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417

2011. 3. 23.자 주식회사 D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경 성남시 분당구 E빌딩 5층에 있는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가증권 상장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F과 D의 2010년도 재무제표 등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 중인 G회계법인의 의견거절 가능성을 논의하게 된 것을 기화로 F에게 "G회계법인에 아는 회계사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청탁하여 의견거절을 피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으니 내가 속한 H회계법인으로 자문료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H회계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2011. 3. 21.경 G회계법인이 D의 자금거래내역에 대한 감사범위 제한 등을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하여 상장폐지될 위기에 처함으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내가 한국거래소 상장심사위원을 역임하여 그 위원들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 내 상장폐지업무 담당 임직원들과도 친분이 두텁다. 그들에게 청탁하여 D이 재감사를 통해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 로비자금으로 2억 원 정도 필요한데 그들을 미리 만나 용돈을 주어야 하니 우선 3,000만 원을 내게 달라. 나머지는 상장폐지가 무마되면 달라"고 말하면서 상장심사위원들 및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에 대한 청탁의 대가를 요구하고, 같은 달 23.경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거래소 임직원 등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금품을 받았다. 나. 판단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송금증[2012고합417 증거목록(이하 '증거목록'이라 한다) 순번 15], 감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6), 주권 상장폐지 통보(증거목록 순번 57), 경영자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48), H회계법인 계좌거래내역(피고인 제출 증제4호), 재감사요구서(피고인 제출 증제5호), 배임·횡령금액이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영향보고서(피고인 제출 증제6호), J 재감사계약 체결 여부 검토(피고인제출 증제20호), 감사이슈사항정리(피고인 제출 증제21호), 예상질의 및 답변사항 정리(피고인 제출 증제23호), 상장폐지이의신청(피고인 제출 증제24호), 자문계약서(피고인 제출 증제25호증의1),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업무지원 용역계약서(피고인 제출 증제25호증의2), H회계법인 은행계좌(피고인 제출 증제25호증의3), 내용증명(D이 H회계법인에게 보낸 2012. 7. 16.자)(피고인 제출 증제81호),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 H회계법인, 공급받는 자 (주)D)(피고인 제출 증제89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3.경 D이 외부감사법인인 G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F은 위 회계법인 감사의견에 대한 검토 및 변경 용역을 수행할 회계사로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고, 2011. 3. 22. D 명의로 피고인이 소속된 H회계법인 명의 계좌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한 사실, F은 다음날인 2011. 3. 23. D 명의로 위 H회계법인 명의 계좌에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F의 딸 명의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3,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D과 H회계법인은 그 무렵 "H회계법인이 D의 상장유지와 관련된 제반 용역을 수행하고, D은 H회계법인에 1억 2,000만 원(착수보수금 5,000만 원, 잔금 7,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경영자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작성일을 '2011. 3. 1.'로 소급하여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위 경영자문계약에 따라 G회계법인에 제출할 재감사요구서를 작성하는 등 용역을 수행한 사실, 그러나 D은 2011. 5. 13. 상장폐지되었고, 그 후 2011. 7. 25. D의 직원인 I 명의로 위 H회계법인 명의 계좌에 1,1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H회계법인은 위 경영자문계약에 관하여 용역대금 1억 2,000만 원, 부가가치세 1,200만 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D도 위 용역대금 1억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결산, 세무신고 및 납부를 종결한 사실, 한편, H회계법인은 2010. 4. 20. 주식회사 마이크로로봇과 사이에 용역대금을 1억 원(계약금 5,000만 원, 성공보수금 5,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위 회사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와 관련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5. 12. 주식회사 K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1억 원(착수금 6,000만 원, 잔금 4,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위 회사의 기업구조조정 및 상장유지와 관련된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F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D이 상장폐지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D이 상장 폐지된 때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착수보수금 5,000만 원 중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점, 상장법인이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받을 경우 외부감사법인으로부터 변경된 감사보고서를 받지 못한다면 예외 없이 상장폐지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갖지 못하게 되고, F은 상장법인인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D이 외부감사법인으로부터 변경된 감사보고서를 받지 못한다면 한국거래소에 청탁하더라도 상장유지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⑩ F이 H회계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2,200만 원(2011. 