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건물 C호에서 'D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문신 교습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가명, 여, 15세)에게 문신 교습을 해주기로 하였다. 1. 2020.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위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문신 하면 예쁜신체 부위를 가르쳐 준다면서 피해자의 쇄골, 가슴 위, 골반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16:00경 위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그린 문신 밑 그림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붙이고 싶어 하자, 피해자가 입은 반바지를 허벅지 끝까지 밀어올리고 그림이 그려진 종이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놓은 뒤, 이를 손으로 문지르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분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 16:22경 위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옆으로 다가와 서자, 왼손을 피해자의 등 쪽으로 뻗어 피해자의 왼 쪽 옆구리 갈비뼈 부분을 잡고 끌어당긴 다음, 왼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2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서, 진정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내사보고(강제추행에 대한 관련자 진술 등)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수사보고(본 건 범행발생 이후 참고인이 발생지에 다시 간 이유)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CCTV영상 CD, 수사보고(범행일시 정정),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참고자료 수신보고) 및 현장사진 1.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최초 신고자인 피해자 모친 상대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등에 대한 수사) 및 사진 1. 문자메시지 출력물, 문자내역 1.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 녹음파일, 수사보고 1. 피고인에 제출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기타 피고인의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이하 '제1항 범행'이라 한다)은 공소사실, 특히 범행 일시, 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 피고인은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상가 밖 자전거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여성이 문신하면 좋은 포인트로 쇄골, 가슴 위, 엉덩이 위, 손, 발목 등이 있다.'는 말을 하 였을 뿐, 피해자의 쇄골 등을 만진 사실이 없다. 위 주차장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개된 장소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다. -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이하 '제2항 범행'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타투 교습 차원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잘못 붙여진 타투 전사지(轉寫紙)를 1회 꾹 누른 사실만 있을 뿐이다. 피해자가 타투 연습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허벅지에 전사지를 붙였는데, 그 부착이 잘못되어 전사지가 피부 위에 뜨는 공간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올바른 전사지 부착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전사지를 눌렀다. 전사지를 붙이는 과정에서 손이 반바지 위쪽으로 간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이는 위 행위가 추행이 아니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이하 '제3항 범행'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끌어당기거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당시 피해자는 전연인인 F과 함께 사무실에 왔었다. 사무실은 공개된 장소이고, 여직원들도 드나들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위 F이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제지한 사실도 없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및 F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어디에 타투를 하면 예쁜지'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장소를 계속 번복한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 부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스스로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양쪽 모두에 전사지를 붙였는지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만 전사지를 붙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헐렁한 바지를 입었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86쪽)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는 밀착된 바지이다. 나아가 피해자 스스로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 제3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진술, 검찰 진술, 법정 진술에서 당시 상황을 모두 다르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다. 피고인이 앉아있으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까지 손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 진술로는 피고인이 잡아당긴 속옷 위치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처럼 F을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에 있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어떤 그림을 설명하였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 피해자와 동행한 F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사실 역시 믿기 어렵다. - F은 사무실에 들어온 시간도, 나간 시간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F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수시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면, 이를 F이 4시간이나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것 역시 믿기 어렵다. F은 제3항 범행 외에도 피고인의 다른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불일치한다. 정작 F은 제3항 범행에 관하여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다. 피해자가 F에게 타투를 해준 시간이 10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피해자 역시 1시간은 걸렸다고 진술한다. 피해자와 F은 피고인에게 타투 수강료를 내지 않고,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의 타투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F은 피해자의 전 연인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 결과(증거기록 제165쪽),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거짓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2.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 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과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제1항 범행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을 2020. 6. 중순경으로, 범죄의 장소를 피고인의 사무실로 각 특정하였다. 피해자 진술에 따를 때, 위 범행 일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신을 하면 예쁜 부위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쇄골 등을 만진 2020. 6. 중순경으로 특정된다. 범행 일시가 이와 같이 특정된 이상, 이중기소나 시효저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일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개괄적 표시가 불가피한 면도 있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눈 곳은 사무실이 아니라 사무실 밖의 자전거 주차장이고, 쇄골 등을 만진 사실은 없으며, 자전거 주차장 근처에는 행인들이 있어 추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각 추행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와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다. 따라서 피해자와 F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모친이 경찰에 제3항 범행에 관하여 신고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제3항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있었던 제1, 2항 범행에 관하여서도 진술하였다. 아래에서는 제3항 범행에서부터 제2항, 제1항 범행 순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피고인의 추행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제3항 범행 관련 피해자 진술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주된 내용 2020. 6. 26.자 진술서 요지 -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행한 F에게 계속 '피해자가 예쁘지 않냐.'는 취지의 말을하였다. 피해자는 F과 함께 이 사건 범행장소인 피고인의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 밖에 나갔다가, F이 먼저 사무실 안에 들어가고, 피해자는 화장실에 갔다가 사무실에 들어갔다. 피해자가 물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불러 피고인에게 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쪽을 잡아당기고,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내려 주물럭거렸다. 이때 F이 피해자에게 이제 나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F은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F의 제안으로 피해자는 위 범행을 피해자의 모친에게 알렸다. 2020. 7. 5.자 경찰 진술조서 요지 - 피해자는 2020. 6. 26. 12:30경 F과 함께 사무실에 갔다. 13:00경 피고인이 타투수업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고무판에 그림을 그리며 연습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F에게 '피해자 예쁘지 않냐.', '네가 애인이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F은 피고인에게 '부동산 사무실에서 타투를 가르쳐도 되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과 F은 말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은 F에게 '칼로 죽일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F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F이 사무실로 먼저 들어가고, 피해자가 뒤이어 사무실에 들어가 정수기에서 물을 마셨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는 피고인의 책상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를 만졌고, 그 왼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내려오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정도 움켜잡았다. 