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6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68 상해,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박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금주(국선)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9. 중순 15:00경 울산 동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C의 집에서, C이 보관하고 있던 'D' 번호판을 발견하고 위 번호판을 번호판 없는 피고인 소유인 무등록 50cc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5. 28. 20:05경 울산 동구 E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번호판이 부착된 50cc 오토바이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8. 20:05경 울산 동구 E마을 입구 골목길에 있는 상호 불상상의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울산 동구 E마을 입구 골목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0, 6. 16. 15:47경 울산 동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62세) 운영의 'H다방'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위 다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고 영업에 방해된다며 피고인을 다방에서 내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를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5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지하 나무 계단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부, 의무보험조회 2부, 주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료확인서,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의무보험 가입 없이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 .· 행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시내버스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시내버스를 추돌하고 물적 피해를 입힌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함), 이후에도 피해자 G의 가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업무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존재하며,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보이고, 법질서 준수의식도 미약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사처벌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G와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폭력 범행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과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한 6개월의 징역형까지 같이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20: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E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동부경찰서 쪽에서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E마을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중이던 I 운전 J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인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2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K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