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825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처 C(여, 41세)와 2001. 5. 24.경 결혼하여 그녀의 딸 피해자 D(여, 만 17세)와는 의붓아버지와 딸의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4. 8. 중순 23:00경 광주 북구 아파트 201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9세)를 보고 성적 흥분을 느껴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8. 하순 02: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10. 중순 23: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사거리 피고인 소유의 봉고차량 내에서 피해자(당시 만 11세)를 피고인이 앉아 있던 운전석 무릎 위에 앉게 한 다음 운전을 가르쳐준다고 말하며 핸들을 양손으로 잡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다 삽입되지 않자 피해자를 보조석에 앉게 한 다음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문질러 강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 12. 중순 19:00경 광주 광산구 H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사무실 내에서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아빠가 엄마랑 동생이랑 다시는 못 살고, 집안이 망하니까 그렇게 되기 싫으면 이야기 하지 마라"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당시 만 12세)를 그곳에 있던 휴대용 돗자리를 펼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들어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염려하여 쉽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09. 11. 초순경 광주 광산구 H 1층에 있는 (주)I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당시 만 15세)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바, 2011.6.26. 20:0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주)I 건물 2층 대표이사실에서 피해자(당시만 16세)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2, 3회 관계를 갖자. 그 약속을 안지키면 아빠가 엄마랑 이혼을 하든 말든 너는 신경 쓰지 말라."라고 말하여 오랜 시간 반복된 성폭력으로 피고인에게 길들여지고 가정 파탄을 염려하여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곳에 있던 휴대용 돗자리를 깔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6.경부터 2012.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제3회 진술조서에 첨부된 수첩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첨부관련) 및 각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 나.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7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제20조)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시행 당시(2010. 4. 15.)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한 7년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0 각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6. 2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0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 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특별감경영역)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0년 1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9월)과 다른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10월)을 합산하면 상한은 징역 10년 1월이 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어린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인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2011. 6. 26.경부터 2012. 3. 11. 경까지 사이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2. 3. 17.경부터 2012. 7. 26. 경까지 사이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단 살피건대,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0점으로 '중'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의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어떠한 범행전력도 없고, 피해자의 모인 피고인의 처가 향후 피고인에게 필요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보호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