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65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4. 11. 10. 14: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C(여, 47세)가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이런 개 같은 년이, 니가 사람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팔과 목덜미를 잡고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달리는 차에서 내리려 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수회 때리고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16: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호텔' 앞까지 약 14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호텔' 209호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유두를 손으로 잡아당겨 비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어디 얼굴 들고 살 수 있나 보자, 네 사진을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감금죄 부분과 강제추행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법정에서 진술태도가 진지하며, 진술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아 이를 믿을 수 있다. 감금죄의 경우 피해자는, 모텔로 가는 도중 중간에 차 문을 열고 내리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고, 그래서 차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끌려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도 달리는 차안에서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기에 팔을 잡은 적이 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는바, 1) 위 진술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내리지 못하게 제지한 사실은 인정되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수차례 구타를 당한 상태여서 상당한 정도로 외포되어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강제추행죄의 경우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알몸을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정황까지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거기록 제187쪽 등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제4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수법은 잔인하고 가혹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도 않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