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다른 사람의 돈이 입금되면 이를 직접 인출하여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조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1. 19. 10: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은행 대출담당 직원이 아님에도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신한은행인데 5,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카드론 기록을 삭제해야 하니 현대카드 법무팀 변호사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9. 10:33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8,8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및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자, 같은 날 11:10:14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피해자 G가 같은 날 11:14경에, H이 같은 날 11:18경에 각각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자, 같은 날 11:36:27경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11:47:30경 신한은행 길동지점을 방문하여 4,300만 원을 찾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해서 피해자 I이 2015. 11. 19. 12:08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2:42:21경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13:02:52경 신한은행 길동지점을 방문하여 2,500만 원을 찾고, 갖고 있던 현금 20만 원을 더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건네주었다. 또한, 피해자 J가 2015. 11. 19. 13:37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4:36경 신한은행 강동역지점을 방문하여 1,800만 원을 찾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4:51:40경 신한은행 길동지점을 방문하여 나머지 200만 원을 찾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피고인의 계좌로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찾은 뒤,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출의 건, 영수증(6,820만 원), 신분증(대출상담사 N), 계좌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CCTV 사진, 신협 계좌(O) 거래내역, 신한 계좌(P) 거래내역, 출금전표 3장, 통화내역 사본, 피의자 휴대폰 화면 촬영사진 2장, 2015. 11. 29. A 통화내역 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A 명의 계좌 및 진술 분석, A 현금 출금전표 분석보고, 피의자와 070 전화 사용자들과 통화내역 분석, A 사건 당일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전에 자신을 씨티은행 대출담당 직원이라고 밝힌 성명 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될 돈이 착오로 피고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되었다'는 전화를받고 별다른 의심 없이 이를 찾아 되돌려주었을 뿐 그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에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자신의 행위가 그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1억 원가량의 신협 대출금채무와 3,000만 원가량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다. 특히 약국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약품 구매에 필요한 현금 마련을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피고인이 매일 그 계좌에 일정액을 입금하면 사채업자가 당일 위 현금카드로 출금하여 사채변제에 충당하는 일수거래를 하고 있었다. 이 같은 일수거래 방식에 부담을 느낀 피고인은 제2금융권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6일 전인 2015. 11. 13. 마침 자신의 휴대전화(R)로 걸려온 대출상담 전화(S)를 받아 그때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약 20회가량 통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16. 위 대출상담 직원이 알려준 전화번호(T,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U 과장'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다)로 전화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일 17:49경까지 여러 차례 통화하였고, 그로부터 약 1시간 뒤인 18:5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V,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W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다. 이하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한 성명불상자를 편의상 'W금융 N'이라고 한다)를 받고 약 3분 26초가량 통화하였으며, W금융 N과는 범행 전날인 같은 달 18일에도 세 차례나 통화하였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위 각 전화번호는 모두 같은 IP주소를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대출을 미끼로 접근한 위 조직원들과 수십 차례 통화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사건 당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자신을 시티은행 대출담당 직원 N이라고 소개한 성명 불상자로부터 전화(V)가 와서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입 금되어야 할 6,82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잘못 입금되었으니 이를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면 5,000만 원을 대출해준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 걸려왔다는 위 전화번호는 W금융 N의 전화번호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틀 전부터 W금융 N과 여러 차례 통화한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 비로소 W금융 N이 자신을 씨티은행 대출담당 직원이라고 소개했다거나,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더욱이 피고인은 W금융 N과 통화한 직후 신분확인을 위해 '한국씨티은행 대출업무 위탁법인 대출상담사 N'이라고 표시된 신분증을 팩스로 받았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신분증 사본은 팩스로 수신한 문서의 형태가 아니었다). 또한, 아래 [표1]의 '범행 당일 피고인과 W금융 N 사이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09:21경 W금융 N의 전화를 받아 1분 49초가량 통화하고, 09:28경 W금융 N에게 전화하여 2분 48초가량 통화하였으며, 09:50경 다시 W금융의 전화를 받고 약 7분 33초가량 통화하였다. 