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90

범죄사실 2013고단990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D과 함께 2013. 6. 초순경 중국산 콩을 일명 '포대갈이'하는 방법으로 국내산 콩으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중국산 콩 샘플 확보, 포대갈이 및 배송을, D은 운송비 등 자금 조달, 허위 생산자 증명서 및 위장한 콩의 납품처 확보를 각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2013. 6. 26.경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함께 포대갈이 작업을, 피고인 B은 판매처까지의 배송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3. 6. 말경 안양시 동안구 I에서 E를 통해 J에게 K로부터 구매한 중국산 콩 샘플을 마치 국내산 화천 콩인 것처럼 보여주어 J에게 2013. 7. 1. 콩 730포대를 67,228,000원에, 2013. 7. 3. 콩 730포대를 68,600,000원에 각각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A, C는 김천시 L에 있는 M 맞은편에 있는 농자재판매점에서 2013. 6. 27.경 국내산 콩 포대 400장을, 2013. 7. 5.경 국내산 콩 포대 400장을, 피고인 A는 2013. 7. 2.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대판매점에서 국내산 콩 포대 400장을 각각 구입하고, 부산 남구 N에 있는 O창고에서 (주)P 대표인 K로부터 2013. 6. 28. 14:00경 중국산 콩 35kg들이 400포대(시가 56,000,000원)를, 2013. 7. 2. 15:00경 중국산 콩 35kg들이 400포대(시가 56,000,000원)를, 2013. 7. 5. 15:00경 중국산 콩 35kg들이 400포대(시가 56,000,000원)를 각각 구입하였다. 이어 피고인 A, C는 2013. 6. 30. 18:30경 피고인 C가 전차하여 사용 중인 김천시 Q에 있는 마을창고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35kg들이 중국산콩 400포대를 40kg들이 국내산 콩 350포대에, 2013. 7. 2.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35kg들이 중국산 콩 400포대를 40kg들이 국내산 콩 350포대에, 2013. 7. 6.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35kg들이 중국산 콩 400포대를 40kg들이 국내산 콩 30포대에 각각 옮겨 담는 방법으로 중국산 콩 합계 730포대의 원산지를 마치 국내산 콩인 것처럼 각각 위장한 후, 피고인 B이 R를 통하여 2013. 7. 1. 09:00경, 2013. 7. 3. 08:00경 위 마을 창고에서 위와 같이 원산지를 위장한 콩 각 350포대를 J이 지정한 영주시 S에 있는 T의 (주)U 농장으로 각각 배송하여 판매하고, 2013. 7. 6. 11:00경 위 마을창고에서 위와 같이 원산지를 위장한 콩 30포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장하여 콩 700포대를 판매하고, 콩 30포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사기 D은 2013. 6. 말경 안양시 동안구 I에서 E를 통해 피해자 J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원산지를 위장한 콩을 마치 국내산 화천 콩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3. 7. 1., 2013. 7. 3. 피해자에게 각 350포대를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13. 7. 1. 67,228,000원을, 2013. 7. 3. 68,6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V)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5,82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D과 함께 2013. 7. 1.경 중국산 들깨를 일명 '포대갈이'하는 방법으로 국내산 들깨로 위장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D은 중국산 들깨 샘플 및 위장한 들깨의 납품처 확보를, 피고인은 포대갈이 및 배송을 각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함께 포대갈이를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그 후 D은 2013. 7. 2.경 광주시 W빌딩 본관 202호에 있는 (주)X으로부터 중국산 들깨 540kg(시가 1,944,000원)을 구입하고 피고인들은 2013. 7. 5.경 김천시 L에 있는 M 맞은편에 있는 농자재판매점에서 무지 포대 합계 30장을 구입한 다음 2013. 7. 6. 11:00경 김천시 Q에 있는 마을창고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중국산 들깨 540kg을 25kg들이 무지 22포대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마치 국내산 들깨인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013고단993 피고인 D은 2009.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홍성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D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A와 함께 2013. 6. 초순경 중국산 콩을 일명 '포대갈이'하는 방법으로 국내산 콩으로 위장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운송비 등 자금 조달, 허위 생산자 증명서 및 위장한 콩의 납품처 확보를, A는 중국산 콩 샘플 확보, 포대갈이 및 배송을 각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2013. 6. 26.경 C는 A와 함께 포대갈이 작업을, B은 판매처까지의 배송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말경 안양시 동안구 I에서 E를 통해 J에게 K로부터 구매한 중국산 콩 샘플을 마치 국내산 화천 콩인 것처럼 보여주어 J에게 2013. 7. 1. 콩 730포대를 67,228,000원에, 2013. 7. 3. 콩 730포대를 68,600,000원에 각각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A와 C는 김천시 L에 있는 M 맞은편에 있는 농자재판매점에서 2013. 6. 27.경 국내산 콩 포대 400장을, 2013. 7. 5.경 국내산 콩 포대 400장을, A는 2013. 7. 2.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대판매점에서 국내산 콩 포대 400장을 각각 구입하고, 부산 남구 N에 있는 O창고에서 (주)P 대표인 K로부터 2013. 6. 28. 14:00경 중국산 콩 35kg들이 400포대(시가 56,000,000원)를, 2013. 7. 2. 15:00경 중국산 콩 35kg들이 400포대(시가 56,000,000원)를, 2013. 7. 5. 15:00경 중국산 콩 35kg들이 400포대(시가 56,000,000원)를 각각 구입하였다. 이어 A와 C는 2013. 6. 30. 18:30경 C가 전차하여 사용 중인 김천시 Q에 있는 마을 창고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35kg들이 중국산 콩 400포대를 40kg들이 국내산 콩 350포대에, 2013. 7. 2.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35kg들이 중국산 콩400포대를 40kg들이 국내산 콩 350포대에, 2013. 7. 6.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35kg들이 중국산 콩 400포대를 40kg들이 국내산 콩 30포대에 각각 옮겨 담는 방법으로 중국산 콩 합계 730포대의 원산지를 마치 국내산 콩인 것처럼 각각 위장한 후, B이 R를 통하여 2013. 