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 A 검 사 이혜진(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시성(국선)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전 남자친구인 B과 사이에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아이를 아빠 없이 홀로 양육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9. 6. 30. 피고인의 주거지인 거제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F(C생, 사망 당시 생후 199일)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출생신고 없이 2019. 10.경부터 거제시 G건물 H호에서 피해자를 혼자서 키워 오던 중 2019, 11.경부터 거제시 에 있는 외국인 바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하면서 일을 하러 가기 위해 젖병을 피해자의 머리맡에 두고 생후 4개월이 된 피해자를 18:00경부터 다음 날 03:00 ~ A04:00경까지 집에 에 홀로 방치해두는 는생활을 반복해 왔다. 피해자는 2020. 1. 13.경에는 생후 6개월로 소화기관의 발달이 미숙한 상태이고 팔을 움직이거나 몸을 뒤집을 수 있으나 스스로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렵고 우는 것 외에 다른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분유를 먹은 후에는 구토를 하지 않게 트림을 시켜주고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이 감기거나 바닥 요에 코와 입이 눌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예상하여 피해자를 수시로 관찰하고 보살펴 주어야 할 보호·부양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3. 21:26경 남자친구인 J을 만나기 위해 외출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맡에 젖병을 놓아두고 피해자의 배 부위까지 이불을 덮어둔 상태에서 피해자를 돌봐 줄 사람 없이 집에 홀로 남겨두고 외출하였다가 2020, 1. 14. 17:12경 귀가함으로써 약 20시간 동안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자로서 아동을 유기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부동산 월세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입구 CCTV 확인),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L 진술 청취) 1. 사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사진, CD 5매 및 CCTV 캡처사진,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A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3.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아동학대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A7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약 20시간 동안 홀로 방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피해자를 출산하여 혼자 피해자를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낳은 어머니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의무를 방기한 채 피해자의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최소한의 지원통로를 차단시켰고, 피해자를 단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예방접종을 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거에는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설거지를 하지 않은 그릇이 개수대에 쌓여 있는 등 피해자를 양육하기에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하였고, 피고인은 방에서 고양이를 키우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남자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신 후 외박을 하고 그 다음날 17시가 넘어서야 귀가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방치한 채 남자친구와 외박을 하고 그 다음날 오후에 귀가한 사실이 있다. 결국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었고 미혼모로서 양육의 부담을 홀로 안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양육의 어려움을 피고인 스스로 초래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은 온전히 피고인이 질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생후 199일의 짧은 생을 마감하기까지 피고인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홀로 오랜 시간 어머니를 애타게 기다리며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어머니로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현섭 판사 이재현 판사 김희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4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남수(기소), 정화준(공판) 판결선고 2020.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B과 자동차 세차장 운영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는 세차장 건물의 임차보증금 1억 원 및 사업비용 5,000만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세차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매월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동업 관계 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세차장 건물의 임차보증금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5. 9. 21.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서 'D' 세차장을 운영하던 중, 2017. 8.경 수익 악화 등으로 더 이상 세차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 세차장 부지의 임대인 E과 세차장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위 E로부터 2017. 8. 29.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임차보증금 중 일부인 1,000만 원, 2017. 9. 21. 같은 계좌로 임차보증금 잔액인 6,925만 원을 입금받 1 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세차장 건물의 임차보증금 7,925만 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8. 29.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거래내역서, 고소인 명의 F계좌, 고소인 명의 계좌, H 거래내역 및 대출, F카드 거래내역서, 기업카드 거래내역서, F계좌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액이 7,925만 원으로 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5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5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광호(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두환(국선) 판결선고 2020.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B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화명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토토, 대포코인, 탈세 등 모든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일인데, 하루에 30~3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고, 그 무렵 위 'C'이 소개한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보내주는 파일을 문서로 출력한 후 고객들을 만나 위 문서를 건네주면서 돈을 수금하여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16.경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E)로 1"1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 <2019형 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철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1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찍혀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PDF파일을 전송받은 후, 그 무렵 행사할 목적으로 평택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1. 14: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I에서 중고물품을 사기치는 사기범 J을 검거하였는데, 총 피해금액이 76억 원에 이르는 것이 확인되었다. J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당신 명의 통장이 다량으로 발견되었고, 그 통장이 I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금융감독원에 피해자 입증 조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현금에 대한 CMN 코드를 확인해서 이상없음이 확인되면 바로 당신 통장에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4. 