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15

범죄사실 2019고합115 1. 강도 피고인은 2019. 1.경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망치 및 노루발못뽑이 등을 이용해 창문 또는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고급 전원주택에 침입해 현금 및 귀중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5. 12: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의 집에 이르러, 집 뒤쪽 서재의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간 후 마침 그곳에 있던 가사도우미인 피해자 D(여, 57세)과 마주치자 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널 해치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돈이 필요해서 들어왔으니 내 얼굴보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라고 위협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을 묶어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곳 안방 및 옷방 등에서 보관 중이던 C 소유인 시가 합계 8,116만원 상당의 금시계 1개, 다이아몬드 귀금속 3세트, 진주목걸이 1개, 명품백 4개, 각종 반지 및 악세사리 십여 개 등을 들고 나와 이를 강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2. 10. 04:44경 용인시 수지구 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를 위 집 화장실 창문 틈에 넣고힘을 주어 젖히는 방법으로 창문을 뜯고 집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안방 등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15만 원 상당의 명품백 7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25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6. G팀장 H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위 제안을 수락한 다음, 2018. 12, 18, 16:0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기재한 피해품 가격 목록, 피해자 작성 회수치 못한 피해품 가격 목록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상세내역), (피해자 C 피해금액 산출 경위), (피해자 F 상대 피해품 확인·피해금액 산출수사), (피해품 수사(최종)), (피해자가 일하는 단독주택 외부 및 그 옆집에 설치된 CCTV 영상 수사),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피의자 추가 동선 분석), (용의자 이동경로 및 침입장소), (피해자 家 CCTV 추가분석), (피해품 종류 등 확인), (피해품 호미가 가방 수사] 2019 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던 중 고리대출과 도박으로 더욱 압박이 가중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더 나아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절취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데,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범행지역을 물색하여 자신의 본래 거주지인 청주에서 범행장소인 용인시까지 이동하였던 점에 비추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침입하여 귀금속, 명품가방 등을 강취하거나 절취하는 등 범행수범의 위험성과 대담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강도 범행 이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동일한 수법에 의한 특수절도 범행에 나아간 점, 강취 또는 절취한 장물들을 금은방이나 전당포, 명품 중고 거래상 등을 통해 처분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돈은 카드대금, 대출금 상환 등 생활비로 모두 소진하였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는 점, 피해자들은 위 범행 이후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모두 입금자에게 반환되어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