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2016.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7. 6. 16.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16. 23:4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1층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배관을 밟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열어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그곳 신발장 서랍 등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다가 방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현관문을 열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6. 17.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17. 01: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주택 옥상에 이르러 옥상 난간에 서약 127cm 거리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2층으로 뛰어 넘어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집 2층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찾다가 1층에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에 놀라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피해자의 집 2층 창문을 통해 1층 밖으로 뛰어내린 뒤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택은 불가피하나,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이나 범 행경위, 반성태도,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 있다. 피고인은 2017 6. 23. 22: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유성그린골프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CU김해장유파로스점 앞 도로까지 약 50m가량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00: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맥도날드 창원상남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창원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06: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로 63에 있는 교차로를 감계힐스테이트 방면에서 북창원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감계덕산아내 2차 공사현장 방면에서 감계힐스테이트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1월-8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6.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체크카드 1장당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뒤, 2017. 6. 27.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평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 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17: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피해자 D(남, 44세)이 관리하는 식품매장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인스턴트 커피 등 9개 상품을 미리 준비한 손가방과 장바구니 안에 넣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를 몰래 빠져 나감으로써 시가 64,970원 상당의 위 상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내역 영수증 사본, 피해품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2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함,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4. 22:20경 안양시 동안구 D빌딩 1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옆 칸 칸막이 아래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E(가명, 여, 24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화장실 사진, 피의자 휴대폰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성범죄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2017. 5. 11. 01:4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삼정그린빌아파트 내 주차장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운전한 구간이 길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6.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의왕시 F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함)에 대하여 무상으로 거주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30.경 약 3,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 란에 고소인 명의의 도장을 찍어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고, 2016. 1.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5단독에서 진행 중인 명도소송(2015가단12824호)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인과 사돈관계에 있는 G의 소유로 G의 허락 하에 피고인이 관리하여 오던 중 2010. 8.경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게 하면서 E으로부터 2010. 8.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수회에 걸쳐 보증금 명목으로 약 3,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2012. 6.경 이 사건 주택이 피고인이 아닌 G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 된 E이 피고인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동의하에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52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그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E, H의 각 진술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순번 4), 위임장(순번 25)의 각 기재는, 위 각 문서는 E의 동거인 H가 주택 소유자 G으로부터 부동산명도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자 제출한 것인데,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고[위 위임장에 관하여 E은 이 법정에서 G 등의 인영이 존재하는 기존의 위임장(증 제6호)에 자신이 이 사건 주택부분을 추가 기재한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문서의 작성 경위, 원본의 행방 및 사본의 소지경위 등에 관한 E, H의 각 진술에 일관성·합리성이 결여되었으며, 모순점도 있는 점, H는 G에게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 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로 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5.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3.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3.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3.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3.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단계로 39에 있는 주님의 교회 앞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0년 경까지 6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실형 전력 2회 포함),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7년의 시간이 지났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3. 수원 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11. 8.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763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3. 31. 00: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원을 받고 E에게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8. 02:00경 여주시 F아파트 106동 옥상 계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1039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5.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말경 여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맥주에 희석시켜 E에게 제공하였다. 2. 2015.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말경 원주시 우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 건물 2층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든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시켜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처벌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사본 2017고단76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인 혈관 주사기 자국 확인) 1. 수사보고(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2017고단1039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죄사실 모두의, 2016. 7. 14. 확정된 판결과 2017고단1039 범죄사실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017고단763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24만 원을 추징하고, 2017고단1039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017고단763 사건) 10월 ~ 3년 (자수/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마약을 끊기 위하여 자수한 점,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시인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경우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04:16경 군포시 M에 있는 O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올라온 "치유의 옷장 햅번코트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에 피해자 DA가 코트를 구입하고 싶다고 댓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게시글의 판매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코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B)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A의 진술서 1. 입금증, 게시글 및 대화 내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사기죄)로 2016.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고, 피해 회복도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한데,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017.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3월,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징역 1월을 각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9.13:0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23세)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갈비뼈, 배를 수회 때리고,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 양쪽 팔을 수회 때리고, 등산용 폴대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1. 10. 13.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91

