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경 광고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전달한 금액의 1%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속칭 '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019고단79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 가능! 본 상품은 햇살론 상품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지원하고 C에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라는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7.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7. 12:5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 앞길에서 E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1,300만 원 중 1,2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한 E의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144 1. 피해자 H에 대한 800만 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당신의 통신요금 미납 이력이 있어, 신용등급을 올리는 보증금 비용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 I 명의 J은행 계좌(K)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5.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J은행 야탑역지점 부근에서 I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800만 원 중 79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770만 원을 주식회사 M 명의 J은행 계좌(N)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1,024만 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신천점, 대출 안되시는 분들도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0에게 '9,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Q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I 명의 계좌로 대출금 1,024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 I 명의 J은행 계좌(K)로 1,024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5.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야탑역 부근에서, I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024만 원 중 1,01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990만 원을 주식회사 M 명의 J은행 계좌(N)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1,300만 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S 대리이다. T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3,400만 원까지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6. E 명의 J은행 계좌(U)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6.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J은행 테헤란지점 부근에서 위 E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1,300만 원 중 1,285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1,260만 원을 주식회사 M 명의 J은행 계좌(N)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W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2,000만 원까지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6. E 명의 J은행 계좌(U)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6.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J은행 테헤란지점 부근에서 위 E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1,000만 원 중 99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975만 원을 주식회사 M 명의 J은행 계좌(N)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2019고단796호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8, 9 내지 21, 23 내지 26, 32번) 2019고단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송금 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영수증 1. 각 수사보고(2019고단1144호 증거목록 순번 제3, 4, 6, 7, 8,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74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커 그 사회적 폐단이 심각하다 할 것인데, 타인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를 확보하거나, 금융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 및 송금하지 못하면 그 범행이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는 비록 하위 조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단계에서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대체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