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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경 대전 중구 계룡로 914에 있는 서대전우체국에서 2017. 7. 3.자로 32사단(충남 세종시 금남면)으로 소집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시점인 2017. 7.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 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B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더욱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게 된 것은 그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지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연인관계이다. 1. 2016.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30. 13:41경 광양시 D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 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소유인 F 오토바이, 피해자 G 소유인 H 오토바이, 피해자 I 소유인 오토바이를 1회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C이 위 오토바이들을 세워놓자 다시 위 오토바이 들을 1회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오토바이를 수리비 1,88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인 오토바이를 수리비 590,000원 상당이들 정도로, 피해자 I소유인 오토바이를 수리비 87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였다. 2. 2016.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3. 04:30경 위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휴대폰 전원을 끄고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이 살고 있는 대전에서 위 장소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타고 와 피해자 C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같은 날 05:33경 위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소유인 F 오토바이를 1회 들이받은 후 후진하였다가 다시 직진으로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J소유인 K빌라 담벽을 들이받아 무너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오토바이를 수리비 2,224,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J 소유인 K빌라 담벽을 수리비 1,70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특수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C과는 원 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가 완료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피해자 I,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8:57경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06 이마트 앞 노상에서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C과 순경 D으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요청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비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C의 멱 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과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영수증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수사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도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순찰차를 발로 차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벌금 1회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과 C는 2016. 7.18.00:55경 서울 강북구 D 앞길에서 E 등 일행들과 서 있던 중 피해자 F(23세)과 피해자 G(23세)이 H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에 E이 위 피해자들과 H을 향해 오토바이를 위험하게 운행한다는 이유로 항의하여 상호 시비 중에 C가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F이 C를 밀치자 이를 목격한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수회차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치아-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을 넘어뜨려 주변에 있던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CD 1. C 멍 등 양팔 사진, A 사진, F 사진, G 사진 1. 처벌불원서 1. 진료기록지, 진료내역서, 진료비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결혼식날 피고인의 처인 C가 피해자 F으로부터 밀려 넘어진 것으로 보고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C도 피해자들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12:10경 부천시 C에 있는 ''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이 옷걸이에 걸어놓은 바지주 머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 절도) 1. 수사보고(피해품 가액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절도죄로 여덟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실형 7회, 집행유예 1회), 출소한지 약 보름 만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 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절도 범행의 수법과 동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수중에 10만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었고, 친동생이 피고인이 거주할 고시텔의 월세를 내주고 수십 만 원씩 용돈을 주기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간격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미 여덟 차례나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지 약 보름만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 16:45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구)하동역 앞 철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인 피해자 한국철도관리공단 소유의 전선(길이 약 1미터) 4개를 손으로 뽑고 계속해서 절취 대상물을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99

모욕 피고인은 2016. 9. 14. 12:15경 화성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 노상에서 숙소 열쇠를 잃어버려 119를 통해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소방관 E 등이 피고인의 주거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하자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이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인 순경 G가 주거지 여부 확인이 필요함을 설명하자, 위 소방관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세금을 냈는데 이 따위로 일 처리를 할거냐. 씨발. 경찰관 그 따위로 일하지마. 씨발 좆까고 있네"라고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4. 12:20경 화성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순경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순경 G의 팔을 밀치고, 함께 출동한 순경 H을 때릴 듯이 손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욕죄와 폭력관련범죄로 10회가 넘게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특히 2015. 1. 7.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3. 19. 같은 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6. 2. 6.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음에도 형을 마친 후 약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근무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모욕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4.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대신하여 어선 선주로부터 꽃게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꽃게를 구입하여 보관하면서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2015. 10. 16.경 19,360,000원을, 같은 달 18.경 7,000,000원을, 같은 달 19.경 3,960,000원을 각각 송금받은 후 같은 달 하순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항구에 정박된 어선 G에서 위 어선의 선주 H으로부터 꽃게 410상자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2. 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I' 및 상호 불상의 튀김집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꽃게 가운데 150 상자 시가 16,860,000원 상당을 마음대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신자유저축은행 거래명세표, 대구은행 출금거래내역, 계약서, 각 카톡 문자, 수협 거래내역서, 카톡문자 등, 수협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6. 00:501)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세),E(18세, 여), F(18세, 여), G(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안주 등을 합계 1)공소사실에는"00:5"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금 2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9.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류·담배·현금·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30. 16:00경 인천구치소에서 담배 14개비를 운동화 속에 은닉하여 입소하여 신입실에서 입소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소담당 교도관을 눈을 피해 신발 속의 담배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커튼 뒤에 은닉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다른 수용자가 신체검사를 받는 도중에 담배를 다시 집어들어 자신의 겨드랑이 속에 은닉한 후 샤워실로 들어갈 때 지급받은 수건 속에 담배를 은닉하여 신입거실인 C에 입실하는 방법으로 반입하였고, 이후 거실의 이불 밑에 은닉하고 있다가 2018. 