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선적 근해형망 어선 B(12톤)의 실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1. 2. 5. 04:00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에서 위 B에 선원인 피해자 C(남, 55세), 피해자 D(남, 64세), 피해자 E(남, 51세), F(남, 52세)을 승선시켜 출항하고 같은 날 06:00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 인근 해상에 도착 조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15:00경 예망을 마치고 양망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박의 구조물 및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선박의 구조물이 부식이나 그로 인한 균열이 발생할 경우 탈락될 위험이 있으므로 미리 구조물이 부식되지 않도록 방청페인트를 도포하는 등 조치하고, 부식이 되었을 경우 부식이 촉진되지 않도록 부식을 제거한 후 부식을 제거한 만큼 추가로 용접작업을 실시하고 방청페인트를 도포하는 등 유지보수를 철저히하여 형망 고정틀(덧달이)이 탈락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위와 같이 형망 어구의 예망을 종료하고 어선의 양망기를 사용하여 양망을 하는 작업을 할 경우 형망 어구와 선박의 선체에 로프로 연결된 장력으로 인해 형망고정대 등이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탈락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양망 작업시 선원들로 하여금 선미에서 떨어져 있도록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년 전 형망 고정틀을 용접하고 2020. 6. ~ 7.경 형망고정틀 용접부의 녹을 일부 제거하고 페인트칠만 하였을 뿐, 추가 용접 작업을 실시하지 않아 형망 고정틀이 부식되어 위험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B가 약 2~3노트로 이동하여 어구와 연결된 로프의 장력이 강한 상태였음에도 조타실에 있는 호출벨을 눌러 선원들을 선미에 집결하게 한 과실로, 2021. 2. 5. 15:00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북서방 5해리 인근 해상에서 어구를 양망하려 하는 순간 어구를 지탱하고 있던 부식된 형망 고정대가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탈락하여 선미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C는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 피해자 D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 피해자 E는 목뼈, 허리뼈 골절, 장간막 파열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체검안서, 각 사체검안사진 1. 어선 B 채증사진, 어선 B V-PASS 항적 캡처 이미지 1. 수사보고(B 선박검사 및 타 형망어선 비교) 1. 검사보고서, 어선 B 관련 비교 채증사진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선주 및 선장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사고선박에 가입되어 있는 어선 재해보상보험으로 유족보상금이 지급되는 등으로 일정 부분 금전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00: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07. 08:20경 (차량번호 1 생략) 대성가축운반트럭을 운전하여충남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를 예산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의 도로 공사로 인하여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면서 같은 방향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2세)가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금마면 가산리에 있는 대교 교차로에 이르러 다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신호를 대기하다가, 1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녹색 신호로 바뀌자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피고인 운전 트럭 앞으로 끼어들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트럭 앞에서 약 300m를 진행한 다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앞서 진로를 변경하였던 것 때문에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트럭 앞에서 급정차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금마면 화양삼거리에 이르러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1차로에서 천천히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며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앞을 막았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피고인을 피하여 이동하자 피해자를 쫓아갔으며, 피해자 운전 승용차 뒤에 바로 정차한 다음 자신의 트럭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창문을 주먹으로 약 7회 쳤으며, 발로 운전석 문을 1회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5. 22: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의 사무실 내에서, 자신이 사무실 임대료 등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다 피해자가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여 짐을 빼던 중 피해자가 방문을 시정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방문을 팔꿈치로 가격하여 반으로 쪼개어 파손하고, 출입문 번호키를 힘을 주어 위아래로 수회 흔들어 본체와 커버가 접촉이 되지 않도록 파손하여 그 수리비로 4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칠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대법원 나의사건검색(부산지방법원 2022노674),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1재고단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5.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E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종료 후 같은 날 01:48경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실제로는 자신이 위와 같이 직접 운전하여 귀가했음에도 마치 음주 현장에 함께 있던 직장동료 B이 운전을 하고 자신은 B이 운전한 차에 동승해서 온 것처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6. 5. 13:59경부터 2021. 6. 6. 18:54경까지 위 B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B의 승낙을 받은 다음, 2021. 6. 23. 08:15경 서울구로경찰서에 출석하여 경감 F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날, 함께 저녁을 먹었던 B이 위 카니발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집에 데려다 주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당시 택시기사와의 시비’ 등 구체적 운전 경위와 자신이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위 B에게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위 B은 2021. 7. 10. 21:21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G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사실은 그 때 내가 피고인을 태우고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10. 21:21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G부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감 F에게 ‘A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사실은 그 때 내가 A을 태우고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A을 집에 데려다 주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 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지표, 112신고사건 처리표, 단속 당시 사진,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B 핸드폰 사용 내역 관련, 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도 모자라 그 죄책을 면하기 위해 B으로 하여금 운전자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범인도피교사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의 처벌전력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좀 더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0. 21. 19: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불상액을 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나누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0. 21. 저녁경 의정부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2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2. 새벽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2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0. 31. 21: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검정 비닐봉지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아큐사인 시약반응 확인서,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2021-H-29598) 1. 각 압수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112신고 현장상황 및 피의자의 필로폰 투약사실 인지경위, 피의자 오른팔 주사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한 것으로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스스로 마약 투약 사실을 진술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12:38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D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서 결과 0.2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10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3: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동안구 B에 있는 ‘C’ 횟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5.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고등법원에서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고 2019. 5. 26.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중이고, 2019. 11.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담당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으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21. 03:16경부터 03:36경까지 약 20분 동안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1. 