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80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L, 7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의 직원, 피고인 A은 같은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N 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 아들 P가 내연녀인 Q (여, 31세)를 살해한 것을 알고 에게 P의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 관계자 등에게 청탁하여 P가 최대한 가벼운 형을 선고받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O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3. 4.경 서울 강남구 R건물 104동 2002호 O의 집에서, O에게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경찰에서 좋게 조사를 받으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관을 통해 손을 써야 하니 3,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 앞으로 돈을 많이 써야 하니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현금을 준비해 달라"고 말을 한 후 2012. 3. 6. 서울 강남구 S 201호에 있는 O 의 사무실에서, O로부터 5만 원 권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2. 6. 22.경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합계 8억 8,000만 원을 수사기관 및 법원 관계자 등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 등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무통장입금증 및 입금증, 차용증, 사실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사본, 거래내역 조회, 영수확인서, A 명의 우리은행 계좌(T) 거래내역서, 각 계좌추적자료, 각 CIF, A 사용 핸드폰(U)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책상달력 사본,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O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3,000 만 원(2012. 3. 6.자 3,000만 원 중 2,000 만원 및 2012. 3. 12. 자 1,000만 원) 부분은 청탁받은 내용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하였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O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명목 외에도 경찰에 대한 작업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구체적으로 변호인 수임료에 사용할 부분을 구분하거나 액수를 특정하지도 않았던 이상, 사후에 위 3,000만 원이 실제로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만 따로 떼어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제111조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액 산정의 근거]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O로부터 받은 돈을 다음과 같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0가 현금으로 지급한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내지 3번 및 8번 합계 8,000만원 중 3,000만원(2012. 3. 6.자3,000만원 중 2,000 만원 및 2012. 3. 12.자 1,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변호인 선임료 및 수고비로 V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0가 송금한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4 내지 7번 합계 8억 원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피고인 A이 아래와 같이 사용한 합계 9,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억 1,000만 원은 모두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되어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다. •2012. 3. 21. : 6,000만 원(W에게 지급), 1,000만원(X에게 지급), 1,000만 원 [(주)Y에 지급] - 2012. 3. 28. : 1,000만원[Z(주)에 지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돈으로 피고인 A에게 2012. 4. 27, 7,500만 원, 2012. 5, 2. 1,900만 원 합계 9,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17, 위 항과 같이 인출되었던 수표 중 3억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다시 입금받았다가, 2012. 4. 24.경 ㈜N에 2,000만 원을, 2012. 5. 3. AA에게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5,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2억 원은 다시 수표로 출금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N, ㈜M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피고인 A은 ㈜M의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 B을 영입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12.말경 ㈜M의 특허기술을 이용한 사업이 성사되면 피고인 B에게 M 주식 50%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 ㈜M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N O 소유의 서울 강남구 AB빌딩 7층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M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이 ㈜N의 사무실을 사용하였다. ㈜N은 2012. 6. 10.경 범죄사실 첫머리에 적시된 서울 강남구 L, 7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M의 사무실도 같은 주소로 이전하였다. 위와 같이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피고인 B은 위 항과 같이 전달받은 돈 중에서 7,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임대보증금과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5,000만 원을 직접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급하였다. 나. 추징금의 산정 피고인들이 O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일부는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피고인들이 그 받은 취지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한 3,000만 원은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4215 판결 등 참조). 