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9. 22. 11:10경 전남 강진군 도암면 계산리 지방도 제813호 노상에서 B 화물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도로관리원 C외 3명으로부터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계근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00:30경 아산시 C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삼일택시에 타 조수석에 앉아 가던 중 택시가 길을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이 씹새끼야. 왜 돌아가느냐'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4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눌러 얼굴이 핸들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전치부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이 법원의 F의원장 및 G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1. 피해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전부터 중중 만성 치주염을 앓아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맞았다고 진술하는 부분과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일치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을 뿐 아니라 흔들리는 치아를 뽑기에 이른 점, 그런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치아를 뽑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의 치과 부분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서도 피해자의 증상은 '가격을 당해 치아의 흔들림이 더 심해져 치아가 자리를 이탈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나.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택시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전치 3주 상해로 경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상은 피해자가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처벌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88

범죄사실 1. 절도,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친구 B·C·D과 함께 2011. 4. 3. 2:30경 울산 남구 야음동 375-55 울산번개시장 상인회 건물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3만 원가량의 라면 등 음식류를 취식하고, 시가 5만 원가량의 의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단독으로 또는 B·C·D·F·G·H·I·J과 합동하여 울산 남구 일대에서 2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친구 K와 함께 2011. 10. 중순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카페에서 피해자 N.O에게 "있는 돈을 다 내놔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 N으로부터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부터 2012.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K와 공동하여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친구 B과 함께 2011.8.20. 05:00경 울산 남구 P 피해자 Q 운영의 ㈜R 사무실에 이르러 돌을 던져 시정된 창문을 깨뜨린 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1장, 현대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같은 날 06:00경부터 위와 같이 절취한 Q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및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울산 남구 S에 있는 T제과점에서 빵 값으로 3,100원, 택시요금으로 2,200원, 울산 남구 U에 있는 V 매장에서 신발 값으로 192,000원, 울산 남구 W에 있는 X카페에서 음료수 값으로 1,100원, 울산 남구 Y에 있는 Z에서 문구류 값으로 94,000원, 택시요금으로 2,3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1, 5, 10, 15:10경 울산 남구 AA건물 207동 앞 자전거주차대에서 피해자 AB 소유의 번호판 없는 미니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6. 14:00경 울산 남구 AC 인근 빌라 주차장에서 친구 AD 훔쳐서 그곳에 주차해놓은 성명이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번호판 없는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B,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 H, C, AE, AF, A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E, AH, AI, AJ, AK, AL, AM, AN,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E, AX, Q,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특수절도: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미수: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공동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갈: 각 형법 제350조제1항(징역형 선택) 공갈미수: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도난당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 카드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4의 나.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과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다만, 하한은 특수절도죄의 형에 의한다)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나 범행의 면면을 보면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모의 이혼과 중학생 시절 자퇴로 부모의 보살핌과 정상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래와의 건전한 관계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소년 시절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잘못만을 탓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BD생으로 이제 만 19세를 갓 넘긴 상태여서 품행 교정과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한번쯤은 피고인의 잘못을 용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 스스로의 반성과 자각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재의 환경에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위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그 외에 건전한 근로와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속죄와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8. 13:00경 경북 울진군 C모텔 305호실 내에서, 같은 선박의 선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40세)에 대하여 평소 자신을 하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때마침 피해자 D이 누워있는 자신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TV선반 아래에서 흰색 천으로 싼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50cm, 지름 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5.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8. 18.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철근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때린 것이어서 그 범행방법이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3. 22:35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술에 취해 D의 손을 1회 문 다음 계속하여 현장지원 지령을 받고 도착한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자 주먹으로 E의 배를 1회 때리고 팔로 E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의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2009년경 결혼을 하여 함께 살고 있으며, 피해자 C(여, 23세)은 피해자 B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로 평소 피고인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따로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가 왜 내 집에서 밥을 쳐먹고 있냐'라고 하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내면 될 거 아냐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6. 