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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1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공원 D에서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봉사단체가 주최하는 김장봉사활동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의 뒤에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두드리듯이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6 내지 8번)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김장봉사활동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추행의 태양 및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와 함께 김장봉사활동에 참여하였던 F, G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여학생인 피해자의 의사에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듯이 친 행위는 충분히 일반여성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 직후의 피해자의 반응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4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19. 08: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벽보를 붙이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9. 08:50경 성남시 수정구 F 앞 골목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G(여, 26세)를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9. 09:10경 위 가.항 기재 D어린이집 부근 골목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H(여, 3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7. 10. 19. 09:00경 위 1 의 가.항 기재 D어린이집 앞 골목길에서, 아이를 업고 걸어가는 피해자 I(여, 35세)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피해자를 추행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9. 09:20경 위 1.항 기재 D어린이집 부근 골목길에서, 길을 걸 어가는 피해자 J(여, 7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정신적 질환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 강제추행미수죄의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 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10:00경 양산시 C에 있는 0000 식당 주차장에서, 경사 D이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장사를 방해하며 음주운전 의심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일행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그만해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와 정도, 다른 종류 범죄로 인한 3번의 벌금형 전력, 피고인이 처한 상황, 반성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말경 대구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는 자로부터 '하루에 60만 원씩 줄 테니 3일만 통장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해 10. 17. 13:00경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목록,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보행이 휘청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백제교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량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이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 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57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J(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injury of ileum without open wound into cavity'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술청취보고서(#2차량, #3차량) 1. 각 진술조서(J, K, L)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최근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만취상태에서 위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2차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중한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에 이른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0에 있는 전북도립국악원 사거리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진공원 쪽에서 송천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앞선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813,9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2018. 5. 19. 04:36경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400에 있는 전라북도도립국악원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솔내6길 23 전주덕진경찰서 솔내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약 1.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관련) 1.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피의사실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사고를 낸 이후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경찰서에 출석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6.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출소 이후 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아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사무실 안쪽의 내실로 들어가는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풀고 내실로 들어간 뒤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만원이 들어있는 저금통과 현금 20 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에는 만기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다가 판결전조사 결과까지 더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한 이후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7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8.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F와 친목회 회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8.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C건물, 202호에 있는 D(주)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발주자(개인)으로부터 위 2개소의 펜션신축공사를 2억7백만원 및 2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E에게 6,000만 원 및 1억 원의 도급금으로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7. 7. 25.부터 2017. 8. 30.까지 목공으로 사용한 F의 2017. 8월 임금 407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합계 2,198만 원을 이 미납한 철물구입비용 등 약4,000만 원에 대해 철물업체가 D(주)에 압류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에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이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1. 공사협약서 1. 작업일보(2017. 7.)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일이 동일한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상수급인으로서 임금 지급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임금을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9명이나 되고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2,198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아직까지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하수급인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E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건설업의 직상수급인에게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여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의무를 부과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E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E으로 하여금 즉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거나 임금 직불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에게만 임금 미지급에 관한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E으로 하여금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지 않거나 직불을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이중 지급의 위험 여부를 불문하고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임금 미지급에 관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08년에 벌금 50만 원, 2010년에 벌금 30만 원의 처벌과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골조공사의 하수급인 에게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에 관하여도 E의 채권자들이 2017. 9. 12. 가압류를 하여 E에게 더 이상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이 E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임금 지급 책임을 지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관하여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공사대금 중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당액에 관하여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 1)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이 사건 범행 후인 2018. 2.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고단243호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일에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판결에서 선고된 각 형은 피고인이 2014. 3. 21.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3. 29.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4. 3. 20. 저지른 사기죄에 대한 형이거나 2016. 2. 17.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4. 4. 초순경에 저지른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형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재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그와 같은 전력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02:00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번지 불상의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 C(36세)과 이전에 술을 마시고 술값 변제 문제로 다툼이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힘으로 넘어뜨린 뒤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CD의 재생결과 1. 고소인의 피해부위 사진 1. 사진(증거목록 7번) 1.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도 당시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한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유한회사 C은 2015. 9. 23경 주식회사 D와 광주 북구 E 재건축현장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9월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자신을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영업부 이사인 G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G에게 "주식회사 D가 E 신축공사를 위한 재개발 현장의 철거공사를 하청받았는데, 그 현장의 건설폐기물을 F에서 처리해 주면 배출량을 정산하여 공사가 끝나면 바로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청인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의 밀린 공사대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여 있었으므로 피해회사에게 폐기물 처리를 맏기더라도 그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의 직원인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5. 10. 경부터 2016. 2. 