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아파트를 분양할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C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C아파트 분양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평당 1,700만 원으로 분양하기로 한 2016. 6. 9.자 C아파트 매매계약서 4부(E호, F호의 매수인 G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I호의 매수인 J, K호의 매수인 L)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사용할 속칭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6. 24.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M호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N 명의로 평당 1,500만원으로 기재한 C아파트 매매계약서 4부를 작성(위 E호, F호, I호, K호 모두 매수인 N으로 작성)하고 N의 도장을 새겨서 날인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O로 하여금 위 분양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부금액(계약금, 중금, 잔금)란을 평당 1,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입력하고, 매수인 란에 N의 이름을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4부의 N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N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C아파트 매매계약서 4부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N, O,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각 C아파트부동산등기부등본, 진정하게 작성된 C아파트 매매계약서, 위조된 C아파트 매매계약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016. 6. 24.자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N에게 동의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B이, 자신과 N의 분양수수료를 챙겨달라면서 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B과 N이 함께 분양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B이 N의 승낙을 얻은 것으로 믿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의 지배인인 피고인 A, A의 직원이자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 및 N, G은 2016. 6. 1.경 Q(소유자), D(채권자, A는 자신의 도장만을 날인하였고, 대표이사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다), G이 운영하는 H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R호를 매매대금 412,000,000원(계약금 1억 원, 2016. 6. 3.에 중도금 123,600,000원을 지급, 2016. 6. 27.에 잔금 188,400,000원을 지급)에, F호를 매매대금 436,000,000원(계약금 1억 원, 2016. 6. 3.에 중도금 130,800,000원을 지급, 2016. 6. 27.에 잔금 205,200,000원을 지급)에 매도하고, Q, D가 L에게 K호를 매매대금 457,000,000원(계약금 1억 원, 2016. 6. 3.에 중도금 137,100,000원을 지급, 2016. 6. 27.에 잔금 219,900,000원을 지급)에 매도하고, Q, D가 J에게 S호를 매매대금 398,000,000원(계약금 1억 원, 2016. 6. 3.에 중도금 118,400,000원을 지급, 2016. 6. 27.에 잔금 178,600,000원을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2016. 6. 1.자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N과 피고인들은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합계 4억 원은 N이 기존에 D에 지급한 입찰보증금 내지 점유보전금 4억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고(증거기록 994쪽), N은 2016. 6. 3. G, L으로부터 2016. 6. 1.자 매매계약의 중도금 명목으로 510,900,000원을 받아 자신이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385,690,000원만을 D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피고인 A는 수수료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N에게 위 385,69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인들 및 N, G은 2016. 6. 9.경 2016. 6. 1.자 매매계약은 없던 것으로 하기로 하고, Q(소유자), D(채권자)가 H에 이 사건 아파트 E호(기존 R호에서 변경)를 매매대금 467,520,000원(계약금 1억 원, 2016. 6. 9.에 중도금 75,000,000원을 지급, 2016. 6. 28.에 잔금 292,520,000원을 지급), F호를 매매대금 487,245,000원(계약금 1억 원, 2016. 6. 9.에 중도금 75,000,000원을 지급, 2016. 6. 28.에 잔금 312,245,000원을 지급)에 매 도하고, Q, D가 L에게 K호를 매매대금 536,910,000원(계약금 1억 원, 2016. 6. 9.에 중도금 75,000,000원을 지급, 2016. 6. 28.에 잔금 361,900,000원을 지급)에 매도하고, Q, D가 J에게 1호(기존 S호에서 변경)를 매매대금 462,910,000원(계약금 1억 원, 2016. 6. 9.에 중도금 75,000,000원을 지급, 2016. 6. 28.에 잔금 287,910,000원을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2016. 6. 9.자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N은 피고인들과 2016. 6. 9.경 2016. 6. 9.자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기존에 지급한 4억 원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고, N은 2016. 6. 10.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중도금 3억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6. 6. 24.경 D가 N에게 이 사건 아파트 E호를 매매대금 447,000,000원에, F호를 매매대금 451,000,000원에, I호를 매매대금 417,000,000원에, K호를 매매대금 472,000,000원(E, F, I, K호 모두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이고, 중도금은 2016. 6. 30.에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2016. 6. 24.자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T에게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3억 원에서 2016. 6. 24.자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동일한 44,700,000원, 45,100,000원, 41,700,000원, 47,200,000원으로 된 수표 4매 합계 178,7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21,300,000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986, 1990, 1998쪽). 바. 피고인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로 하여금 N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오게 하였고, 피고인 A가 N의 도장을 날인하여 2016. 6. 24.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P은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N의 도장을 하나 파서 찍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D의 공동운영자인 T는 검찰에서 2016. 6. 24.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은, 이 사건 아파트는 원래 평당 1,7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A가 평당 1,500만 원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해 와서 분양식구들을 챙겨주어야 한다면서 평당 차액 200만 원을 인정해달라고 하여 자신의 처이자 D의 대표인 U의 도장을 날인하여 준 것이지 2016. 6. 1.자 매매계약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77쪽). 자. D의 지배인인 V은, '피고인 A가 2016. 6. 24.경 아파트 4채를 분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계약금도 가져왔다면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여 2016. 6. 24.자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N이 위 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 7. 4.경 2016. 6. 24.자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N이 2016. 6. 9.자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다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자신과 T는 그때 2016. 6. 9.자 매매계약서를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3, 963, 999쪽). 차. O, P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O 녹취서 4쪽, P 녹취서 3쪽).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은 2016. 6. 9.자 계약에 따라 7억 원 상당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남아 있는 잔금보다 더 많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016. 6. 24.자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는 점, 피고인 A는 2016. 6. 24.자 매매계약서에는 T로부터 공동대표이사인 U의 도장을 날인받았으나, 2016. 6. 1.자, 2016. 6. 9.자 매매계약서에는 자신의 도장만을 날인하였을 뿐 T에게 이를 교부하지 않아, T는 2016. 6. 1. 내지 2016. 6. 9.자 매매계약의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N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3억 원 중 2016. 6. 24.자 계약금에 해당하는 178,7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21,300,000원을 B, P, N 등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T로부터 아파트 4채와 관련하여 분양수수료를 인정받아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및 N이 2016. 6. 24.자 매매계약서 작성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N의 분양수수료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중도금을 반환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자신과 N의 분양수수료를 챙겨달라면서 2016. 6. 24.자 매매계약서 작성을승낙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들에게 분양수수료를 주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D에 대한 내부관계에서 분양수수료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N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N이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인정하여 주기로 하여, N의 경제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