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소개로 2012. 4. 13. 계주 Dol 조직한 계금 1억원(계원 26명,월불입금 500만원, 26회 불입)짜리 순번계에 2구좌를 가입하여 첫 번째로 계금을 수령 하면서 같은 날 1억 3,000만원 상당의 계불입금 지급 담보 명목으로 계주 D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성북구 E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억 3,000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4, 13.부터 같은 해 9. 7. 까지합계 4,800 만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한후 더 이상 계불입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계주 D과 피고인, 피해자 사이에 이미 피고인이 계금을 탄 1구좌를 피해자가 인수하여 나머지 계불입금 8,200 만원을 지급하 기로 하고, 2012. 9. 18.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계주 D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8,000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 부근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위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즉시 6,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일시불로 지급하고, 대출이 되지 않으면 이 사건 부동산을 2012. 10. 5. 까지 4억 2,000 만 원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펀드, 계 등으로 2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고, 은행 대출금이 5억원 상당, 사채 1억원 상당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이미 신한은행에서 채권최고액 합계 2억 6,880 만원의 범위 내에서 226,974,346원 상당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아도 위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고 나면 피해자에게 6,500만원 상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권자 H에게 채권최고액 7,000만원의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8.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여 채권최고액 8,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장부, 이행각서, 등기부등본 1. 이 법원의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보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6,50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서류를 제공받은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음에도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함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신규대출금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담보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1,500만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신규대출금에서 기존 담보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될 것임은 피해자도 알고 있었으며, 대출 당시 1,500만원 수령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일단 수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말소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계주 D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할 경우에 대비한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바, 피해자는 D에게 4,500만원만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실제 피해는 그 잔액인 3,000 만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도 오랜 기간 계 거래로정산하여 지급받을 금액이 1억원 이상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계거래에 관한 것이므로, 이러한 정산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최종 손해액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8. 11.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군청 앞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양평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음주 운전한 사안으로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99%로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2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4. 2. 13. 2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 부근 골목에서, 일명 'E'이라는 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고, 2. 2014. 3. 13. 22:00경 부천시 원미구 F, 1614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접속하여 G가 게시한 대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검색한 뒤 G와 연락하여 대마 3g을 구입하기로 한 후, 같은 달 14. 12:28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G 명의 농협 계좌로 대마 구입 대금 명목으로 24만원을 송금하여 G로부터 대마를 배송 받아 이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G가 대마를 배송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 보고)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G 금융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 미수로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경합범 관계이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후 다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대마를 매수하려 한 것으로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행위자는 물론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실제로 대마를 매수하지는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을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4. 고등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10. 06:3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주방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곳 작은방에 침입하여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주방 김치 냉장고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열쇠를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8, 10, 14, 23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 9, 11, 13, 21, 2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3년 5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라. 권고형의 수정 : 징역 2년 6월~3년 5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대담할 뿐만 아니라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인 성범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강제추행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임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21: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노래방' 3호실에서 그곳에 도우미로 온 피해자 E(여, 43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2차를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나는 항상 몸에 칼을 지니고 다닌다. 4년 전에도 교도소를 갔다 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피해자를 강제로 그곳 쇼파에 눕혀 가슴 부분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0, 17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처벌받은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도우미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경부터 경기 가평군 C 피해자 D 소유의 개인주택 방 하나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2014. 3. 12. 07:50경 알코올금단섬망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방에서 신문지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방에 있던 커튼을 그 위에 올린 후 휴대용 부탄가스를 쌓아 놓아 이를 티지게 하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집안에 번지게 하여 위 집 약 10평 상당을 태움으로써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1. 화재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언동, 피해변제 여부 및 처벌의사,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의자 가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질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화재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위 화재가 주변으로 확대되었을 경우 인명피해 등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누나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금단섬망증상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성실하게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410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사업권을 양수받기 위하여 필요한 보증금 3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마련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 C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보증금 일부로 충당할 생각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전세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00만 원으로 하여 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 전세보증금 5,000 만원도 채권자인 D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도 없는 상태였으며,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을 제기당하였고, 신용카드 사용대금 미결제, 금융기관 및 사인에 대한 채무 등 7,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과다한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음에도, 2010. 