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69

범죄사실 [2012고단4969]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 판매사원으로, 위 D은 휴대전화대리점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리베이트를 받는 조건으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휴대전화 방문판매를 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등학교 동창 및 선후배, 동호회 회원 등 지인들 상대로 다음과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5. 7.경 피해자 E에게 "내가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데, 실적을 올려야 한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1개 개통해 주면, 14일 이내에 취소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 전화를 개통하더라도 14일 이내에 취소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726,000원 상당의 단말기를 LG U+ 대리점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A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개통 허락을 받지 않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아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110회에 걸쳐 합계 88,776,916원 상당의 단말기 대금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1. 6. 30.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데 실적을 올려야 한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1개 개통하겠다. 14일 이내에 취소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추가로 여러 대의 회선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4.경 D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에 "이름 F, 주민 번호 G, 신청인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F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B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4.경 D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LG U+ 대리점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B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위조된 휴대 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5602] 피고인은 2012. 3. 12.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휴대전화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실적을 올려야 한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4일 이내에 취소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14일 이내에 취소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받아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899,800원 상당의 단말기 2대를 SKT 대리점으로부터 교부받고, 2012. 3. 13.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830,000원 상당의 단말기 1대를 KT 대리점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5. 19.경부터 2012.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C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5,803,25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6대의 대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6047] 피고인은 2010. 9. 28. 서울 관악구 부근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모집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 판매일을 하려면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 요금, 단말기 대금 등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업무용 휴대전화(L, KT)를 개통하였으나, 위 휴대전화요금 등 비용이 피해자에게 부과되자, 2011. 3.경 피고인에게 위 휴대전화를 해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해 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해지해 줄 테니,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668,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기(EV-W700)를 택배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6048]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업체인 'M'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2010. 6. 7.경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몬'에 휴대전화 판매사원(딜러)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올려놓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N에게 "휴대전화 판매 일을 하려면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야 한다. 그 경우 휴대전화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은 회사에서 부담을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같은 달 9.경 피해자가 일을 하고 싶지 않으니 휴대전화 가입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반납하고 가면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 판매 일을 하는데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야 하거나 휴대전화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위 M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아니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반납하더라도 이를 해지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7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7.경부터 2011. 8. 5.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D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7,999,526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25대를 교부받았다. [2012고단6277] 피고인은 2012. 3. 12. 대학교 동아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엄마가 암 투병 중이라 어렵다. 내가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대리점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잠깐 개통했다가 취소할 것이라 너한테는 피해가 안 갈 것이다. 신분증을 복사해서 계좌번호를 적어서 팩스로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14일 이내에 취소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받아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899,800원 상당의 단말기 2대를 SKT 대리점으로부터 교부받고, 2012. 3. 13.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830,000원 상당의 단말기 1대를 KT 대리점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휴대전화 단말기 3대의 대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639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말경 수원시 권선구 P아파트 302동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우편함에서 피해자 Q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16. 서울 광진구 R건물 6층 D79호 S에서 위 Q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이름 Q, 주민등록번호T, 주소 성남시 중원구 U'라고 기재한 후, 가입신청인란에 'Q'이라고 기재하고 사인하여 위 Q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0. 수원시 권선구 V에 있는 주식회사 W에서 위 Q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이름 Q, 주민등록 번호 T, 주소 성남시 중원구 U'라고 기재한 후, 가입신청인란에 'Q'이라고 기재하고 사인하여 위 Q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1564] 피고인은 2011. 8. 22.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서울시 중구 X에 있는 Y 중구지점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자인바, 위 Y는 휴대전화대리점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리베이트를 받는 조건으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휴대전화판매를 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1. 8. 30.경 불상지에서 Y 중구지점장인 피해자 Z에게 "내가 고객 AA와 AB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으니 이에 대한 판매수당을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고 위 AA와 A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등학교 동창 및 선후배, 동호회 회원 등 지인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데 실적을 올려야 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14일 이내에 취소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부탁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 위 AA와 AB 명의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판매수당 67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E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54대 개통에 대한 판매수당 합계 17,93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2252] 피고인은 2012. 