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82

범죄사실 2016고합182 피고인과 피해자 D(여, 현재 38세)는 법률상 부부지간이나, 2014. 7.경부터 별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경 충북 진천군 E 아파트 106동 1602호에서, 피해자에게 설거지 소리가 거슬리니 설거지를 그만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 즉시 설거지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당기고, 개수대에 있는 접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깨진 접시의 파편을 맨손으로 주우라고 하고, 피해자가 파편을 모두 줍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알몸인 피해자에게 기마자세를 하게 하고, 방에 있던 딸 F를 불러낸 다음 F에게 "니 엄마한테 '씨발년아, 넌 애미도 아니야.'라고 말해."라고 하고, 겁을 먹은 F가 하는 수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넌 애미도 아니야."라고 하자 F를 소파에 앉힌 다음 F가 있는 가운데 리모콘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쑤시고, 담배를 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양팔을 든 채 피고인의 앞에 무릎 꿇은 자세로 앉게 한 다음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빨리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담뱃재를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리모콘으로 쑤셔 친족관계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198 피고인은 피해자 F(여, 현재 16세)의 친부이고, 피해자의 친모인 D과 법률상 부부이나 2014. 7.경부터 별거하고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7. 22:30경 피해자와 둘이 살고 있는 충북 진천군 E 아파트 106동 1602호에서, 피해자(여, 14세)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집안일을 과도하게 시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내가 일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할 테니 아빠는 입은 옷 대충 개는 시늉이라도 해달라.", "알아서 잘 할 테니까 이거해라 저거해라 명령조로 말하지 말아 달라."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학교 다녀와서 일하는 게 뭐가 힘드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빌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 집안일은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먼지떨이개의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약 25회 때리고, 위 먼지떨이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바닥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3. 26.경 피고인 소유의 G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여주아울렛'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향하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당시 만나고 있던 여성의 딸과 피해자(여, 15세)를 비교하면서 "그 딸은 나한테 아빠라고 하는데 너는 왜 아줌마라고 하냐."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나무라다가 피해자가 대꾸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엄마한테 가. 나 너 못 키우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도로를 걷자 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82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2016고합1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7) 1. 피해자 제출사진(증거목록 순번 9),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공개로 피해자 D에게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반인륜성과는 별개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D가 2015. 4. 3. 피고인에게 제기한 이혼소송의 소장에서도 이 사건 각 범행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1. 7. 22:30경 피해자 F에 대한 훈육을 위하여 먼지떨이개로 피해자 F의 손바닥을 2회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F의 오른쪽 손바닥 상해는 이 사건 범행에 의한 것이 아니다. 다.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3. 26.경 피해자 F와 함께 여주아울렛을 방문한 사실, 피고인이 '여주아울렛'방면에서 진천방면으로 향하는 도로를 운전해가던 중 피해자 F가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고 하여 잠깐 도로에 내려주었고, 피해자 F가 볼일을 보는 사이 그대로 운전해가다 유턴하여 다시 피해자 F를 태운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해자 F를 차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적은 없다. 2. 판단 가. 기본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접시 등으로 폭행하고, 텔레비전 리모콘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범행 자체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D는 2016. 5. 12.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D가 2014. 6.경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피고인이 수돗물소리가 거슬려 피해자 D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손에 거품 묻은 걸 씻고 물을 잠그겠다고 하면서 바로 중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접시로 피해자 D의 정수리를 가격하여 바닥에 접시가 깨지자 피해자 D에게 깨진 접시를 줍게 하였으며,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데려가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D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 D로 하여금 무릎 꿇고 손들고 있게 하였으며, 피해자 D에게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라고 한 후 피해자 D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자 피해자 D의 왼쪽 허벅지에 담뱃재를 떨어뜨리고, 집에 있던 딸 F에게 피해자 D를 보고 "야이 씨발년아 넌 애미도 아니야"라는 말을 하게 시켰으며, 위 F가 위 욕설을 한 후, 피고인은 위 F를 거실 쇼파에 앉힌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기마자세를 시키며 잘못한 것을 말해보라고 시키고, 피해자 D의 답변이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자 텔레비전 리모콘으로 피해자 D의 성기 부위에 7회 정도 넣어다 빼었다'는 취지로 진술(2016고합182수사기록 제2쪽, 제9~11쪽)하였다. 2) 피해자 D는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D가 2014. 