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D을 만나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5. 서울 송파구 석촌동 296-4에 있는 국민은행 송파역지점에서 장차 결혼할 것을 대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예금 4,500만 원 및 2013. 10. 9.부터 2013. 12. 24까지 월급 1,770만 원을 관리할 것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금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4. 남은 금원 5,843만 원 상당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일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05:10경 서울 강남구 D 앞 이면도로를 GS 편의점 방면에서 도산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바퀴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방면에서 좌측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26세)의 왼쪽 발 부위를 역과하면서 승용차 우측 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 5, 6번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진단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01: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구시민회관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귀빈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5. 22:4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내동 370-1번지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주취상태로 B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및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7. 00:20경 서울발 대전행 KTX 제257호 열차의 2호차에서 위 열차가 천안아산역-오송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피해자 C이 좌석에 앉은 채 잠을 자는 틈을 타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90,000원, 시가 불상의 갈색 반지갑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도서 1권, 시가 불상의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등산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검거 경위 등) 1. 사건현장약도 1. 판시 전과 : 주민, 수배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지 2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물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형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01:05경 서울 중랑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 처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24세)이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피고인의 처와 격리시키기 위하여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이 씨발놈들, 또 나에게 벌금을 물게 하려고 하냐"고 욕설을 하며 집 현관 유리를 발로 걷어차 깨뜨린 후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둘러 순경 F의 손바닥을 베고, 이를 피하는 경위 E에게 유리조각을 던져 왼쪽 허벅지에 맞추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유리조각을 손에 든 채 대문 밖으로 피하는 위 경찰관들을 따라 나와 유리조각을 자신의 목에 대고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죽고 너희들도 죽이겠다"며 유리조각을 집어 던지고,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서 양손에 부엌칼 2자루(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총길이 28. 5cm, 칼날길이 17cm)와 과도 2자루(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 5cm, 총길이 20. 5cm, 칼날길이 11cm)를 들고 나와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위 E, F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CD 1. 각 압수품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고, 이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리조각, 식칼 등을 휘둘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이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탁을 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6.경 E과 주식회사 F로부터 주식회사 G를 통해 돼지고기를 공급받아 이를 소매점에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되, E은 소매점 판매 등 영업을 하고, 부동산 관련 일을 하던 피고인은 돼지고기를 먼저 공급받는 것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할 부동산을 제공하기로 하고 위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동생인 피해자 H가 그 소유의 서울 도봉구 I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사실은 위 주택을 매수할 것처럼 하면서 매매대금을 주지 않고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위 사업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고, 한편 자신이 2,000만원 상당의 세금 체납이 있는 것을 핑계로 E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케 하여 향후 자신은 매수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7. 23.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을 3억 5,000만원에 매입(임대차보증금 1억 3,7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2억 1,300만원 지급)하겠다. 다만 계약금 2,000만원은 1차 중도금 기일인 2014. 9. 12. 그 중도금 3,000만원과 함께 주겠다."라고 하면서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미리 넘겨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넘겨받은 후, 그 다음 날 위 주택에 관해 주식회사 F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4. 8. 20. 평소 알던 법무사사무소 직원을 통해 E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해 놓음으로써 2억 1,3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기재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근저당권설정을 하고 E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고서도 이를 속인 채 피고인을 친한 형으로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좋은 상가까지 넘겨줄 듯이 기만하여 피해자를 농락하여 온 점(피해자와 E 모두 두 사람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을 부정하고 있어 실제 그 체결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E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피해자는 E과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조차 소지한 적이 아예 없다), 편취금액이 2억 1,300만원에 이르는 점에서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자신의 계획대로 사업이 잘 풀려 단기간 내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한 나머지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2017. 2. 15.자 반성문), 피해자를 위하여 7,6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B카드회사 명함을 보여주면서 'MB카드 대리점장을 맡고 있다. 