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새마을금고(이하 '피해자 새마을금고')에서 1989. 11.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상무로 재직하며 위 새마을금고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2016고단2746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8. 3.경 피해자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서울 마포구 E 나동 201호 46.1㎡의 건물 및 그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배우자 F 명의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피해자 새마을금고의 대출 및 담보물 평가 등 여신 업무를 총괄하는 상무인 피고인으로서는 새마을금고의 여신업무규정, 여신업무방법서, 사고예방대책 등에 따라 담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표준지(개별) 공시지가 분석, 거래사례비교법 등의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감정을 하여야 하고, 대출 실행 당시 개발 호재 등으로 담보물의 시세가 상승하였거나 상승할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복수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시세 조회, 실무자의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담보물 평가를 하여 피해자 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채권을 보전하고, 대출금 미회수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2006. 9.경 매수가액이 9,500만원이고, 2010. 8. 31.자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공시가격 기준 시세는 1억 2,400만원 상당에 불과하였음에도 대출금을 많이 받을 의도로 위와 같은 객관적인 담보물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출 실무 담당자이자 피고인의 부하직원이었던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과 관련하여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확인한 시세가 3억 8,400만원이니 그대로 시행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객관적 근거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부풀린 시세를 감정가격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그에 따라 계산된 대출금 2억 5,000만원을 피해자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8. 5.경 피해자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피해자 새마을금고의 임대료 수입 수납계좌(H)를 관리하며 피해자 새마을금고를 위하여 임대료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3,263,110원을 출금한 후 피고인의 배우자 F의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3704 피고인의 남편 사촌형의 배우자인 I의 자녀들인 J, K은 2008. 5. 30.경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 새마을금고와 사이에 종신보험 계약을, I은 2011. 11. 7.경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 새마을금고와 사이에 연금보험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 때부터 J는 매월 136,900원의 보험료를, K은 매월 78,100원의 보험료를, I은 매월 500,000원의 보험료를 각 납부하여 왔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J 명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1. 7. 22.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사무실에 비치된 CD/ATM 공제약관 대출 이용신청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체크카드 가입 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J", 주민번호란에 "L", 신청인란에 "J"라고 기재한 뒤 J의 이름 옆에 J의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CD/ATM 공제약관대출이용신청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체크카드 가입 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새마을금고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금고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I 명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5. 22.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사무실에 비치된 CD/ATM 공제약관 대출 이용신청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체크카드 가입 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I", 주민번호란에 "M", 신청인란에 "I" 이라고 기재한 뒤 I의 이름 옆에 I의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CD/ATM 공제약관대출이용신청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체크카드 가입 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새마을금고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금고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K 명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5. 22.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사무실에 비치된 CD/ATM 공제약관 대출 이용신청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체크카드 가입 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K", 주민번호란에 "N", 신청인란에 "K" 이라고 기재한 뒤 K의 이름 옆에 K의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CD/ATM 공제약관대출이용신청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체크카드 가입 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새마을금고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금고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7. 22. 경 피해자 새마을금고 D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J의 허락 없이 J 명의의 공제약관대출 이용신청서 등을 위조하였음에도 마치 J가 진정하게 약관대출 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공제약관대출 이용신청서 등을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J 앞으로 약관 대출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피해자 새마을금고로부터 2,13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총 29,8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4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진술 포함)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답서 1. 수사보고(한국감정원 공동주택가격 열람자료 첨부보고) [피고인은 대출 당시 담보물에 대한 평가가 정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새마을금고의 담보대출에 있어 담보물에 대한 평가는 공시지가 외에도 거래사례비교로 실시할 수 있으나 거래사례비교는 국토교통부의 해당사이트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실거래 사례를 비교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담보대출에 있어서는 피해자 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자가 상무인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알려주는 부동산시세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후 이에 근거하여 대출이 실행되었을 뿐 실지조사에 의한 부동산 현황 파악이나 실거래 사례 파악이 전혀 없었던 점(피고인 또한 실거래 사례 파악은 한 바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이 2006. 8.경 9,500만원에 매수하였고, 대출 무렵인 2010. 8. 31.자 한국감정원 공시가격 기준시세는 1억 2,400만원 정도 이었으며,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6. 6.경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의 감정가액은 1억 7,500만원 정도인 반면 위 부동산의 시세로 3억 8,400만원이 기재된 감정평가서에 부합하는 시세자료는 찾기 어려워(피고인이 제출하는 서울 마포구 P, 201호에 대한 2016. 3. 8.자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이 2억 7,500만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대출 당시 시세가 3억 8,400만원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담보대출의 부동산 평가는 과다해 보이는 점, 위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은 189,110,000원에 낙찰되어 피해자 새마을금고는 대출원리금 278,388,730원 중 161,792,747원만 배당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2016고단370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제약관대출이용신청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새마을금고의 상무 지위를 이용하여 적정한 담보대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대출을 받거나 임의로 금고 수입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아래 배당액을 제외하고는 전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부동산이 낙찰되어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161,792,747원이 배당되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