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09고단574

범죄사실 1.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피고인은 충남 부여에서 함경남도 혜산군 출신으로 6.25당시 월남, 옷장사 등 상업에 종사하며 중하류 생활을 하던 망부(亡父) B(1983. 10. 사망)과 어머니 C(76세)의 2남 2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는데,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북한에 가족이 있다는 말을 듣고 북한을 동경하던 중, 1983. 10. 위 B이 사망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북한에 이복형제인 D·E, 종조부 F, 숙부 G, 숙모 H, 고모 I·J 등 생사가 불명인 7명의 재북 친·인척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B이 남긴 재북(在北) 친·인척 명단을 근거로 2000. 7.경 충남 아산시청을 통해 통일부에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상봉신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성장하여 1980.경에 K과 혼인한 후 2000. 7.경부터 충남 아산에서 인력소개소인 'L'을 운영하면서 평소 일용직 노동자들과의 잦은 음주와 폭행, 사업부진 등으로 가정생활을 등한시하여 처와 자녀들과도 멀어져 2008. 5. 20. 처 K과 협의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북한 함경도가 고향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나의 뿌리는 북한이고 언젠가 북한에 가보고 싶다"는 막연한 동경심을 갖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TV 'M' 프로그램이나 뉴스·신문 등에서 북한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관심을 갖고 유심히 보았고, 항상 열심히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처와도 이혼을 하여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살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2008. 9.말경 우연히 일용직 막노동자로 일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40대 중반의 남자로부터 "중국은 물가가 싸서 우리 돈 50만 원 가량만 있으면 여행도 하고 잘 지낼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쉽게 중국에 갈 수 있으면 중국이 북한과 인접해 있으니 쉽게 북한으로 갈 수도 있겠다. 남한에서 이렇게 희망 없이 살 바에는 아버지 고향인 북한에 들어가 정착하여 제2의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중국을 통해 월북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북한공산집단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불법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간첩을 남파시키는 등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공작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권을 발급받아 2009. 1. 5. 19:40경 한화 50만 원 상당과 위 B의 사진앨범 1개, 위 B의 환갑 때 찍은 비디오테이프 2개, 중국지도 1장, 내의, 간편복 등을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같은 날 21:00경 중국 심양 공항에 도착한 후, 같은 날 22:00경 심양 서탑가에 도착하여 'N'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7. 11:00경 심양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같은 날 13:00경 단동 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조선족으로 보이는 20대 후반의 남자로부터 국경 경비가 심해 걸어서는 북한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심양으로 돌오가 북한 총영사관을 찾아가 월북하는 방법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바로 버스편을 이용하여 심양으로 돌아왔다. 가. 피고인은 2009. 1. 8. 09:00경 심양 북한총영사관에 도착하여, 조선족의 통역으로 영사관 경비병에서 피고인의 여권을 건네주고, 영사관 직원의 승낙을 받아 같은 날 11:00경 심양 북한 총영사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의 북한 영사관으로 탈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8. 13:00경 심양 서탑가로 돌아와 'O' 식당에 들어가 점심 식사를 한 후 식당 여주인에게 민박집을 소개로 북한 출신 70대 할머니가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민박집에 투숙하여 같은 달 9. 저녁까지 A4용지 4장 분량으로 피고인의 성장 과정과 반국가단체 북한을 찬양하고 P·Q 부자에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 등을 작성하여 봉투에 넣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10. 10:00경 심양 북한 총영사관에 도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40대 남자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여권을 영사관 경비병에게 건네주고, 경비병의 들어오라는 손짓에 따라 심양 북한 총영사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 10. 오후경 심양 북한 총영사관을 나와 택시를 타고 심양 서탑가에 있는 'O'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은 후 N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 날인 1. 11.경 위 O 식당 주인의 소개로 부근에 있는 'R'으로 숙소를 옮겼다. 피고인은 2009. 1. 12. 10:00경 심양 북한 총영사관에 도착하여 2시간 이상을 기다리다가 경비병의 손짓에 따라 심양 북한 총영사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2.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북한 총영사관에 들어가 총영사관 직원으로 보이는 40대 중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1명에게 "A입니다. 저는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살기 위해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요"라고 답변하고, 40대 중반의 북한 총영사관 직원으로부터 "남조선이 잘 산다고 하던데 왜 공화국에 넘어가려고 합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저는 북한에 들어가 살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요"라고 답변하고, 40대 중반의 북한 총영사관 직원으로부터 "그럼 A씨가 공화국에 들어가 살아야 겠다고 결심한 경위서를 써서 다음에 다시 오시오. 