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0. 30. 육군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4. 1. 가석방되어 같은 달 5.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1. 피고인들의 사기 및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2017고단916) 가. 사기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J 소재 중고차매매단지인 'K' 단지 밖에 있는 L 운영의 무등록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M'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인바, L, N 등과 함께, 허위매물광고로 손님을 유인한 후, 방문한 손님에게 그 광고에 나온 차량에는 하자가 있어 구매할 수 없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다른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다음, 다른 차량을 그 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사실은 그 가격에는 판매할 수 없는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제시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게 하고, 그 후 갑자기 손님에게 위 차량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등의 갖가지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한 구매를 포기하게 한 다음, 손님에게 이미 지급한 돈은 돌려줄 수 없다거나 계약취소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을 하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이미 지급한 차량대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거나 위 업체 직원들로부터 어떠한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며 판단력이 흐려지도록 만든 후, 이러한 상태의 손님에게 대신 다른 차량을 구매하면 해결된다며 다른 차량을 매수권유하면서 그 실제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마치 그 차량의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손님이 이를 마지못해 제시 가격에 구입하게 하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L는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예하 팀들을 관리하고 그들로부터 수익을 정산받는 동시에, 직접 '대표팀'의 팀장(사수)도 맡아 소속 전화상담직원, 현장출동직원을 관리·감독하고 그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O'의 팀장(사수)을 맡아 소속 전화상담직원, 현장출동직원을 관리·감독하고 그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며,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그 수익을 소속 팀원들에게 배분하고 정산하여 L에게 상납하는 역할을, N은 위 'O'에서 허위광고를 올리고 손님을 유인한 후 이를 팀장인 피고인 B에게 보고하는 전화상담직원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대표팀'에서 해당 팀장인 L 또는 피고인 B 등의 다른 팀장들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 출동하여 유인된 손님을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하는 현장출동직원 역할을, 각 맡았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9. 20.경 위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N이 올린 '아우디 A6 차량을 1,34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을 위 매매단지로 오도록 유인한 후,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광고에 나온 것과 다른 제네시스 차량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가인 1,11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그러한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대금 1,11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갑자기 위 제네시스 차량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취소하게 만들고, 계약을 취소한 피해자가 위 1,11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위 돈은 돌려줄 수 없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다른 차를 사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의 피해자에게 다른 제네시스 차량을 보여주면서 마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다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시가 1,58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위 제네시스 차량을 3,3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 잔대금 명목으로 2,19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중고자동차매매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P' 고객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천시 Q매매단지' 소재 R 운영의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P'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인터넷도박자금, 유흥비 등을 마련할 생각으로, 위 업체와 거래하는 고객들을 직접 상대하는 피고인의 업무처리에 대해 사실상 위 R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동차 매수·매도·소유권이전 등과 관련하여 마치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절차가 있고 그 해결에 돈의 지급·반환 등이 형식적으로 필요한 듯이 거짓말하는 등의 갖가지 방법으로 위 업체 고객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2017고단2189) 이에, 피고인은 2017. 3. 9.경, 위 R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T 어코드 2.4차량'을 930만 원에 매입해오라고 지시하자, 사실은 위 R이 준 위 차량 매매대금 930만 원은 위와 같이 인터넷도박 등에 써버릴 생각이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 매매대금을 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울산 울주군 U 소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930만 원에 살테니, 차량을 넘겨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 상당 시가의 위 자동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2017고단1414) 이에, 피고인은 2017. 3. 27.경, 같은 달 24.경 피고인을 통해 위 업체에 그 소유의 'W 카니발 차량'을 2,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한 피해자에게 위 업체에서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아내고, 사실은 위 차량 구매에 캐피탈 회사의 승인을 받을 필 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위와 같이 인터넷도박 등에 써버릴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 구매 잔금을 마련하려면 캐피탈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좀 복잡하다. 어쨌든 그렇게 승인받는데 필요하니, 이미 지급한 계약금 600만 원 중 550만 원을 내 계좌로 반환해달라. 승인이 나면 잔금과 합쳐서 다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1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중고차매매업자가 2,750만 원에 위 차량을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는 사실을 알리자, 사실은 위 업체에서 위 차량을 2,600만 원보다 돈을 더 주고 매입할 계획이 없고, 위 R으로부터 그러한 승인을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의 매수대금을 변경하는 것에 캐피탈 회사의 재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위와 같이 인터넷도박 등에 써버릴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러면 우리가 2,700만 원에 매입해 주겠다. 대신 이미 캐피탈 회사에서 한 번 조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시키고 2,700만 원으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다. 어쨌든 내말대로 하면 된다. 