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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14:10경 대전 대덕구 B, C 앞 도로를 오정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한밭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오정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0세) 운전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그 자리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자전거를 수리비 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대덕구 F빌라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B, C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정정)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사본, 영상캡쳐사진,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경부터 2021. 7. 9.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인터넷 축산물판매업체 ‘㈜E F’로부터 구입한 호주산 소고기 꾸리살 227.46kg(구입가 3,844,630원)에 ‘국내산’이라고 기재된 라벨을 붙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74.64kg(구입가 58,805,578원) 상당의 외국산 식육에 ‘국내산’ 표시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도구 보도자료 및 1차 암행시료 검정 결과)- 구입시료 및 분석 kit검정 결과 사진 1. 수사보고(2차 암행시료 채취 및 원산지 검정결과)- 2차 암행시료 채취 및 원산지 검정키트 판별 결과 사진 1. 수사보고(3차 암행시료 채취 및 원산지 검정결과)- 3차 암행시료 채취 및 원산지 검정키트 판별 결과 사진 1. 수사보고(쇠고기 유전자 분석 결과)- 원산지 검정결과 통지서 공문 1. 사업자등록증 사진 1. 수사보고(판매 식육 원산지표시 라벨지 출력) 1. 수사보고(원산지 검정 결과) 1. 수사보고(식육 납품내역 업체별 집계표)-각 식육 거래내역 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21. 11. 30. 법률 제1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0일∼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입금 등을 유도하는 콜센터 조직,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A 대리’라는 가명과 직책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제안 받아 이를 수락하고, 그 대가로 1건당 현금 10만 원을 수익금으로 받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7. 12: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금천구청역 인근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B’)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Z이 금융감독원에 1,725만 원을 완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로 작성된 ‘공탁 예치금 납부 증명서’ 파일을전달 받고, 문서 제목에 ‘공탁 예치금 납부 증명서’, 그 아래에 ‘성명 : Z, 주민 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보증금납부 일시 : 2021/07/27, 담당자 : AC(이신관리부서), 채무 기관 : 금융 감독원, 채권 상환방식 : 대면채권상환방식’, ‘채권번호 : AD, 회보일자 : 21/07/26, AE대출금액 : 57,500,000원, 보증금액 : 17,250,000원, 변경구분 : 예치금30%, 처리일자 : 21/07/27’ 등이 기재된 문서 파일을 위 PC방에 설치된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예치금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7.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AE AF 대리를 사칭하며 “5,750만원을 연 2.61%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다시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카드 AH 과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니 대출금 전액을 대면으로 현금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7. 26.경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C 과장을 사칭하며 “대출금 입금 코드를 받기 위해서 대출금액의 3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B’)이 참여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딩톡’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2021. 7. 27. 15:14경 전주 완산구 AI에 있는 ‘AJ’ 앞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예치금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AA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25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금융감독원 공탁 예치금 납부증명서(원본), 딩톡 채팅 및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1년 3월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1년 전에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3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현재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찻집을 운영하던 중 자신이 제조, 판매하는 차류 광고를 위하여 2018. 10. 31.경 인터넷 D 'E'를 개설한 후 위 D 소개란에 "E는 현대의학으로 치료되지 않는 생활습관질환에 도움되고, 한약을 먹으면 간이나 신장이 나빠진다는 이유로 식품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비차(비염), 천기비(천식, 김침), 신차(신장), 전차(전립선), 요차(요실금), 통차(통풍), 위차(위장), 대차(대장), 불차(불면증), 키커(성장기능), 다&대(다이어트) 등의 약이 아닌 차로 드실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위 D 구매후기란에 구매자들이 작성한 "[비염, 아토피 호전 사례 보고], 건장한 청년인 제 아들의 심한 비염과 아토피가 E(비차) 한재 복용한 지금 …(중략)… 본인말로 '비염 아주 좋아요'라고 표현할 정도로 콧물, 재채기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피부도 이마의 열은 여두름 몇 개 그리고 두피와 몸에 심했던 자리의 흔적이 아직 빨간 딱지가 남아 있는 상태이지만 더 이상 빨갛게 심하게 올라오는 건 없습니다." 등 위 차들을 복용한 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었다는 취지의 구매후기를 그대로 복사하여 위 D 공지사항에 게재한 후 2020. 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법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나. 판단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표시·광고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 식품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하지만, 그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의 식품접객업 영업소에서 조리·판매·제조·제공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C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가.목에서 정한 휴게음식점인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D에 위 'C'에서 조리·판매·제조·제공하는 식품인 E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식품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해서 검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소에서 조리·판매·제조·제공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는 식품접객업 영업소 내부에서의 광고만을 의미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소 외부에서의 표시·광고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별표 1 비고 제1호는 그 문언상 식품접객업 영업소에서 조리·판매·제조·제공하는 식품과 관련된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표시·광고의 장소를 식품접객업 영업소 내부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광고'는 사전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의도적인 활동으로 정의되고, 식품표시광고법 제2조 제10호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인쇄물·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음향·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식품표시광고법에서의 광고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식품 등을 알리는 모든 행위가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그 하위 법령인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에서 규정한 '광고'도 식품접객업 영업소에서 조리·판매·제조·제공하는 식품에 대한 것이라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위 식품을 알리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를 검사의 주장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소 내부에서의 광고만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만약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에서 위 별표 1 비고 규정을 검사의 해석과 같이 규정할 의사였다면, 그 광고는 일반적인 광고와는 달리 영업소 내부에서의 광고만을 의미한다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81

