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29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고단1429 사건 피고인은 2016. 8.경 순천시 불상의 장소 등에서 고소인 B에게 직접 또는 소개자인 C를 통하여 전화로 또는 대면하여, 'D단체가 E과 계약하였고, E 불용품은 D단체에서만 취급할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업체와 따로 계약해야 한다. 내가 그 업체 선정 일을 위임받았는데 E 불용품을 매수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단체가 E 불용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결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D단체로부터 E 불용품 처리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았기에,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E 불용품을 매수하여 처분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6. 9. 2. 피고인이 지정한 '사단법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위와 같은 대가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고, 2016. 12. 30.경 고소인에게 '불용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 추가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다시 거짓말하여 2016. 12. 30.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H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위와 같은 대가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고단1582 사건 1) 2016. 1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6. 진주시 에 있는 고소인 J가 운영하던 K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D 단체가 E과 불용품 사업 계약이 되어 곧 불용품을 받을 수 있고, 그 사업은 D단체에서만 취급할 수 있는데, D단체에서는 이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되지 않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와 따로 계약해야 한다. 내가 D단체장으로부터 그 업체 선정하는 일을 위임받았는데 E 불용품을 매수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단체가 E 불용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결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D단체로부터 E 불용품 처리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고소인으로 하여금 E 불용품을 매수하여 처분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6. 11. 18. 대구 수성구에 있는 L모텔에서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19. 제1항 기재 K 사무실에서 고소인 J에게 "E 불용품 계약을 하는 것이 다 되었으니까, 돈이 필요하므로 3,000만원만 빌려주면 곧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D단체가 E 불용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결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D단체로부터 E 불용품 처리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고소인으로 하여금 E 불용품을 매수하여 처분할 수 있게 해 줄 수 없었고, 그 차용금을 조기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사단법인 F단체 서울시협회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가. 고소인 B와 관련하여 B와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B가 진행하려던 불용품 사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추진과 관련한 후원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받았을 뿐 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고소인 J와 관련하여 D단체 회장 N는 산하 O지회를 통해 이 사건 당시 E에서 나오는 불용품 수급권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고소인은 N와 격의 없이 지내는 피고인을 이용하여 N에게 접근하기 위한 영업비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예비적으로 피고인도 D단체 N 회장이 E 불용품 수급권을 따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믿고 정상적인 거래로 알고 돈을 받은 것으로 기망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3. 판단 가. 고소인 B에 대한 사기 부분 1) 1,500만원 편취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은 2016. 9. 2. C의 요청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고 당시까지 피고인(사단법인 F 서울시협회장)을 만난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자금을 요청하지도 않았던 점,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위 돈 송금 당시 불용품 처리업체 선정에 관한 피고인의 약속은 없었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C를 믿고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돈의 성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불용품 매입대금이라고 진술하였지만, 이 법정에서는 불용품 매입대금인지 차용금인지 그 명목이 애매하다고 진술하였던 점, C는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이 지급한 돈은 불용품 구입대금 선금이라고 진술함으로써 불용품 처리업체 선정 대가라는 공소장 기재와는 다른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는 당시 피고인이 불용품 공급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D단체로부터 불용품 처리업체 추천권한을 위임받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를 통해 고소인을 기망하고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2,500만원 편취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D단체만이 E과 맺은 계약에 의해 E 불용품을 취급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그 처리업체 선정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기망하여 불용품 처리업체 선정 대가로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단체가 계약에 의해 E 불용품 취급단체로 결정되었다거나, E 불용품 처리업체 선정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고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주식회사 P를 대표한 고소인이 사단법인 F 서울시협회인 피고인과 작성한 2017. 1. 20.자 공동사업 협약서에는 '관공서, 공기업(Q, R, S)에서 발생된' 재활용품, 불용품, 용역 등 위 서울시협회의 수익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E 관련 불용품 매매나 그 처리업체 선정에 관한 내용은 없고, 주식회사 T과는 달리 E 불용품 매각이나 그 처리업체 선정 또는 추천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서류도 없다. 고소인과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불용품을 준다고 하여 그 대가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을 불용품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위 돈을 지급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고, 이 진술도 불용품 처리업체 선정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공소장 기재내용과는 다르다. 한편 C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E에서 발생하는 불용품 처분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매매대금을 구해오라고 하여 고소인에게 부탁하여 불용품 매매대금조로 위 돈을 송금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U나 T과의 협약상 피고인의 물건지분이 6대4로 되어 있으니 피고인 지분을 고소인에게 준다고 하고 돈을 구해오도록 요청하여 2016. 10.