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4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8년부터 AK회계법인 대표로 재직하다가 2005. 3.경부터 AK회계법인과 AL회계법인이 합병한 AM회계법인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01. 4.경부터 AN은행의 부총재로서 2003. 4. 퇴임시까지 총재를 보좌하여 인사, 기획, 여신, 투자, 국제금융 및 부실채권의 회수, 사후관리, 정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온 자로서 200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4. 3.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C은 2000. 7.경부터 AN은행의 특수영업본부장을 지내다가 2001. 6. 임원으로 승진하여 그때부터 2003. 1.경까지 기존의 특수영업본부를 흡수한 영업지원본부, 투자본부의 본부장을 순차로 역임하면서 영업지원 및 투자 업무와 함께 부실채권의 회수, 사후관리 및 정리 업무를 관장하여 오다가 2003. 1.경 이후 투자금융부문장, 기업금융부문장을 역임하고 2004. 6. 퇴임한 자이고, 피고인 D은 2001. 2.경부터 AN은행 일반직 1급으로 퇴임한 2004. 7.경까지 2001. 2.경 영업지원본부 산하 특수관리부 관리3팀장, 2002. 1.경 투자본부 산하 자산관리실 관리2팀장, 2003. 5.경 컨설팅본부 산하 기업구조조정실 CR5팀장 등 부실채권의 회수, 사후관리, 정리 담당 부서의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여 온 자이고, 피고인 E는 1999. 1.경부터 AO 주식회사(이하 ‘AO’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00. 3.경 AO에서 사명이 변경된 AP 주식회사(이하 ‘AP’라고 한다.) 대표이사 사장직과 함께 AQ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을 겸직하고 2001. 5.경부터는 AR 주식회사(이하 ‘AR’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사장을 겸직하여 오면서 2006. 3.경 AP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한 자이고, 피고인 G은 2002. 1.경부터 2005. 1.경까지 AS 사장을 역임한 자이고, 피고인 H은 2001. 7.경부터 2002. 3. 31.까지 AS 유동화자산관리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자금회계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I은 2000. 6.경부터 2003. 6.경까지 AT 주식회사(이하 ‘AT’이라고 한다) 감사위원장을 역임한 자인바, 1. 피고인 A은 가. 2001. 7.경 서울 서초구 AU 소재 AV 본사에서, 당시 AV 기획본부장 겸 재경사업부장인 AW으로부터 피고인 A의 금융계 인맥을 동원하여 AX 부품공급업체인 AR에 대한 AN은행의 담보부 채무 175억 원 등 AR의 담보․무담보채무 약 300 억 원 상당에 관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이 평소 잘 알고 있는 국책은행인 AN은행 및 일반 금융기관의 경영진과 금융감독당국 고위층 인사에게 청탁하여 채무조정을 반드시 성사시켜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 A에게 국책은행, 정부투자기관 및 일반 금융기관의 경영진과 금융감독당국 고위층 인사에게 전달할 자금 2억 5,000만 원과 피고인 A의 업무 수행경비로 1억 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후 같은 해 10. 30.경 서울 마포구 AY빌딩 지하주차장에서 AW으로부터 AP 재경사업부장인 AZ를 통하여 채무조정 업무 수행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인 AN은행 임직원 및 금융감독당국의 고위층 인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과 일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나. 같은 해 12월 하순경 창원시 BA 소재 AP 사무실에서, 부사장인 AW으로부터 피고인의 금융계 인맥을 동원하여 AX 부품공급업체인 AP에 대한 AN은행의 담보부 채무 1,001억 원과 GB은행, AT 및 GC 등 예금보험공사 관리 하에 있던 5개 파산금융기관 등의 무담보 채무 약 708억 원 상당에 관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평소 잘 알고 있는 국책은행인 AN 은행, 정부투자기관, 관련 금융기관 경영진 및 금융감독당국 고위층 인사에게 청탁하여 채무조정을 반드시 성사시켜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국책은행, 정부투자기관, 관련 금융기관의 경영진과 금융감독당국 고위층 인사에게 전달할 자금 이외에 피고인의 업무 수행경비로 5억 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후 AZ로부터 그 수행경비 명목으로 2002. 2. 18.경 서울 영등포구 BB 소재 BC 호텔 주변 커피숍에서 2억 5,000만 원을, 같은 해 3. 6.경 서울 서초구 BD 소 재 BE호텔 뒤편 옥외주차장에서 2억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공무원인 AN은행 임직원 및 금융감독당국의 고위층 인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과 일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5억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2. 피고인 B는 2002.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F 소재 AN은행 본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A이 AP의 채무재조정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건네주는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샘소나이트 가방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인 피고인 B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4억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3. 피고인 C은 가. 2002. 1. 중순경 위 AN은행 본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AR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 및 AP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샘소나이트 가방을 건네주는 것을 받아 공무원인 피고인 C의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나. 같은 해 1월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이 AP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샘소나이트 가방을 건네주는 것을 받아 공무원인 피고인 C의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4. 피고인 D은 가. 2001. 7.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BB 소재 BC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이 AR의 채무재조정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건네주는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 여 그때부터 2001.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AR 채무재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인 피고인 D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2002. 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F 소재 AN은행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A이 AV그룹의 관계사인 AP의 채무재조정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건네주는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5항 기재와 같이 AP의 채무재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인 피고인 D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5. 피고인 G은 2002.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BG빌딩 내 AS 사장실에서, 당시 AP의 채무재조정 관련 섭외활동을 위임받은 피고인 A이 같은 해 2월경부터 같은 해 3월경까지 자신에게 AS에서 AP에 대한 채권을 AN은행으로 조속히 환매하도록 도와달라고 수차 부탁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이 든 샘소나이트 가방을 받아 공무원인 피고인 G의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6. 피고인 H은 2002.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BG빌딩 내 AS 자신의 사무실에서, AS가 AN은행으로부터 매입하여 유동화한 AP에 대한 약 1,000억 원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 AS 유동화자산관리부 실무진이 AN은행과 AS 사이에서 체결한 개별정산약정서상의 환매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환매를 해주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당시 AP의 채무재조정 관련 섭외활동을 위임받은 피고인 A이 AS에서 위 채권을 AN은행으로 조 속히 환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건네주는 현금 5,000만 원이 든 샘소나이트 가방을 받아 AS 유동화자산관리부장인 피고인 H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만 원을 수수하고, 7. 피고인 I은 2002. 5.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H빌딩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시 AP의 채무재조정 관련 섭외활동을 위임받은 피고인 A이 AT에서 AP에 대한 채권을 조속히 재조정하여 감면하도록 담당 부서에 힘을 써 달라는 취지로 건네주는 현금 5,000만원이 든 샘소나이트 가방을 받고, 같은 달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A이 같은 취지로 건네주는 현금 5,000만 원이 든 샘소나이트 가방을 받아 금융기관의 임원인 피고인 I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억 원을 수수하고, 8. 피고인 E, A은 AW, AZ와 순차 공모하여 가. 2001. 6. 하순경 서울 서초구 AU 소재 AV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당시 AV 기획본부장 AW, AP 및 AR의 재경사업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AZ와 AR의 채무재조 정을 위하여 금품로비를 전개하기로 하고 AZ가 피고인 E의 결재를 받아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A이 이를 받아 로비대상자에게 공여하고 그 공여 내역을 AZ를 통하여 피고인 E에게 알려 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피고인 E는 AZ로부터 위 방침을 보고받아 승낙한 후, 피고인 E는 위 방침과 같이 로비자금 집행 결재를 해 주어 AZ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로비자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AZ로부터 로비자금을 전달받아 로비대상자에게 공여하고 그 공여 내역을 AZ를 통하여 피고인 E에게 알려 주는 방법으로, 2001.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제4의 가. 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당시 AN은행 영업지원본부 특수관리부 관리3팀장인 피고인 D에게 공무원인 동인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4,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나. 2001. 12.경 창원시 BA 소재 AP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당시 AP 부사장인 AW, 재경사업부장인 AZ와 AP의 화의조기종결을 위한 채무재조정을 위하여 채권 기관의 관계자들에 대하여 금품로비를 전개하기로 하면서 가장 중요한 AN은행 채무재조정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20억 원을, 예금보험공사에서 자산 일체를 취득한 5개 파산 금융기관 등 나머지 8개 금융기관 채무재조정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약 12억 원, 피고인 A의 수행용역보수로 5억 원을 책정하고 각 채권기관별로 로비자금을 공여하기 전에 피고인 A이 미리 로비대상자 명단을 파악하여 AZ에게 로비대상자와 공여 금액 내역을 알려 주고 이에 따라 AZ가 회사 내부 결재를 받아 자금을 조달해주면 피고인 A이 이를 받아 로비대상자들에게 로비자금을 공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AZ는 위와 같은 방침을 AP 대표이사인 피고인 E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은 후, 2002.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5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위 방침과 같이 AZ에게 로비대상자와 공여 금액 내역을 통보하고 피고인 E는 AZ로부터 이를 보고받고 자금집행결재를 해주어 피고인 A에게 로비자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AZ로부터 로비자금을 전달받아 로비대상자에게 공 여하는 방법으로, ⑴ 2002.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4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제2항, 제3항, 제4의 나. 항, 제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8회에 걸쳐 합계 14억 5,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D에게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 을, 피고인 G에게 5,000만 원을 각 건네주어 공무원인 위 피고인들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고, ⑵ 2002. 5.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제7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금융기관 임원인 피고인 I에게 알선 명목의 금품 합계 1억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AZ, AW, B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AW, B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R 부채탕감 추진 내역 자료(수사기록 제1권 제26쪽), 수사보고{AP(주) 부채탕감 현황, 수사기록 제1권 제200쪽 이하}, 수사보고(AR 채무조정 관련 계약서, 평가보고서, 조정안 등, 수사기록 제1권 제233쪽 이하), ‘채무탕감 종합’문건(수사기록 제1권 제433쪽), 수사보고(AP 채무탕감 관련 로비자금 지출 증빙, 수사기록 제1권 제725쪽 이하), 수사보고(AR 채무탕감 관련 로비자금 지출 증빙, 수사기록 제1권 제752쪽 이하), 수사보고(AP 수표 추적결과, 수사기록 제6권 제3,196쪽 이하) [판시 제2, 3, 4, 8의 각 사실]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 2, 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BJ, BI, AZ, AW, BK, BL, BM, BN, BO, BP, B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R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 7,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각 검증조서의 각 기재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1, 2, 3, 4, 6, 7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 BJ, BI, BS, BT, AZ, AW, BK,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P(주) 부채탕감 현황, 수사기록 제1권 제200쪽 이하}, 수사보고(AN은행의 AP 채권 매각 관련 자료, 수사기록 제1권 제202쪽 이하), 수사보고(A 공인회계사 예금통장 사본, 수사기록 제1권 제223쪽 이하), ‘채무탕감종합’ 문건(수사기록 제1권 제433쪽), 수사보고(AR 및 AP 채무탕감 현황표, 수사기록 제1권 제446쪽 이하), 수사보고(AN은행 인사기록카드 등, 수사기록 제1권 제543쪽 이하), 수사보고(AP 채무탕감 관련 로비자금 증빙, 수사기록 제2권 제725쪽 이하), 수사보고(AR 채무탕감 관련 로비자금 지출 증빙, 수사기록 제2권 제752쪽 이하), 수사보고(A의 처 BQ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기록 제2권 제842쪽), 수사보고(샘소나이트 가방 확인, 수사기록 제2권 제843쪽), 수사보고(바퀴 달린 가방 확인 보고, 수사기록 제2권 제850쪽 이하), 수사보고(AN은행 내객출입일지 사본, 수사기록 제2권 제852쪽 이하), 수사보고(AN은행 기업구조조정실 압수․수색 결과 보고, 수사기록 제2권 제999쪽 이하), AR 채무탕감 관련 로비자금 지급내역(수사기록 제2권 제1,119쪽), AP 채무탕감 관련 로비자금 지급내역(수사기록 제2권 제1,120쪽), AN은행 자산관리실 직무분담표(2002. 1. 26.자)(수사기록 제2권 제1,177쪽), AP 채권 매각 사후관리철(수사기록 제2권 제1,178쪽 이하), AP 대출채권 매각 관련 보고자료(AN은행 자산관리실 직원 컴퓨터 내장자료 출력물, 수사기록 제2권 제1,252쪽 이하), AR 개별정산계약서철(AS 제출, 수사기록 제3권 제1,494쪽 이하), AN은행의 FZ 환매 채권 처리내역표(수사기록 제3권 제1,506쪽), 수사보고(AN은행 출입통제시스템 개선 관련 자료, 수사기록 제3권 제1,514쪽 이하), 수사보고(AN은행 부총재 B 행사 참석 사진, 수사기록 제3권 제1,517쪽), BU빌라 (1․2층) 내부 평면도(수사기록 제3권 제1,701쪽), BU빌라 내부 사진 15장(수사기록 제3권 제1,703쪽), 금고 및 현금 사진 12장(수사기록 제3권 제1,725쪽), 수사보고(A의 아버지 치매 진단서 등, 수사기록 제3권 제1,740쪽 이하), 예금통장 217개 사진(수사기록 제3권 제1,755쪽),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기록 제3권 제1,763쪽 이하), AR 부채탕감 추진 내역(수사기록 제4권 제1,862쪽 이하), A이 AV BV에게 모사 전송한 용역계약서(2001. 6. 4.)(수사기록 제4권 제1,883쪽), AK회계법인 작성 AP(주) 채무조정안(2001. 12.)(수사기록 제4권 제1,888쪽), A이 AN 기업금융2실 BN에게 모사 전송한 채무조정안(2002. 1. 10.)(수사기록 제4권 제1,903쪽), 2002. 1. 17.자 채권양수도계약의 동기부여조건(수사기록 제4권 제1,907쪽), AP(주)의 채권매입의 건(2002. 1. 19.)(수사기록 제4권 제1,909쪽), 수사보고{AP(주) 양수도채권 명세 등 사본 편철, 수사기록 제4권 제1,986쪽 이하), 수사보고(AN-FZ 일괄 채권 양수도 계약서 및 개별정산계약서 각 사본 편철, 수사기록 제4권 제2,017쪽 이하), 수사보고(AN은행 업무분장세칙 사본 편철, 수사기록 제4권 제2,105쪽 이하), 수사보고(AN은행 직무전결세칙 사본 편철, 수사기록 제4권 제2,160쪽 이하), 수사보고(AN은행 여신금리/수수료 여신지침 등 사본 편철, 수사기록 제4권 제2,211쪽 이하), AN은행의 AO(주)에 대한 여신조건 변경승인신청서(1998. 11. 2.)(수사기록 제4권 제2,278쪽 이하), 수사보고(AP, 본부장 보고 제하 파일 문건 편철, 수사기록 제4권 제2,289쪽 이하), 수사보고(BW 사용 컴퓨터 내에 저장된 AP 관리방안 문건 편철, 수사기록 제4권 제2,292쪽 이하), 수사보고(AP관리방안-특수관리부 제출- 문건 편철, 수사기록 제4권 제2,297쪽 이하), 수사보고(AP 검토 제하 파일 문건 편철, 수사기록 제4권 제2,302쪽 이하), 수사보고(AP 담보물건 사후관리 계획 제하 문건 사본 제출, 수사기록 제4권 제2,308쪽 이하), 수사보고(AP 현황 제하 문건 편철, 수사기록 제4권 제2,311쪽 이하), 수사보고(AP, 부총재 제하 파일 문건 편철, 수사기록 제4권 제2,378쪽 이하), 수사보고(AP, 부총재 제하 파일 문건 편철, 수사기록 제4권 제2,382쪽 이하), 수사보고(AP 거액부실업체조사 제하 파일 문건 편철, 수사기록 제4권 제2,391쪽 이하), 수사보고(AN은행 직제조정안의결 의사회 회의록 사본 편철, 수사기록 제4권 제2,464쪽 이하), 수사보고(B 부총재 법인카드 사용내역, 수사기록 제5권 제2,726쪽 이하), AS 앞 부실채권 매각 및 환매현황(AN은행의 국정감사 제출자료, 수사기록 제6권 제3,359쪽), 수사보고(AS로부터 환매 받은 채권의 제3자 매각현황 문건 편철 보고, 수사기록 제6권 제3,363쪽 이하), 수사보고(AS AP 원화 채권 환매대금 재정산 반환자료, 수사기록 제6권 제3,481쪽 이하), 수사보고(AP 등 계열편입신고 자료, 수사기록 제6권 제3,503쪽 이하), 수사보고(2002년도 출자총액제한대상기업집단 지정 보도자료, 수사기록 제6권 제3,558쪽), 수사보고(AN은행 부총재 보고 자료 편철, 수사기록 제6권 제3,638쪽 이하), 수사보고(AN은행 부총재 보고 자료 편철, 수사기록 제6권 제3,782쪽 이하), 수사보고(GG은행과 AS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서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수사기록 제7권 제3,800쪽 이하), 수사보고(AP 채권 환매 관련 일자별 공문 정리, 수사기록 제7권 제3,834쪽 이하) 1. 2002. 1. 2. 시무식 일정표와 사진 8매, 2002. 1. 15. 사령장 수여식 일정표와 사진 4매, 2002. 2. 25. 노동조합창립기념식 일정표와 사진 21매, 2002. 2. 27. 신입행원 연수식 일정표와 사진 2매, 2002. 3. 15. AN은행 감사 이임식 일정표와 사진 11매, 2002. 3. 28. BX 이사 이임식 일정표와 사진 10매, 2002. 4. 1. 창립기념식 일정표와 사진 5매, 2002. 3. 7. AN은행 임원 일정표 및 한국능률협회 주최 기업개선 경영대상 시상식 촬영사진 14매 [판시 제5, 6, 8의 각 사실]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AZ, AW, BY, BZ, CA, BK, BL, BM, BO, BP, BQ, C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Z, C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2006. 9. 18.자 검증조서의 기재 1. 피고인 A, E,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 AZ, AW, BY, CD, CA, BK, BL, BM, BO, BP, BQ, CB, B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AP(주) 부채탕감 현황, 수사기록 제1권 제200쪽 이하}, 수사보고(AN은행의 AP 채권 매각 관련 자료, 수사기록 제1권 제202쪽 이하), 수사보고(A 공인회계사 예금통장 사본, 수사기록 제1권 제223쪽 이하), ‘채무탕감종합’ 문건(수사기록 제1권 제433쪽), 수사보고(AP 채무탕감 관련 로비자금 증빙, 수사기록 제2권 제725쪽 이하), 수사보고(AR 채무탕감 관련 로비자금 지출 증빙, 수사기록 제2권 제752쪽 이하), 수사보고(A의 처 BQ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기록 제2권 제842쪽), 수사보고(샘소나 이트 가방 확인, 수사기록 제2권 제843쪽), AP 채무탕감 관련 로비자금 지급내역(수사기록 제2권 제1,120쪽), 수사보고(샘소나이트 가방 확인, 수사기록 제2권 제843쪽), 수사보고(바퀴 달린 가방 확인 보고, 수사기록 제2권 제850쪽 이하), AP 채무탕감 관련 로비자금 지급내역(수사기록 제2권 제1,120쪽), AN은행의 FZ 환매 채권 처리내역표(수사기록 제3권 제1,506쪽), 수사보고(AN-FZ 일괄 채권 양수도 계약서 및 개별정산계약서 각 사본 편철, 수사기록 제4권 제2,017쪽 이하), AS 앞 부실채권 매각 및 환매현황(AN은행의 국정감사 제출자료, 수사기록 제6권 제3,359쪽), 수사보고(AS로부터 환매 받은 채권의 제3자 매각현황 문건 편철 보고, 수사기록 제6권 제3,363쪽 이하), 수사보고(AS AP 원화 채권 환매대금 재정산 반환자료, 수사기록 제6권 제3,481쪽 이하), 수사보고(AP 등 계열편입신고 자료, 수사기록 제6권 제3,503쪽 이하), 수사보고(2002년도 출자총액제한대상기업집단 지정 보도자료, 수사기록 제6권 제3,558쪽), 수사보고(GG은행과 AS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서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수사기록 제7권 제3,800쪽 이하), 수사보고(AP 채권 환매 관련 일자별 공문 정리, 수사기록 제7권 제3,834쪽 이하) [판시 제7, 8의 각 사실]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4,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각 진술기재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AZ, AW, CE, CF, BO, BP, BQ, CG의 각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2006. 9. 18.자 검증조서의 기재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 AZ, AW, CE, CF, BO, BP, BQ, C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P(주) 부채탕감 현황(수사기록 제1권 제201쪽), AP(주) 무담보 화의채무 조정 및 잔액 현황(수사기록 제4권 제1,871쪽), 수사보고(I의 인사기록 카드, 수사기록 제8권 제4,525쪽 이하), I의 지인 연락처 장부 중 일부(수사기록 제8권 제4,542쪽), 수사보고(AT 기구조직도, 채권관리부, 상근감사위원실 직제표 편철 보고, 수사기록 제8권 제4,545쪽 이하), I 지인 연락처(수사기록 제8권 제4,840쪽), AT 비서 및 GA은행협회비서 사이의 인수인계 사항(수사기록 제8권 제4,843쪽), GA은행중앙회 임원비서실 CH가 AT 감사실로부터 디스켓 파일로 넘겨받은 최초 I 지인 연락처인 전화번호부 출력물(수사기록 제8권 제4,857쪽) 피고인 B, C, D, G, H, I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B, C, G, H, I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D은 일부 금원만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신빙성 판단기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나.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종일관 전부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 A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므로, 위 피고인들이 유죄인지 여부는 결국 피고인 A의 진술이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달렸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 A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위 피고인별로 피고인 A의 구체적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⑴ 피고인 A의 경력 등 ㈎ 경력 피고인 A은 1967년 CI고등학교를, 1971년 CJ대학교 상과대학을 각 졸업한 후 외국계 은행인 CK 서울지점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1975년 행정고시 17회에 합격하였고, 이후 2년간 총무처에서 사무관으로 공무원생활을 하던 중 1977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생활을 그만두었으며, 1978년경 결혼을 한 후 미국 CL대학교로 유학을 가 회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1983년에 귀국하였고, 귀국한 후 CM회계법인에서 회계사생활을 시작하였으며, 1988년부터 2005. 3.경까지 17년간 AK회계법인에서 근무하였는데, 1990년대 말경부터는 대표급 파트너 회계사로 재직하였고, 2005. 3.경부터 이 사건으로 구속될 때까지는 AL회계법인의 대표급 회계사로 근무하였다. ㈏ 신앙생활 피고인 A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기독교대한감리회 CN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고, 현재 CN교회 권사로 재직 중이며, AP 채무재조정 로비가 끝난 이후부터는 신앙생활에 힘쓰면서 성경을 수회 통독한 끝에 2003. 8.경부터는 구약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와 신약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를 독학으로 공부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2004년부터 CN교회 소식지에 성경공부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성경을 해석한 글을 기고하였다. ㈐ 기타 한편, 피고인 A은 처 BQ와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고, 처에게도 존댓말로 대화를 하는 등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는 어투가 몸에 배어 있으며, 1997. 1. 27.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따라서, 피고인 A의 경력, 신앙심,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⑵ 진술 경위,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정황과의 합치 여부 ㈎ 이 사건 수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AV그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하여 2006. 3. 26. 실시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AR의 부채탕감 추진경과가 기재된 ‘AR 부채탕감추진경과’라는 문건이 발견됨에 따라 시작되었다. ㈏ 피고인 A은 2006. 4. 11. 체포되어 2006. 4. 12.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까지는 뇌물 공여 사실을 부인하다가 2006. 4. 13.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 B와 C에게 각 1억 원씩, AS의 담당부장에게 5천만 원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같은 날 제 6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기 시작하였다. ㈐ 피고인 A의 진술은,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여 일시, 돈의 출처 등에 대하여 일부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전체적인 채무재조정 추진 경과 및 위 피고인들에게 돈을 공여한 시기, 장소, 횟수, 전달방법 및 이유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고,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및 관련 자료들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 따라서, 피고인 A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체포된 직후에는 부인하다가 이틀 후부터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 공여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진술 태도로 보이고, 종전에 구속된 경험이 없던 피고인 A이 갑자기 체포되어 이틀 사이에 6회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가공의 사실을 꾸며내고 이를 정확히 기억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할 것이다. ⑶ 금품공여의 동기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을 통한 AN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AR 및 AP 채무재조정 업무는 처음부터 AV그룹의 본사 기획조정실에서 기획, 추진되고 AV그룹 최고위층까지 보고된 것으로서, 당초 AV그룹으로부터 채무재조정 업무를 위임받았던 구조조정회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AV그룹은 정부감독기관 관계자 및 채권은행 고위 경영층에 대한 금품로비가 불가피하다고 충분히 인식하였다. ㈏ 이에 AV그룹과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금융계 인맥을 이용한 금품로비를 통하여 AR 및 AP의 채무재조정 업무를 추진하기로 하고 공여할 금품 액수를 미리 정하였다. ㈐ 따라서, 당시 피고인 A에게는 위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공여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⑷ 금품로비의 효과 피고인 A이 AR 및 AP의 채무재조정 업무를 추진한 결과, AR의 경우 담보부 채무 276억 원이 181억 원으로, 무담보 채무 24억 원이 6억 원으로 재조정되었고, AP의 경우 담보부 채무 1,001억 원이 795억 원으로, 무담보 채무 708억 원이 560억 원으로 재조정됨으로써 AV 그룹의 당초 의도가 달성되었다. ⑸ 금품의 출처 피고인 A이 위 피고인들에게 공여한 금품의 출처가 아래와 같이 분명하다. ㈎ AR 채무재조정 관련 자금(2001. 