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9세), 피해자 C(남, 19세)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에서 선·후임으로 만난 사이로 군인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23.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위 E 3층에 있는 G 생활실에서, 윷놀이 심판으로 피해자 B을 데려가기 위해 왔다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날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수회 찔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 “씨발 뭐야?”라고 욕을 하면서 일어나자 “빨리 나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24. 18:00경 위 E 흡연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99년생이면 삼촌뻘이다”라고 농담하면서 웃자, “이노무시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틀어 피하자, 재차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26. 18:00경 위 E 흡연장에서, 다른 교육생과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가 “형 관절 생각해야죠”라고 농담을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만지고, 계속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이따 G 생활관에 찾아간다”고 한 후 같은 날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피해자가 묵고 있던 G 생활관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의 양팔을 강제로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28. 20:30경 위 병참교육대 흡연장에서, 후임 기수에게 흡연장 청소를 알려주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월요일에 할껀데 왜 지금 알려주냐?“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24. 18:00경 또는 2023. 1. 25. 18:00경 위 E 흡연장에서, 피해자 C이 동기들과 함께 담배를 피고 있는 것을 보고 몰래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군인인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1. 26. 18:30경부터 같은 날 18:40경사이 위 E 흡연장에서, 피해자 C 등이 통행이 안 되는 장소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니네 왜 거기로 가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돌아오면서 후임 기수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장난처럼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지휘관 확인서, 복무확인서(B,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 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판결, 2011전도141 판결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6항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수강·이수명령을 집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9항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수강·이수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현역 군인으로서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사유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부대 내에서 피해자 C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행행위의 횟수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폭력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