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56

범죄사실 [2020고단2916] 누구든지 E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F, G, H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E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I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J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K'(L, M 등, 인터넷주소는 수시로 변경됨)를 운영하기로 하고, F 및 G는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조선족인 N 등은 중국 현지 통역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H, O, P, Q, R, S, T, U, V, W 등은 충전과 환전 업무, 고객상담, 경기 등록 및 결과를 등록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1. 14.경부터 2019. 6. 21.경까지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판돈(베팅자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유한회사 X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하면 이들에게 그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이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E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I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0고단2956] E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Y, Z라는 자와 함께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2020. 3. 중순경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AA(AB 등 주소가 수시로 변경)'을 개설하여, Y, Z는 사무실, 숙소, 컴퓨터 등 제공, 수익금 및 직원 관리,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출 등 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Y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직원들에게 Y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며 충·환전을 하는 등 중간관리자 겸 실무자 역할을, 피고인 B은 사이트 개발자 관리, 사이트 오류 시정, 업그레이드, 충·환전용 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은 충·환전 계좌 관리, 도금의 충·환전 및 정산, 고객 상담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Y, Z와 함께 2020. 3. 중순경부터 2020. 6. 10.경까지 광주 광산구 AC에 있는 사무실에서, 2020. 6. 10.경부터 2020. 7. 14.경까지 같은 구 AD 건물 AE호에 있는 사무실에서(피고인 A은 2020. 6. 27.경부터 2020. 7. 14.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5. 11.경부터 2020. 7. 14.경까지, 피고인 D은 2020. 5. 28.경부터 2020. 7. 14.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Z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0고단340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개장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F, G(사망, 가명 AF), H, O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E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I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J의 운영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K'(L, M 등, 인터넷주소는 수시로 변경됨)를 운영하기로 하고, F 및 G는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조선족인 N 등은 중국 현지 통역 지원 등의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 및 H, O, P, Q, R, S, T, U, V, W 등은 충전과 환전 업무, 고객 상담, 경기 등록 및 결과를 등록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11. 14.경부터 2019. 6. 21.경까지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에 가담하면서 운영자인 F 등으로부터 범죄행위에 가담한 보수 명목으로 급여를 받게 되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가족 및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 등을 지급받아 이를 관리, 사용함으로써 위 급여가 범죄수익과 무관한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11.경 광주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쌍둥이 형제인 AG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지인인 AH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전달받아 이를 자신이 관리, 사용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9. 6.경까지 위 각 차명계좌로 월 평균 약 4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방법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348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E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Y, Z와 함께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2020. 3. 중순경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AA(AB 등 주소가 수시로 변경)'을 개설하여, Y, Z는 사무실, 숙소, 컴퓨터 등 제공, 수익금 및 직원 관리,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출 등 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Y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직원들에게 Y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며 충·환전을 하는 등 중간관리자 겸 실무자 역할을, 피고인 B은 사이트 개발자 관리, 사이트 오류 시정, 업그레이드, 충·환전용 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은 충·환전 계좌 관리, 도금의 충·환전 및 정산, 고객 상담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도박수익금을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함으로써 그 취득 및 처분을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Y, Z와 함께 2020. 3. 중순경부터 2020. 6. 10.경까지 광주 광산구 AC에 있는 사무실에서 2020. 6. 10.경부터 2020. 7. 14.경까지 같은 구 AD건물 AE호에 있는 사무실에서(피고인 A은 2020. 6. 27.경부터 2020. 7. 14.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5. 11.경부터 2020. 7. 14.경까지, 피고인 C은 2020. 3.경부터 2020. 7. 14.경까지, 피고인 D은 2020. 5. 28.경부터 2020. 7. 14.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대포계좌인 AI 명의의 농협계좌, 주식회사 A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주식회사 A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AL 명의의 농협계좌, 주식회사 A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을 충전용 대포계좌로 사용하여 도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환전용 대포계좌인 AN명의 농협계좌, ㈜A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관리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이 도금을 입금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 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도박수익금으로 몰취한 다음 이를 보관용 계좌인 A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Y은 위 보관용 대포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Z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56, 2020고단34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포계좌내역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AA' 화면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이용 대포계좌 특정) [2020고단2916, 2020고단34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F, O,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 이용 30개 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스포츠토토사이트 정산내역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및 피의자들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계좌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C)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D 각 징역 10월[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중국에서 유사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이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또 다시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