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커피숍 앞 도로를 영일중학교 방면에서 영통3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눈이 내려 도로가 얼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결빙 구간에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우측 도로연석과 가로등, 건물을 순차적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비구 후벽 골절상 등을, 위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파절상 등을, 위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8, 9 흉추 압박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 주변에 있던 건물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이 사건 사고로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생활고를 겪게 되자 밤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귀가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가방 등을 낚아채는 소위 날치기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1. 25. 01:50경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가방을 들고 홀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약 15m 가량 뒤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H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9매, 몽블랑 볼펜 1개, 카니발 승합차 열쇠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그대로 낚아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 27. 00: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K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신한카드 1매, SC제일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아무런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절취한 위 K의 신용카드 등을 사 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9:25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신한카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2,4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분실, 정지된 카드로 확인되어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껌을 구입하면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K의 SC제일은행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5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4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000원 상당의 물품의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카드 사용 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압 제26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점, 포괄하여),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각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함) 나. 선고형의 결정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단기간에 수차례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죄와 사기미수죄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19: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가명)가 음료를 준비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8. 경부터 2019. 7.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순번 4, 5) 1. 수사보고(순번 10,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 반포되는 등 추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 D(가명)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의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 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인 피해자 B(남, 52세)의 채무 변제 요구가 지 나치고 그 말투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라고 느껴 화가 난 나머지, 2018. 12. 12. 03:00경 서울시 양천구 C 앞길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5cm)를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내지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 과도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용서는 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깅제주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9.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청주시 상당구 C에서 청주시 흥덕구 D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신상정보 직권등록대상자 정보 요청)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신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출자료 확인 결과 송부(법무부 회신 자료) 1. 신상정보 제출서(법무부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지형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20. 01:30경 서울 양천구 B 2층 피해자 C(여, 24세)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위 주점 테이블에 있던 병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류 판매 업무 등을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0. 02:00경 서울 양천구 B 2층 D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렸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욕설을 하면서 신분증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배 부위, 가슴 부위, 허벅지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 G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정복을 입은 복수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최근 5년간은 별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와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22:20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45-1에 있는 토월성원아파트 201동 앞 도로를 202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도로폭이 좁고 통행 차량이 빈번하여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여, 28세)이 운전하는 D 니로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696,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위 C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96-1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12. 19. 22:52경부터 같은 날 23:21까지 4회에 걸쳐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2:5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초동 내초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02:0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부근에서부터 위 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초과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B으로부터 6,700여 만 원의 대여금 및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당하여 2015. 10. 6.경 광주지방법원에서 B에게 5,400여 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B은 위 판결에 대해 각각 항소를 제기하여 2015. 11. 13.경부터 위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B은 2016. 4. 19.경 기존의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그 사유로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대여한 금원을 추가하였고, 그 중에는 2013. 9. 25.경 피고인이 임의로 B의 신용카드로 200만 원을 결제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2.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검찰청에 B을 상대로 "피고소인 B은 '피고 임의로 원고의 신용카드를 결제한 내역'(갑제3호증)이라며 민사 재판부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카드를 임의로 결제한 사실이 결코 없습니다. 이 또한 사기죄에 해당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9. 8.경 광주광산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2013. 9. 17.경 제가(피고인이) B 명의의 C카드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데도 제가(피고인이) 카드를 수령하여 2013. 9. 25.경 200만 원을 결제한 것처럼 결제내역을 작성하여 광주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9. 17.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가게에서 B 명의의 위 C카드를 수령한 후, 2013. 9. 23. 18:56경 위 가게 전화번호로 위 카드에 대한 사용등록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2013. 9. 25.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인 'G'에서 B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위 C카드로 20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자신이 상담원과 전화하여 위 C카드 수령등록(즉, 신용카드 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신용카드를 수령한 경우, 사용 승인을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 등록)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 진술조서(A) 1.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진행내용, 고소(고발)장 접수증명서, 카드수령 등록 확인의 건, C카드 수령증, C카드 거래내역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의 취지는 '피고인은 B의 동의를 얻어 B 명의의 C카드를 사용하였고 그 후 카드사용대금도 모두 결제하였음에도, B이 마치 피고인이 임의로 B 명의의 C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것처럼 그 내역을 작성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으로, 위 고소내용 중에 일부 허위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내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고소는 '피고인이 B 명의의 C카드를 아예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마치 피고인이 B 명의의 C카드를 수령한 후 2013. 9. 25.경 임의로 위 C카드를 사용하여 200만 원을 결제한 것처럼 결제내역을 작성하여 광주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사기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이고, 그런데 위 고소 내용과 달리, 실제로 피고인이 2013. 9. 17.경 B 명의의 C카드를 수령한 후, 2013. 9. 23. 18:56경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위 카드에 대한 사용등록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2013. 9. 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인 'G'에서 B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위 C카드로 20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로서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에 해당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B에게 기소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무고의 내용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C아파트 앞 도로를 'D매장' 방면에서 'E주택'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좌회전차로 전방 횡단보도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로 마침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Golf 2.0 TDI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시 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Golf 2.0 TDI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olf 2.0 TDI 승용차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충주시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F), 진단서(H) 1. 사고관련 영상 CD(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업무상과실치상) 및 징역형(음주운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사고 경위, 사고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재범 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01:44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삼거리를 E 정문 방면에서 부곡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부곡사거리 방면에서 변전소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레전드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면서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87

