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4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15. 23:45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가던 중 위 승합차로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길을 막아 피해자가 피고인이 길을 비켜줄 것을 기다리자, 갑자기 차에서 내린 후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4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에 의해 특수협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순찰차 H를 타고 가던 중 "야, 씹할 놈들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다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양발로 조수석 뒷문을 수회 발로 차 위 순찰차 뒷문이 찌그러지도록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6. 00:30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지구대에서 큰 소리로 "씹할 놈들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나, 염병 지랄한다,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정수기를 수 회 발로 차 정수기의 필터와 덮개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공용물인 정수기를 손상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16, 00:29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씹할 놈들아, 나는 운전한 적이 없다, 씹할 놈들아 음주운전하지 않았는데 왜 측정하라고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현황, 음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망치 1자루(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특수협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손상된 공용물건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준 점 등 참작판사 신현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23:25경 광주시 쌍령동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에 있는 역동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38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목포시 D 신발가게에서 내연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41세)와 위 신발가게 인수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정수기 물을 컵에 담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12, 23:50경 목포시 F건물 101동 9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위 신발가게 인수대금으로 피해자 E에게 지급하였던 4억 원을 돌려받을 마음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19㎝, 칼날길이 9.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 버린다”고 위협한 후 위 아파트 8층 복도로 끌고 가, 칼로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긋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벽에 부딪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13. 00:00경 목포시 F건물 101동 904호 피해자 E의 집 현관에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19㎝)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2, 6. 13,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목포시 F건물 101동 904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19㎝) 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아파트 베란다로 던지려고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내지 제4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과도 사진, 피해자 E 목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 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1호(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발가게 인수문제로 분쟁이 있어 이미 지급한 거액을 실제로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와 관계도 악화되자 경제적·정신적으로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1:30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방' 5호실 내에서, 신촌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다가 친해진 피해자 E(여, 22세)이 노래를 부르는 틈을 타 뒤에서 안으며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는 바지를 내린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놀라 손을 빼자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1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송탄터미널 쪽에서 프린스관광호텔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차도와 인도가 경계석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를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 부근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72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5. 7. 2. 16:23경 후송되어 오산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LG유플러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3. 중순경부터 2014. 5.중순경까지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매장 수수료가 급감한 상태에서, 2014. 6.경부터 수개월 동안 대리점 위약금 문제로 수수료가 입금되지 아니하여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곧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19. 영주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대리점에서 E 투싼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 대금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더라도 이를 실제 운행하거나 소유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캐피탈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캐피탈로부터 자동차 구입 대금 23,600,000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대리점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전화로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위 투싼 승용차를 직접 운행하고 소유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9. 대출금 23,600,000원을 현대자동차에 지불하게 하였다.1) 2. 피고인은 2014. 8. 29. 봉화군 F에 있는 기아자동차 G대리점에서 H 모닝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 대금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더라도 이를 실제 운행하거나 소유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캐피탈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캐피탈로부터 자동차 구입 대금 7,400,000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대리점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전화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자신이 위 모닝 승용차를 직접 운행하고 소유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 대출금 7,400,000원을 기아자동차에 지불하게 하였다.2) 1) 피고인은 위 차량을 2014. 9. 2. 매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차량을 2014. 12. 2.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31,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증언 1.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0)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할부금을 갚지 못한 것이지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차량 구매 이전부터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굳이 필요하지 않았던 차량 두 대를 신규로 구입하고 3) 얼마 지나지 않아 매각하였으며(할부금은 각 3회만 납부하였다), 그 매각대금으로 차량대금을 갚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사실, 이후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더 어려워져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차량 할부금을 갚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23:55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빌라의 3층 계단에서, '사람이 밖에서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주거지 확인 및 귀가를 요구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갑자기 왼쪽 무릎으로 위 D의 급소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2번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28. 08:47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2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9. 08: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속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4. 15:04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160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4. 15:10 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 바지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각 사진 및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카메라에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와 노출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0. 