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3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8. 19:50경 광주 북구 로 000-0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시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철 재질의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27. 22:55경 광주 북구 로 00, 0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불상자에게 흉기인 송곳을 꺼내들고 '한판 붙자, 싸우자'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송곳을 들고 '술을 주지 않으면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가 C 집 내에서 누워있는 모습 사진, 피해자를 폭행한 의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7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973, 2019고단589(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업무방해 다. 특수폭행 피고인 1. 가. 나. 다. A |2. 가. B 검 사 김동직, 허성호(기소), 류의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왕재(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7. 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8고단1973 피고인들은 2018.7.20. 20: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식사하던 피해자 E(59세, 2018. 7. 29. 사망)에게 밥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데리고 식당 인근에 있는 F은행 ATM기에 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계속하여 틀리자 "비밀번호 한번만 더 틀리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통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식당으로 돌아오는 길거리에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 B은 위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던 중 머리에 피를 흘리며 오는 피해자를 보 았고, 피고인 A로부터 "내가 한 대 때렸더니 땅에 넘어졌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앞 문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밟고 차고, 피고인 A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밟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7589, 1.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9.3.30. 23:58 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46세) 운영의 I 술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 춤추는 것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나 무대를 향해 난입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물컵 등을 집어 들고 바닥을 향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제1항 기재의 행동을 제지받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꿈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7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및 CD 첨부) 1. L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몸통을 수회 밟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몸통을 수회 밟은 사실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L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F은행 ATM기에 다녀온 후에 피해자 E의 몸통을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몸통을 밟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증인신문 전에 위 증인을 2~3번 찾아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증인신문 전에 자신을 찾아 온 적이 없다" 또는 "피고인 A가 식사만 하러 3번 정도 왔었다"고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 따라서 증인 L의 위 법정 진술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믿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몸통을 수회 밟은 사실이 없다면, 피고인 A가 증인신문 전에 증인 L를 2~3번 찾아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여 달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다. L가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달리 진술했을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 2019고단5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공동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재판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전에 위 증인을 2~3번 찾아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 실체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려 한 점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판사 김신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10:30경 경부고속도로 하행 382km 지점에서부터 오산시 경기동로 138-40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380km 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1. 4. 10.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무면허운전, 2016년 8월경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각 적발되어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43

범죄사실 [2018고단5943] 피고인은 2018. 5. 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저희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B은행 계좌의 계좌번호(C)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경 피고인 명의 통장을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금원을 2회 편취당한 전력이 있었으며, TV에서 계좌에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드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인출책으로 이용하는 범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편취금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4. 09:4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인데, 사기단이 당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에 사용하였다.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여 조사가 필요한데, 우선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해서 범죄에 사용된 돈인지 확인을 해봐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2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위 B은행 계좌에서 570만 원 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B은행 계좌(E)로 송금하고, 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B은행 계좌(E)에 입금한 후 서울 영등포구 F빌딩 10층에 있는 B은행 여의도 지점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은행직원에게 발각되어 인출한 현금을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편취금원 수령 계좌로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편취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편취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952] 피고인은 2018. 5. 30. 경 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당신 계좌에 필요한 돈을 입금해 줄 테니까 그 돈을 출금하여 다시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2011. 3. 경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G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조직에서 대출 등을 빙자하여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제공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편취금원을 수취하는 '대포통장'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거나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의 B은행 계좌의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6.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다른 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의 위 B은행 계좌를 기존 대출금 상환계좌인 것처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1경 피고인의 B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6. 4. 경 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B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12:3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B은행 홍대지점에서 피고인의 B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H의 피해금액 1,200만 원 중 9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은행 부근에서 불상의 남자를 만나 전달함으로써, 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1. A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첨부 CD 1. 