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08.25. 15: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에서 과일 노점 장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대형 파라솔 철재 파이프(길이1m, 원지름 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등과 왼팔 상박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동종 벌금전과가 1회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6. 18:0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소재 양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프리마 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6. 18:45경 위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E의 신고로 출동한 함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놈, 개새끼, 왜 이제 왔어, 똑바로 하지 못하겠어. 씨발 놈.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신고로 출동한 경사 G 등에게 적발되어,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모욕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함양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18:56경부터 19:16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06:30경 서울 중구 C 피해자 D가 살고 있는 상가주택 4층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 안 부엌, 거실까지 들어가 "1억 원짜리 차용증을 돌려 달라"며 고함을 치며 약 1시간 14분 동안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주거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1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09. 04. 20:20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 쪽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놀랐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9. 4. 23:3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계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벌금 수배된 사실을 감출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무인을 하여 위 E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E 명의로 작성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2.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규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976

범죄사실 2012고단2127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9. 11.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07. 11. 27.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상계지점에서, 피해회사 소유의 C 크라이슬러 승용차 1대(시가 42,600,000원 상당)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D 주식회사 명의로 리스받아 매월 1,322,900원씩 36개월 동안(2010. 11. 26.까지) 지급하는 대가로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2010. 2.경 위 D가 부도가 나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 중이던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09. 11. 12.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 그랜져 승용차를 H한테서 구매하면서 매매대금 23,000,000원을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빌려 지급하고, 피해회사에는 2009. 12. 5.부터 2012. 11. 5.까지 매월 원리금 865,346원씩 36개월 동안 합계 31,094,272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00만 원, 근저당권자 피해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운행하던 중, 2009. 11. 16.경 I한테서 돈 850만 원을 빌리고 담보로 위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제323조(권리행사방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¹2012고단1976 피고인은 파주시 J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모니터 제조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6. 4. 1.부터 2009.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09. 6.분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033,34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해근로자 모두가 2013. 5.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5.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21:23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강릉시 교동 킴스바 앞에서 같은 동 경포 초등학교옆 굴다리까지 약 5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위 조항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규정 형식에 따르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기소유예처분을 포함하여 처벌 범주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조항을 적용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강구조물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의 순번 1, 2, 4, 5, 7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24,410,44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미지급 급여 현황 1. 유류대 미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강구조물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의 순번 3, 6, 8 내지 23 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8명에게 임금 합계 6,845,96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F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황산면 부곡리 마을 입구 좌측으로 굽은 도로상을 같은 면 성산리 방면에서 부곡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급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측으로 굽은 도로를 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8세) 운전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대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3. 3. 22. 19:35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엑스포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9:45경 강원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메가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 롯데마트 1층에 있는 'C' 매장의 직원이고, 피해자 D(여,25세)은 위 매장에 인접한 'E'라는 경쟁 매장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7. 14. 17:08경 위 'E' 매장 앞에서, 피고인이 응대 중인 손님을 피해자가 가로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뒤 창고로 나와"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이에 불응한 채 화장실 쪽으로 가자 그 뒤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치고, 이를 방어하려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깍지를 끼고 수회 꺾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한 이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자금을 공급하고 B은 영업 및 수금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2008. 1. 1. 경부터 2009. 6. 2.