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17-1

범죄사실 2018고합817 1.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대표이사 C로부터 10억 원을 빌려 D호텔 클럽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가 클럽 허가가 나오지 않는 바람에 보증금 10억 원을 돌려받게 된 피해자 E에게 "매수한 화성 땅의 유치권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니 D호텔에서 돌려받기로 한 10억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20일이면 화성 땅을 담보로 대출이 나오니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E은 같은 달 7.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집에서 국제전화로 미국에 있는 C에게 "클럽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전에 빌려갔던 D호텔 클럽 보증금 10억을 돌려받아, 그런데 네 일을 도와주고 있는 A이 오빠에게 10억 원을 일주일만 빌려주자, 화성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바로 갚을 거다"라고 말하여 C의 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화성 땅 사업권을 대부분 차용금에 의존하여 23억 원에 인수함에 따라 2016. 2.경 금융기관에서 화성 땅을 담보로 27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 변제에 10억 원, G 차용금 변제에 14억 원, 다른 채무자 등 미리 지급하기로 약속한 자금도 4 ~ 5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화성 땅 투자와 관련하여 H에게 약 8억 8,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와 13억 원 상당의 투자금 채무가 있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12. 1. 차용금 명목으로 D호텔로부터 반환받아 B에게 돌려주어야 할 클럽 보증금 10억 원 중 8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1070 2. 피고인은 인천 옹진구 J(이하 'J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던 중 J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낙찰 받게 되자 J 토지를 매입하여 K 등과 함께 위 개발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 마음먹었고, 위 매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자 위 개발 사업에 4억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게 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계약금 등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번지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J 토지를 제3자 명의로 경락받았으므로 이를 개발하거나 되팔아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이익을 너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또한 내 소유 화성시 M 토지에 대한 70 ~ 80억 원의 금융권 대출이 확정되어 그 돈이 이틀 후에 나오기로 되어 있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위 대출금으로 일주일 내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 토지를 제3자 명의로 경락받은 사실이 없고, 위 화성시토지에는 48억 원 정도의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화성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위 화성시 토지에 대한 대출이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7. 5.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6. 7. 6.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17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화성 땅을 담보 받기 위한 O의 이사회 결의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과 A의 금전 거래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서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화성토지 담보가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 피의사건 불기소 결정서 사본 첨부) 1. P계좌, O 등기부 등본, Q조합 대출내역서, R조합 대출내역서, S조합 대출내역서, T 조합 대출내역서, 각 대출감정평가서, 화성 땅 등기부등본, 차용증 2018고합1070 1. 병합 전 이 법원 2017고단5161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병합 전 이 법원 2017고단5161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L 전화통화) 1. 차용증서, 계좌이체내역,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2018고합817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8억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자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E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대출 등을 통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빌린 8억 3,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판시2018고합817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는 2014. 7. 25. 화성시 U 내지 V, W 내지 X 총 10필지 토지(이하 통틀어 칭할 때는 '화성시 Y리 토지들'이라고 한다) 등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13억 8,600만 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은 화성시 Y리 토지들 지상에 전원주택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5. 1. 16.경 O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3억 원을 들여 2015. 12. 2. 인수를 마쳤는데, 인수자금은 Z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고, G으로부터 10억 원을, AA 등으로부터 3억 원을 각 차용해 마련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위 인수자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중 G에게 2015. 5.경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화성시 Y리 토지들에 관한 가등기를 경료해주어 G이 그 후부터 원금 10억 원, 이자 4억 원 합계 14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겠다고 이행을 독촉하는 상황이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화성시 Y리 토지들 지상 무허가 건물 2동에 존재하던 유치권 해결비용으로 2억 6,000만 원가량을, 화성시 Y리 토지들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AB로부터 도로 허가권, 토지개발행위 허가권을 인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5억 원을 각 지출해야 할 상황이었고, 화성시 Y리 토지들에 관한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부실 채권 매입을 추진하면서 매입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4. 