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2. 07. 22:3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팔퍼센트(0.118%)의 주취상태로 광주시 경충대로 507 ㈜에스티아시아 물류센터 앞 노상을 3번국도 광주에서 이천 방면 2차로의 1차로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에스티물류센터에서 나와 이천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3번국도 상에선 진입한 피해자 D 운전의 E 14톤 화물트럭의 운전석 앞바퀴 부위를 피의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가"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팔퍼센트(0.118%)의 주취상태로 광주시 곤지암음 삼리에 있는 현진에버빌 앞 노상을 출발하여, 같은시 경충대로에 있는 (주)에스티아시아 물류센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사고당일) 1. 음주측정사진, 현장사진(현장조사), 진단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진료목적 혈액채취 시각),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지 않았는데도 영장에 따라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재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보한 것으로서 적법절차에 위반되며 이는 경찰관이 미리 운전자에게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혈액 채취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운전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혈액 채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입법연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은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게 수사를 위한 호흡측정에도 응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한편 혈액 채취 등의 방법에 의한 재측정을 통하여 호흡측정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방법으로서의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허용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등 참조). 즉, 위 규정들에서 곧바로 수사상의 음주측정 방법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한정하는 해석을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수사를 위한 음주측정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허용한계 등은 여전히 형사소송법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및 수사의 필요성·상당성 원칙 등을 천명하고 있다. 다. 그러한 의미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다시 음주측정을 할 필요성은 사라졌으므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운전자의 태도와 외관, 운전 행태 등에서 드러나는 주취 정도,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운전자가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경위와 피해 정도, 목격자들의 진술 등 호흡측정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호흡측정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호흡측정 수치를 얻은 것만으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없어 추가로 음주측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은 위 대법원 판결 사례를 들어 이 사건의 측정결과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법수집 증거임을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 사례는 동의에 의한 2차 혈액채취 측정의 경우로서 위 판결에서는 이때 수사기관의 회유나 강요 등 동의를 가장한 남용을 막기 위해 동의의 임의성을 담보할 요건을 설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강제수사로 나아간 2차 혈액채취 측정의 경우 위 요건 준수 여부를 살필 필요가 없다. 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갈비뼈 골절 상해 등으로 인해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피고인은 임의수사(동의에 의한 혈액채취)를 거부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료상의 이유로 이미 채취된 피고인의 혈액을 법원의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라 압수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통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재측정하였으므로, 이러한 강제수사를 통하여 획득한 혈액측정결과는 수사의 적법성,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 법수집증거가 아닌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2016. 12. 7. 22:35경 승용차를 운전하고 진행하다가 도로에 선진입하여 우회전을 위해 정차하고 있는 14톤 트레일러를 그대로 들이받아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분당 차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 피고인은 위 응급실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도착한 경찰관들로부터 호흡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가슴통증 등을 이유로 제대로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50여분이 흐른 2016. 12. 8. 00:58 호흡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수치가 도출되었다. • 당시 위 응급실에 있었던 경찰관인 증인 G은 피고인의 얼굴이 붉은 상태였고 말도 횡설수설하였으며 처음 음주감지 결과 감지기에 불이 들어왔다고 증언하였다. • 피고인은 측정 후 감기약과 초콜렛을 먹었을 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동의에 의한 2차 혈액채취 측정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경찰관들은 그대로 사무실에 복귀하였다. • 위와 같은 운전행태, 사고경위, 피해정도, 호흡측정 직전과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추가로 강제수사에 나아갈 필요성이 있었다. • 한편 분당 차병원 응급실에서는 2016. 12. 7. 23:36경 진료 목적(검사용)으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가지고 있었는데 그 혈액 샘플에 관하여 경찰은 2016. 12. 14. 검찰에 사전 압수수색영장청구를 신청하였고 검찰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같은 날 그 영장을 발부하였으며 2016. 12. 15. 영장집행에 따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측정되었다. • 위와 같은 혈액채취 방법에 따른 2차 측정은 강제수사에 있어서 영장주의 등 적법성이 인정되고, 미리 채취되어 있던 의료용 혈액을 사용하여 과잉금지 원칙 등 수사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2017. 1. 9. 광주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에 응하면서 비로소 2016. 12. 7. 22:30까지 맥주를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호흡측정 이후 경찰관에게 술을 마신 적이 없고 초콜렛을 먹었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