여유자금이 얼마나 있냐, 나를 믿고 2,0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먼저 갚아주고, 6개월 후에 수익금으로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7,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원금을 먼저 변제하고 6개월 후에 수익금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1억 1,0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지불이행각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 ~ 2년 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5. 21: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호프'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호프'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자렌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5만 원 상당의 CD플레이어, 15만 원 상당의 장식용 인형 6개를 팔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등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측이 피해 보상을 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벌금 전과가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약국에서, F에게 현금 2,100,000원을 지급하고 상표권자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등록상표인 '비아그라(VIAGRA)'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의약품인 비아그라 합계 약 840정을 구입한 다음, 그 무렵 위 E약국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비아그라 합계 약 760정을 1정당 15,000원씩 합계 약 11,400,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2017. 7. 12.경 위 E약국에 위 비아그라 8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위조 의약품을 저장하는 동시에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비아그라 사진 첨부), E약국에서 구입한 비아그라 사진, 내사보고(E약국 사진 촬영 첨부),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I 비아그라 육안감정결과 첨부), 육안감정결과회신, 비아그라 상표등록원부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F이 E약국에 판매한 내역 관련 통화기록 수사), 수사보고(비아그라, 시알리스 상표권 존속기간 확인보고), 수사보고(비아그라 상표등록원부 등 첨부), 비아그라 상표등록원부, 아포스티유문서 및 번역본, 수사보고(피의자들 상선 1심 판결문 확인), 경주지원 2017고단517 판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경주지원 2013고약2907 등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저장의 점, 포괄하여),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약사인 피고인이 위조의약품인 점을 알면서도 가짜 비아그라을 취득, 판매한 것으로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그 위험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섭취하도록 함으로써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위험성을 야기하는 것이고, 나아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약사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처벌받은 약사법위반죄의 행위 태양은 이 사건 범행과는 달리 피고인의 처이자 약사보조원인 J가 일반의약품을 손님에게 판매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약국 운영을 통한 수입으로 생활비는 물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처와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의 치료비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 약국개설등록이 취소되어 약국을 운영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조의약품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2014. 12. 30. 00:45경 대전 서구 둔산남로에 있는 삼천교 네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회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며 피해자가 잡고 있는 택시 운전대를 잡아 돌리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이와 같이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4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6. 18:45경 익산시 C아파트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D(여, 14세)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간 후 "뭐 묻었어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9. 20:00경 익산시 C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14세)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우연히 부딪치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계속되는 입시 실패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14세의 여중생들인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져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계속되는 입시 실패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11: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있던 지인인 E의 일행인 피해자 F(44세)으로부터 하루 전인 2015. 1. 18. 위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말실수를 한 사건과 관련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사회 형에게 잘해라,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앞으로 잘해라"라는 훈계를 반복적으로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9. 13:25경 위 D 식당에서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6.5.cm)을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쪽 겨드랑이 부위에 숨겨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로 가서 잠시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전면 부위를 1회, 상복부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듣고 식당 안에서 쫓아 나온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빼앗겨 제지를 당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강내 출혈, 간 또는 담낭(쓸개)의 손상 강내로의 개방성(열린) 상처가 있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진료기록부 등 해석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및 피해자 입원모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살인미수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 8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11. 3.11:38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209 소재 한국도로공사 인천지부 고속도로 과적차량단속소 앞 도로에서 제3축 중량이 11.7t, 제4축 중량이 11.6t인 상태로 C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위쳇 대화명 : 'D' 사용)으로부터 '물건을 배달해주는 대가로 일당 3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범행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에 응하여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8. 17. 