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5:0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슈퍼 앞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쪽에서 수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 및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차선을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통행구분 방법을 위반하여 교차로 중심 왼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3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G 편의점 앞에 일시 정차한 것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를 안장 교환 등 수리비 4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도로모습,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의자 운전차량 접촉 부위 사진 1. 진단서 1. 피해자 자전거 파손부위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통행구분 방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들이받았음에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그 자전거 역시 손괴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2016. 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는데 다행히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차량에 직접 충격하지는 않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의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고,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7 피고인은 2019. 11. 11. 08: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식당 안에 다른 손님이 없고 업주인 피해자 D 이 테이블 바닥에 엎드려 잠시 잠든 틈을 타, 주방 안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8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누범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039 피고인은 2019. 5. 24. 03:4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254,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1병, 카프리 맥주 14병, 안주 2개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135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 5. 23.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H아파트 I호 숙소에서 동료인 피해자 J 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원, 직불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누범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5. 24. 01:24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면서 마치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5. 24.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 택시운전기사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면서 마치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0원 상당의 택시요금 지불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4.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5. 24. 02:10경 인천 미추홀구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9. 5. 24. 02:24경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R주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면서 마치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각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서, 수사보고(관련 법령 및 동종범죄 판결문 검토), 각 판결문 2020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금 명시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희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2013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편의점 CCTV 영상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및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이 다수이고, 출소 후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합계 2,625,000원 정도에 그치고 범행 정도가 중하여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그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도 합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홀로 만 76세 고령인 어머니를 돌보아야 하는데, 현재 어머니가 폐암으로 입원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어머니를 돌보아야 하는 점, 출소 후 취직이 되지 않는데다가 알코올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03:12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02:46경 위 소주방 앞에서 불상의 남자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하였음에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늦게 출동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에 찾아가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 곳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위 순경 F의 얼굴에 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순경 F의 아랫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 범행 등으로 2014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13:37경 전주시 완산구 B 빌라 앞길에서 위 빌라 앞에 주차한 피해자 C(45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손날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30.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06: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C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www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및 재산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숙취 운전으로서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9:33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536-1, 북충주 I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82번 국지도)를 노은면 방면에서 충주 시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4km 초과한 시속 약 124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합류 도로에서 합류한 후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던 피해자 B(5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1세)을 2019. 6. 1. 10:17경 후송치료 중이던 F병원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B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9:33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536-1, 북충주 IC 출구(일명 램프구간)에서 편도 2차로의 82번 국지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위 82번 국지도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유턴이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유턴을 하지 않고 주위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허용되지 않는 유턴을 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후방 1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A가 운전하는 C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1세)을 2019. 6. 1. 10:17경 후송치료 중이던 F병원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감정의뢰 회보 1. 최고제한속도 질의 회신 1. 사망진단서(E) 1. 진단서(B), 진단서(G)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현장촬영 사진 및 설명 1. -블락박스 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60km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을 하다가 본인 운전 차량과 B의 차량과 부딪혔다.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 이 사망하고, B, G이 다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그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크게 다친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유턴을 하려다가 본인 운전 차량과 A의 차량과 부딪혔다.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그로 인해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피고인의 동생이면서 피해자의 유족인 H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과 동승자인 피고인의 아내도 이 사건 사고로 크게 다친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7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07.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5․ 14:25경 함안군 B 앞에서부터 의령군 의령읍 충의로 53 에 있는 의령경찰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3

범죄사실 2020고단53 피고인은 2019. 12. 19. 23:2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하는 C아파트 D동 E호의 뒤 베란다에서, 지인이 술을 더 마시지 않고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빈 소주병을 D동 뒤편 주차장으로 던져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앞 유리창이 깨지게 하여 위 유리창을 수리비 29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20고단211 피고인은 2020. 3. 16, 22:26 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I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1개, 락앤락 플라스틱 통 1개, 팔토시 1개, 사물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관련) 2020 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ㅇ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2018년, 2019년 범행에 대해 두 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판시 제 1항 범행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재물손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음주상태에서 범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서 2018. 7.경부터 2019. 6.경까지 재활용품인 알루미늄 캔 등을 압축하여 납품을 하는 B회사(정식명칭: 'C', 이하 'B'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인도네시아에 있는 위 B 공장에서, 피해자 D, E에게 "인도네시아 F에 고철 캔을 단독 납품하고 있는데, 월 2~3회 10일 단위로 결제를 받는다. 투자를 하면 월 7~8%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는 2018. 9. 경부터 적자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밀린 직원들의 임금, 고철 구입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결국 위 회사는 2019. 6.경 폐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9. 4. 18.경 2,000만루피아, 2019. 4. 19.