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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경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홍성군 E에 (주)F 공장 신축 공사를 하는데, 위 신축공사 항목 중 12억 원 상당의 전기공사 분야를 하도급 해주겠으니, 공사 착공을 위하여 공사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여 5,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15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전기공사 분야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29. 경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준도급계약서,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 또한 유사한 점, 피해금액 3,000 만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4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여러 가지 변명으로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고소 이후에는 수사기관 관할의 이송을 요청하거나 법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기일의 속행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에 이르렀는바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 없어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8. 00:4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주차장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운전 당시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이를 발견한 경찰에 의하여 추격되어 단속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재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37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9. 3. 00:24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인근 화물차 적재함에 놓여있는 빈병을 땅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F(54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I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두 발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을수차례 걷어차고, 이마로 오른쪽 뒷유리창을 수차례 들이받아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 문이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500,529원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0131447] 피고인은 2013. 10. 16. 19:4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농수산물시장 근처에서 피해자 J(55세)이 운전하는 K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빨리 가라고 재촉을 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갓길에 정차시킨 다음 뒷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내려서 다른 택시를 타라."라고 말하자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왼쪽 턱과 콧 등이 부어오르고 입술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다친부위 촬영사진, 상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손상된 순찰차 수리비용을 지급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까지 직장인 신용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다음 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3. 27. 1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공증비를 인출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그 자리에서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자료, 금융회신, 내사보고(cctv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년 2. 권고형의 범위 : 2019. 7. 1. 이전 기소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0. 4. 7.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역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0:22경 광주 동구에 있는 클럽 내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의 옆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 사이를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22:5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 D와 피해자 E(57세)가 노래를 부르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뒤 부분을 1회 내리쳐서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뒤 피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미압수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9:10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호별방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11:50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에 있는 예천군청 건축도시과, 총무과, 건설교통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무원들에게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면서 "B으로 나온 A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천군청 각과 사무실을 호별방문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천군청 총무과 방문 사진, 예비후보자 명함 사진, 예천군청 청사 안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원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만 원~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에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방법을 법정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여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약 37년 전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운동기간 전 호별방문을 금지한 취지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선거권자를 만날 경우 생길 수 있는 투표매수 등의 부정선거 조장 위험 등을 방지하고 선거인의 사생활 평온 침해를 예방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호별방문은 관공서인 예천군청의 각 사무실이 대상이어서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2. 07:47경 충남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친 멱살을 잡고 흥분한 상태에 있던 중 형이 친동생을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 경사 F에 의하여 제지당하고 부친과 분리 조치되었다. 이후 위 경사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뚝배기 2개를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길이 30cm, 날길이 18cm, 칼폭 7cm) 1개를 오른손에 집어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다가가면서 '들어오지마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위협하여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무거운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관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합2

범죄사실1) 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11. 24. 18:35경 피고인의 전처인 B 소유의 충북 옥천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서, 술에 취하여 삶을 비관하며 그곳 바닥에 휘발유 약 500ml를 뿌리고 불이 붙은 담배를 바닥에 던져 불을 붙였으나, 바닥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겁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이 나서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스스로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건조물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4. 18: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화재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화재현장을 조사하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오른쪽 어깨로 E의 오른쪽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관한), 수사보고(사건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자료에 관한), 수사보고(참고인 F와 전화통화에 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일반건조물방화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범행은 실제로는 경미한 피해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자칫하면 화재가 확대되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공공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교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09:35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소재 D 양산점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와 피고인이 위험 하게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자, 운전석에 내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을 출발시키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서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에쿠스 승용차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검증 결과 1. 112신고내역,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62세, 여)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20:15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쳐 그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금액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집에 수회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3. 20:15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개 같은년, 세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욕설을 하며, 그 집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치며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8. 4, 15,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 608호 객실에서, 유리관과 플라스틱 물통(500ml)을 연결하여 만든 흡식기구 안에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함께 필로폰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전항과 같은 호텔 건물에 위치한 'I'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날 05:43 경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 중위 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58g을 은박지에 싸, 그곳 침대 밑에 놓아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소지의 점, 투약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호기심에 의한 투약으로 보이고 투약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부터 같은 달 19.