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68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투약, 매매,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1. 30. 21:00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모텔 201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믹스 커피에 넣어 녹인 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 08:00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6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5. 12:10경 위 E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과 기어박스 사이 공간에 필로폰 약 0.6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휴지와 종이 테이프로 싸서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2. 4. 00:00경 창원시 성산구 H,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왼손 손등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4. 14:00경 김해시 I에 있는, J호텔 607호실에서 약 0.4ml 가량 되는 생수에 희석되어 액체의 형태로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겨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3g,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0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마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약 17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마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투약 및 소지에 그친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약 14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07.20: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21:17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소재 번지 및 상호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2경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14:04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4. 22:45경 인천 남동구 B주택 C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이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관계에 있는 확정판결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유리화분) 및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머리)에 비추어 보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서 B BLACK-Q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취한 상태로 2019. 1. 13. 19: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및 음주운전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최근 위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11:5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골프경기를 하였고, 피해자 D(여, 31세)는 위 경기보조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9홀까지 경기를 마친 후 골프장 내 티하우스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과 안주를 먹으며 휴식을 취하던 중, 다음 경기 일정을 안내하러 온 피해자에게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 안주도 시원찮다. 니 손이나 빨아야겠다"라고 말하며 강 제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입에 넣으려고 하고, 그 무렵부터 10번 홀에서부터 12번 홀까지 이동하는 대기 시간마다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입에 넣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13번 홀 대기 장소에서 골프채를 정리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골프채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4회에 걸쳐 찌르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증인 D, E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E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면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히 믿을만하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부적인 차이가 있거나 증인 D의 진술 일부가 당시 상황과 모순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는 지엽적인 문제이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보일 뿐 중요한 부분에서 모순되지는 않는다. 법원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게 된다. 이에 기초하여 판단하였을 때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게 할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닌 한 단순히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증인 E는 추행 사실을 바로 앞에서 직접 목격했다고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다. 피해자 D은 사건 발생 즉시 피해 사실을 증인 E 등에게 알리고 경기과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나 증인 E가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신고하였다거나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9: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D, 피해자 E(6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D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15

범죄사실 2018고단1515 피고인은 2018. 3. 16. 10:1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E이 F 1톤 포터 트럭을 주차하고 위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틈을 타, 위 트럭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 뒤 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005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3, 13:45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J 트럭을 주차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3. 13:56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편의점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I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600원 상당의 담배 2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위 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2167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13. 11:30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O'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P가 그의 소유 1톤 냉동 포터 트럭을 주차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농협체크카드 1매와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2, 13, 12:18 경 부산 중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매콤불고기 정식 도시락 등 3종을 구입하고 그 대금 14,550원을 계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편의점 직원을 속이고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타인의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상착의) [2018고단2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2018고단2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유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생계형 범죄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09:15경 광명시 하안로 320, 주공10단지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3세)과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주차 문제로 폭력 범죄를 2회 저지른 전력이 있고, 사 소한 차량 진행 문제로 인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02:31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중,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그러냐"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수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4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6.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1.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2.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C 오피러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KB캐피탈로부터 1,000만 원을 연이율 20.9%, 36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376,237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7.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등본, 신용정보 1. 지급명령, 신용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관련, 첨부서류 포함), 각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 피해자의 지위 및 피해금액,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등)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며, 피해자 B(23세)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서 피해자를 손님으로 승차시켜 목적지인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마트 앞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7, 02:20경 위 마트 앞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조수석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에게 "이쁘장하게 생겼네. 