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41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인데, 원주시 C 일대 공동주택을 개발, 분양하는 원주 D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서, 2007. 12. 28. 강원도지사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2011. 5. 27. 원주시장의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승인, 2012. 5. 29.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차례로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이 사건 회사가 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 2년 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2014. 5. 28. 위 심의의 효력이 상실되고, 2013년경 이 사건 회사의 부채가 51억 2,600만 원에 이르나, 자본금은 7,142만 원에 불과하며, 2007년경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약 80%의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만 지급하고 그 후로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소유자들로부터 잔금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는 상태에서, 2014. 4. 7. 주식회사 E과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 후 수익금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공동 사업 약정을 하고, 2014. 5. 22.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완료 등을 전제조건으로 F이 1,500억 원의 금융대출을 주선하는 내용으로 금융대출주선계약을 2014. 9. 30.을 기한으로 체결하였으나, F에서 위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결국 위 대출을 주선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순조롭지 않은 상태였으며, 2014. 4. 21.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면서 가족과 함께 살던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아파트가 임의경매로 매각되는 등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많아, 피해자 H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매매계약 미체결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 없는 등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2014. 6. 9. 서울 강남구 J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PF대출을 받기로 업무협약이 이루어졌으니, 5억 원을 주면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아직 매수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 5명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브릿지론과 PF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대금 총 5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가. 5억 원에 대한 용도 약정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제34~38쪽)에는 2014. 6. 9. 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아직 매수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건축허가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잔여 토지매매와 중도금 등 매수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에 관한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제1차 중도금 15억 원은 토지매매를 위한 브릿지론 조달 시에, 제2차 중도금은 PF대출 본계약 시에 각각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 및 A 총 4명이 2016. 3. 30. 작성한 합의서(증거기록 제39, 40쪽)에도,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I으로부터 계약금 5억 원을 받았는데,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2014. 12. 30. 주식회사 L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L은 2016. 7. 15. 까지 PF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A(피고인)의 가수금 약 60억 원 중 계약금 반환 등 명목으로 7억 8,000만 원을 주식회사 B를 대위하여 주식회사 I에게 반환할 예정이며, 위 반환채무를 A(피고인)가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뿐, 위 5억 원이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잔여 토지매매대금으로 수수되었음을 추단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 한편, 피해자와 N는 법정에서, 위 5억 원이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잔여 토지매매대금으로서 수수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실제 토지 매수에 들어갈 자금과의 차액 상당을 어떻게 정산할지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오히려 N가 위 5억 원 지급 당일 그중 5,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권 양도·. 양수계약 주선에 대한 대가로서 받아간 사실은 위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변호인 제출 증 제1호). 피해자 또한 당시 75세의 고령이기는 하였으나, 거의 일평생을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해온 점(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에 비추어 보면, 대금만도 총 5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중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5억 원을 다른 명목으로 주면서, 자신의 진술처럼 계약 조항도 제대로 정리해두지 아니하는 등 허술하게 업무를 처리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위 5억 원의 배액 상당 위약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며(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3267), 위 돈의 법적 성격을 '계약금'으로만 명시하였을 뿐, 계약금 아닌 다른 명목으로 수수되었다고는 기재한 바가 없다(변호인 제출 증 제2호). 결국, 피해자 등의 위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위 각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반대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위 5억 원은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잔여 토지 매매대금에 사용하기로 한 돈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계약금'으로서 수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5727 판결 등 참조). 나. PF대출에 관한 기망 여부 피고인이 2014. 5. 22. F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증거기록 제310~318쪽), 위 협약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상태에서 2014. 6. 9. 피해자와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이상,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PF대출을 받기로 업무협약이 이루어졌다고 한 사실이 있더라도, 거래 선후 관계에 비추어 거짓말이 될 수가 없다. 오히려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협약에 기초한 지위 등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고도, 그 기한인 2014. 9. 30. 까지 조건을 못 지켜 대출계약이 좌절되었을 뿐이다(증거기록 제249쪽). 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와 기망 여부 이 사건 회사는 2012. 5. 2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도 2년 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2014. 5. 28. 위 심의의 효력이 상실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마치 피고인이 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는 취지로 이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과연 그러한 기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기초가 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승인,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승인 등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 행정절차에 불과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기간만 지나버린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정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대로 장기간 동종 업계에서 일해 온 피해자로서는 그와 같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의 의미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 이후인 2014. 12. 17. 별다른 문제없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 재심의를 받았으며, 2015년에는 사업기간 연장을 이유로 개발구역 지정 등에 관한 변경인가도 정상적으로 마친 사실까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도 아니할뿐더러 기망이라 평가하기도 어렵다. 라. 종전 공동사업약정과 기망 여부 피고인은 2014. 4. 7. 주식회사 E과 새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후 수익금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공동사업약정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234~239쪽), 위 약정 제8조는 쌍방이 상호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해당 조항은 법인 설립이 완료된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새 법인이 설립된 바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것이며, 설령 위 공동사업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데에 법률상, 사실상 장애가 생겼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묵시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마. 자력과 기망 여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80%이상 확보 및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승인,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승인 등 각종 인허가 절차까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는 데에는 아무런 법률상, 사실상 장애가 없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애초에 양도할 의사도 없이 이 사건 사업권 양도를 미끼로 삼아 돈만 받아 챙기려고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당시 거주 중이던 배우자 명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미리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여부나 주요 내용을 좌우할 만한 사정이 될 수 없고, 피고인이 계약관계에서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매도인의 재산상태가 열악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매매목적물을 양도할 의사도 없었다고 추정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재정이 악화된 사람이 부족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물건을 매각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기초상식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당시 자력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기망 여부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