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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0고단8241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모텔 투숙객이고 피해자 D은 C모텔에 투숙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들어온 손님이며, E은 화성서부경찰서 F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7. 00:20경 위 C모텔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운행하는 B 소유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다가가 차량 문을 잡아당기고 차량 범퍼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차량 유리를 수회 쳐 흠집이 발생하게 하여 329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7. 00:4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자손님들끼리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F 경장 E에게 "씨발놈아 해달라면 좀 해줘, 왜 처리를 못하냐구요. 음주단속, 이름이 뭐에요“라고 고함을 치고 오른쪽 어깨부분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21고단1732 피고인은 2008.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2. 2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H 앞에서부터 화성시 I 앞까지 약 2.2㎞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 경찰관 경장 E 전화통화) 1. D,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판독),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피해차량 사진, 내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 및 이에 첨부된 견적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10. 29.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10. 1.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11. 2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2019. 6. 1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공무집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03. 1. 20.과 2008. 1. 30.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3. 8. 21.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2014. 4. 2. 음주측정거부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2020고단8241호로 재판을 받고 선고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피고인은 2021. 3. 19. 변론종결일에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술을 끊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고 하면서, 이 점을 참작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또다시 이 사건 판시 제2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판시 손괴된 차량에 대한 배상금 명목으로 2021. 4. 20. D의 예금계좌로 330만 원을 입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내연관계로 3년 전부터 교제하다가 2년 전부터는 최근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다가 2021. 6. 4. 오전시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여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6. 5. 18:2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동 1층 공동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약 5분간 손으로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며 "나야 문 좀 열어줘, 문열어"라고 소리를 질렀다. 2. 피고인은 2021. 6. 6. 18: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며 "힘들다, 문 좀 열어줘"라고 소리를 질렀다. 3. 피고인은 2021. 6. 8. 07:00경부터 같은날 20:3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들어가 약 1시간 간격으로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며 "여보 나 힘들어, 문 좀 열어줘"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아파트 공동 거주자들의 공간인 위 아파트 현관 및 복도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행위에 대한 죄질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주거의 내밀한 부분이 아닌 공용공간의 침입에 그쳤고, 판시 행위 외 다른 유형력의 행사 없는 점, 동거기간의 정도, 현재의 상태,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8. 6. 벌금 70만 원, 2009. 11. 27.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2. 01:22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많이 비틀거리면서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2경부터 01:5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데 이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순433호 순찰차 블랙박스(전방) 영상 녹화자료 저장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때가 2009년경이고 그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며 위 회사가 도급받은 나주시 C 무인텔 신축공사 현장 관리 등 공사 전반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4:30경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1070호 피고인 D 외 1명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로부터 ‘E’에서 B에 발행한 공급가액 606,060,600원의 세금계산서(증거 기록 제16쪽)와 ‘B’에서 F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830,909,090원의 세금계산서(증거 기록 제17쪽)를 제시받은 후 검사의 “16쪽 세금계산서는 용역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만든 것이고, 17쪽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약 2억여 원인데 8억여 원인 것처럼 만든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16쪽 세금계산서 6억 원짜리는 압니다.”라고 증언하고 “8억 짜리는 모르는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제가 모르지요.”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위 세금계산서를 제시받은 후 “위 세금계산서를 모르는가요.”라는 질문에 “현장에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가 수도 없이 많아서 일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발행하라고 지시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계산서가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증언하고,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2억 얼마가 실제 공급인데 계산서를 8억 3,000만 원으로 부풀렸다는 것인데, 그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증인이 지시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아무 협의 없이. 진짜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8억짜리 계산서를 발급하라고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계산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B에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인의 형 F과 B 사이에 체결한 나주 G 무인텔 신축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시공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E’로부터 공급가액 606,060,6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F에게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린 공급가액 830,909,09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위 , 세금계산서 2장 모두 무인텔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관여한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D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약서 1. 주식회사 B I계좌(계좌번호 1 생략), E I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허위의 증언을 함으로써 법원의 진실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사법기능의 공정한 작용에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위 형사사건의 증인신문 전체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자신의 지시 없이는 발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고, 위 형사사건의 판결 내용에 의하면, 위 형사사건에서의 실체진실 발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04:15경 시흥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길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29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0. 2. 12.경부터 2021. 3. 26.경까지 서울 중랑구 B, 2층에서, 방실 12개, 카운터,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E, F 등을 안마사로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안마대금으로 30,000원 내지 85,000원을 받고 위 안마사들에게 손 등으로 손님들의 전신을 안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2. 27.경부터 2021. 3. 26.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B-1(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D를 월 급여 1,500,000원과 손님들로부터 받은 안마대금의 1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5.경부터 2021. 3. 26.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B-1(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E을 월 급여 1,500,000원과 손님들로부터 받은 안마대금의 1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7.경부터 2021. 3. 26.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B-1(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F을 월 급여 1,500,000원과 손님들로부터 받은 안마대금의 1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각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E, 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안마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직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일 뿐 아니라,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여 고용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안마시술소의 규모가 상당하고 운영기간도 1년이 넘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범행으로 실형 6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108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6.