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34

범죄사실 2020고단4934 피고인은 2018.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13.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5. 20: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한방병원 6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4988 피고인은 2018.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13.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6.경 부산 동구 D 모텔 E호에 투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9:45경 위 D 모텔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G가 투숙 중인 H호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를 수건에 감싸 왼손에 들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72 피고인은 2015.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부산교도소에서 "프랜차이즈 컨설팅 회사인 'I'의 대표 J, 부사장 K, 부장 L이 내 명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하여 M은행 대창동지점에서 2017. 2. 10. 1,000만 원, 2017. 2. 13. 3,000만 원을 허락 없이 내 명의로 대출 받았으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서신을 대통령 비서실로 제출하고, 2018. 12. 13.경 진주교도소, 2019. 8. 23.경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각 수사접견을 온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의 가맹점 'N' 1호점을 운영하기 위해 J으로부터 개업자금을 미리 받아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7. 2. 10.경 대출금액 1,000만 원 여신거래약정서, 2017. 2. 13.경 대출금액 3,000만 원 여신거래약정서를 각 작성하여 M은행 대창동지점 부지점장 O에게 교부하여 대출신청한 것으로 J, K, L은 피고인 명의 여신 거래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부천지원 98고단556 판결문 등 2020고단49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지문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A),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101, 2018고단2590(병합), 2018도2806, 2018도17803],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녹음 진술 청취) 1. 고소장 1. 필적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고소인 A 누범기간 중 본건 고소한 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주거침입 범행 당시 정신과약을 과다복용함으로써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2020고단4988 사건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경위, 위 범행의 방법 및 태양,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위 범행 당시 정신과약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주거침입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특수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의 전과가 있어 무고죄에 대하여]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8회나 있는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들이나 이 사건 각 무고 범행의 피무고자들로부터 아직까지도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관하여는 자수하였고 이 사건 각 무고 범행에 관하여는 피무고자들에 대한 형사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거나 자백을 한 점, 이 사건 특수주거침입 범행은 피고인이 복용한 약물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현실적인 피해는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무고 범행의 피무고자들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등의 종국적인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