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인 C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되자 C을 만나겠다며 위 E파출소로 찾아와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과 순경 G 등으로부터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지당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9. 02:06경위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조사 중이니 들어올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B과 함께 잠겨있는 E파출소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하려다 순경 F 등 경찰관들에 의해 재차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A와 함께 E파출소 안으로 강제로 진입하려다 순경 G 등 경찰관들에 의해 재차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G의 오른쪽 팔을 잡은 채 "너는 내가 안 놓친다."라고 말을 하고, 위 G의 뒷목을 손바닥으로 1회 치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관련사진기록 1. 관련영상 CD 1. 수사보고(E파출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와 피고인들의 폭력범죄 처벌전력, 나이,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0. 07. 14. 21:45경 평택시 B 부근에 있는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늦은 시간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못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8세) 운전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7. 14. 21:45 경 경기 평택시 G 부근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B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직장을 상실한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하이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09:40경 위 냉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75.7km지점 원무1터널 안을 홍천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고장으로 정차 중인 D이 운전하는 E BMW 740Li 승용차가 있었고,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F가 승용차 밖으로 나와 후행차량을 위하여 수신호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서있던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냉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6세)을 2015. 8. 11. 22:53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D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F 작성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G에 대한 사망진단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진 1. CCTV 사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가 고장으로 터널 안에 정차되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에서 충격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인 유족대표 D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냉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특별히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11

범죄사실 2015고단1211 1. 피고인은 2015. 1.31. 11:3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14K 금반지 2개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을 살펴보던 중, 그곳 종업원 E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 이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3. 14:2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66세)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순금반지 2개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반지 주문 날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달력을 보는 틈을 타 이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52156, 피고인은 2014. 8. 9. 08:41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일용직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모텔 카운터에서, 그곳 지배인인 피해자 11 관리하는 금전출납기 안에 있는 현금 15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2585,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모텔에 직원으로 취업하여 2014. 9. 14. 02:00경 위 모텔에서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녹화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2015215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CCTV 화면 사진 2015고단2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CCTV 녹화영상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체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근 10년 가까이 동종 범행은 범하지 않았으며, 생활고 문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15:20 ~ 16:00경 사이에 부산시 서구 구덕로 345 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지인을 만나기 위해 농협에 들어가며 길가에 세워둔 여행용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옷 5벌을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피해현장 사진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가방을 점유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물건을 버린 것으로 알고 가져갔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농협 건물 바로 앞 노상에 가방을 놓아 두었고, 필요한 사무를 보고 곧바로 돌아와 가방을 찾았으나 분실한 점, 피해자 소유의 의류와 가방은 구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새 제품인 점, 당시 가방 안에는 의류 외에도 안경, 피해자가 복용하던 약과 음식물 등 다른 물건들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가방을 둔 장소 주변에 다른 쓰레기나 버린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소유자를 찾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하고 이 사건 피해 물건을 가져가 고물상에 판매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물건이 들어 있던 가방은 피해자의 사실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었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물품이 타인 소유의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절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0. 03:00경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마트'에 이르러 외부 비닐 천막을 커터 칼로 찢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마트 내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진라면 10봉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8. 03: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마트'에 이르러 외부 천막을 커터 칼로 찢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사과와 귤, 콜라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7.03:02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마트'에 이르러 외부 비닐 천막을 커터 칼로 찢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간이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사진), 피의자 범행 및 인상착의 사진 1. 발생보고(재물손괴, 주거침입) 1. 현장CCTV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주거지 앞 방범용 CCTV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에 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 가방과 칼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별다른 전과는 없었다. 이 사건 각 절취에 따른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만도 3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5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7. 11. 15. 