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21

범 죄 사 실 2022고합521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 중학교’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 B(여, 14세)은 같은 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점심 무렵 피해자에게 ‘에어팟’ 무선 이어폰을 빌려간 뒤 돌려주지 않던 중 2021. 12. 13. 점심 무렵 피해자가 에어팟을 돌려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같이 담배 피러 나갔다 오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6경부터 14:22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에 있는 ‘C’ 아파트 상가 남자 화장실에서, 출입문에 부착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른 뒤 피해자와 함께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은 좌변기 앞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는 좌변기 뚜껑 위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은 담배를 다 피운 뒤 피해자에게 좌변기 뚜껑 위에서 일어나 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이 좌변기 뚜껑 위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무릎 위에 앉아 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놀라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따라 일어난 뒤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다시 일어나자, “안 빨아주면 엎어치기 한다? 나는 진짜 여자 때린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오른 무릎 뒤쪽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빨아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기를 빨지 않자, “열 번만 박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면서 학교에 돌아가자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빨리해줘야지 간다. 안 하면 못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약 1분 정도 넣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혼자 자위행위를 한 뒤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959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20. 오후 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에 있는 주점에서 지인인 D와 D의 지인들인 피해자 E(여, 15세), F, G, H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는바, 피해자와는 그날 처음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술자리가 끝나자 ‘H를 데려다주겠다’며 H와 함께 자리를 떠났고, 피해자는 만취한 채 F·G과 함께 인천 계양구 I아파트로 이동하였으며, 그 후 F이 만취한 피해자를 위 I아파트 부근의 놀이터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F에게 전화하여 ‘어디 있냐. 누구와 함께 있냐’고 물어, F으로부터 ‘I 아파트 놀이터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다’는 답을 듣자, ‘그곳으로 가겠다’고 말한 뒤 위 놀이터로 향하였고, 그동안 F은 G이 놀이터에 찾아오자 피해자와 G만 그곳에 남겨둔 채 자리를 떠났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시 후인 21:17경 위 놀이터에 도착하여 G에게 ‘이제 늦었으니 집에 가라’고 말하여 G을 떠나보낸 뒤, 만취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I아파트 J동 안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난간을 붙잡은 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위 1항 기재와 같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뒤, 10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린 다음, 다른 사람들이 없는 13층과 14층 사이의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붙잡아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하의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 내면서 주저앉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밀치자 잠시 멈추었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콘돔을 꺼내 피고인의 성기에 착용한 뒤, 피해자를 일으켜 벽에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재차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 상대전화 수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감정서 1. 사건 현장 사진, C 상가 CCTV 영상자료 기록 CD 1장, 피해자가 제출한 의류 및 브래지어 사진 1부, CCTV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2022고합95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피해자)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 12),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13), 각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4) 1. 입건전조사 보고서(참고인 D 상대 확인), 수사보고서(F 상대 당시 상황 확인), 수사보고서(발생지 I 아파트 CCTV 확인), 수사보고서(G 상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택시 하차부터 확인되는 모습) 1. 각 감정의뢰 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증거목록 순번 28, 38) 1. 각 CCTV 영상 발췌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2020년 상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은 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는 물론 이 판결 선고일 현재에도 소년이므로 앞으로의 교육에 따라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유사성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는 위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친이 지속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보이다. -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급생인 피해자 B을 협박하여 위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처음 만난 동년배의 피해자 E이 만취하여 항거불능이 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심각성이 매우 중대하다. - 피해자들은 아동ㆍ청소년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들의 올바른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유사성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추가로 피해자 E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의 태도, 원치 않는 연락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과 동등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