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범행 경위 및 공범들의 역할 필리핀 바기오 ‘전화금융사기단’은 총책 B를 필두로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 시티에 피싱콜센터(작업장)와 합숙시설 등 거점을 마련하여 수원지검 및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범행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판매하는 ‘대포통장 모집․유통’ 범행, 그리고 C은행의 은행원을 사칭하는 ‘대출사기’ 범행 등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여 이득을 취하는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단은 2016년 5월경부터 같은 해 7월 말경까지 필리핀 벵케트주바기오 시티 바카켕 세인트루이스 빌리지(St.Louis Village, Bakakeng, Baguio City, benguet, Philippines)에서 수원지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한 후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범행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감시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2016년 7월 초순경부터 동업사장으로 조직에 합류한 D을 기점으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과 인출책을 모집하는 ‘장팀’을 새로이 구성하여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범행과 대포통장 유통 범행을 병행하며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다 2016년 9월경부터는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 시티 E(E, baguio City, benguet, philippines)로 거점을 옮긴 후 피해자를 속이는 ‘대출팀’과 대포계좌 및 인출책을 모집하는 ‘장팀’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C은행에 근무하는 은행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기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상환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 ‘B(가명 F)’는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피싱콜센터(작업장)을 총괄 운영하면서 콜센터의 보안규칙(자기 신상 노출 금지, 사무실 전화기사적 사용 금지, 와이파이 접속 금지, SNS 금지, 음주 금지, 외출 시 팀장급 보고 및 반드시 2인 이상 동행, 문신 노출 금지, 외출 시 한국인과 접촉 금지)을 통해 조직원을 관리․통솔하는 등 전체 범행을 지배하는 역할, 부총책 ‘G(가명 H)’은 팀장을 비롯한 조직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근무 태도 및 생활 태도를 감시하는 한편, 조직원들의 동향을 총책 B에게 보고하고,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여 이탈을 방지하는 등 콜센터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 콜센터 간부 ‘I(가명 J)’은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 투자 및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제공하고, 조직원들이 범행과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범행 장소(작업장 및 숙소)를 마련하는 한편, 총책 B, 콜센터 간부 K과 함께 조직의 운영 방향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조직원들에게 필리핀에 체류하는 한국 경찰(코리안 데스크)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조직에서 이탈할 경우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조직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단속하는 역할, 콜센터 간부 ‘K(가명 L)’은 조직원들이 범행과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범행 장소(작업장 및 숙소)를 마련하고, 총책 B, 콜센터 간부 I과 함께 조직의 운영 방향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한편, 필리핀에 체류하는 한국 경찰(코리안 데스크)의 동향을 확인하여 조직원에게 전파하는 등 범행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감시자 역할, 콜센터 간부 ‘M’은 인출책이 한국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한 범죄수익금을 필리핀의 통화(페소)로 환전하여 수거하는 역할, 동업사장 ‘N(가명 O, P)’는 ‘대출팀’ 조직원들에게 대출사기 수법을 전수하여 대출사기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취득하고, 필리핀 마닐라에 Q(위챗 대화명 R)을 중심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장팀’을 운영하며 본건 범행에 이용할 대포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동업사장 ‘D(가명 S)’은 ‘장팀’ 조직원들에게 대포통장 및 인출책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수법을 전수하여 대포통장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취득하고, 필리핀 마닐라에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장팀’을 운영하며 본 건 범행에 이용할 대포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총괄팀장 피고인, ‘T’ 및 팀장 ‘U(가명 V)’, ‘W(가명 X)’, ‘Y(Z)’은 팀장 이하 조직원의 근무를 감시하는 등 조직원을 관리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DB파일을 조직원들에게 나눠주고 근무를 지정하는 관리자 역할과 함께,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피싱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에 합류하여, 그때부터 2017. 4. 21.경까지 ‘대출팀장’으로 검사, 검찰수사관 및 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거나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모집하는 팀원들의 실적까지 총괄하는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2. 범행내용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 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B를 총책으로 하는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 및 아래 접근매체를 위 전화금융사기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함께, 2016. 10. 4.경 위 필리핀 사무실에서 AA에게 전화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송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AA으로부터 AA 명의 C은행 계좌(AB)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를 획득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A 명의 C은행 계좌 등으로 705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람을 속여 획득한 78개의 접근매체를 138회 사용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접근매체를 제공받은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이 2016. 10. 4.경 위 필리핀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조직이 관리하던 계좌인 AA 명의 C은행 계좌(AB), AD 명의 기업은행 계좌(AE), AF 명의 AG은행 계좌(AH)로 합계 70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억 6,49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I의 증언 1. G, Y, AJ, AK, AL, AM, AN, AI,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대포통장을 모집․유통한 범행을 특정한 경위 및 증거자료 관계, 범죄일람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고단3 등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5년 선고형 : 징역 6개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기여한 반면, 이러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B가 총책인 전화금융사기단에서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포통장의 모집에 일정 부분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대포통장의 유통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와 관련하여 분배받은 이익 자체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에서 검거된 후 국내로 송환될 때까지 7개월 여동안 자유가 제한된 생활을 하였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 공소사실) 범죄사실 1항과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함께 2016. 10. 4.경 위 필리핀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조직이 관리하던 계좌인 AA 명의 C은행 계좌(AB), AD 명의 기업은행 계좌(AE), AF 명의 AG은행 계좌(AH)로 합계 70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억 6,49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그 조직원으로 가담했던 B를 총책으로 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이 직접 실행한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B를 총책으로 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이 모집한 접근매체를 매수 등의 방법으로 제공받은 다른 전화금융사기단이 실행한 범행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B를 총책으로 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모집에 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전화금융사기단에게 제공되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서 인정한 사기방조를 넘어) 그 범행을 공모하는 등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각 사기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긱 사기방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