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30

범죄사실 2021고단5130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들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에게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고의 사고 당시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명의만 빌려주어 마치 동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속칭 '보험빵'이라는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해주면 한 건당 수십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응한 위 C 등과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및 C, D, E, F, G, H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D, G, H은 2021. 2. 2. 16:0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영등포로터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트 승용차를 타고 다니던 중 마침 그 곳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S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여 고의로 위 투싼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 주식회사 T의 사고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G은 미리 전달받은 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고 H은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고, 실제로는 G이 운전하였음에도 마치 C가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거짓으로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T 및 피해자 주식회사 U으로부터 같은 해 2. 17. 및 3. 17. 치료비 등 명목으로 3,645,830원, 같은 해 3. 30. 합의금 명목으로 1,255,950원 등 합계 4,901,78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지급된 합의금을 D, E 등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및 C, I, J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피고인들과의 공모에 따라, C, I, J은 2021. 3. 9. 22:37경 서울 강서구 V에 있는 W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링컨 승용차를 타고 다니던 중 마침 그 곳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X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택시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택시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 Y의 사고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으로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 및 피해자 Z 공제조합으로부터 같은 해 3. 15.경 합의금 명목으로 3,900,000원, 같은 해 3. 24.경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6,215,000원, 같은 해 4. 20.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1,043,120원 등 합계 11,158,12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지급된 합의금을 C, J, I 등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I, J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 및 K, L, M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K, L은 2021. 3. 23. 12:40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NC백화점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져 HG 승용차를 타고 다니던 중 마침 그 곳에서 좌회전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던 AA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 주식회사 AB 사고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알고 있던 M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신이 M인 것처럼 행세하고, 실제 운전자는 피고인 A임에도 마치 K이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으로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AB 및 피해자 주식회사 T으로부터 같은 해 3. 26.경 합의금 명목으로 5,700,000원, 같은 해 3. 29.경 및 4. 2.경 4,003,100원, 같은 해 4. 21. 치료비 등 명목으로 532,440원 등 합계 10,235,54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지급된 합의금을 K, L, M 등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M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들 및 C, N, O, M, P, Q, R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4. 7. 오전경 C, Q, M, R 등에게 당일까지 보험사기 범행을 완료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위 C 등이 타고 있는 차량을 따라다니며 감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 Q, M, R는 2021. 4. 7. 15:17경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안양천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링컨 승용차를 타고 다니던 중 마침 그 곳에서 차로를 변경 중이던 AC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화물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 주식회사 AB 사고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Q는 미리 전달받은 O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신이 O인 것처럼 행세하고, M은 P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신이 P인 것처럼 행세하고, R는 N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N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AB 및 피해자 주식회사 Y으로부터 같은 해 5. 27. 치료비 명목으로 3,520,4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N, O, P, M, Q, R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경부터 서울 강서구 AD건물 A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C(19세), 피해자 D(20세)을 숙식하게 하면서 피해자들이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도록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21. 2. 초순경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피해 부산으로 도망한 후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들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다시 서울로 데려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2. 초순 새벽경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인근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여 피고인 A은 "너희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왔다, 너희가 안 잡힐 줄 알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은 A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벤츠 차량에, 피해자 C는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BMW 승용차에 각각 타게 한 다음 위 장소부터 서울 강서구 A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피해자 Q,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AG건물 AH호를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한 후, 2021. 6. 중순경부터 피해자 Q(19세), 피해자 M(20세)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숙식하게 하면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이 보험사기 범행에 계속 가담하도록 관리하게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수시로 피해자들을 찾아와 "도망가면 죽여버리겠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협하거나 피해자들을 때리고,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앱을 깐 후 위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검사하고 초기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감시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21. 9. 1. 저녁경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서울 강서구 AD건물 A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불러 모으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피해자들 명의로 구입하였던 차량 대금을 갚아야 하니 빨리 돈을 가져오라며 위협하면서 피고인 A에게 다음날인 9. 2. 08:00경까지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다음날인 9. 2. 05:00경 피고인 A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도망칠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제3항 기재와 같은 고의 교통사고를 모의하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M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교통사고 접수시 M인 것처럼 행세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1. 3. 23. 12:4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NC백화점 사거리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B보험의 사고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며 M의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196(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28. 22:40경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AI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9 생략)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3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H, E, G의 각 법정진술 1. I, C, J, K, N, L, O, E, D, P, Q, M, R,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확인에 대한, 범행에 사용된 피의차량 보험기간 및 사고일자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C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집행결과,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확인) 1. 보험접수 수사의뢰(Y), 자동차보상접수서, 사고차량 사진 1. 보험사기 수사의뢰(AB),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사고사진, 각 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보험접수서, 사고보험금 접수 내역표, 1. 보험사기 관련 수사의뢰(T),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현장출동확인서, 위장사고 제보확인서, 자동차보험금결정품의서, 사고조사접수지, 보험접수내역표, 사고보험금지급내역표 1. 사고영상CD, 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1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A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관련, 가게 CCTV영상 확인 관련, 피의자 인상착의 대조, 참고인 Q 진술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행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행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보험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게 되고, 특히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보험사기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공범들을 섭외하여 가담하도록 하였으며, 공범들 중 일부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숙식하도록 하여 관리하면서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금하거나, 도망간 공범을 찾아내 데려오면서 감금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다.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시기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Q, M, C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B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C, D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해 보험회사들 중 대부분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5130 중 피고인 B에 대한 제1항) 피고인 B 및 A, C, D, E, F, G, H의 공동범행 범죄사실 중 앞부분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D, G, H은 2021. 2. 2. 16:0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영등포로터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트 승용차를 타고 다니던 중 마침 그 곳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S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여 고의로 위 투싼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발생시킨 후, 피해자 주식회사 T의 사고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G은 미리 전달받은 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고 H은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고, 실제로는 G이 운전하였음에도 마치 C가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거짓으로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T 및 피해자 주식회사 U으로부터 같은 해 2. 17. 및 3. 17. 치료비 등 명목으로 3,645,830원, 같은 해 3. 30. 합의금 명목으로 1,255,950원 등 합계 4,901,78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B과 A은 위와 같이 지급된 합의금을 D, E 등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C, D, E, F, G, H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공범인 D, C,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D, C, G이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2. 2.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