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83

범죄사실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2010년경 D, E과 충북 단양군 F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억 원에 매입하여 위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동업으로 하기로 하고, E이 운영하던 'G 주식회사'를 'H 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꾼 후 2010. 1. 22. 이 사건 토지를 H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대여해 준 I에게 채권최고액 4억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또한 피고인 등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이전 비용 등이 없어 I에게서 약 5천만원을 빌리면서 2010. 1. 19. E의 모친 명의로 된 서울 금천구 J건물 201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2010년 당시 H 주식회사의 주주명부 및 부천세무서에 신고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위 회사의 주식 총 10,000주 중 K이 2,600주, L이 2,600주, E이 4,8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0. 11. 22. K과 L 명의 주식이 D에게 전부 이전되어 그에 따라 D이 5,200주, E이 4,8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I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2011. 4.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자, D 등은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2011. 7. 12. M에게서 7,000만원을 투자받기로 하고서 그 대가로 D 명의 주식 중 3,300주를 M의 모 N 명의로 양도하였다(N은 2012. 8. 14. 이를 다시 M에게 양도함.). 한편 E은 2010. 12. 4.경 D에게, I이 설정한 위 J건물 201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책임지고 말소해주면 자신의 H 주식회사 이사직을 사임하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전부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2012. 7.경 위 약정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D은 M에게, I에게 8,000만원을 보내주면 E 명의 주식 등 나머지 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속하였고, 그러자 M는 2012. 8. 2. I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고서 2012. 8. 6. D 명의 주식 1,900주를 양도받았고, 2013. 2. 14. D이 E을 상대로 한 주식양도소송을 통해 E 명의 주식 4,800주를 넘겨받게 되자, M는 다시 D로부터 그녀 명의로 3,300주, 그녀의 시어머니 O 명의로 1,500주를 양도받게 되어, 이로써 M가 H 주식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이를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이 없어 I에게서 돈을 빌려 사업을 추진하다가 I이 경매신청을 하는 등 하여 그대로는 더 이상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D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M에게 H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M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자(M가 법인등기부 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2012. 8. 9.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등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법인등기부 등을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1.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라는 제목 하에 "제1호의 안 : 이사인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해임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사내이사인 대표이사 M, 사내이사 N 등 O, 감사 P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선출되어 취임된 임원들로서 모두 해임하여야 할 사유로 설명하고 신 임원을 구성해서 회사를 정상 운영하기 위함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으니 전원해임하기로 주주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제 2호의 안 :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감사 보선 건. 의 장은 위와 같이 가결되었으므로 이를 보선하여 줄 것을 구한바 전원일치로 다음 사람들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감사로 각 선임되다.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 A(Q), 사내이사 : R(S), 감사 : T(U), 위 피선자들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각 승낙하다", "제 3호의 안 : 정관일부변경의 건(본점소재지). 이어 의장은 본 회사의 영업상 본점 소재지에 관한 정관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야 함을 상세히 설명한 후 가부를 구한바 전원일치로 이를 승인 가결하다", "2013년 10월 21일 H 주식회사 의장 대표이사 A, 사내이사 R" 등으로 기재한 다음, 각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 도장(검사의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도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과 R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주식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장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주명부라는 제목 하에 "주주명 : A, 소유주식수 : 5,100주, 주주명 : T, 보유주식수 : 4,900주,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회사명 H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V빌딩 301호,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 대표이사 인감 및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주식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명부 1장을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결의서라는 제목 하에 "2013년 10월 21일 09시 당 회사의 대표이사 A는 대주주로서 당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로 다음의 안을 결의함, 제1호안건 : 본점주소 이전의 건, 본인은 당 회사의 본점을 다음의 장소로 이전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결의함.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V빌딩 301호, 이전연월일 : 2013년 10월 21일, 위 의사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결의서를 작성하고 신중히 검토한 후 아래 기명날인 하다, 2013년 10월 21일, H 주식회사 대표이사 : A"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주식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결의서 1장을 작성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22.