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5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자동차 전장부품을 B㈜ 등에 납품하는 완성차 업체의 2차 협력업체인 F㈜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B㈜(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차용 전장부품을 제조하여 H㈜, I㈜와 같은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이며, F㈜는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금형을 이용하여 자동차 전장부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하여 피해 회사를 통해 H㈜ 등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여 왔다. H㈜ 등 완성차 업체들과 피해 회사와 같은 1차 협력업체는 효율적인 생산라인 가동 및 재고비용 절감을 위하여 부품 재고를 거의 두지 않고, 대부분의 부품은 오직 한 협력업체를 통해서만 부품을 공급받아 부품생산과 완성차 조립을 동시에 하는 직서열 방식(Just in Sequence)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 공급 중단으로 자동차 생산라인이 정지될 경우 1차 협력사에 1분당 434,435원(2공장) 내지 1,011,833원(1공장)[1일 8시간 기준 2억 8,528,800원 상당(434,435원×60분×8시간) 내지 4억 85,679,840원 상당(1,011,833원×60분×8시간)]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일정 시간 이상 부품 공급이 중단될 경우 H㈜ 등 완성차 회사와의 기존 거래 및 신규 거래를 단절시키거나 수주 물량을 감소시키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3.경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악화로 인한 부도가 예상되자 피해 회사에 "어음 결제자금 및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2016. 10. 14. 12억 4,000만 원, 2016. 10. 27. 12억 6,000만 원의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6. 10. 17.경 피해 회사에 "2016. 10. 13. 요청한 긴급 운영자금이 지원되지 않아 협력업체의 부품공급이 중단되면 적기에 귀사에 납품을 할 수 없고, 긴급 운영자금 미지원으로 인해 납품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속히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부도위기를 모면하였으나 추후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을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부도 처리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자, 부품 공급 중단을 무기로 피해 회사를 압박할 경우 1차 협력업체인 피해 회사로서는 H㈜로부터 받게 될 부품 공급 중단에 따른 제재 때문에 피고인의 어떠한 요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경 피해 회사의 전무인 J에게 "추가 지원이 없으면 F가 부도날 수밖에 없다. B에서 F를 인수해서 직접 운영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납품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F㈜의 인수를 요구하였고, 2016. 10. 27.경 J에게 "오늘부터 F는 모든 제조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출하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실제로 2016. 10. 25. 오전경부터 2016. 11. 9.경까지 피해회사에 납품을 중단하였다가 재개하는 등 납품중단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에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부품공급을 중단할 경우 완성차 업체의 생산라인이 중단되는 결품 사태가 발생할 상황에 처하게 되어 피고인과 F㈜ 인수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되었고, 2016. 10. 중순경부터 F㈜의 인수를 검토하기 위해 재무자료를 검토한 결과, F㈜는 부채가 자본보다 약 200억 원 이상 많은 채무 초과 상태라서 F㈜의 주식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법상 피해 회사가 F㈜를 직접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피해 회사에서는 제3자가 F㈜를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1. 1.경 J에게 "F㈜를 70억 원에 인수해 달라. 이에 대한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바로 납품을 중단해 버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J으로 하여금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2016. 11. 4.경 "F㈜ 인수대금으로 100억 원을 달라. 2016. 11. 10.까지 30억 원을 지급하고, 2016. 11. 말일까지 잔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J이 납품 중단을 막기 위해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하면서 추후 계속하여 협상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협상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6. 11. 7. 오전경 납품을 거부하다가 같은 날 17:00경 납품을 재개하였고, 피해 회사가 2016. 11. 10. 15:00경 협상 일정 연기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2016. 11. 10. 오후경 납품을 거부하다가 같은 날 19:00경 납품을 재개하였으며 2016. 11. 14.경부터는 용역을 고용하여 제품 검사를 위해 F㈜에 출입해야 하는 피해 회사 직원들의 F㈜ 공장의 출입을 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2016. 11. 10.경 "F㈜는 피해 회사 소유의 금형을 모두 반환하고 A은 경영권을 포기하며 법인 계좌로 계약금 20억 원, 잔금 80억 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안을 제시하여 피해 회사는 납품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서명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 11. 11.경 "대금의 지급은 A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한 합의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피해 회사는 회계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정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추후 협상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또 다시 납품을 중단한 상태에서 2016. 