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6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7. 16:3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에 들어가 제단에 놓여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27. 20:0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B이 제1항과 같이 자신의 돈을 훔친 것에 화가 나 H(기소유예)에게 위험한 물건인 나무각목(길이 약 62cm)을 주면서 피해자를 때리라고 하여 H로 하여금 위 나무각목으로 약 10회 가량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등 부위를 때리게 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8. 13:00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32세)를 불러 전날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인 B을 때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집에 들어있는 사시미 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칼집에서 칼을 빼 이불 위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손목을 자르라"라고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H가 B의 판시 제1항 기재 절도 범행에 이용당하였다는 생각에, H에게 '너가 B에게 당한 것이니 알아서 해라, 너가 B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라고 말하였을 뿐, H에게 B을 각목으로 때리라고 시킨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절도 범행에 대한 반성문을 써서밤 9시까지 G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B과 함께 가서 무릎을 꿇거나 머리를 바닥에 박은 채 혼났다. 함께 있던 G 사장 J 이 밖으로 나가 각목을 가지고 와 피고인 옆에 두었고 술에 취하여 약간 흥분 상태였던 피고인이 각목을 H에게 주면서 '너한테 넘길테니 니가 알아서 하라'고 말했고, H는 처음에는 약하게 때리다가, 피고인이 '제대로 안하면 너가 혼난다'고 H에게 말했고 이에 H가 각목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H가 때릴 때 피고인은 같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B의 부친 A도 경찰에서 "B의 상처를 보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B이 '절에 있는 사람이 H에게 때리라고 해서 H가 몽둥이로 나를 때렸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점, B과 A는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B과 H를 혼내기 위해 G 사무실로 부른 것이고 H는 지적장애 2급으로 지적장애 3급인 B보다 사리판단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체격도 B에 비하여 왜소하여 자발적으로 B을 각목을 이용해서까지 때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H가 B을 폭행할 당시 그 자리에 없었다면 B이 잠자코 맞고만 있을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H를 판시 제1항 절도 범행에 가담시킨 경위를 보더라도 H가 B의 말을 따르는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다가 다시 경찰에서와 같이 진술하면서 "처음에 거짓 진술을 한 것은 피고인이 보호관찰기간 중이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끔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 입장에서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의 재물을 훔쳤으므로 피고인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필요성이 컸던 점, A 또한 아들 B을 위해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할 이유가 충분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 A의 위 각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소주 반병 정도 마셔서 만취 상태는 아니었고 상황을 잘 기억 못하는 것도 아니다. H가 B을 몽둥이로 때리는 것은 자기들 둘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지하지 않았고, H에게 혼낼거면 제대로 혼내라고 말한 적은 있다"라고 진술한 반면, 검찰에서는 "술을 마시고 취해 바닥에 누워 자느라 H가 B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며, 그 주장 내용 자체로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에게 B에 대한 특수폭행을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용한 흡기와 피해자를 위협한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3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아들을 폭행한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근 15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근 10년 사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사리분별능력이 다소 부족한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한 공범에게 각목을 이용하여 폭행하도록 교사하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기간은 도과되었음),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재물을 훔쳐간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