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지위 및 C 사업경과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A은 2002. 7.경부터 2014. 6.경까지 약 12년간 제4대, 제5대, 제6대 D시의회 의원으로 출마(E정당 및 F정당)하여 당선되었고, 2012. 7.경부터 2014. 6.경까지 약 2년 동안 D시의회 의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C도시개발사업(이하 ‘C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목적으로 2015. 2. 6.경 ㈜G(이하 ‘G’)를 설립하고, 그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H은 변호사로서 2011. 7. 10.경부터 C 개발사업에 관한 ㈜I(이하 ‘I’)의 포괄사업권을 양수한 ㈜J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5. 6. 10.경 C 개발사업에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출자한 ㈜K(이하 ‘K’)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L은 회계사로서 200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C 개발사업을 추진한 I, ㈜J 등 회사의 세무·회계 관련 자문 역할을 하였고, 2015. 6. 10.경 C 개발사업에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출자한 ㈜M(이하 ‘M’)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N는 2010. 10. 15.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O기관(P기관의 전신, 이하 ‘O’)의 기획본부장으로, 2014. 1. 1경부터 2014. 4. 14.경까지 및 2014. 7. 17.경부터 2018. 3. 5.경까지 P기관(이하 ‘P’)의 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2015. 3. 11.경부터 2015. 7. 9.경까지는 사장 직무대행 겸직) O 및 P의 인사, 재무, 기획, 이사회 운영, 신규개발사업 제안사항 사전검토 및 추진결정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C 개발사업의 진행경과] ‘C 개발사업’은 Q 일대 부지 912,868㎡(이하 ‘Q 부지’)와 R 일대 ‘S’ 부지 56,022㎡를 결합하여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D시는 2005. 6. 29.경 건설교통부로부터 Q 부지에 대하여 ‘D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이후 Q 토지소유자들이 결성한 추진위원회 및 T이 운영하던 ㈜I, ㈜U, ㈜V에서 주도한 민영개발방식과 대한주택공사(이하 ‘LH공사’)에서 주도하는 공영개발방식을 오가면서 다양한 방향의 개발계획이 시도되었으나 2010. 6.경 LH공사의 사업참여 결정 번복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은 답보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중 D시는 2010. 10.경 P를 설립하여 C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H, L은 2011. 7.경 ㈜I, ㈜U, ㈜V를 인수한 뒤, D시에서 C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P를 설립하면, P와 민간업체가 함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사업 방향을 변경하였고, C 개발사업에 민간업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D시의회 및 D시를 상대로 로비할 수 있는 사람을 찾던 중 L이 평소 알고 지내던 W 기자로부터 정치, 법조계에 인맥이 넓다는 X언론 법조기자인 피고인 B를 소개받았다. 이후 F정당 소속 시의원들이 P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반대하여, 2013. 2. 28.경에서야 D시의회에서 P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어 P가 설립되었고, 2014. 12. 22.경 ‘C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민관합동 개발계획이 최종 공고되었다. 한편 2014.경 경기지방경찰청에서 H, T 등에 대한 C 개발사업 관련 LH공사의 사업철회를 위한 로비사건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 B가 주도적으로 C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2.경 G를 설립하여 C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로 응모한 ‘Y 컨소시엄’의 자산관리 회사로 G를 참여시켰으며, 2015. 6.경 위 컨소시엄이 C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5. 7.경 ‘Z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민관합동방식의 C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부정처사후수뢰 가. 민간사업자 B 등의 청탁 H, L은 2011. 10.경부터 피고인 A에게 “C 개발사업에 I 등이 민간사업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당시 D시의 입장을 대변하여 P 설립을 추진하던 O 기획본부장인 N를 이들에게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2012. 2. 21.경 N를 Q 마을회관에 데려가 주민들이 모인 곳에서 ‘C 도시개발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P 설립 조례안 통과 전이지만, C 개발사업 진행에 대하여 민관공동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언론에 공표할 테니 믿고 따라 달라”라며 Q 주민들에 ‘P설립 지지’를 요구하였다. N 역시 그 자리에서 “A 대표의원은 C개발과 관련하여 정치생명을 걸었습니다. P설립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Q 주민들에게 P 설립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한편, 2012. 2.경 D시의회는 과반수 이상의 의석(총 34석 중 19석)을 점유하고 있는 F정당이 P기관 설립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B와 H, L 등 민간사업자들은 당시 F정당 소속 D시의원인 피고인 등을 상대로 “P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P가 설립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고, 2012. 6.경 피고인 A에게 “AA정당 의원들의 표를 몰아주어 시의회의장으로 만들어줄 테니 P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계속하여 B는 2012. 6.경 D시의회 AA정당 협의회 대표의원인 AB에게, “F정당 자체시의장 경선에서 떨어진 A에게 AA정당 의원들이 표를 몰아주어 의장으로 선출되도록 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2012. 6.말경 D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인 19표를 얻어, 13표를 받은 같은 당 소속 AC 의원을 누르고 D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부정한 행위 (조례안 통과를 위한 Q 원주민들의 시위 배후 주도) 피고인은 D시의회 의장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함에도 B, H 등의 청탁에 따라 이들이 원하는 P설립 조례안을 D시의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H은 P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P설립 조례안’)이 가결되는 것이 Q 원주민들의 뜻이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H에게 수시로 Q 주민들을 동원하여 D시의회에 와서 시위 내지 농성을 하도록 하기로 협의하고, H은 2012. 6. 8.경 Q 주민들을 동원하여 D시의회 및 D시청에서 시위 및 농성을 하기 위해 Q 추진위원 AD에게 2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AD으로 하여금 주민들을 동원하여 D시의회에서 C 관련 이슈를 논의할 때마다 D시의회에 방문하여 시위를 하고, 시의원들을 만나 P 설립을 호소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2. 28. D시의회 제193회 임시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P설립 조례안’을 가결시키기 위하여 H에게 Q 추진위 주민들을 D시의회 방청석 및 회의장 출입문 주변에 배치하고 조례안 찬성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H은 25명 내지 30명가량의 Q 추진위원들로 하여금 회의장 주변에 몰려와서 시의원들에게 조례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의 뇌물 약속 및 수수 1) P설립 이후 B의 C 개발사업 주도권 확보 P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2013. 9. 12.경 P기관가 설립되고, 2014. 4. 1.경 D시와 P 간 C 개발사업 업무대행을 위한 위·수탁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2014. 12. 22.경 ‘C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민관합동 개발방식 채택 공고가 이루어지는 등 민관합동개발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B는 2014. 6. 10.경 H의 주선을 통해 AE으로부터 V에 출자한 AF의 지분 50%를 1,500만 원에 양수하면서 C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2015. 2.경 G를 설립하여 C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로 응모한 ‘Y 컨소시엄’의 자산관리 회사로 G를 참여시켰으며, 2015. 6.경 위 컨소시엄이 C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어 P와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을 체결한 뒤, 본격적으로 C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반면 H은 2014년경부터 ‘2010년경 C 개발사업 관련 LH공사의 사업철회를 위한 로비사건’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2015. 6. 2.경 수원지방법원에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등 G의 주주로 참여하여 C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2) 피고인과 민간개발업자들 사이의 관계 유지 피고인은 자신의 도움으로 B 등이 C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P 설립 이후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이 실현되는 시점까지 L을 통해 지속적으로 C 개발사업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2018. 3.경 H에게 B로부터 수익 배당을 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민간사업자들의 C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 실현 여부를 확인하여 왔고, 2015. 5.경부터 2019. 6.경까지 C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들인 AE, AG 등과 지속적인 금전거래를 하여 왔으며, 2020. 12.경에는 L에게 ‘3억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L은 ‘저는 약속드린 것이 없다’며 차용 요구를 거절하였다. 3) 뇌물약속 및 수수 피고인은 2021. 1.경 B에게 과거 P 설립을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여, 2021. 2. 1.경 AH, 2층 AI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B의 지시를 받은 G 대표이사 AJ과 2021. 2. 1.부터 G의 도시개발사업 총괄 직책(부회장)으로 채용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C 도시개발사업 Q 지역 공사 완료 공고 후(공공시설의 귀속 완료 포함) 30일 이내 5억 원, C 도시개발사업 S 지역 공사완료 공고 후(공공시설의 귀속 완료 포함) 30일 이내 5억 원, C 도시개발구역 내 AK블록 주택개발사업의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의 신탁계약종료에 따른 신탁수익의 교부 후 30일 이내 30억 원, 합계 40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7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300만 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봉계약을 체결한 뒤, 2021. 2. 19.경부터 2021. 10. 20.경까지 급여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866,360원을 수수하고, 2021. 2. 16.경부터 2021. 11. 16.경까지 G 명의의 법인카드(AL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528,61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80,394,97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시의회 의원 및 의장인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재직 중 청탁을 받아 부정한 행위를 하고, 퇴직 후 뇌물을 요구하여 성과급 명목으로 40억 원, 1년 연봉 8,400만 원 및 법인카드 사용액 3,600만 원 등 합계 41억 2,0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이 중 80,394,97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D시의회 의원 및 의장이었던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조례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정처사를 한 A에게 그 기재와 같이 2021. 2. 1.경 41억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하고, 2021. 2. 16.경부터 2021. 11. 16.경까지 80,394,97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P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Q, AR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T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N의 각 진술기재 1. 제12, 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각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H,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54 내지 360은 제외함) 1. AO, L, AJ, AD, AQ, AV,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50 내지 353은 제외함) 1. 피고인들 및 H, T, AG, AD,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R, AY, AZ, AG, AE, BA, AT, BB, AO, AP, BC, AU, AD, AQ, N, L, AS, BD, T,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23, 31, 32)[22번 입건전조사보고서의 경우 피고인 A에 한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44, 85, 86, 91 내지 104, 124 내지 128, 150 내지 155, 160 내지 163, 172 내지 187, 190 내지 195, 197, 198, 200 내지 208, 365 내지 420)[33번, 182번, 184번, 186번 수사보고서, 127번 고발장의 경우 피고인 A에 한하여],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1, 55, 68, 71, 87, 108, 113, 114, 120, 140, 141, 144, 196, 199, 316)[120번, 144번, 199번 수사보고서의 경우 피고인 A에 한하여], 각 검찰의견서(증거목록 순번 421, 422)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업무 협조의뢰, C 민관합동방식제안(최종) PPT, 등기사항전부증명서(BF BG호), C도시개발사업 및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보고, C 민관합동개발 추진청탁에 대한 A의 부정처사수뢰 흐름도(피고인 A에 한하여), 수사협조요청 회신, 조회대상자 명단, 2017가합588186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판결문, AG 거래내역 제출 자료, C지구(AK BL) 사업장 개요, C AK블럭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 언론보도자료(BH), 각 금융기관별 개설신청서 등 회신자료, 성과급 지급계약서 등,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서, AQ 명의 BI조합통장 사본, 신탁원부, 을종관리신탁계약서, 각 검찰 제공 L 녹취록 발췌본, 자필작성 D시의회 회의장 현장 지도, 통지서, 공정증서, 연봉계약서, G 연봉계약종료 통보, 연봉계약해지, P설립 용역과제 사전심의 결과, 타당성조사용역 과업지시서, P 설립 기본계획서, 타당성조사용역 시행계획,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요약본), P설립 시의회 의견청취, P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결과 설명회, 제183회 D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P 설립 주민설명회 개최계획, P설립 경기도 협의의견 검토결과 및 대책, 주민 설명회 개최결과 보고,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P설립 설명회(시의원 및 국과장), P설립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P설립 조례공포, P설립 조례 제정계획, P설립 조례안, P기관 CI 개발계획, P O 통합(흡수합병) 추진계획, P O 합병계약서, P설립자본금출자 및 설립등기 계획, 2013. 9. 12. 제1회 P 이사회 의결사항, 2013. 11. 7. P 합병결의안, 2013. 11. 26. P O 합병계약서 승인안, 제159회 이사회 결의사항 승인요청, 2013. 10. 23. 이사회 합병 결의안, T, BD 녹취록, T, BJ, AC 녹취록, AG, H 주식매매계약, A 증인신문(2015. 11. 3.), 2012. 8. 18. 녹취록, 2012. 9. 7. 녹취록, 2012. 9. 27. 녹취록, 2013. 1. 27. 녹취록, 2013. 3. 5. 녹취록, 2013. 3. 9. 녹취록, 2013. 3. 14. 녹취록, 2013. 3. 18. 녹취록, 2013. 3. 20. 녹취록, 2013. 4. 1. 녹취록, 2013. 5. 28. 녹취록, 2013. 9. 24. 녹취록, 2014. 5. 23. 녹취록, 2014. 6. 29. 녹취록, 2014. 6. 30. 녹취록, 2020. 3. 24. 녹취록, 2021. 2. 4. 녹취록, 2021. 1. 20. 16:51 녹취록, 2021. 1. 20. 20:08 녹취록, 2021. 1. 28. 18:55 녹취록, 2021. 1. 28. 19:03 녹취록, 2021. 1. 29. 18:19 녹취록, 2021. 1. 29. 18:46 녹취록, C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구역지정 용역 건의사항 공문, 시장 개발지시사항 알림 공문, 시장 개발 지시사항, C 도시개발사업 업무대행 위수탁 협약 체결 공문, C 도시개발사업 추진 위수탁 협약서(체결), C 도시개발사업 업무대행을 위한 위수탁 협약서, C 도시개발사업 및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 초진계획(안), C 도시개발사업 및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보고, C 도시개발사업 공모지침서(안) 결과보고 공문, C 도시개발사업 공모지침서 확정 알림 공문, C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C 도시개발사업 질의 응답, C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서면 질의 답변서, C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C 도시개발사업에 사전경관계획 수립 용역 준공계 제출건, C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구역지정 용역 관련 감독보고, C 도시개발사업 사업협약, Z 정관, C 도시개발사업 주주협약, C 도시개발사업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관련 감독보고, 각 녹취서 작성 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15부, 녹음파일 녹취서 8부,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18 내지 339), D시 BK 참석기록, D시장 BK C 부분 발췌, 각 Q 주민추진위 회의 2012. 9. 4., 주민추진위원 D시의회 방문 2013. 1. 7., C D시장 인사회 기록 2013. 2. 13., Q 주민추진위원 회의록 2013. 3. 27., Q 주민추진위원 회의록 2013. 5. 9., Q 주민추진위원 회의록 2013. 11. 6., C 회의 2014. 4. 30., 각 서울중앙지법 2021고합970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23 내지 427), 각 서울중앙지법 2022고합875 증인신문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28 내지 433), 각 서울중앙지법 2021고합970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34 내지 456), BL 1심 판결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본 일체(증거목록 순번 59 내지 67) 1. AD 녹취파일(CD), A 휴대폰 전자정보 압수물(CD), 녹취파일 저장 CD 1개, Q추진위 녹음파일(BM 제출) CD, Q 추진위원회 등 집회 현장 사진 [검사가 2023. 3. 14.자로 추가신청한 증거목록 순번 350 내지 360의 각 증거는, AD·AQ·AV·AP·H·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이다. 살피건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한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비추어,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 사건에 관한 형사절차의 모든 권한이 사건을 주재하는 수소법원에 속하게 되며, 수사의 대상이던 피의자는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인 피고인의 지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수사기관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런데 위 각 증거는 이 사건 공소가 2022. 2. 15. 제기된 이후 별건 형사사건에서 2022년 하반기에 각 조사가 이루어져 작성되었고,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이 증거로 삼는데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거로 삼을 수 없는데, 검사의 주장 취지와 같이 별건 형사사건에서 적법한 수사절차를 거쳐 작성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다만, 별건 형사사건에서 적법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달리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잠탈할 위험이 없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위 각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1조 제3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3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Ⅰ.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가. 청탁 피고인 A은 피고인 B 또는 H, L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P기관(이하 ‘P’라 한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P설립 조례안’이라 한다)을 통과시켜 P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이하 ‘이 사건 청탁’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B가 2012. 6.경 D시의원이자 AA정당(이하 ‘AA정당’이라 한다) 대표의원 AB에게 “피고인 A이 2012년도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AA정당 차원에서 도와달라”라고 요청한 것은 P 설립과는 무관하다. 