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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학교 정문 앞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F CA 11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1)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사실조회회보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식당에서 J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J과 F CA 110 이륜차량(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을 끌고 E학교 앞까지 걸어온 다음 이 사건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소변을 보는 사이에 이 사건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1)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하여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아가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실질적, 형식적 진정성립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조사자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었던 경우에는 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존부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K에게 한자백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내 용으로 한 증인 K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E학교 정문 인근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G은 이 법정에서 50대 남자로부터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 신고를 해 달라는 말을 듣고 E학교 정문 앞으로 가보니 피고인이 머리를 땅에다 박고 엎드려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최초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사실을 인정하면서 음주운전의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G과 H, I의 진술내용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소변을 보는 사이에 이 사건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내용보다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직후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음주동기가 친목, 술의 종류 및 음주량이 막걸리 1병, 운전동기 귀가, 음주운전거리가 약 100m'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다. 부산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접수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21:02:58경 E학교 정문 앞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운행 중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라. 피고인이 제출한 J의 진술서에는, 피고인과 J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함께 술을 먹은 식당에서 술과 식사를 한 후 식당 앞에서 약 10-20 미터 정도 피고인과 함께 걸어가다 헤어진 다음 반대방향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걸어갔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진술서에는 피고인과 J이 헤어진 다음에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위 진술서의 기재내용 등은 판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에 관하여 단순히 추상적 가능성만을 제기할 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불러 일으키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18. 18: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편에 서서 오른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른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면서 허리 부위를 만지고 허리를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E을 위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불응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나를 왜 피하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냐"라는 등으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여 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보고(현장 CCTV-추가),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4년 폭력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년, 2011년, 2013년, 2017년 폭력전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성폭력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범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자동차정비공업사의 실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9. 부터 2016. 8. 23. 까지 근로한 E의 2016년 6월분 임금 2,225,800원, 2016년 7월분 임금 3,000,000원, 2016년 8월분 임금 2,225,800원 총 7,451,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E에게 임금으로 3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은 E가 퇴직한 후인 2017. 8. 9. 200만원, 2017. 9. 9. 100만 원을 E에게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액이 4,451,600원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의 내용, 급여명세서 등의 형식으로 작성되지 아니하고 견적서 내에 E에게 지급하였다는 임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각 견적서의 작성일자와 피고인이 E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날짜가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취업에 필요한 신원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자,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경 발급받았던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컴퓨터 파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종이로 출력하고, 컴퓨터를이용하여 증권번호란(D), 피보험자란(E(주)F), 보험기간란(2018년 06월 21일부터 2019년 6월 20일까지) 등에 붙일 내용을 따로 종이로 출력하여 이미 출력한 신원보증보험증권 서류에 오려 붙여 증권번호란 등을 새로 작성한 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G 명의로 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1. 14:00경 안산시 단원구 H, 201호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주)F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조된 신원보증보험증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및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피고인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이 취업을 하기 위해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즉시 발각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00:05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약 20미터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임대인과 계약상 영업장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는 관계로 바로 옆 이면도로에 주차하기 위해 차를 빼다가 단속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1:20경 김해시 C 5층에 있는 피해자 D(37세), 피해자 E(36세)가 운영하는 "F 노래방"에 이르러, 피고인의 애인 G이 위 노래방의 옆에서 "H 노래방"을 운영하며 설치한 부착형 간판과 CCTV 등을 피해자들이 철거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H 노래방"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5cm)을 들고 위 노래방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D의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찍고,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얼굴, 팔, 몸통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3: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 2층 본당에서, 일어서서 기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3세)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피해자의 앞에 선 뒤 뒷짐을 진 상태로 뒷걸음을 쳐서 뒷짐을 지고 있던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영상 CD 및 피해자 휴대폰 영상 CD 1. CCTV 캡처 화면 및 그 설명 [CCTV 또는 휴대폰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뒷짐을 진 상태로 뒷걸음을 약간 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밀어내는 것처럼 하면서 뒷짐을 지고 있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아랫배 또는 음부 주변과 접촉한 것으로 판단된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티셔츠 안쪽으로 들어와 청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영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은 피해자의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본다. 