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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6. 경 10:00경 전남 목포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의 돈으로 당신의 계좌에 대출을 받기 위한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통한 대출을 해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D)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E으로부터 2019. 3. 28. 11:23.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대화내용, 카카오톡대화내용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금융거래의 횟수가 1회이고 그 규모가 비교적 적은 점,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1층호에 있는 C게임랜드의 업주이고, D, E, F, G는 C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줄 것을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서 2019. 2. 27.경부터 2019. 4. 30.경까지 C게임랜드에 포커야 게임기 35대, 대포파라다이스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그 결과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 1만 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2,8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등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하루에 7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환전하였고, 환전수수료는 10%이며, 개업일인 2019. 2. 27.부터 단속일인 2019. 4. 30.까지 40일 정도 영업하였다고 진술하는바, 2,800만 원(700만 원 × 10% × 40일)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게임기 총 55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9. 2. 27.부터 같은 해 4. 30.까지 게임포인트를 환전하여 준 것으로 업소의 규모 및 환전 기간 상당하여 이로 인한 수익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변경 후 'C')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듯한 외관을 갖추고, 위 'B'가 '(주)D'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처럼 외관을 갖추고, 위 '(주)D'가 마치 BMW 승용차를 판매하는 'E'로부터 차량을 구매하여 차량을 수리 중인 고객에게 BMW 공식 정비소를 통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정비소로부터 렌탈비를 지급받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D 사업운용 구조'에 관한 내용과 (주)D의 허위 기업 재무재표를 기재한 팜플릿을 만들고, 그 팜플릿을 F 등에게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위 'B'에 돈을 투자하면 위 '(주)D'이 발행하는 채권을 받아 매월 1%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위 '(주)D' 명의의 '회사채 인수 증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B' 기업은행 계좌(G)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B'와 '(주)D'은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어 약속한 이자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으로 사무실 임차료에 충당하는 등 보유하고 있던 자산도 없어 원금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이를 기재한 홍보 팜플릿은 모두 허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F은 2017. 9. 2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설명과 홍보 팜플릿을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DPPT자료 1. K 회사채인수계약서 1. 계좌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해금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면서 필요시마다 근로자 3명을 사용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3. 21.부터 2016. 5. 17.까지 내장목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E(58세)의 2016. 3.분 임금 108만원, 2016. 4.분 임금 297만원, 2016. 5.분 임금 162만원 등 합계 567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정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못하는 상태에 처해 있던 피해자의 부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지정한 F 등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피고인 측 제출의 증 제1호증(금융기관 거래내역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3년경 피고인의 사업장 부근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피고인과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이가 같아 그 무렵부터 친하게 지내 왔던 점,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G'와 'H'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3. 7. 30.경 제주시 C를 비롯한 일대에서 리조트 사업을 위하여 건물 신축공사를 하기로 하여 그 중 3개동 건축공사는 도급을 주고, 1개동(동) 건축공사는 직접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3. 21.경부터 2016. 5, 17.경까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형 J 등을 고용하여 위 동 신축공사 중 일부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공사 중 벽체 목재 및 석고보드 시공 등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하되 피고인으로부터 1일당 27만 원을 받기로 하였던 점, 위 1동 신축공사는 2016. 11.경 준공되었고, 피해자는 2016. 3. 21.경부터 2016. 5. 17.경까지 사이에 21일 상당(= 2016. 3.의 4일치 + 2016. 4.경의 11일치 + 2016. 5.의 6일치) 일하여 그 임금 합계가 567만원(= 27만원 X 21일)에 이르는 점, 한편, 피해자는 2015년경 피고인의 사업장 부근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여 주고 그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3,300만원 상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대신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2015. 8. 26. F의 금융기관 계좌로 1,000만원을, 2015. 11. 25. J의 금융기관 계좌로 500만원을, 2016. 1. 22. J의 금융기관 계좌로 300만원을, 2016. 4. 10. F의 금융기관 계좌로 200만원을, 2016. 7. 28. F의 금융기관 계좌로 200만원을, 2016. 8. 20. J의 금융기관 계좌로 100만원을, 2016. 9. 1. J의 금융기관 계좌로 190만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2,49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기나 피해자가 지정한 F 등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임금 합계 567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자료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다만, 피해자는 서귀포시에 있는 산방산 부근에서 현금으로 50만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F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490만원으로 피고인이 대신 지급하기로 약속한 3,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며, 피고인이 J에게 2016. 4. 1. 송금한 160만원과 2016. 4. 18. 송금한 210만원 등 합계 370만원은 J가 위 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동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임금을 피해자가 퇴직한 2016. 5. 17.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A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세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9.경부터 2019. 8. 30.경까지 통산 합계 24일간 B세무소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복무이탈 일수가 장기인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2019. 5. 말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후 5~6회 정도 만나오던 사이로, 2019. 6. 23. 12:30경 당일 새벽에 있었던 폭행(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을 사과하겠다며 피해자의 주거지인 오산시 C에 있는 '고시텔'을 찾아가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현관문 앞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넌 내가 말하는 게 싫냐, 내 말에 토 달지 마, 너는 법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거야, 조금만 내 말에 토 달면 너를 건물에서 집어 던질 거야'라고 말한 다음, '마지막으로 키스 한 번 하자'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 안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려 하고, 오른손으로 자신을 밀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끌어당겨 억지로 피해자와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고, 그 소리를 들은 옆방 거주자가 '지금 뭐하는 짓이냐, 112에 신고하였으니까 빨리 나와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추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주거지 내에서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추행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2.경 판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 다음 날에도 피해자가 주거지 근처 편의점에서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하자, 질투심에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3. 04:10경 판시 피해자 주거지 입구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만나자 '건물에서 너 쫓아낼거야 씨발년아, 가만 안 둔다, 씨발'이라고 말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울면서 '화장실 가고 싶어요, 놀라서 바지에 오줌 쌌어요, 봐 주세요, 나한테 왜 그래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위 고시텔 뒤편에서 소변을 보라고 말한 다음, 위 고시텔 뒤편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시 피해자의 양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 13:4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이자를 납부할 계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자신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배송을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입금영수증, 고객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8.28.01:37경 대전 중구 B여관' C호 피해자 D의 거주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등),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미하고 이를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야간에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그 죄질 및 위험성을 가볍게만 볼 수는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81