4.경 H로부터 8억 8,000만 원가량을 차용하였을 뿐 아니라, 경기 가평군 AC 토지 등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부실 채권 매입자금 명목 등으로 그 무렵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총 13억 원가량을 투자받아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자금 압박을 받아온 피고인은 2015. 9.경 공사비 등 마련을 위하여 AD조합에 화성시 Y리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다(2018고합817호 증거기록 1권 483쪽). 그런데, 화성시 Y리 토지들의 감정평가액은 총 40억 3,594만 원[= 화성시 U 토지 5억 6,474만 원(2015. 12. 31. 기준) + AE, V 토지 6억 4,090만 원(2015. 12. 31. 기준) + W 내지 AF, X 토지 14억 536만 원(2015. 12. 31. 기준) + AG 내지 AH 토지 14억 2,494만 원(2015. 9. 30. 기준)]이었으므로, R조합 외 3개 AD조합가 위 감정평가액의 70% 상당인 27억 7,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은 통상적인 대출가능금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대출 신청 당시 제출한 O의 2015. 9. 23.자 이사회결의서에 따르면 O가 예정한 총 대출금액은 28억 원으로 되어 있어, 당초 32억 내지 34억 원의 대출 신청을 하였으나 예상보다 적게 대출이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 사정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E이 D호텔로부터 10억 원을 반환받아 2015. 12. 1.까지 대여금의 지급을 마치자, 그날 피해자 E에게 '일금 일십억 원(₩1,000,000,000), 상기 금액을 2015. 12. 1.부터 차용하며 사용기간은 조속한 기간에 변제를 하기로 하고 금리는 년 10%로 지급하기로 한다. ※변제기일은 2015. 12. 18.로 한다.'고 기재한 차용증(같은 기록 2권 377쪽)을 교부하였고, 변제기일을 그와 같이 비교적 단기간으로 정한 것은 그 일자에 대출금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인데 실제 대출이 실행된 시점은 그로부터 한 달 반가량 늦은 2016. 2. 4.이었으며, 피고인은 대출이 늦어진 것에 대해 '감정평가가 다 된 상태에서 0의 전 대표자 AI가 대출에 필요한 법인 인감을 주지 않았다'(같은 기록 1권 287쪽)거나 'AI가 대출신청서에 서명을 늦게 해주는 사이에 대출 금융기관이 변경되었다'(같은 기록 1권 288쪽)는 사정을 들고 있으나, 이 또한 피고인이 O 법인 인수 과정에서 자금 부족 등으로 발생한 내부적인 문제들이고, 앞서 본 감정평가 기준일에 비추어 2015. 12. 1. 당시 감정평가가 전부 마쳐진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이를 대출이 늦어진 합리적인 이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대출금 27억 7,000만 원은, Z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10억 원, G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14억 원 중 8억 5,000만 원, 2015. 10.경 AJ의 요청에 따라 대출금이 나오면 지급하기로 한 263,398,170원, AA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중 2억 원의 각 변제에, 주식회사 AB의 각종 허가권 인수비용 일부로 1억 원, 화성시 Y리 토지들 유치권 해결을 위한 추가 비용으로 129,451,500원이 각 사용되는 등 피고인은 금전 차용 당시 뿐만 아니라 대출 실행 시점에도 자신의 기존 미지급금과 채무변제금을 마련하는데 급급하여 2016. 2. 4.에는 위 대출금으로 피해자 E에게 2억 원을 지급하는데 그쳤으므로, 대출을 받으면 피해자 E에게 전액 변제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화성시 Y리 토지들 지상의 전원주택 개발 사업은 진입로 매입 지연, 도로 사용승인 등 각종 문제로 인하여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가, 결국 2018. 2. 13.에 이르러 O가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고 한다)에 화성시 Y리 토지들 전부를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O, AK 및 주식회사 AL 3자간에 2018. 3. 29. AK이 시행사로서 '화성시 Y리 토지 AM 동호인 토지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양신청자들이 납입할 신청금(청약금)의 관리에 관한 '신청금 관리 대리사무약정'이 체결되었으나, 신청금 계좌인 주식회사 AL 계좌에 신청금이 실제로 납부되고 있는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관련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으나(같은 기록 1권 292쪽) 현재 그 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별다른 진행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위 약정 제7조에 따르면 각종 사유로 인한 환불을 예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를 곧바로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금전 차용 이후 합계 4억 원을 변제하였거나 2016. 3. 14.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은 편취 이후의 사정들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판시2018고합1070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금전 차용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K가 사전에 피해자 L에게 전화로 J 토지 매수를 위한 계약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한 것이어서 기망행위 자체가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한편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16. 7. 5. 피해자 L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일금 : 오천만 원(₩50,000,000), 상기 금액을 2016. 7. 5.부로 차용하고 변제기일 2016. 7. 1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차용증서(2018고합1070호 증거기록 9쪽)를 작성해주었고, K는 피고인의 피해자 L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해자 L은 2016. 7. 5. 및 7. 6.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 L은 2012년경 AN, K가 진행하던 J 토지 개발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2014. 12. 31. J 토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적지 않은 손해를 보았다. 