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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단537

범죄사실 2016고단53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2, 18: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완주군 비봉면 이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에서부터 같은 군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22. 18:40경 위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으로부터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D파출소로 이동하여 같은 날 19:10경부터 19:30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049 피고인은 2016. 6. 29. 20:30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720-7에 있는 거시기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눈기러기로에 있는 고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 ¹2016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및 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있음,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16:58경 제1항 기재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E지구대 경위 F, 경장 G에게 "내가 후배에게 맞았다. 후배는 도망갔다"고 말하였고, 2015. 12. 30.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신고 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H이 나의 멱살을 잡고 확 잡아당기고 나서, H에게 얼굴을 주먹으로 서너 대 맞았다.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이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어 몸을 가누지 못하여 넘어지기도 하였고, 또한 피고인을 만류하는 일행들과 신체적 접촉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며,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붙잡거나 실랑이를 한 것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어 몸을 가누지 못하여 넘어지기도 하였고, 또한 피고인을 만류하는 일행들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2. 27.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피해자가 살인하면 살인죄 받으면 되고 이러면서 주먹으로 7~8회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2015. 12. 30.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확 잡아당기고,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오해나 착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참석한 모임은 고등학교 동문들로 구성된 산악회 모임으로, 당시에는 부부동반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선후배 부인들에게 실례를 하고,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맞은 후부터는 기억이 없으나, 피해자로부터 맞은 것은 정확히 기억한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4년에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8:1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감자탕 식당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E(20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판 뚜껑과 빈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캡쳐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6. 13.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형의 기간 동안 추가로 복역해야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선고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00:40경 부산 사하구 C에 위치한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씨발새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현재 임신 중인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22:4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에서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괴정동에 있는 전화국에 이르러 위 C에게 "여기가 어디고, 내가 언제 여기 오자고 했노,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위 C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구에 있는 괴정지구대에 이르러 경찰관들에게 "손님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니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요청으로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택시비를 위 C에게 지급하고 그로부터 거슬러 받은 잔돈을 택시에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경위 D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였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씹할놈, 개새끼, 한 대 때리빨라"라고 말하며 오른손 바닥으로 경위 D의 우측 안면부를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바닥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횡단보도를 시흥대로 쪽에서 키콕스벤쳐센터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3세)의 왼쪽 무릎을 피고인의 승용차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섬진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천면 협석리에 있는 석정온천 앞까지 약 500미터 가량 C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44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18:05경 인천 남구 D, 'E'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유원아파트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후미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79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 및 뇌 전두엽 손상으로 인한 심각한 인지능력저하가 발생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된 사실,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는 순간 화물차의 우측 후미에서 뭔가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고, 차에서 내려 확인해 보니 피해자가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근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경막위출혈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차량을 좌회전하기 위하여 서행하고 있었을 뿐 좌회전을 시작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 특별히 돌출된 부분이 없어, 피고인이 차량의 특정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미 편평한 부분에 부딪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 또는 고령으로 인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미에 충돌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차량이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차량의 우측 후미를 충돌할 것이라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위 충돌을 피할 방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 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 좌우주시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위 횡단보도에 진입한 이후 보행자인 피해자가 횡단을 시작하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등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보행자인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위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0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204,819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반지, 박주현(기소), 윤기선, 황호석(공판) 판결선고 2016.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5204 피고인은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주식회사 B'의 사용자로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위 사업장 제조공장에서 2013. 12. 18.부터 2015. 4. 22.까지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6,880,000원 및 퇴직금 1,626,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합계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303,475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194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제조공장을 둔 '주식회사 B'의 사용자로서, 2011. 2. 1.경부터 2015. 6. 29.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4. 12.분부터 2015. 5.분까지의 임금 9,000,000원(매월 1,500,000원) 및 2015. 6.분 임금 1,450,000원 등 임금 합계 10,450,000원과 퇴직금 3,883,888원 등 총 합계 14,333,888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진정인 진술서, G의 진정인 2차 진술서 1. 각 미지급명세서 2015고단8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미지급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해당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을 청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도 상당히 고액으로서 피고인의 이 같은 범행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금품 청산 불이행으로 2004. 7. 1.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 이래로 8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임금 체불에 대하여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전력 외에는 1건의 벌금전력을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석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6. 19:5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와 피해자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2회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합의한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군포시 E 소재 'F' 직원으로서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금고에서 일일 매출금을 걷어 들이고 2층 사무실로 올라가 계수기를 이용, 일일 매출현황을 파악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일 매출현황을 전화상으로만 보고받을 뿐 직접 파악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일일 매출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1, 20:25경 위 매장 1층에서 같은 날 수급된 고기 판매대금을 비닐봉지에 담아 2층 직원 휴게실로 이동한 후 현금이 들어 있는 비닐주머니에 손을 넣고 약 70만원을 꺼내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81만 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특정 및 과거 범죄경력 확인), (증거자료 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판시 피해액 781만 원 전액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제동리에 있는 미곡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9.