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9.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하여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명의도용, 대출 등을 권유하면서 은행 현금인출기 및 인터넷 금융거래시스템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미리 정해둔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한 후, 그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전달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중국총책(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콜센터운영, 송금, 인출, 통장 모집 지시), 한국총책(중국총책 지시받아, 한국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인출, 통장모집), 인출책(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 받아 통장에 입금된 범죄자금을 직접출금), 송금책(인출책들이 인출한 현금을 모아 중국으로 송금 및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 통장모집책(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 물품보관함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전달) 등으로 각 역할을 순차 분담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위 역할 중 현금 인출책을 담당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지시를 받아 약속된 장소에서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건네받고 피해금을 인출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인출금액의 2%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성명불상자는 2013. 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에 대출받고 있던 대출금 상환 수수료 2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11, 4. 18:21경 속칭 대포통장인 G 명의 농협은행계좌(H)와 I 명의 농협은행계좌(J)로 합계 3,200,000원 상당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23 경위 I 명의 농협은행계좌를 이용하여 1,7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명불상자는 2013. 1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증비용을 납부하시면 이후 대출이 승인될 때 재차 돌려 드립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 11:35 L 명의 농협은행계좌(M)로 270,000원을 이체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1:38경 위 L 명의 농협은행계좌를 이용하여 27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3. 1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보증계약서 발급비용 및 열람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11, 8. 11:16경위 L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90,000원, O 명의 농협은행계좌(P)로 2,250,000원, 합계 2,440,000원을 이체받고, 피고인 A 은 같은 날 11:20경 위 L 명의 농협은행계좌를 이용하여 1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4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3. 10.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 에게 "현대 캐피탈입니다. 행복기금 대출상품이 나왔는데 금리가 5.8%로 저렴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비용 및 수수료 납부하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계좌R)에서 S 명의 농협통장(T)을 포함한 U, V, W, X, Y, L, Z, AA 등 9명 명의의 계좌로 합계 금 18,200,070원을 이체받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1,38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18,200,070원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그 중 18,160,070원)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수사, 피의자 범행 장면 목격에 대하여, 통장명의자 I의 이메일진술서 첨부, 피해자 N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피해금 인출 사진 첨부, 피해자 K 확인, 피해자 Q 진술 조서 사본 첨부, 피해자 Q 거래내역서 첨부, 본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I, L 명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Q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1. 피의자 B 휴대전화 카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 (판결문첨부-B) 법령의 적용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Q에게서 2013. 11. 5.부터 같은 달 8. 까지 편취한 금원의 합계는 21,460,070원인데, 피고인 B의 경우에는 2013. 11. 6.부터 위 범행에 가담한 이상 2013. 11. 6. 이후 편취한 금액 합계인 18,160,070원 부분에 한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한 금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인정금액 부분에 관하여 유죄가 성립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과 그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의 현금 인출행위와 관련된 것인데, 피고인 B은 2013. 11. 6.경 피고인 A을 통하여 현금 인출행위를 소개받아 같은 달 7. 단 하루만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의 단순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위 현금 인출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고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더욱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B이 체포된 이후에 행해진 범죄이므로, 결국 판시 각 사기죄에 있어서 피고인 B에게는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B을 판시 각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전화금융사기단이 점조직을 이루어 국내에서 활동하는 접근매체 모집책,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을 통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태로 저질러지고 있는 조직범죄에 해당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받을 수 있는 계좌와 현금카드 등의 확보와 이를 이용한 편취금의 신속한 인출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점, 위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 A과 함께 동거하면서 알자리를 알아보던 중, 위 피고인의 제의에 의하여 피고인 A이 먼저 이 사건 현금 인출행위를 시작하게 되었고, 위 피고인은 일명 'AB'라는 지시자 또는 피고인 A에게서 다수인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그 통장에 송금된 현금을 'AB'의 지시를 받아 신속하게 인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이 사건 현금 인출행위와 그에 따른 보수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2013. 11. 6.부터 이 사건 현금 인출행위를 시작하게 된 점, 위 피고인은 현금 인출행위에 앞서 자신 명의 통장을 개설한 후 'AB'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위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자신의 통장에 관한 처분권한을 주었고, 'AB'와의 카카오 톡 대화를 통하여 이 사건 현금 인출행위에 있어서 'AB'에게 지시하는 상급자가 있고, 퀵서비스를 통해 통장과 현금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다른 사람이 있으며, 'AB' 등을 통하여 피고인들과 같이 이 사건 현금 인출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등으로 그들과 위 피고인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범행 방법, 대중매체를 통한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막대하고, 위 피해의 예방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사회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AB'와도 카톡을 통해서만 연락하며 다수인의 대포통장에서 비교적 소액의 금원을 수십차례 인출하는 행위가 경찰에 잡힐 수 있는 불법적인 일임을 알고 있는 등 적어도 자신들이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심은 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에서도 자신들이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진술한 점, 위 피고인은 2013. 11. 6. 자신의 통장을 개설한 후 'AB'에게 처분권한을 준 후 당일 피고인 A과 함께 다니면서 피고인 A의 현금 인출행위를 관찰하던 중 'AB'의 지시를 받아 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은 후 정상 통장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현금 인출을 위해 대기하다가 현금을 실제 인출하지는 못하였으나, 같은 달 7. 피고인 A에게서도 받은 일부 통장과 현금카드와 'AB'에게서 받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AB'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과 함께 현금 인출행위를 하던 중 'AB'의 제의로 피고인 A과 떨어져서 각자 현금 인출행위를 하다가 같은 달 8. 오전경에 홀로 검거된 후 피고인 A에게 도망가라고 지시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이 자신이 건네받은 타인의 통장과 현금카드가 전화금융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 과정 중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공범들, 특히 피고인 A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 또한 위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의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가담한 이상 공모 이후 기망당한 동일한 피해자에 의해 송금된 금원 중 피고인 A이 인출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계좌로 송금된 금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2년 6년(가중영역)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건으로서, 피고인들이 성명 불상의 공범의 작은 유혹에 빠져 그들의 사기범행의 완성을 위하여 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 또한 다수이므로,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상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피해금액에 비하여 미미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