나. 직무상 부정행위 2013. 2. 28.자 Q 주민들의 시위 내지 농성(이하 ‘이 사건 시위’라 한다)은 위 주민들이 자신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한 것일 뿐, 피고인 A이 의회 일정을 알려주며 주민을 동원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은 D시의회 의장으로서 그 직무에 위배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다. 뇌물 피고인 A이 2021. 2. 1. ㈜G(이하 ‘G’라 한다)와 체결한 채용 및 성과급 계약(이하 ‘이 사건 성과급 계약’이라 한다)은, 당시 범죄사실 기재 C도시개발사업(이하 ‘C 개발사업’이라 한다) 관련 준공절차가 각종 민원들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어, 과거 D시의회 의원으로서 폭넓은 인맥을 보유한 피고인 A의 경력·능력을 G의 대관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8년가량 이전에 처리된 P설립 조례안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과급 계약에 따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보수가 뇌물이 될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L으로부터 제출받은 녹음파일(증거목록 순번 188) 중 일부는 L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휴대전화로 녹음하여 이를 USB로 복사한 사본을 제출한 것이고 그 원본파일은 삭제되어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어서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이 증명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녹음파일의 경우 녹취일시(녹음파일의 파일명에 기재된 일시)보다 파일의 최종수정시간(파일의 속성에 기재된 "수정한 날짜")이 앞서는 등 비정상적인 정황이 확인되어 편집·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는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그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작성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68 내지 290) 또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나. 청탁 피고인 B는 2012. 6.경 C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시행대행사 등에 아무런 지분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에게 “P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P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따라서 설령 위와 같은 청탁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청탁의 주체는 C 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하던 ㈜I(이하 ‘I’이라 한다) 등의 운영자인 H, L일 뿐 피고인 B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적어도 2012. 2.경에는 이미 P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므로, 2012. 6.경 당시에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할 동기나 필요도 없었다. 다. 직무상 부정한 행위 “직무상 부정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하는 직무행위 자체이거나 직무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라야 할 것인데, 시의회 의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직무는 지방자치법상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것으로서, 회의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시위행위와는 무관하다. 즉, 집회 내지 시위에의 참여나 조언 등은 피고인 A이 의장으로서가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한 간단한 자문에 불과하여, 이는 직무와 무관하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시위를 비롯한 Q 주민들의 시위는 피고인 A의 지시나 용역계약에 따라 단순히 동원된 것이 아니라 위 주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 A이 위 시위를 배후에서 주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시민들의 시위를 지지, 조언, 독려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한 것에 그친 피고인 A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당연히 허용되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A에게 당시 “주민들이 P설립을 찬성한다”는 명분을 만들고자 하는 부정한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내심의 의사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라. 뇌물 이 사건 성과급 계약은 C 개발사업 준공 업무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체결되었으므로, 부정한 직무행위의 대가가 아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P 설립과 관련하여 청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H 등이 I으로 추진하던 사업과는 전혀 별개의 방식으로 참여한 사업에서 수익을 얻은 것으로서, 수익 배분을 약속한 적도 없는 피고인 A에게 H 등이 아닌 피고인 B가 그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Ⅱ. 증거능력 1. 관련 법리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녹음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파일 생성 직후의 해쉬(Hash)값과의 비교,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L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021. 9. 26.경에는 녹음파일 66개가 저장된 녹음기 3개와 녹음파일 19개가 저장된 USB 1개 등을, 2021. 10. 1.경에는 휴대전화 녹음파일 17개가 저장된 USB 1개를, 2021. 10. 5.경에는 휴대전화 녹음파일 44개 및 녹화파일 1개가 저장된 USB 1개를 각 제출하였고, 검찰은 위 녹음기 및 USB에 저장된 녹음파일 전부를 임의제출받은 즉시 봉인한 후 디지털 포렌식하였으며,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970, 2021고합1015(병합), 2022고합237(병합), 2023고합27(병합)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증거기록에 편철하고 이후 위 법원에 증거로 신청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수원지방검찰청은 위 녹음파일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성 있는 녹음파일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메일로 전달받아 CD에 사본하여 이 법정에 증거로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제26회 공판기일에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이를 재생하여 청취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였다. 다. L은 이 법정 및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제출 녹음파일 중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녹음 및 보관 경위에 관하여 “휴대전화로 상대방과 통화를 하면서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후 그 파일을 휴대전화에서 USB로 옮겨 보관하고 있었다. USB에 사본 및 보관하는 과정에서 편집이나 조작을 하지 않았고,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복사하여 보관하였다”, “휴대전화 녹음파일 원본을 USB에 사본하는 과정을 직접 수행하였고, 당시 원본 파일이 저장되어 있던 휴대전화기는 오래되어 기기를 변경하거나 분실하는 등으로 인해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H으로부터 카카오톡 내지 블루투스로 전달받은 H과 N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직접 녹음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L에 대한 증인신문(제13회 공판기일) 녹취서 3면. 관련 형사사건 제24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내지 10면, 12 내지 13면]. 라. 또한, L은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위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검찰에 임의제출한 경위에 관하여 “위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작성을 위해 USB에 사본하였던 녹음파일을 다른 USB에 사본하여 속기사 사무소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그 후 검찰에 제출하기 위해 속기사 사무소에 제출하였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속기사 사무소에서 복사해 온 적이 있는데, 검찰에 제출한 녹음파일이 원래부터 본인이 보관하고 있던 USB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인지, 속기사 사무소에서 받은 파일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속기사 사무소에서 받은 파일을 검찰에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관련 형사사건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9면]. 마. 한편, L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작성을 의뢰받아 작성한 BN 소속 BO 속기사는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제출받은 경위에 관하여 “2019. 12.경 L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L이 제공한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을 작성해 주었는데, L이 가져온 녹음기 또는 USB에 담긴 녹음파일을 그대로 사무실 작업용 컴퓨터에 복사한 후 녹음기 또는 USB는 다시 L에게 돌려주었고, 컴퓨터에 복사된 녹음파일을 이용해서 녹취록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그 파일을 다시 L에게 제공한 경위에 관하여 “작년 하반기에 L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2차례에 걸쳐 L으로부터 받아 작업용 컴퓨터에 사본해 두었던 녹음파일들을 모두 L에게 사본해 준 사실이 있다”, “L이 제공한 녹음파일을 그대로 컴퓨터에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본인이 녹음파일을 편집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없으며, 보관하던 녹음파일을 그대로 L에게 사본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관련 형사사건 제4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내지 10면, 12 내지 15면].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원본 동일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녹음파일의 대화 당사자 가운데 L, H, N, AJ은 이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청취하고 자신이 대화했던 내용임을 모두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어떠한 부분이 편집·조작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원본파일이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원본 동일성이 증명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증거의 내용 및 상태에 비추어 편집·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달리 인위적으로 편집·조작되었다고 의심할 객관적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녹음파일 중 일부의 녹취일시(녹음파일의 파일명에 기재된 일시)보다 파일의 최종수정시간(파일의 속성에 기재된 "수정한 날짜")이 앞서는 ‘시간역전현상’을 편집·조작 가능성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그 사유만으로 녹음파일을 조작한 후 다시 이를 녹음기 또는 휴대전화에 복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녹취일시와 최종수정시각의 차이는 3시간으로 규칙적인 점에 비추어 휴대전화나 녹음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Ⅲ. 범죄구성요건 피고인들 주장 취지가 유사하므로, 피고인별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판단하였다. 1.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C 개발사업의 진행 경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쟁점이 되는 부분의 사실관계는 별도의 항에서 다룬다). 가. C 개발사업의 초기 D시는 2005. 6. 29.경 건설교통부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Q 일대 부지 912,868㎡(이하 ‘Q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부동산개발 시행업체인 I의 대표이사인 T은 2009. 6. 20.경 Q 부지의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추진위원회(이하 ‘Q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I 간에 도시개발 시행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환지 방식에 의한 민간개발을 추진하면서 H 및 L 등을 자문단으로 영입하였다. 한편, 대한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가 2009. 7. 29.경 D시에 Q 부지에 대해 ‘수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자, D시는 2009. 10. 1.경 위 제안을 수용하여 2009. 10. 5.경부터 2009. 10. 19.경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 공고·공람을 실시하였고, 이에 Q 추진위원회는 Q 주민들 82%의 동의를 받아 2009. 10.경 및 2009. 11.경 두 차례에 걸쳐 D시에 민간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D시는 LH공사에 의해 공영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그러나 LH공사는 2010. 6. 25.경 D시에 C개발사업 제안을 철회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며 C 개발사업을 포기하였다. T은 2009. 11.경부터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Q 주민들의 토지를 담보로 I 등 회사 명의로 BP저축은행 등 11개 저축은행 대주단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805억 원 상당의 브릿지 대출을 받았고, Q 지역 종중 및 주민들은 그 무렵부터 T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위 브릿지 대출금으로 계약금을 지급받고, T에게 계약금 상당액에 대하여 브릿지 대출 대주단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Q 부지의 약 85%에 저축은행 대주단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T은 2010년 가을경부터 BQ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805억 원 상당의 브릿지 대출 상환 압박을 받게 되자 L의 고등학교 선배인 AG에게 사업권을 양도하였다. 그러나 위 브릿지 대출의 만기 연장을 위하여 AG의 연대보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AG이 연대보증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Q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H에게 AE과 함께 위 시행대행사의 사업권을 인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H은 2011. 7.경 AG로부터 I, U 및 T이 운영하던 V를 인수하여 민간개발 형태로 C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이하 I을 비롯하여, Q 부지의 민간개발 방식 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 장래 ‘시행자’의 지위에 있게 될 사업주체로부터 개발사업 대행을 위탁받은 민간 업체를 ‘시행사’라 한다). L은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I 외부에서 세무·회계 용역을 담당하다가 H이 I의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인 2011. 11.경부터는 V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면서 H을 도와 일하였다. 그 무렵 H은 I과 U의 지분 100% 및 V의 지분 49%가량을, L은 V의 지분 약 25%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H과 L은 2011년 말경 W 기자를 통하여 피고인 B를 소개받았고, 대관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피고인 B를 C 개발사업에 영입하였다. 나. 피고인 B의 C 개발사업 관여 경위 및 G의 설립 P 설립 이후 D시의 민간사업자 공모 (가) BR D시장은 2012. 2. 15.경 D시의회 제183회 제1차 본회의에 ‘P기관설립 의견 청취안‘을 제출하여 P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2. 2. 16.경 D시 예산법무과장은 행정기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민간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민관합동방식(SPC)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방식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하여 C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나) 이후 P설립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F정당 소속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본회의가 여러 차례 산회되는 등 처리되지 못하던 중, 2013. 2. 28.경 제193회 본회의에서 위 조례안이 가결되어 2013. 9. 12.경 P가 설립되었다. (다) D시는 2013. 12. 31.경 C 개발사업 추진방식을 검토하되 환지나 수용 방식 중 하나로 결정짓지 않고 수용방식과 관련해서는 SPC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후, 2014. 1.경 P와 사이에서 P가 출자하는 SPC(수용방식) 또는 P가 시행사가 되는 협약을 진행한 후 Q 부지와 S 부지 56,022㎡를 묶어 ‘C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사실을 공고하고 2014. 5.경 이를 고시하였다. (라) D시 도시개발사업단은 2014. 3. 18.경 BR D시장으로부터 C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수탁 계약을 지시받아 그 무렵 관련 위·수탁 협약서 계획안을 보고하고, 2014. 3. 26. 이를 결재받았다. (마) 위 계획안에 따라 P는 2014. 4. 1.경 D시로부터 C 개발사업 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으로 D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2015. 2. 13.경 C 개발사업의 자금조달 등의 역할을 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의 G 설립 (가) H은 위 공모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S를 설립하고 있었으나, 2014년 말경부터 본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등으로 공모절차에 참여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4. 6.경 C 개발사업 관련 시행대행사에 대하여 AE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였고, 이후 2014. 12.경 위와 같이 H이 수사를 받게 되자 C 개발사업을 총괄하게 되었으며, 2015. 2. 6.경 C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하여 G를 설립하였다. (다) 피고인 B가 G 및 AL은행, BT은행 등으로 컨소시엄(이하 ‘AL은행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위 공모절차에 참여한 결과, AL은행 컨소시엄은 2015. 3. 27.경 P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라) 그 후 P는 2015. 6. 15.경 AL은행 컨소시엄과 C 개발사업에 관하여 ‘P가 과반의 주식 지분(50% + 1주)을 보유하고 AL은행 컨소시엄이 그 나머지 주식 지분(50% - 1주)을 보유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의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협약에 따라 그 특수목적법인으로서 Z㈜(이하 ‘Z’이라 한다)를 2015. 7. 27.경 설립하였으며, D시는 2015. 8. 19.경 Z을 C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마) Z은 C 개발사업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자 2019. 3. 18.경 주주총회를 열고 G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등 이익분배를 시작하였다. 한편, D시는 2023. 6. 30.경에 이르러서야 시행사인 Z이 C 개발사업에 관하여 신청한 ‘부분 준공’을 승인하였다. 다. 이 사건 성과급 계약의 체결 G는 2021. 2. 1.경 피고인 A과, 그를 G의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연봉계약과 더불어 40억 원에서 법정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되, C 도시개발사업 Q 지역 공사완료 공고 후 30일 이내에 5억 원, C 도시개발사업 S 지역 공사완료 공고 후 30일 이내 5억 원, C 고시개발구역 내 AK블럭 주택개발사업의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의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신탁수익의 교부 후 30일 내에 30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성과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상 ‘성과급 지급 사유’ 란에는 “C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준공 및 AK블럭 주택개발 사업에 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여 예정된 기일에 사업 준공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청탁” 부분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H 등으로부터 이 사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인정사실 D시의 공영개발 방식 추진 (가) 전제사실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LH공사가 C 개발사업을 포기하면서 C 개발사업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10. 6. BR은 D시장으로 당선된 후 “개발이익을 특정 기업에게 주지 말고 시민들에게 환원하자는 취지이다”라며 C 개발사업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Q 주민들이 2010. 7. 13. 및 2010. 10. 8. 제출한 민간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는 재차 반려되었다. (나) 이후 D시는 2011. 