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5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FD경부터 FR경까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C부 및 산하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 및 인사권을 행사하는 C부장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6.경부터 2019. 4. 23.경까지 C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의 인사 및 그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KB수석비서관의 지휘·감독 하에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KB수석비서관실 AN비서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C부는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법을 특정할 경우에만 '구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개정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으로 E공단, I공단(2019. 1. 17. BK공단으로 변경, 이하 종전 명칭으로 사용한다), V기관, AD기관, AA 공사, BL협회 등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공공기관의 임원은 공공기관운영법 또는 해당 공공기관 관련 법률 및 정관에 따라 임명되고 법률에 의해 그 임기 및 신분이 보장된다.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5조 내지 제29조는 공공기관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임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복수 추천을 하도록 하고, 기관장은 3년, 이사와 감사는 2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기관장의 경우 직무수행의 현저한 지장, 직무태만, 허위보고서 작성 등 윤리경영 저해, 경영실적 부진, 비위사실에 대한 수사·감사 결과,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임기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다(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5조 제5항, 제26조 제5항). 공공기관의 정관들도 공공기관운영법과 유사한 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규정을 각각 두고 있으며, 임원을 임명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세부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운영법의 입법 취지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의 합리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있는데, 특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임면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뒷받침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과정에서 중립적·전문적인 임원추천위원회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임원 임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 소속 보좌진, C부장관을 포함한 C부 소속 공무원들은 C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그 구성 및 운영에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피고인들의 협력관계 피고인들은, 청와대 AN비서관실 행정관 AO 등과 함께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C부 산하 공공기관장·상임감사·이사는 잔여 임기나 실적, 전문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하여 사표를 징구하고, 청와대 또는 C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들은 공공기관 임원 직위 별로 청와대가 추천·임명하는 몫, C부장관이 추천·임명하는 몫을 미리 구분하여 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7. 9.경 AO를 통해 C부 운영지원과장 BM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 중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람을 우선 교체할 대상자로 선정하라는 지침을 주었다. 피고인 A도 그 무렵 BM의 보고를 받고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BM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 중 E공단 이사장 BN 등 14명을 연내 교체할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7. 18.경 BM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BM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공공기관장 및 상임이사는 일괄하여 사표를 징구한 다음 재신임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C부 내 소관 실·국장이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제출하라는 의사를 전달·설득하는 역할을 맡으며, 임원 교체 과정에서 잡음 등 문제점은 최소화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특히 '기관장 및 상임감사는 7월 말까지 사임을 시킨 후 8월 초에는 후임자 임명절차에 착수한다'는 세부 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을 AO를 통해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BM은 2017. 7. 21.경 AO와 협의하여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인사를 최대한 신속히 교체하기로 하고 앞서 피고인들로부터 지시받은 기준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 임원 8명을 조기에 교체가 필요한 임원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조기 교체 대상자 8명은 7월 내 사직서를 모두 징구하고 8월부터 후임자 선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AO는 피고인 B에게, BM은 피고인 A에게 그 내용을 각각 보고하였다. 한편, 2017. 8.경 이후 청와대 인사검증이 몰려 일괄 사표 징구 계획이 보류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은 같은 달 21.경 당초 '청와대 추천 몫'으로 분류되어 있던 5개 직위(E공단 상임감사·P본부장, 1공단 상임감사, V기관 W본부장, AA공사 기획이사)에 자신이 선호하는 인사를 추천·임명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다음 BM에게 이를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BM은 AO를 통해 그 내용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는 등 피고인들은 청와대 AN비서관실 행정관과 C부 운영지원과장을 통해 '공공기관 임원들이 사표를 내는 것을 전제로 후임자를 누구로 인선할 것인지 여부'를 계속 협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1. 28.경 E공단 상임감사 F, P본부장 BO 등이 사표를 내지 않았음에도, 사표를 내는 것을 전제로 추천할 후임자를 결정한 다음 BM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2.경 C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교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BM의 후임인 C부 운영지원과장 AT에게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재차 지시하였다. 2017. 12. 14.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AT은 종전에 수립되었던 임원 교체 계획을 토대로 '기관장은 일괄 사표를 징구하고 상임이사는 선별적으로 징구하되, 해당 실·국장이 교체 대상인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설득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E공단 이사장 BN 등 11명은 연내 일괄하여 사표를 징구하여 즉시 교체하고 2018. 1. 중 후임자 임명 절차에 착수한다', '나머지 상임이사들은 후임자 임명 상황 등 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에 순차 교체한다'는 세부 계획을 수립한 다음 이를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2. 27.경 AO를 통해 AT에게 즉시 교체할 공공기관 임원들의 교체 추진 일정과 후임 후보자들의 세부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AT은 AO를 통해 즉시 교체할 대상 직위인 E공단 이사장 BN, 상임감사 F, P본부장 BO 등의 교체 추진 일정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 8.경 교체가 비교적 용이한 비상임이사 직위부터 순차적으로 후임자를 추천하겠다는 청와대 지침을 AT에게 전달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도 그 내용이 전달 보고되었다. 이러한 협력 과정을 거치면서 피고인 A은 청와대 또는 C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C부 산하 공공기관장·상임감사·이사들로부터 잔여 임기나 실적, 전문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하여 사표를 징구하기로 하였다. 나. C부 공무원들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지시 피고인 A은 C부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일괄하여 사표를 징구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말경 C부 운영지원과장 BM을 통하여 기획조정실장 BP에게 모든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징구하라는 지시를 전달하였다. 또한 2017. 12. 6.경 신임 운영지원과장으로 부임한 AT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BQ 사무실에서 BP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 재신임이 필요하니 우선 E공단 이사장 BN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아 올 것을 직접 지시하였다. AT은 2017. 12. 8.경 전임자인 BM으로부터 '기획조정실장 BP가 피고인 A으로부터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징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BQ 사무실에서 BP에게 산하기관 기관장 등의 사표를 받아내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 하였다. 그러나,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는 일에 부담과 압박감을 느끼고 있던 BP는 AT에게 화를 내며 자신은 피고인 A으로부터 E공단 이사장에게만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받았을 뿐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AT과 BM은 피고인 A의 일괄 사표를 징구하라는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E공단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임원들로부터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설득하는 일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BP는 2017. 12. 9.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 불상 카페에서,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BR비서관과 BS 청장을 역임한 E공단 이사장 BN(임명기간 : 2016. 7. 25. ~ 2019. 7. 24.)을 따로 불러 내 윗선의 뜻임을 밝히고 사표 제출을 요구하였다. 또한, AT과 BM은 함께 2017. 12. 1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V기관 원장 BT(임명기간 : 2017. 2. 20. ~ 2020. 2. 19.)를 만나 BM이 사표를 내달라는 장관의 뜻을 전달하며 사표 제출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AT은 2017. 12. 중순경 세종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AD기관장 AV(임명기간 : 2016. 12. 12. ~ 2019. 12. 11.)을 만나 다른 자리를 제안하는 방법으로 사표 제출을 요구하였다. 또한 AT은 2017. 12. 중순경 C부 운영지원과 사무실에서 AA 공사를 관장하는 C부 BU과장 BV에게 AA공사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징구하라는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하고, BV는 2017. 12. 26.경 인천 서구 BW 소재 AA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상임감사 BX, 기획이사 BY, 사업이사 BZ에게 피고인 A 등 윗선의 뜻임을 밝히면서 사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BM은 2017. 12. 하순경 I공단 행정처장 CA에게 전화하여 재신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I공단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달라는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하고, CA는 그 무렵 CB CC, 경영기획이사 CD, L CE에게 C부의 사표 제출 요구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당초 계획과 달리 2017. 12. 연말까지 공공기관 임원들의 일괄 사표 징구가 부진하자 임원 교체 계획을 더욱 독려하기 위해 2018. 1. 2.경 C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면서 산하기관의 조직과 인사를 2월 안에 마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AT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말이 사표 제출 시한을 못 박은 것으로 생각하고 큰 부담을 느껴 그 무렵 즉시 C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CF, 인사팀 사무관 CG를 불러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사표 징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후 CF은 2018. 1. 4.경 C부 운영지원과 사무실에서 E공단 인재경영처장 CH에게 E공단 임원 전원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으라는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하고, CH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이사장 BN은 P본부장 BO을 임원회의실로 불러 C부의 사표 제출요구를 전달하고, 계속하여 CH은 그 무렵 이사장 BN 주재 회의에서 BO을 포함하여 상임감사 F, R본부장 CI, T본부장 CJ, CK본부장 CL, CM본부장 CN 등 E공단 임원들에게 C부의 일괄 사표 제출 요구를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C부 소속 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 BP, CO(전 운영지원과장) BM, 운영지원과장 AT, BU과장 BV,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CF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인 E공단 이사장 BN, 인재경영처장 CH, I공단 행정처장 CA로 하여금 산하 공공기관 임원 BN, BT, AV, BX, BY, BZ, CC, CD, CE, BO, F, CI, CJ, CL, CN 등 15명에 대해 사표 제출을 요구하게 하였다. 다.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C부 기획조정실장 BP를 통해 2017. 12. 9.경 E공단 이사장 BN에게 윗선의 뜻임을 밝히고 사표 제출을 요구하여, BN으로 하여금 이를 거부할 경우 C부 등의 외압으로 인해 E공단 운영이나 대외활동, 임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자신의 신상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로 2018. 1.경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1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BP, BM, AT, BV, CF 등 C부 공무원들과 BN, CH, CA 등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통해 그 무렵 공공기관 임원 총 12명으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합리적 사유 없이 공공기관 임원들을 사퇴시킨 후 그 자리에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C부장관의 인사권, 업무지휘권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남용하여 E공단 이사장 BN 등 12명의 임원들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토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가. 공모관계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하면,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기 위해 통상 공모절차를 거쳐 후보자의 전문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평가하여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그 임명 절차는 통상 기관장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공모 및 서류 면접심사를 거친 뒤, C부장관이 후보자를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감사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공모 및 서류·면접심사를 한 다음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법률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청와대 내지 C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탈락할 위험성이 있게 되자, 자신들이 추천하는 인사가 그대로 공공기관 임원으로 최종 임명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절차를 형해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피고인들은 C부 운영지원과장, 청와대 AN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여, C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직위 별로 청와대가 추천·임명할 몫, C부장관이 추천·임명할 몫을 미리 정하였다. 청와대가 추천·임명하는 몫의 공공기관 직위에 대해서는 청와대 KB수석비서관이 주재하고 소관 수석비서관이 참여하며 피고인 B이 실무를 주관하는 '청와대 인사간담회'에서 단수 후보자를 선정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은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공모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직접 또는 AN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을 통해 C부 운영지원과에 청와대 추천 후보자를 통보하였다. C부장관이 추천·임명하는 몫의 공공기관 직위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청와대의 승인을 받아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청와대 또는 C부장관이 추천하는 최종 후보자가 정해지면 C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게 해당 후보자가 서류·면접심사를 통과하는데 유리하도록 미리 임원추천위원회 일정을 알려주면서 공공기관의 내부 업무보고 자료 또는 면접용 예상질문 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지원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가 개시되기 전 C부 운영지원과장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C부 실·국장에게 청와대 또는 C부장관이 추천하는 후보자를 알려준 다음 그 실·국장으로 하여금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과정에 참여하여 추천 후보자를 무조건 통과시키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임무를 부여받은 C부실·국장은 추천 후보자에게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다른 위원들에게 그 후보자를 통과시키도록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토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C부 운영지원과 공무원을 통해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에게 청와대 또는 C부가 추천하는 인사가 누구인지 미리 알려주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통과하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2017. 8.경 청와대 AN비서관실 행정관 AO를 통해 C부 운영지원 과장 BM에게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최종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모두 다 해 줄 것을 지시한바 있고,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A 역시 BM에게 청와대 지시대로 필요한 지원을 모두 다 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7. 12.경 AO를 통해 당시 새로 부임한 C부 운영지원과장 AT에게 같은 취지로 청와대 추천 후보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 줄 것을 지시하였고,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A은 AT에게 청와대 추천 후보자뿐만 아니라 장관 추천 후보자도 잘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아래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청와대에서 추천한 E공단 상임감사 후보자 D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AT에게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후보자가 탈락하였다며 크게 질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피고인들은 청와대 AN비서관실 행정관 AO, AP 등을 통하여 청와대 또는 C부장관이 추천하는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최종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C부 운영지원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C부실·국장으로 하여금 각종 채용 특혜를 제공하게 하는 등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절차를 무력화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C부 운영지원과의 청와대·C부장관 추천자에 대한 특혜 지원(사전 지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8. 초순경 AO를 통해 BM에게 I공단 이사장직에 J이 청와대 추천자로 정해졌으니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주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A은 BM으로부터 이에 대한 보고를 받고, 피고인 B의 지시대로 청와대 추천 후보자인 J을 전폭 지원하라고 지시하였고, BM은 C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CF, 사무관 CG에게 청와대 추천으로 I공단 이사장직에 J이 내정된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J을 지원하라는 피고인들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였다. CF은 그 무렵 J에게 연락하여 I공단 이사장으로 추천되었음을 알린 다음 이력서 제출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이나 면접 준비에 필요한 I공단 업무보고 자료(외부 비공개) 등을 첨부하였다. 한편, I공단 이사장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2017. 8. 30.경 C부 CP국장 BP를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어, 2017. 8. 31.부터 같은 해 9. 7.까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모집하고, 2017. 9. 12.과 같은 달 13. 중 하루에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서류심사를 하며, 2017. 9. 13.과 같은 달 14. 중 하루에 3차 회의를 개최하여 면접심사를 하기로 일정을 결정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CF이 AO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1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결과 및 일정을 미리 보고받으며 상황을 챙겼다. 이후 BM, CF, CG는 2017. 8. 31.경 I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접수 전 J으로부터 미리 받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J이 작성한 자료로는 도저히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CF은 I공단 인재개발부장 CQ에게 후보자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한 후 J의 후보자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로부터 '산악 관련 잡지사 편집이사로 약 5년간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경력증명서, 'CR당 부산광역시당에 약 1년 6개월 간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경력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받아 J의 후보자 자격 요건을 보완해 주었다. 또한 서류작성 지원을 위해, CF은 J의 자기소개서를, CG는 J의 직무수행계획서를 각각 대신 작성하여 J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이에 더하여 CF은 그 무렵 J으로부터 면접심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자, 총 7개 예상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된 '면접 예상질문 자료'를 만들어 J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J은 2017. 9. 초순경 위와 같이 CF, CG가 작성해 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공모기간 내에 I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면접 예상질문 자료를 이용하여 면접심사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실제로 물어볼 개연성이 높은 질문들에 대해 미리 답변을 준비하여 면접을 대비할 수 있었다. 다.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지원(현장 지원) C부 운영지원과장 BM은 2017. 9. 12.경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 예정인 C부 CP국장 BP에게 청와대 추천자 J이 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하는 합격자 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BP는 청와대 추천 몫 후보자의 합격을 지원하라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인사 및 보직 등 각종 처우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질·전문성 등과 상관없이 J을 합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P는 2017. 9. 13.경 2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서,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6명과 서류심사 기준·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별로 각자 점수를 부여할 경우 청와대 추천 후보자인 J이 탈락할 것을 우려하여, 최종 서류심사 합격자 5명을 미리 결정한 다음 그에 맞춰 점수를 부여하자는 방법을 제시하여 그 방법대로 심사할 것을 유도하였다. 또한 총 지원자 16명 중 서류심사 합격자 5명을 결정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토의 과정에서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J의 단점을 지적할 경우 이에 반박하며 J이 자연스럽게 서류심사 합격자 5명 안에 진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고, J의 합격 필요성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CS, CT, CU, CV, CW, CX으로 하여금 J을 서류심사 합격자 5명 안에 포함되도록 결정하게 하였다. 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J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J이 청와대 몫으로 추천되어 사실상 내정된 사람인지, BP가 청와대 추천 후보자를 합격시킬 임무를 받고 이를 수행하고 있는지, C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이 J의 후보자 자격요건을 보완해주고 J의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대신 작성해주었는지 등을 알지 못하였다. 이후 BP는 서류심사 합격자로 추려진 J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96점을 주었고, 다른 위원들 역시 후한 점수를 주어서 그 결과 J은 서류심사에 합격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BM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심사 결과를 보고받았고, 피고인 B은 CF이 AO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서류심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BP는 2017. 9. 15.경 3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토의 과정에서 J이 자연스럽게 면접심사 대상자 5명 중 합격자 4명 안에 진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J이 청와대와 C부의 지원을 받아 서류심사를 부정 통과한 사람인지 등을 알지 못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CS, CT, CU, CV, CW, CX과 함께 J을 면접심사에 합격시켜 임원추천위원회의 최종 복수 후보자 중 1명에 포함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BM으로부터 위와 같은 면접심사 결과를 보고받았고, 피고인 B은 CF이 AO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면접심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라. C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이로써 피고인들은 청와대 AN비서관실 행정관 AO 등을 통해, C부장관의 인사권, 업무지휘권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 등 권한과 청와대 AN비서관의 C부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C부 운영지원과장 BM, 인사팀장 CF, 사무관 CG로 하여금 청와대 몫으로 I공단 이사장에 내정된 J의 후보자 자격을 보완해주고, J 대신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해주며, J에게 면접 예상질문 자료를 제공해주는 등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있어 타 지원자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사전 지원을 하게 하고, C부 CP국장 BP로 하여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외면한 채 청와대 몫으로 내정된 지원자라는 이유로 J이 I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배수 내로 포함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추천 배수 내에 포함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점수를 부여하게 하는 등 임원추천위원회 내에서 현장 지원을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청와대와 C부장관의 인사권을 매개로 한 위력으로써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피해자 BP(53세)의 I공단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CF 등 C부 공무원들 및 B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C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의 사전 지원 및 C부 공무원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BP의 현장 지원을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피해자 CS(57세), 피해자 CT(60세), 피해자 CU(57세), 피해자 CV(60세), 피해자 CW(여, 56세), 피해자 CX(51세)으로 하여금 J이 포함되도록 추천 배수 대상자를 선정하고 J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토록 하여 위계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I공단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청와대 AN비서관실 행정관 AO, AP 등을 통해, 2017. 8.경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1-2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2, 3, 5, 6, 7, 9, 11 내지 17과 같이 14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대(對) 국민 공모 등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후보자 추천 절차를 형해화하여 청와대 또는 C부 몫으로 내정된 C부 산하 공공기관인 E공단, I공단, V기관, AA공사, AD기관, AL기관 임원 추천자 총 14명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도록 하기 위해 C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공무원들로 하여금 해당 추천자에 대해 사전 지원을 하게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각 C부 소속 실·국장들로 하여금 내정된 인사들의 임명과 관련하여 현장 지원을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별지1-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C부 실·국장들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업무를 각 방해하고, C부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C부 실·국장들의 사전 지원 및 현장 지원 등의 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해당 추천자가 포함되도록 추천 배수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토록 하여 위계로써 이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각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청와대 추천 인사 D 탈락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가. 공모관계 피고인 B은 2018. 6. 1.경 KB수석비서관이 주재하는 인사추천간담회에서 언론인 출신 D가 E공단 상임감사 자리에 추천되자, 청와대 AN비서관실 행정관 AP을 통해 D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하여 최종 임명되도록 지원하라는 뜻을 C부 운영지원과장 AT 등에게 통보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6. 4.경 운영지원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고 D가 E공단 상임감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2018. 6. 25.경 상임감사 직위에 대한 공모·접수가 개시되자 C부 운영지원과 사무관 CY은 그 무렵 D에게 E공단의 내부 업무보고 자료 등을 이메일로 송부해 주고, C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CF은 2018. 7. 2.경 D에게 문자메시지로 공모 서류 접수여부를 확인하면서 서류접수 기한 및 증명서 누락에 유의할 것을 안내하였다. 이후 CF은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C부 CZ G에게 지원자들 중 D가 청와대에서 추천한 사람이니 임원추천위원회의 최종 추천 배수 안에 들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G은 2018. 7. 10.경 서울 강서구 소재 E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차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여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D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D가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하게 되었다. D의 탈락 직후 그 소식을 전달받은 AT은 서류심사일인 2018. 7. 10.경 즉시 이를 AP에게 보고하고, AP으로부터 향후 조치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아 서류심사 합격자 전원을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탈락 처리하고 재공모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AP에게 다시 보고하였으며, AP을 통해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B은 위 계획을 승인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7. 11.경 싱가포르 출장 중 AT으로부터 이러한 상황과 D 탈락에 따른 후속 조치방안을 보고받고 차관과 상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AT에게 직접 전화하여 청와대 추천 후보자 탈락을 질책하면서 향후 조치방안, 그동안의 경과를 소명서와 함께 작성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AT은 CF으로 하여금 '감사 공모절차와 관련하여 2018. 7. 13. 09:00경 예정된 면접심사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참석위원과 사전협의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전원 탈락 처리한 후 재공모를 실시(시기 조절)하고, 후보자인 D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C부의 타 공공기관(유관기관) 임원 직위 임명을 추진한다'는 조치방안이 포함된 'E공단 감사임명 추진경과' 문건을 작성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AT으로부터 위 문건의 내용을 보고받자 그대로 진행하라는 취지로 이를 승인·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7. 13.경 AT을 청와대로 불러 질책하면서 AT으로부터 피고인 A이 승인한 위 'E공단 감사 임명 추진경과' 문건을 제출·보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청와대 AN비서관실 행정관 AP 등과 함께 청와대 추천자인 D 탈락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합격자를 전원 부적격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C부 공무원들 및 E공단 직원들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부탁 AT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서류심사에 합격한 7명 전원을 면접심사 후 적격자 없음 처리하고 재공모를 실시하는 방안을 C부 CZ G, C부 차관 AR에게 보고하고, G, AR에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적격자 없음 처리가 되도록 설득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또한 AT은 CF에게 E공단에 연락하여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하여 서류합격자 전원을 탈락시키고 공모절차를 무산시켜 줄 것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AR은 E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DA에게 전화하여 서류심사 결과를 번복시켜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G은 위 DA를 직접 만나 재차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다. 또한 G은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DB에게도 전화하여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또한, CF은 E공단 인재경영처장 CH에게 전화하여 면접심사에서 전원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속하여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DD에게도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CH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DC에게 전화하여 청와대 추천자가 탈락했으니 익일(2018. 7. 13.)로 예정된 면접심사에서 적격자가 없으므로 재공모를 하자는 식으로 분위기를 유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면접심사 당일인 2018. 7. 13. 오전 무렵 회의장 옆 대기실에서 DA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다. 다.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 과정에서의 C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2018. 7. 13. E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3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한 면접심사가 실시되자,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C부 직원 등의 부탁을 받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DA, 위원 DC, DB, DD과 피고인들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신에게 가해질 불이익을 두려워한 G은 모두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자는 취지로 분위기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AQ은 청와대와 C부의 계획에 따라 DA, DC, G 등이 유도하는 분위기를 거스르지 못하고 면접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오인, 착오한 상태에서 이에 찬성함으로써, 위 임원추천위원회는 상임감사 서류심사 합격자 7명을 전원 불합격시키고 적격자 없음 처리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청와대 AN비서관실 행정관 AP 및 C부 운영지원과장 AT 등을 통해, C부장관의 인사권, 업무지휘권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 등 권한과 AN비서관의 C부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C부 CZ G으로 하여금 E공단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공모로 진행된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E공단 상임감사 서류심사 합격자 7명을 탈락시켜 적격자 없음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50세)에 대하여 청와대와 C부의 계획에 따라 적격자 없음 처리하도록 위력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자유롭게 상임감사 후보자들을 면접하고 이들에게 점수를 부여하여 심사·추천해야 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고, G과 공모하여 이러한 위력에 의해 G이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적격자 없음 처리되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다는 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AQ(여, 60세)에 대하여 위계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자유롭게 상임감사 지원자들을 면접하고 이들에게 점수를 부여하여 심사·추천해야 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의 E공단 상임감사 F에 대한 표적감사 지시를 통한 사표 제출 강요 피고인 A은 2017. 12.경부터 2018. 1.경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C부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일괄 사표를 징구하면서 각 직위에 대한 추천자 인선 상황과 그 임명의 전제인 사표 제출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다. 또한 청와대에서 추천 몫을 가지는 E공단 상임감사 직에 자신이 추천하는 DE이, P본부장 직에 Q가 각각 내정되도록 C부 운영지원과를 통해 청와대 AN비서관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8. 1. 중순경 C부 운영지원과장 AT으로부터 E공단 상임감사 F, P본부장 BO이 사표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자신이 원하는 추천자를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 C부 감사관실을 동원해서 F, BO을 감사하여 압박하는 방법으로 사퇴를 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2. 20.경 C부장관실에서 C부 감사담당관 AS에게 F, BO의 사퇴를 압박할 목적으로 E공단 임원들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고, AS은 감사관실 서기관 AU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에 AU은 F, BO을 주된 감사대상으로 하여, 임기가 2개월도 남지 않은 BO의 경우 사표를 제출받을 필요 없이 비연임 통보하는 방법으로 사퇴시키고, 임기가 7개월 이상 남은 F의 경우 비위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사퇴를 압박하겠다는 취지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였다. 위 감사계획에 따라 AU은 C부 감사관실 주무관 DF과 함께 2018. 2. 22.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E공단에 있는 상설감사실 등에서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 상임감사 F을 주요 감사 대상으로 하여 E공단 감사실장 DG, 감사1팀장 DH, 과장 DI 등 E공단 감사실 직원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F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E공단 임원들 전체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감사자료로 제출받았음에도 F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업무추진비 감사를 실시하면서, 2018. 2. 28.경 DF을 통해 E공단 감사실 직원들에게 F이 전체 근무 기간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 중 196건에 대해 그 사용 목적을 모두 소명하라고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AU은 E공단 감사실 직원들에게 목적 외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F에게 이를 전달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고, F의 대응 방식에 따라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E공단 감사실 등 관련부서 직원들에게도 책임 추궁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도 하였다. 이후 AU은 2018. 3. 15. E공단에서 만난 F이 감사를 오는 것이 자신이 사표를 내지 않아서인지를 묻자, "왜 이렇게 사표 내시는 것을 어려워하세요?"라고 말하였다. 당시 F은 이미 C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CF, E공단 인재경영처장 CH을 통해 수회 사표 제출 요구를 받았으나 후임자 선정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때까지는 계속 근무하겠다며 즉시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거부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F은 AU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자 즉시 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 감사 진행, 형사고발, 부하직원들에게 가해질 불이익 등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즉석에서 사표를 작성하여 E공단 인재경영처장 CH에게 제출하였다. AU은 F이 사표를 제출하자마자 F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추가 소명을 요구하거나 해당 복무감사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감사를 종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부 감사관실 서기관 AU과 공모하여,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표적감사를 통하여 F 및 E공단 감사실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등 어떠한 신분상의 해악을 가할 것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 F(57세)으로 하여금 의무 없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 5. 피고인 A의 G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한 C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가. C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원칙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지위에 임용하여야 하고(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제2항),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구 공무원임용령(2020. 9. 22. 대통령령 제310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또한, 임용권자는 구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이 지난 소속 공무원에 대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으므로[구 C부 인사관리세칙(2018. 7. 19. C부훈령 제1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1. 26. C부훈령 제14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소속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 전보에 한정하고, 직무가 유사한 직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함)하는 경우 1년 이상의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구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2항 제1, 2호). 특히, 고위공무원단 직위 및 과장급 직위는 직위별 담당직무의 전문성,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보직경로를 설정하고(구 C부 인사관리세칙 제36조 제1항), 과장급이상 공무원의 다른 직위로의 전보는 전문성, 업무실적, 경력, 적성 등을 감안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단계별 보직경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구 C부 인사관리세칙 제36조 제2항). 다만 단계별 보직경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나 임용예정직위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타부처에서 전입한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경력,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단계에 보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업무능력이 극히 미흡하거나 징계 등의 사유로 인사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직위에 보직할 적격자가 없는 경우(구 C부 인사관리세칙 제36조 제3항 각호)에 한정된다. 위 단계별 보직경로는, 실·국장급 공무원의 경우 '1차' DJ청장, DK청장, DL청장, DM기관장, DN센터장, DO기관장, DP기관 부장, 파견직위, '2차' DQ청장, DR청장, DS청장, DT청장, 주재관, '3차' 본부 실·국장 순이다(구 C부 인사관리세칙 별표2).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C부장관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C부내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나. 운영지원과장 H 및 C부 인사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G은 C부 CP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1.경 CZ(국장급)으로 전보되어 근무 중이었고, CZ은 국장급 보직경로 3회 중 3차(본부 실·국장)에 해당하는 보직이다. E공단 상임감사로 청와대가 내정한 D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각각 공공기관운영법과 E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규정된 '공모(公募)'의 취지에 부합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함으로써 도출된 당연한 결과였고, G이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E공단 상임감사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청와대 추천 인사 D가 서류심사에 합격하도록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은 G의 업무상 과오가 아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밖에 G이 인사조치 되어야 할 별다른 사유가 없었고, 당시 인사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필수보직기간이 경과하지도 않았으며, 그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어 G에 대한 인사 요인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G이 임원추천위원회에 적극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D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고, 이로 인하여 청와대의 분노를 야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G에게 그 책임을 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7. 하순경 C부 장관실에서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인사안을 보고하기 위해 들어온 C부 운영지원과장 AT에게 운영지원과장 및 CZ을 교체해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8. 9. AT의 후임 운영지원과장으로 같은 달 8.자로 부임한 H에게, G을 DP기관 DU부장으로 전보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H은 운영지원과 인사팀과 함께 G을 DP기관 DU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안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를 보고 받아 승인하여 G으로 하여금 같은 달 18.경 DP기관 DU부장으로 부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부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남용하여 C부 운영지원과장 H 및 운영지원과 인사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인사원칙에 반하여 G을 DP기관 DU부장으로 전보하는 C부 공무원 전보 인사안을 작성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증인 BM, AT, CF, CG, BN, CI, CN, CJ, BT, BY, DV, B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P, CL, CD, C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CH, DW, CE, CQ, CA, DX, DY, D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V 작성 진술서 1. E공단 정관(증거순번 173, 이하 '증거순번' 생략), AD기관 정관, I공단 정관, AA공사 정관, V기관 정관, 산하기관장 사직 타부처 사례, '_산하기관임원교체계획(횡)-수정.hwp'파일 출력물, '산하기관임원교체관련.hwp'파일 출력물, '산하기관교체(BH피드백).hwp'파일 출력물 1부, C부 차관실에서 압수된 2017년 수첩 사본, 감찰정보(BHKE).hwp의 출력물, 수사보고(2017. 7. 10. C부 운영지원과 ⇒ BHAN 비서관 AO, 산하기관 임원현황 등 보고), 산하기관_임원현황.hwp 파일 출력물, C부_공공기기관개요_및_임원현황.hwp 파일 출력물, 공공기관임원현황(C부)-BH기후환경[1].hwp 파일 출력물, BH협의결과.hwp 파일 출력물, 170727_공공기관 개요 및 임원 현황(C부)_BH.hwp 파일 출력물, 산하기관_임원현황(C부).hwp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2017. 9. 27. C부 운영지원과 ⇒ BHAN비서관실 AO, 인사협의자료 보고), _산하기관임원교체 후보(14명), 수사보고(2017. 11. 21. C부 운영지원과 ⇒ BHAN비서관실 AO, 산하기관 임원 교체 관련 추천후보 등 보고), _산하기관임원교체 후보(횡), 수사보고(2017. 11. 28. C부 운영지원과 ⇒ BHAN 비서관실 AO, 산하기관 임원 교체 관련 추천 후보 수정 등 보고), _산하기관임원교체 후보(횡)-수정2, 산하기관임원교체계획(BH), 수사보고(2017. 12. 27. C부 운영지원과 ⇒ BHAN비서관실 AO, 임원 후임자 상세이력 등 보고), 산하기관교체(즉시)-2, ' 산하기관 교체대상(참고).hwp' 파일 출력물 [피고인들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1. 