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18:00경 원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C,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23:4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04:5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구간이 짧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19:10경 아산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5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0.188%로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22:3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20:05경 공주시 B 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관련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 계좌 및 그 접근 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고, 피고인은 2021. 6.경 위 조직의 수거책을 모집하는 자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에서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각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1. 6. 14.경 오전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연리 1.4%~2%에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신청서를 작성 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대출 온라인 신청서를 가장한 악성 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대출 승인이 되어 대출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위반을 하여 기존 대출금을 오후 3시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될 수 있어 영업 사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3,70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은행 또는 D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1. 6. 15.12:54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주차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D 영업사원을 사칭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7,00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출금내역서, 휴대전화 전화통화 내역 등 1. 관련사진(CCTV 화면상 등),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찍은 현금수거책 모습, E 결제내역 회신, 판결문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항소심 판결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피고인은 여행사 수금업무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았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6. 14.경부터 2021. 6. 23.경까지 사이에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의 대상범행과 범죄수법, 시기 등이 일치하며, 여기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에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죄가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23:40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그곳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시발놈아,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E의 성기를 2회 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참고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방해된 공무집행의 정도, 피고인 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피고인은 2022. 2. 15. 22:08경 양원역에서 구리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경의중앙선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21 휴대전화(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에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맨다리를 확대하여 촬영하고, 같은 날 22:09경 재차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신체 촬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부분에서 살핀 사정과 함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맞은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9.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3. 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비난의 여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범죄전력들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18:20경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3세)를 2회에 걸쳐 간음하여 미성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인스타그램 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간음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부친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법률혼 관계이고, 피해자 C(54세)은 피해자 B의 아버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15. 19:30경 남양주시 D아파트’ E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과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움켜잡고, 같은 날 22:0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나무라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약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의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2. 5. 15. 22: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나무라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약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 C이 바닥에 넘어지자 위에 올라 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약 3회때리고, 피해자 C에게 ‘네가 저년을 낳았기 때문에 너도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C의 턱과 목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진단서(B),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이 사건은 가정폭력 사안으로 피고인이 아내를 폭행하는 데서 나아가 장인을 폭행하는 패륜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분리된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경미한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과 아울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21:4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도로변에 승용차를 정차한 뒤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문을 개폐하기 전 해당 방향의 보행자 또는 타 차량의 통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뒤 차량 문을 조작하여 차량 문 개폐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미 피고인의 차량 왼편 뒤쪽으로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cc 오토바이가 접근하여 운전석 옆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상황임에도 막연히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가 피고인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브레이크를 조작하면서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를 탄 채로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와 무릎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핸들바 교정 등 수리비 1,343,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2. 8. 22. 이 법원에 제출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04:45경 서울 강북구 B빌딩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35세)가 피고인 여자친구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 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도구인 ‘의자’ 확인)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가벼운 1회 벌금형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8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21:5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신촌삼거리 앞 편도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B 방면에서 거제시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5. 21:50경 거제시 D에 있는 E 칵테일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센터 앞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관련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21:48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세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22: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로부터 피고인의 아내를 소개받았는데,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15. 22:0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위 주거지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나를 결혼을 시켰냐, 나와라, 담판을 짓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책상과 벽을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1. 19:1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을 통과하여 유리문 앞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유리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수평자로 유리문을 쳐 깨뜨리고, 다시 같은 날 22:49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유리문을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수리비 약 80,000원이 들도록 유리문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위험성,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11:00경부터 같은 해 10. 25. 17:00경 사이에 나주시 B 외 2필지에 있는 ‘C’ 앞 토지에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자 나주시 소유의 시가 미상의 10년생 귀목나무 1그루를 잘라내고, 시가 미상의 4~5년생 철쭉 4~5그루를 파내어 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입로공사 전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10여년 전 이 사건 나무를 심었다가 진입로 확장공사를 위하여 베었고, 소유자인 나주시가 이 사건 나무를 관리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나무는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하지 않은 이상 토지에 부합하고, 독립적인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나무는 나주시 소유의 토지 위에 심겨져 있어 나주시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나무를 베었으며, 나주시가 이 사건 나무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를 직접 심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나무를 벤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