범 죄 사 실 2022고단581 피고인은 2022. 1. 4. 22:1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위 음식점 인근 ‘E’ 종업원인 피해자 B(남, 43세)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게, 어디 동네에서 도박장을 영업하느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턱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 노상에 있던 플라스틱 간장통을 던져 피해자의 발목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사진(현장사진 및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시킨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3. 22:20경 청주시 청원구 F, 2층 'G' 2번방 내에서 피해자 H(여, 51세)이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5. 20:5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피해자 D(여, 43세)이 다가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가방끈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USB 재생 시청 결과 1. USB 동영상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이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방끈을 강하게 붙잡아 이를 피하기 위한 방어차원에서 오른 손으로 D의 왼쪽 팔을 2회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밀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터넷 상에서 지속적인 갈등으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있어 피고인 측 인원이 다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횟수가 1회가 아니라 2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02:01경 서울 도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이삿짐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물품(가방 12점, 냄비 4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혐의자 범행 모습 CCTV 녹화영상 자료 CD, 피혐의자 범행 및 범행 전·후 도주 모습 CCTV 사진 1. 압수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목록 기재 물품들이 버려진 것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이어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물품들이 들어 있던 박스는 건물 앞 노상에 놓여 있기는 하였으나, 쓰레기와 섞여 있었던 것은 아니고 폐기물을 버리는 장소도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이사를 위하여 잠시 대문 앞에 놓아둔 물건이었던 점,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다가 위 물품들을 발견하였는데, 건물 안 주인에게 버린 것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가져간 점, 위 물품들의 형태, 크기, 재질에 비추어 외관상으로도 폐기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22:00경부터 위 물품들을 노상에 놓아둔 것인바, 이 사건 범행 시점을 감안하면 장기간 방치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위 물품들이 타인의 소유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 물품들이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하여 취득하였더라도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절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든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1. 02:01경 서울 도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이삿짐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150,000원 상당의 가방 5점(프라다 가방 3점, 루이비통 가방 2점), 신발 5점, 냄비 4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물품의 사진들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이사를 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도난당한 박스가 닫힌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이사 이후에 위 박스 내의 물품들의 현존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도난당한 박스를 문 앞에 놓아둔 뒤 피고인이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가져갈 때까지 약 4시간 정도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에 놓여져 있었던 점, 피해물품의 사진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촬영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 피해물품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때부터 피고인의 범행 전까지 이사 과정에서의 분실 또는 타인에 의한 도난 등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00:10경 인천 남동구 C 앞 삼거리 인근 도로를 소래포구사거리 방향에서 주적골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 논현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마침 그곳 맞은편 2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5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K5 자동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이 운전하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7. 3. 02:55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3-4라인 앞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318,000원(50,000원권 지폐 2장, 10,000원권 지폐 18장, 5,000원권 지폐 6장, 1,000원권 지폐 8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2. 01:12경 김해시 E아파트 F동 앞에서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600원(5,000원권 지폐 1장, 1,000원권 지폐 5장, 100원짜리 동전 6개)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2. 7. 3. 02:54경 김해시 B아파트 H동 3~4라인 앞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I의 (차량번호 3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 문을 열었으나 잠겨있는 바람에 차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7. 3. 03:20경 김해시 J아파트 K동 3~4라인 앞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차량번호 불상인 흰색 SUV 차량 문을 열었으나 잠겨있는 바람에 차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절취 장면, 절취 후 이동 동선에 대한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여죄 범행 CCTV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수사보고(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및 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여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절도기수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각 동종 전과 범행에 따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재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절도미수 피해자 I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3. 02:30경 김해시 L아파트 단지 내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차량번호 불상인 차량 문을 열었으나 잠겨있는 바람에 차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없고, 그 밖에 CCTV 영상 등의 객관적인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진(수사기록 제156쪽)의 경우 피고인의 자백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를 가리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합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이장이다. 