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31. 1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초등학교 앞 도로를 오봉오거리 방면에서 북첨산네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레간자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여,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146,09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생겼고,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19.에 강원도 화천에 있는 1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와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병역법 제5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최하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어야만 향후 피고인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14:4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도로에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은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15경, 같은 날 15:25경, 같은 날 15:3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F, G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의 규모로 보아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10: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6고합30호 C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지원 형사합의부 법관들에게 "2016. 1. 9. D식당에서 E. F와 함께 C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선거관련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C이 학생들 명단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당시 C이 G의 배우자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2016. 1. 9. C을 만난 이후 약 2주 후에 부모님으로부터 C이 G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처음 들어서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6. 1. 9. D식당에서 C을 만났을 당시 C이 피고인과 E에게 학생들 명단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C이 G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H 교수로부터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으며, C을 만난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C이 G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처음 들어서 알게 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I에 대한 각 증언녹취서(창원지방법원 2016고합30)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중 각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각 녹취록, 녹취서 1.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이첩 문서 1. 압수물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E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전화조사), 수사보고(C E, J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위증 범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최초로 C의 혐의에 대해 진술할 때부터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고,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C에 대한 무죄판결의 취지로 보아 피고인의 위증이 해당 사건의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6. 12. 08. 18: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모텔 앞 삼거리교차로를 사랑채 아파트 쪽에서 중앙교 북단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교통질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중앙교 쪽에서 창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3세)가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실제시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고려: 징역 4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등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5. 18:00경 울산 북구 B 앞길에서 길가에 과일을 팔고 있는 피해자 C(여, 48세)로부터 과일을 구매하고, 물건을 집기 위해 피해자가 허리를 굽히자 "209호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상대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2:35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5 당고개역 1번 출구에서 당고개역 사거리(기업은행)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보닛을 치는 등으로 같은 날 02:43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지명수배 되어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사실상 없다. 피고인이 노모를 봉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2. 25. 21:30경 위 'C' 주점에서 종업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인 E(17세)외 6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시켜 그들에게 과일 소주 1병, 소주 4병, 맥주 2병을 매매대금 합계 29,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1. 23:10경 위 'C' 주점에서 종업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인 F(17세)외 5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시켜 그들에게 소주 2병을 매매대금 합계 6,000원에 판매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풍속영업소 단속 중이던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로부터 위 1의 가항과 같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자, 당시 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고인의 조카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의자로 조사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그 무렵 피고인은 J에게 "오늘 일당은 내가 알아서 쳐 줄 테니 네가 'C'의 실질적인 관리자로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와라"라고 말하여 J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위 경찰관들에게 J이 위 주점의 실질적인 관리자로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저는 업주인 L의 사촌형으로 실질적으로 C 술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처가 된다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자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42, 43) 1. J의 자인서 1. M, N, F, O, P, Q, R, S, T(순번 31), T(순번 32), U, E, V의 각 자인서 1. 각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각 수사보고(순번 11, 18, 25, 39, 45, 47) 1. 각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각 영업신고증 사진, 사업자등록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2015. 12. 25. 단속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여 다시 단속된 점, 청소년보호법위반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타인으로 하여금 실업주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위 청소년보호법위반 벌금형 전과는 모두 2003년 이전의 것인 점,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도피교사의 점을 인정한 점 등 위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02:2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동네오빠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화로 371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1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관할 기관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2. 27.경 경기 의정부시 C빌딩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고, 60일 동안 1주일 마다 원리금 45만원을 변제받기로 한 후, 2016. 3. 3.경 및 2016. 3. 4.경 2회에 걸쳐 1회 원리금 45만원을 변제받아 법정 연이자율 25%를 초과하여 221.1%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7. 경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B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에게 200 만원을 대여하고, 60일 동안 1주일 마다 원리금 30만원을 변제받기로 한 후, 2016. 3. 3. 경 1회 원리금 30만원을 변제받아 법정 연이자율 25%를 초과하여 221. 1%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명세표, 계좌내역, 입금내역 및 수표 사진 1. 