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엑스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재동교차로 방면에서 D상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택시승강장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단속경위서(경장 G)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경장 G)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틀 뒤인 2019. 11. 28. H한의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았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혈어증, 두통,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으로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약 8일 후인 2019. 12. 4.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쳐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2020. 1. 12. 경찰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치료 중이라는 사정을 밝힌 점,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상의 상해로 인정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비록 단속경위서에는 '피고인에게 다가가니 술냄새가 강하게 진동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언행상태가 '부정확한 발음', 보행상태가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충혈됨'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CD)만이 존재할 뿐 피고인의 가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고가 음주의 영향인가'라는 경찰의 질문에 '취중이기는 하였으나 휴대폰에 한눈을 팔아서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사고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양 죄는 흡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B)은 2016년경 제주시 C아파트 D호에 법당을 차려놓고 도내 일간지 등에 자신을 'E', 'F' 등으로 칭하며 '정신병으로 입원했던 환자를 데려와 환자굿을 해 치유했다.', '불치병에 시달리고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구제하는 길이 자기 몫이다.'라는 등으로 광고하며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16. 5. 20.경 위 법당에서 위와 같은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여, 45세)으로부터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 문제로 왔다.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아들 관련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수년간 아들의 정신장애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어왔음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으며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다. 선생님이 고쳐주셔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등 절박한 심정을 드러내며 매달리자, 굿과 치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대학병원의 조현병 진단은 잘못된 것이다. 굿을 하면 아들이 나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질환에 대해 의학적인 진단 등을 내릴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나 지식이 없었고, 굿은 무속활동으로 이를 통해 피해자 아들의 정신장애를 고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년간 아들의 정신장애로 고통을 겪으며 정상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는 정신질환을 낫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굿값 명목으로 9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굿값과 치성값 등의 명목으로 45회에 걸쳐 합계 4억 5,6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H,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G, J, K·L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 중인 M은행 계좌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 편철 보고 / 피의자 A, 인삼 구입 확인서 및 항공권 탑승내역 자료 임의제출 보고 / 피의자 A의 M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 피의자 A가 입금받은 내역 중 50만원 이상 거래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 확인 보고 / 피의자 A가 돈을 입금했던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거래내역 발췌본 편철 보고 / 피의자 A, 대출금 이자 사용 내역 보고 / A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중 사적사용 거래내역 확인 보고 / 피의자 A, N은행 등 대출금 총액 확인 보고 / 고소인 대출 등 관련 자료 제출 / 고소인 2016. 6. 27.자 500만원 송금 관련 자료 제출)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녹취록 작성보고, 각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 각 신문 광고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선택]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아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몇 차례 굿과 치성을 거행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19. 4. 3. 5,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들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6. 5.경부터 2017. 6.경까지 불과 13개월의 짧은 기간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4억 5,6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제적 곤궁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굿값과 치성값으로 점차 더 많은 돈을 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개인에게서 사채를 빌리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위 사실이 발각될 처지에 이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의 가족이 위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치밀함까지 보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금융기관들과 개인들에게 합계 5억 6,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직장생활마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23:53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2명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폭행 경위와 인적사항이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씨×××야!, 뭐라고 병×××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바디캠 및 일반인 촬영 영상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77

범죄사실 2020고단3077: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E GPD125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10:5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F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운서역 방면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34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4029: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중고차 허위매물 광고를 게시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해당 차량이 사고차량이라거나 이전등록이 불가능한 법인 차량이라는 등 각종 이유를 대면서 그 계약을 포기시키고 정상적인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다른 차량을 구입하도록 유도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B은 허위매물 광고 게시 및 중고차 계약을 총괄하는 '사수' 역할을, 피고인 A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현장 출동조'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 15.