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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98

범죄사실 2014고단129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3. 17:30경 서울시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노들로 공항방향 상류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이포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들로 공항방향상류IC 앞 도로를 흑석동 방면에서 노량진 수산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여의도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곳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368,7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4고단2318 피고인은 2014. 3. 17. 13:10경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635-213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황고개로 연성2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을 선택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되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9. 경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자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말경 오디오드라마 CD 등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C'의 웹사이트(D)를 제작하여 주었고, 2013. 5.경 위 웹사이트의 관리자인 E에게 "웹호스팅 서비스 연장에 필요하므로, 관리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E로부터 관리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위 웹사이트의 이용자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한 후, 별지 기재와 같은 위 웹사이트 이용자 1,242명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비밀을 파일로 저장한 후 이를 유출하여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정보 회수 및 삭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보관 비밀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5. 22: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옷을 입고 귀가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받자 "야! 이시 발 새끼야 시발 놈아 이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벗어 놓은 운동화를 들어 G에게 여러 번 던질 듯이 하다가 G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고 돌아서는 순간 G에게 신발을 던져 머리 부위에 1회 맞게 하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2010년), 이종 집행유예 2회, 이종 벌금형 6회 .·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우발적 범행,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징역형으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약 4년 만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특별예방효과를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 11. 02:03경 성남시 중원구 F 앞길에서, '손님들이 유흥주점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술값도 내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장 I, 순경 J이 피고인들의 길을 가로막자, 피고인 A은 '씨발 새끼야. 너 같은 새끼들이 뭐야. 나 돈 내고 술 먹었는데 왜 막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장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손으로 경사 H 가슴을 쳐서 밀어내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J의 목을 손으로 쳐서 밀어낸 후 자신의 이마로 J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상체로 순경 J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을 체포하려는 경장 1의 뒤에서 오른 발로 그의 왼쪽 어깨를 수회 차고, 피고인 C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경사 H의 상체를 손으로 밀친 후, H이 A을 체포하자 '씨발 새끼야. 네가 뭐야? 새끼야. 왜 수갑을 채워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16:00부터 17:30경까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임야에서 톱날 길이 25cm의 접이식 톱을 이용하여 시가 468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황칠나무 132주(무게 120kg 가량)를 자른 다음 피고인 소유의 E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06.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양형 기준의 범위 [기본 영역 :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주유소를 GS칼텍스 주식회사로부터 임대받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6.경 충북 청원군 내수읍에 있는 내수농협에서, 피해자 E에게 "D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장 기름 값으로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GS칼텍스 주식회사로부터 위 주유소를 임대받아 운영하였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D에 입주한 업체의 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매월 1,2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이고, 그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유소를 운영하다보니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를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GS칼텍스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억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다는 취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 1.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금으로 받고, 2,600만 원을 대여금으로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변제 능력을 속이거나 D의 투자여건 등에 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G, F의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유소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투자자를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동업자로서 주유소 운영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이 중 최초 3,000만 원은 우선 대여 형식으로 이루어짐)을 투자 형식으로 교부하고, 2,6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행방법란에 기재된 말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 당시 주유소 운영으로 인한 매월 수익은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인건비 등으로 매월 1,200만 원 정도는 계속 지출되는 상황이었고 H에 입주업체가 50%정도는 되어야 주유소 운영으로 적자를 보지 않을 수 있는데 H이 2010년 5월경 완공되고 피고인이 2010. 9. 1.부터 H 내의 유일한 주유소를 운영하여 오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릴 당시에도 입주업체가 10%에 불과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2011년 5월경 다른 채무자들에 대하여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주유소 관련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들면서 투자 내지 대여를 받은 사실, 피고인도 막연히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만 믿고 H의 입주업체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유소 운영에 나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2011년 말에 피해자에게 순수익금을 배분할 수 있을 것이라거나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월급이나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2011. 11. 26. 무렵 당진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GS칼텍스 주식회사 사이의 주유소 임대차계약은 2011년 11월경 해지된 사실, 피고인이 2011. 11, 30.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도 아니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돈을 모두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아들로 하여금 주유소 운영에 참여하게 할 의사로 1억 원을 투자하고 운영자금을 빌려준 것이더라도 피고인의 앞서 본 바와 같은 행위는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고 피해자는 그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하자있는 의사에 터 잡아 재물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몇 차례 적은 금액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을 뿐이며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편취금액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피고인을 고소한 점 기타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제2유형 감경영역)에서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2. 10:15경 충북 음성군 C 소재 D 매표소에서 승차권 판매원인 피해자 E이 잔돈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씨팔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표소 문을 두들기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승차권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휘두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된 후 F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사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승차권 판매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는 점, 본건과 같은 공권력 경시행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2001년 이후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67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7.