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6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완납해야한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D 등 채팅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고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수거책·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운영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범죄사실] 2021고단1662 피고인은 2021. 5.경 E 어플리케이션인 F에 게시된 ‘일당 10~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고수익 알바’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일명 ‘G, H’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한 건당 피해금원의 2% 상당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해주는 ‘수거·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3%, 6,3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약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5. 20. 16:10경 수원시 권선구 K빌라 L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M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대환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을 회수하러 온 신용카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37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5. 20.경부터 2021.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사기)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146,8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1. 5. 20. 15:00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소재 상호 불상의 제본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 기본 정보’, ‘채권자 기본 정보’, 채무정보 및 상환 이행현황‘, ’채무조정내역‘ 등이 기재된 ㈜M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파일을 D 메신저를 통해 전달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제본소 내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M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 내역 확인서’ 1매를 위조한 다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20.경부터 202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1. 6. 3.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소재 상호불상의 제본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공탁금을 J은행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예치 처리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 증명원’ 파일을 D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제본소 내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매를 위조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1(사기) 연번 10번 기재와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009 피고인은 2021. 5.경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해 알게 된 일명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등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D을 통해 연락하며 연락한 직후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요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14.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P 직원 Q 및 R 직원 S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환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R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으니당장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은행거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대출금 593만원을 직원에게 직접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593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7. 15:39경 서울시 구로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R 직원 V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3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X 직원 Y 및 성명불상의 Z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환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의 대출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1,400만원을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7. 12:54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4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Z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328 피고인은 2021. 5.경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해 알게 된 일명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등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D을 통해 연락하고 연락한 직후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요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18.경 AA은행 AB 대리 및 A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D에게 전화로 “대환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1. 10:35경 서울시 성북구 AE빌딩 1층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AC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 N, AG, O, W,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AH, B, C, AI, AG, AJ, AK, AL, O, W, AD의 각 신고서,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서(AM 및 D 대화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I, B의 피해금액 등 재확인, 범죄일람표 재작성, 피해자 AH 피해금액 확인) 1. 각 위조사문서, 위조공문서 1. 각 AM 대화내역, 납부증명서(AM 전송),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 같았고 통상적인 아르바이트 대가를 상회하는 상대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것임에도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이를 감행한 점, 자신이 속한 바 없는 금융회사 소속 및 가명을 사칭할 것을 지시받았고,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넉넉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추징할 수 없으므로 사기범행으로 얻은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는 없는 점,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바, 이 사건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기는 하나 사기범행의 완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얻은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역할로, 비록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이다액은 아니나 가담 정도를 중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피해액은 약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이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액 중 일부를 회복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