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경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2015. 12. 8. 14:00까지 5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고발경위서 1. 현역병추가입영통지, 현역병추가입영통지 대상자명단, 현역병입영통지서 사본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는바(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바, 추후 피고인이 재차 입영통지를 받고 또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요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9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5. 6. 4. 14:40경 시흥시 정왕대로 210에 있는 이마트 시화점 앞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D으로부터 E 명의 신한은행 현금카드 2장(카드번호 F, G), H 명의 국민은행 현금카드 1장(카드번호 I)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B, A 사용 각 휴대전화분석, A 휴대전화 분석, B 휴대전화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단속이 어렵고 그 사회, 경제적 폐해가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주범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8. 21:30경 수원시 팔달구 D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회사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면서 마침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7세), F(5세)를 발견하자 평소 피해자와 위 F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서로 싸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위 F을 잠에서 깨워 일으켜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세게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뒤통수 부위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 다리 부위를 20~3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다발성 타박상,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사진, 현장조사결과서(E), 피해아동 추가사진 1. 수사보고 (피해아동 진술조서 미첨부 및 피해아동 구두 진술)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 아동 진술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 · 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자기 아들을 상대로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다시는 아동학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의 친모는 이모 집에서 피해자를 돌보고 있고 피고인이 자녀들의 양육비 등 경제적 도움을 주기를 바라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부자() 사이이고, D는 C과 지인, E은 피고인과 지인이다. 대출 브로커인 C, 집주인 알선책인 피고인, 집주인인 E, 허위 임차인이자 대출 신청인인 D는, C이 E, D 사이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이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할 집주인 E을 알선하는 역할을, E이 수수료를 받고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할 집을 제공하는 역할을, D가 허위 작성된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역할을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경 창원시 소재 식당에서 E에게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집을 빌려주면 수수료 4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부터 E 소유 "창원시 의창구 F빌라 G호"를 제공받아 이를 C에게 알선하고, E은 이 허위 전 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위 집을 제공하고, C은 D, E을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불러 위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D에게 교부하고, D는 2014. 8. 14. 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해자 은행 창원중앙점에서 전세자금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4. 8, 14.경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거래내역, 임대차계약 파기 합의서, 확약서, 영수증,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지 이 대출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C에게 소개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E,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E은 전세계약 체결 행위, 전세자금 대출 행위, 통장 개설 및 대출금 인출 행위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서 일련의 행위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위 범죄사실과 같은 역할 분담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만, 앞서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인정되고 그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액수가 상당히 큼에도 피고인은 피해 변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C에 비하면 그 가담정도가 가벼운 사정),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35-2

범죄사실 2016고단1435 피고인과 DB은 부자(삿)) 사이, ES는 피고인의 지인, ET은 DB의 지인이다. 대출 브로커인 피고인, 집 주인 알선책인 DB, 집 주인인 ET, 허위 임차인이자 대출신청인인 ES는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ET. ES 사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DB은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할 집 주인인 ET을 알선하는 역할을, ET은 수수료를 받고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할 집을 제공하는 역할을, ES는 허위 작성된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역할을 맡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B은 2014. 8.경 창원시에 있는 식당에서 ET에게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집을 빌려주면 수수료 4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ET으로부터 ET 소유인 '창원시 의창구 EU빌라 EV호'를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알선하고, ET은 피고인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위 집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ES, ET을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불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ES에게 교부하고, ES는 2014.8. 14.경 창원시 성산구 EW에 있는 피해자 EX 은행 창원중앙점에서 전세자금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S, DB, ET과 공모하여 2014. 8. 14.경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618 ES는 2014. 7.경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지인인 EY을 통해 대출브로커인 피고인을 만나 상담을 한 후 피고인과 사이에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과 ES는 공모하여 2014. 9. 18.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해자 EZ 주식회사에서 사실 피고인 ES가 특별한 소득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통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대출을 받으면 이를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ES와 공모하여 2014. 9. 1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A에서 사실 ES가 특별한 소득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통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대출을 받으면 이를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ES와 공모하여 2014. 9. 1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B에서 사실 ES가 특별한 소득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통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대출을 받으면 이를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3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S, ET의 각 진술기재 1. D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B, ET 각 진술기재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거래내역, 임대차계약 파기합의서, 확약서, 영수증,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2016고단161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EY, ES의 각 진술 기재 1. E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대부거래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수법, 편취 금액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23:50경 의정부시 C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대한민국 경찰관들은 다 개새끼들이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앞뒤로 수회 흔들고,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0.1.04: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2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부탁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뺨을 3 내지 4회 때려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4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로 3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대전지방법원에 항소하였다가 2015. 10. 14.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시가 7,150만원 상당의 터닝센터 Lynx-220 1대를 36개월 할부로 리스하고, 2013. 1. 28.경 같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390만원 상당의 터닝센터 Lynx-220 1대를 36개월 할부로 리스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물품들을 보관하던 중, 2014. 7.경부터 2014. 8. 경까지 사이에 충남 아산시 P에 있는 Q 공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400 만원 상당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억 3,540 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4.경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캐피탈로부터 시가 1억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MYNX-7500 1대를 48개월 할부로 리스하고, 2014. 3. 24.경 같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50만원 상당의 범용선반 NARA6015 1대를 36개월 할부로 리스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물품들을 보관하던 중, 2014. 9.경 충남 아산시 P에 있는 Q 공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400 만원 상당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억 1,950 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리스계약서 등 리스관련 자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유리한 정상), 동종범행 반복, 상당 부분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횡령 제2유형기본영역 1년 - 3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새벽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동생 E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잠이 들고, E 등은 외출을 하여 집에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그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와, 바닥에 있던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힌 후 키스를 하고 애무를 하였다. 