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인터넷 네이트 판을 통하여 피해자 D(여, 43세)을 처음 알게 되어 애인사이로 지내 오면서 자주 다투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마침내 2016. 6.경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고 헤어지자고 한 후 급격히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20, 18:00경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정문 앞 F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수시로 문자를 나누며 심하게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문자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바퀴에 고의로 펑크를 내었다."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G 현대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H 벤츠 차량 앞을 막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차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내리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7. 새벽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번 사과를 해라. 귀신을 떼어 내야 한다. 니 행동반경, 애 학원 픽업시간 모두 다 아니 알아서 해라."고 말하여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 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7.29.14:00경 인터넷 인방갤(인터넷 방송 갤러리) 사이트에 "I까는 수지 사는 40대 아줌마 신상 공개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을 인방갤에 공개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30, 18:31 경 피해자의 하나은행 통장에 10원씩 폰뱅킹으로 입금을 하면서 입금 메시지로 "전화해 미친년아"라고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30 14:07 경부터 2016. 7. 31, 21:47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의 하나은행 통장에 10원을 입금하면서 "같이 죽어보자, 미친년아 전화해라, 이번엔 그냥 안 둬" 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고, 나. 피고인은 2016. 6. 27.경부터 2016. 8. 2. 경까지 투폰서비스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핸드폰 번호(J, K, L, M)를 이용하여 "미친년 입만 살아가지고, 병신 지랄 떠는 게하다하다 안되니"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1회에 걸쳐 심한 욕설과 협박성 글을 보내고, 다. 2016. 7. 31. 경 피해자에게 "10일 이후면 넌 끝이나 보험 사기부터 모두, 미친년 너가 생각한대로 해 주마, 퇴마 비방이 아니라 저주 비방을 해버릴까" 라는 등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카톡과 인방갤로 수십 회에 걸쳐 욕설과 협박성 글을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각 카톡 및 문자메시지 등(고소장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갔다가 만나지 못하여 돌아오던 중 피해자의 H 벤츠 차량을 발견하여 자신의 G 갤로퍼 차량을 피해자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로에 미리 정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갤로퍼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창문을 내려 달라고 손짓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옷이 땀에 젖었다는 말을 하면서 대화를 기피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라는 말만을 한 채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나.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번 사과를 해라. 귀신을 떼어내야 한다. 니 행동반경, 애학원 픽업시간 모두 다 아니 알아서 해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아프리카 TV의 BJ인 'I'라는 사람에게 너무 심한 악플을 게재하여 이를 제지하고자 인터넷 방송 갤러리 사이트에 "I까는 수지 사는 40대 아줌마 신상 공개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가 곧 삭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협박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그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은 언어에 의하든 문서에 의하든,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묻지 않고 제한이 없다. 또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나. 특수협박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2.경 인터넷 네이트 판을 통하여 알게 되면서 점차 가까워져 애인사이로 지냈다가 2016. 6. 말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헤어지자고 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2016. 7. 12. 피고인에게 자신의 벤츠 차량의 타이어에 펑크가 난 것과 관련하여 "내 차 바퀴 나 사고 나서 죽으라고 못 박아 놓으셨나봐?"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저 차에 못을 박아? 너 정말 사람을 뭐로 보고 그러니", "너 차 블랙박스하고 주변 CCTV 다 뒤져봐라. 나 아니면 너 책임질래?", "내 앞에서 사과해라. 그래야 너 조금은 나아진다. 꼭 내가 실력행사를 해야겠니? 사람 누명 씌우고 막말한 것 사과해라."라는 내용의 답변을 하면서 피해자의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그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게 된 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피해자를 만나 벤츠 차량과 관련하여 사과를 받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벤츠 차량에 못이 박혀 죽전서비스센터에 가 타이어를 교환하였는데, 그 당시 누군가가 타이어에 일부러 못을 박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는 피해자의 벤츠 차량에 못이 박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에 이런 장난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장난으로 보낸 문자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3. "내 앞에서 차량 건 누명 씌운 것 사과해. 이번에는 절대 안 물러나."라는, 2016. 7. 17. "난 이번 건은 꼭 사과 받고 왜 그랬는지를 직접 듣고 싶어"라는, 2016. 7. 19. "난 너에게 타이어 평크 난 것 거짓이라고 한 적 없고 왜 내가 펑크 냈다고 생각했는지를 묻고 거기에 대해 사과 받고자 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의문점들도 묻고 싶고"라는 각 문자 등을 보내기도 하였다. 인 아파트 주차장으로 갔으나, 피해자의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던 중 피해자가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주거지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된 사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벤츠 차량을 멈추기 위하여 자신이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벤츠 차량의 앞에 정차한 다음 갤로퍼 차량에서 내려 벤츠 차량으로 다가가 그 차량 주변에 서 있다가 갤로퍼 차량으로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순식간에 중앙선을 넘어와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와 죽여 버리기 전에 빨리 내리라고 하였다. 벤츠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고 깜짝 놀랐다. 무서워서 창문을 조금만 열고 이야기를 하다가 '빵' 소리가 나 피고인의 차량을 빼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이 급하게 차로 돌아가자 피해자가 잽싸게 도망갈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사실의 핵심적 내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범용 CCTV 영상 등의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갤로퍼 차량으로 피해자 운전의 벤츠 차량 앞을 막고 있고, 피고인이 갤로퍼 차량으로 돌아가자 피해자가 갤로퍼 차량을 피해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로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거나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벤츠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벤츠 차량에 다가갈 당시에 통행하던 차량이 발견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닌 점(특히 방범용 CCTV가 회전식으로 발생 장소를 계속하여 비추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장면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면서 감정적으로 좋지 않았던 만큼, 피고인의 주장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고, 반면 피해자가 피해사실과 내용 등을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의도적으로 과장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벤츠 차량 앞을 막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차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내리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협박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새벽에 전화를 하여 "매번 사과를 해라. 