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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3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 등은 나주시 D에 있는 'E' 민박집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C은 도박의 진행 및 판돈 관리를 맡는 속칭 '창고장' 역할을, F은 한 판에서 끗수가 8 또는 9가 나와 승을 하면 5~10%를 고리 명목으로 떼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G은 도박자들에게 연락하여 중간집결지에 모인 도박행위자들을 차량에 태워 위 민박집으로 안내하는 '모집 및 수송책' 역할 및 무전기를 들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H은 패를 우선으로 잡는 '오야' 역할을, I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J은 돈을 교환해 주는 '창고장 보조' 역할을, K은 '딜러' 역할을, L은 '꽁지' 역할을, M는 '커피장' 역할을 각 분담하여 도박자들로 하여금 1회에 수십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개장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C 등은 2013. 3. 21. 18:00경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20:50경까지 위 민박집 내에 도박장을 마련한 다음 N, O 등 20여 명의 도박꾼들을 모집하여 파란색 깔판을 깔아 놓고 중앙 줄을 경계로 양쪽 바닥에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딜러가 화투 5장씩을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쪽은 총책이 먼저 선택하고 도박꾼들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두 패 중에서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해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1회당 수십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고 판돈의 5~10%를 속칭 '알(고리)'로 떼어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사전에 위 도박장소를 물색하는 역할 및 위 도박 장소에서 무전기를 들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여 위 C 등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무전기 사진 5매, 사진 1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와 더불어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그에 따른 가담정도, 위 도박개장에 참여한 C, F이 위 범행으로 처벌받은 형과의 형평성,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은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C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판단 구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바,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고, '도박을 개장한다'함은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의 장소를 개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도박장 개설의 주재자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박죄 또는 도박개장죄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G과 도박장소를 물색하는데 동행하고 일부 도박참가자들을 후송한 사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망을 보는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범행에서 차지하는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스스로 주재자가 될 의사가 있었다거나, 도박개장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정도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인 도박개장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재고단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9. 12. 26.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0. 10:0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어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삭제된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은 2014. 5. 1.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의 종전 합헌결정(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11. 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19.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D백화점 부근 ‘E’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3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처벌규정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밭에서, 그 곳에 식재된 잣나무 250주 시가 합계 2,500만 원 상당을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토지등기부등본, 현장사진, 수사보고(사업계획서등첨부), 수사보고(지적측량결과부첨부), 수사보고(측량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위성사진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잣나무를 벌목한 것이고, 피고인이 벌목한 잣나무의 수량은 30그루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2011년도의 위성사진에서 강원 인제군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을 뿐 벌목된 나무가 방치되거나 나무가 듬성듬성 있는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2006년도 수해 등으로 인하여 이미 이 사건 토지에는 나무가 별로 없었다는 진술들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위와 같이 울창하게 있던 나무가 없어질 다른 요인이 2011년도 2012년도에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피고인은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나무가 많이 벌목되었을 것이라는 진술도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숲가꾸기 사업대상토지가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측량을 하여 대상 토지임을 명확히 한 후 사업이 시행되며, 숲가꾸기 사업은 간벌을 할 뿐 대부분의 나무를 벌목하지는 않으므로, 그러한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벌목된 나무의 수량은 이 사건 토지의 정확한 경계를 측량한 후 톱으로 벌목된 것이 명확한 나무의 밑동의 수량을 산정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벌목한 나무의 수량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30주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수량을 헤아려 산정된 250 주라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국에 있을 당시 통화를 하여 취나물재배사업을 하겠다고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통화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시점 및 피고인이 벌목을 한 시점에 대한 진술이 변동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통화 당시 D, F, G, H이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D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자신은 통화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서도 통화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G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이 억울하다며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여 토지사용에 대하여 허락을 받는 것을 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G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도 피고인의 통화내용을 정확하게 들었다는 것이 아닌데다가, 그 진술은 질문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변호인의 질문을 그대로 긍정하거나 잘 모르는 부분을 잘 아는 듯이 진술하는 등의 진술태도,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위와 같이 자신의 앞선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신빙성이 없다), 증인 H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는 통화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통화상대방이 피해자인지도 확인되지 않고, 다른 정황에 대하여는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대략으로라도 특정하지 못하면서 피고인이 한 말만 명확히 기억한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잣나무를 벌목할 무렵 I의 토지에 대하여 마을 사업을 하면서는 I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으므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전화통화만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서 승낙을 받아야 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신청조차 없이 취나물재배지 조성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국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구두로만 승낙을 받고 마을사업으로 이 사건 토지에 취나물재배지를 조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은 아무런 절차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나물재배지 조성사업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벌목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여기에 경험칙에 위배되거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마을공동체사업에 미국에 있는 사람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무렵 있었던 다른 마을사업에서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나무를 벌목하여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면서 그 지상의 물건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연재해나 다른 주체들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2003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가명, 여, 2007. 