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2015년식 그랜져HG 차량을 880만 원에 판매한다'는 피고인 B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그랜져 차량은 법인 차량으로 이전등록이 어려우니 2010년식 알페온 차량을 좋은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J 알페온 차량을 1,200만 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취득가격이 692만 원인 위 알페온 차량을 1,200만 원에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880만 원, 잔금 명목으로 32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진단서 2020고단40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한 차량 취득가격, 피의자 B 명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C이 배상을 구하는 금액은 배상신청인이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에 추가수리비 및 차량매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을 더한 금액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횡단보도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상당히 다치게 하였고, 1건의 중고차 사기범행에 가담한 점은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교통사고를 낸 과정에 그 외의 과실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동종 사기 범행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다투고 있고, 동종의 범행 전력도 다수 있으며, 이 사건의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 및 정신의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경 B로부터 7억원을 투자받아 용인시 C 등 토지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추가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위 사업이 중단되게 되었고, 2012. 5. 27. B로부터 위 7억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자 위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백지용지에 B 및 B의 배우자인 D 명의의 도장을 날인 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및 D가 추가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투자금 7억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B 및 D 명의의 투자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및 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 백지용지를 스캔한 후 그 위에 '용인시 C 외 약 4만 9천평의 아파트 공동시행사업에 58억 2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 하였으나, 2003년 3월 22일 현재까지 7억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투자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3년 3월 17일 사업주체 법인인 E의 주식 45%를 A한테 배분 받아서, 법인명을 ㈜F로 변경을 하였고 B, D가 주주로 등기를 하였으며 대표이사를 B, G 공동대표이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만일 약속한 58억 2천만원에서 2003년 6월 30일까지 투자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 51억 2천만 원 투자 약속 이행을 못할 경우, 기 투자된 투자금에 대하여 포기하고 ㈜F 대표이사 사임, 법인이사 사임, F 주식 45%에 대하여 A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업을 포기할 것을 정히 확인합니다, 2003년 3월 22일'이라고 기재하고 B 명의의 인영 부분에 'B(H), 수원시 장안구 I아파트 000-0000', D 명의 인영 부분에 'D(J), 수원시 장안구 I아파트 000-0000'라고 각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및 D 명의의 투자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민원실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B 및 D 명의 투자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5나4629 약정금), 상고이유서(2017다33858 약정금) 1. 투자확인서, 감정서(투자확인서와 백지에 날인된 인영 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처분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위 민사사건의 청구금액과 위조한 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까지 항소심 선고 후 뒤늦게 결정적인 이 사건 문서를 찾아놓고도 원본은 그 즉시 파쇄해 버렸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대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고심에서 위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이사건 범행의 목적이 현실화되지는 못한 점과 위 민사판결 금액이 전부되어 곧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2018. 5. 4.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1. 1.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7. 00:47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소학동에 있는 2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7.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소학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23번 국도를 논산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제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천안 방향에서 논산 방향으로 제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Q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팔꿈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다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역주행 중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가볍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건강상태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67세)과 C(여, 57세)는 약 3년 전 서울에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되어 약 5개월 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고, 피고인 B(남, 57세)는 C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0. 06:40경 공주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 F 승용차량의 앞바퀴 2개와 뒷바퀴 1개의 타이어를 피해자가 차량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바람 넣는 곳의 구멍을 열고 나뭇가지를 꽂아 놓는 방법으로 타이어의 바람을 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9. 9. 10. 19:41경 공주시 봉황로 1에 있는 공주시청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A에게 "당신이 A이냐, 왜 내 여자를 괴롭히고 다니느냐"라면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9. 9. 10. 20:06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2.항과 같이 피해자 B가 자신을 폭행한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공주시청 주차장 cctv 영상 캡처사진, 폭행영상 cctv cd 1장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효용을 해할 의도로 피해자 C 소유 차량의 타이어 바람을 빼 놓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폭행영상 cctv cd 1장(CD 기준 19:58경)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1. A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공주시청 주차장 cctv 영상 캡처사진, 폭행영상 cctv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A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폭행영상 cctv cd 1장(CD 기준 19:34:15경)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미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경우 피해자 B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점, 재물손괴와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자 A을 먼저 폭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내가 운영하는 식당의 시설 수리비 등이 필요한데 가게 매출이 없어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4개월 내에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이 계속하여 적자 상태였고, C으로부터 차용한 채무 5,000만 원에 대하여 월 10%의 이자로 매월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000만 원 중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계금을 타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계가 파계되어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차용 당시 운영하던 식당이 계속 적자 상태였고 매월 이자로 50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어서 다른 수입이 없는 이상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증거기록 제92, 93쪽), 실제로 차용 후 불과 1~2개월 만에 위 식당이 폐업에 이른 점(증거기록 제33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식당 규모를 보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위 식당을 계속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줄곧 계금을 탈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계비 지급내역은 물론 계주의 인적사항조차 말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범행의 경우에는 차용 바로 다음 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사기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차용금 900만 원의 경우 편취범의가 미필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3. 