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2. 4. 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0.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5.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11. 23:30경부터 2012. 7. 12, 05: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곳 방까지 들어가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이 베개 옆에 놓아둔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서울교통카드 1장과 그의 처인 피해자 F이 장롱 앞에 놓아둔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들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1. 04:17경부터 2012. 9, 11, 05:12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G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0원, 새마을금고 무한행복스마트카드 1장, 국민은행 스타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현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빨간색 장지갑 1개와 새마을금고 통장 1장, 수첩 2개가 들어있는 등산용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교통카드 수사, 피의자 A의 주거지 확인 및 방문수사 등, 국민은행 체크카드 실사용자 확인, 피해자 상대 교통카드 열람, 소지하고 있던 은닉한 카드를 압수하게 된 경위, 피의자가 바지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5만원짜리 지폐뭉치 관련,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새마을금고카드 피해자 확보 등 압수품관련 수사, 압수한 국민은행 스타체크카드 및 우리은행 현금카드 피해자 확인 등,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5만원 20매에 대한 입수경위 자필진술서 기록 첨부, 사건 발생 당일 일출시간 확인 및 죄명 변경 관련)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카드를 조사관의 책상 밑으로 숨겨놓은 장면의 사진, 2012. 9. 서울지역 일월출몰 시각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서울버스조합) 1. 우리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회보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된 카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집행종료일 확인, 동종경력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고 출소한 후 단기간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 판단의 근거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범죄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도난당한 물건 중 일부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거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거에서 발견된 사실 자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도(이하에서는 'E 절도'라고 한다)의 피해품 중 피해자 D 소유의 서울교통카드 1장은 피고인이 직접 소지하고 있었고, E 절도의 피해품 중 피해자 D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과 피해자 F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은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던 고시원 방실 내부 침대 매트리스와 침대 커버 사이에서 발견되었으며,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절도(이하에서는 'G 절도'라고 한다)의 피해품 중 피해자 H 소유의 새마을금고 무한행복스마트카드 1장, 국민은행 스타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현금카드 1장 역시 피고인이 직접 소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교통카드는 자신이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하기 전부터 원래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카드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위 교통카드가 피해자 D 소유임이 밝혀지자 진술을 번복하여, J에 있는 가판대에서 충전되지 않은 중고 교통카드를 1,500원에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원에서는 여러 개의 교통카드를 그냥 받은 것도 있고 가판대에서 구입한 것도 있어서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D과 F 소유의 체크카드가 왜 피고인이 거주하던 방의 침대 매트리스와 침대 커버 사이에 있었는지는 자신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H 소유의 카드 3장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2012. 8. 말경이나 9. 초경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자가 버리려는 것을 받아서 그냥 멋으로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거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할 수 없다. 첫째,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서울교통카드가 피고인이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하기 전부터 원래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카드라고 한 진술은 그 후 수사과정에서 위 교통카드가 피해자 D E 절도 당시에 도난당한 카드임이 밝혀지면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은 그 후 위 교통카드를 J에 있는 가판대에서 중고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639쪽)에 따르면 J에서 교통카드를 중고로 파는 가판대나 편의점은 없으며, 2,500원이면 새 교통카드를 살 수 있는데 굳이 중고 교통카드를 수집하여 이를 1,500원에 파는 것은 마진이 남지 않아 상인들이 매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도 교통카드는 1장만 있으면 충분한데, 피고인이 여러 장의 교통카드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이 법정에서 어떤 것은 그냥 받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가판대에서 중고로 구입한 것도 있어서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부분도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1) 1) 더구나 피고인이 소지한 출처가 불분명한 교통카드 중 티머니 교통카드의 경우,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583-586쪽)에 따르면, 2012. 9. 2.경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는 완연히 다른 사용패턴을 보이고 있어 또 다른 절도 피해자가 소유하던 교통카드일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된다. 둘째, 피고인은 E 절도의 피해자 D과 F 소유의 체크카드가 왜 피고인이 거주하던 고시원 방실의 침대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각 체크카드는 피해자들이 E 절도가 있었던 2012. 7. 12. 