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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4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2. 26. 14:38경 군포시 B,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출근하여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장롱 안, 거실장 서랍 안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금원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현장 홈캠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생계형 범행인 경우 선처를 희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26. 00:58경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의왕시 오전로 24, 과천봉담고속화도로(하행) 의왕요금소 1번 요금소 26m 지점을 과천 쪽에서 봉담 쪽으로 편도 10차로 중 1차로를 따라 88km/h 속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B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26. 02:00경 C병원에서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추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의 2023. 1. 17.자 공판기일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우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지점이 하이패스 진입구간을 지난 지점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속도 위반의 과실을 묻는 취지는 아님을 명백히 하였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각과 피해자를 충격한 시각 사이의 시간은 채 1초 정도의 극히 짧은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가장 빠른 시점에 급제동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편도 10차로의 고속화도로였던바, 사고 지점이 하이패스 구간에 가까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구간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점이 00:58경으로 무척 어두웠던 때였고, 요금소 시설을 구성하는 큰 기둥과 시설물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해당 차로를 건너기 직전까지 피해자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당시 좌우를 전혀 주시하지 않은 채 앞을 보면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하이패스 구간에 진입하기 전 이미 옆차선의 하이패스 전용차로에서 차량이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면서 멈춘 모습이 관찰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앞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인다. 나아가 목격 차량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위치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위치가 다르므로, 목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목격 차량이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목격할 수 있었던 곳은 피고인과 달리, 제동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거리를 확보한 곳이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최초 지점은 하이패스 인식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약 26m 떨어진 지점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지점은 하이패스 인식기를 지난 부분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격한 장소와 피해자를 충격한 장소 사이의 거리는 26m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리와 자동차의 제동거리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인식한 시점에 급제동을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급제동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검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고 발생 지점은 하이패스 구간으로 30km/h의 제한 속도가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에게 하이패스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데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이나 정지거리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하이패스 구간에서 속도를 줄였을 경우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으로부터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개통된 선불유심(속칭 ‘대포유심’, 이하 ‘선불유심’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화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지인 E에게서 선불유심을 개당 10만 원 상당에 구입하여 이를 B에게 개당 11~12만 원 상당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1. 12. 1.경부터 2022. 5. 15.경 사이에 서울 또는 경기도 일원에서 E로부터 2021. 12. 1. 개통된 F 명의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 ㈜G)를 구입한 후 이를 B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개의 선불유심을 E로부터 구입한 후 B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사본 1. E와 A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통화녹음 녹취록 1. 각 선불이동전화개통신청서,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사건종합검색결과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명의를 도용하여 생성된 상당량의 유심을 매수하여 판매하였고, 위 유심은 실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고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288

범 죄 사 실 2023고단3288 1. 상해 피고인은 2023. 5. 13. 03:00경 대전 서구 B빌딩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4세)가 다른 남자친구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5회 때린 후 발로 몸을 1회 걷어 차 주저앉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력으로 주저앉은 피해자의 몸을 우측 발로 3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비틀대는 피해자의 몸을 오른 주먹으로 4회, 왼손으로 1회, 다시 오른손으로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좌측 폐쇄성),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0원 상당 아이폰 14프로 휴대전화 1대를 콘크리트제 주차장 벽면을 향해 세게 집어던져 수리비 9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단3508 피고인은 2015. 8. 24.경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며 심리 상태와 관련한 ‘인성 검사’, 지적기능과 관련한 ‘인지능력 검사’로 구성된 1차 심리검사의 결과가 ‘양호’하다는 평가와 함께 신체 등급 1급(정신건강의학과 ‘정상’ 판정)의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뒤 병역처분 변경 신청 1회, 입영일자 연기 2회, 귀가 1회 등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해 왔으며, 2020. 12. 8.경 55사단으로 입영하였다가 2020. 12. 10.경 국군수도병원에서 받은 정밀 신체검사에서 담당 군의관에게 ‘우울감, 불안감’을 보고하면서 다시 한 번 귀가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2021. 1. 22.경부터 2022. 1. 17.경까지 사이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사회와의 단절, 대인관계 회피’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치의에게 허위로 보고하여 ‘적응장애’ 및 ‘불안장애’라는 병명을 진단받고, 2021. 2. 3.경 위 병원에서 임상심리사에게 심리검사를 받으면서 지능검사의 일부 문항에 고의로 답변하지 않는 방법,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와 심리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의 문항에 허위로 답변하는 방법으로 경계선 지적지능(전체지능지수 FSIQ : 74)과 경계선 수준의 사회 적응력(사회적응연령 SA : 13세, 사회적응지수 SQ : 77)의 평가를 받은 뒤, 2022. 2. 8.경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심리평가 보고서 등을 포함한 진료 기록을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경계선 지능 중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신체 등급 4급의 병역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23고단3288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에 관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서(폭행 등 – 데이트폭력) 2023고단3508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캡처 화면 1. 신체검사결과서 1. 병적기록표 검사소견 관리 화면 1. 병역판정검사 결과 통보서 1. 각 병무용 진단서 1. 각 의무기록지 1. 심리평가 보고서 1. 임상심리검사 원자료 회신 1. 진료 확인 내역, 처방 조제 내역 1. 각 생활기록부 1. 근로소득 등 수입내역 조회 회신 자료, 고용보험 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 병역법 제86조(병역의무 감면 목적 속임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고,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약 1년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심리검사에 허위로 답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범행으로, 그 경위와 수단․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알맞은 병역의무를 이행할 예정인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3.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오토바이 구입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바로 오토바이를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50,000원을 오토바이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022. 5.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20,0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9. 26.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으로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유심칩 판매업자에게 28만 원을 지급하고 F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유심칩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아 전화통화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3.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으로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유심칩 판매업자에게 48만 원을 지급하고 G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유심칩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아 전화통화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피의자 사용 휴대폰 대화내역 등,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Q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오토바이 구입 게시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피해자 M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의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동일 사기범죄 판결문, 누범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 범죄로 인하여 10회 가량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2회 실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자신의 소재를 숨기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N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가을경부터 피해자 B협회 사무국장(전무이사)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협회의 임원으로 협회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협회에 가장 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협회의 자금이 부당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납품가격을 부당하게 부풀려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7.