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회수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구한다. 현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하면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렘을 통하여 수금할 장소와 금원을 알려준 뒤, 이메일을 통하여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피고인은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위조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목포로 가서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7. 30. 17:35경 목포시 G 정문 앞 경비실 노상에 이르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지금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여 그 파일을 텔레그렘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위 위조문서를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31. 13:30경 순천시 I아파트 J동 앞에 이르러,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게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31. 13:3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C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1,65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50만 원을 공제한 1,6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다른 사람의 성명인 ‘M’를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3:4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을 송금인으로 하여 위 차명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위 C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N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순천으로 가서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7. 31. 18:00경 순천시 O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을 먼저상환하여야 한다. 지금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익산시로 가서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8. 3. 18:40경 익산시 Q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재차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익산시로 가서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8. 4. 14:53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R식당 앞에 이르러,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어제 돈받으러 온 사람이 오늘 또 온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사본, B의 진정서 사본 1. 위조문서 출력물,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액이 4,650만 원에 이르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