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정556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피해자 D 운영의 E대 입시전문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고 위 학원을 그만두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1. 21: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을 먹고 F 입시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는 G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첨부하면서 ‘H대 입학비리에 대해 고발한다. 전공교수와 금전거래와 기초실기 관련 약물 복용 언론 및 SNS에 퍼뜨릴 생각이다. I 원장에게도 전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입시 학원생들에게 불법으로 약물 복용하게 하는 등으로 입시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8. 3. 22: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운영의 위 학원 블로그에 접속하여 ‘여기 학원이 경기도 H대 입시비리와 약물복용 관련된 그 J학원 맞나요’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마치피해자가 위 학원을 운영하면서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입시 학원생들에게 불법으로 약물 복용하게 하는 등으로 입시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8. 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위 학원을 운영하면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21. 7. 9. 21: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에게 ‘제 전화 다 차단하셨네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연락 없으면 유튜브 채널 오픈하고 바로 공개합니다. H대 싸이트에도 공개하고 수단 방법 안 가립니다’라고 마치 피해자가 입시 비리를 저질렀고 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8. 11.경까지 총 7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C 피고인은 2021. 7. 9. 22: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에게 ‘내가 원장님한테 문자 보냈어요. 진짜 큰일 납니다. 문자 보면 빨리 연락줘요. 유튜브에 올리면 감당 안되요. 내일 오전까지라고 했어요’라고 마치 피해자가 입시 비리를 저질렀고 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8. 26.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순번 18 중 고소인 제출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각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에 대한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 허위성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검사가 그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단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적시된 사실이 시간과 장소가 특정된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것이라면 당연히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가 그 허위성, 즉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시간․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전혀 구체화되지 아니한 의혹 수준의 사실이라면 그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고 오히려 그 사실이 존재함을 주장, 증명하는 것이 용이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적시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일응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9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적시한 ‘피해자들은 체대입시 학원을 경영하면서 H대 교수와 금전거래로 입학을 시켰고, 약물복용을 통해 좋은 성적을 나오게 하여 입학을 시켰다’는 사실은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그 부존재, 즉 피해자들이 학원생들의 합격을 위하여 H대 교수와 금전거래를 하였다거나, 약물복용을 통해 좋은 성적을 나오게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에게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 피고인은 2021. 7. 15. K과 통화한 내역(증거순번 8) 외에는 피해자들이 학원생들의 합격을 위하여 H대 교수와 금전거래를 하였다거나, 약물복용을 통해 좋은 성적을 나오게 한 사실의 존재를 소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통화 내용마저도 K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의 부모님이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여 잘 모른다는 내용이고, 입학을 위한 금원 수수인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는데다가 약물복용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블로그에 게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며, 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블로그에 게시한 내용은 체대입시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의 투명성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학원의 영업이 방해되는 결과까지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특히 체대입시에 관하여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다수 접속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이러한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퍼뜨리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통한 불안감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