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5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D’의 상무로 제약회사와의 거래관계 등 영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5. 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주식회사 G으로 상호 변경)과 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와 기존에 거래관계가 없는 병·의원에 신규로 의약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만 피해자로부터 기본 9% 외에 추가로 50%의 ‘판매대행수수료’를 더 받기로 약정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기존에 거래관계가 없는 병·의원에 신규로 의약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2015. 3.경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마치 피해자와 기존에 거래관계가 없는 병·의원에 신규로 의약품을 납품하여 그 병·의원에서 실제로 그 의약품을 처방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약사별통계-제약사별”이라는 제하로 “조회일 2015-03-01~2015-03-31, 제약사 : F(주), 청구코드 625200650, 명칭 H, 단가 805, 총사용량 431” 등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하단 여백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I병원 J 대구광역시 수성구 K 보건업 요양병원”이라는 명판 및 J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제약사별통계-제약사별”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제약사별통계-제약사별”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대구지점장인 L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B은 2015. 7. 31.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피해자와 기존에 거래관계가 없는 I병원에 신규로 의약품을 납품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이 I병원에 신규로 의약품을 납품하여 I병원에서 실제로 그 의약품을 처방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제약사별통계-제약사별”과 허위 내용의 제품출하증명서 및 재고장 등을 위 L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판매대행수수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행수수료’ 명목으로 2,005,000원을 A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82,44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매촉진업무위탁계약서, 각 거래약정서, 각 단가계약서, 발주자료, 거래명세서, 인수증, 메일자료, 제품출하증명서, 재고장, B 제출의 A4용지에 기재된 계약서 2부, B 제출의 단가계약서, B 제출의 거래약정서, A M은행 거래내역서, B P은행 거래내역서, 추가자료 제출, D 병원별 수수료 비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약사별 통계-제약사별’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위조하여 L에게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문서는 L가 자신의 영업실적을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작성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판매대행수수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가 아니다. 이와 같이 L는 이 사건 문서가 위조된 허위의 문서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사이에 기존 거래관계가 없던 병원에 신규로 의약품을 납품한 경우에만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신규 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과 관련 없이 의약품 도매가격의 59%를 할인해주기로 하면서 그 할인대금을 판매대행수수료 형식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대행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대구지점장인 L는 2015. 1.경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와 D 사이의 의약품 납품에 관한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기존에 거래관계가 없는 병원에 신규로 피해자의 의약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만 피해자가 D에 추가 50%의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영업실적 등을 위해서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거래관계가 없던 병원에 신규로 의약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신규로 피해자의 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제품출하증명서(증거기록 1권 123쪽)와 위조한 이 사건 문서(증거기록 4권 21쪽)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 B은 L의 부탁으로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고 허위의 제품출하증명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L는 검찰에서 ‘피해자 제품의 영업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실적과 무관하게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던 L의 부탁을 받고 사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L를 도와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신규 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과 관련 없이 의약품 도매가격의 59%를 할인해주기로 하면서 그 할인대금을 판매대행수수료 형식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거래처가 아닌 신규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한 경우에만 추가로 판매대행수수료 5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사이에 실제 체결된 계약 관련 서류라면서 제출한 2015. 1. 23.자 ‘F’이라는 제목의 문서(증거기록 1권 190쪽)에도 ‘1. 총마진 59%, 2. 사전 9%, 사후 50%(판매대행수수료로 정리)’라고 기재되어 있어 사후 50% 수수료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 9%의 할인과는 달리 판매대행수수료라고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신규 거래처와 관련 없이 의약품 도매가격의 59%를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하였고, 그 할인 방법을 먼저 D이 피해자로부터 의약품 도매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D이 피해자에게 의약품 도매가격의 91%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2015. 