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31

범죄사실 2016고합23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잘못을 하면 벌을 준다며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체벌을 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2세이던 2012년 6월경부터 피해자가 14세이던 2013년 8월경까지 가족들이 나란히 누워 잠을 자는 틈을 타 옆자리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한 달에 약 2회에서 3회 가량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013년 9월경 피해자가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와 포옹하며 키스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가까이 지내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다음 피해자가 15세이던 2015년 3월경까지 처가 출근하고 집을 비운 틈을 타 매주 1회 가량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일삼아 왔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또는 강간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일자불상 새벽경 고양시 일산서구 D 건물 302호에 있던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한 방에서 가족들이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처와 작은 딸이 잠든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12세이던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그때부터 2012년 7월경 일자불상 새벽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및 2번의 기재와 같이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8월 일자불상 새벽 경부터 2013년 4월 일자불상 새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 내지 11번의 기재와 같이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9회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5월 일자불상 새벽경 고양시 일산서구 건물 지하 1층에 있던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한 방에서 가족들이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처와 작은 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13세이던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그때부터 2013년 8월 일자불상 새벽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번 내지 15번의 기재와 같이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년 9월 일자불상 1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건물 지하 1층에 있던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처가 출근한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이 무서워 자는 척 하고 있던 피해자의 윗옷을 올려 가슴을 만지고 온 몸을 혀로 애무하며 피해자의 팬티를 밑으로 내린 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3년 10월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서구 건물 지하 1층에 있던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뭐 잘못한 것 없냐? 모르겠으면 옷을 벗고 씻고 와라! 벌을 받든가, 아빠랑 하든가 선택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가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침대에 눕도록 하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옷을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년 3월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 번 내지 51번의 기재와 같이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6회 강간하였다. 2017고합13 피고인은 피해자 F(여, 15세)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유치원생일 무렵부터 잘못을 하면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매로 때리는 등의 체벌을 해오던 사람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3. 여름경 고양시 일산서구 건물 지하 1층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12세이던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고 주먹을 쥔 채로 바닥에 엎드리라고 명령하여 피해자가 속옷까지 전부 벗고 나체 상태로 일명 '주먹 쥐고 엎드려' 자세를 취하자,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리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경 일자불상 오후경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1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를 강간 및 강제추행 하였던 사실을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씻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자 피해자의 방문 앞에서 "네가 씻지 않으면 내가 씻겨 주겠다"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4. 3.경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13세이던 피해자에게 일명 '주먹 쥐고 엎드려', 일명 '기마 자세'에서 손을 앞으로 나란히 뻗는 자세 및 무릎 꿇고 손 들기를 시키고, 피해자가 주먹을 쥐고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쇠파이프(지름 약 4cm, 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그 때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1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경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1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당시 13세이던 피해자가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을 들고 서 있게 하고, 일명 '기마자세'에서 손을 앞으로 나란히 뻗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겨울경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1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당시 13세이던 피해자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고 다리는 어깨 너비보다 더 넓게 벌리고 손은 뒷짐을 진 자세를 취하게 하고(일명 '원산폭격 자세') 피해자가 쓰러지면 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제적등본 2017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참고인 면담 영상녹화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 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 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형으로 처벌(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내지 15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의 한강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6 내지 51항)]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로서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된다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6년~16년 6월[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제2 경합범죄 모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이므로 위 형량범위 상한에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6년 6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미성년자이자 자신의 친딸인 첫째 딸을 총 52회에 걸쳐 강제추행 혹은 강간하고 12세 혹은 13세에 불과했던 둘째 딸을 알몸으로 소위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하도록 한 후 막대기로 엉덩이를 수회 때리거나 일명 '기마자세' 혹은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심히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첫째 딸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횟수가 매우 많은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들의 모 또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2016고합231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6고합23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와 횟수,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617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위 점수는 '중간' 수준 중에서도 비교적 낮은 점수이다(위 평가척도는 총점이 1~29점 범위로, 총점 13~29점이 '높음' 수준, 총점 7~12점이 '중간' 수준, 총점 0~6점이 '낮음' 수준이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총점 40점 중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이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총점 1.55점으로 일반 남자 대학생의 평균 수준인 2.7점보다 낮은 점수로서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위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및 기타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를 종합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이 판시 2016고합23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이므로 위 범행이 불특정 일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고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 이외의 다른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피해자 등 가족들과 만나거나 재결합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적 충동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에 의해서도 상당히 교정되거나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6고합231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무서워 자는 척 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의 음부에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그 자체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 진술에 대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하였을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잠을 자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몸 전 를 만지다가 옷을 벗겼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전체를 핥았으며, 계속하여 자는 척하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2016고합231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