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0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6. 23:4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압구정로데오역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택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니발 택시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D(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택시로 하여금 수리비 4,481,42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서 하차한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6. 23:53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C와 제1항 기재 사실을 목격한 피해자 F(남, 18세)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붙잡자, 왼손으로 C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1. 27. 00:05경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뺑소니차를 잡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겠다는 고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단속 현장에서 J 쪽으로 약 65m를 달려 도주하는 방법으로 명시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등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등 1. 현장 촬영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가해 차량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주를 감행하였다. 피고인은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던 피해자 F을 폭행하기도 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는 잘못을 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C,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13:0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스윙(SWING)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동물병원 앞 인도를 양지사거리 쪽에서 상왕십리역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전동킥보드의 앞 부분으로 마침 전방 우측의 D골목 쪽에서 양지사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을 하는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남, 73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3. 2. 28. 09:15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고의 경위와 결과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유족의 존부가 불분명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741

범 죄 사 실 2023고단741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2세)은 연인이었다가 2023. 5.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3. 6. 21. 22:2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여주시 C건물 D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자신을 일부러 피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C건물 D호 출입문 문고리와 초인종을 내리쳐 부수고, C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SM5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 및 트렁크를 돌로 내리쳐 약 382,000원이 넘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21. 22:40경 제1항 기재 C건물 앞 주차장에서 ‘어떤 여자가 돌로 현관문을 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1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입으로 F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79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5. 02:25경 여주시 G건물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이용하여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어 손괴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만남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2023. 7. 15. 03:30경, 같은 날 09: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제출 관련) 2023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문자 및 전화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조 제1호 가목(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수정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320시간의 사회봉사, 수강명령 40시간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다만 재물손괴 피해 정도와 경찰관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자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7.부터 2021. 1.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년 12월 임금 2,91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등 합계 95,646,0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7.부터 2021. 1.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868,8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31,486,8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C, J, K, L, M, D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급여명세서, 급여거래내역, 연봉계약서, 출퇴근내역, 문자내역, 업무내역, 퇴직금산정서, 교통이용내역, 체불금품내역서, 식대사용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체당금, 피고인의 변제 등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서 2019. 5. 7.부터 2021.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성과급 3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무죄의 이유 피고인의 법정진술, 인센티브 관련(증거기록 2권 103 내지 108쪽), 손익계산서(증거기록 2권 11쪽), 메일내용(증거기록 2권 115, 116, 117쪽), 문자메시지(증 27, 28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B의 영업성과를 고려하여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그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주식회사 F의 2020년도 당기순손실이 500,235,404원에 이르는 등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근로자 B에 대한 2020년도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근로자 B에 대한 2020년도 성과급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달리 증인 B의 진술, 메일내용(성과급)(증거기록 2권 20쪽, 45쪽)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서 2020. 2. 4.부터 2021.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1년 6월 임금 4,583,334원, 미사용 연차수당 6,357,435원, 퇴직금 6,122,611원, 2020. 8. 24.부터 2021.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5월 임금 2,250,000원, 2021년 6월 임금 2,250,000원, 미사용 연차수당 1,937,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3고정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08:25경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에 있는 산성터널을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34세)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진행하자, 화가 나 경음기를 울리고 상향등을 켠 상태로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터널을 빠져나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진행하자, 차선을 넘어 피해자의 차량 옆에 피고인의 차량을 근접시켜 들이받을 듯이 주행하면서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1.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만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협운전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경음기를 울리며 피해자의 차량 왼쪽에서 나타나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근접하자 피해자의 차량이 우측으로 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40쪽 CD에 저장된 '2023-01-20 08_27_09.456(전방 카메라)' 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근접하여 운전할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피해자 차량 쪽으로 밀어붙여서 그것을 피하려고 우측으로 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협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88

범죄사실 2019고단288 피고인은 1976.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77. 9.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79.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1. 9.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5.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0, 05:14 경 서귀포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1D' 미용실의 잠겨 있는 출입문을 몸으로 밀어 잠금장치가 빠지게 한 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뒤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신용카드 2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81 피고인은 1976.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77. 9.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79.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1.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5.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5. 02:14경부터 같은 날 02:53 경 사이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의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여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뒤 위 피해자가 계산대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계산대 서랍 옆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2갑,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빵을 넣은 종이 가방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의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미용실 CCTV 영상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2019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관련사진, 수사보고(현장 부근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연락 : 피해품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판시 2019고단288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1조 제1항, 제330조(판시 2019고단781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절도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등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0.