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1, 15:12 경 서울 강남구C아파트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홈페이지 사이트(http://gs.iseverance.com)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 D가 무단으로 차량을 주차하거나 관리비를 체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 고객게시판에 "세브란스 출신인지 간호조무사 출신인지 간호원양성학원 출신인지 정식 간호원 맞는지 가정의학과 맞는지 의아하다 직장 내에서 평판이 어떤지 간호원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나 간호원의 태도가 집에서 이웃에서 삶을 보면 알 수 있다. 어느 지역이든 외부차량 주차금지로 주차할 곳도 없고 더구나 자기동생이라며 세브란스 다닌다며 병원에는 직원차량이 주차할 곳이 없다고 남의 집에 주차를 2년 동안 하고 있었다. 이제는 앙심을 품고 몇 달 째 고의로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으며 젊은 여자가 이수아줌마들과 패거리 지어 비방하고 모함하며 악행을 일삼고 있다. 세브란스는 이런 직원이 근무해도 되는지 의아하다. 이에 이 여직원 봉급에서 관리비 체납 분 120,000원을 제해주기 바란다. 정말 몇 달 씩 비방하고 악행을 일삼는 태도에 참을 수가 없다. 부부가 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앙심을 품고 있다. 이에 글 올렸다고 알게 되면 또 앙심을 품고 행패를 부럴지도 모르니 ■■■■…" 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5. 8. 06:04 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http://gs.iseverance.com)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위 아파트 4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 무단으로 차를 주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 고객게시판에 "E"라는 제목 하에 "멀쩡한 반장해임에 서명날인하고 자신이 날인한 서명이 무료하고 서명하고 어처구니없는 태도 지난번에 직장에 글 올렷다고 항의메일 보냇다며 주민에게 말하고 내 귀에까지 들어오고 직원차량을 주차 못하게 한다고 정신적피해라며 난리를 치고 왜 직원차가 남의 주택에 주차를 합니가.패거리 늙은 이들 모임에다 불만을 말하고 정말이지 어이가 없는 것이 이런 간호원이 잇나 ・・・・・…"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게시글 출력 자료 포함) 1. D의 고소장 (게시글 출력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업무방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8. 11:22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 부원장 I, 교무선생, 직원들에게 "J은 나쁜 놈이고 못됐으니 빨리 그 학원에서 해고하라"라고 말하는 등 하루에 5~6회 가량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위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8.경부터 2012. 3. 15.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H 사무실에 전화하여 "J을 해고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3. 8.경부터 2012. 3. 15. 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H 사무실에 반복적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하여 위 학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및 J 작성의 고소장과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중 J 이 위 학원 부원장 K과 교무선생 L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을 진술 내지 기재한 부분은, K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고, L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어, 그 증거능력이 없다. K은 법정에서, "2012. 3. 8.경부터 2012. 3.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위 학원으로 전화한 것은 총 2 내지 3번 정도이다. 자신은 피고인과 1번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이 'J이 안 좋은 사람이니까 잘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통화시간은 30초보다는 길었지만 5분보다는 짧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학원 원장 G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학원으로 건 전화를 위 학원 직원이 2번 이상 받았고, 자신이 2번 이상 받았다. 자신이 받은 전화 중 1번은 자신이 굉장히 빨리 끊었고, 1번은 2 내지 3분 이상 통화를 한 것 같다. 다만, 피고인과 통화한 날이 2012. 3. 28. 이후일 수도 있다. 피고인이 '왜 J이라는 사람을 뽑았느냐,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에 대해 설명을 해 줄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의 전화가 하루에 여러 번 걸려온 적은 없는 것 같고, 며칠에 걸쳐서 드문드문 걸려온 것 같다. 위 학원 직원이 얼마나 오래 피고인과 통화하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휴대폰의 2012.3.8. 10:16:40부터 2012. 3. 29, 19:57:48 사이의 발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위 학원 측과 통화한 것은 2012. 3. 9. 16:11:24부터 28초 간, 같은 날 16:16:32부터 5분20초간의 2회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공포심 내지 불안감 유발 문언 도달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 20:35 경부터 2012. 4. 14. 17:4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3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M과 관리비 납부나 주차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을 기화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가. 2011. 12, 30. 15:30경 "주제파악이 안되니 치매가 심하군 계좌도 따로 만들고니가 뭔데 설쳐 한심한 노파야" 나. 2011. 12. 31. 19:42경 "개같은 년아 너 큰코 다쳐" 다. 2012. 4. 13. 18:12경 "당신이 뭔데 주제파악도 못하고 서명을 받으러다녀 반장이 바꼇다고 주제넘는 짓에 전라도 패거리 만들어서 비방이나 하고 다니고 당신 임시 반장할 때 진작 주민서명 받아서 내쫓아어야 하는데 방치한 결과 개판됫고 당신 패거리들이 이 건물 좌지우지 움직이는 줄 착각말고 집내낫으면 이사가 당신같은 악질이 권사 새벽기도" 라. 2012. 4. 14. 17:46 경 "야 너 패거리지 어서 관리비 빼돌리고 벽보 붙이고 화단 뒤엎고 모함한 짓들 너네 식구직장에 가서 뒤엎어버리는 수가 잇어 패버리고 싶은데 참고 있거든"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9도3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확정판결 중 피해자 M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1. 12. 12.부터 2011. 12. 17.까지 8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1. 12. 30.부터 2012. 4. 14.까지,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 부분은 2011, 12, 12.부터 2011. 12. 17. 까지 각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기간이 서로 다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중 1, 2회째의 것과 3, 4회째의 것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다. 라.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및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 부분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첫 번째 범행과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 부분의 범행 사이에는 약 18일의 시간적 간격만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건물에 살고 있는 위 피해자와 관리비 납부나 주차 문제, 반장 해임 문제 등으로 수년간 다툼을 벌여 오면서 분을 참지 못하여 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동기가 동일하다. 범행 대상이나 수법이 동일하고,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모두 그 주된 내용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분노를 표출하거나 욕설을 하며 윽박지르는 것으로서 거의 동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