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 23. 광주 D병원에서 B형 간염 보균자 의심과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고, 2010. 11. 24. E병원에서 자궁암 수술을 받은 전력 등이 있으며, 만성 B형 간염과 당뇨병 등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기는 하였으나,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09.경까지 6개 보험회사에 8개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통원치료가 적절하거나 단기간 입원함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11. 28.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광주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 사실은 통원치료를 받으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B형 간염 등을 이유로 9일간 입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12. 8. 피해자 H 주식회사 보험금 지급 담당자에게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1. 건강생활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광주 일대 병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97,634,316원 상당의 금액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이를 쉽게 사기죄로 의율하게 된다면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대 의학의 한계로 인하여 특정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환자 개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느끼는 고통이나 불편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이를 바탕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가장 유력한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의 피고인에 대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이다. 그러나 위 회신은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심평원은 피고인의 진료, 입원 행위에 관하여 지급된 건강보험급여수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요양기관에 지급될 금액을 삭감 또는 회수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이 사건 심리 결과 피고인의 입원치료행위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명되면, 이로 인하여 이미 지급된 건강보험급여가 회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심평원이 이 사건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라 보기 어렵다. 게다가 위 회신에는 피고인의 상병명이 잘못 기재되어 있기도 하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 I 병원 입원 관련), 사유에 관한 설명 없이 만연히 통원 치료로 충분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고, 유사한 치료 내역에 관하여 병원별로 입원 적정성의 판단을 달리하는 등, 이를 어디까지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나. 위 회신의 신빙성 내지 증거가치를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회신은 그 표제에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판단한 것이므로 추후 요양기관 등에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적정 입원일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심평원의 적정성 검토의견 및 그 기초가 된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 무렵에 범죄일람표 '병명'란 기재 각 질병 내지 통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공소 제기된 위 각 입원기간의 전후로 이와 동일한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심평원은 위와 같은 입원행위에 대하여 일부는 통원치료로 족하다는 회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일부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입원 치료 필요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검사는 위와 같은 입원행위에 대하여 심평원의 입원치료 필요성 판단과 무관하게 증거 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위 불기소처분은 피고인이 2010. 11. 자궁적출술을 받았고, 2008.경부터 만성 B형 간염, 당뇨병 등으로 지속적 치료와 경과관찰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 제기된 입원 당시 앓고 있었던 질병에 관하여 치료행위와 아울러 의료진에 의한 경과관찰을 받을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다. 심평원은 공소 제기된 입원 중 상당수에 대하여 (입원 필요성이 인정된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입원한 것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중요한 이유인 것처럼 회신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사유가 곧바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수사기록 1권 257쪽), 장기 입원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환자를 입원시킨 요양기관은 심평원의 상급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상급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반강제로 병원에서 퇴원하여 요양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환자들로 인하여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현실에서 그와 같은 전원행위 자체만으로 신규 요양기관에의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평원의 주장은, 심평원의 설립 목적인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수긍할 수는 있어도, 피고인의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형사재판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라. 실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 J병원 입원과 관련하여, 심평원은 퇴원 익일 입원하였고, 입원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증상이 없고 외래 진료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통원치료가 적절하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위 병원 의료진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의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았고, 다리 부종이 있어 약물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황으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같은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연령 등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입원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입원 필요성이나 적정한 입원기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해 입원결정을 한 의사의 판단과 심평원의 의견이 다른 경우, 그 차이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의사의 입원결정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 입원이 불필요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심평원은 2008. 6. 26.부터 2008. 7. 28.까지 한, 2009. 6. 19.부터 2009. 7. 13.까지 한 피고인의 각 E병원 입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았으므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회신하였는바,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결론을 달리한 위와 같은 심평원 결정의 바탕에 어떠한 일관된 기준이 있는 것인지에 관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에 대해 입원결정을 한 의사들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 내지 과다 입원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의사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거나 혹은 피고인이 의료진을 속여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는데, 위와 같이 보험금의 지급근거가 된 진단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기간 중 일부 부재 또는 외출 등을 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그 중 상당 부분은 해당 병원에서 진료받기 어려운 질병에 관하여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한 것이거나 혈당 조절을 위한 주변 산책, 부종 완화를 위한 마사지 등으로 피고인이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고, 그 일시, 내역, 횟수나 사유[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K병원 입원기간 과도한 외출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뒤에서 살필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받은 각 입원치료 자체가 필요 없었다거나 입원기간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일부 외출 내역의 경우 같은 일시에 행해진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와 중복되어 기록된 외출 내역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피고인에 의한 K병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6. 1. 09:04부터 19시까지 외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진단서(수사기록 3권 545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병원에서 결절 제거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 검사는 검찰 수사관의 수사보고(기록 1권 305쪽)를 바탕으로 외출이 잦은 경우, 퇴원 직후 입원한 경우, 통화 내역상 자주 외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공소제기의 대상이 되는 입원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 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외출이 입원 치료 필요성을 부정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퇴원 직후 입원만으로는 입원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실제로 검사는 의 기준에 따라 공소 제기한 입원행위 중 E병원과 L병원 입원에 관한 공소를 취소한 바 있다). 한편 과 관련하여서는 수사보고서 작성의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다(J병원은 수사보고에 기재된 광주 '북구'가 아닌 광주 동구 M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기록상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수발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남구 N 등은 위 병원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다수의 만성 혹은 악성 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각종 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가족 상당수를 암 등 질병으로 잃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질병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막연하게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탓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이력 및 가족력에 비추어, 의료진의 권유를 받아 행해지거나, 의료진의 적극적인 만류 없이 이루어진 입원행위 및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보장되는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를 위와 같은 불분명한 기준에 따라 일도양단식으로 구별하여 일부는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낙인찍고, 일부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