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1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4.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1996. 7. 11.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0. 11.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7. 10. 2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유예기간 중인 2008.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11. 7.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5. 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2. 8. 21. 03:14경 경기 동두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8세)가 혼자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뒤 강제로 근처에 있는 빌라 공사 현장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살려 달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통화 중이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D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와,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08.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11. 7.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인 사람이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7. 경기 동두천시 E건물, F호로 전입신고 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긴급체포될 때까지 그 곳에서 G과 함께 실거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28. 실거주지를 ‘경기 동두천시 H아파트, I호로 허위 신고하고, 2021. 6. 3., 2021. 10. 13., 2021. 11. 2. 실거주지를 ‘경기 동두천시 J건물, K호’으로 각각 허위 신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의 기재와 같이 4회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열람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성특법위반 혐의 내용 일부 수정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실거주지 허위신고 내역 확인)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사진, 현장 등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 증인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과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방법과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전자장치 부착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4회 저질렀고, 그 외에도 1990. 1. 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을 침입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1991. 8. 2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1. 12. 1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피해자를 껴안는등 추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0. 4. 7. 서울고등법원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주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욕정을 일으켜, 이를 묵살한 채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가 탈출하다가 추락하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감금치상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과거 4차례의 성폭력범죄 이외에도 성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과거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나 위 각 범행들 및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를 물색한 후 아무런 동기나 이유 없이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나도 내가 왜 술 먹으면 성범죄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시한폭탄 같다. 내가 여성에 대한 적개심이 있나 그런 내가 이해가 잘 안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음주 후 성충동에 대한 조절 장애와 함께 발현되어 유사한 성폭력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5. 3.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그 해 여름경 G을 만나 현재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출소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약 10년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습벽이 발현되는 원인에다가 G이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에서 ‘그동안 피고인이 술을 마시거나 전화를 안 받으면 전화를 받을 때까지 제가 전화해서 데려오고, 여태 제가 그렇게 관리를 해왔는데 그날은 미처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약 10년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은 주변 사람에 의하여 통제되고 관리를 받는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높음(15점)’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위 평가방법은 제15항 문항을 제외하고는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피고인을 조사한 조사자는 위 문항 중 ‘제15항 범행에 대한 책임 수용’을 평가함에 있어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이유로 1점을 부여하였는데 위와 같은 조사자의 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문항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는 점, 달리 위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배척하거나 위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재범위험성을 달리 평가할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 평가 결과는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하나의 기준이 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21점)’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거짓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7. 피고인의 모친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동두천시 E건물, F호(이하 ‘E건물’라고 한다)로 전입신고 후 피고인의 모친, 사실혼배우자인 G과 함께 살다가 피고인의 모친이 사망하고, 집주인이 집을 비워 달라고 하여 2021. 2. 22. 피고인의 누나가 살고 있는 동두천시 H아파트, I호(이하 ‘H아파트’라고 한다)로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무렵 실제로 H아파트에서 잠시 거주하다가 이후 G이 E건물를 매수하여 2021. 3.경 E건물로 다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H아파트를 실거주지로 신고한 것은 허위신고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경 E건물로 다시 이사는 하였으나 2017. 6.경 매입한 동두천시 J건물, K호(이하 ‘J건물’이라고 한다)에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추후 과세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여 2021. 6. 3. J건물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신고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거주한 E건물와 1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J건물에 필요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방문하였고 실제로 그곳에서 자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허위신고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함께 E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6년 정도 E건물에서 함께 살았고 같이 사는 동안 피고인이 다른 주소지에서 생활을 했던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H아파트에서 잠시 거주하였다가 다시 E건물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정보 변경 또한 신고한 바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2021. 3. 28.경 실제로 전입신고를 한 H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E건물에 대한 등기정보열람을 통하면, 피고인이 H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기도 전인 2020. 11. 18. 이미 G은 E건물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E건물에서 거주하였음에도 2021. 3. 28. 실거주지를 H아파트로 신고하였음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실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신고하게 한 취지, 신상정보 제출서에는 주민등록주소와는 별개로 실제거주지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전입신고한 주소지와는 별개로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실거주지를 J건물으로 변경 신고를 할 당시에도 여전히 피고인은 E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관리를 위해 J건물에 방문한다거나 간혹 그 곳에서 잠을 잔다가 하더라도 J건물을 실거주지로 볼 수 없는 점은 명백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면서 J건물은 물론 여전히 E건물에서도 생활하고 있다는 등의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신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3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길을 가던 피해자를 공사 현장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자체로도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 큰 피해를 발생케 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유형의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범행 수법이나 대상 등에서 과거 범죄 전력과 유사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중요 정보에 해당하는 실거주지를 허위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