그 과정은 순간적이었다(5초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F에게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놀라 가만히 서 있다가 피해자의 자리에 앉았다. 이를 본 F이 피해자에게 '이제 갈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F은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F의 제안으로 피해자는 위 범행을 피해자의 모친에게 알렸고, 피해자의 모친은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 2021. 4. 6.자 검찰 진술조서 요지 - 피해자는 F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에 갔는데, 피고인과 F이 말다툼을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F과 함께 나갔다가 사무실로 돌아왔다. 피해자는 사무실의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부르자 피고인의 책상 앞으로 갔다. 이 때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앞으로 당기고 책상 위 그림에 대하여 설명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차츰 내려와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피해자는 놀라 잠시 경직되었다가 자신의 책상에 앉았는데, 그 때는 연습을 거의 다한 때라 책상을 정리하고 F과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피해자가 F에게 (이 사건을) 봤냐고 물어보니, F도 봤다고 답하였다. F의 제안으로 피해자는 위 범행을 피해자의 모친에게 알렸고, 피해자의 모친은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 2021. 10. 7.자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요지 - 피해자는 사무실의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컴퓨터를 보고 있던 피고인이 부르자 피고인의 왼쪽 옆자리에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섰다.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쪽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갈비뼈 부분에 손을대고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겼다. 그 후 뭐라고 말을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등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2회 움켜쥐었다. 피해자는 몸이 굳어서 뭐라 말을 하지 못하고, 옆으로 피해자의 의자에 앉은 다음 자리를 치우고 F과 함께 사무실을 나왔다. 피해자는 나오자마자 모친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말했다. 2021. 12. 8.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요지 - 피고인과 F은 사무실에서 말다툼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나는 한번 물면 안 놓는다. 칼로 죽일 수도 있고, 감방을 갔다 오기도 했다.'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F을 데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왔다. 피해자가 돌아와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왼쪽 옆으로 갔는데,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갈비뼈 부분을 끌어안아 당겼다. 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손을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정도 움켜쥐었다. F 역시 이를 목격하였다. 나) 신빙성에 관한 판단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합리성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왼편에 서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잡고 피해자를 자신의 방향으로 끌어당긴 다음 그 왼손을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이를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앉아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다면 피고인이 왼팔을 뻗어 피해자를 끌어당기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검찰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그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타투 강습을 받고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설명을 듣기 위해 피고인과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었을 것이 보인다. 또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앉아있는 의자는 바퀴가 달린 의자였으므로(증거기록 제18쪽 참조) 피고인이 앉은 상태에서도 피해자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었다. - 의식적으로 팔을 자신의 몸통에 붙여 고정시키지 않는 한, 대개 사람의 팔과 몸통 사이에는 일정한 공간이 존재한다.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옆구리 사이에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잡고 끌어당겼다면, 추행 피해에 당황한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몸통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저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진술하는 추행 경위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비교적 설명하기 복잡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렵다. 만약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겪지 않았음에도 그 피해를 지어내려고 하였다면, 굳이 직관적으로 지어내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추행 경위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약 1시간 2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추행 경위를 진술하였는데(2020. 6. 26.자 진술서. 증거기록 제6, 7쪽 참조), 어린 피해자가 짧은 시간 내에 위와 같은 추행 경위를 지어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설명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산일되는 점, 피해자가 당시 추행 피해를 입어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그 주변적인 사정에 관하여는 일일이 구체적으로 기억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 물론 피해자의 남성 지인인 F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당시 57세)은 F(당시 20세)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고,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인의 사무실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F에게 '나는 물불 안 가린다.',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3쪽, 제52쪽 참조). 이에 더하여 사건 당시 F이 군 복무 중인 현역 병사로서(증거기록 제9쪽 참조) 사회에서 시비가 휘말릴 경우 군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행동에 제약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타투 강습을 기화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를 가까이 오게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여,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는 제1, 2회 범행을 겪고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타투 강습을 받다가 다시 제3회 범행을 입은 이유에 대하여서도 설명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제1, 2회 범행까지는 피고인의 추행이 타투 강습 과정의 일환이거나 타투를 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인줄 알고 그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7쪽, 제29쪽, 제41쪽, 제184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등). 피해자는 나이가 어리고, 타투 강습을 통해 타투 아티스트가 되기를 희망하였다(증거기록 제22쪽). 그러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추행이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 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F이 평소보다 길게 피고인의 사무실에 머무른 것이 이상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28쪽)에 따르면, 보통 피고인의 타투 강습은 13:00부터 16:00까지 진행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180쪽)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주일에 2~3회, 회당 2~3시간 강습을 받는 조건으로 타투 강습을 받았다. 피해자와 F은 강습 시작 시간 전인 12:3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 피고인을 기다렸고, 피고인은 13:00경부터 강습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와 F이 16:00경까지 3시간 동안 피고인의 사무실에 머물렀다 하더라도 이를 지나치게 장시간 이례적으로 머물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USB 영상 중 G 파일에 따르면, 피해자는 13:50경 F의 오른팔에 타투 기계를 이용하여 타투 작업을 하였다. 약 14분 동안 진행된 위 작업은 타투 기계를 이용하여 F의 팔에 전사된 장미 그림에 따라 선을 따는 작업이다. 그런데 위 영상 0:01:05에 따르면, F은 피해자에게 위 타투에 명암까지 넣으라고 말한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타투 작업을 하는데 약 1시간 정도 걸렸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촬영한 타투 기계 작업 이후에도 F의 팔에 그려진 장미 그림의 선 내부에 색을 집어넣는 작업, 이른바 패킹이나 그라데이션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은 경찰 진술에서 피해자가 타투 연습을 마치고 함께 사무실로 나왔다고 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53쪽 참조), 피해자와 F이 함께 사무실로 나온 16:14:03경 피해자의 타투 연습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F의 팔에 타투 작업을 하는데 걸린 시간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F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별다른 이유 없이 장시간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인의 사무실에 여직원들이 드나들었고, 다수의 손님이 출입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 당시 사무실에는 피고인, 피해자, F만 존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추행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증거기록 제24쪽 등 참조), 그 사무실에 존재하였던 F을 제외하면 사무실 밖의 다른 사람이 이를 목격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더욱이 피고인 책상 방향에 있는 사무실 유리벽에는 반투명 테이프가 있어 밖에서 쉽게 사무실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게 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18쪽 및 CCTV 영상).