그 때문에, K가 위 J 토지 개발 사업을 희망하고 나선 피고인을 피해자 L에게 소개해주어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3억 원 투자를 권유하면서 J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 참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 L은 이를 거절한 바 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 5.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번지불상의 커피숍에서 K와 함께 피해자 L을 만나 'J 토지를 제3자 명의로 경락받았고 급전이 필요한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J 토지를 개발하거나 되팔아서 얻은 이익을 3명이서 나누어 갖자'고 종전보다 J 토지 개발 사업에 진척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금전 차용을 요청하였는데, 실은 피고인이 J 토지를 경락받은 사실은 없고, J 토지를 경락받은 AO, AP를 찾아가 그들로부터 J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L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계약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물론 K도 차용금을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알리지 않았다. 피해자 L은 피고인이 J 토지 매입에 사용할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진술한 바 있다(같은 기록 118쪽, 135쪽). 따라서 피고인이 J 토지를 이미 경락받았다고 하면서 금전의 용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 L에게 '내 소유 화성시 M 토지에 대한 70 ~ 80억 원의 금융권 대출이 확정되어 있어 대출금이 나오면 그 돈으로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고도 말하였고, 그 때문에 앞서 본 차용증서상 변제기가 2016. 7. 11.로 단기간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화성시 Y리 토지들 지상에 토목 공사 등 여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없어 J 토지 매입 자금을 마련할 방법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 외에는 없었고(같은 기록 136쪽), 화성시 Y리 토지들 및 M 토지에는 48억 원가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담보로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다 받은 상태였으며, 그 중 일부 필지에 공사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마저도 중단되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같은 기록 137쪽) 피고인이 단기간에 피해자 L에게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은 불투명하였던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토지에 관하여 대출이 확정되었다고 말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아니라 K가 위와 같이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L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K도 같은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내지 5쪽), K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앞서 본 차용증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금전을 차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 진술들을 뒷받침하는 점, AJ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피해자 L, K가 차용증서를 작성한 커피숍에 자신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2017고단5161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A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피해자 L, K는 AJ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AJ이 그곳에 있었던 것인지조차 불명확하므로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판시2018고합1070범행만 해당)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진행한 개발 사업에 관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지 않거나 대출을 받으면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8,000만 원을 편취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각 범행경위와 수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E에 대한 편취 금액이 피해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피해자 E에 대한 지급액 4억 원을 차용 이자, 원금에 순차로 변제충당하더라도 6억 원을 넘는 원금이 아직 남아 있고,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는 하였으나 선순위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 대상 부동산의 담보 여력 및 현재까지 발생되어 우선적으로 변제충당될 이자액 등을 감안하면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구체적인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E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판결 선고 연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판결 선고가 여러 차례 연기되었음에도 결국 추가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9. 4. 24. 선고기일에 전신 통증 등을 이유로, 2019. 5. 29. 선고기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각 불출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L과는 합의하여 피해자 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B에 대한 9,600만 원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6. 서울 강남구 AQ에 있는 AR주점에서 피해자 B 대표이사 C에게 "땅 경매를 받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수표로 9,600만 원을 빌려 달라, 경매 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와 같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해자의 직원 AS을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9,600만 원짜리 수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금전 차용 및 기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파주시 AT 임야 3,026m² 외 8필지 토지(이하 '파주시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U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은 파주시 토지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4억 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 중 6억 6,200만 원 상당을 AV 명의로 양도받아 2015. 