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2594] 피고인은 2016. 6. 11. 12:55 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1층 동문 앞 유모차 대여소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여직원에게 소지품을 집어던지고 옷을 벗으려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R백화점 보안요원인 피해자 S(3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S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S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위 S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소화기를 들고 위 S을 위협하려는 것을 피해자 T(23세)가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고 제지하자 머리를 뒤로 젖혀 위 T의 얼굴 부위를 3~4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T을 폭행하였다. [2016고단3366] 1. 2016.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6. 09:40경 경남 진주시 U에 있는 'V' 앞길에서, 피해자 W(76세)이 자전거로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라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6. 21.경 범행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 오전 경 경남 진주시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렌트한 Y K5 승용차의 등록번호판 번호 중 'Z' 부분에 검정색 테이프를 부착하여 'AA'로 보이도록 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위 주거지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율곡면 지릿재터널내리막 앞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3. 2016.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4. 20:35경 부산 부산진구 A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P의 주거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A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실습생인 피해자 AD(2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도 죽여 버린다. 확 뛰어 내려 버린다.'라고 하면서 위 주택 2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6.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8. 14:30경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032번길 14에 있는 중앙동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AE(55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나무판자를 실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3739] 피고인은 2016. 6. 12. 22:30경 경남 진주시 AF에 있는 AG 9층의 'AH'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카페의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AI(5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S, T 상처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2016고단3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E, P,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무인단속사진 1. 피해자 사진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피해 사진 [2016고단3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사안 중하고 죄질 불량한 점, 폭력 범죄전력 16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4. 20:35경 부산 부산진구 A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P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모 명의의 집문서에 도장을 찍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놈. 개새끼야. 오늘 죽인다. 버릇을 고친다.'라고 욕설하면서 그곳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가로 45cm, 세로 45cm, 높이 7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P는 '피고인이 갑자기 현관 입구에 있는 의자를 들어 저를 찍을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의자를 들고 저에게 폭행을 하려고 하자 동행한 경찰관이 제지하여 다친 곳이 없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서에도 '피고인이 현관문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여 출동경찰관 실습생 AD이 피고인을 뒤에서 안아 양팔을 받아 이를 제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했던 플라스틱 의자의 크기, 재질 등을 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한 의자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정도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특수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P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 6.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