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부산 북구 H 2층 및 부산 북구 I에서 'J'을 운영하였던 자, K은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주)M'의 운영자, 피고인 B는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O'의 운영자, 피고인 C는 부산 사상구 P빌딩 1층에 있는 'Q(부산 북구지사)' 소속 영업과장, 피고인 E와 피고인 F는 형제 관계로서 창원시 성산구 R상가 S호에 있는 'T'의 운영자, 피고인 G은 위 'T'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이들은 휴대전화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휴대폰 대출 구조] 피고인들은 신용등급이 저조하여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휴대전화 소액대출' 명목으로 유인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을 보내주면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최대한 개통(인당 최대 4회선)하고, 개통된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품으로 판매한 후, 취득한 수익금 중 일부를 명의자들에게 지급해 주는 이른바 '휴대폰깡' 또는 'U(V'의 줄임말로써, 대출 희망자가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 목적이 아닌 자금 제공 및 융통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시키는 변종 무등록 대부업)' 수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벼룩시장 광고 및 "휴대폰 개통 50 ~ 300만 원, 당일 현금지급, 긴급 자금해결", "통신불량 개통가능" 등의 내용을 기재한 전단지 배포 및 현수막 광고를 통해 전국에서 휴대전화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직접 모집하거나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이 모집한 휴대전화 명의자들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고속버스 수화물 및 퀵서비스 배송을 통해 K이 운영하는 ㈜M으로 배송하고, K은 W 본사에 마치 휴대전화 명의자들이 실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정상적으로 이용할 것처럼 위와 같이 배송받은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보내거나 휴대전화 명의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시키거나, 피고인 B와 피고인 C로부터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장려금(1회선당 13만 원)의 절반을 지급받기로 하고, X와 Q 통신사 개통이 각각 가능한 피고인 B와 피고인 C를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휴대전화 명의자 신분증을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A에게 보내 주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품으로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금 중 일부를 직접 또는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을 통하여 명의자에게 지급해 주기로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와 K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D는 2017. 7. 27.경 부산 북구 H 2층 'J'에서 Y에게 '원래는 휴대폰을 개통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말기는 저희에게 주면 저희가 돈을 만들어서 보내줄 것이다, 3개월이 지나면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을 정지하여도 된다, 개통한 휴대폰은 30개월 등 약정기간 동안 할부값을 지불하면 된다. 휴대폰 단말기는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 등 할부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Y으로부터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교부받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주)M을 운영하는 K에게 보내고, K은 Y 명의로 작성한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이용해 2017. 7. 27.경 Y 명의로 W에서 아이폰7+ 휴대전화(Z) 1대, 갤럭시탭S3 휴대전화(AA) 1대를 개통시킨 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고, 피고인 A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유통시켜 중고품으로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금 중 일부를 Y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16.경부터 2018.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94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 광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와 K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D는 2017. 7. 27.경 부산 북구 H 2층 'J'에서 위 Y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하고, Y으로부터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교부받아 (주)M을 운영하는 K에게 보내고, K은 Y 명의로 작성한 휴대전화 개설신청서 및 신분증을 'O'를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었고, 피고인 B는 2017. 7. 28.경 Y 명의로 X이동전화에서 휴대전화(AB) 1대를 개통시킨 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Y의 신분증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K에게 보내주었고, K은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Y의 신분증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으며, 피고인 A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유통시켜 중고품으로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금 중 일부를 Y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16.경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 광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와 K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D는 2017. 3. 15.경 부산 북구 H 2층 'J'에서 AC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하고, AC로부터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교부받아 (주)M을 운영하는 K에게 보내고, K은 AC 명의로 작성한 휴대전화 개설신청서 및 신분증을 Q 부산 북구지사 영업과장인 피고인 C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었고, 피고인 C는 2017. 3. 15.경 AC 명의로 Q에서 아이폰7+ 휴대전화(AD) 1대를 개통시킨 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AC의 신분증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K에게 보내주었고, K은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AC의 신분증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으며, 피고인 A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유통시켜 중고품으로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금 중 일부를 AC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15.경부터 2017.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35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 광고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A과 K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E는 2017. 6. 12.경 창원시 성산구 R상가 S호에 있는 'T'에서 AE에게 '원래는 휴대폰을 개통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말기는 저희에게 주면 저희가 돈을 만들어서 보내줄 것이다. 3개월이 지나면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을 정지하여도 된다. 개통한 휴대폰은 30개월 등 약정기간 동안 할부값을 지불하면 된다, 휴대폰 단말기는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 등 할부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AE로부터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교부받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고, 피고인 A은 위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K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고, K은 AE 명의로 작성한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이용해 2017. 6. 12.경 AE 명의로 W에서 갤럭시S8+ 휴대전화(AF) 1대, 2017. 6. 24. 