경까지 경기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천시 오정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08. 12. 3.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100일간 1일 6만 원씩 상환받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어 연 136.2%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2.까지 B과 공모하여 다음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대출일람표 및 거래내역서, 이자율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이자율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형의 전과 2회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채무자인 E가 진정을 취하한 점, 대부액수 및 초과이자 액수,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총무, 회계, 영업관리, 자재구매,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1. 15:07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지출하여야 할 9,000원 상당의 식비를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 등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3장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그 대금 합계 16,495,300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 변제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지후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7. 14:00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국민체육진흥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있는 국민체육진흥센터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어린놈의 새끼가, 이런 개새끼가, 씹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7. 7. 16:00경 화성시 G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책상을 발로 걷어차 부수어 공용물건인 위 책상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공용물손괴모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등 손상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음주운전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향후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8.23.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자백, 반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0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는 자로, 2013. 7. 9. 04:0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 노래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유리컵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잡아 당겨 노래방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9. 04:10경 위 노래클럽에서 술 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에게 '개새끼, 씨발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G을 향해 수차례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목포 선적 C(근해 안강망, 69톤)의 갑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20:2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쇄빙탑 부두에 정박해 있던 C의 갑판에서, 물건을 나르던 작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F(42세)과 시비 되자 선수 갑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길이 약 3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가량 때리고, 이를 막아내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의 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흐르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새끼손가락 찰과상,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11:50경 여수시 C아파트 312동 808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나는 이제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여기서 그만 나가라'고 하자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을 꺼내와 피해자 앞에 있는 원형 테이블에 꽂으며 '너하고 나하고 끝장을 보자'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의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2013. 6. 19. 20:00경 보령시 C 수로암거 작업현장에 이르러 그곳 현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772,000원 상당의 유로폼 총 52개(300×1,200 크기 2개, 450×1,200 크기 16개, 600×1,200 크기 34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3.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28,333,5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가지고 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E가 제출한 매입장부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등 수정사항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 각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6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03. 03.07:00경 부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전 위 식당 내에서 식사를 시켜 놓고 할머니를 찾아왔다 하면서 위 가게 내에서 "할머니 찾아내라 개새끼들아"라면서 소란을 피우고 숟가락을 집어 던지면서 "내가 너거들 이것으로 목아지를 따버린다"라면서 약 20분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와 같은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와서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짭새 새끼야"라고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연이어 왼발로 F의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0.경 거제시청에서, 거제시에서 개최한 제1회 C 공모전의 학생부분야에 딸인 D 명의로 'E', 'F'이라는 사진작품을 위 D이 촬영한 사진작품들인 것처럼 출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모전의 학생부 분야는 학생이 촬영한 작품만을 출품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사진작품들의 촬영자가 학생인 경우에 한하여 그 응시자격이 주어지는바, 위 사진작품 중 'E'은 작품출품에 적합한 주제인 피사체의 선정, 대상물의 정확한 구도 선정, 촬영 카메라의 수직과 수평을 잡는 작업, 출품작의 사진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한 해상도와 압축률의 결정, 조리개수치(F넘버), 셔터속도(노출시간), 노출보정, 초점거리의 각 설정 및 플래시 사용 여부 등을 모두 피고인이 조작한 것으로, 위 D은 단순히 피고인의 작업 후 촬영 카메라의 셔터를 누른 것에 불과하고, 'F' 또한 피사체의 선정, 대상물의 정확한 구도선정, 촬영 카메라의 수직과 수평을 잡는 작업, 해상도와 압축률의 결정, 초점거리의 설정, 플래시 사용 여부 등을 모두 피고인이 조작한 것으로, 위 D은 단순히 피고인의 작업 후 촬영 카메라의 셔터를 누른 것에 불과하여 위 사진작품들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작품일 뿐, 위 D이 촬영한 사진작품에 해당되지 않아 위 공모전의 학생부 분야에 출품할 수 있는 사진작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거제시로부터 출품된 사진작품들의 심사업무를 의뢰받은 G협회 거제지부 소속인 심사위원 H, I 등 5명의 심사위원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 'E'을 위 공모 전의 학생부 대상작으로, 위 'F'을 위 공모전의 학생부 입선작으로 각각 선정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계로써 거제시의 위 공모전 출품작품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제1회 C 공모전 개최, 공모전 작품 접수현황, 심사결과공고서, E 사진, F 사진, 제1회 C 공모전 공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설치된 도로(노폭 3m,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경계측량을 한 결과 자신의 아버지인 C의 소유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2. 