경 2,000만 루피아를 위 B 명의의 인도네시아 비엔아이(BNI) 계좌번호: G)로 송금받고, 같은 날 12,300만 루피아를 직접 건네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63,932,500루피아>(원화 10,870,000원)를 교부받고, 피해자 E로부터 2019. 6. 20.경 미화 2만 달러(원화 23,404,000원)를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E, D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외화송금확인서, 각 편지, 거래계산서, 송금내역서, 수사협조의뢰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 기재된 '16,300만 루피아'는 오기이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판시 각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시 각 사기죄의 편취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적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총 편취액이 약 3,4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금액 중 일부라도 변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초(말린 대마잎, 이하 '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1, 4, 19:31 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서 대마 판매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대마 대금 2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0:00 경 광주 광산구 F 소재 G 편의점 인근 길에서 위 D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약 4cm × 2cm 크기의 비닐지퍼팩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8. 오후 불상경 H와 함께 우선 H가 15만 원을 부담하여 대마를 구입하고 추후 피고인이 7만 5천 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9. 16:00경 H로부터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로 15만 원을 입금받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정한 광주 광산구 소재 인근의 전봇대 아랫부분에 위 돈을 놓아두고, 이후 위 대마 판매자로부터 그가 대마를 은닉해둔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아 위 I 인근의 전봇대 아랫부분에 은닉된 불상량의 대마(엄지손가락 한마디 분량)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11. 21:00경 원주시 부론면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플라스틱 주스병을 잘라 물을 붓고 그 안에 아랫부분을 잘라낸 플라스틱 생수병을 넣은 후 위 생수병의 입구에 알루미늄 호일을 올려 대마 흡연도구를 만들고, 위 알루미늄 호일 윗 부분에 불상량의 대마(새끼손가락 한마디의 절반 분량)를 올리고 불을 붙여 생수병에 모인 대마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 1. 각 수사보고[입금 영수증 등 캡처 사진 4장 첨부, 범죄장소 특정,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첨부, 추징금 계산] 1. 각 감정 회보서 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4. 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대마 매매대금 합계 350,000원(= 200,000+ 150,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 (대마 매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1년 6개월 다. 제3범죄(대마 흡연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8:3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여객대기용 의자에 앉아 있던 중 맞은편 여객대기용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교복 위에 입고 있던 패딩을 2회 건드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자리에서 일어난 후 다시 같은 자리에 앉자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등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N15,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하였던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하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양형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9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42세)는 D의 조합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13. 14:30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에서 위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개최를 피해자가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1)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폭행장면 CCTV 영상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폭행장면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 회 밀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 및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총회 개최를 방해하려는 피해자가 유포한 전단지를 보여주며 항의하기 위하여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인바, 단순히 대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자신을 둘러싸고 항의하는 조합원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 및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보충성 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일부 무죄에 따라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유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14:30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에서 위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개최를 피해자가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손을 들어 때리려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발생 약 1시간 후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옷을 잡아채고, 물리적인 행사를 하였다. 아랫입술쪽이 맞은 것 같은데 외관상으로는 이상이 없다. 옷을 잡아 채였는데 뜯긴 곳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CCTV 영상에 의하면 몇 초 후 카메라앵글에 다시 나타난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만지거나 피고인을 쳐다보며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즉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자 주위를 둘러싸고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채거나 상체를 건드렸고, 머리 뒤통수를 맞는다는 것은 다른 폭행의 태양과 명백히 구별됨에도 피해자는 이를 진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의 폭행과 관련된 피해자의 반응이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가 8일 후 2019. 8. 13. 있었던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손을 높이 드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확인한 이후의 진술이고, 사각지대에서의 폭행에 관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어서 당황되고 긴장된 상태라 정확한 폭행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사각지대에서의 폭행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사각지대에서 검정색 옷 여자와 빨간색 옷 여자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CCTV 영상에는 검정색 옷 여자와 빨간색 옷 여자는 사각지대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사건 당일 1시간 후 작성한 진술서, 8일 후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보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오히려 구체화되기는 하나, 두 번 이상 맞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확인질문에 대하여 '한 번 맞고, 두 번째 피고인이 내리치려고 할 때 보아서 맞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일부 진술이 변경되고, 위 라. 항과 같이 CCTV 사각지대에서의 피해진술(수사기관)은 불명확하거나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은 현재까지 조합 문제로 다툼이 있어 피해자가 CCTV 영상을 근거로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 가.항의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6년 일자불상경부터 2019. 4. 4․ 경까지 위 장소에서 면적 77m² 규모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인 개 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범죄인지 보고[C, A], 확인서 등, 현장조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적용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법적 부부로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경남 함양군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장인인 피해자의 아버지를 때리려고 다가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막아서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졌다 일어선 피해자가 양팔을 벌려 피고인을 말리자 재차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염좌 및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다가 피고인의 몸에 밀려 넘어지면서 다친 것으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상해의 정도,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6.8. 09:00경 전북 임실군 F 피해자 B의 집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발로 짓밟아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9.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33

범죄사실 1. 2018.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 달라. 계를 2,3개 들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8. 5. 25. 곗돈을 타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 E에게 빌린 1,500만 원, 보험사에서 빌린 1,000만 원, 계주에게 빌린 돈 1,500만 원, 지인인 F이 대신 납부해 준 계금 1,000만원등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받을 계급에서 위 차용금 2,500만 원을 공제하고, 다른 채무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0.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2.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산부인과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가 다이너마이트 폭파 사업을 하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투자금 7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1,000만 원과 함께 2018. 5. 25. 에 곗돈을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G)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국민은행 이체확인증, 차용증, 예금거래내역 캡쳐화면, 신협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조회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지급각서 작성 후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2019. 11.경 기준으로 400만 원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일 조금씩 일정액(3만 원 내지 5만원 정도)을 변제해 오고 있는 점, 차용사기의 특성상 피고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도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정상을 감안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5. 00:01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