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가 친오빠인 C 명의의 휴대전화 및 계좌를 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B는 위 C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 행세를 하며 대출 및 휴대전화개통 신청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6.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C 명의의 E조합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6.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C 명의의 E조합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⑶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8.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C 명의의 E조합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⑷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10.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C 명의의 E조합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⑸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11. 4.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위 C 명의의 E조합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제1의 가 ⑸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햇살론 대출신청서 양식에 “성명: C, 생년월일: I, 신청금액: 일천오백만원, 주소: 경기도 시흥시 J, K호, 대출신청인: C”이라고 기재하고, 위 대출신청인란 옆에 “C”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햇살론 대출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사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⑵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12. 13.경 시흥시 L에 있는 M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모바일 가입신청서 양식에 “가입자명: C, 생년월일: I, 가입자 주소: 경기도 시흥시 J빌라 K호, 신청/가입자: C”이라고 기재하고, 위 신청/가입자란 옆에 “C”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담당직원 N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⑶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12. 18.경 시흥시 O에 있는 P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모바일 가입신청서 양식에 “가입자명: C, 생년월일: I, 가입자주소: 경기도 시흥시 J빌라 K호, 신청/가입자: C”이라고 기재하고, 위 신청/가입자란 옆에 “C”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담당직원 Q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 ⑴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상담직원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여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 ⑵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 ⑶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 ⑷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가입신청서, 결제금명세서, 햇살론 신청 확인서, E조합 계좌거래내역서, 햇살론계약서 1. 수사보고(각 캐피탈 협조 내용), 수사보고(E조합통장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9,500만 원을 편취하고, 편취과정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번호 부정행사 등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상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건물을 소유한 사람으로, 위 건물 2층에 있는 ‘C’ 업소와 관련하여 2018. 12. 27.경 성매매 알선 등 범행으로 업주 D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9.경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업주 E이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성매매 알선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2019. 4. 3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위 ‘C’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C’ 업소가 2019. 3. 19.경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되어 2019. 4. 1.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남양주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조사받는 등 위 업소가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2021. 3. 8.경 F에게 위 업소를 기존에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상태 그대로임대함으로써 F가 2021. 6. 4.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이 되도록 하는 등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건물주통지문 우편배달결과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1. 상가 월세 계약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이 사건 임대 관련 피의자가 취득한 이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앞서 2회에 걸쳐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 범행이 이루어졌음을 통지받았고 동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 없이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는 성매매 업소시설을 철거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노령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다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6. 19. 21:32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B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54경 오산시 G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g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6. 19. 22:15경부터 같은 날 22:45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H, I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D회신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을 가벼이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4

범 죄 사 실 2023고단314 1. 사기 피고인은 2022. 12. 13. 23:22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유흥주점 2호실 안에서, 사실은 현금 및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음식 및 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1병, 과일, 마른안주, 맥주, 음료 등 시가 합계 29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계산을 하고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B와 위 ‘C’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저 새끼가 좆 같 잖아. 뭐 이 새끼야. 씨발. 너 죽여버린다. 쌍놈의 새끼야. 너 몇 살 먹었어. 이 쌍 놈의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개새끼들아, 좆만한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감 D으로부터 돈을 지불하고 나가 줄 것과 욕설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발로 위 경감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폭행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54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8. 19:55경 광주 북구 F,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꼬집고 리모컨을 던져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인 포크(총 길이 약 20cm)를 들고 문 앞에서 "문 열어라, 문 열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와 욕설을 하며 “문을 열어라”라고 말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 피고인은 2023. 1. 11. 광주가정법원 판사 H로부터 “2023. 3. 1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023. 3. 10.까지 피해자의 주거 ‘광주 북구 I’ 및 직장 ‘광주 북구 J, K식당’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3. 2. 1. 16: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고, 2023. 2. 5. 13:10경 위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 얼굴 보며 할 이야기가 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임시조치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세금계산서 촬영본 2023고단5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 사진, 임시조치결정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따라,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부분), 형법 제311조(모욕 부분),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부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부분), 각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2년과 2017년에는 이종범죄(음주운전)로 집행유예 판결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455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3. 10. 9. 07:00경 서울 영등포구 B 주차장에서, 미등록 야마하 시그너스 X 124cc 이륜자동차에 피고인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두가티 슈퍼스포츠 S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10. 9. 17:2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야마하 시그너스 X 124cc 이륜자동차를 서울 영등포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입건전조사보고서(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2011년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7.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27.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28. 04: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경산시 E 앞 도로까지 약 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3. 9. 2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1년 만에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2023년 3월생인 자녀를 양육 중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3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3. 20:2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3.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F’ 쪽에서 ‘함백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식재된 가로수를 피고인 차량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남, 4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창 없는 간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동승자 H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 2. 3.