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책상 앞과 반대편 출입문(정문)은 다소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중간에 여직원들의 책상이 놓여 있어(증거기록 제18쪽, 제144쪽, 제158쪽) 누군가 정문을 통해 위 사무실로 들어오더라도 피고인의 추행을 바로 목격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사무실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 -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피고인과 F의 언쟁, 피해자와 F의 사무실 퇴거, F, 피해자 순으로 사무실 복귀, 피고인의 피해자 호출, 피고인의 추행, F의 귀가 제안, 피해자와 F의 사무실 퇴거라는 주된 내용이 일관된다(이하 위 ~ 의 내용을 '피해자의 주된 진술'이라 한다). - 피해자가 각 진술마다 추행의 경위를 다소 다른 표현으로 묘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하고, 그 주된 내용이 바뀐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예컨대,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부위에 대한 표현이 속옷 쪽(2020. 6. 26.자 진술서), 왼쪽 겨드랑이 사이(2020. 7. 5.자 경찰 진술조서), 허리(2021. 4. 6.자 검찰 진술조서), 왼쪽 옆구리 갈비뼈 부분[2021. 10. 7.자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2021. 12. 8.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으로 변화하였으나, 이는 모두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또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에서 엉덩이 부위로 이동하였으므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하나의 지점을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위와 같이 이동했다는 점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다). 더욱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경우 그 조서작성자의 주관이나 언어습관에 따라 세부적인 표현이 달라지기 쉽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표현상의 차이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물론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 피해자는 2020. 7. 5.자 경찰 진술조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F에게 말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이후 조사 및 법정 증언에서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림에 대하여 설명을 하다가 추행을 하였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추행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인한 결과로 보인다(또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피고인과 F은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0쪽 참조). 그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책상으로 불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에게 온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른 후 다시 F에게 말을 거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당시 너무 놀라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쪽, 제191쪽. 제244쪽 및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피해자가 당시 추행 피해를 입어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그 주변적인 사정에 관하여는 일일이 구체적으로 기억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일부 진술변경만으로 피해자의 주된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는 검찰 진술(2021. 4. 6.자 검찰 진술조서)에서는 경찰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몇 번 움켜쥐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0쪽).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산일됨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구체적인 추행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임에도 피해자는 이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다. 이는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된다. 피해자 진술과 다른 증거의 부합 여부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다른 증거와 일치한다. (가)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 피해자의 주된 진술은 CCTV 영상과 모두 일치한다. 피해자의 주된 진술 중 CCTV 영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은 피해자와 F의 사무실 퇴거, F, 피해자 순으로 사무실 복귀, 피해자와 F의 사무실 퇴거 부분이다. 위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와 F은 16:14:03경 사무실에서 함께 나왔다. 16:20:08경 F은 먼저 사무실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16:21:16경 사무실로 들어간다. 피해자와 F은 16:24:26경 함께 사무실에서 나왔다. - 피해자의 모친은 2020. 6. 26. 16:44:05경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증거기록 제5쪽 참조). 피해자는 먼저 이 사건을 피해자의 모친에게 알렸고, 이를 들은 피해자의 모친은 곧바로 경찰신고를 하였다. 만약 피해자와 F이 없었던 일을 함께 지어낸 후 이를 피해자의 모친에게 말한 것이라면, 피해자와 F이 그 내용에 관하여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은 피해자와 F이 함께 사무실에서 나온 16:14경부터 16:20경까지와 16:24경부터 16:44경까지이다(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통화를 한 시간도 있으므로 실제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게 된다). 만 15세와 20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F이 불과 1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16:14경 ~ 16:20경)에 가상의 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어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와 F은 16:24경 사무실에서 함께 나온 후 부모님에게 알릴지, 어디에서 경찰에 신고할지 여부에 관하여 의논하였다(증거기록 제7쪽, 제11쪽, 제56쪽 등 참조). 피해자와 F이 불과 20분 만에 가상의 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어내면서, 동시에 신고의 방법에 관하여 의논하고, 이를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로 알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양보하여 피해자와 F 사이에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F이 없었던 일을 함께 지어낸 것이라면, 최소한 피해자와 F이 16:14경부터 16:20경까지 시간 동안 '피해자가 사무실로 들어간 이후 피해자와 F이 함께 나온 시점'을 피해 일시로 정하자는 정도의 협의는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약 6분의 시간은 그와 같은 협의를 하기는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다. 만약 피해자와 F이 없었던 일을 함께 지어낸 것이라면, 피해자가 먼저 사무실에 들어간 후, F이 뒤따라 들어가면서 추행 사실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이 추행을 시작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피해자와 F은 모두 수사과정에서 범행일시를 15:20경으로 잘못 특정하였다. 만약 피해자와 F이 의도적으로 없었던 일을 만들어낸 것이라면 굳이 시각을 잘못 특정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으로 당황한 피해자와 F이 사건 당시에는 정확한 시각을 확인하지 못하다가 경찰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비로소 시각을 확인하고 범행일시를 다시 추정하면서 위와 같은 오차가 생겼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특히 F은 사건 당일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16시가 다 되었다. 빨리 알바 하러 가야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이는 F이 사건 당시 실제 시각은 16:24경이었음에도 16시가 안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나) 피해자 진술과 F 진술 : F 진술의 신빙성 판단 - 피해자의 주된 진술은 목격자 F의 일부 진술과 일치한다. - 목격자 F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20. 6. 26.자 진술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에 갔는데,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와 어떤 사이인지 계속 물었다. 피고인은 고무판 위에서 타투 연습을 하는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머리를 들이밀기도 하였다. F은 피해자에게 F의 몸에 타투 연습을 하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F의 팔에 타투를 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진적이 없다. 교도소를 많이 갔다 왔다.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죽일 수도 있고, 팰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F은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사무실에서 나왔는데, F이 먼저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 때 피고인은 다시 F에게 피해자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사무실로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가 가슴 쪽을 끌어당기고 엉덩이 쪽으로 손을 주물럭거렸다. 피해자가 어쩔 줄 몰라 하여 피해자에게함께 나가자고 하였다. 피해자와 의논하여 우선 부모님께 이 사건을 알릴 것을 권하였다. (2020. 7. 13.자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타투를 배우러 간다고 하기에 F도 관심이 있어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로 갔다.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인지 계속 물었다. F이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왜 묻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F에게 '나는 물불 안 가린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말을 하여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F을 데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F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타투 아티스트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 F은 피해자의 타투 실력 향상을 위해 F의 팔에 타투 연습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해자가 F의 팔에 타투 연습을 할 때, 피고인이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쪽에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모습을 보았다. 