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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1.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909 피고인은 2018. 4. 20.경 광주시 D에 있는 'E'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500만 원권 가계수표 2장을 제시하며 할인하여 달라고 하여 9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이후, 다시 같은 날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가계수표를 돌려 달라. 교부받은 900만 원은 2018. 5. 10.까지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개인 채무가 약 1억 7,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돌려막기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가계수표를 되돌려 받되 피해자로부터 받은 900만 원은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전부를 곧 변제하여 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9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07 피해자 C은 광주시 H 건축사업장 'I'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2019. 9. 16.경부터 2021. 6. 25.경까지 위 'I'의 직원으로서 공사 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차용금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9. 11.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개인 채무가 약 1억 7,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돌려막기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47,826,320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8. 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자금이 필요하니 지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위와 같이 입금하여야 할 공사자금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G계좌로 385만 원을, 2020. 9. 3.경 M 명의 K은행 계좌로 396만 원을 각 입금받은 이후 그 무렵 이를 다시 위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의 딸 J K은행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6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하청업체 인건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8. 19.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하청업체인 N에 지급하여 주어야 할 인건비가 400만 원이니 교부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실제 'I' 측이 N 측에 지급하여 주어야 할 인건비는 2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N 측에 400만 원을 입금하여 주자 그 중 200만 원을 다시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N에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I'이 진행하던 광주시 O 인근 건물의 보강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 건물의 건물주인 P으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시 인근에서 이를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22고단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차용증, 법원결정문 2022고단1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제출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20. 12. 말경까지 사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서울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주식회사 E와 (유)F의 실제 운영자인 G로부터 '2017년경 신축하다 부도난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F 신축상가를 인수하였는데 그 건물을 완공하는데 필요한 사채를 최대한 많이 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채업자 I과 사채업자 J에게 위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G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2020. 4. 27.경 수원시 영통구 K건물 L호 M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사채업자 I으로부터 2억 원을, 사채업자 J으로부터 3억 원을 (유)F 명의로 각각 대출받아 대부중개를 알선하고 그 즉시 G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20. 7.경 위 G로부터 '위 상가 건물을 준공하였으나 위 사채와 그 전 은행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를 독촉 받고 있다, 상가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금 48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O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 48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O은 곧바로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Q 북아현지점에 근무하는 R 팀장에게 대출알선을 부탁하여, 결국 2020. 8. 28. Q 독립문지점에서 Q 독립문지점, Q 서인천지점, Q 서울금남지점, Q 옥수동지점 등 4개 Q 연합회가 위 상가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유)F 명의로 48억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G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S, T,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깨뜨리고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알선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정한 직무집행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F 유한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F 유한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7.경 01:28경 하남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D' 운영자인 E(일명 'F')이 유포한 G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D 피해자 H(가명, 여, 15세)이 나체로 음부 및 가슴을 노출하는 모습이 촬영된 'I'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내지 제350번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50개의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G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다운로드받고, 같은 날 01:29경 위 E이 유포한 다른 G 링크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D 피해자 J가 나체로 자위 기구를 음부에 삽입하는 모습이 촬영된 'K'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51번 내지 제367번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7개의 동영상 파일을 위 계정으로 다운로드받아, 그 무렵부터 2021. 4. 13.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에 총 36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보완수사요구 관련), 수사보고(수정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및 파일목록프린트물 첨부), -범죄일람표, -파일목록 프린트물,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수사보고(E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 피해자 목록) 1. 내사보고(G 링크 확인 등), 내사보고(G 회신 자료 관련), 내사보고(사용자 인적정보가 특정된 G 계정) 1. 피의자 계정 파일 소지 목록(1번 및 2번 링크), 대화창자료화면 1. 전자정보목록 및 캡처사진, 전자정보 압수물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수강·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유예할 형: 징역 6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 고등학생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만 20세로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가 아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3. 21.경 제주시 D에서, E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 4,350만 원인 35평 규모의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9. 8. 하순경까지 주택 신축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축신고필증교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단독주택 신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사로 반드시 건설사업자만 공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 4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더라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축주가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 공사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과 같은 무등록 건설업자가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더 이상 건설업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건축주와의 민사분쟁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9.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1. 12:50경 위 B 4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도어락에 위 B 통합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연 후 거실을 지나 안방 앞 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15. 22:15경 사천시 E의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서, 그곳에서 분리수거 중이던 피해자 F(여, 39세)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5cm, 칼날길이 21cm)을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해 겨누며 피해자에게 "너부터 죽여야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사진자료,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7, 8)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데 이어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였다.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인근 주민들이 피고인으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누범 기간 중에 퇴거불응, 폭행, 사기죄를 저질렀음에도 2020. 10. 16. 벌금형 선처를 받았는데, 해당 누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폭력을 수반한 여러 범죄로 십 수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협박) 피고인은 2022. 6. 15. 21:20경 위 B 3층 공용계단에서, 위 B의 건물주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가스레인지 불량에 대해서 항의하였는데 피해자가 "건전지를 갈아 보세요."라고 불친절하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아들 똑바로 키워라.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6.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가장자리에 시장상가들의 가판대 및 주차된 차량이 있는 시장 내 협소한 도로였으므로 주차된 차량 등으로 인해 진행이 어려운 경우 일시정지하여 맞은 편에 오는 차량이 있는지 살핀 후 서행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여, 59세) 운전의 무등록 49cc 오토바이 전면부를 봉고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측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22. 3. 26. 22:25경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6. 22:25경 경남 의령군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도로까지 약 19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CCTV 사진,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6)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순번 8, 12)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9, 13)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개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1996년 1회의 이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2018년 1회의 이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5. 31. 02:15경 청주시 서원구 C 아파트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 소유의 시마노 클라리스 자전거 바퀴에 채워져 있던 자물쇠를 풀고, 피고인 B은 망을 보다가 함께 자물쇠를 푼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0,000원 상당 자전거를 함께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아파트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고, 피고인 A이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본건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2. 15:30경 경기 이천시 W아파트 놀이터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Q(가명, 여, 13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몇 살이세요? 같이 노실래요?"라고 물으며 피해자를 따라갔다. 이에 피해자가 "14살입니다"라고 말한 후 걸어가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듯 만지다가, 위 아파트 X동 현관에 이르러 갑자기 "귀엽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후 시간대에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을 따라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1. 9. 9. 서울고등법원에서 체포치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집행유예 결격).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분리 기소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2노1193호로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하여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이수명령을 하는 점,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2노1193호로 항소심 계속 중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합29, 89(병합) 사건에서 이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2.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에 있는 동산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동해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403-1

