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02

범죄사실 1. 투자금 명목 3억 원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동해시에서 킹크랩을 수입·판매하는 ㈜C의 운영자라고 소개하면서 "킹크랩 사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투자하면 2019. 8.에는 투자금의 2%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9. 9.경부터는 킹크랩 조업 및 판매를 통해 최소 월 2,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지는 투자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킹크랩을 수입하는 것보다 조업선을 직접 매입하는 것이 수익이 더 크다", "나도 D를 매입할 E 운영의 ㈜F에 7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당신이 3억 정도만 투자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면서 ㈜C과 ㈜F 사이의 2019. 4. 22.자 "수입 물품 판매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를 통해 구입 및 운용하겠다고 말하였던 러시아 선박 'D'는 이를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더라도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즉시 킹크랩 조업에 나아갈 수 없었고, 위 선박을 킹크랩 조업이 가능하도록 수리하기 위해서는 총 15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대규모의 자금을 단기간에 조달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위 ㈜C과 ㈜F 사이의 2019. 4. 22.자 "수입 물품 판매 계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현혹할 목적으로 E에게 작성을 부탁하여 건네받은 허위 계약서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위 'D' 선박 구입 및 운용을 위해 ㈜F에 직접 투자한 금원이 수천만 원에 불과한 상황이었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투자금 3억 원 중 2,300만 원 상당은 피고인의 아들 G이 E을 상대로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상환받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킹크랩 관련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과 같은 수익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6. 킹크랩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 1억 2,100만 원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위 'D' 선박 매입 및 운영 업무를 진행하던 중 E으로부터 위 선박 운항에 사용할 유류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D를 매입했는데, 유류비로 사용할 5,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월 이자 120만 원을 지급하고 차용금 원금은 D가 부산에 입항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선박은 이를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더라도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즉시 킹크랩 조업에 나아갈 수 없었고, 위 선박을 킹크랩 조업이 가능하도록 수리하기 위해서는 총 15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대규모의 자금을 단기간에 조달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과 같이 차용금을 제때 상환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7.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위 ㈜C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0. 21.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킹크랩 사업 또는 선박 가압류 소송 진행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B, K, J, I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I, J의 각 사실확인서 1. 차용증 사본(3억원), 투자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5,000만원), 각 차용증 사본(3,000만원),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법인등기부 2부, 차용증 사본(1,100만원), C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A 개인계좌 거래내역서, 사건위임계약서, 외국선박인도청구채권 가압류신청서, A와 F의 투자계약서 사본, C과 L의 수입수출계약서 사본, 상업송장 사본, 외국환 영수증 사본, 외국환신고 필증 사본, 영수증 사본(190,000달러), C 명의 M은행계좌거래내역서 사본, A 명의 H은행계좌 거래내역서, C 명의 H은행계좌 거래내역서, C 사무실 대부료 납부영수증, 유류대금 송장 사본, 피의자와 E의 카카오톡 대화내용(6,000만원 차용증) 캡처사진, 영수증 사본(53,000달러),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 가압류(D) 결정문,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A- B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267장, B - A 간의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2019. 7. 18. ~ 2020. 6. 17.),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의 E과의 녹취록 자료 첨부), 녹취록 및 CD(CD 제외),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의 E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N 관련 대화내역, D 관련 대화내역, 수사보고(E 제출의 공동투자계약서 등 관련자료 첨부), 선박 매입 관련 자료, 차용증, 선박 가압류 신청서, 선박 가압류 결정서 등, E - A 카톡내역, 투자금원에 대한 이익배분 계약, A 자필기재, 수사보고(참고인 E 및 K 제출 자료 첨부), E이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2019. 8. 21.), 15억짜리 계약서, 7억짜리 계약서 각 1부, 계좌내역 2부, 사진, 등기부, 카카오톡 내용, 피의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기로 했다는 계약서 2부, 수사보고(피의자가 20억을 투자받기로 했다는 S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에게 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O 진술청취), B-A 간의 통화녹취록(2019. 8. 28. - 2020. 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취범의 또는 기망행위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 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수입 대게 관련 회사에서 근무를 하거나 직접 수입 대게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다가 2019. 4.경 대게 등을 수입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6. 10.경부터 2017. 2.경까지 N로 대게를 잡아 판매한 수익의 5%를 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대표 E에게 N 수리비, 선박 관련 용품 비용, 쿼터 구입 비용 등으로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는데, E으로부터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투자하면 지분 50%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선박을 매입한 뒤 킹크랩 조업 및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 중 50%를 받기하기로 하면서 E에게 1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 이외에 추가적인 투자를 한다거나 수리비를 부담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고, 다만 이 사건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한 후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받아 올 것을 요청하였을 뿐이라고 하면서, E에게 1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은 피고인과 이 사건 선박 매입비용 이외에 조업에 필요한 상태로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10억 원 이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에 피고인이 선박 매입비용과 수리비용 등으로 총 1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I, J, K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E에게 1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E과 사이에 '투자금원에 대한 이익배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본 계약금액(3억 원) 외 차후 추가로 투자되는 투자금 또한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추후 추가 투자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20년 가까이 수입대게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고, 특히 이 사건과 동일한 형태의 사업으로 N에 선박수리비용 등으로 3억 원을 투자하기도 하여 이 사건 선박으로 조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8. 