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14:00경 빈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수원역 인근 주택가를 배회하던 중,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다세대 주택의 철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C(여, 40세)가 거주하는 반지하 집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배낭 안에 소지하고 있던 장도리를 꺼내 위 반지하 집 현관문 유리창을 깨 뜨린 후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LTE 휴대전화 1대를 집어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TV 진열대 위에 있던 약 5,000원 가량의 동전들을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런데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나 "강도야"라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가량 때린 후 안방에서 나와 도주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실까지 따라 나와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붙잡고 "강도야"라고 계속 소리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밟은 다음,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과도(칼날길이 1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복부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타살의심) 발생, 상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살인사건 검시결과 보고,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및 현장사진, 살인사건 현장감식 결과 보고, 살인사건 피해자 자창 부위, 피해자 외국인 신원정보자료, 사체검안서, 현장지도,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용의자 CCTV 이동경로, 용의자 선불카드 당일 이용자료(세류역-두정역), 교통카드충전 및 거래내역서, 선불카드 유통거래내역조회, 공중 전화번호 및 위치, 주민등록등본 등, 범죄현장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살인사건 현장 감식기록, 부검감정서, 검증조서 1. 각 압수조서 1. 족적사진, CCTV 사진, 신발 비교사진, 두정. 천안역 주변 피의자 CCTV 사진, 피의자 CCTV 사진과 화상사진 비교, 신발족적 사진 비교,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수원, 세류역에서 천안역 전철 이용한 선, 후불교통카드 발췌),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분석을 통한 용의자 선정 및 추적수사), 수사보고(용의자 사용 교통카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분석), 수사보고(교통카드로 전화통화한 공중전화번호 발췌), 수사보고(용의자가 공중전화 통화한 대상자 2명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발견 및 식당 업주 상대수사),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의자신발 및 현장족적 비교사진 첨부), 수사보고(두정역 일대 CCTV 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장도리 압수 경위), 수사보고(피의자가 강취한 피해자 휴대폰 가격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 무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요소, 행위인자) [권고형의 범위] 25년 이상,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서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인바, 이를 침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다세대 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방싱크대에 있는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 옆구리, 목 등을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2006년경 입국하여 음식점 종업원,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 직원 등으로 근무한 재외동포로서, 사건 당일 09:00까지 야간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절도 범행을 저지르던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던 중,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극도의 공포 속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 아울러 피해자의 유족들은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던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안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함으로써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슬픔을 겪었고, 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현재까지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6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년경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체포면탈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강도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 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각 한차례의 집행유예 전과 및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재물을 절취하 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범행에 이른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ORAS-G)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각 평가되어, 전체적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후회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 70대 중반의 고령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