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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초순경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에 입국할 목적으로, 중국브로커에게 50만 원을 주고 신분을 위조(생년월일 C을 D로)하여 위조한 여권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2002. 01. 24.경 방문동거(F-1,90일)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 등의 방법으로 체류를 해오던 중 2002. 11. 18.경 강제출국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에 다시 들어오기 위하여 자신의 원래 생년월일인 (C)의 호구부를 이용하여 중국거민증 및 여권을 재발급 받아, 중국 칭다오 소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과거 신분을 위조(생년월일 C을 D로)하여 입국한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생년월일(C)로 비자신청을 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영사관 담당직원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도록 변경된 호구부를 이용하여 비자신청을 한 위 피고인의 과거 강제출국 사실을 모른 채 비자를 발급해 주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2008. 9. 30. 경 체류자격 H-2 자격으로 국내에 재입국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수 차례 체류연장 신청을 통해 국내에 체류중이다. 1. 피고인은 2008. 9. 30. 경 위와 같이 과거 신분을 위조(생년월일 C을 D로)하여 입국한 후 강제출국당한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신분(생년월일)의 호구부를 이용해 중국 거민증을 발급받아 사증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위계의 방법으로 중국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담당 공무원에게 'A(D)' 명의의 호구부 및 중국거민증, 여권 등을 제출하여 2009. 9. 30. 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H-2 사증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 23. 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계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의 방해를 초래한 상태에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를 해오던 중, 국내에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목적으로 체류연장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체류자격 H-2의 비자를 발급받아, 2010. 9. 30. 까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9. 24. 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에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목적으로 체류연장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체류자격 H-2의 비자를 발급받아, 2011. 9. 29. 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9. 26. 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에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목적으로 체류연장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체류자격 F-1의 비자를 발급받아, 2012. 9. 26. 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9. 18. 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에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목적으로 체류연장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체류자격 F-1의 비자를 발급받아, 2013. 9. 26. 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6. 피고인은 범의 계속하여 2013. 8. 26. 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에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목적으로 체류연장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체류자격 F-6의 비자를 발급받아, 2014. 8. 26. 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7. 피고인은 2014. 8. 1. 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에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목적으로 체류연장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체류자격 F-6의 비자를 발급받아, 2015. 8. 26. 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8. 피고인은 2015. 7. 31. 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에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목적으로 체류연장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체류자격 F-6의 비자를 발급받아, 2016. 8. 26. 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분(생년월일위조)을 사용하여 과거에 강제로 출국당한 사실을 숨긴 채 위계의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위계로써 담당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입금사범심사결정통고서 및 개인별출입국현황 확인) 1. 수사보고(체류연장신청서 및 개인별출입국현황 확인) 1. 수사보고(법무부 담당자 의견) 1. 등록인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생년월일을 위조한 여권으로 입국한 후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적발되어 강제출국조치를 당한 적이 있긴 하나, 그로부터 수 년이 경과하여 다시 국내에 입국하면서 피고인의 생년월일을 원래대로 기재하여 발급받은 여권으로 정상적으로 입국하였으므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계로 출입국사무소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 등과 관련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자신의 본래 생년월일이 C이라고 주장하나, 기존에 D로 입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정한 생년월일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생년월일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 나. 당시 피고인은 강제출국을 당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입국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국내에 처음 입국한 것처럼 가장하였으므로, 기존 사건을 확인할 수 없었던 담당공무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량적으로 입국을 허가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다. 법무부측의 의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기존에 강제퇴거된 사실 및 그 인적사항을 밝혀 동일성이 확인되었다면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7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사이트 또는 ‘C’ 사이트는 영국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B‘ 사이트는 2019. 10. 21.경 D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D 등이 운영하였고, 2019. 12. 31.경 E이 위 D으로부터 'B' 사이트를 인수하여 2020. 1. 2.경부터는 ’C‘이라는 명칭으로 E 등이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B’ 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지사와 지점을 설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B’ 본사가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에 1%,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점 영업업무 협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위 계약에 따라 ‘B' 본사로부터 지사와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B’ G 지사와 H점 지점 영업을 시작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하여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71,860,96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도금계좌 확인 및 지사지점 수익금액 확인), 수사보고(B도금 총액 및 본사 범죄수익금 산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사, 지점 수수료 산정내역) 1. 