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2. 부터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호, E호에서 담배수입 및 판매업을 주 업종으로 한 주식회사 F을 운영하였고, 2012. 2. 24. 부터 같은 장소에서 위치추적단말기 제조 및 개발업을 주 업종으로 한 주식회사 G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주식매입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29,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66세)에게 '주식회사 F의 주식을 매입하는 형태로 투자를 해 달라. 주식회사 F 주식은 조만간 5,000원으로 오를 것이고, 늦어도 2012. 12. 경에는 상장이 되어 주식가치가 2~3배는 상승하여 원금 2배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다. 독일로부터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할 것인데, 전국적으로 영업점이 30~40곳이 생길 예정으로 많은 수익이 예상된다. 주당 3,000원으로 싸게 줄 테니 투자를 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을 공동으로 운영한 H, I와 회사 운영방식에 대한 다툼이 있는 등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사실상 위 회사의 주식가치는 없었고, 단기간 내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인 상태로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주식 20,000주에 대한 매수 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J은행 발행, 수표번호 K) 1매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의 사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사업성이 훨씬 더 좋은 LBS 통합기술사업을 하는데 주식매수 형태로 투자를 해 달라. 주당 4,000원에 매입을 하면 최소 2배에서 10배까지 오를 것이고, 곧 치과협회와 다른 투자처에서 3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이 유치될 것이다. 그러면 2012. 12. 경에는 틀림없이 주식이 상장될 것이고,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주식은 2,500원에 싸게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G는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로 사실상 주식가치는 없었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3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주식 20,000주에 대한 매수 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J은행 발행, 수표번호 L) 1매를 교부받았다. 2.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7. 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2. 12.경에는 주식회사 G의 주식이 상장될 것이니 돈을 더 투자해 달라. 투자를 해주면 매달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줄 것이고, 원금은 6개월 후에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가재와 같이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J은행 발행, M) 1매,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J은행 발행 N) 1매,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J은행 발행, O) 1매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8. 7.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P은행 발행 Q)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 (입출금내역서 제출) 및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R 입출금내역서 제출) 및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고소인 문서제출, 법인등기부 수표발행) 1. F 사업설명서 1. 주식청약서, 각 약정서, 주식양도계약서, 사업설명서, 일기장사본, 자금투자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전망과 주식가치 등을 속이는 방법으로 합계 1억 9,0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변제가 거의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익금으로 1,200만 원 정도를 받은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일부분은 S회사 대표이사 T에게 송금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선 B(1.46톤, 가솔린 150마력)의 선장으로 주거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허가외 어구를 적재하면은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9. 26. 07:30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 중마도 동방0.2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기위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삼중자망어구를 적재하고 항해하던 중 상기 수역을 순시중이던 전라남도 불법어업 합동단속반 어업지도선 전남201호에 승선중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적발 검거되었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어업단속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13.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무)한아름플러스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보험사가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입·퇴원 확인서' 등 자료만을 믿고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알고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여 과다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5.부터 2011. 8. 9.까지 16일간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왼쪽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1. 8. 12.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보험금 지급 담당자에게 보험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202,5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5.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자로부터 51,903,34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통원치료로 처치가 가능한 정도로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질병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러한 입원치료에 관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 병원비를 충당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같은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보'라 한다)는 이 법원 2015가단510790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화손보는 처음에는 74,760,999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이후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그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6,765,473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2016. 12. 13.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소송상화해가 성립되었다. 나. 위 소송상화해시, 한화손보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고, 한화손보와 피고인 사이에 위 금액 이외에는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는데, 이후 한화손보는 2017. 3. 9. 