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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B 'C'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선거구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1. 2018. 6. 10.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6. 10. 21:08경 부산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C'에 접속하여 'H'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당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후보였던 피해자를 지칭하여 "I에서 J 서명운동 할 때 K아파트 엄마 한분이 와서 자신도 이거 하면 자신의 애를 L초에서 M초로 전학 시킬 수 있냐고 묻더군요. 사실인 즉, K아파트 거주하면 L초에 다녀야 하는데 위장전입을 하였는지 과시하려고 거짓말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후보는 다른 엄마들한테 자신이 빽이 좋아 특혜로 그 후보 애만 M초에 입학 시켰다고 하여 엄마들 가슴을 멍들게 하였더군요. 이제 다들 시의원 공천 달라고 할판일지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산 K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M초등학교로 배정되고 있어, 그에 따라 피해자의 자녀들이 M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이지 피해자가 특혜를 받아 자녀들을 M초등학교에 입학시킨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6. 11.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6. 11. 12:3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C'에 접속하여 'H'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왜 N정당에서 원자력을 유치시키고 O도 만들어 놓고 뒤늦게 N정당원 엄마2명을 P지역에 특보로 잠입시켜 O 가동 중지시키고 대대로 먹고사는 P지역민들 특산물 유통 판매를 초토화 시키고 P지역을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전세계 낙인찍게 했는지? 그 N정당 특보 엄마2명 중 1명은 시의원 공천 받았고 왜 그렇게 하는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산 Q에 있는 O는 인근에 R이 위치하고 있어 방사능 물질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관리·운영 주체인 S이 운영비 부담 등을 이유로 철수함으로써 가동이 중단된 것이지 N정당이나 N정당 소속인 피해자가 이를 중단시킨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학적사항 등 자료송부, 사실조회회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J운동을 같이 하고 있던 T로부터 피해자가 특혜로 자신의 자녀를 M초등학교에 입학시켰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C라는 B(이하 'B'라 한다)에 글을 올린 것이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B에 글을 올린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나 다른 제3자에게 특혜로 자신의 자녀를 M초등학교에 입학시켰다거나 자신이 힘을 써서 K아파트 거주민 자녀들을 M초등학교에 입학시켰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T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나 다른 제3자로부터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를 들을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K아파트 거주민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M초등학교에 배정되는 점, 피고인은 B에 위와 관련된 글을 올리기 전에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 올린 "N정당이 O의 가동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파견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B에 위와 관련된 글을 올리기 전에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시기, 글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의원 후보자로서의 자격 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징역형의 전과 외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 카카오톡 대화명: C)로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겠다.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수거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벌 생각으로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소속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따뜻한 햇살론 앱을 설치해라"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고, 같은 달 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금의 절반을 변제할 때까지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안 되는데 E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계약위반이 발생했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F 대출금 일부를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3. 15:0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대구 수성구 G 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 D을 만나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8. 10:3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단기간에 대출금을 갚아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었다. 기존 대출금의 일부인 969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8. 15:3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1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H을 만나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현금 969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무통장 송금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옷차림과 인상 등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H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전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로서 핵심적 지위에 있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2회인데 그중 1회는 미수에 그쳐서 편취금은 6,000,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치료 중인 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하는 조직적 사기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주도적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4. 16:00경 부산 연제구 C빌딩 D호 'B' 업소 내에서 진정인 E의 앞머리 부위 및 등, 허리 부위에 부황을 뜨고 침으로 약 10~20회 정도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사혈 치료를 하고, 진정인 E의 친구 F의 오른쪽 발등 부위에 부황을 뜨고 침으로 약 30~40회 정도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사혈 치료를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등 제출 파일 첨부), 녹취록 1. 업소 내부 사진 및 치료 부위 사진,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9. 1. 15. 법률 16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부산 사상구 EB 1층에서 피해자 EC에게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2주마다 10% 정도씩 이자가 들어온다. 원금은 원하는 날짜에 뺄수있다. 내를 믿고 해라, 혹시나 문제가 있어도 친구이기 때문에 그 돈은 책임져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를 위해 부동산 사업에 위 돈을 투자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N은행 계좌(ED)로 2014. 3. 6.경 22,000,000원, 같은 달 13.경 5,000,000원, 같은 달 20.경 1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 진행상황 재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11,000,000원 가량이 변제된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5. 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5. 22. 22:00경 부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3. 23:00경 부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9. 23: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0. 5. 15.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25. 09:30경 부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상태라 식당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식당 앞 철재 보관함에 숨겨진 열쇠로 식당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서랍과 현금출납기를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배달 주문을 받은 피해자가 위 식당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라. 항과 같은 날 03:10경 제1의 라.