3. 17.경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Q 일대를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후, 2011. 3. 24.경 Q 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100%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11. 11.경 D시의회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부결되었다. Q 부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등 Q 주민들이 처한 급박한 상황 (가) 한편, 2010. 11.경 I 대표 T은 대출원금 1,805억 원 상당의 브릿지 대출 만기를 앞두고 만기연장에 실패하였고, 이에 Q 추진위원회는 2010. 10. 25.경 만기연장을 위하여 I 대표를 T에서 BU으로 급히 교체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여 2010. 11. 19.경 이후 브릿지 대출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하였다. (나) 브릿지 대출 대주단의 중심이었던 BQ저축은행이 2011. 2.경 금융위원회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012. 8.경 파산에 이르는 BQ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후 저축은행들이 잇따라 파산하였으며,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2012년경 Q 부지를 담보로 하는 브릿지 대출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Q 부지를 가압류한 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까지 받았다. D시의 민관합동개발 방식 가능성 언급 C 개발사업을 100%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해오던 BR D시장은 2012. 2. 3.경 C D시장 인사회에서 “C 개발사업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도록 할 수는 없다. 그러나 P를 만들어서 제3의 법인을 만들면 공동투자 가능할 것 같다.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며 민관합동개발 방식 또한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2012. 2. 16.경에는 전제사실 나.(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D시 예산법무과장 또한 D시가 P를 설립하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민간자본도 끌어들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D시의회의 상황 (가) 제6대 D시의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전체 의석 34석(비례대표 포함, 이하 같다) 중 F정당 19석, AA정당 15석으로 '여소야대'의 구도로 구성되었다. 다수당인 F정당은 전반기(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 기간)에는 당론으로 P 설립을 반대하였는데, 그에 따라 2010. 9. 6.경 제172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P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연구비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2011. 11. 22.경 제181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D시의 P 설립 의견청취안에 대해 '내용 보완 후 재청취'하기로 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나) 이후 D시가 2012. 1. 31.경 D시의회에 'P 설립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자, D시의회는 2012. 2. 15.경 제183회 본회의에 ‘P 설립 의견 청취안’을 안건으로 채택하였으며, 2012. 11. 22.경에는 제190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P설립 조례안 수정안이 가결되기도 하였다. (다) 그러나 2012. 11. 23. 제190회 본회의 및 2012. 12. 31. 제191회 본회의에 P설립 조례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자 F정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하여 의결정족수 미달로 각 자동 산회되거나 2013. 1. 7. 제192회 본회의에도 P설립 조례안이 재상정되었으나 AO 의원(F정당 소속)이 '의결 보류' 요청을 하여 기명투표 방식을 통해 '의결 보류'건이 가결되는 등 F정당의 반대로 P설립 조례안 가결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였다. 나. 이 사건 청탁의 절박한 필요성 관련자들의 진술 이 사건 청탁 당시 Q추진위원회 위원 및 I 등 시행사 관련자들은 다음과 같이, “경매가 임박한 Q 부지 상황,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토지 상실 등 경제적 피해로 인한 Q 주민들의 심리 상태, 투자금을 전부 잃게 될지 모르는 시행사의 불안정한 지위, D시(N)가 H 등에게 마치 P가 설립되면 시행사를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게 해줄 것처럼 심어준 기대감 등을 이유로 시행사 관련자들은 2012. 6.경 당초의 입장을 변경하여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전제로 D시의 P설립을 찬성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H의 진술 2012. 2.경 BR이 P가 설립되면 민간과 공동투자가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지만, 처음에는 Q 주민들을 비롯하여 모두가 P 설립을 반대했다. P가 설립되면 무조건 수용을 할 것이다, 즉 BR을 못 믿는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그런데 BR이 P설립 의지가 워낙 강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와서 부탁해도 민간개발은 안 된다”고 하고, 민관합동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하므로 그 이후 본인도 설득되었고, 이후 또 본인이 Q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9회 공판조서) 녹취서 69, 86면, H에 대한 증인신문(제24회 공판조서) 녹취서 57면]. 그 무렵, BQ저축은행사태로 인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서 Q 부지를 담보로 한 Q 관련 대출금 채권을 넘겨받아 Q 부지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환지방식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받아 손해를 보게 될 것을 우려하여 수용방식을 전제로 한 공영개발에 반대해 왔던 Q 주민들로서는 민간개발은 진행조차 해보지 못한 채 오히려 그보다도 더 헐값에 Q 부지를 경매당할 위기에 처한 급박한 상황이었다. 즉, 당시 시행사나 Q 주민들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9회 공판조서) 녹취서 66, 69, 86면]. 2012. 2.경 피고인 A을 통해 O기관(이하 'O'이라 한다) 기획본부장인 N를 'C 사업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로 소개받았고, N가 먼저 P 설립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 반대했다. 그런데 N의 "민관합동개발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래야 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서는 P설립이 필요하다. P가 설립되면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약속, 그것을 도와주겠다는 피고인 A의 말씀을 듣고 나니 워낙 강하게 공공개발을 주장하는 D시의 입장을 고려하면 민관합동방식으로라도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본인의 생각이 바뀌었고, N의 위와 같은 약속을 신뢰하게 되어 본인을 비롯한 시행사 관계자들이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9회 공판조서) 녹취서 69, 86면, H에 대한 증인신문(제24회 공판조서) 녹취서 5, 57, 58면]. 당시 D시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공공이 100% 개발을 담당하는 방식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방법은 민관합동사업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여 D시에서 민관합동사업에서 민간 사업자를 본인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 D시는, 본인은 Q 부지의 80%가 넘는 토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시행사 대표였기 때문에, 본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BR 입장에서는 C 사업을 해서 S을 공원화하는 것이 자신의 제1공약이었으니, N가 본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야 하는 임무를 받아 왔고, 본인은 N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참여할 수 있으면 돕겠다"고 하게 된 것이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24회 공판조서) 녹취서 59면]. 즉, D시와 시행사는 상호 필요에 의하여 친해졌고, 그와 같은 절충점이 이루어진 시점은 2012. 4.경이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9회 공판조서) 녹취서 69, 70면, H에 대한 증인신문(제24회 공판조서) 녹취서 59, 60면]. 그런데 막상 P를 설립하려고 보니 F정당의 반대로 사업의 전제가 되는 P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니 N 본부장이 본인에게 P설립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압박하기 시작했고, "시위도 좀 하고 뭣도 좀 해야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요구받기도 하였다. 그로 인해 시위도 하고 F정당 의원들도 찾아가게 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피고인 A이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는 상황에 개입하게 되었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24회 공판조서) 녹취서 60면]. 2012. 4.경 이후에는 P설립을 위해서 남은 과정은 BR 시장의 정책추진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던 일부 D시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었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9회 공판조서) 녹취서 70면, H에 대한 증인신문(제24회 공판조서) 녹취서 61면]. (나) L의 진술 2012년 초반까지도 H은 C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개발방식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Q 부지가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 상황에까지 이르고, BR이 "P를 설립하더라도 주민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하니, 다급해진 Q 주민들과 H은 P를 설립하여 신속하게 C 개발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다만 H은 아파트 사업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P 설립을 해주되 혼용방식으로 혹은 환지방식으로 해달라는 전제를 달고 진행했다[L에 대한 증인신문(제12회 공판조서) 녹취서 51, 53면]. 2012. 4.경에는 P설립과 자금조달을 위하여 Q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D시 입장, 경매절차로 인해 위기에 처한 주민들 입장이 절충점을 이루어 D시와 Q 주민들은 결국 C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관합동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L에 대한 증인신문(제12회 공판조서) 녹취서 54면]. (다) AD의 진술 본인은 2007년 말경부터 활동한 Q 추진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서, LH공사를 통한 공영개발 방식을 반대하고 민간개발방식을 추진하면서 BV, I을 차례로 시행대행사로 선정하였으며, 2010년경부터는 C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고 있었다[A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3면]. 2012. 6.경 H으로부터 "Q 추진위원회가 이 시행사, 저 시행사, 이 사람, 저 사람 끌고 들어와서 엉망진창인데 이런 식이라면 D시에서 허가해준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교통정리 좀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다시 Q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추진위원회 및 시행사는 C 개발사업을 위하여 Q 부지를 매입하느라 대출금으로 이미 1,200억 원 상당의 계약금을 지출한 상태인데, 그 동안 개발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위 돈을 빌려온 BQ저축은행은 공중분해되어 그 대출금 채권을 인수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이자 갚아라, 원금 갚아라"라고 독촉을 받는 등으로 Q 부지에 대한 경매 직전까지 간 상황이다 보니, Q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들도 기존의 민간개발 방식을 추진하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었다[A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내지 7면]. 그런데 당시 N가 Q에 와서 "P설립을 해야 주민이 산다. 경매 직전에 있는데, P가 설립되어야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으니 P설립에 협조해라", "D시가 반을 하고 주민은 SPC법인을 설립해서 가니까 종중이나 원주민에게 절대 손해가 안 간다"라고 하고, H 역시 민간사업자와 P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P가 설립돼야 주민이 사니까 설립하는데 앞장서자"고 Q 추진위원회에 설명하고 설득하였고, 당시 Q 부지에 대한 경매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출금 이자 압박까지 받다 보니, 결국 Q 추진위원회의 주된 입장은 P설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A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내지 8면]. (라) AQ의 진술 본인은 2006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Q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Q 추진위원회는 민간개발 방식이 공영개발 방식에 비해 토지 소유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민간개발 방식을 추진했다[A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면]. 그러던 중 H이 2011. 7.경 사업을 주도하면서 "D시에서 민간개발은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한다. P를 만들어 민관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라고 설득하였고, 본인이 Q 추진위원들과 함께 당시 O 본부장인 N를 찾아갔을 때 N 역시 "민간개발은 절대 안 된다. P설립만 해주면 원주민들의 피해 없이 빨리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P가 설립되더라도 Q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에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해 Q 추진위원회 일부가 P설립에 찬성하게 되었다[A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 증거목록 순번 115 진술조서 1938면]. Q 주민들 일부는 여전히 P설립을 반대하였고, 이로 인해 시행사 대표 H과 D시 소속 N, A 의원이 찾아와 P설립을 도와달라고 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5 진술조서 1939, 1940면]. (마) N의 진술 BR은 2010년경 당초 C 개발사업을 100%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D시의회에서 가결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당시 언론에서도 과도한 부채에 대하여 말이 많았기 때문에 D시 내부에서는 2011년경부터 "사실상 100% 공공개발은 어렵고 민관합동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고, D시 소속 공무원 등 D시 전체가 같은 입장이었다[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2, 43면]. 즉, 2011년경 D시는 대외적으로는 100% 공공개발 방식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민관합동방식을 고려하고 있었고, 따라서 P설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시의회 다수당인 F정당은 완강한 반대 입장이었으므로, 본인이 Q 지역구 의원이자 F정당 소속 피고인 A을 먼저 찾아가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본인도 O 본부장으로서 위 사업을 성공시켜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잘 보이려고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처음에는 본인을 잘 만나주지도 않았다. 본인은 피고인 A에게 잘 보이려고 영업사원의 마음으로 가깝게 지냈다[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45, 46면]. 그리고 2012. 2. 내지 같은 해 3.경 피고인 A의 소개로 H, L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D시로서는 P를 설립해야 하는데 설립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보니 본인이 H 대표에게 다가갔다. 당시 본인이 H에게 "P설립을 도와주면 같이 좋지 않겠냐. 다 같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민간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로 H을 유혹했으니 H은 P설립이 되면 H이나 L 등 시행사가 같이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주겠다는 취지로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다 이후 H이 사업을 완전히 놓치고 난 다음에 본인을 원수로 본다는 이야기가 들렸다[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46, 47면, 증거목록 순번 122]. 당시에는 P가 설립되면 민간사업자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방식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이었고, 서로 뭐가 맞아야 도울 동력이 생기는 것인데 본인이 H에게 용역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오간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을 끝까지 하게 하려면 서로 뭔가가 맞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것이었다. H 등 민간사업자를 설득해야 할 것 같았다[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14, 53면]. 당시 H 등 시행사는 자금이 없이 쫓기는 입장이었고 민간도 힘겨워하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이런 상황을 활용하는데 있어 적정선이 어디냐가 중요했다. 결국 본인의 요구에 따라 H 등은 P를 설립하겠다고 해서 같이 열심히 했다[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4면]. 처음에는 피고인 A과 그가 소개한 H, L이 서로 가깝거나 무언가 역학적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피고인 A과 H 등 시행사측과도 어느 정도 가깝게 지내는 쪽으로 갔는데, F정당 당론이 'P설립 반대'로 결정되자 피고인 A은 "더 이상은 나도 못 도와주겠다"라고 하므로 본인은 실망스러웠다. 그 때 본인이 H을 굉장히 압박하는 경우가 있었다[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14면]. 피고인 A이 P설립을 반대하는 쪽으로 쏠렸을 때, H 대표를 만나 상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H도 "A 대표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했다[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면]. P설립 이후 H을 피하는 게 힘들었다. P가 설립되고 나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좀 더 명확해졌고, 본인은 D시를 꺾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본인이 H을 위해서 해줄 수도, 해줄 이유도 없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계속 만나는 게 부담스럽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직 남은 과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4면]. (바) AE의 진술 본인은 2009년경부터 I으로부터 Q 부지 지주작업에 대한 용역을 받아 토지용역 업무를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3 진술조서 967면]. 2009년경부터 2011. 7.경까지 I은 C 개발사업을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다가 2011. 7.경 H이 I 등 시행사를 인수하여 이를 주도하였는데, 만약 D시가 C 개발사업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민간업자인 H 등은 토지보상비용이나 로비자금 등 그간의 사업비를 모두 잃고 속칭 '개털'이 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D시에서 공공개발 방식을 추진할 경우 H이나 L 등은 D시를 설득하여 민관합동개발방식을 추진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증거목록 순번 73 진술조서 968 내지 970면]. 당시 민관합동개발방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H이 구제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작업을 해야 하는지는 몰랐다. 다만 2012년경 H이 현장관리를 하던 본인에게 "O 본부장 N와 친해져야 된다. 돈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여 C 개발사업 현장관리 자금에서 5천만 원을 준 적이 있다. 당시 H이 "사업이 잘 되려면 N와 친해져야 된다"라는 말도 하였다. 위 자금이 N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해보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73 진술조서 971면, 증거목록 순번 78 진술조서 1104면]. 2011. 7.경 당시 현장이 멈춰 있고 Q 원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던 상황이라 H 등으로서는 사업 돌파구가 절실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으로는, 2005년경부터 C 개발사업으로 Q 부지가 묶여 있었고 개발에 진전도 없으니 2011. 10.경부터 Q 원주민들의 시행사 관련자들에 대한 원망과 폭력이 난무했다. 다른 시행사를 데리고 와서 기존 시행사 관련자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8 진술조서 1104, 1105면]. (사) AR의 진술 본인은 2005년경 Q 부지 내 빌라를 매수한 뒤, 175세대 빌라소유자들로 구성된 빌라 연합회를 결성한 빌라 연합회 대표이다[A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면]. 2011. 10.경 D시가 P를 설립하여 100%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H, L 등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 투입한 사업비용의 손실 등으로 인하여 속칭 '개털'이 된 상태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증거목록 순번 45 진술조서 507면]. 