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오전경 휴대전화 광고 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의 C 대리로부터 피고인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급여 관련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16:35 광양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F은행 계좌(G)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전화로 C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등 첨부) - 대출광고문자, 카카오톡 프로필,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복원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보이스피싱 사범인 C의 일당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확보한 다음 2019. 2. 26. 16:31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속인 H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로 2,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나, 현금인출한도로 인해 70만 원 밖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7. 오전경 C으로부터 은행에 가서 2,100만 원을 인출하여 퀵서비스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1:34 순천시 I에 있는 F은행 J금융센터 내 창구에서 2,100만 원을 찾은 다음 같은 날 13:00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C에게 보내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일당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참조). 나아가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목적으로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나아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행위를 방조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9. 2. 26. 11:29경 K은행 수탁법인 상담사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가직장, 사업자)을 이용한 편법으로 금리 9.8%~20.9%, 상환기간 최대 5년, 대출한도 최대 3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L)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대출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피고인의 계좌에 급여 관련 거래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계좌번호,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F은행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16:31경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송부하였다. 같은 날 16:31경 피고인의 F은행계좌에 22,500,0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21:45경 702,000원이 출금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19. 2. 27. 11:34경 21,000,0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12:57경 퀵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같은 날 18:39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C과 같은 대출회사 직원인 M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자, 성명불상자는 2019. 2. 28. 11:05경 '금감원에서 사기대출로 피고인의 은행권을 다 묶어 놓았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 비용으로 82만 원을 지급하면 1,000만 원을 정상적으로 대출해주겠다, 경찰서에 가면 카드 양도한 것 때문에 벌금이 나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함으로써, 마치 급여 관련 거래내역을 허위로 만드는 행위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피고인에게 겁을 주는 한편, 8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C 또는 M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나 보이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대출과 관련된 사정 외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자금이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거나 의심할만한 대화를 나눈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2019. 1. 3.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농특산물 등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8, 31.경 대전 유성구 D 소재 건물 E호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공급가액 93,636,36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3,636,36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아 77,896,629원을 과다 기재함으로써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나. 거짓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9. 25.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88 소재 북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G로부터 공급가액 23,510,7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3,510,7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기재하여 13,091,730원을 과다 기재함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3. 20.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118,2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C의 상호변경 확인) 1. 고발서(사본),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주)B가공매입내역, 전자세금계산서(F, 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거짓 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거짓 계산서 수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거짓 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상 경합범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425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4년 6월 이하의 징역 피고인 회사: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부분은 과다 기재한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 제2항 부분은 허위 기재한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수취 또는 제출한 거짓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계산서의 금액, 피고인 회사가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납부하지 아니한 조세를 부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점 및 거래상대방이었던 F 운영자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50

공소사실 및 변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B(C생)의 전 배우자이고, 피해자 D(여, 45세)은 B의 현 배우자이다. 피해자는 2018. 10. 4.경 피고인에게 'B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보낸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에 화가 나 피해자의 의붓아들인 E 및 B의 누나인 F에게 이 사건 동영상의 캡쳐 사진을 보냈고, E은 위 캡쳐 사진을 보고 피고인에게 "D(피해자)이한테 그 동영상(이 사건 동영상) 저하고 공유했다고 전해 주세요. 먼 훗날 G(피해자와 피해자의 전 남편 사이의 자녀)이도 보게 되지 않을지. 리벤지 포르노 흥미진진하게 잘 봤다고 덧붙여 주시고요. 그 포르노 지 아들 애미애비 두루 돌려 보여주겠다고 하세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5.경 E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동영상을 피해자의 아들이 볼 수도 있다는 공포심이 들도록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행위는 해악의 고지가 아니고, 가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E의 행위를 피고인이 좌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보건대, 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이 있었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만약 고지자가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거나 상대방이 위와 같이 인식을 한 적이 없다면, 비록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지자의 행위가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1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E을 아들로 둔 H(I생)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아들 G(J생)을 낳고 살다가 제주지방법원의 조정으로 2018. 6. 26.경 이혼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H와 혼인 중임에도 피고인의 전 남편인 B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이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 피고인과 B이 제주지방법원의 2018. 8. 17.자 이혼화해조정 성립으로 2018. 10. 1.경 이혼신고를 하자 2018. 12. 31.경 B과 혼인신고를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2018. 10. 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이 사건 동영상을 보내어 피고인을 자극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E의 휴대전화기와 F의 휴대전화기에 이 사건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각 전송하였던 점, 이를 받아 본 E은 2018. 10. 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캡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전송하였던 점, E은 1978년생으로 이 사건 당시 41세의 장년 남성인데, 피고인은 B과 이혼 전에 피해자의 가게로 전화를 하였다가 위 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E과 우연히 전화 통화를 하게 되어 E을 알게 되었을 뿐 E과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는 점, 6 E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앞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삭제할 의향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에는 말려들고 싶지도 않으며, 음란물을 유포할 생각도 없고, 위 사진이 자신의 휴대폰 밖으로 나간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제3자로서 과거 의붓아들인 E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피해자의 소행을 비난하는 내용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니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고지를 한 것에 불과하여 E의 행위에 의한 해악의 발생이 피고인의 의사에 좌우될 수 있다는 취지도 함께 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와 같이 볼만한 주변 정황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20:3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C 외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상·하의를 모두 벗고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밖에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상·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포함한 알몸을 노출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시각은 20:30경이었으나 범행 장소가 도로변으로 주위 조명에 의하여 어둡지 않았고, 지나가는 행인이나 차를 타고 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을 보았던 점, 실제로 목격자 중 1명이 "어떤 남자가 완전 나체로 도로에서 있다가 이 가게 저 가게로 돌아다닌다."라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시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비록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74

