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1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08년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장애인 사회복귀시설 'C'에서 생활하던 중 'C'의 회원을 통해 피해자 D(여, E 생, 지적장애 2급)의 어머니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피해자의 집을 자주 왕래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년 가을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나이에 비해 신체적으로 성숙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9. 6.경 저녁에 위 집 작은방에서 잠자던 피해자(당시 14세)가 잠에서 깨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한 번 하자."고 계속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직접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해자를 변기를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9. 8.경 새벽에 위 집 큰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냉장고 문을 여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0.경 저녁에 위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에게 팔베개 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팔베개를 하고 누운 후 엉덩이를 만지려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는데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바지를 잡고 못 벗기게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2012. 9. 11.경 저녁에 위 집 작은방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웃옷을 브래지어가 보일 정도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엉덩이가 보일 정도까지 내렸는데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1.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년 가을경부터 2012. 9. 11.경까지 4회에 걸쳐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3점으로 '상' 수준으로 평가된 점,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소아 기호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점, 정신감정을 위한 면담에서 피고인이 아동에 대한 성적 욕구와 호기심을 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횟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 판시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0. 4. 15.) 제4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 제5항 ◾ 판시 제3항: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 판시 제4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 판시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09. 6. 9.) 제3조 제4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다만 위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정보는 위 부칙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 판시 제2항, 제3항, 제4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항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가족처럼 여기던 피해자 가족들의 믿음을 져버리고 지적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어려 제대로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현재 겉으로 보기에 큰 어려움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본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의 오빠와 어머니를 협박하는 등 또 다른 피해를 주기도 했다. 이런 점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징역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미수 범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의 처단형을 고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에 의한,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치료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성도착증 환자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명령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제1조)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그런데 치료명령이 집행되는 경우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심리 치료 등의 방법으로 성기능을 일정 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가 이루어지므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기본권, 즉 신체의 자유나 자기결정권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그리고 통상의 경우 치료명령 선고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시간 경과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성도착증이 자연스럽게 완화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하면 치료명령 선고 시점뿐만 아니라 치료명령의 집행 시점에도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치료명령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치료명령의 판결을 선고함이 온당하다. 한편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치료명령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정신감정을 한 의사가 피고인을 '소아 기호증'으로 진단하면서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정신성적 장애자로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반복하였고 충동적이며 행동통제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점 등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상' 구간에 해당하나 총점 13점으로 '상' 구간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7점 ~ 24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나이나 환경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것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점, 나아가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별지 기재 준수사항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출입금지, 접근금지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점, 피고인에게 주목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형의 집행 종료 후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치료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