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66

범죄사실 [2014고단566] 1. 피고인 A, B의 범행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KT 전화국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처럼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속칭 "대포 통장")로 이체하여야 하다고 속인 후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이체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의 예금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동인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이체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인출하여 주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4. 2. 28.경 09:40경부터 같은 날 13:43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수십 회 전화하여 처음에는 피해자가 전화요금을 미납하여 전화한 것처럼 말하다가 마치 자신들이 KT 전화국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돌아가면서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피해자의 예금을 다른 사람이 인출하지 못하도록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해주겠으니 계좌이체에 필 요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농협계좌 등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F)로 합계 254,000,000원을 이체하도록하고 그 돈 중 6,000,000원을 G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총 23개의 계좌로 34회에 걸쳐 합계 167,350,000원을 이체한 후 대포폰을 통해서 피고인들에게 미리 교부한 G의 NH농협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22경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부근 은행에서 위 G의 NH농협카드로 약 5,900,0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저녁 서울 강남구 선릉역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그 돈을 전달하는 등 합계 167,3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1348] 2. 피고인 A, C의 범행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캐피탈 회사 직원, 납치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송금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일당 20만 원, 피고인 A 은 일당 30만 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이체된 피해자들의 금원을 인출하여 주는 역할(소위 "인출책"을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 (속칭 "보이스피싱")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4. 2. 18. 11: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를 하여 "NH농협 캐피탈입니다. 저금리 이자로 대출해 드릴 테니 보증 보험료와 개인정보 노출 방지비 800,000원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8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합계 9,992,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미리 교부받은 J의 농협카드로 같은 날 11:33경 농협 학동지점에서 800,000원을, 같은 날 13:22경 합계 1,000,000원을, E의 카드로 같은 날 12:34 경 신한은행 학동지점에서 합계 2,990,000원을 각각 출금하고,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미리 교부받은 J의 우체국카드로 같은 날 12:46경 국민은행 학동지점에서 합계 1,000,000원을, J의 농협카드로 같은 날 17:38 경 우리은행 학동지점에서 합계 1,800,000원을 각각 출금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그 돈을 조선족에게 전달하는 등 합계 9,99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669] 3. 피고인 A, B 범행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KT 전화국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처럼 접을 준 후 피해자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속칭 "대포 통장")로 이체하여야 한다고 하거나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나 OPT 카드번호 등을 등록해야 추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이체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의 예금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동인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이체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인출하는 등의 일을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4. 2. 27. 09:0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KT 전화국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요금이 연체된 것처럼 말하고, 곧이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그의 동부증권 계좌 잔고 2억 원을 피해자 L 명의의 신한은행 M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피해자 L가 알려주는 OPT 카드 번호 등을 사용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성명불상자들이 관리하는 J 명의의 농협 N 계좌 등으로 합계 18,000,000원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 A이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원에서 합계 14,99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2014. 2. 28. 11:00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KT 전화국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요금이 연체된 것처럼 말하고, 곧이어 경찰관을 사칭하며 재차 전화를 걸어 피해자 O의 예금을 다른 사람이 인출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위 성명불상자들이 관리하는 P 명의의 농협 Q 계좌로 36,50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피고인 B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위 P 명의의 농협 Q 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이 관리하는 R 명의의 새마을금고 S 계좌로 6,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거래명세표 사본 등,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0),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3, 14, 24, 37, 38, 44, 45, 48) [2014고단1348]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5, 27, 28, 30)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5),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6 내지 24),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26, 29), 무통장입금표 [2014고단166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 4, 12), 이체거래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증 1. 각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7, 9,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25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피고인들이 현금인출책에 불과하더라도 범죄 완성의 측면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동일한 범죄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제1, 3 범행의 피해자가 3 명이고 피해액이 약 4억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 점, 그럼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들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과의 이 사건 인출행위를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가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기의 범죄전력이 4회 집행유예 2회, 벌금 2 회)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에게 동종 또는 벌금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이 가담한 판시 제2 범행의 전체 피해액은 999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 C이 혼자서 지체장애 3급인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 B 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