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 여, 52세)은 2015. 4. 중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골프 연습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내연관계였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5. 7. 21. 09:00 경부터 같은 날 10:00 경 사이 대전 서구 G아파트 107동 1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전날 피해자와 싸운 것에 대하여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골프채를 잡고 저항하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엉치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항의 상해로 같은 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2015. 7.경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고 남편이 금요일마다 대전에 내려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이혼을 하지 않냐?", "이혼을 한다고 하더니 왜 금요일만 되면 남편이 내려 오냐?"라고 하며 다투던 중, "내가 지금 너희 집에 가서 니 남편이랑 애들 모두 죽여버린다"라고 위협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위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위 아파트 근처에서 위험한 물건인 날이 선 장검의 손잡이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제2 수지 타박상, 좌측 제2 수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30. 17:00경부터 18:00 경 사이 피해자가 "잠깐 집에 들러서 정리하고 갈게"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20:00경부터 21:00 경 사이 위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왜 성의 없게 카톡을 보냈냐?", "의미 없는 짓을 왜 하냐?"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돌려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술이나 한잔 하자", "어디냐?"라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곧바로 집에 갔다고 하면 피고인이 이를 트집 잡아 화를 낼 것을 우려하여 "G아파트 밑이다"라고 거짓말로 대답을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집에서 기르는 개가 짖어 탄로가 나자, 이에 격분하여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다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을 하고,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다가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오른손에 부엌칼을 들고 마치 찌를 듯이 위협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죽어버려라"라며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4. 02:00경 대전 서구 J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목포로 내려가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주머니에 있던 동전으로 긁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씨발"이라고 글씨를 써 놓고, 그 옆에 있는 인터폰을 잡아 뜯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 14. 13:00경 충남 금산군 K에 있는 'L 무인텔 내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모르게 피고인의 휴대폰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소견서/진단서/입퇴원확인서의 기재 1. 동영상 캡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신체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30.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 초범, 피해자 합의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6. 12:50경 제주시 M아파트 103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2세)이 헤어지자는 의미로 반지와 목걸이를 경비실에 맡긴 후 전화로 이 사실을 통보하자, 2016. 2. 14. 13:00 경 충남 금산군 K에 있는 'L 무인텔' 내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 모르게 촬영하였던 성관계 장면 5장을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그 사진 봤냐?", "이게 끝이 아니다", "너 가는 곳은 어디든 쫓아간다", "애들한테 남편에게 사진을 뿌린다", "너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한번 봐 아마 내일쯤 니 집 엘리베이터 시작해서 계단 복도에 니 사진이 게재될 테니까. 야! ㅇㅇㅇ! 너 사람 잘못 알고 잘못 건드렸어 너 이제 시작이야"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