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4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며,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수금책 등을 모집하여 수금책에게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딩톡’을 이용하여 사전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 현금을 받을 장소,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어 수금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게 한 다음 곧바로 그 돈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수금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관리책이 지정한 계좌로 전달하는 등 각각 맡은 바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이사’, 이하 ‘B 이사’라 한다)로부터 “우리는 불법토토, 불법대출, 불법사채, 성매매 오피스걸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는 일을 한다. 우리가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현금을 받아서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라. 그러면 그 수고비로 한 건당 전달받은 금액의 3%를 대가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B 이사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의 또 다른 인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실장’, 이하 ‘C 실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방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유인책 일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3. 2.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이라고 사칭하면서, ‘G에서 대출받은 2,210만 원 중 1,700만 원 정도만 상환하면 5,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 은행을 통해 상환을 하면 대출 심사가 되지 않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3. 3. 15:3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일원인 C 실장으로부터 딩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및 피해자 D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C 실장의 지시에 따라 통영시 H에 있는 ‘I’ 가게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C 실장이 지정하는 J은행 지점에서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1,150만 원을 C 실장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20.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유인책 일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3. 4.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E은행 F을 사칭하면서,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제1항 기재 D에게는 “기존 대출금을 선지급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금액을 더 늘려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E은행에서 대신 갚아줄테니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D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D으로부터 위 돈을 현금으로 전달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3. 5. 19:3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일원인 C 실장으로부터 딩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및 D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C 실장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을 만나 마치 E은행의 부탁으로 수금을 받으러 온 G 수금 담당 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이 D 명의 계좌로 입금한 1,451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D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D 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현금 전달 일시 착오 확인 - 3. 4., 3. 5. 정정), 수사보고(수거책 인적사항 확인 관련 지문 감정 결과 - A 특정) 1. 무통장입금 명세표, 거래내역서 3부, 각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성명불상자와 M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성명불상자와 K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성명불상자와 K 사이의 통화내역, 불상 수거책 사진이 확인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무통장송금 명세표 76장(증 제2호)에 대한 몰수를 청구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무통장송금 명세표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ATM기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번호로 이를 무통장송금하고 출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판시 제1항의 각 사기방조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즉시 기수에 이르러 종료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위 현금을 ATM기를 통해 무통장송금한 것은 이미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의 결과로 출력된 무통장송금 명세표를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몰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