08:0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3cm)를 허리에 숨긴 상태로 찾아가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자신의 처와 의붓딸인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다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저녁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1회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P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전반에 폐해를 가져오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 단순 투약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D고등학교 2학년 6반 담임교사이며, 피해자 E(여, 16세)는 그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일 때부터 담임교사로서 피해자를 지도하였는데, 피해자가 평소 한부모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아침을 먹지 않고 등교하는 사실을 알고 아침마다 피해자의 간식을 준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교무실 및 학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간식을 먹게 하거나 피해자가 피곤해할 때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겨울 일자 미상 12:00경 청주시 상당구 F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와 같은 반 친구들인 G, H과 함께 점심을 먹던 중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치우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르치는 교사이고 맞은 편에 피해자의 친구들이 앉아 있어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어깨동무하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30, 09:10경 충북 청원군 D고등학교에서 일과시간 중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짬뽕을 먹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에 태워 부용면 시내로 데리고 나와 분식집에 가서 함께 만두를 먹고, 10:30경 피해자를 차에 태워 학교로 돌아오려다가 시간이 남았으니 드라이브를 하자며 I 근처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하천 근처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와 진로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게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르치는 교사이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렵고 당시 비가 많이 와서 피해자가 승용차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밀쳤는데도 재차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피해자의 왼쪽 귀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4. 09:00경 위 D고등학교에 등교한 피해자가 전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서 피곤하다는 말을 하자 자신의 승용차에 가서 잠을 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11:00경 위 학교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의 왼쪽 귀에 입을 맞추고 이어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의 웃옷을 위로 올리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조서속기록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거나 그 횟수가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자이자 보호해야 할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3. 13: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내에서 피해자 G(31세)이 피고인의 의붓딸에게 돈을 보낸 은행 송금영수증을 가지고 간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었던 자로 1991. 5. 29. 돈을 벌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어 1994. 1. 12. 중국으로 강제추방 당한 전력이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가 어렵게 되자,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바꾸어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1994. 여름경 중국 관계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H에게 약 10만 원을 주고 H로 하여금 중국 호구부에 기재된 자신의 원래 이름과 생년월일인 "B, C생"을 "A, I생"로 위조하게 하고, 1997. 3. 중국 무순시에 있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허위의 신분증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A에 대한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가. 입국심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08. 7. 5.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A에 대한 위조된 여권(J)을 성명불상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입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리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4. 위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A에 대한 위조된 여권(J)을 성명불상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입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리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국적취득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8. 2. 25.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9-2에 위치한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신의 인적사항이 위조된 중국 호구부 및 여권 등 신분증명서류를 첨부한 국적귀화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국적귀화허가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0. 2. 23. 국적귀화허가를 받았다. 이리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국적허가심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조여권과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입국심사와 국적허가심사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1994년경 호구부 기재와 거민증의 이름 및 생년월일을 변경할 때 정상적으로 관청에 신청하여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기재 입국심사 및 국적취득절차를 기망하기 위해 이름 및 생년월일을 변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변경한 신분증을 바탕으로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을 때 어떠한 사위가 있었다거나 한국으로부터의 강제추방 전력을 숨긴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중국 여권을 제시하고 입국하였을 때는 변경된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지 10년이 넘은 때인데, 피고인에게 위계에 의하여 입국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입국심사 당시 적극적인 기망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힘들며, 입국심사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여권을 보면서 여권의 허위 발급까지 의심하면서 강제추방 전력까지 심사한다고 보기 힘든 점, 피고인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신청을 할 때 피고인에게 위계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려 한다는 의도나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는지 보기 힘들고, 피고인이 강제추방을 명시해야 하는 절차가 있었는지도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강제추방을 당한지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국적취득 여부와 강제추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려는 고의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5. 12:00경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 로비에서 간호사 E를 보고 막연히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부렸다. 이에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F(4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콧구멍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3.경 인천 E에 있는 F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G에게 차량대출 전문가인양 행세하면서 차량을 구입해오면 그 차량을 캐피탈 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3,000 만원의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본 경험이 없었고, 차량을 가져오면 소위 대포차 매매업자에게 그 차량을 판매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약속대로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로부터 12. 4. 14:2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일명 '은행나무'라는 명칭의 노상에서 시가 3,900 만원 상당의 피해자 H(G의 부친) 명의의 I 아우디 승용차를 탁송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기망하여 그 부친인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위 A의 친구, 피고인 C은 위 A의 동네 선배로서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위 A이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아우디 차량을 취득했다는 것을 알면서 2015. 12. 6. 밤 무렵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이하 불상의 술집에서 위 A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차량을 대포차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이익을 취득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인근의 PC방에서 대포차 매매업자를 검색하고, 피고인 B는 위 아우디 차량의 차주 행세를, 피고인 C은 차량의 운전하는 역할을 하면서 대포차 매매업자를 알아보던 중, 2015. 12. 8. 15:00경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보라매 공원 인근 아파트 단지 주차장으로 피고인 C이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가, 1천만 원을 받고 불상의 대포차 매매업자에게 위 A이 위 1항과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아우디 차량을 1천만 원에 매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등본ㆍ초본 1. 