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4. 22:1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친구인 B과 술을 더 마실지 여부에 대해 실랑이를 하던 중,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이 실랑이를 하고 있는 피고인과 B을 떼어놓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4. 22: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위 A 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E지구대로 연행되자, A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E지구대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E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3회 걷어차고 출입문을 잡고 수회 흔들어,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에 부착된 피의자도주방지 전자 시정장치를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의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피고인 B 징역 6월-1년 6월[피고인 B의 경우 공용물무효·파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상상적 경합)]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지구대의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취중에 이성을 잃고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1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에도 아직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경부터 2013. 10. 28. 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종업원 E을 고용한 후,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외형상 '아름다운 섬' 게임기로 위장)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전자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상어나 고래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게임기 화면에 표시되면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와 게임물로 취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범죄인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각내사보고(첩보입수경위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수사보고(단속지원결과 회신 첨부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처가 암투병 중이고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시장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남자친구가 시장에서 사채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수를 주고 연말까지 상당한 이자와 함께 갚겠다, 나는 아파트 전세금이나 가게 보증금 등이 있으니 언제든지 원하면 돈을 빼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위 'D식당'을 개업하고 운영하면서 다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어 당시 약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파트 전세금이나 가게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2. 말경 300만 원, 같은 해 3. 말경 300만원, 같은 해 4. 23. 경 800만 원, 같은 해 4. 말경 300만 원, 같은 해 5. 20. 경 100만 원, 같은 해 5. 말경 300만 원, 같은 해 6. 말경 30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4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액수, 피해가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2012. 12.경부터 2013. 10. 23. 경까지 약 10개월간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2013.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24. 20:00경 광양시 C 아파트 209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피고인의 여자문제를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2.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문제를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14. 03:1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9층 남탕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남, 23세)의 옷 위로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돌아누워 잠이 들자 재차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강원 홍천군 D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그 돈으로 경기 가평군에 토지를 매입하여 2013. 5. 말경까지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지어 주겠으니 대출을 받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토지를 매입하고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지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30. 가평축산농협에 서 5,000만원을, 2013. 3. 19. 대부업체인 '성원인베스트'에서 1,800 만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통장사본 1. 계약서 1. 금융거래확인서 1. 각 차용증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전재산에 해당하는 집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1,000 만원을 변제한점, 5회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 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이 창업하고 운영해 오던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 2006. 1.경부터 위 회사를 폐업한 2012. 3.경까지 위 회사 소유주인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받는 소위 '월급 사장'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통장 등으로 회사자금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16. 불상의 장소에서 E 거래처 등으로부터 위 회사에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물건 판매 대금 등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동생인 G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위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G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2.경부터 2012.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의 각 기재와 같이 합계 66,498,8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I 의 각 진술기재,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업사실증명서, 천안세무서 사실증명, 각 농협 계좌(증거목록 순번 3, 15 내지 17), 각 기업은행 계좌(증거목록 순번 4, 5),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J과 전화통화), 수사결과보고서,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이종전과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횡령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적은 점 등 참작)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 등을 위하여 E의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2012. 2. 28. 불상의 장소에서 E 거래처 등으로부터 위 회사에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물건 판매 대금 등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방법으로 2012. 2. 28. 경부터 2012.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2의 각 기재와 같이 합계 21,360,2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2의 각 기재와 같이 E의 예금계좌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개인사업체이므로 대표자인 피고인이 그의 명의로 위 범죄일람표 해당란 기재 농협 계좌, 하나은행 계좌, 기업은행 계좌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관리하여 온 점, 피고인은 회사의 물품대금이나 인건비 등 지출이 필요한 경우 위 농협 계좌(L) 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 결제를 하여 온 점, 피고인은 E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에서 어음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피고인 명의로 어음발행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어 하나은행(F), 기업은행(M)에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어음으로 결제를 받으면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였던 농협 계좌(L)로 회사 자금을 이체하여 직원 월급, 거래처 대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 명의로 된 위 각 농협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농협 계좌(L)가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다가 2012. 