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19

범죄사실 2021고단401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 알선,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등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1.경 'E' 애플리케이션에서 구인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입금 하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거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은행 H 대리')은 2021. 3. 15.경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정부 지원 자금으로 7,800만 원을 5.2% 이율로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조직원(일명 'J회사 K 팀장')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G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서 G 대출을 지급정지시켰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빨간 딱지가 붙으니 보내 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2021. 3. 19. 15:52경 오산시 L에 있는 M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95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4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3. 16.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6.경 'N' 직원 O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3. 18.경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P' 법무팀장 Q을 사칭하면서 "대출 계약을 위반하여 불량 금융거래 대상자로 민원을 넣었고, 금융기록에도 올라간다. 기존 P 대출금 2,320만 원을 반환하면 3개월 후 금융기록이 삭제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강남구 R, 2층 S호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1경 위 S호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P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완납영수증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2,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6경 'N'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대출 계약을 위반하여 신용도가 떨어져서 앞으로 다른 대출은 되지 않는다. 대신 일단 5,000만 원만 반환하면 나중에 신용도에 이상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8.경 고양시 일산서구 T빌딩 1층 U호 'V' 커피숍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위 커피숍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W은행 대출팀 직원 X, Y카드 채권 추심팀 직원 Z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채무를 반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9.경 현금 660만 원을 가지고 성남시 중원구 AA빌라' 앞길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18경 위 빌라 앞길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로부터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7.부터 2021. 3. 19.까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AC'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채무를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9.경 현금 806만 원을 가지고 성남시 중원구 AD 앞길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43경 위 장소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AC 직원인 척행세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완납영수증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8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2022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총 피해액이 52,860,000원으로 크고 피해자 수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D, C,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