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D(여, 20세)의 언니 E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위 E과 그 전(前)남편 사이에 태어난 딸인 F과 동거하여 오던 중, 피고인과 E의 2017. 2. 18.자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2016. 12. 30. 그 아버지 및 오빠와 함께 제주도로 입국함에 따라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4. 저녁 무렵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배우자 E과 그 직장 동료인 필리핀 국적의 G과 함께 식사를 한 다음, E에게 G과 편히 쉴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제주시 H에 있는 I호텔을 예약하여 투숙하도록 권유하고는 다음 날인 2017. 2. 15. 새벽 자신의 집으로 혼자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5. 새벽 제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혼자 귀가한 후 그곳 거실에서 F과 함께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그녀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그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깨어 당황해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해자가 겁을 먹고 그곳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쓴 채 그 옆의 벽 쪽으로 몸을붙여 누운 상황에서, 거실에서 자고 있던 F이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 옆에 눕자, 피고인은 그 옆에 누워 F을 재웠다. F이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힘으로 누르면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달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자신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고,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끔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강간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여 피고인이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언니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2016. 12. 30. 그 아버지 및 오빠와 같이 입국하여 안방과 작은방 및 거실로 구성된 피고인의 집에서 모두 함께 생활하여 왔으며, 이 사건이 발생한 밤에도 작은방에서는 피해자의 아버지와 오빠가 잠을 자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피해자와 조카 F(피해자의 언니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딸이다)이 함께 잠을 자고 있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거실에서 F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다 잠에서 깬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그들을 따라 들어온 F을 안방 침대에서 재운 다음, 잠자고 있는 F의 옆에서 '달리 위협적인 행동이나 폭행 없이 단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에서 몸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그 항거를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인바, '과거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는 데다, 무섭고 당황스러워 목소리도 나오지 아니하였으며, 아버지가 심장병을 앓고 있는 까닭에 무슨 일이 생길까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61.8cm의 키와 67.5kg의 체중을 가진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위협이나 폭행 없이 단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에서 몸으로 누르는 방법만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거실에서 F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잠에서 깼는데, 그 과정에서 F이 깨어나자 피고인이 F을 재운 후 자신을 일어서라고 하여 손을 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으며, F이 안방으로 따라 들어오자 피고인이 다시 안방 침대 위에서 F을 재웠는데, 그 사이에 자신은 이불을 뒤집어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F이 잠이 들자 그 옆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왔으며, 이후 자신이 피고인에게 눌려 있거나 또는 피고인이 몸을 돌려 자신의 몸이 피고인의 위로 올라가기도 하며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 앞에 앉아 있는 자세로 구강성교를 하기도 하였는데, 그러던 중 갑자기 안방 방문이 살짝 열리며 그 밖으로 불빛이 보이자(피해자의 언니인 E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작은 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오빠가 E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 전등을 켜고 거실과 안방을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침대 옆 공간으로 숨었고, 그 사이에 자신은 이불을 덮고 옆으로 누워 있었으며, 불빛이 사라지자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갔고, 자신은 울다 잠이 들었다"는 것인바, 피해자로서는 거실에서 안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나 피고인이 F을 재우거나 또는 옷을 벗는 도중에 그리고 방문이 열려 피고인이 몸을 피한 사이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제압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몸부림을 쳤다'거나 '겁이 나 이불을 뒤집어쓴 채로 누워 있었다'거나 또는 '이후 울다 잠이 들었다'는 것 이외에는 자신에게 닥친 절박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도 그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에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성관계로 나아갔을 가능성 또한 이를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2017. 2. 15. 피고인과 단둘이 차를 타고 피고인과 E의 결혼식에 사용할 답례품을 찾으러 갔다가 함께 삼양해수욕장 인근카페로 가서 차를 마시고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람이 그 직후에 보일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