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피해자 C(여, 20세)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5. 3.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용서를 구하고 다시 교제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15. 3. 26.자 협박 피고인은 2015. 3. 26. 17: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화성시 D 아파트 77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과거 선물로 준 물건을 돌려받으며 피해자에게 '내 눈에 띄지마라. 길 다닐 때 조심해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3. 30.자 협박 피고인은 2015. 3. 30. 09:00경 피해자가 재학 중인 천안시 동남구 문암로 58에 있는 백석문화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말하려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마침 통학 중인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행의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용서해달라. 다시 만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학교에 갈 수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5. 4. 1.자 폭행, 재물손괴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4. 1. 09:00경 위 백석문화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만나 위 대학교 창조관 2층 복도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용서해 달라. 다시 만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151,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4. 2015. 4. 17.자 주거침입, 협박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17. 10: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D아파트 772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말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위 아파트 772동 안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아파트 18층 복도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모 E의 외출을 기다렸다가 위 E의 외출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의 집인 위 아파트 772동 1602호 출입문 앞으로 가, 피해자를 비롯한 위 772동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4. 17. 13:00경 위 아파트 1602호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위 출입문을 두드리고 출입문을 열기 위해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오늘 결판내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5. 4. 2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재물손괴, 폭행 피해자는 위 제1, 2, 3, 4항 범죄 피해를 당한 후 2015. 4. 17. 화성동부경찰서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다음날인 2015. 4. 18. 위 경찰서에 신변보호요청을 하여 그때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5. 4. 17. 및 같은 달 20. 3회에 걸쳐 위 경찰서에서 위 범죄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5. 4. 28. 06:30경 평소 운행하는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772동 지하주차장으로 가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말하기 위해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7:20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 E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위 주차장을 출발하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를 뒤따라 가, 같은 날 08:00경 피해자가 당시 F과 실습을 위하여 출근한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로 가, 피해자를 따라 위 보건센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8:08경 위 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건물 밖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가져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로 하여금 가져가게 한 후 '18:00경 일이 끝나고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건물 안 쪽으로 들여보냈다. 피고인은 이후 당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같은 날 08: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위 건물 1층 로비에서 만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8경 위 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형사를 왜 불렀냐. 걸레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472,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근처 의자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38경 위 'H' 1층 로비에서 위와 같이 위 C의 휴대전화를 부순 이후, 피고인을 말리는 위 C의 대학교 친구 피해자 I(여, 22세)에게, '너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 E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검찰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부 휴대전화로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경찰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CCTV 확인 결과 피의자 행동에 대하여, CCTV 동영상 분석 결과, 112신고 사건 처리표에 대하여, 피의자가 피해차량을 미행한 부분에 대하여, D 아파트 CCTV,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영수증 사본 1. 각 CCTV 사진 캡쳐, 주차장 사진 캡쳐, 현장사진, 각 CCTV 복사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나.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다.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기본범죄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에 대하여 집, 학교 등으로 찾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 폭행,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르고, 보복목적의 상해범행에 까지 이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