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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0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6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세진(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6. 중순경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12: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가 가게 앞에 진열해 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동두꺼비상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비닐봉지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9. 11. 중순경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11:47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서, 피해자가 가게 앞에 진열해 둔 시가 50,000원 상당의 주석 술잔 5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9. 11. 23.자 범행(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23. 15:48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진열된 시가 120,000원 상당의 대형 동향로 1개를 바지 뒷주머니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2019. 11. 25.자 범행(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25. 13:0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진열된 시가 80,000원 상당의 여인상 시계 1개를 가방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2019. 11. 하순경 범행(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12: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진열된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형 동향로 1개를 가방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2019. 12. 2.자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9. 12. 2. 13: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서, 피해자가 가게 앞에 진열해 둔 시가 10,000원 상당의 주석 술잔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면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이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1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정승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9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14:36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매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양시의회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9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인혜(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우형(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수강명령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16:00경 경주시 B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74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황나영(기소, 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다헌 담당변호사 윤재경 판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차로를 학곡사거리 방면에서 원창고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후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7세)의 얼굴 부위 등을 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6. 15:49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범안면골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가해차량 반대편 진행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사망진단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현황은 평지의 직선 도로로 양측에 인도가 있고 중앙은 별도 분리대 없이 중앙선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점, 당시 일몰 후이고 가로등 점 등 전이었으나 주변 상가 불빛이 있어서 도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던 점, 당시 사고지점 부근 4차선에 다른 차량 2대가 주정차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걸어올 무렵 2차선을 주행 중이던 피고인의 전방 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는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다면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거리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감속 없이 기존 속도로 그대로 주행하였는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소홀의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판사 정수영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9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인혜(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범(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지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 대계획을 지시하는 '총책',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돈을 건네받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28. 17:00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구인 광고를 검색하던 중 '부동산 경매 물건조사, 자금 회수 업무, 회수 업무가 강제회수가 아닌 단순 회수 업무입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C회사 D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 'E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통장으로 받으면 문제가 생기니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이자를 받아 돈을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피고인의 옷차림, 대기 장소,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와의 대면 장소,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 및 송금명의자의 인적사항 등을 지시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F 대리'를 사칭하는 유인책은 2020. 3. 3. 10: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곧이어 'H 과장'을 사칭하는 총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지만, 기존 I에서 빌린 2,65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2020. 3. 4. 10:30경 'H 과장'을 사칭하는 총책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불량이 되지 않고 다른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집으로 찾아온 채무팀의 여자 직원에게 돈을 주면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2020. 3. 4. 12:20경 'C회사 D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 'E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7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에 의해 확인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 - 메시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액 규모(2,576만 원), 피해회복 여부(고소취소 및 합의), 범죄전력(초범) 등과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8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제홍(기소), 홍영기(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5.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21:10경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에 있는 이조교 밑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을길 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거리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차량폐차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5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 사기 피고인 A 검 사 고기철(기소), 성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갑생, 오지혜 판결선고 2020.4.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B은 중국 상둥성 위해 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한 후 국내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기망책(일명 '콜센터 상담원')의 총책 역할, C는 위 B의 지시를 받아 기망책에 대한 범행수법을 교육하는 등 위 콜센터를 관리하는 역할, D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기망책 등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과 E, F, G, H, I 등은 기망책 역할, J은 타인 명의의 통장(일명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의 총책 역할, K은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운반하는 통장 모집책의 총책 역할, L, M, N은 접근매체 수집·운반책 및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 O, P, Q 등은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4.경부터 2014. 10. 30 경까지 사이에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S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채무관계 등을 확인한 후 이를 I 등의 기망책들에게 전달하고, I 등의 기망책들은 피해자에게 "S 직원인데, 2,000만 원을 대환대출하여 주겠으니 기존에 있던 대출금은 우리에게 상환하라.", "대환 대출을 위해서는 공탁금, 설정비 등이 필요하니 그 비용을 지불하라."라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등 명목으로 2014. 10. 28. T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1,924,000원, 2014. 10. 30. 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2,080,000원, 2014. 10. 30. Z 명의 AA 계좌(AB)로 2,944,000원 등 합계 6,948,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S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채무관계 등을 확인한 후 이를 I 등의 기망책들에게 전달하고, I 등의 기망책들은 피해자에게 "S 상담직원 AD인데, 대환대출로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줄테니 거치금 1,000만 원을 입금하라."라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치금 등 명목으로 2014, 10. 28. AE 명의의 AF 계좌(AG) 5,750,000원, T 명의의 AH 계좌(AI)로 4,25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K, I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계좌 영장회신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중국에서 불특정 피해자들과 전화하면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직접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전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수감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가벼운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 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가담한 것이고, 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스스로 범죄를 중단하였으며, 실제 취득한 금액이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가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이 1,700여 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베트남 영사관에 자수 의사를 밝힌 다음 귀국하였고, 두 명의 피해자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 특수협박, 퇴거불응 피고인 A 검 사 용태호(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명수미(국선) 판결선고 2020.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해자 B(여, 48세)과 사귀다가 헤어졌고, 현재 다시 사귀는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24. 19:45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OOO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후,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헤어진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과 과도를 꺼내와 한손으로 식칼과 과도를 쥔 상태에서 식칼 끝은 피해자의 배 부위에, 과도 끝은 자신의 배 부위에 갖다 대면서 "나는 너와 헤어지는 것이 억울하다, 집에 불 싹 다 지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 너를 죽여버리고 죽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남은 술만 먹고 가겠다며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고 협박을 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계속 자신의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0:50경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 안에서 나가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퇴거불응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존속폭행 등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성과 성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믿고 현재 다시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고은
