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5

범죄사실 [신분관계] 피고인 A은 1990.경 S 건설사업부에 입사한 이래 T그룹에서 건설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3.경 주식회사 G U 상무로 승진하여 외주구매팀을 담당하다가, 2017. 1.부터는 상품개발팀도 함께 담당하는 임원이고, 피고인 C은 1988.경 주식회사 V에 입사하여 2004.경부터 2014. 3.경까지 상품개발팀(설계팀) 팀장, 2014. 3.경부터 현재까지 외주구매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D은 2008.경 N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9. 12.경부터 현재까지 외주구매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E은 2007.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G 외주구매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F은 2005. 6.경부터 현재까지 N 주식회사 외주구매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2014. 4.경부터 2015. 6.경까지 기간 제외), 피고인 B은 주식회사 W을 운영하면서 2003. 3.경 주식회사 G이 시공하는 X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현장에 최초로 타일을 납품한 이래 2010.경 주식회사 Y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주식회사 G과 N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현장에 타일, 조명, 홈네트워크시스템 자재를 납품하여 오고 있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입찰방해 T그룹의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U는 Z와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 AA 주식회사(이하 'AA'라 한다)로 구성되는데, 아파트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 등 구매를 위해 U 직속으로 G과 N의 각 외주구매팀 소속 직원 등으로 구성된 통합구매실을 두고 있다. 피고인 A은 G Z 상무이자 통합구매실 책임자로서 입찰참여업체 선정, 견적서 개찰, 납품업체 결정 등에 관하여 직접 참여하고 결재하는 등 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 전반을 총괄 관리하고 있고, 피고인 C, D은 각각 G과 N의 외주구매팀장으로서 입찰 절차 전반에 대한 실무를 책임지고 있으며, 피고인 E, F은 각각 G과 N의 외주구매팀 차장 또는 과장으로서 입찰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Y(이하 'Y'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며 G 및 N이 실시하는 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해왔다. 피고인들은 G 및 N의 타일, 조명 및 홈네트워크시스템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소위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거나 낙찰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알려주는 방법 등으로 Y이 낙찰 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타일 입찰 관련 범행(피고인 A, B, C, E) 피고인들은 2015. 3.경 G 발주한 별지 [표 1] 중 AD빌딩 현장 타일 납품업체 선정 등 지명경쟁입찰(밀봉입찰 방식)에서, 위 공모와 같이 Y을 납품업체로 낙찰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AE, AF, AG, AH 등에 입찰에 참여할 것을 통보하고, 피고인 B은 자신과 가격담합을 한 AE가 약속을 어기고 최저가로 응찰하자 피고인 E이 알려준 AE의 견적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견적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A, C은 이를 잘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Y이 최저가 응찰업체로 낙찰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미고 납품업체 선정 품의서에 결재하는 방법으로 Y을 납품업체로 선정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G의 AD 빌딩 현장 타일 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방해하였다. 2) 조명 입찰 관련 범행(피고인 A, B, D, F) 피고인들은 2015. 10.경 N에서 발주한 별지 [표 2]에 기재된 천안 AI 아파트, 울산 AJ 아파트 현장 조명 납품업체 선정 등 지명경쟁입찰(밀봉입찰 방식)에서, 위 공모와 같이 Y을 납품업체로 낙찰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위 각 입찰에서 피고인 B과 담합이 용이한 주식회사 AK(이하 'AK'라고 한다)에 입찰에 참여할 것을 통보하고, 피고인 B은 AK 대표에게 Y이 응찰할 가격을 알려주어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도록 가격을 담합하였으며, 피고인 A, D, F은 위와 같은 가격담합 등의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Y이 최저가 응찰업체로 낙찰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미고 납품업체 선정 품의서에 결재하는 방법으로 Y을 납품업체로 선정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경 별지 [표 2] 기재 중 천안 AI 아파트, 울산 AJ 아파트 현장관련 내용과 같이 위계로 N의 조명 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방해하였다. 3) 홈네트워크 시스템 입찰 관련 범행(피고인들 모두) 피고인들은 2015. 3.경부터 2017. 9.경까지 G 및 N에서 발주한 별지 [표 3]에 기재된 각 현장 홈네트워크 시스템 납품업체 선정 등 지명경쟁입찰(밀봉입찰 방식)에서, 위 공모와 같이 Y을 납품업체로 낙찰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F은 위 각 입찰에서 피고인 B과 담합이 용이한 주식회사 AL(이하 'AL'이라고 한다) 및 AL의 대리점들에 입찰에 참여할 것을 통보하고, 피고인 B은 Y이 응찰할 가격을 AL에 알려주어 AL 및 AL의 대리점인 AM, AN으로 하여금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각 견적서를 작성하게 하여 가격을 담합하였으며, 피고인 A, C, D, E, F은 위와 같은 가격담합 등의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Y이 최저가 응찰업체로 낙찰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미고 납품업체 선정 품의서에 결재하는 방법으로 Y을 납품업체로 선정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경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위계로 G 및 N의 홈네트워크 시스템 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방해하였다. 4) 1, 2, 3차 통합입찰 관련 범행(피고인들 모두) 피고인 B은 2015. 9.경 AO 'AP'에 본건 관련 내용이 방송되고, 2015. 11.경 본건 고발이 되는 등 G 및 N과의 거래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에게 기존에 자신이 제출한 제품이 마감재로 선정된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요구를 수락하여 피고인 C, D, E, F에게 별지 [표 4, 5, 6] 기재와 같이 G, AA 및 N(이하 3개 회사의 특정이 필요 없는 경우 'G 등'이라 한다)의 다수 현장을 시기별로 묶어 통합 입찰을 실시하되, 참여업체들이 제출한 견적 금액과 무관하게 Y을 낙찰자로 결정하고 Y이 제출한 견적금액을 적정하게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D, E, F은 이에 응하여 통합 1, 2, 3차 입찰에서 Y을 납품업체로 낙찰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각 현장에 대한 각 계약일 전인, 1차 통합입찰에서는 2016. 1.경, 2차 통합입찰에서는 2016. 5.경, 3차 통합입찰에서는 2016. 11.경 이미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일부 현장의 경우 그 견적가가 G 및 N의 실행예산을 초과하거나 입찰에 참여한 타 업체보다 높은 금액으로 응찰하는 등 Y을 그대로 낙찰자로 정하거나 견적가를 그대로 낙찰금액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각 현장의 낙찰자를 Y으로 정해 놓고 낙찰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직접 만나거나 낙찰가격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주고받는 등으로 협의하였고, 일부 현장에 대해서는 금액 조정에 대한 Y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로 하여 Y이 제출한 견적금액보다 높게 낙찰금액을 정하는 등으로 낙찰금액을 각 결정하였으며, 별지 [표 4, 5, 6] 기재 각 계약일자 직전에 위와 같이 협의 결정한 가격으로 각 견적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피고인 A, C, D, E, F은 마치 정상적인 경쟁 입찰 절차를 거쳐 Y이 최저가 응찰업체로 낙찰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미고 납품업체 선정 품의서에 결재하는 방법으로 Y을 납품업체로 선정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경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표 4, 5, 6] 기재 내용과 같이 위계로 G, AA 및 N의 타일, 조명, 홈네트워크시스템 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방해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G 및 N은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마감재의 구매 업무를 상품개발팀, 견적예산팀, 외주구매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G이 2008.경 N을 인수하고 난 후 2012.경부터 두 회사의 건설 부문을 U라는 조직 하에 두고, U장 또는 Z장이 N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두 회사의 하청, 자재 구매를 담당하는 외주구매팀을 U장 직속의 통합구매실 산하에 두어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통합구매실 책임자로서 G, N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 구매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결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C, D은 각각 G과 N의 외주구매팀장으로서 자재 구매 업무 전반에 관해 실무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아 실무 책임자로서 결정한 후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 E, F은 각각 G과 N의 외주구매팀 차장 또는 과장으로서 자재 구매 업무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Y은 매출의 96%를 G 및 N에 대한 타일·조명·홈네트워크시스템 납품에 의존하는 회사이다. 한편, G 및 N의 상품개발팀·견적·예산팀·외주구매팀이 마감재인 조명·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지명경쟁입찰로 구매함에 있어, 상품개발팀 담당자는 다양한 디자인과 품질, 예산을 고려하여 최적의 자재를 선정하고, 견적예산팀 담당자는 시장가격, 실적단가,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실행예산)을 책정하며, 외주구매팀 담당자는 납품이 가능한 협력업체 등을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 공정하게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입찰 결과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가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재를 구매함으로써 G 및 N의 이익을 극대화할 임무가 있고, 피고인들은 G 및 N의 자재 구매 업무 담당자들에게 이러한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G 및 N의 자재 구매 업무 담당 임직원들에게 T그룹 회장 AQ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회사 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담당 임원이나 팀장들로 하여금 상품개발팀, 견적 예산팀, 외주구매팀 업무 담당자들에게 피고인 B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게 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2015. 9.경 AO 시사 프로그램 'AP'에서 AQ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방송되어 피고인 A이 Y과 거래를 단절하려 하였음에도,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C, D, E, F에게 Y을 낙찰시키되 다수의 현장을 시기별로 묶어 통합 입찰하여 낙찰금액을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지시도록 하였다. 피고인 A, C, D, E, F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통합입찰절차를 통하여 홈네트워크 시스템 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G 및 N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법을 배제한 채 Y 등을 납품업체로 미리 정하고,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있어 위 가.의 4)항 기재와 같이 Y을 낙찰자로 정한 후 입찰 절차와 결과를 꿰맞추거나 낙찰금액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 Y이 실질적 경쟁 없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게 홈네트워크시스템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 E은 G의, 피고인 A, D, F은 N의 자재 구매 관련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Y으로부터 실질적 경쟁 없이 홈네트워크 시스템 자재를 구매하고, 피고인 B은 Y에 사실상 독점적인 자재 납품업체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것이 자재 구매 업무 처리 규정에 위배되고 G과 N의 이익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 등에게 Y을 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여 Y이 AL이 제조한 홈네트워크 제품을 G, N에 납품함으로써 G, N에 각 액수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경부터 2017. 10.경까지 Y으로 하여금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피고인 A, B, C, E), N(피고인 A, B, D, F)에 각 액수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B은 2000. 10.경부터 2010. 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W을 경영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 2. 20.경 AF로부터 타일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7. 12. 28.경 35,827,000원 상당의 타일을 매입하였다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그 대금 명목의 32,57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W 명의의 계좌에서 A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AF 대표 AV로부터 위 금원 상당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경까지 거래나 급여지급을 가장하여 허위로 회계 처리한 내역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AW 관련 범행 부분, AF 관련 범행 중 순번 제1항, AK 관련 범행 중 순번 제1 내지 18항, 20 내지 24항 및 허위급여 지급 관련 범행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W(이하 'W'이라고 한다) 소유의 자금 합계 2,764,544,434원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2010. 1.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Y을 경영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1. 29.경 피해자 주식회사 Y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AX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5,508,776원을 AX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Y 소유의 자금 합계 199,171,40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Y, AZ, BA, AV,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S, BT, BU, BV, BW, BX, BY, BZ, C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B, CC, CD, CE, CF, CG 작성의 각 진술서 1. G U 조직도(수사기록 8권 4,027쪽), G Z 외주구매팀 조직도(수사기록 8권 4,031쪽) W, Y 발주현황(수사기록 8권 4,029쪽), 2007~2017. 