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4.경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5. 6.경부터 2013. 6.경까지 한수원 M본부(이하 'M'이라 한다, 2013. 5. 8.경 N본부로 명칭 개정) 제1발전소의 BT팀에서 근무하며 위 발전소에 설치될 각종 부품과 설비의 발주 및 납품과정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 한수원 N본부(이하 'N'이라 한다) 제1발전소 BU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가. 2008. 7. 10.자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7. 10.경 전남 O에 있는 M 제1발전소 원자로과 사무실에서, 위 발전소의 납품업체인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의 영업부장 Q으로부터 '2008. 5. 22.자 2억 9,950만 원 상당의 원자로 냉각재 펌프 전동기 베어링 일체 구매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P에 원전용 부품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2009. 4. 13.자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4. 13.경 M 제1발전소 원자로과 사무실에서, 위 Q으로부터 위 발전소의 '2008. 12. 29.자 6억 910만 원 상당의 원자로 냉각재 펌프 전동기 베어링 일체 구매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P에 원전용 부품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다. 2010. 9. 15.자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9. 15.경 M 제1발전소 원자로과 사무실 옆 중회의실에서, 위 Q으로부터 위 발전소의 '2010. 7. 30.자 1,624만 원 상당의 베어링 등의 구매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P에 원전용 부품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85. 2.경 한수원에 입사하여 2007. 1.경부터 2011. 12.경까지 한수원 M 제1발전소 BT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위 발전소에 설치될 각종 부품과 설비의 발주 및 납품과정을 감독하는 등의 부서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 한수원 N 제2발전소 BV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가. 배임수재 1) 2008. 7. 10.자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7. 10.경 전남 O에 있는 M 제1발전소 앞 주차장에서, P의 영업부장인 Q으로부터 '2008. 5. 22.자 2억 9,950만 원 상당의 저항기 등 구매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P에 원전용 부품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2009. 4. 13.자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4. 13.경 M 제1발전소 전기팀 사무실에서 위 Q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열쇠를 건네주고, Q은 위 발전소의 '2008. 12. 29.자 6억 910만 원 상당의 저항기 등 구매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P에 원전용 부품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트렁크 안에 현금 500만 원을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2010. 9. 15.자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9. 15.경 M 제1발전소 전기팀 사무실에서, 위 Q으로부터 위 발전소의 '2010. 7. 30.자 1,624만 원 상당의 베어링 등의 구매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P에 원전용 부품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뇌물수수 1) 2011. 3. 7.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3. 7.경 M 제1발전소 전기팀 사무실에서, 위 Q으로부터 위 발전소의 '2010. 10. 20.자 870만 원 상당의 전동기 베어링과 2010. 12. 21.자 3억 2,859만 원 상당의 베어링 등 구매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P에 원전용 부품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수원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2011. 6. 22.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6. 22.경 M 제1발전소 전기팀 사무실에서, 위 Q으로부터 위 발전소의 '2011. 4. 28.자 3억 3,456만 원 상당의 베어링 등의 구매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P에 원전용 부품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수원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982. 2.경 한수원에 입사하여 2010. 1.경부터 2013. 5.경까지 M 제1발전소 BU팀 차장으로 근무하며 위 발전소에 설치될 각종 부품과 설비의 발주 및 납품과정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 한수원 R 제2발전소의 BW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가. 2011. 3. 7.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3. 7.경 M 제1발전소 원자로과 사무실에서, P의 영업부장인 Q으로부터 위 발전소의 '2010. 10. 20.자 870만 원 상당의 전동기 베어링과 2010. 12. 21.자 3억 2,859만 원 상당의 베어링 등 구매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P에 원전용 부품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수원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2011. 6. 22.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6. 22.경 M 제1발전소 원자로과 사무실에서, 위 Q으로부터 위 발전소의 '011. 4. 28.자 3억 3,456만 원 상당의 베어링 등의 구매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P에 원전용 부품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수원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M 제1발전소 BT팀 부서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같은 팀 부하직원인 피고인 A에게 '(M 1발전소에서 2010. 10. 20.자 870만 원 상당의 전동기 베어링과 2010. 12. 21.자 3억 2,859만 원 상당의 베어링 등 구매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체인 'P'의 영업부장인 Q에게 연락하여 인사를 하라고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그 지시에 따라 위 Q에게 전화하여 'C 차장님이 관심이 많으니, 한 번 찾아오라'라는 취지로 전화하여 Q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3. 7.경 M 제1발전소 원자로과 사무실에서, 위 Q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베어링 등에 대한 구매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 및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P에 원전용 부품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700만 원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위 A으로부터 위 700만 원을 전달받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수원 직원의 직무에 관해 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1994. 11.경 한수원에 입사하여 2009. 1.경부터 2013. 12.경까지 한수원 M 제1발전소 AZ팀 과장으로 근무하며 위 발전소에 설치될 각종 부품과 설비의 발주 및 납품과정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 한수원 N 제1발전소의 AY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4. 9.경 전남 O에 있는 M 제1발전소의 '2010. 4. 1.자 2,370만 원 상당의 씰링 등 구매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P에 원전용 부품이나 공사용역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남품과정에서 각정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위 Q으로부터 Q의 모 S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5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T, U,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신문 부분 모두 포함) 1. Q,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신문 부분 포함) 1.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각 견적서, 각 매출장, 각 매입장, 각 기안용지, 각 전자금융이체 결과 확인서, 차용증 사본, 각 발전소 출입내역 1. 수사보고{P 한수원 납품관련 '사례금(커미션)' 조성}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참고인 <삭제> 진술 청취보고)(피고인 B, C에 대하여만), 수사보고(P의 한수원 납품내역 첨부보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서(발전소 연락처, 출장신청서 제출보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서(한수원 직원 리베이트 제공 관련자료 제출보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V농협과 M1발전소 거리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N{(구)M}발전소 조직표 첨부], 수사보고(M제1발전소 기계부, 전기부 사무실 책상배치도면 첨부보고), 각 수사보고(Q 피의자신문조사시 조사에 제시된 증거자료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M제1발전소 전기팀, 기계팀 책상배치 등 사진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돈을 담은 베어링 남품용 플라스틱통 사진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인사기록카드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M1발전소 조직도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Q의 M 제1, 3발전소 출입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발주현황 및 물품구매계약서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Q M1발전소 리베이트 전달 관련 자금추적)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의 금품수수 당일 출근여부 확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 부정한 청탁 내지 대가성 유무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수수한 각 돈(이하 배임수재금과 뇌물인 돈을 합하여 편의상 '부정한 돈'이라 한다)은 부정한 청탁 명목 내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M 제1발전소 BT팀의 과장, 팀장, 차장, AZ팀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동기 베어링 등의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점, 한수원에서는 P와 원자로냉각재펌프 전동기 베어링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P가 위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완료하였다고 하여도 일정기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에 불과하여 P 측에서는 원활한 수의계약 체결을 위하여 부정한 돈을 제공할 요인이 있었고, 베어링을 신제품으로 교체발주할지 재생품으로 사용발주할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도 피고인들에게 있었던 점, 피고인들 중 일부는 Q이 P가 한수원과의 계약과 관련한 발주,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감사의 표시로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나, 부정한 돈의 교부기간이 3년에 이르고 교부액수도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Q이 교부한 돈이 부정한 청탁 명목이었다거나 직무관련성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니, 피고인들이 수수한 돈은 부정한 청탁 명목 내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C - 공동정범의 성립여부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 피고인 A은 거부할 수 없는 직속상사인 피고인 C의 끈질긴 지시에 의하여 Q에게 전화하였던 것이어서 간접정범인 피고인 C의 처벌되지 않는 도구나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 :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단지 Q에게 업무상 연락을 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는 하였을 뿐이어서, 그러한 지시만으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1. 