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인 (주)D, (주)E(이하 'D'라 통칭함)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는 D의 기자로서 사회부 부장이다. 피고인 B는 2017. 5.경 F은행 홍보팀장인 G에게 연락을 하여 'D에서 노래자랑행사를 주최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광고를 협찬해 달라.'는 취지로 광고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위 G으로부터 예산 미편성 등의 이유로 거절을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서로 상의하여 2017. 5. 28.경 D에H이란 제목과I라는 부제목으로 F은행의 경영상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F은행의 경영자가 친일파 후손이므로 경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의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하였다. 한편, F은행 홍보팀장인 G, F은행 사회공헌부장인 J은 2017. 5. 30.경 위 기사를 확인하고 위 D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들에게 '해당 기사는 개인 가정사 문제이므로 기사를 내려 달라.', 'F은행이 지역에서 많은 사회공헌을 하고 있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데, 지주 회장 할아버지 때의 개인 가정사를 기사화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 뭐가 있겠느냐. 기사를 내려 달라.', '앞으로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자. 그리고 향후 기회가 되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D는 신설 신문사라서 F은행에 D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당장은 협찬 등을 할 수 없다. 차후에 검토를 해보고 협찬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위 기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서로 상의하여 위 기사를 내렸다. 그 후 같은 날 저녁 피고인 B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G에게 'D에서 F은행 광고를 해 줄 테니 광고비를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그 직 후 2017. 6. 1.경 피고인들은 서로 상의하여 F은행에 '광고 게재 의뢰 공문'을 보냈으며, 그 무렵 피고인 B는 재차 위 G에게 광고비로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함으로써, 광고비를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이 F은행에 악의적인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G은 J 등과 함께 내부 회의를 거쳐 위와 같은 악의적인 기사 철회 대가 및 향후 악의적인 기사 무마 대가 명목으로 D에 광고비를 교부하기로 결정한 다음, 2017. 7. 3.경 F은행 계좌에서 D 계좌로 광고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은행의 홍보팀장 G, 사회공헌부장 J을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5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게재된 기사 첨부, F은행 광고료 지급 공문 및 D 통장 사본 첨부, 2017. 5. 28.자 신문기사 존재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 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 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0월~3년9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언론사 대표로서의 지위, 범행수법(기사의 일부 내용은 고의로 조작하기도 했다) 등에 비추어 죄질이 비록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개인이 아니라 대기업으로서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가 일반적인 공갈 범행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다만 피고인 B는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7. 7.경 전주시 완산구 K 소재 L요양병원에 찾아가 위 병원장 M에게 자신이 고등학교 선배임을 강조하면서 D의 사정이 어려우니 금전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함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M을 만나 동인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하고, 계속하여 며칠 후 피고인 B가 위 병원에 찾아가 위 M에게 500만원 상당을 요구한 다음, 위 M으로부터 2017. 7. 27.경 D 계좌로 55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언론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 언론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B는 공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으로 55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 B는 2017. 2. 하순경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2회에 걸쳐 전북 완주군 N에 있는 유한회사 O를 찾아가 위 회사 전무인 P에게 D의 사정이 어려우니 금전적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한 다음, 2017. 3. 6.경 위 유한회사 O에서 위 P으로부터 현금 330만원을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현금 330만원을 받고 이를 D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언론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 언론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B는 공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으로 330만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유한회사 Q의 대표이사인 R에게 D의 사정이 어려우니 금전적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한 다음, 위 R로부터 2017. 4. 20.경 D 계좌로 1,1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으로 합계 5,960만원을 받았다. 2. 판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등을 "공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위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하 '대표자등'이라 한다) 등을 "공직자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일정액 이상의 금품등을 받으면 안된다고 하여 금품등의 수수 금지 의무의 주체를 '공직자등'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사의 대표자등 '공직자등'이 아니라 언론사 등 '공공기관'에는 위 금품등수수 금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론사가 동일인으로부터 일정액이 넘는 금품등 을 받더라도 언론사는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 그리고 금품등을 받은 주체가 언론사인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금품등을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요구·약속한 사람이 그 언론사의 대표자등이라고 하더라도 위 대표자등 역시 위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없다. 다만 금품등 수수의 경위, 관여자들의 의사, 금품등의 사용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실질적으로는 언론사의 대표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금품등 수수의 주체로 언론사를 내세운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의 형식적 당사자와 무관하게 언론사의 대표자등이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위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금품등 수수의 주체를 D로 특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은 D의 운영을 위하여 광고영업을 통한 자금모집 활동을 한 것이고, D에 금전을 제공한 자들 역시 광고비 등 명목으로 D에 돈을 지급한다는 의사였을 뿐 피고인들에게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모집된 돈은 대부분 실제로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D가 공여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전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D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서 금전을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금전을 수수한 주체가 형식적·실질적으로 D인 이상 D가 피고인 A의 실질적인 1인 회사라거나 금전 제공의 형식적 명목은 광고비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대가 없는 자금지원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