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60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8층 소재 육류 유통사업체인 주식회사 C와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2018. 11. 28.경 및 2018.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F에게 전화를 걸어 “E에서 수입한 독일산 정삼겹 2컨테이너와 미박삼겹 2컨테이너를 양수하겠다. 대금은 2~3개월 후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미수금이 있었고 광주시 소재 창고 건물과 그 부지를 구입하면서 25억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돼지고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를 통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1. 28.경 및 2018. 12. 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돼지고기 92,101.01킬로그램 시가 453,48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4.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인 F에게 전화를 걸어 “D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소고기 알목심 12톤을 120,000,000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육류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소고기 알목심 12톤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를 통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2. 14.경 D 주식회사 명의의 KEB하나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소고기 알목심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돼지고기 삽겹살을 매수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소고기 알목심을 매도하는 거래를 한 사실, 피고인은 원래 약정한 시기(설 대목)에 피해자 회사에게 소고기 알목심을 공급할 수 없게 되자, 위 소고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소고기 대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피해자 회사에게 ‘돼지고기 대금 4억 43,615,219원 및 알목심 대금 1억 2,000만 원, 기존 미수금 잔액 9,872,088원 등 합계 5억 73,487,317원을 2019. 4. 30.까지 6회(2019. 3. 29.까지 1억 2,000만 원, 2019. 4. 5.까지 5,000만 원, 2019. 4. 12.까지 5,000만 원, 2019. 4. 19.까지 5,000만 원, 2019. 4. 26.까지 5,000만 원, 2019. 4. 30.까지 나머지 2억 53,487,317원을 지급)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행서약서(증거기록 31면)를 작성하였음에도, 그 중 7,124만 원만 변제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20. 3. 10.까지도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의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의 자력과 공급능력을 기망하여 돼지고기 및 소고기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 외에 피고인 처 명의로 다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변제할 자력은 충분하고 따라서 위 거래 당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 G는 2017. 2. 24. 인천 부평구 H 대 1,024.9㎡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G는 2016. 5. 25. 인천 부평구 I 대 554.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7. 7. 25.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8층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G는 2016. 11. 29. 부천시 J아파트 K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다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액의 가압류, 가처분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 한편 G는 2020. 8. 5. 위 I에 있는 건물 및 토지 및 L 대 158㎡를 162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이행약정서 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 회사는 2020. 9. 23. “피고인으로부터 4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2020. 10. 14.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거래 당시 만약 위 거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않더라도, 피고인 측 개인재산이 있으므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는 2018년 12월 말경에 피고인 측에 교부한 돼지고기와 소고기 대금 합계 5억 7,000만 원 가량을 약 2년 가량 돌려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반면 피고인은 무이자로 피해자 회사의 상품과 자금을 2년간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와 피고인의 이익은 결국 피고인이 거래조건 및 이행가능성에 대하여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였거나 자신의 재정적 상태에 대하여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 각 개인 재산에도 다수의 채권자들에 의한 상당한 액수의 보전처분 집행 및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위 거래 당시 실제로 변제자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청산하기 전에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재산 보유 및 변제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여전히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의심해 볼 여지도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 당시 그 거래 규모를 초과하는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부동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고, 그러한 부동산의 일부를 실제로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 측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무리한 약속을 하고 자신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망은 상거래 질서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정상적인 거래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