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절도 전과가 총 9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야시간대에 지하철에 탑승하여 지하철 칸을 돌아다니며 의자에 앉아 잠든 채로 귀가하는 승객들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27. 23:47경에서 다음날 00:50 경 사이 지하철 1호선 하행선 (서울에서 인천 방면)에서 주변에 승객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졸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선불 교통카드 1매(카드번호 D)를 몰래 집어들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3. 25. 00:36경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지하철 1호선 하행선 (서울에서 인천 방면)에 탑승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도중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같은 날 00:44 경 지하철이 주안역에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자 피고인은 졸고 있는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선 채로 성명불상자와 시선을 교환하며 주변의 동태를 살피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앞으로 다가오자 자리를 비켜준 후 출입문 쪽에 서서 피해자 쪽을 응시하며 주변의 동태를 살피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 LG G3 휴대폰을 몰래 집어든 후 함께 주안역에서 하차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5. 4. 21.23:00경에서 23:30경 사이 지하철 1호선 하행선(서울에서 인천 방면)에서 주변에 승객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접근한 후 자켓 속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과 바지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영상 편집자료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하는 교통카드번호 특정) 1. 교통카드 거래내역 캡쳐사진 1. 영상자료CD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원정보조회 1. 카드거래내역 비교 목록 조회 1. 내사보고(KICS 수법 검색기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분석) 1. 수사보고(동종 및 유사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수용(소)증명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보고(동종 및 유사범죄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 1, 27.자 범행 관련 선불교통카드는 떨어져 있는 것을 주운 것이고, 휴대폰은 알지 못하며, 2015. 3. 25.자 범죄사실은 성명불상 공범과 공모하지 않았고, 절취사실을 알지 못하며, 2015. 4, 21.자 범죄사실 휴대폰은 주운 것이고, 현금 6만 원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절도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015. 1. 27. 범행 관련 피해자는 선불교통카드가 들어 있던 휴대폰케이스와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다가 잃어 버렸는데,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 등을 떨어뜨렸다고 하더라도 그 떨어진 휴대폰과 선불교통카드는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압수된 피해자 소유의 선불교통카드에 관하여 최초에는 직접 구매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경찰이 피고인이 수용되었던 기간에 위 교통카드가 발급된 사실을 지적하자 주운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지하철 개찰구를 나오면서 위 교통카드를 사용하였고, 곧 이어 택시를 이용한 후에도 위 교통카드를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교통카드를 주웠다고 보기보다는 절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훨씬 경험칙에 부합한다. 위 교통카드는 휴대폰케이스 안에 들어 있었는바, 피고인이 교통카드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휴대폰 역시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2015. 3, 25, 범행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실제로 훔친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 공범'이라고 한다)와 함께 범행장소인 지하철 칸에 있었다. 피고인은 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자리에 앉아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시하였고, 성명불상 공범 역시 피해자 근처 의자에 앉아 적당한 범행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지하철 승객이 모두 내리게 된 상황이 되자 피해자 앞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신호를 보내고 지하철에서 내릴 준비를 한 후 하차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공범은 신속하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친 후 피고인에 이어서 지하철에서 내렸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공범은 지하철에서 내린 후에도 함께 뛰어서 지하철 출구를 빠져나왔다. 범행 무렵 CCTV 영상 자료에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실제로 절취한 성명불상 공범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모습이 나타난다. 다. 2015. 4. 21. 범행 관련 피해자의 휴대폰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었고, 피고인은 경인 국철 의자에 떨어져 있던 휴대폰을 주운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휴대폰을 상의 안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휴대폰이 지하철 의자에 떨어졌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볼 수 있고, 가사 피해자가 피해자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고 하더라도 휴대폰은 피해자 부근에 있었을 것이므로 이는 아직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주워 갔다면 이 역시 절도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하였는데, 그 범죄사실은 대부분 술이 취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 등을 훔친 내용이어서 이 사건과 범행의 대상과 방법이 유사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날로부터 4개월여 만에 다시 재범한 점,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