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83

범죄사실 [2019고단1283] 피고인은 2019. 3. 30. 00:02경 광명시 B에 있는 C 베이커리의 출입문 앞 선반에 있던 열쇠로 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현금보관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0,000원 및 시가 400,000원가량의 CCTV 셋톱박스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992] 피고인은 2019. 3. 29. 22:00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1, 1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1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요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M11년 6월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8월 ~ 2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으나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07:4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위 도로 서울방향 5km 지점인 부산 금정구 노포동 소재 노포IC에서 위 고속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 실선을 침범하여 경부고속도로 4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트랙터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트레일러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3차로로 밀리면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B 봉고3 화물차에 동승한 피 해자 G(여, 7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 중수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81만 원 상당의 F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포터화물차의 차량가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 C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과 공모하여 2017. 3. 31.경, 사실은 위 회사 명의로 농지인 시흥시 D 답 3,990m²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전매하여 차익을 얻을 생각이었을 뿐 위 농지를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위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여 농업경영을 하겠다. '는 취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하여 2017. 4. 4. 경 시흥시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 발급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사본 1. 각 농업경영계획서 사본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9조 제1호, 제6조, 제61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각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공인중개사로서의 직업윤리에 반하여 부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취득하여 전매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02:57경 여수시 여서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이순신대로 소재 이순신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2. 16. 그 판결이 확 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11. 밀양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589] 피고인은 2018. 11. 28. 12:54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그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주문을 받으면서 '스프를 많이 가져다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스프를 충분히 많이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한테 욕한 년 누구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발로 그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걷어차 쓰러뜨려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찾아온 남성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139] 피고인은 2009.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6. 9.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6. 7. 20:46경 대구 남구 E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F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되지 않아 원하는 대로 스프를 가져다주지 않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 위력으로서 그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더구나 업 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중임에도 만취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경 화성시 B에 있는 기숙사에서, 사실은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에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0경 자신의 E은행 계좌(F)로 140,000원을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1. 문자송수신내역, 각 대화내용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23: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이 만취하여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C역 2번 출구 방향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붙잡고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겉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상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추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2013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민문화여성회관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8. 경기 가평군 B상가 C호 D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내가 경기 가평군 F 등 6필지 총 2,360평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위 토지들을 개발하여 G 토지 1,569 m² 중 442m²를 분할해 4,690만 원에 매도하겠다. 매매대금 중 2,390만 원만 먼저 내고, 부족한 대금 2,300만 원은 매 수할 토지를 담보로 H조합에서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전체 필지가 나의 아내 I 명의로 되어 있으니, 우선 I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고, 45일 이내에 필지를 분할한 후 H조합에 대한 채무 2,300만 원을 승계하면서 그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만 설정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 그때까지 미지급 매매대금 2,3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6만 원을 나에게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6필지 토지를 52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위 토지들을 담보로 53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토지들을 개발하여 분양하기 위한 도로 점용허가, 개발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위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토지개발 비용을 충당해야 하고 매월 대출 이자가 2,200,000원 이상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개발비용이나 이자를 부담할 수 없었고, 위 토지들로 담보된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들을 개발한 후 그 중 442m²를 분할하여 23,000,000원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만 설정된 상태로 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8.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3,900,000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3. 2. 22경부터 2015. 4. 17.경까지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7,59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4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등기부등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영수증 1. 통장사본(E) 1. 합의서 1. 민사집행사건 기록 1. 사업자등록증 1. 손해배상(2017가단111680) 판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결정문 및 판결문 사본 4부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계약서 작성일인 2012. 12. 18. 피해자로부터 2,390만 원을 송금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토지분할과 관련하여 책임지고 45일 이내에 토지대장 및 지적정리를 해주겠다.'라고 단언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분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바로 직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피고인의 채권자 K, L 명의로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M 소재 토지를 매수하면서 대부분의 자금을 N조합 대출이나 K, L로부터의 대여로 조달하였고, 자기자본은 보유하고 있던 현금 6,000만 원 및 배우자 명의 인천 소재 시가 1억 원의 빌라(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가 전부였던 점, N조합에 대한 대출 이자로 매월 220만 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였고, 그 밖에 공사대금으로 자금이 많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담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경부터 N조합에 대한 대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였고 이에 N조합이 M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되었으며, 2016. 4.경 K에게 낙찰되기에 이르렀고 이로써 피해자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토지를 개발 후 분할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31,490,000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기 범행이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장기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하는 등 구제절차를 거치면서 큰 고통을 받았으리라 짐작된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 또는 횡령 등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0. 경부터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판매중개인으로 종사하면서, 차량 계약, 출고,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2. 