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6.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단체 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E마을 이장이다. 피고인들은 2020. 3.경 피해자 F가 조경석의 반값을 마을 발전 기금으로 내라는 제안을 거절하자, 피해자가 그 소유의 조경석을 마을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조경석에 빨강색 락카 스프레이를 뿌리기로 모의하고, 2020. 3. 하순경 경남 합천군 G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빨강색 락카 스프레이를 뿌릴 조경석을 지목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지목한 피해자 소유의 조경석에 위 락카로 빨강색 타원형(지름 약 10cm)을 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조경석 15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9, 1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재판확정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5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1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7. 13: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C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해 D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포한 C 링크인 ‘E’에 접속하여 F(가명, 15세)의 영상 ‘G’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9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H’ 폴더에 저장하고, 계속하여 2020. 1. 30. 20:0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링크인 ‘I’에 접속하여 J(가명, 15세)의 사진 ‘K’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94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L' 폴더에 저장하여, 각 2021. 5. 24.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기초자료, 피혐의자 특정), 각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제2021-2410호 집행결과, 압수물 탐색 결과) 1. 각 전자정보 확인서,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다운로드한 일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보다 무거운 2020. 1. 30.경 다운로드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의 상한 + 제2범죄의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병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또는 시청은 피해아동·청소년의 피해를 지속시키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제작·배포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피고인에 의해 타에 유포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22:21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역 인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출발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수준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59세)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사진 및 CD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의 태양, 주의의무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도주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8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15. 13:20경 서울 강서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근무 중 위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PC 1대를 위 C 지하 2층 계단에 숨겨두고, 근무 후 위 계단으로 내려가 숨겨둔 위 노트북 PC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7. 13: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9,700,000원 상당의 노트북 PC 19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5. 10. 1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PC 1대를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C 지하 2층 계단에 숨겨둔 위 노트북 PC 1대를 피해자 회사 직원이 발견하고 피해자 회사의 이사에게 알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노트북 구입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녹화영상 관련), 수사보고서(계단 사이에 있던 노트북 모습),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문자 내역), 수사보고서(범행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절도 미수) 1. 관련 게시글 스크린샷, 피고인 카카오뱅크 계좌내역, CCTV 영상 등 USB, 피고인 기업은행 계좌내역, CCTV 영상 스크린샷, 문자메시지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판시 절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하한만 양형기준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그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무려 1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 노트북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한 점, 그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한 점, 피고인은 그 절취품을 E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모두 판매하고 이익을 얻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랭글러루비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증산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기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77

범 죄 사 실 [2021고단977] 피고인은 2021. 8. 15. 19:38경 포항시 북구 B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운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개새끼야, 너거 어차피 벌금 먹일 거잖아, 너거 마음대로 해라, 야 이 씨발 새끼야 한번 싸우자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위 D의 다리 부분을 잡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095] 피고인은 2021. 8. 15. 19:12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마산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E’ 맞은편 ‘F’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근무일지 및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C파출소 근무일지 1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장, 바디캠 영상 CD 1장 [2021고단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지르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 음주운전거리, 범행 경위․전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길을 D 쪽에서 여서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신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폭이 넓은 도로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도로의 폭이 좁은 쪽에서 교차로를 진입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넓은 도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2. 19:50경 여수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5. 01:10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담배 및 동전 등을 훔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어서 그곳에서 30미터 정도 떨어진 부산 해운대구 D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F 상대 전화통화 수사 및 피해차량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절도미수죄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6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8. 22:35 거제시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 D'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러 갔는데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폭행 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자신과 위 C을 분리하고,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9. 23:05경 광주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62

범 죄 사 실 2020고단2962 1. 2020. 1. 16. 21:00경 주거침입,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1. 16. 21:00경 군산시 B아파트 동 5~6호 라인 현관문에 이르러 혼자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41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발로 엘리베이터 문을 막고 피해자에게 “내 크기가 마음에 들어요?”라고 말하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왼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위 아파트 동 5~6호 라인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1. 16. 21:02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16. 21:02경 위 아파트 동 1~2호 라인 현관문에 이르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그곳 16층으로 올라간 다음 계단을 통하여 15층으로 내려온 다음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동 1~2호 라인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5423 피고인은 2020. 5. 27. 09:3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62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아파트 CCTV영상 첨부 관련) 2020고단5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공연음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연음란,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는 주거공간 외의 장소여서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1년 이상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여 재판 진행 중 구속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