증인 BM, AT, H, BP, CF, CG, C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A의 일부 법정진술 1. G, EB, EC, ED, K, M, Q, AB, AE, EE, DC, EF, CW, EG, EH, EI, E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계획, '산하기관교체(BH피드백).hwp'파일 출력물 1부, 수사보고(2017. 9. 27. C부 운영지원과 ⇒ BHAN비서관실 AO, 인사협의자료보고), _산하기관임원교체 후보(14명), 수사보고(2017. 11. 21. C부 운영지원과 ⇒ BHAN비서관실 AO, 산하기관 임원 교체 관련 추천후보 등 보고), _산하기관임원교체 후보(횡), 수사보고(2017. 11. 28. C부 운영지원과 ⇒ BHAN 비서관실 AO, 산하기관 임원 교체 관련 추천후보 수정 등 보고), _산하기관임원교체 후보(횡)-수정2, 산하기관임원교체계획(BH), 수사보고(2017. 12. 27. C부 운영지원과 ⇒ BHAN비서관실 AO, 임원 후임자 상세이력 등 보고, 산하기관교체(즉시)-2, E공단 임원 교체 계획, E공단 임원 교체 계획(수정), 수사보고(2018. 1. 30. C부 운영지원과 ⇒ BHAN 비서관실 AO, 산하기관 임원현황 수정본(C부) 보고), 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 수사보고[2018. 2. 7. C부 운영지원과 ⇒ BHAN 비서관실 AO, 산하기관 임원현황 수정본(C부) 보고], 산하기관임원교체 일정관리, 산하기관 임원 교체 진행상황, 임원선임관련 건의사항(BH), 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 수사보고(2018. 3. 4. C부 운영지원과 ⇒ BHAN비서관실 AO, 산하기관 임원교체 진행상황 보고), 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 수사보고(2018. 4. 9. C부 운영지원과 ⇒ BHAN비서관실 AP, (임원교체사황)_공공기관 임원_C부 보고), 산하기관 임원교체-진행상황-수정2, 수사보고(2018. 4. 11. C부 운영지원과 ⇒ BHAN비서 관실 AP, (진행상황)산하 공공기관 임원임명C부 보고), 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 수사보고(2018. 4. 11. C부 운영지원과 ⇒ BHAN 비서관실 AP, (진행상황)산하 공공기관 임원임명_C부 보고), 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 수사보고(2018. 4. 12. C부 운영지원과 ⇒ BHAN비서관실 AP, (임원교체상황)산하공공기관_C부 보고), 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 수사보고(2018. 4. 12. C부 운영지원과 ⇒ BHAN비서관실 AP, (임원선발계획 등)I공단_C부 보고), 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_수정, 수사보고(2018. 4. 23. C부 운영지원과 ⇒ BHAN 비서관실 AP, (임원교체상황)_산하공공기관_C부 보고), 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 수사보고(2018. 4. 27. C부 운영지원과 ⇒ BHAN 비서관실 AP, C부 산하기관 임원교체 현황 보고), 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 수사보고(2018. 5. 9. C부 운영지원과 ⇒ BHAN비서관실 AP, 공공기관 임원임명 진행 상황(C부) 등 보고), 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 수사보고(2018. 5. 17. C부 운영지원과 ⇒ BHAN 비서관실 AP, 개방형 직위 임용 추진현황 등(C부) 보고), 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 수사보고(2018. 5. 18. C부 운영지원과 ⇒ BHAN비서관실 AP, (공모일정)E공단 이사장 등 임명 추진-C부 보고), E공단 이사장, 상임이사 임명 추진일정, 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 수사보고(2018. 5. 31. C부 운영지원과 ⇒ BHAN비서관실 AO, 공공기관 임원교체 상황 등(C부) 보고), 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 E공단 이사장, 상임이사 임명 추진일정, 수사보고(2018. 6. 2. C부 운영지원과 ⇒ BHAN 비서관실 AP, 공공기관 임원 교체 현황 등(C부) 보고), 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 , E공단 이사장, 감사, 비상임이사 임명 추진일정, 수사보고(2018. 6. 8. C부 운영지원과 ⇒ BHAN비서관실 AP, (검증서류)공공기관 임원 후보자 _C부 보고), 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 수사보고(2018. 6. 11. C부 운영지원과 ⇒ BHAN비서관실 AP, 공공기관 임원교체 진행상황_C부보고), 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 수사보고(2018. 6. 15. C부 운영지원과 ⇒ BHAN비서관실 AP, 공공기관 임원 교체 현황 등(C부) 보고), 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 수사보고(2018. 6. 29. C부 운영지원과 ⇒ BHAN비서관실 AP, AD기관 EK센터장 임명추진 현황 등_C부 보고), 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 1부, 수사보고(2018. 7. 26. C부 운영지원과 ⇒ BHAN비서관실 AP, 공공기관 임원교체 상황 + 임명추진계획 보고), 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 수사보고(2018. 8. 8. C부 운영지원과 ⇒ BHAN비서관실 AP, 공공기관 임원 선임 일정 등_C부 보고), 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 수사보고(2018. 8. 23. C부 운영지원과 ⇒ BHAN비서 관실 AP, 공공기관 임원 현황+교체상황(C부) 보고), 산하기관임원교체- 진행상황, 수사보고(2018. 8. 31. C부 운영지원과 ⇒ BHAN비서관실 AP, 공공기관 임원교체 진행 상황(C부) 보고), 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 수사보고(2018. 9. 7. C부 운영지원과 ⇒ BHAN비서관실 AP, 그간 인사동향 등(C부) 보고), 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 수사보고(2018. 9. 12. C부 운영지원과 ⇒ BHAN비서관실 AP, 공공기관 임원교체 상황 등_C부 보고), 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 수사보고(2018. 9. 19. C부 운영지원과 ⇒ BHAN비서관실 AP, 공공기관 임원임명 진행상황(C부) 보고), 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 수사보고(2018. 10. 29. C부 운영지원과 ⇒ BHAN비서관실 AP, 공공기관 임원교체 진행상황_C부 보고), 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 수사보고(2018. 11. 2. C부 운영지원과 ⇒ BHAN비서관실 AP, 임원교체 상황+검증서류_C부 보고), 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 1. 1차 회의자료 및 회의록, 2차 회의자료 및 회의록, 3차 회의자료 및 회의록, I공단임원추천위원회 이사장 후보자 추천 , 위 이메일 첨부'산하 기관_임원선임 현황_수정.hwp'파일 출력물, I공단 이사장 J 임명 관련 문건 'I공단이사장_추진현황(bh).hwp' 파일 출력물, 2017. 8. 30. 이메일 본문 및 첨부 이력서, 자기소개서, 2017. 8. 31. 이메일 본문 및 첨부 CR당경력증명서, 2017. 8. 31. 이메일 본문 및 첨부 도서출판 EL 경력증명서, 2017. 8. 30. 이메일 본문 및 첨부 CR당 부산광역시당 경력증명원, 2017. 9. 1. 이메일 본문 및 첨부 도서출판 EL 경력증명서, 2. 20170829I공단이사장_직무수행계획서_초안.hwp(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원서+자기소개서_수정.hwp(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J).hwp(직무수행계획서), 면접예상 질문자료, 2017. 8. 25.자 CF이 AO에게 보낸 제목 '임추위 구성 이사회 개최 결과(I공단)' 이메일, I 임추위명단.hwp파일 출력물, 2017. 8. 30.자 CF이 AO에게 보낸 제목 '임추위 결과(I공단)' 이메일, 이사장추천위원회 1차 회의.hwp파일 출력물, 2017. 9. 13.자 CF이 AO에게 보낸 제목 '서류심사결과(BK공단'인 이메일, I이사장-서류심사.hwp파일 출력물 1. I공단 상임임원추천위원회 (1차) 회의록, I공단 임원(상임감사) 모집공고, I공단 상임임원추천위원회 (2차) 회의록, 상임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결과, I공단 상임임원추천위원회 (3차) 회의록, 상임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 결과, 2018. 2. 28. I공단 상임감사 후보자 추천 공문, EM 진술서 및 자료 제공 관련 이메일 출력물 각 1부, 위 이메일 첨부파일 출력물 각 1부 '18년 공단 업무계획, EN과 업무보고, 자연공원 제도개선 출력물, 직무수행계획서 샘플 3부, 2018 공단소개 PPT_2월.PPTX, 한국의국립공원_국문.pdf 출력물, 국립공원 이해와 관리 책자(인편 제공) 표지 출력물 1부, CG 자료 제공 이메일 및 이메일 첨부파일 출력물 각 1부 직무수행계획서 샘플 3부, 자기소개서 샘플 1부, 2018. 2. 7.자 CF이 AO에게 보낸 제목 '기관별 임원선임 일정(C부)'인 이메일, 산하기관임원교체 일정관리.hwp파일 출력물, 2018. 2. 14.자 CF이 AO에게 보낸 제목 '(공모접수결과)I공단 감사 및 비상임'인 이메일, 01.지원자 현황_상임감사.hwp파일 출력물, 2018. 2. 27.자 CF이 AO에게 보낸 제목 '(공모선발)공공기관 임원임명 추진현황(C부)'인 이메일, I공단 감사임명 추진현황.hwp파일 출력물, 2018. 5. 17.자 CF이 AP에게 보낸 제목 '(검증서류)I공단 감사 후보자_C부'인 이메일, I공단 감사임명 추진현황.hwp파일 출력물, 2018. 7. 12.자 CF이 AP에게 보낸 제목 'I 감사 임명 추진 현황_C부'인 이메일, I공단 감사임명 추진현황.hwp파일 출력물 1. I공단 상임임원추천위원회 (1차) 회의록, I공단 임원(상임이사) 모집 공고, I공단 상임임원추천위원회 (2차) 회의록, 상임임원(L)추진위원회 서류심사 결과, I공단 상임임원추천위원회 (3차) 회의록, 상임임원(L)추진위원회 면접심사 결과, 후보자 추천서 2부, 'I공단 경영기획 및 탐방관리 이사 임명 추진현황.hwp' 파일 출력물, 2018. 5. 9.자 CF이 AP에게 보낸 제목 'E공단 임원임명 추진현황(C부)'인 이메일, 2018. 5. 10.자 CF이 AP에게 보낸 제목 '(공모결과)I공단 상임이사_C부'인 이메일, I공단 경영기획 L 임명 추진현황.hwp파일 출력물, 2018. 5. 15.자 CF이 AP에게 보낸 제목 '(서류심사결과)공공기관 임원 선발_C부'인 이메일, I공단 경영기획 및 L 임명 추진현황.hwp파일 출력물, 2018. 4. 30.자 CY이 M에게 보낸 'I공단 임원 모집 공고문' 이메일, 위 이메일에 첨부된 업무보고 파일 출력물, 위 이메일에 첨부된 I공단 임원모집공고 파일 출력물, 위 이메일에 첨부된 지원서류 양식 파일 출력물 1. E공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E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상정 안건, 서류 및 면접심사 집계표, E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이사장 후보자 평가표, 'E공단 이사장 임명 추진현황_서류심사결과.hwp'파일 출력물, 2018. 9. 19.자 CF이 AP에게 보낸 제목 '공공기관 임원일정 수정(C부)'인이메일, E공단 임원 선발계획(이사장 및 감사).hwp파일 출력물, 2018. 10. 4. 자 CF이 AP에게 보낸 제목 'E공단 임원 임명 추진사항(C부)'인 이메일, E공단 이사장 임명 추진현황.hwp파일 출력물, 2018. 10. 12.자 CF이 AP에게 보낸 제목 '공공기관 임원임명 추진현황_C부'인 이메일, E공단 이사장 임명 추진현황_면접심사결과.hwp파일 출력물, 2018. 10. 24.자 CF이 AP에게 보낸 제목 '인사검증서류(공공기관 임원)_C부'인 이메일, 2018. 9. 20.자 CF이 내정자 N에게 보낸 'FW : 자료 송부(C부' 이메일, 위 이메일에 첨부된 면접심사 질문(예시)파일 출력물, 위 이메일에 첨부된 E공단 임원모집 공고 파일 출력물, 위 이메일에 첨부된 지원서류 양식 파일 출력물 1. E공단 감사 O 임명 관련 문건 중 'E공단 감사 임명 추진현황_서류심사 결과.hwp'파일 출력물, 2018. 11. 1.자 CF이 AP에게 보낸 제목 '공공기관 임원 임명 추진 현황_C부'인 이메일, E공단 감사 임명 추진현황_면접심사 결과.hwp파일 출력물, 2018. 10. 5.자 CY이 O에게 보낸 '공단 감사 공고문 등' 이메일, 위 이메일에 첨부된 업무보고 파일 출력물, 위 이메일에 첨부된 E공단 임원모집공고 파일 출력물, 위 이메일에 첨부된 지원서류 양식 파일 출력물, 2018. 10. 5.자 CF이 O에게 보낸 '자료 송부(C부)' 이메일, 위 이메일에 첨부된 질문예시 파일 출력물 1. 2018. 4. 17.자 E공단 직원 EO의 이메일 출력물, 'E 공단 업무보고' 출력물, 2018. 9. 4.자 CF이 AP에게 보낸 제목 '공공기관 임원선임 일정(C부)인 이메일, E공단 상임이사 임명 추진일정.hwp파일 출력물, E공단 상임이사 임명 추진일정.hwp파일 출력물, 2018. 9. 27.자 CY이 AP에게 보낸 제목 'E공단 임원 지원자 현황'인 이메일, E공단 임원 임명 추진현황(경영기획 및 기후대기 본부장).hwp파일 출력물, E공단 임원 추진현황(경영기획 및 기후대기 본부장)_서류결과.hwp파일 출력물, E공단 임원 임명 추진현황(경영기획 및 기후대기 본부장)_면접결과.hwp파일 출력물, 2018. 9. 14.자 CY이 Q에게 보낸 'E공단 공고문 등' 이메일, 위 이메일에 첨부된 업무보고 파일 출력물, 위 이메일에 첨부된 E공단 임원모집공고 파일 출력물, 위 이메일에 첨부된 지원서류 양식 파일 출력물 1. 2018. 5. 9.자 CF이 AP에게 보낸 제목 'E공단 임원임명 추진현황(C부)'인 이메일, E공단 시설본부장 및 비상임이사임명 추진현황.hwp파일 출력물, 2018. 5. 15.자 CF이 AP에게 보낸 제목 '(서류심사결과)공공기관 임원 선발_C부'인 이메일, V기관 기술본부장 및 사업본부장 임명 추진현황.hwp파일 출력물, 2018. 5. 24.자 CF이 AP에게 보낸 제목 '(검증서류)E공단 시설본부장 후보자_C부'인 이메일, E공단 시설본부장 임명 추진현황.hwp파일 출력물, 2018. 4. 30.자 CY이 S에게 보낸 'E공단 모집공고문 및 제출서류' 이메일, 위 이메일에 첨부된 업무보고 파일 출력물, 위 이메일에 첨부된 E공단 임원모집공고 파일 출력물, 위 이메일에 첨부된 지원서류 양식 파일 출력물, '1. CF EP 송수신목록.xls' 파일 중 송신목록 시트 출력 1. 2018. 9. 14.자 CY이 U에게 보낸 'E공단 공고문 등' 이메일, 위 이메일에 첨부된 업무보고 파일 출력물, 위 이메일에 첨부된 E공단 임원모집공고 파일 출력물, 위 이메일에 첨부된 지원서류 양식 파일 출력물 1. 2018년 상임이사추천위원회 회의록(1차~3차) 각 1부, 서류심사 집계표 출력물, 면접심사 집계표 출력물, V기관 기술본부장 및 사업본부장 임명추진현황(면접).hwp 출력물, 2018. 5. 11.자 CF이 AP에게 보낸 제목 '(공모결과)V기관 상임임원_C부'인 이메일, V기관 기술본부장 및 사업본부장 임명 추진현황.hwp 파일 출력물, 2018. 5. 15.자 CF이 AP에게 보낸 제목 '(서류심사 결과)공공기관 임원 선발_C부'인 이메일, V기관 기술본부장 및 사업본부장 임명 추진현황.hwp파일 출력물, 2018. 4. 30.자 CY이 X에게 보낸 'V기관 모집 공고', 위 이메일에 첨부된 V기관 임원모집공고 파일 출력물, 위 이메일에 첨부된 지원서류 양식 파일 출력물, 2018. 4. 30.자 CY이 Z에게 보낸 'V기관 모집공고문' 이메일, 위 이메일에 첨부된 V기관 임원모집공고 파일 출력물, 위 이메일에 첨부된 지원서류 양식 파일 출력물 1. 2018. 3. 13. CF→AB 메일 출력물, 위 이메일에 첨부된 AA공사 업무계획('17. 12.).hwp파일 출력물, AA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 각 1부, AA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제3차 회의 회의록 및 추천의결서 각 2부, 면접 및 서류심사 평가표, 수사보고(2018. 3. 7. C부 운영지원과 ⇒ BHAN 비서관실 AO, 공공기관 임원선임 자료 보고), 수사보고(2018. 5. 31. C부 운영지원과 ⇒ BHAN 비서관실 AO, 공공기관 임원교체 상황 등(C부) 보고), AB 관련 의견서(C부차관), AB 관련 의견서(EQ), AA사장임명추진일정, 2018. 4. 11.자 CF이 AP에게 보낸 제목 '(서류심사결과)AA공사_C부'인 이메일, AA 공사 사장 서류심사 결과.hwp 파일 출력물, 2018. 4. 25.자 CF이 AP에게 보낸 제목 '(검증서류)AA공사 사장 후보자_C부'인 이메일, 인사검증-AA공사 감사(ER).PDF파일 출력물, 인사검증-AA 공사 감사(AB).PDF파일 출력물, 인사검증-AA공사 감사(ES).PDF파일 출력물 1. AA 공사 감사 서류심사 결과.hwp출력물, AA공사 감사 면접결과.hwp출력물, AA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 각 1부, AA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제3차 회의 회의록 및 추천의결서 각 1부, 2018. 2. 2.자 CF이 AO에게 보낸 제목 '산하기관 임원 선임 일정 등(C부)'인 이메일, AA공사 감사선임 일정(단축).hwp파일 출력물, AA공사 감사임명 추진현황.hwp파일 출력물, 2018. 3. 16.자 CF이 AO에게 보낸 제목 '(검증서류)AA공사 감사후보'인 이메일, 인사검증-AA공사 감사(ET).PDF파일 출력물, 인사검증-AA 공사 감사(AC).PDF파일 출력물, 인사검증-AA공사 감사(EU).PDF파일 출력물 1. AD기관 제출 자료 중 각 내정자별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출력물, AD기관 제출 자료 중 각 내정자별 서류 및 면접 심사 결과표 출력물, 2018. 4. 17.자 이메일 [인사검증 사전질문(C부)]. 공공기관 임원 사전질문서(정밀일반용).hwp, 2018. 5. 15.자 CF이 AP에게 보낸 '공공기관 임원 임명 추진상황_C부'인 이메일, AD기관장 임명 추진현황.hwp파일 출력물, 2018. 5. 29.자 CF이 AP에게 보낸 제목 '(선발결과)공공기관 임원/고공단 개방직위_C부'인 이메일, EV기관장 후보자 보고(장관님).hwp파일 출력물, 2018. 5. 3.자 CY이 AE에게 보낸 'AD기관 원장 모집계획 알림' 이메일, 위 이메일에 첨부된 주요업무 추진계획 파일 출력물, 위 이메일에 첨부된 주요업무 추진계획 파일 출력물, 위 이메일에 첨부된 AD기관 임원모집공고 파일 출력물, 위 이메일에 첨부된 지원서류 양식 파일 출력물 1. 2018. 8. 8.자 CF이 AP에게 보낸 제목 '공공기관 임원 선임 일정 등_C부'인 이메일, AD기관 임원 선발계획(AF본부장 등 3개 직위).hwp파일 출력물, 2018. 9. 14.자 CY이 AP에게 보낸 제목 'AD기관 임원 임명 추진현황'인 이메일, AD기관 상임이사 임명 추진현황.hwp파일 출력물, 2018. 10. 25.자 CY이 AP에게 보낸 제목 'AD기관 임원 임명 추진현황'인 이메일, AD기관 상임이사 임명 추진현황_면접심사결과.hwp파일 출력물, 2018. 11. 2.자 CF이 AP에게 보낸 제목 '임원교체 상황+검증서류_C부'인 이메일, 2018. 9. 3.자 CY이 AG에게 보낸 'AD기관 공고문 등' 이메일, 위 이메일에 첨부된 주요업무 추진계획 파일 출력물, 위 이메일에 첨부된 업무보고 파일 출력물, 위 이메일에 첨부된 AD기관 임원모집공고 파일 출력물, 위 이메일에 첨부된 지원서류 양식 파일 출력물, 2018. 8. 28.자 CY이 AI에게 보낸 'AD기관 업무계획' 이메일, 위 이메일에 첨부된 주요업무 추진계획 파일 출력물, 위 이메일에 첨부된 업무보고 파일 출력물, 2018. 9. 3.자 CY이 AI에게 보낸 'AD기관 일정 및 제출서류' 이메일, 위 이메일에 첨부된 AD기관 임원모집공고 파일 출력물, 위 이메일에 첨부된 지원서류 양식 파일 출력물, 2018. 9. 3.자 CY이 AK에게 보낸 'AD기관 공고문 등' 이메일, 위 이메일에 첨부된 주요업무 추진계획 파일 출력물, 위 이메일에 첨부된 업무보고 파일 출력물, 위 이메일에 첨부된 AD기관 임원모집공고 파일 출력물, 위 이메일에 첨부된 지원서류 양식 파일 출력물 1. 관장추천위원회 1차 회의 의결서 및 회의, 관장추천위원회 2차 회의 의결서 및 회의, 관장추천위원회 3차 회의 의결서 및 회의, 관장 후보자 면접심사 집계표, 'AL기관 관장 및 EW본부장 임명 추진현황.hwp' 파일 출력물, 2018. 6. 29.자 CF이 AP에게 보낸 제목 'AL기관 임원선발 서류심사 결과_C부'인 이메일, AL기관 관장 및 EW본부장 임명 추진현황.hwp파일 출력물, 2018. 7. 11.자 CF이 AP에게 보낸 제목 '(면접결과)AL기관 임원 임명_C부'인 이메일, AL기관 관장 및 EW본부장 임명 추진현황.hwp파일 출력물 [피고인들의 청와대 추천 인사 D 탈락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1. 증인 AT, C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G, CH, EX, DA, DC, DB,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사추천위원회 2차 회의 서류심사 집계표, 감사추천위원회 3차 회의 면접심사 집계표, 감사추천위원회(3차) 의결서 등 회의록, 임원 추천위원회(2차) 회의록, AT 통화내역(2018. 7. 1. ~ 7. 31.), A, EX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1부, 각 면회 내역 조회(1806, 1811, 1815, 1816), 1. 'E공단 감사임명 추진 경과(C부)3.hwp' 파일 출력물, 'E공단 이사장,감사,비상임이사 임명 추진 현황. hwp' 파일 출력물, 2018. 7. 10. EY가 AP에게 보낸 E공단 관련 자료 송부 제목의 이메일, 위 이메일에 첨부된 E공단 이사장,감사,비상임이사 임명 추진현황.hwp 파일 출력물, 2018. 7. 11. CF이 AP에게 보낸 E공단 임원 선발 경과_수정본 제목의 이메일('1695743780460851.eml' ), 위 이메일에 첨부된E공단 이사장,감사,비상임이사 임명 추진현황.hwp 파일 출력물, D 서류 탈락 관련 통화내역 출력물 [피고인 A의 E공단 상임감사 F에 대한 표적감사 지시를 통한 사표 제출 강요] 1. 증인 AT, F, DG(일부), EZ의 각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R, FA의 진술기재 1. AR, FA, DF, DG, EZ, D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공단 임원(BO·F) 조치계획 보고, EZ가 DG에게 보낸 제목 'C부 감사관련'인 이메일,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용실태 등 C부 감사 수감현황 보고, DG이 EZ에게 보낸 제목 '[답장]C부 감사관련'인 이메일,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용실태 등 C부 감사 수감현황 보고, 작업용(제출) 임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송부(2016년~2017년).XLS 출력물, 감사 최종.XLS출력물, 2018. 2. 22.자 'C부 요구자료 제출 요청'공문 및 별첨 양식, 임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2016. 1. 1. ~ 2018. 1. 31.) 각 1부, DG 수첩 사본, (최종) 임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송부(2016년~2018년 1월) 작업용, 수사보고(E공단 업무추진비 소명요구사항별 검색결과 첨부), 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 녹취서(검사 FB, 참고인 FA), 녹취서(검사 FB, 참고인 FA, 피의자 AU), 녹취서(검사 FB, 참고인 FA) [피고인 A의 G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한 C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1. 증인 AT, H, CF, CY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J 작성 진술서 1. C부 운영지원과 H 과장 메모지 사본, 인사기록카드(G) 출력물, 이메일 첨부'고공단 인사안.hwp' 파일 출력물, 3차직위에서 1차직위로의 전보내역, '고공단 인사안(수정3)_C부.hwp' 파일 출력물, '고공단 인사안(FC).hwp' 파일 출력물, '고공단 인사안(FC)_수정.hwp' 파일 출력물, 2018. 8. 9. CF이 AP에게 보낸 '고공단 인사안 + 공공기관 임원 선발계획_C부' 제목의 이메일, 위 이메일 첨부파일 중 '고공단 인사안.hwp' 출력물, 2018. 8. 10. CY이 AP에게 보낸 'C부 고공단 인사안(수정)' 제목의 이메일, 위 이메일에 첨부된 '고공단 인사안(수정).hwp'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다만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G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한 C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위력업무방해의 점, 각 위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위계업무방해의 점, 각 위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위력업무방해의 점, 각 위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위계업무방해의 점, 각 위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산하 공공기관 임원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각 임원추천위원회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C부 공무원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나머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청와대 추천 인사 D 탈락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G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AQ에 대한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형이 가장 무거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청와대 추천 인사 D 탈락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Ⅰ피고인들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1) C부장관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권 또는 업무지휘권이 없으므로, 사표제출 설득은 C부장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C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사직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있을 뿐, 그들에게 사표 제출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3) C부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는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없고, C부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사직 의사를 확인한 행위는 단지 피고인의 인사권 행사를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C부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로 하여금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 4)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그들로부터 사표를 징구하는 것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사표 제출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비연임 통보나 정당한 해임 처분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6)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은 기존의 관행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직권남용과 사표 제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7) 피고인은 C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피고인 A과 C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청와대 AN비서관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하여 사표 제출을 요구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인 A의 장관 부임 이후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 계획 수립 1) 피고인 A은 2017. 6. 11. C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같은 해 7. 3. 인사청문회를 거쳐 FD부터 C부장관으로 재직하였다. 2) C부 운영지원과에서는 2017. 6. 5.경 C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들의 약력, 임기, 보수, 추천기관 등을 기재한 임원현황자료를 작성하였고, C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CF은 같은 해 7. 10. 15:50경 청와대 AN비서관실 행정관 AO에게 해당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3) 2015. 5. 16.부터 C부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BM은 피고인 A으로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였으므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운영지원과 소속 사무관 CG와 함께 산하 공공기관 임원 중 연내 교체가 필요한 30명을 선정해 2017. 7. 9.경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4) C부 운영지원과에서는 청와대 FE비서관실의 요청을 받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약력, 임기, 보수 등과 함께 각 임원들의 세평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한 다음 2017. 7. 17.경 청와대 FE비서관실에 위 문서를 제공하였다. 5) BM은 피고인 A으로부터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CF, CG와 함께 기관장 및 상임이사로부터 일괄하여 사직서를 징구한 다음 재신임 여부를 검토·결정하되,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즉시교체 대상자, 연내교체 대상자, 2018년 내지 그 이후 교체 대상자로 분류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교체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BM, CF, CG는 2017. 7. 18.경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계획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임원별로 청와대 추천자, C부 추천자, 내부승진자 여부가 부기되어 있다. 6) BM은 2017. 7. 20. 위 5)항 기재 문건을 지참해 청와대에서 AO를 만나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BM은 AO로부터 연내 임기가 만료되는 직위의 경우 후임자 인선 절차 등을 고려하여 임기만료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2017년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교체 또는 연임 여부를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는 지침을 받았고, E공단 이사장 BN, 상임감사 F, I공단 이사장 FF, 상임감사 FG, AD기관 원장 AV, AA공사 사장 FH, 상임감사 BX, V기관 W본부장 FI 총 8명을 우선 교체하기로 협의하였다. BM은 같은 달 21. 협의결과를 정리한 문건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7) BM은 2017. 8. 20. AO를 만나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 방안을 협의하면서, 청와대 추천직위인 E공단 상임감사 및 P본부장, I공단 상임감사, V기관 W본부장, AA 공사 기획이사 직위에 대해서도 C부에서 추천하겠다고 하였으나, AO로부터 수용 불가 의견을 전달받았다. BM은 같은 달 21.경 협의결과를 정리한 문건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8) C부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일괄 사표 징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청와대 AN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이 몰려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인사가 어렵다고 하여 2017. 12. 이전까지 일괄 사표 징구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다만 2017. 8.경 이후에도 C부와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후임 인사를 위하여 협의하였고, CF은 같은 해 9. 27. 17:25경, 같은 해 11. 21. 13:08경, 같은 달 28. 18:22경 AO에게 추천 후보가 기재된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하기도 하였다. 나.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사표 징구 1) BM은 2017. 12. 1.경 피고인 A으로부터 E공단 이사장, AA공사 사장, AL기관 관장, AD기관 원장, V기관 원장, DP기관 관장과 DK청장을 교체할 예정이고, 당시 C부 기획조정실장인 BP에게 사표 징구를 맡길 예정이니 BP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BM은 그 무렵 BQ에서 BP를 만나 피고인 A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 계획을 설명하면서, BP가 E공단 이사장, AA공사 사장, AL기관 관장으로부터, 자신이 AD기관 원장, V기관 원장으로부터 각 사표를 징구하고, DP기관 관장과 DK청장의 명예퇴직 문제는 신임 운영지원과장이 부임하면 상의하기로 협의하였다. BM은 BP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해 일괄 사표를 받아 재신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2) AT은 2017. 12. 6. C부 운영지원과장으로 부임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AT에게 "제일 중요한 공공기관 임원 교체 문제는 그동안 청와대 협의 등 진행되어 온 일이 많으니 앞으로 BM 국장과 잘 상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3개월 동안은 보고도 BM 국장과 함께 들어오라."고 지시하였다. BM은 그 무럽 AT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와 관련된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 문제는 원래 2017. 7. 장관님 부임하시자마자 진행되었어야 할 문제인데 그동안 청와대와 협의하느라고 늦어졌다. 내년 1, 2월까지는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장관님 방침이다."라고 말하였다. 3) BM, AT, BP는 2017. 12. 8.경 E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만 BP가 사표를 징구하고, 나머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해서는 BM과 AT이 사표를 징구하기로 협의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7. 12. 6. 내지 같은 달 7.경 BQ에서 BP에게 E공단 이사장 BN을 만나 재신임 의향을 물어볼 것을 지시하였고, BP는 같은 달 9. 오후경 방배동 소재 카페에서 BN에게 재신임 의향을 물었으며, 이에 BN은 후임자가 정해지면 언제든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답하였다. 5) BM과 AT은 2017. 12. 15.경 V기관 원장 BT를 만나 사표를 제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BT는 2018. 1. 초순경 광화문 인근 카페에서 AT에게 사표를 제출하였다. 6) AT은 2017. 12. 중순경 C부 BU과장 BV에게 AA 공사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AT의 부탁을 받은 BV는 같은 달 26. AA공사에 찾아가 상임감사 BX, 사업이사 BZ, 운영이사 DV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그 무렵 기획이사 BY에게도 전화로 사표 제출을 요구하였다. BX, BY, BZ은 C부의 사표 제출 요구에 따라 2018. 1.경 AA공사 사무실에서 사무관리처장 DZ에게 사표를 제출하였고, DZ는 같은 달 23.경 BQ 1층 소재 카페에서 C부 BU과 사무관 FJ에게 사표를 전달하였다. 한편, BV는 DV에게도 사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DV는 피고인 A의 장관 임명 이후인 2017. 11. 8. 연임 승인을 받았다며 사표 제출에 반발하였고, BY와 BZ도 이에 동조하였다. 이후 DV에 대해서는 사표를 제출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7) BM은 2017. 12. 하순경 I공단 행정처장 CA에게 전화하여 재신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I공단 이사들로부터 사표를 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CA는 그 무렵 CB CC, 경영기획이사 CD, L CE을 만나 C부의 요청사항을 전달하면서 사표 제출을 요청하였다. CC, CD, CE은 2018. 1.경 I공단 행정처 인재개발부장 CQ에게 사표를 제출하였고, CA는 일자불상경 I공단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I공단에 방문한 성명불상 C부 소속 공무원에게 위 사표들을 전달해 주었다. 8) AT은 2018. 1. 2.경 CF, CG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사표 징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CF은 FD경 E공단 인재경영처장 CH, 차장 DW을 만나 "공단 전체 임원들이 거취표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결과를 알려 달라."며 E공단 임원 전원에 대해 사표를 받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CH은 이를 BN에게 보고하였다. BN은 2018. 1. 초순경 열린 임원회의에서 CH에게 C부의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 다음, "나는 사표를 제출할 테니, 임원들은 알아서 판단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어서 BN은 그 무렵 BQ에서 AR에게 사표를 제출하였고, CK본부장 CL, CM본부장 CN, R본부장 CI, T본부장 CJ은 같은 달 11.경을 전후하여 CH에게 사표를 제출하였다. 9) AT은 2018. 1. 16.경 E공단 이사장 BN, R본부장 CI, T본부장 CJ, CK본부장 CL, CM본부장 CN, I공단 CB CC, 경영기획이사 CD, L CE, V기관 원장 BT, AA공사 상임감사 BX, 기획이사 BY, 사업이사 BZ이 사표를 제출하였고, AD기관 원장 AV이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며, E공단 상임감사 F이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산하기관 임원 교체 진행상황' 문건을 작성해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F의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AT에게 "즉시교체 대상이라 빨리 나가야 할 텐데", "BO도 다른 임원들과 마찬가지로 일괄하여 사직서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이어 AT은 위 문건을 가지고 청와대에 가서 AO와 산하 공공기관 임원 후임 인선에 대해 협의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2-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권이 피고인 A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사표 징구가 피고인 A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C부 산하 공공기관 중 E공단, I공단, V기관, AD기관은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에 해당하고, AA공사는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나)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6조 제1항). E공단의 이사장, I공단의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C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E공단법 제7조 제1항 및 E공단 정관 제7조 제1항, I공단 정관 제8조 제1항), V기관 및 AD기관의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C부장관이 임명한다[V기관법 제7조 제2항, AD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AD기관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다) 한편,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는 AA 공사의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C부장관이 임명하고, 감사는 C부장관이, 이사는 C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각 임면한다[AA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AA공사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 3항, AA공사 정관 제6조]. 라) C부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한 사업, C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지도·감독권이 있고, 필요한 경우 산하 공공기관에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하 공공기관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구 공공기관운영법 제51조, E공단법 제31조, 구 I공단법 제24조, V기관법 제27조, AD기관법 제25, 26조, AA공사법 제28조). 또한 C부장관은 산하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가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들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3항). 마) 위와 같이 C부장관은 V기관 및 AD기관 원장에 대한 임명권이 있고, E공단, I공단 이사장에 대한 임명제청권이 있으며,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들 및 E공단 및 I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요구권이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산하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이사의 인사에 대한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다. 또한 C부장관은 AA공사 감사의 임면권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은 AA공사 감사 인사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고, C부장관은 AA공사 상임이사의 임면에 대한 승인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임이사 임면권자인 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함으로써 상임이사의 임면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은 AA공사 상임이사 인사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도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인사에 대한 인사권 또는 업무지휘권이 없어 C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사표 징구 지시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표 제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BP, BM, AT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해 사표 제출을 요구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 2017. 7. 18.경 작성된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계획' 문건(증거순번 1203)에는 기관장 및 상임이사에 대해 일괄 사표를 징구한 다음 재신임 여부를 검토·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B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교체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선별적으로 사표를 제출받는 경우 저항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일괄 사표 징구 계획을 수립하였고,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17. 7. 21.경 작성되어 피고인 A에게 보고된 '산하기관 임원 교체 BH 협의결과' 문건(증거순번 1205)에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 중 8명에 대해 2017. 7. 내 사표를 징구하여 즉시 수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17. 8. 21.경 작성된 '산하기관 임원 및 후보자 추천 관련' 문건(증거순번 383)에는 AD기관 원장, E공단 상임감사 및 P본부장, I공단 상임감사, V기관 W본부장, AA공사 기획이사 직위에 C부에서 후보자를 추천해 임원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AD기관 원장 AV의 임기는 2019. 12. 11.까지이고, E공단 상임감사 F의 임기는 2018. 9. 18.까지, 같은 공단 P본부장 BO의 임기는 2018. 4. 13.까지이며, I공단 상임감사 FG의 임기는 2018. 1. 25.까지로, 위 문건 작성 당시 이들에 대한 잔여임기가 상당히 남아 있었다. 라) CF이 2017. 9. 27. AO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산하기관 임원교체 후보' 문건(증거순번 1227)에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임기가 남아 있는 AV, F, BO, FG에 대한 교체 후보자가 기재되어 있고, CF이 같은 해 11. 21. AO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산하기관 임원 교체 후보' 문건(증거순번 1232)에는 임기가 2018. 6. 6.까지인 I공단 FKCC에 대한 교체 후보자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마) C부 운영지원과에서 2017. 12. 5.경 작성한 '인사현안 및 향후 주요 인사운영계획' 문건(증거순번 1980)에는 12월 중에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교체를 추진하되, 기관장의 경우 일괄 사표, 퇴직 일정 조율 및 후임 선발절차를 병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C부 운영지원과에서 2017. 12. 14.경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한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계획' 문건(증거순번 1981)에도 기관장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사표를 징구하되, 잔여임기가 남아 있는 BN, BO, FG, BT, AV, FH, FL를 즉시 교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BN, FH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에 대한 교체 후보자도 기재되어 있다. 바) 이와 같이 2017. 12. 14.경 작성된 위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계획' 문건에 적게는 약 1개월, 많게는 약 2년 2개월의 임기가 남은 임원들이 즉시 교체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 점, C부 운영지원과에서 그들에 대한 사직 의사를 확인하기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후임자를 물색해 왔던 점, C부 운영지원과에서 2017. 7. 18.경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작성된 문건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잔여임기와 무관하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부를 교체할 목적으로 외형상 일괄 사표 징구를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BP가 2017. 12. 1.경 BM을 만난 뒤 작성한 메모(증거순번 408, 409)에는 '원칙 일괄사표 → 재신임(시간은 오래 걸린다), 처리시간은 순차처리'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BP는 이 법정에서 "2017. 12. 6. 또는 같은 달 7.경 피고인 A으로부터 'E공단 이사장 BN을 만나서 재신임 의향을 물어보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실질적인 의미는 사표 제출을 받으라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3) BM은 이 법정에서 "2017. 12. 1.경 BP와 E공단 이사장, AA공사 사장, AL기관 관장에 대해서는 자신이, AD기관 원장 및 V기관 원장에 대해서는 BP가 각 사표를 징구받기로 협의하였고, 같은 달 15.경 BT를 만난 것은 사표를 제출받기 위해서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BM은 2017. 12. 하순경 I공단 행정처장 CA에게 전화하여 사표를 받아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4) AA공사 사업이사 BZ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사 근처에 EV기관, FM기관, DP기관, E공단 등이 밀집해 있어서 가끔 만나는데 다 같이 만난 자리에서 일괄 사표 제출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합니다. 누군가가 '장관이 일괄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말을 하고 또 누군가는 '우리는 다 냈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긴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 C부 공무원들로부터 직접, 또는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을 통하여 거취에 관한 결정을 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은 대체로 그 연락의 의미를 사표 제출로 이해하였고, 실제 BO, F, DV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사표를 제출하였다. 다. C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표 징구 지시 및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사표 제출 요구가 직권을 남용하여 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목적, 직무행위가 행하여진 상황에서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339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등 참조). 2)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C부 공무원을 통하여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C부장관의 인사권이라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가) 공공기관 임원의 신분보장 위반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의 임기는 3년이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제1항).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하고(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6조 제5항, 제25조 제5항), 준정부기관의 임원은 공공기관운영법에 정한 사유 또는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E공단 정관 제7조 제6항, I공단 정관 제14조, V기관 정관 제18조, AD기관법 제9조 제4항, AD기관 정관 제15조). 기타공공기관인 AA공사의 임원은 정관 제10조 각호에 정한 경우 이외에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AA공사 정관 제10조). 따라서 임기가 남은 별지1-1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5, 7, 9, 10 기재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 및 AD기관 원장에 대해서 공공기관운영법이나 정관에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임기가 만료된 준정부기관의 임원들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제5항), 이들 역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이전에 별지1-1 범죄일람표 1 순번 3, 4, 6, 8 기재 임기 만료된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들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운영법이나 정관에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기타공공기관인 AA공사의 경우, AA공사법 및 정관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기획이사 BY, 사업이사 BZ은 이 법정에서 최초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근무하라는 연임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BY, BZ이 사표를 제출한 2018. 1.경 AA공사의 기획이사 및 사업이사의 후임자는 임명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BY와 BZ은 임기가 남아 있는 임원에 해당한다. 위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AA 공사의 임원은 정관 제10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므로, BY, BZ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나) 사표 징구의 필요성, 상당성 여부 구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해당 임원으로부터 사표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E공단법 및 정관, I공단법 및 정관에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부터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I공단 인재개발부장 CQ 역시 수사기관에서 "임기가 만료되고 비연임 통보가 되면 자연스럽게 후임자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지 굳이 임기가 만료될 무렵에 있는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중 일부를 교체할 목적으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피고인 A이 임원들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척도로 삼았거나, 공공기관운영법, 산하 공공기관 설립의 근거법률 및 정관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사표 징구 대상자를 선정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3) C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 위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C부장관의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C부 공무원들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징구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C부장관의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4)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인지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은 임기가 남아 있거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었던 점,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공공기관운영법 및 정관에 정한 해임사유가 있어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임원들을 소위 '물갈이'하기 위해 사표 제출을 요구하였던 것인 점에 비추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 나) 한편, 변호인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거나, 그들에 대해 사표를 제출받은 것은 비연임 통보나 정당한 해임 처분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기가 보장됨은 위 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고, 사표 제출과 비연임 통보, 해임은 법적 성질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의도로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5) C부 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인지 가) C부 기획조정실장은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부내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조직과 정원의 관리, 행정제도의 개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부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법령안 입안, 심사 등 법제업무 총괄,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규제의 등록·심사 등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환경공간정보체계, 환경지식정보망의 구축·관리 등 환경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평가, 부내 정보화 교육 및 정보보호 업무의 총괄, 국가비상사태 대비 제반 계획 및 훈련의 통제·조정,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및 정부비축물자의 관리, 국가 중요시설 및 중앙긴급복구 목표의 관리,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업무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구 C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8. 1. 22. 대통령령 제285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2항]. 나) C부 운영지원과장은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공무원의 연금·급여·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전·이관 등 기록관 운영,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제안제도, 민원 및 고객지원센터의 관리, 그 밖에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구 C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8. 1. 22. 