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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코29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0. 4. 24. 이 법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다. 나. 이 법원은 2020. 10. 22. 위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다(이 법원 2020고단1204).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1. 4. 15. 이를 기각하였고(이 법원 2020노1393),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제1심 사건의 공판기일(선고기일 포함, 이하 같다)에 4회, 항소심 사건의 공판기일에 2회 출석하였으며, 제1심 및 항소심 사건에서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를 사선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비용보상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및 일당 420,000원[= 70,000원 × (제1심 4회 + 항소심 2회)]과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 4,000,000원(= 제1심 2,000,000원 + 항소심 2,000,000원)의 합계 4,42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비록 경합범 중 일부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이미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청구인의 여비·일당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일당과 여비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는 증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형사사건 증인의 일당은 1일 50,000원 이내이고, 같은 기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정한 서울 거주 증인의 여비는 5,000원인바, 청구인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총 6회(= 제1심 4회 + 항소심 2회)에 걸쳐 제1심 및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으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여비와 일당의 합계는 330,000원[= 55,000원(여비 5,000원 + 일당 50,000원) × 6회]이 된다. 3)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고,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0년도 및 2021년도의 형사공판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400,000원인바, 위 무죄판결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참작하여 국가가 보상할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를 3,200,000원(= 제1심 2,000,000원 + 항소심 1,200,000원)으로 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3,530,000원(= 330,000원 + 3,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1. 11.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조합의 이사인 사람이고, D과 E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6.경 공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 주차된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내에서, C조합 조합원인 선거인 G에게 "D보다는 자격이 있는 E을 지지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현금 5만 원권 10장 합계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17, 18번) 1. 녹취록(G,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205

범죄사실 천안동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가 2012. 7. 30. 22:23경 천안시 동남구 D철물점 앞 도로상에 술에 취한 남자가 차량을 막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위 D철물점 앞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해 E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C는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0. 22:3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순찰 차에서 하차한 후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가로등을 향해 던지고, 경찰관 C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C에게 욕을 하면서 C의 팔과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68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6.5.28.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3. 고양시 일산동구 E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1. 1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51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법정진술, D의 고소장 및 각 진술조서, 피고인 A의 진술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핸드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사진이 있다. 먼저 피고인 A의 위 진술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모두 부인한 이상 각 증거능력이 없어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A 이 피고인 B 과 간통한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취지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B의 핸드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사진, 피고인 A과 2011. 7. 초순부터 2011. 12. 말경까지 10회에 걸쳐 모텔에 갔으나 유사성행위만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기간 동안 수회 간음하였을 것이라는 유죄의 의심이 강하게 들기는 하나, D가 고소장에 간통일시를 2011. 9. 11., 2011. 9. 30., 2011. 10. 19., 2011. 10. 30.로 특정하여 기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를 특정하여 간음사실을 시인하였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위 공소사실의 각 범행 일시는 피고인들이 일요일이면 거의 일산시장 부근 콜라텍에서 만났다는 피고인 B의 진술 및 통화상세내역서에 착안하여 기재된 것일 뿐, 피고인들이 만나서 모텔로 가게 된 시간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간음하였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C(여, 14세)을 알게 되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10, 18:40 경위 피해자에게 "뭐해, 놀아줄래. 피자 사주께, 숙소로 놀러와."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약 40여회 보내어 피해자를 경북 청도군 D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5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눌러 눕히고 섹스는 안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팔과 가슴, 다리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리고 양손으로 유방과 엉덩이를 만지고 입으로 입술과 유방을 빠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문자내용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나,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40대 초반의 피고인이 평소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자식 또래인 만 14세의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저지른 노골적 추행 태양의 범죄로 동일 유형의 범죄군 중 범죄실행 태양이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범죄실행 경위나 피해자의나이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내용은 피해자의 인격형성이나 성숙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범죄피해의 여파가 상당기간 지속될 성격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2005년에 흉기를 휴대하여 여성을 추행한 사실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또다시 법이 사회내처우를 하는 관용을 베푸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2년 6월 이하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중 제2유형의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에 대하여 청소년 강제추행을 위 유형에 포섭함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조정한 영역 } ] 내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2012.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5,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선두구동 선동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상현마을 입구까지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결과서, 각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2. 8. 10.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불과 5일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변소하는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경위와 피고인의 가정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 건 음주측정수치,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1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의 206호 방 안에서, 다른 일행들이 나가자 갑자기 위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 뭐하는거냐"라고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뒤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22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1986. 5. 1. 고소인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7. 24. 4:09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12. 1:49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18. 15:41 경 상호불상의 음식점 (가든) 내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2. 13, 7:46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휴대폰출력사진, 수사보고(추가 증거사진 기록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677

