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라남도 E군 환경과 소속 지방기계운영주사였던 자로서, 2012. 7. 1.부터 2015. 11. 27.까지 전남 F에 있는 전남 E군 위생매립장에서 주무관으로 위생매립장의 폐기물 반입검사 및 분류, 재활용품 선별원의 안전 및 근무상황 관리, 폐기물수집 집게 차량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13, 4, 16. 11:43 경위 위생매립장에서, 피해자 E군(군수 G)이 고철(대표 I)과 공개입찰을 통해 재활용 철캔 5톤 가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H고철로부터 수령한 철캔을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전남 J에 있는 K고물상을 운영하는 L에게 1,000,000원에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을 L의 아들인 M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통장 계좌(N)로 이체 받아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1.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군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재활용 철캔 매각 대금을 7회에 걸쳐 합계 8,393,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5. 16:13 경위 위생매립장에서, 위 L에게 '통장으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송금해주면 내가 직접 납부처리 해 주겠다'고 한 후 대형폐기물인 스티로폼 10,000kg에 대한 폐기처분 수수료를 1kg당 51원으로 적용하여 L으로부터 그 수수료 5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N)로 이체 받아 피해자 E군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수수료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경부터 2015.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E군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대형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합계 1,922,600원을 임의로 개인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3. 9. 16.경 위 E위생매립장에서, E군과 재활용 고철 위·수탁 계약을 맺은 위 K고물상을 운영하는 L의 아들인 M에게 고철 약 11,445.2kg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 5,963,000원을 피고인 통장으로 이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인수증 용지의 재활용품 인수증 품명란에 '고철', 수량 란에 '2,710kg', 단가 란에 '521원', 금액 란에 '1,411,910원, 인수 일자란에 '2013. 9. 16.'로 기재하고, 인수자 란에 'K고물상 L', 인계자(확인자)란에 '관리책임자 A'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인수증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로 된 재활용품 인수증 1매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E위생매립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전남 E군 환경과장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활용품 인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보고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4. 9. 3. 18:16경 위 위생매립장에서, 수리업체가 아니어서 군청에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는 O 기사 P에게 위생매립장에서 사용하는 공용물품인 Q 포크레인의 수리를 맡겼음에도, 마치 남원시에 있는 'R'에서 실제 수리견적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위 포크레인을 수리한 것처럼 'R'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군의 재무과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위 담당자로 하여금 수리비 2,479,000원을 R에 입금하게 하고 R에서 다시 P에게 입금하게 한 뒤, 과다 청구된 수리비 500,000원을 P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N)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13. 경부터 2015.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5, 22, 12:46 경위 E위생매립장에서, E군과 1년간 매립지 내 폐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S 대표 B로부터 'E위생매립장 폐지를 향후 1년간 독점 매입하기로 군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폐지 마진이 남아야 하니 폐지 수분 함량 비율을 50%로 잡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N)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3. 경부터 2015.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및 C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2, 12:46경 및 같은 해 6. 8. 19:50경 위 E위생매립장에서, 위 A에게 위 1의 마.항과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각각 1,200,000원씩 합계 2,4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N)에 이체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2. 13,8:32경 위 위생매립장에서, 위 A에게 "매립장 시설 및 차량 정비를 맡겨줘 고맙다"며4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3.경부터 2015. 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에게 4회에 걸쳐 합계 1,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 (N)에 이체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T, U, L, V, W, C, B, M, X, P,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Y, Z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AA, AB, AC 의 각 확인서 1. 계량확인서 사본 2부, 폰뱅킹거래내역서 사본(K고물상 L), 농협거래내역서 2매, 각 AD 농협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27조, 제229조(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각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많지 않고 구체적인 직무행위와의 관련성이 강하지 않으며,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추징 형법 제134조(피고인 A)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 기본영역 (8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2년 10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군의 감독이 다소 느슨한 위생매립장 소장이라는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여 업무상 횡령죄, 사기죄를 범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 군에 합계 14,815,600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E군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 C에게 수수한 뇌물액수에 상응하는 금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이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2015. 11, 27. 퇴직하여 향후 재범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