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11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7.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8. 8, 2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115 피고인은 2018. 11. 9. 18:05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14층 간호사실 앞 복도에서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E(여, 15세)가 간호사 데스크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불상의 신체부위로 비벼1)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1124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9, 14:4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58세)에게 "이 씨발놈 이리와 봐."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라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쓸어내려' 추행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 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59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허리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양측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6, 17:30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여, 46세)가 운영하는 K 매장에서, 이전에 구입한 옷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고 있던 바지를 벗고 팬티만 착용한 상태로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환불을 해도"라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1. 01:00경 부산 부산진구 L 에 있는 피해자(여, 62세)가 운영하는 M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술집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들고 온 양초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앉아 있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1) 2018.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1, 17:00 경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피해자(여, 60세) 운영의 P 내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돈 못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양측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나,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의사 소견서(증거기록 223쪽)는 피해자의 결막출혈 등 상해에 대하여 2주간 경과 관찰 예정이라는 취지일 뿐 위 상해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받어. 장사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목발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8. 12:10경 위 P 내에서, 금전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들어 바닥에 던지고,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바닥에 던지고, 식당 안에 있던 화분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보고7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5]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증거순번 14번) 1. 수사보고 및 사진, 내사보고(현장 및 CCTV위치 탐문) 및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수용기록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9고합124] 1. 제2회 공판조서(병합 전 2018고단5439)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I, B,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등) 및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및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수사) 및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소견서 등 첨부) 및 소견서, 상처 사진 [2019보고7]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 회보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성폭력범 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1. 준수사항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9. 4. 16. 법률 제16314호)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링거 폴대를 끌고 피해자 E을 지나쳐 걸어갔을 뿐 위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볐는데, 무언가 크고 말랑말랑하고 베개 같이 푹신한 것으로 문지른 느낌이어서 피고인이 손이 아 닌 엉덩이로 비빈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간호사 데스크에 앉아 피해자를 마주보고 있던 Q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치는 순간 피해자의 어깨가 흔들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불상의 신체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나.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이 발생한 병원 복도의 폭은 약 4미터 정도로 성인 3~4명이 부딪치지 않고 지나다닐 수 있는 너비이고(증거기록 18, 27쪽) 피해자는 간호사 데스크에서 링거를 교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Q은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이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면서 갈지(之)자로 걸으며 피해자 쪽으로 다가왔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물 등에 취하여 걸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던 점, 피해자의 어깨가 흔들릴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고인이 약물 등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피고인도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피해자를 지나쳐 걸어가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6개월 [판단] 징역 3년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아동·청소년을추행하였고,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또한 의류매장, 식당 등에서 억지 요구를 하고 행패를 일삼으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E은 추행 피해로 심리적 불안이 악화되어 자해를 시도하였고, 업무방해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영업에 큰 곤란을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도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하였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도리를 저버리는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 이후 뒤늦게나마 업무방해 등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 I, B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 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1, 01: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B(여, 62세)가 운영하는 M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