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C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709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설립한 후, 사실상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4.경 C를 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2. 24.경 F에게 720만 원, G에게 450만 원 합계 1,170만 원을 임의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E 우리은행통장 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합계 1,170만 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 2층에서 D의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진료 내역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실제 수진자가 의원에 내원하지도 않았음에도 진료 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수진자에게 실제로 시행하지도 않은 신경차단술을 처치한 것처럼 꾸며, 요양(의료)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4. 위 D의원에서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 E에게 "상세불명의 어깨경변 상병으로 진찰료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견갑신경"등을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위 내용으로 진료한 것처럼 의료비 39,67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으로 모두 3,306회에 걸쳐 81,326,224원, 범죄일람표와 같이 의료급여비용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445,730원을 교부받아 합계 81,771,954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확인서, 진료기록기 사본, 수진자조회확인결과 외 다수, 내원일수 거짓 청구자 명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고 그 재정적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1,771,954원을 공탁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현재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하여 향후 재범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30. 08:30경부터 같은 날 08:45경 사이에 광주 지하철 1호선[상무역(서구 상무대로 777) ~ 문화전당역(동구 문화전당로 26번길 7) 구간]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8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하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4명의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들은 모두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있었다. 피해자 4명 중 3명은 짧은 청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1명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치마를 입은 피해자는 발을 꼬고 있고 나머지 3명은 정자세였으며, 4명 모두 바지나 치마 위에 숄더백을 올리고 있었다. 피해자들이 상의로는 허리 밑까지 내려오는 반팔이나 긴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피해자들의 노출된 신체 부위는 종아리와 허벅지 하단으로 이런 모습은 여름철에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4, 15면)은 피해자들의 머리와 목을 제외한 몸통과 팔, 다리 전체를 촬영한 것일 뿐 특별히 어떤 신체 부위를 부각한 것은 아니다. 위 사진들을 보면 피해자들의 하체가 상체에 비해 크게 보이지만, 이는 피해자들이 상체를 뒤에 기대고 다리를 앞으로 향한 상태로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바로 앞좌석에 앉아 피해자들의 몸통과 팔, 다리만을 촬영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특별한 각도를 잡거나 특수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지하철 좌석에 앉아 맞은편을 바라보았을 때 통상적으로 시야에 들어오는 몸통과 팔, 다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촬영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들과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소유하고 있는 C 주식회사의 주식 500주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B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위 주식을 보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1.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 명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량 : 500주, 매매단가 : 5,000원, 매매 가액 : 이백오십만 원(2,500,000원), 이 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양도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F,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G", "양수자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H, 주소 :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E호"라고 기재한 후, 양도자란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B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10.경 I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하여 남인천세무서에 증권거래세 신고를 우편으로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주식양수도계약서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증거기록 24면)를 위조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설령 위조의 범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 자구행위이며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식양수도계약서(증거기록 17면)에 양수인 기재가 없다는 것은 위 계약서에 서명할 당시 양수인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B의 주장에 더 부합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특정되어 있었다면 그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기 위해 양수인을 기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통상적인 주식양도계약의 모습이다. 증거기록 96면 주식양수도계약서도 B가 서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양수인 부분만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부분만 유독 자필로 기재한 경위 및 그 시점이 불분명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2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7. 1. 20. 주식양도계약 위반을 지적하며 B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첨부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양수인 자필기재는 없다(주식양도계약 위반과 손해배상까지 고지하며 그 근거자료로 첨부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라면, 양수인으로 피고인이 기재된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이 보다 분명한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주식양수도계약서를 근거로 B에게 인감증명과 도장 등을 요구하자 B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을 피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1. 23. B의 급여계좌로 주식대금 명목의 25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하였고, B는 '착오입금 주식대금 반환'이라며 이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그때부터 2017. 6. 26.까지 피고인의 주식대금 입금과 B의 반환이 14회 가량 반복되었고(단, 2017. 4. 10.부터는 피고인이 25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급기야는 피고인이 500만 원을 변제공탁하기에 이르렀으나 B는 공탁금도 출급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1. B의 막도장을 구입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24면)의 B 이름 옆에 날인한 다음 증권거래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 직원에게 보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2017. 2. 1.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B가 피고인에게 주식 양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같은 내용(매매단가가 1만 원, 매매가액이 500만 원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은 같다)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이용하여 자신과 형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다음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공동대표이사인 J을 해임하는 내용의 주주총회결의를 하였다. 경영권 분쟁에서 한쪽 당사자가 다른 한 쪽 당사자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한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B에게 주식양도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자구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 트랙터 차량의 소유자로서, 2013. 04. 24.경 김해시 C건물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D 사무실에서,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김해시장 명의의 자동차검사 명령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까지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위 검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 제37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34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성산구 E에서 상시근로자 39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관리팀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전기·통신 시설 차단 부분 피고인은 2012. 