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90

범죄사실 2013고단1290 피고인은 2010. 12. 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Z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A' 이라는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30일계를 조직하였다. 1구좌 당 매월 200만 원을 불입하면 끝번호인 25번째에 원금 5,000만 원과 이자 7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28.경부터 2013.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48항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7,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권 채무 12억 8,700만 원, 사채 4억 5,000 만원 등 합계 17억 3,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로 매월 약 2,300만 원가량을 지급하여야 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의 수입만으로는 위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원들이 납입하는 계불입금을 전용하여 위 이자를 지급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계의 계원이 납입한 계불입금을 전용하거나 사채를 빌려 지급기일이 도래한 계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으며, 계금의 지급기일을 미루기 위하여 일부 계의 경우 끝 번호에 여러 명의 계원을 가입시키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던 상황이어서 지급기일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8회에 걸쳐 7,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별로 175만 원 내지 1억 2810만 원을 각각 계급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¹20132587 1. 2010. 8.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0. 8. 30. 경기 성남시 중원구 Z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A'이라는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A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전에만 이야기 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중국음식점의 수입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계주로서 운영하는 4개의 계에서 계원들이 계금을 타고 난 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은행 대출 및 사채를 이용하여 이를 메꾸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여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당하면 다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6. 1.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 1. 위 'AA' 중국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권 채무 12억 8,700만 원과 사채 4억 5,000만 원 등 17억 3,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음식점 수입은 이에 미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880만 원, 2012. 6. 4. 12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Q, N, AD,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외 25명의 고소장, Y 외 6명, S 외 4명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차용금 내역, 채권 내역, 각 차용증, 공정증서, 현금보관증 등, 피해내역 일람표, 계좌거래내역, 피해자별 위임장 및 송금증빙자료, 송금내역서, 거래명세표, 피해자별 피해내용 및 송금증빙자료, 고소인 명단 및 고소인별 피해내역 일람표, 계장부 사본, 장부 정리 자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이 N, AC 등 일부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의를 부인하지만, 위 각 증거들과 당시 이미 미납되는 계불입금, 사채 등에 대한 돌려막기가 시작되는 상황이었고 결국 이 사건 각 편취행위에 이르게 된 점, 상당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8월~10년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하한을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www.w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금원으로 사채를 운용하면서 피해를 누적해갔고, 중간에라도 돌이키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아울러 피해금액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행한 점,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대부분 영세 상인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피해자들의 처벌의지가 강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상당부분을 은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가 있었지만 피고인에게 양형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