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경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서 20분 가량 소란을 피운 후 경기분당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또다시 파출소 내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여 2016.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6. 12. 12. 21:1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위 D파출소에 찾아가 위와 같은 불만을 경찰관들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모두 죽을 각오하는 것이 좋아, 다 불싸질러 버릴테니까"라고 말한 후 파출소를 나가 D파출소를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약 150m 떨어진 주유소에서 등유 약 10리터를 구입하여 기름통에 넣은 후 같은 날 21:43경 다시 D파출소에 들어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이 씹을 할 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등유를 사무실 바닥에 절반 가량 뿌리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오른 손으로 꺼내는 등,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등유를 바닥에 뿌려 방화하려는 것을 위 D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27세)이 제지하자, 손에 든 기름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등유가 피해자의 눈에 들어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 각막궤양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D파출소 소내 CC-TV영상] 1. 상해진단서 1. [첨부] 현장사진, [첨부]등유 구매 영수증, [첨부]진단서, 각 [첨부] 영상캡쳐사진 [첨소량폐기물처리확인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경찰관이 상해죄의 상해를 입은 바 없고, 피고인은 체포에 저항한 것에 불과하여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등유 등을 구입하여 이 사건 파출소로 돌아와 바닥에 등유 등을 뿌리기 시작하자 경찰관 I이 이를 제지하러 다가온 사실, 피고인은 1을 피하여 뒤따라오던 F을 향하여 등유를 뿌린 사실(수사보고 [D파출소 소내 CC-TV 영상] 중 21:39:10~21:39:13), 이에 G 및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G 및 F을 앞에 둔 상태에서 등유가 든 통을 빼앗기려 하지 않으면서 이리저리 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다량의 석유가 앞으로 튄 사실(수사기록 21면), F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직후 오른쪽 눈에 통증을 느껴 경찰관 J으로 하여금 자신의 충혈된 오른쪽눈을 카메라로 촬영하도록 한 사실(수사기록 20면, 수사보고 D파출소 소내 CC-TV영상] 중 21:42:30), 피해경찰관은 세면대에서 오른쪽 눈을 씻었으나(수사기록 85면), 통증이 사라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내원한 사실, 당시 피해경찰관을 치료한 의사는 피해경찰관의 눈에 각막궤양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하고 2016. 12. 13.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각 증거 중 피해경찰관의 진술은 '피고인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지르려는 것을 미리 발견하여 체포하는 와중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등유를 뿌려 등유가 눈에 들어갔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44면), 'I이 피고인으로부터 석유통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빼앗기지 않고 석유통을 흔들어 피고인이 제지에 가담하였는데 피고인이 흔든 석유가 눈에 들어갔다(수사기록 113면)'으로, 비교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히 위 CCTV 영상의 촬영장면, 목격자의 진술(수사기록 54면)과 그 범행과정이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 그리고 위 각 증거 중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 등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진단일자가 상해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경위와 일치하며,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도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위 각 사실관계, 피해경찰관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경찰관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각막궤양 등 상해를 입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자신이 형사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등유를 구입하여 수인의 경찰관이 있는 파출소에 가 불을 지르려 한 것이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에 저항하면서 계속하여 라이터를 꺼내들었으며 그 과정에 경찰관이 상해를 입게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 범행의 계획성, 범행의 수단,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해경찰관의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경찰관의 처벌의사가 많이 희석된 것으로 보인다(양형조사결과). 공용건조물방화 범행은 예비에 그쳤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은 없고, 양형조사결과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아주 높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가족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