7. 10. ～ 2001. 12. 31.) 피고인 A은, AW 전무로부터, 2001. 7. 10. AV 주식회사 사무실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1억 5,000만 원을 전달받았고, AZ 부장으로부터, 잠시 중단되었던 AR 채무재조정을 재추진하면서 2001. 10. 30. 서울 마포구 AY빌딩 지하주차장에서 2억 원짜리 수표 1장을 전달받았으며, 2001. 11. 19. 서울 마포구 CO 소재 CP호텔 커피숍에서 5,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전달받았고, 2001. 12. 6. CP호텔 커피숍에서 1,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전달받았으며, 2001. 12. 17. CP호텔 커피숍에서 2,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전달받아 합계 4억 3,000만 원을 전달받았는데, 수표로 전달받은 자금은 즉시 현금으로 교환하였고, 위 자금은 AR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 및 접대성 경비로 사용하였다. ㈏ AP 채무재조정 관련 1) 2002. 1. 1. ～ 1. 31. 피고인 A은 2002. 1. 29. 서울 BB 소재 BC호텔 커피숍에서 AZ로부터 AN은행에 대한 채무재조정 명목으로 10억 원(1,000만 원짜리 수표 100장)을 받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2002. 1. 중순경 각 5,000만 원을, 2002. 1. 하순경 각 5,000만 원을 전달하였는데, AP에서 로비자금을 빨리 집행해 주지 않아서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사용한 다음 AP로부터 위 10억 원을 받았다. 2) 2002. 2. 1. ～ 2002. 3. 2. 피고인 A은 2002. 1. 29. AP로부터 받은 수표 10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였고( 2. 2. 5,000만 원, 2. 4. 1억 원, 2. 7. 1억 원, 2. 9. 1억 원), 그 외에도 딸 CQ의 예금계좌에서 2. 6.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02. 2. 18. BC호텔 커피숍에서 AZ로부터 3억 5,000만 원 (1,000만 원짜리 수표 35장, 1억 원은 GB계열회사에 대한 채무재조정 명목으로,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수행보수 명목으로 받았다.)을 받아 2. 21. 1억 1,000만 원, 2. 26. 9,000만 원, 2. 28. 1억 1,000만 원, 3. 2. 4,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각 교환하였다. 피고인 A은 2002. 2. 19. BC호텔 커피숍에서 AZ로부터 GB계열회사에 대한 채무재조정 명목으로 3,000만 원(10만 원짜리 수표 30장)을 받아 2. 20.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피고인 A은 2002. 2. 23. BC호텔 커피숍에서 AZ로부터 GB계열회사에 대한 채무재조정 명목으로 7,000만 원(10만 원짜리 수표 70장)을 받아 2. 25. 4,000만 원, 2. 26.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각 교환하였다. 결국, 이 기간에 피고인 A은 AP로부터 받은 수표 8억 원(= 3억 5,000만 원 + 3억 5,000만 원 + 3,000만 원 + 7,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였는데, 그 중에서 가족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3억 4,500만 원(= 2. 21. 딸 CQ 예금계좌에 1억 1,000만 원 + 2. 8. CQ 예금계좌에 9,000만 원 + 2. 28. CQ 예금계좌에 1억 1,000만 원 + 3. 2. 처 BQ 예금계좌에 3,500만 원)을 제외한 현금 중 3억 5,000만 원을 2002. 2. 하순경 2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2002. 3. 3. ～ 2002. 3. 31. 피고인 A은 2002. 3. 6. 서울 서초구 소재 BE호텔 주차장에서 AZ로부터 12억 5,000만 원(현금 5억 원 및 1,000만 원짜리 수표 75장, 10억 원은 AN은행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명목으로,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수행보수 명목으로 받았다.)을 받아 현금 5억 원은 처 BQ, 아들 CR, 딸 CS의 예금계좌로 각 분산 입금하였고, 3. 7. 수표 1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였으며, 3. 13. 수표 1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였다가 BQ, CQ, CS, CR의 예금계좌에 각 3,000원씩 분산 입금하였고, 3. 19. 수표 8,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결국, 이 기간에 피고인 A은 AP로부터 받은 12억 5,000만 원 중 8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그 중 6억 2,000만 원(= 2002. 3. 6. 5억 원 + 2002. 3. 13. 1억 2,000만 원)을 가족 명의의 예금계좌로 분산 입금하였고, 나머지 현금 1억 8,000만 원 및 수표 4억 5,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기간에 피고인 B에게 4회에 걸쳐 현금 10억 원을, 피고인 H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하였는데, 편의상 자신의 집 2층 다락창고 및 소파 뒤 벽장 속에 나누어 보관하고 있던 현금 중 일부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4) 2002. 4. 1. ～ 2002. 4. 31. 피고인 A은 AP로부터 받아 아직 현금화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수표 11억 원(= 2002. 1. 29. 교부받은 수표 중 현금화하지 아니한 6억 5,000만 원 + 2002. 3. 6. 교부받은 수표 7억 5,000만 원 중 현금화하지 않은 4억 5,000만 원)을 4. 1.～4. 10. 모두 피고인 A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02. 4. 8. AZ로부터 파산 5개 재단에 대한 채무재조정 명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 A은 2002. 4. 1.～ 4. 17. 위와 같이 수표가 입금된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1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화하였고, 위와 같이 현금화한 23억 원 중 6억 8,000만 원을 4. 4. ～ 4. 12. 다시 가족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결국, 이 기간에 AP로부터 이전에 받았던 수표 11억 원을 전부 현금으로 교환하였고, 그 중에서 가족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6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으로 2002. 4. 하순경 피고인 G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5) 2002. 5. 1. ～ 2002. 6. 20. 피고인 A은 2002. 5. 2. CP호텔 커피숍에서 AZ로부터 예금보험공사 관리 하에 있는 5개 파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재조정 명목으로 2억 원(1,000만 원짜리 수표 20장)을 전달받아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그 무렵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02. 5. 14. CP호텔 커피숍에서 AZ로부터 5개 파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재조정 명목으로 2억 원(1,000만 원짜리 수표 20장)을 전달받아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그 무렵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02. 5. 21. CP호텔 커피숍에서 AZ로부터 5개 파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재조정 명목으로 2억 원(1,000만 원짜리 수표 20장)을 전달받아 자신의 예금 계좌에 입금한 후 그 무렵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02. 5. 24. CP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AZ로부터 AT에 대한 채무재조정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1,000만 원짜리 수표 23장)을 전달받아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그 무렵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02. 6. 19. AT 채무재조정 명목으로 AZ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 기간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수표를 모두 현금으로 교환한 후 그 중 3억 8,000만 원을 가족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4억 5,000만 원의 현금 중 1억 원으로 2002. 5. 중순경 및 하순경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I에게 전달하였다. ㈐ 피고인 A이 보유한 현금 1) 피고인 A은 AK회계법인의 대표급 파트너 회계사로 일할 당시인 2000년 이후 공식급여로 연 1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그 외 비공식적인 인센티브로 연 1억 원 정도를 지급받았으며, 외부 회사의 사외이사나 비상임감사 등에 선임되면서 연 5,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별도의 소득이 있었다. ㈏ 당시 피고인 B는 AN은행의 부총재, 피고인 C은 AN은행의 투자본부장, 피고인 D은 AN은행의 자산관리2팀장, 피고인 G은 AS의 사장, 피고인 H은 AS의 유동화자산관리부장, 피고인 I은 AT의 감사위원장이었다. ㈐ 따라서, 피고인 A과 다른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및 다른 피고인들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문적인 로비스트도 아닌 피고인 A이 자신의 법률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뇌물을 수수하지도 아니한 다른 피고인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믿기 어렵다. 또한, 만일 피고인 A이 AV 그룹으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공여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횡령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것인데, 두 범죄 사이에 법정형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법률전문가도 아닌 피고인 A이 체포 후 이틀 사이에 이와 같은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⑺ 금품로비의 집행 과정 ㈎ 피고인 A이 금품을 공여할 대상과 금액을 AZ에 알려주면 AZ가 피고인 E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공여할 금품을 한꺼번에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십 수 회에 나누어 명목을 정하여 교부받았다. ㈐ 따라서, 이 사건 금품로비의 집행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이른바 배달사고를 낼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을 만난 적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피고인 A의 진술 내용 - 2001. 12.경 창원 AP 공장을 방문하여 AW 부사장, AZ 부장과 함께 AP 채무재조정에 필요한 로비자금 및 수행보수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일단 AN은행에 대한 1,000억 원 상당의 담보부 채무부터 먼저 탕감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결과를 보아가며 나머지 파산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의 탕감을 추진하기로 하되 최대한의 채무재조정을 신속하게 성공시키기 위해 금품로비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 우선 AN은행 및 파산금융기관 일체에 대한 채무재조정 수행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총 채권금액의 2% 정도를 책정하여 채무재조정 추진 경과에 따라 그때그때 로비자금의 집행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집행해 주기로 하였는데, 특히 AN은행의 경우 채무재조정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로비에 많은 자금을 집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AN은행 채무재조정과 관련해서는 부총재인 피고인 B가 AN은행의 조직 장악력이 강하고 정부 여권 내 인맥이 두터운 실세이며 특히 과거 CV그룹 전담팀장을 맡아 CV계열사 현황에 대해 잘 알고 있어 피고인 B에 대하여 로비를 하기로 하고서 피고인 B를 소개해 줄 사람을 찾던 중 2001. 12. 하순경 피고인 F에게 자신이 피고인 B를 찾아가면 이야기나 한 번 들어봐 달라는 전화를 넣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자신의 CJ상대동기동창이자 피고인 B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인 BS에게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소개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 2002. 1. 3. AN은행을 방문하여 AP 측에서 알려 준 대로 AP 채권을 관리하는 기업금융2실을 찾아가 실무자를 만나 자신의 명함과 함께 AP 채무재조정 관련 요약서를 건네주고 검토를 부탁하였고, 계속해서 투자본부장인 피고인 C의 사무실을 찾아가 AR 일을 도와주어 고맙다고 인사하고 앞으로 AP 채무재조정 건을 맡아서 하려면 어차피 피고인 B를 만나 뵙고 인사를 하여야 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피고인 B에게 인사를 한 번 드리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더니 피고인 C이 피고인 B 부총재실로 자신을 데리고 가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친구라고 소개해 주었다. - 피고인 B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CJ 상대 몇 회임을 밝히고 BS의 친구라는 이야기를 드린 다음 AP 채무재조정 건도 맡게 되었다고 하면서 AP 채무재조정에 관하여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 AP 채무재조정 업무를 추진할 당시 AP로부터 착수경비로 받은 것이 없어서 AP의 AZ 부장에게 피고인 B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AZ 부장이 상부에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자금을 집행해 준다면서 기다리라고 하여 우선 보유하고 있던 개인 돈으로 먼저 인사를 하고 AP에 돈을 준비해 달라고 독촉하였다. - 자신의 다이너스티 차에 5,000만 원이 든 샘소나이트 가방 2개를 싣고 다니다가 기회가 되면 그 돈으로 인사를 할 생각이었는데 처음 만나 인사한 날 돈을 주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 그날은 안면을 트고 부탁만 하고 돌아왔고, 그 후 일주일쯤 후인 2002. 1. 10～15.경 AN은행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서 트렁크를 열어 5,000만 원이 든 샘소나이트 가방 1개를 들고 안내데스크로 가서 피고인 C이 있는지 물었더니 자리에 계신다고 하여 다시 피고인 B가 있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B도 자리에 계신다고 하여 피고인 C 이사실로 올라가서 피고인 C과 AP 채권 조기 매각 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잘 좀 봐 달라고 한 다음,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를 잠시 뵈러 가는데 피고인 B를 뵙고 다시 올지도 모르겠다고 말하고서 피고인 B 부총재실에 찾아가 이전에 작성한 요약보고서로 설명을 드리고 잘 좀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위 가방을 피고인 B가 앉아 있던 상석이 있는 쪽으로 옮기면서 “정말 안전한 겁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왔고, 다시 지하주차장에 가서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샘소나이트 가방 1개를 가지고 와서 피고인 C 이사실로 찾아가 “어 내가 뭐 잠깐 잊어버린 게 있어서 다시 왔어”라고 하면서 위 가방을 피고인 C이 앉아 있는 소파 쪽으로 놓아 주었더니 피고인 C이 “뭔데”라고 묻기에 “아주 안전한 거야. 너 쓰라고 조금 준비했어.”라고 말하고 그냥 방을 나왔다. - 추가로 피고인 C과 B에게 전달하려고 차 트렁크에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샘소나이트 가방 2개를 싣고 다니면서 피고인 C과 B가 모두 사무실에 혼자 있는 기회를 찾던 중 2002. 1. 20～25경 AN은행에 실무자와 AP 채무재조정 건에 대하여 협의하러 갔다가 1층 안내데스크에서 피고인 C과 B가 사무실에 있는지 확인해 보았더니 그날은 마침 두 분이 아무런 회의도 없이 사무실에 혼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실무자들을 만나기 전에 돈을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먼저 피고인 C 이사실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C에게 “어 나 왔어. 오늘은 바쁜 일이 있어서 얼굴만 보고 갈께.”라고 하고는 피고인 B 부총재실로 찾아가 피고인 B와 이야기를 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고인 B 부총재에게 이번 일이 마무리되면 큰 거 하나 준비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준비한 5,000만 원이 든 가방 1개를 전달하였고,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차 트렁크에서 나머지 가방 1개를 가지고 다시 피고인 C 이사실로 찾아가 “바쁜 일 다 끝나서 다시 왔어.”라고 말을 하고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나서 위 가방을 피고인 C에게 옮겨주며 “전과 동” 하고는 방을 나왔다. - AN은행의 채권 매각이 잘 진행되는 가운데 2002. 2. 18.경부터 같은 달 23일경 사이에 3회에 걸쳐 AZ 부장으로부터 GB은행 채무재조정을 위한 로비자금 2억 원 및 수행용역보수 2억 5,000만 원 합계 4억 5,000만 원을 받았다. - 2002. 2. 하순경 피고인 B 부총재실에 가서 피고인 B에게 그동안 잘 챙겨주셔서 실무자 선에서 AP 채무조정 업무가 잘 돌아가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인사드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맛있는 과자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AX에서 준비한 것이라 안전한 것입니다. 요긴하게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밖에서 만나 뵈었으면 하니 시간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하고는 미리 손바닥만 한 백지에 만날 장소를 표시하여 그려온 증권거래소 앞길 약도를 보여드리고 “시간을 정해 주시면 정해주신 시간에 맞추어 제가 증권거래소 정문 앞 조금 못 미친 길가에 제 검은색 다이너스티 차를 주차해 놓고 길에 서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가급적 혼자 택시를 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피고인이 그 다음 날 또는 다음다음 날 밤늦은 시간이 좋겠다며 시간을 정해 주었고, 약속한 날에 샘소나이트 가방 큰 것 하나 현금 1억 원을, 작은 것 하나에 현금 5,000만원을 담아서 약속시간 얼마 전에 증권거래소 정문 옆 길가에 차를 주차해 놓고 길가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약속시간에 피고인 B가 택시를 타고 자신의 차 앞쪽으로 와서 차를 세우고 차에서 잠시 내려, 자신이 차 안에 있던 샘소나이트 가방 2개를 가지고 택시 뒷좌석에 실어드리고 피고인 B에게 다음에 만날 장소가 그려진 약도(부근에 있는 GD 빌딩 맞은편 일방통행 도로 입구)를 건네 드리고 다음번에 시간을 한 번 더 정해 주시면 그곳에서 만나 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 B가 다음 약속을 정해 주었다. - 2002. 2. 마지막 주중 8-9시경 미리 GE 건너편 길가에 도착하여 차를 주차해 놓고 차 밖으로 나와 길가에 서 있다가 택시를 타고 온 피고인 B에게 택시 뒷좌석에 현금 2억 원이 들어 있는 따블백(더플백) 같이 생긴 가방을 실어드린 후 조만간 다시 한번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리고 헤어졌다. - 2002. 3. 초순경 AZ 부장에게 수행용역 보수 미지급분 2억 5,000만 원과 AN은행과 AS 관계자들에게 집행할 나머지 10억 원을 빨리 집행해 달라고 요청하자 AZ 부장이 2002. 3. 6. 서울에 올라가서 12억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2002. 3. 5.경 AN은행에 일을 보러 갔다가 피고인 B 부총재실에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피고인 B에게 수일 내로 밖에서 한 번 뵐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피고인 B가 주말 무렵 오후 늦은 시간대로 시간을 정해 주었으며,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주말에는 회계감사보고서 문제로 회사에 출근하여 바쁘게 일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날이어서 그날은 자신이 근무하는 AK회계법인이 있는 마포 쪽에서 만나 뵈어도 괜찮은지 물어보았더니 피고인 B가 좋다고 하여 조그만 백지에 자신의 회사 사무실 위치를 그린 약도를 드리면서 자신의 회사 옆에 있는 골목에서 뵈었으면 한다고 하면서 택시를 타고 오시면 미리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였고, 그러고 나서 2002. 3. 6. AZ 부장을 BE호텔 뒤편 주차장에서 만나 12억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 2002. 3. 첫째 주 무렵 오후에 미리 집에서 현금 2억 5,000만 원을 바퀴 달린 검은색 여행용 가방에 담아서 자신의 차에 싣고 AK회계법인이 입주한 AY빌딩 옆 골목에 차를 주차해 놓고 차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 B가 타고 온 택시 뒷좌석에 2억 5,0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은색 여행용 가방을 실어드리면서 “여행 잘 다녀 오십시오.”라고 웃으면서 말씀드리고 나서 피고인 B에게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때쯤 시간을 한 번 더 내 주십시오.”라고 하였더니 피고인 B가 그 다음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 때쯤 저녁시간을 정해주었다. - 그러고 나서 2002. 3. 중순경 피고인 B 부총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 B에게 AN은행에서 AP 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각을 하였는데 AS에서 환매에 소극적이라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서 부총재님께서 AS G 사장이나 고위 경영층에 전화를 한통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AN은행에서 기관 대 기관 차원에서 AS에 강력하게 협조요청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더니 피고인 B가 알겠다고 말하였다. - 피고인 B와 만나기로 한 2002. 3. 중순경에 약속장소인 GE 건너편에 차를 주차하고 차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 B가 타고 온 택시 뒷좌석에 2억 5,0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은색 여행용 가방을 실어드린 후 다음 주 주중에 시간을 한 번 더 정해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 B가 그 다음 주 주중의 날짜와 시간을 정해주었다. - 그러고 나서 2002. 3. 하순 밤 시간에 증권거래소 앞길에서 전과 같은 방법으로 2억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여행용 가방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에게 다음 주에는 일을 마무리해보겠으니 한 번만 더 뵈었으면 한다고 하고서 그 다음 주로 약속을 한 번 더 잡았다. - 그리고 그 무렵에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한 번 더 걸어 AS 사장인 피고인 G에게 환매문제로 협조요청을 한 번 더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 2002. 3. 27. AP 채권 양도가 완료된 후인 2002. 3. 하순 GE 앞에서 지난 번과 같이 만나서 피고인 B가 타고 온 택시에 2억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여행용 가방을 실어드리고 AP 채권매각문제를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한 후 헤어졌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 B를 다시 찾아가거나 만나지 않았다. ⑵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AP 채무 탕감 로비의 동기, 사건진행 경과, 금품 공여의 시기, 장소, 액수 및 전달방법 등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진술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그 당시 AP는 조속한 화의탈피를 위하여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특히 AP 채권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을 보유한 AN은행을 상대로 한 채 무재조정 작업이 선결과제였는데, 전문구조조정회사들은 AN은행채권의 경우 이미 AS에 양도된 다음 유동화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원리금 전액을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채무재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상태였고, 또한 2002. 4. 1. AP의 AV그룹 계열편입 공시 이전에 신속하게 채무재조정을 성사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AN은행 채권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반드시, 신속하게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층을 상대로 한 금품 로비가 반드시 필요하였는바, 이미 2001년경 추진하였던 AR 채무재조정 건이 피고인 B가 위원장으로 있는 신용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었고, AP 채권 건도 신용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회부될 것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AP 및 피고인 A에게는 AN은행의 부총재이자 실세로 지목된 피고인 B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전혀 일면식도 없다거나 만난 사실도 없으며, 자신이 AP 채무재조정과 관련하여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할 로비대상자로 지목될 이유가 없고, 실제 AP 채무재조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거액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자산관리실 소속 실무책임자인 피고인 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2. 1. 23. ‘AP(주) 채권매각요청사항 보고’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C과 B에게 보고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이 자신에게 AP 채권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려 보라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 A에게 “AP 채권 매각 같은 것은 윗분들의 결심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인데 정말 이야기가 다 되었느냐?”라고 묻자 피고인 A이 걱정하지 말고 보고 드리라고 하여 간단히 AP 기업현황, 재무상황, 채권현황 등을 기재한 후 그냥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과 B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자신이 보고한 매각추진보고에 미비점이 상당히 있었는데도 피고인 C과 B는 평소 같으면 몇 가지 지적도 하였을 텐데 달리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만 하셨고, 2002년 구정 직후 피고인 A과 AP 채권 매각금액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협상한 결과 795억 원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그 내용을 피고인 C과 B에게 보고하면서 차주사도 괜찮고 담보도 풍부하여 좀 더 받아보려고 하였으나 이것밖에 못주겠다고 한다고 하였더니, 피고인 C은 좀 더 받아 볼 수 없느냐고 하다가 그래 그 정도면 됐다고 하셨고, 피고인 B는 그래 그 정도면 됐다고 하였으며, 2002. 2.경부터 BL 팀원으로 하여금 AS 실무자와 접촉하여 환매에 관하여 협조요청을 하였는데 AS 실무자들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2002. 3. 초순경 환매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어 피고인 A에게도 알려 주었고, 피고인 C과 B에게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C은 알았다고 하면서 부총재께 보고를 드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에게 보고를 드렸더니 “알았어. 일단 추진해봐.”라고 하였으며, 한편, AP 채권 매각 승인 신청을 본 부장 전결로 처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거치미수대출금이자(거미대)를 원금으로도 볼 수 있고 이자로도 볼 수 있는데, 이자로 보아 본부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피고인 C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고, 이사회 부의 여부는 적어도 부총재께서 판단하셔야 할 사안이라 피고인 C도 부총재님께도 보고를 드리라고 하여 피고인 B에게 거미대를 이자로 보아 매각승인신청은 본부장 전결로 처리가 가능하고 본부장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매각 추진 일정, 매각 내정 금액 결정 등 중요한 현안이 있으면 모두 부총재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자산관리2팀의 팀원으로서 AP 채권 매각 업무를 담당하였던 BL은 검찰에서, AP 채권 매각 건은 본부장전결로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부총재나 총재가 당시 정식으로 결재서류에 결재를 한 바는 없지만, 팀장인 피고인 D으로부터 매각 추진 현황에 대하여 부총재님에게 보고해야 하니 부총재님 보고용으로 AP 채권 매각 추진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부총재님 보고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드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01년 AV그룹 기획총괄본부에서 근무하였던 BI는 이 법정에서, 2001년경 피고인 A이 AR의 채무를 재조정하는 것을 보고 대단하다고 느꼈고, 그러고 나서 AP에 대한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무렵에 피고인 A으로부터 AN은행 부총재를 통하여 AP 채무조정을 풀어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2002. 4.경 피고인 A에게 AP 채무조정 건을 어떻게 성사시켰느냐고 물었을 때 피고인 A이 AN은행 부총재를 통해서 해결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Z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에게 “크게 인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후에 실제로 20억 중 절반 이상을 피고인 B에게 가져다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P 채권의 규모에 비추어 AP 채권 매각은 최고경영진인 피고인 B의 결심이 없이는 성사될 수 없는 것이었는데, 30년간 AN은행에서 근무하여 실무에 밝은 피고인 B가 단 한 번의 연체도 없이 윈리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어 온 AP 채권을 매각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 A을 위하여 쉽사리 채권 매각을 승인하였다는 것이 오히려 상식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피고인 B의 사무실 구조가 실제의 모습에 거의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뇌물을 전달하였다는 2002. 