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G건물, H호 에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B의 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고만 한다)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1. 1.경 위 B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I' 컴퓨터 프로그램이 복세되어 저장된 USB를 이용하여 구매자가 구매한 컴퓨터 1대에 피해자 J회사(이하 'J'라고만 한다)이 저작권을 가진 위 'I'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그 무렵 K으로부터 구입한 COA 라벨을 이용하여 정품 인증을 한 다음 이를 컴퓨터에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6.경 같은 상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2대에 피해자 J가 저작권을 가진 위 'I'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그 무렵 K으로부터 구입한 COA 라벨을 이용하여 정품 인증을 한 다음 이를 컴퓨터에 각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9.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1대에 피해자 J가 저작권을 가진 위 'I'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그 무렵 K으로부터 구입한 COA 라벨을 이용하여 정품 인증을 한 다음 이를 컴퓨터에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상표법 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L일자 등록번호 M로 상표 등록한 'N' 상표 및 O일자 등록번호 P로 상표 등록한 'Q'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인 'I' COA 라벨을 'I'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한 컴퓨터에 부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후 그 중 4장을 위와 같은 컴퓨터에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새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가 저작권을 가진 'I' 프로그램을 판매할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상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7. 3. 6.자 주문상세, 2017. 3. 6.자 매출전표1, 2, 2017. 3. 9.자 주문상세, 2017. 3. 9.자 매출전표 1. 각 특허청 상표등록조회 내용 1. 각 판매게시물, 주문완료화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COA 사진, 구매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지작권 침해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각 상표법 제235조,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I 프로그램은 저작권자인 고소인이 그 설치파일을 무료로 배포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허락하되 다만 계속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발행한 제품키를 이용하여 정품인증을 거치도록 한 것으로, 라이선스가 없는 사용자에게도 설치 및 30일간의 시범사용을 허용하여 제품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어 위 각 프로그램의 설치에 대한 묵시적 허락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이를 복제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위 프로그램을 무단복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프로그램이 불법복제물임을 전제로 하는 상표법위반의 공소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판매용 PC에 라벨을 부착한 것은 출처표시를 위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며,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위법성이 없다. 다. 피고인 A은 고소인의 정책, 정품인증 결과 등을 토대로 위 프로그램의 설치에 관하여 고소인의 허락이 있었다고 신뢰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저작권빕위반 및 상표법위반의 고의가 있다. 2. 판단 가. I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하면 '피고인 A'을 가리킨다)은 USB에 미리 저장하여 둔 I 프로그램을 자신이 판매할 컴퓨터에 설치하여 복제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프로그램의 복제를 허락받지 않았다면 저작권자인 J의 복제권을 침해하게 된다. 피고인은 J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I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게 허락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당시 J가 I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T센터에서 I 재설치용 CD를 구입하였고 이를 USB에 복사하여 이 사건 PC에 설치하였다는 것인데, 위 재설치용 CD는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프로그램 재설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신규설치를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I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용권계약의 약관을 고지하고 이에 동의함으로써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성립한다고도 주장하나, 사용권계약에 관한 약관의 고지로서 사용권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피고인이 구입한 COA 라벨에 기재된 제품 키로 정품 인증이 되었으나, 제품 키는 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수단인 기술적 보호조치일 뿐이지 제품 키 인증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할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J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무료로 I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없이 COA 라벨이나 제품 키만 별도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가 아닌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품 키 인증으로 저작권자의 사용 또는 복제 허락을 받았다고 오인하였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매할 컴퓨터에 복제를 허락받지 않고 1을 설치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나. I에 대한 상표법 위반 피고인이 위와 같이 I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한 컴퓨터에 등록상표인 'N' 및 'Q'가 표시된 COA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한 행위는 설령 위 라벨이 진정한 라벨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무단복제한 I 프로그램에 타인의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고, 이를 부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COA를 소지한 행위도 침해행위에 해당하며, 상표권 침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라벨을 컴퓨터에 설치된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가리키기 위한 기술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컴퓨터에 설치된 U가 피고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복제물이고, 그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위 라벨을 컴퓨터에 붙인 것이므로, 이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위법성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지작물 및 상표의 침해행위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2. 14.경 위 B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컴퓨터 프로그램이 복제되어 저장된 USB를 이용하여 구매자가 구매한 컴퓨터 1대에 피해자 J가 저작권을 가진 위 'F'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그 무렵 K으로부터 구입한 COA 라벨을 이용하여 정품 인증을 한 다음 이를 컴퓨터에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L일자 등록번호 M로 상표 등록한 'N' 상표 및 O일자 등록번호 P로 상표 등록한 'Q'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인 'F' COA 라벨을 'F'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한 컴퓨터에 부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후 그 중 1장을 위와 같은 컴퓨터에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 1)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은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가 저작권을 가진 'F'프로그램을 판매할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세하여 판매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F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J 웹사이트에서는 이 사건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PC에 F을 설치하려면 라이선스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게시되어 있기는 하나, 제품 키를 입력하여 정품인증을 받거나 라이선스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 없이 누구나 F 프로그램의 설치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고, 위 설치파일을 실행하면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자신의 PC에 위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설치 후 제품 키를 입력하여 정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J의 웹사이트에서 F 프로그램 설치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위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복제는 완료되는 것인데, J가 누구나 F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 이후에 정품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복세를 허락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F에 대한 상표법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한 컴퓨터에 부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J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인 COA 라벨을 구입한 후 컴퓨터에 부착하여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COA 라벨에 기재된 제품 키로 J의 인증 시스템을 통하여 정품 인증을 받은 점, J 자체 자료가 아닌 객관적인 제3자의 감정 등으로 이 사건 COA 라벨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COA 라벨이 위조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