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경기도 고양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금감원에 의해 해외계좌가 1년간 거래정지를 당해 돈을 지급해 줄수 없다. 해외브로커를 통하여 해외계좌에서 국내로 돈을 들여올 수 있는데, 해외계좌 금액을 늘려야 가능하다. 1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 조건부 이자 5만 불과 원금을 1개월 후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감원에 의해 피고인의 해외계좌가 거래정지를 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투자자인 D에게 투자금 변제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 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9. 19.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9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D 전화 진술 청취, I 피해경위) 1. 통장거래내역 (I 피해금 입금 내역) 1. Laikie Bank acccoount(J), z IRONFX Financial Service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해외통화마진거래의 손실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직접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았고, 동업자인 F이 피해자들에게 고정적인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교부받는 것을 용인해 온 점, 피고인이 2012. 3.경 투자금의 대부분을 손실한 상태여서 새로운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고정이자를 주기도 힘든 상태였고, 실제로 돌려막기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해 온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9억 5,000만원에 이르고, 그 중 피해자 C에게 원금 8,900 만원이 상환되었을 뿐, 나머지 원금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4. 경 사기죄로 1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F이 주도적으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고정된 고수익을 주겠다고 기망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투자금을 모두 해외통화마진거래에 투입하였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 각 범행은 대부분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이거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피고인이나 F의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에게 8억 원 상당을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해왔고, 그 중 상당한 액수를 F이 중간수수료 명목으로 수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6. 00:37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02.16. 00:17 경 D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496 편도 3차로 도로를 우신초교사거리방면에서 신풍역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E시장 방면에서 해군회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정상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범퍼 교환 등 7,970,158원 상당의 수리견적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J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파손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만취상태로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대단히 무겁고, 사고 후 도주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00:53 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 약 3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후 경찰에게 발각되자 도주하다 검거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두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점, 다만, 두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없는 점, 그 밖에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인 C(여, 11세)의 친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02:20경 전주시 덕진구 D, 113동 11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초인종을 눌러 피해아동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E과 피해아동을 깨우고, E이 문을 열어주자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열어주냐."고 소리를 치고, 이 소리에 놀란 피해아동이 E과 함께 피해아동의 방으로 들어가 다시 자려고 하자 뒤따라 들어가 "나가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아동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너는 내 딸이 아니다!"라고 소리치고, E과 피해아동이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고 E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며 계속 "나가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아동이 "그만해라"라고 하자 "너한테 잘해줬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아동이 잘해준 것 없다."고 하자 "나는 네 아빠 아니다, 앞으로는 아저씨라고 불러라."라고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아동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및 임시조치신청 요청, 임시조치청구 등 요청서, 상담일지,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처 F와 사이에 난 G의 존재를 피해아동이 우연히 알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아동의 어머니인 전처 E과 사이에 다툼이 있던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E과 이혼을 하였고 이 친권자로서 피해아동을 양육하게 되었으며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다만, 이는 E의 의사 및 사건 경위 파악에만 참작한다. 가해자가 피해아동의 친아버지이고, 이 피고인과 이혼한 이 사건에서 이혼 후 현실적인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 E의 의사를 피해아동의 의사로 쉽게 간주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02:20 경 집에 들어가서는 친딸인 11세의 피해아동에게 "나가라", "난 네 아빠가 아니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안으로,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는 등 형사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나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를 신체적 학대나 성학대와 같은 다른 학대유형과 마찬가지로 처벌하고 있는 입법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가볍게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친부이고,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적으로 "나가라"라고 소리를 치는 등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성장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각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해아동의 어머니인 E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 및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이 법원 201231, 2014버24, 201419, 2014버86, 2014저45, 2016동저4, 2016동버5, 2016동저77). 피해아동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피해아동의 어머니 E의 의사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위로만 참작한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4.23:44경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70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수원시청역에서부터 가방을 들고 있는 여성을 미행하여 현금 등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54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동수원점 부근에서 도보로 이동 중인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약 1km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2016. 4. 5. 00:24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식당 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잡고 건물 뒤쪽으로 끌고 가서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피고인은 잠시 후 깨어나 소리치려고 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살려주세요"라고 사정하는 피해자에게 "돈 좀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돈이 없어요"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증 제1호)의 전원을 끈 뒤 빼앗아 가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 용의자 범행 전 동선 추적 및 카드번호 발췌 경위, 피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에 대해, 피의자 특정, 피의자 긴급체포 당시 착용의류 촬영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180호, 341호), 지하철 카드 사용 내역(피의자) 1. 의사 소견서(아주대병원), 상해진단서 1. 현장감식 사진,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용의자 동선 - 피의자가 지하철 통과하는 장면, 피의자 이동 동선 촬영 사진, 범행 후 이동 동선 CCTV 사진, 피의자 운전면허 사진, 압수물 촬영사진(증 제1호), 피의자 촬영 사진, 우리카드 촬영사진 (피의자 소지), 피의자 이동경로,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N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지하철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뒤따라가 범행에 이른 경위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은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병원에 1주일가량 입원하였고, 대인기피증상을 보여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16: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반송도서관 앞길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주차한 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피해자 D(58세)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및 경사 G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도망을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57 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순환로 198 이진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가 위와 같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가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발생보고,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보복목적 상해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보복범죄는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트레이드증권(주)[현 이베스트투자증권(주)]에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 등을 담보로 (주)동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한도가 2억 3,000만 원인 주식대출을 받아 주식 거래를 하던 중, 위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의 주가 하락 등의 이유로 평가액이 감소하여 위 은행에서 피고인 소유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의 실행이 예상되자, 피해자 D.