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경 ‘B’라는 게임을 하다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D생)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0. 21. 10:00 내지 15:00경 청주시 청원구 E 위의 도로 갓길에 주 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올 뉴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8+)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2. 12. 20: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들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 사실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으면서 “성폭행도 한 주제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한번 F 선생님(피해자의 체육교사)한테 보내볼 테니까 그게 성폭행한 것인지 네가 즐긴 것인지 구별해 보라고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학교 교사에게 전송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및 대화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19, 20)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위 범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그전에도 스스로 신체를 노출한 사진이나 자위행위 동영상을 찍어 피고인에게 보내주었으며,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의 진지하고 자발적인 동의하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투다가 F에게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F에게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보낼 것처럼 행세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1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조 제5호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호는 각 목으로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5호, 제4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11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다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취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특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이를 제작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제작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그 동기 및 경위,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동의나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촬영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작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의 자위행위 장면을 촬영한 것에 해당하는 이상 그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피해자의 동의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촬영 행위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정당한 자기결정권 행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예외적인 경우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43세의 3자녀를 둔 기혼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만 17세의 미성년자로 고등학생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터넷게임을 하다가 알게 되어 2019. 8. 1.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당시인 2019. 10. 21.경에도 사실상의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관계도 하였던 사이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시로 다투었고, 그럴 경우에는 서로 심한 말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청주시 청원구 E 위 도로 갓길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으로 촬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첫 번째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1분 정도 찍었는데, 피해자에게 “소리 좀 내봐라”, “더 자극적이게 해봐라”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다가 “이제 30초 넘었지 않았냐, 그만 찍어라”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아, 조금만 더 하게 해줘”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아 싫어요 끄세요”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더 찍겠다고 하여 10초, 20초 더 찍다가 피해자가 다시금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찍고 있기에 피해자가 그냥 (자위행위를) 멈췄다. 이에 피고인이 한 5초 정도 더 찍다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 내지 50면). 피해자는 두 번째 경찰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제가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촬영하고 싶다고 졸라서 제가 싫다고 3~4번 정도 거부했었어요. 그래도 피고인이계속 촬영하고 싶다고 하여 10초만 촬영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이상을 촬영했어요. 제 생각으로는 약 40초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7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고 그 중단을 요구하였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명확하며, 그 내용 역시 자연스럽고 구체적이고,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다른 객관적 자료 내지 정황과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사건 전후로 수차례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보내주거나 자위행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보낸 사실이 있기는 하다. 다만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약 5번은 저 스스로 촬영해서 보내줬는데 나머지는 피고인이 보내달라고 말하여 그렇게 찍어서 보내주었다. 피고인이 졸라서 보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48면), 2020. 10. 31.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이나 분위기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연인관계를 전제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피해자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임을 강조하고, 피고인은 위 대화말미에 피해자에게 작별을 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8호증)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사진이나 영상이 모두 진지하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위 사진이나 영상을 자의로 피고인에게 보낸 것 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완전히 별개의 사안인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까지도 피해자가 동의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기 전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시 “그럼 이따 저 혼자 해도 돼용???”이라고 하여 피고인을 만나면 자위행위를 할 것처럼 말한 사실은 있으나(증거기록 192면), 이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동영상 촬영까지도 동의하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이후 카카오톡 대화 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보내주었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위 동영상을 거부하거나 그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증거기록 194-195면).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사실상의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즐기는 모습을 보이는 피고인에게 대놓고 불쾌한 감정이나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반응만을 두고 피해자가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에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위 카카오톡 대화 말미에 이 사건 동영상을 저장하였냐고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저장할 필요가 없다면서 “제 사진은 딱히. 