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E의 계좌로 8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7억 원의 채무로 인해 2010년경 파산선고를 받은 상황으로 신용불량자였고, 당시 운영하던 (주)F 또한 매출이 없어 자금상황이 좋지 않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8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410,26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금계획,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폐업사실증명원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피해자 G로 하여금 주식회사 나눔디엔씨에 3억 원을 투자하도록 중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3억 원에 대한 수익금 및 원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나눔디엔씨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를 통해 2013. 11. 15. 5,000만 원, 2014. 1. 3. 3,000만 원, 2014. 1. 7. 5,000만 원, 2014. 4. 7. 5,000만 원, 2014. 5. 15. 5,000만 원, 2014. 5. 22. 3,000만 원, 2014. 5. 29. 4,000만 원 등 7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피해자가 투자한 3억 원에 대한 원금 반환 명목으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주식회사 나눔디엔씨(이하 '나눔'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3억 원은 G의 투자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2013. 11. 15. 및 2014. 1. 7. G와 H의 투자를 유치한 것에 대하여 수당(이른바 '백마진') 명목으로 각 5,0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나눔과 체결한 I빌딩 철거 관련하여 그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 G, J, K, L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각 수사보고, 출금 및 송금확인서, 투자약정서, 입금확인증, 사실확인서, 자금지급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서, 철거공사대금입증자료, 부가세신고서, 철거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증, 계좌내역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는 2013. 11.경 피고인의 소개로 가칭 우정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울산 중구 우정동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인 나눔에 3억 원을 투자하였고, H도 2014. 1.경 피고인의 소개로 나눔에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바, 피고인측(피고인, G, H 등)이 나눔에 투자금 등을 입금한 내역 및 나눔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2)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은 2014. 1. 7. 조합 및 나눔과 사이에 사업부지에 있던 I빌딩에 대하여 철거면적 약 6,000평, 평당 철거비용 20만 원으로 하여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경부터 2014. 5.경까지 일부 철거공사를 시행하였다. 그후 M은 2014. 6. 12. 나눔에 공급가액 634,200,000원, 세액 63,420,000원 합계 697,620,000원으로 하여 위 금액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나눔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3억 원이 이른바 투자를 유치한 데 대한 백마진 내지는 철거공사 대금이 아니라 G에 대한 투자금 반환 명목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J, K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믿기 어렵고, 각 자금지급내역(증거기록 30, 126쪽)은 나눔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자금의 성격을 J이 임의로 분류하여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양자 사이에 일관성도 없어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나눔에 대한 철거공사 대금이 7억 원 상당이라고 진술하였고 M이 나눔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이에 부합하며, M은 이에 기하여 매출세액 신고도 마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2쪽). 피고인은 2014. 3.~5. 사이에 철거공사를 시행하였고, 나눔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대부분도 그에 인접한 2014. 4.~6. 사이에 지급되었다. J이 작성한 자금지급내역에 의하면 철거공사 대금은 당초 516,481,906원이었다가 503,207,177원으로 수정되었고, 그중 아시아신탁이 지급한 424,864,003원을 초과한 부분은 고철매각 대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이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수정되었다. 한편 J은 검찰에서는 "새로 건축될 건물의 50% 이상 호실이 분양되면 건축 및 공사 관련 대금을 신탁사에서 집행하고 나눔은 사업운영비만 집행하는데, 2013. 12.경 분양률이 50%가 넘어서 그 이후에 나눔이 지급한 돈은 건축 및 공사대금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4. 5. 8.에도 나눔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는 "위 설명은 개괄적인 것일 뿐 사업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말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J이 작성한 자금지급내역이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J, K는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 규모를 축소하고, G에 대한 투자원금의 반환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이해관계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진술만으로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 금액과 달리 위 자금지급내역서 기재 금액이 실제 공사대금이라거나, 고철매각 대금으로 공사대금 일부를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철거계약 제14조에 의하면, 고철 등은 M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눔은 G의 아버지 N으로부터 1억 원을 입금받은 2013. 11. 15. 투자금을 3억 원으로 하고 원금 및 수익금을 10억 원으로 하는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2013. 11. 18. N 앞으로 3억 원 전부에 대해 입금확인증을 작성해 주었는바, 이는 2013. 11. 15. 피고인에게 바로 투자금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주장과 모순된다. J이 당초 작성한 자금지급내역에는 2014. 1. 3. 투자금 3,000만 원을 처음 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J은 검찰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2013. 11. 15.부터 투자금이 반환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7쪽). 이와 같은 나눔의 투자약정서와 입금확인증 작성 경위, J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5,000만 원은 투자금 반환 명목이 아니라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외부 자금을 유치하려던 나눔이 자금을 유치한 피고인에게 이른바 백마진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G는 이 법정에서 "투자약정서와 입금확인증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는데, 약정서에 내 이름이 없어서 아마 입금확인증을 받은 날에 (나눔에) 따지러 갔다가 J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나눔은 그 무렵 실투자자가 G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후 G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G의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모두 반환하였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2) 이처럼 투자금 반환과 공사대금 액수에 관하여 이해관게가 있는 J, K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공사대금(7억 원), 투자유치에 대한 백마진(1억 원), H 보증금(1억 5,000만 원) 등 명목으로 나눔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납득하기 어렵다. 2) 이처럼 투자금 반환과 공사대금 액수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J, K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공사대금(7억 원), 투자유치에 대한 백마진(1억 원), H 보증금(1억 5,000만 원) 등 명목으로 나눔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