광주지방법원-2020고합24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4 특수강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경회(기소), 안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훈(국선) 판결선고 2020.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그 중 16만 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벌금 미납금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 06: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던 흉기인 공업용칼(전체 길이 26cm, 칼날 길이 9cm)을 집어 포장지를 제거하고 칼날을 빼낸 후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강아지 밥으로 줄 폐기된 음식을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폐기된 음식을 찾기 위하여 편의점 안에 있던 창고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공업용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따라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몸을 비틀어 빠져나와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공업용칼을 빼앗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O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몰수 여부에 대한 판단 압수된 커터칼1) 1개(증 제1호)는 보관자인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 소유권 포기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하기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새벽에 여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는 흉기인 공업용칼을 사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2005년 군무이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되었고, 그 후 2019년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이다. 1) 범죄사실 기재 '공업용칼'과 동일한 물건이나 압수목록에 기재된 표현을 따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지선 판사 서지원 판사 김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0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40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희준(기소), 정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안세훈 판결선고 2020. 3.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 부터 2016. 3. 3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년 3월 임금 3,51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0,859,2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 부터 2016. 3. 3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431,7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960,2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긴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임금 및 퇴직금 체불내역 1. 각 이체확인증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출내역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금을 최우선으로 지급하였고, 개인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변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임금을 체불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퇴직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가 영업손실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 이후인 2018년 4월경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2018. 7. 부터 11. 경 사이 회사 명의 계좌에 1억 원 이상의 금원을 이체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의 경영상 어려움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종류의 것으로 보이는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계획을 미연에 수립해두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근로자 F, G, E은 퇴직 후 2018. 12. 17.경 진정을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인 측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등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근로자 D 역시 퇴직 이후 2017. 4. 19.까지 일부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이후 2018. 12. 17.경 진정을 제기하기 전까지 나머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자금조달 상황은 퇴직근로자들의 조기 청산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와 같이 미지금 입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수긍할만한 변제계획을 제시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퇴직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등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황여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5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다롱(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승민(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9.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C GPD125A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륜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량은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이다(증거기록 28쪽 참조). 따라서 공소장 적용법조에 기재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 6. 3., 2020. 3. 5.에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피고인이 2019. 11. 14.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으로,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전봇대를 충격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내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4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8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신건수(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흥모(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식칼), 제2호(과도)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10. 11:00경 부산 금정구 B 1층에 있는 '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55세)으로부터 과거 철거 업무 관련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와 과도 1자루(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신문지에 싼 채 위 사무실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앞에서 신문지에 쌓인 식칼을 손에 들고 "니 눈깔 파불러 왔다. 하나는 식칼이고 하나는 사시미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자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을 선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1,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향해 직접 칼을 겨누지 않고 손에 들고 위협한 정도로 피고인에게 가해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48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노우석(기소), 고현욱(공판) 판결 선 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1.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씨유굴다리점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측 가장자리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전방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계속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24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도서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1. 관련차량 및 현장사진 1. 관련사진(cctv 영상)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 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전방의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004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3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9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연주(기소), 민은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0: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에게 '한라산'이라는 품명의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담배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편의점 밖으로 나간 후 편의점 방향으로 노상 방뇨를 하고, 주의를 주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편의점 안으로 따라 들어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2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2~3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20. 7. 13.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진화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1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0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서경원(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찬흡(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1. 06:4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및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으로 위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1. 07: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부축을 받으며 음식 값을 계산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않자, 1"1씨팔놈들, 꺼져라,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등), 각 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지속 시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