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60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1 1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60, 2017고합63(병합)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안재욱(기소), 이주영(공판), 오상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C(국선)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2016고합260)은 무죄.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7고합63 1. 2016. 3.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5. 09:36 경 서울 성동구 D, 8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E' 자유게시판 1 에 접속하여 'F'이라는 닉네임으로 'G'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H을 가리켜 "G는 2014. 1. 20.경부터 2015. 11. 29. 경까지 약 2년간 A의 거소에서 함께 생활하며 알게 된 정보 (출입자 명단 등)를, A과 약 13년 동안 송사를 계속하고 있는 A의 상대방(검사 장모와 동녀의 내연남)을 찾아가 제보하는 등의 행동과 허위 사실로 A을 비난하는 글을 카페에 게시한 행위 등으로"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 3.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2, 06:34경 서울 성동구 D, 8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E' 자유게시판 1 에 접속하여 'F'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H을 가리켜 "G(H)의 협박편지는 적반하장의 극치"라는 제목으로, "아래 내용증명 발신인 H(G)은 2016. 3. 4.경 카페 운영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행위 등으로 강퇴의결한 내용을 카페 공지한 사실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등, 뻔뻔스럽게도 아래 내용과 같 이 협박성 질의(편지)를 한 사실에 대하여 배은망덕,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답변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순번 11 내지 14번) 1. 카페 게시글 2부, 내용증명, 카페 게시글 및 댓글(증거순번 3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3. 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물을 올린 것은 맞으나, 2016. 3. 5. 자 게시물은 'E' 단체와 그 4,000명의 회원들이 피해자에 의해 호도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2016. 3. 12. 자 게시물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내용증명이 실질적으로 'E'에 대한 질의였기 때문에 이를 공개적으로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올린 것이었으므로,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유죄 7명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유죄 7명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이 주된 동기가 되어 판시 각 게시물을 올렸음에도,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변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이 무죄인 이상 피고인이 위 각 게시물을 게시한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그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도 1차적으로는 그 'E' 카페 회원들에 한정된 것이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가. 벌금 200만 원 : 2명 나. 벌금 150만원: 2명 다. 벌금 120만 원 : 1명 라. 벌금 100만 원 : 2명 무죄 부분 1. 2016고합260사건의 공소사실(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30.경 경기 포천시 포천로에 있는 포천의료원에서, 피해자 H에게 "I을 상대로 29억 5,500만 원(약정금 26억 5,500만 원, 위자료 3억 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인데, 공동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할 확률이 높다. 승소하면 1억 원을 줄 테니 소송비용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I을 상대로 위 약정금 26억 5,500만 원에 대해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5. 1. 8. 원고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6. 6. 8.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06. 6. 28. 확정되었으며, 다시 피고인은 위 패소확정 판결에 대해 2011. 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20.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각하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I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승소시 지급하기로 약속한 1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로부터 판시 일시경 100만 원권 수표 10매를 교부받은 것은 맞으나, 소송비용 명목으로 이를 받은 적은 없다. 이혼을 한 상태로서 당시 입원까지 하게 되었던 피해자가,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통장 입출금을 할 수 없으니 잠시 맡아 달라.'고 부탁하여 1,000만 원을 받게 되었던 것일 뿐이다. 이후 그 돈 중 431 만 원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병원비, 주유비, 가재도구 구입비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다. 또한 22개월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였으므로, 나머지 569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지출한 그 생활비 및 숙식비에 충당되었다. 다.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소송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무죄 : 7명 라. 소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2017고합63 사건의 공소사실 제 1항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시물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알게 된 출입자 명단 등의 정보를 피고인의 상대방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제보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피해자를 가리켜 그와 같은 게시물을 올린 것은 맞으나, 이는 거짓이 아니다. 피해자는 실제로 피고인과 22개월간 숙식하면서 피고인 사무실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알게 되었고, 이를 피고인의 소송 상대방인 I 및 J에게 알려주었다. 다. 판단 1)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까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무죄 : 7명 라.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조성필 판사 강영희 판사 홍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