3. 22.자 550만 원 + 2011. 3. 23.자 550만 원 + 2011. 7. 25.자 1,100만 원)은 H회계법인이 다른 회사와 체결한 자문계약의 용역대금에 비추어 지나치게 소액이고, 오히려 위 금원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3,000만 원을 합한 5,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이 적정한 용역대금이라고 보이는 점, ⑪ H회계법인은 주식회사와 달리 개별 공인회계사가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계약이나 입금 등을 H회계법인 명의로 하기도 하는 등의 영업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F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3,000만 원이 청탁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8)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8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7, 221) 중 F의 진술기재, F의 탄원서(증거목록 순번 223)의 기재는 각 믿기 어렵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한국거래소 관련부서 배치표(증거목록 순번 11), 입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61, 170), 각 압수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217),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 위원 현황(증거목록 순번 218), 상장위원회 등 위원여부 확인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219), 압수물 원본(증거목록 순번 226), 신문기사, 법인 홈페이지 출력본(증거목록 순번 227), 국내통화 내역 조회(증거목록 순번 228), (주)D 상장폐지 관련 한국거래소 담당자(증거목록 순번 229), 상장·공시위원회 위원 명단(증거목록 순번 230), 상장·공시위원회 의사록(증거목록 순번 231), F의 탄원서(증거목록 순번 276)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1. 7.경 주식회사 K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3.경 D이 상장폐지에 이르게 되자, F에게 "D의 경영권 인수 직후 상장폐지로 인해 당신이 입은 손해를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경영권 인수를 통해 보전해 주겠다. 5억 원을 K에 단기대여금 형식으로 입금시키면 그 경영권을 인수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에 따라 F은 같은 달 31.경 4,000만 원, 2011. 6. 1.경 4억 6,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K가 2011. 6. 14.경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됨으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2011. 7. 1.경 서울 강남구 L빌딩 2층에 있는 H회계법인 사무실에서 F에게 "D과 달리 K는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상장폐지를 우선 막아야 경영권 인수를 계속 추진해 줄 수 있다. 한국거래소 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들 및 상장폐지업무 담당 임직원들에게 로비하는 데 2억 원 정도 필요하다. 당신이 K로부터 받을 돈 중 2억 원을 내가 대신 받아 사용하게 해 달라. 나중에 상장 상태가 유지되고 경영권 인수도 성공하면 위 2억 원은 내가 성공보수로 갖겠다"라고 말하면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들 및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에 대한 청탁의 대가를 요구하고, 그 무렵 F으로부터 위 5억 원 중 2억 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6개월간 무이자로 대여받았다"(위 "로비자금 명목으로 6개월간 무이자로 대여받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돌려주지 않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내용의 택일적 공소사실이 추가되었음).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거래소 임직원 등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 나. 판단 증인 M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6), 자금차입계약서 및 성공보수약정(증거목록 순번 17),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37), 공시자료(증거목록 순번 51).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130) 의 각 기재에 의하면, K는 2011. 5. 31. 및 같은 해 6. 1. 두 차례에 걸쳐 F으로부터 합계 5억 원을 차용한 사실, K에 대하여 2011. 7. 5.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가 열렸고, 그 결과 K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다고 공시된 사실, 그 후 K가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면서 F이 지정한 N 명의 계좌로 2011. 7. 8. 1억 원, 같은 달 13. 1억 원을 각 송금하고, H회계법인 명의 계좌로 2011. 7. 7. 2억 원, 같은 달 8. 1억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H회계법인 명의로 위 N 명의 계좌에 2011. 7. 9. 5,000만 원, 같은 달 11. 5,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1. 7. 1.자로 "피고인이 F의 K 경영권 인수 및 상장유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F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6개월간 무이자로 대여하며, F이 피고인의 도움으로 K의 경영권을 인수할 경우 위 대여금을 성공보수금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의 '자금차입계약서 및 성공보수약정'을 작성하여 날인하였고, 그 무렵 F도 위 문서를 확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F은 위와 같이 K로부터 5억 원을 돌려받고 그 중 2억 원을 K 경영권 인수 및 상장유지에 관한 자문료 대가로 피고인에게 대여함으로써 K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의사를 일단 철회하되 추후 피고인의 자문으로 K의 경영권을 인수하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F이 K를 인수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시점에 피고인에게 K의 상장유지와 관련된 로비자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F에게 로비자금으로 2억 원을 요구하였다면 위와 같은 '자금차입계약서 및 성공보수약정'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가 아래 3. 