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8. 6. 21. 춘천지방법원 양수금 화해권고결정(춘천지방법원 2007가단12909 양수금)에 의해 B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는 사람이다. B은 2008. 8.경 청주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재산관계명시신청(2008카명1750)을 하였다. 청주지방법원은 2008. 8. 12. 재산명시를 결정하고 같은 해 10. 21.을 재산명시기일로 지정하였으며, 2008. 9. 5.경 피고인에게 재산명시결정이 송달되고, 같은 해 10. 14. 피고인에게 '재산목록양식및안내서'가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8. 피고인의 부친 C로부터 충북 단양군 D 소재 건물 및 토지를 증여받아, 같은 달 9.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10. 13.부터 피고인의 처 E와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 101동 219호에 거주하였으나, 2008. 9. 11. 서울 강남구 G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만 이전하였고, E는 2008. 10. 9.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 101동 125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범죄사실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결정을 받게 되자, 2008. 9. 11. 서울로 자신의 주거지를 이전하였으나 피고인의 처 E는 여전히 위 F아파트 101동에 거주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8. 11. 25. C와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같은 달 26.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2008. 12. 9. C가 피고인의 아들 H에게 충북 단양군 D 소재 건물 및 토지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경 청주지방법원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재산명시 사건을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한 후, 2008.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북관 제3호 법정에 출석하여,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에 표시를 하지 않고, 위 F아파트 101동 125호에 있는 피고인과 처 E와의 공동소유인 불상의 가재도구에 대해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D 소재 건물 및 토지와 관련하여 증여 및 증여해제 계약이 있었고, 처 E가 거주하던 위 F아파트 101동 125호에 피고인과 E의 공동소유인 불상의 가재도구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화해권고결정문 1. 재산명시결정문 1. 재산명시기일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1.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계속 중 재판종결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9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 17: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2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24세)가 여자 친구가 있음에도 자신에게 여자 친구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만난다는 이유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25세)에게 발각되어 폭행을 당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고인이자 피해자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8. 각 상대방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3. 17:20경 사천시 곤양면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서포면에 있는 주식회사 세종이엔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1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서포면에 있는 주식회사 세종이엔씨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 반대차선에서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가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현장출동 경찰관인 사천경찰서 서포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50경부터 18:20경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A),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나아가 음주측정에도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4. 13. 17:20 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서포면에 있는 주식회사 세종이엔씨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만원 상당의 위 렉서스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8세)에게 "우리가 운영 중인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정육점을 크게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F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1억 5,000만원의 채무로 인하여 위 정육점 수입으로는 이자 및 월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8, 2,000만 원, 2011. 5. 13. 4,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1. 1. 18. 자차용증서, 2011. 5. 13. 자 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편취금액, 기망의 내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경부터 2015. 9. 4. 21:20경까지 위 D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이 찾아오면 위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과 한 방으로 안내하여 E으로 하여금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8. 14.경부터 2015. 9. 4. 21:2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업기간 특정에 대해) 1. 수사보고(범죄수익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7. 11:30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19동 1802호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취급한 마약류의 수량이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1.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31. 13: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 601수용동 C에서, 같은 방에 수용된 피해자 D(55세)에게 "당신이 먹은 밥그릇과 밥상이라도 치워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 이 개새끼야. 그것도 못하겠다."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용자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폭력사범삼진아웃대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있어 양형기준 적용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 있고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을 뿐 아니라 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그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해 변상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초순 20:00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불상의 빌라 2층에서 E와 함께 무게미상의 필로폰을 은박지로 감싸 불을 붙여 플라스틱 물병 안으로 필로폰을 태운 연기가 들어가게 한 후, 위 물병에 빨대로 꽂고 그 연기를 빨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0. 16:00경 서울 금천구 F모텔 502호에서 무게미상의 필로폰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1, 15:00경 위 1항 기재 F모텔 502호 테이블 위에 있는 각티슈상자 아래 무게미상의 필로폰 결정가루를 투약할 목적으로 숨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 간이시약검사결과, 감정결과회보, 마약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각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단, 증 제1호는 감정에 전량소모되었고, 증 제11호는 피고인이 소지한 물건으로 볼 수 없는 유류물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몰수 대상이 되지 아니함)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7. 01:0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음주운전 처벌전력(2회), 알코올수치의 정도,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단50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6.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C 창원시장이 부정하게 1억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사로 공표하였다'는 내용의 창원지방법원 2010고합357호 D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형사부 판사에게 "C 창원시장이 측근인 E를 통해 F로부터 1억원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F가 E한테 돈을 줄 때 이를 전달한 G이라는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녹취록을 입수했기 때문이다. 그 녹취록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관에게 전달하기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G의 진술을 기재한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이 법정에서 'H과 술집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말하였던 내용이 녹취된 것 같다. 당시 H이 유도신문 비슷하게 시장에 대한 내용을 묻기에 답변을 하였다. E에게 돈을 준 것도 있냐는 식으로 질문을 하였다. H이 녹취록을 언론사 등에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당시 G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내용을 들어보면 E를 통해 F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 녹음CD를 I이라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더니 1이 녹취하여 녹취록을 팩스로 보내주었다. 그 녹취록을 당시 J나 K에게 보내주었는데 아마도 피고인은 그들로부터 건네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J는 검찰조사에서 'H으로부터 받은 위 녹취록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검사는 제6회 공판기일에 위 G H 사이의 대화가 기재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약 1m 정도 D 화물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 9. 