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0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공문서변조죄와 변조공문서행사죄 그리고 위증죄의 죄책을 묻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전제사실을 출발점 내지 기반으로 하고 있다. [ 전제사실 ] 피고인은, 사실은 앵무새(문칙 코뉴어)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대전지법 2017고정1178호 C에 대한 사 기 사건(이하 ‘위 관련사건’이라고 한다)에서, C으로부터 앵무새 수입을 의뢰받은 사람으로 C 측의 증인으로 신청되자, “앵무새를 수입하였으나 검역과정 중 폐사하여 피해자에게 주지 못하였고, 그 이후 다시 앵무새를 수입하였으나 B이 인수를 거절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로 하고, 관련서류들을 그 내용에 부합하게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전제사실을 기반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로 적시된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사실 내지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이 3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범죄사실 ] 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2015. 8. 17. 대한민국 농림 축산검역본부로부터 발행받아 보관 중이던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검역증명서(검역증번호：D_)｣의 두수(Number of Head)란을 '75'에서 ‘306'으로, 비 고(Remarks)란을 ‘총폐사두수 1’에서 ‘총폐사두수 6’으로 각각 변경하고, 2015. 7. 21.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발행받아 보관 중이던 ｢국제적멸종위 기종 수출입등 허가서(허가번호：E)｣의 학명 및 통속명란의 ‘Cacatua ophthalmica(블루아이드 코카투)'를 ‘Pyrrhuramolinae(문칙 코뉴어)'로 변경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의뢰받은 앵무새(문칙 코뉴 어)를 수입했으나 검역과정 중 폐사했다는 내용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농 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 F 명의로 된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증 명서 1장 및 한강유역환경청 G 명의로 된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등 허 가서 1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19. 01:23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C 사기 사건의 국선변호인 사무실로 전송하여,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변호사로 하여금 법 원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 위증 피고인은 2018. 6. 8.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 법원 301호 법정에 위 관련사건 즉 2017고정1178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단독 판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의 “2015. 4.경 피고인이 부탁한 앵무새 6마리는 정상적으로 수입이 됐나요”라는 질문에 “한 번 됐어요. 반입했던 아이들이. 그래서 인 천공항 검역소에서 한 번 6마리가 다… 검역증이 나와요, 폐사, 6마리 이렇 게 해서”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절차를 거쳤는데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폐사를 한 거네요”라는 질문에 “요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6마리가 죽었어 요”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인천공항에서 폐사가 됐던 앵무새가 피고인이 수입을 부탁해가지고 들여왔던 앵무새들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 다”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증인, 로리 앵무새를 수입했던 시기와 문칙 코 뉴어를 다시 수입한 시기요. 각각 다시 수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시기 가 언제인지”라는 질문에 “16년도 하반기 정도였을 거예요. 17년 2월이라 고 특정할게요”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판사의 “그 무렵에 로리 앵무새와 문칙 코뉴어 모두 같이 수입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한꺼번에 수입을 하고 일단 로리 앵무새를 받아 갈 거냐고 했더니 싫다고 했고, 문칙 코뉴어도 싫다 이렇게 애기한 겁니까?”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 다“라고 답변하고, “2017년 1~2월에 다시 수입하셨다고 하셨잖아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건 어느 나라에서 수입하셨습니까?”라는 질 문에 “네덜란드입니다”라고 답변하여, C으로부터 의뢰받은 앵무새를 수입 하였으나 검역과정 중 폐사하였고, 이후 앵무새를 다시 수입하였으나 B이 인수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검역과정에서 앵무새(문칙 코뉴어) 6마리가 폐사했다는 내 용의 공문서는 피고인이 변조한 것이었고,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하여 2016. 11. 29. 네덜란드가 가금류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되어, 2017. 5. 17.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를 수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피고인이 재차 네덜란드에서 로리 앵무새와 문칙 코뉴어를 수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 ◆◈◆----------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변소)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위 공소사실 전부에 있어서 자신은 무고(無辜)하다고 주장한다.  