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54

공소사실의 요지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 네트워크사업본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00. 4.경 퇴사하여 2000. 4. 6.부터 2005. 11. 4.까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 이사로 재직하였다. 피해자 F은 D의 네트워크사업본부장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2001. 2.경 퇴사하여 2001. 9. 28.부터 2007. 3. 23.까지 E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G은 피해자의 처남이다. 나. E 설립 경위 피해자는 1999. 말경 SMS문자 송수신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기술을 개발, 판매할 벤처기업을 설립할 마음을 먹고, 부하직원인 H 과장에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후, 피고인에게 H을 도와 회사를 설립하도록 지시하고, D 사장에게는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원들을 데리고 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묵인해 줄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J그룹 측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를 무마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의 H, K, L, M, N 등을 발기인으로 하여 E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진행상황을 보고하였고, 2000. 4. 6. 가장납입의 형태로 자본금 3억 원인 E를 설립하였다. 다. E의 주식 배분 및 지원 피해자는 E의 주식에 대해 피고인, H, K, L, M, N 등 실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중요 업무를 담당할 6명과 회사설립을 묵인해주는 I(부인 0 명의 차용)에게 각 6%(3,600주) 합계 42%(25,200주)를 배정하고, 피해자 자신에게는 58%(34,800주)를 배정하되, 그 중 자신의 몫인 24%(14,400주)를 제외한 나머지 34%(20,400주)는 향후 영입할 임직원에 대한 공로주 등으로 배분·사용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D에 재직 중인 관계로 주식 명의는 일단 피고인 명의로 해 두기로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등을 통해 2000. 4. 6. E를 설립한 후 부하직원인 D 네트워크사업본부의 영업상무 P, 영업부장 Q에게 E가 D에게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지시하여 2000. 5.경 E는 D으로부터 약 11억 원 상당을 수주하였고, E의 자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R의 S 상무 등에게 투자를 부탁하여 2000. 8. 8.경 E는 R로부터 33억 6,000만 원을 투자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E의 기술력에 비해 경영진의 평가저하로 회사가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게 되어 전문경영인이 필요하게 되자 KT 계열사인 T 주식회사 사장 출신인 U에게 E의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2000. 9.경 U로 하여금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경영하게 하는 등 E의 영업, 수주, 투자유치, 경영 등을 지원하였다. 라. 피해자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한편 피해자는 투자유치 및 코스닥 상장으로 제3자가 주식지분을 취득하고 주식가치가 상승하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주식 지분을 배분·확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R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까지 피고인 명의로 해둔 E의 주식 일부를 영입 직원 등에게 배분하였고, 자신의 몫인 28,800주(24%, 14,400주가 2000. 5. 31. 100% 유상증자됨)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남인 G 등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00. 6. 21. 피고인과 G간에 E 주식 24,000주(20%)를 매각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지인인 V 및 W과 피고인 간에 위 회사 주식 각 2,400주(2%)를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여 피해자 소유 주식을 각각 명의신탁하였다. 이후 E는 2000,9,18,200% 무상증자,2002. 1. 15. 주식 액면분할(액면금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주식 지분 14,400주(24%)는 720,000주가 되었으며, 2003. 12. 17.경 및 2005. 2. 1.경 주식회사 E 직원들에게 각 70,000주씩 무상증여함으로써 피해자가 G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580,000주가 되었다. 그리고 E의 최대주주인 피해자는 2002. 9.경 E의 경영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G 명의로 작성하고 E에 제출하여 회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었다. 마. 피고인 등과의 갈등 피해자는 2001. 2. 경 D을 퇴사한 후 E의 비상근 감사 직책으로 활동하면서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자제하였으나 2004. 3. 25. E의 상근 감사로서 경영에 직접 나서려 하자 피고인 등의 반발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04. 초순경 피고인이 교보증권 직원 X로부터 불법으로 G 명의 증권카드를 발급받아 주식을 입출고하는 것을 알게 되자, 2004. 7. 27.경 피고인 이 회사에 보관 중이던 G 명의 주식에 대한 주권실물 154,000주를 회수하고, 2004. 9.경 나머지 386,000주에 대한 주권도 회수하여 합계 540,000주를 G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에 예치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 없이 2005. 7. 5. 경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DP 상무, Q 부장의 주식 360,000주 및 E의 경영권을 주식회사 Y 측에 양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협조하지 아니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나아가 E의 회계를 주관하면서 각종 회계자료와 G에의 주식양도에 관련된 자료 일부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G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빼앗아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게 E의 주식 580,0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그 소유인 위 주식을 처남인 G에게 명의신탁하였음에도 위 주식은 피고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니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주식 580,000주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 23.