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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7. 14:00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402호 법정에서 원고 전남판매 두산중장비 주식회사, 피고 C 유한회사 사이의 위 법원 2010가소39378 사용료청구사건의 제2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위 C 유한회사가 위 전남판매 두산중장비 주식회사로부터 건설장비인 굴삭기를 임대해 갈 당시 피고인이 위 C 유한회사의 상무이면서 목포시 D 도로개설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인 현장관리소장이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위 D 도로개설 공사는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한 것이냐는 피고측 질문에 "하도급으로 몰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불리하니까 저한테 하도급이라고 우기는데, 그 부분은 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고, 1998년경 및 1999년경 E 공사부터 위 D 도로개설 공사까지 약 12개 공사에 대하여 위 C 유한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한 사실이 있느냐는 피고측 질문에 "하도급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위 C 유한회사가 유한회사 이승건설로부터 도급받은 목포시 D 도로개설 공사를 공사대금 1억 9,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위 공사를 하자 없이 완료하겠다는 취지의 자필각서를 작성하여 위 C 유한회사의 운영자인 F에게 교부한 사실도 있으며, 위 C 유한회사로부터 약 12개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수사보고(증인선서문 사본 편철), - 증인선서문 1. - 증인신문조서(목포지원 2010가소39378) 1. - 각서사본(증거기록 제1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기록 제430쪽),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물건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들로부터 물건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8.경 서울 종로구 C건물 522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http://www.bunjang.co.kr)'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전화인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를 통하여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9. 20: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친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0. 21. 17:00경 이천시 G에 있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하려 하던 중 점장인 I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공문서인 서울양천구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K, D,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중고나라 게시글 확인) 1. 내사보고(입금증 등 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임신 중이어서 조만간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22:49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신천지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11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내과 의원 앞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갑자기 "야 이 새끼야,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65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Ⅱ다용도탑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9. 23.부터 2014. 6. 16.까지 위 화물차를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순천 및 광양시 일대 등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Ⅱ다용도탑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매곡4길 60, 앞 도로를 매곡성당 쪽에서 귀빈독서실 쪽으로 주택가 골목길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도로가 협소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우측 상단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D의 대문 기둥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대문 기둥을 부수어 원상복구 수리비 4,4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물건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04. 4. 11. 17:19경 서해안고속도로 173km 지점 인천방향 춘장대영업소에서 B 츄레라를 차량 높이 4.21미터로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의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2차례에 걸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02

범죄사실 2017고단29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9. 07:4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가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용산동 향군회관 맞은편 도로를 경유, 대구 장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5~6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19. 07:46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향군회관 맞은편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이곡역네거리 방면에서 용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한 채 위 BMW 승용차보다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승용차가 유턴허용구역에서 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막연히 반대편 차로로 넘어간 과실로, 유턴 중이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166,0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4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07: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및 도주 후 방치된 피의차량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2018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5951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더구나 선행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이 열릴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48

범죄사실 2014고단5748 피고인은 2014. 4. 10. 04:30경 인천 남구 D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고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 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861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8. 1. 23:28경 인천 계양구 G 건물 1층 공용 여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H(여, 25세)이 피고인들을 보고 비웃었다고 오해하고, 세면대에 앉아 있던 피고인 A은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H(여, 2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H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H이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H의 연락을 받고 H의 친구 피해자 I(여, 25세)이 화장실로 들어오자 I의 손목도 잡고 있자 화장실 칸 안에 있던 피고인 B가 나오면서 피고인 H에게 '야, 내 성격 알지?"라고 말한 다음 갑자기 H, 위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잡고 흔들며 H을 벽으로 밀어 붙이고, 오른손으로 I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I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H과 I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8. 1. 