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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05

범죄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0. 1. 일자 불상경 한국으로 입국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지인을 통하여 중국 현지의 호구부(한국의 '주민등록등본'에 해당) 위조 브로커인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국적의 D, (E생) 이라는 여성과 함께 위 C에게 허위의 증명서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였고, C은 호구부를 위조하여 피고인을 C의 부친인 'F'(G생, 2000. 5. 17. 사망)와 동명이인인 'F'(H생)로, 위 D을 자신의 모친으로서 한국에 연고가 있는 'I'(J생)으로 각각 인적사항을 가장하고, 위와 같이 F로 가장한 피고인과 I으로 가장한 D이 마치 진정으로 혼인한 부부인 것처럼 혼인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과 D은 함께 2000. 3. 22.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다음, 2000. 6. 23.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19-2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취득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D은 동포 1세인 'I'으로, 피고인은 I으로 가장한 D의 배우자인 'F'로 가장하여 각각 한국 국적의 취득을 신청함으로써, 2000. 12. 말경 피고인과 D은 각각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1. 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7길 35에 있는 용신동 사무소에 D과 함께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중국 국적포기 확인서 1부, 외국인등록증 1매를 제출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고,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 피고인은 F의 이름으로 주민등록번호(K)가 부여되고, D은 I의 이름으로 주민등록번호(L)가 부여된 주민등록증을 각각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4. 11. 11. I을 가장한 위 D과 협의이혼한 후, 2007. 4. 12. 중국 국적 여성인 M과 혼인신고 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과 혼인한 중국 국적 여성인 M이 2008. 3. 7.경 90일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자 M의 외국인 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2008. 3. 11. M과 함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외국인등록 신청서의 신청인 서명란에 'F'라고 기재하고, 위 신청서에 첨부된 신원보증서의 신원보증인란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제출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M에 대한 외국인등록을 하게 하고 M이 피고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2009. 3. 27.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외국인 등록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2.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 소재 경안동사무소에서, 성명 불상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훼손된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09. 4. 9.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위계로써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M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기 위하여 M과 함께 2011. 3. 2.경 위 1항 기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신원보증서의 신원보증인란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제출하여 이러한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M의 체류연장을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A이 허위로 발급받아 사용한 주민등록증 사본, A의 중국 공민증 사본, 각 수사보고,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한국에 입국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15

범죄사실 1. 신분관계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8.경까지 법무법인 D(대표변호사 E), 2012. 9.경부터 2012. 11.경까지 F 법률사무소(변호사 G), 2012. 12.경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H사무소(변호사 I) 각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직접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나 법률상담 사이트에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인 것처럼 답글을 게재하거나, '대한민국 최고의 가사소송 상담센터, 결정적 증거 확보로 높은 승소를 보장합니다. 이혼소송- 승소하고 싶으세요? 모든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간통고소 등과 함께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소송에 필요한 상대방의 과실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이혼전문 변호사의 전략적인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혼인파탄 사유의 증거자료를 차별화된 방법으로 가사조사관의 입증자료를 토대로 확실한 승소를 약속드립니다.'라는 취지로 홍보하는 등 위 사이트나 블로그를 보고 접촉해 온 의뢰인들을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로 유인하여 상담을 한 후 변호사 몰래 이혼사건 등의 증거조사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8.경 서울 서초구 J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D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혼 등 관련 법률상담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의뢰인 K와 법률상담을 하고, 원고 K, 피고 L간 이혼 등 사건(서울가정법원 2012드단2705호)에 대한 선임약정을 체결한 다음, 변호사 수임료와 별도로 위 이혼 사건의 증거조사비 등 명목으로 같은 달 19.경 피고인의 처남 M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59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2. 4. 27.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률상담 사이트를 통해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한 후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를 받거나 또는 변호사의 사건 수임과 별도로 당해 사건의 증거조사비 명목으로 합계 1억 6,445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소송 또는 수사 사건, 일반의 법률 사건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8. 3.자 연합뉴스 인터넷기사에N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조사"라는 제목하에전문조사기업 N(대표 A, O)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가사조사관제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중략). A대표는 "일반 사건과 달리 이혼소송은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찾아 법원에 제출해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청구 소송 등에서 승소하기 유리하다"고 말했다. N은 외국 사립탐정 제도와 같이 민간조사관제도를 국내에서 운영하면서 유명 법무법인과 함께 각종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공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고 N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면서 마치 합법적으로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처럼 홍보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5.경 서울 서초구 P 소재 F법률사무소에서 이혼 등 사건의뢰인 Q의 동생 R으로부터 Q의 남편 피해자 S의 불륜현장을 잡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형 T,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미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2. 10. 초순경 강릉시 U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V 산타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게 한 후, 2012. 10. 11.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T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전달받아 Q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W, X, Y, G, Z,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지식 Q&A 14부, 연합뉴스 인터넷기사, M의 예금거래 내역, Y 명의의 외환·하나은행 거래내역, 소송업무일지 및 약정서 첨부, A 수임료 입출금 흐름관련 거래내역 1부, A과 T간 문자메세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률사무취급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치정보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원활한 운용을 도모하려는 변호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는 2002.경부터 약 10년간 동거를 하다가 2013. 5.