부터 2015. 10. 3. 까지 경남 일대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8. 22:10경 피해자 B(46세)이 대리 운전하는 C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경기 하남시 광암동 소재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를 구리 쪽에서 판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세우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지 않자 갑자기 주행 중인 위 차량의 핸들을 잡고 우측으로 돌려 위 차량이 위 도로의 오른쪽 도로경계석을 넘어 가로등을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8. 23:50경 경기 하남시 서하남로 88 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출동한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D 소속 경위 E(4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할 놈아", "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자신이 바꾸어주는 전화를 받으라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E가 전화를 받지 않자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8. 23:02경 112 에 전화하여 '두 명이 있는데, 한 분은 경찰관인데, 도둑질하는 것을 방관한다. 신고자의 것을 뜯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4건) 1. 사고관련사진, CD2장(공방 영상, 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동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신고의 점)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아래 양형 이유 중 불리한 정상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관이 도둑하는 것을 방관한다'고 거짓 신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과정이 매우 비난할 만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이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구리시 D에 있는 "E" 주점에 가끔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2014. 8. 1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1. 20: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자신이 앉은 테이블로 오게 하여 피해자의 가슴 쪽 옷깃을 손으로 잡아당겨 옆자리에 앉힌 후 자신의 바지를 내려 속옷이 보이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내꺼 크니까 한번 만져 봐"라고 말하고, 이에 고개를 돌리며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재차 옆자리에 앉힌 후 "같이 모텔 가자, 네 남편은 돈이 없지만 나는 돈이 많다, 돈을 줄 테니 함께 모텔 가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8. 2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27. 21:30경 위 1항과 같은 상소에서 피해자가 있는 주방으로 들어와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11, 2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22. 0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자신의 옆에 앉히려 하고, 이를 뿌리치며 피하는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23: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D'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짱개새끼, 씨발놈, 너는 내가 망하게 만든다, 개새끼, 망할 때까지 내가 찾아 올꺼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 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 이혼 후 모인 피해자 C(여, 76세)과 함께 거주하면서 평소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차는 폭력을 반복해 오던 중 2016. 7. 14. 저녁 무렵 서울 광진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수회 때려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폭행으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이마에 혹, 팔, 다리에 타박상이 발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 바, 이를 들어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는 극히 하찮은 상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취지 참조), 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해 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존속인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으로 중한 결과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은 유리한 정상임 존속인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및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5. 13:20경 부천시 연동로 89에 있는 남부수자원생태공원에서부터 같은 날 13:40경 광명시 철산3동에 있는 2001아울렛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같은 날 14:40경 위 주차장에서 광명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총 2회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피의차량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무면허운전 사실 여부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반성의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6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21. 00:3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1길 24(전농동) 여관골목 앞의 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이야기 좀 하자'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강제로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아 인적이 없는 부근 골목길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옷 위로 가슴을 3회 만지며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22세)가 추행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불이 붙은 담뱃불을 들이대고, 그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바닥에 내려놓았던 피해자 D 소유의 빨강색 지프(Jeep) 가방 1개와 엘지 엑스 노트(LG X-NOTE) 검정색 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절도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2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다. 폭행죄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월~1년) -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 유형 제외)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3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직업관계, 지능, 성행, 생활환경, 개전의 정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되 집행유예 기간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한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선고형을 정함 • 범행 인정, 성범죄 전과 없음 폭력 벌금전과 2회, 절도 전과 2회, 특히 절도죄 등(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4. 7. 19. 확정), 특수절도죄 등(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5. 4. 18. 확정)의 각 집행유예 기간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름, 판시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도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15:10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을 119 구급차로 후송해 준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C(남,26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좌측 대퇴부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정도, 피해 공무원에 대한 공탁,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5.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 5S 휴대전화 1대를 13만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C에게 "13만원을 송금하면 아이폰 5S 휴대전화 1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이 없어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부명의의 가상계좌로 13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 징역 2년형)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위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의 범행 시기 및 피해규모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6.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동생인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할인해주면 3개월 후에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12. 말경부터 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다른 물품 대금 및 직원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그 어음을 결제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49,500,000원권 약속어음(어음번호 G) 1개를 제공하고 어음할인금 44,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어음으로 할인을 받고, 며칠 뒤 피고인 회사가 부도에 이른 점, 편취금액이 4,4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데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자녀들이 있고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3. 19. 같은 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 12. 같은 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4. 8. 30. 같은 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을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2.경 대구 중구 B 도로에서 'C'이라는 상호로 조리시설과 탁자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은 D외 4명의 청소년과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소주, 맥주, 우동, 돼지고기 등을 판매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2. 19:30경 위 'C' 포장마차 내에서 청소년인 D(17세)에게 소주 5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의 측면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