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427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2. 14.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 5S를 23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U에게 대금을 송금받으면 위 아이폰 5S를 보내줄 것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 5S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이폰 5S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V)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6. 2. 14.경부터 같은 해 3. 26. 경까지 피해자 27명으로부터 2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 및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로 합계 5,33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3. 9. 오전경 부산남구 X에 있는 'Y' 모텔에서 위 B로부터 B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추궁받자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은폐하고자 위 B에게 "돈이 급해 인터넷으로 사기를 치고 네 계좌로 돈을 받았다. 나는 전과가 있어 이번에 들어가면 교도소를 가야되니, 네가 경찰서에 가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해달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같은 날 17:03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2팀 사무실에서 경사 AA에게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9. 17:03경 위 1의 나항과 같이 부산중부경찰서 2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경사 AA에게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6고단320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2.경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에 '가수 AB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C(여, 16세)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바로 우편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AD)를 통해 15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E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AF)를 통해 13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281 (피고인 A)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0.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AH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6.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접속하여 "AH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J로부터 A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53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에 'AL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135,500원 입금이 되면 AL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티켓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35,500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티켓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N)에서 AO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P)로 135,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명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5,500원 상당의 금원을 AO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P),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3582 (피고인 A) 1.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6.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에 'AB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여, 15세)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R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5.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트위터에 'AT 라이브(솔로) 공연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여, 14세)에게 위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U(여,15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9.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트위터에 'AV 쇼케이스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여, 15세)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699 (피고인 A)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3.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AH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여, 17세)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W 명의의 농협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트위터 AY에 접속하여 'AB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여, 20세)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Z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0.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하여 'AB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여, 17세)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B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915 (피고인 A)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6.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AH 콘서트 티켓 2장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여, 21세)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제이홀딩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6.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하여 'AB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연락한 피해자 BD(여, 14세)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31. 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하여 'AB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여, 14세)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5.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하여 '2016. 5. 7.자 AB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여, 17세)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954 (피고인 A) 피고인은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자로서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된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11. 23.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소재 부산보호관찰소에 이수명령 신고서 및 집행서약서를 제출한 이후 2016. 2. 29.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지시에 무단 불참하여 불응하고 2016. 3. 2., 2016. 4. 26. 소환을 요구하는 2차례에 걸친 서면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6. 부산 사하구 BI건물 1동 503호에서 거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5.까지 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02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3.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카페 게시판에 "BJ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J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5. 11. 30.경부터 2016. 5. 6.경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5,62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33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BM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여 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M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B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38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3.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에 'AB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170,000원 입금이 되면 AB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티켓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70,000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4. 10:39경위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BP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Q)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피고인은 그 무렵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플레인스커트를 판매하는 위 BP에게 스커트를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 농협은행 계좌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가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자 위 BP에게 금액을 잘못 보냈다는 이유로 플레인스커트 대금 및 은행 수수료 7,000원을 제외한 163,000원을 같은 날 13:41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V)로 다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40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6. 12:03경 부산광역시 이하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자신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게재한 '가수 AH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2경 BR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S)로 2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달 28. 21:5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 등 4명으로부터 합계 82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4407 (피고인 A) 1. 피해자 B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30.경 부산 해운대구 일원에서 SNS인 트위터에 "콘서트 티켓을 양도합니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T에게 선금을 보내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U 명의의 신한은행계좌(BV)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3. 17:30경 부산 해운대구 일원에서 인터넷 트윗터에 "AB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연락한 피해자 BW에게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X 명의 국민은행 계좌(BY)로 1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422 (피고인 A) 1. 피해자 B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1.경 부산 남구 대연동 일원에서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CA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Z에게 "120,000원 입금이 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티켓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20,000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2. 19:09경 C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C)로 12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6.경 부산 남구 대연동 일원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BM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D에게 "130,000원 입금이 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티켓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30,000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2경 CE 명의의 농협 계좌(CF)로 13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31. 경 부산 해운대구 일원에서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에 'AB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G에게 "170,000원 입금이 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티켓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70,000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8경 C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I)로 17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44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BM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J에게 "13만원 입금이 되면 BM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티켓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3만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L)로 13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피해자 CM을 기망하여 각각 13만원 총 39만원을 위 B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687 (피고인 A) 1. 