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경주 F에 있는 G약국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6. 6. 18, 22:17 경 G약국 옆에 있는 H 카페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I의 일행인 피해자 B(19세)이 끼어들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가슴을 2회 밀쳤으며,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때리려고 하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말려 떨어지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느그 에미 보지나 빨아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흥분한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깨진 보도블럭을 들고 달려들었다가 이를 내려놓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엉켜 싸우고, I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코 등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경주경찰서 방면으로 도망가자, 피해자 J 운영의 K 커피숍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철제의자를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B과 싸우던 중 B이 경주경찰서 쪽으로 도망가 버리자, 현장에 남아있던 B의 일행인 피해자 I(19세)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그곳 주변 골목에 떨어져 있던 깨진 보도블럭(약 2kg, 길이 20cm, 높이 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다가 이를 내려놓았으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함께 뒤엉켜 싸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1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내사보고(현장출동 등) - A 현장사진, B 현장사진, 의자(재물손괴) 파손 사진, 일반진단서(A), 일반진단서(B) 1. 수사보고(cctv 영상 씨디 첨부 및 열람방법, 내용확인에 대한) - cd 1장, 전자정보상세기록 1. 수사보고(A 제출 상해진단서 및 서류 등 첨부서류에 대한) - 각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및 의문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은 아래에서 기재한 양형의 이유에 추가하여 판단한다. 가. I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친구인 피고인 B은 말리지 않고 피고인 A을 말리는 척하면서 오히려 피고인 A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그 수법이 너무 교묘해서인지 I는 상해의 공범임에도 공소제기조차 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은 보도블럭을 들고서 그대로 피고인 A과 부딪쳐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95쪽), I는 피고인 B이 보도블럭을 들고서 피고인 A과 몸싸움을 하다가 한데 엉켜서 넘어졌고, 피고인 B이 보도블럭으로 피고인 A을 찍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둘이 엉켜서 몸싸움을 하면서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보도블럭에 피고인 A의 얼굴이 부딪쳤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증거기록 113쪽,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1가 이 사건 현장 가장 가까이서 피고인들의 싸움을 목격하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등 피고인 A 이 피고인 B으로부터 보도블럭으로 폭행당하였을 가능성 또는 개연성이 충분해 보임에도, 또한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끊임없이 억울함을 탄원하고 추가조사를 청원하였음에도, 피고인 B 측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불완전해 보이는 cctv영상 등에 의존하여 피고인 B이 보도블럭으로 피고인 A을 때렸는지, 피고인 A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나 추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피고인 A I, 피고인 B이 시비를 하기 시작하여 피고인 A 이 철제 의자를 들어 피고인 B 쪽을 향해 던질 때까지의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 중 유독 피고인 B이 보도블럭을 들고 피고인 A 과 몸싸움을 했다는 2016. 6, 18. 22:18:02 부터 2016. 6. 18, 22:18:20까지의 시간 동안은 녹화방법상의 문제로 녹화되지 않았다고 경찰 수사보고서(증거기록 69쪽)에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관은 이 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의문을 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위 경찰수사보고서의 작성자인 M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cctv영상이 녹화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해 보려고 하였으나, M은 업무를 핑계로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녹화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소명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 또한 M을 증인으로 소환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라. 수사기관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보도블럭으로 맞았다고 진술함에도 만연히 보도블럭에 피가 묻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피고인 A에게 되물으면서 피고인 A의 진술을 억지주장으로 치부해 버렸다(보도블럭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머리를 내리쳤다고 하여 반드시 혈흔이 보도블럭에 묻어야 하는지도 의문이고, 초동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이 범행의 도구라고 칭해지는 보도블럭을 압수함은 수사의 기본으로 여겨짐에도 보도블럭은 압수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억울함을 토로하였는데도 수사기관이 보도블럭을 압수하여 DNA 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마. 피고인 B이나 I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 B이 보도블럭을 든 채 피고인 A과 몸싸움을 하다가 보도블럭을 놓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B이 자발적으로 보도블럭을 내려놓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기록 등에는 마치 피고인 Bl 피고인 A의 치명적인 부상을 걱정하고, 자신의 앞날을 걱정한 나머지 보도블럭으로 피고인 A 가격하는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보도블럭을 내려놓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인 B 측의 주장처럼, 피고인 AA1 이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바닥, 보도 등에 스스로 엎어져 얼굴에 상해를 입었다면, 피고인 A은 얼굴 열상, 코뼈,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외에도 얼굴 여러 부위, 즉 광대뼈나 상악골의 외부, 코 표피 등에 찰과상이나 열상을 입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상해진단서,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 A의 얼굴 부위 사진(증거기록 124, 135 내지 141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왼쪽 눈 아래 부위에 푹 파인 상처, 즉 얼굴 열상을 제외하고는 얼굴 부위에 별다른 외상은 입지 않고, 코뼈,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내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직후 코피를 쏟거나 얼굴 열상 부위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을 뿐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A 이 얼굴 부위에 입은 내상 또는 외상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쫓아가다가 길바닥에 넘어져 스스로 입은 상해라기 보다는 돌출된 딱딱한 물건, 주먹 등에 타격당하여 생긴 상해일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농후하다. 아울러 피고인 A 이 길바닥에 넘어져 입은 상처는 팔꿈치, 무릎, 손바닥 등에 입은 타박상이나 찰과상이라고 봄이 더욱 합리적이다. 2. 피고인 A 길을 가다가 시비가 붙어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B 쪽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을 가하며, 철제 의자를 손괴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연장자임에도 시비를 유발한 측면이 없지 아니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하여 B에게 인내할 수 없는 모멸감을 안겨주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2001년경 폭력행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B이 입은 상해나 I가 입은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또한 B이나 I로부터 상해나 폭행을 당하였다. 이 사건 시비의 원인 또한 화물차를 인도에 너무 연접하여 주차하였거나 화물차에 승차하기 위해 인도를 막아선 B이나 I의 잘못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친구인 I가 A 과 시비가 붙은 것을 보고 끼어들어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게다가 I는 A을 말리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피고인과 함께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A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퍼부었다. A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A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