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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3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영주(기소), 김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산 담당변호사 황보성민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기장읍 기장대로 650 교리 교차로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으며 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기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심으로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상대방 운전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은종욱(기소), 김병희(공판) 변호 인 변호사 홍대훈(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1. 14: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124. 6cc FC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11년 이후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한주동(기소), 김지원(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가 운영하던 C에서 스쿠버다이빙 강사로 일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 17: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C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게 한 후 갑자기 한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였음에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성정보의 공개. 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 횟수,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미경(기소), 김해슬(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1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빵·떡류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8.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0월 임금 3,410,080원, 퇴직금 21,989,4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050,6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D, E, F은 2020. 10. 2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동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성호(기소), 이동원(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3.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남로 100 신대사거리도로를 통복고가 방면에서 신대사거리(안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 쪽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40%에 이르고, 얼굴이 붉고 몸을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엑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쪽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K7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K7 택시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K7 앞 쪽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앞 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J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2.3.4.5 늑골골절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5)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엑센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 21:16경 평택시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 통보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순번 31번, 34번, 35번,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4 중 추돌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정우(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대훈(국선)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1. 03:00경 광양시 B아파트에서부터 C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1회 벌금형 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지체 장애가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경제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세현(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다운(국선)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01:40경 평택시 B건물 C호 에서 피고인의 처 D이 '남편이 자신을 때렸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물어보자 "반말하지 마,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F이 피고인의 처에 대한 폭행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변명의 기회 등을 고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저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남, 28세)의 얼굴 부위를 미리로 1회 들이받은 후, F의 몸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아파트 3,4,5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걸어서 얌전히 가겠다고 하여 함께 일어서서 내려가던 중 갑자기 머리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9번), 피해부위 등등 사진자료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방식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수십 회의 전과가 존재하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2012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0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최형원(기소), 김해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성돈(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5. 02:3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이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주취 상태로 의심되는 언행을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 동안 수 차례 걸쳐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14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0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형원(기소), 김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17:5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 앞 이면도로를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 피해자 D(여, 51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열린 조수석 뒷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뒷 자석에 물건을 싣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문과 승용차 사이에 끼게 만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점, 동종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8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다혜(기소), 김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0:5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낙동강하굿둑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사고가 발생한 사정,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8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하림(기소), 이동원(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22:45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내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조 제26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8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영훈(기소), 이동원(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1:45경 경기 평택시 C 앞길을 D학교 방면에서 갈평고가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은 2020. 4. 11. 01:45경 경기 평택시 H 앞길에서 경기 평택시 C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6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우혁(기소), 김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 23:45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006년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까지 합하여 3번째 음주운전, 2번째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기타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6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규현(기소), 김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번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번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22:3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6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3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동직(기소), 이동원(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5. 9. 02:0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 서부역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B(남, 6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술김에 택시의 천장을 발로 차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질문을 받던 중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112 신고에 따른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승차하였던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충돌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자 경찰관을 가슴을 발로 걷어 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일정금액을 공탁하였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5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지언(기소), 박노산(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14. 23:35경 대구 수성구 B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정한 근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2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9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박영준(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주현 (국선)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오후 무렵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 운영의 카페 입구 맞은편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주차하였고, 도로가 좁아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동주차를 요구받았으나 거부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오죽하면 이 촌구석에 굴러와 이런 짓이나 하고 있냐.", "씨발놈,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와 약 5분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 위 차량 운전석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위 차량 앞을 가로막았으며, 피고인은 이를 피해 위 차량을 후진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차량을 따라가며 계속위 차량을 가로막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앞으로 주행시켜 위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 범행 당시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사진 첨부 / 피의자 Al 제출한 블랙박스영상 첨부 / 피해자 C가 제출한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D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사진, 영상CD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자 피해자를 피하여 가려고 후진하였다가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차량을 쫓아오는 바람에 매우 근접한 상태여서 의도하지 않은 충격이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입구 맞은 편에 위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의 가게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주고받았던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사과를 하고 가라며 위 차량의 바로 앞에 서서 위 차량의 진행을 막았고, 이에 피고인이 천천히 위 차량을 후진하자 피해자가 계속 따라와서 위 차량의 전면 20cm 정도로 근접한 채 서 있었던 점, 피고인은 차량과 사람이 너무 근접하여 있어 차량의 전진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의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돌리면서 전진을 시도하다가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아래 부분을 충격하였던 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적극적인 진로 방해 행위로 인하여 차량의 전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을 통하여 해결한다든지 그 당시 위 차량의 후방에 후진을 막는 장애요인이 없었으므로 빠르게 후진하여 피해자와의 거리를 넓힌 다음 피해자를 피해간다든지 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차량의 앞에 밀착하여 위 차량을 진행을 방해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대로 위 차량을 앞으로 진행함으로써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누범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akadedak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 금액 공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가 계속하여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며 따라오자 화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2019가소78902 손해배상(기) 소송에서 2020. 5. 15.자 화해권고결정으로 지급을 명한 50만원에 대하여 2020. 6. 4.경 변제공탁을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박재호(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23:51경부터 2019. 11. 21. 00:08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수색동 37-2에 있는 디지털미디어 시티역에서 출발하여 인천 계양구 귤현동 451-475에 있는 계양역까지 운행하는 공항철도 B 전동차 중 8번째 객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3세)가 술에 취하여 그곳 의자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내리는 듯이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하였고, 합의하지 못하였기에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 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박창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다락(기소), 이가은(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체크카드를 지정하는 장소에 배달해주면 건당 5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5. 21. 19:00경 시흥시 B건물앞 길에서, C으로부터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상자를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 자가 지정하는 시흥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 두고 오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체크카드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행을 가능하게 하고, 그 명의의 타인성으로 인하여 실제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을 한 자를 검거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실제 피고인이 전달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기소된 범죄사실 외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