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I은 2015.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집행유예선고의 취소결정을 받았고 위 집행유예취소결정이 2016. 8.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한 피해자 L(여, 15세)와 페이스북 ‘M’를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지낼곳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일을 하러 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랑 성관계를 가질 수 없으니 나와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갑자기 불을 끄고 피해자를 눕힌 후 그녀의 상의를 벗겼으나 피해자가 다시 옷을 입으면서 저항하는데도 다시 그녀의 상의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고 하의를 벗겼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밀쳤음에도 강제로 그녀 위에 올라타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A의 주거지에서, A을 만나러 갔다가 A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잠이나 자야겠는데 더워 상의를 벗어야겠다.’라고 하며 피고인의 옷을 벗었고,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A과 관계를 했냐’, ‘내가 A 보다 나을 거다. 내 성기가 엄청나다.’, ‘아직 어리니깐 애기겠네’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으로 밀치는데도 그녀의 배에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걸친 후 그녀의 바지 단추를 풀고 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그녀의 다리를 벌려 그 위에 올라타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대가를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5.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N모텔 맞은편 O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건네받은 후 다시 피해자를 피고인 D에게 넘겨 주었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그 무렵 같은 구 P빌라’ Q호에 있는 D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2015. 6. 초순경 같은 구 R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수남 H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그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중순경부터 2015. 6. 13.경까지 약 3주 동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영톡, 즐톡, 앙톡 등)을 이용해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전주시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그들과 하루 평균 3 ~ 4회, 합계 약 60회 상당의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6. 2.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L을 보도(조건) 돌리려고 하는데 차가 없다. 좀 도와주면 조건 돌리고 받은 돈의 일부를 나눠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돕기로 하고, 그 무렵 전북 장수군 S에 있는 T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위 D의 주거지 앞 노상까지 성매매를 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번호 불상 렌터카에 태워 이동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H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1)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R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스마트폰 어플(앙톡)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만나 그녀와 성교를 하고 대금으로 16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위 ‘1)’항 기재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나 그녀와 성교를 하고 대금으로 16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같은 구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V 수리점에서, 피해자와 틱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지낼 곳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그녀가 번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약 3주 동안 피고인의 수리점 부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물색한 불상의 성매수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그 돈을 피고인에게 가져오게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2 ~ 3회, 합계 약 30회 상당 피해자에게 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 I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I은 W과 함께, 2015. 12. 13. 20:00경 피해자가 위 H의 V에서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를 같은 구 X빌라 Y호에 있는 Z의 주거지로 데려와 같이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먹고 살려면 조건을 해야 한다, 우리들이 소년원에 가야 하는데 친구들과 추억을 쌓고 싶다,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I은 W과 함께, 2015. 12. 13.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약 2주 동안 같은 구 AA 무인텔 AB호 등 전주시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앙톡, 영톡, 즐톡 등을 통해 피고인 I, W이 물색한 불상의 성매수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그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그 돈을 피고인들에게 가져오게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2 ~ 3회, 합계 약 13회 상당 피해자에게 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과 W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I과 W은 함께 2015. 12. 13.경 같은 구 AC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V 수리점에서, 피해자에게 ‘L을 조건 돌린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신고하여 시끄러워지면 좋을 것 하나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즉석에서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I과 W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E, AF, AG, AH, A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AE, AF,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속기록, 녹취록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1. 피고인 C,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속기록, 녹취록 1. 내사보고(성매수남 여부 확인 및 피혐의자 H에 대한 성매매 피해자의 진술 관련) [피고인 F]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속기록, 녹취록 1. 