갤럭시탭S3 휴대전화(AG) 1대를 개통시킨 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고, 피고인 A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유통시켜 중고품으로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금 중 알선료 5만 원을 뺀 금원을 피고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E는 위 금원 중 알선료 10~15만 원을 뺀 금원을 AE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15.경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 광고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와 K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E는 2017. 8. 9.경 창원시 성산구 R상가 S호에 있는 'T'에서 AH에게 '원래는 휴대폰을 개통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말기는 저희에게 주면 저희가 돈을 만들어서 보내줄 것이다, 3개월이 지나면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을 정지하여도 된다, 개통한 휴대폰은 30개월 등 약정기간 동안 할부값을 지불하면 된다, 휴대폰 단말기는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 등 할부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AH으로부터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교부받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고, 피고인 A은 위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K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고, K은 AH 명의로 작성한 휴대전화 개설신청서 및 신분증을 O'를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었고, 피고인 B는 2017. 8. 9.경 AH 명의로 X이동전화에서 갤럭시S8+ 휴대전화(AI) 1대를 개통시킨 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AH의 신분증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K에게 보내주었고, K은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AH의 신분증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으며, 피고인 A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유통시켜 중고품으로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금 중 알선료 5만 원을 뺀 금원을 피고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E는 위 금원 중 알선료 10~15만 원을 뺀 금원을 AH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16.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 광고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C와 K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E는 2017. 6. 12.경 창원시 성산구 R상가 S호에 있는 'T'에서 AE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하고, AE으로부터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교부받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고, 피고인 A은 위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K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고, K은 AE 명의로 작성한 휴대전화 개설신청서 및 신분증을 피고인 C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었고, 피고인 C는 2017. 8. 9.경 AE 명의로 Q에서 아이폰7+ 휴대전화(AJ) 1대를 개통시킨 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AE의 신분증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K에게 보내주었고, K은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AE의 신분증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으며, 피고인 A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유통시켜 중고품으로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금 중 알선료 5만 원을 뺀 금원을 피고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E는 위 금원 중 알선료 10~15만 원을 뺀 금원을 AE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16.경부터 2017.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 광고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A과 K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17. 4. 27.경 창원시 성산구 R상가 S호에 있는 'T'에서 AK에게 '원래는 휴대폰을 개통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말기는 저희에게 주면 저희가 돈을 만들어서 보내줄 것이다, 3개월이 지나면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을 정지하여도 된다, 개통한 휴대폰은 30개월 등 약정기간 동안 할부값을 지불하면 된다, 휴대폰 단말기는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 등 할부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AK으로부터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교부받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고, 피고인 A은 위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K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고, K은 AK 명의로 작성한 휴대전화 개설신청서 및 신분증을 이용하여 AK 명의로 W에서 갤럭시S8+ 휴대전화(AL) 1대를 개통시킨 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AK의 신분증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K에게 보내주었고, K은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AH의 신분증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으며, 피고인 A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유통시켜 중고품으로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금 중 알선료 5만 원을 뺀 금원을 피고인 G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G은 위 금원 중 알선료 10~15만원을 뺀 금원을 AK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18.경부터 2018.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 광고하였다. 8.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B와 K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17. 8. 28.경 창원시 성산구 R상가 S호에 있는 'T"에서 AM에게 '원래는 휴대폰을 개통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말기는 저희에게 주면 저희가 돈을 만들어서 보내줄 것이다. 3개월이 지나면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을 정지하여도 된다, 개통한 휴대폰은 30개월 등 약정기간 동안 할부값을 지불하면 된다, 휴대폰 단말기는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 등 할부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AM으로부터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교부받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고, 피고인 A은 위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K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고, K은 위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피고인 B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었으며, 피고인 B는 AM 명의로 작성한 휴대전화 개설신청서 및 신분증을 이용하여 AM 명의로 X이동전화에서 아이폰7+ 휴대전화(AN) 1대를 개통시킨 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AM의 신분증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피고인K에게 보내주었고, K은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신분증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으며, 피고인 A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유통시켜 중고품으로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금 중 알선료 5만 원을 뺀 금원을 피고인 G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G은 위 금원 중 알선료 10~15만 원을 뺀 금원을 AM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9.경부터 2017.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 광고하였다. 9.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C와 K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17. 4. 1.