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딸인 A는 피해자 C과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이로, 위 센터의 정산금 등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19. 6. 5. 13:00경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위 센터의 직원인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건물주가 내 부모다’라고 말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휘트니스 센터 건물주가 내 친정 부모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부모 덕분에 건물 3층을 통째로 사용하면서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 F, G 등에게 피해자 명의의 통장 내역서를 보여주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휘트니스 센터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로서는 피해자 명의 계좌를 함께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금 횡령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쥐뿔도 없는 것들을 데려와서 헬스장을 차려줬더니, 뒤통수를 친다. A한테 윽박지르고, 슬슬 거짓말이나 하고, 공금 횡령을 하고 다니는 증거가 여기 다 있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F, G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가사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2. 판 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위 F과 G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들이 피고인 B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F의 경우 자신이 피고인 B로부터 그러한 발언을 들은 장소가 피고인 B의 사무실이라고까지 특정하고 있는 점, 위 F은 원래 피고인 A와 친분이 있을 뿐, 피해자와는 휘트니스 센터를 통하여서만 알고 있을 뿐이고, G는 위 센터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피고인 A와 피해자 중 피고인 A가 운영하던 H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면접을 보고 위 휘트니스 센터에서 근무하게 된 사람으로,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에서 피해자의 편에 설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 것으로 보이며, 굳이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야 할 마땅한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F과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중심으로 판시 증거들에 나타난 사건의 경위 및 당시의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들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F과 G 및 피고인과 A 사이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위 사람들이 피해자와 같은 휘트니스 센터에서 근무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발언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 I과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이로, 위 센터의 정산금 등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9. 4. 15:50경 위 ‘E’의 안내데스크 컴퓨터 책상에 피해자들과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하여 이동식 저장장치형(USB) 녹음기를 컴퓨터 모니터 아래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 하였으나, 녹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이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USB 녹음기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녹음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3.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끔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 즉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의사를 가지고 녹음기를 작동시켜 녹음이 가능한 상태에 두는 등 구성요건의 실현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C, F, J, I의 각 법정 진술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 A가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하였으나 USB형 녹음기의 녹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라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USB형 녹음기는 이를 바로 작동시키고자 할 때에는 녹음기에 달린 ‘ON/OFF’ 스위치를 ‘ON’으로 위치시키는 방법으로, 정해진 시간대에 녹음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 녹음기를 컴퓨터에 연결한 후, 위 스위치를 ‘OFF’에 위치시키고 컴퓨터에서 위 녹음기의 시간설정 폴더를 열어 시간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것인바,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촬영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그 무렵 위 USB형 녹음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컴퓨터 본체에 연결한 채 컴퓨터로 어떠한 작업을 한 다음, 이를 컴퓨터 본체에서 분리하여 컴퓨터 모니터 아래에 놓고 수첩으로 가리는 행동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하나,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컴퓨터로 한 작업이 무엇인지 여부 및 위 녹음기의 스위치를 어떻게 조작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녹음기의 작동방법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위 녹음기를 컴퓨터 본체에서 분리하였던 이상{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J이 위 녹음기를 발견한 당시) USB는 컴퓨터에 꽂혀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모니터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녹음기가 작동될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 A가 ‘ON/OFF’ 스위치를 ‘ON’에 위치시키는 방법뿐인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위 녹음기의 스위치가 ‘ON’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가 위 녹음기를 작동시킬 수 있었던 방법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녹음기의 스위치를 ‘ON’에 위치시키는 방법뿐인 이상, 위 녹음기는 최소한 J에 의하여 발견된 시점인 2019. 9. 4. 23:10경까지 약 7시간 20분 가량 계속하여 녹음이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만약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위 녹음기를 작동시켰다면 위 녹음기에는 그에 상응하는 녹음파일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녹음기에서 발견된 총 3개의 파일 중 2개(REC001.WAV, REC003.WAV)는 그 길이가 매우 짧아(REC001.WAV 7초, REC003.WAV 29초) 위와 같은 녹음에 의해 생성된 녹음파일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1개의 파일(REC002.WAV)은 위 2개의 파일과 동일한 WAV 포맷인 점에 비추어 위 녹음기를 통하여 녹음된 파일로 보이기는 하나, 파일 포맷 헤더 부분이 손상된 까닭에 그 길이 및 녹음 일시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