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찾던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실질적인 조합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의 가족, 지인들을 통하여 설립동의서에 서명·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되, 조합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은 피고인 A가 마련한 대출금으로 충당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의 설립 · 인가 조건(300명 이상의 설립동의자 및 30,000,000원 이상의 출자금 납입 총액)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인 'C'을 결성하고, 출자금의 대부분을 피고인 A가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으로 납입하였음에도 서류상으로만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실상 피고인들 소유인 병원으로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을 비롯한 조합원 E, F, G, H, I, J 등으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8. 9.경부터 2009. 3.경까지 피고인 B이 500만원, K이 184만원, 이 500만원, F이 235만원, G가 265만원, H이 172만원, I가 135만원, J이 193만원을 출자한 것처럼 출자금명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2009. 6. 4.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대구광역시청 경제정책관실 물가관리계 사무실에서 C 설립인가 신청서와 함께 위 출자금명부 및 출자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달 23.경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7. 7. 피고인 A를 이사장, 피고인 B을 이사로 하는 C의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09. 9. 11. 대구 달성군 L에 있는 건물에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 직원 2명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침구치료실, 재활운동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C의 명의를 이용하여 'CM한의원 (변경 후 상호는 'C N한의원')이고, 이하 'N한의원'이라고만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N한의원'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심사를 의뢰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9. 10. 21.경 3,803,7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 1) 공소장에는 'N한의원'이라고만 되어 있으나,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증거기록 1권 369쪽)와 피고인 A의 진술증거기록 3권 1381쪽)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최초에 'CM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개설하였다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위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2011. 11. 18. 'C M한의원'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C N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개설신고만 새로이 하여 동일한 한의원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됨. 여비 명목으로 총 68회에 걸쳐 합계 571,259,9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사용인인 B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법 제87조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의료기관 현황 및 점검결과서, 등기사항전부증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서,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정관 등, 총회참석자 명부, 출자금 명부, 출자금 관리대장, 출자금 계좌 거래 내역, 출자금 통장, 임대차계약서, 임원 명부 1. 각 내사보고(조합원 330 명에 대한 주민 조회 결과 특이점, 본건 의료 생협이 가짜 생협으로 의심되는 정황, 피혐의자 A 농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출자금 통장 내역과 출자금 명부의 차이점, A 농협 계좌의 자금을 인출하여 출자금을 대납한 정황, 현풍신협 압수영장 1차 집행 자료 첨부, A 농협 계좌의 출금 수표 추적 결과, 고액투자자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입금내역 정리, 추가 계좌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 Q 계좌의 특이 내역, 출자금 대납 정황, 고액투자자 대납금 반환자금의 출처, 영장 2015-262호 집행 결과, Q 계좌 실사용자 특정, 조액출자자 H, K의 직전 계좌확인 결과), 각 수사보고(R 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압수물 사본 첨부 등, 국 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지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구 의료법 (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C(이하 '피고인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 B이 일부 조합원의 출자금을 대납하는 사소한 설립절차에 하자가 있었을 뿐이고, 이후 피고인 조합이 개설한 N한의원은 적자를 내면서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므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조합'이라 한다)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생협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2)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으로 무자격자인 피고인 A, B이 자신들의 비용과 책임으로 N한의원을 개설하면서 형식적으로만 피고인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조합의 출자금 3,040 만원 중 자신의 출자금 500만 원을 납부하는 외에 부인인 S의 35만 원, 처남인 피고인 B의 500만 원, 동생인 E의 500만 원, 매형인 F의 235만 원, 피고인 B의 사촌조카인 G의 265만 원, G의 선배인 H의 172만 원, 피고인 B의 친구인 I의 135만 원, 피고인 B의 친구인 J의 193만 원 등 고액 자자의 출자금 합계 2,035만 원을 대납하였고, 소액출자자 중에도 피고인 A의 지인인 T, U, V, W, X, Y, Z, AA, AB, AC 등의 출자금을 대납하는 등 사실상 피고인 조합의 출자금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증거기록 1권 12쪽, 2권 546~547쪽, 3권 1083쪽 등). 나) 피고인 A, B은 2012년경 다른 지역에서 생협조합의 출자금 대납이 문제되자 피고인 A가 위 고액출자자들로부터 대납했던 출자금을 돌려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고액출자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통장으로 이체해주고 이를 다시 피고인 A의 통장으로 입금시키도록 하였다(증거 기록 2권 963~965쪽, 3권 1031쪽, 1086쪽, 1107쪽, 1388-13894). 다) 아래와 같이 N한의원 개설 및 운영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 이익과 손해는 피고인 조합이 아닌 피고인 A, B 개인에게 귀속되었다. 피고인 A는 N한의원 개설 당시 및 명칭 변경 당시 피고인 조합 명의가 아난 개인 명의로 N한의원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1권 133쪽, 315쪽), 한의원 시설비 등에 소요되는 1억 5,000만 원은 개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충당하였다. 