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익산시 E에 있는 "F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고, 종업원들인 피고인 B 및 G는 손님들에게 무료이용권을 발급해주고 손님들로부터 무료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게임기에 무료이용권에 기재된 점수와 같은 금액을 투입해주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 및 G는 2013. 5. 1.경부터 2013. 7. 1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1,000원권 및 10,000원권 지폐를 넣으면 'CREDIT' 창에 같은 금액 상당의 점수가 주어지고 시작 버튼을 눌러 게임이 시작되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화면에 나타난 카드의 모양 및 숫자 배열에 따른 우연적인 방법에 따라 점수가 변동하는 방식의 '판타지 포커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의 시작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고, 손님들의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면 남은 점수에 따라 10,000 원 단위로 무료이용권을 발급해주고, 손님들로부터 위 무료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와 같은 금액을 게임기에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내부 및 주변에서 위 무료이용권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받게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상화면자료, 현장사진,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결과물 재매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판타지포커" 게임기로 적법하게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4시경 영업종료시간 무렵에 손님들의 게임기에 남아있는 포인트에 대하여 손님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점수에 상당한 무료이용권을 발급해주고 무료이용권을 제시한 손님에게 그 상당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해주었을 뿐,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이 불법 오락실이라는 것을 모르고 일당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였는바, 그 가담정도는 방조행위에 불과할 뿐 공동정범으로서의 실행행위 분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한 방법으로 획득한 포인트(뱅크 창)에 해당하는 무료이용권을 발행하여 주고, 무료이용권을 제시하는 손님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액(크레딧 창)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게임을 할 수 있게 한 점, 피고인들은 무료이용권을 제시한 사람에게 그가 무료이용권을 발행받은 사람인지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료이용권을 구입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제한 없이 그에 상당한 크레딧을 제공하여 게임을 할 수 있게 한 점, 위 무료 이용권은 이 사건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 사이에서 손쉽게 현금거래의 대상이 된 점, 피고인들은 적법한 게임장 운영을 위하여 게임장 내에서의 환전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그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며 손님들 사이에서의 환전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게임장 내에서 환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피고인들이 발행한 무료이용권 밖에 없어 결국 피고인들은 손님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공공연한 환전행위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또한 그러한 실태를 어느 정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게임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는 게임을 종료하는 때에 소멸되는 것일 뿐 보관의 대상이 아님에도, 피고인들은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에 해당하는 무료이용권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무료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포인트와 같은 금액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한 점, 한정된 영업시간에 따른 포인트 소멸과 그에 대한 손님들의 불만처리는 해당 손님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기명보관증의 발행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그러한 영업방식 하에서는 환전행위의 위험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발행한 무료이용권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게임포인트를 대상으로 이를 발행한 행위는 우연한 방법으로 획득한 결과물에 재산상 이익을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000 판결 등 참조), 손님들 사이에서 환전을 거친 무료이용권을 제시받고 그에 상응한 크레딧을 제공한 행위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일당 7만원을 받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하며 게임장에 설치된 컴퓨터의 수리교체, 손님들에게 제공된 똑딱이의 충전, 손님들에게 무료이용권 발행, 제시된 무료이용권에 해당하는 크레딧 제공 등 게임장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물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행행위와 무료이용권의 재매입행위에 대하여 영업주인 피고인 A과의 암묵적인 공모 하에 기능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직접 환전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고, 종업원으로서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