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및 뇌손상으로 인한 인격 및 행동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13. 20:49경 안성시 C건물 C동 앞에서 피고인이 윗옷을 벗고 행인들에게 문신을 보여주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과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놈아, 꺼져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각각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6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8.5.00:4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도229에 있는 지하철 당산역에서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 서울메트로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창(가로 90cm, 세로 140c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5. 02:07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15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당산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서울영등포경찰서로 인계되기 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B로부터 "이제 형사과로 갈테니까 술 좀 깨시고, 정신차리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위 B의 가슴을 1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진술서 1.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 6월~1년 7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3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재물을 손괴하고 공무집행방해까지 이른 중한 사안이나, 피고인이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을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0.20:1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 운영의 E마트에서 소주와 삶은 계란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계란이 비싸다고 항의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피고인은 소주병을 바닥에 던졌는데 그 조각이 튀어 피해자에게 맞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판시 상해사실 부인하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과 진단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인 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발목에 맞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다만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해남조직폭력 D의 두목 E은 2008. 9. 9.경 F을 살해한 혐의로 2008. 11. 9.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계속 도피하다 2012. 11. 5.경 광주에서 검거되었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부두목으로 E이 기소중지되어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2012. 5.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2.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에서 위 E으로부터 도피생활에 이용할 선불폰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J 명의의 휴대전화 1대(K), L 명의의 휴대전화 1대(M)를 각 개통하게 한 후 이를 I으로부터 건네받아, 같은 날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수완공원에서 E에게 위 휴대전화 2대를 건네주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2. 2012.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11.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17-22 에 있는 대흥새마을금고에서 E으로부터 도피생활에 이용할 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J 명의의 계좌(N)를 개설하게 한 후 이를 으로부터 건네받아, 같은 날 위 수완공원에서 E에게 J 명의의 통장 등을 건네주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3, 2012,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0.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대방노블랜드3차 아파트 후문에서 E을 피고인의 O BMW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전남 해남군 P에 있는 Q 사무실까지 데려다 주고, 계속하여 전남 해남군 R에 있는 S건설 사무실 앞에서 E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MBC 부근까지 데려다 주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가명)의 진술서 1. 수사첩보 보고서, 살인 피의자 수배, 차적조회(O), 각 통화내역 1부, 금융자료 회신(J), 가입신청서 1부, 입·출금 거래내역서 1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1부, 판결문 사본 1부, 판결문 등 각 1부 1. 관련 사진, 휴대전화 사진, 휴대전화 사진2, 지갑 사진 1. 내사보고(용의차량 관내 운행사실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E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검거 당시 이 지갑에 소지하고 있던 신분증 및 보안카드에 대하여, 관련 사건 E의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등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2. 12.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케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도피시킨 이 범한 범행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도주하여 수사와 재판을 회피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입장에서 고향친구이자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폭력조직의 두목인 E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5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8. 04: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의 집 마당 컨테이너 앞에서 피해자 B(45세)와 예전에 돈을 빌려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컨테이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E 및 전남 해남군 F에서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했던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8. 16.경부터 2015. 9. 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19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900,000원, 2015. 8. 20. 경부터 2015. 9. 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90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750,000 원 등 합계 3,74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특수상해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필 메모, 계좌거래내역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미지급 임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경주시 동천동 소재 식당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C에게 "영덕군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경주시 D 임야에 조만간 모 대기업에서 연수원을 지을 예정이니, 산림청으로부터 미리 이 임야를 임차해 두면 나중에 대기업에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줄 수 있다, 이미 두 명이 3,500만원씩 투자해 놓은 상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주시 D 임야에 대기업 연수원이 지어질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위 임야는 산림청으로부터 임차할 수도 없었으며, 3,500만원씩 투자한 투자자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6. 8. 2,500만 원을, 같은 해 12. 10.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서/거래내역확인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25. 23:3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다이소' 점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중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38

범죄사실 2016고단138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11: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병원 인근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산 사거리 쪽에서 혜성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F(74세) 운전의 G K5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8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6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233) 피고인은 2016. 5. 10. 08:40경 전북 부안군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축사 내 공터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K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13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23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구호조치 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 제1회 기일까지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93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7. 7. 2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 부근 육교 아래에서 E에게 메트암페타민 2회 투약분 0.06g을 20만 원을 받고 교부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6.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소재 G모텔 305호에서 메트암페타민 0.03g을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감정회보 및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및 진술번복 권유, 제보자 진술서 작성에 대한), (체포·통지 및 참고인 진술번복 시도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액 30만 원 = 매매금액 20만 원 + 투약금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의 메트암페타민을 무상으로 교부한 것이지 대가를 받고 매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06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E이 국민신문고에 제보한 이래 경찰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타인에게 공급한 사안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296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 13. 13:00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103동 현관 앞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피고인을 마주보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9. 