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어선(총톤수 1.98톤, 가솔린 175마력)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8.20:00경부터 12. 9. 00:10경까지 여수시 묘도동 우순도 옆 북서 0.5마일 해상(북위 34도 51.9분, 동경 127도 41.6분)에서 위 어선을 타고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인 잠수장비 1세트를 이용하여 해삼 50kg을 불법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사건 현장 촬영 사진, 사진대장,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4.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생계를 위해 계속하여 해산물을 불법 채취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이 해산물 불법채취로 10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계속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9.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구 한나루로 44에 있는 학익2동주민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회사일로 운전을 하게 되었고, 그 명의로 보유한 차량이 없으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법률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 집행유예 개시일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무면허운전의 위법성과 위험성에 관한 경각심도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준엄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 외에 피고인은 2007.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08.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14, 09:30경 대구 서구 당산로 251 (내당동) 진다방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산로 253 플라워24 꽃집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가 20m에 불과한 점, 위 거리를 운행 중 피고인 단독 사고로 적지 않은 부상을 입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1: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주점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D가 피해자 E(17세)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량 때리고, D는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업사원이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또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2. 19:5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상을 본인 소유 E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여 쉐보레 자동차대리점 방면에서 전농로 방면으로 막연히 우회전하였다.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로 적시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증인 F(피해자), G(경찰)의 각 법정진술,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및 기록(별지 도면 참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교차로 통행방법(도로교통법 제25조) 및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도로교통법 제26조)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일시는 이미 해가 져서 어두웠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이 사건 장소는 주택가의 교통정리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차량이 진입한 쪽에는 일시정지 표지판이 없고, F가 자전거를 타고 온 길은 내리막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자 곧이어 오른쪽에서 F가 운전하던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피고인의 말리부 차량 앞 부분에 부딪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을 증거조사한 결과, 피고인의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미 '정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차량과 자전거의 충돌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F는 이 법정에서 '사고 지점 약 37m 전방(전봇대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 헤드라이트를 보고, 약 14m 전방(과속방지턱 부근)에서 비로소 자전거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내리막길이고 미끄러져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으며, 밤에는 차가 잘 안다니는 길이라서 속도를 내어 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삼거리 교차로에는 F의 진행방향으로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이 사건 차량과 자전거의 충돌 지점은 폭 9m 도로의 가상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지 않았고 F의 자전거는 중앙선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31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2항 제1호(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일시정지 위반의 처벌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4호이며, 검사는 워 조문들을 적용법조로 적시하지 않았다. 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F의 자전거 과속 운전 및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5. 08: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출근표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달라고 요구하자 팔로 피해자의 우측 상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2. 17:15경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신흥시장에서, 평소 형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5세)로부터 "술 마시고 돌아다니지 말고 똑바로 다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인근에 있는 'D슈퍼'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뒤따라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천자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0. 12. 중순의 어느 날 24:00경 부산 금정구 B타워 503호에서 C에게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 분 거래 가격 10만 원 × 2회분 20만 원)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 향정신성의약품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마약 범죄군 중 매매·알선 등 범죄의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 범죄군 중 투약·단순 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향정신성의약품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매매·알선 등 범죄의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의 기본 영역으로 징역 1년~2년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투약·단순 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의 기본 영역으로 징역 10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1년~3년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적용)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없음 • 일반감경인자: 동종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 약 2년 전의 범행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적용하지 아니함(경합범이므로)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여부를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경부터 2014. 1. 24. 경까지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영남지역 영업소를 맡아 영남지역에 있는 거래처를 상대로 피해자의 황태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의 4%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5. 진주시 E에 있는 F종합식품에서 피해자 C의 황태(특대) 25박스를 판매한 대금 575,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4. 경까지 별지 거래업체 내역과 같이 총 35개 업체에 대하여 총 281,619,72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그 수금 대금 중 162,605,020원을 피해자에게 상환하고 나머지 119,014,7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남지역지점(영업소) 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각 계산서, 각 발주서, H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개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오랜 기간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많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말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인피니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23:33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공항 쪽에서 신불인터체인지 쪽으로 3차로 내지 4차로를 따라 시속 69-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교통안전시설물로 3차로와 4차로를 통제하고 공사 중에 있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1차로 내지 2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통제 중인 공사장 안쪽으로 진입한 후 공사작업자인 피해자 E(44세), 피해자 F(남 45세)에게 근접하여 운전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피하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상세 $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8. 