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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24-1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24 병역법위반 |2021고단1194(병합) 특수절도 피 고 인 A 검 사 이경석, 김지혜(기소), 박노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현민(국선) 판 결 선 고 2022.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124]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6:4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1. 5. 13.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으로 소집하라’는 취지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병무청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94] 피고인과 E은 2021. 5. 20. 23:39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검정색 이브생로랑 반지갑을 가지고 나와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유원 소집 기피자 고발 1. 입영기피 사실 확인서,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공문서, 2021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단 추가(5월) 1. 통지확인서류 [2021고단1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불응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고 합동으로 절도행각을 벌이는 등 법무시적 행태가 이어지고 있어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64-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64-1(분리), 2021고단660(병합) 가. 특수협박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특수폭행 라. 재물손괴 피 고 인 다. A 검 사 안세영, 최정수(기소), 조아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B와 C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B는 2020. 10. 12. 22:30경 동해시 D에 있는 ‘E’ 앞에서 C과 함께 걸어가다가, 때마 침 길을 지나가던 피고인이 C의 얼굴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자, 갑자기 상의를 벗고 옆에 주차되어 있던 친구 F의 차로 걸어가 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온 뒤, 야구방망이로 땅바닥을 5회 내리치며 피고인에게 “씨발,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 해 피고인을 협박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위 ‘E’ 앞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B를 향해 다가가다가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자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주워들고 B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B가 “찔러 봐”라고 하면서 몸을 들이밀자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깨진 소주병 조각에 위 B의 목 부위가 긁히게 하여 B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04-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4-1(분리), 2020고단3766(병합), 2020고단3948(병 |합), 2020고단3979(병합), 2020고단3981(병합), 2021고단324(병|합), 2021고단1016-1(병합, 분리)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유승진, 김광락(기소), 정지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윤주(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20.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고단2204 피고인과 B, C은 2019년경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음성적으로 관리하는 수백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위 자금을 차용하기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정부에서 음성적으로 관리하는 자금이 존재하는지 여부나 이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양성화하여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2019. 4. 16.경 서울 종로구 D빌딩 6층에 있는 E(주) 사무소에서, B는 피해자 F에게 ‘정부에서 음성적으로 관리하는 자금이 있는데, 5억 원을 주면 정부 자금 50억 원을 활성화하여 지급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은 ‘계약금을 주면 양성화 사업에 필요한 1,0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가진 자금주를 중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C은 피해자에게 ‘금융주선약정서’를 건네며 ‘1,000억 원 통장을 가진 자금주의 통장을 정부 운영의 자금양성화창구에 보관하고, 정부로부터 양성화한 3,000억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날인 2019. 4. 17. 양성화 비용 명목으로 4억 7,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고단1016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는 사람으로, 전직 대통령의 현금 비밀창고가 있어 그 자금을 유통시킬 수 있다는 소문을 이용하여 이에 속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G에게 금융작업을 하면 위 자금을 유통시켜 큰돈을 벌 수 있으니 그 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댈 수 있는 사람을 구해 오라고 하였고, G는 이를 지인 H에게 전달하였다. H과 그로부터 위 내용을 들은 I은 2017.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전직 대통령의 현금 비밀창고가 있는데 그 돈을 외부로 정상유통 시키려면 경비가 필요하고 그 금액이 2억 원이라고 한다, 2억 원이 집행되면 수천억 원이 옮겨져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중 150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0.경 서울 종로구 D,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G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작업에 필요한 500억 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계좌를 만드는 비용으로 2억 원이 필요한데 선수금으로 5,000만 원을 먼저 주면 피해자의 계좌로 수천억 원이 입금될 것이고, 그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 존재하는지 여부나 이를 유통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비자금을 유통시켜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선수금 명목으로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1. 금융주선약정서 1. 수사보고(영장으로 확인된 수표 사용처에 대한 정리), 영장회신된 수표 사용처 [2021고단10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I, J의 각 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표사본 및 영수증, 지불각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1항 범행은 같은 내용의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양상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7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1, 783, 1427, 2579(병합)(분리)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윤식(기소), 조운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형국(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판 결 선 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D와 B은 친구 관계, B과 피고인 A은 연인 관계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 A과 D, B은 2018. 하반기 무렵 대전 일대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 A은 D, B과 동거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피고인 A의 체크카드를 속칭 ‘대포통장 매매업자’에게 건네준 후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그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D,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가을경 대전 대덕구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 크카드 1장을 D에게 건네주고, B은 인터넷 사이트인 F 등을 통하여 대포통장 매매업자의 연락처를 찾았다. 이어서 피고인 A과 D, B은 B이 찾은 대포통장 매매업자에게 연락하여 대포통장 매매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한달에 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B, D는 2018. 12. 5.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 소재 대전복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A 명의 위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1개, 비밀번호가 기재된 포스트잇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B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자는 2018. 12. 5.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486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과 D,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미리 신청해 놓았던 입출금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A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486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55경 대전 대덕구 H 소재 E은행 용전동지점에서, D는 은행 밖 도로에서 대기하고, B과 피고인 A은 은행 창구로 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A 명의 위 E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이용하여 위 486만 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함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피의자 A 명의 E은행계좌 거래내역,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이를 통해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D와 B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사 서호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84-1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84-1(분리), 2020고단3031(병합) |폭행,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김창희(기소), 김정윤(공판) 판 결 선 고 2022. 3.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784 1. 폭행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6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천 안에서 생활을 했다는 말을 듣고 “천안은 쓰레기 아니가”라며 천안 비하 발언을 한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6. 13. 07:1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387 부산동부경찰서 D팀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그 전에 상해 사건의 벌금 미납과 공문서위조 및 특수협박 사건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E’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E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알려주어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020고단3031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G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등의 제안으로 피고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신분증 등을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창원세무서장이 발급한 H의 소득금액증명에 피고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소득금액을 ‘27,806,930’으로, 발급일자를 ‘2018년 10월 29일’로 각 기입하고, 발급기관을 천안세무서장으로 기입한 후, 직인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천안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란에 ‘I’,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J’, 개업연월일란에 ‘2017년 04월 07일’, 사업장소재지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K, L호, 발급일자란에 ’2018년 10월 30일‘을 기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천안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천안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 1장, 사업자등록증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26.