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에 지급한 대여금 15억 원에 피고인이 마련한 3억 4,000만 원이 포함되었고 그 후 2012. 1.경에도 F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F도 검찰에서 "P에 대여금 15억 원을 지급할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변제받아 그 돈을 합쳐서 P에 단기대여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후 2012. 1.경쯤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8 중 155쪽), 결국 F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2억 원을 대부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1) 중 F의 진술기재, F의 탄원서(증거목록 순번 223)의 기재는 각 믿기 어렵고, F의 탄원서(증거목록 순번 276), 한국거래소 관련부서 배치표(증거목록 순번 11), 압수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220)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위 H회계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O 명의로 코스닥 상장법인인 P에 총 30억 원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P 및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의 경영권까지 모두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30억 원 중 15억 원을 P에 송금하게 하더라도 O가 아닌 피고인 명의로 P와 사이에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즉시 또는 수일 내 10억 원을 피해자 몰래 P로부터 돌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위와 같이 취득한 양수인 지위를 다른 제3자에게 별도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처분하고자 하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의 경영권을 정상적으로 인수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경 9억 원, 같은 달 28.경 6억 원 합계 15억 원을 P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P로부터 10억 원을 즉시 돌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머지 5억 원은 P가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합계 15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증인 R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8),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9), 부속합의서(증거목록 순번 20), 각 기간별 계좌내역조회(계좌번호 T)(증거목록 순번 22, 23), 각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24, 25, 26), 주식반환청구권양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0), 주식반환청구권양도통지서(증거목록 순번 31), 이사회결의서(증거목록 순번 32), 주식반환청구권양도통지위임장(증거목록 순번 35), 주총소집결의공시(정정신고)(증거목록 순번 76), 임시주주총회 결과(증거목록 순번 77), 각 무통장입금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06), 전환사채 인수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99), 서류인수·인계확인증(피고인 제출 증제7호), 이사회결의서(피고인 제출 증제90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7. 28. 자신의 명의로 P의 대표이사인 S 등과 사이에 피고인이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O는 같은 날 P 및 Q(이하 'P측'이라 한다)와 사이에 "O가 P측에 30억 원을 대여하고, P측은 위 차용금에 대하여 P 보통주 2,034,940주,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 보호예수 주식 2,545,499주, P의 자회사인 Q 지분 100%를 각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P는 같은 날 O에 P가 U에 대해 가지는 U 주식 2,545,499주의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O가 P의 위임을 받아 U에 위 주식반환청구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또한, O와 P측은 같은 날 위 대여금 30억 원에 대한 선이자를 6억 원으로 정하여 이를 O가 원하는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형태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고, Q는 위 부속합의서에 따라 V과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이자부담 및 전환사채 인수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한 사실, 위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된 부속합의서 및 이사회의사록은 그 무렵 F의 직원인 I에게 전달된 사실, O는 P 명의의 계좌로 2011. 7. 27. 9억 원, 2011. 7. 28. 6억 원 합계 15억 원을 송금한 사실, 2011. 8. 4. F이 추천한 W 등이 P의 이사로 선임될 것이 공시되었고, P의 2011. 8. 1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과 W 등이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그 후 W와 I가 P에 나흘 반 정도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 P측은 V에 2011. 7. 28. 3억 원, 2011. 8. 5. 3억 원을 각 지급하고, O에 2011. 8. 5. 4억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O가 P측에 15억 원을 송금한 이후에는 피고인과 W 등이 P의 이사로 선임되고 F의 직원인 I가 P에 출근하여 근무하기도 하는 등 위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에 따른 경영권 인수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V이 P로부터 위와 같이 6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위 부속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F도 I로부터 위 부속합의서 및 이사회의사록을 전달받아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⑪ S은 이 법정에서 "P측이 2011. 8. 