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0. 15:55경 남양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도로교통법-음주운전),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적용), 위드마크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적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사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토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식당에서 맥주글라스 2잔 정도를 마신 후 노래방까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맥주 1캔의 반 정도를 추가로 마셨고, 그 후 경찰관이 노래방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다. 피고인의 음주량, 운전 시까지 경과한 시간, 평소 음주를 하지 못하는 후두암 수술 환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추정한 최종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7%는 인정할 수 없고,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아래 무죄 이유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7%이었다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식당에서 노래방까지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적어도 0.030% 이상이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 20. 14:30경부터 15:30경까지 식당에서 맥주 2잔을 마신 후 식당에서 나와 아파트 상가에 있는 지하노래방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아파트 주차장까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당시 아파트 출입구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출입구로 들어오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그 시각은 같은 날 15:52경으로 확인된다. 이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음주운전 종료시점은 같은 날 15:55경이다(증거기록 31쪽). 당시 경찰관은 '음주의심차량, 차량운행 및 주차 후 운전자가 비틀거리면서 내렸다. 진행방향 아파트 출입구방향 이후 불상'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경찰관은 신고자가 진술한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인근 상가를 수색하여, 같은 날 16:30경 지하노래방에서 주취상태로 노래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발견당시 노래방 호실 내에는 따지 않은 맥주 2캔과 뚜껑은 열었으나 내용량이 거의 가득 차 있는 맥주 2캔이 있었다. 노래방 운영자는 '맥주 4캔을 팔았고, 피고인은 노래방에 입실할 당시부터 주취상태였다. 현장에 열지 않은 새 맥주 2캔이 있고, 뚜껑이 열린 맥주 2캔은 거의 마시지 않았으며, 모두 마셔야 한 모금 정도 마신 걸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날 16:40경 측정을 거부하였고, 같은 날 16:53경 재차 측정 거부하였는데, 이후 17:05경 피고인이 파출소로 가서 측정하겠다고 하여 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였다. 이후 파출소에서 같은 날 17:2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2%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맞으나, 차량을 운전하여 노래방에 도착한 후 음주측정 이전에 추가로 알코올도수 4.5%인 카스 맥주(355ml) 한 캔의반 정도(178ml)를 마셨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15:55경)과 음주측정을 한 시점(17:25경)의 시간 가격은 1시간 30분이고, 그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072%이다. 위 측정수치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체내흡수율 0.9, 위드마크 상수 0.52로 적용하고(자세한 내용은 아래 무죄 이유 부분 참조), 피고인이 추가로 마신 술을 양을 178ml로 보아(위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견당시 뚜껑이 열린 상태의 맥주 2캔은 거의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모두 마셔야 한 모금 정도 마신 걸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음주량을 계산함)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피고인이 운전 이후 추가로 마셨다고 주장하는 맥주 반 캔으로 인하여 증가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최대추정치는 0.0111%이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0.072%에서 위 수치를 계산하여 빼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0609%(= 0.072% - 0.0111%)에 달하여, 처벌기준치인 0.030%를 크게 상회한다. '통상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점차 감소한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피고인 주장대로 같은 날 15:30경을 최종 음주종료시각으로 보면, 음주 측정 당시인 같은 날 17:25경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따라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과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간격,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맞으나, 차량을 운전하여 노래방에 도착한 후 음주측정 이전에 추가로 카스 맥주(355ml) 한 캔의 반 정도 즉 178ml를 마셨다고 주장하자,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직후 호흡측정한 결과인 혈중알코올농도 0.072%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추가 음주량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인 0.005%를 공제한 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67%(= 0.072% - 0.005%)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다. 통계적으로 위장의 포화 정도에 따라 10% 내지 30%의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은 70% 내지 90%로 보아야 하고, 성인 남자의 위드마크 상수는 0.52 내지 0.86이다. 일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체내흡수율을 0.7로 적용하고,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통계 수치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음주측정치에서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체내흡수율을 0.7로,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고(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이 가장 낮게 계산되므로),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산정함에 있어 체내흡수율을 0.7로,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적용하여 피고인이 운전 이후 마셨다고 주장하는 술로 인하여 증가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아래와 같이 0.005%로 산정한 후, 호흡측정한 결과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72%에서 위 수치를 공제한 수치인 0.067%를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노래방에 도착한 후 2020. 1. 20. 16:0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노래방에서 맥주 반 캔 정도를 마셨다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은 같은 날 17:25경에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술을 마신 이후 일정 시간까지 상승하면서 30분부터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 후 이를 호흡측정결과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음주수치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추정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