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말경 지인을 통해 가요음반 제작자인 피해자 B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와 음악 및 음반 제작과 관련하여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아왔다. 1. 주식 투자 명목 등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5. 7. 1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주식 투자 또는 내가 아는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거기서 나는 수익을 더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5~6억 원 상당에 이르는 기존 개인채무 및 그 이자 변제와 도박자금,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경부터 2016.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6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C 화백 사업자금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 22.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금으로 그림을 그리는 C 화백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C 화백이 그림 작업에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C 화백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30억 원 상당의 그림을 정리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대부분을 기존 개인채무 및 그 이자 변제와 도박자금,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소지한 그림의 가치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처분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2.경부터 2016.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C 화백 사업자금에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7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D 구주 인수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6. 7. 2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 화백에게 문제가 많아 그림 판매가 어려울 것 같으니, 돈을 빌려주면 상장사 D의 E 회장으로부터 구주를 인수하여 수익을 낸 다음 이전 차용금까지 전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D 회사의 주식 인수가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개인채무 및 그 이자 변제와 도박자금,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경부터 2016.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D 구주 인수에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상장사 F G 대표 형사사건 해결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상장사 F G 대표의 횡령, 배임사건 해결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전 차용금까지 전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G 대표의 사건 해결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개인채무 및 그 이자 변제와 도박자금,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경부터 2016.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상장사 F G 대표사건 해결에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상장사 H M&A 자금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 대표가 구속되어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M&A 기회가 생겼으니, 돈을 빌려주면 상장사 H에 투자하여 이전 차용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장사 H 투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개인채무 및 그 이자 변제와 도박자금,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9.경부터 2017.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장사 H M&A에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2,3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 명의 1 계좌 거래 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B 명의 J은행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첨부: 판결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징역 15년 이하 나. 판시 제3, 4, 5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사기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이나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3, 4, 5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시 제3, 4, 5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 투자, C 화백 사업자금 명목 등 다양한 명목으로 장기간 동안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합계 879,770,000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판시 제3, 4, 5항 기재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이므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속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감안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여겨지고,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5.경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의 경우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