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소>에서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서 과장 직책으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B는 F에서 사원 직책으로 근무하는 직원이다. F는 2020. 8.경 주식회사 G가 발주처 울산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울산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용역' 중 돌발검지기 시공 용역을 하도급받았는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F가 하도급받은 용역에 있어서 현장 PL(파트리더)로서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설치된 돌발검지기 점검 및 작업 현장 부근을 운행하는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한 신호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3. 19. 12:40경 <주소>에 있는 N 부근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 지점에서 F 직원인 H으로 하여금 도로에 점검작업용 화물차를 정차한 채로 돌발검지기 점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점검 작업 현장 부근을 운행하는 차량을 유도하는 신호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와 H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돌발검지기 점검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안전표지를 충분히 설치하고 신호원 등을 배치하며 현장에 머무르면서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철저하게 신호 업무를 이행하여 작업 현장 부근을 운행하는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점검작업용 화물차 후방에, 트럭 장착 완충시설도 설치되지 아니한 싸인카인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를 배치하고 그 후방으로는 12.8m 지점에 교통콘 1개만을 배치하는 등 사고 예방에 필요한 정도로 안전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로 위 작업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지시받은 신호 작업을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O(남, 28세)가 운전하는 다운타운 125 오토바이가 그 전면부로 위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 후면부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2경 <주소>에 있는 P병원에서 C1/C2 경추의 탈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8. 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무고교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급전이 필요한 무직자 및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대출을 중개해 준 후, 대출이 실행될 경우 고객으로 하여금 초과대출을 받게하고 고객이 필요한 대출금만 고객에게 교부하고 차액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2.경 천안시 서북구 C 객실에서 인터넷 및 SNS에 올린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은 피고인 A이 담당하고, 피해자 E은 피고인 B가 담 당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출금액이 적으면 우리가 대출회사로부터 받은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에 대출가능한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받은 후 필요한 돈 만큼만 대출금을 주고, 나머지 초과 대출금은 우리가 상환처리하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명의로 고액의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들에게는 필요한 자금만 전달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들이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F은행으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7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F은행, G은행, H은행 등에서 합계 1,99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만 전달하고 나머지 1,790만 원을 편취하는 등 합계 2,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중개를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E으로 하여금 F은행, G은행, H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2,4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인 피해자들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 1.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I은행으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50만 원만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편취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인 피해자들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여신거래 신청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금원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공소장, 각 판결문, 각 확정일자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 대가를 받은 점)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 대가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및 대부중개 대가수수 관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이어서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재직증명서 및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재직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년 3월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업체명: 주식회사 B, 주소: 서울 성동 구 C, 2층 D호(E), 대표자: F, 연락처: G, 부서: 개발부, 직급: 사원, 주민번호: H, 성명: A, 휴대폰: I, 거주지 주소: 서울 노원구 J, 발급사유: 금융사 제출, 'K님은 2018년 2월 5일부터 상기업체에서 근무 중임을 확인합니다', 2019년 3월 26일 주식회사 B 대표이사 F"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라는 제목 하에 "조회기간: 2018년 3월 26일 ~ 2018년 9월 26일, 계좌번호: L, 현재잔액: 6,643,219, 출금가능금액: 6,643,219"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매월 위 계좌에 주식회사 B에서 22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을 포함하는 입·출금 거래내역을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M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3. 2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및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N의 직원에게 팩스를 통하여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3. 27.경 서울 중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및 입출금거래명세표를 제출받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재직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대출거래약정서, 예금거래기록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재직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은행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 중 1,200만 원 이상이 회수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 피해금액,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고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다가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2015. 3. 31. 그 등록유효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대부업자 등은 등록유효기간 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하고, 대부중개업자 등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유효기간 후에도 계속하여 2015. 7. 20. E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그때부터 2016.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E에게 합계 34억 6,000만 원을 대부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하여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하고, 2014. 10. 2. E에게 6억 원을 대부 및 대부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200만 원을 E으로부터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6 기재와 같이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1. 대부업등록증, 대부중개업등록증 1. 