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50

범죄사실 C, D, E 등은 불법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2010. 5. 30.경부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게임 사이트 이름을 'F', 'G', 'H', 'I', 'J', 'K', 'L', 'M', 'N', 'O' 등으로 변경하여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2011. 10.말경까지는 중국 위해 지역에, 2011. 10.경부터 필리핀 수빅, 마닐라, 클락 지역에 사이버머니 충전,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속칭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곳에 P, Q, R, S, T, U, V, W 등을 고용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 게임 사이트는 각 단계별 수익 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층 조직인 속칭 '운영본사'를 두고, 그 아래 게임 사이트 홍보, '매장' 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속칭 '총판'·'본사'·'총본사'라는 중간 조직을 두었고, 그 아래에는 직접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게임을 하게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PC방 조직인 속칭 '매장'을 최하위 조직으로 두고 운영하였으며, 그 수익은 '매장'을 직접 찾아온 손님들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환한 게임물인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지불하는 판돈의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이를 위 단계적 조직의 담당자들에게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직원 급여 등 경비로 충당하게 하고 남는 돈은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분배하여 가졌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위 게임 사이트의 유저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서, 2010. 6. 9.경부터 2012. 12. 3.경까지 파주시 X아파트 101동 1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떤 모집책으로부터 게임 사이트와 관련하여 수수료 10.7%를 받는 조건으로 총판 페이지를 받아 컴퓨터 1대를 이용하여 지인이나 친구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저 등을 모집하는 영업을 하여, 소위 '매장'에 게임 사이트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제공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손님들끼리 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돈을 따거나 잃는 '바둑이', '맞고', '포커' 등 도박 게임을 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피고인의 아들)의 농협 계좌를 게임머니(속칭 '알값')의 충전, 환전을 해주는 계좌(입금액 813,792,315원, 출금액 814,369,780원)로 사용하면서 '운영본사'로부터 10.7%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사이트의 관리자 프로그램을 만들고, 게임 이용자의 실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않아도 무제한으로 회원 아이디가 생성되게 하며, 손님들이 휴대폰, 계좌이체, 도서상품권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지 못하도록 팝업창에 "서비스 준비 중입니다."라는 에러 메시지를 띄우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매장에서 제공하는 아이디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한 게임 사이트를 '매장'에 제공하여, 매장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게임 사이트와 관련하여 수수료 10.7%를 받는 조건으로 총판 페이지를 받아 컴퓨터 1대를 이용하여 지인이나 친구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저 등을 모집하는 영업을 하여, '매장'에 게임 사이트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제공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손님들끼리 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돈을 따거나 잃는 '바둑이', '맞고', '포커' 등 도박 게임을 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를 게임머니(속칭 '알값')의 충전, 환전을 해주는 계좌(입금액 813,792,315원, 출금액 814,369,780원)로 사용하면서 '운영본사'로부터 10.7%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각 단계별로 배분·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도박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게임 페이지 캡쳐 사진 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5.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시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이 모두 약 900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않다고 보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7. 02: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사우나 지하 3층 공용휴게실에서, 피해자 F(남, 29세)의 옆에 누워 한쪽 다리를 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대고 위 아래로 문지르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는 등 추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근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남, 23세)의 옆으로 이동하여 한쪽 다리를 피해자 G의 성기 부위에 비비고 손으로 가슴을 쓰다듬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14:0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86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청치마를 입고 엎드려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 뒤에서 피고인 소유인 파나소닉 GX3 DSLR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메라 사진, 촬영한 여성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사진들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19:2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건물에서 나와 길을 걸어가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32세)와 지나치는 순간 피고인의 오른팔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터 왼쪽 가슴까지 훑는 방법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31

