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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7.07:30경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부산 방향 320.7km 지점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자동차의 좌우 및 전·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Accord EX-V6 승용차가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오른 쪽으로 조향장치를 꺾어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를 '복잡두개골 골절' 및 증능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사체검안서 1. 교봉사고 관련 피의자 및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고속도로에서의 차선 변경 시에는 운전자의 작은 부주의가 곧바로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로서는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변경할 차선의 상황 등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여, 그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차량이 중심을 잃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유족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도주하였다'고 호소하나,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만 기소되어 유족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양형에 고려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유족들이 이를 수령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속하였던 점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두루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5. 18: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머리 탈색 및 염색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탈색 및 염색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시술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3,000원 상당의 시술을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및 재판계속 확인), 판결문, 공소장, 개인별 수용현황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2020. 2. 4.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은 판시 병역법위반죄의 확정 전(2019. 8. 2. ) 범행이어서, 본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본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이 사기피해액 전액을 변상하였다)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4. 08:0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호 피해자 E(69세)의 집 앞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1)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죽여버리겠다, 너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4. 22:26경 위 C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45세)이 정차해둔 피해자 소유의 G 320i 자동차를 주차하려고 피해자의 자동차 뒤쪽에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자 쇠로 된 오토바이 주차용 지지대(길이 약 1미터)로 바닥을 수회 내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니가 알아서 나가 나는 못 빼니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자동차에 타려고 운전석쪽 문을 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열린 위 자동차 운전석쪽 문을 세게 걷어차 약 30cm 가량 긁히게 하여 수리비 약 120만 원 상당이 들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폭행의 점에 한하여 인정'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현관문 밖에서 발로 차서 세컴 통해 보니 사시미칼 같은 걸 들고 있어서 나갈 수 없었다"는 취지) 1)피고인측은, 당시 피고인이 사과를 깎고 있었기 때문에 과도를들고가게 되었을 뿐협박에 사용할 의사가전혀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뒤에서 보는CCTV영상 등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은 이른바 사시미칼에 가까운 길이가 상당한 부엌칼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집현관문근처를 왔다갔다 한경위,당시 피고인의 언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지사과를깎고있다가 부지불시간에 칼을 들고나오게 됐다고보기는매우 어렵다.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차 문을 발로 찼다", "수리비가 120만 원 나왔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이 한 손에 칼을 들고 '죽여버린다'면서 문을 발로 찼다"는 취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더 이상 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양손을 잡고 말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발로 차문을 세게 차서 닫은 후 내 다리 부분을 2~3번 세게 찼다", "운전석 차문 아랫부분에 신발 페인트가 묻고 흠집이 30cm 났다"는 취지) 1. B, E 각 진술서 1. 피해자 B 폭행부위 사진 1. 발생보고(특수협박)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B 차량 손괴부위 사진(35쪽) 1. 내사보고(CCTV 상대 내사),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특수협박 범행 장면 확인) 1. 수사보고(목격진술 관련) 1. 수사보고(특수협박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B의 진술, 차량견적서(185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지만, 앞서 본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특히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따라서 주위 사람들의 항의가 이어져 왔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협박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부엌칼의 위험성, "죽여버린다"는 협박내용, 같은 날 저녁의 폭행과 재물손괴시 보인 피고인의 폭력적 행동 등은 결코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범행 내용이다.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점은 엿보인다. 피고인의 구속 후 피고인의 아들이 만약 피고인이 석방되면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치료에 열중하겠다는 적극적 의사를 보이고 있다. 앞서 본 피고인 범행 내용의 엄중성, 반면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재범 방지 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가족의 의사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2)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6. 20:0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20: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북 무주군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상을 B 쪽에서 G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 차로를 정확히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64세)이 운전하던 I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검사는 음주운전 행위와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 행위가 사회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위 각 죄는 보호법익과 행위주체 등 구성요건의 내용이 서로 달라 이에 관한 행위는 별개로 평가함이 마땅하므로,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제일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8년 2.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 후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고려하지 않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과 같이 음주상태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판시와 같은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03년 후로는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2.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광천오거리 쪽에서 단아래사거리 쪽으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방역이 진행 중이라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에서 방역을 하며 서행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7세)가 운전하는 F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라보통카고 화물차가 맞은편에 있던 G 철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와 라보롱카고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라보통카고 화물차를 수리비 6,253,609원, G 철문을 수리비 1,29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주변 CCTV 영상 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참고로 주된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A~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음주운전으로 2 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66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절취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 순경인 피해자 C(35세)으로부터 '차량 키(key)를 가져와 달라.'고 요구하는 연락을 듣고 2020. 4. 18. 19:33경(증거기록 제20쪽 참조) 강원 홍천군 D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에 있는 B파출소 앞 길로 왔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차량 절도 사건의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경찰관인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넌 뭐야 개새끼야. 젊은 새끼가, 나는 B에 오래 살았어, 이 새끼야. B에 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런 새끼가, 이 씨발 놈아. "와 같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증거기록 제21쪽 참조)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41쪽 참조)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정상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85쪽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02:35경 전남 목포시 하당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무안군 BC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BMW 740Li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 m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09:35경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124에 있는 밀양구치소 B작업장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던 피해자 C(남, 25세)이 기상 점검 전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며 거실을 정리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하여 악의를 품고 있던 중 양동이에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담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폭력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확정판결에 따라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현재 수감 중인 관계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4. 23:04경 포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G이 '가족 일이고, 진정 되었으니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며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면서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위 G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4. 23:0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A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였는데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H과 같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앉아 있으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화가 나 위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사이의 싸움을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경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도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 B는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피고인 A은 2004년경 이종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9. 10. 30.자 범행)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20:50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가 짧은 점, 동종 전과가 10여년 전의 것인 점, 주취의 정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 9 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73

