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 (논현동) 소재 논현역 교차로를 신논현역 방면에서 신사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 내지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반포역 방면에서 학동역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그 전방에서 우회전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시내버스의 운전석 쪽 앞부분에 재차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을 2020. 4. 29. 16:2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서초구 G 소재 H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I(남,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K'의 뒷편 도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호흡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사체사진 1. 사고차량사진, 관련 차량사진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내사보고(피해자 C 상해 정도 관련, 차량상태에 관하여),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사실 변경 필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2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각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특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6월(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3중 충돌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피해 결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무엇보다도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특히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데다가, 피고인은 시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려 시속 약 200km를 상회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극도로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밤새도록 여러 클럽을 이동하며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04:4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50경 같은 구 영덕동에 있는 수원신갈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90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9.경 위 낚시터에서, 경기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손님들로부터 입장료 3만 원을 받고 영업종료 2시간 전인 19:00부터 21:00까지 손님들이 잡은 물고기 중 가장 무거운 2마리의 무게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1등에게 90만 원 상당의 무료이용권(30회 무료이용권), 2등에게 45만 원 상당의 무료이용권(15회 무료이용권), 3등에게 30만 원 상당의 무료이용권(10회 무료이용권), 4 등에게 6만 원 상당의 무료이용권(2회 무료이용권), 5등에게 3만 원 상당의 무료이용권(1회 무료이용권)을 지급하여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2.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누구든지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시흥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낚시터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익명의 제보자와 전화통화 진술내용)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손님들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제1항(무등록 낚시터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낚시터 영업을 한 사실로 세 번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료이용권 제공이 사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환전을 하지는 않은 점, 무등록 영업을 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18.~9. 5. 사이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상반신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갤럭시 S10플러스에서 복원된 전자정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연인 간에 상대방이 잠이 든 사이 상반신 나체를 몰래 촬영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오랜 연인 사이에서 장난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변소하는 바, 그와 같은 사정이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여준 후 바로 삭제하였고 따로 보관하거나 유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더 이상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자재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B(이하 '피해회사')의 주주(지분 22% 보유)이자 영업부장으로서, 2018. 3. 15.경부터 2019. 7. 17.경까지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피해회사 대표 C에게 지분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2019. 3. 초순경 피해회사와 동종업체인 (주)D를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2019. 5. 7.경 경기 양주시와 의정부시 일대에 있는 피해회사의 거래은행인 E은행, 중소기업은행, F은행 등에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회사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자로 하여금 피해회사의 금융계좌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각각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회사의 거래업무를 방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회사 몰래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금융계좌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변경한 다음, 2019. 5. 8. 10:18경 피해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된 예금 1억 2,500만 원을 ㈜G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 10:22경부터 10:24경까지 피해회사의 E은행 계좌에 보관된 예금 합계 7,445,160원(3,722,580원씩 2회)을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그날 11:44경 위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된 예금 4,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인 피해회사의 예금 합계 172,445,1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C 제출 자료(사실관계확인서, 자격상실신고서, 급여지급명세서), 수사보고(G회사 J 상무 전화통화), 거래내역조회(G회사), 답변서(G회사), 고소장 첨부자료(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 녹취록, 진술서, 출금 문자메시지, B 중소기업은행 계좌내역, 법인계좌 출금내역, 주주명부), 각 진술서(K, H, L), ㈜B 홈페이지 회사소개, 입출금거래내역(B 기업은행), F은행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증명(법무법인 M), 녹취록(2019. 5. 27. H - I 대화), 입출내역 문자메시지(2019. 5. 7. F은행), 명함(N 부장 A), 지출결의서(B), 주주총회허가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계좌내역(2019. 6. 13. 4,000만 원 반환), 은행별조회잔액, 지출결의서(2019. 7. 10.), 차량 입출차 현황, 출금전표(2019. 5. 8., 기업은행), 대금 입금확인요청서(2019. 7. 16.), 내용증명(2019. 6. 14., G회사), 이체확인증 모록(B 직전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녹취록(2019. 4. 2., A - C 대화), ㈜B 주식이동 내역, A 총 부실채권·미회수채권 내역, 녹취록(2019. 6. 12., H - I 대화), B(매입)관리대장(G회사), 가수금반제 관련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그만두면서 I과 공모하여 피해회사 자금을 빼돌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정황이 뚜렷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다투었고, 공범 I 역시 관련 민사소송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대응한 탓에 피해회사가 상당한 영업적 어려움을 겪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2021. 