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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9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6. 9. 2.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106동 702호에 관하여 임대인 C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년,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때마다 임차계약을 갱신(2012. 9. 22. 임차보증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거주하던 중 2014. 4. 30.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C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1억 4,000만 원)을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에 양도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으로 하여금 C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임대차기간 만료 즈음 C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증액을 요청받자, C에게 "현재 대출이 많아 금리가 낮은 곳을 찾아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니 아내인 D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자."라고 제안하고, 같은 달 21.경 C과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기존보다 3,000만 원 증액된 1억 7000만 원, 임차인을 D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1, 교보생명빌딩에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의 직원인 E에게 '임차인 D,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으로 작성된 2014. 9. 21.자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피고인의 C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35,600,000원에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억 4,000만 원을 이미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취득한 위 질권은 3,0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담보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6.경 대출금 명목으로 42,557,806원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은행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70,442,194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1억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채권양수·도 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질권설정 통지서,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거래 약정서 등, 근질권설정계약서, D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E 유선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교보생명 대출신청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출금액을 상환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으며, 상환계획에 따라 성실히 상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3

범죄사실 2020고단323(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9. 03:4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12번 출구 옆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손님을 기다리면서 정차 중인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택시 조수석 문턱을 밟고 올라서서 조수석 우측에 부착된 플라스틱 커버와 조수석 시트 커버를 수회 발로 걷어 차 수리비 148,742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299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 3. 02:10경 서울 광진구 C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9세) 운행의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3(재물손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리비견적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2020고단299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를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입건된 후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는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에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법정형(벌금 2,000만 원 이하)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12:29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 1층 상가 앞에서, 그곳의 벽면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상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할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위 상가 안에 있던 C등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관련 범행장소 등 수사사항) 1. 사진2장, CD2장, 지도, 사건발생상가 사진, 목격자가 촬영한 피고인 사진, CD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아파트단지 1층 상가 앞에서 상가 내부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성기를 바지 밖으로 껴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사이트에 이자 없이 선불금을 해준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C에게 "선불금으로 1,500만원을 주겠다. 이만큼 해주는 곳은 사창가 밖에 없다. 사창가가 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곳 아니고 TV 같은데 나오는 곳처럼 이상한 곳 아니다. 업주도 좋은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후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F에게 C을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이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C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진술녹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고소장(C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회신 및 전화소환결과보고 등에 의하면, C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C가 경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소개로 F으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C가 피고인과 F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B사이트 게시물, A이 C에게 보낸 문자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이 사채업자인 줄만 알고 C이 2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F에게 C을 소개하였을 뿐,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C는 고소장, 진술서 등을 통하여 '인터넷에서 이자 없는 선불금 해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1,500만원이 필요하니 룸살롱 같은 곳을 소개시켜 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은 그 정도 돈은 룸살롱에서는 안 해주고 사창가에 가야 해줄 수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피고인이 사창가가 네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취지로 계속 설득을 하고 빚 독촉으로 인한 압박 때문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잘 아는 업주이고 좋은 분이라고 하면서 E을 운영하는 F을 소개시켜주었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F을 만나게 된 경위를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F의 증언에 의하면 C가 피고인의 소개로 F을 만날 당시 이미 F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F은 'C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중 몸이 아파 한동안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 연락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C이 빌려간 선불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봤다'고도 증언하였고, 피고인은 몸이 아파 쉬고 있는 C에게 '이제 해결하자 기다릴만큼 기다려줬다', '나를 이용해서 돈을 같다썼으면 이제 갚을 때가 됐잖어', '이제 장난 그만하자', '빨리 해결해라'는 등 C가 F으로부터 수령한 선불금을 빨리 갚으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어 선불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는바, 피고인이 C로 하여금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F에게 소개 내지 알선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C가 F에게 갚아야 할 선불금 문제에 관여한 이유를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매매여성을 소개하는 행위로 수차례 직업안정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F 또한 오랫동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왔으며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일에 종사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로 하여금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F에게 C을 알선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알선행위가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6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27. 