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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2003. 3.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2003. 12.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0. 27. 같은 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3년을, 2011. 6. 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전과가 2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 06:50 경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형인 피해자 D(54세)이 피고인에게 '술 좀 그만 마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얼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46세)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약 50m를 끌고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거실에 앉힌 후 약 23년 전 피해자 이 피고인과 전처를 이혼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윗니가 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4. 06:51 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G병원 안에서 청소하기 위해 있던 피해자 H(5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쌔끼야.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같은 읍 남문길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 택시정류장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5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용장, 이 개새끼야. 선글라스 벗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 위로 올라가 피해자 I을 향해 발길질과 주먹질을 하여 피해자 1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일반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CCTV영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상해), 수사보고(피해자 E 언동),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확인 및 첨부),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수사),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단기간 내 동종의 범행이 수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 260조 제1항(동일한 폭력행위의 습벽에 의한 판시 범죄사실 모두를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전과 중 2013. 8. 17. 형 집행을 종료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의 전과가 있어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폭력의 습벽을 가진 자로 과거 다양한 폭력범죄 등으로 20회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 집행을 종료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2014. 6. 24. 에 발생한 범행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특히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으로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알코올의존증후군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현재 알코올 의존증후군의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9.23:28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중개한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104cm)를 꺼내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BMW 승용차의 뒷유리창과 운전석 옆면을 수회 내리쳐 견적비 13,711,0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정비견적서(E) 1. 사건현장사진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에 녹화된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5회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0.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시점이 위 집행유예 기간의 만료를 앞둔 시점이었던 점과 피고인의 연령, 부양가족의 존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23. 06:50경 공주 신관동 중앙로삼거리 교차로에서 전막 교차로 쪽에서 대전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차선을 변경할 때에도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차선변경을 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1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 C(79세)이 운전하는 D 프린스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린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7세)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 제12흉추 극돌기 골절, 우측 제12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공주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시 신관동 중앙로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호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촉탁에 대한 회답 1, 진단서(C),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나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비롯하여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 또는 공무집행방해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기까지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택함에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자동차보험으로 해결되었거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3. 7. 10. 09:50부터 15:20까지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고, 2014. 1. 14. 2014. 1. 17., 2014. 1. 28., 2014. 1. 29., 2014. 2. 13., 2014. 2. 20., 2014. 2. 24. 각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모두 8회에 걸쳐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고발자료 추가 송부 1. 각 복무상황조사서 1. 각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13:0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0세)가 이혼을 요구하고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과일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반죽방망이(길이 약 40cm)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팔 부위를 위 반죽방망이로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 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부양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13:20경 동해시 평릉동에 있는 '백신경외과' 앞 교차로를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천곡사거리 방향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 우측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량의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518,51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진단서(D, F)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앞으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6.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미소주유소 앞 삼거리를 군산대학 방면에서 옥구읍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옥구읍 방면에서 군산대학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위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 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은 모두 가족임),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 퇴출될 위험이 있다면서 벌금형의 선고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수로서 주방가구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대전 D 아파트의 주방가구 하자보수 의뢰를 받고 2014. 