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86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모이고, 피해자 B와 피해자 C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조카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경매에 참여한 바 없고,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에 돌려막기하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6. 4. 7.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E)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7.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에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7. 8. 7.경 피고인의 남편 H 명의의 I조합(계좌번호: J)으로 22,0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17. 8. 중순경 현금으로 18,000,000원을 교부받고, 2017. 8. 말경 현금으로 10,000,000원을 받아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8.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근처 놀이터 옆에서 피해자 K에게 "잠깐 돈을 빌려 달라, 25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에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500,000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8. 가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K의 남편인 피해자 M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에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H 명의의 I조합(계좌번호: J)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8.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채무변제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는 피고인에게 마치 부동산을 소유한 것처럼 변제자력을 꾸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요구하였다. 가. 1차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2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가 '서울 강남구 N아파트 O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순위번호 3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에 'P Q 서울특별시 강남구 R아파트, S호 거래가액 금 1,250,000,000원' 부분을 'H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T 거래가액 금 1,550,000,000원'으로 고쳐 변조한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건네받았다. 2018. 1.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경 제주시 U에 있는 V대학교 W학과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8. 1.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5.경 제주시 X에 있는 'Y' 카페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8. 10.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차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4.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2의 가의 항과 같이 변조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C로부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발행일자가 없다는 지적을 받자,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는 '서울 강남구 N아파트 O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순위번호 3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P Q 서울특별시 강남구 R아파트, S호 거래가액 금 1,250,000,000원' 부분을 'H Z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T 거래가액 금 1,550,000,000원'으로 변경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8. 10.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10. 4.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강남구 N아파트 O호'가 마치 피고인의 남편 H의 소유이고, 위 아파트에 관해 불상인과 매매계약을 한 것처럼 B와 C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목적물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N아파트 O호', 매수인 란에 불상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다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불상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불상인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사문서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사문서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5.경 피해자 AA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AA 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AB(이하 'AB'라 함)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AB의 사원 결의를 통하여 대표이사 직이 해임될 것이 걱정되어 AB의 지분양도제한에 대한 정관을 변경하여 AB 사원 지분권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투자를 해 줄 테니 회사의 정관을 변경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에 돈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2015. 3. 3. 제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AA의 부친인 AC의 AB에 대한 사원 지분권에 관한 압류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며, AB의 지분양도제한에 대한 정관을 변경하여 제주지방법원에 양도명령을 신청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로 하여금 2015. 3. 11.경 AB의 지분양도제한에 대한 정관을 변경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피해자 AA의 정관변경업무를 방해하였다. 5.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2. 14. 19:00경부터 21:38경까지 제주시 AD 2층에 있는 피해자 AA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몸으로 현관문을 부딪치면서 회사를 넘기라며 소리를 질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 AA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6. 10:41경부터 12:09경까지 제주시 AD 2층에 있는 피해자 AA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회사를 넘기라며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두드려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 AA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31. 10:10경부터 10:42경까지 제주시 AD 2층에 있는 피해자 AA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회사를 넘기라며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두드려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 AA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협박 피고인은 2018. 12. 14. 19:18경 제주시 AD 2층에 있는 피해자 AA(48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AA에게 "저 화염방 신나 이리 가져와"라고 수차 말하여 피해자 AA을 협박하였다. 7. 모욕 피고인은 2018. 12. 16. 11:53경 제주시 AD 2층에 있는 피해자 AA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 건물 지하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AE 등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피해자 AA에게 "개새끼야, 이 쌍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2:05경 피해자 AA에게 "내려와, 내일 아침 여기서 목매달아 죽은 시신 안 보려면 내려와, 도둑질 했냐, 사기 쳐 먹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AA을 모욕하였다. 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5. 14. 11: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A의 휴대전화로 "이번엔 너, 너 가족 주변 지인 너 동창 메이커 도매점, 다 보낸다, 각 신문 전단지로 보내면 쉽겠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일 간 총 2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AA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AF, AA,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확인증, 각 차용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던 계좌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B의 녹취록 CD 등 제출), 녹취록, USB, 각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저축성예금조회표, 확인서, 신용정보이력, 매매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AA 참고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9,500,000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그 이후 그 중 일부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업무방해, 주거침입, 협박, 모욕,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 도달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고소를 당하기 이전에 피해자 F에게 1,200만 원을, 피해자 K에게 5,1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K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