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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특정한 직업이 없고, 2010. 9. 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무도장에서 피해자 D(여, 64세)을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10. 1.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90에 있는 '신촌역' 인근에 정차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 안에서 고소인에게 "나는 모피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백화점에 모피매장도 가지고 있다" "내가 2,500만 원 정도의 패물을 선물하고 싶은데, 나에게 4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내 패물을 사고 나머지는 내 돈으로 친구 금은방에서 패물을 만들어 선물해 주겠다", "내 통장에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걸로 너를 도와주겠다"며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패물을 선물해주거나 금전적인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을 속이고 이를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2010. 10. 1.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제일은행' 이촌동 지점에서 수표 100만 원권 4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함,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피해자로부터 선물구입비 명목으로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연히 무도장에서 만난 남자에게 두 번째 만난 날에 패물을 사라고 4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특히 피해자는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위 돈을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하여 준 것인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피공장 대표라고 적힌 명함을 제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3년 이후(다만 문자의 내용에 비추어 그 전부터 반환을 요구한 사정이 보임) 수차례 문자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거나 어떻게든 갚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 또한 피고인이 2008년에 모피공장을 운영한다고 자력을 과시하면서 여자에게 금을 선물하겠다며 돈을 빌린 사안으로 이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며 억울하다고 다퉈 피해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도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를 도와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편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에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44

범죄사실 1.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아버지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내 앞으로 대출을 받는데, 형이 연대보증을 서 달라. 대출금을 잘 갚아서 형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추가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 사업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약 2,800만 원에 이르는 기존 대출금 채무와 사채가 있었으며, 월 160만 원 상당의 급여로 기존 채무를 할부 상환하고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8.경 피고인이 F로부터 300만 원, G로부터 300만 원을 각 대출받는데 각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합계 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아버지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니, 형이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 내가 매월 대출업체에 대출원리금을 직접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아버지 사업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약 2,800만 원에 이르는 기존 대출금 채무와 사채가 있었으며, 월 160만 원 상당의 급여로 기존 채무를 할부 상환하고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9. 8.경 700만 원, 2015. 9. 16. 1,700만 원, 2015. 9. 17, 3,999,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7,99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연대보증계약서 1. A 신협 거래내역, E 신협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706

공소사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종로구 E, F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였던 피고인 A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권한을 대행받아 공매를 실시하여 2007. 12. 20.경 위 각 토지가 매각되자 위 각 토지의 공매대금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소정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에게 먼저 배분하였고, 남은 공매대금 1,226,124,488원을 국세징수법 제82조에 따라 채무자인 피고인 A에게 교부하려고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상가에 관하여 피고인 A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G 등을 비롯한 위 상가의 수분양자들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공매됨으로써 피고인 A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 피고인 A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및 피고인 A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지급받을 남은 공매대금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진행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A의 동생들인 피고인 B, C는 피고인 A가 지급받을 남은 공매대금 1,226,124,488원에 대하여 G 등으로부터 강제집행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처인 H에 대하여는 H이 피고인 A 대신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등 세금 637,502,510원을 넘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 대하여 허위채무를, H에 대하여는 위 세금액을 넘는 허위 채무를 각 부담하여 피고인 C, 위 H으로 하여금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B, C는 피고인 A가 작성하여 준 위임장을 받아 2008. 1. 21. 서울 서초구 I빌딩 공증인가 법무법인 J사무실에서 실제 약속어음 액면금 기재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 A 명의로 피고인 C에게 30억 원의, 위 H에게 25억 원의 각 약속어음을 발행, 공증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이를 집행권으로 하여 위 공매대금 1,226,124,488원에 대하여서울서부지방법원 2008타채1041, 2008타채1128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 G 등을 해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이 형제간이고, 금전거래로 인한 자금의 출처와 흐름에 대한 금융자료가 부족하고, 공소외 H의 소유라는 서울 종로구 K 등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었다가 해제되었고, 이를 매매한 대금을 모두 피고인 A가 사용한 점에 비추어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고인 A라고 볼 여지도 있는 등 이 사건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드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1996. 10. 20. 투자약정서(증제2호증, 제22호증), 2000. 3. 12. 차용증(증제25호증), 2005. 10. 20. 