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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경 구미시 D 아파트 토목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50세)에게 1,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화약 발파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암천공, 암파쇄로 인한 소음에 대하여 구미시청 환경과와 구미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겁을 주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공사가 중단되거나 연기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13. 10. 14.경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2. 23.경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합의서, 영수증,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 업무일지 사본 편철, 참고인 G 우편진술서 편철, 피의자가 구미시청에 제기한 민원 처리내역 편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 교부를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하자고 제안하여 합의금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현장소장으로 있는 공사현장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토목공사 현장과 같이 화약을 이용한 발파작업이 필요한 경우,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으므로, 사전에 입주자대표나 동대표 등 관계 주민들을 만나 양해를 구하거나 합의에 이른 이후 발파 허가를 받고 작업에 이르게 된다(E의 검찰 진술, H의 법정 진술).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시점은, 관계자들의 참관하에 시험발파가 있고 실제 발파작업이 개시된 이후인 2013. 10. 14.과 같은 해 12. 23.경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2013. 8. 25., 2013. 9. 13., 2013. 9. 27. 네 차례에 걸쳐 구미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무렵 구미경찰서에도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5.경 H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고 그때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피고인은 2013. 10. 13. 피해자에게 발파 현장 모습을 촬영한 사진 3장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바로 다음 날인 2013. 10. 14.에, 당시 이 사건 현장의 화약 주임이었던 G이 퇴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 바로 맞은 편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현장에서 생기는 소음 등에 관한 민원 제기와 합의금 수령 등에 관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과 상의하거나 그들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개인 명의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받았다. 피고인이 공사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계속된 민원 제기 등에 관한 말이나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시공사 측이 먼저 나서서 피고인 개인에게 합의를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H은 이 법정에서 2013. 9. 25.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주겠다는 말을 꺼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 이전에 이미 몇 차례 민원을 제기한 상태였으므로, 2013. 9. 25. 피해자가 합의에 관한 말을 먼저 꺼냈다고 해서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의 제안으로 합의금을 받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H은 피고인이 어떤 권한으로 돈을 받는지, 위와 같이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며, 당시 합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피고인이 나중에 돈을 받았다는 정도만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화약 주임으로서 발파현장에 관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하면서 한편으로는 합의금을 요구하여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이 합계 1,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은 위 금액에 상당한 이익을 고스란히 취득하였으며 아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3자에 대한 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할 돈이 필요하자 승용차를 구입해 대포차량으로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12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로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변제기 2014. 8. 25., 연이율 27.9%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위 차량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에게 위 차량을 대포차로 넘겨 제3자에게 판매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인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D'의 부탁으로 위 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고 함께 타고 다닐 생각이었지, 'D'이 위 차량을 대포차로 판매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 현재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업체 직원에게 위 차량을 대포차로 넘겨 제3자에게 판매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0. 04:13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군산시 C 원룸 302호에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면서 자살을 결심하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거실에 있는 쓰레기봉투에 던져 원룸 내부에 불이 붙어 벽지와 장판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원룸을 수리비 약 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라이타 사진 1. 화재사건 현장감식 결과회신 1. 현장사진 (수사기록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3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한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원룸의 소유자인 G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대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50만 원, 성폭력프로그램 16시간 이수 처분을 받고, 같은 해 12.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법원 판결문 및 신상정보 등록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4. 22: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설치하여 놓은 방범용 가로등의 불빛이 너무 강해 잠을 자지 못한 관계로 관할 사하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가로등 불빛을 조절하여 놓았는데 피고인의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C(67세)이 가로등 불빛이 피해자의 주거지에는 비치지 않는다고 다시 위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가로등 불빛을 원상회복하여 놓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화분을 피해자의 주거지로 던져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유리창 1장 시가 50,000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13:55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신탄진역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20세)과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53, (미평동) 이마트 부근을 지나는 시점까지 약 35분 동안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등 정신적으로 약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8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88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유동호(기소), 송한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1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 15: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치아 1개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하악 좌측 제1소구치(어금니) 등 4개의 치아 보철을 의뢰받은 후, 같은 해 3. 초순경 위의 사무실에서 직접 제작한 보철과 치아 4개에 크라운을 씌워주는 방법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같은 해 3. 4.경 위 E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로 8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8.경부터 2016.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5,1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통장거래내역서 및 치료 부위 첨부), 내사보고(H의원 의사 전화수사 및 치과일반수가 첨부),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메시지 수사에 대해),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의 수첩에 기재된 전화번호 등 수사에 대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 가중요소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10년 이내)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6.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4개월 동안 9회에 걸쳐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일부 환자에 대하여 마취 및 발치를 하는 등 위험한 치료행위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를 받은 환자 중 일부가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512만 원으로서 많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환자들 역시 피고인이 치과의사가 아닌 것을 알고서도 금전적인 문제로 피고인에게 치료행위를 의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처벌받은 이후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말트림프종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갑상 선암 진단을 받은 처 및 고등학생의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8. 02:35경 창원시 의창구 B빌라 401호 피해자 C(여, 23세)의 집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미쳤나. 집에 아빠 있으니 내려가자."라고 이야기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팔과 옆구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아 조르고 팔로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열상,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봉투에 넣어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9cm, 칼날 길이 10cm, 증 제1호)를 꺼내 보이고, 바닥에 던진 다음 과도를 다시 주워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민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다음 단기간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겨 수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마음먹었다. 2010. 3. 초경 피고인 A은 조카인 피고인 B으로부터 "싸게 나온 임대아파트를 매입하려고 계약금을 치렀는데 잔금을 치를 돈이 없어 그러니 융통할 수 있으면 해 달라. 1억 원 정도면 잔금을 치를 수 있고 2개월 뒤 매각할 수 있다. 1채당 시세 차익으로 2,0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은데 2개월 뒤 매각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으니 돈을 융통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투자 요청을 받고 피고인 B과 함께 위 임대아파트를 둘러본 결과 기존 세입자들이 있고 확실한 매각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매각에 1년 이상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등 2개월 내에 매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10. 