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에 있는 E마을회 회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B은 위 E마을회 총무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2. 4.경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는 'F 마을 육성사업' 대상자로 위 E마을회가 선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G'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 수령 및 이를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0. 중순경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의 수고비를 챙기기 위하여 실제 위 사업에서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 명의로 허위 노무비를 청구하거나 실제 일을 한 사람들 명의로 노무비를 과다 청구, 또는 물품 구입을 가장하거나 물품 대금을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한 후, 2012. 12. 18.경 제주특별자치도청 마을발전과에 실제 작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H, I, J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등, 작업일수가 과다 계산된 K의 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의 합계 14,805,960원 상당의허위 인건비 지급 서류, L, M, N 명의로 된 물품표준계약서 등 합계 11,149,780원 상당의 허위 물품대금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보조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제주특별자치도 내 마을발전과 소속 담당 공무원인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O으로부터 2012. 12. 20.경 보조금 명목으로 25,955,7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위 E마을회 회장, 총무로서 위 E마을회 사업 보조금 수령 및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G 사업'을 위하여 E마을회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35,000,000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2. 9. 18.경 27,944,200원, 2012. 11. 7.경 19,950,000원, 2012. 12. 20. 52,105,800원 등 합계 1억 3,500만 원을 E마을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E마을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위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수고비를 챙기기 위하여 보조금 중 일부를 인건비, 물품 대금을 허위 또는 과다 계산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공모하여, 2012. 11. 15. 경 위 사업관련하여 실제 일을 하지 않은 피고인 A의 아들인 H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2,25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H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같은 달 19. 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돌려받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710,1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H,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K, J, U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보조금요청자료, 각 근로계약서, 각 노무비지급명세서, 각 납품사진, 각 납품서, 각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각 견적서, 각 세금계산서,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일부 보조금을 편취함은 물론 마을회를 위해 보관중이던 보조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고 그 금액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금액 모두를 마을회에 반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B은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징역 6월 ~ 징역 1년 11월),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28-1

범죄사실 C는 2013. 12. 7.경 경기 연천군 D의 39m2 규모의 'E게임장'에서 '슈퍼다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전반적인 영업 관리 및 환전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환전 등의 업무를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3. 12. 9.경부터 2013. 12. 19. 경까지 위 게임장에 '슈퍼다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USB를 게임기에 삽입하면 일명 '영업용 버전'으로 변경되어 화면에 등장하는 상어와 고래 등 어류들의 등장 속도를 달라지도록 하여 승률이 떨어지도록 하고, 출현한 어류의 종류에 따라 10만 점에서 100만 점까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점수를 상향하는 방법으로 개변조된 게임물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무료이용권을 교부하여 위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이 있기는 하나, 주범인 C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주범도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20. 14:22경부터 14:28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일원에 있는 ‘B PC방’에서 ‘피파온라인4'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상대방인 피해자 C(남, 22세)이 페널티킥에 걸려 호루라기 소리를 의미하는 ‘삑 삑’이라는 글을 채팅창에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니 애@미, 니내@미 창년, 니@미 개@@걸@@레, 니애@@미 보@@지 내꼬@@추, 니애@@미 임신상태에서 와사바리 팅궈서 유산시킴, 니애@@미 D한테 강@간'이라는 채팅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 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고,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검사가 행위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파온라인4(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전송한 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고 한다)이 부적절한 성적 표현으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이 사건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인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성별이나 나이를 모르는 상태였다. 2)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게임 중에 채팅을 하다가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 비속어 등(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고 한다)를 전송하게 된 것으로 당시 성적인 대화가 오갈 상황은 아니었다. 3)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긴 했으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분노감을 표출하거나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모욕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성적 욕망’은 그 대상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생긴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의 존재 여부, 그 모습을 모르는 상태이고,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막연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라는 존재를 지칭하며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욕정이 있었다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있어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그러나 위 ‘심리적 만족’ 역시 성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여 욕설한 경우와 같이 단순히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느끼는 통쾌함, 만족감 등은 위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심리적 만족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메시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분노를 표현하거나 피해자에게 비난과 욕설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성적인 것과 연관된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 및 B은 2013. 12. 17. 22:20경 서울시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와 그녀의 연인인 피해자 F(42세)와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70-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170-2(분리) 가. 특수절도 |2014고단1839(병합, 분리) 나. 