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서울대학교 어학원 연수생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인 2011. 11. 13. 16:30경 서울 동작구 C 305호 소재 피해자 D(2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같은 날 16:52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우리은행 중앙대병원지점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그곳 공동샤워장에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놓여진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꺼낸 후 위 은행에 뛰어가 은행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36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1,36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주거에 몰래 들어 가 D의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온 다음 임의로 금원을 인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거주자와의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그의 주거지에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출입을 하였다면, 비록 피고인이 출입 후 그 주거지 내에서 거주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만으로 당연히 그 출입이 소급하여 거주자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출입을 할 당시부터 이미 절도 등 범죄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D와는 같은 중국 국적의 한족으로서 숭실대학교 어학원에 함께 다니면서 서로 알게 되어 D의 주거지에서 같이 살기도 하다가 2011. 10.경 피고인이 이사를 간 이후에도 몇 차례 위 주거지에 놀러온 사실(증거기록 제11쪽, 제95쪽, 제 96쪽)이 인정되고, 거기에 D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출입을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라도 거절한 사실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절도의 의사로 D가 위 주거지에 부재 중인 사정을 미리 알고 그 틈을 타 몰래 들어왔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무엇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절취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입 당시 피고인에게 D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D의 주거지에 침입한다는 점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절도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D는 2011. 12. 5. 처음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을 할 당시에는 자신이 집에 없을 때(외출을 하였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집(원룸)에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D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집에 있었고 CCTV를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그 후 2011. 12. 18. 그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당시 외출을 한 것이 아니라 같은 층에 있는 공동샤워장에 샤워를 하러 갔고, 샤워를 하는 30, 40분 동안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D가 거주하던 주거지에는 각 층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고,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경우 건물 내에서의 피고인의 동선이 쉽게 발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이전에 위 주거지에서 D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D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우리은행 중앙대병원지점의 현금인출 코너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할 당시의 위 CCTV 화면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서울대학교의 영문 글자가 크게 새겨진 잠바를 입고 있으면서 모자를 쓰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히 피고인의 얼굴을 가리지는 않고 있는바, 통상적인 다른 절도범의 경우와는 달리 피고인이 위 금원의 인출 장면을 숨기려고 한 행동이나 태도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라)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샤워를 마치고 오니까 피고인이 그의 주거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인바(증거기록 제70쪽, 제101쪽), 피고인이 절도의 의사를 가지고 D의 체크카드를 그의 지갑에서 몰래 가지고 나갔다면 금원을 인출한 다음 굳이 범행이 탄로 날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D의 주거지로 돌아와 그의 지갑에 위 체크카드를 도로 넣어 둔 다음, D가 샤워를 마칠 때까지 D를 기다리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그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D는 이전에 피고인과 함께 2, 3차례 현금을 인출한 적이 있어 그 때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적어도 D 스스로도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고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평소 범행을 염두에 두고 D가 현금을 인출할 때 옆에서 D의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유심히 살펴 외우고 있다가 마침내 범행을 실행에 옮기면서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였다는 매우 작위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뒷받침할 정황에 관한 충분한 입증 없이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쉽사리 긍정하기란 곤란하다(오히려 피고인은 집안의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여 이 사건 금원을 절취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할 당시 D의 우리은행 계좌에는 5,424,066원이 입금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중 일부인 1,360,000원만을 출금하였는바, 이 역시 통상적인 절도범이 취할 행동으로 볼 수 없다. 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도망할 수도 있을 것이나, 수사기관에서는 물론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발적으로 법정에 계속 출석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커 보인다. 아) 이에 반하여 D는 이 사건 피해 신고를 하기 직전 그의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D의 이와 같은 다소 무리하고도 비상식적인 행동에 비추어 D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피고인을 궁박한 상황에 빠뜨리는 등의 어떤 다른 의도로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D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을 알고도 이 법정에 끝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