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질환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5. 17:38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역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어디 가느냐, 이름과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 피해자가 대답하자 “나이는 상관없잖아”라고 말한 후 C역에 도착한 용산행 E 열차의 2호차 객실에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옆자리에 앉은다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라인 메신저를 다운로드 해라”고 하고, 갑자기 “나이는 상관없잖아”라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바닥을 맞잡아 자신의 무릎위로 끌어 당겨 깍지를 끼고, “손이 차갑다”고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감싸듯이 만지는 등 약 3분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초동수사), 용의자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신고경위 카톡내용확보), 카톡 내용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단서 첨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F병원 작성), 입퇴원확인서, 진단서(G병원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9. 28.부터 재단법인 F병원에서 기타 조현병 증세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2016. 9. 26.경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신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이 인정된 점, 피고인은 2020. 6. 4.부터 2020. 6. 18.까지 기타 조현병 증세로 위 재단법인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1. 4. 24. G병원에서 조현정동장애,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감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상당하다고 인정한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 수강명령으로는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며, 위 치료명령이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보다 적합한 수단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열차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의 손을 무릎 위로 끌어 당겨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양손을 감싸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건으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행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앓아 온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