오늘 매매잔금 일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이 송금될 것인데, 위 돈을 받으면 보내는 탁송기사에게 차량을 인도해주고, 일단 위 2,000만 원을 다시 내게 반환해달라. 그러면 재승인 절차를 마친 후 바로 다시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2,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범행(2017고단1414) 이에, 피고인은 2017. 4.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을 통해 위 업체에 그 소유의 'Y 렉서스 차량'을 680만 원에 매도한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와 같이 인터넷도박 등에 써버릴 생각이었을뿐, 위 차량을 더 비싼 가격으로 다른 곳에 판 매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체에서 차량 매입대금으로 송금한 680만 원을 차량 압류건만 해결한 다음 다시 내게 송금해주면, 내가 차량을 수리해서 2017. 4. 13.경까지 더 비싸게 850만 원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6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범행(2017고단1522) 이에, 피고인은 2017. 4. 4.경 피고인을 통해 위 업체로부터 모닝 차량을 630만 원에 구입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매도가판매보상제도 같은 것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와 같이 인터넷도박 등에 써버릴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사장님, 매도가판매보상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를 추후에 다시 중고차매매업자에게 되팔 경우 4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인데, 적용을 받으려면 먼저 300만 원을 입금해야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이어서 같은 달 13.경 피해자에게, 위 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3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그로부터 몇시간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입력 과정에서 위 업체측의 실수가 있었다면서 보상 차원에서 150만 원을 페이백해줄테니 300만 원을 다시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모닝 차량을 저렴하게 낙찰받게 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와 같이 인터넷도박 등에 써 버릴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구입하신 모닝 차량을 72만 원에 낙찰받게 되었으니, 차액 558만 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반환처리를 위해서 오늘 18:30 전에 저한테 우선 500만원을 입금해주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8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바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8:30이 지난 다음에 입금이 되어 추가로 500만 원을 더 입금해주셔야 차액 반환 처리가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4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추가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와 같이 인터넷도박 등에 써버릴 생각일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차량에 관한 보험에 가입하여 줄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상사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첫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보험에 가입하시려면 저한테 257만 원을 보내주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7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I에 대한 범행(2017고단1492) 이에, 피고인은 2017. 4. 17.경, 같은 달 15.경 피고인을 통해 위 업체에서 'T 어코드차량'을 1,322만 원(현금 922만 원, 400만 원 신한카드 4개월 할부)에 구입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 같은 것은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위와 같이 인터넷도박이나 유흥비 등으로 써버릴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구입대금 일부를 카드로 할부결제한 것 때문에 위 차량에 저당이 잡혀 이전등록을 해줄 수가 없다. 카드 할부금 400만 원 중 이전비용으로 지급한 10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9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면, 바로 이전등록을 한 후, 카드 할부를 취소처리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Z에 대한 범행(2017고단1414) 이에, 피고인은 2017. 4. 21.경, 위 R이 피해자에게 'W 카니발 차량'을 판매하라고 지시하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위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위와 같이 인터넷도박 등에 써버릴 생각이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은 해 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 구입비용 및 명의 이전비용 등으로 합계 3,030만 원을 나한테 보내주면, 2017. 4. 23.경 위 차량을 탁송 기사를 통해 보내준 후 소유권이전등록도 문제없이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H에 대한 범행(2017고단1414) 이에, 피고인은 2017. 4. 21.경 서울 당산역 부근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고인을 통해 위 업체에 그 소유의 'AA 스타렉스 차량'을 1,100만 원에 매도한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와 같이 인터넷도박 등에 써버릴 생각일 뿐, 위 차량을 위탁판매형식으로 더 비싸게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위탁판매하면 더 비싸게 판매할 수 있다. 내가 1,200만 원에 판매해주겠으니, 우리 업체에서 보내주는 차량 매매대금 1,100만 원을 나에게 다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2017고단1414) 이에, 피고인은 2017. 4. 23.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위 R이 피해자에게 'AC 올뉴쏘렌토 차량'을 판매하라고 지시하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위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위와 같이 인터넷도박 등에 써버릴 생각이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은 해 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삼촌이 타던 차량으로 이민 갈 때 받은 차량이다.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출고가 되지 않으니, 일단 중도금으로 1,8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2017. 4. 28.경에 잔금 990만 원을 지급해달라. 그러면, 잔금 지급일에 차량 출고해서 명의이전을 문제없이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2,790만 원(= 2017. 4. 23. 1,800만 원 + 같은 달 25.경 9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2017고단1414) 피고인은 인천 서구 J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인 'K'에서 이른바 '출동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인터넷도박 등에 써버릴 생각일 뿐, 피해자에게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줄 생각이 없음에도, 2017. 5. 3.경 올뉴카니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위 매매단지를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시하는 가격(3,100만 원)이 너무 비싸다면서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돌아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까는 차량가격을 잘못 알려줬다. 위 차량을 2,570만 원에 팔겠으니, 계약금 25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달 4.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인터넷도박 등에 써버릴 생각이고, 위 차량에 옵션 작업을 한 후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줄 생각이 없음에도, "하부코팅, 썬팅, 후방카메라 등의 옵션을 설치하고, 차량 명의를 2017. 