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차장' 주차요원으로 피고인 A은 야간근무, 피고인 B은 주간근무를 하면서 서로 교대하여 업무를 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 07:50경 위 주차장 내 사무실에서 근무교대를 하던 피해자 B(58세)과 고객의 차량 열쇠 보관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4세)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각 상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다만 1995년 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4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7.21: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D와 피해자 E(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D에게 성적인 농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다.1) 1)공소사실 중"피고인이 깨진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좌우로 그었다"는 부분은F의경찰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어렵고, 당해 상해 부분은 맥주병으로 이마를 내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코, 우측 협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E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것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실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함. 피고인에게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18:00경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공구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룡동에 있는 동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64%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0:01경 전북 완주군 C아파트 1029호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중, 아내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4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가정폭력 현장조치(응급조치) 보고서 1. 파출소 근무일지, 진단서,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가. 상해죄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참고적 의미에서만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등 다수의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폭력 범죄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 등을 상대로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비록 폭력 등 다수의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2001년 이전의 일이고, 그 이후 2012년 경 상해 등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다행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정도가 전치 2주의 상해로서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경비원의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9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0. 01: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출입문 옆 유리를 1회 쳐 깨뜨려 수리비 약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유리를 깨뜨리는 과정에서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에 상처를 입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 E에게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E의 가슴을 4회 밀고 발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함께 출동한 소방공무원 F의 가슴을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I의 가슴을 밀치고 정강이를 5회 걷어차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금정파출소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순경 I의 정강이를 4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응급처치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E,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 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및 피해 소방공무원들과 합의한 점, 집 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67

범죄사실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6. 18:15경 청주시 흥덕구 B,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8세)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팀다리미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선풍기와 접이식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에 맞추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 으라고 한 뒤 손바닥으로 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6. 18:45경 위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위 E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촉탁에 의한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압수된 증제1, 2, 3호는, 경찰 압수조서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공유가 아닌 피고인의 단독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전과 없었던 점, 피해자 C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더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친하게 지내는 동네 선배1)이고, Col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7. 14: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102호 1)공소장의 "동네 후배"는 오기로 보인다.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646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5. 4. 21. 01:3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이 운영하는 실내 포장마차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E 측 일행으로 F만 포장마차 내에 있었고, C이 위 일시경 실내 포장마차 앞에서 E, F를 포함하여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목격한 적이 없었으며, C이 위 포장마차 내,외에서 2) 피해자 E, F, G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위 법정에서 변호사의 "이 사건이 났을 때는 3명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다시 "그 자리에는 사장 E, F, 이름 모르는 1명이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나간 뒤 상황을 이야기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나갔는데, 담배 피우는 것을 보는데, 갑자기 세 명하고 피고인 C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명이 C을 눕혀 놓고 때리더라고요. 때리고 나서 Cl 갑자기 일어나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분을 못 이겨 가지고 우리 탁자에 있는 소주병으로 자기 머리를 때려 가지고 자해를 했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하지마라'고 했는데 또 나가더라고요. 나가가지고 또 세 명이 눕혀 가지고 때리고 발길질하고 난리더라고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전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한 것이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2) 공소장에 "위 포장마차 내에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증거로써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 사본(피고인, E, G, J, K) 1.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3646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의 증언으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장애를 가져올 위험을 초래하였다. 시종일관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동네 후배인 C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의 증언으로서 진술 전체의 맥락이나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증거가치가 높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의 허위진술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한편, C은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이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었음이 확인된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온라인게임의 아이템을 취득해서 이를 되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 사업에 1,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4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온라인게임 아이템 취득을 통한 사업은 그 취득이 우연의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불확정적인 것이었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성 파악이나 수익 구조에 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수익을 전혀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은 물론이거니와 원금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G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통장사본, 지불이행각서,차용증,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사건진행내역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79

범죄사실 2016고단3879 피고인은 2016. 2. 24. 12:45경 인천 부평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그곳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7cm)를 가지고 와 위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4689 피고인은 2016. 7. 16. 23:10경 인천 부평구 E B02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F(53세)과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2016고단4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 조사)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01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8. 22:46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영통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매현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의자의 처 B 소유의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02:40경 대구 동구 신기동 율하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안심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8:00경부터 21:52경까지의 시간 동안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대학교 중앙도서관 열람실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그랜드 맥스 스마트폰의 '캔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활성화한 후, 책상 아래로 위 스마트폰을 내려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의 다리 부위 및 치마 속을 15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및 태양, 촬영회수 및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8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5. 9. 10. 12: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27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 입은 사람이 신고를 했다. 당신(피해자)이 피의자가 될수 있으니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조회를 해 봐라.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한 통장에 모으고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 (속칭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가 신고를 당한 일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고, 이와 같이 알아낸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15.09.10. 14:30 경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1,280만 원, 2015. 