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6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및 피고인들의 지위] 대구 남구 C 일원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는 D지구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는 2014. 7. 26. E를 추진위원장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5. 9. 4. 주민총회를 거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주택재개발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민총회를 통해 2016. 7. 25. E를 추진위원장에서 해임하고 2016. 10. 26. G가 추진위원장에 취임함과 동시에 기존 정비사업자인 F과 사이에 체결한 주택재개발사업 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 이후 D지구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는 2017. 2. 28. 새로운 정비사업자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2017. 3. 11. H과 정비사업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18. 4. 10. 창립총회를 통해 G를 조합장으로 하여 D지구주택재개발조합이 설립되어 2018. 6. 27.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9. 12. 21. 주민총회를 통해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피고인 A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D지구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었고 D지구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이후에는 조합원이 된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 임원의 선임, 또는 공사, 용역 등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년 2월 초순경 대구 수성구 중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D지구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인 B에게 ‘2017. 2. 28.에 실시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전문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내가 운영하는 H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선정이 되면 나중에 시공사로부터 돈을 받아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B은 2017. 2. 8. D지구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참여한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와 H,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한다) 중 가장 낮은 입찰금액을 제시한 L를 잔고금액이 부족하다는 여론을 형성하여 탈락시켜 K와 H을 주민총회에 상정할 업체로 선정토록 하고, 2017. 2. 28. 위 주민총회에서 H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H이 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11. D지구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용역대금 16억 9,300만 원의 정비사업용역 계약을 체결하되, 그 용역대금을 시공사 선정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9. 12. 21. 시공사로 I이 선정된 후, 2020. 1. 7. D지구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용역대금 중 7억 3,720만원을 H 명의의 M조합 계좌로 송금 받고, 2020. 1. 7. 아들 N 명의의 M조합 계좌로 2억 원, 2020. 1. 8.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 명의의 M조합 계좌로 3억 원을 각각 송금한 후, 2020. 1. 21. O 명의의 M조합 계좌에서 B 명의의 M조합 계좌로 1,500만 원, 2020. 1. 22. N 명의의 M조합 계좌에서 B 명의의 M조합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지구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의 공사, 용역 등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B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 임원의 선임, 또는 공사, 용역 등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년 2월 초순경 대구 수성구 중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A로부터 ‘2017. 2. 28.에 실시되는 설계업체 및 전문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내가 운영하는 H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선정이 되면 나중에 시공사로부터 돈을 받아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8. D지구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참여한 K와 H, L 중 가장 낮은 입찰금액을 제시한 L를 잔고금액이 부족하다는 여론을 형성하여 탈락시켜 K와 H을 주민총회에 상정할 업체로 선정토록 하고, 2017. 2. 28. 위 주민총회에서 H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H이 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후 A은 2017. 3. 11. D지구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용역대금 16억 9,300만 원의 정비사업용역 계약을 체결하되, 그 용역대금을 시공사 선정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9. 12. 21. 시공사로 I이 선정된 후, 2020. 1. 7. D지구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용역대금 중 7억 3,720만 원을 H 명의의 M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년 1월 초순경 위와 같이 시공사가 선정되자, A에게 ‘약속했던 2억 원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함으로써 A로부터 2020. 1. 21.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로 1,500만 원, 2020. 1. 22.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지구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의 공사, 용역 등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A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취록 내용 분석) 1. 각 녹취록 1. 예금거래내역증명(B 계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O 주식회사) 1. 경과보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용역계약서, 주민총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 6. 10. 법률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H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인 B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전문관리업체 선정 후 3천만 원을 제공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년 2월 B에게 적극적으로 ‘장래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이나, 2020년 1월에는 B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추진위원으로서 A이 운영하는 업체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게 하여 준 대가로 A로부터 3천만 원을 제공받았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고발인 P에게 A과의 대화 녹취록(위 3천만 원 제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을 넘겨줌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질 수 있는 계기를 선제적으로 제공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 폐암 투병 중이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