항의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40세)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횡돌기 골절상을 가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은 날 03:40경 무전취식 사기 사건 등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K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주점 운영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L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이 씨발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씨발 놈아, 대가리 나쁜 것이 씹할 놈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C,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 H 전화면담, 피해자 전화통화: 화장실 설치장소), 각 사진, 계산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영수증, 영업허가증,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자검색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도미수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절도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지만,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는 일부 범행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고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상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해당하는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속은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명 '현금 전달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물건을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네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 된 것 같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 후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사를 사칭하면서(일명 'D 검사')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해외에서 계속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너를 구속 수사해야 할 수도 있다. 네 혐의를 벗기 위하여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정상적인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우리가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누명을 벗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된 적도 없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E')는 2020. 10. 5.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D' 검사가 보낸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D' 검사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7. 15:40경 포항시 북구 H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22. 경부터 2020.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8,35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촬영물 1. 위조서류(사진촬영 출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촬영물(성명불상 피의자, A 대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수사) 1. 수사보고(K아파트 CCTV 녹화 영상에 촬영된 1차 용의자 사진) 및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사상서로부터 제출받은 피해자 B 진정서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금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일시 수정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일시 수정)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 행동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7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9.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5. 9. 08:48경 부산 영도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위 상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1세)으로부터 담배는 밖에서 피워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때릴 듯한 기세를 보이며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니가 여자만 아니었으면 나한테 맞아 죽었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9:49경 위 상점에 다시 찾아가 소주 2병을 구입한 다음, 그 점장인 피해자 F(남, 45세)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그곳에 있던 카트에 위 소주병 2개를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니, 내가 누군 줄 아나? 니 몇 살이고? 씹할 놈아! 내보다 어린 게 죽을라고! 니, 내한테 뭐라고 했노? 씹할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고 "이 씹할 놈!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를 때리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48경부터 같은 날 09:05경까지 사이, 같은 날 09:49 경부터 같은 날 09:56경까지 사이 및 같은 날 10:59경부터 같은 날 11: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 운영의 위 상점에서 위 '1., 2.'항 등과 같은 방법으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그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위 상점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약 42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5. 03:08경 위 상점에 이르러 그 매장 입구를 막아놓은 천막 아래로 기어들어가 상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적재함에 쌓여 있던 시가 합계 19,780원 상당의 생수 4묶음을 뜯어 이를 마시고, 시가 19,800원 상당의 부탄박스 28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인 위 C 소유의 시가 합계 39,580원 상당인 물품을 절취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4:24경 전항과 같이 위 상점에서 물품을 절취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인 위 C 소유의 G 비버 125cc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손으로 뜯어내는 등 하여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CCTV 캡쳐사진, 영수증, 현장사진, 수리견적서,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아 선처의 여지가 없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법원로31에 있는 부산고등법원·지방법원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이고, 피해자 B(남, 27세)는 부산고등법원 C 소속의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부산고·지방법원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상대로 출입을 통제하거나 위험한 물건 소지여부를 검사하는 사람이다. 1. 2019. 2. 14. 15:25경 폭행 피고인은 2019. 2. 14. 15:25경 위 법원 1층 2번 출·입구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출입을 통제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입구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의 뒤에서 밖으로 걸어 나오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쳐 폭행하였다. 2. 2019. 2. 15. 13:20경 폭행 피고인은 2019. 2. 15. 13: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법원 안으로 들어가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영상, CCTV 영상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9월을,2004.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5. 8. 31. 같은 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1.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0. 3.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6. 2.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7.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동에 이르러 그곳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배관 및 난간을 타고 올라가 F호 피해자 O의 주거에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만원, 귀금속인 순금행운의 열쇠 등 시가 합계 1,900만원 상당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장물취득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0.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19:20 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사이 김해시 P 아파트 Q동에 이르러 베란다 난간을 타고 올라가 R호 피해자 N의 주거에 들어가 침입한 후 거실탁자와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남자 실반지(화이트골드 18k)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여자 반지(화이트골드 18k) 1개,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반지 및 팔찌 6개{반지(18k) 2개, 실반지(14k) 2개, 팔찌(18k) 1개, 팔찌(14k) 1개}, 시가 250만원 상당의 남자 시계 2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샤넬 여자 귀걸이 1쌍 등 시가 합계 6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아파트 S동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C호 피해자 M의 주거에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예물함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 5돈,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목걸이(18k)와 팔찌 (18k) 각 1개, 시가 합계 120만원 상당의 금반지, 목걸이, 쌍가락지, 귀걸이 각 1개, 현금 100만원 등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T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2. 23:17경 강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산양삼거리 방면에서 송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36세)이 운전하는 G 스토닉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위 스토닉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6세), 피해자 I(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0%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인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22

