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215 가. 공문서위조 나. 위조공문서행사 다. 업무상횡령 라. 사기 마.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라.마. A 2. 마. B 검 사 이영남(기소), 박채원(공판)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9,7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8,49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C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던 사람이다. 가.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전문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변호사 명의를 대여 받아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는 대가로 위 B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과 수임사건 1건당 13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8.경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의뢰인 E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고 B 변호사 명의로 위 의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송사건을 처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6. 8.부터 2016. 3.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수임료 합계 39,700,000원을 지급받고 23건의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을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0. 26.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 E의 개인회생 신청사건을 취급하면서 위 E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변제금을 대신 납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B 변호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120,000원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자녀 양육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0. 26.부터 2015. 11,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360,000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의뢰인 E의 변제금을 납입하지 않아 2015. 11. 26.경 위 E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변제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E에게 알려주지 않고 계속 변제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7.경 위 E에게 "변제금을 대신 납입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1,120,000원을 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2, 17.부터 2016.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공문서위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개회 91945호 개인회생 결정문 위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의뢰인 E의 변제금을 납입하지 않아 2015. 11. 26.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E의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하자, 피고인이 그 동안 변제금을 몰래 사용한 것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마치 다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 된 것처럼 법원 결정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30.경 위 변호사 B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2015개회91945 사건 결정문의 사건란에 있는 '2015개회91945 개인회생' 부분과 채무자란에 있는 'E(G), 경기도 남양주시 H아파트 000동 000호', '대리인 변호사 B' 부분을 오려서 성명불상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의 '사건'과 '채무자'란에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명의의 결정문을 위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 개회 67548호 보정권고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의뢰인 J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 개회 67548호 개인회생 사건을 취급하면서, 위 J에게 '금지명령이 났으니 변제금 3개월분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며 거짓말하여 2016. 2.경 변제금을 입금받았으나 위 J의 모 K으로부터 '변제금 납부에 대한 서류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자 채무자를 속여 변제금을 입금 받은 것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마치 법원의 변제금 납입 권고가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위 변호사 B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한글문서로 작성한 '의정부지방법원, 보정권고, 2015개회 67548 개인회생, J(개명전:L), 의정부시 M아파트 000동 000호'를 프린트로 출력한 후 성명불상자의 개인회생 사건 보정권고 문서의 '법원'란과 '사건'란, '채무자'란에 각각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판사 N 명의의 보정권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마. 위조공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개회91945호 개인회생 결정문 행사 피고인은 2016. 6. 16. 경 위 라. 의 항과 같이 위조한 결정문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개회67548호 보정권고서 행사 피고인은 2016. 4. 경 위 라. 의 항과 같이 위조한 보정권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K에게 퀵서비스로 송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서 변호사 B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8. 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위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아닌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39,700,000원을 지급받고 총 23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자릿세 명목으로 매월 500,000원과 수임사건 1건당 130,000원 등 합계 8,490,0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에게 변호사인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O, P, J, K에 대한 각 검찰 수사관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개인회생 신청사건 검색 결과, B 변호사 개인회생·파산사건 경유증표 사용내역, B 계좌거래내역 조회서 제출, 보정권고 등 개인회생 신청 관련서류 첨부, 예금거래내역 등 자료 첨부, 변호사 B 명의 경유증표 총 사용내역, 개인회생 관련 사용내역 등 첨부) 1. 2015개회91945 사건 기록 사본, 보정권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사용내역,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25조, 제229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3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제4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장기간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변호사의 업무를 취급하면서 적지 않은 금품을 받았고, 의뢰인으로부터 파산·회생절차와 관련하여 336만 원을 횡령하고, 56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법관 명의의 공문서까지 위조함으로써 공문서의 신뢰성을 크게 해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이 무겁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 E 3,1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자 J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건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849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공동피고인 A이 개인회생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를 회복시켜 주었다. 피고인의 명의대여 기간 및 횟수, 명의대여로 받은 대가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