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98

범죄사실 [기초사실] E애육원은 부모가 없거나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부모의 양육이 곤란한 아동을 양육 및 보호하는 시설로서, 피고인 B은 원장, 피고인 A은 생활지도교사, 피고인 C은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F(4세), G(9세), H(10세), I(여, 13세), J(여, 14세), K(여, 14 세), L(14세), M(15세), N(15세), O(여, 17세), P(여, 17세)은 위 애육원의 원생인 아동이며, Q(16세)은 M의 학교 친구인 아동이다. 1. 피고인 A 가. 2012. 6. 30. 폭행, 학대 피고인은 2012. 6. 30. 16:00 ~ 21:30경까지 E애육원 운동장에서,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H이 청소를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을 줄 것 같이 아동들에게 겁을 주어 약 4시간 가량 비를 맞으면서 운동장 바닥에 누워 다리와 팔을 들게 하거나, 앉아서 쪼그려 뛰게 하거나, 오토바이를 타는 것과 같은 자세를 연속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체벌하고, 벌을 제대로 서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드럼스틱으로 피해자 H의 종아리를 수 회 때려 피고인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피해자인 아동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여 학대하는 동시에 H을 폭행하였다. 나. 2012. 7. 1. 학대 피고인은 2012. 7. 1. 9:00 ~ 10:00경 E애육원 운동장에서, 피해자 M가 아침식사 후 청소 지시에 따르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어제 벌 받고도 정신을 덜 차렸군." 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운동장으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을 줄 것과 같은 태도로 겁을 주어 운동장을 10바퀴 가량 뛰게 하고, 속칭 '엎드려 뻗쳐',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이라고 불리는 행위를 번갈아 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가혹한 행위를 하여 학대하였다. 다. 2012. 가을경 폭행 피고인은 2012. 가을경 E애육원 가온누리방에서, 피해자 H이 다른 원생들에게 "조용히 옮겨 다니라"고 소리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드럼스틱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3. 2. 28.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8. 17:00경 E애육원 운동장에서, 피해자 M가 다른 원생들과 축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우로 "이 썅놈의 새끼야, 미쳤어, 니가 이러고 놀고 자빠져 있을 때야"라고 심한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마. 2013. 3. 1.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 12:50경 위와 같이 M가 계속된 정서적, 신체적 학대 및 강요행위를 견디다 못하여 애육원을 나가 피해자 Q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 전화 안 받으면 혼난다 한번 쯤 내 얼굴 보게 될 거다, 받아라 전화"라며 만일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17:00경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남산현대아파트 104동 옆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근처에 세워져 있는 화물차로 끌고 가서 약 4회에 걸쳐 차량 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너 씹새끼, 왜 M 재워줬냐, 개새끼, 내 전화 씹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Q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강이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너 지금 있었던 일 M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학교에서도 다 지켜보고 있다, 만약 누구에게든 말을 하면 내가 예전에 건달이었는데 입을 찢어서 죽이고, 산에다가 묻어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바. 2013. 4. 13. 상해, 협박,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3. 17:00경 아산시 온천동 탑 PC방 옆 골목에서, 피해자 M가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너 이 새끼 이쪽으로 안 와"라고 욕설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강하게 걷어차고 오른발로 머리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을 펴서 손날 부분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맞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자 계속해서 얼굴, 목, 머리, 뒤통수 등을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다리에 멍이 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행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같은 날 17:40경 피해자를 스타렉스 차량에 태워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시온교회 앞으로 데려온 후 "너 이 새끼, 미쳤지? 내가 만만해 이 개새끼야, 이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십여 대 때리고, 양 손을 들게 한 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 회 때리고, 오른손 손날 부분으로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축구 도중 부상으로 팔에 고정 장치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팔꿈치와 손목 사이를 수 회에 걸쳐 강하게 내리치고, "어디 가서 나한테 맞았다고 하지마라, 만일 말하면 입 찢어 버린다, 건달 동생들 풀면 너네 친구들 손가락을 쥐도 새도 모르게 잘라버릴 수 있다. 너 같은 새끼는 머리만 내놓고 파묻어 버린다. 저기 웅덩이 보이지 저기다 묻어 버린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 Q에게 M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씹새끼 전화 받어, 전화 안 받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산에 묻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9:30경 아산시 R에 있는 E애육원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해자 M를 불러 "너 누구한테 말했냐?"라고 하여 아니라고 대답하자 "팬티만 남기고 옷을 다 벗어, 빨리 안 벗어"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제외하고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앞뒤로 살펴 멍이나 상처가 있는지 살펴 본 후 "내가 너무 티 안 나게 때렸나? 내가 너무 상처를 안 냈나?"라고 한 후 양 팔을 들게 하여 만세를 부르듯 양손을 들자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아래부위를 3번 걷어차고 이어 발로 배를 1회 걷어 찬 후 책상 위에 있던 연필을 피해자의 배를 향해 던지는 등 약 6회 가량 정도 피해자의 배를 맞춘 후 "너 제대로 던지면 네 배에 꽂을 수 있다,"고 말하고, "너 내가 말한 것 기억하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M를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과 정강이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피해자 M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정서적으로 학대하였으며, 피해자 Q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2. 5.경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2. 5.경 오후 위 E애육원에서, 중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 I이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는 맞아야 말을 들어"라고 하면서 파리채로 피해자의 온몸을 20여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분이 벌겋게 부풀어 오르고 파리채로 맞은 자국이 남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어 학대하였다. 나. 2012. 7. 10.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0. 17:00경 위 애육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P이 다른 학생의 교통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왼쪽 귀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쪽 귀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다. 2013. 1. 4. 폭행, 학대 피고인은 2013. 1. 4. 