1. 9.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인이 파주시 토지를 낙찰받아 개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세우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5. 11. 16. AR주점에서 C에게 AW은행 계열사인 회사가 보유한 부실 채권이 관련된 공장 부지인 파주시 토지가 좋은 조건으로 나와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 B 명의로 위 경매사건에 입찰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류 및 입찰에 필요한 9,6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C이 이에 응하였으며, C은 그에 앞서 2015. 11. 1. 피해자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B가 투자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이 140억 원이라고 하거나 2015. 11. 16. AR주점에서 경매이야기가 나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매출액을 묻자 C이 140억 원 정도라고 대답하였고(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 36쪽),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C에게 피해자 B의 재무제표를 요구해 대출과 관련된 당기 순이익 항목을 확인하였던바, 이와 같이 피해자 B 명의로 입찰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이후 피해자 B 측이 매각잔금을 마련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되었을 뿐, 피고인이 스스로 매각잔금을 마련하는 방안 또는 피고인이 9,600만 원을 차용하는 경우 정해야 할 변제기, 이자 등은 논의된 적이 없고, 그들 사이에 차용증도 작성된 바가 없다. C은 2015. 11. 18. 액면금 9,600만 원의 자기앞수표, 피해자 B의 사업자등록증,위임장, 법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직원 AS을 통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과 AJ에게 건네주었고, 이에 AJ은 위 경매절차에 피해자 B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면서 자기앞수표를 보증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2015. 11. 25. 피해자 B에게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은 결국 몰취되었고, 그 후 다시 입찰을 거쳐 제3자에게 대금 10억 3,000만 원에 매각되었다. C은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공장 부지라는 말도 들은 적이 없고, 채권인지 부동산인지도 이야기한 적 없으며, 그냥 경매하는데 9,600만 원짜리 수표가 필요하다는 말만 들었다거나(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피해자 B 명의로 입찰한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2018고합817호 증거기록 2권 508쪽), 그와 같은 진술대로라면 C이 피해자 B의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서류까지 피고인에게 교부할 이유가 없고, 한편으로는 '피해자 B 명의로 입찰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대표이사인 자신이 신용불량자이므로 법인 명의로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당시 이야기하였다'고 그와 다른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같은 기록 1권 676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또한 위와 같이 법인 명의로 대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자 '피고인은 "내가 전문이다. 일단 보증금을 내고 나면 동시 패션으로 다른 회사로 낙찰 명의자를 변경하여 바뀐 명의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이에 응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나(같은 기록 1권 676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이는 관련 법령상 가능하지 않은 방법인데다가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파주시 토지를 매수하거나 이를 위해 돈을 차용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워 위와 같은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파주시 토지에 관한 6억 6,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상황이어서 파주시 토지가 고가에 낙찰되어 전액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는 있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주시 토지가 위 양수금액을 상회하는 10억 3,000만 원에 매각된 결과 2016. 5. 17. 배당기일에서 위 금액 상당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대부분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뚜렷한 잔금 마련 대책도 없이 9,600만 원만을 빌려 입찰에 참여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진술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분리선고된 공동피고인 E은 검찰 조사 당시 '경매 관련 9,600만 원은 피고인이 빌린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같은 기록 1권 807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진술할 당시에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여(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내지 12쪽) 그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변제 의사와 관련하여 '제 얼굴을 봐서 화성 땅이 정리되고 이익금이 남으면 제가 여태껏 고생했으니까 한번 생각해보겠다' 정도의 말을 피고인에게 들었다고 하는 등(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 내지 22쪽) 피고인이 9,6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2. 무고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AX에 있는 'AY' 종합법률사무소에서, 후배이자 위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AZ를 통하여 "피고소인 ㈜BA의 대표이사인 피고소인 BB은 고소인에게 화성시 BC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원 채권자 BD조합)을 매입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개인 명의로는 매입할 수가 없으니 우선 ㈜BA 명의로 매입한 후 고소인에게 즉시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채권매입대금으로 17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2015. 