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41

범죄사실 2013고단1241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인천 남동구 H빌라 나동 201호의 관리 및 임대차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9. 2.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고 매달 월세 41만 원을 받아주기로 위임받았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월세를 받아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K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K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세보증금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경부터 사채 빚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면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제3자에게 전대차를 하여 매달 월세를 받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16.경 위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세보증금을 나한테 주면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하고 임차한 건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월세로 임대를 하여 매달 월세를 받아 주겠다, 전세계약을 해서 월세로 돌려 매달 임차료를 받게 되면 수익이 크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위 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매달 월세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7,92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3. 11.경 위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그 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위 C 명의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믿도록 하여 위 C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펜으로 전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L 202호', 보증금란에 '삼천오백만', 일자란에 '2009년 3월 11일', 임대인 성명란에 'M'이라고 작성하고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그 성명 옆에 날인하여 위조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매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10매의 전세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2013고단1645 1. 사기 피고인은 2007.경부터 사채 빚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 N(여, 48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면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제3자에게 전대차를 하여 매달 월세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8.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을 나한테 주면 인천 남동구 O건물 402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한 후 이를 월세로 전대하여 매월 35만 원씩 월세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1억5천만 원을 비롯하여 개인채무가 12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위 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매달월세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금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5.경 인천 연수구 P 소재 Q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상가주택전세계약서 양식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인천 연수구 R 201호"를, 보증금란에 "이천만원(20,000,000)"을, 임대인란에 "주민등록번호 S, 주소 인천 연수구 R 3층, 성명 T"이라고 기재한 후 위 T의 성명 옆에 "대리인 U"라고 기재하고 U의 성명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U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는 등 2008. 3.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모두 4매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4매의 전세계약서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N,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3고단1752 1. 사기 가. 전세금 명목 사기 1) 피고인은 2007.경부터 사채 빚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 W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면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제 3자에게 전대차를 하여 매달 월세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8. 15:00경 인천 남구 X에서 피해자에게 "전세를 얻어 월세로 재임대하면 은행이자보다 이익이 난다. 인천 연수구 Y 202호를 전세로 얻어 월세로 재임대 하여 월세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위 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월세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1. 불상의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천 남동구 O건물 402호 전세금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3. 24. 인천 연수구 R 202호 전세금 명목으로 6,000만원, 2011. 4. 21. 인천 연수구 Y 201호 전세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 1) 피고인은 2012. 2. 6. 오전경 인천 남구 X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관리중인 다른 세입자가 전세 만기 두 달을 앞두고 갑자기 방을 빼게 되었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두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3. 1.경 인천 연수구 P 상가 132호 Q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Z에게 마치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 위 Z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O건물 402호', 보증금 란에 '삼천만원정(30,000,000원)', 일자 란에 '2011년 3월 1일' 임대인 성명 란에 'AA', 임차인 성명 란에 'Z'라고 작성하고 위 AA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R', 보증금란에 '육천만(60,000,000)', 일자 란에 '2011년 3월 27일', 임대인 성명 란에 'T', 임차인 성명 란에 'Z'라고 기재하고 위 T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인천 연수구 Y', 보증금란에 '일천오백(15,000,000)', 일자 란에 '2011년 3월 30일', 임대인 성명 란에 'AB', 임차인 성명 란에 'Z'라고 작성하고 위 AB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1매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1.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Y', 보증금 란에 '일천오백(15,000,000)', 임대인 성명 란에 'AB', 임차인 성명 란에 'W'라고 작성하고 위 AB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1매를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인천 연수구 Y', 보증금란에 '이천만원(20,000,000)', 임대인 성명 란에 'AB', 임차인 성명 란에 'W' 라고 작성하고 위 AB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의 가, 나, 다항과 같은 일시에 인천 연수구 송도동 우체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Z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으로 보내어 행사하였다. 2013고단3028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A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E의 직원 AF와, 중고차 매입을 위해 1,99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할부로 월 822,060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15억 원에 달하였고 월 이자만 2,000만 원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1,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W, T, C, G,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전세계약서 사본,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각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등기부등본, 대출신청서 사본, 수납내역, 통화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각 수사보고, 각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234조,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도 다수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 중 상당 부분에 관하여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V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깊이 반성하며 그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현재 전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