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91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28.경 포항시 남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G이 H 카페에 게시한 '올뉴소렌토 19인치 크롬 훨'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23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휠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휠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훨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2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21명의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9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등)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사설 스포츠토토를 할 수 있도록 개설된 'J'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3.경 포항시 남구 E건물 F호에서, 위 'J'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M)로 5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합계 22,310,210원 상당을 입금하여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 등 경기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636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11.경 포항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이 인터넷 O 카페 게시판에 게재한 고로 5S 골프채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 계좌(Q)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3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등)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사설 스포츠토토를 할 수 있도록 개설된 'J'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J'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R 명의 기업은행 계좌(S)에 2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35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 등 경기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656 피고인은 2020.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게시판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시가 3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26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 예금계좌로 2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19 피고인은 2020. 4. 17.경 포항시 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O 카페 게시판에 '골프채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225,000원을 입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예금계좌(Q)로 22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2020고단491 사건의 수사기록 1권 196쪽, 404쪽) 1. 각 이체거래내역(영수증, 확인증 등), 각 금융거래내역, 각 영장회신자료 1. 각 문자메시지, 각 SNS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외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횟수 및 피해액 규모, 동종 수법의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의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고 일부 범행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에 저질러진 점, 위 각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3차례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W, X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전체 피해액 679만 원가량 중 100만 원가량의 피해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일부는 인터넷 도박 자금 용도로 사용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도박중독증을 치료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