9. ㈜AL과 Y(W) 거래내역 정리(수사기록 8권 4,429쪽), 견적 대비표(수사기록 9권 4,694쪽), 통합현황(수사기록 9권 4,696쪽), 통합입찰 결과보고(수사기록 9권 4,697쪽), 통합입찰 결과보고 2부(수사기록 9권 4,698쪽), 각 내역서(수사기록 9권 4,710쪽, 4,712쪽), 품의서(수사기록 9권 4,713쪽), AL(주) 영업팀장 ㈜G Z 외주구매팀 차장 E에게 건네준 "AL 타 건설사납품 견적서"(수사기록 10권 5,134쪽), N(유) 외주구매팀 F 사용 USB 포렌식 자료 중 "통합입찰결과(홈네트워크)"(수사기록 10권 5,137쪽), ㈜Y 직원 BA USB 각 포렌직 자료(수사기록 10권 5,256쪽, 5,257쪽), 각 통합발주현황(수사기록 11권 5,724쪽, 5,727쪽), 통합입찰결과보고(수사기록 11권 5,730쪽), Y/W 발주현황(G, N, AA 제출자료)(수사기록 11권 5,749쪽),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수사기록 11권 5,835쪽), 업무매뉴얼(수사기록 11권 5,873쪽), 수의계약 목록(수사기록 11권 5,897쪽), 입찰 참여업체 현황(수사기록 12권 6,590쪽), 견적대비표(수사기록 12권 6,595쪽), 업무협조전(수사기록 12권 6,596쪽), G/AA/N/AK/AL 제출자료 각 1부(수사기록 15권 7,796~7,808쪽), W(Y) 현장별 소익 및 타건설사 현장 손익 비교(수사기록 15권 8,118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H, C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V, B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A, C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W, Y의 매출, 매입 현황(수사기록 3권 1,206쪽), W, Y의 허위매입 정황(수사기록 4권 1,525쪽), W, Y, CK 관련 직장 가입 현황 조회(수사기록 4권 1,716쪽), B의 법인자금 횡령 및 비자금 조성정황 검토(수사기록 5권 2,265쪽),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수사기록 5권, 2,406쪽), ㈜W 직원 컴퓨터 등 포렌식 자료 출력물 첨부보고(수사기록 6권 3,092쪽), 전 ㈜W(Y) 회계담당 CH 조사시 제시자료 첨부보고(수사기록 7권 3,680쪽), (주)AK 대표 BN ㈜W(Y)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가수금 반제 등으로 허위 회계처리 사실 확인보고(수사기록 9권 4,595쪽)] 및 이에 각 첨부된 자료 1. ㈜W 법인등기부등본, ㈜Y 법인등기부등본 1. W 계정별원장 중 가수금 발췌분(2008년~2009년), W 가수금 관련 계좌거래내역, W 계정별원장 중 가지급금 발췌분(2010년), W 가지급금 관련 계좌거래내역, ㈜W2008~2010년 계정별원장(외상매입금)(수사기록 9권 4,785쪽), AK 2008년 분개장 /2008년~2010년 거래처원장(W)(수사기록 9권 4,788쪽), W-AK간 회계처리 내역 및 계좌추적 내용(수사기록 9권 4,793쪽), ㈜W 2010년 AB은행 계좌 거래내역 2부, CL은행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9권 4,797쪽), CM 등 계좌추적내용 10부(수사기록 9권 5,0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단,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W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Y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C, E은 피해자 G에 대하여, 피고인 D, F은 피해자 N에 대하여 각 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그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 각 그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입찰방해 관련 쟁점 가. 통합입찰 실시 이전 입찰방해죄의 대상인 입찰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 A, C, D, F, E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가) 견본 주택에 스펙인 되어 있는 마감재 품목에 대하여는 G Z 및 N 내부규정 상 반드시 입찰을 실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매업무를 담당한 G 측 피고인들(피고인 A, C, D, F, E, 이하 특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G 측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로서는 견본주택에 스펙인 되어있는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하고 협상을 거친 후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G 측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각 견적서 제출업체들에게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입찰의 조건, 방식, 낙찰 업체의 선정기준 등을 고지한 바 없으므로 입찰절차를 실질적으로 입찰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제기 된 부분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는 G 측 피고인들이 스펙인 절차에 따라 이미 Y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단지 입찰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형식적인 입찰 절차만을 진행한 것이어서 입찰방해죄의 대상인 입찰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입찰은 공적·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 과정에 해당하여 입찰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G 등은 실질적으로 견본주택의 마감자재 스펙인 절차에 따라 이미 Y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다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 공소사실에 방해의 대상이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입찰들은 단지 입찰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실질적인 입찰이라고 볼 수 있는 절차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하여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하였다는 것이어서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입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관련 법리 및 판단의 기준 가) 입찰이란 경쟁계약에 있어서 경쟁에 참가한 다수인으로 하여금 문서로써 계약의 내용을 표시하게 하여 가장 유리한 청약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일의 도급이나 물품의 매매에 있어 희망자에게 예정가격을 써내어 경쟁을 하게 하는 계약체결방법을 말한다. 형법 제315조의 보호대상 중 경매의 경우 구두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어서 경쟁자가 서로 타자가 표시하는 가액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 입찰의 경우 경쟁자가 서로 서면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므로 서로 그 내용(즉, 최고가격 또는 최저가액)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나) 또한, 입찰방해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입찰의 공정이란 입찰시행자 측의 공정한 경쟁가격 형성에 대한 신뢰와 입찰참여자의 공정한 경쟁 및 이에 따른 계약체결기회 보장에 대한 신뢰를 포함한다. 다) 실제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입찰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하여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행위는 형법 제315조에서 말하는 입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2005. 3. 25. 선고 2004도5731 판결 등), 지명경쟁입찰의 시행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특정인과 공모하여 그 특정인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알려 주고 그 특정인은 나머지 입찰참가인들과 담합하여 입찰에 응하였다면 입찰의 실시 없이 서류상으로만 입찰의 근거를 조작한 경우와는 달리 현실로 실시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또한, 입찰시행자가 입찰을 실시할 법적 의무에 기하여 시행한 입찰이라야만 입찰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070 판결). 라) 위와 같은 입찰의 의의, 관련 법리 및 입찰의 통지 내지 공고는 청약의 유인이고, 입찰은 청약이며, 낙찰은 승낙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입찰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입찰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입찰시행자의 입찰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입찰시행자가 입찰참여자에게 그 규정에 따른 입찰통지를 하였는지, 입찰 통지의 형식과 내용, 입찰참여자가 입찰의 의사로 입찰시행자에게 입찰서류를 교부하였는지 및 업무관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입찰참여자가 입찰절차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즉, 입찰시행자로부터 입찰통지를 받고 입찰에 참여한다는 의사로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실제 입찰이 실시되지 않았고 참고가격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라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별지 [표 1] 중 AD빌딩 부분과 별지 [표 2, 3]의 현장들{단, [표 2] 중 대구 R아파트 부분 제외}에서는 입찰이 실시된 것임은 충분히 인정된다. G 측에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들의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이 G으로부터 입찰에 참여하라는 통지를 받고, 그에 따라 견적서를 G 등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가) 먼저 [표 1] 중 AD빌딩 현장 부분과 관련하여, AV는 이 법정에서 '2015. 3. 2.자 AD 건은 자신이 직접 입찰에 참여한 것이 맞으나, 나머지는 W의 CH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B에게 단가를 받아 G에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AV 녹취서 10쪽), BE 또한 이 법정에서 'G 측으로부터 AD빌딩 현장 관련 입찰에 참여하라는 통지를 받고 AE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BE 녹취서 4쪽). (나) [표 2] 중 천안 AI 아파트, 울산 AJ 아파트와 관련하여, 조명 관련 입찰에 참여한 CN 대표 BT은 수사기관에서 'CN은 2015. 10.경 팩스로 입찰업체로 참여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협력업체 등을 통해서 AK가 제조사라는 것을 확인하여 AK로부터 견적을 제공받아 입찰에 참여하였고 Y이라는 회사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권 6624쪽). 또한, AK의 직원으로 Y 직원 행세를 하였던 BF은 수사기관에서 'G에서 입찰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고 AK에 견적의뢰를 해 오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한 경우 AK는 Y에 연락해서 견적을 받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12권 6758쪽), AK 사장인 BN은 이 법정에서 'N의 천안 AI 아파트와 울산 AJ 아파트 현장에는 AK가 N으로부터 입찰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고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BN 녹취서 18쪽).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통합입찰실시 이전에도 조명과 관련하여서는 G 측에서 개별적으로 입찰참여 통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표 3] 기재 현장들과 관련하여, Y이 공급한 홈네트워크의 제조업체이자 홈네트워크 관련 입찰에도 참여한 AL의 영업부장 AY은 수사기관에서 'G에서 AL에 입찰 참여하라고 연락이 오면 B 측에 이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8권 4,221쪽), 이 법정에서는 'AM, AN, CO 등 AL의 대리점들은 입찰 통지를 받고 AL 본사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였고 AL에서 "어쨌든 투찰하라고 왔으니 금액을 쓰라"고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AY 녹취서 42쪽).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통합입찰 실시 이전의 홈네트워크와 관련하여서도 G 측에서 개별적으로 입찰참여 통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G의 외주구매팀은 '견적(입찰)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협력업체 등에 보내는 방법으로 실제 입찰 통지를 하였고[공판기록 별책 1권 214쪽(증가 제36호증의2) 등], N의 외주구매팀은 'N(주) 천안AI/울산AJ 조명기구 입찰실시' 등과 같은 제목으로 입찰실시 현장과 대상 품목 등을 명시하여 협력업체 등에 이메일을 송부하는 방법 등으로 실제 입찰통지를 하였으며 [공판기록 별책 2권 563~568쪽(증가 제50호증의2) 등], 이러한 각 통지에는 각 회사의 지급조건 및 납품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었다. G의 내부규정인 '공급(자재)업체선정 프로세스'에는 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 견적참여 업체선정 → 견적요청 → 견적 작성/제출 → 견적접수/열람 → 단가확인(NEGO. ) → 구매품의서 작성'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공판기록 362, 363쪽, 수사기록 11권 5,879~5,884쪽), 그런데 견적 참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관하여 '참여 선정(2개 이상)', '입찰일 확정/통보'를 옆에다 부기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입찰 참여업체에 '견적(입찰)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송부하고 있는 점, 견적접수 및 열람 과정에 관하여 '공급업체선정 프로세스 운영기준'에서 '본사 구매담당자는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개봉하고, 견적 대비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1권 5,883쪽) 등에 비추어 G의 내부규정은 등록된 공급업체들에 견적을 요청하는 과정이 입찰절차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N의 내부규정인 '자재구매업무 규정'에는 3개 이상의 등록된 거래선으로부터 견적을 접수받아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공판기록 1권 369,370쪽), 앞서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에서는 이러한 견적을 접수받는 절차를 통상 입찰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G 측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 부분 현장들은 G의 수의계약 현황자료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수사기록 11권 5,897쪽 참조) 그리고, 공공기관 시행의 입찰과 비교하여 사기업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에서는 그 입찰의 참여자를 통상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협력업체' 등의 형태로 사전 등록하는 방식으로 참가자격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가 입찰 업체가 낙찰된다는 것이 업계의 관행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AD빌딩 타일 입찰과 관련하여 Y의 견적가를 AE의 견적가보다 낮게 기재한 새로운 견적서를 제출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낙찰자 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최저가 입찰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입찰절차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이 G 및 N에서 한 입찰 참여 통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소제기 된 각 입찰들이 형법 제315조의 보호대상인 입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입찰 통지절차에 의하여 Y 및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이상 입찰절차가 진행된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통합입찰 실시 이후 입찰방해죄의 대상인 입찰의 존재여부 1) 피고인 A, C, D, E, F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가) 위 가.항과 같은 이유에서 입찰절차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통합입찰의 경우 제출된 견적서 등이 모두 실행예산을 초과하는 등으로 인하여 입찰절차는 실질적으로 종료되었고, G 측 피고인들은 Y과 가격 협상을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형법 제315조의 보호대상인 입찰절차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위 가. 2)항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입찰절차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먼저, 통합입찰의 경우에도 G의 외주구매팀 명의로 N 등 현장을 포함하여 '견적(입찰)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입찰통지가 입찰 참여업체 등에 대하여 이루어졌고, 당시 각 회사의 지급조건 및 납품시기 등이 입찰통지에 명시되어 있었다(수사기록 12권 6,641쪽 등 참조). 또한 G의 자회사인 AA의 경우 입찰절차를 거친 이후 최종 구매품의서에 '견적요청 당시 최저가업체 선정방식을 주지시켰으며, 입찰참여 업체 중 최저가 업체이자 실행예산을 만족시키는 Y으로 발주하고자 한다'고 기재하여 두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2권 6,195~6,206쪽 참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통합입찰의 경우에도 입찰이 실시된 것임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또한, 입찰절차는 입찰시행자의 입찰공고 또는 입찰통지로부터 개시되어 낙찰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 종료되는 바, 통상 등록된 협력업체로 입찰참여자를 제한하여 실시한 입찰절차에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통지시 낙찰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조건 기재가 없었던 경우에는 입찰의 성격 및 입찰절차의 공정성에 비추어 볼 때 최저가 입찰업체가 낙찰자가 되어야 하고, 함부로 입찰시행자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설령 입찰공고와 입찰통지에 입찰조건이 표시되지 않았지만 입찰시행자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낙찰자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입찰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실행예산가를 초과하는 입찰가가 있을 경우에는 낙찰할 수 없다는 G 등의 입찰에 관한 내부규정이 제출되지 않아서 위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입찰 가격 모두가 실행예산가를 초과하더라도 낙찰자가 없는 것이 확정되어 입찰절차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다) 또한, 설령 입찰자의 입찰가격 모두가 G 등의 내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실행예산가를 초과함에 따라 입찰절차가 종료하였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합입찰은 입찰절차가 개시되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판결문 25쪽 이하) 그 개시된 입찰절차에서의 피고인들의 행위가 입찰방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찰참여자의 입찰가격 모두가 실행예산가를 초과한 이후의 피고인들 행위가 입찰종료 후의 행위로서 입찰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라)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1, 2, 3차 통합입찰의 경우에도 형법 제315조의 대상이 되는 입찰절차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G 측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입찰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070 판결). 