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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01:20경 인천 서구 B 앞길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C(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간이테이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은 있지만 간이테이블로 내리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목격자인 D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파라솔로 때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간이테이블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D이 굳이 없던 일을 꾸며서 진술할 만한 마땅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간이 테이블로 가격 당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주취상태였던 데다가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으로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상체만 일으킨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간이테이블로 가격하자 피해자가 그대로 기절하였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는 점, 증인 E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으로, 그 진술의 구체성이나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고,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은 '다른 곳으로 도망 간 상태'였던바 제대로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특수상해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를 실제로 사용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간이테이블을 들어 땅에 내리친 사실만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를 계속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간이테이블을 휴대한 이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특수상해죄의 죄책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변산 방면에서 격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선을 지키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9 세)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운전석쪽 후사경 및 운전석 앞바퀴 쪽 휀다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및 운전석 뒷바퀴 쪽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0. 2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계화4길 48에 있는 계화조류지 뚝방길을 돈지 방면에서 계화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안군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계화면 계화4길에 있는 계화조류지 뚝방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탑승자의 언동) 1. 수사보고(CCTV 영상파일 첨부 관련) 1. 각 진단서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E84339)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후미조치로 입건한 사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음, 음주운전죄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별도로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02:1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아들이 또 차를 부수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피고인의 모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5세) 등 경찰관에게서 인적사항과 사건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받자, "뭐 한디 자꾸 따지냐, 이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러는 거냐.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자신이 파손한 D의 승합차 후사경을 출동경찰관과 자신의 모친 주변에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려, F이 "그러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라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다가가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112 사건 신고 처리내역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는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8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17. 03:5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0세)이 친구들과 웃으며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어린 놈의 새끼들이 웃어"라고 하면서 가게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양손에 들고 와 피해자가 있는 쪽을 향하여 양손으로 위 소주병 두 개를 휘둘러 서로 부딪히게 하여 깨뜨려 피해자의 좌측 손에 병조 각 파편이 박히게 하고, 깨진 병을 든 채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깨진 병으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2010.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5.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7. 17:35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17:45 경 제주시 B 앞 도로에 돌아오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봉고I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3. 17, 17:45 경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F 앞 도로를 G 쪽에서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H(26세)의 I 봉고III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하여 정 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화물차의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주취 정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99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3. 4. 23:00경 하남시 덕풍북로71번길 10 덕풍중학교 사거리에서 피 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한 후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운행의 C 택시 승용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하남시 D에 있는 E교회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해자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덕풍북로71번길 10 덕풍중학교 사거리에서부터 하남시 D에 있는 E교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택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 23:05경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속도를 감속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진행 맞은 편 방향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버스의 운전석 앞바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량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운전의 버스를 수리비 2,736,5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4. 23:50경 하남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택시를 도난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L지구대 소속 경장 M으로부터 채혈을 할 것이냐고 질문받자 M의 낭심 부분을 발로 1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K병원 CCTV 영상) 1. 택시 및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의 내용, 전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나 관련자들과 합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을 다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2004년에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12:20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골목길 삼거리에서, 피해자 B(42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을 통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밖으로 나오자 계속해서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방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해범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배상명령신청 부분 이 사건 배상신청에 관하여 본다.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데, 이후 배상신청인이 2019. 5. 31.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합의금 중 일부인 500만원을 지급받은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로써 이 사건 배상신청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의 의하여, 위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자로 채권자 B으로부터 408,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고 2018. 9. 11.경 변론종결 되었는데 패소할 가능성이 있자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소유인 성남시 중원구 C맨션 제3층 D호 부동산을 지인에게 허위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6.경 지인 E에게 '세금문제 때문에 집 1채의 명의만 이전하고 싶다'고 부탁하고 E이 이에 응하자, 2018. 10. 10.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재산관계 확인 등) 1. 판결문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은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재산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기에 부족함에도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1억 2천만 원을 변제한 점, 허위 양도된 부동산도 원상회복되었고, 피해자와의 변제약정에 따라 나머지 채무도 추후 변제될 것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D 카니발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 간 매월 733,060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원리금균등분할 조건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6. 11. 7. 위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을 12,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1. 4.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한 다음 2017. 2.경 천 안시 불당동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등 1. 수사보고(F, F의 지인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인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6:58경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신논현역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방향을 틀어 E 이면도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진행방향 좌측 이면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는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피고 이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이면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여 D은행과 F 편의점 사이의 이면도로로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G(남, 25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처, 현장 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행자를 땅에 구를 정도로 충격하고 내려서 보행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범행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 형편이 어려움에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 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봉현로 천년나무아파트 사거리를 통계청 사거리 방면에서 안림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VL125 이륜자동차를 피고인 승용차의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급성경막하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서 1. 교차로 운영정보 1. 교통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 없이 사고를 당한 사실, 통상적인 차량 운행중의 실수가 아닌 의도적 안전지대 침범 · .중앙선 침범으로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초범), 범행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4.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라는 곳에서 3년 상환에 10% 미만의 이자로 800만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원금과 이자를 납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로 원금과 이자를 받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14:00경 영주시 C 소재 D에서 위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 통화를 이용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0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KT사거리 쪽에서 제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E(1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자전거의 동정을 비롯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좌회 전을 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거미막밑출혈(의식없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의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사소견서(E), 진단서(E) 1. CCTV 영상, 차량과 자전거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재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채 위중한 상태에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발생가능한 치명적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사고 후 미조치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피해자측과 합의도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후방의 안전을 잘 살피지 못한 채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일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6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2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 C에 있는 D세무사 사무실 앞 도로를 E 쪽에서 38번 서동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1:30경 술에 취해 군산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 벤치에서 쉬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어디 아프시냐, 괜찮냐"라고 말을 건네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의점에 함께 가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와 함께 그곳 주변에 있는 E편의점으로 가 초코우유를 구입하고 돌아오던 중 위 D 주민센터 주차장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다, 차에 타라"라고 말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F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해자도 곧이어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맥주 마시러 가자"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일행이 있다며 거절하고 마침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일행에게 "금방 가겠다"라고 말하는 등 곧 떠날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뒷좌석으로 던지고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 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본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방법,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불법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61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8. 22:4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세탁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앉아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랑 즐기고 싶어. 우리 둘이서 즐기자. 섹스, 섹스"라는 등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수차례 만지고, 이를 피하여 장소를 옮기려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팔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팔 부위를 주물거리며 만져 추행하였다. 2.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8. 10. 8. 22:48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모텔 인근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쫓아가며 추행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 위 모텔 주차장까지 강제로 끌고 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 범죄 (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 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 • 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을 가다가 야간에 혼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시간 동안 따라다니면서 추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 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22:24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22: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옮기면서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오천 원, 카드 4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CD 1매(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절취금품이 소액이고,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음주 중에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판결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문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알코올중독 상태에 해당함에도 자신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을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단기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에서 적절한 음주치료를 받아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