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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00:05경 안성시 B 소재 'C'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신고자를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37세)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신분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경찰 조끼에 붙어있는 흉장과 명찰을 보여주며 경찰관의 신분을 확인시켜주자 "안 보여, 새끼야! 난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인다, 임마!"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바디캠을 줍는 사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경찰관 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7, 23:55경 안성시 B 소재 'C'에서 일행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자신이 앉아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고 시끄럽게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갑자기 인접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57세)의 등 뒤로 다가가 1) 상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2년 6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세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18.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 00:24경 영주시 대학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육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선비로에 있는 리더스 할인마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의 시기와 내용,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단속된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특히 단속현장에서 도주하다 검거되었고,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점,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3: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주시 상산로에 있는 드림스포츠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상산로에 있는 축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콜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차적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범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실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도로 위 차 안에서 그대로 잠까지 들어버릴 정도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정신적 상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3

범죄사실 1. 2018고단33호 피고인은 2017. 12. 18. 16:30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사이에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외상값을 갚은 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고단339호 피고인은 2018. 3. 2. 18:45경 봉화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마트에서 계산대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큰소리로 "못 나가 씨팔놈아, 개새끼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의자 밑에 있는 박스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마트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합의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업무방해를 당한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여기에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 과거의 유사 범행 전력 등과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7. 03:18경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0.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가항과 같은 일시에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정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부터 2015. 9. 24.경까지 부산시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21:32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자신의 소지품을 찾는다며 방실들을 돌아다녔고, 이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하여 위 노래연습장의 출입문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부위를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다. 그 과정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위 출입문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크게 당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무겁지 아니함, 피고인의 상해 범의 미약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1:46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동종 처벌 전력이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과 그 밖에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4. 22:53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5. 00:2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노래타운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13년이 넘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 거리가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1996년에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후배인 G이 운전한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16: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운영하는 영업장 내에 승용차를 무단 주차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에 탑승해 그곳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 피고인의 탑승을 막는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18:00경 광주 북구 B 제2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0차례가 넘는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나 음주·무면허운전 전과도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미 2005.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형사처벌 전력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이고, 무면허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36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에 있는 안양천에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습득하자 위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등록 말소된 오토바이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7.까지 서울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7. 01: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이륜자동차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벌금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전과 관계,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이를 곧 해지하여 B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거나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B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아들 D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곧 해지하여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발생한 요금은 내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D를 통하여 피해자 B 명의로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여 이를 사용함으로써 2015. 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합계 2,68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 명의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E으로부터 F 휴대전화 가입에 대하여 위임을 받거나 허락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인 명의로 구입, 가입하는 휴대전화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5. 7. 18. 경 위 C 영업장에서 E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F)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용지에 가입신청고객 E, 구매고객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각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F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마치 E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F로부터 휴대전화기와 휴대전화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2015. 7. 경부터 2016. 3. 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950,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G 명의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5. 9. 16.경 위 C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가입자 명의를 G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용지에 신청인 G이라고 기재하고, 연락처와 주소 등을 기재한 다음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류를 위조하고,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F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5. 12. 3.경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같은 방법으로 H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H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G으로부터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작성을 위임받거나 허락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인 명의로 구입, 가입하는 휴대전화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들을 통하여 2015. 9.경부터 2015. 12.경까지 F 및 H로부터 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사실은 G으로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각종 모바일 콘텐츠를 구입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면서도 위와 같이 G 명의로 가입자를 변경해 놓은 휴대전화에 소액결제를 입력하여 콘텐츠를 구입하는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9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I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5. 9.경위 C 사무실에서 I 명의로 J 모바일 가입신청서(K) 용지에 신청인 I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H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2015. 9. 21. 경 H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5. 10. 31. 