내사보고(성매수남 여부 확인 및 피혐의자 H에 대한 성매매 피해자의 진술 관련) [피고인 H]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W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녹취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H이 피해자에게 준 휴대전화 내역건), 내사보고(성매수남 여부 확인 및 피혐의자 H에 대한 성매매 피해자의 진술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H의(전화번호 1 생략)의 통화기록 관련), 내사보고(신용카드 압수수색영장 청구건), 내사보고(피의자 H의 피의자 조사 이후 진술내용) [피고인 I]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W의 각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AK, Z,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속기록,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H의 소유 휴대폰 압수분석 결과) 1. 내사보고(성매수남 여부 확인 및 피혐의자 H에 대한 성매매 피해자의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G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하순경 범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G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C, D, E, F, H, I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G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B, C, D, E, F, G, H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I 피고인 I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 3호,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은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 판단의 근거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1) 각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들의 변소 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범죄사실란에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과 피해자 3명이 함께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도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자극하여 성관계를 유도한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킬 만한 정황들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진술 내용 (가) 피고인 A에 대한 진술 부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인 L에 대한 신문 녹취서 4~5면). “헷갈려요. 너무 사람이 많아 가지고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나요.” “싫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나마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너를 재워주고 먹여주는데 이 정도도 못해주냐’는 말을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뭐 하는게 있냐’ 그런 식으로” “이제 거기서 제가 자야 되니까 또 이제 뭐라고,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그럴 수도, 쫓겨날까봐 대놓고 싫다는 이런 말은 못했는데 ‘이제 이런거 하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입으려고도 계속, 다시 입으려고도 했는데, 그때 옷을 입었는데 그때 A이 저한테 ‘너 하는게 뭐가 있냐, 이 집에서 너 먹여주고 재워 줬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거 아니냐, 자기는 여자친구랑 하지도 못한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기억이 나요” “손대려고 하면, 제 가슴에 손대려고 하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쳐내고, 옷을 만약에 벗기려고 하면 못 벗기게 하려고 계속”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제가 원룸 청소하고 있었는데 A이 방에 누워서 자기 여자 친구하고 성관계를 가질 수 없으니까 저하고 성관계를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저를 끌어안길래 제가 밀쳐내어 A이 벽쪽으로 붙어 있으면서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혼자말로 하더니 그 자리에 누워서 저를 쳐다보며 일단 대화를 몇 마디 나누다가 제 옆으로 와서 저를 안았어요. 그리고 자신은 인형이나 사람 같은 것을 안고 자야 잠이 잘 온다고 하더니 저보고 옆에서 자라고 여자친구 AE도 곧 있으면 돌아올 시간이라고 같이 옆에서 자자고 하면서 불을 껐어요. 그때 저를 안고 있어서 기분이 나빠서 손을 쳐 냈는데 A이 그럼 5-10분 정도만 안게 해달라고 하도 하길래 그러라고 했는데 갑자기 가슴을 만지기 시작하고 가슴을 만지지 못하게 쳐 내니깐 자기는 엄마 가슴을 만지면서 잠을 자곤 했다고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가슴을 만지고 저를 눕히더니 위로 올라타 제 상의를 올리려고 하여 옷을 못 벗기게 하려고 했는데 다시 하의를 벗기려고 했고 하의가 반절 정도 벗겨진 상태에서 제가 바지는 절대 못 벗기려고 손으로 붙잡고 있었는데 강제로 제 바지와 팬티를 벗겼어요, 그러고는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고 해서 손으로 잡았는데 바지를 반절 정도만 벗고 저도 바지와 팬티 무릎까지 벗겨진 상태로 A이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강간했어요.”(수사기록 1766면) (나) 피고인 B에 대한 진술 부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인 L에 대한 신문 녹취서 6~8면). “일단 한 말 중에 기억나는 것은, 들은 거 중에 기억나는 것은 ‘누구거보가 자기가 크다’고 했나”, “A, ‘A 거보다 자기가 더 좋을거다’ 이런 말” “만지기 전에 그때가 중학생 때였으니까 ‘그러면 어리니까 되게 예쁘겠네, 맛있게 생겼겠네’ 이러면서 자기 그때 그 말을 하고 그 뒤에 ‘자기가 A거보다 성기가 더 크다’ 이야기를 하고 ‘내가 더 잘 할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때 항상 이불이랑 이부자리가 항상 이렇게 깔려 있었어요. 안 접어놓고, 그래서 그 위에서 B이 누워서 휴대폰을 하면서 ‘너 누구랑 했냐, A이랑 했냐’ 처음에 그 질문을 하고, 이제 그 뒤에 ‘너 어리니까’ 그 말을 하고 나서 너 이리와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오라고 하니까 옆으로 앉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저런 그런 질문을 하더니 이제 가슴을 딱 만졌어요. ‘어리니까는 예쁘겠네’ 그 말을 하고 이제 가슴을 만지고 그 다음에 옷을 벗기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말없이 옷을 내렸어요. 그런데 내렸는데 B이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가슴을 만지고 이제 옷을 벗기려고 해서, 저는 이제 앉아 있는 상태에서 하지마, 그냥 말없이 저항을 나름대로 했는데, 이제 그때 저를 그 상태로 밀었다고 해야 되나, 저는 앉아 있었고 B은 누워서 손을 뻗었는데 그때 저를 밀어서 저를 눕혔어요. 눕히고, 그때 저는 당연히 일어나려고 했는데 서로 이렇게 눕게 되었잖아요. 저를 밀쳤으니까. 그런데 그때 저를 어깨를 눌러서 제가 잠깐 못 움직일 때 그때 이제 상의에 옷을 넣었다고 해야 되나, 가슴 그때 만지고 그때 바지 버클을 끌러서 그때 아마 청바지 바지였을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리려고 해서 저는 이제 누워있는 상태에서 저항한다고 이제 그 옷을 계속 바지를 잡고 있었고, 올리려고, 그런데 이제 성인 남성이니까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처음에는 원룸에서 잔다고 하더니 덥다고 자신의 상의를 벗으면서 자신은 속옷만 입고 잔다고 하며 이불을 덮고 있는 상태였으며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이 말이 거칠다고 이해해 달라고 하더니 A이와 관계를 했냐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어봤는데 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A과 관계를 했구만 하더니 자신은 A보다 나을 거라며 자신의 성기가 엄청나다고 하길래 아무런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A과 관계를 했으니깐 자신과도 관계를 해야 한다고 하며 옆으로 와서 아직 어리니깐 애기겠네라고 하더니 갑자기 옷 위 가슴을 만지길래 쳐 냈는데 계속 가슴을 만지려고 했고 왼쪽 다리를 배부위에 걸치길래 배위로 다리를 올리지를 말라고 했더니 허벅지 쪽으로 다리를 걸치고 있어 제 다리로 쳐 내니 쫌만 있자고 다리 좀 올리게 해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했더니 다리를 올린 상태로 엎어져 있다가 두 다리를 모두 허벅지쪽으로 올리고 저도 엎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돌아누웠는데 B도 왼쪽 다리만 허벅지에 올린 상태로 있다가 덥지 않냐고 하며 B이 제 바지의 단추를 풀길래 제가 다시 채웠는데 다시 풀고 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입고 있는 상태로 음부를 만지길래 손을 잡아 당기니까 다시 힘을 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계속 음부를 만지더니 다 컸네라고 놀리며 바지를 조금 내리길래 다시 올리려고 하는데 다리를 제 다리 사이로 끼고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반절 정도 내리고 바로 위로 올라탔어요. 