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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정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18:18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B건물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C(47세) 소유의 CCTV 2개를 입주민들이 카메라 설치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밀어쳐 브라켓을 깨뜨리고 촬영 각도를 바꾸는 등 다시 설치하는 데에 시가불상의 비용이 들도록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CTV 각도만 변경하려고 하였을 뿐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CCTV를 파손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CCTV 브라켓을 파손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피고인이 CCTV 촬영 각도를 변경하여 CCTV가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또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22:2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되었고,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45

공소사실 요지 B는 피고인의 사용인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10. 10. 19:00경 시흥, 안산간 고속도로 13.6km 지점 서서울영업소에서 그 곳을 운행하는 차량은 축중 10톤 이상 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 축중 1.7톤을 초과한 11.7톤을 적재하여 과적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21: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게임방 앞 노상에서 ‘어떤 아저씨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서 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새끼야, 니 애비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주먹으로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때렸는바, 그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 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6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 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 20:07경 평택시 B건물, 7층에 위치한 ‘C’ 여자탈의실에 이르러, 위 탈의실 내에서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7세)가 근무 복을 갈아입을 시간에 맞추어 위 탈의실 내에 들어가 카메라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휴대폰을 책상 밑 안쪽 상단에 부착한 후 피해자의 탈의하는 모습 및 탈의한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탈의한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의자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범행 영상 주요 부분 캡처, 범행 세부 장면 사진·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도 이용하는 탈의실에 휴대전화기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불량한 점,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 하여금 탈의실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22:3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고봉로 285 건강보험관리공단 익산지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 음주 수치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8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30.경 부산 중구 B 5층에 있는 헬스장을 방문하였는데, 2021. 4. 2. 14:3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헬스장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인 C과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4. 13.까지 부산 중구 D에 있는 주거지에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유선 격리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경부터 2021. 4. 6.경까지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 거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격리통지서 1.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공무원 복명서 1. 통화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피고인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3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건설현장에 따라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종목: 방수, 도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E에 있는 F 보수 공사에서 2021. 8. 2.부터 2021. 8. 3.까지 미장공으로 일하고 퇴직한 G의 2021. 8. 임금 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약식기소 이후 근로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5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25. 15:00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 피해자 D(D, 여, 23세)의 주거지 내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헤어짐을 이유로 다투던 중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9cm, 날 길이 약 14cm)을 들고 와 칼을 자신의 몸에 가져다 대며 “내가 자해를 하여 너가 한 것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위오피스텔 경비실로 도망간 사이에,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 11PRO 및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샤넬 클러치 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오피스텔 CCTV 영상), 내사보고(피혐의자 버린 휴대전화기 낙하지점 수색) 1. 칼 사진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물품들을 가지고 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는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3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물건을 가지고 간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감정을 컨트롤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행동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이어가거나 추후 돌려주기 위하여 피해품을 가져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가기 원했다면 피해자의 핸드폰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칼을 이용하여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비록 피고인이 자해를 한다고 협박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체 길이 약 29cm, 날 길이 약 14cm에 달하는 칼을 집어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도 피해자는 큰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핸드폰에 대한 피해는 변제하였고 나머지 절취품은 반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특수상해를 피해를 입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11:39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018년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03

