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347

범죄사실 [2012고단2347] 1. 절도 가. 피고인 A 2012. 7. 13. 01:00경 익산시 E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F 이 분실한 G 아반떼 차량 열쇠를 주운 후 인근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은 같은 날 01:30경 같은 동에 있는 익산 신협 앞길에서 주차된 위 차량을 발견하고 앞서 주운 열쇠로 차량 시동을 켠 다음 이를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은 앞서 훔친 아반떼 차량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차된 다른 차량 번호판을 훔쳐 위 아반떼 차량에 붙이고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2, 7. 28. 15:30경 익산시 H아파트 1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번호판의 고정 볼트를 손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 차량 앞 번호판을 떼어갔다. 2) 피고인 A은 2012. 7. 28. 16:00경 익산시 K건물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 차량 앞 번호판을 떼어갔다. 3) 피고인 A은 2012. 8. 10. 14:00 경 익산시 N아파트 216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0 소유의 P K5 차량을 발견하고,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위 차량 앞 번호판을 떼어갔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아반떼 차량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위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훔친 차량 번호판을 위 아반떼 차량에 붙이고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은 2012. 7. 28. 15:30경 익산시 H아파트 1동 앞 주차장에서, 공기호인 J 차량번호판을 훔친 차량인 G 아반떼 차량 뒤에 부착한 다음, 같은 해 8. 15. 15:25 경까지 익산시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ㅣ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J 등록차량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7. 28. 16:00경 익산시 K건물 앞 주차장에서, 공기호인 M 차 량번호판을 훔친 차량인 G 아반떼 차량 앞에 부착한 다음, 같은 해 8. 10. 14:00경까지 익산시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M 등록차량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2. 8, 10. 14:00경 익산시 N아파트 216동 주차장에서, 공기호인 P 차량번호판을 훔친 차량인 G 아반떼 차량 앞에 부착한 다음, 같은 달 15. 15:25경까지 익산시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P 등록차량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2012. 7. 13. 01:30 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신협 앞길에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반떼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8. 15:30경 익산시 H아파트 1동 앞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달 28. 16:00경 익산시 건물 앞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해 8. 10. 14:00 경 익산시 N 아파트 216동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2405] 피고인들은 2012. 5, 4. 19:20 경 익산시 Q초등학교 정문 옆 화단에서, 피해자 R (26세)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 말 없이 피고인 A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위 장소로 나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 역시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요하는 좌안와 내벽의 골절,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3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I,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자동차등록증,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고단24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동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차량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절취한 차량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량번호판을 훔쳐 이를 차량에 붙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특히 상해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절도 관련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상해 관련 벌금형 2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과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