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1.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설계,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로, 동업으로 주택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건축 시공을, 피고인 B은 설계와 자재 공급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9. 4. 전남 화순군 F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드라이비트(외부단열 및 마감)를 해 달라,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 없이 위 F 공사와 G 전원주택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위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평당 단가를 낮게 책정하여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형편이었고, F 일부 주택은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가 드라이비트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부터 2019. 5. 하순까지 공사대금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드라이비트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9. 5. 30. 광주 동구 I 소재 F 분양홍보관에서 전남 화순군 J 소재 F 전원주택 K호의 매수인인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K호의 화장실을 추가하는 등 내용의 추가 주택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 없이 위 F 공사와 G 전원주택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위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평당 단가를 낮게 책정하여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형편이었고, 위 F건물 K호를 포함한 일부 주택은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제1항 기재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추가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추가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0. 피고인 B 명의의 L은행 계좌로 720만 원을, 2019. 6. 4. 피고인 A 명의의 M 계좌로 32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1,04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1. 전남 화순군 O 소재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직원과의 사이에 전남 화순군 P 전원주택, 전남 화순군 F 전원주택, G 전원주택 등 3개 공사현장에 자재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결제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 없이 위 공사들을 동시에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위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평당 단가를 낮게 책정하여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형편이었고, 위 F 일부 주택은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제1항 기재 공사대금과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미지급하는 등 피해자가 자재를 공급하더라도 자재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9.에서 2019. 11. 4.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912,33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받고도 그 중 1,4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7,912,3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7,912,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2. 전남 화순군 P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과의 사이에 레미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 없이 위 공사들을 동시에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위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평당 단기를 낮게 책정하여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형편이었고, 위 F 일부 주택은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제1항 기재 공사대금과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미지급하는 등 피해자가 레미콘을 공급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9. 17.부터 2020. 3. 21.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8,608,65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고도 그 중 36,398,600원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2,210,0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32,210,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19. 전남 화순군 P 전원주택 공사현장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9. 12. 19. 공사에 착공하여 2020. 2. 29. 완공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 없이 위 P 공사, 전남 화순군 F 공사, G 전원주택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위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평당단가를 낮게 책정하여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형편이었고, 위 F 일부 주택은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제1, 3항 기재 대금과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미지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전원주택을 완공하여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2. 계약금 6,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L은행 계좌로, 2020. 2. 1. 인허가 비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L은행 계좌로, 2020. 3. 13. 중도금 6,200만 원을 ㈜D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020. 4. 4. 잔금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M 계좌로 각 송금받고도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일 무렵 공사를 중도에 포기한 채 주택을 완공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5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제1 내지 4회) 및 피고인 B(제1 내지 3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들에 대한 3회 대질조서 중 증거능력 없는부분 제외) 1. R, H, S, 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주택공사계약서/ F 주택 공사계약서/ 각 합의서/ 각 확인서/ 레미콘 매매계약서/ 레미콘 납품(주문)서/ 각 이행각서 1. 각 예금거래내역 1. 공사진행사진 1. 문자대화내역 1. 2020년 01월 미지급내역서/ 각 청구서(증거목록 24 내지 27, 34, 35, 38 내지 44번)/ 각 2020년 1월 정산내역서 1. 거래카드/ U 통장사본 등/ 거래카드 6매 1. 거래내역조회 입출식 예금/ 각 L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총괄표/ 기업은행 거래내역/ M 거래내역/ 각 A 예금거래내역(서)/ V 예금거래내역서/계좌거래내역 정리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열람)/ 각 W(주) 신용평가회보서(A/ B)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8, 101 내지 103, 10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목포 2018고단568)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함)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D을 명의대여한 후 본인은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총괄책임자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각종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도 없었고, A과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며, 재산상 이득을 얻은 바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정기간 동안 A으로부터 월 2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거래처 내지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을 A에게 지급하고, A이 실질적으로 그 자금을 집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의 대표 명의가 A의 전처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회사의 부실한 자금사정 및 위 회사 명의로 더 이상 공사계약 수주를 하기 힘든 이유 등으로 A이 ㈜C 명의를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자, 피고인 자신이 대표로 있는 ㈜D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 명의를 대여해 주고, 위 법인 명의의 세금을 같이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공사 수주에 따른 이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특별히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22면, 375면, 376면 상단, 568면 참조), 피고인은 A과 함께 또는 그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을 비롯한 거래상대방과 공사계약 또는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은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 없이 판시 F 공사와 G 전원주택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위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평당 단가를 낮게 책정하여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형편이었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 R과 공사계약 체결시에는 피고인이 A과 협의하여 평당 단가를 5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35면 참조), 또한, 피고인은 인허가상 문제로 판시 F 일부 주택이 착공조차 되지 못한 상태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낮은 평당 단가에 의한 계약 체결 등으로 자금난이 가중되어 피해자 E 등 일부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과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자재나 레미콘을 공급받고, 피해자 R과도 판시 5항 기재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해자 E은 경찰에서 “당시 전원주택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소장이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는 사람이 ㈜D 대표이사 B이라고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으로 A의 국세를 납부하거나 R으로부터 2020. 2. 1. 인허가비용으로 250만 원을 받아 자금지출을 하는 등 비교적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피고인 또한 일부 자금집행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기소 이후 소재불명되는 등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초범인 점, 또한, 피고인 B은 일부 피해자로부터 유체동산 압류까지 당한 점, 피고인 A의 판시 제1, 2 기재 범행의 경우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