10.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양평 지역에 건설중인 아파트 분양 사업권을 양수받으려고 하는데 필요한 보증금 3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은 마련되었으니 나머지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분양하여 3개월 내에 금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6.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3 의 7에 있는 성심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급기일 2011. 11. 25.인 1억 원 짜리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어 위 피해자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E)으로 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014고단1170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 강남구 F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H와 1을 통하여 H의 어머니인 피해자 J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이자 30%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고 2011. 6. 30.까지 원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K와 L 서 전원주택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사채 등을 포함하여 7,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전세보증금 5,000만 원도 다른 사람에 채권 양도하여 준 상태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9. 1,000만 원을, 2011. 1. 7. 4,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차용증, 공정증서, 채권양도확인서, 통지서 2014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입출금내역,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1억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원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J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C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변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15

범죄사실 C은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5. 11. 30. 03:30경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를 내성교차로 방면에서 온천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C은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SM5 승용차를 근접하여 추월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C은 위와 같은 업무 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에 동승한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l 2003. 2. 5.경 별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망 중부산지방 검찰청 2010 형제 18978호 사건, 2010. 3. 18. 공소권 없음 처분)에 있었으므로 위 사건으로 검거되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걱정되고, C이 "경찰에 검거가 되면 네가 사고를 냈다고 해 달라. 너는 초범이고, 여자라서 벌금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부탁하자 위 C을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3. 19.경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H)를 개통하여 위 C에게 건네주어 도주를 용이하게 하였고, 2012. 8. 30. 13:00 경부 산 동래구 명륜로 104(수안동 158-1)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 조사팀사무실에서, 위 2005. 11. 30.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위에게 "2005. 11. 30. 03:3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C 소유인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였다"고 허위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설비공사를 업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실제 사주이다. 피고인은 소방설비와 관련된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경 하남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소방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다음 달 말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5경 소화전내함 8개 387,200원, SP헤드 400개 2,156,000원 도합 2,543,20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4. 네헤드 100개 505,000원, SP헤드 300개 1,600,500원, SP헤드조인트 20 개 179,300원, SP헤드조인트 30개 226,050원, 아람벨브 3개 435,600원, 아람밸브 3개 468,600원, SP헤드(폐상)휴즈 364개 980,980원 도합 4,446,53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합계 6,989,73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처원장 상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1.04:3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차량을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매소홀로682번길에 있는 인천종합나무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2072] 피고인은 2013. 4. 26. 15:3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유원지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42세)이 관리하는 유원지 정문안내소를 찾아가 위 유원지 부지에 대해 권리가 있다면서 사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보도블럭을 집어 던져 위 안내소 아크릴판 유리(가로150cm, 세로150cm) 1장을 수리비 약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4고정 2299] 피고인은 2013. 7. 6. 22:20경 인천 연수구 아파트상가에 있는 'F' 호프집 앞 노상에서, G 동일운수 택시기사인 피해자 H(남, 48세)이 택시비를 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0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리창파손 사진, 보도블럭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2014 고정 22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D,4동 201호, 202호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의약품 제조, 도소매 및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12. 6.경까지 위 E에서 F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번호 G로 특허 등록하여 피해자 H이 전용실시권을 갖고 있는 'I'(약해진 근육 내에 인체에 무해한 이물질을 삽입시켜 인체 내의 자생물질이 이물질에 모이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생물질로 하여금 약해진 근육을 두텁게 하고 근력을 강화시키므로 근육에 관련된 질병을 체내의 자생력으로 치유하도록 하는 의료기기로, 주사바늘 구멍에 의료용봉합사가 삽입된 상태로 근육 내에 주사바늘을 삽입 후 빼내어 질 때 삽입된 실은 근육 내에 남겨지고 주사바늘만 빼내어지는 방법)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제품명 : J, Model:27G 40mm)을 제조·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였다. 2.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 삼고 있는 피고인의 특허권 침해행위는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전의 특허 발명은 무효사유가 있음이 확정판결로 확인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특허법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효과 달성에 필요한 필수적 구성요소가 모두 기재 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발명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처럼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특허발명과 동일 또는 균등한 관계에 있는 발명을 실시하는 행위는 특허권침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또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불비의 하자가 있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특허발명에 대하여 그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정정이 별도의 정정무효심판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특허발명은 처음부터 정정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허권자가 독점하여 실시할 수 있는 영역과 제3자가 침해해서는 아니 되는 영역을 객관적으로 획정하여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규범적 효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특허권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를 침해대상 특허발명으로 삼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까지도 정정의 소급적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6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엠에이에스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F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2011당2669호로 주식회사 엠에이에스의 실시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2. 