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 0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39.3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B휴게소 방면에서 언양분기점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고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좌측으로 굽어진 곡선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주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선을 따라 좌측으로 굽어진 곡선구간을 진행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2차선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차량의 좌측 후미 펜더 부분을 그랜저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좌측 습관절 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E(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골절 및 상순의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교통사고진술서(C)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3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중 E의 경우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2011년 후에는 경미한 벌금형 1회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20.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2021.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0. 11:4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손님 2명에게 맥주 3캔을 대금 14,000원에 4번방에서 손님 5명에게 맥주 8캔을 대금 28,000원에, 9번방에서 손님 3명에게 대금 31,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등록증사본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02

범 죄 사 실 2022고단1502 피고인은 2022. 6. 27. 21:19경 평택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1621 피고인은 2022. 7. 15. 09:19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차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22:27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천안방향) 252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Y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고속도로를 운행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2014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경 진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표자인 F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 2021. 1. 1.부터 2023. 12. 30.까지 D에 식자재를 공급하게 해 주겠다. 식자재를 공급해 주면 매월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4. 8.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같은 죄명으로 여러 건의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D은 2019. 5. 1.경부터 2021. 1. 6.경까지 휴업상태였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다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보증금을 지급하고 식자재를 납품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 1. 17:43경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D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고, 2021. 1. 31.경 3,890,510원 상당의 식재자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9,458,202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및 약식명령 1. 창원지방법원 제2파산부 결정 1. 각 등기부 1. 각 이체 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확정적인 사기 범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16:45경 인천 남동구 B C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6세)이 평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들어 피해자 목에 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나자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및 발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0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은행 월성동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0.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D 옥외에서, 그 곳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님에도, 동물성 잔재물 폐기물 30톤가량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자로서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장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불법 적치 폐기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적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여 원상복구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18:1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12,900원 상당의 반팔티셔츠 1장, 19,900원 상당의 브라탑 2장, 29,900원 상당의 가디건 1장, 12,900원 상당의 크롭펜츠 1장 등 총 95,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의류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 진술서 1.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피해회복 없음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 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1:4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00년, 2008년, 2011년경 각 벌금형),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01:14경 서울시 금천구 B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2008년, 2013년, 2015년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의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교차로를 C 방향에서 심곡천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쪽에 서있던 피해자 D(남, 66세)을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0. 16. 11:50경 E병원에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05년, 201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 동종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권선구청 권선구청 B팀에서 주정차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상습적으로 주정차 단속 관련 민원을 하였던 자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6. 18:13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2에 있는 권선구청 B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전체길이 12cm, 칼날길이 10cm)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 C(남, 55세) 주무관에게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내가 전화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크게 소리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417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총장으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3. 1.부터 근로 중인 근로자 D의 2022. 1. 임금 중 정근 수당 2,144,750원을 임금 지급일인 2022. 1. 20.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10. 6.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23:0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및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고, 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03:29경 인천 서구 B주택 C호 문 앞에서 ‘어떤 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그곳에 사는 F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체포해 새끼야, 체포하라고 때리기 전에”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목 부위를 2회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21년경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6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 C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한 뒤 제공해주면 관련해서 대출을 실현시켜주는 등 일정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 및 범죄사용계좌 등록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9.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 F금융센터 지점에서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 개설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G’는 피고인이 B, C 등에게 계좌를 양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한 유령회사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당해 계좌를 사업체 운영을 위해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법인 등기부등본 등 계좌 신청 서류를 교부하면서 계좌 개설 신청을 하여 ‘주식회사 G’ 명의의 E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서 피해자 E은행 F금융센터 지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8. 