피고인이 과다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며, 광주광산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위 민사소송에서 한화손보의 신청으로 위 법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피고인이 입원한 일수(별지 범죄일람표 중에는 순번 15를 제외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에 대하여 적정 입원일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조회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실조회 대상 대부분에 대하여 적정 입원일수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13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입원한 일수 보다 적은 일수를 적정 입원일수로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순번 1의 16일을 7일로, 순번 5의 14일을 7일로, 순번 13의 44일을 14일로 인정한 것으로 입원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었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준으로 보면, 피고인이 입원한 377일 중 46일만이 적정하지 않은 입원으로 회신된 것으로, 그 비율은 약 12%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 이외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이를 모두 합산해 보면, 피고인은 32회에 걸쳐 677일을 입원하였다. 따라서 총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보면, 적정하지 않은 입원일수는 약 6%에 불과하다. 마.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1.경부터 당진시 E,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거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 10.경부터 2018. 2. 22.경까지 위 'F'에서 G의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다음 종업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해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IC 카드를 게임기에 부착되어 있는 리더기에 삽입한 채로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IC 카드에 자동으로 적립된 점수(1점당 1원)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A의 지시에 따라 B이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고자, 위 게임장 내에 설치한 게임기에서 현금을 수거해 놓아 B이 환전에 필요한 금원을 제공하고 주/야간에 걸쳐 게임장 관리를 하는 등 A, B의 환전 행위 및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익명 제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하게 하는 행위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결과물 환전행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장 운영기간, 범행으로 인한 실 이득액, 피고인들에게 양형에 고려될 만한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5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카센터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카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와 같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3. 5. 14:00경 충북 청원군 현도면 부근 도로에서 G으로부터 그 소유인 H 트레일러(일명 추레라) 차량의 최고제한속도를 올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위 차량의 전기·전자장치인 ECU(전자제어장치) 데이터를 조작하여 출고 당시 시속 90km로 제한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시속 110km까지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ECU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바이트슈터 장비 및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최고속도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전기·전자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후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3.경부터 2014.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량 소유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자동차의 전기·전자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규나.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차량의 전기·전자장치인 ECU(전자제어장치) 데이터를 조작하여 최고속도 또는 출력을 변경한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 '자동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7호의 '전기·전자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해체'는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부속으로 맞추어진 기계 따위를 뜯어서 헤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제1호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를 법에서 금지하는 해체에서 제외하고 있고,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자동차관리법상 해체와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는 튜닝을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튜닝)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구조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13호, 제29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2항, 제3항)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해체란 자동차를 뜯어서 분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전기·전자장치인 ECU(전자제어장치) 데이터를 조작하여 최고속도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것이 '해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판결문 첨부 등-판결문사본, 교통안전공단회신 사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7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5.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며, 피고인 C은 2011.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피고인들의 상법위반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와 동행사 피고인 A은 (주)D[변경 전 상호 (주)E]의 설립 발기인이자 사내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딸 F의 이름으로 (주)D의 발기인으로 활동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주금 가장납입 알선 브로커이다. 피고인들은 (주)D의 설립 발기인들이자 대표이사였던 G, H과 함께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D을 설립하면서 법령상 최저 자기 자본금으로 20억 원이 필요하자 이를 충족하기 위해 자본금이 30억 원인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위 30억 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위 자본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달하기 어려워지자, 가장납입 알선 브로커를 통해 차용한 금원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주)D 설립을 위한 필요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법인 설립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상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은 발기인으로써 (주)D 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위 G, H에 전달하고, 위 G은 가장납입 알선 수수료 1억 3천만원 상당을 H에게 전달하였으며 H은 인터넷 등을 통해 알게 된 가장납입 알선 브로커인 피고인 C에게 금전 일시차입을 이용한 가장납입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자본금 가장납입 부탁을 받고 다른 주금 가장납입 브로커 성명불상자(일명 'I')에게 가장납입을 의뢰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는 차용금을 이용한 가장납입 대신 마치 자본금이 제대로 납입된 것처럼 보이도록 우리은행 J지점장 K 명의의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다시 H 등에게 건네주었다. 