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4. 20:30경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예전1리 맞은편에 있는 동창천 강변에서 피해자 C(남, 61세)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일행인 A과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투는 것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던 중 '그만 싸워라'고 하면서 강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하였다가 다시 돌아오며 강변 둑에서 넘어졌다가 위로 올라오려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40cm, 무게 약 20kg)을 양손으로 들고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CD, 화질개선 CD 1. 상해진단서(증거순번 제19번)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치료중 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순번 제8번) 1.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CD, 화질개선 CD 1. 경과기록지 사본 1. 각서 1. 녹취서(증거순번 제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향하여 작은 돌을 던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고, 큰 돌을 무릎 높이까지 들었다가 떨어뜨린 적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강변둑에서 피해자의 머리 위로 돌을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돌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또다른 돌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이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상해를 입어 주상병으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을, 부상병으로 ‘두피의 열린 상처,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진단을 받았고 이는 타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이 사건 발생 장소인 동창천 강가에 놀러갔는데, 남아있던 다른 일행인 E와 D는 산책을 하러 가서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을 당시 이 사건 발생 장소에는 피해자, 피고인 A 그리고 피고인 B이 있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몸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머리를 때린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에서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상해의 원인이 될 만한 행위를 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D는 이 법정에서 ‘E와 산책을 갔다 돌아와서 보니 피고인 A과 B이 있었고, 피고인 A이 하천 둑 있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가 있다고 소리쳤다. 하천 쪽으로 가보니 피해자가 물에 잠겨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태도는 피해자가 하천에 쓰러져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처음 발견한 사람의 태도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A이 이러한 자신의 태도를 가장하고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도 자신이 큰 돌을 들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사건 직후 D 및 E에게 사건 장면이 찍혔을 수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달라고 하였고, 2020. 7. 5.경 피해자 아들인 F에게 ‘내가 돌을 가지고 겁준다고 한 게 아마 맞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으며,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던 중 2020. 8. 1.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없는 관계로 본인이 등기필증을 피해자에게 주고 빠른 시일내에 지불하기로 한다. 본인 인감하고 등기필증을 건네줍니다. 만약 빠른시일내에 지불못하면 피해자가 정리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위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은 사람의 행동으로는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과 함께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오래전에 위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을 상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오히려 피해자를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