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9.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 D, E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7. 25.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울산 남구 H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I'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의 영업전반을 관리하는 업주로서,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위 게임장에 기계를 제공하고 피고인 C에게 위 게임장 관리방법을 지시하며 피고인 C으로부터 보고받은 위 게임장의 수익 중 절반을 가져가는 공동업주로서, 피고인 C은 2017. 7. 26.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위 게임장의 손님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의 포인트를 서로 이전해주는 위 게임장의 야간부장으로서, J는 2017. 10. 12.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K은 2017. 10. 31.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피고인 D은 2017. 8. 중순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피고인 E은 2017. 10. 2.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각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환전이 가능한 손님들의 점수를 관리하는 등 위와 같은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를 보조하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에 '삼장법사' 40대, '우주전함' 40대, '타이거' 40대, '구미호' 30대, '황금기사' 30대, '뉴미스터손' 20대, '고도리' 4대 등 총 204대의 게임물을 설치한 다음, 이를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손님들 사이에 환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님들을 소개해 현금을 주고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종업원들이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에 등록된 손님들의 점수를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함으로써, 피고인들은 K, J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제공하고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출증거자료 영상분석에 대하여), 각 영상 캡처사진 1. 게임산업등록대장, 허가신청서 등(I), 게임산업등록대장, 허가신청서 등(O), 일일영업장부 촬영사진, 전체 입금내역 정리 1. 수사보고(포인트관리시스템 입출금 복원 내역 중 환전 관련 자료 첨부), 각 적립, 차감, 추출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본건 범행 이후 확정판결 확인), 울산지법 2019고단409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피고인 C, D, E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D, E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 D,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 A : 1억 3,500만 원 피고인 B : 107,147,440원(= 135,000,000원 - 몰수보전된 예금채권 27,852,560원)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이루어진 환전의 규모와 액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수익과 환전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구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수익이 특정되거나 특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소정의 범죄수익(이하 '범죄수익'이라 한다)은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수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이에 포함된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환전행위를 동원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게임장 전체 수익이 범죄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이는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15826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액에서 환전비용,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순수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금액이 1억 3,5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귀속된 이 사건 범죄수익은 위 1억 3,500만 원으로 특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총 204대에 이르고, 주·야간으로 종업원들이 각 4~5명씩 근무하는 등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 A과 B는 사행성 환전게임장의 실업주이고, 그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 C은 B의 지시를 받아 게임장을 관리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014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E 피고인들의 개별 범행가담 기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업원으로서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 E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동종 전과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