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07

범죄사실 2019고단2307 피고인은 2019. 4. 4. 07:13경부터 같은 날 07:18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 있는 웅비아파트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운 후 출발하려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E 시내버스로 인해 통행이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C에게 "개새끼야, 운전도 못하냐, 왜 중앙선을 넘어서 차를 가로 막냐, 나는 1분이 바쁜데 운전도 제대로 못하냐"라고 욕설을 한 후 위 승용차로 버스 앞을 가로막아 약 5분 동안 버스가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6866 피고인은 2019. 7. 5. 10:3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딸 G 소유의 토지에서, 토지무단형질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H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I(남, 47세)로부터 단속경위와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¹2019고단6866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19고단6866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및 J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내리치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으며,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J가 가세하여 함께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의 주된 부분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생생한 점, 목격자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도 주된 부분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당시 J가 112에 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에 피해자 및 J가 항의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내리쳤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위 촬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흥분하여 피해자 및 J에게 언성을 높이고 있고, 피해자 및 J는 차분하게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확인될 뿐이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민원에 따라 민원 해결을 위하여 현장에 나갔던 공무원인 피해자가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내리치고, 피고인의 뺨을 때렸으며, 나아가 피해자 및 J가 공동으로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이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9. 7. 6. 병원에 내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 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자체로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폭력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이종 범행 전과이긴 하나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서는 그 범행을 부인하였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경 부산 부산진구 B 'C' 커피 전문점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하였던 돈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고, E 인사과에 근무하고 있어서 내 추천서가 있으면 E에서 1%의 금리로 아파트 매매대금의 30%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면 차액을 남길 수 있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 등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18. 19: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이라는 고기집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확인하고 보니 아파트 매매대금의 10%를 보증금 명목으로 E 측에 현금으로 내면, E에서 매매대금의 20%를 대출해준다고 한다. 김해 H 아파트 매매 대금이 3억 5,100만 원인데, 10%인 3,510만 원만 내 계좌로 넣어라. 내 계좌는 E에서 관리하고 있어 나는 그 돈을 건드릴 수 없다."라고 말한 후, 위 H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보여주고,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 현황의 양수인에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I의 이름을 적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인감증명서 등의 대출서류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E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게 해 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매매대금 10% 상당의 금원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의 20% 상당의 금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9.경 아파트 매매대금 대출 관련 보증금 명목으로 3,510만 원을 피고인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공급계약서, 계좌이체내역서 1. 카오톡 대화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4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9. 1. 28. 22:00경 순천시 D에 있는 사무실을 C로부터 빌려 평소 알고 지내던 E 등 5명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트럼프 카드 52매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음 날 01:05경까지 위와 같이 도박자들에게 장소 및 카드를 제공한 후 도박에 참가한 자들로부터 도박장소 제공 명목으로 시간당 5만원을 받고 도박에서 승리한 사람으로부터 매회 1만원 내지 3만원의 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F, G, H, E, I(각 2019. 9. 19. 구약식)과 함께 2019. 1. 28. 22:00경부터 다음 날 01:05경까지 위 가항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회 1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걸고 수십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28.경 위 1의 가항 장소가 도박장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1회당 20만원을 받고 사무실을 대여함으로써 A의 도박장소 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처남으로 위 1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CCTV를 통해 그곳을 찾은 도박자들을 확인한 후 들여보내고 도박장을 찾아오는 사람을 사무실로 안내하거나 도박자들의 심부름을 함으로써 A의 도박장소 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G,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벌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1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방조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만 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의 경우 2007년경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이후 2015. 12.경 도박장소개설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도박장소개설방조죄를 저지른 점, 수사보고(C와 A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대화 관련)를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도박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위 사무실을 임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C는 지인인 L와 바둑을 두기 위해서 사무실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믿기 어렵다), 현장에서 압수된 5만 원권만 약 4,400 만 원에 달할 정도로 도박의 규모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도박장소개설을 주도하였고 도박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과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방조범인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22:07경 평택시 동삭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116%에 이른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15: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며칠 동안만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 거래처 법인 건물의 보존등기비용을 대리인으로서 부담하는데, 수일 내로 그 법인으로부터 내가 대납한 취득세 등을 포함한 제반 보존등기비용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6. 8. 11.경 거래처 법인인 주식회사 E로부터 보존등기비용으로 122,492,100원을 지급받아 이중 7,000만 원 상당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존등기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9.경 C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2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9. 16.02:00경 당진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F(38세)은 피고인들의 옆 테이블에서 그 일행인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일행 중 H과 시비가 되어 싸우게 되었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위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공동하여 F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F 및 그 일행들과 몸이 엉켜 다투던 중 위 주점의 테이블 위에 있던 병과 집기류를 바닥에 떨어트려 깨트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당진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는 중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J에게 욕설을 하여, 경위 J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 해라, 계속 소란을 피우면 현행범인으로 체포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자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때리던 중, 이를 목격한 F의 일행인 피해자 G(4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J,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및 피의자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경찰관 J에게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15:5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진입로에서 피해자가 약 34년 전 피고인의 눈 수술비용 1,000만 원을 지불해주었던 것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PVC 파이프(길이 107cm, 지름 2cm)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대퇴부, 팔꿈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이 별건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325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정1172] 피고인은 개포1동대 소속 예비군으로 2018. 2.26.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3. 23. 강남·서초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할 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16년 이월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 1325] 피고인은 개포1동대 소속 예비군으로 2018. 