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2.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 7. 18. 같은 법원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05. 22. 21:41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및 통합사건검색 결과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각 1부,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아니한 편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22: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0.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계좌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탁송, 대리운전 업체인 ‘B’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1.경까지 피해자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업체의 사업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사업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7. 4.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2018. 7. 11.경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2019. 1. 8.경 친할머니인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피해자의 사업자금 합계 6,70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거래제공동의서 회신 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6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조직은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해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검사 및 수사관, 가족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내지 송금책’,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수법에 이용되는 중계기 및 휴대전화 CMC 기능을 이용해 이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으로 역할 분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3. 4.경 국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중국 채팅 어플리케이션 닉네임 'C')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 주는 심부름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5. 16. 14: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둘째 딸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울면서 ‘엄마, 나 사람한테 잡혀 있어. 옷도다 벗기고 못나가게 해’라고 말하여 마치 둘째 딸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전화를 이어받아 피해자에게 ‘딸을 감금하고 있다. 돈을 이체하지 않으면 딸을 성폭행 하거나 죽이겠다.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한국돈 14,000,000원을 전달해라’, ‘D건물 4층 E 매장 앞으로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3. 5. 16. 15:59경 대전 유성구 D건물 4층 E 매장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이 들어 있는 흰색 종이 쇼핑백을 건네받았으며, 재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돈 10,000,000원을 더 줘야 딸을 풀어주겠다’, ‘시계, 명품 백, 달러를 달라. 아니면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023. 5. 16. 17:36경 현금 3,500,000원 및 미화 2,000달러가 들어 있는 종이 쇼핑백을, 같은 날 17:45경 시가 5,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나아가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1인이고, 루이비통 가방은 가환부되어 그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 피해액의 1/2 상당액인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9세), 피해자 C(28세), 피해자 D(33세)와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일행이다. 1.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0. 14. 22:2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근처에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길이 약 1m)로 피해자 B의 왼쪽 다리와 왼쪽 팔 부위를 각각 1회씩 내리치고, 옆에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왼손 부위를 쇠파이프로 1회, 떨어뜨린 스마트폰을 주우려는 피해자 C의 왼쪽 어깨 부위를 쇠파이프로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폭 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쇠파이프를 내려놓았고, 피해자 D가 쇠파이프를 들고 피고인에게 따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구두 진술 내용)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5), 응급 진료 증명서 1.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및 압수한 쇠파이프 등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그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2211), 위 판결은 2020. 6.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0. 10:57경 포천시 서흘읍 송우리 송우사거리 부근에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서 1. 판시 전과: 주민, 수배, 범죄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판결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나, 그 유형이 상이하여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범칙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람들과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범칙금을 미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9. 08: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역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좌측 인도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택시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으로 인하여 운동기능의 불구가 지속되고 근력의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며 두뇌 손상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가 오는 등의 상당한 장해가 예상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사 E의 진술서(중상해 여부)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 원인 행위에 대하여)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1, 3호 [배상신청서에 피해자의 성명‧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리인인 B의 성명‧주소만 기재되어 있다. B이 피해자 D의 대리인으로서 배상신청을 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운전 중 휴대폰을 확인하느라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차량 진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의 차량이 F공제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등 손해에 관하여는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5. 19:00경 안동시 B에 있는 이웃주민 피해자 C(남, 64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평소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집안 항렬이 높다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cm, 날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 주거지로 찾아가 ‘죽이겠다’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010

공 소 사 실 피고인 A은 개인택시기사로 피고인 B의 콜을 받아 네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요양원 뒤편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 B는 요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문제로 서로 시비되었다. 가. 피고인 A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23. 5. 31. 10:00경 대전 서구 C 'D요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택시를 탈거냐 말거냐”고 묻자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택시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택시에서 내려 머리와 배를 피해자의 몸에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판 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13.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계성면 사리 1145, 5번 국도상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녕 방면에서 창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8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K5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녕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계성면 사리 1145, 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가해차량사고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 시인하고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의 친구인 C(여, 10세)의 부친이다. 1. 