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0. 9.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7.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6. 15:00경 공주시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C(여, 82세)에게 "밤 5천 원 어치와 고사리 4그릇을 사겠다. 은행 앞에 가면 내 처가 돈을 줄 것이다. 일단 현금 5천 원과 10만 원짜리 영수증을 맡길 테니 거스름 돈 8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가 은행 앞에 있지 않았고, 위 영수증도 피고인이 문방구에서 구입한 용지에 임의로 기재한 서류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스름 돈 8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8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현금 5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7만 5천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5. 14:00경 강릉시 G에 있는 H시장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F(여, 68세)에게 "현금 4천 원과 10만 원짜리 수표를 줄 테니 고춧가루와 콩을 2만 4천원 어치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대금으로 지급한 것은 수표가 아니라 자신이 문구점에서 구입한 영수증 용지의 금액란에 '일십만원, 100,000', 발행인란에 'I'이라고 기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4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현금 4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3만 6천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6. 12:20경 안동시 K에 있는 'L' 슈퍼 앞 도로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J(여, 81세)에게 "마늘 2만 원 어치에 대한 대금으로 10만 원짜리 수표를 줄 테니 거스름 돈 8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대금으로 지급한 것은 수표가 아니라 자신이 문구점에서 구입한 영수증 용지의 금액란에 '일십만원, 100000', 발행인란에 'I'이라고 기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0] 1. 피고인은 2012. 12. 6. 11:00경 울산시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로부터 베갯잇을 구입하면서 '광고용 P 다운로드 이용권 10만 원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배갯잇 5개와 거스름돈 8만 5천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25경 같은 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과일노점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만 원 상당의 과일과 거스름돈 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2. 17:25경 같은 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서 피해자로부터 호박죽을 구입하면서 '일금 100,000, 발행인 I'이라고 기재한 문방구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시가 2만 원 상당의 호박죽과 거스름돈 8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 중순 20:00경 같은 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102번 노점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갓, 마늘을 구입하면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만 원 상당의 갓, 마늘과 거스름돈 8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1. 30. 14:50경 같은 구 X에서 피해자 Y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세미를 구입하면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천 원 상당의 수세미와 거스름돈 9만 8천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2] 1. 피고인은 2012. 10. 31. 12:00경 구미시 Z에 있는 AA시장 남문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채소노점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마늘을 구입하면서 '일금 100,000, 발행인 I'이라고 기재한 문방구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시가 1만 원 상당의 마늘과 거스름돈 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6. 같은 동 AC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채소노점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마늘과 통깨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만 5천 원 상당의 마늘, 통깨와 거스름돈 7만 5천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27] 피고인은 2013. 1. 30. 19:10경 포항시 북구 AE에 있는 AF시장 AG 매장 앞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AH에게 '일금 100,000, 발행인 I'이라고 기재한 문방구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인 것처럼 제시하고, 1만 원 상당의 엿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 상당의 엿과 거스름돈 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확인보고) [2013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위조된 10만 원 수표사진, 현장 및 감식사진, 영수증 원본 [2013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R, T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가짜 지폐, 영수증 1. 발생보고(일반, 증거기록 제23, 30면), 발생보고(사기) [2013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짜수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생활이 어려운 노점상들 중에서도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11회에 걸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위 각 정상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