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5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G(24세)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동창으로서 2014. 8.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과거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B과 피해자를 헤어지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B과 관련된 사진과 동영상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카드 등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4. 22:31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근에서 B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중 B이 전화하여 알려 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B의 카드사용내역 문자를 확인한 후, B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장소가 춘천시 H에 있는 'I' 펜션인 사실을 알아내어 그곳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5. 5. 15. 00:38경 위 펜션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너 G이야"라고 물어본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땅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유심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 단국대학교 학생증, 은행 보안카드, 명함 등 지갑 안에 있는 물건 등을 꺼내 빼앗고, 계속하여 B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B을 때리고 협박했다고 말하라"고 강요하면서 4시간에 걸쳐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과 G은 2015. 1. 5.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펜션에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 후 G이 같은 날 22:00경 우연히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피고인이 돈을 받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서로 다투게 되었고, 각자 따로 잠을 자면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G은 다음날인 2015. 1. 6.경 서로 화해를 한 후 남이섬에 놀러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1. 17. 및 같은 달 24일경에는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여관에서 성관계를 하고, 2015. 2. 7.경에는 3박 5일 동안 태국 여행을 함께 가는 등 연인 관계로 지내왔는데, 피고인이 2015. 5. 9. 23:00경 갑자기 G에게 헤어지자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연락을 끊었다. 이에 G은 2015. 5. 12.경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친구 L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방송국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방송출연을 위하여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냈고, 2015. 5. 14.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과 함께 위 'I' 펜션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G과 함께 있는 펜션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A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 준 후 피고인의 카드 사용내역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A를 위 펜션으로 유인하였고, A는 2015. 5. 15. 00:3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G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때린 후 휴대폰 유심카드 등을 강취하였고,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4시간에 걸쳐 폭행하면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이에 G은 2015. 5. 15.경 의정부경찰서에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갈비뼈 2개가 골절되는 등 피해를 입고 휴대폰 유심카드 등을 강취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A의 형사처벌을 막기 위하여 사실은 2015. 1. 5.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펜션에서 G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다음날인 같은 달 6일경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이 위 가평 펜션에서 피고인을 때리고 강제로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8.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A를 통하여 소개받은 법무법인 C 소속 변호사를 통하여 G에 대한 허위 고소를 준비하였고, 2015. 6.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2015. 1. 6.경 G이 고소인(B)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후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법무법인 C(담당변호사 M)를 통하여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5. 6. 25.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사진 및 동영상 녹화 CD 첨부 관련, 피의자 G 자료 제출, 피의자 B의 다이어리 사본 첨부, 녹음파일 첨부 보고) 1. 녹취서작성보고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피의자가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서의 자백)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B과 그 친구가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4시간에 걸쳐 폭행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유심카드 등을 빼앗고, "B을 때리고 협박했다고 말하라"고 강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상당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B이 당시 남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계속된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B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잘못된 형사처벌 내지 징계를 유발할 수도 있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피무고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범죄자의 낙인을 찍어 견디기 힘든 고통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인 점, 더욱이 피고인 B은 피무고자인 G이 A를 고소하자 A의 형사처벌을 막기 위하여 G을 무고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G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여 G에 대한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이 G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