5.생)이 자주 가출한 후 강원 C에 있는 D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SNS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하순 01: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강원 고성군 E민박 F호에서 친구인 ‘G’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를 그곳으로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78 내지 81) 1. 수사보고서(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사본 첨부) 사본,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내역 사본, 피해자면담 수사보고서 및 피해자 작성 범죄일람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내용 중 본건 범죄사실 발췌 사본 첨부, 각 일람표 및 진술내용 포함)(증거목록 순번 63 내지 65, 67) 1. 수사보고서(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피고인·피해자 진술 차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당시 만 14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횟수가 1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인 속칭 'D'의 상황팀에서 'E'으로 불리며 도박 사이트 회원유치 등 전화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소속된 D는 성명 불상의 F, G, H, I, J, K, L 등 수십 명이 2007. 11.경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사무실에서 자금 투자 및 직원관리를 담당하는 '임원', 각종 도박 게임을 개발·관리하는 '개발팀', 도박 사이트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웹팀', 서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SE팀', 도박회원을 모집하고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상황팀' 등 세부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M', 'N', 'O', 'P', 'Q', 'R' 등 다양한 명칭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고, 도박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시로 변경되는 위 사이트 도메인 주소 및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알려 주어 도박회원이 자금을 입금하면 회원 아이디에 입금액 상당의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일정 금액의 판돈을 걸어 우연히 승부를 겨루는 방법으로 도박하게 한 뒤에 도박 회원이 이길 경우 게임에 걸린 판돈 중 일정 금액을 도박회원에게 지급하거나 회원 아이디에 예치해두어 차후에도 계속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도박회원이 패할 경우 그 금액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우연히 알게 된 S으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전화 영업 업무를 제의받고, 성명 불상의 F, G, H, I, J, K, L 등 수십 명과 함께 2011. 4. 24.경부터 2012. 3. 16.경까지 위와 같은 업무 분담에 따라 'M' 등 다양한 이름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를 보고 회원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가 지정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카라', '텍사스홀덤', '포커', '경마', '고스톱' 등 각종 도박 게임을 하게 한 뒤 게임에서 졌을 때 그 금액을 취득하거나 게임·환전 수수료를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의 도박행위자로 하여금 530여 개의 도박자금 입금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상황팀 S의 지시를 받아 'M'와 'O' 사이트의 회원 유치 등 전화영업 업무를 담당하여, 위 기간 동안 133,742명의 도박행위자로부터 총 1,689,957회에 걸쳐 1조 4,806억 원 상당을 입금받아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도박하게 하고, 이들이 게임에서 졌을 때 그 금액을 취득하거나 게임·환전 수수료를 받는 등 약 1,910억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F, G, H, I, J, K, L 등 수십 명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사진, 여권사본,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스파크 메신저 계정을 통한 국내 포탈계정조회결과, 추송 자료 첨부, 범죄수익금 특정 경위, 캄보디아 조직 근거지 압수수색결과 및 압수물 분석, I '스파크' 메신저 대화 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행성·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대규모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은 도박 조직에 가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범행가담기간이 짧지 않은 점, 범행 후 장기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한 점 •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부양하여야 할 아내와 나이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시간급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시간급 4,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18.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에게 2012. 7.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529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사실관계 인정 취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각 최저임금미달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실제 지급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달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최저임금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만 성립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사용자 측인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사이에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임금협상 및 노사합의를 하였다가, 불가피하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규정 형식,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당초부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과 법률상 다를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로 하여금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령 위 주장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것인데 반하여 근로기준법의 입법목적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법위반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보호법익이 다를 뿐 아니라 그 구성요건의 내용도 서로 달라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위반죄만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49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25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 피고인들은 2012. 3. 31. 22:00경부터 같은 해 4. 1. 08:4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M402호에서, N, O, P, Q, R, S, T, U과 함께 카드 52장 중 조커, J, Q, K 카드를 제외한 40장을 가지고 딜러 1명이 카드 1장을 갖고 도박 참가자 8~9명에게 카드 1장씩을 나눠준 후 각자 1~30만 원씩을 배팅하고, 딜러가 카드 1장씩을 도박 참가자들에게 추가로 나누어 준 후 카드 2장을 합한 끝수가 딜러의 끝수보다 높으면 이기는 방식으로 전체 판돈 약 2,600만 원으로 수백 회에 걸쳐 속칭 '쪼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F, H, I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N, O, P이 출입자를 확인하기 위한 CCTV, 위 CCTV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 대형 모니터, 카드 등을 갖추고 전항과 같이 A 등이 '쪼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F는 도박 참가자들에게 음료수 심부름을 하고 도박 판돈을 정리해주고, 피고인 H은 CCTV를 통해 출입자를 확인 후 도박 참가자들에게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I는 도박 참가자들에게 음료수, 담배, 식사 심부름을 하는 등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 F,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R의 일부 진술기재 1. N, P,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G :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H, I : 각 구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F : 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구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F, H, I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C, D, E, G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은 청각·언어장애인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서로 만나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3. 14.경 오후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 안에서, 피해자에게 "금값도 비싼데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팔아라. 