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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31

범죄사실 2017고단531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7. 2. 9., 3. 20., 3. 23., 3. 31., 4. 20., 4. 25., 4. 26., 4. 27. 위 D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7고단1260 1. 피고인은 2017. 7.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리니지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15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리니지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리니지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2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리니지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721 피고인은 2017. 7. 24. 오전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민원실에서, '리니지M거래소'라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리니지 계정을 1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니지 계정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13만 원을 송금받고도 리니지 계정을 넘겨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경위서 1. 각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신상통보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1.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2017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확인증 1. 출금거래명세표 2017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병역법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고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범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5.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물품거래 사기죄를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집행이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2018고단174] 피고인은 2018. 1. 23. 16: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C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02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8.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두릉유리로 1118(오창읍)에 있는 교차로식당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3. 28. 22:00경 청주시 청원구 C 앞길에 주차된 G 포터 화물차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H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들과 나의 이혼 사실을 왜 말하느냐"라고 따지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고 차에서 내려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재범의 위험성 높아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29. 23:25경 군산시 B에 있는 C 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 결정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한홍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21:20경 제주시 우도 북방 약 3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인 D 조타실에서 D 선장인 피해자 E(49세, 남)로부터 승선원 명부 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하던 도중에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밀침을 당하고 멱살을 잡힌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상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E 얼굴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23: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진월면 소재지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사리 46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7. 3.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전신주를 파손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0

범죄사실 2018고단2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7.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물품구매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50,000원을 송금하면 신타 6 보충제를 판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보충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8.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2.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물품구매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83,000원을 송금하면 산드로옴므 니트를 판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니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2.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8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4522] 3. 사기 피고인은 2018. 4. 18.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파타고니아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78,000원을 입금하면 파타고니아 티셔츠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티셔츠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2,600원 상당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4.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4. 1.부터 2018. 5. 28.까지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3회에 걸쳐 도금 합계 21,311,617원을 송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금액을 배당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8고단4726 5. 피고인은 2018. 5. 15.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옷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0,000원을 입금하면 옷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받은 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6.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4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2018고단4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E,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 2018고단4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피해정도, 사기죄의 경우 온라인 매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제1, 2 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변론종결 이후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제3, 4,5죄를 저지른 점, 판시 제3, 5죄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2 죄의 경우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진정을 취하한 점, 판시 제1, 2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서 돼지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37세, 지적 장애 3급)는 2000.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거주하면서 축사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돼지 축사 옆에 위치하여 악취가 나고,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방에서 홀로 거주하게 하여 장애인의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장애인복지법(2018. 6. 12. 법률 제15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은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2. 10. 22. 법률 개정 당시 장애인 학대행위의 종류를 정하기 위해 신설된 제59조의7은 금지행위를 열거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제3호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정하고 있다. 위 구 장애인복지법을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면, 벌칙규정인 구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이 제59조의7 제3호 위반행위를 제2호(폭행 부분에 한정) 및 제4호 내지 제6호 위반행위와 모두 동일한 법정형으로, 한편 제7호, 제8호 위반행위에 비해서는 더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 제59조의7 제3호는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와 '장애인 유기'를 대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59조의7 제3호 소정의 '방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행위가 적어도 같은 호에서 정하고 있는 '유기' 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장애인의 신체를 폭행하거나(제2호)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제5호), 장애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제6호)에 준하는 정도의 불법성 내지 비난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00년경부터 17년이 넘도록 피고인의 보호·감독 아래 이 사건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요할 때마다 옷을 사주고 매일 세 끼 식사를 함께 먹으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하되 이를 피해자 대신 관리해주고 있었던 사정에 대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호 일치하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을 보면 피해자는 감기, 피부염, 근육통 등 경미한 질병에 대해서도 필요할 때마다 병원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주거환경인데 증거로 제출된 사진(기록 43~47쪽, 230~234쪽)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주거지는 주거를 본래의 용도로 하는 방실로서 매트리스, 침구류, 선풍기, 텔레비전, 세탁기 등 기본적인 집기를 모두 갖추고 있고, 바로 옆에 양호한 세면 공간이 있으며, 보일러가 작동되어 난방과 온수 공급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방 전등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은 피해자가 자의로 끊었기 때문이고, 피해자는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주기적으로 방 청소를 해주면서까지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해자는 위 주거지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는 깨끗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주거지는 돼지축사 바로 옆에 위치하여 악취가 풍기고 용변을 볼 수 있는 변기가 조금 떨어진 곳에 전등도 없이 재래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축사와 이 사건 주거지 사이에는 출입문이 있어 축사 악취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고, 17년이 넘도록 이곳에 거주했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위 악취나 화장실의 불편함은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이곳에 살고 싶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주거지는 과거 다른 외국인 노동자는 물론 피고인의 가족이 머물기도 했던 공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악취가 나고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 사건 주거지의 환경이 다소 열악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식적으로 방임하였다고 보아 형사적으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2. 1. 확정되었고, 2019.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4.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인데, 2018. 4. 12.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8. 5. 14.부터 5. 16.까지 제7군단 헌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소집(훈련시작일자 5. 14. ~ 5. 18.)통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검토),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30. 22:50경 경기 연천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그 중 한 명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나가 그 일행들인 손님들을 그 곳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에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일행들이 제지하자 위 탁자를 뒤엎어 탁자 위에 있는 유리 안주접시를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그 곳에 있는 나무 탁자에 수회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탁자를 수 회 내리 찍어 탁자에 흠집을 내고 피해자 등이 제지하자 탁자를 뒤엎어 탁자 위에 있는 유리 안주접시를 깨뜨리고 그 과정에서 그 곳에 있던 소파들에 유리 파편이 박히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안주접시 1개(시가 미상), 탁자 2개(시가 220,000원 상당), 소과 파4개(시가 476,000원 상당)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때럴 듯이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간이 진술서 1. 수사보고 - 피해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1. 간이영수증 1. 녹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깨뜨려 위 소주병으로 주점 내 집기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손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또한 소주병을 깨뜨려 탁자를 내리찍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없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14:35경 대전 갈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7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8.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7. 22:40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5 경위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산진경찰서 E 소속 순경 F로부터 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씹할'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F의 목과 몸 등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배우자 B(여, 31세)에 대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4회 있고, 2015.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1. 00:15경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배 등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이마에 혹이 나고 입 안이 터지고 눈이 붓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1. 상해 피해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온 몸을 마구 때려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등 가정구성원을 폭행함에 따라 여러 차례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된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수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30. 11:10경 경남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 23번길 39 소재 진주교도소 접견실에서, 미결수용자 접견대기실에서 대기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위 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B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당신들 한번 해보자는 거야"라고 고함을 치고 위 B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고, 이에 위 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C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C의 손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치고, 이어 양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교도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8월 (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년경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진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력이 합계 6회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9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교제하던 사이로, 위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2019. 5. 12. 20:00경 제주시 C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가 새로 교제하는 불상의 남성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불상의 남성과 몸을 밀치며 다투게 되었고 이에 위 불상 남성이 자리를 피해 도망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교제 중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 차례 차고,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1. 29.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2. 29.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9. 5. 12. 긴급체포될 때까지 국내에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92