6.경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설거지를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손에 거품 묻은 걸 씻고 물을 잠그겠다고 하면서 바로 중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접시로 피해자 D의 머리통에 내리쳤으며, 피해자 D에게 바닥에 떨어진 접시 파편을 줍게 하였는데, 방에 있던 딸 F가 나와 피해자 D를 도와주자 피고인이 F에게 화를 내고, 피해자 D 혼자 치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래도 분이 안 풀린다며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가 피해자 D에게 옷을 벗게 하였고, F를 거실로 불러 F가 보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기마자세를 하고 있으라고 시켰고, F에게 피해자 D를 보고 "씨발년아, 넌 애미도 아니야"라고 말하게 시켰으며, F가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난 후 피고인은 F를 쇼파에 앉히고, F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 D의 성기에 텔레비전 리모콘을 쑤셨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무릎 꿇고 팔을 든 채로 벌 선 자세를 시켰고,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말하게 시켰으며, 피해자 D의 대답이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자 담뱃재를 피해자 D의 허벅지 위에 떨어뜨리고, 마지막에 꽁초를 피해자 D의 허벅지 위에다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2016고합182수사기록 제85~87쪽, 공판기록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13쪽)하였다. 3) 이러한 피해자 D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 전·후 상황 및 이 사건 중 각 범행의 내용,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세세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무릎을 꿇게 하고 담뱃재를 떨어뜨린 범행과 피해자 D에게 기마자세를 시킨 후 강제추행한 범행의 선후가 바뀐 정도 외에는 비교적 일관되고, 그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기 어려워,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4) 이에 더하여 목격자인 딸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6.경 피해자 D로 하여금 깨진 접시를 줍게 하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하거나, 기마자세를 하게 한 후 추행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자신이 목격한 것을 진술(2016고합182수사기록 제48쪽, 공판기록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8~9쪽)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 역시 피해자 D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라.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를 먼지떨이개로 수십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는 2016. 1. 7. 22:30경 피고인에게 집안일을 나눠서 해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F가 잘못했다고 빌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회초리를 가져오게 시키고, 피해자 F가 먼지떨이개를 가져오자 먼지떨이개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F의 양손 손바닥을 수십차례 때렸다, 피해자 F는 맞을 때 너무 아파서 손을 계속 오므리게 되었다, 피해자 F는 피고인으로부터 약 1시간 넘게 맞았던 것 같다. 피해자 F는 피고인에게 맞은 때부터 약 20분 후 화장실에 가서 자신의 손을 보니 손바닥에 멍이 들었고, 그 때 자신의 손바닥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2016고합198수사기록 제48~55쪽)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 F는 2016. 1. 7. 22:30경 집안일 문제로 피고인에게 혼나면서 피고인이 먼지떨이개를 가져오게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먼지떨이개로 손바닥을 수십차례 맞았으며, 맞은 것이 너무 아파 손을 자꾸 오므리게 되었다, 맞은 다음날 새벽쯤에 피해자 F의 오른쪽 손바닥 사진을 피해자의 방 화장대에서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4쪽, 제16~18쪽)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 F의 진술은 피해자 F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건 발생 전·후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 F를 때린 방법과 정도 및 그에 대한 피해자 F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더 아팠던 손바닥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손바닥 사진을 찍은 장소가 화장실인지, 화장대 앞인지 등 사소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 점 외에는 비교적 일관되므로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2) 또한, 피해자 F는 경찰에 피해자 F가 이 사건 후 집에서 피해자 F의 오른쪽 손바닥을 촬영한 사진(2016고합198수사기록 제87쪽)을 제출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 F의 양손 손바닥을 먼지떨이개로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2016고합198수사기록 제117~119쪽, 제183쪽)하고 있는 바, 피해자 F가 피고인으로부터 양쪽 손바닥을 모두 맞았던 이상 피해자 F가 경찰조사 당시 왼쪽 손바닥을 주무르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마.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자동차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2016. 3. 26.경 여주프리미엄아울렛에 갔었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왜 피고인이 사귀는 아줌마의 딸처럼 살갑게 굴지 않느냐, 너 엄마한테 가라, 널 못키우겠다,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다. 피해자 F는 그대로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데 피고인은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를 지나쳐 갔다가 유턴해서 다시 돌아왔고, 피해자 F의 뒤로 속도를 줄여 천천히 다가오더니 피해자 F를 차로 밀어 넘어뜨렸고, 그 때 피해자 F의 발이 차 밑으로 들어가고 신발이 벗겨졌으며, 약 10초간 일어나지 못했었다'는 취지로 진술(2016고합198수사기록 제38~42쪽)하였고, 달리 시각에 관한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F가 2016. 