범 죄 사 실 [2021고단3]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0. 1. 8.경 청주시 상당구 B, C호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성인 게시판에 ’E‘라는 제목의 남녀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8.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에 5376개, 2020. 2. 6.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F‘에 2454개, 2020. 1. 8.경부터 2020. 3. 12.경까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G‘에 3071개, 2020. 1. 8.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H‘에 913개, 2020. 1. 8.경부터 2020. 5. 3.경까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I‘에 2611개, 2020. 1. 8.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J‘에 4154개, 2020. 1. 9.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K‘에 198개, 2020. 1. 8.경부터 2020. 5. 14.경까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L‘에 7508개, 2020. 1. 19.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M‘에 3773개를 업로드 함으로써 2020. 1. 8.경부터 2020. 5. 14.경까지 N 명의로 총 30,070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하고, 2020. 1. 8.경부터 2020. 5. 12.경까지 O 명의로 총 14,484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하고, 2020. 5. 6.경부터 2020. 5. 14.경까지 P 명의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Q‘에 718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하고, 2020. 1. 19.경부터 2020. 5. 14.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총 20,767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각각 업로드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입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20. 1. 초순경 제1항과 같이 음란물을 유포하기 위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매한 N의 아이디와 접속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한 후 음란물을 업로드 함으로써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8.경부터 2020. 5. 14.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매한 N, O, P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음란물을 업로드 함으로써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각각 침입하였다. [2021고단1849] 피고인은 2020. 1. 6.경 청주시 B, C호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R’에 접속하여성인 게시판에 ‘S’라는 제목의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6.경까지 T 명의의 계정((이메일 1 생략), 닉네임 : ‘U’)으로 총 1,953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하고, 2020. 4. 8.경부터 2020. 4. 13.경까지 V 명의의 계정((이메일 2 생략), 닉네임 : ‘W’) 으로 총 42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각각 업로드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통신자료회신, 각 회신자료, 내사보고(D 업로더에 대한 수사내역정리), 내사보고(D Y가 배포, 전시한 음란물 캡쳐), 내사보고(D Z가 배포, 전시한 음 란물 캡쳐), 내사보고(AA AB가 배포, 전시한 음란물 캡쳐)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번부터 17번까지, 37번)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하드디스크(SSD) 분석결과 검토 1차), 수사보고(증2스마트폰(A1586) 분석 검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8번부터 32번까지) 1. 수사보고(D 명의자 N 전화통화, D 명의자 O 전화통화, Q 명의자 P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42, 43, 47번) 1. 수사보고(Q L 회신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1, 52번) [2021고단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업로드목록, 각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다액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이 사건 공판 중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기는 하였다). 피고인이 음란물을 유포한 기간이 여러 달에 걸쳐 비교적 장기간이고, 유포한 음란물도 수만 건에 이른다. 그 동기 또한 금전적 이익을 노린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신탄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 고받고 2020. 4.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21: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C에게 “나 돈 없다. 딸기하고 술 좀 가져와라”라고 요구하다가 C이 이를 거절하자 C에게 “내가 E, 3호 광장 부킹 다 신고했다. 내가 가만있을 것 같냐”라고 말하며 불법 영업으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C으로부터 시가 약 55,000원 상당의 술과 기본안주를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C의 지인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지 못하자 같은 날 21:30경 경찰에 C을 불법 영업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C이 위와 같은 내용의 공갈미수 피해 진술을 하여 피고인은 공갈미수 등으로 2020. 5. 15. 구속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을 무고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18.경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신을 공갈미수로 신고한 사람을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0. 5. 13.경 C에게 불법영업으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C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8.경 위 목포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2020. 5. 13.경 C에게 불법영업으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C이 허위의 사실로 자신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발장(허위 공문서작성 등) 사본 1부, 고발장(업주 C 위증) 사본 1부 1.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공소장 사본 1부 1. 각 사진 1. 참고자료(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첨부), 관련 판결문 8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관련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고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교란시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공갈 및 공갈미수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공갈미수 범행을 수사기관에 진술한 C을 무고한 것인 점, 상습공갈미수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C이 기소되거나 형사처벌 받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고소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이후 C과 원만히 합의하여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C에 대한 공갈미수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2021. 3. 17. 확정되었는바, 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20. 11. 3. 17:00경 여수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방역업체에서 방역조사를 나온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피고인 A는 그 틈에 그곳 거실 바닥에 놓여있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들은 2020. 11. 4. 19:00경 여수시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들은 2020. 11. 8. 17:00경 순천시 G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24K 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들은 2020. 11. 13. 17:00경 순천시 I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24K 반지 1개와 시가 800,000원 상당의 18K 가넷 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30,000원과 시가 합계 3,120,000원 상당의 반지 4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 H,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가격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