대통령령 제285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다) C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은 대통령, C부장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공공기관운영법, 산하 공공기관 설립의 근거법률 및 정관, C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살펴보더라도 기획조정실장 및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의 사표 제출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C부 공무원들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 A의 인사권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A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되므로, C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마) 이에 대하여 검사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교체 업무는 C부 운영지원과의 업무에 속하고, C부 운영지원과는 장관이 정해진 인사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법한 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판단과 재량, 인사업무의 전문성 등에 기초하여 적절히 실무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보좌하는 등 그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인정되며, 공모제나 임기제는 C부 공무원들의 임원교체 업무를 규율하는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사표 징구 행위는 장관의 직무집행으로 귀속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이 사건 사표 징구행위는 공공기관운영법 등 각종 법률 등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해임 및 연임 등 임원교체에 관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표를 징구하라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C부 공무원들의 어떠한 판단과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C부 공무원들이 적용하여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피고인 A의 직권남용과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사표 제출 요구로 인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공단 이사장 BN은 이 법정에서 "새 정권이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표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정권이 변경되면 이사장의 경우 사표를 내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감수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였고, 사표 제출 요구가 없었다면 임기종료일까지 이사장으로 근무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E공단 CK본부장 C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임원회의 자리에서 사표 제출을 하라는 말을 듣고,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하였다. 과거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의 임원들이 재신임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재신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E공단 CM본부장 CN은 이 법정에서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티면 가장 고생할 사람이 C부 운영지원과 후배들이고, 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C부와 E공단과의 업무 협조가 잘 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임원회의 자리에서 사표 제출을 하라는 말을 듣고 사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N이 사표를 제출할 무렵 후임자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고, CN 역시 이직할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였다. 4) E공단 R본부장 CI은 이 법정에서 "임명권자인 이사장이 사표 제출을 요구해서 사표를 제출하였고, 선임자들은 후임자가 임명된 다음 그만두었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조금 그랬다."고 진술하였다. CI이 사표를 제출할 무렵 후임자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고, CI 역시 이직할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였다. 5) E공단 T본부장 CJ은 이 법정에서 "임원회의 자리에서 사표 제출을 하라는 말이 없었다면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6) I공단 P본부장 CD는 이 법정에서 "I공단 행정처장 CA 또는 인재개발부장 CQ으로부터 사표를 제출해달라는 말을 전해 듣고 사표를 제출하였다. FN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려면 2018. 8.까지는 이사직을 그만두어야 했지만, 사표를 제출한 2018. 1.경을 기준으로 사표 제출 요구가 없었으면 자진해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7) I공단 FO본부장 CC는 이 법정에서 "공직검증에 응한다는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8) I공단 FP본부장 CE은 이 법정에서 "당시 공직검증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야기가 있으면 자리를 비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고, CQ이 사표 제출을 요구하여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V기관 원장 BT는 이 법정에서 "2017. 12. 15.경 BM으로부터 사표를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거취에 관해 고민한 후 2018. 1.경 AT에게 사표를 제출하였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표 제출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였다. 사표 제출 요구가 없었다면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10) AA 공사 기획이사 BY는 이 법정에서 "경영기획처장 DY으로부터 C부에서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해 일괄 사표를 받고 있는 중이니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고, 나머지 이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경우는 반발하면서 잡음을 일으켜 봐야 여러 가지로 국가나 공사에 좋지 않으니 그냥 수용하는 걸로 합시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후 C부 BU과장 BV로부터 사표를 제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그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였다. 사표를 냈다는 소식이 직원들에게 알려질 것을 걱정하였고, 사표를 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지휘할 때 어려움을 느꼈다.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여러 부끄러운 일들을 들춰내 모욕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퇴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고, C부의 사표 제출 요구가 없었다면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11) AA공사 사업이사 BZ은 이 법정에서 사표 제출 경위에 대해 BY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근무할 생각이었고, C부의 사표 제출 요구가 없었다면 2018. 1.경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12) 제19대 대통령선거는 2017. 5. 19. 있었고, 피고인 A은 FD C부장관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위 임원들은 정권이 바뀐 이후 또는 신임 C부장관이 부임한 이후 사표를 제출하지 않다가, 2017. 12.경 내지 2018. 1.경 C부 공무원들 또는 산하 공공기관 직원으로부터 사표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사표를 제출하였다. 13) C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N이 주재하여 2018. 1.경 열린 E공단 임원회의에서 C부에서 사표 제출을 요구한다는 말을 전해들은 임원들은 벌레 씹은 얼굴들이었고, 침통한 분위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J, CH도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임원회의 당시 밝은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14) 결국, 위와 같이 사표 제출을 요구받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은 사표 제출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사표를 제출하거나, 과거 정권 교체 이후 재신임 등을 목적으로 한 사표 징구 관행을 고려하여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5) 한편, AA공사 상임감사 BX는 이 법정에서 "2018. 3.경 임기가 만료되고, 연임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직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C부 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2018. 1.경 감사실장에게 사표 양식을 가져 달라고 요청해 사표를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V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2017. 12. 26. BX를 만나 C부 운영지원과의 방침(신임사장 선출, 감사·기획이사·사업이사의 임기 만료 등에 따른 임원진 교체 검토)을 설명하고 향후 거취에 대해 물어본 사실이 있고, BX는 자신의 임기가 곧 만료되므로 후배 직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흔쾌히 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BX는 연임신청을 하지 않아 2018. 3. 14. 임기만료로 당연히 퇴직하므로 후임 상임감사 선임을 위해 사표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점, BX는 BV가 다녀간 직후 사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BV의 사표 제출 요구와 BX의 사표 제출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BX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마.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 5의 나항에서 피고인 B의 주장과 함께 살펴본다. 5.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정부조직법 제14조 제1, 2항).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대통령비서실 직제 제2조).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대통령비서실 직제 제3조). 대통령비서실장 밑에 기획관·비서관·상황실장·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대통령비서실 직제 제5조 제1항).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대통령비서실 직제 제9조). 나) 대통령비서실의 하부조직으로 KB수석실이 설치되어 있다. 대통령비서실 담당업무 분장표에는 KB수석실은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및 인사혁신 기획·제도개선 업무 및 균형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대통령비서실은 행정각부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인사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다) KB수석실의 하부조직으로 FQ비서관실과 AN비서관실이 설치되어 있다. AN비서관실은 여성, 장애인, 지역인재 발굴 등과 관련한 균형인사 정책 마련 및 집행 업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보훈처, 여성가족부, 환경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총 9개 부처 및 산하기관의 인사 업무에 관하여 KB수석비서관을 보좌한다. 라) KB수석실은 KB수석, 보좌관, 비서 총 3명만이 근무하였고, AN비서관실은 피고인 B을 포함하여 총 7명이, FQ비서관실은 FQ비서관을 포함해 총 10명이 근무하였으며, 실무적인 일은 모두 FQ비서관실과 AN비서관실에서 처리하였다. 마) 피고인 B, AN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O, AP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C부 운영지원과장 BM 또는 AT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를 청와대와 협의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M 및 AT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청와대와 C부 사이에 산하 공공기관 임원 추천자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기 이전 C부가 임의로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를 소집해 후임 인선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바) AP은 수사기관에서 "청와대 몫 추천 인사들의 경우 각 기관별로 필요한 요소 등을 보고, 국가 인재 DB를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추천과 C부의 의견을 받아 복수의 사람들을 정리한 다음 인사추천위원회에 상정한 후 추천자를 결정하였고, 인사추천위원회에 상정되는 추천 대상은 AN비서관실에서 결정한 후 KB수석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고 진술하였다. AO는 이 법정에서 "추천 대상자가 정해지면 AN비서관실에서 그 사람에게 연락해 응모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사) 청와대에서는 C부로부터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 명단 및 경력을 전달받은 다음,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였고, 해당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임명하는 임원에 대해서도 이른바 '7대 인사비리(병역비리,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산하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임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 C부 운영지원과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징구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AN비서관실에 보고하였고, 사표 제출 현황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보고하였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청와대 AN 비서관인 피고인 B은 대통령 및 KB수석을 보좌하여 C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임면에 대해 C부와 협의·조정을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C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와 관련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징구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의심은 든다. 가) BM이 2017. 7. 20. AO와 인사 협의를 하면서 사용한 '산하기관 임원 교체' 문건(증거순번 382)에는 E공단, I공단의 이사장 및 상임감사가 즉시교체 대상자로 기재되어 있고, BM이 같은 달 21.경 AO와 협의 후 작성한 '산하기관 임원 교체 BH 협의 결과' 문건(증거순번 1205)에도 위 사람들이 즉시교체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 위 각 직위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이다. 그럼에도 AO 또는 피고인 B은 C부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에 있는 임원으로부터 사표를 받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 나) BM은 이 법정에서 "2017. 7. 20. AO로부터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감사는 즉시 교체하고, 나머지 임원들 중 연내 임기 만료 직위에 대해서는 후임자 인선절차 등을 고려하여 임기만료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교체하며, 차년도 이후 만료직위에 대해서는 조기교체 또는 연임 등을 부처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는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C부와 청와대는 2017. 9. 27.경부터 임기가 남아 있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 직위에 대해서도 후임자 추천과 관련한 협의를 계속하여 왔다. 또한 청와대는 대통령 임명 직위로서 임기가 남아 있는 E공단 이사장 BN과 상임감사 F이 사표를 제출하였을 때에도 사표 제출 경위에 대한 파악 없이 곧바로 후임자 임명 절차에 나섰다. 2)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일괄하여 사표를 제출받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BM이 AO와 협의 후 2017. 7. 21.경 작성한 위 '산하기관 임원 교체 BH 협의 결과' 문건(증거순번 1205)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와대 방침은 '연내 임기 만료직 위 전원 교체, 내년 이후 만료직위 교체여부 등 부처 판단'이라고 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청와대 AN 비서관실에서 먼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를 요청하거나 승인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나) 위 문건의 조치계획은 '9월 내 임기만료자에 대해서는 연임, 비연임 통보를 하고, 조기교체 필요 기관장·상임감사 등에 대해서는 7월 내 사직서를 징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AO와 협의 후 BM이 작성한 것이고,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일괄 사표 징구 계획은 C부에서 수립한 계획이다. BM이 2017. 7. 20. AO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관장 및 상임감사를 교체하는 것을 논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의 상대방은 피고인 B이 아닌 AO인 데다가 이것이 반드시 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기관장 및 상임감사에 대해서도 사표를 징구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CF이 AO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일괄 사표를 제출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산하기관 임원 교체 문건을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AT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AT이 2017. 12. 14.경 AO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을 예정이니 신속하게 추천 후보자를 결정해 달라는 피고인 A의 의사를 전달하자 AO가 "C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선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겠다. 교체 초반에는 청와대 추천 후보가 우선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와 같이 C부가 청와대 AN 비서관실에 보고한 일괄 사표 징구 계획에 대해 피고인 B이 명시적으로 이견을 피력하지 않았고, 2017. 12. 14.경 AO가 사표 징구 후 후임자 임명에 관한 말을 한 것을 피고인 B의 공모행위로 평가할 여지는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B에게 일괄 사표 징구와 관련하여 실행행위의 분담이나 범행 전반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라) C부의 일괄 사표 징구계획은 2017. 7.경 수립되었으나 청와대 AN비서관실의 인사검증이 밀려 있거나 피고인들 사이의 추천 직위에 대한 대립 등으로 인사협의가 중단되는 등으로 인하여 같은 해 12.경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었다. 그 기간 중 피고인 B이나 청와대 AN비서관실에서 C부에 위 각 문건에 기재된 이사장 및 상임감사 중 즉시교체 대상자나 기타 임원 등에 대한 사표 징구를 독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위 각 문건(증거순번 382, 1205)에 기재된 즉시교체 대상자나 기타 임원들에 대한 일괄 사표 징구계획은 피고인 A이 2017. 12. 1. BM에게 E공단 이사장, AD기관 원장 등을 교체할 예정이니 BP에게 사표 징구를 맡아달라는 전달을 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지시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미리 협의하였다는 정황 또한 없다. 이러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과 일괄 사표 징구와 관련한 실행행위의 분담이나 범행 전반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더더욱 인정할 수 없다. Ⅱ 피고인들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관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적합한 사람을 단순히 추천하였을 뿐, 청와대와 몫을 나누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특정인을 내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C부 실·국장들에게 추천 후보자에 대한 지원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및 청와대 AN비서관실 행정관 AO, AP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사전 지원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과 관련하여, 가) C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에 관한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없다. 따라서 위 공무원들이 추천 후보자에 대한 사전 지원을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나) 추천 후보자에 대해 임원추천위원회 일정을 알려주거나 공개된 자료를 보내 준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다) 위 공무원들은 기존에 해 오던 관행에 따라 추천 후보자에 대한 사전지원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현장 지원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과 관련하여, 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C부 실·국장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 후보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현장 지원을 한 것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다. 나) 임원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C부 실·국장들은 심사기준에 따라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추천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지시와 C부 실·국장들의 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4)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과 관련하여, 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C부 실·국장들에게 행사한 위력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위력은 피고인의 지원 지시로 인해 C부 실·국장들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느끼거나 피고인의 인사권한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압박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C부 실·국장들에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 후보자가 탈락할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다)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한 C부실·국장들은 C부의 의사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 후보자를 선정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추천 후보자에 대한 현장 지원을 지시한 것은 적법한 지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지원 지시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C부 공무원들의 업무가 방해된 것도 아니다. 라) C부 공무원들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추천후보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이고, 이는 심사기준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며, 다른 지원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지원 지시로 인해 C부 실·국장들의 공정한 심사업무가 방해된 것도 아니다. 5)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과 관련하여, 가) C부 실·국장들이 청와대나 C부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있었다는 사실,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한 C부 실·국장들이 추천 후보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거나 추천 배수를 늘리는 의견을 제안하였다는 사실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업무방해죄에 정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C부 실·국장들이 추천 후보자에 대해 사전 지원과 현장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추천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추천 후보자에 대한 착오를 일으키게 한 것도 아니므로, 추천 후보자에 대한 지원행위와 업무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 B 1) 청와대와 C부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적합한 사람을 상호 추천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추천 후보자를 정하였을 뿐, 서로 몫을 정해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특정인을 내정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AO, AP에게 청와대 추천 후보자에게 지원조치를 하라거나 청와대 추천 후보자를 무조건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AO, AP도 C부 공무원들에게 위와 같이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 A과 추천 후보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도 없다. 3) 청와대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절차에 조력하는 차원에서 C부에 적임자를 추천한 것이므로, 청와대의 추천 행위로 인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부와 청와대 사이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 협의 1) C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CF은 2017. 9. 27. 17:25경 청와대 AN비서관실 행정관 AO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 추천 계획'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위 문건에는 E공단 상임감사 후보로 DE, P본부장 후보로 Q, CM본부장 후보로 U, R본부장 후보로 FS, I공단 상임감사 후보로 FT, 경영기획이사 후보로 FU, V기관 W본부장 후보로 X, AD기관 원장 후보로 FV·AE, FW본부장 후보로 FX·FY, FZ본부장으로 AK, AA공사 기획이사 후보로 GA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CF은 2017. 11. 21. 13:08경 AO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 추천 계획'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위 문건에는 I공단 FK 후보로 GB, L 후보로 FU·GC이, V기관 Y본 부장 후보로 GD·GE가, AA공사 사업이사 후보로 GF이 각 추가되었고, I공단 경영기획 이사 후보가 GG으로 변경되어 있다. 3) CF은 2017. 11. 28. 18:22경 AO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 추천 계획'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위 문건에는 V기관 원장 후보로 GH, AD기관 AF본부장 후보로 AI, AH본부장 후보로 GI, GJ본부장으로 FY, AA공사 사장 후보로 GK, 상임감사 후보로 AC이 각 추가되었고, GL본부장 후보 GD·GE, AD기관 원장 후보 AE, FW본부장 후보 FY이 각 후보에서 삭제되었으며, GG, GB, GM의 학력 및 주요경력이 추가되었다. 또한 위 문건에는 I공단 이사장이 J으로 교체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4) AT이 2017. 12. 14.경 AO와 산하 공공기관 인사 협의를 하면서 사용한 2017. 12. 14.자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계획' 문건에는 I공단 L 후보로 GB, AA공사 기획이사와 운영이사 후보로 GN이 각 추가되었고, E공단 P본부장·R본부장·T본부장·CK본부장 후보로 FS·U·Q를, AD기관 GJ본부장·AH본부장·FW본부장에 FX·FY·GI을 각 복수추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AA공사 사업이사 후보가 AV로 변경되었고, E공단 CM본부장 및 I공단 CB 후보를 삭제하고 근무 중인 임원을 연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5) CF은 2017. 12. 27. 18:18경 AO에게 즉시 교체가 필요한 직위 및 그 직위의 후보자가 기재된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위 문건에는 상임임원 4명과 비상임임원 12명이 즉시 교체가 필요한 직위로 기재되어 있다. AT이 2018. 1. 8.경 위 문건을 가지고 AO를 만나 인사 협의를 마친 다음 작성한 문건에는 즉시 교체가 필요한 직위 중 상임임원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지 않았고, 교체절차가 용이한 비상임임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협의가 완료되어 우선 교체를 추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운영지원과에서는 2018. 1. 16.경 '산하기관 임원 교체 진행상황' 문건을 작성하였다. 위 문건에는 2017. 12. 14.자 문건과 비교하여, AD기관 직제변경을 반영하여 상임감사, GO센터장 직위가 추가되었고, 폐지된 FZ본부장·FW 본부장 후보가 삭제되었으며, AJ본부장(직제개편 전 GJ본부장) 후보가 AK으로 교체되었고, AA공사 기획이사 후보 중 GN과 운영이사 후보가 삭제되었으며, 임원 교체 추진일정과 산하 공공기관 상임임원들의 사표제출 여부, 비연임 통보 여부 등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AT은 위 문건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한 뒤, 이를 지참해 AO를 만나 산하 공공기관 인사 협의를 하였다. 7) AT은 위 6)항 기재와 같이 AO와 산하 공공기관 인사 협의를 한 다음, 그 내용을 반영한 2018. 1. 23.자 'E공단 임원 교체 계획' 문건을 작성하였다. 위 문건에는 C부 몫으로 기재된 T본부장 후보로 FS·U·Q가, E공단 내부승진 몫으로 기재된 R본부장 후보로 GP·GQ·GR이 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C부 몫인 CM본부장과 내부승진 몫인 CK본부장 직위를 맞교환하는 방안이 기재되어 있다. AT은 위 문건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청와대 몫인 경영지원본부장에 Q를, C부 몫인 R 본부장에 FS을 각 추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1. 24.경 그와 같은 내용이 반영된 문건을 작성해 그 무렵 AO와 다시 인사 협의를 하였다. 그러나 AO는 경영지원본부장을 C부 몫으로 바꾸려면 R본부장을 청와대 몫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AT은 2018. 2. 1.경 경영지원본부장과 R본부장을 맞바꾼 문건을 작성해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8) CF은 2018. 1. 30. 10:08경 AO에게 '산하기관 임원 교체 진행상황'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위 문건에는 AA공사 사장 후보 GK가 삭제되었고, E공단 P본부장 후보가 Q로, R본부장 후보가 FS으로, T본부장·CK본부장·CM본부장 후보가 U로 각 변경되어 있다. 9) CF은 2018. 2. 7. 15:08경 AO에게 산하 공공기관별 현직자, 추천 후보자, 사직서 제출일, 후임자 임명과 관련된 개별 절차들의 진행여부 및 진행일이 기재된 도표로 된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10) 운영지원과에서는 2018. 2. 12.경 V기관 원장은 반드시 C부에서 추천한 인사가 임명되어야 하고, 청와대 몫인 W본부장과 C부 몫인 GL본부장을 맞교환하며, 청와대 몫인 AD기관 AF본부장에 C부 추천 인사 임명이 필요하고, AA공사 사장 후보로 AB을 추가 추천하며, I공단 L 후보 GB를 CB 후보로 변경하고, AL기관장 후보로 GS을 추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임원 선임 관련 건의사항' 문건을 작성하였다. AT은 CF을 통해 2018. 2. 13. 10:51경 AO에게 위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그 무렵 AO와 전화로 위 문건에 기재된 사항을 협의하였다. CF은 AO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산하기관 임원 교체 진행상황' 문건도 함께 전송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위 건의사항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반영된 것 이외에, E공단 T본부장·CK본부장·CM본부장 후보로 내부자가 추가되었고, FW본부장 직위를 폐지하지 않고 AH본부장 직위를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FW본부장 후보로 FX·FY이 추가되었으며, I공단 상임감사 후보가 K으로 변경되어 있다. 11) CF은 2018. 2. 26. 14:34경 AO에게 당일을 기준으로 한 위 9)항 기재와 같은 문건과, '산하기관 임원 교체 진행상황'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위 문건에는 2018. 2. 26. 기준 후임자 임명을 위한 절차 진행상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12) CF은 2018. 3. 4. 15:08경 AO에게 '산하기관 임원 교체 진행상황'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위 문건에는 I공단 상임감사 최종 후보자 5명에 대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 AA공사 사장 후보가 AB으로 확정되었고, 상임감사에 대한 공모기간이 도과하였으며, AL기관 관장 후보 GS을 삭제하고 추후 재추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13) 운영지원과에서는 2018. 3. 20.경 '산하기관 임원 교체 진행상황' 문건을 작성하였다. 기존에 작성된 같은 제목의 문건에는 '비고' 란에 교체시기(즉시·순차)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 문건에는 '비고' 란에 절차 진행상황(후보확정·공모진행중·임명진행중)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문건에는 E공단 상임감사 F이 2018. 3. 15. 사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 V기관 W본부장 후보가 Z로, AD기관 원장 후보가 AE으로, AA공사 사장 후보가 AB으로, 기획이사 후보가 GT으로, AL기관장 EW본부장 후보가 GU로 각 확정되었다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고, AA 공사 사업이사 후보 AV은 후보에서 삭제되어 있다. 14) CF은 2018. 4. 9. 16:58경 청와대 AN비서관실 신임 행정관 AP에게 '산하기관 임원 교체 현황'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위 문건에는 작성 시점 기준 산하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진행 경과와 함께, E공단 R본부장 후보가 S으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5) CF은 2018. 4. 11. 14:10 및 18:15경, 같은 달 12. 15:17 및 18:22경 AP에게 4회에 걸쳐 '산하기관 임원 교체 현황'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위 문건에는 E공단 이사장 후보로 CL, P본부장 후보로 Q, T본부장 후보로 U가, I공단 경영기획이사 후보로 GG, L 후보로 M가, V기관 W본부장 후보로 X, Y본부장 후보로 Z가, AA공사 기획이사 후보로 GV, 사업이사 후보로 GA이 각 확정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AL기관장 후보로 AM이 추가되어 있으며, AD기관 AF본부장 후보 AI가 AH본부장 후보로 변경되어 있다. 또한 CF이 2018. 4. 12. 15:17경 발송한 이메일에는 I공단 CB CC에 대한 연임을 건의하는 문건이, 같은 날 18:22경 발송한 이메일에는 I공단 상임이사(경영기획이사, L) 선발계획을 담은 문건이 추가로 첨부되어 있다. 16) CF은 2018. 4. 23. 10:41경 AP에게 '산하기관 임원 교체 현황'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위 문건에는 AD기관 FW본부장 후보로 AI, AJ본부장 후보로 AK, GO센터장 후보로 GW이 각 확정되었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17) C부 운영지원과 사무관 CG에 이어 2018. 4. 16.부터 산하 공공기관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 CY은 같은 달 27. 10:22경 AP에게 '산하기관 임원 교체 현황'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AA공사 상임감사 AC에 대한 임명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18) CF은 2018. 5. 9. 09:35경, 같은 달 17. 17:05경 AP에게 '산하기관 임원 교체 현황'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2018. 5. 17.자 문건에는 V기관 원장 BT를 유임하고, AL기관 관장 후보를 AM으로 확정하였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19) CF은 2018. 5. 18. 16:04경, 같은 달 31. 09:39경, 같은 해 6. 2.경, 같은 달 8. 13:34경, 같은 달 11. 17:07경, 같은 달 15. 17:42경, 같은 달 29. 09:43경, 같은 해 7. 26. 15:34경, 같은 해 8. 8. 11:33경, 같은 달 23. 09:26경, 같은 달 31. 08:55경, 같은 해 9. 7. 18:08경, 같은 달 12. 16:17경, 같은 달 19. 21:42경, 같은 해 10. 29. 11:44경, 같은 해 11. 2. 17:19경 AP에게 '산하기관 임원 교체 현황' 문건과 함께 E공단 이사장 및 상임감사 임명계획을 담은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CF이 AP에게 2018. 6. 8.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문건에는 E공단 상임감사로 D가 확정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해 8. 23. 09:26경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문건에는 AD기관 AF본부장으로 AG가 확정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해 9. 19. 21:42경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문건에는 후보자 이름 기재 없이 E공단 상임감사 후보자가 확정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해 10. 29. 11:44경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문건에는 위 상임감사 후보자가 O이고, 곧 면접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I공단 임원 추천 후보자들에 대한 지원·보고·채용경과 1) 이사장 J 가) AO는 2017. 8.경 BM에게 J이 공단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되었으니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서류 작성이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BM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AO의 지시사항을 보고한 다음 CF에게도 위 지시 내용을 알려 주었다. 나) BM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결정된 때, 임원추천위원회의 1차 회의 종료 후, 서류심사 결과가 나온 때, 면접심사 결과가 나온 때 등 임원추천위원회의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AO에게 전화로 이를 보고한 다음, CF 등 실무자로 하여금 상세 보고서를 이메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다) CF은 2017. 8. 25. 18:07경 AO에게 I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명단과 향후 공모 일정이 기재된 문건을, 같은 달 30. 임원추천위원회 1차 회의결과를 정리한 문건을, 같은 해 9. 13. 15:35경 서류심사 결과를 정리한 문건을, 같은 달 26. 인사검증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라) I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2017. 8. 30. 11:30경 회의를 열어, 이사장을 공개모집하되 같은 달 31.부터 같은 해 9. 7.까지 지원서류를 제출받고, 같은 달 13. 서류심사를, 같은 달 15. 면접심사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마) CF은 2017. 8. 30. 15:17 경 J으로부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전달받았다. J의 자기소개서를 본 CF은 J이 이사장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달 31.경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한 후 후보자를 재공모한다'는 대응방안을 기재한 문건을 작성한 다음, BM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어서 BM은 AO에게 J의 지원 자격 미달 사실을 알렸고, AO로부터 경력에 추가가 될 만한 것들을 최대한 받아 자격요건이 충족되게 해 주고, GX도 이사장 후보자로 반영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CF은 2017. 8. 31.부터 같은 해 9. 1.까지 3회에 걸쳐 J으로부터 도서출판 EL의 편집위원 및 편집이사로 근무하였다는 경력증명서 2부, CR당 부산시당 부위원장으로 근무하였다는 경력증명서 1부를 전달받아 J의 자격요건을 보완해 주었다. 또한 CF은 J의 자기소개서를, CG는 J의 직무수행계획서를 각 작성한 다음 J에게 전달해 주었고, J은 이를 I공단에 제출하였다. 바) BM은 위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전날인 2017. 9. 12. 위 임원추천위원회에 C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CP국장 BP에게 J과 GX이 청와대 추천자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2017. 9. 13.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하였다. 당시 서류심사는 위원들이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 채점 이후 위원 중 1명이 J은 이사장으로서의 개념과 자질이 부족하다는 반대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위원들은 서류심사 고득점자인 GY, J, GZ, GX, HA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의결하였다. BP는 J에게 최고점인 96점을 부여하였고, J은 서류심사에서 합계 564점(평균 80.57점)을 받아 지원자 16명 중 2등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하였다. 아) CF은 J으로부터 면접에 대비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면접예상 질문 및 답변자료를 만들어 2017. 9. 14.경 J에게 제공하였다. 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2017. 9. 15.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진행하였다. BP는 면접심사 이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과 차담을 나누면서 서류심사 합격자 5명을 모두 추천하자고 주장하였으나, 다른 위원의 반대로 평균점수 고득점자 4명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BP는 면접평가 당시 불상의 위원이 J과 GX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자 "전임 이사장도 정치인 출신이지만 잘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J을 옹호하였고, J이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J의 면접심사 점수를 96점에서 100점으로 수정하였다. 위원들은 면접심사 고득점자인 GY, GZ, J, GX을 최종 후보자로 의결하였고, J은 면접심사에서 합계 448점(평균 74.67점)을 받아 3등으로 면접심사를 통과하였다. 차) J은 2017. 11. 24.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한 후 C부장관의 제청으로 같은 달 30. I공단 이사장에 임명되었다. 2) 상임감사 K 가) AO는 2018. 1.말 내지 2. 초순경 AT에게 I공단 상임감사 후보로 K이 추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AT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한 다음 CF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 주었다. 나) CF은 2018. 2. 7. 15:08경 AO에게 I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일정이 기재된 문건을, 같은 달 14. 17:12경 상임감사 지원 현황을 정리한 문건을, 같은 달 21. 09:46경 서류심사 결과를 정리한 문건을, 같은 달 27. 18:12경 면접심사 결과를 정리한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고, 같은 해 5. 17. 10:23경 AP에게 상임감사 인사검증 자료를, 같은 해 7. 12. 13:08경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정리한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다) I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2018. 2. 5. 회의를 열어 상임감사를 공개모집하되, 같은 달 7.부터 같은 달 14.까지 지원서류를 제출받고, 같은 달 20. 서류심사를, 같은 달 27. 면접심사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K은 2018. 2. 8. 14:11경 CG에게 연락하여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에 참조할 샘플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CG는 CF 내지 AT의 허락을 받아 같은 달 9. 10:50경 K에게 과거 I공단 임원 공모에 지원했던 사람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이메일로 제공해 주었다. 또한 CG는 지원서류 접수 마감 하루 전인 같은 달 13. 12:47경 K에게 전화하여 지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였다. 마) 운영지원과에서는 서류심사가 있기 전 임원추천위원회에 C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HB BM에게 K이 청와대 추천자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2018. 2. 20.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하였다. 서류심사는 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7명의 합격자를 정한 다음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토론 결과 K, HC, H, HD, HE, HF, HG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의결하였다. BM은 K에게 최고점인 92점을 부여하였고, K은 서류심사에서 합계 456점(평균 91.20점)을 받아 지원자 12명 중 1등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하였다. 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2018. 2. 27.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진행하였다. 위원들은 면접대상자 중 평균점수 고득점순으로 5명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한 다음 면접심사를 진행하였고, 면접심사 고득점자인 K, H, HC, HE, HG을 최종 후보자로 의결하였다. K은 면접심사에서 합계 364점(평균 91점)을 받아 공동 1등으로 면접심사를 통과하였다. BM은 면접심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 및 진행업무를 담당하였던 기획재정부 사무관 ED은 2018. 4.경 CY에게 I공단 상임감사의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K이 맞는지 문의하였고, CY은 맞다고 답하였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들은 2018. 7. 11. K, HC을 상임감사 최종 후보자로 의결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K을 상임감사로 제청하였다. K은 2018. 7. 23. I공단 상임감사에 임명되었다. 3) L M 가) AP은 2018. 4. 10.경 AT에게 I공단 L 후보로 M가 추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AT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한 다음 CF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AP은 이후 AT에게 M의 연락처를 전달해 주었다. 나) CF은 2018. 5. 9. 09:50경 AP에게 I공단 L 지원자를 정리한 문건을, 같은 달 15. 18:08경 서류심사 결과를 정리한 문건을, 같은 해 6. 18. 14:58경 인사검증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CF은 2018. 5. 28. 10:20경 면접심사 결과를 정리한 청와대보고용 문건도 작성하였다. 다) I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2018. 4. 27. 회의를 열어 L를 공개모집하되, 같은 달 30.부터 같은 해 5. 9.까지 지원서류를 제출받고, 같은 달 15. 서류심사를, 같은 달 25. 면접심사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CY은 2018. 4. 30.경 M에게 연락하여 I공단 L직에 지원하라고 말하면서 이메일 주소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M로부터 이메일 주소를 전달받아 M에게 I공단 2018년 업무보고 파일을 전송해 주었다. M는 CY으로부터 전달받은 업무보고 파일을 참조해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였다. 마) 운영지원과에서는 서류심사가 있기 전 임원추천위원회에 C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HB BM에게 M가 청와대 추천자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2018. 5. 15.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하였다. 서류심사는 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3명의 합격자를 정한 다음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토론 결과 GZ, FU, M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의결하였다. BM은 M에게 76점을 부여하였고, M는 서류심사에서 합계 328점(평균 82점)을 받아 지원자 6명 중 3등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하였다. 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2018. 5. 25.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진행하였다. 위원들은 면접심사에 참석한 후보자 3명 전원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한 다음 면접심사를 진행하여 GZ, M, FU을 최종 후보자로 의결하였다. BM은 M에게 최고점인 88점을 부여하였고, M는 면접심사에서 합계 428점(평균 85.6점)을 받아 2등으로 면접심사를 통과하였다. 아) M는 2018. 7. 18.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한 후 같은 해 8. 1. I공단 L에 임명되었다. 다. E공단 임원 추천자들에 대한 지원·보고·채용경과 1) 이사장 N 가) AP은 E공단 이사장 공모절차가 진행되기 이전, AT에 이어 C부 운영지원과장으로 부임한 H에게 연락하여 이사장 후보로 N이 추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H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한 다음, CF과 CY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 주었다. 나) CF은 2018. 9. 19. 20:05경 AP에게 E공단 이사장 선임 일정을 정리한 문건을, 같은 해 10. 4. 09:11경 이사장 지원자를 정리한 문건을, 같은 달 12. 17:32경 면접심사 결과를 정리한 문건을, 같은 달 24. 17:37경 인사검증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CY은 2018. 10. 8.경 서류심사 결과를 정리한 청와대 보고용 문건도 작성하였다. 다) E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2018. 9. 18. 회의를 열어 이사장을 공개모집하되, 같은 달 20.부터 같은 해 10. 2.까지 지원서류를 제출받고, 같은 달 8. 서류심사를, 같은 달 12. 면접심사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H은 2018. 9.경 N에게 연락하여 장차 진행될 E공단 이사장에 공모할 것을 권유하였다. CF은 E공단 인재경영처장 CH에게 전화하여 면접심사 질문지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CH의 지시를 받은 인사팀 차장 DW은 면접심사 질문지를 작성해 CF에게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CF은 2018. 9. 20. 15:23경 N에게 E공단 이사장 모집 공고문, 지원서류 파일 및 DW으로부터 전달받은 면접심사 질문지를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N이 전달받은 면접심사 질문지는 총 29개 항목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된 면접심사 질문지는 총 38개 항목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27개 항목의 질문내용이 일치한다. 마) H은 서류심사가 있기 전 임원추천위원회에 C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HH실장 HI에게 N이 청와대 추천자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2018. 10. 8.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하였다. 서류심사는 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5명의 합격자를 정한 다음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토론 결과 N, HJ, HK, HL, HM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의결하였다. HI은 N에게 최고점인 84점을 부여하였고, N은 서류심사에서 합계 616점(평균 88점)을 받아 지원자 8명 중 1등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하였다. 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2018. 10. 12.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진행하였다. 위원들은 면접심사 이후 토론을 거쳐 환경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없고, 최고경영자로서 리더쉽, 역량이 현저히 부족한 2명을 제외한 N, HJ, HL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정한 다음 지원자들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였다. HI은 N에게 최고점인 88점을 부여하였고, N은 면접심사에서 합계 560점(평균 93.3점)을 받아 1등으로 면접심사를 통과하였다. 아) N은 2018. 11. 20.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한 후 C부장관의 제청으로 같은 해 12. 4. E공단 이사장에 임명되었다. 2) 상임감사 O 가) AP은 E공단 상임감사 공모절차가 진행되기 이전 H에게 연락하여 상임감사 후보로 O이 추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H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한 다음, CF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었다. 나) CF은 2018. 11. 1. 17:29경 AP에게 E공단 상임감사 면접심사 결과를 정리한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CY은 2018. 10. 25.경 서류심사 결과를 정리한 문건도 작성하였다. 다) E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2018. 9. 18. 회의를 열어 상임감사를 공개모집하되, 같은 해 10. 8.부터 같은 달 18.까지 지원서류를 제출받고, 같은 달 24. 서류심사를, 같은 달 31. 면접심사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CY은 2018. 10. 5. 15:57경 O에게 E공단 감사 모집 공고문, 지원서류 및 2018년 E공단 업무보고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또한 CF은 2018. 10. 5. 18:16경 O에게, N에게 제공한 것과 동일한 면접심사 질문지를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마) H은 서류심사가 있기 전 임원추천위원회에 C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HH실장 HI에게 O이 청와대 추천자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2018. 10. 24.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하였다. 서류심사는 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7명의 합격자를 정한 다음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토론 결과 HN, O, HO, HP, EU, HQ, HR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의결하였다. HI은 O에게 80점을 부여하였고, O은 서류심사에서 합계 544점(평균 90.7점)을 받아 공동 1등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하였다. 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2018. 11. 1.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진행하였다. 