23:40경 위 가항 여자화장실 입구 앞에서, 피해자 J(여, 31세)이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J에게 '뭘쳐다봐'라고 말을 하면서 무릎으로 위 J의 다리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J의 목을 밀치고, 피고인 B는 J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간 후 한 명이 피해자를 잡으면 다른 한 명이 피해자를 때리는 방식으로 번갈아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대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G 건물 앞 도로에서, J이 피고인들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 A은 '돈 주면 되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J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J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J에게 다가와 J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J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J의 다리를 걷어찼고, J이 넘어지자 손으로 J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J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 23:54경 제1항 가항 기재 G 건물 앞 도로 도로에서, 위 제1항 나.항과 같이 J을 폭행하는 것을 J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K(여, 36세)이 말리자 주먹으로 위 K의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7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F의 상해 등 사진, 주점 현장 사진 2014고단86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피해자 J 피해부위 사진자료.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흉기 휴대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범죄유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폭행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2년 11월{상한에 관하여 2년 6월 + (10월 × 0.5)} 2. 피고인 B 각 폭행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두 차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피해 변제로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02:15경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217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자(父子) 간에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고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가 H(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던 중, F에게 "개새끼야. 넌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어깨를 잡아채고 F의 어깨 부분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11

범죄사실 1. 2014. 4. 16. 범행 피고인은 2014. 4. 16. 11:3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군자역 환승통로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1세)의 치맛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4. 24. 범행 피고인은 2014. 4. 24. 15:35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256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여, 28세)의 치맛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여, 28세), C(여, 31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사진, 수사보고(휴대폰에 저장된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여, 28세)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13: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청소년인 D(여, 14세)에게 9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 제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 동기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19:00경부터 그 다음날 05:00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8세) 운영의 'J식당'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깬후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전 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및 담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에 대해)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과 2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부천시 원미구 C, 229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렉스턴 승용차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차주와 직거래를 하면 차를 싸게 살 수 있다, 차주인 G에게 계약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의 소유자는 H이었고, 위 G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4. 잔금 명목으로 8,300,000원을 교부 받아 합계 9,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금내역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사본, 영수증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의 각 기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죄로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16:05경 서울 광진구 D 3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50세)과 임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내가 우습냐. 죽고 싶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사무실 벽에 걸려 있던 흉기인 칼(일명 '가야도금', 총 길이 103cm, 칼날 길이 73cm)을 칼집에서 빼어들고 칼날 끝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추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나, 피해자에게 22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03:30경 김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들과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59세, 여)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D)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02: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벽진동에 있는 제2순환로 벽진고가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21: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길에서 피해자 D(44세, 여) 운전의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2:05경 울산 중구 우정동 선경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분석, 첨부: 영상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99

범죄사실 2014고단3099 피고인은 2014. 8. 13. 19: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96길 영등포역 인근 공중화장실 옆 노상에서,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43세)가 슬리퍼로 노숙자들의 머리를 때리면서 괴롭히고 승낙 없이 자신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광대뼈 부위의 얼굴이 부어 오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37 피고인은 2014. 5. 7. 13:30경 서울 종로구 D빌딩' 앞 길에서, 피해자 E(49세)이 술값을 각자 계산하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눈부 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다른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4월~1년6월) 중 상한의 2분의 1(9개월)을 위 기본영역에 합산함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많은 폭력 관련 전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건에 이른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심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6세)의 일행의 대화에 참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이니 아저씨는 참견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43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 "니들 한방이면 가버린다, 이 씨발놈아, 한 방이면 때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녹음 조사보고), 녹취록 1. 