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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 2008.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9. 20:24경 평택시 죽백2길 11에 있는 '춘천명품 숯불철판닭갈비'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9. 23:23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사람의 차가과수원에 빠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세게 열어 그 옆에 서 있던 위 F의 허벅지 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오른쪽 팔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탐문수사)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본건 당시 피고인은 배밭에 빠져 기울어진 채로 도로로부터 이탈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했을 뿐이지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려는 의도에서 조수석 문을 연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오른쪽 팔 부위로 경찰공무원을 살짝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유형력의 행사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본건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 경찰관의 계속된 추궁과 신분증 제시 요구에 마지 못해 피고인의 차량 부근으로 가면서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였던 점, 이에 F이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욕설을 하지 말 것을 따지자, 피고인이 조수석 문을 연 상태에서 재차 조수석 문을 열어젖혔고 이에 F의 무릎이 조수석 문에 부딪히게 된 점, F이 피고인의 위 행위에 항의하자 사과를 하는 대신 그대로 오른쪽 팔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공무를 집 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그 폭행이 경미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그 증명이 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점을 자백하는 점,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008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본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9.경 전주세무서에서 유한회사 B을 설립하고, 같은 날 전주에 있는 광주은행, 우체국에 각각 방문하여 유한회사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C), 우체국 계좌(D)를 개설한 뒤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을위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1. 유한회사 B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도박 범행에 이용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실제로 회사를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18:4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1층 사무실에서 평소 자신의 집에서 보이는 C 2층 헬스장에 운동하는 여자들이 옷을 야하게 입고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오른손에 식칼(총길이: 31cm, 날길이: 18cm)을 들고 팬티 차림으로 찾아가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 D(51세, 여)와 E(49세)에게 "그만 해라, 남편들이 돈을 벌어다 주니까 느그들은 여기서 춤추고 있냐 씹구멍들아 꽉 가랑이들을 찢어분다"라며 욕하며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소지한 칼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00:38경 평택시 D 앞길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가 피고인의 지인인 H의 호흡측정을 하려 하자 "씹할,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할거야? 너희들 후회할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쪽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7,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13:4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올림픽대로 청담 도로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3. 21. 고등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마약류관리 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바,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6:5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이외에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도박공간개설 가. 전제사실 성명불상자(일명 '본사')는 국외에서 인터넷 상으로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D, E, F 등으로 수시로 명칭을 변경하고, G 등 수십 개의 도메인을 사용함, 이하 'F'라고 함)를 개설·관리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환전과 출금이 가 능한 게임머니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인터넷 상의 딜러와 바카라 등 사이버 도박을 하 여 잃는 돈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2016. 1. 1.경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일명 '대포통장'인 H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J) 등 71개 계좌로 총 1,339,050회에 걸쳐 합계 938,338,464,220원의 도금을 송금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F를 운영하면서 하부 영업자(일명 '부 본사', '마스터 총판', '하부 총판)를 모집하고, 하부 영업자에게 관리자 코드를 지급하여 그들의 지위와 실적에 따라 도박 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본사'가 도박 수익금 중 50%를 취득하고, '부 본사'는 나머지 50% 중 50% 전부를 취득하며, '마스터 총판'은 나머지 50% 중 10%는 '부 본사에게 지급한 후 40%를 취득하고, '하부 총판'은 나머지 50% 중 '부 본사'와 '마스터 총판'에게 각각 10%씩 지급한 후 30%를 취득함)하여 주는 대신 이들로 하여금 사이트 회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맡기는 방법으로 하부 영업자들과 함께 F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말경 F의 '마스터 총판인 지인 K(2019. 7. 2. 구속기소)으로부터 자신이 모집한 도박 행위자가 잃은 도금 중 30%를 취득할 수 있는'하부 총판'의 권한을 받아 그 무렵부터 직접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행위자들로 하여금 '본사'가 제공하는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본사'가 2016. 2. 1.경부터 2017.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모집한 사람들을 포함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 등 14개의 '대포 통장'으로 송금 받은 280,063,790,334원 중 피고인의 몫으로 합계 13,78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본사 및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초경 F의 '마스터 총판인지인 0으로부터 자신이 모집한 도박행위자가 잃은 도금 중 30%를 취득할 수 있는 '하부 총판'의 권한을 받아 그 무렵부터 직접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행위자들로 하여금 '본사'가 제공하는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본사'가 2016. 3. 9. 경부터 2017.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모집한 사람들을 포함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 등 15개의 '대포 통장'으로 송금 받은 284,543,584,334원 중 피고인의 몫으로 합계 6,85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본사 및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2. 경 지인 S으로부터 자신이 모집한 도박 행위자가 잃은 도금 중 30%를 취득할 수 있는 '하부 총판'의 권한을 받아 그 무렵부터 직접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행위자들로 하여금 '본사'가 제공하는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본사'가 2018. 12. 21.