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B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6. 1. 17, 18:00 경부터 같은 달 28.경 저녁 사이 서울 영등포구 F, 1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생수병 뚜껑에 2개의 구멍을 내어 각 구멍 속으로 빨대를 꽂은 후,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빨대를 통하여 생수병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병속에 있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2. 3. 경부터 같은 달 4. 저녁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4. 3. 21:06 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모텔 601호에서 위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의 필로폰 수수 및 판매 피고인은 2015, 10. 1.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L중학교 인근 노상에서 M에게 불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J 부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55만원을 송금 받은 후, 위와 같이 M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고,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0. 1.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J 부근 노상에서 C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K)로 55만원을 송금한 후, C로부터 비닐봉지 (가로 약 4.2센티미터, 세로 약 4.8센티미터)에 들어있는 약 0.8그램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 C, B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4. 12. 경 서울 구로구 1에 있는 L중학교 부근에 있는 피고인 C의 여자 친구 N의 주택 옥탑 방에서 생수병 뚜껑에 2개의 구멍을 내어 각 구멍 속으로 빨대를 꽂은 후, 그 중 한 개의 빨대를 통하여 피고인 C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생수병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병속에 있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2. 1.경부터 같은 달 6. 경 사이 서울 구로구 O, 202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위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10.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 서울 구로구 0,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생수병 뚜껑에 2개의 구멍을 내어 각 구멍 속으로 빨대를 꽂은 후, 그 중 한 개의 빨대를 통하여 불상량의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생수병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병속에 있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0, 25.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F,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수병 뚜껑에 2개의 구멍을 내어 각 구멍 속으로 빨대를 꽂은 후, 불상량의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빨대를 통하여 생수병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병속에 있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8, 21: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P과 함께 2015. 10. 1.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Q초등학교 부근 R 뒤편에 있는 P의 주거지에서 생수병 뚜껑에 2개의 구멍을 내어 각 구멍 속으로 빨대를 꽃은 후, 불상량의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빨대를 통하여 생수병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병속에 있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P과 함께 2015. 10. 4.경부터 같은 달 5.경 사이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P과 함께 2015. 11. 7.경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P과 함께 2016. 1. 30. 저녁부터 같은 해 2. 1. 저녁 사이 위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P과 함께 2016. 3. 26. 저녁 무렵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P과 함께 2016. 3. 27. 저녁 무렵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피의자 A의 소변)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사용한 우리은행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출감 수사-필로폰 매수지 확인, 입출금 내역 제출) 1. 통화내역(B,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 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5회 투약 X 100,000원, 피고인 B: 23회 매매대금 합계 7,790,000원 + 2014. 12.경 1회 투약 × 100,000원, 피고인 C: 23회 매매대금 합계 7,790,000원 + 2014. 12.경 및 2016. 4. 10.~4. 20.경 2회 투약 X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매우 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 투약에 그쳤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하여 공범 검거에 기여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각 징역 10월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각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및투약 횟수가 상당히 많고, 투약기간도 상당히 장기이며, 매수한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도 제공하여 투약하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는데 그쳤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년 ~ 2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각 징역 10월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매우 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넘어 장기간 필로폰을 판매하여 유통시킨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피고인이 현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동종 전과는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