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2016. 4.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아 2018. 5. 11.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행으로 총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총무로 일하던 중, 2019. 1. 3. 위 고시원 사무실에서, 위 고시원에 거주하던 피해자 D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나한테 맡긴 다음 나한테서 조금씩 받아서 써라, 보관증을 써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50만 원인 자기앞수표 14매 합계 700만 원 상당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 8. 위 수표를 소지한 채 경기 양평군으로 거주지를 옮겨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2019. 7. 7. 11:4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교회'에 잠기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2층 대예배실의 헌금함을 발로 차 깨뜨리고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2019. 7. 9. 15:15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교회'에 잠긴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힘을 주어 수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J가 교회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만 원 상당 MCM 지갑, 현금 50만 원이 든 검은색 장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2019. 7. 14. 10:10경 파주시 K에 있는 'L교회'에 잠기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4층 본당 뒤편의 의자에 놓인 피해자 M, N, O, P의 가방과 지갑을 뒤져서 신세계 상품권 1만 원권 5장, 미화 2달러 지폐 1장,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2019. 7. 14. 11:28경 고양시 일산서구 Q에 있는 'R교회'에 잠기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2층 교회 사무실 입구 쪽에 놓인 피해자 S의 가방에 든 신세계 상품권 1만 원권 5장 및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2019. 7. 24. 15:15경 서울 중랑구 T에 있는 'U교회' 안의 소예배실에서, 피해자 V이 관리하는 헌금함에 든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예배실로 들어와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019. 7. 20, 15:44경 서울 서대문구 W에 있는 'X교회'에 잠기지 않은 후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Y가 관리하는 본당 헌금함을 발로 차 부수고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2019. 7. 27. 10:40경 서울 강서구 Z에 있는 'AA교회'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1층 유치부실에 있던 피해자 AB 소유 아이폰 휴대전화 1대, 피해자 AC 소유 갤럭시 휴대전화 1대, 피해자 AD 소유 갤럭시 휴대전화 1대, 피해자 AE 소유 갤럭시 휴대전화 1대, 피해자 AF 소유 갤럭시 휴대전화 1대 및 검정색 가방 1개, 피해자 AG 소유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약 365만 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O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S, AH, G, J, P, O, N, M, V, Y, AB, AC, AD, AE, AF, AG 작성 각 진술서 OD 작성 고소장 CCTV 및 현장 사진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및 동종 전과 판결문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1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최종형 집행을 마치고 1년여 만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 이 사건 절도 범행과 종전 처벌받은 절도 범행은 학교, 유치원, 교회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쉬운 물품만 골라서 절취한 것으로 수법과 대상이 동일하며, 이 사 절도 범행 자체만으로도, 불과 20일 만에 7차례나 같은 수법으로 절취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따라서 판시 상습성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에서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상습누범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 반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주거침입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 ·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14차례나 처벌받고, 그 어느 때보다 자숙이 누범 기간 중에 고시원 총무로서 투숙객의 수표 7백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불과 20일 만에 7차례에 걸쳐 대낮에 교회에 침입하여 수백만 원 상당 금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동종 범죄전력과 범행 기간, 횟수 및 수법의 대담성, 피해 규모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누구나 영혼의 안식처로 삼을 수 있는 교회라는 신성한 공간을 제멋대로 드나들며 집중적으로 절도 행각을 반복한 점, 고시원 총무로서 투숙객인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피해자가 수급자로서 어렵사리 수년간 모은 전 재산을 횡령한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평생을 수형자로 지내고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손쉽게 재물을 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지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