범죄사실 2017고단4387 1.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병역법위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9.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6. 7. 11. 14:00경 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울산 남구 B에서 같은 구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483 피고인은 2016. 6. 25. 14:12경 울산 남구 본동에 있는 "고앤스탑" 가게 앞 도로부터같은 시 동구 주전동에 있는 주전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 1. 주민등록표 등본 1. 도로교통법위반(정지기간중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16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 [이 법원 2017고단4387 사건의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이 법원 2017고단4483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9. 실시될 재신체검사에 반드시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중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4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스포츠마케팅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6.부터 2017. 4.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4월 임금 432,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부터 2017. 4.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753,89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7. 11. 2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11:15경 강원도 평창군 서동로 1760 변전소 앞 도로를 주진리 방면에서 방림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사 자금으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대출자격을 맞춘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4. 29.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 4층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E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1. E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금융사기 범행에이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10. 동종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4.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55에 있는 화곡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카드의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계좌이체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출 상담에 관한 카카오톡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도 그 대출절차가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대출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즉,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저희는 고객님께 대출내드리는 업체는 아니구요. 고객님께서 대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서류작업을 해드리는 업체입니다"라는 카카오톡을 보내고 있다. 수사기록 51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명의로 콘도 구입자금을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50%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의 교부를 요구하였는바(수사기록 59, 63면 등), 피고인의 체크카드 대여는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과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대출 작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사기 범행이 발생하였는바, 그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3,000만 원 중 28,568,597원이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이득을 취한 바 없고, 결국 성명불 상자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48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이사로, 목포, 무안, 해남지역에 있는 D 산하 8곳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E, F는 부부지간으로 목포시 G건물에 있는 D 동부광장점 점장들로서, F는 남편인 E과 함께 2015. 8. 29.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동부광장점 매장 운영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들 상대로 휴대전화를 신규 또는 기기변경 개통할 경우 매월 말일 기 공지된 판매 정책표 금액에 따라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 익월 말일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A은 해남, 목포 지역에 있는 휴대전화대리점을 돌아다니면서 중고폰을 매입한 후 서울지역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등지로 유통시키는 중고폰 매매업자이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B과 F의 공동범행 1)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 B은 F, E과 공모하여, 2016. 4. 8. 13:24 경 목포시 G건물에 있는 D 동부 광장점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 H 주식회사와 연결된 Ukey프로그램(휴대전화개통프로그램)에 접속 후, 휴대전화 단말기 변경 신청서 신청고객정보란에 "I", 생년월일란에 "J", 휴대폰 구입비 란에 "현금", 변경 신청 내역란에 "일반기변", 작성일자란에 "2016년 4월 8일", 신청고객란에 "I",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신청 고객란에 각각 "I"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각각 "I"이라고 서명하고, 위 I의 주민등록증 앞면을 스캔하여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I 명의의 휴대전화변경신청서를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6.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타인 명의 휴대전화변경신청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행사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정보주체자인 피해자 I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생년월일 "J" 및 성명 "I"을 수집한 다음, 휴대전화 단말기 변경신청서 신청고객정보란에 "I", 생년월일에 "J"를 작성하고,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신청 고객란에 각각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각각 "I"이라고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Ukey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8. 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 위 작된 타인명의 휴대전화변경신청서 99개를 행사함과 동시에 타인의 개인정보 총 99건을 정보주체자의 동의 없이 제공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이 I 명의를 도용하여 시가 999,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전화 1대를 현금 판매한 것처럼 휴대전화 단말기 변경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 위 휴대전화를 가개통 한 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개통한 것처럼 위탁수수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교부받거나 위탁수수료를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F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4. 8. 경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16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 무렵부터 2016. 10. 26.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116대를 가개통하여 각 휴대전화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918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7. 목포시 G건물에 있는 D 동부광장점에서 F가 I 명의를 도용하여 가개통한 시가 999,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전화 1대가 가개통한 휴대전화로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8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9. 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9,630,200원 상당의 가개통한 휴대전화 총 105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6,176만원에 매수하여 각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K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불법개통고객정보 및 피해내역 1. 각 휴대전화단말기 변경신청서(명의도용)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 나.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무단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4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7. 22:4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관리하는 'D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4:00시에 문을 닫고 내일 아침 8시에 차량이 나갈 수 있다"고 안내하자, "왜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하냐"고 말하며 발로 위 주차장 사무실의 유리창을 걷어차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 등으로부터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원시 장안구 H 소재 E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9 경 위 지구대에서 순경 G가 피고인에게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자 "채우라고 씨부랄" 이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G의 성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피해 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