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조부이고, 피해자가 아동으로서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력이 미숙하며, 조부인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17. 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용변을 보고 일어서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 안 된다. 피가 나온다.”고 하자 “괜찮다. 손 씻으면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나. 2019. 겨울경 풀숲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겨울 오후경 피해자에게 산책을 가자며 피해자를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풀숲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와 마주 보고 선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다. 2019. 겨울경 비닐하우스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겨울 오후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주거지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팔을 의자에 걸치고 몸을 구부리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라. 2019. 겨울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겨울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배우자 방에서 동생과 요플레를 서로 먹으려고 싸우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이제 네가 다 컸으니 이해해라.”라고 말하며 이불 위에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 내지 라항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2. 16. 06:24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배우자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2. 11. 저녁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21. 2. 1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 저녁경 위 제3항과 같이 범행한 후,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마루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이리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불러낸 후,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너 이제 엄마, 아빠 속 썩이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나. 2021. 4.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4. 알 수 없는 날 14: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배우자 방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읍내에 볼일을 보러 간 사이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E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 등 범행장소 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친구 F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 화장실 밖 장작 패는 곳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만 나이 계산 및 해당법률 적용에 대한) 1. 내사 착수 보고, 내사보고서(G 성폭력상담소 피해자에 대한 상담일지 사본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속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집행,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라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같은 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1988.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만 76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할아버지로서 신뢰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10세 내지 13세에 불과한 친손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유사성행위 및 추행 등을 반복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의 심각성이 매우 중대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할아버지로서 어린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상대로 패륜적인 성폭력범행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특히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해 줄 대상이라고 믿었던 할아버지로부터 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고, 피고인이 할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부모님에게조차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홀로 고통의 시간들을 감당해야만 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절망감과 고통의 정도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 피해자는 다수의 비행행위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고 현재도 수감 중에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반복적인 성폭력 피해가 피해자의 탈선행위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삶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일부 긍정적인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형 집행 종료 후)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비록 수사단계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입장을 바꾸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76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역형의 실형 선고 및 집행 이후에는 사실상 재범의 가능성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