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99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9. 16, 23:50경부터 다음날 03:40 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C아파트 307동 후문에 만취한 채 쓰러져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마치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아파트 건물 9층과 10층 사이 계단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만취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사타구니 부위를 피고인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7. 12:48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E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처녀막 그런거 피가 나온다거나 그런거 없었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5. 22:02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E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신체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상대방에 대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I3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그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으며, 위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산상 접근하여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리기도 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은 매우 중하였을 것이 명백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며,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5, 20:26 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E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제가 사진이랑 동영상이랑 찍어서 보관중인데, 혹시 같이 보실래요?, 진짜 아무 말 안할꺼에요? 안할꺼면 다른 사람이랑 볼꺼에요~, ㅋㅋㅋㅋㅋ 바보인건가?, 10초 드려요. 나중에 보겠다고 후회하면 늦어요~ 다른 지인들과 같이 볼거니까요~ 무슨 뜻인지 알죠? 카운트, 109876543210,다른 사람과 영상공유개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6. 20:29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18.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 2.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다만,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