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86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21. 8. 9.경부터 2022. 3. 24.경까지 ㈜C(이하 ‘C’라고만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들은 2016.경 보험사 입사 동기로 만나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21. 8. 9.경 C에 입사하면서 정착지원금으로 6,500만 원을 받기로 하되 향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여 정착지원금을 반환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책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연대보증인을 세우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지인 D에게 피고인 A를 위해 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여 허락을 받았으며, 피고인 A는 2021. 8. 9.경 C에 D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제출하고 D의 소득으로 담보할 수 있는 보증금액의 한도에서 2021. 8. 25.경 정착지원금의 일부로 19,252,700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사실] 1. 정착지원금 관련 범행 가.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21. 9.경 피고인 B의 지인인 E에게 피고인 A를 위해 C에 대한 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여 E의 허락을 받았으나 당시 E이 직장에서 퇴사하여 연대보증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알고 마치 E이 계속 재직 중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9. 27.경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서 찾은 재직증명서 양식에 컴퓨터로 회사명란에 ‘㈜H’, 담당업무란에 ‘설비팀장’, 직책란에 ‘팀장’,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업장주소란에 ‘대구광역시 서구 I, J호’, 재직기간란에 ‘2016년 10월 16일부터 현재일까지’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2021년 9월 27일 회사명 : ㈜H 대표이사 : K’이라고 기재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만든 위 회사 명의 명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에 대한 ㈜H 명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21. 9.말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피해자 C의 창원중앙지점사무실에서 E 명의 연대보증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E이 계속 재직 중이어서 연대보증인 조건을 갖춘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E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 지점장 M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E이 계속 재직 중인 것을 전제로 그의 소득으로 담보할 수 있는 보증금액의 한도에서 2021. 9. 30.경 정착지원금의 일부로 9,409,240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E에 대한 ㈜H 명의 재직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9,409,24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위조사문서행사방조 및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9. 27.경 제1의 가항과 같이 E에 대한 ㈜H 명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A가 E의 연대보증인 자격조건 증빙자료로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착지원금의 일부를 교부받을 것을 알면서도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A에게 건네주었고, A는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착지원금의 일부로 9,409,24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조사문서행사 및 9,409,240원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보험판매수당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회차 월 보험료만 납입하면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판매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들이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들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8.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창원중앙지점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가 없는 O에 대한 P의 증권번호 Q인 보험계약을 접수하고 월 보험료 104,520원을 대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0. 25.경 보험판매수당 522,6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9. 8.경부터 2021. 10.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명의 보험계약자들 명의로 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판매수당 명목으로 2021. 10. 25.경 13,987,739원, 2021. 11. 25.경 7,695,077원을 교부받아 합계 21,682,816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9. 8.경 A로부터 보험료를 대납할 것이니 보험판매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어머니 O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O의 동의를 받아 A에게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O의 정보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7, 8항 기재와 같이 2021. 9. 8.경부터 2021. 10. 29.경까지 A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O, D의 동의를 받아 A에게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O, D의 정보를 알려주었고, A는 O, D 명의로 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판매수당 명목으로 2021. 10. 25.경 7,633,200원, 2021. 11. 25.경 882,455원을 교부받아 합계 8,515,655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8,515,655원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E,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7, 68), 각 수사보고서(순번 33, 43, 48, 53, 58, 59) 1. 송금확인증 4장, 설계사 인사카드, 설계사 위촉계약서 등 입사 관련 서류 일체, 재직증명서 발급 관련에 대한 사항, 재직증명서(E), 연대보증서(E), 재직증명서(D), 연 대보증서(D), A 입금내역, 입금 문자메시지(D), A 입금내역(O), A 입금 문자메시지(S), A 입금 문자메시지(T), 수당지급명세서 9장, 피의자 A가 피의자 B에게 송금한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A와 피의자 B의 메시지 내역, 확인서(D), 확인서(S), 확인서(U), 거래내역조회, V은행 계좌내역, W은행 계좌내역, 거래내역 조회,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방조죄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사기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42조 본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2)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3,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등의 편취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도 좋지 않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판시 일부 범죄가 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은 방조범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경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한바 대부분의 범행이 방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