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4. 00:25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 노래연습장 부근에서 E과 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남, 35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발로 G의 다리 부분을 차고, 계속 해서 피고인의 머리로 G의 입술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112 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목격자 관련 수사, 사건발생 목격자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서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13. 3. 20.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G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G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E과 몸싸움을 벌이고 공무집행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전에도 수회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6세)의 사실혼 배우자로 현재 피해자와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00:19경 평택시 E아파트 B동 1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 거실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5cm)을 꺼내 들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네가 신고했냐. 내일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냉장고에서 두유팩을 꺼내어 위 부엌칼로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가정폭력으로 수차례 입건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러한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아이들이 큰 공포를 느꼈을 것이고, 아이들의 정신적 성장 과정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수감 생활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중대성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린 아이들이 피고인의 가정 복귀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44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발광시트 제조업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자로, 사실은 피고인이 출원하여 2003. 11. 29. 등록된 'D'(E)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한 후 2009. 월, 일자 불상경 F에게 1,800만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특허권을 소유한 것처럼 행세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3. 25.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에서, 위와 같이 위 특허권이 양도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58세)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 보유한 'D'의 특허권과 평판인쇄기 등 자산을 당신이 설립하는 회사에 양도하고, 나는 직원으로 들어가 그 특허권과 발광시트 제조기술을 이용하여 발광시트를 제작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4,000만 원을, 같은 해 4. 19. 1,000만 원을, 같은 해 5. 3. 9,000만 원을 각 자산양도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J는 2010. 3. 25. K, I(피해자)을 만나, J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를 인수하여 공동으로 발광시트 제조업을 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2010. 3. 26. L의 부채가 없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러나 이후 실사과정에서 부채와 세금 문제가 발견되자 피해자가 3억 원을 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인 주식회사 C을 설립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C의 자산을 피해자가 1억 4,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는 2010. 4. 19. J에게 1,000만 원을, 2010. 5. 3.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5. 3. 주식회사 C 설립에 관한 특별약정과 자산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목록에는 무형자산으로 특허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시 위 서류는 주식회사 C의 감사 M이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당시 특허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화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서 퇴사하기 전까지도 특허권으로 인한 분쟁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자산양도·양수계약서에 특허권이 포함되어 있었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처음부터 특허권 양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행려 환자로 서울 동작구 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11. 08:56경위 C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피해자 D이 링거 거치대 위에 휴대전화를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베가 LTE)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동작구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 2대, 배터리, 거치대, 이어폰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품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나.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번의 동종범행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물품 중 절취품은 절도피해자에게 반환되고 점유이탈물횡령 물품은 모두 압수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단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14: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동인치안센터 앞 교차로를 종각네거리 방면에서 동인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떄마침 동삼아파트 방면에서 대구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씨티 100 오토바이 좌측 전반부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해 차량이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위 보험으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준환(기소), 안인수(공판) 판결선고 2017.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07:35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에 있는 하이랜드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북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동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0. 14:40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소재 삼각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범로 3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14:30경 구미시 B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술에 취하여 손으로 위 경찰 공무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D이 '경찰관 업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 인적사항을 불러 달라'라고 말하자 재차 머리 부위로 위 경찰공무원의 머리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내역에 관하여, 폭행부위 사진 등 붙임)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근무일지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를 포함한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0.25. 21:50경 제천시 모산동에 있는 의림지수영장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C 모하비 승용차의 왼쪽 뒷문짝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모하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과 E (4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18:4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를 가지고 나오려고 실외기와 연결된 호스를 절단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동영상 첨부), 블랙박스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검사 지회내용), 피해현장 에어컨 위치 사진, 일몰시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7.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수출대로 168에 있는 세무서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대교 방면에서 순천향 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1세) 운전의 E 윈스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윈스톰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인의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3매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건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 01:10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멍석마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강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13:2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영남맨션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아세아농기계 방면에서 도매전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상가 인근의 도로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영남맨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55세)의 우측 골반 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 핸들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16: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서귀포시 이어도로 200-7에 있는 '대포해송'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나 이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기간제 직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으려 급하게 이동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현재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크루즈 승용차를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대전 C 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한 D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4, 15:30 경 대전 E빌딩 9층에 있는 D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371 명에게 같은 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한 F를 지칭하며 ". 