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9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서 2019. 4.경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진행하는 ‘H 구축공사’로 인한 F어촌계 나잠어업 등 피해보상 업무에 전반을 피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6. 9. 21. 관할 관청인 부산 수영구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하고 F어촌계로부터 공동어업권 입어증을 받은 사람들이다. [허위의 조업일지 작성]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가 받은 공동어업권 입어증 유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6개월 단위로 실제 조업현황을 기재한 조업일지를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실제로는 건강상 문제 등으로 2016.경부터 나잠어업 조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공동어업권 입어증 갱신을 받기 위해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조업실적을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2016.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허위의 조업일지를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그들의 공동어업권 입어증을 갱신해 준 사실이 있다. [보상금 산정 자료로 허위의 조업일지 제출 배경] 피고인들은 2019. 3. ~ 4.경 피해 회사에서 ‘H 구축공사’로 인해 F어촌계에 어업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어민별 보상금은 각 어민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의 조업일지를 근거로 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실제로는 위와 같이 공동어업권 입어증 갱신을 위해 허위로 작성해 둔 조업일지를 보상금 책정 자료로 제출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9. 6. 3.경 F어촌계 사무실에서,어업피해 보상금 산정 용역에 필요한 조업일지 제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담당 용역기관인 I대학교 J연구소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I대학교 J연구소 담당자는 위 조업일지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허위의 조업일지를 바탕으로 피고인 B의 피해보상금액을 14,897,500원, 피고인 C의 피해보상금액을 14,897,500원, 피고인 D의 피해보상금액을 13,236,000원으로 각 책정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해 회사는 위와 같이 산출된 피해보상금액을 진실한 자료에 의한 것으로 믿고 2020. 1. 13. 피고인 B 명의의 수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상금 명목으로 14,897,500원을,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수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상금 명목으로 14,897,500원을, 같은 날 피고인 D 명의의 수협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보상금 명목으로 13,236,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14,897,5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14,897,5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 피고인 D는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13,236,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K, O, N,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1. - C 보조금 수령한 통장 사본, - 해저케이블 공사 사업계획서, - 해저케이블 공사에 따른 어업손실 보상 약정서, - I대학교J연구소 보고서, - 감정평가법인 나잠어업 손길금액 정리표, - 2020년 대의원 회의록, - 19년 정기총회 회의록 일부 발췌, - 피의자↔C 통화녹음 내용 정리본, - 피의자↔D 통화녹음 내용 정리본, - D 명의 수협통장 사본, 각 - 2019년 정기총회 회의록 사본, 각 – 2019 정기총회 참석자 명단 사본, - 신고어업손실보상금청구서(D), - 수산업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사본, 각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사본, - C 등 3인 조업일지 및 병력조회 비교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 C, D 1) 조업일지가 사실과 다른 것은 인정하지만 피고인들은 입어증 갱신을 위한 기준인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하였다. 2) 허위의 조업일지는 입어증 갱신을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보상금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조업일지를 제출하거나 이를 정확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해녀들이 조업을 하는 정확한 일수를 알 수 없어서 해녀들이 조업일지를 작성해오면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 작성과정에서 해녀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허위의 조업일지를 작성할 무렵에는 보상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이를 예상할 수도 없었으며, 보상과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조업일지를 그대로 제출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이 나잠어업을 수행할 수 있는 60일 이상의 조업을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은 나잠어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보상을 받았는데, 피고인들이 나잠어업을 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용역기관의 연구원은 수산업법에 따라 연간 60일 이상을 조업하여야 나잠어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연간 60일 이상 조업하지 않은 경우는 보상대상자에서 배제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40쪽), 위 피고인들은 모두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어업증 갱신을 위해서는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하여야 하는데 그 일수를 맞추기 위하여 조업일지를 과장해서 기재하였다고 인정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들의 2016. 10.경부터 2017. 7.경까지의 조업일지는 모두 동일인의 필체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들을 대신해 이를 기재한 어촌계의 경리 N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메모를 받기는 하였는데 조업한 날짜와 채취한 어종의 수량이 적혀 있지 않아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를 임의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서 피고인들의 조업일지는 피고인들이 조업을 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객관적으로 조업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조업을 했다고 주장하는 P 근처에서 어선을 이용해 조업을 하는 M는 이 법정에서 P 근처에서 해녀들이 사용하는 부표를 한 번도 본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어촌계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피고인들이 나잠어업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들이 나잠어업을 하지 않음에도 다액의 보상금을 수령하자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 2020. 1. 14. 어촌계의 대의원 회의가 개최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받은 보상금의 50%를 어촌계에 반환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조업일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인데 피고인 D의 경우에는 그 직후인 2019년 조업일수가 부족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나잠어업을 위한 잠수복을 구매하고 그를 위해 보조금을 받았으므로 나잠어업을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입어증 갱신을 위해 조업실적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잠수복 구매를 위한 보조금 신청이 진정한 나잠어업 수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2020. 11. 30. 발행된 횟집생태보고서에 피고인 C가 나잠어업을 상시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나잠어업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나,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부터 다시 나잠어업을 하고 있다는 것인바, 위 횟집생태보고서의 발생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고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 C가 2016년경부터 2018년경에도 1년에 60일을 초과하여 나잠어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 D가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1년에 60일 이상 나잠어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 이상 조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조업일지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모두 2019. 3. 6.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는데 그 정기총회에서서 피해 회사로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공지가 있었고, 피고인들은 2019. 6. 3. 어촌계에 가서 보상절차에 필요한 조업일지 등을 제출하기 위한 개인정보수집동의서에 서명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보상절차와 관련하여 조업일지가 제출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작성한 조업일지가 그대로 제출되도록 한 점, 피고인들이 나잠어업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지 조사한 용역기관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피고인들은 당시 면담조사 과정에서 조업일지에 기재된 데로 조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예전에도 공사하면 보상금이 나오니까 이번 케이블 공사도 보상금이 나오겠다고 생각했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할 때도 입어증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상금 생각도 하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어촌계장으로 있는 이 사건 어촌계의 계원은 101명에 이르지만 그중에서 나잠어업을 하는 계원은 7명에 불과하고 그 7명 중에서도 실제 나잠어업을 하는 4명은 해녀회장을 중심으로 조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피고인 B, C, D는 위 4명과는 교류 없이 Q 회센터에서 주로 회 판매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가 1년에 60일 이상 조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 C, D가 보상과정에서 어민들에 비하여 많은 보상금을 받자 나머지 어촌계원들이 조업을 하지 않는 위 피고인들이 많은 보상금을 받은 것을 문제삼으면서 대의원회가 개최되고 이 사건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런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어촌계원들도 피고인들이 조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대의원회가 개최되려고 하자 나머지 피고인들을 찾아가 받은 보상금 중에서 50%를 어촌계를 위하여 달라고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이 조업하지 않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은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6. 10.경부터 2017. 7.경까지 나머지 피고인들이 조업일지 작성을 위한 메모를 제대로 해오지 않자 어촌계 경리에게 조업일지를 임의로 대필할 것을 지시하고, 어촌계장으로서 위 조업일지에 실제 조업을 하였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날인을 하여 주었으며, 보상금 지급을 위한 용역기관의 면담조사에 응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이 나잠어업 조업을 하고 있고 조업일지도 정확히 해녀들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대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사 심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