2. 26.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3. 19. 실시될 기본훈련 2차보충 (16년 이월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 고정 1453] 피고인은 육군 제2089 부대 3대대, 개포1동대 4소대 2분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 소속부대에서 주관하는 예비군 교육훈련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2.경 육군 제2089 부대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16년 1월) 훈련(6시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201871881] 예비군대원은 국방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4. 15: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위치한 피고인 주거지에서 같은 해 6. 14. 경 강남·서초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 반기 2차보충 작계훈련을 받으라는 육군제2089부대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않아 작계훈련에 불참하였다. [2018 고정 2265] 1. 피고인은 2018. 6. 21.경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2018. 7. 13. 강남·서초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작계 2차 보충훈련(16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출력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8. 6. 21.경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2018. 7. 17. 강남·서초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16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출력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대원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예비군대원 훈련을 받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의 거부로서의 예비군대원 훈련거부라면 이는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D' 신도였지만 피고인은 이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고, 2008. 12. 23.경 군에 입대하여 2010. 10. 31.경 만기 전역한 후 2011.경부터 예비군에 편성되어 예비군 훈련을 성실히 이행하였다. 피고인은 제대 후인 2015. 봄 무렵 성서공부를 하기 시작하여 2015. 10.부터 회중에 나가며 미침례 전도활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6. 3. 5.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 신도가 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D의 E회중(교회)'에 소속되어 전도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예비군대원 훈련을 기피하거나 그 밖의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D' 신도가 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피고인은 'D' 신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그 동안 많은 'D'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예비군대원 훈련을 거부할 당시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훈련 거부자들을 형사처벌하고 있었고, 그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을 비롯하여 약 10여 개 사건에 이르는 예비군대원 훈련 거부 혐의로 각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면서까지 예비군대원 훈련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군과 무관한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예비군대원 훈련거부는 일을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예비군대원 훈련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등 피고인의 예비군대원 훈련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예비군대원 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대원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53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3. 10. 07:0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소재 C 클럽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후 같은 날 10:09경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누가 안보내 준다고 했냐, 이따가 알아서 보내 줄 거다'라고 말하며 거부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화장실로 가자 강제로 화장실 문을 열고 피해자를 끌고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고,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방을 나서려고 하자 방문 앞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0. 11:1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신고 당시 출동경찰관과 나눈 메시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1. 지하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CCTV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서 집에 가고자 하는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4:20경 서울 노원구 B 지하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일행 남자가 술에 취해 집에 못 가게 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당시 위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 씹새끼가 확, 너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위 E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제출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서슴지 않고 일행을 폭행하기도 하였고, 종전에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를 함께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1: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한 채 술과 안주를 사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야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서큘레이터 선풍기 1대, 시가 37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 시가 91,000원 상당의 필립스 면도기 1개를 손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내사보고(피해금액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7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그 범행에 있어 중국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등의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는 반면,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별다른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 모듈), VoIP 게이트웨이(다수 휴대폰 사이의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제공한 다음 이를 설치, 관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국내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게이트웨이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 유심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중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타인 통신 매개 등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2. 경부터 같은 해 10. 7.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제공한 모바일 게이트웨이, 에그, 노트북을 설치하고, 국내 이동통신회사의 유심 101개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위 게이트웨이에 번갈아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제공한 모바일 게이트웨이, 에그, 노트북을 설치하여 중계 사무소를 마련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외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게이트웨이 기기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발신전화번호를 변환하고 국내 이동통신회사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대화내용, D 대화 중 주소지가 확인된 사진 자료 발췌본, 부동산 계약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 또는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본건 범행의 결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0. 14: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점인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0원 상당의 '비포 그린라이트 가르시니아 12 플러스' 1통, 시가 53,000원 상당의 '다이나믹 부스터 업' 1통을 가방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내사)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그 전력이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심리치료강의, 알코올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싼타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제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8.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9. 23:0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 가장 최근의 범행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 약 1년 8개월여 전인 2018. 2. 13.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목적지 근처까지 왔던 중 주차를 하려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10m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도 언행상태 및 보행상태가 '양호'로 기재돼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23:4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나이트' 부스 앞 복도에서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다소 우발적인 성격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21: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휘두르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1. 각 CCTV 영상(증거기록 24쪽, 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0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2. 03:55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요금시비가 되었고, 이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D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택시기사 E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처벌해 제발, 이 씹할 새끼야 좆됐다, 만지지마 병신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손으로 D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D의 왼쪽 손등을 잡아 뜯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9.경부터 스트레스장애,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언행,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