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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68

범죄사실 1. 2016고단1368 피고인은 2016. 3. 25. 17:25경 서울 송파구 소재 성동구치소 병동 하층 C내에서 같은 실에 피해자 D으로부터 '돈도 없으면서 커피를 주문하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위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고단1439 피고인은 2016. 3. 11. 00:30경 서울 동작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G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7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룸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고단1775 피고인은 2016. 3. 10 17:52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마트 내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400원 상당의 디지털썬번호키 1개, 1000레이져후레쉬 1개, 디오클린칫솔 1개, 핸드폰목걸이 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6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O의 근무보고서 1. 수용자 의무기록부 [2016고단143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피해자 소지품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술값 지급능력 및 의사에 대하여) [2016고단17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1유형(1억 원 미만)>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기본영역(징역 4월p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건상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나 절취품의 액수가 비교적 작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절도,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1

범죄사실 2020고정4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9.02: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 중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56세, 여)에게 다가가 화장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성의 없이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곳에서 일하니 우습게 보인다. 나는 잘난 사람이다."라면서 폭언을 하고 시비를 걸며 그곳 주방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항의를 하고 이에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E이 피고인에게 "그만 좀 하세요."라고 하자 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계속 소리치고 식당의자를 들고 위협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정381 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와 피해자 F(62세, 여)는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조정기간 중에 있고 서로 별거 중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2. 13:10경 성남시 수정구 G건물, H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출입문 도어락을 무단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기존 도어락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도어락을 교체할 목적으로 H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41 판시 제1의 사실 1. E, D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영상 CD 1매 [피고인은 공소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과 전후의 정황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고, 현장에 있던 E의 진술, 현장 CCTV에 녹화된 영상도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와 E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정381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출입문 도어락을 교체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의자의 문자 캡쳐본(번호키 바꿨다는 내용) [피고인은 당시 혼인이 해소되지 않았고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도 구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곳에서 자신의 짐을 가지고 나와 별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단독으로 거주하던 곳의 출입문 도어락은 더 이상 피고인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임대인이 별거 사실을 알면서도 거주자 아닌 자의 일방적인 도어락 교체에 동의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0. 29.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인창삼거리 방면에서 배탈고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에서 구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위 C 앞 도로까지 위 다마스 화물차를 80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6차례(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있고 특히 2021. 6. 21.경(범행일시 2021. 5. 31.) 음주운 전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이 사건 당시는 변론을 마친 후 판결 선고를 기다리는 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무겁지 않다. 비교적 고령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여자 대리기사가 와서 수동기어라 운전할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경위는 크게 참작할 사항은 아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도중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출, 누출 등에 대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8. 08:55경 소속 직원인 D로 하여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차량번호 1 생략) 운반차량을 운전하여 유해화학물질인 포름산을 운반하도록 하면서, 적재함 내에 IBC탱크가 파손되어 포름산이 유출되지 않도록 정확히 고정 및 결속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운반도중 위 IBC탱크가 파손되어 평택시 청북읍 고잔리 산 126-13 도로에 포름산 약 200리터가 유출되도록 하는 화학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확인서 1. 공무원진술서 1. 화학사고 현장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13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소속 직원인 D가 유해화학물질을 운반 차량에 정확히 고정 및 결속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제6호를 위반한 행위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D이고, 피고인은 화학물질관리법 양벌규정의 수범자일 뿐인데 C 주식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 이상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제6호의 수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는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내용 및 성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 운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조항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조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호 사목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도중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재, 폭발, 유출․누출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인이 위험방지 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직원 D가 수행한 작업은 통상적으로 예정된 작업이고 해당 작업이 유해화학 물질을 운반차량에 결속, 고정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행해진 점, 이 사건 사고 전행해진 안전교육일지에 유해화학물질을 운반차량에 안전하게 결속, 고정하는 내용은 없었고 달리 이러한 점에 관한 교육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발생 후인 2021. 6. 30. 안전교육에서야 비로소 ’적재물 결속 요령 결속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조치‘가 교육내용에 포함된 점, 회사의 규모(직원 7명)를 감안할 때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관계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런데 피고인이 직접 또는 다른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통하여 운반차량의 운전자에게 위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위와 같은 사항을 주지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의 운반 중 발생할 수 있는 유출․누출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있으나, 사고 발생 직후 비교적 신속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였고 사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근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금 및 위로금을 지급하며 합의를 하는 등 피해 회복 조치를 한 점,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3회 위반하였음에도 2020. 4. 2. 00:14경 시흥시 B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프린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피해자 B과 결혼하여 가정생활을 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남성용 시계 1개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남자 반지 1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2015. 12. 23. 서울중앙법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016. 1. 말경까지 위 시계와 반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결정을 받아 이혼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6. 1. 29.경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고 여러 차례 '위 시계와 반지를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2016. 10.