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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5. 7. 15.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D 소유의 E 아파트 101동 503호 내지 510호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자(F), 그 무렵 위 정읍지원에 자신이 마치 위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E아파트 101동 503호 내지 511호를 점유하고 있고, 시공사인 G 건설과 H로부터 유치권(7억 2,000만 원)을 양도양수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유치권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법원 경매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판단 1.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유치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있는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2017. 8. 31. 광주고등법원 (전주)2015나101738 등 사건(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에서 'I에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I이 패소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경 초반에(적어도 유치권 신고를 하기 전에) J으로부터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K가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한다)에게 "유치권 양도·양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가 무효이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유치권 신고를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유치권을 양도한 상대방인 G 및 H 주식회사(이하 'H'라고만 한다)와 M 사이에 'G 및 H에게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위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에게 유치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즉 피고인에게 경매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G와 H은 적어도 처음 이 사건 합의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2012년 말경부터 최종적으로 합의서에서 유치권 양도 상대방을 I로 지정한 2013년 11월경까지 이 사건 이 사건 아파트들을 점유하고 있었다. G와 H이 중단되었던 이 사건 아파트들의 공사를 이어받아 결국 준공시킨 점을 볼 때, 위 회사들이 그 아파트들의 소유자인 M, D에게 계약관계에 따른 채권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금 등의 채권을 주장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G와 H은 2013. 11.경까지 정당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완성된 상태의 이 사건 합의서를 전달받았다. 이 사건 합의서가 완성될 무렵인 2013. 11.경에는 K, N 모두 그 합의서 작성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던 것으로 보인다(K는 2013. 12.경에 이르러 그 합의가 무효라고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 직후 'G가 L에게 그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합의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이 사건 합의에는 I 또는 L가 G 및 H 측에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유치권 양도의 조건 또는 성립 요건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J으로부터 합의서를 전달받고 그 내용을 들었는데, J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조건 또는 성립 요건에 관하여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합의의 문언 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I과 G, H인데, G가 합의가 무효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상대방은 L이고 I에 정식으로 그러한 의사표시가 된 적이 없다. M, D과 G, H 사이에 유치권 부존재 확인에 관한 조정이나 판결이 있었던 시점은 2014년 이후로서 이 사건 합의가 있은 후이다. G, H는 이 사건 합의 이후 이 사건 아파트들을 점유하지 아니하였고, N, K는 위 조정, 판결에 관하여 2014년 이후 시점에는 결과적으로 G, H에게 유치권이 부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므로(점유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대응하였다고 진술하였다(위 판결은 자백간주에 따른 것이다). 확인청구 소송에서 판단 기준 시점은 변론 종결일이고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유치권 신고를 하기 전에 위와 같은 조정이나 판결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 전에 G나 H에 정당한 유치권이 없었다'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I은 이 사건 합의 무렵부터 유치권 신고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들을 점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1심 판결에서는 I에게 유치권이 있다고 인정되어 I이 승소하였다. 민사사건의 결론은 당사자의 주장 및 입증책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유치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I이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 및 입증을 소홀히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관련 민사판결에서 I에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주된 이유는 I이 G, H로부터 점유를 적법하게 이전받은 점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이 사건 합의와 같은 유치권 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은 후에 전 유치권자가 퇴거한 상태에서 자신이 점유를 시작하면 유치권을 양수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처에서 들어오는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인출하고, 다시 상품권매장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자신에게 전송하면 일당 1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6.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사기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에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본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의 직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E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300만원을 자신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달라'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0. 13:30경 피고인이 미리 제공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G)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4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F은행 I지점에서 인출한 다음 위 F은행 I지점 인근의 상호불상인 가게에서 3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같은 날 15:48경부터 16:16경까지 사이에 핸드폰으로 상품권 핀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그 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금전을 인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2) A 제출자료 첨부), 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전송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를 전송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었는데, 거래처를 2, 3군데 방문하여 도소매하는 업무를 한다는 아르바이트 모집글과는 달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고 메신저를 통해 그 핀번호를 전송하는 일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9. 8. 16.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사기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에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그와 유사하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핀번호를 전달하는 것이 통상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첫날 잠실역으로 갔다가 다시 압구정역으로 이동하였고, 구매한 상품권을 사진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는데, 위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모든 지시와 피고인의 문의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돈을 인출할 때부터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핀번호를 전송할 때까지 성명불상자가 빠르게 작업하라고 수회 재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사무실에서 설명을 들어야할 것 같은 데 바로 판매점으로 이동하는 건 아니겠죠?', 'J가 원래 사무실인가요 아님 매입처인가요' 등으로 문의하였는바 자신이 하는 일에 관하여 당시에도 어느정도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통상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01:13경 부산 일대에서 B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A(닉네임'D')이 개설한 통화방에 접속하여 E(닉네임 'F'), G(닉네임 'H')과 음성통화를 하던 중, 함께 온라인 게임인 '마비노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I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사실은 피해자가 여성 유저들과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여성 유저들을 만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여자에게 접근하여 어떻게든 한번 만나려고 하는데 그 행동이 모두 다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카메라를 구입해서 사진 작업을 해야 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두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돌려막기하거나 G를 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않는 한 자력으로 제때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합계 6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9. 