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3:03경 광주 서구 B에 위치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8세)를 승객으로 태워 같은 날 03:40경 광주 서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뒷좌석에서 반바지를 입은 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뒷좌석 가운데 자리로 이동시킨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자신의 왼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접촉시킨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하여), 112신고내역 1. 내사보고(피해장소 특정을 위한 피해자 면담 외근내사) 1. 영업내역분석, 운행그래프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행사실을 부인할 뿐 아니라 택시 뒷좌석으로 간 사실조차 없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112신고를 하여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후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택시기사가 자신의 뒷좌석에 함께 앉아 있어 놀라 뛰쳐나오자 택시기사가 택시요금도 받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파출소에 가서 제출한 고소장에는 고소의 취지를 ‘택시 기사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고소사실에는 ‘택시기사가 옆자리에 있었음’이라고 기재하였으며, 다음날인 2010. 6. 8. 피해자를 상대로 정확한 피해장소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근내사를 나온 경찰관에게, ‘잠에서 깨어, 옆에 붙어 앉은 피고인에게 “여기 CCTV 많다”라고 하자 그대로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택시에 승차하여 잠이 들었다가 깨어 보니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 있던 자신의 옆에 붙어 앉아 신체를 밀착시키고 있었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비록 112신고와 고소장의 기재 내용에 비하여 그 후 진술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범행을 당한 직후 112신고나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피해자도 술기운이 상당히 남아 있어 구체적 진술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한 후 즉시 택시번호를 외워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112신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내용이 아래와 같이 계속 변경되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택시 영업내역분석 결과 피고인이 평소 1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를 36분 이상 걸려 도착한 사실이 밝혀지자 그 이유에 대하여 ‘정차하여 서 있지도 않았고, 계속 돌고 뭐 그런 것도 없고, 가다서다 반복해서 온 것이 그 시간일 뿐’이라고 주장하던 중 “도대체 어떻게 운전을 하였길래 평소 1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를 36분을 넘어 도착하였다는 것인가요, 피해자의 목적지 앞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더 많이 받으려는 욕심에 피해자를 깨우지 않고 그 주변을 계속 움직이면서 택시를 운행했던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추궁에 도착지 주변을 빙빙 돈 사실을 인정한 후, 검사가 다시 ‘그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가 인지하였더라면 분명 항의를 했을 것인데, 피해자가 당시 잠이 들어 있는 상황이었겠다’라고 추궁하자 그제서야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었다고 실토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잠이 든 피해자를 어떻게 깨웠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바로 일어나던데요“, ”제가 ‘손님’ 이렇게 부르니 바로 일어났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또 진술을 번복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불러 깨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아 선불로 받은 택시비 10,000원을 채우려고 그 주변을 몇 차례 돌았는데 그러고도 피해자가 깨지 않아 운전대를 좌우로 꺾어 택시를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을 추행한 택시기사에 대하여 “30대 중후반으로 보이고 키는 큰 편이 아니고 뚱뚱한 편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배불뚝이로 보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자 바로 동일인임을 알아보았다. 피고인이 그의 주장과 같이 택시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운전석에만 앉아있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또렷하게 기억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을 가까이에서 보았고, 차량 바깥에서 일어선 모습도 보았을 때나 가능한 진술인바, 이는 ‘눈뜨자 바로 옆에 있는 피고인이 보였고, 피고인이 급히 차 밖으로 나가 운전석에 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차를 정차한 후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와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안쪽으로 밀치고 그 옆에 붙어 앉은 행위는 추행을 하려는 의도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가 어렵다. 피고인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SD카드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0. 6. 7. 04:31경 그 시스템파일이 모두 초기화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영상을 비롯하여 위 04:31 이전에 녹화된 영상은 디지털 포렌식으로도 복원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최초로 자신이 소속된 택시회사에 차량을 주차한 것은 같은 날 14:07경이고, 회사는 위 택시의 SD카드를 확인한 바가 없다고 하는바, 결국 피고인이 인위적인 조작을 통하여 위와 같이 시스템파일을 초기화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 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특정 다수인을 태워 운행하는 택시기사가 택시에 탑승하여 잠든 여성을 성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말을 바꿔가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고,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사죄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잠에서 깨기까지 어느 정도의 추행이 있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차를 세우고 뒷자리에 탄 시간부터 피해자가 잠에서 깬 사이의 시간간격이 비교적 짧고, 피해자가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피고인의팔과 손이 피해자의 몸 일부에 닿아 있었다는 정도여서, 추행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