16:25 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109동 3-4 라인 현관 앞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7세)을 뒤쫓아 위 아파트 현관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피해자 진술) 1. 각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미만 대상),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스스로 성충동장애 등으로 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은 명하지 아니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6. 4. 11.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해자 D 주식회사 스마트워크팀(2009. 3.경부터 E 주식회사에서 총무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8.경 E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에 합병됨)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사무실, 직원 숙소 임대차 관리와 골프회원권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19.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회사가 임차하고 사용한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9,523,100원을 반환받음에 있어 회사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임차보증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그 시경 임의로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1,098,181,25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횡령내역총괄표, 수신해지계좌조회, 해지계좌현황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D 주식회사의 임차보증금 Issue 조사결과보고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 1항(포괄하여)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수년간에 걸쳐 약 11억 원에 달하는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만기연장, 허위계약 생성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 관리대장을 허위기재하여 매월 피해자 회사 회계팀의 보증금 규모 점검을 회피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약 6억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61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36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오흥식(기소), 정영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G, H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6. 14.경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원 원장이고, 피해자 I(여, 18세)은 같은 의원의 간호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월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A치과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자 주물러 주겠다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 손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당 100,000)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허리 통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우발적으로 허리를 주물러준 것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유죄의 이유 별지 1 기재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이상 1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추행한 것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약 35년간 같은 장소에서 병원을 운영해오면서 병원 직원들과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오다가 피해자에게 허리 통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별지 2 기재와 같다. 재판장 판사 이성구 판사 장지웅 판사 오지영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2. 2. 선고 사기 등 판결 : 징역 2년 6월 경과 : 2017. 2. 16. 판결확정 [범죄사실] 1.피해자 C 피고인은 2014.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 신항만 D라는 회사에 입사가 가능하다, 인사 담당자에 대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회사에 입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4.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부산 신항만 현장직에 취직시켜 주겠다,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H 가. 피고인은 2015. 7.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광물채취업을 할 것인데, 광물을 채취하면 포항의 포스코로 운반할 덤프트럭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주면 광물 운반 사업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광물 운반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7.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 26.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값을 메우기 위해 돈이 좀 필요하다, 빌려주면 며칠 뒤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상품권 구입 등으로 많은 돈을 소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K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L상가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울산 쪽에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인데, 직원이 적게는 300명, 많게는 600 명 이상 된다, 공장 내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다, 임원들을 상대로 한 접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G)로 200만 원, 같은 해 3. 3. 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J)로 40만 원, 같은 해 3. 10. 경 같은 신한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9조 제 1항 적용)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수법불량(취업사기 외), 거듭범행,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미성년자녀 2명 외)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3:13경 경남 거제시 사등면 해피빌리지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사등면 두동로 16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을 마신 이후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였던 점과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1.21: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경로당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69세) 등 5명과 속칭 민화투를 치던 중 D의 처 피해자 E(여, 69세)이 경로당에 찾아와 화투판을 깨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고, 위 경로당에서 먼저 나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피해자 D을 만나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면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해자 D과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죽여 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33cm, 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 D의 배와 가슴부위를 1회씩 찌르고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소란을 듣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흔들고, 집 밖으로 도망치던 피해자 E을 쫓아가 집 앞 마당에서 잡아 넘어뜨린 다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블록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머리와 얼굴 부위를 2~3회 내려치고,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 D로부터 “왜 우리 마이를 때리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3cm, 두께 4.5cm x 5cm)으로 피해자 D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wwww이 사건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 D의 배와 가슴을 1회씩 찔렀지만, 당시 위 피해자가 상의를 두툼하게 입고 있었고 적절히 방어하여 다행히 큰 상처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19. 01:00경 서울 종로구 B 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C과 함께 투숙하면서 그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C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사본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관련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6. 21:2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4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9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형원(기소), 서동범(공판)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호부터 제5호를 몰수하고, 23,907,000원을 추징한다. 추징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원을 받고 그 중 5만원을 여종업원 D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음, 위 여종업원을 남자손님이 있는 6번방으로 들여보내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2015. 4. 17. 경부터 2015. 6. 5.경까지 여종업원 E, D, F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손님들로부터 60분에 7만 원, 90분에 10만 원을 받고, 그 중 반을 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남자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 23,907,000원 = 범죄 수익 24,675,000원 - 몰수된 현금 합계 768,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영업에 따른 성매매 알선의 기본영역(6월~1년4월) 2. 피고인이 2014.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으로 벌금 1,000 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추징금 산정에 협조한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연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00:52경 인천 서구 B, 101호 에서 피해자 C(22세)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 세탁실 창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고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 곤색 코트 1개, 시가 130,0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603,100원 상당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처벌불원) 2. 피해가 비교적 소액이고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력만 1회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