범죄사실 2018고단5781 피고인은 2017. 9.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보증을 잘못 서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같은 달 25.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을 잘못 서서 돈이 필요할 일이 없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그 당시 이미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3.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864 피고인은 2017. 8.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으로, "어머니가 소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8.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같은 방법으로 "병원비가 부족하니 7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거나 병원비가 필요할 일이 없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그 당시 이미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7.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7. 8. 11.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사진 첨부) 1. 압수수색영장회신,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도박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 복수의 피해자에게 직업, 가족 관계, 재산상태 등을 모두 허위로 이야기하며 적극적인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각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예정된 선고기일의 연기를 신청하고 불출석한 후 새로 정해진 선고기일에 출석을 약속하고도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04

범죄사실 2018고단4504 - 피고인과B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9. 15. 0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킴코레이싱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피고인이 경기 파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보고, 피고인은 망을 보다가 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리지 않자 함께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052 -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2. 8. 23: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의 집 앞 노상에서,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딸 H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집에 돌아온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혼날까봐 도망가는 H의 옷과 손을 붙잡고 이를 제지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치고, 얼굴1)을 1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걸어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04] 1.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2019고단10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유죄의 근거: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라는 일부 진술에는 일관성이나 명확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 1) 공소사실에는 '뺨'으로 표현되었으나, 관련 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일부 달리 인정하였다. 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얼굴에 멍이 생겼다. '라는 취지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증인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바,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본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절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폭행):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 범행 이전에 그 피해자 G의 딸과 성관계를 가져 위 피해자와 사이에 다시는 딸을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한 상태에서, 그 약속을 어기고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 사건 폭행 범행까지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 4.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8. 9. 15.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이에 공소제기 되어 재판 계속 중에 2019. 2. 8. 폭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특수절도 피해품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41

범죄사실 2020고단341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0. 하순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문경시 C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6. 17:30경 구미시 D건물 E호에서, 피고인 B은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고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07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1. 6.경부터 2019.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440피고인 B 분리전 공동피고인 F과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거나 수수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9. 10. 23.경 경북 문경시 G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9. 11. 1. 02:0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역 부근 모텔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9. 11. 1. 저녁경 경기 부천시 J에 있는 K병원의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9. 11. 14.경 경북 문경시 G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신체(손, 팔) 사진 첨부), 내사보고(마약간이시약 반응 검사 과정 첨부), 내사보고(마약간이 시약 반응검사 결과서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L호텔 CCTV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M 차량 구미관내 통과 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의자와 공범 B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에 대한), 내사보고(공범 B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L호텔 ccry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감정결과 회신), 감저으이뢰 회보(모발감정),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통화기록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N에게 마약을 공급한 한F에 대한)),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2020 고단440] 1. 피고인 B, 분리전 공동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F의 통화내역 별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공급책 0의 통화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모발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공모에 의한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남예린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남예린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투약 횟수가 5회에 이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2016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투약 횟수가 6회에 이르는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이 발행한 전자약속어음(액면가 1억 5,000만 원, 어음번호 D, 만기일자 2019. 3. 20., 수취자 E 주식회사)을 회수해 줄 테니 경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어음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대화내용, 계좌이체 내역 첨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센터'의 안전운행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자 위 센터의 노동자 측 고충처리위원으로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D단체 'E' 지회의 사무장을 맡고 있던 자이며, 피해자는 위 센터 고객상담팀에 근무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7. 08:35경 위 C센터 고객상담팀 사무실 안에서,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33세)의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민원 관련 일을 물어보던 도중, 피해자의 왼편에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가락 네 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약 1-2초 정도 살며시 짚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3. 21:25경 대전 소재 대전톨게이트 앞 도로부터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44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실형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2011년부터 약 8년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 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5. 26. 01:47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앞 도로에서, B으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운송해주는 대가로 15,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인 D 쏘나타 승용차에 위 B을 탑승 시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불상의 차량 하차 사실 확인) 및 CCTV 사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 제3호)을 말하는바, 위 조항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송료 지급을 약속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582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하다. 피고인이 여객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그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한 이상 여객으로부터 운송료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이 금지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8. 10. 16: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가 운영하는 E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 고기 판매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80원 상당의 고기 2툼을 들고 인적이 드문 상품진열대 사이로 간 다음,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방에 위 고기 2팩을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 B에게 7회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로만 4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만 규정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사로서 2003. 9.경부터 2017. 1. 경까지 서울 도봉구 B빌딩 C호에서 D산부인과라는 상호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9. 11:00경 위 D산부인과 수술실에서 부녀인 E(여, 20세)로부터 임신 22~23주된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촉탁을 받고 위 E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유도분만을 시도한 후 태아를 위 모체인 E의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이른바 '유도분만술'의 방법으로 낙태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각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793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한 것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 준용된다)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 ·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위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