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수사를 빙자해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검사를 사칭하며 "금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미리 준비한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17.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C 검사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대포통장이 범죄에이용되었다. 단순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수사가 필요하고, 단순 피해자이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적금을 인출해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성명불상자와 D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대구 동구 E에 있는 F초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일체불상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용의자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현금 수거책과 A 동일인 여부 관련) 1. 위조 서류, 각 G 대화내용 1. 현장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범행의 일환으로 저질러졌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조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 또한 교묘하게 진화함에 따라 그 적발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탓에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비록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역할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로부터 직접 피해 금원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금원 대부분을 도박 등으로 탕진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말부터 2017. 4. 경까지 피해자 D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은 내역을 보내주며 "F과 해외로 여행을 가기로 하고 4,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지 않으려면 4,0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위 F과 해외 여행을 갈 의사였으며, 당시 재산 및 수입이 없고 약 3,8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로부터 계좌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H)를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19. 13: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계좌에 입금해둔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던 중, 추가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고소인 추가 제출 자료 1. 회신받은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및 그 합의금액 등을 볼 때 배상명령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작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서로 사귀는 중에 발생한 일이다. 피고인에게는 벌금 전과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에 있는 장애인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지하경제자금으로 묶여 있는 자금 3,000억 원을 운용해서 세배로 증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큰 금액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은행 비용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1주일 이내에 원금을 포함하여 복지사업 운영자금 용도로 100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하경제자금 3,000억 원을 운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복지사업 운용자금을 지원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본 건의 편취액이 3억 5,700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청담이상 방면에서 목력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토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부상자 있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0:24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목중로 2에 있는 목동네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다가 전방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술에 취해 변속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택시를 5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사고신고를 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1회 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3.경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400,000원 상당의 경유를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801,240,000원 상당의 무자료 경유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북대전세무서장의 고발장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하나은행, 신협,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경유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도 없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9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 01:00경 세종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형인 A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싸우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경사 H이 피고인과 A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권유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며 계속 소란을 피우고 지나가던 행인에게도 시비를 걸어 G에게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2회 차고, 손으로 그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동생인 B이 위와 같이 경찰관인 G을 때리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43세)에게 제지를 당하자, 위 H에게 달려들어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왼 팔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6 한강대우트럼프월드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동부이촌동에서 한강대교북단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9.26. 00:47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 산구 이촌로71길 10 한가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강대로 26 한강대우트 럼프월드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정상 : 2002년 음주운전, 2017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0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0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01:0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 도로를 신촌오거리 쪽에서 광흥창역사거리 쪽으로 5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01:05경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담당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23: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소주병과 간장통, 초고추장 그릇 등을 집어던져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다른 손님에게 간장, 초고추장 등이 묻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4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들도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0:40경 서울 B에서부터 피해자 C(여, 27세)를 뒤따라가 그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간 뒤,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2. 16:14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평택역을 지나는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왼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32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스치듯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8. 12. 16:27경 제1항 기재 전동차 내에서, 위 피해자 B이 일어난 자리에 앉게 된 피해자 C(여, 58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쓰다듬듯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9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0. 21:0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잠을 자던 중 불상자가 3회에 걸쳐 사무실 문을 발로 차고 도망가자 화가 나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을 들고 밖으로 나간 후 약 50m 떨어진 길에 모여 있던 학생들을 발견하고 그 중 피해자 D(여, 14세)에게 다가가 "너희 다 이리와. 너희 맞지.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2회휘두르고, 찌를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위 C 사무실로 다시 돌아왔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이 학원 학생들을 칼로 협박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학원 강사 피해자 E(42세)이 위 사무실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오른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D 자필진술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를 문제삼는 제3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실질적으로 다치거나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1:30경 부산 해운대구 B 모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서 비틀거리다 정지되어 있던 차량으로 넘어지면서 차량이 손괴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차량운전자의 피해 진술을 듣고 이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또 다시 비틀거리다 모텔 앞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로 넘어지면서 오토바이가 손괴되어, 바닥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면서 인적사항을 묻자 "야이 씨발 경찰새끼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노"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미는 등 폭행하고, 옆에 있던 D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D의 좌측 팔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6면, 첨부된 사진 포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2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2. 18. 00:2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여자 용변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2. 2.경부터 2018.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적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5. 6. 20:54경 서울 이하 불상의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칸 안에 숨어 들어간 후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이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용변칸 위로 팔을 뻗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6.경부터 2018.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회 1)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음부 부위 등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138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6, 7번), 각 수사보고(순번 2, 10, 11, 28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통신자료제공요청 1. 영수증 1. 각 사진, 사건관련 사진, 동영상 파일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기간, 범행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엉덩이, 음부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점, 피고인은 2015. 3.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소유의 D K7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E가 위 차량의 수리 이력 등에 대하여 문의하자, "펜더만 1회 교환하였다."라고 하면서 1,800만 원에 위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앞·뒷문 4개, 펜더, 주요 골격 부위인 휠하우스, 필러 패널 등을 교환한 이력이 있고, 피고인은 2017. 9. 19. 위 차량을 매수하면서 딜러인 F으로부터 위 차량은 위와 같이 앞·뒷문 4개, 펜더, 휠하우스, 필러 패널 등을 교환한 이력이 있는 사고 차량임을 고지받았으며, 해당 부위의 교환 이력이 표시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고 이를 교부받아 위와 같은 차량 부위 교환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차량을 대금 1,8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위 차량을 피해자가 보낸 탁송 기사에게 인도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G)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내용, 입금내역 등 1. 자동차등록원부 1. 중고자동차 성능상태기록부(증거기록 5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의 주거지에서,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로부터 차양막 수리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차양막 수리를 마친 후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7. 10: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시계 건전지를 교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팔·다리를 주물러 주면 운동도 되고 피곤이 풀린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대며 "단단하제"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만져 보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15. 18: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해운대소방서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도 비틀거리고 차량을 운전하다 잠이 들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F(여, 62세)의 G 도요타 캠리 솔라라 차량의 왼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캠리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요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5. 18: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 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앞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의 1차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다시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4. 03:40경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붉은 상태에 있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E250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건물 앞 도로를 D호텔 쪽에서 E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신호등이 없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49세)가 운전하는 G Mustang 차량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E250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 전력 있음(2004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음, 사고의 내용이 중함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