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5. 01:37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층에서 피해자 D(여, 24세)과 함께 엘리베이터(이하 '이 사건 엘리베이터'라 한다)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4층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도망가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4. 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요지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사건 아파트의 7층에 있는 집으로 가려다가 4층에 잘못 내린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추행하려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범의도 없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오인하여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을 만짐으로써 강제로 추행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추행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이 사건 당시 처음으로 마주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도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큰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사건 아파트의 7층에 있는 집으로 가려다가 4층에 잘못내린 것일 뿐이며, 피해자를 추행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가 4층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린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아무리 술에 취하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집이 있는 7층이 아니라 4층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내린 행위는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3층에서 계단을 따라 2층으로 내려간 다음, 계속 계단을 따라 1층으로 내려가지 않고 2층 복도 쪽으로 가서 벽을 넘어 아래쪽 화단으로 뛰어내리다가 제7-8흉추 늑골 및 제3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증상을 입게 되었는데,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부근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2층에서 바깥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처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굳이 2층에서 계단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피하여 바깥으로 뛰어내리는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a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의 1/2인 9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 강제추행을 하고, 이어서 도망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외에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 자신도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제 갓 성년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모친과 친구들 및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