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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정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07:02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도일보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D에 게시된 'E센터 내부 갈등 왜?'라는 제목의 기사에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제목) 알바들 더 분발해라, (내용) G, H, I, J, K, L, M, N, O, P, Q, R, S 문체를 보니 네 놈들 수준 드러난다. 평생 알바나 할 놈들 같으니 알바 해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니 이렇게 느리게 써서 알바로 먹고 살겠어 더 분발해서 많이 달아봐 너희는 그렇게 해서 먹고 살겠냐 하루에 백건씩은 올려야지 사주 한 놈한테 알바비 제대로 받지"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센터의 직원인 피해자 T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소위 '알바'로서 위 기사에 댓글을 단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관련 기사내용 및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댓글에서 적시한 "P"이 피해자 T을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지 의문이며, 위 기사 댓글 중 일부 댓글이 위 센터소장의 사주를 받고 댓글을 단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행태를 비판하고자 하는 공익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 참조). 나. 인터넷에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66806 판결 등 참조), 떠도는 소문만 듣고 그 진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이상,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한 기사는 E센터의 내부 갈등을 다루고 있었는데, 위 센터가 사측과 정규직 내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고 있다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댓글에 성명 중 앞 두 글자로 특정한 13명은 모두 당시 위 센터 직원들이었던 점, 위 센터의 직원 중 성명에 "P"이 포함되는 자는 피해자가 유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댓글에 "P"으로 표시한 자는 위 센터의 직원인 피해자 T을 지칭함을 알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피해자 특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나. 비방의 목적 및 명예훼손의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에 달린 댓글들 중 위 센터 소장의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자들은 위 센터 소장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개인적 판단은 어떠한 사실관계의 조사나 진위 확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댓글을 작성하며 "네 놈들 수준이 드러난다", "평생 알바나 할 놈들 같으니", "이렇게 느리게 써서 알바로 먹고 살겠어", "너희는 그렇게 해서 먹고 살겠냐 하루에 백건씩은 올려야지 사주 한놈한테 알바비 제대로 받지" 등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기에 충분한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진정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을 원해서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경력상 불이익이 우려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자로서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는 E센터의 내부 갈등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중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16:23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3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조합 강변 지점'을 거쳐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0차례가 넘는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고, 그것도 2008년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0.055%),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10:5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하단 벤치에 앉아 있던 중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중이던 피해자 D(여, 가명, 17세)을 보고 '아가씨, 어깨 불편해 보인다, 내가 발 관리사인데 마사지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가까이 다가오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깜짝 놀라 뒤로 물리나려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겨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사타구니 쪽으로 올라가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치매를 앓고 있는 거동 불편한 노인으로서 동종 또는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치매로 인하여 판단력 등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 각별히 보호감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3:29경 부천시 B 앞길에서 C와 통행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C와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및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동영상 촬영 CD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의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45년생으로 상당히 고령이고,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위는 좋지 않으나, 술에 만취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은 검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2. 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3492, 사기 피고인은 2018. 1. 8.경 제주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2만 달러 상당의 넷텔러 전자화폐를 한화 2,320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2,320만 원을 송금하면 넷텔러 전자화폐 2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달 11.경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전자화폐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전자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채무 변제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전자화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자화폐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4041, 사기 피고인은 2018. 1.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25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다른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9고단4167, 각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7.경 서울 강남구 H, I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J'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넷텔러 전자화폐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넷텔러 전자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자화폐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자화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계좌번호 L) 5,143,3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24.경까지 총 11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452,020원을 편취하였다. 4. 2019고단4167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제주시 연동 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제주시 M, N호로 주민등록을 한 후 2017년 12월경 서울 강남구 H, I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5. 29.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고단34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내역서, D 사이트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각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2019고단4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F 전화진술 청취 보고 등 포함) 2019고단41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Q, R, S, T, U, O, V, W, X, Y1)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등(고소장, 사이버범죄신고서류 등 포함) 1. 고발장, 범죄사실확인서 및 그 첨부자료(예비군 편성 카드, 거주불명등록의뢰 등) 1.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내역 및 예금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사진(캡쳐화면) 등 문 1) Y는 Z의 직원이다(위 사건 수사기록 2권 16쪽, 4권 32쪽 등 참조). 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네이버 신고화면, 각 입금영수증, 거래내역회신 1. CCTV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 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지 이전 미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 그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반복하여 똑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2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11.24: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외계인 같이 생겼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들의 지인 G, 위 주점 업주 H, 성명불상자 등 피해자들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씨발년아, 니 뭐라 했노, 개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가 '왜 언니에게 욕설을 하냐'고 말하자 피해자 I에게 "니는 뭐고,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및 제1항 기재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 지인 G, 위 주점 업주 H, 성명불상자 등 피해자들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에게 "씨발년아, 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주점 업주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들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 K,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들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들의 느낌과 33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내용이 다른 증 2 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7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7.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2.01: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4번방에서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소주병, 맥주병, 양주잔, 마이크 등을 벽과 바닥을 향해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옆방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양주잔 11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맥주잔 4개,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샷잔 4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마이크 2개를 벽과 바닥을 향해 집어던져 파손하고, 깨진 유리 파편이 있는 곳으로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소파 방석 2개를 집어던져 소파 방석 천이 찢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00경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동천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위 주점 밖으로 나와 경찰관에게 "너거는 오늘 내한테 다 죽었어. 씨발 짭새 새끼야. 오늘 내한테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위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순찰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차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541,23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량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순찰차량 손상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견적서 첨부) -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주점 집기류를 부수거나 욕을 하여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집기류를 손괴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순찰차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별건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현재에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7.부터 2019. 6. 10.까지 시흥시 E 현장 및 수원시 권선구 F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9. 3. 분 주휴수당 48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 2019. 6. 분임금 등 합계 15,695,000원 및 근로자 H의 퇴직금 4,944,32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산정일자 확인) 1. 근무내역, 문자메시지 1. 고소장(첨부된 고소인 연명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38

