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부부 사이로 (주)Q(공동대표이사 B, 이하 'Q'이라고만 한다.) 및 (주)R(대표이사 S, 이하 'R'라고만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는 R의 이사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가정주부이다. (주)T(이하 'T'이라고만 한다)은 2004, 7. 12. (주)U(이하 'U'라고만 한다)로부터 U가 가지고 있던 춘천시 V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권(이하 '춘천사업권'이라고만 한다.)을 10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4, 8. 4. Q로부터 10억원을 빌려 위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 R는 2004. 11, 19. T로부터 춘천사업권을 12억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07. 4. 25. ㈜현대산업개발(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에게 춘천사업권 및 그 부지를 193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R 및 피고인 A은 2007. 1. 26. 피해자 W과, 대전 X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주)Y가 위 W으로부터 투자받은 24억원을 2007. 3. 26. 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R 및 피고인 A 이 연대하여 피해자 W에게 25억 2,0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주)Y는 2007. 3. 26.까지 위 24억원을 피해자 W에게 변제하지 못하였고, R 및 피고인 A은 피해자 W에게 25억 2,000 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W R 및 피고인 A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12. 14. 'R 및 피고인 A은 연대하여 24억원을 2007. 12. 26.까지 피해자 W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해자 W은 R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R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춘천사업권 양도대금채권에 관하여 200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단4029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타채 630호로 R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양도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D, 피고인 C는 각각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D, 피고인 C가 R에 대해 채권을 보유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R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지는 춘천사업권 양도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채권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사기미수 공동범행 사실 피고인 D는 2001, 12, 21.경 피고인 A, 피고인 B 부부로부터 2억원을 투자하면 4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A 부부를 통해 Q에 2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R의 춘천사업권 관련 시행사업에서 돈을 남겨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을 뿐 피고인 D에 대한 피고인 A, 피고인 B 또는 Q의 채무가 T을 통해 R로 양수된 사실이 없었다. 또한 Z, AA, AB, AC은 모두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을 통해 Q에 투자한 사람들로 위 AB는 2004. 7. 6. 1억 2,000만원을, 위 AC은 2004, 7. 16. 2억원을 Q에 투자하였고, 위 Z는 2001년경에 2억원을, 위 AA은 2001년경에 8,000 만원을 각 T에 투자하였을 뿐 R에 대해서는 어떠한 채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Q 이 피고인 D를 비롯한 AB, AC에게 부담하는 채무 및 T이 Z, AA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합계 약 9억원을 T을 통하여 R가 인수한 사실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AB, AC, Z, AA은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이 실제로 운영하는 Q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거나, T에 대해 채권이 존재하였을 뿐이고, R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2007. 6. 22.경 R가 피고인 D, AB, AC, Z, AA의 R에 대해 18억원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D는 2007. 7. 3. 수원지방법원 2007타채6947호로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R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지는 양도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7. 7.20.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08. 3. 31. 피고인 D는 배당법원으로부터 894,752,243원을 배당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W이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 D 등의 R에 대한 채권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2008. 4. 7. 수원지방법원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 D의 배당액이 0원으로 경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미수 공동범행 사실 피고인 C는 2004. 11.경 R와 현대산업개발 사이의 춘천사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정산을 목적으로 R로부터 4억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달리 R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2007. 6. 26.경 R가 피고인 C에게 4억 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의 업무용역계약서 및 액면금액 4억 5,000만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C는 2007. 7. 4. 수원지방법원 2007타채6985호로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R의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지는 양도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7. 7. 9. 위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08. 3. 31. 피고인 C는 배당법원으로부터 223,688,061원을 배당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W이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 C의 R에 대한 채권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2008. 4. 7. 수원지방법원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 C의 배당액이 157,356,994원으로 경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1).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증 사실 피고인 D 및 AC, AB는 피고인 A에게 투자를 한 투자자들로 피고인 A에 대한 1) 공소장에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 C의 배당액이 '0원'으로 경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로 기재되어 편취하려던 배당액 223,688,061원이 배당이의소송을 통해 '0원'으로 된 것이 사기미수 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한 듯 보인다. 