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5.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1997.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0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1.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6.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315, 1. 피고인은 2019.7.20,02:24 경 서울 성북구 B 빌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어 있는 피해자 C D 소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들어가 컵 홀 더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7.20. 02:36 경 서울 성북구 E 빌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G 소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안경 1개,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 차량용 충전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7.20. 03:03 경 서울 성북구 H 앞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J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재떨이 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15,000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24.경 서울 성동구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가 주차해 둔 M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와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25. 08:20 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0에서 피해자 P이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대카드, 국민카드, 교통카드 각 1장이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는 약 3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삼보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7. 31. 03:24 경 부천시 Q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R이 평소 운전하고 다니던 S 포터 화물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창문에 돌을 수회 던쳐 창문을 깨뜨리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다가 인근 주민이 위 포터 화물차에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2019. 8. 3. 03:31 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U 사우나 내 코골이방에서 피해자 V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9.8.3. 03:56 경 제7항 기재의 U 사우나 내 남녀공용찜질방에서 피해자 W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8. 4. 23:00경 인천 동구 X에 있는 Y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Z1 주차해 둔 AA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서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하나카드(AB), 시티카드(AC), MG시장애카드(AD), 삼성카드(AE), MG체크카드(AF), 화장품포인트카드(AG)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9. 8. 5. 01:00 경 제9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H이 주차해 둔 AI 스타렉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91333, 피고인은 2019. 7. 26. 04:32경 서울 영등포구 AJ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AK"에서2019고합315 사건 중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4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25.경부터 2019. 7.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54,28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349 피고인은 2019고합315 사건 중 제4항 기재와 같이 L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절취한 후, 2019. 7. 24, 06:14경 파주시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 의점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커피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2,5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커피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00원 상당의 제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 ¹2019429, 피고인은 2019. 7. 31. 03:24경 부천시 Q 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O 소유의 S 포터 화물차 운전석 창문에 돌을 수회 던져 깨뜨려 수리비 733,97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z+¹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W, V, AH, Z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 차량 사진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 장소 확인 및 피해 경위 확인), 내사보고 [피해 장소 방범용 CCTV(관리번호: AP) 확인], 수사보고(이동경로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피해 장소 인근 CCTV 확인(범행 전)], 수사보고(J 차량에 대한 범행 장면 방범용 CCTV),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D 차량에 대한 범행 장면 빌라 CCTV), 추사보고[피해 차량 확인(피해자 C, 피해자 ID],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첨부), 절도 피의사건 발생 보고, 내사보고(T에 있는 U 찜질방 내 CCTV 수사), 내사보고,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품, 피해자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금품 확인 불가에 대한 전) 1. 현장사진, 각 CCTV 출력물, 지도, 차량 사진, CD, 찜질방 내에서 휴대전화를 훔치는 장면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기재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총 11회 형사처벌을 받아 그 중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0회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절도범행의 수법과 판시 각 범행의 수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7. 20.경부터 2019. 8. 5.경까지 총 10차례의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기 2019¹3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Q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대카드 상세 이용내역서 1. A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CD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각 내사보고(발생장소 등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결제장부사진 편철) 2019 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내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내사보고(카드 사용지 CCTV 수사), 내사보고(지하철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¹2019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재물손괴 및 절도미수),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R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Q 진술 청취), 수사보고(자동차 수리 견적서 첨부) 1. 견적서 1. CCTV 캡처 사진, CD(범행 장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동종 누범기간 중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합333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0~22(AR 유흥주점 42만 원, 44만 원, 42만 원 결제), 28~31(AK 41만 원, 30만 원, 50만 원, 50만 원 결제)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2019고합333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0~22(AR 유흥주점 42만 원, 44만 원, 42만 원 결제), 28~31(AK에서 41만 원, 30만 원, 50만 원, 50만 원 결제) 부분은 업주들이 피고인의 지적장애와 만취 상태를 이용해 주류대금을 과다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AR를 운영하는 AQ는 이 법정에서 '카드로 계산할 경우 양주는 30만 원, 아가씨 시간 비용 12만 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 술집에 들어와 양주를 시키고 아가씨를 불러서 42만 원을 술집 카운터에서 직접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약 한 시간 이후 시간을 연장하겠다고 하면서 두 번째로 양주를 시켰을 때는 아가씨에게 팁 2만 원 추가로 결제하라고 해서 44만 원을 결제하였고, 다시 한 시간 후 시간을 연장하겠다고 하여 추가로 42만 원을 결제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AK를 운영하는 C은 이 법정에서 '원래 맥주 한 세트 15만 원, 양주 한 세트 30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 술집에 들어와 맥주 한 세트와 양주 한 세트를 주문하기에 가격을 조금 깎아서 41만 원만 결제하였다. 피고인이 약 한 시간 뒤에 추가로 양주 한 세트를 주문하여 30만 원을 결제하였고, 다시 약 한 시간 뒤에 다시 양주 한 세트를 주문하면서 아가씨 팁으로 15만 원을 더 결제하라고 했고 술집에서 아가씨 팁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카드로는 50만 원을 결제한 것이다. 네 번째도 피고인이 마찬가지로 양주 한 세트와 아가씨 팁을 결제하라고 하여 50만 원을 결제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AK의 카운터에서 첫 번째 카드결제를 하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고, 당시 위 술집에서 작성한 결제 장부에는 피고인에게 양주 4병, 맥주 4병 및 안주, 노래방 4시간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법원에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경도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로 인한 행태적, 정서적, 사회적 어려움은 중증의 지적장애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사람에서 볼 수 있는 문제에 훨씬 가깝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술을 주문하고 피고인이 아가씨 시간 비용 명목의 추가 결제 비용에 관하여 술집 종업원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만취상태나 지적장애로 인하여 술집 종업원들이 얼마를 결제하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고, 술집 종업원들이 그러한 피고인의 상태를 이용하여 술값을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치료감호소 의사 AS은 피고인의 IQ 50, 사회연령 (SA) 10세 2개월, 사회지수(SQ) 64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경도 지적장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회적 규범 및 관습을 이해하는 등 법적 문제 행동에 대한 판단력은 있고, 과거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절도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지적장애와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지적장애 등을 이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여신전문금융업법과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동종 누범기간 중에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이용해 약 430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 차량 안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의 창문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8년경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나 가족들의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생활했고, 그 와중에 충동적으로 즉각적인 자기만족을 위해 물건을 절취하기 시작하면서 절도의 습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다음 지적장애에 관한 약물치료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노숙생활을 전전하다가 절도의 습벽이 발현되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에도 피고인을 위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해 줄 가족들의 의지와 능력이 없어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