25.부터 2014. 12. 23.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32,400,000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이자로 2,53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12. 30.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와 같이 29,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한 이후 2015. 1. 5.부터 2015. 5. 5.까지 위 각 차용금 61,400,000원에 대한 이자로 11,04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약속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원금도 전혀 상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 등에 대해 허위로 고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대부분 G 또는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카메라 대금 돌려막기를 하는 등 이미 상당한 부채가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정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D,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F거래내역서 첨부) 1. 고소인 제출자료, 계좌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월 7%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2016. 5. 5.까지 약 1,600만원 상당을 이자로 지급하였으며, 고소 이후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죄가 2016. 10.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930

범죄사실 피고인 A(34세)은 피해자와 직장 동료로 알게 된 사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7. 02:00경 청주시에서 모임이 끝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자신의 처 B 소유 C 렉스턴 차량을 피해자와 함께 타고 대전 유성구 D 노상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차량 운전석 뒷자리에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오른 손을 넣어 음모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추행한 후 스마트폰으로 E를 호출하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던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 F와 부천지역 동네친구 및 선후배 사이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차량 앞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끼어드는 차량을 보고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의 속칭 '비비기' 수법으로 고의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합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1. 피고인은 2011. 11. 22. 공범 C, D, E과 함께 G 아반떼 차량에 승차하여 C이 운전을 하고, 피고인은 D, E과 동승한 뒤 고의 교통사고를 내기 위해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16:5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노상에서 자신들의 차량 앞에서 차선변경을 하며 끼어드는 H 옵티마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경기 부천시I에 있는 J병원 입원하여 보험 합의하는 방법으로 보험사인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으로부터 합의금 864,000원을 지급받는 등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5,445,500원을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1. 12. 17. 공범 B, F, E과 함께 K 티뷰론 차량에 승차하여 B이 운전을 하고, 피고인과 F, E이 동승한 뒤 고의 교통사고를 내기 위해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16: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현대백화점 앞 노상에서 자신들의 차량 앞에서 차선변경을 하며 끼어드는 L SM5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부천시 원미구 M 소재 N의원에 입원하여 보험 합의하는 방법으로 보험사인 현대해상과 더케이손해보험으로부터 피고인은 합의금 780,000원을, B은 350,000원을 지급받는 등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5,076,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교통사고자료 및 보험금지급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충남대학교 정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유성구청 방면에서 충남대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9세), 피해자 J(여, 19세), 피해자 K(여, 19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L(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또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그 동승자 M(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충남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J 진술부분 포함), E(L 진술부분 포함), G,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운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전국의 PC방에 상대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스텔스'(이하 '뷰어 프로그램'이라 함)를 해커들을 통하여 개발·업그레이드하고, 이를 PC방 유지관리 업체의 공모자를 통하여 전국의 PC방에 설치한 후, '총판' 또는 C, D, E 등의 '판매책'을 통하여 전국의 '매장' 운영자들에게 일일사용료를 받고 뷰어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F 등의 '매장' 운영자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의 '선수'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PC방 이용자가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인터넷 포커, 바둑이게임 등을 하는 경우 위 뷰어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PC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그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몰래 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쉽게 게임머니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16. 2. 1.경부터 2016. 3. 8.경까지 목포시 G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20대를 준비하여 매장을 설치한 다음 C 등 판매책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 뷰어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피고인 A은 2016. 2. 초순경부터 중 순경까지(약 15일간), 피고인 B은 2016. 2. 3.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선수'로서 상대방의 패를 훔쳐보면서 도박할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가 관리하는 웹보드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 접속한 후, 정상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PC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컴퓨터 화면을 훔쳐보면서 함께 인터넷 한게임(바둑이)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게임사이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달에 100만 원에서 13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5. 가을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I)와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을 위 'H'에게 직접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B '업무방해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3.경부터 2016. 2. 29.경까지 목포시 G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소위 '선수'로서 상대방의 패를 훔쳐보면서 도박을 할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가 관리하는 웹보드 게임사이트인 한게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후 정상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PC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컴퓨터 화면을 훔쳐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F과 5:5의 비율로 나누기로 하고, F이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환전한 수익금을 F으로부터 차명계좌인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2016. 2. 7.경 87만 원, 2016. 2. 20.경 30만 원, 2016. 2. 29.