3. 7. 당시 피고인 C는 M 제1발전소 BT팀 차장으로 과장인 피고인 A의 직속상사였던 점, P는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M 제1발전소 BT팀 직원들에게 통상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정한 돈으로 교부하여 왔는데, 특히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일시인 2011. 3. 7. 이전에도 P의 Q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수수하였던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단지 Q에게 업무상 연락을 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는 하였는데, 피고인 A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오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A에 대한 전화 지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의도를 알고 처음 지시에는 응하지 않았다가 이후 다시 피고인 C가 재촉하여 Q에게 전화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뜻을 오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전화에 따라 Q은 약속한 날짜에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C에게 500만 원, 피고인 A에게 700만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받은 700만 원을 즉시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아무런 이의 없이 위 700만 원을 추가고 수령하였던 점, P는 통상 M 제1발전소와의 납품계약 체결 후 납품대금이 입금되면 기안용지를 작성하여 결제하는 내부절차를 거쳐 부정한 돈을 교부하여 왔는데,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서 2010. 12. 21.자 납품계약이 체결된 후 2010. 12. 30.자 기안용지 및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한 2011. 1. 17.자 기안용지가 실제로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니,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2010. 12. 21.자 납품계약과 관련한 부정한 돈 교부를 위해 Q에게 방문을 요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Q에게 전화하여 부정한 돈을 전달받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C는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뇌물수수를 지시한 다음, 피고인 A을 거쳐 이를 최종 수령하는 등 그 경과를 지배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를 용인하여 Q에게 이 부분 뇌물을 요구하고, 1차적으로 이를 수령한 후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실행행위로 나아갔는바,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뇌물수수죄에 관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A, C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D 가. 공소장변경 전후 공소사실의 동일성 유무 1) 주장 요지 검사가 2014. 9. 12. 당초 '2010. 5. 중순경 M 제1발전소 터빈과 사무실에서 Q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2010. 4. 9.경 Q의 모 S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이어 2010. 5. 중순경 M 제1발전소 터빈과 사무실에서 Q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수수하였다'로 변경한 것은 범행일시 및 방법이 상이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장변경은 불허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 및 규범적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되, 공소장변경 제도의 취지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확보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있음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 D이 P와의 '2010. 4. 1.자 2,370만 원 상당의 씰링 등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P의 영업부장 Q으로부터 2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으로 일죄에 해당하는 점, 뇌물을 모두 현금으로 직접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현금으로 직접 받고 일부는 계좌이체로 받은 것인지는 뇌물의 전달방법에 불과하고, 이 부분 공소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닌 점, 이 부분 범행일시 및 전달방법을 변경하게 된 경위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뇌물공여자인 Q에 대한 증인신문 중 Q이 '어제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Q의 모인 S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D의 계좌로 150만 원이 계좌이체된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기존의 공소사실과 일부 배치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인 점, Q에 대한 증인신문은 제4, 5, 7회 공판기일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위와 같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증인 Q에 대한 주신문 및 반대신문을 하는 등 이 부분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상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장변경은 허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D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50만 원의 성격 1) 주장 요지 피고인 D이 2010. 4. 9. Q으로부터 15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D은 2010. 3.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 합의금을 지급하고 신고를 무마할 목적으로 돈을 구하였는데 여의치 않던 중 교통사고 후 5~6일 지난 무렵 Q으로부터 위 150만 원을 차용하여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위 돈을 받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위 주장과 같이 교통사고가 있었고, 그에 따른 합의금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영수증, 수리내역서, 보험처리내역 등 여하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2010. 4. 무렵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0. 10. 무렵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갑자기 2010. 10. 무렵에 작성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연봉 8,000만 원을 받는 한수원의 직원인 반면 Q은 월급 200여 만 원을 받는 납품업체의 직원으로 노모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이었고, 피고인 D과 Q이 특별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없었던 상황에서, 전남 W에 있는 피고인 D이 부산에 있는 납품업체의 직원인 Q에게까지 전화하여 합의금을 차용하였다는 것이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 점, Q의 모 S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이 이체된 일자는 2010. 4. 9.인데, 이는 교통사고 후 5~6일 지난 무렵이었다는 피고인 D 측의 주장에 들어맞지 않는 점, 2010. 4. 9.자 차용증의 기재와 같이 Q이 2011. 4. 27. 피고인 D으로부터 현금 168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에 나타난 피고인 D 측 진술의 모순성과 비합리성 및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의 흠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니, 피고인 D 측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D의 독촉에 따라 Q이 위 150만 원을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계좌이체 하였으며, 2010. 4. 9.자 차용증은 2012년 무렵 한수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D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조사 시 그 금전 수수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위 150만 원을 차용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소급하여 작성한 문서라는 취지의 Q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고, 비록 Q이 한수원 직원 중 피고인 D으로부터 유일하게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이 돈이 계좌이체 방법으로 수수되었다는 정황만으로 위 돈이 차용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D 측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단독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과의 공동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2)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제357조 제3항 후문 나.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후문 다.