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서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E, F이 운영하는 통신판매 사이트 G을 이용하여 위 의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환자들을 유인·알선을 해주면, 그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10% 내지 2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E, F과 약정하였다. E, F은 이에 따라 2015. 3.경부터 2016. 7.경까지 E, F이 운영하는 위 G 사이트에 피고인과 실제로는 진료비의 10% 내지 20%를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광고 배너 클릭당 금원을 지급하는 형태의 단순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고, 정상 시술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할인 가격으로 시술하는 의료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G 사이트에 가입한 환자들로 하여금 위 상품을 구매한 후 피고인 운영의 D의원에서 시술받도록 중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운영의 D의원에 환자들을 유인·알선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이 발행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2,964명이 지급한 지료비 163,175,000원 중 10% 내지 20%인 24,476,250원을 수수료로 E, F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 사이트에 게시된 D의원 시술쿠폰 배너 첨부), 수사보고(제휴 의료기관수), 수사보고(G 사이트 회원수), 수사보고(G 사이트 개발자 K 전화 수사), 수사보고(시술권 구매개수 및 성형 후기 조작 관련), 수사보고(서버 DB자료에서 'nfor_item 추출 첨부, 제휴의료기관 정리 및 범죄일람표 작성), 내사보고[G 웹사이트 화면 캡처 첨부], 내사보고(G 게시 시술권 배너 정리, 캡처 파일 첨부) 1. D의원 배너자료, G 관리자 페이지 사용 설명 파일 출력물, G 파트너쉽 진행 프로세스 안내 출력물, G 이용약관 출력물, 개인정보취급방침 출력물, 치료위임 계약 사전동의서 출력물, G 광고대행계약서 및 별첨, G 고객 응대 매뉴얼 출력본, G 고객관리사원 모집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의료법상 허용되는 광고행위를 하였을 뿐 위 E, F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G 웹사이트(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E, F은 2015. 3. 9.경 피고인과 'G 광고대행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원에서 제공하는 보톡스 주사 등과 같은 의료용역 상품의 내용 및 가격 등에 대한 배너를 제작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시한 점, 이 사건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들이 위 의료용역 상품을 선택하면 D의원 홈페이지와 연결되고 위 홈페이지에서 해당 의료용역 상품의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의료용역 상품을 판매하였으나, 위와 같이 연결되는 D의원 홈페이지는 E, F이 쿠폰 결제, 고객관리, 판매 내역 등을 직접 관리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이 사건 웹사이트와 분리된 독자적인 D의원 홈페이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형식적으로 대금의 결제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원 명의로 이루어질 뿐 사실상 의료용역 상품의 광고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E, F이 주도하였다), 이 사건 웹사이트와 연결되는 D의원 홈페이지에서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위임계약 사전동의약관'에 동의하게 한 후(소비자가 해당 의료용역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는 "회원은 본래 해당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상당 후에 결제 및 해당 진료, 치료행위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의원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선 결제함과 동시에 해당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상담의 절차를 거친 후 시술 및 치료를 받은 내용의 치료위임계약에 사전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된 약관에 동의하여야 한다), 해당 의료용역 상품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사전 상담 없이 의료용역 상품을 판매하였고, 그 후 내원하는 고객들에게 해당 시술을 한 후 E, F에게 해당 의료용역 상품의 판매대금 중 10% 내지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과 E, F 사이에 작성된 'G 광고대행 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해당 의료용역 상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D의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행위,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해당 의료용역 상품을 이용자들에게 D의원에서 현장 결제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을 계약위반으로 규정한 점, E, F은 이 사건 웹사이트에 기재된 해당 의료용역 상품의 정상가격을 높여 할인율을 부풀리고 구매개수와 이용후기를 임의로 작성하기도 하는 등 의료용역 상품의 판매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과 F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하여 단순히 의료용역 상품을 광고해주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의료용역 상품의 통신판매를 중개·알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이 의료용역 상품의 할인율, 구매개수 등을 조작하고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는 할인된 가격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여 소비자인 환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용역 상품을 의료인과의 상담 없이 통신판매를 통하여 매수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판매대금의 10% 내지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취득한 행위는, 환자와 피고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 또는 편의를 도모하거나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유도한 행위로서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E, F에게 의료용역 상품의 통신판매를 중개·알선하도록 하면서 E, F에게 판매대금의 10% 내지 20%를 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피고인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 주장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그 밖에 피고인이 지급한 수수료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