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부산교도소에서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출소 전인 2012.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는 것을 삼가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받아 위 형의 집행 종료일인 2012. 11. 15.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6고단507]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에 부과된 준수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교도소에서 알게 된 D과 함께 2015. 10. 25. 02:00경 오산시 E에 있는 F나이트 4번방에서 술을 마시며 놀고, 2016. 1. 30. 02:50경 G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인천 연수구에 있는 해모로 아파트 부근에 간 다음 위 D이 위 아파트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범행 후 돌아온 위 D을 조수석에 태우고 부산으로 이동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효용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원보호관찰소로부터 2016. 3. 5.부터 2016. 3. 14.까지 10일간의 일본 여행을 허가받아 신체에서 전자장치를 분리한 후 2016. 3. 5. 일본으로 출국하였으나, 전자장치를 분리한 상태에서 편하게 여행을 더 하고 싶다는 이유로, 허가기간 만료일인 2016. 3. 14.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관과 연락을 단절한 채 소재불명되었다가 2016. 3. 17.에 입국함으로써 3일 동안 피고인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재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899]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효용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9. 03:30경부터 같은 날 03:53경까지 경주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놀면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 및 이동통신망을 통 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인 '휴대용 추적장치'(위치추적 전자장치는 휴대용 추적장치, 재택 감독장치, 부착장치로 구성됨)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게 하여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6.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 19:09경부터 같은 날 19:27경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H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면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 및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인 '휴대용 추적장치'(위치추적 전자장치는 휴대용 추적장치, 재택 감독장치, 부착장치로 구성됨)를 소지하지 않은 채 이동하여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준수사항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에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은 후에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9. 밤에 울산광역시 동구에 있는 일산지 해수욕장 근처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며 놀다가 2016. 6. 20. 01:06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광역시 I건물 B동 302호에 귀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부과된 '매일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는 것을 삼가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2016. 6. 23.자 범행 피고인은 제2.가.항 기재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에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6. 21.경 울산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계속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구인, 유치, 보호처분 변경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2. 밤에 피고인이 2016. 5. 31.에 신청한 출국 신청을 울산보호관찰소가 불허하였다는 이유로 청와대에 시위를 하러 가겠다며 서울특별시 한강대교 남단으로 이동하였고, 2016. 6. 23. 01:00경 위 장소에 출동한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지도를 받았으나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내일도 시위를 하겠다. 여기서 뛰어내리든지 굶어 죽든지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지도를 따르지 않고 같은 날 05:00경까지 위 장소에 머물며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광역시 I건물 B동 302호에 귀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부과된 '매일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는 것을 삼가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2016.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7. 밤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J에 있는 K노래연습장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2016. 8. 18. 00:3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주시 L에 귀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부과된 '매일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는 것을 삼가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2016. 8. 24.자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에 부과된 준수 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6. 21.경 울산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계속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구인, 유치, 보호처분 변경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 밤에 경주시 M에 있는 N주점에서 여자 친구와 술을 마시며 놀다가 2016. 8. 24. 00:12경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화로 귀가하라는 지도를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고 같은 날 01:4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주시 L에 귀가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귀가한 후 약 4분 후인 01:44경 다시 위 주거지를 나와 이동하다가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화로 수차례 귀가하라는 지도를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고 03:32경까지 위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부과된 '매일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는 것을 삼가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마. 2016. 8. 26.자 범행 피고인은 제2.가.항 기재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에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6. 21.경 울산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계속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구인, 유치, 보호처분 변경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5. 밤에 경주시 M에 있는 N주점에서 여자 친구와 술을 마시며 놀다가 2016. 8. 26. 01:00경 위 장소에 출동한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지도를 받았으나 "구속을 시키든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지도를 따르지 않고 같은 날 02:08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주시 L에 귀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부과된 '매일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는 것을 삼가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문(부산지법 2012 초6),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일지,경고장/경고이유서, 출국허가서신청서/서약서/출국허가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A) [2016고단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고장, 각 경고이유서,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각 보호관찰카드(A), 각 보호관찰상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전자장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8조(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부착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여동생 또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지도 내지 관리 범위 밖으로 이탈한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