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제1회 MAM-2201 밀수 및 사용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인터넷사이트(D)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AM-22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시행령 별표3 33 항 제이더블유에이치-018, 제이더블유에이치-250 및 그 유사체) 약 3g을 24파운드(한화 39,000원 상당)에 주문하고, 같은 달 하순경 영국에서 성명불상자가 위 MAM-2201 약 3g 이 은닉된 국제등기우편물을 발송하였다. 그 후 위 국제등기우편물은 같은 해 10. 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5. 14:00 경 서울 동작구 E아파트 117동 8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국제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AM-2201 약 3g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F빌딩 지하1층 B의 사무실에서 B과 함께 전항과 같이 수입한 MAM-2201을 약 1.5g씩 나누어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AM-2201 약 1.5g을 사용하였다. 나. 제2회 MAM-2201 밀수 및 사용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MAM-2201 약 3g을 24파운드(한화 39,000원 상당)에 주문하고, 같은 달 중순경 영국에서 성명불상자가 위 MAM-2201 약 3g 이 은닉된 국제등기우편물을 발송하였다. 그 후 위 국제등기우편물은 2013. 1. 4.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8.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국제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AM-2201 약 3g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부근 놀이터에서 B 과 함께 전항과 같이 수입한 MAM-2201을 약 1.5g씩 나누어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AM-2201 약 1.5g을 사용하였다. 다. 제3회 MAM-2201 밀수 피고인은 2013. 1. 25.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MAM-2201 약 33g을 240 파운드(한화 390,000원 상당)에 주문하고, 같은 달 하순경 영국에서 성명불상자가 위 MAM-2201 약 33g 이 은닉된 국제등기우편물을 발송하였다. 그 후 위 국제등기우편물은 2013. 1, 31.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국제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AM-2201 약 33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F빌딩 지하1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A 과 함께 위 1. 의 가. 항과 같이 수입한 MAM-2201을 약 1.5g씩 나누어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AM-2201 약 1.5g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부근 놀이터에서 A 과 함께 위 1.의 나. 항과 같이 수입한 MAM-2201을 약 1.5g씩 나누어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AM-2201 약 1.5g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 1. 수사보고(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MAM-2201 주문사이트 확인), 수사보고(MAM-2201 마약류 해당 확인), 수사보고(A 및 H 명의 국제우편물 수취내역 확인), 수사보고(1파운드 당 환율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3회 MAM-2201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1. 중순경 MAM-2201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향정 가목 등(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5년 2) 각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가.목 등(제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N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개월 ~ 9년 2개월(제3회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상한에 제2회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한의 1/2, 제1회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한의 1/3을 합산) 나. 피고인 B 1) 각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가.목 등(제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개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은 매우 크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기까지 하였으며, 위 피고인이 3회에 걸쳐서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또한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 이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이 합법적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여, 피고인들이 호기심에 위 향정신성의약품을 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을 단순히 사용한 것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