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5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등급도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지 못해 창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 A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7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 나만 믿고 따라오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 A는 2018년 4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네 신용을 올려야 하는데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그런데 네가 운전면허가 없어 중고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할 수 없으니, 운전면허가 있는 여자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 공동명의로 중고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8. 4. 26.경 피고인 B에게 C을 소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충주시 금릉동 700에 있는 충주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C과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피고인 B과 C이 혼인을 한 것으로 등록하게 하여 위 허위의 혼인신고 사실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8. 4. 26.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C을 소개하면서 “와이프가 있으면 대출을 받기 쉬워진다. 혼인신고를 한 후 D에서 대출을 받아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자. 그리고 차는 나중에 현금화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충주시 E 소재 F 사무실에서 G 에쿠스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 H과 ‘대출약정금 25,000,000원, 금리 16.9%, 상환기간 36개월’의 계약내용으로 중고차론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신용불량자에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 없었고, 중고 자동차를 대출금으로 구입한 후 되팔아 현금화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 주식회사(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8년 4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재직증명이 있어야 한다. 부산시 수영구에 K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가 K의 직원인 것처럼 4대 보험과 급여내역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토대로 J회사에서 대출을 받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그 무렵 부산시 수영구 L로 전입신고를 한 뒤 자신의 신분증과 기업은행 통장,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매달 K에서 29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 것처럼 계좌내역을 남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8. 8. 22.경 부산시 수영구 소재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허위의 급여 계좌내역을 토대로 발급받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송부하고 ‘대출금 5,000,000원, 연이율 24%, 계약만료일 2021. 7. 5.’의 계약내용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신용불량자에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 없었고, K은 서류상 회사에 불과했으며, 피고인 B이 실제로 K에 취직하여 근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M 주식회사 등 이동통신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0.경 충주시 N에 있는 ‘O’에서 매장 직원 P에게 마치 자신이 B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B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 M 주식회사와 시가 1,150,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전화(Q) 1대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58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B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되팔아 현금화하는 소위 ‘휴대폰 깡’을 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회사들과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휴대전화 기기 등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6,58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개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4.경 충주시 R에 있는, S 충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용카드를 개설해서 나에게 주면 내가 카드를 관리하면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에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T카드를 개설하게 한 후 T카드를 교부받아 2018. 5. 29.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합계 7,255,09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3장을 교부받아 합계 12,736,29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 포함) 1. C, P,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계약신청서, 수사보고(고소인이 대출한 ‘D 중고차론’ 상품조건 확인 보고) 1. 대출계약신청서, 통장 사본, K 관련 메모 1. 신용카드 가입계약서, 신용카드 거래내역(T카드), 신용카드 거래내역(V카드), 신용카드 거래내역(W카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신용정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공통: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 주식회사, I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이동통신사,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전형적인 대출브로커로서 허위의 신분, 신용, 직업 등을 만들어내 대출사기를 범하는 자이다. 범정과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유사 전과도 다수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역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인 양 행세하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법적 수단으로 자신 명의로 대출받은 엄연한 공범이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고소함으로써 본건 범행이 드러났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을 관대하게 처벌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로부터 나누어 받은 이익이 적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경중을 달리한다.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