경 제주지방법원에 G을 상대로 'G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E 주식 580,000주에 대해서 명의신탁을 해지하니 위 주식을 돌려 달라'는 취지의 계좌대체절차이행의 소(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함)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은 피해자가 G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G은 피고인에게 위 주식을 반환해 줄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자신이 G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허위 주장하면서 관련 증인 H은 2000. 4. 6. E가 설립된 후, 2000. 9. 5.까지 E 초대 대표이사였고, 2003. 10. E를 퇴사한 자로서 사실 H E 설립 당시 자본금이 가장납입되었고 피해자가 E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G 명의의 주식은 피해자가 실소유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E 설립 후 E의 영업을 담당하여 피고인이 담당한 E의 유상증자 및 회계 등에 대하여는 직접 경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소송에서 위와 같은 내용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피고인이 H에게 부탁하여 2006.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28404 계좌대체절차이행의 소송 제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 설립에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고, E 설립 자금 및 제1회 유상증자는 가장납입이 아니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주금 1억 8,000만 원을 납입하였으며 G 명의의 주식은 피고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도록 하고, 관련 증인 Z은 2000. 6. 21. 피고인으로부터 E 주식 72,000주(약 8억 원 상당)를 넘겨받은 자로서 사실은 피해자가 E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2억 원이고 2001. 6. 7.경 (주)AA 명의로 E의 계좌에 송금한 것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G 명의의 주식도 피해자가 명의신탁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피고인이 Z에게 부탁하여 2006.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28404 계좌대체절차 이행의 소송 제1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빌린 돈은 3억 원이고, 위 입금도 피해자가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이 G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하고, AB이 E로부터 차용한 돈이 2억 원에 불과함에도 위와 같은 내용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피고인이 AC에게 부탁하여 'AB이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2006, 5. 22.자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2004, 10. 14.자 M&A 계약 당일 위 G 명의의 주식대금을 발기인 7명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음에도 그런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조된 2004. 10. 14.자 I 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및 변조된 2001. 3. 6. 자 G의 인감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2002, 2.경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G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면서 교부받은 증권카드를 이용하여 G 명의의 주식을 자유롭게 입 · .출고한 다음 이를 근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2006.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2008. 11. 27.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주식회사 E 주식 580,000주 시가 합계 17억 9,510원(=580,000주 x 당시 주당 3,095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제소 당시 피고인의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359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72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A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허위이거나,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H, Z, AC에게 부탁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거나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위조된 증여계약서 사본, 변조된 인감증명서 사본 등 증거를 조작하여 법원을 기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허위인지 여부 1) 피해자가 AB을 통하여 E의 주금이나 유상증자금을 납입하였는지 여부 피해자와 AB은 '2001, 6. 27.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D(변경 후 상호 : AE, 이하 'AD' 이라 함) 명의 계좌에 1억 8,000만 원을 입금하여 E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 특히 주금 납입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와 A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1억 8,000만 원이 E의 주금이나 유상증자금으로 납입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와 AB은 검찰에서 '1999, 12. 23. 수표로 1억 8,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장차 설립될 E의 주금을 지급하였고, 2001. 6. 27.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의 유상증자금으로 AD 명의 계좌에 1억 8,0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AB은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1999. 12. 23. 피고인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AB을 통하여 2001. 6. 27. AD 명의 계좌에 1억 8,000만 원을 입금하여 E의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민사소송 1심이 2001. 6. 27. 주금 납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1999. 12. 23. 납입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라고(수사기록 제1472쪽), AB은 '피고인에게 1억 8,000만 원을 한 차례 지급하였을 뿐이지만 두 차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1999. 