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01

범죄사실 1. 2012.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17. 14: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과 30%의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필리핀에 방문한 적도 없고, 피고인이 말한 사업도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업으로 불법적인 것으로 사업 계획만 세우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E)로 1,73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2012.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3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조건으로 변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사업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업으로 불법적인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사업 계획만 세우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각 1,000만 원을 이체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3, 2012.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1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충남 천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1,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이 돈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들과 함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해줄 테니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천안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4. 2012.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25.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을 위해 자동차를 움직여야 하는데 기름 값이 부족하다, 기름 값으로 사용할 5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E)로 5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80만 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구형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불법사업을 통한 고수익을 목적으로 금전을 융통하여 준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미리 마련하였다는 돈 1억 원의 출처 및 사용처, 준비하였다는 사업의 실체 및 사업계획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면서, 불법적인 사행사업인 스포츠토토를 빌미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 기망행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고, 편취금액을 반환하지도 못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1. 12:59경 인천 연수구 일대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여성의 뒤로 다가가 치마 밑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다음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3. 14:23경 인천 연수구 일대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여성의 뒤로 다가가 치마 밑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다음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0. 11:13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8층 영화관 출입구 앞에서 E(여, 21세)이 치마를 입고 영화표 검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E의 뒤로 다가가 치마 밑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다음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E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 사진, 피해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며, 피해 회복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0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0. 23:15경 부산 서구 충무동 새벽시장안길 물양장 해변에서 바 다에 빠졌다가 인도네시아인 성명불상자에게 구조되었으나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위 성명불상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던 중,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119 신고를 전달받고 출동한 부산해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순간 격분하여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을 바닥에 넘어뜨려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물에 빠졌다 구조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지구대 경위 G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서부경찰서 충무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위 순찰차를 운전하는 F지구대 소속 경사 E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뒤로 잡아당기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폭력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력 없는 점, 피해자 C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9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6. 27, 24: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를 우연히 만나 함께 아침을 먹고 다음 날 10: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돌아가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집 뒤쪽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도구인 커터 칼(전체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9cm), 쇠줄 톱(톱날길이 약 31cm)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8, 13:00경 피해자의 집 창문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쇠줄 톱으로 견적 미상의 직경 1cm 크기의 방범 창살을 1점 잘라 낸 후, 소음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 외부 창문에 청색테이프를 부착한 뒤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수차례 내리쳐 시가 미상의 가로 80cm X 세로 120cm 크기의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줄 톱과 커터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0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과 쇠줄톱을 이용하여 창살을 잘라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 한 점에서 죄질 매우 불량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0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4. 00:55경 대구시 수성구 C건물 F동 상가 앞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길에 드러누워 큰소리로 소리를 치며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아파트 주민들의 안면 방해를 하고 있어 C건물 보안요원인 피해자 D(23세)이 무슨 일로 그러냐고 물으며 진정시키려 하여도 막무가내로 "개를 찾아내라."는 말만 계속하는 등 정상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아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양팔을 잡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좌측팔 아랫부분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의 교상(물린 상처)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길에 드러누워 소리치며 울고 있는 피고인을 달래고 진정시키는데도 막무가내로 "개를 찾아 달라."며 울면서 고함을 쳐 개를 찾아주겠다고 안심을 시키면서 귀가시키려고 순찰차에 태우자 갑자기 위 F의 좌측팔 상박부 안쪽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지의 찰과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도 방해한 점, 다만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21. 17:20경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에 있는 선재마을 앞 69번편도 1차선의 도로를 운문사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선재마을 식당 방면에서 운문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마주오던 D(58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D, F)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 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17: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야구장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외형상 '아름다은 섬' 게임기로 위장)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를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감정결과 회신 1. 내사보고(압수 및 사진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소재 건물 2층에서 C과 함께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운영해 온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4. 10.경부터 같은 해 4. 26. 21: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업으로 '야마토 게임기' 9대를 설치하여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에 대하여 10,000점당 10,0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2014. 6. 24. 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각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4410호 사건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공범인 C에 비하여 낮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검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압수물의 몰수를 구하였으나, 이 사건 압수물 중 증제1 내지 4호에 관하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인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0. 4.29. 선고 2009도13435 판결 참조), 증제1 내지 4호에 관하여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73

범죄사실 2014고단417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1, 09: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피씨방'에서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게임에서 욕설을 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모른다고 하자 "야 씹할 놈아, 욕한 놈을 왜 안 찾아주는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피씨방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1, 09: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새끼야, 니가 뭔데, 개새끼야, 나가라 마라하냐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H의 멱살을 잡고 옷을 잡아채고 허벅지와 오른손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4978₁ 피고인은 2014.6.27. 02:30 경 서울 관악구 1에 있는 'J' 주점 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23세)으로부터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 하시니까 자리로 가세요"라고 제지당하자 화가 나 "야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한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단7203원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18, 03:20 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고인의 112신고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N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경찰관 O 등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 너것들은 돈을 얼마나 받아 쳐 먹었냐. 이 씹할 경찰 개새끼들아 씨발놈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O, 순경 N에게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연행되는 순찰차 안에서 순찰차를 운전하는 위 O 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이를 말리는 위 N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20144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상황 및 처벌의사 등 확인) 2014고단7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여러 차례 범하였으나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점, 벌금형 1회의 전력만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유남근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1993. 