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 점포 및 대구 수성구 E 소재 F 등지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B이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5,000만원만 빌려줘라, B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돈을 변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20%의 이자와 함께 빠르면 3개월 내에 전부 변제하겠다, 단 돈은 내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에 호응 내지 동의하는 태도를 보이며 ‘돈 5,000만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겠다, 내가 차용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테니 A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은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은 피고인 A에 대한 기존 채무금 700만원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존 채무금 변제용도 내지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A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입금내역서, G과 A 통화내용 녹취서, CD 1. 피해자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상대 계좌내역에 대한 수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사업 얘기를 믿고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실제로 리니지 아이템 거래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사기를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 B에게는 사기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사업 내용 및 성공 가능성, 피고인 B 및 그 아내의 변제자력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오히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별도로 돈을 빌려주었고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변제자력이 부족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사업 내용 및 성공 가능성, 변제자력 등을 적극적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금원을 빌려주게 만들었고, 그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설사 실제로 리니지 게임 아이템 거래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대여금원의 용도를 속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이 사건 금원대여에 기여한 역할을 상기하여 보면, 이는 단순히 금전대여를 알선하여 준 것에서 나아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옳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4월 가. 피고인 A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금액이 약 5,000만 원으로 다액이나 그 중 상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크지 않다. 나. 피고인 B ▹ 피해액이 다액이나 일부는 변제하였다. ▹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소재 ‘C’을 경영하면서 그곳에서 ‘황사방역패션마스크’라는 제품명의 마스크를 생산․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6.경까지 위와 같이 생산한 마스크의 포장지에 ‘황사 및 미세먼지 차단,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98% 차단 성능’이라는 광고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의약외품이 아닌 마스크의 포장지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위와 같이 표시된 마스크(수량 및 가액 불명)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민원 정보, 내사보고서(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내사자 사무실 임장 및 현장내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약사법(2021. 7. 20. 법률 제18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0. 11.경부터 2021. 6.경까지 포장지에 광고 문자를 기재하여 마스크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거나(이 사건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 할 의도도 없었다), 약 15,000개를 판매하였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1) 약사법 제66조,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의약외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48호)’ 제1호 나목 2)에서 ‘보건용 마스크: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2) 여기서 “의학적 효능ㆍ효과”는 약사법 제2조 제7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의약외품의 사용 목적, 즉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하는 효능ㆍ효과” 등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된 것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이 의약외품으로서의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표시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3헌바104 결정 등 참조). 어떤 광고나 표시가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 사회인이 당해 광고나 표시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7319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61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의약외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3) 한편 약사법 제61조 제2항 위반죄는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 표시되거나 광고된 의학적 효능․효과가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도1233 판결 참조), 이는 의약외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마스크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약사법 제31조 제4항 소정의 제조업신고, 품목별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마스크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 사회인이 포장지에 기재된 문구를 보았을 때, 이 사건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처럼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듯 이 사건 마스크가 미세먼지, 박테리아 차단 등 표시된 효능의 일부를 가지더라도(이는 민관 기관으로부터 그러한 검사결과를 받았다는 주장인데, 한편 피고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일반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 ‘바이러스’ 차단 성능에 대해서는 민간 기관의 검사를 받은 적이 없기도 하다) 여전히 약사법 제66조, 제61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 할 의도도 범죄성립의 요건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가 폭증한 상황에서, 의약외품에 대한 품목허가 등 약사법 소정의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인이 생산․판매하는 마스크에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공장의 규모나 판매 기간, 광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판매한 마스크의 수량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마스크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요소도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회사 D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저축은행 채권팀장을 사칭하며 “햇살론을 이용하면서 3개월 안에 다른 대출을 알아볼 경우에는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 원금 및 수수료 1,330만 원을 상환하고, 1,000만 원을 추가로 보증금으로 예치하면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빠르게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7. 16:32경 목포시 F에 있는 ‘G’ 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자료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로서 전화 유인․편취금 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금융사기 범행으로서 그 사안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2018년에 이종 범행(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경 가수 활동을 하던 피해자 B(남, 40세)을 방송을 통해 처음 알게 되어 인스타그램으로 서로 연락하며 지내다가,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전화와 문자를 차단당하고, 2021. 8. 23. 23:00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명시적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문자캡쳐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 수신차단 캡쳐화면, 영상 분석표, 캡쳐사진,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스토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연락을 하거나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161

범 죄 사 실 [범죄전 피고인은 2014.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2. 23:38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상업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흥경찰서 소속 순경 C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8경부터 2023. 9. 3. 00:0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약 22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 자리를 일탈하거나 통화를 하는 등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3.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경 서울 강남구 B 빌라 C호에서, 피고인이 “D”라는 E 카페에 게시한 하우스메이트 구인 게시물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내가 위 빌라에 전세보증금을 1억 원 이상 지급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쉐어하우스 형태로 운영하려고 한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8만 원으로 방 1개를 쓰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4. 25.경 위 빌라 소유자인 G와의 사이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차임 11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9. 6. 20.경 보증금을 4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월 차임 14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을 뿐, G에게 전세보증금을 1억 원 이상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와의 임대차 종료시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경 보증금 명목으로 9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3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9. 9. 8.경 월세 28만 원, 2019. 10. 8.경 월세 28만 원을 교부받고, 2019. 10. 31.경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경까지 그 증액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56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증거자료 제출 및 진술내용 정정),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조사) 1. 고소장 1.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2019. 8. 28.),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2019. 11. 1.), - 'D' 사이트 게시글 캡처본, - 표준임대차계약서, - 계약해지 및 퇴거 통지서, - 송금내역 캡처본, - 카카오톡캡쳐내역, - 피의자 A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상황(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