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C단지 D호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E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명의자이다. 1. 피고인 A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2. 26.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성명불상자로부터 F 스포티지 차량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고 마치 위 차량을 중고자동차로 판매하기 위해 상품용으로 매수한 것처럼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전산부에 E의 명의자인 B 소유로 기록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4.경부터 2018. 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74 대의 차량에 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게 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동범행 1)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8. 1. 8.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H 벤츠S350 승용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G으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고 마치 위 차량을 중고자동차로 판매하기 위해 상품용으로 매수한 것처럼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전산부에 E의 명의자인 B 소유로 기록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1항부터 8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대의 차량에 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게 하여 각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I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18. 5. 23.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J 미니쿠페 승용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I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고 마치 위 차량을 중고자동차로 판매하기 위해 상품용으로 매수한 것처럼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전산부에 E의 명의자인 B 소유로 기록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3.경부터 2018. 7.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9항부터 11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대의 차량에 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게 하여 각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8. 2. 26.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K으로부터 L 아반떼 승용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K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고 마치 위 차량을 중고자동차로 판매하기 위해 상품용으로 매수한 것처럼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전산부에 E의 명의자인 B 소유로 기록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6.경부터 2018. 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12항부터 14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대의 차량에 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게 하여 각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9.경 A으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E 사업자등록을 하여 A으로 하여금 E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2016년경 A이 상품용으로 차량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30만 원을 교부받고 마치 차량을 중고자동차로 판매하기 위한 상품용으로 매수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이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수 있도록 A에게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내주었고,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6. 14.경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88대의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 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M, I, N, O, P, Q, R, S, T, U, K,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8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동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동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제 운행자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해 준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