4.경 혼인한 부부지간으로 약 1년 전부터 별거 중에 있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6. 12. 23:00경부터 같은 달 13.02:00경까지 대구 북구 D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밀어 조수석으로 옮겨 타게 한 뒤 운전석에 탑승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는 등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위 승용차가 잠시 정차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승용차에 태운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트렁크에 실려 있던 우산을 꺼내어 온몸을 수회 때린 다음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E 소재 피고인의 누나 집까지 운전하여 가는 등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3. 새벽 경북 칠곡군 E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살아서 나갈 생각 하지마라. 죽인다. "는 등 말을 하면서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진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를 겨눈 사실이 없다고 하나 증인 C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과도로 피해자를 겨눈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 폭력관련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01:4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중앙 통로에서 노숙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28세)이 주변에서 시끄럽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어깨와 가슴을 여러 차례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아 이 법원이 진정성립 여부 확인을 위해 진술자인 C을 증인으로 채택, 소환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C에 대한 증인소환장은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이후 보정된 주소도 종전과 같아 소재탐지촉탁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불능으로 회보되었다. 그밖에 C 연락처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이상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C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 상황을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한 진술 이외에 이와 모순되거나 부합하지 않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C과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나란히 경찰에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C에 대한 조사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술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말싸움을 하면서 그만 하자는 의미로 어깨를 툭툭 쳤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C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 가슴을 20여 차례 때렸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도 당시 C과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어깨를 치는 등으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가리키고(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그 유형력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싸움을 벌이던 중 팔꿈치로 어깨와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행위는 이러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M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전과로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상호의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23:2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B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 E(여, 16세), F(여,16세)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4.8.1.22:4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하며 걸어가던 피해자 E(18세)과 말다툼하던 중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약 4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 B 상처부위 사진 1. 각 E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화섬직물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 운영의 F 및 피해자 G 운영의 H으로부터 임가공료 및 원사를 공급받고 주문받은 원단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에게 공급하여 오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등 형편이 어려워지자 D 창고에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원단을 임의로 처분하여 개인 생활비,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횡령의 점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29. D 창고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599,100원 상당 치폰 원단 13,571야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원단을 I에 7,328,340원을 받고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7.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4,841,208원 상당의 원단을 임의로 1등에게 합계 138,106,980원을 받고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1. D 창고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465,850원 상당 치폰 원단 6,271 야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원단을 I에 대금 4,703,250원을 받고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9. 19.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8,872,300원 상당의 원단을 임의로 I 등에게 합계 68,466,460원을 받고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G로부터 피해변제 독촉을 받자 재산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7, 대구 수성구 J아파트 107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북 경산시 K 아파트 103동 301호', 보증금 란에 8,000만 원, 임대인 주소 란에 '경북 경산시 아파트 103동 1007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성명 란에 'N'라고 기재한 후 N 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17. D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각 원단수불명세서, 원단임의처분내역,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자재정산서, 원자재입고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34조, 제23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3억 2,3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 E의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에게 1,730만 원과 금 10돈을 변제하고 향후 분할하여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아버지의 사망으로 갑자기 D를 운영하게 된 피고인이 기존 채무나 경험미숙 등으로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발생한 어려운 회사사정으로 피해자들의 원단을 처분하게 되었으며, 그 처분대금을 대부분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효' 요양병원 앞 편도 2차로 길을 통복시장 쪽에서 평택역 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마르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마르샤 승용차의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계속하여 위 마르샤 승용차의 뒤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연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위 마르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르샤 승용차를 수리비 2,580,000원,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수리비 1,82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18:30경 전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 편도 2차로 길을 통복시장 쪽에서 평택 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도주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평택역 앞 오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번호 불상의 버스를 발견하고 도주하기 위해 위 버스를 급하게 피하여 운행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그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49세)이 운전하는 J 뉴 그랜버드 버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비롯한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14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추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영상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구간지도 1. 수사보고(피해금액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다시 진행하다가 또 다시 사고를 야기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합의를 원하는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직업과 가족관계 및 가족들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그곳에 놓고 간 자신의 점퍼를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4세)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이빨로 힘껏 무는 등 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목격자 H 전화통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어 저지른 범행으로, 업무방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범최군>제1유형>기본영역>6월~1년4월)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12. 29. 17:51경 인천 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예약 손님이 많아 추가로 손님을 받을 수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예약되어 있는 빈 테이블에 둘러앉아 테이블 위에 차려진 맥주를 마시면서 함께 피해자에게 "그런 게 어딨냐. 개새끼 씨발,니네가 뭔데 손님을 받지 않느냐? 야 이 개새끼들아, 이 씨발 놈들아. 여기서 죽어도 술을 마시고 가야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C는 재차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 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 경장 J에게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예약 손님들이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25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순경 I(27세)이 피고인들에게 업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위 I에게 "아니 어린 경찰새끼들,다 가만두지 않겠어. 씨발 새끼들"이라고 고함을 치고 손바닥으로 I의 왼뺨을 세게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H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J(32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낭심을 2회 걷어차고, 양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범죄진압 및 예방,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 등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집행 중이던 피해자 J에게 "너희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민중의 지 팡이 좋아하시네.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의 각 진술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죄질, 범정, 피고인 A·B의 범행 직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 F과 피고인들이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는 피해자 J, I을 위하여 금원 일부를 각각 공탁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