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3세)와 2020. 9.경부터 2021. 1.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5. 12:00경 성남시 수정구 C, D산부인과의원 2층 대기실에서, 피고인의 임신중절수술을 위해 피해자와 대기하던 중,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회 사진 촬영하고, 1회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7. 7. 06:48경부터 06:5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E, F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교제 중인 여자친구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응 우리 그저께 만나서 내가 오빠 꼬추만지는 사진 ㅋㅋ 동영상도 잇는뎅 아 같 이찍기잘햇당’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2항의 촬영물을 캡처한 사진 1장을 전송하고, ‘같이찍은거니 올리는갓두 상관없찌?’, ‘ㅋㅋㅋ잃을거 다 잃엇는데 세상 사람들한테너 개씨발련인거 다알려줘야되냐’, ‘진짜 페북에 올리기 전에 사실대로 얘기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 사진 및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업로드 하여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6, 22, 36)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증거자료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3부,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남은 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병원 대기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후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미 헤어졌음에도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피해자의 새로운 교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이 유포될 가능성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 자백,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헤어진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임신중절수술을 위하여 병원에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잠들어 있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