5. O에 4억 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이 자금이 필요하다며 4억 원을 상환해 주면 1~2주 안에 약속한 30억 원을 모두 빌려주겠다고 해서 송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금 조달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P측으로부터 O 명의 계좌로 4억 원을 임시로 상환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 체결 당시부터 F 몰래 대여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⑫ 설령 피고인이 F의 위임 없이 임의로 위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 선이자 명목의 6억 원을 수령하였거나 위와 같이 4억 원을 상환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O가 P측에 지급할 대여금에 대한 선이자 또는 피고인이 임시로 상환받은 자금에 불과하므로, F이 나머지 대여금 15억 원을 지급하였다면 P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⑬ O의 P측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이나 P측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U 주식에 대한 권리가 잔존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N의 각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2)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2) 중 R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1) 중 F, N, X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87) 중 F, S, I의 각 진술기재, I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59), F의 각 탄원서(증거목록 순번 223, 276)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F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거나 F으로 하여금 P의 경영권을 인수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H회계법인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P의 사실상 최대주주 겸 실질 경영권자로서 현 경영진들의 사임서도 모두 받아서 보관하고 있으니, 언제라도 그들을 해임시킨 뒤 당신 및 당신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이사로 선임되도록 하여 경영권을 양도해 줄 수 있다. 대신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6억 원을 내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실질 경영권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7. 27.경 위 3. 가.항 기재와 같이 F을 대신하여 자기 명의로 대여금 30억 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위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F 몰래 P로부터 즉시 10억 원을 돌려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못하고 나머지 15억 원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으로 이미 계약 해제를 당할 처지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의 경영권을 정상적으로 인수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1.경부터 11. 11.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4억 8,0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고, 또한 2011. 12. 9.경 나머지 1억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교부받아 그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합계 6억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증인 Z, AA, AB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5), 무통장 입금증(증거목록 순번 79),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0), 각 송금거래서(증거목록 순번 81), 자기앞수표·영수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2), 약속어음 및 수령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3),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84), 각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89, 90), 각 공시자료(증거목록 순번 163), 확인각서(피고인 제출 증제13호증), 이메일(2011. 11. 15.)(피고인 제출 증제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Y은 2011. 10.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과 AC, AD 사이에 체결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양수인지위 이전 계약이 AC, AD의 중도급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해제되면, Y이 피고인으로부터 P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구두 가계약을 하고, Y이 2011. 10. 21. 가계약금 중 일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Y은 2011. 10. 27. 피고인에게 "2011. 11. 3.까지 P 경영권 양수도금액 중 잔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 지급금액 2억 5,000만 원에 대한 상환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2011. 11. 10.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그 후 Y 및 AE과 피고인은 2011. 11. 1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제10조 제4항에서 "을(Y, AE)은 갑(피고인)이 사전에 경영권양수도계약을 AF(AC 또는 AD의 오기로 보임)외 1인과 체결한 사실 및 분쟁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Y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액면금 2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은 Y이 그 후 2011. 12. 9.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반환된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 P의 대표이사 S에게 Y 등이 포함된 이사 및 감사 후보 명단을 메일로 보냈고, P는 2011. 11. 17. 망 등에 대한 이사 선임의 건을 의안 주요내용으로 하여 주주총회소집 결의를 공시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위 S에게 피고인을 'P를 인수할 사람'이라고 소개하기도 한 사실,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르면 Y은 피고인에게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6억 원, 2011. 11. 23.까지 중도금 15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Y은 2011. 