우선 피고인이 변조하였다는 공문서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고, 그것의 최종적인 관리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이러한 서류의 관리에 관한 사실행위 자체는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대부분 직원인 J을 통하여 처리하여 왔는바, 위 직원은 평소 인천시나 서구청, 한강유역환경청 등의 검사 내지 현장 감독을 받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앵무새 등의 개체수 소명 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 놓겠다는 생각으로 함부로 위 서류의 기재를 스캐너와 포토샵(Photoshop)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쳐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평소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도 한강유역환경청 등이 발행하는 수입허가서 등의 기재에 오기(誤記)가 있어서 이를 수정하는 일이 워낙 흔하여 원본반환 후 재교부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던 데다가 위 관련사건이 벌어진 무렵에는 업무담당자가 신규로 교체되면서 그러한 서류 기재의 오류가 빈발하여 이를 수정하여 재교부 받거나 아예 수정을 포기하고 잘못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그냥 받아두는 일도 여러 번이었다. 그러다보니 직원이 위와 같이 공문서의 내용을 수정(위와 같은 사정으로 그는 이것이 ‘변조’가 아니라 ‘수정’ 내지 ‘정정’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었다)하는 것에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이 변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검역증명서와 수입허가서를 변조하였다거나 그것들이 변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변호사에게 건네주어 법원의 재판자료로 제출되게 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공문서변조와 동 행사죄의 죄책을 물을 일은 아니다.  문제가 된 위 관련사건에서의 증언과 관련하여서도,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일부 사실 내지 진실과 다른 내용의 증언을 한 셈이 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신문 당시(2018. 6. 8.) 피고인으로서는 무려 2 ~ 3년 전의 일(대략 2015년부터 2017년까지에 벌어진 사건)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일들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아니하여 보관하고 있던 그 당시의 일처리와 관련된 수입허가서와 검역증명서 등을 찾아내어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이것을 토대로 구체적인 질문(신문)에 답할 요량으로 그 서류들을 소지하고 법정에 출석하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증인신문과정에서 서류를 보고 진술(답변)을 할 수는 없고, 기억으로만 진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는 출석 직전 검토하고 온 위 서류들 즉 직원에 의하여 다른 목적으로 이미 변조되어 있는 검역증명서와 수입허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의 평소 앵무새수입업무 처리 관행 등을 조합하여, 질문에 답을 하다보니 일부 사항에 있어서는 실제(진실)와 다른 내용의 진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은 “C, B의 앵무새 수입의뢰와 관련하여, 그것이 어느 나라에서 수입된 것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에서 B이 얘기하였던 앵무새가 모두 구해졌음에도 그 인수를 거부하였던 것은 기억상 분명하고, 그것이 위 관련사건에서의 유일하고 중요한 쟁점이다”라고 함부로 넘겨짚어 이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바, 이러한 피고인의 법률 내지 소송에 관한 비전문적이고 소박한 생각도 일부 사항들(주로 앵무새의 수입･통관과 관련된 사항들)에서 오해를 살 수 있거나 부정확할 수 있는 증언이 이루어진 원인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피고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위 부분(이것은 검역증명서나 수입허가서의 기재 내용과는 무관하고 오로지 피고인의 기억에 의지하여 답변하여야 하는 사항들이었다)의 진술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기억대로 진술(증언)을 하였고, 수입･검역･통관과 관련하여서도 잘못 생성된 기억에 따른 진술을 한 것이기는 하여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것처럼 작정하고 거짓말을 한 것 다시 말하여 위증을 한 것은 아니다. ---------- ◆◈◆---------- 3. 판단 가. 공문서변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이 2019. 9. 19.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이 사건 수사기록 제444~445쪽)이다. 여기에 보면, 피고인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진술을 피상적으로만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 조사 당시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문답하였던 사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제의 공문서들을 변조할 것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위 조사 당시 피고인이 ‘K’이라고 말하였던 직원은 실제로는 ‘J’임이 밝혀졌다). 여기에서 보면, 피고인은 동물원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한 최종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는 당위적인 ‘판단’과 실제로 위 공문서의 변조 과정에 자신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일이 없다는 ‘사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의 전체맥락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검찰진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당심 증인 J, L의 각 법정 진술과 피고인 신문결과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평소 피고인 혹은 I 측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 등으로부터 발급받는 수입허가서 등에 잦은 오기가 있어서 이를 수정하기 위해 여러 모로 곤란이 있음(반복적으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른바 ‘을<乙>’의 입장에서 ‘갑<甲>’인 허가발령관청의 미숙함과 무지 혹은 실수를 지적하여야 하는 것은, 그 담당공무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될 수 있어서 매우 심하게 곤란한 일이다)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문서를 