11. 14. 오후경 포항시에 있는 K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식매매대금을 70억 원으로 하고 우발채무 등은 피해 회사에서 모두 승계한다."는 2차 합의안을 제시하였음에도 피해 회사가 서명하지 않자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F㈜에 30억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40억 원은 주식매매대금으로 A에게 지급한다."는 3차 합의안을 제시하면서 "나는 할 만큼 했다. 오늘 합의가 안 되면 납품을 중단해서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겠다."고 피해 회사에게 겁을 주면서, F㈜의 물류직원 전부가 업무를 거부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품공급 중단으로 인해 피해 회사는 2016. 11. 15.경부터 생산라인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피해 회사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계속하여 부품 공급을 중단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겁을 주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 회사는 2016. 11. 15.경 포항시에 있는 K 변호사 사무실에서 "F㈜에 20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하고, 50억 원을 주식매매대금으로 A에게 지급하며 우발 채무는 전부 면책하고 A의 개인연대보증 채무를 피해 회사가 이행한다."는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이후 피해 회사는 2016. 11. 16.경 선급금 명목으로 F㈜에 20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퇴직금 명목으로 이를 F㈜에서 인출하였으나, 피고인은 20억 원을 다시 F㈜에 반환하기로 하면서 피해 회사에 대하여 70억 원 전액을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금융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였다. 결국 피해 회사는 L㈜에게 211억 원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채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2016년도 이상의 매출 보장, 추후 신사업 진출 시 우선권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L㈜가 F㈜의 주식을 70억 원에 인수하도록 약정하고, L㈜로 하여금 2017. 2. 16.경 20억 원, 2017. 2. 24.경 50억 원 등 총 70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금융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공갈하여 21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합계 70억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순번 29, 35, 37, 40, 47번)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물품 공급, 생산 중단의 건(N), 긴급운영자금 지원 요청의 건(F), 긴급운영자금 지원요청에 대한 재발송의 건(F), 2016년 9월 물품대 지급요청 건(O), 9월 물품대 지급요청 건(P), J 전무와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Q 대화, 표준하도급계약서(G, F), F재무현황검토결과, 거래처원장(용역비), 합의사항(1차 합의안), 합의서(1차 합의안 수정안), 매매계약서(2차 합의안), 합의서, 은행지급내역서, 명함, R 상무와 고소인 회사 J 전무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고소인 회사와 L의 합의서, H 협력사 제재규정, 각 부품거래기본계약서, 각 품질보증서, 클레임보상협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0조 제1항(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검사의 추징청구에 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사건에서 L㈜(이하 'L'이라고 한다)가 F㈜(이하 'F'라고 한다)를 인수하였고 피고인이 F의 운영에서 손을 뗀 점, 피고인이 수령한 70억 원은 F의 주식 매매대금으로서 그 전부를 불법·부당한 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령한 70억 원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므로, 추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한 F에 대하여 F가 자금부족으로 부도에 이를 경우 F를 정상화하기 위해 발생할 여러 제반비용과 피해 회사가 제3자를 통하여 F의 주식을 인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F를 정상화하는 제반비용을 비교형량하는 등 피해회사 내·외부의 법률검토와 자문을 거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2016. 11. 15.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 회사가 제3자를 통하여 F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 회사와 F의 거래관계 및 자동차 생산구조 거래관계 피해 회사는 스위치, 내장램프 등 자동차용 전장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완성차 업체[H㈜, I㈜ 등]의 1차 협력업체로서 2010. 8.경부터 자동차 내장램프를 생산하여 H㈜, I㈜에 납품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F는 피해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 등에 자동차 내장램프를 납품하는 업체로서 완성차 업체의 2차 협력업체이다. F가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전용 금형·설비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내장램프를 생산하면 피해 회사가 F의 공장 창고 내에서 품질을 검사하고, 그 후 F는 검사를 마친자동차 내장램프를 곧바로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여 왔다. 피해 회사의 자동차 내장램프 사업 비중은 피해 회사 전체 사업의 약 10%를 차지하고, F가 생산하는 자동차 내장램프는 피해 회사가 하도급업체로부터 납품받는 자동차 내장램프의 약 75%를 차지하는데, 그 중 일부 특정 자동차 내장램프는 F가 독점적으로 생산하여 왔다. 한편 피해회사가 납품하는 자동차 내장램프의 차종은 완성차 업체 차종의 50~60%를 차지한다. 자동차 생산구조 완성차 업체에서는 자동차를 생산할 때 그 부품을 적시에 필요한 만큼만 공급받는 직서열 생산방식(Just in Sequence)을 취하고 있다. 이는 재고부담을 줄여 재고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피해 회사는 평소 F의 납품 제품에 관하여 최대 2~3일치의 재고를 가지고 있을 뿐이고, 완성차 업체는 재고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어느 한 개의 부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이하 특정 업체의 부품 공급 결여를 '결품'이라고 한다) 생산라인 전체가 정지되어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 생산방식이다. 