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와 2년 가량 사귀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를 만난다고 심하게 의심을 한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제안을 받은 후 2013. 5. 11. 22:00경 실제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11. 23:58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의류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다른 남자와 대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자신의 G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앞을 가로막은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차에 타라"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위 승용차 조수석 안으로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꺾어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조수석 문짝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 그대로 위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운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승용차에 감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약 2km 가량 떨어진 의정부시 가능동 흥선광장 교차로 경민대학교 방면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위 승용차를 일시 정차할 무렵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 승용차 열쇠를 뽑자, 피해자에게 "넌 지금 죽으러 가는 거야"라고 위협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수리 부위를 때리고 다시 위 열쇠를 빼앗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2. 00:2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행 중인 위 승용차에 꽂혀 있는 열쇠를 재차 뽑아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자 이에 화가 나위승용차에서 내려 그곳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 든 채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하차장소), 수사보고(CCTV 자료에 대한)에 첨부된 수사열람용 CD 1. 피해자 상해 부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06: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H' 음식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 자I(28세)이 밖으로 나가려는데 피고인의 일행인 J가 출입문 앞에 서서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I과 말다툼을 하던 중, I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I의 일행인 피해자 K(26세)가 이를 말리자 K를 밀쳐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수회 걷 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찰과상 및 입술열상'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J, M,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적인 상해(폭력범죄) [권고형 범위] 4월~1년6월 (기본영역) [최종 형량 범위] 다수범 가중(K에 대한 상해죄 상한 + I에 대한 상해죄 상한의 1/2) 결과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특히 K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혀,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은 그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죄의 발생 경위가 피고인이 변소하고 있는 바와 같이 I을 비롯한 동료들과의 시비에서 비롯된 점이 있고, I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K에게는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부동산' 인근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정상적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이자는 월 150만원 씩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요구하는 즉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무렵 알게 된 불법 스포츠토토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곳에 투자하여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4. 2,000만원, 2010. 6. 8. 1,000만원, 2010. 7. 21.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차용금액 사용내역 확인) 1. 고소장 및 첨부(차용증,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변제를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9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4. 23:2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담을 넘어 부엌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김치냉장고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5,000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5,900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반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5. 00:30경 전남 목포시 동부로 52번길 37 앞 도로부터 같은 시양을로 220번길 12 초원용해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편철) 및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나. 판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4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탑건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CU편의점 영광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를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13:42경 경북 성주군 월항면 안포리 흑돼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성주읍 성산리 성산석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디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자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원의 개인 채무를 변제해야 하니 우선 3,000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벌금 500만원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명수배되어 있었던 데다가, E에 대한 위 개인 채무 이외에도 은행 대출금 및 신용카드 미납대금 등 합계 2,0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04. 10.경 이후로 계속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재산 상황이 크게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및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증 첨부),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에 의한 정신지체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23. 16:00경부터 21: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3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피고인에게 "왜 술을 먹고 다니느냐"라고 꾸짖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고,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때려 왼쪽 갈비뼈가 골절되고, 머리에 뇌출혈이 생기고, 양쪽 눈 부위와 이마 부위가 멍이 들고 부어 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의사진료 소견 및 응급의료차트 사본 첨부, 직계존속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신지체) 양형이유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를 장시간 동안 무차별하게 때려 심한 상해를 가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현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겔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5. 03:30경 인천 서구 왕길동 635-1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검단사거리 쪽에서 해병대검문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겔로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5.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검단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위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m구간에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10. 2. 23:30경 부천시 상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일신동 12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ㅎ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23:25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주거지 목욕탕 창문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가 알몸으로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9.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사 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기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1. CCTV 사진 1. 휴대전화기 및 저장된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단서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7년에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2008년에는 같은 죄로 기소가 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평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다리나 가슴 등 특정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이나 가정집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모습까지 촬영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더 나아가 피해여성들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전과나 성향, 이 사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1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4. 