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220 피고인은 2012. 8. 30. 부산 동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 화물선 'F'의 경매기일에 참가하여 경락보증금 및 잔금 8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이를 경락받아 인도하여 주면 위 선박을 고철로 해체하여 판매한 돈으로 경락대금 8억 4,000만 원 외에 수수료 4,000만 원을 얹어 합계 8억 8,000만 원의 차용금을 상환하여 주겠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화공약품 운반선 'G'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위 'F'를 경락받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 위 선박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박해체사업을 운영하면서 7억 원의 손해를 입어 당시 5억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고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 E와 약정한 바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히 위 피해자에게 위 'G'를 담보로 제공할 당시 이미 주식회사 아주개발에 위 선박을 양도하여 피고인의 소유도 아니어서 이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한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경락대금 8억 4,000만 원 상당의 위 선박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246 피고인은 2012. 8. 31.경 부산 사하구 H 소재 피고인이 선박해체업을 영위하던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K 선박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해체하면 약 450t의 고철이 나오니 그 고철을 2억 원에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와 매매대금 2억 원에 고철 450t을 2012. 9. 10.부터 2012. 9. 25.까지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철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K 선박을 매수한 뒤 2012. 2. 21.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던 M 명의로 위 선박의 소유권등록을 마친 상태였을 뿐 아니라 2012. 3. 20.경 N에게 위 선박의 고철을 판매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2억 원을 미리 지급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받더라도 K를 해체하여 그 고철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증거기록 표지(부산지검 2013형제88715호) 사본 1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1. 고소장(첨부 포함),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부산지법 2012고합1259, 2013고합208(병합) 판결문 사본 1부, 부산고법 2013노493, 2014노311(병합) 판결문 사본 1부 2015고합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철매매계약서,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15고합220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사이에 'F'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은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계약으로 단지 사후에 경제상황의 변화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2.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피고인 측의 제안에 따라 F에 관하여 경락보증금 8,400여만 원을 지급한 뒤 피고인 측으로부터 "고철가격이 떨어져서 고철업자들이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락받는 것을 포기하려고 한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아파트를 담보를 제공할 테니 경락잔금을 지급하라"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처 L 명의로 된 G에 관한 경매완납증명서를 제시하면서 G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점, 피해자 E는 G의 담보가치를 믿고 F에 관한 경락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위 선박을 경락받은 뒤 이를 피고인에게 인도한 점,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체납 세금이 약 5억 원, 아파트 담보대출채무가 1억 5,000만 원이 있었고, 피해자 E에게 담보로 제공한 G가 당시 이미 주식회사 아주개발에 양도되어 피고인에게 소유권 및 이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던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위 피해자 및 주식회사 아주개발에게 알리지 않은 채 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을 인정한 점(2015고합220 사건의 증거기록 121~12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G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경락대금 8억 4,000만 원 상당의 F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8억 4,000만 원 상당의 F를 경락받게 한 뒤 이를 인도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J를 기망하여 고철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는 현재까지 피해금액 중 합계 약 4억 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