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94

범 죄 사 실 2021고단1694 피고인은 2020. 12. 4. 17:34경 'C' 사이트에서 ‘무스너클 발라스틱 패딩’ 제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D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물품거래를 계속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417,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고, 환불요구에도 응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90 피고인은 2020. 11. 5.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패딩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패딩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7,061,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99 피고인은 2021. 1.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G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에어팟을 122,000원에 판매하고,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다른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L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9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50 1. 2020.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4.경 양산시 M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G에 접속하여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2. 2020.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G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346,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2910 피고인은 2020. 11. 15.경 양산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G에 접속하여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패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345,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S 명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517,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005 피고인은 2020. 11. 29.경 양산시 M아파트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G’에 접속하여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패딩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패딩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30.경 A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262 피고인은 2021. 2. 2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W X 카페에 이어폰 ‘에어팟 프로’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올리고, 해당 물품 판매글을 보고 연락온 피해자 Y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약속한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8. 13:51경 100,000원을 피해금 수취 계좌인 Z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AF, AG, AH,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진술서, 진정서 1. 수사보고서(범행 계좌명의자 AI과 통화), 내사보고서(본건 범행에 이용된 F 계좌주 AJ 통화, 수사보고서(계좌 명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수없이 많은 거짓말로 피해자 다수를 반복적으로 기망하며 동종 범행을 계속한 점, 강한 고의를 가지고 한 계획적 범행인 점, 주변 지인들의 계좌를 빌려 범행에 이용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총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