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 및 벌금 700만 원 ~ 1,75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뇌물수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배임수재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4월)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 추징 600만 원 유리한 정상 : 배임수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Q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뇌물수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금품 교부의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이 다소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M 제1발전소 BT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업무상 P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고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뇌물을 요구하는 등 범행 경위, 횟수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이 사건 베어링은 최상위 안전등급(Q등급)을 요구하는 부품으로 일반적인 기기보다도 더 엄격한 안전성이 유지·관리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그 업무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원자력 발전소의 전반적인 관리 및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되는 원인이 된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 및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뇌물수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배임수재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및 벌금 1,400만 원, 추징 2,550만 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Q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하거나 금품 교부의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이 다소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그중 치료가 필요한 자녀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M 제1발전소 BT팀 팀장으로 근무하는 등 P와 계약 관련 결재권한을 가진 지위에 있으면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3회에 걸쳐 1,550만 원을 교부받고, 2회에 걸쳐 직무에 관한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범행 횟수, 경위가 좋지 아니하며, 수령한 액수가 많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던 점, 이 사건 베어링은 최상위 안전등급(Q등급)을 요구하는 부품으로 일반적인 기기보다도 더 엄격한 안전성이 유지·관리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그 업무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원자력 발전소의 전반적인 관리 및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되는 원인이 된 점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 및 벌금 1,500만 원 ~ 3,75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권고형의 범위]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일반감경/가중인자]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벌금 2,000만 원, 추징 1,500만 원 (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품 교부의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이 다소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M 제1발전소 BT팀 차장으로 근무하는 등 P와 계약 업무에 관한 간부의 지위에 있으면서 3회에 걸쳐 직무에 관한 대가로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아니하고, 수수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A에게 P 측에 금품제공을 요구할 것을 지시한 점, 이 사건 베어링은 최상위 안전등급(Q등급)을 요구하는 부품으로 일반적인 기기보다도 더 엄격한 안전성이 유지·관리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그 업무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원자력 발전소의 전반적인 관리 및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되는 원인이 된 점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추징 15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M 제1발전소 AZ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P와 계약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서 부정한 돈을 요구하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는 등의 행위를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들어난 정황에 맞지 않는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베어링은 최상위 안전등급(Q등급)을 요구하는 부품으로 일반적인 기기보다도 더 엄격한 안전성이 유지·관리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그 업무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원자력 발전소의 전반적인 관리 및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되는 원인이 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금품 교부의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이 다소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점, 초범인 점 무죄 부분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P의 영업부장 Q으로부터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Q으로부터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뇌물수수 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Q으로부터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수원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2.경 M 제1발전소 원자로과 사무실에서, 위 Q으로부터 위 발전소의 '2011. 4. 28.자 3억 3,456만 원 상당의 베어링 등의 구매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P에 원전용 부품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수원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인 현금 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M 제1발전소 기계팀 터빈과 사무실에서, 위 Q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5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5. 18.경 M 제1발전소 터빈과 사무실 부근 쉼터에서, 위 Q으로부터 위 발전소의 '2012. 3. 28.자 7,056만 원 상당의 터빙 베어링과 2012. 3. 15.자 2,014만 원 상당의 서포트링 구매, 2012. 3. 16.자 988만 원 상당의 오일펌프 점검 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P에 원전용 부품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수원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인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Ⅱ.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들의 변소 요지 1. 피고인 A 및 변호인 가. 피고인은 2008. 7. 10.경 Q으로부터 1,50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13.경 Q으로부터 1,5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7.경 Q으로부터 1,000만 원이 아닌 700만 원을 받은 직후 전액을 C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6. 22.경 Q으로부터 8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D 및 변호인 가.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Q으로부터 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2. 5. 18. Q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Ⅲ. 판단 1. 의심되는 정황 기록상 제반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D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Q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 또는 뇌물(이하 배임수재금과 뇌물인 돈을 합하여 편의상 '부정한 돈'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가. Q의 공여진술 경위 및 그 진술의 구체성 Q은, P가 한수원에 베어링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시험성적서 위조 및 납품대금 편취 사건으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던 중 P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이유를 추궁받게 되자, 비로소 한수원 직원들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개략적으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금품 교부 내역(대상자 또는 직위, 교부금액, 관련 계약)을 알 수 있는 P 내부의 결재문서인 기안용지(내부품의서, 이하 '이 사건 각 기안용지'라 한다)가 존재함을 진술한 후 Q의 아들 X 및 T 등을 통해 검찰에 제출된 이 사건 각 기안용지 출력물 및 문서파일을 토대로 한수원 직원들을 상대로 교부한 부정한 돈의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각 공여 진술도 하게 되었다. 그러한 Q의 진술은 사무실 내외의 구조, 금원 인출 및 교부의 방법, 교부당시 및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성을 띄고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기안용지의 존재 이 사건 각 기안용지는 Q이 대표이사 U나 관리이사 Y 등에게 한수원 직원들에 대한 금품 교부가 영업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한 후 부정한 돈의 공여 규모, 대상자 등을 사전에 기안하여 관리과장 T 및 Y, U의 결재를 받은 내부품의서로, 2009. 4. 13.자 배임수재의 점을 제외한 피고인 A, D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08. 6. 21.자, 2010. 4. 10.자, 2010. 12. 30.자, 2011. 1. 27.자, 2011. 6. 16.자, 2012. 4. 17.자 기안용지가 존재하고, 동일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일부 2~4종류의 기안용지가 존재하나 공여대상자가 대체로 일치하고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위 각 기안용지상의 공여 금액 및 대상자는 M 제1발전소 BT팀, AZ팀 직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Q의 진술에 상당부분 부합한다. 