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02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경 처의 지인인 B이 이미 철거가 예정된 건물에 입점한 커피숍을 인수하여 양도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부산고등법원 201554769) 및 관련된 형사사건(대구지방검찰청 2016형제33668호)에서 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되어 위 사건에 필요한 업무를 해주기로 하면서, 2016. 10. 27. 위 손해배상소송에 선임된 C 변호사와 동반하여 출장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받았다. B이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자 피고인은 2017. 7. 18. 및 2017. 7. 26. 위 소송에서 승소한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 착수를 위한 사전조사 비용으로 1,247,500원을 D 명의 부산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17. 8. 3. 승소에 대한 사례금으로 E 명의 부산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한 대가로 합계 4,647,500원을 지급받았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1. 판결문 1. 각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B으로부터 실비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소송이 모두 종료한 후에 신경써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문은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유형으로서 감정,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나열한 다음 '그 밖의 법률사무'라는포괄적인 문구를 두고 있다. 위 조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44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호사와 대구지방검찰청에 함께 가 그 곳에 있는 피고인이 알고 있는 변호사들을 만나 B에게 유리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상담을 하거나 자료를 받아 C 변호사에게 알려준 사실, B이 부산고등법원 2015 454769 사건에서 일부 승소하자 B으로부터 추심업무를 맡아 돈을 지급받고 자신이 독자적으로 변호사에게 업무를 의뢰하거나 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의 현황 등을 조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관련법리에 비추어 이와 같은 행위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또한 위 변호사법 규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등의 행위를 한 경우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같은 행위를 한 경우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는 위 규정이 금품 등을 받은 시기와 법률사무의 처리 시기 사이의 시간적 선후와는 관계없이 변호사 아닌 자가 대가성 있는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소송사건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법률사무의 처리 도중에 또는 그 처리를 완결한 후에 그 보수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이 통례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보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관한 명시적인 약속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이를 충분히 기대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고 상대방도 이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면 위 조항에서 정한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법률사무의 처리를 마친 후에 실제로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금품 등을 받고 소송사건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은 점에 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과 B 사이에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을 돈에 대한 명시적인 약속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을 도와주게 된 경위, 피고인이 B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경위 및 피고인과 B 및 그 지인인 F 사이의 채권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기대가능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실비 내지 사례에 불과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경매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처의 지인인 B이 이미 철거가 예정된 건물에 입점한 커피숍을 인수하여 양도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바상청구소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그 무렵 B에게 위 민사 및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선임 및 상담, 소송서류 제출 및 각종 비용 지출 등 소송절차 전반을 대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경 변호사 C를 선임하여 B의 부산고등법원 2015나54769호 사건과 대구지방검찰청 2016형제33668호 사건에 대하여 상담하는 등 사건진행을 주도하고, 2017. 7. 12. 위 민사소송에서 B이 승소한 뒤 강제집행을 위한 대상 재산확인 등 기초자료조사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B으로부터 2016. 10. 27.경 C 변호사와의 동반 출장비용 명목으로 60만 원을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7. 7. 18. 및 2017. 7. 26. 강제집행 착수를 위한 사전조사 및 변호사 비용으로 942,500원을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7. 8. 3. 민사소송 승소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8. 29. 민사소송의 공동 원고 G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행비용으로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2016. 10. 27. 60만 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돈 중 30만 원을 변호사 C의 계좌에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나머지 30만 원에 대하여 변호사 C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30만 원을 피고인이 법률사무 취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7. 7. 18 및 2017. 7. 26. 송금받은 942,500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을 강제집행에 필요한 자료조사 및 집행을 위해 변호사 C, 변호사 H, I에게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법률사무 취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2017. 8. 3. 지급받은 200만 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은 피고인의 처 J(다만 녹취록에 의하면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B이 위 돈을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면 피고인이 굳이 일부는 은행계좌로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받을 이유가 없고, J은 피고인과 B 사이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등 독자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J에게 지급한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2017. 8. 29. 지급받은 200만 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는지 적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과 G 사이의 소송에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