각 공람문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J 대화 [2019고단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1. 진술조서 파일 출력물 1. 계좌거래내역, J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매우 분업적인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면, 범행의 가담자들 대부분은 전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범죄실행행위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는데,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보면, 비록 범행의 가담자가 전체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무겁게 처벌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의가 미필적으로 보이는 점,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1회성으로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 역시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 D의 경우 전달책에게 피해금이 전달되기 전 피고인이 검거되는 바람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H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9.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며 '내가 E으로부터 빌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철근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9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 형님이 그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발주처로부터 자재비용을 직접 교부받아 공사를 하면 되는 것이므로 자재비용을 빌릴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9.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1.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전남대병원 인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싱크대 제조와 관련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법무사 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니 법무사 비용 12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차용한 9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인 G의 법인 설립을 도와주기 위해 마치 자신이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조합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회사 J와의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통화)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에는 F 명의 우체국 계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증거기록 9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의 50% 정도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5.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4.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연인 사이였던 자이다. 1. 2018. 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8. 04:00경 인천 미추홀구 C, D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벽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2018.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1. 03:00경 인천 미추홀구 C, D에서 피해자가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물건을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차고, 머리를 벽에 3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하였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수협박죄로 2017. 8. 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도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치료비와 대여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고 소한 점, 이미 피해자와 헤어졌고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해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84

범죄사실 1. 2016. 10. 10.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0. 10. 09:44경 경기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집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6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주식 투자 대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1, 16.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1, 16. 09: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집을 구매하였는데 세금이 많이 나와 세금 낼 돈이 필요하다. 1,000 만원만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적금을 타서 틀림없이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주식투자 대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차용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던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48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J 주식회사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K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6. 15.부터 2017. 7. 8.까지 근로한 근로자 B, C, D의 각 체불임금 1,500,000원 합계 4,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L(주)가 공사를 진행한 K 수지현장 수장공사(1공)(이하 '이 사건 1공구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7. 6. 경부터 자재를 납입하였을 뿐. 이 사건 1공구 공사를 맡아서 한 바가 없으므로, 위 1공구에서 근무한 근로자 B, C, D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J(주)는 L(주)와 사이에 2공구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될 뿐, 이 사건 1공구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당시 1공구 현장 근로자를 관리한 M는 이 법정에서 "L의 공사과장인 N 과장이 현장에서 업무지시를 더 많이 내렸다"고 진술하였고, O의 이름으로 근무한 D 역시 "공사할 때 구체적으로 N 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J(주)의 부장으로 근무한 P은 "N 과장의 부탁에 따라 J(주) 명의로 Q을 통해 1공구 직원들의 노무비를 청구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 B, C, D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J 주식회사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K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7. 7.부터 2017. 9. 2.까지 근로한 근로자 E, F의 각 체불임금 6,300,000원, 2017. 7. 7.부터 2017. 8. 22.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체불임금 5,900,000원 합계 18,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 E, F, G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5.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09:37경 의정부시 B호텔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로 서부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37

범죄사실 2018고단3137 피고인은 2018. 5. 26. 02:37경 구리시 B 소재 피해자 Col 관리하는 건조물인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임의로 들어가서 위 음식점 카운터 금고속 피해자 소유 현금 441,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646 피고인은 2018. 12, 21, 00:30 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건조물인 'D'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식당 열쇠로 뒷문을 열고 몰래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00원 가량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13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증거목록 6, 7 201916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CCTV 녹화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 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은 절취 범행을 하여 엄벌이 필요하나,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단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을 뿐이고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 군산시 C 임야 1,190m²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5.경 위 임야에서 B 사종중이 관리하던 망 D과 E가 안치된 분묘,망 F와 G가 안치된 분묘를 그 제사 주재자인 B 사종중 및 위 분묘를 관리하던 H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장례 대행업체인 'I' 운영자 J로 하여금 위 분묘 2기를 발굴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견적서 메모, 계좌별 거래명세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87

