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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66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에게 5,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50,000원을 공제한 4,750,000원을 실제 교부하고, 매일 60,000원씩 100회에 걸쳐 총 6,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연 176.2%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B에게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취득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증거기록 순번 7), 대출계약서류(증거기록 순번 8) 1. 이자율계산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이자 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전체 대여 금액과 이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고, 법정 제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동종 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29

범죄사실 1. 밀수입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그들로부터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금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6. 11. 18.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6. 11. 19.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200g 짜리 5개를 자신의 항문 속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순번 1 부터 16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3. 29.까지 16회에 걸쳐 시가 930,056,600원 상당(물품원가 840,730,000원)의 금괴 18.8kg을 밀수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순번 17 기재와 같이 시가 59,347,200원 상당(물품 원가 53,616,000원)의 금괴 1.2kg을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조사 과정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밀수출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그들로부터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2016. 9. 23.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금괴 200g 짜리 5개를 자신의 항문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1. 8.까지 5회에 걸쳐 시가 257,444,000원 상당(물품원가 257,444,000원 상당)의 금괴 5kg을 신고 없이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목록 1. 수사보고(B의 금괴를 운반하고, A을 B의 금괴 운반책으로 진술한 H의 피의자 신문조서 편철; A의 B 금괴 밀수입 범죄혐의 입증),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결과, 다수 금괴운반책 연락처 저장,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보관),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감정서 1. 출입국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미수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수출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초범이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2. 13. 음주운전(벌금 500만 원)으로 2017. 1. 2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7. 7. 29. 음주·무면허운전(벌금 700만 원)을 하였고, 다시 2017. 9. 24.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에 나아간 것으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3차례 음주사건 모두 지인 명의의 B 엑센트 승용차를 이용한 점, 현재 폭력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1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최초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B' 마사지 업소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3.경부터 2018. 1.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B'에서, 2017. 5. 4.경 B-1(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 불법체류 중이던 태국인 D(여, E)를 월급 150만원에 손님 한 명당 마사지 비용의 10%를 주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게 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1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0 내지 23번) 1. 고발장 1. 내사착수보고 및 2018. 1. 10. 채증사진 출력물 2부, 2018. 1. 10. 적발 태국인 13명 긴급보호서 사본 13부, 2018. 1. 10. 적발 태국인 13명 출입국전산시스템 출력물 13부, 2018. 1. 10. 외국인 고용확인서 1부, 'B'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7. 13. 동종 범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고용 기간 또한 짧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소 'B'를 폐업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주점 3번 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연애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재떨이를 벽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 넘어트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찾아주기 위해 1번 방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날로 목덜미를 1회 치고, 위 방 출입문 입구에서 손과 발을 이용하여 문을 막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낚아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방 안에 놓여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 난로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게 벽면 타일을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43만 원 상당 테이블의 다리 부분이 휘어지고, 모서리가 깨지게 하여 손괴하고, 시가미상의 난로를 내부 발열부분이 휘어지도록 하여 손괴하고, 피해자 C를 약 40분 간 감금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감금의 고의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상황 녹음파일 CD (피고인은 경찰 출동 전까지 피해자가 다른 장소로 이탈하려는 것을 제지하려고 한 것뿐이라며 감금의 고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방문을 가로 막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내용, 피해자가 방안에 머문 시간,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먼저 신고한 것으로 영업 중인 현장을 벗어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방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에 대한 인식도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주취소란의 정도가 심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폭력 전과도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주점 3번 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연애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재떨이를 벽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 넘어트리고, 쿠션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찾아주기 위해 1번 방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날로 목덜미를 1회 치고, 위 방 출입문 입구에서 손과 발을 이용하여 문을 막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낚아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방 안에 놓여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 난로에 맞게 하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E(남, 59세)이 위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해자 E의 턱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25. 