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5. 16. 22:56경 인천 남구 C, 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애들이랑 싸돌아 다니지 말고 기어들어가라, 분명히 너가 그러고 다니는 꼴 내 눈에 보이면 나도 약속 안 지킨다고 이야기 했었다."는 등의 E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22. 16:1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52번길 9 인천지방경찰청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가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통, 경추부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5. 26.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할 당시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이 몰래 촬영하여 인터넷에 유포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3, 4회 때리고 어깨를 밀어서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 손으로 조르고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 부림을 치며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협박 피고인은 2015. 5. 27. 23:40경, 인천 남구 F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장소로 불러내어 피고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으면 위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CCTV 녹화 CD, E 캡쳐화면,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중 일부 기재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5고합805호 피고인 누범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메시지가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 판시 상해죄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판시 강간미수죄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대화만을 나누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라. 판시 협박죄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이 아닌 다른 동영상 사건을 무마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무릎을 꿇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은 평가적·정서적 판단이 필요한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로, 사전적으로 '공포심'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불안감'은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라고 풀이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58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를 정서적으로 평가해 볼 때, 피해자에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 들게 하거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들게 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면 위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3년간을 교제해 왔으나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무렵에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교제를 끝내려고 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피해자의 행동을 문제 삼거나 피해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전송한 메시지 즉,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경고성 메시지들과, 피해자가 그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5. 5. 20. 전송한 '동영상 뿌렸어, 너 동영상'이라는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피고인이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던 내용 역시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성관계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위 메시지들을 받고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하고, 위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5. 5. 26. 00:36경 'L'라는 음란 동영상 게시사이트에 '인천 M(피해자의 이름과 동일한 초성인데, 위 초성을 가진 이름은 경험칙상 드물다고 할 것이다)'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공유 1, 2, 3편 차례로 업로드, 새벽 3시부터 필리핀 ip 경유 N 게시, O 영상 무삭제 판 공개예정'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업로드되었고, 그 후 'I'이라는 사이트에도 '인천 신유출본'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업로드 되었다. J과 K는 함께 위 '인천 M'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보고, K의 친구인 P의 E프로필 사진을 통하여 P의 친구인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한 다음 위 동영상의 여자가 피해자와 동일인이라고 생각하였다. K는 P에게 전화를 걸어 위 동영상의 여자가 P의 친구인 피해자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고, P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받은 피해자는 2015. 5. 29.경 J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였다. J은 위 통화 당시, 위 동영상에는 남자의 얼굴만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남자의 팔과 허리 쪽에 문신이 있고, 피해자의 이름인 D가 언급되었으며, 여자와 남자가 이력서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고, 동영상의 여자가 남자에게 'Q'라는 애칭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는 위 통화 당시에는 J에게 위 동영상의 내용이 피고인 및 피해자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J과의 통화 당시에는 수치스러워 말하지 못했을 뿐, 위 동영상에 나왔던 남자와 여자에 대한 묘사가 피고인 및 피해자와 정확히 일치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J은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위증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보이지 아니하고, 위 통화 당시에도 피해자가 동영상의 당사자임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동영상의 내용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동영상 속 남자의 팔 쪽에 용문신이 있었고, 옆구리부터 엉치 쪽으로 세로 15cm 정도의 영어가 쓰여 있었다고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의 왼쪽 어깨에는 용문신이, 엉치 쪽에는 가로로 15cm, 18cm 정도의 영어 속담 2행이 쓰여 있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모텔에서 이력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J이 보았다는 '인천 M' 동영상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J의 위 동영상 속 남자에 대한 엉치 문신위치에 관한 진술에 피고인의 신체검증 결과와 다소 다른 점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동영상이 2015. 4. 14. 촬영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는데, 판시 기재 메시지를 받으면서 숨이 막히고, 벗어나고 싶고, 괴로웠으며,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무섭고 두려웠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5. 6. 27. 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피해 진술을 마친 이후인 23:40경에도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다시 피고인을 만나고 길거리에서 피고인 앞에 무릎을 꿇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요구를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상해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고, 그 바람에 피해자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쳐서 그 차량의 선바이저가 깨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또한 2015. 5. 26. R내과에서 '2015. 5. 22. 남자친구로부터 구타당했다'는 취지로 경추통, 경추부 및 다발성 타박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와 같은 타박상은 사진으로도 확인된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타 이외에 달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2) S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고 가다가 RV차량 또는 SUV차량에 부딪치게 하여 위 차량의 선바이저가 깨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차량의 선바이저가 깨지는 것을 본 다른 경찰관이 위 차량의 번호를 노트에 적어갔다는 진술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S가 피해자의 모친과 친구 사이라고는 하나 굳이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목을 긁었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혀 폭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위 성관계 동영상이 실제로 인터넷에 유포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일시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은 넉넉히 추단 가능하다. 