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7.부터 2014. 1.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27,77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1)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D은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 2015가소45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퇴직금 등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5. 5. 28. 피고인은 D에게 2015. 7. 28. 까지 이 사건 미지급퇴직금을 포함하여 3,059,779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후 위 결정은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27. D에게 3,06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미지급 퇴직금은 전액 변제 1) 선고유예의 의미 :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16.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역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우편배달증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해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0.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0. 10.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과 이 함께 운영하는 G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직원인 H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충남 당진군 I에 있는 토지를 회사에서 매수해 놓았는데 향후 현대제철이나 동부제철, 동국철강 등이 회사를 확장하기 위해 농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앞으로 전망이 매우 좋다, 이 토지를 분양받으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큰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매매대금을 모두 내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등은 사채를 빌려 위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전에 분양하였던 다른 토지도 사채를 빌려 매수하였다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사채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 상환 및 이자 변제에 급급하였으며,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교부받은 대금을 기존 채무 상환 및 이자 변제, 직원들 월급,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회사를 운영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699.6 m㎡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10. 20. 100만원, 같은 해 26. 500만원, 같은 해 11. 1. 1억 1,060 만원 등 합계 1억 1,66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청약증서,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2.21:3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한국토스템 새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매실동에 있는 호매실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호매실사거리 앞 도로를 오목천동 쪽에서 금곡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여, 58세) 운행의 택시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같은 날 21:59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이송 중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61쪽) 1. 감정의뢰회보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피해자 한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망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약 7년 전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00

범죄사실피고인 A은 김해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혼합프레스 햄과 분쇄가공육을 생산하여 전국으로 유통하는 위 'E회사'의 대표인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회사'의 공동투자자로서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배당받기로 한 후 피고인 A 대신 관할관청에 사업자 등록 및 인, 허가를 받고, 제조방법 설명서'를 작성하고, 세금, 집세, 품질검사 영수증 처리와 제조공정 일체를 관리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수입, 가공, 조리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 14.경부터 2014. 6. 9.경까지 위 E회사 햄, 가공육 공장 내에 사무실과 원재료 창고, 냉동창고, 냉장창고, 포장실, 가공실, 가열처리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원료육과 식품첨가물로써 산도조절제 및 팽창제인 밀수입 태국산 '폴리인산나트륨', 합성 보존료인 밀수입 일본산 '소르빈산칼륨', 햄 색소인 밀수입 베트남산 '염화나트륨', 향료인 밀수입 베트남산 '불상의 화학적 합성품' 등을 사용하여 분쇄믹서기에 혼합한 후 센 혼합프레스햄과 프레스햄은 가열솥에서 삶고, 센 분쇄가공육은 가열솥에서 삶은 다음 다시 튀김솥에서 돼지기름에 튀겨 제조하면서 위 제조식품에 사용된 햄 색소인 밀수입 베트남산 '염화나트륨', 향료인 밀수입 베트남산 '불상의 화학적 합성품'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록되지 아니한 밀수입 제품이고, 방부제인 소르빈산칼륨은 분쇄가공육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식품첨가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게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이 첨가된 사실을 제품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관할관청 허가를 위한 품목제조보고서의 제품정보와 달리 원성분 및 배합비율을 그대로 하지 아니한 채 밀수입한 첨가물의 원산지도 사실과 다르게 제조한 햄과 가공육을 카카오스토리, 인터넷블로그, 인터넷 SNS를 이용, 월평균 458킬로그램(공급가액 월평균 600만 원 상당)을 전국적으로 유통,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 및 창고, 전속으로 운행하는 차량 등에 정상적인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신고 수입 식품첨가물을 위 1.항과 같이 사용, 제조하여 판매하고,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검사(시험)성적서, 수사보고(본건 식품첨가물의 위해성 여부에 대한), 추송(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식품위생법 (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4호, 형법 제30조(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등 판매 등의 점), 각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미신고 수입 식품 등 판매 등의 점), 각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호, 형법 제30조(기준·규격 미고시 첨가물 사용의 점), 각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기준·규격 부적합 식품 등 판매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 선택(병과)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제조한 식품으로 인해 실제 건강상의 위해를 발생시킨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현재 임신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범행기간 및 제조·판매한 양,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 게시 • 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5. 15:05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1길 69 에 있는 두리어린이공원 앞 노상에서, C 후보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는 이유로 그곳 담벼락에 부착되어 있던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 중 C 후보의 선거벽보를 커터칼로 긋고 양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000원 피고인에게 4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이 직접 수사기관에 범행사실을 알리며 자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과 같이 부착된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범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치는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특정 후보가 대통령에 출마하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1:2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병원 501호에서 입원 중 피고인의 환자용 침대 옆에 있는 침대를 사용하는 다른 환자 E의 보호자인 피해자 F(가명, 여, 38세)이 피고인과 위 E의 침대 사이에 간이 침대를 펴고 치마를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247

