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14

범죄사실 [2014고단1714]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08. 3.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2008. 3.경부터 2012. 10.경까지 F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리고 2012. 10.경부터 2014. 6. 10.경까지는 G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각각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무실에 방문하는 의뢰인들로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각종 민사소송 소장 작성 등의 업무를 의뢰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수수료 및 송달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 가. 사기 ⑴ 피고인은 2007. 10. 18.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개인 파산신청을 의뢰하러 온 피해자 H의 파산사건을 상담하고 같은 날 파산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으면서 "10. 19.까지 파산보수표에 기재된 E 법무사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파산신청에 필요한 금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19.경 다시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주지방법원에 너와 네 남편의 파산신청을 해 줄테니 E 법무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내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한사람당 160만원 씩 총 320만원의 수수료를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법무사 모르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를 알려준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의뢰받은 파산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9.경 3,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⑵ 피고인은 2013. 2. 12.경 G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H으로부터 남편이 사망하였으니 자식들에게 채무가 승계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속포기심판과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신청해주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해줄테니 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의 수수료를 내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⑶ 피고인은 2013. 6. 5.경 위 G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H으로부터 자녀들의 연대보증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발견하였으니 이를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아들, 딸의 보증 문제를 해결하려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하니 35만원의 수수료를 내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의뢰받은 사건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⑴ 피고인은 2010. 4. 1.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 파일로 '부산지방법원, 결정', 사건란에 '2009하면124 면책, 2009하단123 파산선고', 채무자란에 'H' 및 그 인적사항, 주문란에 '채무자를 면책한다', 이유란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01. 판사 J'이라고 각각 입력한 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전주지방법원 명의의 파산선고 결정문을 스캔하여 그 바코드 부분과 도장 부분을 위 한글 파일에 붙여 넣은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지방법원 판사 J 명의로 된 H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문 1부를 위조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3. 7. 19.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G 법률사무소에서, 전주지방법원에서 송달된 상속재산포기심판보정서에 제목란을 '상속재산포기심판'으로, 청구인란을 '1. H, 2. L, 3. M' 및 그 인적사항, 사건본인(사망자)란에 'N, 사망일자 2013년 01월 07일' 및 그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오려붙이고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주지방법원 판사 O 명의로 된 상속재산포기심판서 1부를 위조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3. 7. 19.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G 법률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파일로 제목란에 '상속한정승인 심판', 사건란에 '2013느단282 상속한정승인', 청구인란에 'H' 및 그 인적사항, 사건본인란에 'N' 및 그 인적사항을, 주문란에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N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재산목록에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라고 각각 입력하고, 다른 서류를 스캔하여 바코드 부분을 오려붙인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주지방법원 명의로 된 상속한정승인심판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⑴ 피고인은 2010. 4. 1.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우체국에서, 위 나의 ⑴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파산선고결정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H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3. 7. 19.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우체국에서 나의 ⑵항과 ⑶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조한 상속재산포기심판서와 상속한정승인심판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H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P 피고인은 2010. 1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의 개인회생신청을 담당하게 되었음에도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지 않고 이를 미루던 중 약 2년이 지난 2012. 10.경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개인회생사건이 법원에 접수되어 처리 되었으니 매월 30일에 455,384원을 개인회생위원인 Q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의 개인회생 신청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음에도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하여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개인회생위원이라고 속인 Q은 피고인의 남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0.부터 2014. 5. 30.까지 매달 454,384원씩 20회에 걸쳐 피고인의 남편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개인회생을 위한 변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9,105,68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 피고인은 2012. 4. 27.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소멸시효 연장, 차용증에 기한 소장 작성, 손해배상 소송 등 제반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해 줄테니 인지대, 송달료, 수수료를 나에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나 송달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법률사무와 관련한 일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법률사무를 대행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의 소장 작성과 소송제기 및 송달료 등의 명목으로 28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26,614,6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T 피고인은 2011.에서 2012.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파산신청을 의뢰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파산신청을 의뢰받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파산신청을 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U 피고인은 2012. 1. 26.경 위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U으로부터 경매신청을 의뢰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매신청을 의뢰받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경매신청을 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6. 피해자 V 피고인은 2014. 2. 20.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G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V으로부터 부동산 가등기 및 가압류 신청을 의뢰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가등기 등을 의뢰받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부동산가등기 및 가압류 신청을 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W 피고인은 2014. 5. 30.경 위 G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W로부터 임의경매 신청을 의뢰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의경매 신청을 의뢰받고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임의경매 신청을 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비용 명목으로 1,838,8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967]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G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무실에 방문하는 의뢰인들로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각종 민사소송의 소장 작성 등의 업무를 의뢰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수수료 및 송달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X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7. 14:00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G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X으로부터 지급명령과 채권가압류 등의 민사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사건을 맡아 진행해 줄테니 비용을 지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의뢰받은 사건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0.경 998,600원을 G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 16. 11:00경 G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 가압류 담보제공명령이 떨어졌으니 공탁금을 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원을 G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이체받았고, 다시 2014. 2. 11.경 피해자에게 "유체동산 집행예납금이 필요하니 입금시켜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740,000원을 위 G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9,738,600원을 교부받고도 아무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X으로부터 의뢰받은 사건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위 X을 속이기 위하여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G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 파일로 '전주지방법원 담보제공명령', 사건란에 '2014카단195 유체동산 가압류', 채권자란에 'X' 및 그 인적사항을, 채무자란에 '재단법인 지산' 및 그 법인관련 사항, 주문란에 '위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하여 금 46,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다만 채권자는 위 공탁할 금액 중 18,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14. 1. 13. 판사 Y'이라고 각각 입력한 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바코드와 도장 문양을 위 한글 파일에 붙여 넣은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주지방법원 판사 Y 명의로 담보제공명령문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16. 11:00경 G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담보제공명령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X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피해자 W 외 9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2.경 G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W 외 9인으로부터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가압류를 신청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가압류를 대행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의뢰받은 사건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4. 5. 12.경 피해자 W, Z, AA으로부터, 2014. 5. 13.경 피해자 AB, AC, AD, AE로부터, 2014. 5. 15.경 피해자 AF으로부터, 2014. 5. 19.경 피해자 AG로부터, 2014. 5. 20.경 피해자 AH으로부터 각각 25만원씩을 G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총 250만원을 편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G 피고인은 피해자인 G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서 민사소송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G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출금하여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1.경 G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AI이 상속등기 업무를 의뢰한 후 그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86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3. 12.경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860만원을 인출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AJ 피고인은 2014. 4. 7.경 G 변호사 법률사무실에서 피해자 AJ으로부터 전주지방법원 2008개회860호 사건과 관련된 공탁금 수령 업무를 위임받고, 그날 전주지방법원 공탁계에서 공탁금 600만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30만원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470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1714]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R의 각 진술 부분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각 위조문서, 차용증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 거래내역, 각서, 사건수임표,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증 등, 피해자 P 개인회생 부채증명서 및 제출한 서류, Q 통장 사용내역서, 피의자 계좌내역이 들어있는 CD, 피의자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각 영상녹화CD [2014고단1967] 1. X, G,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각 위조 공문서,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4고단1714]의 1.다.⑵항의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한 점, 현재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무직 상태인 남편과 3명의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범행기간이나 횟수, 피해자의 수 및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범정도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