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C는 2014. 1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부산 남구 G에 있는 'H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야간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주간 총괄 책임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7. 1. 15.경부터 같은 달 1. 18.경까지 위 H게임랜드에서 샤크체이스' 게임기 18대, '스페이스배틀쉽2015' 게임기 35대, '바다의여신' 게임기 17대, 합계 7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골드포인트를 무기명 점수보관카드에 저장하여 위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거나, 게임장 내 손님들끼리 10포인트가 저장된 점수보관증을 현금 45,000원 상당에 거래 및 환전이 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전항과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업주인 A 및 총괄 책임자들인 C, B이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그 점수가 저장된 무기명 점수보관카드가 손님들 사이에 거래 및 환전됨에도 이를 방치하게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위 점수보관카드와 똑딱이를 올려주는 등 손님 접대를 하고 심부름 등을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 K,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수첩사본 [피고인 C, D이 사용한 휴대폰 계산기록 촬영사진, 수첩사본, 위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게임의 결과물이 거래되거나 환전됨에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C :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 징역 10월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과 같은 곳에서 2015년에 행해진 동종 범행으로 2016. 7. 2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 C도 이 사건 게임장과 같은 곳에서 2014년에 행해진 동종 범행으로 2014. 12. 26.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부산 남구 G에 있는 'H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주간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야간 총괄 책임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7. 1. 15.경부터 같은 달 1. 18.경까지 위 H게임랜드에서 손님들에게 버튼 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와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내부의 I/O보드의 스위치를 변경하고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샤크체이스' 게임기 18대, '스페이스배틀쉽2015' 게임기 35대, '바다의여신' 게임기 17대, 합계 7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전항과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업주인 A 및 총괄 책임자들인 C, B이 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위 점수보관카드와 똑딱이를 올려주는 등 손님 접대를 하고 심부름 등을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측에서 제공한 게임물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것인지 여부이다. 나.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 측에서 손님들에게 버튼 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와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내부의 I/O보드의 스위치를 변경하고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관련 법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므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등 참조). 라. 검토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측에서 제공한 똑딱이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점, I/O보드의 스위치를 변경하였다는 부분은 증거기록 170쪽과 173쪽 사진을 대조하면 버튼이 3개에서 4개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모두 하나의 버튼만 "관리자 메뉴 호출" 버튼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공버튼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게임물을 감정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속 증인 J은 이 부분이 게임 내용과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 11쪽)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측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