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6. 7. 28.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6.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4921 피고인은 2018. 3. 29.경 전남 영암군 AL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A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AM 대표인 피해자 AN에게 “농업회사 법인 AM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34억 원을 인수하겠으니, AM법인 저장창고에 보관된 4억 원 상당의 곡물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 농업회사법인 AM 주식회사의 법인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AM 저장창고에 보관된 곡물이나 곡물매도 대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법인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곡물이나 곡물매도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 곡물매도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O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2.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8. 5. 15.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8. 5. 23. 23,282,500원 상당의 곡물(쌀, 찹쌀)을, 2018.5. 28. 17,850,000원 상당의 곡물(쌀, 찹쌀)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471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부터 피해자 AP에게 쌀을 공급하고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서 신뢰를 쌓은 후,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니 돈을 먼저 송금하면 그 금액만큼 쌀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선불로 쌀 매매대금을 송금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쌀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 480만 원, 2019. 1. 10. 4,000만 원, 합계 4,48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K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1 1. 2019. 4.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송파구 AQ건물 AR호에 있는 피해자 AS가 운영하는 A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쌀 20kg짜리 6,750포를 고정적으로 납품하는 거래처가 있다. 선급금 형태로 나락 구입비용을 주면 나락을 구입하여 정미소에 도정 후 거래처에 쌀을 납품하여 원금 및 쌀 1포당 500원 상당의 이윤을 거래처로부터 송금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락 구입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나락을 납품할 거래처가 없어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8. 농업회사법인 K H 계좌로 3회에 걸쳐 2억 9,025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5.경 사기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BC시장 부근 상호를 모르는 횟집에서 피해자 AS에게 ”H에 계약금 2억 원을 넣어두면 나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H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주면 계약이 종료될 때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H과 계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7.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송파구 AQ건물 AR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AT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종로에 있는 건물주가 1억 원만 빌려 주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 미수금 1억 8,000만 원을 변제해 주기로 하였다.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건물주에게 미수금을 받아 AT의 기존 미수금과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로에 있는 건물주로부터 미수금을 변제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통해 피해자의 지인 AU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AT의 기존 미수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의 AU에 대한 채무를 피해자가 직접 변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AU으로부터 2019. 5. 27. 피고인 명의 AO계좌로 2,000만 원, 2019. 6. 5.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증인 AN, AV의 각 법정진술 1. AN,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각 은행거래내역 1. 농업회사 법인 AM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시 주주총회 이사록 사본,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AN이 A에게 지급한 현금 및 곡물내역, 곡물 거래명세표 사본, AN이 A에게 지급한 현금 통장내역 1. 수사보고(AM 매각금액인 금융권 채무에 관하여) 및 첨부서류(순번 29 내지 3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수사보고(순번 7, 10, 11) 2020고단54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21고단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백미공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또한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2020고단4921] 1. 주장의 요지 농업회사 법인 AM 주식회사 법인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농업회사 법인 AM 주식회사는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억 원을 지급해주었어야 하나 피해자는 그 중 191,132,500원을 교부하는데 그쳤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 약정은 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금융권 채무의 인수 과정에서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필요하게 되어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191,132,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과 자산 및 부채 등 일체를 양수하는 계약이었는데,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금융권 채무는 약 34억 원이었고, AN은 이 사건 법인의 금융권 채무 중 4억 원을 직접 상환하기로 정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법인의 재고물품을 판매하여 금융권 채무 4억 원을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4억 원을 금융기관에 직접 변제하지 말고 자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8. 3. 30. 5,000만 원, 2018. 4. 2. 5,000만 원, 2018. 5. 15.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5. 23.과 2018. 5. 28. 합 계 41,132,500원 상당의 곡물을 교부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등을 이 사건 법인의 채무 변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곡물 거래 대금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은 없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법인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리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이례적인 조건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경우 계약서에 명시함이 경험칙에 부합하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조건이나 그 조건을 추단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당시 입회하였던 AV와 AW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인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 채무의 연대보증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건은 논의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한편, AW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에 2차례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AW은 2019. 1. 28. 최초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인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은 없는 것으로 하는 조건을 논의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9. 6. 27. 두 번째 경찰 조사 당시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이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진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AW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자로서 두 번째 경찰 출석의 경우 피고인의 부탁으로 경찰에 임의 출석한 것이었으며, 사건 당시 경험했던 상황을 최초 진술한 다음 생각해보니 이전에 진술했던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기억난다는 상황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는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자연스럽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재물을 교부한 이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양수 및 금융권 채무의 인수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연락을 받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법인의 양수절차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471] 1. 주장의 요지 거래처의 도산 등으로 사정이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쌀을 더 이상 공급해주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11.경 갑자기 피해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하니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그 금액만큼 쌀을 공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쌀 매매대금의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주었던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쌀 매매대금의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 이외 자들로부터도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쌀 구입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을 당시 여러 업체로부터 거액(약 4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쌀을 공급할 수 없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쌀 매매대금을 선불로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쌀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48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81] 1. 2019. 4.경 사기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정상적으로 쌀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거래처에 납품하고 이익을 남겨 피고인에게 지급해주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 정도를 지급해 주지 못하였고, 그 이유는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재판에 불출석하여 지명수배가 되는 바람에 쌀 거래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곡물 거래와 관련하여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상황으로 쌀 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던 상황이었던 점, 실제 Y�AZ에 대한 조사 결과 피고인은 AZ와 나락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Y와도 2019. 4. 18. 한 차례 나락 1,900포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4. 18. 2억 9,025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도 약 6억 8,33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고, 그러한 사실에 비추어 당시 쌀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2019. 4. 18. 이후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경우 거래처에서 쌀 판매대금이 피해자에게 입금되었다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이후 일부 금액을 이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완성된 사기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나락 구입비용을 선불로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나락을 거래하여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9,025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9. 5.경 사기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BA에서 조성한 펀드로부터 대출을 받아 쌀값 10억 원을 H 정미소에 예치한 후 H 정미소와 쌀 공급계약을 체결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계약파기 시 손해를 보전할 담보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인데, 피해자가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를 피고인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나락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구체적인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BA 관련 펀드로부터 대출약정이나 H정미소와의 공급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시점에 손해보전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거액을 지급하고 위 대출약정이나 공급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나마 피해자로부터 나락 구입비용으로 돈을 받더라도 H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여 거래 종료 시점에 그 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9. 6경 사기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건물 담보 관련 비용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쌀 미수대금 1억 8,000만 원을 갚겠다는 BB의 말을 믿고 AU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BB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AU을 알게 된 사이로, AU의 입장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줄만한 특 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모 건물주가 1억 원을 빌려주면 건물을 담보로 대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미수금 1억 8,000만 원을 갚기로 하였다면서, 자신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미수금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기존 미수금과 차용금을 모두 변제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AU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게 된 것이라고 하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당 기간 1억 8,0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던 BB에게 5,000만 원의 현금이 생긴다고 하여 대출 등을 통해 1억 8,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AU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AU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자이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726,182,500원으로 거액이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BC시장 부근 상호를 모르는 횟집에서 피해자 AS에게 ”H에 계약금 2억 원을 넣어두면 나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H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주면 계약이 종료될 때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H과 계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7.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7. AS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자마자 곧바로 AS에게 3,000만 원을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3,000만 원 부분은 사기로 인한 편취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1고단81 사건의 제2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