피해자의 연습이 끝난 후 피해자와 F은 함께 잠시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F이 먼저 사무실에 돌아갔는데, 피고인이 F에게 '피해자가 예쁘다. 몸매도 좋다.'는말을 하였다. 이 때 피해자가 사무실로 돌아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서있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집어넣은 후 당기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2번 주물렀다. 화가 난 F은 피해자에게 알바가야 하니 나가자고 한 후, 피고인에게 '아저씨. 그러다가 감빵가요.'라고 말하였다. F은 최근 허리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여 싸울 수가 없었다. 사건 후 피해자가 F에게 '봤어?'라고 묻자 F도 긍정하면서 그래서 데리고 나온 것이라고 답하고, 그곳에서 바로 신고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에게 이 사건을 알렸다. (2021. 12. 8.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F과 피고인은 처음부터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의 연인관계냐고 물었다. 피고인과 F이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가 F을 데리고 사무실 밖에 나갔다. F이 먼저 사무실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F에게 다시 '피해자가 예쁘다. 몸매도 좋다.'는 말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사무실로 돌아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서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겼다. 당시 F은 피해자 옆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당시 F은 피해자에게 타투를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쪽을 보다가 피해자의 타투 시술이 끝나고 피해자에게 설명해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겼다. 이 시점은 피해자와 F이 담배피러 나가기 전이다. 피해자가 시술을 하는데, 피고인이 의자를 당기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알려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만졌다. 당시 피고인은 F의 정면에 있고, 피해자는 F의 오른쪽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2~3차례 추행하였다. 첫 번째 추행은 피해자의 시술 중 피고인이 은근슬쩍 만진 것이다. 피해자가 정수기에서 물 먹고 왔을 때 피고인이 잡아당긴 건 위치가 기억이 안 난다.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고, 피해자가 서 있는 상황에서 엉덩이를 터치했다. F기준으로 오른쪽, 피고인 기준으로 왼쪽에 피해자가 서 있었다. 피고인은 책상 위에 도안을 올려놓고, 분무기 같은 걸 뿌리면서 피해자에게 '살살 하는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겼다. F은 사무실에서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성추행하지 말라."고 욕하면서 나갔다. F은 경찰이 오기 전 다시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 그곳의 여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명함을 받았다. -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F의 진술은 다소 불분명하고 모호하다. 그러나 이를 선해하면 F이 목격한 피고인의 추행은 다음과 같이 3차례 있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해자가 F의 오른팔에 타투 연습을 하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피해자가 F의 오른팔에 타투 연습을 끝내자, 피고인은 의자에 앉은 채 피해자 쪽으로 와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겼다. 피해자가 서있고,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집어넣은 후 당기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2번 주물렀다. 즉, F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F의 오른팔에 타투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추행 행위(, )가 있었고, 그 후 피해자와 F이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후에도 추행 행위()가 있었다. - F의 일부 진술은 오기억(誤記憶)의 결과로 보인다. F의 진술 중 위 , 의 추행 행위는 F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F이 피해자로부터 타투 시술을 받으면서 목격한 것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USB 영상 및 F의 법정진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에 따르면, F은 타투 시술 중 팔을 피해자의 책상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만약 F의 법정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의자에 앉은 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면, 마찬가지로 의자에 앉아있는 F이 이를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F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몸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역시 위 , 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서는 전혀 진술한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 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F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만 F의 법정 진술은 이 사건 발생 후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의 것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F의 기억이 산일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F은 사건 직후 피고인이 타투 연습을 하는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고 진술하였다(2020. 6. 26.자 진술서. 증거기록 제10쪽). 또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타투 연습 중 피고인이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쪽에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2020. 7. 13.자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53쪽). 이는 F이 피고인이 타투 연습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려 한다고 생각하였음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의자에 앉은 채, 의자에 앉아 타투 시술 중인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F의 법정 진술은 F이 실제로 목격한 의 추행과 피고인이 타투 연습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려 한다는 F의 생각이 뒤섞긴 오기억(誤記憶)의 결과로 보인다. F 스스로도 법정에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만 기억하고 그 주변 정황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수회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제8쪽, 제9쪽, 제16쪽, 제21쪽 등). -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F의 일부 진술 그러나 위 의 추행에 관한 F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특히 F은 최초 경찰 진술에서부터 피해자가 F과 함께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과 같은 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무실로 돌아왔다가 다시 나가기까지 시간은 약 2분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정수기에 가 물을 마시기도 하였으므로, 위 시간 중 다시 F을 상대로 타투 연습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F의 진술 중 적어도 피해자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이후의 추행 피해 관련 진술은 모두 위 의 추행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위 의 추행에 관한 F의 진술에 한정할 때, 위 F의 진술 중 추행 시점(피해자가 사무실로 돌아온 후), 추행 전 상황(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옆에 서있었음), 추행 행위(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집어넣은 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2번 주물렀음), 추행 후 정황(F은 피해자에게 함께 나가자고 하였고, 피해자와 신고에 관하여 의논하였음)에 관한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한 F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F의 일부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F의 일부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 진술과 H의 통화 녹취서 -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증거기록 제201쪽 이하)에 따르면, 피고인의 지인인 H은 이 사건 수사 중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이 때 H은 피해자의 부친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즉, H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저(H)에게, "형님(H). 제(피해자)가 미쳤나봐요.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몸이 이러니까 형님이 한번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백번 잘못했으니까 (합의 여부를) 물어보시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 측이 생각하는 합의금의 범위를 문의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 및 그 배우자 I이 피해자의 부친의 지인으로서, H과 피해자의 부친이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 연극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215쪽 이하). 그러나 피해자의 부친 및 모친은 H과 I을 전혀 모른다고 하고(증거기록 제245쪽), H과 피해자 부친의 대화내용을 듣더라도 그 두 사람은 서로 안면이 없는 사이로 보인다(녹음파일. 증거기록 제211쪽). 또한 H이 피고인에게 천억 대를 움직이는 사업가를 자처하면서 전국의 깡패보스들을 모두 알고 있고, J경찰서 수사과장도 후배라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증거기록 제215, 216쪽)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H이 피고인에게 2, 3천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하나(증거기록 제216쪽 참조), 피해자의 부친은 오히려 특정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을 꺼려하였다(증거기록 제209쪽 참조).