나에게 금붙이를 주면 홍콩에 다녀와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아 처분하더라도 그 귀금속 시가 상당의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팔찌, 반지, 귀걸이 등 시가 합계 3,8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4. 27. 10:00경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홈플러스 대구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1989년 이후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은 청각·언어장애인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서로 만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1. 3. 11. 03: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거주지 안에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방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어깨를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4. 14. 01: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20. 야간 시간불상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6. 18. 야간 시간불상경 대구 북구 H건물 101동 705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바, 같은 법 제18조는 위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C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7. 6.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7. 6.에 제기된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 역시 이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관한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6

공소기각 부분(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9. 12:3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3세)가 사망한 남편의 보상금 소송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약물을 넣은 요플레를 수저와 함께 피해자에게 주어 이를 먹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잠이 들자 2009. 5. 9. 오후 무렵 위 주거지 거실 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위 강간죄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09. 9.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9. 12:3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3세)가 사망한 남편의 보상금 소송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약물을 넣은 요플레를 수저와 함께 피해자에게 주어 이를 먹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잠이 들자 2009. 5. 9. 오후 무렵 위 주거지 거실 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회음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나. '급성 회음염'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3일 후인 2009. 5. 12. 음부가 가렵고 쓰라리는 증상으로 의정부시 소재 E병원에 내원하여 상처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고, 의사 F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회음부에 0.3~0.4mm 정도의 찰과상과 회음부 소양증이 관찰되는 급성 외음염으로 추후 경과관찰을 요한다(치료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단받기는 하였으나, 위 상처는 0.3~0.4mm에 이르는 약간의 긁힌 상처{진료기록부에는 '얕은 찰과상(shallow erosion)'이라 기재되어 있다)으로서 그 크기 및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이로써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상처는 위 처치 이후에는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외음부 소양증(가려움증)도 함께 진단되었음을 고려할 때, 가려운 부위를 긁는 과정에서 위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상해진단서를 발부한 의사는 "위 상처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처는 아니지만 만성적인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자연치유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처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현훈, 심화항염'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2일 후인 2009. 5. 11. 의정부시 소재 G병원에 내원하여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한 증상 및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여 침과 물리치료를 받았고, 한의사 H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심화항염(신체형 자율신경 기능장애), 현훈(어지러움)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증상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상이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간죄에 대해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이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 21. 부터 같은 해 8. 23. 까지 성남시 분당구 B 지하1층에서 'C주점'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고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9. 위 'C주점'에서 같은 동에 있는 'D주점' 지배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경영하는 'C주점' 명의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4만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받아, 이를 작성해주고 수수료 11%를 공제한 금액을 동인에게 교부해 주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8. 1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고인이 경영하는 'C주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자 확인결과),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자 추가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1층에서 'C'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D(남, 92세)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가. 2013. 1. 2. 경 인천 남구 B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서 SKT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고객주소란에 '인천 남구 F건물 2동 101호',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G', 가입신청 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 다음 그 옆에 'D'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나. 2013. 1. 3.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SKT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고객주소란에 '인천 남구 F건물 2동 101호', 가입신청 고객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D'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 나. 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된 SKT 서비스신규계약서 2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휴대전화 개통대리점 성명불상의 개통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 나. 항과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이용하여 개통대리점 직원을 속여 개통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단말기 2대(G, H)의 대금 및 이용요금 도합 2,971,71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T서비스신규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해지사유에 대한 건), 수사보고(휴대폰가입신청서),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개통점 및 판매점 소재지에 대한 건), 수사보고(C 명의자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3. 일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B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C), 주식회사 D(대표자 : B)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2개(계좌번호 : E, F), 각 체크카드, 각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피고인 및 주식회사 D 명의의 통장, 직불카드, 비밀번호 각 7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개설내역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3.경 사실은 피해자 B에게 번역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알바몬 싸이트에 "번역가를 모집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나는 C 대표인 D이라는 사람이다. 영한번역이나 한영번역을 해서 이메일로 보내주면 번역료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기 위하여 2011. 4. 14. "프리랜서 영어번역가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4. 14.부터 2011. 6. 3.경까지 피해자에게 62건의 번역을 의뢰한 다음 번역된 문서의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E)으로 송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번역료 2,567,048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프리랜서영어번역가계약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