11. 23.까지 피고인에게 중도금 1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에 Y이 피고인에게 중도금 지급 기일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위 중도금 지급 기일을 2011. 11. 30.까지 연장해주었음에도 Y은 위 기일까지 중도금 1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그 후 P는 2011. 11. 30. 위 주주총회소집 결의에 관한 공시를 'Y 등에 대한 이사 선임의 건'에서 'AG 등에 대한 이사 선임의 건'으로 정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S이 2011. 11. 3. 및 같은 달 10. 피고인에게 "2011. 11. 17.까지 2011. 7. 28.자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에 따른 운영자금 지원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각 내용증명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그 후에도 P는 피고인의 요구로 Y 등의 이사 선임에 대한 주주총회소집 결의를 공시하였고, 위 S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S 사이의 위 각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Y과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추진하였고 S도 이에 협조하였으며, 2011. 12.경 피고인은 단순히 P에 단기대여금을 대여해 준 채권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S과 상의를 하는 정도의 지위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⑩ 위 S이 피고인에게 보낸 위 각 내용증명은 피고인이 2011. 11. 17.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인데 반해 피고인과 Y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위 의무이행기한보다 앞선 2011. 11. 11.이고, 피고인은 Y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아 위 S이 요구하는 운영자금 지원 등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계약해제를 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⑪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P측으로부터 선이자 또는 임시 상환 명목으로 합계 10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인수자로서의 지위를 Y에게 이전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⑫ P는 Y 등에 대한 이사 선임의 건을 의안 주요내용으로 하여 주주총회소집 결의를 공시하는 등 Y에게 경영권을 이전해주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다만 Y이 그 이후에 중도금 1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른 경영권 이전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일부 진술기재,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3)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5) 중 Y, S의 각 진술기재, S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64)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Y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거나 이미 계약해제를 당할 처지에 있어 Y으로 하여금 P의 경영권을 인수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2011. 12. 23.자 Y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4. 가.항 기재와 같이 Y에게 P에 대한 경영권을 양도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2011. 12. 15.경 P가 한국거래소에 의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회사로 선정되어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는 등 상장폐지 가능성이 대두되자, 그 무렵 위 H회계법인 사무실에서 Y을 만나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Y에게 "내가 한국거래소 AH와 친분이 있는데, P의 불성실 공시에 대한 벌점만 받고 무마해 주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대신 위 AH에게 그 대가로 2억 5,0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 돈은 AH를 포함하여 담당 임직원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내가 1억 원을 마련할 테니 당신이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내게 달라"고 말하면서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에 대한 청탁의 대가를 요구하고, 같은 달 23.경 Y으로부터 1억 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거래소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금품을 받았다. 나. 판단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수표사본(증거목록 순번 97),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98),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99),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04), A 관련 차입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192), 이메일(AI가 피고인에게 2012. 2. 24. 보낸 이메일과 첨부자료)(피고인 제출 증제82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AJ(이하 'AJ'라 한다)가 2011. 12. 23. Y의 주선으로 P에 3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중 1억 원은 같은 날 수표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2011. 12. 26. P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H회계법인 명의로 P 명의 계좌에 3,76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금원은 P가 법무법인 율촌과 체결한 상장유지 관련 용역대금으로 사용된 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작은아버지인 AK 명의로 P와 수시로 금원을 대여한 후 상환 받는 등 자금거래를 하였고, P의 피고인에 대한 거래처 원장에는 P가 2012. 12. 23. 