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합133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C 주식회사 등 건설회사에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를 알선하여 오던 D은 2012. 12.경부터 부산 금정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여러 건설회사에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여 왔던 D은 C 주식회사 외에 다른 건설회사로 수사가 확대되거나, 경찰에 출석하였다가 구속될 것이 두려워서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도피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경찰 수사상황 및 선처 가능성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D의 부탁을 받은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D 사건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F은 다시 피고인에게 수사상황 및 선처 가능성을 알아봐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9.경 부천시 원미구 G 오피스텔에서 F이 있는 자리에서 E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 금정경찰서 직원을 만나 사건을 알아봐 주겠다."고 하였고, F은 E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부산에 내려가서 경찰관들을 만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였으며, 그 말을 들은 E은 다시 D에게 "피고인이 부산에 내려가서 경찰관들을 만나서 사건을 부탁하려고 하는데 우선 1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F이 평소 알고 지내는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합계금 2,8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금 2,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뇌물공여의사표시 가. 피고인은 2013. 1. 25. 19:27경 부천시 신곡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금정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D을 위하여 금정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경장 J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내가 아는 형한데 물어 봤는데 그냥 들어가도 벌금 처분받을 사안인데 변호사비가 2,000만 원으로 너무 비싸다. 변호사비를 받아 나눠 씁시다."라고 말하는 등 사건 축소 수사에 관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8. 15:04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우리은행 구서동지점에서 J 경장에게 "위 사건을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C 건에 대해서만 처리를 해달라"고 말하는 등 사건 축소 수사에 관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 1,200만 원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J 경장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오히려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대질,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대질,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변호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 28.자 뇌물공여의사표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변호사법 제116조 전단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추징액의 산정 : 2,830만 원 - 몰수액 1,200만 원 - F이 취득한 50만 원 = 1,58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뇌물공여의사표시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변호사법위반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기본범죄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여 형사사건을 축소, 은폐할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뇌물을 공여하려 한 것으로써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1991.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호사법위반 수수액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10년 전 이혼하여 홀로 부양하여야 할 고등학교 1학년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2.22. 0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소음 문제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여, 21세) 및 그 일행들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잡은 뒤 손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제1항 기재 H, 그 일행인 피해자 I(여, 21세) 등과 시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의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H을 때리지 않았다.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소주병을 던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I 혹은 그 일행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은 흰 옷을 입은 남자(피고인 B)가 손으로 울대를 쳐서 피해자가 뒤로 밀려났고, 모자를 쓰고 있던 친구(피고인 A)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본인은 피해자 H의 목을 쳤을 뿐이고 다른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때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문이 열린 상태에서 밖을 향하여 힘차게 소주병을 던진 점, 당시 밖에는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 피고인들 일행과 다투기 위하여 방 밖으로 나왔던 피해자들 일행, 종업원 등 여러 사람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있던 방 앞에서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들 일행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종업원 J는 피고인 A이 던진 소주병이 날아오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들이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방문을 닫았는데 만일 그 때 마침 방문을 닫지 않았더라면 본인이 그 소주병을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미필적으로나마 누군가가 위 소주병을 직접 맞거나 혹은 소주병이 바닥이나 벽에 부딪혀서 깨지는 경우 그 파편에 누군가가 맞을 수 있고 이를 맞게 되면 다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은 이마 부분에 8cm 정도의 열상 등을 입을 정도로 다쳤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29

범죄사실 1.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4. 17. 11:40경 태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여, 55세)에게 "이리 와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따지자, 피고인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를 재차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4. 28. 10: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인 피해자 E(남, 53세)에게 다가가 "아침부터 왠 술을 많이 마시냐"라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내가 술을 마시든 말든 네 자리에 가서 먹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와 함께 다투던 중 식당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외래진료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E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B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 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B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5. 16. 20: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9,0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를 가게 구석으로 가지고 가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커터 칼로 포장지를 찢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화장품들을 각자 1개씩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서 검색결과 통보서 1. 미제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의 죄질은 중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권고형량범위 6월~1년 6월, 일반절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5. 5.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00:40경 전남 고흥군 남양면 망월로 674-24에 있는 수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에 있는 장월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 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 00:39경 서울 중구 신당동 약수역 부근에서 피해자 B(58세) 운행의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00:59경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 도착하여 택시 요금을 계산 한 뒤 피해자로부터 하차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아가리 닥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1항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G 순찰차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선바이저를 잡아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상해나 손상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이고, 피해자 C(32세)의 형이다. 피고인은 2018. 2. 7.04:5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B 주거지의 거실에서, 피고인 처와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현관 옆 베란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전체 길이 약 9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인 현관문 유리창 1장과 거실출입문 유리창 1장을 각각 깨뜨리고,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B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상해모습 사진촬영), 내사보고(골프채 사진촬영), 내사보고(가정폭력 현장사진 첨부) 1. 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특히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로 30 KNN타워 3층에 있는 푸르덴셜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설계사로 입사하면서 "특별 정착지원금을 지급받고 최저실적 기준이 미달로 인하여 해촉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한다."는 내용의 '라이프플래너 특별약정'을 위 회사와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2.경 최저실적기준 미달로 회사로부터 해촉대상 통보를 받고 2015. 3.