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622

범죄사실 2023고단1622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11.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2022. 11. 30.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0.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신한은행 L 팀장 등을 사칭하며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해주겠다. 기존에 예가람저축은행에서 대출한 1,3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우리은행 카드론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카드론을 먼저 갚아야 대출이 된다. 공탁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30. 17:45경 <주소> 앞으로 현금 88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2. 12. 6.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2. 2. 15: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M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 대상자에 해당하여 3천만 원까지 이자 3%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악성앱을 전송하여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MS상호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은행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고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을 하고 계좌를 압류하겠다. MS상호저축은행 기존 대출금이 상환돼서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었는데 보증보험서가 발급이 안 된다며 예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원본부 N 팀장이 보낸 직원에게 건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6. 13:54경 <주소> 옆 골목으로 현금 933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3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30. 18:15경 <주소>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명>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전자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로부터 편취한 현금 880만 원 중 86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C(<주민등록번호>) 등 9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J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인 C 등이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22.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6. 14:36경 <주소>에 있는 '우리은행365 <지점명>점' 현금지급기에서, 전자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I로부터 편취한 현금 933만 원 중 711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Q(<주민등록번호>) 등 8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K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인 Q 등이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233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1. 28. 09:00경 피해자에게 근로자녀장학금을 신청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위 장학금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3억 4,000만 원가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곧 이어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새로운 대출을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대출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국민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1. 12:43경 <주소> 앞 노상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3098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1. 14.경 케이뱅크 직원 'O'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500만 원을 3.2%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보내주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피해자의 원대출기관인 엠에스 저축은행 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환 대출은 규약 위반이다. 은행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며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18. 13:30경 <주소> 앞 노상으로 현금 4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2. 12.경 신한은행 직원 'P'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천만 원을 2.8%에 대출해주겠다. 대출신청서를 보내줄테니 설치하고 신청하라"고 말한 후,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대카드에서 받은 대출금이 1년이 경과하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는다. 해당기관에 50%를 상환해야 대출이 이루어진다. 현대카드에 대출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14. 16:56경 <주소> 정문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한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S, T, U, R,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포렌식자료, 카카오콕 대화내용,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공탁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