6. 19.경 수원시 팔달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AE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바로 해지하여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계획이었으므로 피의자 명의로 체결한 휴대전화서비스 약정을 바로 해지하여 피해자가 그에 관한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서울시 광진구 R건물 내 상호불상의 휴대전화대리점에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팩스로 송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단말기 할부금, 통신요금 등 1,820,910원의 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 고단2883]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2013. 5. 17. 08: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AF건물 102동 609호에 있는 주점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AG의 집에 수차례 방문하여, 피해자가 잠든 사이를 이용하여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1,6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150,000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개, 350,000원 상당의 귀걸이 한 쌍, 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현금 120,000원 등 합계 2,720,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127] 피고인은 2013. 4. 17. 17:00경 울산 중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먼 친척인 AK과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AK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서 버스로 보내 달라. 신분증은 바로 부쳐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K과는 친척도 아니고 휴대전화 개통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서 이를 타에 처분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AK 명의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경 AK명의로 개통한 시가 9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256] 피고인은 2013. 4. 12. 피해자 AL에게 아이폰5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대금 61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다른 휴대폰을 보냈어야 하는데 잘못 갔으니 휴대폰을 다시 보내 주면 다른 휴대폰으로 바꿔주겠다. 일단 20만 원을 돌려 줄 테니 나를 믿고 보내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10:59경 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받더라도 다른 휴대폰을 보내거나 나머지 대금 41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만 원 상당 아이폰5 휴대전화 1대를 택배로 교부받고도 나머지 대금 41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434] 1. 피고인은 2013. 3.경 인천 부평구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 휴대전화판매점에 전화하여 "AP으로부터 휴대폰개통 의뢰를 받았으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퀵서비스로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P으로부터 휴대전화개통에 관한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서 이를 타에 처분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AP 명의 휴재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2,178,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5.경 위 피해자 AN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 전화하여 "AQ로부터 휴대폰개통 의뢰를 받았으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퀵서비스로 보내 달라."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Q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서 이를 타에 처분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AQ 명의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670]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월드컵경기장에서, 피해자 AR에게 "서울 R건물에 핸드폰 대리점을 오픈했는데, 내 앞으로 확보할 핸드폰 물량에는 한계가 있다. 나는 많은 핸드폰을 확보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의 명의가 필요하니 당신 명의를 좀 빌려 달라. 당신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이 부과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현금화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그 단말기대금 및 통신요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고, 그 단말기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2,776,18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및 요금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경부터 2012. 1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F 기재와 같이 모두 8명의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0대를 개통하여 합계 18,970,7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828] 피고인은 2012. 6. 19.경 피해자 AS에게 "내가 휴대전화 대리점에 다니는데 실적을 올려야 되니 도와 달라. 휴대폰을 개통하고 14일 이내에 취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14일 이내에 취소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814,000원 상당의 단말기를 휴대전화 판매점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G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55,957,000원 상당의 단말기 대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U 진술부분 1. E, AV, AW, AX, AY, AZ, BA, BB, BC, F, BD, BE, BF, BG, BH, BI, AA,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내지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각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사본 1. 각 고소장 [2012고단5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H, CI 작성의 각 고소장 1. CG 작성의 진정서 1. 각 가입신청서 내지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각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사본 [2012고단6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고소장, 이메일 진술서 1. 택배운송장 1. 각 요금청구확인서 [2012고단6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CJ,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L, C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사본) 1. 각 가입신청서 내지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각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사본 1. 각 할부개통내역 1. 각 수사보고(전화통화) 1. 단말기가격정보 [2012고단6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2고단6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위탁판매점 거래약정서 사본 1. 각 환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2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E 진술부분 1. AE 작성의 고소장 1.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2013고단2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2013 고단3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2013고단3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2013고단3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작성의 고소장 사본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각 단말기 할부계약서 사본 [2013 고단 3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사건경위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각 단말기할부계약서 사본 [2013 고단3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 판매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판매수당을 목적으로 속칭 가개통(개통 후 14일 이내 즉시 해지하는 제도)을 남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거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상당액의 이익을 취득하고, 또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류 등 문서를 위조, 행사하며, 판매수당을 편취하고, 그 외에도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경위, 피해자들의 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극히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명의도용신고절차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AG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