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신문 'D'의 편집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27.경 'D' 독자위원 E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기고문을 전달받아 위 기고문대로 2015. 6. 28. 23:50경 제주시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G 라는 제목으로 'D'의 홈페이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사단법인 H(이하 'H'라고만 한다), H 마케팅국장인 피해자 I에 관련된 기사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였다. TJ 시티투어는 용역수행자 (K 지칭)와 시행 단체(H 지칭)의 물밑거래가 있었음이 성립된다, 외국인 1명을 태우고 L간의 약 100킬로미터에 육박하는 거리를 다니며 길바닥에 세비를 쏟아 붓고 있는 J 시티투어를 만든 계략적 용역이라 더욱 개탄스럽다, 더욱이 J 사업을 10억 원대의 도보조금으로 운영하게끔 도와준 대가인지 용역 수행 관계자들이 J 시티투어 주관단체의 자문위원에 위촉되었다, 시티투어(J)를 연구한 관계자는 나이가 약 60세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받는 그 단체의 국장에 임용되는 등 이런 정황들은 더욱 사전결탁에 의한 계책이었다는 도민사회의 만단의혹에서 결코 벗어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실은 J 시티투어는 제주시 내에서만 운영되고, 피해자 H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10억 원대의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K 회장 1명을 제외하고는 K 관계자들이 피해자 H 자문위원에 위촉된 사실도 없으며 시티투어를 연구한 관계자는 M대학교 교수 N(여성)이었고, 피해자 I은 피해자 H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마케팅국장에 임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사자 및 관계자 등을 상대로 위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그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도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피해자 H가 K로 하여금 유리한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 1을 피해자 H 국장에 임용한 것처럼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 19:53 경위 E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기고문을 전달받아 위 기고문대로 위 D 사무실에서 O라는 제목으로 'D'의 홈페이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M 대학교 교수인 피해자 P에 관련하여 최근 Q 에서 발주한 "R" 연구용역이 "S" 연구원의 사적 관계에 의하여 선정됐다는 소문이 도민사회에 번져나가고 있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Q의 2015년도 연구과제 외부공모에 응모하여 용역수행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사자 및 관계자 등을 상대로 위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그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도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피해자가 Q 의 연구원과의 사적인 관계 때문에 연구용역에 선정된 것처럼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Ⅰ, P, T의 각 법정 진술 1. 인터넷 기사(증거기록 제1권 21쪽, 제2권 20쪽)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I, T 대질 부분 포함) 1. 용역심의의뢰서, 용역추진계획서, 용역표준계약서 1. 이사회자료, 인력채용 공고의 건, 면접심사결과보고, 2015년 제1차 인사위원회 회의 결과 1. 회의참석요청, 견적의뢰, 보조금교부신청 공문 (증거기록 제1권 92, 94, 106, 115쪽), 사업계획안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서면 첨부) 1. U용역 관련 공문(증거기록 제2권 25쪽), 과업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위 E 진술 부분에 대하여 부동의하는 취지로 증거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위 증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가 된다. 나. 이 사건 변론 결과 및 소재수사 결과보고 등에 의하면, E에 대한 4회에 걸친 증인소환장이 수취인불명 또는 이사불명으로 모두 송달불능된 점, 소재수사 결과에 의하면 E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화나 문자 연락도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E이 관여하고 있는 V 등 단체에서도 E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는 원진술자가 위법 제314조에 정한 소재불명이 된 경우로서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된다. 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찰 수사 단계에서 E과 피고인, 나아가 I, T 등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한피해자들과도 대질 신문이 행해졌던 점, E과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글을 쓰게 된 동기나 경위에 관한 부분은 서로 상이한 반면 문제된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한 부분은 입장이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황 하에서 진술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회유나 강요 등을 의심할만한 여지가 없는 점, 피해자 I, T 또한 위 대질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및 E이 진술하는 과정에 필요한 경우마다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진술이 이루어진 구체적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에 따른 특신상태의 요건 또한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다. 2. 이 사건 기사의 문제된 부분이 '사실적시' 인지 '의견 또는 논평' 인지에 관하여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6371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 제1항의 경우 '물밑거래', '계략적 용역', '사전결탁에 의한 계책' 등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이라고 볼 수 있는 표현들이 사용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공소사실 제1항은 H가 K로 하여금 유리한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대가로 나이가 60세 정도인 피해자 I H 국장에 임용시켜 주었다.는 의미이고, 제2항은 P Q 의 연구원과 사적인 관계 때문에 Q 이 발주한 'R'에 관한 연구용역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로서, 기본적으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내용일 뿐 아니라 부정 또는 비리를 떠올리게 하는 위와 같은 우회적인 문구가 더해져 사실관계를 직접 보고하거나 암시하는 데 족한 구체성을 띠고 있는바, 이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3.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J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 H와 K의 관계 및 인적 구성의 연관성에 관한 의혹 등을 들어, 공소사실 기재 기사의 문제된 부분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먼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는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을 위하여 2014. 2.경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용역심의안을 제출하여 통과되자 K와 용역표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1.