범죄사실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9. 04: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6-2 모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란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 19. 05:35경 위 모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쳤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여, 29세) 및 같은 소속 순경 G이 신고자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한 후 피고인을 음주·무면허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물통을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거칠게 반항하고, 이에 F이 피고인의 목을 감싸 순찰차에 태우자 그 안에 앉아있던 다른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양손으로 F의 왼쪽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을 휘둘러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60쪽), 일반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수사기록 1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2016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동종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모두 네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여성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향하여 손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알코올의존증 및 우울증으로 세 차례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인 문제를 겪어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및 폭력범죄에 의한 네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2. 08:55경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점원으로 있는 E식당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식당 내 테이블 위에 있던 위 D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메뉴판 1개를 집어던져 깨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손을 가격하고, 몸을 밀치고, 이후 위 1항과 같은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G의 다리와 몸 부위를 수 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식당종업원 D의 추가 진술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1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2017. 12. 13.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5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인터넷 B 'C'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판단능력이 다소 미흡하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엄마가 병원치료를 하는데 약값이 모자라니 10만 원을 빌려 달라. 월말에 월급을 받으면 변제하겠다. "고 말을 하여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21,000원을 입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 3.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본인, 피고인의 지인(G, H씨, I, J, 부장님 등 가공의 인물), K병원 법무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A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원비를 입금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하다. 장기적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본인 및 어머니, 지인의 병원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2회에 걸쳐 합계 249,203,7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9.부터 2019.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807,312원을, 2018. 5. 28.부터 2019. 7.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768,727원 등 임금 합계 6,576,0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초과근무현황(증거목록 14, 15번) 1.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각 연봉계약서 1. 수사결과보고, 각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후 판시 각 미지급 임금을 근로자 E, F에게 지급한 점(다만, E, F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수령을 거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05:30경 서울 서대문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62세)가 잠시 밖으로 나가려 하자 "어디 나가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 차리라며 피고인을 질책하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세게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손바닥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범행 영상 CD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휴대폰 동영상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오른쪽 손을 물어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물어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도 다수 있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범행 부인하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췌장염, 정신지체 3급,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단기간 내에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면서 처벌보다는 치료를 바라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0고합55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01: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신병을 비관하던 중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가스 배관과 연결된 고무호스관을 식칼로 자른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절단된 고무호스관에 불을 놓아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고무호스관에 불이 붙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인천시 도시가스공사 직원 전화문의)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스와 연결된 고무호스관을 절단한 후 가스에 불을 붙여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한 사안으로서,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기타 습관 및 충동 장애 등 정신적 질병의 영향으로 삶을 비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사건 이후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39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8.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2. 6. 13.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날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고, 2014.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날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으며, 2016.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계속하여 2017. 4. 7. 노역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결정 등을 선고받아 2020. 1. 2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3. 24. 노역집행까지 종료하여 같은 날 위 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매일 00:00시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2.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검사에 따를 것, 3. 성행 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준수사항이 추가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00: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거지 밖으로 외출이 금지된 시간임에도 주거지 밖으로 나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79%에 이르도록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진술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문 사본(A에 대한) 1. 음주수치 측정결과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 2, 제1항 제1호,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21: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동 15층 복도에서 '모르는 남자가 부삽으로 위협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에게 "씨발새끼야. 경찰이 왜 왔어?"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위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사진 및 CD(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복도에서 부삽을 들고 주민들을 위협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그를 폭행한 것이다.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공무원이 행하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 약의 부작용 등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위 처벌전력은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01:34경부터 06: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주점 5번 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7년세트(25만 원), 맥주 5병(2만 원)과 오징어와 치킨(6만 원), 유흥접객원 TC 2명(4시간, 28만 원), 노래방비 2시간(6만 원)등 도합 67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취식 후 이를 계산하지 않고 편취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한다. ] 판사 김희석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07. 29. 21:15경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 화면 캡처 1. 의무보험조회(F)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등록차량 발견 통보(사용신고미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파일 첨부 관련),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이 우울장애, 알콜 의존증후군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독거노인으로 밥도 거의 안 먹다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고, 교차로에서 차량을 보고도 그냥 가려다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 범행 전력[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017. 2. 17. 벌금 300만 원, 2004. 12, 18. 벌금 300만 원, 2003. 6. 11.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음]이 있고, 2018. 9. 18.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오토바이가 크게 부서져 폐차하였고, 사고로 본인이 많이 다쳤다. 동종 범행 전력, 건강 상태, 우울증과 알콜 의존에 대해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