20:40경 인천 남구 독배로 405에 있는 '동원물텀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맞은 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20:40경 위 '1'항의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B에 있는 'C'의 맞은 편 편도 3차로 도로를 용현 사거리 방면에서 용현 굴다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려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G 지구대 순경 H이 신원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위 H에게 본인을 'I'이라고 하면서, 위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25. 21:1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은 목적으로경사 J가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혈안함', 'I'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4'항과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18번),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30번), 수사보고(증거목록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에서 나아가 형의 인적사항을 도용 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23:46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지하철 5호선 D역에서, 피해자 E(여, 25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 올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삼성갤럭시S4미니'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1.경부터 그때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범행동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위 누범전과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 가운데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출소 후 적극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인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3세, 지적장애 2급)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3. 12:00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여인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1회), 속기록(2회) 1. 장애인증명서 1. 감정의뢰회보,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지적장애 등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와 대화를 한다면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기도 하였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경 피해자 C(여, 9세)의 모 D과 혼인신고를 하고, 위 D, 피해자와 동거를 하는 사이로, D과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태어난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9. 중순 06:30경 인천 남구 E 402호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초순 21:05경 위 E 402호 부엌에서 잠을 자기 전에 물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7. 21:20경 위 E 402호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31. 06:00경 위 E 402호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D 문자전송 사진,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중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 2017. 9. 중순, 2017. 10. 초순, 2017. 10. 27.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6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인 2017. 9. 중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권고형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2017. 9. 중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2017. 10. 초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2017. 10.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3을 합산하여야 하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의 가슴을 4차례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모와 다툰 후 수시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진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음에도, 이후 구속 수감되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모에게 피해자의 진술 번복을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모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시키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추행당한 적이 없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진행의 경과를 돌이켜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의 즉흥적이고 사려 없는 행동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구속과 자신의 진술번복 등에 관해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며 자책하고 있는 등 이제 10살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 불안감과 충격 또한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도 '피고인이 감옥에 안 갔으면 좋겠고, 다시 평범한 아빠가 돼서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피고인을 용서할 마음이 조금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피고인에 대해 좋은 감정과 추억을 얘기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가 함께 있는 가정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81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7.경 인천 중구 항동 7가에 있는 연안부두 여객터미널 인근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월급 500만 원을 선불로 주면 2019. 2. 7.부터 2019. 7. 30.까지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0. 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선불금 명목의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경 불상지에서 마치 피고인들이 함께 선원으로 승선할 것처럼 위 피해자 C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재차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7.경 인천 중구 항동 7가에 있는 연안여객터미널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고, 피고인 B은 "내 이름은 F이다. 월급 500만 원을 선불로 주면 2019. 2. 7.부터 2019. 7. 30.까지 A과 함께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F 명의로 선원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자신의 신원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A 명의의 D 계좌로 선불금 명목의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875 피고인 A은 2019. 1. 30.경 인천 부평구 G역 부근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2019. 2. 20.경부터 2019. 7. 20.까지 피해자 소유인 J에 선원으로 근무할테니 선불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9. 1. 7.경 C으로부터 2019. 7. 30.경까지 선원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선불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J의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3.