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42

범죄사실 1. 공갈미수방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중국 청도 소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인터넷 전화 'C'에 가입해주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B'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2018. 4. 5.경 위 'B'으로부터 받은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D 명의로 인터넷 전화 'C(전화번호: E)'에 가입해주고, 공갈에 사용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확보하여 위 'B'에게 전달해주었다. 한편 위 'B'은 2018. 4. 17. 16:5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위치한 G 성형외과에서 사용하는 고객상담용 H 계정으로 "병원 사이트를 해킹했다, 고객 정보를 빼냈으니 원장을 바꿔달라."고 한 후 계속해서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회원들 개인정보를 포털사이트에 올리겠다.", "1천만원을 주면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더 이상 연락 하지 않겠다."고 피해자 I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조건만남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허위의 조건만남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 성명불상의 공범은 J 및 K 메시지 등을 통한 사이트 홍보 및 수익금 관리하는 역할, 또 다른 성명불상의 공범은 전화 및 H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조건 만남을 빌미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허위 내용의 조건만남 사이트를 만들어 이를 관리하고,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8. 3. 30. 00: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위 허위의 조건 만남 사이트의 링크가 걸려 있는 메시지를 보낸 후, 그 메시지를 보고 조건 만남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위 공범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조건만남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조건만남 예약금 명목으로 15만원을, 조건만남 보증금 명목으로 4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공범은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더 송금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670만원, P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R)로 95만원, S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U)로 850만원, 합계 16,1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9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갈음성파일에 대한), 각 수사보고(협박 H 대화 내용 캡쳐화면 첨부, IMEI 인터넷검색,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IMEI 값 분실 도난 여부 확인, IMEI 값과 관련하여 Y 문의 결과에 대한, 통신허가서 2018-7150 회신 결과, A Y 070전화 가입여부 확인 및 아이피수사에 대한, 범행 이용 전화번호와 A의 동일아이피 접속 사항에 대한, 피해자 Z 전화통화, 피의자와 피해자 Z이 나눈 H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V 확보 및 스마트폰뱅킹 거래내역 첨부, 피해자 W 진술확보 및 관련서류 첨부, 피해자 X 확보 및 H 대화내용 등 첨부, 범행이용전화 아이피와 A 동일접속 아이피 추가정리, A H계정 중복접속 아이피 사항에 대한, 피해자 AA의 전화통화, 피해자 AB의 전화진술, 피해자 L 전화통화, 피해자 L의 피해경위 및 피해금 송금내역, 피해자 AC 전화통화, 피해자 AC의 피해경위 및 피해금 송금내역, 피해자 AD 전화통화, 피해자 AD 계좌거래내역 캡쳐사진 첨부, 피해자 AE 전화통화, 피해자 AE의 계좌 거래내역 캡쳐사진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증거목록 순번 1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2조(공갈미수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 사건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중국 청도 소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인터넷 전화 'C'에 가입해주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B'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2018. 4. 5.경 위 'B'으로부터 받은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D 명의로 인터넷 전화 'C(전화번호: E)'에 가입해주고, 공갈에 사용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확보하여 위 'B'에게 전달해주었다. 한편 위 'B'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2018. 4. 11.부터 같은 달 17.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AF.', 'AG' 등의 접속 IP를 이용하여 부산 부산진구 F에 위치한 'G 성형외과'의 병원 홈페이지(AH)에 접속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한 후,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정보를 열람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및 성명불상자의 공범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내지 4.경 D 명의로 인터넷 전화 'C'에 가입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확보하여 위 'B'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의 "음성변조 목소리가 어디에 필요하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는 말 안해도 자신의 목소리를 감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협박성 일에 손을 대려고 한다는 것은 짐작했습니다."라고 대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B'이 협박 또는 공갈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은 별론 위 'B'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려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