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06:5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왕복 2차로 중 1차로를 강진 방향에서 천담 방향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천담 방향에서 강진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현장출동 경찰관 J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화물차량에서 꺼내려고 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사고 현장으로 온 마을 사람 2명 중 1명이 마침 피고인의 지인이었는데, 그가 피고인에게 인근의 아버지에게 가서 사고 소식을 전하라고 하기에,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일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439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로써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버스운전기사인 G과 함께 피해자를 화물 차량에서 꺼내려고 하는 등 구호조치를 시도하였던 것으로는 보인다(다만 차량에 낀 피해자가 더 심한 부상을 입을 수 있어 그러한 시도 정도로 그쳤고, 피해자는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위 G을 비롯해 피해자 및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마을주민 1명(I,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 준 사람)에게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기록상 119 구조대에도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을 아는 마을주민 1명이 자신에게 와서 괜찮냐고 하며 어서 아버지에게 사건을 알리라고 하여 사고현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걸어가던 중에 순찰차가 와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말하는 위 마을주민은 H로 보이는데, H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H는 피해자가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어 밖에 나와 이불을 덮고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고, 그 부근에 잠시 머물다가 피고인과 순찰차가 만나는 장면을 보고 그냥 그 현장을 떠났음을 알 수 있다(G과 피해자는 위 H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조차 알지 못할 정도였다.). 그 와중에 위 H가 경찰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는 정황도 없고, 피고인이 H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수사기관 등에 알려달라고 부탁한 정황도 전혀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비록 그 당시의 법령에 의하면 처벌기준은 아니지만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상태였고, 기존에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던바(G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어딘가에 전화를 하며 안절부절 못했다고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사고 소식을 알리려 했다면, 당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거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보인다. 이에 의하면, 단지 아버지에게 사고 소식을 알리기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던 것으로 봄이 더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혈중알콜농도 0.041%의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상대차량을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대파시키고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존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