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98

범죄사실 2019고단6898 [기초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통장이 돈세탁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본인의 연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위직원에게 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4. 9.경 B 게시판에서 '고소득 알바 하루 일당 15~30만 원'이라는 글을 보고, 위 글에 적혀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일명 'C'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탁, 환전소와 관련된 일인데, 돈을 받아 입금해 주면 일당 15~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27. 저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D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리겠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직함 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 받은 다음, 같은 날 평택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4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28. 14:39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G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2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 통장이 돈세탁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로 되었다. 본인 명의의 계좌가 행정자산으로 분류가 되니 보호 및 계좌추적을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8. 14:39경 일명 'D부장' 및 'I과장'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병원 앞에서 피해자 G을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78 [기초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통장이 돈세탁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본인의 연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위직원에게 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10. 22. 경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서 '고수익 알바 하루 일당 15~30만 원'이라는 글을 보고, 위 글에 적혀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세탁, 환전소와 관련된 일인데, 돈을 받아 입금해 주면 일당 15~3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2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합동수사부 H 검사를 사칭하며 "K조합직원인 L이 본인 명의의 통장을 범죄에 사용하여, 본인이 돈을 받고 대포통장을 팔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위 L 사건의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대출받아 전달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9. 15:10경 일명 'D부장' 및 'I과장'의 지시에 따라 평택시 M에 있는 N 산부인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10. 30. 10:20경 경기 평택시 0에 있는 P내과의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29. 15:10경 경기 평택시 M에 있는 N 산부인과 옆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J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2019. 10. 30. 10:20경 경기 평택시 0에 있는 P내과의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에게 위조된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필진술서 1. 인출영수증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달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증 제2호의 현존 2020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위조 금융위원회 공문 원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단순 현금전달책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도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