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B에서 2013. 4.경부터 총무 부회장직을 수행하다가 2017. 10. 21. 01:53경 발표된 회장 C 해임안 가결로 자신도 자동 해임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 소유의 공진단을 챙겨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1. 02:19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사단법인 B 건물 2층 회장집무실의 내실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만원 상당의 선물용 공진단 200환(100환 상자 2개)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은 후 회장집무실에서 갖고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65. 2. 24. 선고 64도795 판결,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도2812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도2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B에서 2013. 4.경부터 총무 부회장직을 수행하다가 2017. 10. 21. 01:53경 발표된 회장 C 해임안 가결로 자동 해임된 사실, 피고인이 2017. 10. 21. 02:19경쯤 협회 회장실 내실에 가방을 들고 들어간 사실, 같은 날 02:21경 회장 직무대행자 E 등이 회장실에 들어와 내실에서 피고인과 마주쳤고 피고인은 02:33경 가방을 들고 회장실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간 사실, 약 8분 정도 후 E 일행 중 한명이 피고인을 회장실로 불러 피고인의 가방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를 거부하던 피고인과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E, F만 있는 자리에서 가방을 확인시켜 주었고 피고인의 가방에는 공진단 200환(100환 상자 2개)이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C 회장이 해임되기 전인 이 사건 발생 2~3일 전에 입법 발의에 도움을 준 관계자들에게 사례를 해야 하니 선물용 공진단을 미리 챙겨놓으라고 지시하여 이 사건 발생 전날 오후경 공진단 2상자를 자신의 가방에 담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지 사건 당일 새벽에 회장실 내실에 들어가 공진단을 훔친 것이 아니라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도 인정된다. B에서는 입법, 홍보활동 및 접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협회 예산으로 공진단을 구입하여 회장실 내실 냉장고에 보관하여 두었었고, C이 협회장으로 재직 중인 당시 피고인이나 G는 C 협회장 지시로 외부 관계자들에게 공진단을 선물로 전달해 온 사실 C은 '협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우 공진단을 선물 등으로 사용한 적이 있고 업무처리상 총무부회장인 피고인 등 협회 임원진들에게 공진단을 맡겨두곤 하였으며, 협회 임원진들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공진단을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일을 하곤 하였다. 이 사건 발생 2~3일 전에도 협회 홍보를 위해 피고인에게 공진단을 맡아두라고 지시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공진단은 그 며칠 전 업무처리상 지시하여 보관하고 있던 공진단이었기 때문에 사건 당일 절도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G는 'C 회장은 특별회비로 공진단을 구입하여 한의사 협회 홍보를 위해 사용한 사실이 있고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공진단은 C 회장이 외부에서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시로 준비해서 다니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 사단법인 B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회장 직무대행 E와 F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C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평소 협회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게 전달해야 할 공진단이 있어 뒤늦게 회장실 내실에 들어가서 공진단을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한 내용(피고인 제출 증 제1, 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며 가방을 보여주기를 거부하다가 E, F만 회장실에 남게 한 후 그들에게 "제가 왜 이걸 안 보여드렸냐? 상황이 애매해서 안 보여드렸는데,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탄핵이 부결될 수도 있고 가결될 수도 있는데, 부결되면 일을 할 수 있는데 가결되면 그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법안 때문에 안 되니까 공진단을 가지고 국회에 할 걸 미리 준비해라. 공진단은 아까 오후에 회장님이 지시해서 담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찍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로비하려고 공진단 준비시켰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라고 말하여 오후에 회장님 지시로 가방에 담아놓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 피고인이 뒤늦게 회장실 내실에 들어가서 공진단을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지는 않은 사실 당시 E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자 '공진단은 그대로 여기 보관하고 대관작업 등을 위해 G 이사를 통해 요청하면 얼마든지 협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진단을 회수한 사실 E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게 의심가는 행위가 있어 오해가 있었고 확인이 되어 해결되었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공진단을 절취할 생각으로 회장실 내실에 들어가 가방에 담은 것이라면 E 일행이 회장실로 들어온 것을 인지하였던 시점에 내실 냉장고에 다시 공진단을 집어넣는 것이 일반의 행동이나 피고인은 가방에 계속 공진단을 담아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그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있었던 사실 위 항에서 인정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 및 위 항에서 인정된 사실, 피고인이 회장 해임안 가결로 탄핵이 된 상태에서 굳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회장실 내실에 들어갔고 E 등이 회장실 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러도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고 문 뒤에 서서 그냥 있었으며 가방을 보여 달라는 E 측의 요구를 피고인이 강력하게 거부하였던 점 등이 의심스럽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C 회장 해임안 가결 이후 공진단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회장집무실 내실에 들어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공진단을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은 후 회장집무실에서 갖고 나와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