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밀수 피고인들은 2015. 12. 23.경 필리핀 마닐라 소재 E 호텔 411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FF, 이하 'F'이라 한다)'을 통해 알게 된 'G'이라는 남자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은 뒤 이를 피고인 A의 발바닥에 붙이고 양말을 신은 다음 2015. 12. 24. 필리핀 마닐라 공항을 출발하여 김해공항에 입국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 약 10g을 밀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들은 2016. 3. 17. 19:00경 서울 강남구 H에 소재한 I빌딩(이하 '빌딩'이라 한다) 근처에서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피고인 A의 상선으로서 F 닉네임 'J', 'K', 아이디 'L'을 사용하고,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M 닉네임 'N', 아이디 'L'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N'라 한다)로부터 필로폰 배송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I빌딩 화장실에 보관하여 둔 필로폰 약 77.68g을 가지고 가 피고인들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들은 2015. 11. 26. 밤경 대구 수성구 0, 103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6g을 각자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12, 24. 18: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1의 다.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6. 3. 15. 01: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1의 다.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2015. 11, 25. 23:30 경 필리핀 마닐라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위 G으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은 뒤, 이를 발바닥에 붙이고 양말을 신은 다음 2015. 11. 26, 필리핀 마닐라 공항을 출발하여 김해공항에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3g을 밀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6. 중순 17: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소주잔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하순 11: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2 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6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초순 오전경 위 주거지에서 위 2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6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하순 11: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2 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6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초순 오전경 위 주거지에서 위 2 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6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일부 기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범죄인지, 수사보고(공모 확인 및 게시글 관련),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관련), 수사보고(감정의뢰 정정통보),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관련),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태양 관련),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감정물인계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광고글, 녹취서(B), 녹취서(A) 변호인 및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11. 25.경 및 2015. 12. 23.경 G으로부터 필로폰 밀수입하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판시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가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판시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자백 외에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 나, 판단 1) 증인 P의 증언 중 피고인들의 자백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의 증거능력 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6013 판결 등 참조). 즉 위와 같은 조사자의 증언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하여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실질적 · .형식적 진정성립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조사자가 사법경찰관인 경우에는 조사자 증언을 통해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특신상태를 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기록상 피고인들이 경찰 피의자신문 시 조사경찰관인 증인 P 앞에서 판시 제1의 가.항의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 A가 판시 제2의 가.항의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피고인 B이 판시 제1의 나.항의 필로폰 소지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조사자의 위 전문진술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2)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나.항의 각 필로폰 밀수입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2015. 11, 26. 03:00경(한국시간 04:00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마닐라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편을 이용하여 같은 날 07:00경(한국시간 08:00경)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3g을 밀수입하였고, 2015. 12.24. 03:00경(한국시간 04:00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편을 이용하여 같은 날 07:00경(한국시간 08:00경)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0g 밀수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6, 242,245, 246면).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2회에 걸쳐 밀수입한 필로폰을 일부는 스스로 투약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들은 1차로 피고인 A가 필로폰을 밀수입한 2015. 11. 26. 각 0.06g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 기록 207), 피고인 A에 대한 소변·모발 검사 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증거기록 169, 295면). 피고인 A는 2016. 2. 11. N와의 F 대화에서 "예전에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3회 '물건'을 날라보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6, 98면). 피고인 A와 Q의 접견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필로폰 밀수입에 관하여 Q 과 수사대처방안을 논의하면서 "가짜여서 난 안 가져왔다. 그렇게 가자."고 말하기도 하였다. 3)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801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자백은 그 진실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수사보고(공모 확인 및 게시글 관련) 및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는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나.항의 필로폰 소지범행이 발각되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압수되자, 판시 제2의 나나.항 항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필로폰 투약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7면). 피고인 A는 단독으로 투약한 필로폰을 입수한 경위에 관하여 "2015. 6. 경 언론매체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작대기 삽니다'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작대기 삽니다'라는 단어를 입력하였더니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여러 개의 사이트가 나왔고, 그 중 한 개의 사이트에 게시된 F 아이디 'L', 닉네임 'N'인 N에게 연락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3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R에서 수하물 상자를 받았다. 수하물 상자에는 손바닥만한 돌멩이 한 개와 은박지 한 장이 들어있었고, 은박지 안에 작은 투명 비닐봉지가 있었으며, 그 비닐봉지 안에 필로폰으로 보이는 하얀색 결정체 0.5g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5~237). N는 2016. 2. 