지 9번 기재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0 내지 14번 기재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5번 기재 및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번 기재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 내지 15번 기재 각 범죄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번 기재 각 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나.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번 기재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나머지 각 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1)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교제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자 금전 등을 요구하면서 그 촬영물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 특히,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피해자를 감금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의 칼날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들이대는 등 위협하고, 수면제를 마시게 하여 기억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써 특수중감금치상죄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선처로 2년의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는 범죄를 재차 저질렀고, 결국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법, 횟수, 그밖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번 기재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중감금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