으로부터 동인 소유인 '(주)E[현 (주)F]' 주식(이하 'F 주식'이라 함)을 빌려 위 계좌에 일시적으로 대체입고를 함으로써 위 주식대출 관련 평가액을 상향시켜 반대매매를 방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6.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경위를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F 주식을 빌려 위 계좌에 일시적으로 대체입고를 하였다가 그 주식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10,0007, 2010. 4. 6. 15,0007, 2010. 5. 6. 10,0007, 2010. 7. 16. 15,000, 2010. 11. 26. 20,000주 등 피해자 소유인 F주식 합계 70,000주를 위 계좌로 대체입고를 받았고, 그 중 3,300주는 2009, 11, 10.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F 주식 66,700주를 보관하던 중, 2010. 12. 20.경부터 2011. 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보관 주식 66,700주를 매도한 후 그 대금 합계 261,958,845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위 주식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거래내역(수사기록 42쪽 내지 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 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5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5. 01:40경 피해자 C(여, 19세)이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D건물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봉제용 가위(길이 약 30cm)를 휴대한 채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E가 다단계 판매에 자신을 끌어들인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빌라의 공동현관 출입문을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뒤를 재빨리 따라가 들어간 뒤, 위 빌라 503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문틈으로 이야기 할 테니 문만 좀 열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문을 조금 연 틈을 타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손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봉제용 가위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상의 10개, 하의 2개, 원피스 1개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옷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정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22:00경 창원시 진해구 웅동로 77 앞 삼거리 교차로를 웅동농협 쪽에서 웅동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1세)를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공업사에서 피해자 E가 수리를 위해 위 공업사에 맡겨놓은 F 옵티마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운전하여 귀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공업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서대로에 있는 홍도육교 위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용전사거리 쪽에서 현암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승용차 조수석 쪽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줍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무쏘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무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피고인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현대 트럭의 왼쪽 앞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는 한편, 피고인 운전의 옵티마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원래의 진행차로로 다시 진입하자 피고인은 급하게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재차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 운전의 L 쏘나타 택시의 왼쪽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쏘나타 택시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M 운전의 N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K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용차는 6,857,419원, 위 쏘나타 택시는 3,121,028원, 위 아반떼 승용차는 941,180원, 위 트럭은 1,750,25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위 옵티마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E, G, I, K,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불법사용죄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M 운전의 N 아반떼 승용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음 3달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1996년, 1998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일부 피해자들(G, K, I)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상해 발생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2. 07:00경 울산 남구 B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5.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2013.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28. 01:3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01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화오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23. 01:1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1,913,074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현장에 놓아둔 채 사고현장에서 2~3m 가량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차적조회 1. 차량수리비 입금영수증사본,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01:4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씨발 놈이, 야 이 씹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뭘 봐 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소주병을 위 식당 바닥에 떨어뜨리며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결정] 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십여차례 이미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2012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각 선처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2013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2015년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선처를 또 받았음에도 다시 이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범법 성향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6. 7. 2.자 합의서),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00:00경 청주시 흥덕구 C오피스텔 510호에서 술에 취하여 손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그것으로 피해자 D(47세)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4. 04:25경 군산시 B에 있는 'C' 국밥집 앞 길에서 '손님이 식당 내에서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E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부장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01:20경 파주시 C아파트 108동 앞에서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 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쥔 후 도망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기습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9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A는 피고인 소속 B 화물트럭 운전자인바, A가 1999. 9. 14. 10:25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안강과적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4.8톤의 화물 적재 및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전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자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자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22:20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 '코러스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황산리 황산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직전 범행은 8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3

범죄사실 1. 2017고단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21:10경 경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상호불상의 가게 앞에서부터 같은 리 현대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179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9, 11:0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안화동마을 주공5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20 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에 있는 AK플라자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2017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6. 1. 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엄단하여 향후 재범을 방지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13. 21:5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오케이큐 병원 앞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세양리버빌라트 앞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앞도로를 남광주고가 쪽에서 백운고가 쪽으로 약 68km의 속도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35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04: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혈흡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가해 차량 사진 및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비가 오는 야간에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서 사망의 책임 전부를 피고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소속된 대리운전 회사에서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추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대표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2회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마지막 처벌도 2006년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