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 조건만남 광고를 게시해 두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을 상대로 상담원을 통해 조건만남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도록 한 후 ‘돈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8. 00:35경부터 2021. 3. 9. 17:40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총 13,860,000원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 혹은 갈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21. 3.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5,940,000원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각 거쳐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순차적으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8 내지 113 기재와 같이 서울 금천구 H 에 있는 G은행 독산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 씩 총 6회에 걸쳐 인출한 다음 I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경부터 2021. 3. 17.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이른바 ‘조건만남’ 비용으로 편취한 합계 310,706,571원 및 이른바 ‘몸캠피싱’ 영상을 유포하지 않는 대가로 갈취한 합계 102,100,000원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등 이른바 ‘중간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최종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은행 대림중앙지점 등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 있는 각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100만 원 씩 총 73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출금하여 I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재송금한 7,200만 원,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재송금한 6,500만 원,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재송금한 6,600만 원을 100만 원 씩 총 203회에 걸쳐 합계 2억 300만 원 출금하여 I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N 명의 M은행 계좌로 재송금한 7,200만 원, O 명의 K은행 계좌로 재송금한 7,800만 원을 100만 원 씩 총 150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직접 출금하거나 위 O, N로 하여금 출금하게 하여 I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 서울 영등포구 P 인근에 있는 O의 주거지에서, 위 O으로부터 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21. 9. 2.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Q건물 R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및 공갈범행을 방조하고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각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1) 2021. 3. 3.자 범행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 17:16경부터 같은 날 17:21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은행 대림동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기재와 같이 위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현금 인출한 다음 이를 그 무렵 I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O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2021. 3. 8.자 범행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8. 20:14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은행 대림동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내지 36 기재와 같이 위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현금 인출한 다음 이를 그 무렵 I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O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등 수익금을 인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I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돈이 I의 면세 화장품 구입자금으로 알고 있었고, 자신은 고향친구인 I의 도움으로 환전업 등을 시작해 보고자 그 사업을 도왔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있다. I은 2014년경 관광사업등록을 하고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왔고, 그 외에도 환전영업자등록, 통신판매업신고 등을 하고 관련업을 하여 온 것으로 보여(증거기록 898~900면), 피고인이 I이 인출을 부탁한 금원을 화장품 면세품 구입자금이나 환전업 등 자금으로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가명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전달하는 등 방식이 정상적인 거래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에서 양꼬치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평소부터 한번에 2~3억 원에 달하는 동업자의 사업자금과 수익금을 한국과 중국 간에 상호 이체하여 주기도 하였고, 이체한도 제한 등을 이유로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한국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고객이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으면 다른 국가의 계좌에서 그 나라 화폐로 돈을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외환거래를 하는 속칭 환치기를 방식으로 환전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을 취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1. 1. 1.경부터 2021. 5. 22.경까지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I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명의의 G은행 계좌 등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된 후 다시 피고인 명의 M 등 계좌, S･O 명의 계좌로 재송금된 후 인출된 금원이 19억여 원에 이른다(증거기록 389면). 이처럼 피고인이 취급한 자금의 규모가 상당하여 그 안에 포함된 금원의 출처나 성격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중에 특정 범죄와 관련된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범죄의 방조죄 등을 인정할 수는 없다. D 명의의 계좌 등 속칭 중간계좌부터 피고인 계좌로 이체된 위 19억여 원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금원은 C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1,386만 원 중 중간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계좌로 이체되어 출금된 594만 원(판시 공소사실 제1항 사기방조)과 위 돈 등 중간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출금된 금원 중 4억 원 정도의 돈(판시 공소사실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 전부이다. 그런데 위 D 명의의 계좌에 C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일부가 이체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 외에 위 각 중간계좌에 입금된 금원 전체의 성격이나 입금 경위, 이를 관리한 자가 누구인지, D 등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지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오히려 F는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5,000만 원이 면세 화장품 구입을 위하여 환전한 금액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I은 2021. 2. 10.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자금이 출금되었다는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당시 I이 환전업 자금 중 일부 잘못된 돈이 들어왔을 수는 있으나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경찰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I 역시 경찰 수사 당시 원화가 필요하여 수수료를 거의 받지 않고 T로부터 자신의 국내 계좌로 원화를 입금받은 후(입금명의자 U) T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입금해주는 환치기 방식으로 환전을 하여주었을 뿐으로, T의 동업자라는 U의 상품권 구매 관련 사업자등록을 믿었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91~894면), 이후 I은 외국환관리법위반 범행의 피의자로 인지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7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현금을 출금하며 86,850원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액수 등에 비추어 환전업을 배우기 위해 수수료 등을 상관하지 않고 I의 일을 도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 없지는 않다. 피고인은 동업자들과 자금을 투자하여 한국에서 양꼬치 전문점을 시작하여 수익을 얻고 있었고, I로부터 부탁받은 돈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은행CD기를 통해 직접 출금하여 왔다.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연루되는 경우 강제로 출국되는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데, 피고인이 성명이나 신분을 속일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행동하여 왔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범죄수익금을 취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