2) 통합입찰 이전 입찰의 경우 가) 피고인 A, C, D, E, F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별지 [표 1] 중 AD 빌딩의 경우 AE는 신생업체였으므로 당시 납품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당시 준공 일정이 촉박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납품능력이 검증된 Y을 낙찰자로 결정하고 가격협상에 따라 견적서만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G이 Y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실질적으로 스펙인 제도에 기인한 수의 계약에 해당하고, AK나 AL 등은 자신들의 유통망을 보호하기 위한 대리점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Y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이므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설령 방해의 대상이 되는 입찰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Y이 스펙인 절차를 거친 다음 G 등과 가격협상을 통하여 실질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상 입찰을 방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판단 증인 BE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별지 [표 1] 중 AD빌딩의 경우 입찰시행자 측인 G의 외주구매팀 직원들이 입찰 참여업체 중 AE가 Y과의 담합을 깨고 최저가격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입찰금액과 관계없이 Y을 낙찰자로 결정하고, AE가 제출한 입찰금액을 알려주어 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자를 소급하여 제출된 견적서를 제출받았다는 점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최저 입찰금액을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고 다른 낙찰된 회사로부터 최저가보다 낮은 가격의 견적서를 일자를 소급하여 제출받는 것은 해당 업체가 최저가격을 제출하여 계약체결을 하게 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가격경쟁에 의한 투명하게 낙찰자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입찰절차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앞서 판결문 제23쪽에서 본 바와 같이 입찰통지시 낙찰조건에 관하여 기재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업체가 낙찰자가 되어야 하고, 표시되지 않은 입찰실시자의 내부사정 또는 내부규정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것은 입찰의 성격 및 공정성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별지 [표 2, 3] 기재 현장들과 관련된 조명(대구R아파트 현장 제외)과 홈네트워크의 경우, 담합행위에 참여한 회사들 관련자들의 아래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Y이 AK와 AL에 G 등이 시행하는 입찰절차에 제출할 가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견적서를 G이나 N에 제출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담합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은 충분히 인정된다. (가) [표 2] 기재 현장들의 조명기구 입찰에 참여한 AK 사장 BN은 이 법정에서 'Y에 대한 상도의상 Y이 G 등에 제출하는 견적서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응찰해서 Y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BN 녹취서 18, 19쪽). (나) [표 3] 기재 현장들의 홈네트워크 입찰에 참여한 AL 영업팀에서 근무하는 AY은 이 법정에서 'AL은 G 등으로부터 입찰통지를 받고 Y으로부터 응찰가격을 전달받아 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G 등으로부터 입찰참여통지를 받은 대리점들에게도 AL이 제출할 가격을 알려준 바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AY 녹취서 10, 11, 24, 25쪽).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 중 '스펙인' 절차, '대리점 보호정책'에 따라 Y이 스펙인 된 경우 다른 입찰업체가 Y에게 Y이 입찰업체에게 공급할 가격을 문의할 수밖에 없고, Y이 알려준 가격보다 높게 입찰할 수밖에 없으므로,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AK는 조명, AL은 홈네트워크의 제조업체로서 Y을 상대로 납품가격을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대리점인 Y을 보호하기 위하여 Y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자체가 입찰담합으로서 입찰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 등은 AD빌딩 타일입찰과 관련하여 Y을 낙찰시키기 위하여 AE가 제출한 입찰금액을 알려주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판결문 제28쪽에서 제38쪽 부분), G 등의 경우 Y이 취급하는 조명, 홈네트워크와 관련하여서는 입찰절차에서 Y을 낙찰하기 위하여 장기간 Y을 모델하우스에 스펙인 시켰으며, 별지 [표 2], [표 3] 기재와 같이 입찰 참여업체로 Y과 연락이 되는 같은 업체를 지정하여 통지하는 등의 입찰담합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러한 입찰담합행위가 Y을 낙찰하기 위한 결정 없이 이루어지는 '스펙인' 절차 또는 '대리점 보호정책'과 형식이 비슷하다고 하여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통합입찰 시행 이전의 입찰절차 중 범죄사실 부분은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각 통합입찰의 경우 가) 피고인 A, C, D, E, F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통합입찰 봉지에 최저가 업체를 선정한다는 등의 공지가 없었으며 G 및 N의 내부 규정은 가격만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지 않으므로, Y을 낙찰자로 결정한 뒤 가격협상을 한 것에 불과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차 통합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의 입찰가격은 모두 Y이 최초 제출한 견적금액보다 높은 가격이었으므로, 입찰절차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Y이 G 등과의 최종 가격협상에 따른 가액으로 변경한 견적서를 일자를 소급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입찰을 방해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통합입찰 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설령 방해의 대상이 되는 입찰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Y이 스펙인 절차를 거친 다음 G 등과 가격협상을 통하여 실질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상 입찰을 방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판단 Y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 사전에 정해져 있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1, 2, 3차로 나누어 진행된 통합입찰절차는 G 측이 Y을 낙찰자로 사전에 결정하여 두고 형식적으로 진행한 입찰절차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아래 업무상배임에 관한 판단부분(판결문 제43쪽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1, 2, 3차 통합입찰은 2015. 9.경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방송 및 CP이 2015. 11.경 AQ 등을 이 사건 등으로 고발하고 난 이후 피고인 A이 견본주택에 'Y이 이미 스펙인 되어 있는 현장들에 대하여는 Y이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피고인 B의 요청을 수용함에 따라 진행된 절차였다. (나) 1, 2, 3차 통합입찰과 관련하여 입찰통지가 이루어진 현장 및 자재들은 모두 Y이 견본주택에 스펙인 되었던 현장에 한정하여 이루어진 것이었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G 등은 2016.초에 이미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48종류의 마감자재 중 Y이 취급하는 타일, 조명, 홈네트워크를 제외한 45개 품목에 대하여는 스펙인 이전에 사전입찰 또는 연간단가입찰을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이 통합구매실을 담당하는 상무가 된 이후로 Y이 타일과 관련하여 여러 견적서를 한 봉투에 넣어 제출한 것이 발각되거나, 위 CP의 고발 이후 납품단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Y의 입찰가격이 고가로서 G 등에게 상당히 불리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장기간 거래하여 온 Y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이 상당수 발생하였음에도(판결문 제36쪽, 제43 쪽 이하 참조), 피고인 B을 제외한 G 측 피고인들은 Y이 납품하는 자재가 스펙인 되었던 현장에 대해서만 통합입찰이라는 명목 하에 별도의 입찰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CQ 전무 BI은 수사기관에서 '통상적으로 건설사는 모델하우스와 동일한 품명(LED, 형광등), 규격(10W, 20W 등), 디자인(원형, 사각), 인증현황(KS인증, KC인증제품) 등을 가진 제품으로 입찰에 참여하라고 통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G에서는 모델하우스 납품업체인 Y의 제품으로 특정해서 입찰에 참가하라는 의미로 입찰을 통지하여 이례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2권 6,419, 6,420쪽 참조), 실제 통합입찰의 조명 관련 입찰통지 문건에는 특기사항 1항으로 각 현장별 M/H 납품업체 ㈜Y이며, M/H 제품과 동일 디자인, 동일 성능 제품 납품 조건"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수사기록 12권 6,641쪽) BI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통합입찰과 관련된 입찰통지 조건도 Y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Y이 장기간 G 등이 실시하는 타일, 조명, 홈네트워크 자재 관련 입찰에 참여한 경우 Y이 거의 대부분 낙찰 받은 것으로 보인다. (증인 AY 녹취서 8쪽, 증인 BB 녹취서 44쪽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G 등이 실시한 타일, 조명, 홈네트워크 입찰에 참여하였거나 G 등의 자재납품업무에 관여하였던 사람들의 다음과 같은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G 및 N은 장기간 실질적인 가격의 경쟁 없이 Y을 낙찰자로 결정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G의 상품개발팀장 BP는 수사기관에서 '타일, 조명, 홈네트워크 납품업체로 Y을 계속하여 선정하여 왔고, 마감재 납품업체로 Y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업무상 편리한 측면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권 6,316쪽), 이 법정에서도 '연간단가 이전에는 항상 Y의 제품이 선정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BP 녹취서 6쪽). AL의 재무팀장 BD은 수사기관에서 'Y, W은 건설회사도 아닌데 꽤 큰 금액이 거래가 되어 영업팀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G, N에 납품하려면 그 회사를 거쳐야 한다고 이야기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권 3,233쪽), AL 영업팀 AY은 '모델하우스에 스펙인이 되고 나면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Y과 계약을 하기 이전에도 AL 내부적으로 수주했다고 생각하였으며(수사기록 6권 3,328쪽), 설령 G 전용모델을 개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Y을 통하여 납품했을 거라고 생각했다(수사기록 10권 5,116쪽)'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AL 대표이사 BC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는 Y이 G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권 5,123쪽). AE를 운영하고 있는 BE은 이 법정에서 'AE가 AD빌딩 오피스텔의 샘플하우스에 AE 제품을 시공하였음에도, 추후 G의 통보를 받고 Y의 CR 차장 등과 가격을 협의하였다. 이는 타일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V에 납품하는 업체가 Y으로 알려저 있어 샘플하우스에 제품을 설치하였음에도 실제 납품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BE 녹취서 4, 5쪽). (마) G 외주구매팀에서 실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E은 입찰과 관련된 업무추진 방식과 관련하여 '밀봉입찰은 입찰에 참여할 업체에 대해 전화, 메일, 팩스 등으로 연락을 하고 그 업체들에게 언제까지 밀봉해서 제출해달라고 하여 밀봉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이를 상무실에서 개봉하여 최저가로 낙찰을 결정하는데, 다만 최저가 입찰금액이 실행예산 대비 80% 이하일 경우 저가심의를 하고, 모든 업체가 실행 금액을 넘기면 보통 재입찰을 하거나 또는 1, 2, 3순위 업체를 불러 가격조정 협의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8권 4,012쪽), 위와 같은 업무방식에도 불구하고 통합입찰과 관련하여, G 측 피고인들은 모든 견적서가 실행 예산을 초과하여 제출되거나 Y과 같은 가격이 기재된 견적서가 제출되거나 심지어 Y보다 저가의 견적을 제출한 업체가 존재하는 경우(수사기록 11권 6,056~6,063쪽 참조)에도 재입찰 또는 1, 2, 3순위 업체에 연락하여 협상을 하지 않고 모든 현장에 대하여 Y이 낙찰된 것으로 하고 개별적인 가격협상을 진행하였다.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G 측 피고인들은 통합입찰 절차에 따른 입찰서류가 제출된 이후 Y에 다른 업체가 제출한 단가 및 G 등의 실행예산 등을 바탕으로 협상을 한 다음, G 등의 현장별 실행예산 및 각 현장별 최저 단가 등을 참작하여 Y과 최종 납품가격을 결정하고 계약 체결일 직전 결정된 가격의 견적서를 제출받은 다음 Y과 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11권 5,724~5,751쪽, 공판기록 별책 3권 943쪽~1,381쪽 참조). 앞서 판결문 제28 내지 31쪽에서 본 바와 같이, 입찰시행자인 회사가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여두고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입찰서류를 제출받은 다음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낙찰자와 가격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정당한 가격경쟁에 의하여 투명하게 낙찰자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찰 참여자들의 신뢰를 해치고 입찰절차의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나) G의 경우 '공급업체선정 프로세스 운영기준'은 '구매담당자는 견적대비 후 단가확인 작업을 거쳐 최적조건의 납품업체 결정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동일, 동질 제품의 최저가격 업체, 2) 최저가격 이상이라도 품질, 납기 등이 명백히 유리한 업체, 3) 최저가격 견적제출처가 2개 이상일 때는 과거의 거래실적 및 신용도가 좋은 업체, 4) 환경친화적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규정되어 있고(수사기록 11권 5,883쪽), N의 경우 '자재구매업무 규정'에서 '구매 대상업체 결정시는 최저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품질, 구매조건, 신용도, 실적, 지명도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최저가격을 검토하여야 한다. 