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7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방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개명 전 ‘L’, 이하 ‘B’)은 2017.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7.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7.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7. 10. 17. 육군제2작전사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개명전 ‘M’, 이하 ‘H’)은 2017.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는 2016. 9. 30.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747 1. 피고인 B, E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승객을 가장하여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를 미리 정해둔 범행 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 E은 범행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택시와 고의 사고를 일으킨 다음 택시운전자 등으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7. 21. 21:00경 대전 동구 N 입구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O(63세, 남)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정해둔 범행 장소인 대전 동구 P사 방면의 Q교회 옆 골목으로 운행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E은 위 범행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미리 준비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앞 바퀴 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와 피해자의 택시회사 사고처리 담당자에게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마치 교통사고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등을 기망하여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28,24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C, E,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마치 차량을 가지고 약속 장소로 나오면 여성이 호감을 가지고 함께 술을 마셔줄 것처럼 유인하고, 피고인 H은 그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에 데려다 달라.”,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미리 정해둔 범행 장소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범행 장소에 대기하다가 그 남성이 차량을 운전하여 오면 자전거를 타고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그 남성에게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H은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범행 장소로 남성이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A, B, E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남성을 유인하고, 차량으로 공범들을 범행 장소에 이동시키거나 사고 장소에서 남성을 겁주어 금품을 받아내기로 하는 등 역할을 나누었다. 피고인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13.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R에 있는 ‘S’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되어 온 피해자 K(32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2차로 집에 가서 한잔 더 마시자.”, “집이 가까우니 데려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신 채 자신을 태우고 미리 정해둔 범행 장소인 대전 중구 T U병원 뒤편 주택가 골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 장소에 도착하자 자전거를 타고 고의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충돌하고 쓰러진 후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 E을 현장에 불렀고, 피고인 E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술 먹고 운전해서 사람을 치면 어떻게 하냐.”, “우리 엄마, 아빠가 판검사다.”, “널 처벌받게 하겠다.”라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 B, E, H은 공동하여 그때부터 2016.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C은 2016. 9. 13.부터 2016.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0만 원(피고인 C은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B, D, E, F,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남성을 유인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12. 23:00경부터 2016. 11. 13. 01:15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되어 온 피해자 X(38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신 채 자신을 태우고 미리 정해둔 범행 장소인 대전 중구 Y 주택가 골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 장소에 도착하자 자전거를 타고 고의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충돌하고 쓰러진 후 피해자에게 “술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고, 사고 현장에 온 피고인 E 등은 피해자에게 “피를 뽑으러 가자 음주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등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1. 6.경부터 2016.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D, A, E, L과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남성을 유인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1. 22:30경 대전 동구 Z 사거리 부근의 ‘AA’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되어온 피해자 AB(28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신 채 자신을 태우고 미리 정해둔 범행 장소인 대전 동구 대동오거리 부근 골목길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D, A, E, L은 위 대동오거리 부근에서 대기하던 중 2016. 11. 2. 01:10경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그 곳에 다다르자, D은 자전거를 몰고 가 고의로 부딪힌 후 A에게 연락하고, A로부터 연락을 받은 E은 위 현장으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야 씨발 어떻게 된 거야. 술 마신 거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D 등의 언동에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 E, L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AC, AD, J 등과 장모 명의 차량, 어머니 명의 차량, 렌트 차량 등을 이용해서 고의로 차선변경 차량사고, 택시 승객위장 사고, 공모 후미추돌 사고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로 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5. 13:48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장대네거리에서 자신의 어머니 AE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YF쏘나타 차량에 친구 AD, 후배 AF, AG을 동승시키고 3차로 주행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렌트차량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하여 위 YF쏘나타 승용차로 위 K7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키고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시키고, 피해자 AH 및 AI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2,000,8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88,444,024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C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4. 