4. 15. 위 채권을 매입하고도 고소인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주지 않고,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B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위 부동산이 경매 낙찰되어 배당이 되었음에도 고소인에게 배당금도 주지 않고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12. 19.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2. 15.경 경기수원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에 출석하여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 BB이 2015. 4. 초순경 고소인에게 화성시 BC 부동산에 대하여 BD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39억 원 상당의 채권을 18억 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위 채권은 개인에게는 판매하지 않으니 피고소인 BB이 대표로 있는 (주)BA 명의로 구입한 후 고소인에게 즉시 명의이전을 해 줄 것이고, 자신이 BD조합에 잘 이야기하여 채권매입대금에서 3,000만 원을 할인받았으니 3,000만 원은 자신에게 달라고 이야기하여 17억 7,000만 원은 BD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은 피고소인 BB의 요청에 따라 BF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 18억 원 중 14억 1,600만 원은 BG조합에서 대출을 받은 돈이고, 나머지는 고소인의 자산에서 인출하여 송금한 돈이다, 그런데 피고소인 BB이 약속한대로 고소인에게 위 채권의 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고 있던 중, 2015. 4. 23.경 위 채권이 33억 9,000만 원에 낙찰되었는데 명의만 빌려준 피고소인 BB이 본인 마음대로 자신의 채무 등에 모두 배당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이 입금한 금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B은 BD조합로부터 화성시 BC 부동산(이하 '화성시 BC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을 17억 7,000만 원에 양수(잔금 지급일 2015. 4. 15.)하기로 하면서, 피고인과의 사이에서는 위 양수대금 중 3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잔금 지급일까지 잔금이 완납되어 BB이 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면 피고인에게 그 명의를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2억 4,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양수대금 17억 7,000만 원 중 14억 1,600만 원은 BB이 화성시 BC 토지를 담보로 BG조합로부터 대출받은 돈이고(BB이 대출이자 등 지급, 대출자 명의만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BH 명의로 대출받았다), 1억 3,000만 원은 잔금 지급일에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BB이 BI로부터 빌린 돈이며, 나머지 2억 2,400만 원 역시 피고인 명의로 입금은 되었으나 실제로는 BB이 BJ으로부터 빌린 3억 원[채무자 및 질권설정자 ㈜BA, 화성시 BC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질권설정 후 차용] 중의 일부여서, 2015. 4. 23. 수원지방법원 B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화성시 BC 토지가 33억 9,000만 원에 낙찰된 이후 2015. 6. 24. 배당순위에 따라 위 BG조합, BJ, BI 등에게 배당이 이루어졌고, 배당시 피고인도 참여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오히려 배당 이후 남은 금액 66,249,967원을 피고인이 받아가는 등 이익을 얻었다. 한편, BB의 요청으로 BF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3,000만 원도 사실은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BB에게 지급된 돈이 아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채권을 매입하는데 있어 피고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돈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수대금의 잔금을 미지급하고, 이후 위 배당절차에서도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전액 배당이 이루어져 피고인은 위 채권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어 BB이 위 채권 명의를 고소인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채권매입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화성시 BC 토지와 BK, BL 각 토지(이하 통틀어 칭할 때는 '화성시 BM리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1. 14. 수원지방법원 B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BN과 함께 화성시 BM리 토지들을 낙찰받아 위 토지에 오토캠핑장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A[이하 '㈜BA'이라고 한다] 대표이사인 BB과 화성시 BM리 토지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억 원, 채무자 BO, 근저당권자 BD조합로 된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구매하기로 하되, 우선 ㈜BA이 2015. 4. 3. BD조합로부터 위 채권을 17억 7,000만 원[= 계약금 1억 8,000원(지급일 : 2015. 3. 31.) + 잔금 15억 9,000원(지급일 : 2015. 4. 15.)]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 및 근저당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이 ㈜BA으로부터 위 채권 등을 18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여 2015. 4. 3. BH 명의로 ㈜BA과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채권 및 근저당권 양·수도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양도계약서'라고 한다) 양식을 작성하고는, 2015. 4. 15.까지 BD조합에 위 17억 7,000만 원이 모두 지급되면 위 계약서상 양도인의 상호 및 양수인의 이름 옆에 각 날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 BB을 통해 2,000만 원을, 2015. 4. 3. ㈜BA을 통해 1억 5,000만 원을 BD조합에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 이 사건 제1양도계약상 매입대금 마련을 위하여 자신의 지인인 BJ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고, ㈜BA은 BJ에게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위 회사가 이전받기로 한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으며, 2015. 4. 15. 그에 관한 등기를 마쳐 주었다. 2015. 4. 