그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피고인의 목을 긁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피고인의 목을 긁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좀 더 경험칙에 부합하고, 신빙성도 있다. 다. 판시 강간미수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언행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세밀하고 구체적이며 또한 개연성이 있다. 피해자는 위 범행 다음 날인 2015. 5. 27. 19:27경 경찰서에 위 범행을 신고하고 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하여 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위 진술내용을 그 세부에 이르기까지 개연성 있게 지어낼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진술하거나 작성하지도 아니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사건개요에 2015. 5. 23. 성폭력범행이 일어났다는 내용의 메모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위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위 성관계 동영상이 실제로 인터넷에 유포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2016. 5. 26. 01:40경 피해자에게 '집에 앉아서 명령질 하지 마.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 거야 그런 건', '집 앞으로 와'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오라고 한 적이 없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명에는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다) 피해자는 또한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녹음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며 피해자의 몸수색을 하다가 속옷 안에도 녹음기가 있을지 모른다면서 강제로 옷을 벗기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단기간에 허위로 구상해낼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일뿐만 아니라, 위 범행 다음 날인 2015. 5. 27. 23:40경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서 신체수색을 하듯 옷 위로 몸을 만지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날 때 나눈 대화를 증거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 녹음기 등을 찾기 위한 신체수색을 하는 습벽이 있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강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내가 질릴 때까지 성적 노리개 역할을 하라'는 이야기를 했고,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도 강제로 간음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각종 요구를 하였으며,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내 이름 뒤에 하트 넣어라', '내일 여행 준비해. 내 말만 잘 따라와 그럼 너는 금방 벗어날 수 있어. 그 해결책은 너가 찾는 거야'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춰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 라. 판시 협박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그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판시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 나와 피고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위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위 성관계 동영상이 실제로 인터넷에 유포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2)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싸움에서 졌다고 인정하고 무릎을 꿇으라'고 시켰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과는 관계없는 다른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가 유출시킨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무릎을 꿇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위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만나자고 연락하였고, 피해자를 만나 앞으로 연락을 잘 받으라고 말한 적은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스스로 진술한 피해자가 무릎 꿇게 된 경위, 즉 피해자가 다른 성관계 동영상 유출사건을 무마해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하는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하는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몸수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일시·장소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신체수색을 하듯이 몸을 만진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및 나누었던 대화내용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으나 계속되는 협박을 견디지 못하여 강간 범행을 신고한 날에도 피고인이 만나자는 요구에 응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앞으로 연락을 잘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나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피해자의 설명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3년간 교제하던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전송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입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위 각 범행에 이르렀고, 폭력범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상해 및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강간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4. 새벽 인천 남구 T에 있는 U 401호 또는 402호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위 성관계 동영상이 실제로 인터넷에 유포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유포한 주체는 피고인일 것으로 의심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동영상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촬영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동영상의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성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동영상의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1) 위 동영상의 원본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동영상을 보았다는 사람인 K와 J의 증언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인데, K는 위 동영상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J은 비교적 그에 관하여 자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J은 이 법원에서 위 동영상을 자신이 군대에 가기 전인 2013년에 본 사실이 있고, 'L'와 같은 음란 동영상 게시 사이트에 올라오는 영상들은 대체로 잠시 올라왔다가 금세 사라지며, 주기적으로 다시 올라오고는 하는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 동영상과 같이 소위 '괜찮은' 동영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위 동영상을 보고 2013년에 보았던 동영상과 같은 동영상임을 바로 알아차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2015. 6. 26. 00:36경 'L'에 올라온 게시글은 '동영상 공유 1, 2, 3편 차례로 업로드'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한 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이 두 편 이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력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고, 부모님과 통화를 하였는데, J이 위 동영상에서 그와 같은 장면을 보거나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J이 이 법정에서 거듭된 질문에도 명확하게 '위 동영상은 2013년에 본 것과 같은 동영상이다'라고 진술한 이상, 위 동영상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라는 것 이외에 그 촬영이 위 일시·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단정하기까지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부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