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15: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F 마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정육코너 앞 바닥에 누워 횡설수설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밖에서 위 마트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4. 4. 중순 일자불상 10:00-11:0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F마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위 피해자에게 "내 자전거를 마트 앞에 두고 갔는데 없어졌으니 찾아내라"라고 소리를지르는 등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소란을 피워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19:00경 위 'F 마트'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인근 I마트에서 구입한 쌀을 내려놓은 다음 위 피해자에게 "왜 배달을 안해주냐"라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I마트에서 구입하였으니 그곳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자,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치는 등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말 일자불상 11:30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는 위 가게의 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으로 들어가서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본 위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가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왜? 여기 오줌싸면 안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당에 누워있는 등 피해자가 위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할 정도로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4. 6. 중순 일자불상 13:00-14:0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없다고 말한 것을 이유로 위 식당 바닥에 누워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은 채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와 소변을 보고,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의 신발을 바꿔 신고 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위 'O'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피해자 M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없다고 하자, 갑자기 "이 개 같은년아, 술집에 왜 술이 없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소란을 피워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5. 말 일자불상 11:30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식당'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절에 간 틈을 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소변을 보기 위하여 열려 있는 위 가게의 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1. 7. 13:40-14:2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정릉4동 398-1 정릉마을 마당 공원에서 '노숙자들이 공원에서 술을 먹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간 피해자 P이 공원에서 술마시는 것을 제지하고, 피고인과 상담을 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자전거를 옆으로 옮겨놓자, 위 공원에 있던 주민 등 7명이 있는 가운데 "니가 뭔데 내 자전거를 만지냐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들아", "니네들이 왜 여기 와서 우리 술먹는 걸 상관해, 이 씹새끼들아, 씨발놈들아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4. 10. 3. 12:43경 서울 성북구 정릉4동 398-1 정릉마을마당 공원에서 그곳 벤치를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Q(여, 64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야 이년아, 너 내 좆 좀 빨아라, 내가 네 보지 빨아줄게"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서 갑자기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의자에 엉덩이를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D, M, G, Q, P의 각 법정진술 1. J, D, M, G,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112신고내역서 1. P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3회에 이름에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범행은 타인의 영업장에 침입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소변을 보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안겨준 것인 점, 이 사건 폭행 및 모욕범행도 범행 횟수, 내용,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8. 일자불상 15:00-16:0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정릉4동 398-1 정릉마을마당 공원에서 의자에 앉아서 지인과 함께 쉬고 있던 피해자 C에게 갑자기 성명불상의 지인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씨발년들아 내 좆이나 빨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고소할 의사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