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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신발제조업체인 D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 자E(여, 48세)는 피고인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20: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10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신발 샘플을 사러 가야 하는데 피해자의 신발 사이즈가 맞을 것 같다는 업무적인 핑계를 대며 피해자를 불러낸 후 종업원인 피해자가 사장인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핸드백과 휴대폰 숨겨 피해자가 노래방을 마음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술을 주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면서 몸을 더듬고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눕힌 후 강제로 키스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팔마대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산중학교 방향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펴고, 이에 따라 정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후면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뒷 범퍼 등 수리비 합계 2,579,2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범행에 쓰인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5번길 51 청주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상호 미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사실은 고소인(피고인)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대지 1,411m2 및 창고(이하 'D 부동산'이라 한다)를 E에게 매매해 줄 생각이 아니라 E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5층 오피스텔 건물(이하 'F 부동산'이라 한다)과 교환하려 하였음에도, 위 E, 공인중개사 G과 공모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고소인의 부동산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4. 13.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법무사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해주겠다고 속이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등·초본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고소인을 매도인, E를 매수인으로 하는 위 D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1부를 작성한 다음 2014. 4. 19.경 매매를 원인으로 위 D 부동산에 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고소인 소유 시가 7억 2,000 만원 상당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계약은 D 부동산과 F 부동산을 교환하는 계약이었고, 피고인도 위 계약이 교환계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Col E, G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6. 10:3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E, L,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이유통지(2012 형제28314) 1. 수사보고(K 사무장 전화진술 청취)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각 녹취서,부동산매매계약서 (F 부동산, 특약), 부동산매매계약서 (F 부동산, 특약 쌍방계약), 부동산매매계약서(D 부동산, 특약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무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피무고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 무고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에 있는 봉담 과천간 편도 2차선의 2차로를 의왕방면에서 동탄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 차량이 밀리면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9세)의 마티즈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및 마티즈 피해 차량의 범퍼 교환 등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파손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 사거리를 농공단지 쪽에서 산업단지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적색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핀 후 교차로에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E 사거리를 사동천 쪽에서 무장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서산시 중앙로 149(석림동)에 있는 충청남도서산의료원으로 후송 중 같은 날 12:48경 위 의료원 도착 이전에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I(6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 좌측 제11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J(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함 유리한 정상 : 초범, 유족과 합의, 종합보험 가입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8. 서울 강남구 논현로 66-11 피해자 (주)로커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주)C에서 촬영한 엘지(LG)전자의 D 광고 촬영 영상물 중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통해 최종 광고촬영물을 완료하면 광고대행사인 공소외 (주)HS 애드로부터 광고제작료를 교부받아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4,400만 원 상당이었고, (주)C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3억 원등 4억 4,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사무실 임대료도 2013. 3.부터 연체하는 등 (주)로커스에 광고 제작을 의뢰한 후, 완성된 광고물을 납품하여 위 (주)HS 애드로부터 광고 제작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6. 17. 엘지(LG)전자의 D 광고 제작의 최종 완성본을 납품하도록 한 후 그 용역 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후 견적서, 세금계산서, 각 문자메시지, 상환계획서, 개인파산신청시 제출 서류 목록, 국세 및 공과금 체납 내역, 월세계약서, 2014. 7. 18.부터 본건 관련 지급받은 대금에 대한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확정적 고의에 기한 범행이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5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피해자 C(여, 27세)와 연인 관계로 지내오다가 2017. 4.경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시 사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자 화가 나, 2017. 3. 21.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너한테 사진 하나 보내줄까? 내가 너 잘 때 찍은 거 있는데. 어? 나도 내가 이런 게 존나 찌질한 거 같다 C야. 내 마음 안 받아준다고 씨발 뭐 협박해가면서", "너 그때 그거 기억 나나? 내가 너 E 아파트 집 찾아낸거. 수성구에 있는 E 다 돌아다녔지. 그거만 보면 미친놈 안같나? 내가 너 못 찾을 거 같나?존나 간단하다. 내가 있잖아. 렌트하는데 차고 가서 있잖아. 너네 삼촌 가게 뒤에 숨어 있다가 너 나갈 때 따라가서 너 들어가는데 따라가서 기억만 해놓으면 된다", "내가 그냥 너 찾을게. 내가 너네 집, 내가 너 자는데도 불 한 번 내줄게. 내가 너 E살 때 한밤에 야밤에 찾아, 쫓아갔잖아 맞지. 한 번 찾아갈 때 품속에 칼 있었다. 너 아나? 맨 처음에 찾아갔을 때는 내가 그때 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흥분하고 화가 나면 내가 나를 주체 못하거든", "내가 찾으면 2~3일 안에 너 안 찾겠나? 그때 내가 너한테 하는짓 감당할 수 있겠나. 내가 20대 초반 때 마음에 안 드는 애들 내가 공동묘지 가서 내가 조졌거든", "너 나 안 마주칠 자신 있나 씨발년아. 안 마주칠 자신 있어? 대답 빨리 빨리 하라 했다. 지금 당장 가서 너네 삼촌 가게 불질러버린다 진짜. 