21:47경 오산시 B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21세)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명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6. 27. 21:32경 위 제1항의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하기 위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위 화장실 내 용변칸에 들어가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112신고표 1. 영상물 씨디 2매, 각 피해자들에 대한 영상 캡처 화면 첨부 보고-불법 촬영물 캡처 총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절대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 침해되었다. 피고인의 촬영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 1인에게 들키지 않았더라면 촬영이 지속되었을 수 있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촬영 장소, 시간, 횟수, 각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하루, 한 장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상담 치료 등을 받으며 성행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지지한 가족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70

범죄사실 2018고단4970 피고인은 2017. 7. 3.경 부산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폭스 조끼 2,000개를 남양주 쪽 창고에 보관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폭스 조끼 2,000개를 남양주시 C에 있는 D 보관센터 창고에 보관시켜 두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폭스 조끼 2,000개를 보관하던 중 2018. 4. 17. 경 개인채무 변제자금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E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조끼 중 200개를 E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2018. 5. 25. 경 E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조끼 중 100개를 E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매가 기준 시가 합계 8,700만 원(29만 원 × 300개), 원가 기준 시가 합계 1,800만 원(6만 원 × 300개)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413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야전침대 500개를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보관센터에서 위 야전침대 500개를 보관하던 중, 2015. 6. 경 임의로 여성의류로 교환한 다음 2016. 7. 경 위 의류를 성명불상의 유통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2019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 압축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를 회복하려는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는 약 15년 전에 있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46

범죄사실 2019고단3946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B에서 시누이 C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D식당을 운영하면서 C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C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8. 10.경 위 D식당에서 E 주식회사 카드모집인인 F에게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고 E 발급을 신청하면서, F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태블릿 PC로 E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에 대한 인적사항이 입력된 E 회원가입 신청서에 서명하라고 하자 'C'이라고 입력된 성명 옆에 터치펜을 이용하여 'C'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로 된 E 회원가입 신청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E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된 전자기록인 E 회원가입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8. 16.경 위 D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한 C 명의 E(G) 1장을 수령하고, 2017. 8. 20.경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I 화도점에서 종업원인 성명불상에게 위 E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107,23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고 위 E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0회에 걸쳐 합계 55,873,15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42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9. 3. 20.경까지 남양주시 B에서 시누이 C 명의로 'D식당'을 운영하면서 C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C 명의로 신용카드와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4. 1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D식당'에서, J 모집인 F에게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J 발급신청을 하면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F이 가지고 있던 태블릿PC를 이용하여 J㈜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C에 대한 인적사항이 입력된 J 회원가입 신청서의 '서명/인'란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의 J 회원가입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신청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J 주식회사의 모집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7. 26.경 경기 남양주시 K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C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L)를 이용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의 ARS 카드대출을 받아 C의 M조합 계좌로 11,50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5. 17.경 서울 서대문구 N 1층에 있는 'O은행 가좌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O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제3항 기재 신용카드를 집어넣어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보충진술서(고소대리인),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P 전화통화)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회원가입신청서, E수령증 1. 운전면허증(사본), 사업자등록증(D식당), 영업신고증(D식당) 2020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J 가입신청서, 카드발급원장, 신용카드 이용내역, 사고신고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발급받은 신용카드 번호),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계좌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 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컴퓨터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신용카드 명의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까지 모두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등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17:4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05:3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에 있는 'C'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뒤편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고, 이어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D, 목격자 F)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수사) 1. C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6.