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406

범 죄 사 실 2017고정406 1.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실제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에 대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29. 18:30경 구미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정 422 2. 피고인은 2016. 4, 24, 12:0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형제열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또봉이통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정424 4. 피고인은 2016. 4. 2.경 피해자 에게 "벌금 200만 원이 있어 벌금을 내지 않으면구속이 되는데, 100만 원은 구했으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6. 4. 4.경 보험금을타서 기존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150만 원을 반드시 갚겠고, 늦어도 2016. 4. 8.경 보 ㅓ금을 타서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벌금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벌금 미납으로 구속될 상황에 처하지 않았으며, 달리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B) 2017고정422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7고정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고 1회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피해자 E을 기망하여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9.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한 범죄사실로 2016. 4. 6. 경찰 조사를 받고도 2016. 4. 24.경 또다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해자 E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사기죄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6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3.경부터 2014. 1. 경까지 D가 운영하는 'E' 학원의 홍보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F은 2014. 여름경부터 2015. 말경까지 위 학원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원의 원생, 강사,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고, G은 2014년경 위 학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위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D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고, 피해자 C이 위 진정 사건에서 D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자, 피고인은 2017. 5.경 F의 사무실을 찾아가 위 진정 사건에 대하여 F, G과 상의하게 되었다. F은 피고인, G과 함께 상의하던 중 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퇴직증명서를 발견하고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위 진정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G에게 위 퇴직증명서를 교부하였다. G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지 않기로 하여 위 퇴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게되자, 피고인은 위 퇴직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2017. 5.말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G의 사무실 앞에서 G로부터 위 퇴직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인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인 F이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목동중앙지점에서, C 체어맨W리무진 승용차를 자동차할부금융방식으로 매입하면서 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주)로부터 2019. 3. 2.까지 월 1,388,616원씩 60회 납입하는 조건으로 위 자동차 구입대금 7,200만원을 대출받고, 위 채무액 상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2014. 3. 25.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3,6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2.경까지 할부금을 납부한 후 약정된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6.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임의경매 신청에 대하여 위 승용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닌 알 수 없는 장소에 주차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 할부금융·오토론 신청서사본, 자동차등록원부사본,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사본, 자동차인도불능조서사본, 수납내역, 기한이익상실통지서사본, 피의자인감증명서사본, 등기송달내역, 문자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 등에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하여 왔고, 그 당시에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닌 곳에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은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은 피고인의 주거지를 집행장소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인도집행을 2016. 5. 25., 2016. 6. 7., 2016. 6. 27. 각 3회에 걸쳐서 시도하였으나, 위 각 집행은 이 사건 자동차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불능처리된 사실,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은 위 각 집행일 이전에 피고인에게 미리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집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두라는 연락을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수차례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회 집행일인 2016. 5. 25. 및 3회 집행일인 2016. 6. 27. 각각 이 사건 자동차를 이 사건 주거지에 두지 아니한 사실, 위 2회 집행일인 2016. 6. 7.에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 등이 이 사건 자동차를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발견하였는데, 피해자의 직원 등이 주변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근처를 한 바퀴 돌고 와보니 이 사건 자동차가 사라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이 피고인에게 전화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가 피고인의 회사에 있으니, 회사로 오라"고 답변하면서도, 그 회사의 주소지를 위 F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전화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되면 이 사건 자동차도 잃게 되고 남은 채무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 자동차를 피해자 회사에게 넘겨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의 집에는 주차하지 않고 다른 곳에 주차를 해 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73 면 참조)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인도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위 각 집행일 당일에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해 둠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 없고, 또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는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이 사건 자동차를 은닉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9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0. 05: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재건축조합 방범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재건축 철거 현장을 순찰 중이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양아치, 불쌍한 새끼, 죽여버린다,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갑자기 위 사무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고, 이를 피해자와 그 옆에 있던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위 사무실 앞에 있던 라바콘을 걷어차고, 손으로 항아리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관리 및 순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으로부터 흥분을 가라 앉히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시발 놈아, 잡아가라, 수갑을 채워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사무실 앞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미상의 위 항아리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손괴된 항아리의 예상 가액,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비슷한범죄로 소액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62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포시 D빌딩 202호에서, 2016. 1. 28. 경 피시술자 E에게, 2016. 5. 11. 경 피시술자 F에게 각의료행위인 문신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병역법위반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없음, 의료행위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크지 않고 실제로 피시술자의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판사 김정익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C과 피고인의 처 D 소유인 논산시 E 외 10필지 중 99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C는 계약 당일에는 계약금 3,000만 원을, 2011. 12. 30. 또는 분할완료 후 등기이전 시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C에게 부탁하여 같은달 14.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C에게 '2012. 3. 8. 잔금을 선지급하면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할인해 주겠다'고 하여 C로부터 잔금 900만 원을 송금 받아 매매대금 전부를 교부받았으며, 2013. 6. 15. 위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C의 아내인 피해자 G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대금을 모두 송금 받았으므로 토지의 분할 완료 후 즉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고 분할 완료 전까지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5. 4.경 논산시 H 부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I 주식회사(대표 J)에게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논산시 K(E가 분할로 지번 변경됨)를 8억 5,000만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6. 22.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에서 I주식회사로 위 K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논산시 K 토지를 피해자가 아닌 I 주식회사(대표 J)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2015. 4. 1.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가 이 사건 토지에서 다른 토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5. 4. 1.자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에 관한 변경 합의가 있었는지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과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4번)와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5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와 피해자는 2015. 4. 1. 피고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를 이 사건 토지에서 다른 토지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또한 C와 피해자가 위 변경에 승낙이나 동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84쪽, 239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5. 4. 1.자 합의서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를 이 사건 토지에서 다른 토지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재가 없는 전혀 없는 사실, 피해자가 2015. 11. 20.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가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항의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C 그리고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대한 변경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L의 법정 진술은 앞선 증거들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M 분양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1. 합의서 1. 입금 내역 1. 내용증명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배임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9. 5. 21:44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5층 E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소개해 준 사람들에 대한 보험가입 성공수당을 제때 주지 않고,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 F(42세)의 보험대리점에 지점장으로 취업시킨 C의 명함에 직책이 부장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찼으며, C은 그 옆에 위압적인 분위기로 앉아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의 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2. 27. 16: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피오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위 C의 배우자인 G 소유의 H 은색 렉서스 차량 내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3단봉과 공업용 카터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어느 마디를 잘라줄까!"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공업용 카터칼을 내리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오늘은 손가락이 안 짤린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신고를 하려면 해봐라, 그래봤자 벌금으로 끝난다. 너희 가족은 무사할 것 같나, 잘 생각하고 돈 갚는 것만 신경써라, 다음에는 손가락 하나로 안 끝난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6 매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진료기록 사본 1. 각 J정형외과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잔인한 폭력과 협박 범행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31

