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0.경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필로폰 판매상인 B로부터 역시 캄보디아 현지 필로폰 판매상인 C을 소개받아, B와 C이 캄보디아에서 피고인에게 국내로 밀반입할 필로폰을 제공하면, 피고인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운반할 사람(소위 ‘지게꾼’)을 모집하고 캄보디아와 국내 왕복 항공료 등 제반 경비를 부담하며 지게꾼들이 국내 반입에 성공한 필로폰을 전달받아 C이 미리 섭외한 국내 유통책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B, C 등과 함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경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 D을 캄보디아로부터 국내로 마약류를 운반할 소위 지게꾼으로 섭외하고, 2017. 7. 5.경 캄보디아로 위 D과 동반 출국하여, 같은 달 8.경 캄보디아 프놈펜소재 E 호텔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98.91g(도매가 19,891,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D의 브래지어 안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은닉해 주고, 위 D에게 “이번에는 먼저 한국에 가 있고, 필로폰을 내가 아는 오빠에게 전달하라. 그러면 입국 성공 시 선입금으로 150만 원을, 최종 전달 시 나머지 15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D은 2017. 7. 9. 00:15경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위와 같이 브래지어 안에 필로폰을 은닉한 상태로 F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07:4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D과 공모하여 도매가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G,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검찰 자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3), 마약류분석결과회보서 사본 1. 적발보고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승객예약자료 첨부) 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밀수입 혐의 불기소 처분 확인), 수사보고서[관련공범 D 판결문-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문(증거목록 순번20) 포함], 수사보고서(공범 C, H 계정 I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와 C과의 카카오톡 대화 일부 발췌), 수사보고서 [피의자 및 공범에 대한 별건 수사 확인,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등(증거목록 순번 24) 포함], 관련자 C, B 범죄전력, 수배내역, 마약류 월간동향(2017년 7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이 다이아몬드를 밀수입을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다이아몬드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은닉하여 수입하도록 하였을 뿐 위 비닐봉지에 가액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이 담겨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12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책인 C과 공모하여 비닐봉지 안에 가액 5백만 원 이상의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D의 속옷에 부착하여 은닉하도록 한 다음 대한민국에 수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2017. 7. 9.자 필로폰 수입에 관하여, D은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마약류 밀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8. 11. 29.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노95 사건). 한편, B와 J는 2016. 4. 8.경 G로 하여금 팬티 속에 필로폰을 은닉하도록 하여 한국에 입국하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등의 필로폰 수입 등에 관한 범죄사실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5년, 징역 7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9. 10. 29.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합32 사건, 이하 피고인이 공범으로 적시된 위 확정판결을 통틀어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달리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배척할 만한 다른 근거를 찾기 어렵다. D은 관련 확정판결의 수사 당시 피고인이 2017. 5. 9.경 자신의 팬티 속옷에 비닐봉지에 든 물건을 은닉하여 주어 한 차례 입국하여 심부름을 하였고, 2017. 7. 9.경 다시 자신의 브래지어 속에 비닐봉지에 든 물건을 은닉하여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해당 물건을 사금이라고 알려줬고, 작은 알갱이가 만져졌다고 진술하였으며, 그와 같은 운반 대가로 각 290만 원과 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D이 받은 대가는 사금의 무게와 당시 시가를 고려하여 볼 때, 다소 과도한 대가로서 해당 물건이 사금이라는 D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같은 이유로 관련 확정판결에서도 D에게 마약류 밀수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100g의 금 시세는 당시 450만 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D에게 사금이 아닌 다이아몬드를 밀수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D이 적발되어 재판을 받은 사실을 C으로부터 전해들은 이후의 진술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 D의 진술이 확보된 시점보다 상당 기간이 경과된 이후의 진술로서 신빙성이 낮으며, 다이아몬드의 가액과 희귀성에 비추어 다이아몬드를 약 200g이나 수수하여 취급하였다는 진술은 경험칙상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C이 부탁한 우편물이 다이아몬드라고 알았고, 마약류라고는 의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5. 9.경 처음 D이 팬티 속에 비닐봉지를 은닉하여 수입할 당시까지는 해당 물건이 사금이나 다이아몬드로 알아 마약임을 의심하지 않았다가, 2017. 7. 9.경 이 사건 범죄를 할 당시에는 C이 해당 비닐봉지의 물건이 값 비싼 다이아몬드라고 하면서도 물건만 주고 가버려 해당 물건이 마약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고, 자신은 C에게 D만 소개시켜 주었으므로 C과 D이 마약밀수로 검거되어도 자신은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2017. 7. 9.경에는 C이 취급하여 국내로 운송을 부탁한 물건이 미필적으로나마 마약류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하기 전까지 공범인 C과 나눈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대화 내용과 피고인이 C과의 대화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 범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지 수사기관에 이를 제보할 목적으로 C과 해당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캄보디아 내 필로폰 판매상과 상당히 깊숙이 개입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C에게 D을 소개해 주기 전부터 C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고, D이 적발되어 관련 확정판결과 같이 재판을 받게 된 사실도 C을 통해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범죄 사실로 재판을 받은 B가 2018. 12. 12.경 캄보디아에서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수배를 피해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4. 6.경에도 한 차례 필로폰 밀수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은 바 있는데, 해당 수사과정을 통해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을 부탁하는 방식으로 마약류가 수입·유통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였던 점, 이 사건 공범인 D은 관련 확정판결 사건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2017. 7. 9.자 필로폰 수입 당시 해당 비닐봉지를 은닉하는 과정에서 작은 알갱이가 만져졌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해당 비닐봉지를 보관하다가 자신의 몸에 은닉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의 몸에 비닐봉지를 은닉해 주는 과정에서 해당 마약류가 결정 형태의 마약류인 필로폰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보이고, 은닉 당시 체감되는 부피 및 무게 등에 비추어, 그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형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피고인은 캄보디아에 있는 공범에게 지인인 D을 소개한 다음 여성의 신체에 대한 수색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D의 속옷 등에 마약류를 은닉하는 방식으로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목적, 내용,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D이 적발되자 수년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를 회피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양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2017. 7. 9.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D으로부터 압수되어 유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마약사범을 추가로 적발하는 데 수사기관에 일부 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