5. 31. 경 D로 거실 지정된 이후 플라스틱 사물함에 넣어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 19:00경 위 D에서 같은 거실의 B에게 담배를 권하였고 B가 흡연에 동의하자 화장실에서 다른 수용자의 눈을 피해 면도기에 들어 있는 건전지 2개와 두유팩 안쪽에 있는 은박지를 이용하여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인 후 B에게 건네주어 B가 이를 받아 흡연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6. 2. 23:00경, 같은 달 3. 18:00경, 같은 달 4. 02:30경, 같은 달 5. 02:30경 각각 같은 거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고, 남은 담배 10개비를 베개 속에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 19:00경 위 D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담배를 받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작성의 각 참고인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반입이 금지된 담배를 교정시설에 몰래 반입하여 같은 수용자인 피고인 B와 나누어 흡연하고 남은 담배를 은닉한 것으로 교정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흡연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 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애플펜슬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 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애플펜슬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9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9.경부터 2019.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8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41,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B, AA, AB, A 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각 진정서, 각 사이버범죄신고서, C 사이트 사기이력 조회 화면 출력물 1. 회원거래별 내역증명서,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각 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결과 상세조회, 거래내역 상세조회, 거래내역 조 회표, 송금결과 확인서, 이용내역 확인증, 무통장 입금증, 거래명세표 1. C 게시글 출력물, 문자 메시지 내용, BA 대화내용, 이메일 화면 출력물, 피고인 사용 계좌의 각 거래내역(순번 13, 21, 22, 27, 30, 31, 3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따르지 아니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C 사이트에 허위의 게시글을 올려 이를 신뢰하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78회에 걸쳐 상당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횟수, 수법, 피해자의 수,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2 내지 59, 61, 63 내지 70, 72 내지 76, 78 기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1596, 1597쪽 참조), 피고인이 아직 사회 초년생으로 개선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어릴 적부터 결손가정에서 어렵게 자라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경 대전 중구 B빌딩 인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4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누나 D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자동차 열쇠 및 운전면허증 사진, 통장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 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원이 비교적 고액이 아닌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8(석모리)에 있는 한국타이어T스테이션 양촌점 앞 도로부터 김포시 김포한강4로 211-6(장기동)에 있는 풍천장어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의 법정진술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23:40경 통영시 D에 있는 E점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한 후 귀가할 것을 고지받고 화가 나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위 G의 오른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30.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직원 출입구 앞 도로를 두류공원 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1.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들이 받은 뒤, 그대로 진행하면서 2. 피해자 G(47세)소유의 H 투싼 차량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아 위 투싼 승용차에 승차하기 위하여 차량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G로 하여금 차량 사이에 무릎이 끼이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3. 피해자 I 소유의 J 소나타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4. 피해자K(남, 35세)1) 소유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 피해자 E 소유의 모닝 승용차 수리비 840,118원, 2. 피해자 G 소유의 투싼 승용차 수리비불상, 3. 피해자 I소유의 소나타 승용차 수리비 4,722,918원, 4. 피해자 K 소유의 아반테 승용차 수리비 196,968원 상당이 각각 들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E의 각 진술서 1) 공소장에서 비실명처리를 빠뜨린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3차량 견적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도주차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 동종 범행 모두 15년여 전의 일인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도 모두 변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한 번 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6. 창원지방법 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20:0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영락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3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23.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약속어음을 담보로 줄 테니 4,000만 원만 빌려 달라. 어음 지급 기일까지 돈을 갚을 수 있고, 어음도 지급기일에 결제 가능한 어음이니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공한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주)삼성산업개발은 2008년도부터 기 발행한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차례 지급기일을 연장하였고 2009. 6.경에 결국 폐업에 이르는 등 수익이 없는 부도 직전의 회사였기 때문에 위 약속어음은 담보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합계 1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달 1,000만 원 이상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3. 3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주 후에 꼭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2006년도부터 채무를 돌려막기 하면서 그 규모가 점점 커져왔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도 다른 빚을 갚는데 모두 사용해야 하는 등 사실상 자력이 전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2. 피고인 B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자백, 반성하는 점, 편취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4. 1.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9:56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에 있는 삼거리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거창읍 대동리 아월교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및 매수미수 피고인은 2015. 6. 11. 13:06경 스마트폰 채팅앱 C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대마 약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마약류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로 ㈜E 비트코인 중개소를 이용해 대마 매수대금으로 약 38만 원 상당을 1.6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송금한 후, 그 때부터 같은 날 17:00 경 사이에 남양주시 F 앞에서 위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2㎏이 들어 있는 상자를 퀵서비스로 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대마 약 139g을 21,236,946원에 매수하였거나 매수하려다 경찰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3. 초순 23:00 경 구리시 G오피스텔 옥상에서 H와 함께 대마 약 0.5g을 나무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H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대화내용 캡쳐 자료 1. 소변 마약감정서 1. E 비트코인 거래내역 자료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대마 매수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22.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수대금 합계 21,236,946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대마 흡연 부분은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따로 추정하지 않는다.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영역) 나. 각 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감경영역) 다. 대마 매수미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년여 기간 동안 20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지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흡연한 것으로 범행 기간과 횟수, 매수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으며, 자신과 같이 대마를 흡연한 공범들의 연락처를 밝히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관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