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43

범죄사실 1, 2014. 5.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4. 5. 15.경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식당운영 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D 식당을 개업하였기 때문에 기존 채무가 상당하였고, 식당 운영을 통한 수익도 많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5. 15.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2.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7.경 위 'D'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친정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돈이 없어 퇴원을 못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5월 말까지 꼭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피고인 남편이 운영하는 'F' 식당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 상당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남편 명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 일부를 공탁(합계 2,000만 원)한 점,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H의 영업이사이고, 피고인 C은 ㈜H의 분양대행 알선 및 사업자금 차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2.경 I에게 '㈜H에서 인천 중구 J에 있는 K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분양대행을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나, 위 약속을 지킬 수 없어 I으로부터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L에게 '위 K의 모델하우스 시공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위 I의 차용금 등 우선 급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자신 명의의 5,000만 원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H에서 인천 중구 J에 있는 K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K의 모텔하우스 시공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K의 신축 부지에 대한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K 신축을 빌미로 여기저기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다액의 채무만 있을 뿐, 아무런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I 등에 대한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K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경 4,800만 원을, 2013. 5. 30. 50만 원을, 2013. 6. 초순경 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진술 부분 및 L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주상복합건물 예정부지 매매계약 체결 여부 등 확인) 1. 현금보관증 및 인감증명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신축공사 관련 사기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는 사기의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B동 215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C BMW 528i 차량을 구입할 목적으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2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대출금은 2015. 7. 31.부터 36개월간 매월 896,000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1,2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경 천안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대부업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론(대출)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수원지법 2015고단595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2016. 8.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1:30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인근 길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43세)의 오른쪽 볼에 갑자기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면제함) 양형의 이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21: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4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역주행하여 오는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1세) 운전의 H 로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외상성 혈흉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G 및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버스속도분석,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송부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고,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망 피해자가 야기한 선행 사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에 일부 요인이 된 점,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약 30년 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1. 04: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기집 앞 도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을숙도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6. 02:49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중앙로 346에 있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부근에서부터 동해시 나안동에 있는 동방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전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 19:45경 경남 합천군 대양면 동부로에 있는 정양로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율곡면 동부로에 있는 낙민로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위반자(미신고 운전) 적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지적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D 단지내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광양프렌즈 쪽에서 국제상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이면도로가 만나는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좌측 이면도로에서 진행하여 나오던 피해자 F(여, 55세)이 운전한 G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체어맨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27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등의 상해를 각각 입히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조사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22:23경 안성시 E에 있는 F 정비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성시내 쪽에서 공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8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뒷면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위 피해자 G이 운행하는 승용차가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9세, 여) 운전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62세) 운행하는 택시의 좌측 전면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승용차에 수리비 6,156,000원 상당을, 피해자 H의 승용차에 수리비 2,902,000원 상당을, 피해자 I의 택시에 수리비 678,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증거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참고자료(녹취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0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에,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하여 아파트 입구에 세우고 아파트에 있던 J을 현장으로 부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부상 정도를 확인하거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고, 약 5분 후에 J이 현장에 도착하자, 경찰관이 와서 사고처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음주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고인은 J에게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히라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운전자임을 묻는 렉카차 기사에게 운전자(J)가 아파트에서 올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 J은 최초에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J과 경찰관이 전화로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음에도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 중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이 운전자라는 사실 및 신원을 밝히지 않고 구호조치 등이 완료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고, 자신이 운전자임을 감추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음주가 아니라 복통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거짓의 변명을 하고 있다.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에 이른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구호의 필요성이 높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서,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E'라는 상호로 각종 안전망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위 D이 1994. 7. 7.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국민은행 내당동지점'에서 개설한 D 명의의 가계계좌와 2001. 10. 26.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에 있는 '대구은행 고령지점'에서 개설한 D 명의의 당좌계좌를 이용하여 가계수표 거래와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위 'E' 사무실에서, D 명의로 발행일을 2015. 10. 20.로 하는 액면금 4,000만원 상당의 대구은행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F)을 발행하여, 같은 해 10. 20.경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수표의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9.말경 위 'E' 사무실에서, D 명의로 발행일을 2015. 12. 31.로 하는 액면금 500만원 상당의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G)을 발행하여, 같은 해 12. 31.경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수표의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에 의한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18 내지 20번의 각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9,500만원 상당의 수표 5장을 각각 발행하여, 같은 해 2015. 10. 20.경부터 2016. 1. 20.경까지 사이에 위 각 수표의 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수표들의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에 의한 무거래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한 사람으로서 액면금 합계 9,500만원 상당의 수표 5장을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수표정보내역서,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재판 도중에 피고인이 공소 제기된 수표 21장(액면금 합계 7억 1,500만 원) 중 16장(액면금 합계 6억 2,000만 원)을 회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미회수된 수표는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시숙부인 H에게 대여해준 수표들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11 내지 15, 21번의 각 기재와 같이 수표 11장을 각각 발행하였고, 위 각 수표의 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수표들의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에 의한 무거래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수표들을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충북 단양군 여천덕천로 111에 있는 주식회사 진성그린에서 피해자 B(53세)에게 '사촌 여동생이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 중에 있다, 이혼소송을 한 뒤 분할 받을 돈이 약 5억 원에 달한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촌 여동생이 아닌 내연관계에 있던 C으로부터 '이혼 소송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 남편이 5,000만 원을 준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말만 들었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C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대부업체 등에 대해 7,500여만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대출금이 들어있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26.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1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NH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13.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액이 7,100만 원에 이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2. 25. 23: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소재 남해고속도로 진영·진례나들목 부근을 부산방면에서 마산방향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i30 승용차량이 피의차량을 밀어 붙이듯이 가까이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을 위협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해차량을 추월한 다음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차량의 앞을 막아 진로를 방해하고 급제동 하였다, 이에 겁은 먹은 피해차량이 2차로, 3차로, 4차로를 변경하면서 피의차량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차량이 진행하는 차로 쪽으로 진로를 계속적으로 변경하면서 피해차량의 진행을 방해 하는 등 2-3킬로미터 가량의 고속도로 구간에서 3분18초간에 걸쳐 급제동 2회, 급차로 변경 3회 등의 행위로 피해차량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C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보이므로 써 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49