동영상캡쳐(카페), I 안양관내통과내역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장물, 일반장물,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피고인 C: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소인(기소), 이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4.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4.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9.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사 동리에 있는 사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애초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사실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9. 14. 21:05경 피해자 C(42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은 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 되었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석방된 후, 2016. 9. 15. 02: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다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오늘 맞아 볼래"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20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7.21:15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B(59세)의 집에 피해자가 F 단체 사무실로 사용하는 사무실도 피고인이 매입한 주택에 포함되어 있고, 위 사무실과 매입주택이 함께 전기세가 부과되는 문제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5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안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G,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102동207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소유자였던 자로, 2013. 9. 10.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경매진행을 막기 위해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E이 전세금 1억 2천만원으로 전세계약을 한바 없음에도 E이 전세금 1억 2천만원을 내고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권리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3. 불상자를 통해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구월동우체국에서 '계약일 2008. 04. 15., 임대인(현소유자) : A, 임차인 : E, 임대차기간 : 2008. 04, 17.부터 2010. 04. 16.(2년간), 임대보증금 : 전세 120,000,000원, 임차 부분 : 일부(방2칸), 주택인도일(입주한 날) : 2008. 04. 17. 주민등록전입신고일 : 2000. 12. 29, 확정일자 :2008.04.18., 전세권(주택임차권등기 : 무, 2014. 7. 23. 임차인 권리신고자) E'이라고 기재한 권리신고서를 보내, 2013. 7.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신청과에 도달하게 하여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그리고 F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용을 담은 CD 또는 그 녹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상자를 통해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는 대금지급기한인 2014. 9. 12. 피고인과 통화할 당시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줄 테니 당신(F)이 잔금을 완납하고 이를 다시 나(피고인)에게 매도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법원에 보낸 권리신고서는 피고인이 보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권리신고서를 피고인이 냈다는 말을 녹음하려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전세보증금인지 임차금인지 1억 2,000 만 원짜리 보낸 것 아니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예'라고 대답했고, '브로커니 그런 소리가 나왔거든요'라고 하니 '브로커들이 뭐 주려고 그런 짓 하겠소'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F가 녹음하였다는 위 전화내용을 들어보거나 그 녹취서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F의 말을 이해하고 그에 대하여 긍정하는 의미로 '예'라고 대답한 것인지 상당한 의심이 들고(피고인 측은 타인과 대화할 때 청력이 좋지 않아 긍정의 의미가 아닌 반사적으로 '네'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주장한다), 브로커 관련 언급은 피고인 자신이 권리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한 것인지 잘 알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만 76세, 현재 만 78세의 노인으로 청각 장애 5급의 장애를 갖는 등의 이유로 법정에서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F가 녹음하지 못한 그 전날의 전화통화에서도 의사소통이 정확히 이루어져서 피고인이 권리신고서를 자신이 냈다고 분명히 이야기한 것인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권리신고서의 우편봉투에 있는 글씨는 피고인의 글씨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우편물은 인천 구월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접수되었는데 피고인은 인천에는 간 적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별히 피고인과 관계된 사람이 그 우체국 부근에 있다는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이 '불상자'를 통해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그 불상자가 누구인지, 피고인이 어떻게 불상자에게 지시했고 불상자가 어떻게 권리신고서를 제출했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권리신고서에는 피고인의 사위인 'E'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E'이라는 이름은 경매사건의 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 등에 점유자로 공시되어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E'이라는 이름과 그 사람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권리신고서에는 E의 막도장이 찍혀 있고, E과 관련한 추가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피고인과 전혀 관련 없는 제3자라도 그 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권리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장 이익이 되는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소유자인 피고인 말고도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의심 등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8.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상토 약 500포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해주고, 피해자가 소유한 비닐하우스 6동에 전기난방 공사를 저렴하게 해줄 테니 합해서 총 10,000,000원만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수백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기에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받더라도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토를 공급하거나 전기난방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9.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0.경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상포 800포를 공급받았다.'라는 취지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면서 상단에 "지역 민/논산/E", 도착지란에 "논산시 F", 도착 일시란에 "8/30", 담당자 연락처란에 "G", 현장 인수자란에 "E"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1부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운송기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1장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작성한 고소장과 이에 첨부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 거래명세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양촌농업협동조합 상대 수사)와 이에 첨부한 자재 외상거래약정서, 매입 상세내역, 외상매입금 지급의뢰 내역서 1. 거래명세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I 관계자 면담수사)와 이에 첨부한 월 출하현황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당시 상토 800포를 운송한 기사 H 전화) 1. 계좌거래내역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당시 상토를 내려놓았다는 장소 확인)와 이에 첨부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 범죄 (사문서): 판시 제2, 3항 1)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2년)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사기) : 판시 제1항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1월 1년) 2)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P-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늦게야 이 법정에서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7,000,000원을 지급하여 손해액의 약 2/3 이상이 회복된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도시광고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림교 쪽에서 부영1차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월락동 쪽에서 동림교 쪽으로 정상신호에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흉추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