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7.부터 2013. 5. 9.까지 서울 E에 있는 F세무서 재산세2과 재산3계에서 양도소득세 등 재산제세에 대한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다가, 현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서울 G에 있는 'H' 양대창 집에서, I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J 대 993m²의 소유자인 K이 2012. 11. 2.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이 그대로 확정되도록 세무조사를 잘 마무리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 법원 2014고합414, 467, 533, 577, 641, 663(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및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통화내역,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회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 재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폐쇄등기부증명서,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양도소득세 계산, F세무서 및 서울지방국세청 인터넷 출력물, 2013년 세무인명록(F세무서) 사본, 문답서, 양도소득세 조사계획수립및 시행,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 신고서류, 명함 3장 사본, 네이버 지도 인터넷 출력물(O식당), 고액양도자산 검토조서(부동산),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및 등록금 납부 확인서,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41, 47,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현금 2,500만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K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I으로부터 현금 2,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즉, 피고인은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I으로부터 2013. 5.경 회식비 100만원을 수수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현금 2,500만원을 수수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직후인 2014. 5. 28.자 검찰 조사에서, 'K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I으로부터 자진신고 내용대로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세무조사가 종료될 무렵인 2013. 4. 중순경 F 세무서 근처 H 양대창 집 3층의 룸에서 I을 만나 A4용지 크기의 서류봉투를 건네받았고, 다음날 확인해 보니 그 안에 50,000원권 100장씩이 들어있는 편지봉투 5개, 합계 2,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금품 수수 일시와 장소, 청탁 내용, 수수 액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바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그 진술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구체적인데다가, 공여자 I의 검찰 진술과 그 중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치하면서도, 위 I의 기존 진술을 그대로 답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행 장소나 돈 봉투의 전달방법 등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위 I 진술의 오류를 지적하는가하면, 이후 진행된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두 아들의 교육비 납입증명서 및 등록금 납부확인서 등 위 2,500만원의 사용처에 관한 소명자료가 첨부된 자술서를 제출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까지 하는 등 외부의 영향력 없이 본인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나. 비록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가족들에게까지 계속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것에 대하여 극도의 심적인 부담을 느끼던 중, 자백을 하면 더 이상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검사의 회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허위 자백을 하였던 것이라고 하면서 검찰에서의 위 자백 진술을 번복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위와 같은 검사의 회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등 엄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까지 받고 있던 피고인이 가족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걱정한 나머지, 자신이 하지도 않은 범행을 허위 자백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 오히려 2013. 1.경부터 2014. 7.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P)와 처 Q 명의의 우리 은행 계좌(계좌번호 : R, S)로 피고인이 그 자금 출처에 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합계 5억 3,500 만원 남짓 되는 거액이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까지 확인되고 있어, 자신의 추가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우려한 피고인이 수사의 조기 종결을 목적으로 이미 객관적인 증거와 공여자의 진술에 의하여 전모가 드러난 이 사건 범행만을 자백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다. 또한, 공여자 I도 검찰에서는 일관되게, '2013. 4.경 K으로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신고 세무대리 수임료로 5만원권 100장이 들어있는 편지봉투 6개, 총 3,000 만원 지급받아, 그 중 편지봉투 1개, 500만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편지봉투 5개, 2,500만원 1)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가족처럼 지내던 학교법인 T의 이사장 U의 배려로, 처인 Q 이 위 학교법인의등기이사로 등재되어 2005. 9. 15.부터 2013. 6. 4. 까지 월 500 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피고인 자 신도 2010. 6.경 위 U의 사망 후 그 유족으로부터 따로 1억 5,000 만원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그 자금 중에서 Q이 2006년경부터 2012. 봄경까지 오빠인 V에게 합계 2억원 남짓을 투자한 다음, 2012.봄경부터 2014. 2. 경까지 위 V으로부터 위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4억 600만원 남짓의현금을 분할 상환 받아 이를 피고인과 Q 명의의 위 각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정 작 Q 이 V에게 합계 2억원 남짓을 투자하였다거나, 피고인 및 Q 명의의 위 각 계좌로 입금된 현금이 V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없는데다가, 위 V이 약 30억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한 채 2014. 5. 30, 사망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해명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은 그날 저녁 피고인과 F세무서 인근 양대창 집에서 만나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과정에서도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강하게 반박하면서, "세상에 감출 수 없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고, 또 다시 처벌받느니 아예 이번 기회에 모든 사실을 다 밝히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자신의 심경을 소상히 밝히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I의 검찰 진술 역시 그 구체성과 객관적 상당성 및 합리성의 측면에서 뚜렷하게 흠을 발견할 수 없고, 당시 I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았던 W세무법인 대표 N의 관련 사건에서의 증언 등에 의하여 자발적인 진술이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1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I에게서 뇌물공여죄로 추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과 함께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라. 나아가 비록 I이 2014. 7. 2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과 마찬가지 입장을 취하면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현금 2,5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종전 검찰 진술을 번복한 바 있으나, 이는 I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뇌물공여죄로 형사처벌 받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뒤늦게 종전 검찰 진술을 번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2) I은 금천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던 2009. 