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33

범죄사실 2014고단1433 1. 피고인 A, D, E : 등급분류 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4. 7.경 평택시 K 건물 2층에서 'L'라는 상호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4. 7.경부터 2014. 8. 13. 18: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화면에 상어, 고래 등 일정한 그림이 나타나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속칭 '예시 기능'이 내장되도록 개 • 변조된 사행성 게임물인 '차차차 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 운영 자금 3,400만 원을 투자한 후 게임장의 시설 관리 등을 하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면서 수익의 50%를 받기로 한 후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B, C: 환전영업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4. 9. 12.경부터 2014. 9,22, 19: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의 결과에 의하여 획득한 점수를 전자식 카드에 적립되게 하고, 손님들을 위 게임장 부근인 평택시 N에 있는 M 운영의 'OPC방'으로 안내하였으며, M은 위 PC방에서 위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을 청소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며,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A에게 안내하는 방법으로 A, M의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PC방에서 M으로부터 일당 5만 원을 받고 M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에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통하여 얻은 점수 중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A, M의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1962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 P(60세)의 소개로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불법 게임장에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되었는데, 그 무렵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경찰에 '피해자가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17. 21:00경 평택시 Q에 있는 'R' 앞길에서 화가 나 근처 공사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운전석 유리, 조수석 유리 등을 각목으로 내리쳐 수리비약 45만 원이 들도록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S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는데, 피고인 G은 피해자가 약속한 급여보다 적은 돈을 준 것을 이유로, 피고인 D은 피해자 운영의 불법게임장에서 일하다가 경찰에 단속당하여 위 범죄전력의 기재와 같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을 이유로 각각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9. 10. 04:00경 평택시 Q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R' 주점에 들어가, 피고인 D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가게 옆 부분 유리를 내리치고, 의자와 테이블을 뒤엎고, 피고인 G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집어던져 위 유리를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져 업소용 냉장고의 유리를 깨뜨려 그 안에 있던 소주병 등이 떨어져 깨지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약 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33] 1. 피고인 A, D,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단속지원결과회신 및 사실조회 회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고인 A, D, E은 1회 공판기일에 'L'에 변조된 '차차차 포커' 게임기 50대를 제공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 A은 'L'에 있던 '해금강' 게임기가 손님들이 너무 재미없다고 해서 게임업자를 통해 '차차차 포커 게임기 50대를 일괄적으로 구매한 점, 단속당시 게임기 변조를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조사한 게임기에서 예시기능이 발견되었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화면의 예시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차차차 포커' 게임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나, 판매업자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1 '차차차 포커' 게임기를 구매하였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게임장 영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게임기를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설명서 등을 통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게임기가 변조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 E은 이 사건 이전에 게임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게임장의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면서 수익의 50%를 받기로 한 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등의 업무를 직접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E, D은 이 사건 '차차차 포커게임기'가 미필적으로나마 변조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4고단1962] 1. 피고인 F, G, D의 법정진술 1. S,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목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환전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0조, 형법 제30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마. 피고인 E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0조 사. 피고인 G: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0조, 제30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D, F, G)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D,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D,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변조된 게임물로 게임장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이후 다시 동일한 장소에 환전영업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 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D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Y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5.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게임장은 A 등의 주도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 중 예시기능만이 추가된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환전영업을 통해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B, C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피고인 F, G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 F은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F)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21:00경 평택시 Q에 있는 'R' 앞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P(60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 P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