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2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9.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9. 10.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각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4.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6. 9. 01:50경 경주시 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우연히 과거 'K파' 선배 조직원이었던 피해자 H(41세) 및 그 동생인 피해자 L(38세)과 마주치자 인사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게 되었다. 마침 위 'J'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등은 위와 같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달려 나와 피고인 A과 합세하여, 피해자 H, 피해자 L에게 "씨발 죽인다. 사시미 떠뿐다. 칼로 쑤셔 뿐다"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손으로 밀치고 팔을 비트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G는 머리로 피해자 L의 가슴을 수차례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렸으며, 피고인 D, 피고인 F은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M(46세)을 손으로 밀치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7세)과 이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자, "니는 인사를 똑바로 안하나?, 싸가지 없는 새끼야, 죽을라 카나?"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밀치다가, 때마침 위 'J식당'에서 뛰쳐나온 피해자 A의 일행들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게 되어 약 20m 떨어진 'N주점' 앞 노상까지 밀려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경주시 0에 있는 위 'N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33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35세)이 다가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했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세게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피해자 A의 배를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완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9. 02:10경 경주시 0에 있는 'N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H, L 등에게 서로 욕설을 하며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위 폭력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Q으로부터 그만하라는 제지를 받게 되자, "씨발 말도 못하게 합니까, 니가 내 스승이가, 씨발 나봐라, 말 한마디만 한다고"라며 욕설하면서 경찰관 Q의 턱 부위를 왼쪽 팔꿈치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들과 피해자 H, L간의 싸움이 계속되자 그곳에서 약 30m 떨어진 장소인 경주시 R에 있는 S 식당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서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 F, G, H의 진술기재 1. 증인 H, L의 법정진술 1. H, D, F, G의 각 진술서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칼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T), 112 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U) - 재신고 1. 내사보고(피해자 H의 진술요지 및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H의 상해진단서 1부, 피해자 H의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L의 진술요지 및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L의 상해진단서 1부, 피해자 L의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M의 진술요지 및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M의 상해진단서 1부, 피해자 M의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 제 혐의 사실 입증 관련), 피혐의자 제 현장 CCTV 영상 등 캡쳐 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 C이 휴대한 흉기(회칼) 출처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 상황 및 피의자 C이 휴대한 흉기(칼) 및 회수 관련) 1. 내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및 범행현장 CCTV 발췌, 분석관련), 피혐의자들 폭행행위 촬영된 CCTV 영상 캡쳐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혐의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B 공무집행방해혐의 입증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F 진단서 등 제출 관련), 피의자 A의 상해진단서 1부, 피의자 F의 상해진단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폭처법 제7조 흉기 휴대혐의 입증 관련) 1. 판시 전과 0 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과거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0 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과거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B, C, D, F, G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피고인 A, B, C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피고인 D, F, G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0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폭력범죄에 사용될 우려 있는 흉기휴대,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H: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G,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F, G,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F,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을 향해 욕설한 사실이 있을 뿐, H과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H, 목격자 L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단속 경찰관 V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으며, CCTV 녹화영상의 캡처 사진 등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W 등 나머지 증인들의 진술은 위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위 주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판시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형량에 반영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0 누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실형 불가피 0 분쟁의 단초를 제공 [피고인 B] 0 폭력 전과 다수, 단속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 욕설한 것으로서 법질서 경시 태도엿보임 0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이미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 고려 [피고인 C] 0 싸움이 격화하자 인근 음식점에서 무단으로 식칼을 들고 나와 소지하던 중 경찰관에 적발되었는바, 자칫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음 0 범행 반성, 전과 다수 있으나 최근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 D] 0 일행을 제지하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고려 0 벌금형 1회(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외에 별다른 전과 없음 [피고인 F] 0 일행을 제지하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고려 0 초범 [피고인 G] 0 집행유예 기간(도로교통법 위반,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중 자중하지 않고 재범 0 일행을 제지하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식칼을 든 피고인 C을 만류한 점 참작 [피고인 H] 0 폭력 전과 다수 0 범행 반성, 피고인 A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