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84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주는 일이고, 건당 10만 원 및 유류비 등 비용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제안하며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8. 13.경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대출약정 위반이니 즉시 D저축은행에 있는 대출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통장 정지 등 금융 제재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성시 E아파트 F동 앞 놀이터 앞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3. 오전에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부근 상호불상 문구점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D저축은행 명의의 ‘납입확인증명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2:00경 안성시 E아파트 F동 앞 놀이터 앞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납입확인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십 명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저축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대출을 해서 신용 점수를 올려야 하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라”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에게 I사에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시 전화하여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신용점수가 올라가니 I사에 연락을 해서 상환을 해야 한다, 그런데 대출기록을 삭제해서 신용도가 문제가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I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기록을 삭제하려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것이니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시 동구 J에 있는 ‘K’ 앞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6. 위 ‘K’부근에 있는 복사점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I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5:00경 위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I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채권회수안내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명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I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L 등 5명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대출 승인 가심사를 신청하도록 한 뒤, 그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위반이니 대출받은 원금과 위약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성시 N 아파트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6. 17:00경 위 N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2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92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개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조회(L),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사보고(N 아파트 내 CCTV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사진 등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수거책 사진 확보)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용영수증, 내사보고(P 외근내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통장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화상자료, 수사보고(피해자 R 피해 당시 상황 확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S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방범용 CCTV 캡쳐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피해사실 문답조사)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G 700만 원 인출내역 확인 등) 및 이에 첨부된 (G 제출) 계좌상세조회 캡쳐화면 출력물, 수사보고(피해자 G 통화 녹취파일 제출 보고) 및 이에 첨부된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파일 녹취서 20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신 이메일 출력 첨부) 및 이에 첨부된 T 명의 완납증명서(U), D저축은행 명의 완납확인서(V), D저축은행 명의 납부확인증명서 및 대출계약철회확인서(B), I 명의 채권회수안내서(G) 1. 피의자 휴대폰에서 추출한 대출관련 문자내역(증거기록 표시 제5권 203～210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내지 채무회수 관련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사정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평가한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행위에 나아감으로써 사기 범행의 발생을 용인하고, 그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조직원들과 공모에 기초하여 그 역할을 분담하였고, 그 기망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대에 W라는 회사에서 경리로 2～3년 근무하였고, 그 후 남편과 함께 보습학원을 1～2년 운영하였으며, 부동산경매정보 회사인 X에서 7년 정도 근무하다가 2019년 여름경에 그만두었다. 그리고 위 X에서 근무할 때인 2016년경 경매 물건을 낙찰 받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남편과 함께 주식회사 Y를 설립하였다(그러나 경매 물건을 낙찰 받는 등 사업 운영은 실제로 하지 못하였다). 현재 Z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고,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AA’에서 청소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경력과 사회 경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평균 수준의 일반인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은 사리 분별력과 판단력,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본 사실이 있고, 그 대출금 변제는 계좌이체를 하거나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변제하였으며, 은행이 아닌 다른 현장에서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대출금 등을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4. 20.경부터 2020. 5. 15.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AB카드대금, AC대금(대출금), AD 대출금, H 대출금, AE은행 대출금, AF 구운지점 신용카드대금 등이 연체되어 각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상환 또는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은 금융기관이 어떠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연체대출금 등을 추심하거나 회수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2020. 7. 말경 ‘AG’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게이션에서 “AH에서 출장업무를 하는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구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며칠 후 주식회사 AI의 AJ 팀장이라는 사람(이하, 편의상 ‘AJ 팀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AH 회사와 비슷한 회사’라는 소개를 받고,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또는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를 회수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기로 하고, AJ 팀장에게 피고인의 이력서와 신분증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주고 일당 10만 원에 실비(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비 등)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리 직급으로 채용되었다. 