범 죄 사 실 B(이하 ‘B’)은 2014. 9.경 폴란드에서 설립되어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를 자처하면서, ‘B’에 가입한 회원이 50달러짜리 광고팩(애드팩)을 구입한 후 다른 회원이 게시한 광고를 매일 10개 시청하면 위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에게 60달러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C(이하 ‘C’) 등 사업을 통해 ‘B’의 수익을 회원들과 공유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C’에 광고를 게시한 사람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지 않고 다른 수입원도 없어, 위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이 지급한 구입대금으로 또 다른 광고팩 구입 회원에 대한 수익금을 교부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C’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폴란드 소비자보호청(Office of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은 2017. 12. 20.경 ‘Alternative "Investments" and pyramid schemes. Watch out - fraud'라는 제목으로 ‘B’ 및 ‘C’가 ‘소비자를 호도하고, 불공정한 시장 관행을 형성할 수 있고, 2017. 6. 28. 검찰에 범죄 가능성에 대하여 통보하여, Wroclaw지방검찰청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등 내용의 안내문을 공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9.경 의정부시에서 열린 ‘B’ 설명회에 참석한 이후 활동을 시작한 ‘B’의 회원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정부시 일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 투자를 권유하던 중, 2017. 12. 19.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카페에서 D에게 ‘B은 플랫폼 사업이며, 편하게 광고만 보면 고정적인 수익이 생긴다. 원금보장은 되고 4개월 후부터 자동으로 하위 회원이 붙어서 자동으로 수익이 생겨 연금처럼 받을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D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2장 1. 고소인 제출자료 및 자신의 상위 회원 목록 1. 수사보고(영장집행 등), 은행 회신 이메일 및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부탁으로 D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상위회원인 F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D에게 ‘원금보장이 되고 자동으로 수익이 생겨 연금처럼 받을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한 바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수사 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2. 19. 세미나 이후 카페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B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자신이 다른 사람을 소개할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수익이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사람보다 수익이 조금 늦게 발생할 뿐이지 4개월 후부터는 수익이 발생하고 하부 조직이 생기면 수익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도 보여주고 회원 등록 절차를 처리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등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카페에서 D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다른 사람을 소개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지, B 회원이 되면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는지 등)에 관하여 대답을 해주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7. 12.경 여러 명으로부터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후 자신의 상위회원인 F에게 이를 다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가 국제적인 사기 업체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인 자이고, D은 1999년경 ‘E’이라는 제목의 정신과학총서(출판사 F)를 창작 집필한 자로서 위 책의 305~317쪽에 ‘G’에 대한 본인의 사상과 감정을 기재하였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1.경 주식회사 C을 대중에 홍보할 목적으로 H언론와 I언론의 전면 광고에 위 ‘E’ 중 G에 대한 해설 부분을 D의 허락 없이 복제함으로써 D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J D 인터넷 사이트 검색 결과), 수사보고(I언론 전면 광고 확인) 1. E(책자 사본), 인터넷 자료(J D G 해설) 1. H언론 전면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저작물의 원저작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저작권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그 저작자로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증거들에 의하면, D은 1999년 이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K(현재 L)’에 ‘J’이라는 필명으로 G의 의미를 해설하는 글을 게시하였던 사실, D은 1999년경 위 G에 대한 해설을 포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던 글들을 정리하여 ‘E’이라는 책을 출간하였고, 위 책의 표지에는 ‘D 지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에 저작자로서 D의 실명과 이명(J)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D은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광고에 “아래는 인터넷에서 ‘J’이라는 필명으로 G을 풀이한 D 님께서 해설한 G 내용입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내지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또한,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 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D의 저작물이 포함된 광고를 일간지에 전면 광고의 형식으로 게재하였는데, 광고글을 “지면 관계로 더 계속되는 G 해설은 C에서 확인하시고 아울러 고견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마무리하면서 하단에 굵은 글씨체로 “M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고 기재하였고, 주식회사 C의 상호와 주소를 부기하였다. 또한, “지금 C에서는 총 상금 1억원이 넘는 통큰 이벤트 진행 중!”, “C 만들기에 참여하신 분들을 찾습니다. 40대 이상인 분으로서 2개국어 이상 구사 가능하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라며 이벤트 광고와 구인 광고까지 기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도 경찰에서 ‘광고의 주된 이유는 주식회사 C을 알리기 위한 마케팅이라고 보면 된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C과 위 회사에서 개발한 검색엔진을 홍보하기 위한 영리적인 목적으로 D의 저작물을 이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에게 ‘G’이라는 민족 고유의 경전을 알리고, 민족에 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사건 광고는 D의 저작물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발췌하는 방식으로 인용하고 있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용한 저작물이 이 사건 광고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피고인이 덧붙인 내용은 그 분량이 매우 적다. 따라서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물의 인용 내지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안마사로서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0. 10. 6.경부터 2021. 3. 16.경까지 위 ‘D’에서, 그곳에 오는 손님들로부터 1회당 22,000원~44,000원을 받고 B을 비롯한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전신이나 다리를 주물러 주거나 누르는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2021. 3. 16.경 위 ‘D’에서 1회당 22,000원~44,000원을 받고 손으로 손님들의 전신이나 다리를 주무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 장소 영업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업소를 정리하여 이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범행횟수 및 관여 정도와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9. 