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그랜저TG 승용차, 피고인 B은 F 레조 승용차의 각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각각의 차량을 운전하여 2013. 4. 30. 09:08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개봉교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피고인 A은 개봉동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127km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피고인 B은 광명안전센타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이며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 좌측 옆 부분과 위 레조 차량 우측 앞펜더 부분이 서로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과속으로 인하여 제동을 하지 못하고 차량이 우측으로 돌면서 계속 진행하여 위 그랜저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도로를 걸어 횡단 중이던 피해자 G(여, 25세)을 들이받은 후 버 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4세) 운전의 I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정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양하지 절단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버스 승 객인 피해자 J(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자신의 과실을 부인하는 취지 외의 부분),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관제용 CCTV 영상화면 사진, 블랙박스 영상화면 사진(증거목록 14번), 감정서(증거목록 25번),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변사자사진, 검시조서, 각 진단서 피고인 A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당시 위 피고인의 차량이 급발진을 일으켰고, 이에 위 피고인이 차량의 감속·제동 조치를 충분히 취하였으나 실패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앞에서 본 증거들과 블랙박스 영상화면 사진(증거목록 19번), 감정서(증거목록 27번), 수사보고서(주정차단속용 CCTV 영상 등 재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추송서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차량이 당시 사고현장에 이르기까지 직전의 다섯 교차로를 교통신호와 무관하게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상태로 대부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한 사실, 위 피고인에게는 당시 음주나 약물섭취 등 정상적 운행을 어렵게 만드는 특별한 신체적 이유가 없었던 사실, 위 피고인의 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르더라도 전자제어 장치의 이상으로 인한 급발진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단하기 불가능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여기에다가 위 피고인이 사고 직전 외에는 그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위 피고인에게 당시 비정상적으로 운행할 만한 동기 또는 정신적 이유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및 위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위 피고인이 10년 이상의 운전경력 동안 직업으로 레미콘, 덤프트럭, 탑차, 고속버스 등을 운전하여 운전에매우 익숙한 점, 차량에는 규명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오작동이 발생하기도 하는 점 등)을 모두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의 차량은 당시 급발진을 일으킨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 정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른 사정들, 즉 위 피고인의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진행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그 브레이크 등이 꺼진 상태로 찍혀 있고, 달리 위 피고인이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사고 6일 뒤에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당시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기어를 주차(P) 위치에 놓았으나, 사이드 브레이크는 차량에 없어서 이를 작동시키지 못하였고, 당황되고 정신이 없어 시동을 끄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사고 약 7개월 뒤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당시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기어를 주차 위치에 놓는 외에 왼발로 사이드 브레이크도 밟았으며, 시동을 끄려고 하였으나 열쇠가 돌아가지 않아 이를 뽑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전후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피고인의 차량이 당시 급발진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차량의 감속·제동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위 피고인이 차량의 감속·제동 조치를 충분히 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과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다만, 위 피고인이 당시 급발진으로 인한 경악·당황·공포 등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 피고인 A: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신도 무거운 상해를 입은 점, 차량의 급발진이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의 큰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다른 차량의 극히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과실정도에 비해 크게 확대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H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유족을 위하여 총 9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부친과 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판사 정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