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300

범죄사실 1. 2016 300₁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로서,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밀수출업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야바'(이하 '야바'라 한다)를 밀수입하여 판매 및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2016. 4. 1.경 야바 약 6,000정(밀수가 1정당 15,000원, 가액 합계 약 9,000만 원)을 향초나무로 둘러 위장하고 도착지를 '부천시 원미구 V에 있는 W'으로 기재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2016. 4.4.경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4. 5.경 최종 도착지인 위 W 인근에서 B을 통해 위 야바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야바를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2016. 4. 22.경 야바 약 6,000정(밀수가 1정당 15,000원, 가액 합계 약 9,000만 원)을 향초나무로 둘러 위장하고 도착지를 '부천시 원미구 V에 있는 W'으로 기재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2016.4. 25.경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4. 26.경 최종도착지인 위 W 인근에서 B을 통해 위 야바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야바를 밀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2016. 7. 22.경 야바 약 6,000정(필수가 1정당 15,000원, 가액 합계 약 9,000만 원)을 향초나무로 둘러 위장하고 도착지를 '부천시 원미구 V에 있는 W'으로 기재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2016.7. 25.경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7. 26.경 최종도착지인 위 W 인근에서 B을 통해 위 야바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야바를 밀수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2016. 11. 25.경 야바 약 3,958정(밀수가 1정당 15,000원, 가액 합계 약 5,937만 원)을 향초나무로 둘러 위장하고 도착지를 '서울 용산구 X(Y모텔)'로 기재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2016. 11. 28.경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최종 도착지인 위 모텔에서 위 야바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야바를 밀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인천 서구 Z 앞에서, AA에게 2,100,000원을 받고 야바 70정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 13회에 걸쳐 야바 합계 3,630정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8.경 서울 서대문구 AB에 있는 AC모텔에서, 야바 1정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고, 남은 야바 10정을 투약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12.경 인천 서구 AD 앞에서, AE에게 200만 원을 받고 야바 50정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0.경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E에게 200만 원을 받고 야바 50정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8.경 서울 서대문구 AB에 있는 AC모텔에서, 야바 1정을 1) 별지 범죄일람표 12, 13항의 매수인란의 'AA'은 'AF' 을 잘못 기재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20161307,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2013. 9. 28.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야바' 약 117 정을 도착지 '김포시 AG에 있는 AH공업사'로 기재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2013. 9. 30.경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 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3. 10. 1.경 최종 도착지인 위 공업사에서 위 야바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야바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www문답형 1회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은행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국제 특송화물 국내 도착시간 확인 보고, 마약류 시가 보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분석결과 회보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국제특급우편물 겉표지 사본 첨부, A 싸인 국제특급우편물 겉표지 사본 첨부, 마약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3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 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매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7. 25.자 야바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10. 10.자 야바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1) 판시 1. 가, 1) 269,850,000원[= (수입한 야바 총 21,958 정 - 압수된 야바 3,9682)) × 15,000원] 2) 판시 1. 가. 2) 가)항 : 매매금액 합계 140,300,000원 3) 판시 1. 가. 2) 나)항 : 50,000원(50,000원) X 1정) 4) 판시 2항 : 2,925,000원(= 117 × 25,000원 4)) 나. 피고인 B 1) 판시 1. 나. 1), 2)항 : 4,000,000원(=2,000,000원+2,000,000원) 2) 판시 1. 나. 3) 항 : 50,000원(50,000원 × 1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 압수조서에는 총 3,969 정(= 증 제1호 1정 + 증 제2호 1정 + 증 제4호 9정 + 증 제22호 3958)이 압수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 제1호(은박호일 안에 타다 남은 야바 1정)는 피고인 A가 이미 투약한 것을 압수한 것이므로, 1정을 제한 3,968정으로 계산하였다. 3)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인 2016. 8. 에 발간된 '월간 마약류 동향'에 따라 광주지역의 1회 투약분 가격인 50,000원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한다. 4) 2016고합307호의 수사기록 161, 2016고합300호의 수사기록 302 면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대량범 > 제3유형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4년 (가중영역) 2) 제2 범죄 :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3) 제3범죄 :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년P17년 4월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 :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제3범죄 :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0년, 피고인 B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더욱이 마약 밀수입의 경우 마약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추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 A는 2013년에 야바를 수입하다가 적발되어 도피 중이었음에도, 대담하게도 태국에 있는 마약공급자와 공모하여 세 차례에 걸쳐 21,958정이라는 엄청난 양의 야바를 밀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밀수입한 야바를 공범들에게 매도한 후 그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18,000정에 이르는 막대한 양의 야바를 국내에 유통시킴으로써 다액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야바를 투약하고 투약 목적으로 소지하기도 하여 그 죄책이 매우 중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B은 A가 밀수입한 야바 중 상당량을 두 차례에 걸쳐 매도하였고 야바를 투약하기도 하였으며, A가 야바를 수입하고 유통시켜 얻은 이익의 일부를 함께 향유하기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일명 'AI', 'AJ' 등 공범들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A의 지시를 받고 2016. 4. 5.경 부천시 원미구 V에 있는 W에서 야바 6,000정이 든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한 다음, 위 W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A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야바를 운반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4. 26.경 가.항 기재 W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를 운반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6. 7. 26.경 가.항 기재 W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를 운반하였다. 2. 판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소지, 소유 등 총 14개의 금지되는 행위 태양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야바의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벌칙 규정으로, 법 제4조 제1항의 14개 의 행위 태양 중 운반, 수입, 수출, 제조를 제외한 10개의 행위 태양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법 제58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열거하지 않은 4개의 행위 태양 중 제조, 수출, 수입을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14개의 행위 태양 중 '운반'에 대해서는 법 제60조 제1항 제2호나 제58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처벌규정이 없고, 그 외 다른 처벌규정이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피고인 B이 야바를 운반한 행위를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다른 행위 태양을 유추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