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2012. 8.경부터 2012. 12.경까지 울산 남구 G 건물 증축공사의 토목·철근콘크리트 부분을 도급받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의 목공팀과 철근팀을 총괄하는 '작업 총괄반장'이었고, 피고인 B는 '철근팀 총무'이며, 피고인 C은 H의 '공무담당 차장'이고, 피고인 D은 H의 '안전담당 대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및 배임증재 가.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현장의 '작업 총괄반장'으로 일하며 실제로 공사현장에 투입한 근로자수보다 훨씬 많은 근로자를 투입하여 작업을 진행한 것처럼 작업 인원수를 부풀려 노무비를 과다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H로부터 아래와 같이 노무비, 자재대금, 교통비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노무비 편취 피고인은 2012. 8.경 'G' 건물 증축공사 현장에서, 철근팀 총무인 B에게 철근팀에서 실제로 작업하지 않은 근로자들 명의로 허위의 '신규채용서약서'를 작성하고 그 근로자들 이름을 출력일보에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B는 그 지시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I가 마치 일을 한 것처럼 출력일보를 작성하여 피해자 H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그 출력일보를 근거로 근로자들의 일당이나 출력일이 부풀려진 일용노무 비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H에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H로부터 2012년 8월분 I의 노무비 4,704,54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4,5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B와 공모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합계 109,993,733원을 편취하였다. 자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2. 10.경 같은 장소에서, 공사현장에 망치 등을 납품하는 'J' 대표 K가 자재비를 청구하려고 하자, 납품단가와 수량이 부풀려진 검수영수증을 작성하여 K에게 건네주고, K로 하여금 그 검수영수증과 금액이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자 H에 자재대금을 청구하게 하여, 피해자 H로 하여금 K의 기업은행 계좌로 자재대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중에서 3,000,000원을 2012. 10. 17.경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 5,000,000원, 같은 해 11. 20. 7,000,000원, 같은 해 12. 12. 10,000,000원, 같은 해 12. 13. 5,000,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교통비 편취 2012. 12. 24.경 같은 장소에서, 공사현장에 일하러 온 근로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H에 교통비를 부풀려 청구하여 그 중 일부를 가로챌 생각으로 피해자 H에 2012년 11월분 교통비 13,920,000원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후, 그 중 8,620,000원만을 근로자들에게 교통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5,300,000원은 피고인이 가로채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5,3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6. 9,770,000원, 같은 해 10. 18. 10,430,000원, 같은 해 11. 22. 12,57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8,07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배임증재 L 부분 피고인은 2012. 10. 12.경 같은 장소에서, 공사현장의 작업 총괄반장으로 일하면서, 공사업체 선정·공사 진행상황 감수·공사대금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H의 현장소장인 L(2013. 3. 12. 구속구공판)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노무비 부당청구 행위 등을 묵인해 주고 공사관리 및 감독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15., 같은 해 12. 3., 같은 해 12. 15. 등 총 4회에 걸쳐 각 1,000,000원씩 같은 명목으로 합계 4,000,000원을 교부하였다. C 부분 피고인은 2012. 9. 27.경 같은 장소에서, 공사현장의 작업 총괄반장으로 일하면서, 공사물량 산출, 공정관리감독 및 현장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H의 공무담당 차장 C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노무비 부당청구 행위 등을 묵인해 주고 공사관리 및 감독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5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18. 700,000원, 2012. 11. 19. 1,500,000원을 교부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700,000원을 교부하였다. D 부분 피고인은 2012. 11. 17.경 같은 장소에서, 공사현장의 작업 총괄반장으로 일하면서, 작업자들의 안전관리 및 작업일보 전산입력 등의 업무를 하는 H의 안전담당 대리인 D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노무비 부당청구 행위 등을 묵인해 주고 공사관리 및 감독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3,0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3. 500,000원, 같은 해 12. 27. 2,000,000원, 같은 해 12. 31. 1,50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7,000,000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철근팀 총무'로 일하며 실제로 공사현장에 투입한 근로자수 보다 훨씬 많은 근로자를 투입하여 작업을 진행한 것처럼 작업 인원수를 부풀려 노무비를 과다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H로부터 아래와 같이 노무비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노무비 편취 피고인은 2012. 8.경 같은 장소에서, 공사현장의 작업 총괄반장인 A으로부터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작업하지 않은 작업자들 명의로 허위의 '신규채용서약서'를 작성하고 출력일보에 기재하도록 지시를 받고, 실제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I가 작업을 한 것처럼 출력일보를 작성하여 피해자 H에 제출하고, A은 그 출력일보를 근거로 근로자들의 일당이나 출력일이 부풀려진 일용노무비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H에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H로부터 2012년 8월분 I의 노무비 4,704,540원을 A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4,704,5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98,270,293원을 편취하였다. 나. 식대 및 간식비 편취 피고인은 2012. 11. 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서 출력일지에 기재된 근로자 숫자에 맞춰 식대를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도시락 납품 업체 'M' 직원에게 도시락 수량을 부풀려서 피해자 H에 그 대금을 청구하게 하고, 간식으로 빵을 공급하는 N에게도 빵 수량을 부풀려서 그 대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 하여금 과다 계산된 식대와 간식비를 'M'와 N에게 송금하게 하고 그 차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M'로부터 2012. 11. 7. 450,000원, 같은 해 12. 15. 590,000원, N으로부터 2012. 12. 6. 6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6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H의 공무담당 차장으로 일하면서, 공사현장의 공사물량 산출, 공정 및 현장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공사현장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2.경 그 공사현장에서, 작업 총괄반장으로 일하고 있던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노무비 부당청구 행위 등을 묵인해 주고 공사관리 및 감독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18. 700,000원, 11. 19. 1,5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H의 안전담당 대리로 일하면서, 공사현장 작업자들의 안전관리, 작업자 관리 및 작업일보 전산입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작업인원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17.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총괄반장으로 일하고 있던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노무비 부당청구 행위 등을 묵인해 주고 공사관리 및 감독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3. 500,000원, 12. 27. 2,000,000원, 12. 31. 1,50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D, Q, R, K,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허위 자재비를 입금받은 피의자 A 명의 부산은행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허위 작업자 현황)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5, 78 내지 84, 86 내지 88, 90, 91)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내지 51) 1. 각 계좌거래내역 1. 허위노무비 지급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769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노무비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노무비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C, D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배임증재 금액이 합계 1370만 원인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남아있는 금액이 약 1억 원 정도이고, 피해자측 이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정상 참작)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죄로 인한 수익을 보유하지는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 벌금 150만 원(배임수재 금액과 초범인 점인 참작) 4. 피고인 D : 벌금 400만 원(배임수재 금액과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