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3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6. 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5. 29.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직 목사인 피해자 C(82세)와 그 부인인 피해자 D(여, 77세) 사이의 3남 1녀 중 막내딸이다. 피고인 B은 '무명의 선지자'임을 자처하면서 2012. 4.경부터 피해자들과 'E교회'에서 종교생활을 하여 온 사람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을 '무명의 선지자'로 믿으면서 그 말을 따라왔는데, 피고인 B이 2014. 10.경 '한국과 미국 등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하자, 이를 믿고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경기 가평군에 정착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종교생활을 해왔으며, 2016. 10.경부터는 경기 가평군 상면 덕현리에 있는 F아파트 OOO호에 거주하였다. 피해자들은 2017. 2.경 둘째 아들 G이 가출하자 심적으로 힘들어 하였고, 자녀들도 모두 키웠고 오랫동안 살아왔으니 "조용히 가고 싶다"고 생각하여, 2017. 10. 중순경부터 기도원에 다니면서 피고인들에게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말을 거듭해서 하여왔다. 피고인 B은 2017. 11. 10. 밤 무렵부터 2017. 11. 11. 15:01경까지 사이에 위 F아파트 OOO호에서 위와 같이 생각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하나님께 가서 응답을 받으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살할 것을 결심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7. 11. 10. 밤 무렵 피해자들로부터 자살하려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도 피해자들이 자살하려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1. 11. 15:01경부터 18:07경까지 사이에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함께 가평군 등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에 있는 OO교 밑 북한강변을 피해자들의 자살 장소로 선정하고 집으로 귀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7. 11. 11. 19:23경 위 F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스타렉스 차량에 태우고 그곳을 출발하여, 19:46경 위 OO교 밑 공터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 C를 인근 강변 앞에 내려놓고 그곳을 떠났다. 피해자 C는 그 무렵 그곳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물에 빠져 자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7. 11. 11. 21:43경 위 F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태우고 그곳을 출발하여, 22:05경 위 OO교 밑공터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 D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 D의 양팔을 잡고 강변 쪽으로 이끌어 데려다놓고 그곳을 떠났다. 피해자 D은 그 무렵 그곳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물에 빠져 자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자살을 교사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K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G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거신자 I 이메일 기록첨부, 수사보고(참고인들 통화보고), M 진술서, M 증인신문 녹취서, N 진술서, N 증인신문녹취서 1. 수사보고(둘째 오빠 G 전과관계 확인), 불기소장과 공소장 등 처분관련 서류 1. 수사보고(O의원 영장집행 결과, 담당의 통화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 내원 정신과 방문 면담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 사기사건 기록 일부 사본 보고), 참고인 C 진술서, 피의자 B 피의자 신문조서(고소인 대질), 참고인 C 탄원서 1. A 휴대전화 메시지 발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노트 사본 첨부), 피의자 B의 노트 사본 1. 목사안수임직증명서, 소속증명서 1. 통합심리분석 결과통보서 1. 사전답사 CCTV사진기록, 주거지 CCTV 1. 변사자 C 부검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D 추정 변사체 검안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심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자살교사죄 및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자살을 결심하게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이 '천국에 가고 싶다. 물가에 데려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그대로 북한강변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기만 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1) 법리 자살교사죄에서의 교사행위는 형법 총칙에서의 교사행위와 그 의미가 같다. 형법 총칙에서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 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교자 자가 이미 범죄를 결의하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나,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살을 결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 B과 피해자들이 처음 만났을 당시, 피해자 C는 미국 뉴저지에 소재한 'P교회(P Church)'의 목사였고,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부인으로서 가정주부였다.피고인 B은 2003. 4. 24.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에서 목사안수를 받았고,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까지도 목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2010. 12.경 미국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B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B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무명의 선지자'라고 자처하였고, 피해자 C를 보자마자 '붉은 용의 영이 있다'고 말하자, 예전에 붉은 용에 관한 꿈을 꾼 적이 있던 피해자 C는 이를 계기로 피고인 B을 '무명의 선지자'라고 믿게 되었다. 피해자 D과 피해자들의 자녀들인 피고인 A과 G은 피해자 C가 피고인 B을 만난 이후부터 더 이상 자신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에 대하여도 예언기도를 해주자, 피고인 B에게 감사해하면서 피고인 B을 '무명의 선지자'라고 믿게 되었다. 피해자 C는 'P교회'를 정리하고 2012. 4.경부터 피고인 B과 함께 'E교회(E Church)'를 설립하여 종교생활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집안 가구 배치, 벽지 색깔, 입는 옷의 색깔 등의 사소한 부분들까지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을 '무명의 선지자'로 믿고 있던 피해자들로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고는 위와 같은 사소한 사항도 피고인 B의 말에 따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14. 