따라서 H, L 등의 입장에서는 P설립을 전제로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거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고, BR이나 N는 민간사업자들을 만나주지도 않았으므로, 사전 유착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 A에게 청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증거목록 순번 45 진술조서 507면]. AD이 Q 추진위원회에 복귀한 2012. 6.경 Q 주민들의 의견은 서로 갈려 다양하였으나 결국에는 민관합동방식만이 C 개발사업을 신속히 진행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설득되어, Q 주민들은 민관합동방식이든 무엇이든 신속하게 개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당시 주민들이 찬성한 민관합동방식은 환지방식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A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위 각 진술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호 부합한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법정 태도, 그 진술 자체 또는 전제사실·인정사실을 비롯하여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허위 진술할 뚜렷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은 인정된다. 소결 (H 등 시행사 관련자의 시급한 현안으로서 이 사건 청탁의 필요성) H을 비롯한 시행사 관련자들로서는, C 개발사업에서 배제되어 기존 사업비를 손실하고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등 치명적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D시가 추진하는 P설립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수단으로서 여소야대 국면의 D시의회에서 P설립 조례안 통과를 위해 F정당 소속 의원으로서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청탁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전제사실·인정사실 및 위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2011년 말경부터 2012년 초경 무렵 BQ저축은행 사태로 인하여 대출금 원리금 변제 압박, Q 부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으로 인해 개발사업 시작 전에 Q 부지를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었고, D시의 개발방식 및 민간사업자 결정내용에 따라 C 개발사업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었으며, 나아가 Q 추진위원회 내부에서도 시행사 변경 움직임이 있는 등 시행사와 Q 주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없지 않았는데, 2010년경 당선 이후부터 100% 공공개발 방식을 천명하던 D시에서 2012년 초경부터 O 본부장 N 등이 마치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C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 같은 입장을 피력하면서 P설립 시 H 등 기존 시행사가 민간사업자로서 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과 같은 기대를 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H 등 시행사 및 Q 추진위원회는 2012. 6.경에 이르러서는 당초의 입장을 변경하여 P설립을 전제로 한 민관합동개발방식을 추진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2012년경 D시의회 다수당이었던 F정당은 P설립에 대하여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었고, 실제로 증거목록 순번 345 C D시장 인사회 기록 2013. 2. 13.에 따르면, BR D시장은 2013. 2. 13.경 BW동사무소에서 Q 추진위원회 소속 AQ 등 6명과 J 대표 등이 동석한 가운데 주민 약 200명에게 "S 부지와 Q을 결합개발하되 Q에서 3,700억 원의 이익을 남겨 2,000억은 공원화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1,700억 원은 Q 이주택지, 환지보상, 토지 장기 보유자 등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P가 설립돼야 C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F정당측이 반대입장으로 당론을 정하여 조례안의 의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어려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청탁의 실행 관련자들의 진술 (가) 피고인 A에 대한 P설립 청탁 이 사건 청탁 당시 I 등 시행사의 운영 또는 자금·회계업무를 담당하던 H과 L은 다음과 같이, "시의회 내 다수당인 F정당이 P설립 조례안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P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당시 F정당 대표의원이자 2009년경부터 Q 추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온 피고인 A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피고인 A이 그 구체적 방법으로 자신이 시의장이 되어 P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을 먼저 제안하여 이 사건 청탁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H의 진술 본인이 피고인 A에게 P설립 조례안에 대한 찬성 및 P설립을 부탁드린 사실은 있다. 다만 피고인 A을 시의장으로 만들겠다고 본인 등 시행사 관련자들이 먼저 얘기한 적은 없고, 그것은 피고인 A이 원했던 것이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9회 공판조서) 녹취서 129면]. 2012. 6.경 당시 시의회 다수당인 F정당에서는 P설립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표 대결을 하면 무조건 P를 설립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피고인 A에게 "어떤 방법이 있겠냐"하다가 "그러면 피고인 A 대표가 의장이 돼서 진행을 하면 P를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라면서 피고인 A을 의장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9회 공판조서) 녹취서 16면]. C 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시의장을 만들어주겠으니 P설립을 도와주고, C 개발사업에 편의를 봐 달라"라고 청탁하였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시의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9회 공판조서) 녹취서 17, 18면, 증거목록 순번 142 피의자신문조서 2475면]. 2) L의 진술 본인과 H이 2011. 10. 내지 같은 해 11.경 피고인 A에게 "C 개발사업의 민관합동개발을 위하여 P설립을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 당시 Q 추진위원회가 브릿지대출을 받은 1,805억 원이 체납되어 있던 상태여서 민간 스스로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D시장이 민간개발은 안 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이므로 민관합동개발 방식 외에는 답이 없겠다고 나름 회의를 하였고,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취하려면 P설립이 필요했으며, P설립을 위해서는 당시 D시의회 F정당 대표의원이었던 피고인 A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L에 대한 증인신문(제12회 공판조서) 녹취서 3, 5면]. 본인과 H이 위와 같이 부탁한 것은 이미 피고인 A이 그 전부터 본인 또는 AG 등 C 개발사업의 시행사 관련자들과 유착관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과 H도 이미 피고인 A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에 대해 어떤 보상(대가)을 말하지는 않았다. 본인이나 H은 인맥이 좋지 않은 사람들로서 당시 피고인 A을 계속 관리해 왔다[L에 대한 증인신문(제13회 공판조서) 녹취서 25면, 증거목록 순번 130 진술조서 2269면]. 위와 같은 부탁을 했을 때 피고인 A은 주민들도 힘들었기 때문에 도와주겠다고 했다. 당시 피고인 A은 민관합동개발의 전제였던 P설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D시의회 다수당인 F정당의 대표의원이었으므로 당론으로 결정하면 P설립 조례안이 쉽게 통과될 수도 있겠다 싶었다[L에 대한 증인신문(제12회 공판조서) 녹취서 4면]. 당시 F정당이 P설립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A이 P설립을 지지했던 이유는 C 개발사업의 시행사 관련자들인 본인이나 H이 민간합동사업을 추진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시의원이 당적을 포기하면서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본인과 H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피고인 A이 도와준 것을 보면 본인과 H이 설득을 잘했고, 말씀을 잘 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L에 대한 증인신문(제12회 공판조서) 녹취서 54, 55면]. (나) 피고인 B에 대한 AB 의원 상대 피고인 A의 시의장 선출 협조 청탁 요청 H과 L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 B에게 D시의회에서 P설립 조례안 통과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위해 피고인 B는 시의회 내 다수당인 F정당 대표의원으로서 2009년경부터 Q 추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온 피고인 A이 D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AA정당 대표의원인 AB에게 청탁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H의 진술 W BX언론 기자가 "피고인 B가 수원 출신이고, 기자 생활을 오래해서 수원, D 지역에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으니 피고인 B의 지인들을 통해서 C 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도움을 받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였고, 본인이 흔쾌히 응하여 피고인 B를 소개받았다. 그 이후 2011년 말경 본인이 피고인 B에게 "C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묻자 피고인 B가 "내 인맥을 이용해서 도와주겠다"라고 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9회 공판조서) 녹취서 12면]. 2012. 6.경까지는 본인이 아직 민간개발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인 B에게는 민간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반면, 피고인 A에게는 N 본부장으로부터 제안받은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전제로 P설립을 부탁하는 등 '투트랙'으로 진행하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결국 민간개발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는 BR의 의지를 꺾을 수 없어 2012. 6.경부터는 피고인 B에게도 P설립을 도와달라고 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25회 공판조서) 녹취서 23면]. 2012. 6.경 P설립 조례안 통과가 문제되던 무렵 본인과 L 등 시행사 관련자들과 피고인 B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각 역할이 정해졌는데, 본인이 N 본부장, 피고인 B는 AB 의원, 본인과 L이 피고인 A 의원을 각 담당하는 것이었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25회 공판조서) 녹취서 23면]. 시행사 관련자들이 민간개발업자로서 C 개발사업에 참여할 방법을 강구하던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D시의장으로 선출시킬 방법을 먼저 제시하여 그에 따라 피고인 A이 의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24회 공판조서) 녹취서 17면]. 구체적으로, 2012년도 하반기 D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본인과 L이 피고인 A로부터 F정당을 탈당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자, 피고인 B가 "어, 진짜야. 그럼 내가 AB 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할게"라는 방식으로 되었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25회 공판조서) 녹취서 6면]. 피고인 A의 D시의장 당선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국회의원 BY 계열인 AB AA정당 대표의원을 설득해서 AA정당을 하나로 묶었고, 나머지는 BL 의원이 설득했으며, 그 다음 의장 선거 관련 1차 투표에서 실제로 당시 F정당 소속 피고인 A, AW, BZ 의원의 반란표가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 2차 투표에서 당선을 시킨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AB AA정당 대표와 계속해서 조율하였고, 나중에는 피고인 A 대표와도 계속 상의를 하여 그렇게 진행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B로부터 전해 들었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24회 공판조서) 녹취서 17면]. 2) L의 진술 피고인 A이 D시의회 의장 선거의 F정당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후 피고인 B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와 H과 함께 피고인 B의 집 근처로 간 적이 있다. 그 때 피고인 B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A 의원을 의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해서 "그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피고인 A이 D시의회 의장이 되면 아무래도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L에 대한 증인신문(제12회 공판조서) 녹취서 9면, 증거목록 순번 130 진술조서 2282면]. 본인은 회계사여서 정치 분야는 잘 모르고 H도 신참 변호사라 시의회에서 시의장을 선정하는 과정을 모르는 상태였다. 그래서 피고인 B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둘 다 그런 방법을 생각할 엄두도 안 났을 것이다. 당시 먼저 방법이 있다고 해서 (피고인 B 집에) 다녀왔던 기억이 있다[L에 대한 증인신문(제12회 공판조서) 녹취서 60면]. 또한 당시에는 피고인 A이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던 상황이라 정치 분야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낼 정도의 경험이나 지식이 없었다. 본인 기억으로는 분명히 피고인 B가 먼저 "만들어 줄 방법이 있을 것 같다. AB이 AA정당 대표의원인데 이렇게 몰표를 주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본인과 H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L에 대한 증인신문(제12회 공판조서) 녹취서 9면, 증거목록 순번 130 진술조서 2281면]. 당시 H이 먼저 따로 피고인 B에게 그런 부탁을 했는지까지는 듣지 못해 알지 못하나, H과 본인이 피고인 B를 찾아갔을 때 함께 들은 것이라 H이 먼저 여러 번 부탁을 한 상황은 아니라고 기억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 B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표가 된다. 15표에다가 AW 위원장 합치면 몇 표, 뭐 하면 몇 표" 이래서 기억을 하는 것이다[L에 대한 증인신문(제12회 공판조서) 녹취서 62면]. 당시 본인과 H이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A의 시의회 의장 당선에 관해 논의한 것은 P설립 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 H 등 시행사가 민간사업자로서 C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의장이 되면 P설립 조례안이 통과되는데 용이할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L에 대한 증인신문(제12회 공판조서) 녹취서 10면].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활동하지 않았으면 피고인 A이 시의장이 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이전에는 피고인 A이 AA정당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BR 시장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L에 대한 증인신문(제12회 공판조서) 녹취서 10면]. (다)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1) H, L의 위 각 진술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호 부합한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법정 태도, 그 진술 자체 또는 전제사실·인정사실을 비롯하여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허위 진술할 뚜렷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은 인정된다. 2)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이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들 스스로 피고인 B가 당시 AB 의원에게 피고인 A의 시의장 당선에 대해 청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의 경우 2012. 3.경 H으로부터 "C 개발사업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냐"라는 제안을 받아 그 무렵부터 D시 내 관련 동향을 파악해 주었으며, 그러다가 2012. 4.경 H이 본격적으로 "공영개발을 무너뜨리고 민간개발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부탁하므로 여기저기 부탁을 하였는데 잘 되지 않았다며, H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C 개발사업과 관련해 도움을 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N는, 수사기관에서,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3, 4선보다는 시의장이 더 큰 가치라고 한다. 피고인 A도 시의장에 대한 열망이 강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A이 소속 정당이었던 F정당을 배신하고 더 이상의 공천을 받지 못하는 등 정치생명을 걸 정도로 의장이 되려 한 것은, 의장이 되고자 했던 마음이 정말 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22 진술조서 2072면], 이 법정에서, "D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본인이 P 설립과 관련해 피고인 A이 의장이 되게끔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면]. 피고인 A과 시행사 간 유착관계 (가) 관련자들의 진술 I 등 시행사 관련자들은 다음과 같이, "2009년경 D시의회 다수당인 F정당 소속 의원인 피고인 A을 소개받아 시의회의 인허가 심의 등 관련하여 도움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해왔고, 실제로 시의회를 상대하는 업무를 비롯하여 P설립 등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해주어 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T의 진술 2009. 10.경 L을 통해, L의 배우자가 CA 소재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 지역구 시의원이던 피고인 A과 친분이 있어 친해지게 되었다고 소개받았다[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 당시 C 개발사업 관련하여 민영방식과 수용방식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시행사인 I 입장에서는 인허가 업무를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시의원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할 때였으므로 그런 이유로 소개받아 업무 협의를 해왔다[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시행사가 민간방식으로 C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용방식이 철회되거나 포기되어야 했는데, 당시 피고인 A이 D시의회 다수당인 F정당 소속이었고 시의회에서 인허가 심의 등 관련하여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았으므로 시의회 업무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자 계속적으로 피고인 A을 접하게 됐고, 서로 협의해 나가는 일들이 많았다[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피고인 A이 인허가권을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다수당 시의원이고 지역구가 Q이었으며 본인 등 시행사측이 D시 공무원들에게 직접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시의원인 피고인 A을 통해 약간의 압박을 줄 수 있었다. 피고인 A은 민간개발에 우호적이었고, D시나 D시의회를 상대하는 일들에 도움을 주었다[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2) AG의 진술 2010. 2.경 T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아 자주 연락하고 사무실에 가서 인사드리고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그러다보니 T의 압박이 강했다. 본인에게 "A에게 도움이 될 거를 찾아봐라"라고 해서 피고인 A에게 차량대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해주자는 이야기가 나왔다[A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본인이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놓고 왔는데, 곧 피고인 A로부터 전화가 와 본인이 "잘 좀 부탁드린다"라고 하자 피고인 A이 되게 화를 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쇼핑백을 다시 받아 와 자금담당자인 AU에게 맡겼다[A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면]. 그 이후에도 본인은 계속해서 피고인 A을 만나 C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개발 방식을 추진하였고, 친근한 관계 또한 그 전과 별 다름 없이 유지했다[A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면]. 본인은 2011. 6.경 H 등의 요구에 따라 C 사업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H으로부터 그 양도대가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A, L과 가끔씩 연락하면서 사업 진행경과를 체크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시의회 상황을 더 잘 알지 않을까 하여 연락한 것이다[A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3) BB의 진술 본인은 2009. 9.경 I에 합류하였다. 그 무렵 C 개발사업의 현안은 LH공사가 주도한 공영개발 방식을 포기시키고 민간개발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는데, 그 방안을 논의하던 중 전체적인 여론몰이를 위하여 피고인 A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고 당시 L이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인 A과 친하다며 자리를 주선했다[증거목록 순번 83 진술조서 1154, 1155면]. 