다. P 임직원의 진술 P의 대표이사 U는 이 부분 각 금원 공여 당시 Q과 대부분 동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U는 Q이 피고인들에게 제공할 돈을 인출하여 담는 과정을 보았고 돈을 교부하러 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고 금품 교부 이후 업무가 수월하게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P의 관리과장 T는 부정한 금품을 교부하게 된 동기, 내부결재 과정, 이 사건 각 기안용지 작성 경위, 비자금 조성 경위 등에 대하여 Q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라. 부정한 돈의 자금 출처 Q은 한수원 직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기 위하여 Z 등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현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관련 자금 입출금 내역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마. 피고인 A 관련 - 상피고인들의 시인 및 피고인 A의 일부금액 수수 인정 피고인 A과 같은 팀에서 근무하였던 상피고인 B, C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Q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Q의 진술에 의하면 통상 가장 많은 돈을 담당 감독관에게 제공하는데, 피고인 A도 담당 감독관으로서 같은 일시에 금품을 수수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피고인 A도 2008. 7. 10.자 및 2009. 4. 13.자 배임수수의 점에 관하여는 금품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수수금액만을 다투고 있고, 2011. 3. 7.자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도 금품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수수금액 및 상피고인 C와 공모여부만을 다투고 있다. 바. 피고인 D 관련 – 일부금액 수수 유죄 등 피고인 D이 2010. 4. 9. Q으로부터 15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부분은 앞서 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유죄로 인정되어,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2010. 5. 중순 경 뇌물수수의 점도 유죄의 의심이 들고, 2012. 5. 18.자 뇌물공여의 동기와 관련된 Q, T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특유하다. 2.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증뢰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신문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4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20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교부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참조). 또한 뇌물죄의 수수금액이 쟁점이 된 경우 수수금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나 동기, 해당 금액이 갖는 의미, 돈을 준비하고 전달한 방법, 그 과정에서 수수금액을 확인하였는지 여부, 금품공여자가 이에 관하여 한 진술의 일관성 및 그 진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해관계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살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한 유죄의 심증에 이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금품공여 사실 자체에 관한 금품공여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하여 수수금액을 포함한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있다고 곧바로 비약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202 판결 참조). 3. 개별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D이 부정한 돈을 교부받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Q으로부터 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공여자인 Q의 이 법정 및 검찰 진술이 있는바, 아래에서 Q 공여 진술의 신빙성을 피고인별·공여일시별로 살펴보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간접증거인 U, T의 진술과 이 사건과 관련된 기안용지들, 자금출처 관련 자료, 위 피고인들·Q·U의 한수원 출입내역, 납품계약 내역 등을 부분적으로 함께 검토한다. 가. 피고인 A 부분에 관하여 1) 2008. 7. 10.자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Q으로부터 300만 원을 초과하여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Q이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한 일부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Q의 위 진술은 Q의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Q이 이 부분 돈을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U와 T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각 일부 진술도 추측에 불과하거나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의 사정이 인정된다. 2008. 6. 21.자 기안용지는 P에서 부정한 돈과 관련하여 작성된 첫 기안용지로서, 돈을 교부한 상대방 전부의 이름 및 개별 교부금액이 아닌 'A'이라는 담당 감독관의 이름과 금액 '2,500만 원'만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Q은, 2014. 4. 4. 검찰 조사 시 '업무연관성이 가장 높은 담당 감독관인 피고인에게 더 많을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고 B에게 500만 원을 주었는지 아니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주고 B에게 1,000만 원을 주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나, 2014. 4. 21. 검찰 조사 시에는 검사의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주고 B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지요?'라는 물음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1,500만 원'이란 피고인의 수수금액은 Q의 기억에 근거한 진술 내지 자발적인 진술에 의하여 특정된 액수가 아니다. P는 이 부분 부정한 돈을 조성하기 위한 비자금 마련을 위하여 Z 및 AA 앞으로 각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08. 7. 7. 위 각 회사들에 합계 3,850만 원을 계좌이체 하였는데, 그 후 약 10일 동안의 위 비자금의 흐름은 일자 및 시간 순서별로 아래와 같다. - 2008. 7. 8. : Z(AB) 및 AA(AC)의 각 계좌에서 S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D)로 합계 3,360만 원이 이체된 다음, S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합계 560만 원이 현금 인출(AG 인근 AH농협 AI지점)되고, 600만 원이 Q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E)로 이체된다. 직후 Q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합계 160만 원이 현금 인출(위 AH농협 AI지점)된다. - 2008. 7. 9. : Q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E)에서 20만 원이 현금 인출되고 200만 원이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된다. - 2008. 7. 10. : Z의 계좌에서 S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475만 원이 이체된 다음, S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합계 2,500만 원이 Q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F)로 이체된다. 직후 Q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1,300만 원(M 인근 V농협 AJ지소)이 현금 인출된다. - 2008. 7. 14. : Q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F)에서 합계 1,000만 원이 Q 명의의 다른 농협계좌(계좌번호 AE)로 이체된다. - 2008. 7. 15. : S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175만 원이 현금 인출된다. 이와 관련하여 Q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2008. 7. 10. 위 V농협에서 1,300만 원을 인출하였고, 나머지 1,200만 원은 미리 준비하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2008. 7. 8. S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560만 원 및 증인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된 600만 원 합계 1,160만 원을 AG에 교부하였다. 출금되지 않은 나머지 1,640만 원은 다음 리베이트에 사용되었거나 P에 상환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는 '계좌번호 AE인 Q 명의의 농협계좌는 개인통장이고, 위 통장으로 계좌 이체한 2008. 7. 14.자 1,000만 원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돌려서 사용했고, 2008. 7. 8.자 600만 원도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돌려서 사용했는데 일부 상환한 부분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Q이 2014. 9. 17.자로 제출한 자료에도 위 2008. 7. 8.자 600만 원 및 2008. 7. 14.자 1,000만 원은 '개인사용'하였고 다만 위 600만 원 중 2008. 7. 8.과 2008. 7. 9.에 걸쳐 인출한 합계 180만 원(= 70만 원 + 70만 원 + 20만 원 + 20만 원)은 '영업비'로 지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 T는 위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 중 2,500만 원을 이 부분 부정한 돈 교부를 위하여 전부 집행하였다고 Q의 위 법정 진술과는 다른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1천여만 원은 AG 제1발전소 납품(제품명 : AK PHT GUIDE 16EA/THRUST 16EA)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결국 Q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합계 2,5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0만 원은 그 조성경로에 관한 아무런 금융자료 기타 객관적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부분 교부 일시 이전인 2008. 7. 8.에 AG 인근 농협에서 현금 인출된 합계 720만 원(= 560만 원 + 160만 원)은 그 인출장소 및 Q과 T의 일치된 진술에 비추어 AG에 교부되는 등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이 확실하며, Q 스스로 이 부분 조성된 비자금 중 1,420만 원~1,600만 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을 두루 고려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Q이 피고인과 B에게 제공한 총액은 Q 주장과 같은 2,500만 원이 아니라, Q이 2008. 7. 10. 인출한 피고인 몫 300만 원(피고인이 일관되게 자인하는 금액임)과 B 몫 1,000만 원을 합한 1,300만 원뿐이라는 확신이 든다. U와 T는 이 법정 및 검찰 조사 시 '2008. 6. 21.