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2. 30. 14:5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함바집 103동 11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숙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그랜져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오고, 위 E 함바집 주차장에서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F 그랜져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2. 12. 08:00경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I' 함바집 104동 9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숙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 속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만 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2. 12. 08:00경 위 'I' 함바집 105동 14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숙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향수 1개,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2. 12. 08:00경 위 'I' 함바집 105동 5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숙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로또 복권 1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2. 12. 08:00경 위 'I' 함바집 105동 13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숙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잠바주머니 속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3,000원,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시가 1,000원 상당의 등산용 칼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2. 12. 08:00경 위 'I' 함바집 104동 12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숙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옷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원,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해자 N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2. 12. 08:00경 위 'I' 함바집 104동 8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숙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O 그랜져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오고, 위 I 함바집 앞마당에서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그랜져 자동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해자 P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2. 12. 08:00경 위 'I' 함바집 104동 2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숙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피해자 Q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2. 12. 08:00경 위 'I' 함바집 104동 15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숙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 자동차 열쇠 1개, 시가 14,0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피해자 R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2. 12. 10:0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함바집 105동 116호에 있는 피해자 R의 숙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S 무쏘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오고, 위 E 함바집 주차장에서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만 원 상당의 S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1. 피해자 T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2. 12. 10:00경 위 'E' 함바집 105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T의 숙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T, K, N, J, C,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N, M, Q, K, J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유류물),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복장에 관하여),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촬영), 수사보고(울진군 U에 있는 'V'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방범용 CCTV 검색), 수사보고(발생 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방범용 CCTV 통행내역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도난 차량 발견 경위) (본 항의 증거는 모두 각 첨부사진 포함) 1. 차량도난신고서, 차량도난신고접수 체크리스트, 자동차 등록증 사본, 차량종합 상세내역, 수사보고서(피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피해금액이 가장 큼)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기준에서 정한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사유(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들과의 합의로 인한 처벌불원, 범행 자백 및 진지한 반성)들을 고려, 다만 본 건은 침입절도의 유형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서 정한 최하한인 징역 8월을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