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해외물품 구매대행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11. 20.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E’에서, 중국 ‘F'사에서 제작한 이동식 부탄연소기(모델명 : G, H)를 위 E 이용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면서 위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이 사건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1호는 ’제3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법 제39조 제1항은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스용품 제조업자가 아닌 피고인을 이 사건 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구매대행"이란 개인 사용목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16항). 나. ’수입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입한 자에 해당하려면, 자기의 계산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와 이를 판매하여야 하고, 단순히 외국 상품을 구매하려는 국내 소비자를 위하여 구매대행만을 하는 사람을 ’수입한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입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수입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이 사건 법 제68조로 규율할 수 없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의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면서, ‘해외구매대행’을 종목으로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피고인은 I 쇼핑몰에서 ‘J’이라는 E를 입점하여 이동식 부탄연소기 G, H에 관한 상품광고를 게시한 후 위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한 고객으로부터 위 상품에 대한 구매신청을 받으면 피고인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K)에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자신의 돈으로 결제하고, 주문 배송지와 통관번호는 고객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상품을 고객에게 통관절차를 거쳐 직접 배송하도록 하고 있는 점, 고객이 물품을 수령한 후 구매완료하면 온라인 쇼핑 중개업체(I)에서 해외구매대행업자인 피고인에게 결제대금을 송금하는데 상품의 수입여부는 구매 고객의 결정에 따르는 점, 피고인의 판매가액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판매금액에 해외배송료, I수수료, 구매대행수수료를 덧붙여서 결정되므로 결국 상품의 판매가격은 피고인이 정한 가격이 아니라 해외 인터넷 사이트의 가격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계산으로 상품을 구입한 후 이에 이윤을 더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인터텟 사이트에서의 주문 등을 대행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에 따른 구매대행수수료를 수입원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거래유형은 통상의 수입업자의 거래유형이 아니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16항에서 정한 ‘구매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품이 해외 업체로부터 고객에게 통관절차를 거쳐 직접 배송되므로 피고인이 상품의 반입주체라고 볼 수 없고, 상품의 반입에 따른 수입화주 및 납세의무자는 피고인이 아닌 구매고객이 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 입법목적을 위하여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수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수입대행업자를 위 검사의무자에서 제외한다면 소매로 이를 구입하는 개별 수입자가 이러한 검사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공공의 안전 확보 및 처벌에 공백이 생길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입한 이동식 부탄연소기가 이 사건 법 제3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수입식품에 관하여 수입대행업자를 신고자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법에서도 수입대행업자를 ‘수입한 자‘에 포함시키는 명시적인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제20조에서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수입신고 대행업자도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에서도 위와 같은 형식의 입법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는 수입대행업자를 ‘수입한 자’에 포함시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