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08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농약 도매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에 근무하면서 강원지역의 판매총괄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판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C에서 정한 판매대금을 적용하여 농약을 판매하여야 함에도 판매실적으로 올리기 위하여 무리한 할인율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 할인율만큼의 손실이 발생하자, 그 손실액을 메울 요량으로 관례상 농약 도매상이나 소매상인 종묘상들이 농약을 공급하고 1년 후불제로 그 대금을 지급받는 점을 이용하여, 종묘상들의 재고 물량을 대신 팔아주고 거래처 등으로부터 받은 선지급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메우고 그 다음해의 선지급금을 종묘상들에게 갚아주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1. 피해자 D조합(이하 '피해' 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12. 2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해D 사무실에서, 피해 이 연합구매(단위 F에서 비수기에 할인된 가격으로 재고 농약을 구매하는 방식)를 1년 후불제(농약납품 차기년도 12. 말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는 요금제 방식으로 일명 '외상거래'라고 한다)가 아닌 선불제 방식(농약 납품 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명 '현금구매'라고 한다)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D조합에서는 선불제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말하는 한편, 실제 농약을 납품하는 종묘상들에게는 이를 1년 후불제 방식이라고 거짓말하여 자신이 필요한 돌려막기 자금을 조달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D에게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종묘상들의 재고 물품을 연합구매 방식으로 납품하려 하였으나 피해D 측에서 제시한 2006. 에 필요한 농약 품목 및 수량과 피고인이 제시한 품목과 수량이 차이가 나자, 피고인이 제시한 재고물품내역 중 40% 정도만 종묘상들의 재고물품으로 납품하고 나머지 60% 정도의 농약물량은 할인가격으로 C에서 납품을 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D이 이에 응하여 피고인과 2006.에 피해 D 측에서 필요로 하는 농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연합구매 방식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되, 대표로 농약을 공급하는 종묘상 중 G H 명의의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은 선불제로 G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확보하지 못한 농약 물량 60% 정도에 대하여 C로부터 피고인이 제시한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해줄 수 없다는 것과 할인된 가격이 아닌 정상가로 공급할 경우에 피해 이 선불제 방식의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D에게 피고인이 실제 공급해 줄 수 있는 물량 이외의 물량에 대하여 모두 C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D으로부터 전체 공급 물량 중 C에서 공급하기로 한 60%에 해당하는 물량의 할인된 농약대금 309,797,320원을 2005. 12. 29. G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07, 10. 17.경 C가 피해 D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합688호 물품대금 사건의 재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에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H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금원은 피고인이 H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라 C가 D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농약대금을 피고인의 지시로 H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 원고(C) 대리인의 "증인은 H로부터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돈을 받았다고 했는데 돈은 원고가 피고D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증인이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거래주선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빌린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빌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H, G,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I, H, G 대질부분 포함) 1. M종묘농약사 계약서 사본, N종묘사 계약서 사본 1. 증인선서문 1. 통장거래내역서 1. 거래명세서 사본, 입금거래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1. C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152조 제1항(위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D과 G, H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D에게 종묘상들로부터 확보하지 못한 60% 정도의 농약물량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C 물품으로 납품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약정한 전체 물량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또한 약정대로 전체 물량이 피해D에게 공급되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5. 농약 도매회사인 C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2003.경부터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강원도 일대 거래업체와 사이에 물품홍보, 주문수령 및 대금독촉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한편 피고인이 거래처와 물품납품계약 내용에 관한 결재를 올리면 대표이사인 L이 최종적으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온 사실, 피고인은 매출실적을 올리려고 수요처에 C에서 정한 할인율 가이드라인보다 더 높은 할인율로 농약을 판매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이 누적되자 피고인이 종묘상들로부터 수금한 대금을 이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 온 사실, 피해D은 피고인을 통하여 2003. 경부터 매년 1월경 C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농약을 공급받았고, 그 대금을 매년 연말에 피해 이 C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온 사실, 피해D은 2005. 12.경 피고인으로부터 2006. 필요한 농약품목 및 수량(정상가 6~7억 원 정도의 물량)만큼을 평균 3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재고품으로 공급해 줄테니 선불로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05. 12. 20. 피고인의 요청대로 농약을 납품할 여러 종묘상 중 대표로 G과 H을 계약명의인으로 하여 물품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한편 G H은 피고인으로부터 재고농약을 D조합에 공급하고 대금은 2006. 