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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월경 피해자 B과 사귀다가 약 1달 만에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6. 22:40경 C 카페 "D(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게시글에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부천화냥년은 잘 있죠? 그 유부녀 F, B씨 당신 오피스텔 들락거리다가 사진 찍힌 그 유부녀, B씨랑 굴러먹은 그 유부녀, 지금은 둘이서 G사우나에서 부부행세하는 그 유부녀'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2017.9.5. 23:11 경 같은 방법으로 'B씨랑 그 유부녀 F와의 더러운 불륜 성관계 소문이란 소문은 오 동네방네 다 내줄테니까'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시하고, 2017.9.9.21:17 경 같은 방법으로 '아이고 일부러 그기까지 갔는데 문을 벌써 닫으면 어떡합니까?. 부부행세가 아니라 실질적 동거 맞았네요. 둘이서 숙소에서 자고 나오는거 본 사람, 동거했다고 여보, 당시 그기서 부부였다. 부부라 하길래 진짜 부부인줄 알았죠.(중략) 유부녀랑 버젓이 부부행세하면서 아니지 부부로 살았지'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시하고, 2017. 9, 11. 15:54 경 같은 방법으로 '쓰레기+걸레+사기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놀아났던 유부녀와 쌍으로 사기치고 다닙니까? 둘이 또라이라는 소문이 남편있는데도 G사우나에서 둘이 부부로 살고 동거했으니 여보당신하면서 부부가 하는거는 다하고 다녔다하니 내가 생각해도 너네들은 또라이'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시하고, 2017.9.14.16:18경 같은 방법으로 '악마새끼, 유부녀랑 놀아난 발정난 개새끼 너나 더러운 걸레짓거리 감추려고 자식새끼 목숨까지 버린 그 화양년 똑똑히 지켜 보라지 엄마가 어떤 새끼랑 화양년짓을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그 애새끼들도 하나도 빠짐 없이 낱낱이 알게 될테니깐, 그 화양년 남편 새끼도 회사에서 매장될 거다, 둘이서 몰래 도둑고양이처럼 날랐다지. 너는 그 화양년 남편 새끼한테 걸리며 쳐 맞아 죽을테니 꼭꼭숨어라. 나한테 걸리지 마라'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F라는 사람과 사우나 동업관계였을 뿐 불륜관계나 부부지간으로 행세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1. 인터넷 C 카페 댓글 캡처 화면, 피의자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댓글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카페 게시판 중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작성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자신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댓글을 남기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데, 그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다만,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된 부분과 이 사건 카페의 이름이 기재된 부분만 '피해자' 및 '이 사건 카페'로 대체하여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이메일의 내용은, 결국 피고인이, 자신과 헤어진 피해자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작성한 당사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그 글 작성의 이유 등에 대하여 나름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이메일은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댓글을 작성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기는 하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5040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이외에 '증거의 요지' 부분에 기재된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그 범행을 인정하였음은 충분히 확인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작성한 사람(아이디: I, C 카페 아이디: E, 이메일: J)에 대하여, '자신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 다만, 자신과 2014. 4월경 약 1달을 만났던 피고인의 지인으로 피고인의 편에서 불만을 갖고 댓글을 작성하는 것 같다'고 진술하거나, 그 댓글 중에서 피고인에게 빌 생각이 있느냐고 묻거나, 그 댓글 전부를 K가 작성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댓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며 이 사건 카페 게시판 중 자신(피해자)이 작성한 게시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댓글을 작성한 사람은 피고인의 지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결국 일부 댓글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댓글 전부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추측하는 내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피고인이 경찰수사관에게 보낸 이메일의 발신인 이메일 아이디가 피해자가 언급한 'K'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추측성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댓글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8:19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역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인천행 지하철 1호선에 타는 것을 쳐다보고 같은 칸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뒤에 몸을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불쾌감을 표시하는데도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4분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범행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23:5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의자 운영의 'C'에서 방실 7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D를 고용하여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방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전과로 1991년 벌금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급하게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2014. 9.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에 관하여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8.02:1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야 이 씨팔 놈아. 년 뭐야 개새끼야."라며 욕설과 함께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팔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약 30분간 112순찰 및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27회 있다. [범죄사실] 2011고단285 피고인은 2011. 6. 9. 06: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다른 손님 테이블에서 술을 얻어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로부터 외상 대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위식당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길이 약90센티미터가량)를 가지고 온 다음 위 곡괭이 자루로 식당 출입문 유리와 밥솥 등을 부수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12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열창 등을 가하였다. 2011고단447 피고인은 2011, 8, 1, 1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공원에서, 피해자 G(5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세상사는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가 “형님 욕 좀 하지 마이소, 내 나이가 몇인데 욕을 하노, 욕 좀 하지 마소.”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명치 부분을 1회 때리고, 명치를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분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가에 대한 수사)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 당시 음주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23: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D지구대 순찰3팀 근무일지 (야간) -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8.21:39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정 4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8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81 폭행,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광우(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13. 