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해자 B(여, 가명, 13세)은 피고인의 친동생 C의 친구이다. 가. 피고인은 2018. 5. 20. 05:00경 용인시 처인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의 집(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놀러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만지고 뽀뽀를 한 후 "나랑 사귀자, 성기를 빨아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0. 09: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고, "싫다"고 말하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으면서 피해자에게 "(하의를)네겹이나 입었냐?"라고 말한 다음 한 번에 피해자의 하의(바지, 스타킹, 속바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8. 18. 17:30경 용인시 처인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여, 14세)의 집에서, 환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니 생일날 케이크에 초 대신 너를 죽이고 향을 꽂아버린다. 내가 너 때릴 테니까 경찰에 신고해라, 널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순번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2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이하 가명기재는 생략한다)과 성관계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위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허위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을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B의 이 사건 피해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 B은 2018. 5. 20.자 피해사실에 관하여, 'C와 I은 안방침대에서, J과 K은 거실침대에서, 저는 거실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함께 거실 바닥에 누워있던 피고인이 저에게 다가와 머리를 만지고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이 제 손목을 잡고 일으켜 세우더니 억지로 C 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체크무늬 발목까지 오는 C 치마를 입고 있었고 그 안에는 반바지 같은 호피 무늬 속옷을 입고 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옷을 모두 벗더니 저를 침대로 밀었다', '피고인이 저보고 성기를 빨아달라고 했는데 제가 싫다고 말했더니 저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저의 손목을 세게 잡고 있어 움직일 수 없었다. 조금 후에 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잡고는 입 안에 성기를 넣고 사정을 했다', '피고인이 먼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간 후 저는 침대에 앉아 있다가 옷을 입고 안방으로 가서 안방침대 밑에서 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은 2018. 5. 30.자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가출을 한 후 갈 곳이 없어 H과 함께 C의 집에 갔다', '중간에 아빠가 저를 찾으러 C 집에 왔는데 옷장 안에 숨어 있었다', '그 날 밤에 거실에서 H,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 잤다', '다음 날 아침 H과 C는 학교에 갔고 저는 피고인이 깨워서 일어났는데 나가기 전에 피고인이 거실에서 "한번만 하자"고 말해서 싫다고 했다', '제가 그 때 팬티, 속바지, 스타킹, 바지까지 총 네 겹의 하의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네 겹이나 입었냐?"라고 하면서 그 네 겹을 한꺼번에 강제로 벗긴 후 몸을 누르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싫다고 말을 했는데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했다', '피고인이 힘이 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B의 위 각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건의 경위와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 B은 2018. 5. 30.자 성폭행을 당한 직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성관계가 있은 후에 피고인과 함께 나가서 피고인의 아는 형이 현대 하얀색 승용차를 타고 데리러 와서 신분당선 성복역 쪽으로 같이 갔다. 돌아다니다가 내려달라고 해서 성복역에 앉아 있다가 출구 쪽 편의점에서 알바생에게 휴대폰을 빌려 친언니에게 연락을 했고 친언니가 부모님에게 이야기해서 저를 데리러 왔다'라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68쪽),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귀가 경위가 경찰의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기록'과 일치한다(증거기록 84쪽 내지 88쪽). 피해자 B은 '2018. 5. 20.자 성폭행을 당한 다음날 I에게 일단 거실에서 있었던 일(강제추행)만 이야기 하였고, 2018. 7. 초순경 방에서 있었던 일(위력에 의한 간음)까지 모두 이야기 해주었다'라고 이 사건 피해를 알린 상대방, 시기,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듣게 된 경위에 관한 I의 진술도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증거기록 91쪽).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5. 20.자 성폭행 당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함에도 집 안에 있던 C, I, J, K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B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당시 그 집 안에 있었던 다른 네 명은 모두 안방이나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간음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을 C의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그 곳에서 이루어진 점, 피해자 B은 이러한 성폭행을 처음 겪으면서 느낀 두려움 등으로 잠을 자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깰 정도로 크게 소리치거나 그 자리에서 어떠한 도움을 요청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 안에 있었던 다른 네 명이 이 사건 당시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B이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좋아했다거나 두 사람이 사귀었다고 볼 수 있는 별다른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고(다만 H이 피해자 B과 피고인이 3일 간 사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임에도 피고인을 포함하여 아무도 그러한 주장이나 진술을 한 바 없는 점, 피해자 B은 이 사건 피해를 입을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H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원한이나 앙심을 품을 만한 별다른 사정 또한 찾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 B의 모친은 2018. 7. 4.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112에 신고하였고, 그 다음날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바, 이 사건 고소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입고도 피해사실을 즉각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첫 번째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과의 접촉을 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 B이 처하여 있는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행동은 충분히 수긍이 된다. 이 사건 당시 13세의 여중생이던 피해자 B은 가까운 친구인 C의 오빠로부터 이 사건 성폭행을 당하였다. 피해자 B과 비슷한 시기의 여자 청소년들에게서 통상 또래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를 상당히 중시하는 특성이 발견되는 점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알리게 될 경우 C를 비롯하여 자신과 친구들 사이의 교우관계가 틀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피해사실을 쉽사리 밝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이 경찰에서 '그 때는 C와 사이가 멀어질까봐 말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8쪽), '말하면 애들이 다 C 편이어서 저를 떨굴 것 같아서요'(증거기록 65쪽), '('만약 부모님이 알지 않았다면 이렇게 신고나 고소까지는 할 생각이 없었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고) 나중에 피고인이나 C가 뭐라고 할꺼 같아서요'(증거기록 69쪽)라고 진술한 점이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한다. I은 경찰에서 '(피해자 B이) 낯 많이 가리고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애들한테도 다 알려지고, 그 일 때문에 C랑 사이도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피해자 B의) 성격이 내성적이기도 하구요'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94쪽). 피해자 B은 두 번째 성폭행이 있기 전날에 가출을 하였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결국 C의 집에 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해자는 친구인 C와 계속 어울릴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C의 집에 드나들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과 마주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H,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에 '진짜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H은 경찰에서 "피해자 B의 아빠한테 피고인이 맞은 날에 피고인이 자기 스스로 '그 어린년 지가 대줘놓고 왜 지랄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때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99쪽),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위 H의 진술은 딸이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B의 아빠가 가해자인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을 폭행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한 이야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진술의 경위와 취지 및 상황 등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찰이 피고인의 지인인 L를 상대로 한 전화통화 조사과정에서 L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안했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자기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무조건 성관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라고 했다고 저한테 말했다',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피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성관계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는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 진술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위와 같은 H의 일부 진술내용과 L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쉽사리 믿기 어렵다. H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잘은 모르겠지만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들었을 때는 약간 자랑 같기도 했어요', '(피해자 B이 성관계 사실을 이야기 하면서) 울면서 자랑하듯이 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H이 '2018. 5. 20. 새벽에 C 집에 갔을 때 피해자 B의 표정과 기분이 안 좋았다', "피해자 B이 '내가 울면서 진짜 제발 한번만 살려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끝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2018. 5. 30.자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B이 '당시 무서워서 다리가 떨렸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좋아하는 것 같다', '피해자 B이 이 사건을 자랑하듯이 얘기했다'라는 취지의 H 진술은 H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H의 그와 같은 단편적인 진술 내용이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4. 협박범죄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을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고, 피해자 H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B이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동생의 친구인 피해자 B을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점에 대하여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