범죄사실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2013. 5. 22. 14:00경부터 14:25경까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약칭) 앞에서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명과 함께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운동 정치공작 규탄 및 6. 1. 전국대학생 공동행동 선포식, 주최 21C 한국대학생연합'이라고 적힌 플래카드 1개를 들 고 "반값등록금 문제를 실현하기 위해 6. 1.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E 대통령은 반값등록금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라고 발언하고 구호를 제창하여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2013. 5. 22. 14:28경부터 15:20경까지 국정원 앞에서 다른 집회참가자 약 30명과 함께 '반값등록금 정치공작! 국정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주최 F정당 청년위원회/ 학생위원회'라고 적힌 내용의 플래카드 1개를 들고, "E 대통령은 더 이상 호박씨 까지 말고 여론 조작 문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 지금은 국정원은 국가정치공작원이다"라고 발언하고 구호를 제창하여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국정원 앞 불법집회 주최자 수사의뢰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직위 확인)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각자 몇몇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보내어 기자회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을 뿐 한국대학생연합이나 F정당 학생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집회 참여를 지시하거나 독려한 바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행한 기자회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B이 관여한 기자회견의 경우 실질적인 주최자는 F정당 청년위원회 위원장인 국회의원 G이고, F정당 학생위원회는 기자회견의 명의만을 빌려준 데 불과하므로 피고인 B을 위 기자회견의 주최자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모임이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시법은 제2조 제2호에서 시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집회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6301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 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모임이 이루어진 장소, 이 사건 각 모임의 전체적인 진행과정, 피고인들의 주장을 표출하는 수단과 방법, 이 사건 각 모임에 이르게 된 경위,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의 신분과 그 인원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참가한 이 사건 각 모임은 방송·언론사의 기자들에게 미리 모임사실을 알린 다음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이를 취재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여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대학교의 반값 등록금운동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을 규탄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할 것과 반값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회합한 것으로서 집시법에 규정된 '집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집회의 주최자인지 여부 집시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최자'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요하는 시위의 주최자는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하는데,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한 자는 비록 구체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집회는 F정당 청년위원회와학생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열린 사실, 당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상당수도 F정당 학생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F정당 학생위원장으로서 위 집회에 함께 참석한 F정당 청년위원회의 위원장인 국회의원 G의 옆에 서서 G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 전 마이크를 들고 집회의 취지와 목적을 알리는 발언을 하거나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위 집회의 개최에 적극 관여하여 위 집회를 공동주최한 F정당 청년위원회의 위원장 G과 함께 위 집회 주최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000,00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1,000,000원(이 사건 각 집회에 이르게 된 경위, 집회의 규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집회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한 목적,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북구 D선거구 광역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E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예정되어 있던 F정당 광역의원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E과 G이 경쟁을 하게 되자, E의 경선 승리 및 위 선거에 관한 E의 인지도 제고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E을 홍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8.과 같은 달 19.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노인정에서 그곳에 있던 J에게 E의 지지를 부탁하며 E의 명함 36장과 E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여론조사용 홍보쪽지 65장을 건네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던 E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 및 여론조사용 홍보쪽지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4. 4. 14. 배부 여론조사 홍보쪽지 5매(E 예비후보자), 2014. 4. 14. 배부 사진촬영자료 1부, 2014. 4. 19. 배부 사진촬영자료 1부, 2014. 4. 19. 배부 명함 19매(E 예비후보자), 2014. 4. 14. 배부 여론조사 홍보쪽지 31매(E 예비후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방법 위반(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0,000원 ~ 2,000,000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1. 9.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2003. 11. 2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 가 실효되고, 2007. 7.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5. 14. 위 각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는바, 2009. 3. 1. 