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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고합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8.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4. 23:25경 제주시 인제사거리 방면에서 고마로를 따라 C주민센터 방면으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주민센터 입구 도로에서 제주동부경찰서 D계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를 약 30m 가량 후진시켜 인근 E병원 옆 골목으로 진입하다 음주운전 도주차량 차단 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감 피해자 F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보닛을 양손으로 잡고 정지지시를 함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진행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가.항 일시경 제주시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 I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거쳐 다시 H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3. 25. 00:42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주한 혐의로 제주시 J에 있는 주거지 주차장에서 긴급체포되어 동부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아닌 H 주점 종업원 B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도주사실 등을 알고 있는 B에게 연락하여 ‘경찰서에 와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재차 B에게 연락하여 ‘아니 잠깐…, 그렇게 했다고 해줘.’라고 하고, 이에 ‘아 그냥 내가 운전했다고?’라고 묻는 B에게 ‘어, 응, 응.’이라고 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는 같은 날 01:00경 제주동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다른 가게로 손님 픽업을 가는 도중 음주단속하는 것을 보고 후진하여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25. 01:00경 제주동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몇 시간 전 E병원 인근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운전 및 도주한 것과 관련하여 실제 운전자인 A의 요청에 따라 ‘다른 가게로 손님 픽업을 가는 도중 음주단속하는 것을 보고 후진하여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각 진술서(순번 7 내지 9, 1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사실에 대한 방법용 CCTV 영상 자료 확인 및 첨부) 및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B 통화 음성 파일 등에 대하여) 및 첨부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CD,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영상파일 첨부) 및 첨부 피의자 A 블랙박스 영상파일, 진단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9년 나. 피고인 B : 벌금 50,000원~5,000,000원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벌금형 2회, 집행유예 선고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승용차로 정차를 지시하는 경찰관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후 도주하였고, 피고인 B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 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2)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나. 피고인 B : 벌금 1,000,000원 1) 불리한 정상 :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2)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에 출석한 후 1시간 이내에 자신이 운전자가 아님을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포동 방면에서 한전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82%로 높고 음주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10.경부터 2018. 7. 6.경까지 주식회사 D의 사업장인 고양시 일산 동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3,012,4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489,036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F 등 3명에게 2018년 5월분 임금 중 각 75,300원(’2018. 5. 1. 근로자의 날‘에 관한 휴일수당)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인 G 주식회사에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 G 주식회사는 위탁받은 관리업무 중 경비업무를 주식회사 D에 재위탁하였다. 2) 주식회사 D는 2017. 5. 10.부터 2017. 6.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과 임금 월 2,263,174원, 근로기간 2017. 12. 31.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17. 12. 31.을 앞두고 주식회사 D는 F 등과 임금 월 2,633,956원, 근로기간 2018. 3. 31.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G 주식회사의 위탁관리 만료일인 2018. 3. 31.까지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자, G 주식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에 응하여 2018. 3. 31. 이후에도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업무를 계속하여 주기로 하였다. 4) 주식회사 D는 2018. 3. 중순 F 등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18. 3. 31. 이후에도 경비업무를 계속할 것을 제안하였고, F 등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2018. 7. 6.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제안 당시 주식회사 D는 2018. 3. 31.자로 F 등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2018. 4. 1. 이후의 보수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F 등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주식회사 D는 F 등에게 2018. 4. 1. 이후의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서 G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고, F 등은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급여 대체 지급 사실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31.자로 F 등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1년 미만에 해당하는 위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2018. 5. 1. 근로자의 날‘에 관한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는 것으로 믿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임금 등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 인정 사실에다가 “주식회사 D가 F 등이 종사하는 경비업무는 감시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주식회사 D와 F 등 사이에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여 이를 실제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8. 4. 1.이후에도 F 등에게 주식회사 D의 근로자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F 등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월급여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휴일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식회사 D에게 F 등에 대하여 별도로 ’2018. 5. 1. 근로자의 날‘에 관한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30. 23:2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반고개네거리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인(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의무보험조회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 차량의 보유자가 아니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차량의 보유자인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의 삼촌 C는 2016. 6. 11.경 D 등에 대한 채권담보조로 D 명의의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다가 2019. 7. 말경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보관을 위탁하였고, 피고인은 2019. 8. 30. 대리기사를 불러 판시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가 적발된 점, 피고인은 C로부터 차량의 보관을 위탁받으며 보관기간 동안 차량의 사용에 대한 승낙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부터 받은 사용권에 기초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의 보관을 위탁받은 이후 단 한 번만 운행했다고 하더라도 보관기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운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보유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2017. 8. 23.