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2017고단13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불상지에 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콜센터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계좌 공급책',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더라도 한국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조작하고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전화 공급책', 국내에서 피해금액을 출금할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분배하고, 수거한 현금을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인출총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필리핀 C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채팅어플 위챗으로 범행 지시를 받고, 인출책에게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분배하는 등 전달책 역할을, D, E은 고속버스 수화물 배송으로 수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F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거나, 고속버스 수화물 배송으로 수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웹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웹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신한은행 홈페이지 팝업창에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H)에서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998,000원을 이체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37,106,9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가 주거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웹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웹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신한은행 홈페이지 팝업창에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터넷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니 전화로 진행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보안카드번호 4자리를 알아내는 등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L)에서 M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2,835만 원을, O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872만 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3,707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0이 주거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웹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웹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신한은행 홈페이지 팝업창에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P)에서 Q 명의 신한은행 계좌(R)로 4,843,000원을, S 명의 우리은행 계좌(T)로 5,154,000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9,997,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2. 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6. 불상지에서 U, V 번호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검사가 아님에도 검사를 사칭하면서 "서울지검 X 검사다. 불법 도박피의자를 잡았는데, 사용된 대포통장 중 하나가 당신 명의다.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돈과 당신이 갖고 있는 돈의 일련번호를 비교해봐야 하니 우리가 불러주는 가상계좌로 돈을 부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 국민은행 계좌(Z)로 6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12.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블로그 "AA"에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 피해자 AB에게 "AC 명의 농협계좌(AD)로 65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C 명의 농협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8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불상지에 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콜센터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계좌 공급책',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더라도 한국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조작하고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전화 공급책', 국내에서 피해금액을 출금할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분배하고, 수거한 현금을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필리핀 C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채팅어플 위챗으로 범행 지시를 받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인출책에게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분배하는 전달책 역할을, E은 고속버스 수화물 배송으로 수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3. 초경 인터넷 알바몬 사이트에 구직자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AE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AE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출입증을 만들어야 하니 퀵서비스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고, 피 고인은 2017. 3. 10.경 대전 유성구 AF아파트 105동에 있는 AE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하여 AE으로부터 A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고속버스 수하물 센터를 통해 인출책인 E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3. 1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로부터 위 A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04,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E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AE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우체국에서 1,053,000원을 출금하는 등 합계 6,298,000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K, O,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K 이체확인증, O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이체증명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39, 40, 41, 43),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H,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며, 그 결과 또한 중대하고,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