11:20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이 빌린 돈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발로 차서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인 자귀(가로 30cm, 세로 30cm)와 식칼(길이 30cm)을 꺼내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아들이 돈을 빌려가 연락도 없고 돈도 갚지 않으니 자식을 잘못 키운 죄로 돈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13:30경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만원 상당의 화분 4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집 대문 밖에서 일회용 라이타를 이용하여 대문 옆에 세워 놓은 야자수 나무토막에 불을 붙여 피해자와 F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가옥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F1 야자수 나무토막을 빼앗아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화분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강신옥 통화내용 보고)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 야자수 나무토막을 피해자의 집대문 밖 콘크리트 바닥에 놓고 불을 붙였을 뿐이므로, 소훼의 의사는 물론 가옥에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를 지르다가 마른 야자수 나무토막을 피해자의 집 대문 옆 담벼락에 쌓여 있는 나뭇더미에 기대놓은 상태에서 위 나무토막에 라이타로 불을 붙인 사실, 위 나뭇더미는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 해 모아둔 베니아판, 각목, 마른 나뭇가지, 잔뿌리 등으로서, 담벼락보다 높은 위치까지 쌓여 있었던 사실, 담벼락 너머 안쪽은 피해자 부부가 이용하는 황토방인데, 그 지붕은 목재로 만든 틀 위에 슬레이트를 얹은 구조이고, 벽체 일부 및 출입문과 기둥은 목재로 되어 있는 사실, 위 야자수 나무토막은 피고인이 붙인 불로 표면의 털처럼 복슬복슬한 부위가 모두 타버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F이 당시 그대로 두면 가옥 전체가 탈 것 같아 수도꼭지에 연결된 호스로 물을 뿌려 불을 고 그 과정에서 팔뚝의 체모를 그을리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개물인 야자수 나무토막에 불을 놓음으로써 연소가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위 황토방 건물이 소훼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형의 상한에 대한 적용법조 구 형법(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절도미수죄와의 사이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의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7. 21:25경 오산시 B 소재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다방 출입문에 자신의 몸을 숨기고 엎드려 있다가, 피해자가 퇴근을 하고 나서 놓아둔 물건을 되찾기 위하여 다방 계단에 내려가 출입문을 열려고 하려는 순간 문 앞에 엎드려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일어나서 피해자에게 "아줌마 한번 봅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엉덩이와 어깨를 쓰다듬고 "어, 좋네."라고 하면서 가슴을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3. 9. 13:40경부터 같은 날 13:5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주택 1층에서 화투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3점에 3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8회에 결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C, E) 각 벌금 5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25,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 C, E)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C, E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도박의 종류나 도금의 규모,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위법성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점, 피고인 C이 초범이고, 피고인 E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D,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00

범죄사실 피고인과 D는 2009. 9.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피해자 E(2세), F(1세) 두 아들을 두고 있다. 피고인과 D는 평소 성격차이 등으로 자주 다툼을 하다가 2012. 1. 말경부터 별거하였는데, 피고인과 D가 별거하는 동안 D의 모친인 피해자 G이 그녀의 집에서 D와 함께 살면서 손자인 E과 F(이하 '아이들'이라고 함)의 육아를 담당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모친인 H와 지인인 에게 아이들을 피해자로부터 데려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경호업체 직원들인 J, K, L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H, I 및 위 경호업체 직원들과 함께 2012. 7. 24. 10:1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군포시 M아파트 381동 앞에 찾아가서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고인과 H는 아이들을 각각 안고 미리 준비하고 있던 I이 운전하는 N 카니발 승용차에 승차하고, J와 K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H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고, L은 그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I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신변보호, 시설경비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등 참조),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인 조모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미성년 자녀들을 자신의 지배 아래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미성년 자녀들의 다른 보호감독자인 조모가 미성년자들을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미성년 자녀들을 자신의 사실상 지배 아래 옮겼으므로,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거나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의 이유 남편이 피고인과 갈등을 겪고 있던 중에 피고인과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가 별거하게 되었고, 친모인 피고인이 2012. 1.말경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어린 자녀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으며, 그런 중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자녀들이 걱정되기도 하고 장차 이혼하게 되면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도 가지지 못할 수 있다는 일말의 두려움 가운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녀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자녀들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남편이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 양육권자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 측에 대하여 면접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D' 이라는 명칭으로 일명 '바둑이', '포카', '고스톱' 등의 인터넷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본사, 부본사, 총판, 매장을 모집하고,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시켜 도박을 하게 하는 서울 지역의 속칭 '본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총본사, 부본사, 총판, 매장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 도박 프로그램 및 접속 아이디, 비밀 번호를 제공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를 위 'D'의 부본사로 모집하고, E는 F을 D의 총판으로 순차적으로 모집하고, F은 2012. 