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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4. 18.경 독일 보훔 이하 번지 불상 C 기숙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어학원에 등록한 피해자 E에게 "보증금 300유로를 지급하면 기숙사를 임대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어학원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은 33,000유로를 모두 소비하였고 위 어학원에서는 별다른 수입이 나지 않아 어학원 건물 사용비를 연체하거나 교사들에게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모두 카지노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위 기숙사 건물소유자인 F에게 월세 4,000유로를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기숙사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보증금 300유로(한화 약 45만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 증언 1. 고소장, 참고인 이메일내용, 판결문 사본 등 참고자료,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추가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의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23:25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피해자 E(여, 31세)의 옆을 지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요약,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및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49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 11. 12:3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중학교 레슬링부 숙소에서 숙소가 비어 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간 후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보라색 가방 1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68,000원 상당의연두색 홀리스터 반바지 1벌,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39,000원 상당의 빨간색 아베크 롬비 집업 후드 1벌, 시가 129,000원 상당의 연두색 홀리스터 집업 후드 1벌,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불상의 회색 아디다스 바지 1벌, 시가 불상의 아디다스 맨투맨 티셔츠 1벌,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빨간색 노스페이스 점퍼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11. 13:00경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개 농장 컨테이너에서 H중학교 레슬링부 숙소가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숙소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훔쳐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 B 및 피고인 D은 위 컨테이너에서 대기하고 있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C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위 레슬링부 숙소로 가서 직접 절취행위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2014. 1. 11. 13:4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중학교 레슬링부 숙소에 이르러,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위 숙소 창문을열고 들어가 피해자 I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비통 지갑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은색 알마니 손목시계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구찌 벨트 1개, 시가 270,000원 상당의 빨간색 노스페이스 점퍼 1벌, 시가 380,000원 상당의노란색 노스페이스 점퍼 1벌, 현금 100,000원,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89,000원 상당의 빨간색 아베크롬비 바지 1벌,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네파 점퍼 1벌, 시가98,000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크로스 가방 1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초록색 노스페이스 점퍼 1벌,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블랙야크 바지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 13. 21:30경 대구 수성구 Q, 201호에 있는 B의 집 거실에서 C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은색 알마니 시계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O, M, K, J. P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피고인 D) : 범죄경력조회(D),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7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C,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E: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60조 제3항를 추가함)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수의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I 등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장물을 취득한 경위와 장물인 시계가 가환부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3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 B은 중고차 딜러로서, 평소 피해자 G으로부터 차량 판매를 부탁받고 일을 하였는데 수수료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로 화가 나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H 명의의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ISM5 승용차를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위 승용차 키를 이용하여 훔치기로 마음먹고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A에게 함께 훔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A 이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1. 11. 9. 22:30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원주시 J아파트 204동 앞에 이르러 위 SM5 승용차를 함께 찾던 중, 피고인 A이 위 204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차를 몰고 지상으로 나온 후 피고인 B을 위 SM5 승용차에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SM5 승용차를 훔친 직후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 'K'에 위 SM5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과 연락처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인 피해자 L에게 "채권 담보로 가지고 있는 차량을 320 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M5 승용차는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11. 11. 10. 04:00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앞 노상에서 만나 위 SM5 차량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이 지정한 M 명의의 계좌(N) 32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해자 L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1. 21:4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노래방' 내 카운터 앞에서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55세)의 옆을 지나치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3. 19:00경 부산 동구 범일동 62-5에 있는 현대백화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C이 쇼핑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터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가방 1개,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코치 지갑 1개,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5만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 2매, 운전면허증,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삼성 신용카드 1매, 롯데 신용카드 1매 합계 52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등 첨부)(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방 이외의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판시 앞머리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8.03:15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클럽 지하 2층 빠 앞에서 마 주 오던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18:5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사당역 4번 출구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촬영 동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9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2. 22:50경 인천 계양구 B에이 있는 피해자 C(33세)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일행과 다투던 중 일행이 먼저 가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당구공을 위 당구장의 유리창(가로 2.3m×세로 2.1m)에 집어던지고, 당구대에 당구큐대 2개를 내리쳐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창 시가 146만원 상당, 당구공 1개 시가 5만원 상당, 당구큐대 2개 시가 10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전항과 같은 손괴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우측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유리창, 당구큐대, 당구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류호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의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과선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14. 23:4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호매실휴먼아파트 13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베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의 산업용 와이어 로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7. 1.경부터 2013. 12.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2.분 임금 778,78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수당 합계 4,097,692원과 퇴직금 합계 40,591,566원 등 총 44,689,2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산정서, 연차관리대장, 임금(급여)대장 1. 수사보고(별건 집행유예 선고 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피해회복으로 체당금이 지급된 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주식회사 C 등이 파산선고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 2014. 2. 27. 20: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격분하여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왼팔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F의 주취자 보호 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61