범 죄 사 실 2017고단1131 피고인은 2014. 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정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3. 21: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B(53세)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이 많은 팀장 H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부좌상,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A(58세)이 피고인의 멱살을잡자 이에 대항하여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I, J. K의 각 증언 1. 피고인 B - J, K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257조 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사건 경위가 있더라도 폭력이 수긍되거나 참작될 상황은 아닌데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이후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멱살잡이를 한 것이므로 양형에서 1순위로 고려될 행위나 결과불법에 있어서 피고인 B보다 중하므로 양형에서 차등을 두어야 한다. 피고인 B의 범행은 행위 태양으로는 폭행 정도로 볼 것이어서 진단서의 증거력에 의문이 제기되나 배척할 정도는 아니고,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다투는 점은 불량한 점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86

범 죄 사 실 [2017고단1586] 피고인은 2017. 5. 14. 20:15경 시흥시 C에 있는 친구인 D의 어머니 피해자 E의 집인 F 아파트 100동 100호에 이르러, 평소 자주 다녀 알고 있었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410만 원 상당의 20돈 정도의 24K 남자 금목걸이 1 개, 420만 원 상당의 20돈 정도의 24K 여자 금목걸이 1개, 50만 원 상당의 2돈 정도의 24K 행운의 열쇠 1개, 100만 원 상당의 14K 여자 팔찌 1개 등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을 손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008] 피고인은 2017. 3.23. 10:0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퓨마 축구화'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퓨마 축구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1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026,8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아파트CCTV 영상화면 1. 수사보고(사건 당일 일몰시간 확인) [20172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2017고단2008호 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2]에 첨부된 G, K,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절취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의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 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여전히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절취범행 후 장물을 곧바로 처분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7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5%의 주취상태로 2016. 11. 22. 20:1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한솔제지 방면에서 등기소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E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5세)에게 각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에 있는 할머니백숙 앞 도로상부터 위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주취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사실조회회보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비롯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그로 인해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상해를 입어 H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40조, 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강한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입혔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합의가 된 점 등을 비롯하여, 음주측정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이천시 B 별관 B04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으로 일할테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회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보겠다면서 기일의 속행을 구하다가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편취 액수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43

