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203

범죄사실 피해자 D(여, 범행 당시 12세, 현재 13세)은 2013, 11, 3, 22:50 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돛단배'에서 E(일명 F)를 알게 되어 E로부터 "나의 장난감이 되려면 옷을 벗고 절을 하면서 엉덩이를 흔드는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옷을 벗고 절을 하면서 엉덩이를 흔드는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스마트폰 어플 '틱톡'으로 E에게 전송하였다. 이후 E는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니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는 같은 달 4. 04:00경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에 위와 같이 협박받고 있어 고민이라는 취지의 글을 썼고, 피고인(일명 G)은 이에 대해 '걱정된다'는 취지의 댓글을 썼고,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자신의 알몸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톡'으로 E에게 전송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3, 11, 4, 오전 대구광역시 달성군 H 403동 16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네이버에 협박을 받고 있다고 남긴 글에 댓글을 쓴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유사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도와 준 적이 있다고 하면서 'F에게 보내준 음란 동영상과 사진을 삭제 시켜 주겠다, 나도 그 동영상과 사진을 봐야 하니 보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같은 달 8. 경까지 위 동영상과 사진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6. 20:30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H 403동 16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어플 '틱톡'으로 'F을 경찰서에 고소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고, F이 보관하고 있는 동영상과 사진을 모두 삭제 시켰으며 F을 탈퇴 시켰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양맺자(의남매 맺자는 의미), 양을 맺으려면 알몸 서약을 해야 한다, 옷을 벗고 서약서를 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알몸으로 '저는 양 G를 믿습니다'라는 내용을 쓴 종이를 들고 찍은 사진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고3이 될 때까지 너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해 주겠다, 그러려면 1주일에 한 번씩 내가 요구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내야 된다, 로션을 많이 준비해서 싸인펜을 거기에다음부를 의미) 넣고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 옷을 벗고 고양이 자세를 취한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싸인펜을 음부에 넣은 동영상과 알몸으로 고양이 자세를 취한 동영상을 각각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과 사진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어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에 대하여,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촬영이 청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여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것을 요하는바,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되어 온 동영상을 저장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 .비디오물 •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녹화한 휴대폰 동영상은 위 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제작'의 사전적 의미는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이기는 하나, 그 방법에 어떠한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저장하여 추후 재생, 배포 및 소지가 가능한 동영상을 생성한 이상 이를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문언해석의 가능한 범위를 넘는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 동영상 유출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해결해주고 성인이 될 때까지 돌봐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회유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였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에게 동영상 촬영을 부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에서 규정하는 '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 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미성년자의제추행'의 경우 일반 강제추행과 다르게 행위 태양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형법 제305조, 제298조와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이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동의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게하고, 이러한 가해자의 기망이 피해자의 행위에 있어서 주된 동기가 되었으며,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면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미성년자의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관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전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39세의 성인이고, 피해자는 만 12세의 초등학생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인 2013. 11. 4.경 온라인 사이트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서 댓글로 처음 대화를 하였을 뿐 그 전까지는 어떠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무렵 E(일명 F)로부터 "나의 장난감이 되려면 옷을 벗고절을 하면서 엉덩이를 흔드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라"라는 요구를 받고, 스마트폰어플 '틱톡'을 통해 위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였으나, 위 E는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양맺자"(의남매를 맺자는 의미), "니가 고3이 될 때까지 너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해 주겠다"다고 말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동영상을 촬영해야 된다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였다. 비록 피고인은 위 E(일명 F)에게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협박을 그만두라고 항의하는 등 피해자를 일부 도와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 내용 자체가 사회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제안은 정말 피해자를 돌봐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도움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 및 전송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자신을 도와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앞으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 및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단순히 자신의 나체를 촬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하고, 더 나아가 이를 촬영 및 전송하게 한 것이라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직접적인 추행과 동일하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1) 수사기록 제36~37쪽 녹취록 참조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이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서 정한 처단형의 하한을 권고형의 하한으로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음란 동영상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다른 음란 동영상을 제작하며, 위 피해자에게 음행을 시키고, 이를 통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