피고인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착오 송금된 경위와 입금된 돈의 반환'에 관한 W금융 N의 설명과 부탁이 있었다면, 이는 위 통화 당시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아래 [표2]의 '범행 당일 피고인의 신협 및 신한은행 거래내역'에서 보다시피 피해자 E은 그로부터 30분이나 지난 10:33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즉, 위 통화 당시에는 아직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송금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W금융 N이 '착오 송금되었다'는 설명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위 통화내역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고, 송금도 되기 전에 '착오송금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물론 피고인과 W 금융 N이 범행 당일 10:00부터 11:00 사이에도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처럼 그 무렵의 통화에서 피고인 주장의 '착오송금'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오전 9시대의 세 차례 통화시간이 1분 49초, 2분 48초, 7분 33초인데 비하여, 오전 10시대의 세 차례 통화시간은 20초, 16초, 54초에 불과하여 객관적으로 착오송금의 경위와 반환요청, 그 반환방법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시간으로는 부족해 보인다(특히 피해자 E의 송금이 이루어진 10:39 직후에 이루어진 통화는 불과 20초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일 10:33부터 13:37까지 피고인의 신협과 신한은행 계좌로 총 6차례에 걸쳐 피해 금원이 차례로 입금되는바, 실수에 의한 착오송금이 3시간 동안 무려 6차례나 반복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반복적인 착오송금과 그 액수를 사전에 미리 예상한 W금융 N이 피고인에게 오전의 몇 차례 전화로 '착오 송금된 6,820만 원을 돌려달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 G, H이 자신의 신협 계좌로 송금한 4,320만 원 중 4,300만 원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고, 갖고 있던 현금 20만 원을 보태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4,320만 원을 그대로 건네주었음에도, 오히려 그 조직원과 W금융 N로부터 "원래 들어올 돈이 6,820만 원인데 왜 돈을 다 찾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다그침을 당하여, 별다른 불만이나 항의 없이 곧바로 신협에 추가 이체를 요청하는 전화를 하여 나머지 2,500만 원을 찾아 주는 수고까지 감수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착오송금의 실수를 한 은행 직원의 부탁을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적으로 들어주는 사람으로서의 일반적인 행동방식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계좌에 시간의 간격을 두고 차례로 입금된 돈이 단순한 착오송금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표1] 범행 당일 피고인과 W금융 N 사이의 통화내역[표2] 범행 당일 피고인의 신협 및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3) 범행 당일 피고인의 신협 계좌에는 피해자 4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송금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신협에 입금된 돈의 이체를 요청하는 전화를 두 차례 하였다(위 통화 횟수는 피고인의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즉, 피해자 E으로부터 1,000만 원이 입금된 직후인 11:05경 신협에 전화하여 입금된 돈의 이체를 요청하였고, 피해자 I으로부터 2,500만 원이 입금된 직후인 12:40경 신협에 전화하여 추가 이체를 요청하였다. 반면에 피해자 G가 11:14경에 820만 원을, 피해자 H이 11:18경에 2,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에 송금한 직후인 11:36경에 신협은, 피고인의 별도 요청 없이, 그중 20만 원을 제외한 3,3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신협의 위와 같은 이체업무처리는, 피고인이 범행 당일 11:05경 신협에 전화하면서 사전에 미리 위 3,300만 원의 이체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경험칙으로나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즉, 피고인은 W금융 N과 통화할 당시에, 이미 향후 자신의 신협 계좌에 입금될 돈의 액수를 알고 있었고 미리 그 이체와 출금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송금된 3,320만 원 전체가 아니라 그중 3,300만 원만 이체된 것을 보더라도 그와 같은 정황이 더욱 의심된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신한은행 길동지점 창구에서 11:47경에 4,300만 원을, 13:02경에 2,500만 원을, 14:52경에 200만 원을 각각 출금하였고, 신한은행 강동역지점에서 14:36경에 1,800만 원을 출금하였다. 피고인이 신한은행 길동지점에서 4,300만 원을 출금할 당시, 평소 피고인의 약국을 자주 들러 피고인과 안면이 있던 창구직원은, 은행 방문이 거의 없던 피고인이 갑자기 거액의 현금을 찾으려 하자 피고인에게 현금의 사용처를 물었고, '아들 전세보증금인데 집주인이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찾는다'는 피고인의 답변을 듣고 출금전표에 '아들 전세금 → 집주인이 현금으로 달라고'라는 메모를 남겼다. 이어서 위 창구직원은 '이따 현금으로 또 찾으러 올 건데 5만 원권은 더 있어?'라는 피고인의 물음에, '예 금고에 더 있어요'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신한은행 강동역지점에서 1,800만 원을 출금할 당시, 그 출금전표에는 '전세금↑(집주인 현금 요청), X약국, 송금인 : 제부(동생 남편) 500만 원 3개 5만 원권 60장 300'이라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W금융 N의 부탁으로 단순히 착오 송금된 돈을 되돌려주기 위한 순수한 의도였다면, 굳이 현금의 사용처를 묻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대답할 이유가 없다. 즉, 피고인은 최소한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에 협조하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대답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와 거액의 현금 인출의 경우 현금 사용처 등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 은행 내부의 업무지침을 위반한 은행직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출금전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한은행 길동지점과 강동역지점의 출금전표에 현금의 사용처로 '아들 전세금, 집주인의 현금 요청'이라는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지점에 근무하는 은행직원들이 피고인의 출금전표에 허위의 메모를 하기로 사전에 모의하였다거나, 같은 실수를 저질러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후에 연락을 취하여 동일한 내용의 허위 메모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사건 당일 10:47경 신한은행 길동지점에서 현금인출을 위해 통장을 재발급받은 직후인 10:49경 W금융 N에게 전화하여 2분 38초가량 통화하고, 피해자 E이 송금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11:10 전화하여 3분 30초가량 통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1:36경 신한은행 길동지점에서 4,300만 원을 출금한 직후인 11:50경과 11:53경 W금융 N과 약 1분 53초가량 통화하고, 13:02경 신한은행 길동지점에서 2,500만 원을 출금한 직후인 13:10경에도 2분 29초가량 통화하였으며, 피해자 J가 13:37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직후인 13:39경에도 68초가량 통화하고, 14:36경 신한은행 길동지점에서 200만 원을 출금한 직후인 14:56경에도 2분가량 통화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신한은행 길동지점, 강동역지점 등지를 돌아다니며 계좌이체, 통장 재발급, 출금 등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W금융 N과 무려 27차례나 통화하면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의 협조가 아니었다면 선량한 피해자들이 합계 8,8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허무하게 잃어버리고 현재까지 그 피해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되고,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방조에 그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70세의 고령으로 대출을 미끼로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하여 범죄 가담의 확정적 인식 없이 범행에 이르렀고 전체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알지 못한 채 방조행위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