경에 헤어졌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피고인은 2011. 8.경 부산 남구 D빌라 303호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성기를 포함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2013.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3. 22:52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동거 기간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생활비와 자녀 결혼자금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고 피해자와 연락도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여성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나. 2013.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4. 12:47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부근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너는 미쳐서 신나에 분신자살하는 꼴 그 정도 미치게 만들 것이다 두고 보자. 꼭 꼭 꼭 그렇게 만들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7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9. 01:50경 서울 마포구 D의 2층에 있는 E 노래방 내에서 일행들이 술이 취해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먼저 밖으로 나간 사이에 쇼파에 앉아 노래를 부르려던 피해자 F(여, 26세)의 치마 속으로 오른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문지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진술(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애완견 사료 판매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G에게 유통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고, 이에 G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등을 소개하기로 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G, 피고인, H, I이 함께 만나게 되었으며, 위 일행들은 J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2차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제안으로 공소사실 기재 노래방에 가게 된 점, 그러나 위 일행들은 이미 술에 너무 취하여 노래를 부르지도 못하고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G이 일행들에게 집에 가자고 하며 피해자와 함께 갈 것을 예상하여 피해자의 옷과 가방을 들고 H와 함께 먼저 위 노래방을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뒤늦게 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노래방 안에 피고인, 피해자와 자신이 남게 되자 자신이 먼저 피해자에게 그만 나가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으로 하여금 먼저 나가 있으라고 하였으나 분위기가 험악하여 밖에서 문을 닫는 척만 하고 안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고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엉켜버렸으며, 이에 자신과 노래방 주인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린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노래방 주인인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노래방에서 일행 2명이 먼저 나가면서 계산을 하여 룸을 정리하기 위하여 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일행 중 1명이 룸 밖에 서서 안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았고 자신이 룸 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피고인은 서 있고 피해자는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에 관한 얘기를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후 노래방에서 나와 밖에서 기다리던 G의 뺨을 때리며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강제추행의 방법이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의 업주이고, E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이고, F은 위 게임장의 장소 제공자이며, G와 H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 G, H와 공모하여 2011. 11. 18. 10:0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위 게임장 업주로서 운영을 총괄하고, E은 자신의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서 등록하게 하고, F은 위 게임장의 장소를 제공하고, G, H는 손님에게 커피, 담배를 제공하는 등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으로 일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오션크라켄' 30대를 설치하고 이동식 메모리를 게임기에 꽂아 작동시키면서 당첨 구간과 비당첨 구간을 설정한 후 경품 당첨 전 예시기능 및 연타 기능을 추가하여 게임물이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당첨이 결정되는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로 게임을 하고 자동 배출되는 경품인 은 책갈피를 게임장 부근에 있는 'I 피시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상에게 1개에 4,500원에 환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단2635 판결문 사본, 감정서, 감정결과회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2. 18.경 C 사용 계좌(D)로 30만 원을 입금하고 다음 날 저녁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남동 IC부근 도로상에 정차된 Col 운행하던 싼타모 승용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편지봉투에 들어있는 대마초 약 10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초 10g을 매수한 다음, 같은 날 저녁경 인천 남동구 E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액티언 승합차량 안에서 담배 속을 비워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5g을 집어넣어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대마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 전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0. 4.경부터 같은 달 10. 17:40경까지 서울 노원구 E 지하에서 피고인 A는 위 장소를 임차하여 그곳에 '스카이' 게임기 59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32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D은 종업원으로서 심부름 등 잡무를 담당하며 위 게임기를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일반게임장 영업을 하고, 2.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위 '스카이' 게임기 59대와 '바다이야기' 게임기 32 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3.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환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에서 10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출입구, 게임장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01:5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에 있는 한양주유소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C 소유의 액티언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고인의 일행인 E가 운전하는 투스카니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액티언 승용차의 방향을 바꾸어 피고인의 뒤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 쪽으로 빠른 속도로 역주행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심야에 편도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가 느낀 심리적 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 사이에 있었던 운전 중 시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6. 04:0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성남-장호원간 고속화 도로를 성남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광주경찰서 방면 진출로를 통해 고속화 도로를 진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선을 준수하지 못하고 진출로 경계를 표시하는 교통지시봉을 들이받으면서 차량을 위 고속화도로의 1차로 쪽으로 미끄러지게 하였고, 때마침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6세), 피해자 F(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범퍼 부분이 찌그러지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6.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장 앞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5㎞ 가량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2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08:4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격중학교 삼거리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5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비구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의 내용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4. 