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01

범죄사실 2015고단6201 1. 사기 피고인은 'E' 점집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과 시누이인 피해자 F에게 친분을 이용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1.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위 'E'에서 "굿을 할 손님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네가 굿 값을 대신 내 주면, 그 사람에게 돈을 받아 곧바로 변제하겠다, 나는 2억 원이 넘는 채권이 있어 곧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었고 'E' 운영이 어려워 수입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실제 2억 원의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굿을 하지 않고 생활비나 마약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1.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7,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8. 20.경 인천 남동구 H주택 2동 101호에서 시누이인 피해자에게 "내가 잘 나가는 무당인데, 굿 할 때 필요한 비용과 생활비를 빌려 달라, 내가 별도로 받을 돈이 약 2억 원 넘게 있으니 그것을 받으면 다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2. 1,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계좌(I)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1,615,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18.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D이 굿을 하려는데 돈이 없으니, 언니(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일단 굿을 해주고, D이 갚든지 아니면 내가 갚든지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굿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계좌(J)로 6,000,000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9. 1.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1,500,000원을 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9. 6.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2,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1,61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5. 20. 피해자 N 명의로 구입한 피해자 소유의 O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위 승용차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8.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반환을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5,670,000원 상당하는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4. 3. 위 'E'에서 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 2대, 비데 1대, 2015. 4. 4. 침대 매트리스 1개, 2015. 4. 8. 침대프레임 1개, 2015. 5. 29. 정수기 1개에 대한 각각의 렌탈계약서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D의 서명을 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웅진코웨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렌탈계약서 6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웅진코웨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계약서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6.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에 위 'E'에서 웅진코웨이 안마의자 1대, 공기청정기 2대, 침대 2대, 믹서 2대에 대한 각각의 렌탈계약서에 N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N의 서명을 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웅진코웨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렌탈계약서 7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웅진코웨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계약서 7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8. 고양시 덕양구 행신하이마트 내에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N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고객명 및 서명 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전화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9. 고양시 덕양구 P에 있는 Q대리점 내에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N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고객명 및 서명 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전화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529 피고인은 2015. 5. 27. 15:26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가좌시장' 부근 도로에서, R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지시 위반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S)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이야기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201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5. 3. 11.경 D에게 '2014. 11. 10.부터 2015. 1.까지 4,000만 원을 D으로부터 빌려 지불하지 못하였고, 2015. 7. 30.까지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고 받지 못했다) 1. 차용증, 피해자 D 자료(지불각서), 통장사본(수사기록 36~73쪽)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정황과 이에 응하여 피해자가 돈을 준 사실 및 그 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이를 포함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게서 확인되는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는 반면 생계비나 굿에 필요한 비용 등을 주변 사람들에게 빌려서 썼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은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마치 근시일 안에 이를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판단된다.]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생활비와 굿 비용 등으로 필요하고 금방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의 부탁으로 2014. 8. 18.경 F로부터 D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었다) 1. 계좌자료 [1), 3), 4)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남편이자 F의 남동생인 T과 피고인을 위하여 F가 생활비 명목으로 준 것을 소비한 것이고 실제로 그 돈을 관리·사용한 사람은 T이므로, 피고인의 위 돈에 대한 편취의 고의 또는 차용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정황과 이에 응하여 피해자가 돈을 준 사실 및 그 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따라서 위 돈은 피해자가 T에게도 함께 빌려주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강하게 추단된다. 당시 피고인, 피해자, T의 관계, 돈이 오간 횟수와 합계 금액의 액수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누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모든 돈을 단순히 증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게서 확인되는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는 반면 생계비나 굿에 필요한 비용 등을 주변 사람들에게 빌려서 썼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마치 근시일 안에 이를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판단된다. 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굿을 의뢰받고 굿 비용이 없던 D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요청하여 D 명의 계좌로 받은 것일 뿐 이를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D을 위한 굿 비용인 줄 알고 피고인의 부탁대로 돈을 이체해준 것이고 법정진술하였으나, D은 돈의 용처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말해 주지 않아 몰랐고 D을 위한 굿 비용은 아니라고 법정진술하였으며, 이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결국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기망의사와 기망행위는 넉넉히 인정된다.] [판시 제2항 기재 횡령]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N 명의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N의 요청을 받고도 반환을 거부한 사실은 있다. 나중에 N에게 차량을 반환하였다) 1. 증인 N의 법정진술(증인은 승용차를 증인 명의로 구입하였고 할부금도 1회 납부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입원하게 되어 피고인은 그때부터 증인의 승용차를 임의로 운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승용차 소유권을 이전하여가겠다고 하면서 관련 서류를 갖추어 오기로 하였는데, 그 후로 연락이 되지 않고 계속 차량관련 과태료만 부과되어 결국 이른바 대포차로 신고하였다) 1. 자동차등록원부 1. 입원확인서(N) [승용차 구입 경위에 관한 피고인 측의 주장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동 운영할 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였다거나(2015. 11. 18.자 의견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한 것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2016. 4. 11.자 변론요지서), 주장의 내용이 서로 달라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차량을 반환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차량을 신고할 때까지 피고인과 차량을 찾지 못한 이상 '피해자의 권리를 배제할 의사'도 넉넉히 증명된다.] [판시 제3항 기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D, N 명의 각 렌탈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은 있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증인은 증인 명의의 렌탈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다가 증인의 예금계좌에서 렌탈료가 결제되는 것을 보고 렌탈회사에 전화를 하여 알게 되었다(가. 항 관련)} 1. 증인 N의 법정진술{증인은 피고인이 증인 명의의 각 렌탈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에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었고, 입원할 당시 증인의 신분증, 휴대전화, 통장 등은 피고인과 동거하던 집에 두고 왔다, 증인은 증인 명의의 렌탈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다가 퇴원 후에 알게 되었다(나. 항 관련), 자신 명의 휴대전화 2대가 개통된 사실을 모르다가 나중에 별건으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하여 개통 내역을 조회하던 중에 알게 되었다(다, 라. 항 관련)} 1. 증인 U의 법정진술{증인은 N의 신분증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준 적 없고, N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2대의 요금 결제계좌가 증인 명의 예금계좌로 되어 있으나, 증인은 피고인에게 이를 허락한 적 없고, 피고인과 동거하던 집에 증인의 인감도장, 통장 등을 두고 다녔다(다, 라. 항 관련)} 1. N 휴대폰 가입신청서 1. 각 렌탈계약서(D, N) 1. 입원확인서(N)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허락 없이 각 렌탈계약서 작성 및 행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나중에 D이 피고인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가고 렌탈료를 납부하라고 요구한 이상 사후 추인이라고 주장한다(가. 항 관련). 그러나 D이 직접 렌탈회사에 전화하여 계약 및 렌탈료 납부에 관하여 문의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따라 발생한 D의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 이미 발생한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N의 사전 허락을 받고 N 명의로 렌탈계약 체결하였고(나. 항 관련), N의 허락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거나 제3자가 개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다, 라. 항 관련),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 제출 증거로 범죄사실이 증명될 뿐, 피고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016고단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고처분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참고한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4년8월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제2범죄(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2. 사기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회복되지 않은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사기 전력 1회 있으나 2006년의 벌금 전력이고, 나머지는 이종 벌금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