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30

범죄사실 2017고합430 피고인은 아동학습지를 제조, 판매하는 (주)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거래 인쇄업체인 (주)D을 운영하는 피해자 E로부터 2002. 9.경부터 (주)C 명의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오던 중 어음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자 자신이 소유하는 충남 홍성군 F 토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10. 26.경 서울 중구 소재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어음(어음번호 'H', 발행인 '㈜C', 발행일 '미기재, 지급기일 2004. 1. 29.)을 할인 해 달라, 충남 홍성군 F 11필지 토지가 12억 상당인데 그 토지를 팔아 어음금을 변제하겠으니 걱정 말고 어음을 할인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도한 중국 투자로 인하여 ㈜C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어음 할인금을 만기도래한 다른 수표나 어음을 막는데 사용하는 상태였고, 위 토지는 이미 5억 3천 2백만 원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토지를 12억 원에 매도할 능력도 되지 않아 이 사건 어음 결제에 관하여 발행인으로서 책임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C 명의로 발행한 위 어음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3,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 하여 2004. 9. 2.경부터 같은 해 10. 29. 경까지 별지 1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내지 16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4억 2,750만 원을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017고합564 피고인은 2004. 7. 22.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자는 월 2%로 지급할 것이고, 10월 6일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도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으며 채무가 8억 원 가량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9,29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4. 10.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2 기재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8,32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합577 1. 유가증권위조 가. 피고인은 2004. 7. 1. 서울 양천구 J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에서 발행한 어음 번호 L, 지급기일 2005. 9. 23.,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하나은행 목동3단지 지점, 액면금 45,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뒷면 제1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2004. 7. 16. 서울 양천구 JM'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M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9. 10,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에서 발행한 어음번호 N, 지급기일 2004. 12. 10.,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 하나은행 목동3단지 지점, 액면금 22,4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뒷면 제1배 서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2004. 9. 15. 서울 양천구 J M'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M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2004. 8. 30. 서울 중구 O 소재 E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어음할인을 요청하면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9. 10. (주)C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어음할인을 요청하면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속어음 사본 첨부,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홍성군 F), 개별공시지가 열람용 11부, 실거래가 조회 결과 2부 2017고합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인감증명서, 약속어음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2017고합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된 유가증권, 등기부등본, 전화통화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7고합430호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을 당시 시가 합계 12억 원 상당의 토지와주택을 소유하는 등 피해자 에게 어음할인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어음할인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29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와 달리 어음을 할인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별지 1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내지 16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4억 2,75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2002. 초부터 재정 상황이 어려웠고, 중국 사업에 투자를 했지만 이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2002. 가을경부터 사채를 빌리거나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할인받는 등으로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판시 2017고합430호 범죄사실과 같이 어음을 할인받아 이를 만기가 도래한 다른 어음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운용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충남 홍성군 R 토지 외 12필지 및 S 지상의 목조주택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의 채무액이 합계 약 5억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 E의 채무를 포함하면 약 1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의 채무가 있었다. 또한 판시 2017고합564호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7. 22.~2004. 10. 12.경 사이에 약 4,800만 원의 채무가 더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이 팔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4. 7.경 자금 압박이 너무 심해 부동산을 팔려고 매물을 내놓았는데 잘 팔리지 않았다. 안 팔려서 금액을 낮췄는데도 피고인의 상황이 급박한 것을 알아서 그랬는지 사람들이 사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도 위 부동산이 쉽게 매도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팔아 어음금을 변제할 것처럼 이야기 하여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중 W, S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은 채 위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어음을 할인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이야기도 고지하지 않았다(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동산 매입을 권유하여 2004. 10.경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았더니 근저당권 설정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또, 피해자 E의 가압류에 대비하여 허위로 2004. 1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T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12억 원에 매도되지 못한 채 모두 강제경매로 매각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총 7억 5,000만 원(토지가 5억 500만 원, 임야 및 목조 주택이 2억 4,500만 원)이었는데,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액 합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어음의 첫 만기인 2004, 11. 16. 피해자 E 몰래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7. 8. 2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13 년간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 피해자 E와 연락을 하거나 부도어음을 회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사기 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여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 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각 죄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권고형의 범위를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권고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평소 어음거래를 하던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어음할인금의 명목으로 4억2,75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고(2017고합430), 피해자 K로부터 약 4,800만 원의 돈을 편취하였으며(2017고합564), 권한 없이 M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고 이를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2017고합577).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도주하였다가 13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 합계가 약 3억 원에 이른다.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03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피해자 E가 그로부터 피해액 중 약 3억 원 정도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유가증권위조 명의인인 M과는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7고합430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8. 12.경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별지1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5억 4,000만 원을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약속어음 할인금에 대하여는 그 어음을 할인받을 당시 어음금 채무를 담보하기에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합계 1억 1,25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2. 가을경부터 피해자 에게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W, S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04. 8. 12. 이전에 할인받은 어음금은 모두 변제 하였고, 2004. 8. 12. 발행한 4,000만 원 권 약속어음이 2004. 11. 16. 지급 거절되면서부터 지급기일이 그 이후인 약속어음들이 모두 지급 거절되었다. 그런데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약속어음이 할인될 무렵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억 원이었고, 또 피해자 E는 어음 부도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약 3억 원 이상을 배당받았다. 3. 결론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사기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의 편취액은 4억 2,750만 원이어서 5억 원에 미달된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부분과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사기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