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0. 5. 23.자 매수 피고인은 2020. 5. 23.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5: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은행 효창동지점에 있는 ATM기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E 명의로 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우편함에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2020. 5. 29.자 매수 피고인은 2020. 5. 29.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0:38경 위 가항 기재 C은행 효창동지점에 있는 ATM기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F 명의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우편함에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다. 2020. 6. 14.자 매수 피고인은 2020. 6. 14.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07:35경 위 가항 기재 C은행 효창동지점에 있는 ATM기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G 명의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우편함에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라. 2021. 1. 26.자 매수 피고인은 2020. 1. 26.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서울 마포구 H 소재 I은행 ATM기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구매대행사인 J와 연결된 불상의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판매자가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우편함에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0. 5. 23.자 투약 피고인은 2020. 5. 23. 18:00경 서울 용산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뚝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5. 29.자 투약 피고인은 2020. 5. 29. 22: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뚝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6. 14.자 투약 피고인은 2020. 6. 14. 08:3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뚝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1. 1. 26.자 투약 피고인은 2021. 1. 26.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뚝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자료(C은행 CCTV사진, A 운전면허사진 비교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10 내지 211면), 사진자료(압수물) 1. 감정서(모발)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C은해 효창동지점 CCTV 영상 등), 수사보고(텔레그램 내역), 수사보고(스마트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판시 제1항 각 필로폰 매수 범행의 매매대금 합계 140만 원(= 20만 원 + 40만 원 + 40만 원 +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단순히 호기심에서 한 1회성의 범행이 아니라 4차례에 걸쳐 반복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개인적인 투약 내지 소비 목적의 범행으로 보이고 달리 타인에게 유통 내지 제공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정황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퓨전요리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유한회사 D는 주류 도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위 C 음식점에서 피해자 법인의 직원인 E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1. 20.경부터 16개월간 매월 125만 원씩 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단기간 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 없었으며, 기존 주류거래업체인 주식회사 F에 대한 2,600만 원 상당의 주류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위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법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2019. 10. 18.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9,91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대여금 약정서, 공정증서, 이체내역, 매출처원장 1. 계좌거래내역서 1. 개인신용평가조회 1. 수사보고(I 전화통화) 1. 파산결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16회로 분할하여 2019. 11. 20.부터 매월 20일 월 125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고도 단 한 번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점, 위 차용의 조건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류를 계속 공급받는 것인데 피고인은 2019. 11. 20.자 거래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주류를 주문하지 않았고 그 대금도 다 지급하지 않아 당시 917,300원의 미수금이 남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돈을 빌린 지 불과 한 달여 만인 2019년 11월 말경부터 영업을 하지 않았고 12월경 점포를 폐업하였는데, 피해자에게 폐업 사실을 고지조차 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한 점(폐업 당시 위 점포의 보증금 1,000만 원도 연체 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어 남아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앞서 운영한 ‘J주점’의 거래처이던 주류회사에도 물품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하여 약 2,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당시 통장 잔고가 233,844원에 불과한 상황이었고 위 채무를 갚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약 6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전남 담양군 K 및 그 지상 단독주택, L 토지와 부산 북구 M빌라를 보유를 소유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위 담양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160만 원인 G은행의 근저당권이, 위 부산 빌라에는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위 담양 부동산에는 2019. 12. 4. I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들을 매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9. 6. 13.경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매가 1억 5,000만 원 상당으로 위 담양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한 후 매수자가 없어 1억 2,500만 원으로 가격을 낮추었음에도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2020년 4월경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빌라도 7,000만 원에 내 놓았지만 매도가 되지 않아 경매절차 진행 중이고 감정결과에 의하면 시가가 6,200만 원에 불과한 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치에 따른 환금성의 차이, 금전채무의 변제기에 맞춘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시가와 채무를 산술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변제능력을 판단할 수는 없다), 신용정보조회결과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부터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 연체에 빠지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지인 I에 대하여도 수년 전 4,2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2019년 12월경에는 차용원리금이 약 6,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던 점(I은 위 담양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원리금 63,413,698원의 채권신고를 하고 채권최고액인 6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불과 약 2개월이 지난 2019. 12. 26.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스스로 신고한 채무가 약 168,351,268원에 이르렀고 그 신고 내역은 금융기관 및 사인에 대한 채무에 국한되었을 뿐 피고인이 체납하고 있던 국민건강보험료나 세금 등은 제외되어 있었으므로 실제 채무의 규모는 위 액수를 상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와 같은 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적지 않고 피해자의 연락을 일체 거부하고 잠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며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도 않았으나, 추후 파산절차에서 일부 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특별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면유도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Propofol)에 중독이 되자 수면내시경 검사를 핑계 삼아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 14:07경 김해시 AA에 있는 AB병원에 찾아가 구토와 속쓰림 등을 호소하며 수면내시경을 요구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의사 AC으로부터 수면내시경에 필요한 프로포폴 8ml를 자신의 팔 부위에 정맥주사를 받는 방법으로 투약받았다. 2. 2020. 4. 24.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수면내시경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금식을 하지 않아 수면내시경이 제대로 시행되지 아니하여 수면내시경을 다시 받기로 한 뒤, 2020. 