3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3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일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만취 상태로 종전과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위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3. 11. 12. 22: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학교 정문 건너편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검정색 SM5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1.4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9. 17: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12. 4. 18: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2. 5. 06: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부근 J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G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제공한 필로폰 0.3g을 포함하여 중국에서 밀수입된 필로폰을 대량으로 거래하기에 앞서 견본 명목으로 합계 5g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3, 12, 7, 14:3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부근 J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G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00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9. 15:00 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오락실 앞 주차장에 주차한 G의 M 로체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현금 2,8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300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G가 작성한 수첩의 기재 및 피고인과 G 사이의 통화내역이 있다. G는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각 필로폰 매매하거나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G가 작성한 수첩에는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이름과 숫자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A - 200 받을 것', 'A 500 5000'이란 기재가 있으며, 피고인과 G 사이의 통화내역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 피고인과 G가 수회 통화한 내역이 있다. G는 검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과의 필로폰 거래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자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직후인 2014. 2. 27. 조사받을 때부터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피고인과의 필로폰 거래 사실을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미리 수첩에 적어놓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려 하였으나 실제로 판매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며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G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G가 제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마약수사에 공적을 세워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 수첩에 기재된 것을 빌미로 사실과 다르게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워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전적으로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검찰에서의 진술만을 믿기는 어렵다. G가 작성한 수첩에는 피고인 이외에도 다른 여러 사람의 이름과 숫자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기재된 다른 사람들 중에는 G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판매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 G가 검찰에서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사람 중 N의 경우는 무죄판결을 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첩의 기재만으로 반드시 피고인과 G 사이에 필로폰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G 사이의 통화내역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과 G가 통화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상호간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필로폰 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다. 위 증거들 및 피고인의 과거 전력에 비추어볼 때, G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G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필로폰 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필로폰은 매매하거나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C, 112동 106호D어린이집의 원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D어린이집의 대표자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말경 안산시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에 보육아동 E의 2010. 10.월분 보육료 383,000원을 신청하여 2010. 12.경 383,000원의 보육료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분 보육료 383,000원을 2011. 1.경 수수하고, 2010. 12.분 보육료 132,570원을 2011. 2.경 수수하였다. 그러나 E은 2010. 10. 2.부터 2010. 12. 30.까지 출국하여 D어린이집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총 802,82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그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정보, 해외체류기간 보육료 지원현황 1. 수사보고(증거기록 3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영유아보육법 제55조, 제54조 제2항(사용인이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인질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2.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인 '안산원주민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소한 이후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역 일대 유흥업소에 남성 도우미(속칭 '선수'라 함)들을 공급하는 보도방(속칭 '남보도'라 함)을 운영하는 속칭 '보도장'들을 상대로 그 뒤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보호비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F'라는 상호로 남보도를 운영하는 보도장인 피해자 E(28세)는 D역 일대 보도장과 선수들 사이에서 안산원주민파가 위 D역 일대 남보도를 장악하여 보도장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보호비를 주지 않으면 남보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소문을 듣거나 안산원주민파 조직원들이 D역 일대에서 보도장이나 선수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을 보아 와서 겁을 먹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안산원주민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 G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월세나 술값을 대신 내주면서 남보도 영업을 하던 중 G가 안산원주민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 및 활동하고 보호비를 갈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0. 4. 9.경 구속되어 더 이상 보호비를 내지 않자, 피고인은 2011. 12. 22.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다른 남보도도 전부 돈을 내고 장사를 하는데 너도 한달에 얼마씩 돈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의 남보도를 뺏어가고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보호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2011. 12. 31.경 현금 1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 매월 100만 원 또는 150만 원씩 합계 1,750만 원 상당을 보호비 명목으로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공갈 'K'라는 상호로 남보도를 운영하는 피해자 J(28세)은 D역 일대 보도장과 선수들 사이에서 안산원주민파가 위 D역 일대 남보도를 장악하여 보도장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보호비를 주지 않으면 남보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소문을 듣거나 안산원주민파 조직원들이 D역 일대에서 보도장이나 선수들을 폭행하는 것을 보아 와서 이미 겁을 먹고 있던 중 안산원주민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는 피고인을 찾아가 남보도를 해 보겠다고 하여 허락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에서, 남보도를 운영하고 싶다고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그래 장사 한번 해 봐라, 그 대신 내가 뒤를 봐주는 조건으로 수입을 5:5로 나누자"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보호비 명목으로 13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2012. 5. 10. 22:00경 위 M에서 현금 130만 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11. 10.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매월 130만 원씩 합계 910만 원 상당을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및 수감현황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기간,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부터 2012. 2. 14.