경 창원시 성산구 R상가 S호에 있는 'T'에서 AO에게 '원래는 휴대폰을 개통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말기는 저희에게 주면 저희가 돈을 만들어서 보내줄 것이다, 3개월이 지나면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을 정지하여도 된다, 개통한 휴대폰은 30개월 등 약정기간 동안 할부값을 지불하면 된다, 휴대폰 단말기는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 등 할부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AO으로부터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교부받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고, 피고인 A은 위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K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고, K은 위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피고인 C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었으며, 피고인 C는 2017. 4. 1. AO 명의로 작성한 휴대전화 개설신청서 및 신분증을 이용하여 AO 명의로 Q에서 아이폰7+ 휴대전화(AP) 1대, 2017. 4. 3. 아이폰7 휴대전화(AQ) 1대를 개통시킨 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AO의 신분증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K에게 보내주었고, K은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신분증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으며, 피고인 A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유통시켜 중고품으로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금 중 알선료 5만 원을 뺀 금원을 피고인 G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G은 위 금원 중 알선료 10~15만 원을 뺀 금원을 AO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9.경부터 2017.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주민증 사본, 각 가입자 정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사본, 개통 휴대전화 내역, 각 운전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각 압수품 사진, AR 메신저 대화내용, U 광고전단지, 휴대전화 개통내역, 농협 현금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나아가 속칭 대포폰을 양산시켜 또다른 범죄를 불러올 우려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휴대전화를 개통한 명의인들이 대부분 신용불량자나 대학생, 고령자 등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어서 추후 통신사에 납부해야 할 요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K에게 이 사건 범행을 권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입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전 유사범행으로 입건된 적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나아가 속칭 대포폰을 양산시켜 또다른 범죄를 불러올 우려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휴대전화를 개통한 명의인들이 대부분 신용불량자나 대학생, 고령자 등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어서 추후 통신사에 납부해야 할 요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과 K의 범행 중 일부에만 가담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D, E, F,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대부업등의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7. 27.경 부산 북구 H 2층 'J'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Y에게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W 및 X이동전화의 통신상품에 가입하게 한 후 휴대폰 단말기 매입을 가장하여 170만 원을 교부하고, Y으로 하여금 할부기간 동안 대출금을 분할변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금 융통(이른바 '휴대폰깡')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7. 3. 15.경부터 2018.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98회에 걸쳐 2억 5,620만 원 상당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3. 16.경 창원시 성산구 RS호 'T'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AS에게 위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Q의 통신상품에 가입하게 한 후, 휴대폰 단말기 매입을 가장하여 70만 원을 교부하고, AS으로 하여금 할부기간 동안 대출금을 분할변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금 융통(이른바 '휴대폰 깡')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3. 15.경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79회에 걸쳐 5,100만 원 상당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6. 14.경 창원시 성산구 RS호 'T'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AT에게 위 범죄사실 1항 기재의 방법으로 Q의 통신상품에 가입하게 한 후, 휴대폰 단말기 매입을 가장하여 70만 원을 교부하고, CY으로 하여금 할부기간 동안 대출금을 분할변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금 융통(이른바 '휴대폰깡')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3. 18.경부터 2018.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95회에 걸쳐 6,035만 원 상당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과 해석의 한계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대부업법 제3조), 이에 위반하여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 등을 말한다(대부업법 제2조 제1호). 2) 한편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및 체계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체계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그 경우에도 예컨대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Y 등 대출의뢰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매입하고 돈을 준 행위는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을 대출의뢰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휴대전화기 개통은 단지 돈을 빌리기 위한 형식적인 수단일 뿐 진정한 목적은 피고인들로부터 일정한 돈을 빌리는 데 있고, 매달 전기통신사업자인 피해자 회사들에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과 통신요금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대부와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피고인들은 대출의뢰자들로부터 실제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지 매입을 가장한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들은 '중고 휴대전화기 최고가 매입이나 최신 휴대전화기를 개통 매입하면 당일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였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대출의뢰자들에게 중고 휴대전화기 시세를 바탕으로 정해진 매입가격과 휴대전화 개통방법 등을 알려주고, 위 대출의뢰자들이 다른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가져오면 미리 알려준 매입가격을 대출의뢰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휴대전화기 매입 당시 대출의뢰자들과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대출의뢰자 사이의 계약 성격을 휴대전화 단말기 매매로 정의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대출의뢰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매입한 다음 이를 중고 휴대전화기 매입업체에 되파는 방법으로 유통이윤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3) 사전상 '대부'는 '주로 은행 따위의 금융기관에서 이자와 기한을 정하여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대출의뢰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매입할 당시 이자나 변제기 등 대부조건에 대해 전혀 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그 돈을 돌려받기로 한 것도 아니어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물론 앞서 본 것과 같이 대출의뢰자는 매달 휴대전화기 할부대금 등을 갚아야 하지만, 이는 대출의뢰자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들의 행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4) 피고인들이 대출의뢰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대출의뢰자의 신용이나 (선)이자율 등과 관계없이 오직 대출의뢰자가 개통하여 오는 중고 휴대전화기의 시세를 바탕으로 정해진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