가. 공직선거법위반(사위등재) 누구든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0.경 D에서 E, F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어서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아님에도 임의로 E과 F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E, F 명의의 거소투표신고서를 각 작성한 다음, 2022. 5. 12. G의 부면장 H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E, F에 대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위의 방법으로 E, F를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나. 공직선거법위반(투표방해), 공직선거법위반(사위투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3.경 I에서 C 거소투표신고자인 J에게 배달된 거소투표 투표용지를 달라고 하여 넘겨받아 임의로 K 선거 투표용지에 ‘L’, M 선거 투표용지에 ‘N’, O 투표용지에 ‘P’, Q 기초의원 투표용지에 ‘R’,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S’에 임의로 각 기표한 다음, 2022. 5. 26.경 그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인 봉투에 담아 T로 발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5. 23.경 U에서 거소투표신고자인 E에게 배달된 거소투표 투표용지를 넘겨받아 임의로 K 선거 투표용지에 ‘L’, M 선거 투표용지에 ‘V’, O 투표용지에 ‘W’, Q 기초의원 투표용지에 ‘R’,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S’에 임의로 각 기표한 다음, 2022. 5. 26.경 그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인 봉투에 담아 T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J, E의 투표를 방해하고, 마치 J, E이 기표한 거소투표용지인 것처럼 발송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다. 공직선거법위반(부정선거운동죄)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2. 21:49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X 무소속 후보자 R의 당선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 주민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명단을 사진 촬영하여 R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군의원 후보자 R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Y 이장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3.경 Z에서 Y 거소투표신고자인 AA에게 배달된 거소투표 투표용지를 달라고 하여 넘겨받아 임의로 K 선거 투표용지에 ‘AB’, M 선거 투표용지에 ‘V’, O 투표용지에 ‘AC’, Q 기초의원 투표용지에 ‘R’,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AD’에 임의로 각 기표한 다음, 같은 날 그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인 봉투에 담아 T로 발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경 AE에서 Y 거소투표신고자인 AF에게 배달된 거소투표 투표용지를 넘겨받아 임의로 K 선거 투표용지에 ‘AB’, M 선거 투표용지에 ‘V’, O 투표용지에 ‘AC’, Q 기초의원 투표용지에 ‘R’,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AD’에 임의로 각 기표한 다음, 같은 날 그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인 봉투에 담아 T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AA, AF의 투표를 방해하고, 마치 AA, AF가 기표한 거소투표용지인 것처럼 발송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서(증거 목록 순번 7, 11) 1. 각 거소투표신고서 사본, 각 거소투표신고인 명부, 거소투표용지, 수사보고(거소투표용지 기표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위등재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2호(투표방해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투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부정선거운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2호(투표방해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투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고령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장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거소투표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A은 이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C 주민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명단을 군의원 후보자 R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이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노력할 지위에 있다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임의로 기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온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선거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미용실을 인계해 준 자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1.경 서울 중랑구 C, D호 E 내에서 F, 성명불상자(일명 G)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 피해자가 다른 남자 10명과 소송을 하고, 하룻밤을 같이 잔 후 1,000만원을 받으며 남자에게 집과 공장을 빼앗는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B은 남자가 10명 넘게 소송 중이다. B은 남자와 하룻밤 자고 천만원을 받는다. 남자에게 집도 공장도 다 빼앗는 여자다. 손 없는 장애인을 이용해 1억 원을 뜯어갔다. B은 감옥에 간다. B의 딸은 사기친 돈 1억 원을 갖고 전세 얻어 산다. 그 여자는 현대판 꽃뱀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록, F 진술서 1. 전세대출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모두 진실한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ㆍ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도131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 발언 중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 피해자가 10명이 넘는 남자들과 소송 중이다. 피해자는 남자와 하룻밤 자고 1,000만 원을 받는다. 피해자는 남자로부터 집과 공장을 다 빼앗고, 손 없는 장애인을 이용해 1억 원을 뜯어갔다. 피해자는 감옥에 간다. 피해자의 딸은 사기로 편취한 돈 1억 원으로 전세 얻어 산다.’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증제1 내지 9호증)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H가 2018.경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해자가 패소한 사실, 피해자가 2019. 6. 13. I과 법률상 부부로 지내다가 2019. 9. 30.경부터 별거하였고, 피해자가 그 무렵 의정부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와 I는 이혼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피해자가 I과의 혼인생활 중 J과의 불륜을 시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I에게 써준 사실, 피해자가 H, I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고소, 가압류 신청,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사실, H이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당시 피해자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부당한 형사고소, 소제기 등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J이 2019. 9.경 피해자로부터 2,576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소명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와 H과의 사실혼 관계 및 파기, I과의 혼인 및 이혼, 피해자와 J과의 불륜, 피해자와 H, I, J과의 법적 분쟁 등의 사정만으로 위 내지 사실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허위라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발언의 내용이나 경위,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초래될 수 있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내용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발언을 정정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자신의 발언이 사실이고 피해자가 그렇게 오해할만한 행동을 했다는 식의 변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