11:3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에 있는 회기역 1번 출구 앞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위 회기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허위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수당 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30만 원을 'DD'이 지시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로 무통장 입금하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위 회기역 1번 출구 앞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위 회기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의 수당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40만 원을 위 주식회사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출금 영수증, 계좌내역조회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 공문서 촬영 사진 1. 송금장면 CCTV 사진 1. 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단순 현금전달책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도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판사 정성화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노산(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상 담당변호사 임찬홍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경부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6세)를 가르친 과외 교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18:30경 경기 양평군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기침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피해자가 거실에서 나왔다가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자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손으로 잡고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과외 교사인 피고인이 제자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병삼 판사 이강호 판사 정철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5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55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형섭(기소), 최민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민 |담당변호사 이성삼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3. 23. 범행 피고인은 2020. 3. 23.경 B시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C선거구 B시의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D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실 E정당 F 당원 일동은 D은 사퇴하라는 내용으로 의결하거나 이를 보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G'는 제목 하에 'B시민과 E정당 당원 일동은 벌금 전과자가 B시 시의원으로 출마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고 예비후보자를 사퇴하고 자숙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E정당 F 당원 일동' 명의로 된 보도자료 이미지 파일을 H 등 27명의 카카오톡에 업로드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D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2020. 4. 9. 범행 피고인은 2020, 4. 9.경 B시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C선거구 B시의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D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실 1정당 J 후보자도 상해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우리지역 후보자 중 전과자는 D 한 명 뿐입니다. 이런 사람을 시의원으로 뽑아서는 절대 안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후보자공개자료 이미지 파일을 K 등 20명의 카카오톡에 업로드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D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도자료문건, 전과기록증명에 관한제출서, 카카오톡수신 내역 등, 내사보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홈페이지 공개된 '전과기록증명에관한제출서', 홈페이지 공개된 책자형 선거공보 자료 중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후보자명부, 선거구 및 읍면동현황, 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설치내역, 메일수신내역 (보도자료 등), 카카오톡 전송내역(수신자 N), 카카오톡전송내역(수신자 0), 카카오톡 전송내역(수신자 P), 카카오톡 전송내역(수신자 Q), 문건전송내역 증거자료(사진촬영본), 내사보고(피혐의자 A 2회 조사 및 진술요약 문건전송명단), 수사보고(C선거구 1정당 후보 전과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4. 9,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원 ~ 2,25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1,500만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시 의회의원 재선거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 관한 허위사실을 다수의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고, 이러한 범행을 2차례 반복한 점,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재판장 판사 김세용 판사 양진호 판사 최파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9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9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정선(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정미(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보습학원의 강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C(15세)은 위 학원의 학생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4. 말경에서 같은 해 5. 초순경 사이 16:00경 부천시 D에 있는 000 보습학원 강의실 내에서, 피해자가 과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나. 피고인은 2019. 5. 2.경 위 학원 강의실 내에서, 피해자가 재차 과제를 하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책상을 들고 앉았다 일어나는 행동을 137회 반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강사들로 하여금 학원생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 교육적 방임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강사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는 등 아동학대를 방지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학원의 강사인 A이 학원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연령,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였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14, 5077(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석순, 이지영(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20고단4114] 피고인은 2020. 4. 9. 0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선릉역 방면에서 선정릉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보호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3세)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 고단5077] 피고인은 2020. 7. 5. 04: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천향교역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산IC 지하차도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올림픽대로 방면에서 양천향교역 방면으로 발산IC 지하차도의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6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의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4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단(소견서 1.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재생 시청) [2020 고단5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40매) 1. 