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11. 20.경부터 현재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인바, 피해 회사의 정관에는 임원의 급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임원인 대표이사의 보수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임의로 자신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직원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경부터 2020. 10.경까지 합계 577,000,000원을 인상된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상된 임금액 57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1인 회사에 불과하고,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D, E 등은 피고인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사람들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의 보수를 인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피해 회사를 피고인의 1인 회사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 초경부터 피해 회사의 가지급금 해소 방안에 대하여 전직원과 수차례 상의하였고, 2018. 2.경 회사 내에서 주주들을 포함한 전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가지급금 해소를 위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보수를 인상할 것을 공표하고 동의를 구한 뒤 보수 인상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회사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보수를 인상하여 지급받은 뒤 이를 다시 회사에 지급하여 가지급금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주주 및 직원들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인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 회사는 개인사업체로 운영되다가 1997. 3. 6.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총 주식 5000주 중 당시 대표이사 F가 3,000주, E, G, H, D 4인이 각 500주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0. 10. 30.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00. 12. 1. 기준 피해 회사의 주주명부상 총 주식수는 5,000주로 대주주인 피고인이 1,250주, G이 864주, E, H, D이 각 862주, I 등 나머지 5인이 각 60주씩을 보유고 있었다.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보수가 인상된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피해 회사의 주주구성 및 보유주식수는 아래와 같다. 2012. 2.경부터 2020. 10.경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3,489,048,760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30.부터 2020. 10. 20.까지 아래와 같이 합계 2,167,363,430원을 피해 회사에 가지급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고소인 E은 피해 회사가 주식회사로 설립되기 전부터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자 피해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해 회사의 주주로 2018. 11.경 피해 회사로부터 퇴사하였다. E은 2019. 10.경 피고인을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 회사가 주식회사로 설립되기 전부터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자 피해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해 회사의 주주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E, D 등이 피해 회사 또는 주식의 양도인에게 주금 또는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 및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 회사의 주주명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모두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인이 주주명부상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1인 회사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피고인이 보수를 인상하여 지급받은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회사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임금 등이나 거래처에 커미션 등으로 지급할 금원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거나 현금지출이 필요하여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의 형식으로 회계처리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업상 금전지출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상당액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그 구체적인 액수나 사용처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E, D 등을 비롯한 임원급 직원들과 가지급금 누적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하여 논의한 적이 있고, 그 해결방안으로 대표이사 보수 인상에 의한 방법을 제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D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보수 인상안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E으로서도 피고인의 보수가 인상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2017. 10.경부터 퇴사한 2018. 11.경까지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을 형사고발함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최초로 한 시점도 퇴사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인 점, 나머지 주주들 및 직원들 또한 피고인의 보수 인상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수 인상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가지급금을 변제해 오고 있었고 보수 인상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지급금을 변제하여 소멸시키고 있었는데, 보수 인상 이후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변제하여 소멸시킨 가지급금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보수 인상액 합계액의 2배에 이르는 11억 7,500만 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수를 인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상당액이고 피고인이 가지급금의 변제 명목으로 피해 회사에 반환한 돈을 공제하더라도 그 금액이 여전히 다액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임무를 위배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피해 회사에 대한 배임이 된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자체가 피해 회사에 대한 배임이나 횡령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피해 회사를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그 보전을 위해 임금을 인상하여 수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