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58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16. 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C, D, E, F, G, H, I과 특수상해[2021고단4507:피고인 A, 2021고단4675: 피고인 B] C, G, 피고인 B는 ‘J파’ 조직원, 피고인 A, D, E, F, K는 ‘L파’의 조직원인 사람이다. J파 조직원인 C(89년생)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M(남, 29세)으로부터 ‘왜 뒤에서 제 흉을 보고 사람들에게 자꾸 이간질 하느냐’라고 항의를 받게 되자, 2020. 12. 19. 21: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구점 주차장과 같은 날 23:2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 주차장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피해자를 혼내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제압하지 못하고 가벼운 몸싸움만 한 채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한편 피해자는 2020. 12. 20. 오후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깡패 형이란게 한번 하기로 하고 불러놓고 조금 하다가 살려고 연장까지 들고 덤비니 흥도 안나고 확 깨더라ㅋ답지 않아서 걍 보내주니 창피한 줄 알면 입 다물고 있지,,,(중략),,,마무리나 지으러 오셔여ㅋ시발거 답지도 못한 깡패형’이라는 내용으로 C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게재하였다. C는 2020. 12. 20. 오후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을 보고, 조직폭력배로서 위신이 서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는 피해자를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 무렵 J파 후배인 G(95년생, 94대우)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좋은 말로 할 때 글을 내리게 하고 만일 글을 내리지 않으면 피해자를 혼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G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2. 20. 17: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와 같은 구 R에 있는 ‘S’에서, 연락을 받고 그곳에 모인 J파 조직원인 피고인 B, L파 조직원인 피고인 A(99년생, 98대우), D(98년생), H(98년생), E(00년생), I(00년생), F(01년생)에게 피해자가 J파 선배인 C에게 대든 상황을 전달하면서 수원 조직폭력배를 우습게 아는 피해자를 그냥 둘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자리에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B는, D, H, E, I, F과 순차적으로 G에게 ‘형님, 일 보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밖으로 나갔다. I, E은 함께 2020. 12. 20. 20:24경 수원시 팔달구 T, 3층에 있는 ‘U’ 상호의 홀덤바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으로 들어가 ‘씨발, M이 누구야'라고 욕설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대치하고, 그 사이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H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약 1m)를 소지한 채 피고인 A, 피고인 B, D, F과 함께 위 홀덤바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에게 ’야, 네가 M이냐? 왜 자꾸 나대. 민간인이 깡패한테 덤비면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한꺼번에 달려들고, F은 그 곳 테이블 위에 올려 있던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몸을 3회 가량 내리치고, E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D는 홀덤바 내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질듯 위협하고, 피고인 B, I, H은 순차적으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해서 I은 피고인 B, H, F과 함께 피해자를 그곳 사무실로 데리고 간 다음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C는 위 홀덤바로 들어와 그곳에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B와 D, H, E, I, F을 도열시킨 채 훈계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G은 위 홀덤바로 들어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등으로 위세를 과시하고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G, D, H, E, I, F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21고단3058] 피고인은 2021. 4. 28. 22:18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 달구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X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특수상해-2021고단4507, 467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 E, F,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20201219 방범용 CCTV 캡처사진 사본, 20201220 Q CCTV 캡처사진 사본, 20201220방범 및 ’U‘ CCTV 캡처사진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사본, 범행에 사용된 ’쇠파이프‘ 사진 사본 1. 피해자 작성 SNS페이스북 ’저격글‘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G 등 통화내역 분석)사본 1. M의 페이스북 댓글 캡처사진 사본 [2021고단305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표 1. 현장 사진 [판시전과] 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등 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단체의 특성상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이 사건의 경우 범죄단체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일반인을 상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하였고, 피고인 B 폭력 및 음주 운전관련 처벌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공범인 I을 먼저 폭행하여 I이 피를 흘리게 되자 이로 인해 사태가 악화된 측면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공통된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공범들과 피해자의 폭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공범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무렵에는 공범들의 폭행을 저지하면서 말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각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