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5. 6. 4.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한다)에 159,85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란 기재(이중 순번 4, 5, 12, 15는제외)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99,109,33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7.경 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01,54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 급가액 합계 1,972,807,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30억 원 이상인 합계 3,971,916,436원(1,999,109,336원 + 1,972,807,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5.경 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73,367,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142,77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 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2,79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거짓으로 기재·교부받았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포함, 순번 22)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금융거래내역서 등 기록편철)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E 및 D와 대부분 실제 거래를 하였고 이에 각 범죄일람표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므로 허위 또는 거짓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은 E의 대표이사인 F의 부탁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일 뿐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은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F의 부탁을 받고 E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그 무렵 D에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사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D와 거래한 적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받은 물품에 관한 자료나 D에 보낸 물품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들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료(증거 순번 34 일부,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호)는 D와 E 사이의 거래에 관한 것일 뿐 'E과 피고인 회사' 또는 '피고인 회사와 D' 사이의 거래에 관한 자료로 볼 수 없는 사실, 피고인 A의 주장대로 실제 물품을 E이 D에 직접 납품하는 방식이었다면, 피고인들이 직접 E과 D 사이의 물품 거래를 연결하고 확인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대부분 구체적 물건의 수량 및 배송 등을 확인한 바 없고 F와 상의하여 외형만 작출하였을 뿐인 사실, F는 E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D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컴퓨터 등)을 바로 유통하지 않고 피고인 회사로부터 D를 거쳐 다시 납품받은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실질적인 금원의 이동 경위 또한 F의 진술과 일치하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실거래가 없거나 과장된 거래 외형을 작출하여 허위 또는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다만, 공소사실 중 아래 무죄부분에서 설시하는 부분 제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영리 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는 피고인 회사나 D가 '최소한의 마진(약 1% 전후)'을 남기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를 통해 피고인들은 E과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도움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로 인해 피고인 회사의 매출 또한 부풀려지는 효과가 발생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설령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거의 유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포탈 금액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다소간의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상거래상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나 거래 외형을 부풀려 영업에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려는 동기 또한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볼 것이어서, 역시 위 법률에서 규정한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7년 및 벌금 397,191,643원{3,971,916,436원 × 부가가치세율 10% × 2(하한) × 1/2(작량감경),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992,979,109원{3,971,916,436원 × 부가가치세율 10% × 5(상한) × 1/2(작량감경)}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부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의 그것에 의한다.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3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99,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함으로써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이고,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또한 고액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한 점, 동종의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추징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한 점, F 등 관련자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각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율 10% × 3배 이하의 벌금 2) 각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각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 부가가치세율 10% × 2배 이하의 벌금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1)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400,000원에 처하여 이를 합산한 9,600,000원(400,000원 × 24회) 2) 각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100,000원에 처하여 이를 합산한 400,000원(100,000원 × 4회) 3) 소결 9,600,000원 + 400,000원 = 10,000,000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의 연번 4, 5, 12, 1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53,215,500원(144,915,500원 + 169,750,000원 + 108,500,000원 + 130,0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범죄일람표 의 연번 4, 5, 12, 15 각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53,215,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D에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용산세무서는 범죄일람표 의 연번 4, 5, 12, 15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 표와 같이 일부의 금액만이 허위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물품대금보다 부풀려 거짓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회사가 D에게 실제 공급한 물품대금보다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D 측의 G도 일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보다 부풀려 발급한 적이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실물거래가 일부라도 존재하면 공급가액 등 내용의 상당 부분이 허위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 2항의 적용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등 참조).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려 발행·교부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아무런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회사 부분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 A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