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포천시 C 소재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의류 폐기물 중 플라스틱 소재인 '반짝이'를 탈색하여 납품하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탈색 약품 개발 등 기술 개발이 완료되었으니 2-3개월 안에 월 7,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돈을 투자해주면 수익금의 10%를 주는 등 잘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경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으며 이후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2013.경 E으로부터 7,000만원 상당을 빌려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는 등 추가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뿐 2-3개월 안에 베트남 소재 회사 등으로부터 추가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하였고, 월 7,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므로 약정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고, 위 투자원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반환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5. 11. 4.경 피고인의 형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4,150만 4,0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거래내역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용용도와, 수익금 지급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짝이사업에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반짝이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 I에 대한 대여금, 자신의 벌금 납부, 생활비, 공과금 납부 등에 사용하였고, 그와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피고인이 인정한 금액만도 1,000만 원 이상에 이른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금액 이외의 돈은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E 등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므로, 그 채무에 대한 변제에 사용된 금액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피고인은 기술개발을 위해 E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사업을 위해 동업자인 J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투자나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이 투자된 결과물에 대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바, 실제로 그 금액 상당이 투자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기 전에 투자를 받으려고 했었다는 H도 탈색 기계를 제작하는 데 비용을 투자하려고 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기계 제작에 사용된 금액도 전혀 없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로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11. 경 피해자에게 베트남에 있는 회사로부터 반짝이사업에 투자를 받기로 했는데, 약 2 ~ 3개월 후 사업이 진행될 것 같고, 사업이 진행되면 매월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며, 그 수익금의 10%를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5. 12. 경 베트남의 'K'라는 회사에서 자금을 투자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투자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피고인이 2017. 3. 31. 경 베트남 정부가 운영하는 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계약서 역시 그것이 진정한 것이라거나 그 계약에 기하여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무렵 기존 채무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 연매출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사용했으며, 경비가 없어서 사업 진행을 계속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반짝이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베트남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결정이 되었고, 불과 2 ~ 3개월 내에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이야기하였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사업진행이나 수익금 지급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았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자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그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5, 8, 9, 10, 12, 14, 15, 22항 기재 각 금액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2 ~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하면서 해당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스스로 진술하는바, 앞에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위와 같이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더욱이 2회에 걸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한 처벌로 생각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한 L에게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