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4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날 08:30경 수원시 권선구 D 인근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 병신새끼가"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 차례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7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제일주유소 앞 도로를 인계주공사거리 쪽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배부의 염좌,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및 요배부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11:5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대청역에서 학여울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흰색 원피스를 입은 채 맞은 편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치마 속, 다리 등의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수회에 걸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 전화로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 사진을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07:53경 서울 동작구 B 내에서 인터넷 P2P 사이트인 이물에서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성기를 노출한 사진 등이 포함된 zip 압축파일(C06CE4E672493644FD783765C6893B94. zip)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과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2013. 5. 22. 피해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와 이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31. 22:00경 인천시 남동구 D아파트 4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 E가 울고 있는데 피해자 및 그녀의 딸 F는 방 안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E와 F를 차별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와 F에게 "이 씨발년들아, 애를 안 재우고 누워 있냐, 이 씨발년들아 북한거지 같은 년들이 내 등골 빼먹으려고 들어왔냐, 당장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다가 밀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다리 부분을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의 왼쪽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할 때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와 머리 위로 치켜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08:15경 부평역에서 출발하여 용산역을 향하던 지하철 1호선 안에서 승객이 밀집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9세)의 뒤에 밀착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행적 사진, 피의자의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7.17:30경 전남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에 있는 염산농협 예금 창구에서 피해자 B(53세)를 발견하고 며칠 전에 농기계 운행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에 대한 감정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잘만났네, 오늘은 염산 시내에서 한번 해보자, 호로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는 등 피해자와의 싸움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5년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 업체인 C의 공무이사인바, 2013. 7.3. 18:32경 화성시 D에 있는 위 회사 공터에서, 위 회사 관리과장인 피해자 E(27세)가 회사 밴드 게시판에 "폐기물을 이렇게 들여보내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떡하죠. 신경 좀 써 주세요. 제발" 이라는 글과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파레트 조각(길이 1m, 두께 1cm, 넓이 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2회 때리고, 오른 발로 왼쪽 허벅지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대퇴부 좌측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2. 16:0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덧셈수학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호반3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19:00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내 돈을 외국에 있는 누나가 관리하고 있는데 누나의 딸이 애를 낳아 간호를 해야 해서 외국에서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카드대금을 막지 못하고 현재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 카드를 풀 수 있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누나가 입국하는데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니었고, 누나가 외국에 거주하지도 않으며, 신용불량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7경 차 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4. 18: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신매광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가천동에 있는 고모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하반신 마비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부천 오정구 내동 120-230에 있는 (주)스마트할부금융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C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4개월간 1,077,491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중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06:2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의료수용동 상층 1실에서, 피해자 C(53세)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 입술의 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근무 보고서, 의무 기록부 각 사본 1. 사진(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로서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형생활에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재소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0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23: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맥주터널 앞 도로를 하양읍내 방면에서 대구카톨릭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여 경주국밥 주차장에 주차하려 하였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위 에쿠스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192,6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2005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01

범죄사실 1.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9. 19. 01:0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치과' 앞 벤치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곳 벤치 밑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체크카드 1장, 현대카드(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9. 19. 04:49경부터 같은 날 05:1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한 다음, 위 현대카드로 2회에 걸쳐 그 대금 합계 5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9. 19. 05:47경부터 같은 날 08:04경까지 위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노래클럽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속칭 '도우미'를 불러 접객을 받은 다음, 위 현대카드로 6회에 걸쳐 그 대금 합계 123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9. 19. 09:15경 위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한 다음, 위 현대카드로 그 대금 2만 5,8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 작성 진술서 1. 사진, 카드사용내역, 각 CCTV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5.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2011.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23:45경 혈중알콜농도 약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81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으로 도주하다가, 반대 편에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EF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각 점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약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에 있는 역곡남부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소사구 송내동 5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CCTV캡쳐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가진 재산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도 거의 수익이 나지 않아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7. 2. 10.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20만 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자필 영수증 1. 의견서와 각 차용증(증거목록 제13,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해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차용금을 편취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재산은 거의 없고 채무만 지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위 돈을 거의 갚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경 잠적하여 피해자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산정호수 주변 땅이 피고인 소유의 땅이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던 점 등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 돈을 빌린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0:43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서 G 그랜저 검은색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16세, 여)를 발견하고, 차량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내 스타일이다, 전화번호를 달라"라고 하며 악수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의 계속된 요구를 거절하면 그곳에서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아 피해자가 손을 내밀며 악수에 응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손등에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관제센터 CCTV 확인, 관제센터 CCTV CD), 내사보고(차량 번호 특정을 위한 내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 주변 현장사진 20장,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교복을 입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손등에 입술을 맞추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8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00:10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 소재 기업은행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3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2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7호 광장 앞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팔놈아 운전 똑바로 해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자 왼손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목적지인 부산 영도구 D아파트에 도착하여 요금을 달라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00: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과오를 뉘우치고 있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직업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03. 17:45경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출입구 쪽에서 C D동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보행자들의 통행이 번번한 아파트 진입로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의 우측에는 보행자들이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많이 비틀거리고 혀가 꼬여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해태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아파트 진입로에 서있던 피해자 E(여, 37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백밀러 부분으로 들이 받고, 이어서 피해자 F(여, 7세)의 우측 발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음주측정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최근 10년 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18: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부근 교차로를 육거리 쪽에서 영일대해수 욕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8. 18: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부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차적조회,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보유 차량을 매각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2. 확정되었으나, 2018. 11. 5. 보호관찰 불이행으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17:35경 김포시 대곶북로 58에 있는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초원지리 방면에서 율성리 입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를 진입하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포터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김포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1.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 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서 상당히 높다. 이 사건 사고의 충돌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