15. ㈜BA 명의의 계좌에, BB이 그날 BI로부터 차용한 1억 3,000만 원이, 피고인으로부터 4,412만 원이, BG조합가 그날 화성시 BM리 토지들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 받고 BH에게 시행한 대출금 14억 1,600만 원이 각 입금되었고, ㈜BA은 그 중 15억 9,000만 원을 BD조합에 이 사건 제1양도계약상 매입대금 잔금으로 지급하여 BD조합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고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5. 4. 15. BB에게 1,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5. 4. 23. 위 경매절차에 BP 주식회사(이하 'BP'라고 한다) 명의로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고, 피고인은 입찰에 필요한 보증금 1억 2,050만 원을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7. BF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⑩ 피고인은 2015. 5. 15. BG조합가 시행한 대출금 이자 760만 원을 BB을 통하여 지급하였다. ⑪ 수원지방법원은 2015. 6. 24. 위 경매절차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 16,939,510원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3,373,867,006원 중 근저당권부질권자인 BG조합에게 3순위로 1,426,120,300원, 근저당권부질권자인 BJ에게 4순위로 3억 9,000만 원, 근저당 권부질권자인 BI에게 5순위로 1억 9,500만 원, 근저당권부질권자인 BQ에게 6순위로 6,000만 원, 근저당권부질권자인 BR 주식회사에게 7순위로 867,269,519원, 근저당권부질권자인 BS에게 8순위로 2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인 ㈜BA의 지위를 양수한 BI에게 9순위로 1억 3,020만 원, 신청채권자인 BD조합의 지위를 양수한 ㈜BA에게 10순위로 49,310,45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⑫ BB은 2015. 6. 24. ㈜BA 명의로 66,249,967원(= 집행비용 16,939,510원 + ㈜BA 배당금 49,310,457원)을 출급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5. 4. 15.까지 지급한 금액은 총 2억 3,212만 원(= 2,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4,412만 원 + 1,800만 원)이고, 여기에 BH 명의로 BG조합로부터 받은 대출금 14억 1,600만 원을 더해 보더라도 이 사건 제1 양도계약상 매입대금에 1억 2,188만 원이 부족하기는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내세운 BH 명의로 BG조합로부터 14억 1,600만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실질적, 최종적인 대출금 채무의 귀속 주체가 자신이어서 이를 스스로 조달하였다고 생각할 근거가 있고, 2015. 5. 15. 1개월분 대출금 이자까지 부담하였으며, 그 이후 기간 이자는 2015. 6. 24. 배당기일에 그날까지의 이자 10,120,300원이 BG조합에 배당된 것으로 BB이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5. 4. 15.까지 지급한 총 금액은 이 사건 제1양도계약상 매입대금에 비해 1억 2,188만 원이 부족하나, 한편 피고인은 2015. 4. 23. 위 경매절차에 BP 명의로 입찰할 당시 보증금 1억 2,050만 원을 부담하였고, 두 금액은 거의 유사한 액수인 점, 피고인이 잔금 지급일까지 매입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BA으로부터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거나 위 회사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근거가 없어지는데도 BB은 ㈜BA의 배당금 등을 출급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2015. 4. 15.까지 지급해야 할 위 1억 2,188만 원 상당을 차후 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BB과 합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BB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4. 23. 입찰 당일 2,000만 원을 자신이 BQ로부터 현금으로 빌려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보증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증금은 입찰 당일 피고인의 N은행 계좌에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인출되었고, 그 무렵 위 계좌에 2,000만 원이 현금 입금된 내역은 없어 BB이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건네준 것이 맞는지, 그것이 보증금 일부로 사용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피고인으로서는 BB이 매입대금 부족액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였는지 들은 바 없어 BI 등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BB도 수사기관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권을 매입하였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2018고합1071호 증거기록 1권 37쪽 참고), BB은 피고인이 BJ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 중 일부만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고 그럼에도 배당기일에 BJ이 3억 9,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J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2015. 4. 3. 이후 이 사건 제1양도계약상 매입대금으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의 합계가 BJ으로부터의 차용금인 3억 원을 초과하여 위 3억 원도 자신의 노력으로 조달하였다고 생각할 근거가 있는 점, BD조합 측이 원래 위 근저당권 등 매입대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18억 원이었으나, (주)BA은 2015. 3. 25. BD조합와의 협상을 위하여 작성한 매수의향서(같은 기록 3권 41쪽)상 희망금액을 17억 7,000만 원으로 기재하였고, 결국 이 사건 제1양도계약상 매입대금이 17억 7,000만 원으로 정해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계약서상 일자가 동일한 이 사건 제2양도계약서상 매입대금은 18억 원으로 기재되었고 이후 수정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송금 내역 외에 그 무렵 3,00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BB과 사이에 BB이 BD조합와 협상 결과 이 사건 제1양도계약상 매입대금을 감액시킨 만큼 그 차액을 피고인이 B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이 송금한 3,000만 원을 그 약정에 따른 지급액으로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단순한 과장을 넘어터무니없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9,600만 원 사기의 점, 무고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공시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