1. 23.자 ‘F’ 문서는 피고인 B과 L가 거래조건에 관하여 간략히 작성한 문서로 피해자의 세금 관련 문제 등으로 세무서와 같은 다른 기관에 제출할 서류가 아니므로, 굳이 위 2015. 1. 23.자 ‘F’이라는 문서에 위와 같이 ‘사후 50%(판매대행수수료로 정리)’라는 부분을 기재하지 않고 총마진 59%라고만 기재하여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위 문서에 판매대행수수료 부분만을 구분하여 기재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피해자와 D 사이에 체결된 2015. 1. 26.자 단가계약서(증거기록 1권 191쪽)에는 기준가 대비 할인율란에 9%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 B이 임의로 기준가 대비 할인율란에 50%를 추가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권 51쪽). 4) 피고인 B이 제출한 위 2015. 1. 26.자 단가계약서의 약속사항에는 ‘정확한 매출정보제공-실거래처별 판매자료, 실거래처 정보 등, 매출자료 접수 E-mail: (이메일 1 생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 전 위에 기재된 피해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D이 납품한 실거래처가 기재된 허위의 제출출하증명서 등 매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5)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사이에 실제 체결된 계약 관련 서류라면서 제출한 거래약정서(증거기록 1권 192쪽)에도 ‘제8조 을(D)은 갑(피해자)에게 매출 및 재고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도도매 거래시 상호 협의 하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신규 거래처 납품과 관계없이 의약품 대금의 59%를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피해자는 D에 공급한 의약품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실제 피해자는 신규 거래처에 대한 관련자료를 교부받은 후 의약품 도매가격이 아니라 신규 병원 처방금액을 기준으로 50% 상당의 금액을 판매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다. 7) L는 2015. 1. 23. ‘거래실태조사서’(증거기록 2권 749쪽)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거래실태조사서’ 제목 아래에 ‘(신규 거래처 신청)’이라는 내용과 거래처 현황에 ‘I병원’이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8)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판매촉진업무위탁계약서(증거기록 1권 39쪽) 및 거래약정서(증거기록 1권 46쪽)가 D과 피해자 사이의 의약품 납품에 관한 거래약정 체결 이후에 작성되었고, 위 판매촉진업무위탁계약서 및 거래약정서의 작성일자에 관하여 L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매대행수수료 50% 지급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피고인 B이 기존에 거래관계가 없는 병원에 신규로 피해자의 의약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만 추가 50%의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사이에 실제 체결된 계약 관련 서류라고 제출한 2015. 1. 23.자 ‘F’이라는 제목의 문서 및 2015. 1. 26.자 단가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실제 의약품 납품을 전제로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판매촉진업무위탁계약서 및 거래약정서가 계약체결일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신규 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과 관련 없이 의약품 도매가격의 59%를 할인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제출된 증거 및 수사·공판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피해회복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1994. 5.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최근까지 20년 이상 별다른 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D’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D’의 상무로 제약회사와의 거래관계 등 영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82,444,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의 의약품 거래약정에 대하여 보고한 사실은 있으나, 보고한 내용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도매마진 59%로 거래하기로 하였다는 정도만 보고하였을 뿐 구체적인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보고한 사실이 없다. 자신이 D에 입사할 당시 피고인 A에게 실질적인 업무를 일임해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에 제약회사와의 계약 등 대부분을 업무를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고 피고인 A에게는 일일이 다 보고하지 않고 중요 부분 정도만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L는 피해자와 D 사이의 의약품 거래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을 통해서 계약조건을 논의하고 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을 뿐 그 계약체결 과정에서 피고인 A를 만나거나 피고인 A와 계약조건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으로부터 업무 관련 보고를 받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B이 제약업계에 오랜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제약회사와의 계약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실제 계약 관련 업무는 피고인 B이 처리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피해자로부터 총마진 59%에 의약품을 공급받기로 했다는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의 2015. 7.경부터 2015. 12.경까지의 판매대행수수료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위 계좌는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계좌가 아니라 D에서 사용하던 계좌로 보이고, 2016. 1.경 이후부터는 피해자의 판매대행수수료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피해자의 판매대행수수료 중 일부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이 사건 공사사실 기재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A가 피해자와의 구체적인 거래조건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