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5

범죄사실 2018고합5 피고인은 군산시 DB에서 산업용 기계류수입 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C(이하 'D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DC의 경영기획본부장인 DD을 통하여 피해자 DE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DC 소유의 재고자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재무상태 등이 거짓으로 기재된 DC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면서 'DC은 재무건전성이 양호하고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으니 DC에 투자를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C은 실제 2012년 영업손실 69억 원, 2013년 영업손실 106억 원으로 2년 연속 영업손실을 본 상태였고, 2012년 말 기준 실제 총부채 1,788억 원, 순자산 332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538% 정도였으며, 2013년 말 기준 실제 총부채 1,867억 원, 순자산 112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1,666%에 이르러 자본이 대부분 잠식되는 등 재무건전성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DC의 2012~2013년 재무제표는 자산 총계를 부풀리고 부채 총계를 축소하여 자본 총계를 실제보다 부풀려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C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6. 5.경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환사채인수계약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자금을 보관하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가져가 자수정채굴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F(이하 'DF'이라 한다)과 골프장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G(이하 'DG'이라 한다)에 피고인 개인 명의로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8.경 군산시에 있는 DC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H)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5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I은행 계좌(DJ)로 송금한 후 DF에 피고인 개인 명의로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6,681,281,171원을 인출하여 DF에 대한 투자금, DG 골프장 부지 구입자금 및 운영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피고인의 DK 및 DI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회사의 이사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C이 적자가 날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금 상환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DC 회계 담당 직원들에게 무조건 흑자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DC 회계 담당자들은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기계장치의 건설형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공사가 수행되는 회계기간에 적절하게 배분하여 매 회계기간마다 누적적으로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추정하여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매 회계기간마다 DC의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제대로 추정하지 않고, 실제 실행원가를 다른 실행원가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공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제24기 재무제표 피고인은 2013. 3.경 위 DC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회계 담당자로 하여금 DC의 제24기(2012. 1. 1.~2012.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실제 실행원가를 다른 실행원가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채권이 사실은 57,812,787,000원임에도 79,313,453,000원으로 기재하여 차액 21,500,666,000원 상당을 과대 계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도록 한 다음, 2013. 4.경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하였다. 나. 제25기 재무제표 피고인은 2014. 3.경 위 DC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회계 담당자로 하여금 DC의 제25기(2013. 1. 1.~2013.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실제 실행원가를 다른 실행원가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채권이 사실은 54,458,755,000원임에도 101,355,363,591원으로 기재하여 차액 46,896,608,591원 상당을 과대 계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도록 한 다음, 2014. 4.경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하였다. 다. 제26기 재무제표 피고인은 2015. 3.경 위 DC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회계 담당자로 하여금 DC의 제26기(2014. 1. 1.~2014.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실제 실행원가를 다른 실행원가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채권이 사실은 40,514,845,000원임에도 88,920,346,242원으로 기재하여 차액 48,405,501,242원 상당을 과대 계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3항 기재와 같이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도록 한 다음, 2015. 4.경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하였다. 2018고합14 피고인은 위 D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40여 명을 고용하여 열교환기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DL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재배당 전 이 법원 2016고단505)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제3항과 같이 DC 창원2공장에서 2012. 9. 24.부터 2015. 10. 9.까지 근로한 DL의 퇴직금 7,257,3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DM 등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재배당 전 이 법원 2016고단506)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C 김해공장에서 2014. 1. 20.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한 DM의 퇴직금 4,674,6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제 3, 7, 8, 9, 14, 15, 18항과 같이 DC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9,986,9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DN 등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재배당 전 이 법원 2016고단201)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 제1, 2항과 같이 DC에서 2010. 10. 25. 부터 2015. 11. 30. 까지 근로한 DN의 임금 2,825,000원, DC에서 2013. 1. 3.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한 DO의 임금 5,100,000원 합계 7,9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C에서 2010. 