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 지역구에 E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용인시을 지역구에 E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초경 G 방송 H 진행자로부터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용인 지역이 박빙이라고 하니 출연해서 E정당 용인 지역 출마 후보자 관련 이야기를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G 방송 H “I” 표제의 방송에 출연하여,“(진행자) 자, 어쨌 건 이번 선거 총선은 ‘J정당’이 압승을 해야만 훨씬 좋아질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이에요. (피고인) 그렇죠. 일단 E정당은 저는 좀 골로 보냈으면 좋겠고요. … (진행자) 근데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혐오의 표현도 좀 그렇긴 한데, 마치 계속 약을 쳐도 쳐도 나오는 바퀴벌레 같은 느낌. 끊임없는. (피고인) 그 바퀴벌레들이 지금 용인에 득실대고 있어요. (진행자) 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막말하고, 국민 속이잖아요, 거짓말로. (피 고인) 예예., “(피고인) 그리고 막판에는 지금 뭐 전화돌리기 엄청 해야되고요.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 뭐 좀 이런데 나와서 하여튼 간접지원이라도 좀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죠. (진행자) 예, 안그러면 다른 뭐 K 후보가 되어버리거나 그러면 좀 면이 안서지, 사실은. (피고인) 면이 안서는 것도 안서는 건데요. 상대 후보,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면면들을 말씀드릴 텐데, 우리 후보들이 이번에 다 좋아요. 그리고 상대 후보들은 다 이상한, 이상한 놈들이에요, 한마디로.”, “(진행자) 다음에 L은 M, F인데, F 이분도 좀 아세요? (피고인) 골 때립니다, 이분도.”, (피고인) “아,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나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어떨지 몰라요. (진행자) 하세요. (피고인) 우리 학교 다 닐 때도요. 왜 그 나름 좋은 학교라고 해서 좋은 학생들 많이 오거든요. 진짜 괜찮은 사람들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 온 친구 중에 좀 다들 그냥 내놓은 친구? 그 C는 원래 그랬어요. 그리고 뭐 한마디로요, 진짜 그때부터 또라이였어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도 개념 없잖아요, 그게 지금. (진행자) 아 딱 고소, 고소하겠다. (피고인) 지금에 와서 개념이 없겠어요, 그때부터 개념이 없었지. 왜 개념이 없냐면요. … 이 사람은 딱 와서 자기 행사장에 왔다 갔다 사진 딱 한 컷 찍고 바로 나가버리는 거야. (진행자) 노골적 이구나, 이 양반이. (피고인) 예 그러니까 이게 얘는 사람을 존중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친구를 보면서 정말 와 정말 기본적인 인성이 안돼 있다라고 생각한 건, 제가 뭐 학교 시절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느낀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 D 지역에 주요한 사안이 몇 가지가 있어요. … 근데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건 뭐나면, 다 자기가 했대. (진행자) 아 (피고인) 아 웃기는 놈 아니에요. 아니! (진행자) 내가 봤을때 이 사람 N 성향이네요, 딱 보니까. (피고인) 아니 그리고 N 성향인 게 아니라 N인게, O에서 칼럼을 쓴 게 있어요. … (진행자) 에라이! 아, 그럼 그냥 성향이 그냥 N네.(피고인) 아니 그러니까 N라고요, 얘가. (진행자) 어어. 참, 진짜. (피고인) 그러니까 제가 딴 거는 몰라도요. D이 내가 저, 그 아까 이야기하셨던 여론조사, 그걸 전해 듣고는 허걱 했습니다,허걱. 아니, 내가 딴 거는 몰라도 P 판사처럼 이렇게 불의에 항거한 좋은 후보가 아니 정말 이렇게 막돼먹은 극우정치인, 그리고 N 성향의 친구, 내 아무리 뭐 같은 학교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이런 친구한테 지금 뭐 초박빙으로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 상황은 도저히 못 지켜보겠더라고요.”, “(피고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역사교과서 그때 개편 작업했잖아요. … 단호하게 우익적인 사관에서역사를 기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진행자) 어처구니가 없네. 그게 그러면 그것도 극우네, 뭐. (피고인) 아니, 골 때리는 놈이죠.”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C를 “바퀴벌레”, “이상한 놈”, “또라이”, “기본적인인성이 안되어 있다”, “N”, “막돼먹은 극우정치인”, “골 때리는 놈” 등으로 표현하여 모욕하고, 피해자 F을 “바퀴벌레”, “이상한 놈”, “골 때린다” 등으로 표현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C, F의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G 캡쳐, G 영상 CD, 녹음파일 녹취서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논평을 하려는 목적에서 사회자의 질문과 발언에 유도되어 우발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모욕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발언이 다소 무례한 표현에 해당될지언정 모욕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의 전체적인 발언 내용, 발언 경위 및 목적 등을 감안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바퀴벌레’, ‘이상한 놈들’이라는 표현은 고소인들을 특정하여 한 표현이 아니라 E정당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한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에 해당될 뿐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볼 수 없고, ‘막돼먹은 극우정치인’이라는 표현은 고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고소의 범위에 관한 판단 고소의 효력은 고소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그의 효력이 미치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언행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일련의 행위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해자가 고소장이나 경찰에서의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말들이 있다 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특정에 관한 판단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I’는 표제의 이 사건 방송에 출연하여 “그 바퀴벌레들이 용인에 득실대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 후보들은 다 이상한 놈들이에요”라고 한 발언 내용 및 피고인의 발언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위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설령 피고인이 용인지역에 출마한 Q, K E정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까지 포함하여 이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발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된다. 다. 모욕의 범의 및 정당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그에 터 잡은 민주주의의 전제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아예 토론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배제와 매도는 민주적 토론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토론이 가능한 표현이라면 얼마든지 최대한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고 토론 자체를 봉쇄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고, 국가 법질서는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면서도 온라인 공간이 합리적인 논의와 비판이 오가는 공론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또한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바퀴벌레‘, ’또라이‘, ’막돼먹은 극우정치인‘, ’기본적인 인성이 안되어 있다‘, ’골 때리는 놈‘ 등은 상대방을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고, 위 단어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나 용례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모욕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정치인으로서 공인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의 성향 등에 문제가 있어 보여 이를 비판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접근가능한 G 방송에서(이 사건 방송은 약 16,000회의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피해자들의 이름을 지칭하면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고, 위 발언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들의 비위 내지 위법행위 등에 대한 공적 의미 있는 비판 내지 피해자들의 견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비난에 가까운 점, 피고인은 제21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여론 형성을 위하여 정치적 논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아니한 경멸적 표현을 통하여 여론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가 법질서에 의하여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여론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국회의원 후보였던 피해자들이 공인으로서 어느 정도 비판을 감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맹목적인 비난이나 모멸적 표현의 인신공격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