경까지 위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작업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 100,661,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기성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1. 25.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16:30경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38에 있는 구미119안전센터 앞 부근 도로를 미금역 방면에서 돌마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에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는 등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옆 차선에서 같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렉서스 승용차의 백미러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고처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7. 16:3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371번길 13-3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두 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가 3할이 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법이 정한 최하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8. 4. 10. 21:00경 안양시 만안구 C호에서 평소 피해자 D(17세)가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B는 피해자에게 말을 빨리 하지 않는다며 뺨을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다. 계속하여 B가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손으로 가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을 내리라고 하면서 뺨을 수 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B와 피해자에게 서 있을 위치를 정해주며 서로 싸움을 하라고 이에 B는 주먹으로 수 회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이나 부모한테 알리면 다 죽여 버린다, 집에 불 질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부친 상담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떼려서 상해를 가한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광주 남구 D 대지 41m²(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그 위에 있는 건물 33.69m²(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피해자로부터 9,3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0.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LH공사가 공탁한 보상금(수용재결 보상금) 9,408,170원을 수령하였고, 따라서 위 건물은 LH공사에 소유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9,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9,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 진술, 증인 H, I 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I 의 각 진술 부분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일반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10 첨부) 1. 각 인감증명서 사본,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확인서면,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2015. 2. 5.) 1. 각 수사보고(토지, 건물 위치 지도 첨부, 고소인 진술청취 요약 및 진술서 징구 보고)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달리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할 이유가 없어 보이 1) 당초 이 사건 건물이 이미 수용되었다는 것을 고지받아 매매목적물로 삼지 않았다면, 이 사건 고소를 차치하고라도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0만 원을 들여 위 건물을 수리해 타인에게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임대하며, 이후 위건물의 인도 및 점유자의 퇴거를 요구하는 LH 공사를 상대로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소송을 하였겠냐는 피해자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고 수긍이 간다. 한편, 피해자가 경찰에서 매매계약 체결 시 피고인 측(I)으로부터 수용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대지에 접한 토지(분할된 토지)가 수용되어 이 사건 대지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취며, 관계인들(중개인 E, 법무사 사무소 직원 G, F)의 진술,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3), 2015. 2. 13. 자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 객관적 증거들과 여러 정황들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09년에 수용된 이 사건 건물 부지 중 일부와 달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LH 공사 앞으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유지하고 있고, 이후 계속해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전히 위 건물에 관한 소유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 사실상 방치되어 활용되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으며 주유소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위 건물을 매매 대상으로 삼더라도 향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전체 사건 경과에 비추어 기망의 정도가 약한 경우로지의 설명을 들었다는 점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피해자 주장과 같이 등기부상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대지 위에만 위치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재 지번으로 이 사건 대지 지번인 D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대지의 면적은 이 사건 건물의 면적 33.69㎡보다 넓은 41m㎡이기 때문이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듯 피해자가 지하차도 개설 계획에 따라 매매대상물을 비싸게 산 것으로 생각해 피고인 측에 매매 대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하여 자신이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소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도 지적하듯 문제된 건물 부분이 전체 매매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한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3) 2015. 2. 5. 주유소 부지 및 지상 건물,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등기를 위해서는 매수인이취득세(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만 한다. 그런데 증거로 제출된 2015, 2. 5.자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증을 살펴보면, 등기 또는 등록할 건물(253.81㎡)에 위 주유소 지상 건물(220.12m²)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33.69m²)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도 매매목적물로 삼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정황 중 하나이다. 4) 1은 증인으로 출석해 재산세 등 세금납부는 처인 피고인 A가 관할한다고 진술하였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는 판사의 질문에 수용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고 답변하였다.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 1이 실제 관여를 더 많이 했으나 부동산 소유 명의자로서 매도인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경제적 가치는 수사기록상 추정 보상금으로 파악한 3,142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31. 인천 동구에 있는 중고차 판매업체 주식회사 와이케이네트워크에서 C 두싼 승용차를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1,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인천에서 상해 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해 D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대가로 D에게 위 승용차를 가져가게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1), 성행개선을 위해 성실하게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 소유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채권가액이 2,100만 원에 이르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5회 징역형 2회, 벌금형 3회) 처벌받는 등 총 50회 가량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피해회사가 연체이자 포함 4,800만 원을 상회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1151-1에 있는 5번국도 편도 2차로를 의성읍 방면에서 봉양면 방면으로 시속 약 7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앞서 선행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뒤쪽으로 떨어진 담뱃재를 줍기 위해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63세) 운전의 경운기 뒤 적재함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를 상부경추 척수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차량 DTG분석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책임이 무겁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교통범죄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5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30. 00:30경 부산 북구 C 주차장 관리실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로 유리문을 깨뜨리고 그 안으로 손을 집에 넣어 문을 열고 관리실 안으로 침입 한 다음 현금출납기를 열고 피해자 D 관리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작동한 경보음 소리에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22. 01:37경 부산 북구 만덕1로 104번길 29 기비골아파트 116동 옆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벤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휴대폰케이스에 들어있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3. 00:20경 126번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을 보고 버스종점인 부산 북구 화명동 삼진여객 차고지에서 같이 내린 다음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8. 01:02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14 덕천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G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호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핸드폰 1대, 현금 300,000원, 600,000원 상당 상품권, 하나카드, 삼성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닥스 남성용 지갑을 꺼내어 가 합계 1,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6. 22. 01:47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2의 가항에서 훔친 E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21,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6,96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8. 01:12 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에서 담배,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2 의 다항에서 훔친 G 명의의 삼성 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27,12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3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5,42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M, N, O, P, Q, D, F, 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범죄첩보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 사용처 각 영수증 사본 7매, 각 편의점 내부 CCTV-피고인 물품구매 장면, 피고인 인상착의 CCTV 촬영사진, 카드 거래내역 사본, 영수증 사본(I), 편의점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 3범죄(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장 관리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다음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며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범행수법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품 중 현금 23,000원이 피해자 G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