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21

범죄사실 1.2019고단721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자칭 C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동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난 사람에게 피고인이 정상적인 회사의 '대리' 직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을 하면 하루에 10만 원 이상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2019. 2. 20. 11:5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안길 49에 있는 영월세무서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는 미리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E은행 대출담당 과장인데 기존의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F 명의 G은행 계좌로 상환액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F에게는 "대부업체인데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 줄테니 당신 계좌로 입금시키는 돈을 인출하여 'H'라는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F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송금한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세무서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F을 만나 'H'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F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고 있던 이동전화기를 넘겨받아 통화하면서 거래실적 관련하여 이상 없이 금원을 교부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F으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대리' 직급의 회사원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I으로부터 합계 2,950만 원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2019고단2175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자칭 'C'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동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난 사람에게 피고인이 정상적인 회사의 '대리' 직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을 하면 하루에 10만 원 이상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E은행인데, 마이너스 통장 하나를 만들어서 유용하게 사용하라. 카드론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금리가 3.9%에서 3.5%로 내려가고,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K카드, L카드, E카드에서 카드론을 받고 계약 체결의 명목으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M 명의의 N조합 계좌(O)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8.경 위 계좌로 2,3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M에게는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 거래 실적을 높여야 한다. 당신 계좌에 돈을 입금시킬 테니 현금으로 뽑아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M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송금한 2,35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9. 3. 8.경 동두천시 P에 있는 위 M 운영의 'Q' 식당 앞길에서 M을 만나 'H'라고 거짓말하면서 M으로부터 위 2,350만 원 중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대리' 직급의 회사원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D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대화내용 첨부) 1. 입출거래내역, 입금증 및 입출금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2019고단2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 사본 1. 피해자 통장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공용영수증 1. 내사보고(진정인 전화통화 및 피해금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2019고단721호 사건에서 압수된 증 제3호는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5만 원 권 26장으로서,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 위증 제3호에 대하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피해금 중 일부를 피고인 몫으로 챙긴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증 제3호가 피해자 환부의 대상인 '압수된 장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사기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피고인과 공범관계임)에 속아 피해금을 중간전달자(이 사건에서 F, R이 이에 해당하는데, 위 F 등은 사기 범행의 공범은 아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중간전달자들은 자신의 계좌에서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중간전달자를 만나 그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을 전달받은 것이지,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를 만나 그 사기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피해자 환부'란 재산범죄로 인한 장물이 압수된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는 처분을 말하고,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는바(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07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중간전달자가 사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 상당의 예금 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고, 그 중간전달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위 피해금 상당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 별도의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와 같은 경위로 중간전달자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은 피해자 환부의 대상인 '압수된 장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 증 제3호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몰수하기로 한다. 한편 2019고단2175호 사건에서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는 위와 마찬가지 경위로 중간전달자인 M이 자신의 계좌에서 사기 피해금 중 일부를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8매로 인출한 다음 이를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인바, 이 역시 피해자 환부 대상인 '압수된 장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위 자기앞수표 8매를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9고단721호 사건에서 압수된 증 제4, 6, 7호의 경우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증 제 4, 6, 7호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의 기재와 같이, 배상신청인 B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이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저질러졌고, 그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중간전달자(이들도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기망당하여 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사기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를 직접 만나 'H' 행세를 하면서 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다시 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3.경까지 총 1억 7,685만 원 가량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9. 1. 4.부터 2019. 3. 14. 체포될 때까지 대략 40~50건 정도 현금을 수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별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정을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지는 않는다)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도에서 보면 피고인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가담 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현금을 수거해서 무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경우 그 수거한 현금에서 1퍼센트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으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검찰 조사에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면서 1월에 400만 원, 2월에 200만 원, 3월에 200만 원 정도 벌었다', '현금 수금 및 송금책을 2개월여 간 약 50회 정도 하였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1,000~1,200만 원 정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범행기간 및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