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1.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3고단95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4. 새벽경 생활비가 부족하여 상가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용인시 처인구 E 4층에 있는 F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로 된 옷걸이를 문틈에 끼워 힘껏 미는 방법으로 잠겨 있는 체육관 문과 사무실 문을 차례로 열고 사무실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사무실 책상 위와 체육관 바닥 등에 놓여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올림푸스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미상의 축구화 1켤례, 리복 잠바 1벌, 축구공 가방 1개, 검정색 푸마 모자 1개 등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위와 같이 절취한 축구공 가방 속에 넣어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3,59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A과 용인시 처인구 H고시원 313호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는 친구 사이이다. A이 위 고시원에서 피고인에게 "생활비도 떨어졌으니 물건을 훔치러 갈 거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2013. 3. 6. 23:50 경 용인시 처인구 에 있는 J에 이르러 피고인이 주위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A은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뒷문에 걸려있는 자물쇠를 뜯어냈고, 피고인과 A은 뒷문을 열고 건물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내지 10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05,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3. 2. 말경 용인시 처인구 H고시원 313호에서 A으로부터 A이 같은 구E에 있는 F에서 절취한 삼성 노트북 1대와 올림푸스 디지털 카메라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2. 28. 13:30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판매위탁 받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3만 원에 판매하여 장물처분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3. 15:00경 용인시 처인구 이에 있는 P이 운영하는 'Q' 중고 가전제품점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판매위탁 받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올림푸스 디지털카메라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5만 원에 판매하여 장물처분을 알선 하였다. [2013고단1570] 피고인 B, C과 R는, 피고인 B과 R가 피고인 C의 신분증을 가지고 그의 명의로 휴대 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취득하고, 피고인 C은 명의도용 신고를 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2. 11. 13. 17:00경 수원시 팔달구 T상가 마-23호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 휴대전화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친척 형 C이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일이 바빠 나에게 대신 개통해달라고 하였으니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 "라고 말하고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R, 피고인 C과 공모한 바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처분하고 명의도용 신고를 하여 단말기대금의 지급을 면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단말기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9,000원 상당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R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2. 11. 19. 14:00경 수원시 팔달구 W 1층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X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친척 형 C이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하였으니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 "라고 말하고 C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R, 피고인 C과 공모한 바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처분하고 명의도용 신고를 하여 단말기대금의 지급을 면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단말기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9,000원 상당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R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975] 피고인 A은 2013. 1. 28. 19:30경 성남시 중원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갈비 4인분, 소주 3병, 맥주 2병, 사이다 1병, 공기밥 2개, 김치찌개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609] 피고인 A은 2012. 11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AB로부터 위장결혼을 주선하는 선배가 있다는 말을 듣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장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AB를 통해 위장결혼 브로커 AC, AD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12. 31.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팔달구청에서 위 AC으로부터 마치 피고인과 베트남 국적의 AE이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작성된 혼인신고서와 혼인 요건인증서 등의 서류를 건네받아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망에 피고인 A과 위 AE이 실제 혼인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를 전산망을 통해 저장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C, A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52]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AG, AH, AI, AJ, K, AK, AL, AM,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임장결과보고서 [2013고단1570]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013고단19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3고단26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혼인관계증명서 1. 혼인신고서류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상당수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의 제의에 의해 절도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A에 비해 범행가담정도도 가벼우며, 절도 및 장물알선범행에 있어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사기범행에 있어서도 피고인 이 공범들의 권유에 의해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휴대전화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장물취득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문서위 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휴대전화를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