면접심사 이후 위원들은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한 토론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C은 O이 이사장에 지원하여 탈락한 후 상임감사 자리에 다시 지원한 것을 이유로, O이 상임감사로서 열심히 직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자리 자체에만 관심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적격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에 대해 HI은 O이 HS공단 관리이사를 한 적이 있다면서 O이 상임감사에 적합하다는 취지로 반박하였다. DC은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Q를 E공단 P본부장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하여 HI과 이미 논쟁을 한 적이 있어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은 채 HI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 결과 위원들은 2명을 제외한 O, EU, HO, HP, HQ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정한 다음, 지원자들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였다. HI은 O에게 최고점인 84점을 부여하였고, O은 면접심사에서 합계 532점(평균 88.6점)을 받아 1등으로 면접심사를 통과하였다. 아) CY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전 ED에게 O이 E공단 상임감사 청와대 추천자임을 알려 주었고, 운영지원과에서는 그 무렵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할 CZ HT에게도 O이 청와대 추천자임을 알려 주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들은 2018. 12. 27. HO, O을 상임감사 최종 후보자로 의결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O을 상임감사로 제청하였다. O은 2019. 1. 16. E공단 상임감사에 임명되었다. 3) P본부장 Q 가) E공단 P본부장은 원래 청와대 몫이었으나, C부 몫인 R본부장과 맞교환하여 C부 몫이 된 직위이다. 피고인 A은 2017. 9. 27.경 청와대에 E공단 P본부장 후보로 오를 추천하였고, 2018. 4. 11.경 이를 승인받았다. 나) CF은 2018. 9. 4. 12:57경 및 같은 달 17. 15:11경 AP에게 E공단 P본부장 선임 일정을 정리한 문건을, 같은 달 27. 08:53 경 P본부장 지원자를 정리한 문건을, 같은 해 10. 4. 09:11경 서류심사 결과를 정리한 문건을, 같은 달 24. 17:37경 인사검증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CY은 2018. 10. 8.경 면접심사 결과를 정리한 청와대보고용 문건도 작성하였다. 다) E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2018. 9. 12. 회의를 열어 P본부장을 공개모집하되, 같은 달 14.부터 같은 달 21.까지 지원서류를 제출받고, 같은 달 28. 서류심사를, 같은 해 10. 8. 면접심사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CY은 2018. 9. 14. 09:01경 Q에게 E공단 P본부장 모집 공고문, 지원서류 및 2018년 E공단 업무보고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한편, Q는 2018. 4. 17. 15:31경 E공단 HU처 HV팀에 근무하는 EO으로부터 E공단 업무보고 파일을 이미 제공받은 적이 있다. 다만 Q가 EO으로부터 제공받은 업무보고 파일에는 CY이 제공해 준 업무보고 파일에는 없는 14쪽 분량의 '현안사항'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 마) H은 서류심사가 있기 전 임원추천위원회에 C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HH실장 HI에게 Q가 P본부장 추천자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2018. 9. 28.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하였다. 서류심사는 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7명의 합격자를 정한 다음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토론 결과 HW, AZ, HX, CH, Q, HY, HZ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의결하였다. HI은 Q에게 최고점인 88점을 부여하였고, Q는 서류심사에서 합계 624점(평균 89.1점)을 받아 지원자 18명 중 5등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하였다. 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2018. 10. 8.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진행하였다. 면접심사 이후 위원들은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한 토론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DC은 Q의 동기들이 대부분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E공단은 2017년 기관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으니 새 P본부장은 경영평가 등에 대한 업무 수행 등의 경험이 필요한데, Q의 경력 및 경험이 적어 P본부장 자리로 가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HI은 Q가 IA공사 과장으로도 있었고, C부 정책보좌관으로도 있었다면서 Q가 P본부장에 적합하다는 취지로 반박하였고, DC과 HI이 Q를 두고 계속 논쟁을 하자 위원장 DA는 Q를 포함해 4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인사권자로 하여금 최종 결정을 하도록 맡기자고 제안하였다. 그 결과 HW, HX, AZ, Q가 최종 후보자로 추천되었고, 이후 위원들은 지원자들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였다. HI은 Q에게 최고점인 88점을 부여하였고, Q는 면접심사에서 합계 536점(평균 76.5점)을 받아 4등으로 면접심사를 통과하였으나, DC은 Q에게 면접심사 점수로 20점을 부여하였다. 아) Q는 2018. 12. 7.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한 후 같은 달 26. E공단 P본부장에 임명되었다. 4) R본부장 S 가) E공단 R본부장은 공단 내 내부승진 직위였으나 청와대 몫으로 변경되었다. AP은 E공단 R본부장 공모절차가 진행되기 이전 AT에게 연락하여 후보로 S이 추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AT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한 다음, CF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었다. 나) CF은 2018. 5. 9. 09:50경 AP에게 E공단 R본부장 선임 일정 및 지원자를 정리한 문건을, 같은 달 15. 16:17경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를 정리한 문건을, 같은 달 24. 인사검증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다) E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2018. 4. 25. 회의를 열어 R본부장을 공개모집하되, 같은 달 30.부터 같은 해 5. 8.까지 지원서류를 제출받고, 같은 달 11. 서류심사를, 같은 달 15. 면접심사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CY은 2018. 4. 30. 09:44경 S에게 E공단 R본부장 모집 공고문, 지원서류 및 2018년 E공단 업무보고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CF은 공고 마감일인 2018. 5. 8. 17:25경 S에게 서류접수 여부를 확인하였고, 면접심사 전날인 같은 달 14. 18:29경 S에게, N, O에게 제공한 것과 동일한 면접심사 질문지를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마) CF은 서류심사가 있기 전 임원추천위원회에 C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HH실장 EB에게 S의 이력서를 주면서 S이 R본부장 추천자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2018. 5. 11.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하였다. 위원들은 토론을 거쳐 E공단 직원인 GQ, IB, GP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정하였는데, 이후 불상의 위원이 E공단 직원이 아닌 사람 한 명은 서류전형을 통과시켜야 하지 않느냐고 제안하여 S을 합격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위원들은 합격자 결정 후 지원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하였고, EB는 S에게 최고점인 96점을 부여하였으며, S은 서류심사에서 합계 624점(평균 89.1점)을 받아 지원자 8명 중 1등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하였다. 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2018. 5. 15.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진행하였다. 면접심사 이후 위원들은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한 토론을 하였는데, 위원들간에 3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할지, 4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할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일부 위원이 S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자 EB는 GP을 탈락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4명 모두를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정되었다. 위원들은 토론 전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심사 점수를 부여한 다음 토론 후 최종점수를 부여하였다. EB는 S에게 88점을 부여하였으며, S은 면접심사에서 합계 520점(평균 74.2점)을 받아 4등으로 면접심사를 통과하였다. S과 3등인 GP의 점수차는 68점이고, GP과 1등인 IB의 점수차는 8점이다. 아) S은 2018. 7. 26.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한 후 같은 해 8. 8. E공단 R본부장에 임명되었다. 5) T본부장 U 가) E공단 T본부장은 C부 몫의 직위이다. 피고인 A은 2017. 12. 14.경 청와대에 E공단 T본부장 후보로 U를 추천하였고, 2018. 4. 11.경 이를 승인받았다. 나) CF은 2018. 9. 4. 12:57경 및 같은 달 17. 15:11경 AP에게 E공단 T본부장 선임 일정을 정리한 문건을, 같은 달 27. 08:53경 T본부장 지원자를 정리한 문건을, 같은 해 10. 4. 09:11경 서류심사 결과를 정리한 문건을, 같은 달 24. 17:37경 인사검증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CY은 2018. 10. 8.경 면접심사 결과를 정리한 청와대보고용 문건도 작성하였다. 다) E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2018. 9. 12. 회의를 열어 T본부장을 공개모집하되, 같은 달 14.부터 같은 달 21.까지 지원서류를 제출받고, 같은 달 28. 서류심사를, 같은 해 10. 8. 면접심사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CY은 2018. 9. 14. 09:05경 U에게 E공단 T본부장 모집 공고문, 지원서류 및 2018년 E공단 업무보고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마) H은 서류심사가 있기 전 임원추천위원회에 C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HH실장 HI에게 U가 T본부장 추천자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2018. 9. 28.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하였다. 서류심사는 위원들이 토론을 거쳐 4명의 합격자를 정한 다음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토론 결과 IC, U, ID, IE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의결하였다. HI은 U에게 최고점인 88점을 부여하였고, U는 서류심사에서 합계 620점(평균 88.5점)을 받아 지원자 6명 중 2등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하였다. 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2018. 10. 8.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진행하였다. 위원들은 면접심사 후 토론을 거쳐 ID, U, IE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정한 다음, 지원자들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였다. HI은 U에게 최고점인 80점을 부여하였고, U는 면접심사에서 합계 508점(평균 84.6점)을 받아 3등으로 면접심사를 통과하였다. 아) U는 2018. 12. 7.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한 후 같은 달 26. E공단 T본부장에 임명되었다. 라. V기관 W본부장 X, Y본부장 Z에 대한 지원·보고·채용경과 1) V기관 W본부장은 원래 청와대 몫이었으나, C부 몫인 Y본부장과 맞교환하여 C부 몫이 된 직위이다. 피고인 A은 2017. 9. 27.경 청와대에 위 W본부장 후보로 X을 추천하였고, 2018. 4. 11.경 이를 승인받았다. Z는 원래 W본부장 추천자로 확정되어 있었으나, 위와 같이 C부와 청와대가 몫을 맞교환하면서 Y본부장으로 추천직위가 변경되었고, AP은 2018. 4. 11.경 AT에게 Z가 Y본부장에 추천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AT은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CF에게도 알려 주었다. 2) CF은 2018. 5. 11. 09:53경 AP에게 V기관 W본부장·Y본부장 선임 일정 및 지원자 현황을 정리한 문건을, 같은 달 15. 서류심사 결과를 정리한 문건을 각각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CY은 2018. 5. 28.경 면접심사 결과를 정리한 청와대 보고용 문건도 작성하였다. 3) V기관 임원추천위원회는 2018. 4. 27. 회의를 열어 W본부장·Y본부장을 공개모집하되, 같은 달 30.부터 같은 해 5. 10.까지 지원서류를 제출받고, 같은 달 15. 서류심사를, 같은 달 25. 면접심사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4) CY은 2018. 4. 30. 13:02경 X에게 W본부장 모집 공고문 및 지원서류 파일을, 같은 날 16:03경 Z에게 Y본부장 모집 공고문 및 지원서류 파일을 각각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5) CF은 서류심사 1~2일 전 임원추천위원회에 C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CZ G에게 연락하여 X이 W본부장에, Z가 Y본부장에 각각 추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6)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2018. 5. 15.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하였다. 위원들은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 점수를 부여한 다음 평가점수 상위 5명인 GE, X, EI, IF, IG를 W본부장 서류심사 합격자로, 평가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한 IH을 제외한 Z, ID, II을 Y본부장 서류심사 합격자로 각 의결하였다. G은 X에게 최고점인 92점을, Z에게 최고점인 84점을 각 부여하였고, X은 서류심사에서 합계 432점(평균 86.4점)을 받아 지원자 8명 중 2등으로, Z는 합계 412점(평균 82.4점)을 받아 지원자 4명 중 1등으로 각 서류심사를 통과하였다. 7)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2018. 5. 25.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진행하였고, C부에서는 G을 대리하여 IJ가 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위원들은 면접심사 후 토론을 거쳐 평가점수 상위 3명인 GE, X, EI을 W본부장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고, Y본부장은 지원자 3명 전원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 IJ는 X과 Z에게 최고점인 92점을 부여하였고, X은 면접심사에서 합계 440점(평균 88점)을 받아 2등으로, Z는 합계 428점(평균 85.6점)을 받아 1등으로 각 면접심사를 통과하였다. 8) X은 2018. 7. 13.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하여 V기관 W본부장에 임명되지 못하였다. Z는 2018. 7. 13.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한 후 같은 해 9. 10. V기관 Y본부장에 임명되었다. 마. AA 공사 임원 추천자들에 대한 지원·보고 채용경과 1) 사장 AB 가) AA공사 사장은 C부 몫의 직위이다. 피고인 A은 2018. 2. 12.경 청와대에 AA공사 사장 후보로 AB을 추천하였고, 같은 해 3. 4.경 이를 승인받았다. 나) CF은 2018. 3. 7. 18:04경 AO에게 AA공사 사장 임명계획을 담은 문건을, 같은 해 4. 11. 09:16경 AP에게 서류심사 결과를 정리한 문건을, 같은 달 25. 인사검증 서류를 각각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다) AA공사 사장추천위원회는 2018. 3. 21. 회의를 열어 AA공사 사장을 공개모집하되, 같은 달 22.부터 같은 해 4. 4.까지 지원서류를 제출받고, 같은 달 10. 서류심사를, 같은 달 12. 면접심사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CF은 2018. 3. 13. 17:22경 AB에게 AA공사 업무계획 파일을, 같은 달 28.경 AA공사 사장 모집 공고문 및 지원서류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AB은 CF으로부터 받은 업무계획 파일과 AA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참조하여 지원서류를 작성하였다. 마) CF은 2018. 4. 9.경 AA공사 사장추천위원회에 C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DS청장 EC에게 연락하여 AB이 추천자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바) 사장추천위원회 위원들은 2018. 4. 10.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하였고, 위원들은 지원자들에 대한 평가를 마친 다음 지원자 4명 전원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의결하였다. EC은 AB에게 최고점인 96점을 부여하였고, AB은 서류심사에서 합계 488점(평균 81.3점)을 받아 2등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하였다. 사) 사장추천위원회 위원들은 2018. 4. 12.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진행하였다. 위원들은 면접심사 후 토론을 거쳐 평가점수 상위 3명인 ER, AB, ES을 AA공사사장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 EC은 AB에게 최고점인 96점을 부여하였고, AB은 면접심사에서 합계 452점(평균 75.3점)을 받아 2등으로 면접심사를 통과하였다. 아) 운영지원과에서는 AB이 과거 IK 사무총장으로 근무할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문제되어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할 염려가 생기자, C부 차관 AR 및 IK 전 사무총장 EQ로부터 탄원서를 제출받아 2018. 5. 31. 09:39경 AO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결국 AB은 같은 해 6. 20.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하여 같은 달 26. AA공사사장에 임명되었다. 2) 상임감사 AC 가) AA공사 상임감사는 청와대 몫의 직위이나, 피고인 A은 2017. 11. 28.경 AC을 상임감사 후보로 추천하였고, 청와대는 피고인 A의 추천을 받아들여 2018. 2.경 이를 승인하였다. 나) CF은 2018. 2. 2. 10:18경 AO에게 AA공사 상임감사 임명계획을 담은 문건을, 같은 달 27. 18:12경 지원자를 정리한 문건을, 같은 해 3. 16. 10:10경 인사검증서류를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CG는 같은 달 5. 서류심사 결과를 정리한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같은 달 7. 면접심사 결과를 정리한 청와대 보고용 문건도 작성하였다. 다) AA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2018. 2. 13. 회의를 열어 AA공사 상임감사를 공개모집하되, 같은 달 14.부터 같은 달 27.까지 지원서류를 제출받고, 같은 해 3. 5. 서류심사를, 같은 달 7. 면접심사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CF은 2018. 2. 14. 11:18경 AC에게 AA공사 업무보고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고, 이메일 발송 직후인 같은 날 11:21경부터 12:51경까지 3회에 걸쳐 AC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마) CF은 서류심사가 있기 전 AA공사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에 C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DS청장 EC에게 AC이 추천자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운영지원과에서는 그 무렵 임원추천위원회에 C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IL EA에게도 AC이 추천자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2018. 3. 5.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하였고, 위원들은 지원자들에 대한 평가를 마친 다음, 평가점수 상위 5명인 AC, EU, IM, IN, IO과, 공동 6등인 IP, HG 중 HG을 서류심사 대상자로 의결하였다. AC에게, EC은 80점을, EA은 최고점인 92점을 각 부여하였고, AC은 서류심사에서 합계 588점(평균 84점)을 받아 지원자 12명 중 1등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하였다. 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2018. 3. 7.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진행하였다. 위원들은 면접심사 후 토론을 거쳐 평가점수 상위 3명인 AC, IN, EU을 AA공사 상임감사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 AC에게, EC은 84점을, EA은 최고점인 96점을 각 부여하였고, AC은 면접심사에서 합계 512점(평균 85.3)을 받아 1등으로 면접심사를 통과하였다. 아) AC은 2018. 4. 19.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한 후 같은 달 23. AA 공사 상임감사에 임명되었다. 바. AD기관 임원 추천자들에 대한 지원·보고·채용경과 1) 원장 AE 가) AD기관 원장은 C부 몫의 직위이다. 피고인 A은 2017. 9. 27.경 청와대에 AD기관 원장 후보로 AE을 추천하였다가, 같은 해 11. 21.경 추천을 철회하였고, 2018. 2. 12.경 AE을 원장 후보로 재추천하여 같은 해 3. 20.경 청와대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나) CF은 2018. 5. 15. 16:17경 AP에게 AD기관 원장 지원자를 정리한 문건을, 같은 달 29. 10:02경 면접심사 결과를 정리한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다) AD기관 임원추천위원회는 2018. 4. 27. 회의를 열어 AD기관 원장을 공개모집하되, 같은 해 5. 2.부터 같은 달 11.까지 지원서류를 제출받고, 같은 달 18. 서류심사를, 같은 달 24. 면접심사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CF은 C부 CP국에서 AD기관 업무보고 및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파일을 제공받아 CY에게 전달해 주었고, CY은 2018. 5. 3. 09:37경 AE에게 위 파일들과 함께 AD기관 원장 모집 공고문 및 지원서류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또한 CY은 지원서류 접수 마감일인 2018. 5. 11. AE에게 연락하여 지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였다. 마) C부 운영지원과에서는 서류심사가 있기 전 AD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C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HB BM에게 AE이 추천자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2018. 5. 18.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하였고, 위원들은 지원자들에 대한 평가를 마친 다음 지원자 4명 전원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의결하였다. BM은 AE에게 최고점인 80점을 부여하였고, AE은 서류심사에서 합계 500점(평균 83.3점)을 받아 지원자 4명 중 1등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하였다. 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2018. 5. 28.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진행하였다. 위원들은 면접심사 후 토론을 거쳐 평가점수 상위 3명인 AE, IQ, IR을 AD기관 원장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 BM은 AE에게 최고점인 92점을 부여하였고, AE은 면접심사에서 합계 524점(평균 87.3점)을 받아 1등으로 면접심사를 통과하였다. 아) AE은 2018. 7. 12.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한 후 같은 달 30. AD기관 원장에 임명되었다. 2) AF본부장 AG, AH본부장 AI, AJ본부장 AK 가) AD기관 AF본부장은 청와대 몫이고, AH본부장, AJ본부장은 C부 몫이다. 피고인 A은 2017. 11. 28.경 청와대에 위 AF 본부장 직위에 AI를 추천하였으나, 청와대가 거절하자 2018. 4. 11. AI를 AH본부장 직위에 추천하였고, 같은 해 8.경 청와대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또한 피고인 A은 2018. 1. 16.경 AK을 AD기관 AJ본부장 직위에 추천하여 같은 해 4. 20. 청와대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한편, 청와대는 2018. 8. 23.경 AG를 AD기관 AF본부장에 추천하였고, AP은 그 무렵 H에게 AG가 추천자임을 알려주었다. 나) CF은 2018. 8. 8. 11:33경 및 같은 달 28. 09:20경 AP에게 AD기관 AF본부장·AH본부장·AJ본부장 선임 일정을 정리한 문건을, 같은 해 9. 14. 16:41경 지원자 현황을 정리한 문건을, 같은 해 10. 25. 18:11경 면접심사 결과를 정리한 문건을, 같은 해 11. 2. 17:49경 인사검증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다) AD기관 임원추천위원회는 2018. 8. 31. 회의를 열어 AD기관 AF본부장·AH본부장·AJ본부장을 공개모집하되, 같은 해 9. 5.부터 같은 달 13.까지 지원서류를 제출받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일정은 추후 결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위 각 직위에 대한 서류심사는 같은 해 9. 20., 면접심사는 같은 해 10. 17. 이루어졌다. 라) CF은 C부 CP국에서 2018. 8. 27.자 AD기관의 IS 업무보고 및 2018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파일을 제공받아 CY에게 전달해 주었고, CY은 2018. 8. 28. 09:54경 및 같은 해 9. 3. 14:30경 2회에 걸쳐 AI에게, 같은 해 9. 3. 14:35경 AK에게, 같은 날 14:38경 AG에게 위 각 파일들과 함께 AD 기관 AF본부장·AH본부장·AJ본부장 모집 공고문 및 지원서류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마) C부 운영지원과에서는 서류심사가 있기 전 AD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C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HB BM에게 연락하여 AF본부장으로 AG가, AH본부장으로 AI가, AJ본부장으로 AK이 각 추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한편, H도 서류심사가 있기 전 BM에게 AG가 AD기관 AF본부장 추천자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2018. 9. 20. AF본부장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하였다. 서류심사는 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7명의 합격자를 정한 다음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토론 결과 IT, IU, GZ, AG, IV, IW, IX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의결하였다. BM은 AG에게 84점을 부여하였고, AG는 서류심사에서 합계 436점(평균 87.2점)을 받아 지원자 9명 중 4등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하였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같은 날 AH본부장 및 AJ본부장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하였고, 위원들은 지원자들에 대한 평가를 마친 다음 AH본부장 지원자 4명 전원, AJ본부장 지원자 5명 전원을 면접심사 대상자로 의결하였다. BM은 AI에게 84점, AK에게 88점을 부여하였고, AI는 합계 512점(평균 85.3점)을, AK은 합계 516점(평균 86점)을 받아 각 3등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하였다. 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2018. 10. 17. AF본부장·AH본부장·AJ본부장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진행하였다. 위원들은 면접심사 후 토론을 거쳐 AF본부장 지원자 중 평가점수 상위 5명인 GZ, IU, IT, AG, IW을, AH본부장 지원자 전원을, AJ본부장 지원자 중 면접심사에 응시한 AK, IY, II을 각각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 BM은 AG, AI에게 최고점인 각 88점을, AK에게 최고점인 96점을 각 부여하였고, AG는 면접심사에서 합계 392점(평균 78.4점)을 받아 4등으로, AI는 합계 424점(평균 84.8점)을 받아 1등으로, AK은 합계 468점(평균 93.6점)을 받아 1등으로 각 해당 직위 면접심사를 통과하였다. 아) AI, AK은 2018. 12. 19.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하였으나, AG는 인사검증에서 탈락하였고, 청와대는 같은 날 C부에 AG 대신 GZ을 AF본부장에 임명하라는 취지로 인사검증 결과를 통보하였다. 그에 따라 AI는 2018. 12. 26. AD기관 AH본부장에, AK은 같은 날 AJ본부장에, GZ은 2019. 1. 14. AF본부장에 각 임명되었다. 사. AL기관 관장 AM에 대한 지원·보고·채용경과 1) AL기관 관장은 C부 몫의 직위이다. 피고인 A은 2018. 4. 11.경 청와대에 AL기관 관장 후보로 AM을 추천하였고, 같은 해 5. 17.경 추천을 승인받았다. 2) CF은 2018. 6. 9. 15:51경 AP에게 AL기관 지원자 서류심사 결과를 정리한 문건을, 같은 해 7. 11. 18:27 경 면접심사 결과를 정리한 문건을, 같은 달 24. 16:27경 인사검증서류를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CY은 2018. 6. 21.경 AL기관 관장 지원자 현황을 정리한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작성하였다. 3) AL기관 관장추천위원회는 2018. 6. 7. 회의를 열어 AL기관 관장을 공개모집하되, 같은 달 8.부터 같은 달 19.까지 지원서류를 제출받고, 같은 달 27. 서류심사를 개최하며, 면접심사 일정은 서류심사일에 결정하기로 의결하였다. 4) AT은 서류심사가 있기 전 관장추천위원회에 C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HBBM에게 연락하여 AM이 추천자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5) 관장추천위원회 위원들은 2018. 6. 27.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하였다. BM은 토론 과정에서 지원자 4명이 모두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일반적으로 최종 후보자를 3 내지 5배수로 추천하기 때문에 별도 서류심사표 작성 없이 전원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하자고 주장하였고, 위원들은 BM의 의견에 따라 서류심사표 작성을 생략한 채 지원자 전원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의결하였다. 6) 관장추천위원회 위원들은 2018. 7. 11.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진행하였다. 위원들은 면접심사 후 면접심사 참가자 전원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자는 IZ의 의견에 따라 AM을 포함한 지원자 4명 모두를 AL기관 관장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 BM은 AM에게 최고점인 92점을 부여하였고, AM은 면접심사에서 합계 456점(평균 91.2점)을 받아 1등으로 면접심사를 통과하였다. 7) AM은 2018. 8. 31.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한 후 같은 해 9. 10. AL기관 관장으로 임명되었다. 3.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 후보자를 단순 추천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청와대와 C부가 몫을 나누어 특정인을 C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내정하고, C부 몫의 임원에 대해서는 청와대로부터 내정 승인을 받은 다음 형식적인 공모절차를 거쳐 그들을 임원으로 임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부 운영지원과장 B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각 공공기관 임원 직위별로 청와대 추천직위, C부 추천직위, 공공기관 자체승진 직위가 따로 정해져 있다.", "과거 관례로는 C부장관 몫의 경우 그 자리가 공석이 되면 C부장관이 추천한 후보자가 내정이 되고 후임 인선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다. 새 정부 들어와서는 청와대에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진행하였다. C부장관 몫으로 분류된 직위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협의해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장관이 추천한 사람이 인력 풀에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후보자 결정에 있어 최종 의사 결정권자는 청와대이다.", "기존 청와대 추천 몫인 E공단 상임감사·P본부장, I공단 상임감사, V기관 W본부장, AA공사 기획이사 5개 직위에 대해 C부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2017. 8. 21.경 KB수석실과 협의하였으나, 수용불가 의견을 전달받았다.", "청와대가 특정인을 추천해서 통보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내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 2) BM의 후임 C부 운영지원과장 A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청와대 몫인 E공단 상임감사에 DE을 추천하고 싶어 했으나, 청와대에서는 참고는 하겠지만 청와대 추천 자리이니 다른 사람을 검토 중이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E공단 P본 부장 자리에 FS, U, Q 순으로 추천하겠다고 하였으나 청와대에서는 위 사람들은 T본부장으로 고려할 것이고, P본부장은 기존대로 청와대에서 추천하겠다고 하였다.", "D가 탈락한 이후 D를 JA공사 감사로 교체임명한다는 조치방안을 보고하자, AP이 E공단 상임감사는 당연히 청와대에서 추천하는 자리인데 공단 감사 자리를 C부의 업무 실수로 인해 탈락시켜 놓고 원래 당연히 청와대 추천 몫인 JA공사 감사 후보자 자리로 교체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였고, 피고인 B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방안은 없었다며 질책하였다.", "E공단 P본부장을 C부에서 추천하겠다는 내용을 AN비서관실에 알리자 장관이 너무 자리 욕심이 많다면서 P본부장을 C부 몫으로 바꾸려면 R본부장 몫을 청와대 몫으로 바꾸라고 하여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이 계속해서 E공단 상임감사 자리에 DE을 추천해 달라고 청와대에 강하게 요구하였고, 청와대에서 D를 후보자로 확정하자 피고인 A이 DE을 V기관 감사실장 후보로라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였다. DE이 감사실장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A이 다른 유관기관 자리라도 알아보라고 하였고, D가 탈락한 이후 D에게 JB공제조합 이사장 혹은 AW 주식회사 대표이사 중 한 자리를 제안하는 방안을 청와대와 논의할 때, D가 선택하지 않는 자리에 DE을 추천하는 것으로 협의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FV를 AD기관 원장으로 추천하였는데, 청와대에서 복수로 추천하라고 하여 AE을 추가로 추천하였다. 2018. 2.경 청와대에서 FV는 추천자로 절대해 줄 수 없다고 연락이 왔다. 피고인 A은 AE을 그다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청와대에 다른 사람을 추가 추천할 수 있다고 말해 두었는데, 청와대에서 임의로 AE을 추천 후보자로 확정시켰다."고 진술하였다. 3) AT의 후임 C부 운영지원과장 H은 이 법정에서 "운영지원과장으로 부임할 때 C부 산하기관 임원에 대해서 청와대나 C부가 추천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는 오랜 관행이었다."고 진술하였다. 4) C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CF은 이 법정에서 "C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직위는 청와대 몫, C부 몫 등으로 분류해 관리되었다.", "통상 기관장이나 감사, 경영 쪽 직위는 청와대 몫으로 분류되었는데, 피고인 A이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청와대 몫의 직위에도 장관이 후보자를 추천해 일부는 수용되기도 하고 일부는 거부당하였다.", "C부 몫인 직위는 피고인 A이 주로 추천을 하였고, 청와대 내부에서 인사추천위원회 등을 통한 논의를 거쳐 가부를 통보하였다. 청와대에서 추천 후보자가 거부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 드리고 해당 후보자는 직위를 바꾸거나 배제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청와대 몫이 아닌 자리라고 하더라도 모든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사실상 청와대에서 후보자를 최종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2017. 3.경부터 2018. 4. 15.까지 C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에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 업무를 담당하였던 C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산하 공공기관 임원은 직위별로 청와대 몫, C부장관 몫이 구별되어 있다.", "청와대 몫으로 정해진 직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특정인을 내정하였다.", "C부장관 몫으로 분류된 직위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결정권은 청와대에 있다.", "청와대가 특정인을 내정해 통보하면, 그 사람이 임명되도록 하는 것이 운영지원과의 일이다.", "청와대 추천자는 꼭 합격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6) 2018. 4. 16.부터 2019. 8.경까지 C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에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 업무를 담당하였던 CY은 이 법정에서 "C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직위는 청와대 몫, C부 몫 등으로 분류해 관리되었다.", "CG로부터 후보자가 정해지면 그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공고 내용이나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기간 내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인수인계 받았다.", "내정된 후보자들 중 대부분은 자신이 해당 직위에 내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7) 청와대는 C부 몫으로 분류된 직위에 대해서는 C부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하였을 뿐, 달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청와대 몫으로 분류된 상임감사, 상임이사 직위에 대해 다수의 후보자를 추천하였으나, AA 공사 상임감사 후보로 AC이 수용된 이외에 피고인 A이 추천한 사람이 수용된 예는 없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상임감사, 상임이사 직위에 다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서도, 기관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직책이라 할 수 있는 기관장의 경우 청와대 몫으로 분류된 직위에 대해 아무도 추천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그 경위에 대해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 8) 피고인 A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특정 직위의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청와대 몫인 E공단 P본부장 직위와 C부 몫인 R본부장 직위를, 청와대 몫인 V기관 W본부장 직위와 C부 몫인 Y본부장 직위를 맞교환하였다. 청와대와 C부가 특정 인사를 특정 직위에 추천하는 것이 순수한 의미의 추천이라면, 두 기관의 몫을 맞교환할 이유가 없다. 9) 피고인 A은 V기관 원장으로 GH을 추천하였으나, 청와대에서 이를 승인해 주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당시 V기관 원장으로 재직 중인 BT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이미 사표를 받았고, 후임자 물색에 착수하였음에도 BT에 대한 유임을 단행하였다. 이를 통해 청와대가 C부 몫의 임원 내정에 대해서도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 청와대는 C부와 C부가 추천한 후보자의 내정 가부에 대해 장기간 협의하였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단수의 추천 후보자를 C부에 통지해 주었다. 만일 C부에서 특정인에게 특정 직위에 지원할 것을 단순히 권유하는 차원에서 청와대에 추천 후보자를 알려 주는 것이라면, 청와대로부터 다시 추천 후보자에 대한 통지를 받을 필요가 없는바, 이는 청와대의 승인을 의미한다. 11) E공단 이사장 후보로 내정되었던 CL, V기관 W본부장 후보로 내정되었던 X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 중 1인으로 추천되었으나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하였다. 당시 임원추천위원회는 E공단 이사장 후보로 CL을 포함하여 5명을, V기관 W 본부장 후보로 X을 포함하여 5명을 각각 추천하였다. 그러나 청와대와 C부는 위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모두 부적격 판정을 하였다. C부 운영지원과에서는 E공단 상임감사 D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형식적으로 면접심사를 한 다음 적격자 없음 처리하기로 계획하였고, AT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피고인들 모두 위 계획에 동의하였다. 청와대와 C부의 위와 같은 결정은 특정 직위에 특정인을 임명하고자 하였다가 이에 실패하자 다시 다른 내정자를 선정하여 그 직위에 임명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12) CF은 E공단 임원 내정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E공단 인재경영처장 CH에게 면접심사 질문지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AD기관 임원 내정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C부 CP국에 업무보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IS 보고용 업무보고 파일을 요청하였다. CY은 D에게 E공단 업무보고 파일을 제공해 주기 위해 CZ실 주무관에게 보고서 작성 참고용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CZ 보고용 업무보고 파일을 전달받았다. 일부 문건이 산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문건과 동일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CF과 CY이 내부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거나, 거짓말을 하여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은 그들이 청와대로부터 후보자로 통지받은 사람들이 내정자라고 인식하였음을 의미한다. 13) CF은 I공단 이사장 후보 J으로부터 지원서류를 전달받아 자격요건을 검토하였고, AO로부터 J의 경력에 추가가 될 만한 것들을 최대한 받아 자격 요건이 충족되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J으로부터 3회에 걸쳐 경력증명서를 받아 J의 자격요건을 보완해주었다. 또한 CF은 J의 자기소개서를, CG는 직무수행계획서를 대신 작성해 주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역시 CF과 CG가 청와대로부터 후보자로 통지받은 사람들이 내정자라고 인식하였음을 뒷받침한다. 14) CY은 2018. 4. 17. 14:01경 AD기관 원장 후보 AE에게 공공기관 임원 사전질문서 파일을 제공하였다. 위 질문서 표지에는 '공공기관 임원 예비 후보자가 인사검증 전에 스스로 임원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검증 담당기관이 적격성 여부 검증시 활용하는 중요한 기초자료입니다. 답변내용은 인사검증 목적으로 사용되고 개인정보로 보호될 것임을 밝힙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뒷장에는 이른바 7대 비리(병역비리,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 해당여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위 서류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 이후,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데 사용되는 서류이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Y이 AE에게 위 파일을 보낸 때는 임원추천위원회 소집일인 2018. 4. 27. 이전이고, 기록상 다른 AD기관 원장 지원자들에게 위 파일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이 CY이 공모절차가 개시되기 이전 AE에게 미리 인사검증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청와대나 CY 모두 AE을 AD기관 원장 내정자로 인식하였음을 의미한다. 15) 위 6)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CY은 내정된 후보자들 중 대부분은 자신이 해당 직위에 내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V기관 W본부장 직위에 지원했던 EI은 수사기관에서 "V기관 내부에서는 공모 전 이미 원장과 C부 차관 AR이 GE를 밀고 있고, 피고인 A이 X을 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으며, 서류심사일 무렵에는 지인으로부터 X, Z가 자신들이 V기관 본부장이 된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인사를 하러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미루어, 일부 내정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특정 지위에 단순히 추천된 것이 아니라 내정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6) 이와 같이 각 내정자들은 각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서의 순위와 상관없이, 청와대의 인사검증에서 탈락한 V기관 W본부장 내정자 X, AD기관 AF 본부장 내정자 AG 등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정된 직위에 그대로 임명되었다. 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청와대 AN비서관실 행정관 AO, AP 등과 공모하거나, C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 및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C부 실·국장들에게 내정자에 대한 지원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AO, AP 등과 함께 C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 및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C부 실·국장들에게 내정자들의 내정직위 임명을 위한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O가 'I공단 이사장 후보로 J이 내정되었다. 서류 작성이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건 뭐든 다 지원해줘라.'고 말하였다.", "AO는 내정자를 통보해 주면서 최종 후보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 달라고 하였다.", "내정 통보를 받으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최종 후보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AO의 지시가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지원을 해 주라는 취지라면, AO가 굳이 지원을 지시할 이유가 없다.", "운영지원과 인사 실무자들은 서류심사나 면접심사가 끝날 때마다 청와대에 자료를 보고하였고, 피고인 A에게도 이를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A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청와대에서 잘 지원해주라는 의미로 추천 후보자 연락처를 주는 것이고, 통상 공모 무렵 AP이 자신이나 CF에게 전화하여 후보자 연락처를 알려 주면서 후보자를 잘 도와달라고 말하였다.", "AO가 '후보자가 정해지면 그 후보자가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사전 서류지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추천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C부 실·국장에게 말을 잘 해서 추천 후보자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등 임명까지 단계별로 잘 지원해 달라', '호의적인 사람을 일단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도록 해서 선임된 것을 기다려 절차를 진행하라'고 구체적인 요구를 하였다.", "AP도 S의 연락처를 주면서 '이 분 어렵게 고른 후보니까 잘 합격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도 보고를 갈 때마다 청와대 추천 후보자뿐만 아니라 장관 추천 후보자까지 잘 지원해야 한다고 수차례 말하였고, 잘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주 물어보았다. 피고인 A도 내정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느꼈다.", "D가 탈락한 이후 피고인 A이 절차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운영지원과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접촉하지 않은 것을 질책하였고, 피고인 B도 운영지원과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접촉하지 않은 것을 질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와대와 C부는 협의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공모절차가 진행되기 전 내정자를 미리 정해 두었다. 이와 같이 내정자를 정해 두고 이를 실무자들에게 알려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은 실무자들이 내정자가 최종 후보자에 들 수 있도록 지원행위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전 지원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일반적 직무권한 가) C부장관은 C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정부조직법 제7조 제1항). C부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구 공공기관운영법 제51조 제3항, AA공사법 제28조).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는 C부 소관 사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C부장관이 그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 점에 미루어 C부장관인 피고인 A에게는 인사권의 일환으로서 산하 공공기관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지원을 권유·안내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 나) 청와대 AN비서관인 피고인 B도 대통령 및 KB수석을 보좌하여 C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임명에 대해 C부와 협의·조정을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C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임명과 관련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 2) 직권의 남용 피고인들은 내정자를 내정된 직위에 임명할 목적으로 C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게 내정자에 대한 지원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공기관 임원임명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피고인들의 C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 지원 지시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에 관한 권한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3) 사전 지원 행위와의 인과관계 C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은 피고인들의 내정자에 대한 지원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정자들에게 연락하여 지원을 권유하고, 공모 공고문 및 내부자료를 제공해 주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직권남용과 공무원들의 사전 지원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위 공무원들이 기존의 관행 또는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 내정자들에게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할지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의무 없는 일 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위와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조). 나) 위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사전 지원 지시는 위법한 것이고, 그 위법의 정도도 C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 역시 외형상 공모절차를 거치면서 사실은 특정인을 미리 내정해 두고, 그 사람에 대해 지원 지시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므로, C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이 내정자들에게 사전 지원을 한 것은 위와 같은 측면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다)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 산하 공공기관 설립의 근거법률 및 정관, C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살펴보더라도 C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 그들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실무 담당자인 C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들에게 사전 지원을 한 것은 피고인들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위 임원들의 인사에 관한 권한이 있는 피고인들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되므로, 위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현장 지원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적 직무권한 및 직권의 남용 피고인들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인사와 관련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고, 이를 남용하여 공무원들로 하여금 지원행위를 하게 하였음은 위 다의 1), 2)항에서 본 바와 같다. 2)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실·국장들이 내정자에게 지원행위를 하는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하는지 가) 임원추천위원회는 기업 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관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공공기관운영법 제30조 제1항),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나 감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아닌 이사나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자격요건의 작성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E공단·I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후보자를 심사하는 경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E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I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AA공사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AA공사 정관 제6조 제1항 단서), 공사 이사회는 사장의 임기만료 등으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운영법 제29조를 준용하여 사장후보 추천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제6조의2 제1항), 감사 및 이사를 임명할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나)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공공기관 운영법 제1조).