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37

Ⅰ. 공소사실 2022고단73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교부받아현금을 인출하여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통해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 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인출·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신용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올린 뒤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23. 16:00경 대전 동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신용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3. 시간 불상경 서울 성동구 H 인근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9:12경부터 2021. 9. 24. 10:4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인출한 뒤 그 무렵 수수료 불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전달해줌으로써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인출·송금책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21. 9. 23.경 위 C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신용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2고단253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교부받아현금을 인출하여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통해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인출·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 점수를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대출을 받은 다음 해당 대출금이 들어 있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올린 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1.경 ‘I’에서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도봉구 불상의 장소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2021. 10. 1. 12:58경부터 2021. 10. 2. 09:1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인출한 뒤 그 무렵 수수료 불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후 피해금 합계 1억 4,210만 원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해줌으로써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Ⅱ.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는 점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9. 초경 E은행에서 정부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가 와서 상담을 요청하자 전화가 와서, 대출심사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 사진,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하여 팩스로 보내주었다. J 대리라는 사람(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 한다)이 거래실적 및 내부 등급이 부족하여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내부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안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투자한도가 있으므로, 투자자들 대신 이들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도와주면 포인트(거래실적)가 쌓이고 내부등급이 올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적립 투자상품 인계절차’라는 제목으로 과투자주의 과투자금을 현금으로 전환하고 그 전환금의 2%를 적립금으로 피고인이 수령하며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환투자금을 지정된 투자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투자주가 보낸 카드라며 이를 받아 분할투자액을 무통장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그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고 그 결과를 메시지로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E은행 직원의 요청으로 투자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삭제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삭제하기 전에 캡처한 내용을 경찰에 모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거나 피해자들과 연락을 한 적이 없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알아차리기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E은행에서 고객의 투자금을 제3자를 시켜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을 하게 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로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결혼자금 마련이 급한 상황에서 E은행 명의로 온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하였다가 E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자 이를 믿은 나머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도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점수를 올린 뒤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범의 말에 속아 현금 인출이 가능한 자신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주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도 투자자들의 투자를 도와주면 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범의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당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