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68

범죄사실 2018고단3668 피고인은 2017. 11.경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로 1,500만 원을 편취 당 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은행계좌를 확보한 후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여 금원을 송금하게 한 뒤 인출하는 방법으로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제공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위 계좌로 송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보다 먼저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6. 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상가 C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모집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넣어 위 편의점에 맡겨 두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가져가게 하여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사기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인출하는 수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편취한 돈을 송금받아 인출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함으로써, 콜센터를 운영한 성명불상 총책, 성명불상 유인책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 등을 사칭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는 등 거짓말로 유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상가 C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넣어 맡겨두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7. 12. 28.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대출과 대리이다. 기존에 대출받은 것을 다른 곳에서 대출받아 상환을 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진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G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7. 12. 28.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통해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7. 12. 28.경부터 2018. 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9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1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거녀인 H의 채권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 I과 그 딸인 피해자 J을 비방할 목적으로 KL 게시판에 "J 아버님이 I씨가 .중략. 12억5천을 계획적으로 띠어먹고.중략. 파산신청해서 돈도 못받게 하고 두고봅시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9.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피고인은 2016. 11. 28. 00: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딸을 언급하며 "H씨 매달 입금도 안된다던데. 중략. 이틀뒤에 계좌에 돈안들어왔음 부모때매 개쪽팔려서 골프에 집중을 못할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딸과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5, 8, 23번) 1. 추송서(P의 진정서, 진술서 사본), 사건기록사본(진정인 P)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은행회신내역, 예금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입금확인서 2018고단41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L 등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 사건진행내용검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18고단4190 사건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글을게시한 것은 피해자 I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 J에 대한 내용이 아니며, 아울러 피해자 J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를 훼손케 하고자 하려는 의도 역시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동거녀와 I 사이의 금전거래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 J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이 소속된 K L과 동료 선수인 Q의 R 등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K L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하면서 I을 피해자 J의 부친으로 지칭함으로써 피해자 J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점, 피고인이 게시한 위와 같은 글에는 'J 아버님 I씨가 사기를치는 바람에. 딸은 프로골프를 시켜 잘 살고 있다니.' 등과 같이 피해자 J의 직업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 J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동거녀의 I에 대한 채권을 받아내기 위하여 위 금전거래와 무관한 피해자 J의 소속 골프단 L 등에 I과 피해자 J의 인적 관계를 드러내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글을 게시한 사정, 피해자 J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프로골퍼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피해자 J의 사회적 평가를 충분히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와 동기, 게시물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J에 대한 비방의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2018고단3668 사건의 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편취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2018고단3668 사건의 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 중 1,980만 원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에 대한 1,000만 원 사기의 경우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판시 2018고단4190 사건의 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어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거녀의 피해자 I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