범죄사실 1. 2018. 9. 15.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5. 04: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무인모텔 9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숙박 문제로 시비가 되자, "장사 하루만 할 거냐, 인생 좆 같이살지 마"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유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위 모텔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경위 G에게 "니가 뭔데, 나 보고 나가라 말라 하느냐, 너 같은 놈이 경찰관이냐" 등으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02:31경 대전 유성구 H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유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경장 으로부터 불을 피운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씨팔 새끼야, 넌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 "너 또 왔냐. 좆 같은 새끼야, 너 내가 죽여버리겠다." 등으로 욕설을 하며 발로 경장 I의 정강이 부위를 2회 차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23:11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서울 동대문구 C앞 주택가 교차로 골목길을 D 학교 방향에서 떡전교 방향으로 진행하다 E맨션을 우측에 끼고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얽혀 있는 폭이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FPCX125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로 정차하여 서 있던 피해자 G(남, 1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및 요추와 골반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고, 도주 과정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져,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재범방지 및 경각심의 유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4. 21:10경 <주소> 'D'에서부터 <주소>, F 교차로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을 제외하면 오래전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07:10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래 면허를 재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2013년과 2015년, 2018년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 수사에 불응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향후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3층에 소재한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5.14.부터 2016.8.16.까지 근로한 D의 2016. 6월 임금 2,940,000원, 2016. 7월 임금 4,200,000원, 2016. 8월 임금 2,100,000원 합계 9,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합계 47,45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4. 부터 2016. 8. 16. 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8,368,2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퇴직금 합계 50,618,756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체불내역서(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근로자에게 일부 금원 지급한 점, 임금 등의 미지급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8.24. 대전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4839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지하 1층에 있는 'G마트'에서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자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위 G마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11:30경 위 'G마트'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평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흰머리에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지하 1층으로 내려갔으니 마트 출입을 막으라."는 무전연락을 받은 위 피해자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왜 막냐."라고 고함을 치며 쇼핑카트를 위 피해자를 향해 밀었고, 위 피해자가 쇼핑카트를 피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660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9. 5. 22:3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음료수를 마시 고 있던 피해자 H(49세)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발로 몸을 6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꿈치와 이마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H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그 일행인 피해자 K(48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때리고 다시 머리채를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발로 몸을 6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안쪽이 터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2017고단483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및 CD 첨부) 2017고단5660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유사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2807) 피고인은 2017, 4, 30, 17:35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이전에 위 매장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로 인하여 안전요원인 피해자 C(22세)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