차용증 및 확약서(증제26호증의 12),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증제15호증의 1 내지 4), 약정서(증제19호증), 각 토지대장과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의 각 기재를 보면, 남양주 L빌라 건축분양사업과 M 건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채무가 허위의 채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0.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9.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8: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93에 있는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5 (천호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중개업자로서, 2010. 6.경부터 대출업자인 B(남, 35세)을 대신하여 대출자들을 모집하여 B과 대출자간에 대출 중개를 하였다. 1. 피고인은 채권자인 B이 2015.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피고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청한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2015카명2384호)결정문에 의거하여 재산관계명시 기일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울 마포구 C, 102호 소재] TV(파브, 약 40만원 상당), 양문냉장고(지펠, 약60만원 상당), 입식에어컨(위니아, 약 40만원 상당), 컴퓨터, 세탁기의 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2015. 11. 9. 14:30경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 소재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001호실에서 위 동산들을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채권자인 B이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에 따라 신청한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2015카명3216호)결정문에 의거하여 2016. 1. 18. 서부지방법원의 재산관계명시 기일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울 마포구 C, 102호 소재] TV(파브, 약 40만원 상당), 양문냉장고(지펠, 약60만원 상당), 입식에어컨(위니아, 약 40만원 상당), 컴퓨터, 세탁기의 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2016. 1. 18. 14:30경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 소재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001호실에서 위 동산들을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5카명2384 재산목록, 2015카명3216 재산목록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체동산 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산목록에 누락한 동산들의 재산적 가치, 위반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정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약사 C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D약국의 종업원으로서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인바, 약국 개설자 또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9. 17:25경 위 약국에서 E에게 일반 의약품인 한풍제약(주) 프로크캡슐 1통, 대화제약(주) 이브프로펜 400mg 1판(10캡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약사법위반 약국에 대한 조사 및 처분요청(CD 동영상, 진술서) 1.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1.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사진, D약국 C 약사 조제실 근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에서 통역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D은 서울 중구 E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며, G은 위 'F' 의류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및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과 G은 중국에서 위조 명품 가방 등을 반입하여 카카오스토리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중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줄 사람을 인터넷으로 조회한 후 중국에 체류하던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위조상품 구매 및 국내배송을 의뢰하기로 공모하였다. D과 G은 2012. 10.경 국내에서 주문받은 위조 루이비통 가방 7점을 당시 중국에 체류하던 피고인에게 위챗 등을 이용하여 구매 의뢰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매 의뢰받은 위조 루이비통 가방 7점을 중국 광저우 짠시루 시장 등에서 구매한 뒤 2012. 10. 27.경 특송화물로 국내로 발송하였고, D과 G은 위와 같이 국내로 반입된 위조 루이비통 가방 7점을 국내택배를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배송함으로써 프랑스공화국 루이비통말레띠에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등록번호 제0059471호) 루이비통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21,114점에 대한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신협 계좌 G과 거래내역 1. H 사입내역서 1. 국민은행 계좌(증거목록 순번 29번) 1. G 출입국내역 1. G 사입내역서 1. 상표등록원부 및 범칙물품 감정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0, 26, 33,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조직적 범행으로 범행 기간 및 규모가 상당하여 권리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스스로 그만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8. 2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함)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철강재 등 건축자재 납품업체인 E회사와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크레인 제작에 필요한 철강재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매월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추가 공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금이 20여억 원 가량 발생하였고, 위 회사 은행권 채무가 3억 원 가량, 거래처 미납대금 채무가 3-4억 원 가량이었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원청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급한 거래처 미납대금 및 대출금부터 갚아야 할 입장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매월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7.경 철강재 17,876,560원 상당을 공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3.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112,328,33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그 채무를 도중에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피해자와 정상적인 물품거래를 하다가 거래 도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2년 9월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철강재를 공급받아 왔다. 피고인은 위 철강재를 미래인더스트리㈜로부터 하도급 받은 크레인 공사 현장 등에 사용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월 공급한 전체 철강재 대금을 말일에 정산하여 다음달 말일에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3년 1월까지 공급한 철강재 대금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 하지만 피해자는 2013년 2월 공급분에 대한 대금을 2013년 3월말에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2013년 3월말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13. 4. 2.부터 같은 해 5. 3.