그리고 주식회사 AI 소속의 AK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하 편의상 ‘AK 변호사’라고 한다)의 지시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고, AK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I에서 말하기를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또는 카드사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들을 상대로 AK 변호사가 채권추심을 모두 완료해 놓으면 제가 그 채무자를 찾아가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송금해 주는 합법적인 업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고객이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또는 카드사에 대한 연체 대출금 등을 상환하는 경우라면 고객이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계좌 등에 입금을 하면 될 터인데, 채권추심회사가 중간에서 은행이나 카드사의 대출금 또는 카드대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대신 처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당제의 수금사원까지 채용하여 그에게 이러한 수금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한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한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면접 등의 방법으로 입사자를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카카오톡을 통한 서류 제출만으로 채권추심회사에 채용된다는 것도 쉽게 수긍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것만으로 실비와 함께 상당한 금액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도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상당히 이례적이다. 3) 피고인은, AJ팀장이 주식회사 AI이 AH와 비슷한 회사라고 했다고 해서 2020. 8. 3. 오후에 14차례에 걸쳐 AL 검색 등을 통해 AH에 대해 검색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AJ팀장이 AI 사업자등록증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어 실재하는 회사라고 생각했고, 위 회사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 등을 하여 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표시 제3권 54쪽), AM 검색창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 소재지로 기재된 ‘대구 북구 AN’을 검색해보고 실제의 지번인 것만 확인하고 주식회사 AI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표시 제5권 178쪽). 그러나 주식회사 AI이라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통해 검색되지 않는 회사이다. 피고인도 AH에 대해서 위와 같이 수차례 검색해 보기 전에 주식회사 AI에 대해서도 인터넷 검색을 해 보고, 위 회사가 인터넷 등을 통해 검색되지 않는 회사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AJ팀장이나 AK 변호사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고 수금 업무 지시를 받았을 뿐 그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AI이라는 회사가 채권추심회사로서 실재하는 회사인지, 위 AJ 팀장, AK 변호사가 실제의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더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곧장 돈만 받아가지고 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날 때 피해자들은 은행 직원이라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가서 인사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줘서 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A대리가 맞냐?”고 하면 피고인이 맞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만 받아오는 방식이었다. 피고인이 수금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K 변호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에 관한 정보도 단지 어디를 가면 어떤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부였다. 이러한 방식의 수금 업무는 통상의 채권추심업무와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현금수금사원인 피고인과 고객인 피해자 사이의 대화나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극도로 통제하는 방식이어서 매우 의심스럽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 피고인이 입사한 회사는 주식회사 AI이라는 곳이고,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또는 카드사에 대한 연체 대출금 등을 수금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송금한 계좌는 AK 변호사라는 사람이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해준 다른 명의인의 계좌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AK 변호사라는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그가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송금명의자(이름, 주민등록번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그가 지정하여 주는 계좌로 송금명의자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송금하였다(통상적으로 은행의 무통장 또는 무카드 방식의 ATM기 1회 및 1일 입금한도는 100만 원이고 현금만 가능하며, 다만 입금인과 수취인이 다르면 1일 입금액은 한도가 없다). 채권추심회사 수금사원이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경우라면, 그 입금 계좌가 채권추심회사나 채권자인 은행 등 명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은행 창구를 이용하여 한꺼번에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ATM기를 이용하여 채무자나 수금 사원의 명의가 아닌 AK 변호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십 명의 제3자들 명의로 그가 지정하여 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처리 하였는데, 이러한 송금 방식은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이라 할 것이다(가령, 이 사건에서 피해자 B로부터 수령한 2,100만 원을 송금할 때는 21명의 인적사항을 각각 입력하여 21번에 걸려 100만 원씩 송금하고, 피해자 Q로부터 수령한 2,400만 원을 송금할 때는 24명의 인적사항을 각각 입력하여 21번에 걸려 100만 원씩 송금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 AK 변호사 측으로부터 T 명의의 ‘완납 증명서’, D저축은행 명의의 ‘완납확인서’, ‘납부 확인 증명서’와 ‘대출계약 철회확인서’, ㈜I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등 파일을 전송받아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에 만나는 장소 근처에 있는 AO 문구점에 들러 출력한 후 피해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미리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회사에서 위 완납확인서 등을 작성한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할 것이고, 채권자인 은행 등에서 대출금 등을 상환하는 고객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고, 채권추심회사의 수금사원을 통하여 이와 같은 서류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도 정상적인 채권회수업무 수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7)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피고인도 은행에서 입금시마다 ATM에서 출력되는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 문구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표시 제5권 188쪽). 그러므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직하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사문서 위․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한편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권고형량의 범위를 살피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행한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7회 가담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도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피해자 R, L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고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 AP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