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22세, 지적장애 3급)의 부모(각 지적장애 3급)와왕래가 잦은 이웃지간이고, 피해자는 15세 9개월이던 2010. 9. 7. 실시한 지능검사(K-WAIS-III)와 사회성숙도검사(SMS) 결과 전체 지능(FIQ) 49, 사회 연령 (SA) 7세 3개 월, 사회지수(SQ) 46으로 중등도의 지적장애 (지적장애 2급) 범위에 해당한다는 진단을받고, 17세이던 2012. 8. 30. 실시한 지능검사(K-WAIS-IV)와 사회성숙도검사(SMS) 결과 전체 지능 (FIQ)이 54 사회 연령(SA) 10세 9개월, 사회지수(SQ) 68로 경도의 지적장 애(지적장애 3급) 범위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아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년간 피해자의 집을 왕래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횡설수설하는 등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곤란하고, 피해자의 부모 역시 지적장애인이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해자의 집에서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년 일자미상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빠 어디 가셨니?"라고 묻고,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알자 피 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귀를 빨고,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집에서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년 가을 무렵 일자미상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집에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줄 테니 집에 와라."라고 말하며 꼬드겨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구르트를 주고 봉지에 음식을 담아준 후, 거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유두를 빨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어 성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만져보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의 트럭 안에서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년 일자미상경, 피고인의 E 포터 트럭을 타고 공주시 이하 주소 미상지를 지나가던 중 혼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면서 차에 타라고 꼬드겨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운 후, 상호 미상의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볶음밥을 사준 다음 다시 피해자를 트럭 뒷좌석에 태우고 공주시 F 다리 밑으로 이동하여 차를 세웠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보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벗지 않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가 바지를 추켜올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귀를 핥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각 속기록, 녹취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각 장애진단서 1. 범죄인지,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의 집에서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피해자의 고모 I가 피고인과 배추값 문제로 심하게 다툰 후에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I 등에 의하여 왜곡되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진술 자체도 일관되지 못하므로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252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방법에 관하여 '피해자의 집에서는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귀를 빨고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의 집에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으며, 피고인의 트럭 안에서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추행의 순서나 횟수 또는 손을 옷 속으로 집어넣어 만졌는지 여부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피해자의 지적 능력과 의사표현능력이 부족한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점, 피해자가 추행장소별로 중요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는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어느 정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지적, 언어적 기초역량을 갖추고 있고, 피해를 당한 시간, 장소, 배경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묘사할 뿐 아니라, 사건별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반응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등 실제로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진술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대검찰청 진술분석관도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 부분이 일관되고 자연스럽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이 사건은 피해자가 2016. 12. 경 지적장애여성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었는바, 그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년 김장철에 피해자의 고모 I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 G가 재배한 배추를 한 포기당 3,000원~4,000원에 매수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심하게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고, 그로부터 약 10일 후인 2016. 12. 15.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므로, I가 피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툰 I의 영향을 받아 왜곡된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I는 이 법정에서 '2016년 김장철에 4, 5일간 피해자의 집에서 G가 재배한 배추로 김장을 하였는데, 그 첫 날 경찰관이 가정방문을 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듣는 것을 보았고, 마지막 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배추를 가져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는 2016. 12. 7.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앞서 가정방문 때 진술한 피해사실을 보충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가정방문을 온 경찰관에게 최초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시점은 2016. 12. 7. 이전으로 보이는 점, I가 피고인에게 배추 문제로 항의하는 전화를 한 시점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6. 12. 초경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I와 피고인의 다툼 이후에 비로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해자가 I와 피고인의 다툼 이후에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I가 경찰관의 가정방문을 예상하고 미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허위 진술을 종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I가 배추 문제로 피고인과 다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세 차례에 걸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지어내게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극히 이례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장애 상태에 비추어 이것이 가능할지 여부도 매우 의심스러운 점, 피해자가 1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를 정도로 피해자와 I 사이에 교류가 많았다거나 관계가 가까웠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제3자가 종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점, 오히려 피해자의 부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부모와 가까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제3자에 의하여 왜곡되었다거나 오염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피해자는 2016. 12.경 피해자의 집으로 가정방문을 온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범행과 함께 피해자의 사촌인 J 의 범행도 진술하였는바, 이 때 피해자가 진술한 J의 범행은 '2012년경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2013. 8.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J은 범행장소가 뒤바뀐 것을 제외하면 위 두 건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5) 피해자의 부 G는 경찰에서 '수년 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트럭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준 적이 있는데, 그때쯤 피해자가 누군가 자신을 만졌다며 질질 짜면서 울고 난리친 적이 있었고, 다만 누가 그랬는지 말을 못하니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모 H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지 말고 피고인의 차에 타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의 부모도 지적장애가 있고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당시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부모는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적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인 이유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J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J의 모 K에게 J이 자신의 몸을 만졌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K은 J과 함께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갔지만, 막상 피해자가 분명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자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가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 J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부모는 J의 범행에 대해서도 여전히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부모는 지적장애 및 가해자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별다른 근거 없이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경합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4년 피고인이 70세가 넘는 고령이고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지인의 자녀인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인해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더라도 발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기화로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잘 돌봐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