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7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2. 00:0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 103호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브래지어 안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4. 12. 01:30경 제1항 기재 C주점의 직원대기실에서 술에 취하여 쭈 그리고 앉아있던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질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구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판시 제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주점의 직원대기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한 번 찬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은 후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휘저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술을 마시던 룸 안에서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졌다”, “룸에서 나와 직원대기실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찾으러 왔고, 갑자기 치마 속으로 손이 쑥 들어오더니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손가락이 질 안에 들어와서 막 휘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자세 등에 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강제추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고 브래지어 안에까지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가슴을 옷 위로 만졌고 그 후 옷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시도하였는데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블라우스 아래쪽으로 브래지어 안까지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는지까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2021. 4. 15.로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2년이 경과한 시점인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이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한 시점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고소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강제추행 범행이 아닌 유사강간 범행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유흥접객원 일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중 가장 중한 부분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는 기억의 소실이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01쪽).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인 2019. 4. 12. 11:58경 E에게 “사장님 어제 제가 술이 너무 취해서 큰 실수한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피고인은 같은 날 19:07경 피해자에게 “어제 술에 너무 취해 해선 안 될 잘못을 했습니다. 오늘 정신 차려보니 너무 놀랐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렇게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 술 먹여서 취했는데, 몸 가누지 못하는 취한 사람 힘으로 옷 속으로 손 넣어 가슴 만지고, 화장실 갔다가 토하고 그 앞에서 앉아서 몸도 못 가누고 잠들어 있는 사람 팬티에 손 넣어서 성기 만지고 하신 게, 이렇게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고, 조금 후 “죄송하다는 문자하나 보내놓고 넘어가시려는 건 아니시겠죠?”라고 재차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72쪽).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중 “해선 안 될 잘못”이라는 표현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의 일반적인 폭력범죄보다는 성폭력범죄를 지칭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자 갑자기 “씨발 이 새끼가 나 존나 만졌어”고 욕을 하면서 벌떡 일어났다는 것인데(증거기록 207쪽), 피고인이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쓸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발로 찬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기 위해 “해선 안 될 잘못을 했다”고 사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거나, 피해자가 다시금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주장하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C주점의 다른 유흥접객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 유흥접객원이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할 태세를 보이자 해당 상황을 녹음하는 등 용의주도한 태도를 보였고(증거기록 103 내지 109쪽), 그 이후에 유흥업소에서 다른 접객원과 사이에 오해를 살 만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직후부터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열거하는 피해자의 답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는 주장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보도방을 운영하며 피해자를 C주점에 소개한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에 피고인을 만나서 피해자를 만졌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만진 것 안 만졌다고 하지 않겠다, 만졌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또, 이 사건 당시 C주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E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합의하려고 서로 통화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번 오라고 했어요. 만나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삼촌이라고 하는 사람 두 명을 데려왔더라고요. 제가 피해자가 이렇게 원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더니, 삼촌이라는 사람이 술집에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돈 20만 원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올라가시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합의할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쪽). F과 E의 진술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며, F과 E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도 않는다. 특히 E이 C주점 소속이 아닌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오히려 E은 위 업소의 단골 손님이었던 피고인과 오랜 기간 동안 연락하고 지내 온 사이이므로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F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당시 C주점에서 전화를 받은 후 친구를 먼저 보내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도록 한 후 자신이 위 업소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했다고 진술하였던 반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이 사건 발생 직후 위 업소에 가서 직접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에 차이가 있고[F이 이 사건 발생 후인 2019. 4. 12. 02:12경 피해자에게 “D야 얘기 들었어 고생했어 오빠가 가게 가서 지랄병하고 담배 찾아올테니까 울지 말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하면(증거기록 175쪽)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E의 경우 이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이 목격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등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F과 E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각 2020. 9. 22. 및 2020. 7. 14.로 이 사건 발생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고, 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기억의 왜곡 내지 혼동이 왔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F과 E의 당시 상황에 관한 일부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또, 피고인과 변호인은 F과 E은 성매매 알선 사실이 수사기관에 알려질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C주점에서 만난 유흥접객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F과 E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바 있어 F과 E이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이 F과 E이 피고인을 성범죄로 처벌받도록 할 목적으로 위증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사강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 직원대기실에 있었던 시간은 약 50초에 불과하고 이 중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는 데 20초 정도가 소요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 시간은 약 20~30초 남짓이라는 것인데, 위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 속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유사강간 범행을 실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유사강간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질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휘저었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30초 정도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해자가 팬티 위에 속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휘저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성행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