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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5. 7. 1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9:36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있는 수덕사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74km 지점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쌍용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2010. 이후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합71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0. 11. 04:00경 화성 시 C건물 9층에 있는 D 사우나 공동 숙면실에서 피해자 E(여, 47세)가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워 피고인의 다리를 수회 피해자 쪽으로 뻗어 피고인의 무릎을 피해자의 무릎, 허벅지, 음부에 닿게 하고, 피고인의 손을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5486호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E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D사우나 내부 CCTV 녹화자료를 복사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2007년경 동일 수법에 의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위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잖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 위험성이 11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본 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내지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4. 09:00경 양주시 양주역 인근 대중교통수단인 전철 1호선 인천행 전동차 내에서 머리를 숙여 팔짱을 끼고 잠을 자는 척 하며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허벅지 안쪽부위를 왼쪽 손바닥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부터 2012. 7. 31.까지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353 소재 강남필터 주식회사의 D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수출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2. 10.경 위 회사에서 거래처 E 등으로부터 물품대금 100만 원을 수금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에 입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 31.까지 별지1,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하나은행 및 농협 계좌(G)로 입금하여 보관하던 물품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133,467,9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하나은행)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 또는 공탁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금액이 1억 3,300여만원에 이르고, 공탁금을 제외한 미변제 피해금액만도 7,500만원 상당에 이름에도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여 선고하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출석여부, 재판 확정시까지 추가적인 합의 또는 피해변제 여지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탁씨 종중 선산에 있는 소나무를 사서 되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현재 잔금만 지불하면 소나무를 바로 굴취하여 되팔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잔금이 부족하니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는 소나무를 되팔아 빌린 돈을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매입하려던 강원 고성군 E 임야에 있는 탁씨 종중 소나무와 관련하여 위 종중과 소나무 매매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나무 굴취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위 종중의 일부 종중원이 소나무 매도를 반대하여 장래에도 위 종중과 소나무 매입 계약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여 변제기일까지 소나무를 매입하고 이를 되팔아 피해자의 원금을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민사판결문, 각 녹취록,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4년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1회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황은규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8.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5. 28.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재활의학과 병원에 내원하여 '2009. 5. 26. 연신내에서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다쳐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고 말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은 다음, 2009. 5. 28.부터 같은 해 6. 17.까지 위 병원에 21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와 같이 다친 사실이 없었고, 21일 동안 E재활의학과 입원실을 배정받은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병원 밖에서 생활하는 등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21일 동안 E재활의학과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진료비를 계산하고 입원서류인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9. 7. 17. 및 2009. 9. 2. 피해자 AHA보험 주식회사의 '명품AIG질병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3,311,165원을, 2009. 7. 9. 및 2009. 9. 2.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의 '무배당삼성애니케어간병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3,649,669원을, 2009. 7. 2., 2009. 7. 10,.2009. 8. 20.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건강애 실버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3,310,000원을, 2009. 6. 29., 2009. 7. 10., 2009. 8. 24., 2009. 8. 27.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2,780,000원을, 2009. 7. 8. 및 2009. 8. 13.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에 '무배당웰빙건강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2,220,000원을, 2009. 7. 30. 및 2010. 9. 15. 피해자 에이스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매일안심상해입원비 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3,5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8,770,83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17.부터 2011. 5.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1,398,33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5. 15.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정형외과 병원에 내원하여 '2010. 5. 14.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집 계단에서 넘어져서 허리와 발목이 아프다'고 말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은 다음, 2010. 5. 15.부터 같은 해 5. 24.까지, 2010. 5. 25.부터 2010. 6. 9.까지, 2010. 6. 11.부터 2010. 6. 26.까지 3회에 걸쳐 위 병원에 38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와 같이 다친 사실이 없었고, 38일 동안 G정형 외과 입원실을 배정받은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병원 밖에서 생활하는 등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38일 동안 G정형외과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진료비를 계산하고 입원서류인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받아 피해자 에이스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매일안심 상해입원비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2,6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실제 입원치료여부에 대해 의심을 품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에이스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1,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 N, O, G, P, Q, R, S, T의 법정진술 1. U, V, W, J, S, I, N, O, T, R, Q, G,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회신, 수사보고(각 신용카드사용내역확인, 입원진료내역 및 보험금수령내역확인, G마켓상품구매내역 확인, 보험약관 및 보장내용), 입원진료에 대한 적정성통보, 입원진료적정성여부 등 검토의뢰회신, 진료기록부분석표, 각 진료기록부, 각 간호일지, 각 의사오더지, ct촬영결과지, 혈액검사결과지, 각 물리치료기록지, 각 외출외박대장, 입퇴원결정서, 외출증, 골밀도검사결과지 첨부, 혈액검사결과보고서, 각 범죄일람표, 사고일람표, 보험가입현황, 보험금청구건별 상세내역 및 진단서 등 관련서류, 의료심사회신서, 삼성화재보험회사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지급제안서 및 청구서, 각 진단서 등 관련서류, 진료내역에 대한 심사의뢰회신, 한화손해보험회사 보험금지급내역, 보험계약내역 및 계약가입사항, 현대해상보험회사 입원 및 통원내역, 보험계약현황, 보험금지급결의서 및 진단서 등 관련서류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출력물 첨부),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삼성화재해상보험에게 피해금원 중 13,000,000 원 지급한 점, 판시 범죄전력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 원구 공릉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공릉로58길 176에 있는 우방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17: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 접수대 앞에서, 위 병원 원무계장인 피해자 E(34세)가 피고인의 선배를 강제퇴원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성금함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있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05:0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64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공용 여자화장실에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쳐다보기 위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74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4. 11. 02. 19:20경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65번지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행신동 943-1호 행신동하이마트 사거리까지 약 1.5km 정도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B 현대25톤초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생계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4. 22:10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현화리에 있는 안중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5. 19:20경 인천 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45세)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가 피고인의 창고 앞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 뒤 문짝을 허리띠 버클 모서리 부분으로 긁어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을 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0:02경 군포시 군포역 1길 39에 있는 군포 재래시장 내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0세)을 따라가 갑자기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가슴부위를 4-5회 만지고, 음부부위를 3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수사기록 20쪽),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크게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93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4. 