영업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및 G의 계좌로 271,860,962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계좌로부터 B 사이트 계좌로 1280만 원 가량 투자하였고 이를 기초로 직접 차트를 분석하거나 등락을 예측하는 방법, 돈을 잃으면 잃은 돈의 2배를 다시 베팅하는 전략인 마틴게일 베팅법 등을 기반으로 큰 수익을 올린 것이며, 그 도박수익금과 가맹점 수수료 2000만 원이 섞여서 피고인 및 지인 G의 계좌로 합계 271,860,962원이 입금된 것이므로, 가맹점 수수료인 2000만 원만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시에는 도박수익이 1000만 원 가량 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인정하는 듯하였으나, 공판과정에서 수수료를 2000만 원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변경되는 이유 및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몰수나 추징이 가능한 점(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0 판결 참조), 도박공간개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도박공간개설의 영리의 목적으로 인정되는 점(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참조), 피고인이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그 공간에 직접 도박참가인으로 도박을 하였는데 그 수익이 혼재되어 있어 피고인 스스로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수익은 도박으로 인한 이익의 성질과 도박공간개설을 통한 직․간접적 이익의 성질을 함께 지닌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히 FX마진 거래와 관련한 전문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B의 위 도박을 통하여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근거도 없는 점, 피고인의 수익금 입금 내역을 보면 거의 대부분 금액의 마지막 단위가 500원 단위 또는 1000원 단위로 절사된 금액이 입금되고 있는데 만약 도박 수익금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이 500원 또는 1000원 단위로 된 금액으로 수익을 올려 입금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는 오히려 피고인과 B측이 약정한 수수료 금액을 입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3700 판결에서 ‘회사가 도박의 상대방으로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도박공간개설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돈은 도박으로 인한 수익금이자 도박공간개설의 수익금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하였고, 그 내용대로 확정되었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위 판결은 회사가 회원에 대한 도박 상대방이 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회사와 대항적 관계에서 본사를 상대로 도박참가자로서 도박을 한 것이므로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피고인과 B의 운영자 E이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달리 회사와 대항적 관계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71,860,962원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271,860,962원을 전부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경북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85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3. 19: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4. 19:1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049] 피고인은 2020. 8. 4. 13:3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5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그곳 옆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J(65세)에게 다가가 “칼로 찔러 죽여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814] 1. 2021. 3. 10. 21:15경 절도 피고인은 2021. 3. 10. 21:15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앞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앞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홈런볼’ 과자 4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허니버터’ 과자 2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오징어땅콩’ 과자 2개 등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3. 10. 22:10경 절도 피고인은 2021. 3. 10. 22: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앞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웰치스’ 음료수 1묶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3. 10. 22:12경 절도 피고인은 2021. 3. 10. 22: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앞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00원 상당의 ‘롯데 과자 4개 묶음 상품’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3. 10. 22:22경 절도 피고인은 2021. 3. 10. 22:2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앞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00원 상당의 ‘열라면’ 1묶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영수증 [2020고단3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2021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피해품사진, CCTV 영상 캡처 화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5월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음에도 유흥접객원을 불러 고가의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과도를 들고 초면인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마트의 물건을 반복적으로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 범죄를 포함하여 절도, 폭력범죄 등으로 10회 이상의 실형 전력을 비롯하여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별건 사기 범행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상태였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및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특수협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만성 알콜 중독증 등의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1.00:18경 국도 1호선 충남 천안시 남부대로사거리에 있는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트랙터의 제한(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차량 2축에 20.95톤, 3축에 21.50톤, 4축에 12.15톤, 총중량 73.80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등의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9. 3. 11.경 위 C에서 성명불상의 고철판매업자로부터 완주물 1,480kg(공급가액 약 8,917,000원 상당)을 매입하면서 위 고철판매업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58회에 걸쳐 구리 등 비철 합계 46,159,93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고철판매업자 등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세금 질서를 혼란케 하고 국가의 재정을 어렵게 하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납세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업체는 폐업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2. 07:0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1층 공동현관을 통하여 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2. 07:03경 제1항 기재 E동 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소유인 호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편지개봉, 절도 피고인은 2019. 8. 22. 07:08경 제1항 기재 E동 1층 공동현관 입구에 있는 우편함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카드명세서 우편물 1통을 뜯어보아 봉함된 피해자의 우편물을 개봉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9. 1. 19:30경부터 같은 날 21:47경까지 제1항 기재 아파트 E동 앞 화단에서, 장모인 피해자 C(여, 62세)이 거주하고 있는 호 거실 베란다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F, C 나와라.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관련)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현관문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0부 1. 응급조치보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6조 제1항(비밀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하고, 현관문을 발로 차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의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한 후 이를 절취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호소하였는바, 범행의 기간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15:4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경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4)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0. 7. 13.에도 음주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을 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의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0%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 전력과 횟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중독증 등에 대한 정신과치료를 받고, 온라인 안전운전 장려활동을 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다. 피고인은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주요한 정상을 비롯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낮춘 후 형을 정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명 'B'라는 브로커에게 6,000달러를 주고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른바 '고려인'의 후손이 아님에도 '고려인'인 것처럼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B'로부터 교부받은다음, 사증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 출생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경우에 발급되는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사증발급 신청서 등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범죄도 저지른 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9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8. 