5. 말경부터 약 한 달 간 싱크대 필름 작업을 완료하였음에도 임금 1,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5. 01:01경 미리 준비한 에나멜 시너 약 1리터를 소지하고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본사 1층 로비에 들어가 경비원 F에게 '사장 나와라. C으로부터 돈을 못 받은 것이 있는데 오늘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각오로 왔다. 사장 안 나오면 불을 지르고 분신을 하겠다'고 소리치면서 1층 바닥 카페트와 소파에 시너를 뿌리고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급격히 번지는 것을 보고 놀란 F이 소화기로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비원 F과 C 직원들이 현존하던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물 회신 1. 각 수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등, 현장 사진 등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하고 있다.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01: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F(여, 21세)를 발견하고, 합석을 제안하여 피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술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들고 귀가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인근 호텔로 데려간 후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꺼내어 호텔 투숙비를 지급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자, 피해자의 가방을 돌려주지 아니한 채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D에 있는 E DVD방으로 데려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E DVD방에서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성관계가 처음이라며 울며 소리를 지르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일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1회 저질렀는데, 범행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2014. 6. 8.경 중국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족 C로부터 중국 청도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2014. 6. 10.경 중국 청도로 갔다. 피고인은 2014, 6. 10, 오후경 중국 청도에 있는 청도국제공항 주차장에 있던 C의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가서 이를 불상의 남자에게 건네주면 50~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로부터 필로폰 약 11.73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고, 2014. 6. 10. 19:00경(한국시간 20:00경) 중국 청도국제공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22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필로폰 약 11.73g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10, 14:00경 중국 청도국제공항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C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유리관 속에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분석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수사기록 제7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9월 [기본범죄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 5년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아주 많지는 않고,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인 부산선적 예인선 C(총 통수 743톤, 강선, 이하 'C'라고 한다)의 선장으로 선박 및 선원들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리·감독 및 항해와 조업을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2. 09:00경 중국 상하이 우송묘박지에서 위 C에 선원 12명을 승선시키고, 선미에 부선인 D, E, F(각 총 톤수 1,380톤)를 연결하여 아프리카 탄자니아 탕가항을 목적지로 출항하였다. 이후 2013. 12. 13.경부터 기상 악화로 C는 항해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다가 2013. 12. 24. 09:30경 말레이시아 쿠칭항 북방 약 180마일 해상에서 선체가 요동되면서 예인줄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고 예인줄 간 마찰이 발생하여 부선 F와 C를 연결하는 예인줄이 끊어져 F가 예인선에서 분리되었다. 당시 예인선인 C는 선미의 오른쪽 부분에 F를 연결하고 선미의 왼쪽 부분에 D와 E를 일렬로 연결하여 예인항해를 하고 있었으므로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부선이 예인선에서 분리된 경우에는 기상상황, 나머지 부선의 배치 및 상태, 부선과 예인 선간의 거리, 부선과 예인선의 충돌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 분리된 부선을 예인선에재연결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부선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여 예인선에 충격방지용 범퍼를 설치한 뒤 부선의 상태 및 진행상황 등을 잘 살피면서 예인선에서 분리된 부선의 재연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최대 풍속 초속 약 13.8미터, 파고 0.5 ~2.3 미터로 기상상황이 좋지 않아 C의 예인능력이 저하되고 부선 D 및 E가 위와 같이 C의 선미에 연결되어 있어 분리된 F를 C에 재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 부선이 C에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연결작업을 시도하면서, 부선이 충돌할 경우를 대비하여 C에 충격방지용 범퍼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선 D와 E의 상태, 속도,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채 C의 엔진을 정지하고 부선 F를 C에 재연결하였다. 이에 C의 선미에 연결되어 있던 D와 E가 타력에 의해 밀리면서 C의 선미 부분과 수회 충돌하게 되었고, D와 E를 연결하고 있던 예인줄이 C의 아래 부분으로 들어가 엉키게 되면서 다시 E와 C의 선미가 수회 충돌하여 C의 선미에 파공(높이 1.5m, 너비 2.5m)이 발생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C의 타기실이 물에 잠기고 방향타가 파손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12. 29. 08:15경 선원 12명이 현존하고 있던 C를 말레이시아 쿠칭항 45 마일 해상(03-06N, 110-24E)에 매몰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해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충돌 당시 해상 기상 확인에 대한, 선박 침몰 관련 시간대별 진행사항 확인 등에 대한, 예인 중 충돌 경위 확인 및 충돌 피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선원이 부상을 입었을 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0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09. 3. 3. 14: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207호에서 그곳 화장대 밑에 있던 위 모텔의 업주 E이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4.경부터 2009, 5, 13.경까지 부산 동구 F 일대에서 일정한 사무실 없이 'G'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일명 H, I 등 여자 종업원들을 자신의 J 그랜저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부산 동구 F에 있는 K 주점을 비롯한 약 40개 주점에 도우미로 알선하고 여자 종업원 1명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소개비로 받는 방법으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09. 4.경 부산 동구 F 일대에서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의 구인광고를보고 찾아온 청소년인 L(이명: M, 여, 17세)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고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노래방, 부산 동구 F에 있는 P 노래방 등에 소개하여 위 L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금은방 장부 사본, 로렉스 시계 사진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구 청소년보호법(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구 직업안정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청소년보호법위반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속칭 '보도방'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면서 청소년을 노래방에 소개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도주하여 장기간 수사에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 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의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이전에 청소년보호법위반죄나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3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6. 