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0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 C 메신저로 대출상담을 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려면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계좌에 회사 돈을 넣었다 빼고 해서 신용도를 높여 주겠다", "통장 사본을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30. 10:06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E)의 사진을 찍어 보내주고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8. 11. 1. 10:28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F을 기망하여 F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로 673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D조합 계좌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2018. 11. 1. 10:5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조합사천지점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성명불상자(인출전달책)를 만나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 12:00경 위 성명불상자가 다른 계좌가 있는지 묻자 위 성명불상자에게 I조합 계좌(계좌번호: J)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8. 11. 1. 14:02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K을 기망하여 K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D조합 계좌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2018. 11. 1. 14:20경 청주시 L에 있는 M마트 부근 I조합에서 현금으로 500만원, 자기앞수표로 1,000만원을 인출하였다가 그 부근에서 만난 위 성명불상자(인출·전달책)가 현금으로 교환할 것을 요구하자 청주시 청원구 N호텔 근처 I조합 창구로 이동하여 위 1,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환전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인출·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경 성명불상자와 코인거래 아르바이트 관련 대화를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신규 상장시 펌핑 작업 업무를 보고 있는 업체입니다", "4~7건 정도의 업무 드리고 업무 마감 전에 일당 30만원 드립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 계좌로 들어오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1. 17:15경 성명불상자의 C 계정으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의 사진을 찍어 보내 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8. 11. 2. 10:22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P을 기망하여 P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1:15경에는 Q으로부터 2,91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1:52경에는 R으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4:12경에는 R으로부터 2,7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4:59경에는 S로부터 1,161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5:25경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K을 기망하여 K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2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기업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이 입금되자 2018. 11. 2. 10:32경 위 3,000만원(P 송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T)로 송금하고, 같은 날 11:25경 위 2,910만원(Q 송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U)로 송금하고, 같은 날 12:07경 위 5,000만 원(R 송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V)로 송금하고, 같은 날 14:27경 위 2,700만원(R 송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W)로 송금하고, 같은 날 15:13경 위 1,161만원(S 송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X)로 송금하고, 15:33경 위 2,200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려다가 거래정지되어 송금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가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 및 '코인 펌핑 작업을 하는 행위'의 탈법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 및 '코인 펌핑 작업을 하는 행위'가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1) 금융실명법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2)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 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 및 '코인 펌핑 작업을 하는 행위'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서 정범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들에게 말한 대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 및 '코인 펌핑 작업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에게 말한 것과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편취금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