구매담당자는 최저가격을 선택할 경우 회사에 불리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입품의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판기록 1권 370쪽). (다) 위와 같이 G 및 N의 내부규정이 최저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경우에 따라 계약 상대방을 최저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업체로 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1차 통합입찰에서는 조명에 관하여 CQ이 Y과 같은 가격을 제시하였고, 타일에 관하여 CS가 Y보다 낮은 가격 또는 같은 가격을 제출하였음에도 G 측 피고인들이 거래조건, 신용도나 회사의 규모 등을 검토한 뒤 Y을 낙찰자로 결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그와 관련된 사정을 구매품의서 등에 적시하고 있지도 않은 점, 2차 통합입찰에서는 일부 현장은 오히려 Y이 최초 제출한 견적서 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견적서를 다시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G 측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Y을 낙찰자로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차 통합입찰의 경우 (가) 3차 통합입찰의 경우 Y이 입찰절차에서 최초 제출한 견적서가 최저가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 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타일, 조명과 관련하여 1, 2, 3차 통합입찰절차 과정에서 G 등은 스펙인 업체를 'Y'으로 명시한 입찰참여요청 문건을 협력업체 등에 발송하였다. (다) 1차 입찰 이후 G 측 피고인들은 Y과 가격협상을 진행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견적 금액, 'CZ'를 통하여 납품받을 수 있는 LED등기구 단가 또는 다른 건설사의 납품단가, 연간단가 적용시 단가, 연간단가업체 견적가 등을 취합하여 만든 '통합 발주 현황'자료(수사기록 11권 6,056, 6,058쪽)를 바탕으로 Y의 피고인 B과 수차례의 가격협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E은 수사과정에서 'Y이 제시하는 가격이 높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여 Y의 견적금액을 낮추기 위하여 이러한 다양한 금액을 검토하였고, Y의 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타사의 비슷한 가격 중 저렴한 단가들을 비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12권 6,167쪽)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들은 협상과정에서 Y에게 제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이 Y이 견적하여 준 단가에서 마진 없이 견적서를 제출하거나 더 낮은 가격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사정 및 실행예산의 대략적인 범위 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Y의 직원이었던 BA이 소지한 USB에 존재하는 'AD내역서' 파일(수사기록 9권 4,711쪽) 내용에 비추어 G이 실시한 입찰에 AE가 제출한 단가자료 등 G의 입찰관련 내부정보가 Y에게 제공되고 있었던 정황 또한 나타나고 있는 점, 1차 통합입찰 당시 타일과 관련하여 Y과 동일한 가격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던 DA와 DB은 2차 통합입찰 당시에도 모든 현장에서 Y의 입찰금액보다는 높지만 모두 동일한 가격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11권 6,060쪽) 이는 위 항과 같이 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G 측 피고인 등을 통하여 일부 업체들이 Y으로부터 받은 견적서 단가 그대로 G 등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제출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피고인 B 등이 Y 측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업체들에게 제공하는 견적서 단가를 조정함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3차 통합입찰에서 Y이 최저가의 견적을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은 G 측 피고인들이 스펙업체라는 이유로 'Y'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입찰에 참여하도록 통지하고, Y에게 1, 2차 통합입찰 이후 실시한 가격 협상과정에서 실행예산과 다른 업체들의 견적금액 등의 개략적인 범위가 알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 홈네트워크 자재와 관련하여서는 G 측 피고인들이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판결문 제53, 54쪽) 1, 2, 3차 통합입찰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AL 측에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Y을 통하여 홈네트워크를 납품받겠다고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AL과 CO는 Y과 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증인 AY 녹취서 27쪽). 또한, 당시 G 측 피고인들은 Y과 AL 사이의 담합을 인식하고 있었다(판결문 제36쪽 이하). (마) 이러한 사정들과 입찰방해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 입찰시행자가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여 두고 형식적인 입찰을 반복적으로 거치는 경우 공정한 경쟁을 해할 수 있는 점, 1~3차 통합입찰은 Y을 기존에 스펙인 되었던 현장과 관련한 납품업체로 선정하기 위한 범의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보인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3차 통합입찰 절차에서 입찰 참여자와의 사전 모의에 따라 낙찰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고 입찰참여자인 Y에게 유리한 입찰 통지를 한 다음 Y이 최저가를 제출할 수 있게 해 주어 입찰절차를 통하여 Y을 낙찰자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여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라. 통합이전 입찰방해에 대한 피고인 A, C, D, E, F의 공모여부 1)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입찰방해의 대상이 되는 입찰이 존재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B 및 입찰참여업체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표 2, 3] 기재 각 입찰에 관하여 G 측 피고인들은 스펙인 제도 및 Y과 제조업체 등 사이의 관계에 기인하여 B이 계속 낙찰되었다고 인식하였을 뿐 위와 같은 입찰방해 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83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G 측 피고인들은 Y이 조명과 홈네트워크의 제조사 등과 담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입찰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입찰방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아래 무죄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판결문 제78쪽 이하) 입찰방해를 무죄로 판단한 현장들의 타일과 관련하여 G 측 피고인들은 내부적으로는 입찰절차를 거친 것으로 서류상 정리를 하면서도 Y이 취합하여 온 견적서를 제출받고 있었고, 2015. 3.경 여러 개의 견적서가 한 개의 봉투에서 발견된 이후에도 Y과 거래를 단절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표 2, 3]의 조명 및 홈네트워크 부분 관련 입찰 중 범죄사실 부분의 입찰은 이렇게 한 개의 봉투에서 여러 장의 타일 관련 견적서가 발견된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졌다. 나) 2007.경부터 2011. 8.경까지 G의 외주구매팀장으로 근무하였던 BR은 이 법정에서 '2010년 경 Y이 납품하는 조명과 관련하여 AK를 알게 되었으며, 자신은 Y을 조명과 관련하여 OEM회사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인 BR 녹취서 6, 8, 9쪽), 외주구매팀이 자재구매과정에서 참고하고, 입찰통지문건에 첨부하는 조명기구사양서 등의 문서에 상당수 조명기구들이 'AK 제작'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입찰통지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G 측 피고인들은 AK가 제조한 조명기구를 Y이 납품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AL의 대리점인 AM, AN은 모두 AL의 대리점으로 G 등이 통지한 입찰절차에서 낙찰되더라도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영세업체이었기에 G 등으로부터 입찰참여 통지를 받으면 AL에 문의하여 제출할 단가를 전달받아 입찰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AY 녹취서 10, 42쪽, 수사기록 10권 5,125쪽), B이 운영하는 Y(또는 W)은 2008.경부터 G이 발주한 22개 가량의 아파트 등 공사현장에 AL의 홈네트워크를 납품하였고(수사기록 11권 5,750쪽 참조), 2011. 경부터 N이 발주한 13개가량의 아파트 등 공사현장에 AL 홈네트워크를 납품하여 오는(수사기록 11권 5,752쪽 참조) 등 장기간에 걸쳐 AL 홈네트워크 자재 관련 입찰절차에서 낙찰된 것으로 보인다. 라) G 등의 아파트 공사현장의 타일, 조명, 홈네트워크 자재 관련 입찰 중 Y이 참여한 현장들은 장기간동안 Y 외의 업체가 낙찰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BB 녹취서 44, 45쪽 등 참조), 통상 건설회사의 견본주택에 스펙인을 한 업체라 하더라도 처음 협력업체로 등록된 다른 업체 등이 입찰절차에 손해를 감수하고 참여하는 경우에는 스펙인 업체가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증인 BO 녹취서 4, 5, 20쪽 참조), G 등이 시행한 입찰절차 등을 통하여 Y이 약 10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위 품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횟수 또한 상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이례적인 경우라 할 것이다. 마) 결국 이러한 G 측 피고인들이 입찰절차를 실시한 목적, 통지의 대상, 입찰통지의 내용 및 Y의 반복적인 낙찰 경과 등을 종합하면, G 측 피고인들은 AK와 AL이 Y과 사이에 Y이 입찰에 참여하여 제출할 구체적 단가에 관한 의사연락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관련 쟁점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 C, D, E, F 가) 임무위배행위 관련 주장 조명 및 홈네트워크의 납품과 관련하여 Y은 '중간거래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Y과 거래를 한 것에 대하여 실질적 역할이 없는 Y을 불필요하게 끼워 넣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Y과 조명, 홈네트워크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파트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 설립과정의 스펙인 절차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방식에 따른 것일 뿐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위법한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G의 재산상 손해 관련 주장 B이 운영하는 Y과 조명, 홈네트워크 관련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결과 Y이 납품받은 가격과 Y이 G 등에 납품하는 가격 사이에 차액이 상당하다는 사실만으로 G, N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Y과 같은 중간 거래상이 유통과정에서 어느 정도 마진을 남긴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므로 그 마진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어 홈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G 측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Y이 조명 및 홈네트워크 자재를 매입한 금액과 G에 납품한 금액의 차액 전부를 G의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구체적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배임의 범의 관련 주장 G 측 피고인들이 B과 Y 등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행위를 공모할 동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G 측 피고인들은 상품개발팀에서 견본주택에 스펙인 시킨 자재를 견적예산팀 등에서 정한 실행예산의 범위에 제한을 받은 채 외주구매업무를 담당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실행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재 구매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Y과 수시로 단가협상을 한 뒤 실행예산을 대부분 초과하지 않은 채 Y과 계약을 이상 재산상 손해와 관련된 배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Y이 납품한 홈네트워크를 제조하는 회사인 AL은 2016년 이루어진 G의 연단가 입찰에서는 오히려 Y이 G이나 N에 납품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하였으므로, Y에 납품하는 가격으로 다른 건설사에 직접 납품한다는 AL AY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설령 그 G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가격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재산상 손해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배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B 가) 앞서 본 G 측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의 정범에 해당하는 G 측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죄는 인정되기 어려운 이상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범행 또한 그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설령 G 측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G과 거래 상대방으로서 대향적 이해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유발하였다거나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이른바 '스펙인 제도'의 운영 가)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적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 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주택법 제54조 제3항), 입주자 모집공고 또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시 마감자재 목록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주택법 제54조 제4항). 또한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주택법 제60조 제1항). 나) 위와 같은 마감자재에 관한 주택법 규정과 통상 견본주택 건축은 촉박한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반면, 마감자재들 중에서는 입지, 평형, 용도에 따라 디자인이 다양하고, 소비자들의 최신 기호 변동에 따라 건축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재들이 있으며, 건설회사에서 견본주택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단시간 내에 다양한 제품을 직접 비교하여 마감자재를 선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건설회사나 건설회사의 위탁을 받아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인테리어 업체는 통상 다양한 마감자재 등을 취급하는 대리점, 중개상 등으로부터 마감자재를 공급받아 견본주택을 건설하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마감자재가 선정되는 경우 이를 통상 '스펙인' 되었다고 한다. 다) 위와 같이 스펙인이 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해당 마감자재는 실제 시공 단계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용될 수밖에 없으므로, G 등은 스펙인 과정에서 대리점이나 중개상의 영업행위에 도움을 받은 경우 그러한 대리점이나 중개상에게 실제 시공 단계에서의 납품과정에서 어느 정도 유리한 지위를 인정해 주고 있었다. 2) G 등의 마감자재 구매 절차 관련 부서별 담당업무 가) G의 상품개발팀은 공사에 사용될 마감자재를 선정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 당해 공사에 가장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주택 분양사업의 경우 견본 주택 건설과정에서 개별 마감자재 등을 선정하여 스펙인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건설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나) G 및 N의 견적 예산팀은 공사수주 단계에서 개산견적을 산정할 뿐만 아니라, 상품개발팀이 선정한 마감자재 등을 포함한 공사의 자재 등과 관련한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견적예산팀은 스펙인 되어있는 업체를 포함한 협력업체들이 제출하는 견적서와 실적단가, 물가상승률, 시장상황 등을 종합하여 실행예산을 정한다. 견적 예산팀은 2015. 초경까지는 기술담당 상무 소속으로 조직되어 있었고, 2015. 부터 G Z장인 CA 직속으로 운영되었다(수사기록 12권 6,375쪽, 14권 7,546~7,548 쪽 등 참조). 다) G 및 N의 외주구매팀은 공사현장 및 공사팀이 자재구매 의뢰를 하면 상품개발팀에서 마감자재로 선정하여 둔 자재를 입찰 등의 방식으로 실행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 G 등의 통합구매실 운영 및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가) G 측 피고인들의 G 또는 N에서의 담당업무 및 직책은 판시 범죄사실 [신분관계]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 A은 2014. 3.경 통합구매실장으로 부임하여 G, N, AA의 외주구매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7. 6.경 통합구매실이 없어지면서 G의 외주구매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17. 1.경부터는 상품개발팀도 담당하는 것으로 조직이 개편되어 상품개발팀 업무도 총괄하였다(수사기록 12권 6,376, 6,377쪽, 14권 7,546 ~7,548쪽 참조). 4) G 등의 입찰 등 진행 방식 가) G 등은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거치는 경우 1개 공사현장의 개별자재 구매요청에 따라 협력업체에 입찰통지를 하여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는 개별입찰, 4~5개 현장 관련 자재구매를 모아서 하는 형태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는 통합입찰, G 등에서 1년 동안 사용할 물량을 일시에 입찰절차를 거치는 연단가입찰 등의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수사기록 11권 5,616쪽 참조). 나) 또한, 통상 견본주택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그 입찰의 시행 시기에 따라 견본주택을 건설하기 이전에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사전입찰과 견본주택을 건설할 당시에 사용할 자재를 스펙인 한 다음 사후에 공사 현장에서 공사 진행경과에 따라 실제 자재가 필요한 시점에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사후입찰 절차로 나누어진다. 