범죄사실 1. 2019. 11.30.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 05:00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9세)의 오피스텔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거에 만났던 남자 이야기를 꺼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 하고, 칼날 옆면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좌측 5, 6번)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2020. 2. 6.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02: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로부터 전 남자와 비교를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그로부터 약 10분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 회 때리고 찼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 싱크대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은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나를 만나는 동안에 또 어떤 남자를 만났냐? 전에 4년 동안 만났던 남자가 그렇게 좋았냐, 나는 오늘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하면서 피해자를 가위로 찌를 듯 위협하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얼굴 부위, 범행 도구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해자의 통화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점,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3

범죄사실 1. 1차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후 도주 피고인은 2019. 11. 15. 23: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시속 약 40km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이용해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3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0번 늑골 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차 중앙선 침범 사고 후 도주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 광주 서구 운천로 앞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 부근이라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G K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타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와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K3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93,5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들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혈중알코올 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사고관련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13고약6258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49

범죄사실 [2019고단2749]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9. 14. 15:15경 전남 고흥군 C마을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도덕면 학동 방면에서 도양읍 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콜농도 불상)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1세)가 운전하는 K7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178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9. 1. 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18:20경 전남 고흥군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 중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F파출소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역사회에서 이것도 안 봐주냐, 나 측정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I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2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내사보고(피해자 D 남편 진술) [2020[고단1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고, 그 재판 진행 중에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까지 나아간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매도한 점, 판시 3 음주전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23

범죄사실 2018고단1023 피고인은 2018. 8. 24. 17:35경 당진시 당진중앙1로 33, 1동 주민센터 정자에서 피해자 B(남, 46세) 등 일행이 술을 먹는 자리에 찾아와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페인트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7 피고인은 2018. 12. 20. 15: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의자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점퍼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68 피고인은 2018. 12. 6. 20:21경 당진시 F에 있는 'G에' 식당 후문 앞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시금치 1박스, 배추 2포기, 소금 1자루가 들어있는 박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773 피고인은 2020. 6. 14. 11:53경 당진시 I에 있는 J조합 중앙지점에서 피해자 K이 2번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2019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페인트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범행 경위 및 수법, 폭행 부위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절도 피해도 크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02:1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의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다 다시 C 주점 앞으로 온 후, 밀양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혈중알콜농도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5. 01: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04:1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 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112신고자(목격자)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