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70

범 죄 사 실 2020고단6070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6. 26.경 인터넷에 ‘고수익알바’라는 단어를 입력하여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내가 지시하는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다음 지정하는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해당 금원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돈이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2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바로 변제하는 방법을 통해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C에서 대출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도를 더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니 E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고잔역 2번 출구로 이동하여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이를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해 7. 2. 13:5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에 있는 고잔역 2번 출구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7. 말경 인터넷에 ‘고액알바’라는 단어를 입력하여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내가 지시하는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해당 금원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돈이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14.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하면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송부하여 이를 설치하게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G은행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채권회수팀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 위반이고 잔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금원을 마련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이를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20. 16:3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I 식당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대출(채권)회수 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경 제1의 가항 기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07월02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B, 처리일자 2020-07-02, 대출상환금액 22,000,000원,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이하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E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에 있는 고잔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한 후 같은 날 13:59경 위 고잔역 2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가지고 오라는 말을 듣고 온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0.경 제1의 나항 기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고객 성명 F, 2020년 08월20일 기준일 현재 상기고객은 아래와 같이 원금(일부)상환 내용을 증명합니다, 상환금액 4,000,000원, 약정원금 20,000,000원 중 남은 대출잔금 17,024,000원, 실행일 2020-08-20(이하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G은행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대출(채권)회수 증명서’라는 제목의 G은행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김포시 H에 있는 I 식당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한 후 같은 날 16:35경 위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가지고 오라는 말을 들은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은행 명의의 '대출(채권)회수 증명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은행 명의 대출(채권)회수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주민센터 택배 보관함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넣어놓은 L 명의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일시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 주민센터 택배보관함에서 O 명의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Q 여성안심택배 보관함에서 R 명의 S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3장을 보관하였다. 2020고단6317 피고인은 2020. 5. 29. 20:38경 인천 계양구 T에 있는 U 앞 도로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V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대기하던 중, 피해자 W(남, 61세)이 횡단보도를 빨리 건너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린 뒤 시비하던 중,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대가리에 빵꾸났냐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8735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해당 금원의 3%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2. 13: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알 수 없는 인터넷 파일 주소(URL)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Z은행에 대한 기존 채무내역을 확인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같은 달 13. 10:30경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Z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지금은 전산이 마감되었으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 부근으로 현금을 소지한 채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3. 18:00경 위 AB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만 원을 교부받은 뒤, 3% 상당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완납증명서, 대출(채권)회수 증명서 1. CCTV 캡쳐사진 등 2020고단6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피해자 진술서 2020고단87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스마트폰(증 제2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위 스마트폰이 대포폰은 아니고 피고인이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스마트폰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스마트폰은 사실상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관여되고 있는 점, 위 스마트폰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각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다만 이를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할 당시 공범관계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해야 할 일이 불법적인 일임을 들어 알고 있었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기도 하였던 점(2020고단6070호 사건의 수사기록 546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지 않은 채 텔레그램 또는 딩톡을 통하여 지시를 받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서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책, 유인책, 현금전달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고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분업화된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교부․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