1.경부터 4.경까지는 발목 골절로 인하여 깁스를 한 채 휠체어와 목발에 의지하여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이어서 목발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 B의 발목 골절 상태에 대해 특별한 기억이 없고, 피고인 B가 혼자 택시를 타고 나가 30kg 상당의 돈가방을 받아 갔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01. 12. 30. 골프를 치다가 발목 복숭아 뼈에 금이 가는 부상(우측 원위 비골 골절)을 입어 발목에 반깁스를 한 사실, 2002. 2. 19. X선 관찰 결과 뼈가 잘 붙은 것으로 확인되어 그 이후로는 심한 운동을 제외하고는 일상적인 생활이나 보행에 지장이 없는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발목부상을 입은 지 며칠이 채 안 지난 2002. 1. 2. 시무식 때에도 목발이나 지팡이 없이도 서서 행사를 마쳤고, 2002. 2. 22. AS 경영관리회에 참석했을 때, 2002. 2. 25. 노동조합창립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 2002. 2. 27. 신입행원연수수료식에 참석했을 때, 2002. 3. 7. 한국능률협회에서 주최한 기업개선경영대상 시상식에 참석했을 때에도 목발을 사용하지 않은 채 서 있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02. 3. 28. AN은행 BX 이사 이임식에 참석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 B가 왼손을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왼발은 들려진 채 다친 오른발로 딛으면서 걷고 있는 사진이 촬영된 사실, 또한 그 무렵 피고인 B를 촬영한 사진에는 피고인 B가 양말을 신고 양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발목에 반깁스를 하고 있는 것이 밖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인 D은 검찰에서, 2002. 1.경부터 같은 해 3월말 경까지 피고인 B가 휠체어를 타고 다닌 것은 모르겠고, 목발을 잡고 다닌 것은 본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BL도 검찰에서 피고인 B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이 법원의 검증결과 현금 2억 5,000만 원이 든 가방의 무게는 약 29kg이지만 가방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가방을 운반하기가 어렵지는 아니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2002. 3.경 피고인 B의 부상 회복 정도에 비추어 가방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를 잠시 드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가 2002. 2. 하순경부터 2002. 3. 하순경까지 택시를 이용하여 현금 1억 5,000만 원 내지 2억 5,000만 원이 든 가방을 전달받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AP로부터 받은 로비자금에 대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후 필요할 때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는바, 피고인 A은 AP로부터 AN은행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2002. 1. 29. 10억 원을, 2002. 3. 6. 추가로비 자금(10억 원) 및 수행용역 보수(2억 5,000만 원)로 합계 12억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 B에게 14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품을 지급할 자금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02. 1.경 피고인 B와 C에게 합계 2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시점은 피고인 A이 AP로부터 최초로 로비자금을 교부받은 2002. 1. 29. 이전인데, 이에 대해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처음에는 AP로부터 받은 돈을 집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20억 상당의 돈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위 돈으로 집행하였다면서 비상식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이전에 AP로부터 교부받은 돈 2억 원을 피고인 B와 C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것은 오래되어 착각을 하였다고 하면서 2002. 1.경 AZ 부장에게 “내가 재경부 고위 관계자도 만나서 부탁하고, AN은행 B 부총재도 직접 만나 부탁하였는데 일이 잘될 것 같으니 일단 그분들에게 인사할 돈으로 10억 원 정도를 마련해 달라.”라고 하였더니 AZ가 위에 보고를 해 보고 돈을 주겠다고 하여 그럼 일단 인사가 급하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인사를 하겠으니 나중에라도 빨리 돈을 준비해 달라고 하여 자신이 AR 채무재조정 업무시 사용하고 남은 돈과 개인 돈으로 1월 중순 및 하순경 피고인 B와 C에게 2억 원을 가져다주었고, 개성 출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신도 현금을 선호하여 자신의 집에 항상 적게는 2～3억 원, 많게는 4～5억 원 이상의 현금이 있었으며, 2000년 말경 아버지가 알츠하이머로 진단이 나와 더 이상 사금융을 하시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장남인 자신이 아버지를 모시기로 하여 부모님을 모실 집을 마련하기 한 다음 아버지가 남들에게 사채를 놓은 돈을 조금씩 회수하여 현금을 준비해 놓으시면 자신에게 연락을 하면 아버지 집에 가서 이를 받아와 2001년 한해에 20억 원을 가져와 BU빌라에 보관하여 결국 2002년 초경 BU빌라에는 약 24～25억 원 상당의 돈이 있었으며, 위 돈으로 CW 주택을 마련하는데 사용하였지 AP로부터 받은 로비자금을 로비대상자들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CW 주택을 마련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AZ도 검찰에서 2002. 1. 중순경 피고인 A이 자신에게 AN은행 부총재, 담당 본부장, 실무팀장 등과 접촉하여 AN은행 채권매각의 추진을 부탁하였는데, 위 사람들에게 인사하여야 하니 10억 원 정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여 자신이 상부에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자금을 집행해 줄 테니 조금 기다리라고 하였더니 A이 일단 급하게 일부는 자신의 돈으로 몇 군데 인사를 해놓겠으니 빨리 보고하여 자금을 집행해 달라고 하였고, 사장인 피고인 E에게 보고했더니 피고인 E가 생각을 해보고 AW 전무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조금 기다려 보라고 하였으며, A이 몇 차례 독촉을 하던 중에 피고인 E가 자금 집행 결재를 해 주셔서 2002. 1. 29.경 10억 원(1,000만 원짜리 수표 100장)을 편지봉투에 담아서 A에게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A의 동생인 BO, BP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아버지가 병원에서 치매판정을 받고 난 이후인 2001년 구정 무렵에 피고인 A의 집에서, 아버지가 피고인 A 및 자신들에게 기억이 왔다 갔다 하니 앞으로 집안재산을 큰아들인 피고인 A이 관리하라고 하였고, 형제들 간에 가족회의를 한 결과 앞으로 아버지가 치매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부모님은 장자인 피고인 A이 모시고 살되, 부모님 재산 중에 CX 아파트 5세대 중 2세대는 BO의 몫으로 하고, 부모님이 사시던 CY아파트는 BP의 몫으로 하고, 그 외집안에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은 모두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이후 부모님을 모시고 살 집을 마련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A의 처인 BQ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전에 거주하던 BU빌라 이층 계단 옆 이불장 밑의 공간에 남편인 피고인 A이 벌어온 돈과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한 돈을 보관해 왔는데, 평소 3～4억 원, 많을 때에는 5～6억 원 정도 보관되어 있었고, 2001년경 피고인 A이 시아버지 집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가져와 2층 다락방 창고에 돈이 든 가방을 보관했으며, 2002년 봄경 피고인 A이 포댓자루 같은 것과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 여러 개에 무언가를 가득 담아서 침실 침대 밑과 금고 옆에 놓으면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물건이나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여 애들이 침실에 드나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침실로 드나드는 문을 폐쇄한 적이 있고, 그때 시아버지 집에서 가져와 2층에 보관하고 있던 가방도 침실에 잠시 보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2. 당시 자신의 집에 상당한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따라서 AP로부터 로비자금을 교부받기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피고인 B, C에게 합계 2억 원의 돈을 충분히 교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유동화된 AN은행의 AP에 대한 담보부채권이 AS로부터 AN은행으로 환매 되고, AP에서 내세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인 주식회사 CZ(이하 ‘CZ’라고 한다)가 이를 795억 원에 낙찰 받아 결국 AP 채무 재조정이 성사되었는바, 이는 당초 구조조정전문회사를 통해서는 불가능하게만 생각되었던 것으로 피고인 A의 AN은행 관계자들 및 AS 관계자들에 대한 금품 로비의 효과로 보인다. ㈔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위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진하여 위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한 것이 아니라 검찰로부터 AV 그룹으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하였던 AP 채무재조정 업무 과정에서의 정부 및 금융계 인사에 대한 로비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 당하게 되자 처음에는 로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금품을 자기가 전부 사용하였다는 등으로 로비사실을 부인하다가 어쩔 수 없이 진술한 것으로서 그 진술과정도 수긍이 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로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신앙생활, 가족관계, 대인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주었다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 B를 음해할 이유나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⑶ 위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는 피고인 A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2002. 1. 중순경부터 2002. 3. 하순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합계 14억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고등학교 동기인 피고인 A이 찾아와 AN은행이 관리하는 AP 채권의 매입절차를 문의하여 부하직원인 피고인 D에게 그 절차를 안내해 주도록 소개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별도로 피고인 D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A이 청탁과 함께 돈을 주었다는 2002. 1.경에는 AP 채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탁이나 돈을 받을 위치에 없었다고 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피고인 A의 진술 내용 - 2002. 1. 3. AN은행 기업금융2실을 찾아가 실무자를 만나 자신의 명함과 함께 AP 채무재조정 관련 요약서를 건네주고 검토를 부탁하였고, 계속해서 투자본부장인 피고인 C의 사무실을 찾아가 AR 일을 도와주어 고맙다고 인사하고 앞으로 AP 채무재조정 건을 맡아서 하려면 어차피 피고인 B를 만나 뵙고 인사를 하여야 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피고인 B에게 인사를 한 번 드리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더니 피고인 C이 피고인 B 부총재실로 자신을 데리고 가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친구라고 소개해 주었다. - 그 이후에 피고인 C과 자주 통화하면서 상의를 하였고, 2002. 1. 중순경 업무차 AN은행에 갔을 때 피고인 C이 자신에게 일단 담당부서에 채무조정 자료를 제출해 보라고 하면서 조만간 내부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고, AP 채권을 매각하려면 그 일은 어차피 자신의 휘하에 있는 부서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귀띔을 해 주었다. - AP 채무재조정 업무를 추진할 당시 AP로부터 착수경비로 받은 것이 없어서 AP의 AZ 부장에게 피고인 B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AZ 부장이 상부에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자금을 집행해 준다면서 기다리라고 하여 우선 보유하고 있던 개인 돈으로 먼저 인사를 하고 AP에 돈을 준비해 달라고 독촉하였다. - 이전에 피고인 C이 AR 건을 도와주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는데 그에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할 필요도 있었고, AP 채권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 업무가 어차피 피고인 C이 관장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향후 AP 건도 잘 좀 챙겨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자신의 다이너스티 차에 5,000만 원이 든 샘소나이트 가방 2개를 싣고 다니다가 2002. 1. 10～15.경 2002. 1. 10～15.경 AN은행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서 트렁크를 열어 5,000만 원이 든 샘소나이트 가방 1개를 들고 안내데스크로 가서 피고인 C이 있는지 물었더니 자리에 계신다고 하여 다시 피고인 B가 있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B도 자리에 계신다고 하여 피고인 C 이사실로 올라가서 피고인 C과 AP 채권 조기 매각 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잘 좀 봐 달라고 한 다음,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를 잠시 뵈러 가는데 피고인 B를 뵙고 다시 올지도 모르겠다고 말하고서 피고인 B 부총재실에 찾아가 5,000만 원이 든 샘소나이트 가방을 전달한 다음 다시 지하주차장에 가서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샘소나이트 가방 1개를 가지고 와서 피고인 C 이사실로 찾아가 “어 내가 뭐 잠깐 잊어버린 게 있어서 다시 왔어”라고 하면서 위 가방을 피고인 C이 앉아 있는 소파 쪽으로 놓아 주었더니 피고인 C이 “뭔데”라고 묻기에 “아주 안전한 거야. 너 쓰라고 조금 준비했어.”라고 말하고 그냥 방을 나왔다. - 피고인 C으로부터 AP 채무재조정 건을 피고인 D에게 맡길 것이니 피고인 D과 잘 협의해 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고인 C 이사이나 B 부총재 선에서 AP 채권을 매각해 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려는 모양이라고 판단하여 추가로 인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차에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샘소나이트 가방 2개를 싣고 다니면서 피고인 C과 B가 모두 사무실에 혼자 있는 기회를 찾던 중 2002. 1. 20～25경 AN은행에 실무자와 AP 채무재조정 건에 대하여 협의하러 갔다가 1층 안내데스크에서 피고인 C과 B가 사무실에 있는지 확인해 보았더니 그날은 마침 두 분이 아무런 회의도 없이 사무실에 혼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실무자들을 만나기 전에 돈을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먼저 피고인 C 이사실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C에게 “어 나 왔어. 오늘은 바쁜 일이 있어서 얼굴만 보고 갈게.”라고 하고는 피고인 B 부총재실로 찾아가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이 든 가방 1개를 전달하였고,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차 트렁크에서 나머지 가방 1개를 가지고 다시 피고인 C 이사실로 찾아가 “바쁜 일 다 끝나서 다시 왔어.”라고 말을 하고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나서 위 가방을 피고인 C에게 옮겨주며 “전과 동” 하고는 방을 나왔다. - 두 번째로 돈을 전달한 다음 피고인 C에게 피고인 D에 대한 덕담을 건네면서 피고인 D에게 다시 한 번 당부를 하여 주도록 부탁을 하였더니 피고인 C이 피고인 D을 불러올려서 피고인 D에게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보라고 하였다. - 매각금액과 관련하여 피고인 D뿐만 아니라 피고인 C과도 수시로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⑵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AP 채무 탕감 로비의 동기, 사건진행 경과, 금품 공여의 시기, 장소, 액수 및 전달방법 등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진술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AN은행 채권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반드시, 신속하게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층을 상대로 한 금품 로비가 반드시 필요하였는바, 피고인 C은 AP 채권 등 부실채권의 회수, 사후관리, 정리를 담당하는 자신관리실을 관장하는 투자본부장이었으므로 피고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 ㈏ 피고인 C은, 2002. 1. 28. 기업금융2실이 AP를 자산관리실로 이관하기로 결정하기 전에는 자신이나 피고인 A 모두 AP가 자신의 소관부서로 이관될 것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이 청탁과 함께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시기는 AP 채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탁이나 돈을 받을 위치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02. 1. 초경 피고인 C을 찾아간 이후 피고인 C과 자주 통화하면서 상의를 하였고, 2002. 1. 둘째 주 무렵 업무차 AN은행에 갔다가 피고인 C이 자신에게 일단 담당부서에 채무조정 자료를 제출해 보라고 하면서 조만간 내부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고, AP 채권을 매각하려면 그 일은 어차피 자신의 휘하에 있는 부서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귀띔을 해 주었으며, 2002. 1. 21.경부터는 피고인 D과 계속 만나면서 비공식적으로 AP 채무재조정 건에 대하여 상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자산관리실 소속 실무책임자인 피고인 D은 검찰에서, AP 채권 매각 건을 공식적으로 맡기 전인 2002. 1. 중순경 C 이사가 자신을 부르더니 “기업금융실에서 사후관리 중인 AS 매각 AP 채권 업무가 이관되어 올 것이고 D팀장에게 배당될 것이다. 지난번에 AR 일을 같이 한 A 회계사가 AP 채권 매각을 요청하는데 기업금융실에서 파일을 가져다가 기업현황, 재무상황, 채권현황 등을 파악하여 보고를 해 달라.”라고 하여 기업금융실에서 파일을 가져다가 부하직원을 시켜 검토해 보고한 것이 2002. 1. 23.자 ‘AP(주) 채권매각요청사항 보고’이고,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더니 피고인 C이 부총재에게도 보고를 드려 놓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부총재에게도 보고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윗분들에게 다 말씀드려 놓았으니 AP 채권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려 보라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 A에게 “AP 채권 매각 같은 것은 윗분들의 결심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인데 정말 이야기가 다 되었느냐?”라고 묻자 피고인 A이 걱정하지 말고 보고 드리라고 하여 간단히 AP 기업현황, 재무상황, 채권현황 등을 기재한 후 그냥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과 B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자신이 보고한 매각추진보고에 미비점이 상당히 있었는데도 피고인 C과 B는 평소 같으면 몇 가지 지적도 하였을 텐데 달리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만 하였고, 매각 방침과 매각 결과는 총재까지 보고하였으며, 매각 추진 일정, 매각 내정 금액 결정 등 중요한 현안이 있으면 모두 본부장, 부총재에게 보고를 하였고, 특히 피고인 C과는 수시로 협의하고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L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P 채권에 대한 업무가 공식적으로 내부결재를 받아 배당된 2002. 2. 8. 이전인 2002. 1. 하순경 자산관리2팀으로 전입오자마자 상사인 피고인 D으로부터 AP 채권의 매각방안 및 절차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AP 채권 매각방안 및 절차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01. 2. 2.경부터는 AN은행 업무분장세칙 제27조 제12항에 따라 AS에 매각된 환매조건부 채권이 환매 되어 돌아오는 경우 기존의 채권을 관리해 오던 소관 부점이 특수관리부에 환매예정통보를 하면서 향후 환매 되어 돌아온 채권을 어느 부점에서 관리할 것인지를 요청하고, 위 통지를 받은 특수관리부는 환매 되어 돌아오는 채권의 사후 관리 및 정리업무를 기존의 소관부점에서 계속 담당할지 아니면 특수관리부에서 직접 담당할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바, 따라서 AP 채권의 경우도 어차피 AS로부터 환매 되어 오는 것을 전제로 매각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환매를 전제로 매각을 추진할 경우 향후 매각업무를 특수관리부에서 담당할지 아니면 기존에 AP 채권의 사후 관리를 담당해 오던 기업금융2실에서 담당할지 여부를 특수관리부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환매를 전제로 매각추진을 어느 부서에 결정할지는 특수관리부를 관장하던 피고인 C에게 결정권한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자신에게 금품을 공여한 2002. 1. 중순 및 하순경은 피고인이 A이 AP로부터 로비자금 10억 원을 수수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AP로부터 채무재조정 추진 관련 자금을 지급받기 전에 자신의 돈으로 먼저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피고인 A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 C은 AN은행의 내객일지와 비교해 볼 때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C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뇌물을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N은행에 자주 출입하다 보니 안내데스크 사람과 친숙해져서 그 다음부터는 프리패스하기도 하였고, 1층을 거쳐서 들어가는 경우에 안내데스크에서 출입자를 체크하였으며,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다음 1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출입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돈가방을 전달하는 날에는 항상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올라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N은행 안전관리실 경비관리팀에서 근무하는 BT도 검찰에서, 현재는 지하주차장에서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문에 차단장치가 있으나, 2003. 8.경 경비관리팀에 발령받고 보니 남북방향으로 난 주출입문은 패스카드 차단장치가 있지만 동서로 만들어 놓은 비상출입문은 패스카드 장치가 없어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상태였고, 자신이 그 해 11.경 차단장치 설치 품의를 내서 차단장치를 설치하였으므로, 2003. 8.경 이전에는 일단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차량의 방문객이 패스카드가 없더라도 건물 내부로 들어오고자 하면 동쪽 출입문으로 출입할 수 있었고, 남북출입문도 내부에서 나가는 사람이 열거나 지하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요청할 경우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건물 내부로 출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며 AN은행도 금융기관이라 고객서비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방문객에 대해 철저하게 통제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2002. 2. 이후에도 피고인 D 등과 AP 채권 매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수시로 AN은행을 출입하였음에도 AN은행의 내객출입일지에는 2002. 2. 이후 피고인 A에 대한 출입기록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그 당시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 AN은행에 출입하여 피고인 C, B에게 전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AN은행 관계자들 및 AS 관계자들에 대한 금품로비의 효과로 결국 불가능하게 여겨지던 AP 채무 재조정이 성사되었다. ㈓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신앙생활, 가족관계, 대인관계,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피고인 C과의 친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고등학교 동기인 피고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 C을 음해할 이유나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⑶ 위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는 피고인 A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2002. 1. 중순경 5,000만원을, 2002. 1. 하순경 5,000만원을 각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D의 주장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2002. 1. 초순경 BB BC호텔 근처 상호불상 식당에서 AR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2002. 3. 말경 또는 4. 초경 서울 강남역 부근의 관세청 뒤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AP 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5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한편, 2006. 5. 24.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는 검사가 “피고인 D이 받은 7,000만 원을 AR 관련 4,000만 원과 AP 관련 3,000만 원으로 구분하여 기소하여 주겠다. 구형량을 조정하여 주겠다. 보석 신청시 검사의견을 유리하게 보내주어 조기에 석방이 되도록 하는데 협조해 주겠다.”라고 회유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임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빙성도 없다. 나. 판단 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D의 검찰에서의 자백과 피고인 A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⑵ 피고인 D의 검찰 자백의 임의성 및 신빙성 ㈎ 피고인 D의 검찰 자백 및 번복 피고인 D은 2006. 4. 15.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AR채권 매각이 끝나고 나서 2002. 1.경 BF AN은행 근처 등심구이 집에서 1,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고, AP 채권 매각이 끝나고 나서 2002. 3. 말경 강남 서울세관 근처 일식집에서 2,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06. 5. 12.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하면서 “전에 AP 채권 매각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받은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이 2,000만 원을 주었다고 하기에 피고인 A 말이 맞겠거니 생각하고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지 1,000만 원밖에 받지 않은 것 같다. BC호텔에서 A을 만난 적이 아예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2006. 5. 24.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시부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2002. 1. 초순경 BB BC호텔 근처 상호불상 식당에서 AR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2002. 3. 말경 또는 4. 초경 서울 강남역 부근의 관세청 뒤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AP 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 임의성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1970년 AN은행에 입사하여 2002. 1.경부터 투자본부산하 자산관리실 관리2팀장으로 재직하다가 2004. 8.경 AN은행에서 퇴직할 때까지 35년간 AN은행에서 근무하였고, 2004. 9.경부터는 주식회사 DA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5. 11.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DB의 감사로 근무한 사실, 피고인 D은 검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5회에 걸쳐 소환조사를 받았고 구속된 이후 2회에 걸쳐 추가조사를 받은 사실,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대질조사를 할 때까지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인정하다가 대질조사 이후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였는데, 피고인 D의 자백진술이 기재된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조사 당시의 심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D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자백 진술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학력과 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D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진술이 검사의 회유에 못 이겨 단지 석방될 목적으로 사실과 달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D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은 임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신빙성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와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6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D의 검찰 자백 내용 피고인 D은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시 “사실은 A으로부터 돈을 더 받았는데 부끄럽기도 하였고, 대질시 돈을 더 주었다는 A의 진술에 몹시 당황하였다. 