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0

■ 유죄부분 (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H 유한회사(H, 이하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다 2015. 5. 30.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피해회사의 보청기 관련 영업 자료를 피해회사 퇴사 시에는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퇴사일인 2015. 5. 30.경 서울 서초구 I빌딩 2층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3개년 사업전략 등이 담겨 있는 ‘J’ 파일(아래 별지 순번 1), 피해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비용, 마케팅 예산 등이 담겨 있는 ‘K’ 파일(같은 별지 순번 12), 피해회사의 브랜드별·월별 매출액과 판매단가 등이 담겨 있는 ‘L’ 파일(같은 별지 순번 14)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 30 내지 33, 36, 40 41, 43 내지 50, 52, 53, 54, 57, 59 내지 62, 64, 65, 81, 84 내지 99 기재 각 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각 영업 자료 재산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진술 기재, 증인 O의 법정 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원가, 마진정보 관련 이메일 출력물, 수사보고(G 브랜드 P, Q 원가 비공개 자료 기록 첨부), G의 원가 비공개 사실 관련 자료 1. 영업비밀 등 보안서약서(증거목록 순번 12), 각서(입사, 보안서약 포함)(같은 순번 38) 1. 피고인 무단 반출 파일 출력물[범죄일람표](같은 순번 265) [영업상 주요한 자산 해당성 및 배임의 고의 등에 관한 판단] ◯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 30 내지 33, 36, 40 41, 43 내지 50, 52, 53, 54, 57, 59 내지 62, 64, 65, 81, 84 내지 99 기재 각 자료는 그 ‘파일 내용’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3개년 사업전략 내지 영업 전략 등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 자료(FPP), 피해회사의 제품 수입가격, 판매가격, 매출(브랜드별 매출 내역 등 포함), 영업 전략 등에 관한 자료, 경쟁회사의 매출 등 보청기 시장에 관한 자료, 판매점의 매출, 인센티브 등에 관한 자료 등이다. ◯ 위 각 개별 파일(자료)에 업계에 공개되었거나 어렵지 않게 입수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까지 모두 일반에 알려지지는 않았고 그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판매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점(특히 개별 판매점과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실제 공급가격이나 프로모션에 관한 세부 정보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을 고려할 때, 위 각 자료는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자료들은 피해회사의 내부적인 영업 전략과 예산 편성 등의 업무상 목적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졌고, 서로 조합됨으로써 피해회사의 영업 활동에 활용되어 경쟁상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임이 분명하다(경쟁회사 입장에서 피해회사의 공급단가나 매출액 정보를 알 수 있다면, 가격협의 과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한꺼번에 갖고 나온 위 각 자료는 전체적로서 조합되고 연결되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형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경제적 활용가치가 높은 위 각 자료를 한꺼번에 임의로 유출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의 지위, 위 각 자료의 내용과 성격, 위 각 자료가 피해회사의 영업활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피고인이 위 각 자료를 유출한 동기와 경위, 유출 이후에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서 위 각 자료를 유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된 위 각 자료의 성격과 내용, 그 분량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위 각 자료 외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유출하거나 들고 나간 자료의 양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과장 직급에 있었던 사람으로 집단적인 퇴사 및 이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사하고 및 자료를 유출하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회사가 현실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각 정한다. ■ 무죄부분 (피고인들) 1. 공소장변경과 심판의 대상 검사가 2020. 11. 6. 피고인 C에 대하여 2016. 9. 20.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이 법원이 2021. 1. 14.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는바, 추가된 위 공소사실과 당초의 2015. 6. 2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시기와 행위태양 등을 전혀 달리하여 양립이 가능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검사가 이 부분을 추가한 것은 공소장변경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추가 공소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한 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위 피고인의 위 부분에 대하여는 원래 공소가 제기된 당초의 공소사실만을 대상으로 심리하기로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참조).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 D, F, G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누설, 취득,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고, 피고인 A, C, D, E이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1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대상 파일들의 성격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파일들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었거나 인식 가능할 정도로 비밀로 취급되어 관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업무상배임죄의 대상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되기 위한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과 그 수준이 항상 동일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제6의 가항 부분에 각 기재된 ‘S’ 파일은 2010/2011 회계연도부터 2015/2016 회계연도까지 그리고 2019/2020 회계연도 각 기간에 걸친 피해회사를 포함한 각 보청기 제조사의 매출액 및 제품군(브랜드)별 판매수량 및 매출액(예상 매출액과 예상 판매수량 및 매출액 포함), 위 예상 매출액 등에 따른 시장점유율로 구성되어 있다. 위 자료에는 피해회사의 제품군별 판매수량 및 매출액의 전체 합계가 기재되어 있지만, 그 전체 수량이나 액수의 합계 이상의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되어야 할 정도로 경제적 가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사의 정보와 향후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정보(시장점유율도 마찬가지이다) 일부는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자체만으로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준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정보라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 A도 이 파일을 피고인 F에게 전송하면서 시장점유율과 관련해서 ‘피해회사가 좀 잘하는 것을 해 놨다’는 취지를 덧붙이기도 하였다). 