4) H의 진술 2011. 10.경 피고인 A이 먼저 Q 추진위원회에 접촉해 회의참석을 요청하므로 회의에 참석시킨 사실이 있고, 위 회의에서 피고인 A이 "내가 C 개발사업을 민간개발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런데 도시개발 전문가인 L 회계사를 참여시켜야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래서 며칠 후에 승낙하고 L을 복귀시켰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9회 공판조서) 녹취서 3, 4면]. 이 사건 청탁과 관련해 본인과 피고인 A 사이에 구체적으로 대가지급을 약속한 적은 없고, P설립 조례안이 통과되어 P가 설립된 이후 시점에 피고인 B가 "A 대표가 역할을 많이 했는데, 챙겨드려야 하는 게 맞다"라고 말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25회 공판조서) 녹취서 10면]. 피고인 A은 C 개발사업과 관련해, P를 설립하여 시행사 관련자들이 C 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로 참여할 가능성을 남겨 두게 하고, N와의 관계를 맺도록 하여 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 중 제일 큰 역할은 P설립에 지대한 역할을 해 준 것이다. 피고인 A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C 사업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9회 공판조서) 녹취서 32면, 증거목록 순번 142 피의자신문조서 2488, 2489면]. (나)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위 각 진술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호 부합한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법정 태도, 그 진술 자체 또는 전제사실·인정사실을 비롯하여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허위 진술할 뚜렷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은 인정된다. 이 사건 청탁 무렵 및 이후 피고인 A의 행적 (가) 피고인 A의 시의회 의장 당선 및 탈당 1) 피고인 A은 제6대 D시의회 후반기(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 기간) 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2012. 7. 6.경 F정당 경선에 출마하였다가 AC 의원에게 밀려 낙선하였고, 2012. 7. 12.경 제186회 제1차 본회의에서 D시의회 재적의원 34명(F정당 19명, AA정당 15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6대 후반기 의장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개표 결과 AC이 과반수에 비치지 못하는 16표를 얻어 의장으로 선출되지 못하였으며, 1차 투표 집계상 기권표는 18표로 최소 3인의 F정당 의원이 AA정당 의원들의 기권표에 가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위 1차 투표 직후 6시간가량의 정회 시간 동안 AA정당 내에서는 의원총회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B 대표의원이 F정당에서 이탈표가 있었으니 피고인 A에게 표를 몰아주자는 취지로 말을 했고, 일부 다른 의원들은 그에 반대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피고인 A에게 표를 주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AZ(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면]. 3) D시의회는 같은 날인 2012. 7. 12. 16:00경 2차 투표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A이 AA정당 및 일부 F정당 의원들의 지지로 19표를 얻어 제6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당시 AC 의원은 1차 투표보다 더 적은 14표를 얻었다. 4)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시의장에 당선된 후 F정당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처리되었으나, 2012. 8. 28.경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추인을 남겨둔 상태에서 F정당 탈당을 선언하였고, D시의회 의장직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F정당이 반대한 P설립 조례안의 2013. 2. 28.자 가결 1) 피고인 A은 D시의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여러 차례 상정되었으나 다수당인 F정당의 반대로 가결되지 못하던 P설립 조례안을 2013. 2. 28. 제193회 제2차 본회의에 재차 상정하였고, F정당에서는 보류안을 발의하였으나 보류안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견이 대립하자 의장의 의사정리권에 기해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결정되었다(무기명방식 19명, 기명 방식 15명). 2) 그러자 F정당 의원들은 갑자기 의사장 밖으로 퇴장하였고,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가 재차 산회되는 것을 우려한 Q 주민들이 의회 회의장 문을 닫고 막아서는 등 퇴장하는 F정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정회나 산회 없이 그대로 의사를 진행하여 결국 P설립 조례안이 통과되었다[증거목록 순번 21 제193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26, 27면]. 3) 피고인 A은 P설립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Q 주민들의 시위 등을 제지하거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시의회 의장 임기 종료 무렵 및 이후 정황 피고인 A은 2014. 6. 30. 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임기가 종료되었는데,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시장 후보로 출마한 BR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담당하였고, 2015. 3.경 무렵부터 D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되어 2년간 재직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8 피의자신문조서 1445면, 순번 364 피의자신문조서 1945면]. 소결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청탁 사실) (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전제사실 및 위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C 개발사업을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자 본인을 설득하는 사업자로서 H 등 시행사 관련자들을 장기간 접촉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을 인지하고 심지어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L을 참여시킬 것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던 중, H 등 시행사 관련자들이 P설립을 통한 민관합동개발방식을 추진하게 되면서 마침 시의회 의장 선출을 희망하던 피고인 A에게 P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하게 되었고, 평소 C 개발업무의 대관업무와 홍보를 담당하던 피고인 B는 AA정당 대표의원을 통해 피고인 A의 시의장 선출을 청탁하여 D시와 시행사의 공동과제인 P설립을 해결하려 시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결국, 피고인 A이 H 등으로부터 이 사건 청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라.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2012. 6.경 피고인 A은 이미 D시와 Q 주민들의 설득에 의하여 P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청탁의 필요나 동기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청탁은 "P설립 조례안에 대한 찬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P설립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로서, 피고인 A이 애초 P설립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청탁이 불필요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청탁 없이 당적을 가진 시의원 지위에 있던 피고인 A의 급작스런 태도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1) P설립 조례안 통과 당시 F정당 대표의원이었던 AO는 이 법정에서, "전반기(2012년도 전반기) 내내 피고인 A이 F정당 대표를 맡아 AA정당과 치열하게 투쟁했다. 집행부가 BR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변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전반기(2012년도 전반기)에 저희 당 대표로서 충실히 활동했다. P설립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면]. 2) P설립 조례안 통과 당시 AA정당 소속 의원이었던 AZ(가명)는 "당시 AB 대표가 피고인 A 쪽으로 가자고 했을 때, 일부 의원들은 '왜 이러지? 이거 문제가 있다', '쟤들 미쳤나'라는 말을 했다. 당시 '다수당인 F정당에서 원하는 사람을 안 뽑고 다른 사람을 뽑아서 숫자적으로 우리가 우위를 점하면 현 집행부와 같은 당이니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었다. 방법이 안 맞았다", "원래 피고인 A과 AB은 매우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갑자기 둘이 함께 붙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고, 누군가 중간에서 중재를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 무렵 드러난 존재가 피고인 B였는데, 2012년 무렵 B가 D시의원들에게 접촉을 시작했었다. 본인에게도 B가 찾아와 C 사업이 잘 되야 되지 않겠느냐며 은근히 떠보기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Z(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면, 증거목록 순번 52 진술조서 649, 650면]. 3) P설립 조례안 통과 당시 D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서 F정당 의원이었던 AN는 이 법정에서, "원래 원구성이라는 것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당에서 의장을 하게 되어 있고, 당내에서는 다선의원이, 그리고 연장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D시의회도 그렇게 해왔으므로, 그런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피고인 A의 시의장 선출 지칭) 일어난 것이다", "정상적으로는 F정당의 AC 후보가 의장이 되는 것이 수순이었고, AA정당의 몰표가 없었다면 당연히 피고인 A이 의장이 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0면]. 4) AD은 "당시 F정당 의원들은 BR 시장이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했는데, Q 추진위원회가 피고인 A, AW, BZ에게 부탁을 하여 그들이 F정당 의견에 반기를 들고 P를 설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당시 피고인 A에게는 '지역구 의원인데 주민들 의견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압박을 심하게 했고, AQ(당시 Q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A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사정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면]. 또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당론에 반하여 P설립 조례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지역구였던 Q 주민들의 여론에 따른 것이었을 뿐, 이 사건 청탁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A이 "P설립 여부나 C 개발사업의 방식에 따라 Q 주민들의 구체적 이해관계나 이익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들의 의사는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있었다거나, "실제 주민들이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였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이 해당 사항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증거목록 순번 88 피의자신문조서 1435, 1442면]. 1) "Q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P설립하여 공공개발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토지보상비 등 재산권 보장을 받기로 하였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냥 N가 ‘Q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절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주민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토지보상금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또한 “원주민들에게 P설립을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어떻게 재산권을 보장해 주겠으니 P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H 등과 원주민을 설득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런 질문은 넣지도 마십시오. 제가 미쳤습니가? N(D시)쪽에서 얘기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런 부분은 제가 얘기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저를 찾아와서 간곡히 부탁하였던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계속해서 “그럼, Q 원주민 전체가 P설립을 원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가 몇 가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의회에 6개월 동안 매일 찾아와 P설립을 해달라고 집회한 사람이 40 내지 60명 정도였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그 외 Q 원주민들의 입장을 확인해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알기로는 반대하는 원주민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한다고 민원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 “민간사업자였던 H, L, AE, 피고인 B도 P설립을 바라고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는 모릅니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P설립에 대한 집회에 참석한 40 내지 60명의 원주민들은 이미 민간사업자와 토지계약을 하였던 상황이 아니었나요?”라는 질문에는 “모릅니다. 제가 알 수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그럼 피의자가 P설립을 원하는 원주민들에 대해 확인해본 내용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원주민에 대해 P만 설립되면 보상받아서 살아간다는 취지였고, 나머지는 제가 알 필요도 없는 사항이었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5) 마지막으로 “원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토지보상비를 높게 받는 것인데, P가 설립되어 원주민들에게 약속한 보상관계에 대해 확인해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알바도 아니었으며 저는 원주민들이 보상만 빨리 받아 빚 갚는다고 하니까 도와주려고 했던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추후 원주민들이 어떻게 보상받았는지 확인해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또한,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결국 당론에 반하여 P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을 때에도 H이나 본인 등 기존 민간사업자가 사업권을 잃지 않는 조건하에서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P설립을 해도 H 등이 사업권을 빼앗기지 않는지 가끔 물어봤었다. ‘주민들이 와서 부탁을 하는데 P설립을 찬성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H이 사업권을 놓치겠느냐, 아니면 지킬 수 있느냐. 고민을 해봐라’라고 해서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상의를 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L에 대한 증인신문(제12회 공판조서) 녹취서 52, 53면], 피고인 A은 Q 주민의 이익이 아닌 시행사의 이익, 즉 시행사가 민간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이 사건 청탁에서 피고인 B의 역할” 부분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 B가 이 사건 청탁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P설립 조례안 가결을 위하여 피고인 A의 D시의회 의장 선출을 제안하고 AA정당 소속 AB 의원에게 피고인 A의 의장 선출을 부탁하기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청탁의 핵심적 경과를 촉진함으로써, 이 사건 청탁에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C 개발사업에서 피고인 B의 역할 및 지위 (대관업무 등 담당) 관련자들의 진술 H, L 등은 다음과 같이, “본인들의 부탁으로 피고인 B가 2011년 말경부터 시행사의 입장을 대변하여 D시 내지 시의회를 상대하는 대관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무렵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도움을 주면서 C 개발사업 업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D시 내지 시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자금을 요구하거나 로비에 대한 대가를 언급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H의 진술 2011년 말경 W 기자를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B에게 "C 개발사업 관련 대관업무 및 여론조성(인허가)를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직접 물었고, "내 인맥을 통해 도와주겠다"라는 대답을 들었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9회 공판조서) 녹취서 12면]. D시의회에서 P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B가 많이 도와준 것이 맞다. 본인은 AB 대표의원이나 AW 위원장과 말을 섞어 본 적도 없었다.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피고인 B가 해 준 것이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조례안이 통과되어 P설립이 된 것이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25회 공판조서) 녹취서 19면]. P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2013. 2. 28.경 BL 의원이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을 때, 피고인 B로부터 "AB 형(AB 지칭)하고 BL이(BL 지칭)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고, 통과가 될 것이다"라고 듣고 그 날은 2층 방청석에서 마음 편하게 쳐다보고 있었던 기억이 있다. 그 때는 피고인 B의 말은 다 믿었기 때문이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25회 공판조서) 녹취서 16면]. 피고인 B는 P설립 조례안이 의안으로 상정된 2012. 12. 31.경 D시의회 본회의에도 참석해 있었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25회 공판조서) 녹취서 19면]. 2012. 4.경 피고인 B로부터 "BR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BY을 설득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서울 서초구 소재 식당에서 W 기자와 동석한 상태에서 W으로부터 빌린 2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24회 공판조서) 녹취서 5면, 증거목록 순번 423 서울중앙지법 2021고합970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2022. 11. 21.) 2327면]. 피고인 B가 2012. 6.경 직후 본인에게 AB, AW, 피고인 A에게 돈을 주기로 하였으니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 시행사 사업자인 본인이 책임지라는 취지로 말하므로, 당시 본인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던 때라 "아,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라고 답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24회 공판조서) 녹취서 11면]. (나) L의 진술 2011년 말경 C 개발사업에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참여하려면 P설립이 필요했는데, H이 D시 쪽에 인맥이 닿지 않았다. 당시 본인이나 H은 좀 어리고, 특히 H은 연배가 본인보다 훨씬 아래여서 D시나 시의회를 상대하기에는 연륜이 약했다. 그래서 인맥이 되는 사람을 찾다가 2011년 말경부터 2012년 초순경까지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BX언론 법조기자 W의 소개로 당시 기자인 피고인 B를 소개받아 D시나 시의회 쪽 업무를 부탁했다[L에 대한 증인신문(제12회 공판조서) 녹취서 5면, 증거목록 순번 130 진술조서 2270면]. 그러던 중, 2011년경 Q 추진위원회 등이 1,805억 원 상당의 브릿지 대출을 받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BU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되었을 때 피고인 B가 관련 법적인 문제들을 도와주면서 C 개발사업에 개입하게 되었고, 2012년경 피고인 A 의원이 C 개발사업자인 T로부터 뇌물수수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에도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 B가 당시 수원지방검찰청 CB에게 청탁하는 등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사건이 내사종결로 처리되자 그 이후인 2012년 초순경부터 C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H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다[L에 대한 증인신문(제13회 공판조서) 녹취서 20, 21면, 증거목록 순번 130 진술조서 2270면]. 2011년 말경부터 2012년 초순경까지 사이에 H은 시행사 대표이사로서 D시 인허가 담당, 피고인 B는 D시와 시의회에 대한 관계유지, 본인은 자금조달과 회계업무를 각 맡았다[L에 대한 증인신문(제13회 공판조서) 녹취서 21면]. 본인과 H이 민관합동개발방식을 전제로 한 P설립 찬성 의견으로 입장을 변경하였을 무렵, 피고인 B는 D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본인과 H에게 P가 설립되면 D시에 사업권을 빼앗길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하였으나, 나중에는 P가 설립되면 사업권을 CC에 매각하라고 본인과 H 등에게 제안하는 등 어느 순간 P설립에 적극적으로 바뀌었다[L에 대한 증인신문(제12회 공판조서) 녹취서 12면, L에 대한 증인신문(제13회 공판조서) 녹취서 24면, 증거목록 순번 130 진술조서 2275면]. 