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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3. 저녁 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노상 테이블에서 피해자 D(남, 50세), 사건 외 E, F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카락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를 다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해 바닥에 깨져 있던 병 조각에 피해자의 무릎 부위가 찔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D의 진술은 스스로도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여 믿을 수 없다(오후부터 막걸리 3병 가량 마셔 술에 많이 취했고, 솔직히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한다, 중간에 무릎에 피가 나길래 바닥에 앉아 있었고, E과 F이 피고인이 밀었다고 말해 주었다, 수사기록 41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은 E, F에게 목격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자 했지만 진술을 회피하였다(수사기록 56면). E, F은 D과 친하고, 평소에 터미널 근처에서 어울려 술을 자주 마신다. E도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보인다. E이 일방적으로 친분이 있던 D의 편만 들고, 진술 내용도 D이나 피고인과 너무 달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함께 있던 일행의 확인도 어렵다. 피고인은 112 신고 당시부터 말다툼만 했지 밀치지 않았다고 다투었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도 진실 반응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밀쳤음을 인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7. 11:40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쓰다듬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속옷 어깨끈이 보이게 옷을 입고 있어 예의가 없다고 생각되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눈치를 줄 의도로 피해자의 머리에 묻은 먼지를 털면서 ‘머리에 뭐가 묻으셨네’라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한편,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전혀 친분이 없었고, 길을 가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만졌다.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당시 손이 막 떨리고, 심장이 너무 두근거렸다. 그냥 무서웠다.”,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낀 것까지는 아니고, 따라다닌 것에 두려움을 많이 느꼈다. 기분이 더러웠다.”고 진술하였다. 3)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인 반응과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임을 숨긴 채 “2주 후에 틀림없이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 이자를 많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카지노 등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약 13,000원의 예금만 보유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0. 25. 550만 원, 2018. 10. 26. 450만 원, 2018. 10. 28. 300만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7회 공판기일) 1. C의 법정진술 1. 여권 사진 및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결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부정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참작 사유 및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16:10경 제주시 B에 있는 C콜라텍 2층 사물함 앞에서 피해자 D(여, 63세)와 노래방 동업투자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대질)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일부 기재 1.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년경 피해자와 노래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3개월 만에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는데, 2018년경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업투자금의 정산을 요구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9. 7. 28.경 C콜라텍에서 놀다가 같은 날 16:10경 위 콜라텍 2층 사물함에서 보관물품을 찾고 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갔던 점,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도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그곳을 지나가던 남자 2명이 싸움을 만류하여 상황이 끝이 났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해주면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주었다. 약 6일 정도가 지난 후에 F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의 증인으로 출석한 G도 경찰 및 이 법원에서 “위 콜라텍 2층에서 나온 노인 2명이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떼어놓아 상황이 끝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으로 이 사건 직전까지 위 콜라텍에서 피고인과 함께 놀았던 증인 G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은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 참고인 H 전화통화)의 각 기재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어플에 “휴대폰 노트 1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D에 개설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4.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E’ 어플에 “휴대폰 갤럭시 와이드 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위 D 계좌로 7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3차 범행 피고인은 2020. 5. 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G’ 어플에 “휴대폰 갤럭시 와이드 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위 D 계좌로 7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의 각 기록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통합사건 검색 내역,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7.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17.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9. 12.경 여수시 B에 있는 ‘C’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의 재물을 훔칠 마음을 먹고 피해자 D에게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할 것 같다.”라고 거짓말하여 자동차 스마트키(열쇠)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4:21경부터 14:36경까지 사이에 위 ‘C’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BMW) 차량 문을 피해자 D으로부터 건네받은 스마트키로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손가방에서 현금 500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8. 05:0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3,18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9. 12. 17:13경 위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동차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E BMW 자동차를 여수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여수시 F에 있는 ‘G’ 금은방을 거쳐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여수시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피해자 D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K, L, M,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1. 내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및 범행 장면 녹화 자료 CD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법리검토 등),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현황 3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자동차등불법사용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6회에 걸쳐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마사지 업소 손님의 현금, 목걸이를 절취하거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의 골프채, 현금 또는 차량 자체를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일부 범행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계획적인 범행이고, 범행 횟수나 절취한 금품 액수가 적지 않으며,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품 중 가장 고가인 BMW 차량과 스마트키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처단형,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와 같은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7. 19:48경 위 업소에서 D(여, 17세) 외 3명의 청소년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현장사진, 카드 매출전표, 매출 메모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00:1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화투판을 깼다는 이유로 피해자 D(남, 57세)와 다투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추행의 부위와 방법,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입맞춤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져 추행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 19: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카페에서, 피해자 D(남, 51세)과 위 업소의 보증금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위 업소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휴대전화 동영상 CD 1. 현장사진 1. 추송서(협박에 사용한 식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4. 6.