다) G 측 피고인들은 별지 [표 1, 2, 3] 기재 현장들과 관련하여 개별입찰의 방식의 사후입찰을, 별지 [표 4, 5, 6] 기재 현장들과 관련하여 통합입찰 방식의 사후입찰을 진행하여 Y과 타일, 조명, 홈네트워크 관련 자재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고인 B이 운영하는 Y 등의 G 등에 대한 납품 경과 가) Y은 2008.경부터 2017. 10.경까지 약 10년 동안 G에 18,811,243,854원 상당의 타일, 6,991,135,920원 상당의 조명기구, 17,147,365,400원 상당의 홈네트워크 자재 등을 납품하여 총 43,122,345,174원의 마감자재 납품 등 관련 매출을 올렸다(수사기록 11권 5,749쪽). 나) Y은 2008.경부터 2017. 10.경까지 약 10년 동안 N에 21,400,407,213원 상당의 타일, 7,238,784,440원 상당의 조명기구, 10,900,312,200원 상당의 홈네트워크 자재를 납품하여 총 39,539,503,853원 상당의 마감자재 납품 관련 매출을 올렸다수사기록 11권 5,751쪽). 다) Y은 2016. AA에 3,435,140,500원 상당의 조명기구 및 홈네트워크를 납품하였다(수사기록 5,755쪽). 라) 이와 같은 Y의 G 계열사 관련 매출은 Y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6) AO 'AP' 방송 및 본건 관련 고발의 제기 가) 2015. 9.경 AO의 'AP'라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Y을 통하여 T그룹 AQ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혹에 관한 내용의 방송이 이루어졌다. 나) AQ의 동생인 CP은 2015. 11.경 T그룹 AQ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의혹을 포함한 고발을 하였다. 7) G 측 피고인들의 단가 등 검토 가) 피고인 A은 2015. 11.경 위 5)항 기재와 같은 방송 및 고발이 제기된 사실이 알려지자 G 등의 외주구매팀에 Y의 발주물량 및 마감자재 단가 및 다른 건설사와의 단가비교 등을 해 보라고 지시하였다(수사기록 15권 8,165쪽). 나) 피고인 E은 2015. 11.경부터 위와 같은 A의 지시에 따라 견본주택 투입품목의 사전입찰 및 연간단가 적용현황, 2010.경부터 타일, 조명, 홈네트워크의 단가현황 및 다른 건설사의 납품단가 등을 조사한 자료, Y에 대한 연도별 발주금액 및 비율현황, 다른 건설사들의 타일, 조명, 홈네트워크 관련 사전입찰 또는 연간단가 적용여부 등을 조사한 자료(수사기록 11권 6,066~6,090쪽)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15권 8,167쪽). 8) G 등의 통합입찰절차 진행 및 계약체결 가) G 측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취합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2015. 12.경 통합구매실 담당 상무인 피고인 A 주재로 회의를 하여 Y이 기존에 견본주택에 스펙인하여 둔 현장에 관하여는 2016년 아파트 공사의 본 물량 투입시점에 일괄하여 통합입찰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수사기록 15권 8,168쪽, 16권 8,280~8,282쪽), 그러한 결정에 따라 별지 [표 4, 5, 6] 기재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G 등이 구매할 자재들에 관하여 일괄하여 입찰을 진행하는 통합입찰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G 측 피고인들은 1, 2, 3차 통합입찰절차에서 Y을 낙찰자로 결정한 다음, 다른 건설회사 등의 납품단가와의 비교자료 등(수사기록 11권 5,724~5,734쪽)을 근거로 하여 Y과 최종 납품가격 협상을 하였고, 그 협상결과에 따라 타일, 조명, 홈네트워크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 A, C, D, E,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Y을 실질적 역할 없이 '끼워 넣은' 것인지 여부 아래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G 측 피고인들이 중개상에 해당하는 Y과 거래를 한 것을 들어 실질적으로 역할이 없는 Y을 끼워 넣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아파트 건설 및 분양사업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짓는 건설회사의 경우 타일, 조명 등과 같은 다양한 품목이 존재하는 마감자재를 개별적으로 선정하는 직원을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할지와 이를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업체와 거래할지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즉, 회사입장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살펴보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상품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중간 유통상에게 비용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외부화 하는 결정도 고정비 지출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08.경부터 업무상배임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G이 발주하는 물량이 이 사건에 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2015.경보다 적었고, 그로 인하여 견본주택의 건설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나) 조명기구와 관련하여, Y은 BF을 통하여 견본주택 건설 이전에 Y 명의의 조명제안서와 샘플을 G 등의 상품개발팀에 제출하였고, 조명제안서 제출 및 견본주택 건축과정에서 G 등과 거래하는 인테리어 업체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컨셉을 수정하거나 실제 납품될 당시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이를 반영 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건설사와 의견조율을 하고, 하자보수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증인 BF 녹취서 3, 6~8, 20, 23쪽 등 참조). 다) 조명과 관련하여 AK 직원 BF이 Y의 직원 행세를 하며 Y 명의 조명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조명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였는데(증인 BF 녹취서 6, 7쪽), Y과 AK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AK 직원 BF이 Y의 영업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이렇게 수행된 업무는 G 등과의 관계에서 Y이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라) 홈네트워크 자재와 관련하여, Y은 G 등이 필요로 하는 홈네트워크 자재의 사양을 AL 측에 전달하거나, 시공된 현장에 관한 하자가 접수되면 이를 AL 측에 전달하기도 하였으며(증인 AY 녹취서 17쪽), 피고인 B은 AL에 자주 방문하여 AL이 제조하는 홈네트워크 자재의 기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를 G 등에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는 등(증인 DC 녹취서 6쪽) 영업행위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제조사가 제조한 물품을 대리점 등을 통한 영업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 최종 수요처에 물품을 납품·설치하거나 하자보수를 실제로 하는 것은 제조업체라고 하더라도, 제조회사는 대리점 영업을 통해 판매량을 늘리거나 영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최종수요처는 대리점과의 신뢰로 하자보수 등을 쉽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중간 유통상인 대리점 등에게 실질적 역할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나머지 공소사실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2)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09도74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G 측 피고인들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판결문 제28쪽 이하, 제36쪽 이하) G 등이 시행한 입찰방해행위를 공모하였음이 인정되는 등 통상 건설회사의 자재구매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쟁가격 형성을 유도하여 회사에게 유리한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임무를 위반하였음은 인정된다. 3) G 등의 재산상 손해 및 손해발생에 관한 범의 인정여부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의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경영자의 경영 판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여전히 이를 인정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참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고,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등 참조). 나) 통합입찰 시행 이전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G 측 피고인들이 G 등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인식(고의) 아래 Y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위 각 회사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인식(고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G 측 피고인들은 Y이 스펙인 되어 있는 현장과 관련하여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입찰절차 등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판결문 제28쪽 이하, 제36쪽 이하) 사실상 Y을 낙찰자로 결정하여 두고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등 Y의 편의를 봐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온 점은 인정된다. Y은 G 등의 타일, 조명, 홈네트워크의 스펙인 업체로 장기간 지정되어 G 등과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여 오면서 회사와 납품 과정에 문제가 없이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입찰절차에서 발생하는 담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지만 기존에 회사에 누적된 실적단가 등에 기초하여 견적예산팀에서 설정한 실행예산 범위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가격 협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1 5,749~5,752쪽, 증인 BB 녹취서 46쪽 등 참조). G 측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반복적인 가격협상을 거쳐 납품금액을 대부분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한 이상, 피고인들이 Y이 납품하는 자재 관련 실행예산이 Y 측에 현저히 유리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Y과 계속 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G 등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G 및 N의 견적예산팀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판결문 제41쪽) G 측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외주구매팀 또는 통합구매실과 조직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G 등의 견적 예산팀은 독립하여 실행예산을 책정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DD 녹취서 11쪽 등 참조). G 측 피고인들이 담당하는 자재구매업무 중 타일, 조명, 홈네트워크 부분이 전체 구매물품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다른 건설회사들이 동종 자재를 매입하는 단가 및 Y이 납품받는 단가 등은 각 회사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합입찰 시행 직전 2015. 11.경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타일, 조명, 홈네트워크에 관한 가격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Y이 G 등에 납품하는 단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통합입찰 시행 이후 조명 부분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G 측 피고인들이 G 및 N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고의)하면서 Y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위 각 회사들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인식(고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Y이 견본주택 건설 당시 스펙인 하여 둔 조명자재의 경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마감자재 목록표에 기재된 이상 AK가 의장을 등록한 제품 등을 각 현장에서 납품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G 측 피고인들의 협상력은 상당히 저하된 상황이었다. AK는 Y과의 거래과정에서 점차 G 등에 납품하는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Y의 하청업체 내지 공장과 유사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증인 BF 녹취서 24쪽 참조), G 등과 직접 거래를 하지 말고 Y을 통해서만 G에 납품해 달라고 요청하는 Y의 제안을 거절한 채 G 등에 직접 조명을 납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 측 피고인들로서는 이미 스펙인 되어 있는 현장에 관하여 Y과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Y은 AK를 통하여 인테리어 업체가 요구하는 디자인에 부합하는 조명기구를 생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조명의 가격은 디자인, 설치위치 등에 따라 가격의 편차가 상당하여 제조업체별로 결정하는 가격의 수준이 차이가 있으므로(증인 BO녹취서 18, 19쪽), 피고인들이 Y과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한 단가가 현저히 고가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Y을 실질적 역할 없이 끼워넣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Y이 수행하는 영업 관련 마진 중 상당부분은 다른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이를 G 등과 체결하는 단가에 포함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라) 통합입찰 시행 이후 홈네트워크 부분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G 등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실질적 경쟁 과정을 거쳐 홈네트워크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고 Y과 홈네트워크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 등이 2015. 말경 한 단가조사 결과 및 1차 통합입찰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통합발주현황' 문건(수사기록 11권 5,725쪽) 기재에 의하면, G 측 피고인들은 다른 건설사들이 'AL 제조 홈네트워크'를 1차 통합입찰이 진행된 현장들의 실행예산 대비 약 64%정도에 납품받고 있다는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L이 제조하여 G에 납품한 홈네트워크 자재는 범용모델이었으므로 G 등이 매입하는 가격에 실질적 차이가 존재할 이유가 크지 않으므로 이러한 가격조사결과 내용을 알고 있었던 G 측 피고인들은 실행예산이 Y에 유리하게 과다 편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 무렵 다른 건설사들의 홈네트워크 선정 및 계약체결방식을 조사한 자료(수사기록 12권 6,089, 6,090쪽)에 의할 때, 2015.경 홈네트워크를 견본주택에 스펙인한 다음 사후입찰을 거치는 방식은 당시 약 30여개의 건설사들 중 G 및 N만 택하고 있는 방식이었다. 즉, G 측 피고인들은 2015년 말경 견본주택에 홈네트워크 자재를 스펙인 시킨 이후 사후입찰을 거치는 방식으로 홈네트워크를 구매하는 업무 방식이 건설회사들 사이에서 이례적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Y이 이미 스펙인 한 현장에 관하여는 Y의 기득권을 인정해 준 채 기존과 동일하게 실질적 경쟁가격 형성 없이 Y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방송 및 고발로 Y과 거래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Y은 1차 통합입찰당시 G과 N의 실행예산 합계금액 대비 약 113%의 단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수사기록 11권 5,725쪽). 그러함에도 피고인들은 실행예산 대비 합계 83.72% 수준의 단가로 1차 통합입찰 관련 현장의 홈네트워크 계약을 Y과 체결하였고, 이는 앞서 본 다른 건설사들이 납품받고 있는 것으로 G 측 피고인들이 파악하고 있던 G 등의 실행예산 대비 64%~70%의 단가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G 측 피고인들은 그 이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Y과 홈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하였다. AL의 AY은 수사기관에서 'G에 대하여 직접 영업을 하려고 알아보니 B을 통해서만 홈네트워크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G이 AL에 2016년 연단가 입찰에 참여하라는 이야기를 하였을 때, AL이 바란 것은 이미 스펙된 현장을 AL에서 직접 G 등에 납품하는 것이었으나 이미 스펙인 되어있는 현장은 B을 통해 납품을 해야 한다고 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권 8,087쪽). 이에 관하여 AY은 이 법정에서 '통합입찰은 연단가 입찰로 알고 입찰에 참여하였다.' (증인 AY 녹취서 10쪽), '2016.경 이루어진 G의 연단가 입찰은 AL 같은 제조사들 사이의 경쟁이었다. 