위 G, H은 2009. 6. 2.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제출하여 마치 (주)D의 설립 자본금 30억원이 은행에 제대로 입금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결국 회사의 발기인 또는 이사가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C은 2009. 5. 말 ~ 6.경 (주)D의 법인 설립등기를 위해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우리은행 J지점장 K 명의의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H 등에게 교부하고, 위 G, H은 2009. 6. 2. 위 상업등기소에서 위조된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주)D 설립등기 신청서류들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 600,000주, 보통주식 600,000주', '자본의 총액 금 3,000,000,000원'라고 각 기재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하고, 그 무렵부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문답서 1. O의 진술서 1. 각 주식회사설립등기 (주)D,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각 금융거래정보의제공서, 법인등기부등본 1.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0고단782, 2886(병합) 판결문 및 2010노3245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 형법 제228조,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주식회사의 자본 충실 및 회사의 거래관계자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의 규모도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각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4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 소지 . 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3. 말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111동 1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C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 19:00 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1506동 302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3. 말경 위 1의 나항 기재 C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말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인천 소래포구에서 출항하여 강화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는 통발어선 내에서 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시흥시 아파트 이하 불상의 동호수에 있는 숙소에서 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체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모하여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48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인 인천 부평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발주한 배관교체공사(총 공사비 39억5,000만 원)의 설계·감리자인 E의 대표자로서 2004. 3. 9. 위 입주자대표회와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시공사인 F(주)의 대표자로서 2004. 4. 13. 위 입주자대표회와 위 배관교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배관교체공사는 2004. 9. 6.경 최종 준공되었다. 피고인 B은 2004. 8. 2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인 G, 관리사무소장인 H 등 입주자대표회 임원들에게 "총공사비원가견적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대로 배관교체공사를 정확히 완성했으니 공사비 잔금 35억7,400여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옆에서 "감리한 결과 공사가 설계도면, 총공사비원가견적 서대로 제대로 시공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계실 배관공사의 경우 설계도면이나 견적서와는 달리 고가의 동관이 아닌 더 저렴한 스텐레스관으로 시공하는 등 그 공사비 차액이 27,654,936원에 이르고, 동횡주관 위생배관공사의 경우도 설계도면이나 견적서와는 달리 아예 동관교체 사실이 없어 그 공사비 차액이 94,968,367원(자재 절감비 51,918,367원 + 미투입 노무비 43,050,000원)에 이르고, 동입상 위생배관공사의 경우도 노무비를 과다계상하여 그 공사비 차액이 72,840,000원(미투입 노무비)에 이르는 등 총공사비 합계 195,463,303원(27,654,936원 + 94,968,367원 + 72,840,000원)이 과다계상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 공사대금채권(35억7,400여만원)을 하나은행 I지점에 양도함에 있어 이에 속은 피해자겸 채무자인 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로부터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의사표시를 받고, 2004. 9. 1.경 하나은행 I지점으로부터 공사비 잔금을 수령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95,463,303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 J은 이 사건 공사의 입찰 방식이 시공자는 견적서에 기재된 공종별 내역대로 시공하고 만일 공종별로 공사금액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내역입찰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데, 입찰유의서, 입찰공고, 계약서의 기재 내용, 관련 민사소송의 감정인이었던 중인 K의 중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입찰방식은 최저가격입찰제에 의한 총액입찰제임이 명백한 점, 이사건 공사계약서 제8조에 '공사내용은 현장설명시 제공한 제반도서(입찰유의서, 도면, 공사시방서, 공사내역서)를 포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제반도서에 기재된 공종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공사를 반드시 공사내역서(견적서)에 기재된 자재와 비용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일부 공종별로 일부 내역에 있어서 견적서와 실제 들어간 공사비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시공자가 공사완공 후 공사비를 정산하여야할 의무는 없는 점, 기계실 배관공사의 경우 설계도면과 견적서에 기재된 것과는 달리 동관이 아닌 스텐레스관으로 시공되었으나 설계도면 보다 우선하도록 되어있는 공사시방서에는 스텐레스관으로 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증인 K가 2004년 당시를 기준으로 스텐레스관으로 시공하는 것이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도 스텐레스관으로 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감정보고서는 위 민사소송의 원고인 피해자가 요구한 감정사항에 대해서 감정이 이루어져 실제 시공한 공사 중 일부가 감정에서 제외되었고 자재비, 노무비 산정에 있어서의 견해 차이로 인해 피고인들이 실제 지출한 공사비 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위 민사소송의 감정인이었던 증인 K는 '자재비의 경우 견적서 항목에 없는 자재의 단가는 2004년 4월경 물가정보 및 물가자료 단가 중 작은 금액을 반영하여 실재 들어간 비용이 감정서상의 단가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표준품셈대로 하면 감정서에 기재된 노무비 보다 많이 나올 것입니다', '동횡주 위생배관공사의 경우 스텐레스관으로 시공한 부분은 감정에 나와 있지 않고, 그 부분은 공동구배관공사에 포함하였다. 