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64

범죄사실 2015고단1164 1. 피고인 A 및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G과 2015. 1. 초순경 제주시 H 주차장 부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I'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J(가명, 여, 14세), K(가명, 여, 14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J, K으로부터 '가출한 이후 조건만남을 하여 돈을 벌고 있다'는 말을 듣자 '우리가 돈이 좀 필요한데 도와달라, 나중에 돈이 모이면 너희들이 하고 싶은 가게도 할 수 있다, 집도 사서 같이 살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한 번 믿어봐라'고 말하면서 성매매의 상대방을 구해주고 차를 빌려 조건만남 장소에 데려다 줄 테니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A과 G은 2015. 1. 초순경 G이 렌트한 승용차에 J, K을 태우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L'을 통해 성명불상의 남자와 채팅을 하여 성매매 이후 대금을 교부받기로 한 후 같은 날 22:00경 J, K을 제주시 M에 있는 'N무인텔'로 보내 40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J, K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알선행위를 하던 중 가출을 한 아동·청소년인 O(여, 15세)를 만나 G과 별개로 알선행위를 하여 돈을 받았고, G이 그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G과의 일을 그만두고 피고인 B와 함께 성매매 알선 행위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29. 00:25경 피고인 A이 렌트한 승용차에 O를 태우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L'을 통해 성명불상의 남자와 채팅을 하여 성매매 이후 대금을 교부받기로 한 후 O를 약속 장소인 제주시 P 버스정류소 부근으로 보내 15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0.까지 총 6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O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1317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관계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에게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커피숍'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자고 제안하여, 2015, 5. 14. 02:28 경 피고인 A, B는 위 커피숍 부근을 T 벨로스터 승용차를 타고 운행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커피숍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6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속기록 사본, 녹취록 작성보고 1. 범행장소 메모기록, 휴대폰 저장내역 출력 1. 휴대전화 증거분석자료, 2015고단13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알선 등,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가중영역(징역 1년~3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징역 8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1년~3년9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절도의 피해자 R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들이 특수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기간 및 횟수, 이 사건 범행 경위(이 사건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들이 피고인들을 만나기 전부터 성매매 행위를 했던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2. 피고인 C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R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던 이 사건 커피숍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제안하고 범행을 계획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피고인 A, B) 피고인 A, B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