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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이 선고되고 2007.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7. 5. 1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불상지에서, 창원시 소재의 도장공사 업체인 ㈜C의 서울지역 영업을 담당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E회사의 F 부회장, G 사장과 H회사의 I 부회장, J 사장과 잘 알고 있다. 영업비 명목으로 월 최소 300만원을 지원해주면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업비 등을 지원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이고 영업을 통해 피해자와 위 회사들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BC기업은행 신용카드(K)를 교부받아 2009. 6. 22.경 L안경원에서 안경구입비로 32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2회(총순번 398번 중 순번 204, 220, 231, 250, 275, 323의 SMS이용료부분을 제외한 것)에 걸쳐 합계 총 44,473,001원(총 합계 44,474,801원에서 SMS이용료 합계 1,800원을 공제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 및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통보받았고 사용한 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신용카드사용을 방치하는 등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더욱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법률상 보호의 필요성도 크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성별과 나이를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속한 용도에 맞게 사업수주를 위한 선물구입, 식사대접 등의 비용으로 카드를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보내지는 등 피해자는 카드사용처를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망행위와 관련한 핵심적인 사실은,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계약을 체결해 줄(또는 이에 준하는 로비활동을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은 ㈜C(피해자 운영의 회사)이 롯데건설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는데 기여하기는 하였으나 ㈜C은 롯데건설 외 다른 건설회사(태영건설, 현대건설, 한라건설, 서희건설, ㈜엔코)의 협력업체로 등록되기도 하였고, 협력업체가 실제 계약을 수주하기까지 15~20개의 업체가 다시 경쟁을 해야 하는 구조이다. 나. ㈜C은 롯데건설로부터 1회의 공사현장 설명회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을 뿐이고 그 기회에서도 가격경쟁에 밀려 공사를 수주하지는 못하였다. 다. ㈜C이 롯데건설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것은 2009년경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09. 6. 22.경부터 2011. 2. 27.경까지 약 39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에도 그 기간 아무런 실적이 발생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을 기업체 관련자들에게 선물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N에게 양복을 선물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달리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마.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에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무(식사, 미용 등)를 위해 사용한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하루에 수차례에 걸쳐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 중 일부를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선물 등으로 주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공사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이상 이를 편취액에서 공제할 바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17. 17:23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7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차례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7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5:11경 안양시 동안구 F 앞길에서 영업을 마치고 귀가 중인 피해자 G(34세, 여)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입을 막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앉힌 뒤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계속 잡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멜빵을 내리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밀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으로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태양, 정도, 지속시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외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C(여, 14세)과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은 사이로 2014. 2. 3.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2. 3. 14: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옆으로 오라고 재촉하여 피해자가 옆으로 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면서 입을 맞추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옆 자리로 가서 다시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밀어내자 자기 자리로 돌아온 다음,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시 옆으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옆으로 오자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깨물고 혀를 피해자의 귓속에 넣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3. 16: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이라는 커피숍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피해자는 옆에서 이를 구경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게임을 마치고 나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3. 17:00경 울산 울주군 H건물 동 ,호 라인 입구에서, 피고인과 헤어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징역 2년 6월 ~ 5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되,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8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력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15:10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낙산해변 입구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C 버스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D(45세)가 에어컨을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더운데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음료수 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7.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9. 8. 16: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안집 마당에서 동네 후배들과 술을 마신 후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 E(46세)가 화장실을 가다가 술에 취해 중심을 잃고 자신의 몸 위에 넘어진 것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피해(범행) 시간 정정 관련]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1. 의사 G 작성의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심신장애 여부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후 술까지 마신 상태여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H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8. 13.경부터 신경안정제 및 항우울증 등을 투약받는 등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 역시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감금, 강도상해 등의 범죄로 십 수 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형,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동종 누범),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3:5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듀플렉스 배관 파이프 신제품 약 112톤을 4억 1,800만 원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 같이 구매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2014. 5. 15. 18: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에게 "듀플렉스 배관파이프는 이태리산 수입제품으로 수입금액이 19억 원이고, 1톤 가격이 1,740만 원인데, 112톤이 4억 1,800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와 있어 내가 G회사과 계약을 했다. 내가 매입금액의 50%를 부담하고, 당신들이 각각 25%인 1억 450만 원씩 부담하여 함께 구입해서 적절한 가격으로 팔자. 만약에 안 팔리면 고철 가격으로 팔아도 비용을 제외하고 각자 구매 금액의 10%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14. 5. 16.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창고에서 "내 창고에 듀플렉스 배관파이프 112톤을 입고 완료했으니 각자 1억 45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14. 5. 1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450만 원씩을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듀플렉스 배관파이프 112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I의 이사 J으로부터 판매처를 알아봐달라고 부탁받은 것일 뿐 위 물건을 계약한 사실이 없고, 물품구입대금의 50%인 2억 900만 원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물품구입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듀플렉스 배관파이프 구입대금이 아니라 차량구입비, 생활비, 다른 공장의 인수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신청이므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20:25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홈플러스 앞 주점 '왕노가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문산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0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18:0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어머니 D로부터 방청소 문제로 잔소리를 듣고 있던 중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로부터 "청소하기로 했으면 '한 시간 뒤에 할께'라는 말이라도 하면 안 되느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뒤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명치 쪽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대찢김이 있는 망막박리, 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면 사회내 처우를 통한 성행 개선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누나인 피해자로부터 방청소와 관련하여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는 '망막내 출혈'과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는 등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고, 현재 왼쪽 눈으로는 물체가 희미하게 보이고 작은 글씨를 볼 수 없는 등(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우울증, 충동성, 대인기피 등의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비기질성 정신장애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4)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5. 