절도 |2014고단2620(병합, 분리) 다. 장물취득 |2014고단2665(병합, 분리) 라. 범인도피 |2014고단2768(병합, 분리) 마. 절도교사 |2014고단3024(병합) 바. 컴퓨터등사용사기 |2014고단3069(병합, 분리) 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4고단3827(병합, 분리) |2014고단3831(병합) |2014고단3942(병합, 분리) |2014고단4238(병합, 분리) 피고인 가.나. A 검 사 황정임, 이준희, 김희동, 최영준(각 기소), 최여련(공판) 판결선고 2015.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4고단2620] 피고인은 B와 휴대폰을 훔쳐 이를 장물업자에게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2013. 12. 말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1대와 시가 80만원 상당의LG 옵티머스 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4. 03: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75 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B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014고단3024] 피고인은 2014. 1. 13. 05:0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찜질방 내 보석불가마 방에서, 피해자 G가 휴대폰을 배위에 올려놓고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3831] 피고인은 2014, 4, 24. 03: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옆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4238]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1. 4. 02:5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찜질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B는 피해자의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20]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8번)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분석, CCTV 화면(증거목록 순번 20번) [2014고단30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4고단3831] 1. 피고인,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과 장물업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사진, 피의자 A의 휴대폰에 있는 피해품 사진 [2014고단4238]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류종명
부산지방법원-2009고정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7. 10. 29. 16:3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적재함에 "D" 업소 광고물 간판(가로 2m 50cm, 세로 1m 68cm 가량)을 게시하고서 운행하는 등 약 1개월 동안 부산 시내 일원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차량 적발통보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8고단6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12. 20.경부터 2007. 4. 22.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아파트재건 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위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2005. 10. 12. D, E을 이사로 선임하자, 2005. 11. 경 위 조합의 조합원 F 등이 위 대의원회의의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D, E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6. 4. 10.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에서 D, E에 대하여 이사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결정이 있었고, 2006. 7. 25. D, E은 임원 급여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시마다 신청인인 위 F 등에게 1,000,000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위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D, E에게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06. 6. 경부터 2007. 3. 경까지 사이에 D, E에게 급여와 상여금으로 각 23,600,000원씩 합계 47,2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D, E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H, I, E 진술부분 포함) 1. J,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결정문, 각 판결문 1. 수사보고(급여 및 상여금 지급명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0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3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23.경부터 2008. 10. 21.경까지 사이에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냉동 소고기에 대한 국내 시세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파동과 환율 상승으로 크게 하락하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수입신고서와 인보이스에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12. 31.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수원세관에서, 2008. 10. 3.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산 소고기 목등심(frozen beef chuck eye roll) 41,031.8파운드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은 파운드당 미화 1.9395불, 합계 미화 79,580.4130불임에도 파운드당 미화 1.61 불, 합계 미화 66,061.2불로 기재한 수입신고서와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허위 신고하여 그 차액 미화 13,519.21불에 해당하는 관세 7,141,44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5번 기재와 같이 허위 신고하여 관세 총 66,822,3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단281-1

범죄사실 B은 서울 광진구 C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B은 2008. 9. 23.경부터 2008. 10. 21.경까지 사이에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냉동 소고기에 대한 국내 시세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파동과 환율 상승으로 크게 하락하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수입신고서와 인보이스에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B은 2008. 12. 31.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수원세관에서, 2008. 10. 3.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산 소고기 목등심(frozen beef chuck eye roll) 41,031.8파운드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은 파운드당 미화 1.9395불, 합계 미화 79,580.4130불임에도 파운드당 미화 1.61불, 합계 미화 66,061.2불로 기재한 수입신고서와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허위 신고하여 그 차액 미화 13,519.21불에 해당하는 관세 7,141,44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5번 기재와 같이 허위 신고하여 관세 총 66,822,3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의 위 관세법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수입신고 업무에 관하여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2. 12. 20.경부터 2013. 1. 4.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컴퓨터 1대를 이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본 한게임 '구슬치기'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B은 E과 투자금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3. 1. 중순경부터 2013. 4. 29.까지 창원시 의창구 F오피스텔 804호에서 컴퓨터 3대를 이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본 한게임 '구슬치기'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2. 15:39경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통영구치소 접견실에서 그곳에 수용된 피고인을 면회 온 B이 위와 같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기존 불법게임장 운영과정에서 확보한 약 2천명의 손님들의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G' 싸이트에 대한 피고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B에게 알려주어 B 등의 불법게임장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A 창원교도소 등 수감 시 접견인 B 및 H 접견 내용) 1. 2013. 4. 30.