18:30경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다음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위 응급실의 간호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다른 환자를 진료하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9번) 1. 내사보고 1. 간호사 면허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 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7. 경부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29. 17: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그곳 의료진에게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그곳 직원 D로부터 주취 상태로 인한 쇼크 발생 우려가 있어 진통제를 처방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게 되자,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고 “사람이 아파서 왔는데 왜 빨리 진료 안 해주냐”고 소리 친 후,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위 응급실 직원들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병원 소속 응급과장인 의사 E(남, 35세) 등 응급의료종사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난동을 피워 응급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응급실 소속 직원들과 환자 및 보호자 등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난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넌 뭐야, 좆같은 새끼가, 이런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음성녹음 파일 확인), 수사보고(모욕죄 구성요건 확인) 1. 의료면허증 사진 등 3부 1. CCTV 영상 분석보고 1부 1. CCTV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1부, 판결문 사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누범 및 각종 처벌전력 다수 누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0.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11. 1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18. 오후에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두통을 호소하면서 피를 흘리고 있다.’라는 등의 이유로 119 신고되어 구급차를 통해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당일 20:57경 담당 의사의 ‘머리 부위 CT 촬영이 필요하다.’라는 소견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인 방사선사 D(25세, 남)로부터 촬영을 요구받자,그 촬영을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CT촬영실 앞에서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D를 폭행한 후 당일 21:44경 위 C병원 원무과 앞 복도에서,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22세, 여)이 피고인의 위 제1항 행위를 제지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진료기록부,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범죄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이에 마약죄 등으로 2회의 징역형을 복역하고 각 출소한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들에게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써 그 죄질 및 범정이 무척 나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9.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피해자 B(남, 23세)이 C 사이트에 게시한 소액대출 상담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출 상담을 빙자하여 접근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들(일명 ‘D’, ‘E’)과 공모하였다. 1.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1. 7.경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후 “나도 천안에 살고 있는 A씨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테니, 만나자.”고 말하여 같은 달 1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D’과 ‘E’이 있는 서울 성북구 F 소재 ‘G PC’방으로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소액 대출은 안 되고, 500 ~ 1,2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야 한다”, “금융기관에 확인을 해보니, H은행에서 600만 원, I에서 200만 원, J에서 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받은 이후 채무자 변경을 하여 이자를 면제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존재하지 않는 비용항목을 내세우거나 지출된 비용을 허위로 알리는 방법으로 대출총액의 40% 정도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자신들이 가로챌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도록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경비, 인건비, 회사 부장 승인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이 지출되었다며 피해자에게 230만 원만 교부하고 770만 원을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휴대폰 편취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방침상 네 명의로 휴대전화도 2대 개통해 주어야 한다. 1대는 받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고, 나머지 1대는 회사 경리가 사용할 것인데, 첫 달 요금만 내면 그 다음 달부터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2,305,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아이폰 7 플러스)를 개통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대부거래계약서, 가입신청서(모바일) 1.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합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3:36경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가던 중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에 있는 영월농협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및좌우를 살피며 서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와 충돌할 위험을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여 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같은 리에 있는 영월군청 회전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피해자의 택시를 정차시킨 후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가 항의하며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자, 차량 절취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 앞에 서 있었음에도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옆으로 비켜서며 사이드 미러를 잡고 피고인에게 정지하라고 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해 사건 발생 장소를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가와 진로를 막다가 혼자 넘어졌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처는 경미하여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7명(만장일치) 4.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옆집 이웃 주민과 큰소리로 욕을 하며 다투는 모습을 피해자 C(여, 62세)로부터 목격당하자 피해자에게 “왜 보노, 뭐 때문에 보노”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같이 넘어졌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큰 틀에서 일관되고, 달리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증언 1. 발생보고(폭력),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