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 임면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원을 임명하도록 정하였다.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중립적인 지위에서, 공공기관운영법 및 경영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독립적으로 지원자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임원적합성을 판단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AA공사 사장·임원추천위원회 역시 공공기관운영법을 준용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그 준정부기관의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공공기관운영법 제29조 제3항). 라) 변호인은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C부장관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실·국장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인사 선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원추천위원회 제도의 도입 취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종합하면, 산하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일 뿐,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C부 실·국장이 위원으로서의 객관성·공정성에 반하여 심사기준을 무시한 채 청와대나 C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내정자에게 일방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거나, 회의 과정에서 편향된 입장에 서서 내정자를 옹호하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결국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C부 실·국장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내정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현장 지원을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 3) C부 실·국장들이 피고인들의 지시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는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I공단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BP는 서류심사에서 BM으로부터 I공단 이사장 내정자로 전달받은 J, GX에게만 96점의 최고점을 부여하였고, 나머지 지원자들에게는 그보다 현저히 낮은 84점(1명), 80점(1명), 76점(1명), 72점(4명), 60점(5명), 56점(1명)을 부여하였다. BP는 서류심사에서 5명이 통과하자 J이 확실하게 배수 안에 추천될 수 있도록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5배수를 추천하자고 제안하였다가, 4배수로 결정되자 J이 탈락할 것을 염려하여 면접점수를 100점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BP는 면접심사 과정에서 다른 위원이 J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자 이전 이사장도 정치인 출신이지만 잘했다면서 J을 옹호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BP가 피고인들로부터 내정자에 대한 지원 지시를 받고 I공단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위원으로서의 객관성·공정성에 반하는 심사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I공단 상임감사·L 임원추천위원회 BM은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의 경우 서류심사에만 참석하였고 면접심사에는 불참하였으며, C부에서 BM의 대리인으로 면접심사에 참석한 위원은 없다. BM은 L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 모두 참석하였다. BM은 위 각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기 전 운영지원과로부터 I공단 상임감사 내정자가 K, L 내정자가 M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였다. BM은 이 법정에서 각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여 내정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고, 지원자 수가 적을 때는 5배수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5배수를 넘는 인원이 지원했을 때는 경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후보자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실제로 I공단 상임감사에 12명이 지원하여 7명이 서류심사에서 통과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BM은 내정자에 대한 지원 지시를 받고, 내정자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서류심사 당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서류심사 합격자를 늘리자고 주장하거나, 지원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부적격 의견을 제시하여 그 의견을 관철시키는 방법으로 위원으로서의 객관성·공정성에 반하는 심사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E공단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상임감사·P본부장·T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 H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기 전 H으로부터 E공단 이사장 후보로 N이, 상임감사 후보로 O이, P본부장 후보로 Q가, T본부장 후보로 U가 각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였다. 한편, 공소사실에는 HI이 N, U에게 각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서 1위 점수를 부여한 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HI은 수사기관에서 "토의 과정에서 N, U의 장점에 대해 특별히 어필한 것은 없고, 다만 커리어가 없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었으며, 토의 과정에서 추천자가 배수 밖으로 밀릴 상황이 되면 해당 추천자의 장점에 대해 어필을 했어야 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서류심사에서 N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최고점을 주었을 수도 있고, 면접심사의 경우에도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이미 추천 후보자를 결정하였기 때문이며, 만약을 대비한 것도 있지만 N이 면접을 잘 한 것 같다. U도 N과 마찬가지 취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N에게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서 지원자 중 최고 점수를 부여한 DC도 수사기관에서 "다른 지원자가 별로이고 N이 답변도 잘해서 N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DC은 U에 대해서 "지원자 중 IE을 높이 평가하였고, 다른 지원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으며 다른 위원들도 별도로 언급한 것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면접심사에서 모두 N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하였고, T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4명의 서류심사 합격자 중 4위 지원자의 점수와 탈락 1순위 지원자의 점수차는 264점에 이르고, 면접심사에서 3명의 최종 후보자 중 3위 지원자의 점수와 탈락 1순위 지원자의 점수차는 196점에 이르러 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미리 추천 후보자를 결정한 다음 각각의 점수를 부여하였음이 분명하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I이 N, U에 대한 각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서 1위 점수를 부여한 것과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위 2의 다. 2). 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상임감사 후보인 O에 대한 면접심사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DC은 내정자 O에 대해 자리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부적격 의견을 피력하였고, HI은 이에 대해 O의 HS공단 관리이사 경력을 들어 상임감사에 적합하다는 취지로 반박하였다. 또한 위 2의 다. 3). 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Q에 대한 면접심사 과정에서 DC이 Q의 경력이나 경험상 P본부장직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자, HI은 Q가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원장이 Q를 최종 후보 4명에 포함시킬 때까지 계속 논쟁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HI이 내정자에 대한 지원 지시를 받고, O과 Q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다른 위원들이 제시하는 부적격 의견에 대해 적극 반박함으로써, 위원으로서의 객관성·공정성에 반하는 심사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E공단 R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 EB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기 전 CF으로부터 E공단 R본부장 후보로 S이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였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모두 토론을 거쳐 합격자를 정한 다음 최종 점수를 부여하였다. EB는 면접심사 이후 토론 과정에서 위원들간 최종 후보자를 3명으로 할지, 4명으로 할지에 대해 이견이 있고, 일부 위원이 S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자 GP을 탈락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S을 최종 후보자에 포함시키려 하였다. 또한 EB는 수사기관에서 S이 청와대 추천자라는 것을 듣고 부담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EB는 내정자에 대한 지원 지시를 받고, S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위원으로서의 객관성·공정성에 반하는 심사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바) V기관 W본부장·Y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 G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기 전 CF으로부터 V기관 W본부장 후보로 X이, Y본부장 후보로 Z가 각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였다. 위 각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에는 G이 직접 참석하였으나, 면접심사는 G을 대리한 IJ가 참석하였다. W본부장 및 Y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는 모두 위원들이 사전에 채점을 한 다음,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G은 수사기관에서 "X의 경우 CF의 요청 때문에 높은 점수를 주었고, CF이 요청하지 않았다면 GE에게 1위 점수, X에게 2위 점수를 주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IJ 역시 G으로부터 X이 내정자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점, 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JC는 X에게 GE와 함께 공동 1위, 위원 JD은 GE에게 1위, X에게 2위, 위원 JE, JF는 GE에게 1위, X에게 3위의 점수를 부여한 반면, IJ는 X에게 1위, GE에게 2위 점수를 부여한 점, IU는 이 법정에서 "추천자들에게 고득점을 주어 통과가 유리해지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고, 면접심사에서 X과 GE가 가장 탁월하였다고 느꼈으나, 둘 중 X에게 조금 더 점수를 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IJ가 면접심사에서 내정자인 X을 위하여 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G과 IJ가 X에게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서 1위 점수를 부여한 것은 내정자에 대한 지원 지시를 받아 위원으로서의 객관성·공정성에 반하는 심사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G은 수사기관에서 "X과 달리 Z의 경우 심사 결과 Z와 ID가 Y본부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Z의 경력이나 이력에 비추어 1위 점수를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J 역시 이 법정에서 "Y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의 경우 전원이 추천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였고, 실제로 Z가 면접심사를 가장 잘 했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IJ를 포함한 모든 위원이 일치하여 면접심사에서 Z에게 1위 점수를 부여한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의 Z에 대한 서류심사 점수부여 및 IJ의 Z에 대한 면접심사 점수부여와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 AA공사 사장추천위원회 EC은 사장추천위원회가 있기 전 CF으로부터 AA공사 사장 후보로 AB이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였다. 사장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모두 위원들이 사전에 채점을 한 다음,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EC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서 AB에게 1위 점수인 각 96점을 부여하였다. EC은 수사기관에서 "CF으로부터 AB이 적임자인지 꼼꼼하게 평가해 달라는 말을 전화로 들었을 뿐, AB이 내정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AB이 평생 환경운동에 헌신하고 인천에서 활동해 왔기 때문에 AA공사 사장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서 1위 점수를 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EC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EC이 내정자에 대한 지원을 지시받아 AB에게 1위 점수를 부여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C은 수사기관에서 CF으로부터 AB이 내정자라는 사실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CF은 이 법정에서 "C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에서 EC에게 연락하여 AB이 내정자임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B은 환경운동 경력만이 있을 뿐, 기업체를 경영하거나, 경영실무를 담당한 적이 없다. 기업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AB의 경력은 최종 후보자로 추천된 ER, ES에 비해 객관적으로 뒤떨어진다. 그럼에도 EC은 서류심사에서 AB에게 위 두 사람에 비해 12점 내지 28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면접심사에서도 16점 높은 점수를 부여한 바, AB의 환경운동 경력 및 인천 거주 이력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수 차이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EC은 면접심사에서 ER, JG, ES에게는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항목 및 윤리관, 인품 등 인성 항목에 모두 각 12점씩을 준 반면, AB에게만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항목에 20점, 윤리관, 인품 등 인성 항목에 16점을 주었다. 아) AA공사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EC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기 전 CF으로부터 AA공사 상임감사 후보로 AC이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였다. EA도 그 무렵 운영지원과 직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을 전해 듣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 하였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할 때는 사전에 지원자에 대한 점수를 부여한 다음,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하였고, 면접심사를 할 때에도 점수를 부여한 다음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EC은 서류심사에서 AC에게 3위 점수인 80점을, 면접심사에서 2위 점수인 84점을 부여하였고, EA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모두 AC에게 1위 점수인 92점 및 96점을 부여하였다. EC은 수사기관에서 운영지원과로부터 AC이 AA공사 상임감사로 내정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AC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EC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EC이 내정자에 대한 지원을 지시받아 AC에게 1위 점수를 부여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F은 이 법정에서 "EC에게 연락하여 AC이 AA공사 상임감사 내정자임을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AA공사 상임감사 모집 공고 마감 전날인 2018. 2. 6. EC과 4회에 걸쳐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상임감사 후보자로 최종 추천된 사람은 EU, AC, IN이다. EU은 2014. 4.경부터 2016. 6.경까지 JH에서 상임감사로, 2017. 2.경부터 지원일 무렵까지 AD 기관에서 비상임감사로 재직하였고, 2016.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JI대 경영대학 최고감사인과정을 수료하였다. IN은 1990. 12.경부터 지원일 무렵까지 약 27년간 JJ회계법인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JK 겸임강사, JL 겸임교수 경력도 있다. 반면 AC은 2011. 2.경부터 2013. 8.경까지 주식회사 JM 감사실에서 상임감사로 재직한 이외에는 감사경력이 전무하다. 위 3명을 기준으로 할 때, AC은 나머지 두 명에 비해 감사로서의 경력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고, 심지어 EC은 AC이 감사로 근무하였던 JM에는 내부비리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AC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EC이 서류심사에서 EU에게 AC보다 20점 낮은 60점을, IN에게 AC보다 불과 4점 높은 84점을 부여하고, 면접심사에서 EU에게 AC보다 32점 낮은 52점을, IN에게 AC보다 8점 낮은 76점을 부여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EA은 이 법정에서 AC이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이 있어 주민 수용성이 있고, 인천 출신이었기 때문에 인천시와의 협조를 통해 쓰레기매립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AC에게 1위 점수를 준 것이지, C부 운영지원과 공무원으로부터 AC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았기 때문에 1위 점수를 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EA의 위 진술도 믿을 수 없고, 오히려 EA이 내정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아 AC에게 1위 점수를 부여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A은 이 법정에서 "면접심사 당일 운영지원과 직원이 자신의 방에 들어와 면접 대상자의 명단을 보여주면서 AC을 손가락으로 살짝 가리켰다. AC을 내정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A을 제외한 다른 C부 공무원들은 서류심사 이전에 내정자가 누구인지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 심사에 임했던 점, EA은 IL으로 국장급 보직자인 바, 자신보다 아랫사람이 아무런 설명 없이 단지 AC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을 뿐인데, 그에 대해 무례하다고 항의하거나 무슨 의미인지 묻지도 않았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내정자를 알려 준 경위에 관한 EA의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C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이 다른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실·국장들에게 하였던 것과 같이 서류심사 전 EA에게 연락하거나, 대면보고를 하면서 AC이 내정자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EA이 AC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다는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 및 인천이 연고라는 점은 감사로서의 업무능력과는 관련성이 떨어진다.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평가표 중 EA이 AC의 장점으로 평가하였던 항목은 '2. 경영·경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 및 사회여건 변동 대응능력' 중 '나. 환경관련 이해집단간 이해상충 조정 능력 및 경영·경제관련 학위·지식 또는 경험' 이다. 그런데 EA은 서류심사에서 위 2 항목과 '1. 공사 관련 사업 및 환경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 또는 직무수행능력' 항목에서 B등급에 해당하는 21점을 주고 다른 항목에서는 만점을 주었고, 면접심사에서는 오히려 다른 항목은 다 만점을 주었으면서도 오직 위 2 항목에 대해서만 B등급에 해당하는 16점을 주었다. 또한 위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AC은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 다른 두 후보자들에 비해 감사로서의 경력이 떨어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EA이 AC에게 다른 후보자들보다 현저히 높은 점수를 부여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자) AD기관 원장·AF본부장·AH본부장·AJ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 BM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기 전 CF 내지 C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로부터 AD기관 원장 후보로 AE, AF본부장 후보로 AG가, AH본부장 후보로 AI가, AJ본부장 후보로 AK이 각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였다. AD기관 원장 AF본부장·AH본부장·AJ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는 AF본부장 서류심사에서 합격자를 정한 뒤 점수를 부여한 이외에는 모두 위원들이 사전에 지원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한 다음, 고득점자 순으로, 또는 지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하였는데 BM은 서류심사 합격자를 미리 정한 AF본부장 후보 AG에 대한 서류심사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과정에서는 내정자 전원에게 최고점을 부여하였다. 여기에 위 다)의 항에서 본 BM의 진술을 종합하면, BM이 내정자에 대한 지원 지시를 받고, 위 각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내정자들을 합격시킬 목적으로 그들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거나, 합격자를 늘리자고 주장하거나, 지원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부적격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원으로서의 객관성 공정성에 반하는 심사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차) AL기관 관장추천위원회 BM은 관장추천위원회가 있기 전 AT으로부터 AL기관 관장으로 AM이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였다. BM은 서류심사를 할 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별도 서류심사표 작성 없이 전원을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면접심사를 할 때에는 AM에게 1위 점수인 92점을 부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BM은 수사기관에서 "AT이 내정자가 AM이라고 알려 주었기 때문에 최고점을 부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M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원으로서의 객관성·공정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지원 지시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이 행사한 위력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인사권을 매개로 하여 산하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C부 실·국장들에게 현장 지원을 지시한 것이 위력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검사도 피고인들의 지위를 이용한 위와 같은 지시 자체가 위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의 내용은 피고인들의 C부 실·국장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 C부 실·국장들에 대한 현장 지원 지시로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C부 실·국장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C부 실·국장들에게 내정자에 대한 지원을 지시한 것이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C부를 이끄는 수장으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고, 피고인 B은 청와대 AN비서관실 비서관으로 산하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하여 청와대의 입장을 C부에 전달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들은 C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을 통해 C부 실·국장들에게 내정자들에 대한 지원을 지시하였고, C부 실·국장들은 그 지시가 청와대 내지 C부장관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공무원이 상급자 또는 상급 기관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사회적·정치적 지위와 권세는 C부 실·국장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A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BP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청와대 FE비서관실에 문서를 보냈다는 이유로 JN과장 JO를 DR청 JP국장으로, JQ JR을 JS청장으로 좌천시키고, 장관의 지시에 미적거린다는 이유로 IL EC을 DS청장으로, JT JU를 JV기관 부장으로, IL실 JW과장 JX를 DQ청 JY국장으로, JZ 과장 KA를 DK청 관리국장으로 좌천시켰으며, 장관의 감사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관 EJ을 FM기관장으로 전보시켰다."고 진술하였다. EC, EJ도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이 위와 같은 사유로 좌천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H도 수사기관에서 "G, EJ, JU 등 여러 사람이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D가 E공단 상임감사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내정자 지원업무를 총괄하였던 AT을 FC 기획총괄팀장으로, 그 임원추천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였던 G을 DP기관 DU부장으로 전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실제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한 C부 공무원들에 대해 여러 차례 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C부 실·국장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역시, 그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위력에 해당한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BM은 이 법정에서 내정자를 통보받는 것에 대해 "내정자를 통보해 주면 임원추천위원회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어 청와대에 보내주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굉장히 압박감이 컸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은 동일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다. 내정자가 청와대 추천자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어 최고점수를 부여하였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6 ~ 7명이기 때문에 단지 점수만 높게 주어서는 안 되고, 위원들끼리 논의할 때 내정자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후보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P 역시 수사기관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하면 긴장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승진과 관계없이 항상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불이익을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잘 되지 않으면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느낌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J에 대한 면접심사 과정에서는 J에 대한 면접점수를 수정하기까지 하였다. G 역시 수사기관에서 "내정자라는 말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GE가 더 우수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X에게 GE보다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IJ도 이 법정에서 "내정자가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에서 떨어진다면 질책을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였고, 내정자들에게 너무 티가 나지는 않을 정도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내정자들에 대한 사전 지원 업무를 수행한 C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내정자에 대한 지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탈락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CG도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보내주지 아니하여 내정자가 탈락하게 되면 혼나거나 좌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CY은 거짓말까지 해 가며 산하 공공기관 내부자료를 입수해 내정자들에게 제공하였다. D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뒤, 청와대 AN비서관실에서는 C부 운영지원과에 D에 대한 지원 내역, 탈락 경위, 향후 대응 방안을 상세히 기재한 문건을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AT은 피고인들로부터 D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심한 질책을 받았다. 결국 위 내지 항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지위와 지원 지시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C부 실·국장들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은 C부 실·국장들은 정부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은 실·국장들에게 내정자에 대한 지원을 지시할 정당한 권한이 있어 지원 지시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라의 2). 라)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C부 실·국장들은 C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청와대나 C부의 내정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독립된 지위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후보자를 추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C부 실·국장들에게 내정자에 대한 지원을 지시하는 것이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볼 수 없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C부 실·국장들의 심사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실·국장들에게 내정자에 대한 지원을 지시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실·국장들에게 내정자에 대한 지원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C부 실·국장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여 후보자 심사에 임한 이상, C부 실·국장들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심사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위력과 업무방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사실은 내정자가 존재하고 그들에 대해 사전 지원 및 현장 지원이 이루어진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자들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정한 위계에 해당한다.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공기관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 공모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이외에도, 공모 없이 위원회 의결만으로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공공기관운영법 제30조).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C부 실·국장들은 청와대와 C부가 내정한 후보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C부는 소위 '낙하산' 논란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내정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형식적인 공모절차를 거쳐 내정자를 내정된 직위에 임명하였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위와 같이 내정자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공모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심사가 사실은 모두 내정자의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공모절차를 통해 임원을 추천하지 않거나, 심사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I공단 상임감사, L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EE은 수사기관에서 "내정자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임원추천위원회를 할 이유가 없고, 참석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I공단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CW도 "이사장이 이미 내정되어 있었다면 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즉, 내정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 자체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심사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임원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C부 실·국장들은 내정자를 최종 후보자에 들게 할 목적으로 내정자를 옹호하거나, 다른 지원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표시한 이외에도 내정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행위이다. C부 운영지원과에서는 I공단 이사장 내정자 J의 자격요건을 보완해 주고,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대필해 주었으며, 면접예상문제도 제공해 주었다. BP는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J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자 적극적으로 J을 옹호하였다. CG는 I공단 상임감사 내정자 K에게 과거 I공단 임원 공모에 지원했던 사람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뿐만 아니라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보고 자료도 제공해 주었다. E공단 이사장 내정자 N, 같은 공단 상임감사 내정자 O, 같은 공단 R본부장 내정자 S은 C부 운영지원과로부터 면접위원들에게 제공된 면접심사 질문지에 기재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된 면접심사 질문지를 사전에 전달받아 면접심사에 임하였다. HI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DC이 O, Q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자 그들을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하여 Q를 최종 후보자에 들게 하였다. EB도 다른 위원들이 S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음에도 다른 후보자를 탈락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결과적으로 S을 포함한 4명을 최종 후보자에 들게 하였다. AA공사 사장 내정자 AB, 상임감사 내정자 AC에게 제공된 업무보고 자료는 AA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자료이고, 국회도서관에 책자 형태로 공개되어 있으나, 일반 지원자가 이를 입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내정자들이 C부 운영지원과 또는 C부 실·국장들의 사전 지원과 현장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심사 과정에서 더 낮은 점수를 받거나 탈락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E공단 R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EH은 이 법정에서 "S에게만 부당한 지원행위가 있었다면 감점을 주었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I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CW과 EE은 수사기관에서 "특정인에게만 업무계획이 제공되었다면 그 사람을 탈락시켰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CW은 더 나아가 노조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렸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심사 과정에서 내정자의 존재가 밝혀졌을 경우 내정자들은 실제로 부여받은 점수와 다른 점수를 부여받거나, 임원추천위원회가 파행에 이르렀을 개연성도 있었다. 2)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와대와 C부가 내정자를 미리 정해 두고, 피고인들이 C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지원행위를 지시하고, C부 공무원들이 내정자들에 대해 지원행위를 한 사실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위계에 해당함은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고,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로 인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심사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방해될 위험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계와 업무방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나) 한편, 변호인은 내정자들에 대한 지원행위가 없었다면 내정자들이 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계와 업무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고 결과범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결과범임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와대와 C부가 몫을 정해 특정인을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내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3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와대와 C부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적합한 사람을 발굴해 상호 추천하고, 협의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정한 것이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 임원 직위별로 청와대와 C부가 몫을 구분하여 그 자리에 특정인을 내정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내정자에 대한 지원 지시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3의 나항에서 살핀 점에 더하여, AO, AP은 청와대 AN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에 불과하여 피고인 B의 지시 없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와 관련하여 내정자의 선정 및 지원을 임의로 결정할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내정자 임명을 위해 C부 공무원들에게 내정자에 대한 지원을 지시하기로 하고, AO, AP을 통하여 C부 공무원들에게 내정자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청와대의 추천 행위로 인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청와대는 C부에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특정인을 공개추천한 것이 아니라, 내정자를 정해 통보하면서 그에 대한 지원을 지시하였다. 또한 위 3의 마항 및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내정자들에 대한 지원 지시로 인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방해된 사실도 인정되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Ⅲ 피고인들의 청와대 추천 인사 D 탈락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관련 1.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3. 이전 AT으로부터 E공단 상임감사 후보 D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C부 공무원들에게 E공단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 과정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B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를 하는 조치계획은 C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와대에 대한 D 탈락 보고 경과 1) E공단 상임감사는 청와대 몫인 직위이다. 청와대 AN비서관실 행정관 AP은 2018. 6. 1.경 C부 운영지원과에 E공단 상임감사 후보로 D가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C부 운영지원과장 AT은 FD경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 C부 운영지원과에서는 서류심사가 있기 전 임원추천위원회에 C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CZ G에게 D가 청와대 내정자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2)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2018. 7. 10. 12:30경부터 14:30경까지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하였다. 위원들은 지원자들에 대한 사전토론 없이 채점을 마친 후 16명의 응모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7명을 면접심사 대상자로 의결하였다. D는 G이 후보자들 중 최고점인 80점을 부여하였음에도 서류심사에서 합계 436점을 받아 12등으로 탈락하였다. 3) E공단 인재경영처장 CH은 2018. 7. 10. 14:28경 및 14:46경 C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CF에게 전화하여 D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CF은 같은 날 14:51경 AT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였으며, AT은 같은 날 15:06경 G에게 연락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문의하였다. AT과 G은 같은 날 C부 차관 AR에게도 D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4) AT은 같은 날 16:00경 및 16:06경 AP에게 D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음을 보고하였고, AP은 AT에게 D가 탈락한 경위와 향후 조치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AT은 그 직후인 같은 날 16:10경 CF에게 AP이 지시한 대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당시 KC기관 출장 중이던 CF은 현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C부 운영지원과 주무관 EY를 통해 같은 날 17:15경 AP에게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CF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E공단 이사장, 상임감사, 비상임이사 서류심사 결과, 상임감사 임명 관련 조치계획,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명단이 기재되어 있고, 상임감사 임명 관련 조치계획과 관련하여 2018. 7. 13. 진행되는 면접심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한 다음 재공모를 진행하고, D는 재공모를 통해 선발절차를 진행하되 이러한 조치가 어려울 경우 JA공사 감사와 E공단 감사 후보자를 맞교환하여 D를 JA공사 감사로 임명하는 등 D를 타 공공기관 직위 후보자와 교체해 임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문건을 '1차 경위서'라 한다). 5) CF은 2018. 7. 11. 11:02경 AP에게 1차 경위서와 같은 제목의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CF이 AP에게 전송해 준 문건에는, 서류심사 결과 D가 13위로 탈락하였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고, 1차 경위서에 기재되어 있던 D를 타 공공기관 직위 후보자와 교체해 임명한다는 내용이 E공단 상임감사는 재공모를 통해 청와대 추천 후보자를 선발하고, 기존 후보자 유지 또는 신규 추천 여부는 재공모 시작 전 청와대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있다(이하 위 문건을 '2차 경위서'라 한다). AT은 위 변경 경위에 대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P이 D의 서류심사 순위를 기재해 달라고 하였다. AP으로부터 '피고인 B이 JA공사 감사도 청와대 추천 몫인데, 청와대 추천 몫인 E공단 감사를 C부 잘못으로 탈락하게 해 놓고 JA공사 감사로 교체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부적절한 예시라며 화를 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6) AR은 2018. 7. 11. 08:56경부터 09:36경 사이 청와대 AN비서관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B을 만나 D 탈락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었으나, 조치계획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R은 수사기관에서 "AT이 전화라도 해서 피고인 B을 조금 풀어달라고 해서 귀가 후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 B이 받지 않았다. 이전까지만 해도 피고인 B과 편하게 통화를 했던 사이였는데, 여러 번 전화를 하였는데도 받지 않아 '일부러 받지 않는구나, 화가 많이 났구나'라고 생각하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청와대에 가서 피고인 B을 만나기 위해 면담을 신청하니 '회의 중'이라고만 대답이 왔다. 그래서 피고인 B이 어제 전화를 안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일부러 만남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대로 돌아가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아 피고인 B의 방으로 찾아갔다. 피고인 B은 무슨 일 때문인지 알고 있는 눈치였고, 곧바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이 탈락한 후보자를 다시 합격시키라거나 재공모를 실시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요구도 하지 않고 무조건 'C부에서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냐'며 따지는 투로 말하였다. 자신은 일단 일을 수습하자고 하였는데 피고인 B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계속해서 따져 물어 얘기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피고인 B은 2018. 7. 11. 10:37경 3분 10초간, 같은 날 13:25경 12분 4초간 AT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A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B이 D 탈락 건에 대해 전화로 질책하면서, '차관이 직접 들어와서 13일에 있을 면접을 어떻게 할지, 탈락한 D 후보자를 어떻게 할지, 앞으로 임원추천위원회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통과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할지 책임 있게 확답해 달라. 차관이 보고할 때 C부가 D를 통과시키기 위해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6하원칙에 따라 소상히 보고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임원추천위원회 명단과 연락처도 가져다 달라고 하였다. JA공사 감사 후보자와 E공단 감사 자리를 맞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계획은 없었다'고 질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AP은 2018. 7. 11. 20:27 경 AT에게 연락하여 차관이 자초지종을 잘 파악해 직접 청와대에 들어와 피고인 B을 만나야 한다고 전달하면서, AT에게도 D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게 된 상세한 경위와 향후 대책을 기재한 문건을 작성해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AT은 같은 날 20:35경 C부장관 정책보좌관 KD에게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 AT은 같은 날 22:09경 및 22:56경 AR에게 청와대에 가 피고인 B을 만나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AR은 이를 기절하였다. 9) CF은 AT의 지시를 받아 D 감사임명 추진경과, 탈락 경위, 조치계획을 기재한 문건을 새롭게 작성하였다. 위 문건에는 2차 경위서와 달리 2018. 6. 1. 청와대로부터 D가 후보자로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FD경 장·차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D로부터 이력서를 이메일로 전달받았다는 내용, 임원추천위원회에 우호적인 인사가 포함되도록 조치하였다는 내용, D에게 E공단 업무보고 및 공모계획 등을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 D에 대한 C부의 지원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D를 C부의 다른 공공기관 내지 유관기관 임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조치계획이 추가되어 있으며, 2쪽에 AT 명의로 된 소명서가 첨부되어 있다(이하 위 문건을 '3차 경위서'라 한다). 10) AT, G, KD은 2018. 7. 12. 15:47경 피고인 B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에 방문하였으나, 피고인 B이 접견을 거절하여 AT, G을 제외한 KD만이 피고인 B을 접견하였다. 11) AP은 2018. 7. 12. 18:14경 AT에게 연락하여 청와대에 와서 피고인 B에게 D 탈락 건을 보고하라고 요구하였다. AT은 다음 날인 같은 달 13. 3차 경위서를 가지고 청와대에 방문하였고, 청와대 연풍문에서 AP과 피고인 B을 만나 3차 경위서에 기재된 내용을 설명하였다. A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게 연락해 봤더니 C부에서 연락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자신을 질책하였고, 이에 'C부에서는 정부 위원으로 참가하는 실·국장들에게만 이야기를 하지 외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과는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피고인 B이 'C부 방식대로 할 거면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해라'고 말하였으며, D에게 어떤 자리를 다시 추천할지 계획을 세워오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보고 1) 피고인 A은 2018. 7. 9. 싱가포르로 출장을 떠나 같은 달 13. 귀국하였다. 한편, AT은 2018. 7. 10.에는 피고인 A에게 D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 2) AT은 2018. 7. 11. 10:45경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청와대 내정자 D가 탈락하였다는 사실 및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하였고, 같은 달 11. 내지 12.경 피고인 A에게 수차례 동일한 내용을 구두로 보고하였다. AT으로부터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피고인 A은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 후 적격자 없음 처리를 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3) AT은 2018. 7. 13. 위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가 종료된 이후 같은 날 귀국한 피고인 A을 만나 청와대에 D 탈락 건과 관련된 보고를 하였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를 하였으며, 청와대에서 D를 위해 다른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A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보고를 받은 피고인 A이 'AT과장은 D 서류심사 통과를 위해 구체적으로 한 것이 없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만난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떨어진 것이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소홀하게 업무를 했기 때문이냐'며 질책하였고, D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에 매우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다. 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연락 1) AR은 2018. 7. 10. AT으로부터 E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DA에게 연락해 서류심사 합격자 선정 결정을 번복하거나 재공모를 하는 것과 관련해 협조를 구해 줄 것을 부탁받고, 같은 날 DA에게 연락해 서류심사 결과를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DA로부터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을 받았다. 2) CF은 E공단 인재경영처장 CH에게 연락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연락해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를 요청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CH은 2018. 7. 10. 또는 같은 달 12. 저녁 무렵 위원 DC에게 연락하여 '서류심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람이 떨어져서 면접심사 이후 적격자 없음 처리를 하고, 재공모를 해야 한다. 면접심사 이후 회의할 때 적임자가 없으니 재공모를 하자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 달라'고 부탁하였고, DC은 이를 승낙하였다. 3) CF은 2018. 7. 11. 