피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죄: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감경요소)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 4월 A~ 1년(기본영역) -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 1월 ~ 8월(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에 에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4월)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3(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자를 충격함으로써 중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부터 불과 2개월여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한 후 역주행하여 맞은편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횟수,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전업운전기사로서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 1)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2)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3)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횟수, 사고 태양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4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안창보(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B아카디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18:20경 위 아카디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수퍼마켓 홍천점' 건물 앞 교차로를 향해 홍천우체국 방향에서 홍천터미널 방향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해가 진 직후에 해당하는 야간인 데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해자 E(75세)이 그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횡단보도 앞이나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2)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의 횡단보도로 진입함으로써 위와 같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아카디아 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35쪽 참조)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거기록 제42쪽 참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증거기록 제35쪽 참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야기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아카디아 자동차에 부딪힐 때 피해자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바닥으로 떨어졌고(증거기록 제39, 41쪽 참조) 이에 비추어 노령의 피해자에게 입힌 충격의 정도가 커 피해가 컸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증거기록 제31쪽 참조),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1990년 이후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46쪽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1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9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성일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8. 04:09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인근 도로를 발한로타리 쪽에서 묵호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묵호항 쪽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나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보행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3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23경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변사자 관련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야간에 등이 굽은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규영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9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효정(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산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8:2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아파트 방향에서 F 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고, 마침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전방에서 피해자 G(여, 74세)이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치료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 1)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최소의 식상태가 되는 중대한 장해상태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행위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다만 당시 피해자가 눈에 잘 띄는 노란색 우비를 입고 있었던바 피고인이 전방을 잘 살폈다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도 함께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또는 피해자의 가족들)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문기선 1) 사고 후 약 10개월이 지나도록 최소의식상태(외부 통증에 의한 자발적 눈뜨기 외의 활동이 없음)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중상해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1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14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검 사 김보경(기소), 이광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정(국선)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20:30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5세),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아동 D(남, 12세)의 주거지인 E호에서, 피해자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아동이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너는 공부를 안 하냐?', 학원은 왜 안 갔냐?'라는 등 큰 소리로 피해아동을 혼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만 해라.'',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옆 집에 다른 사람들도 사는데, 부끄럽고 창피해서 같이 못 살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을 가지고 와 위 식칼을 손에 쥐고 피고인의 어깨 위 높이까지 든 채, 피해자와 피해 아동을 향해 '확, 씨, 찔러 죽여 버릴라.', '오늘 찔러 죽이고 경찰서 가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와 피해아동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신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과 피해아동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의 비교형량, 피고인에 대해 부과하는 수강명령의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아직 나이 어린 자녀를 식칼로 위협하였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자녀의 건강한 정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아동은 피고인이 약 10초간 위협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뇌출혈로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점(이를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여기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별거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경환(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채윤(국선)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19:2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산오거리 방면에서 대소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의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NY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G(75세)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좌측편마비, 뇌병변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의 사진술서 1. 동영상자료 CD 1매 1. - 실황조사서 1. 각 -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영상자료 CD 1매의 영상을 보면 사고 지점 부근은 시야 장애가 전혀 없었고 사고 발생 한참 전부터 피해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모습이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이를 추돌하였음. 피고인은 백내장으로 인해 시야 제한이 있는 등(피고인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안개가 있는 듯 뿌옇게 되어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 하지만 위 영상을 보면 당시 안개는 전혀 없었음) 운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운전을 계속하다가 결국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음. 통상적인 차량 운행상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와는 다름,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 발생. 중상해의 결과.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함. 법정 태도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보인 태도 등을 보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임.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 회복이 어려운 사정, ,H조합가입,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