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되어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압류명령이 등록되어 있는 점, 위 운행정지명령이나 압류명령 대부분은 C가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C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피고인의 삼촌인데다가 피고인에게 문제가 많은 차량의 보관을 위탁할 정도의 관계임을 고려할 때, C가 피고인에게 차량의 보관을 위탁할 때 보험 가입 여부 등 차량의 상황에 관하여 개략적으로나마 알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차량이 C가 차용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정도라면 정상적으로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8. 11. 10.경부터 2019. 8. 8.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 3층 ‘E’ 유흥주점의 대표자로 위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일명 F)은 2019. 7. 초경부터 2019. 8. 8.경까지 위 유흥주점의 이른바 전무로서 평소 유흥주점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주류․유흥 및 성매매에 관하여 설명한 후 대금결제까지 조정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9. 3. 중순경부터 2019. 8. 8.경까지 위 유흥주점의 웨이터로서 보도방에 연락하여 유흥접객원 겸 성매매여성들을 섭외하고 주류를 제공하며 조정된 성매매 대금의 결제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유흥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이 유흥접객원인 여성종업원들을 상대로 위 유흥주점이나 외부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 밖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유흥주점 내 룸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에게 유흥접객 및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여성종업원을 보도방 등에서 섭외한 후 손님들에게 소개하여 손님이 마음에 드는 상대방을 선택하도록 한 후, 위 유흥주점 룸 안이나 외부 호텔 등지에서 손님과 여성종업원이 성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위 유흥주점 룸 안이면 10만 원, 외부 호텔이면 2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8. 21:02경부터 같은 날 22:18경 사이에 피고인 B이 유흥주점 손님 G(가명), H(가명)로부터 주류 및 성매매의 대가로 합계 5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종업원들과 위 유흥주점 룸 안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8. 11. 10.경부터 2019. 8.8.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7. 초경부터 2019. 8. 8.경까지, 피고인 C은 2019. 3. 중순경부터 2019. 8. 8.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여성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H(가명), I(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상황), 수사보고(여성 접대부 대기실에서 발견된 콘돔, 러브젤, 물티슈 등), 수사보고(제보 영상 분석), 수사보고(호객꾼 F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E 유흥주점 실질적 관리자 A 수사), 수사보고[업소 손님 모집책(일명 삐끼) 피의자 B 진술],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성매매 알선영업 범죄수익금 범위),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E 유흥업소 과세자료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피고인 C :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범행기간 동안의 1일 최고매출액 합계 316,058,000원(수사기록 제447쪽 이하) 중 1일 매출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매출액 합계 308,972,000원(= 316,058,000원 – 1일 매출액 30만 원 이하 매출액 합계 7,086,000원)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 61,500,000원{= 205회 × 30만 원(손님 3명 × 10만 원)}을 공제한 247,472,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피고인은 유흥주점의 웨이터로 근무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미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5. 0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울기등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HG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그랜져HG 승용차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펜더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견봉쇄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HG 승용차를 수리비 약 4,191,935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544,39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15. 01:05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2. 3. 21. 법률 제11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다가 택시기사들의 추적으로 붙잡혔고,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3년이 경과한 2015년에야 조사를 받았으며(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조사 후 석방), 2015년 말경 이 사건이 기소되었음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던 중 2021. 6. 19. 구속영장에 의해 구금됨으로써 이 법정에 출석한 점, 피고인이 2003년과 2009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한편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6. 0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국민은행 사거리 쪽에서 C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를 진행 중이던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151,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1. CCTVㆍ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피해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기사이고, 피해자 B(남, 27세)은 위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5. 2. 02:45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네비게이션 안내를 무시하고 돌아가느냐"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03:01경 진주시 E에 있는 F법무사 G 사무실 앞 노상에 택시를 정차시키고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욕설과 함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계속 동영상을 촬영하기에 그냥 가라고 어깨를 민 정도의 경미한 폭행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2.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18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10. 12:20경 광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우회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회전하면 길이 없는데 우회전이 맞냐?”고 되묻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F(여, 80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12:29경 광주시 G건물 H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존속 살인을 할 것 같다. 엄마를 죽일 것 같다’, ‘존속살인 예비다’라는 내용으로 수 회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오포서부파출소 소속 경찰들이 도착하자 주방 씽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4cm)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201]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2. 26. 13:00경 광주시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차량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는 쇠파이프를 던져 차량 조수석문의 도장이 벗겨지게 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6. 20:00경 광주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 한 가운데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M이 피고인을 향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N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잡아 떼어낸 후 이를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해 집어 던져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가. 피고인은 2021. 2. 26. 15:38경 광주시 O에 있는 P 노래방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Q(남, 58세)이 운행하는 R 버스에 탑승한 후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반창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운행 중인 버스의 핸들을 잡아 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6. 23:30경 광주시 S 앞 노상에서 피해자 T(남, 52세)가 운행하는 U 택시에 탑승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 가자면 가지 왜 말이 많냐. 