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 7.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정리 쪽에서 천장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커브 도로이고,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는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우회전한 과실로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7. 18:50경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G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상해 정도가 가볍고 합의한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양형기준과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 E에게 이쑤시개를 가져오라고 말하며 욕설과 반말을 하였다. E은 피고인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이씹팔년아, 죽을래. 너 오늘 죽고 싶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 드신 분에게 왜 욕을 하냐.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 돌아가시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렸다.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고 E을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E에게 피해있으라고 말한 후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계산을 하게하고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위 식당을 나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위 식당 바로 맞은편에 있는 'F' 앞에 서서 피고인의 일행과 불상의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일행을 먼저 보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약 20분간 위 'F' 앞에 서서 위 식당 앞 테라스에 나와 있던 피해자와 E을 번갈아 쳐다보며 "목을 따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E이 위 식당에서 자신을 함부로 대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이에 보복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피해자가 위 식당 테라스 테이블 의자에 앉아 지인 G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뒤 방향에서 몰래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커터칼(칼날 길이 약 1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향해 힘껏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순간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몸을 피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칼을 휘두르다 위 식당 테라스 바닥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커터칼 사진, 피고인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판시 식당 근처 골목길에서 20~30분간 피해자를 노려보며 '목을 따버리겠다'고 수회 말한 점,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공격하려고 한 점, 판시 범행이 실패로 돌아가자 도망하려고 하였던 점에서 나타난 그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방문한 식당 종업원과 피해자인 식당 주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노리고 칼을 휘두른 점,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한 번 잃게 되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인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발견하여 별다른 신체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군단 본부근무대 의무실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8. 1. 12. 17:30경 강원 C에 있는 B군단 본부근무대 의무실에서 피해자 일병 D(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2018. 1. 10.경부터 2018,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 이 사건 범행은 군인인 피고인이 선임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들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살고 있으며, C건물은 4층 건물로 피고인을 비롯한 총 8세대가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21. 22:28경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 E이 큰소리로 싸우며 소란스럽게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이불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 가스 불을 붙인 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에게 "불이 붙으니 빨리 꺼라"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 이에 E이 가스 불을 끄고 물을 뿌려 위 불이 완전히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인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공동 소유의 위 이불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보고서 등 1. 화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불에 불을 붙일 때 사용한 것은 가스레인지로, 이불에 붙은 불이 제때 진화되지 않았다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내(피해자)와 딸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려는 목적으로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딸에게 알려 딸이 이불에 붙은 불을 진화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소훼한 것은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이불이었던 점, 피해자와 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특별히 감안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01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3. 07: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이제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머리에 얼음통을 내리치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C의 남편인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머그잔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결과)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F, G 작성의 각 C에 대한 일반진단서, 의사 H, I 작성의 각 E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본각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경합범죄] 판시 제1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1년 5개월(= 1년 + 5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97.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7. 4. 1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2011. 6. 3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6. 같은 법원에서 폭행·재물손괴·협박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1,6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4년 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 온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19:30경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 앞 왕복 4차로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화산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9. 2. 21:52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 1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피해자 과실,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다. 범행 인정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85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58세)은 C요양병원 입원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12: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요양병원 6층 물리치료실 입구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다가, 물리치료실 입구에서 휠체어를 탄 채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잡아 당긴 후 왼쪽 가슴을 2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이수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그 밖에 전반적인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17:23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3년 음주운전, 2014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06:10경 서울 강남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112신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핸드폰 등을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려는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다수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12신고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의 이웃이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위 E을 향해 '야, 이 씹할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야이 경찰 좆만한 새끼야, 너는 우리집 개보다 못한 새끼다'라고 고함을 질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2018. 9. 27.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2. 