피고인 B와 피고인 A이 서로 자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 A이 시의장 선거를 위한 F정당 당내 경선에서 떨어져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시의장으로 만들 방법에 대해 말할 때, 피고인 B와 피고인 A이 서로 전혀 모르거나 친분이 전혀 없는 관계는 아니었다. 피고인 B가 그와 같은 제안을 하기 전, 적어도 그 스스로 ‘피고인 A이 P설립에 찬성하고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다[L에 대한 증인신문(제13회 공판조서) 녹취서 65면]. 피고인 B가 자신의 활동의 대가로 무엇을 받기로 했는지는 피고인 B와 H 간의 거래였고, 본인에게는 "용역"이라고만 표현해서 본인은 용역비를 받기로 했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 2011년 말경부터 2012년 초경까지 사이에 본인과 H이 피고인 B에게 D시 내지 D시의회 로비를 부탁하였을 때 피고인 B가 "PM용역(인, 허가)을 크게 달라"고 했다. 그 용역비에서 피고인 A 등 시의원에게 페이버 대가로 정리해주기로 협의했던 것이다. 그 용역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2013. 3. 9. 정도에 피고인 B와 상의한 적이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피고인 B가 최대 주주가 됨으로써 용역은 없어지고 직접 대가를 지급한 것이다[L에 대한 증인신문(제12회 공판조서) 녹취서 5, 6면, 증거목록 순번 130 진술조서 2279면]. (다) AE의 진술 본인은 2009년경부터 I에 근무하며 토지 지주작업을 하였고, 시행사에 대하여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78 진술조서 2279면]. 본인은 2011년경 H을 통해 피고인 B를 "기자분이다. C 개발사업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인맥이 넓으신 분이다"라고 소개받았는데, 본인은 현장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 민관합동개발 방식 추진을 위한 피고인 B의 역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증거목록 순번 78 진술조서 1111면]. 2014. 5.경 본인이 H, L, 피고인 B에게 "CE 주식(전체지분의 1/3)을 넘길 테니 상의해서 가져가라“라고 통보하였는데, 그들이 상의하여 결국 피고인 B에게 그 지분이 최종 양도되었다. 본인은 그 지분이 피고인 B에게 양도된 이유를 알지는 못하지만, 피고인 B가 C 개발사업의 현장에 돈도 투자하였고 위 사업을 많이 도와주어 그에게 양도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78 진술조서 1113면].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가) 위 각 진술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호 부합한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법정 태도, 그 진술 자체 또는 전제사실·인정사실을 비롯하여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허위 진술할 뚜렷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은 인정된다. (나) 한편, 증거목록 순번 313 2013. 3. 9.자 녹취록 6, 32면에 따르면, L이 피고인 B에게 "제일 일 많이 하시고, 정말 제일 일 많이 하시고 제일 공도 크고 한데도 불구하고 …(중략)… 하여튼 뭐 제대로 대우 못 받으신 거에 대한 하여튼 좀 죄송함이 있고 그런 건 있습니다 예", "논공행상은 정확히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 세 사람은 똑같이 가는 거 인정한다", "이렇게 해 준 거에 대한 형님에 대한 거는 뭐 저는 원하는 만큼 해 드려야 된다 생각은 있다, 충분히. 그건 합니다, 계속 이렇게 (H에게 말)하고"라고 말한 부분이 확인되는데, 이는 C 개발사업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역할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대가지급의 필요성에 관한 것으로, 앞서 본 L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G 설립 전후 피고인 B와 시행사 간 지분 분배 등 관련자들의 진술 H, L은 다음과 같이, "P설립 조례안 통과 이후 H이 수사를 받게 되어 C 개발사업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주도하여 민간사업자로 참여하였으며, 피고인 B와 H·L 사이에 수익분배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가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H의 진술 P설립 조례안 통과 이후인 2014. 12. 초순경 본인이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변호사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고 그 사실이 알려지자, 피고인 B가 본인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C 공모사업에 네가 끼게 되면 이건 아무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추후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따로 챙겨줄 테니 너는 관여하지 말고 수사에만 집중해라”라고 말하였고, 본인은 당시 피고인 B로부터 변호인 선임 등 제반 업무처리에 관해 도움을 받고 있던 처지였으므로 그 말을 믿고,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공모절차 등에서 빠졌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9회 공판기일) 녹취서 27면]. 당시 피고인 B가 최종적으로 25%를 본인의 몫으로 챙겨주겠다고 말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9회 공판기일) 녹취서 27면]. G와 관련해 주주협약에도 나와 있듯이 서로 비밀유지 의무를 걸어놓았는데, 본인이 25% 수익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5회 공판기일) 녹취서 35면]. (나) L의 진술 2014. 6.경 H이 예금보험공사 측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형사고발이 예상되는 등으로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B가 CF(D시 정책실장), BL(D시 의원), N와 의형제를 맺고 CF을 설득하여 2015년경까지 C 개발사업을 정리하겠다고 함으로써 그 설득을 주도한 피고인 B에게 C 개발사업의 인허가 관련 주도권이 넘어갔고, P설립 후 사업방식이 수용방식으로 결정됨에 따라 혼용방식을 추진하였던 시행사 V의 경영권은 무의미해졌다[L에 대한 증인신문(제12회 공판조서) 녹취서 5, 6면, 증거목록 순번 130 진술조서 2288면].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가) 위 각 진술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호 부합한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법정 태도, 그 진술 자체 또는 전제사실·인정사실을 비롯하여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허위 진술할 뚜렷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은 인정된다. (나) 한편, 피고인 B와 H, L 등 사이에 수익배분 논의가 계속되어 온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 B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와 H, L 등은 피고인 B가 설립한 G와 C 개발사업에 대한 출자회사인 K(1인 주주 H) 및 M(1인 주주 L)로써 여전히 서로 관련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 다. 소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전제사실 및 위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D시 내지 시의회 내 동향을 파악해주는 정도의 단순한 조력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H 등 시행사 관련자들의 C 개발사업에 참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보유한 D시 및 시의회에 대한 대관업무를 담당하면서, 시행사의 이익을 확보할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P설립 조례안 가결을 위하여 피고인 A의 D시의회 의장 선출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AA정당 대표의원인 AB에게 이를 부탁하기도 하였으며, P가 설립된 이후에는 직접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고 H·L 사이에 수익분배를 협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 B가 이 사건 청탁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이 사건 청탁의 핵심적 경과를 촉진함으로써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설령 이 사건 청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G의 대표자로서 G는 H 등이 당시 운영하던 I 등 시행사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피고인 B가 이 사건 청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이 사건 청탁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이 사건 청탁의 핵심적 경과를 촉진함으로써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피고인 B는 2012. 6. 말경 H, L으로부터 “피고인 A이 의장이 될 수 있도록 AA정당에 이야기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위해 AB에게 부탁하였으나 처음에는 거절당하였고 이후 재차 H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재차 AB에게 부탁한 사실이 있다며, 당시 H 등이 왜 피고인 A을 시의장으로 만들려 했는지 본인은 알지 못하고 확인해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23 피의자신문조서 2118, 2119면), 당시 AA정당 대표의원인 AB을 상대로 ‘시의장 선거를 위한 F정당 당내 경선에서도 탈락한 피고인 A을 의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이례적인 부탁하면서 H 등에게 그와 같은 청탁의 이유조차 묻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4. “부정한 행위” 부분 피고인 A은 이 사건 청탁을 받고 P설립 조례안 가결을 위해 Q 주민들의 시위를 배후에서 조장 내지 지시함으로써 시의회 의장으로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1996. 1. 23. 선고 94도3022 판결 등 참조), 수뢰후부정처사죄 및 부정처사후수뢰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이 사건 시위에 대한 피고인 A의 관여행위 (이 사건 시위 조장 내지 지시) H의 진술 H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 A이 ‘F정당의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P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Q 주민들의 시위 등 명분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하여 이 사건 시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P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내가 시의원들과 당론에 반해 찬성표를 던지려면 Q 주민들이 나한테 명분을 줘야 한다’라고 말하여 데모를 하게 된 것이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25회 공판조서) 녹취서 39면]. 피고인 A이 ‘주민들의 적극적 의사표현, 즉 집회 또는 시위활동이 P설립 조례안 통과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적극 독려했기 때문에 시위를 하게 된 것이고, 일정 등을 본인에게 공유해주면 본인이 주민들에게 전달하여 시위를 했다. 본인은 피고인 A이 요청할 때마다 Q 주민들을 데려와 시의회에서 시위를 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25회 공판조서) 녹취서 35, 36 39, 40면]. P설립 조례안이 D시의회에서 수차례 부결되었고, 최종적으로 통과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매 회기마다 주민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러 갔기 때문에, 피고인 A이 매 상황마다 다르게 말씀하셔서 피고인 A이 직접 말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한다. 다만 초창기에는 “명분이 부족해요”라고 했을 것이고 진짜 많이 친해진 다음에는 “주민 더 데리고 와”라고 이야기 했을 것이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25회 공판조서) 녹취서 16면]. 시의회의 의사일정은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설령 일정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의사소통이 안 되었다면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 A이 도와주니까 그것을 전제로 주민들이 가서 데모도 한 것이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25회 공판조서) 녹취서 39면]. 본인이 Q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종중원들에게 “내일 시의회가 열린다 하니 거기 가십시오”라고 함으로써 재산권을 지키고자 하는 Q 주민들에게 방법을 알려드렸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25회 공판조서) 녹취서 15면]. 위와 같이 시위를 할 때 분위기는 극단적이었다. AA정당은 계속 부추기는 입장이었고, F정당은 불법이라고 하고 주민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했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25회 공판조서) 녹취서 38면]. 2012. 12. 31. 제191회 본회의에 P설립 조례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자 F정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퇴정하여 의결정족수 미달로 산회되어 P설립 조례안이 가결되지 못하였는데, 이에 화가 난 Q 주민들이 피고인 A을 찾아가 왜 산회를 시켰느냐며 항의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24회 공판조서) 녹취서 61, 62면]. 2013. 2. 28. P설립 조례안 가결 당일에도 Q 주민들이 시의회에서 시위를 했다. 그날도 피고인 A이 의회 일정을 알려주면서 본인에게 주민 동원을 요청했다. 당시 F정당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하자, 에서와 같이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재발될 것을 우려한 Q 주민들이 회의장 밖에서 문을 막아 의원들이 더 이상 회의장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데모를 하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9회 공판조서) 녹취서 23, 24면 및 H에 대한 증인신문(제25회 공판조서) 녹취서 17, 18면]. 주민들이 의회 회의장의 양쪽 문을 막고 못나가게 하니까 이들을 끌어내려는 몸싸움과 실랑이가 있었다. 경위들과 몸싸움은 조금 있었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25회 공판조서) 녹취서 40면]. H 진술의 신빙성 (가) H의 진술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법정 태도, 그 진술 자체 또는 전제사실·인정사실을 비롯하여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허위 진술할 뚜렷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은 인정된다. (나)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이 위 진술에 부합한다. 1) L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A과 H이 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A이 H에게 시의회 본회의가 열릴 때 '주민들 좀 시의회에 보내라'라고 직접 지시까지 하였다. 본인이 피고인 A과 H의 통화내용을 직접 들은 사실도 있고, H이 본인에게 이야기해 준 적도 있다", "당시 피고인 A이 소속 정당을 배신하면서 시의장이 되었고 소속 정당의 당론에 반하여 P설립을 지지하는 것이었으므로 Q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준다는 명분이 필요했고, H이 AD을 통해 배후에서 Q 주민들을 선동해서 피고인 A의 명분을 세워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0 진술조서 2285, 2286면]. 2) AD은 이 법정에서, "P설립 조례안에 대한 회의가 있다거나 의결이 있다는 정보는 H으로부터 듣고 시의회 시위를 한 것이다", "P설립 조례안에 대한 의회 의결과 관련하여, F정당 의원들이 퇴장하므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의원들이 나오지 못하게끔 회의장 문을 막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이 한 두 번이 아니고 여러차례 있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두세 번 정도 의원들이 나오지 못하게끔 밖에서 회의장 문을 막은 적이 있다“, ”의회 회의장 문을 밖에서 잠근 것은 아니고 몸싸움이었고, 못나오게 막았지만 실제로 의원들이 튀어나오고 하면서 어수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10, 40면]. 3) AQ은 이 법정에서, "P설립 조례안과 관련해서 Q 추진위원회에서 시의회 일정을 미리 확인한 것이 아니고, H이 관련 시의회 일정을 알려주면 그 때 가서 시위를 했다", "2013. 2. 28.경 D시의회의 회의 당시 F정당 의원들이 P설립 조례안 의결을 하지 않고 퇴장하였을 때 Q 주민들이 의원들의 퇴실을 막기 위해 회의장 문을 막은 사실이 있다. 당시 정족수가 부족하니 의원들을 못나가게 막은 것이다. 그날이 지나면 의회가 자동 해산된다고 그랬던 것 같다", "P설립 조례안이 통과되던 날, 회의장에서 나오려는 의원들을 나오지 못하게 막은 날 의회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회의장 문이 열리고 의원들이 나올 때 당시 BZ인가 나가는 것을 못 나오게 문을 막았던 것이 생각난다. 당시 본인 혼자가 아니라 30여명의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막았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다. 당시 의석수 때문에 못 나오게 주민들이 막았던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내지 10, 36면]. 4) A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2. 6. 8. H과 사이에 20억 원을 용역비로 지급받기로 하고 C 개발사업 관련하여 집회·시위 등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A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8면, 증거목록 순번 110번 진술조서 1755면], H과 AD이 작성한 2012. 6. 8.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23]가 이에 부합한다. 다. ‘부정한 행위’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전제사실 및 위 H의 진술에 더하여,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P설립 조례안이 가결된 2013. 2. 28.경 Q 주민들이 시의회를 찾아와 시의원들의 퇴정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도 이 사건 시위를 요청하였고, 실제 Q 주민들이 시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위법행위까지 나아갔음에도 이를 제지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함으로써 의장의 "직무행위 자체" 또는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를 부정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시위 무렵 적용되던 관계법령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82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85조(방청인에 대한 단속)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방청석이 소란하면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 D시의회 회의규칙(2015. 2. 17. D시규칙 제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경호)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이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피고인 A은 P설립 조례안을 가결함에 있어 명분 축적을 위해 Q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시위를 지시 내지 요청하였으며, 이 사건 시위 이전 2012. 12. 31. 제191회 본회의 당시 F정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인한 정족수 미달로 산회된 전례가 있어 이 사건 시위 당시에는 Q 주민들이 의회 회의장 문을 막아 의원들의 퇴장을 제지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 사건 시위 당일 Q 주민들은 본회의가 진행 중인 회의장에서 F정당 의원들이 퇴장하려 하자 회의장 밖에서 문을 막아서거나 이를 제지하는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퇴장을 저지하였다. 피고인 A은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이 부여된 의장으로서 회의장 내외에서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경호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였어야 하나, 의장으로서 그러한 조치를 행사하거나 검토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지방자치법에 정한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므로, 설령 피고인 A이 이 사건 시위에 관하여 관여하거나 조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A의 직무와 무관하고, 이는 피고인 A의 지역구인 Q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이 부여된 의장으로서 회의장 내외에서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경호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였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시위가 단순히 회의장 외부에서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직무상 부정행위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고, Q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사유만으로 직무상 부정행위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5. “인과관계 및 직무관련성” 부분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성과급 계약 및 그에 따라 지급된 금원은 이 사건 청탁 및 그에 따른 부정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직무관련성 역시 인정되어 뇌물 약속 및 수수 행위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성과급 계약의 내용 피고인 A은 2012. 2. 1.경 피고인 B로부터 지시를 받은 G 대표이사 AJ과, 같은 날부터 2022. 1. 31.경까지 G의 부회장(도시개발사업 총괄)으로 채용되어 8,400만 원의 연봉을 지급받기로 하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더하여 40억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되 C 도시개발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5억 원, 5억 원, 30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갑’은 G, ‘을’은 피고인 A을 의미한다).나. 