범죄사실 1. 피고인 회사는 2000. 10.경 항공부품 수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D은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2009. 1.경부터 재무회계팀장으로, E은 2002년경 피고인 회사에 과장으로 입사하여 2011. 4.경부터 사업개발 부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F는 G의 대표이사, H는 주식회사 I(이하, 회사명 중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의 대표이사, J는 K의 전무이사, L은 M의 대표이사, N은 O 의 대표이사, P은 Q 의 대표이사, R는 S의 대표이사이다(이하, 위 회사들을 '협력업체'라 하고, 위 사람들을 '협력업체 관계자'라 한다). 2. C, D, E은 2006. 4.경 서울 구로구 T건물 1차 1502호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본사 사무실에서, C의 지시를 받은 D이 전투기의 피스톤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협력업체로부터 교부받을 거래명세서의 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I의 대표이사 H에게 팩스 등을 통해 송부하여 주고, 그로부터 허위의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식 등으로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거나 교부하였다. 가. C, D, E은 협력업체 관계자와 순차 공모하여, 2006. 7. 2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23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들을 합산하여 공급가액 합계 159,400,000원이라고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C, D, E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6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C, D, E은 협력업체 관계자와 순차 공모하여, 2008. 7. 25.경 위 구로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들을 합산하여 공급가액 합계 524,002,830원이라고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C, D, E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내지 45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 회사는 위 2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C, D, E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H, N, P, R, L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D, E, F,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 U의 각 문답서 1. 고발장(2012형제32407호) 1. 계약건별 허위 세금계산서 등 자료(방위사업청), 계약건별 허위 세금계산서 등 자료(공군군수사령부) 1. I 등이 A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현황 등 자료 1. G의 매입세금계산서내역 등 자료 1. 수사보고(V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I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S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M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보고) 1.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W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37 내지 41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36, 42 내지 45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C, D, E이 협력업체 관계자와 순차 공모한 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11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회사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29

범죄사실 2022고단142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5. 11. 18:00경 안성시 C, D에서 퇴근을 준비하던 중 피해자 E의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열어 피해자 명의의 NH 농협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 KB국민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4. 19:23경 안성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같은 아파트 H호 현관문 앞으로 가서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약 18,000원 상당의 '극세사 천'이 담긴 택배상자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1. 19:09~19:48경 안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PC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각 카드들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정보처리 장치인 키오스크 무인결제 단말기에 카드정보를 입력하여 위 NH농협 체크카드로 2회, 위 KB국민 체크카드로 1회, 위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3회 결제를 시도하고 그 중 농협 체크카드로 총 10만 원,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총 10만 원을 승인받아 합계 20만 원 상당의 PC방 이용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들을 각각 부정 사용하였다. 2022고단1529 피고인은 2022. 4. 3.경 안성시 F 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M N카페'에 접속한 뒤 피해자 O에게 PC 게임인 'N' 게임머니 50억 원을 13만 5,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 50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K의 각 진술서 1. 절도 등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카드 승인 및 거절 내역, 각 사진철,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현장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내역(승인) 등 확인) 2022고단1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와 같이 인용한 범위 외의 청구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금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카드를 절취하여 자신의 게임비용으로 사용하고, 온라인 사기 범행을 하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택배를 훔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온라인 사기 범행이 있다. 피고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사법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피해자 K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교회에서 알게 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저 기억 나시나요? C 교회 사랑부 찬양대 지휘자 A입니다. 혹시 저랑 교제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기프티콘과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2. 11:34경부터 16:30경까지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가 재직하고 있는 '교회'로 찾아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서('D교회' CCTV 영상 확인) 1. 잠정조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차단하는 등 명시적으로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수십 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내고, 교회에 찾아가 장시간 기다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3. 02: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음주운전 운행거리, 종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들을 받은지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80

범죄사실 1. 2018. 3.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8. 3. 초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의 처 D를 통해 알게 되어 2018. 1.경 2,600만 원을 빌린 바 있는 피해자 E에게 "보성군 F에 건설회사를 설립하면 보성군 발주 공사나 건설 공사를 많이 딸 수 있어 전망이 좋다, 건설회사를 설립하려면 건설 관련 면허나 자격증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6,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상당 부분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자산이 없고 수입 역시 불규칙하여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9.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4.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건설회사 설립 관련 자본금 2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은행에 예치하고 법인설립등기가 되면 바로 인출해서 넉넉잡고 한 달 보름 안에 변제해 주겠다. 이전에 빌린 6,000만 원도 대출을 받든지 해서라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그 중 1억 원만 회사 설립 자본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생활비, 카드대금,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본금으로 사용한 1억 원도 다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생활비,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자산이 없고 수입이 불규칙하여 약속한 시한 안에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5.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예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1. 신용조회서 1. 차용증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