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분실된 핸드폰인 장물폰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업자들인 소위 '장물아비'들은 항상 장물폰 매입을 위한 자금을 소지하고 있고 또한 장물아비들로부터 돈을 빼앗아도 그 장물아비들은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물아비에게 장물폰을 판매하는 척 하면서 그 장물아비를 폭행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만나 본 적이 있는 장물아비인 피해자 F(27세)을 범행 대상으로 정한 후, 2016. 9. 18. 저녁 무렵 피고인 A와 피고인 C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의 범행 계획을 이야기 하면서 같이 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핸드폰을 판매할 테니 만나자고 하고, 피고인 C은 렌트카 회사로부터 레이 승용차를 렌트한 후, 같은 날 23:55경 인천 남구 G 소재 피고인 B의 집 부근으로 가서 피고인 B을 위 레이 승용차에 태우고, 계속하여 H 소재 I역 부근으로 가서 피고인 A를 위 승용차에 태웠으며, 범행을 하는 데 1명 정도가 더 있으면 좋겠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자 피고인 C은 J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범행을 하자고 제의한 후 J이 이에 동의하자 인천 남구 K 소재 'L' 사무실 앞으로 가서 J을 위 승용차에 태웠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폭행하는 역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 J은 피고인 A, C을 돕는 역할, 피고인 B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 A 등의 폭행이 시작되면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역할 등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하고, 피고인들과 J은 위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인천 남구 M 앞길에 이르자 위 장소를 범행 장소로 정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나오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J은 자신들이 타고 온 레이 승용차는 보이지 않는 곳에 주차시켜 놓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2016. 9. 19. 01:09경 피해자가 탄 승용차가 위 장소로 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은 부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의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탄 승용차가 멈추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장물폰 매입업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 달라."고 말하여 차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명함을 받고 피해자에게 "혹시 경찰관이 단속을 나올지 몰라 판매할 휴대폰을 집에 놓고 나왔으니 잠시 집에 가서 휴대폰을 가져오겠다."고 한 후 피고인 B이 숨어 있는 빌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차량의 운전석에 올라타자, J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올라타 차량 키를 뽑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던 중, 주변에서 잠복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피고인 A는 현장에서 체포되고 피고인 B, C과 J은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신체 상처 확인 등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첨부)의 각 기재 1. 상해진단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불편 없이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것이어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경우 기본범죄인 강도가 미수에 그친 경우이므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미수를 인정하여 미수감경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상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1)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취지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가) 피해자를 직접 폭행한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할 당시 "눈치껏 잘 때려라. 한 방에 기절시켜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증거기록 제35, 232면), 범행 당시에는 J으로부터 "한방에 기절시켜"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8, 240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4회 정도 때렸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제38, 240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의가 찢어지고, 피해자가 입술 등에 상처를 입은 모습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44, 45면)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직접 폭행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상당히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당일 경추부 염좌, 좌측 하악 관절 염좌로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 및 치아의 파절을 상병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각 발급 받았는데(증거기록 제118, 119면), 경추부, 턱 및 치아는 주먹으로 얼굴을 맞거나 멱살을 잡혀서 차 밖으로 강제로 끌려나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부위들이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증상이나 상태와 관련하여 "씹을 때마다 이빨보다 턱이 아파서 제일 불편했고, 찬물 마실 때도 이가 시렸다. 밥 먹을 때 불편했는데, 씹지 못해서 죽만 먹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당일 진단서 발급과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간 이후 추가로 치료를 받기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비용 문제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피해자의 앞니가 일부 부러진 것이 육안상 확인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치아 파절로 인하여 찬물을 마실 때 이가 시린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경미한 상처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미수감경이 가능한지 여부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는 재물강취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면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26 판결 참조), 강도상해죄에서 재물강취가 미수일 경우 강도상해미수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특별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장소 및 범행대상을 선정하고, 범행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장물업자가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을 노리고 장물업자인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하고 범행 계획을 마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A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C은 범행과정에서 사용된 승용차를 렌트하는 등 피고인 A, C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C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실형1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강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젊은 나이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에게 양육되는 등 성장환경이 불우하였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