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91

범죄사실 2022고단691 피고인은 202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해주는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 건당 15~5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1. 22. 10:30경 피해자 C에게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해킹에 필요한 파일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이력을 파악한 다음,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G은행 대출건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다음 날 1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H아파트 정문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30,3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52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해주는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 건당 15~5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1. 28.경 피해자 I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이력을 파악한 다음, '기존 대출금에 1,000만 원을 더하여 2억 6,000만 원을 대환 대출해 주겠다. 정부지원금이라 대환대출은 어려우나 대출금액 중 10%를 대납하면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1.경 경기 의정부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수의 입·출금 기록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줄테니 위 L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K으로부터 피해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52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 계좌 및 그 접근 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고, 피고인은 2021. 12.경 위 조직의 수거책을 모집하는 자로부터 건당 15~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각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2. 3. 초순경 피해자 E에게 문자로 "저금리로 출시된 정부 대출상품이 있다"'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위 문자에 표기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J은행 O 대리를 사칭하여 "3,000만 원 정도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2. 3.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이 기록이 확인된다, 전산상 오류일 수도 있지만, 이 기록을 삭제하지 않으면 J은행에 신청한 대출금이 승인이 나지 않는다, 해결 방법은 예치금을 입금하면 되고, 대출이 완료되면 예치금은 바로 돌려주겠다. 마련한 예치금은 P은행 직원을 보내 줄테니, 그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은행이나 P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2. 3. 10. 12:16경 서울 양천구 Q, R학교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P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50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 등)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2022고단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범행 모습 CCTV 캡쳐사진 1부 사본 2022고단1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범행 모습)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증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및 그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한 편취금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소액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전체 범행에서 지시를 이행하는 말단의 역할을 했을 뿐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