그 부분이 동횡주배관인지 공동구배관인지 의견이 부분한데 피고인측에서는 그 부분이 동지하배관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동지하배관이 아니라 공동구배관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설계도면이 빈약해서 길이를 산출하기 곤란하여 현장에서 실제 배관길이를 재서 넣은 것인데, 잘못 산출했을 수는 있습니다', '감압변 설치공사에 용접이 필수적이나 동관배관은 배관공이 용접을 하여 용접공을 포함하지 않았다. 용접공이 포함된다면 비용디 더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견적내용에 없는 사항을 실제 시공한 부분도 약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사소송시 원고측이 감정요청할 때 준공도면에 있는 내역도 감정해 달라고 하여 준공도면에 있는 그대로 산출하였고, 실제 시공한 상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21: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매산로 32-11 매산교차로상을 신평면 쪽에서 송악읍 쪽을 향하여 좌회전용 포켓 차로에서 시속 약 10㎞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황색 실선이 그어진 곳으로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에서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여오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아우디A6 승용차가 유턴을 하는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급정차하게 하고, 같은 차로에서 위 아우디 차량을 뒤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상임신의 관리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아우디A6 승용차를 수리비 41,379,0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9,870,05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확인결과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불법유턴으로 인해 피해자들 운전 차량들 사이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유턴이 금지된 구역인 위 사고 장소에서 불법으로 유턴을 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피해자 C는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대편 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피해자의 진행 방향 앞에서 갑자기 유턴하는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부딪칠 뻔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는 여러 차례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경적을 울리는 등 피고인에게 신호를 보냈고, 급하게 좌측인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1차로에서 급히 정차하였다. 피해자 C가 정차하고 약 1, 2초 지난 후에 피해자 C의 뒤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불법유턴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였으나, 이미 1차로에 급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뒤에서 추돌하였다. 위 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은 유턴을 모두 마치고 위 피해자들 진행 방향 도로의 3차로에 정차해 있었는데, 위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이 정차해 있던 곳을 기준으로 좌측 앞쪽 10시 방향이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거리는 한 차로의 너비 정도인 3~5m에 불과하였다. 또한 피해자들 운전 차량이 충돌할 당시 충돌음이 매우 컸고, 피해자 C가 운전한 위 아우디 승용차는 폐차될 정도로 파손되었으며, 피해자 E이 운전한 위 쏘렌토 승용차도 매우 심하게 손괴되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직접 보았거나, 그 충격음을 직접 들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사고가 발생한 직후 자신이 정차해 있던 3차로에서 약 4~5초간 정차해 있다가 다시 출발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턴이 금지된 도로에서 불법유턴을 함에 따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여러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5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06: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편의 점 앞 교차로를 어울림아파트 방면에서 서룡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F(여, 59세), 피해자 G(여, 89세), 피해자 H(여, 72세), 피해자 I(여, 89세)이 동승한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면 뒷부분을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우측 뒤펜더 교환 등 수리비 2,839,349원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수리비 등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여 피고인 차량 번호판 등 비산물이 떨어진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 중 F는 전치 6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인과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02:09경 광주 동구 B 2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37세)가 자신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종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02:50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어느 부대찌개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경춘로 13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2016. 1.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2.28.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약2810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2017. 4. 22.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범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5.01:00경 창원시 성산구 C, 2층 자신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나란히 앉은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다시 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딸이 어디 갔는지 묻고 이에 대답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범행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0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부근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를 한라산가든 방면에서 E어린이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조향, 제동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9,919,6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차량수리비 확인 보고) 1. 일반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차량이 손괴된 정도도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 3.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