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7. 24. 공주알밤 가공업체, 공주알밤 가공상품 생산법인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인 '2012년 공주알밤 식품가공 기반 구축 지원 사업'에 사업대상자로 보조금 사업 신청을 함에 있어, 실제로는 알밤 관련 생산 및 거래 실적이 거의 없음에도 마치 연간 200톤의 알밤제품생산량 및 알밤 관련 제품 판매 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거래확인서 및 영문 매출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부풀려 2012. 8. 7. 공주알밤산업고도화 사업단으로부터 향토산업육성사업 밤식품가공 기반 구축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1. 21. 공주시 신관동 공주대학교 내에 있는 공주알밤고도화사업단에서 밤 전분 생산 시설비 등으로 마치 총 사업비가 361,962,800원이 소요되고, 그중 자부담금이 81,962,800원이 들어간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보조금집행세부내역서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그에 따른 보조금으로 국비 175,000,000원, 지방비 105,000,000원, 합계 280,000,000원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내용의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여 그 서류가 공주시청 담당자에게 제출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시행 내용 중 밤 선별기 등의 기계설비를 납품한 G로부터 실제 기계설비 대금보다 4,400,000원이 부풀려진 내용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위 금원을 별도로 돌려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H으로부터 50,000,000원, I으로부터 15,448,000원, J로부터 5,500,000원, K로부터 22,030,000원을 돌려받아 합계 97,378,000원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였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주시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주시로부터 국가보조금 175,000,000원을 포함한 총 280,0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75,000,000원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10. 공주알밤 가공업체, 공주알밤 가공상품 생산법인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2013년 공주알밤 상품성강화 기반 구축 사업'에 사업대상자로 보조금 사업신청을 함에 있어 실제로는 2012년 매출액이 약 11억 원에 불과하고 알밤(제품)생산량이 200톤에 미치지 못함에도 마치 매출액이 14억 원에 이르고 연간 200톤의 알밤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부풀린 실적이 기재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5. 7. 공주알밤산업고도화 사업단으로부터 2013년 공주알밤상품성강화 기반 구축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 16. 공주시 신관동 공주대학교 내에 있는 공주알밤고도화사업단에서 밤국수자동화설비 구축비 등으로 마치 총 사업비가 164,000,000원이 소요되고, 그중 자부담금이 34,000,000원이 들어간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보조금집행세부내역서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그에 따른 보조금으로 국비 81,250,000원, 지방비 48,750,000원, 합계 130,000,000원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내용의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여 그 서류가 공주시청 담당자에게 제출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시행 내용 중 복식노즐식진공포장기 등의 기계설비를 납품한 I으로부터 실제 기계설비 대금보다 3,450,000원이 부풀려진 내용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위 금원을 별도로 돌려받아 그와 같은 액수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였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주시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주시로부터 국가보조금 81,250,000원을 포함한 총 130,0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81,250,000원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영상녹화요약서 1. P, Q(가명),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P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A), 예금/신탁계좌조회(사진), 각 거래내역조회,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W),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F 통장거래내역, K통장거래내역, HR통장거래내역, J통장거래내역, I통장거래내역, A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 A 농협 통장거래내역, 각 N 통장거래내역, V 통장거래내역, T 통장거래내역, W 농협 통장거래내역, X 농협 통장거래내역 1. 향토산업육성산업 보조금청구(F), G 견적서, K 견적서, H 견적서, J 견적서, I 물품구매표준계약서, I 견적서 1. 견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등, 기계 값 정산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수사협조 자료 제출(향토산업 관련) 공문, 보조금 지원 현황, 농임축산식품사업 지원 시설 현황(향토산업), 각 공주알밤산업고도화사업단 운영위원회 결과, 2012년도 공주시 향토산업육성사업 정산서류철, 2012년 공주알밤 식품가공 기반 구축 지원사업비 교부 결정(F), 2013년도 공주시 향토산업육성사업 정산서류철, 13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통보, 2013년 공주알밤 식품가공 기반 구축 지원사업비 교부 결정(F), 2012년 8차 공주알밤산업고도화사업단 운영위원회 개최결과보고 1. 확인서(알밤전분생산시설 구축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부적정), 확인서(공주알밤산업고도화 사업대상자 선정 부적정)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사진), 압수수색 당시 현장 사진(F) 1. 내사보고(O 제출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A 통화녹음 중 J 견적서 이중 작성에 대한 내용), 수사보고(T 명의 농협 AD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S 이메일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AE 구매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밤식품가공기반 사업관련 자료 편철), 수사보고(잔액증명서 계좌 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2013년 공주알밤 상품 성강화 기반 구축지원 사업관련 서류 편철), 수사보고(알밤 수매 계약자 AF, AG 등 일부 알밤 납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사업에 필요한 공사나 작업을 수행한 사업체 등에 실제보다 부풀린 대금을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으면서, 허위로 부풀린 대금을 모두 정당하게 지출한 것처럼 기재한 다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때 이를 제출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이처럼 허위로 부풀린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 중 일부를 실제로 그 사업에 투입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부풀린 대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보조금 전액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 일자에 이루어진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나쁜 2012. 11. 21.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4년(양형 기준은 범행들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별도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가장 중한 범행인 사기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적시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약 1억 원 정도이고, 그중 8,700만 원 정도를 공탁한 점, 나머지 교부된 보조금 전액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소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보조금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지급절차가 엄격하게 진행되었다면 범행이 이렇게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이 합계 4억 1,000만 원에 이르는바, 이와 같은 거액의 보조금 부정수령 행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으로 시행되는 보조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종국적으로는 국가 재정의 문란을 초래하여 국민 전체에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그 폐해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다. 범행방법도 거래상대방과 결탁하여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자부담금 대부분에 이르는 돈을 돌려받는 등 발주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거래상대방을 사기 등 범행의 협조자로 끌어들이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협력한 거래상대방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요구하고, 일부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까지 보인 바 있다. 이러한 보조금 편취 범행의 재발을 막고 지원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바, 그 책임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이 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