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27

범 죄 사 실 [2023고단2327] -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호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31경 가상화폐 송금대행업체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42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은닉장소가 촬영된 사진을 전달받아 부산 이하 불상지에 은닉된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2.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4. 02:00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4360]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3. 2. 2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3. 2. 21.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F(텔레그램 대화명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이 F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 B은 2023. 2. 22. 01:39경 서울 강남구 H 맞은편 건물 화단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23. 2. 25.자 범행 1)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들은 2023. 2. 25.경 위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2023. 2. 25. 18:56경 F로부터 필로폰 구매대금을 입금할 전자지갑 주소(I)를 전송받아 피고인 B에게 가상화폐 전송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19:00경 가상화폐 송금대행업체를 통해 F에게 4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9:40경 F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서구 J건물, K호 옆 양수기함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들은 2023. 2. 25. 21:00경 김포시 L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g을 일회용 주사기 4개에 소분하여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2. 10. 6.자 범행 1)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22. 10. 6. 새벽 위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g을 구매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송금대행업체를 통해 F에게 4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였고, F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08:18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N편의점 야외 테라스 근처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6.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을 일회용주사기 6개에 소분하여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3.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23. 새벽 광명시 O에 있는 P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숙박업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2023.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27. 16:0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1층 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12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2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2023고단4360]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Q 사건 서류 사본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성명불상 피조사자 인상착의 특정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한 전자정보의 요지 – 여죄 2건 의심정황 등),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 피고인 A 모발 양성), 수사보고서(사건 외 Q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인들의 2023. 2. 21. 필로폰 수수, 2023. 2. 25. 필로폰 매수 관련 추자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서(‘G’ 채널 실운영자 F에 대한 수사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g당 소매가 30만 원, 피고인 A이 투약한 케타민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범행횟수가 많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어도 한 번은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 하에 사회 내에서 단약을 실현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지속성 기분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