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남, 55세)과 술을 함께 마시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의 친구인 C과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D의 관계를 의심하며 위 C, D을 자주 때리거나 시비를 거는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2. 18:05경 경주시 E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시 D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내사보고(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 진술청취), 구급활동일지, 검시조사사진,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잡은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목을 조른 사실은 없고,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없었고, 살해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 도구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불확정적으로나마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체에는 얼굴부위 울혈, 목부위에서 다초점의 피부까짐, 목의 피부밑연조직 출혈과 다초점 근육내출혈이 있었고, 방패연골 정중앙 및 오른위뿔, 반지 연골 등 후두골격에서 여러 군데 골절이 있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울대뼈를 부러뜨리고 목의 근육 및 연조직 내 출혈을 일으킬 만큼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눌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사한 외력의 강도에 증인 D(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C의 각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변소 내용과는 달리 피해자 위에 올라 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경부를 압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압박한 시간이 짧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누른 상태에서 D에게 ‘빨리 나가라’고 하였고, C에게도 ‘제발 D을 빨리 보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D을 도피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수사기록 제362면), 사건 직후 F에게 ‘나는 다만 D이를 피하게 하려고 목을 잡고 비틀어가지고 누르고 있었다’고 말하였다(F의 법정진술 제11면).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잠시 누른 것이 아니라 D의 도피에 필요한 시간만큼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에 이르게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부 압박 행위는 이미 피해자가 거의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완전히 제압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컥’하는 소리가 나고, 반항하거나 발버둥치지 않는데도, 피해자가 움직이는 것 같은 기미가 보이자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목을 압박한 것이다(수사기록 제392, 363, 364면).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크게 발버둥치지 않았던 것 같고 숨을 켁켁하면서 쉬었다’는 것이어서(수사기록 제383면), 피해자가 사실상 이미 반항을 하지 못하고 호흡곤란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뒷받침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사망한 날 새벽에 G과 싸워 안면부 상처를 입고, 오후에는 C과 싸우다가 일명 ‘초크’라고 불리는 경부 압박을 당한 사실은 있으나, F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와 같은 싸움 후에도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없었고(수사기록 제105면), 이 사건 부검감정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의한 질식사 외에는 다른 사망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1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생명은 가장 고귀한 법익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죄에 대하여 응분의 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나 목적 없이 D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폭력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201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생명을 경시한다거나 법질서를 무시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