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0.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자동차엔진의 실린더블록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L의 자금관리상무이고, 피고인 C은 L이 기계수리를 맡긴 M의 대표이사인 N의 형이자 기계를 판매하는 O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L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M에 대한 기계수리 대금도 지불하지 못하자, L이 소유하고 있는 시가 3억 8,000만 원 상당의 Horizontal Line M.C.T. 3대, Gantry Loader 1대를 O로부터 10억 9,000만 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P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 4대에 대한 리스대금을 받아 M에 대한 기계수리 대금을 지불하는 등 L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C은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9. 5.경 L 회의실에서 매도인 0, 매수인 L, 대금 10억 9,000만 원으로 하는 위 기계 4대에 대한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견적서를 작성하고, 2009. 6. 3.경 피해자 영업담당자에게 'L이 공작기기인 Horizontal Line M.C.T. 3대, Gantry Loader 1대를 O로부터 10억 9,000만 원에 구입하는데 리스를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리스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계 4대는 본래 L 소유여서 O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격도 3억 8,000만 원에 불과하여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아 리스사고 발생 우려가 농후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0.경 기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C의 장모인 Q 명의의 농협계좌로 10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본, 각 견적서 사본, 매매·발주계약서 사본, 리스물건 수령증, 물건대금 지급요청서 사본, 리스물건 반출동의서 사본, 리스물건점검보고서 사본, 점검사진, 물건설치 확인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Q 명의 농협통장 사본, 계약서 사본, 감사원 주의요구 통보, S 명의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 각 Q 명의 농협통장 사본, 감정평가서 사본, 리스승인신청서 사본, 매매대금 사용내역, S 명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보고서, 고소대리인 R·고소인 P 리스크관리부 대리 T 영상 녹화 진술요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2010고합161, 209, 217, 28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C), 판결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L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L의 자금관리상무인 B, O의 운영자인 C과 공모하여 L 소유의 시가 3억 8,000만 원 상당의 기계들을 마치 L이 O로부터 10억 9,000만 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위 기계들을 구입하는데 리스를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 10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10억 9,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L의 자금조달 및 채무변제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위 편취액에서 피해자가 지급받은 리스보증금, 리스료 등을 공제하면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액은 약 5억 원 정도로 줄어드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L의 자금관리상무인 피고인이 L의 대표이사인 A, O의 운영자인 C과 공모하여 L 소유의 시가 3억 8,000만 원 상당의 기계들을 마치 L이 O로부터 10억 9,000만 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위 기계들을 구입하는데 리스를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 10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10억 9,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근무하던 L의 자금조달 및 채무변제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편취액에서 피해자가 지급받은 리스보증금, 리스료 등을 공제하면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액은 약 5억 원 정도로 줄어드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전과도 없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O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L의 대표이사인 A, 자금관리상무인 B과 공모하여 L 소유의 시가 3억 8,000만 원 상당의 기계들을 마치 L이 O로부터 10억 9,000만 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위 기계들을 구입하는데 리스를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 10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10억 9,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동생인 N의 L에 대한 채권을 일부 변제받게 하고 자신도 일부 대가를 취득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중 한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편취액에서 피해자가 지급받은 리스보증금, 리스료 등을 공제하면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액은 약 5억 원 정도로 줄어드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을 상환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