뽀뽀해도 되냐."며 갑자기 혀를 피해자 입안에 밀어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며 피하자 재차 뺨에 키스를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C 인근 건물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담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건물 담 수리비가 약 40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4. 27. 07:5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 1항 교통사고 현장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30. 01:59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인근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 같은 날 05:19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F 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 같은 날 14:53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서울 서초구 F 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 서울 중구 황학동 서울중앙시장을 거쳐 다시 위 F 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 CD 재생·시청 결과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33, 39, 40,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영상과 사진으로 확인되는 사고 정도 및 담벼락의 파손 정도가 중함에도 그대로 도주한 뒤 수사과정에서 가상의 인물이 운전하였다고 상당 기간 거짓말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인명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파손한 재물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C'에서 바둑을 두며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2. 4. 14:30경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502호 'C' 내에서 지인 E과 내기 바둑을 위해 걸어둔 판돈을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가져가 이에 서로 말다툼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같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으며, 이후 계속해서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5. 피해자가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2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병원 307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병실에서 데리고 나와 소란을 피우는 이유를 청취하려 하자, "야, 이 씨발새끼야, 까불면 죽는다" 등 욕설을 하며 발로 순경 E의 왼쪽 다리를 1회 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순경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거듭된 사과를 받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6.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에서, 평소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사실은 중고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F 스포티지 승용차를 1,85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경부터 평택시 BK, 103호에 있는 피해자 BL(2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0. 31. 09:00~14:30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팔에 차고 있던 시가 475만원 상당의 25돈 순금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품인 금팔찌 사진) 1. 수사보고(등기우편 영수증 및 피의자의 주소지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해품의 현재 시세에 대하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21. 23:35경 울산 동구 C, 앞길에서 손님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 경찰서 D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장 E가 택시비를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D 첨부) 및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의 알콜 의존증상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포함)을 선고받고도, 다시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알콜치료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01: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술값을 먼저 결제한 다음 양주 1병을 마시다가 추가로 맥주를 주문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C으로부터 위 맥주 값을 선결제해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대금 결제를 하지 아니하였고, 실장인 피해자 E(여, 40세)로부터 피고인에게 술값 결제를 재차 요구받고도 자신이 술값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술값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피해자 C이 룸에 있던 남은 맥주와 접대원을 빼려고 하자, 피고인은 "씨발 내가 돈 안준다고 했나, 니 가만히 안 둔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카운터 맞은편에 있는 맥주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꺼내어 "씹할, 내가 좋으로 보이나, 너거 다 죽여 버린다. 좆같은 새끼들아, 가게 다 뿌사뿐다, 가만 안 놔둔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빈 맥주병을 바닥에 힘껏 던져 깨뜨려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겁을 주었다. 그 후 마침 다른 룸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술값을 계산하려던 손님인 피해자 F41세)가 피고인을 보고 다가와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친 다음 위 맥주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재차 꺼내어 손에 쥐고위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과정에서 깨어진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을 손에 쥔 채로 피해자 C, 피해자 E를 향하여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룸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놓여 있던 빈 양주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손에 든 채 재차 피해자 C, 피해자 E를 향하여 "다 때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과 양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고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 C이 아르바이트 하는 편의점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3.20. 범행 피고인은 2018. 3. 20. 19:35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유인하고, B은 그곳 편의점 내 계산대에 있는 간이금고 내에 있던 현금 10만 원과 진열장에 있던 시가 합계 104,500원 상당의 물품(구글플레이 2장, 담배 1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3. 21. 범행 피고인은 2018. 3. 21. 19: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유인한 사이에 피고인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고, 피고인이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사이에 B은 편의점 내 계산대에 있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판사 김주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19: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9세)으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 부위가 약 0.5cm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당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17:30경 시흥시 미산로143번길 10 부국미산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이 새끼야, 씨발 짭새새끼"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21: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명칭불상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C에 있는 D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36

범죄사실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 5m3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경우는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3. 6. 2. 원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광택, 코팅, 흠집제거, 도색 등을 하는 자동차외형복원전문점을개업 운영하면서 용적 24.8㎡(길이 4m × 폭 2.7 × 높이 2.3m)의 도장시설(분무 터번사용)을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7. 9. 8.까지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판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9. 23. 23:00경 목포시 B 자택 앞 도로상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산이면 진산리 270에 위치한 대진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장거리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단속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에게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