9. 말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국민은행 5층에 위치한 PC방에서 도박게임자인 H으로 하여금 위 'D'의 본사가 관리하는 I 명의(국민은행), J명의(국민은행), K 명의(국민은행), L 명의(농협은행), M 명의(새마을금고) 계좌의 계좌 번호를 알려줘 1원당 1알로 계산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고, H에게 위도박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의 주소와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성명불상의 도박자들과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을 할 때마다 매회 딜러비 등의 명목으로 판돈의 5% 가량을 공제한 뒤, 본사로부터 공급된 환전프로그램을 통해 위 H이 사용하는 농협은행계좌에 1알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2012. 7. 경부터 2012. 10. 말경까지 H 등 다수의 도박 게임자들로부터 딜러비 명목으로 약 300만원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한 국마사회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0. 00:00경 사촌동생인 A, 친구인 C과 수원역 부근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여, 17세), 피해자의 친구 F과 합석을 하게 되어 이들과 함께 밤새 술을 마신 후, 2013. 2. 10. 05:00경 피고인의 일행과 위 피해자, F을 수원시 장안구 G아파트 418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이들과 함께 술을 더 마신 후, 같은 날 19:33경 피해자가 졸립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그 곳 침대에서 잠을 청하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등과 도박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도박을 하기 전 도박장소를 섭외하고 도박이 시작되면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는 문방들과 수시로 연락을 하며 경찰단속에 대비하는 '내방' 역할을, D, E는 도박장소에서 도박참가자들을 섭외하며 그 대가로 자릿세를 받는 '하우스장'과 도박장 개장 후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수 십명의 단순 도박참가자인 찍새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총잡이(총책)' 역할을, F와 G은 화투패를 돌리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딜러' 역할을, H은 도박참가자들을 도박장소로 데리고 오거나 도박장 주변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문방' 역할을, I, J, K, K은 도박을 하여 진 사람의 판돈을 거두어 이긴 사람에게 배분하는 '상치기' 역할을 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D, E 등과 2012. 11. 1. 01:00경부터 06:3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펜션 바다동에서 화투 등 도박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음식물 등을 제공하면서 N 등 수십명의 도박참가자들을 불러들인 다음, 화투패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개의 패로 나누어 놓고, 1패는 딜러가 지목하고, 1패는 총책이 지목, 나머지 2패는 찍새들이 지목한 다음 3장으로 합계 10, 20을 조합한 다음 나머지 2장의 합계 끝수를 겨루어 숫자가 큰쪽이 이기는 도리짓고땡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각자 바닥에 깔린 패에 돈을 걸도록 하고 그 패와 도박주재자인 속칭 '총잡이'가 가진 패를 비교하여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판돈 약 5,000 만원 상당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도박참가자로부터 매회 판돈의 5~10%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떼어 불상의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도박개장을 하는 등 2012. 11. 1.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용인, 안성 등지에서 도박개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개장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O, P, Q, R, S, T, I, U, V, W, N, X, Y, Z, J,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도박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A 증거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31. 23:0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 피해자 C(20세, 여)이 남자친구와 팔짱 끼고 걸어오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2011. 10.경 교제하기 시작하여, 2013. 4.경 피해자와 결별한 사이인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이 자동차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인 C과 교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다음과 같은 범행을 마음먹고 이를 실행하였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9. 01:0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위 C과 데이트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불러내 대화를 나누던 중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왼손으로 그녀의 목덜미를 잡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모자를 벗긴 다음, 양 손으로 머리를 붙잡고 입을 맞추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3. 4. 28. 11: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내가 너 몰래 핸드폰으로 찍어둔 동영상 3개가 핸드폰 비밀폴더에 있는데, C이한테 보내주면 어떻게 생각할까 참 궁금하구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있었던 은밀한 내용의 교제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것을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5. 8. 12: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각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 이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각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1. 19: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 내려 위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26세)를 보고 피해자의 앞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옆쪽으로 옮겨 앉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 자리에 붙어 앉아 "차오면 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