1. F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신상품 입고를 알리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에게 광고를 통한 필로폰 판매를 지시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95~125면), 피고인 A는 N에게 F을 통하여 '자신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필로폰을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2, 103, 106면). 피고인 A에 대한 소변·모발 검사 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증거기록 169, 295면),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필로폰 10g을 밀수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의 필로폰 밀수의 점에 관하여 가)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필로폰을 밀수입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2015. 12. 23. G이 피고인 A에게 필로폰 10g을 건네줄 당시 마닐라 소재 E 호텔 411호에 함께 있었고, 위 호텔방은 거실 겸 침실 1개, 화장실 1개인 구조였으므로, 피고인 B이 G과 피고인 A 사이의 대화를 듣고, G이 피고인 A에게 필로폰 10g을 건네는 모습을 보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 B은 2015. 12, 23. 위 호텔방에서의 상황에 대하여 1회 검찰 조사에서 '위 호텔방에서 30분 정도 G, 피고인 A가 이야기를 한 다음 저를 호텔방에 남겨둔 상태로 피고인 A와 G이 호텔 방에서 나갔다가 1시간 정도 지나 피고인 A 혼자 호텔 방 안에 들어왔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15면), 2회 검찰 조사에서 'G이 방에 들어와 자신은 간단히 인사만 하고, 피고인 A와 G은 호텔 베란다에서 30분 정도 이야기 하다가 G이 돌아갔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259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연인 사이인데, 필로폰 밀수입하여 한국에 입국한 당일인 2015. 12, 24. 피고인 A와 함께 위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2. 17.경 N와의 F에서 필로폰 영업에 관하여 대화하면서 '여자친구가 유일하게 이쪽 일하는 것 알고 있다. 유심 요즘 단속 때문에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자기꺼 잠시 쓰든지 하라고 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8면). 또한,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 "2015. 12. 23. 필리핀에서 G을 데리고 위 호텔방으로 들어왔을 때 G이 자신에게 이번에 70만 원을 주면 필로폰 10g을 구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B에게 '내가 일 때문에 70만 원이 필요한데 좀 빌려주라.'고 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70만 원을 빌려 G에게 주었고, G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7면). 피고인 B과 Q의 접견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형사에게 다 지난 이야기이고, 할 필요가 없는 필리핀 이야기를 하였다.", "필리핀은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야기를 했을까.", "구치소 안에 친한 동생이 있는데 '피고인 A가 피고인 B은 필리핀에서는 몰랐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 피고인 B은 무죄가 된다. 만약에 피고인 B을 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피고인 B이 위험해진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A와 Q의 접견 녹취록에 의하면 Q 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는 과정이 투약 2건만 끝내버리면 5월 중순 이후나 6월 초면 무조건 나온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Q에게 "피고인 B은 이거 다 모른다고 했다.", "피고인 B은 무조건 빼야된다. 그게 인정이 되면 둘이 같이 더 들어간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와 S의 접견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도 오늘 조사 끝날 것이다. 나는 어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조사를 다 엉망으로 해서 잘못 적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B은 공범이 아니라고 싹 다 빼고 이야기했다."고 말하였다. 2) 판시 제1의 나.항의 필로폰 소지의 점에 관하여 가)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2016. 3. 17. 이전에 피고인 A와 3회에 걸쳐 각 필로폰 0.06g을 투약한 점, 피고인 B은 검찰조사에서 "2015, 12. 24, 필리핀 마닐라에 다녀온 한 달 후 피고인 A가 자꾸 택배를 보내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에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필로폰이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14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2016. 3. 17. 이전에도 피고인 A가 필로폰을 소지하고 이를 배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N의 지시에 따라 I빌딩 1층 남자화장실 변기 밑에서 비닐봉지에 담은 필로폰 약 80g을 찾은 후 차로 돌아와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2개 비닐봉지에 각 30g, 50g을 나누어 담았다."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240면), "자신이 뒷좌석에서 필로폰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제가 필로폰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눈치챘을 것이다. 누구라도 눈치챌 수 있는 상황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9). 피고인 A는 2016. 3. 17. N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T에 소재한 U 노래방 2층 남자화장실 변기 밑에 필로폰 50g을 담은 비닐봉지를 테이프로 붙여놓았는데, 그 후 N가 피고인 A에게 위 화장실 변기 밑에 위 비닐봉지가 없어졌으니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19:00경 다시 위 노래방 근처로 가 피고인 B이 먼저 위 화장실에 올라갔다 내려온 후, 10분 후에 피고인 A가 위 화장실에 올라갔다. 피고인 B이 위 화장실에 올라간 경위에 대해,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올라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위 남자화장실 변기 밑을 살펴보면 의심받을 것 같아서, 피고인 B에게 위 남자화장실에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40, 287면), 단순히 피고인 B이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위 남자화장실에 올라갔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는 2016. 2. 17.경 N와의 F에서 필로폰 영업에 관하여 대화하면서 '여자친구가 유일하게 이쪽 일하는 것 알고 있다. 유심 요즘 단속 때문에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자기꺼 잠시 쓰든지 하라고 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8면). 피고인 B은 실제 자기 어머니 명의의 휴대폰 유심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어, 피고인 A는 필로폰 거래를 할 때에 위 휴대폰 유심을 사용하였고(증거기록 284면), 판시 필로폰 소지 범행 발생 전날인 2016. 3. 16. 피고인 A가 캄보디아 상선의 필로폰을 배달해 준 대가를 피고인 B의 계좌로 지급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판시 제1의 가.항의 필로폰 수입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필로폰 소지 및 판시 제1의 다. 항의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의 공통적인 양형사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년~7년 2) 각 필로폰 소지 및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2년 2.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1)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4년~11년 2월{= 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의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 7년 + (제1경합범죄인 판시 제2의 가.항의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 7년 × 1/2) + (제2경합범죄인 판시 제1의 나.항의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 A는 1회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은 대부분 압수되었다. 그러나 필로폰은 그 특성상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개입 또는 유발되는 등 국민 건강을 해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절실한바, 피고인 A가 필로폰 합계 13g을 수입하여 이를 투약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매매하고, 필로폰 약 77g을 소지하며, 필로폰을 8회 투약한 행위는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1)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4년~8년 8월{= 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의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 7년 + (제1경합범죄인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 × 1/2) + (제2경합범죄인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필로폰이 미치는 개인적·사회적 해악이 큼에도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 10g을 수입하고, 필로폰 약 77g을 소지하며,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