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I 명의로 같은 방법으로 L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F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각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beaver 이륜자동차(배기량 124cc)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14:0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등록차량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음주정도 비교적 중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20:40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17:5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해자 D(여, 41세)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나를 무시하느냐. 죽여 버린다. 가게 불 질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소란을 피운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한 뒤 피고인의 주거지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6.5cm, 전체길이 29.5cm)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듯이 들이대고 계속하여 오른손에 칼을 든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범행장면 CCTV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든 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생업까지 포기했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05:1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고 번지를 알 수 없는 원룸주택 앞에서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신화삼거리 앞까지 약 1km구간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높지 않은 점, 아침시간의 운전인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의 대부분은 10여년 전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5회 있고 무면허운전 전과도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0:20경 울산 동구 B건물 앞길에서, 그전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여성이 C과 사귄다고 의심하여 C의 집 앞으로 찾아가 C을 불러낸 후 C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 중인 C의 '술 먹고 와서 선배가 때린다. 지금은 밖에 도망을 나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7세)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C을 만나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C과 함께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순찰차량에서 내리자, C에게 달려들며 욕설하면서 때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씹새끼야, 너는 누군데."라고 욕설하고, E로부터 "경찰관이니까 제지를 하는 건데,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E에게 "씹새끼라고 했다.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으로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3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2019. 6. 13.경 인터넷 일자리 검색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성명불상자의 B 메시지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등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20.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에서 불법하게 돈이 인출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면 나중에 대출 내역도 삭제해주고 포상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러 온 피고인은 같은 날 15:28경 경기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전달받으려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B 대화내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 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상해죄로 벌금형(70만 원)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1:37경 경북 경산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이 계속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것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인근 마트에서 부탄가스 4개를 구입한 뒤, 위 부탄가스 용기에 부엌칼로 구멍을 내 'B건물' C호 안에 부탄가스를 누출시킨 다음, 누출된 부탄가스에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위 'B건물' C호의 벽과 천장에 옮겨 붙게 하여, 위 'B건물' C호 및 2층 복도와 외벽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위 'B건물'의 건물 외벽을 수리비 2,00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B건물' 거주민인 피해자 F, G 소유의 생활용품 합계 150만 원 상당을 소훼하였으며,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3도 화상 등 상해를, 피해자 F(54세), G(여, 5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유해가스 흡입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7세)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기관지염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진술서 1. 화재사건 발생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서, 영상 캡쳐화면, 화재감식 결과서, 진단서, 화재 관련 견적서 1. 각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상대 수사, J 병원 현장 진출 관련, B 원룸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재산피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 피해자 D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 폭발성이 강한 부탄가스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주거지 내부와 복도 등을 소훼하고 위 D과 이웃주민 등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2,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건강,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을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무겁고 재산상 피해도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재산상 손해를 입은 빌라 소유자 피해자 E과 합의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나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내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2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포함한 유해약물 등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21:30경 이 사건 주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E생)을 상대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안주 등 합계 33,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2017. 12.경 이 사건 주점에 온 이후 이 사건 발생일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손님으로 왔다.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주점에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왔을 때 D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성년자임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주점의 다른 종업원인 F도 3번 이상 D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성년자임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D을 성년자로 알고 있었던 데다가 이 사건 발생 당일이 설날 연휴여서 여러 손님을 맞이하느라 바빠서 D과 동행한 사람들을 상대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에게는 D이 청소년임인 점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들인 피고인과 F가 D의 주민등록증을 여러 번(최소한 5회) 확인하였다는 증인 F의 증언은 이 사건 주점에 5번 정도 손님으로 갔다는 증인 D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위 각 증언을 합쳐보면 피고인과 F D이 이 사건 주점에 손님으로 갔을 때마다 D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다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F는 이 성년인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 D의 출생년도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자주 오는 성년손님의 경우 1~2회 신분을 확인하면 그가 청소년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과 F가 5회 이상이나 반복하여 D의 주민등록증을 꼼꼼히 확인하였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도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며 (D의 첫 번째 방문시에 피고인이 D 및 그 일행과 다른 화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D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을 놓쳤음에도 착오로 D의 신분을 확인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피고인은 D이 위조 내지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피고인과 F에게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추단케 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에서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나, 피고인에게 2014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는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동작구 AZ에 있는 L은행 2층 커피숍에서 지인 BA으로부터 피해자 BB를 소개받으며 피해자에게 "강원 정선군 BC 소재 콘도 4개동 앞으로 묶여 있는 대출금을 승계하고 위 부동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에서 대출 승계를 승인받으려면 은행 직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로비를 해야 한다, 접대비 100만 원을 보내주면 직원들에게 접대를 하고 대출 승계를 승인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알아보니 경남권에서 받은 감정평가서는 서울, 경기권에서 효력이 약하다, 서울, 경기권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그 평가서를 근거로 대출 승계를 진행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에서 다시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로비자금, 감정평가비용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접대비, 로비자금, 감정평가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대출 승계를 승인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7.경 피고인 명의의 AQ 계좌(AR)로 100만 원, 2014. 8. 28.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BA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피의자 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3,1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실형 전력도 다수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5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6. 00:50경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마곡나루역 2번 출구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이 승차했던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의 이유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경위 C 등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야! 개새끼야, 왜 나한테 돈을 주냐?"라며 욕설을 하면서 신고처리를 마치고 이동하려는 순찰차량을 가로막고, 경위 C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위 C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B지구대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연행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의 격벽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차량 피해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