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9.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에서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0. 19. 2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일행 2명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주류판매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주류판매를 거부하고 무알코올 맥주를 판매하였음에도 자신이 몰래 가지고 온 소주 1병과 무알코올 맥주 약 30개를 주문해 마시고 일행과 함께 놀고 난 이후 다음날 03:34경이 되자 "아가씨들이 잘 못 놀아준다. 도우미 불렀으니까 계산한 것 다 돌려 달라. 안 그러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계산한 비용 27만 원을 돌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2. 'E' 주점에서의 강제추행 및 상해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2. 16: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행패를 부리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을 안 팔 테니 나가 달라."라고 요구받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가슴을 움켜쥐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 G이 발로 피고인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H노래방'에서의 상해 및 업무방해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2. 2. 21:4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H노래방' 2번방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J(남, 6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가 계산대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마침 계산하고 나가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2번방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맥주 3병을 꺼내다 마시고, 함께 온 일행인 피해자 J을 폭행하며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그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주점 안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자 화장실로 뒤따라와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며 "빨리 나와라. 씹할 년아."라고 하는 등으로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L'에서의 폭행 및 상해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2. 3. 01:05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L'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을 때 위 'L' 업주가 잠을 깨우며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온갖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본 또 다른 손님인 피해자 N(남, 61세)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그만 일어나세요."라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남자친구인 N를 폭행하는 것을 본 피해자 O(여, 56세)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어 꺾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마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5. 'P'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7. 18:00경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P'에 손님으로 들어가 선지급으로 12만 원을 카드결제하고 그곳 1번방으로 유흥접객원을 불러 맥주 5병, 안주 1개를 시켜 마시고 한 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를 불러 욕설과 함께, "이 씹할, 여자가 아무것도 안하고 앉아만 있고 맘에 안 든다. 나는 여자 손도 안 만져봤다. 나는 안주도 안 먹었고 여자가 시킨 것이다. 돈 돌려줘라. 맥주값 빼고 나머지 현금으로 내놔라. 돈 못받으면 절대 안 간다."라는 등 큰 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따라와 카운터 앞에 서서 욕설과 함께 "사람 잘못 봤다. 내가 돈 안 받고는 못 간다. 너 여기서 장사는 다했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S'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7. 20:00경 수원시 권선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S'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2번방에서 맥주 5병을 시킨 후 피해자에게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동종업계 지인들로부터 전해들은 피고인에 대한 소문이 생각나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번방 문을 열어놓은 채 온갖 욕설과 함께 큰소리로 "아줌마 좆됐어. 여자 불러라."라는 말을 반복하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 V, K, R, U, W의 각 법정 진술 1. J,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2, 2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노래방 이용금액이 과다하여 피해자에게 감액을 요구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 D의 경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성 2명을 데리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주문한 무알콜 캔맥주를 마시며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고 노래방 이용대금 27만 원을 결제한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렀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신용카드 결제 승인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이미 결제한 노래방 이용대금을 환불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싸움 과정에서 약간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다툰다.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과거에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영업 손실을 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범행 당일 피해자의 주점을 다시 방문한 피고인에게 주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퇴거를 거부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꽉 움켜쥐고 이를 놓아주지 않은 채 피해자의 몸을 밀치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강이를 걷어찼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 과정에서 있었던 대화와 행동 등 주요 부분에서 서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꽉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은 채 자신의 몸을 밀었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어,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가슴을 움켜쥐는 행위는 일반적·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쥔 이상, 추행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제5, 6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자 K, R, U, W의 경찰 및 법정 진술, J의 경찰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영업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판시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폭행의 점: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강제추행죄, 상해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공갈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강제추행죄, 상해죄, 폭행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주점 또는 노래방의 영업주나 손님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상해, 폭행, 강제추행, 공갈 등의 갖가지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업무방해, 상해, 폭행, 공갈 등의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상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