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45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345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성두경(기소), 박연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최정현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9. 3.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재건축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계약금 3,000만 원 가운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5.경 10,000,000원, 2019. 11. 26.경 5,000,000원, 2019. 11. 27.경 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2, 17번) 1. 차용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접수증명원, 거래상세조회, 금전공탁서, 가압류집행취소 결정, A가 B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가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재건축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려고 하니 계약금 3,000만 원 중 부족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수사기록 95쪽)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아파트 계약금과 무관한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8년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출원리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함께 공동으로 매수하여 위 아파트가 재건축될 경우 발생할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는데, 2019. 10.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피고인의 수익금에 대한 권리와 위 아파트 지분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서 피고인이 같은 해 11.경 피해자로부터 위 약정에 따라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08. 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그 매수자금을 본인의 자금 및 대출금으로 마련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부담한 부분은 없었던 점, 위 아파트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208. 4. 14. 피고인을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피고인이 2021. 4. 7. 피해자에게 자신이 무단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원인무효인 위 지분이전등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는 취지의 확약서 및 진정명의회복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이 대출원리금 지급내역이라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지급내역은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가로 지급한 차임의 지급내역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약정에 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2,000만 원에 이르는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괜찮은 장외주식이 있는데, 그 것을 사놓으면 2년 내지 3년 후에 많이 오를 것이다,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위 주식을 구매한 다음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주식을 구매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경 차용금 명목으로 3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경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3. 37,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 3. E으로부터 주식회사 F의 장외주식 1,500주를 3,4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8일까지 G에게 3,450만 원을 지급하여 위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고지한 용도와 같이 실제로 장외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을 구매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