공소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1. 3. 일자불상 17:00경 서울 성동구 C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0.7g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 20:00경 위 C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중구 E시장 부근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필로폰 매수의 일시가 1개월이라는 기간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상대방, 그리고 필로폰 매수라는 행위 그리고 장소가 특정되어 공소가 제기된 이상, 그 일시를 1개월의 기간으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불특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일시 무렵 장소에서 D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수사보고(통화내역 관련), 통화내역 관련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일시 무렵에 서로 많은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감정의뢰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초순경부터 2011.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 그리고 검찰 압수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거할 당시에 500만원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와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의 각 진술기재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위에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합리적 의심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2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2. 20:10경 군포시 C아파트 1410동 305호 D의 집에서, 이웃지간인 피해자 E(여, 53세), 위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에게 술을 권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십팔년아 니가 뭔 상관이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2회 비틀고, 피해자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목과 목 부위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9. 3. 0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상해죄로 경찰에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빨리 고소 취소해라. 내가 뭘 잘못했냐. 고소취소 안하면 죽인다. 나는 감옥가도 상관없다. 약 먹고 죽으면 그만이다. 사과해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 군포경찰서에 전화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3. 초순 18:00경 군포시 F에 있는 'G마트'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돼지고기를 피해자 H(여, 53세)에게 던지고 시비를 걸면서 소리를 질러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겁을 먹고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하순 18:00경 군포시 C아파트 경비실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인 피해자 I(74세)에게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술 마셨으면 집에 가서 자라"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나무받침대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하순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경비실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I에게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면서 "막걸리를 마시라"라고 하고, 계속하여 순찰을 돌고 있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4쪽), 수사보고(고소취소경위), 수사보고(D이 J으로 불리게 된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I 통화보고) 1. 병원치료 영수증, 물리치료 기록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고소취소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와 강요죄 상호간, 형의 더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상해의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끔 협박을 가한 보복범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하다. 그밖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피해자들의 근무지를 찾아가 이유 없이 위력을 보이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상해 관련 범죄로 약 1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피고인의 폭력성과 법경시적 태도가 교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인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 사건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만은 면해주기로 결정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합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엔에프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9. 25. 18: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 있는 '두부마을'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를 속초 쪽에서 간성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B가 운전하는 E 굴삭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B가 운전하는 위 굴삭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0세)에게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사지마비 등 영구적 장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6. 7.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0.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1. 9. 25. 18:55경 속초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 있는 '두부마을'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굴삭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감정서 1. 입퇴원 사실 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병상일지(J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K병원), 의사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골절상 등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이 내비게이션으로 DMB방송을 켜놓은 채 운행하다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굴삭기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사지마비 등의 영구장애가 남는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혼수상태에서 개두술 및 두개골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2. 01:30경 서울 마포구 B카페'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여, 43세)에게 "카페 사장 언니를 어떻게 꼬일 수 있느냐?"라고물은 데 대하여 피해자가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 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좌측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310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통장으로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넓혀 주민들이 차량 등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8. 15.경부터 2012. 8. 20.경까지 대전 동구 C, D, E 등 3필지의 임야에서, 상수리나무 14본을 벌채하고, 위 임야 중 2,690m²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흙을 파내고 덮어 길을 넓힘으로써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수사기록 7-9면), 임목재적조서(수사기록 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130