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호남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쑥고개 교차로 진입로 앞 도로를 중인동 쪽에서 효자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 다수의 차량이 고속으로 통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신호 등에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면 전방에서 피해자 B(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주변 가드레일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8,768,9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112 신고처리표 첨부)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의 차분한 대처가 없었으면 2차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으로 1,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 피해를 입은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89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5.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비상등을 점등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양산시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캡처사진, 영상CD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2004년 벌금 70만 원, 2009년 벌금 150만 원)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사고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임,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6. 19:48경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44세)이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진행 방향 앞에 서 있는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린 것에 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62세)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2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관련),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을 뿐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목격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서 뒷걸음치다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자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뒷걸음치다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고통을 호소하여 119를 통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경부 골절의 진단을 받고 금속나사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퇴행성골절이 아닌 급성골절로서 노화나 퇴행성 병변이 아닌 외상에 기인한 것이며,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목격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였고 비틀거리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술에 취한 사람의 뺨을 때리면 그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다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6. 19:48경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62세)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2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에 상해죄와 별도로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상죄가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것만으로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 즉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필요하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에서 더 나아가 상해의 고의까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우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경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2.3 Coupe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3,200만원을 대출받아 60개월 간 매월 726,461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의 약정을 피해자 회사와 체결하고, 2021. 3. 22.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3,20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3.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주식회사 E과 연결된 중고차 딜러인 F으로부터 1,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담보 목적으로 위 F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 지분 1%와 위 승용차를 넘겨주고, 이후 위 할부 대출 계약에 따른 할부 원리금도 변제하지 않아 2022. 3. 24. 09:35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관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자동차 임의경매절차 개시명령 및 자동차 인도명령을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사본 등,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1. 카카오톡 캡쳐사진, I 관련 블로그 게시글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업자등록증 사진파일 출력물, 문자메시지내역,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및 자동차사용대차계약서, 이체내역 1. J 자동차임의경매 사건 결정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변제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면서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신용보증기금 B2B구매자금대출 상환을 위해 사용 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신용보증기금 B2B구매자금대출 상환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C조합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5. 1,000만 원, 2017. 10. 13. 3,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구 E 병원에 의료기 납품 계약을 하니 이번만 도와주면 전에 빌렸던 돈과 이자까지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E와 의료기기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었고, F저축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에 2억 1,9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대표이사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제조, 판매하는 I(모델명: J) 장비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판매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장비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고, 2020. 6. 19.경 E병원에 위 I 1대를 1억 4,4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피해자는 2020. 8. 14.경 E에 위 장비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부터 2020. 11. 중순경까지 E병원으로부터 위 장비대금 1억 4,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판매수당 2,000만 원을 제외한 1억 2,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중 2,9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9,500만 원은 2020. 11. 중순경 세금납부 등을 위해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은행거래내역 1. 대금지급이행각서, 차용증, 대리점 계약서, 장비구매표준계약서, 견적서, 계약보증금 납부서 1. 문자메세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및 횡령의 방법, 범행의 횟수와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점을 고려하였다. 다만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과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22. 6. 30. 21:26경부터 21:47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직장 동료인 피해자 를 추행하고, 2.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12번 방 안에서, 2022. 6. 30. 22:27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같은 날 22:47경 노래방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가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의 법정진술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증인 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또한,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를 당한 이후의 정황이나 신고 경위도 이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없어 이를 믿을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일부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추행을 당하게 된 시기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당한 것이 맞는지 의심하고 자책하는 감정을 표시하거나 그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지 여부를 망설이고 신고한 후 심경에 어떤 변화를 보이는 것은 모두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흔히 겪게 되는 반응과 트라우마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 제5번) 1. 소견서(순번 제11번) 1. 노래방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로 하여금 하고 있던 일을 그만 두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카페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6. 3.부터 2020. 7.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6월 임금 2,720,000원과 2020년 7월 임금 960,000원, 합계 3,68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현장메모, 국가기술자격증(건축목공기능사), 마포구공사일당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천시 E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6. 11.부터 2019. 8.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7월 임금 2,450,000원과 2019년 8월 임금 4,250,000원, 합계 6,70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