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88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2. 1. 오후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12세)가 SNS인 트위터에 ‘유사성행위(대딸)를 해줄 테니 돈을 달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돈을 주는 대신 담배를 사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2. 1. 15:57경 인천 서구 F에 위치한 G역 3번 출구 앞에서, B와 그 일행인 피해자 E(가명, 여, 12세) 등을 만나 인근 공용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B가 아닌 피해자를 지목하며 “대딸을 해달라, 오줌을 내 입에 싸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자 피해자와 함께 용변칸에 들어가 외투를 벗었으나 사람들이 화장실에 계속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장소를 이동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장소를 이동하여 2021. 12. 1. 16:19경 G역 인근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고인이 주차해둔 렌터카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하의를 전부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발가락을 입으로 빨게 해 달라, 대딸을 해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승낙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여 1회 사정한 뒤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과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2021. 12. 1. 15:57경 인천 서구 F에 위치한 G역 3번 출구 인근 공용 남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4.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 16:44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3갑을 구입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E) 1. 발생보고서(성매수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 접수 및 피해자들 보호자 전화통화) 1. 117신고 상담 내용, 현장 약도,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12세의 아동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거나 대가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 3갑을 교부하고 성을 매수하였는바,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