위 영상들과 증인의 증언 등에 의하면, 당시 교회 목사 지지파와 반대파가 서로 자신들이 본당에서 기도 내지 예배를 하겠다면서 꽹과리를 치고 큰 소리를 찬송가를 부르는 등 굉장히 소란스러운 상황이었고, 목사 지지파인 피해자는 통로에 서서 팔을 휘저으며 크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목사 반대파인 피고인은 그런 피해자를 향해 멀리서부터 걸어와서 피해자의 바로 앞을 가로막은 후 뒷짐을 진 상태로 뒷걸음을 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밀어내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와 접촉한다. 이에 피해자가 바로 "만졌죠. 어딜 만져요. 짬지 만졌잖아요"라고 큰 소리로 항의하는데, 피고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언쟁을 하는 등으로 상당히 소란스러운 상황이 상당 시간 지속됨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매우 부자연스럽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계속 서 있는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막고서서 피해자를 향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고 피고인의 그러한 행동 때문에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매우 소란스러운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상당 시간 부자연스럽게 그대로 서 있는 것은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키가 피고인의 키보다 좀 더 크거나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앞에 와서 뒷짐을 진 상태로 뒷걸음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밀어내는 경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다는 적극적인 의욕이나 확정적인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닿을 수 있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23: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왕휴게소 앞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장기간 복역하다가 출소한 이후에는 음 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9.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1. 1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사북여자중학교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전당사에 맡긴 차를 찾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 1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도박자금을 위해 자동차를 전당사에 맡겨 대출을 받거나 변호사를 하며 취득한 수익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 외에 채무도 약 5,0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2009.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1. 16.경 제천시에 있는 'C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 달라. 1년 후 변제를 할 때 원금 외에 6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고, 별도로 매월생활비로 150만 원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전세금 2억 원의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전세계약서의 대상인 아파트도 이미 전세금을 1억 원으로 감액하여 월세로 돌린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전세금 2억 원을 온전히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2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0.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성남시 D에 있는 'E 법무법인'에서 피해자 B에게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2억 7,000만 원에 달하였고, 수입을 도박이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차용증 및 이행각서, 차용증 1. 부동산임대차변경계약서 1. 수사보고(금원 교부 방법 확인) 1. 수사보고(2009. 11, 15.경 범행에 대한 피해액수 특정)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6. 침례를 받고 B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B종교단체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7.경 전자우편을 통해 2017. 4. 11. 14:00경까지 충북 증평군 증 평읍 연탄리에 있는 37사단 신병교육대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4. 14.까지 종교상의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고발경위서, 고발인 진술서)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1. 전자우편 수신동의 내용, 전자우편 열람 내용, 입영통지서 수령증 1.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정당한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유엔 자유권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엔 자유권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장래에도 입영을 거부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8.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지인인 C을 통하여 주식회사 Dol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철강 제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줄 사람을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14.경 F로부터 포항시 남구 G아파트 103동 1306호를 매수한 다음 2014. 4. 7.경부터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H에 대하여 위 아파트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위 아파트 시세 약 2억 4,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고 그 대가를 주식회사 D 측으로부터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4.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J, 이사 K에게 "내가 포항시 남구 G아파트 103동 1306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무런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물건이며, 내가 실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해야할 전세보증금도 걸려있지 않다. 1억 5,00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9. 22.경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받은 다음 2015. 9. 23.경 포항시 소재 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부장 L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 회사의 주식회사 D에 대한 향후 물품공급 등 제반 채권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L, 피해자 J에게 위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제시하며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2015. 9. 23.경 위 아 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5. 9. 24.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사이에 합계 256,625,600원 상당의 슬리팅 제품을 주식회사 D에 공급하게 하고, 피해자 J부터 2015. 10. 19.경부터 2016. 5. 10.