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20

범 죄 사 실 2020고단5020 1. 피고인 A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E은 2019. 11.경부터 2020. 2. 말경까지 대구 수성구 F건물 G호와 H호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교부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E과 피고인 B에게 이를 제안하여 피고인들과 E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3. 3.경 대구 수성구 J건물 K호와 L호, 대구 수성구 M건물 N호, 대구 수성구 O건물 P, 대구 수성구 Q건물 R를 피고인 B 명의로 각각 임차하여 성매매에 제공될 장소를 마련한 다음 2020. 3. 3.경부터 2020. 4. 18.경까지 위 장소에서 ‘S’, ‘T’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E은 위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U’에 성매매업소 광고글을 게시하여 손님 모집, 예약을 하고, 업소 차량을 이용하여 여종업원들을 출퇴근시키고 원룸을 청소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광고글을 보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위 손님들을 여종업원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V(여, 19세)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4602 1.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2. 17.경부터 2020. 5. 중순경까지 경북 칠곡군 W건물 X, Y건물 Z, AA건물 AB호, AC호, AD빌라’ AE호를 임차하고, 2020. 5. 하순경부터 2020. 10. 초순경까지 경북 구미시 AF건물 AG호, AH호, AI건물 AJ호, AK호, AL건물 AM호, AN건물 호수 불상을 임차하고, 2020. 10. 중순경부터 2021. 3. 31.경까지 대구 수성구 AO건물 AP호, AQ호, 같은 구 AR빌라’ AS호, 같은 구 AT건물 AU호, 같은 구 AV빌라’ AW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에 제공될 장소를 마련한 다음,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U’에 ‘AX’, ‘AY’, ‘AZ’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글을 게시하여 광고글을 보고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 내지 19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1) 2020.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1.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BA’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위 ‘BA’ 업소 번호를 문의하는 손님에게 ‘BA’ 전화번호를 알려줌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2) 2021.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BA’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문의한 손님을 ‘BA’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3. 31.경까지 대구 수성구 BB건물 BC, 같은 구 BD빌라’ BE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에 제공될 장소를 마련한 다음,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U’에 ‘BA’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글을 게시하여 광고글을 보고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 내지 19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1) 2020.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이 임차한 대구 수성구 BF건물 호실불상의 원룸을 C에게 빌려줌으로써 C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2) 2020.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이 임차한 대구 수성구 BG 호실불상의 원룸을 C에게 빌려줌으로써 C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3) 2020.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이 임차한 대구 수성구 BB건물 BC 원룸을 C에게 빌려줌으로써 C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4) 2021.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1.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BA’ 업소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BH를 C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원룸인 대구 수성구 AO건물 AQ호로 보내 C이 올린 업소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매수남인 BI과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C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20. 2. 17.경부터 2020. 10. 초순경까지 C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북 칠곡군 석적읍 일대 및 구미시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C이 여성 종업원을 고용할지 여부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 성매매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으로 운영자금을 관리하고, 광고비를 송금하는 등으로 C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1) 2020. 3. 11. 범행 피고인은 2020. 3. 11. 21:00경부터 21:57경까지 대구 수성구 AT건물 AU호에서 BJ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2021. 3. 31.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 18:00부터 18:50경까지 대구 수성구 AO건물 AP호에서 BK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20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V,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임대차계약서, 캡처 자료,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4602 1. 피고인 C, A, D의 각 법정진술 1. BJ, BK, BH, BI, BM, B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등, 광고 캡처 사진, 각 대화내역, 각 현장사진, 각 월세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임대차계약서, C의 개인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성매매업소 ‘BA’ 방문 성매수남성에 대하여, BA 업소 운영 호실 관련 C 문자 송수신 내역 첨부) 1. 각 수사보고서[U 광고비 입금내역 첨부, AY(AX, AZ) 운영기간에 대하여, AY(AX, AZ) 운영 호실에 대하여, 피의자 D의 U 광고비 입금내역 첨부, 성매매업소 AY 운영 관련 콜폰 메시시 첨부, 피의자 A의 성매매알선 등 방조 혐의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C의 각 장소별 운영기간 특정, C과 A이 서로에게 도움을 준 행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범행별로 포괄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영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영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영업 방조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으로서 영업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범행기간도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가담정도나 범행에서의 역할이 비교적 가벼우며 범행기간도 짧은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전과는 없고 영업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영업기간이 비교적 긴데다가 성매매알선 단속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의 경우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 및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매매알선을 방조하고 직접 성매매도 한 점,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