소송사기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C 앞으로 223,688,06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기수인지 미수인지를 판별할 있는데, 배당표상 피고인 C의 배당액은 W이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의 1심 (수원지방법원 2008. 12. 19. 선고 2008가합6444 판결)에서는 '0원'으로 경정되었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 7. 23. 선고 2009나17990 판결)을 거쳐 최종확정된 배당표는 '157,356,994원'으로 경정되었다. 따라서 배당이의소송을 통해 사기 미수에 그친 금액은 '66,331,067원'(=223,688,061원 - 157,356,994원)에 한정된다. 그러나 위 항소심 판결의 판결이유에 따르면 위 157,356,994원 부분은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였던 W이 이의를 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소 각하' 판결을 받은 것이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 E, C에 대한 배당이의액을 모두 합했을 때 이의채권자인 W의 채권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W이 적법하게 배당이의를 할 수 없어 66,331,067원에 대하여만 이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위 157,356,994원 부분은 피해자 W의 배당금을 대상으로 편취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을 여지도 있다. 하지만 애당초 허위채권을 만듦으로써 피해자 W의 배당금을 대상으로 223,688,061원 만큼의 편취행위를 시도하였고, 배당이의소송항소심에서 피고인 E에게 배당된 250,530,628원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W으로서는 위 157,356,994원에 대하여 배당이의하여 자신 명의로 배당표를 경정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피해자 W이 피고인 C, D의 배당액에 전액 이의하고 피고인 E의 배당액에 일부 이의하였더라면 소송결과에 따라 피고인 C의 배당액 모두가 W에게 배당되었을 것이다), 223,688,061원 전체를 사기미수의 피해금액으로 기재함에는 지장이 없다. 채권자일뿐 R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W이 R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양도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R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AD, AE이 참석하여 허위의 가공채권을 만들어 배당에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책회의를 한 사실이 있었다. 가.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 A은 2008. 8. 8.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가합6444호 배당이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9민사부 재판장 판사 AF에게 '주식회사 Q은 피고인 D로부터 2001. 12.경 2억원을, AC으로부터 2004. 7.경 2억원을, AB로부터 2004. 9.경 1억 2,000 만원을 각 투자받았고, 주식회사 T은 Z 및 AA에 대하여 각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Q 및 T이 피고인 D 등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R가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 B은 2010. 4. 1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4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나 17990호 배당이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제20부 재판장 판사 AG, 판사 AH, 판사 AI에게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W이 R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양도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 소식을 듣고 R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AD, AE이 참석하여 허위의 가공채권을 만들어 배당에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책회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AE, AJ, Z, AA의 각 법정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W, AK, AL, AC, Z 진술부분 포함) 1. AB, A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인 진술서 및 첨부서류 1. AM 인증서 중 일부 기재 1. A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사본, D 계좌 1. 지불이행각서(W), 조정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3575 사건)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서울고등법원 2009나17990 사건), A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수원지방법원 2008가합6444 사건) 1. 각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자금대여약정서, R 감사보고서, 업무용역계약서(C), 공정증서(C) 1. 공정증서(D), 차용증(D), 투자금확인서(D), 지불이행각서(D), 각 지불각서(AC, AA, AB, Z), 채무인수확인서(R) 1. 변론준비기일조서,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수원지방법원 2008가합6444 사건) 1.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서울고등법원 200917990 사건) 1. 공탁사건기록(수원지방법원 2008금1963), 배당표 1. 각 녹취속기록(W, AN, C)(W, Z) 중 일부 기재 1. 배당이의사건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08. 12. 19. 선고 2008가합6444 판결),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0. 7. 23. 선고 2009나 17990 판결) 판결문 1. 수사보고(D 계좌 금융거래내역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 제152조 제1항(각 위증) 나. 피고인 C, D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 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월~7년9월 [선고형의 결정] 1년 4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R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공탁금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 제기되자, 피고인들에 대한 개인채권자들에 다름 아닌 피고인 C, D 등 채권자들의 채권(채권금액만 22억여원, 배당예정금액만도 11억여원으로서 거액에 해당한다)에 대하여 R가 채무를 인수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나아가 이들에 대하여 위 서류에 기한 배당요구까지 하도록 부추기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하였으므로, 엄중한 죄책을 묻는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피고인 D의 경우 배당표상 배당편취 시도한 금액은 894,752,243원이지만, 자신의 채권 몫은 그 중 1/5 상당에 불과하므로 제2유형에 포함시켜 양형기준을 정함)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A, B 또는 T에 대한 채권자이거나 R의 