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57

범 죄 사 실 2021고단3057 피고인은 2021. 3.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3.6%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4:00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상품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임에도 중복으로 대출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24시간 이내에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3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J은행, K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1. 1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L빌딩 앞길에서 은행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1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2억 7,15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추가신용대출을 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N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7. 16:00경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72 원흥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은행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납입증명서’,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03월1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O’이라고 기재되고 O 주식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O 주식회사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고, 2021. 3. 15. 14:00경 여주시 P에 있는 Q초등학교 앞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O 주식회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수신 ’R 귀하‘,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위조하고, 같은 날 17:00경 고양시 덕양구 S에 있는 T초등학교 앞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124 피고인은 2021. 3.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29.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가 불법자금의 유통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불법자금의 유통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에 그 여부를 확인할 생각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가로챌 생각뿐이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서울 강동구 U 부근에 있는 ‘V’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79 피고인은 2021. 3.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2. 09: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3. 24. 09:09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X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약관상 대환대출 신청은 금지되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W은행, X카드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4. 11:43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77 신논현역 2번 출구 앞길에서 마치 X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1,94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24.경 서울 도봉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자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X카드 대출 완납확인서’, 내용 ‘대상자 성명 : F’, ‘상환 내용 : 금융거래법 63조 3항 계약위반건의 대한원금 일시상환’, ‘관련내용 : 해당 대상자는 저신용등급에 불법대출 및 상환능력에 대한 의심사항으로 원금상환을 이행한다’, ‘Y와 X카드 측은 채권자에게 대출발생총액의 상관없이 금(\19,47만 원)을 전액 상환 한다’, ‘(주)X 대표 Z’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주식회사 X 명의의 ‘X카드 대출 완납 확인서’를 위조하고, 2021. 3. 24. 11:43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77 신논현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X카드 대출 완납 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주식회사 X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917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5.경 서울 중구 이하 주소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하단의 ‘발급 신청인’란에 ‘AA님’,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란에 ‘대전 중구 AB아파트 AC동’, ‘인지번호’란에 ‘AD’, ‘등록금액’란에 ‘금 22,500,000원’, ‘발행일자’란에 ‘2021년 03월 25일’, ‘당일 인지등록에 대해서는 Y 전산에 1시간 이내로 반영되며 본 증명서는 발행 후 24시간동안 효력이 유지됩니다. *기타 변동사항 발생 시 증명서 효력이 상실됩니다. AA님께서는 당일 22,500,000원 인지등록 납부를 2021년 03월 25일부로 전액 등록이 되셨음을 증명합니다.’, ‘Y 회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AE’이라고 필기체로 기재되고, 그 아래 ‘Y’라고 기재된 Y 회장 AE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회장 AE 명의의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지원팀 AF 대리를 사칭하여 ‘금리 연3%대로 정부행복지금 8,500만 원까지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보증인을 세우거나 Y에 대출금의 50%를 입금해야 한다. 위 대출금의 50% 중 25%는 은행에서 부담할 테니 35%인 2,25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보증금은 마이너스통장이 개설되면 바로 입금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 지원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AA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대전 중구 AB아파트’ AC동 맞은편 벤치에서, 사실은 Y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Y 회장 AE 명의의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Y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Y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Y 회장 AE 명의의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스캔 사본 1. E, C,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M, AJ, AL, R, H) 1. 피해자 제출한 휴대전화 및 현장 사진(I)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위조서류 원본 첨부), 위조된 인지등록 납부증명서, 수사보고(대출금 완납 증명서 원본 첨부), 대출금 완납 증명서, 위조서류 4통, 압수목록, AM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자료, AM 대화내용 캡처 자료 CD 1개, 각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의 AM 대화 내역,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간의 문자내역, 위조문서 사진,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경기도북부경찰청) 및 감정서류 2021고단3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AM 및 텔레그램 캡처 사진), 피해금 인출내역, 피의자 제출 AM 대화 내역 2021고단36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F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우무지가 발견된 대출완납 확인서 사본 첨부), 대출완납 확인서 1. AM 대화 내역 2022고단9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서류(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은 현금 수거 당시 자신의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위조된 문서인지도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위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는 줄 알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금융기관이 직원을 파견하여 직접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더구나 금융기관에서 피고인이 구직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등만 보고 직접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일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지시받고 보고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였는바, 피고인이 돈을 수령하였다고 보고하면 조직원이 그 돈을 수거할 사람의 인상착의와 만날 장소 등을 특정해 주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수거한 돈에서 자신의 보수와 경비 등을 공제하고 그에게 전달하였바, 이는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방법으로서 정상적인 은행업무 방식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상위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신을 ‘Y에서 나왔습니다.’라고 소개하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명의의 사문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서 한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획득한 돈은 모두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일부의 보수만 받았을 뿐인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대 초반으로 사회경험이 아직 부족하였던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