02:4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비상벨이 울렸다는 112 지령을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노래방 업주인 F으로부터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할 수 없다. 귀가를 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소파에 누워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일어나 업주인 F에게 시비를 하려고 다가갔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순경 E이 막아서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E의 목을 움켜잡고 1회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경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방동저수지 쪽에서 계룡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 아래에 있는 피해자 E(남, 55세) 소유인 창고 위로 추락하여 위 창고의 수리비 및 철거비가 25,4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와 무면허운전 범죄 전력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본건 음주수치 그리 높지 아니한 점,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약 6년 전의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아파트 상가에서 'C' 상호로 전기돌침대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7. 2. 1.경까지 위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장수산업'이 주지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널리 인식된 '장수돌침대'라는 표지가 부착된 돌침대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장수산업'이 법원 판결을 통해 주지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널리 인식된 '장수돌침대'라는 상호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대리점 건물 간판 및 현수막 등에 게재하여 광고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해자 '주식회사 장수산업'은 2013. 8. 22. '장수돌침대'라는 상호로 상표등록(<삭제>)한 상표권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7. 2. 1.경까지 위 'C'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장수산업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D'라는 내용의 간판과 현수막을 걸고 전기 돌침대에 'E 제조원·판매원 ㈜D'라는 활자가 표식된 상표 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체간판사진, 상표 부착 돌침대 사진, 상표등록원부, 내용증명,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부정경쟁행위의 점),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앞 편도 2차선의 2차로를 경전빌딩 방면에서 귀빈예식장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진단 3주의 목의 염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확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가 범행을 뉘우치고 약 10분 만에 현장으로 되돌아간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05: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남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야 이 새끼야 우리 가정사인데 너희들이 무슨 참견이야"라고 소리지르고, 피고인의 배 부분으로 D의 배 부분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범행으로 책임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폭행이나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7. 22:57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내 정육코너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화웨이 X3 휴대폰을 이용하여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09 경위 E 내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무빙워크 앞 알뜰구매코너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화웨이 X3 휴대폰을 이용하여 물건을 고르고 있던 위 피해자 F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위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었으나 피해자의 다리에 위 휴대폰이 부딪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분석결과 1. 복구 사진 및 E CCTV 채증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건으로 단속된 후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경산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 카운터와 금고 내에 있는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7. 01:05경 위 E편의점에서 위 현금 중 2,490,000원을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수절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03: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과정에서 발생했던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말다툼하던 중에 화가나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침대 밑으로 떨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2012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65

범죄사실 2016고단665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22:40경 경주시 C 경로당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24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5. 23:50경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 26-23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말경 부산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매입한 후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음주,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고단697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4노3543 판결문 2016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사고현장조사 및 방범용 CCTV 확인, G 등 전화 진술 청취), 차량운행기록, CCTV 촬영 사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고단697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4354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23: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E 앞 도로를 신기교 쪽에서 신기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는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 펜더 및 문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 펜더 판금 등 수리비가 876,70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8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8. 14. 06:06 경 서울 서초구 F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소유의 G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H 소유의 I 재규어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나 당시 무면허운전 상태여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아버지인 피고인 A 과 보험회사에 피고인 A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사고 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8. 19. 15: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성명불상 콜센터 직원에게 피고인 A이 2016. 8. 14. 06:06 경 서울 서초구 F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가해차량인 G 링컨 승용차 및 피해차량인 ㅣ 재규어 승용차의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해차량인 G 수리비 약 18,964,000원 상당을 청구하고 피해차량인 I 재규어 승용차에 대한 사고부담금 100만원을 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보험처리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적발이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4. 06: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사고접수사항 1. 사고접수지 1.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1. 견적서 1. 각 녹취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초범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나. 피고인 B: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을 주도한 점, 한편 보험사기가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306호에서 무인자동화장비 등을 개발 ·생산하는 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3. 4. 17. 16:0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13. 5. 17.까지 신문자동판매기 9대를 생산하여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우선 1,1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문자동판매기 생산에 필요하다는 위와 같은 비용을 교부받더라도 해당 자동판매기를 생산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문자동판매기 생산과 관련한 계약금 명목으로 2013. 4. 17.경 (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 2013. 4. 18.경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D, E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변제의 여부(피해자와 합의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