4.경 위 영업소에서, 고객 E, F가 렉스턴 차량을 구입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산타페 차량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렉스턴 차량 대금으로 납입하기로 하자, 위 산타페 차량 매각대금 19,320,000원을 피고인 명의 G계좌(H)로 수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8,479,595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다. 피해금액이 크고, 범행 횟수도 많다. 유리한 정상: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다. 미성년 자녀 두명을 홀로 키우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에 이르렀다. 동종전과로는 10년 전 벌금형 1회 말고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30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4.경부터 2017. 11. 1. 경까지 거제시 B, 4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3대, '창공' 게임기 1대, '반지' 게임기 1대, '물고기' 게임기 1대 등 총 16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베팅하게 한 후 게임을 진행하여 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득실하게 하고, 게임을 한 후에는 손님이 획득한 포인트 4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8,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경찰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출력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A 수협은행통장거래내역사본, 게임장전력 사용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큰 편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게임장 운영 기간이 짧고 그 이익도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36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3.경 전자우편으로 같은 해 10. 24. 8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할 것이나,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의 영향을 받았고, 학창시절에는 신도가 아니어지만 2015. 3.경부터 미침례 전도인으로 전도 봉사활동을 하였고, 2015. 12. 20.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중단 없이 B종교단체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B종교단체 C(교회)을 다니면서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전도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신앙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9. 3.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그 무렵 병무청에 '신앙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다'라는 취지의 진술서와 자신이 B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서 입영을 거부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적 성향을 가진 게임을 한 적이 있으나 어린 나이에 호기심으로 게임을 하고 스스로 게임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력적 성향의 게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현실에서도 그와 같은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이 진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8. 10:41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정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위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22:4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데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이마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4) 첨부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4. 7. 00: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를 함양군보건소 방면에서 낙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위 포터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주차 된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1,397,307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95,19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전과 수회 있는 점,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사고 후 비산물 방치로 인해 후속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7

범죄사실 2019고단12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05:00경 서산시 C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X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75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8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1. 31.경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9. 1. 28. 12:50경 서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수면제를 구매하기 위하여 (주)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배송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 12정을 택배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2019. 2. 2.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9. 2. 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수면제 중 4정을 가루로 만들어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촬영 사진, 견적서, 손괴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 [2019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서, 압수조서 및 목록,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 약품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마약류 범죄는 그 해악을 고려하면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손괴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E와 시가 합계 1,700만 원 상당의 유압식 절단기 1개, 유압식 절곡기 1 개, 코너 유압기 1개, 파워 프레스 1개, 테핑기 1개(이하, '본건 기계'라고 한다)에 대하여 렌탈기간 2년, 렌탈보증금 200만 원, 월 렌탈료 984,500원으로 정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렌탈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7.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본건 기계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8. 11. 경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입업자에게 본건 기계를 합계 1,8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 기계렌탈 약정서, 물품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2019. 9. 부터 분할하여 현재까지 합계 25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20. 5. 까지 나머지 피해의 변제를 완료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07. 4. 15.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9. 2. 1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890,322원 및 퇴직금 22,411,721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12. 16.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6,000,000원 및 퇴직금 17,013,697원을 E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소장이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3. 19:0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3일 동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본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자료, 송금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금융거래정보 제공자료(D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3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3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9. 03: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이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다가 결국 112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정강이 및 음낭 부위를 1회씩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자신을 떼어놓으려고 하자 두 사람에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F의 팔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G의 얼굴, 가슴 및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계속하여 발로 G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경찰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택시기사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 의 폭행이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 다른 종류 범죄로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15일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3. 22.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7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운영하던 E에서는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8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2,000만원 중 합계 79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용산역 앞 사거리 방면에서 이촌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 운전의 자동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로변경금지 위반의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진로를 변경한뒤 피고인의 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급제동 금지위반의 행위를 하는 등 둘 이상의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제출블랙박스영상분석)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