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합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경 상주시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집으로 후배의 여동생인 피해자 D(가명, 여, 32세, 청각장애)이 이사 오자, 피해자의 외모가 독특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21. 23:00경 상주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감싸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타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옷을 입은 채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후 2021. 3. 22. 00:00경 먼저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할 얘기가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C호 피고인의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나갈게요”라고 하면서 위 원룸에서 나가려고 하자, 이를 막으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누르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고, 이에 피해자가 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하지마”, “하지 말란 말이야”, “싫어요”, “싫단 말이야”라고 약 10회 이상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밀치거나 몸부림치며 반항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CD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장애인증명서 1.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소파에 밀치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비빈 사실은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가슴을 만질 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는 하였으나 강한 거부의 표현은 아니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가 내숭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시도를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받은 조사와 검찰수사관과의 통화를 통해 2회에 걸쳐 판시 기재와 같이 노래방과 피고인의 원룸에서 강제추행과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원룸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아래 4)항 기재와 같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진술을 번복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소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이나 성추행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편지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쓴 제출한 이유에 대해 ‘자신은 강압이 무슨 뜻인지 몰랐으나 피고인이 그렇게 써달라고 했고 그렇게 쓰면 되는 줄 알아 위와 같이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구속되어 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아니었다고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위 편지를 검사에게 제출하였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인데, 술을 먹은 상태에서 실수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서 하지 말라고 말하기는 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원룸에 끌고 간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이 원룸에서 성관계를 시도할 때 피해자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른 것은 아니지만 하지 말라고 크게 말하였다. 라)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를 시도했다. 마) I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사를 받았고,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 바) I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성기를 넣는 시늉만 했지 실제로 넣었다고는 진술하지 않았는데, 잘못 받아적은 것 같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노래방과 피고인의 원룸에서 강제추행과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할 때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빠져나온 직후인 2021. 3. 21. 00:32경 경찰에 성폭행 피해를 신고했는데, 위 신고가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 직후에 이루어져 피해자가 없었던 일을 꾸며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강간을 당할 뻔 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비록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편지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편지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편지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9월 피고인은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성관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 및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및 태도,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준수사항 부과 및 보호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즉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게는 몇 건의 벌금 및 실형 전과가 있으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피해자에게는 청각장애가 있기는 하나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의견서의 각 기재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의사소통 능력에 큰 문제가 없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들이 장애인이라는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구금이 예정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2. 00:00경 먼저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할 얘기가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C호 피고인의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나갈게요”라고 하면서 위 원룸에서 나가려고 하자, 이를 막으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누르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고, 이에 피해자가 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하지마”, “하지 말란 말이야”, “싫어요”, “싫단 말이야”라고 약 10회 이상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밀치거나 몸부림치며 반항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원룸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명백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진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완강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슴을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진 후 삽입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이럴 거면 더 이상 보지 말자고 하기에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 스스로 중단하였다고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원룸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성기를 4번 정도 음부에 넣었다 뺐다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실제 삽입은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거짓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위 삽입과 관련된 부분은 자신의 진술과 달리 잘못 작성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는 피해자 자신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진술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사정도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가 음부 근처에서 왔다갔다 하였을 뿐 음부에 삽입되지는 않았다고 명백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원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강압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어 예민하게 반응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은 것 같다는 후회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합의금 지급 약속만 믿고 스스로 2021. 3. 25.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한 점, 그 이후 피해자는 검찰의 전화 통화 조서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귀두가 삽입되는 느낌이 있었으나 몸을 비틀었기 때문에 삽입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유전자분석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DNA형이 피해자의 가슴과 외음부에서는 검출되었으나 피해자의 질 안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과 강간 범행 시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서 굳이 성기 삽입 부분만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배치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