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146

범죄사실 피해자 D(55세)은 피고인의 사회 선배로서 평소 피고인이 도박장으로 사용하던 부산 연제구 E 3층 F에서 숙식하며 때로는 도박에 참가하고 때로는 도박장 개설을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던 사람으로 평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주 싸우던 사이이다. 1. 살인 피고인은 2013. 2. 2. 10:35경 위 F에서, 전날 도박을 하다 돈을 잃었던 피해자가 사기도박이 아니냐고 따지면서 싱크대에 있는 부엌칼을 손에 쥐고 다가오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얼굴부위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쇼파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며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목눌림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2013. 2. 2. 22:00경 위 F 1층 건물 입구에 피고인 소유의 G 에쿠스 차량을 주차해두고 피해자의 사체를 뒷좌석에 옮겨 실어 사체의 발견을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 부검결과보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긴급체포당시 사진 등 첨부, 112 신고처리표 첨부, 부검결과 약식결과보고서 첨부, 피해자 D 살해 및 사체를 차량에 옮긴 시간대 정정) 1. 검찰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졸랐는데 예상치 못하게 피해자가 사망한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엌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덤벼드는 상황에서 자신의 신체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먼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F 사무실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바로 그 곳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면서 피고인을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자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입 부위를 들이받았으며, 피해자가 다시 머리로 피고인을 들이받으려고 하기에 피고인이 피하였더니 피해자가 머리로 벽을 들이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쇼파에 주저앉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10초가량 감쌌는데 예상치 못하게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당하는 등의 일들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키는 168cm, 체중은 73kg이고 피해자의 키는 178cm, 체중은 84kg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비해 체격이 왜소한 점, 이처럼 피해자에 비해 왜소한 체격의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다가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까지 하였음에도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외상을 입지 아니하였던 점, 일반적으로 힘을 주어 사람의 목을 조르면 숨을 쉴 수 없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보고서에는 '피해자의 사인은 머리손상(이마 부위에 2.3cm의 찢긴 상처와 머리덮개 밑 출혈 등) 및 목 졸림의 복합된 원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변사자의 체격조건, 팔다리의 방어적 손상이 미약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제압이 가능한 머리손상 후 목이 졸린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 현장인 F 사무실 바닥에는 피해자의 피가 떨어져 있기도 하였던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이마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머리로 벽을 들이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이마나 벽을 들이받은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에 위 부검결과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 상처가 생길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피를 닦는 등 위 사무실 내부를 청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에는 위 사무실 밖의 계단까지 물청소를 하였고, 또 위 사무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피해자가 타고 왔던 택시 등을 범행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버리기까지 하는 등 범행 현장을 주도면밀하게 수습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와중에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과 예견을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먼저 부엌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왔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던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압되어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는 머리에 충격을 받고 쇼파에 주저앉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재빨리 밖으로 나오는 등 현장을 벗어남으로써 극단적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자수) (합의) 가중요소(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3년 ~ 10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피해자 유발(보통)] 가중요소(사체유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소중한 한 인간의 생명이 박탈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평소 다툼이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서 사체를 은닉하는 등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3년도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2004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09년도에 사기죄 등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대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결과 총 30점 만점 중 7점으로 '중간' 수준이고(7~11점에 해당하면 '보통'으로 분류함),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 40점 만점 중 6점으로 '낮음' 수준인 점(7점 이하에 해당하면 '낮음'으로 분류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엌칼을 손에 쥐고 다가오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