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6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8. 6. 21: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거주하는 교회 사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샤워 중인 모습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마당을 지나 화장실 창문 옆 계단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0. 20:4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샤워 중인 모습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 옆 계단까지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2. 21:4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샤워 중인 모습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 옆 계단까지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13. 20:5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샤워 중인 모습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 옆 계단까지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8. 15. 20:5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샤워 중인 모습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 옆 계단까지 침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8. 24. 21:1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샤워 중인 모습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 옆 계단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8. 6.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화장실 창문 옆 계단에 서서 화장실 창문 사이로 피고인의 아이폰11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0. 20:4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화장실 창문 옆 계단에 서서 화장실 창문 사이로 피고인의 아이폰11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2. 21:40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화장실 창문 옆 계단에 서서 화장실 창문 사이로 피고인의 아이폰11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13. 20:50경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화장실 창문 옆 계단에 서서 화장실 창문 사이로 피고인의 아이폰11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8. 15. 20:50경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화장실 창문 옆 계단에 서서 화장실 창문 사이로 피고인의 아이폰 11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8. 24. 21:10경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화장실 창문 옆 계단에 서서 화장실 창문 사이로 피고인의 아이폰11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6. 단기 방문(C3)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9. 1. 5.자로 그 체류 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2020. 9. 9. 긴급체포시까지 광주 일원에서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사진설명 1매 1. 피의자 침입 장명 사진, 피해자 나체 동영상 캡쳐 사진, cctv 사진,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체류여부 확인), 수사보고(범죄지 내 피의자 동선),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사진 재첨부), 수사보고(추가범행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단기체류 외국인 정보조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체류 중에 범행하였고,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