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71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서울 암사동 소재 신암중학교 2학년 동창 관계에 있는 자로서, 평소 피해자가 거짓말도 쉽게 믿을 정도로 매우 순진하고 힘이 없어 자신의 말 한마디에 크게 겁을 먹는다는 점을 알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8월부터 같은 해 9월 사이 일자 미상일에 피해자에게 여주에 있는 공사장에 막노동 일을 하러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막노동 일을 할 생각이 없었고 단순히 피해자를 속여 여주에 데려갈 생각이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 때문에 시간 약속이 늦어져 막노동을 할 수 없게 되어 공사장 책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순수하게 그대로 믿으면서 미안해하는 것을 보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년 9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서울이나 용인 등에 있는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여 "D을 만나야 된다, 대전에 내려와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내려가지 않겠다'고 하면 "나는 D에게 계속 시달리는데 너는 편하지?, 내려와, 내가 올라간다, 너네 가족들 얼굴 내가 다 알고 집도 알아, 쳐 죽이기 전에 당장 내려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년 11월경부터 2015. 1. 10.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을 만나러 대전으로 내려오게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수시로 피해자에게 위 D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히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너네 집을 알고 있다. 부모님 얼굴도 알고 있다. 내가 서울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알지?, 친구들도 가 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5. 19:56경 60만 원, 2015. 2. 24. 13:44경 50만 원 이상 합계 1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이후 2016년 6월경 피해자와 다시 연락하기 시작하여, 예전에 공사장 책임자인 가상의 인물 'D'에게 입힌 금전적 손해를 피고인이 대신 해결한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압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6. 피해자를 만나서 서울 암사동 소재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과 서울 천호동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등지에서 하루씩 숙박하면서,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있으며 집에 보내지 않기도 하고, 일부러 밤늦게 귀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부모에게 마치 피해자가 용인에 있는 학교까지의 등교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8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가상의 조직폭력배인 'E'과 'F'을 만들어 "내가 아는 조직폭력배 E이와 F이를 시켜 너를 D에게 끌고 가겠다. 너의 부모님의 얼굴을 다 알고 있고 집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수시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학교 근처 용인시 G에 원룸을 구해주겠다고 함에 따라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와 함께 2016. 10. 17. 용인시 H오피스텔 506-2호 원룸에 입주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1. 14. 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위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를 체벌하기 위해 길이 40cm, 직경 3.4cm의 밀가루 반죽용 밀대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방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는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며, 피해자가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물과 음료수 등을 섭취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에도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갖가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던 끝에, 수시로 피해자에게 3억 원에 달하는 허위 채무에 대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용증 작성을 거부하면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폭행당하기 전 스스로 자해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을 '각하', '채권자님'이라고 호칭하며 존댓말을 하는 등 그 정신과 육체를 점점 피고인에 의하여 지배당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7. 14:34경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3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도록 한 후 위와 같이 입금된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피해자로부터 빼앗고, 2016. 10. 24. 20:21경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도록 하여 이를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7. 18:13경 "2026. 11. 5.까지 매달 5일 300만 원씩 총액 3억 원을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2016. 11. 5.경 피해자에게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3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친구들로부터 빌린 104만 원을 2016. 11. 8.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여금 3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 합계 904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3. 강요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위 원룸에서 같이 생활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가하였던 자신의 폭행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피해자로 하여금 일부러 자해하게 하고 그 동영상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에 대비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9. 20:31경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싱크대에 머리를 박도록 지시하여 자해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상습적인 폭행으로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고인의 말 한마디에 복종하게 된 피해자에게 "욕해봐"라고 하거나, 수시로 "재미있는 거 없나, 웃겨봐라"고 말을 하고, 화를 내면서 때릴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3. 18:31경 피해자의 부모에 대한 욕설을 하도록 하고, 2016. 11. 4. 07:54경 피해자의 모친과 성행위를 하는 행동을 묘사하게 하고, 2016. 11. 10. 06:07경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게 하고, 2016. 11. 10. 19:44경 원룸 현관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스스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게 하고, 2016. 11. 11. 12:52경 같은 방법으로 자해하게 하고, 2016. 11. 11. 12:50경 기괴한 손동작과 얼굴표정을 짓게 하고, 2016. 11. 11. 13:06경 팬티에 대변을 지리게 하여 그 대변을 먹게 하고, 2016. 11. 13. 00:28경에는 친구를 원룸으로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음악에 맞춰 춤추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후 2016. 11. 15. 제주시 I주공아파트 112동 102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같이 생활하며 위와 같이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6. 17:32경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옷을 벗고 스스로 성기를 발기하게 하고, 2016. 11. 16. 18:48경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깡통에 소변을 보게 한 후 그 소변을 먹게 하였다. 4. 중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2016. 10. 17.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거나 밀대로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였고, 2016. 11. 15. 피해자를 제주도로 데리고 와서 위 제주시 I주공아파트 112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도 계속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6. 오후 피해자가 렌터카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가려고 하였던 미용실에 가는 도중 길을 헤매었다는 이유로, 제주시 J 남측 주택가 인근에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차량 조수석 옆 노상에 엎드리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허리,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수 회 밟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 17. 16:30경 피고인의 동생이 수능시험을 마칠 시간이 되어 피해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동생이 시험을 본 학교에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날 폭행을 당하여 다리가 아파 운전을 못하겠다고 하자 또다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어깨를 1회, 복부를 1회 때리고, 철제 휴대폰 거치대를 구부려 위 거치대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손상,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 골절, 흉강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및 열상" 등을 가하여, 산소호흡기가 없으면 당장 사망할 수 있을 정도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각 기재 1. 차용증 등,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품 촬영 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용 촬영사진, 각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작성 편지 촬영사진, 각 밀대 발견 장면 촬영사진, 각 압수물 촬영사진 등, 각 압수물 밀대 촬영사진의 각 영상 1. 각 CD(피해자 자해장면 촬영 동영상 등 / 피해자 상해 부위 및 주치의 소견 진술 촬영 동영상 / 범행 재연장면 촬영 동영상 / 피해자 자해장면 촬영 동영상 / 피의자 스마트폰 저장 녹음자료 / O과 전화통화)에 수록된 각 영상 내지 음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포괄하여 형법 제333조 판시 제3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각 사실: 포괄하여 형법 제25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