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2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4. 4. 01:0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사무실 밖에서 피고인이 친구와 대화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친구 편만 들어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사이를 밀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고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40cm)을 들고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18. 12:00경 전주시 덕진구 F 아파트 104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자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및 엄지손가락 부분을 잡아 당겨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손목 및 수부 염좌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재제출 보고) 및 첨부 진료기록부, 입원확인서 1. 수사보고(2015. 7. 18, 상해 관련 치료일수 문의 보고) 1. 통원확인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21, 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끈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단순 폭행에 불과하다. 2. 법리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사이를 밀고,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는 폭행을 할 경우, 그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약 1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및 엄지손가락 부분을 잡아 당길 경우, 그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손목 및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4. 4. 및 2015. 7. 18.에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좌측 손목 및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2015. 4. 4. 경추 및 좌측 어깨, 좌측 상완부, 좌측 턱, 좌측 요추의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H병원을 찾았고, 위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아 10일간 입원하였는데, 피해자가 병원을 찾은 날이 피고인으로부터 손과 쇠막대기로 폭행을 당한 날과 같고, 그 부위도 목과 허리부위로 폭행의 방법 및 정도와 일치한다. 비록 위 진료기록부에 상해를 입은 원인이 "2015. 4. 4. 01:00경 집 현관에서 의자놓고 신발장위 올라가다 떨어지면서 수상"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당시 병원에 딸과 함께 방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병원에서 수상의 원인을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위 2015. 4. 4. 01:00경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간과 같은 시간으로 동시에 두가지 일이 발생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기 전에 신발장에서 떨어져 다쳤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에 신발장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에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위 진료기록부의 기재는 피해자가 병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상해의 원인을 다르게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다. 라. H병원의 의사가 위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7. 18.경 피해자의 손목 및 엄지손가락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한 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여 고려병원에 같이 가 치료를 받았고 이후 피해자가 일을 못한다고 하여 합의금으로 42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2015. 7. 18. 고려병원에 좌측 손목 및 수부 염좌 의증의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상해부위와 정도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바. 피해자가 달리 위 손목 및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