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88

범 죄 사 실 2020고단98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5. 03:27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5. 03:29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햄버거 2개를 주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무인포스기에 투입하고 햄버거 대금 10,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226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26. 23:30경 경기 부천시 여월동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 01:19경 경기 부천시 F ‘G'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총 10,750원을 결제하고 담배 2갑, 소주 1병을 교부받고, 2020. 5. 27. 01:38경 부천시 H 소재 'I'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5,000원을 결제하고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타인 소유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20고단2857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6. 22:20경 경기 부천시 F, 2층에 있는 J에서, 그 곳 76번 자리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신분증, 현금 7,000원, 토스 체크카드(L)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7. 6. 22:22경 경기 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의 ‘O’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토스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0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6. 22:24경 경기 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토스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3,000원 상당의 치킨을 구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6. 22:26경 경기 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의 ‘O’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토스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9,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갑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374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 23. 22:00경 경기 부천시 F, 2층 J 40번 자리에서 피해자 R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의 78번 자리에서 피해자 S이 잠들어 있는 사이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노트8)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3. 22:54경 부천시 T, ‘U’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R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식당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21고단1090 피고인은 2021. 3. 6. 00:48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V’에서 피해자 W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PC좌석 테이블 위에 피해자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4,000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X 작성의 진술서 1. 분실카드 영수증 1. 범행 CCTV 자료, 카드사용 무인기기 사진 2020고단2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카드 사용 문자내역, 피의자 카드 사용 영수증 1. 피해자 마지막 카드 사용내역 문자 캡쳐 사진 2020고단2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Q 업주 자필진술서 1. O CCTV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2020고단3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R 물품인수증, 피해자 R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세지, 피해자 S 물품인수증, U 영수증, AE 영수증, 피해자 R 현대카드 사용내역, 피해자 R 신한체크카드 사용내역, AF 영수증, AG 영수증, AH 영수증 2021고단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죄를 저질러 동종 범행사건이 연달아 기소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이고,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구금기간 어느 정도 반성하였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