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7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신규 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속이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6372 위전제사실부분과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D 대환대출상담사이다. 5,3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할 것 같으니, 대출을 하려면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깐 대출금 1,200만 원을 상환해야 된다. 우선 6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46,5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404 위전제사실부분과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0.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대금 납부를 안내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H카드 대출 1,060만 원을 모두 납부해야 대출이 나갈 수 있는데, 연 6~7% 이자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I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문의해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금융감독원에 전화한 피해자의 통화를 가로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카드 값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고,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우리 직원이 그 쪽으로 출장을 갈 일이 있으니, H카드 대금 1,06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17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 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7 위전제사실부분과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5.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회사 L 대리’를 사칭하며 “코로나 긴급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계속하여 2020. 7. 16. 14: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에서 대출받은 643만 원을 상환하면 D에서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643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50경 서울 서초구 N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L 대리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4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상선 ‘P’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6, 12) 1.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영상 열람) 2020고단6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피해현장 로드뷰 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H은행 완납증명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 내지 21, 30, 31, 34 내지 37, 43 내지 47) 2021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완납증명서 및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내사보고(범행 모습 확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내지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모두 합의하여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그들이 입은 피해액의 규모가 합계 약 6,000만 원을 초과하여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이익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시키면서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