2.경 이후에는 두 계좌 모두 피고인이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계좌의 용도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회사 자금이 보관되어 있던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거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피고인이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생강종자 판매업자 G에게 생강종자 대금으로 2,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음에도 G가 약속한 생강종자를 넘겨주지 않자, G를 통하여 피해자 H소유의 생강종자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생강종자를 넘겨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4. 23.경 서산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에서 G와 피해자에게 "생강종자 600박스를 사겠다, 돈은 해미에서 찾아서 주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20만 원 상당의 생강종자 600박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생강종자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이 G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으로 그 대금의 지급을 갈음할 생각이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G, H,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지능적으로 G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생강종자를 편취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B, C는 G에게 생강종자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G로부터 생강종자를 받지 못하고 G가 연락을 피하자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생강종자대금 2,820만 원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B의 사정을 듣고 피고인 B을 돕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구간의 권고 형량 : 징역 1월 내지 10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56

범죄사실 [2013고단256] :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캐피탈 회사들이 굴삭기 등 중기를 담보로 대출해 줄 때 해당 중기의 실물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전남 장성군에 있는 E 폐차장에 보관되어 있는 불에 타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F 소유의 G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마치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굴삭기인 것처럼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29.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제휴회사인 주식회사 하나로 모아드림의 직원 J에게 피고인 A의 이종사촌 형인 K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이 사건 굴삭기가 정상적인 굴삭기인 것처럼 "이 사건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8,000 만 원을 대출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굴삭기는 불에 타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 실제 가치는 약 9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과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0. 경 대출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하나로 모아드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483501-04-048891)를 통하여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 등으로 79,9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9,96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3] : 피고인 A의 배임 범행 피고인은 2012. 3. 29. 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털로부터 중고 굴삭기인 O(모델명 ROBEX2900LC-3)의 구입자금 26,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무렵 그 담보로 위 굴삭기에 피해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중고 굴삭기 4대에 대해 합계 97,500,000원을 대출을 받고 그 무렵 각 굴삭기마다 피해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각 굴삭기의 담보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P을 통해 성명불상의 고철업자에게 위 O 굴삭기를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굴삭기 2대를 매각하고 굴삭기 2대를 방치하여 일실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굴삭기 2대를 매각한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대출금 잔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중도전액상환금액내역, 이전등록 신고서, 매매계약서, 각 위임장, 건설기계검사증, 답변서,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각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장사본, 녹취록, 신고서, 건설기계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록증, 보험가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각 거래내역조회, 경위서, 대출실행 전산자료, 대출 흐름도 [2014고단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4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부, 사업자등록증 2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양도증명서,경매 관련 광주지법 결정문 등, 위임장 등, 법인등기부등본, 채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기본범죄 : 배임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10월 2. 피고인 B 가.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징역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출금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하고 있어 앞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태양과 범정, 피고인들이 각 취득한 실질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경 공주시 C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주택 건물을 "E회사"을 통해 철거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주택 건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현장모습), 사진설명(현장사진) 1. 각 지적도,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사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위·수탁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한 건물이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측량 등의 방법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손괴한 피해자의 건물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이어서 그 경제적 가치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6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불법 대부업자인 C(2013. 7. 22. 사망)과 결탁하여 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임의로 전세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전세대출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68에 있는 국민은행 서울 대입구역 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된 보증금 1억 3,000 만 원의 전세 계약서, 피고인이 '평창산삼영농조합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적힌 재직증명서, 2010. 9.부터 2011. 2. 까지의 피고인에 대한 '평창산삼영농조합법인'의 급 · 상여대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으로 명의대여비를 받기로 하고 전세계약 및 전세자금 대출자 명의를 빌려준 것이며 실제 피고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으며, 위 '평창산삼영농조합법인'은 사기 대출을 위한 위장 사업체였으며 피고인이 위 '평창산삼영농조합법인'의 직원으로 2010. 9.부터 2011. 2. 까지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으로부터 그 무렵 D의 우리은행 예금계좌(E)로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27. 서울 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는 담당경찰관에게 F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F1 슈퍼 사장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월급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더니, 고소인을 속이고 승낙도 받지 않은 채 고소인 명의로 자동차 2대의 구입 서류와 대출 서류를 작성한 뒤 현대캐피탈에서 할부 대출을 받았으니 사문서위조와 사기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F에게 속칭 '작업대출'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5,000만 원을 받기로 한 상황이었으며, F이 피고인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자동차 2대를 구입한 뒤에 이를 '대포차'로 처분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승낙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평창산삼영농조합법인 내역 조회 1. 