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9. 00:10경 울산 남구 무거동 1525 ‘해연공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을 경우 차량 안에 있는 물건 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B 소유 (차량번호 1 생략)의 승용차의 문 손잡이, 피해자 C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문 손잡이,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차례로 잡아당겼으나, 각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섬유 제조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2세)은 2018. 8.경부터 2020. 12.경까지 위 업체의 이사로 근무하며 해외 영업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외 영업비용을 지불하며 독일 'D'(이하 D 라함)와 거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퇴사하면서 위 D와 거래가 중단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 업체를 통하지 않고 위 D와 거래하여 취득한 이익을 달라고 공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6. 05:5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위 ‘B’에서, 피해자의 동생에게 “D 오더를 B로 다시 돌리지 않을 경우 1. D의 F에게 출장마다 전달하였던 영업비 Total 9,000유로+@(3,000유로×3번+기타 화장품 선물비용)을 F에게서 회수하겠습니다. 2. 다음주에(3/8~) 기존 오더 진행하고 있던 G 아이템의 단가를 -$2.00/Y 낮춰서 H으로 바로 영업 들어갈 것입니다.~생략~ 4. 한국 섬유업계에서 이 사실을 낱낱이 밝혀 추후 활동을 제재할 것입니다. 5. 모든 사실을 D의 회장에게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6.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퇴사시 약속한 D order의 수익 중 50%를 B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같은 날 06:01경 “~(생략)~7일까지 연락 없으면 그대로 진행한다고 전해주세요~(생략)~”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같은 날 07:00경 “진행하고 나면 돌이키기 어렵다고 전해주세요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사생활도 공개한다고 전하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업체를 통하지 않고 D와 거래하여 취득한 수익금의 50%를 취득하기 위해 피해자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사생활 관련 내용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의 동생을 통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의 진술), 수사보고서(공람 서류 첨부)에 첨부된 피고인 진술조서, C, J,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L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피고인 회사를 퇴사하며 그동안 C을 위해 지출한 활동비, 출장비, 사무실 비용 등 상환을 면하는 대신 이후 D와 거래로 인한 수익 중 5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수익금을 지급받는 등 정상한 보상을 위한 권리행사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문자메세지를 피해자 측에 보낸 것일 뿐이고,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설령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퇴사시 약속한 D와의 수익금 중 5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섬유업계에 이 사실을 낱낱이 밝혀 추후 활동을 제재하고, 사생활도 공개한다”는 것이다. 이는 객관적으로 보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명예, 재산 등에 불이익이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였다고 평가하기 충분하다. 실제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동생을 통해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전달받고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렸다.호흡곤란이 왔고 울면서 동생과 통화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는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 정당한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한국 섬유업계에 모든 사실을 알리고 사생활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측에 고지한 것을 사회통념상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00:1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옆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자 피고인도 자리에서 일어나 대화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다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3: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아래에 이르기까지 약 7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 처리내역 1. 수사보고서(112 신고자 E 전화통화)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내연 관계이고, 피해자 C과는 서로 모르는 관계로,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농장을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2022. 5. 25.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농장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 B이 피해자 C과 함께 피해자 B의 차량을 타고 농장을 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어디에 있는지 묻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B이 ‘집에 있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자 배신감을 느끼고 화가 나, 위 농장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비닐하우스 1동과 위 농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에쿠스 차량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2. 5. 25. 23:00경 위 피해자 B의 농장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그곳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난로용 석유를 위 비닐하우스 바닥에 뿌리고, 그곳 내부에 있는 일회용 라이터 1개, 부탄가스 1개, 토치 1개, 상호 불상의 제초제 1개를 가지고 밖으로 나온 후 위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천막 부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비닐하우스 1동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건조물인 시가 미상의 비닐하우스 1동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비닐하우스에 불길이 번지게 한 후 상호 불상의 제초제 1개를 마신 다음, 비닐하우스 입구로부터 약 26m 거리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으로 다가가,부탄가스 1개, 토치 1개를 이용하여 위 에쿠스 차량 운전석 뒷문 하단부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위 에쿠스 차량에 불이 옮겨붙지 않고 진화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검증)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문자메시지 1. 현장사진(범행도구 등), 각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현장 검증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 소유의 비닐하우스 및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에 불을 질렀다. 방화범행은 범죄의 성질상 자칫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일반자동차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진화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어 재산적 손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52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2. 21: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인근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기 1대와 농협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2. 2. 23:03경 미아동 소재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농협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술값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3. 01: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며 결제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260,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2. 3. 01:25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농협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물건 구매대금 18,2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구매한 물건 중의 일부(던힐 1mg)를 다른 물건(던힐 6mg)으로 변경하기 위해 결제를 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농협 체크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합 260,2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통장사본, 내사보고서(피해금액 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서(E 편의점에서 부정 사용된 피해금액 영수증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카드부정사용처 E 편의점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분실카드 사용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분실휴대폰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주운 타인의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는 등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를 받았으므로 형사재판이 이어질 것을 알면서도 주거불명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00:26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아파트 동 주차장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를 목격한 E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으며, 그 사이 피고인은 위 D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연인관계에 있던 F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패를 부려 위 F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같은 날 00:40경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현행범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4경 춘천시 G 소재 춘천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8. 10.