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8. 08:3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35-5 연희삼거리 앞에서, 피해자 C(31세)가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진입하려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지를 위로 치켜세우며 욕설을 한 것을 발단으로 하여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의 폭행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실랑이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며 지나간 것이 발단이 되어 발생한 점 등을 비롯하여,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등 판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경북 경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여 공사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14. 경북 경산시 E아파트 102동 141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억 원 가량이 소요되는 조경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2,000만 원을 받고, 계속하여 2011. 4. 22.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3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24. 피해자의 집에서 위 2011. 4. 22.자와 같은 방법으로 3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로서 B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23:01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 27에 있는 신정교까지 약 3km 구간을 위 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당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070%로 확인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될 것으로 생각하여 채혈측정을 하지 않았으나,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3회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다는 고지를 받고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음주측정 후 30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것인바, 경찰관으로서는 호흡측정 후 30분이 경과하였다 할지라도 채혈측정을 하여 보강자료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채혈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그 즉시, 또는 2차, 3차 호흡측정을 실시하여 그 재측정 결과에도 불복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2차 호흡측정 또는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2차 호흡측정 또는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차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30. 23:01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070%임을 고지받고 단속경찰관에게 채혈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후 그와 같은 취지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서명·무인한 사실, 피고인은 2013. 5. 1. 12:47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3회째로 면허가 취소된다는 말을 듣고 그때서야 비로소 채혈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서명·무인하면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가 그로부터 1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경찰관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시기를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경찰관이 위 혈액채취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2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약 30명의 일행과 함께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종교단 체회관에 이르러, 건물 안에 있던 교인들의 제지를 무릅쓰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회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30명의 일행과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CD 1. 각 내사보고, 내사진행상황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십 명이 공동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사안으로 범행의 태양이나 경위, 동기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대하다고 평가된다. 피고인들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 측을 비난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 책임을 면하고자 공모사실을 부인하며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10:24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동서울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4. 00:4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비어킹'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륜동에 있는 동보노빌리티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동보노빌리티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원주시청 방면에서 판부면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23:5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여, 57세)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다발성 혈관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등,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5. 육군 306보충대대에 입대하여 같은 해 4. 23. D포대 조리병으로 전속되어 근무하다가 2012. 12. 19. 전역하였고, 피해자 E(남, 19세)는 같은 부대 후임 병사였다. 1. 피고인은 2012. 4. 중순 13:00경 경기 동두천시 F에 있는 D 간부식당 취사장에서, 당시 후임이었던 피해자가 업무가 미숙하고 장난을 많이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 곳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냉동고기 절단용 식칼(전체길이 약 30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을 오른손에 들고 "잘해라, 못하면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칼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3대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초순 15:00경 위와 같은 부대 간부식당의 휴게실에서, 피해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4개월 만에 예정된 휴가를 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위와 같은 식칼을 들고 "내가 휴가를 못 나가면 너를 토막내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칼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대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이 사건 행동과 거친 말로 인하여 피해자가 마음의 상처를 깊이 입어 자살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자살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질 정도로 매우 많이 다친 점, 현재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행동이 피해자의 자살 시도에 결정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으로서, 여러 명의 선임들의 행동과 거친 언사가 피해자를 자살로 내몬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이런 행동과 말의 책임과 과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자체만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NEW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에 있는 경중빌딩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서초역 쪽에서 교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용 횡단보도를 따라 D CA110S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던 피해자 E(52세)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넘어지면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F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량 좌측 부분과 충돌한 뒤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표준신호기 데이터베이스 1. 의무기록사본 1. 진단서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 차량과 충돌한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일 때 차량진행신호는 정지신호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횡단보도 및 차량진행 신호를 보지 못한 채 앞차를 따라 진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다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의 과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가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최근 13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보행자들이 걸어서 지나다니는 횡단보도를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지나가는 등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6. 02:18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지제동에 있는 송탄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로 따라 평택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시설물이 표시하는 지시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과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양방향 직진신호의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맞은편 도로의 5차로 중 3차로를 송탄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으로 하여금 중증흉부손상 및 혈관손상, 경추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신호주기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수사보고서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 및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의 유족 및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21:2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현장 목격자인 Z이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4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및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CD와 합의서 제출 첨부보고), 블랙박스 영상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고 당시 목격자인 F, G 등은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앉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약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4. 18:45경 충남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417 편도1차로 도로를 문방삼거리에서 현대자동차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잘 지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전방주시 및 차량의 제동,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조수석 쪽 문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돌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뒤따라오던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위와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9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창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고물상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우선 2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9.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9. 26. 500만원, 2011. 10. 10. 300만원, 2011. 10. 18. 700만원, 2011. 11. 11. 100만원, 2012. 1. 6.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1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2. 7. 08:3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사무실에서,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C(여, 52세)의 어깨를 손으로 수 회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및 편취금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83

