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염곡로 311번길에 있는 황해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민병원 방면에서 신현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79세)를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며 제동하였지만 미쳐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4. 5. 2. 04:15경 뇌경막하출혈 및 고도의 뇌부종에 의한 연수마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관련차량 사진, 동영상 사진, 사체사진 1. 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과 합의, 형사처벌전력 없음,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피해자 무단횡단 [불리한 정상] 피해자 사망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4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25. 17:1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과 D이 운영하는 각 농장의 경계지점에서 D의 동생인 피해자 E(49세)이 농장 경계에 폐기물을 쌓아놓은 것에 대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목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을 피해자 D(여, 50세)이 발견하고 이를 말리는데 대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뒤로 재껴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전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8.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7. 00: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홈플러스 인근 도로에서 같은 동 논현로 106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을 C 프리랜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논현로 106 소재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하단운전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 문서인 위 D(주민등록번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서 부분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인천남동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F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 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입건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징역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가. 권고형량범위 사문서위조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나. 다수범죄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이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양 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1월)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앞서 본 특별양형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2013. 11.경 직장을 구하기 위해 수원으로 온 이후 현재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찜질방, PC방 등에서 숙식을 해결해오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1. 2014. 1. 26. 11: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고, 2. 2014. 2. 13. 04: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사우나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5

범죄사실 1. C식당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0. 21:4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싸울 듯이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너는 조용히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3. 12:00경 의정부시 평화로 630 농협가능역지점에서, 주취소란으로 F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의 권유로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에 승차하여 동두천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근처 정류장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던 중 의정부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의 유리창을 발로 3회 걷어차고, 이에 위 H이 순찰차를 정차시키고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뒷문을 열자, "짭새 새끼들아, 좆같은 세금 도둑놈들아"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H의 우측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K다방에서의 업무방해 및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2. 13. 17:5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K다방에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신 다음 외상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냥 집에 가라"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더 가져와라. 씹할 년, 죽여 버린다. 병을 다 깨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3. 18:40경 피해자의 F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다시 피해자가 혼자 있는 위 가항 기재 K다방으로 되돌아갔다. 피고인은 자신을 보고 무서워 도망치던 피해자가 F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또 신고해. 왜 니 남편이나 부르지, 경찰을 불렀냐. 씹할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M(제1, 2회),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N4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제 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1년 [처단형의 범위] 1월 3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 ~ 7년 6월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1년 10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 1년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공무집행방해죄,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찾아가 협박을한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술에 취하여 업무방해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 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법죄전력,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년 8월 말경 03:00경 서울 광진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10월 말경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여, 4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거실로 침입한 후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2.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여, 4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집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년 12월 말경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I 4층에 있는 피해자 J(4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들어있는 편지봉투 1개, 현금 6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통장 2개, 사업자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17. 05:00경 서울 광진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여, 4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집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의 나사를 풀어 뜯어낸 후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국민은행 통장 6개, 외환은행 통장 1개, 국민카드 1장, 자동차 열쇠 1개, 수첩 1개 등이 들어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시슬리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경 위 주택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여, 47세) 소유 인 K 아반떼XD 승용차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석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피해신고 접수보고,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보고서 및 현장사진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각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등, 운동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제 331조(야간손괴후주거침입절도),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이전에 한 차례 선고유예 외에는 전과나 동종 전력 없고, 실제로 현실화된 경제적 피해가 크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2013. 2. 17. 자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받던 중 그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먼저 자백하여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절도에 관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침입절도 가중영역 1년 6월~4년) 하한 이상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10:10경 혈중알콜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항동로 162 JMS 골프장 옆 교차로를 3군지사 쪽에서 인천대공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C(여, 81세)가 유모차에 몸을 의지한 채 인천대공원 쪽에서 구산사거리 쪽을 향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유모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찌면서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번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촬영사진, 내사보고(신고경위 등),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고발생 경위 탐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의 교통사고발생 당시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적용) 1. 담당의사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자수)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측과 합의,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간 후 병원을 이탈하긴 하였지만 46분이 경과한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점(자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한 상해, 2003년 음주운전 전력 1회(벌금 70만 원), 경찰 조 사과정에서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될까봐 피해자가 사기를 친다고 생각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남을 것으로 생각하고 빌려주지 아니하는 등 처음부터 도주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00:05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소주병을 들고 마시면서 주취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사 D, 경장 E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씨발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을 하고, 포터 차량 짐칸에 실려 있던 불상의 페트병을 가리키며 "이게 다 내 오줌이다"라며 오줌 누는 흉내를 내는 등 행패를 부렸고, 그 이후 지원 출동한 C지구대 경사 F, 경위 G이 바닥에 주저앉은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귀가를 시키던 중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꺼지라 개새끼야 가만 안 둔다“라고 소리치며 경위 G의 손가락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던 경사 F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4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2007년, 2013년도의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성면 쪽에서 벌교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위 도로변에는 사람 등이 통행 할 수 있는 갓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아내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도로 오른쪽 갓길에서 피해자 D(남, 6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갓길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 22:54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고도의 두경부 및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 22:10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20에 있는 보성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통화내용 확인 관련) 1. 