경까지도 이를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쟁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범행 이후 제기된 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위 금액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1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2.경 선생님이라는 신뢰를 이용하여 자신의 고등학교 제자인 피해자 B(여, 24세, 당시 19세)에게 술을 사준다고 하며 피해자를 만나 “선생님 말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걸로 불러줘, 오빠라고 불러달라.”면서 피해자가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벌주를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취하도록 한 후 같은 날 21:0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안에 들어간 후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 등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합의하에 키스하고 껴안고 함께 누워 잠을 잔 사실이 있는데,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주어 피고인이 사정한 일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이고,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일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며칠 전에 출석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의 증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증거들도 원진술자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거로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의 변호인이 작성한 부인취지의 의견서, 피고인에게 범죄경력이 없다는 취지의 범죄경력조회가 그 전부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 무죄: 7명(만장일치)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한문 교사이고, 피해자 E은 같은 장소에 있는 F중학교 영어 교사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9. 19. D고등학교 1학년 1반 2교시 한문수업시간에 30명의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교사는 최소한 D고등학교 수준 이상이 되는 학교 출신이어야 된다. E 선생은 D고등학교 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학교를 중퇴한 사람인데 어떻게 학교교사가 되려고 하는지,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중·고등학교를 중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4. D고등학교 1학년 1반 4교시 한문수업시간에 30명의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E 선생은 공립위탁시험에 고작 40점도 받지 못해서 불합격했는데 40점도 받지 못한 실력으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려고 한다. 이는 교사로서 자격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3. 26. D고등학교 1학년 1반 4교시 한문수업시간에 30명의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F중학교 출신들 손들어 봐라, F중학교에 수업은 하지 않고 운동장에서 축구시키는 젊은 여자 영어선생님 누군지 잘 알고 있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원 평가에서는 왜 그리 좋은 평가를 받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실력도 안좋은 그런 사람이 교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 D고등학교 1학년 8반 4교시 한문수업시간에 30명의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실관계확인서, 녹취록, 졸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스승에 대한 예의와 존경을 다해야함을 뜻하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은 오늘 날과 같이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그 말뜻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승의 권위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말로 자주 사용된 관계로 그 의미를 잃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스승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한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에 버금갈 정도임을 감안하면 스승인 교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사려깊고 신중해야 하는지는 위와 같은 옛말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업시간 중에 허위의 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그것도 피해자의 교사로서의 자격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 교사로서 가져야할 막중한 책임감을 망각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학생들의 신뢰와 존경 없이는 그들에 대한 교수와 훈육을 담당하는 것이 불가능한 피해자는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다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교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이는 약 30년간의 교직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하게 하는 것이어서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7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의 현금을 특정 계좌에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이른바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인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이 송금된 계좌의 명의인들로부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총책에게 송금하는 '수금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대가로 송금액의 약 1%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11. 15.자 범행 성명 불상의 총책은 2017. 11. 1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C씨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인적사항과 금융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 우선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확인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12:50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D 명의의 E은행 계좌는 금융감독원에서 사용하는 계좌가 아니고, 성명 불상의 총책이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D에게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 정보를 받은 계좌였다. 계속하여 총책은 피해자 C이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다시 D에게 전화하여 "거래 실적을 높이는 작업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 먼저 회사에서 계좌에 돈을 송금할 테니, 이를 인출해서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E은행 앞에서 총책의 말에 따라 미리 3,000만 원을 인출하여 대기 중이던 D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12. 4.자 범행 성명 불상의 총책은 2017. 12. 4. 09: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H인데, I은행 J지점 과장인 K 사건과 연루되어서 G씨의 계좌가 개설되었다. 공범이 아니라면 우리를 도와 은행 거래를 해야 한다.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테니 95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12:48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L 명의의 M은행 계좌는 성명 불상의 총책이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L에게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 정보를 받은 계좌였다. 계속하여 총책은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다시 L에게 전화하여 "거래 실적을 높이는 작업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 먼저 회사에서 계좌에 돈을 송금할 테니, 이를 인출해서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목포시 N에 있는 O약국 앞에서 위와 같은 총책의 말에 따라 미리 950만 원을 인출하여 대기 중이던 L으로부터 9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M은행 거래내역, P 대화 내용 출력물, 입금확인증, P 대화 내용 사진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내 P 대화 내용 분석 등), 수사보고(A 휴대폰 음성녹음 확인 - 총책과의 통화녹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나,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34

범 죄 사 실 2022고단1334 피고인은 ㈜B(대표이사 C) 및 ㈜D(대표이사 C)에서 위 법인들의 회계 관리와 경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B 법인자금 횡령 가. 피고인은 2021. 6.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B 법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들어있는 자금 중 금 1,960,630원을 피고인 개인의 금융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이를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7. 2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 중 금 1,662,210원 및 금 2,591,860원을 순차 출금하여 그 무렵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2. ㈜D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D 법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들어있는 자금 중 금 11,000,000원 및 위 법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들어있는 자금 중 금 11,600,000원을 피고인 개인의 금융계좌로 각각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이를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법인들의 보유 자금 합계 금 28,814,7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22고단4074 피고인은 ㈜G의 대표로, 휴대폰 대리점인 피해자 ㈜H의 대표 I와 사이에 2021. 12. 1.부터 2023. 2. 13.까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매장인 양산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중고업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2. 