자 기안용지에 따라 이 부분 돈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Q이 이 부분 부정한 돈 제공 당시 U와 동행하였기 때문에 기안용지대로 돈이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이 부분 진술은 적어도 당시 수수금액에 관한한 추측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가 없다. U는 이 법정 및 검찰 조사 시 '2008년경 Q이 현금이 들어있는 베어링을 담는 납품용기를 들고 전동기샵 쪽으로 가져가는 것을 본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Q이 피고인에게 돈이 든 납품용기를 전달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변호인의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 'Q은 당시 돈이 든 베어링 납품용기 1개만을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B이 이때 돈이 든 납품용기 1개 받은 것을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U의 진술은 오히려 돈이 든 베어링 납품용기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덧붙여 Q은, 이 법정 및 2014. 4. 21. 검찰 조사 시 '2008. 7. 10. M 제1발전소 전동기샵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베어링 납품용기에 돈을 넣어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위 용기를 들고 오른쪽 주차장이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Q의 위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당일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출근하였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나, 변호인 제출의 증가 제5호증의 1, 2에 의하니, 피고인의 처는 2008. 7. 10. 만 2세 및 4세의 자녀들을 데리고 주거지인 한수원 사택에서 약 20km 떨어진 AL재단 AM병원에 가서 소아과 진료를 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하는 '2008. 7. 10.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여 한수원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무시하기 어렵다. 2) 2009. 4. 13.자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Q으로부터 200만 원을 초과하여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Q이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한 일부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이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Q의 위 진술은 이 부분 전체 공여 액수, 피고인과 B에게 돈을 제공한 시간과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불명확하거나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 내용이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며, U와 T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각 일부 진술도 추측에 불과하거나 Q의 관련 진술과 배치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일하게 P에서 내부적으로 작성한 부정한 돈 관련 기안용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Q은, 2014. 4. 4. 검찰 조사 시 '2008. 12. 29.자 납품대금 609,100,000원 계약과 관련하여 2,500만 원 이상의 부정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사가 2009. 4. 13.자 예금인출내역을 제시하면서 하는 질문에는 '당일 출금한 2,000만 원을 피고인과 B에게 주었고, 약 100만 원 정도는 총무부에 회식비로 전달한 것으로 기억하나 회식비를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는 얼굴만 알고 이름은 모른다. 담당 감독관인 피고인이 직접 업무 관련자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더 많은 1,5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부분 전체 공여 액수에 관한 Q의 진술이 불명확하다. Q은 위 검찰 조사 시 '2009. 4. 13. 피고인과 M 제1발전소 전동기샵 앞에서 만나 베어링을 담는 용기에 돈을 넣어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09. 4. 13. 피고인과 Q의 출입내역 상 전동기샵 앞에서 피고인과 Q이 만날 시간대가 형성되지 않자 2014. 4. 21. 검찰 조사 시에는 '같은 날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3:40경 만나서 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같은 날 15:36~16:36 사이에 피고인에게 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B에게 2009. 4. 13. 돈을 제공한 시간과 장소, 방법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검사는 2014. 4. 4. Q에 대한 조사 시, Q이 이 부분과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T의 진술에 의하면, 기안용지는 없지만 2008. 12. 29. 저항기, 열감지식을 6억 910만 원에 공급하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제공한 적이 있다던데 사실인가요?'라고 질문을 하였고, Q은 이에 대하여 'T 과장이 결제된 것을 보고 진술한다면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다시 검사는 'T의 진술에 의하면, 기업은행 거래내역에 기재된 2009. 1. 18.자 M판매수수료 1,000만 원이 리베이트 3,000만 원의 일부라고 하여 P의 기업은행 법인계좌를 확인한 결과 현금 1,000만 원의 인출내역이 있는데 피의자(Q)가 받은 돈이 아닌가요?'라고 질문을 하자, Q은 '제가 그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는지에 대하여는 솔직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다시 검사의 'T는 기업은행 거래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9. 4. 13. M대여(판매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P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의자의 농협계좌로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여 피의자의 계좌를 확인한바, 같은 날 2,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이를 피의자가 같은 날 13:01:20에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인출장소는 전남 W 소재 V농협 AJ지소로 확인되는데 피의자는 그 무렵 위 2,000만 원을 M 제1발전소 직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Q은 '사장님이 급히 출장일정이 잡히면 리베이트 제공 하루 전이나 아침 출장가기 직전에 돈을 보내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도 사장님이 급하게 돈을 보내라고 하였고 제가 돈을 미리 준비 못한 채 전남 W에 도착하자마자 2,00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Q의 이 부분 자금 인출 경위, 교부 총액에 관한 진술은 T의 진술,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T 작성의 거래내역서를 토대로 한 검사의 물음에 수동적으로 답변한 것으로서 Q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특유한 기억에 의거한 진술 내지 자발적인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U는 '2009. 4.경 베어링 납품용기에 돈을 담아 Q과 함께 M 제1발전소 2층 BT팀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B과 대화 도중 피고인의 책상에 위 베어링 납품용기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는데 사무실을 나갈 때에는 그 용기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실제로 피고인이 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고, Q의 앞서 본 교부 장소에 관한 진술(사무실 안)과도 맞지 않으며, 적어도 교부상대방 및 교부액수에 관한한 추측 진술에 불과하다. T는 검찰 조사 시, '2008. 12. 29.자 6억 910만 원 상당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09. 1. 28. 1,000만 원, 2009. 4. 13.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인출하여 M 제1발전소 직원들에게 제공할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교부대상자에 관하여는 '견적서를 보니 담당자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돈을 피고인이 받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T의 이 부분 돈 조성과정 및 액수에 관한 진술은 P의 기업은행 거래내역과 T가 작성한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중 'M판매수수료' 내지 'M대여(판매수수료)'라는 기재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Q의 '이 부분 전체 교부 액수가 2,000만 원'이라는 취지의 진술과는 맞지 않고, 이 부분 교부상대방 및 교부액수에 관한한 추측 진술에 불과하며, 특히 같은 일시에 B에게 500만 원이 교부되었다는 점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3) 2011. 3. 7.자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Q으로부터 700만 원을 초과하여 1,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그 중 300만 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Q이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한 일부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이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Q은 '이 부분 관련 기안용지 내용 내지 Q의 출금 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객관적인 금융자료에서 나타나는 입출금 내역과 다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Q 주장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객관적으로 부정한 돈을 교부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하는 등 Q의 위 진술은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기안용지는 2010. 12. 30.자 및 2011. 1. 27.자가 존재하는데, 부정한 돈의 교부상대방 및 교부액수에 관하여, 최초 'B 700만 원, C 700만 원, 피고인 1,600만 원, AN 80만 원'으로 작성되었다가 일부 축소 내지 추가되어 'B 500만 원, C 500만 원, 피고인 1,000만 원, 총무부 팀장 100만 원'으로 수정되어 최종 결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P의 이 사건 비자금 관리계좌인 Q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에서 2011. 3. 2. 2,180만 원, 1,350만 원 합계 3,530만 원이 현금 인출(부산 강서구 송정동 소재 우리은행 녹산공단지점)되었고, 위 인출 후 약 10분이 지나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자동화기기를 통해 200만 원이 입금되며, 같은 날 21시 이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개설 비자금 관리계좌로 자동화기기를 통해 500만 원이 재입금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Q은 2014. 4. 6. 검찰 조사 시 'AN에게 지급할 80만 원 부분을 포함하여 2,180만 원을 출금하였다. 