12. 23. 에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한 것이다'라고(수사기록 제1529) 진술 번복 이유를 대고 있으나 납득할 수 없다. 한편, AB은 최초 검찰에서 'E로부터 2000. 10, 27, 2억원, AD으로부터 2001. 11, 19, 5,000만원, 2002.7.2.8,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2억 원 및 5,000 만원은 2002. 4. 10. 1억 5,000만원, 2003. 1. 24. 1억 원을 AD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변제하였다. 위 8,500만 원은 AD 명의 계좌에 2002. 12. 26.부터 2003. 5. 23.까지 5억 원을 입금하여 변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104쪽)하였다. 그러나 AB은 이후 '위 5억 원은 위 8,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AD에 대여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제1529쪽), 피해자와 AB은 이후 'E로부터 1억 4,400만 원을 차용하여 G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2001. 6. 27. AD에 1억 8,000 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재차 번복하여(수사기록 제2204쪽)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그 자금거래도 금전 대차관계로 보일 뿐 주금이나 유상증자금의 납입으로 보기 어렵다. 나) A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E의 주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1. 6. 27. 우리은행 개포동 지점에서 수표로 1억 2,985만 원을, SC제일은행 포이동 지점에서 현금 5,015 만 원을 차례로 인출한 후 청계산 입구에서 피고인을 만났으나 피고인이 이를 AD 명의 계좌에 입금하라고 하여 다시 SC제일은행 포이동 지점으로 돌아가 1억 8,000만 원을 AD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현금 인출 장소에서 청계산 입구를 거쳐 이체 장소로 가는 경우 그 거리가 상당한데, 위 현금 인출 시간(2001. 6. 27. 12:51경)과 이체 시간(같은 날 12:57 경 내지 12:58 경) 사이의 간격이 6분에 불과하므로 A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한편 E는 2000. 4. 6. 설립되었는데, 비록 가장납입의 방식으로 주금 3억 원이 납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주금의 대부분을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납입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 2) 피해자가 E로부터 차용한 돈이 2억 원인지 3억 원인지 여부 피해자와 A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E로부터 차용한 돈이 2억 원임에도 피고인은 Z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E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허위 증언을 하게 하고, AC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E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1)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와 AB의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E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와 E, AD 사이의 자금거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0. 10. 26. E 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3) 증여계약서가 위조되거나 인감증명서가 변조되었는지 여부 피해자와 AB은 '피고인이 L, G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2001. 3. 6. 자 인감증명서를 변조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감정인 AF의 인영감정결과(1 명의 증여계약서 사본 및 2001. 3. 6. 자 인감증명서 사본상 G의 인영과 2004. 10. 14, 양수도계약서 사본상 G의 인영 또는 G이 실제 사용하는 인영 사이에 상이점이 발견되고, 위 증여계약서 사본상 G의 인영은 2004.10. 14.보다는 2001. 3. 6. 에 가까운 시기에 날인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증여금액란이 공란인 I 명의의 증여계약서 사본 1부만을 제출한 이유에 관해 '2004. 10. 14. 주식 및 경영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G 명의 계좌에 G 명의 주식양도대금을 입금한 후 증여세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증여금액란을 공란으로 남겨두었고, 발기인 7인 명의 증여계약서를 모두 작성하였으나 주식 및 경영권양도계약이 파기되어 위 증여계약서를 피해자가 회수하여 파기하였다. 당시 I은 미국에 있어 FAX를 이용해 I에게 증여계약서를 보냈기 때문에 I의 날인이 없는 사본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와 A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여계약서 사본이 위조되었거나 위 인감증명서 사본이 변조되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G은 이 사건 민사소송 1심에 I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지만 나머지 발기인 6인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수사기록별책 1권 제398쪽)을 제출하며 발기인 7인 중 1에 대하여만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준 이유와 증여계약서상 증여금액란이 공란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G은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I에 대한 증여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피해자, AB, G은 모두 검찰 또는 이 법정에서 'G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였고, E의 설립이나 경영, M&A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민사소송은 G에 대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해관계가 대립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더구나 G은 AB의 동생이자 피해자의 처남이고, AB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금전 거래를 하고, 실물주권을 가져왔으며, G을 대신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민사소송 1심에서 G이 제출한 위 준비서면은 피해자와 AB이 G을 대신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은 2007. 10, 29. '2004, 10. 