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남편 및 아들인 피해자 D(15세)와 함께 살다가 남편과 아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피고인도 남편과 다투는 등 가정불화로 인해 2016. 1.경 피해자와 함께 집을 나와 그 무렵부터 서울 노원구 E빌딩 406호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4. 14:00경 전날 교회에서 잠을 자고 오겠다며 집을 나간 피해자가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에 찾아 가 피해자의 신원보증을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피해자에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도록 타일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듣지 않고 용돈을 달라고 한 후 잠이 들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가슴이 답답하며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월세도 내지 못하는 처지를 비관하여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찌르고 계속해서 등 부위를 5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서 부엌칼을 빼앗는 바람에 더 이상 피해자를 찌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관련, 병원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수술요약 기록 등 사진 첨부) 1. 현장 사진 1. 응급실기록지, 수술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피해자가 처벌불원하여 보통 동기 유형의 감경영역, 하한은 처단형의 범위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에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도록 타일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듣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를 비관하여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고 마음먹은 뒤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 및 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인간의 생명은 그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를 비관하여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피고인의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을 믿고 함께 살아가겠다고 진술하고 있어 향후 모자관계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간통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하며 피해자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여, 62세)는 위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7. 4. 18:00경 위 아파트 D동 0000호 앞에서, 피해자가 0000호 거주 주민에게 아파트 공사 반대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서명 받은 것 다 내놓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쪽에서 다가가 서명 종이가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하고, 피해자가 가방을 꽉 잡으며 버티자 약 1분가량 가방을 빼앗으려 실랑이를 하여 피해자의 팔에 긁힌 상처가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 E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진술이 논리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제반 정상참작
서울고등법원-2023초재1271

신청인은 피의자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고소를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재정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2023. 9. 20.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01

범 죄 사 실 2021고단801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 대상의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위 사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5.경 위 마트에 설치된 실외기의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 규제 기준인 55데시벨을 초과한 57데시벨로 측정됨에 따라, 2021. 1. 5.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21. 1. 11.부터 2021. 1. 15.까지 위 마트에 설치된 실외기 사용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계속 실외기를 가동하였다. 2021고단1134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5.경 위 마트에 설치된 냉장고 실외기의 소음 측정값이 생활 소음 기준 55데시벨(dB)을 초과한 57데시벨(dB)로 측정됨에 따라 2020. 12. 8.경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20. 12. 9. 00:00부터 2020. 12. 13. 24:00까지 5일간 소음발생 행위(실외기 가동)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에 실외기를 가동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 의정부시 행정명령 도달에 대한 건, 우편물 배송 진행상황 1. 수사보고서(우편 수령자 ‘E’ 회사동료에 관한 건) 1.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명령(사용금지 5차), 행정처분명령서 [‘수사보고서 – 동종 사건 수사서식 편철’에 포함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과 관련하여(증거기록 제19~25쪽),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1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소음진동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명령서(5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시설 사용중지 이행 확인, 현장사진, 생활소음 측정자료 평가표, 생활소음측정자료평가표 1. 수사보고(행정처분 명령 및 사전통지 송달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4호, 제23조 제1항, 제4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2차례나 실외기 가동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최근 1년 사이에 동종 범죄로 이미 7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마트를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1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서울 강동구 C 일대에서 시공중인 'D' 현장을 총괄 담당하는 사람이다.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가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9. 15:35경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65dB(A)을 초과하여 2016. 11. 10. 관할구청으로부터 2016. 11. 11.부터 2016. 11. 13.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16. 11. 13. 위 공사장에서 굴삭기 2대를 사용함으로써 관할구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토목, 건축, 수도, 위생냉난방, 기계공사업, 전기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및 그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환경관리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A이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반확인서, 의견서 1. 행정처분명령서(5차), 특정공사사전신고증명서, 회의록, 공사중 소음진동규제기준 준수 및 저감대책 제출 요청 공문 및 붙임자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하도급업체인 J 주식회사가 피고인들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굴삭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중지명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고의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사용인이 이 사건 중지명령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중지명령 이전에도 이미 4차례에 걸쳐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중지명령의 처분기간 개시일인 2016. 11. 11. 17:00경에야 공정회의를 통하여 공사 협력업체 소장들(당시 J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G 포함)에게 2016. 11. 11.부터 2016. 11. 13.