범죄사실 피고인 A(48세, 남)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5. 7. 22:1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32세, 남)이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하여 입구에서 혼자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다 1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인 G(22세, 남)에게 '건방진 새끼야,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그의 여자 일행인 H에게 '집에 가라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7. 22:15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F'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위 J, 순경 K에게 그곳 업주인 E과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야, 이 좆같은 새끼야, 이 씨발놈들아, 젊은 놈들이 왜 왔냐"고 욕설하고, 계속해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위 J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 일본말로 좆도 이 좆새끼야" 등 공연히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경위 J과 순경 K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7. 22:40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관공서인 부산북부경찰서 I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그곳 경찰관에게 "씹새끼들아,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모욕죄의 벌금형 상한이 2,000,000원인 점 등을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부터 현재까지 부산시 사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시, 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8.부터 2019. 4. 10. 현재까지 위 소재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99m² 규모의 실내에 안마방 5개, 수면실 1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후 찾아온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주고 그 대가로 40,000 ~ 150,000 원씩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4. 28.부터 2019. 4.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주고 월평균 약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99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접속하고 있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접속하여, 'R'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R 너 남편 고물상 월급 가지고 니 벌금 감당될까"라는 메시지를 공연히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는 현재 고물상에서 일하여 월수입이 넉넉하지 않은 가난한 남편과 살고 있다'는 취지를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약 6년 전 남편이 뇌종양으로 사망하여 남편 없이 살고 있을 뿐, 고물상에서 일하는 사람을 남편으로 둔 사실이 없었고, 사망한 피해자의 전 남편 또한 고물상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결과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4: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이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주점 손님들과 주점 업주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완월동 출신이냐. 보지가 더럽다 씨발년, 쓰레기야"라고 욕설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장식품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눈에 맞게 하고, 재차 나무접시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턱 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및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소재 'C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한편, D은 2015. 10. 1.부터 2018. 1. 27.까지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 위 'C정신건강의학과의원' 진료실 내에서, 환자 D의 지인인 E나 F으로부터 D이 구속되어 내원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환자 D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한 채 E 또는 F을 통하여 환자 D에게 처방전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환자 D에게 처방전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북구보건소의 고발장 1. 처방전 첨부보고 1. 개인별 수용 현황 1. 의무기록지 1. 수사보고(환자 D 진술청취 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24. D으로 행세하는 F을 D으로 알고 처음 진찰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D 또는 D인 것처럼 행세하는 F은 동행하지 않은 채 D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E의 말을 듣고 처방전을 발급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의료법에서 정한 '직접 진찰한 의사'의 개념을 반드시 대면 진찰에 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어도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법의 취지이므로, 예전에 진료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성자가 명확하지도 않은 편지에 기재된 내용만을 보고 환자를 진찰하지도 아니한 채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법위반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D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처방전을 발급한 이상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09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토지(지목: 임야)의 지분 소유권자인 C의 남편으로, D에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E'에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덤프트럭 차량들과 F에 있는 'G'을 찾는 방문객 차량 및 운구차량 등이 위 토지를 통과하여 운행하는 등 피고인의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토지 소유권 행사가 방해된다는 이유로, H에 있는 토지(지목: 대)의 단독 소유자이자 I에 있는 토지(지목: 임야)의 지분 소유권자인 J(같은 날 불구속 기소)와 함께 피고인의 토지에 차량 및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덤프트럭 등의 통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27.경부터 2019. 3. 7.경까지 부산 기장군 B 일대에 있는 L 진입로에서, 위 토지가 개인 사유지임을 주장하면서 그곳 바닥에 H 빔을 고정시켜 울타리(길이 약 20m, 높이 약 1.5m)를 설치하고 피고인의 M 1톤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고, J는 드럼통 8개를 세워놓고 J의 N 인피니트 승용차를 주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폭을 약 224cm로 제한함으로써 피해자 O이 운전하는 P 덤프트럭(차폭 약 234cm) 등 다수의 덤프트럭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O 등 덤프트럭 기사들의 폐기물 운반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과 J가 공모한 후 각자 공소사실 기재 실행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교통 방해 및 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과 J의 직접적인 공모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드럼통은 J가 설치한 것으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J의 진술을 알 수 있는 증거조차 없음).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이전(수년 전)부터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물건을 놓아두고, 차를 주차하여 두었으며, 2019. 2. 27.경 교통을 방해할 수 있는 새로운 장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고소인 O 역시 피고인이 2019. 2. 27. 이전부터 적재물을 놓아두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6.자 2017카합43 결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7.경에도 토지 한쪽에 차를 주차하고, 방해물을 놓아두고 있었지만, 교통이 방해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 2019. 2. 27.경 전후의 도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과 J 사이의 순차적·묵시적 공모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J의 단독범행이 될 여지가 있음).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J 사이의 공모관계와 업무방해 및 교통방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07: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 □□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 피해자 F(여, 47세)에게 "개 같은 년아,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까지 쫓아오자 현관문의 틈 사이로 갈퀴(길이 약 1m) 손잡이 부분을 밀어넣어 피해자를 향해 수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현관문의 틈 사이로 갈퀴 손잡이 부분을 밀어 넣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였고 위 손잡이 부분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관문 밖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갈퀴 손잡이 부분을 찌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되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