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5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 2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기수당 5만원과 건당 15만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3고단145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2. 19. 불상의 장소에서 B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방문추심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2022. 12. 20. 15:31경 울산 남구 E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36만원을, 2022. 12. 21. 13:1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현금 700만원을, 같은 날 14:22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7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12. 20.부터 2022.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5,736만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551 누구든지 사기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대범죄를 포함한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2. 12. 20. 15:31경 울산 남구 E빌라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기망행위에 속은 사기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36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장소 인근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현금을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0개를 사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함과 동시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차명 송금을 하여 그 범죄수익의 소재를 불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5,736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 첨부), 휴대전화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등), CCTV 캡처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사진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탐색), CCTV 캡처 1. 범행장면 CCTV 캡처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내역 첨부 등),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1. 각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통장 송금행위 관련 보강증거 및 무통장송금에 사용한 주민등록번호 개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처분 가장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수익처분 가장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범죄수익은닉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 불법성을 의심하면서도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가능성에 대하여 애써 눈을 감고 만연히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채권추심업체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적극적인 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에 관하여도 위 조직원이 사회초년생으로 사회경험이 거의 없는 피고인을 계속 기망하여 피고인의 의심을 약화시키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피고인의 범의는 미필적인 정도로서 반사회성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1,550,000원으로 전체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들에 대하여 합의하여 용서를 받거나 일부 피해액을 공탁하였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일반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현금수거책을 엄벌할 필요성은 있으나 그 경우에도 책임주의원칙에 따른 형벌범위 안에서 일반예방의 목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