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 측이 특정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0쪽 참조). -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H에게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요청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피해자의 동기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기록상 피해자는 물론 F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다툰 사실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나쁜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9쪽 참조).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타투 강습료를 주지 않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69쪽). 그러나 피해자의 강습료를 지급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모친이다. 그에 따르면, 피고인이 먼저 1주일 후에 강습료를 주어도 좋다고 제안하였으며, 50만 원씩 나눠줘도 된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99쪽). 피해자는 타투 아티스트가 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타투를 배우고자 하였고 J시에서 타투 강습을 하는 다른 학원은 없었으므로(증거기록 제22쪽 참조), 타투 강습이 몇 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습료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험칙상 피해자의 부모가 단지 150만 원의 수강료를 면하기 위하여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 및 F으로 하여금 허위신고를 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69쪽, 제74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증거기록 제69쪽, 제140쪽 등 참조). 오히려 피고인의 지인인 H이 피해자의 부친 등에게 합의 의사를 물어본 사실만 존재한다(증거기록 제201쪽 이하). - 제3항 범행 직전 피고인과 F이 말다툼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말다툼 때문에 피해자와 F이 허위신고 및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사건 당시 F과 알게 된 지 약 1주일 밖에 안 된 피해자가 F을 위하여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도적으로 허위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무실에 와 처음 F을 봤을 때, 피해자는 F을 남자친구라고 소개하였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133쪽). 또한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증거기록 제238쪽)에 따르면, F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새벽부터 F에게 전화하여 지금 당장 만나자. 안 만나면 헤어지자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에 오게 되었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F 모두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알게 된 사이라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25쪽, 제53쪽 참조).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USB 영상(0:00:18, 0:04:03)에 따르면, F이 자신의 다른 지인에게 전화로 피해자에게 타투 시술을 받아볼 것을 권유하면서 "(피해자는) 아는 동생인데, 처음치고 잘해."라고 말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F을 남자친구라고 소개하였다면(또는 피해자와 F이 실제 교제하는 사이라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정황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이 전 연인사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을 나갔다가 먼저 돌아온 F은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피해자와 애인으로 만나왔는데, 오늘 헤어지제요. 제가 차였어요.'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75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USB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F의 팔에 타투 연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는데, 친한 지인 사이의 대화로 보일 뿐, 현재 교제하고 있는 연인 또는 당일 헤어진 연인의 대화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와 F이 실제 연인 사이였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이 피해자의 면전에서 다른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아는 동생이라고 소개할 이유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F의 팔에 타투 실습을 한 날 F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도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사건 직후 피해자와 F은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와 서로 대화하면서 큰 길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이를 조금 전 헤어진 연인의 모습으로는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다리를 F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고, F은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렀으며,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K)이 이를 보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13쪽, 제76쪽, 제134쪽). 그러나 타인의 사무실에서 자신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보고 있음에도 그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다는 것이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여직원 K, L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건 당일 별다른 일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신체접촉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하지는 아니하였다[한편, K은 위 사실확인서에서 피해자와 F이 수업 완료 후 인사하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피해자, F 모두 사건 당시 사무실에는 위 세 사람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F이 사무실 밖으로 나간 시각은 16:24경으로 이 사건 범행 시각(16:22경) 직후이다.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제137쪽)에 따르면, K과 L은 주로 피고인 책상 옆에 있는 출입문을 이용하는데,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와 F이 사무실에 들어간 시점부터 나온 시점까지 위 출입문을 이용한 사람은 없다. 따라서 K의 사실확인서 중 이 부분은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F은 사무실에서 최종적으로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내일 같이 올게요."라고 인사를 하였다고 한다(증거기록 제75쪽, 제76쪽, 제139쪽). 사건 당일인 2020. 6. 26.은 금요일이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증거기록 제28쪽)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만 타투 강습을 받았다. 실제로 피고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149 내지 155쪽)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타투 강습을 받은 날은 모두 평일이다[2020. 6. 12.(금), 2020. 6. 18.(목), 2020. 6. 19.(금), 2020. 6. 22.(월), 2020. 6. 23.(화) 2020. 6. 24.(수), 2020. 6. 26.(금)]. 따라서 F이 피해자와 주말인 2020. 6. 30.(토)에 함께 오겠다고 인사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흉터에 타투를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의료법위반 증거를 잡으려 하였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13쪽, 제135쪽, 제175쪽, 제239쪽). 그러나 만 15세와 20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F이 피고인을 상대로 타투 시술을 하게 한 후 이를 기화로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지우겠다는 협박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비합리적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나 F이 그러한 행위를 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즉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F, 피고인의 지인인 H, 그 배우자인 I 모두가 오로지 피고인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치밀하게 피고인과 국가기관을 속이고 있다는 취지인데, 이는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개시 후인 2020. 7. 4.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자가 F의 팔에 타투 시술을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알리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87쪽 참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타투 시술 장면을 촬영한 후, 만약 자신의 추행행위가 문제되면 이를 이용하여 역으로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을 협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의도는 아니였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특히 피해자의 법정진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4쪽)에 따르면, 피해자가 촬영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타투 시술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는 위와 같은 의심을 뒷받침한다. -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 결과,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66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할 당시 보인 생리적 반응이 일정한 기준점을 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심리생리검사 결과는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피검사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 결과만으로 피고인의 진술이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소결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F의 일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은 위와 같이 신빙하기 어려운 바, 이는 피해자 진술 등을 뒷받침하거나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된다. 2) 제2항 범행 관련 피해자 진술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주된 내용 2020. 6. 26.자 진술서 요지 - 피고인은 제3항 범행 전에도 바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그 때는 타투이스트들이 개방적이어서 그러려니 했으나, 오늘 이런 일(제3항 범행)을 당하니 너무 무섭고 불안하다. 2020. 7. 5.자 경찰 진술조서 요지 - 2020. 6. 19.