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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66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대전지방법원은 2021. 4. 21.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고(재심대상판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은 2021. 4. 21.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22. 4. 25.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고,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재심이 개시된 부분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한정된다. 재심대상판결에서 재심이 개시된 부분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이 법원이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보이저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21:48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고는 할 수 없고, 음주ㆍ무면허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를 처분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재고단1

범 죄 사 실 2020고단50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9. 02:5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49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22. 21:2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전날 피해자 G(76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골프채를 빼앗으려는 피 해자 H(여, 61세)의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과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밟았다. 4. 특수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6. 07:24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서비스센터'에서,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2cm, 세로 약 21cm)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서비스센터의 전면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5.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호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하고도 피고인으로부터 수리비를 받지 못해 피해자 J가 점유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건 다음 임의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6.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8. 12:00경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48세)가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죽도(총 길이 약 115cm)로 수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리자 위 죽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574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홍성군 O에 있는 ‘P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Q에 있는 ‘R본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2020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편집 사진 1. 상해진단서 2020고단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일주일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나머지 범행의 태양과 수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00:3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X4 xDrive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2회 있음에도 상당한 수치로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여 그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B 소속 군인으로, 휴가를 나와서 2021. 4. 15. 저녁경부터 그 다음날인 2021. 4. 16. 새벽경까지 대학 동기인 피해자 C(가명, 여, 21세), D, E, F과 함께 ‘G’를 통해 예약한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I호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1. 4. 16. 01:20경 위 H건물 I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사기 위해 편의점으로 가던 중 위 H건물 10층 복도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허리를 꺾어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6. 03:00경 위 H건물 I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유두, 음부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 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 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미수):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람이고, 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 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부터 2021.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1년 6월 임금 2,055,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등 합계 36,369,0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2.부터 2021.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114,3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퇴직금 합계 135,950,1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7. 7. 접수 변호인 의견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2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동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이면도로를 서림동 쪽에서 신림로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신림로 앞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해자 C(남, 25세)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통과하기를 기다렸다가 진행하거나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을 위 횡단보도를 따라 우측에서 좌 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본넷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부위의 미세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해자가 사고 발생 당일 왼손의 저린 느낌 등을 호소하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의사가 피해자를 진단한 후 미세골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부목 등을 처방한 점. 이후 일정 기간 피해자가 물리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30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우산으로 막으려 하였던 것이 상해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1: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 아파트’ 1층에서, 승강기 우측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안내문 3장을 손으로 뜯어내고, 그 과정에서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위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던 벽면의 페인트가 뜯기도록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CCTV 영상, 피해 부분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 영상 확인), 위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20: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성남정자동 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이배재로 벌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음주수치 0.130%의 만취상태인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23. 21:37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에서 친구인 피해자 B(남, 3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을 향해 삿대질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소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내려치는 한편, 물통을 집어던지는 등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음식점 밖으로 나와 실랑이를 하던 중, 음식점 문 앞에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이마 부위, 좌측 머리 옆통수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머리 뒷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법정)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으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문제로 화가 나 맥주병 및 맥주잔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각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써 그 죄질 및 법정이 가볍지 않은 점, 형법상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으로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모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7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C빌라 D호 거주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인 F(51세)로부터 누수가 발생했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B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4. 17:05경 부산 동래구 C빌라 E호 내에서 피해자 B의 집을 방문하여 누수 부위를 확인하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사진촬영 하던 중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와 “당장 고쳐내 형편이 안되니까 못 고쳐주지”라고 하는 등 상호 시비되어 언쟁을 하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가 휘청거리며 뒤로 밀리게 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의 이유로 상호 시비되어 언쟁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수리 옆 머리카락을 힘껏 잡아당겨 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오도록 머리채를 1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6. 21. 쌍방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합의) 다.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2고합8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경 내지 같은 해 8.경부터 2020. 9.경까지 피해자 B(여, 65세)과 사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23: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코비드19 관련 출입명부를 보여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잡고 있던 위 출입명부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출입명부를 잡은 채 놓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 측 눈 아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득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타인간의 대화 녹음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31. 18:51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눌러 피고인과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D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자,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약 12분 4초 동안 피해자와 D이 성관계를 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 등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타인간의 대화 내용 누설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제주시 도남동 소재 공영주차장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E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녹음한 음성파일을 재생하여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6. 04:05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빌라’ H호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휴대전화기 비밀번호 패턴을 해제하는 것을 보고 이를 기억해 둔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D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피해자와 위 D이 함께 찍은 사진을 열람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첨부, 피의자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및 첨부 각 녹취록, 녹음파일 CD, 결과지 1. 각 고소장, 진단서,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출력물, 전자정보CD,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타인간 대화공개·누설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비밀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타인간 대화 공개·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고 그 안의 정보를 열람하고 촬영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밀한 정보가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고 2011.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8. 22.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피부착자인바, 2018. 1. 10.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부터 다음 날 06:3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소지에 머물 것(야간 외출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 23:00경부터 같은 날 23:11경까지 춘천시 B, 1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벗어나 춘천시 D 소재 ‘E’ 주점에서 맥주를 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확인 및 카드전표 수령),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확인 및 카드전표 수령 등) 1. 보호관찰카드, 판결정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보호관찰 상황내역, 피의자 카드전표, 카드전표 1. 각 경고정보 캡처본, 각 상황관제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9조의2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및 제2 기재 각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제7 기재 각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9.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부터 2019. 12.까지의 임금 합계 38,500,000원과 퇴직금 합계 22,861,82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조회내역, 계좌거래내역,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약속어음 사진 각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류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6,000만 원을 초과하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2019년경부터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약 2,000만 원 이상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임금,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임금,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임금,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 퇴직금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인 D에 대한 임금, 퇴직금을 조기에 정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하였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D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임금,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22:59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65가길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추가하는 것이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더 효과적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부터 3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비교적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위험성이 컸으며, 실제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케 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시설 내 처우가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고,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대인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이종 범죄로도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사실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가급적 피하려 노력한 정황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평소에는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금주를 하면서 병원에서 약물치료나 상담을 받는 등의 과정을 통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00

범 죄 사 실 1. 과수원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1.경 준보전산지인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임야 약 2,070㎡에 대하여, 아로니아 나무를 식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성토 및 절토 등을 한 다음 아로니아 나무를 식재하고, 재차 2020. 11.경 위 산지에 대하여 복숭아나무를 식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식재된 아로니아 나무를 벌채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작업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11.경 경남 하동군 C 임야 중 준보전산지인 약 137㎡, 준보전산지인 D 임야 약 34㎡, 준보전산지인 E 임야 17㎡에 대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성사진 첨부), 위성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불법산림 훼손지 위치도, 불법산림 훼손지 GPS 측량자료 1부, 현장사진 1. 일필지 기본사항 1. 토지이용계획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후단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전단 제7호(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에 관하여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았고, 그에 따른 복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정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9명을 이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18. 2. 5.부터 2021. 8. 3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합계 14,434,09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6. 2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2.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익산시 C에 있는 D 후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후문 앞 도로를 모현사거리 쪽에서 배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자동차들이 적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적색신호에서 정차하며 신호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싼타페 자동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0: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인도 위에서 건널목을 건너기 위하여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던 중 자전거를 타고 인도 위를 주행하던 피해자 D(가명, 여, 29세)와 마주쳤다.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의 옆을 지나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