피고인은 2022. 9.경에서 2022. 10.경 사이 18:00경 서귀포시 D빌라 E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 침대 위에 누워 휴대전화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배꼽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팬티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팬티 바꿔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볼 부위에 입을 맞추었다. 2. 피고인은 2022. 10.경 18: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 침대 위에 누워 휴대전화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손등 부위에 입을 맞추었다. 3. 피고인은 2022. 1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부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한쪽 팔은 피해자의 등 부위에, 한쪽 팔은 피해자의 무릎 뒤 부위에 걸쳐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명)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딸의 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자주 놀러 오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상의를 배꼽 위로 올린 뒤 바지를 내려 팬티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볼과 손등에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를 안아 올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범행의 경위나 수법, 내용, 특히 피해자가 만 10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느낀 감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너무 싫었다. 피고인이 바지를 내려 팬티를 확인해서 도망가고 싶었고, 뛰쳐나가고 싶었다’, ‘피고인이 손등에 뽀뽀를 한 게 더러워서 바지에 닦았다.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5, 40, 42, 168 내지 170쪽),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 피해자의 부모가 겪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2005년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9. 16:20경 아산시 B에 있는 도로 건설 현장에서, 위 건설현장의 작업반장인 피해자 C(남, 51세)이 자신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등 일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연면적 384.72㎡의 3층 건물인 단독주택(1층 2가구, 2층 2가구, 3층 1가구 총 5가구)의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1.경 화성시장으로부터 대수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단독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1층 2가구를 4가구로, 2층 2가구를 4가구로, 3층 1가구를 4가구로 총 12가구로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화성시청 확인 / 등기부 첨부 1.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 시정명령 통보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건축법에 위반하여 단독주택에 여러 개의 원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대수선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아직까지 원상복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23:03경 김포시 B아파트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2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8번),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초범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03:15경 의정부시 녹양역 부근에서부터 양주시 B에 있는 ‘C편의 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도, 2016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서현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2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7. 18: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307번길 1에 있는 작전공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45,44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710에 있는 메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307번길 1에 있는 작전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D), 진단서(E), 수리비청구내역(부품),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998년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38

공소사실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6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7. 6. 22.부터 2019. 3. 17.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98,259,7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638,054,3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7. 4. 13.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위로금 38,356,4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위로금 합계 136,624,4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2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대마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3. 5. 12.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B 대화명 ‘C’)으로부터 대마 1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울산 북구 D에 있는 E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판매책이 알려준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0원을 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송금한 다음, 부산 북구 H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의 위치를 전달받아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3. 6. 11.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위 판매책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다음, 울산 남구 I아파트 화단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약 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6. 11.경 울산 남구 J 모텔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후 그 안에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가운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류대금 입금 CCTV 영상확보 등),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일부 수정), 수사보고서(K 압수영장 집행 결과 첨부) 1. 계좌거래내역, 각 CCTV 사진, K 사용 내역, 사진, 기지국 위치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합계 590,000원 = 판시 제1항 매수대금 190,000원 + 판시 제2항 매수대금 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범행이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그 유형과 양형인자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만을 살펴본다.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B으로 대마 매수를 시도하였다가 한차례 실패하였는데도, 재차 대마 매수를 시도하여 결국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에 이르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2달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바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만 대마를 매수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적발된 흡연 횟수는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은 판시 제1 범행으로 검거된 후 수사기관에 판시 제2, 3 범행을 비롯한 다른 대마 관련 혐의들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늦깎이로 힙합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어 음반 제작을 준비하던 중 마약을 하면 악상이 풍부해진다는 말을 듣고 그릇된 호기심에 대마를 흡연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6. 20:0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근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43세)이 큰 소리로 말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5, 17번)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데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원까지 한 정황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력이 약 20년 전의 것으로 벌금형에 그쳤으며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6. 6. 위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2. 20.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30. 02:2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