직무상 부정행위와 이 사건 성과급 계약의 대가관계 이 사건 성과급 계약 및 그에 따라 지급된 금원은 이 사건 청탁 및 그에 따른 부정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직무관련성 역시 인정되어 뇌물 약속 및 수수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의 기여도 앞서 2. 내지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다수당인 F정당이 당론으로 반대한 P설립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청탁 및 AA정당의 협조로 D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피고인 A의 의사진행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고, 이는 P설립 및 C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된 출발점이었다. 피고인 A의 C 개발사업 수익 배분에 대한 관심 (가) 관련자들 진술 시행사 관련자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 A이 2018년경 무렵부터 C 개발사업 관련 수익배분과 관련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금전 요구를 왔으며, 피고인 A에 대한 금품 지급 방법을 논의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H의 진술 2018. 3.경 내지 같은 해 4.경 무렵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아 만난 사실이 있다. 당시 얼굴 한 번 보자고 하여 피고인 A의 집 근처 커피숍에서 오랜만에 만났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B가 그거 챙겨준다는 돈 받았냐”라고 물어 “아직 배당이 안 나와서 못 받았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두어달가량 지나 다시 연락이 와 한 번 더 만났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 때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 A이 본인에게 그 돈을 받았는지, L 회계사 이야기 등을 물어봤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9회 공판조서) 녹취서 29면]. 과거 본인이 사업을 할 때에는 본인이 연락을 드리고 만나고 했으나 2014. 12.경 피고인 B에게 사업권을 넘긴 이후로는 따로 연락한 적이 없었는데, 2018년경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연락이 와 4, 5년만에 만난 것이었다. 이후 그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한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9회 공판조서) 녹취서 29, 30면]. 피고인 A이 C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분을 보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9회 공판조서) 녹취서 29면]. 2) L의 진술 2020. 12.경 피고인 A이 전화를 걸어와 급히 만나자고 했다. 같은 날 저녁 9시쯤 CG 소재 공원에서 피고인 A을 만났는데 그가 “돈을 못 번지 오래되었고,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고 월세도 밀렸으니 3억 원 정도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돈을 빌려 달라”고 했지만 본인은 예전에 P설립과 관련해 해준 것에 대해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느꼈다. 빌려 달라기에는 금액이 좀 컸다[L에 대한 증인신문(제12회 공판조서) 녹취서 93면, 증거목록 순번 130 진술조서 2290, 2291면].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약속드린 적이 없지 않냐. 대신 인간적으로 잘 해 드리겠다고 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부탁하지 마십시오”라고 단호히 심하게 거절했다[증거목록 순번 130 진술조서 2291면]. C 개발사업의 시작은 P설립이라서 P설립을 하지 않았으면 어떤 사업도 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어떻게 보면 C 사업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연결은 충분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회계하는 사람의 느낌으로 이건 잘못하면 대가관계가. 예전에 설립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준 게 아니냐고 했을 때 항변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L에 대한 증인신문(제12회 공판조서) 녹취서 94면]. 2020년 말경에는 C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D시와 주민들 모두 알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A도 관련 수익배당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수익이 날 즈음에 본인에게 우선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던 것 같다[증거목록 순번 130 진술조서 2291면]. 당시 피고인 A이 “아는 회사에 송금을 해줘라.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빌리겠다”라면서 직접적으로 달라고는 안 했고, 모 제조업체에 빌려주면 그 제조업체에서 본인이 빌려가겠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L에 대한 증인신문(제13회 공판조서) 녹취서 42면]. 본인이 위와 같이 단호히 거절하자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이 “그럼 B에게 찾아가 보겠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인 2021. 1. 20.경 피고인 B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피고인 A이 인허가 대관 작업 때문에 회사에서 취직해서 돈을 주면 어떻냐. Z 직원, G 직원으로 채용하는 데 어떤 것이 좋겠냐. 법률적 검토는 내가 할 테니 세금적인 부분만 검토해 달라”라고 했다. 그리고 2021. 1. 29.경에는 재차 피고인 B가 전화를 걸어와 피고인 A에 대한 금원 지급 방법과 관련해 “공원 준공될 때 10억 원, AK블럭 준공될 때 30억 원”으로 구체화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에게는 세금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어보았다[증거목록 순번 130 진술조서 2291, 2292면]. 당시 본인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면 돌려받지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L에 대한 증인신문(제12회 공판조서) 녹취서 24면]. 3) AG의 진술 본인이 2019. 5. 27.경 H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받은 판결에 따라 H으로부터 시행사 사업권 양도 대가로 24억 6,8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9. 6. 10.경 그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A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본인이 H으로부터 돈을 받고 난 이후인 2019. 6. 초경 피고인 A이 만나자고 연락을 해 와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이미 본인이 H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와서는 본인에게 “얼마 받았느냐”고 물어봐 본인이 “30억 원을 받아야 하는데 10억 원 받고 끝냈다”라고 대답하자 “좋겠네요”라고 하면서, 돌려서 좀 챙겨달라는 취지로 말했다[A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40면]. 당시 본인이 현 단계에서 빚 진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 거절하자 그제서야 피고인 A이 “H으로부터 받았다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내가 예전에 2천 만 원 빌려줬으니까 좀 더 후하게 쳐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본인도 2015. 6.경 피고인 A로부터 빌린 2천만 원은 갚아주어야 하겠다고 판단하여 2,400만 원을 보내주게 되었다[A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0, 41면]. 본인이 2015. 6.경 피고인 A로부터 빌린 2천만 원은, 그 무렵 본인이 수사를 받던 중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피고인 A한테까지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도와주겠다고 하므로 2015. 6. 9. 도로에서 만나 피고인 A로부터 5만 원권으로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것이다[A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13면]. (나)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1) H, L, AG의 위 각 진술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법정 태도, 그 진술 자체 또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허위 진술할 뚜렷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은 인정된다. 2)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이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 증거목록 순번 113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A이 2021. 1. 11.경 피고인 B에게 발신한 내역이 확인되어, L 본인이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자 그가 “그럼 B에게 찾아가 보겠다”고 했다는 L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증거목록 순번 140 수사보고서(A 및 H 등 계좌분석) 2421, 2423면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AG로부터 2천 4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어 AG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소결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P설립 조례안이 통과되고 D시의회 의장직을 물러난 이후에도 시행사 관련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수익배분 여부를 확인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배분에 관심을 가져 왔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A이 G와 실질적인 고용 내지 위임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자들의 진술 G 관련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성과급 계약에 따라 피고인 A이 실제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거나, 피고인 A이 G에서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듣거나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L의 진술 피고인 B가 만약 이 사건 성과급 계약과 관련하여 그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피고인 A에게 민원을 처리하게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그렇게 믿었을 것 같다. 그러나 본인에게 “AK블럭을 네가 맡아서 하고 거기에서 30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하므로 본인은 거기에서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다[L에 대한 증인신문(제13회 공판조서) 녹취서 33면]. 전체 준공 업무는 지금 끝나는 거고, AK블럭은 지금 분양을 했기 때문에 2년 후 끝나는 거라서 준공 업무와는 연관성이 없다. 그리고 AK은 분양사업이라 민원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AK에서 피고인 A에게 대관업무의 대가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L에 대한 증인신문(제13회 공판조서) 녹취서 33면]. 2) AT의 진술 본인은 도시개발 분야의 전문가로서 2015. 5.경 G에 입사해 2021. 8. 20.경까지 전무로서 도시개발사업의 실무책임자로 일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2 진술조서 1134, 1135면]. 피고인 A이 채용될 당시인 2021. 2.경에는 C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는 D시와의 인허가 등 행정업무보다는 시공사의 공사지연이 제일 큰 문제였다. 당시 G의 가장 큰 주요 사안은 2021. 5. 30. 2,800세대 아파트의 입주화 및 공사 준공이었다. 다만 CH 민원 때문에 설계변경과 인허가 절차의 지연으로 몇 달 공안 지연된 사실도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82 진술조서 1146면, A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0면]. 도시개발사업에서 민원으로 인하여 인허가가 나지 않거나 준공이 늦어져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A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 17면]. G 관련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전부에 대하여, 본인이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전무로서 AJ 대표와 함께 전체적인 의사결정, 주요사항들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AJ 대표에 대한 보고과정이나 회의과정에서, 고위직 출신의 외부인이 다른 루트로 그와 같은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A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1면]. 3) AJ의 진술 본인은 평소 피고인 B와 친분이 두텁고 신뢰가 있어 2015. 2. G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89 진술조서 3336면]. 피고인 A을 채용한 것은 본인이 회사 업무에 필요해 채용한 것은 아니고 B 회장이 본인에게 A을 채용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증거목록 순번 189 진술조서 3337면]. 피고인 A을 채용한 후 한 달에 2번 정도 만난 것으로 기억하나, 피고인 A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 어떤 민원을 해결하였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고, 민원인을 직접 만났다는 말도 들어본 적 없다. 시의원 실명을 거론한 적도 없다. 피고인 A이 자신의 활동내역을 일지로 기록하거나 문서로 보고한 사실도 한 번도 없다[A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52면, 증거목록 순번 189 진술조서 3345면]. 그리고 당시 G 내에서 민원을 담당하던 직원들도 피고인 A에 대해 알지 못했다[A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3면]. 4) BA의 진술 본인은 2015. 4. G에 입사하여 상무이사로 근무중이다. 이 사건 성과급 계약 체결 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피고인 A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본인은 모른다.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 A이 사무실에 온 적이 없다. 피고인 A에게는 책상, 컴퓨터, 사무실, 휴대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법인카드 1매만 제공하였다. G의 AJ 대표로부터 지시를 받아 관련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AJ 대표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둘도 상호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피고인 A의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본인도 들은 바 없어 피고인 A에게도 설명해준 사실이 없다[증거목록 순번 75 진술조서 1029, 1032면]. (나)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1) L, AT, AJ, BA의 위 각 진술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법정 태도, 그 진술 자체 또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허위 진술할 뚜렷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은 인정된다. 2)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이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 증거목록 순번 313 2021. 1. 20.자 165157 녹취록 1 내지 7면 및 2021. 1. 29.자 184619 녹취록 1면에 따르면 피고인 B가 L에게 AK구역에서 30억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성과급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0 성과급 지급계약서) 기재도 위 L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과급 계약에 따라 대외 주민들을 만나 동향을 파악하고 그 민원 요구가 타당한지 검토하는 등 민원해결업무를 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이 사건 성과급 계약에 부합하는 업무 내용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 (다) 소결 위 각 진술에 의하면, 애초 시의원 임기가 종료된 지 8 내지 9년가량 경과하였고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특별한 경력도 없는 피고인 A을 도시개발사업의 대관업무를 처리하게 할 목적으로 채용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일 뿐 아니라,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과급 계약에서 예정하는 대관업무 처리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이 G와 실질적인 고용 내지 위임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의 대가지급 책임 내지 대가성 인식 여부 (가) 관련자들의 진술 H과 L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청탁 이후부터 이 사건 성과급 계약체결 무렵까지 사이에 피고인 B가 간헐적이나마 피고인 A에 대한 대가지급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G의 수익배분이 현실화된 2019년경부터는 상호간 그와 같은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와 다툼이 있어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H의 진술 본인이 피고인 A에게 구체적으로 대가지급을 약속한 사실은 없다. P설립 조례안이 가결되고 P설립이 된 이후 피고인 B가 “A 대표가 역할을 많이 했는데 챙겨드려야 하는 게 맞다”라고 하였는데, 그 얘기를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상의해서 한 것인지, 본인 생각을 이야기한 것인지 그것까지는 모른다. 당시 피고인 A이 P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고 N를 소개하는 등 역할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25회 공판조서) 녹취서 10, 34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한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최초로 언급한 것은 피고인 A이 시의장으로 선출된 2012. 7.경부터 P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2013. 2.경까지 사이 무렵이었고, 그 이후 2018년 가을경 피고인 B와 본인, L이 C 개발사업의 비용 분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 B와 L이 돈을 주어야 할 대상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 피고인 A을 말하였다. 다만 그 무렵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주로 피고인 B와 L 둘 간에 상의하였고 본인은 가끔 불려가 함께 이야기하는 식이었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24회 공판조서) 녹취서 15면]. 현재는 피고인 B가 다 받아갔으니 피고인 B가 그 돈을 (피고인 A에게) 주든 안 주든 그분들의 몫이 된 것이고, 본인은 어쨌든 사업에서 빠졌으니까 본인 몫만 받아서 본인이 약속했던 분들에 대한 것만 지급하고 빌려온 돈만 갚으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논의에 관여하지 않았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25회 공판조서) 녹취서 8면]. 피고인 B가 "나중에 내가 다 챙길거니 너희들은 신경쓰지 마라"라면서 A든 AW든 BZ든 AB든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있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9회 공판조서) 녹취서 30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예민한 부분은 수익 분배 문제인데, 2018년경 피고인 B가 돈에 욕심을 내는 것을 느꼈고, G에서 수익 발생이 현실화되자 피고인 B, 본인, L 사이에 서로 부담한 부분이 많다며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24회 공판조서) 녹취서 25면]. 피고인 B가 기존에는 과거 C 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을 G가 부담하겠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입장을 번복하여 본인과 L에게도 부담하라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AB, AW 등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면서 본인과 L에게 G 임직원들의 성과급을 대신 부담하라고 하기도 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25회 공판조서) 녹취서 28면]. 피고인 A에 대해 돈을 지급할 책임이 결과적으로 피고인 B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B가 G 1인 주주로서 C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된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이기도 하고, 피고인 B의 표현으로는 "시끄럽게 하면 문제된다. 형이 해결할 거다" 이런 취지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25회 공판조서) 녹취서 33면]. 2) L의 진술 H과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D시의회 AW 의원을 설득하려 했을 때는 안 되다가 피고인 B를 영입하여 그가 시의회 로비활동을 한 이후에는 AW가 설득이 되었다. 이후 피고인 B가 "AW에게 나중에 챙겨드려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L에 대한 증인신문(제12회 공판조서) 녹취서 17면]. 2018년경 이후 C 개발사업 관련 수익배분 문제가 본인과 H, 피고인 B 사이에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2019년경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L에 대한 증인신문(제13회 공판조서) 녹취서 9, 10]. 2018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사이에 사업 수익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피고인 B, H 사이에서는 누가 얼마나 비용을 분담할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본인은 부담하라는 것은 그냥 아무 불만 없이 다 부담하고 별 저항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자신의 부담이 많다고 주장하며 본인에게 AE에 대한 90억 원을 부담하라고 하였고, G 임직원들에게 지급할 성과급 280억 원가량도 본인에게 부담시켰다[L에 대한 증인신문(제13회 공판조서) 녹취서 28, 29면]. 