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22

범죄사실 2015고단422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5. 3. 2. 14:00경에 대구 북구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73원 피고인은 2014. 4. 25.경 피해자 C 소유인 포항시 남구 D건물 107호를 월세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그 무렵부터 위 107호에서 생활하던 중, 2015. 3. 하순 13:00 경위 집에서 나오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LED TV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소집통지서 등기우편 발송내역,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 불응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앞으로 공익요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부라보에너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에 수입 기름 20,000l를 매입할 돈을 투자해라. 그 돈으로 수입 기름을 매입하고 판매하여 원금과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돈으로 D에 대한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였고, 당시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8,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월세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주유소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 3,040만 원을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계좌입금내역, 계좌출금내역, 계좌내역 1. 무통장 입금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일어난 범죄이다. 다만, 편취금액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고, 일부 금액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D은 2012. 12. 경 경남 함안군 E, F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2동 건물을 수주하여 시공하였는데, 피고인 A는 2013. 10.경 위 공사의 미지급 대금 및 추가 경비 등을 정산하기 위해 건축주를 대리한 G와 사이에 D에서 위 주택 2동을 합계 10억 5,000만 원 상당에 매수하여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위 주택 2동의 매수 인수에 따른 정산 대금을 건축주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해당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당시 피고인 A와 교제하는 사이인 피고인 B의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2014. 8.경 피고인 B에게 위 주택을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허락한 피고인 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4. 10. 7.경 위 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1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거래가액 합계 7억 6,800만 원 상당으로 건축주 H과 피고인 B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이를 원인으로 2014. 10, 28.경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제6회 공판기일에서 한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I, J, K, L, M,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23: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불영계곡로 763에 있는 동부건설 앞 도로상을 울진 쪽에서 봉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 범위 범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양형기준 - 01 - 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이하(기본영역) 2.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금액 공탁 4.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 - 집행유예 1년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7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검 사 하준호(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피고인 B,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4 내지 17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1 내지 13, 23호를 피고인 B로부터, 증 제19 내지 22호를 피고인 C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 C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소송비용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5, 15:00경 울산 남구 E 지상 건물 2층 상호가 'F'인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다음 획득한 점수를 기재한 점수보관증을 소지한 손님들을 상대로 점수보관증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6.경부터 2014. 4. 25. 경까지 업으로 환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 'F'의 종업원들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점수보관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PRIVATE STORY 게임기 30대, 킹덤포커 게임기 20대 뉴 마스터 손 게임기 20대로 " 게임을 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면 이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점수보관증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의 환전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을 사실이나, 환전행위를 방조하지 않았다는 취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3.경부터 2014. 4. 5.까지 판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업으로 환전을 하고, 피고인 B, C는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는 게임장 업주가 바뀐 2014. 4. 6.부터 판시와 같이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와 달리 피고인 A가 2014. 3.경부터 2014. 4. 5.까지도 환전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참고로 피고인 B는 경찰에서 2014. 5. 5. 이면 판시 게임장에서 일을 한지 한달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0

범죄사실 2016고단310 1. 2015. 4.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 인천 남동구 C 소재 D 백화점 앞에 주차된 E의 K5 승용차 안에서 E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종이에 싸여있는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모텔로 이동하여 모텔 2층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2015, 4,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3, 20:20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백화점 앞에 주차된 E의 K5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위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016고단421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 22:0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부근 원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8. 23: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2016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유를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4회 매매, 수수, 투약)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3.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3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사정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2007. 5. 10.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마약 관련 범죄로 적발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3. 19:50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삼신교통 앞 사거리 교차로를 상록수 오리집 방향에서 대동이미지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청색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전반부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29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수리비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사업운영상의 이유를 들어 벌금형을 요구하여 징역형에 값하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함에도 구호조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경제적 능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8. 16: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 여)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대기하고 있던 중 다른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3. 16. 22:1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카페' 홀 안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카페 안에서 도박 행위가 있었는지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빈 맥주병을 들고 탁자에 내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E으로부터 그 행동을 제지당하자, E에게 "씨발뭔데"라는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때릴 듯이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압수한 맥주병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박현장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맥주병으로 탁자를 치면서 불만을 표시하다가 결국에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이 법경시적 태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O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장물취득죄 판결 내용 : 징역 6월 경과 : 2015. 6. 30. 가석방(의정부교도소), 2015. 7. 6. 가석방기간 종료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2. 24. 01:56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교회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택시기사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과 경위 H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경찰관 G을 믿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파출소 15호 순찰차 뒤 창문에 설치된 '선바이저'를 잡아당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위 '선바이저' 1개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2015. 12, 24, 02:10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F파출소에 도착한 후, 위 경찰관 피해자 G(50세)을 향하여 달려들면서 오른쪽 어깨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아래 등의 좌상(치료기간 약 2주)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벌금 1,000만 원 ※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50일) : 현행범 체포 (1일) + 구금(2016. 3. 25. 체포 ~ 현재) 가중인자 : 죄질불량(욕설, 순찰차 파손), 최근 복역(이종, 실형) 전력 등 감경인자 : 자백, 공무집행방해 전력 부재. 피해자 G의 탄원(선처), 공탁(피해자 G : 100만원), 순찰차 수리비 지급, 부양가족(처, 자녀 2명)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판가공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7. 1.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5. 8월 임금 3,353,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연번 3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704,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39,621,68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연번 3, 4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1,520,6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고용보험내역 및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 G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져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을 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판가공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5. 1.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5. 8월 임금 2,449,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4,841,8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19,828,91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1,473,0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4. 27. 피해자 Fl, 2016. 5. 12. 피해자 G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93

