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강도,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2015전고3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송찬우(기소), 구세희, 심재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9.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3.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8. 3.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2.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9.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2014. 12. 23.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07, 10. 19, 저녁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어학원 E캠퍼스 부근에서 공주로 가는 버스표를 구입하기 위해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어학원에서 나오는 피해자 F(여, 25세)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 경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102동 1, 2호라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영어선생 아니야?"라고 묻고,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해자를 지하계단 쪽으로 끌고 가려던 중 피해자가 가방을 떨어뜨리고 도망을 가자 위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 지갑, 현금 5,000원, 하나증권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면가방을 강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피고인은 밤늦게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홀로 걸어가는 피해자 H(여, 21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6. 02:05경 구미시 1 앞 노상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명치부위를 강하게 약 10회 때린 뒤 "소리지르지 마.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구미시 J앞까지 끌고 가 "돈 얼마 있냐? 다 내봐라"라고 말하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은 뒤 "칼을 가지고 있다. 소리 지르지 마.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 사람들 다 찔러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면서 미리 잡아놓은 구미시 K에 있는 L 모텔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L 201호에서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면서 완강히 반항을 하여 여관 주인 및 여관 투숙인들에게 발각되고 결국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으로 2015. 8. 26. 03:40경 대구 중구 M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GPS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편의점에서 구입한 가위로 위 발찌의 스트랩을 잘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손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으며, 성폭력범죄 등으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았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피해자 진단서 붙임에 대하여, 피해자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붙임, 전자발찌 부착자 상세정보 붙임에 대하여, 피해자 F의 피해품, 피해자 F 상대 피해진술 청취, 사건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일반진단(소견서, 피해자 상처 사진, 전자발찌 부착자 상세, 현장사진 1. 피의자 이동경로,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1. 보호관찰카드, 부착명령집행지휘서, 각 결정문,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5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17점)에 해당하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2항 기재 강도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금품 강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가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상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하여 금품 강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명치를 마구 때린 다음 '소리 지르지 마, 죽일 수도 있어'라고 말했고,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간 다음 '돈 얼마 있냐, 있는 거 다 내놔라'라고 말했으며, 피해자가 지갑을 꺼내 보여주면서 돈을 다 써서 지금은 돈이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후 할 말이 없어 돈이 있냐고 물어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지나가는 여성을 따라가 골목길로 끌고 간 후에 실제로는 강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할 말이 없어서 돈이 있냐고 물어본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지갑을 꺼내어 돈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금품 강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한손으로 마른 체격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 H의 목을 감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마구 때린 점, 2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목 주변이 긁혀 있고, 팔 부분에 붉게 멍이 들어 있는데, 이를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처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순천향대학교 부속구미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다발부위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 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의 강도상해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위치추적 전자장치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강도강간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정범 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강도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강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재물을 강취하고, 새벽시간에 혼자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가 강도상해 및 강도강간미수의 범행을 저지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가위로 잘라 손상시킨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강도상해 및 강도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이 집행되었음에도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도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0년 ~ 25년)를 고려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태균 판사 박혜정 판사 봉지수 1) 다만 판시 강도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판시 강도강간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의 경우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