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G 소재 H고등학교 음악교사로, 2016년 위 학교 1학년 10반 담임교사를 맡았고, 피해자 I(여, 15세), 피해자 J(여, 15세), 피해자 K(여, 15세), 피해자L(여, 15세)는 위 학교 1학년 10반 학생들로, 피고인으로부터 불이익한 평가를 받거나다른 선생님들로부터 나쁜 평가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부당·불법한 말이나 행동을 거역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 H고등학교 1학년 10반 교실 뒤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I과 상담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팔뚝 안쪽 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팔을 빼자 다시 피해자의 팔뚝 안쪽 살을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 총 4명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7신고 상담 내용, 수사협조 의뢰서, 2017학년도 제1회 H고 성희롱심의위원회 회의록, 각 속기록 및 피해자 작성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팔뚝 안쪽 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 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팔뚝 안쪽 살을 주무르거나 손등을 쓰다듬는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난 일시, 장소,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들은 모두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으로서, 팔뚝 안쪽 살이나 손등 부분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라고 볼 수 있다.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피해자들의 팔뚝 살을 주무르거나 손등을 쓰다듬는 피고인의 행동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격려나 질책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신체접촉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피해자들이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서로 말을 맞추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담임교사로서의 업무능력이나 방식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은, M이 2017. 6. 16.경 피고인이 음악시간에 자신의 팔 안쪽 살을 주물렀다고 H고의 보건교사인 N에게 말하였고, 이에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도 N을 찾아가서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어 N이 117에 성폭력 신고를 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말하게 된 시점은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담당하지 않게 된 2017. 6.경 이후로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담임교사로서의 업무능력이나 방식 등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다고 해서 피고인을 무고해서라도 교사의 직위로부터 배제되도록 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서로 절친한 친구 사이이고, 피해 사실이 아주 흡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업무능력이나 방식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8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는 교실 또는 음악실에서 피해자들의 팔뚝 안쪽 살을 주무르듯이 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교실 뒤쪽에 있었던 키다리 책상에서 피해자들을 1명씩 불러 상담하였던 점,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의 경우 L은 당시 영상 수업을 하고 있었던 관계로 조명이 꺼져 있어 자신이 앉아 있던 자리 주변은 어두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의 피해자들의 진술, 교실과 음악실의 구조 및 평소 이용형태,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행위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여자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관념을 왜곡하여 평생에 걸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사건화된 경위를 문제 삼으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의도가 명확히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추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1990년경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는 30여 년간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일부 동료교사들과 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6세)은 위 학교 2학년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음악 수업을 듣던 학생으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 범행방법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어려운 것들로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인정 여부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보건증에 확인 서명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뒤돌아서 보건증에 서명을 하고, 다시 몸을 뒤돌면서 피해자에게 보건증을 주는 과정에서 보건증을 들고 있는 손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쳤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부딪친 직후 착각인가 의심이 들었고, 오해한 건가라고 생각하였는데, 다른 친구들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상습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작년에 피고인의 담임 반 학생들이 피고인의 추행사실에 대한 진술서를 보건실 선생님께 제출하는 과정에서 위 학생들의 설득으로 자신도 이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세게 친 직후에는 피고인이 실수로 친 것인지 의심이 들었는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 때문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쳤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치게 된 경위, 방법과 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보건증에 서명한 후 몸을 뒤돌면서 피해자에게 보건증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