11:00경 위 애육원 원장실에서, 어린이인 피해자 F(4세)이 기저귀를 착용하고 생활하면서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를 3-4회 때리고, 플라스틱 자로 맨살을 수회 때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더 큰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는 방법으로 울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점심을 먹지 못하게 하고, 약 2시간 동안 그 자리에 움직이지 못하게 세워두는 등 피고인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여 학대하였다. 라. 2013. 1. 중순경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중순 18:00경 E애육원 2층 원장실에서, 피해자 N에게, 피해자가 원생인 J와 사귀거나 여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J와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네가 창남이냐?"고 말하고, 피해자 J에게는 피해자가 평소 남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니가 창녀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남자 사귀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인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마. 2013. 1. 중순경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중순 19:00경 위 애육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M가 평소 여자 원생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니가 창남이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바. 2013. 1. ~ 2013. 2.경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2.경 사이에 19:00~20:00경 위 애육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O가 화장을 하거나, 원생인 M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니가 창녀냐? 유흥업소 나가라, 너 M랑 눈만 마주쳐도 퇴소 시켜버린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사. 2013. 3. ~ 2013. 4.경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4.경 사이에 저녁경 위 애육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O가 얼굴에 화장한 것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나중에 공순이 될래? 니가 창녀냐? 유흥업소에나 가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3. 1. 27.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7. 16:00 ~ 17:00경 위 애육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M가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교육에 늦게 참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M의 뒷머리를 수 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2013. 4. 3.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3. 20:30경 위 애육원 사무실에서, 평소 빈혈을 앓고 있던 피해자 K가 빈혈약을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맛이 너무 비려서 먹기 싫었다"라고 대답하자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지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 지랄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다. 2013. 4. 10.경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0. 20:00경 위 애육원 맑은누리방에서, 피해자 J가 위 맑은누리방원생인 K에게 옷을 빌리려고 들어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런 미친년이, 니가 무슨 자격으로 왔다 갔다 하냐? 이게 미쳤나봐, 빨리 니 방으로 쳐 들어가"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라. 2013. 4. 1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1. 19:30 ~ 20:00경 위 애육원 늘봄누리 방 앞 계단에서, 위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J를 발견하고 "이게 미쳤나, 니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나와 있나, 빨리 니 방으로 쳐 들어가"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오른쪽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S, N,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 통화기록 첨부), 피해자 M 폭행현장 확인 수사, 수사보고(퇴직증명서 및 프로그램 계획서 등 첨부) 1.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 T, N, O,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애육원 조사내용 등 첨부) 1. J,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U이 전송한 F 아동 동영상CD, 벌을 받고 있는 F 동영상 사진자료, E애육원장실 내부 등 사진자료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의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애육원 조사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퇴직증명서 및 프로그램 계획서 등 첨부) 1. J,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73조 제1항(학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손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신체손상 학대의 점), 형법 제273조 제1항(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성적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피고인 C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6. 30. 폭행죄 및 각 학대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3. 1. 상해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신체적 손상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4. 13. 피해자 M에 대한 상해죄, 협박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신체적 손상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5.경 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7. 10. 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1. 중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1. 중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적학대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1~2.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적학대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3~4.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적학대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신체적 손상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신체적 손상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에 대하여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생에 대한 욕설이 지도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일 것이 요구되는데(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참조), 본건의 경우 욕설이 아닌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피해자들의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7. 1.경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7. 1. 오후경 E애육원 원장실에서,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 I이 자신의 이모 집에 다녀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결재판을 두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에 2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 4. 11:00경 위 애육원 원장실에서, 어린이인 피해자 F(4세)이 기저귀를 착용하고 생활하면서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를 3-4회 때리고, 플라스틱 자로 맨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4. 초순경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애육원 방에서, 피해자 I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넌 장기자랑 연습 대신 쉬라고 올려 보냈더니 TV보고 있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텔레비전 자동조절장치로 피해자의 턱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