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20. 12: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일산서구청 쪽에서 일산지하차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8세)이 운전하는 E GTS125EVO 이륜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중족골 간부, 제3, 4, 5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ㅅ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내용)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약 11년 전의 것이고, 그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22: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왜 새벽 3시에 와이프한테 전화했느냐."라고 따지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젓가락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찌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시 위 젓가락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CCTV 동영상 캡처화면,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약 5분간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를 찌르거나 때려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밤중에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3:3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8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소란행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스티커를 발부받자 이에 화가 나, "야 너 죽어"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위 경찰관을 향해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팔 부위를 4회 가량 밀치고, 9회 가량 가격한 후 위 경찰관이 입고 있던 조끼의 상단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채는 등으로 위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폭력,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의 전과 내용은 집행유예 1회 외에 나머지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양극성정동장애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1: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5(신설동) 신설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위 치안센터 문을 발로 차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새끼들아 니들이 민생경찰이야? 병신새끼들이 놀고 앉았네, 난 안가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귀가하라고 하는 위 경사 C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인 위 경사 D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수지 근위지골간 염좌상을 가하는 동시에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영상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경찰관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77

범죄 사실1)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4. 13, 18: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250,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7. 19:00 ~ 20: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0.81g2)을 250,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4.13 22:00경 서울 강동구 G모델 H호 내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18, 20:00 경 여주시 I 모텔 J호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8. 10: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2) 공소장에는 '약 1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투약하고, 나머지 약 0.76g을 소지하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는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은 약 0.81g(0.05g + 0.76g)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20. 5. 11. 14:43경 광주시 K 에 있는 호텔 L M호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남은 양인 약 0. 76g을 피고인의 상의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 지문감정 및 마약감정서 통보 회신 공문(감정서 포함) 각 1부, 각 추송서(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5)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 8, 9, 14, 15, 18, 19, 20, 26,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N2년 제1경합범죄 : 2020. 5. 8.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제2경합범죄 : 2020. 4. 18.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3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여, 마약류 수수 및 투약 등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1.81g을 매수하고, 3회에 걸쳐 위 필로폰을 투약한 후 남은 필로폰 약 0.76g을 소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3년경이 마지막이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교부하는 등 전파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23:5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로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의 잔액이 부족하여 구입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걸 어떻게 죽여"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 불러봐라, 넌 뒤졌다, 죽고 잡냐, 너 돌았냐, 씨발, 또라이 같은 년, 넌 죽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은 것인데 대번에 피해자에게 화를 내는 등 처음부터 위협적인 언동을 하였고, 현금을 들고서 재차 편의점에서 방문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말을 반복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범행 경위에서도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및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미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F건물 쪽에서 D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5세)과, 함께 길을 건너던 피해자 H(여, 64세), 피해자 H 뒤에 업힌 피해자 I(3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 1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21:03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최종 전과 2009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 1.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고함을 계속 지르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주변 현수막을 파손할 시 재물손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처벌을 하느냐,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어깨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야), 고소장,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2. 02:0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금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함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1. 2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벌금형)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도중 교통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8. 06: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강변북로 구리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A의 음주운전 전력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정도 약한 점, 최종 음주전과 2008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4. 22:13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최종 전력 2014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7. 00:30경 시흥시 정왕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00:17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마신술의종류및양과위드마크공식적용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 2012년도 벌금형 1회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3:23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산 97-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대상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경 경기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의 현역입영과에서, 2020. 