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분양대행업체인 (주)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세환종합건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업체에 대하여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27,806,449 원의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 ㈜B는 그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B는 ㈜세환종합건설 또는 ㈜세환산업개발의 영업 실적을 포장하기 위하여 명목상 설립된 법인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23:49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놀이마당앞 삼거리 방향에서 석촌호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의 진술청취, 피해자 F의 치료 내역 확인 등 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23:09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하공원로39, 고향마을아파트(사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은 최근 5년여 동안 2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3.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가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금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금을 구입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1. 위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2. 위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8. 26. 위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8. 30. 위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6,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뱅 이체확인증 1. 금융기관 회신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딸의 계좌에서 출금된 계좌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6,000만원에 이르는데도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 대구고등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10.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양주를 싸게 구입해서 정가대로 판매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양주를 살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1)공소사실에는판결확정일이2016.12.7.로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없다고 판단된다) 달라. 양주를 처분하는대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8억 원 상당에 이르고 실제 변제하지 않은 금액만 4억 원에서 5억 원 가량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 리더라도 위 채무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으로 양주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아들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D)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54,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범죄일람표, 입금표, 수신별거래내역조회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최종 사건 결과, 사후적 경합범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2. 18. 08: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덕지천로에 있는 대웅맨션 인근 사거리 교차로를 대웅맨션 쪽에서 영진크로바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보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양대사거리 쪽에서 사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뒤범퍼 및 왼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문짝 교체 등 수리비 합계 2,593,7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기록 79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회복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5. 6. 2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C 소재 피해자 D(39세)의 숙소가 있는 E고택에 이르러, 그 전 피해자와 같이 공사를 하다가 불만이 있어 피해자와 시비가 붙던 중, 피고인 A는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벽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진료기록 사본증명서, 피해사진,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6: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예봉로1591 915번 지방도로를 봉화 방향에서 상운면소재지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시티100 오토바이를 앞지르려고 하였으므로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봉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고메모, 사고관련 사진, 피해자의 의복 사진, 사고 다음 날 사진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 피해 오토바이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2003년 이혼한 후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4. 20:30경 안동시 C아파트 309동 605호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니는 사는게 재미있나, 어디 갔다 왔노'라고 말하며 위험한물건인 길이 20cm가량의 과도 3자루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나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21: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난로 위 양푼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끼얹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E 전화조사, 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끼얹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00:1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3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대산리 천안-논산 고속도로 논산 방향 255.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km의 거리를 B 베리타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사고경위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구속 기소되어 2017. 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항소, 상고하였으나 2017. 5. 1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이 되었으며 위 재판 계속 중인 2017. 4. 25. 군산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사람으로 동종 범죄전력이 31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2017고단161 피고인은 2017. 5. 17. 21: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클럽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그곳 종업원 F에게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F으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고, 종업원의 접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중에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84 피고인은 2017. 5. 19. 21:3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찜질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입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어 찜질방 이용요금 및 음식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찜질방 이용권한을 부여받아 다음 날 09:00경까지 그곳에서 머물면서 해장국 등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그 대금 합계 28,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사전 진행 상황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에 대한 최근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1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계산서 1매 2017고단2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법에 대한 수사, 피의자 소지한 현금에 대한 수사)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7. 5. 17. 사기죄와 2017. 5.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23:45경 서울 관악구 소재 사당고가에서 피해자 C(67세)가 운행하던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 소재 서울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운전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Fond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징역 1년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6,9,17, 21:00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역 부근의 주택가에서, 대마 매도인인 성명불상자사이트 아이디: 'F')에게 시가 합계 36 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0.5205 코인을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 주택가의 전기단자함에 둔 대마 2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7. 21:00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역 부근의 주택가에서, 대마 매도인인 위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합계 51만 원 1) 상당의 비트코인 0.684147 코인을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 주택가의 전기단자함에 둔 대마 2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4. 20:30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H 부근의 주택가에서, 대마매도인인 위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0.38594 코인을 위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 주택가의 전기단자함에 둔 대마 2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23. 21:30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H 부근의 주택가에서, 대마매도인 I, J, K에게 시가 합계 51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0.4559 코인을 위 K 등이 관 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하고, 위 매도인들이 위 주택가의 전기단자함에 둔 대마 1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9. 17, 23:00경 안산시 상록구 L,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 비트코인 거래 내역 사본 등 증거에 비추어 거래 당시 기준가에 의할 때 0.684147 비트코인은 약 51만 원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 비트코인 거래 내역 사본 등 증거에 비추어 거래 당시 기준가에 의할 때 0.4559 비트코인은 약 51만 원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에서, 담배 안에 있는 담뱃재를 버리고 그곳에 대마 2g을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7.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2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4. 2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2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23.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0.5g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30.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 30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회보서 1. 비트코인 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6. 2. 3.) 제1조 제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제1의 다, 라항 기재 각 대마 매매의 점),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36만 원 + 51만 원 + 36만원 + 51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판시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따로 그 가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나, 다, 라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대마를 매수하고 대마를 흡연한 사안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3: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7번 방에서,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맥주를 마신 후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잡아당겨 소파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려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고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피고인을 밀쳐내고 방을 빠져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가 노래방 요금을 계산한 다음 다시 카운터 앞 소파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억지로 피해자의 입에 키스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했다'는 피해자의 말에 겁을 먹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설명, 범행현장사진, 유전자 감정서, 강간미수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장애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사장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1)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에 관하여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경 중국 연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박집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15그램을 5위안 지폐 안에 넣은 후 위 지폐를 접어 지갑 안에 은닉한 다음 위 지갑을 소지한 상태로 같은 날 09:50경(현지시각) 중국 연길공항에서 중국국제항공(CA)C에 탑승하여 같은 날 12:47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필로폰 등) 1. 인천세관적발보고 및 사진 1부, 인천세관성분분석회보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첨부) 1.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자료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중국에서 친구들과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친구 중 한 명이 남은 필로폰을 피고인 몰래 피고인 지갑 속에 넣어주었고, 공항에서 적발된 이후에야 피고인도 지갑 속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필로폰 수입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지갑은 그 특성상 사적인 물건으로 친구들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지갑에 필로폰을 넣었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친구들이 이에 관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알려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하기 직전에 친구들과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그 때 남은 필로폰의 일부가 지폐에 쌓여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중국을 떠나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지갑을 열어 돈을 꺼낸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함께 마약을 투약 했던 친구들과 휴대폰(전화, D)으로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친구들과 연락하던 휴대폰은 중국에 있는 친구에게 빌려주고 다른 휴대폰을 가지고 입국하였고,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는 휴대폰은 입국시 휴대한 것이기는 하나 그 휴대폰은 국제전화를 걸 때만 사용한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자꾸 바뀌고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한 채 입국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사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소량이고,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1. 7. 19: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모텔' 106호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 'E'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F(여, 15세)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M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5세의 여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9. 9.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본문은 "검사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본문에서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은 '실형의 선고와 그 집행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것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위 제3항이 규정한 '금고 이상의 선고형'도 '실형으로서의 금고 이상의 선고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