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8.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7. 11:26경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외출하여 같은 날 13:37경 휴대장치를 전달받을 때까지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5. 10.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5: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거주지 밖으로의 외출을 금지함'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8. 8. 20. 00:00경부터 00:30경까지 친구를 만나기 위해 위 거주지에서 외출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위 거주지에서 외출하여 부산 해운대구 D 부근에서 배회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6. 00:00경부터 00:1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소재 대변항에서 낚시를 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10. 00:00경부터 01:54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부근에서 배회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경고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대한 준수의무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장으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여야 함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2019. 2. 14. 같은 내용의 경고장을 각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8. 10. 6. 경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소속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마약류 투약 등 다른 범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검사에 응하도록 권유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5. 11:41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소속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019. 2. 7. 보호관찰소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7. 13: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온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소속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8. 22: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온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소속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019. 2. 14. 10: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소속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019. 2. 19. 10: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사본, 부착명령 집행서,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피부착자 위반 보고서(위반 발생내역),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각 경고장, 보호관찰상황,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신자료 송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일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8조1(경고 후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일부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위반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다리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 2. 5.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10.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5: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거주지 밖으로의 외출을 금지함'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5.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부산 해운대구 F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9. 2. 4. 저녁 위 F의 문이 닫혀 나오지 못하고 건물에 갇혀 있다가 다음날 새벽에 문이 열려 나오게 되었다는 취지의 위 F 상가관리소장 G의 사실관계확인서(수사기록 117쪽)의 내용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