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6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3.03:25경 서울 마포구 D 번지불상에 위치한 피해자 E(여, 22세)의 할머니 집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주변을 비롯한 안면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뒤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3:45 경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고 나와 자신의 차량인 F 그 랜저TG 차량에 강제로 탑승하게 한 뒤, "니가 어떻게 양다리를 걸치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안면부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G 오피스텔 301호로 이동한 뒤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주 한병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게 하여 알몸으로 만들고 휴대폰과 가방을 빼앗은 뒤, 그곳에 있던 냄비와 소주병 등을 피해자에게 던지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23, 05:00경 위 G 오피스텔 301호 내에서 위와 같이 알몸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에게 "네가 잘못했던 것과 남자와 연락했던 것을 전부 말해라."라고 시키고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약 10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23. 05:30 경위 G 오피스텔 301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 어떻게 해 줄까? 장기매매 해 줄까? 술집에서 몸 굴리는 년들처럼 살게 해 줄까? 생매장시켜 버리겠다.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을 피해자의 입과 배, 음부 등에 들이대고 "입을 찢어버리겠다. 장님을 만들어 버리겠다. 죽여도 초범이라 2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위 3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주를 마신 후 구토를 하고 방으로 돌아오자, 위 3항과 같은 협박으로 겁에 질려 외포된 상태인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와서 눕게 한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집어넣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2015. 10. 23. 03:45 경 위 1항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집 밖으로 끌고 나와 자신의 차량인 F 그랜저TG 차량에 강제로 탑승하게 한 뒤,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위 G 오피스텔 301호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 1항 내지 4항의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감시하는 등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0. 23. 03:45 경부터 2015. 10. 24. 10:30경까지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집 근처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현재사진 1. 수사보고(발생시간 변경 및 피해자 추가조사 불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남자관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젓가락으로 피해자를 가리켰을 뿐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가 자유롭게 피고인의 집을 벗어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 3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특수협박, 강간,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자신의 차에 태워 인천으로 오는 동안 차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편의점에 들러서 소주를 사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후 주방에서 칼을 꺼내와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가 토할 것 같다고 하자 화장실에 다녀오게 한 후 피해자를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특수협박, 강간, 감금의 태양, 그 장소 등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서부터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집에서는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앞에 앉혀놓고 막무가내로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수저, 냄비 등 손에 잡히는대로 집어던졌으며, 소주병을 깨서 던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를 인천으로 데려오는 차 안에서도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젓가락을 던지고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린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특수협박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자주 왔었기 때문에 식도의 모양이나 위치를 잘 알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도로 협박하지 않았음에도 식도를 사용하여 협박하였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동거하는 사이였던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칼은 기억나지 않고, 이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식기가 없었으며, 거의 배달을 시켜먹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자주 놀러가서 자고 가기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제기간이 1달에 불과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식도를 자주 사용하여 그 모양이나 위치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강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씻고 나와서 먼저 피고인을 안으면서 미안하다고 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성관계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으며 식도를 사용하여 협박한 상황이었고, 피해자 역시 이미 많이 맞은 상태여서 힘도 없고 무서워서 저항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감금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로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고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중간에 약국이나 편의점에 다녀오는 등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물리적으로 붙잡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더라도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갈 수 없었고, 피고인이 출근한 후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고인의 집까지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증인 H 2015. 10. 23.과 같은 달 24, 양일간 출근하면서 피해자를 오전에 보았는데 별다른 점은 없었고, 단지 24. 피해자의 눈에 멍이 든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를 목격한 일시에 관하여 진술이 명확하지 못한 점, 피해자를 2015. 10. 23.에도 보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근거가 자신이 집에 매일 들어가기 때문에 아침에 보았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한 점, 함께 사는 직장동료인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출근하였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피해자를 오전에 목격한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H의 증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뒤집을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과거 교제하였던 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제2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3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제4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군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양형기준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해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과 1달 정도 교제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8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식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