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4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9. 12.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B호텔 내에서, 피해자 C(여, 31세)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1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같은 날 07:5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1장을 지인인 D, E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여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3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지인인 D, E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와 같은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5. 21. 08:22경부터 같은 날 09:42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D이 피해자 F(여, 28세)의 동의 없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과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등 3장을 피고인과 D, E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자 이를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2. 23: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D 또는 E이 피해자 7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 J의 각 경찰 진술서 1. K, L, M(가명)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회답서 1. 주요 대화내역 출력물, 디지털 포렌식 복원 기록,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D 폴더 내 저장내역 1. CCTV 캡처사진, 복원된 영상 캡처사진 및 사진, 사진 4장(증거기록 240면)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기능’ 사용 관련/ 피혐의자 A 특정에 대한/ 피의자 A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혐의 범증 1 - 피의자 D의 아이폰XSMAX 내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D, E, A의 범죄 정황에 대한 대화내용/ 피해자N 전화 진술, 진술조서 미작성/ 피해자 F의 전화진술, 진술조서 미작성/ 5명의 피해자 불특정에 대한/ 2019. 9. 12. A 범행 발생지 정정/ 2020. 1. 25. 피해자 J에 대한 피의자 A 범행 발생지 특정/ 피의자 D, E, A 최종 피의사실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시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D, E을 넘어 다른 곳에 유포되는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 3명 중 2명 및 범죄사실 제 2항 기재 범행의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6명 중 4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성관계를 한 피해자들의 나체 또는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중학교 동창인 D, E과 공유하는 한편, D과 E이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은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 트라우마를 가하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죄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D, E 3인은 자신들이 각자 성관계를 한 여성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시시때때로 업데이트하여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하였으며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위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점,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몰래 촬영한 나체의 여성을 ‘개구리’라고 지칭하며 철저히 성적 대상화한 점, 피고인은 ‘증거를 한 번 없앨 때가 되었다’며 기존 채팅방을 없애고 새로 채팅방을만들어 범행을 계속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타의 동종 사안과 비교하더라도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다수이다.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중 피해자 J, F, N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받을 여지조차 없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