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삼륜 전동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1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상인남네거리 방면에서 월곡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옆면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가 856,77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과실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7. 7. 6.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D병원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7. 5.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 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8.28.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112동 1102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C(여, 3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몸을 5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4. 23: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D건물 101동 4101호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외출을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전주지방법원 2016고합88 판결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32, 1794(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형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에 복귀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9. 20:54경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남선공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운전거리,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2017. 7.29.21:10경 양산시 B에 있는 노래방 1층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C(43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걷어찬 후 발과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재차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을 저질러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17. 03:0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35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93에 있는 장가계 중국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증거기록 순번 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사거리를 간동사거리 방면에서 석정리 방면으로 시속 약 5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후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9. 06:45 경 경기 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에 있는 간동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E의 상해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도 0.136%로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LEGEN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빌라 앞 사거리 교차로를 D고등학교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운전을 중단하고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면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B LEGEN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F),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바,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20:0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영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XG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문 등을 수리비 399,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의무보험 조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22:40경 전북 완주군 C를 봉동방면에서 전주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고 함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가 6,795,886원 상당이 들도록,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가 1,222,76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3장 1. 견적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조사를 받은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연쇄 추돌사고를 야기하고도 가해 차량을 뒤로 뺀 후 차로를 변경하여 도주하고,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경음기를 울리며 피고인을 추격하자 차로를 변경하고 방범용 CCTV를 피하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계속 도주하였던 점,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들이 상당히 심하게 파손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충격도 꽤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20:3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3cm, 날 길이: 약 2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위 식당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약 10m 뒤따라가면서 위 부엌칼을 들고 계속하여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작지 않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8: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곡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엑티언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5에 있는 한성모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판사 양상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7.20:18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제주광어직판장 표선점 앞 도로에서부터 표선리에 있는 표선해수욕장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리랜더 TD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4:3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부근 원룸 1층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 D(여, 20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를 위 원룸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가 화단에 앉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만지고 빨아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간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9세 미만인 소년일 때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약 10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 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동구 각산동 소재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에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전화대출 사기범행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이용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0. 16:07경 광주 북구 B 소재 C마트 앞길에서 '알코올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싶다'는 피고인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E로부터 단순히 술에 취한 것이며, 그 상태가 양호하여 병원 이송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소방공무원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사본 1. 폭행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자로 지속적인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F에게 '조카사위와 사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굴려서 30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지급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다른 차용금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30부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7. 경부터 2008. 8. 28. 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223,500,000원을 동거인 G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중 132,72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90,780,000원을 변제하지 않는 수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및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인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49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11. 20.경 중국 대련항에서 화물선에 승선한 후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발되어 2011. 8. 18.경 강제퇴거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경 성명불상의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에게 6만 위안(한화 약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브로커의 안내에 따라 중국 대련항에서 화물선에 승선한 후, 화물선이 인천항에 도착하자 위 브로커가 미리 준비해둔 승합차를 타고 인천항을 빠져 나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경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8. 3. 26. 경까지 김해, 통영, 부산 등지에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고발 1. 밀입국 관련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국에서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고 브로커가 알선한 배를 타고 인천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장기간 불법 체류한 것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밀 입국하여 장기간 불법 체류하다가 검거되어 강제퇴거된 전력이 있는데도 위와 같이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취업 목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일 뿐, 범죄 등과 같은 부정한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피고인은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고국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는 2015. 5. 22,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2년 6월을 선고받아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2.28. 가석방되어 2017. 4.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0. 18. 새벽 시간 대전 중구 E, 2층에 있는 'F'의 실장 G로부터 'H, I이 행패를 부리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대전지역 폭력조직 J의 소속 조직원들과 추종세력들을 위 'F' 앞에 모이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0, 18. 05:50경 피고인 D 및 K과 함께 위 'F'로 가서 피해자 H(31세), 피해자 I(31세)을 만났으나 그들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뺨을 맞는 등 폭행 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 D과 K 및 위 'F' 부근에 모여 있던 피고인 C, 피고인 B, L, M에게 골프채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K, L, M은 이에 응하여 골프채, 각목, 쇠봉 등을 챙겨 위 'F'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위 'F'에서 복도에서 전화를 하며 서 있는 피해자 1을 발견하자, 피고인 A는 골프채로 피해자 I의 다리를 1회 내리치고, L은 오른발로 피해자 I의 몸을 1회 걷어찼다. 그 후 피해자 1이 피해자 H이 있는 5번 방으로 도망가 문을 걸어 잠그자, 피고인들은 위 5번 방 앞에 모인 다음 피고인 D, 피고인 C, K, L은 골프채, 각목, 쇠봉 등으로 위 방실 문 유리창을 깨뜨려 부수고, 이에 피해자 H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D은 쇠봉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2회 내리친 뒤 쇠봉으로 피해자 H의 다리 부위를 2회 때리고, K은 각목으로 피해자 H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 H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M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배와 얼굴 부위를 6~7회 때리고, 피고인 A는 골프채로 피해자 H의 온몸을 때려 복도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C는 쇠봉으로 피해자 H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 사이 피해자 1이 5번 방 밖으로 도망쳐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자, 피고인 B, 피 고인 D, 피고인 C, K이 뒤쫓아가 피해자 I이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 회 때린 뒤 부근에 있던 소화기를 피해자 1에게 집어 던지고,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 I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맥주병으로 피해자 I 의 머리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M과 공모하여, 골프채, 각목, 쇠봉, 소화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골 견봉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1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며, 피해자 N 소유인 위 'F' 5번 방 문 유리창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M, K,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N, O, H,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집단폭행현장감식결과, 상황보고서, CCTV사진,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 D이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C가 누범 기간 중에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2:3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지구대 주차장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포항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집이 어디신지 말씀하셔야 기사님이 데려다 주시지요. 말씀해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런 개새끼들, 너가 뭔데 시비 거느냐. 너 이름이 뭔가. 모가지 짤라분다."라고 욕설하고, 오른쪽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경찰관의 상의 근무복을 잡아 당겨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경부터 2016. 12. 2.경까지 인터넷 의류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반품 요청 고객의 명단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고객으로부터 정상적인 환불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환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12.경 평택시 D건물 105동 603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고객 'E'으로부터 163,000원 상당의 의류 반품 요청을 받았다면서 반품자 명단을 작성하여 B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반품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환불금을 입금받을 계좌란에 기재한 우체국 계좌(F)는 위 E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배우자 G 명의로 개설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우체국 계좌로 163,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4회에 걸쳐 합계 36,688,6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 명세조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각 수사보고, 각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0:52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강아지 1마리, 홈캠 2개, 신발 1켤레 등 시가 합계 76만 원 상당의 물건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범행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999. 경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아내가 사망한 이후 슬픔을 잊기 위하여 잦은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음주로 인하여 다소 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절주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해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1: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내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 해자 E(가명, 20세)과 그 친구인 피해자 F(가명, 21세)이 맞은편에서 걸어와 피고인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E의 오른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누른 뒤 위 손바닥을 옆으로 움직이며 위 E의 왼쪽 가슴, 허리 및 옆구리 부위까지 만지고, 위 E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F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화장실 입구 현장조사, CCTV 열람)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부위 및 경위 등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정황이 없는 점, 목격자인 G의 진술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고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반복하여 추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