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94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0. 22. 04:3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4:43경 위 장소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서 하차를 하기 위해서 위 택시가 잠시 정차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2. 04: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노래방' 앞에서 위 1항 기재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1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해서 '십새끼야,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운영 택시 블랙박스 사진 등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자폭행치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이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7.20:30경 청주시 흥덕구 B,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휴대폰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지금 휴대폰을 건네주면 다음날 재방문하여 개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다음날 재방문하여 개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점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아이폰7 플러스 128GB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이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더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23

범죄사실 2018고단1223 피고인은 2018. 3. 26. 06: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소주와 막걸리 등을 주문한 후 담배를 피우며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손님들의 테이블에 담뱃재를 터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556 피고인은 2018. 4. 23. 21:30경부터 22:08 경까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3년 전에 위 여관에 장기투숙할 때 숙박비를 이중으로 지급하였으니 이를 환불에 달라고 요구하면서 여관 안내실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64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7, 11:25 경 서울 광진구 H 앞 노상에서 I 출입문에 묶여있는 진 돗개가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J소유의 개집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개집 지붕을 뜯어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개집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근 고물상 업주 K과 주변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이 조까는 소리하네., 너는 두고보자, 쌍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1682₁ 피고인은 2018. 3. 24. 21:30경 서울 광진구 L 에 있는 M 식당 내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얼음을 달라고 했지만 없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음식값을 결제 한 후 귀가하지 않고 피해자와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내가 동네 짱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술잔을 던지려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857 피고인은 2018. 4. 20. 20:22경 서울 광진구 O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P파출소 소속 Q 경위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시고, 집에 가셔야지요, 경찰관입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팔로 건물 기둥을 치며, "야이 씨발놈아, 야이 좆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8고단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¹2018고단1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20181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 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3:4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로 112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와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던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 G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게 "씨발 새끼들 죽여버린다, 나중에 니들 무릎 꿇고 빌게 해줄게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25.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2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둔촌대로 101 앞 도로까지 D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차적 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및 적용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상당한 간격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17:20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31길 9에 있는 세곡동사거리 부근 편도 7차로 도로에서 C 트라고 엑시언트 화물차를 운전하여 복정역 사거리에서 양재역 방향으로 7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6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6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0세)이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E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위와 같이 들이 받은 채로 4 내지 5초 정도를 주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롯데렌탈(주) 소유의 위 K3 승용차를 시가 약 422,97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쪽, 제11쪽) 1. 진단서, 견적서, 차적조회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주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는바 이사건 범행이 매우 위험하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 범행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5:5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풍림아파트 방면에서 서라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D마트에서 위 도로로 뛰어 나오는 피해자 E(3세)를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승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4. 16:43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건사고 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전남 순천시 C 하천변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부모님 소유인 밭을 경작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3:00경 위 밭에서 농사를 짓던 중 피해자로부터 "농사를 그만두고 밭을 비워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위 밭앞 노상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 1.2m)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진단서,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삽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관련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 407에 있는 벧엘교회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한국병원 방면에서 3호광장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051,0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피의자량 충격부분 사진, 피해차량 충격부분 사진 1.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한 여러 환경이 불우해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7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응급환자인 사건 외 D의 친구이자 보호자로 동행하였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8. 02:30경 C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E 이 사건 외 D의 보호자인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CT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씨발 한국의사 새끼 어디 대학 나왔냐, 당신이 의사냐, 나이를 머로 처 먹었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번 밀쳐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72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0.까지 근로한 D의 2016. 10월분 임금 2,126,210원, 2017. 3월분 임금 3,208,790원, 2017. 4월분 임금 3,043,960원, 연말정산 환급금 2016년도분 1,391,680원, 2017년도분 749,440원 등 금품 합계 10,520,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5.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565,95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형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7. 30.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6.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25. 11:3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성거길 123 대주프라자 주차장까지 B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12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5.4.02:30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 별관 2A병동 2205호 병실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의 아내인 피해자 D(여, 46세)이 피고인의 동생의 병을 더 악화 시켰다며, 피해자에게 주먹을 들이대며 "동생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4. 02:4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 별관 2A병동 2205호 병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응급용 침대를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간호사 E의 눈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병원 보안팀 F에게 욕설을하며 병원 물건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C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 먹고 흥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8. 10.경 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주취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26. 0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구암여중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세계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 운전거리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7.