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0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은 해외에 이른바 ‘콜센터’를 두고 위 콜센터 소속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부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위와 같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면 피해자들이 전화금융사기범죄임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B C 스마트폰의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위 발신번호가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이른바 ‘중계소’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0. 20.경 인터넷 사이트 D 및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이하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이른바 ‘E’)로부터 본건 조직에 속하여 위와 같은 중계소 역할을 담당하고 주당 80만 원의 대가를 받는 내용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본건 조직에 속하기 위하여 대면 면접 등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담당할 업무의 내용이 오로지 본건 조직이 마련해준 스마트폰 및 유심칩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중계소를 운영하는 단순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대가를 제안받았으며 또한 위와 같은 업무 내용은 송신인의 발신번호가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내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실 위 업무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본건 조직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 및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타인의 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따라 2022. 10. 26. 22:43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무인택배보관함에서 본건 조직측이 준비해둔 중고 B C 스마트폰 및 유심칩을 가져가 중계소 운영 장비를 마련한 다음, 2022. 10. 27. 10:38경 거제시 G 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마련한 스마트폰 중 1대의 ‘다른 1)B C 스마트폰의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 개통한 유심칩을 장착한 스마트폰에 B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설정’ - ‘연결’ -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차례로 선택한 후 위 B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함으로써 공유자들이 함께 위 유심칩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같은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이용해 본건 조직의 콜센터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표시한 채 전화금융사기범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해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2. 11. 1. 14: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본건 조직 콜센터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총 14개의 발신번호로 합계 981회에 걸쳐 타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본건 조직 소속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본건 조직 소속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3. 전화번호 거짓 표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본건 조직 소속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를 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4.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은행 저금리대출 팀장 J을 사칭하는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10. 31. 15:44경 전화금융사기범죄 피해자 K에게 전화통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줄테니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11. 1.경 다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2 생략)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 다른 성명불상자는 L저축은행 팀장 M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은 여신금융법위반이다, 대출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상 문제가 생긴다, 우선 50%라도 납부하면 I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변제되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본건 조직측으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1. 1. 14:20경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O 건물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말을 듣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타인통신 매개 이용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통신허가서 회신 내역 분석 및 범죄일람표·범죄사실 보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 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중계기 관리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외에서도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설정된 다수의 통신장비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가담기간, 사실혼 배우자가 임신 중인 점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