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경부터 2011. 4. 4.경까지 축산분뇨 및 유기질비료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영농조합법인(변경전 상호 :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2011. 6. 1.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위 영농조합법인의 이사, 2013. 3. 28.경부터 2015. 4.경까지 위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 D영농조합법인의 2009년 F 보조금 부정수급 대한민국과 피해자 연천군은 농촌산업의 다각화와 농촌 혁신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2009년도 F'을 보조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보조금 사업을 신청한 D영농조합법인에게 사업비 총 232,222,000원[국비 104,500,000원, 도비 62,700,000원, 군비 41,800,000원, 자부담 23,222,000원]의 10%를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9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금을 부풀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 제출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일단 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을 용역업자인 G, H, I에게 송금한 다음, 그들로부터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돌려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1. 4.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에 있는 연천군청에서, 마치 H으로부터 103,532,000원 상당, G로부터 103,567,75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위 각 금액 상당의 물품계약서와 H이 발행한 50,969,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G가 발행한 50,987,2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102,000,000원을 청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연천군청에서, 마치 G와 H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G가 작성한 52,580,550원 상당의 잔액 세금계산서, H이 작성한 52,562,400원 상당의 잔액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I로부터 25,3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위 금액 상당의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107,000,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과 G로부터 각각 88,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고, I로부터는 20,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아 피고인이 첨부한 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부풀려져 있었고, 피고인에게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2009. 11. 10. 102,000,000원, 2010. 2. 1. 107,000,000원 등 합계 209,000,000원을 D영농조합법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0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2010년 K 보조금 부정수급 대한민국과 피해자 연천군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자원화하고 그 이용을 촉진하여 자연순환농법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K'을 보조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보조금 사업을 신청한 L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사업비 총 51,000,000원[국비 15,300,000원(30%), 지방비 25,500,000원(50%), 자부담 10,200,000원]의 20%를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8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사업비계좌에 자부담금 상당을 입금하여 마치 자부담을 성실히 할 것처럼 행세하고, 용역업체인 ㈜M의 이사 N과 용역대금을 부풀린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일단 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돌려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N과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4. 28.경 위 연천군청에서, 마치 실제 사업비가 51,000,000원 상당이 들고,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원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O) 거래내역과 함께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실제 사업비는 40,200,000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부풀린 용역대금을 위 용역업체로부터 돌려받아 실질적으로 자부담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2010. 4. 30. 40,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0. 7. 5.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M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P)로 51,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Q)에서 피고인 명의의 다른 농협계좌(계좌번호 : R)로 10,8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40,8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5,3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D영농조합법인의 S 보조금 부정수급 대한민국과 피해자 연천군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자원화하는 차원에서 '2009년 S'을 보조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보조금 사업을 신청한 D영농조합법인에게 사업비 총 3,000,000,000원[국비 1,500,000,000원(50%), 지방비 900,000,000원(30%), 자부담 600,000,000원(20%, 융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보조금 사업에는 외벽도색공사비가 11,000,000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외벽도색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 2,200,000원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 없이 용역업체인 T 대표 U와 용역대금을 부풀린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일단 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을 U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돌려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U와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9. 8.경 경기 연천군 V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 S 공사현장에서, U와 공사대금 11,000,000원으로 기재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되 나중에 2,500,000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하고, 2010. 2. 26.경 위 연천군청에서, 마치 실제 공사비가 11,000,000원 상당이 들고,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실제 사업비는 8,500,000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부풀린 용역대금을 U로부터 돌려받아 실질적으로 자부담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2010. 2. 26. 다른 공사비와 함께 외벽공사비에 책정된 보조금 8,800,000원을 D영농조합법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고, 2010. 5. 7. 마치 S 외벽 도색공사 잔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D영농조합법인의 위 계좌에서 2,500,000원을 U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W)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X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Y)로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8,8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Z,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수령 내역 확인), 수사보고(D영농조합법인 대표 A의 조합법인 자금 횡령 정황 확인) - A 유용 관련 D영농조합법인의 자금 지출 거래내역, H, G, I 고객정보, G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D영농조합법인 대표 A의 S 시설 하청 대가 수수, 조합법인 자금 횡령 정황 각 확인) - 2010. 5. 7. D영농조합법인 및 U, X 농협 계좌 거래내역, U 농협계좌 거래내역 및 고객정보, 수사보고(A의 D영농조합법인 자금 횡령 확인), 수사보고(S 보조금 지급3차 및 정산자료 편철) - 2009년 S 보조금 지급 3차, 2009년 S 완료에 따른 정산결과 보고, 2010년 F 정산 등, 수사보고(2009년 연천군 F 정산자료 편철) - F(2009년 추진 Ⅱ), H 관련, I 관련, G 관련, 수사보고(D조합의 대표 A과 ㈜M 간 계좌거래 내역보고), 수사보고(양돈농가 A 2010년 K 사업자료 첨부) 1. F 보조금 사업 예산 계획서 사본, E영농조합 관련 견적서, E영농조합 관련 계약서, U 소지 USB의 계약서 초안, 공사비용 내용 출력물 등, I 관련 은행 거래내역 등, H 제출 A과 작성한 이중계약서 사본, H 관련 은행 거래내역 등, G 관련 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2009년 F 관련 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2009년 F 관련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0년 K 및 S 관련 각 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2010년 K 및 S 관련 각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9년 F 관련 사기죄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2010년 K 관련 사기죄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S 관련 사기죄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년 F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비 일부가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손실을 초래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이 보조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허위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 그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각 보조금 사업에서 정한 자부담금 합계 5,0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연천군과 협의하여 과다 수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