수사보고(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대출 관련 서류), 수사보고서(대출이자 납부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600만 원을 편취하고, 사기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를 하였던 F에 대하여 F로부터 그 사기범행에 따른 수익을 얻지 못하자 F을 무고한 사건으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업무를 방해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사기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3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창조마트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우도식당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50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자영업,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부동산 개발,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2. 4. 10. 화성시 E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소유 화성시 F 토지 168평을 C 주식회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되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국토계획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이 2012. 4. 10.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매도자는 토지거래허가(개발인허가를 통한 토지거래허가승인)를 위해 적극 협조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 후 피고인 A, B은 2012. 8. 7. 화성시청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2. 8. 8. 화성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처음부터 국토계획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4. 22:30경 포천시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의 남편인 B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B이 마시고 있던 맥주를 피고인이 있는 탁자에 일부러 쏟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와 B이 있는 쪽으로 집어 던져 소주병이 벽에 맞아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부인인 F이 위 A이 던진 소주병에 이마 부위를 맞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일어나 위 A의 일행인 피해자 G(49세)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일부) 1. F,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경미한 상해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 2년 6월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15년(작량감경)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경미한 상해/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었음을 넉넉히 예상할 수 있었고 또한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소주병이 위험한 물건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6월 ~ N15년(작량감경)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17

범죄사실 2014고단317 피고인은 2013. 9.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법무부 예방정책국보호관에서 지명수배되어 있는 자로, 2014. 2. 28. 00:1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 뒷마당에서, '수배자를 잡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 의해 검문을 받고 지명수배자로 확인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도주하고, 도주하던 피고인을 뒤좇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3.4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하복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405 1. 피고인은 2014. 2. 15. 10:30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실과 오토바이 열쇠 등이 달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열쇠꾸러미 1개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사무실 앞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200만원 상당의 J 오토바이 1대를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사진 2014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내용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25

범죄사실 2013고단2925 피고인은 2012. 4. 30.경 안산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사업자번호: E)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F'(사업자번호: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2012. 4. 30. 'F'에 공급가액 11,00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42,215,44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2매를 발행하였다. 2013고단3200 피고인은 2012. 10. 24.경 시흥시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I에게 '목장갑 2천개, 반코팅 목장갑 1천개 등 5개 품목 도합 5천개를 납품하면 납품대금의 잔금 613만 원은 10일 뒤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수입은 일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7,0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변제와 월세 등을 지급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10일내에 납품대금의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장갑 등 물품 5천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목장갑 등의 물품 613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2013고단3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세금계산서 부정 발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사기의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4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빌딩 건물 3,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인 E, F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E, F은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 7.경부터 2013. 11. 26. 20:40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7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그 중 8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전달하여 그녀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8. 28.경부터 2013. 9. 9.경까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창원시 성산구 G 일대에 'D, 물 좋은 집, H'라고 인쇄된 명함 크기의 전단지를 하루에 200-300장 배포하게 하고 일당을 지급하여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영업으로 1차 단속된 이후 다시 성매매알선영업을 재개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갈원동 97-1 앞도로를 숙대입구역 방면에서 삼각지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용산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주한 미군 장교로서 성실히 근무해왔고 이 사건 발생 전에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가 직접적으로 충돌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17: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점 2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J열 2, 3, 4번 좌석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일가족 3명이 아이의 울음소리로 인해 도중에 영화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J열 5번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1세)에게 다가가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인 J 4번 좌석으로 옮겨 앉은 다음, 좌석 사이의 팔걸이 위에 손을 올리고 이를 피고인의 점퍼로 가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과 허벅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