내가 반창고다”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석을 향해 주먹과 발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식칼 사진,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발생보고서, 사진, 진술서, 블랙박스영상, 수사보고 [2021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사진, 수사보고,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제286조(특수협박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폭력 범죄를 저질러 행위 태양이 위험하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폭력 범죄를 계속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10. 12:20경 광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10. 19:10경 광주시 G건물 W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V(남, 5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다가가 “비켜 이 새끼야, 저쪽으로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며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당기고, 이에 택시에서 내려서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과 어깨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2. 26. 13:00경 광주시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남, 43세)이 운행하는 차량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는 쇠파이프를 던져 차량 조수석 문의 도장이 벗겨지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 D, V, J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공작기계 등 중고기계 매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화성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돈을 가지고만 있으면 뭐하냐,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바로 갚아주고 이자는 은행이자보다 더 많이 계산해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2017. 말경부터는 속칭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지인과 금융기관에 대해 약 3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압류 및 경매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5.경 10,000,000원, 2019. 12. 12.경 10,00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3,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내역 및 통장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그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업체를 회생시킬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비록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는 않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케이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서사라사거리 방면에서 종합경기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하게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50세)의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21:55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D(남, 49세)에게 “씹할새끼야 내가 했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의 피해흔적 촬영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유형력 행사와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전ㆍ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35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춘천지방법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08.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C은 2008. 11.경부터 2016.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사람이다. D은 2008.경 B 및 B 소속 가수 E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1. 21.경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B에 대해서는 ‘9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에 대해 인용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797호)을 받은 후 2009. 6. 16.경 B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중 770,000,000원을 세무법인 F에 양도하였고, 세무법인 F은 위 양수 채권을 근거로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2. 8.경 ‘B가 세무법인 F에 7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조정이 성립되었다. 한편, D은 2008. 8. 25.경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안전 사건으로 B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B의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C은 2010. 7. 8.경 세무법인 F에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위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받은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B의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원리금 1,303,917,808원(원금 910,000,000원 + 지연손해금 393,917,808원)에 대해 종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법원은 위 손해배상채권이 여전히 유효하고 이를 근거로 한 판결문에 집행력이 있는 것으로 착오하여 2010. 7. 12.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피고인은 D에 채무를 부담하던 E이 여러 채권 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2014. 3. 5.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채권원리금 2,999,412,828원을 공탁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이 D이 B에 채권을 양도하여 D의 B에 대한 77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지인 G을 내세워 마치 D이 B에 91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고 이를 G이 양수한 것처럼 허위의 채권채무관계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E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 절차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과 사이에 ‘D이 B에 대해 갖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797호 확정판결금 채권 910,000,000원과 지연이자 채권 전부를 G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ㆍ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G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I 공탁금 배당 절차에 채권자로서 권리신고를 하게하고, 2014. 5. 29.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G이 D의 압류채권 양수인 자격으로 1,303,917,808원의 채권에 대해 위 공탁금을 피해자 J 등 2순위 채권자 총 12명과 안분 배당한 364,802,108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이를 토대로 같은 날 배당금 364,802,108원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 명목으로 364,802,108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D이 2010. 7. 12.경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하 “집행채권”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B의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하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E이 2014. 3. 5.경 피압류채권의 변제금을 집행공탁하여 그 배당절차가 개시된 뒤에야 D의 대표이사인 C과 위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 관하여 논의를 시작하여 2014. 4. 18.경 C과의 합의하에 위 배당절차에서 D 앞으로 배당될 금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G의 명의로 양도받아 2014. 4. 22.경 대한민국에 이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이 세무법인 F 등의 제3자에게 집행채권을 양도하여 더는 집행채권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배당절차에 관여할 당시에는 D이 이미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배당권자의 지위를 갖춘 상태여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배당절차에서 D 앞으로 금원이 배당되도록 하는 행위 자체에는 가담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C과의 합의하에 D 앞으로 배당될 금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제3자 명의로 양도받아 이를 국가에 통지함으로써 제3자 앞으로 금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배당표의 작성은 D 명의의 배당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 및 통지에 따른 법률효과에 의한 것일 뿐, 집행법원이 위와 같은 채권양도 및 통지에 기망당하여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41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D 명의의 재산인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은닉한 것으로서 형법 제327조 소정의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