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20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7. 10. 13. 20:33경에서 같은 날 23: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옆 공원에서 후배 D과 함께 호일 재질로 된 컵커피 마개에 구멍을 뚫어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은 후 이에 불을 붙인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D과 번갈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6. 21:00경에서 같은 날 22: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년 2월 말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H, I과 함께 대마 약 0.2g을 담배가루와 섞은 후 담배종이에 말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H 등과 번갈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인 H, I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4. 19: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3g을 담배가루와 섞은 후 담배종이에 말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17. 12. 26. 17:04경에서 같은 날 19: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상가 내 반찬가게에서 위 D에게 현금 13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대마 약 1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 23:25경에서 같은 날 23:59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위 D에게 36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을 통해 친구 N에게 대마 약 1g을 24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5:49경 N로부터 대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 5. 09:09경 부산 해운대구 P백화점 뒤편 Q편의점에서 편의점 택배를 통해 대마 약 1g을 N의 직장인 서울 강남구 R 17층 택배보관실로 보내고, 2018. 4. 6.경 N로 하여금 배달된 택배를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년 3월 중순 18:00경에서 같은 날 22: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 S에서 구입한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휘핑가스 용기를 휘핑기에 꽂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그 가스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약 20분에 걸쳐 휘핑가스 용기 약 20개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순 18:00경에서 같은 날 22:0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약 30분에 걸쳐 휘핑가스 용기 약 30개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4, 15, 16, 17, 20, 25, 27) 1. 각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1), 3)항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2), 4)항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의 1)항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2, 4, 8, 9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5, 6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2017. 10. 13. 대마 흡연 1회분 3,000원 + 2017. 12. 26.자 대마 매매대금 130만 원 + 2018. 4. 2.자 대마 매매대금 3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의 1)항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제1경합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의 2)항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의 3)항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고,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는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점, 환각물질의 흡입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환각 상태에서 2차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혼자서 대마를 흡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대마를 매도하는 등 범행태양이 매우 적극적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대마 판매자 및 구매자가 검거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은 2018. 10. 16. 이 법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어서 항소심에서 병합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