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30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김금) 피고인은 2015. 9. 2. 21:00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오피스텔 306호에서, 오른발로 피해자 E(여, 20세)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22:30 이불 속에 숨겨 둔 흉기인 회칼(총 길이 43cm, 칼날 길이 27c㎝, 손잡이에는 흰색 붕대를 감아 놓음)을 한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나가면 신고할 것을 다 알고 있다. 나가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꺼버려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9. 4. 새벽에는 깨진 소주병으로 그의 오른팔을 수회 그어 피를 흘리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위협하였으며, "만약 네가 이곳을 나가면 내가 목매달아 죽어버릴 것이다."며 줄넘기 줄을 방 안에 매달아 두어 2015. 9. 2. 21:00부터 9. 4. 06:00까지 흉기를 휴대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가. 피고인은 2015. 9. 3. 00:0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흉기인 회칼을 한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회칼을 방바닥에 놓아 두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고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옷을 차례로 벗긴 후 1회 성교행위를 하여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3. 03:0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흉기인 회칼을 방바닥에 놓아두고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고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픔을 호소하자 그만두어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9. 3. 04:0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흉기인 회칼을 방바닥에 놓아두고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고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픔을 호소하자 그만두어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간 피고인은 2015. 9. 4. 04:0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회칼과 줄넘기 줄로 위협당하고 깨진 소주병으로 오른팔을 수회 그어 피를 흘리는 피고인의 모습에 겁을 먹고 감금당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성교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면담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회칼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횟칼사진(총길이 43cm) 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 휴대 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강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기본영역) 나, 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5년(기본영역)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1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학교를 졸업한 뒤 생업에 종사하여 왔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페이스북을 통하여 만나 2014. 12.부터 2015. 2.까지 사귀었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하였고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을 갚아주겠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낸 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회칼을 사용하고 소주병으로 그의 오른팔을 긋는 등 범행방법이 폭력적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 와 제3. 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한 때 사귀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