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8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12. 11:26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40세)의 상의 부분을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도망가려던 중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 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2. 11:3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B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폭행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장 F의 허벅지 부분, 얼굴 부분을 각1회 때리고 도주하려고 하던 중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순경 G의 낭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서(증거목록 9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행인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최근에는 2018. 12.경부터 2019. 7.경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그 후 2020. 8.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바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 위와 같은 병력이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경찰과의 협의 하에 입원하여 2022. 8.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22:43경 구미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2015년에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18: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운행 거리가 짧지 않고, 운전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7.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0. 23. 01:37경 광주 동궁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는 뒷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금전등록기에서 피해자 소유 온누리 전통시장 상품권 10,000원 권 40매, 현금 10,000원 권 5매, 1,000원 권 20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2. 4. 17:32경 광주 서구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빈 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빈 소주병을 10개 가지고 가 절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5. 23:4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빈 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빈 소주병 10개를 가지고 가 절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7. 23:2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타 그곳 빈 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빈 소주병 10개를 가지고 가 절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 범행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고단1208, 광주지방법원 2022노1068), 사건검색 출력물(광주지방법원 2022노10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22. 7. 20.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등(징역 8월)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 금액의 합계가 크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고, 여러 차례 동일한 장소에서 물건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6. 19:40경 서울 중구 다산로에 있는 대현산배수지 공원 입구에서 위 공원으로 운동을 하러 나온 피해자 B(남, 39세)이 흡연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아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 C(남, 44세)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나이가 몇 살이냐.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한주먹도 안되는 새끼가, 니가 담배피는데 보태 준거 있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고소취하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9:45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B에 있는 C 서문 앞 삼거리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6년 음주운전 2회 등 동종범죄 경력이 상당하고 이종전과도 매우 많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22:05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월로 1 고당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중하였고,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6. 10.경이 마지막이고, 나머지 전과는 모두 15년 이상 지난 것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07:4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지선 양산방면 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스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후 잠을 자는 등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운전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는 2010년과 2015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인 점, 이른바 숙취운전인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22:10경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네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분식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상가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2008년 2차례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세), 피해자 C(가명, 여, 21세), 피해자 D(가명, 여,20세)은 2022. 7. 7. 21:18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에서 처음 만나 서로의 옆 레인에서 볼링을 치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7. 22:00경 위 볼링장 4번 레인에서 게임을 함께 하던 중 피고인의 왼손으로 옆 레인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허리를껴안아 추행하는 등 같은 날 22: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7. 22:1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게임을 함께 하던 중 피고인의 왼손으로 옆 레인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추행하는 등 같은 날 2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7. 22:0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게임을 함께 하던 중 볼링 자세를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왼손으로 옆 레인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현장사진, 볼링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동종 성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본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2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63세, 남)은 이웃지간으로 피고인은 평소 인근 주민들과 도로의 일부가 본인 사유지임을 주장하여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며 점유권 행사 문제로 분쟁중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09:0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바로 옆에 위치하여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유일한 도로를 통행금지 푯말을 세워두어 통제하고 돌을 자르는 컷팅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도로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증인들의 각 증언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경 공소장 기재 육로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3. 18:45경 전북 완주군 B 부근 ‘C’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전북완주경찰서 E지구대 순경 F, 순경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2. 3. 18:51경부터 같은 날 19:09경까지 약 4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어’ 소리만 내거나 짧게 호흡을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처부 및 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로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11. 21.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30. 05:00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인 재가 활동보조사로 일하는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16: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하반신 마비로 재가서비스를 받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의 활동을 보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피해자를 돌보면서 침대 하단에 설치된 환자용 식판을 들어올리게 되었으므로, 위 식판이 하반신 활동이 자연스럽지 못한 피해자의 신체에 부딪쳐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식판을 들어올려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식판을 들어올려 식판이 피해자의 왼발 엄지발톱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 엄지발가락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료소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발생 당시 상황 재연 및 피해 신체 부위 사진 첨부) 1. 녹취록(A, C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식판과 피해자의 엄지발톱을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고, 식판이 엄지발톱에 살짝 스쳤다 하더라도 상해를 가할 정도의 충격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당뇨, 무좀 질환, 내성 발톱 등의 기존 질환이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엄지발톱이 빠진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증인 C의 법정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부주의로 식탁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식탁이 피해자의 왼발 엄지발톱에 부딪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톱손상 및열상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당뇨, 무좀 질환, 내성 발톱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범행을 부인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재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 22:59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시장길 23, ‘오성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02:2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인 남자친구인 피해자 D(남, 2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100만 원이라는 벌금액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점, 비록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폭행 피해 정도도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1:1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리시 B 소재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7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2018년 벌금 전과 1회 외에 2009년 이전 벌금 전과 여럿),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4. 18.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대학교 기숙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히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하여 진행한 과실로 D대학교 기숙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덕진구 G에 있는 H 앞 공원에서부터 위 C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있으나 2005년 이전 처벌전력임), 피해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C편의점 앞 삼거리 도로를 삼계사거리 방면에서 D마을회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등이 점멸 중인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약간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때 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E(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F(남, 6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수리공원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13, 16, 22) 1. 진단서(E), 진단서(F)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조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4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77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7. 21:30경 인천 부평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58세)에게 보고 있던 TV를 끄라고 하였으나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TV를 손으로 넘어뜨린 후, 주방으로 걸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과 식탁 의자 3개, 선풍기, 스탠드(높이 약 140cm)를 거실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냉장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소주병 3개와 유리 양념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계단에서 전항 관련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천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의 왼쪽 콧등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모습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3년경까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것 외에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 20:45경 고양시 덕양구 B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에 있는 벽제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 20: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에 있는 벽제교 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삼송동 쪽에서 관산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 진입 전인 다리 위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휘청거리며 눈이 풀려있고 혀가 꼬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주된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상당액을 지급한 결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직업,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명목으로 피해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한 다음 해당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42세)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카드론을 받아 바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려 저금리 대환대출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6. 13:35경 피고인 명의의 B증권 계좌로 1,3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26.경 피고인 명의의 B증권 계좌로 이체된 위 1,350만 원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전액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1,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6. 10::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엄마 나 폰 액정이 나가서 수리를 맡기고 인터넷으로 가입한 번호로 문자를 보내고 있어. 폰 인증이 안되서 그러는데 엄마 폰으로 인증할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하게 해줘.”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하여 피해자 명의의 F증권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B증권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26.경 피고인 명의의 B증권 계좌로 이체된 위 1,000만 원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전액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 전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2명이고, 그 피해금은 합계 2,350만 원인바, 그 피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15: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394에 있는 일산3동행정복지센터사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를 대화동 방면에서 정발산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미 유턴을 완료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피고인의 중앙선침범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하는 시점에 피고인의 차량이 유턴을 하고 있는 장면이 분명하게 녹화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교통신호를 위반한 후에 사고 지점으로 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명백한 법규위반을 한 이상 피해자가 교통신호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2330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