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조암동 파머스마켓 진출로 900m 전방 5번 국도를 영주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갓길과 2차로에 걸쳐 정차하고 있던 C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과 그곳에서 배추를 싣던 피해자 D(61세)를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와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에 따른 뇌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2:40경 영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중앙도서관 역사 서고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5. 01:25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공로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지정 정비코너 상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4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경 A, F과 동업으로 (주)G를 설립하고, 매입할 공장과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공장 및 부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허위의 기계매매계약서, 기계기구명세서,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H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전주시 덕진구 1에 있는 피해자 H협동조합 전주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로 작성한 3억 9,050 만원 상당의 기계매매계약서, 기계기구명세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며 약 30% 상당인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제출한 기계매매계약서, 기계기구명세서, 거래명세서는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기계매매대금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실제가액보다 부풀려 작성한 것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에 상당하는 담보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억 3,000 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심사한 후 대출승인을 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 F과 (주)G를 동업으로 운영하다 손해를 보게 되자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기계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3.경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기계매매계약서를 근거로 "B은 2011. 6. 7. 구입한 기계매매대금 3억 9,05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9,050 만원 상당의 기계를 판매한 사실이 없었고, 기계매매계약서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9,0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송사기로 고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주주명부, 기계매매계약서, 기계기구명세서, 기기별 단가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각 사기의 점은 미수에 그친 점, 편취를 시도한 금액, 사건의 경위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9.15:00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41길 16-2 앞 노상에서 피해자B(25세)가 골목 입구를 막고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치켜들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이유로 시비하다 위험한 물건인 낫을 치켜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협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인인 피해자가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말로 해결하지 못하고 흥분하여 쫓아가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 18:50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공원로 69 거리공원 앞 횡단보도 상을 대림동 방면에서 거리공원 태진운수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사고장소는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모든 운전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파란불일 때 횡단을 하던 피해자 C(5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포터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8주의 좌측 전두엽의 두개골 골절 및 뇌기종, 좌측 전두엽의 경막상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50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교차로 부근 도로 1차로를 따라 노형교차로 방면에서 외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과다하게 조작하여 그곳 중앙분리대 화단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 또한 상당히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0년 및 2005년 2회에 걸쳐 각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18. 14:15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 광진빌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S편의점 방면에서 성원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성원아파트 방면에서 군민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19:1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남부로 4473에 있는 월미도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B(54세)을 식당 밖으로 불러내어 도박 빚을 갚으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8.5cm, 세로 8.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상처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1999년경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폭력 행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18:45경 알코올의존증이나 우울장애(반복성)로 인하여 사물을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70cm), 망치(길이 약 42cm)를 들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무렵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망치를 들고 피해자 D(여, 58세)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향후 치료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31. 17:3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부근 도로부터 같은 면 가천리에 있는 삼남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에 있는 삼남사거리를 언양 방면에서 통도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불상인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폐차처분 하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폐차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 중 특별감경 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 징역 3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9. 01:2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교 북단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정동 아산로에 있는 양정1교 부근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아산로 입구 도로를 삼산동 방면에서 염포동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서는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어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후진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던 D 레간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의 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E(21세, 여)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간자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29,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자 및 피해자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 중 가중 영역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B로 하여금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는바, B는 1997. 11. 5. 15:18경 제주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국도12호선상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75t의 화물을 싣고 위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23: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3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부친 건강문제 등으로 과음하여 만취한 상태에서의 범행)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22:30경 원주시 C 소재 D교회 앞 길에서 피해자 E(여, 58세)이 자신에게 호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다 죽여 버릴꺼야!"라고 욕설을 한 후 약 200m 정도 떨어진 F에 있는 'G식당'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H 회색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회 오르막길 밑에서있던 피해자를 향해 돌진함으로써 그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보닛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위 교회 오르막길로 올라가자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면서 마치 들이받을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N2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위 각 양형요소 및 피고인에게 1989년경의 1회의 이종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옥동에 있는 "쨍하고회 뜰날" 앞에서부터 같은 동 "오징어나라"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19: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청년회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