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0. 경 H가 I, J와 싸움에 나서 벽을 치는 행동을 하여 손이 다친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운행 중에 넘어져 다친 것으로 하여 보험 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H와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0. 17:25경 대구 달서구 K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L 오토바이에 H를 태워 운행하던 중 일부러 넘어져 H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이고, H는 스스로 벽을 치다가 상해를 입었던 것이다. 결국 피고인과 H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0. 보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2,794,85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0.경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1회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합계 146,964,42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는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7급 재신체검사를 하여야 할 대상자로 병역의무자로서 대구 달서구 N아파트 O호에서 거주를 하다가 2018. 6경 대구 달서구 P건물, Q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3.경 A, C, R과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3. 19:27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매장 맞은편에 있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가 합류되는 지점에서 A이 운전하던 R 소유 U 쏘나타 승용차에 R, C와 함께 타고 가던 중, A이 차로를 변경하던 V이 운전한 W 스타랙스 승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은 후 피해자 X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사고는 A이 일부러 V이 운전한 위 승합차를 들이받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A, C,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 합의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합계 5,436,6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3.경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11번, 13번, 16번, 17번, 19번, 21번, 22번, 24번, 25번, 31번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합계 50,898,85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8. 23.경 A, B, R과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3. 19:27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매장 맞은편에 있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가 합류되는 지점에서 A이 운전하던 R 소유 U 쏘나타 승용차에 R, B과 함께 타고 가던 중, A이 차로변경을 하던 V이 운전한 W 스타랙스 승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은 후 피해자 X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사고는 A이 일부러 V이 운전한 위 승합차를 들이받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A, B,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 합의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합계 5,436,6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3.경부터 2019.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11번, 13번, 15번, 18번, 27번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합계 29,472,83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8.경 A, C, B과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8. 17:00경 대구 달서구 Y에서 A이 운전하던 U 뉴 EF소나타 승용차에 C, B과 탑승한 후, A이 좌회전을 하던 Z이 운전하던 AA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쪽 측면부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X 주식회사에 보험접수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사고는 A이 일부러 Z이 운전한 위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A, C,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 합의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합계 4,366,7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8.경부터 201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15번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합계 66,414,07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5. 17: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파호동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강창교 끝지점 우회전하는 곳까지 약 4km 구간에서 A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10. 30.경 A, F, D, B과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0. 21:30경 대구 달서구 파호동에 있는 강창교 끝부분 우회전지점에서 A의 지시를 받고 U 뉴 EF소나타 승용차에 D, F, B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우회전을 하던 AC이 운전한 AD 쉐보레 아베오 승용차 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보험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사고는 A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일부러 AC이 운전한 위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A, F, D,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 합의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합계 3,879,6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30.경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내지 19번, 26번, 29번, 30번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합계 37,841,62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 10. 30.경 A, F, D, B과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0. 21:30경 대구 달서구 파호동에 있는 강창교 끝부분 우회전지점에서 A의 지시를 받은 E이 운전하던 U 뉴 EF소나타 승용차에 D, B과 함께 타고 가던 중, E이 당시 우회전을 하던 AC이 운전한 AD 쉐보레 아베오 승용차 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보험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사고는 A의 지시를 받고 E이 일부러 AC이 운전한 위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A, E, D,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 합의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합계 3,879,6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30.경부터 2019.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17번, 19번, 20번, 22번, 23번, 25번, 28번, 29번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합계 40,339,8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8. 11. 19.경 A, C, D, E과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9. 17:35경 대구 달서구 Y에서 A이 운전하던 U 소나타 승용차에 D, AF, E과 함께 타고가던 중, A이 좌회전을 하던 AG가 운전한 AH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일부러 들이 받은 후 피해자 X 주식회사에 보험접수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사고는 A이 일부러 AG가 운전한 위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A,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 합의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합계 5,715,7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9.경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내지 20번, 22번, 23번, 25번, 26번, 28번, 29번, 30번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합계 58,427,72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J, AK, AL, AM, R, AN,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AC, BC, BD, AG, BE, BF, BG, BH, BI, BJ, V, Z,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M의 진술서 1. 수사의뢰서, 보험사 사고 관련 비교 분석표, 보험사 제출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D) 1. 고발장, 재신체검사통지서 및 수령증, 소재조사 결과 통보,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 의뢰, 주민자료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32, 13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확정 판결문 첨부), 통합사건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F, G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아래와 같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CN 주식회사, M 주식회사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X 주식회사주식회사, CO 주식회사, 주식회사 AE, CQ 주식회사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지급한 점(CP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피고인 A이 수령한 대인 보험금이 없어 별도로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피해자 CN 주식회사, M 주식회사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X 주식회사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AE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 C가 피해자 CN 주식회사, M 주식회사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X 주식회사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D이 피해자 CN 주식회사, M 주식회사, CQ 주식회사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X 주식회사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AE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 E이 피해자 CN 주식회사, M 주식회사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X 주식회사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CO 주식회사, 주식회사 AE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 F가 피해자 CN 주식회사, M 주식회사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주식회사 CO 주식회사, CP 주식회사, AE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 G가 피해자 M 주식회사, CN 주식회사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X 주식회사, 주식회사 AE, CP 주식회사, CQ 주식회사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 B, C, D, F, G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E에게 선도유예처분 1회 이외에 처벌받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 피고인들이 현재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이거나 대학생인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A의 가족, 친척 등이 피고인 A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