10. 25. 부터 2015. 11. 30. 까지 근로한 DN의 퇴직금 23,893,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제1, 3, 5, 6, 7, 8, 9, 10, 11, 15, 16항과 같이 DC 근로자 총 1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8,112,3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근로자 DP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재배당 전 이 법원 2016고단33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C에서 2007. 7. 16. 부터 2015. 9. 25. 까지 근로한 DP의 퇴직금 41,227,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근로자 DQ 등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재배당 전 이 법원 2016고단591)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6 제16항과 같이 DC에서 2011. 4. 18.부터 2016. 2. 17.까지 근로한 DR의 2016. 1.분 임금 300,000원, 2016. 2.분 임금 696,560원 합계 996,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C에서 2013. 4. 29.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한 DQ의 퇴직금 9,576,4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제1, 3, 4, 6, 8,9, 10, 11, 13, 14, 16, 17, 20,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항과 같이 DC 근로자 총 2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84,201,8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근로자 DS 등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재배당 전 이법원 2016고단944)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7-1 제6항과 같이 DC에서 2010. 2. 22.부터 2016. 2. 23.까지 근로한 DS의 2016. 2. 분 임금 2,192,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C에서 2012. 10. 10.부터 2016. 2. 20.까지 근로한 DT의 퇴직금 6,981,3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1 제5, 6, 7, 14, 18, 20항과 같이 DC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8,232,4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근로자 AX 등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재배당 전 이 법원 2016고단1054)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DC에서 2012. 9. 17.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한 DU의 2016. 3.분 임금 966,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1 제16, 17, 20, 23, 29, 35항, 별지 범죄일람표 8-2 제6, 11, 18, 21, 22, 30, 32, 34항과 같이 DC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75,446,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C에서 2012. 12. 3.부터 2016. 2. 16.까지 근로한 DV의 퇴직금 7,512,0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1 제1, 2, 8, 9,10, 11, 16, 17, 23, 27, 30, 33, 35, 38, 39항, 별지 범죄일람표 8-2 제3, 4, 6, 7, 11,12, 16, 18, 21, 22, 23, 27, 28, 29, 30, 32항과 같이 DC 근로자 총 3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91,494,6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W, DX, DY, DZ의 각 법정진술 1. EA, E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3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014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1.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집합동산 양도담보 설정계약서, 재고자산 양도담보 목록 제출, 이사회 의사록, 비교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주식인수계약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합의서,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상환청구 및 유예통지서,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 DC 회생절차 개시결정 등, 일반기업회계기준(제16장 발췌), 회사가 제공한 프로젝트별 원가 전용 리스트, 기존 감사과정에서 제공하였던 허위증빙 1. 협약서, DG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 매매 계약서, 주식양도증, 사업자등록증, 공동 사업 계약서, DF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 각 확약서, 각 조성사업계약서, 각 거래처원장,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조회, 각 송금확인증, 외국환 거래계산서, 차용증서, 송금증, 과거거래내역조회, 통장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주식회사 DC 공시서류 현황 첨부) 및 첨부된 공시서류, 수사보고(주식회사DC의 2011, 2012년 감사보고서 첨부) 및 첨부된 감사보고서, 수사보고[양도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plate 등) 사진] 및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회사의 투자보고서등 첨부) 및 첨부된 투자보고서, 수사보고(주식회사 DC 측 진술서 첨부) 및 첨부된 각 진술서, 수사보고(대여금 등 명목의 회사자금 이체내역) 및 첨부된 이체 내역, 수 사보고(DC 사내조직도 첨부) 및 첨부된 조직도, 수사보고(골프장 사업 경비사용내역 등 첨부) 및 첨부된 DG 경비사용내역, 수사보고(DC 정관 첨부), 수사보고(공사원가허위 반영 확인) 2018고합14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단201 및 병합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C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 DL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퇴직금 명세서[범죄사실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3) 관련] 1. DM, EC, ED, EE, EF, EG 작성의 각 진정서 또는 임금체불 진정서(첨부자료 포함),E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퇴직금 명세서[범죄사실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4) 관련] 1. DN, EI, EJ, EK, EL, EM, EN, EO, EP 작성의 각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D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퇴직금 명세서,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일괄신청서[범죄사실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5) 관련] 1. D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명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범죄사실 제4항 관련) 1. DQ, EQ, ER, ES, ET, EU, EV, EW, EX, EY, DR, EZ, FA, FB, FC, FD 작성의 각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위임장, D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각 퇴직금 명세서[범죄사실 제5항(별지 범죄일람표 6) 관련] 1. DT, DS, FE, FF, FG 작성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대표자 