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2. 14.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후 202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3. 10. 04:30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피고인의 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7. 19. 20: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자동차에서 필로폰 약 0.04g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7. 15. 01:30경 수원시 권선구 D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E의 자동차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25만 원을 추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소유 피고인은 2023. 7. 20. 00:57경 원주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대여한 렌트 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자동차에서 피고인의 클러치백에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필름봉지를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2023. 3. 10. 범행 관련 J 통화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혐의 관련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감정결과),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재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일 뿐만 아니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에 필로폰을 투약, 매매하고 소유하였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다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살펴보면 남편과의 사별, 사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필로폰 투약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도 없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소나무 판매사업 관련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33세)에게 “내가 C에 있는 소나무에 대한 판권을 가지고 있다. 소나무를 판매할 곳이 있는데 굴취할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소나무를 굴취하여 이를 판매한 후 바로 원금을 변제하겠고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리조트의 소나무를 굴취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자산이나 소득은 없고 수억 원의 채무만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4.경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8.경 3,700만 원, 2014. 7. 28.경 5,000만 원, 2014. 8. 2.경 2,000만 원, 2014. 8. 3.경 3,000만 원, 2014. 8. 4.경 1,000만 원, 합계 1억 7,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게임 개발 관련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소나무 굴취 허가가 나지 않아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내가 지금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데 거의 완성 단계이다. 게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이전에 빌려준 돈을 갚을 수 있는데, 개발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자산이나 소득은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8.경 위 D 명의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은행거래내역 1. 거래내역 및 회신내역 1. 수사보고서(현재까지 확인된 사용처 수사),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계좌이체된 사용처 수사), 100만 원 이상 송금내역 184건에 대한 사용처 확인 6장 1. 수사보고서(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8,700만 원으로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0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4. 22. 01:0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 적색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0경, 01:22경, 01:3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손으로 측정기를 밀어내는 등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12신고사건처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0. 15:4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동 부근 놀이터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81세)와 대화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8, 10, 12, 15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입원까지 한 사정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당시 말다툼이 벌어지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몸에 먼저 손을 대며 몸싸움이 시작되어 발생 경위에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을 앓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6.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부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탈의하고 상의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가슴 부위를 촬영하게 한 다음 사진 2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6. 17. 15:56경 수원시 장안구 E공원 공영주차장에서, 학교를 마친 후 귀가하는 피해자를 만나 모닝 승용차에 태워 위 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담당 시설교사 면담)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차량 특정, 압수한 전자정보파일에 대한 분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및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성에 관하여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13세의 피해자에게 가슴 부위가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전송받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의사가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인 C 주식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2016. 7.경부터 2017. 12.경까지 B 충장점을, 2016. 11.경부터 2017. 4.경까지 B 상무점을 각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호남총판권 계약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C 실제 운영자인 가수 G과 상무인 H을 잘 알고 있어서 광주․ 전남 지역 내에서 충장점에 대한 가맹점 계약을 하였고, 곧 상무점도 계약할 것이다. 가맹점들에 식자재나 인테리어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호남총판권도 취득할 수 있으니, 호남총판권 취득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해 달라. 충장점을 담보로 제공하고 호남총판권 법인 설립 후 지분 4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B 충장점 개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었고 B 호남총판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B 호남총판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상무점 투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무점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1억 원을 투자해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40%를 주고, 이 지분에 상응하는 이익금을 매월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충장점과 B 상무점을 운영하면서 약 7~8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매달 고리의 이자를 변제해야 하고,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3.경 J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B 상무점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호남권총판 법인회사 동업계약서 1. 각 이체확인증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으로, 2017. 4. 13. 재외동포 직계가족(F-4-12) 자격으로 입국하여 김해시 B에 있는 공장에서 사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외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외국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원본과 해당 국가의 주한대사관에서 외국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여권의 인적사항이 동일하고 외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의 내용이 한국어로 정확히 번역되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의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시험 없이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 알선 브로커에게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하여 한국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에게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하면서 여권, 얼굴 증명사진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고 대가로 알 수 없는 금액의 돈을 송금했다. 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플라스틱 카드 앞면의 맨 위쪽에는 “자동차운전면허증(러시아어), 1. D 2. A 3. E UZBEKISTAN 4a) 28. 5. 2011. 4b) 28. 5. 2021 4c)국가교통안전경찰서(러시아어) 2609 GIBDD 2609 5. 26 01 986669 6. 얼굴 사진 7. 자필서명 8. 발급지역(러시아어) 9. B C”, 뒷면의 B칸에는 “28. 3. 2001 28. 5. 2021”, C칸에는 “28. 3. 2001 28. 5. 2021”, 맨 끝에는 “26 01 986669”라고 각 기재한 후 위 플라스틱 카드에 홀로그램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러시아 국가교통안전경찰서 명의로 된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권한 없이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30 13:0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367번길 35에 있는 부산북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면허 발급 담당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와 공모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30. 13:0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367번길 35에 있는 부산북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외국면허 담당자에게 교환 발급 신청을 하면서, 가.