10:41경 DD위원에게 연락하여 면접심사 후 적격자 없음 처리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4) G은 2018. 7. 12.경 DA를 만나 서류심사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탈락하여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고 절차를 다시 진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 무렵 DB 위원에게도 연락해 같은 부탁을 하였다. 5) CH과 G은 2018. 7. 13. 면접심사가 있기 직전 DA를 따로 만나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를 해 줄 것을 재차 부탁하였다. 6) 2018. 7. 13. 개최된 3차 임원추천위원회에는 DA, AQ, G, DC, DD, DB 위원이 참석하였고, IM 위원은 불참하였으며, CH이 E공단 인재경영처장 자격으로 배석하였다. 위 1) 내지 5)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C부 및 E공단 공무원들은 DA, DC, DD, DB에게는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AQ에게는 그와 같은 부탁을 하지 않았다. 라.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 의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2018. 7. 13. 09:00경부터 12:30경까지 E공단 상임감사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심사가 끝난 뒤 DC이 '적당한 후보자가 없는 것 같다'고 말하고, 이어서 G과 몇몇 위원들이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 결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면접심사 응시자 전원에 대해 적격자 없음 처리를 하고, 감사 모집 공고를 다시 내기로 결의하였다. 3.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8. 7. 13. 이전 D 탈락 건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고, C부 공무원들에게 적격자 없음 처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8. 7. 11. 및 같은 달 12. AT으로부터 D가 E공단 상임감사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면접심사 과정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를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 A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7. 10.에는 피고인 A에게 D가 탈락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피고인 A에게 7. 11. 10:45경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재 상황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였고, 2차 경위서도 보내 주었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고인 A에게 보이스톡으로 D 탈락 건을 보고하자 차관과 상의해서 진행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A에게 2018. 7. 12. 3차 경위서도 보고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후속처리방안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 A을 수행하였던 EX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것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통화 가능 여부를 물었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답을 받은 다음 피고인 A과 통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AT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AT이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2018. 7. 13. 이전 피고인 A에게 D 탈락건을 보고하고, 후속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 후 승인을 받았다는 AT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AT의 통화내역(증거순번 820)에 의하면, AT이 피고인 A에게 문자 및 보이스톡으로 D 탈락 건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시점인 2018. 7.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AT이 피고인 A에게 같은 달 11. 10:45경, 같은 달 12. 00:26경, 02:05경, 08:49경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내역 및 EX에게 같은 달 11. 10:32경부터 같은 달 12. 10:48경까지 1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내역이 존재한다. EX은 수사기관에서 "C부 실·국·과장들은 장관이 외부에 있을 때는 자신이나 수행비서에게 전화를 하였고, 전화를 받아 장관을 바꿔 주었다.", "C부 실·국·과장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항상 답장을 해 주었다.", "AT과 개인적인 일로 연락하지 않으므로 2018. 7. 11. 및 같은 달 12. 문자메시지는 AT이 업무 관련 보고 때문에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으니 확인하라고 말씀드려 달라는 문자 또는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통화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관 보고 관련 문자를 받으면 답을 안하는 경우는 없다. 외국 출장 시에는 대체로 카카오톡을 사용한다."고 진술한 바, 보고 체계 및 사용하는 업무용 메신저에 관한 EX의 진술은 AT의 진술과 일치한다. D 탈락으로 인한 조치계획 보고 이외에 AT이 2018. 7. 11. 및 12.경 해외출장 중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할 만한 다른 시급한 현안은 없었다. 피고인 A도 검찰 1회 조사에서 "C부 운영지원과로부터 면접심사 후 적격자 없음 처리를 한다는 조치계획을 보고받아 그렇게 하라고 말하였고, 대응 방안이 청와대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E공단 감사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 후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한 뒤 감사 모집 공고를 다시 하는 조치계획은 C부 운영지원과에서 처음 고안한 것이다. 그러나 C부 운영지원과에서 위와 같은 계획을 독자적으로 실행할 권한이 없음은 분명하다. 여기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를 하는 것은 C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절차진행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피고인 A의 승인 없이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C부 공무원들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AT이 이 법정에서 "평소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업무보고하는 경우, 피고인 A이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전화 등을 통해 다른 지시를 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답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AT으로부터 적격자 없음 처리를 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것은, 피고인 A이 AT에게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AT은 피고인 B에게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한다는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이를 승인받았고,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AT으로부터 D 탈락 사건의 경과에 대해 보고받았고 청와대에도 조치계획이 보고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C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을 매개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관해 장기간 논의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C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되도록 조치하는 것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A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P으로부터 D 탈락 이후의 조치계획에 대한 문건을 작성할 것을 요구받아 2018. 7. 10. 1차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11.경 피고인 B으로부터도 같은 요구를 받았으며, 피고인 B이 JA 공사와 E공단 감사를 교환해 임명하는 방안을 반대해 조치계획에서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T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AT이 피고인 B을 무고할 동기가 없는 점에 비추어 AT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위와 같은 AT의 진술에 더하여, 1 내지 3차 경위서는 피고인 B 내지 AP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인 점, 피고인 B은 차관인 AR이 직접 청와대에 와서 D 탈락 경위 및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8. 7. 12. D 탈락 건을 보고하러 온 AT과 G을 만나지 않는 등 청와대가 내정한 D가 탈락한 것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산하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적격자 없음 의결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C부 운영지원과에서 독단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이 아닌 점, E공단 상임감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이고 청와대가 D를 추천하였으므로, 청와대의 요구가 없다면 C부 운영지원과에서 위와 같은 처리 방안을 마련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C부 운영지원과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이 이를 보고받아 승인하는 방법으로 AT에게 적격자 없음 처리를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D의 탈락 때문이 아니라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전 정부 인사인 NH 출신 IO이 통과한 것 때문에 화를 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AP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보건대 IO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에 통과하더라도 면접심사에서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고,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IO을 임명하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 B이 차관인 AR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거나 D 탈락과 관련된 AT, G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여기에 앞서 본 AT의 진술 및 1 내지 3차 경위서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변호인은 주장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5. E공단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 과정에서의 C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G에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격자 없음 의결을 유도하도록 지시한 행위 1) 일반적 직무권한 및 직권의 남용 피고인 A은 C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고, 피고인 B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임명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직무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G에게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적격자 없음 의결을 유도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는 피고인들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러나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공기관 임원 임명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므로, 피고인들이 청와대 내정자가 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내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G에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격자 없음 의결을 유도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2) 의무 없는 일 및 인과관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G은 C부 공무원의 자격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고, G 역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추천 후보자를 선정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G은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 대상자 중 적격자가 없다는 발언을 하는 방법으로 적격자 없음 의결을 유도한바, G이 피고인들의 지시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다. 나. G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청와대에서는 D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뒤 AT을 질책하면서 D에 대한 지원내역 및 조치계획을 상세히 보고할 것을 지시한 점, G은 2018. 7. 12. 피고인 B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를 찾아갔으나 접견을 거절당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G이 수사기관에서 "D를 합격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청와대까지 가서 설명하고 사죄의 뜻을 전해야 한다는 것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 B을 만나고 온 KD은 G에게 청와대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고,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적격자 없음 처리 지시는 G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로 인하여 G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방해되었음은 분명하다. 다. AQ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위 2의 다,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면접심사에 참여한 위원 중 AQ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C부 공무원 등으로부터 사전에 부탁을 받은 다음 면접심사 후 적격자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위와 같이 C부 공무원 등이 AQ에게 지원자에 흠결이 있어서가 아니라 청와대 내정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기 때문에 적격자 없음 의결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업무방해죄에 정한 위계에 해당한다. AQ은 수사기관에서 "임원추천위원회는 처음 참석한 것이어서 통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랐고, 전원 적격자 없음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생각했던 것 같다. 본인은 연락을 받지 못했지만 미리 연락을 받았으면 마음의 동요는 있었을 것이다. 분위기가 이번에는 합격자가 없다는 식이었고 본인이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서 따라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AQ은 다른 위원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적격자 없음 의결에 찬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계로 인하여 AQ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가 방해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Ⅳ 피고인 A의 E공단 상임감사 F에 대한 표적감사 지시로 인한 E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 F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관련 1. 변호인의 주장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1) 피고인은 2018. 2.경 C부 감사담당관 AS에게 E공단 P본부장 BO에 대해 문제가 있으니 알아보라고 한 적이 있을 뿐 E공단 임원들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적이 없고, E공단 임원들에 대한 감사는 피고인의 위 지시가 있기 전 피고인의 직권이 개입할 여지가 없이 C부 차관 AR의 지시 또는 C부 감사담당관 AS의 직권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2) 설령 피고인이 BO에 대해서 위와 같이 지시한 것으로 인해 피고인이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C부 감사관실은 F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기 위해 표적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법령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하였다. 3) E공단 감사실 직원들이 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은 C부 감사관실 소속 서기관 AU의 감사업무를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정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4) F은 사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사직 의사를 표시한 상태였으므로, F에 대한 감사와 사표 제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강요 관련 1) 피고인은 F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사실이 없다. 2) F은 사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사직 의사를 표시한 상태였으로, F에 대한 해악의 고지와 사표제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E공단 이사장 BN은 2018. 1. 초순경 임원회의에 참석한 E공단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라는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하였으나, BO과 F은 이에 반발하여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C부 운영지원과에서는 2018. 1. 16. '산하기관 임원 교체 진행상황' 문건을 작성하였다. 위 문건의 '진행상황' 란에는 F이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비연임 통보 및 임기만료 사직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BO의 경우 비연임 통보를 해 2018. 4. 13. 임기만료로 사직시킨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C부 운영지원과장 AT은 위 문건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이를 지참해 청와대 AN비서관실 행정관 AO를 만나 산하 공공기관 인사 협의를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8. 2. 20.경 C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AS을 불러 F, BO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였고, AS은 감사관실 소속 AU 서기관에게 위 두 사람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을 지시하였다. 라. AU은 2018. 2. 20. E공단 감사실 팀장 DH에게 E공단에 대한 복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AU은 그 무렵 BO의 경우 임기가 2개월도 남지 않아 비연임 통보 후 후임 인선시까지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F은 임기가 7개월 이상 남아 있으므로 약 3주간 감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다음, 2018. 2. 20. 17:22경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E공단 임원(BO·F) 관련 조치계획 보고' 문건을 작성하였다(이하 이를 '2. 20.자 조치계획 문건'이라 한다). 마. C부 감사관실은 2018. 2. 22.부터 E공단 임원들에 대한 감사를 개시하였다. AU은 같은 날 E공단 감사실장 DG에게 BN과 CI을 제외한 임원들의, 2017. 7. 1. 이후 해외출장 내역, 2017. 7. 1. 이후 1박 2일 이상 지방출장내역, 2016. 1. 1. 이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017. 7. 1. 이후 로그인 및 로그아웃 기록을 포함한 포털 및 그룹웨어 접속 현황, 2017. 7. 1. 이후 업무용차량 사용 현황, 특근매식비 지출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DG은 감사실 1팀 과장 DI에게 위 자료를 취합할 것을 지시하여 같은 날 관련 부서에 위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발송되었다. 바. C부 감사관실에서는 2018. 2.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3일간 E공단에 방문하여 감사를 진행하였다. C부 감사관실 소속 주무관 DF은 같은 달 27. 및 28. 이틀간 E공단에 설치된 감사장에서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감사결과 BO, CJ, CN, F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용도가 의심스러운 내역을 발견하여 그 사실을 AU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AU은 같은 해 2. 28. E공단 감사실에 F의 근무기간 전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36건 중 196건에 대해서만 소명을 요구하였다. 사. DI는 소명을 요구받은 196건의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그 중 105건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소명하였고, 91건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DI는 2018. 3. 9.경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해 AU 및 DF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공단확인 결과' 란이 공란인 것(4건)도 있었다. 아. E공단 감사실 차장 EZ는 2018. 2. 28. DG의 지시를 받아 이사장 BN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C부 감사 수감현황 보고' 문건을 작성하였다. 위 문건에는 감사기간이 2018. 2. 22.부터 무기한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전망 부분에는 ' 업무추진비 목적외 사용건에 대해 감사(F을 의미한다)에게 전달 후 반응회신 요구, 감사결과 최종 보고 전 감사(F을 의미한다) 등 대상자에게 전달 후 대응 수준에 따라 고발조치 등 적절한 조치 예정, 감사과정에서 감사실 등 관련부서 직원에게도 책임 추궁 가능'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EZ가 최초 작성한 문건의 감사개요 부분 중 감사대상 기재 문구 아래에 '※ 형식은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임감사와 P본부장이 주 타겟', 향후전망 부분에 ' 이상의 상황을 종합하면 상임감사 등의 사직서 제출 유도를 감사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감사 지속 전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DG은 EZ로부터 최초 작성된 위 문건을 보고받은 다음 위 내용을 삭제하였다. 자. F은 2018. 3. 15. AU을 복도에서 만나 그를 자신의 집무실로 데리고 가 AU에게 감사를 하는 이유가 자신이 사표를 내지 않아서인지 물었다. AU은 "왜 이렇게 사표 내시는 것을 어려워하세요?"라고 되물었고, 이에 F은 AU에게 원래 4월경 사표를 제출할 계획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CH을 불러 그 자리에서 사표를 제출하였다. F이 사표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AU은 E공단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였다.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AR이 E공단 임원들에 대한 복무감사를 지시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AR이 AS에게 E공단 임원들에 대한 복무감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R은 수사기관에서 "2018. 2. 13. BQ에서 E공단 노조위원장 FA을 만나 임원교체 과정에서 공단 내부 승진 TO 3명을 지켜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을 뿐, 그 자리에서 E공단 임원들에 대한 감사를 요구받은 사실은 없다.", "AS을 불러 E공단을 특정해 감찰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AS과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차관으로 근무하면서 산하 공공기관을 특정해 감사 또는 복무감찰을 지시한 적이 없고, 이러한 상황은 이례적이므로 기억이 나는 것이 정상이다. 그 정도 지시를 하였다면 그 다음 결과를 궁금해 하였을 것이고, 만약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자신이 먼저 물어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하였다. 2) E공단 노조위원장 FA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8. 2. 13. AR을 만나 위 1)항 기재와 같은 요구를 하였을 뿐, E공단 임원들의 기강해이를 들어 감사를 요구한 적이 없고, BO이 E공단 이사장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자 2018. 5.경 C부 노조위원장인 KF주무관을 만나 BO과 같은 무능한 사람이 이사장이 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EZ가 작성한 C부 감사 수감현황 보고 문건에는 감사 배경이 'KG지부 노조가 2월 하순(구정이후) BQ에서 C부 차관을 만나 P본부장 등 상임이사의 근무기강 해이를 언급한 것이 발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EZ는 수사기관에서 위 내용은 DG이 불러준 것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DG도 이 법정에서 보고서의 내용을 EZ에게 구두로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위 감사배경에 관한 내용은 2018. 2. 28. AU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FA은 2018. 2. 13.경 공단 내부승진자 TO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AR을 만난 사실이 있을 뿐, 구정(2018. 2. 15. ~ 2. 18.) 이후 무렵 AR을 만난 것도 아니고 임원들의 기강해이를 문제삼은 적도 없다. 따라서 위 문건의 감사배경에 관한 기재는 믿기 어렵다. 4) A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2. 19.경 AR으로부터 '어수선한 시기에 E 공단 임원들이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으니 복무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AU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S이 AR으로부터 'E공단 임원들의 기강에 문제가 있으므로 감사관실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알려주어서 감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AS과 AU의 진술은 거짓이므로, 위 진술들은 믿을 수 없다. 가) AR은 E공단에 대한 감사지시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FA은 노조위원장으로서 상급기관에 E공단 임원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견제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이를 숨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AR과 FA의 위 1). 2)항 기재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러나 AS과 AU의 진술은 AR, FA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 나) AU은 2019. 1. 15. 검찰 1회 조사에서 "2018. 2. 14.경 AR이 세종청사 차관실로 AS을 불러 'E공단 임원들이 사표 제출 후 제대로 업무도 안하고 외유성 출장도 다닌다고 하는데 경각심 고취를 시켜야 하는 것이냐. 한번 살펴보라'고 구두로 지시하였고, AS이 AR으로부터 감사지시를 받은 직후 자신을 불러 위 지시사항을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AS은 2019. 1. 17. 검찰 1회 조사에서 "2018. 2. 14. 내지 같은 달 15.경 AR이 자신을 불러 복무감사시 산하기관 임원들의 근무실태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는지를 물었고, 자신이 필요한 경우 임원에 대해서도 무단외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 감사를 진행한다고 답하자 AR이 '어수선한 시기에 E공단 임원들이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으니 복무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당시 AR이 E공단 임원들이 사표 제출 후 외유성 출장을 다닌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은 없으며 그와 같은 말은 나중에 AU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AR의 지시사항에 대한 AU과 AS의 최초 진술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다) AU은 2019. 1. 15.자 검찰 1회 조사에서 AR이 AS을 불러 감사를 지시한 때가 2018. 2. 14.라고 진술하였다가, 2019. 2. 8.자 검찰 2회 조사 시에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2018. 2. 19.이라고 하였고, AR의 지시사항에 관한 내용도 위 1회 진술을 번복하여 AS의 검찰 1회 조사에서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AS도 2019. 2. 8.자 검찰 2회 조사에서 말을 바꾸어 AR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때가 2018. 2. 19.이라고 진술하였다. AS은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 대해 "AR의 일정표를 확인한 결과 2018. 2. 14.에는 AR이 외부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었고, 같은 달 19. 차관실에서 AR에게 '2017년 하반기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실태 분석결과' 문건을 보고하는 도중 AR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2017년 하반기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실태 분석결과' 문건은 2018. 2. 20. 20:43:35경 KH에 의해 기안되었고, AR에게 상신된 것은 같은 달 21.경인 바, AS이 주장하는 AR에 대한 위 문건 보고시각과 결재시각이 맞지 않는 점에 미루어 AS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AU, AS의 진술 번복 경위를 종합하면 AU과 AS은 각 검찰 1회 조사 이후 2회 조사 이전에 서로 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라)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EZ가 작성한 'C부 감사 수감현황 보고' 문건의 감사배경과 관련한 기재는 AU이 DG에게 말하고, DG이 EZ에게 말하여 작성된 것인데, 같은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기재는 허위이다. 나. 피고인 A이 AS에게 감사를 지시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AR이 AS에게 E공단에 대한 복무감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은 위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고, A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8. 2. 19. AR의 복무점검 지시를 받아 E공단에 감사를 나가기 전 같은 달 20.경 피고인 A이 자신을 불러 자신에게 E공단 P본부장이 문제가 있다며 복무점검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이 2018. 2. 20.경 '감사 한 번 해 봐라'라고 말한 때가 BO이나 F에 대한 감사의 개시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AS에게 특정한 사안에 관한 감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분명하다.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기 위해 표적 감사를 지시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을 목적으로 AS에게 표적 감사를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부 운영지원과장 AT의 진술 A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2018. 1. 16.자 산하기관 임원 교체 진행상황 문건을 보고할 때, 피고인 A이 F의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교체 대상이라 빨리 나가야 할 텐데'라고 짜증스럽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 AU이 2018. 2. 20. 작성한 문건 가) 위 2의 다. 라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AS은 피고인 A을 만나고 온 다음 AU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하였고, AU이 작성한 2. 20.자 조치계획 문건에는 BO과 F이 사표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F이 사표제출을 요구받은 뒤 KI당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현 정부와 C부를 비판하고 공단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BO의 경우 비연임 통보를 하고, F의 경우 비위조사 후 조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2. 20.자 조치계획 문건은 AU이 사용하는 PC의 'D￦AU￦2017년￦신임장관님 보고' 폴더에 저장되어 있고, AS은 수사기관에서 위 문건이 피고인 A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실제 AU은 E공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위 문건에 기재된 것과 같이 오로지 F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였고 BO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문제가 있음에도 그와 관련된 일체의 소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 A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BO이 더 문제이므로 BO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C부 감사관실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하여 비연임 통보를 할 권한이나 연임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BO의 임기는 2016. 4. 14.부터 2018. 4. 13.까지이고, 통상 공공기관 임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 2년에 더하여 1년간의 연임을 보장받았으므로 감사착수 후 BO의 연임이 허가될 가능성도 있었다. 피고인 A의 지시사항, 피고인 A과 감사담당관 사이의 지위관계, 감사관실의 업무분장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BO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였음에도 AS이나 AU이 임의로 비연임 통보를 전제로 BO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AS에게 BO과 F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였고, 감사관실에서 F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하는 계획을 수립해 피고인 A에게 보고한 다음, 피고인 A이 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2. 20.자 조치계획 문건에는 BO과 F이 사표제출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고, BO의 경우 사표를 제출받지 않고 비연임 통보한다는 조치계획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미루어 F에 대한 '비위조사후 조치'라는 조치계획 역시 사표를 제출받는다는 의미임을 인정할 수 있다. 3) 감사 진행 경과 가) 2018. 2.경 E공단 임원들에 대한 감사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복무감사를 할 만한 감사소요도 전혀 없었다. DF은 수사기관에서 "E공단에 대한 감사는 원래 예정된 감사가 아니었고, 감사를 나가기 하루 이틀 전에서야 AU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AU도 이 법정에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상대로 감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더욱이 곧 사직할 임원들을 감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였다. 변호인은 E공단의 2018. 2. 12.자 노보에 게시된 내용이 복무감사의 개시근거라고 주장하나, 위 노보에는 E공단 임원들이 대부분 사표를 제출한 상황에서 BO이 확대간부회의에서 한 인사권과 관련된 발언이 권력다툼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및 BO의 그간 행동에 대한 비판이 기재되어 있을 뿐, 감사개시사유인 E공단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이후 일을 하지 않거나 외유성 출장을 다니는 등 기강해이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감사실시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반 편성, 감사방향, 감사중점사항, 착안사항 등이 포함된 감사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충분한 감사준비를 하여야 한다[구 C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2019. 4. 10. C부훈령 13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계획 및 감사 실시 현황, 감사결과 및 감사 이행경과,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 등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 3, 5호, 구 C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2 제2, 3, 5호). 그러나 기록상 C부 감사관실에서 E공단 임원들에 대한 복무감사를 계획한 문건, 감사결과를 보고한 문건 등이 발견되지 않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과 같이 법률에서 정한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내역도 존재하지 않으며, C부 내부적으로 위 감사와 관련하여 기안하거나 결재한 공문의 존재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다) E공단 임원들에 대한 감사 목적이 사표제출 이후 해이해진 임원들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함이라면, 감사의 대상은 사표 제출을 거부한 F과 BO이 아닌 이미 사표를 제출한 나머지 임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AU은 F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하였다. 라) AU이 F에게 소명을 요구한 사항은 다른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도 관련된 사항이다. DH은 수사기관에서 "2019. 2. 11. 다른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보았는데, 점심시간이 지난 후 점심식사 비용이 결제된 경우, 아침 9시에 업무협의를 했다면서 식사비용을 결제한 경우, 임원들의 집근처에서 식사비용이 결제된 경우 등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감사실무를 담당한 DF도 수사기관에서 "F 이외에 BO, CJ, CN의 경우에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의심스러운 내역이 있어 AU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미루어 DF은 형식적으로는 F 뿐만 아니라 다른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U은 오로지 F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만 소명을 요구하였고, 다른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일체의 소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마) DI는 AU이 소명을 요구한 196건 중 105건에 대해서만 소명하였고, 91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AU은 2018. 3. 15. F이 CH에게 사표를 제출하자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감사를 종료하였다. 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구 C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 AU은 2018. 2. 22. 약 4년 7개월 이전인 2013. 7. 10.경 발생한 KJ협회 홍보물 제작 사기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EV기관 KK을 조사하였고, 그로부터 확인서를 징구받았다. 그러나 AU은 그와 인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F에 대한 감사에서는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지적하면서도 감사규정에 위반하여 F이나 E공단 감사실 직원으로부터 확인서조차 받지 않았다. AU은 F이 사표를 제출한 이후 E공단 감사실에 감사 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전혀 지시하지 않았고, F이 식권 구입비용을 반환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4) E공단 감사실 직원들의 진술 E공단 감사실 직원들도 C부의 감사가 F 내지 BO에 대한 표적감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EZ는 이사장 보고용 'C부 감사 수감현황 보고' 문건을 작성하면서 형식은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는 상임감사와 P본부장이 주타깃이고, 상임감사 등의 사표 제출 유도를 감사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감사 지속이 전망된다는 내용을 부기하였다. DG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이루어진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사장에게 있는 그대로만 보고하자는 생각에서 EZ가 기재한 위 부분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AS의 법정진술 가) A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8. 2. 20.경 F이 아닌 BO에 대해서만 복무감사를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이 표적감사를 통해 BO으로부터 사표를 받아오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 "2. 20.자 조치계획 문건에 기재된 조치계획은 AU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감사대상으로 F을 추가한 것도 AU이 알아서 판단해 결정한 것이다.", "피고인 A에게 2. 20.자 조치계획 문건을 보고한 사실이 없고, 감사를 개시한다는 보고도 하지 않았다.", "감사가 종료한 후 피고인 A에게 보고해야 할 중요 사안이 없다고 판단해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AS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AS의 주장에 의하면, 2. 20.자 조치계획 문건은 피고인 A이 AS에게 BO에 대한 복무감사를 지시해 작성된 것이다. AS은 수사기관에서 위 문건이 장관 보고용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AU이 작성해 온 위 문건을 승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문건은 AU이 사용하던 PC의 '신임장관님 보고'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AU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작성한 문건 건을 승인까지 하였으면서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2. 20.자 조치계획 문건은 피고인 A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문건에는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이라고 주장하는 BO에 대한 감사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오히려 F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심지어 AS은 피고인 A이 BO을 특정하여 감사를 지시하였음에도 감사에 나서기 전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지도 않았고, BO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즉, 이러한 AS의 진술은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피고인 A의 지시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AS과 피고인 A은 상명하복 관계인 점, 피고인 A은 F 등에 대한 감사 직전인 2018. 1. 21.경 전임 감사관인 EJ이 자신의 감사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기구의 장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위반하여 EJ을 FM기관장으로 전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AS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긍할 수 없다. 라) 위 2)의 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C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비연임 통보는 감사관실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당시 BO에 대한 연임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AU은 2018. 2. 20. BO에 대한 비연임 통보를 전제로 그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이 감사를 진행한 바, C부장관인 피고인 A의 승인 없이 위와 같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허용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6) AU의 법정진술 가) AU은 이 법정에서 "AR 차관이 E공단에 대한 복무감사를 지시해 감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 A이 BO이 더 문제라고 하여 F이 비교대상이라고 생각해 2. 20.자 조치계획 문건을 작성하였다. 다만 위 문건은 장관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BO의 경우 임기가 2개월밖에 남지 않아 감사 도중 임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기재하였다.", "BO과 F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 "다른 임원들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감사를 하였고, BO, F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감사결과는 AS에게만 구두로 보고하였고, 장·차관 지시가 있었음에도 보고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AU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AR이 AS에게 E공단 임원들에 대한 복무감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은 위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다) 위 5)의 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BO을 특정해 감사를 지시하였음에도 피고인 A의 허락 없이 AU이 임의로 판단하여 BO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는 것은 상명하복관계라는 공직사회의 구조에 비추어 가능하지 아니하다. 라) AU의 주장과 같이 복무감사가 사표를 제출한 임원들의 기강 해이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임기가 도래하지 않은 임원이 아니라, 이미 사표를 제출한 임원들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AU은 임기가 만료하거나 사표를 제출한 임원들에 대한 감사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F을 집중적으로 감사한 것이라는 앞 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마) AU은 BO, F을 제외한 다른 임원들의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감사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3)의 라)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DH은 다른 임원들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진술하였고, DF도 CJ, CN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 의심스러운 내역이 있어 AU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U의 주장은 DH, DF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 바) AU은 F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분에 대한 환수처분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사직과 무관하게 할 수 있음에도 AU은 DF으로부터 사표를 제출한 임원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였고, F에 대해서만 업무추진비 소명을 요구하다가 F이 2018. 3. 15. 사표를 제출하자마자 즉시 감사를 종료한 점을 보면, AU이 처음부터 F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을 목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E공단 감사실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일반적 직무권한 C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E공단에 대한 감사권이 있다(구 C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호]. 감사요원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C부가 시행하는 자체감사의 감사주체는 C부장관이고(같은 규정 제1조, 2조), C부장관이 임명한 감사담당관 및 감사요원들이 감사실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C부장관인 피고인 A에게도 E공단 직원에게 감사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 한편, AU은 C부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같은 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E공단 직원에게 감사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 나) 직권의 남용 위 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AU은 F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을 목적으로 E공단 임원들에 대한 복무감사를 빙자하여 표적 감사를 실시하였다. 위와 같이 부당한 목적으로 E공단 감사실 직원들에게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 A과 AU의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다) 의무 없는 일 감사실 직원들이 피고인 A과 AU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 E공단은 C부와 독립된 별개의 기관이고, E공단 감사실 직원들은 C부 소속 공무원이 아니어서 C부장관이나 C부 감사관실 공무원들의 지휘·감독을 받는 실무담당자라거나, 그들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즉, E공단 감사실 직원들이 AU에게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은 수감기관의 지위에서 한 행위이지, 피고인 A이나 AU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가 아니다.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공단 감사실 직원들이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결과'로서 둘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와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성립요건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직권을 남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그에 따른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이 된다고 인정하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는 범죄성립요건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도 어긋나게 된다.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조직은 날로 복잡·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현대 행정에 대응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요청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조직은 통일된 계통구조를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동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다양한 준비과정과 검토 및 다른 공무원, 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러한 협조 또는 의견교환 등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고, 동등한 지위 사이뿐만 아니라 상하기관 사이,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 사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협조하는 등 요청에 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이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출석·답변의 요구,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를 할 수 있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위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감사요원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에게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관계직원의 출석, 진술,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구 C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 (다) 피고인 A과 AU이 F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을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한 것이 그들의 직권을 남용한 것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E공단 감사실 직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U이 복무감사를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을 따를 의무가 있는 점, AU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들은 통상적인 감사과정에서 제출받는 서류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E공단 감사실 직원들이 감사자료를 준비해 제출한 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F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관계 법령 별지2-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 A에게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현행 공공기관운영법과 달리 F에 대한 사표제출을 받을 당시 시행 중인 구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만이 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을 뿐, C부장관에게는 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에 대한 해임건의권이 없다. C부에서 산하 준정부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상임감사에 대한 해임건의를 요구할 비위사항을 발견하더라도 C부장관은 감사원에 이를 통보할 수 있을 뿐 대통령에게 곧바로 해임을 건의할 권한은 없다. 