피해자 C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5.경 트위트 사이트 게시판에 'AH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N에게 "240,000원 입금이 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티켓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40,000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5.경 CO 농협은행 계좌(CP)로 24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3. 18:00경 트위터 사이트 게시판에 'AB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Q(입금명의 CR)에게 "140,000원 입금이 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티켓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40,000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3.경 CS 명의 농협은행 계좌(CT)로 14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4. 17:25경 트위터 사이트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된 피해자 CU에게 "CS 명의 농협계좌 CT으로 콘서트 티켓 대금 13만원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S 명의의 농협계좌로 13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83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경 인터넷 SNS 트위터에서 "AB 공연티켓표를 양도합니다."라는 글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V에게 "14만원을 송금하면 배송지 변경을 해 티켓을 배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티켓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40,000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 12:39경 CW 명의의 농협계좌(CX)으로 14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068 (피고인 A) 1. 피해자 CY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6.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AB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Y(여, 18세)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Z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8.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하여 'AB 콘서트막콘 스탠딩 D구역 한자리 양도해요,원가+만원으로 양도받으실 1) CY의 모인 DB 명의로 송금되었음 분 디엠 빨리주세용!'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A(여, 14세)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530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30.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AL 콘서트 티켓 2장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D(여, 19세)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5618 (피고인 A) 1. 2016. 4.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3. 17:03경 부산 해운대구 일원에 있는 카페에서 인터넷 '트윗터'에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AB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W에게 "D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G)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6.경 인터넷 sns 트위터에서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H에게 티켓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I 명의 농협은행 계좌(DJ)로 티켓 대금 2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 4.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판매 게시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K에게 "DL 명의 농협계좌(DM)로 170,000원을 보내주면 입금확인 후 AB 콘서트 티켓 1장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L 명의 농협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6.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8.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역 주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에 'AB'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N에게 티켓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8. 12:05경 DO 명의의 농협 계좌(DP)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6.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경 인터넷 트위터(http://www.twitter.com)에 "뮤지컬 DQ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R에게 "티켓대금을 입금해주면 지하철역에서 직접 만나서 티켓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Q 뮤지컬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1.경 DS 명의 국민은행 계좌(DT)로 티켓 대금 19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784(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7.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BM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U(여, 21세)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7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624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3.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AL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W(여, 19세)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5,5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626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30.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AL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Y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135,000원을 DZ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688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30.경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에 닉네임 'EA, EB'로 접속하여 "AL 콘서트표 원가양도합니다."라는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C에게 'ED 명의 농협은행 계좌(EE)로 135,500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명목으로 ED 명의 농협은행 계좌(EE)로 135,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11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4.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접속하여 'AH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여, 21세)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777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6. 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AB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G(여, 17세)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2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I, E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EK, EL, EM, Q, D, EN, EO, K, EP, R, EQ, ER, ES, ET, EU, EV, EW, E, F, EX, EY, EZ, FA, FB, FC, FD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2016고단320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내사보고(참고인 AE과의 전화통화내용) 2016고단328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J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2016고단353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M, F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O 전화통화진술, AO 카카오톡 대화내용 스크린샷 자료 제출 등) 2016고단358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S, AU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거래명세표 2016고단369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Z,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X, BA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2016고단391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H,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BC, BD, BG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2016고단395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보호관찰상황 사본, 이수명령 대상자의 신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첨부, 이수명령 집행 관련 보고) 2016고단402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H, FI, FJ, F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L, FM, FN, BK, FO, FP, FQ, FR, FS, FT, T, FU, AR, I,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계좌명의자 GK과의 전화통화, 돈을 송금받은 계좌개설자 GL 메일 진술 등) 2016고단433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2016고단438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2016고단440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GN, J, H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2016고단440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T, BW의 각 진술서 2016고단442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B,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Z, CD, CG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2016고단444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J, N, C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6고단468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Q의 진정서 1. CN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CS 수사) 1. 각 거래내역 2016고단483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V,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2016고단506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A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입금내역 2016고단530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D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16고단561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I, DL, DO, DF, D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K, DN, BW, DR의 각 진술서 1. DH의 진정서 1. 각 거래내역 2016고단578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O, DV, GP, G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U, P, GR, GS, GT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2016고단624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W의 진술서 1. 영수증 2016고단626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Y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내사보고(DZ 전화통화) 2016고단688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C의 진정서 2016고단711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16고단777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G의 진술서 1. 계좌입금영수증 판시 전과(피고인 A) 1.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판결문 3부 등,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2호, 제16조 제2항,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ㅇ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부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그 횟수,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