9. 28. 09: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고소인 D 등 불특정 다수인들과 차량이 통행하는 위 도로에 높이 1m, 길이 25m의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 및 차량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평소 주차장소로 이용되는 곳이지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토지경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도로는 공로에서 E, 고소인 D의 각 주택으로 통할 뿐만 아니라 F 등 인근 주민이 왕래하던 육상의 통로로 오랜 기간 동안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어 왔던 '육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측이 이 사건 도로 중 일부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고소인 D이 피고인의 부친 C을 상대로 제기한 지역권설정등기절차이행의 소에서 패소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도로의 현황, 개설시기 및 이용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펜스 설치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하거나 긴급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펜스 설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펜스 설치 행위의 계기가 된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고소인 D과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펜스는 철거될 예정이며, 고소인 D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영국계 금 투자회사인 C에 투자를 하면 월 8~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원금도 보장되고 원하면 원금도 바로 반환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라는 회사의 존재 여부도 알지 못했고, 위 회사에 투자를 한다고 하여도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이자 지급 여부도 불확실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 D)로 4,658,300원, 2012. 11. 9.경 위 계좌로 46,750,000원을 송금받고, 2012. 11. 27. 경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53,408,3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이메일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B의 계좌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의 2/3 가량이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06. 12. 경부터 대전 서구 C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인 D을 운영하였고, 2009. 11. 23.경 위 D을 비롯한 5개의 대리점이 이동통신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각 대리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경 위 D에서, 사실은 유심칩을 외상구입 하더라도 이를 휴대전화 개통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유심칩을 과다구입하여 개통 후 남는 유심칩은 별도로 판매하여 개인 채무에 충당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유심칩을 외상구입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직원 F에게 휴대전화 개통업무에 필요한 것처럼 유심칩 2,940장을 주문함으로써 위 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F이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유심칩 2,940장을 외상구입하도록 하고, 이 중 2,596장 시가 합계 14,278,000원 상당의 유심칩을 개인 채무에 충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경부터 20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심칩 20,138장 시가 합계 113,600,91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12. 16. 대전 서구 G 주식회사 H에서 피해자로부터 요금 수납 및 그 부대업무의 대행을 위탁받는 취지의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3. 위 D에서 고객들로부터 휴대전화 이용요금, 가입비, 위약금 등 합계 1,053,894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판매점 정산금 등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경부터 2012. 5. 3.경까지 합계 18,808,457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하여 유심칩을 외상구매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심칩을 과다구입한 후 남는 유심칩을 별도로 처분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2. 5.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하소동 하소약국 앞 도로를 에스마트 방면에서 하소4단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를 발견하고 원래의 진행차로로 복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분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533,2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0-6-1505-00-1504) 채혈용(A), 일반진단서(D),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74

범죄사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2.경부터 2013. 1. 10.까지 사이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인 포항시 남구 B 전 843m², C 전 268m², D 답 2,469m²에서, 위 토지 위에 조립식 주택 1동을 신축하고, 주택 주변에 조경수를 심고, 주변 부지를 평편하게 하여 진입로를 만드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원상회복 명령 공문 첨부), 수사보고(농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서 첨부) 1. 사진대지(농지법 위반 관련), 토지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8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오계리에 있는 909번 지방도로를 금창교 쪽에서 대창면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73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추월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 허용 지점에서 앞지르기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 왼쪽으로 근접하여 추월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8. 11:45 경 대구광역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직접 충돌한 점에 관한 증거는 없는 점, 피해자가 헬멧을 쓰지 않고 운전하여 피해 확대에 기여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30. 15: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대동면 강운리에 있는 성실주유소 부근 편도 편도 1차로를 함평읍 방면에서 나산면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고 당시 피해자 C(76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나산면 방면에서 함평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서 주평마을 방면으로 좌회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km 초과하여 진행하는 바람에 위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3. 23:40경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3.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5. 04:25경 시흥시 정왕동 49블록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73-12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