1. 6.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755-9 6사단 청성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지연입영 대상자 일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종 범죄의 벌금형 1회의 범죄 전력만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소집통지에 반드시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정상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19:55경 서울 강북구 B빌라 앞길에서, i30 승용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7세)이 길을 비켜달라고 하면서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 부분을 손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396,44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차량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력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6. 18:1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같은 죄 등으로 총 3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22. 21:12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하여 달라는 아파트 주민의 연락을 받고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20:09:11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봉화삼거리 쪽에서 중화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일시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서울 중랑구 F 앞 도로에서 봉화삼거리 쪽에서 중화역 쪽으로 도주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산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I 앞 도로에서 J초등학교 쪽에서 이화교 쪽으로 도주하면서, 전방 교차로에 승용차들이 일시 정지하여 신호를 대기하자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고,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K(41세)이 운전하는 L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27,694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56,19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슬라이딩 도어(좌) 탈착 등 수리비 1,352,882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9. 20:09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망우사거리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 지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피해차량 사진, 각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사고영상 CD,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피해자 D 수리비 견적서 첨부, 피해자 K 수리비 견적서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구간 특정 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면서 추가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 위험성 현실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K의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198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음.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유지에 곤경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09:36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동교동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08:30경부터 08:40경까지 대전 동구 B건물로부터 대전 중구 보문로 282에 있는 대전보호관찰소에 이르기까지, 같은 날 14:05경부터 14:20경까지 위 대전보호관찰소로부터 위 B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9.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 거리 특정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유사 전과가 매우 많은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타인을 다치게 한 사건으로 2019.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남짓 지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위 판결 당시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 금지 등이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른 사회봉사를 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오가면서까지 무면허운전을 함으로써 법과 질서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이나 이는 형법 제63조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선고 당시 이미 피고인에게 고지되었던 사항이므로 이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에 있어 감형의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집행유예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부적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적극 고려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오히려 우대하는 셈이 되어 역시 부적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01:30경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1길 10 북가좌2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동종 전력 2016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합동하여 2020. 1. 11. 17: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E 안산점 내에서, 화장품 진열대에 진열되어있던 화장품을 마치 구매할 것처럼 손으로 집어 쇼핑카트에 싣고 가져간 후, 주위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칼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포장지를 뜯고, 그 안에 들어 있던 내용물만 가방에 넣은 후 포장지는 구석진 장소에 버렸으며, 피고인이 절취하는 동안 B는 그 옆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하다라보고쿠쥰로션 2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아이오페 선크림 5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센카 퍼펙트 휩 페이셜 워시 폼클랜징 3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우르오스 스킨워시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오딧세이 스킨 1개 합계 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20. 1. 18. 16:11경 안산시 단원구 C 위 E 안산점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에버콜라겐 고백 알 약 1통, 시가 150,000원 상당의 오니츠카 신발 1켤레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20. 1. 19. 15: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위 E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츠바키 데미지케어 트리트먼트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품목리스트, 피의자 카드계산영수증, 피의자들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08:32경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재규어 승용차가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텃밭에서 삽으로 흙을 퍼와 위 승용차의 지붕과 앞 유리창에 뿌리고, 빗자루를 이용해 수회에 걸쳐 천장과 유리창에 있는 흙을 보닛 쪽으로 쓸어내려 위 승용차를 보닛 판금 교체비 등으로 수리비 합계 3,129,43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내사보고(방범용 CCTV수사 및 캡쳐 사진 첨부)-캡쳐사진, 내사보고(견적서 제출)-명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자동차에 흙을 뿌리고 빗자루로 쓸어내린 행위만으로는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에 흙을 뿌리고 흙을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피해 대상 재물은 교통수단의 용도로 사용되는 피해자 소유의 흰색 계통 승용 자동차이다. 나. 피고인이 뿌린 흙에는 나뭇가지나 작은 돌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흙을 뿌린 후 빗자루로 쓸어내리면 차량에 작은 흠집이 생길 수 있다. 다. 피고인이 흙을 뿌린 곳도 자동차의 앞과 옆의 유리창 등으로, 특히 자동차의 유리창은 차량 운전자가 전방과 좌측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에 있어 그 시야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다가 피고인이 뿌린 흙이 차량의 창문 사이로 들어가면서 창문을 여닫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라. 흙의 성질과 유리창들의 효용, 위 차량의 색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특히 유리창을 통한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저해하고, 차량의 창문이나 문을 여닫는데 어려움이 주며, 원상회복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 또는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앞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가 피해 변제는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