9.경 피해자들을 비롯한 'E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2014. 10.경 한국과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니 한국의 가평 같은 산간지역으로 피신해야 된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미국에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 재산을 즉시 처분하고 2014. 10.경 미국에서 가평으로 자녀들과 함께 이주하였다. 피고인 B은 전쟁 대비 물자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처분대금을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들은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내어주었다. 가평으로 이주한 뒤, 피고인 B이 예언한 시기에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아니하여 'E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떠나갔음에도,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이 '이번 전쟁은 영적 전쟁이었고 기도를 한 덕분에 승리하였다'고 한 말을 믿고는 여전히 피고인 B을 '무명의 선지자'로 믿으면서 가평에서 함께 종교생활을 이어 왔다. 피고인 B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가급적 TV를 보지 말라. 인터넷을 하지 말라. 주변 사람들과 만나거나 통화하지 말라. 식탁에서 식사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더욱 심하게 간섭하였고, 노인인 피해자들에게 아기처럼 순수해져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뽀로로'를 시청하게 하거나 동화책을 읽게까지 하였는데, 피해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이라고 믿으면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왔다. 나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막내딸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게 하고 피해자 C에게는 '이 더러운 붉은 용아 넌 우리 아빠가 아니야. 잠잠히 있어'라는 말까지 하게 하였는데, 피해자들은 이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거부하는 반응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경 피해자 C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내가 윤동주 시인의 사명을 이어 받았다. 중국에 함께 가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C는 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피고인 B을 따라 중국에 가서 수개월 동안 체류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 C가 화장실을 오래 쓴다는 이유로 K로 하여금 피해자 C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지켜보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용 놈아 장난치지마'라는 말까지 하게 하였는데, 피해자 C는 이에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K에게 '고맙다'거나 '앞으로도 계속 도와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C는 2015. 10.경 피고인 B이 사기죄로 조사받게 되자, 수사기관에 피고인 B이 성경에 등장하는 '예레미아'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라는 취지의 진술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 B이 자신과 함께 Q으로부터 받은 현금 7,000만 원을 강가에서 소각하였다'는 허위의 진술까지 하였다(피고인 B의 계좌 내역에 의하면 위 돈은 대부분 생활비로 지출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행동을 요구한 경우, 그것이 일반인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아무런 거부감 없이 따라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스스로 기도해서 확인해보라고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확인 기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생각이 피해자들 스스로의 생각인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과 피해자들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이를 따르는 사람'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자살할 즈음에도,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들을 무조건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R, K, J,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피해자들에게 한 말을 피해자들이 따르지 않은 적도 있다'거나 '피해자들과 피고인 B이 서로 존중하고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경위 및 피고인 B과 위 사람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진술 내용은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들이 자살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은 2017. 10.경부터 피고인들에게 '천국에 가고 싶다. 물가에 데려다 달라'는 말을 수차례 하여온 것으로 보인다. 당시 둘째 아들인 G이 상당기간 가출을 하고 절도 범행까지 저질러 부모인 피해자들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의 경우에는 자녀들을 폭행했던 과거를 후회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80세를 전후한 고령의 종교인이었고, 삶의 주된 근거지인 미국을 떠나 연고가 없는 가평에 정착하여 별 다른 직업 없이 종교생활만을 해왔다. 이러한 사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당시 자살하기로 확정적으로 결심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2017. 10.경부터 위와 같은 말을 수차례 하였을 뿐 피고인들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자살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말은 종교인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기도 하다. 피해자들은 2017. 10. 26. 피고인 A과 함께 미국대사관에서 여권 재발급을 위한 면접을 보고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7. 11. 10. 여권을 수령하기까지 하였는데, 당시 자살을 확정적으로 결심한 상태였다면 대한민국 체류연장을 위한 여권발급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지병을 관리하였고, 피해자 C의 담당 의사 0은 '피해자 C는 건강에 관심이 많아 평소보다 혈압이 더 올라가면 왜 그런 것인지 꼬치꼬치 캐물었으며 정서적으로 절대 자살할 사람이 아니다'고까지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어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확정적으로 자살을 결심한 상태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그 직후 자살하였다. 그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앞서 살펴본 바와는 다른 추가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비로소 자살을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들이 계속적으로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였을 때 "죽고 싶으면 하나님께 가서 응답을 받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7, 1708쪽,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38쪽). 