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47

범 죄 사 실 [2020고단7947 피고인 A]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중고 명품가방 등 매매 및 위탁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017. 1.경 서울 강남구 D(E)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F로부터 '에르메스 콘스탄스 악어백'을 판매위탁 받아 이를 판매할 경우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방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0. 3. 초순 일자 불상경 위 가방을 판매하고 받은 3,700만 원을 업무상보관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임의로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8894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0. 9. 13.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명품 가방을 구입했던 적이 있는 피해자 G으로부터 “얼마 전에 내가 백화점에서 구입한 로얄오크 시계 34mm를 팔아주고, 로얄오크 시계 37mm를 구해 줄 수 있느냐”라는 문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로얄오크 시계 34mm를 팔아주고 스위스에서 로얄오크 시계 37mm를 2주안에 63,000,000원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계 구입대금을 받아서 다른 고객에게 받은 구입대금을 환불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로얄오크 시계 37mm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4. 피고인 명의 H조합계좌로 시계 구입 대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9. 15.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판매해 주기로 한 피해자 소유 로얄오크 시계 34mm 관련하여 “로얄오크 시계 34mm를 구매하기 위해 고객이 방문할 예정이니 KTX 특송으로 시계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8.말 다른 고객인 I으로부터 로얄오크 시계 34mm 구입을 의뢰받고 구입대금 4,950만 원을 받은 후 모두 사용해 버린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로얄오크 시계 34mm를 받아 이를 I에게 줄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시계를 받은 후 이를 판매한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5. KTX 특송을 통해 시가 6,528만 원 상당인 로얄오크 시계 34mm 1개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1541 피고인 A] 피의자는 2020. 4. 25.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J(여, 45세)에게 “에르메스 에블린 가방을 나에게 판매 위탁하면 380만 원에 팔아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방을 위탁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8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중고 가방 1개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2946 피고인 A, B] 1.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15.경부터 서울 강남구 K에서 ‘C’라는 상호로 명품구매대행 및 위탁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 피고인 A는 고객들을 응대하면서 상담하는 업무를, 피고인 B은 물품 배송 및 고객 리스트 등 정보를 컴퓨터 작업하여 관리하는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며 위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19년 가을경부터 누적된 채무 및 전당포 대출금 고액 이자 지급 등으로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고객들로부터 판매위탁받아 보관하던 명품들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채무 변제나 전당포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추가 대출을 위하여 명품들을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판매위탁받은 명품들을 임의로 사용하기 시작한 후 고객들로부터 판매대금 지급 독촉이나 판매위탁한 명품들의 반환 독촉을 받게 되었고, 이에 계속하여 새로운 고객들을 상대로 명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명품을 교부받거나 명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구매대금을 교부받아 기존 고객들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환불금 및 개인 채무 변제, 전당포 대출 이자,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2019. 7. 10.경 피고인들 운영의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L로부터 ‘샤넬’ 가방을 판매위탁받아 이를 판매할 경우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방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2. 4.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인 위 가방을 임의로 담보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가방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5.경부터 2020. 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9명 소유인 시가 합계 1억 6,34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전당포에 담보물로 교부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20. 5. 22.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O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면 명품가방인 에르메스 히말라야 켈리25를 6주 안에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가방 구입대금을 받아서 다른 고객에게 지불해야 할 위탁판매 정산금이나 환불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도 위 가방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6. 위 사업장에서 가방 구입 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1.경부터 2020.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명품을 구입하여 주거나 판매위탁받은 명품을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133명으로부터 합계 24억 170만 원과 합계 17억 9,014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과 함께 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A는 위 사업장에서, 명품 가방을 구입했던 적이 있는 피해자 G으로부터 “얼마 전에 내가 백화점에서 구입한 로얄오크 시계 34mm를 팔아주고, 로얄오크 시계 37mm를 구해 줄 수 있느냐”라는 문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로얄오크 시계 34mm를 팔아주고 스위스에서 로얄오크 시계 37mm를 2주 안에 6,30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A는 피해자로부터 시계 구입대금을 받아서 다른 고객에게 받은 구입대금을 환불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로얄오크 시계 37mm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4. A 명의 H조합계좌로 시계 구입 대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A는 2020. 9. 15.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판매해 주기로 한 피해자 소유 로얄오크 시계 34mm 관련하여 “로얄오크 시계 34mm를 구매하기 위해 고객이 방문할 예정이니 KTX 특송으로 시계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A는 2020. 8.말 다른 고객인 I으로부터 로얄오크 시계 34mm 구입을 의뢰받고 구입대금 4,950만 원을 받은 후 모두 사용해 버린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로얄오크 시계 34mm를 받아 I에게 줄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시계를 받은 후 이를 판매한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5. KTX 특송을 통해 시가 6,528만 원 상당인 로얄오크 시계 34mm 1개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414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8.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P에게 “가방 대금 2,050만 원과 시계 대금 7,500만 원을 송금하면 해외에서 에르메스 벌킨 가방과 오데마피게 남성용 시계를 한 달 이내에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과 시계 대금을 받아서 다른 고객에게 지불해야 할 위탁판매 정산금이나 환불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가방과 시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8. 에르메스 벌킨 가방 대금 명목으로 2,050만 원과 시계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20. 7. 20. 시계 잔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215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남, 42세)에게 전화하여 “명품 가방 등이 전당포에 맡겨져 있는데 10억 원이 있으면 전당포에 있는 명품을 찾아 올 수 있다. 8억 원 가량은 내가 마련했는데 2억 원이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전당포에 맡겨 둔 명품을 찾아와서 판매한 뒤 그 판매 대금으로 2020. 5. 27.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2019년경부터 고객들로부터 명품 구매 대금을 받아 기존 고객들에 대한 명품 판매 대금, 환불금 정산 등 용도로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5. 10.경 및 2020. 5. 12.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88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계 구입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녹취록,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5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신청서, 문자 송수신 내역 [2021고단29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고소장, 진정서 1. 위탁판매신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내용, 계좌이체내역, 온라인 판매 사진,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차용금 증서, 담보대출 약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지 수사보고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물건 배송, 택배, 우편 업무 등을 하였을 뿐 C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주로 고객을 응대하고 물건 가격을 정하였으며 대금을 지급받는 등 중고 매매, 위탁 판매의 주된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B은 물건 배송, 택배, 우편 업무 등을 주로 하였으나, 피고인 B은 C가 2019년 가을경부터 운영이 어려워져 고객들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던 명품들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채무 변제나 전당포 대출금의 이자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추가 대출을 위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일부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입하거나 판매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전당포에 피해자들의 물건을 담보를 맡기고 대출 받는 업무를 맡아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41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메모,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문자 메시지 내용 [2022고단32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신청서, 계좌 입출금 내역, 차용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배상신청인들은 물건을 판매위탁한 것인 점, 일부 배상신청인은 피고인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147명)이고 피해금액(약 46억)도 크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매수하여 줄 수 없거나 피해자들의 물건을 매도하여 줄 수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이나 돈을 편취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물건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도와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의 물건을 전당포에 맡기는 등 횡령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돈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금액은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