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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원주시 D, 같은 시 E, 같은 시 F에 있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C은 성매매 여성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8. 6. 7.경부터 2019. 2. 6.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C, G, H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게 하고 화대 명목으로 7만원 내지 18만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과 5대 5로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1,36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 명목으로 합계 134,09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6. 7.경부터 2019. 2. 5.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납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고 화대 명목으로 7만원 내지 18만원을 받아 위 A, B과 5대 5로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5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화대 명목으로 합계 122,42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과 결과, 영업기간과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기간과 횟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2018. 4. 13.자 동종전과가 이미 있고,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 영업규모도 큰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가 가장 무거워 보이는데다 범행 후 현재까지 성매매업소를 모두 폐업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2:10경 대전 중구 C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네가 죽으면 된다."고 하며 서로 다투던 중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B(27세)이 피고인에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라고 하며 피고인과 D 간의 다툼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벨로스터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으로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번호판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 및 얼굴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려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 죽었네. "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측과 합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부상당한 피해자를 주먹으로 2차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상해정도도 전치 16주로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당시 상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 2,5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미끄러져서 옆에 있는 엑셀을 실수로 밟는 바람에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지 고의로 충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인 증인 B, F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위 진술들은 증인 B와 목격자인 F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수로 충격한 것이라면, 통상적으로 취하였어야 할 행동(피해자의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를 상대로 "안 죽었네"라고 하면서 2차 상해를 가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측 증인들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16:40경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곡리에 있는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담양-순창간 국도 담양읍 경계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05: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고 쪽에서 E대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여 F아파트 쪽으로 진입하였고,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불상의 차량과 마주하여 위 차량의 진행로를 확보해주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였고, 후방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피면서 후진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60세)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수사보고,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나머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술에 취한 정도도 심한 편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상대적으로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까지 이루어져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B 등과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허위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7. 20:2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로 G가 H, I, J, 피고인을 태운 K 매그너스 승용차를 우연히 충 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L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A) 7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3,670,348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M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I, N, E,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보험사서류 4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여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의 불법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만 2,7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이종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03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액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3. 01:30경 대전 중구 B맨션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자료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전지방법원 2008고약23963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및 교통사고 관련범죄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실질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물적 피해가 책임보험으로 회복되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나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귀금속 상가에서 'C'라는 상호로 귀금속 세공업무 및 귀금속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14: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가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4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F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원소유자의 처분의사 등을 잘 살펴 이를 장부에 기재하는 등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팔찌 1개 및 금반지 4개를 2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장물취득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그가 훔쳐 온 위 피해자 소유의 위금팔찌 등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F의 부탁을 받고 이를 매수하였을 뿐 장물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 F 역시 대체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 등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물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D에 있는 E 약수터 앞길까지 약 200m 가량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교통 관련 전과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적용대상인바 그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9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4. 22:20경 천안시 서북구 D 건물 주차장에서 A가 피해자 C(남, 33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싸우는 현장에 A의 연락을 받고 와 피해자의 가슴과 양팔 및 배 등을 손으로 잡고 구석으로 밀어붙이고, 그 틈을 이용하여 A가 주 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하여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와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둘을 떼어놓았을 뿐 피해자를 때리거나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한 증거로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 깡패 같은 사람들이다. 