그리고 팬티를 벗고 강간을 시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리를 오므리고 있으니까 자신의 다리로 강제로 벌리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어요.”(수사기록 1768면). “당시에 B이 저항을 하니까 욕을 했어요. 시발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했어요. 힘은 더럽게 쎄가지고 가만히 있어!라고 했으며 성기 삽입 당시 너무도 아파서 제가 울었어요. 강간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울었어요. 그런데 B이 야 미친년이 왜 울어라고 혼잣말로 했어요.”(수사기록 1769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부수적 상황에 관해서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기억이 혼재하여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운 부분은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솔직하게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 모순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 태도 면에서도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은 없다. (나) 피해자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부수적인 사실들에 관하여 엇갈리는 진술을 한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여러 차례 성폭력에 노출되고 타인들의 지시로 오랜 기간 성매매를 하면서 겪은 다양한 상황들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부 기억이 혼란스럽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지속적으로 당함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나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산일 등으로 개개의 피해 사실을 완전하게 기억해내어 아무런 모순점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진술 과정에서 일부 피해 사실의 누락이나 추가 진술, 내용의 일부 불일치나 번복, 보완 진술 등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법정 증언 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변호사와의 면담 이후에 진술이 새롭게 추가되고 그 내용이 더욱 구체화 되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 초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과 관련하여 그냥 잠자거나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경위에 관하여 “그때 처음에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경찰관이 좀 공격적으로 말해서 제가 그때는 숨길 때여서 말을 안 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L에 대한 신문 녹취서 35면). 피해자는 또 “제가 혼란스러울거 아니에요. 경찰서도 처음 오고, 법정도 이제 막 무섭고 하니까 좀 복잡한 마음에 횡성수설해서 진술을 초반에는 횡설수설해서 했었어요. 좀 정의도 잘 모르고 경찰관이 물어보는 질문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때 초반이어서 그랬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L에 대한 신문 녹취서 40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들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때는 2016. 2.경으로,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15세이었다. 피해자가 진술한 사건들이 발생한 기간은 2015. 5.초부터 2015. 12.말경으로 이 사건만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피고인만 10명이고, 그 외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 이 사건과는 별개로 기소되어 처벌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피해자가 특정해야 하는 피해 일시, 피해의 내용이 매우 많았고, 피의자들 역시 10명이 훨씬 넘었다. 사회적 경험이 미숙한 피해자로서는 수사 초기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그 진술들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방어적으로 진술할 개연성이 있고, 또 피해자가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 세부적인 상황을 다시 기억해내어 진술 과정 중에 피해 내용을 수정, 보완할 여지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러한 모습들은 피해자의 나이,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해자가 진술해야 했던 사건들의 내용과 분량, 피해 기간 등을 고려하면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히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또한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3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는 안 그래도 복잡해 죽겠는데 그게 정확히 날짜가 언제, 언제인지 그게 기억을 못하고 있을 때여서 그냥 저도 대답을 하게 된 것인데, 나중에 변호인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억들이 나서 수정을 한거에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위의 판단을 뒷받침한다(증인 L에 대한 신문 녹취서 65면). 그 밖의 정황에 관하여 (가) 또래가 아닌 성인 남성들과 단기간에 성관계를 연이어 맺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집에서 머물 당시 피고인 A의 친구들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적이 있다. 이때 피해자로부터 강간의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성관계 등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성관계가 강제가 아닌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역시 동일하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역시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과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SNS상의 연락을 통해 피고인 A과 만난 시점으로부터 불과 1주 내지 2주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비롯한 그 지인들과 성관계를 맺었다. 심지어 위 피고인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동시에 성관계를 맺는 것까지 동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5세의 미성년자로 중학생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A은 만 34세, 피고인 B은 만 35세의 성인이었다.