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피해자 C(여, 55세)을 업무상으로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교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하였다. 1. 2015. 11. 2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23. 21: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당에서, 안마를 해 준다는 핑계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안마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치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12. 중순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고기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탁자 위에 내려치면서 피해자에게 "술쳐먹을 때는 좋다고 하고, 술 깨면 좃 둑거리는 씨발년, 니년이 어디를 가도 다 찾아 낼 거고, 약을 털어 넣는 것은 순간이고, 내숭떠는 년이라고 그랬지, 약을 입에 한 번만 발라버리면 그냥 보내버릴 수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5. 12. 2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26. 08:0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저수지 주차장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차한 후, 갑자기 위 자동차에 승차하여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했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거부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리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판시 제1, 3항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판시 제2항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판시 제1, 3항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 11, 23.경 강제추행의 점(판시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안마해주면서 왼 쪽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진 사실은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끌고 옆방으로 가 안마를 해준다며 방바닥이 있는 이불 위에 천장을 보고 눕게 했다. 피고인이 안마를 한다고 허리 부위를 만지며 주무르다가 점점 손이 가슴 쪽으로 올라오며 가슴을 살짝 만졌다. 그래서 '뭐라는 거냐'라고 손을 쳤고이후 피고인이 손을 내려 갑자기 바지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려 했고, 손이 음부의 털에 닿았다"고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이 당시 발생한 사실관계 중 일부에 관하여만 허위로 진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5. 12. 중순경 특수협박의 점(판시 제2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위를 탁자 위로 내리친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말이나 욕설을 한 적은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위를 탁자에 내리치며 "이 씨발년 술 쳐먹을 때는 좋다고 하고, 술 깨면 맥 떡거리는 씨발년, 니년이 어디를 가도 다 찾아낼거고, 약 털어 넣는 것은 순간이고, 내 숭떠는 년이라고 그랬지, 약을 입에 한번만 발라버리면 그냥 보내버릴 수 있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동석한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5. 11.경쯤 농담 삼아 잠바 윗주머니에 있는 약을 꺼내 보여 주며, 피해자에게 '이거를 손가락에 묻혀 입에 넣으면 죽어,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어 당신 음부 안을 간질간질하게 하여 창피를 줄거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 옆에서 그 얘기를 들은 I가 무슨 약이냐고 물어보아 '싸이나'약이라고 하 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그 무렵 흰색 가루 형태의 수면제를 소지하고 다녔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나도 예전에 이혼한 처가 괴롭혀 내가 내 배를 가른 적이 있다', '이 씨발년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나는 얼마 살지 못해, 죽을 놈인데 아쉬울 게 뭐가 있냐, 세상 두려울 것이 없고,무당년들 하나같이 다 씨발년들이다', '술마실 때는 좋다고 하고, 술 깨면 떡떡거린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가위를 탁자에 내리쳐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5. 12. 26.경 강제추행의 점(판시 제3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해서 완강히 거부했다. 피고인이 키스라도 하자고 했는데 증인이 안 된다면서 입을 다물었다, 피고인이 손으로 턱을 잡아 눌러 강제로 입을 벌리고 키스를 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손으로 음부를 만지려고 하니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내가 '그럼 뽀뽀'라고 하며 입을 내미니 피해자가 뽀뽀를 해주었다, 그래서 '다시'라고 하니 뽀뽀를 해주려고 얼굴을 내밀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면서 피 해자의 혀를 빨아 들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혀를 빨아들였다는 점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은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강간의 공소사실 이후에 발생한 일이기는 하나 위 각 행위가 발생한 날짜, 장소 및 그 경위에 차이가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강간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것은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과 반대되는 정황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인데,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피해자 진술에 반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강간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 중 일부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 3항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유죄 인정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판시 제1항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 징역 6월 ~ 2년 1) 피해자는 2016. 2. 4.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2016. 4. 21.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아래 범죄들도 마찬가지이다. 나. 제2범죄 : 판시 제3항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 : 판시 제2항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6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구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4. 01:00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온천' 부근 도로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L 검정색 제네시스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뒷문을 열고, 조수석 뒷자리에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당겨 운전석 뒷좌석에놓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쳐 피해자의 머리가 조수석 뒤쪽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시트에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5. 11.경 무속 관련 업무를 함께하며 피해자와 I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I는 위 무렵부터 종종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렸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해자와 하루에 한 두 차례 통화하면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23. 