피고인으로부터 3,760만 원의 단기차입금을 입금 받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1억 원의 단기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1억 원 중에서 3,760만 원은 법무법인 율촌에 대한 용역대금, 200만 원은 Y에 대한 이자, 40만 원은 소비대차계약서에 관한 공증비용으로 각 사용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피고인이 P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위 S도 이 법정에서 "AJ로부터 차용한 3억 원 중 2억 200만 원은 Y에게, 40만 원은 공증비용으로, 3,760만 원은 법무법인 율촌에, 6,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각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진술이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04), A 관련 차입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192), 이메일(AI가 피고인에게 2012. 2. 24. 보낸 이메일과 첨부자료)(피고인 제출증제82호) 등 객관적 자료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1억 원 수표는 P가 차용한 금원 중 일부로서 P의 계산으로 지급된 것이고, Y 또한 그 후 P가 상장폐지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점, Z은 이 법정에서 "Y이나 Z이 한국거래소 실질심사 담당자를 잘 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럼에도 Y이 청탁의 가능성이나 청탁 대상의 특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피고인에게 로비자금을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일부 진술기재,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3)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6) 중 Y, Z의 각 진술기재는 각 믿기 어렵고,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1, 127), 주권매매거래정지(증거목록 순번 95),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증거목록 순번 96), 신문기사(증거목록 순번 12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AC, A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2.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24에 있는 법무법인 광개토 사무실에서, P를 인수하고자 하던 피해자 AC, AD에게 "내가 2011. 7. 28. P의 주식 300만 주 및 그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계약한 후 양수인으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아무런 하자 없이 위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 23.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계약서 작성을 담당한 위 법무법인 소속 AL 변호사의 입회하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대신, 피해자들은 계약금 3억 원을 즉시 피고인에게 주고, 중도금은 피해자들이 지정하는 이사 및 감사를 P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자로 공고하고 선임되도록 하는 경우 P의 O에 대한 채무 30억 원을 상환해 주며, 잔금 3억 원을 2012. 5. 말경까지 피고인에게 줌과 동시에 P가 투자유의 환기종목에서 탈피할 경우 추가로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다"는 조건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7. 28.경 F을 대신하여 피고인 명의로 P의 주식 및 경영권을 운영자금 30억 원 지원조건에 양수하기로 계약한 것을 기화로 마침 F이 그 무렵 위 운영자금 일부로 P에 제공한 15억 원 중 10억 원을 F 몰래 즉시 돌려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지원조건의 이행기한인 2011. 8. 말일까지도 이를 모두 이행하지 못한 채 기간이 도과됨으로써 계약이 파기될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 2011. 7. 28.자 계약상 양수인으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사실이 없었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당시 형식적으로만 보유하던 양수인의 지위가 P의 명시적 해지 통보로써 효력을 잃기 전에 피고인이 이행하지 못한 위 양수인으로서의 의무를 피해자들에게 몰래 떠넘기면서 자신은 별도로 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8억 원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들과 위와 같이 약정하여 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P의 주식 및 경영권을 정상적으로 양도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2011. 9.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6.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중도금 중 일부 명목으로 P 명의 통장에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일부 진술기재,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양수인지위 이전 계약(2012고합581 증거목록 순번 3), 금전소비대차 계약서(2012고합581 증거목록 순번 5), 수표 사본(2012고합581 증거목록 순번 6), 무통장 입금증(2012고합581 증거목록 순번 7), 정정신고(보고)(2012고합581 증거목록 순번 15), 비밀유지확인서(2012고합581 증거목록 순번 18), 각 사실확인서(2012고합581 증거목록 순번 19), 금전소비대차 계약서(2012고합581 증거목록 순번 30), 수표 사본(2012고합581 증거목록 순번 31), 각 내용증명(2012고합581 증거목록 순번 34, 38, 피고인 제출 증제62호증), (주)P (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2012고합581 증거목록 순번 53), 회신, 수표와 전표 각 사본(2012고합581 증거목록 순번 5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9. 23. AC, AD(이하 'AC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인이 2011. 7. 28. S 등과 체결한 P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이하 '원계약'이라 한다)상의 양수인 지위를 AC 등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양수인지위 이전 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AD은 이전계약 체결 전날인 2011. 9. 22. 피고인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고, 위 금원은 P에 지급된 사실, 또한 AD은 2011. 9. 26. P에 1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AD과 P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P의 재무제표상에도 대여금으로 기재된 사실, AC 등의 대리인인 AM 공인회계사가 이전계약에 따라 2011. 9.