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

범죄사실 2020고정3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일원에서 총면적 52,184m²의 사업시행구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2. 6. 5. 설립된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제2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도 이사회 의사록을 2014. 12. 24.까지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8.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2020고정3호)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이사회 의사록 등의 자료를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93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2016. 2. 29.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2016년 2월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작성하였음에도 15일 후인 2016. 3. 15.경까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2021고단593호)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25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다. 1. 2019. 9. 28.자 '19년 임시총회 회의록' 공개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9. 9. 28.경 개최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2019년도 임시총회'에 관하여 그 회의록을 작성일인 2019. 9. 28.경부터 15일 이내에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2. 20.자 '회계결산 및 감사보고서' 공개의무 위반 피고인은 2020. 2. 20.경 이루어진 '2019년도 회계 및 업무 감사'에 관하여 그 회계 감사 자료를 작성일인 2020. 2. 20.경부터 15일 이내에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27차 임원 및 제21차 대의원회 회의 자료(2020고정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4번), 2017년도 이사회 회의록(제35차), 1. C재건축정비사업조합 홈페이지 캡처 사진-사업 관련 문서 공개에 대한 2021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페에 게시된 월별자금입출금 내역(2015년, 2016년 제외), 2006년~2020년까지 입출금 세부내역(2015년, 2016년 제외) 1.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통장내역 1부 1. 조합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2015년, 2016년 입출금세부내역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2021고정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9년도 회계 및 업무감사 자료(2021고정2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번), 19년도 조합총회 및 임시총회 의사록 카페 게시판(2021고정2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번), 2019년도 임시총회 회의록(2021고정2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정비법 부칙(2015. 9. 1.) 제1조, 구 도시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2020고정3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2020고정3호) 순번 8, 12, 14, 15, 20 내지 26, 41 내지 43, 56, 58번 기재 정비사업시행 관련 서류 등 미공개의 점], 도시정비법 부칙(2016. 1. 27.) 제1조, 구 도시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2021고단593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별지 2 범죄일람표(2021고단593호) 순번 1 내지 3번 기재 정비사업시행 관련 서류 등 미공개의 점], 도시정비법 부칙(2017. 2. 8.) 제1조,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2020고정3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2020고정3호) 순번 1, 3, 4, 9, 10, 18, 27 내지 32, 44 내지 50, 57번 기재 정비사업시행 관련 서류 등 미공개의 점 및 2021고단593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별지 2 범죄일람표(2021고단593호) 순번 4 내지 9번 기재 정비사업시행 관련 서류 등 미공개의 점], 구 도시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2020고정3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2020고정3호) 순번 5, 13, 33 내지 35, 51, 52번 기재 정비사업시행 관련 서류 등 미공개의 점], 구 도시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2020고정3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2020고정3호) 순번 2, 6, 7, 11, 16, 17, 19, 36 내지 40, 53 내지 55번 기재 정비사업시행 관련 서류 등 미공개의 점 및 2021고정25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정비사업시행 관련 서류 등 미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정25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법정기간이 도과한 이후이기는 하나, 판시 각 서류 및 자료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조합원 등에게 공개되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2015. 10. 15.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조합해산동의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였다. 이에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5. 10. 26. 위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894호), 그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5아10254호). 위 법원은 2016. 6. 29. 위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16. 7. 21. 확정되었다. 또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4. 8. 29. 총회에서 시공사를 주식회사 G으로 선정하는 내용의 의결을 받았는데, 일부 조합원들은 2016. 8. 26. 위 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합51737호). 위 법원은 2017. 5. 12. 위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17. 5. 31. 확정되었다. 이후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7. 9. 1.부터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으며, 2017. 12. 2. 총회에서 시공사를 주식회사 H로 선정하는 내용의 의결을 받았다. 이상의 경과와 함께 정비사업의 통상적인 진행 방식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5년부터 약 3년간 계속된 내홍으로 인해 정비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었던 것과는 별개로,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정비사업이 계속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그 동안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정비사업을 비교적 원만히 수행하였다.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중 상당수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0,000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그 직위에서 당연 퇴임하게 된다(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5호 및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정관 제17조 제2항, 제1항 제5호).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관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 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에 있다(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범행이 이러한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조합원의 알 권리는 판시 각 서류 및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기간만큼 부지불식간에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생산한 서류 및 자료 중에서 법정기간 내에 공개되지 않은 서류 및 자료의 수는 매우 많으며, 경우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서류 및 자료도 존재한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1995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20고정52)의 요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2019. 8. 13.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사무실에서 E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서 사용하는 계좌(SC제일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등의 입・출금 거래 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SC제일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2017. 10. 30.자 이후 입・출금 거래 내역과 SC제일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의 전체 입・출금 거래 내역을 공개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한 E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2. 판단 우선 E가 열람・등사 요청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피고인으로부터 SC제일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2017. 10. 30.자 이후 입・출금 거래 내역과 SC제일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의 전체 입・출금 거래 내역을 제공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다툼이 없다. 구 도시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을 위반한 범죄는 고의범에 해당하므로, 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임원 등의 행위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은 사실을 인식할 것이 요구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2019. 8. 13. 이 사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조합 통장 모두 사본(추진위 및 조합 설립 후 모두)'의 열람・복사를 요청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입・출금 거래내역 중 일부를 공개하고 싶지 않았다면, 최대한 정보를 숨기는 방법으로 대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신문의 표지에조합 통장이라는 표제를 붙인 다음, 2006. 10. 16.부터 2019. 7. 31.까지 사용한 계좌(SC제일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SC제일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포함)의 용도, 계좌번호를 세세하게 기재하였다. 또한, 입・출금 거래 내역을 토대로 작성되는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은 법정기간 이후에라도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애초부터 입・출금 거래 내역 중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실익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사무실에는 피고인 외에 상주하는 직원의 수가 거의 없었다. 이로 인해 조합장인 피고인이 직접 열람・복사 요청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단순 업무에 관한 주의력, 집중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E가 요청한 자료는 상당히 방대하며, 그 분량은 SC제일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2017. 10. 30.자 이후 입・출금 거래 내역과 SC제일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의 전체 입・출금 거래 내역을 제외하고도 100장이 넘을 정도이다. 피고인의 처지와 대상 자료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한 변명('열람・복사 요청에 응하려고 하였으나 행정상의 실수로 미흡한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E는 2019. 5. 28.부터 2019. 8. 13.까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총 4번에 걸쳐 열람・복사 요청을 하였는데, 그중에서 2019. 8. 13. 자 열람・등사 요청에 대한 회신이 불충분하다는 점만을 지적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피고인은 그 전까지 E가 제기한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E로부터 입・출금 거래 내역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2019. 9. 30.경 누락된 자료를 모두 제공하였다. E는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연임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피고인에 관하여 횡령 의혹 등을 제기하였으며, I 등 일부 조합원은 E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I는 2019. 7. 8. 이 사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2014. 7. 이후 조합 통장 사본'의 열람・복사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0.경 I에게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대립관계에 있는 조합원에게 일부 입・출금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I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I는 자신이 요청한 자료를 수령하였고, 그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E는 2019. 11. 20.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소속의 담당 검사는 2020. 1. 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2년 형제1742호). E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나, 여러 방면으로 수사가 이어졌음에도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항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