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0고단1176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갈 피고인은 2007. 10. 12. 21:00경 동두천시 상봉암동에 있는 소요산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C 수도원에서 신도들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D에 제공하여 방송이 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E에게 "2탄, 3탄이 준비되어 있고,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D에 제공을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9. 4. 24.자 무고 피고인은 2009. 4. 24.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발장에는 “E이 1969. 12. 31.부터 2009. 4. 24. 까지 F교회 및 C 수도원 교인들을 상대로 말세복음이라는 종말론을 내세우며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여 오직 혼자만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교인들로부터 재산을 헌납받는 방법으로 약 1,00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교인들로부터 재산을 헌납받는 방법으로 약 1,000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다. 2010. 10. 5.자 무고 피고인은 2010. 10. 1.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은 C 수도원 목사로서 지난 40여 년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불특정 다수인의 교인들로부터 재산을 헌납받는 방법으로 약 1,000억 원대의 재산을 편취하여 E 사기죄로 고소한 적이 있고, C 수도원의 비리의혹을 고발한 D이 방영된 후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3,000 만 원을 자발적으로 나에게 주기에 그 돈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E은 피고인을 공갈 및 무고로 고소하였으니 E을 무고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교인들로부터 재산을 헌납받는 방법으로 1,000억원 상당을 편취한 적이 없었고, 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준 이유는 피고인의 공갈 때문이었다. 피고인은 2010. 10, 5.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에 있는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해 11. 24.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재차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공갈 범행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07. 10. 12.21:00경 동두천시 상봉암동에 있는 소요산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에게 “2탄 3탄이 준비되어 있고,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D에 제공을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E뿐만 아니라 당시 동석하였던 H, 피고인 모두가 당시 소요산역 근처 다방에서는 위와 같은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술이 일치하는바, 위 부분은 이들의 진술과 배치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일시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혹은 H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협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을 하였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E,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직접 혹은 H 등을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협박하였다는 E과 H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2007. 10. 7. D이 방영된 이후 불안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제보로 위와 같은 방영이 이뤄진 것으로 잘못 알고,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3,000 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전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E에게 요구하였던 2억원 중 일부로 받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1) 피고인이 D이 방영되기 전부터 E에게 보상금 조로 2억 원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피고인, I, J는 2007. 3. 초경에 E에게 보상금 조로 총 5억 원 (피고인 2억 원, I 1억 원, J 2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등은 E과 보상금 문제를 협상하던 중 I의 제의로 이 I의 광주 토지를 매입하고 매매대금 조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E은 동석했던 K에게 위 토지의 지번을 받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이와 관련하여 E, 피고인이 그 지급을 요구할 아무런 근거나 채권이 없음에도 보상금 2억 원을 요구하였고, 위 금품요구는 2007. 10. 7. D 방송보도 이후 계속되었다(2009. 12. 7.자 고소장), 예전에 피고인 등에게 5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거나 요구받은 적이 없다 (2010. 12. 22.자 법정진술), 보상금 5억 원이나 2억 원과 관련한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 (2012. 3. 23. 자 법정진술), 피고인 등으로부터 보상금 5억 원을 현금으로 주기 부담스러우면 광주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달라는 얘기를 들은 바는 있는데, 아는 장로를 통해 위 토지를 확인해 보니 살만한 가치도 없고, 가격도 안 나가서 없던 일로 했다 (2012. 3. 23.자 법정진술)고 진술하였다. 다) 2012. 3. 23. 법정진술 전까지 E은 전반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D이 방영된 2007. 10. 7. 이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I, J의 몫까지 총 합계 5억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2012, 3, 23. 법정진술에서 E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광주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또한, 거기에 그치지 않고 E은 위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확인하였다고까지 한다. 이 피고인, I 등으로부터 토지 매수를 요청받고 그 값어치까지 확인했다는 것은 그 매수를 제의한 피고인 등의 보상금을 어느 정도 검토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E은 적어도 2007. 10. 7. 이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보상금 2억 원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1) 2) 피고인이 E, H과 2007. 10. 12. 21:00경 소요산역 근처 다방에서 만나게 된 경위 가) 피고인은, 앞서 본 광주 토지 매입 제안 이후 그 과정과 경위를 알고 있는 K을 통하여 E에게 위 보상금의 지급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기다려 달라는 응답만 받았다. 그러던 중 2007. 10. 7.경 D에서 C 수도원의 비리에 관한 내용이 방송되었는데, 위 방송에는 피고인의 인터뷰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5일이 지난 2007. 10. 12.경 H을 통하여 이 피고인을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고, 피고인은 H을 통하여 만남의 전제조건으로 3가지 (그 중 피고인에게 보상금 2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를 제시하였는데, 이 이를 받아들인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 E, H 2007. 10. 12. 21:00경 동두천시 소요산역 근처 다방에서 만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이와 관련하여 E,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걸쳐 전화를 받아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D에 비리를 제보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피고인이 지정한 소요산역 입구에서 H과 같이 만났다(2009. 12. 7.자 고소장), 2007. 