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16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이 소속된 D노조 전북지부 E 지회는 2010. 12. 8.부터 파업에 돌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1. 2. 11. 16:3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E자동차 합자회사 정문 앞에서, 버스 출차를 방해하는 위 D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을 피하여 피해자 회사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G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소재 전주월드컵경기장 임시 주차장으로 이동시키는 피해자 회사 소속 운전사 H을 발견하고 화가 나 성명불상의 조합원 3명과 함께 위 버스에 다가간 후,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합원 1명은 각각 위험한 물건인 가로 5cm, 세로 5cm, 길이 120cm 가량의 각목 1개를 들고 위 각목으로 위 버스 운전석 앞 유리 1장, 운전석 옆 비상구 유리 1장, 운전석 쪽 옆 유리 1장을 때려 깨뜨려 수리비 28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3명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성명불상의 조합원 3명과 함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위 G 버스에 다가간 후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합원 1명은 각각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 1개를 들고 위 각목으로 위와 같이 위 버스 운전석 옆 비상구 유리 1장을 때리면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목에 맞는 것을 피하려다가 운전석 안전봉에 다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 부위 혈종 및 찰과상, 요추 및 우측 하퇴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1명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성명불상의 조합원 3명과 공모하여 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자동차 합자회사의 버스 유리창을 각목으로 내리쳐 손괴하고, 운전사인 H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 회사의 버스운행을 위한 출차를 방해하여 피해자 회사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살펴건대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H이 운전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G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뒤쪽과 그 뒤를 따르던 버스의 중간쯤에 서있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버스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나. 먼저 피고인이 각목으로 이 사건 버스의 유리창을 실제로 가격하였다면 당시 이를 정확히 목격할 수 있었던 사람은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던 H일 것인바,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펴본다. H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버스의 유리창을 가격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각목으로 운전석 앞 유리창을 1회 때려 깨지자 숨이 가빴는지 스스로 얼굴을 가린 방한대를 목 쪽으로 잡아당겨 쳐다보니 A(피고인)였으며 피고인이 다시 운전석 앞 유리창을 1회 때려 운전석 앞 유리창이 깨질 때 파편이 얼굴 쪽으로 튀어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는데 이때 왼쪽 운전석 옆 유리창이 깨지면서 각목이 1회 날아와 왼쪽 옆머리를 쳤고 이때는 운전석 옆에 얼굴을 가린 조합원 1명이 각목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때렸는지 얼굴을 가린 조합원이 때렸는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차 앞에 4인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복면을 하고 있었으므로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피고인은 유달리 복면을 하지 않아 알 수 있었으며, 피고인은 빵모자를 쓰고 있었고, 버스 옆 유리창을 깨뜨린 사람은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H의 각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방한대를 착용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처음에는 방한대를 착용하고 있다가 이 사건 버스의 앞 유리창을 1회 가격한 이후에 방한대를 목 쪽으로 당겨 내린 것처럼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방한대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진술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빵모자를 착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H은 경찰에서는 전혀 이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는 갑자기 피고인이 빵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상반되게 진술하고 있어 과연 H이 이 사건 버스의 앞 유리창을 가격하던 피고인의 모습을 실제로 목격하였는지 상당히 의심된다. 게다가 당시에는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진을 채증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만 유독 방한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버스의 앞 유리창을 가격하였다거나, 방한대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이 사건 버스의 앞 유리창을 1회 가격하였다가 단순히 숨이 가쁘다는 이유로 방한대를 목 쪽으로 잡아당겨 얼굴을 노출한 상태에서 앞 유리창을 다시 1회 가격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의 유리창을 가격한 것을 보았다는 증인 I이나 J 마저도 피고인이 당시 방한대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H의 진술을 더욱 믿기 어렵다. 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I, K, J의 각 진술도 H의 진술이나 당시의 상황과 불일치하는 점이 많은데다가, 피고인이 당시 방한대나 빵모자를 착용하였는지, 피고인이 각목을 들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위치나 행동 등에 관하여 각자 증인의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구체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고, 각 증인들의 진술 상호간에도 서로 모순되는 점이 많은 점, 특히 이들과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을 쉽사리 믿어서는 아니된다. 라. 그밖에 증인 L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의 옆 유리창을 각목으로 가격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 법정에서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무릅쓰고 이 사건 버스의 옆 유리창을 각목으로 가격하였다고 진술한 증인 M 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의 현장검증내용에 비추어 보면 증인 L은 당시 이 사건 버스의 앞이나 옆 유리창 부분을 재대로 볼 수도 없었던 위치에 서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오히려 H이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회사 출입문 쪽으로 나올 때 당시 D노동조합 조합원들과 경찰들과의 몸싸움이 일어나는 등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당시 D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방한대 등을 착용하고 있어서 증인 H, K, I, L, J이 각 진술하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버스를 가격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웠을 상황으로 보인다. 실제로 위 증인들이나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버스의 옆 유리창을 가격한 사람이 M임을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와중에도 전혀 몰랐었는데 증인 M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유죄를 받게 될 경우 구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서 고민 끝에 처벌을 무릅쓰고 자신이 이 사건 버스의 옆 유리창을 각목으로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당시 노조원들이 이 사건 버스의 유리창을 가격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의 앞이나 옆에 없었다는 증인 M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사. 게다가 H은 산업재해보험금 문제로 회사와 다툼이 생겨 부득이하게 자신에 대한 가해자를 고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가해자를 특정하면서 D노동조합의 대외협력부장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고 피해자 회사나 대부분의 직장동료에게 각인된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인 2011. 2.에는 D노동조합의 평조합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이후인 2011. 8.경부터 D 노동조합의 대외협력부장이라는 직책으로 활동하였던 점, 증인 N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버스의 유리창을 가격하는 피고인의 얼굴이 증인 H, K, I, J, L의 각 증언처럼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노출되었다면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채증하던 경찰관이나 피해자 회사에서 그에 관한 사진을 쉽게 제출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실제로 공판검사는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경찰에서 이 사건 버스를 가격하던 피고인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경찰에서 보관하고 있다며 사진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그 사진을 제출하지 못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버스의 뒤편에 서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