선정서및 위임장,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범죄사실 제6항(별지 범죄일람표 7-1) 관련] 1. DV, FH, FI, FJ, FK, FL, DU,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FY, FZ, GA, DD,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작성의 각 진정서 또는 진정인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각 퇴직금 명세서[범죄사실 제7항(별지 범죄일람표 8-1, 2)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C 임원 또는 회계 담당 직원들에게 무조건 흑자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실행원가를 다른 실행원가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는바,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M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GM PEF'라 한다)에 대한 신 주인수권부사채 상환일이 다가오는 등 DC의 재무건전성이 점차 악화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재무제표에 과대 혹은 과소 계상된 내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제24기)의 경우 매출채권 약 215억 원, 선수금 약 177억 원을 과대 계상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는 약 27억 원을 과소 계상하여, 실제로는 이익잉여금 약 -114억 원의 적자를 보았음에도 약 305억 원의 흑자를 본 것으로(차액 약 419억 원), 2013년(제25기)의 경우 같은 방법으로 매출채권과 선수금은 실제보다 합계 약 582억 원을 과대 계상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는 약 46억 원을 과소 계상하여 실제로는 이익잉여금 약 -333억 원의 적자를 보았음에도 약 328억 원의 흑자를 본 것으로(차액 약 661억 원), 2014년(제26기)의 경우 같은 방법으로 매출채권과 선수금은 실제보다 합계 약 537억 원을 과대 계상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는 약 60억 원을 과소 계상하여 실제로는 이익잉여금 약 -631억 원의 적자를 보았음에도 약 -34억 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차액 약 597억 원) 각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 이와 같이 DC은 3회계년도에 걸쳐 매년 이익잉여금을 적게는 약 419억 원, 많게는 약 661억 원을 과대 계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는바, 허위의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간, 매년 과대 계상된 이익잉여금의 규모 및 아래에서 보는것과 같은 당시 DC의 재정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설령 매출채권, 선수금 등의 정확한 액수 또는 세부적인 회계 항목 산출 근거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D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매출채권과 선수금은 실제 대비 과대 계상된 반면 공사손실충당부채는 과소 계상되어 DC의 실제 재무 상태와 다른 내용의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는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DC은 2011. 11. 21. GM PEF와 사이에 GM PEF가 DC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95,238주를 총 19,999,980,000원(1주당 21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주식이 상장되지 않는 경우 GM PEF가 즉시 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DC의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함에 따라 GM PEF는 2014. 5. 21.경부터 위 우선주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DC은 위 상환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 감소 등의 사정으로 인해 단기간 내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GM PEF로부터 상환기한의 유예를 받거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투자자로부터 신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DC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상환기간의 유예나 신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었으므로, DC으로서는 위 상환기한이 도래하기에 앞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서라도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었다. 실제로 DC은 2014. 6. 5.경 DE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피해 투자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전환사채인수 및 신주인수권부사 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150억 원의 투자를 받아 그 무렵 위 투자금으로 GM PEF에게 위 상환전환우선주 95,238주 중 1/2에 해당하는 47,619주에 대한 상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47,619주에 대하여는 GM PEF로부터 2015. 6. 5.까지 상환기한을 유예받았다(GM PEF는 나머지 상환전환우선주 47,619주에 대하여 현재까지 전환권을 행사하거나 인수대금을 상환받지 못하였다). 재무제표 항목 중 과대 계상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인 매출액의 경우,계약액 × 실제 투입원가/실행예산(예상원가)의 방식으로 산정하게 되는바, 투입원가를 실제보다크게 입력하거나 실행예산(예상원가)을 실제보다 작게 입력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과대 계상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C의 재무제표는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까지 거친 후에 공시되는바,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피고인 역시 매년 공시에 앞서 재무제표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므로,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적시에 보완되었어야 할 실행예산 또는 투입원가의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허위의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적시에 실행예산을 보완, 변경할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기업회계기준 16.46항에서는 '건설사업자는 효율적인 재무예산 및 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건설사업자는 공사의 진행에 따라 공사수익과 공사원가의 추정치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치를 수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회계기준 16.48항에서는 '공사진행률을 발생원가 기준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실제로 수행된 작업에 대한 공사원가만 발생원가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회계기준 16.57항에서는 '진행기준 하에서는 매 회계기간마다 누적적으로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추정한다. 따라서 공사수익 또는 공사원가에 대한 추정치 변경의 효과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변경된 추정치는 변경이 이루어진 회계기간과 그 이후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 상 인식되는 수익과 비용의 금액 결정에 사용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DC과 같이 진행기준을 토대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매 회계기간마다 공사수익과 공사원가 추정치를 재검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C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회계년도 기간 동안 이와 같은 공사수익과 공사원가 추정치 재검토 없이 매출액은 과대 계상되고 손실액은 과소 계상되도록 임의로 투입원가나 예상원가를 입력하여 재무제표가 작성되게 하였다. 