까지 서울 서초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E', 'F', 'G'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6~15만 원을 받고 일명 'H', 'T 등의 여종업원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매출장부' 및 '주간정산메모지' 분석을 통한 범죄 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1,370,000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중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260,000원(오만원권 3매, 일만원권 11매)이 압수되어 몰수되었으므로, 추징액은 1,110,000원(1,370,000원 - 260,000원)으로 산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06:03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8.20:1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9세)가 피고인은 E의 감사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그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61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1. 00:0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없이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56세, 남)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잠시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합의금 얼마든지 줄테니까 신고해봐"라고 말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 회 툭툭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1. 00: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손님이 종업원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여, 24세) 경장과 B(31세) 경장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종용하자, "존나 기분 나쁘네"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B에게 몸을 들이대며 시비를 걸다가, 입고 있던 상의를 탈의한 후 속옷 차림으로 8차선 도로로 뛰어들었다. 이때 옆에 있던 위 G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가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그녀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쪽 팔을 할퀴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G과 B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타라고 하자, 피고인이 신고있던 통굽부츠(굽높이 약 6cm)로 위 B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B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B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 수사) 1. 사진자료 (피해자 B, G 피해), 사진자료(피해자가 착용한 신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 109, 1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피공탁자로 1,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별다른 이유 없이 E을 폭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약품을 복용하면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4. 23: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 와인 잔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시가 4만 원 상당의 좌식 탁자를 밟아 부수었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38세)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찍고, 주먹으로 가슴을 여러 번 때리고 어깨와 귀를 깨물어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어깨 부위 교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50 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과 F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과 함께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씨발놈아, 너희가 뭔데?" 라고 욕설하며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 바닥에 넘 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말리는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까지 가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D는 처벌을 원치 않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인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내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 거래실적을 늘려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전에 2017. 3. 30.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해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방조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이 있다, 기존 대출금액을 일부 상환하면 평점이 올라간다, 상환금 일부를 보내면 7,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82,97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2017. 11. 15. 12:22경 (주)코인네스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2,970,000원, 2017. 11. 15. 14:17경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30,000,000원을 각 이체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금계좌 미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보이스피싱범죄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연간 발생하는 피해가 막대함에도 주로 국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범죄의 특성상 검거가 어려운 상황인바, 국내에서 그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을 엄벌하여 발본색원하는 것이 그 범죄를 예방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인 점,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체한 금액이 8,297만 원에 이르는 점 등 고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 중 5,297만 원은 계좌에 지급정지조치가 취해져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피해자들에게 교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15. 01:39경, 인천 서구 검바위로 4에 있는 검암역 2번출구 앞차도에서 만취 상태로 서 있던 중 112신고를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소속 경찰관인 경사 C로부터 "무슨 일이세요? 댁이 어디세요?"라는 질문을 받자, "내가 경찰관을때리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복부와 목덜미 부분을 3회 때려 112신고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제센터 방범용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도로에 있던 피고인의 신변 안전 및 귀가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경위나 그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경찰관에게 곧바로 제압당하여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경찰 조사에서부터 잘못을 시인하며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무 1,500만 원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휴대폰 매장의 출입문을 흔들면 쉽게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야간에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여 휴대폰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2. 15. 03:33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에서, 휴대폰 대리점의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열었으나 경보음이 울리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8, 01:00경 인천 동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휴대폰 대리점의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열고자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8. 02:00경 인천 동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휴대폰 대리점의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열고자 하였으나 인기척 소리가 들리자 겁을 먹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8. 12, 18. 02:30경 인천동구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휴대폰 대리점의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열고자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2018, 12. 18, 03:30경 인천 동구 N 소재 피해자 01 '하는 'P'에서, 휴대폰 대리점의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진열대 뒷편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엘지 Q7 스마트폰 1대, Q8 스마트폰 1대, 엘지 V40 스마트폰 1대, 갤럭시S8 2대, 갤럭시노트9 2대, 아이폰XSMAX 1대 등 시가 7,800,000원 상당인 스마트폰 8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I, F 작성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Q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품 내역, 피해현장 CCTV영상에 대한, 피의자 A의 추가 Q 대화내용 첨부,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인상 착의와 피의자가 Q 대화에서 말한 착의 비교, 피의자 A 추가범행장소인 'D매장' 피해자 진술서 사본 첨부에 대한-범죄사실 "가"항, 여죄 장소 및 출입문 파손부위 사진 촬영) 1. P매장 분실재고 리스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을 통해 범행수법과 도주 방법을 검색한 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 불량하고, 절취한 스마트폰을 장물업자에게 판매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절도미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검거된 후 여죄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2005년 처벌받은 이후 별다른 전과 없고,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취직하여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5.11.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서해대로 296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사거리를 신흥동 쪽에서 연안부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교차로 끝 부분 연석을 들이받은 후마침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피고인이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