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19:00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서로 몸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팔꿈치를 물고, 손톱으로 얼굴과 목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수사기록 2권 6-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사정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30여 년간 배우자였던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했고,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벽과 식탁 등이 'ㄷ'자 모양으로 둘러싸인 부엌의 좁은 공간에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끌어당기면서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잡아당겼기 때문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평소 피해자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다거나 당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팔꿈치를 물고, 손톱으로 얼굴과 목을 할퀸 행위가 소극적 방어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또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거나 사회적으로 허용될 만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날인 2019. 6. 4. E한방병원 한의사로부터 발병일이 '2019. 4. 30.', 초진일이 '2019. 6. 4.'로 되어 있는 진단서(수사기록 2권 5면)를 작성받아 수사기관에 제출받았는데, 위 진단서에는 병명이 '팔꿈치 및 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되어 있는 점, 그후 피해자는 2019. 7. 12. 발병일을 '2019. 4. 25.', 초진일을 '2019. 4. 30.'로 수정한 진단서(수사기록 2권 66면)를 다시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피해자가 다시 발급받은 위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9. 4. 30.에서야 위 한방병원에 찾아간 점, 위 한방병원에서 작성·관리하는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2019. 4. 30.경 위 한방병원에 찾아가 '며칠 전 오른팔을 뒤로 꺾여, 가만히 팔을 내리면 오른 팔 윗부분에 전체적으로 통증이 있다'는 진술을 하였을 뿐이고, 2019. 6. 4.경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위 한방병원에 찾아가서야 '2019. 4. 30. 발생한 어혈이 같은 달 25. 있었던 부부싸움 도중 생긴 상처라는 사실'을 처음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진단서의 향후 치료 의견란에는 '부부싸움 과정에서 아내에게 물려 당시 어혈반 있었으나 없어진 상태이고, 여전히 통증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그가 호소하는 통증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 없고, 2019. 6. 4.경 이미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어혈반은 없어진 상태였던 점, 한편,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인 2019. 4. 27.경 피해자의 아들 F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F으로부터 자신의 오른 팔이 꺾이기도 하였는데, 진단서에 기재된 수정된 초진일(2019. 4. 30.),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내용(팔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의무기록지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 및 진료 내용(며칠 전 오른팔을 뒤로 꺾여 통증이 있다는 진술), 피고인의 가해행위의 태양(팔꿈치를 물고, 손톱으로 얼굴과 목을 할퀸 행위) 등에 비추어, 진단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가 F과의 몸싸움 또는 그 과정에서 F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