솔직히 AR이 끝나고 2,000만 원 받은 것과 AP 일과 관련하여 3,000만 원 받은 것은 기억나고, AR 일을 시작할 무렵인 2001. 7. 말경과 같은 해 10말경 1,00만 원씩 받은 것은 돈을 받은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2001. 7. 말경이 휴가철이고 하니 A이 휴가비라도 주려고 하였을 것이고 또 일부러 저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A 진술이 사실일 것으로 생각한다. 제가 2004년 AN은행에서 퇴직하고 작년에 뇌경색이 와서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오래전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실 퇴근 후 A과 BC호텔에서 만나 근처 일식집이나 고기 집 등에 가서 식사도 하고 하였다. 기억하는 것은 2001. 12. 20. AR 채권매각이 마무리되고 퇴근길에 BB BC호텔에서 만나 근처 고기 집으로 옮겨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A이 AR 일을 잘 도와주어 고맙다고 하면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주어서 받았고, 2002. 2. 초순경 AP 채권 매각 일을 추진하던 중 퇴근길에 사무실 근처 고기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A이 구정이라서 조금 준비했다면서 현금 1,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주어서 받았고, 2002. 4. 초순경 AP 채권 매각 일이 다 마무리되고 난 후 퇴근길에 BC호텔 커피숍에서 현금 2,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주어서 받았다. 피고인 A의 돈을 거절하기도 어려워 받게 된 것이고 피고인 A이 돈을 줄 때마다 아랫사람들을 잘 챙겨주라고 해서 큰 부담 없이 받았고, 책상 서랍에 오랫동안 넣어두고 상당한 기간 일종의 업무추진비 같은 것으로 사용하였다. 집에는 처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한 푼도 갖다 주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받은 이후의 심정,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그 사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진술할 수 없는 부분까지 자세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D의 진술은 피고인 A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2002. 1. 초순경 BB BC호텔 근처 상호불상 식당에서 AR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2002. 3. 말경 또는 4.초경 서울 강남역 부근의 관세청 뒤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AP 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형법상의 뇌물수수죄가 아닌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가 적용되므로 그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 D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의 검찰 자백은 그 내용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검찰 수사 당시 자백을 하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다는 등의 회유나 협박 등을 당하였다는 등 그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D의 검찰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⑶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A은 검찰에서, AR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2001. 7. 10. AP로부터 AR채권 건과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을 받았고, 7. 19.경에 1박 2일로 창원에 있는 AR을 방문하여 기업실사작업을 한 후 며칠 후(7. 24～25) BC호텔 1층 커피숍에서 “창원공장까지 다녀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가비 좀 준비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1,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옆자리에 놓아 주었고, 그 근처 일식집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를 하고 헤어졌고, 2001. 9. 말경～10. 초경 AP 측에서 보류하였던 AR 채무재 조정 건을 다시 추진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BC호텔 커피숍에서 D을 만나 근처 샤브샤브 집으로 즉시 자리를 옮겨 식사 도중 “직원들하고 회식이나 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1,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주었으며, 2001. 12. 20.경 AR채권에 대한 채무재조정이 완료되었을 무렵에 BC호텔 커피숍에서 D을 만나 근처 고기 집으로 옮겨 “그동안 D팀장님이 잘 도와주셔서 AR 채무재조정 건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연말도 되고 하니 직원들하고 회식이나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주었고, AP 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2002. 2. 초순 구정 전에 피고인 D과 BF AN은행 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AP 채권 매각 문제에 관해 의논하다가 퇴근길에 둘이서 저녁식사나 같이 하자고 하여 AN은행 근처 상호불상 식당에 갔는데, 피고인 D에게 먼저 식당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미리 쇼핑백에 넣어 준비해 둔 1,000만 원을 꺼내들고 가 옆에 놔두었다가 식사가 끝날 무렵 “아 참 이거, 구정이고 해서”라고 하면서 주었고, 2002. 4. 초순경 AP 채권 문제가 AS 환매로 다 정리된 후 저녁이나 하자고 BC 호텔에서 커피숍에서 만나 2,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 강남으로 가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면서 피고인 D에게 돈을 준 일시, 장소, 방법, 금액, 경위 등에 대하여 사소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진술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신앙생활, 가족관계, 대인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이 자인하는 금액을 초과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 D을 음해할 이유나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다른 정황도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A은 AP로부터 로비자금과 함께 AN은행의 AR 및 AP에 대한 채무의 탕감업무를 위임받은 상태이었고, 위 채무재조정업무 성사를 위해서 담당 팀장인 피고인 D에게 뇌물을 공여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조차 AN은행에 대한 AR 및 AP의 채무의 재조정을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는데, 피고인 A이 AP로부터 채무재조정 업무를 맡아 금융계 인맥을 동원하고 피고인 D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결국 AP에게 유리한 조건의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R의 채무재조정과 관련하여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AP의 채무재조정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각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G의 주장 피고인 G은 2002. 1. 22. 및 2002. 3. 23. AS 사장실 접견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돈을 건네주었다는 2002. 4. 하순경에는 피고인 A을 위 사장실에서 만난 사실조차 없고, 한편, 자신이 검찰에서 자백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유는 당시 자신을 조사하던 검사가 “자수․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고 구형도 낮게 하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라고 회유한데 따른 것이어서 임의성이 없고, 자신의 비서였던 BZ(개명전 이름 : CD)이 작성한 업무수첩에는 피고인 A이 2002. 1. 22. 및 2002. 3. 23. 2회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도 없다면서 2002. 4. 하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G의 검찰에서의 자백과 피고인 A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⑵ 피고인 G의 검찰 자백의 임의성 및 신빙성 ㈎ 피고인 G의 검찰 자백 및 번복 피고인 G은 2006. 6. 21. 검찰에 체포된 직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1회 및 2회 피의자 신문시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하였으며, 영장실질심사시 및 구속적부심사시에도 자백하였는데, 2006. 7. 24.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시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 ㈏ 임의성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G은 1972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재무부 이재국 DC과 사무관을 시작으로 대통령 DD 행정관, 재무부 증권국 DE과장․DF담당관, 재무부 국제금융국 DG과장, DH대리이사(부이사관), 재정경제원 DI, 금융감독위원회 DJ 총괄반장, 대통령비서실 DK DL비서관(관리관), 금융감독위원회 DM, 금융감독원 DN 등을 역임하다가 2002. 1. 4. AS 사장으로 부임하여 2004. 12.경까지 근무하였고, 2005. 6.경부터 현재까지 DO 회장으로 재직한 사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G은 검찰수사관들이 2006. 6. 21. 새벽에 피고인 G의 집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찾아왔을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동창인 변호사들과 상의를 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계속 변호사들과 상의를 하였으며, 스스로 자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제1회 및 제2회 피의자 신문시 모두 자백을 한 사실, 그뿐만 아니라 영장실질심문시 및 구속 적부심사시에도 담당 판사 앞에서 자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G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자백진술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학력과 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G이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진술이 검사와 변호인의 회유에 못 이겨 단지 석방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G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은 임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신빙성 피고인 G의 자백 내용 피고인 G은, 피고인 A이 2002. 2.경부터 2002. 3.경 사이에 자신의 사무실인 AS 사장실에 두세 번 정도 찾아 온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담당부서실장을 통하여 담당부서에 피고인 A이 오면 친절하게 이야기를 잘 들어봐 주라는 정도로만 이야기해 주었으며, 두 번째 찾아 왔을 때 피고인 A으로부터 실무자들이 환매를 해주어도 되는데 진행을 안 해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비서실장 CA를 통하여 환매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고 환매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어긋나지 않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해 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그 후 미국에 가서 딸을 시집보내고 돌아온 이후인 2002. 4. 하순경 피고인 A이 찾아와 “전에 일이 잘 마무리되었는데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저에게 저번에 작은딸 시집보낼 때도 축의금도 주지 못했고, 이번에 큰딸 시집보내는데도 친구로서 축의금도 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친구라고 찾아와서 부탁만 하고 딸들 시집보내는데 축의금도 주지 못해서 미안해서 축의금 좀 준 비해 왔으니 시집보낸 딸 보태주어라.”라고 하면서 007가방 같은 형태의 서류가방을 자신에게 내밀었으며, 자신이 사양을 하였더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두고 미국에 있는 딸 좀 보태주라고 하면서 가방을 두고 가보겠다고 나가버렸고, 피고인 A이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즉시 돌려주지 못하고 받아두었으며, 처음에는 축의금이라고 하기에 솔직히 몇 십만 원은 아니고 몇 백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이 돌아가고 나서 가방을 열어보니 5,000만 원이 들어있어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 있어서 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는데 업무에 바쁘다 보니 차일피일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40년 친구지간에 또 그냥 돌려주는 것도 망설여지고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그냥 시간이 흘러 결국 돌려주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이 준 돈 중 일부를 사장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2002. 5.경부터 7.경 사이에 두 번에 걸쳐 10,000불씩 처에게 현금을 주면서 환전하여 미국에 있는 딸에게 송금해 주라고 하여 처가 환전하여 송금해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받은 이후의 심정, 돈의 사용처까지 자세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G의 진술은 피고인 A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그러한 일을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보인다. 자백 이외의 다른 정황과의 일치 여부 피고인 G의 비서였던 BZ이 작성한 업무수첩에는 피고인 A이 2002. 1. 22. 11:00경 및 2002. 3. 23. 10:00경 피고인 G을 방문하였다는 기록만 있어 피고인 A이 2002. 4. 하순경 사장실을 찾아와 5,000만 원을 주었다는 검찰 자백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 여지가 있으나, ⓐ BZ은 이 법정에서 2002.경에 피고인 G 사장실을 2번 찾아온 것은 확실히 기억하고, 자신은 업무수첩에 사장실 방문자 및 전화통화자를 빠짐없이 꼼꼼히 기록하여 두었으며, 위 업무수첩에는 피고인 A이 2002. 1. 22. 11:00경 및 2002. 3. 23. 10:00경 피고인 G을 방문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자신이 자리를 비우거나 사장님과 함께 사장실로 들어간다든지 비서실장님이 누군지 알아보고 안내해 주는 경우에는 업무수첩에 기재를 누락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2002. 4.경 CC이 피고인 G의 수행비서로 발령받은 이후에는 CC이 BZ의 업무노트를 보고 혼자만 알고 있으면 다른 팀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가 있다고 말해서 따로 엑셀 파일로 관리하였고, 위 엑셀 파일을 정리하면서부터는 업무일지에 방문한 사람의 기재를 일부 누락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위 업무수첩의 앞부분 달력(월별)부분에는 사전에 사장실을 방문하기로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방문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부분 일자별 노트부분에는 실제 방문객이 방문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앞부분 달력부분에 방문예약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뒷부분 일자별 노트부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다수 있고, 뒷부분 일자별 노트부분에는 2002.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는 방문객에 대한 기재가 자세하게 나타나 있으나 같은 해 3월경부터는 방문객에 대한 기재가 줄어들었고, 2002. 6. 이후에는 실제 방문객에 대한 기록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 한편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CA는 2006. 9. 초경 검찰에서 피고인 G의 비공식경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 C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G의 비공식경비 집행내역 등의 자료가 아직까지 남아있으면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CC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비공식경비 집행내역과 피고인 G의 방문객을 기록한 엑셀파일을 삭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업무수첩에 2002. 4. 하순경 피고인 A이 피고인 G의 사무실을 찾아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 G의 검찰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CA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2. 2～3.경 피고인 G으로부터 “창원에 있는 AX 부품회사인 AO의 채권 현황을 좀 확인해 봐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담당 부장인 피고인 H에게 전화하여 “사장님이 창원에 있다는 AO이라는 회사의 채권 현황에 대하여 확인해 보라고 하시는데 현황을 체크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더니 피고인 H이 “내가 직접 사장님께 보고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다음날 피고인 H이 비서실장 방으로 찾아와 “어제 말한 건 사장님께 보고를 직접 드렸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 주었으며, 같이 차 한 잔 했었던 것은 또렷이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고(BZ도 검찰에서, 피고인 H이 2002. 3～4.경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결재 및 보고 때문에 사장실에 오셨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찰에서, AS 사장을 비롯하여 임원급, 본부장급의 급여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갹출하여 그 돈을 비서실장이 금고에 보관, 관리하면서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 후원금, 유관기관, 공사출입기관 및 노조에 대한 스폰서 비용, 대외 인사 경조사비용 등 기밀비로 충당하는 관행을 갖고 있었는데, 금고에 돈이 없는데 피고인 G이 지출을 지시한 건에 대하여는 일단 비서실장인 자신이 개인 돈으로 충당을 하여 지출을 먼저 하고 난 다음 그달 말에 사장님에게 임원협의회비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면서 마이너스가 난 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장님이 마이너스가 난 금액만큼 사장님 개인 돈으로 보충을 해 주셨고, 위 임원협의회비에 대한 횡령 혐의 수사 이후인 2003. 2.경 이후부터는 피고인 G이 임원협의회비를 걷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 G이 개인 돈으로 기밀비를 충당하였는데 당시 CC을 시켜서 매월 400～500만 원 이상씩을 찾아오도록 하여 기밀비 항목의 지출에 충당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 역시 피고인 G의 검찰 자백을 뒷받침해 주는 정황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G이 자백하게 된 구체적 경위 2006. 6. 21. 06:50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소속 수사관 2명이 피고인 G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소지하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같은 날 08:20경부터 09:30경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G은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DP 변호사와 통화하여 상의하였고, DP 변호사를 집으로 찾아오게 하여 다시 상의한 다음 같은 날 11:00경 무렵에 검찰수사관과 함께 대검찰청에 임의 출석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 G은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과 접견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DP, DQ 변호사가 찾아와 피고인 G과 접견을 한 후 자백하겠다고 하면서 자수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제1회 피의자신문시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음을 자백하였다. 같은 날 오후 검찰은 피고인 G을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여 서울구치소에 구금한 후 다음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2006. 6. 23. 법원에서 실시된 영장실질심문에서 피고인 G은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음을 자백하였으며,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피고인 G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피고인 A은 검사실에서 피고인 G을 잠시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G을 보고 눈물을 흘렸고, 피고인 A과 G이 서로 손을 잡고 기도를 하였다. 2006. 6. 27.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도 피고인 G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다. 또한 2006. 6. 28. 실시된 법원의 구속적부심사에서 피고인 G은 담당판사 앞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G은 체포당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제1, 2회 피의자신문시뿐만 아니 라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사시 담당 판사 앞에서까지 자백하였다. 피고인 G이 주장하는 허위자백의 경위 주장 요지 - 2006. 6. 21. 대검찰청에 갔을 때 담당 검사가 자백․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고, 구형도 낮게 하면 감경을 받아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회유하였고, 대검찰청으로 찾아온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동창인 DP, DQ 변호사가 검찰로부터 모두 자백하는 경우 불구속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였다. - 이에 허위 자백만이 당시 본인이 처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자수서를 제출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으며, 그 후 담당 검사로부터 본격적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이미 허위 자백을 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검사가 유도하는 대로 시인을 하였다. - 2002. 6. 2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1과장이 갑자기 “불구속하려 했으나 검찰에서 부장(피고인 H)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영장을 청구하려고 한다.”라고 하여 깜짝 놀랐는데, 수사1과장은 “우리 검찰은 실질심사 과정에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백도 하고 검찰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라고 말하여 안심시켰고, 같은 날 DP 변호사도 “자백하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회장이고 하니 도주 우려도 없어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 이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수사1과장과 DP 변호사의 말을 믿고 혐의 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는데, 기대와는 달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DP 변호사가 찾아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승산이 있다고 하면서 구속적부심사를 권하여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하였고, 구속적부심사 청구에서도 허위 자백을 하였는데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되었다. 판단 피고인 G의 위 주장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 G이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2006. 6. 21. 이전에 이미 검찰은, 피고인 D이 불구속 상태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음을 시인하였음에도 피고인 D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G에 대하여 담당 검사가 불구속을 약속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 피고인 G이 수수한 뇌물의 가액이 5,000만 원이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고, 그 법정형은 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불가능함에도 피고인 G에 대하여 자백하면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 주겠다고 회유하였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 ⓒ 또한 피고인 G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검찰은 법원에 “기각함이 상당함”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점(피고인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나 보석에 대해 검찰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통상 “적의 처리함이 상당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G이 주장하는 허위 자백의 경위는 믿기 어렵다. 소결 비록 피고인 G이 검찰에서 자백할 당시 심리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 등에 관하여 그 사실을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진술할 수 없는 부분까지 피고인 A의 진술과 일치하게 자백하였고, 다른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는 점, 검찰에서 최초로 조사받기 전부터 친구인 2명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장실질심사시 및 구 속적부심사시 판사 앞에서까지 자백한 점, 피고인 G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의 검찰 자백은 그 내용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G의 주장과 같이 검찰 수사 당시 자백을 하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다는 회유나 협박을 당하였다는 등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G의 검찰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⑶ 피고인 A의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02. 4.경 피고인 G이 AS 사장으로 부임한 2002.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2～3회에 걸쳐 피고인 G을 찾아가 AP 채권 환매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을 청하여 피고인 G이 여러모로 도와줬는데 인사를 하지 않는 것도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일전에 피고인 G의 딸이 결혼하였는데 정식 축의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서울 강남구 DR에 있는 AS 사장실을 찾아가 응접세트 소파에 앉으면서 옆에 5,000만 원이 든 샘소나이트 가방을 세워놓았고, 피고인 G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샘소나이트 가방을 가리키며 “아이 혼사 때 인사도 못했는데 축의금이라고 생각해.”라고 말하면서 가방을 그 자리에 두고 나왔으며, 친구지간이라 그냥 주면 안 받으려고 할 것 같아서 명분을 결혼축의금이라고 말하고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은 돈을 준 일시, 장소, 방법, 금액, 경위 등에 대하여 사소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되는 점, AZ도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자산유동화부서가 애를 먹이고 있고, 피고인 G 사장에게 인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G과는 대학동기인 친구사이로서, 처음에는 피고인 G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 G에게 부탁은 했으나 대학동기라서 돈을 주지는 않았다면서 뇌물 공여 사실을 부인하다가 체포 후 1달 정도가 지난 2006. 5. 15. 끝내 뇌물 공여 사실을 시인하게 되었고, 피고인 G과 대면한 자리에서 미안한 마음에 눈물까지 흘렸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신앙생활, 가족관계, 대인관계 등에 비추어 친구인 피고인 G에게 돈을 주었다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 G을 음해할 이유나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피고인 A이 5,000만 원을 추징당하지 않으려고 친구를 음해하여 엄정한 형벌을 받게 하였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다른 정황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G이 2002. 4. 하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피고인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H의 주장 피고인 H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2. 