교부 당일 BT팀 전체에 점심접대를 하였기 때문에 총무부 팀장에게 별도의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AN에게 80만 원을 전달하지 못하고 식비나 다른 비용으로 사용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기억나지 않는다. 1,350만 원의 인출 용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Q은 삭제된 AN 지급부분을 포함하여 출금한 이유, 연이어 1,350만 원을 출금한 이유,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200만 원 및 우리은행 위 계좌에 재입금되는 500만 원의 출처 등에 관하여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한다. 결국 위 각 금융자료를 살펴보아도, Q이 출금한 돈 중 얼마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Q의 주장보다 적은 돈이 제공되었을 합리적 가능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Q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의 자리 부근에 다른 직원이 있어서, Q이 피고인에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고 눈치를 주어 사무실을 나와 그 옆 중회의실에서 카탈로그 안에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넣어 전달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 제출 증가 제6, 9, 12호증에 의하니, 2011. 3. 7. 14:00~16:00경 위 사무실 옆 중회의실에서 설계용역 착수회의가 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Q은 이 법정의 제3회 공판기일에 '1,000만 원을 교부한 곳은 중회의실이지만 2011. 3. 7.이 아닐 수도 있다'고 진술하는 한편 '이날 교부한 돈이 1,000만 원이 확실한지'에 관한 질문에 다소 모호한 답변(2014. 7. 1.자 Q 증인심문조서 제21쪽 참조)을 하기도 하였으며, 여기에 Q의 M 제1발전소 출입시간(16:11에 나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Q 주장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부정한 돈을 교부하기 어려운 객관적 정황이 존재한다. 4) 2011. 6. 22.자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Q으로부터 8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Q이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한 일부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이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관련 기안용지 내용과 Q 주장의 교부 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Q의 위 진술 내용 중 일부가 불명확하고, Q 주장의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부정한 돈을 교부하기 어려운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며, 다른 공여 진술과 달리 이 부분 공여 진술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도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U의 진술은 불명확하거나 교부 장소에 관한 Q의 일부 진술과 모순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1. 6. 16.자 기안용지가 존재하는데, 부정한 돈 교부상대방 및 교부액수에 관하여, 최초 'B 600만 원, C 600만 원, 피고인 1,000만 원, 총무부 팀장 100만 원(점심접대)'로 작성되었다가 일부 축소되어 'B 500만 원, C 500만 원, 피고인 1,000만 원, 총무부 팀장 100만 원(점심접대)'으로 수정되어 최종 결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Q은, '당일 M에 가기 전에 대산 현대오일뱅크에서 업무를 보면서 200만 원을 지출하여서 피고인에게 교부할 돈에서 200만 원을 깎았고, U가 C에게 줄 돈도 깎으라고 지시하여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800만 원, B에게 500만 원, C에게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총무부 팀장에게 100만 원을 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이러한 Q의 진술은 부정한 돈 집행과정에서 최종 결제된 기안용지와 교부상대방이나 교부액수를 달리하여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부분이다. P의 이 사건 비자금 관리계좌인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는 2011. 6. 21. 2,300만 원이 현금 인출(부산 강서구 송정동 소재 우리은행 녹산공단지점)되었다가 2011. 6. 28. 위 계좌에 200만 원이 재입금된다. 이와 관련하여 Q은 '원 기안서대로 2,300만 원으로 착각하고 삭감되기 전의 금액을 인출하였다가 200만 원은 재입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U가 현장에서 사용한 것 같다. 총무부 팀장에게 100만 원을 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U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이때 인출한 2,300만 원 중 출장과정에서 3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피고인의 변호인 질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증인이 돈을 가진 적은 없지만 출장 때 저녁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증인이 사용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U의 위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특유한 기억을 되살려 진술한 것이 아니라 통상 U가 한수원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반적인 경험을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인데다 그 내용도 불명확하다. 그리고 U의 '부정한 돈에 적극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그 동안 전반적인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볼 때, 'U의 감액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Q의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고, '남은 돈을 U가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Q의 주장도 추측 진술에 불과하다. 결국 Q이 인출한 현금 2,300만 원 중 재입금한 200만 원 및 B, C가 수령사실을 시인하는 500만 원, 300만 원을 제외한 1,3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한 Q의 진술은 명확하지 않다. 한편 Q의 피고인에 대한 돈봉투 전달 방법에 관한 이 법정 및 검찰 조사 시 진술을 종합하여 보니, '피고인의 경우 다른 직원들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100만 원 정도면 책상 위에 놓을 수가 있는데 1,000만 원 정도의 거액일 경우 돈봉투의 전달이 눈에 띄기 쉬워서 다른 직원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하여 전동기샵이나 중회의실 등에서 만나 돈을 전해주기도 하였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그러면서도 이 부분 돈에 관하여 Q은 '피고인의 사무실 책상 위에 돈봉투를 놓아 두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 AO 과장이 전입오기 전까지 피고인의 옆 책상이 비어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기록에 첨부된 조직도 중 2011. 6. 24.자 이전 조직도까지는 AO이 위 발전소 AZ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진실인 것으로 보이며(수사기록 제1109, 1110쪽 참조),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들의 인사이동 내역 상 수사기록에 첨부된 조직도는 인사이동일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 아님은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Q이 피고인에게 이 부분 부정한 돈을 전달하였다는 2011. 6. 22.에는 AO이 피고인의 옆 책상에서 근무한 시기였음을 강하게 추단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옆자리가 비었던 시점에도 거액의 경우 다른 직원들의 시선을 꺼려하여 사무실 밖에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Q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책상 바로 옆책상에 전입 온지 얼마되지 않은 직원이 새로 자리하였음에도 800만 원이라는 돈을(5만 원권이라고 상정하여도 160장이나 든 흰봉투를 위 서류 사이에 둘 경우 외관상 그것이 도드라져 보임이 상식적으로 명백하다)을 피고인의 책상 위에 놓아두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 Q의 이 부분 진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한다. 2011. 6. 22. 직전 Q의 예금인출규모나 B, C가 Q의 주장과 같은 내역의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피고인 역시 Q의 주장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공여 진술과 달리 Q의 이 부분 공여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서 확실한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도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큼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D 부분에 관한 판단 1) 2010. 5.경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Q으로부터 5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Q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Q의 위 진술은 Q이 수사기관에서 전혀 하지 않았던 내용인데다 이 부분 제공 금원의 합계 및 제공 사유에 관하여 확실성이 없거나 허위의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교부 일시·장소 및 U의 동행 여부에 관하여 모순되거나 불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0. 4. 10.자 기안용지가 존재하는데, 부정한 돈의 교부상대방 및 교부액수에 관하여, 'AP 100만 원, 피고인 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결제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P의 기업은행계좌에서 2010. 5. 12. 300만 원이 현금 인출(부산 강서구 송정동 소재 기업은행 녹산공단지점)되었고, T 작성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에는 2010. 5. 12.자로 'M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300만 원이 지출되었다는 기재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Q은 2014. 4. 4. 검찰 조사 시, 검사가 제시하는 위 2010. 4. 10.자 기안용지, 2010년도 매출장, P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T 작성의 2010. 5.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출장신청서를 보면서 '2010. 5. 12. 피고인, AP에게 부정한 돈을 제공하기 위해 기안용지 대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였고 2010. 5. 