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윤석(기소), 최정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정희재, 이재형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29. 01: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주점 운영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을 것이니 오지 말아라'는 취지로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날계란 수십 개를 위 주점 내부에 집어던지고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위 주점에 재차 들어가려고 시도하던 중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D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채 위 주점 내부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44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주점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9. 01:30경 위 'C' 주점 앞 노상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G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G에게 "뭐야 이 새끼야, 경찰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밀친 후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당하자 재차 오른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및 재연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상처 부위 사진 촬영 첨부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진술 청취), 녹취록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A에 대한 죄명 변경 검토), 각 판결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거기에 술까지 취하다 보니 제대로 된 판단 내지 행동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습벽이 없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가 아닌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를 적용해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 상습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다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상습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상습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복규 판사 현경훈 판사 신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