01:5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여, 19세)을 발견하고 F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손으로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F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F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여, 39세)가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 및 E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G이 입고 있던 외투의 모자 부분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G의 복부 및 다리 부위를 5회 가량 밟고, E은 G의 모자를 잡아 당겨 G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과 주먹으로 G의 얼굴 및 손 부위를 각각 1회 가량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F의 친구인 피해자 H(여, 20세)이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H의 몸통 및 다리 부위를 수회 밟고, E도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H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J이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제1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파출소 소속 K 순찰차의 뒷자리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손으로 위 순찰차 우측 뒷 출입문에 부착된 '썬바이저'를 뜯어내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제2항 기재 K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발로 용인동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J의 복부 부위를 2회 가량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G, L, M의 각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 CCTV 수사), CCTV 화면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파일저장 CD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촬영사진, 순찰차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18:1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건물 3층 'D' 미용실에서 6개월 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E(여, 21세)의 머리채를 잡고 1층 복도까지 끌고 내려와서 다시 손으로 목 부분을 움켜잡고 '휴대폰을 내놔라, 비밀번호를 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꺼내고 계속해서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확인 등, F G 진술부분은 제외함), 수사보고('D' 우측 골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메모지 첨부),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지, 상해진단서, 폭행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사이로 지내오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메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미용실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1층으로 내려간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반성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 모든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는 점이나 피고인의 법정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액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5.3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5.3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546] 피고인은 2020. 7. 13. 00: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편의점에 찾아가 과거에 자신이 위 편의점에서 근무할 때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3781]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병동 안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발각되어 위 병원 측으로부터 병원 규정상 폐쇄 병동으로 옮길 것을 요청받았으나, 그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자진 퇴원하겠다고 하여 2020. 10. 27. 19:30경 위 병원에서 퇴원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위 병원 주차장 앞 노상에서 "난 퇴원한 적 없다. 병실로 돌아갈 것이다."라며 술을 들고 찾아와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남, 36세)이 병원에 강제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발 꺼져라"라고 하면서 가슴으로 위 경찰관의 몸통을 1회 밀치고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위 경찰관의 얼굴에 뱉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동영상을 복사한 USB 첨부)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2매 [2020고단3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파출소 근무일지(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20

범죄사실 피해자 D(30세), 피해자 E(32세)은 미용자재 판매업에 종사하며 피해자 D은 피해자 E의 친동생으로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아산 롯데마트 종업원으로 이들은 같은 직장 선후배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25. 02:00경 아산시 F에 있는 'G 나이트'에서 피해자 D, E 등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D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D과 함께 넘어지자 양손으로 두 다리를 잡고 이빨로 오른 무릎을 물었다. 피고인 B는 서로 일행들이 뒤엉켜 싸우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이 이를 말리자 오른 주먹으로 안면부를 2대 때려 넘어뜨린 후 무릎과 손바닥으로 몸통을 짓눌렀고, 이후 나이트 밖으로 나와 오른 주먹으로 안면부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병명 및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무릎의 표재성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병명 및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폭행장면 CCTV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 E 일행의 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주로 방어적 입장이었던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들이 더 크게 다친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배우자이자 피해자 C의 시누이이고, 피해자는 남편 D과 현재 별거상태에서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8. 4. 30. 20:32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이혼소송 중인 상태에서 조카를 마음대로 불러내서 데리고 나가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목을 팔로 감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폭행을 가하였다는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첨부), 수사보고(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흉골 골절 등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종전에는 흉골 골절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사실 및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한 당일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비로소 흉골 골절 등 진단을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입원 시점 사이에 피해자의 신체에 다른 외부적 충격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전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 CCTV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5.8. 19:4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횟집'에서 술을 마시며 서로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떠들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F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고인 A은 "뭘 자꾸 조용히 해 달라고 해"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F의 뺨을 때리고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이를 제지하는 F의 아버지 G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만하라며 소리를 치고 손바닥으로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G에게도 메릴 듯이 위협을 하고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및 설명, 사건 당시 E 횟집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09. 10. 28.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3. 11. 18. 범죄단체에 가입한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결과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언성을 높인 거친 행동으로 인해 손님이 겁을 먹고 나가게 되어 업무방해 범죄의 완성에 기여하기는 하였으나, 다툼의 당사자들을 제지한 피고인 B의 행동으로 인해 당시의 피해 상황이 확대되지 않은 면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경력, 성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무등록 대부업 영위, 이자제한 초과수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10. 13.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C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수수료 24만원, 선일수 명목 6만원 합계 30만원을 공제한 270만원을 1일 6만원씩 63일 동안 변제(원리금 합계 372만원)하는 조건으로 대여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연 394.9% 상당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11. 20. 경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42,30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무등록 대부업 영위, 이자제한 초과수수 피고인은 2016. 1. 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수수료와 선일수 합계 30만원을 공제한 270만원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연 394.9% 상당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6. 9. 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3,26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E)에 대한 채무변제 등의 내역 계산, D(E)과의 대출거래내역 정리표, 각 계좌거래내역 포함]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제공 요청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미출석 및 D과 전화 통화한 내역 첨부 관련(기록 232 면 이하),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단 피고인 A에 관한 판시 제2항 무등록 대부업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초과수수의 점, 단 피고인 A에 관한 판시 제2항 제한이자율초과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30. 가석방되어 2014. 7.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3828] 1. 피고인은 2014. 12. 18. 