항에서 위조한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잠시 후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외국 운전면허 교환 발급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위 부산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 발급 업무를 위임받은 담당자의 외국면허 교환 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피고인의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위조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형사사법 공조 요청에 따라 러시아 연방 검찰청으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증거목록 순번 76)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28.경 러시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유효하게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7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 22:10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B 앞 도로를 한내교 방면에서 수도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갓길에는 주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토스카 승용차를 전손케 하고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지게 하는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파손된 자신의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9. 1. 22:10경 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B까지 약 1.5km 상당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항과 같은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놓아둔 채 현장을 이탈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를 2009년경부터 운영하며 식료품 및 잡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경 D로부터 “E 본사에서 납품을 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는 F가 있는데, E 제품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 물건으로 통상적으로 유통되는 가격보다 15~20% 가량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 다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매입 의향이 있느냐”는 제안을 듣고 승낙하여 2020. 5.경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G 6입 등 시가 40,740,000원 상당의 제품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식료품 및 잡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대기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제품을 15~20%의 할인된 가격으로 매매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므로 그 제품을 F가 취득한 경위, 매도의 동기, 대기업에서 그와 같이 매매하는 것의 사실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2020. 5.경부터 202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7,952,000원 상당의 제품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범 F에 의하여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취득한 장물 시가 합계액이 5억 7,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범행기간이 2년을 넘는 장기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공범에 대한 처벌 정도(F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확정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20:05경 의정부시 B건물 4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C(가명, 여, 13세)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돈을 줄테니 영상통화하면서 폰섹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숙제를 해야 한다며 거절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폰섹 하구 하지, 기다리기 힘들어, 돈 중겡, 꼴리게 해줄게, 가슴이나 혀만, 꼴리는 포인트 고고, 10준다 내가너, 내가 빨리 쌀게“라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영상통화 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한 피해자와 영상통화하면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샤워기로 몸에 물을 뿌리며 가슴과 음부를 드러내자 피해자 몰래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얼굴 지인들한테 알려줘도 괜찮냐, 페북이나 인스타에 딱. 놀라지 않을까 지인들이. 보여줄까? 뿌려도 되지? 학교 어떻게 다녀 너, 막아보게. 존나 빻은년이 시발 ㅋㅋ 계속 빌어. 그 면상으로 그러지마, 좆같앙”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알몸 영상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증빙자료(인스타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각 면제의 이유: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과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과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와 영상통화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태도를 바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알몸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및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촬영물을 스스로 삭제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8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여 금전적으로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70

범 죄 사 실 2021고단370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11:25 통영시 D에 있는 E의 인터넷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여, 50세)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선마우스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DVI-D 싱글케이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18:30 통영시 F 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남, 49세) 소유인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부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2. 11:35 통영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주거지의 철거 문제에 대해 피해자 H(남, 4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347,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21고단398 피고인은 2021. 3. 6. 19:00 통영시 F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용남면 삼화삼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0 1.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첨부) 1. 압수된 증 제1, 2호증 2021고단398 1.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2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과 건강상태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53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임야에 대한 범행 가. 원주시 B 임야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B 임야의 준보전산지에서 타운하우스 조성 사업 목적으로 239제곱미터에 대하여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 형질 변경을 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원주시 C 임야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C 임야의 준보전산지에서 타운하우스 조성 사업 목적으로 161제곱미터에 대하여 절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 형질 변경을 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다. 원주시 D 임야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D 임야의 준보전산지에서 타운하우스 조성 사업 목적으로 9,450제곱미터에 대하여 절․성토 및 보강토옹벽 경계침범시공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 형질 변경을 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전(田)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E 전에서 타운하우스 조성 사업 목적으로 2,667제곱미터에 대하여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토지 형질 변경을 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임의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구적도, 현황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불법개발행위처분 사전통지서, 사진별 위반사항, 수사보고(보강토옹벽 경계침범시공 여부 확인), 수사보고(D 관련 준보전산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허가 없이 개발행위한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허가 없이 산지전용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야에 대한 각 범행에 관하여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운하우스 개발이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절ㆍ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시키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전용된 면적이 12,517제곱미터에 달한다. 피고인의 지위나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만으로 피고인이 결과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다만 원주시에 적발된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마쳤거나,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6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7.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6. 22:3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연인인 피해자 D(남, 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13)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 주점’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호텔 평택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수중계펌프장사거리 방면에서 만호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8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지정된 구간이며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모텔과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8km 초과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5경 화성시 D에 있는 ‘E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심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EDR 분석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과속을 하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도로 위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인근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려고 하였던 피해자의 과실과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