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피고인 AR) 피고인 AR은 2021.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1.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045(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물품대금사기 조직을 통해 AG 등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속칭 ‘오더집’ 역할을 하고, 피고인 A, B은 피해금을 직접 입금 받을 1차 계좌(속칭 ‘앞장’) 및 자금세탁에 사용할 2차 계좌(속칭 ‘뒷장’)를 모집하여 ‘오더집’에게 알려주고 ‘인출책’ 등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속칭 ‘장집’ 역할을 하고, 피고인 AR은 자신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한편 피고인 AR, C은 각 피해자들이 범행 계좌로 입금한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장집’에게 전달하거나 ‘장집’의 지시대로 또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AG에 ‘갤럭시 s20 울트라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Y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s20 울트라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R 명의의 LP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8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291(피고인 AR)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 ACD 등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구매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구매자를 속이는 역할을, B은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되는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8.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ACD에 접속하여 ‘LG냉장고를 판매한다’라는 게시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Z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는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A 명의의 DH은행 계좌(계좌번호 27 생략)로 1,403,66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3,523,56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930(피고인 AR, B)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구매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여 구매자를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 AR은 범행에 이용되는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인출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중고거래 사이트인 AH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B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C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28 생략)로 600,5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33,741,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R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 부산 부산진구 ADD아파트 근처 골목시장에서, ADC으로부터 ADC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28 생략)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9 생략), (계좌번호 30 생략), (계좌번호 31 생략))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2월경 양산시 물금읍 이하 불상지에서, 카드 1장당 50만 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AL으로부터 ADE 명의의 DO은행 계좌(계좌번호 32 생략) 및 ADF 명의의 DO은행 계좌(계좌번호 33 생략)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 AL으로부터 ADG 명의의 DO은행 계좌(계좌번호 34 생략) 및 ADH 명의의 DO은행 계좌(계좌번호 35 생략)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피고인 AR)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판결문 사본(순번 148번), 사건 요약정보 조회(순번 150번)(2021고단3291 사건의 수사기록), 사건요약정보조회(추가 제출 증거), 부산지법 21고단82, 272, 415 판결문 2021고단304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2021고단3291(피고인 AR)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2021고단3930(피고인 AR,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C,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R: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R: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거래 전반에 대한 거래자들의 불신을 확산시키고 그에 따라 원활한 거래활동을 저해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들이 가담한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죄는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단시간 내에 대량의 피해를 양산하여(2021고단3045 사건은 2021. 3. 9. 하루 동안 피해자 34명을 기망하여 합계 8,388,000원을 편취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R이 가담한 2021고단3291 사건은 그 범행방법(인터넷 쇼핑몰인 ACD, QZ, ADI 등에서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에 비추어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R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의 편취금액 및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