00:40경 경남 함안군 C 703호, 피해자 D(여, 42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귀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를 만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 전기밥솥 1대를 집어던져 부수고, 부엌에 있던 칼로 시가 300 만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를 찢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4, 23:25 경 경남 함안군 E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소주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결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거 씹년들을 여기 못살게 할끼다. 그 개새끼 불러봐라 씹할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계란찜용 뚝배기를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갈보 같은 년, 씹할 년, 개년아. 너거가 함안에서 살 수 있을 줄 아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주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02:15 경 경남 함안군 G 소자 안경찰서 Hi 출소 주차장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관인 피해자 I(27세)에 의해 마산 동부경찰서로 인치되던 중 위 I에게 "야 씹할 놈아, 내 폰 없어졌다. 빨리 찾아 온나", "씹할 놈아 내가 여기서 풀려나면 찾아가서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위 I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밀어 넘어뜨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재물손괴죄(판시 제1의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죄질 불량하나,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 2. 판시 제2, 3 의 죄 - 업무방해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 (1월 ~ 8월) -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일반양형인자 : 처벌불원 (1유형, 중하지 아니한 상해 발생한 경우)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6월~1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가중사유 : 각종 폭력범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 공무집행방해죄의 엄단 필요성 감경사유 : 자백, 반성,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 피해경찰관의 처벌불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00:55경 자신의 주거지인 충주시 C아파트 1동 907호에서 가정폭력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외 1명이 아내와 아들을 피신시키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화가 나, "이 씨발 것들아, 너네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우측 팔을 맞추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자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현장 사진 1. 촉탁 및 회답 [피고인은 건조대를 경찰을 향해 던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위 각 증거, 특히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조대를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06:05경 서울 강남구 C 앞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22세)과 그 일행들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어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위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증제1호, 길이 약 63cm, 두께 약 1.5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었고, 그 범행의 방법이나 수단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불량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행이 길을 막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데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과거 3회에 걸친 이종의 범행으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 질환을 앓으면서 그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오대로 소재 현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25경 같은 로 소재 동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의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전날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고 음주를 하였다가 새벽에 귀가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집으로 옮기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통장 1개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소멸절차개시통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단초가 되는 것으로 그 파급효과가 크다. 또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없고 곧바로 분실신고를 하는 등 피해예방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회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5.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민박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2.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H슈퍼 근처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은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 절차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이 형사소송절차 진행 및 심리 과정에서 원칙적이고 실질적인 지배원리로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예외는 직접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형해화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이 정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4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에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은 그것이 비록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의 인정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검사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먼저 검사로 하여금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사정을 증명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비로소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때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그 진술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적법하고 진술의 임의성이 담보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유일한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I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바,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달리 위와 같은 상태로 평가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2013. 3.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체포되었는데, 위 진술 당시에는 I이 피고인을 비롯한 마약사범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기관 제보를 통해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면받고자 노력하고 있었던 점(기록상 대향범의 관계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피고인과 같이 처벌되어야 할 I에 대하여는 공소도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체포된 죄와 관련하여서도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필로폰 교부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수사 초반부터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I과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으로서는 I의 일방적 주장에 대하여 적절한 반박의 기회도 갖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을 통하여 그 신빙성을 엄격하게 검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이자 B의 사용자인바, B은 2004. 11. 10. 11:10경 영동선 10km 신갈방향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앞 도로에서 그 곳은 축중량 10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차량 제2축에 11.710톤을 적재하여 축중량 1.710톤을 과적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