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그곳 등기과 직원에게 위 1, 2, 3항 기재와 같이 H 주식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결의서를 제출하면서 "위 회사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인 M, 사내이사 N, 사내이사 O, 감사 P를 해임하고, 새로 대표이사 A, 사내이사 R, 감사 T가 2013년 10월 21일 취임하였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와 위 회사의 본점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V빌딩 301호로 2013년 10월 21일 이전하였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본점이전(관할외)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관으로 하여금 위 회사에 대하여 2013. 10. 21.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M, 사내이사 N, 사내이사 O, 감사 P가 해임되고,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A, 사내이사 R, 감사 T가 취임하였다는 주식회사 임원변경 및 주식회사 본점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결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소속 직원에게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공소장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가 분명하다.)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4.경 서울 영등포구 V빌딩 301호에서, 매매예약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예약자(갑) H 주식회사, 예약권리자(을) W, 부동산의 표시 : 말미의 부동산 목록과 같다, 예약자 H 주식회사를 (갑)이라 칭하고 W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 (갑)은 (을)에게 말미 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금 15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중략.), 2014년 2월 4일, 예약자(갑) H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V빌딩 301호 대표이사 A, 부동산의 표시 1. 충청북도 단양군 F 임야 53860m² - 공유자 지분 60분의 36 H 주식회사 지분 전부, 2. 충청북도 단양군 X 임야 55675m²- 공유자 지분 60분의 36 H 주식회사 지분 전부"라고 기재한 다음 위 A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주식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예약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위 부동산에 관한 H 주식회사와 W 명의로 된 매매예약계약서는 원래 2014. 1. 15. 매매예약약정서 형태로 작성되었고, 2014. 2. 4.자로 작성된 것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위 예약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 새로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법무사에 의하여 새로이 작성된 위 매매예약계약서 역시 피고인의 의사에 기초하여 당초 작성된 위 매매예약약정서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고 보면, 피고인이 자격을 모용하여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피고인은 2014. 2. 5. 충북 단양읍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에서, 대리인인 법무사 Y을 통해 위 단양등기소의 직원에게 위 5항 기재와 같이 H 주식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매매예약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H 주식회사의 지분 60분의 36에 대한 2014. 2. 4.자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관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H주식회사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공소장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E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결의서, 매매예약계약서 중 각 판시 자격모용작성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그 현존 1.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각 판시 불실기재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H 주식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이고 피고인은 실질적 운영자로서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행위에 이른 것이어서 이 건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범죄를 저지른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그 주식의 모두를 가지고 있던 G 주식회사를 그 명의를 H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위 회사를 형식상 주체로 하여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다음, 사업자금의 일부를 실제로 부담하기도 하고 E으로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받기도 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의 주식을 실제로는 넘겨받지 못하였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등재되지도 아니한 사실, 그 후 위 토지개발사업에 별다른 진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과 D, E 사이에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의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자, E은 피고인과 D에게 위 사업 과정에서 자신이 부담하게 된 채무를 면하게 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위 회사의 주식을 넘겨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이 M 등에게서 금전을 차용하여 E의 채무를 면하게 해 줌으로써 E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 모두가 순차적으로 D을 통하여 M에게 이전되기에 이른 사실, M는 위 회사의 주식을 순차로 이전받는 과정에서 2012. 8. 9.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받은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도 없고, 또한 위 회사 이름으로 위 토지개발사업에 별다른 진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E이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해주는 주체에게 위 회사의 주식을 넘겨주기로 함에 따라 그러한 자금을 부담하게 된 M에게 위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M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에 이른 것인 이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일단 M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간 것은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각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항을 등재하게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서 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 기본영역 :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의 형의 범위(6월~2년) 중 상한의 2분의 1(1년)을 합산함 : 8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부담하기도 하고 그 사업의 대외적인 주체로 내세운 회사의 당초 대표인 E으로부터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행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도 한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토지개발사업에 관여하였던 피고인과 D 등 사이에 민사상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