21:22경 영천시 C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떠나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K7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과 휀더 부분을 알 수 없는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 흠집이 나게 하여 약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 제1항 기재 'C'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과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2017.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4. 03:41 경위 'C' 1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모닝 차량을 피해자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 옆에 주차시킨 다음 위 모닝 차량의 문을 세게 열어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흠집을 내어 손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4. 03:44경위 'C' 옥상에서, 그곳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원룸 H호 에어컨 실외기 냉매가스배관을 제2항 기재 이 거주하는 1호 에어컨 실외기로 오인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사진, 각 CD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차량 문을 긁을만한 도구 소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차량과 실외기를 손괴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위 상해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으로 범행한 것이 엿보이는 점, 범행이 모두 인정됨에도 범행 장면이 촬영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서 보면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해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83

범죄사실 2019고단83 피고인은 2019. 3. 24. 05:30경 장흥군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84 피고인은 2019. 2. 9. 06:4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 PC방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옷깃을 잡아 흔들고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누르고,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83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84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사진촬영), 피해자 사진 2매,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거침입과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력,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모든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광고를 받고 B을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9. 18.경 전남 강진군 소재 C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명의 D조합은행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피의자 제출 B 문자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는 전남 무안, 해남 등지에 규사광산 개발 중에 있다. 규사광산에 투자를 하면 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매월 8%의 이자를 쳐주고, 투자 원금은 6개월 후 돌려준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C는 전남, 해남 등지에 개발 중인 규사광산에 투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C나 피고인이 규사광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소비할 계획일 뿐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5. 11:00경 투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의 자녀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정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위 D의 사업자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5. 7. 16.경 위 D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인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위 D 건물의 소유자인 E과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7. 31. 경 5천만 원을, 2016. 7. 21.경 1억 5천만 원을 각각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2019. 5.경 E과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임차보증금을 명의상 임차인인 피고인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0.경 위 E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억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된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F은행 창구 CCTV 사진, 입출금거래내역, I은행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횡령금액을 전부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1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5. 03:30경부터 20분가량 시흥시 B호텔 옆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이 목적지에 제대로 데려다주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에게 '씨팔년, 좆팔년. 야이미 친년아, 60살 넘게 처먹고 무슨 택시 일을 하냐.'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왼쪽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CD(증거목록 순번 4, 5, 8, 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N1년 6월 □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6월 ~ 2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6. 2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 저녁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호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 3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 3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g당 소매가격 437,000원×0. 7g=305,9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 투약 등 범죄에 대하여 2019. 1. 9. 이 법원 2018고단889, 2612호(병합)로 징역 3년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01:08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시 중구 축항대로 282 서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7.경 부산 동래구 B호텔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해자 D에게 "C에 미화 2억 1,000만 불(한화 2,300억 원)을 투자할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E이다, 내가 E의 한국 담당자이다, 미화 2억 1,000만 불을 투자받기 위해서는 은행 비용 등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그 수수료 등을 부담하면 투자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제적인 투자업에 종사한 적이 없었고,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E'이나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F'를 통해 피해자 운영 회사에 미화 2억 1,000만 불을 투자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경비 명목으로 2016. 4. 6.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대금 및 렌트카 비용을 대납하게 하는 등 합계 112,784,30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및 카드내역서 등, 협력계약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수금한 금액의 1%를 지급하고, 교통비 등을 보전해 주겠다. 이제부터 C을 이용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3. 4.경 위 'B'으로부터 C메신저를 통해 '3월 5일 월요일 D은행 동해지점 강원 동해시 E. 10시까지입니다.'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대기하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28. 13:13 경 F에게 G 메시지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F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수하고, 2018. 3.5. 10:00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범인을 잡기 위해 협조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전체 금액 4,000만원을 금융감독원 가상계좌로 입금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D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다음, 같은 날 F에게 "은행 거래 실적이 없어 계좌 출입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높여주겠다. H로부터 4,000 만원이 입금될테니 그 중 3,500만원을 인출해 은행 앞에서 우리 회사 '과장'을 만나 돈을 전달하라"고 말하여 3,500 만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5. 12:00경 위 'B'의 지시에 따라 동해시 E에 있는 D은행 동해지 점 주변에서 통장 명의인인 F을 만나 F으로부터 3,5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한 F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전에,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J 대화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대처하기가 어렵고, 피해액 규모도 적지 않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용이하게 돕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지는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