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신뢰관계를 맺어온 사이가 아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약 20년 가량 나이 차이가 나는 위 피고인들을 만나서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위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들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여 함께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통상의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피해자가 그 이후 위 피고인들의 지인들과 성관계를 하거나 다수의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이례적인 사정이 설명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위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한 이후 피고인들의 지인들과도 여러 차례 성관계 등을 맺었고, 위 지인들은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공소제기가 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성관계를 요구할 때에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지인들로부터는 강간당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위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모두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성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나 실제 성관계 내지 유사성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이나 당시 피해자가 가출하여 기거할 곳이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궁박하여 피고인 A이 제공한 주거지가 매우 의미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이후로 피해자와 성관계 등을 맺은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강간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정황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가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가출을 하여 잠을 잘 곳도 없는 등 경제적으로도 매우 곤궁한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원룸에서 머물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 피고인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하였다는 ‘너를 재워주고 먹여주는데 이 정도도 못해주냐’라고 이야기하였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해사실을 제3자에게 말한 점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AE은 2015. 5.초경 약 2주 정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A의 원룸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5. 5. 중순경 AE에게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L에 대한 신문 녹취서 45면). AE은 수사기관에서 “저는 A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못 듣고 A의 주변 사람들에게 강간당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811면),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AE이 피고인 A과 사귀는 사이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E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A을 제외한 사람들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사정에 비추어, AE의 진술 중 A과 관련된 부분은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나, 적어도 A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AE에게 강간 피해를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정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준다고 볼 수 있다. (라) 피해자가 강간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을 만큼 사회적 경험이 미숙했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제5회)를 받으면서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강간인데 이전 진술에서는 본인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서 상대방과 성행위가 있었던 것도 강간이라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44면).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본인을 강간한 것은 확실하고, 다른 사람들은 성관계를 맺기는 하였지만 폭행이나 협박 같은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45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로 조사를 받을 당시 만 15세에 불과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성인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러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강간의 정확한 법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제5회 조사를 받을 시점에 이르러 피해자 변호사와 면담을 하면서 강간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기준으로 피해자 변호사와 강간에 해당하는 성관계와 그렇지 아니한 성관계를 구별하여 제5회 진술에 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변호사와의 면담 후 피해 사실을 축소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강간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변화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황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범죄사실란에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매매알선행위를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회 상당의 성매매를 하게 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60회 상당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게 된 경위, 성매매를 알선한 방식, 알선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에 관한 아래의 사정들과 피해자 등의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0회에 이르는 성매매를 하게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러니까 1주일 정도는 만약에 3주일 있었으면 1주일 정도는 저 적응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D이 먹을거 사주고 이거 사주고 제가 일을 해서 번 돈인데 자기가 사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척 하다가, 이제 2주쯤 되니까 D 친구들 F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픽업해주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밤낮으로 이제 아예 잠도 거의 못잘 정도로 아예 10번 이상씩 풀로 계속 돌렸었어요. 2주 뒤에는 그때부터는 한 그래도 최소 5번 이상이었을 거에요.”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하루에 조건을 몇 번이나 했냐는 질문에) “적게 나가면 5회 나가고 나가면 10번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60면). 다)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이 약 40회, 피고인 E이 약 10회 정도씩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03~2004면). 