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K은행 가락시장역지점에서 대출상담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K은행에서 대출상담사로 일하는 피해자 D(여, 42세)와 서로 협력하여 대출상담 업무를 진행하였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 16. 16:30경 성남시 중원구 L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서울도서관까지 태워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서울 중구 M에 있는 N 근처 도로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비비듯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0. 2. 1.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하남시 O에 있는 P 근처 도로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회 잡았다. 다. 피고인은 2020. 2. 27. 1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고객을 만나는 데 따라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도로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수회 잡았다. 라. 피고인은 2020. 3. 24. 14:00경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R회사 통화매니저의 사용법을 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컴퓨터를 배우던 중 피해자에게 “안아보면 안 되겠냐”, “가짜 애인이라도 해 줄 수 없겠냐”, “가짜 애인이라도 되어주면 죽는 것만 빼고 다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일어나 자리를 피하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4. 6. 18:00경 안양시 만안구 S에 있는 T센터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T쎈터건물 반대편 도로에 있습니다”, “차 보셨나요?”, “꼭 할애기가 있어 여기까지 왔으니 2~3분 정도 시간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점점 추행의 정도가 심해지니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집 주소도 알아냈으니 마음대로 해라, 몰래 보다가 못 참겠으면 못 먹는 감 찔러 본다고 죽여버린다, 하는 일마다 재를 뿌리겠다,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같이 죽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0. 4. 8. 18: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정산할 것이)한두건도 아니고 여러건이라 5분정도 시간주시면 본론만 전하고 뒤돌아 가겠습니다 저는 오랜시간 전부터 집근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저의 마지막 청을 거부한다면 적절치 못한 방향으로”, “내일중 (전화번호 1 생략)(피해자의 직장 상사의 전화번호 끝번호)분께 연락후 합의성사되면 그분과 상세히 대화나누겠다”, “(전화번호 1 생략)분께 U가 내일중 전화 갈것이라고 오늘 사전연락 하십시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장 상사에게 마치 피해자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다. 피고인은 2020. 4. 22. 18:0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뭔 짓을 해서라도 한번 봤으면 싶은데, 내가 만날 수, 만나주질 않으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지금이라도 금방 살인시키고 싶고 너무 힘든 거야”, “나는 뭔 짓을 해서라도 얼굴 좀 보자, 좀 얼굴 좀, 크,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좀, 어, 이게 법이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라. 피고인은 2020. 4. 23. 09:0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통신을 장기간 단절후 계속 만남을 피하여 어제 만날목적으로 보낸 포기 한다는 문자는 위선이였다 지금까지 모든 공사거래 관계를 투명하계원상 복구바라며 불이행시 원상회복을 위해 부적절한 행동으로 임할것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대출고객을 소개시켜 주는 공인중개사사무소, 피해자에게 대출 업무를 위탁한 K은행 등을 찾아가 피해자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4.경 성남시 중원구 V에 있는 W 운영의 부동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없음에도, 위 W에게 피해자의 명함 복사본을 보여주면서 “채무관계가 있는데 나를 피해다닌다, 이 사람을 보게 되면 나에게 연락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경 성남시 중원구 X에 있는 Y 운영의 부동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없음에도, 위 Y에게 피해자의 명함 복사본을 보여주면서 “채무관계가 있는데 나를 피해다닌다, 이 사람을 보게 되면 나에게 연락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경 성남시 중원구 Z에 있는 AA 운영의 부동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없음에도, 위 AA에게 피해자의 명함 복사본을 보여주면서 “채무관계가 있는데 나를 피해다닌다, 이 사람을 보게 되면 나에게 연락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7. 11:00경 성남시 중원구 AB에 있는 K은행 성남공단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꽃뱀이 아님에도, 위 지점 직원인 AC, AD에게 피해자의 명함 사진과 금팔찌를 찬 피해자의 팔목 사진을 보여주면서 “팔에 차여진 팔찌를 내가 사 줬는데 피해자가 만나 주지 않는다, 꽃뱀이다, 정말 사악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D, AC, W, Y, AA의 진술서 1. 녹취록, 문자메시지,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소23205호), 통화기록,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강제추행 일시 특정 근거 캡처 첨부, 명예훼손 관련 공인중개사 탐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판시 제1의 가, 라의 점에 관해서는 그러한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고, 판시 제1의 나, 다의 점에 관해서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협박과 관련하여, 판시 제2의 가의 점에 관해서는 그러한 말 자체를 하지 않았고, 판시 제2의 나, 다, 라의 점에 관해서는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판시 제1의 가, 나, 다에 관해서는 그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지 않고, 판시 제1의 라의 점에 관해서는 그러한 말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 ,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각 날짜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당시 느낌, 각 날짜를 기억하는 특징적인 사항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가 위증 또는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이나 전화 및 문자내역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떻게든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며 피해자에게 집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손등을 만지거나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또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함으로써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W, Y, AA, AC, AD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위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든 만나려고 집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무자로서 피고인을 피해 다닌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가 아니라 진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제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소23205호)에서 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협박, 집착 등이 두려워 피고인을 피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연히 말한 내용이 진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 관계자들(부동산 중개사무소, 대출 담당 은행 등)에게 위 내용을 말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가 아니라, 피해자를 업무 관계자들로부터 고립시켜 피해자를 자신의 사람으로 속박하려 하거나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기거나 업무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나쁘게 보고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게 하려는 목적에 불과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협박하며 피해자에 대한 악성 소문을 피해자의 업무 관계자들에게 퍼뜨리고 다녔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대단히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출신으로서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업무 관계자들에게 피해자의 동태를 수소문하고 다니며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자, 꽃뱀 등의 악성 소문을 퍼뜨렸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재범이나 추가범죄의 우려도 있어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