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이름의 D 계정 'E(도메인 주소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6. 8. 08:41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채팅방에 접속하여 H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3세)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애기가 아닌지 어떤지 볼까?", "보여봐", "잘하면 상과 칭찬을 줄 것이고 그게 아니면 벌을 줄 거야", "보지부터 입보지로 먹는 것까지 찬찬히 영상으로 찍어 보낸다", "그게 니 첫 복종의 증표야", "남친이랑 통화하면서 보지 사진 찍어", "손가락으로 보지 벌리는 사진 하나, 그 손가락을 넣은 사진 하나", "그렇게 두 장을 찍는 거다 알겠지?"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사진 3개, 유방 사진 1개, 성기 영상 1개를 촬영하여 이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9. 13: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눈을 가리개로 가리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목에 끈을 걸어 그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스타킹을 찢고 나체로 다리를 벌리고 양손으로 성기를 벌리게 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고, 피고인의 앞에 피해자를 나체로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주인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말 잘 듣는 강아지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나체 사진 6개, 성교 행위,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동영상 7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3.경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 J(여, 2000년생)의 손을 수갑으로 묶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복부와 양쪽 허벅지 부분에 매직으로 "00년생, 인간변기, 씹보지, C(C, 피고인의 D 닉네임) 주인님 전용"이라고 적어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앞에 나체로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나는 주인님의 암캐입니다. 내 몸과 보지와 입 보지는 주인님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떡을 치든 자위를 하든 모두 주인님 허락을 받고 하겠습니다. 주인님이 싸신 정액은 남김없이 핥아먹겠습니다. 나는 걸레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개걸레로서 항상 입보지와 씹보지로 주인님께 봉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게 시키면서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사진 21개, 성교 행위,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동영상 49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6. 10.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위 D 계정에 접속하여 '1.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능욕자위 2회, 2. 복종의 맹세, 3. 풋, 핸드워십, 4. 혀를 넣어서 한 첫 키스, 5. 첫 펠라와 전회하며 펠라, 6. 첫 삽입과 처녀막 파괴, 7. 첫 입싸와 좆물 먹기, 8. 교복플레이, 9. 첫 구속 플 레이, 10. 첫 촬영, 11. 첫 후까시, 12. 첫 NTR, 13. 첫 골든 이 모든 게 하루 만에 ㅎ'라는 게시글과 함께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피해자 B(여, 13세)이 양손으로 성기를 벌린 사진 파일과 상반신 나체 사진 파일을 업로드 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총 8건을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6. 17.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위 D 계정에 접속하여, '내 암캐년들에게 처음 시키는 건 자기 스스로 자위해서 나온 보짓물을 입보지로 청소하게 하는 건데, 이 년은 이제 자동으로 입보지 청소를 한다. 이렇게 시켜준 주인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말이지. 스스로 수치스럽다지만 보짓물이 마르지 않고 점점 더 흐르는 건 왜일까?"라는 게시글과 함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가 성기를 자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가 촬영된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총 7건을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음란 게시물, 피의자 H채팅 주소, 피의자 A 운영 D 게시물(2018. 10. 29.자), 피의자 운영 D 게시물, 피해자 I H 대화 내역, 피고인 소지 음란물, 피해자 I(만 16세) 음란 게시물 캡쳐자료, 피해자 J(만 18세) 음란 게시물 캡쳐자료, 추가확인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화상 및 영상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유기징역형,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2018. 6. 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200만 원의 벌금형 1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 B은 만 13~14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제작·전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음란한 화상, 영상의 개수가 적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2016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 또는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음란한 화상, 영상을 제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제작 및 게시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고, 피고인이 전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음란한 화상, 영상은 다행히 피해자들이 누군지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법원에 이르기 전까지 피해자 B를 만 17세로 알고 있었으며,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위 정상을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벌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