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591

범죄사실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14고단591 피고인은 G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 H 사브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31. 01:11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G 승용차를 중부내륙선 38.5km 마산방면(대구-마산)에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G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0. 8. 19. 09:56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H 승용차를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방향 32.2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201421314₁ 1.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 피고인은 I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면서 자동차를 담보로 금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자동차를 거래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12월 말경 경기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하남시청 부근 국민은행 앞에서 J으로부터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유 K 아우디 A6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 거래 업무를 함에 있어 자동차의 양도인과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양도인의 취득 경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서류나 소유자를 통하여 명확히 확인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소유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L을 통하여 임의로 처분되어 횡령물인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대금 1,500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불상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M의 인감등록증과 리스계약서 용지를 이용하여 굿플러스오트리스계약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량번호란에 "K", 리스 이용자 고객명란에 "M", 자택주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N . ", 말미의 리스이용자란에 "M" 등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굿플러스 오토리스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굿플러스 오토리스 계약 요약표", "개인신용정보조회 · 집중 및 제공·활 동 동의서", "위임장", "차용증", "차량포기각서", "차량운행각서", "차량양도증명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불상지에서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0에게 매매대금 2,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탁송편으로 배송하는 위 아우디 A6 승용차에 전항과 같이 위조한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굿플러스 오토리스 계약서", "굿플러스 오토리스 계약 요약표", "개인신용정보조회 · 집중 및 제공 • 활동 동의서", "위임장", "차용증","차량포기각서", "차량운행각서", "차량양도증명서"를 넣어 그 정을 모르는 0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없이 전항과 같이 위조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 B 부분 2014고단803 1. 피고인 A 피해자 P이 그 부친 명의로 장기 임차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Q 포르쉐 911터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11. 6. 15. 서울 용산구 R빌라에서 S에게 도난당한 후, 그 해 7. 7. 대전 소재 대부업자가 위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전부터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하던 중 위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자동차를 회수한 후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2012, 2, 15, 대전 소재 위 대부업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 4. 대구 북구 T 건물 303호에 있는 상피고인 B 경영의 'U' 사무실에서, 피고인 개인의 금전 조달 의사로써 이자를 매월 3% 지급하고 3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피고인으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자동차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을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4. 위 'U'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음에 있어 위 자동차의 소유자 및 출처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상피고인의 담보 제공 권한 관련 서류 등을 제출받지 아니하고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도 아니한 중대한 과실로 위와 같은 경위로 상피고인이 횡령한 장물인 위 자동차를 담보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계약 이력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201413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굿플러스 오토리스 계약서 사본, 개인신용정보 조회 .· 집중 및 제공 · 활용 동의서 사본, 굿플러스 오토리스 계약 요약표 사본, 자동차 양도증명서 사본, 차량포기각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O 의 신한은행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W, X, Y 통화내용) 2014고단8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치서 및 의견서 1.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구속수감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4고단591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2014고단1314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 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14고단803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대여금의 담보로 제공받음에 있어 장물이라는 점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이 없고, 본범의 재물의 영득과 장물행위가 시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장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대여금의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게 된 경 위, 소유관계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함에 관련된 어떠한 서류도 교부받지 않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자동차상사를 운영한 바 있으므로 자동차를 매매나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관련 서류를 갖추어 양도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자동차등록원부만이라도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자동차는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이므로 리스 또는 렌트된 차량임을 알 수 있어 피고인 A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는 장물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 A가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 B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A의 횡령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위 자동차는 장물이 되므로 그 정을 알거나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장물에 관한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동차와 관련한 대부업을 하면서 의무보험 미가입, 계약서 등의 위조, 횡령,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등 다양한 범죄를 범한 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가 피 해자 P에게 반환되었다고 하나 이미 차량이 손괴되고, 주정차 위반 등 수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여서 P에게 많은 손해가 발생한 점 등 그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 A가 전에 범한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또한 판시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앞으로도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를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의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