이후 N한의원 운영에 따라 매월 적자가 발생하여 친·인척이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운영비에 충당하였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이 발생한 비용을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거나 추가 출자를 요구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는 개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N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의 월급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은 N한의원 직원으로 되어 있는 Q의 통장으로 매월 입금된 월급의 일부를 다시 출금하여 한의사에게 월급으로 지급하거나 자신의 부인인 AD에게 이체하여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권 948~950쪽, 3권 1007~1016쪽). 라)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조합의 설립과 관련하여 발기인회와 창립총회 의사록 및 사진 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의료 생협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외관을 만든 것일 뿐 그 실질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조합 설립 당시 창립총회 의사록에는 총회 개최 장소가 'AE 교회'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A는 'AF 면사무소 3층'에서 총회를 개최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조합의 이사 O은 'AG'에서 열린 창립총회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창립총회의 장소에 관하여 인가 당시 제출한 서류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증거기록 1권 58쪽, 3권 1090쪽, O의 증언). 피고인 A는 부족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하여 총회 참석자 명부에 기재된 일부 서명을 피고인 B 등이 대신하였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3권 1091쪽). 발기인회 의사록에 첨부된 발기인 명부와 창립총회 의사록에 날인된 인영은 그 형태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이 임의로 조각하여 날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인장 18개는 피고인 조합 사무실에 일괄 보관되어 있다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당시 압수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83~186쪽, 203쪽, 3권 1055쪽). 2.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요지 피고인 조합이 개설한 N한의원에서는 한의사가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고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도 의료기관과 연대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급여 비용을 납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은 2013. 5. 22.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이전의 요양급여비는 편취금액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관계 법률의 규정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실시하였더라도, 비의료인인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도 마치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는 건강보험공단을 착오에 빠뜨려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사기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A, B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한 이상, 위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의 정지사유로 정하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그러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 2) 의료법이 비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위와 같은 금지규정의 취지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는 행위가 갖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료기관 개설이 원천적으로 금지됨에도 그러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현행법령상 허용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는 없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같은 법으로 요양급여를 시행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개념적으로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의 청구가 있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그 비용심사를 진행하는데, 그 심사를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그 결과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도 N한의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알았다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을 리가 없다. 5)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 등을 수령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수령한 보험급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2013. 5.22. 개정·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은 같은 조 2항에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요양기관이 위와 같은 보험급여 비용을 수령한 경우 실제 개설자에게도 연대하여 위와 같은 징수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 규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개설자 개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등 수익을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개설자 개인에 대하여도 간이하게 요양급여비 징수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에 불과하고, 위 규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17년 6월 피고인 C: 벌금 2,0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B)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각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가항 범죄의 권고형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 및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생협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여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함과 아울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5억여 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법률상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설립한 것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개설한 N한의원에서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행위가 자행되었다거나 피고인 A, BlN한의원의 수입으로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전횡을 휘둘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현재 N한의원은 폐업하여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편 2) 검사는 구형의견서에서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구형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적용되는 양형기준상으로는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취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에 대한 징수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