반환하고 재발급 받거나 하는 일이 자주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공문서가 가지는 권위는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 적어도 피고인이나 그의 직원이 보기에 검역증명서나 수입허가서는 요식행위로 작성되는 하잘 것 없는 문서에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물론, 이러한 시각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그것이 위와 같은 공문서를 함부로 변개<變改>하는 행위를 정당화시켜 줄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리고 위 동물원은 자주 인천광역시나 인천서구청 또는 한강유역환경청 등의 현장 검사(확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멸종위기종을 취급하는 위 I의 특성상 관리･사육하고 있는 개체 숫자 등의 확인이 여러모로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관리･감독할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에서 검역증명서와 수입허가서 등에 기재된 개체 숫자를 토대로 업무처리를 하면서 검역증명서 등의 개체 두수(頭數)를 현황  즉 동물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체 숫자  에 맞추어 두면 업무처리가 수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들이 겹치자 피고인의 직원인 위 J은 검사를 나오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제시할 생각으로 검역증명서상의 개체 숫자 등을 변조･수정 내지는 변개(變改)하여 I에 비치해 두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일처리 즉 검역증명서 등의 공문서를 함부로 변조하여 비치하여 놓고 검사･감독에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상태로 지내오다가 이번에 위 관련사건에서의 증언 등을 하는 과정(피고인은 본건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전면적인 수사를 받고 있던 위 검찰조사 당시까지도 위와 같이 변조행위를 한 직원의 이름을 ‘K’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피고인은 본건 공판과정에서 처음에는 ‘K’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가 신문기일 직전에서야 위 ‘J’으로 바로잡았다. 피고인의 직원은 많지도 않고 K과 J 둘 뿐인 것으로 짐작되는데, 피고인이 이렇게 행동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위 관련사건에서 증언을 할 당시는 물론이고, 본건 재판 초기까지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가 증인신청절차가 진행되면서야 비로소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였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에서야 비로소 위 검역증명서 등이 변조된 사실을 소상하게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검역증명서와 수입허가서를 위조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고,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피고인의 지시 아래에서 피고인의 직원이 위 공문서들을 변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결국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위 검역증명서와 수입허가서를 변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변조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229조가 정하고 있는 변조공문서행사죄는 변조된 공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당연히 그것이 변조된 것임을 알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검역증명서와 수입허가서가 변조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위증의 점에 대한 판단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참조),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본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심 증인 C, B의 각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제출된 여러 변론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위 관련사건에서의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쟁점은 C이 처음부터 앵무새를 구해줄 의사도 없이 B에게서 대금의 일부를 받은 것인지 또는 C은 피고인에게 의뢰하여 문제의 앵무새를 수입하여 공급하려고 하였음에도 다른 문제 예컨대 B의 사정변경(그 수입절차가 1~2개월의 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고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음은 그 사건의 당사자들이 정보를 공유한 상태였고, 그와 같이 장기간이 경과할 경우 B이 구매하고자 한 앵무새를 다른 경로로 입수하여 지급한 대금으로는 다른 앵무새를 구입하거나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음도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으로 인하여 실제 앵무새의 공급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인지 여부 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법률 내지 소송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간접증거를 통한 간접사실의 확정과 그러한 간접사실을 통한 구성요건 사실의 존부에 관한 추론･추정 등의 일련의 소송법적 논증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이 보기에 위 쟁점과 직접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함부로 무리하게 추론하여 정확하지 아니한 사실을 재판부에 고하고 그것이 명확한 사실인양 증언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그 진술(증언)의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변조되어 있는 검역증명서 등의 기재를 통하여 파악된 사실관계와 여기에서 유래한 가공의 기억을 토대로 질문에 답변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의 전제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 하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