이 부분 범행 기간 동안 DC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던 EB은 검찰에서, 당시 DC 내부의 회계기준에 따라 실행예산 수정(업데이트)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무상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계속 미루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정기적으로 실행예산 수정을 지시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2. 6.경부터 DC 회계팀장으로 근무하던 DY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공사진행율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사실과 다른 예상원가를 대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흑자를 내라는 지시에 따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실행예산 등을 적시에 수정, 보완하지 않은 것 외에도 특정 프로젝트의 매출을 다른 프로젝트의 매출인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 또한 사용되었는데, 위 DY은 이 법정에서, 특정 프로젝트의 매출을 다른 프로젝트의 매출인 것처럼 회계처리한 내용을 상급자인 재경본부장에게 엑셀 자료로 만들어 보고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내용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와 다른 내용의 재무제표가 작성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주장과 같이 허위의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해 투자회사에 대한 편취 범의 또한 없었다. 아울러, 피해 투자회사는 재무제표 외에도 DC의 성장성, 당시 진행되던 프로젝트의 내용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DC에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제1의 나항에서 살핀 사정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허위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피해 투자회사를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 투자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C은 피해 투자회사와 전환사채인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DC이 군산 1·2공장, 김해공장, 함안공장 등에 보유하고 있는 Plate 외 총 317,376개의 유체동산을 피해 투자회사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DC은 이미 2011. 8. 22.경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단기포괄수출금융대출, 45억 5,000만 원 및미화 870만 달러)을 받으면서 위 유체동산을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그러한 사 실을 피해 투자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채 위 유체동산을 양도담보로 이중 제공하였다(피고인은 이중 양도담보 제공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유체동산을 수 출입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당시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사실이 있고, 위 유체동산은 DC 공장 내부의 기계설비 등 주요 자산이 포함된 것으로서,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DC은 수년간 매출 및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결국 2016. 4. 28.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6. 6. 24.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데(전주지방법원 2016회합114), 그 후 전주지방법원은 DC 관리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대표자였던 피고인이 아닌 GQ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7. 11. 3. 회생계획안 배제결정을 한 다음 2017. 11. 15. DC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다. 재무제표는 특정 회사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의 액수 및 변동 추이를 토대로 회사의 안정성과성장가능성 등을 판단하게 되는바, 피해 투자회사가 150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재무제표의 내용은 필수적인 판단 기초자료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제로 DC은 2012년 69억 원, 2013년 106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고,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2012년 말 기준 538%, 2012년 말 기준 1,666%에 이르렀는바, 실제 현황대로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피해 투자회사가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였다면 위와 같이 DC에 15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35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34항)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C의 자금을 인출하여 광산 또는 골프장 사업에 투자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DC의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 투자한 것일 뿐 DC에게 손해를 가한다거나 DC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고의, 즉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DC의 재정 상황이 점차 악화되던 2014. 1.경부터 회생신청을 하기 불과 3개월 전인 2016. 1.경까지 계속되었는데, 피고인은 DC의 자금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DC의 주력 업종 또는 기존 사업 분야와 전혀 무관한 골프장 사업 및 광산 사업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DC의 자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DG 골프장 인허가 관련 비용, DG 직원 퇴직금, DF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는 등 DC의 이익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D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광산 사업과 관련하여 2014. 2. 21. 주식회사 DF을,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2014. 3. 17. 주식회사 DG을 각 설립하고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되었는데, 이와 같은 사정을 사전에 DC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등에 고지하지 않았다[DC 정관 제24조의2(이사회의 결의사항)에 의하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및 회사의 임원,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체결 및 변경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위 각 사업에 관한 투자는 상법 또는 DC 내부 정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개인 명의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3. 12. 29. GR과 사이에 광산 개발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첫머리에만 "자수정 광산 채굴권자 GR과 DC은 다음과 같이 자수정 광산 개발 관련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하였을 뿐, 계약서 말미의 당사자란에는 DC의 이름을 쓰고 법인인감을 날인한 것이 아니라 부동문자로 인쇄된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 개인의 서명을 하고 무인을 날인하였다(피고인은 2016. 