13: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D"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 E(27세) 등 종업원들에게 "KT 야 이 개새끼들아, 내 개인정보를 왜 유출해서 내 피해액이 얼만줄 아느냐"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등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요금수납 테이블 위에 있던 8mm 유리(가로 1m, 세로 25cm)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게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F(27세)이 말리자 욕설을 하며 미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위와 같이 깨진 유리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가 찔려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폭행치상 :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말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구입 선수금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지명 수배된 상태에서 도피생활을 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16: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냉장고를 배달하러 온 LG전자 직원들이 냉장고를 집안으로 들여놓기 위하여 현관 강화문을 붙잡고 있다가 놓치면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72세)가 위 현관 강화문에 다치게 된 사실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LG전자 직원들의 잘못인 것처럼 진술한 이유 등으로 시비가 되면서 피해자의 남편 화를 내자 그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번 요추의 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 16:00경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냉장고를 배달하러 온 LG전자 직원들이 냉장고를 집 안으로 들여놓기 위해 떼어놓은 현관 강화문을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현관 강화문이 쓰러져 그 부근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위 현관 강화문을 안전하게 잘 붙잡고 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현관 강화문을 놓쳐 위 현관 강화문이 쓰러지면서 마침 그 옆을 지나던 피해자 C(여, 72세)의 머리 부분에 부딪혀 피해자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안면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9. 30.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공장 건물 3층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곳에서 살기로 마음먹고 출입문을 열고 짐을 옮겨놓은 후 2012. 6. 경까지 그곳에서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조물침입 현장 확인),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19:10경 전남 나주시 산포면 덕례덕림길 산포농협 덕례지소 앞 도로를 덕례4구 쪽에서 덕례3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측으로 크게 회전하는 3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할 방향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70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같은 날 22:25경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앙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8. 20:00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무등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중흥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8. 20: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중흥아파트 앞 도로를 원광대학병원 방향에서 마재우체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시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트럭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트럭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완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전남 영광군 대마면 복평리 석정마을 입구 앞 교차로를 같은 군 대마면 쪽에서 전남 고창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석정마을 쪽에서 대마면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59경위 장소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앙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리고 사고장소 우측으로 잡목이 우거져 우측 시야가 불량하였고 좁은 길에서 큰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27. 19:3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 C(54세)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C이 가지고 있던 시가불상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던져 손괴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i30 자동차 보닛과 휀더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1,513,4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24.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쉐보레' 자동차영업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통일대삼거리 쪽에서 통일대입구삼거리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여 이면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주차 차량이 다수 있었고, 우회전 직후 바로 이면도로 교차점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쉐보레' 자동차 영업소 쪽에서 통일대삼거리 쪽 이면도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누비라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누비라 승용차를 수리비약 1,908,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제15쪽)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2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25. 23: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1세)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있던 주방으로 가서 갑자기 양팔을 벌려 마주보고 있던 피해자 D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과 위 호프집 주인인 피해자 E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방 옆 정수기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도자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도자기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무렵 위 호프집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깨진 도자기 값을 물어내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 얼굴, 팔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7. 27.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7.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9. 8.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1. 19:02경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에 있는 등용문 학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퇴촌면 산수로 12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양은상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3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08. 12.경부터 2012. 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약 35평 규모의 실내에 마사지룸 3개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39,000원 내지 80,000원을 받고 손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수축된 근육을 바로 잡아주고 피로를 풀어주는 이른바 스포츠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1. 10. 25. 부터 2012. 4월경까지 서울 강남구 E빌딩 5층에서, 'F'라는 상호로 약 35평 규모의 실내에 마사지룸 4개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39,000원 내지 80,000원을 받고 손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수축된 근육을 바로잡아주고 피로를 풀어주는 이른바 스포츠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등포구보건소장의 고발장 1. 강남구보건소장의 의료법위반 확인요청 수사의뢰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제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8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0.부터 2012. 10. 31.까지 총무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1. 6. 임금 385,000원, 2011. 9. 임금 1,050,000원, 2012. 10. 임금 1,050,000원 합계 2,4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8.22: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택시기사가 자신의 처에게 택시요금 이상의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파출소 출입문을 걷어 차 이음새 부분이 벌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출입문을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0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04. 03. 1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이라는 회사 내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23세, 여)에게 다른 남자로부터 전화가 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발로 발을 여러 번 차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 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3. 9. 20: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와 성격차이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그녀의 몸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1. 04:00경 인천 남구 F오피스텔 1002호 내에서 피해자가 동거를 끝내자며 자신의 짐을 싸러 온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몸을 밀어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별화물업을 영위해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8.부터 2012. 9. 18.까지 야채배송기사로 근로한 D의 퇴직금 1,587,1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의 기재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3.23:0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불상의 집에서부터 같은 날 23:39경 같은 군 산성면 백학리에 있는 치산효령로상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형사처벌(2002년, 2006년, 2008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최근 5년 넘게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성실히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17:04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슈퍼마켓에 물건을 구입하러 갔다가 그 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10만원권 수표 5매 총 50만 원을 바지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절취장면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4. 19:00경 피해자 B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구두자 판기를 팔고 싶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천안에 있는 사람에게 구두자판기를 팔아주겠으니 그 경비를 조달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구두자판기를 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두자판기 판매 경비 명목으로 2012. 3. 5.경 15만 원, 2012. 3. 6.경 30만원, 2012. 3. 10.경 10만원, 2012. 3. 12.경 5만 원 등 합계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즉시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