5. 9.까지 이전해주겠으니, 추가로 250만 원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이어서 같은 달 5.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차량이전등록비용으로 2,048,000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48,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AF매매단지' 고객들에 대한 사기(2017고단1414)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AF매매단지' 소재 AG 운영의 상호불상 중고자동차매매업체에서 이른바 '출동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인터넷도박자금, 유흥비 등을 마련할 생각으로, 위 업체와 거래하는 고객들을 직접 상대하는 피고인의 업무처리에 대해 사실 상위 AG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갖가지 방법으로 위 업체 고객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이에, 피고인은 2017. 5. 9.경 위 업체에서, 위 AG이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불상의 디스커버리4 차량'을 2,700만 원에 판매하라고 지시하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위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위와 같이 인터넷도박 등에 써버릴 생각이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은 해 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을 2,000만 원까지 할인해주겠으니, 먼저 계약금으로 600만 원을 보내달라. 잔금을 받는 즉시 차량을 출고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업체에서 사용하는 AI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9.경 위 AG이 위와 같은 조건으로는 이윤이 남지 않는다며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위와 같이 AI 명의의 계좌로 받은 계약금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반환하자,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처리과정에서 필요하니, 우리 업체에서 송금한 300만 원을 다시 내게 송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을 추가로 보내주면, 하부코팅을 해주고 차량점검을 해서 차량 상태를 완전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타고 있는 스타렉스 차량을 1,000만 원에 매입해주겠으니, 이제 200만 원만 더 보내주면 잔금은 완불되는 것이다. 2017. 5. 17.경 스타렉스 차량을 가져와라. 그러면 디스커버리4 차량을 정상적으로 출고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달 14.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취·등록세가 원래는 1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120만 원만 주면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이에, 피고인은 2017. 5. 15.경, 피해자가 같은 달 13.경 성명불상의 딜러를 통하여 'AK 봉고 화물차량'을 위 업체로부터 구입한 사실을 알아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이 인터넷도박 등에 써버릴 생각일 뿐, 위 차량을 수리해주거나 대신 저렴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수리보증비를 내게 보내주면, 당신이 직접 수리한 수리비용을 반환해 주겠다. 종합보험료를 내게 보내주면,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을 대리가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명목으로 214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017고단916 목록 20, 29, 36)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017고단1414 목록 42, 43, 48)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고단2189 목록 6) 1. L, R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2017고단916 목록 38, 2017고단1414 목록 47) 1. E, V, Z, H, AB, AH, AD, X, I,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7고단916 목록 4, 2017고단1414 목록 4, 8, 14, 20, 30, 32, 34, 2017고단1492 목록 4, 2017고단1522 목록 3, 2017고단2189 목록 5) 1. AJ, AH, AD, X의 각 진정서 등(2017고단1414 목록 28, 29, 31, 33, 첨부 포함)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등(2017고단916 목록 2, 2017고단1414 목록 2, 12, 18, 2017고단2189 목록 2), 각 자동차등록원부 등(2017고단916 목록 3, 2017고단1414 목록 24, 25, 26, 2017고단1492 목록 6, 2017고단2189 목록 3), 차량인수증 등(2017고단916 목록 11), 관련사건기록(2017고단916 목록 33), 불기소결정서(2017고단916 목록 34), 각 금융거래내역(2017고단916 목록 35, 37, 2017고단1414 목록 3, 7, 13, 19, 2017고단1492 목록 5, 2017고단1522 목록 2, 6), 각 녹취록(2017고단1414 목록 5, 2017고단2189 목록 4), 각 메시지내역(2017고단1414 목록 9, 2017고단1492 목록 2, 2017고단1522 목록 5), 통화내역(2017고단1522 목록 4) 1. 각 수사보고(2017고단916 목록 22, 26, 31, 32, 2017고단1414 목록 3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17고단916 목록 39), 수용증명서(2017고단916 목록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피해자별 포괄하여, 판시 제1의 가.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 각 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자 E의 피해 중 7,784,000원 상당, 피해자 X의 피해 중 450만 원 상당, 피해자 G의 피해 중 257만 원 상당, 피해자 AD의 피해 중 2,048,000원 상당은 각 회복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판시 동종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범기간 중 저지른 여러 범행들에 대하여 이미 4차례의 기소유예, 3차례의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를 거래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8개월 동안 십수회에 걸쳐 계획적인 이 사건 사기 범행들을 반복하여, 그들로부터 무려 합계 약 1억 7,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함, 더욱이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차량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건전한 중고차 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는 위와 같이 극히 불량한 수법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음, 인터넷도박에 빠져 편취한 돈을 대부분 도박에 낭비하였음,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들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철저한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에 이르러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음,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자에게 합계 7,784,000원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 회복함), 불리한 정상(동종수법의 범행에 현장출동직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 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2개월여 후에 이번에는 오히려 더 나아가 중간간부격인 팀장(사수)으로 동종수법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으며, 현재 준법의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어, 곧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차량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건전한 중고차 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는 위와 같이 극히 불량한 수법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음,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