10:0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각종 오물, 음식 쓰레기, 생활폐기물 등을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과 1층 바닥에 마구 집어던지거나 뿌려 피해자 D 등의 입주민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계단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15경 위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F, G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물을 뿌리다가 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F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며 얼굴에 침을 뱉고, G의 왼손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차며 얼굴에 침을 뱉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H의 왼손검지를 물어뜯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I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뜯고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고, J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손톱으로 왼손 손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01:05경 대구 북구 B,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지구대 주차장까지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2001년, 2004년, 2008년 각 벌금형, 201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고민이 든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5m로 짧다. 보이 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고서 경황이 없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8-19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02:1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소주 1병을 구매하여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 곳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수회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편의점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편의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달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돈을 줄테니 한번 하자, 가슴 빨고 싶다. 보지를 대달라, 가슴이 크다. 보지는 크냐’라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여, 같은 날 02:38경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2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술을 끊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충남 예산군 C 외 3필지의 부동산은 2012. 8. 24. 10:00경 강제집행으로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 철거되어 위 각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인 D에게 인도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부동산 위에 넓이 9m, 높이 5m 상당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함으로써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철거집행조서(2011본216)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결문(2008가단375)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충남 예산군 C 외 3필지의 부동산은 D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에 판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효용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함으로써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즉 위 죄는 집행채권자의 점유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국가기능에 따른 판결을 집행한 결과로 형성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과 강제집행의 효용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인도 또는 명도된 부동산에 침입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이와 별도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있을 것 또는 집행채무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닐 것이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설령 위 각 부동산의 집행채무자인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라 명도 또는 인도 집행된 위 부동산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함으로써 침입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혜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부동산이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지에 관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를 여러 모로 조사해 보았으나 관련된 민사 확정판결에서 참작되었던 것 이상의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다만, 판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작성되었던 장부나 대장 등 관련 서류에 일부 공백이 있어 피고인의 선조가 위 각 부동산을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피고인의 의문을 명백히 해소할 수는 없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의문 때문에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에도 불구하고 위 각 부동산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해 왔던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피고인의 마음을 심정적으로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민사 확정판결에서 위 각 부동산을 D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따라 인도집행이 완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위 부동산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부동산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는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주변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의 액수는 적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51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상담을 받던 중 ‘신용대출이 불가능하더라도 법인 계좌를 개설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퀵으로 먼저 보내준후에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보안카드, 현금카드를 다시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해 8. 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은행 대구노원동지점’에서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불상의 장소에서 위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송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77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상담을 받던 중 ‘신용대출이 불가능하더라도 법인 계좌를 개설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퀵으로 먼저 보내준후에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보안카드, 현금카드를 다시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해 6. 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6에 있는 ‘기업은행 안산중앙지점’에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은행 앞에서 위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송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은행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2022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 개설시 제출서류, 거래내역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고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일련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4. 04:10경 대구 서구 C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B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A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9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때린 후 일어서서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5회의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종전 동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9.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후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기까지 하여 피해자에게 안와파열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폭행의 태양,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