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5

범죄사실 2019고단 604 - 피고인 A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은 범인들이 불특정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범인들이 말한 허위의 인터넷사이트에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 다음 돈을 인출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금을 수령할 계좌 및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교부하는 전달책, 전달받은 돈을 자금세탁을 위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중국 등지로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 범죄사실 D, E, F은 중국에서 콜센터 등을 운영, 지시하는 총책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 관리하는 국내 총책 역할을, G, H은 국내 총책인 피고인의 권유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에 필요한 휴대폰을 개설·구입하고, 인출책이 인출해 온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한편 F이 지정하는 공범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I는 위 G, H의 권유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후 지정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J은 인출책이나 전달책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환전한 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16. 8. 5.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8. 1.경 중국 산동성 청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신용평점이 부족하니 대출업체로부터 최고액의 대출을 받은 후 즉시 상환하면 평점이 충족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경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였다. 그 후 위 조직원은 2016. 8.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대출받은 돈 1,000만 원을 상환하면 평점이 충족되니 1,000만 원을 곧바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5. 11:14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L과 O는 P 광고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전달책 및 인출책으로 가담하기로 하고, L은 2016. 8. 5.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군자역에서 대기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6. 8. 5. 11:31경 M은행 장안동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900만 원을 인출한 후 2016. 8. 5. 12:40경 군자역 1번 출구에서 O에게 전달하였고, O는 2016. 8. 5. 13:20경 신대방사거리역1번 출구로 이동한 후 F의 지시를 받은 G, H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으며, G, H은 F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F 등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2016. 8. 5.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6. 8. 19.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8. 19.경 중국 산동성 청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R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I는 인출책으로 2016. 8. 19. 1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부근에서 이로부터 송금된 현금인출에 필요한 카드 8장과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F의 지시에 따라 강남역으로 이동한 뒤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2016. 8. 19. 20:00경 서울 구로구 V 앞길로 이동하여 F의 사전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령하기 위해 스타렉스 차량에서 대기하던 송금책 J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F 등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2016. 8.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87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985 - 피고인 B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은 범인들이 불특정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범인들이 말한 허위의 인터넷사이트에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 다음 돈을 인출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금을 수령할 계좌 및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교부하는 전달책, 전달받은 돈을 자금세탁을 위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중국 등지로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 범죄사실 D, E, F은 중국에서 콜센터 등을 운영, 지시하는 총책역할을, 피고인은 위 E의 지시를 받아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금을 수령할 계좌 및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역할을, A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 관리하는 국내 총책 역할을, G, H은 국내 총책인 A의 권유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에 필요한 휴대폰을 개설·구입하고, 인출책이 인출해 온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한편 F이 지정하는 공범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I는 G, H의 권유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후 지정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J은 인출책이나 전달책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환전한 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 E, F은 중국에서 콜센터 등을 운영, 지시하는 총책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 관리하는 국내 총책 역할을, G, H은 국내 총책인 피고인의 권유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에 필요한 휴대폰을 개설 구입하고, 인출책이 인출해 온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한편 F이 지정하는 공범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I는 위 G, H의 권유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후 지정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J은 인출책이나 전달책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환전한 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16. 8. 5.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8. 1.경 중국 산동성 청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신용평점이 부족하니 대출업체로부터 최고액의 대출을 받은 후 즉시 상환하면 평점이 충족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경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였다. 그 후 위 조직원은 2016. 8.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대출받은 돈 1,000만 원을 상환하면 평점이 충족되니 1,000만 원을 곧바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5. 11:14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L과 O는 P 광고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전달책 및 인출책으로 가담하기로 하고, L은 2016. 8. 5.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군자역에서 대기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6. 8. 5. 11:31경 M은행 장안동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900만 원을 인출한 후 2016. 8. 5. 12:40경 군자역 1번 출구에서 O에게 전달하였고, O는 2016. 8. 5. 13:20경 신대방사거리역1번 출구로 이동한 후 F의 지시를 받은 G, H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으며, G, H은 F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F 등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2016. 8. 5.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6. 8. 19.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8. 19.경 중국 산동성 청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R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I는 인출책으로 2016. 8. 19. 1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부근에서 O로부터 송금된 현금인출에 필요한 카드 8장과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F의 지시에 따라 강남역으로 이동한 뒤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2016. 8. 19. 20:00경 서울 구로구 V 앞길로 이동하여 F의 사전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령하기 위해 스타렉스 차량에서 대기하던 송금책 J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F 등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2016. 8.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87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4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H, I,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2016-7895호 집행에 따른 회신 자료 및 피해자 인적사항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6-8687호 회신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I 큐큐톡 대화 내용 첨부) 및 첨부된 각 사진 1. 각 은행 또는 금융기관 회신자료 1. Q,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2019고단985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H, J, I,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O,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2016-7895호 집행에 따른 회신 자료 및 피해자 인적사항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6-8687호 회신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I 큐큐톡 대화 내용 첨부) 및 첨부된 각 사진 1. 각 은행 또는 금융기관 회신자료 1. Q,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 부분),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각하 부분, 범죄사실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과 H은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인데, 범행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은 G과 H으로 하여금 한국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중국에서 개발한 메신저 프로그램(QQ)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이들에게 연락을 취할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아이디도 가르쳐주었고, G과 H은 위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받은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한 점, G과 H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던 당시 피고인은 단속기간이라 잠시 일을 쉬고 있다는 G 또는 H에게 "그러면 걸리지 않고 잘해라."라고 말하거나 "경찰한테 잡히면 그냥 신문지 구인광고 보고 전화해서 시작하게 됐다고 말해라."고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많은 돈을 배달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괜찮은 것이냐고 묻던 G에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말도 하였던 점(피고인과 H, G의 관계, H,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들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착각하여 잘못된 증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H 등에게 권유한 것이라고 넉넉히 추인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미성년 조직원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피고인 A)이나 통장모집책(피고인 B) 역할을 하며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 각자의 과거 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