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허벅지에 밑그림을 붙여주었는데, 왼쪽 허벅지에 금붕어 그림을 붙여줄 때 피고인의 양 손가락이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수업 중이었고, 그림이 커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원래 피해자가 양 허벅지에 그림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말 없이 그림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붙였다. 당시 피해자는 반바지를 입은 상태였다. 그림 크기가 굳이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집어넣을 정도는 아니었다. 2020. 7. 13.자 경찰 진술조서 요지 - 피해자가 자신의 허벅지에 그림을 붙이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그 그림을 가지고 가 자신의 양쪽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그림을 붙였다. 당시 피해자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그림을 붙이면서 피해자의 반바지를 속옷이 보일 정도로 골반 위쪽까지 걷어 올렸다. 그 후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쪽까지 쓰다듬으면서 그림을 붙였다. 그 시간은 약 3분 정도 된다. 피고인이 아랫부분에 여유가 있음에도 그림을 허벅지 위쪽까지 붙인 것과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반복적으로 쓰다듬은 것이 수상하다. 피해자가 입었던 반바지는 타이트하지 않고 헐렁한 반바지다. 당시에는 추행이라는 확신이 없어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수치스럽고 피고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였다. 2021. 4. 6.자 검찰 진술조서 요지 - 피해자는 당시 책상에 앉아 전사지에 잉어와 천사 그림을 그리고 이를 허벅지에 붙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더니 천사 그림이 그려진 전사지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붙이고, 양 손바닥으로 전사지를 펴고 누르면서 쓰다듬듯하였다. 또한 왼쪽 허벅지에 잉어 그림이 그려진 전사지를 허벅지에 대고 똑같이 전사지를 피면서 쓰다듬었다. 왼쪽 허벅지 밑으로 (공간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왼쪽 허벅지 위쪽으로 속옷이 보일 정도로 피해자의 반바지 끝을 올렸다(피해자는 당시 헐렁한 반바지를 입었다). 피고인은 왼쪽 허벅지 위쪽으로 전사지를 붙이면서 양손 바닥으로 전사지를 피면서 쓰다듬었다. 허벅지 위쪽까지 쓰다듬다보니 골반까지 손가락이 들어왔다. 그 손가락 끝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을 정도였다. 피고인은 전사지를 꾹꾹 누른 것이 아니라 손을 움직이면서 쓰다듬었다. 피해자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타투를 계속 배우고 싶었고, 오해할 수도 있어 문제 삼지 않았다. 2021. 10. 7.자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요지 - 피해자는 의자에 앉은 채 전사지에 그림을 그리고, 피고인에게 '선생님 저 이거 붙여보고 싶어요.'고 말하며 한손으로 전사지 부착에 필요한 액체를 자신의 허벅지에 바르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바퀴 달린 의자에 앉은 채 피고인의 앞으로 가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전사지를 가지고 가 직접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양손으로 전사지를 펴면서 문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반바지를 허벅지 끝까지 밀어 올려 전사지 끝 부분이 다리와 골반이 연결되는 부위까지 닿게 종이를 올려놓았다. 그 후 양손으로 전사지를 문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손이 피해자의 골반이 다리와 연결되는 부위까지 닿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부를 문지르는 느낌이었고, 양쪽 허벅지 모두에 그림을 붙이면서 문질렀다. 당시 피해자는 놀라서 몸이 굳어 말을 하지 못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종이를 떼었고, 피해자는 자리를 정리한 후 인사한 뒤 사무실을 나왔다. 2021. 12. 8.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요지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허벅지에 전사지를 붙였다. 당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아랫부분에 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허벅지 위로 피해자의 속옷이 보일 정도로 피고인의 반바지를 올렸다. 그 후 전사지를 붙이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골반이나 음부에도 닿았다. 피해자는 당시 수치스럽고 무서웠으나 타투를 배우고 싶어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이 한쪽에만 전사지를 붙였다. 전사지를 한 번에 꾹 눌러야 그림이 번지지 않고, 쓰다 듬으면 밑그림이 번진다.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전사지를 붙여주는 행위라고 생각하였다. 나) 신빙성에 관한 판단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합리성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 피해자가 진술하는 제2항 범행의 경위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의심을 가졌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러한 내적 고민 등은 단기간에 쉽게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계속 타투를 배우고 싶었고,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제2항 범행 이후에도 계속 피고인에게 타투 강습을 받은 이유 역시 설명해준다. -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자신의 허벅지에 전사지를 붙이기 전에 피고인이 전사지를 가지고 가 이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붙였다. 만약 피해자가 처음부터 스스로 자신의 허벅지에 전사지를 붙였다면, 굳이 자신의 왼쪽 허벅지 아래에 공간이 있음에도 자신의 반바지와 겹칠 정도로 전사지를 허벅지 위쪽으로 붙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록 피해자가 전사지 부착에 관하여 제대로 배운 상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종이 형태의 전사지를 반바지와 겹치게 붙이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비합리적이고 이례적이다. 스스로 전사지 일부를 반바지 일부와 겹치게 붙이는 것은 매우 어색하고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타투의 전사 과정은 먼저 전사지의 위치를 잡아 피부에 부착시킨 후 이를 눌러 피부에 전사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피해자의 허벅지에 전사된 잉어 그림(증거기록 제86쪽 참조)은 단순히 전사지가 뜨는 등 전사지를 눌러 피부에 전사시키는 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의 허벅지 위쪽으로 전시자의 위치를 잘못 잡았다. 이는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전사지의 위치를 잡았을 경우에만 설명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사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붙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된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헐렁한 반바지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제44쪽, 제186쪽)이 증거기록 제86쪽 사진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헐렁한 반바지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맥락상 타인이 반바지를 걷어 올릴 수 있고, 손가락도 집어넣을 수 있는 반바지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증거기록 제86쪽 사진을 보면 잉어 그림 일부가 피해자의 반바지 안쪽으로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잉어 그림 일부를 전사한 것이 아니라면, 전사지를 전사하는 과정에서 전사하는 사람의 손이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바지를 일부라도 걷어 올릴 필요가 있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 -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된 내용이 일관된다. 즉,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전사지를 가지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붙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바지를 피해자의 골반 부위까지 걷어 올렸으며, 피고인은 전사지를 전사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반복적으로 쓰다듬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골반 및 음부에 닿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놀랐으나, 타투 강습 중이고, 추행이라는 확신이 없어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일관된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만 전사지를 붙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이 사건 발생 후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의 것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산일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가 경찰 진술과 달리 검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왼쪽 허벅지에만 전사지를 붙였다고 진술한 것처럼 질문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그러나 피해자는 실제로는 검찰 진술에서도 피고인이 양쪽 허벅지에 전사지를 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6쪽, 제244쪽).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위 변호인으로부터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경찰 진술 대신 검찰 진술이 맞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질문 자체가 사실과 다르므로 위 법정 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피해자 진술과 다른 증거의 부합 여부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증거인 증거기록 제86쪽 사진과 일치한다. 피해자의 동기 위 3. 나. 1).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먼저 전사지를 피해자의 양 허벅지에 붙였는데, 한쪽 허벅지와 (전사지 사이에) 공간이 있어 잘 붙지 않았기에 피고인이 양손으로 그림을 한번 꾹 눌러준 것이라고 한다(증거기록 제71쪽 이하 참조). 피고인은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130쪽 이하)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이미 한쪽 허벅지에는 전사지를 붙였다 뗀 상태였고, 다른쪽 허벅지에 전사지를 붙이고 양손으로 허벅지를 쓸 듯이 문지르기에 한 번에 눌러주는 것이라며 양손으로 용지 윗부분을 한 번에 꾹 세게 눌러준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약 피해자가 처음부터 스스로 자신의 허벅지에 전사지를 붙였다면, 굳이 자신의 왼쪽 허벅지 아래에 공간이 있음에도 자신의 반바지와 겹칠 정도로 전사지를 허벅지 위쪽으로 붙이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천사 그림을 전사 한 후 왼쪽 허벅지에 잉어 그림을 전사하려 하였다. 조금 전 전사지 전사를 해본 사람이 (전사지 부착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지 위치를 잘못 잡는 것은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고 이례적이다. 