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17

범죄사실 2013고단23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1. 8. 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13: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만 원 상당의 장독짜장세트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449 피고인은 2013. 6. 29. 15:00경 울산 남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PC방 손님으로 들어가 같은 달 30. 07:00경까지 PC 게임을 하는 등 총 16시간 동안 위 PC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요금 14,4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527 1. 2013. 6. 6. 범행 피고인은 2013. 6. 6. 03:17경 울산 남구 I 2층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0시간 PC를 이용하여 이용대금 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7. 3. 범행 피고인은 2013. 7. 3. 19:09경 울산 남구 L 3층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 O을 기망하여 약 10시간 PC를 이용하여 이용대금 이용하고 그 대금 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582 피고인은 2013. 7. 19. 19:00경 울산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씨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6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씨방 이용대금 2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625 1. 2013. 7. 2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1. 22:13경 피해자 S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T 3층 'U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PC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PC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시간 동안 PC를 사용하여 그 사용료 1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7. 22. 사기 피고인은 2013. 7. 22. 21:00경 피해자 V이 관리하는 울산 남구 W건물 4층 X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스테이크 1개, 레몬에이드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4,2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받았다. 2013고단3095 1. 폭행 피고인은 2013. 1. 1. 04:00경 울산 남구 Y 3층 'Z'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여자 손님들의 허리를 감싸고 춤추려고 하는 것을 보고 종업원인 피해자 AA(남, 19세)이 "손님, 이러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밀자 화가 나,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뱉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주점 입구에서, 위 주점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데 화가 나, 그 곳에 놓인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의자를 출입문에 던져 부수고, 이어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주점 입구 엘리베이터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AC(남, 18세)이 피고인의 팔과 상체를 잡아당겨 엘리베이터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3096 피고인은 2013. 6. 1. 14:54경 울산 중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관리하는 AF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PC방에서 PC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다음날 01:34경까지 게임을 한 후 그 요금 9,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097 피고인은 처음부터 PC 방을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0. 22:28경 울산 남구 AG 소재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PC방에 들어가, 2013. 6. 15. 15:30경까지 총 114시간을 이용하고도 요금 113,300원, 라면 음료수 대금 26,500원 도합 139,800원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3고단3098 피고인은 2013. 6. 10. 18:00경 울산 남구 AJ에 있는 AK마트 2층 'X' 레스토랑에 출입하여 피해자 AL에게 새우 볶음밥, 샐러드, 음료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믿고 속은 피해자로 부터 새우 볶음밥, 샐러드, 음료수 등 도합 61,800원 상당의 음식 대금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099 1.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7. 17:50경부터 같은 해 3. 18. 13:00경까지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AN 5층에 있는 PC방(상호명 : AO)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PC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이용요금 등 합계 625,800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6. 15:00경부터 같은 해 5. 1. 10:30경까지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AQ에 있는 PC방(상호명 : AR)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PC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이용요금 등 합계 116,900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9. 19:00경부터 같은달 30. 08:30경까지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AT 3층에 있는 PC방(상호명 :AU)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PC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이용요금 16,400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8. 12:00경부터 같은 달 19. 05:30경까지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AW에 있는 PC방(상호명 :AU)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PC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이용요금 17,700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141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9. 08:30경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울산 중구 AY 3층 'AZ'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PC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PC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시간 동안 PC를 사용하여 그 사용료 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4,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7. 14. 04:47경 울산 중구 BA에 있는 피해자 BB가 운영하는 BC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와 음료수 1캔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382 1.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6. 01:38경부터 같은 날 12:32경까지 울산 중구 BE에 있는 피해자 BD이 운영하는 'BF'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PC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속이고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1시간 동안 PC를 사용하여 이용대금 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1. 15:36경부터 2013. 8. 22. 04:40경까지 울산 중구 BH에 있는 피해자 BG이 운영하는 'AZ'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PC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속이고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3시간 동안 PC를 사용하여 이용대금 1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에 대해) 2013고단2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13고단2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의 각 진술서 2013고단2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2013고단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J의 진술서 1. PC사용내역 사진 1. 영수증 2013고단3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깨진 휴대전화) 2013고단3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2013고단3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2013고단3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음식 영수증 2013고단3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K, AM의 각 진술서 2013고단3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X, BM, BN, BO, BP, BQ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사진 1. 피씨사용내역 2013고단3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A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