11:30경 창원 의창구 도개동 888-2에 있는 '대신화물' 영업소에서, 위 총책이 택배로 보낸 상자를 수령하고, 같은 날 11:35경 같은 구 명서동에 있는 명서전통시장에서, 위 총책이 택배로 보낸 상자를 수령한 다음 각 상자를 뜯어 그 안에 들어 있는 E 명의 계좌(하나은행 : F, 기업은행 : G, 신한은행 : H)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 I 명의 계좌(하나은행 : J)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접근매체를 다른 종이 상자에 담아 포장하고, 그 직후 위 총책이 보낸 K에게 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현금카드를 양수한 인출책 특정 경위, 접근매체 1매 추가 특정경위, E 명의 현금카드 확인 관련,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계좌명의인 관련) 1. 각 발신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위챗 메신저 대화내용, 거래내역,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와 내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의원'을 공동운영하는 마약류취급자이다. 마약류취급자는 사용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6.경부터 2016. 6. 20.경까지 사이에 위 의원에서, 사용기한이 2015. 11. 28.이고 마약류 페티딘 성분의 '비씨염산페치딘주사액'을 총 4명의 환자에게 주사하여 사용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0.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사이에 위 의원에서, 사용기한이 2015. 11. 28.이고 마약류인 페티딘 성분의 '비씨염산페치딘주사액'을 총 15명의 환자에게 주사하여 사용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5호, 제38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동종 처벌전력) 피고인 B : 벌금형 (이종 처벌전력)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원, 추징 6,399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원, 추징 24,065원 ■ 선고형 피고인 1. A :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추징 6,300원(100원 미만 버림) □ 가중인자 : 동종 처벌전력 등 □ 감경인자 : 자백, 부작용 미발생 등 피고인 2. B : 벌금 500만원, 추징 24,000원(100원 미만 버림) □ 가중인자 : 적지 않은 사용횟수 등 □ 감경인자 : 자백, 동종 처벌전력 부재, 부작용 미발생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1. 1. 25.경 원주시 D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천안지점 원주출장소에서, 공동피고인 C의 명의로 E 굴삭기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설기계 구입자금 명목으로 113,000,000원을 대출받아 2015. 2. 24.까지 매월 2,920,545원씩 49개월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굴삭기에 채권가액 11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1. 2. 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3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굴삭기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257쪽),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28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많은 횟수의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초순 저녁 무렵 양주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철물점에서, C와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 그램씩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4. 5. 초순 새벽 무렵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고가도로 밑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E 렉카 차량 뒷바퀴 위에 사전 약속에 따라 C가 숨겨 놓았던 필로폰 약 0.2그램을 찾아 가지고 감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가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피고인이 수차례 복역을 하였음에도 다시 마약범죄의 길로 빠진 것을 보면 장기간의 격리가 필요한 것으로도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건강이 좋지 않은데 돌볼 사람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처지에서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함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최종 동종 전과가 2005년경의 것인바, 약 9년 동안 단약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한 번 더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어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하였고, 동시에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함으로서 경고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22:30경. 피고인과 관련된 112신고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로 찾아 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걷어차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구대로 찾아가 공무를 보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전히 자신 행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 5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22:20경 김해시 E건물에 있는 찜질방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면서,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F(여, 21세)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에서부터 가슴까지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서울 마포구 E아파트, 307호의 유치권자인 D의 요청에 따라 2009. 6.경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D은 2011. 2. 10.경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명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불응하였다. 이에 D은 2012. 1.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아파트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나아가 2013. 1. 23.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단854호로 위 아파트의 점유이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 1. 30.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3. 2. 14.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점유, 명의의 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시문을 붙이는 등 위 아파트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을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경 위 아파트를 주식회사 F 측에 명도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녹음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부동산가처분 집행조서, 부동산인도불능조서, 판결문(2012가단2067, 4940호), 판결문(2013나3372, 3389호), 20131051호 출력물 사진(부동산 가처분 고시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부, 대법원 판결문(2013다92972), 각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D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322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여수 B(1,936m²), C(1,661m²) 및 D(1,521m²)에 토석을 적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수시청 주무관 E의 진술서 1. 불법개발행위지 원상복구명령 공문,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대지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위반규모가 작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