위 항과 같이 사용한 1억 2,500만 원에 관하여, ㈜N과 ㈜M의 사무실 사용관계, 임대차계약이나 보증금반환채권의 귀속, 피고인들 간에 주식 소유에 따른 경영권 행사관계 등을 알 수 없고 피고인들 상호간에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한다(대법원 2007. 7. 23. 선고 2007도170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19 판결 등 참조). 7억 2,500만 원 (8억 8,000만 원 - 3,000만 원 -1억 2,500만 원) 중 피고인 A 이 분배받은 금액은 2억 3,400만 원[= 항 기재 9,000만 원 + 항 기재 9,400만 원 + 항 기재 5,000만원 ]이고 나머지 4억 9,100만 원은 피고인 B이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로부터 2억9,650만 원 [ 2억 3,400만 원 + 1억 2,500만원/2, 피고인 B으로부터 5억 5,350만 원 [= 4억 9,100만 원 + 1억 2,500만원/2] 각 추정한다. 다. 피고인 A의 Y 주식매매대금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주식회사 Y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항 기재 9,000만 원과 위 항 기재 9,400만 원 합계 1억 8,400만 원이 위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주식매매계약서는 2012. 6. 30. 경에야 작성되었고, 그 대금도 '2억 원 정도'라고 할 뿐 명확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이 위 항 기재 9,400만 원과 비슷한 시기에 사용한 위 항 기재 5,000만 원은 매매대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위 주식매매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위와 같이 피고인 A 이 직접 이체하거나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불규칙적으로 합산한 1억 8,400만 원을 두고 매매대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와 가담정도 피고인 B은 평소 인맥이 넓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으며, 특히 P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O, 피고인 A에게 수사기관, 법조계 등에 자신의 인맥을 활용하여 P를 선처받도록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 B은 0에게 청탁할 대상을 언급하며 로비를 위하여 비용이 필요하다고 돈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퇴직금 정도는 챙겨줘야 한다', '72억 원이 있으면 집행유예나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는 등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가면서 금품의 액수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O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피고인 A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등을 알지 못하였고,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된 돈은 주로 피고인 Bl 관리하면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사용하거나 보관했던 것으로 보인다. P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내용을 문의받거나 피고인들과 만난 적이 있는 C, AC, AD, AE 등은 모두 피고인 B의 지인들로서 위 피고인이 과시하던 자신의 '인맥'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 피고인 AP의 형사사건 문제에 있어 넓은 인맥과 법률지식을 갖고 있던 피고인 B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돈을 수수하였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들 상호간에 있어서나 대외적인 활동에 있어서 피고인 B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반면 O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Q는 아들 P의 사업파트너였던 피고인 A을 상당히 신뢰하였고,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신뢰에 기초하여 피고인 B과 마찬가지로 에게 돈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돈을 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O로서는 피고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두 사람 모두의 말과 행동에 따라 위와 같이 큰 금액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O로부터 받은 금품이 8억 8,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 A은 O로부터 받은 돈 중 약 3억 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가입은 피해를 현실적으로 회복한 바는 없다. 피고인 A 은 0에게 8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위 차용증은 O의 피해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피고인 A 사업파트너이자 친구인 P를 구명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을 신뢰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 및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O로부터 받은 금품이 8억 8,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받은 돈 대부분을 자신이 관리하고 사용하면서도 변호사 선임료로 3,000만 원을 사용하였을 뿐 약 5억 5,000 만원 상당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위 피고인은 O가 입은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나아가 위 피고인은 O가 돈의 사용처에 대해 의심하는 듯한 말을 하자 O를 찾아가 2억 원이 든 통장을 집어던지며 도리어 화를 내고 마치 더 이상 구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겁박하여 O로부터 사과를 받기도 하였다. 구속된 아들을 둔 부모의 걱정과 염려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거액을 취득한 위 피고인의 행태는 용서받기 어렵다. 나아가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A 이 계획하였고 자신은 A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그 수익도 A과 대등하게 나누기로 하였다는 등 진술을 하며 A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AF에서 행정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2. 3. 2. 07:30경 서울 송파구 서울지방경찰청 AF 제대장실에서, B으로부터 "내가 아는 후배가 여자 친구를 죽인 것 같다. 