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56

범 죄 사 실 2022고합56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과 교제하였던 사이로, 2021. 1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22. 2. 9.경까지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등의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8. 00:04경, 00:08경, 00:0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3. 15. 02:00경 평택시 C,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 B 운영의 ‘D’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이탈하였다가, 재차 04:42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 ‘D’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2. 3. 15. 04:42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운영의 ‘D’에 침입한 뒤 자신이 피해자에게 선물한 책이 휴지통에 놓여져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래방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노래방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책, 이불, 옷가지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 천장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건물 지하 1층 70평 상당 부분을 소훼하였다. 4.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3. 15. 15:45경 대전 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32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합계 38만 원 상당의 이마트 상품권, 현금 23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합75 피고인은 2021. 8. 18. 02:03경 평택시 H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84 피고인은 2021. 12. 7. 00:10경 청주시 흥덕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J아파트 K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141 1. 재물손괴 가. 2022. 3. 7.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7. 02:00경 평택시 C, 1층에 이르러 ‘D’ 내부로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 B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뒷문(방화문)을 손으로 수 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수리비 약 1,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2. 3. 7.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7. 22:00경 평택시 C, 1층에 이르러 위 ‘D’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하여 현관문을 잠가 놓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도어락을 수 회 손으로 가격하고, 현관문을 수십 회 발로 차 수리비 합계 약 1,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 1층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운영의 ‘D’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해놓은 바람에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잠정조치결정 위반), 수사보고서(절도사건 CCTV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잠정조치결정서, 발생보고서(화재), 현장채증 사진자료, CCTV영상 사진자료,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발생보고서 부본 및 CCTV 사진, 화재현장조사서 [2022고합7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A) [2022고합8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합14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동경찰관 첨부한 사진자료(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혐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견적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도어락 수리비용 영수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및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합84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건조물침입죄, 건조물침입미수죄, 주거침입죄, 절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2고합56호 판시 제4항 기재 주거침입죄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비록 처와 별거 상태였으나 그 사실을 처가에는 알리지 아니한 채 처가에 행사가 있는 경우 처와 함께 참석하는 등 사위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전부터 알고 있던 출입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장모인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출입한 적이 종종 있었으며, 이 사건 당시에 위 주거지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돈과 물건들을 본 이후에야 비로소 절도의 범의를 품게 된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3. 15. 15:00경 판시 피해자 G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위 주거지에서 밖으로 나와 주변을 걷다보니 수중에 돈도 없고 막막하여 처음 들어갔을 때 보았던 현금과 귀금속이 생각이 나서 근처에 지나가던 택시를 타고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이동한 후 타고 온 택시를 대기시킨 채 주거지에 들어가 절도 범행을 한 후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다시 타고 그 장소를 벗어났고, 처음 위 주거지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귀금속 등을 훔쳐서 나갈 때까지 대략 40분 정도 걸렸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81면, 351면), 피고인은 2022. 3. 15. 15:4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건물 앞에서 택시에서 하차하여 위 건물로 들어갔다가 같은 날 15:49경 위 건물에서 나와 피고인이 타고 왔던 택시를 다시 타고 간 사실(수사기록 365 내지 370면)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2022. 3. 15. 15:00경과 15:45경 2차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는데, 판시 범죄사실은 15:45경에 두 번째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건물에 머문 시간, 타고 온 택시를 대기시켰다가 다시 타고 간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당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 등을 절취할 의도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두 번째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첫 번째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었을 때 보았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중에 이미 알고 있던 출입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적이 종종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판시 범죄사실의 주거 침입이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상대로 3회에 걸친 잠정조치위반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영업장소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그 미수, 재물손괴 및 방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적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매우 불안정한 정서상태를 보이고 있는 등 그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방화 범행은 피해자 B의 영업장소 외에도 식당, 학원 등 다수의 영업시설이 들어서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했다는 측면에서 피해 발생의 위험성의 정도가 컸고, 실제로 피해자 B의 영업장소가 전소되고 그 외의 건물 부분도 화재 피해를 입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규모도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위 각 범행을 위 피해자에 대한 별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저질렀고, 이 사건 2022고합84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은 이 사건 2022고합75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에 관한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듯한 모습을 반복하여 보였다.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수절도 등 동종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절도 피해품 중 상당부분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공소기각 부분 1. 2022고합141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및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2021.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그 때부터 2022. 2. 9.경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받았고, 2022. 3. 5. 22:30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가게 등으로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6. 23:00경, 같은 달 7. 22:00경, 같은 달 9. 17:00경 평택시 C,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 운영의 ‘D’ 부근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범행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2. 9. 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2022고합141호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상해의 점에 대한 이유무죄 판단 포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9. 17:00경 평택시 C,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출근하여 ‘D’의 출입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 앞에 나타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은 후 피해자를 끌고 가게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 문틀을 잡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저항하자,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지하 1층 계단 밑까지 굴러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원진술자인 증거서류 중 증거목록 순번 제5번, 제9번, 제13번, 제23번 기재 각 증거서류 중 피해자 진술부분, 제16번, 제44번 기재 각 경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아니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소환을 받고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증거서류가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기재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내지 제31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피해자는 이 법원으로부터 2022. 11. 2.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소환을 받고 위 기일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나 차회기일에는 참석하겠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2022. 12. 2.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차회 기일에 관한 구인장이 발부되었으나, 2022. 12. 19. 공판기일에도 계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고 구인장도 집행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뿐, 달리 원진술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위 각 서류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볼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증거서류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해의 발생경위, 내용과 정도, 치료의 필요성의 유무 및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외장하드에서 복구된 영상(수사기록 302면)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현관문에서 지하 1층 계단 밑까지의 공간은 카메라의 촬영범위를 벗어난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타인이 밀어서 계단에서 굴렀다는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발병 또는 상해 연월일이 2022. 3. 9.로, 치료기간도 14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위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인 2022. 3. 18.경에야 진단을 받고 발급된 점, 피해발생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일부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입원이나 외과적 수술의 필요성이 없고 보존적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상해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이 부분 상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그 축소사실인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2. 9. 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폭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고,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인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2022고합56호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고합56호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7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판시 절도범행 당시 현금 373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절취한 현금의 액수가 236만 원이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반면 피해자의 현금 피해액에 관한 진술에는 일관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73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22고합141호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9. 17:00경 평택시 C, 지하 1층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지하 1층에 위치한 ‘D’로 굴러 떨어지게 한 후 1층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으며,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너부터 죽고 나도 죽겠다. 이대로 그냥 못 간다. 다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라고 말하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감시하여 2022. 3. 10. 09:30경까지 약 16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이 원진술자인 증거서류 중 증거목록 순번 제5번, 제9번, 제13번, 제23번 기재 각 증거서류 중 피해자 진술부분, 제16번, 제44번번 기재 증거서류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증거서류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감금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2022고합141호 공소사실 중 강요 및 증거인멸교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10. 07:45경 평택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내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물손괴 등으로 신고하여 평택경찰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감금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에 질려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CCTV 영상을 삭제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D 내부를 비추는 CCTV 영상 파일을 삭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의 재물손괴 등 장면이 촬영된 영상 파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교사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이 원진술자인 증거서류 중 증거목록 순번 제5번, 제9번, 제13번, 제23번 기재 각 증거서류 중 피해자 진술부분, 제16번, 제44번번 기재 증거서류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증거서류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강요 및 증거인멸교사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