저녁 무렵 피해자, I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고, 수원시 J에 있는 'K온천'에 함께 가기로 하고 노래방 건물에서 나온 후, I가 아직 차에 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만 태우고 'K온천'으로 갔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K온천 건물 지하로 들어가는 쪽 건물 옆 도로에 주차를 하였는데, 주차하자마자 운전석에서 내려 곧바로 뒷문을 열었다. 당시 안 넘어가려고 버텼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머리를 손바닥으로 쳐 뒤로 넘어졌다.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가슴을 누르면서 음부를 혀로 빨았고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이 삽입을 하는 느낌이 들어 깜짝 놀라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뒷좌석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자 피고인이 목덜미를 자기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성기를 빨라고 했다. 그래서 '뭐 빨어?'경찰에서는 '형님을 부르라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쳤다고 진술하였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긴 한데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안나고 성기를 빨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의 동의 아래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건 발생 후의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며, 설령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일부 유형력을 행사하였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범행 직후 정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 가) 피해자는 범행 직후 정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을 부르라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행동을 멈추고 전화로 I를 불렀다. I가 온 이후 I의 목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다. 이후 (피고인이) 어디로 갈까라고 하기에 과거 I와 M에 있는 사우나에 가본 사실이 있어서 M 쪽으로 가자고 했다. 이후 잠이 들었다 깨보니 I는 없었고, 피고인이 사우나 안에 I가 있을 것이라 하여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면, 그 직후 I가 왔을 때 구조를 요청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충분히 부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I와 함께 사우나에 가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사우나에 들어가 아침까지 함께 있었다. 사우나는 성별에 따라 탈의실이 나뉘어 있고 탈의실 내 종업원들이 상주하고 있어 쉽게 구조를 요청하거나 피고인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는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범행 직후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 보기엔 상당히 이례적이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강간을 당한 직후 피고인과 함께 사우나에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고 강간하여 그것에 대항하느라 힘을 너무 써서 맥이 풀렸고, 피고인이 너무 무서워서 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 4) 항에서 살펴보는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전혀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위 피해자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사우나에 간 후의 정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우나에서 피고인이 마련한 자리에 바로 누워서 잠이 든 것 같은데 밑 부분이 아팠고, 직접 본 건 아니지만 피고인이 손가락을 그곳에 넣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바로 반항은 하지 않고 '아파 아파'하다가 다시 잠이 들었고, 잠을 완전히 깼을 때는 아침이었다. 그 후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구운동에 있는 국수집에 가서 국수를 먹자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국수를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직후 별다른 경계를 하지 않고 피고인 옆에서 잠이 들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유사강간을 당하였음에도(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도 진술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결국 공소는 제기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에게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식사를 한 후 헤어졌다는 것인데, 이러한 범행 후 피해자의 행동 역시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의하여 의사를 억압당한 피해자가 취한 행동이라 보기에 매우 부자연스럽다. 4)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변호인 제출 증 제1호) 가) 피해자는 2015. 12. 25. 10:3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웃으면서 '씨팔 아나는 밑에 너무 부어갖고 아파죽겠어'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뭐했다고 밑에 가 부어? 다른데 가서 하고 왔나보지'라고 하자, '아 시팔 부었으면 부은 줄 알아'라고 말하며 피고인과 전날 있었던 성관계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웃으면서 성관계 후 자신의 상태에 관하여 언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바로 전날 피해자를 강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와서 또 협박하고 욕할까봐 오지 못하게 하려고 웃으면서 전화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그 전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한 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대화에 임하는 피해자 목소리의 억양 및 피해자가 같은 날 저녁 18:15경에도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 I와 함께 사우나에 가기로 약속하여 피고인을 만났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2015. 12. 28. 17:33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내가 내자지 빨아 달라고 당신에게 들이 갖다 밀었대매?'라고 말하자, '아휴 세상에 들이댔대 내가? 내가 얘기할게. 그럼 형님이 말을 잘못 전한거지. 내가 얘기할게', '내가 해명해줄게. 그렇게 안했다 할테니까 해명해 준다니까'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그리고 그 날도 내가 술을 먹고 그랬나 그것도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가 생각을 해'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그래 알았어. 탓 안할게. 봐 두고봐, 내가 다 내가 원인제공이고, 내가 잘못 했다고 얘기했고, 그 형님이 있는 데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같이 들었잖아? 차에서도. 아. 아휴 내가 미치겠다 진짜'라고 말하였다. 위 대화의 전체적 맥락을 보면, 피해자가 I에게 피고인이 2015. 12. 24.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겠다, 피해자가 일부 원인을 제공하여 위 일시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해자는 같은 날 18:24경 다시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손장난쳤지 언제 자궁에다 넣어?', '거짓말 하지마, 아이 씨팔 안 했잖아. 왜 거짓말을 해?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아. 손장난 친 거 다 알고, 고추는 안 들어갔다고. 내가 뿌리쳤다고. 왜 없는 말을 하고 그러냐고 진짜?'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심하게 화를 내며 말하는 중에도 피고인이 성기삽입 여부와 관련하여 사실과 달리 말하였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성관계의 내용 및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