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상반기부터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 소재 사업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일부 제작이 완료된 가방을 받아 미싱작업을 하고 그에 따른 공임을 받는 내용의 거래를 해 왔는데, 2017. 1.경 피해자로부터 작업을 의뢰받아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08,802,000원 상당의 핸드백 299점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공임 등 지급을 조건으로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작업자에게 작업 의뢰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핸드백과 부자재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작업을 의뢰받은 핸드백 제품의 공임을 받지 못하여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일 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변소한다. 나. 구체적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핸드백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인은 미싱작업을 하여 핸드백 반제품을 완성품으로 가공하는 사업자인 사실, 피해자는 2016. 상반기부터 피고인에게 핸드백의 가공을 의뢰해 왔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공임 결정 및 제품 보관 등 사항에 관하여 구두로 협의를 해 왔고, 정산할 때 공임 등 거래조건을 재조정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의 미싱작업 물량 대부분이 피해자 측이 의뢰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공장이 보관장소가 넓어 피해자의 제품을 보관해 주기도 하는 등 서로 원만하게 거래관계를 맺어왔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속 작업을 의뢰받을 것에 대비하여 300만원 상당의 가공기계를 새로 구입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2017. 1.경 피고인에게 투웨이 백팩, 투웨이 버킷백, 박스백(라지와 스몰 사이즈 두 종류)의 가공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가공작업을 완료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임 중 약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약 299점(투웨이 백팩 합계 75점, 투웨이 버킷백 92점, 박스백 라지 77개, 박스백 스몰 55개)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는데, 여기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의 반환거부가 횡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현재 500만 원 가량의 공임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해자 또한 약 200만원 정도의 공임은 미지급 상태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미지급 공임에 대하여 투웨이백팩, 버킷백의 공임은 모두 지급하였고, 박스백 중 라지 사이즈의 일부에 대하여만 2,186,000원의 공임이 미지급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용역발주 내역(수사기록 제77쪽)에 의하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 피해자와 피고인이 거래한 다른 종류의 핸드백 제품, 즉, 주얼탬버린백, 뱀부큐브백, 포인트주얼박스백, 트리플박스백 등은 공임이 지급되면 제품의 반환까지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볼 때(피고인도 이 제품들에 대하여는 미지급 공임이 있다고 다투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투웨이백팩, 버킷백, 박스백 중 스몰사이즈의 공임이 모두 지급되었다면 위 각 제품들 또한 정산 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것으로 보여 위 제품들에 대한 미지급 공임이 실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구체적 공임의 액수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당히 다른데, 그 중 특히 피해자가 미지급 공임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박스백 라지 사이즈의 공임에 대하여 피해자는 개당 23,000원의 공임으로 스몰 사이즈와 공임이 같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29,000원이라고 주장하는바, 가방의 크기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환하지 않고 있는 핸드백의 수량에 대하여도 피해자는 300여 점, 354 점 등으로 그 수량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수량은 피고인이 인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서 미지급 공임이 남아있어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입한 기계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기계값까지 계산'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전후 문맥의 취지에 비추어 새로 가공기계까지 구입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곳에 물량을 발주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적극적으로 기계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아 가공한 투웨이 백팩, 투웨이 버킷백, 박스백(라지와 스몰 사이즈) 299점에 대한 미지급 공임이 일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으로서는 발주받은 위 제품들 전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일부 공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핸드백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 제품의 소유자인 피해자를 배제하고 이를 영득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