14, 주식 및 경영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본인에게 G 명의로 신탁된 주식의 양도대금을 G 명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나중에 발기인들이 나눌 돈의 액수를 정하여 G이 발기인들에게 증여를 하는 방식으로 양도대금을 분배할 것이고, 이를 위해 G과 사이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에게 증여금액란이 공란인 증여계약서 7통을 작성하였다고 보고하고, G의 도장이 날인된 증여계약서를 FAX로 발송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수사기록 별책 3권 제1142쪽)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원본이 아닌 사본만으로는 정확한 감정결과를 얻기 어려운데, 이 사건 민사소송 2심에서 인영감정을 한 감정인 AG의 감정결과(수사기록 별책 2권 제919쪽)에 따르면, '위 증여계약서 사본, 위 양수도계약서 사본상 G의 인영과 G의 실제 인영은 AH자 하단 마지막 획이 상이한 것으로 보이나 위 증여계약서 사본은 여러 차례 복사된 것이므로 그 차이가 위와 같은 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4) 피고인이 G의 동의 없이 G 명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G 명의 주식을 자유롭게 입출고하고, 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인지 여부 E의 코스닥 상장 주간사인 교보증권에서 E 상장 업무를 담당하였던 X는 '피고인이 G에게 연락하여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계좌개설을 하기로 하였고, 본인은 G을 대면하거나 G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E의 직원들로부터 교부받은 G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G 명의 통일규격 유가증권만을 확인한 후 G 명의 증권계좌와 증권카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1571쪽)를 작성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G 명의 교보증권계좌를 개설할 때 G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G이 함께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의 동의 없이 G 명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E를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장 주간사인 교보증권에 의무보호예수 주식을 입고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G 명의 증권계좌를 개설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나) G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G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위 증권계좌를 개설했을 당시 이를 G이 직접 개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53쪽). 다) 한편 피해자와 AB, G은 G 명의 E 주식의 보호예수기간 2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4. 7. 까지 피고인이 G 명의 E 주식을 보관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5) 피해자가 G에게 E의 주식을 명의신탁했는지 여부 가) 피해자와 AB은 '피해자가 E를 주도적으로 설립하였고, 피고인에게 E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중 24,000주(20%)를 G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AD 과 같은 방식으로 E를 설립하여 피해자 소유의 주식을 피고인을 거쳐 G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거나 적어도 G 명의 주식 중 일부는 피해자의 소유가 아닌지 의심되기는 한다. E의 주금이나 2000. 5. 31. 유상증자금은 모두 가장납입되었고, H, K, L, M, N, AB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4,200만 원은 E 명의 계좌에 이체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G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P, AI, AJ으로부터 E 주식을 명의신탁받을 때에는 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하였다. G 명의 E 실물 주식 중 15만 4,000 주는 AB이 2004, 7. 26., 38만6,000 주는 피해자가 2004. 9. 9. 각 회수하여 이를 보관하였고, 2004. 10. 14. 주식 및 경영권 도계약이 파기된 이후에도 피해자와 AB이 G 명의 주식을 계속 보관하였다. Z은 이 사건 민사소송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AD의 실질적인 사장'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AD이 설립되었고, AK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이 회사를 설립하면 피해자가 동참하기로 사전에 이야기를 하였으며, 지분구조 또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구성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659쪽)를 작성하였다. Z은 '피해자가 AD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명으로 되어 있는 E 주식을 담보로 투자를 위한 협상을 하기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2180쪽) 작성하였고, AC은 사기 피의자로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며 '피해자는 피해자의 처남 소유 E 주식을 담보로 창업투자사에 투자유치를 주도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182쪽). 그 밖에 2000. 9. 5.부터 2003. 9. 5.까지 E의 대표이사였던 U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본인에게 E의 대표가 될 것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에 R가 약 33억 원을 투자할 당시 투자 심사에 관여하였던 S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R에 E를 소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E 설립 당시 D에 근무하였던 Q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본인에게 이번에 직원들이 퇴사하니 서로 도와가면서 기존 납품 거래처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도 설립자들과 같은 지분을 갖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H도 '피해자가 E 설립에 도움을 주고 초기 운영 및 투자유치에 상당 부분 기여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은 피해자와 AB의 진술에 부합된다. 나)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정에 아래와 같은 사정, 특히 각서의 내용, 14만 주가 E 직원들에게 증여된 점, 백지 증여계약서 사본이 존재하는 점 등을 더해 보면, 피해자와 A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최초 E 주식 24,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허위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01, 1. 11. AD을 설립한 후 2001. 2.경 D에서 퇴사하였다. 반면 E는 위 퇴사일로부터 약 1년 전인 2000. 4. 6. 에 설립되었다. 피해자와 AB은 검찰에서 'E 설립 당시 피고인에게 E의 주금이나 운영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2000. 