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00,000원을 선고받아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식회사 B(C) 관련 범행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72,1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084,386,18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F으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 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3,297,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71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로부터 공급가액 363,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7.경까지 모두 36회에 걸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7,557,25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2,084,386,18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83장을 발급하고, 공급 가액 합계 3,297,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7,557,252,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G(H) 관련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 26. 경 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G(H)가 주식회사 I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48,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I 등 20개의 업체에게 합계 1,035,36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G(J)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4. 9. 5. 경 안산시 상록구 K빌딩 L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J)가 주식회사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41,454,54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주)F, (주)M에게 합계 1,415,751,45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G(N)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0, 4층 P호에서 골재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M(사업자등록번호 : Q)'의 대표이사이고, R은 2011. 5. 31. 안산시 상록구 S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G(사업자등록번호 : N)'의 대표이고, 2012. 3. 13. 용인시 기흥구 T에서 골재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F(사업자등록번호 : U)'의 대표(사내이사)이다. R은 2013. 12.경 덤프트럭을 담보로 대부업체에 담보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다 자금 사정이 힘들어지자 피고인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에게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G', 'F', '주식회사 F' 등의 사업자등록증, 도장,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8.경 위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사실은 G(사업자등록번호 : N)가 (주)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운송 등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1,48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78,737,72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178,737,72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5. 주식회사 M(V)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9. 24.부터 2016. 2. 26.까지 용인시 기흥구 O 소재 (주)M(V)의 대표자였다. 피고인은 2014. 10. 2.경 위 (주)M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W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78,9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674,896,2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주)M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40,67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344,65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7.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71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G(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14,454,545원 상당의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674,896,2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6장을 발급하고, 공급가액합계 4,344,65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4장을 발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114,454,545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2019형제79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고발장(기흥세무서장) 및 수사보고(고발서 수정본 첨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2019형제79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안산세무서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포함 122~123쪽) [판시 범죄사실 제3항, 2019형제82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고발서(안산세무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발급 목록 첨부 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 2019형제94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1부 1. 고발서, 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8장 [판시 범죄사실 제5항, 2019형제98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종결보고서, 보충조서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2019형제792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 30조[포괄하여, 형법 제30조는 판시 G(N)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에 한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기간 500일, 1일 3,8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및 벌금 1,835,125,108원 ~ 4,587,812,77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만,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900,000,000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허위 매입처별·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허위 수수된 세금계산서 및 허위 매출처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합계액이 367여 억 원에 달하여 그 규모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