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26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2013.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3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얼굴을 쳐다보면 죽여 버리겠다. 가진 돈 다 내놓아라."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뒤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그 곳에서 약 20m 떨어진 Y 주택가 골목으로 끌고 가 "옷을 다 벗어라."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G 휴대폰 1대 및 현금 460,000원과 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4.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4. 00:25경 수원시 권선구 F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 자 G(여, 32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뒤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지갑을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약 30m가량 떨어진 Z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22, 48) 1. 고소장 1. 현장감식결과보고, 유전자감정의뢰, 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피해자의 팬티 등 사진, 현장지도 등 사진, 현장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고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각 자료회신, 블랙박스 CCTV 사진, 용의자 CCTV 사진, 기지국 수사, 수사업무협조의뢰(DNA 채취여부 확인요청 회신), 각 감 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협조의뢰, 유전자 감정의뢰 1. 미제편철 재기신청, 미제편철, 미제편철보고, 범죄인지, 범죄인지(여죄)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4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8, 11, 18,23, 24, 26, 28, 32, 33, 37, 38, 44, 53, 54, 56, 58, 59, 61, 66, 71, 76, 81, 82),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9)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약 6개월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대상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성폭력범죄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10점)으로 각각 평가되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협박하고 강간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재물 강취 여부에 관하여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과 가방을 가져간 것을 포함하여 피해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가진 것 다 내놓아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자 그 주장과 같이 "알았다"고 하면서 순순히 강도범행을 단념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이성을 잃었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명확히 기억한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여부에 관하여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4.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도강간죄(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 기본영역 8년 ~ 1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년 18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밤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