피의자가 소지한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흉기휴대 폭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흉기휴대 협박을 한 것이어서 엄벌의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4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8. 12:1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제21보병사단 161포병대대 D 병영식당에서, 피해자 E가 식기를 꺼내기 위해 식기소독기 문을 열면서 그 문으로 식기소독기 옆에 서있던 피고인의 팔과 가슴을 밀쳐놓고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의사 F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먼저 상해진단서에 관하여 보건대, 위 상해진단서는 발병일(2014. 3. 8.)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2014. 4. 9.에 진단 및 발급된 것으로, F은 진단 당시 정밀촬영을 하여도 확인할 수 있는 외상은 없었으나 E가 진지하게 '한 달 전에 목졸림을 당해 목 부위가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여 이를 근거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상해진단서에 피해자의 진술 이상의 증명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의 각 진술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하였던 소속부대 지휘관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14. 3. 9.부터 같은 달 21.까지 피고인에게는 치료를 위하여 휴가를 부여하고, 피해자에게는 근신조치를 명하였다. -이후 해당 부대 지휘관은 2014. 3. 24.경 자체 조사를 진행한 다음 징계로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합의시간을 부여하였으나 피고인 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합의가 결렬되자 이 사건을 사단 헌병대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4. 3. 8. 이후 같은 달 26.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목 부위의 통증을 지휘관에게 호소하거나 목 부위 통증을 이유로 의무대나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피해자는 2014. 3. 25. 눈의 통증을 호소하여 외부병원 진료결과 다래끼로 진단된 적이 있는 점에서 군 생활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질병이나 통증의 호소 및 진료는 자유로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지휘관에게 최초로 목의 통증을 호소한 날은 2014. 3. 26.인데 이 날은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부대에서 자체조사를 받고 진술서를 작성한 날이다. -피해자는 그 다음 날인 3. 27. 백두병원(21사단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목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오히려 담배를 많이 피우지 말라는 진단이 나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사실혼 관계로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G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C는 B의 딸이며 위 G에 같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00. 7. 10.부터 2001. 6. 30.까지 금호생명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 피고인들은 각 단기간 내에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단기간 입원치료 내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부당하게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다음 여러 보험사들로부터 입원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25.경 B를 통하여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한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을 가입하면서, 그전 2005. 5. 23.경 부산연제구청에서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계약전 고지의무사항'인 눈 등의 장애사실을 숨긴 채, 보험가입신청서의 "과거의 건강 상태"란에 "현재 눈에 장애가 없다"라는 취지의 허위 기재를 하는 방법으로 위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1. 3. 2.부터 같은 해 4. 11.까지 김해시 어방동 1130-17에 있는 "김해자성병원"에서 그곳 주차장에서 걸어가다 넘어져 우측 어깨를 다쳤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단기간의 입원치료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41일간 불필요한 장기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2011. 4. 12.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게 위와 같은 입원기간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93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3.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4,350,000원,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21,078,035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11,920,000원 등 합계 37,348,035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2010. 2. 10. 자신의 어머니인 B를 통하여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한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그 전 피고인이 2006. 12. 24.부터 2007. 1. 12.까지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음에도, '계약전 고지의무사항'인 최근 입원사실을 숨긴 채 보험가입신청서의 "과거의 건강 상태"란에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기재를 하는 방법으로 위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9.부터 같은 해 3. 14.까지 전항의 '김해자성병원'에서 단기간의 입원치료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위궤양, 위식도역류질환' 병명으로 34일 간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한 다음, 2011. 3. 15.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게 위와 같은 입원기간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25. 위 피해자로부터 4,9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9.까지 별지 'C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29,090,000원,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24,317,258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1,760,000원 등 합계 55,167,258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9.부터 같은 해 4. 4.까지 위 '김해자성병원'에서 그 전 불상의 장소에서 눈길에 넘어졌다는 이유로 입원하여 단기간의 입원치료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양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 늑골염좌및긴장, 본태성고혈압, 상불고지혈증' 병명으로 55일 간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한 다음, 2011. 4. 5.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에게 위와 같은 입원기간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29. 위 피해자로부터 4,775,50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2.까지 별지 'B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8,941,816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통신자료 회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모, 함께 입원한 병원 내역 첨부 등/ A의 고지의무 위반 서류 첨부 관련/ A 휴대폰번호 관련/ C 휴대폰번호 관련/ 피의자 A의 휴대폰번호 발췌서류 첨부 관련/ A·C의 각 보험계약서, 청구서, 병원기록지 사본 첨부 등/ B·C의 각 흥국화재청약서, 보험금품의서 첨부 관련/ 현대해상 보험청약서 및 보험금지급서 등 첨부 관련/ 피의자 A·B·C의 각 통화내역기지국 확인 및 내역서 첨부 관련/ 피의자 A·B·C의 각 간호기록지 및 한국법의학분석원 결과보고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각 징역 6월 ~ 1년 6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피고인 A, B는 함께 구속될 경우에는 가족의 생계에 곤란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서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딸로서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B의 의중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편취금액은 크나 실형은 피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