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70

범죄사실 1. 2018. 6. 25.자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 2018. 6. 4.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6. 25. 제2188부대 2대대 16년 1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통지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25.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8. 6. 27.자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 2018. 6. 4.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6. 27. 제2188부대 2대대 15년 이월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통지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27.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고발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본건 범행 횟수도 2회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이경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60

범죄사실 [2019고단660] 피고인은 2019. 3. 17. 05:0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대각선으로 주차하였고,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차를 몰고 와서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승용차 시동을 켜 놓은 채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었다. 이후 D지구대 안에서 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으로 술을 먹고 운전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55경부터 06:0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019고단822] 피고인은 2019. 3. 17. 05:15경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정차하고 있다가 '술 취한 사람이 차를 몰고 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순경 G이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함께 출동한 경위 E이 그 범행 장면을 D지구대 공용물건인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위 E의 팔을 발로 걷어 차 위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21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휴대폰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2019고단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자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저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사안으로 그 죄질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3. 01:50경 서울 동작구 지하철 B역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D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8.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약15683호)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후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진행된 재판절차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081호)은 2017. 5. 10.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서울서초경찰서장은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관련하여 2016. 1. 10. 피고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가,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2017. 12. 26. 피고인에 대한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었다면, 그 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20357 판결 참조). 위 각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당시 적법하게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및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각 15,000,000원씩을 대출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서울 도봉구 F건물, G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30,0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15,000,000원씩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5.경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인 H으로부터 위 전세보증금 중 3,000,000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8. 6. 7.경 잔액 25,924,350원을 위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남편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발신 채권양도통지서사본 첨부) 1. 각 거래내역, 각 대부거래계약서 1.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확약서 1.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1.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이자를 변제하다가 다른 채권자의 추심에 시달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되었고, 반환받은 보증금을 사실혼관계인 남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북구 C 호텔 D호실, E호실에 있는 'F'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 B은 2018. 6. 5.경부터 2018. 7. 3. 22:10경까지 C 호텔 D호실, E호실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4~16만 원을 받고 G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F' 단속일 업소 광고 사진/피의자 A B 간의 통화녹음 파일 관련/추징액 산정)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호텔 객실을 임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범행으로 성매매알선행위의 기간 및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5. 23:3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23:3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로 전방을 주시하며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51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사이로서 약 6~7개월 전 피해자로부터 13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4. 09:10경 통영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현관문을 열고 나온 후 복도에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손에 쥔 과도를 1차례 내리찍어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찌르고, 이를 막기 위해 손을 뻗은 피해자의 왼손을 과도에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찌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19:10경 부산 동래구 B빌라 C호에서, '여자 친구가 자살을 시도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자해 시도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과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처방전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량의 수면제를 먹은 상태에서 자해를 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를 C으로부터 건네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2. 27.경 위 계좌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처인 E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27.경부터 같은 해 4. 19.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607,21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가족 등에게 송금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의 남편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1:30경 의정부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술을 같이 마신 후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집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해자의 딸이 피해자 곁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병원'에서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06:35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OOO병원'에서 피해자 B(59세)이 병원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에게 '그냥 돌아가세요. 볼 일 있으면 9시에 직원들 출근하면 그 때 와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병원 밖으로 내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의 주머니에서 커터 칼(총길이 15.5cm)을 꺼내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조현병 뉴스 알고 있제. 확 그어뿌까. 니 병원장 자격 있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커터칼 확인), 커터칼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전력 6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B'과 공모하여 2013년 일자미상경부터 2013. 12. 30. 경까지 대전 중구 C, 7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게임장에서 그 곳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게임장 내·외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성명불상 업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유·무선 공유기 용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D에 대한 약식명령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확정판결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여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진열 · 보관하였다는 것인지 공소사실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하고, 피고인은 일명 'B'과 공소사실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협의만 한 상태에서 우연한 기회에 위 게임장에 방문하였다가 단속을 당하였을 뿐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공모하거나 이를 실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소기각 주장 부분 1) 형사소송법 제 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 ·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 • 장소 ·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556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행의 일시,장소, 바다이야기 게임기 설치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분담하여 실행한 행위 등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B'과 공모한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무죄 주장 부분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년 12월 초순경부터 경찰 단속이 있은 2013. 12. 30.까지 이 사건 게임장 인근에서 F, G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였던 사실, D은 단속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2. 25. 22:00경 이 사건 게임장에 방문하여 게임기를 수리하고 유·무선 공유기 1대를 설치해 주었다. 당시 위 게임장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위 단속일인 2013. 12. 30. 오후에 또다시 피고인으로부터 바다이 야기 게임기를 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을 만나 함께 게임장으로 갔다가 단속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D은 위와 같은 바다이 야기 게임기 수리 및 유·무선 공유기 설치 행위로 2014. 6. 2.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D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아닌 'B'으로부터 게임기 수리를 의뢰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 사건 후 6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한 위 법정진술보다는 경찰에서의 위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E이라고 진술하였다가 E과의 대질 이후에 위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찰 단속 당시 피고인은 일명 'B'과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협의만 한 상태가 아니라 이미 위 게임장의 게임기의 진열 · 보관에 관하여 기능적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등급 미분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진열 · 보관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이 사건 게임장 업주에 관한 허위 진술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게임장이 실제 영업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2019. 1. 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22. 03: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체 상태에서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20. 16: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같이 죽자"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4. 20. 04:0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넌 성매춘녀로 신고할끼다, 난 대가성 성을 샀다, 자수하면 난 처벌 없다, 하지만 너 전화 탈탈 털면 너의 성을 산 사람 그리고 너 처벌 한 번 받아봐라, 난 할 수 있다, 넌 영원히 성매매 전과 기록 가지고 너가 시집가도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너 파트너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4. 20. 09:51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사진,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기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4.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권 포기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01:4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입구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 E 뉴스포티지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 내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67,000원(현금봉투내 오만원권 15매, 일만원권 1매, 오천원권 1매, 일천원권 2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상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후단경합범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한편 피해가 경미한 점, 2019. 4.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8.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동거 중인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8. 01:30경 의정부시 건물 6층 옥탑방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갤럭시 S6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코에 맞게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 관계로 동거 중이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 머리 등을 때리고 발로 머리와 팔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과 경찰서에 다녀온 후에도 또다시 피해자와 다투다가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주먹과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과 다리를 차는 등 가볍지 않은 폭행을 하여 피해자의 코와 입술 부위에서 피가 흐르고 눈 부위와 얼굴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 1)을 저질렀는바, 그 동기와 경위,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0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9. 에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 2010. 10. 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공소권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주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를 상대로 2018. 6.부터 2018. 12. 까지 10회 이상 폭행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2019. 1. 폭행치상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 문제가 심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나, 그와 같은 사정으로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1) 검사는 피고인이 경찰서에 다녀온 후 저지른 상해범행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절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은 피고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와 헤어졌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고혈압 증세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혼한 후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전배우자에게 8세인 딸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주기적으로 딸과 만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딸이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5. 9.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0:18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에 있는 C마트 인근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E 레이 승용차를 약 25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결정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2. 14. 16:18경 원주시 B에 있는 C은행 D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2세)에게 길을 물어 보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피고인의 팔과 몸 사이에 끼우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내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함께 사진을 찍으려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발생 장소 CCTV수사), CCTV 동영상 [피고인은 범죄사실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진술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당시의 상황이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도 부합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개연성이 없을 뿐 아니라 위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이집트인으로 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이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선의를 갖고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피해자에 대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30,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범천지하차도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H60세) 운전의 I 포터 화물차의 뒤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