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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7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20:47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에 있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울방면 60.8km 지점 군자2터널 앞 도로를 홍천IC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승차한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936,71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ㅣ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사진, 진단서(F), 영상기록장치 녹화영상 CD, 수사보고(양차량 손상정도), 자동차점검 · 장비견적서,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 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도주거리), 수사보고(피애자 112신고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상해에 이르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1차로에서 달리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을 기준으로 그 충격부위가 운전석 쪽 바로 뒤편으로서 운전석에서 충격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위치이고, 피해차량이 튕겨져 나갈 정도의 큰 충격이 있어 피고인이 사고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을 쫓아온 피해자에게 별다른 사실확인도 없이 "내가 사고를 냈느냐" 내지 "내가 당신 차를 부닥트렸나" 등과 같은 말을 하여 적어도 사고사실을 이미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의 탑승자 중 D은 상해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고 F만이 상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들의 피해진술에 과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은 등에 통증이 있어 여러 검사를 받은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이외에 이 사건일 무렵 피해자 F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발병할 원인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해자 F은 이 사건 사고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로 손괴되었으며, 피고인은 사고직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차량은 사고를 당한 직후 고속도로에서 피고인을 추격하여 수를 진행하였는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추적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자동차를 손괴하고 이를 인식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인적 피해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면서 차로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다가(동영상이나 피해자의 진술)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고직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쫓아오는 피해자를 피하여 수를 달아났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건의 확정판결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치상 후 도주의 권고형 산정 후 이를 참작함. 기본영역 8월부터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 27.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약 1~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부, 본청 결격조회 1부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판결문 사본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동거녀인 피해자와의 불화로 피해자의 수레를 손괴할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게 된 점, 위 차량 손괴에 대하여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사실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C과 2015. 3. 12. 12:57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마당에 있던 박스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48만 원(공소장 공소사실 기재의 '150만 원'은 '148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전기온열기가 들어있는 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들이 타고 온 F 포터 차량에 이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폐쇄회로 TV 영상 확인에 대한), CCTV 캡쳐 사진 / 수사보고(피의자가 처분한 고물상 특정에 대한) /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거래명세서, 배송내역서 / 수사보고(엘로우캡 택배기사 G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주거지 대문 바로 옆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박스(이하 '이 사건 박스'라고 한다)가 있어 버리는 물건인 줄 알고 피고인 혼자서 이를 수거하였을 뿐이고, C과 함께 이 사건 박스를 절취할 고의로 이 사건 박스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박스는 이 사건 당일 택배로 배달된 제품으로서 개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폐지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대문 안에 박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대문 안으로까지 들어가 이 사건 박스를 가지고 나왔는데, 폐지를 줍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지 안으로까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용납되는 일로 여겨지지도 않는 점, 이 사건 박스 안에 온열기가 들어 있어 상당한 무게가 나갔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박스가 폐지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박스를 폐지와 함께 폐지가격으로 처분한 것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박스를 절취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측으로부터 폐지를 매수하는 고물상 업주 H는 폐휴지 더미에서 온열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대문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박스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측 차량에 싣는 과정을 C이 옆에서 모두 지켜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함께 이 사건 박스를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범인 C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3596 피고인은 2013. 4.경 부산 수영구 C 등지에서 피해자 D에게 "압류된 재산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어서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압류된 재산이 없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도 없으며, 이미 지인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1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25회에 걸쳐 합계 3,61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170, 피고인은 2014. 4. 28.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국제은행에 내가 투자한 돈 53억 원이 묶여있어 수수료가 필요하다. 수수료를 빌려주면 53억 원을 받아서 그 중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에서 지급받아야 할 53억 원이 없고, 달리 피고인의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9, 피고인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71회에 걸쳐 합계 1억 4,17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사본, 예금거래내역 증명 2015고단3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대질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차용증, 채무목록(사본), 차용증 및 투자약정서 등 1. 카톡화면캡쳐 1. 입출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이 판결문 및 공판계류중인 공소장첨부, 피의자의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23, 25 내지 53 의 각 죄와 2015. 10.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그 피해규모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중 I, M과 합의한 점, 피해자 L, J에게는 일부 변제한 금원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46