중순경 위 돈을 전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터빈샵으로 이동하기 전에 서류 사이에 돈 봉투를 끼워넣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관련 객관적 금융자료와 상치되자 관련 진술의 내용을 이 부분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한다. Q은 이 법정 제4회 공판기일에서 '어제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S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150만 원이 계좌이체된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터빈과 사무실에서 현금 200만 원을 전달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재판장의 물음에 '증인이 만약 사무실에 들어갔다면 회식비로 하든 뭘 하든 50만 원을 직접 가서 전해드릴 요량으로 아마 했던 것 같고, 증인이 분명히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다가 점점 이 부분 진술 내용이 명확하게 변경되어 이후에는 '150만 원을 계좌이체한 후 추가로 현금 50만 원을 직접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Q이 2010. 5. 중순경 피고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은 기억에 근거하여 진술인지 아니면 기존의 교부일자와 금액에 관한 진술을 일부라도 관철시키기 위하여 확실하지 않는 내용을 진술한 것인지 이 법원에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후 Q은 이 법정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기안용지상 200만 원 중 50만 원은 계좌이체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직접 현금으로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 '회사에서 아직 기안용지상의 결재대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자금으로 지출했어야 했고, 직접 방문 시에 조금이라도 전달할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이전 공판기일에서는 진술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다소 이례적인 내용이어서 Q이 실제 그와 같은 생각을 하였더라면 검찰 조사에서부터 쉽게 그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 부분 진술 역시 Q이 변경된 금원교부 내역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뒤늦게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Q은 2010. 5.경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장소 및 시간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터빈과 사무실에서 전동기샵으로 이동하기 전'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터빈샵에서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도중'이라고 진술한 다음 이후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라고 그 진술내용을 너무나 쉽게 번복하여, Q의 어느 진술을 믿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출장내역서, 출장경비내역, Q의 발전소 출입내역 등에 의하니, Q은 2010. 5. 12. 및 같은 달 18., 같은 달 20.에 각 U의 동행 없이 M에 출장가면서 그 중 2010. 5. 20.에만 제1발전소를 방문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 Q은 검찰에서 '이 부분 돈을 교부할 당시 U와 동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당시 계획예방정비기간이 아니어서 피고인과 Q이 터빈샵에 갈 이유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추궁에 긍정적으로 시인하는 듯한 태도로 '그 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U는 이 법정에서 '2010. 5. 18. Q과 함께 M에 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일시에 관한 Q의 진술과 모순된다. Q은 같은 기안용지 상 100만 원을 교부하기로 기재된 AP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지만, AP은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검찰은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았다. 2) 2012. 5. 18.자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Q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Q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Q의 위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결제받은 돈, 인출한 돈, 실제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 남은 돈의 내역이나 사용처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T의 진술 상 교부 금액이나 객관적 출금내역 보다 적은 금액이며, 비록 Q이 2012. 5. 14.경 피고인에게 일정액의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관한 진술을 신빙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Q의 이 부분 수수금액을 포함한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있다고 곧바로 비약할 수가 없는 사정이 있다.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기안용지는 2012. 4. 18.자가 존재하는데, 부정한 돈 교부상대방 및 교부액수에 관하여, '피고인 700만 원, 총무부 팀장 100만 원'으로 작성되었다가 일부 축소되어 '피고인 500만 원, 총무부 팀장 100만 원'으로 수정되어 최종 결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 부분 관련 금융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Q은 2012. 5. 14. 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AQ에서 600만 원, 같은 은행 계좌번호 AR에서 2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현금 인출(전남 W 소재 V농협 AS지점)한다. 같은 날 AQ 계좌에서 AR 계좌로 200만 원이 계좌이체되고, 2012. 5. 14.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AR 계좌로 800만 원을 이체하여 Q에게 위 돈을 보전해주고, Q은 2002. 5. 16. 위 800만 원을 다시 원래대로 AQ 계좌로 송금하였다. 여기에 이 법정에서 T, U의 각 관련 진술 내용을 더하여 볼 때, 결국 Q은 2012. 5. 14. AQ 계좌에서 800만 원을 인출한 돈을 P로부터 송금받은 것이 객관적 금융자료 상 명백하다. 이와 관련하여 Q은, 2014. 4. 6. 검찰 조사 시 '기안용지대로 600만 원이 결재되었고, 모두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5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주었으나 추가로 100만 원을 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그러면서 '당일 추가로 출금된 200만 원을 인출한 이유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종전 기안용지가 최종 결제되기 전에 구두로 승인되었다는 이야기만 듣고 아마 증인의 통장에서 일단 8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추가로 출금된 200만 원은 회사 비자금 통장으로 들어갔을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 제7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금액을 800만 원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하여, T나 Y에게 말하여 8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이 500만 원만 지급한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다', '100만 원은 총무비로 줘야 되는데 봉투를 미처 꺼내기 전에 U가 똑같은 사람인데 줄 필요 있느냐고 해서 안 주고, 영업비로 쓴다고 U에게 주었든지 증인이 회사로 입금하였든지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0만 원은 돌려드렸는지 U한테 줬는지 모르겠는데, 회사로는 안 돌려준 것 같고, 정확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결국 Q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5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나머지 인출된 돈 300만 원이 어떻게 사용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수시로 진술이 번복되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T는 'Q으로부터 피고인의 외상값을 갚아야 한다면서 800만 원이 모두 집행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기안용지에 관한 수정 결제 이전의 800만 원을 그대로 집행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적어도 800만 원이 집행된 부분에 관하여는 여러 차례 확실하게 진술하고 있다. 결국 Q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결제받은 돈, 인출한 돈, 실제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 남은 돈의 내역이나 사용처에 관하여 한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T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Q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U와 동행하여 기계부 사무실 후문으로 나가면 있는 쉼터에서 봉투에 넣은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U는 검찰 조사 시와 이 법정 진술 초기에는 '위 쉼터에서 Q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과 Q이 증인과 같이 쉼터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과 Q이 일어나 증인으로부터 1~2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였고, 그 때 Q이 피고인에게 봉투를 주러 다가가는 장면을 보았고 직접 교부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U의 이 부분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Q 및 T의 각 이 법정 진술에 의하니, Q과 피고인 사이의 전화 통화 이후 당시 한수원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Q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말을 Q으로부터 들은 T는 '이런 상황에서 돈을 달라고 한다, 미친놈이다'라며 욕을 하였고, 그 직후 이 부분 기안용지를 결제 받아 Q이 2012. 5. 14.경 피고인을 만나러 방문한 이상, Q이 2012. 5. 14.경 피고인에게 일정액의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관한 진술을 신빙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Q의 이 부분 수수금액을 포함한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있다고 곧바로 비약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Q이 P에 대하여 피고인의 금전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핑계대면서 결제 규모에 대한 Q의 기존 주장을 관철하여 수정 결제된 600만 원 보다 많은 800만 원을 출금한 다음, 그 보다 적은 50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Q이 피고인에게 공여한 액수에 관한 진술에 상당한 의심이 간다. 4.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전반적 판단 가. Q 진술 내용의 일관성 및 명확성 결여 앞 항에서 본 바와 같이 Q의 공소사실별 금품 공여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Q은 이 사건 각 기안용지, M 제1발전소 출입신청서, P의 출장관련 서류, 관련 계좌 거래내역 등을 보거나 검사로부터 T의 검찰 진술을 전해들은 다음, 그러한 자료와 T 진술 내용을 토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일부 공소사실 관련 주요 핵심 부분에 관하여 검찰의 구체적인 질문에 짧게 수동적인 태도로 답변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핵심 내용 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불분명하게 답변하였고, 관련 사건의 증언에서도 위와 같은 자료들을 보지 않으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결국 Q은 개별 공소사실별로 특유하고 구체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하는 진술이 아니라 위와 같은 자료에 의존하여 진술한 것일 뿐이다. 