까지 5회에 걸쳐 계속 피고인 회사에 철강재를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3월부터 피해자에게 철강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이 사건 크레인 공사의 원청인 한국고벨㈜와 ㈜POSCO의 크레인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었고, ㈜고산 M&E로부터 하도급받은 H 공사를 2013년 2월말경 완료하였으나 ㈜고산 M&E의 부도로 공사대금(약 2억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관련자료와 이 법원의 대선주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강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즈음인 2013. 2. 26.부터 2013. 4. 24.까지 미래인더스트리㈜로부터 합계 약 4억 4,600여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받아 대부분을 이 사건 크레인 공사 관련 업체들에게 대금 및 비용으로 지급하였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년 2월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크레인 제작에 필요한 철강재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매월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고, 증인 G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나, 위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위 증언은 믿을 수 없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은행 대출금 20여억 원, 위 회사 은행권 채무 3억 원 가량은 피고인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의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2013년 3월경 피고인 회사와 별개로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추가로 공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일 뿐 피해자와 최초 거래를 시작할 때 발생한 채무는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44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5. 25. 23:02경 서울 구로구 C건물 1층 엘리베이터 1호기 앞 복도에서, 예비군 군복 하의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며 만지는 등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검정색 반바지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05. 25. 23:06경 위 C건물 1층 엘리베이터 1호기 앞 복도에서 하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왼손으로 만지면서 마침 그 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긴 생머리에 검정색 반바지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노란색 단발머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25. 23:07경 위 C건물 엘리베이터 1호기 안에서, 하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왼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오른손으로 노란색 단발머리의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저장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동포 출신 등을 상대로 속칭 마작방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금천구 B, 302호에 마작판을 설치하고, 마작패 2벌(마작 1벌에 112패)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2. 11: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마작을 하기 위해 찾아 온 C, D, E, F, G, H, I, J에게 마작 테이블 한상에 15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마작판과 마작패를 제공한 다음 위 C 등이 총 판돈 2,332,000원을 걸고 마작 도박을 하게 하여 일일 15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월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E, H, I, J,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노조 D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12:03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정문 앞에서 건설노조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에 참여하여 집회를 하던 중, 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위 노조원들과 함께 군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경찰관들과 대치하면서 그들을 밀치고 경남지방경찰청 E 소속 경장 F의 오른쪽 턱과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내지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폭행사진, 현장사진, 채증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하동군청 진입을 시도하던 중 경찰관들이 방패로 막으며 이를 제지하자 흥분하여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한 것인바, 피고인이 당시 참석한 집회의 목적이 정당하거나 절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의 정당성 내지 절박함만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공무를 묵묵히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피해를 가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또한 폭력시위 및 불법시위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태도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성숙한 민주주의의 사회 진입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며, 피고인 및 그 집회 참석자들이 갖고 있던 목적의 정당성을 의심케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고 1993년 이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아산시 C, 2층 D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서 위 업소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1. 16.경부터 2020. 2. 18.경까지 위 업소에 PIRATE STORY2 게임기 30대, 삼국지 게임기 3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20,00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게임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영상에 대한 추가 수사) 1.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산정 보고)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상가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추징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17,371,000원 = 85일(운영일수 88일 - 휴업일수 3일) × 일일 평균수익 30만 원 - 압수현금 8,129,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100대에 달하여 환전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장기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9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9.경부터 2019. 6. 3.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 지하 1층에서 '파이럿스토리2' 게임기 30대, '사신대전' 게임기 20대, '미스터알' 게임기 20대, '불용' 게임기 20대, '삼국지' 게임기 30대 등 총 12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C 게임장'이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D, E, F에게 지시하여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점수를 태블릿PC에 설치된 별도의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관해주고, 손님들끼리 그들의 게임점수를 매매하는 경우 위 태블릿PC를 이용하여 게임점수를 매도하는 손님의 게임점수를 차감하고 이를 매수하는 손님이 사용할 게임기에 입력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그 환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제보영상분석), 제보영상사진,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액의 산정근거]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실제 매출이 게임장 고정 운영비에 미치지 못하는 달도 있어 그런 달에는 사비를 들여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게임기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독촉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고정 운영비가 범죄수익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게임장 문을 닫은 날도 존재하고, 피고인이 손님에게 환전해 준 금액도 공제되어야 한다. 