경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모집한 사람들을 포함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V) 등 8개의 '대포 통장'으로 송금 받은 65,088,210,036원 중 피고인의 몫으로 합계 16,44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본사 및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상호 거래내역, 각 F 사이트 충전 및 문자메시지 내역, 각 대상계좌 분석결과, 각 계좌분석 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F 사이트 입금계좌 및 환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F 사이트 도메인 아이피 캡쳐 사진, F 사이트 내부화면 채증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 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하부총판'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의 경우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7. 10. 09:2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와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18: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29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부산역점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뭘 쳐 다보냐."라고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펴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기록을 발췌한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4.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에 집 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못하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4.경부터 2018. 11. 8. 경까지 서울 금천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C' 상호로 게임장을 개설하고 종업원으로 D, E를 고용한 다음, 일일정산액과 누적정산액에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도 양 금액이 일치하도록 변경하고, 게임화면 또는 정산창에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예시 그림으로 물고기 떼가 나오면 5,000점, 가오리가 나오면 10,000점, 상어가 나오면 20,000점, 고래가 나오면 30,000점, 황금용이 나오면 50,000점, 팬더가 나오면 100,000점, 손오공이 나오면 200,000점, 선녀가 나오면 300,000점의 포인트가 적립되도록 변경한 '선녀뽕'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화면에서 카드 게임을 하며 그림이 나오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에 대해 10%를 공제하고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 기재 1. F, G, H의 각 진술서 기재 1. 현장 사진, 예시점수표, 게임 화면, 영업장부, 메모, CCTV 캡쳐사진, 업소정보 메모, 환전 메모, 월세계약서 1. 등록증, 감정결과 회신 1.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증제1~1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초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자신의 신체에 문신을 하기 시작하여 2010. 11. 1.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에서 피고인의 가슴, 팔, 배 부위 등 신체의 일 부분에 문신이 있는 것을 사유로 하여 3급 현역의 신체 판정을 받고 병역을 감면받기 위하여 201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지속적으로 문신을 시술하던 중 기존에 문신이 되어 있지 않았던 다리 부위에 추가 문신 시술을 받고, 2018. 7. 26.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평역판정 재검사에서 전신문신을 사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판정전담의 소견서 1. 병적 조회 및 신체 검사 조회,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6, 9, 11, 12) 1. 전신문신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문신을 하여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젊은이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제받은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04: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약 2년 동안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리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29cm, 칼날길이 약 14cm)을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가만히 있어라 죽이뿐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회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위 회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것으로, 범행 동기,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미 동종의 폭력 및 상해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3. 27.경 시 흥시 B다세대주택 앞에서 피고인 명의 C 직불카드(계좌번호 D)를 성명불상자에게 택 배로 보내주고,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이체확인증 1.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09: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호에서, 피해자 소유인 D호에 설치된 시가 25,000원 상당의 문고리를 열쇠업자인 E을 통하여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1. 임대차계약서 2부, 보증금반환확인서 1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건물과 문고리의 소유자가 피고인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1995년경 피해자 소유의 기존 목조 단층주택을 현재의 벽돌 4층 건물로 재건축하는 공사를 한 사실, 재건축 건물의 1층을 피고인이, 4층을 피해자가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재건축 건물의 1개 층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건물의 소유권은 피고인이 취득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로 5,600만원(2층, 3층의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각 2,8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재건축 건물의 1층 사무실을 사용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수사보고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축공사 대금 중 일부로 1996. 2. 10. 2,800만 원, 같은 달 14일 2,800만 원, 합계 5,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판시 D호나 같은 건물 G호에 관한 종전임대차계약도 피해자가 체결하였으며, 그 임차인들의 월차임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과는 모순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16: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229호 법정에서, 2016가합22292호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피고는 2015. 10. 8.경 B 대표이사 C과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위 공사계약체결 당시 동석했나요"라는 질문에 "했습니다. 당시 D 대표와 총괄책임자 C 대표 이렇게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5. 10. 8.경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에 C은 없었음에도 C이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C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B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08:05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부산 북구 D 2층에 있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 앞에서 출근하려는 피해자를 향하여 "관리소장은 위탁회사로 돌아가고 출근하지 마라." "관리소장은 물러가라."