빨리 와달라'는 내용의 피해자의 112신고 내역(수사기록 2권 45쪽), 이를 정리한 내사보고(수사기록 2권 29쪽),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CCTV 영상(수사기록 2권 59쪽) 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의 일행들이 와서 나를 CCTV 없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무서워서 상대방 일행들을 뿌리치고 주차장에서 경찰을 기다렸다'(수사기록 2권 38쪽), '남성 2명이 말리는 시늉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내 몸을 붙잡고 외진 곳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수사기록 1권 29~30쪽, 2권 75쪽), '피고인은 나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나를 CCTV가 없는 구석으로 데리고 갔다'(수사기록 2권 143쪽)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싸움 장면이 찍힌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검정색 반팔 셔츠 차림)이 현장에 도착하자 A가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피고인 이 A를 피해자로부터 떼어냈으며, 곧이어 B(회색의 모자점퍼 차림)이 검정색 자동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여 A, 피해자, 피고인이 모여있는 곳에 합류하는데, A가 자꾸 피해자에게 달려들므로 피고인은 A를 떼어내면서 피해자를 A로부터 먼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끌거나 미는 모습이 보일 뿐 피고인의 위 행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A의 상해에 가담할 의사였음이 명백하지 않다. 싸움 현장에 있던 목격자 경비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권 137쪽). 따라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C은 2016.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9.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지번 불상의 원룸 E호에서 C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4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6. 21:00경 부산 동구 H 호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일반 담배의 속을 제거하고 대마 불상량을 위 담배에 채워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8. 9.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지번 불상의 원룸 E호에서 A에게 대마 불상량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14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부산 강서구 J아파트 K호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부산 강서구 J아파트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 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하였다. 다. 피의자는 2019. 10. 11.경 위 주거지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제거하고 대마 불상량을 위 담배에 채워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A 마약감정서 첨부)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B),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누범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기간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화면,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 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 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C이 제3자에게 마약을 교부한 점, 피고인 A를 상선으로 허위 지목하여 수사에 혼선을 준 점 역시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현재 판시 범죄행위를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ol 일반적인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약 20년 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20:50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칠원읍 원서로에 있는 유원 회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진해구 C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D'을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시설 소속 요양보호사로서 처인 피고인 A와 함께 위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0,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 총 22명은 치매를 앓고 있는 자들로서 위 D에 입소하여 피고인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들이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2019. 9. 초순부터 2019. 11. 사이경 감금 피고인은 2019. 9. 초순부터 2019. 11. 사이경 위 D 2층 AA호에서 피해자 Z(71세)이 잘못을 하였다며 천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2 ~ 3일간 침대에 묶어 감금하였다. 나. 2019. 8.말경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 8.말 08:50경부터 10:40경 사이에 위 D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N(여, 75세)이 피고인에게 "너가 잘못했으니 딸한테 얘기해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오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다. 2019. 10. 10.경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0. 17:00경 위 D 1층 AB호에서 피해자 I(여, 90세)이 주사기로 밥을 받아먹던 중 이를 잘 삼키지 못하자 "좀, 좀"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노인복지법위반(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피고인들은 2019. 5. 1.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위 D에서 피해자들의 기저귀를 교체할 때 성적 수치심을 주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고 기저귀를 교체하여 하반신을 나체 상태로 노출시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 노인복지법위반(방임행위) 피고인들은 2019. 5. 1.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위 D을 운영하면서 배설물이 묻어 있거나 곰팡이가 피어 있는 천기저귀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고, 입지 못하는 팬티의 고무줄을 잘라 천기저귀를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곰팡이가 핀 김치, 영양 상태가 부실한 남은 음식, 반찬 등을 갈아서 죽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제공하였고, 피해자들이 치매질환 및 피부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정기적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소자 명단, 각 출장복명서, 사진, 확인서, 각 현장 사진, 촉탁의 진료 1. 수사보고(녹취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Z 보호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D 현장조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 폭행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2호, 형법 제30조(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3호, 형법 제30조(방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2호, 형법 제30조(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3호, 형법 제30조(방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치매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적절한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고령의 환자들을 상대로 폭행,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등을 하여 노인을 학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피고인들의 지위,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피고인들에게 의지하는 피해자들의 상태, 범행의 기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입소환자들은 원만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지장이 있어 정상적인 계획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피고인들의 보호·감독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11명의 피해자들의 보호자들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관할 행정청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사업폐지 처분을 하였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피고인들의 요양보호사 자격은 취소된다. 피고인 A는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에서 든 사정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54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3. 