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01:43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C(여, 37세)에게 손짓을 하며 말하던 중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닿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지금 치셨어요? 지금 치신 거에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 경찰관인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가 착용한 조끼의 왼쪽 가슴 부분을 수회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최초 피고인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고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9. 1. 14:55경 대구 중구 B 앞에서 피해자 C(여, 46세) 소유의 흰색 말티즈(6년) 강아지가 짖으며 피고인의 왼쪽 발을 물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개새끼년이 어디 사람한테"라고 하며 흰색 말티즈의 머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자 피해자가 이에 항의를 하며 따라와 자신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하게 잡아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5.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 하천부지내에 무허가 건축물을 축조하여 거주하는 자이다. 임시자동차 차고 등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여주시 B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득하지 않은 채 18m² 규모의 자동차용 임시차고를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의 임의진술서 1. 위반 건축물 조사내역,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9. 4. 30. 법률 제16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인하는 점, 모두 철거하여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15:00경 위 쏘울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6번 국도를 서울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4세)가 운전하는 F 큐브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큐브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08. 5.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21:0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이전 음주운전으로 2016. 4.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만연히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6. 00:50경 업무로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길을 직산사거리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여러 차량들이 정차해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몸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D 운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6세)가 운전하는 G 트라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요측 수지 신경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회사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사고 내용, 피해자들의 숫자 및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9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 6. 13. 20:2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전과들 외에도 1996. 5. 1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9. 10. 8.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2. 20.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1.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10.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9.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077%로 만취상태는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 회사인 'D'을 인수하려고 한다. 2,000만 원만 있으면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2주 뒤에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인수대금 총 110억 원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여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2. 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좌거래내역(E),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거래명세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2 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 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원금과 이자 납부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8. 14. 14: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정문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적사항, 예금거래내역, 사고신고내역, 계약신청서, 신분증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A3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 가담, 동종범죄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는 5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의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4. 16: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서, 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5회 처벌받은 바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3:01경 군산시 B 아파트 C호에서 '삼촌이랑 아빠가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 5명이 위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사건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처남인 F의 얼굴을 향해 점퍼로 내리치고 발길질을 하여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E의 몸통을 3회 밀고 오른발로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 이에 위 E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재차 ·놔 씹할 놈아, 확 씨, 이 씹할 놈들이'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몸통 부위를 약 5회 밀고 오른손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동영상 캡처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공권력을 경시한 범행 자체로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8

범죄사실 2020고단248 1.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5. 02:4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현금 14,01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위 아파트 E동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들어 있던 현금 57,000원을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2020고단927 피고인은 2019. 12. 1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H 게시판에 올린 '14K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30만 원을 송금해주면 금팔찌를 즉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팔찌를 보유하지 않아 이를 위 피해자에게 보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 J)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압수품에 대한 수사) 2020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게시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이를 경계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2006. 8. 8. 과적 운행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노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21

범죄사실 2019고단44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2. 부산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12:55경 울산 중구 B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2020 고단743 피고인은 2019. 10. 24. 05:40경부터 같은 날 14:23경까지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 경운기를 주차하고, 나무 발판 등을 놓아두어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현장 방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04년 이후 4회의 징역형(2회의 실형) 및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12년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인 점,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 신고자 외의 일반인들은 해당 도로를 차량으로 통행하지 아니하므로 교통방해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87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1.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마재우체국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좌상 및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매월동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그 중 하나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전과인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여 자칫 더 큰 손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약 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19: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며 그 곳 여자 손님들에게 '남편 있는 것들이 그러고 다니냐. 걸레 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술에 취하여 재물을 손괴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방법, 피고인의 직업과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판사 김용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3. 20:40경 서울 노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손님 담배 피우고 음식 먹고 돈 없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F 경위로부터 음식값을 계산할 것을 요청받자, 위 식당 주인 C를 비롯한 여러 손님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왼손을 받치면서 오른 주먹을 치켜드는 자세(속칭 '엿 먹어라'는 행위)를 취하고, "씨발새끼야! 너 경찰 몇 기야? 너 같은 놈들이 있어서 안 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5. 23. 21: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마들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위 F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32세)으로부터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었는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순찰차 뒷좌석 문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악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4. 02:35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I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경사 J의 가슴 부위와 왼쪽 팔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F,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제4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마.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경 장소불상지에서 강원 홍천군 B 'C' 소속 중고자동차 매입 및 판매 딜러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처가 사용하려고 3일 전에 BMW 차량을 구매하였는데 아직 소유권 명의 이전을 하지 못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이 차량을 팔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0:3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체납 과태료로 인한 압류를 2012. 6. 28.까지 말소 및 해제하고 소유권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겠다고 한 E BMW520d 승용차는 제3자 소유로서 피고인이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를 권한 없이 매도한 것으로서 위 차량의 근저당권 말소 및 압류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 매매대금을 5,000만 원 중 계약금 명목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내용증명서, 차량 의무보험, 자동차등록원부, 금전차용증서 및 인감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확정판결 확인보고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영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8.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2019. 10. 1.경 피고인의 모 B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공문, 등기우편물 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21:54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지하철 B역 신분당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약 21초 동안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9. 7. 17. 경까지 피해 여성 14명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동영상분석사진 3매, 압수물 동영상 분석사진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01:15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구 B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0:45경 서울 강남구 청담사거리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3128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대형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범행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혈혈 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