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가을경부터 2015. 10. 24. 경까지 서울 강서구 F,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는 2015. 7. 1.경부터 자신의 명의로 위 G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0. 24. 경까지 피고인 B와 함께 위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17, 22:11 경 위 G 내에서 손님인 H로부터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받고 위 업소 6번 방에서 여자 종업원인 으로 하여금 H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애무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5, 10, 24, 05:00경 위 G 내에서 손님인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0,000원을 받고 위 업소 5번방에서 여자 종업원인 우지에로 하여금 J의 전신을 마사지 한 후 J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피고인 B는 2014. 가을경부터 2015. 10. 24.경까지, 피고인 A는 2015. 7. 1.경부터 2015. 10. 2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제출 부가가치세 참조자료 1) 전체적인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기재 및 증거기록에 비추어 이 부분 범죄사실에 '피고인 B는 단독으로 또는'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추가한다. 등 포함)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수사보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첨부) 및 부 가가치세과세표준증면서, 수사보고(매출액 및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피고인 B가 단독으로 알선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 A가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실제 운영하던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2015. 7. 17. 한 차례 단속되자 2015. 7. 1.경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인수한 것처럼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피고인 B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에 혼선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한 차례 단속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인 점, 피고인 B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제 업주임에도 2015. 7. 17. 한 차례 단속되자 2015. 7. 1.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양도하여 그 이후에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도 2015. 7. 1.경 이후에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한 차례 단속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 B가 동종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