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8.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71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8, 4, 28. 03:15경 평택시 C건물, 2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 들어가 맥주 10병 및 도우미 2명 등을 불러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5:15 경위 노래연습장의 업주인 피해자 E(여, 57세)으로부터 노래방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잔액이 없는 직불카드만을 제시하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던 중 수중에 돈이 없어 집에 돌아갈 비용도 없는 나머지 피해자가 카운터 쪽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 밖으로 나가자 그 뒤를 쫓아 나가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위 노래연습장 안으로 끌어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난간대를 붙잡고 완강하게 저항하자 '야 씨발년아, 난간대 놔, 돈 어딨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듯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서 벗어나 건물 밖으로 도망치자 위 노래연습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던 간이금고 1개와 두루마리 휴지 2개 안에 들어있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2. 04:4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의 3번 목련 방에 손님으로 들어간 다음 사실은 돈이 없어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맥주 및 과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88 3. 주거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2018, 4. 17. 03:30경 평택시 1에 있는 피해자 J가 장기 투숙하고 있는 여인숙의 출입문과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왜 들어왔냐'라는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을 2회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8고합71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현장 CCTV 사진, 피해자 얼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K은행 거래내역서 판시 제2의 사실(2018고합71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판시 제3의 사실(2018고합88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판시 전과(2018고합71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강도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있지만, 두루마리 휴지 2개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두루마리 휴지 2개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나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카운터 맨 밑 칸에 두루마리 휴지가 있고, 그 휴지 2개에 현금이 각 50만 원, 20만 원씩 합계 70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있던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전날인 2018. 4. 27. 지갑을 집에 두고 가게에 나와서 딸에게 지갑이나 돈을 갖다 달라고 요구하였고, 딸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 75만 원을 갖다 주었다. 그중 70만 원을 50만 원, 20만 원으로 나누어 두루마리 휴지 안쪽에 꽂아 두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9쪽).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의 딸이 2018. 4,27, 17:22 경 70만 원을 인출한 내역(수사기록 제147쪽)과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노래연습장 안이 어둡고 급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카운터 아래 두루마리 휴지 안에 보관된 현금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현금이 보관된 두루마리는 피고인이 가져간 간이금고 바로 아래 칸에 보관되어 있었고, 두루마리 휴지심 안에 보관된 현금은 보통의 경우 곧바로 알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간이 금고를 찾는 과정에서 두루마리 휴지 안에 보관된 현금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나.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중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7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10년 6월 (특강법이므로, 하한 및 상한을 각 1/2 가중)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만을 따르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름) 3. 선고형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폭행, 사기, 강도상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반복성, 폭력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강도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과 합의한 점(각 2018. 7. 20.)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혼합형 우울 및 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2. 3. 02:10경 평택시 L, 2층 피해자 B(여, 38세)이 운영하는 'M'에 손님으로 들어가 무료로 마사지를 받겠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