위와 같이 C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를 직접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을 일반적 직무권한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C부 감사관실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처분을 요구할 수 있을 뿐, 비위행위자에 대해 직접 감사처분을 하거나 그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을 권한은 없다. 또한 감사관에게 비위행위자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을 권한이 없는 이상 C부 감사관실 소속 직원에 불과한 AU에게도 위와 같은 권한이 없다. 따라서 AU도 F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을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와 관련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4. 강요죄와 관련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F에게 강요죄에서 정한 협박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AU과 공모하여 F에게 표적감사를 통해 마치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F과 E공단 감사실 직원들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해악의 고지는 사람의 의사결정과 의사실현에 영향을 미쳐 겁을 먹게 할 만한 것이고, 그 구체성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A과 AU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요죄에서 정한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공단 감사실 직원 EZ가 작성한 'C부 감사 수감현황 보고' 문건에는 C부 감사관실에서 업무추진비의 목적 외 사용건에 대해 감사에게 전달 후 반응을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감사 결과를 최종 보고하기 전 감사 등 대상자에게 전달한 후 대응 수준에 따라 고발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감사과정에서 감사실 등 관련부서 직원에게도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Z는 DG이 불러준 내용을 위 문건에 기재한 것이고, D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U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G은 수사기관에서 "AU이 F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심 내역 50건 이상을 F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면서 'F의 대응수준에 따라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횡령 등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AU이 감사과정에서 F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F은 2018. 3. 15. AU을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으나, 사표를 제출하게 된 직접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 3. 15. AU을 만나 대화하던 중 AU에게 "이렇게 감사를 오는 것이 내가 사표를 내지 않아서 그런 것이냐?"고 묻자 AU이 "왜 이렇게 사표 내시는 것을 어려워하세요?"라고 반문하였고, 그 직후 사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한편, A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을 만나, 노조에서 AR에게 E공단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이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여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나온 것이라고 말하였더니 F이 노조에 대해 반감섞인 말과 욕설을 하였고, 자신은 원래 사표를 낼 생각이었다면서 CH을 불러 사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F에 대한 감사를 개시하게 된 경위에 관한 AU의 설명을 믿기 어려우므로 위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4) D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과 AU이 위 2)항 기재와 같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DG과 대질조사를 받기 전 및 이 법정에서 당시 DG이 배석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DG은 검찰 1회 조사에서 2018. 3. 15. 오전에 AU이 E공단에 오자마자 F을 만나고 싶다고 하여 자신이 AU을 F에게 데려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AU은 오후에 E공단에 방문해 F을 우연히 만났다고 진술하여 상호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F도 AU을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진술한 점, A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과 단둘이 있게 되면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등의 오해를 받기 싫어 F의 집무실에 들어가면서 DG을 불렀다고 진술하였으나, AU 스스로도 F에 대한 사표 제출을 목적으로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F이 자신을 만났을 때 곧바로 사표 관련 언급을 할 것을 예상하고 DG을 불러 그 자리에 배석시켰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F과 AU이 위 2)항 기재 대화를 나눌 때 DG이 배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DG은 AU과 F 사이에 사표제출과 관련하여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AU과 F이 위 2)항 기재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부자연스러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AU도 검찰 3회 조사에서 "DG이 중간에 F의 집무실로 온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DG이 F의 집무실에 도착하기 전에 AU과 F이 위와 같은 대화를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DG의 진술만으로 F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 AU의 협박과 F의 사표제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F은 KL 정권 시절 E공단 상임감사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KL 대통령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가 예정된 2018. 4. 17.경에는 사표를 제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E공단 임직원들에게도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해 왔다. 나) F은 2018. 1. 초순경 C부에서 CH을 통해 사표 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반발하였다. F은 2018. 1. 8. DG에게 C부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 요구를 하면서 공단 인사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고, 같은 달 15.에도 DG에게 자신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기획재정부가 사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고 C부에서 일괄 사표를 요청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말하였다. 다) F은 이 법정에서 부하직원들에게 추가적인 감사나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을 우려해 사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은 2018. 4.경 사표를 제출할 의사는 있었으나, 2018. 3. 15.경에는 사표를 제출할 의사가 없었고, 특히 임명권자 아닌 자의 사표 제출 요구는 절차상 맞지 않다고 생각해 이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F은 피고인 A과 AU이 자신에 대한 표적감사를 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감사실 직원들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자 사표를 제출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한 바, 피고인 A과 AU이 한 해악의 고지와 F의 사표제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Ⅴ 피고인 A의 G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한 C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관련 1. 변호인의 주장 가. C부 인사관리세칙은 규범성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G은 C부 CZ으로서 직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C부 본부 선임과장들을 국장으로 발탁할 예정이었고, 그 중 KM을 CZ으로 승진임용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G을 DP기관 DU부장으로 전보한 것이지, 인사권을 남용해 G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한 것이 아니다. 다. G에게는 구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 제4호에 정한 필수보직기간 이내에 전보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필수보직기간을 무시하고 G을 전보한 것이 아니다. 라. C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피고인에게 전속하고, C부 운영지원과장이나 운영지원과 인사팀 직원들에게는 인사안 작성과 관련하여 고유한 권한이나 역할이 없다. 따라서 C부 운영지원과장 H 및 운영지원과 인사팀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전보인사안을 작성한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G은 1993년 행정고시 KN회에 합격해 1993. 12. 6. KO처 행정사무관시보로 임용되었다가 1994. 12. 6. 시보해제되었고, 2004. 2. 6. 서기관으로, 2012. 2. 7. 부이사관으로 각 승진하였으며, 2014. 4. 9.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해 C부 DJ청장에 임명되었고, 2017. 10. 12. C부 CP국장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다가 2018. 1. 22. C부 CZ에 전보되었다. 나. 피고인 A은 2018. 7. 하순경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인사안을 보고하러 온 AT에게 운영지원과장과 CZ을 교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 H은 2018. 8. 8. AT의 뒤를 이어 C부 운영지원과장으로 부임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달 9.경 H에게 G을 DP기관 DU부장으로 전보하라고 지시하였다. 라. C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CY은 2018. 8. 10. 13:24경 청와대 AN비서관실 행정관 AP에게 G을 위 직위로 전보하는 내용이 기재된 고위공무원단 인사안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C부 운영지원과에서는 청와대의 승인을 받은 후, G을 위 직위로 전보하는 내용의 전보안을 작성하였다. 위 전보안은 CF, H, AR을 경유해 피고인 A이 최종 결재를 하였고, G은 2018. 8. 18.자로 DP기관 DU부장으로 전보되었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2-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1) C부 인사관리세칙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기관이 그의 소속기관에게 행정의 조직과 활동을 보다 자세히 규율할 목적으로 그의 권한 내에서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의미한다. 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대내적 구속력이 있고, 소속 공무원들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C부 인사관리세칙이 행정규칙에 불과해 이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G에 대한 전보인사의 필요성이 있었고, 공무원임용령을 준수해 전보인사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변호인은 G이 CZ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뒤떨어져 G을 전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변호인은 G이 2014. 4. 9.부터 2016. 7. 25.까지 DJ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설악산 오색약수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를 고발해 벌금이 나오게 하였으니 그에 관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G이 그와 관련하여 어떤 잘못이 있다는 것인지 전혀 설명이 없고, 만일 잘못이 있다면 피고인 A이 장관취임 이후인 2018. 1. 22. G을 본부 국장인 CZ으로 임명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변호인은 G에게 임용예정 직위인 DP기관 DU부장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이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은 G을 DP기관 DU부장으로 전보한 조치는 구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 제4호[해당 직급 또는 바로 하위직급(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기 직전에 재직하였던 직급을 말한다)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DP기관은 국가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조사·연구와 생물자원에 대한 홍보·전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C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의2). G은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하기 직전 직위인 부이사관 당시 KP실 정책총괄과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나 이것이 DP기관 DU부장의 업무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기간도 6개월 정도에 불과하며,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CZ의 업무도 DP기관 DU부장의 업무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전혀 없으며 그 기간도 7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G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C부 CP국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직위는 생물다양성 확보 등 생태적 건전성 향상 대책 및 이용정책의 수립, 야생 동·식물 등 생물자원의 보전·관리·활용대책의 수립 등 생물자원과 관련된 사항을 일부 분장하므로[구 C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8. 1. 22. 대통령령 제285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 제2호, 6호], 이것이 DP기관 DU부장의 업무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G은 2017. 10. 12.부터 2018. 1. 12.까지 약 3개월간 위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어서 구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 제4호에 정한 예외사유(1년 이상의 근무경력)를 충족하지 못한다. 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KM을 승진시키기 위해 G을 전보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G의 종전 경력을 고려해 전보한 것이라고 진술한 적이 없고, 변호인도 변론종결 이전까지 그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다. 여기에 H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번에 본부 인사 소요가 나는 국장에는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선임 과장이 그 내용을 인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진술한바, 피고인 A이 KM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G을 전보한 것이 아니라, G의 전보로 공석이 된 자리에 KM을 승진시킬 것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A의 인사권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은 D가 E공단 상임감사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AT에게 AT과 G을 특정해 교체하겠다고 말하였는데, 그 무렵 G에게 갑작스런 전보인사를 단행할 만한 직무상 잘못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G은 국장급 3차 보직인 CZ으로 부임한 지 불과 7개월 밖에 되지 않아 필수보직기간인 2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고, 초임 국장이 부임하는 DP기관 DU부장 직위는 2018. 4. 2.부터 계속하여 공석이었으며, 2018. 6. 인사안 작성시에도 DP기관 DU부장 인사에 대한 고려는 없었으므로 갑작스럽게 그 직위에 전보인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G을 위 직위로 전보할 필요성이나 상당성도 인정할 수 없다. 다) A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의 인사는 이례적이다. DP기관 DU부장 자리는 나급 관장 밑에 나급 부장인 자리이고, 본부도 아닌 소속기관 자리이기 때문에 고위공무원단 자리 중 가장 약한 자리이다."라고 진술하였고, CF, CY은 이 법정에서 "G에 대한 인사는 상당히 이례적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E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통상 최초 승진자가 잠시 거쳐가는 연구기관 자리에 고시 KN회 국장이 간다는 것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T으로부터 G도 위태로울 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D 탈락 건이 G에 대한 인사에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였다. G은 상당히 고참이고, 본부 국장도 두 차례 이상 했었으며, DP기관 DU부장 자리는 관례적으로 초임이 가는 자리라서, D 탈락 건으로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 피고인 A의 후임 C부장관인 LA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업무일지에 G을 복귀 후보로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015. 5. 국장으로 승진하여 2016. 1.경까지 DP기관 DU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8. 1. 15.부터 DS청장으로 근무하였던 EC은 수사기관에서 "G은 이례적인 좌천성 인사가 맞다. G이 간 자리는 초임 국장이 가는 자리이고, 그와 같이 전보하는 예가 한 번도 없었다. 대놓고 모욕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C부 공무원들은 일치해서 G에 대한 인사가 이례적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H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AP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이 G을 전보하고자 한다고 말하였는데, AP이 피고인 B에게 보고한 뒤 다시 전화하여 'A 장관의 무원칙 인사가 너무 심하다. 보직변경이 지나치게 잦아서 우려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청와대에서도 G에 대한 인사가 통상의 예와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마) LA는 FR C부장관으로 임명되었는데, G은 그 직후인 같은 해 12. 6. 본부로 복귀하여 JT에 임명되었다. 이는 G에 대한 인사가 잘못된 인사였음을 의미한다. 바)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G에게 D 탈락과 관련된 문책성 인사로 위와 같은 전보인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H 및 인사팀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 1)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G은 CZ으로서의 필수보직기간이 2년임에도 위 직위에 임명된지 불과 7개월 만에 DP기관 DU부장으로 전보되었는데, 위 직위는 장기간 공석 상태였고, 2018. 8. 9. 14:40경 이전까지는 위 직위에 대한 전보인사는 고려되지 않았으며, 구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에서 정한 예외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한편, 임용권자는 구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난 소속 공무원에 대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으므로, C부 운영지원과장 등은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구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에 정한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수보직기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안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DP기관 DU부장은 실·국장급 보직경로 중 1차 보직에 해당하고, 통상 국장승진 직후 초임지로 발령받는 자리이다. 최근 10년간 3차 직위에서 1차 직위로 전보된 14건의 실·국장 전보사례 중 필수보직기간을 1년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전보된 사람은 피고인 A이 C부장관 재직 시절 단행한 인사(LB, JR, G 등 3건) 및 국내외 교육훈련, 파견(9건)을 제외하면 1명(2013년 LC)에 불과하다. C부 내에서 고위공무원단이 부임할 수 있는 직위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G의 잔여 필수보직기간 및 DP기관 DU부장 직위에 대한 통상적인 인사례를 고려하면, G을 위 직위로 전보하는 것은 보직경로를 이탈한 것이다. 2)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G을 DP기관 DU부장으로 전보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전보인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C부 운영지원과장과 C부 인사팀 공무원들은 G에 대한 위법한 전보인사안을 작성하지 않을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법한 전보인사안을 작성하게 지시하여 그들이 위 전보인사안을 작성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전력 없음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전력 없음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 가. 피고인은 청와대와 협의하여 원하는 사람을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일괄 사표를 징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표적감사를 실시하여 사표를 제출받았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석이 되거나 공석이 될 산하 공공기관 임원 직위에 청와대와 C부 몫을 정한 다음 내정자를 정하고 그 내정자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에서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하여, C부 공무원들이 내정자들에게만 기관 업무보고나 면접예상질문을 제공하고, 심지어 I공단 이사장 내정자에게는 지원 자격을 보충해 주고, 업무계획서 및 자기소개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었으며, 임원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C부 실·국장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서 추천배수를 늘리고 우호적인 발언을 하거나, 최고 점수를 부여하여, 결국 내정자들이 각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에 들게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E공단 상임감사 내정자 D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에서 서류심사 합격자 7명을 모두 적격자 없음 처리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을 질책하였으며, 당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었던 C부 국장을 부당하게 전보조치까지 하였다. 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오로지 청와대 또는 C부가 정한 내정자들을 공공기관 임원 직위에 임명하고, 내정자들이 공정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외관을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업무를 방해하여 공공기관 임원 임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켰다. 다. 피고인의 행위들로 인하여 13명의 공공기관 임원이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거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고, 정상적으로 심사되었을 경우 최종 후보자로 선정될 수 없었던 일부 내정자들이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될 수 있었다. 이 사건 각 임원 공모에 내정자들을 제외한 130여 명이 지원하였고, 그들은 내정자가 있다는 사실 및 내정자들에게만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내정자 합격의 임무를 가지고 심사에 참여한 C부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서류 및 면접심사를 준비하여 공모절차에 응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지원자들에게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심한 박탈감을 안겨주었으며 지원자 및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과정에 깊은 불신을 야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지원을 지시한 내정자들과 관련된 임원추천위원회는 18개이고, 내정자임을 알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한 C부 실·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8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내정자가 있음에도 공정한 추천절차를 거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동원된 사람들로서 이들에게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부심에 깊은 손상을 입혔고, 산하 공공기관의 인적, 물적 재원을 낭비하게 만들었다. 특히 피고인은 청와대가 추천한 내정자가 서류심사에 탈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오로지 내정자 및 해당 직위에 대한 내정 권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에서 서류심사 합격자를 모두 적격자 없음 처리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 임원 채용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해당 임원 공모에 지원한 지원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이러한 위법한 임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좌천성 전보조치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원칙 없는 인사로 인하여 C부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인사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의 위법한 지시 수행을 위하여 동원된 관련 공무원들에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수행에 있어 위축감을 느끼게 하였음은 자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표제출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표 징구를 목적으로 C부 감사담당관에게 E공단 상임감사 F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C부 감사관실 직원이 F의 전 근무기간 업무추진비 내역을 조사하면서 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형사고발이나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해가 미칠 수 있다는 식의 표현을 하는 등 협박을 하여, 이에 압박을 느낀 F으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기까지 하였다. 라.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화된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사표 징구가 불가피하다거나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고, 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임될 자격을 갖추고 있는 내정자들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와 직·간접적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사표 징구나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 지원행위는 이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표 징구와 관련하여 이전 정부에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일부 기관장이 사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자율적 운영 보장을 위해서 제정된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2003. 12. 31. 법률 제7057호로 제정되어 2004. 4. 1.부터 시행된 것으로,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4. 1.부터 시행되자 같은 법률 부칙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제정 및 시행 이후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징구 관행은 찾아볼 수 없고,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들에게 C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지원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이전 정부에서도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지원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고, 그 폐해도 매우 심하여 타파되어야 할 불법적인 관행이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 또는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은 C부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최고책임자인 장관으로서 마땅히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 또한 막중하다. 피고인이 위법하게 징구한 사표 제출자가 13명이고, 적정성·공정성을 상실한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되어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15명(청와대 공직검증에서 탈락한 2명 제외)이며, 형식적인 임원추천위원회에 동원되어 그들의 정당한 심사업무가 방해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80여 명이고, 정당하게 심사되는 공모절차임을 믿고 지원한 선량한 피해자인 지원자가 130여 명에 이른다. 피고인은 재임기간 내내 C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징구부터 청와대와 C부 내정자들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될 때까지 전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내정자가 탈락하자 적격자 없음 처리계획에 대하여 AT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승인하였으며, 사표 징구를 목적으로 F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하였음도 인정된다. C부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전 재판과정에서 청와대와 C부가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를 나누어 정한 적이 없고, 사표 징구 계획이나 내정자들에 대한 지원행위는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C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며, 표적감사 및 보복성 인사 등은 실행한 적이 없다는 등 일체의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을 보좌하였던 C부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들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아니한 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 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C부와 청와대가 정한 내정자들이 C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임되게 할 목적으로 C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 및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C부 실·국장들에게 내정자가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지원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하였다. 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계 법령이 규정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공공기관 임원 임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으며, 정상적인 심사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최종 후보자에 선정될 수 없는 일부 내정자까지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내정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심사에 참여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과 공공기관 임원 공모절차에 지원하였던 130여 명의 지원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었으며,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과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 또한 피고인은 C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로부터 C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선발 및 내정자들에 대한 지원 계획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그에 관한 C부의 조치를 승인하였으며, 청와대 내정자인 D가 E공단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D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면서 운영지원과장 AT을 심하게 질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청와대와 C부가 공공기관 임원 직위를 나누어서 내정자를 정한 적이 없고 내정자들에 대한 지원행위는 C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이 아님은 분명하고,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내정자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결정을 하는 것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Ⅰ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C부 공무원들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청와대 행정관 AO 등과 공모하여, 합리적 사유 없이 공공기관 임원들을 사퇴시킨 후 그 자리에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C부장관의 인사권, 업무지휘권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과 청와대 AN 비서관의 C부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각각 남용하여 C부 소속 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 BP, CO(전 운영지원과장) BM, 운영지원과장 AT, BU과장 BV,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CF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인 E공단 이사장 BN, 인재경영처장 CH, I공단 행정처장 CA로 하여금 산하 공공기관 임원 BN, BT, AV 등 15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A, 청와대 행정관 AO, C부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별지1-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공단 이사장 BN 등 12명의 임원들 및 아래 다항과 같이 AD기관 원장 AV에게 사표를 제출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의 AD기관 원장 AV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AT으로 하여금 2017. 12. 중순경 세종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D기관 원장 AV(임명기간 : 2016. 12. 12. ~ 2019. 12. 11.)을 만나 윗선의 뜻임을 밝히고 사표제출을 요구하게 하고, 그 요구를 받은 AV로 하여금 2018. 1.경 AD기관에서 위 AD기관 LD실장인 LE을 통하여 C부에 사표를 제출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Ⅰ피고인들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의 '5.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1) C부 공무원들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Ⅰ피고인들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의 4의 다. 5)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C부 공무원들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징구해 오라고 지시한 행위는 C부장관의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남용한 것에는 해당하나, C부 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피고인 A의 인사권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C부 공무원들의 행위는 피고인 A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되므로 C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AD기관 원장 AV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AV은 수사기관에서, 사표를 제출할 무렵 다른 공공기관장들이 사표를 제출한 상태였고, 여건상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한 것이지, C부 측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표제출 요구를 받고 사표를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AT은 이 법정에서 "당시 AV에 대하여 AA 공사 이사 직위를 검토하고 있었고, 2017. 12. 중순경 AV을 만나 'AA공사 이사 자리가 조금 있으면 비고, 공고가 날터인데 거기에 응모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물었으며, 이에 AV은 '내가 원장인데 무슨 다른 기관 이사로 가겠냐?'고 하면서 다른 말을 안 하였다. 그로부터 1, 2주 지난 후에 AV이 전화로 LF센터 LG실장으로 가고 싶은데 밀어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후 곧바로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와 인사 협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V은 AT과 2018. 1. 15. 10:44경부터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같은 달 20.경 사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2. 2. AD기관 원장에서 퇴임하고, 같은 해 3.경 LF센터 LG실장에 부임하였다. AT이 2017. 12. 14. AO와 산하 공공기관 인사 협의를 하면서 사용한 2017. 12. 14.자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계획' 문건에는 AA공사 사업이사 후보로 AV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2018. 3. 20.경 C부 운영지원과에서 작성한 '산하기관 임원 교체 진행상황' 문건(증거순번 342)에는 위 기재가 삭제되었다. 그리고 AT이 2018. 1. 16. 피고인 A에게 보고하면서 사용한 '산하기관 임원 교체 진행상황' 문건에는 AV이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LH 수사관이 2018. 1. 18.경 C부 감사관실로부터 받은 'C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에도 AV에 대하여 '사표제출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AE은 2018. 3. 20. 청와대로부터 AD기관 원장으로 내정받아 2018. 5.경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같은 해 7. 12.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한 후 같은 달 30. AV의 후임으로 AD기관 원장에 임명되었다. 다) 보건대, AT이 AV에게 다른 자리를 권유한 것은 사표 제출 요구에 해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AV은 AT의 요구에 대하여 즉답을 하지 않고 사표 제출도 하지 아니하다가 본인이 가고 싶은 다른 자리를 제안하였고, 이에 AT이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이후 사표가 제출된 점, 2018. 1. 당시 AD기관장 AV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AV의 사표가 곧바로 수리될 필요가 없었음에도 위 사표는 곧바로 수리되어 AV은 2018. 2. 2.자로 AD기관 원장직에서 퇴임하고 같은 해 3.경 LF센터 LG실장에 임명된 점, 사표를 제출한 다른 공공기관 임원과 달리 AV은 처음부터 AA공사 사업이사 직위 후보로 올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V은 AT의 사표 제출 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절하고 AT 등과의 협의를 거쳐 자신의 다음 자리를 보장받은 다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직권을 남용하여 AV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Ⅱ 피고인들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청와대·C부장관 추천자에 대한 사전 지원 관련 C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청와대 행정관 AO, AP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7. 8.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고인 A은 C부장관의 인사권, 업무지휘권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 등 권한을 남용하여, 피고인 B은 청와대 AN비서관의 C부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C부 운영지원과장 BM, 인사팀장 CF, 사무관 CG로 하여금 청와대 추천 몫으로 I공단 이사장에 내정된 J의 후보자 자격을 보완해 주고, J 대신 자기소개서와 직무계획서를 작성해주며, J에게 면접 예상질문 자료를 제공해 주는 등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있어 타 지원자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사전 지원을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대(對) 국민 공모 등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후보자 추천 절차를 형해화하여 청와대 또는 C부 추천 몫으로 내정된 C부 산하 공공기관인 E공단, I공단, V기관, AA공사, AD기관, AL기관 임원추천자 총 17명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도록 하기 위해 C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공무원들로 하여금 해당 추천자에 대해 사전 지원을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E공단 이사장 N, T본부장 U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C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청와대 행정관 AO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다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별지1-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4, 8 기재와 같이 E공단 이사장, T본부장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에 앞서 C부 인사팀장 CF을 통하여 C부 당연직 위원인 HI에게 N, U가 내정자임을 고지하며 N, U를 공모절차에서 무사히 통과시킬 청와대의 과제를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HI은 2018. 10. 8. 열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같은 달 12. 열린 면접심사에서 N에게 각 1위 점수를 부여하고, 같은 해 9. 28. 열린 T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같은 해 10. 8. 열린 면접심사에서 U에게 각 1위 점수를 부여하는 등, HI으로 하여금 내정된 위 N, U의 임명과 관련하여 현장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V기관 본부장 Z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C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청와대 행정관 AO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다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별지1-2 범죄일람표 2 순번 10 기재와 같이 V기관 Y본부장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에 앞서 C부 인사팀장 CF을 통하여 C부 당연직 위원인 G에게 Z가 추천자임을 고지하며 Z를 공모절차에서 통과시킬 청와대의 과제를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G은 2018. 5. 15. 열린 서류심사에서 Z에게 1위 점수를 부여하고, C부 공무원으로서 G을 대리한 IJ는 같은 달 25. 열린 면접심사에서 Z가 추천자라는 사실을 알고 Z에게 1위 점수를 부여하는 등, G, IU로 하여금 내정된 Z의 임명과 관련하여 현장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청와대·C부장관 추천자에 대한 사전 지원 관련 C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Ⅱ피고인들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관련'의 3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내정자를 내정된 직위에 임명할 목적으로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게 업무보고나 면접자료 등을 주는 등의 행위를 지시하였고, 이는 공공기관의 임원 임명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며, 피고들의 위와 같은 사전 지원 지시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관한 권한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2)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 산하 공공기관 설립의 근거법률 및 정관, C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를 살펴보더라도 C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 그들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실무 담당자인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들에게 사전 지원을 한 것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에 관한 권한이 있는 피고인들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되므로, 운영지원과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 판시 C부 실·국장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내정자에게 최고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현장지원을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정자에 대한 각각의 임원추천위원회별로 일죄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E공단 이사장 N, T본부장 U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C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Ⅱ 피고인들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관련' 부분의 3의 라. 3). 라).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E공단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및 T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는 토론을 통해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합격자를 정한 다음 위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원자들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HI이 N, U에게 최고점을 준 것이 위원으로서 객관성·공정성에 반하는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거나, HI의 점수부여와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 판시 HI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나머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판시와 같이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V기관 Y본부장 Z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C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Ⅱ 피고인들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관련'의 3의 라. 3). 바).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G은 위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기 전 CF으로부터 Y본부장 후보로 Z가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위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위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들은 사전에 채점을 한 다음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였고,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위원으로 참석한 G이나 IJ 모두 Z가 Y본부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1위 점수를 주었으며, 다른 위원들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G의 Z에 대한 서류심사 점수부여 및 IJ의 Z에 대한 면접심사 점수부여와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판시 G, IJ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나머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G, IU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나머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Ⅲ 청와대 추천 인사 D 탈락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한 부탁과정에서 C부 공무원들 및 E공단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청와대 행정관 AP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 A은 C부장관의 인사권, 업무지휘권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 등 권한을, 피고인 B은 청와대의 C부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각 남용하여, C부 운영지원과장 AT,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CF, CZ G, 차관 AR 및 E공단 인재경영처장 CH으로 하여금,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공모로 진행된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C부 산하 공공기관인 E공단 상임감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합격자 7명을 탈락시켜 적격자 없음 처리하도록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요청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 직무권한 피고인 A은 C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고, 피고인 B은 C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임명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직무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은 C부 공무원들에게, 피고인 B은 C부 공무원들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하 'C부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적격자 없음 의결을 하도록 요청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 나. 직권의 남용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공기관 임원 임명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므로, 피고인들이 청와대 내정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뒤에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내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C부 공무원 등에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라고 지시한 것은 피고인들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다. 의무 없는 일 피고인들이 C부 공무원 등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객관성·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한 지시이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C부 공무원 등에게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C부 공무원 등이 위원들에게 연락을 한 것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에 관한 피고인들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어서 그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G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일죄를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G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AQ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Ⅳ D의 AW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명 관련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8. 7. 13.경 싱가포르에서 귀국하자마자 C부 운영지원과장 AT으로부터 D 탈락 사태와 관련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현황,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 결과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한 현황, 청와대에서 D를 위해 다른 자리를 마련하라고 요구한 내용 등을 보고받으며 D를 위해 사전 지원 등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을 들어 AT을 질책하고, D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7. 16.경 AT으로부터 D를 C부 유관기관인 사단법인 JB공제조합(이하 'JB조합'이라 한다) 이사장 직위 또는 AW 주식회사(이하 'AW'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직위에 임명하는 내용의 유관기관 임원급 직위 조정방안을 보고받자, 이를 승인하고 청와대에 보고하게 하였다.