경 130만 원을, 2019. 2. 16.경 100만 원을 각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052 피고인 A은 2011. 8. 26.경 인천 연수구 K에서 사실은 인터넷 게임인 'L'의 포커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게임 내 채팅창에서 피해자 M에게 '3만 원을 송금해 주면, 포커머니 25억 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지정의 N 명의 O 계좌(P)로 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각 선원고용계약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48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본, 통장내역사본, 차용증 형식의 메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50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금융거래내역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한 2019고단5052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2019고단5052 사건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6. 11. 29.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I과 합의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부위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여죄관련 사진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 결혼하였는데 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84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김치박스에 넣어 고춧가루와 김치를 번갈아 적층하여 숨기는 속칭 '알박기' 수법으로 고춧가루를 밀수입하기로 B, C과 공모한 후, B은 보세창고 및 검역대행업체 섭외, 고춧가루와 김치를 분리하는 작업 등의 역할 등을, C은 보세창고 입·출고, 검역 진행, 관세사무소 섭외, 고춧가루와 김치 운반, 고춧가루와 김치를 분리하는 작업, 고춧가루 밀수입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선 부담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은 중국에서 밀수입 고춧가루를 속칭 '알박기' 수법으로 김치와 함께 선적하여 국내로 보내는 역할 등을 각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7. 7. 1.경 중국 칭다오항에서 국내로 고춧가루 5,760kg(8kg 박스 720개, 범칙시가 약 96,590,769원)을 속칭 '알박기' 수법으로 들여오면서 인천세관에 'D'을 수입자로 하여 고춧가루보다 관세율이 낮은 김치로 허위 수입신고 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고, 2017. 7. 7.경 같은 방법으로 중국 칭다오항에서 국내로 고춧가루 6,960kg(8kg 박스 870개, 범칙시가 약 113,135,222원)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중국산 고춧가루 12,720kg(8kg 박스 1,590개, 범칙시가 약 209,725,991원)을 해당 수입신고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작업인부(N) 작성 확인서 1. O, P, Q, R, S, T, U, L, V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서 1. 수사보고서(조사착수 보고), 수사보고서(관세법위반 범죄인지 경위 등), 수사보고서(창고 냉장장치 보유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고춧가루 관세율 보고), 수출입통관편람 발췌(고춧가루) 내용 사본, 수사보고서(D 수입내역 등 편철 보고), 수사보고(압수물품 수량 확인 및 밀수품 압수 등 보고), 수사보고서(고춧가루 포장박스와 김치 포장박스 외관 비교), 수사보고서(작업인부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서(창고 소유주 상대 조사보고), 수사보고서(수입신고대행자 상대 조사 등), 수사보고서(화물차 운전자 상대 조사),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추가 밀수품 추적 조사), 수사보고(밀수품 추가 발견 및 창고 운영인 상대 보관 경위 등 조사), 수사보고(추가 발견 밀수품 수량 확인 및 압수 등 보고), 수사보고(수입신고 대행 의뢰인 확인 및 관련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수입신고 수량 대비 정상 수입물품 수량 확인 등), 수사보고(C이 사용 중인 김치 포장박스 외관 및 상표 등 확인), 수사보고서(밀수 고춧가루 유출 추정 장소 확인 등), 수사보고(고춧가루 추정 물품 수량 확정 및 C의 사업장 확인), 수사보고(범칙물품 확정 보고), 수사보고(밀수고춧가루 중국선적 요청자 및 화물 도착 수신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E 밀수 고춧가루 판매내역 제출 및 편철 보고), 중국산 고춧가루 범칙물품 가격 조사보고, 범칙물품 감정가격(수입) 1. 수사보고(관세포탈금액 확인), 수사보고(추징금확인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입신고서(증거목록 순번 7번), 각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출력물, 기업프로파일(D) 상세조회 출력물, W 고춧가루 및 김치 수량 파악 메모지, 명함(C)사본, 김치박스(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사진, 수입신고서 5부(증거목록 순번 24번), 각 창고 내 고춧가루 및 김치 박스 배치 그림, 현장 사진 12장, 포장박스 외관 확인 사진, 밀수품 관련 수입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10번), 무역계약서사본 2부, 선하증권사본 2부, 송품장사본 2부, 고춧가루 시험검사 성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포탈관세액이 1억 3,6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범들에 대한 처벌과 형평성 등 고려)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인 연 24%(2018. 2. 8. 이전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2. 1.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커피숍에서 E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 공제한 2,85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해 2. 11.경 3,000만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192.1%의 이자를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경부터 2018. 3. 2.경까지 4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49, 54 제외)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16억 5,9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등 대부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입금자료 첨부, 피해자 G 추가 대부일자 특정) 1. 수사보고(금융회신자료 첨부) 1. 대출일자 및 금액 특정자료 1. 수사보고(대출대상자 특정)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이자율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포괄하여),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채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 (4월~10월)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 (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한 이자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출금 합계액이 3,200만 원인 채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자들과는 합의를 마쳤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16:3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피해자 전남 신안군 임자면 선적 연안자망어선 D(9.77톤)의 소유자 E에게 '피해자 소유의 연안자망어선 D에 승선할 선원들을 소개시켜 줄 테니 소개비 4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어선에 승선할 만한 선원들을 알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선원을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거래내역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불금 편취 등으로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1981년부터 1997년까지 6차례 실형, 1988년부터 1993년까지 4차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9차례 벌금형, 2014. 2. 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건강이 좋지 않은데 최근에는 정신적인 문제도 있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