범죄사실 1. 피고인 X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2. 13. 22:00경 안양시 동안구 Y상가 4층 'Z마사지' 업소에서, 손님 AA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P와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4.경부터 2013. 2. 13.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X) 기재와 같이 총 268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 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위 'Z마사지 업소는 성매매행위를 하는 곳으로 법령에 의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된 곳임에도, 피고인은 2013. 1. 24.경부터 2013. 2.13. 22:00경까지위 Z 마사지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 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11, 12, 01:10경 안양시 동안구 F, 2층 204-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마사지'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AB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 AC을 AB와 성교하게 하기 위해 위 G마사지 6번 방에 들어가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2.부터 2012. 11. 1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3. 1. 24.경부터 2013. 2. 13. 22:00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Z마사지 업소에서, 인터넷에 카페를 만들어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카운터에서 전화예약을 받고, 위 업소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을 위 업소의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는 등 X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46]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P,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업장부 사본, 네이버카페 광고내용, 범죄현장사진 [2013 고정 44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X: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청소년출입 제한 표시 미부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 알선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제2항(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가중 피고인 X: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X: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X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68

범죄사실 1. 2017고단1168(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5. 06:11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 E이 렌트하여 사용하던 F 제네시스 차량의 렌트비가 체납되어 G 운영자 H가 차량을 회수하리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여 차를 가져가려하자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렌트카 안에 돈 1,000만 원을 놨는데, 렌트카 사장이 와서 차문 열고 신발과 지갑을 놓고 나서 보니 없다."는 내용으로 절도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15경 "렌트카 사장인 H가 2017. 3. 15. 04:00경부터 06:11 경 사이에 D 앞에 주차된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 넣어둔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안에 현금을 넣어둔 사실이 없고 금품을 절취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신고를 하고, 허위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함으로써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H를 무고하였다. 2. 2017고단1263(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7. 3. 15. 06:05경 평택시 1에 있는 J앞 노상에서 친구 K이 운전하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렌트비 200만 원이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H(60세)와 피해자 L(29세)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강제로 회수하려 하자 화가 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앞문을 닫으려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차문을 잡고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차를 가져가, 차 가져 가면 죽인다. 내려, 안내려? 이 씨발 놈이 내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L에게 "넌 뭐야, 끼어들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에게 "야이 씨발놈아 뒤 질래."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H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진 다음, "이 씹새끼야 뒤질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H를 향해 주먹질을 하고, 피해자 L에게 "야이 씹새끼야, 뭘 쳐다봐. 끼어들지마. 끼어들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712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무고 자백)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무고 범행: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2) 공동협박 범행 :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3) 다수 범죄 가중 처리 : 1월~1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무고자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고전과는 없고, 최근 약 8년 동안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벌금형 4회)가 있는 점,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후배인 D와 공모하여, 2015. 11, 15, 22:00경부터 다음 날인 16. 08:00경까지 서울 관악구 E 소재 F모텔에서, 그 무렵 휴대폰 어플 'G'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H(여, 14세), I(여, 16세)에게 잠자리와 음식, 술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고인은 H과 2회, D는 I과 1회에 걸쳐 각각 성관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후배인 B과 공모하여, 2015. 11. 16.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J 512호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H과 I에게 잠자리와 음식, 술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고인은 H과 1회, B은 H과 1회, I과 3-4회에 걸쳐 각각 성관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 나항과 같이 2015. 11. 15.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미성년자인 위 H과 1에게 잠자리와 음식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유혹의 수단으로 삼아 모텔과 B의 주거지 등을 전전하며 성관계를 가지는 등 약 5일 동안 보호자의 보호·감독에서 탈시켜 자신의 보호 하에 둠으로써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선배인 A 과 공모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2015. 11. 16.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H과 I에게 잠자리와 음식, 술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A은 H과 1회, 피고인은 H과 1회, I과 3-4회에 걸쳐 각각 성관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1, 02:30경부터 09: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모텔에 위 A과 함께 투숙한 뒤 위와 같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H과 I에게 잠자리와 음식, 술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I과 1회 성관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A 제출 H과의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성매수의 점), 각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나.