12.경 정산하되, G과 H이 보유하지 않는 나머지 물량에 관하여는 계약 명의를 빌려주는 조건의 납품계약을 소개받고 D조합과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 당시 피해 직원인 I는 피고인이 제시한 농약품목 목록을 보고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납품할 것인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이 모자라는 부분은 농약생산업체에서 생산한 재고물량이 없으니 생산이 되는대로 C에서 납품을 받아 이를 피해에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G은 자신이 보유한 정상가 35,567,000원 만큼의 물량을, H은 53,901,000원 만큼의 물량을 위 계약체결 직후 피해D에 납품하였고, 피해D은 계약명의인인 G, H 계좌에 전체 농약대금 425,364,840원(G_247,275,920원, H 178,088,920원)을 송금한 사실, G H 위 대금에 자신들이 2005. 12.경 납품한 농약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2005. 1.경 피고인을 통하여 납품한 농약대금(G61,103,190원, H 36,301,7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피고인에게 모두 주었고, 피고인은 위 대금을 외상술값이나 이전에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손실분 변제 명목으로 C에 송금한 사실, 한편 C 대표이사인 L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05. 12.경 피해 D과 G, H 사이의 계약을 주선한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한 사실, C는 피해D과 매년 1월경 체결해 오던 농약납품계약을 2006. 1. 10.경 체결(이하 '정상납품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그에 따라 수회에 걸쳐 농약을 납품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 D과의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납품하여야 할 전체 물량 중 G H 및 K이 D조합에 납품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자, C가 정상납품계약에 따라 피해D에 납품한 물량을 마치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것인 양피해 D을 속인 사실, ⑩ C는 2007.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합688호로 피해 D 상대로 정상납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 왔고, 이 사건 계약도 돌려막기를 위한 금원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G과 H에게 선불제 계약이라는 사실 및 피해 D 이 위 2인에게 송금한 대금에 그들이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납품한 물품대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전체 물량 중 G H 등이 보유한 40% 정도의 물량 외에 나머지 60% 정도의 물량이 C에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인 L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피해D에게 마치 C의 물품을 납품할 것처럼 말한 점, 결국 피고인은 C에서 정상납품계약에 따라 납품한 물량을 마치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것처럼 C와 피해D 모두를 기망하여 피해D에게 대금을 이중지급할 위험에 처하게 한 점에다가 피해 이 성수기에도 후불제로 약 15% 할인된 가격에 농약을 구매할 수 있음에도 비수기에 선불제로 정상가격에 농약을 구매할 리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부족분을 C 물품으로 30% 할인된 가격에 공급할 것처럼 피해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액을 유흥대금 등 사적으로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강원 지역 판매총괄을 담당하면서 피해회사와 거래처 간의 농약공급계약 체결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해회사에서 정한 판매대금으로 농약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부득이 할인하여 공급할 경우에 사전에 피해회사와 협의한 후 결정된 판매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L과 협의없이 임무에 위배하여 돌려막기 자금을 확보할 목적에서 임의로 피해회사에서 정한 판매대금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D조합과 계약한 다음, L에게는 마치 피해회사에서 정한 판매대금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2006. 1. 2. 110,450,300원 상당을, 같은 해 2. 23. 4,485,760원 상당을, 같은 해 3.31. 287,598,500원 상당 합계 402,534,560원 상당의 농약을 납품하게 하도록 하고 D조합으로부터 약정 할인된 가격인 309,797,320원을 판매대금으로 지불하게 함으로써 D조합으로 하여금 그 차액인 92,737,24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무릇, 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의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적어도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298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와 거래처 간의 계약체결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2005. 12.경 피해D에게 계약에 따른 전체 물량 중 약 60% 정도를 C 물품으로 납품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C가 피해D에게 어떠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C가 2006. 피해D에 농약을 납품한 것은 정상납품계약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피해D에 대하여 정상적인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게 됨은 물론, 나아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는바(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443886 판결 참조), 피해D C와 매년 1월경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후 후불제로 대금을 지급하여 왔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30%나 할인된 가격에 선불을 조건으로 C 물품을 납품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도 C에게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점, 나아가 약정된 물품이 아직 납품되지 아니하였음에도 C에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G, H 명의 계좌로 전체 대금을 송금한 점, 더구나 이 사건 계약 체결 20여일 후 매년 체결되어 오던 정상적인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 C로부터 농약을 납품받아 오면서 어느 계약에 따른 납품인지 1년간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D으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사무집행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C가 피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할 여지가 없으므로, 결국 C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