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488

범죄사실 [20121488] H은 2012. 5. 5.경부터 2012. 5. 7. 17:30경까지 서울 도봉구 I건물 지하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 '황금성' 게임기 9대 도합 49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점수가 충전되어 있는 카드를 나눠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인식기에 접촉시켜 게임 점수를 인식시키게 한 후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점수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는 게임장내에서 게임기 관리 및 게임장 청소, 손님들의 심부름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C은 J 마티즈 승용차(일명 깜깜이 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데려다주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22275] 피고인 C은 상호 없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D, E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위 C에게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된 자이다. 1. 피고인 C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게임장 종업원인 K, L 등과 공모하여, 2012. 1. 4.경부터 2012. 2. 17. 경까지 서울 강북구 M 건물 지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점수가 충전되어 있는 카드를 나눠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인식기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 점수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게임장 종업원인 N, O(각각 같은 날 구약식) 등과 공모하여, 2012. 2. 4. 경부터 2012. 4. 9. 경까지 서울 강북구 P 건물 지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5 대 와 '황금성'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 점수가 충전되어 있는 카드를 나눠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인식기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점수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수사기관 단속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1의 가. 항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D에게, 범죄사실 1의 나. 항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Q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각각 고용하면서, 일당 15만원을 주고 벌금 등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수사기관 단속시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게임장 업주로서 조사를 받도록 부탁하였다. 2012. 2. 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M 게임장이 서울강북경찰서 생활질서계에 단속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위 D에게 "게임장이 단속됐으니 네가 실제 업주인 것으로 나서서 조사를 받고, 구속되면 500만원, 실형 받으면 1,000 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D로 하여금 2012. 2. 23.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R에게 조사를 받음에 있어 마치 위 D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2. 4.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P 게임장이 서울강북경찰서 생활질서계에 단속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위 Q에게 "게임장이 단속됐으니 네가 실제 업주인 것으로 나서서 조사를 받고, 구속되면 500만원, 실형 받으면 1,0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Q으로 하여금 2012. 4. 9.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S에게 조사를 받음에 있어 마치 위 Q 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인도피 의 점 피고인은 위 C이 범죄사실 1의 가. 항과 같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C의 부탁을 받고 2012. 2. 23.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R 에게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였다. 3. 피고인 E의 범인도피 의 점 피고인은 위 C이 범죄사실 1의 가. 항과 같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C의 부탁을 받고 2012. 4. 9.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S에게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4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201222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O, D,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O,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