9. 25. 16:00경 공장 확장공사를 이유로 위 사업장 내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B지회 노조와 노조사무실 폐쇄 문제를 협의하던 중 '공사완료 후 복귀', '이전 후 식대지급문제' 등을 이유로 협상이 결렬되자 위 노조사무실의 전기는 같은 달 26.까지, 통신은 같은 해 10월 초순경까지 임의로 차단하여 노조가 전기, 통신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설·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컨테이너로 노조사무실 입구를 봉쇄한 부분 피고인은 2012. 10. 22. 공장 확장공사로 인해 A/S부품 보관 컨테이너를 배치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위 사업장내 위 노조사무실 출입문 앞에 위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노조원들의 사무실 출입에 불편을 주고, 같은 달 26. 위 컨테이너를 노조사무실 쪽으로 더욱 밀착시켜 같은 해 12월 중순경까지 노조원들이 그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설·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전기·통신선을 임의로 차단하고, 노조사무실 앞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B지회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설·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실황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장확인 및 증거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운영 개입의 점), 제92조 제2호 마목(시설·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운영 개입의 점), 제94조, 제92조 제2호 마목(시설·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16:2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6. 19:07경 인천 남동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6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합계 5회 형사처벌 받는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다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다방을 벗어나 소위 '티켓 영업'을 하게 한 사실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위 다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본 건 피해자 D(여, 31세) 및 E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다방을 벗어나 소위 '티켓 영업'을 하게 한 사실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 D는 지능지수 40, 단기기억능력 만 4세 9개월 수준, 사회 연령 만 7세 3개월 수준(사회지수 45), 의사 결정 능력 만 4-5세 수준인 중증 정신지체자로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F에서 위와 같이 'C다방'을 운영하면서 2011. 하순경부터 오갈 곳 없는 피해자를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E이 신고해서 내가 처벌을 받을 상황이 됐으니, 그 돈의 절반은 네가 연애를 해서(성을 팔아서) 내야 한다, 네가 낼 벌금이 400만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큰 잘못을 저질러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연애를 하는 방법으로(성을 팔아) 400만 원 이상 벌어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어야 한다고 믿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다방 근처의 모텔에 있는 손님을 찾아다니면서 성매매를 하게 하던 중, 2012. 6. 23. 오후경 위 다방 손님인 G로부터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G가 기다리고 있는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모텔'로 보내 G와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G로부터 1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25.경 및 같은 해 7. 3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G와 성관계를 하게 하고, G로부터 각각 10만원씩 합계 금 30만원을 받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액수, 벌금의 납부의무자에 관한 위계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녹화 CD의 진술영상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및 각 압수물 사진의 각 영상 1. 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기록, 심리평가보고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의견서의 각 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모텔 상호 및 위치 특정),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기 분석자료), 수사보고(피고인, G, J, K 사이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지체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벌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속여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점, 2007년 및 2012년경 종업원으로 하여금 티켓 영업을 하게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증인들의 진술로 혐의가 분명해질 때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든 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 공식적인 진단서나 심리평가보고서의 기재처럼 피해자의 정신능력이 많이 떨어져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세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두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이어왔던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재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2. 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가. 2013. 7. 28. 범행 피고인은 2013. 7. 28. 03:00경 남원시 C에 있는 D민박 105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80만 원,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만 원, 20유로(한화 약 27,5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D민박 110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0만 원,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0만 원,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3. 7. 30. 범행 피고인은 2013. 7. 30. 01:00경 남원시 J에 있는 K식당 민박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L가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4. 5. 6. 범행 피고인은 2014. 5. 6. 03:30경 남원시 M에 있는 N 야영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돌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13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수리비 불상의 위 승용차 창문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7. 말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 IC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Q 카이런 승용차를 구입하여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I, H, G, F.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파일보고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1. 수사보고 (차량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피해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1),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정형이 더 무거운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죄에 나머지의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종전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9. 5. 각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피해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재심대상판결이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취지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재고단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15: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모텔 205호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2. 11. 21.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구체적인 법인 설립 및 법인을 이용한 대출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립 자금을 투자해주면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6.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 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자금을 투자하면 법인의 설립 이후에 법인에 대하여 법인대출을 받아 투자한 투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 투자기간은 6개월이고, 투자기간 대비 수익이 많으니 돈을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투자금을 어떤 법인에 투자할지, 정확한 법인 상호나 실존 여부, 사업규모 등에 대해 아무런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6.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립 자금을 투자해주면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겠다. 원금은 확실히 보장되고 투자기간은 6개월이고 투자기간 대비 수익이 많으니 돈을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 계좌로 2015. 10. 8.경 9,000,000원을, 2015. 10. 14.