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2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1.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사거리를 남부오거리 방향에서 구성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3. 7. 11. 18:17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남, 27세)으로부터 교통사고 조사를 위한 하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에 가져가 대고, 계속하여 그랜져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소견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근 시간 무렵 술에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도 모자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그 과정에서 위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 이 사건 발생 당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피해 경찰관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7.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3. 8. 9.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8. 20:20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경주톨게이트에서부터 경주시 경주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행일 기준 10년 내 동종전력 확인) -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3. 7. 28.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죄가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43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2019. 8. 19. 21:45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 운영의 G에서 노래바 손님인 H에게 “도둑놈 새끼, 죽여 버린다. 나와.”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계속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H의 일행인 B, C이 자신을 말리자 그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밀고 당기다가 서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G CCTV녹화자료(CD), 피의자 A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 D가 이 사건 무렵에 있었던 일(피해자에 대한 폭행, H에 대한 모욕)로 별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9. 8. 19. 21:45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 운영의 G에서, 피고인 D는 위 노래바 손님인 H에게 “도둑놈 새끼, 죽여 버린다. 나와.”라고 욕을 하며 위 H를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계속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H의 일행인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D를 말리다가 화가 나 D와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밀고 당기다가 서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D의 일행인 피고인 A은 위 D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동영상을 촬영하지 말라고 제지하는데도 위 G 출입문에서서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으로 위 G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는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A과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D가 행패를 부리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을 뿐 소란을 피우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 일행이라고 하더라도 이웃주민에 불과한 사이여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의 소란행위를 저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이 G에서 동영상을 촬영함으로써 손님들의 계산, 출입을 방해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한 점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피고인 D가 H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며 H와 싸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저지한 것으로 다소 그 시간이 길거나 과격한 면이 있기는 하나 술에 취해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피고인 D를 말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 C에 대한 무죄 부분은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A의 무죄 부분은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전펜스 설치 및 판매 업체인 ‘B’의 현장소장으로 2022. 11. 10.경 화성시 C에서 위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6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높이 5미터 상당의 옹벽 위에 안전펜스 설치 작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대와 위 설비를 연결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높이 5미터 상당의 옹벽 위에서 안전펜스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추락방호망 등 추락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에 임하도록 한 과실로 안전펜스 설비를 옮기다 중심을 잃고 위 옹벽 아래로 추락한 피해자에게 최소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척수손상, 흉추의 다발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의 현장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추락높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저렴한 가격에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안전조치에 소홀히 한 것은 면책될 수 없는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0. 16:42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1달 전 내기 바둑을 두면서 속임수를 썼다고 생각하여 이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고 사무실을 나가 그곳에서 약 200m 떨어진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 칼날 길이 19㎝) 1개를 챙겨 외투 안에 품은 채 같은 날 16:56경 다시 위 사무실로 와서 위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사기꾼아, 때려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였고, 이어 위 사무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식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 부위를 식칼에 여러 차례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가명)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110쪽) 1. 수사보고서(F지구대 순찰팀 촬영 현장사진 및 112신고처리표 첨부), - 현장사진, -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식칼, 과도 사진 촬영)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캡처 사진․영상 첨부), - CCTV영상 캡처사진, -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오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식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왼쪽 손바닥 부위를 찔리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11. 23.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2. 23:45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청소년보호법위반) 1. 중간계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고, 이를 판매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의 구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D를 비롯한 그 일행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술을 판매하였던 점, 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는바, 비록 D와 그 일행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몸에 문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D가 성인이라고 생각한 주관적인 근거에 불과하고 이러한 점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청소년보호법위반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의를 다투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 자체는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688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36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기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6. 19. 20:51경부터 같은 날 20:59경 사이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내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왼쪽 팔 부위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자, 매고 있던 가방에 있는 소지품을 꺼내 안면 부위에 3회 던져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이라는 말과 함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감싸 안으며, 입맞춤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도주 방향 CCTV 분석)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폭행죄를 분리 선고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제2항에 따른 등록기간의 단축 여부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폭행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강제추행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기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2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23. 7. 25. 01:15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운영자인 E와 팔씨름을 하다가 다툰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 순경 H가 E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E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경장 G와, 순경 H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3. 7. 25. 02:0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사이에 화성서 부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경찰관들에게 “당신들 신고할거야, 법원을 가든 경찰서 가든 나는 때리지도 않았다, 씨발 좆같네 새끼들이 존나 오래 걸리네 언제까지 소설을 쓸거냐, 이런 씨발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3. 7. 25.01:15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A이 위 제1항과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의 몸을 수회 밀치고 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1.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앞서 설시한 양형의 조건, 특히 피고인 A이 전과 7범으로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고, 위 피고인이 이미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 또다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A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9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 등의 판매자 일당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방 ‘C’에 접속하여 그들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4. 