3. 중순경 AP 채권 환매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을 만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피고인 A의 진술 내용 피고인 A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2. 3.경 AS 실무자선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실무적으로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 BG빌딩 내 AS 유동화자산관리부장실에 찾아갔고, 당시 유동화자산관리부장실은 별도로 독립된 사무실이 아니고 부서의 한쪽 귀퉁이에 조그만 칸막이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칸막이 안에 책상이 있고, 그 책상 옆에 응접용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는데, 피고인 H과 둘이서 탁자에 앉아 환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자신이 좀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바닥에 세워둔 현금 5,000만원이 든 샘소나이트 가방을 가리키며 “회사에서 성의 표시로 조금 준비했는데 고생하는 직원들 회식하는데 좀 쓰시지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가방을 두고 나왔으며, 샘소나이트 가방을 들고 부장실에 갔다가 그냥 빈손으로 나오기가 뭐해서 나올 때 가방은 두고 서류봉투만 들고 나오는 등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고 진술하고 있다. ⑵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AP 채무재조정 로비의 동기, 사건진행 경과, 금품 공여의 시기, 장소, 액수 및 전달방법 등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진술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 ㈎ 피고인 A은 2002. 1. 초경부터 AN은행 측과 AP 채권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AN은행 측과 채무재조정 건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당시 AP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AS로부터 AP 채권을 환매 받아오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였고, 그래서 2002. 2. 중순경부터 AP 채권을 AN은행에 환매해 주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AS 담당부서인 유동화자산관리부 담당 실무자들을 접촉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AN은행과는 2002. 3. 8. AN은행이 AS로부터 AP 채권을 환매 받아오는 것을 조건으로 AP 채권을 795억 원에 CZ에 매각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는데 2002. 3. 중순까지도 AS 유동화자산관리부 실무담당자들이 AN은행 측의 AP 채권 환매요구에 대하여 환매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AP 채권 환매 문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AP 채권 환매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AN은행 부총재인 피고인 B 및 AS 사장인 피고인 G과 더불어 실무부서장인 피고인 H을 찾아가 AP 채권 환매문제를 부탁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 A에게는 피고인 H에게 금품을 공여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 피고인 H은 피고인 A을 만난 사실도 없고, 사장인 피고인 G이나 비서실장인 CA로부터 AP의 채권현황 등에 대하여 확인해 보라는 지시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유동화자산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G에게 보고한 것은 피고인 G이 취임할 무렵인 2002. 1.경 본부단위 업무보고를 한 것과 자신이 대전지사 감사역으로 전보되면서 인사를 드린 것 2번뿐으로 AP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인 G에게 보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AP 채권 환매업무 처리경과 및 내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AS 유동화자산관리부 특별채권3팀에서 AP 채권 환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BK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2. 2. 중순경 AN은행의 BL으로부터 전화상으로 2, 3회 AP 채권의 환매를 요청받았으나 환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거절하였고, 피고인 A도 그 무렵 자신을 찾아와 AP 채권의 환매를 요청하였으나 당시 자신은 결정권한이 없어서 이전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2002. 3. 초순 또는 중순경 BM 팀장 또는 DT 과장이 “AN은행에서 빨리 환매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오니 AN은행의 환매요청에 협조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어서 상부에서 정식 환매사유는 아니지만 AN은행의 환매 요청에 협조해 주는 쪽으로 방침이 선 것으로 판단하고 야근을 하면서까지 예상보다 신속하게 환매를 해 주었으며, 피고인 A이 2002. 2～3.경에 유동화자산관리부 사무실에 최소한 5번 이상 방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M은 이 법정에서, 유동화채권의 환매업무는 유동화자산관리부장의 전결사항이어서 유동화자산관리부 특별채권3팀장인 BM이 전결권자인 피고인 H과의 협의 또는 피고인 H으로부터의 지시 없이 자신이 독자적으로 환매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CA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2. 2～3.경 피고인 G으로부터 “창원에 있는 AX 부품회사인 AO의 채권 현황을 좀 확인해 봐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H에게 전화하여 “사장님이 창원에 있다는 AO이라는 회사의 채권 현황에 대하여 확인해 보라고 하시는데 현황을 체크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더니 피고인 H이 “내가 직접 사장님께 보고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다음날 피고인 H이 비서실장 방으로 찾아와 “어제 말한 건 사장님께 보고를 직접 드렸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 주었고, 같이 차 한 잔 했었던 것은 또렷이 기억이 나고, 피고인 G으로부터 대학교 친구 분이라는 피고인 A의 이름을 들었던 적은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G의 비서였던 BZ은 검찰에서, 피고인 H이 2002. 3～4.경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결재 및 보고 때문에 사장실에 오셨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공판 도중 피고인 A의 가족에 의해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이 AR 및 AP 채무재조정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난 관계자들의 명함과, 관계자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관별로 기재된 메모지 13장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는 피고인 H의 명함이 있고, 메모지에 ‘H 부장, 전화(점심), DU’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체포된 지 이틀만인 2006. 4. 13. 피고인 H에 대한 5,000만 원 교부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 H의 사무실의 구조에 대하여도 진술하였는데, 실제 사무실의 구조와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 A은 AP 채권 환매 문제와 관련하여 AS 사장인 피고인 G을 비롯하여 담당 실무부서인 유동화자산관리부 특별채권3팀의 팀장인 BM, 과장인 DT, 팀원인 BK을 여러 차례 만났고, BM 팀장은 피고인 A이 당시 사장인 피고인 G의 친구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는데, 담당실무자들이 환매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환매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AP 채권 환매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관리부장으로서 AP 채권 환매 업무의 전결권자인 피고인 H만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의 주장은 객관적인 정황과 상치되어 설득력이 없다.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유동화자산관리부 담당실무자들이 환매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P 채권의 환매불가 입장을 나타내며 AP 채권 환매문제에 소극적이었으나, 피고인 A이 피고인 H에게 돈을 주었다는 2002. 3. 중순 이후 유동화자산관리부 특별채권3팀의 기존의 방침이 환매 동의로 변경되었고, 더욱이 팀원들이 빨리 환매를 해주라는 상사의 지시로 야근을 하면서까지 짧은 시간 내에 환매업무가 처리되었다(피고인 A은 2006. 5. 15.자 진술조서에서, 피고인 H에 대하여 “막힌 곳을 뚫어주는 해결사 역할까지 해줄 만큼 적극적으로 환매가 될 수 있도록 나서 주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AP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중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가 필요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바, 피고인 A이 AN은행에 대한 채무재조정업무와 관련하여 AP로부터 2002. 1. 29. 10억 원, 2002. 3. 6. 12억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H에게 5,000만 원을 공여할 정도의 여유는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H은 자신의 사무실이 사람 어깨 높이의 파티션으로만 구획되어 있을 뿐 출입구가 개방되어 있고, 사무실 바로 앞에 다른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무실 구조 하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이 든 가방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검찰에서, 피고인 H과 둘이서 탁자에 앉아 환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자신이 좀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바닥에 세워둔 샘소나이트 가방을 가리키며 “회사에서 성의 표시로 조금 준비했는데 고생하는 직원들 회식하는데 좀 쓰시지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가방을 두고 나왔으며, 샘소나이트 가방을 들고 부장실에 갔다가 그냥 빈손으로 나오기가 뭐해서 나올 때 가방은 두고 서류봉투만 들고 나오는 등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H의 사무실은 어깨 높이의 파티션으로 구획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용 탁자에 앉은 채로 가방을 건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H이 사무실에서 현금이 든 가방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선뜻 단정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 A도 피고인 H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로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신앙생활, 가족관계, 대인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고인 H에게 돈을 주었다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 H을 음해할 이유나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는 피고인 A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H이 피고인 A으로부터 2002. 3. 중순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피고인 I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I의 주장 피고인 I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제1, 2회 조사시에는 2002. 5.경 당시 피고인 A이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도 없고 전혀 일면식도 없다고 하다가 제3회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 A을 만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피고인 A의 진술 - 2002. 4. 중․하순경 AZ로부터 AT은 감사인 피고인 I이 실세라고 하니 피고인 I에게 선을 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하여 소개를 받았는지는 오래되어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아마도 DV이나 DW로부터 피고인 I을 소개 받은 다음 그 당시 AT이 보유하고 있는 AP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재조정을 추진 중이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인 DX(이하 ‘DX’이라고 한다.)의 이사인 CF와 함께 BH빌딩 내 피고인 I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 DX의 제안(채권 원리금 중 그때까지 원금에 산입된 이자 50억 원을 감면한 대출원금 179원에 매각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에 대하여 AT 측에서 원금, 거치이자, 연체이자 모두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통고한 2002. 5. 8. 이후에 AP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직접 AT을 상대로 AP 채무재조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AT을 상대로 AP 채권의 제3자 매각이 아닌 채무자인 AP가 직접 채무를 일시에 조기상환하되 채무 중 일부를 감면받는 방식으로 채무재조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그 후 2002. 5. 중순경 피고인 I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I에게 AP의 재정현황을 설명한 후 AP 채무재조정 건에 대하여 선처를 부탁하였으며, 그 후 AZ에게 연락하여 AP 채무재조정 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피고인 I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자금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을 하자 AZ가 피고인 A에게 결재를 받아 나중에 로비자금을 집행해 주겠으니 필요하면 기존에 지급해 준 돈을 사용하라고 하였다. - 2002. 5. 중순경 피고인 I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I에게 좋은 조건으로 채무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회사에서 준비한 것이라고 하면서 현금 5,000만 원이 든 샘소나이트 가방 1개를 전달하였다. - 실무진과 사이에 당초 DX이 제안한 것보다 7억 원을 더 얹혀 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한 다음 같은 해 5월 하순경 채무재조정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피고인 I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I에게 실무진들과 협의된 조건을 설명하면서 “감사님, 조금 더 신경써 주실 수 없나요?”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 I이 “먼저 번 AP 측의 제안을 거절했는데 그것보다는 상환율이 높아야 AT에서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니 그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여 그럼 이대로 결정이 되도록 실무자 윗선에다 이야기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현금 5,000만 원이 든 샘소나이트 가방 1개를 더 전달하였다. - AP와 AT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채무를 변제한 날 감사인사를 드리고 AZ 부장과 함께 피고인 I 감사실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같이 차를 마시고 나왔다. ⑵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AP 채무 탕감 로비의 동기, 사건진행 경과, 금품 공여의 시기, 장소, 액수 및 전달방법 등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진술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 ㈎ 당시 피고인 A은 DX에서 197억 원까지 제시한 AP 채무재조정 제안이 AT의 실무자들로부터 거부된 어려운 상황에서 AP로부터 채무재조정을 성사시켜달라는 의뢰를 받았고, 한편 피고인 I은 재경부 국장 출신으로서 AT의 대주주인 정부의 추천으로 감사가 되었고, AT 감사는 종합 사후 감사 이외에 일상감사라고 하여 상당히 광범위하게 결재에 관여하는 등 그 권한이 컸기 때문에 AP와 DX에서는 피고인 I을 AT의 실세로 판단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I을 상대로 한 로비만이 AT 실무자들의 종전 방침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I을 찾아가 AP 채무재조정을 다시 부탁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 A에게는 피고인 I에게 금품을 공여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 피고인 I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전혀 일면식도 없다거나 만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AZ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DX 측에서 AP의 AT에 대한 채무재조정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자 2002. 4. 말경부터 5월 초순경 사이에 DX의 CF 팀장이 AT은 감사가 실세인데 선을 연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자신에게 하여 자신이 피고인 A에게 AT 감사에게 선을 연결해 줄 수 없느냐고 물었고, 며칠 후 피고인 A이 약속을 잡아서 CF 팀장,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I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 I으로부터 자기는 결재선상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후 피고인 A으로부터 AT 감사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2002. 5. 24. AT과 채무조정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일 준비한 돈으로 채무를 변제한 다음 피고인 A이 채무조정을 도와주신 피고인 I을 찾아뵙고 인사라도 드리고 가자고 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I을 찾아가 감사인사를 드리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F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Z가 AK회계법인의 대표인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어 2002. 4. 중순경 BH빌딩에서 AZ와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I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AT의 채권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C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2. 4. 말경 DX의 CF와 피고인 A이 함께 자신을 찾아온 적이 있는데 그때 피고인 I이 자신에게 전화를 주셔서 AP의 채권현황에 대해 몇 가지 물어 보시면서 “A이 AP 채권 문제로 찾아왔는데 잘 아는 분이니 CE부장이 직접 만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잘 처리해주었으면 한다.”라는 취지로 소개전화를 해 주었고 조금 있다가 피고인 A이 CF와 함께 제 사무실로저를 찾아와 DX에 AP 채권을 179억 원에 매각하는 문제를 잘 좀 처리해 달라고 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즉시 거절을 못하고 실무자들과 검토한 결과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감사님에게도 보고를 드렸고, 당시 AP에서 2001. 12.경부터 계속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는 상태라 연체원리금 납부 독촉을 한 직후 2002. 5. 초순경이나 중순경 피고인 I이 감사실로 올라와 보라고 하여 갔더니 피고인 A이 있었는데, 피고인 I은 피고인 A이 AP 채권 문제로 찾아왔는데 AP에서 채무를 일부 감면해 주면 직접 채권을 조기상환하겠다고 하니 피고인 A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별문제가 없으면 잘 처리해 주었으면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자신이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A이 찾아와 상환액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실무자들과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2002. 5. 20.경 피고인 I의 사무실에 가서 원금 179억 원에 연체이자 7억 원을 합한 186억 원 정도는 받아야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검토의견을 구두로 보고를 드렸는데, 피고인 I이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잘 처리해 주라고 당부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솔직히 당시 AP에서 연체를 계속할 경우 채권회수의 여러 가지 방법을 비교 검토하여 그 중에서 가장 채권회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도출해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시 피고인 I이 AP 측에서 제안한 내용이 별문제가 없으면 잘 검토해서 처리를 해주었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어서 실무진 입장에서는 업무처리에 일정 정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었으며, 그 결과 다른 채권회수방법에 대하여는 비교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2002. 당시 AT 채권관리부 대리였던 CG도 검찰에서, 2002. 4. 말경에 CF가 피고인 A과 사무실에 와서 CE 부장을 만나고 갔는데 당시 CF가 자신에게 CE 부장을 만나기 전에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I의 사무실에 가서 차를 마시고 부탁을 하고 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I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시 피고인 A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I의 ‘지인 연락처 장부’가 발견된 점,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I의 명함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I의 변명은 객관적인 정황과 상치되어 설득력이 없다. ㈐ DX의 이사인 CF가 2002. 4. 중순경 AT의 실무자들에게 원금 179억 원에 AP 채권을 매입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위 제안이 거부당한 후 AT의 실무자들에게 당초 제안한 179억보다 5% 정도 증액된 금액인 188억 원으로 매입금액을 높여 제안하였고, 마지막으로 최초 제안금액보다 10% 증액된 금액인 197억 원으로 매입금액을 높여 제안하였으나 이마저 AT 실무자들로부터 거부당하여 AP 채권할인 매각을 포기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AP 채무재조정 건을 맡은 후 AT의 AP 채무재조정에 대한 기존 방침이 갑자기 바뀌었고, 결국 피고인 A이 채무재조정업무에 착수한 지 불과 10여 일 만에 원금 179억 원에 연체이자 7억 원을 합한 186억 원에 AP 채권을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는바, 이는 피고인 A의 피고인 I에 대한 금품로비의 효과로 보인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AP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중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가 필요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바, 피고인 A이 AT에 대한 채무재조정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한 2002. 5.경에도 같은 달 2일, 14일, 21일 각 2억 원을, 같은 달 24일 2억 3,000만원을 각 교부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I에게 금품을 지급할 여유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I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AP로부터 AT에 대한 로비자금조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채무상환이 종료된 2002. 5. 24.인데, 그 이전에 피고인 I에게 1억 원의 로비자금을 전달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진술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Z에게 연락하여 AP 채무재조정 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피고인 I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자금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을 하자 AZ가 피고인 A에게 결재를 받아 나중에 로비자금을 집행해 주겠으니 필요하면 기존에 지급해 준 돈 등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AZ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T 채무재조정은 시간이 없어 시급히 진행해야 했으므로 미리 로비자금 집행에 대해 피고인 A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사장님이나 AW 부사 장님과 상의할 여유가 없어서 일이 끝나고 돈을 드린 것으로 기억되며 피고인 A이 필요하면 자기 수중에 있는 자금을 먼저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 A도 피고인 I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로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신앙생활, 가족관계, 대인관계, 공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고인 I에게 돈을 주었다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 I을 음해할 이유나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는 피고인 A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I이 피고인 A으로부터 2002. 5. 중순경 5,000만 원을, 2002. 5. 하순경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I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증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뇌물수수의 점) 다. 피고인 C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라. 피고인 D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마. 피고인 G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바. 피고인 H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사. 피고인 I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항(포괄하여, 수재의 점) 아. 피고인 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증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H, I, E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4의 나.항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C, D, G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E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나. 피고인 B, C, D, G 형법 제134조 후문 다. 피고인 H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라. 