범죄사실 2019고단1174 피고인은 2019. 5. 23. 22:0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북 영덕군 D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급하게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E에서 근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계좌로 선불금 명목의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1467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9. 15:00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에서 "다방 일을 하러오려면 한달 정도 있어야 하는데, 포항에 있는 집에서 준비하고 올테니 돈을 먼저 송금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K)로 선불금 명목의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8.경 경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에서 '다른 곳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선불금은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매일 26,000원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선불금을 변제할 때까지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추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6 피고인은 2019. 7. 7. 08:30경 경북 영덕군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주방 이모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도망을 갈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2:00경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각 통장사본,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횟수,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L, P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이자제한법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5. 충주시 일원에서, C의 대부요청 금액 2,500만 원에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하고 2,400만 원을 대부하면서, 2014. 8.경부터 2018. 8. 10.경까지 매월 100만 원을 이자를 받는 등 법정 연 이자율 25%를 초과한 5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 D에게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8,500만 원을 대부해주면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부금액에 따라 연 이자율 50%에서 76.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4. 17. 20:45 채무자 C에게 '오늘 밤 12시까지 입금이 안되면 내일 바로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이전하면 형사적 처벌과 벌금이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고 내일부터는 제가 무슨 행동을 해도 서운하게 생각하지(마)시질(길) 바랍니다. 큰형과 큰형수님에게 가장 먼저 통보를 할 것이니 그리 아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2. 12: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 62회, E 메시지 38회 등 총 100회의 메시지를 채무자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7. 20:46 채무자 D에게 '오늘 밤 12시까지 입금이 안되면 내일 바로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이전하면 형사적 처벌과 벌금이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고 내일부터는 제가 무슨 행동을 해도 서운하게 생각하지(마)시질(길) 바랍니다. 큰형과 큰형수님에게 가장 먼저 통보를 할 것이니 그리 아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8회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 충주시 일원에서, C에게 4,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2016. 11. 2.부터 2017. 6. 26.까지 매월 180만 원을 이자로 받음으로써, 법정 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연 이자율 54%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피해자 C에게 4,000만 원을 대부한 사실 관련)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피의자 B의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1. A가 C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캡처사진 1. A와 C의 E대화내용 캡처사진 1. A가 D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불안감 등 유발에 따른 채권추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피고인 A로부터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또는 E 메시지를 받은 C, D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동종 전과 여부,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0.부터 2016. 10. 3.까지 C정형외과의원에서 무면허 방사선사인 D를 방사선사로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등 방사선사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폐업 의료기관 대표자 인적사항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무면허 방사선사인 D를 채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 하였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D의 채용은 사무장인 F이 전담한 점, 피고인이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한 E보다 D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한 점, 2016. 10. 초 TLD뺏지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D가 무면허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마자 2016. 10. 4. 방사선사면허를 보유한 G이 채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무장 F의 보고만 믿고 당연히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오인하여 D에게 방사선사 업무를 맡긴 것으로 보이고 법에 어긋남을 안 후 곧바로 시정한 사정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 및 F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측의 변소를 배척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제32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사실을 알고 곧바로 면허를 보유한 방사선사를 채용한 점, D가 방사선사로 근무하는 동안 방사선 촬영으로 인한 의료급여 약 9,600만 원을 모두 의료보험공단에 반환한 점, 위 기간 동안 방사선촬영과 관련한 의료사고나 환자들의 불편 또는 민원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주의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대폭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사람이며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청소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전남 목포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수술을 해야한다, 수술비를 빌려주면 수술만 하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아파트 하수구 공사비, 주식투자 대금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2016. 12. 9. 200만원, 2016. 12. 15. 300만원, 2017. 1. 9. 5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용금 사용 내역 및 실제 진료비 확인)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진료비납입확인서, 의료기기 구입내역, 하나은행 증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23:4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54세)을 따라가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입을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D 얼굴 사진 붙임), 내사보고(A 피해 부위 사진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처 부위 사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은 없고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주먹이 날아오는 것을 깨물었던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뒤를 따라 내려오면서 '씨발놈아 거기 서봐라'고 해서 자신은 술도 한 잔 했고 피고인도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아서 대답을 하지 않고 가는 길로 가는데 피고인이 계속 따라오면서 '씨발놈아 거기서 봐라'고 하였고, 결국 자신의 상의 목 카라 뒷부분을 확 잡아당겨 뒤로 넘어졌고, 그리고는 주먹이 입으로 날아와서 쓰러졌고,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놔주지 않았으며 신고받은 경찰관이 와서야 자신의 손가락을 놔줬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입을 때려 치아가 흔들거렸고 엄지손가락을 깨물어서 손톱이 빠지려고 하는 상태이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얼굴에 피가 묻어 있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빠질 것 같은 상처를 있었으며 어깨와 팔꿈치에 상처가 확인되는 반면 피고인의 양손에는 피가 묻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폭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혼자 인도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안동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맞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안동 E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날 치과에 내원하여 치아를 뽑아내는 치료를 받았고, 치아와 관련한 진단서도 발급받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먼저 공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확한 기억은 없다고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만나서 사과하였고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공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가 빠지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2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9. 