범죄사실 [2018고단1287]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지낼 곳을 찾던 중 피고인들의 일행인 C으로부터 C의 후배인 피해자 D(17세)가 익산시 E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위 원룸에서 지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7. 16. 22:45경 E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F(17세)의 대답하는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원룸 주차장 안쪽으로 밀치고, 위 원룸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D의 성기를 강하게 움켜쥐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끌고 E G호에 들어가, 피고인 A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와 피해자 F을 차례로 불러 수차례 뒤에서 팔을 꺾기도 하다가, 피해자 D에게 2회, 피해자 F에게 5회 각 팔로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피고인 B는 위 C과 '섯다' 게임을 하는 도중 피해자 F에게 C이 맞아야 할 '딱밤'(손가락으로 이마를 때리는 것)의 횟수를 세라고 하였으나 잘 세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이마를 손으로 약 50회 정도 때렸다. 그 후 피고인 B는 침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지갑을 발견하고는 피해자 D에게 '무슨 돈이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 D가 "내 돈이 아니다, 102,000원 중 2,000원만 내돈이다"라고 답변하자 재차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음료수 구입 명목으로 2,000원을 빼내어 갔다. 피고인 B가 음료수를 사러간 사이에 피해자 D의 휴대전화 내용을 보고 '조건만남'을 알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은 지갑 안에 들어있던 돈이 조건만남을 알선하여 취득한 돈이냐고 물었으나 피해자 D가 아니라며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음료수를 사서 돌아온 피고인 B와 교대로 그곳 원룸 안에 있던 옷걸이 행거 봉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30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D의 이마를 약 50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B는 머리빗으로 피해자 D의 입술 부위를 약 10회 정도 때렸다. 그럼에도 피해자 D이 조건만남을 인정하지 않자 피고인 B는 피해자 D에게 "금요일(7. 20.)까지 160만 원을 준비해놓지 않으면 신상을 퍼트려 버리겠다 (조건만남 하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 이 돈은 조건만남하면서 번 돈이니까 우리가 가져가 쓰겠다"라고 말 하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로 피해자 D의 신분증을 촬영하여 유포할 것처럼 하는 등 피해자 D의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다음 피해자 D의 지갑에 들어있던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부터 재물을 갈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8고단1492] -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H(15세)는 선후배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10.경 16:00경 익산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구인 K과 후배인 피해자, L 등과 함께 노래방으로 가기 위해 그곳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L의 손을 잡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10. 21:00경 익산시 M 에 있는 K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가 말끝에 '다, 나, 까'를 붙여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다리를 1회, 머리를 4~5회, 뺨을 1회, 가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하악골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거실로 끌고나와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입 안에 식칼의 칼날을 약 4cm 정도 집어넣으며 피해자에게 "깝치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8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각 진료기록, 진료의뢰서 [2018고단1492]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피고인별로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소년보호사건을 통해 수차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 반복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에게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음 아직 소년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도 줄 필요 있고, 피고인도 사회에 복귀하여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 B]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수사를 받은 전력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찰서 네거리 방면에서 상공회의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6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슬관절부 근위부 경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 교법 단서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1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26. 01:08경 구미시 B오피스텔s C호 주거지 베란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맞은 편 원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2세)가 속옷만 입은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나 속옷만 입은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오던 중 성적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6. 22:20경 구미시 B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디지털증거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나. 촬영 미수: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다.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주거지를 옮긴 점,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바로 앞집에 사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에 그치지 않고 주거침입까지 나아갔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합의한 내용대로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고, 세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전과만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말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쓸 돈이 있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258,156,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지인 C에 대한 채권 4,800만원은 이미 7년 넘게 변제받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경 11: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편취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범죄사실에 기재된 C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최근에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경부터 2016. 9. 7.경까지 대구 동구 B, C, D라는 각 원룸을 임차하여 'E주점'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여성인 F 알선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남자손님으로부터 1회에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아 위 성매매여성에게 10만 원을 주고 피고인이 4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장부 제출 및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20. 23:30경부터 다음날 04:30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하상주차장에 있는 건조물인 피해자 D 소유의 포장마차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작은 칼로 천막 일부를 찢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라면 1개를 끓여 먹고 음료수 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3. 06:17경 위 포장마차에 이르러 천막 바닥 틈으로 기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음료수 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경미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노숙 생활을 하던 중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저지른 점, 자수한점 등) 판사 고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