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6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4. 21.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6.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2. 28.경 C 등과 D 주식회사로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E 대 1,510㎡, F 대 29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신축하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을 총 293억 7,000만 원(이 사건 토지 60억 원 +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 233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억 원(이 사건 토지 6억 원+이 사건 건물 14억 원)은 계약 시, 중도금 220억 원(이 사건 토지 30억 원+ 이 사건 건물 190억 원)은 2018. 3. 20., 잔금 53억 7,000만 원은 2018. 6. 29.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함)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기일의 하루 전날인 2018. 3. 19. C 등에게 액면금 20억 원의 전자어음을 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하면서, 중도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여, C 등과 중도금 지급기일을 2018. 4. 5.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18. 4. 5. C 등에게 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C 등은 2018. 4. 6.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A에게 중도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냈다. 피고인 A는 2018. 4. 27. C 등으로부터 계약금으로 교부받은 위 전자어음을 반환받자, 2018. 5. 25. 위 전자어음을 다시 C 등에게 교부하였는데, C 등은 2018. 6. 10.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따라서 위 전자어음을 반환하겠다고 재차 통지하였다(위 전자어음은 2018. 7. 17. 지급 거절로 인하여 부도처리 되었다). 피고인 A는 2018. 7. 27. 이 사건 건물의 수탁자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카합137호로 C 등이 G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건물의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인 A가 G을 위한 담보로 29억 원(그 중 5억 원은 현금)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G은 2018. 10. 12. 위 가처분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한편, C 등은 2018. 7. 24. 피고인 A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8188호로 매매계약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A도 2018. 11. 9. C 등 및 G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622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24.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J의 부대표인 K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의 L 주상복합상가(이하 'L'이라고 한다)의 사실상 소유자이다. 시공(행)사측과 매매계약을 하였고, 소유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곧 L의 소유권이 넘어올 것이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 비용이 필요하니 비용을 달라. 그러면 L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C 등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속한 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C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매매대금을 조달할 방법도 없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8.경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천지방법원 2018카합137 담보제공명령, 공탁보증보험료 영수증, 사건 내용 사본, 판결 사본, 결정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사건검색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가처분권자로서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권리 보유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고지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전제로 2억 원을 교부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서 일한 것일 뿐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18. 7. 27. 인천지방법원 2018카합137호로 채무자를 G으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명하는 담보를 제공한 후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A는 가처분 신청에 관해 인용 결정을 받은 이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제소명령을 받아 2018. 11. 9. C 및 G 등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62224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7. 11.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C 등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약정 기한 내에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C 등이 위 계약에 관한 해제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에 의하여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위 법원은 피고인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24. 피해자측의 K을 찾아가 “피고인 A가 L 주상복합상가의 사실상 소유자인데,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면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가 아니라 ‘가처분권자’임을 고지하였는데 주로 피고인 B이 “확실히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며 피해자 측을 설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2018. 12. 28. 피고인들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패소한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62224호 사건의 소송 제기가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는 범죄사실에 관해 공소가 제기(판시 범죄전력 부분의 사건과 병합되었다)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피고인 A가 위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C 등으로부터 사전에 매매계약 해제 통지를 제대로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에 피고인 A로서는 매매계약 해제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은 아래와 같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실무적인 일을 하기만 한 단순 직원 또는 종업원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와 함께 공모하여 피해자 측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측의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위 민사소송에서 확실히 승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가 피고인 A라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가처분권자이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2억 원)은 단순한 대여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가지게 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이 패소할 경우에는 분양대행권뿐만 아니라 대여한 금원 모두 손해를 볼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단순히 승소가능성만을 보고 거액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위약벌 약정(2018. 12. 27.)을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패소가능성을 충분히 상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K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는 C 등에게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C 등이 이에 대하여 계약 해제 의사를 수차례 통지하였고, 피고인들도 그러한 상황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피고인들이 법률상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던 것과는 별론이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문외한이 아닌 피고인들이 피고인들 측의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하였을 경우, 추후 소송에 의하여 다투더라도 승소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2018. 11. 9.에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62224호 소송에 대하여, G과 C의 소송대리인은 2018. 11. 21.에 답변서를, 2018. 11. 28.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피고인 A는 2018. 11. 30.에 위 2018. 11. 28.자 준비서면을, 피고인 A의 소송대리인은 2018. 12. 13.에 2018. 11. 21.자 답변서를 송달받았는데, 위 답변서와 준비서면은 이 사건 소송 전체에 있어 유일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으로, 여기에는 C 등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설령 피고인들이 그 이전에는 C 등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의 존재를 아예 몰랐다거나 그 효력이 완전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송달받을 무렵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의 존재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면서 C 등의 계약 해제 의사를 철회하게 하거나, 이미 해제된 계약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매매대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였고, 마련할 뚜렷한 방법도 없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금을 빌려서 매매대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막연한 해결방법만을 찾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위 민사소송에서의 승소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다고 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에게 한 위 민사소송에서의 승소 장담은 사실상 피고인들의 희망에 불과하였다고 하겠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에게 이를 솔직히 고지하지 않고 승소를 확신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금전을 빌린 것은 피해자 측을 기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때를 전후하여 위 피고인이 L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역할의 분담, 피고인 B의 과거 직업과 경험 정도, 피고인들 내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이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모두가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이 2억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주로 피고인 B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해자, M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 또한 이전에 동종 및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에게 분양대행권을 주려는 의사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직접 합의한 것은 아니나 위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해자의 손해가 어느 정도는 보전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