2.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되어 그 권리범위가 부정된다고 심결하였다. 2) 위 심결에 대하여 F은 특허법원 2012허2524호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2. 12. 14. 대법원에서 상고이유서부제출로 기각되어 위 특허법원의 판결은 확정되었다. 3) 그 후 F은 특허심판원 2012당3207 등록무효심판 사건에서 청구항의 정정을 신청하였고, 정정이 받아들여져 2013. 9. 4.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전과는 다르게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아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4) 위 심결에 대하여 특허법원 2013허8086호로 취소소송이 제기되었으나 2013. 10. 8. 소 취하로 확정되었다. 다. 판단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행하여진 것이고, 그 이전의 특허발명은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고소인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그 후 이사건 특허발명이 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한다는 점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3. 11:00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신문사 앞 인도에서, 피해자E가 발주한 위 신문사 건물 내 F 웨딩홀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위 공사를 도급 받은 G에게 공사비를 모두 지급함으로써 피고인 또는 다른 하청업체에게 지급할 공사비가 전혀 없음에도 위 G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하청업체직원들과 함께 "노동자는 죽고 있다 F는 즉시 공사대금 지불하라", "노동자는 죽는데 행복한 결혼식이 웬 말이냐", "F 웨딩홀 사장은 공사비를 즉각 지불하라"라는 취지의현수막을 들거나, 어깨띠를 두르고 마치 피해자가 공사비를 지급 의무가 있는 것처럼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7. 5. 11:00부터 15:00경에도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수막을 들거나 어깨띠를 두르고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0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신고를 마친 집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인 점) 가. 선고유예 할형 : 50만원 나.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는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을 비롯한 웨딩홀 공사의 하청업자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면서 공사를 계속할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하청업자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는 G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외에 하청업자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 지급을 약정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하청업자 중 1인인 I는 G로부터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E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E의 G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자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의 기각판결이 내려진 점에 비추어 볼 때 G에 대한 관계에서도 더 이상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채무가 남아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는 관할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집회신고를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하청업자들을 만나 자신이 G에게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채무가 없다는 취지와 그럼에도 집회를 개시할 경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E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지급할 공사대금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진실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위 집회의 목적은 피고인을 포함한 하청업자들이 자신들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서 그곳을 지나는 일반 공중의 이익과 관련이 없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가사 E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E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E의 웨딩홀 영업장 앞에서 플래카드를 내걸고 집회를 개최한 행위는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 볼 수도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81

범죄사실 1. 2014고단108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5. 10. 15: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의류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라이플 티셔츠 3장, 반바지 4장 등 시가 412,900원 상당을 갖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2. 18: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1,169,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4고단12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7. 10. 08:39-08:45경 지하철 1호선 서동탄발 광운대행 제430전동차가 석수역에서 독산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위 전동차 10번째 객차에서 승객인 피해자 F(여, 31세)의 뒤쪽으로 바짝 붙어 선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에 밀착하고 피해자가 몸을 피하는데도 뒤따라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계속 갖다 대는 등 약 6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내역(순번 5) 1. 2014. 5. 15. 물건을 절취하는 장면 및 6. 22. 절취품 사진(순번 3), 절취한 의류 사진(순번 4), 6. 12. 범행을 하기 위해 매장에 들어가는 장면(순번 6)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14고단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촬영 건)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처사진(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고, 2012. 11.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취객을 상대로 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는데도, 이 사건 절도 내지 절도미수와 공중밀집장소추행 범행을 각각 저질렀는바 그 죄 질이 좋지 않다. 또한,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추행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계속 추행하고 다녔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발각되지 않은 범행이 있을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2건의 범죄 경력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법상 의무적으로 부과하여야 하는 수강명령에 추가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지하철 등에서 추행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구간(7-12점)에서 높은 수치가 나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성폭력범행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7년전의 소년부 송치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대 중반으로 취업이나 사업 등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할 상황에 있는 점, 신상정보의 제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9. 26. 23:16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화로미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스무숲 3길 2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주취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진술하도록 요구받자 친구인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경위 D에게 자신의 이름은 'E'이고 주민등록번호는 'F'라고 진술한 후 위 경찰관이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의 각 성명란에 'E'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위 경찰관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E로 서명)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E로 서명)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위조사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15:28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철공단지 내 효성엔진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한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0: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노래타운'에서 자신의 회사 동료인 D의 폭행 사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순경 F가 자신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자, 위 F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때리 바라, 씨발 새끼야, 때리 봐라고, 전화번호 때리 봐라고 씨발 놈아"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을 던지고, 왼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