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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빌딩 3층에 있는 (주)F에서 경영지원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는 위 (주)F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주)F에서 아우디파이낸션서비소루부터 리스한 시가 62,293,000원 상당의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소유의 H 아우디 A6 차량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피해자가 회사일을 하지 않고 리스비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 3. 11. 19:5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8길 42 중계주공7단지아파트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소유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H 아우디A6 차량을 회사 직원을 통하여 렉커차량으로 견인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확인) 1.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금융리스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F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다. 피해자 G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F의 점유권을 회복을 위해 한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 라.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자동차는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 설사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와 ㈜F 사이의 리스계약에 따라 ㈜F의 소유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F의 직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참조) 나. 불법영득의사는 자신이 영득할 의사인가 제3자에게 영득시킬 의사인가는 불문하므로, 피해자 G의 점유권을 배제하고 ㈜F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다. 고의라 함은 구성요건적 고의를 의미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가 본인 명의로 등록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 G의 점유권을 배제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고의를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결국 ㈜F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G로부터 점유를 회복하는 것이 허용되는 행위로 인식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법률의 착오로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법규의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자구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불법침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F의 인도청구권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을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을 넘어 불법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피고인 또는 ㈜F로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가처분 등의 절차를 통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획득할 수 있고, 달리 법적인 절차를 통해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을 만한 급박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위 긍정적인 양형요소 외에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8. 위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8.경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C에게 필로폰 판매를 요청하였고, 2020. 8. 15. 01:32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23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오후경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에게 현금 200만 원을 대가로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8.경 서울 강동구 길동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7. 02:00경 서울 중랑구 E 부근 노상에서 C에게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서, 계좌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별건 재판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0. 8. 15.경 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2020. 9. 27.경 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1항 : 2,000,000원(필로폰 매수대금), 2항 : 200,000원(필로폰 2회 투약분), 3항 : 200,000원(필로폰 매수대금 300,000원 중 확정된 이 법원 2020고단4537호 사건에서 이 사건 필로폰으로 1회 투약한 사실에 대하여 추징된 100,000원 공제), 4항 : 확정된 이 법원 2020고단4537호 사건에서 이 사건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한 사실로 100,000원이 추징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매수하고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수한 다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도 진술하였는데, 그 중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이 법원 2020고단4537호로 기소되어 그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27

범 죄 사 실 [2021고단1927] 피고인은 2021. 8. 28. 00:37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B 앞길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단지 안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8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8.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자동차정비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식당 인근 도로를 거쳐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주차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1. 11. 8. 20:49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8. 21:25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6. 2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L(여, 44세)에게 자신의 테이블 직화기를 꺼달라고 수회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블 직화기만을 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계속하여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상대로 “씨발 좆같네”라고 수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가 손님들에게 수회 말을 걸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기록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8. 2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11. 8.자 음주운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1.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1. 11.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전력(2001년 음주운전 2회 벌금형, 2008년 음주운전 1회벌금형, 2008년 무면허운전 1회 벌금형) 및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으로면허가 취소되고 본 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정,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행사된 위력의 정도와 업무가 방해된 정도, 그 밖에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에 있는 인덕터널 인근의 편도 2차로의 남순환로를 안동시내 방면에서 길안면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B(남, 8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무면허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37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경 서울 강북구 D 앞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경 서울 강북구 D 앞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경 서울 강북구 D 앞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7. 4. 22:00경 서울 강북구 D 앞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첨부, 피의자 모발에 대한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5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에 걸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단순 투약에 그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혼하였다가 현재 익산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4. 2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집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주택 외벽 바닥에 신문지와 대나무 가지를 쌓아놓은 뒤, 창고에서 경유가 들어 있는 기름통과 라이터를 가지고 나와 위 신문지와 나뭇가지 더미, 현관문 앞, 계단 등 위 주택 주변에 경유를 뿌린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신문지와 나뭇가지 더미에 불을 놓았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피혐의자 진술,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발화현장 사진 및 방황에 사용된 기름통, 라이타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확인 건), 감정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에서 7년 6월 [유형의 결정]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는 B과 다툰 후 화가 나 주거지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은 주거지 안에 B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사람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B과 다투는 과정에서 방화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방화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특히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4. 16:50경에서 17:10경 사이 강원 춘천시 D, E 카트 체험장 매표소 앞에서 피고인 A의 아들이 카트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C(남, 51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매표소에서 밖으로 나와 피해자 A(남, 37세)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는 좌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 A(남, 37세)에게 달려들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C,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C, A)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는 상피고인 C이 먼저 멱살을 잡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C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얼굴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증인 F, G, C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상피고인 C과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피고인 C의 얼굴을 때렸다고 봄이 상당하고 C의 상해진단서도 발급시기, 상해진단 내용(얼굴 폭행시 경부 회전으로 인하여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이 생길 수 있음은 경험칙에 부합한다)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상피고인 C의 얼굴을 때려서 상해를 가한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폭행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상피고인 C이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를 막기 위하여 C의 옷깃을 잡은 것으로 정방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증인 F, C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상피고인 