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7. 2.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상대로 수학 등을 가르치는 공부방을 운영한 강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는 2014년 말경부터 위 공부방에 다닌 학생으로, 피고인은 사제지간으로 피고인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위 공부방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아빠하고 딸을 하자. 딸한테 해보고 싶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팔로 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각 녹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여기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빠하고 딸을 하자. 딸한테 해보고 싶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팔로 안았다고 진술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은 39세였고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부방에 다니던 학생으로 12세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때 피해자에게 "아빠하고 딸을 하자. 딸한테 해보고 싶었다."고 말하며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안았다. 위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와 그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서술식 기준: 위력추행은 3유형에 포섭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아직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11. 14. 17:00경 위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7. 18:00경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를 안아 올려 책상 위에 눕히고 그 위에서 다시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파일로 얼굴을 가려 이에 이르지는 못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며 차 안에서 다시 키스를 하는 등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당시 위력을 이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처음으로 추행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었고,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빠하고 딸을 하자. 딸한테 해보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입맞춤 등을 하여 피해자로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면서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받았고, 피해자가 중학교에 진학하고 13세 이상이 되었을 때에도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추행이 있기 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입맞춤을 하는 등 신체적 접촉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속적인 추행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특별히 거부의 표시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려는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추행을 중단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계속하여 시도하지는 않았다. 3.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