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31. 03:15경 서울 서대문구 C 부근에서, ‘놀이터에서 싸우는 소리가 시끄럽게 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사건 경위와 관련된 진술을 하던 중 위 순경 E가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순경 E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7. 31. 03: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20cm 상당, 총 길이 32cm 상당)를 들고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첨부), 추가 송부서 및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집 안에서 피고인 A의 다툼과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피고인 A을 체포하려는 것 같아 칼을 들고 나가게 되었으나, 칼을 든 채 문 밖으로 나서려는 순간 다른 가족들이 피고인 B을 제지하면서 말려 경찰관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으므로, 피고인 B이 칼을 들고 경찰관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E 순경과 시비하는 것을 피고인 A의 가족들이 나와서 말리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위에서 약 3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편의점 건물 2층에서 그 장면을 내려다보다가 경찰관들한테 ‘다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내려왔다. 본인은 피고인 B이 위해를 가할 것 같아서 2층에서 내려올 때부터 테이저건을 준비해서 다른 경위 H과 함께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말하고 약 30초에서 1분 내로 바로 내려왔고, 당시 피고인 B이 압박붕대에 감은 물건을 들고 내려온 것을 보았고, 그것이 칼인지는 정확히 못 보았지만 주변에서 ’칼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본인은 압박붕대에 감겨 있는 것이 흉기인 칼이라고 생각했고, 테이저건을 뺐다. 이후 피고인 B의 일행들이 1층에서 피고인 B을 말리고 피고인 B이 밖으로 나왔을 때 칼을 들고 있지는 않았지만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은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흰색 천 같은 것으로 피고인 B의 오른손과 칼자루를 함께 감싼 채 그 칼을 든 상태에서 위 건물 1층 출입문을 열고 경찰관들이 있는 건물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장면과 이를 본 경찰관이 ’칼 들고 나온다‘고 주변 경찰관들에게 위험 상황임을 알리고, 테이저건을 꺼내어 피고인 B이 있는 방향으로 위 테이저건을 들고 있는 장면, 피고인 B의 가족들이 문 안쪽으로 다시 피고인 B을 밀어 넣으면서 피고인 B을 말리는 장면, 이후 경찰관이 위 건물 1층 출입문 안쪽을 수색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 칼을 압수하는 장면, 피고인 B이 가족들과 함께 문 밖으로 나온 것을 본 경찰관이 피고인 B에게 ’아까 칼을 왜 들고 나왔냐‘고 묻자 피고인 B이 경찰관에게 ’다 죽여불라고‘라고 답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가족인 피고인 A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는 것을 건물 2층에서 목격하고 이에 대한 불만으로 경찰관들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후에 곧바로 칼을 들고 내려오자 현장에 있던 경찰관 중 일부가 이를 직접 목격하고, 주변 경찰관 모두에게 이를 알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인지함으로써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B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뽑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협박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특별한 이유 없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과도를 들고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또한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금전을 형사 공탁한 점, 피고인 A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이 범행 직후 일행들에 의하여 칼을 빼앗기는 등 제지되어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8년 이후 별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2012년에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의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