02: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F(28세)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입술부위가 부어오르고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촬영, 피의자 언동, 종업원 상대 수사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 중하지 않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11:1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99-5 신풍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3세)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의 인부들이 숙식할 월세방 계약금의 반환 문제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천추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진술기재(제2, 3회 각 공판조서) 1. 증인 G, H의 각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고 피해자가 넘어진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제4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더니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C 에 대한 의무기록사본 등 첨부) 1. 입퇴원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산시 F 2층에서 'G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9. 25.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스카이오션 게임기 50대, 매직캐슬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주화를 투입하여 카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게임기 뱅크에 적립된 점수가 2만 점이 되면 만점 당 점수보관증 1매씩을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손님들로부터 점수 보관증의 제시를 받으면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여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주변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위 무료이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하게 내버려두거나, 손님들로부터 점수보관증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피고인 C은 점수보관증 1매에대해 5%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9,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H, L, M, N의 각 진술서 1. 일반게임제공업허가통보, 내사보고(범행현장 영상자료), 수사보고(단속당시 상황 및 사진자료), 압수조서(현장),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증 제1 내지 6, 8 내지 16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C은 각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영업기간, 환전으로 인한 수익, 규모와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25

범죄사실 1. 2014고단9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5. 03:13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셔터문을 올리고 시정된 중간 철문을 철문과 계단 사이 빈 공간을 통해 통과하여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와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달 7. 03:12경 전항과 같은 건물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셔터문과 중간 철문 등을 시정하지 않고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아래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시가 미상의 악어 장지갑 1개, 휴대폰 1개, 신분증, 신용카드 및 통장 등이 들어 있는 검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고단1026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 말경부터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H식당에 배달종업원으로 고용되어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CT100, I)를 이용하여 배달 및 수금업무를 해오던 중 같은 해 8. 29. 경 수금한 음식대금 477,000원과 위 오토바이(시가 50만원 상당)를 가지고 몰래 도망가 이를 횡령하였다. 3. 2014고단1130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9. 7.경부터 서울 동작구 J 소재 피해자 K가 'L'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배달 및 수금 업무를 하다가 같은 달 8.경 수금한 음식 대금 448,500원을 가지고 도망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D의 진술청취 / 출입구사진] 1. 수금내역자료(F), 2013. 9. 8. 자 배달 및 수금 장부(K 1. 피의자 A 범행 당시 사진, 피의자 A 범행 당시 영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아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복권 등에 돈을 탕진하며 무절제하게 생활하는 가운데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국음식점 업주들을 상대로 네 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2004,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의 업무상횡령죄와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 전과가 여럿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하지 않은 점, 가족이나 일정한 직장 등을 통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희박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과 성장과정으로 인해 어린 나이부터 동종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의 위 실형 전과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새로운 삶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0월)과 동종사건 양형례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4년 2월10일)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03:4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시청로터리에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C 산부인과 방면에서 동해시청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원형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에스엠3 승용차의 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비엠더블유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을 위 에스엠3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 에스엠3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동승자인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252,4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3:46경 같은 시 평릉동 448-1에 있는 부영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G 소유인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스엠3 차량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145,4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한 점,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F과 합의가 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0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676-5에 있는 통일로 상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차량이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주행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910,114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