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09:1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B 휴대전화와 컬러프린터의 고장 여부를 상담하기 위해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콜센터(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여 상담사인 D에게 ‘아 좆나 짜증나네. 니미 씨팔 사람 번거롭게. 같습니다?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결해주면 찾아가서 죽인다. 알겠어? 병신 같은 것이 뭔 개소리야. 병신아 야 눈깔 똑바로 뜨고 봐라. 야 이 씨팔 병신같은 새끼야.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면 너 죽는다’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상담사들에게 전화 상담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콜센터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2020고단5863)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sb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17.자 업무방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자기기 사용에 문제가 있어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였으나, 담당자가 문제는 해결하여주지 않고, 반복된 대답만 하는 것에 화가 나, 상담사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거나 화가 난 목소리로 항의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업무를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6도14415 판결 등 참조). 2)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특히 순번 2번의 usb 파일)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범죄일람표 순번1 피고인은 2019. 10. 30. 09:13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콜센터(이하 ‘이 사건 콜센터’라 한다)에 전화하여 상담사 D과 상담하였다. D은 피고인의 전자기기를 원격 제어하면서 피고인에게 편집이 되지 않는 동영상을 다시 찾아봐달라고 부탁하니 피고인이 갑자기 짜증을 내었다. D은 다시 직접 제어하겠다고 말하고 편집이 안 되었던 동영상에 대해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동영상을 왜 확인해야 되냐고 따지면서 화를 내며 욕설을 하였다. 이후 D은 편집이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피고인은 다시 욕설을 하며 D 말고 팀장 등 더 높은 사람에게 전달하여 그 사람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게 하라고 말하였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2 이 사건 콜센터에서 2019. 10. 30. 10:23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상담사 F는 상담사 D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을 받았다고 이야기 한 다음 D에게 욕설을 한 이유에 대해서 묻자 피고인은 F에게 욕설을 하였다. F는 자꾸 욕설을 하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F에게 더욱 화를 내며 욕설을 했고, F는 전화를 종료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빨리 설명을 하라면서 화를 내며 욕설을 하자, F는 피고인에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F의 설명을 어느 정도 들은 다음 피고인은 자기가 왜 욕설을 하였는지 설명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F는 피고인에게 상담원한테 반말과 욕설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에게 다시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였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3번 피고인은 2019. 11. 23. 10:23경 이 사건 콜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사 G과 상담하였다. 피고인은 G과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자신이 어제 오늘 계속 이 사건 콜센터로 전화했고, 전화를 받겠다고 신청도 했는데 왜 전화가 오지 않느냐며 화를 내며 욕설을 하였고, G은 피고인의 휴대폰이 수신차단이 되어 있어서 연결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위 설명을 듣자 욕설을 하며 자신이 왜 이 사건 콜센터 전화번호를 차단하겠느냐며 화를 내었다. 이후 G이 차단 해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수신 차단을 한 것을 확인하자, 다시 이 사건 콜센터 전화번호가 하나 밖에 없냐고 말하였고, 다시 전화하라면서 화를 내며 욕설을 하였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4번 피고인은 2020. 3. 5. 17:00경 이 사건 콜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사 H와 상담하였다. 피고인은 H에게 프린터(잉크젯 복합기)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물어보았고, H에 설명에 따라 잉크 카트리지를 끼어 넣는 중에 갑자기 잉크 카트리지를 넣을 공간이 좁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였다. H는 전화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I 웹사이트에서 설치 방법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보는 것이 좋겠다며 위 동영상을 보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동영상을 찾는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 끝에 피고인이 홈페이지에 있는 통합메뉴얼 파일을 찾았으나, 위 파일을 봐도 이해가 안 된다며 짜증을 내어 H는 다시 한 번 방법을 설명하였는데, 피고인은 H가 알려주는 대로 해도 되지 않는다며 화를 내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H가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자 관리자를 바꾸라며 H를 계속 비난하며 욕설을 하였다. 마) 범죄일람표 순번5번 피고인은 2020. 3. 16. 11:16경 이 사건 콜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사 J과 상담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쓰는 핸드폰에 유심을 뺐다가 꽂으니 되지 않는다며 원격으로 봐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J이 몇 가지 확인을 한 후 안내를 해주겠다고 하니 짜증을 내기 시작하였다. J은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한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예약을 해야 상담이 가능한데, 예약되는 날짜는 다음날 16:30이라는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왜 기다려야 하나며 화를 내며 욕설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J에게 다시 내일 오전 중에 전화를 하라고 말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전화해서 쌍욕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J은 다음날 16:30에 예약이 된다고 재차 안내하자, 피고인은 J에게 자신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고 화를 내고, 코로 나는 B 직원들이 조심할 부분이지 왜 자신이 피해를 봐야 되냐면서 따지면서 원색적으로 J을 비난하였다. J은 피고인의 욕설을 듣던 중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등으로 말하였는데, 이를 들은 피고인은 관리자를 바꾸라고 다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쳤고, 앞으로는 10분 이내로 전화를 하지 않으면 쌍욕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바) 범죄일람표 순번6번 피고인은 2020. 3. 17. 10:25경 이 사건 콜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사 K과 상담하였다. 피고인은 K이 전화를 받자마자 자신이 화가 나서 전화를 한 것이니 이 사건 콜센터에서 다시 자신에게 전화를 하라고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K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물었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17:30까지 기다리지 못한다. 1시간 반이나 기다려줬다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었다. K은 다시 피고인의 이름을 물은 이후 어느 정도의 상황을 파악하였고, 피고인에게 상담예약이 많이 밀렸다며 17:30 전에는 연락을 하겠다고 죄송하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계속 화를 내었고, K에게 입을 다물라면서 관리자에게 전화하라고 말하였다. K이 계속해서 양해를 구하는 와중에 피고인은 계속 입을 다물고 있으라며 30분 안에 관리자가 자신한테 전화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화를 내었고, 관리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K에게 욕을 할 수 있으니까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계속 30분 안에 전화를 다시 걸으라는 내용을 계속 말하였다. 2)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이 사건 콜센터에 전화하여 고객에 대한 응대를 쉽사리 거부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상담원들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는 것은 상대방인 상담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억압적 방법으로 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욕설 및 폭언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욕설의 정도, 피고인이 상담사 연결 전에 상담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반복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이 안내되었고, 상담사들이 피고인에게 욕설 등을 하지 말라는 부탁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욕설 및 폭언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의 범행 경위, 이 사건 콜센터 직원들에게 통화한 내용 및 피고인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반성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다(다만,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