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09. 7. 출생)의 고모부이다. 피해자는 경기 오산시 C 소재 주거지에서 친조모, 부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과 그 아내(피해자의 고모)는 그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장난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여러 신체 부위를 만지고는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안방 침대 위에 옆으로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뒤에 누워 “우리 운동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과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조물조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사람으로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학생확인서, 가정통신문, 건강상태설문지 1. 속기록(1차 조사), 속기록(2차 조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자들의 진술), 수사보고서(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첨부), 의견서, 녹취서,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 관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와 운동을 하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을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만지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의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 참조).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학교에 알린 2022. 3.경부터 2022. 4. 3.자 수사기관 진술까지 추행 피해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다가, 2022. 4.말경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의 추행을 실수로 생각한다’며 앞선 진술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초기 진술과 번복된 진술 중 어느 진술을 신뢰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초기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반면, 추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번복된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의 초기 진술들로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2. 3. 11. 학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학교에 알린 후 2022. 3. 30. 교사와의 면담 및 2022. 4. 3. 수사기관 진술(이하 ‘D센터 제1차 진술’이라고 한다)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추행사실을 아래와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초기 진술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하게 된 당시의 특징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고인이 성기를 만진 방식, 피해자의 반응과 심경 등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진술분석전문가 E은 객관적인 준거기반 내용분석법(CBCA)을 기초로 피해자의 D센터 제1차 진술을 상세히 분석한 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의 타당성에도 문제가 없어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초기 진술 이후 피해자의 부친은 2022. 4. 말경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이 없었음에도 잘못 진술했다고 한다.’며 연락하였고 수사기관은 2022. 4. 29.경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를 면담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모른다’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 지극히 소극적으로만 답변하였고, 진술번복 경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2022. 6. 26. D센터에 재차 출석하여 D센터 제1차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이하 이 진술을 ‘D센터 제2차 진술’이라 한다). 그러나 위 제2차 진술 당시에도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여전히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였고, ‘가족들과 사건 관련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을 숨기거나, 가슴과 성기를 만진 경위에 대해 동일한 이유(몸을 돌리시려다 그런 것 같다)를 대며 막연하게만 진술하는 등 피고인을 감싸려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위 D센터 제2차 진술 당시 ‘이 사건이 힘드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고모부(피고인) 때문에 생긴 일인데 저한테도 피해가 가는 것 같아 불편해요.’라며 피고인의 행동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고 싶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진술분석전문가 E은 피해자의 D센터 제2차 진술에 관하여 “구체성이 많이 떨어지고 조사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경향도 많이 나타났고, 1차 진술조사 이후 주변의 영향을 확인하는 진술 부분에서 진술이 일치하지 않기도 하였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최초 2022. 4. 3.자 D센터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할 무렵인 2022. 4. 26.경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고모(피고인의 처)가 괴롭게 한다. 거짓말하라고, 모든 걸 다 거짓말이라고 하라고. 막 고모부 감방에 넣고 싶냐고 한다’고 진술하였고, 진술 번복 후인 2022. 8. 25.경 학교에서 이루어진 수사기관 면담에서는 “솔직하게 말하면 첫 번째 진술이 진실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처벌로 불편해질까봐 진술을 번복했다. 가족들 중 누군가가 진술을 번복하라고 했다. 누구인지는 말하기 싫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먼저 운동을 하자며 몸 위에 올라와 다리를 눌렀고, 이를 뿌리치다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고인이 운동을 하자며 자신의 뒤에 나란히 누워 손을 뻗어 몸을 만졌다’는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⑩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운동을 하려는 의사가 일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위하여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성기를 쪼물딱 쪼물딱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이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운동이나 장난의 일환으로 치부할 수는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만 13세 미만의 어린 조카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고모부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진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는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친하게 지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