그래서 AL 입장에서는 연간단가 입찰에서 1등을 한다는 보장도 없었고, 설사 금액을 낮춰서 1등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수주했던 15개 전 현장이 모두 적자가 발생할 수 있었기에 연간단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B은 AL 측에 이미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현장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연단가 입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이야기 하였고, G 측 피고인들은 증인이 참석한 회의에서 연단가 입찰을 하더라도 기존에 수주했던 현장은 Y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증인 AY 녹취서 26~28쪽)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와 같은 AY의 진술내용 및 증인 BC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G 측 피고인들은 2016. 초경 연간단가 및 통합입찰을 진행하기 이전 AL과의 회의에서 AL이 연간단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는 경우 Y이 스펙인 하여 둔 현장의 경우에도 연간단가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 B을 통해서 AL 홈네트워크를 납품하게 해주어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즉, G 측 피고인들은 AL의 홈네트워크 자재가 스펙인 되어 있는 현장에 관하여 AL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Y과 체결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받거나, AL 등에게 실질적으로 입찰절차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입찰절차를 통하여 적절한 경쟁가격을 형성하게 하여 납품받을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Y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AL의 AY이 Y에 대하여 납품한 단가와 다른 건설사에 AL이 직접 납품한 단가 사이에 큰 가격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출한 자료(수사기록 15권 8,118~8,155쪽 참조)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G 등은 Y으로부터 납품받은 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증인 BR(2007년에서 2011년 8월 G 외주구매팀장), BQ(2011년 8월에서 2014년 3월 G 외주구매팀장)은, "G은 AL이 Y을 거치지 않고 G 등에 직접 납품할 수 있는지 확인한 적이 있고, 그 때 AL은 대리점 거래를 한다고 하여 직접 거래를 거절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이 사건 통합입찰은 그 이후인 2016. 4.경에 있었고, AL의 대표이사인 증인 BC의 증언과 앞서 살펴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통합입찰 무렵인 2015. 12. G 등이 AL에 제안한 연단가 계약은 기존에 수주한 15개 현장에 대한 납품가도 새롭게 정하자는 것이어서, AL으로서는 기존 수주한 15개 현장을 Y을 통하여 납품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G 등과 AL의 직거래 방식인 연단가 계약을 거절한 것이었다고 보이므로(위 증인들의 근무시기에 비추어 볼 때, 증인들의 제안은 통합입찰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AL으로서는 G 등에서 Y에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여 주고, 그에 따라 Y이 AL에 보장하는 납품가격이 AL이 G 등에 직접 납품하는 가격보다 높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G 등의 직접 납품계약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G 측 피고인들이 Y을 낙찰자로 선정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함으로써 Y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는 이 사건 배임행위와 관련되어 있어서, G측 피고인들이 AL에 직접 거래를 제안하였다가 거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AL으로부터 홈네트워크를 직접 납품받을 수 없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그리고, 앞서 본 G 등의 자재납품계약 담당부서, 소속과 역할,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업무처리 과정 및 G 등과 Y의 자재납품계약 체결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Y이 G 등과 자재납품계약을 하기 위하여는 상품개발팀에서 모델하우스에 Y이 취급하는 품목을 스펙인하고, 견적예산팀이 Y이 제시하는 가격을 위주로 실행예산가를 편성하며, 외주구매팀은 자재구매를 위한 입찰절차에서 Y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G 측 피고인들이 외주구매팀 소속으로서 상품개발팀과 견적 예산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G 측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담당하는 외주구매업무 분야에서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Y이 취급하는 품목과 관련하여서는 Y을 낙찰자로 선정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외주구매업무와 관련하여 G 측 피고인들이 특별히 피고인 B과 공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주구매팀 소속 직원들만이 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Y은 2008년경부터 10년 동안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G 등에 홈네트워크 등을 납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외주구매팀 소속인 G측 피고인들은 외주구매팀 외에 상품개발팀, 견적예산팀 소속 담당자 및 그들 전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과 사이에 동시 또는 순차로 Y을 납품업자로 선정하여 Y에게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 G 등에게 동일한 재산상 손해를 주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연락 아래 그들의 담당업무인 외주구매업무에서 G 등과 Y의 납품계약체결 전 과정 중 필수적인 입찰 및 계약체결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추가로 다른 공범자들이 있음은 별론) G 측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G 및 N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위 3)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통합입찰 시행 이후 부분과 관련하여 G 등이 Y과 홈네트워크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인정되는 이상 G 및 N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구체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 졌는지 여부 가) 검사가 손해액을 산정한 방식과 판단 범위 검사는 Y을 실질적 역할이 없이 거래단계에 이른바 '끼워넣기' 하였음을 전제로 2008.경부터 2017.경 사이 조명 및 홈네트워크 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Y(W)이 G, N에 대하여 각 현장별 자재별 매출금액에서 Y(W)이 거래처로부터 G 등에 납품하기 위하여 매입한 금액을 각 공제하여 이를 G 등이 입은 손해액으로 계산하고, 그 중 각 피고인별로 각 자재의 납품에 관여한 시기에 따라 별지 [표 7]과 같이 관련된 손해액을 특정하고 있다. 검사가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이 인정되는 통합입찰 시행 이후 홈네트워크 자재 관련 각 피해회사별 Y의 매출액에서 관련 매입비용을 공제하여 합산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15권 7,796~7,815쪽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이 Y과 AL 사이에 체결된 납품단가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낮은 단가로 홈네트워크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Y이 G에 납품한 금액과 Y이 AL으로부터 납품받은 금액의 차액이 전부 G의 손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공소사실은 Y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단지 마진을 얻기 위하여 끼워 넣어진 거래단계임을 전제로 수익을 계산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판결문 제45쪽) Y을 단순히 끼워 넣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중간 유통상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Y의 각 피해회사별 매출금액에서 관련 매입비용을 단순히 공제하는 방식으로 G이 입은 손해를 계산할 수는 없다. AL의 Y에 대한 납품단가는 Y의 영업력과 계속적 거래관계의 기대에 따라 향후 Y이 G관련 현장에서 추가로 스펙인 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포함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정한 입찰절차나 G 등이 AL과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AL이 G 등에 제시하는 입찰가 등이 이 사건에서 AL이 Y에 제공하는 납품가와 같거나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소결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통합입찰 시행 이후에 체결된 홈네트워크 자재 구매계약에 관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만이 인정된다. 라.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은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실행행위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30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G 측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는 핵심은, 위 피고인들이 G 등이 실시하는 홈네트워크와 관련한 통합입찰에서 공정한 입찰을 진행하여 회사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전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Y을 낙찰자로 선정하기로 하고 형식적으로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Y을 실제 낙찰자로 선정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G 등에 공정한 거래가격과 Y의 납품가격 상당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Y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B과 G 측 피고인들이 입찰방해를 하기 위하여 공모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배임행위의 핵심에 해당하는 입찰방해 행위에 공범으로서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또한 그 입찰방해의 목적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Y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쉽게 인정할 수 있다. 거기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나타나는 피고인 B의 이 사건 입찰, 납품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행동 및 G 등에 대한 영향력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통상의 수준을 넘어 이 사건 배임행위의 핵심에 해당하는 입찰방해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P' 방송 및 이 사건 관련 고발이 이루어진 이후에 통합구매실 직원들에게 Y에 대한 발주현황, 납품 단가, 타 업체의 단가와 비교자료 등을 취합하여 정리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보고 받은 다음 Y이 독점적으로 공급함으로 인하여 경쟁관계가 되지 않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2015. 12. 초순경 B을 만나 Y과의 거래량이 많고 이러한 상태로는 더 이상 Y과 거래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B을 만나 향후 거래관계를 단절하고자 하였으나(수사기록 15권 8,024~8,027 쪽),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끝내 Y과 거래를 단절하지 못하고 통합입찰을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Y에게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나) 피고인은 1~3차 통합입찰 과정에서도 AL에게 Y이 제출할 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한편(증인 AY 녹취서 10~12쪽 참조), G 등이 시행하는 입찰절차에서 Y을 낙찰자로 정하여 두고 1~3차 통합입찰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Y이 제출할 견적 가격 또는 그 보다 높은 가격으로 다른 입찰 참여업체에 견적을 알려주거나, 가격 협상이 이루어진 견적서가 최초 제출된 견적서인 것과 같은 외관을 꾸며내는 방식으로 입찰방해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오고 있었다. 다) 피고인이 단순히 대향적 거래관계에서 통상적인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자신의 AQ과 사이의 친분관계를 과시하고자 한 수준에 불과한 경우라면, 피고인이 Y의 납품과정의 투명성 및 폭리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었던 상황에서 별지 [표 4] 기재 1차 통합입찰의 홈네트워크 부분과 관련하여 실행예산 금액의 110%를 넘는 수준의 단가로 입찰에 참여(수사기록 11권 5,725쪽 참조)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즉, 위와 같은 의혹이 있었던 상황에서 실행예산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단가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G 등에 대하여 자신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라) 피고인은 G 계열사인 DE의 감사로 등재되었던 사실이 있으며, G과 관련이 있는 상당수 회사에 주주 또는 이사진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홈네트워크 제조회사인 DF에서 근무하다가 G U장 및 N 사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BZ는 N의 C 등에게 DF 제품을 소개하여 아파트 건설현장에 적용할 것을 권유하였다(수사기록 16권 8,441쪽). 이에 피고인은 당시 G 외주구매팀장이었던 BQ을 찾아가 'DF은 믿을 수 없는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며 자신이 납품하는 AL 제품을 계속 사용하여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수사기록 16권 8,362쪽). 결국 DF 제품은 G 등의 아파트 공사현장에 그 이후로 주로 스펙인 되지 못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N 설계팀에서 근무하였던 BK은 수사기관에서 'BZ 사장이 자신이 근무하던 DF의 홈네트워크를 2013. 3.경 안동 DG 아파트 공사당시 납품받으려 하자 외주구매팀으로부터 AL의 홈네트워크를 쓰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당시 BZ 사장이 피고인의 항의로 마포 본사에 불려가서 혼이 난 후 갑자기 AL으로 바뀐 것이라는 이야기를 외주구매팀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권 7,767쪽). 바) N의 상품개발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경 퇴사한 BG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N이 G에 인수된 이후에 BS 상무로부터 "왜 Y 것을 안쓰 나, Y 것을 위주로 써라"며 직접 전화를 받은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인 BG 녹취서 19쪽, 수사기록 10권 5,483쪽). 사) Y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직원이었던 CI는 'Y이 G과 N에 납품하는 타일을 Y과 거래를 하는 이유에 관하여 타일 거래업체 등에게 물어보았는데, G 쪽 대표와 피고인이 어릴적부터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어서 당연시된 것으로 들었다'(수사기록 8권 4,271쪽), 'B은 한달에 약 500만 원 정도 금액을 법인카드로 사용하였는데, G 쪽 인사를 접대하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곳에 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B은 G쪽 직원들에게도 갑으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G 측에 접대할 일이 없었다(수사기록 8권 4,280쪽)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 있다. 아) N 외주구매팀에 근무하였던 BL는 '조명업무를 맡았던 DH 과장으로부터 피고인과 가격협상을 시도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N에 입사를 시킬 수는 없어도 짜르게 할 수는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15권 7,745쪽). 자) 2010. 8.경부터 2011. 8.경까지 GZ 견적예산팀장으로 2011. 8.경부터 2014. 3.경까지 외주구매팀장으로 각 근무하였던 BQ은 '외주구매팀장을 할 당시 B이 제출한 홈네트워크 입찰 견적이 예산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하여 실무선인 차장급에서 가격협상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직접 B 사장을 찾아가 가격협상을 하기 위해서 AL이 아닌 Y으로부터 홈네트워크를 납품받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업계에는 G이 AL 홈네트워크를 피고인을 통해서만 납품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AQ과 관계가 있다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납품구조를 당장 바꾸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당해 현장에 대해서라도 실행예산 안으로 가격협상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 프로젝트 원가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조정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B은 "자신이 AQ과 호형호제하고 같이 만나서 술도 마시는 사이"라고 하면서 가격협상 요구를 거부하였다. 당시 자신은 피고인을 상대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잘못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Q 녹취서 3, 4쪽, 수사기록 15권 7,950~7,952쪽), 또한 BQ은 '자신이 아는 A의 성격에 비추어 2015. 