내일은 우리가 행사가 있으니 하루 있다가 모레 다시 오시오. 나가 보시오"라는 말을 듣고 "알았다"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과 회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북한 총영사관에 들어가 같은 달 1. 8.에 만났던 40대 중반 북한 총영사관 직원을 접촉하여 품속에 보관 중이던 자필 작성 '월북 경위서'를 꺼내어 40대 중반 북한 총영사관 직원에게 전달하고 "이틀 전에 월북을 위해 왔던 A이라는 사람입니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월북 경위서'를 만들어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하고, 40대 중반 북한 총영사관 직원은 피고인이 꺼내 준 '월북 경위서'를 1~2분간 읽어보더니 "잘 알겠습니다. 내일은 쉬니까 모레 다시 오시오, 그때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과 회합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북한 총영사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사관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다리다가 50대로 보이는 북한인 부부로부터 심양 북한 총영사관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메모를 전달 받고, 그 전화번호를 전화를 하여 40대 목소리의 여자 직원에게 "남한에서 온 A입니다. 며칠 전 총영사관을 찾아가 월북을 신청한 사람인데 오늘 결과를 보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라고 묻자, 그 여직원으로부터 "기다려 보세요"라는 답변을 듣고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은 1시간가량 기다리다가 영사관 경비병의 들어오라는 손짓에 따라 위 총영사관으로 들어가 그동안 접촉했던 40대 중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북한 총영사관 직원과 다시 접촉하여 40대 중반 북한 총영사관 직원으로부터 "공화국 당국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지금은 정세가 좋지 않으니 외부인은 절대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A씨 건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을 듣고, 실망하여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크게 소리 내어 울면서 "나는 북한에 들어가 살려고 어렵게 찾아온 사람입니다. 나는 다시는 남한에 못 돌아갑니다. 나를 좀 받아주십시요"라고 여러 번에 걸쳐 호소하고, 40대 중반 북한 총영사관 직원으로부터 "나가시오"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음에도 계속 울면서 간청하였고, 40대 중반 북한 총영사관 직원으로부터 "그러면 연락처를 남겨주시오. 나중에 우리가 다시 연락해 주겠소. 어디에 거주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N' 명함을 꺼내어 건네면서 40대 중반 북한 총영사관 직원에게 다시 한 번 반드시 연락을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들과 회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 12. 오후 심양 북한 총영사관을 나와 택시를 타고 심양서탑가로 가서 북한 총영사관으로부터 연락을 기다리기 위해 'N'으로 되돌아가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13. 아침까지 북한 총영사관측으로부터 전화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전혀 소식이 없자 직접 'N' 전화를 이용하여 심양 북한 총영사관으로 전화를 걸어, 북한 총영사관측에서 40대 목소리의 여직원이 전화를 받자, 피고인은 "월북을 신청한 A이라는 사람입니다. 남자 직원분이 전화 연락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라고 물었으나, 북한 총영사관 여직원으로부터 "지난번 통보해 드린 대로 공화국 사정상 A씨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피고인은 재차 "아니 제가 북한에 가려고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좀 도와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되묻자, 북한 총영사관 여직원은 "참 안됐습니다만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한 후 전화를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 13.경 심양 북한 총영사관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월북이 무산되자, 다시 한 번 직접 찾아가 간청하기로 하고 'N'을 나와 택시를 타고 심양북한 총영사관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09. 1. 13. 오전 심양 북한 총영사관 앞에 도착한 후 기회를 엿보던 중 14:00경 북한 총영사관 정문이 열리면서 검은색 승용차 1대와 배웅을 나오는 듯한 가슴에 붉은색 빼지를 단 간부풍의 50대 남자 1명을 발견하고 50대 남자에게 "저는 월북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하자, 북한 총영사관에서 나온 간부풍의 50대 남자는 "알았습니다. 밖에서 기다려보시오"라고 한 후 북한 총영사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북한 총영사관 앞에서 계속 기다리던 중 북한 총영사관 안쪽에서 40세 가량의 여직원이 철제문을 사이에 두고 외부인과 대화중인 것을 보고 40세가량의 여직원에게 접근하여 "제가 지난번 월북을 신청했던 A이라는 사람입니다. 전화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을 안줘서 제가 직접 왔습니다"라고 말하자, 그 40세가량의 여직원은 "알겠습니다. 기다리시오"라고 대답한 후 북한 총영사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월북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 북한이 지배하는 지역인 심양 북한 총영사관으로 탈출하고, 월북을 간청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심양 북한 총영사관 직원과 회합·통신하였다. 3.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예비·음모 피고인은 2009. 1. 13.경 심양 북한 총영사관을 통한 월북이 수포로 돌아가자 심양서탑가에 있는 'R'으로 돌아와 투숙한 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R' 여주인인 S(여, 46세, 중국 조선족)와 대화하면서 여주인에게 "내가 사실은 북한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다.