C이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상피고인 C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라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C은 상피고인들이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아서 이에 대하여 방어행위만 하였으며 A에게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A를 보도블록으로 위협하지도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증인 F, H, B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매표소 안에 있고 상 피고인들은 매표소 밖에 있는 상황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C이 매표소 밖으로 나와서 가슴으로 상피고인 B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피고인들 간에 서로 멱살을 잡는 몸싸움이 시작되었는바 피고인 C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증인 H, B, A는 피고인 C이 보도블록을 들고 피고인 A를 위협하였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F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 A 내지 B이 피고인 C에게 ‘벽돌로 쳐봐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유사한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증인들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고인 C 자신도 흥분한 상태에서 손에 무엇인가를 들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보도블록을 들고 상피고인 A를 위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C의 B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매표소에서 밖으로 나와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 B(남, 56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증인 B, A의 진술 및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종합하면, 증인 B, A는 피고인 C이 벽돌을 집으려고 해서 B이 피고인 C의 허리춤을 잡자 피고인 C이 위 B의 양 손목을 비틀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벽돌을 들 때 B과 H은 7~8미터 떨어져있었다는 증인 H의 진술과 상치되고 위 공소사실 기재 상해 발생 경위와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B의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20. 10. 4.로부터 약 22일이 지난 2020. 10. 26. 진단하여 2020. 10. 29. 발급된 것으로 수상일로부터 3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진단 당시 이미 3주가 경과된 상태였는바 진단 당시에도 위와 같은 상해가 남아있다는 것인지 내용이 불명확하고, 상해 발생 원인이 피고인 C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나아가 공소사실에 대한 축소사실로 피고인 C이 B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B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더 심리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과 그 부인인 C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17:1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에 주차되어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그 옆을 지나가던 C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시발년아, 좆같은 년아,니가 그렇게 법을 잘 지켜”라고 욕설을 하고, C로부터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 쪽 무릎과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등 확인) 1.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다. 피해자측에 먼저 시비를 걸고 피해자측이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0.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19:45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이현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도로교통법(무면허) 피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특히 종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학창시절 학원을 같이 다니며 알게 되어 약 16년간 친구관계로 알고 지내온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C는 2021. 3. 20.경 저녁 무렵 만나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21. 01: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에서 일행인 피해자가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노래방을 나와 피해자와 귀가하던 중 화장실이 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인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길 때 잠에서 깬 상태로 피고인의 행동에 겁이 나고 술에 취하여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등 피고인이 오랜 친구였던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의 집에 잠시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들어가,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있어 미수에 그쳤는바, 준강간미수죄의 경우 법리상 미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준강간기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이후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였다고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준강간미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00,000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제추행의 경우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2

범 죄 사 실 2021고단32 피고인은 2020. 5. 27. 07:20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7세)에게 피해자의 친구인 E에 대한 험담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험담의 중단을 요구받자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소주병의 윗부분을 거꾸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개방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909 피고인은 2020. 12. 27. 04:40경 전주시 덕진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H(남, 25세)에게 음료수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알았다. 입이나 행구고 와라.”라고 말하면서 음료수를 건네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2.5cm, 칼날 길이 약 12.5cm)를 집어 들어겨울용 외투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찔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과도를 빼앗아 집어던진 후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위 과도를 다시 집어들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와 팔뚝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응급진료확인서(외래), 진료비내역, 현장사진 [2021고단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진료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압수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술병이나 과도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위험한 물건의 종류, 피해부위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첫 번째 특수상해죄로 수사받고 있던 중 두 번째 특수상해죄를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부족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도 부족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자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교사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폭력 전과(각 벌금형)가 3회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계획적 범행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8.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2. 04:36경 인천 남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주점 출입문 앞 화분 아래에 있던 열쇠를 꺼내어 위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안에 들어가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만원권 2장, 1만원권 15장 총 25만원의 현금과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새벽 04:36경의 야간에 건조물에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인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해 음식물 소화를 하지 못하고 4개월간 딸꾹질이 멈추고 있지 않으니 실형을 받게 되면 징벌방이라도 좋으니 단독으로 벌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점(인천구치소 등 형벌 집행기관에서 참작해주기 바람)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1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19. 21:00경 서귀포시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가 출근을 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안 캐리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50만 원과 종이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6. 20.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7. 20.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8. 4.경까지 제주시 E호텔 등에 거주하며 ‘F’ 유흥주점 등의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등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고발장 1. 각 위챗 메신저 대화내용(순번 6번, 18번),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D 작성의 진술서(순번 2번),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5번), 피해자와 통역인이주고받은 위챗 메신저 대화내용(순번 22번)의 증거능역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등 참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15868 판결 등 참조). D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소환절차조차 진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D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D 진술내용의 주된 부분은 피고인을 절도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한 것으로 추측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과 대질하는 등으로 그 진실성을 확인해 보지 못했는바,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은 인정하기 어렵고, 위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절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돈을 훔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현금을 캐리어 안에 보관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시간을 전후하여 피고인 이외에 피해자 주거지에 드나든 사람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에 피해자를 포함하여 함께 거주하던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주거지를 이전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일당도 지급받지 않은 채 업주에게 별다른 통지 없이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며 추궁하자,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1년간 매달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을 훔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약속을 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은 상당한 돈을 카지노 등에서 도박자금으로 소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금원의 출처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불법체류 중이던 피고인이 거액인 1,280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