송파경찰서에서 변사 처리를 하고 있으니, 송파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변사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 사건을 알아보려면 선배나 후배를 통해야 할 터이니 술값 등 활동비로 사용하라"는 부탁을 받고 5만 원 권 100 매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P 형사사건의 수사담당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 경 및 같은 해 3. 3. 경 B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2. 3. 21.경에는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AG 소재 AH 유흥주점에 간 사실도 없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는 B의 진술이고, B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500 만 원을 주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은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12. 3. 2. 자 500 만원부분 B은 2002년경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이후 서울 송파구에 가까이 살게 되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 술을 마시는 등 친분이 있는 관계였고, B과 피고인 또한 친한 동네 선후배 사이로 서로 가까운 관계임을 인정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Bl 이미 위와 같은 정도의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단순히 P 형사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봐달라는 정도의 부탁을 하면서 바로 5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B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었음에도 바로 500만 원을 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들이 소아암을 앓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였다고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들이 통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시기는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12. 6. 초순경이었고, 소아암 진단을 받은 것은 2012. 7. 초순경이었다(피고인 C의 변호인 제출 증 제4 내지 8호증). 나, 2012. 3. 3. 자 500 만원 부분 B은 2012. 3. 3. 서울 송파구 AI 소재 'AJ' 식당에서 피고인과 식사를 하였고, 구체적으로 위 식당 내 밀폐된 '룸'에서 식사를 하면서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AJ 식당의 메뉴가격은 '룸'에서 식사를 할 경우 1인당 최소 38,000원 (피고인 C의 변호인 제출 증 제3호증의 1, 2) 이므로 룸에서 식사를 하였을 경우 나오는 최소 금액은 76,000원이 되어야 함에도, 당시 피고인이 결제한 대금은 68,000원에 불과하다(수사기록 2,093면). B은 검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P 살인 사건의 피해자 Q의 어머니가 살인범을 P로 찍어서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검찰 3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면서 "내가 P를 자수시킬테니 신경을 써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대화를 하였다는 2012. 3. 2.경 ~ 3. 3. 경 경찰에서는 Q의 사망 사건에 대하여 단순한 자살 사건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Q의 어머니도 딸의 자살을 인정하고 부검을 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다. 2012. 3. 21. 자 500 만원 부분 B은 2012. 3. 21. 저녁에 피고인 외에 P 형사사건의 경찰 단계 변호를 맡았던 V 변호사도 함께 만나 위 AJ에서 식사를 하였고, 함께 자리를 옮겨 서울 강남구 AG 소재 'AH' 유흥주점에서 2차로 술자리를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3. 21. 에는 저녁식사만 하고 헤어졌을 뿐 AH 유흥주점에는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일찍 귀가한 이유에 대하여 3일 후인 2012. 3. 24. 15:00에 여동생의 결혼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신빙할 만한 근거를 들고 있다. 위 식사 자리에 참석하였던 V도 2012. 3. 21. 에는 식사만 하고 헤어졌으며 AH 유흥주점에는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V은 B, C와 AH 유흥주점에 간 날은 2012. 3. 21. 이 아니라 2012. 5. 3.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A B의 연락을 받고 위 AH 유흥주점으로 간 적이 있고, 그곳에서 피고인, V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관하여는 2012. 3. 경은 확실히 아니고 그보다 한참 더 지난 시기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V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B은 AJ에서 식사를 하고 20:30 ~ 21:30 사이에 AH 유흥주점으로 함께 이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2012. 3. 21. 당시 B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B이 21:53 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주변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1분 2초간 통화를 한 바 있어 (수사기록 1,130면), 위 진술과도 맞지 아니한다. 피고인, V, A의 진술에 의할 때, B과 위 세 사람이 2012. 3. 21. 이 아닌 5. 3. 에는 AH 유흥주점에 갔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B이 단순히 돈을 건네준 일자를 착오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B은 피고인에게 돈을 준 날짜가 정확히 3. 21. 이라고 기억하는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막내 여동생 결혼식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어서 A 과 V에게 결혼식에 참석하라고 피고인 앞에서 말해주었다거나, 2012. 3. 2. 피고인과 처음 만났을 때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3. 21. 에 만나면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돈을 준비하였다는 등 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하고 있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0면 ~ 제14면). 따라서 B이 단순히 일자를 착각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