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합124]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9. 경 경기 광주시 C, 103호 에 있는 피고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9세)와 저녁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분에 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3. 22. 01:33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의 피해자 D에게 할 말이 있다며 피고인 주거지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밀치고 상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거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공무원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9. 12:00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제1항의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출입문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출입문 안쪽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거울을 깨뜨리고,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잠금장치를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10. 19:50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제1항의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밖으로 나간 후 약 10분 후에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0. 20:10경 전항 기재 D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주거침입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사 G, 순경 H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그 무렵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 J지구대 앞길에서 신고자인 D에게 달려들려고 하던 중 순경 H에게 제지당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순경 H의 옷깃과 멱살을 잡아 112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합189] 6.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6. 20: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집주인인피해자 K이 술에 취해 집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던 중, 피해자의 옆에 현금 20만 원 가량이 떨어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중 6만 원을 자신의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5. 18:00경 광주시 E에 있는 제1항의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출입문 안쪽에 보관 중이던 시가 5,000원 상당의 화분 1개와 시가 5,000원 상당의 굴비 10마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2. 18:40경 광주시 E에 있는 전항의 D의 집에 찾아가, D가 잠시 출입문을 열어놓은 사이에 갑자기 집안 안방까지 들어갔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에 있던 시가 불상의 머그컵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2014고합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 H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범죄사실 제 6, 7항[2014고합1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강간미수 : 형법 제300조, 제297조 재물손괴 :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주거침입 : 제319조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절도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안고 있었을 뿐,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2014. 3. 19.경 피고인의 집에서 저녁을 먹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한 번 때렸다. 2014. 3. 22.경 새벽 피고인의 집에 갔다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해서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을 빼앗고, 가디 건을 잡아 당겨 반쯤 벗겼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그만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새벽 1시 33분경 112에 전화하였고,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며, 그 때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서 강제로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또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3일 후 촬영한 피해자 얼굴 부위의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화장실 벽에 부딪혀 입은 상해로는 보이지 않는다[범죄사실 제1항의 증거로 제출된 피 해 사진(증거기록 제11쪽)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진을 찍은 시기에 관해 진술의 혼선이 있었지만 이 때문에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깨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한 번 하자.", "가더라도 한 번 하자."라는 말을 하면서(피해자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가디건을 잡아 당겨 벗기려고 한 이상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거나 강간하려고 하였고, 이로 인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