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5. 23:24경 춘천시 B 앞길에서 ‘어떤 여자가 술을 먹고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F을 폭행하기 위해 달려드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D의 오른손을 손으로 수회 때리거나 꼬집고, 곧이어 인근 타인의 거주지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한 후 순찰차에 인치하려는 E의 배, 엉덩이, 다리, 손목,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인 전항 기재 D, E에게 “지랄해, 야 너는 무식해서 그렇게 해서 경찰공무원이 됐는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야 욕을 안 하면 니네 새끼들이 말을 안 듣는데 어떡해”라고 큰 소리로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E) 1. 녹취록 1. 피해부위 사진 1. 바디캠 영상 CD 3매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유죄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인정하지만, 모욕의 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모욕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피해자들의 각 진술(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D, E의 고소장), 당시 촬영된 바디캠 영상 CD 3매, 당시 영상의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 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욕설 등을 함으로써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고, 이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변소하는 사정, 즉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모욕 혐의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서에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 접수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증거 등에 의하여 피고인에 의한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여부에 관한 판단 1) 증 제1, 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당시 촬영된 바디캠 영상 CD 3매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태도, 언급, 피고인이 현행범체포 직후 보인 태도 및 언급 그리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행한 진술,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관한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나. 제2, 3범죄(각 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0일 ※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서는 기본범죄(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 량범위 상한의 1/2, 형량범위 상한이 그 다음으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2명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와 아울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인정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였고, 형사사법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F을 폭행하고 G의 주거에서 퇴거불응을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판시 전과는 음주측정거부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이다. 피고인에게서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고 형사사법절차를 업신여기는 듯한 태도가 엿보인다. 피해 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공무원들이 중대한 상해까지는 입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병력으로 고통을받아 왔고, 피고인에 대하여 관련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2019년 벌금형(폭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