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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2. 7. 27.경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7. 25.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니케에프에스,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니케에프에스로부터 공급가액 51,000,000원 상당의, F로부터 공급가액 68,060,000원 상당의 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동수원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으로부터 공급가액 29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범칙혐의자 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세금계산서의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기)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에 대한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화성시 H 지상의 토목공사를 3억 원에 도급받아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으므로, 위 토목공사에 관한 위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토목공사는 공급가액이 3억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규모의 공사임에도,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대금의 지급시기 등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나 약정서 등이 전혀 작성되지 않았던 점, 또한, 피고인이 위 토목공사에 착수하여 진행하였다고 볼 공사비 지출 자료 등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동수원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토목공사를 자신이 하지 않았고,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바도 없으며, 공사를 실제로 하지 않았으므로 공사비 등 지출자료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었던 점, 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변소 취지에 부합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한편, E은 피고인이 위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등 피고인의 변소와도 부합되지 않는 진술도 하고 있어 E의 진술은 이를 그래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과 위 토목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94. 11. 11. 혼인한 부부지간으로 약 7년 전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백부상을 당하여 전남 영광군에 갔다가 같은 날 19:0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리 피해자와 자녀들이 자신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다가 나갔다. 피고인은 2015. 1. 20. 03:00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딸 E로부터 아버지 때문에 쪽팔려서 못 살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부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선풍기와 컴퓨터 자판기, 의자, 가스레인지, 그릇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2014년 가정보호사건송치처분 포함 폭력성향의 전과 다수 있음),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05:30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가명, 남, 23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목격자를 이른바 '꽃뱀'이라고 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94

범죄사실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2.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충북 괴산군 B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아카시아 나무 등을 제거하고, 계단식으로 산지를 정리하여 위 임야 중 약 3,677m2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사진대진, 산림피해액 산출조서, 토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넓다. -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의 전과가 없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19,03:0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구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서울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000년 이후에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전에도 수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혈중 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6:00경 전북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 있음, 2010. 3. 7.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동종 범행을 반복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나이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528 피고인은 2016. 1, 6, 19:45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CU편의점 서귀정방연로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신효로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335 피고인은 2016. 3. 26.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중문인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재성하이텍'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528]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2016고단1335]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000년 이후에만 6회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전과를 포함하여 같은 범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또한 2011. 4. 28.경 2번째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나 이후 2014년경 또다시 동종 범죄에 대하여 3회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음주, 무면허 운전은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무면허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대한 더 이상의 관대한 처벌은 효과가 없음을 나타낸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이 사건 당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야 할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2016. 1. 6.경 범행으로 차량이 파손되어 폐차시켰고 그 사건이 조사 중임에도 친척의 차량으로 2016. 3. 26.자 범행을 다시 일으켰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동종 전력에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를 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행위로 인명피해가 나는 교통사고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부양가족이 있는 등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모두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중앙서1길 68번 주택가 공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무면허),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회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처벌 불원,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7. 23:3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장충동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실제 사고를 유발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멀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 건물에 인접한 건물에서 D(주)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26. 13: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 등을 이유로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토지경계지점에 설치한 펜스와 담장이 무너진 책임 문제 등으로 다툰 것에 대해 따지겠다는 이유로 경계선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데도 이에 불응하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피고인의 어깨로 수차례 들이받고 피해자의 남심을 왼쪽 무릎으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지료가 필요한 흉곽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에 거주하는데 사소한 시비로 감정이 좋지 못해 상호 간에 비난과 분쟁이 계속되어 불필요한 정력 낭비는 물론, 이와 같은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점차 감정이 악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히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이웃 사촌이 되기를 바라면서 식사비 상당액을 감액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차를 타고 진주시 대곡면 한실리 한실마을 앞부터 같은 면에 있는 월강교 앞 도로까지 약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1)에서는 실형 선고의 필요성도 있어 보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벌금 2회, 위 집행유예 1회) 외에 이 사건과 같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건강·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징역형 선고로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6. 19:40경 광주남구청의 당직근무자인 경제과 소속 B(21세)으로부터 자신이 알고 싶어 하는 전화번호(도시가스 타이머 설치 업소)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B이 당직근무중인 광주 남구 봉선로 1, 광주남구청 5층 당직실로 찾아가 B에게 "아까 전화 받은 놈이 너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당직근무자의 당직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당직명령부, 당직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은 C 차량의 운전자인바,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6. 17. 10:30경 중부고속도로 중부선 3.7km 지점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이 10t임에도, 위 차량에 그보다 축중량을 1.8t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1. 12. 29, 2011헌가24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3항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9.10:4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 내에서 농약을 구입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에게 "내 욕을 하고 다녔냐"라고 물었다가 피해자가 맞다는 취지로 퉁명스럽게 답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D' 밖으로 나와 약 20m 정도 떨어진 'F' 앞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추격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제 관계로서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와 집안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1982년 존속상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바는 없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 경부터 C문화원장으로 재직하면서 C문화원에 대한 예산집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D은 2008. 6. 23.경부터 2010. 11. 30. 경까지 C문화원 상근직인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전체적인 업무관리를 하고, 예산집행에 관한 기안을 하여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C문화원은 C 소유의 건물을 C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하여 C 및 대한민국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며, 문화원 내의 시설물 및 기타 지장물도 모두 C의 소유이다. 