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17. 18:15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둔촌역 앞길에서, 피해자 D(57세)가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위 택시가 둔촌사거리에서 잠실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진하지 않고 길이 막히는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으로 가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둔촌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피고인을 태우고 둔촌사거리에서 잠실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직진하여 운행하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자.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3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위 진술 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자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를 조사했던 G지구대 소속 경사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G지구대로 먼저 들어와 택시 운전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뒤따라 들어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만하고 가자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추단케 하는 유력한 자료이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상태로 근처에 있는 G지구대로 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영업용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경찰에서 조사받은 사실도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리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인데 이 사건 당시 소주 2병을 마셔 취한 상태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물론이고 그 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등에 관하여 별다른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의서에 피해자가 택시 밖에서 폭행당한 것으로 기재해달라. '고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위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는 자칫하면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져 피해자는 물론 다른 차량의 탑승자 및 보행자 등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3. 17. 18:15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둔촌역 앞길에서, 피해자 D(57세)가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위 택시가 둔촌사거리에서 잠실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진하지 않고 길이 막히는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으로 가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상처를 입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동조 제1항의 죄를 '운전자폭행죄'라 하고, 동조 제2항 전단의 죄를 '운전자폭행치상죄'라 한다). 운전자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는 운전자폭행치상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먼저 운전자폭행죄가 성립하여야 하고, 그 후 발생한 상해가 위 운전자폭행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즉 검사가 상해가 운행 중 폭행으로 인해, 또는 적어도 운행 종료 전·후의 폭행이 공동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여야만 운전자폭행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3~4대 찼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 구리를 찼다. 이에 피해자는 왼손으로 차량을 운전하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공격을 막으면서 시속 30km의 속도로 간신히 지구대로 차를 몰고 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택시를 시속 30km로 운행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갑자기 때렸고, 피해자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택시를 정차했다. 피해자는 정차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3번 맞은 후 택시를 운전하여 G지구대로 갔는데, G지구대로 가는 도중에는 피고인이 폭행하지 않았다. 그 후 G지구대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이 또다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폭행의 경위와 내용, 택시 정차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구체화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폭행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폭행 정도 또한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G지구대에 도착한 직후 경찰관 F이 작성한 임의동행보고(수사기록 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어깨부위를 때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한 위 부위에서 상처 등 외관상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4쪽), 그 다음날 이루어진 병원 진단에서도 위 부위에 별다른 상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다음날 오후에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의원에 가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는 담당 의사에게 위 경찰 조사에서와는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요추 및 우측 흉부와 옆구리'를 맞았다고 말하였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위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간단한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소염제 등 수일분 약을 처방받은 것 외에는 특별히 치료를 받은 바가 없고, 그 이후에도 다시 병원에 가거나 추가로 치료를 받은 적 없이 정상적으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위 폭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가 과연 2주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발생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운전자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운전자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배심원평결[운전자상해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무죄 : 배심원 5명 유죄 : 배심원 2명 2.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배심원 5명이 무죄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의 평결과는 다르게 운전자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유죄를 인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