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4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1. 21.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23:48경 피해자 B(가명, 여, 18세)에게 "나 누군지 모르느냐? 서운하다. 작년 가을에 너 일 끝나고 번호 따갔던 사람이다. 오늘 시내 나가냐? C까지 데려다줄 테니 얼굴 한번 보자."라고 연락한 후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주차장으로 가서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9. 6. 23. 00:06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근처에 있는 공터로 가서 위 차량을 세운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오랜만이다. 많이 예뻐졌네. 잠깐만 있어 봐. 키스 한 번 하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차량에서 내리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어딜 가. 씨발년아. 어딜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차량 조수석 문을 닫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가져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가 울면서 그만하라고 요구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있는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불편하니까 뒷자리로 넘어와."라고 하면서 위 차량 뒷좌석으로 데려가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3. 02:15경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우고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주유소 주차장으로 가서 차량을 세운 다음,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 피해자가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진짜 아파요."라고 하면서 거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또 화나게 할래? 말 들으라고 했지."라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해자가 울고 있자 피해자에게 "좋지? 질질 짜지 마라."라고 하면서 위 차량 운전석에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키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제1항의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 피고인이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례 강간하고 그 범행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2년에 술에 취한 직장동료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강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어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7조 ㅇ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가항의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창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가항의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나항의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각 강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이상)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만 18세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2차례 강간하고, 그 범행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12. 11. 21.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후에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이 사건 강간 범행의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너 이제 신고 못 해. 동영상이 나한테 있으니까 한번 신고해봐. 동영상 지우고 싶지? 나중에 내가 연락하면 한 번 더 자자."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