02:40경부터 같은 날 02:52경 사이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사우나에서 그 곳 여성전용수면실로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2.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22:20 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꿀돼지장작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황리에 있는 무량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하에서 발주한 C의 스크린골프 시설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D 대표인 E으로부터 일부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C에 스크린골프 기계를 납품해 주면 주식회사 대하로부터 대금을 받아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주식회사 대하의 C에서, 피해자 F에게 4,500만 원 상당의 스크린골프 기계를 설치하게 하고, 주식회사 대하로부터 위 E을 통해 스크린골프 기계 설치 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700 만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그 무렵 나머지 1,800 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피의자 자료 제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횡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상당 부분 변제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판결이 실효되어 2016. 10. 22. 정읍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00:10경 인천 연수구 소재 이마트 앞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당하동 독정사거리로 가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그곳부터 인천 서구 서곶로 754 에 있는 이마트 앞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도록 하고도 피해자에게 택시비 2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및 집행유예 실효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924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 10. 07:50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28길 10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101동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흥창역 방면에서 마포세무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로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61세) 운전의 H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0. 07:5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익대학교 부근의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독막로28길 10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및 주취정황) 1.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03:20경 인천 동구 송화로 11 화평사거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여, 60세)가 Col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 운행 관련 시비가 되었을 때, 마침 지나가던 피고인이 "우리 아버지도 운전을 하는 데 빨리 주면 되지 왜 그래 씨발"이라고 말하며 간섭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E이 피고인에게 "뭔데 간섭을 해 그냥 가지"라고 기분 나쁘게 말을 하며 먼저 피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E을 차량으로 밀치고,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2. 14.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학동 신동아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01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1. 23:00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2호에 있는 피해자 E(여, 71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거실에 침입한 후, 거실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각 시가 50만 원 상당 진주팔찌 1개, 진주목걸이 1개, 사파이어 팔찌 1개, 각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향수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샤워코롱(샤워용품) 등 합계 17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9,1, 21:43 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2, 00:00경 내지 00:23 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66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옥상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 텐트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낚시가방 1개 등 합계 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2015. 9. 2. 00:00 내지 00:23 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4세)의 집에 이르러, 수건에 돌을 감싼 후 그 돌을 이용하여 그 집 옥상에서 2층 거실로 통하는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집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에 놀라 도망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2. 00:23경 내지 00:56 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피해자 K(75세)가 근무하는 L초등학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유리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사설경비업체의 비상벨 소리에 놀라 도망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30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횟수 및 수법, 피고인이 절도 범행 및 강도 범행으로 2회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1.22:50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그린장례예식장 인근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로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2000년, 2004년, 2005년, 2011년 4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1. 11:45경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에 있는 공주치료감호소 601병동 식당에서 평소 피해자 C(37세, 여)에게 쌓여 있던 감정을 참지 못하여 피해자의 식판을 엎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4.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11: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회사 앞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을 찾아온 성명불상에게 양도하고,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각 통신자료, 금융거래정보회신 1. 인출장면 영상자료 [피고인은 신한캐피탈 대출과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대출의뢰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통장 등을 대여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은 2009년 8월경 통장 및 현금카드 7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약23643)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0 고정 1849호로 정식재판청구까지 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임의로 교부하는 경우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회사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원으로부터 회사 인근의 차량 안에서 대출상담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일반적인 대출방법에 비하여 매우 비정상적이어서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56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04:5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회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산곡사거리 쪽에서 수출공단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7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3, 18:20 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에 있는 부천순천향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 고용, 성매매 광고, 성매매 남성 모집 등을 담당하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2.경 군산시에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D', 'E', 'F' 등에 "안녕하세요 태국 여성입니다 40분 섹 1번 10만 80분 색2번 18만" 등의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G에게 성매매 여성을 G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21:17경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인 H를 G이 대기하고 있는 익산시 I에 있는 'J모텔' 201호로 데려다주고 G으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21,경부터 2015. 6. 2. 경까지 태국 여성 2명을 고용한 후 성매매 대금 중 40퍼센트를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들이 취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1,500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성매매 홍보 문자 메시지 등 사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1,400만 원 성매매 대금 2,500만 원 성매매 여성 1,000 만원피고인 B 100만원] [피고인 B 100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파성이 높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 및 이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