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2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0. 5. 20: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서, 건너편 건물 원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춤을 추고 걸어 다니며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같은 날 21:08경까지 5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피해자 E(여, 33세)과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교류는 전혀 없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평소 회사 내에서 가끔씩 보는 피해자를 마음에 들어 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에 부착된 아파트 동․호수가 적힌 주차스티커를 보고 피해자의 집이 어딘지 파악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평소에 사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2. 6. 30. 범행 피고인은 2022. 6. 30.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남 함안군 F아파트 G동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2022. 7. 12. 범행 피고인은 2022. 7. 12. 09:04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남 함안군 F아파트 G동에 이르러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간 다음,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 옆에 숨겨둔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2022. 7. 14. 범행 피고인은 2022. 7. 14. 09:05경, 같은 날 09:23경, 같은 날 09:56경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남 함안군 F아파트 G동에 이르러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라. 2022. 7. 15. 범행 피고인은 2022. 7. 15. 10:33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마. 2022. 7. 26. 범행 피고인은 2022. 7. 26. 19:40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다음 붙박이장에 숨어 있다가, 귀가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다음날 02:00경 피해자의 침대 옆에 앉아 피해자를 쳐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차적조회(사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차량 출입 내역 사진, 현장 재연 사진, CCTV 캡처 사진, 불법촬영 영상물 휴대전화 사진, 범행 장소 등 사진 1. 각 영상 CD(증거서류목록 순번 27, 30, 40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7, 14, 19, 21,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다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던 피해자 E의 집 주소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치밀한 수법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약 1개월간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지막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의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어 있다가 피해자의 잠든 모습을 곁에서 쳐다보기도 하였다. 이 같은 일련의 범행 경위 및 범행의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는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려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습관 및 충동 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로 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