타투 전사지에는 전사하고자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대개 사람들은 전사지의 위치를 잡을 때 그림의 윗부분을 기준으로 위치를 잡는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스스로 전사지의 위치를 잡았다면 왼쪽 허벅지의 잉어 그림 역시 윗부분이 피해자의 무릎 쪽으로 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만약 피해자가 잉어 그림과 전사 그림의 위치를 모두 잡았다면, 잉어 그림 역시 천사 그림과 같이 윗부분이 피해자의 무릎 쪽으로 향하도록 위치를 잡았을 것이다. 그런데 증거기록 제86쪽 사진과 같이 잉어 그림 윗부분은 피해자의 골반 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전사지를 붙인 결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86쪽 사진에 따르면, 천사 그림이 전사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잉어 그림이 전사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는 그 전사 위치를 제외하면 그 전사의 완전성(그림의 번짐 정도 등)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처럼) 두 그림 모두 피고인이 전사한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 피고인은 전사지의 윗부분을 한 번 꾹 눌러주었을 뿐, 피해자의 반바지를 걷어 올리거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골반 쪽을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72쪽, 제73쪽, 제130쪽, 제133쪽 참조). 그러나 증거기록 제86쪽 사진에 따르면, 잉어 그림의 좌측 윗부분에 다소 번진 부분이 있는데, 이는 전사지를 전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문질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진상 그림의 번진 부분은 반바지 아랫부분까지 이어진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전사지를 반바지 위에 부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으므로 전사 당시 전사지의 일부 윗부분은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에 들어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전사지를 전사할 당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반바지 아랫부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반바지를 걷어 올리거나 피해자의 골반 쪽에 닿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는 오히려 피고인의 손가락이 음부까지 닿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전사지를 전사할 당시 피해자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구두로 설명을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 사회통념상 허벅지는 상대방에게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예민한 부위이고,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이성(異性)의 아동·청소년이다. 만약 피고인이 타투 강습을 위하여 필요하였다 하더라도 어떤 사전 설명 없이 곧바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대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에게 정말 전사지 부착 방법을 강습할 의도가 있었다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구두로 전사지 부착 방법을 설명한 이후 시범을 보이거나, 팔과 같은 부위에 시범을 보였을 것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USB 영상에 따르면, 전사지 잉크는 수정액을 통해 쉽게 지울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설령 전사지를 잘못 부착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급박하게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대가며 전사지를 부착시킬 이유는 없었다. 소결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은 위와 같이 신빙하기 어려운 바, 이는 피해자 진술 등을 뒷받침하거나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된다. 3) 제1항 범행 관련 피해자 진술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주된 내용 2020. 6. 26.자 진술서 요지 - 전에도 학원 갈 때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터치하고 만졌다. 2020. 7. 5.자 경찰 진술조서 요지 - 평소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타투하는 부위를 가르쳐 준다면서 피해자의 쇄골, 가슴 위쪽, 골반을 만지기도 하였다. 그 때는 수업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 몸을 만진 것 같다. 2020. 7. 13.자 경찰 진술조서 요지 - 2020. 6. 중순 16:00경 내지 16:1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리에서 그림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일어나 보라고 하면서, "여자는 타투를 할 때 이런 부위가 예쁘다."고 말하고, 오른손을 펴서 피해자의 가슴 위쪽과 골반, 쇄골을 약 3분 정도 옷 위로 만졌다. 피해자가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여자는 쇄골, 가슴 위, 골반에 포인트로 타투를 하면 예쁘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일어나보라고 하였다. 굳이 몸을 만지면서 설명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였다. 2021. 4. 6.자 검찰 진술조서 요지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자는 어디에 타투를 하는 것이 예쁘냐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무릎에 흉터가 있으니 무릎에 해도 예쁘고 윗가슴이나 쇄골에도 예쁘다."고 하면서 네 손가락으로 쇄골, 윗가슴, 무릎을 꾹 눌렀다.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있었고, 피고인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골반을 만졌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에는 추행이라고 확실하게 인식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다. - 피고인과 함께 사무실 밖 자전거보관소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인에게 타투를 해달라고 한 사실은 있다. 그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타투를 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어깨 같은 곳에 포인트로 작게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하였다. 피해당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다. 2021. 10. 7.자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요지 - 피고인이 문신을 하면 어디에 예쁜지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짚은 적이 있다. 장소는 사무실 안이었던 것 같다.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앉아있었고, 서로 마주 보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문신을 어디에 하면 예쁘다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손으로 짚었는데, 쇄골은 기억나지만 다른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 2021. 12. 8.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요지 - 피고인은 타투를 하면 예쁜 부위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등을 꾹 눌렀다. 당시 피해자는 머리가 하예 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다. - 여자는 어디에 타투를 하는 것이 예쁘냐고 물어본 것은 사무실 밖 자전거보관소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누른 것은 사무실 안이다. 당시 타투 교습을 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피해자는 일어서있었다. 피고인은 타투를 하면 예쁜 부위가 여기, 여기라고 지적하였다. 당시에는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나) 신빙성에 관한 판단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합리성 피해자의 진술 중 범행 경위에 관한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 제1항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불분명하고 모호하나, 선해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성이 타투하면 좋은 부위를 알려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쇄골, 가슴 위, 골반 등을 옷 위로 만졌다. - 특히 피해자에게 제1항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경찰 조사(2020. 7. 13.자 경찰 진술조서)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피해자는 추행 직전의 상황 뿐 아니라(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리로 와 피해자의 그림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일어나게 시킨 후 쇄골 등을 만졌다. 피해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쇄골 등에 포인트로 타투를 하면 예쁘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일어나도록 하였다). 그 추행 경위(약 3분 정도 오른손 네 손가락으로 가슴 위, 쇄골, 골반을 강하게 2~3번 반복 적으로 짚었다), 추행 후 피해자의 내적 고민(이상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추행이라는 확신이 없었다)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 물론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이후 피해자의 검찰 진술, 법정 진술과 일부 모순된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 진술, 법정 진술에서 일부 세부적인 상황에 대하여 불명확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산일되는 점, 피해자에게 강한 충격을 주는 추행 자체에 대한 기억에 비하여 그 주변적인 사정에 관한 기억이 더 산일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특히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사건 발생 후 약 1달이 경과한 후의 진술이다. 반면, 피해자의 검찰 진술은 약 10개월(2021. 4. 6.자 검찰 진술조서)과 약 1년 4개월[2021. 10. 7.자 수사보고(피해자 면담)]이 경과한 후의 진술이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약 1년 6개월(2021. 12. 8.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 경과한 후의 진술이다. 피해자 스스로도 시일이 경과한 검찰 진술부터는 자신의 기억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계속 인정하면서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2020. 6. 26.자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학원 갈 때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터치하고 만졌다.'