범죄사실1) 피고인은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자로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금원으로 경마장 손님의 차량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빌딩 1층에 위치한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포차를 잡아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남기는 일을 한다. 1)범죄 일시 중 증거에 비추어 명백한오기로보이는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적절히 수정하였음 위 건물 노래방 사장이나 주위 사장님들도 나한테 300만 원, 200만 원씩 돈을 빌려주고 내가 이자를 줘서 용돈 벌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맡기면 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알려 준 E 명의의 농협 F 계좌로 2012. 10. 12, 300만 원, 같은 달 26, 100만 원, 같은 달 31. 200만원, 같은 해 11. 8. 2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1. 15. 피해자의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경마정보를 주는 사무실을 차리려고 하는데 큰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큰 수익을 내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 말을 진실로 믿은 고소인은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농협 F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N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이 1,000만 원인 점,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검찰의 형사조정절차에서의 약속도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검찰의 벌금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되, 미변제액이 1,000만 원으로서 다소 적은 점을 참작해 형량은 권고형보다 낮은 4월로 정하는 대신, 피해회복을 담보하기 위해 '정기적인 분할 변제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는 등으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17:15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앞에서, 시어머니인 피해자 D(여, 65세)가 피고인을 보고는 큰 소리로 욕과 험담을 하자, 이를 참지 못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어 길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부위의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응급조치보고서, 수사보고(피해정도 확인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25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시어머니에 대한 폭행으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비록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하던 중 시어머니가 욕설과 험담을 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렸다.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1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안양시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을 만나게 되자 '나는 F 사장이다. 현재 처와 이혼 소송 중인데 처 앞으로 재산이 명의가 이전되어 있다'라고 말하여 접근하고, 그 후 2011. 2.경부터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피해자와 동거를 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내가 F 사장인데, 평창동계올림픽 G을 잘 알고 지내는데 그 사람의 자금을 127억원 세탁해주고 있고 그 외에도 송도에서 글로벌 캠퍼스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공사대금 명목으로 아파트 5채를 대물변제 받은 것도 있고 그 외의 재산도 이혼 소송 중인 처 앞으로 명의이전되어 있는 것이 있다. 위 자금 세탁 작업 및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한데 돈을 마련해 주면 위 세탁 작업의 자금 및 공사 대금이 입금 되는대로 돈을 돌려주고, 만약 먼저 이혼 소송이 끝나면 그 소송이 끝나는 대로 이혼 중인 처의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을 당신 앞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은 2004년경 부도를 맞은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그 사업의 실체가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전처 앞으로 피고인의 재산이나 F의 재산이 명의이전되어 있는 것이 없었고, G의 자금을 세탁해주는 등의 일을 담당하거나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송도에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 기존 공사대금으로 아파트 5채를 대물로 변제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 경 7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부터 2011.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440,000원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마사회 경마장에 근무하던 피해자 H에게 '나는 F 사장이다. 현재 처인 C과 이혼 소송 중인데 처 앞으로 재산이 명의가 이전되어 있다'라고 말하여 접근하여 교제하던 중 2012. 4. 7.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경 피해자에게 "내가 F 사장인데 처와 이혼소송 중에 있고 정왕동 배곶신도시 SK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혼 소송에 필요한 경비와 회사 운영 경비를 마련해 주면 당신과 결혼한 후 이혼 중인 처의 명의로 되어 있는 F의 모든 재산을 당신 앞으로 돌려주겠다, 동탄 아파트, 인덕원 상가 및 토지, 평촌 아파트, 여주 전원주택, 철원 펜션, 평창 펜션, 신축 주택 및 주유소 등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을 모두 당신에게 위임해주고 C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도 모두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은 2004년경 부도를 맞은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그 사업의 실체가 없는 상태였고, C은 피고인의 이전 동거녀일 뿐 법률상 처가 아니었으며, 위 C이나 피고인의 전처 앞으로 피고인의 재산이나 F의 재산이 명의 이전되어 있는 것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경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그 계좌에서 사업자금 및 경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5회에 걸쳐 합계 97,096,95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약 1억 원 이상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14:4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D에 있는 식당 앞 사거리교차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좌측으로 진로를 이탈하여 때마침 위 화물차의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36세) 소유인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운전석 문 도장 등 수리비가 3,034,94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항 기재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및 정황진술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징역형), 제151조(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정도, 사고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피고인 B은 2007.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8. 00:30경 대전 서구 C 소재 'D식당'에서 친구인 상피고인 B과 술을 마시다가 B의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00:40경 'D식당'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과 B의 싸움 장면을 보고 다가가 "폭행 신고를 받고 왔다"면서 싸운 경위 등을 묻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F을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과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함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의 목덜미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사범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지구대 근무일지 등 관련),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pad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의 경우 상해죄 등으로 실형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3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들 각자의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3.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07. 8. 5.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2 2008. 4. 2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 3 2008. 6. 25.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2013.9. 24. 03:45 경 혈중알콜농도 0.1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한길렌트카 소유 C K5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탑 365 요양원 부근부터 삼도일동에 있는 명물식당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교도소 수용사실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수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9.경 중국 연태에서 중국산동항공 SC4707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D,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35,928,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4개(합계 0.8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74,751,400원 상당의 금괴 27.8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출입국내역, 공범 사진 1. 고발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밀수입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45

범죄사실 2018고단4645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3층 'E' 상호로 마사지실 6개를 갖추고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 4. 2. 20:20 경 손님을 가장한 인천지방경찰청 F 순경 G에게 7만 원을 받고 성매매알선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8. 3, 19. 22018. 4. 2.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고정 1880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인천 부평구 H, 3층에서 'I'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방 5개와 종업원 대기실,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불상의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7만 원 내지 1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8 고단4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현장단속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 [2018 고정 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성매매 알선 범죄로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다른 장소에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