4. 24. 10: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의사 AC으로부터 수면내시경에 필요한 프로포폴 8ml를 자신의 팔 부위에 정맥주사를 받는 방법으로 투약받았다. 3. 2020.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 오후경 부산 사상구 AD에 있는 AE내과의원에 찾아가 구토와 속쓰림 등을 호소하며 수면내시경을 요구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의사 AF으로부터 수면내시경에 필요한 프로포폴 5ml를 자신의 팔 부위에 정맥주사를 받는 방법으로 투약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E내과의원 상대 위내시경 진료 여부 확인), 수사보고(AB병원 상대 위내시경 진료 여부 확인), 수사보고(AB병원 진료기록지 등 확인), 수사보고(본건 범죄일시 관련 진료비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마약감정서 1.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라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향정 라.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9년에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회에 걸쳐 프로포폴 투약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프로포폴에 중독된 정도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갱생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 상태도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90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지인 D가 처방받아 보관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CR’ 75정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피뎀을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 투약 피고인은 2021. 2. 20. 20:00경부터 20:40경까지 인천 부평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CR 4정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0. 21:1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하면서 1일 투여량(1정)의 약 4배에 달하는 4정을 투약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J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 피해자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CCCTV 영상자료) 1. 각 수사보고(졸피뎀이 ‘라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 추징금 산정)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의약품상세정보, 각 감정서(약물, 소변, 체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사의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졸피뎀이 포함된 스틸녹스정을 소지·복용하고,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금액이 변제된 점, 현재까지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1고단1971 피고인은 202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Q에 ‘골프채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CC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C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BI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6.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23 피고인은 2020. 10. 31. 05:15경 서울 강남구 C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C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110호에서 그곳 직원인 CF에게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객행위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F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접객행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 CG, CH, CI, CJ, CK, CB, CL, CM, CN, CO, CP, CQ, C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각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 6, 9, 12, 15, 20, 23, 28, 32, 36, 42, 44, 48, 51) 1. 각 영장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2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의 진술서 1. 수기 계산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촬영 사진 1. 수사보고(‘CE’ 업소 직원 CF에 대한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자료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허위의 물품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대금을 편취하고,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와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2020. 2. 25.경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0. 2. 25. 20:57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B, C(텔레그램 대화명 ‘D’)으로부터 엑스터시 3정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비트코인 전자지갑(E)으로 매수대금 0.04243BTC를 전송하고 엑스터시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의 주소를 전달받은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빌라 우편함에서 그곳에 숨겨져 있던 엑스터시 3정을 수령하여, B, C으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2020. 2. 25.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2. 25. 밤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G호 ‘H렌트카’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2020. 2. 28.경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0. 2. 28. 20:07경 위 B, C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비트코인 전자지갑(I)으로 매수대금 0.03457BTC를 전송하고 엑스터시가 숨겨져 있는 장소의 주소를 전달받은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빌라 우편함에서 그곳에 숨겨져 있던 엑스터시 2정을 수령하여, B, C으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4. 2021. 2. 중순경 케타민 및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1. 2. 중순 밤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J’)로부터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원화 8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대금으로 전송하고 엑스터시와 케타민이 숨겨져 있는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은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빌라의 계단 안전난간대 쇠봉 아래에서 그곳에 숨겨져 있던 케타민 불상량을 수령하고, 계속하여 도보 약 1분 거리에 있는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빌라의 우편함에서 엑스터시 3정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5. 2021. 3. 초순경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3. 초순 밤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G호 ‘H렌트카’ 사무실에서 위 제4항과 같이 구매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고 빨대를 이용하여 가루 형태로 된 케타민 불상량을 흡입하여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비트코인 주소 회신자료, M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소변, 모발 감정서 첨부),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서(마약류 판매책 ‘J’와의 마약류 매매 관련), 사진자료 1. 수사보고(마약류 판매책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643,417원= 0.04243BTC(481,580원) + 0.03457BTC(361,837원) + 2021. 2. 중순경 케타민 및 엑스터시 8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전파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10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일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21:00경 양산시 C건물 D동 앞에서 태국국적의 E(일명 ‘F’)으로부터 매매대금 47만 원을 지급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고 함) 10정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2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8. 1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E) 사본,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1. 출입국사범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만 참고로 살핀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금전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하였으므로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태국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마약을 유통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유통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판매사원으로, 생활고를 겪게 되자 위 C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후 구매물품을 반품처리하면 반품된 물품금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임의로 피고인의 가족 등 지인들 회원번호로 물품을 주문한 후 주문한 물건을 반품하여 환불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3.