09. 10. 15:28 경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G)에서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3,35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4,63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2015. 9. 초순경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9. 10. 14:37경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32-1, 신촌새마을금고 은행 창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 3,350만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5:55 경 서울시 서대문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일명 K)에게 넘겨주어 위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송금 내역서 1. 내사보고(신촌새마을금고 출금 cctv자료 첨부) 1. A 현금 인출 CCTV 캡쳐 사진 1. 2015년 지명수배자 명단 19번 사진 1. J 커피숍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컴퓨터등사기방조 고의 인정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이 작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사기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치과 본부장이고, 피해자 (여, 29세)은 그곳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30. 09:50경 위 E치과 내 3층 뼈방에서, 위 피해자와 급여문제로 앉아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일어서 손으로 반팔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손을 넣어 팔 윗부분을 몇 차례 만지고, 손을 등으로 돌려 몸을 감싸 안으면서 옷 위로 브래지어 끈을 만지작거리고, 다시 피해자에게 밀착되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목을 주물거리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 반성, 피해 정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여, 80세)과 모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0. 3. 9.부터 C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조현병 등으로 외래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4. 12. 19.경부터 2015. 5. 18.경까지 위 의원에서 조현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9. 10. 28. D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담당의사에게 환시, 환청을 겪고 있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살피지 않은 일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집과 다방에서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은 일 등으로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최근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거나, 생일파티를 해달라고 하거나, 해외여행을 보내달라고 할 때마다 피고인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귀신이 들었다는 망상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8. 07: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인 F빌라 G호 작은방에서 자고 일어난 후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귀신이 들었다는 망상에 빠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위와 같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화장실 앞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가 주방에 있던 칼로 피해자의 머리, 등, 손 부위를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등 부위 18개소 자창상, 머리 뒷부분 4개소 자창상, 우측 손 소지 한마디 절단, 양쪽 손바닥 자창상, 손목 부위 자창상 등을 입히고, 그 즉시 피해자를 다발성 두부손상 및 다발성 흉부 자창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24, 63, 86번), 압수목록(순번 25, 64, 87번)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각 감정의뢰회보(2019-D-7911 포함), 유전자감정서(과도), 부검감정서 1부, 녹취록작성보고(순번 106, 110번) 1. 수사보고(순번 18 내지 22, 34, 35, 39, 41, 44 내지 52, 54, 55, 57, 73, 95, 96, 99, 102, 104, 109번), 내사보고(순번 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 및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이후의 행동은 피고인이 저지른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제가 망치를 두 손으로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2번 내리쳤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이불로 끌어 거실로 나와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피해자의 등을 수차례 찔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범행도구인 칼의 손잡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형이 혼합되어 검출된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등 부위를 비롯한 머리 부분 등에 자창상을 입은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점, 피해자가 칼로 입게 된 자창상은 망치로 가해진 두부손상에 이은 계속된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 당시 범행장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일 오른손 골절에 따른 깁스 치료를 받았는바, 위 오른손 골절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오른손 손바닥에 생긴 상처는 피해자를 칼로 찌를 때 생긴 상처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후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역시 피고인이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고, 형법이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범죄이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고,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온 다음 칼로 등, 머리, 손 부위를 반복적으로 찔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일부 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모친인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가정환경도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AD 'AE' 까페 사이트에 '롱패딩 재킷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S에게 "돈을 송금하면 롱패딩 재킷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롱패딩 재킷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T증권 계좌(DU)로 25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S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에 사기죄 등으로 3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2회는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25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사건으로 2018. 7. 5.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이 법원 2018노1319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연인관계로 동거를 하던 사이였는바, 2016. 8. 28. 02: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D빌에서, 친구들과 클럽에 가서 놀다 온 문제로 피해자와 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일으킨 다음 쇼파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분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상해사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고 있었던 점,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피고인도 다툼 도중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493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거녀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치료비를 부담하고 합의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나마 노력한 점, 피해자도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를 유발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연인사이였던 C로부터 협박 등으로 고소당하여 2016. 6. 22.경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C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7. 6.경 제주시 남광북 5길 3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2015. 5. 중순경 피고소인 C가 그림 값으로 일백만원을 입금받고도, 차일피일 시간을 보내고 덜그렸다 하면서 미루기만하고 그림 값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제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경 C로부터 완성된 해바라기 그림을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고, 2015. 7. 2. 경 C가 피고인에게 그림을 부치겠다며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C에게 그림을 부치지 말라고 하였으며, 환불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등 C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그림 값 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외근수사) 1.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기록 목록 등 첨부), 관련 공소장 및 기록 목록 각각 1부 1. C 제출 진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1. 관련 모바일 분석 발췌본(Al C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내역) 1. 계좌이체내역, 개인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무고),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기소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협박 및 상해로 고소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무고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2016. 6. 14.자 협박 및 상해의 범죄사실로 2016. 10. 24. 약식기소됨),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면 인출액의 5퍼센트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계좌번호를 보이 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7. 19.09:4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전화하여 "나는 검찰청 직원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면 당신이 피의자가 된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검찰청 계좌로 돈을 이체시켜야 한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기업은행 비전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려 하였으나 은행직원의 거부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영수증 및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조직적 사기 범죄군의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단순 가담(감경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월 (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 (단순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22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주) 내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6. 8. 1.까지 위 회사에서 곡직공으로 근무하다가 퇴 직한 E의 임금 6,487,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145,037,6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6. 8. 1.까지 위 회사에서 곡직공으로 근무하다가 퇴 직한 E의 퇴직금 5,414,790원, 2014. 12, 15.부터 2016. 7. 8. 까지위 회사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7,099,220원, 2014. 12. 15.부터 2016. 8. 1.까지 위 회사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7,176,140원, 2015. 6. 9.부터 2016. 8. 1.까지 위 회사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2,578,3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12. 21. 피해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각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