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7

범죄사실 [2017고단267] 1.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12. 22.경까지 광주 북구 G에 있는 H병원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18.경부터 2016. 9. 9.경까지 위 H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661,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순번26 C 제외)와 같이 근로자 39명의 임금 합계 133,592,8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422]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G에 있는 H병원을 운영하면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병원에서 2015. 12. 7.부터 2016. 12.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528,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순번 3 E, 순번5 D, 순번13 F 제외)와 같이 총 42명의 근로자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70,458,3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병원에서 2015. 12. 7.부터 2016. 12.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1,636,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31,056,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188] 4. 피고인은 2016. 7. 5.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웰컴저축은행㈜ K지점 부지점장 L과 위 병원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3억 5,000만원의 반환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1. 위 병원을 폐업하면서 건물주 M으로부터 연체된 임대료 등을 공제한 6,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채권자 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AX, AY의 각 사실확인서 1. AZ, BA의 각 진정서 [2017고단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BH의 각 진정서 1. 자료입수보고 [2017고단3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1. 채권양도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23쪽) 1.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15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73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51,356,100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로 체불임금이 일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체불임금 내역이 3억 원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횡령범행까지 저질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12. 22.경까지 광주 북구 G에 있는 H병원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17.경부터 2016. 9. 13.경까지 위 H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812,380원(범죄일람표1 순번26), 2016. 12. 13.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위 H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01,610원(범죄일람표2 순번3), 2016. 10. 26.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위 H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942,250원(범죄일람표2 순번5), 2016. 11. 11.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위 H 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39,500원(범죄일람표2 순번13)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 제기 후인 2017. 9. 15. C, D이, 2018. 1. 8. E, F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