경 부산 동구 D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관리하는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네가 관리하는 회원번호로 구매 매출 포인트를 적립하여 줄 테니 물품 구매대금을 대신 결제하여 달라, 본사에서 물품을 받아 소비자에게 전달 후 물품대금을 받으면 신용카드결제대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인들의 회원번호로 물품을 주문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ABO에 실적을 부여하여 구매 매출 포인트를 적립한 후 일부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여 현금을 환불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구매 매출 포인트를 정상적으로 적립하여 주거나 물품결제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모친인 E를 주문자로 하여 물품을 주문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2,199,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6.경부터 2019.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4회에 걸쳐 합계 130,623,580원의 물품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01

범 죄 사 실 2021고단70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0.경 동해시 북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C 카페 D에 ‘아이리버 CD 플레이어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물건 값을 먼저 보내주면 위 CD플레이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1경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0.경 동해시 북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C 카페 D에 ‘아이리버 CD 플레이어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물건 값을 먼저 보내주면 위 CD플레이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3경 대금 명목으로 4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713 피고인은 2021. 7. 8. 오후경 동해시 이하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배송해 줄 그래픽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H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21. 7. 8. 12:44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3,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제출자료(이체내역, 대화내역), E은행 회신자료 [2021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제출자료(이체내역, 캡쳐자료), 각 G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은 인터넷 물품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31

범 죄 사 실 2021고합331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을 매수, 사용하였다. 1. 스파이스 매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5. 5. 14:58경 인천 연수구 B마을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C로부터 스파이스 약 0.5g을 건네받고 5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5. 19:46경 위 B마을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C로부터 스파이스 약 0.5g을 건네받고 5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6. 19:31경 위 B마을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C로부터 스파이스 약 0.5g을 건네받고 5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스파이스 사용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G와 함께 담배 속 일부를 덜어내고 그 안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5. 점심 무렵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 일부를 덜어내고 그 안에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5. 저녁 무렵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 일부를 덜어내고 그 안에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6. 저녁 무렵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 일부를 덜어내고 그 안에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2021고합429 3. 피고인은 2021. 4. 13. 21:30경 양산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J, L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사본 1. 수사보고(스파이스 매수자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스파이스 매수자 관련 통화내역 분석)사본, 수사보고(압수품 감정회신), 감정의뢰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21고합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차적조회서 등, 수사보고(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6.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스파이스 합계 약 1.5g 매매대금 상당액 15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피고인이 각각 사용한 스파이스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 라항 기재 각 스파이스는 피고인이 제1의 가, 나, 다항에서 매수한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스파이스 매수분 합계 약 1.5g에 대해 그 가액을 추징한 이상 따로 스파이스 사용분의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 2, 3범죄[각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3회 매수하고, 4회 사용하였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로 높았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야기된 도로상의 위험이 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전자상거래업체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F건물 G호에 있는 전자상거래업체 ‘H’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8.경 위 E 사무실에서 I로부터 보툴리늄 독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전문의약품인 J의 매수 요청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에서 J 20개를 66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80,436,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8. 10.경 위 E 사무실에서 M로부터 의료기기인 N의 매수요청을 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N 120개를 5,88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합계 734,212,9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3. 16.경 위 H 사무실에서 O로부터 보툴리늄 독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전문의약품인 J의 매수 요청을 받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676,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O가 지정한 서울 노원구 Q아파트 R호로 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4,833,5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이하 같다), 피의자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는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업체로 확인됨, 공익신고자의 변호인 T이 임의 제출한 H의 위챗 아이디 정보 및 대화내용 첨부, H가 자사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 정보 첨부, H 기업 정보 첨부, U의 상세정보,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개하는 H 업체 정보 첨부, 피의자 B에게 U를 판매한 A이 운영하고 있는 E 기업정보 첨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E’의 사업자등록정보 확인결과 첨부, 기업정보 조회 사이트 ‘V’에서 ‘E’을 조회한 결과 첨부, 피의자 B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A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A의 B에게 판매한 ‘W’, ‘X’은 의료기기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 품목허가증 첨부, 피의자 A과 Y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 A이 Y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대금을 수수한 계좌거래내역 정보 첨부, 피의자 A이 Y에게 판매한 ‘Z’ 의약품 품목허가증 첨부, Y 보건의료인 면허취득 조회 결과보고, 피의자 A이 판매한 의약품, 의료기기 식약처 허가내역 첨부, 피의자 A이 의약품, 의료기기 대금을 수수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물 첨부) 1. 피의자 A의 수첩 및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의료기기 판매업 미신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매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수량 및 거래액수가 적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3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