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966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경 B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하도급 받은 성남시 D(E 근린생활시설 및 의료시설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창호공사를 함에 있어 월 495만 원(세금 포함)을 받기로 하고 현장관리인으로 채용되어 공사 인건비 및 기성금 청구 검토․상신 등의 현장 업무를 총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5.경 이 사건 공사 인건비 명목으로 1,870만 원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600만 원만 창호공사 인건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70만 원은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15.부터 2019. 5. 27.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7,484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2019. 4. 16.부터 2019. 5. 25.까지 이 사건 공사의 옥상 구조물 공사를 창호업체인 H에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문 창호업체가 아니고 사업자 등록도 되지 않은 개인인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공사를 맡기고 차액은 자신이 취득하려고 한 것이며, 위 H에 공사를 맡길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H에서 2,530만 원 상당의 창호공사를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 H 대표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50만 원, 2019. 5. 25. 같은 계좌로 880만 원 합계 2,530만 원을 입금받아, 1,500만 원 상당으로 공사를 하여 차액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주식회사 C’에서 H에 2019. 4. 15.부터 2019. 5. 21.까지 그릴 공사(환풍구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자재비 10,102,500원 상당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함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9. 5. 27. 공사 자재비를 포함하여 1,8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K에 자재비 10,102,500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하여 H에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확인서 1. 각 지출 결의서, 각 전자 세금계산서, 각 이체 처리 결과, 창호 기성청구서, 각 품의서, 견적서, 지출 내역(그릴 자재비), 각 기성 내역서, 각 거래 명세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 통장 거래내역(수사기록 제2책 제83쪽), F 명의 G 통장 사본, H 명의 기업은행 거래 내역, 그릴 공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현장관리인으로 채용되었으나, 이후 피고인이 실운영자로 있는 M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창호설치공사를 포함한 일부 공사를 재하도급 받음에 따라, 위 일부 공사의 재하수급인 역할도 함께 하면서 L을 통해 창호설치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 명목의 돈 중 인건비로 실제 지급한 돈 이외 부분은 위와 같은 재하도급에 따라 피고인이 취득하여야 하는 이윤 등일 뿐인바,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공사 중 옥상 구조물 공사를 H에게 재하도급하였고, H는 특수용접을 할 수 있는 I에게 다시 위 공사에 관한 외주를 주어 진행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한편, 피해자는 H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므로, 위 공제액은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주장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H와 K 2곳에 그릴 공사 관련 자재비를 중복 지급하게 된 것은 맞으나, 이는 통상 최종 정산 단계에서 시정되는 피고인의 업무상 부주의에 의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M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창호설치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인건비 명목의 돈은 피해자가 애초부터 L이 시행한 위 창호설치공사의 인건비 용도로 별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용도에 특정하여 지급한 돈이자 피고인이 실제 위 인건비보다 부풀려 청구함에 따른 것으로, 이를 보관하던 피고인이 위 돈을 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인건비 상당액의 횡령이 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429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도13444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의 운영자인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중 창호설치공사와 관련하여 M과 ‘창호 조립․가공․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는 있으나, M에게 위 창호 설치공사를 재하도급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저는 중간부터는 재하도급으로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간부터는 통으로 받아서 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와 M 내지 피고인 사이에 위 창호설치 공사에 대한 재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나 M이 피해자와 사이에 위 창호설치공사에 대한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도 없다. 3) L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피고인이 제게 하도급을 주면서 2019. 2.경쯤부터 창호설치공사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로부터 직접 하도급을 받는 것으로 알았고, M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는 것인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M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여 재하도급임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장관리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지출 결의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그 지출 결의서에는 L에 대한 위 창호설치공사에 관한 시공 인건비, M에 대한 창호 조립 내지 가공비, M에 대한 잡철 시공 인건비, 피고인에 대한 현장관리비 등으로 항목이 나뉘어 기재되어 있고, 2019. 3. 28.자 지출 결의서의 L에 대한 위 시공 인건비 항목에는 ‘M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기재가 있기도 하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지급 청구에 따라 피고인이 관리하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계좌로, L에 대한 위 창호설치공사에 관한 시공 인건비만을 별도로 지급하거나, 위 계좌로 지급할 다른 항목의 돈이 있을 경우에는 위 인건비를 그와 함께 지급하였는데, 위 인건비 중 합계 7,484만 원은 피고인이 과대 계상하여 청구한 것이었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7,484만 원에 피고인의 관리비 등 경비, 이윤이 포함된 것으로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장관리인으로서의 관리비 명목으로 월 495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았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하도급 계약에 있어 중요한 내용인 하수급자 및 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며,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9. 4. 15.경 피해자에게 H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옥상 구조물 공사를 공사대금 2,530만 원에 하도급 주겠다는 내용의 품의서를 작성․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I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공사대금 1,5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시행하였고, H나 그 이사인 L이 위 공사 진행에 관여한 바는 없다. 2) 이에 대하여 L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위 옥상 구조물 공사를 하겠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공사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니, 피고인이 공사비는 H로 받고 세금계산서도 H로 할 것이니 업자를 알아봐 달라고 하여, N을 통해 I을 소개받아 공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세금계산서만 자신이 발행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도 피고인에게 다 지급을 했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될 돈과 상계 처리를 한 것 같다. I에게 실제 지급한 돈이 얼마인지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옥상 구조물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I에게 외주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법정 진술은 L의 위 경찰 진술,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신이 위 옥상 구조물 공사를 턴키로 받아서 한 것이라서 자신이 싼 곳으로 하면 자신의 이익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H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I으로 한 이유는 H와 I 모두 자신이 잘 아는 사람들인데 I이 사업자가 없어 H로 끊은 것이다”라는 진술, 피고인과 L 사이의 관계 및 L의 위 법정 진술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비로소 하기 시작한 제1의 나.항 기재 주장 내용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4)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옥상 구조물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도 없다. 다.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경제적 관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281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9. 4. 15.경 H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그릴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비가 포함된 견적서를 제출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H에 대하여 위 그릴 공사를 공사대금 1,870만 원에 하도급 주겠다는 내용의 품의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K가 2019. 4. 23.경 및 2019. 5. 8.경 피해자에게 위 그릴 공사 관련 자재를 각 납품한 후 그 대금 10,102,5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9. 5. 21.경 피해자에게 지출결의서를 작성․제출하면서, K에 대한 위 자재비 및 H에 대한 위 그릴 공사 대금 1,870만 원의 지급을 함께 청구한 사실, 그에 따라 피해자가 2019. 5. 27.경 H에게 위 자재비를 포함한 1,870만 원을 지급하고, K에도 위 자재비를 지급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거나, H에게 초과 지급된 위 자재비의 반환을 요청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횟수, 기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 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많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