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39

범죄사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부터 김포시 D 오피스텔 55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7월경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며 가지고 온 대마 종자 3개를 대마배양 상자에 넣어 산도를 조절하고 물을 주어 관리하여 그 중 발아된 대마 1주를 2016. 3. 17. 경까지 재배하였다. 2.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토르브라우저를 이용하여 E 웹싸이트에 접속한 후, 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계좌로 6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결제하고, 같은 달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위 대마 판매자가 서울 마포구 소재 지하철 5호선 역 7번 출구 앞 공원 벤치 뒤에 놓은 대마약 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성남시 G 소재 H교회 앞 풀숲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자로부터 대마약 5g을 대금 65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강서구 역 5호선 3번 출구 앞 공사현장 바리케이트 인근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5g을 대금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3, 10. 21: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대마 약 0.05g을 유리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1, 21:00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약 0.05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2, 15:00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약 0.05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2, 21:00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약 0.05g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13, 15:00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약 0.05g을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3. 13,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약 0.05g을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3. 14,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약 0.05g을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3. 15,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약 0.05g을 흡연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3. 16, 21:00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약 0.05g을 흡연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 3. 17. 1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약 0.05g을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17. 17:1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대마 약 3.79g을 유리병 및 플라스틱통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구입 국외 대마종자 판매싸이트 및 국내 대마 판매자 메일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서류 1.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1,900,000원 매수한 대마 매수대금 합계액(65만 원 + 65만 원 + 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가.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나.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라.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을 뿐 아니라 대마 종자를 이용하여 직접 대마를 재배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치료 및 선도를 적극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