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8. 4. 21.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23번길 88에 있는 진주교도소에서 B(여, 16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 내용은 "B는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임에도 B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허위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무고하고, 2018. 4.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 D로부터 합동 강간당하였다고 모해위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05:3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G호에서 C, D와 합동하여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B을 강간하였고, 이에 B은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과 C, D에 대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신고하거나 모해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민원실에 우편을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8. 5. 10.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2017고합105호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출석한 다음, 변론이 분리된 후, 공동피고인 C, H 등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 C이 방에 들어온 후에 증인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에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 C은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었습니까."라는 물음에 "아니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릅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에 "C이 사건 현장에 들어온 이후 저와 피해자가 성관계한 적도 없고, 제가 C이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05: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F' G호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B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고, C에게 "와라, 쓰리썸 가능하다"라고 전화하여 C을 자취방으로 불러들인 후, 피고인은 B을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고, C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B의 입안에 넣어 합동으로 강간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C,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일부) 1. 고소장 1. 진단서, 통화내역, '통화, 메시지 전송내역 분석 및 첨부'(증거기록 순번 16), 유전자감정서,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1, 32),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3, 40) 1. 판시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강간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고 위증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심화시켰음. 다만, 무고의 경우 고소한지 약 10일 만에 고소를 취소하였고, 위증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사건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범한 것임.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B이 공소제기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으며, 피고인과 공범이 처벌을 면하지도 못하였음. 또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사건에서 피고인이 B을 고소한 것을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음.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이 일을 하고 있던 거제시 C 소재 'D'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19. 7.경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온 자로, 최근 피해자가 다른 남자 E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왔었던 일로 피해자와 E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16. 02:1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거제시 F건물 G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3:06경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옷만 갈아입고 나가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위 주거지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E에게 전화하여 "살려 달라."고 말하여 이에 뛰어 올라온 E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뒤로 넘어뜨린 다음 "니 인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등), 내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CCTV 열람 및 영상촬영에 대하여)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I호 세입자 제출 영상)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내역 확인) 1. 사체검안서, 현장 및 변사자 촬영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디지털포렌식 결과물 CD 등,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이며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범죄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원상회복의 여지가 전혀 없어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가장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의 주거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내 피해자를 괴롭혀 왔고, "피해자를 사랑하니까 죽였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를 내세우며 살인을 저질렀다. 또한,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경찰관이 열쇠공을 불러 문을 강제로 개방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여 혹여 피해자가 살 수 있는 가능성까지 완전히 차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현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형법이 규정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필요가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경위, 수단과 결과에 나타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가볍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0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사고장소를 거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3:11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은행 앞 횡단보도를 혈중알콜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I 쪽에서 중앙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한 뒤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J(여, 33세)의 오른쪽 골반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 영상 확보하여 캡쳐 및 cd 첨부), 내사보고(사고 가해차량 동선 추적 영상 및 피의자 보행 상태 캡쳐) 1. 피해자 J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는 지급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전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며 횡단보도를 걷고 있었던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나가떨어질 정도로 큰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함에도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486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5. 20. 17:50경 창원시 성산구 B, 2층 "C" 업소에서, 침대, 타투기계 2대 등을 갖춰놓고 문신업소를 운영하면서 타투 전용 바늘을 이용하여 문신 시술을 받기 위해 찾아온 손님인 D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그의 왼쪽 다리부위에 타투기계를 이용하여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타투 시술을 하는 등 2019. 3. 22.부터 그때까지 D, E 등 손님을 상대로 문신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의료법위반), 사건발생검거보고 1.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여 2개월 만에 재차 단속되었고, 피고인은 2010년경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문신시술을 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범행 경위, 영업규모, 범행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4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7. 02:2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주무름으로써,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인 지목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다만, 범인이 양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만졌다고 일관하는데, 이는 공소사실과 상이하다), 피고인이 "술 한 잔 줄 테니 기분 풀어"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은 피해자의 주장을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 범행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판단 살피건대, C은 손님이 매우 분비고 조명이 순식간에 점멸하는 어두운 장소로서, 뒤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즉시 뒤를 돌아봐 가해자를 찾았더라도, 순간적으로 사람을 혼동할 수 있어 보인다(법정에서 현출한 현장사진 참조).