0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00: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여 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각 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본 1. 신고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1.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코트넷 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하는 대범한 범행을 저지른 점, 중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자유형 집행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보안처분을 겪으면서도 법질서를 존중하고 잘못된 성행을 개선하려는의지가 없는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상을 찾기 어렵고 재범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13:45경 전남 영광군 B 사택 ‘C’ 앞 도로에서 영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며, 말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 및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채혈 측정을 요구하여 영광종합병원 응급실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병원에 도착하자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사 피워야겠다.’며 병원 외부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는 등 현장을 이탈하였고, 계속하여 채혈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채혈이 아닌 건강검진을 하겠다.’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채혈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2016년도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함유 제품을 판매하는 ‘C'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화 119.96달러를 지급하고 대마카트리지 4개를 구입한 다음 ‘D' 홈페이지에 위 제품의 배송을 의뢰하면서 신고품명을 ‘E’로, 수취지를 오산 미군사우편 주소지인 ‘F, G AP(Postal Code:H)’로 각 기재하여 미군사우편물로 발송되도록 함으로써, 대마카트리지 4개가 들어있는 미군사우편물이 디트로이트발 I을 통하여 2021. 11. 10. 12:30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J 미국 發 미군사우편 대마카트리지 4점 X-RAY 인천) 1. 분석결과회보서(증거목록 순번 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카트리지 4개를 수입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여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대마카트리지 4개로 그 양이 많지 않고, 인천세관에서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수입한 마약류를 유통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14: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경서동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8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2019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21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1:3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18:40경 광주 서구 B, C 앞 삼거리 도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천동 주택가 방면에서 광암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이며 당시는 날이 어두워 전방이 잘 보이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걸어가던 피해자 D(남, 83세)를 위 화물자동차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 동구 제봉로 42, 전남대학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후 22:39경 위 장소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대표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7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4세)는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7. 17:06경 익산시 C아파트 D동 공동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무릎을 꿇은 뒤 오른손에 쥐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8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뒤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1. 영상분석 편집 영상 1.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2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삼양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불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에 선행하여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D(여, 28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0.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F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21:5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10층 5~6호 라인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사는 피해자 D(남, 33세)과 계단에서 담배를 피운사실을 두고 다투다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자,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E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등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및 뇌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의무기록 사본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캡처 사진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파트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계단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을 두고 다투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23:58경 포천시 B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5.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C’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 D(남, 12세)는 위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던 아동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18:00경 위 ‘C’에서, 피해아동이 게임 허용 시간을 넘어서 게임을 한 것을 같이 생활하는 아동인 E가 피고인에게 알리자 피해아동이 위 E에게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이 저녁식사를 하지 않고 간식을 먹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위 ‘C’ 건물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한 다음 “야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아동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우던 담배를 자신의 왼팔에 지져 끄면서 “너도 이렇게 해줄까?”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3번) 1. 수사보고서(가중처벌 관련)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4호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아동이 여러모로 훈육이 곤란한 아동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본분을 잊고 피해아동이 일부 생활규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접 신체를 폭행하거나, 나아가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 자신의 신체에 불이 붙은 담배를 비벼 끄는 등 상식을 넘어서는 공포감을 주는 행동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정도가 상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범정이 가볍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1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편의점 방향에서 대왕판교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갓길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지하주차장을 올라와 우회전 중인 피해자 D(여, 38세)이 운 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0. 13:35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성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및 피해차량사진 1. 피해자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음주수치 0.190%의 만취상태인 점, 운전거리가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합의된 점, 벌금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10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9. 23. 15:27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세상이어떤세상인데.바 람둥이직원경리부장하고놀아나는데 나보고 같이 놀자고.~사람잘못봤어요진심으로나를 대했으면나도진심으로.할사람~이제는절대A입에담지마세요.B~C사장경리부장하고놀아나고나는아무것도모르는바보인줄알았어요~앞으로이거로C하고나하고~~모든게끝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1.경 불상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과의 연락을 원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완도요내가9월27사장에게할말이있어전화했는데엉뚱한경리부장이전화 받아~스토커등관련없는부분들을이야기하여내가화가많이났고지금까지사장이~나에게정신적피해를많이주었다~내가경리부장과통화할~이유가없다~모든건법으로해결하고~부천고용노동부에진정서를낼것이고~~돈많고~힘있으면해보자고~나도그에대항할수있는충분한 인맥이있다~나는앞으로OO하고는절대인과관계유지~하지않을것이다그렇게나쁜사라인걸 다알았다1’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고, 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전화기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거나 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차단된 전화 내역, 통화내역 사진, 피의자가 C에 두고간 메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하여 전송한 문자메시지와 스토킹행위의 기간, 횟수, 협박 내용,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