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가.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에서 'D'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자(이하 'D'라고 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금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계좌에 들어있는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9. 7.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포항남부경찰서 F라고 사칭하면서 '납치범들이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를 사용했는데, 그 계좌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하니 협조를 하라.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농협계좌로 옮기고, 통장과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바꾼 뒤 피해자 집으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계좌번호 : H)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김해시 지내동 315-1에 있는 농협 지내동지점에서 2,500,000원을 인출하는 등 같은 달 9.까지 합계 16,300,000원을 인출하여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10. 12. 08:12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경찰서 과장이라고 사칭하면서 '인천에 있는 농협 아가씨가 할머니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고 도둑놈한테 팔아먹었다. 할머니 명의로 된 통장을 우리에게 주면 그 도둑놈들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직원이 집에 가면 통장을 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J)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은 후 부산시 중구 해관로 65 에 있는 농협 부산 중앙동지점에서 1일 인출한도에 걸려 700,000원만을 인출하여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10. 1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ATM기계에서 600만 원까지 인출할 수 있도록 은행에 가서 통장을 새로 만들어라. 그래야 도둑놈들을 잡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같은 계좌 농협 통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은 후 같은 날 부산시 동구 자성 공원로 4 에 있는 농협 부산진지점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같은 달 14.까지 합계 9,360,000원을 인출하여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6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에서 'K'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자(이하 'K'이라고 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K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계좌로 송금을 하면 피고인이 그 금원을 인출한 후 K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K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10.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5,7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일단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5,987,500원, O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P)로 5,987,500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를 인출하여 K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K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10. 10.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2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D 등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7. 7.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불법토토 관련 알바를 하고 있는데, 통장을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기로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7. 20.경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에 있는 중앙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B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계좌번호 : Q)를 건네받고, 계속하여 2017. 9. 22.경 위 중앙역 인근 노상에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B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 R) 및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계좌번호 : S) 각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 L,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 1.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이 되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인출책 등에 대해서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클 뿐 아니라,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통장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기도 하고,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에 가담하여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적어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를 양도하였다. 각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가담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