경부터 위 특별약정에 의해 급여에서 매월 200만 원 상당의 정착지원금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지자 자신을 관리하던 지점 팀장인 B이 자신에게 실적 할당량이나 해촉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상세히 고지하지 않아 환수조치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위 B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특별약정서 관련 무고 피고인은 2015. 8. 13.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201동 1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13. 6. 21.경 고소인과 푸르덴션 생명보험 주식회사간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소인 몰래 라이프플래너 특별약정서의 인적사항란에 고소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까지 날인하여 위 특별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회사 서울본사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착지원금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규정된 위 특별약정서의 설명을 듣고 위 B에게 인적사항 및 서명을 대신 해달라고 부탁하여 작성된 것이었을 뿐 B이 위 특별약정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3.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재송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촉계약서 관련 무고 피고인은 2015. 9. 2.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201동 1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13. 6. 21.경 푸르덴셜 생명보험 주식회사 센텀지점 사무실에서 자신 명의의 입사 위촉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성립한 것처럼 위 회사 서울본사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촉계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 B에게 인적사항 및 서명을 대신 해달라고 부탁하여 작성된 것이었을 뿐 B이 위 입사위촉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재송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5.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400에 있는 하단SK뷰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신번영로 381에 있는 홀세일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위와 같은 처벌 전력 외 음주운전으로 3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6: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벤츠 승용차의 보조석 뒷좌석 창문이 일부 열린 것을 확인하고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5, 특별사면을 받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위 형 집행 종료 후 약 1년 뒤에 이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 이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6. 7.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27.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이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사정도 고려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정환경(특히 아버지의 선도 의지 고려함)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Ⅱ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09:15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미원 신협 방면에서 미원 면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포터 II 화물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8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가니쉬 교환정비 등 수리비 183,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험운전치상죄와 업무상 과실 손괴죄 서로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재물손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음. 음주 수치가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냈으며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373

범죄사실 [2012고단1373] 1. 절도 피고인은 2012. 3. 15. 02:00경 강원도 정선군 C에 있는 민박집 2층 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피해자 D가 벗어놓은 잠바 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스포티지 승용차 열쇠, 시가 40만원 상당의 LG사이언 휴대폰 1개,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국민카드 1개를 꺼내어 가고, 계속해서 같은 날 06:00 경위 민박집 앞에 세워져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 만원 상당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고, 그 증용차 안에 있던 신한카드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스키고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합계 2,850 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15. 06:00경 강원도 정선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F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5, 04:00경 강원도 정선군 G 부근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양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위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매출금액 10만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위 D의 서명을 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강원도 정선군,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신한카드 8회, 국민카드 11회의 총 19회에 걸쳐 합계 2,460,3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E1930] 피고인은 2012, 4, 8. 06:00경 서울 양천구 J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90 만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 네오 스마트폰 1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LTE 스마트폰 1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 스마트폰 1개 등 시가 합계 340 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4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사용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1. 운전면허 조회 [20121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진술서(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D에게 25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에서 수리업무를 맡고 있는 A/S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12:20경 용인시 수지구 E 동 호 피해자 F(여, 48세)의 주거지에서 A/S 서비스 업무를 마친 후 피해자가 영수증에 서명을 하는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인 'LG-G3'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성폭력심리상담소에서 심리치료를 받았고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재범방지 및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9:4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LG G5 휴대폰에 설치한 무음 애플리케이션 "D"의 사진 촬영 기능을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던 빨강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30. 09:2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C역, E역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속 하체 부위,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췌한 성폭력(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촬영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6. 03:25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이 피고인을 깨우자,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F이 재차 깨우며 주거지가 어디인지 묻자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 앞으로 피해배상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탁하였고(2016. 7. 21.자 공탁서), 피해 경찰관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F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6. 7. 19.자 처벌불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함 피고인이 전문의 상담을 통한 약물치료, 알콜의존증 재활치료를 통한 성행 개선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23: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경비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E(18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유사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로션(증 제1호)을 바른 손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만지다가 성기 또는 손가락 등 불상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증 제3호) 카메라를 사용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사진 4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서술식기준: 성년 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든 틈에 남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 21:50경 부산 연제구 C앞길에서 피고인의 전처 피해자 D(여, 61세)이 재결합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0cm, 지름 약 2cm)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퇴근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위 쇠파이프를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손바닥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부위 및 폭행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1990년 이후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21:50경 혈중 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우아 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우아 1단지 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양주유소 방면에서 호성동 우신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방면에서 1차로 도로를 따라 호성동 우신아파트 방면에서 한양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