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거제시 B에 있는 'C 거제옥포점'에서 피해자 D에게 "C 매장을 양도하려고 한다, C 매장을 개업하면서 전세보증금 2,000만 원, 회사보증금 2,000만 원, 전 주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이하 '개업 권리금'이라 한다) 1,500만 원, 가구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7,000만원 등 합계 1억 2,500만 원이 들었는데, 권리금으로 4,000만원을 받고, 500만 원을 감액해 줄테니 1억 6,000만 원에 양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C 거제옥포점'에 관하여 양도대금을 1억 6,000만 원(이하 '1차 양도대금'이라 한다)으로 하는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2014. 4.경 C의 영업방식이 사입 방식(점주가 본사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고 재고 중 30%를 본사에서 재구입해 가는 방식)에서 위탁매매 방식(본사에서 물건을 배정하여 점주가 이를 판매하고 재고 전부를 본사에서 10%의 가격으로 재구입해 가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피해자와 1차 양도대금 중 2,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C 거제옥포점' 내 가구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2,600만 원에 미달하는 금액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경부터 2015. 2.경까지 양도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C 거제옥포점' 개업 시 가구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약 2,6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녹취록의 해당 녹취파일 중 1, 2번 파일, 녹취록(순번 4, 9번) 중 44~53, 97면 - 피해자에게 거래 당시 인테리어 비용으로 5,8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이야기하였다는 피고인 진술(수사기록 52, 53면) - 공사비 및 가구 비용으로 7,000만 원을 받았다는 피고인 진술(수사기록 97면) [피고인은 위 각 진술을 한 대화 전에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듣게 된 피해자의 말만 믿고 사실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태에서 위 각 진술과 같이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는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거래 당시 피해자에게 가구 및 인테리어 비용을 알려주었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드는 '문자내역'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가구 및 인테리어 비용이 7,000만 원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개업 당시 전세보증금으로 2,000만 원, 회사보증금으로 2,000만 원, 개업 권리금으로 1,500만 원으로 지출하였고 거래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권리금을 4,00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금액이 4,000만 원으로 산정된 경위나 근거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법정진술, 수사기록 359면). 피고인도 경찰에서 '당시 아무 것도 없는 가게도 권리금을 4,000만 원 정도 받는 추세였기에 권리금으로 이 금액 정도를 받으면 되겠다 생각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161면)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개업 비용을 추산하고 권리금을 합하여 최초 양도대금을 계산한 후 일부를 감액하는 방법으로 1차 양도대금을 확정하였다. 여기에 위 항의 사정을 함께 보태어 보면, 최초 양도대금의 액수에서 전세보증금, 회사보증금, 개업 권리금 및 권리금으로 설명되지 않는 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구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알려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기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1. 문자내역 - "대략적 금액을 말해주면 되는거? 아니야? 상세히 얼만지 자료가 없음 책자 찾아보니 버렸음ㅠ", "나 그 가계서류에 그때 그대랑 계산한거 적어둔건데", "그대랑 같이 계산해서 적어둔 공책이 있었는데", "가구장이랑 이런거 천이 넘었고, 장도 얼마, 그때 확인했자네 함께"라는 피고인 진술[수사기록 214, 216, 217면, 위 진술이 나오기 전의 대화 내용(수사기록 208~214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C 거제옥포점'을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인테리어 등 비용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확인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진술에서 '현재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거래 당시 피해자와 함께 양도대금의 구성항목을 계산한 내용이 적힌 공책이 없어졌으니, 피해자로부터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대략적인 금액만 말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 인정 근거 :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양도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업 당시 지출한 비용'에 '권리금 4,000만 원'을 더해 양도대금을 산정하기로 하여 피해자에게 양도대금의 구성항목의 구체적 내역과 해당 금액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구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고지한 금액 7,000만 원은 피해자가 해당 비용으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의 최소 2.69배, 최대 3배 이상이다. 피고인이 속인 금액(최소 4,400만 원)은 그 자체로 고액일 뿐만 아니라 1차 양도대금의 27.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년경 알게 되어 자주 교류하면서 친구로 지냈던 사이이고 그전에 재산상 거래를 한 바 없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개업 당시 가구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은 피해자와 체결한 'C 거제옥포점' 양도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그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속인 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며, 만일 피해자가 그 실제 지출 비용을 알았더라면 양도대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에게 양도대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인은 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가구 및 인테리어 비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구 및 인테리어 비용이 부풀려졌다는 것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조건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되는바,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은 영업양도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양도대금 산정의 기초가 된 구체적인 사실을 허위 고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이다. 편취 금액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액은 속인 금액 이하일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주거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피해 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