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키스방 접객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38세)에게 키스방 일을 그만 두고 연인으로 사귀자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상해,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0. 9. 16. 18: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D 빌라 근처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내리지 못하게 한 뒤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깡패들에게 윤간시키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후 같은 날 23:00경 보령시 E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5시간 동안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모텔 앞에 도착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옷을 입게 한 뒤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F호 객실에 들어가,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과 감금으로 인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한 후 피고인의 몸을 만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16. 23:00경 위 E 모텔 F호 객실 안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한 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에 눕거나 엎드린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9. 17. 04:00경 위 E 모텔 F호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네 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이 있으니 나와 50번은 만나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게 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23:35경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파일 발견,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 확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휴대폰 추출파일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상해죄와 감금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거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