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38

범죄사실 2018고단3138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2. 12. 02:58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주점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I(23세)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뒤돌아보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23세)가 자신의 친구인 I이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자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052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한 후 그 차액을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6.경 인천 서구 K건물에서 피해자 L에게 M 소유인 N 푸조 차량 매수를 알선하면서, 위 차량 매매금액은 1,400만 원이고, 매매 알선수수료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33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이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1,400만 원과 위 330만 원의 차액 1,070만 원은 피고인들이 매매 알선 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5.경 인천 서구 K건물 1층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Q 아우디 Q5 자동차를 1,7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는 당시 시세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들은 위 자동차를 소위 '미끼 매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미리 고지하지 아니한 추가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위 자동차 구매를 포기하게 만든 후 다른 자동차의 매수를 유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829 피고인은 R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20: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로 100 주안역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석암사거리 방면에서 옛 시민회관사 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1차로에서만 좌회전이 허용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방향지시등으로 이동방향을 미리 표시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위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출발하던 피해자 S가 운전하던 T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1,268,78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538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인천 동구 U 건물 V호에 있는 'W'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알선업무를 하는 사람들로,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하게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그 차액을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 17. 위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X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 소유이던 Y 크루즈 승용차를 700만 원에 판매해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700만 원을 가 로챌 목적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D과 피고인 E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며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매매가 70만 원으로 등록된 Z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매수하도록 종용하면서 등록 매매가를 고지하지 않고, 위 승용차가 마치 7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19:19 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41경 피해자와 함께 인근 현금인출기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8. 위 매매상사에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70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피고인 B이 가져온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전항과 같이 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018고단5390 피고인 F은 2018. 1. 6. 03:00경 인천 부평구 AA에 있는 'AB' 앞길에서 후배인 AC와 피해자 AD(17세)의 일행인 AE이 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는 것을 만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가게 복도 안으로 끌고 가 계단에 피해자의 얼굴이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03:20경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근처 AF로 피해자를 끌고 가 머리를 잡고 넘어뜨린 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38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8고단4052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¹2018고단482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2018고단5385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통장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 2018고단5390 1. 피고인 C,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바. 피고인 F: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 15년 9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1월 이상 15년 9월 이하 라. 피고인 D: 벌금 5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 마. 피고인 E: 벌금 5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 바. 피고인 F: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2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7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 위 상한의 1/2인 9월 및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2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C: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8고단3138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1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모든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피고인 C은 목격자임을 자처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위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2018고단5390 사건의 피해자 A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은 강도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7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수감되어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 벌금 200만 원, 피고인 F: 벌금 100만 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F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