라) 피해자, 피고인 E, 피고인 F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등이 각자 알선한 성매매 건수를 합하면, 약 60회가 넘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의 알선행위는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전체 행위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F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범죄사실란에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고인 D 등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피해자를 조건 만남에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D에게 빌려주거나 D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집으로 2~3회 데려온 사실만 있을 뿐 D 등과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대가를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성매매를 알선한 방식, 성매매 과정에서의 피고인 F의 역할, 성매매 대금의 사용 및 관리 형태, 알선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에 관한 아래의 사정들과 피해자 등의 진술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F에게는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하여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이 피해자에게 성매매 알선과 관련하여 매니저 일을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L에 대한 신문 녹취서 81면). 피해자는 피고인 D과 피고인 E이 없을 때 피고인 F이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D이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위 대금을 건네주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L에 대한 신문 녹취서 82면). 나) 피고인과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공모한 것으로 특정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공모사실이 포함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피고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F이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글을 올리기도 한 점(증인 D에 대한 신문 녹취서 3면), 피고인 F도 다른 일행들과 함께 성매수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점(증인 D에 대한 신문 녹취서 3~4면), 피고인 F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면, 자신이 총대를 메겠다고 하기도 한 점(증인 D에 대한 신문녹취서 10면) 등을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과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신문 녹취서 2면). 피고인 E은 피고인 F이 성매수남을 구하는 채팅을 한 적이 있고, 가끔씩 성매매 장소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오는 일도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신문 녹취서 3면, 수사기록 2157~2159면). 피고인 E은 피고인 F이 ‘아빠가 빚이 있어서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조건 일을 하고 싶다. 경찰에 걸리면 내가 뒤집어 쓰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옆에서 직접 들었다고도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신문 녹취서 7면). 피고인 E은 피고인 F이 피고인 D이 없을 때 성매수 대금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D한테 전달해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신문 녹취서 7면). 마) 이 부분 범행의 공범인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진술들과 이에 일치하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F은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감시하는 역할, 성매수남을 구하는 역할, 성매수 대금을 받고 보관하는 역할,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에서 데리고 오는 역할 등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역할은 모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므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라. 피고인 H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범죄사실란에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과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뚜렷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이나 증거 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이상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킬 만한 정황들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진술 내용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성매수 범행 관련 (H을 기억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관하여) “첫 만남 때는 기억을 못했고, 두 번째 만났을 때 이제 한 번 만난 적이 있으니까 기억을 했는데, 그때 자기도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저한테 H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기도 아가씨들을 데리고 있다’, ‘자기도 성매매를 시키고 있다’ 이제 이 말을 H이 저한테 이야기해준 적이 있어요.”(증인 L에 대한 신문 녹취서 17면). “장소가 R모텔 똑같아서 여기 간 사람이 H 밖에 없어서 제가 기억해요.”(증인 L에 대한 신문 녹취서 21면). “10월 중순경 시간불상경 AM에 있는 R모텔 2층 호수는 모르고 거기에서 다시 한 번 H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저는 바로 못 알아봤는데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전에 만난 사람이었고 16만 원 받았습니다”.(수사기록 1163면). (나) 성매매 알선 범행 관련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 “H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카드를 주면서 사게 하고 그 돈을 조건을 통해 갚으라고 했으며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어플을 통해 예전에 다른 여자들을 통해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연락처를 어플에 저장해 두고 저에게 이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며 저를 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줘서 관계를 갖게 했습니다. 성매수남들은 H의 가게 앞에 AN마트에서 만났고 AM에 있는 모텔들에서이며, 무인텔을 많이 다녔고 이후에 성매수남들이 저를 AN마트로 다시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성매수남은 없으며 하루에 2~3회 조건을 했으며 15~16만 원을 받았습니다.”(수사기록 1164면) 피고인 H이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성매수남을 구하게 한 정황 “끝 무렵에는 저한테 또 H이 너가 휴대폰을, 자기 거 휴대폰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을 저한테 줘서 그 어플 안에 본인이 저 말고 다른 아가씨들이 있었다고 설명을 또 한번 해주면서, 그 아가씨들이 만났었던 단골손님이라고 ‘어플에 여기 친구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쪽지를 너가 한번 해봐라”라고 H이 시켜서 그렇게 제가 끝 무렵쯤에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시켜“(증인 L에 대한 신문 녹취서 23면). “(성매수남을 누가 모집했는지 묻는 질문에) H이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모집했어요. 