이 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및 녹음파일 대화내용 기록물(pc작성), 사진,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는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을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거기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ZWR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는 2015. 4. 4. 23:5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일행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먼저 돌아가 혼자 남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게 되자 "야 씨발 나는 먹지 않았다 나는 계산 못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 영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발로 위 F의 정강 이와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 감경(-8월)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 기준 : 6월 - 1년 8월 [특별양형인자] 업무방해죄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0. 23:4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머리를 다쳐 응급실에 왔으나 바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 응급실 당직의사인 피해자 E(32세)이 말리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여기가 병원이냐! 씹할 놈아 네 나이가 몇이냐? 죽이겠다. 너 내가 지금 피를 흘리는 것이 보이느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2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4. 20, 23:55 경 제1항 기재 응급실 앞에서, 제1항과 같은 폭력 소란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서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앞서 응급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E을 비롯한 병원 근무자, 환자들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못 피우게 하느냐. 왜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느냐. 경찰관이면 다냐, 씹할 놈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체포하느냐, 개새끼야. 내가 네 옷을 벗기겠다, 개새끼야. 마음대로 해라,나는 하나도 죄가 없다. 씹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1, 00:2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F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바닥에 던지고 조사를 받던 위 E에게 다가가려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위 F 파출소 소속 순경 1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앞을 막아서자,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손에 말아 쥐고 그 상의로 위 I의 왼쪽 얼굴 과 목 부위를 1회 후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된 현행범인 관리 및 경찰관서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피해자 등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행범죄, 모욕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 E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되어 있으면서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5.8.05:10경부터 같은 날 05:45경 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혼자 들어가 현금 21만원을 선불로 계산하고, 2시간가량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21만원을 돌려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 다 죽여 버린다. 시발년아. 너거 가게 박살 내 놓는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5. 8. 05: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물어보자 위 D, 종업원 등이 있는 상황에서 "야이 씨발놈들아. 왜 관등성명을 안 되냐. 너거 이 업소와 유착되어 있게. 너거 돈받아 쳐먹었다. 왜 내 돈 21만원 안 받아 주노 씨발놈아 너거 경찰관 맞나. 내가 경찰관이면 내가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상당 공연히 피해자인 경장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 D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8.21:4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외삼촌인 C의 집 앞 노상에서, 이전에 C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어머니에 대하여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를 위협하기 위하여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를 구입하여 휴대하고 "삼촌 나와 봐, 왜 우리 엄마 욕하고 아무 말도 없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삼촌 C를 위협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구입·휴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04-1

범죄사실 B, C은 형제간이고, 피고인은 B과 친구간이다. 피고인, B, C은 2014. 9. 7. 04:00경 아산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B의 폭행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5세)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자, C은 "왜 편파수사를 하느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개새끼, 씨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이에 G이 B을 상대로 H에 대한 폭행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함을 고지하자, 피고인, C은 체포를 방해하기 위해 G을 밀쳐내고, B은 팔꿈치로 G의 오른뺨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과 C은 G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경찰관의 B에 대한 현행범인체포를 방해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등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처가 확인되는 등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계속 중 도주하여 소재불명이 된 점, 한편 경찰관 GP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9. 23:3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앞 신동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영통 방면에서 권선동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H(21세)이 운전하는 I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뒤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마주 오던 J이 운전하는 K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를 들이 받고 다시 5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L(24세, 여)이 운전하는 M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 피해자 N(24세, 크루즈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O(41세,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 피해자 L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0. 00:05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고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찰관 Q, R, S이 도로 위에 정차되어 있는 위 가항 기재 그랜져 승용차 안에 피고인이 있는 모습을 보고 추가 사고 방지 및 교통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피고인을 차에서 내려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려 하자 위 Q을 밀치고 차도로 뛰어 들어가 재차 위 Q 이 이를 말리자 갑자기 위 Q에게 '야, 네가 뭔데 나를 잡아, 잡지 마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Q의 팔을 잡고 손가락을 비틀고 할퀴고, 이 광경을 본 S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S을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찰관 R가 추가 사고를 방지하고 교통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피고인을 차에서 내려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려 하자 "뭐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도로로 뛰어들려고 해 위 R가 이를 제지하자 양쪽 주먹으로 위 R의 양쪽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S,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5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를 하였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반대차로까지 넘어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0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건물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오후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피고인 A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업소를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G로부터 1인당 100만 원의 소개비를 주고 소개받은 태국인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게 한 후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15.경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손님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60,000원을 받고 3번방으로 안내하여 위 업소에 고용되어 있는 태국인 성매매여성인 1으로 하여금 H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5.경부터 2015. 5. 11.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태국인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수익 규모 확인 보고)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카톡문자메시지 출력물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운영 기간, 수익,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00:01경 혈중알콜농도 0.20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오산시 운암로 17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오산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2km 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7.29,00:0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2세)은 2013. 11. 3. 결혼식을 올리고 2014. 3. 말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5. 10. 13.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3192 등 이혼소송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3. 10: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주거지인 D 901호 내에서, 결혼기념일에 "어디 가서 밥먹을까"라고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 C(32세)이 "국밥 먹으러 갈까"라고 대답을 하자 피해자의 성의없는 태도에 화가 나 "결혼기념일 계획도 없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윗부분을 30회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맞아보자"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을 10회 가량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2.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아들 돌잔치를 하면서 사회자가 위 피해자에게 남편의 단점이 뭐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성격이 급하다, 욱하는 점이 단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부분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처벌불원(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 후 2014. 6. 경부터 2015. 4경까지 수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폭행·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혼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9.00:2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창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