범죄사실 [2016고정2545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인천 남구 H, 3층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시공한 인천 남구 I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1, 26.부터 2016. 1.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15. 12월 임금 1,840,000원, 2016. 1월 임금 170,000원 소계 2,010,000원과 위 현장에서 2015. 10. 31.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5. 12월 임금 1,050,000원, 총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정 2247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자신이 시공한 인천 남구 I 개인 주택공사 현장에서 2015. 11. 20.부터 2016. 1.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소계 3,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10. 근로자 C, E, F, Gl, 2016. 10, 24, 근로자 D가 각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3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경세(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맞이로에 있는 월내농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일광 쪽에서 고리원전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공사구간이고 PE 드럼으로 도로와 공사구간이 구분되어 있어 공사구간으로 자동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위 PE 드럼에 의해 표시되어 있는 자동차진입 금지 구역으로 진입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운전을 하다가 도로 경계를 표시한 PE 드럼 2개를 들이받고 공사구역 안으로 들어가 그 곳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28. 11:08 경 부산대학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다발성 외상 및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를 야기한 점, 반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사고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30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 A 판결내용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4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5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희송(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9.03:00경 부산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D(여, 33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병을 벽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가게를 나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깨진병조각으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기본영역: 징역 2년en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영위하는 배터리판매업의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실망감에 술에 의존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판사 김태규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덤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4세)은 위 회사에서 굴삭기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12:2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현장사무실 내 함바식당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오전 피고인의 덤프차량에 적재량을 초과한 흙(돌)을 실어 교통사고가 날 뻔 했던 일로 화가 나, 국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43cm, 직경 2.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 버린다, 쑤셔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15. 21:00경 여수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B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9. 20:00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사본 1. 수사보고(투약일시 특정 관련 기록 사본 첨부 등) 1.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확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 또는 교부분 시가 100,000원 × 4)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D과 평소 돈거래를 하여오던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1. 11. 10.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처 F에게 "(주)현문자현이라는 통일교 재단에서 대량으로 레코드 제작 주문이 의뢰될 예정인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있는 대로 돈을 차용해 주면 2012. 5. 10.까지 2부 이자를 더해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레코드 제작 주문이 의뢰될 예정이 아니고, 피고인과 D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0.경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5,0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11. 14.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현대시장 농협시장 지점 앞에서 1억1천만 원(1천만원 권 자기앞수표 11매)을 교부받고, 2011. 11. 23.경 위 G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첨부), 송금증 사본, 각 내용증명서 사본,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변론종결 후 신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 전력 이외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에 이름에도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20:15경 창원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길을 지나던 피해자 E(여, 27세)의 뒤를 따라가며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6. 29. 09: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두로 121번길 20 에 있는 용두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경 김천시 C에 있는 (주)D 공장에서 피해자 B에게 위 공장에 있는 폐전선을 보여주며 "내가 (주)E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주)E이 D에서 나오는 폐전선을 낙찰 받았다. 계약금을 주면 2012. 11. 30.까지 위 폐전선을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E이 2012. 9.경에 고철 및 폐전선을 낙찰 받았음에도 2개월이 지나도록 낙찰금 2억 2,5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지급일을 계속 연기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으므로 2012. 11. 30.경까지 피해자에게 폐전선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주)E에 피해자와의 계약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임의로 폐전선과 상관없는 다른 중고기계 매입 대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4.