너 세 번만 대답 늦게 하면 내가 너 지금 삼촌 가게 찾아간다 알겠나", "오늘은 보기 싫다 이거가? 대답 또 늦게 했다. 두 번째다. 한 번만 더 늦게 하면 내가 삼촌 가게 지금 간다. 불을 지르든 삼촌 씨발 멱살을 잡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한 번만 대답 늦게 해라. 너. 못 갈거 같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2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유강경찰초소 쪽에서 전주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국도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유강경찰초소 쪽으로 역주행하던 피해자 F(여, 76 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0경 익산시 무왕로 895 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야간에 가로등도 없어 어두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한 피해자의 과실),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ww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사망)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급성심근경색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2016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김천시 D에서 시멘트 2차제품의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2014. 2. 1. 경까지 경북 김천시와 고령군 등에서 피해자 대신콘크리트(주)가 2006. 7. 3. 대한민국특허청에 디자인 등록(등록번호 30-0419332)한 식생보강토 옹벽블럭과 유사한 디자인의 보강토 옹벽블럭 약 2,496m²(약 1억2천만 원 상당)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B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등록디자인 공보, 특허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 등록실용신안공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A),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늦어도 2008. 10.경 피해자와 사이의 산업재산분쟁조정 절차 중에 피고인들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이 피해자의 디자인권에 의해 보호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사이의 특허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 의해 위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설정계약상 경북 김천시, 고령군 지역은 판매가 허용된 지역이 아니었던 사정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호, 제82조 제1항 피고인 B: 구 디자인보호법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D이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인바, 2000. 7. 26.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E에게 공급가액 10,200,0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1.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1,503,358,497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인보충) 1. 고발장 1. 자료상추적조사종결복명서, D매출처 현지확인복명서 1. 가공세금계산서발행수수료입금내역, 가공매출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6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채업자들의 고율의 이자 및 원금 독촉과 협박에 시달려 2001. 12. 13.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장기간 체류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사채업자들의 협박 등이 해소된 후인 2012. 11. 5.에 비로소 귀국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료일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경과된 후인 2012. 12. 14.에 비로소 제기되어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17조는 같은 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 등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2. 12. 14.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사실상의 장애상태를 법률상의 장애사유로 인정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공소시효의 정지'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 중에도 '목적'이 유지되어야 함은 문언상 명백하며, 당해 사건에 있어서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범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르고 출국하였고, 그 사실을 계속 모르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여러 증거들과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개인별출입국현황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인 2000. 하반기에 이 사건 사업체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약 8천만 원의 어음에 대한 부도를 막지 못하는 등 연쇄부도가 예정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매출을 일으켜 금융권을 비롯한 거래처와의 신용을 유지하여 이 사건 사업체의 부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중국으로 도피한 목적이 단지 사채업자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을 포기한 채 중국으로 도피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를 통하여 매출을 부풀려 자금을 융통한 것과 관련한 각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가사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할 당시에는 이 사건 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행위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의정부세무서의 직원 또는 위 직원으로부터 전해 들은 피고인의 처인 G과 통화하여 이 사건 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행위에 관한 의정부세무서의 조사가 있음을 알게 된 2003. 3. 내지 5.경 무렵부터 입국 전날인 2012. 11. 4.까지의 중국 체류 목적 중에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우리나라에 가족이나 친지 등이 있음에도 중국에서 체류한 약 11년 동안 한 번도 귀국한 적이 없었고, 심지어 자신의 첫째 딸이 결혼한 2009.경까지도 귀국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중국 체류기간 동안(또는 그 중 의정부세무서의 조사가 있음을 알게 된 2003. 3. 내지 5.경 무렵부터 입국 전날인 2012. 11. 4.까지)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이 사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어 있던 피고인의 중국 체류기간을 감안할 때 그 공소시효인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경 서울 구로구 B빌딩 3층 202호에 있는 피해자 아주오토렌탈 주식회사의 C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170만원 상당 D 뉴카렌스 승합차 1대를 월 임대료 581,900원에 2010. 12. 31.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0년 9월분 이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납대여료 지급독촉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0. 12, 17.자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고 2010. 12. 23. 경위 차량을 2010. 12. 31.까지 피해자 회사에 반납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계약해지 및 형사고소 예정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수원시청 도서관사업소 소속 C에서 근무를 하도록 소집된 사회복무요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6.부터 2017. 3. 17.까지, 2017. 3. 19., 2017. 3. 21., 2017. 3. 27.