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2021. 10.경부터 2022. 6.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2. 5. 18.경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22. 5. 18.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경주시 C,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원피스를 입고 쪼그려 앉아 닭백숙을 준비하던 중 피해자의 팬티, 배꼽, 사타구니 등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 및 속옷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2. 5.경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22. 5.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잘 때 공기가 안통하니 팬티를 벗고 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팬티를 벗은 상태로 자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 항문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22. 6. 7.경 제공 범행 피고인은 2022. 6. 7. 11:30경 경주시 C,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만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금 D 하고 통화했는데 참 기가 막히네요”, “D 사진도 달라 해서 다 넣어줬어요. 소문 퍼트려준대요”라고 말한 뒤, 같은 날 12:25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지인이자 D다방 업주인 E(여, 54세)에게 피해자와 사귀던 기간인 2022. 3.경부터 2022. 4.경 사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던 중 피해자 동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2. 5. 29. 21:27경 경주시 C,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오지 않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영천 소문낸다. 개, 개야, 영천 다 보내줄게”라고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및 속옷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대로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7. 05:5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한잔 먹고 왔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F센타 전화번호 가르쳐준다 했으니까 다 날릴게요”, “이렇게는 안자겠지요”라고 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항문 부위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7. 10:4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연락을 끊겠다는 의사를 재차 표시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영천 친구가 G 삼촌 전화번호 다 알고 있대. 삼촌한테도 날려줄게”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사귀던 기간인 2022. 3.경부터 2022. 4.경 사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던 중 피해자 동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2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 혐의 확인 및 참고인 E 대면조사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 7. 10:4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며, 위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3. 1. 3.경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