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중지 명령이 있었음을 전달한 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6. 11. 11. J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중지명령과 관련하여 2016. 11. 11.부터 2016. 11. 13.까지 K의 건설기계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당시 J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G은 위 공문을 그 다음날인 2016. 11. 12. 전달받은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당직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중지명령과 관련하여 순찰 강화나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여부의 확인 등의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고, 당직자들은 이 사건 중지명령과 관계없이 평소와 다름없는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J 주식회사의 굴삭기 운전기사인 H, I은 굴삭기 2대를 사용하여 고덕천의 배수로 정비 및 흙탕물 유출방지를 위한 토사정비 작업을 할 때까지 이 사건 중지명령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2016. 11. 11. 17:00 개최된 위 공정회의의 회의록 회의내용 3항에 '고덕천 정리 및 토공작업 정리'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G이 피고인들에 대한 보고 없이 굴삭기 기사들로 하여금 고덕천의 배수로 정비 및 흙탕물 유출방지를 위한 토사정비 작업을 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들의 공문이나 공정회의에서의 작업 중지 전달사항을 그만큼 강력한 지시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반증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중지명령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한 조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은 협력업체를 지휘감독하여 이 사건 중지명령이 잘 이행되도록 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미흡하게 조치함에 있어 협력업체를 철저히 지휘감독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중지명령 위반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지휘감독 소홀로 이 사건 중지명령 위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중지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증거들 및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사용인이 이 사건 중지명령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제58조 제4호, 제23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중지명령 기간 3일 중 명령을 위반한 시간은 약 1시간에 불과한 점, 굴삭기를 사용하여 고덕천의 배수로 정비 및 흙탕물 유출방지를 위한 토사정비 작업을 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 A의 작업 중지 조치가 미흡하였던 점과 더불어 G이 이 사건 중지명령을 인지한 상태에서 폐수 배출과 관련하여 J주식회사가 가중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작업을 강행한 것도 한 원인이 된 점, 위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으로 별도의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21.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 2005. 11. 23.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의 ‘E’, 2005. 12. 14.경 피해자 F 주식회사의 ‘G’, 2006. 7. 14.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의 ‘H’, 2006. 10. 12.경 피해자 I 주시회사의 ‘질병입원비보험’, 2016. 2. 16.경 피해자 J 주식회사의 ‘K’을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8.경부터 2015. 3. 28.경까지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우측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활막염으로 11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5. 3. 31.경 마치 위 질병으로 실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질병은 중대한 합병증도 없고 외출도 가능한 상태에서 주사 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받아야 할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4. 1.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2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7,064,61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범죄일람표 순번 1번 및 2번),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진술조서 : O(F) 1. 고발장(F) - 보장내용, -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일람표, - F 보험청구 및 지급내역 1. 수사보고서(대리인 자료제출)범죄일람표별 분석표 및 지급 서류 등 별권 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술확인서 등 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료기록부 등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진료기록 의뢰)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1. 수사보고서(타 보험사 수사의뢰서 제출), 진술서(P, B), - 보험내용(B), - 보험사기의뢰서(J), - 보험가입내역(J), - 수사의뢰서(I), - 보험가입내역(I), - 진술서(Q, D) 1. 수사보고서(각 보험사 청구 및 지급서류 제출) 1.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의료기록 분석 결과), - 범죄일람표(의료기록 분석), - 진료기록 의료분석, - 의료자문 회신서, - 자문회신 외과계, - 자문의 약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병명 바꿔치기’ 분석) 1. 수사보고(월 납입보험료 등 엑셀파일 첨부), - 월 납입보험료, - cd (엑셀파일) 1개 1. 수사보고(월 납입보험금 관련, 고발인 F회사 O 전화통화) 1. 수사보고(D 가입내역 첨부), - 보험증권(월납 16,510원), - 보험증권(월납 22,800원) 1. 수사보고(각 보험의 입원보장 및 특약내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기초생활수급여부 등), - 요청공문, - 광산구청 회신공문, -범죄일람표 개별 분석표(88개), - A 일람표 개별분석표(1번~88번) 1. A의 일람표 개별 분석표, 지급설명서,보험금심사결의서,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등(1번~88번) 1. 청구 및 지급 서류(8, 9번), 청구 및 지급 서류(22~25번), 청구 및 지급 서류(26~50번) 1. 각 외래기록지, 입퇴원기록지 등(기소 대상 범죄사실의 병원진료내역) (변호인은 입원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의 결정에 따른 정상적인 입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편하거나 입원 후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아닌 요추간판 장애 등으로 특정 한방병원을 위주로 보험계약 이후 수년간 1년에 수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입원일당을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공소사실은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별지 1, 2항 기재 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판시 별지 3 – 3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가 곤란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03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8. 31. 20: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마트 D점 앞 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남, 60세)이 피고인을 그곳까지 태우고 온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받지 못하여 피고인을 따라오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니한테 돈을 안준다고 했나.’