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범행으로 인한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 단독범행으로 인한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H 및 I에 대한 각 미성년자유인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은 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피고인 B은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의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1)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1, 경합범죄 2: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 4년 7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미성년자유인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20: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속옷판매점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속기록 1. D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제2유형)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장기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1)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9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90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범구(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8. 22:50경 울산 남구 돋질로 314에 있는 채선당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D마트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면서 운전하는 피고인을 뒤따라가던 F 그랜져에이치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35세)가 주의 환기를 위해 상향등을 깜박거리자 이에 격분하여 푸조 승용차를 돌려 피해자 승용차의 뒤를 따르면서 상향등을 켜다가 앞 범퍼 부분으로 그랜저에이치지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과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랜져에이치지 승용차를 수리비 1,791,07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불안정하게 운전하는 것을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며 상기시켰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를 뒤따라가 차량으로 충격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 15. 22:32경 영천시 망정2길 72 소재 포은초등학교 후문앞 도로변에서, 아파트 신축공사 관계로 일시 철거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영천시청 소유의 '인도 보호용 안전 휀스'(길이 4m, 높이 1m 스테인레스 재질) 1개(시가 약 20만원 상당)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고자 운반하던 중 인근을 지나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절도) 1. 내사보고(절취품 및 피혐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미수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범행이 미수에 그침, 피고인 B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모두 18회 의 형사처벌 전력 있음 w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0:45경 사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주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식당 주인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F에게 침을 2회 뱉고,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네가 뭔데 그런 걸 물어보냐? 경찰이면 다냐?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구지대 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 있으나,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22.04:00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F 볼보 포크레인의 연료통 뚜껑을 연 다음, 미리 준비해간 자동모터펌프에 연결된 호스를 위 포크레인 연료통에 넣고 위 연료통에 있는 기름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20 & 들이 기름통 7개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660원 상당의 경유 약 140 & 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C 공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보링머신 1대를 피해자 (주)효성캐피탈에 1억 5천만 원에 매각하면서 위 보링 머신에 관하여 월 리스료로 4,735,130원을 3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위 C의 주력업종인 조선에 관한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던 시점에 은행권 채무 15억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3개월마다 7천만 원씩 상환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철판 자재를 납품하는 D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채무가 3억 원에 이르게 되자 위 보링머신에 관하여 2011. 7. 19.경 위 D에게 3억 원 상당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주면서 양도담보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D에게 2011. 9. 11.부터 2012. 2. 16.까지 매월 5천만 원씩 6회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하였으나, 2011. 11.경까지 1억 원을 위 D에게 지급하였을 뿐인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위와 같은 리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보링머신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와 위 보링머신 판매 및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계약의 총액에 상응하는 1억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해지채권상세내역서 및 리스료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액을 초과하는 203,005,980원(=68,005,980원 +135,000,000원)을 변제한 점(원금은 모두 변제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약해지에 따라 리스이율 연 8.5%를 초과하는 연체이율 연 25%를 적용하고 있는 탓에 연체이자가 남아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4:25경 서울 강서구 화곡 5동 1026-6에 있는 '황제꼼장어' 앞길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원종 IC 인근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0경부터 같은 날 05:12분경까지 위 원종 IC 인근 도로에서 약 4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적발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06:25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32길 7 앞 삼거리 교차로를 광덕 사거리 방면에서 개봉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정차하였던 지점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그대로 시동을 걸어 차를 출발하게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71세)의 우측 허리부분을 위 자동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5.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을 각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칠곡경대병원 앞 길에서 같은 구 동천동에 있는 한라네스빌 101동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그랜저 차량을 1.3 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15:55경 전남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 박산리에 있는 작동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