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로는 협회에서 C이 운영하는 ‘D’로부터 CK등급의 야구공을 1개당 4,200원에 직접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로부터 AK등급의 야구공을 1개당 5,200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야구공 3,390개에 대한 구입대금 17,628,000원(1개당 5,200원)을 지급받아 ‘D’에 13,680,500원(1개당 4,200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이 그 차액 상당인 3,41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체육회 정산 재검사 자료 제공),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야구공 구입대금 사용처 관련 수사), 수사보고(D C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상배임의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는 피고인의 모친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186면 참조),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사실 기재 야구공의 대금 지급 과정을 보면, 2018. 3. 27. 19:09:14경 B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17,097,600원이 이체된 후, 같은 날 19:36:33경 피고인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13,680,500원이 이체되었는바(증거기록 제289, 310면 참조), 위 두 이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약 27분에 불과한 반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그 차액인 3,417,100원(= 17,097,600원 – 13,680,500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C에게 이체된 야구공 대금의 액수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한 비율의 액수인 것으로 보인다. 3) ‘D’의 운영자인 C은 수사기관에서 ‘D에서 E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협회와 직접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28면 참조). 4) 이 사건 협회의 회장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H)은 피고인 운영의 E가 C의 D로부터 야구공을 1개당 4,200원에 구입하여 이를 다시 이 사건 협회에 1개당 5,200원에 공급함으로써 피고인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이 사건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 이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10면 참조). 5) 이 사건 협회가 당초 구입하기로 한 야구공의 등급 여하나 이 사건 협회가 실제로 공급받은 야구공의 등급 여하에 관계 없이, 이 사건 협회와 C의 D 사이에 야구공의 직접 거래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가 피고인 운영의 E를 거쳐 C의 D와 거래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협회에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유통 단계를 불필요하게 추가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3,417,100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 사건 협회는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이 사건 협회에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93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C)는 나주시 D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라남도교육청 E고등학교로부터 나주시 F 소재 G고등학교의 ‘H공사’를 28,732,35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의 사망 관련 주의의무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7. 14:15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남, 63세)에게 이동식비계를 이용하여 그곳 벽체 상단에 있는 통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동식비계가 갑작스럽게 이동 또는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올바르게 착용하게 하지 않고, 이동식비계의 바퀴를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고정시키지 않았으며,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않고,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15경 피해자가 위 이동식비계의 승강용 사다리를 타고 비계 최상부로 올라가던 중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1. 18. 14:24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 병원에서 낙상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 위장관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및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자신의 사용인인 위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4.경 위 ‘H공사’ 현장에서 절연피복이 손상되고 접지가 불량한 누전차단기를 사용함으로써, 전기, 열 및 그 밖의 에너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자신의 사용인인 위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복명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공사계약서, 공사일지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52

범 죄 사 실 [2023고단852]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 07:14경 순천시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도박 사이트 충전 계좌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2.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1회에 걸쳐 합계 670,402,240원을 송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상하여 위 포인트를 걸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받아 돈으로 환전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3고단986] 피고인은 2023. 1. 12.경 광주 남구 F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G에 ‘메종 마르지엘라 키링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입금해 주면 바로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가로채 사채를 갚으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J으로부터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995] 피고인은 2023. 1. 11.경 광주 남구 K아파트 L호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G의 상점명 M로 접속하여 ‘메종 마르지엘라 키링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먼저 대금 13만 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를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만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13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번) 1. 계좌거래내역서, O 거래내역, 피의자 계좌 CD [2023고단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서, 게시글 [2023고단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박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도박 횟수와 기간이 상당하고 도박에 투입한 돈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중하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인터넷 물품대금의 지급을 빙자한 계획적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개별적인 피해액 자체가 비교적 막대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3인 중 2인(H, J)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부터 2022. 9. 22.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원룸 C호, 같은 구 D건물 C호, 같은 구 E건물 F호, 같은 구 G건물 H호를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부터 2022. 9. 22.경까지 위 ‘I’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 ‘J’ 등을 통해 유치한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단속사진, 광고사진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별개 성매매 업소 계속 운영 추정 관련자료 첨부 등),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디지털 증거분석 발췌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추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기간에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판매 어플리케이션 ‘G’에 ‘신세계상품권 싸게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등기로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상품권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023. 3. 4. 445,000원, 2023. 3. 7. 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3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 B, E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등 1.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4.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3. 9. 18. 범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18.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3. 9. 19. 범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19. 01:3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1층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1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9. 1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심각하게 높았다.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운전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08:46경부터 08:48경 사이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안쪽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13. 22:4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이르기까지 총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 또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불법촬영물 사진, 범죄인지서(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 제1유형(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3년)에 그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6개월)과 1/3(1년)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 OOO와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모습과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범행의 대상과 경위,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 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호소한 바 있고,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이 자신들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강한 불쾌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각 사진 및 동영상을 타인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들 전부, 즉 피해자 OOO, 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