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8. 5. 29. 17:5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2018. 5. 28.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너를 때렸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22. 2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67세)의 머리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C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112 신고내역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약515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9. C이 2018. 5. 28. 경찰에 폭행 및 재물손괴로 허위신고한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C이 운영하는 주점에 방문하였을 뿐, 보복 목적으로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C은 2018. 5. 28. 22:04경 피고인이 폭행한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8. 22:00경 피해자 C이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약5151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자 C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8. 5. 29.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안으로 들어왔고 전날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따져 물으며 피해자의 머리 뒷통수를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는 급하게 도망하여 주변에 있는 마트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C이 2018. 5. 29. 17:53경 '어제 사건과 관련된 손님(피고인)이 폭행한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기록이 존재한다. 2.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2. E이 앉아 있는 방향으로 맥주병을 던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은 소파에 맞았을 뿐 E의 머리를 충격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은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2018. 10. 22.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F, C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주점에 들어왔다. 피고인은 화장실 쪽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 방향으로 맥주병을 2번 이상 던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을 머리에 맞았고, 맥주병 파편에 의해 손에 상처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8. 10. 22. C이 운영하는 주점에 방문하였을 때 이전에 자신과 다툰 적이 있는 F를 보고 갑자기 화가 났다. 빈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E이 앉아 있는 소파 방향으로 2차례 정도 던졌다'고 진술하여, 맥주병을 던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 E 및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F가 일치하여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에 피해자 E이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이 사건 당일 병원에 내원하였고 '진탕'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 E가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이 맞은 부위,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 F가 사건 당시 테이블에 앉은 위치에 대하여 피해자 E과 달리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 E과 F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 E과 F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세부적인 상황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시하는 사정만으로 각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8월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경우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