11. 23. 19:30경 인터넷 SNS인 페이스북에 개설된 "D"라는 페이스북 그룹에 게시한 "E 홍보글과 사진" 에 2021. 11. 23. 19:48경 '걸레'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2022. 10. 1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8. 20:00경 안산시 상록구 B 인근에 주차된 C 그랜저XG 차량 내에서 담배 개비 속을 비워낸 후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담배를 피우듯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모발)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3. 2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수감 중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으로서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 5.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016. 5. 10.부터 2018. 11. 13.까지 B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경찰청에서는 2018. 8. 8.경 웹하드업체를 중심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구조적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응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자 '웹하드 및 헤비업로더 단속지시 하달'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실행하여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및 수사과에 하달하였고, 위 공문에는 각 지방경찰청 별로 수사를 담당해야 할 대상 웹하드업체의 업체명, 주소와 함께 해당 웹하드업체를 통해 다량의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헤비업로더들의 아이디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공문의 수신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2018. 8. 9. 08:36경 위 공문을 열람하여, 웹하드업체 C와 D 및 각 업체의 헤비업로더들에 대하여 경남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에 사건이 배당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웹하드업체 C와 D의 지배회사인 (주)E의 경영지원이사 F로부터 웹하드업체 C와 D의 수사를 담당하는 지방경찰청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8. 8. 13. 07:58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에게 "G"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C와 D의 수사를 담당하는 지방경찰청이 각 경남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이라는 사실과 함께 수사대상 헤비업로더의 아이디가 각 'H', 'I', 'J', 'K', 'L'와 'M', 'N', 'O', 'P'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득한 수사정보를 수사대상자에게 제공하여, 경찰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웹하드 및 헤비업로더 단속 지시 하달 1. 내사보고(본건 피내사자 특정 경위 - B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A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반성 / 정보원을 관리하려는 과욕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 / 누설한 정보의 중요성이 크지 아니하고 F의 이용 의도를 모르고 제공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에 실질적 장애가 초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19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였고 다수의 포상 실적 있음 /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1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B는 'C' 아파트 동 대표 선거에 함께 나갔던 사이이자 'C' 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이웃인바, 피고인은 2019. 8. 7. 12:15경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지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에서, B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일로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내가 내 돈 내고 여기다가 대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한 뒤, B의 가슴을 1회 밀어 뒤로 밀려나게 하고,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다시 뒤로 강하게 밀어 자전거 거치대 옆 벽면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B가 다친 정도가 형법상 상해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주차장을 찍은 아파트 CCTV 영상기록(증거 순번 24-1)을 보면, 피고인과 B가 말다툼하던 중 B가 먼저 몸을 순간적으로 살짝 앞으로 내미는 공격적인 동작을 취하자 피고인이 B를 밀치면서 때리려는 동작을 취하였고, 이에 B도 오른팔을 높이 쳐들고 피고인에게 달려들며 때리려는 행동을 한 뒤 두 사람이 서로 멱살을 잡은 채 몸싸움을 하며 이 사건 주차장 앞 건물 벽 쪽으로 가다 B가 중심을 잡지 못해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으며, 그 뒤 곧바로 경비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B의 처가 달려와 두 사람을 뜯어말렸고, B는 피고인과 떨어지는 순간 피고인을 바닥에 밀어 피고인이 넘어졌으며, 그 뒤 B는 선 채로,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채로 두 사람이 잠시 떨어져 있다가 B가 갑자기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그 뒤 몇 초간의 영상은 녹화되지 않았는데 다시 이어진 장면은 B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고인을 일어나지 못하게 자신의 상체로 누르면서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아 조이는 '헤드록'의 자세를 취하고 있고, B의 처 등이 말리는 데도 상당 시간 동안 피고인을 풀어주지 않다가 다른 사람들이 도착한 뒤에야 풀어주고 일어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이처럼 피고인이 먼저 B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B가 싸우는 동안 멱살을 잡고 서로 밀치는 행동을 한 것이 전부이며 주먹이나 발로 상대방을 가격했다고 볼 만한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던 점, B는 경찰에서 '화가 난 상태에서 반쯤 일어났다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힘을 꽉 주니까 피고인이 가만 안 두겠다고 계속 말하길래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헤드록을 했고 싸움이 더 심해질까 봐 팔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B가 피고인에게서 떨어진 후 피고인이 신체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볼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넘어져 있던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가 피고인의 목을 조였던 것으로서 피고인의 발언에 감정적으로 격분하여 벌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이 제출한 '목격사실확인서'(증거 순번 12) 내용, 피고인과 B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입은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 고의가 아닌 상해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뿐 아니라 B는 경찰에서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지는 순간 이 사건 주차장 건물벽에 머리와 허리를 부딪쳤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흉부의 좌상, 요추부 등의 염좌 및 뇌진탕을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 단서(증거 순번 8)를 제출하였는데, B가 넘어진 것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잡지 못해 일어난 일인 점, 위 상해진단서 소견 외에 B가 다친 부위 사진이 나 그 후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과 B가 상대방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넘어졌다가 일어난 B가 그 뒤 취한 공격적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B에게 형법상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B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배출시설 미신고 행위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9.