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사채업을 하는 지인 E 등에게 자금을 대주고 이자 수익을 얻고자 하였으나 정작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어 2013년부터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위 E 등에게 자금을 대주고, 단기간에 높은 이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이를 변제해 오다가, 원금이 반환되지 않아 수익금을 포함하여 원금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2014. 7.경부터는 지인들에게 더 높은 이율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린 다음 기존의 차용금 및 이자의 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채권을 싸게 사서 추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에 투자하여 한 달에 8부에서 9부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채업 등을 하는 지인들에게 자금을 대주고 이자를 받으려고 하였던 것이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없었던 데다, 지인에게 자금을 대주더라도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14. 7.경부터는 새로운 차용금을 받아 기존 차용금에 대한 변제용도로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4. 6,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 29.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458,5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0.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친구와 함께 중고자동차 대출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면 자동차를 팔아 수익을 내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8~9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지인에게 자금을 대주고 이자를 받으려고 하였던 것이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없었던 데다, 지인에게 자금을 대주더라도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14. 7.경부터는 새로운 차용금을 받아 기존 차용금에 대한 변제용도로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 20.까지 총 44회에 걸쳐 합계 553,3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I 진술 청취 보고) 1. 차용증, 거래내역서,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거래상세조회, sns 메시지 내용, 거래내역서, 이메일, 대출입금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458,550,000원을, 피해자 H로부터 553,390,000원을 각 차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각 차용 당시 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언제까지 얼마의 이자를 줄 수 있는지만 대략 설명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개인 사채에 투자한다는 것을 평소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악화된 2015. 5. 내지 6.경 이전까지는 돌려막기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따라서 적어도 2015. 5. 내지 6. 이전에 차용한 돈에 관하여는 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위도 없었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이미 변제·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하여 당초 고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차용금은 편취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실제 채권매매업이나 중고자 동차 매매 대출업에 투자하다가 나중에 개인 사채에 사용하게 된 것인데, 피해자들은 자금의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설명 없이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이 개인 사채에 돈을 사용하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채권매매업 또는 채권추심업이나 중고자동차 매매 대출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개인 사채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처음 차용한 2014. 8. 16.자 680만 원을 J에게 채권구입비용 명목으로 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J이 아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증거기록 324면 내지 325면). 또 피고인은 J과 함께 채권추심업을 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투자금을 돌려받고 더 이상 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J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일 뿐 J과 관련된 채권추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차용한 돈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I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고 이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I과 함께 자동차매매 관련 대출업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I에 대한 수사보고, 증거기록 361면). 피고인 또한 '친구(I)가 처음에 술을 먹을 때에는 같이 한다고 했다가 대출 자체가 크지 않아서 자기네 수익을 내기 바쁘니까 끼워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7면). 더구나 피고인의 은행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 중 I에게 보내준 돈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점이 확인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채권매매 또는 채권추심, 중고자동차 매매 대출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인데, 피고인이 그러한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빌려준 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을 알게 되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6, 27, 115, 117면),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개인 사채에 사용하는지에 대해 들은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고소 당시 정산 완료된 금액을 사기 금액에서 제외하고 있고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한 것을 주로 문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 지인들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높은 이율로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다.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대여한 돈을 사용하여 수익을 내는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또는 피고인이 단순히 개인 사채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자금을 대여해 주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H와 나눈 sns 대화내역에 비추어 H가 피고인이 개인 사채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대화내역에는 이자율 및 차용기간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이다. 라.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채권매매 또는 추심업에 투자하거나 중고자동차 대출업에 사용하여 그 수익금으로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게 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마. 피고인은 당시 부친에게 맡겨놓은 돈이 1억 6,000만 원 가량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고율의 이자를 내세워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경우 혹은 금원 차용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때 그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거나 담보될 만한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36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은 이상 그 차용한 돈 전액이 편취금액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 후에 원리금을 변제(그 중 일부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한 것이다)하여 정산이 완료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편취 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 5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458,550,000원을, 피해자 H로부터 553,39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액 합계가 약 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개인회생신청을 할 처지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약정을 체결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고율의 이자 내지 수익금을 얻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욕심도 이 사건 발생에 기여한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각 차용금 중 원리금으로 피해자 F에게 498,910,000원 가량, 피해자 H에게 540,500,000원 가량(피고인은 추가로 2,200,000원을 공탁하였다)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처벌 전력이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