부터 2017. 3. 28.까지, 2017. 3.31., 2017. 4. 5.부터 2017. 4. 8.까지 합계 11일 동안 늦잠을 자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무단결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3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호평 방향에서 구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D 쏘나타 택시 및 위 택시에 막 승하차를 하려던 승객들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 기사인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인 피해자 F(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려던 승객인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평내동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5km 가량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1.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6 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9% 상태로 술이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났다. 차량을 충격하여 그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물론 타고 내리는 중이던 택시 승객 4명이 상해를 입었고, 특히 그 중 1인은 6주 진단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위를 크게 뉘우치고 있고, 또 동종 전과는 없다. 피해자 중 E,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12:56경 정읍시 벚꽃로에 있는 초산교 사거리 교차로를 구시장 쪽에서 내장산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신호기의 상태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거나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후면부에 피해차량의 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의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근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근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C), 진단서(F), 진단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 한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E: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해자 C, F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금고 1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상대방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소속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기사로부터 물건을 받아다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달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피해자 D,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8. 26. 피해자 D에게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인지 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F 명의의 우체국계좌(G)로 8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199만 원을 H 명의 농협계좌(I)로 송금하고, 2015. 9. 1. 피해자 E에게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테니 거래실적을 위해 금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H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H에게 위 합계 799만 원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 18:11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569 서울영문초등학교 앞에서, 위 799만 원이 퀵서비스를 통해 H으로부터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에게 성명불상자의 이름을 대고 대금 4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점 등에 비추어 가담정도를 막론하고 이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치고 그 인식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ol 2012. 3. 5. '주식회사 D 소유의 논산시 E외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라는 취지의 주식회사 D 대표이사 G 명의의 위임장 1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2012. 3.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에 제출하여 주식회사 D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5. 2. 8.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에 있는 논산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여 마치 C이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서류를 위조한 다음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게 한 것처럼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문서를 위조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과 이에 첨부한 법인등기부 등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근저당권설정신청서, 위임장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채권양도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서,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 등본,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 ~ 2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증인 F, C은 피고인이 당시 근저당권 설정을 허락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H에게 그 피담보채권을 2개월 내로 모두 갚겠다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작성한 것을 보면(증거기록 83쪽 참조), 피고인이 당시 그 근저당권 설정을 허락하였음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C을 무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끝까지 부인하는 등 그 불법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로 C이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26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7. 19:00경 태국 코사무이 C에 있는 D 301호에서 E로 하여금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8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19.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모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7. 01:45경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성당 부근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 7.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성당 부근 길을 태재고개 방면에서 서현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말이 꼬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여력으로 위 택시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4세)가 운전하는 H 포드 뉴 몬데오 승용차 및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45세)가 운전하는 J BMW7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K(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G 및 위 포드 승용차 동승자인 L(36세), 피해자 I(45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L, E,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