03:2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 위 클럽의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를 1회 찬 다음, 위 클럽 밖에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2014, 12. 13. 03:45경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내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3. 03:45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자, 벌금 200만 원을 미납하여 지명수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고인의 친형인 H의 명의를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며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 이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의 '확인' 란에 H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위 확인서를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4. 12. 13. 07:57 경 울산남부경찰서 내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3. 07:57 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 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친형인 H의 명의를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며 위 경찰서 소속 경장 J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H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인적도용), 수사보고서(폭행 현장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 청취) 1. 현행범인체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행사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폭행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 수배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타인 행세를 하면서 타인의 서명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문장로 125에 있는 귀빈맨션 앞 도로를 문장초등학교 방면에서 도량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F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랜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랜져 승용차를 리어 도어 탈착 등 수리비 5,265,785원 상당이 들도록, 싼타페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쎄라토 승용차를 도로 위에 그대로 세워두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관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차량견적서, 수사보고(2피해차량 싼타페 G 피해 보험수리비 청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방치한 차량이 편도 2차로의 1차로와 2차로를 물로 서 있었던 점, 음주운전 중에 야기한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처벌 전력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최종 입건시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1,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해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장관계, 양친 봉양관계 등을 참작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04

범죄사실 [2014고단1904] 피고인은 2014. 6.20.01: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생활용품 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뒤 창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32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 23, 03:0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545 화정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F1 분실한 그녀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 국민은행 신용카드(G)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3. 04:31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TI'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음식 대금 1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47경 같은 식당에서 음식 대금 12,000원, 같은 날 05:24경 같은 구 고잔동에서 택시요금 5,400원, 같은 날 05:59경 J에 있는 'K모텔'에서 숙박비 41,0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77,400원을 결제하여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1916]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가 주차해 놓은 N 쏘울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1 스마트폰 1대 및 시가 12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간이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2014고단2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드전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2015고단19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Q, R, S, T, M, U, V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녹화자료, 압수한 피해자 M 휴대폰, 블루투스 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신용카드 사진 등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제2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제3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1년 11월 이 사건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2. 7. 5. 판시 1상해죄로 징역 6월, 판시 2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 19:55경 진주시에 있는 진주교도소 6동상 8실에서 피해자 C(43세)가 자신의 옆자리에 이불을 펼치는 것을 보고 "너가 코를 많이 고니 다른 곳에서 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당신이 뭔데 잠자리를 정하느냐"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정중부 및 좌측 하악지 관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및 합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3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1. 21:20경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27세)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빌려 통화를 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그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이 파손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것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F(27세)의 왼쪽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21, 23:10 경 경기 안성시 G에 있는 H기숙사 314호실에서 피해자 F과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상해죄의 가중영역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귀화한 한국인으로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모두 직장동료 사이였던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현역병 입영기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4.의 경과로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201동 502호에서 2015. 5. 4.자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어머니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법위반자 고발,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에 이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소집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2015. 10. 25. 