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오빠인 피해자 C(58세)과 유산 상속문제로 다투는 등 형제자매 사이가 좋지 않게 되고 피고인의 모친이 일찍 사망하게 된 원인이 올케인 피해자 D(여, 54세)가 형제자매 사이를 모함하고, 피고인의 모친을 모실 때 모친이 입던 옷을 모두 불에 태우는 등으로 제대로 모시지 않는 바람에 화병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 D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4. 3. 19. 오전경 술을 마신 후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좋지 아니한 감정이 복받쳐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너 전화 끊기만 하면 찾아간다, 씹할 년 죽이고야만다"라고 소리치고, 같은 날 오후경 당진시 E에 있는 F에서 범행에 사용할 도구인 과도 2개 (칼날길이 각 11.5cm)를 구입하여 이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감으로써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날 20:00경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D를 살해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칼날길이 11.5cm)를 소지하고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그곳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주거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작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를 들고 방안, 거실, 주방 등지를 다니며 무 차별적으로 휘둘러 피해자 D, C 소유인 시가 합계 11,565,000원 상당의 전기장판 1개, 전기히터 1대, 믹서기 1대, TV 1대, 거울, 시계, 침구류, 식기, 화장품, 식자재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기류 등을 부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 Cl 오는 것을 보고 그곳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주머니에 넣고 소지한 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빼앗기자 주머니에 있던 위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과 왼쪽 귀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칼을 구입한 철물점에 대하여) 1. 압수한 야구방망이, 칼 등 사진, 손괴된 현장사진,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흉기등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등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살인할 목적으로 과도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과도를 구입한 것일 뿐이므로 살인할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 C에 대하여 야구방망이를 휘둘렀으나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살인예비죄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면서 과도 2자루를 구입하여 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집에 있지 않자 그 곳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집안의 재물들을 무차별적으로 손괴하였고, 그 후 인기척이 느껴지자 그 곳 주방에 있던 과도 2자루를 가지고 피해자 C을 향해 다가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보자마자 야구방망이를 휘둘렀고, 야구방망이를 놓치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으며, 그 당시 피고인은 위 식칼 이외에도 칼 2자루를 더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만나면 살인을 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할 지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간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도착한 이후의 행동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도를 구입할 당시 피해자 D를 살인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향해 칼을 휘둘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다가 야구방망이를 떨어뜨리자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가져 온 식칼, 과도와 자신이 구입한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 C의 상해부위의 형상은 날카로운 물건에 베인 상처로 보이므로,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 영역 (하한 : 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족들을 상대로 살인을 예비하고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극도로 위험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은 가족인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오랜 기간 쌓여 온 가족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