고 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여러 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쪽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 여러 번 있어, 각 상황에 관한 기억이 혼재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배치되는 검찰 진술이나 법정 진술은 오기억(誤記憶)의 결과로 보인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 3항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러한 피해자가 굳이 제1항 범행에 관하여서만 없었던 일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하는 것은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고 이례적이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된 내용,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성이 타투하면 좋은 부위를 알려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위 등을 옷 위로 만졌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한다. 특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항 범행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검찰진술(증거기록 제185쪽)은 사무실 밖 자전거보관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울 때 타투하면 좋은 위치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그곳에서 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가 아니다. 피해자는 검찰 진술에서도 사무실에서 제1항 범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82쪽 이하), 사무실 밖 자전거보관소에서 나눈 대화는 추행 피해 전 상황임을 분명히 하였다(증거기록 제186쪽 참조). - 물론 피해자가 검찰 진술부터 추행 경위에 관한 진술을 일부 변경한 것은 사실이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후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39쪽 등), 검찰 진술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이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4쪽, 제245쪽 등 참조). 그러다가 다시 법정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일어나라고 하여 피해자가 일어났을 때 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하기 전 피고인에게 '어디에 타투를 하는 것이 예쁜지' 물어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일부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여자는 쇄골, 가슴 위, 골반에 포인트로 타투를 하면 예쁘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일어나보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40쪽 참조). 그러나 검찰 진술에서는,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여자는 어디에 타투를 하는 것이 예쁘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무릎에 흉터가 있으니 무릎에해도 예쁘고 윗가슴이나 쇄골에도 예쁘다."고 하면서 네 손가락으로 쇄골, 윗가슴, 무릎을 꾹 눌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2쪽 등 참조). 그러다가 법정 진술에서는, 여자는 어디에 타투를 하는 것이 예쁘냐고 물어본 것은 사무실 밖 자전거보관소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누른 것은 사무실 안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 9쪽 참조). 피해자는 피해 부위에 관하여서도 일부 진술을 변경하였다. 경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가슴 위쪽과 골반, 쇄골을 눌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39쪽 등), 검찰 진술에서는 쇄골, 윗가슴, 무릎을 꾹 눌렀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제182쪽 등), 쇄골 외에 다른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5쪽 참조). 법정 진술에서는 다시 쇄골과 가슴 윗부분만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의 일부 변경은 모두 피해자의 검찰 진술 이후 발생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은 상당한 기간(약 10개월 내지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의 진술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산일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배치되는 검찰 진술이나 법정 진술이 오기억(誤記憶)의 결과로 보인다. 특히 피해 부위에 관한 진술은 피해자 스스로도 진술 중 자신의 기억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계속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의 동기 위 3. 나. 1).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타투를 할 때 이런 부위가 예쁘다'고 말한 장소가 사무실 밖 자전거보관소이고, 그곳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나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많아 추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흉터에 타투를 해달라는 피해자에게, '여성은 타투를 크게 하는 대신 어깨 등에 포인트로 조금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70쪽, 제128쪽 참조). 즉, 피고인이 사무실 밖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에게 한 말의 주된 취지는 '타투를 크게 하지 말라.'는 데에 있었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에 타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처음부터 자신의 흉터 부위를 특정하여 그곳에 타투를 해달라고 하였으므로, 어느 부위에 타투를 하는 것이 예쁜가가 주된 대화주제는 아니었다. 피해자 역시 검찰 진술에서 위 자전거보관소에서의 대화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타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어깨 같은 곳에 포인트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85쪽 참조).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일어난 제3항 범행과 구분되는 위 자전거보관소에서의 대화를 들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 피해자가 일관되게 제3항 범행의 장소가 사무실이라고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장소가 위 자전거보관소임을 전제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다(증거기록 제156쪽 참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 3항 범행에 관한 피고인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제1항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 진술 역시 쉽게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은 위와 같이 신빙하기 어려운 바, 이는 피해자 진술 등을 뒷받침하거나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된다. 4) 제1항 범행의 강제추행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 특정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등을 만졌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10대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다. 피해자 역시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2쪽, 제185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참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일어서게 한 후 쇄골 등을 만졌다(증거기록 제40쪽 참조). 피고인은 당 시 구두로도 그와 같은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증거기록 제41쪽 등 참조), 별다른 사전 설명이나 양해 없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타투 강습 중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타투 강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 추행행위의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이를 추행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역시 침해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추행의 부위(쇄골 등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인다)와 경위(특히 사건 당시 그와 같은 신체접촉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라) 소결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제2항 범행의 강제추행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 특정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문질렀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10대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다. 피해자 역시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5쪽, 제188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참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전사지를 붙이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음에도(증거기록 제43쪽) 아무런 설명이나 양해 없이 전사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아랫부분에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바지를 올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상단에 전사지를 붙이면서 피해자의 골반과 음부 부위까지 손으로 문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타투 강습 중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타투 강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 추행행위의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이를 추행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역시 침해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추행의 부위(허벅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인다)와 경위(특히 사건 당시 그와 같은 신체접촉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라) 소결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제3항 범행의 강제추행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갈비뼈 부분을 잡고 끌어당긴 후 왼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움켜잡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역시 침해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 당한다. 또한 추행의 부위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1 내지 3항 범행과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실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타투 강습을 받는 것을 기화로 하여 피해자를 수회 추행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호소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