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06

범죄사실 20162706₁ 1. 카카오스토리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5. 6.경 세종 D아파트, 418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를 이용하여 '샤넬보이백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280,000원에 샤넬보이백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샤넬보이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위 금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샤넬보이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3.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5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의류매장 사기 피고인은 2016. 7. 22, 16:32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 의류매장에서 원피스 등 시가 65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당장 현금이 없으니 일단 의류를 주면 바로 은행에 들려 계좌이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9. 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382,000원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870 피고인은 2016.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카카오채널'에 접속하여 'H'이라는 상호로 여자 구두를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I에게 자신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J, K로 알려준 후, "여자구두 10켤레를 구매하겠다. 구두를 보내주면 바로 대금 140만 원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속인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여자구두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자구두 10켤레를 배송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510 1.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2.경 세종시 D아파트 418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카카오스토리 상에 'J'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발, 의류 및 잡화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해 놓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신발, 시계를 합계 2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물건을 구입할 자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바로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건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M 명의의 우체국 계좌(N)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09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2, 12:30경 대전 서구 P 1층에 있는 'Q' 여성의류매장에서, 피해자 에게 '지금 OTP 카드가 고장 나서 바로 계좌이체가 불가능하니, 옆에 있는 은행에 가서 계좌이체를 해 주겠다. 계좌이체를 한 후에 이곳에 다시 오기 불편하니, 옷은 먼저 가지고 가겠다. 이름은 R, 연락처는 S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 준 이름과 연락처는 모두 거짓이었고, 계좌에 돈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은행에 가서 대금을 계좌로 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레이스 검정 블라우스 등 시가 합계 819,000원 상당의 옷 9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2, 13:00경 대전 서구 U 1층에 있는 'V' 여성의류매장에서, 피해자 T에게 '옆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계좌이체를 해 주겠다. 계좌이체를 한 후에 이곳에 다시 오기 불편하니, 옷은 먼저 가지고 가겠다. 이름은 W, 연락처는 X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 준 이름은 거짓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도 '그런 전화가 많이 온다. 나는 옷을 가지고 간 사람이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당시 계좌에 돈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은행에 가서 대금을 계좌로 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피스 등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옷 13 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2016.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8, 18:28 경 대전 유성구 Y건물 2층 7호에 있는 'Z'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3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5, 12:55 세종시 AB에 있는 AC 안에 있는 AD 금은방에서, 피해자 AE 이 다른 손님을 맞이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은방 유리 테이블 위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발찌 1개 등 시가 합계 2,2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19. 19:00경 대전 유성구 Y건물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 있는 출입구를 통해 위 Y건물에 침입하여 그곳 2층 55호에 있는 'AF'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AG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여성용 티셔츠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804,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038 피고인은 2016. 9. 19. 17:30경 대전 서구 AH 빌딩 1층 내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상가 39호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상가 안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000원 상당의 검정색 원피스 1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계 3,111,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4347 1. 절도 피고인은 2016.9.23. 18:05경 대전 유성구 AJ에 있는 'AK'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A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6. 15:00경 대전 서구 AM에 있는 'AN'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AO에게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20일 정도만 시간을 주면 월급을 받아 옷값을 모두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20일 정도 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코트, 티셔츠 등 합계 661,000원 상당의 의류 7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45 피고인은 2016. 8. 21.경 대전 유성구 AP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K'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현금이 없으니 일단 의류를 외상으로 주면 바로 은행에 들려 계좌이체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502만 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받고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48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02 피고인은 2016. 9. 17.경 대전 유성구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없고, 일단 의류를 외상으로 주면 한 달 뒤에 월급을 타서 옷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4,162,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66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물건을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30, 14:00경 대전 유성구 AT 소재 피해자 AUl 운영하는 'AV' 의류점에서 원피스 등 8점, 구두 1점, 은목걸이 1점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를 집에 놓고 왔으니 집에 가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97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AW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9:5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노은 지하차도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반석네거리 쪽에서 은구비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 차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AX(여, 48세)가 운전하는 AY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10,2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AW 티볼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2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Z, BA, C, BB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¹20162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¹20163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T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AA, BD, BE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AE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AG, BF, BG, BH, BI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2016고단4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20164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외상 판매 목록 제출, 첨부)의 기재 2017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7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7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7고단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2016고단2706 범죄사실 2항, 2017고단502 범죄사실은 공소사실의 재산상 이익을 재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가실재물손괴의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판 과정에서 도주, 다수인을 상대로 한 절도 및 사기 범행, 재산 피해 규모, 첫 사건 기소 후 계속된 추가범행, 일부 피해회복, 동종 범죄 벌금형 4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