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3.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2.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5세)은 2021. 8. 15.부터 2021. 11. 25.까지 연인 관계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10. 8. 18:00경 청주시 서원구 C, 7층 D노래연습장 안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야 시발ㅋㅋ, 남자랑 있으면 시발 좀 얘기해, 내가 봐준 애라도 쳐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ㅋㅋㅋ 이따 E 갈거니까 쳐 나와 너 시발 ㅋㅋ, 오늘 애새끼들 다 좆같게 하네, 이따 감 쳐죽이기 전에 말하지 말고 남사친 애들 다 쳐패버리기 전에 그냥 좆같게 하면 니 친구들 존나 패기전에요 아 시발년아, 지금 간다, 째끼면 죽여버린다, 내가 니 때리러 간데?, 받아”라는 등 마치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8.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지인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한 후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였다. 3.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1. 10. 16:00경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그 냥 내가 찾아갈테니까 나와라, 넌 이기적인 년이다, 좆까라, 뭐 이 좆만아, 뭐 이시발련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니 친구들 잡히는거 보고싶음 맘대로 하던가, 잡는다 줘 패기전에 쳐 와, 뭐 씨발련아 ㅋㅋ 헤어지자고 다시 해봐 난 안 헤어질건데? 난? 니 째기면 바로 잡으러 갈거고 뭘 그 만해 그만하냐고 그니까 내가 이러는거? 그만하면 뭐해줄건데? 헤어지자는겨? 좆까 이따 잡으러 간다 애들이랑 난 안 헤어질건데? 신고해봐 한번 헤어지자고 해보라고 아걸레새끼야 니 남자일 만드는거 난 다 봐줬어 오늘부터 잘 숨어 있어라 그냥 잡으러 간다 차단이나 잘 해봐 니 집으로 가줄게 니 학교도 니 잘못한거는 진짜 참 잘 숨어라 잡히지 말고 너 이따 망골에서 안 만나면 난 애들이랑 니 집 찾아가줄게 하지 말라 해도 소용없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1. 10. 19:20경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68 망골공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만나러 나오도록 한 뒤 “너 그전에 남자일 만든 거 3대만 맞고 끝내라”라고 하며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헤어지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4. 07:06경 계속하여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너 잡으러 가기 전에 오늘 시내에서 만나 나도 힘든데 너 만나고 좋게 끝내고 싶으니까 너 남자 생겼냐? 아 됐고 너 말대로 그만해 좆까 난 니 말대로 오늘 놀다가 보낼테니까 만나, 안 만나면 다 찢을거니까, 진짜 뒤지기 싫으면 시내에서 놀다가 그냥 가라”라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라고 발언하여 같은 날 14:10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만나러 오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25. 11:07경 제발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으로 “좆까 어차피 잡힐거, 왜 그 지랄하냐 병신새끼야 그냥 너가 기회줬는데 계속 의심하고 욕하고 하지 말라했는데 약속 안 지키고 맨날 협박하고 기회줬을 때 잘했어야 되는데 맨날 약속 나는 어겼네 나 죽어도 슬퍼하지마라, 솔직히 나 억울하게 당한 거 때문에 자살하기 전에 너 만나서 버틴거거든 뭘 살아 옥상인데 이미 건강해라 사랑한다 넌 죽지말고 안녕”이라고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웃으면서 “난 너랑 안 헤어진다, 넌 걸레다, 씨발, 병신이다, 니 엄마 쇄골에 문신 있는데 걸레냐?, 니 걸레 유전 물려받았냐, 네 가족이랑 고양이도 죽여버린다”라고 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자, 같은 날 22:28경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으로 “앞으로 운동 중 가줄게 니도 우리 G 찾아온다며 기어 나오지 마 사과나 쳐 해, 야 니 친구들한테 하소연 쳐하지 말고 이따 원하면 갈 테니까 내 앞에서 그대로 얘기해봐”라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1. 27. 19:06경부터 2021. 11. 29. 10:18경 사이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 페이스북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모두 차단하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에스크로 어플리케이션의 피해자의 계정 게시판에 익명으로 “동생아 너 좆 걸, 레냐규// 보고싶은데 언제 잡혀줄까 ㅋㅋ// 낼부터 등교랑 하교길 재밌겠다 그치 보고 싶은데 언제 잡혀줄까, 쳐 잡으러 갈테니까 앞에서 욕해봐, 잡히지만 마 B, E 순찰단 내일부터 진행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2. 7. 21:5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자, 오토바이를 탄 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은 다음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을 뻔했고, 왜 우리 아빠는 너희 아빠한테 머리 박으면서 사과를 해야되냐, 내가 뭘 잘못했냐”라며 자신의 친구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나 B 잡았는데 너 올래?”라고 하여 피해자를 불안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너랑 헤어지지 않겠다. 너한테 원래 내가 오면 안 되는데 니가 남자랑 어깨동무하는 거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온거다.”라고 말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1. 12. 7. 21:5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이거 또 아빠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니네 가족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나도 자살하겠다, 너랑 나랑 헤어지는 방법은 둘 중 하나 죽는 거 밖에 없다”라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꼬집은 후 피해자의 얼굴에 재차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잘 생각해봐라”라고 하며 손으로 어깨를 친 뒤 자신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수차례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및 피혐의자 특정 결과와 이전 사건기록 첨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범,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6. 8. 다른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가족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피고인으로 인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내지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나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소년법상 소년이었고 충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들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