결품이 발생할 경우 완성차 업체는 결품이 발생한 협력업체에 생산라인 정지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고, 해당 협력업체를 추후 새로운 아이템의 수주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 회사가 H㈜, I㈜와 체결한 부품거래기본계약서, 클레임보상협정서에 따르면, 협력업체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나 클레임의 발생이 납품한 부품 때문인 경우에 완성차 업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보상하여야 하고, 협력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곤란한 경우 부품거래기본계약의 전부·일부에 대한 해제·해지사유가 된다. 나아가 H(주)의 협력사 제재규정은 결품으로 생산라인이 정지(국내공장 4시간 이상, 해외공장 8시간 이상)할 경우 협력업체에 신차종 입찰참여 배제(1차종) 또는 입찰감점(-10점/차종), 대외활동 규제 6개월(협력회, 신차발표회 등 참여 배제)의 제재를 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해 회사의 자금지원 및 F 주식 인수 과정 F는 2016. 10. 13.경 피해 회사에 '협력업체(N) 부도설로 금융기관에 대환 어음 할인이 불가한 까닭에 어음결재자금과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면서 같은 달 14일 12억 4,000만 원, 같은 달 27일 12억 6,000만 원 합계 25억 원의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해 회사는 F에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F는 2016. 10. 17.경 다시 피해 회사에 긴급운영자금지원을 요청하면서 '긴급운영자금으로 요청한 금액이 요청일자에 입금되지 않아 전 직원의 동요와 협력업체의 부품공급 중단이 예상되는데, 이로 인하여 적기에 피해 회사에 제품을 공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긴급운영자금 미입금으로 인하여 제품 납품 중단이 발생될 경우 F는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고, 차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피해 회사에 있다.'라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해 회사는 F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F의 부회장으로서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2016. 10. 중순경 피해 회사의 영업구매본부장인 J 전무에게 전화로 'F를 인수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납품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로 F는 2016. 10. 25. 오전경 아무런 연락 없이 피해 회사에 대한 납품을 중단하였다(납품할 제품은 이미 생산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의 지시로 납품차량이 납품을 하지 않은 채 납품처 근처에서 대기하였고, 과거에 F가 피해 회사에 아무런 연락 없이 납품을 중단하였던 적은 없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1경 J으로부터 '책임지고 F의 인수 건에 대하여 해결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Q 메시지를 받고서 같은 날 16:00~20:00경 납품을 재개하였다. 납품 중단에 따른 거래 정지와 관련하여 피해 회사와 F가 2014. 1. 1.경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제36조는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3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과 J은 2016. 10. 25.경부터 피해 회사의 F 인수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한편 J은 피해 회사가 상법 규정에 따라 F를 직접 인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F를 인수할 제3의 업체를 찾아보기로 하고 F의 재무상태를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F의 부채가 자산을 약 110억 원 내지 130억 원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2016. 10. 27. 08:50경 J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Q 메시지를 보낸 뒤 납품을 중단하였고, J은 같은 날 13:39경 피고인에게 '내일 어음을 피해 회사에서 선급금으로 처리할 테니 모든 생산라인 공급을 정상적으로 처리해달라.'는 내용으로 답하였다. F는 2016. 10. 31. 오전경 피해 회사에 납품을 중단하였고, J은 같은 날 10:31경 피고인에게 '납품을 다음주까지 정상적으로 해달라.'는 내용의 Q 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J에게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바로 납품을 중단하겠다.'라고 하여 J은 2016. 11. 1.경 피고인에게 수기로 합의서를 써주었다. 피고인과 J은 2016. 11.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위 합의서를 기초로 F의 임직원 퇴직금 승계, 협력업체 융통어음 처리 등을 포함하여 미리 작성된 위 합의서에 가필을 하면서 협상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F의 주식 및 부동산 대금은 9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요구하였고, J은 우선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위 합의서에 서명한 뒤 추후 피고인과 다시 협상하기로 하였다. F는 피해 회사와 협상이 계속되던 중에도 사전 연락 없이 2016. 11. 7. 오전에 납품을 거부하였다가 같은 날 17:00경 납품을 재개하였고, 같은 달 10. 오후경 납품을 거부하다가 같은 날 19:00경 납품을 재개하였으며, 같은 날 21:00경 다시 납품을 중단하였다. 한편 피해 회사의 직원은 2016. 11. 6.경까지 납품 확인을 위해 F 공장에 상주하고 있었는데, 같은 달 7.경부터는 F의 용역직원에 의하여 F 공장 출입이 일부 통제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J은 2016. 11. 10.경 새로운 합의서 초안을 가지고 F의 인수 문제에 대하여 협상하였는데, 위 합의서 초안에는 피해 회사가 F의 주주인 피고인 외 2명에게 2016. 11. 11. 20억 원, 2017. 1. 23. 80억 원 등 합계 100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금형의 반환, F의 주식과 경영권 양도, 합의서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제품생산에 협조하며, 피해 회사가 F의 상거래채무를 인수하고, F 임직원에 대한 고용 및 퇴직금 승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피해 회사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억 원을 바로 지급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여 피고인과 J은 추후 다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F는 2016. 