16:59경 인천 연수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마트에서 피해자 소유의 산양분유 2단계 800g 2개 및 400g 2개 시가 합계 166,200원 상당을 미리 소지하고 간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담아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12, 31, 12:25 경 제1항 기재 Y마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 소유의 산양분유 2단계 400g 4개 시가 112,800원 상당을 몰래 담아 나왔다. 3. 피고인은 2015. 4. 28. 18:30 경 제1항 기재 마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 소유의 산양분유 3단계 800g 2개 및 400g 2개, 참외 1봉지, 아기 물티슈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을 몰래 담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 합계 459,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54692] 피고인은 2015. 5. 5. 17:00경 천안시 서북구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산양분유 3통, 아이라이너 1개, 여성샌들 2켤레, 여성 트레일화 1켤레, 남성 운동화 1켤레 등 시가 합계 718,79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소지하고 간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담아서 나와 절취하였다. [2015+5687] 1. 피고인은 2015. 2. 17:00경 천안시 서북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 슈퍼에서 피해자 소유인 분유 8개, 시가 합계 225,2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 17:40경 천안시 서북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에서 피해자 소유인 분유 4개, 시가 합계 105,4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3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영수증 및 사본, 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 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피의자 주거지) [20154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20155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D, AG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대부분 현장에서 적발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봉락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14:00경 충남 홍성군 C시장에서, 피해자 D이 물건을 구경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들고 있는 가방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1.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968,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D, J, K, L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절도 사건 관련 사진, 영상 캡쳐 사진, CD 등, 압수목록, 사건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수법으로 절취 범행을 반복하여 8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절도 범행을 반복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출소 후 상당한 기간 취업하여 일을 하기도 하다가 해고된 후 금전적으로 어려워지자 생계의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절도 신고가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도 자발적으로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218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C(61세)은 D아파트 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17. 3. 16.09:45경 의정부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Col 관리사무실에 찾아와 관리소장과 상담한다는 이유로 언쟁도중 물을 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D(CCTV영상)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찬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물을 뿌리고, 먼저 발로 정강이 부분을 쳤고, 이에 나도 피고인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찼다. 이후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가려는데 목 뒷덜미, 멱살 등을 잡았고 관리사무소 밖에서도 계속 실랑이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종이컵에 들어 있는 물을 뿌리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는 모습, 이후 피해자가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의 옷을 붙잡아 잡아당기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을 밀치거나 피고인의 손을 쳐 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물을 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여성인 피고인도 남성인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물을 뿌리거나 다리를 발로 차고, 상당한 시간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파트 121동 대표이고, 피해자는 위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자들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31. 20:20부터 20:50 경 까지 약 30분간 서울 송파구 D 아파트에 있는 주민생활지원센터 회의장에서 입주자대표 회장인 피해자 E(여, 51세)이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 보안등 지원 신청(안)'에 관하여 동 대표 36명을 소집하여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던 중 피고인이 이전의 안건 대하여 해명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마이크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이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탁자를 두드리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으며 "조동아리 닥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마이크 선을 발에 감아 회의장 밖으로 끌고 나가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가량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하여 회의를 무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회의장 내에 동 대표 36 명 가량이 모여 있고 5,678세대의 주민에게 생방송이 되는 비디오카메라를 향하여 피해자에게 "회장직에서 그만 내려오고", "조동아리 닥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CCTV(회의장 동영상 사진), CCTV 동영상 화상자료 사진(7장) 1. 수사보고(CCTV CD 첨부 및 내용 관련, CCTV 관련 CD(2014. 10. 31.) 1매(회의실 3 파일, 수사기록 제67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반론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피해자의 회의진행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적법하고 정당한 업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이의제기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단죄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거나 비난가능성이 박약하고, '조동아리 닥쳐'라는 말은 경상도 태생인 피고인에게 세련되지 못하고 투박한 표현에는 해당할지언정 욕설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모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업무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위법한 업무라거나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의 회의진행 방식에 대한 이의제기에서 나아가 회의진행 자체를 포기 및 무산시키도록 한 행위로써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조동아리 닥쳐'라는 말은 단순히 투박한 표현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은 2014. 5. 9. 21:00경부터 같은 달 10. 00:20경까지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건물 1층 내지 4층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 전반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소위 '바지사장'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위 업소를 개설하게 한 후 위 업소에서 안마 일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사장 역할을 하여 직원들을 채용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야간 관리실장으로서 카운터를 담당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여종업원을 연결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I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위 업소 출입문, 콘돔 등 관리 및 손님들을 안내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E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방실현황판, 콘돔 등 관리 및 손님들을 안내하거나 주차, 대리운전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1층에 CCTV가 설치된 카운터와 사무실을, 2층 내지 4층에 샤워실 및 방 1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1건당 받는 화대 130,000원 내지 155,000원에서 60,000원 내지 7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J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위 J으로 하여금 2014. 5. 9. 경 그곳을 찾아온 손님 K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기간 동안 A이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월 3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A에게 피고인 소유인 위 업소 건물 1층 내지 4층을 임대함으로써, A 등의 위 제1항과 같은 성매매 업소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J,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손님 K이 지급한 13만원 - 성매매여성 J이 지급받는 7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영업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