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11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피해자 F, 연번 2의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모자관계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은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치료를 가장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월보험료 합계 118만 원 상당에 이르는 총 21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실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8. 23.경부터 2007. 10. 10.경까지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섬유근육통을 이유로 49일간 입원해 있다가 퇴원한 후, 2008. 1. 25.경 피해자 I에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49일간의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 혹은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단순 약물투여 등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경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1,1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입원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312,607,87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은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치료를 가장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월 보험료 합계 398,150원 상당에 이르는 총 11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실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5.부터 2010. 2. 24.까지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뇌진탕 등을 이유로 20일간 입원해 있다가 퇴원한 후, 2010. 3. 11. 피해자 L에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20일간의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 혹은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단순 약물투여 등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1. 보험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입원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170,478,60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수입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입원을 반복하였고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 A의 입원기간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장기인 점, 담당의사의 퇴원 권유에도 입원을 지속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중 외출 또는 부재중이거나 병원식을 하지 않은 기록이 있고 동반입원을 한 기간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6도2018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또한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든 의심나는 정황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는데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입원치료 자체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섬유근육통, 근막통증증후군, 추간판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 가장 주된 증상인 섬유근육통은 만성적인 전신의 근골격계 통증과 경직감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섬유근육통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법은 없고 환자의 통증지수와 증상 중증도의 점수를 매겨 진단을 하게 된다. 치료는 진통제나 항우울제와 같은 약물치료가 시행된다. 이와 같은 섬유근육통의 특성상 진단과 입원의 필요성은 환자의 증상 호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통증 완화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위주로 다른 질환의 규명을 위한 협진이 이어지게 되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경우 뇌진탕, 구순부 열상, 안면부 좌상 등으로 입원하였다. 진료기록에 따르면 내원 당시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B는 다른 사람에게 맞아 입은 상해이고 상대방과 합의 과정에서 병원에는 위와 같이 말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응급실을 통하여 내원하여 입술 봉합술 시행 후 방사선, CT 검사 등을 하였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가 시행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피고인 B는 전신 기운 없음, 다리저림, 허리 통증, 어깨통증, 방사통 등을 호소하면서 일과성 대뇌 허혈발작 및 관련 증후군, 신경뿌리병증,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고관절 무혈성 괴사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 대체적으로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고관절 무혈성 괴사 등에 따라 2014년 10월경 오른쪽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기도 하였다. 이후 2016년 4월경에는 왼쪽 고관절에도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들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6, 57). 위 회신에서도 피고인들의 입원 내역에 관하여 입원 자체의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입원기간보다 짧은 기간이 적정 입원기간이라는 의견이 대체적이고, 그 중에는 입원기간 전체를 적정하다고 본 경우도 상당수 있다(이에 대하여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았다). M의 진료기록의료분석 자료(증거목록 순번 51, 53)에는 피고인들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거나 의심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위 분석자료에는 적정 입원일수에 대한 판단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분석자료를 작성한 N은 간호사로 임상 경험과 진료기록 분석 경험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입원을 지시한 의사들과 비교하여 입원 당시의 질병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자료는 피고인들을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채 의료기록 등에 기초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진료기록이 부실한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 없는 경우라고 단정한 것이어서 필연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M의 진료기록의료분석 자료의 의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2) 피고인들이 과잉입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치료방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입·퇴원 결정을 하였던 의사들을 상대로 당시 입원 결정이나 치료방식 선택의 이유와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법원의 위 의사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병원의 폐업 등을 이유로 일부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범죄일람표 기재 진단명의 증세를 보여 피고인들의 통증 호소와 이학적 검사 등을 토대로 입·퇴원을 결정하였으며, 일반적 기준 또는 당시 진료 내역에 비추어 적정한 입원기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중에 외출 또는 부재중이거나 병원식을 하지 않은 내역이 나타난다. 그러나 입원기간에 비교하면 매우 비중이 적고, 진료기록상 명절, 다른 병원의 검사 기록 지참, 식사 등의 사유로 담당의사의 허락에 따라 외출한 기록이 다수이고, 그 밖에 외출하거나 병원식을 거른 사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 자료나 M의 분석 자료는 모두 피고인들을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채 의료기록 등에 기초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피고인들을 직접 진료한 의사들이 입원 결정과 치료방식을 선택한 이유와 경위 등을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외출, 외박 등 명백하게 허위 또는 과잉입원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후적인 분석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들을 실제로 진료한 의사들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피고인들이 위 자료에서 말하는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과잉입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면소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피해자 F, 연번 2의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7. 4. 30.경부터 2007. 6. 16.경까지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부비동염 등을 이유로 48일간 입원해 있다가 퇴원한 후, 2007. 8. 17.경 피해자 F에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의 증상은 48일간의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 혹은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단순 약물투여 등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9.경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2,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피해자 F 부분, 연번 2의 피해자 C, D, E 부분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9,387,94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참조). 무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 또는 과잉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 보험회사들의 보험금 지급일인 2007. 9. 19., 2007. 10. 25., 2007. 11. 13., 또는 2007. 11. 14. 각 종료하였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형법 제347조 제1항). 2007. 12. 21. 전의 범행은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범행이 종료한 때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7. 8. 3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면소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공소기각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7. 4. 30.경부터 2007. 6. 16.경까지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측상과염 등을 이유로 48일간 입원해 있다가 퇴원한 후, 2007. 6. 19. 피해자 D에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의 증상은 48일간의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 혹은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단순 약물투여 등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20.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1,9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9.까지 별지 공소기각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13,437,25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참조). 검사는 제8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일부 범행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8. 3. 14.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였고[일부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을 이 판결문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로 변경하였다],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다른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공소취소가 아닌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 또는 과잉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따라서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은 공소취소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취소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나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