3. 26. 여주프리미엄아울렛에 갔다 오다가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고, 피해자 F가 차에서 내린 뒤 피고인이 그대로 피해자 F를 지나쳐 운전해갔다가 유턴해서 다시 돌아와 피해자 F 뒤로 천천히 다가오면서 피해자 F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6쪽, 제25~26쪽)하였다. 피해자 F는 이 사건 범행 시점에 관하여 여주프리미엄아울렛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사건 발생 전·후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피해자 F가 넘어지게 된 정황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F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즉,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함께 2016. 3. 26. 여주프리미엄아울렛에 포르쉐승용차를 운전해 갔고, 여주에서 진천방향 도로를 진행할 때, 피해자 F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하여 도로에 잠깐 내려준 적이 있었고, 피해자 F가 볼일을 보는 사이 그대로 진행하였다가 유턴하여 다시 그 장소에 돌아온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2016고합198수사기록 제116~117쪽, 제186~188쪽)하는 바, 단지 피고인의 휴대폰 사진에 나타난 같은 날 17시경의 여주프리미엄아울렛에서의 결제내역(증 제1호증)만으로는 피해자 F의 진술에 특별한 모순이 있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5월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나. 제1경합범죄: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4년 ~ 8년 5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7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1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동거하던 처인 피해자 D에 대하여 딸인 피해자 F가 있는 상태에서 가학적·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F를 일반적인 훈육의 정도를 넘어서 상해를 입을 정도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차로 몸을 밀어 넘어뜨린 것인 바, 이와 같은 가정폭력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행해짐으로써 강도 높은 폭력임에도 은밀하게 진행되어 피해가 장기화되고, 심화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6고합18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여, 현재 38세)는 법률상 부부지간이나, 2014. 7.경부터 별거하여 왔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3. 30.경 충북 음성군 H아파트 103동 2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다가 장난삼아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던 중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몸부림치다가 피고인의 몸을 쳤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너 나 때렸냐."라고 말하면서 먼지떨이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니 년 통풍있지, 너 오늘 사단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발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 폭행 피고인은 2012. 12. 24. 12:00경 충북 음성군 H아파트 103동 203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 화를 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 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방과 연결된 베란다로 내쫓은 다음 베란다 문을 잠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알몸인 채로 베란다에 있던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여기 103동 203호에요. 사람 살려요."라고 소리치자 베란다로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의 머리를 유리창에 내리치고, 투명한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다시 베란다 문을 잠가 같은 날 14:00경까지 피해자가 베란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2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기본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고, 기록상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나. 상해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3. 30.경 피해자 D의 발을 밟아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D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D를 장난으로 바닥에 눕혀 피해자 D의 팔, 다리를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답답하고 숨이 막혀 발버둥 치며 일어나려 하다가 피고인을 발로 차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화를 내며 피해자 D의 배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배 등을 수차례 가격하였고, 피해자 D가 무서워 도망가는데 현관문 앞에서 다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D의 발을 20번 가량 피고인의 발로 밟는 행동을 하였으며, 당시 목격자는 없었고, 흉기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2016고합182수사기록 제2쪽, 제6~7쪽)하였고,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D를 장난식으로 짓눌렀고, 피해자 D가 하지 말라고 몸부림치다가 피고인을 팔로 차게 되었는데, 이에 피고인이 화가나 피해자 D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딸인 F에게 몽둥이를 가지고 오라고 시켰으며, F가 먼지떨이개를 가져왔고, 피고인이 먼지떨이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 여기저기를 때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 D의 발을 사정없이 짓밟았다'는 취지로 진술(2016고합182수사기록 제82~83쪽)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텔레비전을 보며 장난 하던 중 피해자 D가 실수로 피고인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격분해서 먼지떨이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발을 수회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하였다. 