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91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24. 21: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64세)과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의 가방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5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옆에 서서 '너 죽고 나 죽자'라며 위협을 하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위 칼을 든 손으로 1회 내리치고, 이후 도망하려다가 피해자가 붙잡자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잡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9. 1. 19:40경 위 'C' 식당에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E가 위 식당에 찾아온 것을 발견하고 112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같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에게 위 E이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증거가 없어 사건접수를 할 수 없다고 하자, 위 E와 성명불상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돈을 얼마나 쳐 받아먹었으면 사건을 안 해주냐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병신 같은 새끼들, 짭새 새끼들이, 좆만한 새끼들 눈깔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21:05경 위 식당에서, 위 G, H가 현장 정리 후 돌아가자 재차 112신고를 한 다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G, H,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I, 같은 소속 경사 J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I,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I을 손으로 밀치고, 위 J을 몸통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G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088] 피고인은 2019. 8. 27. 22:55 경 서울 동대문구 K 1층 앞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L(55세)에게 지인인 'M회장'을 만나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4390] 피고인은 2019. 9. 8. 02:50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57세)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그곳 화장실에서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족지 중족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643]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26. 14:15경 강릉시 Q에 있는 피해자 R(62세)가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8. 16:35경 서울 종로구 T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 주변에 잡화를 펼쳐놓고 불법 노점영업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구청 건설관리과 U팀 소속 단속반원들이 피고인에게 자진철수를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U팀 소속 공무원인 V의 강제수거 지시를 받은 단속반원들이 피고인의 물건들을 단속차량 적재함에 옮겨 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차량 적재함 위로 올라가 바닥을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V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도자기로 위 V의 얼굴 부분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V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여 공무원의 불법 노점영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차량 적재함 위에 올라가 소란을 피우다가 단속반원인 피해자 W(28세)이 피고인을 감싸 안으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팔을 깨물고, 이후 피해자가 단속차량에서 내리자 위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호미를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9고단5070] 피고인은 2019. 8. 22. 17:45 경 서울 강동구 X에 있는 피해자 Y(52세)가 운영하는 'Z'에서, 자신이 분실한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작업 중단을 요청한 후 무단으로 사무실 내부와 서류들을 사진 촬영하고, 직원들을 향해 작업을 멈추라며 고함을 지르고, 손님이 가지고 온 고물 수집용 리어카를 밀어 넘어뜨리고, 박스 3개를 집어던져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물상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151]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AA(83세)는 위 식당을 운영하는 AB의 배우자이다. 1. 2019. 9. 4.자 폭행 피고인은 2019. 9. 4. 23:50경 위 식당에서 AB과의 관계를 의심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함께 누운 상태에서 멱살을 계속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2019. 9. 6.자 폭행 피고인은 2019. 9. 6. 05:10경 위 식당에서 AB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이를 보고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허벅지를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2019고단566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8. 4. 21. 03:45 경 서울 강동구 AC에 있는 'AD' 주점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AE(여, 56세)이 피고인의 일행 AF와 서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바닥에 뒹굴면서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E을 때리던 중, 피고인의 어깨를 잡으며 말리는 피해자 AG(58세)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663] 피고인은 2019. 8. 18. 14:00경 서울 강동구 AH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AI가 재직 중인 'AJ교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고 온 목검을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던져 피해자가 관리하는 탁자 유리를 깨뜨리고, 사무실 문과 파티션을 부서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40] 피고인은 피해자 AK과 금전거래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강릉시 AL시장 내 불상의 점포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시장 AM호 점포를 전차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이 2018. 5. 2. 구속되어 실제 전차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 보석으로 출소한 뒤 피해자가 위 점포를 시정하고 영업을 그만둔 것을 보고 위 점포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건강보조식품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5. 10.경 위 시장 점포에 이르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위 점포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자물쇠를 부수어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위 시장 점포에서 위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다시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자물쇠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020고단1205] 피고인은 2019. 7. 28. 11:20경 광주시 AN에 있는 피해자 AO, 피해자 AP의 집에 이르러, 그곳 마당 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 AP을 찾으며 물건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J, E의 각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3번)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서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칼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폭행한 사실, 2019. 9. 1. 19:40경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건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재차 같은 날 21:05경 출동한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9고단4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2019고단4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 관련) [2019고단4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사진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단속원 W 팔뚝 사진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휴대폰 영상 캡처, -휴대폰 영상자료 복사 CD 1. 수사보고(현장촬영 영상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2019고단5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카메라 녹화내용 확인), -CD, -현장사진 [2019고단5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A 아들 AS 전화통화 및 AA 피해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1. 녹취록 [2019고단5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A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A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발생보고(폭력)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AU 전화조사) 1. 각 진단서 1. 각 상해 부위 사진 [2019고단5663] 1. 이송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2909, 2912(병합)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I 진술 청취 보고) 1. 피해 사진 [2020고단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검찰 진술서 1. 수사보고(S AV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AW 업주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AX 가게 계약서 작성 등 전화 통화)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20고단1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O 촬영 휴대전화 동영상 분석 등), -현장사진,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3916호 사건의 각 모욕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인 2018년 4월과 보석으로 석방된 후인 2019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다수의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이 입은 피해나 권리를 내세워 타인에게 함부로 해를 가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면서 시비를 걸고 행패를 일삼았던 것으로 보이며,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기도 하였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상해)와 각 상해죄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각 공무집행방해죄에의 폭력의 정도도 중하다. 폭력 범행으로 4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대부분 위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준법 의식이 희박하며,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을 다소 격하게 응대한 것에 대하여 사과의 뜻을 표한 점(2019고단46443),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상해 사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2019고단566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2. 17:45경 서울 강동구 X에 있는 피해자 Y(52세)가 운영하는 'Z'에서,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떡살을 잡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