00:40경부터 같은 날 00:55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서 E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F이 승차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B은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서 문을 열어 놓고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옆에서 피고인과 C은 "씨발, 좇같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6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경북 영덕군에 있는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은데 알아봐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잘 아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있으니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 대출이 성사되면 9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한 후 D가 비산새마을금고로부터 6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준 뒤 그 대가로 2014. 9. 1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수한 금품의 액수, 동종 전과나 급형 외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21:42경 혈중알콜농도 0.0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대구통닭 앞 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구일중학교 앞 길까지 B 싼타페 차량을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지역 최대 폭력 조직인 '향촌동파'의 조직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6. 21. 06:3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인 F, 피해자 C(2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F을 편하게 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일행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면서 피해자를 위 식당 밖 공터 부근으로 데리고 가자, 피해자를 따라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무릎 부위를 이용하여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6. 21. 06: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한 뒤 상의를 벗고 위 'E' 식당 주변을 배회하던 중, 위 식당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G(18세)에게 "좀 있다가 돈 줄께"라고 말한 뒤 냉장고에 있던 우유 1병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들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위 편의점 앞에서, 일행들과 함께 있던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외상 하신 거 주셔야 하는 데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일행들과 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우유 값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뭐 임마"라고 욕설을 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H편의점 내 CCTV 동영상 사진 첨부, C미조사 및 상처부위 확인) 1. 각 수사보고('E'식당 앞에서 발생한 폭행 CCTV 사진, 피해자 C의 상해 정도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년 이후 상해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중이었으며, 2015. 5.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특히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집행유예 1) 피고인은 2015. 4. 13.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15103호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추후 지정될 선고기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위 항소심 사건에서 2015. 11. 5.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5, 11, 13, 위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으나, 이에 앞서 2015. 5.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바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지는 않다. 선처를 받아 석방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0여일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 경위와 폭행 정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21: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번지미상의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까지 1km 상당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단속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3회의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5. 1. 25. 13: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찰에서 한방용 침과 주사바늘 등을 구비한 후 E을 상대로 건당 2만 원의 대가를 받고 한방용 침을 놓아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색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 관악구 C, 2층에 소재한 D 주식회사 중앙본부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로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중앙본부의 본부장 겸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모집활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장래 계약된 보험상품의 혜택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보험모집인의 실적과 성과수수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부터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진정한 보험계약을 가장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단기간 대납해 주거나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제도를 악용하여 모집(성과)수수료를 지급받는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4.8.28. E과 '우리가족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성과수수료 명목으로 1,380,78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 5 내지 8, 12 내지 15, 17 내지 24, 28, 31, 33, 35번 기재와 같이 합계 21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장래 계약된 보험상품의 혜택을 받으려는 계약이 목적이 아닌 보험모집인의 실적과 성과수수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부터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진정한 보험계약을 가장하여 보험계약을 가장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단기간 대납해주거나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제도를 악용하여 모집(성과)수수료를 지급받는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7. 'H'과 '가족사랑간병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다음 달인 10. 25. 성과수수료 명목으로 802,38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3, 4, 9, 10, 11, 16, 25, 26,27,29,30, 32, 34번 기재와 같이 합계 14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20, 22, 26번)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3번은 보험설계사인 I이, 같은 표 4, 25, 32번은 보험설계사인 J가 9, 10, 11, 16, 26,27,29, 30, 34번은 보험설계사인 K이 보험가입자를 모집한 다음 당시 본부장이던 피고인의 코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I, J, K이 모집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에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55

범죄사실 2012고단8855 피고인은 2012. 9. 26. 00:3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뒤 잠긴 현관 출입문을 가지고 있던 플라스틱 카드로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밥과 반찬을 꺼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20129756) 피고인은 2012. 8. 24, 01:00경 담을 넘고, 잠긴 현관 출입문을 가지고 있던 플라스틱 카드로 열고 위 'D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100만 원 상당 도시바 노트북 1대, 18만 원 상당 닉스 청바지 1벌, 7만 원 상당 티셔츠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행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5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19. 13:30경 인천 남동구 C 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선배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45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너는 뭐야"라고 소리치며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지목(길이 1미터 30센티미터 가량, 지름 4.5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