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9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사기로 인한 1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9. 12.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2. 23.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6. 01:00경 수원 팔달구 중동 8-5번지 앞 길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6. 01:00경 수원 팔달구 중동 8-5번지 앞 길을 교동사거리 방면에서 팔달문 방면으로 약 3m 구간을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폭우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폭 6m 미만의 좁은 일방통행로이며 피해자 D(26세)이 운전한 E BMW차량이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우측 앞 타이어휠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1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2. 9. 21. 20:30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가요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79만 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음주측정출력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9, 27),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2고합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1, 16, 20, 27, 31) 1. 각 영수증, 계산서, 메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등,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수감/수용현황 [판시 상습성] 1.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범죄사실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2항 범행이 수원지방법원에 단순일죄인 사기죄로 먼저 기소되었고, 그 후 범죄사실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 및 제3 내지 8항의 범행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로 추가 기소되었으며, 당 재판부에서는 위 각 사건을 병합하였는바, 먼저 기소된 단순일죄인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추가 기소된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의 범죄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어 먼저 기소된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추가 기소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인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위 추가 기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먼저 기소된 단순일죄의 범죄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추가 기소 공소장 제출은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고 죄명과 적용법조를 포괄일죄의 죄명과 적용법조로 변경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 판결 등 참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습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상습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93%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물적피해를 동반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것과 술값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8회에 걸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시키는 방법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으로, 그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사기 범죄로 19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사기 습벽의 발현으로 동종 사기 범죄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나아가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