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5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 11. 경 바다 낚시터 사업을 염두에 두고 C2)과 사이에 피고인이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양식장의 일부를 낚시터로 전용하여 보증금 없이 1년에 사용료 6,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5년간 낚시터를 운영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및 공동사업약정3)을 체결하고, C에게 1년치 사용료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보충하였다. 2)이사건 양식장은 공유수면으로서,E영어조합법인이 그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를 받았고,C은위영어조합법인의 대표자이다. 3)2013.11,14.자로 소급 작성된 공동사업약정서에는 '낚시터 허가및사업자 등록은 C명의로 한다. 낚시터 영업을 위한모든시설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고,C은 피고인이 시설물 설치함에 지장이 없도록각종편의를 제공하며 구조물설치에 간섭하지 않는다. 낚시터 운영의 모든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으며 C은운영의 문제로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이익금의 분배는 약정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4.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부터 위 낚시터 사업에 투자를 받기 위하여, 제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D 양식장 A', 보증금 '일억원', 연세 '육천만원', 작성일자 '2013. 11. 14.', 임대인 'C', 임차인 'A'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말경부터 2014. 1.초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양식장의 일부를 낚시터로 전용하는 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낚시터 운영의 동업을 제안하면서 '위 부동산은 양식장으로 일반인이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양식장의 일부를 낚시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영어조합법인(대표 C) 명의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임대인 C과 보증금 1억 원, 연세 6천만 원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내가 보증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였으니, 1억 원 상당을 공사비 등으로 투자하여 동업을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고, C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투자한 금액은 사용료로 지급한 연세 6,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서에 명기하지 않고 따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낚시터 사업에 연세 6,000만 원 외에도 보증금 1억 원을 투자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업을 전제로 2014. 3. 21. 3,000만 원, 같은 달 28. 500만원, 2014. 4. 1. 4,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낚시터 사업에 관한 상호협력 합의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동사업약정서, 내용증명(2014. 9. 15.자, 2014. 10. 1.자) 1. 녹취록(증거기록 제244쪽)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고소인은 투자금으로 총 8,000만 원을 교부한 뒤에서야 비로소 보증금 1억 원이 없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소인이 보증금 1억 원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고소인이 보증금이 없다는 사실을 안 지 열흘 후에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낚시터 사업에 필요한 공사비 등을 투자받기 위하여 자신의 투자금액을 부풀려 기망하고 그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행사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고소인의 투자금 대부분을 낚시터 사업 관련 공사비용 등에 지출·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변제조로 편취금액 상 당액 8,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동업약정 파기에 따른 고소인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아니하였고 고소인 역시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다만, 추가로 피해를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3. 12. 10:40경 부천시 원미구 E빌딩 오피스텔 850호에 있는 피해자 F(16세)의 집에 주취상태로 찾아와, 지인을 찾으러 왔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한뒤 출입 문을 개방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나와 어깨부위를 감싼 채 9층으로 이동하여 복 도를 끌고 다니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손으로 양쪽 다리를 쓸어 올리고,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동성애자가 아니므로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경향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이상 그 자체만으로도 이는 추행에 해당하고 그 범의도 인정된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쁘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동종 전과 없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도 예상치 못했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서면을 제출한 적이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 피고인을 용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05 1. 피고인은 2014. 1. 23.경 당진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이 당진시 송산면과 송악면에, G가 여수시 율촌면에 각각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 두 공사현장의 기초토목공사를 내가 운영하는 (주)D에서 모두 수주했다. 2014. 3. 20.경부터 두 사업이 착공될 예정인데 공사 현장에 작업 인부들이 수백 명에 이를 것이다. 나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두 공사현장에서 운영될 함바식당에 식자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마진율을 18%로 확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초토목공사를 실제로 수주한 바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142 2. 피고인은 2015. 4. 6.경 당진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D K로부터 F 매립공사를 위탁받았다. L에 토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계약 보증금으로 3,000 만원을 달라. 여수에서 하는 토공사도 하도급 줄 테니 추가분에 대한 보증금으로 2,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공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K로부터 위 각 공사를 위탁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2015. 4. 7.경 3,000만원, 2015. 4. 12.경 1,800만원, 2015. 7. 16.경 500 만원 등 합계 5,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자재 공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기록 73면 이하, 87면 이하, 90면 이하, 92면 이하), 사건송치서(송치번호 2015-2120호) 2016고단1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각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 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그와 같은 범행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이 6,5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해금 중 3,8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둔포면 이화서길 123 앞 도로부터 평택시 팽성북로 415 '사랑의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1.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10. 16, 00:50 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삼호로 147에 있는 학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1.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도동에 있는 교보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121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1. 18:25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사오기개발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위미2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2788] 피고인은 2017. 9. 20. 16:40경 서귀포시 서귀동 961에 있는 동문로터리에서부터 서귀포시 서귀동 305-1에 있는 천지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2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에 기재한 바와 같이 2016.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2017. 4. 21.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5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2015년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9년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고 있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운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치매질환이 있는 노모를 부양하는 점, 대학생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00:14경 괴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정차 지시를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따라 온 충북괴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을 먹은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면서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고인 주행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양형요소: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범행을 부인하고 단속 경찰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며 반성하지 아니함(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한다고 말하면서도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 와 음주단속을 시도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까닭에 관하여서도 '당시는 심야이고 장소가 피고인의 집 앞 마당 혹은 공터여서 그 곳에서 음주측정에 응하게 될 경우 집 안에서 주무시는 노모가 깰까봐 단속경찰관에게 다른 곳으로 가자고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피고인이 정말로 노모가 잠에서 깰까봐 걱정하였다면 다른 곳으로 가자고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바로 호흡측정에 응하면 될 일이다. 