범죄사실 [전제사실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였던 사람으로서 2016.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2. 17. 위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피고인 A의 고모이다. 피고인 A은 2014. 5. 12.경 피해자 D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4,897,3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5. 8. 17.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6. 2. 2. 경남 양산시 E 소재 법무법인 F 공증담당 변호사 G 사무실에서 '채권자 D, 채무자 A, 연대보증인 B로 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136,000,000원의 지급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2016. 3. 31.까지 10,000,000원, 2016. 6. 30.까지 20,000,000원, 2017. 12. 31.까지 30,000,000원, 2018. 12. 31.까지46,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변제계약(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형사 합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B 소유의 경남 양산시 H답 214m² 등 7필지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I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6. 4. 19.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5.경 경남 양산시 소재 양산시청 부근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취하하여 주면 2018. 5. 31.까지 피고인 A의 채무 원금 1억 3,600만 원과 이자 1,4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그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를 2018. 5. 31.로 하는 매매예약증서 및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시기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3. 5.경 주식회사 C를 설립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차용한 채무 11억 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수익이 저조하여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연체하는 등으로 2015년경 위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회사는 경매 처분 되었고, 그로 인하여 개인적인 채무가 약 3억 5,000만 원 가량 되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운영하였던 재활용품 선별업체인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물금농협 대출금 약 2억 4,000만 원, 양산세무서 세금 약 7,700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약 480만 원 상당이 체납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약속한 2018. 5. 31. 경까지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의 채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변제기 내에 위 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 또한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취하받고, 2018. 5. 31. 까지 채무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도록 하는 채무변제 기한을 연장받아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소장 사본, 거래내역 및 입금증, 녹취록, 상환계획서, 합의서, 공정증서,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표, 판결문, 배당표, 매매예약증서, 피고인 A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처벌전력)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종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음에도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기까지 한 점, 결국 기존 편취금 또는 형사합의금 대부분 변제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후에도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 특별한 전과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 사기범행에서 실제 수익 얻은바 없이 조카인 피고인 A 과의 친분관계로 이 사건 형사합의 및 범행에 연루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D(주)의 하청을 받아 선박 철구조물 제조업에 종사한 자이고, F(분리전 공동피고인)는 위 D(주) 사무실에서 'G'이라는 상호로 D(주)의 하청을 받아 산업기계 등 제조업 및 건설업에 종사한 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201. 1. 25. 전라북도 군산세무서에서 2009년도 2기 부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이 G에 공급가액 합계 847,618,36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2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6.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42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5. 31. 19:2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재차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을 집어 던져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한 후 D이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 F(65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식당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4고단4769 피고인은 2014. 6. 15. 00:05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이름 없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H(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일자리와 관련하여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일자리를 자주 옮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할라면 출근하면 되지 뭐 왔다갔다 말이 많노"라고 화를 내며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2014고단4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상처 사진 2014고단4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알코올의존증으로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습성이 있음에도 이를 적절히 치료하지 못하고 있어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1)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1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3.부터 2013. 12. 26.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9.분 임금 533,3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23. 근로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수강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21:23경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에 있는 '칠돈가'식당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바다그리기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거리에 그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2세)은 인천 중구 D빌라의 위, 아래층에 살고 있는 이웃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4. 26. 23:00경 피해자 거주의 위 D빌라 302호 현관 앞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이를 항의하기 위해 위 302호를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위 현관문을 4회 때려 현관문 일부를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받자, 위 쇠망치를 피해자에게 수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손괴 및 쇠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8년도 폭행 벌금 외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재 거주지에서 이사갈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9.01:05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55에 있는 코오롱사이언스밸리2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구로중앙로28길 108에 있는 항아리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도로상에서 잠들어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컸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16:48경 서울 도봉구 B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그 아래층인 302호의 출입문을 이유 없이 수회 손으로 치고 발로 차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49세)로부터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씹할 놈아, 너희들 뭐야, 나는 그런 적 없다, 씹할 놈들아, 다 죽여버리기 전에 꺼져, 그냥 가, 씹할 놈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혼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으나,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홀로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때문에 자신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06. 17. 11:07경 서울시 강서구 D건물 106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시키는 대로 안했냐? 중개 똑바로 해라!"고 소리친 후, 피고인 소유의 등산용 가방에서 청테이프를 꺼내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의 카메라 렌즈에 붙이고, 신문지에 싸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4개를 탁자에 올려놓아,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경미한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29.20:00경 광주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유리창을 그곳에 버려져 있던 뾰족한 쇳덩이를 이용하여 깨뜨린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위에 보관중인 맥주잔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2. 11. 8.경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감정서, 디엔에이 일치자 관련사건 처리결과 재확인 보고 지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통합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각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 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범행의 위험성이 크기는 하나,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 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했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4.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2005.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9. 2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5.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5.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8. 26. 13:11경부터 같은 날 13:37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C, 403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24K 금 목걸이 1개(1. 56돈), 24K 금반지 1개(1돈), 남성용 넥타이핀 1개, LG 외장 하드디스크 1개, 삼성 애니콜 스마트폰 1대 등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4. 15: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998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방법 또한 좋지 않아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노숙생활을 하다가 생활비가 없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된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