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31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합71009호 원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앞에서, 피고 대리인의 "사업권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위 제시된 2건의 매매계약서와 같은 날 2011. 4. 22.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D과 주식회사 E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데, 증인은 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글쎄요. 집에 가서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계약은 확실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갑제2호증 사업권포괄양도양수계약서와 을제6호증 사실조회서에 대한 답변에 첨부된 2장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비교해 보면 인영이 서로 다르고, 특히 D의 인영은 동일하지 않은데 D이 위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것이 맞나요"라는 신문에 대하여는 "D씨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사업권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변소의 요지 피고인이 민사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질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으며,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사업권 포괄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 매매대금 1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내지 이에 첨부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매매대금 1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를 작성하거나 위 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각 계약서를 D과 사이에 작성하거나 위 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위증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관련 민사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1009호, 이하 '이 사건 민사사건'이라고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위 민사사건 피고 측 대리인이 사업권 포괄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 내지 이에 첨부되어 있는 이 사건 제1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조회서에 대한 답변서(증거목록 순번 4)에 첨부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매매대금 합계 6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오인 내지 혼동하여 D과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이고, 위증의 고의를 가지고 사업권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내지 이에 첨부되어 있는 이 사건 제1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 이전에 피고 측 대리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F와 D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2나105835호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적이 있었던 사실조회서에 대한 답변서(증거목록 순번 4)와 위 답변서에 첨부되어 있는 이 사건 제2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민사사건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사실조회서에 대한 답변서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가 골프연습장을 D으로부터 6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D과 사이에 매매대금 합계 6억 원으로 체결한 이 사건 제2부동산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사건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D과 사이에 매매대금 합계 15억 원으로 정하여 작성된 이 사건 제1부동산매매계약서가 아니라 매매대금 합계 6억 원으로 정하여 작성된 이 사건 제2부동산매매계약서가 진실하게 작성된 계약서임을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측 대리인의 주신문 과정에서도 사실조회서에 대한 답변서(증거목록 순번 4)에 첨부되어 있는 이 사건 제2부동산매매계약서가 D과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맞고, 이 사건 제2부동산매매계약서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원에 이 사건 건물 및 사업권 등을 D으로부터 매수 내지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민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 측 대리인의 반대신문 이전에 원고 측 대리인의 주신문 과정에서 사실조회서에 대한 답변서(증거목록 순번 4)에 첨부되어 있는 이 사건 제2부동산매매계약서가 진실하게 작성된 매매계약서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그 후 피고 측 대리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와 같은 증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당시 피고 측 대리인은 사업권 포괄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와 이 사건 제2부동산매매계약서를 서로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에게 계약서 명칭을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나요', '이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것이 맞나요'라고 질문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미 D과 사이에 매매대금 합계 15억 원으로 정하여 작성된 이 사건 제1부동산매매계약서가 아니라 매매대금 합계 6억 원으로 정하여 작성된 이 사건 제2부동산매매계약서가 진실하게 작성된 계약서임을 인정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 측 대리인이 계약서 명칭을 정확히 특정하여 질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 측 대리인의 질문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D과 사이에 매매대금 합계 6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제2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은 확실히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한 것입니다'고 답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고 측 대리인의 계속된 질문, 즉 '갑 제2호증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사업권 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매매대금 15억 원으로 정한 이 사건 제1부동산매매계약서를 지칭하는 것이다)도 작성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 계약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라고 답변하여 연이은 피고 측 대리인의 질문에 사업권 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이 사건 제1부동산매매계약서는 처음 보는 계약서임을 분명히 밝혔는바, 이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피고 측 대리인의 질문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D과 사이에 매매대금 합계 6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제2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은 확실히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한 것입니다'고 답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