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B은 그 무렵 AT에게, D에게 서류심사 탈락 경위 등을 설명한 다음 C부가 검토한 대안 직위 중 어떤 자리를 더 선호하는지를 물어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의 지시 내용을 AT으로부터 보고받은 피고인 A은 그대로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청와대 행정관 AP 등과 함께, D가 AW 대표이사직과 JB조합 이사직 중 원하는 자리에 임명될 수 있게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나. D의 AW 대표이사직 선택 AT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2018. 7. 26.경 D에게 전화하여 JB조합 이사장 직위와 AW 대표이사 직위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두 자리 중 하나를 골라줄 것을 요청하고, 인사팀장 CF으로 하여금 이메일로 위 각 직위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내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D는 CF이 보내준 자료를 검토한 후 CF에게 AW의 대표이사직을 원한다고 통보하면서 자신의 이력서를 보내주었다. 다. C부 공무원 및 AA공사 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AW은 AA공사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C부 산하 공공기관인 AA공사에 의해 2009. 9. 25.경 C부장관의 승인 하에 2009. 12. 17.경 설립된 회사이고, 사장을 제외한 3급 이상 임원 17명 중 16명이 AA공사 출신이며, AA공사로부터 폐자원의 자원화 시설을 수탁 받아 이를 관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가 전체 매출의 약 98.9%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AA공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이다. 이러한 이유로 AA공사가 최대 공동주주 중 1인에 지나지 않음에도, 다른 주주들이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AA공사의 의견에 이견 없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AW의 정관 제31조, 제34조에 따르면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사 내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판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하고, 청와대나 C부 추천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E공단 상임감사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D가 AW의 대표이사직을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AT을 통해 피고인들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C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CF은, 2018. 8. 16.경 AA공사 사무관리처장 LI에게 "D가 AW의 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D의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LI는 이러한 사정을 AA공사 사장 AB 및 기획이사 GV(AW 비상임이사 겸직)에게 보고한 후, AW 경영본부장 LJ에게 C부에서 D를 AW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라고 하니, 이를 추진하라고 요구하면서 D의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CF은 LI를 통해 대표이사 선임일정 계획을 보고받고 2018. 8. 28.경 D에게 이를 알려주며 D로 하여금 대표이사 취임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AA공사 사장 AB과 기획이사 GV은 2018. 9. 13.경 AW 사무실에서 일정대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자 C부의 뜻에 따라 주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D 이사 선임 건을 의결하고, 같은 달 20.경 AW 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가 개최되자 마찬가지로 D 대표이사 선임 건을 의결하였다. 이에 D는 같은 달 30.경 AW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청와대 AN비서관실 행정관 AP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C부장관의 인사권, 업무지휘권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 등 권한을, 피고인 B은 청와대 AN비서관의 C부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각 남용하여 C부 운영지원과장 AT,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CF으로 하여금 D가 C부 유관기관인 AW 대표이사 직에 취임하도록 지원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 AT, CF 등과 공모하여 AA공사 사장 AB, 기획이사 GV으로 하여금 AW의 임시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에서 D를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하여 D가 AW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AT에게 D의 자리를 만들어 주라고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계획을 기재한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AA공사는 AW의 지분 중 27%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C부장관인 피고인에게는 D를 사기업체인 AW 대표이사로 선임되게 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다. 3) C부 운영지원과 공무원 및 AA공사 임직원들은 피고인이 AW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 이를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C부에 D의 자리를 추천해달라는 KB수석실의 요청사항을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 D가 AW 대표이사 또는 JB조합 이사장 중 원하는 직위에 임명될 수 있게 해주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청와대 AN비서관인 피고인에게는 D를 사기업체인 AW 대표이사로 선임되게 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다. 3.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부 운영지원과에서는 당초 D를 JA공사 감사 직위 등 타 공공기관 직위 후보자와 교체해 임명한다는 내용의 조치계획을 보고하였다가, 피고인 B의 반대로 D를 C부의 다른 산하 공공기관 임원 직위에 임명한다는 내용으로 조치계획을 수정하였고, AT은 2018. 7. 13. 수정된 조치계획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B은 같은 날 AT에게 어떤 자리를 D에게 추천할지 계획을 세워올 것을 지시하였다. 나. 한편, C부 운영지원과에서는 E공단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가 종료된 이후인 2018. 7. 13. 14:49경 3차 경위서와는 별도로 청와대 보고용으로 'E공단 감사임명 추진 현황'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D가 서류심사에서 13위로 탈락하였다는 내용, 면접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어 후보자 모집을 재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내용, 8월 이후 후보자를 재공모하고, D는 C부의 타 공공(유관)기관 임원 직위에 임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AT은 2018. 7. 13.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에 피고인 A에게 D를 AW 대표이사 또는 JB조합 이사장에 임명하는 방안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인하면서 D가 선택하지 않는 직위에 DE을 임명할 수 있도록 청와대와 협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C부 운영지원과에서는 2018. 7. 17. 13:55경 청와대에 보고할 목적으로 '유관기관 임원급 직위 운영 조정방안 검토안' 문건을 작성하였다. 위 문건의 '검토배경' 란에는 '공공기관 임원 추천 후보자(D, DE)에 대한 적정지위 검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조정방안' 란에는 유관기관명 및 그 직위, 해당 직위의 연봉과 업무추진비의 액수, 기존 후보자와 조정 후보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조정방안' 란에는 D와 DE을 JB조합 이사장과 AW 대표이사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각 란의 '비고' 부분에는 'E공단 감사 후보'라는 내용도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마. AT은 위 문건 작성일 무렵 피고인 A에게 위 문건을 보고한 다음, 승인을 받아 청와대에 가 AP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AP은 AT에게 C부에서 제공해 줄 유관기관 임원 직위에 대해 D에게 설명해 준 후 D가 원하는 직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바. AT은 2018. 7. 26. 11:01경 D에게 전화하여 C부 유관기관의 임원으로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 문의하였다. AT은 D가 위 제안을 수락하자, 같은 날 11:05경 CF에게 연락하여 D에게 유관기관 소개자료를 보내 줄 것을 지시하였고, CF은 같은 날 11:18경 D에게 JB조합 이사장 및 AW 대표이사 직위 설명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D는 CF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이후 AT에게 AW 대표이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사. CF은 2018. 8. 중순경 AA공사 사무관리처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던 LI에게 연락하여 D가 AW의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하면서, LI의 이메일로 D의 이력서를 전달하였다. LI는 그 무렵 AW의 인사담당자 LJ을 불러 D를 AW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일정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사실을 AA공사 사장인 AB에게도 보고하였다. 아. LJ은 '2018. 8. 24. AW 이사회 개최를 통보하고, 같은 달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결의하며, 같은 해 9. 13.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D를 이사로 선임하고, 같은 달 20. 이사회에서 D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일정을 계획한 다음, 2018. 8. 23. 14:11경 AA공사 경영기획처 과장 LK에게 위 일정을 정리한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AA공사에서는 그 무렵 CF에게 위 문건을 전달하였고, CF은 같은 달 28. 09:22경 D에게 이를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자. AW 대표이사 LL은 2018. 8. 24. 이사들에게 D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안건으로 하여 같은 달 30.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하였다. 이사회는 같은 달 30. D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여 같은 해 9. 1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달 13.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불참한 LM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모두 이사 선임에 동의함으로써(발행주식 총수 300,000주 중 286,200주 찬성) D 이사 선임 안건이 가결되었다. 이어서 LL은 같은 달 14. 이사들에게 D 대표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여 같은 달 20.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하였고, 같은 달 20.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의 동의로 D를 같은 달 30.자로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D는 2018. 9. 30. AW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해 10. 4. 대표이사 선임등기를 마쳤다. 4. 판단 가. D를 AW 대표이사로 선임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상호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C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 및 AA공사 임원들에게 D가 AW 대표이사로 선임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가 E공단 상임감사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이후 AW 대표로 선임될 때까지의 진행경과에 관한 AT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AT이 이 부분에 대해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AT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D를 C부의 다른 공공기관 내지 유관기관 임원으로 임명한다는 취지의 조치방안은 AT이 2018. 7. 12. 피고인 B으로부터 D를 JA공사 감사 직위로 임명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조치라는 비난을 받은 이후 작성된 3차 경위서에서 처음 거론되었다. 또한 A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18. 7. 13. D에게 어떤 자리를 다시 추천할지 계획을 세워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D를 JB공제조합 이사장 또는 AW 대표이사로 임명하는 방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와대와 C부가 몫을 나눠 직위별로 내정자를 정해 임명해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D는 청와대에서 내정한 E공단 상임감사 후보였고, D가 탈락한 것에 대한 조치방안으로 D를 C부 산하 공공기관 내지 유관기관의 임원으로 임명한다는 조치계획이 수립되어 청와대에 보고된 점, D는 오랜 기간 신문사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기 때문에 D에게 최종적으로 제안된 두 직위 모두 D의 경력 및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미루어 청와대가 C부에 D에게 적합한 자리를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D의 내정직위 탈락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D에게 다른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A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7. 13.경 피고인 A이 싱가포르에서 귀국한 이후 청와대에서 D를 위해 다른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자 매우 화를 냈고, D를 위 두 직위 중 하나에 임명하는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자 나머지 자리에 DE을 임명할 수 있도록 청와대와 협의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C부 운영지원과에서 2018. 7. 17.경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한 '유관기관 임원급 직위 운영 조정방안 검토안' 문건에 피고인 A의 DE을 추천하라는 위 지시가 반영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위 문건이 작성되기 전 D를 위 두 직위에 임명하는 방안을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AT으로부터 청와대의 D의 재취업 알선 요구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AT에게 D와 DE을 위 각 직위 중 어느 한 직위에 각각 임명되도록 청와대와 협의하고, 그에 따른 후속 업무를 진행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AA공사는 C부 산하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운영법은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공공기관운영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권이 있다고 정하였으나(제51조), 주무기관의 장의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감독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다. C부장관은 AA공사가 하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및 C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AA공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AA 공사법 제28조). 2) AA공사는 인천 서구 NI동·NJ동·NK동·NL동 및 NM동과 김포시 NN면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를 환경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AA공사법 제2조, 제7조). AW은 수도권매립지 폐자원에너지타운 내 시설의 위탁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AW 정관 제2조). 3) AW은 AA공사 내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므로, AW의 적정한 업무수행은 AA공사의 적정한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대표이사가 주식회사인 AW을 대표하여 법인의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법률행위를 하므로 대표이사 선임 역시 AA공사의 적정한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C부장관은 AA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으므로, C부장관인 피고인 A은 AA공사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지휘·감독권의 일환으로 AA공사에 AW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해 AW 대표이사로 특정인이 선임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C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으므로, 위 공무원들로 하여금 AW 대표이사로 특정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취하도록 지시할 일반적 직무권한도 있다. 4) C부 운영지원과는 2018. 3. 29.경, 같은 해 4. 20.경, 같은 해 7. 6.경, 같은 달 17.경, 같은 해 9. 12.경, 같은 해 12. 19.경 등 여러 차례에 걸쳐 C부 유관기관 임원급 직위 현황 및 임기가 도래하거나 도래할 예정인 임원들에 대한 교체방안을 담은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해 왔고, 그 중 일부 문건에는 청와대와 협의가 필요하다거나, 청와대와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와대 AN비서관실에서는 자체적으로 서식을 만들어 소관 부처에 일괄적으로 부처별 유관기관장 유임 검토자료를 작성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적도 있다. 피고인 A은 DE을 JB조합 이사장 또는 AW 대표이사로 내정하려 하였으나 청와대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 AN비서관인 피고인 B에게는 C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뿐만 아니라, C부 유관기관 임원의 임명과 관련하여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게 지원을 하도록 지시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D가 E공단 상임감사 서류심사에서 탈락함으로써 내정직위에 임명되지 못하자, D에게 대체직위를 제공하기 위하여 D가 유관기관의 대표로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일체의 검토 없이 D가 희망하는 대로 그를 AW의 대표이사로 임명하기 위하여 C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 및 AA공사 임원들에게 D를 AW 대표이사로 선임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2) 한편, 위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AA공사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매개로 AA공사로 하여금 특정인을 AW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 반면 관계법령상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할 근거는 없다. 3)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지시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운영지원과 공무원들 및 AA공사 임원들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것은, E공단 상임감사 서류심사에 탈락한 D에게 다른 자리를 마련해 주라는 청와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부당하고, AA공사 또는 AW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D를 AW의 대표이사로 선임할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는 볼 수 있다. 라. 피고인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1) C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 대한 지시 C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게 유관기관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AT, CF에게 D가 AW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 A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AT, CF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AA공사 임원들에 대한 지시 C부장관은 AA공사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으므로, AA공사는 C부장관의 지시에 응하여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또한 AB이 2018. 9. 13. 임시주주총회에서 D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동의하고, GV이 같은 달 20. 임시이사회에서 D 대표이사 선임 안건에 동의한 것은 그들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의 원칙 등을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AB과 GV이 D의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에 동의하여 주주권 및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Ⅴ E공단 상임감사 F에 대한 표적감사 지시 관련 E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 F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E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C부 감사관실 서기관 AU과 공모하여, C부장관으로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과 감사권을 남용하여, E공단 상임감사 F의 사표 제출을 압박하기 위해 E공단 감사실장 DG, 감사실 감사1팀장 DH, 감사실 과장 DI 등 감사실 직원으로 하여금 E공단 임원들에 대한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F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C부 감사관실 서기관 A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권한을 남용하여 E공단 상임감사 F으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E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1)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Ⅳ 피고인 A의 E공단 상임감사 F에 대한 표적감사 지시로 인한 E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 F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관련'의 3의 라.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AU이 F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을 목적으로 E공단 감사실 직원들에게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는 해당하나, E공단 감사실 직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무감사를 위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따를 의무가 있고, AU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들은 통상적인 감사과정에서 제출받는 서류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E공단 감사실 직원들이 감사자료를 준비해 제출한 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F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1)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Ⅳ 피고인 A의 E공단 상임감사 F에 대한 표적감사 지시로 인한 E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 F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관련'의 3의 라.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를 직접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을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고, AU 또한 그와 같은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비록 위와 같은 행위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F에 대한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Ⅵ 피고인 A의 AT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관련 C부 운영지원과장 AT 및 C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C부장관은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함에 있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C부 인사관리세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C부 내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구 C부 인사관리세칙 과장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경로에 의하면, 과장급 공무원의 경우 '1차' 시·도 LN, DJ청·DK청 기획평가과장, DL청 기획과장, DM기관 LO센터장, KC·LP·LQ기관장, FM기관 인력개발과장, DN센터 팀장, DO기관 과장, 직무파견, 국외훈련, '2차' EV기관 연구전략기획과장·연구지원과장, DQ·DR·DS·DT청 NG·JY국장, DP기관 운영관리과장·전략기획과장, 주재관 및 고용휴직, 본부 4급 과장직위 중 3차 보직을 제외한 직위, '3차' 홍보기획팀장,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LR과장, LS과장, LT과장, LU과장, LV파장, LW파장, LX과장, LY과장, LZ과장, MA과장 순이다. AT이 2017. 12. 6.경 보임된 C부 운영지원과장직은 BM을 포함하여 AT의 직전 전임자 3인의 경우 최단 21개월에서 최장 30개월 근무 후 고위공무원단인 국장으로 승진한 요직으로서, 과장급 보직경로 3회 중 '3차'에 해당하는 보직이다. E공단 상임감사로 청와대가 내정한 D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각각 공공기관운영법과 E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규정된 '공모(公募)'의 취지에 부합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함으로써 도출된 당연한 결과였다. 따라서 D 탈락과 관련하여 운영지원과장 AT에게는 업무상 과오가 없었고, 당시 AT이 C부 운영지원과장직에 재임한지 불과 8개월 밖에 되지 않아 필수보직기간이 남아 있었으며, 그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아 AT에 대한 인사 요인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D 탈락으로 인해 청와대 AN비서관 B이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사죄의 의미를 담은 소명서를 징구하거나 C부 차관을 질책하기 위하여 청와대로 호출할 정도로 C부에 대해 분노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AT에게 그 책임을 묻기로 마음먹고, 2018. 7. 하순경 C부장관실에서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인사안을 보고하기 위해 들어온 AT에게 운영지원과장 교체 의사를 통보하였다. 이에 AT이 피고인 A에게 과장급 보직경로 중 '2차' 보직인 DQ청 국장으로 가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AT에게 FC 기획총괄팀장으로 가라고 지시하였고, AT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거부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운영지원과 인사팀 직원들과 함께 자신을 FC 기획총괄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안을 작성한 후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2018. 8. 8.경 FC 기획총괄팀장으로 부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부장관의 인사권한을 남용하여 C부 운영지원과장 AT 및 운영지원과 인사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인사원칙에 반하여 AT 자신을 FC 기획총팔팀장으로 전보하는 C부 공무원 전보 인사안을 작성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AT은 1997년 기술 MB회에 합격해 1998. 4. 13. MC로 임용되었다가 1999. 4. 13. 시보해제되었고, 2008. 12. 5. 기술서기관으로 승진하였으며, 2017. 12. 6. C부 운영지원과장에 임명되었다. 나. 피고인 A은 2018. 7. 하순경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인사안을 보고하러 온 AT에게 운영지원과장인 AT과 CZ G의 교체 의사를 통보하면서, 가고 싶은 자리를 생각해 자신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말하였다. 다. AT은 며칠 뒤 피고인 A에게 하남에 있는 DQ청 국장으로 전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그로부터 며칠 후 AT에게 FC 기획총괄팀장 직위를 제안하였는데 AT은 피고인 A에게 해당 직위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AT에게 FC 기획총괄팀장에 임명할 과장 후보자들을 선정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AT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FC 기획총괄팀장 후보자를 선정해 여러 차례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A은 후보를 확정해 주지 않았다. 마. AT은 2018. 8. 초순경 청와대 FE비서관실에서 근무하는 MD로부터 FC 인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AT은 2018. 8. 3. 15:08경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성명불상의 과장이 FC 기획총괄팀장으로 부임하는 1안을, 자신이 부임하는 2안을 제시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5:19경 AT에게 전화하여 2안으로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바. AT은 그 무렵 CF에게 자신을 FC 기획총괄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인사팀에서는 AT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보안을 작성하였다. 위 전보안은 CF, AT, AR을 경유하여 피고인 A이 최종 결재를 하였고, AT은 2018. 8. 8. FC 기획총괄팀장으로 전보되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1) C부 인사관리세칙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대내적 구속력이 있다. 이와 다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AT에 대한 전보인사의 필요성이 있었고, 공무원임용령을 준수해 전보인사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이 부분 주장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 2-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C부 운영지원과장은 C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실·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므로, 운영지원과장의 필수보직기간은 구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1항 전단에 따라 3년이다. 그러나 AT은 운영지원과장으로 부임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FC 기획총괄팀장으로 전보되었다. 다)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구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AT에 대해 적법한 인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AT이 NO 관련 업무를 하고 싶다며 FC 기획총괄팀장 직위를 원해서 보내 준 것이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AT의 하위직급 경력을 고려해 전보한 것이라고 진술한 적이 없고, 변호인도 변론종결 이전까지 그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라)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구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 제16호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AT에 대해 적법한 인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T이 FC 기획총괄팀장으로 갈 만한 과장 후보자를 여러 명 선정해 보고하였음에도 다른 후보자들을 배제한 채 운영지원과장으로 부임한 지 불과 8개월 밖에 되지 않아 필수보직기간이 많이 남아 있던 AT을 위 직위로 전보할 특별한 필요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A의 인사권 남용 여부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은 D가 E공단 상임감사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AT에게 AT과 G을 특정해 교체하겠다고 말하였고, 기록상 AT에게 전보인사를 단행할 만한 직무상 과오가 확인되지 않는다. 나) AT은 C부 운영지원과장으로 부임한 지 불과 8개월 밖에 되지 않아 필수보직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고, 전보인사가 가능한 다른 과장들을 배제한 채 AT을 FC 기획총괄팀장으로 전보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C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C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원래 C부 운영지원과장은 3급으로 오거나 4급으로 와서 고위공무원단 승진을 하고 나가는 자리였는데, 8개월 만에 AT을 전보하는 것은 기존 인사패턴과는 맞지 않았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인사팀 CY도 이 법정에서 "운영지원과장은 원래 재직 중 부이사관에서 고위공무원단까지 가는 직위이고, 이전 운영지원과장들도 모두 그랬기 때문에 AT이 갑작스럽게 서기관으로 전보되는 것은 전례가 없어 상당히 많이 놀랐다."고 진술하였다. AT의 후임 운영지원과장 H은 이 법정에서 "AT이 8개월만에 승진도 하지 않고 교체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당시 장관의 뜻은 알 수 없지만 E공단 상임감사 후보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일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C부 전임 감사관 EJ은 이 법정에서 "운영지원과장은 통상 국장으로 승진하는 자리여서 AT이 FC 기획총괄팀장으로 전보된 것을 보고 의아한 인사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C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BP, C부 산하 DS청장이었던 EC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C부 CZ이었던 G 역시 수사기관에서 "FC 기획총괄팀장은 보통 운영지원과장으로 있다가 갈 만한 곳은 아니고, C부 내에서도 AT의 인사가 좌천성 인사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진술하는 등, C부 공무원들은 일치해서 AT에 대한 인사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AT에게 문책성 인사로 위와 같은 전보인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AT 및 인사팀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1) 실무자들이 피고인 A의 인사권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C부의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가 설치되어 있고, 운영지원과장은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를 담당한다(구 C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제2항 제3호).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제2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하며, 직무분석규정에 따른 직무분석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3에 따른 역량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구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2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소속 장관은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 이하 공무원이 전보 등 인사관리를 통하여 전문 업무 분야별로 양성·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구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2 제1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구 공무원임용령 제44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원칙적으로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해 전보인사를 해야 한다(구 공무원임용령, 제45조, 구 C부 인사관리세칙 제35조). 나)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C부 인사관리세칙은 위와 같이 전보인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C부 운영지원과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를 담당하므로, C부 운영지원과장 및 운영지원과 내 인사팀 공무원으로서 인사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운영지원과장 등'이라 한다) 역시 법령에 정한 공무원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운영지원과장 등에게도 공무원에 대한 인사안을 작성함에 있어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한편, 변호인은 과장급 이상의 인사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모든 내용을 결정한 다음 운영지원과장을 통해 전보인사안 작성을 지시하였으므로 운영지원과장 등은 단순한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AT도 이 법정에서 장관마다 스타일이 다르긴 하나 피고인 A의 경우 국·과장급 인사에 있어서 대상자 목록을 작성해 가면 피고인 A이 이를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관계 법령에서 전보인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운영지원과장 등은 우선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인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점, AT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운영지원과장 등이 인사대상자를 추려 복수의 후보자를 피고인 A에게 제시하면 피고인 A이 최종 인사안을 확정하였다는 것이어서 운영지원과장 등이 전보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AT 및 C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가) 직권의 남용과 의무 없는 일은 별개의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피고인 A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해서 AT과 C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공무원들이 AT에 대한 전보인사안을 작성한 것이 당연히 의무 없는 일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전보인사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고, 특히 상위직급에 대해서는 전문지식과 직무능력을 고려할 필요성이 크므로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인사권자의 지시 또는 위임에 따라 전보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재량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운영지원과장 등이 AT을 FC 기획총괄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안을 작성한 것은 그들의 인사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운영지원과장 등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C은 국정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 추진 이행을 위하여 보 개방·모니터링 및 역할 평가, 보 처리계획 마련 및 시행 등을 위해 새롭게 출범한 조직으로, AT에 대한 인사가 있을 무렵 조직출범에 맞춰 대규모 비정기인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장급 직위의 경우에도 직제개편으로 인한 전보 이외에도 기획총괄팀장, ME팀장 총 2명의 전보인사가 필요한 상태였다. FC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신설된 조직이므로, 그 조직 내에 신설된 보직에 국정과제 수행에 적합한 인사를 발탁할 목적으로 필수보직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공무원을 전보하는 것은 구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 제16호에 따라 허용될 여지는 있다. C부 내에 필수보직기간이 도과한 과장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국정과제 수행 적합도가 떨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장 및 공석이 된 과장 직위에 대해 연쇄적으로 비정기 전보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직안정성이 저해될 여지도 있으므로 이 경우 반드시 필수보직기간이 도과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전보인사를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FC 기획총괄팀장은 구 C부 인사관리세칙상 과장급 공무원의 보직경로 중 몇차 보직인지 명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AT에 대한 인사가 보직경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FC이 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직위가 '본부 4급 과장직위 중 3차 보직을 제외한 직위'로서 2차 보직에 해당할 소지는 있으나, 3차 보직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 점에 미루어 AT을 2차 보직으로 전보한 것이 보직경로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FC은 C부와 인접한 건물에 입주해 있어 AT에 대한 근무지역의 변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Ⅶ 피고인 B의 AT에 대한 강요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E공단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인 D가 탈락하자, 2018. 7. 11.경 C부 운영지원과장 AT에게 전화하여 'D 탈락에 대한 반성, 처벌감수 및 재발방지' 취지로 소명서 작성을 지시하였다. AT은 같은 날 C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CF에게 피고인 B이 가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두려움을 표시하며 위 지시사항을 말하자, CF은 "전 운영지원과장 BM이 2017. 9.경 MF가 인사검증 없이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혼이 났고, 피고인 B에게 반성 등이 기재된 소명서를 작성, 제출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AT은 CF으로 하여금 위 BM이 작성한 소명서 양식을 참고하여 'E공단 감사후보자 탈락 경위 소명서'라는 제목으로, 소명요지로 'E공단 감사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부가 임원추천위원회 등 선발과정 관리를 소홀히 하여 후보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게 되었기에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하겠음', 소명내용으로 '우리부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 우호적 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기존 비상임이사 교체·임명 이후 감사 선발절차를 진행했음. 실제로 감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시에 최근 교체·임명된 비상임이사 3명을 모두 포함시켰음. 그러나 이러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우호적 상황을 조성해 놓고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과의 사전 의견조율 등의 노력을 세심히 기울이지 않아 금번 사태를 촉발시킨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함.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진행 과정에서 위원들에게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설득을 통해 후보자가 면접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상황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우리부가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매우 큰 불찰로 생각하며, 깊이 사죄드림. 결과적으로 16명에 달하는 다수의 지원자가 있는 상황에서 추천 후보자가 탈락하게 된 것은 우리부의 임원 선발과정 관리 소홀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향후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임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동일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음' 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만들게 한 다음, 자신이 오른쪽 하단 서명 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E공단 감사 후보자 탈락 경위 소명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AT은 피고인 B에게 위 소명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2018. 7. 12.경 이를 가지고 장관정책보좌관 KD 및 E공단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CZ G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차관이 함께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AT을 돌려보냈다. 그 다음날 피고인 B은 AT을 다시 불러 질책하면서 AT으로부터 위 소명서를 제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청와대 AN 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산하 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보좌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분상의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운영지원과장 피해자 AT(여, 46세)으로 하여금 의무 없이 'E공단 감사 후보자 탈락 경위 소명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이 AT이 작성한 것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명서 작성을 지시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AT에게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송구스럽다거나, 사죄를 드린다거나,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소명서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T은 이 법정에서 "AP이 2018. 7. 11.경 차관이 직접 청와대에 들어와서 설명해야 하고, 전날 보내준 경위서에 추가적으로 상세한 경위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 문건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이 같은 날 전화하여 C부가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고, 어떤 지원을 하였으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소명하는 문건을 작성해 차관이 이를 지참해 청와대에 들어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이 소명서를 작성해 오라고 특정해 지시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기존에 BM이 소명서를 작성한 전례가 있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CF에게 과거 BM이 작성한 소명서를 가져올 것을 지시해 그에 준해 최대한 빨리 컨펌 받을 수 있도록 작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AT은 이 법정에서 CF에게 BM이 작성하였던 소명서를 참조해 소명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사죄', '처벌 감수' 등의 문구는 CF이 작성한 것이지 자신이 추가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BM이 작성한 소명서에도 AT 명의의 소명서와 같이 송구하다는 표현이 있고, BM의 소명서 말미에는 '향후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채용절차 등 인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이라는 기재가 있고, AT의 소명서 말미에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임프로세스를 점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음'이라는 거의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AT의 소명서에 포함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함', '깊이 사죄드림',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와 같은 문구는 CF이 BM의 소명서를 참조해 소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류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3) BM이 과거 MF 장관정책보좌관 임명과 관련하여 인사검증을 누락해 소명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청와대 내정자인 D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것을 두고 AT에게 BM이 과거 작성하였던 것과 같은 수준의 소명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AT은 소명서 작성 과정에서 따로 피고인 B의 의중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4) AT은 이 법정에서 "2018. 7. 13. 피고인 B을 만날 때 소명서를 서류철에 편철한 채로 책상 위에 펼쳐 두었으나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소명서를 읽어보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소명서에 대해 언급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은 D가 탈락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향후 C부가 취할 조치에 대해 관심이 있었을 뿐, 소명서의 내용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거나 관심을 갖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T을 협박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의 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더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AT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였거나,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T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AT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명시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사실이 없음은 분명하다. 나) AT은 이 법정에서 "소명서를 작성해 제출하지 않으면 향후 청와대와의 인사협의 업무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고,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을 염려는 일부 있었으며, BM이 위 소명서를 작성한 이후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BM으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은 후 BM에 대해 부정적인 세평을 남겼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BM은 소명서 제출일로부터 불과 3개월 이후인 2017. 12. 5.경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하였다. 또한 C부는 고위공무원단 승진 및 전보의 경우 청와대와 인사 협의를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는 C부장관이 전적으로 결정할 뿐 청와대와 인사 협의를 하지 않는 점, AT, CF, AO, AP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와 관련하여 잦은 갈등을 빚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AT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AT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고의를 가지고 위 가의 1)항 기재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 B이 AT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암시한 것이 아님에도 AT이 이를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 B과 AR이 2018. 7. 12. AN비서관실에서 대화를 나눌 당시의 분위기, 같은 날 피고인 B이 AT에게 전화통화를 할 때의 어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AT과 전화통화를 할 무렵 D 탈락으로 인해 매우 분노한 상태였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AT에게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가),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AT에게 명시적,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AT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의사에 반하여 소명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B의 언동이 강요죄에 정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Ⅷ 무죄부분 판결 요지의 공시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Ⅰ'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중 1의 가, 다항 기재 공소사실, Ⅳ D의 AW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기재 공소사실, Ⅴ 'E공단 상임감사 F에 대한 표적감사 지시 관련 E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 F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중 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 Ⅵ 피고인 A의 AT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관련 C부 운영지원과장 AT 및 C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Ⅰ'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중 1의 가, 나항 기재 공소사실, Ⅳ D의 AW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기재 공소사실, Ⅶ '피고인 B의 AT에 대한 강요의 점'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