10:24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62세)이 그곳에 좌판을 설치하고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을 상대로 판매할 시가 3,83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신발깔창, 무릎보호대 등 약 297점의 물품이 들어있는 종이박스 4개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의 E 포터화물차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위 C 앞에서 폐지 등 고물을 수집하곤 하였다. 피해자는 박스를 길가에 놓아 둔 채 아무런 표식 없이('주인 있음' 내지 '버리는 물건 아님' 등의 표식) 자리를 떠났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박스들을 트럭에 실은 이후 근처 마트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물건을 몰래 절취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거해 간 종이박스 안에 신발깔창, 무릎보호대 뿐만 아니라 손목시계 등도 들어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으로서는 박스 안쪽 위에 있는 신발깔창, 무릎보호대만을 보고서는 이를 버리는 물건이라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당일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는 물건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박스를 그대로 반환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41

범죄사실 [확정전과] 피고인은 2019.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741] 피고인은 2019. 5.31. 05: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합석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05:20경 위 주점 밖으로 나가려던 중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28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그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F(22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F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289] 피고인은 2019. 3. 27. 04:37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클럽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I(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혼자 클럽에 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9고단3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기재 확정판결로 인한 재판 및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63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각각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폭행 등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 등을 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판시 기재 전과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2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9. 7. 24.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금 친구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유 구매대금이 좀 부족하다. 3천만 원 정도만 빌려 1달만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친구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C과 동업으로 주유소를 운영할 계획은 있었으나 초기 운영 자금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하여 주유소의 운영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9.경 축산농협 자기앞수표 100만 원 권 9장, 총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차용금을 친구와 동업으로 운영하는 주유소의 석유구매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허위고지하였다'라는 기망행위와 변제의사 내지 능력에 관한 기망행위를 전제하고 있다. 나. 그러나 다음 사정을 감안하면, '차용금을 친구와 동업으로 운영하는 주유소의 석유구매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허위고지하였다'라는 기망행위는 처분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C은 이 법정에서 "배우자 명의로 주유소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추가하여 피고인과 동업으로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에게 주유소 임차를 위한 자금 용도로 3천만 원가량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9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해당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기망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간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석유구매자금 용도로 차용금을 받아 갔으나 석유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속았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석유구매자금이 아니라 주유소 임차를 위한 자금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차용하여 주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되어 있다가 알게 되었는데 재력이 있어 보여,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법정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뚜렷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위 법정진술에 비추어 위 수사기관 진술 중 '다른 용도'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부분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또한 다음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차용금은 피고인이 C에게 전달하여 C이 사용하였고, C은 이 법정에서 차용금을 본인의 출연으로 반환해야 함을 인정하였으며, 실제 C은 피고인에게 900만 원 중 400만 원가량을 반환하였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은 C이 위 차용금 변제를 위해 해당 금액 상당의 돈을 출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출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한 수입 없이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금 사정이나 능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감되기 전에 주유소를 운영하여 상당한 채권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했던 재력이 상당한 누나가 있어, 피고인에게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회수할 돈이 많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이 허위라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다. 피고인이 차용금 변제를 위해 C으로부터 받은 400만 원가량 가운데 피해자에게 반환한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차용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 당시부터 변제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는 등 과도하게 변제를 독촉하고 피고인의 누나 집까지 찾아가 소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화가 나서 변제를 거절하고 연락을 두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뚜렷한 근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D 소재 의료법인 E의료재단 F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8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7고정807]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6. 7. 4.부터 2017. 7.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 7월분 임금 1,321,33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33,492원, 2017. 3. 24.부터 2017. 7.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7. 6월분 임금 1,350,000원, 2017. 7월분 임금 1,967,740원 합계 5,672,5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 기간 동안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357,190원, 2016. 3. 1.부터 2017. 3.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1,908,580원 합계 4,265,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316]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퇴직금 2,095,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의 각 진정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상호사실확인서(첨부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포함) [2018고정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고정31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5. 1. 8.부터 2017. 4.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4,590,3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8고정317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5. 2. 5.부터 2017. 3.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년도 연말정산환급금 234,690원, 2016년도 연말정산환급금 115,170원 합계 349,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27. 및 2018. 10. 11.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