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6.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6. 17:4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판시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6. 14:00경 광주 북구 B모텔 C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이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그 곳에 있던 테이블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한 폭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21. 7. 30.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5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2017. 9.경부터 유튜브 C언론 채널 실시간 채팅창에서 대화를 나누며 알게 된 사이로 2018. 8.경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사귀다가 피고인의 잦은 욕설과 그로 인한 다툼으로 2020. 5.경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채널 실시간 채팅창 및 유튜브 D언론 채널 실시간 채팅창에서 ‘E’, ‘F’ 등 주로 ‘G’가 들어 있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였고, 피해자는 ‘H’, ‘I’, ‘J’, ‘K’ 등으로 닉네임을 바꾸어 활동하였는데, 위 채팅창에서 매일 20-30명 정도의 사용자가 고정적으로 수 년 동안 채팅을 해 왔고 그 사이 친분이 생긴 사람들끼리 오프라인 모임을 하거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처와 실명을 교환하였으므로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피고인은 채팅창에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한 적도 있어 닉네임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12. 24. 서울 강서구 L빌라 M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언론채널 실시간 채팅창에 닉네임 ‘N’로 접속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성도착은 실제 만나면 I(피해자)이다ㅋㅋ, 처음에 나 당함 ㅋㅋㅋ”이라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 번 1~2, 5~6, 10~12, 15~34, 37~57(44는 모욕 부분), 60~6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3. 15. 위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언론 채널 실시간 채팅창에 닉네임 ‘O’으로 접속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피해자의 평소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좋지 않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은연 중 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위 채팅창 사용자로 피고인과도 알고 있는 P과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Q(P)랑 H(피해자)랑 사귀는 거 알고 있냐?ㅋㅋ”이라는 게시글을 올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3~14, 36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20. 12. 24. 위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언론 채널 실시간 채팅창에 닉네임 ‘O’으로 접속하여 피해자가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범?ㅋㅋ 나 니 일하던 병원에서, 거기도 연락 좀 해 볼게”라는 게시글을올려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7~8, 35, 44(협박 부분), 58~59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 1)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피해자는 2022. 7.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1)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2)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피해자는 2022. 7.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 협박 1)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피해자는 2022. 7.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2. 07:10경 부산 남구 감만동 불상지에서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남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는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감정결과), 피해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정상참작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과 같은 ‘사고 후 도주’ 범행은 실제 음주운전 여부나 그 발각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불법성이 상당한데, 피고인의 경우 ‘음주사고 후 도주’에 해당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4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21. 9. 14.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사업이 있는데, 금리는 2.68%이고,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갚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미리 준비하도록 유인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9. 16. 15: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대구수성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가 미리 인출하여 봉투에 담아 준비하고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F 계좌로 전액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16. 14:30경 대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휴대폰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주식회사 E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차주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잔액 : 20,000,000원, 처리금액 : 전액 납부, 처리방식 : 대면처리(녹취), 날짜 : 2021년 09월 16일, 주식회사 E, 대표이사 J” 등으로 기재됨)’ 1장을 컬러 출력한 다음,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대출금완납증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대출금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위조 사문서 인쇄 일시장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 D호에서, 인터넷 게임인 ‘마피아42’에서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1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성기 또는 자위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까지 카카 오톡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성기 촬영 사진 2장, 자위 영상 1개, 나체 촬영 사진 2장)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피의자 A와 주고 받은 비밀채팅방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대상, 범행 방법, 범행의 연속성 및 범의의 단일성 등을 고려할 때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기 또는 자위 모습을 촬영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F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영상이 유포되지만 않았다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 D호에서, 인터넷 게임인 ‘마피아42’에서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1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성기 또는 자위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해 달라고 하여, 2021. 8. 2. 16:17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04: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근처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러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21세)로 하여금 2019. 7. 22. 07:34경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시에 있는 E에서 치료를 받던 중 비장 파열 및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사망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1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 22:50경 부산 사하구 장림번영로 44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1세)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차량번호 1 생략)에 승차하여, 부산 사하구 C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수석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당겨 고장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3,380원 상당의 택시 조수석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 조수석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어깨관절,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블랙박스영상 편집사진, 블랙박스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택시 조수석 손잡이를 파손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6.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6. 02:19경부터 03:06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통일로 10에 있는 서울역 지하보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벽에 기대어 앉아있던 피해자 B(남,61세)에게 다가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10여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현장 CCTV), 수사보고서(피해자 B 폭행 당시 모습) 1. 폭행 현장 CCTV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누범전과 확인), 대구지방법원 2022노1572호 사건상세조회,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386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10여회 가격하여 그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06:12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콜농도에 대하여) 1.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11년, 2013년, 2015년 및 2018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총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05:0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