6. 초순경부터 8. 중하순경까지 X㈜ 대표 Y으로부터 세무편의 제공 명목으로 합계 2,000 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퇴직 이후인 2011. 2. 10. 경부터 5. 17. 경까지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Y으로부터 합계 1억 4,500 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현금 2,5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이 법원 2014. 10. 8. 선고 2014고합414, 467, 533,577, 641,663(병합) 판결에 의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3,000 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2104노3183호로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보일 뿐이고, 위 형사사건에서조차도 1은 당초 피고인에게 교부한 2,500만원이 대여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다가, 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2,500만원을 교부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그 입장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 번복의 경위 또한 석연치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종전 I의 일관된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마. 한편, 공여자 1의 검찰 진술의 요지는, 1이 2013. 4.경 K으로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대리 수임료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아 당일 그 중 2,500만원을 피고인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것인데 반하여, 정작 K은, 자신은 I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전달하였을 뿐, I이 이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도 당초 검찰에서는 2013. 봄경이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이르러서는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직전인 2012. 11, 또는 12. 경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세무대리인에게 3,000 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수임료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대한 영수증을 수령하였다거나 따로 회계처리를 한 일도 없다는 K의 진술은 그 자체로 대단히 이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수임료 지급시기에 관한 진술 내용 역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등3) 이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즉, K은 이 법정에서, 위 수임료의 지급시기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2013년 봄 무렵'이라고 답변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2012년 말경'이라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데다가, 그녀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3. 4. 경 해당 부동산의 매도인인 M에게 세무서에 출석하여 문답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사실이 M의 검찰 진술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 시점인 2012. 12.경 이후에는 모든 것이 잘 처리된 것으로 생각하였고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객관적인 사실에도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바. 아울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세무사인 I이 K으로부터 지급받은 세무대리 수임료 3,000만원 중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2,500만원을 담당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2014. 5. 29자 자술서(증거목록 순번 112)에 기재된 현금 2,500만원의 사용내역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과 I의 각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다. 그러나 I은 검찰에서, 당시 용인 Z에 호텔을 신축 중이던 K으로부터 향후 위 호텔과 관련된 세무대리 업무를 수임하기 위해서는, K과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대리 과정에 성과를 내어 능력을 인정받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K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임료 중 500만원만 자신이 취득하고 나머지는 모두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뇌물로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세무대리 수임료 중 거의 대부분을 뇌물로 사용한 동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고 있다. 또한, 위 자술서에 기재된 금품 사용내역은, 피고인이 I으로부터 수수한 현금 2,500만원의 사용처를 개괄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 사용내역에 다소 오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데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들이 피고인과 I의 각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하기 어렵다. 사. 비록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장소가 H 양대창집의 2층이었는지, 아니면 3층이었는지, I이 현금 2,500만원이 담긴 편지봉투 5개를 쇼핑백에 담아 전달하였는지, 아니면 A4 용지 크기의 서류봉투에 담아 전달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I의 각 검찰 진술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의 차이는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일방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적어도 범행장소가 F세무서 인근의 H 양대창 집이라는 점과 그곳에서 I의 청탁과 함께 5만원권 100장씩이 담긴 돈 봉투 5개가 교부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만큼은 피고인과 I의 각 검찰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데다가, 그 밖에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도 뚜렷하게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I의 각 검찰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및 벌금 2,500만원 이상 6,25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특별감경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다만, 그 권고형량범위가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원 피고인은 1978년경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35년 남짓 동안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은 바 없이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장관 및 국세청장 표창 등을 다수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과정에 적어도 피고인이 먼저 공여자 측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1996년 한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유방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처와 혈소판감소증으로 투병 중인 작은 아들을 곁에서 돌보아야 하는 처지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은 그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공정하게 맡은 바 세무조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 높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직접적인 직무 대상자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2,500만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뇌물을 수수한 것이어서 그 죄가 매우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세무 행정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었고, 묵묵히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세무공무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으며, 지속적인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세무공무원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야 한다는 공익상 요청 또한 대단히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