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16: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교차로를 고창 월곡 C 쪽에서 D모텔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94,714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 상황 관련 등) 1. 진단서, 입원확인서, F병원 진료기록 제출명령 회신 1. 수리비 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안전 확보와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피고인에게는 구호 조치가 필요한 피해자를 두고 도주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다거나 외관상 상처가 없었다거나 또는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데에도 그 취지가 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935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등 참조). 나.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였는지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사고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K5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산타페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는데, 피해자의 차량의 왼쪽 라이트 및 범퍼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피해자의 차량의 범퍼는 파손되어 떨어졌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 핸들과 운전석 하단 및 조수석의 에어백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진에 의할 때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의 충격의 정도는 상당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 병원에는 가지 않았으나, 다음날인 2021. 1. 24. 목, 어깨 등이 아파서 병원에 갔으며, 흉부의 타박상 등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2021. 1. 24.부터 2021. 1. 27.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주사, 약 등 처방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는 등 치료를 받았다.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왼쪽 어깨가 아프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왼쪽을 충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보험회사를 부르자고 하여 각자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회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모텔 쪽으로 걸어갔고, 피고인측 보험회사가 도착해서 피고인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외관상으로 확인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괜찮냐, 어디 아픈 데는 없냐’라고 물어본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고 피고인을 안심시켰다거나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음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2)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고로 인한 충격과 차량의 파손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는 다음날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가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구호조치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관련 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관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사정과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 처리를 하자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는지 확인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다른 사람이 구호조치를 하는 것을 지켜보지도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 현장에 온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 접수가 취소된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하였음에도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여러 차례 전화한 것에도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신원 제공 조치 관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사정과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회사에 접수하자는 말을 했을 뿐 인적 사항을 일체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와 경찰관의 전화에도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신원을 제공하는 조치 없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났으므로,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에서 이탈하였는데, 경찰관이 도착하여 사고 현장을 촬영할 때까지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은 사고가 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이 도로에 방치된 채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직접 이동하거나 견인차 등을 통하여 이동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사정과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접수한 후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면서 급하게 뛰어가 현장을 이탈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당일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주장과 같이 어머니의 치료가 필요하였다는 것에 대한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보험 접수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현장에 돌아오지 않았고, 경찰관의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은 점, 경찰관이 사고가 발생한 2021. 1. 23.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의 어머니만 집에 있었고, 피고인은 선배들과 술을 마시러 나갔다면서 집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픈 상황이어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2020. 4.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교통사고로 2017년에는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무겁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