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2. 6.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6. 23: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내려쳐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유리 맥주잔 2개, 플라스틱 안주 접시 1개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계속하여 테이블 상판을 들고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테이블의 상판과 지지대를 분리시켜 시가 불상의 테이블을 파손시키고, 테이블 근처에 놓여있던 시가 불상의 선풍기 1개를 쓰러뜨려 선풍기 지지대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파손된 물건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12번),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5. 피해자에게 5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 및 재물손괴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2.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2022. 2. 23.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은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6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22. 12. 4. 18:28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깃집에서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마치고 귀가를 하던 중, 같은 구 C빌딩에 이르자 피해자를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회 밀쳐 내면서 “이건 아니야, 하지 마”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양 손목을 잡은 상태로 키스를 하던 중, 피고인을 밀쳐내다가 힘이 빠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쪽으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완강하게 밀쳐내고 건물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지 방범용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10.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3.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7554 피고인은 2022. 9. 29. 02:50경 인천 미추홀구 B 이하 상세불명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600 피고인은 2022. 4. 22. 00:12경 평택시 팽성읍 이하 번지 불상지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공소장,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내역, 범죄경력등조회 2023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현장상황 등)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22고단7554 관련 음주수치가 0.190%로 매우 높고, 2023고단600 관련 운전거리가 짧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3. 7.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이에 관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약한 달 후에 다시금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2023고단600), 이후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2022고단7554)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협박죄에 관한 재판절차가 진행 중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022고단7554 관련 운전거리가 짧다.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8. 19: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많이 쓰지 마라.’는 취지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무젓가락으로 눈을 찔러버리겠다. 너를 죽이고 교도소 가겠다.”고 말하고,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2.5cm, 칼날 길이 : 11cm)를 손에 들고 테이블을 수차례 내려찍고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저것 죽여버려야 된다.”고 말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협박 수단의 위험성 및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식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7. 11. 21:00경 경기 가평군 C 펜션 D호실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양 손으로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모양의 나무로 된 화장대 의자(길이 약 5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골절,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5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니 얼굴을 보니 미래는 없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일거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목과 배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칼끝을 피해자에게 겨누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2023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처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34

범 죄 사 실 2023고단634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건설업 사무실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2. 10월 임금 400,000원, 근로자 D의 2022. 10월 임금 600,000원, 근로자 E의 2022. 10월 임금 350,000원, 근로자 F의 2022. 10월 임금 300,000원 등 총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606 피고인은 평택시 G에 있는 건설업 사무실의 대표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H 고기집 내부인테리어 공사 현장 등에서 2023. 2. 27.경부터 2023. 3. 1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1,5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2023고단1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미지급한 임금 총액,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사용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밀수입한 후 이를 인터넷을 통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1. 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 등지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물품원가 55,817원 상당의 신발 1개를 수입하면서, 마치 위 물품이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통관목록을 제출(제출번호: C)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5.경부터 2022.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34회에 걸쳐 물품원가합계 251,275,221원(시가합계 408,733,534원) 상당의 물품 5,363개를 밀수입하였다. 2.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가. 판매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인터넷 D를 통해 피해자 ‘E'사가 가죽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F)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2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등록상표가 부착된 물품 총 5,734개(정품 시가 합계 6,011,233,760원 상당)를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였다. 나.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피해자 ‘H’ 사가 레인코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I)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25개를 수입한 후 이를 판매하기 위해 2022. 11. 7.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3.경부터 2022. 1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등록상표가 부착된 물품 총 1,088개(정품 시가 합계 1,727,990,000원 상당)를 수입한 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세관장의 고발장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진위여부 감정결과) 및 첨부된 감정결과 회신 문서 1. 목록통관내역 및 중복제외 개인통관고유부호 출력물 1. 수사보고(목록통관 국내반입내역 확인 및 밀수입 내역 추정) 1. 수사보고서(휴대폰내용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휴대폰의 대금지급 캡쳐 사진 등, 순번 53 내지 57) 1. 휴대폰 포렌식 자료(순번 47 내지 50, 65, 69, 85 내지 88, 91)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무신고 수입의 점,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제269조 제2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관세법위반) [유형의 결정] 관세범죄 > 03. 무신고 수출 등 > 가.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 [제1유형]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 및 관세징수 업무를 저해하고,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며, 상표권자들의 신용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소위 ‘짝퉁 명품’을 판매하였고 그 위법성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밀수한 물품 및 판매한 상표권 침해 상품의 수량이 상당하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밀수입하여 판매한 수익금 및 상표권 침해행위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추징을 통하여 범죄수익이 박탈될 예정이고 추징보전을 통하여 추징금 대부분의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이미 관세가 부과되어 납부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E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25.경 불상지에서 위 C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D의 구매담당직원인 F에게 C에서 생산한 의료용봉합사인 투명 ‘G’ 제품 300개를 24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C 측이 위 G 제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식 판매품목허가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8. 