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의 친조부로서, 피해자 가족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피해자가 평소 자주 자신의 집으로 놀러오자,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으로서 다른 사람의 지시나 제안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10. 일자 불상 오후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치마를 입고 이불 위에 누운 상태로 휴대폰으로 E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속바지를 내리고,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22. 10. 일자 불상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일자 불상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바닥에 누워 휴대폰으로 E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2. 10. 일자 불상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내린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잘 삽입이 되지 않아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속기록(A 및 피해자 친모)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1.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와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피의자 A 및 피의자 자녀 G(피해자 친부)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계혈족이므로 공개정보를 통해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나머지 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4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4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자신의 친손녀인 피해자를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으로 두 차례 추행하였다. 자신이 보호하여야 할 직계혈족인 손녀를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정서적 발달을 하는 데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피해자는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피고인과 친족관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를 ‘처벌불원’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이 포함된다.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민사 및 형사상 손해배상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부모가 작성한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합의서에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의사는 나타나 있지 않다(판결 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나쁜 사람’이라고 진술하면서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판결 전 조사 결과, 피해자와 피해자 친모에 대한 각 심리평가 결과서, 피해자가 처한 상황 및 친족간 성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 측에 지급된 합의금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부모의 위 처벌불원의사에서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도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인 ‘처벌불원’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