9.경 AP 방송에서 AQ과 Y B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방영되고, 2015. 11.경 본건 고발이 있었음에도 2017. 2.경까지 A이 피고인의 요구를 수락하여 새로운 현장에 자재납품을 계속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눌렸거나 다른 사람에게 눌려 그러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15권 7,954, 7,955쪽). 차)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판결문 제51쪽) 2015. 말경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방식에 비추어 Y은 홈네트워크 제품을 이례적으로 계속 스펙인 시키는 방식으로 납품하고 있었으며, 2015. G 등의 아파트 시공 현장에 홈네트워크 제품을 납품한 것은 전부 Y이었다(수사기록 11권 6,085~6,087쪽). 3.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관련 쟁점 가. AF 관련 범행 관련 쟁점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3. 19.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AF(당시 상호는 DI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AF'라고만 한다) 관련 범행 순번 2항(이하 AF 관련 범행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는 AF 관련 범행에 해당하는 범죄일람표 부분을 특정하기 위한 기재는 생략하고 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으로만 특정한다) 부분에 해당하는 160,000,000원을 W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이를 AF 대표 AV에게 지급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AF 관련 범행 순번 3항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개인 소유의 수표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AV에게 수표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받은 것이어서 W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AF 관련 범행 순번 4항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9. 6. 3. 11,463,120원을 W 계좌에서 인출하여 이를 AV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검찰이 이 부분 횡령과 관련성이 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한 2009. 5. 7.자 11,389,61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2009. 6. 3.자 세금계산서와 관련성이 없다. 2) 순번 2항 부분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9. 3. 19. Y 계좌에서 AF에 대한 외상대금 변제 명목으로 인출한 160,000,000원을 실제로 AF AV에게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W AB은행계좌에서는 2009. 3. 19. 순차 6,000만 원 및 1억 원이 각 현금외출금(거래유형) 대체지급(거래내용)되었다(수사기록 5권 2,447쪽, 2,500쪽). 나) W의 '월별 자금내역' 기재에 의하면, 2009. 1.~3.사이에 W이 AF에 실제 지급한 돈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수사기록 6권 3,126~3,131쪽). 다) 이와 관련하여 AF 대표 AV는 1억 6,000만 원이 W 계좌에서 대체 출금되고 W의 회계장부 상 AF에 대한 외상매입금반제로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해 보니 W에서 AF로 송금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권 3175쪽),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AV 녹취서 3쪽). 라) 한편 증나제7호증 AF의 W에 대한 외상매출금 원장(공판기록 296쪽)의 기재에 의하면, AF의 회계장부에는 2009. 1. 22. 231,315,034원, 2009. 3. 23. 1억 원, 2009. 3. 30. 1억 원의 각 외상대금을 W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회계처리 된 사실이 인정된다. AF DJ조합계좌의 2009. 3. 20.자 거래 이후 잔고가 94,288,401원이었고, 2009. 3. 24. 30,000원이 출금 된 이후의 잔고가 194,258,401원으로 나타나는 점(수사기록 5권 2499쪽)에 비추어 보면, 2009. 3. 23.경 AF 계좌에는 1억 원이 실제로 입금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09. 3. 23. 1억 원의 외상매출금을 변제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AF의 회계장부에도 들어맞는다. 결국 피고인이 2009. 3. 19. W 계좌에서 출금한 1억 6,000만 원 중 1억 원을 피고인이 그 무렵 AV에게 지급하였을 수 있고, 직접 수표로 전달되어 계좌에 입금되기까지 소요된 시간으로 인하여 W과 AF의 각 회계장부 사이에서 그 처리일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에 불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위에서 본 W의 회계장부에 AF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2009. 1. 7.자 3,000,000원 및 2009. 3. 3.자 253,000,000원은 AF 측 회계장부나 계좌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W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 수수 이후 감액된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거액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온 것이 기록상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나머지 6,000만 원 부분을 AF에 지급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바) 그러나 앞서 본 W 및 AF의 각 거래내역 및 회계장부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W 계좌에서 2009. 3. 19. 인출한 1억 6,000만 원 중 1억 원은 적어도 AF 측에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AV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W 계좌에서 2009. 3. 19. 인출된 1억 6,000만 원 전체에 대하여 전혀 지급받은 바 없고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이나 수표 등으로 외상대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부분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이러한 상황이라면 나머지 6,000만 원 부분을 피고인이 AV에게 지급하였는데도 AV가 이를 AF의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달리 피고인이 6,000만 원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나머지 6,000만 원 부분도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순번 3항 부분에 관한 판단 가) AV가 2009. 5. 12. 수표 313,000,000원을 AF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실은 인정되고(수사기록 9권 4,956쪽, 4,957쪽), 피고인도 자신이 수표를 AV에게 주고 현금을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AV를 통하여 세탁한 위 수표가 W의 자금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순번 4항 부분에 관한 판단 가) AF의 2009년 회계장부에는 AF가 W에 대하여 2009. 5. 7. 88,118,575원, 11,389,611원, 49,342,967원 합계 148,851,153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1억 원 및 48,851,153원을 각 W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증나제5호증), 위 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횡령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세금계산서의 일자와 금액이 일치한다. 나) W이 2009. 5. 7. AF에 실제로 1억 원 및 48,851,153원을 각 지급하였던 것이 AF의 계좌거래 내역에 나타난다(수사기록 5권 2,500쪽 참조). 다) 위 가), 나)항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09. 5. 7. 발생한 AF의 W에 대한 매출액과 같은 날 이루어진 대금 지급액은 같은 액수이므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그에 상응하는 대금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2009. 5. 7. W이 AF로부터 발급받은 11,389,61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가 피고인의 횡령을 위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별도로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또한, Y의 회계장부에는 2009. 6. 3. 11,463,120원을 AF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9권 4,902쪽), CH가 작성한 출입금 내역에도 AF에 대한 대금지급 명목으로 같은 날 출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6권 3,136쪽). 마)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적 없다는 AV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AF 측 회계장부에 해당 금원에 대한 변제 내용의 기재가 없고, 입금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6. 3. 인출한 금원을 AF 측에 지급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6. 3. AF와 사이의 2009. 5. 7.자 11,389,61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의 대금 변제명목으로 11,463,120원을 W 계좌에서 인출하여 이를 임의 소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AK 관련 범행 부분 관련 쟁점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AK 관련 범행 순번 1~11(이하 AK 관련 범행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는 AK 관련 범행에 해당하는 범죄일람표 부분을 특정하기 위한 기재는 생략하고 순번으로만 특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원을 BN에게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순번 16항과 관련된 금원은 그 금액이 동일한 방식으로 횡령한 것으로 공소제기 된 순번 12~18항과 관련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 금액과 횡령금의 비율에 비추어 이례적이므로 어음 할인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순번 16항에 해당하는 외상 대금을 모두 BN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순번 19항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AK 사장 BN에게 지급하였다. 라) W의 회계 직원이었던 CH가 작성하였다는 정산내역서(수사기록 5권 3,099쪽)의 '매입(+)'란의 거래내역을 가공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2) 순번 1~11, 16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AK의 2008. 1.~6. 사이의 회계장부상 나타나는 W 관련 거래 내역 및 AK가 W으로부터 외상대금 변제명목으로 실제 입급 받은 금원은 아래 표와 같다(수사기록 5권 2,439, 2,440쪽, 9권 4,790쪽 참조). 나) CH가 정리한 2008년도 정산내역(수사기록 6권 3,099쪽)의 '매입(+)'란 기재 부분은 실제 체결된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증인 CH 녹취서 9쪽 참조), 이러한 '매입(+)'에 기재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자금은 CH가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인출하여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CH 녹취서 10쪽 참조). 다) CH는 이 법정에서 '순번 1~11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2009. 6. 19.부터 2009. 9. 8.까지 W과 AK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부분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CH 녹취서 11쪽). 순번 1~11 부분의 횡령금액을 합산하면 177,323,400원이다. 라) CH는 'W이 AK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 등으로 W 계좌에서 인출하였으며, 법인세 부담액을 3~5% 정도로 계산하여 AK 측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CH 녹취서 13, 15쪽). 마) 한편, 순번 16항의 AK에 회계장부 기재 금액보다 적게 송금한 행위는 그 일시가 순번 1의 하루 전날인 2009. 6. 18.로 나타나는 점, 순번 16항에 해당하는 미지급 금액을 위 다)항 기재 합산액에 더하여 계산한 2009. 6. 18.부터 2009. 9. 8.까지 W의 회계장부 기재와 달리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금원은 합계 198,937,100원으로 나타나는데, 이 금액은 W이 2009. 1. 및 4. 각 AK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의 합산액에서 각 부가가치세 부분을 공제한 200,330,000원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 CH는 이 법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그 시점에 근접한 외상대금 지급 명목의 송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대금은 AK와의 계속적 거래관계에 비추어 이전에 발생하였던 실제 거래에 상응하는 외상대금의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증인 CH 녹취서 14, 15쪽) W이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출금이 항상 그 즉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순번 16항에 해당하는 시점부터 AK와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자금의 장부상 정리 및 해당 자금의 인출이 시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따라서 순번 1~11항은 허위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한 뒤 이를 AK에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순번 16항은 실제 지급한 외상대금보다 많이 지급한 것으로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차액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일부 어음할인 수수료 명목의 미지급 금액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W 소유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W의 회계장부상 AK에 대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정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순번 19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09. 3. 19. AK 외상매입금 반제 명목으로 W 계좌에서 출금된 250,130,000원 관련 자금은 AK 거래처 원장에 나타나지 않는다(수사기록 9권 4,791,4,795쪽). 나) 이와 관련하여 BN은 이 법정에서 'B이 2009. 3. 19. 250,130,000원을 자신에게 준 것은 맞으나 이는 자신이 B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BN 녹취서 32쪽). 다) 따라서 피고인이 W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려면 BN이 피고인에게 돈을 실제로 빌려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AK 대표인 BN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였음은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AK와 W의 매출규모 및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BN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을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더구나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된 2018. 6. 22.자 참고자료 제출서에 편철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에 의하면, BN은 2009. 3. 30. AK 명의 계좌에 250,13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입금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피고인이 2009. 3. 19. 