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N 천안신부동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천안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소득금액증명 1장 및 사업자등록증 1장을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명의도용자 동거 여부에 대한 수사) 1. 피고인이 E의 이름으로 서명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의 현존 1. 범행장면 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폭행 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30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소득금액증명(증거목록 순번 5번)의 현존 1. 사업자등록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행죄를 저질러 그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벌금형의 집행 등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기관에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리고 서명을 위조,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소득금액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의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경찰 수사 후 도망하여 잠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아직 20대 중반에 불과한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판사 임수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49-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49, 4641(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윤용석(공판) 판 결 선 고 2021.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9. 11. 5. 05:00경 김포시 C 모텔 D호 내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과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증거목록 순번 32), 각 마약감정서 1. CCTV 영상 사진 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누범 해당),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우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80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980, 2022고단859(병합) 사기 |2021초기1696, 2021초기1701, 2021초기1718, 2021초기1719, 2021|초기173, 2021초기1736, 2021초기1739, 2021초기1768, 2022초기|555, 2022초기61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수현(기소), 박한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주영재(국선) 배상 신청인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판 결 선 고 2022.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손해배상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153,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375,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18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180,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370,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330,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100,000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260,000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180,000원을, 배상신청인 K에게 25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980 피고인은 2021. 7.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인 L에 ‘신세계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모바일상품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바일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5.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3,749,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859 피고인은 2021. 9. 26. 불상지에서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 ‘O’에 ‘스톤아일랜드 바람막이(점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점퍼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점퍼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점퍼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4.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175,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M, R, I, S, T, U, V, W, X, Y, D, Z, B, AA, C, F, E, G의 각 진술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 및 사기죄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보고서(A) 2022고단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S, C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K는 500,000원(= 편취금 250,000원 + 위자료 250,000원)에 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이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편취금액 즉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인용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때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정신적인 장애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동준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8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민지(기소), 신종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창섭(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1. 21:0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0경 같은 시 C원룸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23:35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11. 21:26경 위 C원룸에 이르러 피해자 D(여, 25세)을 훔쳐볼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원룸 E호 발코니를 넘어가 내부를 살펴보고, 계속해서 위 원룸 주변을 서성이며 발코니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살펴보던 중 같은 날 22:27경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열린 원룸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뛰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에 있는 화장실 창문 틈 사이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사진설명, 피해현장 촬영 사진, 범행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CCTV 영상 CD1, 2, 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차량운행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피해자 화장실 내부가 보이는지 여부 확인)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고인의 운행차량에 대한 조사, 피고인 차량 운행 거리에 대한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8. 2.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판시 제3항의 죄와 나머지 각 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아직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경환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42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742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정경영(기소), 박소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변형관(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인근에 거주하는데 집 열쇠와 지갑을 잃어버려 몇 시간째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 열쇠 수리공을 불러야 하는데 선불로 입금해 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인근에 살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기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7명으로부터 합계 2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C,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제93번) 1. AA의 자술서 1. AB, AC의 각 진술서 1. AD의 고소장 1. 계좌내역서 발췌본 1. 각 사건 현장 사진 1. AE 회신, AF 회신, AG 회신, AH은행 회신, 기업은행 회신, AI 회신, 각 D 회신, AJ은행 회신, AK 회신, AL 회신, AM 회신 1. 수사보고서(범죄일자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증거배제결정] 증거목록 8번의 진술조서 사본은 작성자인 사법경찰관 및 진술자의 각 서명․날인이 없는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 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행 수법 등의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수가 27명에 이르고, 단골손님이라고 사칭하여 소액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잘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9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손현진(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22:33경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166번길 64, 연무체육공원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하여 하 차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논산경찰서 B지구대 경위 C,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2:53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나 죽어, 나 여기서 정지 먹고 인생 끝나요, 저 세무사에요.”라는 등 횡설수설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6.경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후에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의 전과가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인데, 도로교통법이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하여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0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승원(기소), 김용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허정택(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서(신고자 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2021. 5. 12.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5%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6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67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조경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염진아(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1. 6. 30. 가석방되어 2021. 8.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0. 21: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폭행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새끼들. 다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고 경위 E에게 다가가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에게 “씹할 새끼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몸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누범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차례 있는데, 그중 공무집행방해죄가 포함된 경우가 네 차례나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이후에 보인 태도를 비롯하여 범행 후의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법무부의 주거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