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8.경부터 2000. 3.경까지, 2000. 11.경부터 2002. 1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로 재직하였고, 2004. 11.경부터 2009. 3. 15.경까지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간사로 재직하였다. 1. 업무상횡령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고양시 일산동구 D 외 2필지에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면서 C아파트 입주자들과 환경권 침해 등을 이유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C아파트 지반침하 등을 방지하는 보수보강공사를 해주는 내용으로 합의를 한 후 2002. 3. 21.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E에게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이행담보조로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자가 18291897, 금액 899,709,300원, 지급받을 자 E, 지급기일 2002. 6. 20.)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02. 6. 21.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자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 7. 13.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5억 1,000만원을 지급하되 피해자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보수보강공사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 3. 19. 고양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E에게 "서울고등법원 2004나72398호 약속어음금청구소송 항소심 건물 보수보강 감정료 8,448만원을 소송대리인에게 대납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2. 8. 소송대리인에게 감정료 8,448만원을 지급한 후 2007. 2. 16. 소송대리인으로부터 3,498만원을 돌려받아 실제로 지급한 감정료는 4,950만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07. 3. 20. 피해자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8,448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이 대납한 감정료 4,9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498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원결정문, 각 판결서, 합의서, 약속어음, 각 회의록, 조정조서, 통장사본, 거래확인영수증, 영수증, 법원보관금영수증, 감정료산정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의 2009. 7. 13.자 조정 당시 피고인도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하였는바, 조정이 성립된 이상 조정참가인인 피고인도 위 조정에서 약정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점, 위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9. 7. 7.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각 동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한 결과 그간의 소송 진행과정을 토대로 항소심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의견을 모으고 각 동 대표들이 회의록에 각각 서명을 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조정 내용은 현대산업개발이 C아파트 입주자들을 실질적으로 대표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반환과 동시에 5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조정 당시 입주자들의 별도의 개별적인 위임이 없었다거나 입주자들 개개인이 이 사건 조정의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조정의 효력은 입주자 전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입주자들은 이 사건 조정 내용에 구속되어 더 이상 조정조항에 반하는 내용을 새로 주장할 수 없는 점,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현대산업개발이 지급하기로 한 5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아 C아파트의 보수보강공사의 용도로 사용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인도함이 상당한 점, 한편 이 사건 조정의 근거가 된 감정인 J, K의 감정결과가 부당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조정 금액은 위 감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산출된 것일 뿐, 피해자와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간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여 산출된 것이 아닌 점, 그밖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이 사건 당시 상황, 피고인의 동기,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업무상횡령 범행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E이 2007. 3. 20. 이전에 피고인이나 G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G 변호사로부터 대납한 감정료 중 3,498만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전해 들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8,448만원 모두를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E은 이 사건 감정료를 피고인에게 송금하기 전까지 피고인이나 G 변호사로부터 피고인이 감정료 중 일부를 돌려받은 사실을 전해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 변호사도 당시 피고인이 소송관련 업무를 다 알아서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E에게 '감정료가 줄어들어 피고인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하였다'고 따로 알려줄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당시 감정료가 4,950만원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당초의 감정료 8,448만원을 모두 입금 받은 경위에 관하여, 재감정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들까봐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공제한다는 생각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직접 관련된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단1305 손해배상(기) 사건}이나 수사기관에서 위 8,448만원을 송금받기 이전에 E에게 감정료의 일부를 돌려받은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한 바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두 참석한 2009. 3. 15.자 동대표회의에서, 피해자가 '실제 지급된 감정료가 4,950만원으로 확인되니 감사들에게 그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어떻게 공금을 개인이 누구한테도 일절 말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하느냐'고 책망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항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기미가 엿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년 동안 피고인에게 약속어음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민사소송을 통해 약속어음을 반환하라는 확정판결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러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아직까지 위 약속어음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조정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되, 피고인이 2002년도에 음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입주자대표회의가 강제집행절차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편취금액을 모두 회수한 점, 이 사건 조정 당시 E이 자신의 사위가 현대산업개발에 근무하고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이 조정 성립의 정당성에 의구심을 품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이 약속어음 반환거부의 한 요인이 된 점, 피고인은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보강공사비 청구소송의 상고심(2013다97069) 판결이 확정되면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당연 퇴직 또는 면직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고, 이는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에 비추어 너무 과중한 형벌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