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89

범죄사실 2019고단389 전재사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은 지인인 C로부터 불법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하여 웹하드 업체에 다수의 아이디를 만들고, 이와 같이 만든 아이디를 이용하여 웹하드에 음란한 영상물을 업로드 하면 웹하드 사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는 실적에 따라 웹하드 업체에서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그렇게 적립된 포인트를 포인트 전문 업체를 통하여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7.경부터 타인 명의의 아이디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웹하드에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2018. 9.경부터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함께 같은 방식으로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인증을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인 '아이핀(i-PIN)'을 이용하여 웹하드 업체인 'F' 사이트에서 E 명의로 가입을 신청하면서 가입신청 폐이지에 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 사이트에서 본인이 맞는지 인증을 요구하자 해당란에 E의 아이핀 아이디(G) 및 비밀번호(H)를 각각 입력한 다음 마치 E이 직접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가입버튼을 눌러 그 정보를 웹하드 업체에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경부터 2018. 9.경경까지 25명에 에 대하여 각 각 웹웹하드 사이트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여 전송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7. 10.경부터 2018. 8.경까지는 단독으로, 2018. 9.경부터 2019. 4.경까지는 B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웹하드 가입신청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가입신청 정보를 웹하드 업체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4.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가입한 타인 명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I라는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J"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6,9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0. 23.경부터 2018. 8. 13.경까지 5,121회는 단독으로, 2018. 9. 20.경부터 2019. 4. 1.경까지 1,854회는 B과 공모하여 합계 6,975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웹하드 업체를 통하여 배포 판매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4.경까지 서울 강남구 D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에서 연번 14 부분과 같이 14명에 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각 웹하드 사이트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여 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A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웹하드 가입신청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가입신청 정보를 웹하드 업체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8. 9. 13.경부터 2019. 4. 1.경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K, L호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2,578회에 걸쳐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웹하드 업체를 통하여 배포 판매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2019고단56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인트를 얻은 다음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7. 12. 28. 16:48경 서울 강남구 D, M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N 사이트의 성인 게시판에 아이디 'O'으로 접속하여, 'P'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10개의 파일공유사이트에 6,265개의 음란물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11. 22. 21: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Q' 사이트의 성인 게시판에 아이디 'R'으로 접속하여, 'S'라는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3.경부터 2018.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3,131개의 음란물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8. 5. 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T' 사이트의 성인 게시판에 아이디 'U'로 접속하여, 'V'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4경부터 2018.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1,077건(편) 음란물 동영상 등을 게시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8. 3.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W 사이트의 성인 게시판에 아이디 'X'로 접속하여, 'Y'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총 193개의 음란물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 10,666개의 음란물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회원가입 등 가입자정보 요청), Z 등 회신문서, 수사협조의뢰(가입자 정보로 확인된 업로드 목록에 대한 요청),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웹하드에 가입한 내역 보고),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및 웹하드 업로드 목록 추가 등), 회원정보, 업로드 목록 CD 1매, 수사기록(추송기록 관련 가입 내역 등 확인 보고), 웹하드 가입 및 음란물 업로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음란물 게시 건수 확인 보고), 음란물 게시 내역 1. AA 가입자정보 회신 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이 AA AB를 이용하여 환전받은 금액), AA 정산내역, AB 정산내역, AC 거래내역, AD은행 거래내역 2019고단5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체 범죄일람표 재정리), 수사보고(피의자가 게시한 음란물 목록자료 획득불가), 음란물을 게시한 기간 및 건수 관련 피신조서 사본 1부, 각 닉네임으로 게시한 대표적인 음란물 제목 및 내용 사진 1부, 피의자가 W 사이트에 게시한 일부 음란물 목록을 알 수 있는 화면 캡쳐 사진 1부 1. 각 통신자료 회신 사본, 내사보고(각 음란물 업로드 계정에 대한 내사) 및 각 회신 자료, 수사보고(검거 헤비업로더 별 확보한 음란물 채증 자료 등 첨부)1. 음란물 동영상 하드디스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피고인 A :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2018년 9월 벌금 100만 원, 10월 벌금 200만 원, 12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년 11월경 2019고단566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경제적인 이유로 음란물유포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 A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구입한 다음 다수의 인터넷 웹하드 업체에 가입하고, 동시에 여러 대의 PC를 가동하여 음란물을 유포하는 계획적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범행 기간 동안 얻은 경제적 이익도 매우 크고, 경제적인 이유로 사회적 폐해가 큰 이러한 범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 뿐 아니라 엄한 처벌도 필요하다. 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정도,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