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3. 7. 8.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2014. 4. 30.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2011. 7. 29.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12.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2013. 7. 12.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관계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수시로 집을 나와 여주일대 모텔 등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다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심야 시간에 사람이 없는 상가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고단428및2014고단549 1. 피고인 C,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4. 5. 30. 01:13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식당 창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주변을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창문을 막고 있는 창호지를 손으로 뜯어내고, B은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C을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여 피고인 C은 그곳 주방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사이다 1병 및 가스레인지 위 바구니에 들어 있던 1달러 지폐 1장을 가지고 나오고, B은 그곳 주방 냉장고 위에 놓여 있는 종이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상습으로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B과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4. 5. 30. 00:21 여주시 H 식당에서, B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강제로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시킨 후, 피고인 C과 창문을 통해 함께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1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5. 초순경부터 2014. 7. 23.까지 상습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6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상습으로 B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A 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합계 1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A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초순 02:30경 여주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인근 편의점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함유된 1종 가연성 라이터 가스(썬) 4개를 구입하여 각자 2개씩 나눠 가진 후, 라이터 가스 꼭지를 앞 이빨 사이에 대고 눌러 가스가 분출되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4.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순번 1-6)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각각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7. 24. 03:30경 충남 천안시 목천동에 있는 동우아파트 앞길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미리 가지고 있던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함 유된 위 1종 가연성 라이터가스(썬)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4.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4. 5. 21. 23:00경 여주시 여흥로 47번길 9 친구유통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오토바이를 여주 시내를 수차례 왕복하여 운전하는 방법으로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나. 2014. 6. 25. 02:30경 여주시 하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중앙감리교회 뒤편 하리공원 앞길까지 약 488m 구간에서 CBR 125cc 미등록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F, N, O, P, Q, I,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A) 1. 수사보고(X치킨 운영 피해자 S 통화 - 피해금액재확인) 1. 수사보고(라이터 가스통 내 엘피지 충전사실확인 등) 1. 가스라이터 가스구매영수증 1. 각 피해현장사진 1. 부탄가스 등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C)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고인들 동종 전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C)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환각물질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환각물질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A, C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60조 제3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