16.경 러시아를 방문하여 이 사건 선박을 직접 확인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배에 통발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기구 등 킹크랩 조업에 필요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배수리비로 3억 원 가량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E은 2019. 8. 21.경 피고인에게 '형님 C와 F 계약에는 협의 후 지급이라고 되어 있지만, 말로써 약속한 10억~15억을 준비해 주셔야 조업선 수리 및 출항 준비가 되니 차질 없게 해주세요. 말로써 약속한 부분은 믿음으로 약속했습니다. 한국 도착하시면 8월말까지 5억이라도 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위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 10. 21. E에게 '지점장 빨리 계약서 쿼터증명서 요구함. 자기는 약속대로 1월초 7억 준비한다고 함'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E에게 3억 원 이외에 추가 투자를 약속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추가 투자금 마련을 위하여 P과 사이에 20억 원의 투자계약을, Q, O과 사이에 3억 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1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알아보던 중 피해자의 친형인 R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위와 같은 사업을 알려주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2019. 7. 31. C 대표인 피고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투자자 : 피해자, 판매자 : C 대표 A 투자계약 물품의 종류 및 수입처 : 활 킹크랩, 활 대게, 수입회사 : 주식회사 F의 수입 수산물 전체 투자계약기간 : 2019. 8. 1.부터 2021. 7. 31.까지 2년으로 정하고 상호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투자계약금 : 투자금으로 3억 원을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판매정산 : 판매정산은 수입물품이 통관된 후 7일 이내에 정산한다. 판매자의 수수료는 투자금의 10%이다. 10%로 함은 판매에 따른 모든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금의 10%이다(본 투자에 따른 이익금은 월간 2,0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기로 한다) 피해자는 같은 날 C 대표인 피고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F 대표 E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차용인은 투자자인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기업 운영자금으로 투자받았다. 8월은 2부 이자를, 9월부터는 항차당 수산물 판매 이익금으로 이자를 대체하고 최저 지급금액에 관하여는 투자계약서를 준용한다. 투자자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연대보증인과 협의하여 1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부분을 계산하여 지정계좌로 상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도 F에 15억 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의 2019. 4. 22.자 '선박 공동 운영에 관한 투자지분 계약서'(증거기록 제736쪽)와 7억 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의 2019. 4. 22.자 '수입 물품 판매 계약서'(증거기록 제738쪽)를 제시하면서 '15억 원짜리 계약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해서 계약이 깨졌고 내가 7억 원짜리 계약에 따라 E에게 7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투자 사실을 믿고 피고인에게 투자 내지 대여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사실 7억 원을 F에 투자한 적이 없었다. 위 계약서들은 피고인이 E에게 향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작성을 요구하여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은 2019. 8. 6. E과 '투자금원에 대한 이익배분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계약상의 투자금 3억 원 외에 모든 계약서는 무효'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였다(증거기록 제719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9. 8. 6. 킹크랩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E과 사이에 '투자금원에 대한 이익배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자 : 피고인, 투자회사 : F, 투자계약금액 : 3억 원 투자금을 받은 투자회사는 투자금의 사용 용도로 조업선박에 관련된 비용과 투자회사 대표의 채무변제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본 계약금액 외 차후 추가로 투자되는 투자금 또한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투입해야 할 투자금에 대해서는 투자자와 상호협의 하기로 한다. 위 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조업선박이 어획한 수산물을 한국내 또는 제3국으로 판매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하여 제반 운영경비 및 세금을 공제한 후 발생하는 순이익금에 대하여 각각 50%씩 배분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E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피고인 아들 G의 E에 대한 기존 채권 변제에 투자금을 사용하기로 협의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2,300만 원을 G의 E에 대한 기존 채권 변제에 사용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거나 사후에 승인을 받지도 않았다. 그 뒤 E은 2019. 10.경 러시아에서 피해자의 투자금 등으로 이 사건 선박을 매입한 뒤 2019. 12. 26. 부산항으로 입항시켰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E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비롯하여 4억 원 가량을 지급하였을 뿐 다른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선박은 수리비 등이 부족하여 현재까지 출항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다른 투자자를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P과 체결한 2019. 5. 15.자 공동경영계약서(P의 출자금 20억 원)와 Q, O과 체결한 2019. 11. 20.자 투자이익배분약정서(Q, O 투자약정금 3억 원)를 제출하였으나, S은 20억 원을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하는 사업이 잘 되었을 때' 투자하기로 한 것인데,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2019. 6. 14. 무렵에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O, Q은 3억 원을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고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이익실현 여부가 불확실해서 투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 뒤 2019. 10. 17.경부터 2020. 1.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100만 원을 차용일로부터 1개월 뒤에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유류대금 또는 소송비용 명목으로 차용하였는데, 피고인은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선박으로 킹크랩 조업을 하는데 필요한 15억 원을 조달하지 못하였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융통할 수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어 약정된 변제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4억 2,1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범행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