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64-1

범죄사실 2015고단864 피고인과 C는 연인 관계에 있던 자들로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모바일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서 특정한 상품의 구매 의사를 밝힌 이용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고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4. 7. 16.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 F이 번개장터에 '지샥 전자시계를 사겠다'는 취지로 글을 쓴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6만원을 송금해주면 바로 시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C의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2014. 5. 3.경부터 2014. 9. 26.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34회에 걸쳐 총 3,4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001 1. 피고인은 2014. 2. 2. 경북 구미시 원평동 불상의 모텔에서 모바일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를 통하여 '갤럭시노트1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7만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갤럭시노트1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5.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번개장터'를 통하여 '갤럭시S2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한 피해자 H에게 '4만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8.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번개장터'를 통하여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한 피해자 I에게 '7만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피해자 J가 모바일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K'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상품권 4장의 핀번호를 먼저 보내주면 상품권 대금 36,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원권 도서문화상품권 4장의 핀번호를 받아 이를 식사비용 등으로 결제하여 피해자가 위 도서문화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259 피고인과 C는 연인 관계에 있던 자들로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모바일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서 특정한 상품의 구매 의사를 밝힌 이용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고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역할을, C는 물품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 13.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 L이 번개장터에 '휴대폰을 사겠다'는 취지의 글을 쓴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5만원을 송금해주면 바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C의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4. 4. 9.경부터 2014. 7. 13.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총 79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64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F,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개인금융거래정보(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포함) 2015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의 각 경찰 진술서 2015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2. 6. 12.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지속적으로 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 수 및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6월의 실형을 복역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비교적 소액(약 450만 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