범죄사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4. 24. 00:05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D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재차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 D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두 피부, 양하지부) 등을 가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앞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10경 같은 장소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근무 경장 H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씨발 내가 뭐 잘못했다고 신분증을 줘야하는데'라고 하면서 경장 H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중인 경장 H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폭행부위사진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피의자신문 초기 범행 완강부인으로 재차 피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1. 10.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로서, 피해자 D와 함께 낙찰대금을 공동으로 분담하여 법원에 경매로 나온 파주시 E빌라 104동 B02호를 피해자의 명의로 낙찰 받은 후 이를 매각하여 그 차액 상당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빌라의 낙찰보증금 960만 원을 납부하고, 위 E빌라를 담보로 5,000만 원 가량을 대출받아 낙찰대금에 충당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의 자금 800만 원 가량으로 낙찰대금 잔금을 지급하여 2009. 5. 22. 자로 위 E빌라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7. 23. 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E빌라를 G에게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해주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8. 21. 경 G으로부터 잔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선고 내용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센터 강사이고, 피해자 D(여, 가명, 17세)는 위 학원의 특강을 들으러 온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08:20경 위 센터 로비에서, "성적이 잘 나왔다"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은 후 말을 계속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부터 어깨 아래쪽 팔 상단 부위까지 손으로 주물렀고 이에 피해자가 어깨를 빼서 피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범죄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4년 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따라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위인 D와 경기 여주군 E의 토지소유주인 F, G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2008년 8월경부터 위 토지에서 H을 조성하는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위 공사는 피고인이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공하는 것이었는데 그 전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유 토지에 대해 가압류가 설정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2008년 8월경 I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515,805,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 소유 토지인 경기 여주군 J, K 토지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하여 I에게 선지급하기로 한 1억 7,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오히려 I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2008년 9월경 당초 진행하기로 한 H 식당 건물 4개동 외에 사우나시설, 펜션 시설 등을 추가하고 건물 2동을 무리하게 추가하기로 함으로써, 공사업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는 피고인의 사위로 공사업체의 선정 및 공사현장 자금집행 등 전반적으로 공사를 책임지면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과 D는 2008년 10월 초순경 위 H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남, 41세)에게 "H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보강토 공사를 해 주면 보강토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년 11월 초순경부터 2008년 11월 중순경까지 136,988,000원 상당의 보강토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으로 40,645,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6,343,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D는 2008. 11. 3.경 위 H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M을 통해 피해자 N(남, 51세)에게 "철근 콘크리트 타설 등 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을 틀림 없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년 11월 초순경부터 2009년 6월경까지 6,200만 원 상당의 철근 콘크리트 타설 등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으로 1,2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I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L,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에 대한 전화통화)를 제외한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 건설공가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본, 각 현금보관증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이행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채무도 상당히 진 상태이며 I에게 지급하기로 한 선지급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연히 사업진행이 잘 되고 투자가 잘 되리라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기까지 하여 공사업자인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시키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업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당 부분 노력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공사진행 과정에서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공사하자 및 완료여부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편취할 의도였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건축주로서 사위인 D와 전체적인 사업방향에 대한 논의는 하였으나 계약체결 등 구체적인 실무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5

범죄사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F 외 2명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2018. 12. 28.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자, 2019. 3.초순경 김포시 풍무동 동사무소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법무사가 고등검찰청에서 과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항고사건 담당 수사관을 잘 알고 있으니 부탁해서 피고소인들을 구속시켜 주겠다. 청탁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비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탁을 통해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의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구속 수사를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3.경 피고인의 처 G 명의 H은행 계좌로 청탁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5) 1. 소송기록 사본(순번 26) 1. 녹음파일 녹취서 6부 1. 송금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소인들을 구속시켜 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여 위 범행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을 약속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범행을 하였다. 사기죄로 3회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따로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하면서 범행을 전부 부인하였고, 현재도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죄책을 줄이려 하고 있다.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범죄전력은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이고, 최근 10여 년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