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4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8.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노숙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즉시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4.경 나주시 중앙동 소재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배회하고 있는 노숙자인 D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승용차에 태운 후 "당신 명의로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C는 2011. 11. 15.경 F 사무실에 있던 D를 광주 북구 G 주민센타로 데리고 가서 D에게 "야, 승용차를 한 대 빼자."라고 말한 다음 위 D의 인감증명을 신규로 등록하게 하고, 주민등록을 광주 북구 H로 이전하게 하였다. C는 2010. 11. 16. 위 F 사무실에서 D 명의로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승용차 구입비용 4,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979,336원씩 48개월 동안 분할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 D는 위 승용차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한 후 나누어 가질 생각을 하고 있었고, 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D 명의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처분 및 최종출소일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서(수사기록 903쪽), 수사보고(J치료내역 기록 첨부보고), 판결문사본,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범죄경력조회서(수사기록 1156쪽)의 각 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인 2010. 11, 14. N의 갑작스런 부탁을 받고 D를 F 사무실에 데려다 주었을 뿐 그 이상 C의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범행계획을 알면서도 그 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인지 · .사고능력이 떨어지는 노숙자를 물색하여 데려옴으로써 이에 가담하였다고 넉넉하게 인정된다. 우선 피고인 본인 스스로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D를 데리고 온 경위가 단순히 이 사건 당일 N의 갑작스런 부탁 때문이 아니라 그 전부터 C가 요청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자인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C가 자신에게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태양광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부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등은 공사인부를 물색하는 통상적인 방법과는 전혀 동떨어진 방식으로, 버스터미널 대합실 등을 돌아다니며 그곳에서 노숙하고 있던 사람을 물색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찾아낸 D는 정상적인 인지 · 사고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고, 1) C는 D에게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한 경험이 있는지조차 물어보지 않았으며, 1)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D가 정상적인 인지 · 사고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마저도 다투고 있으나, D를 직접 조사한 L의 법정 증언내용, D 본인에 대한 형사재판의 공판기록, 법정에서 확인한 다른 증인인 J의 현저히 비정상적인 모습,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정황들, 즉 노숙하고 있던 D를 찾아낸 시점 이후로 D 명의로 은행계좌 개설·주민등록 이전 · 휴대전화 개통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모두 피고인과 C, N 등이 처리한 점, C도 이 법정에서 'D는 돈 개념이 없어서 직접 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인정한 점 등에 의하면 D가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인지 · 사고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음을 충그 후에도 실제 피고인과 C가 D를 공사현장의 인부로 활용한 적이 전혀 없다. C 역시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과정에서, 자신이 처음부터 D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D를 F 사무실까지 데려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D를 만난 당일 직접 D 명의로 농협 계좌 2개를 개설하였고, 그 중 하나는 피고인 본인을 위해 사용하였다. C는 피고인이 D를 데려 온 바로 다음날 D 명의로 전입신고와 인감분실신고를 마치고, 다시 그 다음날 D 명의로 자동차 구입을 한 뒤 즉시 제3자에게 차량을 매도하였다. 차량을 매도한 당일 피고인은 애초에 D를 발견했던 곳으로 그를 돌려보냈고, 이러한 과정은 단 3일 만에 완료되었다. C는 차량을 매도한 직후 피고인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면서 'D 명의로 신용대출을 하여 돈을 구했다'고 돈의 출처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C로부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본인 스스로가 이 법정에서 '당시 놀라거나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즉 피고인이 C의 계획을 전혀 몰랐고 공사현장에서 일할 인부를 구해준 것이라고 믿었다면, 이는 결국 피고인이 C에게 속아서 범죄에 이용될 사람을 찾아온 셈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C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는 커녕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을 건네주면서 범행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2)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08. 12.경에도 C에게 노숙자를 데려간 전력이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공범의 죄책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위 300만 원이 D에게 귀속될 돈이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300만 원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가 누구이든 이러한 문제점은 차이가 없다.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해액 자체가 거액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그 일행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고 인지 · 판단능력이 떨어져 범행에 대한 저항 능력이 취약한 노숙자들을 이용하여 돈을 벌 범행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행위를 분담하여 그 계획을 이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같은 범죄의 반복을 막아야할 일반예방의 필요성도 크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맡은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이 누범인 점, 공범들 사이의 양형균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