피고인 I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형회계법인인 대표 회계사로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알선수재의 대가로 받은 6억 원에는 중견회계사로서의 고도의 전문지식과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AV 그룹으로부터 AR 및 AP의 부채탕감 로비를 의뢰받고, AZ 등으로부터 채권금융기관 임직원 및 정부감독당국 고위공무원에 대한 채무재조정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6억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E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B, C, D, G에게 합계 16억 7,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인 피고인 I, H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서, 금품을 공여한 상대방의 수, 공여된 금품의 액수가 많고, 금품공여로 공직사회 등의 청렴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 이 사건 금품로비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들을 직접 접촉하여 청탁과 함께 금품을 교부하는 등 이 사건 금품로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 A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30여 년간 AN은행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직원들의 직무집행을 지휘․감독하고,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던 AN은행의 부총재로서 그 직무를 청렴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AP 채무 재조정과 관련하여 잘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8회에 걸쳐 합계 14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 B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A의 청탁대로 AP 채무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0여 년간 AN은행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담당 본부장으로서 그 직무를 청렴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AR 및 AP 채무 재조정과 관련하여 잘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A의 청탁대로 AP 채무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혈압, 뇌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35년간 AN은행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이 담당 팀장으로서 그 직무를 청렴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AR 및 AP 채무 재조정과 관련하여 잘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5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검찰에서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A의 청탁대로 AP 채무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G 피고인 G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0여 년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온 점, 대학동기인 피고인 A이 딸 결혼식 축의금이라며 돈이 든 가방을 그냥 두고 갔기 때문에 이를 수령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G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G이 직원들의 직무집행을 지휘․감독하고, 최종적 의사를 결정하는 AS 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청렴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AP에 대한 채권을 AN은행에 환매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검찰에서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G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H 피고인 H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S에서 25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H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H이 AP 채권의 환매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장으로서 그 직무를 청렴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AP에 대한 채권을 AN은행에 환매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5,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H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H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I 피고인 I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0여 년 동안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수행하여 온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I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I이 AT의 경영 전반을 감시하는 지위에 있는 감사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를 청렴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AP의 AT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A의 청탁대로 신속한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I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I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E 피고인 E의 이 사건 범행은, AR 및 AP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B, C, D, G에게 합계 16억 7,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인 피고인 I, H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서, 금품을 공여한 상대방의 수, 공여된 금품의 액수가 많고, 금품공여로 공직사회 등의 청렴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 이 사건 금품로비로 인하여 AR 및 AP가 수백억 원 상당의 채무를 탕감 받는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E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로비자금 지급에 대한 승인을 하고, AZ로부터 진행경과에 대한 보고받기는 하였으나, 채무재조정 추진은 AV 그룹차원에서 진행되었고, AV 기획조정실에서 파견된 AW 부사장, AZ 부장 등이 사실상 로비를 통한 채무재조정작업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E는 소극적으로 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AR 및 AP의 대표이사로서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하여 노력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AN은행이 IMF 관리체제 당시 BIS 비율 제고를 위하여 부실채권 일괄매각 풀(Pool)에 포함시켜 AS에 매각하였다가 유동화(ABS)된 AP에 대한 997억 원 상당의 담보부대출채권은, CV그룹의 부도로 그 계열사인 AP가 화의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부실채권으로 분류된 것일 뿐 실제로는 재무제표상 장부가 합계 2,250억 원 상당(1999년도 감정가가 반영된 2001. 12. 31. 기준)의 AP 소유 공장부지, 건물 등 부동산과 공장기계류 일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400억 원 상당의 1순위 포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외 재무제표상 장부가 합계 1,070억 원 상당의 AP 소유의 재고자산과 AP 주식 100만 주가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며, 나아가 위 대출채권의 회수와 사후 관리를 맡고 있는 AN은행이 AP 주식 700여만 주 중에서 500여만 주를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AP의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위임장, 경영권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까지 받아 놓은 상태였으므로,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담보실행에 앞서 약 2,000억 원에 이르는 AP의 매출채권(매출처 AV 30%, AX 70%)을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고, 채무자인 AP의 채무불이행시 AP 자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채무원리금 전액 회수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AX의 부도로 화의에 들어가게 된 AP는 모기업이자 주 매출처인 AX의 경영정상화에 따라 2000. 12. 31. 기준 매출액 6,067억 원에 당기순이익 159억 원, 2001. 12. 31. 기준 매출액 6,675억 원에 당기순이익 611억 원(2001. 6. 반기 보고서에 의하면 매출액 2,982억 원에 당기순이익 613억 원)을 시현하고 있고 이와 같은 현금흐름 호조에 힘입어 2001. 10. 말경 여신 잔액 중 200억 원을 조기상환 하고 화의조기종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자산유동화전문회사들(DZ자산유동화전문회사 및 EA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AP 채권의 자산관리 또는 수탁업무를 위임받은 AN은행은 AS와 함께 위 자산유동화전문회사들을 위하여 위 대출채권을 전액 회수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채무자인 AP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위 자산유동화전문회사들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환매 받는 경우에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대출채권을 직접 전액 회수할 수 있고 만일 AP가 화의조기종결을 위하여 기한 전 상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 전액 상환과 아울러 기한 전 상환 수수료 징구까지 할 수 있으므로, AN은행의 부실채권 회수, 사후관리 및 정리 업무에 관하여 자산관리실 관리2팀장으로서 그 실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D, 투자본부장으로서 자산관리실의 위 업무를 관장하는 피고인 C, 부총재로서 위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B는 마땅히 조기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AP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AN은행으로 AP 채권이 환매될 경우 대출채권을 할인 매각할 것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이나 기타 제반 권리를 행사하는 등으로 대출채권을 전액 회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2. 1. 초순 ~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F 소재 AN은행 본사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AP 측 대리인인 당시 AK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으로부터 AP의 화의조기종 결을 위한 채무재조정을 부탁받고 AS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환매 받아 AP가 내세운기업구조조정회사에게 위 대출채권을 현가할 인하여 매각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채무재조정을 해 주기로 결의하고, AP 채권에 관하여 AS로부터 환매통보도 없을 뿐 아니라 아무런 환매사유도 발생하지 않았고 AN은행 내부적으로도 그 동안 취급하여 온 AP 채권 관련 사후관리 업무가 피고인 D에게 공식적으로 배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A 회계사가 채무조정 차원에서 AP 채권 매각을 요청하였는데, D 팀장에게 AP 채권 관련 업무가 곧 배당될 예정이니 자료를 검토하여 기업현황 및 구체적인 매각요청내용 등에 관하여 보고를 해 달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위 A으로부터 구체적인 채권매입조건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AP 관련 파일을 검토한 결과를 피고인 C, B에게 순차 보고한 후, 다시 위 A으로부터 “윗분들과 다 이야기가 되었으니 AP 채권의 매각추진계획을 보고하기만 하면 모두 승낙할 것이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환매통보가 있었는지, 환매사유가 무엇인지, 채권정리로 갈 것인지, 채권정리로 간다면 채권매각이 담보권실행 및 제3자인수 등 다른 채권정리 방안에 비하여 어떤 점에서 얼마나 유리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AP 채권을 환매 받아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피고인 C, B에게 순차 보고하고, 위 A으로부터 이미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 C, B는 피고인 D이 AP 채권을 매각할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AP 채권을 환매 받아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는데도 아무런 지적 없이 그렇게 하라고 승낙함으로써 자신들의 의중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채권매각 형식에 의한 AP 채무재조정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위 A과 채권 매각 방법, 추진 일정 및 매각 금액 등을 협의하고 수시로 진행상황을 피고인 C, B에게 순차 보고하여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AP 채무재조정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같은 해 2월 초순경 AS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환매 받을 명분을 작출하기 위하여 AP로 하여금 3개월분 원리금을 고의 연체하도록 한 다음, 같은 해 2월 중순경 사실은 AP가 1998. 11. 2. 여신조건변경약정에 의한 상환계획표에 따라 원리금을 제대로 납부해 오고 있어 AN은행 자체적으로도 2000년도부터 신용위험 상시평가에서 AP를 A등급(별도 금융지원 없이 화의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으로 분류해 놓고 있었고 담보도 풍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채권의 담보가 부실하고 차주사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등 경영전망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화의절차 수행이 불가능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놓고 지명경쟁입찰로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형식을 갖추면서 실제로는 AP에서 내세운 CZ에 위 대출채권을 795억 원에 넘기기로 결정한 후, AP 측과 피고인 D이 함께 고른 입찰 들러리 업체들에게 입찰참가제안서를 발송하여 같은 해 3. 8.경 입찰을 통해 CZ가 위 대출채권을 795억 원에 낙찰 받은 것처럼 입찰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해 3. 13. 아직 AP 채권에 관하여 환매통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AN은행과 CZ 사이에 위 대출채권을 795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AS와 체결한 바 있는 AP 채권 양수도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환매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AS에 지속적으로 AP 채권의 환매를 요구하여 같은 해 3. 27. AS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환매 받아 CZ에 넘겨주어 AN은행으로 하여금 위 대출채권 금액과 매각금액의 차액인 202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AN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CZ와 AP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⑴ AN은행이 CZ에 매각한 채권은 그 매각 당시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채권이 아 니라 2011년까지 분할 변제 받기로 약정된 금액이므로 이를 매각함에 있어서 현가할인율에 의하여 매각 당시의 현가를 산정하여 매각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당시 CZ에 매각한 금액인 795억 원은 매각 당시의 현가로 산정된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어서 AN은행은 대출채권 전액을 회수한 결과가 되므로, CZ에 대한 채권 매각으로 AN은행이 대출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⑵ 검찰은 AP가 2002. 2. 초경 3개월간의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AN은행이 AP 채권을 매각할 당시에는 대출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AN은행이 AS로부터 AP 채권을 환매 받는 경우에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채권 전액을 회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기한의 이익 상실은 채무의 상환을 일부 지체하였다는 점에 의하여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가사 채무의 상환을 지체한 것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산업의 발전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산업자급을 공급․관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국책은행인 AN은행으로서 지위․역할, AP 채권 매각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N은행으로서는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재산처분위임장 등에 의한 권한 행사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⑶ 또한 AN은행은 AS로부터 AP 채권을 원금 628억 원에 환매한 다음 CZ에 795억 원에 매각하여 그 차액인 167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AN은행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⑴ AP의 AN은행에 대한 담보부 채무 재조정 추진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AN은행은 1986. 7. 10. 주식회사 EB(1976년경 AX 주식회사 계열회사로 설립된 자동차 변속기 등 자동차부품 및 공작기계 생산 전문 기업으로서 상호가 ‘AO 주식회사’를 거쳐 ‘주식회사 AP’로 변경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EB, AO, AP를 통틀어 ‘AP’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AP가 AN은행으로부터 2,263,000,000원(미화 2,545,556.81 달러)의 한도 내에서 자금을 차용하되, 원금은 융자금이 최초로 지출된 날로부터 9년 11월 동안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만료 후 10년 동안 상환계획표에 따라 연 4회 원금 균등상환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약정이자는 융자금이 최초로 지출된 날로부터 그 잔액에 대하여 9년 11월까지는 연 2%, 10년 초과 20년까지는 연 5%의 이율로 계산하여 상환계획표에 따라 납입기일까지의 이자를 연 4회 지급하기로 하고, AN은행이 AP로부터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AP 소유의 공장부지, 공장건물, 기계기구 일체에 대하여 공장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며, AP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연 19%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융자약정을 체결하였다. - AN은행은 AP의 부도 이전부터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AP의 공장부지, 건물,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2,400억 원으로 하는 포괄근저당을 설정해 두고, 그 밖에 재고자산 일체 및 AP 주식 100만 주도 양도담보로 확보하고 있었다. - AP는 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모기업인 AX, EC와 함께 1997. 7. 15. 부도유예협약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매출채권의 회수곤란 등 자금사정 악화로 1997. 9. 24. 창원지방법원에 화의절차를 신청하여 1998. 7. 16. 회의인가를 받았으며, 그 무렵 회사정상화를 위하여 별제권자인 AN은행에 대하여 기존 여신의 상환유예를 요청함에 따라, AN은행은 1998. 11. 2. AP에 대하여 거액의 대손발생이 예상되는 담보권의 조기실행은 유보하고 자산매각 등 자구계획과 회사 정상화를 통한 채권회수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정상화금융(상환유예 등)을 하기로 결정하고, 1998. 11. 6. AP와 사이에 위 융자약정의 상환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 - 한편, AN은행은 AP에 대한 기업정상화금융의 실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AN은행이 AP 채권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창원 공장물건(공장용지, 공장건물, 기계기구 등), 하남공장물건(공장용지, 공장건물, 기계기구), 창원 아파트의 유효담 보가1)를 합계 148,548,000,000원(= 창원 공장물건 132,861,000,000원 + 하남 공장물건 13,109,000,000원 + 창원 아파트 2,578,000,000원, 재고자산 및 주식은 평가외2)로 하였다.)으로 평가하였고, 담보권실행시 회수예상금액3)을 합계 65,237,000,000원으로 판단하였다. - AN은행은 AP와 사이에 위 변경약정을 체결하면서, AP가 기일이 도래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의 기한이익 상실전이라도 AN은행이 AP의 차입금상환에 의한 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통고나 최고 없이 AP 소유의 모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AN은행에 위임하기로 하고, 위 조건 등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위반하거나 기타 AN은행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경영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변경약정체결과 함께 부활한 기한의 이익을 취소하고 당초 기한의 이익 상실시점(1997. 9. 24)으로 소급하여 AN은행의 지연배상금을 포함한 채무 전액을 즉시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별조건을 부가하였고, 이에 따라 AP 및 경영주로부터 재산처분위임장, 주식처분 위임장 등을 받았고, AP의 대주주인 AX 주식회사로부터 AP 주식 400만 주를 양도받아 보관하였다. - AN은행은 AS에 1997. 12. 15.경 부실 원화 채권을 일괄매각할 때 당시 화의업체인 AP에 대한 원화 채권(원리금 94,368,136,583원)도 매각하였고, 1998. 12. 29.경 부실 외화 채권을 일괄매각할 때 AP에 대한 외화 채권(원리금 미화 89,881,307.77달러)도 매각하였다. - AP 채권 중 원화 채권의 매각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1999. 3. 15.경 AN은행과 AS와 사이에 체결된 (원화)특별채권 개별정산계약서 제6조에서는 채무자가 변제원리금을 변제할 기일로부터 6월 이상 연체한 경우,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 및 화의 취소 결정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소송제기 등으로 변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환매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AP 채권 중 외화 채권의 매각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2000. 1. 10.경 AN은행과 AS와 사이에 체결된 외화특별채권 개별정산계약서 제7조에서는 채무자가 변제원리금을 변제할 기일로부터 6월 이상 연체한 경우,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 및 화의취소 결정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S가 제11조의3에서 정한 융자전환조건 채권의 이행특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제기 등 기타 사유로 제3조 제1항의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환매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AN은행이 AS에 AP에 대한 채권을 매각할 당시 적용한 할인율은, 원화 채권의 경우 2000년까지의 회수예상금액에 대하여 12.34%,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도래하는 원리금에 대해서는 13.34%,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원리금에 대해서는 14.34%의 할인율을 적용하였고, 외화 채권의 경우 2000년까지의 회수예상금액에 대하여 8.9375%,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도래하는 원리금에 대해서는 9.9375%,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원리금에 대해서는 10.9375%의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 AS는 1999년경 AN은행으로부터 양도 받은 AP에 대한 원화 채권을 포함한 다수의 부실채권을 묶어 다시 이를 AS에서 설립한 DZ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에 양도하였고, DZ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이를 담보로 하여 DZ ABS 채권을 발행하였다. - AS는 2000. 7.경 AP에 대한 외화 채권을 포함한 다수의 부실채권을 묶어 다시 이를 AS에서 설립한 EA ABS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에 양도하였고, EA ABS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부실채권을 담보로 선순위 ABS 채권과 후순위 ABS 채권을 각 발행하여 선순위 ABS 채권은 해외 유동화전문회사(케이만 SPC)에 매각하고, 후순위 ABS 채권은 AS가 인수하였으며, 해외 유동화전문회사는 선순위 ABS 채권을 담보로 ABS 채권을 발행하여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EA ABS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통하여 AS에 지급하였다(ABS 채권 발행 후에는 채무자인 AP는 변제 계획에 따라 EA ABS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원리금을 상환하고, AN은행은 환매사유 발생시 해당 부실채권을 재매입하며, EA ABS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선순위채권의 원리금을 해외 유동화전문회사에 지급하고, 해외 유동화전문회사는 채권의 원리금을 해외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 원화 채권이 유동화된 후 DZ유동화전문유한회사, GG은행, AS는 1999. 12.경 DZ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AS와의 양수도계약에 따라 AS로부터 양수하는 자산에 관한 일정한 업무를 GG은행(업무수탁자)에 위탁하고, 업무수탁자인 GG은행은 위 수탁업무 중 일부(환매권 행사 등)를 AS(업무수탁보조자)에 위임하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AN은행은 그 무렵 DZ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아 자산관리자가 되었다. - EA ABS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AS와의 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하는 자산에 관한 일정한 업무를 AN은행(업무수탁자)에 위탁하고, 그 무렵 AS는 EA ABS유동화전문유한 회사로부터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아 AP에 대한 채권을 포함한 EA ABS 채권에 대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 AS로 채권을 매각한 후 1999. 12. 발행된 원화 ABS 채권의 자산관리자로서 원리금 납입 추심, 공장가동 현황 파악, 담보관리 등 AP 채권의 사후관리를 담당하였던 AN은행의 기업금융2실이 2001. 9. 18.자로 작성한 ‘AP(주) 담보물건 사후관리계획’에서는 AP 채권에 대한 담보인 창원 공장물건(공장용지, 공장건물, 기계기구), 하남(광주)공장물건(공장용지, 공장건물, 기계기구)의 유효담보가를 합계 147,962,000,000원(= 창원 공장물건 134,853,000,000원 + 13,109,000,000원, 재고자산 및 주식은 평가 외로 하였다.)으로 평가하였다. - 한편, 동국감정평가법인이 AP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목적으로 1999. 4. 1.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AN은행이 채권최고액 2,400억 원의 1순위 포괄근저당권을 취득하고 있는 AP의 공장부지, 건물, 공장기계류 일체에 대한 감정가가 2,27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AP의 200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위 1999. 4. 1.자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하여 AN은행이 1순위 포괄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AP 소유 공장부지, 건물, 공장기계류 일체의 담보가가 합계 2,250억 원 상당이고, 합계 1,070억 원 상당의 AP 소유 재고자산과 AP 주식 100만 주가 AN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AK회계법인이 2001. 11.경 작성한 기업가치실사보고서에도 위와 같이 자산재평가된 담보가액이 반영되어 있었다. - 2001. 3～4.경 AV그룹은 본사 차원에서 AR과 AP의 합병을 추진하였다가 채권 금융기관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이에 2001. 4.경부터 AP와 AR에 대하여 별도로 채무재조정을 통한 화의탈피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V그룹 기획조정실에서 독자적으로 ED 등 수개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상대로 AP 채무재조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다. - AV그룹은 ED 등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들로부터 AP의 경우 재무상태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AN은행에 대한 담보부 채무는 AS에 양도된 후 유동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가 충분하여 채무재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검토결과를 통보받았고, 이에 2001. 6.경 채무재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AR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였다. - 2001. 10. 초순경 AP 부사장으로 부임해 온 AW은 AP 화의탈피를 목적으로 채권금융기관들을 상대로 한 채무재조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삼일회계법인을 통하여 이를 추진해 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인 DX을 소개받아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채무재조정 추진을 의뢰하였다. - DX은 자체적으로 채권금융기관별 채무재조정 가능성을 분석, 검토한 결과 AN은행 채권의 경우 담보가 풍부하여 채무재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AN은행에 대한 채무재조정 추진을 포기하였고, 2001. 11.경부터 AN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무담보 채권금융기관들을 상대로 한 채무재조정만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 이에 AW은 2001. 10. 말경 AR 채무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DX 에 AP채무재조정 추진을 의뢰하였는데 DX이 AN은행의 채권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포기하였다고 하면서 혹시 AP의 AN은행에 대한 채무를 탕감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01. 11.경부터 AP의 AN은행 채무재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AP에 대한 기업가치실사 작업을 하였다. - AP는 2001. 12. 초․중순경 A에게 AN은행뿐만 아니라 DX에서 성사시켜내지 못한 예금보험공사 관리 하에 있는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재조정 가능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A이 AP의 기업가치실사를 토대로 AP 채무재조정안을 마련하고, 2001. 12. AW 부사장, AZ 재경사업부장을 만나 AP 채무재조정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일단 2002. 1. 말경까지 AN은행에 대한 1,000억 원 상당의 담보부 채무부터 먼저 탕감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아가며 나머지 파산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추진하되, 최대한의 채무재조정을 신속하게 성공시키기 위해 금품로비를 전개하기로 하였고, 우선 AN은행 및 파산금융기관 일체에 대한 채무재조정 수행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총 채권금액의 2% 정도를 책정하여 피고인 A의 채무재조정 추진 경과에 따라 그때그때 로비자금의 집행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집행해 주기로 하였고, 특히 AN은행의 경우 채무재조정의 난이도, 중요성에 비추어 많은 돈을 집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AS는 AP 채권을 매입한 후 1998년부터 2001년까지 AP로부터 원금 868억 원, 거치미수대출금이자 201억 원을 회수하여 2002. 1. 당시 AP에 대한 채권은 원금 557억 원, 거치미수대출금이자 440억 원 합계 997억 원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 2002. 1. 