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96 피고인은 2013. 4. 15.경 친모인 B 명의로 제천시 C을 사업장으로 하여 'D'라는 상호의 도·소매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주)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1,54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07,58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46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6,000,000원의 2014. 11. 28.자 허위 세금계산서, 공 급가액 31,000,000원의 2014. 12. 30.자 세금계산서 합계 57,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8. 25.경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제천세무서에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99,432,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4. 25.경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제천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4,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8,100,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9고단196 3. 조경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제천시 H 신축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성토작업에 필요한 조경석을 공급해주면 곧바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사업 부진으로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조경석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경 시가 8,900,000원 상당의 조경석을 공급받았다. 4. 신용카드 대금 사기 가. 2016. 8. 8.경부터 2016. 9. 6.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16.경 제천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위 3. 항 기재 피해자에게 "L 공사현장에서 인건비 등 자금이 부족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현장이 마무리되는 대로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진행 과정에서 다액의 채무가 발생하였으므로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O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6. 4. 16.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카드대금 총 20,504,00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5. 30.경 및 2017.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경 제천시 M아파트 상가 앞에서 위 3.항 기재 피해자에게 "영원군 N 공사현장에서 인건비 등 자금이 부족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현장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꺼번에 다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진행하던 공사현장에서 이미 다액의 채무가 발생하였으므로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O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7. 5. 30.경 1,628,000원, 2017. 7. 17.경 4,000,000원을 결제하여 총 5,628,00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차용금 사기 가. 2016.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8.경 불상지에서 위 3.항 기재 피해자에게 "L 공사현장 인건비가 부족하니 인건비를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고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건비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어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경부터 2016. 9. 6.경까지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합계 2,8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7.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영월군 N 공사현장의 인건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전 빚까지 모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 자재대금 등의 기존 채무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8.경부터 2017. 7. 15.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합계 2,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1. 각 거래내용확인서 1. 각 거래내역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범죄일람표 1부 2019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R 현장 조경석 사진 첨부), 조경석 사진 1. 각 차용증, 각 차용금 지급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카드 승인내역 1. 차용금 외 추가 지급 내역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해당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4의 가.항 및 제5의 가.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판시 제4의 나.항 및 제5의 나.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있으므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 중 별지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6항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항 기재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항 기재 각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이 있으므로, 위 항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사기죄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후적 경합범이 아닌 경우의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6항 기재 각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항 기재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항 기재 각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 1)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사기죄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나. 위 가.항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1)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사기죄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금액의 3% ~ 7%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취득한 이익이 약 5,000만 원 이상이고, 사기죄의 피해액은 약 3,900만 원이다. 피고인은 2013년, 2015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기재와 같이 2015. 1.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은 위 사기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중이거나 위 사기죄로 인한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 I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한 금액 중 약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사기죄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