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 피해자 C(가명, 여, 10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피해자들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15:00경 부산 북구 D아파트 E동 1층 필로티 노상 벤치에서 고양이와 놀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8. 15:00경부터 같은 날 15:53경 사이 위 아파트 E동 1층 필로티 노상 벤치에서 "고양이 이쁘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쓰다듬고 주무르고, 이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B의 팔을 수차례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3경 피해자 B로부터 "여행 간다."는 말을 듣자 "여행 잘 다녀와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과 근접한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가량 쓰다듬고, 왼팔을 1회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8경 피해자 B이 고양이를 집에 갖다 놓고 다시 벤치로 돌아오자 "고양이 털이 붙었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B의 음부 부위 옷 위를 손가락으로 털어주고, 피해자 B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 아래 부위를 쓰다듬고, 이어서 갑자기 피해자 B의 오른쪽 가슴을 수차례 손바닥으로 주물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B에게 "고양이가 없으니까 이제 학생을 만져야겠다."라고 말한 뒤 갑자기 피해자 B의 하의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원을 그리며 쓰다듬고 수차례 엉덩이를 주무르고, 엉덩이 골 안 쪽을 손가락으로 쓸어올렸다. 이에 피해자 B이 불편해하는 것을 본 피해자 C이 피해자 B과 함께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 하자 "다음에 또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동시에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 B이 쓰고 있던 마스크 위로 2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B의 왼쪽 엉덩이와 골반 쪽에 3회 가량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B, C)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B, 범행 모습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한 파일 제출, 현장 임장, 사진 촬영, 현장 CCTV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신고 경위 및 처음 피해사실을 알린 녹음파일), 수사보고서(증거관계를 통해 확인한 각 시간 정리, 피해자가 범행 당시 촬영한 동영상 내용 분석, 범죄사실 일부 추가 및 순서 변경, 범죄사실 중 일부 수정 필요 보고) 1. 각 캡쳐사진, 범행장면 및 전후 상황이 확인되는 동영상 파일, 사진, CD, 사건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직후 피해자가 부친에게 전화한 녹음파일, 동영상 원본 파일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 중 피해자 B의 오른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주무르거나 피해자 B이 쓰고 있는 마스크 위로 2회 입을 맞추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B의 왼쪽 엉덩이와 골반 쪽에 3회 가량 비비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 피해자 B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아빠. 나 충격적인 일을 당했어. 어떤 할아버지(피고인)가 내 몸을 만지면서, 바지 손 넣고, 팬티 안에 손 넣고 만졌고, 가슴도 만졌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B의 아버지는 피해자 B에게 즉시 관리사무소에 가서 그 사실을 알리게 하였고,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의 범행을 들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경찰에 그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피해자 B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 C과 아파트 벤치에서 고양이를 데리고 놀고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피고인)가 와서 고무같은 것을 바닥에 깔고 골프 연습을 하다가 얼마 뒤에 피해자 C 옆에 앉아서 '고양이가 귀엽다'고 하면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 C이 잠시 다른데 간 사이에 내 옆에 앉으면서 허벅지를 만지고, 가슴을 만졌다. 이후 고양이를 놓기 위해 집에 다녀왔고 할아버지가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C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할아버지가 옆에 오더니 내 바지 안에 손을 넣고 엉덩이를 만지면서 뺐다가 내 왼쪽 가슴 부위를 갑자기 눌렀다. 깜짝 놀랐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피해자 C에게 계속 말을 걸었는데 나중에 피해자 C이 어디를 가니까 할아버지가 내 팬티 안에 손 넣고 엉덩이를 만지면서 '이제 고양이 없으니까 학생 만져야겠다'라고 말했고, 그 순간 피해자 C이 다시 와서 '우리 어디 좀 갈까?'라고 하여 풀 따러 가는 척하면서 할아버지로부터 빠져 나왔다. 피해자 C과 서로 괜찮냐고 물어보고 다시 왔는데, 할아버지가 집에 간다면서 나와 피해자 C을 안았고, 할아버지가 중요한 부위를 우리한테 비비면서 '다음에 또 보자'라고 했고, 마스크 위로 뽀뽀하고 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82, 98쪽). 다. 피해자 B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워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다른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추행 정도나 부위를 부풀려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파트 공터에서 골프연습을 하던 중 고양이와 놀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 B의 상하의, 팬티 안에 손을 넣는 등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