여당의 온갖 프리미엄도 모자라 기자들 모아 밥, 술 퍼먹이고, 10만원씩 대리기사비까지 챙겨 준 현직의원, 이런 후보는 낙마시켜야 합니다. 이런 탈법도 모자라 갑을관계의 구의원(대전 C의회의원 G를 지칭) 앞세워 혈세를 모아 만들어 준 법인카드로 한 차례에 전현직 통반장 15명 내외 씩 모아 식사대접. 그것도 벌건 대낮에 세차례나 선거법 위반한 후보! 이런 향응으로 조사받는 건이 4건인데 빙산의 일각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이런 후보 떨어뜨려 정의를 살려야 합니다. 퍼날라서 주민 모두에게 알려 드립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위와 동일한 내용의 글을 SNS 네이버 밴드 "H산악회 (회원 수 35명), "D과 동행하는 I단체 (회원 수 142명)"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F는 기자들에게 밥·술 · 금전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G를 통해 전현직 통반장 등에게 3차례에 걸쳐 식사 대접을 한 사실이 없었고, 현역 지방의회의원인 G는 자신의 선거구민 등에게 스스로 식사를 대접한 것일 뿐, F의 지시를 받아 식사 대접을 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위 글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동시에 G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포글 사진캡쳐 1. 수사보고(화장품 선물 관련), 수사보고(대리비관련),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발송건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문자메시지 및 게시글 중 "갑을관계의 구의원"이라는 표현은 피고인의 의견에 불과하므로, G에 대하여는 거짓의 사실 적시가 없었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살피건대, "갑을관계의 구의원"이라는 문구 자체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갑을관계의 구의원 앞세워 혈세를 모아 만들어준 법인카드로 한차례에 전현직 통반장 15명 내외씩 모아 식사대접"이라는 표현은 앞세우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 ('앞에 서게 하다, 먼저 내어 놓다')와 그 전후의 문맥("갑을관계의 구의원", "어찌 굽실대는 구의원이 죄가 있겠습니까. 구의원이 알아서 밥값 냈다고 삼척동자인들 믿겠습니까.") 등에 비추어 볼 때, G가 F의 지시를 받아 전현직 통반장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였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다. 결국 피고인이 작성한 문자메시지 및 게시글에서 G가 F의 지시를 받아 F의 선거구 선거구민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였다는 거짓의 사실이 적시됨으로써 G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엄중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열흘 가량 앞둔 시점에 상대 후보자가 중대한 선거범죄를 범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 F가 대전 C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G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1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호준(기소),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어코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대전사거리 쪽에서 오룡역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여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31세), 피해자 G(여, 31세)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사안 중하고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중한 점, 음주운전 범죄 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조현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20:00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107동 9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부엌에서 그 전 피해자가 동창회에 갔다가 늦게 귀가한 사건으로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감정이 격해져서 화를 내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약 18년 전의 1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집행유예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87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석유제품 및 원유, 유독물, 농약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려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4. 19. 10:00경 가성소다탱크 이설작업의 수밀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PH(수소이온농도) 12.9의 지정폐기물인 액상 폐알카리 약 810ℓ를 펌프를 통해 공공수역인 유하천으로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환경관련 위반현장 사진, 폐기물 검사결과 통보 1. 수사보고(단속공무원 전화청취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전남 여수시 선적 근해안강망 어선 C(153.95톤)의 선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선박 및 선원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0. 11: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북동 11해리 해상에서 피해자 D(51세) 등 C 선원들과 조업을 위하여 선수 우현 외판에 고정된 안강망 닻을 해상에 투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사전에 선원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구와 연결된 로프 · .와이어 등의 연결상태를 점검하여 안강망 닻을 해상에 투하할 경우 주변에 있는 선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원들의 닻 주변을 피하였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선박의 호이스트를 작동시켜, 같은 날 11:55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북동 11 해리 해상에서 선수 우현 닻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닻이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천골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을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0:00경 논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39세)와 술을 마시다가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 가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7. 2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 업소에서 소주를 꺼내어 마시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면서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약 1시간 2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피해자인 순경 H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자, 위 D과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좆같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경찰관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는 피고인이 이마로 피해자 D의 코를 들이받은 직후였고 가게 출입문 바로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엉켜 피해자는 가라고 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업무방해가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현장 상황으로서나 업무방해와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안면은 있으나 특별한 친분은 없고 사건 무렵 약 1년 만에 만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두 사람의 당시 언동 등에 비추어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 증거에 의하면 현행범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도 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 22. 업무방해, 협박, 모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였고 마지막 공판기일 이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H도 피고인의 반성을 전제로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안면이 있던 피해자 D의 언동에 섭섭함을 느낀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엿보이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위 'E주점' 앞 길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13. 7. 19. 공판기일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06

공소사실 피고인은 노점상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 10:35경 피해자 C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E유통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옮기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의류 노점상의 자리를 좁혀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위 장소 앞에 쌓아 두었던 파레트(화물 운반대)를 밀어 넘어뜨리고, 노점 자리를 넓게 펴 업소 입구를 막아 지게차가 다니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청과물 도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2, 1. 10:35경 C가 운영하는 공소사실 기재 D유통 매장 앞 도로 위에 쌓여 있던 화물 운반대(파레트) 중 일부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노점 자리를 편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D유통 매장은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2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위 일시경 그 좌측 부분에서는 C의 청과물 도매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우측 부분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점, C는 노점상인 피고인과 계속하여 갈등을 빚어 오면서, 피고인이 평소 노점 영업을 해 오던 장소에 화물 운반대 등을 적치하여 두곤 했던 점, C는 위 일시경에도 피고인의 영업장소인 위 매장 우측 부분 앞 도로 위에 2겹으로 나란히 화물 운반대를 쌓아 두었고, 피고인은 그 중 위 매장으로부터 먼 쪽에 쌓여 있던 화물 운반대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 매장과 가까운 쪽에 쌓여 있던 화물 운반대는 그대로 둔 채, 그 앞쪽에 노점 자리를 펴고 노점 영업을 위해 준비해 온 의류들을 진열하기 시작하던 점, 위 노점 자리 주변으로 지게차가 출입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가 자신의 노점 영업장소에 화물 운반대를 적치하여 노점 영업이 방해받게 되자 위 화물 운반대를 치우고 노점 영업을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위 매장 입구가 막혀 지게차가 다니지 못하게 되는 등의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 또는 그 위험의 인식이나 예견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07:28경 진주시 C 소재 D 지구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진주시 새핑거로 소재 엠코타운더프라하 앞길에서 위 지구대까지 임의동행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중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