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물었다. 피고인은 2009. 1. 14.경 'R' 여주인의 소개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밀입북 브로커 남자인 T을 소개받고 위 밀입북 브로커에게 월북하기 위해 심양 북한 총영사관을 출입한 사실과 '월북 경위서'를 제출했던 내용을 모두 이야기하고 밀입북을 주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밀입국 브로커로부터 월북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언제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묻고, 밀입국 브로커로부터 "지금 당장은 안 된다. 밀입북 주선과정에 200만 원이 필요하니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서 돈을 준비해서 와라"는 답변을 들었다. 다시 "그러면 누가 저를 북쪽 땅에 넘겨줍니까"라고 묻자, 밀입북 브로커는 "단동에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넘겨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은 확실한 밀입북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재차 "뭘 타고 가나요"라고 되묻자, 밀입북 브로커는 "배로 넘겨줍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그 브로커를 통한 밀입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여권 사진 부분을 사본하여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밀입북 브로커로부터 "심양 북한 총영사관에 제출했던 '월북 경위서'를 다시 써 줄 수 있느냐"는 요구에, "다시 써 주겠다. 그러니 밀입북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밀입북 브로커에게 밀입북 브로커와 헤어진 후 'R'에서 심양 북한 총영사관에 월북 목적으로 작성·제출하였던 '월북 경위서'와 같은 내용의 '월북 경위서'를 다시 A4용지 4매 분량으로 다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14. 밤에 'R'으로 찾아온 밀입북 브로커에게 다시 작성한 '월북 경위서'와 여권 사본을 1부를 복사하여 전달하고 반드시 밀입북을 주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15. 09:00경 심양 공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2:00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전처인 K(50세)을 만나 월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곧바로 충남 아산행 공항버스를 타고 충남 아산시 온양으로 이동하여 온양역 근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관에서 1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16.경 위 K을 찾아가 "300~400만 원이 필요하니 하루빨리 우체국 통장으로 송금해 달라"고 재촉한 후 곧바로 충남 천안시청에서 단수여권을 다시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하였다. 4.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은 2009. 1. 8.경 심양 북한 총영사관 직원의 요구에 따라 '월북 경위서'를 작성하라는 요구에 따라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P 부자에게 충성을 다 할 것을 맹세하는 내용의 '월북 경위서'를 A4용지 4장 분량으로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같은 해. 1. 10.경 심양 북한 총영사관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14. 심양 북한 총영사관에 제출한 것과 같은 내용의 '월북 경위서'를 다시 작성하여 밀입북 브로커에게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자필로 혼자 작성한 '월북 경위서'를 통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친일파가 득세하는 군사 독재정권으로 묘사하면서 '어린 여학생들이 몸을 팔고 어린 아이들이 밥을 굶으며 대학생·노숙자들이 자살하는 보통 사람이 살기 어려운 암흑천지의 자본주의 체제'라고 왜곡·비난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P 영도아래 철천지 원쑤 미제와 일본놈들을 상대하며 대담하고 배포 크게 주체 조선을 세워 사회주의 체제아래 잘 살고 있다'고 표현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을 찬양·고무·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S, V,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의 신원·동향 등 확인, 피고인에 대한 출입국 기록 확인,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 확인, 피고인 망부의 출생지 양강도 혜산시 현황 등 확인,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L' 운영실태 등 확인, 피고인이 중국 출국 전 단수여관을 발급받은 사실 확인, 駐 심양 북한총영사관 실체 확인, 중국 심양에서 제보자 T 등 3명으로부터 피고인 범죄사실 관련 내용을 임의 진술 받은 사실 확인, 피고인이 월북을 위해 작성한 '충성서약' 문건 및 여권 사본 내용 확인, 피고인이 2009. 1.경 월북을 위해 작성한 '충성서약' 내용의 문건이 피고인 자필 작성 문건인 사실 확인, 피고인이 중국 체류시 투숙한 민박집 'R' 소재 등 현황 확인, 피고인이 2009. 1. 15. 국내 입국 후 단수여권을 재차 발급 신청한 사실 확인, 피고인의 중국 방문 전후 동향 등 확인, 피고인의 2008. 5.경 이혼 사실 확인, 피고인의 재북 이산가족 상봉신청 사실 등 확인, 피고인의 월북기도 혐의 등 관련 참고인 U 조사결과, 피고인의 주거지 이전 동향 등 확인, 피고인의 주거부정 사실 확인, 압수물품 내용 확인, 피고인이 방중시 사용했던 여권 기재내용 확인) 1. 필적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반국가단체로의 잠입·탈출의 점), 국가보안법 제6조 제5항(반국가단체로의 잠입·탈출 예비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위한 활동을 한 바 없고, 단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여 자포자기 심정으로 막연히 아버지의 고향인 북한에 가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된 월북경위서를 작성하게 된 것도 북한에 입국하기 위해서 북한총영사관의 직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게 된 점, 피고인이 다시는 북한에 입국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면 불교에 귀의하여 스님이 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