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20

범죄사실 2016고단520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16.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5, 23:11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 수남로 390 에 있는 횡성경찰서 우천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수갑 채우든지 날 여기 잡아넣어. 좋은 말 할 때 씨발 파출소 폭파시키기 전에 좆같은 소리하지 말어, 내 새끼 데리고 와, 나 병신 바보 아니야, 이 개새끼들아. 잡아넣어 임마, 유치장이 어디야? 야 이 씹새끼야 날 잡아넣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2016,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6. 21:5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파에 앉아 나가지 않는 등 약 20분간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2016. 4. 13. 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13. 13:53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마산리에 있는 6번 국도를 우천면 쪽에서 횡성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위험한 물건인 D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E(52세)이 2차로에서 운행 중인 F 덤프트럭이 앞서 운행하던 무쏘 스포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행하던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덤프트럭이 1차로에서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1차로에서 위 덤프트럭을 앞질러 간 후 덤프트럭 앞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등 사고를 유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및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정차한 후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다가가 항의를 하자 "너 목을 따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 치료일수 미상의 종아리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6. 4. 15.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4. 15. 14:30경 횡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55세)의 집에 찾아가 면 세유를 부정 수급하였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막으며 "나도 내일 모레면 환갑인데 어디 나이 먹은 사람한테 욕을 하냐. 그만 해라. 입 다물어라"라고 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꽉 움켜쥐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및 경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속조인트(차량 부품, 길이 50cm, 두께 8cm)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4, 2016, 5, 20.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5. 20. 12:55 경 I에 있는 식당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K골프장에 꽃구경을 하기 위해 찾아갔을 때 피고인의 출입을 막은 직원을 위 J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L(61세)로 착각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4 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4 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착각을 하여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J식당 건물 옆으로 끌고 간 후 "때려죽인다."고 말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6, 05, 26, 15:15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에 있는 우천파출소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M(51세)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피해자의 아들 N 와 경찰관 4명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너 면허증 돈 주고 땄어. 이 새끼야. 야이 새끼야, 넌 방어 운전도 못하냐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2016. 4. 26. 경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6, 16:30경 강원 횡성군 문정로 48 횡성농협 앞 노상에서 모종을 판매하는 피해자 C(여, 56세)이 며칠 전 피고인에게 고구마모종을 다른 사람 보다 비싸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모종을 사러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이년은 고구마싹을 비싸게 파는 년이다 사지마라."라고 외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종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6741 피고인은 O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15:08 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에 있는 우천파출소 앞 442번 지방도 편도 2차로 도로를 횡성읍 쪽에서 우천파출소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이 표시된 안전지대로서 진입이 금지된 장소이므로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M(51세) 운전의 P 포터II 화물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자동차 우측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자동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N(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6고단83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28, 13:03 경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109 에 있는 성남초등학교 앞 5번국도 지하통로에서 묵계리육교 앞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를 따라오던 피해자 Q(50세) 운전의 R동신운수 시내 버스가 경음기를 3회 울렸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나, 위 버스 앞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하고 내린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는 등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따라오던 위 Q 운전의 R 동신운수 시내버스가 경음기를 3회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버스 앞에 피고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를 정차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다시 위 버스 앞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S, T, U, H, C,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112 신고처리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고소장, 녹취록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1조, 제314조 제1항, 제185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4. 26. 16:30경 강원 횡성군 문정로 48 횡성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보지를 찢어 버릴년. 씨발년아. 내가 횡성 독사인데 너 이 바닥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왼쪽 뺨과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붙잡고 "너 죽인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8, 09:10 경 강원 횡성군 V에 있는 W한의원 내에서 "전라도 새끼들 개새끼들, 전라도 깽깽이, 대한민국은 전라도 새끼들 때문에 안 된다."라고 전라도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을 하여 피해자 X(61세)이 "전라도 사람들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때릴 듯이 휘두르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이를 피해자 X의 처인 피해자 T(여, 66세)가 "아저씨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자 "야 씨발년아 밖으로 나와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