경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첨부에 대하여) 1. 폐전선양도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부정사유 : 동종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미합의이고, 별다른 피해 회복 노력도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2009. 9.경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에 다수의 이종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11. 9.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의 폐전선 판매권한 유무에 관하여 면밀한 확인을 하지 못하였고, 계약금을 피고인 개인 통장으로 송금하는 등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점, 위와 같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2014고단72 등)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69 피고인은 2013. 8. 3.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간호사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채무 합계 3억 2,000 만원 상당과 퇴직금 채무 합계 1억 9,000 만원 상당 등 각종 채무가 누적된 상황으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495, 피고인은 2013. 12. 말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병원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에게 위 병원을 소개하여 주면서 "여의도 자택과 골프 회원권까지 모두 팔아 이 병원에 92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들어 병원의 재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2014. 1. 2.경 전화하여 "의사들 급여로 지급할 금원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15일까지 1백만 원의 이자를 붙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병원의 전 운영자인 G에게 12억 원을 지급하고 위 병원을 인수하면서 80억 원 이상의 채무를 인수한 상태로서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병원을 소유한 H의료재단법인은 2011.경부터 발생한 99억 원상당의 누적채무로 인하여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위 병원은 2010. 경부터 누적된 의료진들에 대한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임금채무로 인한 각종 진정과 고소가 제기되면서 채권자들에 의하여 1억 4천만 원 상당의 건강보험 진료비 압류까지 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 피고인의 조카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3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2015369]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입출금전표사본,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본건 당시 피의자의 임금채무 등 합계액 확인) [2015+495]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서, 지불각서, 문자메시지, H의료재단 기업신용정보보고분석, 신용정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기보다는 병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소지가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피해합계가 6,000 만원인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다만, 위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합의의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서울 성동구 C에서 여성구두 제조·판매업체인 (주)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22.경 서울 송파구 E빌딩 302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D가 온라인 쇼핑몰 '디앤샵'에 여성구두 3,500족을 납품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런데 구두 제작에 필요한 자재대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2008. 9. 30.까지 '디앤샵'에 구두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아 2008. 10. 25.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업은행 등에 대한 채무가 약 2억 2,000만원에 이르고 회사 운영이 적자상태여서 직원 급여나 세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주)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같은 날 4,000만원, 같은 해 9. 30. 3,840만원 합계 7,84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 사본 등,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빌려 제품을 생산, 납품한 후 그 납품대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아무 연락도 없이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5년여 만에 검거된 점 등 범행 경위와 피해금액,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5.21:00경 부산 남구 D아파트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도한 생활비 지출 문제와 남자관계로 아내인 피해자 E(여, 5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수희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어 머리를 찍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61,7,8번 늑골골절 및 우측 전완부, 양측 슬관절부, 우측 족부, 경추부, 요추부 등의 다발성 타박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40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8. 10. 24.경 서울 강남구 C단지 B-312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의 G 렉서스 승용차(모델명:ES350) 1대 시가 5,980만 원 상당을 36개월간 대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2. 16.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28. 03:00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여자친구인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급한 상황이니 돈을 빌려 달라. 저녁에 섭섭하지 않게 이자를 포함해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변변한 수입도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돈을 따서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차용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 같은 달 29. 20:0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400 만 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9, 11:00 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 호수 불상의 원룸에서 피해자 M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내가 타고 다니는 N 볼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변변한 수입도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돈을 따서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차용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0의 신한은행 계좌(P)로 700만 원, 같은 달 10.경 피고인이 지정한 Q의 농협 계좌(R)로 180만 원, 같은 달 11.경 피고인이 지정한 S의 국민은행 계좌(T)로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참고인 H의 전화언동에 대하여), 확인중(입금내역), 차용증,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차량등록원부,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음이 마땅할 것이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D의 경우 H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차량을 회수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인 위 금액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