조건남들이 자신의 휴대폰 어플에 저장되어 있다고 했어요.”(수사기록 181~182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에 관해서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장소, 일시,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 모순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 태도 면에서도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은 없다. (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부수적인 사실에 관하여 일부 엇갈리는 진술을 한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적지 않은 기간에 걸쳐 성폭력을 당하거나 타인들의 지시로 오랜 기간 성매매를 하면서 피해자의 일부 기억이 혼란스럽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지속적으로 당함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나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산일 등으로 개개의 피해 사실을 완전하게 기억해내어 아무런 모순점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진술 과정에서 일부 피해 사실의 누락이나 추가 진술, 내용의 일부 불일치나 번복, 보완 진술 등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가) 성매수 관련 피해자는 피고인 H과 성매매한 사실 및 성매매 장소인 R모텔에 관하여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78면). 피해자는 피고인 H의 성매수 행위 및 그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인 모텔을 기억하게 된 경위, 당시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 성매수 대금 등 제반 사정에 관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R모텔은 피고인 H이 예전에 근무하였던 ‘AO’ 옆에 있는 모텔이어서, 피고인 H은 이에 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520면). 피고인 H은 수사기관에서 영톡이라는 채팅 어플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실제로 만났고, 처음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는데 그 배후에 다른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어 성관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19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 H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 위하여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H은 수사기관에서 “2015년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시기에 제가 한참 웨이터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영톡, 앙톡, 즐톡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화방 제목에 ‘AP’이라는 방 제목이 있어서 몇 달 전에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차에서 만났던 L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AP? 머리 단발?’이라고 말을 걸었고 L이가 누구?라고 해서 제가 그때 당시 설명을 하면서 내가 웨이터를 하고 있으니 한번 놀러와라는 식으로 대화를 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틱톡 아이디를 받아서 어쩌다 한번씩 틱톡으로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20면). (나) 성매매 알선 관련 피해자가 성매수남을 모집하기 위하여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어만 했고, 이를 위해서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H이 사용하지 않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빌려주었고, 피해자는 이를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구하고 성매매를 한 후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피고인 H에게 주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H의 사무실에서 생활하던 중이었고, 피고인 H으로부터 식사나 옷, 화장품 등을 제공받았다(수사기록 1087~1088면). 피고인 H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용한 돈을 메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으로 기록하였다(수사기록 2526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H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H으로부터 빌린 돈을 아르바이트를 하여 갚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H이 그러면 돈을 빨리 갚지 못하고, 피해자가 방도 구해야 하니 조건만남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계속 권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2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H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에게 빌린 돈을 3~5만 원씩 갚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26면). 피고인 H은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고 피해자가 성매매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피고인 H은 피해자가 성매수남을 구하는데 필요한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를 빌려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5. 11. 초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이 휴대전화기로 피고인 H이 사용하는 전화기 2대((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특히 ‘(전화번호 3 생략)’번과는 2015. 11. 11.부터 11. 26.까지 집중적으로 통화를 하였고, 그 통화시간대가 상당 부분 18:00경부터 다음날 05:00경에 집중되어 있었다(수사기록 1050~1052면). 이처럼 위 통화내역을 보면, 비슷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졌고, 통화시간이 저녁과 새벽 시간대에 몰려 있다. 피고인 H이 진술한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H이 위와 같은 시간대에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전화 이외에 피해자에게 빈번하게 전화를 하거나 받을 만한 일은 특별히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I은 피고인 H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H이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성매매를 시켰다고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45면). 피고인 I은 위와 같은 이야기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I, W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범행 당시 동인들이 피고인 H의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들었고, 피고인 H이 실제 이와 관련하여 W에게 10만 원을 교부하기도 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H의 원진술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때에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 H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알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대가제공을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H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정황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H과 성매매를 할 당시에 피고인 H이 피해자가 어린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L에 대한 신문 녹취서 21면).