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14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8. 6. 23:2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당구장'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당구장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돌아가라는 요청과 함께 출입문을 닫으며 피고인을 막아섰음에도, 양손으로 출입문을 밀어 강제로 열고 당구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E당구장' 내에서, 위 피해자 D(46세)가 위와 같이 당구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판독)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8. 15:19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38경 같은 군 영서로 6934에 있는 '파포고개' 내리막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8. 18. 15: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강원 화천군 영서로 6934에 있는 '파포고개' 내리막길 편도 1차로 도로를 파포고개 방면에서 화천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량을 대여받아 이 사건 당일 오전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됨), 오후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로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최근 10년 이내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여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여중 방면에서 정동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세레스 4륜 구동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15,729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유)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9.경부터 2016. 3. 6.경까지 연마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297,43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퇴직금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D이 이후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2009.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8. 21:44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운행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초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0.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2.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1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거실 수납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점을 주요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광고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7. 9.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5,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631,820,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2. 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까지 별지범죄일람표 6번 내지 8 번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액 6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 매를 발급받았다. 3. 가공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1. 25.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보충조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허위 발급되거나 수취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사 이후 세금경정신고를 하여 201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와 2017년도 종합소득세는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와 아울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00:1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유흥접객원으로근무하는 'E' 2호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7.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5.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 태에서,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산아나구식당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96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경 나라사랑메일로 1차, 2018.5.16.경병 무청의 전화로 2차로 '2018. 5. 21.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53사단에 소집하라'는 소집통지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5.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2018. 5. 2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통지, 이메일통지자관리, 수사보고(고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임에도 그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9:15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30-13 효성빌리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문백면 구곡리 1032-9 진천농다리 주차장까지 약 10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11. 9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11.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삼호로에 있는 '어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아이나비' 건물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3.16:44경 서울 송파구 B건물 패션관 1층 □□ 매장에서 매장 점장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여성 신발 1켤레, 19,900원 상당의 아동 신발 3켤레, 합계 129,7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6. 18:00경 1항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70,000원 상당 여성용 신발 1켤레, 20,000원 상당 양말 2묶음, 합계 9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단기간에 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동종으로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은 유예한다. 재범 방지를 위한 부가처분이 필요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21:40경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탁자 위에 놓여있는 막걸리병과 그릇을 다른 탁자나 바닥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동종 내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부부 사이이다. 1. 201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03:00경 대구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 안에서, 종전에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피해자를 폭행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그 엄마는 새끼도 버리고 간 년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수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제1늑골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9. 04:00경 대구 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통화하느라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지게 하는 행동을 5~6회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을 시도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 왼쪽 귀 내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양급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2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이긴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제1죄는 2016. 12. 30.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9.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철길로 113 운남대교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7. 18:06경부터 같은 날 20:36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부근 상호불상의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갈월동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서부서울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2차로에는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2차로로 진입하다가 당시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슬란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해오는 위 아슬란 승용차를 피해 달아나다가 재차 위 도로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버스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으면서, 그곳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 운전의 K 싼타페 승용차량의 좌측 휀더 부분을 위원스톰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함께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슬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83,997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905,61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F(6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슬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M(여, 45세)에게 약 2주간 의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0(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Q(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R(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외타박상을, 피해자 S(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5.1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역 공항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22:20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휘문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대치우성아파트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적정 속도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가 차량정체로 일시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증거사진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이르게 하였는바,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도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5. 14:52경 남양주시 경강로 237, 양정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사능로 적성길 34, 신46번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6년에 두 차례 반복해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과 1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7. 00:0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공항신도시에서부터 같은 구 하늘대로에 있는 영종나들목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재범 예방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2010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본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02:08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237 수성교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대구중부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임을 발견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승용차를 후진하였고,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C(51세)으로부터 승용차를 멈추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피해 도망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면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봉을 들고 승용차를 막아서는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의사건 발생보고, 상처부위 사진 3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0매, 수사결과보고 1. 내사보고(경위 C 상처부위 사진, 용의차량 번호 인지 경위 재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택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경위 C 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8. 11. 23. 이 법원에 제출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음주운전 단속이라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하게 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를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충돌하였고, 충돌 이후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경 B 폭스바겐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19,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9,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681,421원 상당의 할부원리금만을 납부하고 그 지급을 연체하던 중, 2018. 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차용한 1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위 회사로부터 위 근저당권 담보부 채권을 승계받은 피해자 D 주식회사로 하여금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 자산양수도계약서, 입금내역서, 중고차론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대출원리금을 단 1회만 상환한 후 계속 연체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이종 범행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00: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아파트 방향에서 F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86세)을 발견하고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흉골, 상완골, 대퇴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고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8. 10. 11. 08:20 경 외상성 심장좌상 및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제작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 미상전과 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은 있으나, 본건 범행 발생에 있어 심야에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H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변상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18,700,000원을 차용하고, 2016. 1. 22.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9,3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18,700,000원의 차용금 중 원리금 9,530,993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던 중, 2017. 12.경 부산 동래구 F 지하주차장에서 위 승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G에게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채권양도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통지서, 자산양수도계약서, 매도증서, 입금내역서,심사표(중고차), [E 중고차론] 고객정보(개인), [E 중고차론] 상품조건 선택,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8,700,000원의 차용금 중 원리금 9,530,993원이 변제된 상태에서 본건 범행이 발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