결국 본건은 범죄수익 특정이 불가능하므로 추징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판단 이 사건 게임장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적인 교환 또는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매출을 늘린 것이므로 게임장 매출액 전체가 범죄로 인한 수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모두 추징의 대상의 된다.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피고인과 종업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게임기 임대계약서, 게임장 임대차계약서, 단속 당시 압수된 게임기와 현금의 규모 등에다가 피고인이 영업을 중단한 기간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게임장을 적자 상태로 운영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한 점(피고인은 개업 초기인 2018. 9. 11. 아들로부터 1,900만 원을, 같은 달 18. 며느리로부터 500만 원을 각 차용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 투자비용이 5,000만 원 이상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이 이후 운영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2019. 1. 15. ㈜I으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은 운영비에 사용되었을 여지가 있어 그 상당액을 아래와 같이 추징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은 최소한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위해 지출한 아래와 같은 비용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게임기 임대료: 월 1,080만 원[= 1일 약 3,000원(영업기간 동안 2,000원부터 4,500원까지 기계 상태에 따라 임대료가 상이하였으므로 약 3,000원으로 본다) × 평균 120대 × 30일] × 8.5월 = 91,800,000원 게임장 월세: 월 230만 원(관리비 50만 원 포함) × 8.5월 = 19,550,000원 직원 총 급여: E 480만 원 + F 480만 원 + D 750만 원= 17,100,000원 기타 비용: (간식비 300만 원 + 전기세 90만 원) × 8.5월 = 33,150,000원 피고인 순수익: 월 250만 원 × 8.5월 = 21,250,000원 압수된 금원: 14,747,000원 합계: 182,850,000원(=++++) - 14,747,000원() - 5,000,000원(위 대출금) = 163,10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의 경우 영업 규모와 기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적발 이후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01

범죄사실 1. C과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5. 11. 3. 07: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사우나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Vivo스마트폰을 머리맡에 두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C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3.경부터 2015. 11. 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과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합계 14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C, G과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C, G과 합동하여, 2015. 11. 8. 01: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노래연습장 옆 골목에 이르러,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대림오토바이를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C은 골목 입구에서 망을 보고, G은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미상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8. 0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카센터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대림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F, 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피해자 N), 발생보고(절도-피해자 L), 각 압수조서, 압수물 공매처분의뢰, 공매처분금액(58만 원) 무통장입금증 1매,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가.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권고형 : 각 징역 4월 ~ 8월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나. 나머지 각 특수절도죄의 권고형 : 각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절도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가 많다. 절도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G 레스토랑의 개업을 준비하면서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750만 원을 교부받는 대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레스토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분 중 15%를 부여하고, 매월 위 레스토랑의 영업이익금 중 15%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부여한 위 지분을 유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6. 25.경 위 레스토랑에 대한 동업자인 I에게 피해자의 지분이 포함된 피고인이 보유한 지분 전부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합탈퇴통지서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지분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에게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지분 15%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약정, 약정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성질은 상법상 익명조합에 해당하므로 영업자인 피고인은 익명조합원인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이 지분 포기를 한 것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은 피해자가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사업 운영과 확장에 대하여 협의하고, 감사할 권한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와 서명 하에 자신의 지분권을 양도할 권리를,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의와 서명 하에 자신의 지분권을 양도할 권리를 가지고, 한쪽 당사자가 지분을 양도할 경우 다른 쪽 당사자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은 상법상 익명조합이 아니라 내적 조합(내부적으로는 조합관계에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조합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내적 조합에서 조합 내부의 법률관계는 조합의 법리에 따라 규율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위법성의 인식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지분 처분과 관련하여 구체적 절차와 의무를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렇게 명시적, 구체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의무를 위반하면서 단지 변호사의 조언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그 오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