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13:00경 동해시 C 2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9세)에게 짜장면을 만들어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부른 다음, 짜장면을 먹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앉아있는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잡아 피해자가 잘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강간죄에서 의미하는 폭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장시간 음란물을 시청하였고, 피고인이 보고 듣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방안에 있는 세면대 겸 주방 바닥에 소변을 보고 있었으며, 짜장면을 먹을 당시 피고인이 윗옷을 벗고 있음에도 어떠한 거부감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함에도 벗어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언동을 보고 피해자가 승낙을 하였다고 오인하고 간음한 것으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피해자의 시어머니의 집 방 한 칸(이하 '원룸'이라 한다)을 얻어서 살고 있는 세입자이다. 피해자는 그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도 잘 아는 사이였다. 피해자는 그 집에서 사는 동안에 5~6차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고인과 함께 어울려 논 적이 있다. 2) 피해자는 시어머니와 자주 다투었는데, 2015년 겨울 시어머니와 심하게 다툰 후 남편과 자녀를 두고 혼자 따로 나와 살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남편과 자녀들을 보러 시어머니 몰래 드나들었다. 3)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짜장면을 만들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원룸을 방문하였다. 4) 피고인이 짜장면을 만드는 동안 피해자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텔레비전 옆에 있는 CD가 무엇인지 묻자 피고인은 음란 동영상 CD라면서 위 CD를 재생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를 제지하거나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원룸에 딸린 세면장(화장실은 밖에 있음)에서 소변을 보기도 하였다. 5)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둘이 피고인의 원룸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짜장면을 먹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 만졌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표시를 하고 집에 가겠다며 일어나려 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두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한꺼번에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하지 말라고 했다. 피고인은 그 다음 피해자의 몸을 훑듯이 내려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두 손으로 성기를 가리고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치우고 피해자의 골반을 양손으로 잡은 다음 성기를 핥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삽입하였다[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할 때나 법정에서 이루어진 주신문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골반을 잡고 성기를 핥았다'고 하다가 반대신문에서는 '피고인이 방바닥에 손을 짚은 채로 성기를 핥았다'고 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당시 성기를 핥을 때는 골반을 잡았다'고 진술했고, 그 진술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6) 위와 같은 행위 이후 피해자는 '밥 잘 먹었어요'라고 하며 방을 나서려 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다. 7) 피해자는 음란동영상을 틀었을 때 방을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하고 싶었는데 그냥 가면 피고인이 '나중에 왜 그냥 갔냐'며 뭐라고 할까 봐 안 보고 딴청을 부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방에서 용변을 본 경위에 관해 "화장실이 급했는데 나갔다가 시어머니와 마주치게 되면 싸우게 될까 봐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가지 못한채 피고인에게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부엌문을 닫고 거기에서 샤워기를 틀고 소변을 보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당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방에 들어오면서 시어머니가 밖에 있다고 했는데, 피해자의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면 밖에 있는 시어머니가 듣고, 이러한 광경을 볼까 봐 크게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 이날도 시어머니 몰래 피고인의 방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방울 나설 때에 '밥 잘 먹었어요'라는 말을 한 경위에 대해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했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당시 및 이후의 심리상태에 대해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라 말도 못하고 얼어버렸다. 수치스럽고 비참한 기분에 집까지 어떻게 걸어갔는지 모르겠다. 이 일을 남편이 알면 어떻게 될지 제일 걱정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신고한 경위에 대해 "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도 모르게 답답하여 '성폭행과 강간이 같은 것이냐'는 말을 했고, 그 말에 딸이 눈치를 채고 딸의 도움으로 신고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1)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살짝 밀어서 눕히고 어깨를 누른 상태에서 가슴을 빨고, 골반을 잡고 성기를 핥다가 삽입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며 몸을 비트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했으나 강하게 저항하지는 않았다. 2)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는 짜장면을 만들어주겠다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이를 거절하지 못해 시어머니 몰래 피고인의 원룸을 방문했다. 피고인이 음란물을 틀어놓고 있는데도 피하고 싶다는 생각만 할뿐 피고인이 뭐라고 할까 봐 자리를 피하거나 제지를 하지도 못하고 보고 있었다. 피해자는 시어머니를 밭에서 보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는 시어머니에게 들킬까 봐 화장실도 못 가고 피고인의 원룸에 딸린 세면장에서 소변을 보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원룸에서 나올 때는 무슨 말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에 '밥 잘 먹었어요'라며 집을 나왔고, 이후 딸을 찾아가 성폭행과 강간이 같은 것인지 물어보기도 했다. 피고인은 10여 년 이상 피해자의 시어머니 집에서 세를 얻어 살면서 피해자와도 잘 아는 사이인데, 경찰에서 피해자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다(정상이기는 하지만 지적능력이나 판단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의미)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해자가 법정에서 보인 태도나 진술내용(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때때로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일반인에 비해 판단력이나 사리분별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3) 당시의 상황 피해자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빠 혼자 따로 살면서 몰래 집을 드나들었는데, 당시에는 원룸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짜장면 재료를 사 오면서 시어머니를 보았다고 이야기했고, 피해자는 시어머니에게 들킬까 봐 화장실도 못가고 방에 딸린 세면장에서 소변을 볼 정도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시어머니 몰래 피고인을 찾아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었고, 옷까지 벗겨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면 시어머니에게 들킬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평소 상태와 당시의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의사표시를 하며 몸을 비트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간음행위를 시도한 이상 강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장 최근의 전과가 19년 전의 전과이다. 피고인이 강간이 아니라고 다투고는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한편, 이 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분명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처벌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