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02:5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식당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응암시장 쪽에서 은평구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씨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함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같은 날 03:2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에 있는 연세대학교 세브란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함몰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관제센터 방문) 1. 119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응급진료기록 1. 시체검안서 1. 교통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차량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던 중(사고 지점은 왕복 5차로 도로임),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로 전도되어 더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위 차량에 끼인 상태로 불꽃을 일으키면서 약 10m 정도 뒤로 미끄러진 점(정확하지는 않으나 응급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에 끼인 상태로 미끄러진 거리가 약 10m 정도로 보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도로 1차로에만 패인 흔적이 생겼고 이어서 긁힌 부분이 1차로에 나타나 있는 점, 반면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에는 아무런 흔적이 생기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충격 이후 피해자와 오토바이는 오토바이의 진행도로 1차로에 생긴 패인 흔적으로부터 피해자가 약 50m, 오토바이가 약 104m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는데, 위 최종 위치는 위와 같이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도로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주행기능 자체가 상실되어 사고 직후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었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경찰관인 H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도로의 3차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후행하여 진행하면서 순찰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돌 소리를 듣자마자 곧바로 가해차량 추격을 위해 유턴을 해서 반대차로로 진행한 점, 위와 같이 신속하게 추격하였음에도 H은 가해차량을 쉽게 식별하지 못해, 피고인 차량 대신 다른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오인하여 정차시키고 사고에 관한 질문을 하기도 하였는데, 마침 지나가던 화물차 운전자로부터 앞으로 가보라는 말을 듣고서야 더 진행 끝에 비로소 피고인 차량을 발견한 점, 피고인 차량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280m 정도 떨어진 골목 어귀에 들어간 상태로 정차되어 있었고(큰 도로에는 차량 뒷부분이 나오지 않고 큰 도로 변에서 안쪽으로 들어간 상태였음), 피고인은 부근 길 가에 있는 N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을 뿐인 점, 구호조치는 우연히 사고 현장 부근에 출동해있던 구급대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H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사고와 관련되어 어떠한 행동이나 구호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차량의 손상으로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이라면 정차 직후에라도 최소한 사고 현장 쪽으로 걸어 돌아오기라도 하였어야 함), 피고인은 차량의 고장으로 도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제동장치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도(증인 O의 진술) 사고 당시나 직후에 제동을 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의 자력 운행이 어려운 상태이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약간의 제동만으로도 정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주변 도로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는데도 사고로정상 주행이 불가능한 차량이라면 굳이 골목 어귀에 들어간 상태로 정차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주의 의사로 도주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가중영역 (4년~6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결국 고귀한 생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잘못이 중대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가장을 잃은 유족에게 고통을 더해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보상이 이뤄졌고 일부 금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고 합의노력도 없었다고 호소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