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로서, 이로 인해 2015. 8.경부터 시작된 미국유학, 미국 내 취업 등에 실패한 뒤 2019. 11.경 귀국하였고, 2020. 7. 28.경 초등학교 친구인 B과 함께 B의 차량을 이용하여 드라이브를 하던 중 B으로부터 "네가 미국 유학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통쾌한 적이 있다."는 등의 기분 나쁜 말을 듣거나 B의 차량 내 비치된 껌을 씹고 피고인의 입안이 마비되거나 화끈거리는 등의 증상을 느끼게 되자, B이 피고인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의심을 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28. 13:00~14:0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C건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B의 차량에서 차량 블랙박스를 절취한 뒤 위 블랙박스 영상파일 등을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서울대입구역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터넷 D 계정에 업로드 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31. 01:57 경 서울 강서구 E 지하 1층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23세)이 관리하는 'G PC방'에 들어가 위와 같이 업로드 시킨 자료들을 다른 인터넷 드라이브로 옮기고자 위 업로드 시킨 자료들을 D에서 PC방 컴퓨터로 다운로드 되도록 조치 시킨 뒤, 같은 날 04:40경 위 PC방을 나가 숙소에 갔다가 같은 날 05:56경 숙소에서 위 PC방으로 돌아왔으나 다운로드가 불상의 이유로 중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B이 PC방까지 찾아와 다운로드를 중단시킨 것 같다는 의심이 들게 되었고, 같은 날 05:57 경 피해자에게 PC방 내 CCTV 영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 주방에 놓여져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5.5cm, 칼날 길이 약 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냥하여 위협하면서 "(B에게) 돈을 얼마 받았느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CCTV 셋톱박스의 전선을 자르고 셋톱박스 본체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물건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4) 1.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53) 1. 수사보고(압수품 감정의뢰) (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목격자 H 탐문수사) (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 수사) (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GPC방 내 52번 자리 확인 수사) (증거목록 순번 18),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피의자 부와 통화) (증거목록 순번 24),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 (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죄명 변경 관련) (증거목록 순번 34), 수사보고(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및 마포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 입건 관련) (증거목록 순번 35), 수사보고(PC방 CCTV 영상 분석) (증거목록 순번 36), 수사보고(피의자의 부 J 전화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45), 수사보고(친구 B 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46), 수사보고(압수물인 CCTV 셋톱박스의 시가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49),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내역 첨부) (증거목록 순번 50),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52), 수사보고(피해자 F 합의 사실 확인) (증거목록 순번 57) 1. 발생보고(특수협박) (증거목록 순번 1),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분석) (증거목록 순번 16) 1. 발생보고(특수절도) 등 (증거목록 순번 40),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증거목록 순번 42)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증거목록 순번 2) 1. 유전자형 감정의뢰 (증거목록 순번 13), 감정의뢰 회보 (증거목록 순번 58)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26)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6, 7, 9, 10, 29, 30)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증거목록 순번 51) 1. 발생현장 CCTV 분석 수사 (증거목록 순번 37) 1. 압수물 사진(과도) (증거목록 순번 8), 압수물 사진(진료의뢰서 사진 출력) (증거목록 순번 11), 각 현장 사진 (증거목록 순번 15, 27), 압수품인 CCTV 셋톱박스 사진 (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의 사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단 한 차례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향후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치료를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