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67

범죄사실 [사건의 배경] E은 F과 함께, 2014. 7.경 완주군에서 발주하는 G공사를 ㈜H(이하 'H'이라고만 함)이 수주하도록 공무원 등을 상대로 알선 또는 청탁을 하고 2015. 7.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H 측으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약 3억 5,600만원 상당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F의 권유로 도주를 하려다가 혼자 검거된 후 2017. 12. 29. 변호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8. 3.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및 추징 356,465,210원을 선고받고 2018. 4. 2. 항소하였으며, 그 무렵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인 피고인을 변호인으 로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결국 아래 [구체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을 받고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에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의뢰인인 위 E을 접견하면서 감형을 받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E에게 'H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F에게 주었다는 1심에서의 주장을 스스로 모두 사용하였다는 입장으로 변경하고, H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 반환할 돈이 없으니 H 측에 돈을 입금한 후 돌려받고 이를 반복하며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 취지로 조언하였고, 이를 수락한 E으로부터 'F 측근을 만나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그 돈을 H 측에 보내준 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H 측에 3억 5,000만원을 반환하였다는 허위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E의 지인인 I에게 'H 측에 연락해서 E이 수수한 돈을 보내 줄 테니 다시 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말을 하였고, 그녀로부터 'H 측 J 이사에게 연락한 결과 돈을 보내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F의 조카인 K에게 E의 뜻을 전달하고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K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았고, 2018. 5.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I에게 그 돈을 주면서 '그 돈에 가족들의 돈을 좀 보태어 회사로 보내고 회사 측에서 돈을 다시 되돌려 주면 중간중간 날짜를 띄어서 회사에 다시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3억 5,000만원을 최대한 맞춰서 입금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이에 I은 2018. 5. 18.경 E의 누나인 M에게 위 3,000만원과 자신의 돈 1,000만원을 주면서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고, M은 같은 날 위 4,000 만원에 자신의 돈 3,000만원을 보태어 합계 7,000만원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이체한 후 그 즉시 H 측으로부터 M 명의 전북은행 계좌(O)로 위 7,000만원을 반환받았으며,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2018. 5. 24. 5,000만원, 2018. 5. 30. 3,000만원, 2018. 6. 1. 2,000만원, 2018. 6. 7. 6,000만원, 2018. 6. 14. 7,000만원, 2018. 6. 26. 2,000만원, 2018. 6. 29. 3,000만원을 각 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그 즉시 위 M의 전북은행 계좌로 반환받아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입금자료를 피고인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측에 반환한 금원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E이 H 측으로부터 받은 3억 5,000만원을 H 측에 모두 반환하였다며 2018. 6. 20.경 E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와 같이 M으로부터 받은 종합전표 1장, 입금확인증 5장(반환금 합계 3억원)을 제출하고, 이어서 2018. 6. 25. 같은 재판부에 E이 수수한 알선 대가를 전액 반환하였으니 감형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으며, 2018. 7. 2.경 같은 재판부에 입금확인증 2장(반환금 합계 5,000만원)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E의 형사사건에 관한 양형증거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5번) 1. 각 판결문 부본(2018고단49호, 2018도434호, 2018도11886호) 1. ㈜H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1. 변론요지서 사본(피고인 E), 정상자료제출(피고인 E)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종합전표 사본, 각 입금확인증 사본, 대법원사건검색 출력물 유죄의 이유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위 증거위조죄에서의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한다.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함에 도움이 될 자료를 포함하고, 또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 '위조'는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하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 위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E은 실제로 H 측에 알선 수재의 대가로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반환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E의 형사사건에서 양형을 감경받기 위하여 H 측의 협조를 받아 일정 금원을 H 측에 입금한 후 이를 즉시 다른 계좌로 돌려받았고, 이를 다시 H 측에 입금하고 돌려받기를 되풀이하여 마치 E이 알선 수재의 대가를 H 측에 모두 반환한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한 후, E이 알선 수재 대가를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서 E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금된 각 금원의 입금증과 종합전표를 제출한 것인바,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E의 형사사건에 관한 양형자료, 즉 형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함에 도움이 될 자료인 증거를 허위로 만든 것으로서 '증거위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55조 제1항(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증거인멸·증인은닉) > 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증거인멸·증인은닉) > 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증거위조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E은 알선 수재의 대가인 3억 5천만원을 반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심에서 6개월을 감형받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E에 대한 양형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적극적으로 증거를 위조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등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