라고 말하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힘껏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바닥으로 밀치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잡고 끌고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둔 채 도망가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휴대폰 1대를 집어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품을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적 문제가 있고, 이러한 점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요금지불을 요구하는 피해 택시기사를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 블랙박스에는 이 사건 당시 범행이 녹화되어 있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자비한 폭행에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제대로 반항조차 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5년 이후 3차례에 걸쳐 폭력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상해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양형사정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5. 22:2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그곳 편의점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편의점 안을 돌아 다녀 손님들이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고, 편의점 앞에 주차된 차량에 노상방뇨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6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무수히 많이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7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 22:30경 남양주시 B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자를 시키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위 F에게 "이런 개새끼가 뭐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8. 6. 1. 22:50경부터 같은 날 22:58경까지 위 'D'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서서 휴대폰으로 경찰관들을 촬영하다가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위험하니 도로에 서 있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자, 맞은편 편도 1차로로 건너 가 현장에 있던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순82호 순찰차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뒷문을 잡고 있다가 다시 이를 위 F이 제지하자 위 순찰차 뒤쪽 도로 위에 드러누워 다른 차량이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하한 징역 1월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제2범죄(일반교통방해)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최근 10년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19:0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내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나이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도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309

범죄사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2. 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520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2. 3. 12.부터 2012. 12. 31.까지는 시급 4,580원, 2013. 1. 1.부터 2013. 2. 28.까지는 시급 4,860원 이상으로 계산한 임금(시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2.부터 2013. 2. 28.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차액 8,593,9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최저임금차액 산정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에 동의하였고, E의 퇴직 이후인 2013. 7. 5.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 등이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제외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의한 휴일 등이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7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자인 E는 실제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였고, 적용제외 신청에도 동의하였으나, 피고인이 행정적 실수로 적용제외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 처벌을 받게 된 점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의 수출입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대외무역 및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대외무역법위반 가.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이 중국에 있는 'C'사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자동차 사이드미러용 유리거울을 국내 공장에서 품질검사만 한 후 멕시코로 수출하면서, 마치 국내에서 제조한 것처럼 'MADE IN KOREA'로 인쇄된 상자에 물품을 포장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4. 중국산 자동차 사이드미러용 유리거울 12,000점을 부산세관을 통해 멕시코에 있는 에스엠알오토모티브 회사로 수출하면서(수출신고번호 <삭제>) 'MADE IN KOREA'로 인쇄된 상자에 물품을 포장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대외무역법위반_원산지가장수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중국산 자동차 사이드미러용 유리거울 369,120점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멕시코로 수출하였거나, 같은 방법으로 유리거울 30,720점을 수출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서 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이 중국에 있는 'C'사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자동차 사이드미러용 유리거울을 국내 공장에서 품질검사만 한 후 국내에 판매하면서 마치 국내에서 제조된 것처럼 'MADE IN KOREA'로 인쇄된 상자에 물품을 포장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8.부터 2012. 6. 8.까지 중국에서 15차례에 걸쳐 수입한 중국산 자동차 사이드미러용 유리거울 73,330점 중 품질검사를 통과한 61,203점을 'MADE IN KOREA'로 인쇄된 상자에 포장한 후 2011. 12.경부터 2012. 7.경까지 제일전자공업 주식회사에 판매함으로써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을 판매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C'사로부터 임가공형태로 생산한 자동차 사이드미러용 유리거울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 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8.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수입신고를 한 중국산 자동차 사이드 미러용 유리거울(모델 L38 201점, X02A 4,800점)에 대해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4,333.15달러임에도 세관에는 미화 2,062.12달러인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차액 2,271.03달러에 대한 관세 210,3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관세법위반_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중국에서 수입한 중국산 자동차 사이드미러용 유리거울의 실제 거래가격이 미화 207,635,65달러임에도 세관에 88,169.75달러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합계 10,945,185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출 및 수입 신고서 1. 부산세관장의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외무역법 제55조, 제53조의2 제1호, 제4호, 제33조 제4항 제1호, 제38조,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대외무역법에 따른 과징금 2,600여만원, 관세법에 따른 체납세액 3,700여만원을 모두 납부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 피고인의 직업, 가족, 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70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배관자재 등 제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외국 거래업체들이 대한민국(이하 '한국')에서 제조된 관(tube) 또는 플레이트(plate)를 선호하고, 타 국가에서 제조된 것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므로 해외에서 제조된 관 또는 플레이트를 수입한 후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국산 물품인 것처럼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15.