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84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형 절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 등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 빙자, 대출의 제공·알선·중개 등을 가장한 뒤 피해자에게 특정한 장소에 돈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수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의 범죄로서,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보관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D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바,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형 절도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마련된 피해금원을 수거해 오면 수거한 금액의 7~8% 상당액 또는 현금 5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고, 주유비·톨게이트 비용 등 각종 필요한 비용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형 절도 조직원들과 특수절도의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행사실〕 2021고단284 1. 2021. 1. 29.자 범행 성명불상자들은 2021. 1. 29. 08: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으니 은행에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찾은 후 검은 봉지에 넣어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 놔두면 위성으로 지폐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공장 간판’ 아래에 두게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과 D은 ‘위 F 공장 간판’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3:20경 위 ‘F 공장 간판’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고,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91 2. 2021. 1. 18.자 범행 성명불상자들은 2021. 1. 18. 12: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검찰청 수사과장이다. H은행을 수사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계좌에서 돈을 찾아 박스에 넣어 집 대문 앞에 놔두라. 그러면 우리가 위 성으로 사진을 찍어 이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절취하는 보이스피싱 일당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인출하여 태백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Whats App(왓츠 앱)’ 메신저를 통해 “위 장소로 가서 피해금원을 수거해 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위 장소로 가서 현금 8,323,61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고,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3. 11.자 범행 성명불상자들은 2021. 3. 11. 10:0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금융당국의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당국 수사계 과장이다. H의 전산망이 해킹을 당했다. 보이스피싱의 우려가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검은 봉지에 담아 공원에 두면 가져가서 조사를 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당국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절취하는 보이스피싱 일당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600만 원을 인출하여 강원 철원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공원에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Whats App(왓츠 앱)’ 메신저를 통해 “위 장소로 가서 피해금원을 수거해 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0경 위 장소로 가서 현금 2,6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고,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805 4. 2021. 1. 26.자 범행 성명불상자들은 2021. 1. 26. 09:2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당해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을 하면 보관을 해 놓았다가 돌려준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같은 날 10:00경 통영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냉장고 앞에 현금 2,080만원을 둔 후 집 밖으로 나가 있게 하고,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 장소로 가서 피해금원을 수거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D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냉장고 앞에 있던 현금 2,08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고,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2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1. 사진파일(증거기록 745-747면) 2021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34번) 1. 피의자의 휴대전화 구글맵 타임라인(증거목록 순번 36번) 2021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확인 관련) 1. 내사보고서(회신받은 휴대전화 전자정보 내용 중 본건 범행 관련성 사진 발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B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범행 횟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