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96

범죄사실 2018고단3096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3. 01:00경 남양주시 B, 2층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34세)이 같이 술을 마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그곳에 있던 회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5cm, 증 제1호)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8. 6. 13,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여, 38세)이 피고인에게 "가뜩이나 없는 손님들 다 내쫓게 하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회칼을 보여주면서 "그만하라 그랬지. 확 씨발 죽여 버릴까보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¹20183361 피고인은 2018. 6. 13. 01:00경 남양주시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을 상대로 흉기인 회칼로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5, 21:45 경 위 C주점에 다시 찾아갔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위 주점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경장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5. 21:55경 위 C주점 출입문 앞에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계급장떼고 맞짱 뜨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경사 H가 피고인을 달래며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경사 H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경사 H가 뒤로 물러서며 피고인의 주먹을 피하자 다시 경사 H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여 경사 H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경장 1이 피고인의 경사 H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짭새들아 꺼져. 씨발놈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I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아 경장 1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 I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8고단4296 피고인은 2018. 6. 13.경 남양주시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을 상대로 흉기인 회칼로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2018, 7. 5. 21:45경 위 C주점에 다시 찾아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관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에 신고 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8. 7. 7. 01:00경 01:21 경 2차례에 걸쳐 위 C주점 를 찾아갔으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 > C주점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7. 7. 02:07 경위 C주점에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 (길이 약 1미터, 두께 불상)를 들고 찾아갔으나 위 주점 남자손님으로부터 돌아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1층으로 내려갔다. 피해자 F(여, 38세)가 피고인을 쫓아 내려가면서 피고인에게 '왜 몽둥이를 들고 왔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돌아서서 위 나무몽둥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들었다가 내리면서 "씨 발, 죽여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라."라고 욕설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0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J, K,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흉기사진 1. 진단서 1. 현장CCTV 캡처사진 [201833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M의 각 진술서 1. 폭행부위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018고단42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N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캡처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년~4년) 제2 범죄 (F에 대한 특수협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6월~2년) 제3범죄(D에 대한 특수협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4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한 각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에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두른 특수폭행의 범행도 있다. 피고인은 심야에 술집에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나무몽둥이를 휴대하여 여성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태양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으리라 추정되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2018. 6. 13.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공소제기 전까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술집을 찾아가 보복성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측면이나 공권력의 적정한 집행을 곤란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보복성 범죄라는 측면에서 그 가벌성이 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 뉘우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