범죄사실 2016고단1449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7. 05:22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여, 28세)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며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주워 건네주자, 그 휴대전화기로 위 경찰관의 오른 손목을 내리치고, 피고인의 시계와 허리띠를 풀어 위 경찰관에게 집어던지고, "이런 씨발,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I 경찰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양발로 순찰차의 뒷좌석 양쪽 문짝을 수 회 걷어차 수리비 1,727,218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205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경 인터넷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보고 그 연락처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넘겨주면 15~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8.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분당선 모란역과 태평역 사이에 있는 고가도로 아래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 퀵기사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 J), 현금카드(비밀번호 포함) 및 OTP카드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4.경까지 별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통장 12개와 현금카드(비밀번호 포함),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약 15~20만 원을 받고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경 인터넷 취업 구인 사이트 광고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체크카드, OTP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6.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분당선 모란역과 태평역 사이에 있는 고가도로 아래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 퀵기사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K), 현금카드(비밀번호 포함) 및 OTP카드와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L), 현금카드(비밀번호 포함) 및 OTP카드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통장 6개와 현금카드(비밀번호 포함),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약 5~10만 원을 받고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계좌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계좌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개설 신청서 자료 일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2차 집행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하고, 차량 파손 관련하여 피해금 상당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63

범죄사실 2016고단126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15. 16:00 ~ 17:4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A동 201호 피해자 C(66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건물 뒤편 2층 베란다 난간을 붙잡고 베란다를 타넘고 올라간 다음 2층 열려진 베란다 문을 통하여 큰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큰방 서랍에 넣어 두었던 동인 소유의 현금 80만원과 10만원 자기앞 수표 2장(부산은행 수표번호 : D, 국민은행 수표번호 : E) 합계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488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7. 02: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신천먹자골목에서, 택시를 타려다 택시 안에 휴대폰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택시 안에 떨어뜨린 피해자 F 소유의 아이폰 6S 휴대폰 1대 시가 불상 상당을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5. 18.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H PC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휴대폰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옮겨 장착한 다음,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T-store 어플에서 문화상품권50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엔씨소프트에서 게임대금 등 50,000원 상당, ㈜아이템베이에서 아이템 대금 등 248,560원 상당을 결제하여 합계 798,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6고단1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 및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등, 내사보고(인터넷 IP주소 확인 및 CCTV 발췌건) 및 사진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는 등 절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쉽사리 보다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 범죄 - 주거침입죄,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등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신의한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화2길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00년 이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7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으로 볼 때,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와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5.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4:11경 광양시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시켜 놓았던 자신의 D 세블링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토앗고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음주수치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경 인터넷 네이버(www.naver.com)사이트에서 우연히 알게 된 대출알선업자라는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한데 내가 서류를 위조해서 당신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 대신 대출금 일정금액을 나한테 수수료로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며칠 후 위 C을 다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C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돈을 주겠다. 대출을 받으면 다시 갚아야 되는데 그럴 바에야 내 일을 도와주고 돈을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당신 명의의 계좌로 받아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나에게 전달해 달라. 그러면 인출한 금액의 10%를 그 대가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다시 제안을 하며 피고인에게 2014. 11. 14. 그 대가의 일부로 500,000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로 미리 송금하고, 피고인은 사실 당시 위 C이 거액의 현금을 친분도 없던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게 하고 이를 일시에 현금으로 출금하여 주는 것만으로 대출금에 이르는 돈을 대가를 준다는 점에서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것임을 짐작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17. 11:30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다시 위 C을 만나 돈을 송금받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과 새마을금고 계좌의 번호를 알려주고, 현금을 인출할 준비를 하며 위 C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4. 11.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발신번호 E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와 "서울지방경찰청 금융사기팀인데 G 명의 도용사건으로 당신이 고소가 되어 있는데 관련이 없다는 것을 해명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인터넷 주소창에 H을 입력하게 하여 가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차례로 입력하게 한 후, OTP(One Time Password, 일회용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알아낸 후, 이와 같은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금융전산망에 권한 없이 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014. 11. 17. 12:0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40,000,000원, 같은 날 12:39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20,000,000원, 같은 날 14:47경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2,950,000원, 같은 날 14:49경 K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2,960,000원, 같은 날 14:51경 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M)로 2,970,000원, 같은 날 14:55경 K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2,990,000원 합계 6회에 걸쳐 도합 71,870,000원을 이체시켰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4. 11. 17. 12:32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신한은행 시화지점에서 현금 40,000,000원을 출금하라는 위 C의 지시에 따라 창구직원에게 "결혼 자금이 필요해서 현금으로 큰 돈을 인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4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2:47경 그 부근에 있는 새마을금고 시화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창구직원에게 거짓말을 하고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C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6,000,000원 중 나머지 5,500,000원은 일주일 후에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C'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회신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CCTV 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이 적지 않은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06:1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소재 간석오거리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소재 인천보훈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날의 음주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앞서 동종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양도처분하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정상들과 피고인 직장의 계약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과 같은 벌금형은 적절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