나. Q의 이 사건 공여진술의 경위 및 Q의 이해관계 기록에 의하니, Q이 사문서위조 및 사기 관련 사건에서 수사를 받다가 P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성한 돈에 대하여 추궁당하던 중 AT, AG 및 이 사건 M 제1발전소 직원들에 대하여 부정한 돈을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순차 진술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Q은 수사 당시나 이 사건 및 관련 사건에 관한 증인심문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한수원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 교부내역을 줄여서 진술하거나 그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다. 그러나 Q이 이 사건 공여진술을 최초로 한 시점은 한수원의 P에 대한 수사의뢰로 Q과 U가 구속된 이후부터 기소되기 이전 사이인 점, Q은 이 사건 최초 공여진술서 작성 시점이나 그 이후에도 '노모와 뇌수막 출혈로 수술을 받은 동생, 동생 조카까지 부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탄원(수사기록 제11, 104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Q의 사건 공여 진술은 Q 자신의 불구속 수사에 대한 기대감과 같은 직접적 이해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Q이 이 사건 M 제1발전소 직원들 관련 부정한 돈의 공여 액수를 진술함에 있어 그 기억이 불분명하여 진술 내용이 변경되고, 진술과정에서 공여 액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사정이 기록상 나타나는 이외에 피고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여액수를 낮추는 취지의 진술은 별로 나타나지 않아 Q의 위 관련 주장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Q 및 P의 부정한 돈에 대한 취급 방식 Q은 이 사건 및 AG 및 AT 직원들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건에서 관련된 각 기안용지에 기재된 바와 다르게 돈을 인출 또는 교부하였고, 교부하지 못한 돈 중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기록(증거로 제출된 관련 사건 기록을 포함한다)상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 등 P 임직원은 Q이 기안용지상의 내용대로 교부대상자에 대한 교부금액 전부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Q의 위 진술과 상반되는 점, Q은 비자금이 입·출금되는 자기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을 직접 관리하고, 돈의 인출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통제를 받지 않았던 점, P는 회사 내에서 Q의 한수원 직원들에 대한 이 사건 부정한 돈의 공여와 관련하여 확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등 사전·사후적으로 자금착복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였던 점, 더구나 Q은 이 사건 일부 금원 전달 과정에서는 U와 동행하지 않아 자의적인 금품 전달이 더욱 용이하였고, AG 직원들에 대한 공여사건에서 자신의 결백을 나타내기 위해 U와 동행하면서 U에게 가방을 열어 보여주거나 차 안에서 봉투에 돈을 담을 때는 U가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U의 관련 사건의 제반 진술들과 정면으로 배치되었던 점, Q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금액이 이 법정, 관련 사건 법정에서 각 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에서마다 다르고, 그 금액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실제 Q의 개인적 횡령 총액을 정확하게 가름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Q이 피고인 A, D 및 이 사건 공소에서 제외된 다른 교부대상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교부금액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키는 등 교부금액을 잘못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Q 진술의 구체성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Q의 이 부분 각 공여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에 관하여도 진술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Q은 구체적인 상황이나 실제 경험하였다는 진술 내용을 너무 쉽게 번복하고, 그 번복 이유가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번복된 진술 역시 객관적인 사정과 일치하지 않은 점이 모든 공소사실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Q이 그간 한수원 산하 여러 발전소의 임직원에게 수십 차례 수억 원의 부정한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부정한 돈의 공여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 있었을 것임은 기록상 거의 자명한바, Q이 여러 사람에게 공여한 내용에 관한 기억을 되살려 그중 일부 공여상대방에 대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인 점, Q의 공여 사실 자체의 진술을 믿는다고 하여도 그 일시나 장소, 특히 금액에 관한 진술을 믿기에 석연치 않은 사정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Q 진술의 구체성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 마. 그 밖의 증거들에 대한 검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그 밖의 증거로는 U, T의 각 검찰, 이 법정 및 관련 사건에서 법정 진술, AU의 검찰 진술, 이 사건 각 기안용지, 각 허위세금계산서, Q, U의 M 제1발전소 출입내역, 출장신청서, P의 납품계약 내역 등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거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닌 간접증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일부 유력한 증거들을 살펴본다. 이 사건 각 기안용지는 P 내부 결재 과정, 그에 따른 비자금 조성 내역, 공여 상대방 및 공여 규모 등에 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를 뒷받침할 만한 유력한 정황증거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기안용지는 비자금의 마련과 공여 계획에 관한 증거에 불과할 뿐, 실제로 직접 공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닌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각 기안용지가 여러 종류 존재하고, 기안용지 기재된 대로 교부대상자에게 돈이 전달되지 않았거나 교부금액이 인출 또는 집행되지 않은 경우가 여러 차례 존재하며, 2009. 4. 13.자 금품 공여의 경우에는 기안용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Q이 이 사건 관련 각 기안용지 기초로 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교부대상자 및 교부금액에 관한 일부 진술의 신빙성은 보장될 수 없는 등 그 증명력의 한계가 노출되어 이 사건 각 기안용지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U, T의 각 이 법정 및 관련 사건에서 진술 및 검찰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는 Q이 이 사건 각 기안용지대로 한수원 직원들에게 금품을 교부하였을 것으로 믿는다고 것에 불과하고, U가 하였다는 목격진술 역시 실제로 Q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는지,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를 직접 목격하였다거나 이를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아니어서 간접증거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이를 근거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종합판단 가. Q 진술의 신빙성 결여 앞서 본 제반 사정에 의하니, Q 진술은 전반적인 내용이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불명확하고,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며, 관련자들의 진술과 모순되고, 진술 번복 경위가 수긍되지 않으며, 거기에 이 사건 각 공여진술을 하면서 Q이 기대하였던 이익과 관련된 이해관계, P의 부정한 돈에 대한 취급방식에 관한 관련자들과 Q의 각 진술의 모순성, Q의 배타적이고 자의적인 집행가능성이 있는 자금 관리 구조, Q의 공여 금원 중 일부 착복 진술과 그 진술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추가 착복가능성 등 Q의 인간됨을 의심할 수 있는 제반 자료, 이 사건 관련 각 기안용지와 Q 진술 사이의 불일치가 상세히 드러났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Q의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Q과 피고인 A, D 사이의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Q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Q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특정한 일부 공소사실이 다른 공소사실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공소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Q의 금품공여 진술 중 일부 신빙성 있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수금액을 포함한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앞서 본 유죄의 의심이 드는 제반 정황은 Q 진술의 신빙성 결여로 인하여 그 실질적인 증명력을 모두 상실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가 없거나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Ⅳ.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개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에 대한 2008. 7. 10.자 1,500만 원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2009. 4. 13.자 1,500만 원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50만 원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한 2011. 6. 22.자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D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08. 7. 10.자 1,500만 원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같은 일자 300만 원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죄를, 피고인 A에 대한 2009. 4. 13.자 1,500만 원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같은 일자 200만 원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죄를, 피고인 D에 대한 50만 원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150만 원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