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2. 23.경 대전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H에게 '대포차 매매를 하려면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해야 하고, 대포폰을 구입하여야 하니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비용을 받더라도 광고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등 명목으로 232만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사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252쪽 "광고도 올리지 않고 대포폰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B를 엿 먹이려고 이 용도로 쓰지 않고 제가 임의대로 소비했습니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은 사실,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을 당시 돈을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사실, 실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광고나 대포폰 구입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편취 범의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자동차관리법위반(양수자의 이전등록 미신청)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7. 피고인 A은 중고 자동차 매매 사이트에서 J 명의로 등록된 K 카니발 승용차를 선택하고, 피고인 B는 승용차 매매 대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고 그로부터 위 카니발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4, 5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자동차관리법위반(제3자 미등록전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중고 자동차 매매 사이트(I)에서 L 명의로 등록된 M SM7 승용차를 선택하고, 피고인 B는 승용차 매매 대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SM7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피고인들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그 무렵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2. 경까지 대전 시내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자동차를 미등록 전매하였다. 4. 피고인 C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경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인 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P 명의로 등록된 Q 모하비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9. 12:23 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S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Q 모하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0, 12:51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 D, T의 각 법정 진술 1. U, T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1. 검찰 수사보고(타 중고차 매매상사 전화진술 청취) 1. 검찰 수사보고(Q 모하비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 확인) 1. 경찰 내사보고(차량대금 거래내역 등 첨부) - 관련 증빙 자료(문자내역, 메모장, 거래내역서, 차량 사진, 차량서류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송부의뢰 및 회신 1. K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M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W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Q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자동차등록증 사본(X) 1. 피의자 B 제출 USB녹취록 파일 1. Q 모하비 차량 운행기록 검색결과 화면 1. I 사이트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양수자의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제3자 미등록 전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양수자의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제3자 미등록 전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양수자의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제3자미등록 전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의 점을 부인하고 이 점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또는 사기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인하여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수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부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가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제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가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