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등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3회 매수 1) 2021. 6. 초순경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 일명 ‘E’]을 만나 현금 270,000원을 주고 엑스터시 불상량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21. 7. 3.경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1. 7. 3.경 대구 달서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우체국 택배로 엑스터시 불상량을 송부받은 후, 2021. 7. 7.경 D이 지정한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3) 2021. 7. 9.경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1. 7. 9.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역 야외흡연실 앞에서 D을 만나 봉지에 담긴 케타민 불상량을 교부받은 후, 2021. 7. 10.경 D이 지정한 위 2)항 기재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21. 7. 14.경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 2명(일명 ‘L’, ‘M’)을 순차로 만나, 성명불상자(일명 ‘L’)로부터 현금 189,000원을 받고 엑스터시 불상량을 교부하고, 성명불상자(일명 ‘M’)로부터 현금 216,000원을 받고 엑스터시 불상량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2회 수수, 투약 1) 2021. 7. 9. 23:00경부터 같은 달 10. 05:00경까지 사이의 엑스터시, 케타민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7. 9. 23:00경부터 같은 달 10. 05: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 노래방에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중 불상량을 콜라에 타서 마셔 투약하고 불상량을 피고인의 친구인 성명불상자 3명(일명 ‘P’, ‘Q’, ‘R’)에게 나눠주어 투약하게 하고,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케타민 중 불상량을 위 3명과 함께 은행카드로 분배한 다음 각자 베트남 지폐를 빨대 모양으로 말아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3명에게 엑스터시, 케타민을 무상 교부하고 그들과 공모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21. 7. 10. 23:00경부터 같은 달 11. 05:00경까지 사이의 엑스터시, 케타민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7. 10. 23:00경부터 같은 달 11. 05: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노래방에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중 불상량을 콜라에 타서 마셔 투약하고 불상량을 피고인의 친구인 성명불상자 3명(일명 ‘P’, ‘Q’, ‘R’)에게 나눠주어 투약하게 하고,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케타민 중 불상량을 위 3명과 함께 은행카드로 분배한 다음 각자 베트남 지폐를 빨대 모양으로 말아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3명에게 엑스터시, 케타민을 무상 교부하고 그들과 공모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8. 대한민국에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2. 8. 그 체류기간이 만류되었음에도 2021. 7. 20.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A 명의 통장, A 스마트폰 거래화면 1. 택배내역 조회 회신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의 매매,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케타민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면제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국내 베트남인 마약조직의 상선이 다수 구속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