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차 및 C K5 승용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를 발견하고 이를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수리비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회사 또는 상대차량 운전자로부터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23. 16:15경 부천 소사구 D에 있는 E 건너편 앞 길에서 B 봉고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직진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앞서가던 F 운전의 G 레조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뒤에서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인지반응거리와 제동거리 등이 충분하였기에 속도를 늦추거나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오히려 진로변경 차량에 과실비율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고의로 경미하게 충돌한 다음,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보험회사인H주식회사로부터 67,800원, 상대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I주식회사로부터 1,275,480원 합계 1,343,2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4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금 43,541,360원을 교부받아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속여 위 금원을 직접 교부받거나 치료비 등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9. 19:44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경인고속도로 입구에서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직진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앞서가던 K 운전의 L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뒤에서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인지반응거리와 제동거리 등이 충분하였기에 속도를 늦추거나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오히려 진로변경 차량에 과실비율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앞휀다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오른쪽 앞휀다 부분을 고의로 경미하게 충돌한 다음,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의료실비 보험회사인 M주식회사로부터 100,000원, 상대차량의 보험회사인 N조합으로부터 2,354,86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454,8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부터 33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금 56,131,753원을 교부받아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내사보고(참고인 AR 전화조사), 내사보고(참고인 AS 전화조사), 내사보고(참고인 AT 전화조사) 1. 사고영상 CD 1. 각 보험사 계약내역 및 지급내역,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관여된 교통사고들은 모두 피고인 또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실제 일어난 교통사고를 이용하는 보험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의 고의성을 제외한다면 외면상으로는 실제 우연히 발생한 사고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그 내면의 사정에 불과한 고의성 내지 편취의 범의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사고의 발생 경위와 그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과 전력, 수법, 횟수와 그 빈도, 사고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의 이득액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477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5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금 및 합의금 등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8. 1.경까지 약 3년 사이에 33회의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4, 15, 17, 21, 22, 29, 30, 31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경인고속도로 입구에서 발생한 사고(이하 '경인고속도로 입구 교통사고'라 한다)인데, 2015. 10. 24.부터 2017. 11. 29.까지 약 2년 사이에 9회에 걸쳐 발생하였고, 사고 유형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가 6회, 옆 차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가 3회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유사하게 반복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가) 경인고속도로 입구 교통사고 중 6회는, 피고인이 전방에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보이더라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이고, 상대방 차량도 택시로 모두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교차로를 앞두고 좌회전 차로에 있는 택시와 직진 차로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이 일직선으로 가는데 좌회전 차로에 있는 택시가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하여 피고인을 치고 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좌회전 차선의 차량이 직진 차선으로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고 운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변명한다(증거기록 제1228쪽). 그러나 위 도로는 피고인이 평소 자주 통행하는 곳이므로 피고인이 도로의 특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일부 사고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2017. 8. 10.자)에 의하면, 위 도로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직진하던 다른 차량은 좌회전 차로에 있던 차량이 직진차로로 끼어들자 이를 피해서 직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도 자신의 차량 옆에서 주행하는 차량을 확인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당시 각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경인고속도로 입구 교통사고 중 좌회전 하는 차량이 차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위 도로의 특성상 1차선 도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안쪽으로 깊게 좌회전을 하여야 제 차선을 유지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도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상대방 차량이 제 차선을 넘거나 차선을 물고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경적을 사용하거나 진행방향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보통 사고가 일어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몸을 보호할 방어자세를 취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인데,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행동은 교통사고를 용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이 사건 교통사고 중 경인고속도로 입구 교통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교통사고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차선변경이나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일명 '비비기' 수법으로 충돌을 야기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러한 수법은 고의적 사고의 전형적인 방식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운전습관 때문이라고 변명하나(증거기록 제1560쪽), 앞서 본 것과 같이 상대방 차량의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이 선행되어 발생한 교통사고가 대부분이고, 피고인의 급가속으로 인한 추돌 등 피고인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신뢰원칙에 비추어 극도의 방어운전이나 양보운전을 할 의무는 없다고도 주장하나, 신뢰의 원칙은 차량의 운전자가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것을 미리 예상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일 뿐, 이 사건처럼 운전자가 상대방의 법규위반을 이미 인식하고도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충격한 경우까지 운전자가 면책된다는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차선변경 등의 상황에서 발생하였는데, 당시 차량의 진행속도를 감안하여 보면 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차량 사진 등을 보더라도 대부분 육안상 스크래치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심한 충격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사고를 당한 상대방과는 달리 대부분 병원치료를 받았고, 교통사고 당시에는 상해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가 다음날 보험회사를 통해 대인접수를 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번에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도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치료를 받고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195쪽). 4)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허위입원을 한 적도 없고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받은 적도 없으며 소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지급받은 치료비, 차량수리비 외에 피고인이 보험회사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운전자보험으로 15회에 걸쳐 총 170만 원의 추가 보험금을 지급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꼭 입원치료를 받고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받아야 피고인에게 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보험금 지급액 중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으로 차량정비소, 병원에 지급된 금원이 대부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 사고를 발생시켰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상 범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않다고 하여 범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는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2008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