23:47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은행 언주역 지점 ATM 기기에서 위 판매자 일당이 지정하는 F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40만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판매자 일당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미리 숨겨진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2022. 9.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하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8층 ㈜H 사무실에서 음료 페트병에 물과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가열하여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10.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2022. 10. 19. 23:00경 서울 강남구 I호텔 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K,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텔레그램 내용, 판매관련 휴대전화 사진,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TM 이용 사진, 각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위험성도 높으며, 그 중에서도 필로폰은 특히 중독성이 강하고 투약으로 인한 폐해가 크므로 그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2회에 걸쳐 투약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처법위반, 사기, 무면허운전, 근로기준법위반, 상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전과 22회(그 중 4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이름에도 재범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22019. 12.경 연인 관계로 교제를 시작하여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2023. 5. 6.경 헤어진 사이이다. 2023고단14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4. 26. 상해 피고인은 2022. 4. 26. 오후경 부산 북구 C, ‘D한의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이성과의 관계에 대한 추궁을 받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다음 피해자를 인근 건물로 데려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NOS(머리 안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 4. 30. 상해 피고인은 2022. 4. 30. 오후경 양산시 E아파트 F동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던 것이냐’ 등의 추궁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 및 얼굴 부위를 10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22. 6. 16. 상해 피고인은 2022. 6. 16. 10:00경 부산 북구 G건물 H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이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노트북을 확인하던 중 자신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 및 얼굴 부위 등을 수십회 때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0초 가량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2062 피고인은 2023. 4. 5. 22:00경 경남 양산시 E아파트 I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죽이던지 살리던지니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8cm)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1회 그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2023고단2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중 특수협박의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23고단1496 사건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연음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1. 15:00경 경남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에서, 피해자 B(여, 46세)이 피고인에게 외도를 추궁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11. 30.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종중의 종원으로서 위 종중 소유의 토지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3. 포천시 D에 있는 생선구이 식당에서 임시총회 소집절차 없이 C 임시총회를 개최한 다음 C 임시총회 회의록에 '저희 종회가 운영자금이 고갈되어 급히 포천시 E, F 토지와 동소 G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여 밀린 세금 및 부동산에 가압류 등 모든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회의안건을 기재한 후, H(2012. 12. 3. 사망), I, J, K, L 등의 종원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종원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 및 위임인 명단을 작성한 다음 각 성명 옆에 권한 없이 위 종원들의 도장을 각 찍고 위 종중 임시총회 회의록에 이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C 명의로 된 C 임시총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C임시총회 회의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9. 경기 포천시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포천시 E 전 1460㎡에 관하여 매수인 O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임시총회 회의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O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1. 14. 같은 장소에서 위 포천시 F 전 426㎡에 관하여 매수인 P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임시총회 회의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P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종원으로서 종중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 종중 재산을 처분하고 그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종중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임시총회 회의록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포천시 E 전 1460㎡을 O에게 매매대금 1억 9,000만원에 매도한 다음 2016. 11. 14. 위 토지에 관하여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포천시 F 전 426㎡을 P에게 매매대금 3,000만원에 매도한 다음 2016. 11. 14. 위 토지에 관하여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대금 합계 2억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1. C종회 임시총회 회의록(90쪽), 위임장 및 위임인 명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사실확인서(177-229쪽, 309쪽, 311쪽) 1. 수사보고(관련자료 제출) 1.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매수인 진술청취) 1. 수사보고(사망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종중 종원으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위배했을 뿐 아니라 회의록, 위임장 등 일체의 서류들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였다. 피고인은 경찰조사 및 공판에서도 위와 같이 자신이 받게 된 돈을 어떤 용도에 썼는지도 제대로 밝히고 있지 못하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종중과 부동산 매수인들 사이에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가 이루어졌고, 2017. 12.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물론 사문서위조 등의 사실상 피해자들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 종중에게 말소해 주게 되었음에도 자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처지가 됐다. 피해자 중 1인이 피고인 소유 부동산 경매에 가압류권자로서 참여하고는 있지만, 매각금액 자체가 피해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고 그마저도 선행 채권자들이 있어 피해 회복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몹시 좋지 않다. 또 현재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크게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1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1.부터 같은 해 11. 2.까지 C이 운영하는 평택시 D에 위치한 한진택배 E대리점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자로, 선·착불 택배비 수금 업무를 비롯한 운영업무 전반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26.경 위 한진택배 E대리점 사무실에서 택배기사들로부터 택배 선·착불금 1,078,930원을 수금하여 전액을 피해자인 한진택배 본사의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생활비, 직원 월급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371,560원을 본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F과 위 1항 기재 한진택배 E대리점을 위 C으로부터 5,000만 원에 인수하면서 각각 2,500만 원씩을 투자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성남시 분당중앙공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한진택배 E대리점 인수비용을 달라, 이를 C에게 지급하여 인수를 완료한 후 E대리점을 운영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한진택배 E대리점을 인수할 자금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정도로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자신이 위탁경영 중인 한진택배 E대리점의 운영자금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C에게 지급하여 한진택배 E대리점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04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미입금내역, 확인증, 수입금 입금내역 1. 송금내역, 통장사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횡령한 횟수 및 그 총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이 다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4. 9. 24. 이 사건 횡령 사건의 고소인인 C 및 사기 사건의 피해자 F과 각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0. 10. 21. 23:40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라는 성매매업소에서, 그곳 손님인 N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와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경부터 같은 달 26. 22: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O에게 피의자가 운영하고 있던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속칭 '바지사장'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하여 위 O이 승낙하였고, 2010. 10. 26. 22:30경 위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이 위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안산시 상록구 P(지하)", 임대인란에 "경기 의정부시 Q, R", 임차인란에 "안산시 상록구 P(지하), O"이라고 기재한 후 위 R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R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R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O에게 전달하여, 0이 같은 달 8.경 안산상록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청수사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그 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A은 위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허위 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는 장기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수사기록 제405쪽)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