출금한 250,130,000원 부분은 AK에 외상대금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결국, 피고인 B의 W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AF 관련 범행 중 순번 2, 3, 4항 부분 및 AK 관련 범행 중 순번 19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2,764,544,434원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 - 입찰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경매 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2) 다수범 가중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G 건설사업부분 통합구매실 담당 상무로서 건설현장의 자재구매 업무수행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용인하는 등 불공정한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G 등에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지위 및 회사의 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지위상 상품개발팀, 견적 예산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고,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별로 없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2) 제2, 3범죄 - 입찰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 가중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G 등에 아파트 인테리어 마감자재 등을 납품하는 Y 등을 운영하면서 AQ 회장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는 한편, 입찰 참여업체들과 담합하는 등 입찰방해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G 및 그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었고, 그 이득액도 상당하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W 및 Y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물품대금 또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가장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 내용과 역할, 관련 회사들의 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업무상횡령의 피해자인 Y과 W은 피고인이 실질적 1인 주주인 사실상 1인 회사인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 이상인 32억 원 상당을 W에 반환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F 가. 각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는 피고인 A과 같다. 나.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G, N의 외주구매담당 직원들로서, 건설현장의 자재구매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용인하는 등 불공정한 입찰을 진행하여 G, N에 손해를 가하였다. 회사의 손해액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의 지위에 비추어 윗선의 지시내용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얻은 재산상이익이 거의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의 입찰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타일 관련 입찰(피고인들 모두) 피고인들은 2014. 3.경부터 2015. 8.경까지(피고인 F은 위 기간 중 2014. 4.경부터 2015. 6.경까지는 제외) G 및 N에서 발주한 별지 [표 1] 기재 현장들 중 AD빌딩 현장을 제외한 나머지 각 현장 타일 납품업체 선정 등 지명경쟁입찰(밀봉입찰 방식)에서, 위 공모와 같이 Y을 납품업체로 낙찰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B이 입찰 참여 업체로 지명해 줄 것을 요구한 DK, DL, DM, DN, DO, DP 등에 입찰에 참여할 것을 통보하고, 피고인 B은 위 각 업체 대표들로부터 건네받거나 임의 작성한 견적서 양식에 Y이 응찰할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하여 각 업체 명의의 견적서를 작성한 후 하나의 봉투에 입찰 참여업체들과 Y의 견적서를 담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A, C, D, E, F은 위와 같은 가격담합 등의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Y이 최저가 응찰업체로 낙찰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미고 납품업체 선정 품의서에 결재하는 방법으로 Y을 납품업체로 선정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5. 8.경까지 (피고인 F은 위 기간 중 2014. 4.경부터 2015. 6.경까지는 제외) 별지 [표 1] 기재 현장들 중 AD빌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현장들에 관한 내용과 같이 위계로 G 및 N의 타일 자재 납품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을 방해하였다. 2) 조명 관련 입찰(피고인 A, B, C, E) 피고인들은 2017. 9.경 G에서 발주한 별지 범죄일람표 [표 2]에 기재된 대구 R아파트 현장 조명 납품업체 선정 등 지명경쟁입찰(밀봉입찰 방식)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모내용에 따라 Y을 납품업체로 낙찰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위 입찰에서 피고인 B과 담합이 용이한 주식회사 AK(이하 'AK'라고 한다)에 입찰에 참여할 것을 통보하고, 피고인 B은 AK 대표에게 Y이 응찰할 가격을 알려주어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도록 가격을 담합하고 그 외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DQ에는 AK를 대신하여 자신이 응찰하는 가격 이상으로 견적하여 낙찰이 될 수 없게 하였으며, 피고인 A, C, E은 위와 같은 가격담합 등의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Y이 최저가 응찰업체로 낙찰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미고 납품업체 선정 품의서에 결재하는 방법으로 Y을 납품업체로 선정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G 및 N의 조명 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C, D, E, F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타일관련 입찰은 그 입찰 통지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단지 입찰절차를 거친 것 같이 서류상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입찰절차가 진행된 바 없다. 2) 조명관련 입찰 부분은 입찰절차와 별도로 공사현장에서 긴급한 필요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한 것이어서 입찰을 방해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Y이 G 등과 타일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은 견본주택에 스펙인 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절차는 단지 입찰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하여 입찰이 있었다는 것처럼 조작한 것에 불과하므로 입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입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1) 타일 관련 입찰(피고인들 모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련된 입찰절차는 입찰시행자인 G 또는 N에 의한 입찰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입찰참여자들도 입찰에 참여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단지 피고인들이 Y과 서류상으로만 입찰절차를 거친 외관을 꾸민 것에 불과하여 입찰방해죄가 성립의 전제가 되는 입찰절차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AF의 AV는 수사기관에서 'G에서 입찰내역서를 Y에 보내주면, Y 직원 CH가 자신의 이메일로 입찰내역서를 보내주었다. 그 뒤 피고인 B이 적어주는 견적 단가를 밀봉하여 V 외주구매팀에 전달하였으며, G은 Y의 직원으로 알고 있는 자신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입찰에 참여할 업체의 입찰 견적서를 받아오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8권 4,330, 4,331쪽), 이 법정에서도 '2015. 3. 2.자 AD 건은 자신이 직접 입찰에 참여한 것이 맞으나 나머지는 W의 CH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B에게 단가를 받아 G에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AV 녹취서 10쪽 참조). 나) Y 직원으로 2014. 12.경부터 2016. 5.경까지 타일업무를 담당했던 BB은 이 법정에서 '위 현장들 중 2015. 3. 2.의 AD빌딩 현장을 제외한 나머지 중 대부분의 현장들은 Y이 Y의 견적서와 다른 업체들의 견적서를 취합해서 G이나 N의 외주구매팀에 제출한 현장'이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G에 제출한 견적서는 Y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다른 업체들의 견적서 양식을 이용하여 CR 차장 등이 임의로 Y이 제출하는 단가에 3~5% 정도를 가산하여 기재하였으며, 자신이 작성하여 G에 제출한 견적서는 거의 한 봉투에 넣어서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BB 녹취서 16쪽). 다) DL 대표이사인 AZ은 수사기관에서 'Y 직원 CR이 대비견적을 요구하여 대비견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다' (수사기록 9권 4,962쪽), '처음에는 CR이 알려준 대비견적가를 견적서에 기재하여 G 또는 N에 밀봉하여 퀵서비스로 보냈던 것 같고, 그 다음 부터는 DL의 견적서 양식을 CR에게 이메일로 보내서 Y에서 DL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수사기록 9권 4,96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타일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AZ 녹취서 5쪽). 라) Y 직원 BA USB에 저장된 자료 중에는 DL, DN, DM은 견적서 DO, DP, DR, DK, DL 등의 견적서도 포함되어 있었다(수사기록 10권 5,575~5,603쪽 참조). 2) 조명 관련 입찰(피고인 A, B, C, E)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계약체결 경위를 고려할 때, 이 부분 현장은 4차 통합입찰 현장으로 입찰통지가 이루어진 현장이었으나, 입찰절차와 별도로 공사현장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입찰절차에서 입찰 담합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대구 R아파트 현장 관련 발주자인 R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2016. 10. 26.경 G에 견본주택에 시공된 조명등기구를 형광등에서 LED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공판기록 별책 2권 515쪽). 나) 한편 위 공사 현장에서는 외주구매팀에 조명기구 구매를 상신하였고, 이에 G의 외주구매팀은 Y 등의 업체에 2017. 8. 3.경 '견적(입찰) 요청'을 보냈다 (공판기록 별책 2권 517~534쪽). 당시 이러한 입찰참여 통지에 포함된 현장들이 상당수 있었으므로 G 측 피고인들은 4차 통합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러한 4차 통합입찰 절차에서 위 현장 등과 관련하여 2017. 8. 7.경 CQ 등의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모두 실행예산을 초과하여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R아파트 공사 현장 과장은 2017. 9. 5.경 조명기구를 LED로 변경한다는 명목으로 위 현장의 조명기구 관련 실행예산 208,482,000원에서 27,000,000원을 초과한 235,482,000원으로 Y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품의서를 G 공사팀으로 올리면서 AK와 DQ의 견적 내용을 첨부하였다(공판기록 별책 2권 543쪽). 라) 위 다)항 기재 내용과 같은 품의 결과에 따라 R아파트 현장 과장은 2017. 9. 14.경 외주구매팀에 Y과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내용의 업무연락을 보냈다(공판기록 별책 2권 553쪽) 마) AK 대표 BN은 '대구 R아파트 현장에 관하여 제출된 견적서는 자신이 제출한 바 없고 6~7년 전에 B이 공란인 견적서 양식을 보내 달라고 하여 메일로 보내준 적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AK 직원이 현장에서 견적을 내 달라고 해서 제출했을 수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8권 4,149, 4,150쪽), AK 직원 BF은 이 법정에서 '대구 R아파트 관련하여 AK의 공견적서를 G 현장직원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증인 BF 녹취서 18쪽). 이와 관련하여 AK가 제출한 견적서는 그 제출 상대방이 '㈜G 대구 R아파트'로 기재되어 있고, 견적서 말미에 견적담당자가 'BF'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수사기록 8권 4,046, 4,047쪽 및 공판기록 별책 2권 549, 550쪽 참조) AK가 G이 진행한 입찰절차에 제출한 견적서(공판기록 별책 2권 646쪽 등 참조)의 기재 방식과 차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은 입찰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G 측 피고인들은 판시 업무상배임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Y 등은 조명 홈네트워크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고, 조명은 AK, 홈네트워크시스템은 AL의 제품을 그대로 G 및 N에 납품하며 제품의 선정, 현장출고, 설치, 하자보수 등 모든 업무를 AK와 AL의 직원이 담당하므로 G과 N의 조명 및 홈네트워크시스템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Y 등이 특별히 하는 역할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G 및 N의 자재 구매 업무 담당 임직원들에게 T그룹 회장 AQ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회사 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담당 임원이나 팀장들로 하여금 상품개발팀, 견적예산팀, 외주구매팀 업무 담당자들에게 피고인 B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게 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2015. 9.경 AO 시사 프로그램 'AP'에서 AQ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방송되어 피고인 A이 Y과의 거래를 단절하려 하였음에도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C, 피고인 D, E, F에게 Y을 낙찰시키되 다수의 현장을 시기별로 묶어 통합 입찰하여 낙찰금액을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지시하게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C, D, E, F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조명 및 홈네트워크시스템 자재를 선정함에 있어 Y 등이 제공하는 제품에 한정하여 이를 선정하고, 선정된 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G 및 N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법을 배제한 채 Y 등을 납품업체로 미리 정하고,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있어 Y 등을 낙찰자로 정한 후 입찰 절차와 결과를 꿰맞추거나 낙찰금액을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 Y 등이 아무런 경쟁 없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게 조명 및 홈네트워크시스템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 D, E, F은 G 및 N의 자재 구매 관련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재 납품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Y 등을 조명 및 홈네트워크시스템 납품 계약의 중간업체로 끼워 넣어 주고, 피고인 B은 특별한 역할이 없는 Y 등에 사실상 독점적인 자재 납품업체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것이 자재 구매 업무 처리 규정에 위배되고 G과 N의 이익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 등에게 Y 등을 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여 Y 등이 장기간에 걸쳐 조명 및 홈네트워크시스템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AK 및 AL으로 하여금 위 자재를 생산·출고하여 G 및 N의 건설 현장에 납품·설치하는 업무까지 수행하게 함으로써 G 및 N에 대한 Y 등의 납품가격과 Y 등에 대한 AK 및 AL의 공급가격의 차액 상당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경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표 7] 기재와 같이 Y 등으로 하여금 총 12,809,595,3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G에 8,277,383,375원, 피해자 N 주식회사에 4,532,212,017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판단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 부분(판결문 제48쪽 내지 51쪽)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조명관련 부분 및 통합입찰 시행 이전 홈네트워크 부분 범행은 G 측 피고인들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고의)을 가지고 Y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통합입찰 시행 이후의 홈네트워크 관련 범행 부분과 관련된 G과 N의 구체적 손해액이 얼마인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판결문 제57 쪽),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각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달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9. 3. 19.경 부터 2009.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AF 관련 범행 순번 2, 3, 4항 기재와 같이 W 계좌에서 출금한 돈을 AF에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 등으로 W 소유의 돈 합계 484,463,12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19.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AK 관련 범행 순번 19항 기재와 같이 250,130,000원을 AK에 대한 외상매입금 반제 명목으로 허위 회계처리하고 같은 금액을 W 계좌에서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앞서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W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달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