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피고인 H을 만난 자리(자동차 안)에서, 피고인 H이 ‘너 어린거 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몇 살이냐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해서, 중학생이라고는 말 안하고 고등학생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L에 대한 신문 녹취서 22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63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 H은 피해자와 처음 만날 당시부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외모의 객관적인 모습 (가)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딱 보면 어린 학생처럼 보였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20살로 광고를 하였지만, 성매수남들이 보면 어린 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25면). (나)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남자들이 다 저한테 어려보이는거 너무 티나 가지고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거 다 알아가지고 말을 할 정도인데, H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절대.”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63면). (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나이는 이야기 해주지 않았고 자기를 고등학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리게 보여서 초등학생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02면). (라)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어려 보이긴 했습니다. 솔직히 고등학생 정도로 보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41면). (마) 앞서 살펴본 피해자,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의 진술들에 의하면, 2015. 5.에서 12. 사이 피해자의 외모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아동·청소년임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알 수 있었을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외모에 관한 객관적인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와 처음 성매매할 당시 했던 이야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H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명백하게 인식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2015. 11. 11.경 피고인 H의 친구인 AQ에게, 피고인 H에게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었는지는 피고인 H의 위와 같은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앞서 본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사실은 피고인 H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 I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당시 W과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어울려 다녔기 때문에 W과 함께 피고인 H의 가게를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공갈과 관련하여 W과 공모한 사실은 없고, 곧바로 현장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에 W이 피고인 H으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4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630 판결 등 취지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적용하여 판단하면, 피고인 I은 W과 공갈 범행을 모의한 후 함께 H을 찾아가 협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갈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I이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가)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제가 Z 그 집에 가고 이제 I이랑 Z이랑 W한테 ‘H이 나를 성매매를 시켰다’, 이 사실을 제가 그 3명한테 이야기를 해주니까는, 그러면 ‘미성년자 애초에 이런 일 시키는거 자체가 좀 그렇지 않냐. 너 신고할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보기에 저는 그때 그 당시에는 신고를 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집에 들어가는 거조차도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신고를 안 한다고 했더니 ‘그러면 돈이라도 받아내자, 우리 지금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는데 그 사람 어차피 불법한거 아니냐, 돈이라도 받아내자’ 해 가지고 W, I이 거기에 찾아가자고 자기네들이 이야기해서 돈을 10만 원을 받아서 온 거에요”라고 하여 피고인 I이 H에 대한 공갈 범행을 W과 모의한 사실을 진술하였다(증인 L에 대한 신문 녹취서 103면). (나) 피고인 H은 이 법정에서 L, 피고인 I, W 등 4명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와 “‘다 알고 왔다’라고 ‘뭘 아느냐’라고 하니까 ‘피해자, 얘 조건 시키지 않았느냐’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것 시킨 적이 없다’라고 말했고, 그 와중에 ‘그런 것은 상관 없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그래서 ‘왜 신고하느냐’라고 했더니 ‘일단 신고하면 여기 시끄러워지니까 신고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하지 말라’라고 제가 그런 취지로 말한 적이 있고, 중간에 I이랑 남자 한 명은 없어졌고, W 피고인이랑 피해자만 남아서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신문 녹취서 4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 I은 W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I이 현장에서 W과 함께 H을 협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H은 L, W, 피고인 I이 있을 때 돈 이야기가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신문 녹취서 5면). 