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사용·운반· 투약 · 매매 · 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2. 11.경 필로폰 투약 및 사용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11.22.20:00경 강원 춘천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3g B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 ·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1.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4g을 투약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B의 팔에 주사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 · 사용하였다. 2012. 1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12, 23,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 길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이런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2. 12.경 필로폰 투약 및 사용 (가) 피고인은 2012, 12, 24, 00:00경 강원 춘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2.26 22:00경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3g을 B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 ·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2.28. 03:00경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4g을 투약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B의 팔에 주사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 · .사용하였다. 2013, 1, 7.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 7. 강원 춘천시 K에서 H의 아들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강원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H이 인천에서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보낸 서류봉투로 포장된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3. 1.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7. 23:00경 강원 춘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 1. 18.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 18, 22:30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N 여관 객실에서 Q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O로부터 필로폰 약 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3. 1. 25. 필로폰 투약 및 사용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1. 25, 01:00경 강원 춘천시 K에 있는 P모텔 304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5g을 B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 ·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 07:00경 위 P모텔 304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 2013, 1, 25,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3. 1. 25, 10:25경 강원 춘천시 K에 있는 P모텔 304호에서 필로폰 약 0.4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 10:25경 강원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Q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석 뒤 보조등받이 안에 필로폰 약 0.7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25, 07:10경 강원 춘천시 K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P모텔 304호에서 그 곳 모텔 방에 설치된 유리창문 2장을 떼어낸 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헤어드라이기, 유리잔 등을 창문 밖으로 던져 깨뜨리고, 그 곳 내실에 있던 정수기, 전화기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2.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A와 함께, 2012. 11,22. 20:00 경 강원 춘천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A와 함께, 2012. 11.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2.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A와 함께, 2012. 12, 26, 22:00경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A와 함께, 2012.12,28,03:00경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3.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A와 함께, 2013. 1. 25. 01:00경 강원 춘천시 K에 있는 P모텔 304호에서 A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가. (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판시 범죄사실 1. 가. (나)>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판시 범죄사실 1. 가. >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통화내역 <판시 범죄사실 1. 가. (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통화내역 <판시 범죄사실 1. 가. (나)>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판시 범죄사실 1. 가. (다) >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판시 범죄사실 1. 가. >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통화내역 1. 거래내역조회 <판시 범죄사실 1. 가. >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통화내역 1. 거래내역조회 <판시 범죄사실 1. 가. >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권) 1. 수사보고 및 통화내역 <판시 범죄사실 1. 가. (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권) 1. 피고인 A 주사자국 사진 <판시 범죄사실 1. 가. (나)>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권) 1. 피고인 A 주사자국 사진 <판시 범죄사실 1. 가. (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권) <판시 범죄사실 1. 가. (나)>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권) <판시 범죄사실 1. 나.>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판시 범죄사실 2. 가. > 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판시 범죄사실 2. 가. >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판시 범죄사실 2. 나. >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판시 범죄사실 2. 나. >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판시 범죄사실 2. 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필로폰 매수, 투약, 사용, 소지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사실 1. 가. (가) 및 (나), 1. 가. (나) 및 (다), 1. 가. (가) 기재 각 범행에 한하여 적용함],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 2012. 11.경 투약 2회분 가액 20만 원 + 2012. 12. 23. 매수 가액 40만 원 + 2013. 1. 7. 매수 가액 50만 원 + 2013. 1. 18. 매수 가액 100만원 합계 210만 원, 피고인 B : 투약 5회분 가액 합계 5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범죄사실 중 필로폰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판시 범죄사실 중 필로폰 소지 · 사용 ·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3) 나머지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인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 3개 이상의 다수범이고 모두 양형기준상 같은 유형의 범죄이므로 해당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해당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해당 범죄의 형범위 상한의 1/3(징역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사과정에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A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 A 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마약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