귀신을 떼어내야 한다. 니 행동반경, 애 학원 픽업시간 모두 다 아니 알아서 해라."는 말을 하였고, 인터넷 방송 갤러리 사이트에 "I까는 수지 사는 40대 아줌마 신상 공개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이여서 모든 사생활을 말하였다.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학원의 위치는 알지 못하나, 독서실의 위치는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2년 남짓 애인사이로 지내면서 여행을 가거나 피해자의 딸과도 만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2016. 7. 29. 인터넷 방송 갤러리 사이트에 "I까는 수지사는 40대 아줌마 신상 공개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가 곧바로 삭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피고인은 2016. 7. 29.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인방갤에서 너 글 발견되면 너 아버지 팔아먹은 별로 너 신상 다 공개할게"라는 문자도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일부 부합하거나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 갤러리에 게시한 글을 삭제하였으나, 이와 같은 글을 본 제3자가 "I까는 수지 사는 40대 아줌마 신상 공개한다는 글이 저격당했나? 내가 적은 글도 저격당해서 사라졌네? …(중략)… 신상 공개하는 순간 40대 아줌마가 I까는 글 올린 것을 캡처해서 다 올려버리겠다고 하니 수지 사는 40대 아줌마 디가 공짜로 고소할거고 그날로 경찰서 불려 다니며 개쪽 다 팔 것이지? ㅋㅋㅋ .(중략) ・・・ 글쓴이 수지 사는 40대 아줌마 신상 공개해라. 아주 궁금하다"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 '수지 사는 40대 아줌마'에 대한 피해자와 관련한 댓글이 게시되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이 전화하거나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와 주변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애인관계를 청산하면서 서로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 갤러리에 게시한 글을 바로 삭제하였다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 내지 욕구가 있었는지 여부는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나 신상에 관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벤츠 차량 타이어를 파손하였다는 문자를 보내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게 된 후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자 등을 발송하게 되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협박행위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실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애인관계였다 헤어지게 된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자동차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을 막고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면서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신상에 관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설과 협박성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게 된 일상 생활상의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일자 불상경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안 만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 출입문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아파트 1층 현관 출입문을 열고 무단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집인 708동 803호 현관문을 2시간 동안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6. 6.경 장소불상지에서, 2015년경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가항 기재의 아파트 현관 출입문 열쇠, 피해자의 명의로 만든 하나은행 대여금고 열쇠를 각각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 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그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또한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애인사이로 지내면서 자신이 아파 응급실에 가야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아파트 현관 출입문 열쇠를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가 급격히 나빠져 헤어지게 되기 전까지는 아파트 현관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자유롭게 피해자 주거지의 공용부분을 출입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 현관 출입문 열쇠로 1층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아파트의 복도 등 공용부분에 출입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아파트 1층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희망하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인 아파트의 계단과 복도 등의 공용부분을 출입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아파트의 각 가구 또는 세대의 거주자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파트 경비실, 파출소 등에 신고나 이의 제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만큼,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인 708동 803호 현관문을 2시간 동안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로 말미암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닌 점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거침입에 대하여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 3)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해자가 "지금을 몰골이 추해서 만날 수가 없다. 다음에 만나자"라고 말하여 아파트 출입문 현관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기다려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지 않고 있다고 피고인과의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된 2016. 8. 1. 경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아파트 1층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게 된 경위, 그 당시 피고인의 행위 및 전후 사정, 피해자의 고소경위 등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인 아파트 1층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또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2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2016. 6. 말경부터 급격히 나빠지게 되어 악화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7. 7.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적인 문자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더 이상 만나자 말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자 "참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내게 돼서 기분 안 좋네.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는데, 너와 너 속이 날 원하지 않으니 이렇게 더럽게 끝내는구나.", "너 아파트하고 대여금고 열쇠・・・(중략)…시간 되는대로 소포로 보내줄게"라는 문자를, 2016. 7. 16. 아파트 현관 출입문 열쇠, 대여금고 열쇠를 반환하여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대하여 "금고는 이전에 말 나왔을 때 은행가서 서류 가져온 거고 너 만나서 주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었네."라는 문자를, 2016. 7. 31. "사과하기 전에는 이번에는 너 그냥 안 둬. 주소이전, 반지? 열쇠? 미친년아 내가 그것 가지고 뭘 할 건데? 너 사과 받는 자리에서 줄려고 하고 있다."는 메일을, 2016. 8. 1. "금고 열쇠, 현관키 이외의 것, 너가 내게 사과하러 오면 주려고 챙겨뒀다. 가져라."라는 문자를 각 보냈던 사실, 피고인은 2016. 8. 5.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하나은행 대여금고 열쇠, 아파트 출입문 현관 열쇠, 아파트 현관 열쇠를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물품을 제출(2016. 8. 9.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역시 피고인 명의의 KT포인트 카드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 출입문 현관 열쇠, 하나은행 대여금고 열쇠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이유 및 그 당시 피고인의 의사, 그 각 열쇠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경위 등의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피해자를 만난 벤츠 차량의 타이어 펑크와 관련하여 사과를 받고 아파트 현관 출입문 열쇠, 대여금고 열쇠를 반환하려는 의사였을 뿐 그 각 열쇠를 영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