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53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피고인 A은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H E 명의 세금계산서, 수표 발행 등 업무를 담당한 관리실장, 높은 C, K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 업무를 담당한 관리이사, 피고인 V은 바지사장으로 E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C, K의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C, K 명의의 수표 등을 발행할 수 없게 되자, 당좌계정을 가진 Z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상호를 E로 변경하고 피고인 V을 명의상 대표자로 내세워 E를 C, K와 별개의 회사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S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 및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O가 운영하는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와 실물 거래 없이 상호간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일명 '자전거래)을 통해 E의 매출 실적을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E 명의로 수표 등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H 및 I에게 위 회사들과 전체적인 매입·매출액을 맞춘 다음 그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와 동시에 S은 AA 및 R의 관리이사인 L에게 같은 지시를 하였으며, O는 N의 부사장인 F에게 같은 지시를 하였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피고인 H 및 I, L, F이 모여 위 회사들의 전체 허위 매입 · 매출액을 맞춘 다음 피고인 H E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I은 C 및 K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L는 AA 및 R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F은 N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자 발급하여 상호 수수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H I, S, L, O, F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9. 9.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H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H은 그 지시에 따라 사실은 E가 R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 등과 허위 매입 · 매출액을 맞춘 다음, R 에 공급가액 89,600,000원 상당의 유류 제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때부터 201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10 내지 14, 22,23 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H은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2,760,817,000원 상당의 E명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2009.12. 31.경 공급가액 241,136,000원 상당의 아스팩오일 주식회사 명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2009. 9.30.경부터 2010년상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3, 4, 8, 9, 16, 20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792,762,000원 상당의 C 명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1과 공모하여 2009년 하순경부터 2010.6.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5 내지 7, 15, 17 내지 19, 21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535,627,000원 상당의 K 명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09년 하순경부터 2010년 상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1 내지 3, 5, 6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98,907,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부정수표 관련 피고인 A은 2010년 봄경 위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B, 액면금 10,500,000원, 발행일자 2010. 8. 13.로 된 E 명의 신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그 지급제시 기간 내 2010. 8. 13.경 수표 제시인으로부터 지급제시를 받았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년 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3, 6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290,500,000원 상당의 수표 13장을 예금 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물품대금 관련 피고인 A은 당시 대출 등 채무가 수십억 원 상당에 이른 반면 C, K의 회사 경영이 어려워 거래처들에게 물품 대금으로 지급한 수표 등을 제때 결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C, K 명의 수표 등을 거래처들이 받지 않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이 당좌계정을 가진 E를 인수한 후 그 매출실적을 부풀려 E 명의 수표 등을 발행하여 실제로는 C 등의 물품 대금 결제에 사용하였으며, 거래처들이 위 회사들이 실제로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하나의 회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E 명의 수표를 받지 않는 등 C, K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거래처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9. 12. 29. 경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에 마치 물품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계면활성제 2,100kg을 공급받고 그 대금 3,127,5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3.경까지 총 52,048,580원 상당의 계면활성제를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로부터 2010. 1.경부터 2010. 7. 경까지 총 73,658,000원 상당의 향료를,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으로부터 2010. 1. 13.경부터 2010. 3. 12. 경까지 총 10,045,200원 상당의 부동액 첨가제를 각 공급받았다. 4. 차량 관련 피고인 V은 2010. 4.경 충남 예산에서, 사실은 AI 산타페 승용차를 매수하기 위해 현대캐피탈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J에게 '차 할부금 12,500,000원은 반드시 납부할테니 연대보증만 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한 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대출금 채무 5,000,000원을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C, AG, S, G, L, O,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고발장, 각 고발서, 거래질서정상화 종결보고서, 확인서, 사실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주)E] 공문 1. 수사보고(실제 발행일자 확인), 수사보고(고발인 설명), 수사보고(사실확인),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전화통화(참고인 AM)], 수사보고(C 주식회사가 수취 한 수표 · 어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주식회사 K가 수취한 수표어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H과의 통화한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P 우편조서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과 통화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수사 진행 경과), 수사보고(A 통합사건 조회), 수사보고(관련 업체 직원 현황 등), 수사보고(S, L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들 피해금액 특정) 1.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진술조서 사본 1. 매출거래처원장 및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AF), 세금계산서, 각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C주식변동사항, C. K 통장거래내역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각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매출거래처원장, 매출거래원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갑),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장부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각 예금 거래내역 조회, 각 기간별 거래보고, 어음 수취 및 사용내역, 거래처 세부원장, 각 거래명세서, 주식회사 수 표. 어음계좌 정리, 주식회사 E 주계좌 정리, 중소기업은행 통장사본, 수협 통장 사본, 농협 통장 사본, 국민은행 통장 사본, 각 당좌수표 및 어음 배서 현황, 개인대출 정보조회표 1.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사본, 각 당좌수표 사본, 각 수표 . 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K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E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C 관련 2009년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 법 제30조(C 관련 2010년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H :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2009년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2010년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V: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K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V : 각 형법 제70조, 제693 제2형 1. 집행유예 피고인 H: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V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은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 중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이 큰 경우에만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말미암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적용될 수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등) 및 제4항 전단(위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행위)의 죄 중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 · .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30억 이상인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서,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다만,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였다). 따라서 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653,453,400원 [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6,534,534,000원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4,535,627,000원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1,998,907,000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 2배 × 1/2] 이상 2,384,121,750원[= 4,768,243,500{=3,267,267,000원(= K 관련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6,534,534,000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5배) + 1,500,976,500원(= E 관련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3,001,953,000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5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 1/2] 이하 나. 피고인 H: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V: 벌금 50,000원 이상 2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의 동종 다수범처리기준에 따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 제1경합범죄 :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동종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3) 제2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나. 피고인 H [유형의 결정] 조세,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동종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여, 합산 후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3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함) 다. 피고인 V: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00원 나. 피고인 H: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다. 피고인 V: 벌금 2,000,000원 피고인 A이 피고인 H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 A이 발급·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2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 A이 회수하지 못한 당좌수표 합계액이 290,5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전력(조세범처벌법위반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H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H, V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0년 봄경 위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N, 액면금 7,500,000원, 발행일자 2010. 9. 17. 로 된 E 명의 신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그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0. 9. 17. 경 수표 제시인으로부터 지급제시를 받았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4, 5, 17번 기재와 같이 총 37,500,000원 상당의 수표 4장을 예금 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당좌수표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각 당좌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