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2429

범죄사실 2012고단2429 1. 피고인은 2012. 2. 18. 03:15경 부산 동래구 E 주점에서 피해자 D(34세)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기 위해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계단에서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2고단5813 2. 피고인은 2012. 2. 18. 03:15경 부산 동래구 E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4세)의친구인 D과 몸이 부딪혀 시비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법랑질만의 파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8면, 57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F,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D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쟁점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 F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상황에서 F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팔을 휘두른 것이 피해자 C에게 맞아 C가 상해를 입은 것이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F 뿌리치기 위하여 팔을 휘두르던 중 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은 피해자 F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인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피하려는 생각으로 과잉되게 피해자 C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팔을 휘두르다 피해자 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어서 이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결과,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 C에 대하여 150만원 공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18, 03:15 경 부산 동래구 E 주점에서 피해자 D(34세)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기 위해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계단에서 피해자 D의 하체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D,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D을 공격해서 D 이 넘어 졌는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다리로는 하체 쪽을 공격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는 경찰에서 “저는 피고인이 D의 발을 밟는 것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 (D의 발부분 뼈가 부러진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A과 주먹과 발로 치고 받고 싸우면서 벽에 부딪쳤거나 아니면 계단에 싸우면서 난간을 찼거 나, 아니면 A의 다리와 부딪히면서 부러졌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본 것이 없으므로 어떻게 해서 발뼈가 부러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수사기관에서 "업소 앞에 있는 공터로 나갔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뛰어와 손으로 저의 얼굴을 2대 때려 넘어졌고, 그래서 다리를 다쳐 일어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층 입구에서도 피고인에게 맞아서 넘어진 적이 있는데 사실 둘 중에 언제 넘어져 다리를 다쳤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주점을) 나오면서 계단에서 다툰 것 같은데,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것은 맞고, 발로 차인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마지막 계단에서 피고인이 저를 때리니까 밀리면서 떨어졌는데 다리가 다쳐서 한쪽 다리로 뛰면서 입구까지 갔고 경찰이 왔는데 피고인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 때 복숭아뼈가 멍이 많이 들었고, 밟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그 때 보도블럭이 있는데 맞고 넘어지면서 잘못 넘어져서 다쳤다고 증인은 생각하는데 확실히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증인의 기억으로는 D이 길가에서 맞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면서 '아'라는 소리와 비명을 내면서 걷지 못하겠다고 앉아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내려와서 증인이나 피고인쪽으로 D이 다가올 때까지는 어떠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때까지는 멀쩡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자신이 어떤 경위로 '우측 종골의 폐쇄성 골절'을 입게되었는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D의 일행인 C, F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과연 넘어진 D의 하체, 특히 발목부위를 직접적으로 때린 사실이 있는지, 그 시점과 장소는 어디였는지에 관하여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점, D이 입은 '우측종골의 폐쇄성 골절상'은 발목뼈의 하나로 발뒤꿈치를 이루는 불규칙한 육면체 모양의 뼈인 발꿈치뼈가 골절된 경우이고, 그 원인은 주로 낙상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밖에 직접적인 타격에 의해서도 가능하나, 타인에 의해 밝혔을 경우에 발생할 확률은 희박한 점(H병원의 사실조회결과), 반면 피고인의 일행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계단 위쪽에 있던 D을 계단 아래쪽에서 말리고 있었는데, 이 중인 비켜 피고인을 잡으려고 계단을 뛰어 내려갔고, 다른 분이 피고인을 끌고 내려가는 도 중에는 폭행한 사실을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D 이 피해자를 잡으러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우측골이 골절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앞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서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