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90

범죄사실 [2014고단490] 1. 피고인들은 2012. 3. 22.경부터 보령시 E에서 주식회사 F을 설립한 다음 피고인 A은 이사를 맡고, 피고인 B은 감사를 맡아 함께 건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30.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 성당에서, H 성당 신부 피해자 I와 H 성당 교육관 신축, 납골당 신축 공사를 대금 280,000,000원에 주식회사 F이 완성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 130,000,000원을 먼저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이 갚아야 할 차용금 등 채무가 150,000,000원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H성당 교육관 신축, 납골당 신축 공사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0원,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0,000원,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 Z521] 2. 피고인 A은 2013. 4. 초순경 충남 부여군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에게 "단독주택 공사를 공사대금 109,200,000원에 정하여 2013. 12. 31.까지 준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À은 약 20,000,000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은 당시 150,000,000원 이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제1항과 같이 2013. 1. 30.경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선금금으로 130,000,000원을 받은 H 성당 교육관 신축, 납골당 신축 공사도 이행하지 못하는 등 위 단독주택 공사를 직접 진행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단독주택 공사를 0에게 공사대금 97,000,000원에 일괄 하도급을 하여 진행하고 그 차액을 취할 계획이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주식회사 F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단독주택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 금 25,000,000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49] 3. 피고인 B은 2012. 4. 14. 충남 부여군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말일마다 외상값을 갚아줄 테니 일단 외상으로 기름을 공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굴착기 할부 채무를 갚아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매월 말일마다 외상값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4.부터 2012. 9. 22.까지 총 10,918,629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3. 7. 22.경 S 볼보 5.46t 굴착기를 어머니 T 명의로 이전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직원 U에게 '중고 굴착기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수대금으로 28,000,000원을 할부 대출해주면 매월 할부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굴착기는 원래 피고인 B이 2011. 9. 27. 경사촌 동생 K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2012. 11, 12. 당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로 명의만 이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피고인 B이 계속하여 소유하던 굴착기였는데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마치 어머니 T 명의로 중고 굴착기를 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 B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갚아야 할 차용금 등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2.경 대출금 명목으로 28,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0]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4년 형 제3419호) 1. 증인 I, K, A, B,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가 작성한 고소장과 이에 첨부한 법인등기부 등본,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 선급금 사용계획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와 이에 첨부한 사진 1. 이행각서, 공사계약서, 주식회사 W 채무 내역, 신용정보 조회, 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계좌거래 내역, 차용증, 포기각서, 지출내역 [2014고단521]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4년 형 제4087호) 1. 증인 N,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이 작성한 고소장과 이에 첨부한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 사본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이행각서 사본,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 성실시공 이행각서, 하자 사진, 공사계약서 사본, 공사원가계약서 사본, 건설공사 계약서 본문, 이체내역서 [2015고단249]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104호) 1. 증인 Q,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급명령, 기름거래내역, 자동차할부금융 신청서, 수납내역 조회, 건설기계 등록원부, 건설기계 임의경매결정서, 자동차 인도불능 조서, 법인등기부 등본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채권자들과 통화 내용 정리),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결과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신용정보 편철 및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직원 Y 전화통화 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 4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2)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당시 시공능력 등이 부족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질러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판시 제1항 사기죄는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기망행위의 정도도 크지 않고, 편취한 이익을 주식회사 F이 시공한 다른 공사에 투입하였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판시 제1항의 공사는 교구청의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완공되지 못한 측면도 있어 이를 온전히 피고인들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판시 제2항 사기죄 역시 피고인 A 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기망행위의 정도도 크지 않고,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다시 에게 건네주었으므로 실제 피고인 A이 편취한 금액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A은 2003년경 교통범죄로 벌금 1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 피해자들로서도 피고인 A 이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는 것보다 사회내 처우(형벌인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피해회 복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2)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도 당시 변제능력 등이 부족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질러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1항 사기죄는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기망행위의 정도도 크지 않고, 편취한 이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판시 제1항의 공사는 교구청의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완공되지 못한 측면도 있어 이를 온전히 피고인들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판시 제3, 4항 각 사기죄 역시 피고인 B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기망행위의 정도도 크지 않고 판시 제3항 사기죄 피해자 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신치를 바라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들로서도 피고인 B이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는 것보다 사회 내 처우(형벌인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피해회복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