10, 12, 16:00경 피고인으 1) 물론 피고인의 그와 같은 보상금 요구가 적법하거나 타당한 것인지 여부는 여기서 논하지 아니함. 로부터 2, 3탄이 준비되어 있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D에 제보를 하겠다는 협박전화를 받고 같은 날 21:00경 소요산역 근처 다방에서 만났다(2009. 12, 15.자 경찰진술), D이 방영된 후 피고인이 D에 계속 제보하여 매장시켜 버리겠다, 2, 3탄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막아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면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게 되었다(2010. 3. 30.자 검찰진술), H으로부터 피고인이 2, 3탄도 준비되어 있는데 방송이 나가면 목회를 할 수 없다면서 그것을 막아줄 테니 돈을 요구하더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만나게 되었다(2010. 12. 22.자 법정진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2, 3탄이 준비되어 있는데 방송이 나가면 목회를 할 수 없다는 협박을 들었으며, 3,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H에게서 들었고 본인이 결정하여 만나게 되었다 (2012. 3. 23.자 법정진술)고 진술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H은, 피고인이 먼저 본인에게 전화해 E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고 본인이 E에게 전화하여 소요산역 근처에서 만나게 되었다(2010. 1. 9.자 경찰 진술), 본인이 먼저 E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돈을 구해서 피고인에게 건네줬으면 좋겠다고 하여 셋이 만나게 되었다(2011. 12. 9.자 법정진술)고 진술하였다. 라) 먼저,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금전 요구와 동시에 협박을 듣고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H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마) 한편, E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H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혹은 H 중 누가 서로에게 먼저 연락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과 H 사이에 먼저 연락이 오고 간 후 H E에게 연락하여 이들이 소요산역 근처 다방에서 만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에게 지속해서 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보상금 요구 경위를 알고 있는 K에게도 알아봤지만, 2007. 10.경까지도 답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2007. 3. 초경부터 2007. 10.경까지 지속해서 보상금 문제로 E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이 이를 일부러 무시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여태까지 그와 같은 과정에 개입한 바 없는 H에게 전화를 걸어 E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E 측의 연락처를 모르는 것도 아니므로 먼저 E에게 전화하여 에게 직접 만나자는 요청을 했다거나 보상금 요구 과정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K을 통해서 만남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다. 바) 당시 2007. 10. 7. D에서 C 수도원의 비리에 관한 내용이 방송된 점, 그 방송에 피고인의 인터뷰가 나온 점, E 측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이후에야 피고인이 D에 제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H이 피고인과 동향 사람으로 중간 연락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D 방송 이후 E 측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설명으로 보인다. 3) 2007. 10. 12. 피고인에게 전달된 금원이 3,000만 원으로 정해진 경위 가) 피고인은, 2007. 10. 12. E, H을 만나기 전에 이나 H에게 3,000 만 원이나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바 없는데, 2007. 10. 12. 소요산역 근처에서 E, H을 만난 다음 헤어지면서 H이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비닐백을 넣어주었고,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 비닐백에 3,000만 원이 담겨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전부터 요구하던 2억원 중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E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걸쳐 전화로 3,000 만 원을 주지 않으면, D에 비리를 제보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2009. 12, 7. 자 고소장), 2007. 10. 12. 16:00경 피고인으로부터 2, 3탄이 준비되어 있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D에 제보를 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아서 같은 날 21:00 경 소요산역 앞에서 만났고, 본인이 H에게 돈을 주자 H이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3,000만 원을 넣어주었다(2009, 12. 15.자 경찰진술), D이 방영된 후 피고인이 D에 계속 제보하여 매장시켜 버리겠다, 2, 3탄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막아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협박을 받았고, 소요산역 근처 다방에서 만난 다음 H이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3,000 만 원 (보자기에 쌈) 실어주었다(2010. 3. 30.자 검찰진술), H으로부터 피고인이 2, 3탄도 준비되어 있는데 방송이 나가면 목회를 할 수 없다면서 그것을 막아줄 테니 3,000 만 원을 요구하더라는 얘기를 들었다(2010. 12. 22. 자 법정진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2, 3탄이 준비되어 있는데 방송이 나가면 목회를 할 수 없다는 협박을 직접 들었으며, 3,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H한테서 들었고, 본인이 H에게, H이 피고인에게 3,000 만 원을 전달했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갔다, H으로부터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하기에 본인이 돈이 없다고 하니 그렇다면 3,000만 원을 주면 어떠냐는 이야기가 나왔다(2012. 3. 23.자 법정진술)고 진술하였다. 다)이와 관련하여 H, 피고인이 C 수도원의 비리 사실을 D에 제보하겠다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다녀서 이 3,000만 원을 준 것이다, 피고인이 계속해서 D에 제보하겠다고 말을 하고 다녔는데,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받으면 제보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다. 본인이 피고인에게 3,000 만 원만 받으라고 해서 3,000 만 원을 주게 되었다. E이 본인에게 3,000만 원 (종이백에 담음)을 주어서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받아서 다방을 나가 차를 타고 갔다(2010. 1. 9.자 경찰진술), 피고인이 2탄을 방송할 수도 있고, 다른 방송국에 제보할 수 있다고 하면서 더는 확대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했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5,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본인이 중재하여 3,000 만원만 받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돈(대봉투에 넣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들고 다방에서 나갔다(2011. 12, 9.자 법정진술)고 진술하였다. 라) 먼저, E은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3,000만 원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H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전 요구를 전해 들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마) E의 법정에서의 진술, H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접 E에게는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고, H을 통하여 D에 추가로 제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한편, H, 피고인이 E을 만나기 전에 5,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E과 만나기 전에 기존에 요구를 해왔던 보상금 2억 원을 재차 거론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H과 E 2007. 