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39

범 죄 사 실 2020고단4639 피고인은 2020. 6. 2.경부터 일명 ‘E’ 대리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는데,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 일당으로 20만 원을 주고, 돈을 송금하면 인센티브로 돈을 더 준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시키거나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주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20. 6. 8.경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던 피해자 F에게 “G, H은행에서도 약정 위반으로 신고를 해서 대출금 3,471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도 가능하고 위약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I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E 대리가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준 대출금 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정보내역 서류를 PC방에서 출력한 후 2020. 6. 9. 13:4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서류들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3,471만 원을 교부받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6. 4.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6,7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5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약 6,1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있던 N 대출을 상환해야 우리쪽 대출이 가능하다, 기업끼리는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될 경우 위약금이 많으니 안 된다, 제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보내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8. 17:03경 서울 송파구 O빌딩 앞 노상에서 마치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26. 10: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P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N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6. 17:45경 진주시 광제산로 37, 명석면사무소 앞에서 마치 P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2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26. 11: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6.4%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정상적으로 대출이 진행된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공증 공탁을 해야 하니,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9. 13:00경 경북 구미시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마치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 그 다음날인 2020. 6. 30. 13:45경 같은 장소에서 1,5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U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U카드에 연체대금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연체대금 540만 원을 오늘 변제해야 하는데 자동이체가 안 되므로 우리 회사 V 대리를 보낼테니 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경남 거창군 W 소재 ‘X’ 앞에서 마치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8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67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금원을 전달하라거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기존 대출금을 문제삼고 있으니 급히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건당 수당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하는 등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6. 15.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I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잠시 후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규대출 신청으로 인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G은행에서 계약위반으로 추심이 들어올 수 있고, 추심을 당하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금융거래를 계속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계좌로 상환을 하면 기록이 남아 거래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16. 14: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Z 아파트 상가 1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작성된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교부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즉석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의 현금 890만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9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6.중순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N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한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2020. 6. 23.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여야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23. 16:20경 경남 김해시 AB빌딩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즉석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의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6. 30.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R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한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2020. 7. 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년내에 단기연체가 있어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을 걸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그 직원에게 공탁금을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R 소속 직원처럼 행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1. 13:49경 경남 김해시 AD에 있는 A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R 대표 AF 명의로 작성된 공탁공증서를 교부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즉석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의 현금 1,07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7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86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단순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수수료(일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후 3개월 간은 원금과 이자 165만 원을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10년 동안 연 4.4%에 해당하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다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국가지원을 받아 대출을 받았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하여 법 위반이 되었으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0. 6. 4.경 다시 AG은행 A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G은행에서 거래 정지를 신청했으니 대출금을 추가로 상환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6. 5.경 부산 사상구 AI 건물 1층에서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대출금 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정보내역, 납입증명서 1. 카카오톡 메시지 2020고단5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Q,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카카오톡, 통화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현금을 건네받는 장면 및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확인) 1. CCTV 사진 1. 납부증명서 2020고단6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A,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 공탁공증서 2021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금원 전달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의 경우 편취 금액 14,420,000원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6,000만 원 가량의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수와 편취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검사의 구형의 견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