경 인천 B단지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시 시세가 2,600만 원인 E 아우디 중고차량을 3,000만 원에 매매하면서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대차할 시 자동차 금액을 보존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차량 판매 및 대차 시 인허가보증보험에 의거 자동차 금액 보존'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위 차량가액을 보존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F로부터 대출 받은 3,000만 원을 차량 구매 대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장에게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前 차주 G 전화수사 건), 수사보고(고소인 대출신청서 제출 및 전화수사 건) 1. 인허가보증보험증권, 피의자가 작성한 서류,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순번 3 내지 5번)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에 소속된 매매사원의 지위에서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개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할 수 없어 그 등록의무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판시 제2항과 같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사원을 채용한 때에는 H단체로부터 자동차매매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기간 중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하고, 매매사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매사원증을 H단체에 반납하여야 하는바[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8. 6. 27. 국토교통부령 제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 이는 자동차매매업자와 매매사원 간에 고용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한편 자동차매매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등록 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등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이미 등록을 마친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사원 형식을 빌려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매매사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C 명의를 사용하여 판시와 같은 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거래가 C의 사무실이 위치한 인천 동구 I 단지가 아니라 별도의 장소인 인천 B단지에서 이루어진 점(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등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사무실은 자동차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C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고용관계에 따른 관리·감독 및 업무지시를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와는 별개로 중고차중개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는 C의 매매사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C의 중고차매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는 독립하여 중고차중개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중개행위는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설령 중고차매매사업의 특성상 일반적인 고용관계와는 그 구조가 달라 급여가 아닌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취하면서 별다른 관리나 감독을 받지 않는 것이고, 자동차관리법령상 매매사원은 사원증의 발급과 착용, 반납규정만 준수하면 될 뿐이며, 다른 중고차딜러 역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령의 내용 및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관행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C 소속 매매사원으로서 C의 자동차판매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특히 이 사건처럼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으로 자동차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면서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는 실태는 인천 지역의 중고자동차 딜러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역시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03: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서, '칼을 들고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폭행 사실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 개새끼야, 짜바리 새끼야, 나는 때린 적이 없다, 씨발놈아 비키라." " 존도 아닌 짜바리 새끼야, 비켜라, 내가 징역, 살이를 겁낼 줄 아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21:07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호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도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 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서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남자는 군필자, 직업이 있는 자 여자는 학생이 아니고 직업이 있는 자 가 대출 자격요건이어서 군미필자인 자신은 이에 해당하지 않자, 직업이 없는 여성 내지 군필 남성을 대출명의자로 모집한 후 동인들에게 자신이 평소 알고 있는 가게들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거나 간판에 유선전화가 적혀 있지 않는 곳을 방문하여 물건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등을 알려주고 대출회사에서 전화로 대출심사를 할 경우 위 가게에게 일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하여 위 명의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후배인 B에게 위 대출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B은 이에 동의하였다. B은 피고인에게 대출명의를 빌려줄 C을 소개해주고, 피고인은 2016. 10. 14. 08:00경 대전목원대학교 정문 앞에서 위 C에게 "익산에서 카페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수원 D에서 중고차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연 이자율 27.9%지만 3개월 뒤에 4% 저금리 대환할 것이다, 명의를 빌려주면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가로 일시금 300만 원주고, 매월 50~8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대출심사를 위하여 전화한 피해자 조은저축은행의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직장은 E, 원장은 F, 전화번호는 G, 주소는 전북 익산시 H2층, 매장주변은 I편의점, 전북은행, 급여는 200만 원 매월1일 현금수령, 근무기간은 2016. 4. 1. 입사 6개월, 시간은 10부터 8시까지 10시간, 직원 수는 5명, 하는 일은 디자이너"라고 허위로 대답하게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경 J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1. 9.경까지 총 7명의 명의로 피해자 대출회사들로 하여금 총 1억 2,85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위 대출명의자들 계좌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자신이 대출자격요건이 되지 않자 대출명의자들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의사였고, 또한 그 대출시 명의자들이 직업이 없음에도 허위로 답하여 피해자 대출회사들을 기망하게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출회사를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제1항 및 제8항은 B과 공모하여, 나머지 항은 자신이 단독으로, 총 1억 2,850만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의 각 자술서 1. 각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조회, 각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회신자료, 스마트저축은행 회신자료, 리드코프 회신자료, 산와대부 회신자료, 인성저축은행 회신자료, 태강대부 자료 회신, osb저축은행 자료 회신, SBI저축은행 회신자료, 조은저축은행 최신자료, 머스트삼일저축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11.말경까지 'B 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의 자금인출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평택시로부터 2016. 3. 17.부터 2016. 9. 30.까지 C구축사업 추진비용 명목으로 보조금 601,406,000원(구축비 553,319,000원, 운영비 48,087,000원)을 지원받아 이 사건 위원회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0. 18, 200만 원을 현금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7,927,4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별첨1 B D통장 사본 1. 별첨 2 B운영위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B센터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초래하였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재직하는 운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월급 중 매월 50만 원 및 피고인이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기로 하는 합의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199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22:2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그곳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의자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5세)의 여자 일행에게 아는 체하며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복부를 1회 걷어 차고, 피고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1쪽), 각 수사보고(C단란주점 CCTV 사진촬영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소유인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7. 1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 앞길을 E 내에서 상서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며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유 후 상서 방면으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남, 43세)이 운전하는 G 수성슈퍼렉커 차량 운전석 쪽 모서리 앞부분과 피의차량 조 수석 쪽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이 충돌한 뒤 사고 여력으로 진행방향 좌측으로 밀리면서 E 내에 있는 담 벽을 피의차량 정면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수리비 금 6,243,092원 상당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취득한 사실 없이 전북 부안군 주산면갈촌 마을과 부안읍에 있는 신시장 등을 돌아다닌 뒤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40km를 C 포터II 화물차로 운전한 것이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소유의 C 포터 II 화물차를 전북 부안군 주산면 갈촌 마을과 부안읍에 있는 신시장 등을 돌아다닌 뒤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40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순번 8, 9번) 1. 진단서, 견적서(순번 14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들과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 운전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해자가 과속한 것이 피해가 커진 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