까지 성남시 중원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기술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거래처 사업장의 안전관리 대행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기술위원은 새로운 거래처를 섭외하여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매월 거래처에 방문하여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대가로 거래처로부터 근로자 1명당 3,000원의 대행료를 수수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업무를 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복무규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법인의 방침 및 규정, 상사의 업무상 지휘에 전념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켜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회사에서 정년퇴직에 대한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피고인의 정년퇴직이 2012. 3. 18.경으로 앞당겨지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경쟁회사인 E에 이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6.경 피해자 회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성남시 하대원동 131-33번지에 있는 엘림전자산업(주)와 성남시 분당구 F를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E 대표인 G와 방문하여 그곳 계약체결 담당자들에게 안전업무대행제안서 등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득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관계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E과 안전관리대행업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E으로 하여금 불상의 대행수수료를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엘림전자산업(주), F의 각 담당자들이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엘림전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업무상배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6.경 피해자 회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성남시 분당구 I요양원에서, 경쟁업체인 E 대표인 G와 함께 방문하여 그곳 계약체결담당자에게 안전대행업무제안서 등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득하여 I요양원 담당자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관계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E과 안전관리대행업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E으로 하여금 월 16만원씩 년 192만원의 대행수수료를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적어도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도531 판결 등 참조). 즉, 배임행위의 결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와 직원 J가 2012. 1. 하순경 I요양원을 방문하자 I요양원 부원장이던 K(개명 후 L)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불만사항 및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종전 대행계약만료일(2012. 1. 26.) 이전에 재계약서를 준비하여 다시 방문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와 직원 J는 위 대행계약만료일 무렵까지 I요양원을 방문하거나 K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던 점, 이에 K은 피해자 회사가 I요양원과 재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후 2012. 2. 3. 오전경 피해자 회사에 대행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점, 피고인은 2012. 2. 3. 오후경 I요양원을 방문하여 K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는데, 마침 K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대신할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새로운 업체를 소개시켜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이후 E 대표인 G가 2012. 2. 6. 피고인과 함께 I요양원을 방문하여 원장 및 부원장과 상담을 하였고, 같은 날 E과 I요양원 사이에 안전관리대행업무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I요양원이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관계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2012. 2. 3. 오전경 위 대행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피고인의 배임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위 대행계약해지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월 16만원씩 년 192만원 상당의 대행수수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피고인의 배임행위의 결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G의 주선으로 2012. 2. 6.경 E과 I요양원 사이에 새롭게 안전관리대행업무계약이 체결되어 E이 위 대행수수료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위 대행수수료 상당의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호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위 호텔의 'E' 회원 모집 및 쿠폰북 판매 업무에 관한 텔레마케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텔레마케팅으로 위 클럽의 회원을 모집하고 연회비 35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호텔 시설의 이용 쿠폰 여러 장으로 구성된 쿠폰북을 받아 회원들에게 발송하고 그 대가로 연회비 수입의 20%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원들을 모집할 때마다 그만큼씩 쿠폰북을 받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와의 양해 하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리 일정한 수량의 쿠폰북을 받아와 이를 보관하면서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사후 신용카드 결제로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여 오던 중, 판매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나의 쿠폰북에 포함된 여러 장의 쿠폰을 임의로 분해한 후 쿠폰북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쿠폰을 추가 제공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쿠폰들을 조합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22.경 위 호텔의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판매가격 35만 원 상당의 일련번호 08000134 쿠폰북 1개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쿠폰북 구입 고객에게 추가 쿠폰을 제공하는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쿠폰북에 포함된 여러 장의 쿠폰을 임의로 분해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9. 5.경까지 사이에 판매가격 합계 2억 803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쿠폰북 589개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텔레마케팅 용역계약서, 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쿠폰북을 분해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제공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쿠폰북의 불출 및 보고절차, 판매된 회원에 대한 등록절차, 추가 교부된 쿠폰북의 수량, 전체 범행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 회사 역시 실제 교부된 쿠폰북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및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피해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3.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탁리에 있는 '큰삼봉주유소' 앞 제한속도 시속 80km인 편도 2차로 길을 전주 쪽에서 청완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2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장포마을 쪽에서 전주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소유인 F 티코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티코 차량의 왼쪽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위 D을 그 자리에서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티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7세)을 같은 날 18: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주시 덕진구 G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티코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천골 골절 등을, 위 티코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I,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시체검안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 D의 과실이 더 큰 점, 피고인에게 무거운 전과가 없고, 사망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2. 10.경부터 2012. 7. 말경까지 사이에 위 성인 PC방에서 손님용 개인룸 7개에 각각 컴퓨터 1대를 설치하는 한편 매월 100,000원을 지급하고 "D(E)"라는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기로 하여, 이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그곳에 찾아오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학생이 학교 교실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3D] 말하지마"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95편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 2. 10.경부터 2012. 7. 말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57,413편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조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목록 1. 음란사이트 캡쳐사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영상 배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34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양형이유 집행유예 선처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름, 다만 영업 종료한 상태인 점, 연령, 건강상태, 이 판결 확정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기에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