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성들의 유흥 후기 및 여성의 선정적인 사진을 공유하는 네이버카페 'D'의 회원이고, 네이버카페 'E'의 카페운영자이다. 1.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촬영 및 촬영물 게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 3. 02:23경 전주시 F에 있는 'G'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이춤을 추고 있는 틈을 타 휴대전화의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보이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의 'E'에 접속하여 그곳에 있는 게시판에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엉덩이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일자 불상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고, 같은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네이버 카페의 'E' 또는 'D'에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고, 이를 각각 반포하였다. 2.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촬영물 게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6. 22. 06: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의 'D'에 접속하여 그곳에 있는 게시판에 피해자 성명 불상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엎드려 있는 사진 1장과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자동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진 1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네이버카페 E의 카페지기, 피의자 A의 추가 여죄 확인(피해자 외국여성), 피해자 L 주거지에서 진술청취, 피의자 A의 추가 여죄 확인(피해자 'M'주점 종업원), 피해자I(가명) 진술조서 작성, 피해자 I(가명) 상대 가명으로 진술조서 작성, 피의자 A의 추가 여죄 확인 피해자 J(가명)}, 피의자 A의 추가 여죄 확인 {피해자 N(가명)}] 1. 각 수사보고[압수한 핸드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자료 확인, 피의자 A이 네이버카페에 올린 파일 확인(740 파일), 썸네일증거파일 확인(2015. 9. 20. 6:10경 촬영), 무 음카메라웹(조용한카메라) 및 사진편집웹(Cozy camera)확인, 피해자 H(가명)으로 진 술조서 작성, 피해자 H(가명)의 범행장소, 피해자 H(가명) 범행 사진의 네이버카페 E 게시, 피해자 I(가명) 사진의 네이버카페 E 게시, 피해자 I(가명)의 범행장소, 피해자 J(가명) 범행사진의 네이버카페 E 게시, 피해자 J(가명)으로 진술조서 작성, 피해자J(가명)의 범행장소, 피해자 N(가명)의 가명 진술조서 작성, 피해자 N(가명)의 범행장소, 추가여죄 확인(2015. 9. 17. 18:39 E 게시), 추가여죄 확인 (2015. 6.24. 17:36 경 E 게시), 추가여죄 확인(2014. 6. 22. 6:19 경 D 게시), 추가여죄 확인(2015. 3. 28. 15:55경 E 게시, 배포), 추가여죄 확인(2015. 7. 15. 19:10경 E 게시), 추가여죄 확인(2015, 1. 3, 12:45경 E 게시), 추가여죄 확인(2014, 8. 18, 21:47경 D 게시), 추가여죄 확인(2014. 10. 31. 1:29경 E 게시), 추가여죄 확인(2015. 7. 11. 2:17경E 게시), 추가여죄 확인(2014.9.24. 22:33경 E 게시), 추가여죄 확인(2015. 6.12. 3:11경 E 게시), 추가여죄 확인(2015. 9. 6. 20:11 경 E 게시)] 1. 각 범죄신고자등 인적사항 미기재사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사에 반하지 않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에 대한 의사에 반한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카페에 게시하거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카페에 게시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일부 촬영물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1),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번 피해자 N(가명)과 합의하였다(수사기록 제154 155쪽). [별지]2) 끝. 2) 공소장 기재 순번 9번의 게시일자는 수사기록 제302, 304쪽에 비추어볼때 2015. 9. 17. 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