11. 13.경 납품을 중단하였다가 재개하였고, 다시 같은 달 14.에도 납품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J에게 '나는 할만큼 했다. 오늘 합의가 안 되면 납품을 중단해서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겠다.'라고 말하였고, F의 물류직원들은 점심 시간 이후에 모두 퇴근해 버렸으며, 피해 회사의 직원들의 F 공장 출입은 통제되었다. 피고인과 J은 2016. 11. 14.경 다시 협상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F 주식 매매대금의 지급, 피해 회사의 F 자산·부채·고용 승계(피고인 등 2명의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승계 포함) 등의 내용이 담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금액은 10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감축되었다. 그러나 피해 회사가 회계처리 문제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피고인과 J은 협상을 다시 진행하기로 한 뒤 합의하고, F는 같은 날 밤 늦게 납품을 재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 회사, F는 2016. 11. 15.경 '피해 회사가 합의서 체결 즉시 20억 원을 F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고, 2017. 1. 31.까지 제3자로 하여금 피고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F의 주식 전부를 50억 원에 인수하도록 하되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급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며, 금형 인도를 완료하고 합의서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F가 피해 회사의 제품 생산에 차질 없이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합의서(이하 '이 사건 최종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후 F는 차질 없이 제품을 납품하였다. 다. 피해 회사의 F 주식 매매대금 지급 과정 피해 회사는 2016. 11. 16.경 F의 예금계좌로 F 주식 매매대금으로 20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바로 이를 인출하였다. 그 후 피해 회사는 L과의 사이에 L이 F 주식 및 경영권을 70억 원에 인수하는 대가로 피해 회사가 L에게 211억 원을 보전해 주고, 납품 물량을 2016년도 매출액 이상으로 보장해주며, 신사업 진출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L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7. 2. 16.경 F의 주주인 피고인 외 2명과 사이에 F 주식 및 경영권을 7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에게 같은 날 20억 원, 같은 달 24. 50억 원 등 합계 70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2. 17.경 L으로부터 지급받은 20억 원을 F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였고, F는 2017. 3.경 피해 회사로부터 2016. 11. 16.경 지급받은 20억 원을 반환하였다. 피해 회사는 2017. 3. 31.경 L과 사이에 'L이 F의 발행주식 전부를 70억 원에 인수하고 F의 피해 회사에 대한 선수금 정산과 F의 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투입하되, 피해 회사는 L에 211억 원을 3년 내에 보전하고 F에 대한 인수·운영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해 회사 및 피해 회사로부터 자동차 사업 부분을 양수한 B(주)는 L과 합의한 내용에 따라 211억 원을 보전해 주었다. 라. F의 자산 및 부채 F에 대한 2017. 2. 18.자 자산·부채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 12. 31. 당시를 기준으로 F의 자산은 약 130억 원, 부채는 약 424억 원으로 순자산은 약 -294억 원이다. 3. 판단 가. 공갈행위 해당 여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납품을 중단하거나 납품 중단을 고지한 행위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나 실무자인 J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행위로서 공갈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자동차 직서열 생산방식에 따라 피해 회사가 F로부터 정상적으로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여 H㈜, I㈜에 대한 결품이 발생할 경우, 피해 회사로서는 H㈜, I㈜에 분당 약 40만 원 내지 100만 원으로 산정되는 거액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게다가 결품으로 생산라인이 일정 시간 이상 정지하게 될 경우, 피해 회사는 신차종 입찰 참여에 배제되거나, 입찰과정에서 감점을 받게 되고, 협력회의, 신차발표회 등의 대외활동참여 또한 6개월의 기간 동안 배제된다. F가 납품하는 자동차 내장램프와 관련한 사업이 피해 회사의 전체사업 비중에서 약 10%를 차지하는 것에 불과하더라도, H㈜와 I㈜의 제재는 피해 회사의 사업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와 같은 경제적 손해는 피해 회사의 존속에 직결된 중한 위해임이 명백하다. F가 피해 회사의 전용 금형·설비를 점유·사용하고 있고, 일부 특정 자동차 내 장램프는 F가 독점적으로 생산해 왔으므로, 피해 회사가 F와의 거래관계를 단절하고 다른 회사로부터 자동차 내장램프를 납품받으려면 새롭게 전용 금형·설비를 제작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어서(F가 전용 금형·설비의 인도에 협조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정상적인 생산 및 납품이 가능해 보인다), 계획하지 않는 2차 협력업체의 변경은 결품 사태를 수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F는 사건 최종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피해 회사에 대한 납품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F에서 피고인의 지위, F의 상무였던 R의 전화진술 및 Q 메시지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가 납품을 중단하거나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F는 피해 회사와 사이에 3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납품을 중단할 수 있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예기간이 지켜지지 않은 점, F는 2016. 