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95

범죄사실 [2015+6195] 1.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말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삼겹살 식당에서, 피해자 D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5.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에서,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6 핸드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28, 위 1의 나.항 기재 'G'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T서비스 신규계약서'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란에 '부산 사상구 1, 205동 1906호',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개통 대리점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11. 19.경부터 2015. 6. 4. 경까지 피해자 4명 명의로 된 신규계약서 4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신규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가항의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속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그 사용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휴대폰 2대의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847,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11. 19.경부터 2015. 6. 4. 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대의 휴대폰을 교부받고 그 대금 및 사용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4,784,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5. 5. 16.경 위 1의 나. 항 기재 'G'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매장 내에 보관하고 있던 핸드폰 230 대 가량을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올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중고업자로부터 핸드폰 판매대금 286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6674] 1.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핸드폰을 개통해주면 이틀 후 내 명의로 바꿀 것이며 부과되는 요금 또한 내가 모두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후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하거나 피고인이 요금을 납부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3.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994,700원 상당의 핸드폰을 개통하여 취득하고 통신요금 202,2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1,196,900원을 편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4대의 핸드폰을 개통한 후 합계 4,902,280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7. 26.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카카오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해피머니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위 휴대폰의 소액결제창에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6,400원을 위 휴대폰 이용요금으로 청구되도록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5.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1,7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345] 피고인은 2015. 6, 중순 20:00 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식당 앞길에서 인터넷 번개장터를 통해 만난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중학생으로부터 피해자 O 소유인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그것이 절취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8675] 피고인은 부산 북구 P에 있는 Q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인 2015. 5. 23.경 위 매장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에게 "임시로 개통할 휴대폰이 필요한데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일주일 내로 해지하고 부과되는 요금 또한 내가 모두 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중고업자에게 판매할 의사였을 뿐, 일주일 내로 해지하거나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3.경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957,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취득하고 통신요금 86,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1,04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사문서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E-MAIL조사) 1. 서비스신규계약서 [2015고단6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등, 청구요금내역서 등 [20157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20158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제출 서류), 채무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3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수법,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5. 9. 4.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0호 처분(2년 이하의 장기소년원 송치)을 받음으로써 현재 부산소년원에 재원 중인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위 처분 이전에 발생한 점, 비록 위 처분이 보호처분이긴 하나, 피고인의 자유를 구속하여 시설에 수용하는 강력한 처분인 점, 위 처분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소년원에 수용되어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 피고인의 품행 개선 및 교정, 사회복귀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피고인의 성행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