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9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D과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F호, G호 등 총 4개의 방실을 임대하여 'H'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 업소 업주로서 위 업소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주간실장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약 250만 원 내지 3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손님응대, 업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D은 야간실장으로서 피고인 A으로로부터 약 23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손님응대, 성매매여성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D은 2015. 1.경부터(D은 2015. 3.경부터) 2016. 1.경까지 I, J 등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18만 원 상당을 받은 다음 오피스텔 방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L호, M호, N호 등 총 3개의 방실을 임대하여 'H'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공동 운영하되, 각각 500만 원을 투자한 뒤 그 수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경부터 2018. 2. 7.경까지 O 등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무작위로 보낸 휴대폰 문자 광고 등을 보고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18만 원 상당을 받은 다음 오피스텔 방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가.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의 1층 카페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B을 성매매 업소인 'H'의 주간실장으로 고용하면서 '성매매로 단속이 되어도 간단히 벌금형을 받는데, 만약 단속이 되면 실장인 네가 수사기관에 실업주라고 말해달라. 벌금은 전부 내가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고, B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로 자신이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라고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2015. 9. 11.경 위 'H' 업소가 경찰로부터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단속이 되자, B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개포로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에게 '내가 H 성매매 업소를 실제 운영한 업주이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의 1층 카페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을 성매매 업소인 'H'의 야간실장으로 고용하면서 '성매매로 단속이 되어도 간단히 벌금형을 받는데, 만약 단속이 되면 실장인 네가 수사기관에 실업주라고 말해달라. 벌금은 전부 내가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고, D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로 자신이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라고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2015. 9. 1.경 위 'H' 업소가 경찰로부터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단속이 되자, D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개포로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에게 '내가 H 성매매 업소를 실제 운영한 업주이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H'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가 A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성매매로 단속이 되어도 간단히 벌금형을 받는데, 만약 단속이 되면 실장인 네가 수사기관에 실업주라고 말해 달라. 벌금은 전부 내가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위 'H' 업소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A을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1. 위 'H' 업소가 경찰로부터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단속이 되자, 같은 날 서울 강남구 개포로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에게 '내가 H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이 실업주 A을 대신하여 업주로 처분받은 사건기록 편철 보고), 공소장, 진술서(I, D),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실업주 A을 대신하여 업주로 처분받은 사건 기록 편철 보고), 공소장, 진술서(B, J, Q), 현장사진,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다.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의 근거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19, 120쪽, 177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성매매업소 운영 기간, 운영 규모, 운영 방식, 이로 인한 수익금의 규모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두 차례에 걸쳐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경찰 단속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내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범죄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대부분을 추징하는 점에 비추어 벌금형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실업주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경찰 단속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범죄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대부분 추징하는 점에 비추어 벌금형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규모 및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 역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내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