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범인의 복장이 카키색 점퍼 계열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81쪽, 제117쪽), 실제로 피고인은 현장에서 밝은 파란색 점퍼를 벗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혼동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발생현장과 경찰서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내지 진술서류는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하였던 것으로 보여 유죄의 증거로 취신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검사 신청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주택에 대하여 위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C과 철거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10:30경 토지 임대료를 감정하기 위해 위 장소에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삿대질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만 있어, 칼로 배를 확 긁어버리기 전에, 이런 개새끼"라고 말하고, 그곳 툇마루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핸드그라인더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아들 D 전화 통화) 1. 녹취록 1. 사건 현장 촬영 사진, 범행 도구 핸드그라인더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위험한 물건인 핸드그라인더를 휴대하고 감정절차에 참여하기 위하여 온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9. 8.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해자에 대한 2019. 6. 9.경 및 2019. 6. 15.경 각 협박 범행으로 인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목에 핸드그라인더를 들이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위 전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7:15경 사천시 B C병원 정형외과 물리치료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이 시끄럽게 의료기구를 세척한다는 이유로 "아까 기구 씻은 아줌마 누구야, 아줌마 이름이 뭐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 명찰을 보세요."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자신의 오른쪽에 꽂혀 있던 링거병을 바닥에 던져지며 위력으로 간호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 전력, 행사한 위력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08:4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남편과 이혼하기는 하였으나 아들이 장애인은 아니고,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E이 피고인로부터 임금을 가불하여 피해자에게 가져다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관하여 "신랑하고 이혼했는데, 아들이 하나가 장애인이래, 그런데 E이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돈 갖다 바치는 거지, 그런데 이년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 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9.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05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5. 10. 14:00경 인천 남동구 C빌딩 6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미8군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업권을 따냈다. 현재 납품업체들을 선정하고 있으니, 계약금 5,000만 원을 주면, 2016년 1월부터 미8군에 식재료 납품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미8군 식자재 납품 사업의 규모는 약 25억 원 상당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8군 식자재 사업 납품업체로 최종 선정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미8군에 식자재를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8.경 B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15.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54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6. 19.경 인천 남동구 C건물 6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에게 "내가 미8군 야채 청과 납품 독점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품목 중 김치 납품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8군에 식자재 사업 납품업체로 최종 선정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미8군에 김치를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첨부서류, E은행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이전 사건서류 공람요청) 및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사기 수법으로 유죄가 확정된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대로 확정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39쪽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0:5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증거기록 제6, 23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 길에서 그 부근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30m에 걸쳐 E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 5. 31.에 있은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전이긴 하나 음주운전을 하여 2001년,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증거기록 제39쪽 참조), 2011. 9.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위 'D'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접촉 사고를 야기한 점(증거기록 제10, 27쪽 참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시 야기한 위 사고로 인한 수리비를 완제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6쪽 참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증거기록 제38쪽 참조), 2010년 이후 2011. 9.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 이외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증거기록 제39쪽 참조),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증거기록 제27쪽 참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중순 새벽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43세)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 사진 2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판시 사진을 이미 모두 삭제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의 큰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처벌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3. 7. 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8.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에서 역주행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피고인의 역주행 운전을 알고 피고인 운전 봉고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 운전의 G 모닝 차량의 좌측 측면부를 위 봉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79,900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차량의 뒤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8.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10. 26. 18:30경 제주시 H에 있는 I에서부터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현장 및 차량사진,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동종범죄 전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후 범행 발각 경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3년경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2009년경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8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다운타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16:15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3로 67 오송생명과학단지 보건지소앞 노상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C고등학교 방면에서 식약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송보건지소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 다시 보건지소방면으로 돌아오는 자전거 앞바퀴 우측 부분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D(12세)에게 무릎의 타박상 등으로 요치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진행방향을 바꾸어 진행함으로써 이를 예상치 못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충돌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가 횡단 중 진행방향을 바꾸는 일은 종종 발생하는 일이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오토바이를 운행한 피고인이 횡단보도 부분을 통과함에 있어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1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9. 14:3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423등 C에 대한 특수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C)이 증인 뒤통수로 의자를 던진 사실은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의자는 던졌는데 제가 그 의자에 맞지는 않았어요"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머리 부분에 동그랗게 까진 상처가 났고, 뒷목이 긁힌 상처가 났는데, 단순히 뒤로 넘어진 것만으로는 동그랗게까지 피가 나지도 않고, 뒷목이 긁히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넘어졌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C)이 의자를 들어서 던졌는데 저에게 맞지는 않았습니다. 