경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D, E, F, G, H 등에 대한 수억 원 상당의 채무와 국세청에 대한 약 900만 원 상당의 체납세금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출원금 및 이자, 개인채무 변제,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1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양평군 I 등 12필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 허가비용 등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14억 원을 대출받아 바로 갚겠다. 늦어질 시에는 매월 1,000만 원씩 분할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D, E, F, G, H 등에 대한 수억 원 상당의 채무와 국세청에 대한 약 900만 원 상당의 체납세금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출원금 및 이자, 개인채무 변제,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J 명의 K조합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양평군청에서 건축 허가가 났는데, 세금만 내면 토지 감정을 받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 대출만 받으면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D, E, F, G, H 등에 대한 수억 원 상당의 채무와 국세청에 대한 약 900만 원 상당의 체납세금 등으로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출원금 및 이자, 개인채무 변제,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1. 각 차용증, 이행각서 1. 입금전표, 계좌내역 1. 신용정보(A, 63년생) 1. B, 인허가에 따른 세금(D),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M에게 개인채무 600만원 변제 증명 계좌내역 제출), 예금거래내역서(K조합 N O) 1.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사 선임비 1000만원 사용 증명자료 제출),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여주지원 2015고단629호 사건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도를 속이고 합계 1억 4천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데, 그 피해규모가 크고 아직까지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15: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3층 남탕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E가 샤워를 하기 위해 자리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9만 원 상당의 샤오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핸드폰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발각되어 핸드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비롯하여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55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7.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서귀포시 B 임야 3,306m²에서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수목을 벌채하고 지반을 정리하여 위 임야 중 2,182m²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토지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보고 / 산지정보 조회 /산지 해당 여부 검토 / 현장확인 보고 / 산림훼손면적 및 복구비용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굴착기기사 전화진술 확인)의 기재 1. 서귀포시장 작성의 불법 산림훼손 수사의뢰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임야대장의 기재 1. 위치도 및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림의 면적이 비교적 넓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을 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2008. 2. 2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16

범죄사실 1. 2020. 10.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 01: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900원 상당의 맥주 및 얼큰 부대탕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0. 4.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0. 4. 13: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1,000원 상당의 맥주 및 코다리 조림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4. 00:24경 대전 동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0원 상당의 전골 2인분과 맥주 4병 등을 제공받았다. 3. 2020. 10. 1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1. 20:0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맥주 및 돼지김치구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F, N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4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로서, 2020. 3. 3. 16:30경 강원 평창군 C 펜션 앞에서 피해자 D(남, 40세)이 주차한 자동차를 보고 피고인 B가 욕설을 하자 그것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2회 때리고, 오른발로 낭심을 1회 차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차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려치고, 왼발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차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남, 25세)이 D과 피고인이 다투는 장면을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8장, CD(순번 14, 피해자 E 촬영 영상) 1. E, 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을 추가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D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상호 다툼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은 대전 서구 D빌딩 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라는 상호의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자들로서, 피고인은 위 E의 회장으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였고, B는 실질 대표이사로서 투자자들을 유치하였으며, C은 명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 E에서 추진하던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친환경 비료 생산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유치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08. 10. 9.경 피해자 F에게 "E는 음식물 등을 혼합하여 친환경퇴비를 만드는 회사이다. 현재 전남 고흥 G조합으로부터 이미 10만 포대의 납품 계약을 받았고, 11월 하순경 납품하기로 되어 있다. 투자를 하면 즉시 선이자 조로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고, 4개월 뒤에 원금을 회수는 물론 매월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C은 친환경 비료를 생산할 만한 시설이나 자금, 판로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 H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투자내역 제출 첨부 수사), 수사보고(고소장 제출 관련 조사), 법인등기부 등본,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총 편취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은 판시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05:21경 B 봉고 탑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네거리를 신남네거리 방면에서 C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2. 06:3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경찰수사보고(사고장소 교차로 신호현시체계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새벽시간에 신호를 준수하였지만, 교통량이 적은 새벽시간의 직진 구간이어서 전방을 제대로 살폈더라면 충돌을 피하거나 적어도 사망의 끔찍한 결과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인 점,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가 대로에서 보행자 적색신호임에도 자전거를 탄 채 무단횡단한 점, 도시철도 3호선 교각으로 인해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횡단보도 왼쪽 부분의 동향을 제대로 살피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종전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