피해자들은 기도원에 다녀온 다음날인 2017. 11. 10. 밤 무렵부터 2017. 11. 11. 아침 무렵까지 사이에 피고인 B에게 천국에 가고 싶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고, 피고인 B은 '북한강변에 도착해서 피해자 C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직접 해결하라"고 말한 뒤 그 손을 놓고 차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26, 520, 632, 633쪽,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37, 38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죽고 싶으면 하나님께 가서 응답을 받으라"고 말을 한 시점은 피해자들이 기도원에 다녀온 다음날인 2017. 11. 10. 밤 무렵부터 자살하기 직전 무렵까지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은 그 표면적 의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살을 해보라고 권유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당시 피해자들은 아들 G의 가출 등의 문제를 계기로 삶에 회의감을 느끼면서 피고인 B에게 '천국에 가고 싶다. 물가에 데려다 달라'고 수차례 말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평소 피고인 B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 이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며, 그 직후에 피해자들이 자살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로 인하여 최종적·확정적으로 자살을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러운 추론이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 외에 달리 피해자들이 자살을 결심할 만한 원인을 찾을 수도 없다. 이러한 결론은, 종전 'E교회'의 신도들이었던 H, I, S, M, N과 피해자들의 아들 G이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영향으로 자살을 결심하였을 것이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결과통보서에도 '피고인 B이 피해자 C가 자살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물에 들어가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자살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자살교사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 2. 피고인 A 가. 주장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자살하려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이나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자살하려 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다. 이전에 피해자들로부터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종교인들이 기도를 하는 중에 의례적으로 하는 말에 불과하였을 뿐, 결코 자살을 하겠다는 말은 아니었다.피고인 A은 '무명의 선지자'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미로 피해자들을 강변에 놓고 온 것일 뿐이다. 사전답사도 B이 바람을 쐬러 가거나 기도를 하자고 하여 운전하여 나간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자살하려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스타렉스 차량에 태워 북한강변에 데려다 놓아 피해자들의 자살을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2017. 11. 10. 밤 무렵과 2017. 11. 11. 아침 무렵 피해자들로부터 "천국에 가고 싶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장소를 알아봐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자살하기 위하여 방에서 나오기 직전 피해자들의 방에서 피해자들과 서로 '천국에서 만나요. 사랑해요'라고 말하며 가볍게 포옹을 하였다. 3)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내려다 준 북한강변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고 당시는 늦은 시간이어서 날씨도 상당히 추웠다(J은 이 법정에서 '북한강변에 도착하여 피고인 A과 자신이 잠깐 차에서 내렸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추워서 바로 차에 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고령이었고 F아파트로 돌아오기 위한 차비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북한강변에 내려다 주고 온 뒤 피해자들을 찾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들이 자살한 다음날인 2017. 11. 12.과 그 다음날인 2017. 11. 13. 새벽에 피해자들의 물건을 모두 버렸다. 5) 경찰관 L는 수사기관에서 'F아파트에 찾아가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C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 담당 형사에게 피고인 A과 통화하도록 전화를 바꾸어 주었는데 통화 중에 피고인 A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 A은 최초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당시에 '피해자 C가 자살한 것이 확실하므로 부검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 A은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자필로 '제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은 이 땅에서 그 분들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평화롭게 죽는 것을 계획했고 요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평화롭게 죽을 시간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배제 : 자살교사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해 오면서 자신을 '무명의 선지자'로 믿고 따라온 피해자들에게 자살을 결심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자살교사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들이 자살할 장소를 직접 물색하였고 피해자들을 자살 장소까지 직접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 B은 '무명의 선지자'로 자처하면서 피해자들의 삶을 상당부분 지배·통제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인 피고인 A과 G 사이의 관계도 멀어지게 하여 피해자들 가족이 정상적인 가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들이 자살하는 시점에도 피해자들의 막내딸인 피고인 A을 끌어들였으며, 결국에는 자식이 부모를 죽게 하는 지경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들 가족을 파탄으로 이끌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배제 : 자살방조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부모님인 피해자들이 자살을 할 수 있도록 스타렉스 자동차로 피해자들을 강변에 태워다 주어,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을 '무명의 선지자'로 생각하면서 그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에 자신이 일조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