3. A은 AP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AN은행 기업금융2실을 찾아가 EE 팀장, BN 과장 등 실무자들에게 AP의 채무재조정에 관한 1～2장짜리 문서를 제시하였다. - 피고인 A은 2002. 1. 10. AN은행 기업금융2실에 AP의 극심한 유동성 위기의 해결방안으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AP 또는 기업구조정전문회사가 AP의 AN은행에 대한 채무를 현가할인한 약 607억 원에 매입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팩스로 송부하였다. - AN은행 이사회는 2002. 1. 11. 부실채권의 회수, 사후관리, 정리를 담당하는 특수관리부의 명칭을 자산관리실로 변경하고 특수관리부가 소속된 영업지원본부를 폐지하고 투자본부를 신설하여 그 산하에 자산관리실을 배치하는 직제개편을 의결하였고, 투자본부장으로 종전 영업지원본부장인 피고인 C이 발령받았고, 종합기획부는 2002. 1. 14. 각 부점에 부실기업 소관부점 조정방침 및 업무분장규정 개정내용을 통지하였다. - 피고인 A은 2002. 1. 17. AP 채권의 양도를 통하여, AN은행은 부실채권을 조기 정리하고, 이윤을 확보하며, AP는 화의업체에서 정상화기업으로의 조속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의 동기부여조건’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기업금융2실의 BN 과장과 EE 팀장에게 제시하였다. -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채무재조정 요청에 대하여 기업금융2실은 2002. 1. 18. AN은행의 담보물건(유효담보가 1,497억 원)을 감안할 시 조건이 불리하고, 향후 AP의 동향, 타 금융기관 협의 추이를 점검하면서 본건 매각과 담보권 실행시의 실익을 계속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AP(주)[구 AO] 채무재조정 요청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인 A은 2002. 1. 19. AN은행에, 채무조정을 위하여 선정한 기업구조정전문 회사인 CZ가 AN은행의 AP 채권을 약 607억 원에 2001. 1. 말일까지 조속히 매입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AP주식회사의 채권매입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인 A은 2002. 1. 중순경 AP가 직접 채무액을 조기상환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기업금융2실을 방문하는 것과는 별개로 AP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게 되면 피고인 D이 있는 특수관리부가 AS로부터 환매하는 채권을 취급하게 되므로 위 업무가 특수관리부로 이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D 팀장도 찾아가 AP 채권 매각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 - 2002. 1. 20.경 피고인 C은 자산관리3팀장(피고인 D은 특수관리부 3팀장으로 있다가 직제조정의 시행으로 자산관리3팀장이 되었고, 자산관리실의 5개 팀이 4개 팀으로 줄면서 자산관리2팀장이 되었다.)인 피고인 D에게 AP 채권매각문제를 검토하여 보고하여 달라고 지시하였다. - 자산관리3팀은 2002. 1. 23. CZ의 채권매입요청에 대하여, 여신 현황은 원화 채권 179억 원, 외화 채권 380억 원, 거미대 442억 원 등 합계 1,001억 원이고, 담보현황(유효담보가)은 1,496억 원인데, 담보물 청산가치, 화의계획수행가능성, 매수요청가격의 적정성 및 여타 화의채권자 처리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거쳐 채권매수자 등과 계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AN은행의 회수율을 높이고자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AP(주) 채권매각요청사항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 C의 지시로 피고인 B에게도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C과 B는 피고인 D에게 추진해 보라고 말하였다. - 2002. 1. 22. 자산관리실은 각 부서에서 당시 관장하고 있는 부실기업체의 이관희망 여부를 자체 결정하여 자산관리실로 회보하도록 요청하였고, 기업금융2실은 위 요청에 따라 2002. 1. 28. 소관 부실기업 8개 기업 중 AP, DS, GF의 이관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 AP 채권 업무가 피고인 D이 팀장으로 있는 자산관리2팀에 공식적으로 배당된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D을 불러 잘 도와주라고 당부해 주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A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D을 불러 피고인 A을 잘 도와주라고 당부하였다. - 2002. 2. 초경 AP에서는 피고인 A에게 AN은행의 경우 20억 원을, 예금보험공사 관리 하에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총 채무액의 2% 범위 내에서 로비자금 등을 지급해 주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 A의 채무조정과정에서 소요되는 수행보수로 5억 원을 지급해 주기로 최종 확정하였다. - 구정 직전인 2002. 2. 6. AP에서는 A의 통보에 따라 원리금 3개월분을 고의로 연체시켰고, 2002. 2. 14. 원화 채권과 관련하여 AN은행은 AS에, 외화 채권과 관련하여 AS는 AN은행에 각 연체발생을 통보하였다. - A이 D에게 윗분들과 AP 채권을 매각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으니 매각방침을 수립하여 보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을 비롯한 자산관리2팀원들은 2002. 2. 14. 여신현황은 원금 557억 원, 거미대 440억 원 등 합계 997억 원이고, AP 채권에 대한 담보의 유효담보가액을 합계 1,488억 원(= 창원공장의 유효담보가액을 1,357억 원 + 하남공장의 유효담보가액을 131억 원, AP로부터 양도담보로 제공 받은 재고자산 및 주식은 기존과 같이 평가 외로 하였다.)으로 평가하면서, 인수예정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CZ의 제시가격과 AN은행의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현가 할인된 상환계획상 회수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채권매각이 AN은행에 유리할 경우 지명경쟁입찰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부실채권 정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AP(주) 현황 및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본부장인 피고인 C, 부총재인 B에게 보고하였다. -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B가 위와 같은 보고에 대해 아무런 지적도 없이 그냥 오케이를 하는 것을 보고 채권매각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피고인 A과 매각일정, 방법, 매각금액에 대하여 협의에 들어갔다. - 피고인 A은 2002. 2.경 매각금액과 관련하여 피고인 D과 협의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은 당초 제시한 608억 원에서 상향된 672억 원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D은 AP 채권에 대한 담보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깎아주더라도 900억 원 가까이는 받아야한다고 하면서 최하 850억 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AN은행 측의 입장을 전해들은 AP에서는 피고인 A에게 800억 원 이하로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 자산관리2팀은 매각예정가를 산출하기 위하여 2002. 3.월 당시 AN은행이 회사 정리절차 및 화의절차 중에 있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대출기준 금리인 연 10.4%를 현가할인율로 정한 다음,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AP가 상환해야 할 원금 557억 원과 거치미수대출금이자 440억 원의 합계 997억 원에다 원금과 거치미수대출금이자로부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하는 이자 132억 원을 합산한 총 원리금 1,129억 원을 위 현가할인율로 할인하였으며, 그 결과 754억 원이 산출되어 이를 최저 매각예정가로 정하였고, 피고인 A과 D은 매각금액을 795억 원(1,129억 원을 연 8.8%로 현가 할인한 금액)으로 하기로 최종 협의하였다. -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윗분들이 오케이하였다고 알려주면서 지명경쟁입찰 참가업체들에게 입찰제안서를 발송해야 하는데 들러리 업체를 골라달라고 하여 피고인 A이 이를 AP에 전달하였고, AP에서는 채권을 낙찰 받을 CZ를 포함하여 5개 업체를, D은 3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그동안 논의된 매각금액과 매각추진일정에 대하여 상부 보고를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피고인 A은 윗분들에게 다 말씀드려 놓았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D은 2002. 2. 18.경매 실행할 경우 회수금액이 687억 원이고, 채권 매각할 경우는 회수금액이 795억 원이 되어 최종협상가격을 795억 원으로 정하고, 위 최종협상가격을 기준으로 지명경쟁입찰방법 등을 통하여 채권을 매각함으로써 부실채권을 조기 정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AP(주) 채권매각 검토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C과 B에게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C은 좀 더 받아 볼 수 없느냐고 하다가 그 정도면 됐다고 했고, 피고인 B도 그 정도면 됐다고 하였다. - 자산관리2팀은 같은 날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제3자 매각을 추진하고, 인수제안서 발송업체를 CZ를 포함한 8개 업체로 하며, 당행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제안자를 인수대상자로 선정하고, 2002. 3. 8. 인수자를 선정하고, 2002. 3. 12. 대출채권매각 승인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고, 2002. 3. 18. AS로부터 환매 받고, 2002. 3. 26. 잔금납입 완료 및 채권양도를 하겠다는 내용의 ‘(주)AP에 대한 대출채권 제3자앞 매각 추진’이라는 제목의 본부장결재사항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 자산관리2팀은 2002. 2. 21. AP에 대한 대출 채권을 제3자 앞으로 매각하고자 하니 인수의향이 있을 경우 2002. 3. 8. 11:00까지 인수제안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당행 대출채권 매각에 따른 인수제안서 제출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8개 업체들에 발송하였다. - 자산관리2팀은 2002. 3. 8.경 AP에 대한 채권을 지명경쟁 입찰방법으로 매각함에 있어 예정가격을 10.4%로 현가 할인한 금액인 77,454,000,000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주)AP 대출채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 위 8개 업체 중 CZ 등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고, 2002. 3. 8. 지명경쟁입찰 실시결과 CZ가 최고가인 795억 원에 입찰하여 인수대상자로 선정되었다. - 당시 AS가 위 채권의 환매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AN은행은 2002. 3. 14. CZ 사이에, AS 앞으로 매각한 AN은행의 AP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AS로부터 환매 받을 것을 조건으로 795억 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하였다. - BL은 2002. 2. 중순경 AS 유동화자산관리부{당시 AP 채권 중 원화 채권(DZ ABS)은 특별채권1팀이 담당하였고, 외화 채권(EA ABS)은 특별채권 3팀이 담당하고 있었다.} 특별채권3팀원인 BK에게 2-3차례 전화하여 AP 채권 환매를 요청하였으나 BK은 상사와 협의한 결과 환매사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한번 연체한 것을 사유로 환매를 해달라고 한다면 규정상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절하였다. - 피고인 A은 2002. 3. 11. AS 유동화자산관리부에 CZ가 AP에 대한 채권 및 그 담보 물건에 대하여 최종인수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AP 채권 및 그 담보 물건을 매입하고자 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AP주식회사에 대한 채권매입 협조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팩스로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AS 유동화자산관리부를 방문하여 환매를 부탁하였으나 담당실무자인 BM 특별채권3팀장과 BK 팀원은 피고인 A에게 환매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A을 돌려보냈다. - AP에서는 2002. 3. 13. AS에 “AP 주식회사는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부의 제3자 인수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당사의 AN은행 채무를 약 금 1,001억 원에서 795억 원으로 감액하고, 상환기간은 2011년에서 2002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의 원금 감액 및 채무재조정을 하고자 하며, 외부의 제3인수자는 이와 관련하여 동액 이상의 신규자금을 투입하여 2002년도에 일시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에 당사는 별첨의 채무 및 그 담보물건을 재조정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AP 주식회사의 채무재조정 협조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 피고인 A은 AS가 환매에 부정적인 입장임을 확인하게 되자 AS 유동화자산관리부 실무자를 찾아가 설득하고, 피고인 G에게도 부탁하였다. - 그런데, 위 공문을 접수한 무렵인 2002. 3. 중순경부터 유동화자산관리부 특별채권3팀은 종전의 환매사유가 충족되지 아니하여 환매를 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바꾸어 환매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2002. 3. 18. 외화 채권의 자산관리자인 AS는 AN은행에 차주사인 AP에서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AP 채권 1,001억 원을 2011년까지 변제하도록 되어 있는 애초의 변제계획을 795억 원을 2002년에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채권양도은행이 동의하는지 여부의 의견을 조회하는 내용의 ‘AN) AP(주) 채무재조정 요청관련 의견조회’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AN은행이 AS에 동의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 AP 채권 중 원화 채권의 자산관리자인 AN은행은 2002. 3. 18. GG은행에, DZ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차주사인 AP에서 AN은행 채권 약 1,001억 원(외화 채권 포함)을 795억 원으로 조정하고 2002년에 일시 상환하는 채무재조정을 요청해왔고, 이에 대해 양도은행인 AN은행이 동의하는데, 업무수탁자인 GG은행은 차주사가 요청한 조건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지 여부를 조회하는 내용의 ‘(주)AP 채무재조정 요청 관련 의견조회’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GG은행의 담당 실무자인 CB은 채무재조정의 경우에는 업무수탁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AN은행에 전화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업무수탁자가 의견을 줄 수 없다. 반송하겠다.”라고 하였더니 AN은행 측에서 그냥 놓아두라고 말하였다. - AS는 2002. 3. 26. AN은행에 대하여 AP 채권 중 외화 채권에 대하여 외화특별 채권 개별정산 계약서 제7조 제2항 제4호 따라 소송제기 등 기타 사유로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환매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 AP 채권 중 원화 채권의 자산관리자인 AN은행은 2002. 3. 26. 업무수탁자인 GG은행에 “채무재조정 요청에 따라 환매사유가 발생했으니 환매에 협조해 달라.”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고, 같은 날 GG은행은 업무수탁보조자인 AS에 환매사유(화의조건 변경)가 발생하였으니 환매해주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 AP 채권 중 원화 채권을 관리하였던 특별채권1팀은 ‘화의조건 변경’을, 외화 채권을 관리하였던 특별채권3팀은 ‘소송제기 등 기타 사유로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를 각 환매사유로 하여 AS는 2002. 3. 27. AN은행에 AP 채권을 환매하였고, AN은행으로부터 외화 채권 환매대금으로 3,458만 달러 상당을, 원화 채권 환매대금으로 346억 2,100만 원을 수령하였다(원화 채권 환매대금은 업무수탁자인 GG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 AN은행은 2002. 4. 3. AS에 대하여 AP 채권 중 원화 채권에 대하여 재정산을 요청하여 AS는 GG은행에 “AN은행에서 환매대금정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84억 7,000여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하니 빨리 AN은행에 이를 반환해 주라.”라는 요청하였고, 이에 GG은행은 84억 7,000여만 원을 AN은행에 반환하였다 - 결국 AN은행은 2002. 3.경 AP 채권을 AS로부터 환매 받음에 있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회수할 원리금 1,129억 원에 대해 당초 AS가 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AN은행에 지급하였던 629억 원과 채권 매각시부터 채권 환매시까지의 이자 95억 원을 합한 724억 원을 환매대금으로 AS에 지급하였다. ⑵ 판단 ㈎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 먼저, 피고인 D을 비롯한 AN은행 실무자들이 그 당시 AP 대출채권 회수방안을 검토하면서 담보권 실행시 원리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회수가액을 686억 원으로 부당하게 산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AN은행은 1998. 11.경 AP에 대한 여신조건 변경 당시 AP 채권에 대하여 AN은행이 선순위로 보유한 담보의 유효담보가를 합계 1,485억 원으로 산출하면서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회수예상가액을 약 652억 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때에도 양도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및 주식은 평가 외로 하여 담보가치에서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부터 AP 채권이 매각된 2002. 3.경까지 사이에 AN은행이 추가로 담보를 취득하는 등 경매를 통한 채권회수예상금액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N은행 기업금융2실이 2001. 9. 18.자로 작성한 ‘AP(주) 담보물건 사후관리계획’에서는 AP 채권에 대한 유효담보가를 합계 147,962,000,000원로 산출하면서, 역시 재고자산 및 주식은 평가 외로 한 점, AN은행은 2001. 9. 18.경 위와 같이 유효담보가를 산출함에 있어도 동국감정평가법인이 1999. 4. 1.자로 자산재평가를 목적으로 작성한 AP에 대한 감정평가서가 아니라 1991년도 한국감정원이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기초하였던 점, 회사의 부실이 심하여 경매절차를 이행할 정도라면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라는 최후순 위 권리만 있는 주식의 가치는 없다고 보이는 점,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이동이 빈번하고, 수시변동하며, 양도담보방식으로 담보를 취득한다고 할지라도 회사가 부실화되면 이탈․산일됨은 물론 부실기업의 재고자산은 경제적인 처분가치가 미미하게 되므로 AN은행에서는 애초 담보취득시점부터 평가 외 담보로 처리하고 있는 점, 한편, 동국감정평가법인이 1999. 4. 1.자로 자산재평가를 목적으로 작성한 AP에 대한 감정평가서에서는 AP의 공장물건에 대하여 유효담보가를 2,272억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AP가 그러한 사실을 AN은행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AN은행에서는 위 감정평가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AP 채권매각 검토시 동국감정평가법인의 위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하지는 못했던 점(앞서 본 바와 같이 기업금융2실이 2001. 9. 18.자로 작성한 ‘AP(주) 담보물건 사후관리계획’에서도 동국감정평가법인의 위 감정평가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AN은행이 AP의 2001회계연도 재무제표 등을 통하여 자산재평가된 담보물의 가액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AN은행은 담보물건에 대한 가액은 담보용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위 자산재평가에 따른 담보물의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 등이 AP 채권에 대하여 경매 실행시의 회수예상가액을 1991년 감정가를 기초로 산출하고, 양도담보로 확보한 재고자산 및 주식을 평가 외로 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 최대한의 채권회수를 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부당한 업무집행이었다고 볼 수 없다. ㈐ 다음으로, AP가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AN은행으로서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소급하여 연체이율을 부과한 다음 담보권을 실행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AN은행은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시키지는 아니하였고, 실무관행상 3개월 정도 연체하면 그 이후 최고를 몇 차례 한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담보권을 실행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온 점, AN은행은 산업개발과 국민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책은행으로서(AN은행법 제1조) 채무자인 부실기업이 공장가동 및 영업활동의 중단, 종업원 이탈 등의 사유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유지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회수를 자제하여 왔고, 대기업에 부도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경우에도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면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켜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과거 AP에 대하여도 기업정상화금융을 하여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켜 주었던 점, 2002. 3.경 AP 채권 제3자 매각 당시에는 AN은행의 AP에 대한 채권이 이미 AS 앞으로 매각되어 채권과 관련된 권리는 AS가 보유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AN은행으로서는 AP가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AP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조치를 한 후 담보권 실행을 할 권리가 없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N은행으로서는 AP가 2002. 2. 6. 원리금 3개월분을 연체시킨 것만으로는 당연히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소급하여 연체이율을 부과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다음으로, 화의업체인 AP가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AN은행으로서는 전재산처분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02. 3. AP에 대한 채권매각 당시에는 AN은행의 AP에 대한 채권은 이미 AS 앞으로 매각된 상태였기 때문에 AP에 대한 채권과 담보권 기타 AP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었던 전재산재산처분위임 등 1998. 11.경 AP에 대한 여신조건 변경약정 체결 당시 부가하였던 특별조건상의 권리는 AS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AN은행으로서는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AP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질권이나 채권양도담보 등에 의한 방법으로 배타적인 담보취득을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AP의 매출채권은 담보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금융기관들은 화의나 워크아웃 제도에 의한 부실기업처리과정에서 당해 부실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채무재조정을 해 주는 한편, 이에 상응하여 회사로부터 재산처분위임장을 징구하고는 있으나, 이는 회사의 자구노력과 경영주의 책임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를 채권의 직접 회수수단이 되는 담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AN은행은 설립이후 부실기업처리과정에서 징구한 재산처분위임장을 실제로 행사하여 부실기업의 재산을 처분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화의업체인 AP가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전재산처분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다음으로, AP는 채무 조기 상환의 방법으로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인 CZ를 통한 AP 채권의 제3자앞 매각을 추진하였던 것이었는바, 이와 같이 화의업체가 조기상환을 요청할 경우 AN은행으로서는 채무에 대한 현가할인을 해서는 안 되고 대출채권 전액 상환 및 기한 전 상환 수수료 징구까지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분할상환조건부 부실채권을 매각할 경우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여 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인 금융거래인 점, 현가할인율은 통상 거래 당시의 시장 금리에다가 당해 채권의 신용등급의 차이, 채권의 만기에 따른 기간 차이 등을 기초로 거래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고정∙획인적인 적용기준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AN은행 내규상에도 부실채권 매각과 관련하여서는 할인율 조항이 없는 점, 2000～2002년경 AN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시 적용된 할인율은 약 20～30% 수준인 점, 창원지방법원에서 결정한 화의개시조건에 따른 별제권자의 이자율은 9%이었던 점, 당시 투자적격업체인 신용등급 트리플 비 마이너스(BBB-)의 사모 회사채 금리는 5년 채가 12.6% 정도이고, 2년 채가 10.6% 정도로 AN은행이 AP 채권 매각에 적용한 현가할인율보다 높았던 점,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AP의 1999 및 2000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는 AP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연 1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평가하였고, AP의 2002년, 2003년, 2004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는 AP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연 8～11%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평가하였던 점, 부실채권투자 및 기업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ED을 운영하는 BJ은 이 법정에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현가할인이 가능하고, 현가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담보가 충분하더라도 대출시 이자와는 관계없이 당시의 시중금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AN은행의 2001. 6. 30. 자 여신지침에 의하면 “법정관리기업체, 화의업체, 기업개선작업 대상업체 및 기업 정상화금융 지원기업 등의 대출금을 기한 전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한 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N은행이 AP 채권 매각시 적용한 할인율 8.8%는 적정성과 합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AN은행이 현가할인을 하지 말고 AP 채권 전액 상환 및 기한 전 상환 수수료 징구까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가사 AP 채권에 대한 담보가 충분하여 담보권 실행시 채권원리금 997억 원 전액을 상환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리금 이외에 연 19%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상당 액수의 연체 이자까지도 회수할 수 있었음이 명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은 AP 채권을 AS로부터 환매 받은 이후에나 가능한 것인바, 환매요건(채무자가 변제원리금을 변제할 기일로부터 6월 이상 연체한 경우)을 발생시킬 것인가는 AN은행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AP가 결정할 문제로서, 앞 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AN은행은 AP 채권이 환매되기 이전인 2002. 3. 14. AP 및 CZ와 사이에 장차 환매요건이 발생하더라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AP가 지정한 CZ에 795억 원에 매각하기로 채권양수도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므로, AP가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AP 채권이 환매된 이후에 AN은행으로서는 당초 약정대로 CZ에 이를 매각할 수밖에 없고, 만일 AN은행이 AP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하여 100% 회수하겠다고 고집한다면 AP로서는 환매사유를 발생시킬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AP 채권을 환매 받아 CZ에 795억 원에 매각하기로 약정한 양도은행으로서의 지위에 있던 AN은행의 직원에게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또한, 검찰은 AN은행이 AP 채권에 대한 자산관리자 내지 업무수탁자이고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므로 AS에 귀속될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P 채권 매각 당시 AN은행의 지위는 AP 채권을 CZ에 975억 원에 매각하기로 이미 약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산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자의 지위가 아니라 AS로부터 이를 환매 받는 양도은행으로서의 지위에 있었던 점, AP 채권을 양도한 AN은행으로서는 환매되기 전까지는 AP 채권의 회수에 관여할 아무런 권리, 의무가 없고, 이 사건과 같은 경위로 환매한 이후에는 CZ에 795억 원에 매도하는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던 점, AN은행의 설립목적, 출자내용, AS와의 관계, AN은행은 AS와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AS의 이익 극대화에 조력하여야 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률규정이 존재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N은행이 AS에 귀속할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찰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손해의 발생 여부는 법률적 관점에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AN은행은 AP와의 협의를 거쳐 AP 채권을 AS로부터 환매 받아 CZ에 매각함으로써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보다 71억 원 상당(= 795억 원 - 724억 원)의 이익을 얻었을 뿐 AN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AN은행에 대출채권 전액을 회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202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 D이 AP 채권의 원리금 전액을 회수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 피고인 A,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F에 관한 각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⑴ 피고인 F는 2001. 