차용지불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의2 제1항(등록 미갱신 대부업,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중개수수료 수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6.경 서울 송파구 C 201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오토바이 PCX를 할부구매하고 싶다"고 말하고, 9개월 할부 판매, 오토바이 구입비용 총액 405만 원, 일별 15,000원씩 대금 지불, 급여에서 오토바이 대금을 자동 차감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구매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급여에서 오토바이 대금을 자동 차감 되게 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방법으로 오토바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405만원 상당의 PCX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할부로 구매할 당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오토바이를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6월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피해자가 보유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일을 하면서 2016. 8월까지 2주 무단결근을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6.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405만 원에 구입하면서 일별로 1만 5,000원씩(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 2016. 9. 6.부터 2017. 6. 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7.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위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대행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4.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1) 이 사건 오토바이를 36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돈을 범칙금, 핸드폰 요금 납부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무단결근을 하다가 2016. 11. 3.부터 다시 출근하여 2016. 11. 22.까지 배달대행업무를 하였고 2016. 11. 23.부터 위 배달대행업체에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9. 7.부터 2016. 11. 22.까지 위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무하여 위 할부대금 중 일 15,000원씩 총 1,245,000원을 변제(공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항상 돈이 없어 배달일을 하면서 사무실 돈을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매할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일을 하면서 매일 1만 5,000원씩 변제하려고 하였고, 실제 2016. 11. 22.까지 근무하여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위 배달대행업체를 그만두면서 그 이후 할부대금을 변제하기 못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24. 2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건물 임대료에 대한 세금 문제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탁자에 있던 유리잔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탁자 위에 있던 스테인리스 물잔을 손에 들고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 식당 밖에서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54세)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에 들어와 앉아있는 피해자 E에게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왼쪽 얼굴 부위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5. 00:25분경 제1항 기재 식당 앞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불상의 화분 5개를 발로 차 부수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화분 4개를 부수고, 식당 정문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686,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 G, H, F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순번 제32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E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 E의 상해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경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알게 된 'B'으로부터 "너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주면 용돈을 챙겨주겠다, C이 도와줄 것이다"라는 제의를 받고, C으로부터 법인 계좌개설 서류를 건네받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OTP 카드 등을 C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은행에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9.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은행 가산디지털지점에서, 성명불상 E은행 직원에게 '주식회사 F'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E은행 계좌(G)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OTP카드와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의 '금융거래 목적'란에 "사업상 거래"로 기재하여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E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알게 된 'B'으로부터 "너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주면 용돈을 챙겨주겠다, C이 도와줄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7. 19.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은행 가산디지털지점 인근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F' 명의의 E은행 계좌(G)에 연결된 OTP카드와 통장 등을 C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신고서,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 목적 증빙자료 및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복수 접근매체 일괄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세 달 동안 총 6회에 걸쳐 이른바 '유령법인'의 설립과 그 명의의 계좌 개설 및 접근매체를 반복적으로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아니하며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1.경부터 2017. 12. 12.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스토어팜 사이트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스톤 아일랜드(STONE ISLAND)', '몽클레어(MONCLER)', '톰브라운(THOM BROWNE)', '디스퀘어드(DSQUARED)', '프라다(PRADA)', '버버리(BURBERRYS)'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코트, 가디건 등 위조 상품 134점을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판매금액 합계 15,465,000원에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0. 21.경부터 2017. 12.12.경까지 제1항과 같이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범행 적발시 타인의 범행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 범죄수익을 은닉할 것을 마음먹고, 지인 D에게 계좌를 빌린 다음 2017. 10. 21.경부터 2017. 12. 12.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를 이용하여 134회에 걸쳐 위조 상품 판매대금 15,4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법위반에 의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고소장 1. 네이버 스토어팜 캡쳐(판매목록, 판매내용) 1.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방법까지 사용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경찰수사에서도 D을 내세워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던 점, 심지어 상표법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99