3. 24.경 대전 서구 만년동 소재 돌솥밥집에서, 약 6개월 전 같은 산악회 회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서민아파트가 전세값 6,000만 원 정도로 싸게 나와 구입하려 하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1억 원을 빌려 달라. 아파트 10채를 구입하여 2개월 뒤 되팔아 시세 차익 2,000만 원을 남길 수 있으니 2개월 뒤에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매각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한편 피고인 A은 2004년경부터 3~4억 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던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 B은 이건 임대아파트 매입 계약금도 대부분 지인이나 친인척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충당했던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이자납부능력조차 없어 위 아파트가 단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매각되지 않을 경우 경매처분되는 등의 사유로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3. 24. 5,000만 원, 2010. 5. 10. 2,800만 원 합계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대전 서구 둔산 3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전 서구 F 외 23필지 149,682평의 토지 및 부속건물이 법원 경매로 나왔는데 이를 경락받아 산림청에 되팔면 적어도 11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산림청에서 매입해 주기로 하였고 예산도 반영되어 있다. 기존에 차용해 주었던 7,8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해 줄 테니 이를 포함하여 경락대금의 절반을 투자해 달라. 나도 절반을 투자하여 경락받은 후 이를 산림청에 매각하여 이익금을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경락대금의 절반을 투자하더라도 피고인은 3,000만 원만 투자한 채 나머지 대금은 경락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3,000만 원 이외에 자신의 자금을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경락받은 위 토지를 산림청에서 11억 원에 매수해 준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었으며, 대출금의 이자조차도 납부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7. 산림청 예산승인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2010. 8. 20. 경 매물건의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10. 9. 28. 위 경매물건의 잔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 2010. 10. 9. B이 대납한 입찰보증금의 변제 명목으로 1,500만 원합계 2억 5,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증명서 1. 현금보관증 1. 송금확인증 1. 계좌이체처리내역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20번),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 이종 실형 3회, 이종 집행유예 4회 등 다수 전과 있음(동종 전력 없음)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직업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5회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나이·직업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 15:50경 하동군 C 피해자 D(58세)이 경작하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소개해주는 장소는 싫다고 거부하며 무단으로 비닐하우스 주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을 뿌리쳤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점막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 15:50경 경남 하동군 E 자신의 주거지에서 C 비닐하우스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진주지원 판결문[2014고단1175호], 창원지법 판결문[2015노72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0.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 22:10경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암소한우마을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신관동 "요요클럽" 술집 앞길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이외에도 음주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전력이 있고, 폭력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6. 06. 21:05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모님들과 큰소리로 말다툼하던 중, '술 먹고 물건을 부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가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고 싸움을 말리려 함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누가 신고를 했느냐.'며 신고자를 찾으러 가게 밖으로 나가려 하다가 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어서 1회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폭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공의 안전 및 사회 질서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24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8. 22: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소공원 앞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0세)이 피해자의 동창인 D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너 D하고 붙어먹었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12. 10. 00:2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E건물 4층 308호에서, 위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D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D와 바람을 피운다고 더욱 의심한 나머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D가 왜 전화했나, 야이 씹할 개 걸레 같은 년아 D하고 붙어먹었나, 두 년놈들 다 죽여 버린다, 너는 내 손에 죽는다."고 말하며 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을 수회 밟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고 그곳 베란다로 도망가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약 1m 높이의 베란다 창문 난간대로 밀어붙인 뒤, 피해자의 등이 베란다 창문 난간대 바깥쪽으로 휘어지도록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난간대 밖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양손으로 베란다 창문 난간대를 힘껏 잡고 있다가 숨을 쉬기 어려워 목을 조르던 피고인의 손을 잡아 떼려는 순간,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약 8.6m 높이의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떨어진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양측다발성늑골골절, 양측외상성혈흉, 척수손상, 흉추2번 방출성골절, 흉추 2, 3번 골절 및 탈구, 좌측 견갑골 돌기골절 등(하반신마비 지체 1급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1. 각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현장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제2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P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4월P8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6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또한 피해자를 베란다 창문난간대로 밀어 붙인 뒤 피해자를 약 8.6m의 높이의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뜨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하반신이 마비되는 1급 장애 판정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즉시 119에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2015. 7. 3. 자 합의서에 따라 2015. 8. 20.부터 매월 100만 원의 치료비지급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3회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06:50경 인천 남구 B빌라 C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C(2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D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와 명치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있으나, 폭력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14:18경 부산 남구 우암동 인근 도로부터 동구 범일동 동천 삼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이 반복되기는 하나 2003년 집행유예 판결 이후로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17: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양주시 고읍동 장거리 교차로 앞 편도4차로를 고읍동 방면에서 덕정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삼숭교차로 방면에서 고읍I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버스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E(1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천장의 골절 등을,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을, 피해자 G(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을, 피해자 H(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를 피해자 (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I, E, H, G, F)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C, F, G, H, I,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1988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 H.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카고 트럭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11.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 버스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8.02:15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코스트코 사거리를 안양 방향에서 덕안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 상태에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으로 덕안터널 방향에서 양지마을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 E 에쿠스 차량의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257,158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사고 후 운전자가 취해야할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는바,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F 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혐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IC 부근 도로를 동김해IC사거리 쪽에서 동김해톨게이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로서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 앞부분을 위 스파크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제1번 요추 안정성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