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45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가을경부터 2020. 5.경까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불상의 노래광장으로부터 여성 도우미 공급요청을 받으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인 B(가명)을 데리고 가 일시적으로 접대부로 고용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약 1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가을경부터 2020. 5.경까지 시흥시 일대에서 관할 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시흥시 정왕동 소재 약 7개 상당의 노래광장으로부터 여성 도우미 공급요청을 받으면 피고인이 고용한 B(가명) 등 도우미 여성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약 1만 원씩(1명 당)을 소개비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8. 23:00경에서 다음 날 01:00경 사이 시흥시 D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며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는 피해자 B(가명, 여, 43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카니발 차량에 탑승시켜 차량에 함께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분석), 회신결과 분석 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자와 E 사이의 대화내역), 전화녹음 번역본 1. 수사보고(텔레그램 메시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취업자격 미소지 외국인 고용 알선업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항,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당시 피해자의 복장, 피고인의 구체적 추행 방법 및 피고인이 한 말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인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 휴대전화의 발신지 기지국 주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9. 1:30경 ‘시흥시 H’ 일대에서 발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주소는 ‘F 시흥시화점’이 소재한 주소와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F 시흥시화점’ 부근에 머문 사실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범죄 일시를 다르게 말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는 처음부터 ‘4. 27.에서 4. 28.로 넘어가는 날인지 같은 달 28.에서 29.로 넘어나는 날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 일시를 다르게 말하였다는 사정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마.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브래지어 밖으로 가슴을 꺼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옷 밖으로 가슴을 꺼내 만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가슴이 파인 옷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가슴 위로 손을 집어 넣어 옷 안에서 브래지어 밖으로 가슴을 꺼냈다’라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추행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 앞에서 차량에 탑승하였다’라고 하거나 ‘G 노래방이 아닌 다른 노래방에서 차량에 탑승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F 시흥시화점 인근에 많은 노래방들이 밀집하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 ‘노래방’과 ‘F’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고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해자의 동료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거짓 진술의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운전하는 차에 탈 때에는 일반인 옷차림을 한 뒤 노래방 탈의실에서 접객을 위한 옷으로 갈아입으며, 2020. 4. 28.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의 진술은 당시 본인은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었는데, 나중에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전해들었다는 것인 점, 위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일거리를 제공받아 왔을뿐더러, 피해자와 달리 한국에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외국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한 점, 위 증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글로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점 등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이 시기 보도방 영업차량을 운전하지 않았고, 아파서 집에 있었다’라고 변소하나,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지 기지국 주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 부근에 머무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으로 보도방영업을 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고, 그 중 외국인 여성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