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P에 대한 실사업무를 진행한 사실, 그 후 AC 등이 2011. 9. 30. 피고인에게 "2011. 10. 4.까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2011. 10. 5. AC 등에게 "AC 등이 이사 및 감사 후보의 약력을 제출하지 않고 1차 중도금 13억 원의 지급준비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만 하고 있으니, 위 약력 제출 및 1차 중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P는 2011. 10. 6.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를 하였는데, 위 결의를 공시할 때는 의안 내용을 "이사 선임의 건" 및 "감사 선임의 건"으로만 기재하고,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이사후보자 및 감사후보자 세부내역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주총소집통지 전까지 이사회에서 결정 예정"이라는 내용을 추가한 사실, 피고인은 AC 등에게 2011. 10. 24. "임시주주총회 이사 및 감사 선임 공고를 하였으니 중도금 13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등에 대한 지급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증명을, 같은 달 31. "임시주주총회 이사 및 감사 선임 공고 준비, 중도금 13억 원에 대한 사모사채발행계약서 등이 모두 완료되었으니, 사모사채 13억 원을 납부할 사람들의 성명 등을 알려주고 사모청약인수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각 보낸 사실, P는 2011. 11. 4. 위 공시를 정정하면서 'AC, AD 등에 대한 이사 선임의 건'을 의안 주요내용으로 기재한 사실, 그 후 AC 등은 2011. 11. 4.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원계약에 규정된 P에 대한 운영자금 30억 원 지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AC 등이 13억 원을 에스크로우하여 제1차 중도금 납입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음에도 P는 이사 및 감사 선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공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Q 지분 100%는 O가 담보로 보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AC 등이 1차 중도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P에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등 피고인이 이전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2011. 11. 9. AC 등에게 "피고인은 AC 등이 요구한 이사 및 감사 선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공시하였고, 또한 AC 등이 중도금을 납입하면 창투회사에 담보차입금을 지급하고 Q의 주식을 찾아올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전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바 없고, AC 등이 2011. 11. 11.까지 1차 중도금 13억 원 납부를 위한 사모인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전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⑩ AC은 이 법정에서 "이전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경영권 관련해서 아직 못 준 돈이 있으니까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P에 대한 양수인 지위를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대금 중에서 창투회사에 대한 10억 원의 채무를 우선 상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전계약서의 본문 제4항 및 제7항에는 "계약양도인은 대상계약(원계약)상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의무 및 책임을 본계약(이전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AC 등은 위 계약서의 전문 제2항 중 "계약양도인은, 대상계약상 양수인으로서 원계약상 양도인에게 대상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 지급 등 대상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라는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P에 경영권 인수자금 30억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⑪ 피고인이 P에 30억 원을 모두 지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AC 등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아 P의 O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하고 창투회사에 대한 담보차입금을 상환하여 Q 주식을 반환받을 경우 AC 등에게 원계약상의 양수인 지위를 이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⑫ P는 AC 등의 대리인인 AM 공인회 계사가 실사업무를 진행하도록 협조하고 'AC, AD 등에 대한 이사 선임의 건'이 의안 주요내용으로 기재된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공시하는 등 AC 등에게 경영권을 이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다만 위 각 내용증명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AC 등 사이에 1차 중도금의 납부 방법이나 절차, 이사 및 감사 선임절차 등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면서 이전계약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P측으로부터 선이자 또는 임시 상환 명목으로 합계 10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원계약상의 양수인 지위를 AC 등에게 이전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일부 진술기재, AC 및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2고합581 증거목록 순번 56),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2고합581 증거목록 순번 58)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합581 증거목록 순번 61) 중 AC, AL의 각 진술기재,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2고합581 증거목록 순번 2)의 진술기재, AC의 고소장(2012고합581 증거목록 순번 1), 에스크로우 약정서(2012고합581 증거목록 순번 35)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AC 등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거나 AC 등에게 P의 경영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