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21

범 죄 사 실 2019고단6821- 피고인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부동산 개발 등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으기로 공모하고, ㈜C(이하 ‘C’라 한다)과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여 피고인 B는 D 대표이사이자 C 사내이사로, 피고인 A은 C 사내이사이자 D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1. 2017. 2. 15.자 범행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7. 2. 15.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E, F호에 있던 C 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이윤을 많이 남기는 회사인데 투자를 하면 시중은행보다 높은 10배의 이자를 주겠다. 매월계약 해당일에 1%에 상응하는 투자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C 및 D와 관련, 투자금을 모아오기로 한 이사들이 모두 위 회사를 탈퇴하는 등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진행할 자금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하거나 투자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5. C 명의 H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12. 14.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14. 서울 영등포구 I, J호에 있는 C 겸 D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C 및 D와 관련, 투자금을 모아오기로 한 이사들이 모두 위 회사를 탈퇴하는 등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진행할 자금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하거나 투자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으로 수표 1,500만 원권 1장, 500만 원권 1장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908- 피고인 A 피고인은 C와 D의 등기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K은 피고인과 대학교 동창으로서 ‘L’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파나마 소재 회사 관련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피해자 운영의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파나마에 큰 회사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에 투자하여 돈을 벌었다. 나도 7~8년 동안 투자하여 돈을 벌었다. 그러니 너도 믿고 나한테 투자를 해라. 그러면 내가 그 회사에 투자하여 매달 나오는 이익금을 주겠다. 이익금은 매달 투자원금의 2%를 줄 테니 나한테 투자하라. 내가 투자하는 파나마에 있는 회사는 큰 회사로 손해볼 일이 없으니 나를 믿고 투자해라. 투자 원금은 네가 필요하다고 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파나마 소재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경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순번 1항에서 5항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국책사업 관련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등기이사로 있는 C와 D는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월 3%의 이자를 꾸준히 지급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국책사업을 하는 회사니까 안심하고 나를 믿고 빌려달라. 이자는 매달 지급해주고, 원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1년 전에 미리 말하면 그로부터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가 국책사업을 하는 곳도 아니고 달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8.경 4,20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순번 6항에서 18항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280,8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305,8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 O,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확인증, 각 개인투자약정서, 책 표지, 통장 내역 2020고단39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입출금거래명세표, 입금증,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본인의 돈을 법인에 투자한 사실 이외에 다른 사람의 돈을 유치하거나 유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G의 투자금도 A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유치한 것이다. 피고인은 A과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이야기한 사실도 없으며, A이 유치한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D는 2016. 12. 5. 설립되어 2018. 12. 31. 폐업되었고, C는 2014. 8. 26. 설립되어 2017. 3. 31. 폐업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5.부터 2017. 8. 29.까지 D의 사내이사로, 2017. 8. 30.부터 2018. 12. 31. 폐업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C에서는 설립부터 폐업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A은 2017. 4. 10.부터 D의 사내이사로, 2017. 1. 20.부터 C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다(증거기록 제26면 이하, D와 C를 총칭하여 이하 ‘법인’이라 한다). 2017. 1. 20.부터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은 수사기관에서 “C와 D의 실질적인 대표는 피고인이었다. A이 ‘C가 D로 바뀌었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면, 증거기록 제100, 103, 104면). A은 수사기관에서 “두 회사는 연관선상에 있었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구분이 사실상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4면).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A이 법인의 자금을 관리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4, 17면). 나. 피해자는 2017. 2. 15. 법인 사무실로 가서 A을 만났고, A으로부터 “우리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이윤을 많이 남기는 회사인데 투자를 하면 시중은행보다 높은 10배의 이자를 주겠다. 매월계약 해당일에 1%에 상응하는 투자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는 A과 함께 법인 근처 기업은행 동여의도지점으로 가서 C 명의 H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직후 피해자는 A과 함께 법인 사무실로 돌아와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머니, 걱정마세요. 우리 회사는 시중은행보다 높은 10배의 이자 보장은 물론이고 2018. 2. 14.까지 원금도 틀림없이 돌려준다.”라고 말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면, 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면). 2017. 2. 28.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저서를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말고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하였고, 위 저서 속 표지에 ‘작은 약속, 큰 실천’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건네주기도 하였다(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9면,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0, 11면, 증거기록 제19면 이하, 제44면 이하). 다. 피해자는 2017. 12. 14. 법인 사무실에서 A에게 수표 1,500만 원권 1장, 500만 원권 1장 합계 2,000만원을 교부하였고, A은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0면, 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7, 8면, 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0면,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2, 15면, 증거기록 제5, 37, 167-2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의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한 개인투자약정서 2장을 교부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8면, 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0, 11, 16면,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9면, 증거기록 제16, 17면, 피고인은 2017. 8. 30.부터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D의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한 투자금액 5,000만 원에 대한 2017. 2. 15.자 개인투자약정서는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2. C 명의로 개인투자약정서를 교부하였다가 C가 2017. 3. 31. 폐업하여 2017. 12. 14. D 명의로 교체해 주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돈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다(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1면). 라. 앞서 본 것처럼 C와 D의 업무 구분이 특별히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로서 A과 함께 법인의 자금을 관리한 점, 2017. 2. 15. 피해자는 A에게 기망당하여 C 명의 H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같은 취지로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 및 원금 반환을 보장하면서 C 명의의 개인투자약정서를 작성해 준 점, 2017. 12. 14. A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을 다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위 C 명의의 개인투자약정서를 D 명의의 개인투자약정서로 날짜를 소급하여 교체해 주면서 위 2,000만 원에 대하여도 D 명의의 개인투자약정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A과 함께 피해자의 투자금 유치에 관여하였고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망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 위 투자금 유치에 A과 사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3회 있는 점, 사리분별이 밝지 않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합계 375,840,000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2020. 2. 3. 피해자 G와 합의하고 2021. 4. 30.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 K과 합의하였지만 피해원금은 6,000만 원만 변제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리분별이 밝지 않은 85세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합계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20. 2. 3.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