2) 공소사실 제4의 나항에 기재된 '2015. 03. 16 2018 T' 파일은 피해회사를 포함한 각 보청기 제조사의 2013/2014 회계연도의 매출액, 평균 공급단가, 판매수량 정보, 2014/2015 ~ 2017/2018 회계연도의 예상 매출액, 평균 공급단가, 판매수량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본 ‘S’ 파일과 그 실질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정보로서 같은 이유에서 영업비밀로 보호되어야 할 만큼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3) 공소사실 제1의 다항 및 제6의 나항 부분에 각 기재된 ‘U’ 파일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J’ 파일 중 ‘06 Customer Segmentation’ 시트 부분을 분리하여 수정한 것으로, 전국에 있는 보청기 판매점이 피해회사가 분류하는 판매채널 중 어디에 속하는지 구분되어 있고, 2013/2014 회계연도 전국 보청기 판매점 각각의 연간 판매수량, 매출액, 그 중 피해회사 제품의 매출액 및 판매수량이 각 기재되어 있다. 각 판매점 별 판매수량 및 매출액의 전체 합계는 물론 그 중 피해회사의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회사의 영업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로 보인다. 하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정보나 분석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보청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되어야 할 정도로 경쟁상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그 중 일부는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정보이거나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서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로 보이지 않는다. 4) 공소사실 제1의 라항 및 제3의 다항 부분에 각 기재된 ‘V' 파일, 공소사실 제2항 및 제3의 라항 부분에 각 기재된 ‘W’ 파일은 모두 앞서 본 ’U’ 파일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거나 이를 기초로 작성된 파일들이다. 앞서 본 ‘U’ 파일과 같은 이유에서 영업비밀로 보호되어야 할 수준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정보라거나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서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4. 업무상배임 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등). 나.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상 파일들의 내용과 성격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파일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각 유출행위로 인해 피해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들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 A에 대한 2015. 5. 4. 업무상배임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회사 재직 중에 영업비밀 자료인 ‘S’ 파일을 경쟁회사 직원에게 유출하였다는 것이다. 위 파일은 피해회사의 제품군별 판매수량 및 매출액의 합계가 기재되어 있어 피해회사의 영업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지만, 불과 1페이지로 구성된 간략한 자료로 그 전체 수량이나 액수의 합계 이상의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지되었거나 어렵지 않게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 자체만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경쟁회사에게도 별다른 활용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 파일을 보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힌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갖고 나온 범죄일람표 순번 29, 34, 35, 37, 38, 39, 42, 51, 55, 56, 58, 63, 66 내지 80, 82, 83 기재 각 파일은 그 자체로는 경제적 가치가 거의 인정되기 어렵거나 이미 공지된 자료(순번 29, 51, 55, 56, 58, 63, 66 내지 80), 낙찰에 실패한 입찰 관련 서류로 이미 공개되었거나 시의성을 상실하여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자료(순번 34, 35, 42), 마케팅 활동을 단순하게 나열한 정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미 외부에 공개된 자료(순번 37, 38, 39, 82, 83)일 뿐이다. 3) 피고인 C이 갖고 나온 ‘Z’ 파일에는 피해회사 전문대리점 각각의 기간별 매출액 등이 담겨 있다. 피해회사 전문대리점에 대한 영업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한 기간별 매출액만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취득하는데 상당한 노력이나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 않고(체계적으로 조사·수집된 정보인지 다소 의문이 든다), 전문대리점이라고 하더라고 다른 제조사의 보청기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매출액 그 자체만의 유용성은 제한적이다. 경쟁회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위 파일 하나가 유출된다고 하여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이 실제 위 파일을 이용한 사실도 없어 보인다). 4) 피고인 D이 갖고 나온 '2015.03.16 2018 T' 파일에는 피해회사를 포함한 각 보청기 제조사의 매출액, 평균 공급단가, 판매수량 정보가 담겨 있다. 피해회사의 영업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지만, 그 전체 수량이나 액수의 합계 이상의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업계에 공지되었거나 어렵지 않게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 자체만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경쟁회사에게도 별다른 활용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단지 위 파일 하나가 유출된다고 하여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을 임의로 유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 파일의 이름(생성 시점)이나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나머지 파일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중 순번 3 내지 6, 15 기재 각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들을 퇴사하면서 갖고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유출한 순번 3 내지 6, 15 기재 각 파일은 실패한 입찰 관련 서류로 이미 공개되었거나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자료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위 각 파일을 유출함으로서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2015. 5. 4.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공소사실과 나머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공소사실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