13.경 파란 G 제품에 대하여만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한 투명 G 제품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명 G 제품 300개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 내지 10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04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진술 기재 1. 증인 F,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일부 무죄 부분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 관련 범죄사실에 관하여 폴리프로필렌 소재 봉합사 색소에 관한 허가기준은 0.5wt% 이하이므로, 색소를 함유하지 아니하여 위 허가기준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제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기기법 관계법령은 의료기기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허가기준 등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허가받은 원재료와는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G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성형외과 의사로서 이러한 의료기기법의 규정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와 같이 허가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이상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2. 무죄 부분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사기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의료기기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E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25.경 불상지에서 위 C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D의 구매담당직원인 F에게 C에서 생산한 의료용봉합사인 'B' 제품 600개를 총 42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위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식 국내판매허가를 받은 제품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14. 7. 31. 수출용 판매허가만을 득하였을 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 판매품목허가는 받지 아니한 제품이었으므로 국내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제품 600개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4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하 ‘C’라 한다)에서 B 제품에 대한 수출용 판매허가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산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J(이하 ‘J’이라 한다)이 국내 판매허가를 받은 제품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C는 2014. 7. 31. 식약처로부터 B에 대한 수출용 품목허가를 받았고, 국내 판매용 품목허가는 2017. 6. 26.경에서야 받은 사실, 피해자에 대한 B 납품(수량 640개)은 C가 국내 판매용 품목허가를 받기 이전인 2015. 6. ~ 7.경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J은 2014. 5. 26.경 C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C에 B와 동일한 폴리디옥사논 봉합사를 납품한 사실(증거기록 1권 160면), J이 2015년에 C에 납품한 폴리디옥사논 봉합사의 수량은 2015. 1. 7. 26팩(1팩당 20~30개), 2015. 3. 9. 5팩으로 총 620 ~ 940개인 사실(증거기록 1권 183~189면), F은 피고인을 B를 국내 판매를 위한 품목허가 없이 생산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2017. 10.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55307호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또는 C가 피해자 이외에 다른 곳에서 B 제품을 납품하였다 하더라도, 2015년경 J로부터 납품받은 폴리디옥사논 봉합사의 수량이 피해자에 대한 판매수량과 유사하거나 이를 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로부터 납품받은 폴리디옥사논 봉합사를 그대로 판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 I 등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 또는 C에서 직접 B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4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경 해외 취업을 위해 인터넷 B 사이트 검색 중 ‘말레이시아 부동산 회사 사원 모집’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말레이시아 부동산 대표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회사 법인 계좌로 돈을 보내면 세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겠으니 그 돈을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국인 환전상을 통해 말레이시아 돈인 링깃으로 환전해 달라. 그 업무 능력을 테스트한 후 채용하겠다”는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고, 2019. 11. 21.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입국하여 부동산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환전하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D이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2019. 12. 2. 12:34경 5,400만 원, 같은 날 12:36경 4,500만 원, 2019. 12. 5. 12:05경 2,4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E이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2019. 12. 6. 11:56경 4,600만 원, 같은 날 12:05경 5,000만 원, 같은 날 12:09경 4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 합계 2억 2,300만 원을 받아 그 중 1억 6,700만 원을 59만 2,513링깃으로 환전하여 말레이시아 현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모집책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방조범은 타인(정범)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또한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개인계좌로 거래하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범의 범죄행위는 ’해외 부동산 투자 업체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개인계좌로 거래하는 행위‘이고, 그 적용법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이다. 위 조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 5, 6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해외 부동산 투자 업체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개인계좌로 거래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에 정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명확하지 않고, 설령 탈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은 것이 사기 범행의 적발을 피하기 위한 추상적인 목적을 가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와 같은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7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8. 2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04년, 2008년, 2017년까지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까지 실현시켰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 동종범죄 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5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5.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금곡면 가봉리 가봉사 거리 도로의 편도 1차로를 B 방면에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같은 날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그곳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G팀 경위 H, 경장 I로부터 같은 날 18:33경부터 18:48경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바람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및 사고영상), 수사보고서(측정거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측정거부일시장소에 대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진술서, 진단서 1. CD 첨부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을 하고도 그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볼 수도 있는 범행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27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16:00경 양산시 C건물에 있는 주거지의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턱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은 2015. 10. 31.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하여 2016. 2. 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8. 30.경까지 양산시 등지에서 거주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속기록, 그림, 영상녹화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진술분석의견서, 현장 사진,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 사범 고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추가송부서(수사보고-DNA 감정결과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만 11세의 피해자를 3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9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8. 1.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고 보행이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 목포 방면에서 독천공원 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1. 07:00경 목포시 D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사회적 폐해, 이 사건 사고의 내용, 음주수치와 운전거리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