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77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할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전달해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의 계좌번호(C)와 D 계좌의 계좌번호(E)를 각각 알려주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는 2018.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G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없었으며, 위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는 같은 날 15:30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49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사실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고인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6:18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B은행 I병원 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J' 명의 D 계좌(계좌번호 : K)로 이체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는 2018.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높여서 6%의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G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없었으며, 위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는 같은 날 11:35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제1. 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고인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2:14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B은행 법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이체 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제 1.항 기재 'J' 명의 D 계좌로 이체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는 2018.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높여서 7.5%의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G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없었으며, 위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는 같은 날 14:02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344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고인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4:37경 대전 대덕구 O에 있는 P 동부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제1.항 기재 'J' 명의 D 계좌로 이체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 Q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서,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직후 연결된 계좌의 명의자 확인), 메모지, 각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8. 11.경 G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거래 실적을 쌓으면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전화로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이 사건 각 인출 및 무통장 입금 행위를 한 것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인 줄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따라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1. 19. 14:50경부터 같은 날 14:53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에게 'G 어느 지점에 있나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잠실지점에서 근무중이요'라는 문자를 받았으며 다시 피고인이 '정확하게 상호명이 무엇인가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G입니다.'라는 문자를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계좌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사용하던 계좌들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인출과 무통장 입금 당시에도 얼굴을 가리는 등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는 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출금을 한 후 무통장 입금 방법을 몰라 근처에 있던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출금 및 무통장 입금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자금이 아닐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단순히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서라면 인터넷을 통한 이체방법이 더 간편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틀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굳이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외국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시켰다. 나. 피고인의 은행 거래실적과 대출업자의 대출행위 사이의 아무런 합리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 대출업자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직접 피고인에게 돈을 대출해 주는 것이라면, 대출업자 스스로 피고인의 신용을 평가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지 굳이 대출업자 자신의 돈으로 피고인의 은행 거래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준 후에 이를 바탕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은행 거래실적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을 피고인이 그대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남편이 레미콘 사업을 하는데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았음에도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고 위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서 대출한도를 고지받았을 뿐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된 돈의 송금인 명의는 G이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성명불상자의 이름으로 알고 있던 'R'이 아닌 피해자 F, L, N이다. 마.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이름 또는 직책을 확인하거나 G 잠실지점에 전화하여 확인해 보지 않았고, 변제기한이나 이자, 월 상환금 등의 대출조건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으며 대출에 관계된 서류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무통장 입금 당시 주변에 있던 아주머니에게 무통장입금 방법을 문의하면서 위 아주머니에게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던 전화를 바꾸어 주었고, 그 아주머니가 '거기 어디냐'라면서 묻자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끊었으며, 그로부터 한 시간 후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바꿔주지 말고 자기하고만 통화를 해야 한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피고인은 그대로 이 사건 출금 및 무통장 입금 행위를 계속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와는 문자, Q이나 전화로만 소통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문자나 Q을 그 때 그 때 삭제하기도 하였다. 사. 피고인은 본인의 절박한 상황과 대출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와 같은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 일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과 관련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이고 그 피해액 합계도 1,500만 원을 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