위 C문화원이 소재하였던 E 토지는 2009년경 F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위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C문화원은 2009. 7. 10.경 C로부터 25,000,000원의 이전비용을 지급받아 G건물 1층 및 4층으로 이전을 완료하였고, 피고인은 2009. 10. 16. 경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문화원 시설물 및 기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90,618,05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위 보상금이 C 소유의 시설물 및 기타 지장물에 대한 것이어서 소유자인 C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보상금을 C문화원 운영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D 2009. 10. 30.경 G건물에 있는 문화원 사무실에서 C 소유의 위 보상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보상금에서 접이식 책상 및 의자 구입비 명목으로 2,490,000원을 지출한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집행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0. 30.경부터 2011. 7. 20.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필리핀문화교류답사비용, 직원급여, 직원퇴직적립금, 추석선물구입 등 명목으로 원금 90,618,05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341,876원 합계 90,939,92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지출경의서, 각 거래내역확인서,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원 가까이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금액은 반환한 점, 주택공사 측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금액이 문화원에 지급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대부분 문화원의 경비로 사용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언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과 2012. 2.말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스카이러브'에서 알게 되어 2012. 6.중순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냈고, 피해자 D(남, 32세)은 위 C의 남편이고, 피해자 E(여, 58세)은 위 C의 시어머니이며, 피해자 F(남, 61세)은 위 C의 아버지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7, 15, 17:00경 고양시 덕양구 G건물 1005동 804호 피해자의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외출을 했다가 귀가하여 설거지 등 집안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너 그만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일단 집을 나온 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장난감이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로부터 "그래 장난감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5, 19:00경 위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H 시댁에 가서 다 알리겠다, 우리 아버지 조폭인거 모르냐, 주소는 금방 찾아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8회, 피해자 D에게 25회, 피해자 에게 5회, 피해자 F에게 2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2. 7. 16, 23:00경 고양시 덕양구 G건물 1005동 804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한테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너무 힘드니 일단 돌아가라"고 하자 화가나, "시댁에 알리고 남편에게도 알리고, 너를 파멸시킬 거야, 앞으로 못 만날 것 같으면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0 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8센티미터)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같이 죽어버리자, 파멸하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7.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하여 놀란 피해자와 소파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화장지를 접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숨이 막혀 기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7. 01: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깨어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이제 너한테 이런 짓까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주방에서 흡기인 부엌칼 (전체길이 약 30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7 센티미터)을 가지고 와 자신의 발목에 들이대면서 "아킬레스건을 따서 죽어버릴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7. 02: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현관문 번호키를 잡아 뜯고, 주먹으로 주방 유리창을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현관문 번호키를 수리비 13만원 상당, 위 유리창을 수리비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폭행 관련 사진, 깨진 유리창 사진, 부서진 현관번호키 사진, 알림문 사진, 염산통 및 피고인의 아버지 사진, 사건 관련 협박 사진, 녹취록,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일시적인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피해자들 모두에게 협박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다른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해코지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앞으로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15. 10:2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구문화회관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도로의 편도 2차선 도로를 중리네거리쪽에서 평현치안센타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서대구문화회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흉부대동맥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00:23경 서귀포시 C원룸 104호실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원룸에 침입하여 그 곳 쇼파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6,000원, 서귀포 새마을금고 통장 2개, 국민은행통장 2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여성용 갈색 장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1. 20:35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농협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부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약 18 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정상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6. 같은 죄로 같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그 무렵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3, 01: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천안서부역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안천4길 48 천안서부역 버스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3. 23. 01:35 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천안천4길 48에 있는 천안서부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천안역 방면에서 서부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상황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측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51세), D(50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대퇴골 내과 견열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실제 소유자로서, 2015. 3. 23. 01:35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천4길 48 에 있는 천안서부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의 점),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조 제21호(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보험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수 없음(상상적 경합관계, 양형기준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다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양형기준은 하한으로만 참고함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41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고혈압, 관절염, 척추디스크 등의 지병을 앓아왔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여 자신이 곧 사망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만약 자신이 죽게 되면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가 남은 가족인 피고인의 처와 둘째 아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5. 06:00경 서울 중랑구 아파트 611동 504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망치(자루 부분 길이33㎝, 쇠 부분 가로 10㎝, 직경 4.2㎝)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후두부 및 두정부를 3회 힘껏 가격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종합적 분쇄골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유서 관련, 피의자 상대 수사, 국과수 부검 소견, 피의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 발생보고(변사),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내사보고 1. 검시결과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부검소견서, 부검 감정서, 검시결과서, 유전자 감정서 1.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의견: 9명(배심원 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5년 4명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 3명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 2명 양형의 이유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저항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망치로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맏아들인 피해자를 수십 년간 정성들여 어렵게 보살펴왔던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여러 가지 지병이 악화되면서 처와 작은 아들이 피해자를 돌보며 살아갈 것을 깊이 염려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함께 죽으려 하는 등,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주)의 성명불상 직원과 사이에 매월 442,528원씩 60개월 동안 대출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승용차 구입대금 20,400,000원을 대출받고, 2012. 9. 20.경 위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최고액 17,8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F 아파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65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 오토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13: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피해자 E(57세)과 미지급된 임금문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팔꿈치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우견치 및 우측 제1,2 소구치 완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급의사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