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8

범죄사실 2020고단828 1. 사기 피고인은 양주 등을 주문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19. 21:55분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세트 5개 75만 원, 유흥접객원비 34만 원, 룸비용 15만 원 등 합계 124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현장 확인 및 관련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자, 위E 등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몸에 손대지 말라고 씨발놈아!", "좆까는 소리 많이 하시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중지 손가락을 펴서 보이는 방법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2300 피고인은 2019. 12. 16. 02:25경 수원시 팔달구 H, 2층에 있는 'I'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피해자 J로부터 합계 2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4,360원 상당의 음식 또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491 1. 사기 가. 2020.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1. 01: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오산시 M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이용요금 52,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 21:34경 서울시 강남구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0이 운행하는 P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오산시 M에 있는 Q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이용요금 43,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0.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6. 16:17경 오산시에 있는 R 모텔 앞에서 피해자 S가 운행하는 T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하 불상지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이용요금 113,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2. 2. 05: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W(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형, 정신차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린 새끼가 싸가지 없이"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711 피고인은 2020. 2. 7. 21:40경 인천 남동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900원 상당의 소주와 라면 등을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325 피고인은 2020. 1. 1. 12:30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AB 앞 노상에서 피해자 AC이 운행하는 AD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화성시 AE아파트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이용요금 16,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7,800원 상당의 음식 또는 서비스를 제공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12 신고표 2020고단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AN의 진정서 1. I 영수증, 각 현장사진,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및 택시 영수증, 피해자 - 피의 자문자내역 및 택시운행 영수증, 택시운행내역, 피의자의 문자내역, AO 영수증, 택시 영수증, 피의자 주민등록발급신청서 및 네비게이션 운행기록, 피의자의 주문내역,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및 주문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택시운행기록 및 피의자 문자내역, AP PC방 CCTV 사진, AP PC방 영수증 2020고단2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S, W의 각 진술서 1. 각 택시요금 미납영수증, 피의자와 문자대화내용 캡처사진, 피의자신분증, 택시운행기록,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2020고단2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영수증, A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사진 및 현장사진, A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2020고단3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 B,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AX의 진정서 1. 각 -영수증, - 제출자료(문자메시지 등),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촬영본, - 문자메시지 촬영본, 각 - 택시운행이력, 각 -문자메시지,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통신사 회신자료, -문자메시지, -밴드게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발생한 물적 피해를 배상하고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 더구나 피고인은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으로 인한 사기 및 폭행, 모욕 등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전부를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O, AM, AR, AL, AJ, AN, B, AS)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현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별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