마당에서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기 때문에 집 안에서 잠든 사람이 잠을 깰 수도 있다는 말은 일찍이 들어본 바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마지못해 자백하는 듯이 시늉만 내고 있을 뿐이고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인정 및 반성한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9.10:18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대합실 내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된 여객대기용 의자 1개를 양손으로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 코레일네트웍스 소유의 위 의자를 수리비 약 74,8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용의자 CCTV 캡쳐사진 1. 파손된 여객대기용 의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여러 환경이 불우해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선적 B(3.03톤, 연안자망)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이다.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대게 포획금지 기간(매년 6. 1 ~ 11. 30)에는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 03:00경 강릉시 C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3:20경부터 06:00경까지 C항 동방 약 5마일 해상에서 4일전 투망한 자망어구 26닥을 이용하여 대게 19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채증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8회에 이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0: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 있는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던 중 바로 옆 용변칸에 피해자 E(여, 21세)이 들어와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의 허벅지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0: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 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가명), G, H(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제 1, 2번),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제3, 4, 5번),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5. 23:25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 상가 주차장에서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경북 장애인복지회관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과 그 범행시기, 음주측정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11:10경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매운탕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들성로 2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4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5. 01:55경 구미시 해평면 월호2길 5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해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과 그 범행시기, 음주측정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02

범죄사실 1. 2017.5. 29.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29. 18:30경 포항시 북구 C시장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포항시 남구 E시장에 이르러 위 버스가 정차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앞쪽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19세)의 허벅지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쓰다듬듯이 만진 후 그 즉시 버스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6. 2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2, 17:5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오락실 앞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 I(여, 13세)이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0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도로를 노암유리 쪽에서 거북탕 쪽으로 후진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였다가 출발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뒤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88세)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뒤쪽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위 화물차의 왼쪽 뒷바퀴 등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의무기록 사본 1. 유전자분석 의뢰 공문 및 감정결과회보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1. 수사보고(과학수사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1:46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칠곡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벌금수배자로 인치되어 있던 중에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고함을 질렀으나 "풀어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듣자 위 D에게 "좆같은 것들 벌금 내면 안되나"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그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벌금수배확인 검거 당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수십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벌금수배자로 인치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14:10경 순천시 B에 있는 'C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33세)의 말투 때문에 시비가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말투가 기분 나쁘다며,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9. 19:32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삼운트루아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KT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19: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KT빌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마두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1차로는 버스 전용 차선이었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바꾸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버스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52,0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사고 동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상해 등을 가하고도 구호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도 상당한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21: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도우미 봉사료 280,000원 등 합계 52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 변제를 위해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한 점 • 2010. 5.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26.2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꼼장어 쪽에서 계룡리슈빌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G(여,72세)의 우측 어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CCTV 캡처, 수사보고(증거기록 32쪽 이하),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사고당시 CCTV 영상 시청보고), 수사보고(성명불상의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연인 관계이며 피고인 A는 위 피고인들과 가스 사업을 하며 알게 된 동료이다. 1.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9. 17:46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카페 내에서, 자신들이 주 문한 음료보다 많은 음료가 나온 것에 대해 항의를 하려고 피해자인 종업원 G을 불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불만을 품고, "씨발년아, 이게머냐"며 큰 소리로 소리치고 테이블과 바닥에 음료수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9. 18:00경 위 카페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이 위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려고 하자, 몸으로 막아서며 위 경찰관들의 팔을 잡고 체포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며 순찰차에 타는 것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2016. 6. 19. 18:18경 위 카페에서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이왕 신고되서 파출소 가는거 너를 한 대라도 때리고 가겠다."라고 말하며 손 안쪽 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사진설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이 그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 노력도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결과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