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382

범죄사실 1. 사기 가. 재물 편취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종합운동장에서 피해자 C에게 "누구를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해야 되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10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7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재산상 이익 편취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남공설운동장에서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태양열 설치 노무를 하여 주면 2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빌려주면 50만 원의 차량대여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양열 설치 노무를 하게 하고, 차량을 빌려주게 하여 노임 및 차량대여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10. 중순 15: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에 있는 팔각정에서 피해자 E(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가 붙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안전화를 신은 발로 머리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2011. 12. 31. 자 상해 피고인은 2011. 12. 31. 20:40경 성남시 중원구 G역 2번 출구 부근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1세)과 사소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진탕 3급 동요도 및 상악 좌측 측절치 2급 동요도 상순 내측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2012. 3. 24.자 상해 피고인은 2012. 3. 24. 15: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439 성남동 주민 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2 의 나항과 같은 피해사실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8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부위를 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8. 11:2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D(여, 80세) 운영의 J 여인숙에서 피해자가 손자인 K과 함께 여관비를 내지 않는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저 새끼는 뭐야, 손자나 잘 키워, 다시 돌아올 테니 내 짐은 놓고 가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가. 2012.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0. 11:00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 L(43세)이 피고인을 경찰에 제보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작업을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했냐, 없는 죄를 만들어서 집어넣었으니까, 너도 만들어서 집어넣겠다, 너 싸가지 없는 새끼 죽여 버려, 가만히 있어 갈 테니까, 모가지 두 개 아니지 네가 먼저 죽는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2.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1. 15:00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3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너 씹새끼, 야 새끼야, 건방지게 하지 마 소문났어, 기자 데리고 간다, 가만히 둘 것 같아!, 너 죽여 새끼야,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2012. 3. 12. 23:20경 성남시 중원구 N상가 B동 만남의 광장에서 지하상가 경비근무자인 피해자 O(63세)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M은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M, P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 D, O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F) 1. 퇴원요약지, 진단서(E) 1. G역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2011. 7. 중순경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11. 7. 중순경 각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Q에 있는 R에서 변제능력이 없이 태양열 공사 자재대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1. 7. 중순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버스터미널에서 변제능력 없이 공사자재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증인 S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동업으로 태양열 설치 공사를 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태양열 설치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한 사실, 피고인은 태양열 설치공사를 마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C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의 명목대로 자재를 구입하여 태양열 설치공사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인이 C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11. 7. 중순경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6.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 여인숙에서 사실은 옥상보수공사를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옥상보수공사를 해 주겠다고 말하여 D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다가 마무리 공사를 마치지 않은 채 사라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공사의 마무리 공사를 위해 7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하여 마무리 공사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옥상 보수공사의 상당부분을 이행한 점, 피해자가 추가로 지급한 공사대금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총 공사대금의 1/3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2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2.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3.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4.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6월~징역 3년 3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하여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대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하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