3.경까지 B이 운영하는 피해자 ㈜C 영업사장으로 고용되어 제품 출고, 판매, 수금 등 영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8.경 파주시 D에 있는 '㈜E'에서, 정상적인 출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740만 원 상당의 소파 6조를 임의로 가지고 나가 이를 다른 업체에 판매한 후 대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위 소파 6조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제품 판매 및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4. 6.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으로부터 소파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이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파주시 및 고양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25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잔금확인서 3부,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범죄사실, 피해액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노모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4고단3184] 피고인은 2014. 6. 21 05:38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부흥로 467-1 앞길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286] 피고인은 2014. 9. 27. 09:0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정구 작동 405에 있는 부천노인요양병원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사진 [2014고단3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무면허 운전을 계속하다 두 번이나 단속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형을 복역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00:50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 소재 남구청 앞 편도4차로 도로에서 D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여 형산오거리 쪽에서 섬안사거리 쪽으로 그 길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횡단보도를 따라 걸으면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펜더 상단 및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차 충격한 다음 운전석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두개골골절 및 중증 뇌손상을 입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치사 후 도주) 감경영역(자수,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2년 6월 - 4년 - 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 : 사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1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7. 1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2014고단2788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3. 17:00경부터 2013. 9. 14. 00:00경까지 사이 성남시 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음식점에 수회에 걸쳐 찾아와 그곳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손님들이 먹고 있던 음식을 집어 먹고 위 음식점 입구에 마시던 우유를 뱉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3. 17:00경부터 2013. 9. 14. 00:00경까지 사이 전항 기재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운영자인 피해자 D(여, 44세)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을 전항 기재와 같이 방해하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14고단2839 피고인은 2014. 11. 17. 17:17경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 찜질방 내 휴게실에서, 피해자 G이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700,0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G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2014고단27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2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강제추행,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제추행죄,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제추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높은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7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2. 10:15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26번길 70에 있는 도요새 공원에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에 항의하는 위 C의 배우자인 피해자 D(72세)의 몸을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6회(집행유예 1회, 벌금 15회)에 이르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강제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저녁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114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진접지구대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G이 자신을 성추행하였다고 신고하고, 2014. 2. 11.경 H 변호사를 통해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3. 12. 28. 03:00경 남양주시 I 번지불상의 파전집에서 킥복싱 체육관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에 앉아 있던 고소인의 왼쪽 젖가슴을 비틀어 고소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방통, 유방의 타박상을 가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G은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1.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J 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명백히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회식 이후인 2013. 12. 28. 오후에 체육관 관장인 K에게 G으로부터 가슴을 꼬집히는 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G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G은 2013. 12. 28. 회식 당시 옆테이블에 앉은 다른 손님들과 언쟁을 하고 자신이 일행과 앉아 있던 테이블을 들어 올려 컵을 깨뜨리기도 하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이후 G의 경찰 피의자신문시 진술내용, 당시 현장에 있던 증인 K, L, M, N의 진술을 종합하면 2013. 12. 28. 03:00경 회식 당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추행하지 않았다는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회식장소에서 동석했던 K와 L은 당시 G이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G에게 항의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회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K와 L이 몇 차례 테이블을 떠났던 것으로 보이고,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추행을 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K는 회식자리에서 G 바로 옆에 앉아서 추행이 없었던 것을 분명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회식 다음날인 2013. 12. 29. G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를 주선하고 G에게 피고인과 합의를 할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으며, 2013. 12. 30.과 2013. 12. 31.에는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하는 등 자신의 목격사실과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G은 2013. 12. 29. 20:00경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추행행위를 사과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치료비를 결제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 남양주한양병원에 입원하여 유방 외상으로 좌측 유방통을 호소하였고, 다음날인 2014. 1. 4. 일반외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유방초음파 검사를 하였으며, 퇴원 직전 진단서 발급을 의뢰하여 2014. 1. 21.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방통, 유방의 타박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무고의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G에게 강제추행에 대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다만 추행으로 인한 병원치료비만은 요구하였을 뿐인데, 이는 통상의 성폭력 무고 사건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도 2014. 1. 19. 22:10경 G에게 전화로 입원치료비가 200만원 정도 나온 것을 설명하면서 그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며 그냥 고소를 하라는 G의 말에 화가 나서 전 화를 끊은 직후인 23:30경 남양주경찰서 진접지구대에 출석하여 피해진술을 하게 된 것이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는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9 회식이 끝날 무렵 피고인이 쾌활한 모습을 보였다거나 회식 이후 N의 집에 가서 추가로 음주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관하여 적극적인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23:00경 순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37세) 등을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서운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태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윗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서산시 C에 피고인 명의로 'D'라는 업체를 설립한 다음 사실은 B 등이 직접 무자료판매업자인 고물상들로부터 비철을 확보하여 주식회사 일등금속 등 매출처에 납품하였음에도 위 D가 일등금속 등에 비철을 납품한 것처럼 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경 서산세무서에 위 D의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주식회사 일등금속과 대연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경기자원, E, 대신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원산업 등과 실물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B이 무자료판매업자들을 D로 가장한 채 위 업체들과 거래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이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액 2,659,233,150원(부가가치세 265,923,315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말서 사본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서산지원 2011고합77호, 대전고법 2012노204, 211, 428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9. 7. 20.경부터 2020. 3. 18.경까지 서울 용산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56.1m² 규모의 영업소 내에 냉장고 2대, 조리대 1개, 테이블 12개, 의자 48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닭갈비, 김치찌개, 삼겹살 등을 조리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월평균 약 1,190만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장소에서의 동종 범행으로 1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