10. 26. 피고인을 통해 E로부터 돈을 빌리는 외에 2002. 10. 23. E로 하여금 AD에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도록 하였다(수사기록 제2186쪽). 반면 피해자는 AD에 대하여는 AB을 통해 2002, 12, 26.부터 2003. 5. 23.까지 운영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다. E의 주금 및 유상증자금은 가장납입된 것이지만,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했을 것인데, 피해자와 AB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 설립 당시 피고인에게 주금이나 운영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E 운영에 필요한 초기자금은 피고인이 알아서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은 '보유 중인 E 주식 72만 주에 대한 모든 사항은 E 경영진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보호예수 기간 전후에 E 임직원들을 위해 본인 소유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회사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보호예수 기간 종료 후에도 본인의 주식매도를 E 경영진과 협의하여 진행한다'는 내용의 각서(수사기록 제156쪽)를 작성하였고, 이후 위 72만 주 중 14만 주가 E의 직원들에게 증여되었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서 내용을 보고받아 위 각서를 G에게 보내 날인하게 한 후 E에 보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553쪽)하였다. 그런데 위 각서는 사실상 주식의 독자적 처분 권한을 포기하고, 회사성장을 위하여 이를 E 임직원들에게 증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위 각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D에서 2001. 2.경 퇴사한 이후에도 2003. 2.까지 AK의 자문역으로 재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3. 1. 'E의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차명으로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AK로부터 자문역 중지 통보를 받았다(수사기록 제686쪽). 그런데 피해자는 D에서 퇴사한 이후인 2001. 3. 6. 은 물론 2002. 2.경 및 자문역 중지 통보를 받은 이후인 2003. 3. 경에도 피고인에게 G 명의 주식의 의결권을 위임하였다(수사기록 제1559쪽).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해자가 G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중요한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의결권을 위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이후 '위와 같은 위임장 및 이에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그 내용도 위 각서의 내용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0. 6. 21. G과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서(수사기록 별책 1권 제34쪽)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4조에는 '피고인은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G에게 주식의 양도증서를 작성해 교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민사소송 당시까지 주식양도증서(수사기록 별책 1권 제153쪽) 원본은 물론 주식매매계약서 원본 2부는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이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면 이는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2004. 7. 26. AB이 G 명의 E 실물 주식 15만 4,000주를 가져가자 다음날 피해자에게 'G 명의 주식이 차명인 것을 알면서도 실물 주식을 가져간 것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두 차례 발송하였다(수사기록 별책 1권 제312, 314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 2005, 11. 26.자 녹취록(수사기록 제2669쪽)에는 'G 명의 주식은 I회장 등 주식이 파킹된 것임을 알고 있느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이 기재되어 있다. U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E를 도와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E를 운영하였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 E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피고인과 협의하여 3% 지분을 취득하였다. E의 직원들이 E의 주주였고, R가 약 33억 원을 투자하기 전까지는 직원들이 낸 돈으로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2001.경 내지 2002.경 본인에게 G 명의 주식은 피해자 소유가 아니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S는 검찰에서 'E에 대한 투자결정은 전 직원이 모인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 투자심의서(수사기록 제2776쪽)상에는 'WAP 관련 시장의 성장성이 매력적이고, E가 WAP Infra관련 Solution 보유 업체 중 선두주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Q은 검찰에서 'E는 1997. 경제위기 이후 퇴사한 직원들이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설립자들이 균분하여 자본금을 지급하였다고 말하였다. D1 E에게 맡긴 사업은 E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본인은 E에 3,000만 원을 투자해 E 주식을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이를 매각하여 본인에게 8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I은 'E 설립 후 발기인들이 협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주식 중 일부를 G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별책 3권 제1142쪽)를 작성하였고, H, K, L, M, N은 'G에게 명의신탁된 E 주식은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914 내지 918쪽)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은 피해자와 AB의 진술과 배치된다. 나.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였는지 여부 설령 H, Z의 증언 내용이나 AC의 사실확인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증여계약서 사본이 위조되었고, 인감증명서 사본이 변조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 Z, AC에게 허위 증언이나 허위 사실확인서 작성을 부탁하였거나 피고인이 증여계약서 사본을 위조하고, 인감증명서 사본을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