23.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피해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9.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은행 F금융센터 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G’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체크카드, OTP 등을 대출 등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대포통장 유통조직인 C, B 등에게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C, B 등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압수물 사진 1. ㈜J, ㈜G 계좌 은행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 거래내역 1. 텔레그램 대화(내역), 통화내역, 대포통장 거래장부,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및 압수물사진 1. 각 판결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추징금액 : 500만 원, 산정근거 : 피고인 자인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개설․대여한 계좌들이 실제로 범행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연루되기 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가담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경남 함안군 C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서를 관할 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재배치와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가 그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1. 피고인 A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20. 6. 17.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창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사실은 근로자 D 등 14명이 2020년 5월에 총 91일간 휴업하였음에도 마치 총 200일분의 휴업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2020. 6. 24.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 로자 D 등 14명이 실제로 휴업하지 아니한 109일분의 고용유지지원금 7,013,5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7. 23.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근로자 D 등 20명이 2020년 6월에 총 122일간 휴업하였음에도 마치 총 273일분의 휴업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창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팩스 발송하는 방법으로 2020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2020. 8. 4.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등 20명이 실제로 휴업하지 아니한 151일분의 고용유지지원금 9,671,1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나.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4.경 위 창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사실은 근로자 E 등 14명이 2020년 7월에 총 33일간 휴업하였음에도 마치 총 96일분의 휴업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2020. 9. 16.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등 14명이 실제로 휴업하지 아니한 63일분의 고용유지지원금 4,072,6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2. 피고인 B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신청으로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각 지급받았다. 나.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형사고발 공문 및 고발장 1.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 및 지원내역, 부정수급 상세내역, 부정수급 처분내역 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원내역, 부정수급 상세내역(5-7월) 1. 수사보고서(본 건 보조금의 성격), 수사보고서(법률적용 및 범죄사실 작성), 수사보고서(주식회사 B 법인 등기부 첨부), 수사보고(고용노동청 담당 조사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고용안정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적자금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부정수급 합계액이 약 2,075만원에 달한다. 피고인 A은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부정수급한 지원금은 주로 직원들의 급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부정수급액의 3배에 달하는 반환금 및 징수금의 분납을 승인받아 이를 완납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8. 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8. 8.경 김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직장인 C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뒤 위 대화방에 불상자가 업로드 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인 ‘D’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2021. 4. 29.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8.경부터 2021.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9개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파일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2019. 7. 2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7. 28.경 김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직장인 C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음란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뒤 그곳 대화방에 게시된 음란물 사이트 링크를 통해 또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여 불상자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게시한 E 링크인 (인터넷주소 1 생략)(이른바, ’텔레그램 F‘ 링크)에 접속한 다음 텔레그램 G 피해자 H(가명, 여, 15세)의 아 동·청소년음란물인 ’I‘ 파일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8. 3.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 일람표 2-, 2- 기재와 같이 총 194개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인 사진, 동영상이 포함된 ’J(용량 2.36GB)‘ 파일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사용자 인적정보가 특정된 E 계정)-해외계정 사용자 목록, 해외계정 사용자 특정 정보, 통신자료제공요청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링크를 통해 영상 다운로드 일시 특정)-계정별 파일소지목록 및 다운로드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소지한 ’J’파일 소지 시간 특정경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해외계정 회신자료(K) 1. 압수영장회신자료(L주식회사, M 등)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각각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해당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53개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 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새벽 무렵 친구 B 등과 함께 피해자 C(여, 21세)를 처음 만나 술을 마신 뒤 위 B과 피해자를 재워주기로 하고 이들을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한 채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약 5분간 수차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 등은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동기와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서 잠든 틈을 이용하여 또 다른 지인이 같은 방에서 자고 있음에도 대담하게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몰래 손가락을 넣었는바,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잠결에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는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11:5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최근 10년 이내 2회 포함 총 3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의 경비원이고, 피해자 D(남, 58세)는 'E'을 운영하면서 ㈜C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이미 2021. 8. 29.경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사실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5. 29. 05:35경 ㈜C 공장에서 내부 순찰을 하던 중, 그 곳에서 빔 운반을 위해 전동차 운행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람을 왜 그렇게 째려 보노’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욕 했제’라고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공장 창고 출입문 밖으로 도망가자 그 뒤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D),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사후적 경합범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시비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특수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외에는 199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