경 6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23만 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B), 수사보고(압수영장 2017-1510 집행), 농협회신자료 등, 수사보고(공범 D 등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2016-597호 분석) -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한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이 법원 2016고단1338, 2017고단74(병합) 사건 판결에서의 양형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3:10경 의정부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남양주로 가자"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서울 택시여서 남양주는 갈 수 없다"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택시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넘어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개새끼, 십새끼, 씨발, 좆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계속하면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택시 내에서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양형 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13:45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4동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간 소음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피해자 D(여, 82세)로부터 피해자의 집 현관문손잡이를 손괴한 범인으로 지목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다가와 경찰관에게 "저 사람 말 다 거짓말이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할망구가 진짜"라고 욕을 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오른 손에 쥐고 위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상일수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역시 위 문제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03:31경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검배로6번길 7에 있는 '국민학교' 앞 도로를 돌다리 쪽에서 꽃길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유흥가 골목길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족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15. 03:40경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47 롯데아울렛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피의자로부터 술냄새가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2경부터 같은 날 04:32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2:20경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시장로터리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2차로에는 피해자 D(64세)이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수리비 약 709,4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2018. 12. 30.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F에게 전화하여 "내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뺑소니로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어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 나는 실형을 받게 된다, 너가 대신 자수를 하면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이야기해줄 수 있느냐,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 허위자수의 대가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위 F에게 인천 삼산경찰서의 담당 형사 전화번호와 사고 차량의 번호 및 사고 상황을 알려주어 F로 하여금 마치 F가 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F로 하여금 2018. 12. 30. '내가 사고를 낸 가해자이다'라는 취지로 자수하도록 하고, 2019. 1. 1. 인천 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하여 마치 F가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것처럼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민원인 서신 1. F 작성의 자필편지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의자 자수), 수사보고(모바일 포렌식 분석자료 검토 보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진단서(D), 견적서(E) 1. 각 녹취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경제적 대가의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F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도록 교사하고 1심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사실을 밝히지 않아 F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1개월 넘게 구금되었으며, 구속된 F를 접견하여 뒷바라지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범인도피 범행이 계속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시인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그 피해를 변상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어린이집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C은 B어린이집 D반에 다니는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8. 1. 9. 11:00경 여수시 E에 있는 B어린이집 D반에서 안전교육 동영상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 C(여, 2세)이 다른 원생과 장난을 치고, 뒷자리에 앉아 있던 원생이 피해자 때문에 영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를 들고 안아 뒷자리로 이동시키려 하였다. 만 2세의 어린 여아인 피해자를 들어서 옮길 때는 신체적으로 다치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끌어 일으켜 세우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오른팔을 잡아끌어 들어 올린 후 양손을 겨드랑이에 끼워 뒷자리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자료 첨부) 1.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손을 잡아끄는 행위는 앉아 있는 아동을 일으키기 위한 자연스럽고 상당한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상해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해아동은 친구와 복도를 뛰어가다가 넘어진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위와 같이 넘어질 때 입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 특히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비추던 CCTV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아래 모두 이와 같다) 10:53:50~55(CCTV 영상 기준 시각, 아래 모두 이와 같다) 맨 앞줄에 앉아 있던 피해 아동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오른팔을 잡아끌었는데도 피해 아동이 일어나지 않자 재차 오른 팔을 잡아끌어 피해 아동을 일으킨 다음 피해 아동의 양 겨드랑이를 잡고 피해 아동을 들어 맨 뒷자리로 옮겼다. 피해 아동은 위와 같이 맨 뒷자리로 옮겨진 다음부터 울기 시작하여 병원에 가기 전까지 계속 울고 있었다(CCTV 영상에는 피해 아동이 우는 장면이 명확하게 녹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영상에 보이는 피해 아동의 고개 각도와 피해 아동 주변 아동들의 모습과 태도, 피고인이 10:57:20경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서 휴지로 피해 아동의 얼굴 부분을 계속하여 닦아주는 장면들을 통해 피해 아동이 계속하여 울고 있었던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아동이 계속하여 울자 10:57:20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서 피해 아동을 달래 주었고, 피고인과 보조교사 H는 11:02경부터 약 3분 동안 피해 아동의 팔을 만져 보고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오른 팔을 들어보도록 하였으나 피해 아동이 이를 제대로 들지 못하자 11:06경 병원으로 피해 아동을 데려갔다. 나. 위 인정 사실과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당시 피해 아동의 나이는 만 2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일어서 있었고 피해 아동은 바닥에 앉아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해 아동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무리하게 한쪽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경우 팔 관절이 쉽게 탈구 될 수 있음은 누구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위 CCTV 영상과 같이 피해 아동이 일어서지 않기 위해 버티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위와 같이 피해 아동이 일어서지 않는다면 대화나 설득을 통해 스스로 일어나게 하거나 피해 아동의 의사에 반하게 일어서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피해 아동의 겨드랑이를 잡아서 들어 올리는 등 피해 아동의 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오른 팔을 강하게 잡아끌어 일으켜 세웠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불가피하였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 이후 피해 아동은 계속하여 울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 아동이 병원에 가기 전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불과 10여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잡아 끈 피해 아동의 신체 부위와 피해 아동에 대한 진단 내역의 신체 부위가 동일한 점,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행위 이전에 피고인 등의 율동을 따라 하고 친구들과 함께 장난도 치는 등 이 사건 전부터 오른 팔 부위에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로 악화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과실로 인해 피해 아동이 상해를 입었음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해 아동이나 그 부모에게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사과하는 모습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피해 아동이나 다른 아동에게 돌리는 등 사건의 진상을 숨기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과 그 부모는 2차적인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역시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피고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 아동이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