20: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B 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C 방향에서 B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D(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프런트도어(우) 교환 등수리비 3,178,3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상황) 1. 견적서 1. 현장사진, GV80 블랙박스 영상 CD, 사고 당시 CCTV 영상, 도로 방범 사진 및 사고 전 영상 CD, 사고 후 영상 CD 1, 2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이 도주 후 수사기관에 사고 사실을 알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국세환급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위조 피고인은 2019. 8. 28.경 위 C세무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양수자 성명란에 "A", 국세환급금 명세서 및 양도하려는금액란에 각 "양도소득세 -98,578,910원, 농어촌특별세 –1,990,790원, 계 100,569,700원", 양도인란에 "D"라고 각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9. 8. 28.경 위 C세무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 관계란에 "대리인", 위임자란에 "F, D"라고 각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28. 용인시에 있는 용인보정동 우체국에서 북대구세무서 민원실 앞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우송하여 2019. 8. 29.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북대구세무서 민원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접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8. 28. 위 용인보정동 우체국에서 북대구세무서 민원실 앞으로 위와같이 위조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와 위임장을 우송하여 2019. 8. 29.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북대구세무서 민원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접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의 국세환급금을 양도받거나 그 수령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북대구세무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북대구세무서로부터 2019. 10. 1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국세환급금 100,569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접수증 1. 수사보고(본건 국세환급통지서 사본 및 국세환급내역 수령), 수사보고(본건 경정청구서 사본 및 그 첨부서류 수령),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피해금 입금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회계사무소 사무장의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하는 등 그 수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모자지간으로 공주시 C 건물의 건물주인 주식회사 D로부터 2018. 8. 29. 건물을 임차하여 'E' 라는 상호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F는 건물을 건축한 G의 대표이다. 피해자는 2018. 8.경 주식회사 D과 건물의 추가공사 및 공사대금 지급에 대해 다툼이 있었고 상호 합의 전까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고소작업대'를 보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E 커피 전문점 주차장 한켠에 고소작업대 보관을 의뢰하였고 피고인과 B은 이를 수락하여 고소작업대를 보관하는 보관자 지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2018. 10. 28. 고소작업대가 미관상 좋지 않고 E 커피 전문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H에게 고소작업대를 50만 원에 판매하여 B 명의 국민은행 I 계좌로 수령하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고소작업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주식회사 D 공사다툼 문서 등 1. B 명의 국민은행 I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호의로 보관자 지위가 형성된 점, 처분 경위를 보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08:3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100에 있는 수영구청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수영구청 소속 청원경찰로부터 대형버스를 주차할 공간이 없으므로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오라는 말을 듣자 위 주차장 입구에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B 버스의 시동을 끄고 주차하여 둠으로써 수영구청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의 통행을 약 40분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당시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잠시 버스를 주차하였을 뿐이고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고인은 당시 주차장 관리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입구를 버스로 막은 채 그대로 주차한 점, 이로 인해 주차장 진입로를 이용한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출근길의 주차장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에 대해 상당히 격앙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교통방해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68-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E(29,211톤, 승선원 63명)에서 안전항해를 총괄하는 2등 항해사, 피고인 B은 E를 소유하고 있는 홍콩 법인, F는 시운전 중이던 G(58,767톤, 승선원 27명)에서 시운전을 총괄 지휘하는 시운전부 부장(Commander), 주식회사 H은 G를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이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2013. 12. 29. 00:00경 울산항에서 파라자이렌(Para-Xylene) 20,216톤 등 총 3종의 유해액체물질 30,258톤을 E에 선적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링보항을 출항한 후 같은 날 02:15경 부산 태종대 남동방 9.2마일 해상을 14.5 노트의 속도로 항해하게 되었고, F는 2013. 12. 28. 09:45경 울산에 있는 주식회사 H 안벽에서 G를 출항하여 태종대 부근 해상을 항해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선박 통행이 빈번하여 충돌 위험이 높은 곳이므로 레이더 등 항해기기로 사전에 상대선의 정보를 파악하고 음향신호(기적), 발광신호(탐조등) 등으로 자선의 움직임을 알리고 상대선이 근접하기 전 대각도로 변침하여 충돌을 회피하고 안전한속력으로 항해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E의 우현 약 2.6마일 거리에서 G가 약 21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우현으로 계속 전타하였고, F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넘는 등 그 항해조건과 달리 선박을 운행하고 주기관 연속최대출력 회전수 105RPM을 초과한 108RPM으로 운전하여 21노트의 과도한 속력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좌현 선수 쪽에서 항해 중인 E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충돌 약 3분 전 E를 발견하였으면서도 기적을 울리거나 감속하지 않고 소각도 변침만 하다가 결국 두 선박이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좌현 부분에 길이 7M 상당의 파공을 일으킴으로써 약 3,600억 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도록 하였다. 3. 피고인 A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선박충돌을 일으킴으로써 E 좌현 3번 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파라자이렌(2,323톤) 등 유해물질 수량 미상을 해양으로 배출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과실로 해양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 이 위와 같이 과실로 해양에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K,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선박 충돌사고 발생 관련 보고, 화재선박 관련 보고, 현장 채증 사진, 선박 충돌 및 화재사건 상황도, 부산항 항만 기상정보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규모, 피해액,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의 배출 유해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관련 해양 오염의 조사 및 방제에 투입된 비용은 피고인 B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보전된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