지분권자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R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 처분문서를 작성하고, 나아가 이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소송절차를 통해 사기범행을 시도한 것은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 D의 경우 A, B의 적극적 권유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 C의 경우도 A, B과 함께 T, R에서 회사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하였고 R에는 지분권자로 되어 있기까지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압류로 자신의 이익 내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 염려되어 B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어, 범행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들 모두 R 역시 A, B이 경영하는 회사였으므로 R 명의로 채무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A, B 명의의 것에 큰 법적 차이를 못 느꼈을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 각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B이 Q, R 등의 회사를 운영하며 여러 곳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D, AB, AC, Z, AA으로부터 고율의 수익을 약속하고 투자를 받았는데 위 투자금이 변제되지 못한 금액의 합계가 공정증서에 기재된 18억원이다. 또한 Q 이 T에 자금을 대여하고 난 후 부도가 나서 춘천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R를 설립하고 T의 사업권을 R가 양수하는 과정에서 이 Q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도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T 또는 Q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던 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는 R로 유효하게 인수되었다. 나. 피고인 C는 R의 춘천 아파트 시행사업 인허가업무를 담당하였고 R의 주식 15%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위 시행사업의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그 지분 상당액을 지급받을 자격도 있었으므로, 피고인 C의 R에 대한 채권은 명백히 허위의 채권이라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요구를 한 것은 진정한 채권에 기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배당금을 편취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이들의 채권이 허위가 아니라고 증언한 피고인 A의 증언 역시 진실에 반하지 않는다. 라. 또한 피고인 A, B, C가 AD, AE이 참석한 자리에서 허위의 가공채권을 만들어 배당에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책회의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한 피고인 B의 증언은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른바 소송사기죄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당절차와 같은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될 금전의 소유자 겸 채무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그 제3자를 허위채권자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배당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절차에서 법원에 대한 기망이 없었을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위 기망으로 인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7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배당요구한 대상은 R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사업권 양도대금 중 잔금 25억원 상당의 공탁금이었으므로, 쟁점은 피고인 D, AB, AC, Z, AA(이하 합쳐서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 한다), 피고인 C가 R라는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가이지, 피고인 A이나 B에 대한 개인적 채권이라거나, Q, T이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이나 B으로부터 상환받아야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자들 및 피고인 C의 채권이 R와의 법률관계에서 처음부터 발생하였거나, 채권이 다른 경위로 발생하였다면 R가 이들에 대한 채무를 유효하게 인수하였어야 하고, 이러한 부분이 흠결된 것을 피고인들이 알았다면, 비록 피고인 A, B R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였다 하더라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 채권자들이 과연 피고인 A이나 B, Q에 대하여 유효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기록상 의문은 있지만[피고인 D는 2억원을 Q 내지 피고인 B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하나, 금융자료는 8,400만원에 대한 근거만 제출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 내지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피고인 B의 진술과도 상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비록 2005. 5.경부터 2006. 4.경까지 매달 200만원 400만원 정도씩 합계 4,660 만원 상당이 피고인 A 명의로 입금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2억원의 투자채권의 존재여부가 의심스럽다. 그 밖에 Z, AA의 채권이 대물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도 의심은 있으나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 적어도 R와의 직접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해서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생략하고, 다만 이들에 대한 채무가 R에게 유효하게 인수되었는지에 대해서만 피고인들이 작성하여 배당요구의 근거로 한 처분문서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채권자들의 채권에 관하여 R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작성된 처분문서가 제출되어 있으나, 이 처분문서들에는 이 사건 채권자들의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18억원이 책임부담금으로 부풀려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투자금에 대한 투자금확인서나 R 명의로 된 지불이행각서의 날짜가 2006. 10. 16.로 되어 있는데, T로부터 R가 사업권을 양수한 시점은 2004. 11. 19. 이어서 사업관련 채무를 사업권 양수시부터 2년 이후에 인수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어색하고, 2006. 10. 16.자로 발행일이 기재된 18억원의 약속어음이 공증되어 있으나 공증한 날짜 역시 피해자가 위 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한 이후로 보이는 점[2004, 10. 29.