휴대폰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수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부업등록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하고 고율의 이자를 징수한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선불금을 주었는데, 피해자들이 일방적으로 원금과 이자 형식으로 돈을 입금했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던 점 등 범행내용 및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여, 19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촬영하지 말라'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영상 촬영 경위, 촬영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미합의,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21: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역사에서 빨간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불상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켠후위 피해여성의 엉덩이, 다리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8. 4. 13: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4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엉덩이,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발췌한 범행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의 축사보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6. 5. 12. 11:30경 C축사철거 현장에서 피해자 D 등 근로자 3명으로 하여금 축사의 지붕 위에서 철물(폭 4cm, 높이 7cm, 두께 1.5.mm)을 밟고 선라이트 해체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당시 축사 지붕의 철물은 지상에서 7.8m 높이에 있었고 철물의 폭도 4cm에 불과하여 피해자 등이 철물을 밟고 옆으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성이 높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그물망을 설치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으로 근로자들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안전그물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작업 중 미끄러져 7.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6:48경 청주시 E 소재 F병원에서 치료 중 "심정지, 중증 뇌부종, 뇌지주막하출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사본, 재해조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피해자 C(개명 전 D)과 함께 E조합원으로 활동하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부동산 사무실, E조합 사무실에서 동네 주민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욕설과 험담을 하고 다니기 시작하였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부동산 사무실에서 F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구의원 선거 때 D가 H 후보에게 1억 원의 선거 자금을 대주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다녔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H 후보에게 1억 원의 선거 자금을 대 주지도 않았고, H 후보와 잠자리를 가진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부동산 사무실에서 F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D, 그 년 관광버스를 타고 가다가 오줌 마려우면 남자들 보거나 말거나 궁뎅이 확 까 제껴놓고 아무데나 오줌 싼다. 여자가 술 먹고 길거리에서 오줌이나 질질 싸고 다닌다. 그 미친년, 아무 남자하고나 붙어 먹고 갈보다 갈보. 애인관계도 복잡하고 지금 자식도 애아빠가 누군지 모른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C,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I 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I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8, 29번)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위 범죄사실에서 나타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발언의 내용 및 표현의 정도,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4. 10. 13:3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주차장에서 C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C이 D으로부터 구해온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1. 새벽 남양주시 E, 119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2회에 걸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사진 1. 휴대전화 사진 1. 모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C, D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50,000원 = 700,000원(0.7g당 소매가격) × 0.35g]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10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퇴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6.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6. 3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3월 임금 잔액 2,411,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체불 합계 59,967,6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863,182원을 당사자가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근로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19:30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에 있는 번동주공5 단지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19:48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측정기 기록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와 약 7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2. 01:3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후위 식당을 나와 그곳 주차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23:3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632에 있는 명일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4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6.07:50경 김포시 감정로 3 신한아파트 앞 도로부터 김포시 감정동 독자골 입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2014. 8.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8.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7. 10. 무면허운전을 한 행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이혼 후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충남 아산시 C 임야에 식재된 잣나무에 대하여 임야 소유자 D으로부터 굴취 허가 대행 및 수목 판매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21.경 아산시장으로부터 충남 아산시 C 임야에 식재된 수목 94본에 대하여 임산물 굴취 허가를 받았음에도, 2015. 10. 12.경 같은 시 E에 있는 F휴 게소에서 G에게 잣나무 300본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G에게 "계약한 수량 만큼 굴취를 해도 된다"고 말하고 굴취허가수량을 지운 허가증을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G으로 하여금 2015. 11. 초순경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잣나무 170본을 굴취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허가수량을 초과한 잣나무 76본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산물을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벌채한 입목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다. 일부 수목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함. 판사 이진화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21:18경 삼척시 미로면 사둔ē리에 있는 노인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무사리에 있는 부영막국수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9년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지만, 그 이후 현재까지 아무 전과 없이 생활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46

범죄사실 1. 2015.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8. 21:16경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피해자 소유인 그곳의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만 원권 2매, 계산대 밑에 있던 통장 3매, 계산대 옆에 있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9. 00:57경 위 제1항 기재 위 'E' 식당에서 재차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의 계산대 옆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노트북 케이블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한 번 침입한 장소에 다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