10. 12. 소요산역 근처 다방에서 만나기 전에 H과 금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바)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3. 경부터 계속해서 E에게 보상금 조로 2억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방송된 이후여서 비교적 에게 불리한 상황이 된 이후에도 2억 원 이상의 금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에 훨씬 못 미치는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만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사) 또한 피고인과 E은, 비닐백(내지 보자기)으로 포장된 3,000 만원을 H이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전달해 주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E은 위 금원을 전달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각서를 받았으나 위 각서 (E이 수사기관에 위 각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임)에 3,000만 원에 관한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하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당시 E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포장된 상태여서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고 헤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여 주는 진술로 보인다. 아) 추가로 피고인은 2008. 11. 27. E에 대한 고발장에 방송 이후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으며, 남은 1억 7,000 만 원을 요구한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여 주는 사정이다. 4) 기타 사정 가) E은 피고인에게 3,000 만 원을 지급한 2007. 10. 12,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발을 당하여, 2009. 6. 3. 경찰에서 위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등을 무고죄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까지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공갈 범행과 관련한 진술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E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2007. 10. 12. 이후 E이 피고인의 공갈 범행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까지 C 수도원 (F교회 포함) 교인들은 경찰 조사에 응한 적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L는 2009. 5. 28, 2009. 6. 16. E에 대한 사기 사건에 대해 두 차례나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명예훼손 등 범행을 저지른 데에 대해 처벌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공갈 범행과 관련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M는 2009. 6. 9. 위 사건에 대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상해를 당한 적도 있다면서, 상습적으로 무고하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공갈 범행과 관련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N(2009. 5. 27.자), O(2009. 6. 5.자), P(2009, 6. 8.자) 등도 위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갈 범행과 관련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무고 범행 부분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511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434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4340 판결 등 참조). 2) 2009. 4. 24.자 무고 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고발장과 이와 관련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발의 주된 내용은 “E이 수도원을 운영하면서 교인들을 상대로 말세복음이라는 종말론을 내세우며, 재산을 헌납받거나 교회에서 하는 사업에 노동력을 제공하게 하고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약 1,000억 원 상당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고발 내용이 다소 그 진실성에 의문이 간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고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Q방송은 2007. 10. 7. E F교회, C 수도원 등에 대해 'R'라는 제목으로 D을 방영한 바 있는데, 그 내용에는 E은 교인들은 상대로 종말론을 설교하고 있다는 점, C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농장 등에서 교인들은 임금을 받지 아니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교인들과의 대화 (위 교인들은 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한다든지, 농장 등의 주인이 E이라고 진술함), 인부를 쓰지 않고 신도들이 직접 약 20만 평 규모의 C 수도원 공사했다는 점(한편, 인근 공인중개사는 수도원이 부동산시세가 평당 60만 원 정도라고 인터뷰함), 일반 신도들은 헌금 내역이나 교회 재정을 알 수 없다는 점, E이 설교 중 노골적으로 헌금을 요구한다는 점, 이 고가의 차량을 타고 다니고, C 수도원의 인근 토지가 이나 그 아들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E이나 F교회, C 수도원은 Q방송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위 방송에 대하여 정정을 촉구하거나, 법원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는 없다. 피고인은 위 D의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E은, 수사기관에서 교회 재산을 본인이나 그 자식들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한 사실도 없고, 본인 명의로 S오피스텔 12채에 관한 소유권등기가 되어있다는 것은 거짓이고, 2채가 전부라고 진술한 바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서울,경기,강원, 전남, 경남, 제주 전국 114 펄지(개별지가 합계액 약 61억 3,000만 원)와 S오피스텔 13채에 관하여 E 명의로, 서울,경기, 강원 29필지 (개별지가 합계액 약 29억 3,000만 원)에 관하여 E 아들 T 명의로 각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E은 사실조회결과가 회신된 이후인 2012. 3. 23.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된 위 114필지 부동산은 일부 교회 재산도 있지만 거의 다 개인적으로 산 것이고(본인 돈이나 지원을 받아 샀다고 함), 교회 재산 중 일부 농지의 경우 T 명의로 등기된 것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의 법정진술과 사실조회결과는 앞서 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배치된다. 검사는 이 사건 고발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피의자 이 피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고발인인 피고인이 기망에 의해 재산을 헌납한 피해자라고 지명한 0, 일반 교인인 L, P, N도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하며, 고발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런데 위 이유를 살펴보면, 피의자였던 E의 사기 범행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다. 3) 2010. 10. 5.자 무고 가)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E이 교인들로부터 재산을 헌납받는 등 방법으로 1,00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점, 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는 점이 허위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두 가지 점 모두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