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21.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JH, JI호에서 생활용품 제조,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J와 서울 금천구 JK, JL호에서 양곡·농축수산물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L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주식회사 JJ 관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12. 2.경 위 주식회사 JJ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J가 주식회사 DM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DM에게 공급가액 30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52,90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20. 1. 19.경 위 주식회사 JJ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J가 주식회사 JM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JM로부터 공급가액 466,410,9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90,285,45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았다. 2. 주식회사 DM 관련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5.경 위 주식회사 DL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L가 JN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JN에게 공급가액 8,2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6.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55,366,36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3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5.경 위 주식회사 DM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L가 주식회사 JO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JO으로부터 공급가액 54,779,09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87,325,72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2매를 발급받았다. 다.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9.경 서울금천구 시흥대로152길 11-21에 있는 금천세무서에 주식회사 DL에 대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DL가 주식회사 JO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67,851,82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42,496,367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액 7,628,379,91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Q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발인 용인세무서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JP 전화통화), 수사보고(㈜ JJ 소재지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O, JS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T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U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식회사 DL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주)DP 세금계산서 첨부] 1. 사건번호 2020형 제21350호 수사기록, 경기파주서 사건번호 2020-003621 수사기록, 서울영등포서 사건 2020-5871호, 각 경기파주서 사건 2020-3621호 1. 고발서(정정), 고발서, 각 고발장, 보충조서 1. 서면의견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종이세금계산서, 사업자변경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762,837,991원 ~ 1,907,094,978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거래를 가장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6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려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