경 K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세부추진과제로 W 운행을 제안하였으며, 피해자 I은 당시 K 부설 연구소장으로서 선임연구원의 일원으로 되어 있으나 J에 관한 연구는 N 선임연구원이 담당하였다. H는 2014. 2.경 외국인 개별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전통시장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시티투어 버스 사업을 위한 사전 조사 등에 착수한 후 2014. 11.경부터 제주 시내 및 해안도로 등을 순환하는 외국인 전용 시티투어 버스 2대를 운행하고 있다. H는 2015. 5. 19.경 자문위원 14명을 위촉하였는바, K 회장 X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으나 그 외에는 자문위원 중 K 관계자가 없다. H는 2015. 3. 경 사무본부의 직제개편을 단행하여 회원지원국 단일 체제에서 마케팅국을 분할하였고, 마케팅국장에 대하여 전국 공개채용을 공고하였는바, 3차 공고에 응모한 피해자 ㅣ 면접심사와 인사위원회의결을 통해 2015. 5. 19. 마케팅국장으로 채용하였다. Q은 2015. 4.경 2015년도 연구과제 외부공모를 실시하였는데, 피해자 P은 'R'이라는 연구과제에 응모하였고, 심사를 거쳐 용역수행자로 선정되었다.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가 추진한 시티투어 버스의 노선과 K가 제안한 W의 노선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시티투어 버스 사업 및 K의 용역 수행 시기, 노선 결정은 행정기관의 권한인 점 등에 비추어 이것만으로 H와 K가 의도적으로 짜고 노선을 정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11 K 부설 연구소장으로 있을 당시에 J 연구 용역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아무런 자료도 없이 연구용역의 대가로 마케팅국장에 채용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비논리적 비약에 불과한 점, H는 보조금 외에도 상당한 자부담금으로 사업을운영한 점, 문제된 기사의 S 연구원이 P과 사제지간 등 특별한 관계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 기사는 마치 부정 또는 비리가 개입되었다는 취지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J 사업이 여러 방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는 J 사업의 문제점을 논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명예와 직접 연관된 부분으로서 채용이나 용역수행자 선정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아가 비교적 좁은 지역사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의 특성, 피해자 I의 사회적 지위나 그동안의 활동내역 및 나이, 관광업계 전문가나 종사자들의 경우 대체로 일부 정보만으로도 기사에 나온 60대 관계자가 I임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표현 내용과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공소사실 기재 '60세 정도의 관계자'는 특정인인 것을 지목하고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명예훼손죄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며,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할 때,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기사는 에게서 받은 기고문을 그대로 게재한 것이고, E은 관광 계통의 전문가로서 이전부터 관광 관련 문제점 등에 관한 칼럼 등을 기고해 온 사람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문제된 기사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누가 보더라도 부정이나 비리 등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표현이 다수 등장하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 인터넷 신문의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편집인으로서 그 기사내용의 진실 여부에 대하여 미리 충분한 조사활동을 거쳐야 할 것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에다가 이 사건 문제된 기사 내용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상당히 저하할 만한 표현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제주도에서 관광산업은 그 사회적 가치 및 중요성이 상당히 큰 점, E 은 H에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어 피해자 I 등과 잘 아는 사이였고 공문이나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들도 다수 존재하였으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시도가 어려운 상황도 아닌 점, 이 사건 기사를 신속하게 일반에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H가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기사 내용이 관광산업이라는 공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E의 기고문을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비슷한 취지의 기고문을 이 사건 범행 일시 이전에 쓴 적이 있다거나 그 이후 같은 취지의 칼럼 등이 다른 매체에도 게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다른 기사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사와 완전히 동일하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부정이나 비리가 있는 듯한 표현이 적거나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해보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닌 이상 이로써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사 내용을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E이 평소 H 및 관광산업 관련 비판적인 글을 써왔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주의하여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조금이라도 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과 E은 오히려 서로 H와 K에 타격을 주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한 점, 이 사건 기사의 표현으로 보아 부정이나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암시가 짙은 점, 피해자들의 신분이나 지위 등으로 보아 위와 같은 기사 내용으로 인해 명예에 심한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이 분명한 점 등 사정을 더하여 볼 때, 비방의 목적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 편집인으로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해보지 않은 채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방법이 없는 피해를 주었다고 할 수 있는바, 이는 언론인의 기본적인 본분을 망각한 것일 뿐 아니라 최근 활성화되어 있는 인터넷 신문의 파급력, 문제된 기사 내용에 대한 관심도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J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점, 이 사건 기사가 데스크 칼럼 부분에 게재되었으나 글쓴이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던 점, 원작성자는 E인 점, 'D'가 인터넷신문으로서 일간신문 등에 비하여는 그 지명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문제된 기사의 독자층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이 사건 기사 내용에 포함된 공격적, 명예훼손적 표현의 정도 및 그것이 전체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