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63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7 사기 피고인 A 검 사 기노성(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관우(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주인데, 평소 개인 채무가 수 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다단계 투자회사를 통한 투자로 많은 손실을 입게 되자 기존 월세로 내 주었던 다가구주택들을 전세로 돌려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임차인들이 기존 선순위 전세금이 많을 경우 전세계약 체결을 꺼려할 것을 염려하여 기존 전세 보증금액을 줄이거나 감추는 방법으로 임차인들을 속여 더 많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같이 방법으로 전세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3.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짜리 근저당권 1개와 선순위 전세로는 전세금 1억 7,000만 원이 전부이며 나머지는 월세로 내주었기 때문에 전세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증금을 떼일 일이 없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순위 전세 보증금은 2억 1,000만 원이었고, 채권최고액 4,400만 원인 근저당권 2건(저당권자 F)이 더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3. 이 사건 주택 G호에 대한 전세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6. 7. 잔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2. 청주시 서원구 에 있는 J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세 계약은 K호 3,200만 원, L호 5,000만 원, M호 4,000만 원, N호 공실 상태(3,200만 원)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전부 월세라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증금을 떼일일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4세대 외에도 G호, 0호, P호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2억 4,400만 원이었고,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 1건과 채권최고액 4,400만 원인 근저당권 2건(저당권자 F)이 더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2. 이 사건 주택 Q호에 대한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3. 청주시 서원구 S에 있는 T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R에게 "선순위 전세 보증금 합계액이 8,500만 원(G호 3,000만 원, L호 2,500만 원, P호 3,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월세라서, 전세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증금을 떼일 일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3세대 외에 먼저 입주한 9세대도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선순위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4억 900만 원이었고,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 1건과 채권최고액 4,400만 원인 근저당권이 2건(저당권자 F)이 더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 이 사건 주택 U호에 대한 전세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7. 30.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31. 청주시 서원구 W에 있는 X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V에게 "M호 전세금 3,000만 원, N호 전세금 3,000만 원으로 입주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전부 월세라서, 전세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증금을 떼일 일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세대 외에 먼저 입주한 11세대가 전세로 계약을 체결하여 선순위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4억 3,900만 원 이었고,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 1건과 채권최고액 4,400만 원인 근저당권이 2건(저당권자 F)이 더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 이 사건 주택 Y호에 대한 전세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2. 11.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4. 청주시 흥덕구 AA에 있는 AB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당시 선순위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4억 9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입주하려는 호의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다단계 회사 투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Z에게 이러한 사정을 감춘 채 "호에 전세보증금 3,500만 원에 전세로 입주하더라도 나중에 보증금을 떼일 일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 이 사건 주택 0호에 대한 전세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6. 26. 잔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V의 각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사본, 각 전세계약서 사본, 확정일자현황,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월~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큰 점, 사회통념상 주택임대차보증금이 피해자들 재산의 주요한 부분일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