2020. 3.경 피고인 B와 대화 중, 피고인 B가 "자 50개가 몇 개냐 쳐볼게. CJ, CK, CL, CM, CN, CO, 그러면 이게 현재 얼마야. 30억이지? 플러스 AB 15억, AW 5억. 응?"이라고 말한 부분은 AB, AW 의원에게 제공하기로 한 금원에 관한 내용이다[L에 대한 증인신문(제12회 공판조서) 녹취서 21면]. (나)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1) H, L의 위 각 진술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법정 태도, 그 진술 자체 또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허위 진술할 뚜렷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은 인정된다. 2)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이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 증거목록 순번 313 2021. 1. 20.자 165157 녹취록 1 내지 7면에 따르면, 피고인 B가 L에게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할 방안으로 ‘Z’, ‘G’ 혹은 ‘AK’의 이름 중 어느 명목으로 주는 것이 가장 합당한 명분인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구하며 세금 문제를 문의하고, 본인과 L만 ‘대관용’으로 입을 맞추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증거목록 순번 313 2013. 3. 5.자 녹취록 3, 4면에 따르면, 피고인 B가 L에게 "응, 그래 . 왜냐면 형은 A 의장 건도 그렇고,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다 형 돈 썼지. 왜냐면. 응, 응. 한 번도.", "아니 아니, 그거는 형이 고생한 게 아니라 AW형이 고생을 했지. A 의장하고. CP 선배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너랑 나랑 나중에 AW형을 챙겨드려야 되는 부분이야. 그지?"라며 AW 의원에 대한 대가지급에 대해 말하는 듯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된다. 증거목록 순번 313 2020. 3. 24.자 녹취록 29면에 따르면, 피고인 B가 L에게 "그런데 그걸로 그 사람들은 충당해야 돼. 모자라는 금액이, 자 50개가 몇 개냐 쳐볼게. CJ, CK, CL, CM, CN, CO. 그러면 이게 현재 얼마야. 30억이지? 플러스 AB 15억, AW 5억. 응?"라고 말하여 역시 이들에 대한 대가지급에 대해 말하는 듯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된다. (다) 소결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 H 및 L은 C 개발사업에 기여한 관련자들에 대한 대가지급에 대하여 협의를 지속해 왔고, G에서 수익을 내기 시작한 무렵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익배분 및 비용(대가지급을 포함) 분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호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결국 피고인 B는 자신이 관련자들에 대한 대가지급의 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성과급 계약은 2021. 2.경 체결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청탁 및 P설립 조례안이 가결된 시점으로부터 8 내지 9년가량, G의 수익이 실현된 2019년 시점으로부터 수년가량 경과한 것으로서 인과관계나 대가성이 인정될 수 없고, 실제로는 2021. 1. 30.경 피고인들이 골프 연습장에서 오랜만에 우연히 만나 마침 대관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찾고 있던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총액 규모 40억 원가량에 이르는 이 사건 성과급 계약이 구체적인 계약 체결 경위나 교섭 과정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증거목록 순번 113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A이 2021. 1. 11.경 피고인 B에게 발신한 내역 및 2021. 1. 30.경 이전에 이미 상호 여러차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어 피고인들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다) G의 상무이사인 BA은 다음과 같이, G의 자금상황 및 수익실현 시점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이는 2020. 6.경 이후에야 G 임직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취지로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G는 초기 자금이 없어서 350억 원을 CQ와 CR에서 빌렸다. 다른 계약금도 납부해야 하고 쉽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75 진술조서 1024면]. C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이익이 발생한 시점을 정리하면, 2018년말경 결산을 하여 2019. 2. 내지 3.경 사업이익을 처음으로 배당하였다.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는 자금도 많이 쓰고 해서 재정적으로 힘들었다[증거목록 순번 75 진술조서 1024, 1025면]. 2018년도 사업이익에 대한 배당금은 2019. 2. 내지 같은 해 3.경 Z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통해 결정되었는데 현금이 없어 2 내지 3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고, 2019년도 결산 이익배당금은 2020. 2. 내지 같은 해 3.경 Z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통해 1회에 모두 지급하였으며, 2020년도 결산 이익배당금은 2021. 3.경 주주총회를 하여 2021. 3. 말경 또는 4. 초순경 1회에 모두 지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5 진술조서 1025면]. 본인은 G의 사업성과(이익창출)가 실현되는 시점인 2020. 6. 28.경에야 G와 성과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2018.경부터 사업이익이 발생한 것은 맞으나 그 이익금은 Z 주주들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하는 금액이었고, 2020. 6.경 G의 배당금과 주택사업에 대한 성과가 발생되고 나서야 비로소 피고인 B가 직원들에게도 성과급을 주도록 지시한 것이다[증거목록 순번 75 진술조서 1025, 1026면]. 즉, G는 2015. 2.경부터 2017.경까지는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2018년도에야 사업이익이 발생하면서 2019. 2.경부터 2020. 6.경까지는 Z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이 우선 지급되었으며, 그 이후에 이르러 비로소 G의 배당금 및 주택사업에 대한 사업이익이 발생하여 성과급 등 지급이 가능해졌다[증거목록 순번 75 진술조서 1026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B는 이 사건 청탁 및 P설립 조례안 가결 시점인 2012. 6.경 및 2013. 2.경 무렵 C 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설령 이 사건 청탁에 따른 피고인 A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B"가 그 대가를 지급할 아무런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앞서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이 사건 청탁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P설립 조례안 가결을 위하여 피고인 A의 D시의회 의장 선출을 제안하고 AA정당 소속 AB 의원에게 피고인 A의 의장 선출을 부탁하기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청탁의 핵심적 경과를 촉진함으로써, 이 사건 청탁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종국적으로는 자신이 설립한 G가 C 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게 되어 수익을 얻게 되었음에도, 기존 시행사 관련자들인 H, L 등과 관계를 지속하며 수익배분 및 비용(대가지급을 포함) 분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G가 기존 시행사와 별개의 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존의 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앞서 본 H, L의 진술에 비추어, "P설립 조례안 가결 등 피고인 A이 C 개발사업에 기여한 역할에 대한 보상" 외에도, "C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피고인 A의 비밀 유지에 대한 보상" 역시 피고인 B가 이 사건 성과급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D시의회 내 다수당인 F정당 소속 의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중, D시가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C 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로서 참여하고자 D시 관계자 및 D시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있던 시행사 관련자들로부터 “시의장으로 선출되도록 해주겠으니 의회에서 P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D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뒤 P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Q 주민들에게 P설립 조례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의회 회의장에서 시위를 하게끔 조장 내지 지시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다음, P설립 조례안이 가결된 뒤 9년가량 경과하여 C 개발사업의 수익이 현실화되자 위 시행사 관련자들 가운데 피고인 B가 소유한 G와 성과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총액 40억 원가량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8천만 원가량을 실제로 지급받아 뇌물을 약속 및 수수한 사안이다. 뇌물죄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인데, 이 사건의 경우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사 관련자 등 민간업자들과 지역 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을 견제하는 책무가 부여된 시의회 의장이 유착되어 P설립 조례안 가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자행되었고, 그 결과 도시개발사업 및 시의회 의사 및 표결 업무와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이종범죄로 9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약속한 대가인 40억 원 중 현실적으로 수수된 금원은 일부에 그친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나, 이 사건 및 관련 형사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던 태도를 감안할 때 도주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기재와 같이 청탁을 받아 아래 각 항목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합계 4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그 중 80,394,970원을 수수하였으며, 피고인 B는 판시 기재와 같이 합계 4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80,394,970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였다. 가. 보류안에 대하여 일사부재의 원칙 및 전자투표절차를 위반한 재투표 실시 피고인 A은 2013. 2. 28.경 D시의회에서 P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P설립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자, F정당 AM 의원이 P설립 조례안 결의를 보류하자며 P설립 조례안에 대한 보류안(이하 '보류안')을 발의하였다. 보류안에 대한 표결을 기명으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자, 피고인 A은 P기관 설립을 찬성하는 일부 F정당 의원들이 당론에 반하여 보류안을 반대하고 P설립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더라도 이들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위 보류안에 대한 투표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표결을 직권으로 무기명 방식으로 결정하여 표결에 부쳤고, 그 결과 보류안에 대한 투표방법은 무기명 방식 19명 찬성, 기명 방식 15명 찬성으로 결국 무기명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위와 같이 보류안에 대한 투표방법이 무기명 방식으로 결정되자 D시의회 F정당 협의회 대표의원인 AO가 피고인에게 정회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자 F정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단체로 회의장 밖으로 퇴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F정당 의원들 중 BZ 의원이 의석에 앉지 않은 채 회의장 뒤 출입문 부근에 서있자, 회의장 내에 총 18명의 시의원이 있어 의결정족수가 채워졌다며 무기명 표결 방식으로 ‘보류안’에 대한 전자투표 시작을 선포한 다음 전자투표를 실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투표 종료를 선포하기 위하여 의원들을 향해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일부 의원이 없다고 대답하자 투표 종료를 선포하여 투표가 최종 종료되었으나, 전자투표결과 출석의원수 16명으로 보류안에 대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의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었다. 위와 같이 보류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여 의장인 피고인 A이 투표 종료를 선포하였고, 투표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80조에 의거 부결된 의안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표결할 수 없고, D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제4조, 제6조에 의하여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로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표결결과를 선포하여야 하며, 기계 고장 등 전자투표가 아닌 거수투표 방식으로 재투표를 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투표가 잘못되었습니다.”, “기계가 지금 작동하지 않습니다”라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재투표 개시를 선언한 뒤, “거수투표로 바꾸고자 하는데 거수투표로 바꾸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여 자신을 포함한 17명의 의원들이 거수하자, “참석의원 18명 중에서 17명이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거수투표로 찬성하셨습니다. 거수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고 말하여 자신을 포함한 17명의 의원들이 거수하고, 찬성하는 의원이 아무도 없자, “출석 의원 18명, 반대 17명, 찬성 0명, 기권 1명으로 보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표결 결과를 선포하고, 곧바로 P설립 조례안에 대한 투표시작을 선포하였다. 나. P설립 조례안에 대한 전자투표절차를 위반한 투표 실시 피고인 A은 보류안에 이어서 P설립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진행할 경우 여전히 의석으로 돌아오지 않는 BZ 의원 등이 의석에 있는 ‘참석’ 버튼을 누르지 않아 의결정족수 미달의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P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투표기기 고장이 아님에도 “본 P 설립 조례안도 보류안 표결하듯이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라고 말하며 거수투표 방식으로 P설립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여, P설립 조례안이 찬성 1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관계법령 이 사건 당시 적용되던 관계법령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의결정족수)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4조의2(표결의 선포 등)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68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 D시의회 회의규칙(2015. 2. 17. D시규칙 제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표결방법)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나.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시의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전체 의석 34석(비례대표 포함, 이하 같다) 중 F정당 19석, AA정당 15석으로 '여소야대'의 구도로 구성되었는데, F정당 소속 피고인 A이 2012. 7. 12.경 AA정당 및 일부 F정당 소속 의원들의 지지로 D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2012. 8. 무렵 탈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 28.경 P설립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F정당 AM 의원이 보류안을 발의하여 ‘보류안에 대한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원들 간 의견이 분분하자 피고인 A은 직권으로 ‘보류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정하기 위한 표결’을 무기명 방식으로 결정하여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보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방식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반발한 F정당 의원 중 16명이 집단퇴장하여 회의장 내에는 총 18명의 의원들(의장인 피고인 A을 포함한 인원이다. 이하 같다)이 재정해 있었으며, 그 중 F정당 소속 BZ 의원은 의석에 앉지 않은 채 회의장 뒤 출입문 부근에 서 있었다. 피고인 A은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보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였는데, 투표 종료 선포 이후 전광판에 출석의원수가 16명으로 집계되어 ‘의결정족수 미달’의 결과가 표시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회의장 내 의석에 앉은 의원들의 수가 17명이고 회의장 내 재정한 의원들의 수가 18명임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기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계가 지금 작동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재투표 개시를 선언하였으며, 거수투표로 바꾸는 데 찬성하는 사람은 거수하게 하였고, 참석의원 중 17명이 거수하자 계속해서 ‘보류안’에 대하여 거수투표를 진행하여 참석의원 중 17명이 보류안 부결에 거수함으로써 ‘보류안’에 대하여 부결을 선포하였고, 곧이어 P설립 조례안에 대한 투표시작을 선포한 뒤 재차 거수투표로 표결을 진행하여 참석의원 중 17명이 찬성에 거수함으로써 P설립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하였다. 한편, 당시 D시의회 전자투표기기는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 의석 아래에 있는 ‘참석’ 버튼을 눌러야만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이 활성화 되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회의장 내 의석에 앉은 의원들의 수가 17명이고 회의장 내 재정한 의원들의 수가 18명인 상황에서, 출석의원수를 16명으로 집계하여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시한 전자투표결과(이하 ‘이 사건 전자투표결과’라 한다)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를 간과한 채 전자투표가 아닌 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한 피고인 A의 일련의 의사진행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자투표결과가 유효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당시 D시의회 사무국 의사팀장이었던 AS는 "의원이 본회의장에 있으면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전자투표는 본희의장에서 자기 좌석에 앉아 눌러야만 참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좀 모순점이 있다. 본회의장에 출석해 있지만 전자투표 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모순점.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음에도 전자투표기 상으로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투표 방법을 달리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전자투표에 대한 규정이 꼭 전자투표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아니다. 통상 전자투표로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투표방법으로도 정할 수 있다", "의장이 의사정리권 범위 내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7 내지 29면]. (나) 위 AS의 진술과 같이 "의원이 본회의장에 있으면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거나, 통상적인 의사진행의 관행과 배치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의원이 본회의장에 있으면 참석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이 사건 당시 BZ 의원은 착석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 의석 아래에 있는 '참석' 버튼을 눌러야만 출석한 것으로 인식하는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한 전자투표에 의할 때, BZ 의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될 수 없어 실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기기는 의석에 앉아 있는 17명까지만 반영하게 되어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시되는 상황이 불가피하였다. 더욱이 BZ 의원은 의결정족수 포함 여부에 대한 의사 표현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이후 자신이 P설립 조례안에 찬성하였다는 취지로 언론취재에 응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의결정족수에 포함됨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결국, 전자투표 방식에 의한 이 사건 전자투표결과가 실제 투표결과를 반영할 수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전자투표결과의 효력을 부정하고, 나아가 D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단서의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거수투표의 방법으로 의사진행한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피고인 B의 판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