의자를 던지는 동시에 제가 가서 멱살을 잡았어요(후략)"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12:05경 동해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C이 던진 철제 의자에 머리를 맞아 머리 뒷부분의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는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30. 15:4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423 등 C에 대한 특수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그 의자에 피해자가 맞지 않고 그냥 벽에 맞고 땅에 떨어졌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제가 본 것은 그게 다입니다(후략)"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의자를 밀듯이 던졌을 때 신발 벗고 올라가는 그 방 쪽으로 의자가 위로 올라갔나요. 신발 신고 있는 바닥에 널브러진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바닥 쪽에 떨어졌습니다. 만약 그 위로 올라갔으면 피해자 얼굴 쪽으로 갔다는 얘기거든요."라고 대답하고, "피해자 얘기는 뒤통수에 바로 던져서 뒤통수를 다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에게 던졌는데 직접 맞은 것이 아니고 벽 쪽에 맞았는데 벽 쪽에 맞으면서 살짝 옆으로 튕기면서 자기 뒤통수가 다쳤다는 얘기입니다. '정통으로 맞았다면 이 정도 상처로 끝나지 않았겠지요. 천만다행입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모르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의자가 뒤통수에 가서 맞은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벽 쪽으로 던졌고 피해자는 이런 식(두 팔을 얼굴 앞으로 들고 막는 행동)으로 막고 있었거든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12:05경 동해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A이 C이 던진 철제 의자에 머리를 맞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한 기억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등 첨부 보고), 각 증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17: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622호 법정에서 청주지방법원 2017고정861호 B에 대한 모욕사건(2017. 7. 28. 10:30경 C회사 청주지점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D에게 "씨팔년, 뭐 이런게 다 있어,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여 모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증인, 탕비실 안에서 피고인은 B씨를 말하는 거예요, 피고인이 D씨한테 개 같은 년이라고 읊조리는 것 들은 적 없어요, 탕비실 안에서"라고 묻자 "그것은 나중에 차에서 들었어요, 병원에 갈 때."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그러면 이 사건 2017. 7. 28. 있었던 날 피고인이 D씨에게 개 같은 년, 씨팔 년, 이렇게 욕하는 것 들었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였다. 검사의 "기록 40쪽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이 진술한 부분입니다.'B이 얻다대고 삿대질이야라면서 D에게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이 되어 있는데 증인이 진술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욕을 저때 하지 않았어요. 조서가 잘못 쓰여 있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10:3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C회사 청주지점 사무실 내 탕비실에서 B이 D에게 "개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하는 것을 직접 들었으며, 위와 같은 내용을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바 있었고, 이를 경찰관이 진술한 대로 기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제3회) 사본, 피고인, D에 대한 녹취서 사본 1. 공판조서(제5회) 사본, G에 대한 녹취서 사본 1. 공판조서(제6회) 사본, H에 대한 녹취서 1. B에 대한 2017. 8. 18.자 및 2017. 9. 2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명예훼손에서 모욕으로 피의사실이 바뀌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의 진술도 그 재판절차에 이르러 바뀐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경과와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치는 위증의 잘못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황이 매우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술한 사건의 내용 등을 참작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을 묻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법률상 처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16:30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33호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 공소사실 중 B이 2017. 5. 2. 18:0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 3층에서 위 사건 피해자 E을 추행한 혐의에 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B의 변호인이 "2017. 5. 2.에 B하고 어떻게 하셨는지 있는 그대로 자세히 진술해 달라"고 질문하자, "그날은 (점심때) D으로 도시락을 사서 갔고 거기서 (B 등과)같이 밥을 먹고 나온 다음 춘천시 F시장을 구경하면서 15:29경에는 G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 등 18:50경까지 계속 B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함으로써, E이 지목한 추행범행 시각에는 피고인이 B과 함께 있었으므로 사실상 B이 위 E에 대한 강제추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7. 5. 2. 18:00경 춘천시 F시장 인근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 건물 3층에서 E을 추행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8고합33사건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녹취서(E), 녹취서(A) 1. B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피해자와 피고인 B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의 성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위증이 B의 형사사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B의 법률상 배우자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64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6. 28. 23:06경 함안군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D(남, 6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내 업무에 참견 하지마, 나와 봐라 새끼야'라고 말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위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28. 23:4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잠자고 있던 중 경비실 앞에 쓰러져 있는 위 D을 본 피해자 C(남, 55세)이 이를 알리기 위해 관리사무소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세발갈퀴(전체 길이 40cm)를 거꾸로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28. 23:47경 위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C의 전화를 받고 온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F(남, 52세)이 '무슨 일이냐'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뭐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 길이 65cm, 톱날 길이 33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6. 28. 23:4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C의 전화를 받고 온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B(남, 57세)가 바닥에 쓰러진 C을 보고 119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니는 또 뭐하는 놈이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5. 피해자 B,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8. 23:5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B,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톱 2자루(전체 길이 65cm, 톱날 길이 33cm인 톱과 전체 길이 45cm, 톱날 길이 30cm인 톱)를 양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뛰어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6.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30. 08:5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1~5항 범행으로 인하여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컴퓨터를 조작하던 중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G(남, 59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 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E아파트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F 촬영의 휴대폰 영상 첨부 등), 범행 장면 촬영 사진 등 1. 내사보고(피의자 A 흉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 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3호(배상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에 대한 소명자료가 충분치 않고, 배상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5명에게 상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폭행을 가하였다. 다행히도 피해자들 입은 상해가 심각하지는 않다. 공소제기 후 상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러나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세발갈퀴나 톱을 들고 폭력범죄를 저질러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폭행 범행은 피해자들 때문에 해고되었다고 생각하고 보복을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던 과정에서 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법정에서도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재판받는 태도도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