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4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12. 12.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7. 11:38경 경주 J, 3층에 있는 ‘K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고객 인적 사항 1. 성 명 : H,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L, 처리일자 2020-12-17, 대출입금금액 5,000,000원, 납입이자금액 200,00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잔액 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2020년 12월 17일, 주 소 : 서울시 중구 M, 회사명 : ㈜N’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N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N 명의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1부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N 팀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N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였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7. 13:03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P중학교 앞 도로에서, 사실은 N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N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합계 114,901,000원을 교부받았다. 4.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였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 13:31경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S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마치 기존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38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38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T, E, F, G, C, U, V, D, I,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된 납입증명서 내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2,451,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사기죄 등의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 위 규정이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및 별표에 의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문서가 위조되거나 위조된 문서가 행사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조문서행사 등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C, U, D, H과는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이 취득한 이득은 적은 점 등의 사정은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범죄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액이 큰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