도난 신고한 카드들로서, 같은 날 절취당한 피해자 D 소유의 교통카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점이나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207-210쪽)에 피고인이 사용한 고시원 36호실은 그 이전에 약 3개월 가량 사용자가 없었으며, 이전 사용자가 퇴실하여 대청소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침대 매트리스와 침대 커버 등을 수거하여 세탁하였지만 위 카드들을 본 적이 없다는 기재 부분에 비추어 역시 신빙성이 없다. 셋째, G 절도의 피해자 H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드 3장을 자신이 계속 지갑에 소지하고 다니다가 2012. 9. 11. 600만 원의 현금과 함께 절취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이전인 2012. 8. 말에서 9. 초경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자가 버리려는 것을 받았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거짓이다. 또한 피고인이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위 카드 3장을 몰래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조사관의 책상 아래로 밀어 넣어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던 점이나 일반 경험칙에 비추어 "노숙자가 버리려는 것을 받아 그냥 멋으로 소지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 물론 피고인의 습득 경위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절취한 피해자의 물품을 피고인이 우연히 다른 경위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 자체는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거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많은 카드들 중에 우체국카드 1장만이 피고인 소유임이 밝혀졌는바, 각각 다른 일시에 각각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우연히 그 피해자들의 카드들을 습득하여 소지하거나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체포될 때 소지한 110만 원의 존재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G 절도의 피해자인 H는 그 다음날 사위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5만원권으로 600만 원을 찾아서 보관하고 있었다가 절취당하였는데, 우연히도 피고인이 소지한 현금 110만 원도 모두 5만원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피고인이 형기를 종료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일정한 직업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처음 체포된 2012. 7. 24.에는 위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는데, E 범행이 있은 후인 2012. 9. 19, 체포되었을 때에는 위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110만 원을 소지한 경위와 관련하여, 서울은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할 때는 "교도소 동기 몇 명에게서 얻은 돈과 검거되기 며칠 전 영등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열흘간 일용직으로 일해서 받은 돈" 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483쪽),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수급비로 받은 돈 130만 원 중 생활비로 쓰고 50만 원 정도 남았고, 옛날 출소 전에 따로 모아둔 돈이 있었고, 1990년도에 알던 사람 2명을 우연히 만나서 150만 원을 받아서 생활비로 쓰고 남은 금액 200만 원 중 100여만 원은 지금 가지고 있고 나머지 100여만 원은 피고인만 알고 있는데 보관하고 있다"라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제543쪽),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사시에는 "수급비 43만 원씩 총 4번 172만 원,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200만 원, 지인 K로부터 20만 원, 알게 모르게 우연히 지인들을 만나서 150만 원이나 200만 원, 출소시 가지고 나온 20만 원 중 남은 금액이고, 위 지인들은 이름도 모르고 안면만 있는 사람들로 구걸하는 식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996-997쪽), 이 법정에서도 "기초생활수급비로 받은 돈, 출소할 때 가지고 나온 돈, K 및 얼굴만 아는 지인들로부터 구걸식으로 받은 돈 등을 모아놓은 것"이고, 그러한 현금을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었던 이유는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 7. 24. 처음 체포되었을 당시에는 별다른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생각하면, 출소 전에 따로 모아둔 돈이라느니, 출소할 때 가지고 나온 돈이라느니, 기초생활수급비를 모은 돈이라느니 하는 부분은 모두 거짓이다. 즉 위 현금은 피고인이 2012. 7. 24. 체포되었다가 7. 26. 석방된 이후 2012. 9. 19. 다시 체포될 때 사이에 어떠한 경로로 소지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자, 지인들로부터 구걸하는 식으로 받은 돈이라고 대답하였으나, 이름도 모르고 얼굴만 아는 사이에 과연 수십만 원씩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이 일반 경험칙상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의 진술대로 아는 지인들로부터 구걸하는 식으로 받았다면 5만원권으로만 받았을 리는 없고, 5만원권과 1만원권 등이 섞여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자, 신촌에 있는 은행에 가서 1만원권을 모두 5만원권으로 교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부분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E 절도 및 G 절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의 이유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의 상습절도 및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차례 반복된 형벌의 경고를 외면하고 또 다시 절도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절도 피해품 중의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및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서울교통카드 1장, 피해자 F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절취한 이외에 "현금 3만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외국인등록증 1장, 외국인건설인력취직증명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반지갑과 현금 7만원,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휴대용 전화번호부, 동전지갑, 시가 40만원 상당의 폴더형 휴대폰 1대, 시가 미상의 우산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손가방"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을 뿐인데, 이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D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사유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피해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 5명 무죄 의견 : 4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 5명 징역 4년 : 2명 징역 6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