경까지 담보제공 대가로 합계 1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D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고, 피해자 J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 거래처원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피의자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E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08:40경 C 트랙터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갑천면 매일리에 있는 갑천삼거리 교차로를 갑천중·고등학교 쪽에서 갑천치안센터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좌우를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트랙터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9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혈종, 중증 뇌부종에 의한 뇌간 헤르니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밝은 아침에 발생한 사고인데, 교차로를 지나는 피해자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해자가 가입한보험회사에 구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안복합어선 D(9.77톤)의 선장으로서 위 어선의 운항 및 선원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03:46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완도항에서 선원인 피해자 E(42세), F을 승선시킨 후 문어단지 조업을 위해 출항하여, 같은 날 04:20경 전남 완도군 신지면 모황도 인근 해상에 도착 뒤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양망기를 이용하여 문어단지 어구 1,500개를 정렬하는 작업을 하게 한뒤, 같은 날 07:00경 D를 운항하면서, 피해자와 F에게 갑판에서 문어단지 어구를 투망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작업의 책임자이자 선내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선장으로서 선상에서 바다로 고속 낙하하는 어구와 연결된 로프가 작업자의 신체에 감기게 될 경우 작업자가 바다로 끌려들어 갈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인 문어단지 투망 작업을 지시·감독하며 작업자의 숙련도를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동원하고, 작업 상황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선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F에게 투망작업을 지시하였고, 피해자의 문어단지 어구 적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구명조끼 등 해상으로 추락하는 경우를 대비한 장비를 갖추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문어단지 투망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같은 날 07:16 경 전남 완도군 장도 남방 2 해리 해상에서 피해자의 왼쪽 발목에 어구 로프가 감기면서 피해자가 문어단지와 함께 바다로 끌려 들어가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황보고서, 각 내사보고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검안사진, CCTV 영상 채증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장으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판시 선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사고의 주된 원인이 피고인의 과실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경 속초시청으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B영농조합법인의 관리이사로 위 법인의 실 운영자인 사람이고, D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된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자,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D과 공모하여 위 법인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3.경 속초시 E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위 D 명의로 피해자인 속초시청에 제출할 2015년 10월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 및 정산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2015. 10. 13.경 위 법인의 근로자인 F에게 임금 1,128,52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F으로부터 회수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위 F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그 무렵 이를 피해자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0. 경위 법인 명의 농협계좌로 위 F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96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근로자들의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96회에 걸쳐 합계 67,854,91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속초시청으로부터 위 F의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966,000원을 교부받아 724,500원의 국가보조금과 241,500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근로자들의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96회에 걸쳐 합계 50,891,642원의 국가보조금과 16,963,277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F, P, Q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B영농조합법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신청 내역편철, B영농조합법인 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근로자들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편철) 1. 각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금 신청 및 정산서 제출, 각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각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 각 참여자 명단, 각 B영농조합 임금대장, 각 일자리 참여자 출근카드, 각 거래내역 확인증, 각 통장사본 1. B영농법인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국가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국가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지방재정법 제98조,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력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22:08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인도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남,28세) 소유의 F 벤츠승용차가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발로 뒤 휀다 부분을 1회 차고, 이어서 그 옆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G(남, 28세) 소유의 H 벤츠 승용차의 뒤 휀다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서 위 F 승용차의 뒤 휀다 유리막 등 수리비 25만원 상당, 위 H 뒤 휀다 유리막 등 수리비 50만원 합계 7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재물손괴)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차량들이 주차된 곳이 인도였고, 정식의 주차장소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손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9.부터 2017. 7. 2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7. 6. 20. 11:25경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주택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서동에 있는 한재 회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3.경부터 같은 해 5. 2. 경까지 위 'C' PC방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버블킹' 게임기 20대, '폭풍속으로' 게임기 2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게임제공업)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 전력 있는 점,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환전을 하거나 청소년이용등급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조작한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