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몸으로 고소인을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고소인의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6. 11. 10. 오전에 다른 아파트 주민들과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 모여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이 2018. 10. 16. 선고한 피해자에 대한 2017고정871 판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11. 10. 07:55경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목을 잡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곧이어 2016. 11. 10. 08:09경부터 이 사건 관리사무실 앞에서 충돌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08:16경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 현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해산하고, 같은 날 11:33경 상황이 종료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대하는 입주자였으나 입주자들 가운데 별다른 직책을 맡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직책이 없는 입주자였던 피고인이 2016. 11. 10. 오전에 사고 현장에 있었더라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곧이어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해산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6시간 동안 구호를 외치며 피해자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대구 서구 C 근처에서, 'D'이라는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15세)을 만나 대금 10만원을 주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교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피해자를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성교한 후 그 대금으로 1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 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수입의 점 가. 2016.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4.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5동 207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이트인 'G'을 알아낸 다음 위 사이트를 통해 LSD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한화 약 41,000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가상화폐)으로 결제하여 LSD를 주문하였다. 이에 캐나다에 있는 위 사이트의 운영자는 LSD 11조각을 3겹으로 접은 A4용지 안에 붙여 국제통상우편물로 포장한 다음 수취인을 피고인인 'A', 수취장소를 '부산시 동래구 D아파트, 5동 207호로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LSD가 은닉된 위 우편물은 2016. 12. 초순경 캐나다발 항공기 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7: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캐나다로부터 대한민국으로 LSD 11조각을 수입하였다. 나. 2017.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5.경 충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을 통해 한화 약 11만 원 상당의 LSD 25조각을 주문하였다. 이에 캐나다에 있는 위 사이트의 운영자는 LSD 25조각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포장한 후 수취장소를 '충북 충주시 H, 306호'로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LSD가 은닉된 위 우편물은 2017. 2. 23. 16:40경 에어캐나다항공 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7. 3. 7. 12:00 경위 주거지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캐나다로부터 대한민국으로 LSD 25조각을 수입하였다. 2. LSD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6. 12. 1.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 5동 207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LSD 1조각을 피고인의 혀 위에 5분간 올려놓아 위 LSD가 녹아 혀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도록 한 후 남은 조각을 뱉어내는 방법으로 LSD 1조각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0.경까지 약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LSD 11 조각을 각 같은 방법으로 투약함으로써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캐나다발 국제통상우편 LSD 25장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밀수사실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비트코인 중개업체에 송금한 내역 확인)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4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2016. 12. 2. 및 2017. 1. 7. ~8. 경 LSD 사용의 점은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SD 25조 각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2016. 12. 초순경 수입한 LSD 11조각의 매수대금 상당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제3범죄 : 각 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6월 [하한은 제1 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제1 범죄의 상한(7년)에 제2 범죄 상한의 1/2(3년 6월)과 제3 범죄 상한의 1/3(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커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LSD의 양을 우선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6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5, 21, 22:07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역 안에서, 술에 취하여 고개를 숙인 채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F(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의식이 불명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려가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22:27경 위 역 여자화장실 내 양변기 칸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불명하고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뒤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로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그 범행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내고, 피해자의 점퍼 호주머니에서 교통카드를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유심칩 1개, 교통카드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사진 포함) 1. 감정회보, 감정의뢰회보, 지문인적사항 확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각 범죄와 절도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판시 각 죄의 연관관계,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10년 3월 (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6세의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공중화장실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고, 간음 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고까지 하였으며, 자신의 범행 발각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교통카드와 함께 훔쳐 달아났다. 피해자는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는 이후의 성장 과정에서도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지속적 상처로 남지 않을까 우려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방법, 전후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