10. 25.경 이전에 피해 회사에 대한 예고 없이 납품을 중단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F 주식 인수를 제안한 때부터 이 사건 최종 합의서 작성 시점까지 F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의 납품 중단 및 재개 행위가 반복된 점, 이 사건 최종 합의서 작성 이후에는 F가 정상적으로 피해 회사에 납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F 주식을 인수하도록 하기 위해 납품 중단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1차 협력업체인 피해 회사는 2차 협력업체인 F의 부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거나 F 주식을 인수하는 등 F의 사업계속을 지원할 아무런 법률상·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2016. 12. 31. 당시 F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순자산이 약 -294억 원 상태에 있는 것을 보더라도, 피해 회사가 F 주식을 직접 인수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인수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J, M 등의 일관된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해 회사가 결품 사태를 방지하거나 우려하여 F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 회사가 협상 과정에서 일부 합의서 내용을 수정하고, F에 자산상태에 실사를 진행하거나 내·외부적인 검토와 자문을 거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납품중단 또는 납품중단 고지로 인하여 자유의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결품 사태를 방지하고 손해를 줄이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피고인은 F의 부도로 F가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와 피해 회사가 F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 피해 회사가 입을 손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피해 회사가 F 주식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 회사가 F에 대하여 부도 처리하자고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최종합의서 제9조에는 '이 사건 최종합의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호 협의 후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한 다음 서명날인한 것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위와 같은 문구만으로 이 사건 최종합의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최종합의서가 작성되고, 그에 따라 F 주식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뒤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갑자기 피해 회사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최종합의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나. 처분행위 해당 여부 및 인과관계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가 L으로 하여금 F 주식 및 경영권을 매매대금 70억 원에 인수하게 하고, 그 대가로 L 에 211억 원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한 행위는 피해 회사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인의 납품중단 또는 납품중단 예고행위로부터 기인하므로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 회사는 직접 F 주식을 인수하지 않고, 제3자인 L으로 하여금 F 주식을 인수하게 하였다. 그 대가로 피해 회사는 L에 211억 원을 보전하고, L의 F 주식 인수, F 운영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해 회사와 피해 회사로부터 자동차 사업 부분을 양수한 B(주)는 2017. 6.경부터 2018. 6.경까지 L에 211억 원을 보전해주었다. L은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인 F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피고인에게 F 주식 및 경영권 매매대금으로 70억 원을 지급하였지만, 이는 피해 회사가 L에 211억 원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다. L의 F 주식 인수와 피해 회사의 L에 대한 손실보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로서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L의 F 주식 및 경영권 인수는 피해 회사의 행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피해 회사의 L을 통한 F 주식 인수는 피고인의 납품중단 또는 납품중단 예고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이들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5유형] 5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F를 운영하면서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자 피해 회사에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L을 통해 F를 인수하게 하고, 이로써 납품 중단으로 완성차 업체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하고 추후 각종 제재를 당할 수 있는 피해 회사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70억 원의 주식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의 죄질과 정상은 범행의 수법·경위 및 취득한 이익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협상하면서 주식 매매대금으로 금원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F의 적자누적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주식 매매대금으로 받은 70억 원 중 일부는 협력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직서열 방식의 완성차 업체 생산시스템에 따라 완성 차 업체와 협력업체 사이에 종속적·수직적 관계가 심화되고, 완성차 업체의 생산원가절감을 위한 납품단가 인하는 2차 협력업체인 F의 수익성 악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증인 J은 이 법정에서 F가 과거에 피해 회사에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 중 일부는 완성차 업체의 거부에 따라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