자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9:29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한 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충북 청원군 F 앞 도로까지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로 바짝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고인은 추행사실 부인하나, 피해자 E의 진술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추행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성으로서, 여성인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폭행하고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귀가길이 고통과 불안의 길이 되었음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 ~ 2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 구미시 C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앞으로 시작할 계에서 내가 계주로서 2번째로 5,000만원의 곗돈을 타게 된다. 그 돈을 타면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를 할테니 1,000만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6. 3.E으로부터 3,000만원을, 2010. 8. 16. F으로부터 3,000만원을, 2010. 11. 25. F으로부터 3,000만원을, 2011. 7. 11. F으로부터 5,000만원을, 2011. 7.경 G으로부터 3,000만원을, 2012. 3.경 이전 수회에 걸쳐 H에게 1,500만원을 빌려 개인채무가 1억 8,500만원이 있었고,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카드대금을 지불하고, 2012. 3.-4. 경 지급하지 못한 곗돈이 약 7,750 만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피고인 국민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편취금액의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공사 자재 납품처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 F에게 전화하여 "선급금을 미리 보내주면 현무암 포장판석 1,612m2을 제작하여 2주 후부터 납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회사로부터 경계석을 주문받아 공장을 가동 중에 있으므로 선급금을 받게 되더라도 피고인이 위 현무암 포장판석을 제작하여 공급할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위와 같이 주문받더라도 곧바로 주식회사 청암개발에 하청을 주고, 피고인이 직접 제작하지 않을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회사 부채가 많아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청암개발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어 종국적으로 위 현무암 포장판석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직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9.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31,031,000원을 자재납품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H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8. 29.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C가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2013. 9. 26.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9.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 1. 우체국 우편물 배달 증명서 사본 1. 피의자 작성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한편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문화로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를 한숲사거리 쪽에서 산본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적색신호에 삼거리로 진입하여 바깥 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안쪽 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삼거리에 진입한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금고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라는 아동양육시설의 원생이고,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 E(여, 18세)은 같은 시설의 원생으로 있다가 2022. 1.경 퇴소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26. 02:00경 서울 은평구 F, 1층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고인의 옆에 피해자 E이 눕자 갑자기 한쪽 팔로 위 피해자를 끌어안고,재차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3. 26. 03: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방바닥에 누운 채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바지 허리 부분을 들춘 뒤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촬영 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잠자는 다른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촬영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다. 그 유형력 행사가 약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 촬영물은 범행 직후 삭제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Z에게 LM 메시지로 "내가 1억 원 정도 사기를 당하여 돈이 급하다. 2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7. 11. 14.까지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5,000만 원에 달하여 원리금을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 경 폰뱅킹으로 피고인 명의의 BW 은행 계좌(OA)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9. 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6,40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LM 대화내용 포함)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금융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생 전언 진술, 거래내역수사, 편취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수의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4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18. 21: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을 지나가던 중 이웃에 사는 피해자 D(여, 49세)와 그 배우자 E가 술을 마시면서 자신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씨발년아 왜 쳐다보냐'라고 하면서 막걸리 병을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19. 05:30경 제1항 기재 식당 옆 건물인 'F사우나' 여성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니 G에게 전날 위와 같이 싸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이년아 나도 억울하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구급활동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막걸리 병을 던지고 욕설을 함1)),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1997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와 E도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정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6. 23:20경 서울 용산구 B에 위치한 음식점인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D 소유인 5만원권 지폐 40장, 3,000,000원권 수표 1장, 시가 2,500,000원 상당의 크롬하츠 안경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뉴발란스그레이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8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04:54경부터 같은 날 05:1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서울서대문경찰서 B지구대(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여 “C가 지금 즉사하 잖아. 목사새끼가 내가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지랄을 한다. 경찰이 세금을 처먹고 바른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을 서야지. 니들을 밥만 먹고 똥만 싸고 하는게 뭐가 있냐.”라고 말하는 등 총 9회 걸쳐 위 지구대에 장난전화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1. 전화통화 목록, 전화녹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서 충북진천군 초평면 중석리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279.4km지점까지 약 15km를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