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06

범죄사실 2014고단606 피고인들과 D(17세, 소년보호송치), E(17세, 소년보호송치)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학교를 그만두고 PC방 등지에서 소일하며 지내던 중 생활비가 모자라자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은 식당 등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D, E과의 합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2014. 4. 8. 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식당 출입문 옆에 있는 맥주 박스를 밟고 올라가 출입문 위쪽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A, E이 열린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피고인들, E은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 10만 원 권 농협 상품권 2매, 5만 원 권 롯데상품권 2매, 1만 원 권 이마트 상품권 3매 등 합계 53만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2014. 4. 8.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마트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 및 D가 주변에서 망을 보는 동안, E이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옆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열고 마트 안에 들어가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의 E과의 합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2014. 5. 10.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 및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에 들어가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들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2014. 6. 초순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동안 먼저 피고인 B 및 E이 출입문을 힘껏 당겨 열고 주점 안에 들어가고, 피고인 A도 주점 안에 뒤따라 들어간 다음 피고인들 및 이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럭시탭 1개, 현금 57,000원, 시가 5,000원 상당의 안성탕면 1박스 등 합계 462,000원 상당의 재물을 함께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6. 6. 05:0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들어가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현금 5만 원을 들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6.12.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까지 함께 들어가,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4만 원을 들고 나왔다. 4. 피고인 A의 E과의 합동범행 가. 피고인 A E과 합동하여 2014. 5. 9.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식당 밖에서 망을 보는 동안, E이 출입문 위쪽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뛰어올라 창문틀에 배를 걸치고 손을 뻗어 출입문 안쪽의 시정장치를 열고, 위 피고인과 E이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가 젓가락통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들고 나왔다. 나. 피고인 A은 E과 합동하여 2014. 5. 15. 0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출입문 위쪽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E이 뒤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함께 계산대에 있는 현금 80만원,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3돈 반지 1개, 시가 120 만원 상당의 18K 6 돈 팔찌 1개, 시가 160 만원 상당의 18K 8돈 목걸이 1개 등 합계 420 만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왔다. 5. 피고인 B의 E과의 합동범행 피고인 B E과 합동하여 2014. 5. 중순 01:0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D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출입문 위쪽의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밖에서 망을 보던 E이 뒤따라 식당 안에 들어간 다음, 함께 계산대 금고에 있는 현금 약 5만원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630,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5.22. 04:2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 식당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이 시정되어 있는 유리창을 손으로 밀어 잠금장치를 열었다. 곧이어 피고인 A 이 식당 밖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B은 위 창문을 통해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들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2회),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Y, M, AE, AB, AJ, P, AK, S, AL, AM, V, A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2014고단6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절도를 범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G, J, M, P, S, AB, AH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