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7.경 서산시 C에 있는 D 소유의 E빌딩 105호에 대하여 D의 부인 F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E빌딩 105호 사무실 일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 F 몰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22.경 위 E빌딩 1층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인 I에게 위 F이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했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위 I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충청남도 서산시 C 1층 5호',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오백만원, 계약금 오백만원, 차임 이백만원', 임대인 란에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대리인 란에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임차인 란에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공인중개사 란에 'H공인중개사' 등이 기재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이 미리 도장조립기로 만들어 간 D의 도장 및 위 I를 통해 도장조립기로 만든 F의 도장을 위와 같이 출력한 부동산월세계약서의 D 및 F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F 명의로 된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9. 23.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시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9.경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서산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업할 목적으로 서산시 C에 있는 D 소유의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05호를 임차하였고, 2014. 9. 22. 피고인의 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F에게 전화로 임차인명의변경을 승낙받았으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 9. 22.이나 그 이전에 F으로부터 임차인명의변경에 관한 승낙을 받지 않고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의 처 명의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F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건물 105호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4. 9. 17. J이 운영하는 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과 이 사건 건물 105호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F에게 이 사건 건물 105호 중 일부를 분할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사업자 명의가 2개가 필요하니 추후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2. 위 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J에게 임대차계약서의 변경 작성을 요구하면서 F과 이야기가 되었다고 말하였고, 이에 J은 계약 당시 임차인명의변경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F에게 따로 확인을 하지 않고 사무보조원인 I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I를 통해 임차인 명의, 보증금, 차임을 변경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한 후 자신의 처가 사용하던 도장조립기로 만들어간 D의 도장과 I가 즉석에서 도장조립기로 만든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17. 이 사건 건물 105호의 임대차계약 당시 F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 특약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개시하기 위해 2014. 9. 22. 13:55에 F 명의의 계좌로 중도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1,000만 원 송금을 전후한 2014. 9. 22. 12:23, 14:43 두차례에 걸쳐 F과 통화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10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당시에 이미 F과 사무실을 분할하여 사용하고, 추후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기로 합의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굳이 F의 승낙 없이 J을 속여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바. F이나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이나 J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한 2014. 9. 22. 당시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105호에서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할 것이라는 사정을 몰랐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도 이 사건 건물 105호에서 어떤 업종을 영위할 것인지, 임차인을 누구로 변경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묻지 않았으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105호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여서는 안된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F이 2014. 9. 22.경 피고인의 임차인 명의변경 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 역시 공인중개사인 자신의 처 명의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F이나 J에게 숨길 이유가 없었다. 사. F은 2014. 9. 24.경 이 사건 건물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K이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개설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였음에도 그 이후에 피고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중 잔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아. J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105호에서 아파트분양권 명의변경 업무 및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분양권 명의변경 업무라는 것은 분양권 전매를 의미하고, 분양권 전매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J 역시 임대차계약 당시에 아파트분양권 명의변경업무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또한 J은 2014. 9. 24.경 K이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개설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자 K과 함께 일하던 L에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105호를 공인중개사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