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4.경 피고인이 일하는 주점의 업주인 B과 함께 대천해수욕장에 놀러갔다가 돌아오던 중 2019. 5. 15. 00:03~01:46경 대천해수욕장에서 대전 서구 갈마동 방향으로 운행하는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SQ5 승용차 내에서 B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B의 성기를 건드리면서 B으로부터 마사지를 받고, B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가슴에 갖다 대었으며 이에 B이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목에 키스를 한 것임에도, B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5.경 대전둔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서 B에 대하여 “피고소인 B은 2019. 5. 15. 01:00~02:00경 피고소인의 차량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고소인의 가슴에 입을 갖다대는 등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경찰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과 어긋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한다. 그러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과 어긋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고, 신고한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참조), 신고한 사실에 일부 객관적 진실과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신분이 노출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왔다. 그러므로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에 대처하는 모습은 피해자의 성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기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신고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 자체를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면 안 되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주장을 쉽게 물리치면 안 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3.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특히 B 차량 블랙박스의 음성,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에 객관적 진실과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다소 과장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4. 16.경 B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하게 되면서 B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과 B이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대천해수욕장에 함께 놀러갔다가 돌아오던 중이었다. 2019. 5. 15. 00:03경 대천해수욕장 인근 편의점 앞에 정차 중이던 B의 차 안에서 피고인이 B을 ‘애기’라고 부르거나 B보다 더 어린 나이임에도 자신을 ‘누나’라고 표현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B에게 “여기서 자고 갈까?”라고 말한 적이 있고, B의 몸 위에 먼저 자신의 다리를 올리거나 B에게 ‘마사지를 해 달라’고 말하였으며, B이 피고인의 다리를 만지자 좋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었다고 볼 만한 내용은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 중에 나타나지 아니한다. 한편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발로 B의 고환을 건드리면서 “쬐금한 알쪽, 알, 알, 알을 공략해야 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기 직전 B이 피고인의 발을 마사지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직후 B이 “운전도 하면서 이것도 해야 돼? 조심해라. 누나 조심해야 손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라고 말하였는바, 종아리의 알을 주물러 달라는 취지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더 설득력이 있고, 피고인이 B의 성기나 고환 등을 만졌다고 볼 만한 내용 역시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 중에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손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취지의 B의 발언에 비추어 보면, 당시 B이 피고인의 성기, 가슴 등 성적 민감도가 높은 신체부위를 접촉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과 B이 대화를 하다가 2019. 5. 15. 00:34경 이후 약 30분 이상 별다른 대화가 없었고, B이 간간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소리 외에 피고인이 움직이고 있었다고 추측할 만한 피고인의 음성이나 소리도 들리지 아니한다. 결국 B이 휴게소에 도착하기 전 피고인의 가슴을 만졌을 당시 피고인이 잠들지 않은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은 2019. 5. 15. 01:00경 한 차례 “음, 음” 소리를 낸 적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B이 피고인의 가슴을 만질 때 이를 피하기 위하여 몸을 돌리면서 내는 소리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같은 날 01:08경에는 B이 운전하는 차량이 휴게소에 도착하였는데, B은 피고인에게 “잘 거야? 잘 거야?”라고 묻고 있는데, 이는 휴게소에 도착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거나 졸고 있었기에 차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잘 것인지를 묻고 있는 상황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B은 휴게소에서 차량에서 내려 담배를 피웠다.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B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피고인에게 덮어 주었고, B이 피고인이 몇 차례 키스를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키스를 한 것이라는 B의 진술과 달리 B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거나 피고인의 얼굴 가까이에서 피고인의 안색을 확인하거나 키스를 하는 듯한 모습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 무렵에는 피고인이 B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듯한 행동은 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01:13경 다시 휴게소에서 나와 대전 방향으로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다. B이 휴게소를 출발한 다음 같은 날 01:14경 피고인이 “물 어디 있어?”라고 말하였고, 그 이후에는 대전 시내로 진입할 무렵인 같은 날 01:27경까지도 피고인과 B 사이에서는 아무런 대화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움직이고 있었다고 추측할 만한 피고인의 음성이나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아니하는바, B이 같은 날 01:27경 피고인의 가슴 등을 만졌을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B이 피고인의 가슴을 만졌을 당시 피고인은 콧소리와 함께 ‘대표님’이라고 말하였고, B이 “뺄까?”라고 말하는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다가 잠시 뒤에 다시 “아아~대표님”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음성과 발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이 B에게 좋은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거나 별다른 거부의사를 나타내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B이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행위에 대하여 완곡하게 거절의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실제로 그 직후 B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아까 안 잤지?”, “누나 자요?”, “잘거야?”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등 피고인의 표정과 반응을 살폈으나 피고인은 침묵하거나 퉁명스럽게 응대하였고 이에 B은 “내가 잘못한 건가?”, “혼자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오버한 건가요 제가?” 등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는 거에요?”라고 답하자 B은 “잘못을 한 건 맞다는 거지 지금? 감정과 상관없이 했다는 거지 내가? 그러면 잘못을 했지. 감정과 상관없이 나 혼자 했으면 혼자 오버한 거니까.”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저 자고 있었는데 그런 게 서로의 감정이 뭐가 들어 있는 거예요?”라고 답하자 B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손잡고 한 거 일상적인 거였는데 내가 오버한 거지?”라고 물었으며, 피고인은 “호감 있으니까 (손) 잡은 건 맞는데. 호감 있으면 만지는 거 그냥 가만있어야 돼요?”라고 말하였다. B이 피고인에게 “얘기를 안 한 이유는 뭐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저 정말 잠들었는데요? 잠들었다 깼는데 가슴 만지고 있던데요? 그냥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는데요. 옷 여기 단추 풀러져 있고.”라고 말하면서 다투었다.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 준 후 같은 날 오후 경까지 카카오톡으로 몇 차례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B과 함께 대천해수욕장에 갔다가 차 안에서 B이 피고인의 종아리를 주무른 적이 있고 이는 불쾌하지 않았으며, B과 피고인이 손을 잡게 되었는데 B이 피고인의 손바닥 위에 손을 올려놓기만 하자 피고인이 ‘손을 올려만 둘 거면 왜 잡냐?’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고, 술김에 B에게 약간의 호감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대부분 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B을 고소한 내용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가슴, 성기, 허벅지 부위를 강제로 추행 당하였다는 것인데,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가슴 등을 만질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잠들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는 피고인이 깨어있는 모습이나 행동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게 된 것은 아니며, 당시 피고인이 자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B이 첫 번째로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다음 휴게소에서 “잘 거야?”라고 물어 본 이유가 B이 보기에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려는 듯 보였기 때문임은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B이 피고인의 가슴 등을 만진 다음 “아까 안 잤지?” 등의 말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는 B이 보기에는 피고인이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취지의 언동을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뒤집을 수 있고,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자유도 있다. 피고인이 B에게 “여기서 자고 갈까?”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B과 성관계 또는 앞으로 벌어질 자신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접촉을 모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자신의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벌어질 일까지 허락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