4.경부터 2004. 1.경까지 재정경제부 EF국장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기획․총괄, 금융감독제도에 관한 사항, 은행정책의 수립, 은행산업 구조개선정책의 수립,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AN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던 자인바, ㈎ 2001. 7. 중순경 과천시 중앙동 소재 정부종합청사 내 재정경제부 EF국장실에서, 당시 AV그룹 관계사인 AR 주식회사의 채무재조정 관련 섭외활동을 위 임받은 AK회계법인 대표 A이 같은 해 7월 초순경 피고인 F에게 재정경제부 의 업무지도 감독을 받는 국책금융기관인 AN은행과 FC은행, FE은행 등 AR 채권은행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AR 주식회사의 채무재조정과 관련하여 선처를 당부해달라고 청탁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이 든 샘소나이트 가방을 건네받고, 같은 해 12월 하순경 과천시 소재 정부 과천청사 앞 FI 호텔 내 일식집에서,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이 피고인 F에게 청탁하고 다시 같은 해 9월 하순경 피 고인 F에게 재정경제부의 업무지도 감독을 받는 국책금융기관인 AN은행과 FC은행, FE은행 등 AR 채권은행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선처를 당부해달라고 재차 청탁한 것과 관련하여 일이 잘 성사되어 감사를 표시하는 피고인 A으로 부터 현금 5,000만 원이 든 샘소나이트 가방을 건네받아 공무원인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금융 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억 원을 수수하고, ㈏ 2002. 4. 하순경 서울 EG 소재 EH 호텔 뒤편 상호불상 유흥주점 앞에서, 당시 AV그룹 계열사인 AP 주식회사의 채무재조정 관련 섭외활동을 위임받은 피고인 A이 같은 해 4월 초순경 피고인 F에게 AP의 채권금융기관인 파산금융사들을 관 장하는 예금보험공사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선처를 당부해달라고 청탁한 것과 관 련하여, 일이 잘 성사되어 감사를 표시하는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샘소나이트 가방을 건네받아 공무원인 피고인 F의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의 뇌물 을 수수하고, ⑵ 피고인 A, E는 AW, AZ와 순차 공모하여 ㈎ 2001.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⑴㈎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F에게 2회에 걸쳐 각 5,000만 원씩 건네주어 공무원인 피고인 F에게 동인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 2002. 4. 하순경 위 ⑴㈏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F에게 1억 원을 건네주어 공무원인 피고인 F에게 동인의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F의 주장 피고인 F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2001. 7.경 피고인 A을 친구인 EI과 함께 사무실에서 한 번 만났을 뿐, 피고인 A과 단둘이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에는 자신의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피고인 A을 만날 수 없었다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피고인 F에게 돈을 주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뿐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에 피고인 F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진술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만약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에 피고인 F에게 돈을 주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에 합치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 A이 피고인 F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피고인 A의 나머지 진술부분이나 EI의 진술 등 다른 간접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⑵ 피고인 A의 진술 내용 ㈎ 2001. 7. 중순경 5,000만 원 교부의 점에 대하여 AR 채무 탕감 건을 부탁하기 위해 고등학교, 대학교 직속 후배인 EI 회계사와 함께 2001. 7.경 피고인 F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F에게 AR 채무재조정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후 채권은행 중 AN은행, FC은행, FE은행의 주요의사결정권자 중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아는 분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직접 전화를 한 번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더니 피고인 F가 그 자리에서 직접 AN은행, FC은행, FE은행의 고위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 통화하여 AR이라는 회사이름을 말해 주고 A 회계사가 찾아가면 이야기를 들어보고 선처가 가능하면 잘 좀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해주었다. 2001. 7. 중순경 피고인 F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시간 약속을 하고 나서 현금 5,000만 원이 든 샘소나이트 가방을 자신의 차에 싣고 정부 과천청사로 가서 민원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피고인 F의 사무실로 혼자 찾아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미리 준비해 간 샘소나이트 가방을 피고인 F에게 건네주었다. ㈏ 2001. 12. 하순경 5,000만 원 교부의 점에 대하여 2001. 12. 20.경 AR 일이 해결된 이후 AR 건에 대해 도움 준 것에 대한 인사를 하고 향후 AP 채무재조정 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F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2001. 12. 하순경 피고인 F에게 전화를 하여 저녁시간에 한번 시간을 내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였고, 마침 피고인 F가 시간을 내주어서 저녁시간에 과천시에 있는 FI 호텔 내 상호불상 일식집에서 만나기로 하였으며. 미리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샘소나이트 가방 1개를 준비하여 일식집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헤어질 무렵에 AR 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준비해 온 샘소나이트 가방 1개를 피고인 F에게 건네주었다. ㈐ 2002. 4. 하순경 1억 원 교부의 점에 대하여 2002. 4.경 예금보호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파산 5개 재단이 보유한 채무를 탕감 받는 작업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예금보험공사 고위 임원 중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2002. 4. 초경에 피고인 F에게 전화를 걸어 예금보험공사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더니 피고인 F가 알았다고 하였고,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피고인 F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예금보험공사의 고위 경영층에게 부탁을 하였더니 그 고위 경영층이 담당 이사에게 이야기해 놓을 테니 담당 이사를 찾아가 상의를 해보라고 한다면서 담당 이사를 찾아가 보라.”라고 하였다. 2002. 4. 23.경 피고인 F의 도움으로 예금보험공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 피고인 F에게 따로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마음먹고 2002. 4. 말경 피고인 F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에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한 다음 서울 강남구 EG에 있는 EH호텔 부근 일식집(검찰 및 이 법정에서 ‘EJ’ 아니면 ‘EK’이라는 상호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에서 만나기로 저녁약속을 하였다. 약속한 당일에 미리 현금 1억 원을 조금 큰 샘소나이트 가방에 넣어서 EH 호텔 뒤편에 있는 일식집으로 가지고 갔고, 그 일식집에서 피고인 F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고인 F에게 그동안 AN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등을 상대로 하여 AV그룹 계열회사인 AP의 채무조정 건을 추진하였는데 국장님이 많이 도와 주셔서 채무조정 업무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인사를 드렸으며, 식사를 하고 그 근처 룸살롱(이 법정에서 ‘EL’, ‘EM’, ‘EN’ 중 하나로 기억된다고 진술하였다.)로 자리를 옮겨 술을 한 잔 더 하고 나서 룸살롱에서 나와 피고인 F를 차에 태워 보냈는데, 당시 피고인 F가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아 모범택시 또는 룸살롱에서 관리하고 있는 승용차에 대리기사를 붙여서 모셔다 드리도록 하였고, 피고인 F가 준비된 차에 탈 무렵에 배웅을 하면서 피고인 F에게 둘만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소리로 “조금 준비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가지고 나온 가방을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드렸다. ⑵ 2001. 7. 중순경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 여부 ㈎ 검찰에서의 수사 및 기소 경위 피고인 A은 과천종합청사의 방문절차는 어떠한지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자신이 주로 방문하는 부처가 국세심판소, 공정거래위원회, 재경경제부, 산업자원부 등인데 위 부처의 공무원을 방문할 경우 종합청사 민원실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종합민원실에 가서 방문한 부서와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민원실로부터 출입증을 받아가지고 출입을 하는데, 여러 부처를 방문할 경우 한 개 부처만 방문처로 적어 놓고 출입을 하고 간혹 진짜 방문하는 부서가 어디인지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경우는 실제 방문하는 부서와 다른 부서를 방문 부서로 기재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정부 과천청사 종합민원실로부터 피고인 A이 2001. 7.경 정부 과천청사 종합민원실 출입기록 전산자료를 제출받았는바, 위 전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1. 7. 7. 08:55～10:12 EI과 함께 재정경제부 EF국장실을 방문하였고, 2001. 7. 12. 14:18～15:50 혼자 공정거래위원회 EO실을 방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검찰수사관은 위 전산자료를 근거로 수사보고 형식으로 피고인 A에게 2001. 7. 12. 공정거래위원회 EO실을 방문처로 기재하고 정부 과천청사에 출입한 경위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 A은 2001. 7. 12. 공정거래위원회 EO실을 방문처로 하여 정부 과천청사에 출입한 기록이 있다면, 2001. 7. 10. AV 그룹에서 1억 5,000만 원의 현금을 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F에게 갖다 준 날이 맞는데, 기억에 의하면 당시 종합민원실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민원실로 들어가 방문절차를 마친 다음 다시 주차장 쪽 문으로 나와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5,000만 원이 든 샘소나이트 가방을 꺼내들고 공정거래위원회 건물을 돌아 오솔길로 해서 재정경제부 건물 후문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4～5층에 있는 EF국장실에 들렀다가 공정거래위원회 EO실(행정고등 고시 동기행인 EP이 EO으로 있었다.)에도 갔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장에 뇌물수수 범행 일자를 ‘2001. 7. 중순’으로 기재하였으나 위와 같은 수사경위에 비추어 범행 일시를 사실상 ‘2001. 7. 12.’로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알리바이 주장 피고인 F 및 변호인은, 피고인 F가 2001. 7. 12.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참석하였고, 오후 3시경부터 6시경까지는 FF 소재 FG에서 개최된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과천에 있는 EF국장 사무실에서 금품을 수수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 판단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 및 증인 EQ, ER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1. 7. 12.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는 10:25에 개최되어 오전회의에서는 위원장의 인사 말씀, ET 위원, EU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거쳐 EV의 현안보고가 있었고, 이어 EW 위원, EX 위원, EY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은 후에 EZ 위원, FA 위원, FB 위원, ET 위원의 질의 및 EV의 답변이 있었으며, 위 회의는 12:38 점심을 위하여 정회되었다가 14:39 속개된 점, 2001. 7. 12. 오전회의를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에 피고인 F가 참석한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회의록에도 피고인 F가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EF국 사무관인 EQ는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점심시간에 FD와 1급 이상 간부들은 국회의원과 오찬을 하고, 국장과 사무관들은 점심을 간단히 한 후 함께 답변 자료를 준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 F의 비서였던 E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F는 보통 회의가 있을 때 1, 2시간 정도 시간이 비게 되더라도 사무실로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01. 7. 12.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오후 회의는 14:39에 속개되어 EV가 부실채권에 대한 대책, AN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자금시장에의 개입에 대한 대책,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조항의 개정문제,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문제, 남북협력기금의 관광공사 지원문제 등에 관하여 답변하였고, 이에 대해 EW 위원의 보충질의가 있은 후 15:06에 산회된 점,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도 오전의 질의에 대한 EV의 답변과 위원의 보충질의가 있었고, 그 주요내용은 부실채권 문제, AN은행의 자금시장 개입문제 등 대부분이 EF국 소관 사항인데, FD의 답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EF국장인 피고인 F가 오전에 EF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는 후 정회가 된 상황에서 주무 국장으로서 EV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도중에 혼자 자리를 이탈하였다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점, 한편, 같은 날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FF 소재 FG에서 2001년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가 있었는데, EF국장은 금융발전심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전체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는 점, EQ는 이 법정에서 2001. 7. 12.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가 끝나자마자 피고인 F의 차를 자신이 운전하여 갔는데, 당시 피고인 F가 장관보다 늦게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빨리 가자고 했었고 장관님과 비슷한 시기에 FG에 도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01. 7. 12.자 금융발전심의회 회의록에는 피고인 F의 서명이 없으나 회의록에 서명하는 주목적은 위원들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의 지급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 F와 같은 당연직 위원인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들은 통상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FD가 참석하는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주무국장인 피고인 F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2001. 7. 12. 14:18～15:50 정부 과천청사 EF국장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F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선뜻 믿기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아래와 같은 A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2001. 7. 12.이 아닌 2001. 7. 중순 다른 일자에도 정부 과천청사를 방문하여 피고인 F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등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F에게 금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정부 과천종합청사에 출입할 때 민원실에 출입기록을 남기고 출입하였을 수도 있고, FH신문사로부터 발급받은 기자신분증과 똑같이 생긴 FH신문 감사신분증을 패용하고 민원실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출입하였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 A이 2001. 1.경 FH신문 비상임감사로 선임되어 2004. 3.경까지 재직하였고, FH신문에서 2001. 2. 1.자로 피고인 A에게 감사신분증을 발급해 주었는데, 위 신분증은 외양은 기자증과 완전히 똑같고 다만 신분증 뒷면의 직원 란의 기재 내용만 ‘기자’와 ‘비상임감사’로 구분되어 있는 점, ⓑ 피고인 A은 2003년도 및 2004년도에 정부 과천종합청사에 방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전산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바, 그 이유는 피고인 A이 감사신분증을 패용하여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정부 과천종합청사를 출입하였기 때문인 점, ⓒ 정부 과천종합청사 관리사무소에서는 2001. 7.경부터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용 출입증을 발급해 주기 시작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출입기자들이 보도용 출입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자증만을 패용한 채 정부 과천종합청사를 자유롭게 출입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피고인 A의 법정 진술과 부합한다. 판단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F가 2001. 7. 12.이 아닌 2001. 7. 중순 다른 일자에 정부 과천청사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들 수도 있으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등 참조), ⓐ 피고인 A은 검찰에서는 종합민원실에 가서 방문한 부서와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민원실로부터 출입증을 받아가지고 출입을 하였다는 것만을 진술하였을 뿐 FH신문 신분증이 있어 그것으로 방문 절차 없이 방문하였다고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위와 같은 진술을 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 2001. 7. 12.자 알리바이에 의하여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의 증명력이 탄핵된 후 비로소 검찰이 피고인 A이 당시 FH신문 신분증이 있어 그것으로 방문 절차 없이 방문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한 점, ⓒ 한편, 피고인 F가 2001. 7. 13. 오후에 국회 법사위원회에 참석하였고, 2001. 7. 14.은 토요일이므로 정오경에 퇴근하므로 피고인 A과 약속하였을 리가 없으며, 2001. 7. 16.은 일요일이고, 2001. 7. 17.은 공휴일은 제헌절이며, 2001. 7. 19～20. 피고인 A이 피고인 D과 창원에 있는 AR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위 일자에는 피고인 F가 피고인 A을 만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F의 변소를 허위로 단정하여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⑷ 2001. 12. 하순경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 여부 ㈎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알리바이 주장 피고인 F 및 변호인은, 피고인 F의 일정을 기록한 컴퓨터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 F가 2001. 12. 21.부터 31.까지 사이에 토요일과 일요일인 22일, 23일, 29일, 30일, 크리스마스 전날일 24일, 종무식이 있었던 31일 이외에는 매일 저녁 약속이 있었던 반면에 피고인 A과의 약속은 없었다면서 2001. 12. 하순경에 과천시 소재 FI 호텔 내 일식집에서 피고인 A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F는 2001년경부터 일정관리 및 메모를 위하여 PDA를 사용하였고, PDA와 집,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와 연결하여 PDA에 든 파일들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사용하고, 컴퓨터에서 작성한 문서 파일들을 PDA로 옮겨 사용해 온 사실, 피고인 F가 EF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저장되어 있던 일정관리 파일에는 피고인 F의 2001. 9.경부터 2004. 1.경까지의 매시간별 일정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 위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2001. 12. 하순경 피고인 F의 일정표에는, 평일인 2001. 12. 20. 재정경제부에서 함께 근무하던 FJ 국장 등 후배들과 저녁식사 약속이, 같은 달 21일에는 FK과의 저녁 약속이, 같은 달 26일에는 재정경제부 후배인 FL과 서울 강남구 FM 소재 프랑스 식당인 ‘FN’에서 저녁식사 약속, 같은 달 27일에는 서울 강남구 FO 소재 술집 ‘FP’에서 EF국 송년회가, 같은 달 28일에는 FQ은행 부총재와의 저녁 식사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위와 같은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같은 달 22, 29일은 토요일이고, 23, 30일은 일요일이며, 24일은 크리스마스 전날이고, 25일은 크리스마스이며, 31일은 종무식이 있었는바,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F를 평일에 만났다고 하면서 위 날짜에는 피고인 F를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위 일정관리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 F가 2001. 12. 10.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사이에 평일에는 모두 저녁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달리 위 일정관리파일이 사후에 변조되었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2001. 12. 하순경 과천시 소재 FI 호텔 내 일식집에서 피고인 F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⑸ 2002. 4. 하순경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 여부 ㈎ 검찰에서의 수사 내용 피고인 A은 피고인 F와 함께 갔던 유흥주점은 AP 채무재조정이 끝나고 AZ와도 함께 갔던 술집이라고 진술하였고, AZ는 피고인 A과 함께 같던 술집은 FR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다시 검사는 피고인 A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을 근거로 2002. 4. 25. EL(FR와 EL는 동일한 건물에 동일한 주인이 경영하고 있다.)에 간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 A은 “제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그렇게 되어 있고, AZ가 FR를 지목하였다면 그 집이 맞겠지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에는, 피고인 A이 2002. 4. 18. EL에서 836,000원을, 2002. 4. 25. EL에서 584,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앞서 본 피고인 A의 진술 및 위와 같은 수사 내용에 비추어 검찰은 이 부분 범행일시가 예금보험공사 건이 마무리된 2002. 4. 23.경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기간 중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있는 2002. 4. 25.을 일응 범행일시로 보고 기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알리바이 주장 피고인 F 및 변호인은, 피고인 F의 일정에 의할 때 2002. 4. 25. 피고인 A과 약속하여 만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의 일정관리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 F는 2002. 4. 25. FS 당시 FT은행장과의 저녁식사 약속 및 이임하는 EV의 환송만찬도 예정되어 있었던 점, EV와의 만찬으로 인하여 FS 행장과의 약속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약속이 두 개나 있었던 피고인 F가 피고인 A과 저녁 약속을 할 리는 없다고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A이 2002. 4. 25.이 아닌 2002. 4. 하순 다른 일자에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저녁식사 및 술값을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F의 일정관리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 F는 평일이었던 같은 달 23일 저녁에는 고등학교 동창인 FU과의 약속이, 같은 달 24일 저녁에는 대학교 동기(FV)인 교수들과의 약속이, 같은 달 26일 저녁에는 기자 세미나 및 FW 회혼례가, 같은 달 29일 저녁에는 당시 예금보험공사 FX이 주최하는 만찬이, 같은 달 30일 저녁에는 후배 교수인 FY과의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피고인 A과의 약속은 기재되지 아니한 점, 이 법원이 실시한 현장검증시 피고인 A은 피고인 F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다는 EH 호텔 뒤편 일식집 및 그 후 함께 술을 마셨다는 유흥주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2002. 4. 하순경 피고인 F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 역시 선뜻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⑹ 소결 결국, 피고인 F의 변소를 허위로 단정하여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F의 변소와는 달리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F의 사무실을 찾아가기 전에 피고인 A, F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고, 피고인 F의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피고인 F가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몇 군데 은행 측에 소개전화를 직접 걸어주었다는 EI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AR 및 AP 채무재조정 추진과정에서 재경부 국장 등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고, 그에게 인사해야 하니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AZ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F에 관한 각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각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 검사는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그 수수한 뇌물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이라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02. 1. 중순경 수수한 5,000만 원은 AR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도와주어서 고맙다는 명목 및 앞으로 AP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02. 1. 하순경 수수한 5,000만 원은 AP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서, 비록 동일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기는 하나 뇌물 수수 명목이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행과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위 각 죄는 그 수뢰액이 각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으로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만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제기한 검사의 이 부분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