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9.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31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17. 오후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부근 로데오거리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7. 16:0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E)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 합계 115,92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5,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다른 사람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3220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1. 19.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에 있는 수원역 인근 길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1.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에 있는 수원역 인근 길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9. 15:09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 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G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5, 9, 10항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372,6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255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9. 6. 29. 범행 피고인은 2019. 6. 29. 11: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부근 길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파인테크 국민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9. 7. 10.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23:2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15에 있는 수원역 로데오거리 주변 길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IBK비씨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9. 23:28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K편의점' 편의점에서 시가합계 9만 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L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담배 2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422,64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313 1. B, F, O, P 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 공소장, 판결문 2019고단3220 1.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사용내역, 각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사건 공소장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공소장 2부 2019고단4255 1. M, V, W, L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공소장,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십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