범죄사실 피해자 C대학교 연구재단(C)은 블루베리의 품종인 레벨(Rebel), 카멜리아(Camellia)에 관하여 2012. 1. 10. 품종보호출원을 한 후, 2012. 3. 15. 품종보호출원을 공개하고, 2015. 4. 8. 품종보호등록원부에 레벨을 제5422호, 카멜리아를 제5424호로 각각 등록하였다. 누구든지 임시보호권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증식·생산·양도·대여·판매 등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경부터 전북 고창군 D에서 'E' 농장을 운영하면서, 2012. 1. 하순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으로부터 레벨, 카멜리아 품종 각 250주씩을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경까지 위 품종들의 가지를 잘라서 땅에 꽂아 삽목하는 방식으로 약 4,000여주씩 무단으로 대량 증식한 후, 임시보호권자이자 품종보호권자인 피해자 C대학교 연구재단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레벨 품종을 2013. 6. 하순경 I에게 60~70주, 2013. 8. 7.경 J에게 20~30주, 2013. 11.경 K에게 200주를, 카멜리아 품종을 2013. 10. 5. L에게 50주, 2013. 11.경 K에게 500주를 1주당 5,000원~6,000원 상당에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대학교 연구재단의 임시보호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매매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품종보호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에서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이 사건 블루베리 품종에 대한 국내에서의 품종보호권 출원이 이루어지게 됨을 기화로, 해당 품종이 국내에서 출원된 일시를 정정 전의 늦은 일자로, 외국에서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된 일자를 앞선 일자로 주장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의 셈법에 따라 해당 품종이 신규성 예외품종에 해당하며 출원공개일 전에 실시사업을 하던 자신에게는 통상실시권이 있어 그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라는 고집스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실시료 미지급에 대하여는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근거가 미약한 의혹제기를 통해 피해자를 탓하고 피해자의 임시보호권을 부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무책임한 태도는 상위 판매자인 G가 국립종자원에 질의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품종이 국내에 품종보호권 출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6년 이상 알려진 품종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섣불리 예견하고, 그 경우 출원공개일 전의 사업실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의 통상실시권 조항을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한 의도에 따라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관련 소송에서 해당 품종이 신규성 품종으로 인정되고 자신에게 통상실시권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뒤에도 피해자의 임시보호권을 침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변명을 하였는바, 이는 해당 품종의 무단 증식 및 판매 당시 6년 이상 알려진 품종에 해당한다는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사고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품종보호권자인 피해자의 권리를 무단으로 침해한 행위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임시보호권침해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이 내려진 이후 해당 품종의 증식 및 판매를 중단하였고, 향후 피해자에 대한 재산상 피해 회복과 적법한 실시행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침해의 정도나 규모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품종보호권의 도입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행정처리 미숙과 법령해석의 혼선 등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4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8. 22: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손님이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경찰관 F로부터 ‘무임승차로 처벌될 수 있으니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씨발 택시기사가 처 돌아왔다, 내는 요금 못 준다 개 새끼야, 내 운동했는데 눈 다치게 해주까”라며 욕설하며 갑자기 뛰어서 도로를 건너가며 현장에서 도망친 후 피고인을 쫓아온 경찰관 E로부터 붙잡히자 경찰관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의 예방,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경찰관 E를 폭행하여 경찰관들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후 (차량번호 1 생략) 112순찰차량에 타는 과정에서 갑자기 오른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뒤쪽 차량 문을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리어도어(우) 판금 등 수리비 517,791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경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당한 부위에 대한) 1. 수사보고서(순찰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손괴하는 등 각 범행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2015년 위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 2007년경부터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병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있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이용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고, 자신이 양재동, 논현동, 방배동 등에 집이 있고 건축사무실도 운영한다는 말 등을 하면서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8. 2. 오전경 경기 군포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양재동 집에 돈이 있는데 거기에 갔다 오지도 못할 정도로 급한 일이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시간만 쓰고 바로 돌려주고 이자로 30만 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기존에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대출채무를 갚는 데에 필요한 돈을 빌리는 것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은 대출채무 변제 등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피해자에게 ‘카드값 67만 원 정도를 못 내고 있는데 이를 대신 갚아주면 교통사고 합의금 등이 들어올 예정이니 오늘 오후 3시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은 대출채무 변제 등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교통사고 합의금을 지급받을 예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금을 대신 갚게 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카드 사에 피고인이 사용한 D카드 대금 676,355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B 산하 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신용도가 낮으니 통장에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뒤 대출을 해주겠으니 통장과 연결된 OTP카드, 인증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부천시 심곡본동 549에 있는 부천역 남부광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OTP카드와 인증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저장된 메모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3. 23. 07: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 앞 삼거리교차로를 C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D아파트 쪽에서 초월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F(남, 1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G아파트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형사처벌 전력, 교통사고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음주단속 당시 태도,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명시 B아파트 C동 옆 도로를 신촌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7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남,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약 3,744,11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1. 08:10경 인천 연수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광명시 B아파트 C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확인보고),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보고 1. 각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그 사고의 원인도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에 있다. 사고의 충격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겨우 넘길 정도로 낮은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E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한 H조합에 구상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