10. 10. 21:4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군포시 C, 4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를 도박장소로 빌린 후 E, F, G 등 도박참가자들을 그곳에 불러 모아 위 참가자들로 하여금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각각 7 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기본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그 점수에 따라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 7점에 3,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승자로부터 개설료 명목으로 1회에 1,000원에서 2,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 G, F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검거상황 등) 1. 압수조서 [도박을 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이 40여 명에 이르는 점, 위 사람들 사이의 관계, 판돈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46조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도박개장죄의 징역형과 도박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개장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도박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도박을 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의 숫자, 압수된 판돈 등에 비추어개설한 도박의 규모가 상당하였으며,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바,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03:40경 제주시 용담2동 용담로터리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제주시 외도동 '아름마을' 방면으로 가던 중, 제주시 E에 있는 'F제과점' 앞에 이르렀을 때 변속기어를 "P"로 조작하고 차량 열쇠를 뽑아 택시를 멈추게 한 다음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파손부위 등 사진, 영수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2012. 9. 12. 상해죄 등,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2013. 2. 8. 판결 확정) 그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 폭력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시각장애6급), 경제적 여건(기초생활 수급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6. 5. 19:00경 서울 용산구 C, 2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마약류 감정의뢰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일이 있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일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23:5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증산교 쪽에서 수색역 쪽으로 시속 약 67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어두운 밤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버스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버스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6. 00:05경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CD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공제에 가입한 점, 피해자에게도 비오는 밤에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판사 김한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17:44경 안산시 단원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터치페이' 상품권 자판기에 현금 100,000원을 넣고 상품권 및 상품권 번호를 취득한 후 투입한 현금을 열려져 있던 현금 투입 뚜껑으로 다시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7. 8. 02:0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7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합계 43,07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 기재 1. 터치페이 사용내역 1. 계좌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족들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99마두지구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주엽동 쪽에서 백석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로 주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마을버스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십자의 재파열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 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차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및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러나 한편 피해자 C에게는 상해발생 부위에 기왕증이 있어 상해의 결과 발생 확대에 영향을 끼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진단서상 사고에 의한 기여도는 80~90%라고 기재되어 있음),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벌금형 전과 외에는 최근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자신의 딸이 근무하던 회사인 C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76세)를 자신의 아들 취업문제로 만난 후 서로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처가 관계를 알게 된 이후로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로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화와 문자를 통해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2011. 12. 30.경 양주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자신의 딸 F를 통해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2.경까지 계속해서 같은 수법으로 문자와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서 합계 3,65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영수증, 합의서, 인증서 1. 각 피의자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으로 추가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며 용서를 해준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실형선고는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코캄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계열사인 C 직원들과 함께하는 회식자리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위 C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0세)이 만취하여 동료들의 부축을 받고 택시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11. 12. 20:50경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타고 귀가 중인 피해자를 따라가 논산시 F 아파트 앞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할 말이 있다면서 차에 태운 다음 강간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승용차에 약 2시간 동안 태우고 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상해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여 진행하다 논산시 일원에서 정차한 뒤 21:38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뒈질래"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일원에 다시 주차한 뒤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려 도망가려고 하자 쫓아가 잡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강제로 자동차에 태운 뒤 "땅에다 묻을까, 어디 시멘트에 묻을까"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22:3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장까지 이동하여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소견서 1.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한 후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고, 이후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또 다시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그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02: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인 번호불상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위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50세)와 피고인이 위 E에게 자신의 친구 G를 소개한 일로 다투던 중, 위 승용차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탄 상태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 및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잡아 비틀고, 피고인을 뿌리치고 위 승용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뒤쫓아 위 승용에서 내린 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 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변상은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21:25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면 춘장대로 동백수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춘장대 방면에서 서도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전방에 피해자 D(67세)가 운행하는 경운기가 같은 방향으로 진 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경운기의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경운기를 수리비 97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86쪽) 1. 견적서(경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단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32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4. 2. 14. 02:30경 서울 종로구 B에 위치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53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 16. 22:00경 서울 종로구 E, 2층에 위치한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4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총 4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나.항과 관련하여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G이 있는 상황에서 "야 이 씹할 놈의 짭새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간이영수증, 영업허가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호텔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다가 2014. 2. 4.경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02:17경 위 호텔 1층 로비에서, 퇴직 당시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 및 실업급여 13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위 호텔 대표이사인 D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프론트 근무자인 피해자 E(남, 4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사장을불러달라. 왜 안 불러주노"라고 소리치며 로비에 있던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프론트 위에 놓여 있던 모니터를 잡아 던질 듯이 행동하였고, 그럼에도 위 D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자, 다시 위 호텔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에나멜 신나 약 1리터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신나통 1개를 가지고 와 그 안에 들어있던 에나멜 신나를 로비 바닥에 뿌리는 등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에나멜 신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호텔 로비 바닥에 뿌리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