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새벽 시간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 앞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사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통화목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부근 방범용 CCTV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이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자 이불을 덮어주면서 피해자를 눕혔고, 1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누워 휴대폰으로 유튜브 등 동영상을 시청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고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아는 언니와 술자리를 가진 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2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피해자는 창문 쪽을 등지고 앉아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였고, 잠이 오자 우측 서랍 바로 앞 벽 쪽으로 옮겨 기대어 이야기를 듣다가 눈을 감고 있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자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수차례 피해자의 이름을 불렀고 피해자는 그때마다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면서 피해자를 눕혔고(다리는 창문 쪽, 머리는 문 쪽으로, 벽을 등진 모습으로 누웠다) 그 직후 피고인 본인도 이불 안쪽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당기면서 재차 피해자의 하의 앞쪽으로 손을 넣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항의할 경우 나쁜 짓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엄마가 부른다’는 핑계를 대면서 피고인을 재차 밀치고 도망치듯이 그 장소를 빠져 나왔다. 피해자가 일어날 당시 피고인은 잠을 자듯이 누워있다가 일어나더니 택시 타는 곳까지 데려다준다며 따라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이가방을 들어주려고 가져갔으나 피해자가 위 종이가방을 다시 가져왔다. 피해자는 약 3시간 정도 피고인의 집에 머무른 것 같고, 피고인이 이불을 덮어준 시점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매우 짧았으며 10분 미만이 걸린 것으로 기억한다. 피해자는 택시를 타자마자 남자친구인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D과 만났다. 나. 피고인 집 부근의 CCTV 영상(04:11경 이후)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온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가방끈에 손을 넣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끌려가는 어색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그동안 피해자는 단 한번도 피고인을 돌아보지 않는 모습이 촬영된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 이후 급히 피고인의 집을 나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이가방을 들어주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가 택시비를 결제한 시간이 2019. 10. 9. 2:46인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8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행위가 일어난 직후인 2019. 10. 9. 2:44경부터 약 5분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과 통화하였으므로(수사기록 44면),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린 직후까지 통화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D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5분 정도 통화한 것을 ‘통화를 길게는 안 했다‘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D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 전화를 건 시간 및 택시요금 결제시간을 비교하면 피해자가 택시를 타자마자 D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택시를 탄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의 아파트까지는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시속 50km로 주행할 경우 2km를 이동하는데 산술적으로 약 2분이 소요되는 점, 당시 시간에 비추어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실제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통화를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라.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D에게 전화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사실을 털어놓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비록 피해자가 탄택시의 기사가 피해자가 전화로 D에게 추행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은 “막 만지고 한 거 기억 안나”라는 피해자의 추궁에 피고인의 어떤 행동을 칭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고 바로 “아. 미안 진짜로 미친 놈 같아 미안해 진짜 미안”, “진짜로. 진짜야 미안 안그래도 그런 손버릇 안 좋은게 있어서 일이 많았었어 너무 미안하다 진짜로.”, “, 진짜 미안하고 도움되는 사람으로만 살아갈게 평생 꼬라지보기 싫은 사람으로 안살아가고 덕심있게 살아갈게 너무 미안하다 너무너무 미안하고 용서해주라. 내가 진짜 미친 놈이었던거 같다 미안해 진짜로”, “숨막혀 죽을 거 같다 진짜. 용서해주면 안되겠나”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당시 만취하여 판시 범죄행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을 뿐 다른 신체접촉이 없었다면 이러한 정도의 답변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을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오해를 사기 싫고 어차피 사실을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으니 사이가 틀어지기 싫어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깨우는 과정에서 증인이 ‘자고 가도 된다, 내일 늦게 출근할 테니까 자고 가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 저는 예약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제 마음대로 늦게 출근을 하고 말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박의 여부도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라고 답변하였고, “남자친구와 안 헤어지고 그날 같이 잤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인인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급하게 나온 충격적인 상황이었으므로,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다음날 일정을 고려하거나 사전에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을 준 지인인 피고인을 해하고자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판시 범죄행위 시점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행동은 근거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당시 큰 위협을 느꼈고 현재까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범죄행위를 부인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고인의 추행 정도 역시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