경 고소인을 만났고, 돈을 지급받기 위해 고소인에게 업무협약서(2019고단1429 사건의 수사기록 64면=1582 사건의 수사기록 20면=증제10호, 이하 같다)를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업무협약서에는, D단체(협회장 N)가 E 불용품 사업계약 대표단체로 결정이 났을 경우, 피고인이 위 협회에 불용품 처리업체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고소인도 위 업무협약서를 통해 피고인이 E에서 발생하는 불용품 처리에 관하여 일정한 영향력이 있을 뿐이고, 이를 공급할 지위에 있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위 업무협약서에 의하면, D단체가 E 불용품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그 경우 피고인에게 처리업체를 추천할 권한을 부여한 내용으로서, 위 협회가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불용품 처리업체로 확정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불용품 처분권한 내지 매각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결국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은, 관공서나 공기업에서 발생하는 불용품 매수 등 특혜성 사업에 관한 일정한 이권을 기대하고 장애인단체 대표로서 이에 기생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로비자금 내지 활동비로 볼 여지가 많다. 나. 고소인 J에 대한 사기 부분 1)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 E본부는 2005년부터 W단체에 E(X, Y)에서 발생하는 불용품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는데, 2011. 6.경부터 제기된 E 인근 지역 장애인단체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3. 3.경 E(Y)에서 발생하는 불용품은 D단체(협회장 N) O지회를 포함한 인근 지역 4개 장애인단체 연합단체인 Z단체(이하 'Z단체 '이라 한다)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매각협의를 추진하였다. 한편 Z단체의 구성 장애인단체들이 Z단체의 대표성을 부정하면서 E본부와의 협의가 무산되자, E본부는 2018. 1. 29.까지도 단체간 합의를 촉구하는 한편 4개 단체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25%씩 안분하여 매각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N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년도에 자신이 대표하는 D단체 산하 O지회를 포함 4개 장애인 단체가 E에서 발생하는 불용품 매수단체로 선정되었고 그 중 피고인이 대표하는 협회가 계약주체로 거의 확정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사단법인 F 서울시협회장)과 주식회사 T(대표이사 J, 이하 'T'이라 한다)은 2016. 7. 6. 불용품 처리사업 등에 동참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증 제6호), 피고인은 그 무렵 T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C를 위 서울시협회 사업단장으로 임명하여 불용품 매각사업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7. 및 같은 달 9. 양일간 T 내지 K에서 불용품 사업을 총괄하던 AA와 함께 N를 만나 TO D단체에 기부금형태로 1억원을 찬조하고 T을 업체로, 선정하며 11월 중으로 모든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협의하였다(증제19호, 증인 C, AB의 각 진술). 다만, N는 이 법정에서, 2016. 11. 7. 사무실로 찾아온 AA, 피고인, C, AB을 만난 적은 있으나 그 자리에서 기부금 찬조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돈을 송금하기 전인 2016. 11. 14. T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회장 AC과 업체선정 특약을 맺었는데, 특약 1조에 의해 업체선정 위임장(문서 명칭은 위 업무협약서이다)이 위 특약서에 첨부되었고, 2조에서 매출순이익에 대한 T과 피고인간의 분배비율이 약정되어 있으며, 4조는 영업 판공비라는 제하에 T이 D단체에 후원금으로 1억원, 피고인에게 영업비로 1억원씩을 각 지원하되, 위 협회와 계약체결이 무산될 경우 상호간 민형사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T은 위 특약 4조에 따라 2016. 11. 15. 위 협회장 N에게 1억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달 18. 피고인에게 AA를 통해 1억원을 자기앞수표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17. 1. 19. 3,000만원 추가송금하였다. 한편 T의 실 운영자인 AC은 피고인에게 추가송금한 3,000 만도 후원금이나 대여금은 아니고 그 전 지급한 위 1억원과 같은 성격이라고 진술하였다. 2) 구체적인 검토 가) 지급한 돈의 성격 위 업체선정 특약 4조를 포함한 특약 전체의 내용과 T의 실경영자인 T 회장 AC의 이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T은 E(Y)에서 발생하는 특혜성 매각대상인 불용품의 처리업체로 선정받기 위한 로비자금 내지 영업비용으로 피고인에게 1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공소장에 기재된 기망사실 인정여부 이 부분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D단체만이 계약에 의해 E 불용품을 취급할 수 있고, D단체로부터 E 불용품 처리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기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위 업체선정 특약 제1조에 의해 첨부한 업무협약서에는, 위 협회가 E 불용품 사업계약 대표단체로 결정이 났을 경우를 전제로, 피고인이 불용품 처리업체를 추천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협회가 이미 체결된 계약에 의해 E 불용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결정된 상태라거나 피고인이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한편 AC, J의 각 진술이 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나 이는 T과 피고인이 체결한 처분문서인 위 업채선정 특약 및 그 첨부문서의 기재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AC, J도 위 특약 당시 그 작성에 참여했던 사정 및 별도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같은 기재를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 각 진술이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뒤집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망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위 업무협약서 내용의 허위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V회사 E본부는 2013. 3.경 E(Y)에서 발생하는 불용품은 D단체(협회장 N) 지회를 포함한 인근 지역 4개 장애인단체 연합단체인 단체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매각협의를 추진하였고, 2018. 1. 29.까지도 장애인단체간 합의를 촉구하는 한편 4개 단체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25%씩 안분하여 매각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던 점, N는 D단체장으로서 당시 공석이던 위 협회 산하 O지회장을 대신하여 불용품 처리업체(V이 조건으로 요구한 허가를 갖춘 중증장애인처리시설 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업무협약서 내용은 상당한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기망사실과 금원 교부와의 인과관계 인정여부 기록에 의하면, T은 일정 규모와 체계를 갖춘 회사로서 스스로 불용품 처리 사업의 실상이나 사업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기에 앞서 T 내지 K에서 불용품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AA가 피고인 등과 함께 N를 두 차례 직접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사업의 추진경과나 실상, 피고인의 처리업체 추천권한 보유여부, 추천될 경우 선정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 점, T은 고소인이 대표이사이나 AC이 회장으로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1억원을 지급하기에 앞서 N에게 1억원을 먼저 송금하였는데 AC과 J, N 모두 2017. 1.경 위 1억원은 반환되었다고 진술하면서 확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N가 위 1억원을 반환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7. 12.경까지도 반환하지 않았음을 추단할 수 있는 녹취자료가 있는 점(증제53호) 등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기망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사실과 T의 영업비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