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84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4484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6. 22. 새벽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부근 도로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 안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주변을 물색하던 중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380,000원, 주민등록증 1장, F은행 체크카드 1장, G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7. 06:00 경 경기도 부천시 H빌라 1층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 안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주변을 물색하던 중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아이오닉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K 노트북 1대, L휴대전화 1대, 여권 2장, 보조배터리 2개, 하이패스카드 1장, M 보너스 카드 1장, M 주유외상카드 1장, 열쇠 등이 들어있던 검정색 N 가방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6. 22. 14:33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귀금속 가게에서 시가 합계 410,000원 상당의 순금 1돈 돌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G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돌반지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1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위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7. 7. 07:42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부근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1 소유의 휴대전화(L, R)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사이트인 'S'에 접속하여 티머니 사용권 80,000원을 충전하면서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 소액결제창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및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한 후 위 티머니 사용권을 받아 시가 합계 8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7, 15: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합계 201,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T건물 5층 U호에서 'V'이라는 상호로 노트북 매입·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15:00경 피고인 운영의 V 매장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K 중고 노트북(W) 1개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노트북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노트북 취득경위, 매도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노트북 1개를 20,000원에 매수하였다. 20185613 (피고인 A)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10. 23:00경 서울 강서구 X 앞 도로에서, 피해자 Y 이 분실한 그 소유인 Z 신용카드(카드번호: AA)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4. 11, 04:01 경 서울 강서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편의점'에서, 소주, 라면 등의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위 Y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100 원 상당의 식료품을 제공받아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1. 04:21 경 서울 강서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편의점'에서, 소주, 라면 등의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위 Y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1,36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제공받아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1. 07:33 경 서울 강서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편의점'에서, 소주, 라면 등의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위 Y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12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제공받아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6826(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5, 22, 16:30경부터 19:30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AK빌라 앞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 안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주변을 물색하던 중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AL 소유의 AM SM7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5.27. 02:20 경 성남시 중원구 AN 건물 부근 도로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 안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주변을 물색하던 중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AO 소유의 AP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1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7669(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6. 11. 새벽경 성남시 중원구 AQ 부근 도로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 안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주변을 물색하던 중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AR 소유의 번호 불상의 AS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가 사용하는 동생 AT 명의 Z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11. 11:43 경 성남시 수정구 AU에 있는 피해자 AV 운영의 AW에서 시가 합계 438,000원 상당의 순금 1돈 돌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T 명의의 Z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돌반지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3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위 AT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1. 11:55 경 성남시 수정구 AX에 있는 피해자 불상의 AY에서 시가 합계 436,000원 상당의 순금 1돈 돌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T 명의의 Z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돌반지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3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위 AT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8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해품 관련) 및 피의자 소지품 사진 1. 소액결제내역 1. 수사보고 (차량절도 CCTV 영상 첨부) 1. 결제 영수증 1. 수사보고 (Q 상대 수사) 2018 고단561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C, AZ, AI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이용내역, 카드사용처 CCTV 분석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 (AD편의점 운영자 AC 전화진술청취) 2018 고단682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O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유전자 감식결과) 1. 피해차량 사진 및 피의자 사진 2018고단766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캡처사진, 영수증 등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청취)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수사보고 (누범전력), 수사보고 (절도죄 등으로 실형선고전력 3회 있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성남, 야탑, 화정, 부천, 부평역 부근을 배회하면서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여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은 2010년경에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벌금 7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 합계액이 많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