경까지 관할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인 폐기물소각시설(소각용량 25kg/h 2기)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폐쇄명령 불이행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6. 5.경 시흥시장으로부터 위 업체에 설치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 즉시 폐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인 진술서 1. 공무원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확인서 1. 각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시험성적서 1. 각 수사보고,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2호, 제38조(폐쇄명령 불이행의 점),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설치 및 조업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0:34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08. 25. 00:34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D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하다가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진단서 1. E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적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53

범죄사실 2020고단2453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20.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 15:00경 자신의 집인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포함되어 있는 D 락카를 비닐봉지 안에 뿌리고, 비닐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2020.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0. 22:00경 위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포함되어 있는 D 락카를 비닐봉지 안에 뿌리고, 비닐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20고단4800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 12:00경 시흥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 1개를 비닐봉지에 뿌려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환각물질 감정서 [2020고단4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4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2. 8. 17: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평촌점 9층 화장실 입구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안의 용변칸에 들어가 변기에 올라선 후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을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의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2. 8. 17:11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 입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이 용변 보는 모습을 내려다보다가 도망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E(가명, 남, 34세)가 붙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3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 피고인은 2020. 3. 9. 15:54경부터 16:01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관리과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피해자 H(가명, 여, 37세)이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 변기에 올라선 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내려다보았다. 2. 피고인은 2020. 3. 23. 14:20경부터 14:4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I 5번 출구 앞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의 4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J(여, 54세), 피해자 K(여, 43세)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총 2회 침입하였다. 2020고단13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2. 23. 16:25경 군포시 L 3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출입문 입구에서 기회를 보던 중, 통행인이 한산한 틈을 타 위 여자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고, 때마침 피해자 M(여, 17세)가 원피스 차림의 치마를 착용하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허리를 숙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중누범 전과 각 판결문 편철 및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얻게 될 성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전과,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 2회의 집행유예, 3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바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인 B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충남 당진, 경기 용인 등지에 있는 부동산을 물색하여 매입할 부동산을 결정하고, 지점 사장들에게 해당 부동산의 판매를 지시하는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고, C는 2009. 8.경 당시 위 회사 사장으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고객 상담, 계약 체결, 토지 현황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8.경 사망한 사람이고, D은 2006. 9.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09. 8.경 당시 위 회사 실장으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고객 상담, 계약 체결, 토지 현황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위 C 등은 2009. 8.경 위 회사의 영업직원들을 동원하여 충남 당진, 경기 용인 등지에 있는 위 회사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개발 계획을 과장하거나 개별 등기가 불가능함에도 개별 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부동산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그 매매 대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 C는 2009. 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충남 당진군 G 임야 9,074m² 중 1,655m²에 대한 지적도를 보여주면서 "좋은 땅이 있다. 곧 지가가 올라가고 단기 차익을 노릴 수 있다. 등기 이전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개발 계획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지가의 상승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위 회사는 위 토지 등 위 회사에서 매도하는 대부분의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을 납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등 매수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였으며, 매수인들이 입금하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동원 능력이 없었고 그 매매대금의 대부분도 회사 운영비 및 직원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C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J)로 같은 달 13.경 500만 원, 같은 달 26.경 2,000만 원, 같은 달 31.경 2억 2,500만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서, 토지매매계약서, 이행약정서, 이행서 1. 계좌영장회신자료 1. 본건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사 피해를 방지할 공익상의 요청이 큰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