경 C카페에 관한 보증금 반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채권추심업체 직원인 E와 함께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라이브카페를 방문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위 라이브카페 주방으로 들어간 사실, 이후 피고인은 오른손에 부엌칼을 들고 흔들며 주방에서 나와 피해자 쪽으로 걸어나오다가, E이 피고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다시 주방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당시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와 매우 근접한 거리까지 접근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게 된 경위 및 태양을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한 제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동종의 범죄를 포함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0:00경 대구 달서구 B 앞 포장마차 부근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C(24세)과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일행인 D가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D의 위와 같은 폭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눕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D도 피고인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고, 그 진술 내용은, 피고인과 말싸움을 하던 중 D로부터 맞았고 이에 대항하던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도 맞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에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후 피해자와의 싸움은 D와 사이에 있었을 뿐 자신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일행인 D와 E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시비를 걸었고 자신은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녹화물(증 제1호)을 보면, 피해자는 주위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화를 참지 못하며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향해 달려드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D로부터 갑자기 주먹으로 코 부위를 폭행당했으나 이에 즉시 대항하여 D를 넘어뜨리고 관자 쪽을 몇 대 때려 제압한 점(D도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고 일어났을 때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확인한 결과로도 피해자는 매우 다부지고 건장한 체구일 뿐만 아니라, 유도를 9년 동안이나 한 경력이 있는 점, 이러한 피해자의 외모(피해자의 팔에 거대한 문신이 새겨져 있기도 하다)나 증언 태도, 형사전력(증 107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상당히 과격한 성품의 보유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매우 왜소한 체격이고 1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만 있을 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D는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점(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제 몸도 가누기 힘든 상태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눈 부위를 가격했다는 것인데(증 42면), 피해자의 눈 부위에는 살짝 긁힌 정도의 흔적밖에 없어(증 21면),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했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어렵지 않게 제압했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상당한 타격을 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D와 달리 피고인에 대해서는 어떤 반격행위도 없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 이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타격행위가 없었다는 강력한 정황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자신을 때린 D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이 사건의 공범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역시 당시 여러 번 술자리를 거치면서 소주 2~3병을 마셨기 때문에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착각하였을 수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부터 2020. 1.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0.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6,825,80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연체된 급여의 대부분이 지급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3. 22:15경 인천 중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남, 30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포장을 요구하였다가 시비가 되자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3. 22: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손으로 G의 코를 때리고, H의 몸을 밀치고 H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형 A이 경찰관 G, H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자 손으로 H의 몸을 밀치고 H의 목을 잡아당기고, G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은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태롭게 하는 무거운 범죄이다. 피고인 A의 경우 경찰관의 코를 때리고 목을 조르기까지 하여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D에게 8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 전과가 있으나 최근 10년간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상지절단으로 장애 6급이고, 피고인 B은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3. 22:15경 인천 중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남, 30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포장을 요구하였다가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7.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미체포 기소중지) 등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조직원들은 실체 없는 소위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B와 함께 대포통장 양도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도록 도와주고, 그와 같이 개설된 계좌의 접근매체를 받아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유통총책(일명 ‘C’)에게 전달하는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계좌당 60만 원 내지 9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보라매공원 인근에서, D으로부터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아 D 명의로 ㈜E를 설립하게 하고, 2017. 6. 20.경 위 법인 명의로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한 후, 같은 날 보라매공원에서 D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PT보안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으로부터 합계 67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 보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양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B,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I,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A 범행 기간에 대한 D 추가 진술, 범죄일람표 계좌번호의 범죄사용 내역 확인 보고,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회신자료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금융계좌 회신 자료 분석), 법인 개설내역, Y 커피숍 결제내역, G, M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특정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여러 번 보관·전달하였고, 이러한 범죄는 신용거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사기, 도박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3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본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갓 출산한 아이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6.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9.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앞 도로 3차로를 D 주차장 방면에서 C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일시경 인천 남동구 D 주차장 앞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3),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행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손재로287번길 134-28에 있는 하남과선교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첨단지구 쪽에서 운수IC 쪽으로 시속 약 13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며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80km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돌발적인 장애물 출현 여부에 대해 주의하면서 제한 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53km 초과하여 시속 133km로 진행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1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68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중증 두부 및 체간 분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감정서 1. 부검감정서, 사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사진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 피고인의 시야에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창녕군 B에 있는 C마을의 이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1. 양수기 횡령 피고인은 2018. 8. 24.경 창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C마을에 지원된 양수기 1대를 수령하여 피해자인 C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주민들에게 양수기 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6. 2. 19.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창녕군으로부터 C마을 ‘F’ 지원사업을 위해 F의 난방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금 합계 6,300,000원을 ‘G’ 명의 H계좌(I)로 이체 받아 피해자 C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7.경 경남 창녕군 J에 있는 K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L)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마을 F은 심야전기를 사용하여 유류구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300,000원 상당의 등유를 구입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2016. 11. 7.경부터 2018.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2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마을 운영규약, 정기예탁계좌, 통장, 체크카드 촬영사진, F 상반기 운영보조금 교부신청서, 노트 사본(일부), 거래내용 확인증, 폭염피해재해자금 긴급지원에 따른 계획 수립의 건(양수기 보급 관련), 수사보고, 각 F 추진계획서 등 교부신청 및 결정 등 자료, 경로당 소비내역, 경로당 보조금 지급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