범죄사실 2017고단37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 소재 피고인이 임시 거주하던 키 스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마끼다 BHP458(충전해머드릴 드라이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0만 원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지 않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11.부터 2017. 6. 13.까지 피해자들 8명으로부터 합계 1,10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999 피고인은 2017. 7. 11.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 소재 피고인이 임시 거주하던 키 스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보쉬충전드릴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04,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충전드릴을 가지고 있지 않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04,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1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7고단4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정상이나,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유리하게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3.29. 부터 대전시 대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기계, 장비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행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31.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 대표 F으로부터 공급가액 23,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마치 F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마치 공급가액 합계 361,747,8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3매를 발급받았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 행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 경북대전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대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로부터 공급가액 108,50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94,28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고발장,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사본, 범칙혐의자심문조서 사본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세금계산서 사본,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3억 6천여만 원에 이르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잘 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11.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5. 20:10경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대청순대'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석봉동 석봉구름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동안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준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8.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판암동 판암네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판암역 네거리 쪽에서 삼정동(옥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교차로 직전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가 운전하는 E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점에서 죄질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00:54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접수처에서 술에 취해 환자들의 접수를 방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보안요원 E(25세)에게 "십새끼, 개새끼"라면서 욕설을 하고, 위 응급실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 보안요원 F(32 세)을 때리려고 하면서 담배갑 1개를 F의 가슴에 던지며, 바닥에 있던 담배 한 개피를 E의 얼굴에 던지고, 응급실 출입구 앞에 드러누워 환자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과 관련한 치료를 받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6회에 이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특별한 이유 없이 다시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전혀 성행의 개선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13:45경 부산 사상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밟고 잠겨있지 아니한 2층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한 상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 등 합계 19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할 수 있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담을 넘고 창문을 통해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 범행방법에 비추어 타인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의 주거침입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훔친 물품의 가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3. 03:03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모텔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전 층을 돌아다니면서 객실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고함을 질러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7. 5. 13. 03:40경 제1항 기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부산 사상구 F에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체포 과정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확인서에 피고인의 친동생의 이름인 "H"이라고 기재하여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확인서를 경장 I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H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3. 05:33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 J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죄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H"이라고 기재하여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순경 K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H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2) 각 사서명위조죄 및 각 위조사서명 행사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각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범행은 바로 발각되어 서명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에 해를 끼친 정도 역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병역법 위반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91

범죄사실 상피고인 C은 인력소개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분양대행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3.말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상피고인 C에 대하여 "인력소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E가와 사돈지간이므로 F아파트 공사현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소개를 하고, 상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E 현장 직원들이 많이 밀어주기로 하였다, 부산 F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로비자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피고인 C은 위 아파트의 건설사인 G 또는 그 직원들에게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건설현장 인부들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속칭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내지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2015. 4. 7.경 1,000만 원, 같은 달 17.경 1,000만 원, 같은 달 20.경 1,000만 원, 2015.5. 6.경 70만 원, 2015. 6. 23.경 2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3,270만 원을 상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위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 진술태도, 내용 및 여러 정황, 특히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장에 근무하는 인력들에게 단순히 식당을 소개해주겠다는 말만 듣고 피고인들에게 소개비나 접대비 명목으로 3천여만 원을 건네면서 식당을 새로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보다 위 증인들의 증언에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신빙성 있는 위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자신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11:09경 인천 남구 C건물 부근에서 112에 전화하여 'D가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발을 밟고 그냥 갔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이후 2016. 6. 20.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E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신고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2016. 6. 16.경 인천 남구 C건물 부근에서 D가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왼쪽 발등을 밟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며, 자신은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니 D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6. 6. 16. 11:09경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C건물 부근을 지나던 중 피고인의 발등을 밟고 지나간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D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피해장소 사진,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G마트 영상 캡처본, 피해자의 왼발 사진, 정다운가 오피스텔 CCTV 영상 캡처본, 차량사진, 감정의뢰 회 보, 디지털분석감정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근무일지, CCTV CD 복사본 1. 각 수사(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피무고자를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인지되어 피무고자에 대한 기소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