피고인 H은 W의 말로부터 위협을 느껴서 돈을 줬고,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남자애들이 술을 많이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자극을 하면 싸움을 날거 같고, 나아가 폭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W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신문 녹취서 9면). (나) H에 대한 공갈 범행 당시 범행 장소(H이 운영하는 V 사무실)까지 함께 간 Z은 경찰에서 피고인 I이 H에게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위 장소에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구체적으로 “가게에는 I이와 W이가 사장의 앞에 있었고 이와 저는 뒤쪽에 빠져 있었는데 I이가 사장에게 조건 돌린 것 맞냐고 물어보며 대화를 했고 W도 사장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화를 같이 하다가 저희 보고 잠깐 가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44면). (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I은 범행 현장에서 W이 H을 협박할 때 이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나) 피고인 I은 이 사건 공갈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인 H과 W, Z 등의 진술에 의하면, W이 피고인 H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 전에 피고인 I이 범행 현장에서 이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 I은 이 사건 공갈 범행을 W과 모의하고, 범행 현장에서 협박행위에도 가담하였으므로 위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 이미 실행 착수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 I이 금원 교부 당시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이후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들에 노출되게 되었다. 실제로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A”이라고 대답할 정도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생활하던 원룸에서 지낸 약 3주 동안에 피고인과 피고인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피고인의 지인 여러 명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 C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한 사람이다. 3)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 보다는, 당시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 피고인 B과 함께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동의하고, 오히려 자신을 유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4)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의 정도 내지 강간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가 한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 보다는, 당시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 피고인 A과 함께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동의하고, 오히려 자신을 유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한편,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각 징역 1월∼7년 피고인 G : 징역 1월∼3년 6월(피고인 G은 종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피고인 C, 피고인 E에 대하여)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하도록 한 후 수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이다.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이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5세로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하여 약 3주 동안 약 6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성매매로 얻은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개별적 이유 1)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데리고 와 피고인 D에게 데려다주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중개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D 등이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D으로부터 피해자가 받은 성매수 대금 중 일부를 전달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위 공통의 이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성매수남을 구하여 피해자에게 연결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직접 받는 등 피해자의 성매매 활동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위 공통의 이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러 나갈 때 피해자가 어려 보이지 않게 피해자에게 화장을 해주었고, 피고인 D이 없을 때는 성매매대금을 직접 받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성매매 활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위 공통의 이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 C, 피고인 D과의 관계 및 그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고인 D과 같은 정도로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성매매 알선의 대상이 되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글을 올리고, 성매매 장소에서 피해자를 데려오거나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수령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이 발각되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까지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 보다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위 공통의 이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G 위 공통의 이유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D이 피해자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1회 자동차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범행 중 일부를 방조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성매수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나아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기까지 한 것이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관련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은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수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5세로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 약 3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과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은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하도록 한 후 그 수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5세로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하여 약 1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매매 활동으로 얻은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나. 이 사건 공갈 범행은 피고인이 H의 범죄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고 그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 동기, 수단,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한편,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 공갈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10만 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