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3. 24.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151 피고인은 2014. 3. 17.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01:15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D)로 5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5,41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280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운전사무실에서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한 피해자 E로부터 대리운전비용 68,000원을 송금 받을 것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 E의 모인 F가 2013. 8. 11.경 인천 남구 G건물 302호 피해자의 주소지에서 스마트폰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에 68,000원을 계좌이체하려고 하였으나 잘못하여 '0' 하나를 더 기입하여 680,000원을 착오로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입금된 612,000원에 대하여 반환요구를 받게 되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2014-8368 피고인은 구월4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3.5.28. 09:25경 인천 남동구 I,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6.20. 공촌교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이월)에 참석하라는 제507 여단 47 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8428₁ 피고인은 2014. 9. 3.경 사실은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K' 사이트 게시판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7859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휴대폰 개통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O', 연락처란에 'P', 주소란에 '인천 남구 Q'라고 기입한 뒤 신청자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N 명의로 서명하여 N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운영자 R 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N 명의의 휴대폰을 발급받더라도 휴대폰 단말기대금과 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삼성 갤럭시 노트 3 휴대폰 1대 시가 1,067,000원 상당과 6개월분 전화요금 합계 2,478,050원 합계 3,535,05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022 1.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 노트 2 팝니다'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203,000원을 선입금하여 주면 18일까지 택배로 스마트폰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 농협은행 계좌(U)로 20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V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8. 위 1항과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200,000원을 선입금하여 주면 택배로 스마트폰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T 명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9060 피고인은 2014. 8. 10.경 인천 이하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중고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56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금 56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478 1. 피고인은 2014. 8. 4.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Y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325,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5S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2.경 장소불상지 인터넷 중고차거래사이트인 에스케이(SK엔카에서, 사실은 피해자 Z으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아반떼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약금 20만 원을 보내주면 다음 날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9568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6. 13.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A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43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16.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금원을 입금하면 노트 2014 에디션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3,5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7. 18.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AD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금원을 입금하면 아이폰 5S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75,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7. 18.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AD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금원을 입금하면 아이폰 5S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7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292 피고인은 2014. 6. 3.경 인천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SK G3 기변 34만 원'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대금 68만 원을 보내주면 G3 휴대폰 2대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G3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G3 휴대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6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69 피고인은 2014. 9. 26.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AH에게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인터넷 네이버 밴드의 게시글을 보고 전화연락한 피해자에게 "G3 CAT.6 핸드폰을 245,000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AI)로 2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_1;1071 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7.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K' 자유게시판에 '주말 정책 좋네요, G3 휴대폰을 25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마치 대금을 선입금하면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배송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휴대전화기가 없었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K)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D' 휴대폰 장터게시판에 '아이폰5S 휴대폰을 34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마치 대금을 선입금하면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배송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휴대전화기가 없었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AM 명의의 농협 계좌(AN)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138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 12:3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25에 있는 주안역 부근 국민은행 앞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2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AI), 농협계좌(AK) 및 새마을금고계좌(AO)의 각 통장 및 각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10. 1. 13:00-14: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현금자동지급에서 성명불상자가 전항과 같이 양도받은 위 우리은행계좌에 피해자 AP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속아 입금한 돈을 확인하는 사이, 그 무렵 택시를 타고 10분 거리에 있는 인천 남구 주안7동에 있는 우리은행 주안남지점으로 가 위 우리은행계좌에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입금한 21,477,170 원 중 1,000만 원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우리은행계좌에 송금된 돈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위 우리은행계좌를 분실신고하고 통장을 재발급 받은 다음, 2014. 10. 1. 16:25경 위 우리은행계좌에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계좌(AQ)로, 2014. 10. 2. 09:19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석바위지점에서 위 우리은행계좌에서 100만 원을 임의로 이체 또는 인출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845 피고인은 2014. 9. 12.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AR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대모'라는 사이트에 "아이폰5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주식회사 AS 명의 신한은행 계좌(AT)로 5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0.경부터 2014. 9.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2,54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2014고단8151 1.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Z, BA, BB, BC, 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8280원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8368 1. 고발장 2014고단8428 1. J 의 진술서 2014고단8599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 요금수납확인서 2014고단9022 1. S의 진술서 1. V의 진정서 1. 입금거래내역서, 입금증 2014고단9060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9478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2014고단9568 1. AB, AC,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이체내역서(제일은행, 국민은행) 2015고단292 1. 진정서 2015고단569 1. AH의 진술서 2015고단1071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 입금내역 사진 20151382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2015고단1845 1. AR, BJ, BK, BL, BM, BN, BO, BP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 불참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9월 나. 제1 경합범죄 위조사문서행사(위조를 행한 자가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행사의 범행만을 양형인자로 취급함)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다. 제2 경합범죄 :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4월 라. 다수법 가중 결과: 1년~5년 2월 10일(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수회의 사기 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