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23:4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구미중앙로 28-4에 있는 할매기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1. 21:25경 구미시 비산동 부림해물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산호대로 680에 있는 에스오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83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미수 피고인과 C는 2017. 7. 7. 02: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토스카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C는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 내 물품보관함에 있던 차량열쇠를 발견하였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이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권리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가 일시 사용하기로 하고 C가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었으나, 경찰차가 위 승용차를 가로 막아 저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C는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의 내부에서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손잡이를 당겨 보아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에 C가 차량 내부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하고, 2017. 7. 7. 01:4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남 23길 6 하나빌 옆 길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윈스톰 승용차를 발견하고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차량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동하여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및 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절도미수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는 2017. 7. 7. 02: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토스카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C는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 내 물품보관함에 있던 차량열쇠를 발견하자, 피고인과 C는 이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시 가져다 놓기로 하고 C는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C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어 차량이 일부 움직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과 C의 자동차불법사용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었고, 승용차를 출발시키기 위해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었는데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곳이 경사진 곳이어서 승용차가 앞으로 조금 움직여 C가 브레이크를 밟았고, 주차공간에서 도로에 진입을 하기 위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순간 경찰차가 위 승용차를 가로막아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차공간을 이탈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동차불법사용죄가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자동차불법사용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8, 12, 19:40경 진주시 말티고개로100번길 16 맞은편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대동에 있는 자우림 아파트 뒤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L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5. 00:50경 논산시 B에 있는 C 노래클럽 에서 피해자인 노래클럽 업주 D의 반복적인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종업원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5. 01:2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짭새 씨발새끼야 폴리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노래클럽에서 나가기를 거부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 할 수 있음을 경고하자 위 노래클럽 출입문 앞에 있던 플라스틱 맥주박스를 위 경찰관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5. 00:50경 논산시 B에 있는 C 노래클럽 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G(20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9.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70

범죄사실 1. 2017. 6. 8.자 범행 피고인은 C WINDY100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18:0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대학로65번길 46 리벤하임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리벤하임아파트 쪽에서 건양대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인 건양대학교 쪽에서 리벤하임아파트 쪽으로 좌 회전하는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7.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0. 10:00경 논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WINDY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권 제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2017. 7. 2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3%로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고령), 환경, 전과관계(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음), 오토바이 운전인 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스포츠 화물차의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23:08경 위 화물차를 대리운전하여 상주시 C 앞 상산교사거리를 상산교 쪽에서 후천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차로를 변경할 것임을 미리 알리고 주위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D(39세) 운전 E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585,398원 상당이 들도록, 가로등에 수리비 2,152,5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번)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사고 현장 사진과 사고 경위를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를 경미한 교통사고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해자 차량은 거의 반파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는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31. 00:01경 경북 예천읍 효자로에 있는 '가보시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북 B에 있는 C 고물상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보고는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지인인 E에게 그가 운전한 것처럼 행세해달라고 말하여 E가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던 E와 자리를 바꿔 앉은 다음 E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음주감지기 측정에 응하고 E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순히 음주운전에 그치지 아니한 채, 마치 옆에 타고 있던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꾸며 형사사법의 적정한 행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불과 약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인도피 교사와 관련하여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이 밝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282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경계석, 1001 가로수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www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에게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골 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73996₁ 피고인은 2017. 11. 5. 04:25경 당진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취객이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1로부터 "그만 자고 일어나 집으로 귀가하라"라며 제지당하자 화가 나 #1씨발새끼, 개새끼 씨발. 야 니가 뭔데, 밖으로 나와 맞짱 뜨자, 저쪽으로 가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I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2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2017고단2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152조 1호, 4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 11, 형법 136조 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40조, 50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양형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짧은 기간 내인 2017. 4. 11. 음주·무면허운전 및 무보험 자동차운행 범죄사실로 2017. 6. 26.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벌금형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도 취소되는 불이익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처한 것임에도 다시 연달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 전력을 포함한 전체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인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동승자와 합의한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도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에서의 처벌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징역형을 합산하여 집행하게 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합산되는 위 징역형의 형기를 이 사건에서의 양형의 일부로 감안하여, 이 사건에서의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10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25. 07:38경 김포시 C 건물 외곽 계단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2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얼굴을 들이대고, 목, 배꼽을 핥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바지와 팬티를 벗긴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피의자 휴대폰의 음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의 여자친구이자 자신의 친구이기도 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상당한 정도로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행인들이 하의를 벗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목격하여 신고하였다.