부검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누범 전과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위반전과는 없는 점, 탈북민 출신의 사실혼 배우자와 건강이 좋지 않은 어린 딸을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초순경부터 2014. 1. 2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약국 앞노상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탁자1개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떡갈비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영업의 규모가 영세한 점과 피고인이 적발된 경위 및 피고인이 위반행위의 중단을 약속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병역의무자로 병력동원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 13:55경 파주시 B 피고인의 집으로, 2013. 8.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1군단1공병여단 127공병에서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주둔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 훈련을 받으라는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서 D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2008. 4. 16.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투자처를 찾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에게 F 소유의 안성시 G 2층 상가 건물을 매수할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 건물 매수 의뢰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5,000,000원, 2008. 4. 29. 위 농협 계좌로 15,000,000원, 2008. 9. 30. 처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6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위 상가 건물 매수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상가 건물 매수자금 명목으로 위 10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피고인이 추진하던 '조류를 이용한 수차, 물을 이용한 발전소 및 수상구조물' 발명 자금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피고인, I) 1. 매매계약서 사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인 사실),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횡령금액이 1억 원에 이른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나(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00만 원)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횡령범의를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안성시 C에서 D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F 소유의 안성시 G 2층 상가 건물의 매수자금명목으로 받은 1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추진하던 '조류를 이용한 수차, 물을 이용한 발전소 및 수상구조물' 발명 자금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거래당사자로부터 토지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득실변경에 관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인 사실, 피해자는 부동산 투자처를 찾던 중 판시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F 소유의 안성시 G 2층 상가 건물의 매수대금으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은 경위(피고인은 본래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업무가 아닌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아 일시적으로 위 금원을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사로서의 중개업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라 할 수 없고, 본래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인중개사로서 고객의 부동산 매매자금 관리업무에 종사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경부터 2013. 11. 24.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운영한 자로서, 위 게임장 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구슬치기(일명 야마토)' 게임기 18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1,000점에 10,000원 비율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여 1일 평균 1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의 게임물 감정결과 첨부) 1. 사진(게임장 단속 장면, 현금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징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일 평균 수익금 100,000원 X 운영기간 29일(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대중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으로 그 해악이 큰 점, 여기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와 게임기의 수, 영업기간 및 영업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통신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통신대리점 직원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2. 18.경 위 'E' 사무실에서 대포유심 개통을 위한 위장대리점 'E'을 개설하고, 인터넷 여권판매업자로부터 여권 1개당 5만 원을 대가로 주고 외국인 명의의 여권을 매집한 다음,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F, G, H 등을 통해 대포유심을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기로 공모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20.경 I 명의의 1회선의 선불유심(전화번호:J)을 개통하여 F, G, H 등에게 회선당 10 내지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20.경까지 사이에 합계 187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E) 1. 수사보고('E'에서 개통된 대포유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인의 여권 등을 매입하여 그 명의로 대포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였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중국 등으로 유통시킨 대포유심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대포유심의 개수가 187회선으로 매우 많고, 범행의 수법도 전문적·조직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1. 2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BC 카페를 통해 피해자 D에게 '평창 롱패딩'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같은 날 물품대금 1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회에 걸쳐 합계 2,49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미 1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겪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치킨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행패를 부렸고, 그곳 종업원인 D에 의해 제지를 당하게 되자 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3. 11. 6. 22:00경 다시 위 치킨 집을 찾아갔다가 D을 발견하고 그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D의 친구들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7. 00:2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제과점 앞길에서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G(19세)을 발견하고, 그에게 D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전체 길이 19㎝, 칼날길이 8㎝)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 주겠다, 다 쑤셔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뒤로 피하자 위 낚시용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및 충돌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3. 14:0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아버지인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밀린 인건비를 받으러 온 피해자 F(여, 46세)에게 "씹할 년들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징병신체검사결과, 신체감정결과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상담사로 일하던 2011. 9. 19.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강남에 있는 대형 아파트를 담보로 5, 6억 원의 사업 자금을 대출받아 주겠으니 대출커미션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커미션을 받더라도 대형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즉시 대출커미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5,650만 원을 대출커미션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토마토저축은행에서 대출상담사로 일한 당시 대출을 해 준 적이 있어 친분이 있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직장을 현대캐피탈로 옮겼다. 1개월 이내에 5, 6억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커미션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업계에 종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커미션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3. 2. 14.경 대출커미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170 만원을 대출커미션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1) 3.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비록 신용불량자여서 대출이 어렵긴 하지만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집주인과 짜고 전세권 담보 설정을 하여 새마을금고에서 3억 5,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커미션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커미션 명목으로 2013. 6. 26. 1) 다만 순번 3의 날짜 "2013. 2. 18."은 "2013. 2. 20. "로 정정하여 인정한다(증거목록 순번 3). 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3. 7. 1. 경 서울 도봉구 창1동 쌍문역 부근의 불상의 커피숍에서 1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증거목록 순번 3) 1. 입출금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6) 1. 현금보관증(증거목록 순번 17)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옥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관리단 대의원이고, 피해자 C은 위 관리단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위 B건물 3층에서 ‘D’(현 ’E‘으로 상호변경)이라는 상호로 피부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20:00경부터 같은 달 20. 0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F 건물에서, 2층 난간에 ‘B건물 D 피부과 원장 C은 대표회의 의견 없이 탕진한 수선충당금과 착복한 주차수입, 관리단 운영비를 반환하라’고 적혀있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실 관리단 총회의결이나 대표회의 찬성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공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혐의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2019. 12.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배임죄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불기소결정서 사본 1. 현수막 사진, 관리단 회의록 사본, B건물 주차관리규정 사본, 2013년 주차관리 용역계약서 사본, 2019. 6. 26. 주차장 위탁운영계약서 사본, 불기소통지 문자내역 사본, 영업손실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수막에 적은 내용은 사실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C의 경찰 진술조서, 불기소결정서 사본 등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수선충당금을 탕진하거나 주차수입, 관리단 운영비를 착복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현수막에 적은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수막을 설치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설치한 현수막 내용은 허위에 해당하고, 앞서 든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에게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설치한 현수막의 내용, 현수막을 설치한 위치, 현수막 설치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현수막을 설치한 행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