경 8,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1, 18, 20),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범 B에 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크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의 정도가 미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91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30. 23: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던 중 112 순찰차를 타고 순찰근무를 하던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인 경위 F, 경사 G이 '집이 어디입니까, 집에 모셔다 드릴테니까 얘기해보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G의 오른발을 1회 찬 후 양손으로 그를 밀쳐 넘어뜨리고 오른 무릎으로 G의 사타구니를 5회 차고, 경위 F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팔을 휘둘러 위 F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꿈치에 이빨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7. 30. 23:15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 되어 온 후 그 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경장 I가 진정하고 있으라고 하자, 피고인의 처 J,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인들이 보는 가운데 I에게 '야 이 미친 년은 또 뭐야, 야 미친 년아, 씨발 년아, 또라이 같은 년이네, 미친 년 지랄하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K, I,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CTV CD 영상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관 G, F의 '보호조치'는 위법한 공무집행이었고,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위법한 체포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I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공연성도 없었으며, 위법한 체포 중 수갑이 채워진 채 약 2시간동안 방치된 상태에서 발생한 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G과 F는 이 사건 발생 장소 인근을 순찰하며 지나가던 중 Q으로부터 "길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건물 입구 쪽으로 옮겨놓았는데 집에 데려다 주어야 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비가 오는 상황에서 건물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갔던 사실, 피고인은 Q 일행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갔고 이에 Q도 화가 나 쓰고 있던 모자를 던지는 등 상황이 발생하자 G은 피고인을, F는 Q 일행을 각 말리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Q 등은 피고인을 도와주려고 한 것뿐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G에게 욕설을 하며 G의 가슴을 주먹으로 친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임을 경고하는 G의 어깨를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였고, G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취지를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려고 시도하였으나 계속하여 피고인이 거세게 저항하자 F와 함께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 위와 같은 체포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N, 0이 G과 F의 옷을 붙잡는 등 체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Q 일행의 도움을 받아 건물 앞에 앉아 있게 되었고 당시 비가 오고 있어 적절한 보호가 필요할 뿐 아니라 Q 일행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였으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 G, F가 Q 일행과 다투려던 피고인을 말리며 귀가를 요청한 것은 위와 같은 위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관 G, F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경찰관 G,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이 사용되었으나 당시 피고인의 저항 행위 및 N, O의 방해 행위의 정도, 경찰관들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및 방법·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찰관 G, F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나. 모욕의 점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E지구대 내에서 지속적으로 I에 대하여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지구대는 경찰관이나 민원인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할 수 있는 곳이며 실제로 당시 E지구대 내에는 경찰관을 비롯한 피고인의 처, 처남이 있었으므로 공연성 역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고양경찰서로 송치된 후 119 구급차로 R병원 응급실로 보내져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 등 상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E지구대 내에서 몸이 아프다거나 병원치료를 받 아야겠다는 등의 항의를 하지 아니한 채 무조건 수갑을 풀어달라며 욕설을 한 점,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욕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06:20경 경북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282-5에 있는 방파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0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B(남, 53세)을 향해 2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첨부, B 및 C 진술 부분 제외), 추송서(119구급활동일지 첨부, C 진술 부분 제외) 1. CCTV 및 상처부위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타격으로 인해 무릎 부위의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 부위의 상해를 입은 것이다. 나. 그와 같이 넘어진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까지 요하는 상해가 발생할 수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각목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2~3회 휘둘렀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뼈가 부러졌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해는 피해자가 오른쪽 등 부위를 각목으로 1회 맞아 바닥에 넘어짐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설령 피해자가 타격을 모면하기 위하여 도망가는 중에 다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상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도 사건 당시 각목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린 사실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다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사건 당시 피해자는 갑자기 나타나 피해자에게 각목을 휘두르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했던 점, 경험칙상 중심을 잃은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에 맞아 갑자기 넘어질 경우 무릎을 비롯한 하체 부위에 심한 상해가 발생하기 쉬운 점,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내용이나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고,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목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에 관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각목을 휘두르고, 이를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각목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향후 피해자가 건강상태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3명 징역 1년 6개월: 2명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2명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정1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1. 15. 21:05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신기공업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창면 남성리에 있는 친오애아파트 부근 남성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0. 11, 15,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적발 당시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고, 안면이 많이 붉은 상태였고, 사고경위는 전방 정차상태의 피해차량을 미리 발견치 못하고, 추돌하는 등의 주취 상태임에도 B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에 있는 친오애아파트 부근 남성육교 앞 도로를 부영아파트 쪽에서 코아루에듀파크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해자 C(남, 53세)의 D 소속 승합차가 정차중인 것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발견치 못했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면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 후면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주취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피해자 C의 승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E(여,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F(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G(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같은 H(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C, E, F, H, G)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