자로 R에서 이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채무인수확인서(수사기록 1권 163쪽)는 믿을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문서들의 내용은 이 사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R가 유효하게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로 신빙성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채권자들이 피고인 D에게 거액의 채권 행사에 관하여 모두 위임한다는 것도 이례적인 데다가, AA, Z의 경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춘천 개발사업에서 돈이 나오면 투자금을 어떻게든 회수해 준다는 피고인 A, B의 말만 믿고 투자금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을 뿐 언제 위 서류를 작성하였는지,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 D가 자신의 채권행사를 위임받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도 의미있는 증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이 피고인 D를 내세워 이 사건 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한 위임을 받고 위 처분문서들을 사후에 작성한 후 그에 기재된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의 경우, R의 등기된 이사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춘천 아파트 개발사업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사실, R의 15%의 지분을 가진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의 주주로서 업무에 대한 공로를 아무리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회사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을 채권에 관하여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동등하게 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당초부터 갖고 있다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인 데다가, 2014. 11. 1.자로 R와 피고인 C 사이에 작성된 업무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춘천 사업권에 대한 용역계약비 4억 5,000만원을 피고인 C에게 준다는 내용인데, 어떠한 업무를 피고인 C가 용역받은 것인지, 어떠한 근거에서 4억 5,000만원이 계산된 것인지도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데다가, 위 문서가 작성된 시점에 관해서 피고인 C도 스스로 피해자의 가압류가 있은 이후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AE 역시 피해자의 가압류 이후 피고인 C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며 피고인 A, B과 다투며 언쟁을 했고, 위 업무용역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R가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근거로 삼기에 위 처분문서는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B은 2007. 6.경 피해자의 가압류 이후 허위의 가공채권을 만들어 배당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책회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말하는 '대책회의'란 참석자들의 의사가 모두 일치시켜 나타나는 엄격한 의미의 회의를 말한다기보다는 회사에 발생한 일에 대하여 논의하고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충분하다고 보이는바, 증인 AE의 증언에 의하면, 특별히 허위의 채권을 만들어 가압류한 사람이 돈을 못 찾아가게 하자는 말은 아니었지만, 종전 사업권과 관련해서 미수채권자들 내지 R와 연결된 채권이 있다면 그것을 내세워서 방어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이 주도적으로 피고인 D, C 등을 내세워 배당요구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위 일시경 허위의 가공채권을 만들어 배당에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책회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피고인 B의 증언은 허위의 내용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라고 볼 수 있다. 3. 무죄부분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사기 공동범행 및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위증에 대한 공소사실 사실 피고인 E은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Q에 2억원을 투자 하였을 뿐 R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E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2008. 1. 7. R가 피고인 에게 5억 4,000 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E은 2008. 1. 22. 수원지방법원 2008 타채1119호로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R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지는 양도대금채권에 대해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8. 1. 24. 위 법원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08. 3. 31. 피고인 E은 배당법원으로부터 250,530,628원을 배당받아 법원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8. 8.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가합6444호 배당이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9민사부 재판장 판사 AF에게 "주식회사 Q은 피고인 E으로부터 2005. 3.경 1억원을 각 투자받았고, Q 이 피고인 E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R가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나.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E의 경우 2005. 3. 31. R의 계좌에 1억원, 2005. 4. 22. 피고인 A의 계좌로 1억원을 지급하였고, 2005. 4. 4. R로부터 상가를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공증받기까지 하였다. 또한 2006. 10. 28.자로 위 투자금 2억원에 대한 투자이익금, 이자를 포함한 4억 4,8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가 작성되어 있고, 발행일을 2006. 10. 28.로 기재한 R 명의의 약속어음 역시 교부되어 있으므로, 앞서 이 사건 채권자들에 대하여 작성된 서류들과 달리 피고인 E의 투자금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가압류 이전부터 R 명의로 채무를 확인하는 취지의 문서들이 작성되어 있다. 비록 R의 2005년 대차대조표상에 피고인 E에 대한 채무내역의 기재가 없고, 피고인 A이 2005. 4.경부터 2006. 4. 경까지 매월 200만 400만원, 합계 4,660 만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 E 역시 배당요구를 앞둔 2008. 1. 7. 급하게 5억 400 만원짜리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등, R의 진정한 채권자인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기는 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압류 이전부터 R의 채권자였음을 추측케 하는 자료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E의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상 5억 400 만원의 채권이 허위의 채권이라거나, 피고인 A, B이 피고인 E의 채권을 허위로 만들어 피고인 E과 함께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동일한 이유에서 피고인 A의 위증 공소사실 중 피고인 E에 관한 부분 역시 허위의 증언이라고 단언하기 힘들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