범죄사실 2013고단1083 피고인은 2013. 5. 15. 02:29경 인천 C에서 사실은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 D 운전의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흥시 신천동 738 삼미시장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고는 그 택시요금 53,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189 피고인은 2013. 5. 23. 01:47경 인천 강화군 강화터미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 F 운전의 G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중구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고는 그 택시요금 64,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539 피고인은 2013. 6. 22. 20:45경 시흥시 J에 있는 'K 동물병원'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가 발기가 되지 않는다며 발정제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며칠 동안 개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병원 관계자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병원 진료실 출입문을 발로 차 그 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 L 소유의 위 출입문 시가 불상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13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2013고단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발췌) 범죄전력 1. 즉결심판내역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피고인이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판사 김길량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02:30경 인천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모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고 그 곳에 있던 직원 E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메모지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5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23. 00:30분경부터 00:50분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이나 한 잔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를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남자가 여자를 괴롭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 순경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 I 등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씹새끼들아, 남녀가 서로 사귀고 있는데 이런 것도 경찰새끼들이 간섭하냐,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라고 봉급이 아깝다.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미합의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유치원 공사현장을 운영한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3. 3. 2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2,836,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9,903,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공사대금지불각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임금체불 액수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20:39경 경산시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F 여객선 침몰 사고 생존자인 피해자 G(여, 5세)에 관한 기사에 "야 진짜 저년 볼 때마다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에 아주 불끈불끈 하는구나. 내가 능력만 있으면 저년 입양해서 10년 뒤에 처음할 때 방벽에다가 저년 애미얼굴, 애비얼굴, 오빠얼굴 걸어놓은 다음에 저년 귀에 대고 : 가족 앞에서 따먹히니까 기분이 어때? 이러면 개꿀일 듯 진짜 정복감 쩔겠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댓글캡쳐자료, 각 이메일회신(I), 댓글작성내역 및 접속기록 등 회신자료(I), 회신자료, 가입자회신자료[(주)다음커뮤니케이션], 통신자료제공요청,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J, K), 수사보고(고소장 및 가족관계서류 등 첨부),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L, M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피해자에 대한 패륜적인 댓글을 게시하여 모욕하고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제대로 변상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지 몇 분 뒤에 바로 삭제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5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6. 22.경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마로니에공원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씨티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2. 6. 29. 06:46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원 상당의 상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1. 13: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각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555,310원 상당의 상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분실신용카드 사용승인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무려 301회에 걸쳐 이를 사용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신용카드 총 사용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곤궁한 형편을 견디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4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경 서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10. 31.까지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공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처가로부터 약 3,000만 원을 빌리는 등 계속적으로 공사비가 필요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의 경제적 형편,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8. 19:2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F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골프채를 휘두르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4. 8. 23:3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 B의 전화를 받고,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시계탑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근처 안중근 공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8. 23: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시계탑 근처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A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근처 안중근 공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상호 원만히 화해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 피고인 A에 관한 각 협박 부분 가. 피고인은 2013. 3. 22. 00:28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딸 골프장 가서 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딸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7. 14:55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금 나가지고 노요, 내가 어떡해 하나 보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9. 02:30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병원 1025호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내가 맞고소할 테니까 취하하는게 좋을 것이다, 개새끼야, 너 이따위로 할 거야, 니 딸년들 한강물에 빠뜨려 죽인다,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13.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류가 제출되었으므로,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함평군 학교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무안 고속도로 동광산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으나 벌금형 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화장주공 304동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산초등학교 방면에서 307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된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의해 진행하는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57,7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수리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자가용 3 톤 사다리 차량의 실제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1. 23. 14:00경 위 사다리 차량과 5톤 화물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105동 1203호의 이삿짐을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3206동 701호까지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18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견적 및 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