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502] 1. 피고인 B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28. 02:48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마트(I마트)에 이르러 잠긴 위 마트 출입문을 힘으로 흔들어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4. 29. 02:0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마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마트 주변에 자신의 M 옵티마 승용차를 정차한 채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긴 위 마트 출입문을 힘으로 흔들어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주시에 있는 마트 등을 돌아다니면서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현금 합계 3,511,600원이 들어있는 각각의 금고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3. 5. 27. 04:0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모니터 2개, 본체 1개(시가 1,100,000원 상당) 및 현금 420,000원을 가져가 합계 1,52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555] 4.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5. 11. 03:45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마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마트 뒤편 공터에 자신의 M 옵티마 승용차를 정차한 채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 마트 출입문으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 1개(시가 300,000원 상당)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674] 5.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5. 15. 03:29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편의점 부근에서, 피고인 A은 근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열고 들어 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현금 1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전등록기(금고)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783] 6. 피고인 B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25. 04:16경 전주시 완산구 V 소재 피해자 W 운영의 'X' 식당에 이르러 양손으로 출입문을 잡아당겨 열고 함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805] 7.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Y과 함께 2012. 9. 19. 11:5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Z건물 103호에 있는 'AA' 분식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Y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업소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컵 소독기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개, 현대카드 1개,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980,000원 상당) 등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70,000원 상당) 1개를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도합 1,0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967] 8.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번영로'라는 광고신문에 '임대 계좌 아르바이트 구함'이라는 문구를 보고 그곳에 전화하여 어떤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현금카드(체크카드)를 보내면 한달에 120만 원 정도를 대가로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3. 4. 8.경 전주시 AB 소재 'AC' 피시방에서 친구인 B에게 잠시 쓰겠다며 B 명의의 계좌 현금카드(체크카드),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 이르러 위 어떤 사람이 지정한 방법으로 인천행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B 명의의 체크카드 및 그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9. 절도 피고인은 2013. 4. 11. 11:2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 명의의 계좌에 6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자 바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10-5 소재 피해자 농협 금암동지점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통장을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같은 날 11:22경 100만 원씩 4회에 걸쳐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던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AE, AF, AG, AH, AI, AJ, N, G, AK, AL의 각 진술서 [2013고단15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2013고단16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2013고단178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2013고단180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9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 B은 판시 제7항 특수절도와 관련하여 Y의 단독범행일 뿐 자신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Y이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절취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여 공범으로 처벌받을 상황에서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당시 Y과 함께 범행 장소에 있었고, 음식을 먹던 도중 급하게 음식점에서 나왔는바, 피고인 B이 직접 절취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Y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여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절취행위를 직접 실행하는 등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그 효력을 잃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