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감사인 사람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2.경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상가관리실에서, D 외 63명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원고의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개설된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카페에 위 D 외 63명의 개인정보인 주소와 이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인터넷카페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7. 9. 선고 2017도7687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전원합의체판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제1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개인정보취득 및 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침해행위를, 제3호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호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제2호의 규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범하기 쉬운 개인정보침해행위 중 제1, 3호에 의하여 포섭되지 못한 개인정보 누설 등과 관련된 부분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누설 등과 관련한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형사 관련 법규에서 '업무'란 통상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여기서 '사무' 또는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활동"의 의미하여 (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범위가 매우 넓은 상황에서, 위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담당한 모든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개인정보로 해석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한 개인정보 누설행위에 대한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아닌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그 업무 즉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담당한 모든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개인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114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2498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 및 행위규범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규범준수자로 하여 규율하면서도, 따로 제59조를 두어 '개인정보처리자'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 규정한 이유는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사생활의 비밀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 함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2호 소정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 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참조).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의미한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감사로, 각종 조합 관련 서류들을 다루고 조합원들의 인터넷 카페를 관리하면서 그 과정에서 조합 관련 개인정보를 이용·보유 공개하고 있었는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감사의 자격으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피고로 한 소송에 관한 대책을 검토하기 위하여 소장 사본을 보유(증거기록 제160면)함으로써 해당 소송 원고들의 이름과 주소를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공개한 판시 정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인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판시 정보의 공개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의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는데, 판시 소장은 '공문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법원사무관리규칙 제3조 제1호를 근거로 소장이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 호가 열거한 공개 대상 문서 중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는 일반적인 공문서, 즉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일컫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규율의 목적과 과대상이 전혀 다르며 법규성도 인정될 수 없는 법원사무관리규칙을 들어 통용되는 일반적인 의미와 달리 '개인이 작성하였으나 법원에 접수되었다면 소장도 공문서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조합장 등과의 상의와 검토도 없이 임의로 이를 공개하였는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업무 또는 사회상규상 정당행위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정보의 명의인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소장을 통하여 고지되리라는 것을 예측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은 위 명의인들에 의하여 사업시행이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위 소장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한 것으로, 피고인의 공개 행위는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업무 또는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이다. 나. 판단 피고인의 판시 개인정보 공개 행위가 적법한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개인정보의 공개가 소송으로 인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이 방해받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 하지만 판시 소송이 아무런 근거 없는 부당한 소송이라고 피고인이 임의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당 소를 제기한 원고들의 명단과 주소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라는 것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당시 D 외 63명의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편집 등의 방법으로 비실명화 처리가 가능하였고, 이러한 비실명화 처리를 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해당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글을 올리면서 'D 조합원이 앞장서서 또 제기한 소송에 너무 화가 납니다'라는 제목을 붙였고, 본문에도 '조합 흔들기에 앞 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몇몇 D 조합원을 비롯한 요주의 대상자들에게 경고합니다', '특히 각종 공사 용역회사, 시공사, 법률자문회사들에게서 금품을 제공받거나 추후 조합깨기에 성공 후 뒷거래를 하려는 알량한 행동을 하지 않나 철저히 감시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소장을 제출한 원고들의 목록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그 뒤에 소장을 그대로 게시(증거기록 제10, 11면)하였는바, 피고인이 D 외 63명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공개한 의도가 단순한 공익적 목적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