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6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5.경까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출을 누락하던 중 2017. 2. 22. 수원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하여 2017. 4. 23.경까지 수회 세무조사를 받고, 2017. 5. 4.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미발행 과태료 합계 2,304,175,390원에 대하여 2017. 6. 30.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2017. 6. 7. 과세통지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매출누락 사실이 발각되어 소득세 등의 세금의 납부를 면탈하고자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탈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동산 매매 후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체납처분면탈 가.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E호 관련 체납처분면탈의 점 피고인은 2017. 3. 14.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F에게 368,000,000원에 매매하고 같은 날 계약금 36,000,000원 중 3,000,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이체하고, 나머지 33,000,000원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2017. 4. 18. 중도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바로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각대금 중 합계 83,000,000원(33,000,000원 + 50,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은닉·탈루하였다. 나. 수원시 팔달구 I 관련 체납처분면탈의 점 피고인은 2017. 5. 16.경 수원시 팔달구 I에 관하여 J, K에게 385,000,000원에 매매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송금받고, 2017. 5. 22. 중도금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7. 6. 20. 잔금 65,000,000원(매매대금 385,000,000원 - 근저당권설정금액 280,000,000원 -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0,000,000원) 중 42,331,166원만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M)로 송금받고, 나머지 22,668,834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각대금 중 합계 22,668,834원을 현금으로 받아 은닉·탈루하였다. 다. 수원시 팔달구 N아파트 O호 관련 체납처분면탈의 점 피고인은 2017. 6. 13.경 수원시 팔달구 N아파트 O호에 관하여 P에게 400,000,000원에 매매하고, 같은 날 계약금 40,000,000원 중 5,000,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고, 8,000,000원은 수표로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27,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2017. 6. 27. 잔금 108,000,000원(매매대금 400,000,000원 - 채권가액 252,000,000원 - 계약금 40,000,000원)은 90,000,000원은 수표로 교부받고, 18,000,000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각대금 중 합계 45,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은닉·탈루하였다. 2. 통장에서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체납처분면탈 피고인은 2017. 3. 10.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에서 현금 5,000,000원은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2회에 걸쳐 합계 256,058,259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은닉·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체납내역 자료 첨부 - 첨부된 피의자 A 체납내역 포함), 수사보고(현금 수령 참고인 Q 통화보고), 수사보고(부동산 매도대금용 수표교부인 통화 불능 보고), 수사보고(부동산 매수인 P 통화 보고), 수사보고(부동산 매수인 부동산취득확인서 등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발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부동산 매매대금 관련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1. 사업자등록증 1. 고발서(첨부된 부동산 양도내역, 해약계좌 내역, 현금인출 내역,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세범 처벌법 입법 목적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받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돈의 대부분을 거래처의 밀린 대금을 결제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납된 세금을 일부 납부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4.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F에게 368,000,000원에 매매하면서 2017. 5. 24. 잔금 명목으로 82,000,000원(매매대금 368,000,000원 - 근저당설정금액 200,000,000원 -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86,0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2017. 6. 13. 그 중 19,000,000원만을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각대금 중 잔금 82,000,000원 중 63,000,000원(82,000,000원 - 19,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은닉·탈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잔금 82,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그중 일부인 63,000,000원에 대한 은닉·탈루의 점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아파트의 매수인인 F은 자신이 그 전 전셋집 주인 R으로부터 수표를 받아서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였고, R은 새로운 전세 세입자로부터 지급받은 수표를 자신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10쪽), 위 아파트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사 역시 F이 피고인에게 잔금을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잔금 82,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