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257

범죄사실 2012고단3257 1. 피고인 A와 E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와 피고인 A의 동생 E은, E이 중국에서 위조상품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고, 피고인 A가 E이 중국에서 보낸 위조상품을 각 화주에게 국내 택배 등의 수단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조상품을 밀수하여 배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E은 중국 및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F이 주문한 위조 "베어파우(BEARPAW)" 부츠 12박스(320켤레)를 밀수업자인 일명 G에게 국내로 밀반입하도록 운송을 의뢰하였다. 이와 같이 의뢰를 받은 G은 "베어파우(BEARPAW)" 부츠 12박스를 포함하여 다른 화주들로부터 밀반입을 의뢰받은 중국산 위조상품이 들어있는 52박스를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이 수입하는 생활잡화 626박스와 같은 컨테이너에 은닉된 상태로 반입하였다. E의 의뢰를 받은 G은 2010. 12. 30. 관세사무원이던 J으로 하여금 위 생활잡화 626박스, 중국산 위조상품 등 52박스 등 총 678박스의 수입화물을 부산세관 부두통관1과에 신고번호 K로 신고하면서 모두 물조리개, 슬리퍼, 선반 등 생활잡화인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도록 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관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위조 "베어파우(BEARPAW)" 부츠 320켤레(물품원가 1,500,000원, 도매가격 2,442,997원)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2010. 9. 16.경 위조상품 판매 인터넷 쇼핑몰인 "L"과 "M"를 통하여 N에게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루이비똥"을 위조하여 제작된 가방 1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15.부터 20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총 420점(정품 시가 합계 214,987,076원)을 판매, 판매 목적으로 수입을 하거나 위조상품임을 알면서 이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동대문 의류도매상가 주변에서 노점을 하며 위조상품 공급과 판매자금관리 등을 맡고, 피고인 B는 거래처와 주문 상담과 물품입고 등 연락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2. 2. 23.경 피고인 A의 노점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루이비똥"을 위조하여 제작된 가방 1점을 "O"이라는 거래처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109점(정품시가 168,200,000원)을 피고인 A의 노점에서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 A는 2010.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구찌"를 위조하여 제작된 가방 등 위조상품 636점을 중국에서 밀수하여 서울 중구 동대문 의류상가 인근 노점 또는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96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680점(정품 시가 722,719,632원)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6. 18. 서울 송파구 P건물 501호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루이비똥"을 위조하여 제작된 가방 39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97 내지 101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146점(정품 시가 282,000,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0. 8.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조상품 판매사이트인 인터넷 쇼핑몰 "L"과 "M"를 통하여 위조 "루이비똥" 키홀더 1개를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에게 90,500원에 판매하고 차명계좌인 Q의 외환은행 R로 범죄수익인 판매대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L"과 "M"를 통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차명계좌인 Q의 위 외환은행 계좌, S의 신한은행 T 계좌로 범죄수익인 위조상품 판매대금 합계 11,772,75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마치 위조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범죄수익이 Q와 S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1. 8.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U으로부터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루이비똥"을 위조하여 제작된 지갑 1점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44,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서울 중구 동대문시장의 불상인으로부터 위조 "루이비통" 지갑 1점을 구입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총 49점(정품 시가 58,000,000원)을 성명 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3고단1205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구찌"를 위조하여 제작된 가방 50점(정품 시가 7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100점(정품 시가 105,000,000원)을 B에게 양도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2012. 6. 18. 서울 송파구 P건물 502호 주거지 및 서울 송파구 V 101호 비밀창고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샤넬"을 위조하여 제작된 가방 32점(정품 시가 160,000,000원)을 양도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146점(정품 시가 313,3000,000원)을 양도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2. 8. 16.경부터 같은 해 9. 11. 02:00경까지 서울 중구 W 건물 앞 노점 및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루이비똥"을 위조하여 제작된 가방 40점(정품 시가 8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246점(정품 시가 416,700,000원)을 양도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D 가. 피고인 D는 2012. 7. 말경부터 2012. 9. 10.까지 서울 중구 신당동 동대문운동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샤넬"을 위조하여 제작된 가방 53점(정품 시가 265,000,000원)을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위 조상품 260점(정품 시가 464,200,000원)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D는 2013. 2. 8.경부터 같은 해 3. 13.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구찌"를 위조하여 제작된 핸드백 등 위조상품 37점을 동대문운동장 주변의 성명 불상 노점상, 보험설계사, 화장품양도원 등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882점(정품 시가 2,252,900,000원)을 양도하거나 양도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3고단2122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E과 피고인 E의 형 A는, 피고인 E이 중국에서 위조상품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고, A가 피고인 E이 중국에서 보낸 위조상품을 각 화주에게 국내 택배 등의 수단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조상품을 밀수하여 배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과 A는 중국 및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F이 주문한 위조 "베어파우(BEARPAW)" 부츠 12박스(320켤레)를 밀수업자인 일명 G에게 국내로 밀반입하도록 운송을 의뢰하였다. 이와 같이 의뢰를 받은 G은 "베어파우(BEARPAW)" 부츠 12박스를 포함하여 다른 화주들로부터 밀반입을 의뢰받은 중국산 위조상품이 들어있는 52박스를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이 수입하는 생활잡화 626박스와 같은 컨테이너에 은닉된 상태로 반입하였다. 피고인 E의 의뢰를 받은 G은 2010. 12. 30. 관세사무원이던 J으로 하여금 위 생활잡화 626박스, 중국산 위조상품 등 52박스 등 총 678박스의 수입화물을 부산세관 부두통관1과에 신고번호 K로 신고하면서 모두 물조리개, 슬리퍼, 선반 등 생활잡화인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도록 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관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위조 "베어파우(BEARPAW)" 부츠 320켤레(물품원가 1,500,000원, 도매가격 2,442,997원)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2. 상표법위반 가. A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A와 공모하여 2010. 9. 16.경 위조상품 판매 인터넷 쇼핑몰인 "L"과 "M"를 통하여 N에게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루이비똥"을 위조하여 제작된 가방 1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15.부터 20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총 420점(정품 시가 합계 214,987,076원)을 판매, 판매 목적으로 수입을 하거나 위조상품임을 알면서 이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 E은 X의 의뢰를 받아 2010. 8. 3.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프라다"를 위조하여 제작된 가방 2점을 중국 꾸야강에 있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후 X에게 수수료를 받고 인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16점(정품시가 16,000,000원)을 수입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조사보고(제1회, E 외 2명 중국산 위조상품 밀수입) 1. 조사보고(제2회, E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1. 조사보고(제3회, 사이버몰 L 및 M 위조상품 판매내역) 1. 조사보고(제7회, E 등 위조상품 밀수입 및 거래내역) 1. 조사보고(제11회, B 휴대전화 모바일 포렌직 결과보고) 1. 상표권등록원부 1. 범칙감정서(추정, 관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신고 수입의 점),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나. 피고인 B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상표법 제93조 라. 피고인 D 상표법 제93조 마. 피고인 E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신고 수입의 점),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피고인 A, E의 관세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D : 각 상표법 제97조의 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E :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