5. 10.경 GR에게 위 계약에 관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도 피고인 개인 명의로 된 내용증명을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 12. DW와 사이에 주식회사 DG의 보통주 16만 주를 DW에게 16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와 주식양도증을 작성하면서도 매도인을 피고인 개인의 명의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광산 개발 및 골프장 사업에 관한 투자를 모두 피고인 개인 명의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DF 및 DG에 투자를 하면서 동업자들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거나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DC의 재산 보전을 위한 아무런 보전 조치 없이 자금을 제공하였다가, 자금 횡령이 본격적으로 문제화 된 이후인 2016. 5. 13.경에서야 뒤늦게 '피고인이 DC의 금원을 차용하여 골프장 개발사업에 투자하였는바, 이는 DC을 위한 사업투자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DC의 2015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 12. 31. 기준으로 피고인에 대해 대여금 1,923,510,000원의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DC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인출, 사용한 후 그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회계상 처리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2012. 6.경부터 2016. 1. 경까지 DC 회계팀장으로 근무한 DY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DC이 DF이나 DG으로 직접 지급한 것으로 처리된 돈은 없고, 피고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형식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재경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그렇게 처리한 것일 뿐 구체적인 투자 경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DC의 임원 및 자금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피고인이 개인 명의로 DC의 자금을 광산 개발 또는 골프장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알고 이를 용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 13조(2012년도 및 2013년도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의 점),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2014년도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근로자들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 중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그 하한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나. 경합범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 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8년 +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C의 경영난을 타개한다는 이유로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피해 투자회사로부터 15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투자회사에 대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은 거의 없다. 또한 피고인은 DC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던 중 광산 사업 또는 골프장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약 2년에 걸쳐 66억 원에 이르는 DC 자금을 횡령하기까지 하였고, 위 횡령액 대부분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십 명에 이르는 DC 직원들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미지급된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액은 무려 11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DC에 커다란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직원들에게도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재무제표 중 허위로 작성된 부분과 그 정도, 작성 방식과 과정 등에 관한 세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DC의 회사 자금을 순전히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해 착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정 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DC의 성장을 위해 상당 기간 애써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8고합14사건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DC의 대 표이사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4, 5, 6 기재와 같이 DC 근로자 B, C, D, E, F의 각 퇴직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2, 4, 5, 6, 10, 11, 12, 13, 16, 17, 19 기재와 같이 DC 근로자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퇴직금을, 별지범죄일람표 5 순번 4, 12, 13, 14, 17 기재와 같이 DC 근로자 S, G, T, U, V의 각 퇴직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 5, 7, 12, 15, 18, 19, 21 기재와 같이 DC 근로자 W, X, Y, Z, AA, AB, AC, AD의 각 퇴직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7-1 순번 2, 3, 4, 9, 10, 12, 13, 17, 별지 범죄일람표 7-2 순번 1 기재와 같이 DC 근로자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임금 및 퇴직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7-1 순번 1, 8, 11, 15, 16, 19, 별지 범죄일람표 7-2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DC 근로자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퇴직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8-1 순번 12, 13, 14, 15, 19, 22, 26, 28, 37, 40, 별지 범죄일람표 8-2 순번 2, 5, 8, 9, 10, 13, 15, 19, 20, 24, 25, 26, 33,36, 37, 38, 별지 범죄일람표 8-3 순번 5 기재와 같이 DC 근로자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의 각 임금 및 퇴직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8-1 순번 3, 4, 5, 6, 7, 18, 21, 24, 25, 31, 32, 34, 36, 41, 별지 범죄일람표 8-2 순번 1, 14, 17, 31, 35, 별지 범죄일람표 8-3 순번 1, 2, 3, 4 기재와 같이 DC 근로자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의 각 퇴직금을 위 각 근로자와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2018고합47사건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DC의 대 표이사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9-1, 9-2 기재와 같이 DC 근로자 CU, CV, CW, CX, CY, CZ, DA의 각 임금(별지 범죄일람표 9-1) 및 퇴직금(별지 범죄일람표 9-2)을 각 근로자와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