천안시 서북구 AJ아파트 입구 도로 3차로에서 장기렌트 중인(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에 여자친구인 AK와 지인 AL, AM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운행 중인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가 4차로에서 3차로 진로변경하자, 고의로 가속해 위 K5 승용차로 위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키고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시키고, 피해자 AH로부터 6,712,430원을, 피해자 AI공제회로부터 1,927,010원을 각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8,739,4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지급받았다. 2022고단901 7. 피고인 J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J는 AN, A 등과 A의 장모 명의 차량, 렌트 차량 등을 이용해서 고의로 차선변경 차량사고, 택시 승객위장 사고, 공모 후미추돌 사고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로 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5. 20:29경 대전 서구 AO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A의 장모 AP 명의 (차량번호 5 생략) K7 승용차에 AQ, AR, AS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AT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하여 위 K7 승용차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시키고 피해자 AH 및 AU으로 하여금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943,340원을 피고인과 동승자 및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 등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1.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피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고의 교통사고 상대방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02,698,003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J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J는 2020. 11. 24.경 대전 서구 용문동 용문역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AV에 보험사고를 접수하면서 마치 자신이 AW인 것처럼 AW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X, AB, J, A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S, AQ, AY, AC,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X, O, BD, BE, K, BF, BG, B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L, BD), 계좌이체(BD→E), E 진료비 영수증, 피해자 O 사건(BI공제사고이력, 택시·자전거 사고 블랙박스 영상), 검찰회신기록(G 페이스북 사진, D 문자기록), A, C에 대한 보험사기 의심 이력, 각 보험회사 사고 경위 및 보험금지급내역, A 사고 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각 A 보험사기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1, 3, 4, 6 내지 9, 11, C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A BJ조합계좌(BK증권 BH 계좌), 지도출력물, 거래내역, E 명의 BL조합계좌 거래내역, 교통사고 발생 이력, C 보험사기사고의 재구성 및 사고원인, 사고일람표, 각 보험회사 사고 경위 및 보험금지급내역 1.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X 사건–피해금원 확인에 대한 수사, 피의자 G 특정, 피의자 E 기존 BL조합계좌영장을 통한 추가범행에 대한 수사, 피해자 BM 사건–여죄 수사 및 피의자 G 특정, 피해자 BE 사건-추가 피해 및 피의자 D 특정 경위, 피해자 BF 사건-추가 여죄 특정, 피해자 BN 사건-추가 피해 특정, M→H 개명에 대하여, 피해자 K 사건 관련-추가 여죄 특정 및 피해자 M 개명 후 H 특정 경위, 피해자 BN 사건- 피해금 이체 확인 수사, 피해자 BG 사건-추가 피해 특정, G 여죄에 대한 갈취범행 장소 특정, 범죄일람표 범행에 대한 피해금 입출금 내역, 피해자 BH 사건-추가 피해 특정 경위, 피의자 I의 범행 특정 경위, 피의자 H과 공범들의 통화내역 확인, 각 첨부된 자료, 사진 등 모두 포함) 2022고단901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A, AY, BC, AQ, AR, AS, BO, BP, BQ, AX, BB, BA, AZ,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일람표상 피의자의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서, 범죄일람표 등, 각 범죄일람표 2 내지 6, 8, 10, 11, 14번 사고경위 및 보험금 지급내역(AH, AU, AI공제회, BS, AV, AI공제조합) [판시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C, D, E, F, H, J) 1. 수사보고(피의자들 확정판결, 재판계속 중 사건 공소장 등 첨부, 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위 각 사건 판결문, 공소장,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결과 등,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사고마다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〇 피고인 B,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〇 피고인 D, F, G, H: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〇 피고인 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〇 피고인 J: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사고마다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〇 위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J: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C에 관하여는 2020. 7.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D, E, F, H: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〇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2017. 6. 21. 판결이 확정된 공갈미수죄, 2017. 10. 11.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2018. 2. 15.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상호간,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2021. 10. 14.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방조죄 상호간 〇 피고인 B, D, E, F, H: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〇 피고인 C: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죄 상호간,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D, G, H,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G, H, I: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G) 가. 제1 내지 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 또는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대부분 피고인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특히 피고인 C, J는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 B, C, D, E, F, H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별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및 각자 분배받은 수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구체적인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방어권 보장과 피해자들과의 추가적인 합의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