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95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5 살인 피고인 A 검 사 장유나(기소), 최재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박형일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은 법률상 부부로, 결혼 초기부터 피해자가 생활비를 모두 도박과 술에 탕진하는 일로 자주 다퉈왔고, 피해자는 2020. 6.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출생한 아들인 C가 말을 듣지 않고 돈만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C의 목을 조른 일이 있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는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나가 춘천시 D에 있는 주택에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7. 12:00 경부터 15:00경까지 춘천시 E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고 일주일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 3병을 마신 후,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2020. 8. 7. 18:58경 피해자에게 '죽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곧바로 택시를 타고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7. 19:28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 G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지금 술 마실 때냐, 이혼 서류를 가져와라"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알았으니까, 가라"라고 하자 술상위에 있던 젓가락과 접시를 던진 다음 갑자기 술상 위에 놓여있던 주방용 가위(총 길이 23㎝)의 날 끝을 피해자에게 향한 채로 머리 위로 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양손을 뿌리치려고 피해자의 양손을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놓치자 손에 들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G이 피해자의 가슴을 행주로 막아 지혈하는 사이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8경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심장자상에 의한 심장눌림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변사현장 체크리스트(형사용), 변사현장 체크리스트(과학수사요원용),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현장 및 변사자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문자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휴대전화 문자 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 확인) 1.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하였고, 피해자는 앉은 자세에서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저항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놓치면서 피고인이 든 가위가 피고인의 체중을 실은 채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게 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평소 주량의 3배 정도 술을 마신 만취상 태였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살인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전 남편과 이혼한 후 피해자와 재혼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낳은 자녀로 중학생인 아들과 초등학생인 딸이 있다. 피해자는 결혼 초기부터 도박과 음주 문제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피고인과 자주 다투어 왔다. 2020. 6.경 피해자가 아들인 C의 목을 조르고, 이를 C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그 무렵 집을 나가 가족들과 따로 거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해 생활비를 보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생계를 위해 음식점에서 근무하였으나 2020. 8. 6.경 해고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피해자를 원망하며 2020. 8. 7. 낮에 주점에서 혼자 소주 약 3병을 마셨다. 3) 피고인은 2020. 8. 7. 오후경 피해자에게 "개쌔끼야슬프다죽교십가", "으으끝이야", "너는쓰래기 정신병자였어.…(후략)"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날 18:58경에는 "죽인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거주지로 갔다. 4) 피고인이 도착할 당시 피해자는 거주지에서 친구인 G과 작은 상을 사이에 두고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이혼서류를 가져오라'는 등 소리를 질렀고 말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상 위에 있던 첫 가락과 접시를 던진 다음 상 위에 있던 가위를 잡아 피고인의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 쪽으로 가위 날 끝이 향한 상태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놀라 반쯤 일어난 자세로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아 막았는데, 피고인은 가위를 쥔 1 손에 힘을 주었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반복하여 앞뒤로 밀고 당기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다시 앉게 되었다. 5) 피고인이 쥔 가위는 총 길이가 23㎝에 이르는 부엌용 가위였다. 피고인은 가위가 접혀 있는 상태에서 손잡이 부분 전체를 쥐었으나 가위의 날 끝은 상당히 얇고 견고했다. 피고인은 가위 손잡이 방향이 위로 가고 날 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가위를 움켜쥐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방향으로 체중을 실어 강한 힘으로 내리눌렀다. 피해자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었으나 위 4)항과 같이 피고인과 밀고 당기다가 결국 피고인의 손목을 놓쳤다. 6) 가위는 피해자의 가슴 왼쪽을 뚫고 들어가 피하지방과 근육, 왼쪽 4번 갈비뼈, 가슴세로칸, 심장막을 지나 오른심실벽을 관통하고 멈추었고, 심낭 내부와 왼쪽 흉강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가슴 부위 찔린상처(자창)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이 되었다. 그 찔린 상처의 길이는 외표에서 약 1.9㎝이고, 찔린 상처의 위치는 그 중심이 머리 정수리에서 약 41cm 하방, 가슴 중앙에서 왼쪽으로 약 5cm 떨어진 곳이며, 찔린 상처의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 위쪽에서 아래 쪽, 앞쪽에서 뒤쪽으로 진행되었다. 피해자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과 오른쪽 손등 및 오른쪽 엄지손가락에서 모두 표재성 절창이 발생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범행 도구의 구조 및 형태, 피고인이 가한 힘의 방향과 크기, 그로 인해 발생한 상처의 부위 및 정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리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가위에 찔려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신미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별로 안 마신 것 같아 보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1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가위로 찔러 참혹하게 살해하였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친아버지를 잃게 되었다.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2000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도박과 술에 빠져 지냈고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지 않았으며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혼인생활에서 피고인이 겪었을 어려움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출생한 아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해자의 형, 누나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법원에 피해자의 여동생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재판장 판사 진 원두 판사 이주일 판사 오에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