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93

범죄사실 [피고인 B] [2013고단8057] 피고인은 2013. 11. 14. 06:5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 밖 노상에서 이전에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A(56세)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쇄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2014고단374]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4. 19:4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매장 가판대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H에게 핫바를 공짜로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고 그렇다면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카드 결제기가 없어 카드결제는 불가능하다고 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I에게 "씨발놈아 카드결제가 왜 안 되냐.", "보지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라며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던져 가판대 위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전구를 깨뜨리고, 가판대를 발로 차 넘어뜨려 그 위에 있던 김자반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음식물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 뭐야 좆같은 새끼, 지랄하네"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 곳 업주 위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4. 22:35 경 인천 중구 L 인천중부경찰서에서 J지구대 소속 경장 M에게 "야 씹새끼야, 순경새끼야, 너는 뭐야 좆같은 새끼, 씹할 새끼"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경위 N, 위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 M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4. 22:00경 위 인천중부경찰서에 도착한 이래 경찰관들을 향해 계속하여 "신원이 확인되면 보내줘야지 왜 안 보내줘 이 씹새끼들아,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거 짭새새끼들 안 되겠네"라고 하는 등 경찰관들에게 시비하다가, 22:57 경 당직 팀장인 경위 N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므로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하자 경위 N에게 "너 이 새끼야, J지구대 O 경위에서 타겟이 너로 바뀌었어. 보지 새끼야, 너 이 새끼야, 모가지 잘리고 싶냐" 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너는 내가 밖에 나가면 칼로 배 때기 쑤셔 죽인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너 같은 새끼를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옷 벗기려고 했는데 너무 싸가지가 없어서 죽여야겠어. 앞으로 배때기 조심하고 다녀라, 내가 꼭 쑤실 테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이 병신 새끼야 새겨들어."라고 하고 의자를 던질 듯이 잡는 등 경위 N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위 N을 협박하여 그의 현행범인 체포 및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748] 1. 피고인은 2013. 12. 30. 17:25 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52세) 경영의 R" 주점에서, 피해자의 친구에게 욕한 것을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도 똑같은 년이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 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Q, 성명불상의 손님 1명, 성명불상의 종업원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T, 순경 피해자 U에게 "까고 자빠졌네, 짭새들아 법대로 해, 개새끼 들아 내가 다 책임져 좆같은 새끼들아, 빨리 잡아가라, 개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질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41558] 피고인은 2013. 12. 25. 05:20경 인천 남동구 V시장 내 피해자 W(57세)이 X과 함께 운영하는 Y 182호 앞에서 X을 죽이겠다며 그곳에 찾아가 X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가방에서 불상의 몽둥이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가격하고 곧이어 위 업소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스카치테이프 커터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142] 피고인은 2013. 11. 9. 00:06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02:50경 같은 동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다른 손님인 Z에게 '야이 새끼야, 내가 행정안전부 고위 공직자야, 개새끼, 눈깔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Z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고(아래 2013고단7393호 폭행 등 사건), 같은 날 19:00경 같은 동에 있는 AA에서 업주인 AB이 예전에 물건을 구입했던 피고인을 알아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AB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같은 날 20:20경 같은 동에 있는 'AC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AD이 외상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카운터 앞에 있던 우산통을 집어던져 인테리어 조명과 타일 등을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중부경찰서 AE파출소 소속 경위 AF 등에 의하여 20:25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30경 J지구대에 신병 인계되었다(피고인은 이 법원 2013고약30169호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J지구대에 신병 인계된 이후에도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반복하며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옷을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며, 가방에서 양 주병을 꺼내드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지구대 소속 경위 O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O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인천 옹진군 A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O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은 2013. 11. 9. 20:20경부터 21:40경 사이 J지구대에서 고소인을 구타하고 모욕하여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O이 적법절차에 따라 위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였을 뿐,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모욕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2, 인천 남구 학익2동 278-1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805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CCTV 사진 [2014고단374]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K,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내용 확인) 1. 현장사진, cctv 녹화장면 사진 [2014고단7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5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W,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동영상 CD [201421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 AI, O, AJ, M,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J지구대 cctv 분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각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H, Q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의 피해자 W과 합의한 사정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경찰관을 상대로 한 모욕,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으며 특히 경찰관을 무고함에 이르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 B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한 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7393] 피고인은 2013. 11. 9. 02:35경 인천 중구 신포동 27에 있는 신한은행 앞 노상포장마차 안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해 옆에 있던 피해자 Z(42세)에게 "야, 이 새끼 야, 내가 행정안전부 고위 공직자야, 개새끼, 눈깔 파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3고단8057] 피고인은 2013. 11. 14. 06:50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B(32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7. 피해자 B이, 2014. 4. 15. 피해자 Z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