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6세, 지적장애 2급)은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복지관에서 만나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목포시 F에 있는 G모텔 308호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모텔에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경, 2014. 11.경 같은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2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경 목포시 F에 있는 G모텔 308호실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데리고 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경, 2014. 11.경 각각 위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2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9. 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2014. 10.에는 피해자가 생리중이라고 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며, 2014. 11.에는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바로 뺐을 뿐으로,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바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4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강간하거나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관계 당시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실질적인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성관계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간접증거에 불과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 이 법정에서 진술하며, 이 사건 각성관계 모두 피고인이 모텔로 자신을 강제로 끌고 가 억지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어떠한 폭행, 협박 또는 위력 등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처음 경찰 진술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때리거나 한 바는 없고 화내면서 성질을 내기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못 움직이게 잡거나 몸으로 누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았고, 피고인이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거나 때리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진술에 일관성도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는 진술은 이 법정에서 처음 한 진술로, 피고인이 억지로 하였다는 점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자 피해자가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과의 성관계는 피해자의 첫 성관계이고, 피해자는 당시 미쳐버릴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것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갈 때의 상황과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했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제로 끌려 모텔로 가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든다. 2014. 10.경 성관계가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생리를 할 때쯤이 돼서 배가 아파 생리를 하려나 싶었는데 성관계를 하고 보니 생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생리를 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생리중이었다면 피가 났는지에 대해 물어보자 그에 대해서는 다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음부에서 피가 나는데 어떻게 성교를 하냐며 성교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성격, 건강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피해자가 생리중이어서 피가 나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당시 생리를 하였는지 여부는 성관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9.경 성관계를 하고 모텔을 나와 같이 밥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쇼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성향을 고려하더라도,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에게 강제로 끌려가 억지로 성관계를 한 사람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르겠다고 말하며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9.경 처음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도 계속 사귀었고, 마지막 성관계를 한 2014. 11.경 이후에도 사귀다 2015. 초경 헤어진 것으로 보인다.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검찰에서 '말귀를 못 알아먹고 글씨도 모르고 부모님 생각에 제 장래도 걱정이 되니까'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각 성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질 결심을 한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피해자가 마지막 성관계가 있은 2014. 11.경으로부터 9개월이나 지난 2015. 8. 경 임신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이 자신을 임신시켰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지능지수는 58 이고, 사회지수는 68 이며, 사회연령은 9세 6개월 수준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나, 스마트폰도 잘 다루고, 연인관계를 포함한 일상생활영역에서의 의사소통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임상심리 학적 평가보고서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이 처한 실제적인 상황에서 눈치나 의미를 파악하여 해당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일의 결과를 예측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기능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다녔던 E 복지관의 복지사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거짓말을 못하는 편으로,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피해자는 자기에게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9.경 피해자가 E 복지관에 다니면서 알게되어 2013년경에 연인관계로 발전한 사이로, 평소 생활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를 좋아하며 배려하였고, 손을 잡고 뽀뽀를 하는 등 스킨쉽도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많이 좋아하여 피해자의 말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⑩ 피고인은 지능지수 40이고, 사회지수는 30이며, 사회연령은 4세 10개월 수준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성관계 당시의 피해자의 태도와 과정, 성관계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중 일부 성관계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다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진술까지 하고 있는바,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폭행·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의 인정여부 한편, 피고인은 2014. 9. 경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2014. 11. 경에는 피해자와 모텔에 갔는데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하여 말싸움을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다만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496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경부터 사귀던 관계였던 점,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잘 듣고 피해자를 매우 아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1.경 이후에도 사귀었고, 이 사건 각 성관계가 아닌 다른 이유로 헤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벗긴 것뿐인 점, 피해자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일상생활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 피고인이 옷을 벗길 때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피고인의 행위를 중지시킬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겁을 먹은 나머지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