보고 싶지 않음”이라 말한 것을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동영상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은연중에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에 피해자의 자위행위 모습을 촬영하는데 동의하였고, 촬영 도중에 피해자가 “찍지마”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단순한 부끄러움과 민망함의 표현일 뿐, 진의가 담긴 거절의 의사표시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과 그러한 모습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바,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계속하였다 하더라도 구두로 명확하게 촬영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이상 피고인은 그 의사를 존중하여 촬영을 중단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임의로 피해자의 의사를 해석하여 촬영을 계속하였던 것을 보면, 그 자체로 이 사건 동영상 촬영은 피해자의 진지하고 자발적인 동의나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주장한대로 이 사건 동영상 촬영을 시작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일정시간 촬영을 허락하였다고 하고, 피해자는 사건 이후 이 사건 동영상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불안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1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낸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도 이 사건 동영상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었다는 인식 하에 촬영 경위 등 피해사실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피고인은 43세, 피해자는 17세로 26세의 나이 차이가 난다), 사회적 능력(피고인은 직장인이고 피해자는 고등학생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피고인은 3자녀를 두고 있는 유부남으로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게임에서 서로 알게 되었는바 주로 성적인 관계를 이어온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정상적이고 진지한 관계라거나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자연스러운 교감을 나누는 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 제작의 목적과 동기 및 방법(피고인은 자신이 소장할 목적으로 직접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를 위하여 그와 같은 촬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촬영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촬영 전후 피해자의 태도와 반응 등을 종합해 보면, 그러한 피해자의 동의가 진지하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영상 제작은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학교 교사에게 전송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일인 2020. 12. 12. 새벽 2시 30분경,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 모친 등 지인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팔로우한 사실을 알고는 피고인에게 불편하다면서 그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체육선생님(F)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F의 연락처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다가, 새벽 2시 40분경 피고인에게 F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피해자는 친구나 모친, 선생님에게 피고인과의 관계가 알려지게 될까봐 두려웠다. 같은 날 오후 6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단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친구들이 그 댓글을 볼까봐 삭제하자, 피고인이 짜증을 내면서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같은 날 오후 8시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F를 팔로우 했으면 아주 난리 났겠다면서 비꼬았고, 피해자는 선생님은 들먹 이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그냥 선생님으로서 좋아하는 것일 뿐, 남자로서 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나, 피고인은 거짓말이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좀 그만 좀 하라. 성폭행도 한 주제에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내가 너를 성폭행 했다고? 진짜 웃긴다. 너도 그 날 즐기지 않았냐. 내가 한번 F 선생님한테 보내볼 테니까 그게 성폭행한 건지, 니가 즐긴 건지 선생님한테 구별해보라고”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86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오전 3시 20분경부터 오후 7시 21분경까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 친구, 영어 및 과학 선생님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팔로우한 것에 항의하면서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냥 한 것이라면서 취소를 거부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218-219면), 이러한 사실은 위 피해자 진술에 부합된다. 특히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7시 21분경 피고인에게 “이거 명백한 협박이시잖아요”, “나 무섭다고~~ㅠㅠ”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팔로우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가 알려질까봐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피해자가 2020. 12. 초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극도로 악화되었다. 피해자는 사실상의 연인관계를 청산하고자 피고인에게, 체육선생님인 F를 사랑하기 때문에 피고인과 헤어지고 싶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97면). 이에 피고인은 F에 대한 극도의 질투심을 내보임과 동시에 F에게 해악을 끼칠 것처럼 말하여 이를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피고인은 2020. 12. 5.경 피해자에게 F를 욕하면서 “나 그새끼.신고한다”, “교육청 신고 한다 지금 당장”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는데, 이에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99, 200면), 피고인이 그토록 만나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거절하던 피해자가 같은 날 돌연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을 만나고,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6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후 8시 11분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안냥하세요 G고등학교 F 산생님이시죠 저는.C(가명)를.알고있는 사람잊니다 학생에게 좋아하는감정보 다 사랑하는감장을 느끼게.해서는안됩니까 ? 이문제는 교육청에.건의하더록 하겠습니다.정신차리시고 학교를 떠났으면 좋겠네요 . 떠나지 안겠다면 대자보 애. 올리겠스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었는바, 이는 F에게 피고인과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협박에 해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악화된 관계, 피해자가 좋아한다는 F에 대하여 피고인이 느꼈을 감정, 피해자로서는 F에게 피고인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상황이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심정을 알고 오히려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자위행위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F에게 보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그의 휴대전화로 사실상의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학교 선생님에게 위 동영상을 보낼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전송 내지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2004년, 2006년,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