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무학로 1677에 있는 ‘인지면사무소’ 인근 사거리 교차로를 ‘인지면 주민자치센터’ 쪽에서 ‘B’ 방면으로 시속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C(여,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429,9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각 사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 자료 1. 교통사고 이의 민원사건 처리 결과 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일 뿐이고, 상대방에게 사고 현장에서 100m 떨어진 피고인 운영 치킨 점포를 알려주었고 배달을 마치고 현장에 복귀하겠다고 말한 후 사고현장을 떠났으며 지인을 통하여 상황파악을 요청하고 배달을 마치고 복귀하여 보험접수를 마쳤으므로 도주의 고의도 없었고 도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일몰시간(17:22) 이후인 2020. 11. 20. 18:30경 신호등 없는 ‘+’ 모양 교차로에서 발생하였는데, 피고인 운행 도로는 중앙선 있는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도로(너비 6.79m)이고 피해자 운행 도로는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너비 5.05m)이며, 피고인 차량 기준으로 피해자 차량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였다. 2) 피해자 차량이 교차로에서 전진하여 피고인 운행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진행 차선의 중간지점에서 충돌이 발생하였고, 그 후 피고인 차량이나 피해자 차량 회전 없이 각자 진행방향으로 일부 진행한 곳에서 정차하였다. 피고인 차량 번호판 부위와 피해자의 보조석 뒷범퍼 부분이 충돌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번호판이 일부가 차량에서 떨어져 나가고 피해자 보조석 뒷범퍼 부분의 2/3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 3) 사고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18:38경까지 사고처리와 관련된 논쟁을 하다가 피고인이 배달이 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에 전화하든 사고처리를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고 갔다. 4) 이에 피해자가 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그냥 갔다는 취지로 18:46경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도 신고하였다. 경찰은 18:54경 도착하였고, 약 10분 뒤 피해자의 보험회사에서 도착하였으며(그 사이 피고인의 딸로부터 연락받은 지인도 도착하였음), 그 후 약 5분 뒤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복귀하였다. 5) 피해자는 사고 후 병원에 입원하여 2020. 11. 25.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850 판결 참조).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다. 교통사고 과실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교차로에서의 사고 위치와 충돌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 차량이 먼저 선진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이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사고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홀로 운전한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알아서 하라면서 사고현장을 떠난 점, 피고인이 배달간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배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못할 만큼 급박한 사정은 없다고 보임에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약 100m 떨어진 치킨 업소를 가르쳐 주었으므로 영업장소를 고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사고장소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였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가 제시한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확인하여 피고인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한 것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사고현장에 피고인 복귀전 도착한 사정은 인정되나, 지인이 사고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돌아온다고 말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경찰 신고 내용이나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돌아온다고 고지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돌아온다고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만큼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현장이탈이 도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충격 정도, 사고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가해자로서 할 의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인정되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배달을 마치고 뒤늦게 나마 사고 장소에 복귀한 점, 교통사고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적 있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