17:30경 서울시 강남구 E상가 E-30(F) 여성의류 상가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기습적으로 입 맞추며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이 걸어가던 중 피해자와 부딪히면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각 진술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옆에 와서 볼에 쪽 소리를 내며 뽀뽀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쪽'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접근하는 것에 놀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쪽'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이 실제로 뽀뽀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현행범체포서 중 피해자의 진술요지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팔을 잡아당기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수사기록 50쪽).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추가확인)에 첨부된 CD 동영상(피해자 일행과 피고인의 어깨 아래쪽이 촬영되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 의하면, 위 수사보고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2017. 4. 20. 경찰에서 '피고인이 10초 정도 되었나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인기척이 있어 혹시 아는 사람이 저를 아는 체 하는 줄 았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왼쪽으로 돌려보니 모르는 얼굴이 다가왔어요. 놀라서 몸을 뒤쪽으로 빼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에게 다가와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쪽 소리를 내고 10초 정도 머물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8, 49쪽). 그러나 위 CD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의 뒤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걷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행인이 있어 위 행인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끼여 걷게 되었고 그 때 피고인이 발을 피해자 쪽으로 틀면서 피해자에게 밀착되는 장면이 보이는데, 그 때부터 피해자가 도망갈 때까지는 약 2~3초에 불과하여(동영상 17:38:34~17:38:37),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몸을 뒤로 빼고 소리를 지르고 친구 쪽으로 기댔다는 것인데,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G 전화조사)2), 법정 진술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뽀뽀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전화조사에 응하였다. 그러나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으나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내사보고3), 112 신고, H에 대한 경찰 진술 1) 제 옆에 있던 친구의 볼에 갑자기 뽀뽀를 하고 도망갔습니다. 뽀뽀할 당시 피해자는 왼쪽에 있었고 갑자기 누가제 친구를 잡으면서 얼굴을 친구 쪽으로 들이밀며 뽀뽀를 하였다. 쪽 하는 소리를 들었다. 2) 제가 피해자 오른 쪽에 서 있었고, 피해자와 팔짱을 기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뒤쪽에 다가오더니 피해자 왼쪽 볼에 뽀뽀를 하고 도망갔고, 그 소리도 듣고 얼굴도 보았다. 그 남자가 얼굴을 친구 얼굴에 가까이 갖다 대고 눈은 감은 채로 뽀뽀는 하는 것을 보았고, 소리도 들었다. 수사기록 74, 75쪽 3) 최초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도망가게 되었다고 하였다가, 피해자의 옆에 밀착하였으나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려고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수정하였고, 지구대내에서 피해자가 하는 대화를 엿듣고자 옆에 밀착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놀라서 도망가게 되었다고 하는 등,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다. 조서4)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경찰관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체포시부터 혐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며 잘못이 없다고 하였고, 혐의사실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하여 현행범 체포되었으므로 당장 집에 갈 수 없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더니 갑자기 피고인이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하며 집에 보내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0쪽). 2005. 8. 30.자 피고인에 대한 신체검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경계선 지능 및 정신지체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고, 불쌍해 보여서 용서해주고 싶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를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어떤 여성과 옆으로 한 줄에 서게 되었다. 그런데 저하고 눈이 마주치자 몸을 피하면서 비명을 질렀다. 제가 얼굴 가까이 간 것은 인정한다. 여자가 비명을 질렀는데 비명을 지르면 (저는) 안한 것도 했다고 말을 한다'고 진술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 4) 피고인이 소란을 부렸다.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매우 흥분하여 어쩔 줄 몰라 하였다. 처음 한 말을 기억하여 진술한다기보다는, 경찰관이 혐의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질문하자 흥분하여 부정하다가 몇 분 후 자신이 잘 못했다고 하며 범행을 시인하였다가 다시 흥분하여 난동을 부리다가 모르고 실수로 한 것이니 용서해달라고 하였다. 그런 상황이 몇 십분 동안 반복되었다. 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5. 27.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1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 창군 B연립 앞 노상에서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27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다세대 월세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강동구 C건물 D호', 보 증금 란에 '금 삼천만원정', 계약금 란에 삼백만원정' 잔금 란에 '금 이천칠백만원정',, 월세 란에 '금 구십만원정', 임차인 란에 '서울시 강동구 E아파트 F호, G, H, I'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출력하고, 2017. 10. 22.경 광명시 J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지인 K으로 하여금 볼펜을 사용하여 특약사항 란에 '본 월세 계약서는 틀림 없이 본인이 임차인으로 자필서명하고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10. 22., 성명 : I'이라고 임의로 기재하도록 한 후,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다세대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3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법무사사무소' 내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다세대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법무사사무소' 내에서, N를 통하여 그의 지인인 피해자 O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8. 1. 29.로 정하여 빌리기로 하면서 N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다세대 월세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며, 차용증에도 '2018년 1월 29일까지 변제가 안될 시에는 소유권 이전해도 이유를 묻지 않는다'라고 기재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위 부동산의 최근 거래가격이 2억 8,000만 원인 데 반하여 위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임차권의 보증금은 3,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마치 위 부동산의 잔존 담보가치가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을 충분히 상회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매각 등으로차용금 상당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임차권의 실제 보증금 액수는 2억 7,000만 원이었고, 위 부동산의 최근 거래가격에서 이를 공제하였을 때 잔존 담보가치는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0.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다세대월세계약서 사본 등 첨부된 문건 포함], 금융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 상당하며, 처분 문서를 위조하여 타인을 기망한 범행으로 그 죄질 중한 점, 다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앞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 피해금액을 변상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10:15경 서울 강남구 B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에서, 부근의 주점에서 발생하였던 폭행 사건 관련 진술서 및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서류를 건네는 그 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왜 삿대질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몸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E의 멱살을 1회 잡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휴대전화기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폭행의 정도가 경미함)에 따른 감경 및 가중 사유(피해 공무원이 다수임)에 따른 가중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