범 죄 사 실 2017고단443 1. 피고인은 2015. 10. 27. 13:00경 서울 관악구 C 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월셋집을 구한다며 부동산중개업자와 함께 매물로 나온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고 나온 후 부동산중개업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열쇠를 우편함에 넣는 것을 보고, 귀가하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와 우편함에서 열쇠를 꺼내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노트북컴퓨터 1점(시가 90만원상당), 루이비통 가방 1점(시가 170만원 상당), 현금 18~19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4281 피고인은 2017. 3. 14, 10:2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반찬가게'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피해자에게 반찬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반찬을 포장하는 틈을 타 가게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을 뒤져 현금 54,000원과 통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12752, 피고인은 2017. 9. 7. 19:00경 남양주시 G아파트 110동 401호 피해자 H의 집에서, 마치 피해자의 집을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요구한 다음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거실 쇼파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 및 미화 250달러를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감식사진자료, 각 회신자료, 대부거래계약서 2017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의 진술서 1. 범행현장CCTV 자료화면, 차적조회결과, 차량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2017고단2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 J의 각 진술서 2. 피해품사진, 피해품이 들어있던 손가방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본건과 같이 또다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바,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여 절취한 점을 비롯하여 각 절취 수법 및 금액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D, H에게 피해를 완전히 회복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합의된 바도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인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절취품 중 노트북은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6. 11:00경 휴대전화로 "B에 근무하는 C인데, 세금 관련 문제로 사용을 안하는 계좌를 접수해 주면 3일간 사용하고 돌려준다. 1개 접수시 210만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1.경 서울 은평구 B맨션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에 'C'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 D(31세)의 트위터 계정 'E'에 '이 더러운 호모기질 있는 좆꼴통 새끼는 치료가 필요한 것 같구나, 너는 의사가 되기보다는 환자가 더 어울리는 것 같다.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치료해라 씹새야'라고 글을 작성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트위터 및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캡처 자료, 트위터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7. 9. 29. 16:00경 광주 남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실에서 D에게 리도카인 연고로 얼굴 부위를 마취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 4대를 이용하여 레스틸렌 용액을 수회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필러' 시술을 해 주고, 매선용 주사 40여 대를 이용하여 얼굴에 실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매선' 시술을 해 준 후 그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부정의료행위 상대방의 사전 승낙이 있었고, 뒤늦게나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미 2015년 10월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일회성 범행에 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으로 처벌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나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G에서 나주시 H 답 3,36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3필지에 건물을 지을 예정인데, 이 사건 토지의 복토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난 뒤 한 달 안에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농업회사법인 (주)G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2015. 6. 30.부터 지급하지 못하여 경매신청이 될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 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토지의 복토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0.부터 11. 15.까지 복토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이 사건 토지의 이자 지급 내역 등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들 진술 확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G이 2015. 9. 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주)의 신청으로 2015. 10.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개시된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반을 높이는 복토공사를 공사기간은 한 달, 공사대금은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정하여 도급을 준 사실, 피해자는 2015. 10. 30.경 복토공사를 시작하여 2015. 11. 10.경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해자는 공사 완료 후 바로 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복토에 들어갈 흙을 구입하고 중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비용으로 4,300여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아직까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요된 비용 중 3,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공사 도급 당시 현금 자산은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정도의 돈은 아무것도 아닌 양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피고인을 믿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른 한편, 복토 공사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16: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E' 내 회의실에서 피해자 F이 위 회사 회장인 G을 만나고 가겠다며 의자에 앉아 나가지 않고 버티자 손가락 검지와 중지를 펴서 피해자의 눈을 겨누면서 "눈깔을 파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 가 앉아 있는 의자를 벽쪽으로 밀치고 주변에 있던 우산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우측 벽면을 2회 내리쳐 겁을 주고 벽쪽에 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 뒤로 우산을 끼어 젖히며 "이년이 어디와 가지고, 나가란 말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앞에 서서 우 산을 피해자의 등 뒤로 넘겨 우산 양쪽 끝을 손으로 잡아 앞으로 끌어 당기고 '나가라'며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85

범 죄 사 실 1. C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신청서 관련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12. 20.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01동 207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당이득 12,712,670원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부딩이득금)'의 채권자란에 "E 대표자 A", 채무자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채권자 : E 대표자 A"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대표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급명령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F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신청서 관련 가.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피고인은 2017. 2. 7.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01동 207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대여금 150,000,000원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의 채권자란에 "EA(사업자등록번호 : G)", 우편물송달장소란에 "E 대표자 A", 채무자란에 "F"이라고 각 각 기재한 후 "위 채권자 : EA"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대표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급명령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서(순번 제15 내지 17, 47 내지 49번) 1. 각 사건검색표(순번 제18, 52, 125번), 각 지급명령신청서(순번 제19, 50번), 각 지급명령(순번 제24,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02:30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격분한 나머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의 목을 손날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순경 G의 왼팔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의 멍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물리력 행사의 정도 및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던 사정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바, 2015. 6. 5.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5. 7.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주사투약 피고인은 2017년 11월 초순 자신의 주거지(부산 북구 C빌라 B동 200호)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흡입 투약 피고인은 2017. 12. 23. 오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종이 위에 올려놓고 코로 직접 들이마셔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9), 마약류암거래가격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순번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누범인 점, 한편, 단순투약 2회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15: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27길 소재 상계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 553 소재 상명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I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의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여전히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소재불명상태를 야기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검사의 구형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C 'D마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2. 20: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장소에서 장흥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E(17세)에게 유해약물인 담배 MEVIUS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의 진술은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성이 있어서 신빙성이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