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11:40경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21-9, 화개네거리를 전주덕진경찰서 방향에서 기지제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려고 하였다. 당시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정지 및 서행하고,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직진하는 차량들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오는 차량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 1차로를 따라 월드컵경기장 방향에서 전주덕진경찰서 방향으로 직진하는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급차선 변경하게 만들었고, 계속해서 아반떼 승용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그곳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54세, 남)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이 위 아반떼 승용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3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다가 차로를 이탈하여 교통섬으로 진행하게 하여 그곳 교통섬에 식재된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교통섬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 G(67세, 여)의 전면 몸통 부위를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만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근위 경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가로수는 수리비 484,000원이 들도록, 쏘나타 승용차량은 수리비 564,21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쏘나타 법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를 월드컵 경기장 방향에서 전주덕진경찰서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킬로미터 지역이므로 법정속도를 준수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97킬로미터의 속력으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1차로를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이 전항과 같이 위 C 윈스톰 승용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급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하게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차로를 이탈하고 교통섬으로 진행하여 그곳 교통섬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G(67세, 여)의 전면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근위 경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F), 가로수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동영상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G) 1. 사고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아반떼 차량의 운전자 D의 과실과 소나타 차량의 운전자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며, 피해자 B의 상해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해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키고,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며(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는 차량을 확인하고도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 B의 과실 등과 결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B이 운전한 소나타 차량이 교통섬에 있는 가로수 등을 들이받은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위 승용차 및 가로수가 손괴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화물차량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화물차량이 좌회전을 하자 이어서 좌회전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당시 차량 신호는 쌍방 직진 신호인 녹색 신호였고,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아반떼 차량이위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 좌회전을 함에 따라 위 아반떼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갑자기 차선을 변경 하게 되었으며, 이어서 아반떼 차량의 바로 옆 차선에서 과속으로 직진하던 소나타 차량도 아반떼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연쇄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교통섬 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차선 변경을 한 아반떼 차량의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이 소나타 차량의 운전자의 과속 등의 과실과 결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좌회전 당시 아반떼 차량과 부딪힐 뻔하다가 아반떼 차량의 차선 변경으로 인하여 충돌을 겨우 면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어어, 아이고"라면서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고, 일시 정지하였다가 잠시 후 바로 출발하여 운전하면서도 "아휴 씨, 큰일 날 뻔했네. 아휴, 깜짝 놀랐네."라는 말을 하였다. 당시 아반떼 차량과 소나타 차량이 연쇄적으로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끽'하는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피고인 차량 내부에까지 상당히 크게 들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좌회전 직후 소나타 차량이 교통섬의 가로수를 들이받은 사고 장면을 운전석 창문을 통해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사고를 유발하였지만 피고인 차량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 면이 있었고, 순간 당황을 해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적어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할 뻔한 상황이 있었고, 그 직후 소나타 차량이 교통섬 부근에서 사고가 난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교차로에서의 피고인 차량과 아반떼 차량 및 소나타 차량의 주행 경로, 소나타 차량의 충돌 시점, 충돌 지점의 위치, 충격의 정도, 교차로를 통과한 피고인의 차량 주행 경로, 당시 피고인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소나타 차량이 연쇄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B은 사고 발생 후 3일이 지나서야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후 휴일이어서 늦게 입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은 어린이날, 그 다음날은 일요일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해자 B의 위 진술이 납득되는 점, 피해자 B은 병원 내원 당시 '좌측 어깨 통증, 좌측 팔꿈치 통증, 좌측 손목 통증,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아 5일 동안 침술, 침전기자극술, 부항술 등의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 B이 운전한 소나타 차량은 과속으로 주행 중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다 가로수 및 보행자를 충격하였는바, 당시 가로수가 부러질 정도로 충격이 상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활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B이 과속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 등은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아니하고, 동종 전력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A의 운전 중 과실과 결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