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18:55경 목포시 B에 위치한 C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9. 08:2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동양테크필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전방으로 피해자 F(여, 51세)가 운전하는 G 그랜드카니발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진행 중인 승용차가 감속하거나 정지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일방통행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주차를 위하여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서있던 피해자 F(남, 73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에 있는 대방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1. 21:09경 울산 남구 삼산동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9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5%로 매우 높고, 반대편 진행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23:3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전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아내와 어머니를 여의는 등 마음의 고통이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는 점, 판시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02:05경 서울 도봉구 B 지하 C호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D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그곳의 임대인 피해자 E 소유인 출입문의 유리를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〇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E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양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목을 움켜쥐고 세차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D,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다. D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등을 맞힌 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 처음으로 진술할 때에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가 넘어지자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전반적으로 공소사실과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경찰에서 첫 번째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전 경찰과의 통화에서는 ‘목격하지 못했다’고 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가슴에 맞았다’고 진술하거나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않고 D의 진술과 맞지 않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F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반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의자를 던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D의 머리카락을 잡는 등의 행동은 보지 못했으며 D가 도망가다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던지거나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과 통화에서 ‘피고인이 의자를 들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고 답했던 I은 이 법정에서 ‘그러한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D, F의 진술과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사진 등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이 상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20:23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97

범 죄 사 실 2021고단997 1. 공갈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1년간 교제한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7. 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기 이전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를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었던 것을 빌미로 마치 위 사진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달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해 사업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네가 나체 사진을 나에게 보내어 성희롱한 사실을 언론사에 알리고 나체사진도 공개하겠다. 너의 어머니에게도 위 사진을 전송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5.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E)로 9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2,591,585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5. 2. 26. 광주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3. 6.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5.경 주소지를 광주 동구 F로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20. 3. 20.경 연락처를 G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075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8.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도매상 거래처에 급하게 1,000,000원을 입금해 주어야 된다, 1,000,000원을 빌려 주면 3. 26.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여자친구에게 300,000원을 입금해줘야 하는데 보안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입금이 어려우니 대신 입금해주면 다음 날 오전에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카카오뱅크 거래내역서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kics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상세조회서 첨부),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내용 1.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광주 2014고합325, 2014노515) 2021고단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와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송금내역 1. 피의자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내용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공개하겠다고 겁박하여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갈취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또한 동종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따라서 공갈 및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이 사건 범행 중 죄질이 가장 중한 공갈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각 사기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서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부간선도로 군자교 출구에서 약 200m 전 편도3차로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성수 방면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K5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3.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G아파트에서부터 동부간선도로(중랑교에서 군자교 방향) 군자교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E, C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으며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21:4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장 E에게 다가가 “이 개새끼들 내가 한 대 치면 다 죽일 수 있는데.”, “깡패 풀어서 죽여버린다.”, “씨발년아 니 뭐하냐.”는 등의 욕설을 하고, 경장 D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D의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고 발로 D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테이저건으로 제압될 정도로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상당했던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691]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3. 11. 23:4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주식회사 E 대표자 F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G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H에 대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의 각서인(임차인)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H’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차량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0. 23:47경부터 2020. 3. 11. 06: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I에서 인천 중구 을왕리까지 왕복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4970] 피고인과 B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J’에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B은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0.경 휴대폰으로 ‘J’에 ‘에어팟프로’ 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9경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운전면허증 습득자 관련, 참고인 GㆍM 각 전화통화) 1. 렌트비 입출금 내역, 고소장, 차량임대차계약서, 미납과태료 내역서 [2020고단4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용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1심 재판결과 확인 등, 항소심 진행경과 및 피의자 A 1심 진행경과), 사건 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사건 검색결과 및 공소장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십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만 18세의 소년인 점,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바, 사건을 심리한 결과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에 정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이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23:18경 혈중알콜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B아파트 인근 앞 도로를 구덕터널 방면에서 부산대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158,2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부산 중구 D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량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적용에 대한 수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피해자 운전 승용차 촬영 사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5. 13: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월계점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이 주차한 쏘나타 차량 운전석 문 옆으로 다가와 앞서 새치기 주차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운전석 문을 세게 열어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로 항의하여 피고인의 기분이 상당히 나빴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 문을 열 때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미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에 가까이 서서 따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차량의 문이 피해자에게 부딪힌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여는 차량의 문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나아가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힘을 가하여야 차량의 문이 열리게 되므로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밀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처음에는 차량의 문을 절반 정도 열었다가 차량의 문이 피해자에게 부딪힐 무렵 양손으로 문에 있는 손잡이를 잡았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문을 완전히 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면 위와 같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와 차량의 거리가 가까웠고 피해자가 운전석 옆 부분에 서 있었긴 하나, 피고인이 처음에 차량 문을 연 정도로 피해자에게 부딪히리라는 것을 예상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문을 살짝 열어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면 완전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의도를 가졌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17: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동서로 996에 있는 목감버거킹삼거리 교차로를 물왕저수지 쪽에서 B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부터 운전석 뒷좌석을 거쳐 뒷 범퍼에 이르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2,553,207원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피의자차량 충격부위 사진 1. CCTV 녹화영상(사고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진단서(C),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료차트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2005년, 2012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2006년, 2008년, 2009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들이 존재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차량의 수리비도 크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인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0. 01: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측정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9. 22:23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