7. 1. 09:00경, 2013. 7. 3. 08:00경 위 마을 창고에서 위와 같이 원산지를 위장한 콩 각 350포대를 피해자가 지정한 영주시 S에 있는 T의 (주)U 농장으로 각각 배송하여 판매하고, 2013. 7. 6. 11:00경 위 마을창고에서 위와 같이 원산지를 위장한 콩 30포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B과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콩 700포대를 판매하고, 콩 30포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A와 함께 2013. 7. 1.경 중국산 들깨를 일명 '포대갈이'하는 방법으로 국내산 들깨로 위장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중국산 들깨 샘플 및 위장한 들깨의 납품처 확보를, A는 포대갈이 및 배송을 각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C는 A와 함께 포대갈이를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2.경 광주시 W빌딩 본관 202호에 있는 (주)X으로부터 중국산 들깨 540kg(시가 1,944,000원)을 구입하고 A는 2013. 7. 5.경 김천시 L에 있는에 있는 M 맞은 편 농자재판매점에서 무지 포대 합계 30장을 구입한 다음 2013. 7. 6. 11:00경 김천시 Q에 있는 마을창고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중국산 들깨 540kg을 25kg들이 무지 22포대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마치 국내산 들깨인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6. 말경 안양시 동안구 I에서 E를 통해 피해자 J에게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원산지를 위장한 콩을 마치 국내산 화천 콩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3. 7. 1., 2013. 7. 3. 피해자에게 각 350포대를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13. 7. 1. 67,228,000원을, 2013. 7. 3. 68,6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V)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5,82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로부터 콩의 납품처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J을 소개해준 다음 실제로는 화천 콩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J으로 하여금 국내산 화천 콩인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생산자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4. 22:00경부터 2013. 7. 5. 02:00경까지 의정부시 Y아파트 201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산자 증명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품명 란에 '백태', 수량 란에 '560kg', 작성일자 란에 '2012. 12. 17.', 생산자의 주소 란에 '강원도 화천군 Z', 전화번호 란에 'AA', 주민등록번호 란에 'AB, 성명 란에 'AC'라고 각각 기재하고, AC의 성명 옆에 임의로 AC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생산자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등 34명 명의로 된 생산자 증명서 합계 3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5. 09: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D로부터 2013. 7. 1., 2013. 7. 3. 콩 합계 700포대를 구매한 J으로 하여금 콩이 화천에서 재배한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생산자증명서 34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방조 피고인은 D, A, C, B이 공모하여 2013. 7. 1., 3013. 7. 3. 2회에 걸쳐 원산지를 국내산 화천 콩인 것처럼 위장한 후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합계 콩 700포대를 135,828,000원에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7. 4. 22:00경부터 2013. 7. 5. 02:00경까지 의정부시 Y아파트 201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등 34명 명의로 된 생산자증명서 합계 34장을 위조하고, 2013. 7. 5. 09:20경 위조한 생산자증명서 34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90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A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붙임, 7. 5.자 출고지시서 사본 첨부, 유통경로 도표) 1. 각 수사보고서(2013. 6. 28. 판매한 중국산 콩 판매대금 입금내역 첨부보고, 거래명세표 첨부보고, 거래원장 첨부보고) 1. 각 현장사진, 생산자증명서, 계산서 2013고단990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A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붙임, 7. 5.자 출고지시서 사본 첨부, 유통경로 도표) 1. 각 수사보고서(2013. 6. 28. 판매한 중국산 콩 판매대금 입금내역 첨부보고, 거래명세표 첨부보고, 거래원장 첨부보고) 1. 각 현장사진, 생산자증명서, 계산서, 수입신고필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수사기록 448쪽),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D 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콩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들깨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콩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는 2009. 2.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7억 3,000만원 등을 선고받고 2011. 6. 5. 위 징역형의 집행 및 벌금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를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09. 9.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30.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오래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B, C, E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 C, E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거나 거의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J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D의 대리인 피고인 E로부터 피해금액 중 일부분인 2,200만원을 변제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제확인서가 제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