6. 13.경 위 ‘K’에서, 피해자 소유의 단말기인 시가 1,551,000원 상당의 S908N 512G(L)를 중고폰 판매업자에게 판매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970,000원 상당의 휴대폰 10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3고단257 피고인은 양산시 J건물, 1층 ‘K’에서 점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M는 중고 휴대폰 단말기 매매업자이다.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빼돌린 새 휴대폰을 마치 이미 개통한 중고 휴대폰인 것처럼 판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6. 13.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개통이력이 있고 정상적으로 해지된 단말기니 중고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휴대폰은 개통이력이 없는 신규 휴대폰으로, 다른 유심칩을 삽입할 경우 통신이 되지 않는 등 중고폰으로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삼성갤럭시S22울트라(모델명:SM-S908)’ 휴대폰 단말기 등 3대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278만 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단말기 18대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1,28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이체내역서 제출본 첨부, 피해자 사진 제출) [2022고단407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5, 8번) [2023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송금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5, 12, 14번)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고폰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을 매도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돈과 물건을 임의로 소비・처분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액도 합계 5천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과거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C를 통하여 소개받은 D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만들어 넘겨주면, 통장 1개당 2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와 함께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주고 D에게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3. 18.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위 주식회사 E의 상호, 본점 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9. 초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 C를 대표로, 피고인을 감사로 하여 설립한 대포 법인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D 등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나. 2016. 2.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2.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 C를 대표로, 피고인을 감사로 하여 설립한 대포 법인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D 등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공범 C 판결 선고결과 확인) 1. 주식회사 E의 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 저질러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참고한다.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의 기본영역: 8월~2년 2. 과거 다수의 범죄전력(동종 전과 1회, 이종 전과 16회이고 그 중 집행유예전과 1회, 실형전과 6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년에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대포통장 양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양도한 대포통장 등의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10:08경 'B 영업부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납품시 43%의 주류세를 면제받기 위해 신규 또는 사용되는 개인 계좌를 빌리고 있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7. 24.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KB국민은행 행복기금인데 대출할 때 필요한 신용점수를 상향시켜 주겠다. 삼성카드에 대한 대금을 완납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대금을 계좌이체 해라."라고 거짓말 하고, 2017. 7. 24.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SBI저축은행 G 대리인데, SBI저축은행 계열사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저금리로 대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2017. 7. 중순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I 대리인데 심사를 한 후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줄 것인데 14점 정도가 모자라니 편법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대금을 계좌이체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7. 7. 28.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4,801,117원을, 피해자 F로부터 1,000만 원을, 피해자 H로부터 33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은행직원에게 당구 물품을 판매한 돈을 찾는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자신의 계좌를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들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28.경 서울 중구 소월로 8 소재 농협 남대문 금융센터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 직원이 신고하여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통장사본, 문자메시지사진, 계좌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과 가담 경위,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범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해 금액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방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2016. 10.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6. 11. 14.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5.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가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80만원을 수수하면서 그에게 B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판결 확정 조회, 수사보고(A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합계 1년 10월의 실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태권도, 격투기, 무에타이 등을 습득하여 상당한 무도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04: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을 찾아 갔다. 피고인은 위 주점 카운터에서 위 E와 대화를 나누다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F(28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뭘 쳐다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고, 다시 피고인의 상의를 벗고 마치 격투기 선수처럼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강타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 G(28세)가 위 피해자 F의 일행이라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왼발을 올려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G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양손과 양발로 피해자 G을 때려 피해자 G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가슴을 때려 다시 피해자 F을 바닥으로 넘어뜨렸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F과 피해자 G를 약 15분 동안 손과 발로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34장, 피해자 F의 사진, 피해자 G의 사진, 각 상해진단서 1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단지 쳐다보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폭행당하여 쓰러진 피해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폭행하였다.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고 직장을 그만두는 등 고통이 심하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7. 24.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5. 11. 30.에도 길거리에서 단지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안을 받아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행도 수차례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2. 04:50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민원인으로 방문한 J(남, 51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I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K (29세), 피해자 L(30세), 피해자 M(43세)에게 "짭새새끼야, 씹할새끼, 좆도 아닌 새끼가 맞다이까면 한방에 나가 떨어질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좆도 아닌 새끼가 지랄하네, 씨발 새끼야, 짭새 새끼가 좆도 아니면서!"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I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으나 당시는 새벽 5시경으로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드문 시간이었고, 지구대 내에는 위 공소사실 기재 경찰관들과 지구대를 청소하는 일반인 J만 있었던 점, 위 J은 지구대 내를 청소하는 직원으로서 지구대 또는 경찰관들과 직·간접적인 친분이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고 경찰관들에 대한 피고인의 발언을 함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의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