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05

범죄사실 [2018고단450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8. 7. 중순경 B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B과 돈을 모아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 23:00경 대전 서구 D 건물 E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피고인은 40만 원, B은 30만 원을 부담하여 합계 7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C에게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7개(합계 0.49그램)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그 중 4개를 갖고, B은 그 중 3개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49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2018. 7. 28.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02:3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7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합계 0.14 그램)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8. 9. 말경 B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B과 공모하여, 2018. 9. 말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은 20만 원, B은 50만 원을 부담하여 합계 7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C에게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0개(합계 0.7그램)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그 중 3개를 갖고, B은 그 중 7개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하였다. 라. 2018. 10. 8.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0, 8. 22:3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주소불상의 '식당' 건물에서, 인 터넷 J 검색을 통해 접촉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시하는 대로 그 곳 우편함에 필로폰 매매대금 80만 원을 놓아둔 뒤, 얼마 후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의 위치를 전달받아 필로폰을 찾아오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하였다. 마. 2018. 11. 2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 22:00경 대전 동구 K 부근에서, 위 라. 항과 같은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약 1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8. 9. 초순 10:00경 대전 중구 L 에 있는, 호텔 'M'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07그램을 여자친구인 N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N에게 주사를 놓아주어 투약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N 및 O, P, Q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말 23:00경 대전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 C과 함께 필로폰을 서로에게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7그램을 오른손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한 뒤, 연달아 2차례 더 투약하여 같은 날 필로폰 합계 약 0. 21그램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4651]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비트코인 투자를하면 수익률이 좋다. 내게 돈을 주면 이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테니 그 수익을 나누어 갖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준 투자금 전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전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하지는 않고 일부를 생활비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일 500만원을, 같은 달 3일 2,500만원을, 같은 달 5일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투자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B의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첨부,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공범 N의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첨부, 첨부 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마약 매입장소 지도 및 사진 [2018고단46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R 및 피의자 N의 자료 제출, 자료 포함) 1. 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인적사항, 입출금 거래내역)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금원이 횡령이 될지언정, 피고인에게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한 기망이나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부 개인 용도로 금원을 사용할 것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전체 금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사정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이 일부 고지한 용도대로 금원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금원에 관하여 기망에 의한 사기 범행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의 자력이나 투자 경험, 투자 능력에 비추어 볼 때 편취범의도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행은 그 범행 기간,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고(이종 사건 벌금형 전력만 3회), 범행을 자수하여 스스로 마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볼 정황이 있다. 사기 범행은 피해금액 상당하나, 기망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역시 동종 범죄전력 없다. 그 밖의 형법 제50조 양형인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