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경 대학교 동문 관계에 있는 C으로부터 C과 동서관계에 있는 피해자 D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가 실제 운영할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3층에 있는 F병원의 명의상 병원장으로 2007. 3.경부터 근무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F병원의 자금 관리 통장(농협 G)을 개설하여 주고, 병원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5.경 위 F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운영에 관한 일을 배워 보고 싶다는 부탁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농협계좌에서 현금 인출카드를 이용하여 직원 인건비, 거래처 대금 등을 이체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농협계좌 잔고 합계 94,538,700원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직원 인건비, 거래처 대금 등을 이체하던 중, 2012.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2. 11. 15.경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거절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2. 11. 15.자 위 농협계좌 잔고 합계 20,978,423원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농협계좌 잔고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병원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0.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하나은행 지점에서 위 농협계좌 외에 별도로 하나은행(H)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진료비를 위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17.경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인 하나은행(I) 계좌로 5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8. 15.까지 34회에 걸쳐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합계 60,916,287원 상당을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개원 당시부터 D이 F병원의 개설을 위해 준비한 인적·물적 시설 일체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F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되, 병원이 제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우선 D의 비용으로 병원 운영비를 충당하고 병원 운영도 D이 맡아 하면서 점차 피고인에게 이전하는 한편, D이 병원 수입금에서 일정액을 인출해가는 방법으로 양도대금을 분할상환받고, 또 전액 상환시까지는 피고인이 일정액을 생활비로 가져가는 수준에서 자금을 관리·운용하고 나중에 정확한 상환액을 정산키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F병원의 운영자라 할 것이고, 가사 피고인이 F병원의 명의수탁자라 하더라도 병원 수입금의 소유권이 곧바로 D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병원 수입금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F병원의 농협계좌 잔고액의 반환을 거절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F병원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상당 금액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위 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병원 수입금이 곧바로 D에게 귀속된다든가, D과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병원 수입금을 D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거나 이를 D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2007.경 본인이 운영하는 정형외과 옆에 F병원을 개설하면서 병원 설립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였고, 피고인은 그 때부터 D의 요청으로 F병원의 원장 직함으로 근무하여 온 점, D이 2011.경 중순까지 F병원 수입금이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대한 인터넷뱅킹용 인증서와 보안카드를 보관, 사용하면서 위 계좌에서 병원 운영비 및 직원 급여 등을 직접 지급하였고, 그 외 남은 금액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본인 계좌로 이체하여 온 점, 한편, 피고인과 D은 2007. 1. 30.자로 차용증이라는 제목의 서류(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서명을 한 사실이 있는데, 위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F병원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자본 7억 원을 D으로부터 차용하되(다만 실제 투입비용의 오차범위가 10%를 초과할 경우 그에 관한 증거자료에 따라 차용액을 정할 수 있음), 자유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차용만기를 2017. 3.로 한다, 피고인이 D에게 차용한 금액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 병원 경영권을 D에게 양도함으로써 차용액에 갈음할 수 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F병원 개설 당시 상가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D 소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가의 임대인들은 D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0. 무렵부터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2011. 5.부터는 피고인이 병원 수입금이 입금되는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병원 운영비 및 직원들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여 온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경부터 본인의 하나은행 개인통장으로 거래처 대금 및 당직의사의 당직비를 직접 지급하여 왔고, F병원의 밀린 차임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F병원의 재무자료 및 은행거래내역 상의 자금흐름 등을 파악하고자 2011. 5.경 및 2012. 10.경 두 차례에 걸쳐 회계조사를 의뢰하였는데, 위 회계조사에서 D의 F병원 개설비용이 154,007,100원으로 추정되고 그 무렵까지 D이 F병원의 수입금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456,945,094원으로 산정되자, 피고인이 2012. 11. 15.자 내용증명우편으로 D에게 이에 대한 해명 및 해명되지 않는 금액에 대한 반환 요청과 함께 더 이상 F병원과 D 정형외과 사이의 협력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F병원 개설 당시에 D이 위 병원의 인적, 물적 설비에 관한 비용을 투입하고 병원 운영에 관여하였더라도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2011.경부터 직접 비위 직원을 해고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병원의 운영권을 점차 확대하여 온 이상, 피고인이 단지 D이 개설한 병원의 명의상 원장으로서 병원 운영권 및 수입금의 관리 및 보관을 D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병원 수입금 중 D과 사이에 약정한 대금(차용금)만을 D에게 지급(또는 위 금액에 이를 때까지 D이 병원 수입금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기로 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또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F 병원의 수입금(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및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인데,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이와 같이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된 병원 수입금을 바로 D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명의로 운영하는 F병원의 병원 수입금에 관하여 D과의 관계에서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거나 이를 피해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