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22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대학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학 동기들인 C, D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3명이 함께 하는 성행위(일명 : 쓰리썸)와 관련된 글을 올린 후 'B이라면 가능할 듯, 실제로 해봤다고 나한테 말함.'(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이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쓰리썸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2차례나 들은 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고 설령 그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그리고 위 단체채팅방 내에 있던 C은 기존에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사이로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D은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도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적시된 사실에 공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서로 성적 취향 등 내밀한 이야기를 주고받던 관계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피해자·상대방 상호간의 관계, 발언의 내용 및 방법, 상대방의 평소 성향,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5574 판결 등). 2)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등 참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 전송행위에 공연성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 C은 피고인의 대학 동기로서 피고인과 평소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무렵까지 약 7년간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D, C은 이 사건 무렵 그들만을 구성원으로 하여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유지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5년경 입시 관련 학원에서 조교로 일하면서 당시 수강생이던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개인교습을 해주는 등 친분관계를 쌓았다. 이후 피고인이 자신과 같은 대학에 입학하게 된 피해자에게 대학 동기인 D, C을 소개시켜 주었고, 이후 피해자는 D, C과도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특히 위 채팅방 내에 있던 C은 사건 이전에 이미 피해자와 교제를 하였던 사이로서 사건 당시에도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자마자 이를 당시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D은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은 없었지만 종종 연락을 하는 사이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적시된 사실을 다른 곳에 알린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성적인 이야기를 편하게 주고받는 사이였고 각자 자신의 성관계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도 있었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직후 C과 함께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고, C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발신된 때로부터 한 시간 만인 같은 날 11:29경에 위 단체 채팅방에 "B이랑 같이 있는데 헛소리 하지 말래. 다 봤음. 미투각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D도 그 직후로서 같은 날 11:40경 이전에 C이 남긴 위 문자메지를 확인하고 위 채팅방에 "ㄷㄷ;;"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이후 같은 날 C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보고 화가 많이 났으니 빨리 사과하고 끝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마) 이후 피고인이 C과 D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다른 곳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였고, 사건 발생 후 두 달 만에 문제된 위 채팅방은 없어졌다. D, C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을 다른 곳에 전파한 정황도 전혀 찾을 수 없다. 2)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 이나마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공연성에 대한 고의 또는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로써 적시한 사실에는 아무런 구체성이 없고 피해자의 이름을 초성으로 적시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제3자에게 대화내용이 노출되었을 때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나) 피고인, D, C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가 원만하였고, 사건 당시 피고인 또는 D, C에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다) 피고인은 위 단체 채팅방에 익명 여성의 쓴 쓰리썸 경험에 관한 페이스북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주작인가'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이에 D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함"이라는 메시지를 남기자, 다시 "해 봄?"이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피고인은 'C, D이 평소 피해자의 개방적인 성생활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관한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일관되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전송 동기를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 전송의 경위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무단히 가십거리로 삼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추단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