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60

범 죄 사 실 2022고단236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찾아가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교부받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1. 2021. 11. 23.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6세)에게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보다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F회사 채권1팀 G’를 사칭하여 전화로 ‘F회사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라 금융감독원에 신고 된 상태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신속히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3. 16:23경 서울 송파구 H빌라 I동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의 지시를 받아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11. 25.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61세)에게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보다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L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L회사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금융기관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신속히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6. 13:52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의 지시를 받아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4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4.9%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P카드 직원을 칭하며 “당신이 P카드 대출을 보유한 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지금 당장 P카드 대출금 1,3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가상계좌로 상환하면 시간이 지체되어 신용도가 하락하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4. 12:30경 경기 구리시 원수택로12번길 16 주민센터 앞길에서 P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 7, 8, 10, 11, 24) [2022고단2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및 첨부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모곡 순번 4 내지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 신청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개별 피해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