경 수입한 스웨덴산 및 일본산 관 11개를 같은 달 27.경 이란으로 수출함에 있어, 원산지가 한국(THE REPUBLIC OF KOREA)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J)를 발급받아 위 물품이 국산물품인 것처럼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대외무역법위반(국산가장수출)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2. 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외국산 관 및 플레이트 172개 시가 합계 621,073,089원 상당에 대하여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5. 23.경 주식회사 B 명의로 스웨덴산 및 일본산 관 11개를 수출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위 물품의 실제 원산지가 스웨덴(SE) 및 일본(JP)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산지를 한국(KR)으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관세법위반(허위신고)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2.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외국산 관 및 플레이트 172개 시가 합계 621,073,089원 상당의 원산지를 한국(KR)으로 허위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B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해당 수입신고서, 수출신고필증, 원산지증명서, 수출 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2010년도), 감정서, 고발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3조 제2항 제8호, 제38조(2010. 10. 5. 이전 원산지 가장 행위의 점),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2010. 10. 5. 이후 원산지 가장 행위의 점),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2011. 1. 1. 이전 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2013. 1. 1. 이전 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53조 제2항 제8호, 제38조(2010. 10. 5. 이전 원산지 가장 행위의 점),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2010. 10. 5. 이후 원산지가장 행위의 점),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2011. 1. 1. 이전 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2013. 1. 1. 이전 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대외무역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각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구 관세법 제278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정한 후 경합범 가중된 대외무역법위반죄의 벌금액과 합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또는 20년 이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외국에서 수입한 관이나 플레이트를 우리나라에서 상당 부분 가공하여 수출함으로써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는 가운에 그 중 몇몇 부분만이 공소사실에 포함된 점, 범행 횟수나 개수, 액수가 그리 많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환경과 이사건 범행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함)은 강관 등의 수출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터키로 수출하는 일본산 심리스 스틸파이프 약 25,276kg에 대하여 부산세관에서 위 물품이 한국산인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 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제출하여 위 물품이 한국산으로 기재된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922,106,412원 상당의 중국산 및 일본산 심리스 스틸파이프 약 114,551kg에 대하여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장치 장소, 원산지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2012. 10. 19.경 부산세관에 일본산 심리스 스틸파이프 약 25,276kg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로 수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922,106,412원 상당의 중국산 및 일본산 심리스 스틸파이프 약 114,551kg에 대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수출신고하였다. 2. 피고인 회사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 회사는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위 A이 업무에 관하여 중국산 및 일본산 심리스 스틸파이프 약 114,551kg에 대하여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 회사는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위 A이 업무에 관하여 시가 약 922,106,412원 상당의 중국산 및 일본산 심리스스틸파이프 약 114,551kg에 대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수출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마산세관장의 고발서 1. 수입실적 및 심리스 스틸 파이프 수입실적 1. 수출실적 1.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심리스 스틸파이프) 1. 범칙물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국내 물품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 수출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국내 물품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 수출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3. 9.경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D팀장으로 근무하면서 E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공사의 입찰과 시공, 시설유지 및 설비 납품 업무 등을 관리·감독하였고, 2013. 9.경부터 2016. 8.경까지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 D과 F팀장으로, 2016. 8.경부터 2017. 2.경까지 인천광역시 G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공로연수 중이다. 1. 피고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하여 2010. 8.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H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 이후 이루어지는 아파트 등에 설치되는 쓰레기 투입 시설 등 납품 과정에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독점적 납품 권한을 부여하여 준 대가 등으로 2013. 7.말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차장에서 I 대표 J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경 J로부터 향후 곧 진행 예정인 K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공사'에 있어서도 I가 공사에 참여하여 투입구 설비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직전 근무처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D팀 담당자를 통해 힘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I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L 대표 M을 통해 65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A이 소유하다가 ㈜I 명의로 변경된 쏘렌토 차량등록원부 등 첨부보고, 피의자 A의 가전제품 수수사실 확인 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및 벌금 2,200만 원 ~ 8,250만 원 2. 양형기준상 징역형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가.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알선뇌물수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공여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83년경 저지른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30년 동안 특별한 과오 없이 공직생활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