피해자 D는 처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먼지떨이개로 맞았던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그 자리에 있던 F가 가져온 먼지떨이개로 심하게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D의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방법, 폭행부위, 목격자 유무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2) 한편, F는 경찰조사에서 날짜는 특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피해자 D가 통풍으로 손·발이 아픈 것을 이용해서 피해자 D의 손발을 밟고 때려, 피해자 D가 깁스를 했던 적도 있다'고 진술(2016고합182수사기록 제49쪽)한 바 있으나, 피해자 D는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맞아왔다고 진술(공판기록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3쪽)하고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3. 30.경 발생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는 이상 위 F의 추상적인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D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 D가 2012. 3. 30.경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또한, 피해자 D는 경찰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016. 5. 13. I의원 의사 J로부터 '병명: 3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좌측] 등, 상해년월일: 2012-03-30, 진단일: 2012-03-31, 상해의 원인: 폭행(본인진술), 예상치료기간: 2012-03-30로부터 35일간'의 내용으로 상해진단서(2016고합182수사기록 제16쪽)를 발급받았고, 같은 날 경찰서에 위 상해진단서와 2012. 4. 2.부터 2014. 3. 3.까지의 I의원 진료기록부 일부(2016고합182수사기록 제17~18쪽)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추가로 제출한 2012. 3. 31.자 피해자 D에 대한 I의원 진료기록부(증 제18호증)에 의하면, 상해의 원인에 관하여 피해자 D가 의사 J에게 '어제 심하게 젖혀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의사 J는, 피해자 D에게 2016. 5. 13.경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준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D가 (진료 받을) 당시에 젖혀졌다고 하였고, 누구한테 맞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2016. 5. 13.경 병원에 와서 사실은 꺾였던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증 제17호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수상일로부터 약 4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해진단서를 피해자 D의 이 사건 상해의 원인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만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이상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D가 2012. 3. 30.경 왼쪽 발가락을 다쳐 2012. 3. 31.경 I의원에서 의사 J로부터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상해가 피고인이 수십차례 피해자 D의 발을 밟은 폭행에 의한 것이라는 피해자 D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감금, 폭행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12. 24. 12:00경 피고인의 손과 발로 피해자 D를 수회 폭행하고, 2시간 동안 피해자 D를 감금하였다는 피해자 D 및 목격자 F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2. 12. 24. 12:00경(내지 점심시간대) 피해자 D가 우연히 피고인의 핸드폰 문자를 보고, 피고인이 과거 내연녀와 계속 연락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피고인에게 한마디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 D를 딸 F의 방으로 데려가 피고인의 손과 발로 피해자 D의 온몸을 때리고, 옷을 벗겨 베란다에 감금하고, 피해자 D가 베란다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니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베란다 유리창에 내리치고, 테이프로 피해자 D의 손목을 묶고 입을 막은 후에 2시간 정도 베란다에 감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2016고합182수사기록 제2쪽, 제8~9쪽, 제84~85쪽, 공판기록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11쪽, 제15~17쪽)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은 인정된다. 2) 또한, 목격자인 딸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2. 12. 24.경(대략 초등학교 5~6학년 때의 겨울경) 피해자 D의 옷을 다 벗기고, 심하게 피해자 D의 온몸을 때리고, 알몸인 상태의 피해자 D를 베란다에 가둔 후 피고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피해자 D를 베란다에서 나오게 한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2016고합182수사기록 제47쪽, 공판기록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8쪽)하였는바, 피해자 D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3) 그러나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에 대한 2016. 11. 28.자 사실조회회신, 예금거래내역서(증 제12호증의 1,2) 및 통장거래내역(증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일시와 겹치는 2012. 12. 24. 13:44경 농협ATM기를 이용하여 현금 3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L)에 이체한 사실, F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소지한 피고인 또는 피해자 D 또는 F가 같은 날 13:54경 농협 ATM기를 이용하여 F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D가 사용하는 피해자 D 명의의 농협계좌(M)로 연달아 30만원씩 2번 이체하여 총 60만 원을 이체한 사실, 피해자 D도 같은 날 13:53경 농협 ATM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D의 계좌로 현금 22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 피해자 D 또는 F는 이 사건 발생일시인 2012. 12. 31. 12: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사건 발생 장소인 집에 계속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D 및 목격자 F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발생 당시의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그 합리성 및 타당성이 의심되므로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