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0. 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P(이하 'P'이라 한다)에 운영직으로 임용되어 P의 Q(전 R) 스포츠산업실 S 대리(호칭 직함은 '과장')로 근무하면서, P과 T가 '우수 중소기업 발굴·육성으로 고부가가치 스포츠산업의 발전 도모, 국내 스포츠용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기반 조성, 스포츠산업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신기술정보 획득 등'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매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전시관에서 공동 주최하는 'U', 그리고 P과 춘천시가 2010. 8. 28.부터 2010. 9. 5. 까지 춘천시 V에서 공동 주최한 대규모 스포츠레저산업전인 'W'의 각 계획수립, 업체 선정 및 행사장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한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송파구 X, 602호 소재 주식회사 Y(이하 'Y'라고 한다)의 주차장에서 사전에 Y를 위 W 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해 주고 피고인의 영향력으로 위 전시회 용역 협력업체들이 선정되게 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을 Y로부터 받기로 하여, Y의 팀장인 C로부터 그가 위 전시회 용역을 수행한 협력업체들에게 정산 지급된 용역비의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모은 현금 8,000만 원을 위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3. 26. 경 김포시 Z 소재 D이 운영하는 AA 주식회사(이하 'AA'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AA가 '2009 U'의 AB 제작·설치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을 사전에 요구하여, D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26. 경부터 2015. 4.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2009~2015 U 또는 W 협력업체 선정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7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각각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Y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Y의 전시회 대행 기획 및 용역비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1. 1.경 Y 주차장에서 위 A에게 그가 Y를 위 W 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해 주고 그의 영향력으로 위 전시회 용역 협력업체들이 선정되게 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을 Y에서 모아서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가 위 전시회 용역을 수행한 협력업체들에게 정산 지급된 용역비의 일부를 도로 거두어들여 모은 현금 8,000만 원을 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08. 11.경 Y 사무실에서 위 A으로부터 "경쟁업체에서 AE 대회에 AB 제작·설치업체로 들어오려고 줄을 서고 있다. 내가 노력하면 다음해 전시회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라는 등으로 급품을 요구받고, '2009 U'가 끝난 후인 2009. 3. 2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AA 사무실에서 AA 를 위 전시회 AB 제작·설치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준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A이 지정한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D)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26.경부터 2015.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A에게 합계 3,700만 원을 교부하여 그의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층 'AF' 2013U 전시장에서 위 A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G를 위 전시회 패션쇼 등 이벤트 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주는 것에 대한 사례금을 요구받고, 2013. 3. 31. 경 서울 송파구 AH건물 2층 208호 'AI' 식당에서 A에게 그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31.경부터 2015.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A에게 합계 3,000만 원을 교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3.경 위 A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AJ 주식회사를 위 W의 장비렌탈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을 요구받아 2011. 2. 23.경 하남시 AK 소재 AJ 주식회사 주차장에서 A에게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하여 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위 A으로부터 사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2009 U'의 행사 홍보용 현판 제작 및 설치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을 요구받고, A에게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경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A에게 합계 1,800만 원을 교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AL의 각 법정진술 1.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C,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인사기록 카드 사본,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뇌물을 공여한 업체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각 은행 회신자료,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계약서, W 주관 대행사 선정 입찰공고 결의, 입찰 참가 신청서, 협약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8,000만원 뇌물수수의 점,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나머지 각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후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D, E,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4년 8월 ~ 10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P2년) [특별감경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다. 피고인 D, E [권고형의 범위 ]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10월N1년 6월) 라. 피고인 F, G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P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관련성이 높은 업체들로부터 2009. 3. 26.경부터 2015. 4. 27.경까지 28회에 걸쳐 총 2억 1,7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B, C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공공기관인 P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원 신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의제된 것인 점,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P의 직원인 A에게 8,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A의 적극적인 뇌물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는 Y의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A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E, F, G 피고인 D은 3,700만 원을, 피고인 E 3,000만 원을, 피고인 F은 2,400만 원을, 피고인 G는 1,800만 원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P의 직원 A에게 각 뇌물로 공여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A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한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 F은 이 사건 뇌물공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2015. 12. 16.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696)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