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56

범죄사실 1.사기 가. 2014.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7.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아파트를 급매로 구입할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의 시공사인 F에서는 급매물을 내어놓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그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며,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계속 적자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4. 8.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경 진주시 H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동거남이었던 I가 너의 나체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려고 한다. 합의금을 주고 관계를 청산해라. 2,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정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동거남이었던 I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고인의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였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5.경부터 2014. 8. 18.경까지 4일 동안 각 5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5.경 진주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M이 진주시 N 토지를 팔아달라고 한다. 7,200만 원에 위 매매계약을 성사시켜보겠다.'라고 설명한 후 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8. 30.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 1,200만 원을, 2014. 9. 초순경 5,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매매계약 체결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지아니하고 2014. 9. 12.경 4,500만 원을 0에게 차용해주는 등 2014. 12. 경까지 진주시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합계 6,2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및 횡령 금액 합계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또한 일부 범행은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가 나체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의금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까지 입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22:2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에 있는 우성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외리에 있는 정동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교통사고로 단속된 경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7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17. 01:4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며 술값 계산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일행이 이미 술값을 계산하였다며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유리컵 2개, 시가 2,5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재떨이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2: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34세), 순경 H(여, 27세)이 D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을 때 "저 년 나쁜년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D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위 순경 H이 피고인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서자 "씨발. 상관하지 말고 나와."라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순경 H의 오른팔 어깨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위 순경 G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순경 G의 가슴부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제1유형,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내지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9

범죄사실 [2016고단39] 피고인은 2015. 9. 19.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교래리 쪽에서 성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오토바이에 연결된 리어카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 3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737] 피고인은 2016. 1. 14. 제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6. 3. 1. 23:40경 서귀포시 호근동에 있는 '해운대가든' 식당 앞 도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삼매봉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재판 계속 중인 사건 및 제1항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27. 22:50 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덕승' 식당 앞 도로부터 그 무렵 같은 리에 있는 '그린수산회센터'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4, 5. 22:10 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부터 그 무렵 같은 리에 있는 광치기해변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1139] 1. 피고인은 2016. 3. 16. 13:15 경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산굼부리 주차장부터 그 무렵 같은 리에 있는 산굼부리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20, 10:45 경 여수시 덕충동에 있는 여수박람회장 부근 도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여수중앙여자고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D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 및 요청서, 현장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채혈대장 1. 진단서 [2016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조회, 차적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1139] 1. 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B) 1.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2016고단737 사건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 8월-1년6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음주·무면허 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를 반복한 점, 동종 전과 2회[2000. 2.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벌금 50만 원, 2003. 3.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벌금 250만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17. 점심 무렵 경주시 B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1세)이 피고인의 선배와 입맞춤을 한 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스테인레스 소재의 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9.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고 집을 나간 일로 화가 나 가위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옷 수십벌과 가방 1개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M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거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옷과 가방을 손괴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거주하면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22:35경 충주시 C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와서 하차를 하지 않자 피해자가 "빨리 택시에서 내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씹새끼"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욕을 왜 하느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씹새끼야, F 개새끼들" 이라고 재차 욕을 하며 피고인의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좌측)을 가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 G, H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행적수사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1:48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모텔 C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다가 입으로 빤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2, 23,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2012년경 음란물 유포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18:35경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뚝방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청로 36 시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바, 그 음주운전 과정에서 초래된 교통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1년 동안 동종 범죄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 2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아시아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60km 초과하여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던 피해자 D(남, 48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급차로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죄(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제한속도가 60km인 시내도로를 약 60km를 초과하여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3호)을 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점, 위 사고로 피해자가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8. 22:3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터리에서부터 같은 시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년 만에 다시 범행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같은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19:50경 김포시 김포한강2로 112,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자 B(39세)가 자신에게 클랙슨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 몸통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운전석에 탑승하려던 위 피해자를 보고도 차량 문을 닫아 눌러 위 피해자의 몸통이 차량 문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영상 확인) 1. 폭행 당시 휴대폰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의 경위, 방법, 정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내용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20:2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소란 행위를 멈추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속하여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즉결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현장을 이탈하다가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는 경사 D에게 "비켜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팔을 휘둘러 경사 D의 오른쪽 턱과 목 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태양과 정도, 계획성 여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15: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많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집행유예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징역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6.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28. 07:45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식당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곳에서 그냥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28. 07:54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식당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곳에서 그냥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8. 08:00 여수시 I에 있는 J교회의 식당으로 들어가 목사인 피해자 H가 교인들과 여행을 가려고 준비해두었던 사탕, 음료수, 과도 2개 등을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 00:25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점포에 이르러 위 점포 앞에 설치된 수조의 뚜껑 틈으로 손을 넣어 낙지 약 30마리가 담긴 망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낙지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1. 4. 23:10 여수시 에 있는 P 주민센터 근처 길가에서 Q의 사장인 피해자 N가 자신의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놔둔 빨간색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1. 4. 23:20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에서 그곳에 있던 고무 대야의 뚜껑을 열고 쭈꾸미 6kg을 제5항과 같이 절취하여 준비해 둔 빨간 색 플라스틱 통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쭈꾸미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D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쟁점에 대한 판단 우선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피해가게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위 각 행위 직후 교회에서 물건을 절취한 점, 피고인이 교회에서 사람을 만났음에도 음식 등을 제공해줄 것을 부탁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피해 몰래 물건을 가져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절도의 범의로 각 피해 가게로 들어가서 물품을 물색해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하여는, 위 각 증거들 및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특히 피해 플라스틱 통에 피해가게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쓰레기통 근처에서 위 플라스틱 통을 가져온 점, 피고인도 위와 같은 플라스틱 통이 여수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플라스틱 통이 타인이 관리하는 물건임을 인식한 채 이를 가져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전력 등),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연이어서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존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8. 18:2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증상성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06:3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피해자 C(여, 2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드라이브를 가기로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을 안아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아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리가 저려 피고인으로부터 뒤로 물리난 다음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56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로 피해자의 등과 우측 옆구리 및 우측 팔뚝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찔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거하던 친구를 후라이팬으로 때리고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구금형보다는 치료명령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17:0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57세)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경마지로 치고 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B이 숙소인 세종 C 모텔 D호 안에 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7. 22:28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열린 창문을 통해 몰래 출입문 열쇠를 꺼낸 뒤 위 D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위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의 진술서, 합의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회복,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불리한 정상 : 2004년경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적 있는 피고인의 재범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18.01:0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51

범죄사실 [2019고단3751] 피고인은 2019. 7. 10. 00: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다가 발로 피해자 E(48세)의 정강이를 5회 가량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5611] 피고인은 2019. 7. 21. 00: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아들, 딸의 보험금 수령 등에 관한 문제로 시비하면서 닫혀있는 천막을 열고 들어와 주류 박스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식당 내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3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2019고단56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및 이종의 범죄전력,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폭행죄의 범행 후 불과 10여일만에 다시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 가 건조물침입의 범행을 한 점,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22:1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479-1 잔다리 어린이공원 앞에서 자동차를 주차 후 차 안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B(42세)에게 다가와 "넌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범죄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47

범죄사실 1. 2018.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처제로부터 돈을 빌려 용인시 기흥구 D의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처제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계 1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토지를 피고인이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2018. 8.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용인경찰서에 고소가 되어 구속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구속이 되면 지금 하는 일이 모두 무산이 된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D의 토지를 매도하여 틀림없이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계 1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토지를 피고인이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기앞수표 사본, 각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와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편취액도 8,000만 원으로 작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