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21

범죄사실 2013고단82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4. 23. 21:00경 서울 동대문구 D역 부근 E식당 앞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F에게 필로폰 대금 40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5개(필로폰 합계 약 2.5g)를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4. 19:5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병원 앞길에서 I로부터 필 로폰 대금 2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4. 22:00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세워진 K 그랜저TG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2g을 캔맥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9. 22: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16. 23: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1148 피고인은 2013. 5. 27. 10:1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L에게 "2013. 3. 일자불상경 제가 필로폰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은 선배 M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F이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 F의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연락을 해보라고 하며 F의 연락처를 알려줘서 F에게 연락하여 으로부터 필로폰 약 2.5g을 400 만원에 구입하였고, 2013. 4. 24. 경 경기 안산시 G 부근에서 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0.09g을 알선 대가로 M에게 교부하여 수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판매자인 F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1.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1)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1. 추송서(감정결과) [201311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작성의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M 간이시약 검사 결과, 감정의뢰회보 1. 통화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의 매수량 2.5g - 압수량 0.5g) X (피고인의 매수가격 400 만원 / 피고인의 매수량 2.5g)]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경찰의 추문을 받고 무고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진술을 한 것이므로 자발성이 없을뿐더러 그 진술이 허위도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경찰 진술의 자발성 여부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포된 2013. 5. 23. 과 그 다음날 경찰의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I에게 매도하였고, 자신도 3회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매수 경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경찰의 질문에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구속된 후 2013. 5. 27. 경찰서 유치장 담당 직원을 통해 추가로 진술할 사항이 있다고 하였고, 같은 날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나중을 위하여 전에는 진술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밝히고 다시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겠다면서 무고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진술을 하였으며, 검사의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도 그러한 진술을 유지한 사실, M은 2013. 6. 20. 피고인의 진술로 체포되었다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Fl M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석방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의 알선자를 진술하지 않다가 마지막으로 경찰의 피의자신문을 받을 날로부터 3일이 지나 스스로 추가 진술할 것이 있다고 말하여 다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M을 필로폰 매매의 알선자로 진술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투약과 관련한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M이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그 진술을 경찰의 추문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무고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경찰 진술의 허위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고와 관련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N을 통해 F을 알게 되어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M은 필로폰 매매와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알선의 대가로 필로폰을 주지도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필로폰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거짓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F도 수사과정에서 N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M은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M은 필로폰과 관련한 범죄전력이 없고, 필로폰 간이 시약검사, 소변, 모발 감정에서 필로폰 투약에 따른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은 F의 진술에 따라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진술은 허위라고 판단된다.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2013. 4. 23. 피고인과 필로폰을 매매하는 장소에 N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M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M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 의하면 M은 같은 날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었고, 통화 사이의 시간적 간격으로 보아 위 장소에서 이 사건 필로폰 매매 장소까지 다녀가기는 불가능하므로, F의 위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 2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1년 ~ 2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제3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10월 ~ 2년, 무고죄는 무고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6월 ~ 2년에 해당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 • +투약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사안은 가볍지 않으나 필로폰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확인되어 무고 피해자가 체포되었다가 곧바로 석방되었으며, 피고인도 허위 진술을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이 15년 전 무렵 이종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