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9.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각각 실효되어 2012. 5. 23. 해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7. 저녁 무렵 피해자 C(42세)가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생태공원으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적극적 대항으로 수세에 몰리게 되자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갖고 와 피해자의 왼 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옆구리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해자의 진술부분[기록에 나타난, 피해자가 소재불명으로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위 각 조서들은 피해자가 이를 열람한 후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음을 확인한 후 날인하고 조서의 각 장마다 피해자가 간인하는 등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작성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발생 경위, 사후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D의 진술, 각 진료기록부, 진료비계산서 등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3회에 걸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허위의 내용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위 각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참고인 C 입원확인서 등 첨부보고)-확인서, 각 진료기록부, 진료비계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누범사실 확인보고)-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각 사건상세내역, 나의 사건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지한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찔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즉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이 사건 조직폭력배 활동하고 있던 피해자의 경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우측), 대퇴의 타박상(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우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우측) 등을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조직폭력배인 피해자가 자신보다 체결이 작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편의점에 찾아가 그 앞길에서 수건을 두른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의 만류로 이 사건 장소에 이동하여서는 칼을 든 것도 모자라 각목까지 들고 피고인을 폭행하려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옆구리 부위에 길이 약 25cm, 깊이 근막상층 일부 정도의 열상을 입고 18일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비 70만원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 다만 2015. 11. 3.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0.00:33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이 웃인 피해자 E(26세, 가명)와 나란히 서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 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대구은행 창원지점에서 피해 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동광폴로부터 받은 액면 2억 3,000만 원 권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피해 회사 명의로 개설된 대구은행 계좌에 할인금 2억 2,500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2013. 9. 13. D의 신한은행 계좌로 피고인의 오피스텔 매수 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7,5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합계 2억 2,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전표사본, 계좌거래내역조회(D), 무통장입금 송금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대구은행), 자기앞 동일수표번호조회, 7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해당 판결문 편철), 대구지방법원 2013고합439호 등 판결문 및 항소심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의 규모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고소인과 합의에 이르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판결이 확정된 별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의 처벌 전력 (100만 원 미만의 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26.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23:2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 상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금오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한해에만 이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05:3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점에 이르러, 우편함에 들어있는 가게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 계산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화면 및 동영상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및 죄명 의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 운영 점포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신용카드 특정한도 서비스 신용카드사에서 자동차 구매와 같이 특정한 목적으로 거액의 카드결제가 필요한 고객을 위하여 일반적인 신용카드 결제한도와 별개로 신용카드 결제한도를 부여해 주는 제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쏘렌토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발행한 피고인 명의인 현대카드의 결제한도를 상향시킨 다음 위 현대카드로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쏘렌토 승용차 (E) 1대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6,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추징금 1,100만 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이 구입한 승용차를 곧바로 되파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차량대금 3,20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회신청조회서, 카마스터별 출고현황, 특정한도내역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64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이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2: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탕비실에서 과거 사귀었던 D과 E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탕비실 캐비넷 안에 녹음 기능을 실행시킨 상태로 휴대폰을 넣어 놓고 그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기흥구청 근처 까페에서 E의 아 내를 만나 "E과 D이 만나고 있다"라고 말한 다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E의 아내에게 제1항과 같이 녹음한 파일을 전송하여 그 대화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징역형 및 자격정지(병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녹음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누설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녹음된 파일을 영리의 목적이나 금전 갈취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전자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신비밀의 침해가 용이해진 실정을 고려할 때 우리 헌법 제18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녹음된 대화의 당사자인 E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호매실주민센터 쪽에서 경기도건설본부 쪽으로 시속 약 10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휴먼시아5단지 쪽에서 호매실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위 SM7 승용차가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차량), 피의차량 블랙박스 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차량도 폐차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1997년경 서울 중랑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부서 선임과 후임 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5. 19.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분식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점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새로운 점포 임대 보증금이 급히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연 12%의 이자를 주고, 한 달 후인 2014. 6. 20.경까지 돈을 변제해주겠다. 구 'D' 분식점의 보증금을 돌려받아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 'D'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이 잘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점포 이전을 추진하는 상황이었고, 월세를 수 개월째 체납하여 보증금에서 월세가 차감되는 상황이었으며, 이미 구 'D' 분식점을 개업할 당시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 또한 갚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E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9. 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290에 있는 용마산금호어울림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돈이 필요하다. 7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연 24%의 이자를주고, 두 달 후인 2014. 8. 9. 경까지 돈을 변제해주겠다. 구 'D' 분식점의 보증금을 돌려받아 변제할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 'D'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이 잘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점포 이전을 추진하는 상황이었고, 월세를 수 개월째 체납하여 보증금에서 월세가 차감되는 상황이었으며, 이미 구 'D' 분식점을 개업할 당시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 또한 갚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E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사본, F 부동산강제경매 배당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이스 평가정보 회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업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진행 중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편취액이 2,200만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탁금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