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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경 양주시 B에 있는 재단법인 C 사무실에서 양주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D 임야 중 35㎡에 경량판넬로 화장실을 불법 건축하여 형질변경하고, 10㎡에 정화조를 매설하여 형질변경한 행위를 2020. 11. 3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계고서 1. 등기수령내역 1. 각 불법행위조사카드 1. 각 위치도 및 지적도 1. 각 현장확인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현재 이 사건 화장실 및 정화조를 모두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고소인 B는 서울 소재 C학교 학생이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사실 고소인이 피고인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 2017. 6. 중순경 C학교 피아노 연습실에서 학교 친구인 D에게 “B와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억지로 한 것이다”라며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 2017. 6월경 전화를 통해 학교 친구인 E에게 “B에게 화장실에서 강간을 당했다”라며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3) 2017. 7. 11. 서울 서초구 F 소재 카페 G에서 학교 친구인 H에게 “자신은 원하지 않았는데 B와 학교 화장실에서 관계를 가졌고, 그때 B가 콘돔을 꼈다고 말했지만 알고 보니 끼지 않았고, 자신이 임신을 하여 불법 구매 대행으로 피임약을 구해서 먹고 아이를 지웠다”며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참고인 D 전화 통화, 참고인 E 전화 통화, 참고인 H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로 고등학생 때인 2017년경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0고단5787 피고인은 2010. 10. 말 B을 통하여 피해자 C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토지매수자금 2억 1,8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D(본건으로 2011. 7. 29.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2. 1. 11. 징역 1년 선고, 2012. 1. 12. 확정)과 함께 E을 피해자에게 명의대여자로 소개한 후 E 명의 계좌로 위 대출금이 입금되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대출금 중 2억 1,5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모의하고,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대출금을 가로채려고 계획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E을 명의대여자로 알선해 주겠다는 의사를 B과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E의 명의대여에 관한 동의를 얻은 다음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2010. 11. 2.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에서 E으로 하여금 대출금 입금용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0. 11. 16. H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E 명의 계좌로 대출금 2억 1,800만 원을 입금받자 그 중 2억 1,5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9고단4955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I에 사무실을 둔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J㈜는 2018. 11. 29.부터 중소기업은행 위례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2018. 3. 26. 그 명의상 대표이사가 K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 5.경 위 J㈜ 사무실에서, J㈜ 대표이사 K 명의로 수표번호 ‘L’, 수표금액 ‘1,000만 원’, 발행일자 ‘2019. 7. 22.’, 지급은행 ’중소기업은행‘으로 기재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인 2019. 6. 11. 적법하게 위 은행에서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대표이사 K 명의로 된 수표금액 합계 1억 3,2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들이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재산범죄 전력 확인) 2020고단5787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부동산등기부 등본, 통장 사본, 금융거래정보 회신 사본 1. 검찰수사보고(공범 D 판결문 첨부), 경찰수사보고(H 직원 통화) 사본 2019고단4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인등기부등본, 각 확인각서 및 차용증 사본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조 제1항 본문 전단(각 부정수표 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권리행사방해죄와 판시 사기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사이)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계획적·조직적 범행이고, 실제 피해액이 8,500만 원이나 됨에도 피해 변상을 하지 않은 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므로 죄책이 중하고 성행이 불량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공범 D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악의적인 미지급(수표부도),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악의적인 미지급(수표부도),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범행 후 도피,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거액의 당좌수표를 집중적으로 발행하여 이를 할인 또는 유통시킨 후 고의 부도를 낸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 변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기소된 후 수표를 회수하겠다고 한 후 잠적한 점, 직전에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므로 엄중히 처벌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7. 4. 18:56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상가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4. 18:56경 위 ‘C’ 노래연습장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들어간 용변 칸 옆 칸에서 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모습을 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고소장,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각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여죄 수사 관련 피해자 미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여죄 현장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 13. 목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0. 22. 14: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기 화장실 아니에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쫓아가 식당 종업원, 손님들과 주변 업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년아, 너 죽이러 왔다, 개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여, 51세)에게 욕을 하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C가 자신을 붙잡자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고, 주먹과 손으로 얼굴,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E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팔꿈치로 피해자 E(남, 61세)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관련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만 동종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1회 실형, 2회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폭행죄 등을 저질러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18:35경 부천시 B 1층 계단에서 피해자 C(여, 47세) 외 다수의 여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를 벗은 다음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므로 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증 정도의 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장애 정도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넘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수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경력, 병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12:24경 안동시 B, 2층 C 피시방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여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30.경부터 2020.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 또는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D(증거목록 순번 21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 중 E, H, I, F, D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0. 12. 11:3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골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52세)에게 달려들며 “너는 좀 맞아야 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내역 확인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상해죄로 벌금 1회,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분열정동성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금 800만 원에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분열정동성장애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다짐하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위 정신질환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러한 상태는 이 사건 판결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분열정동성장애 등은 호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정도의 중증이 아닌 적절한 입원 및 약물치료에 의하여 충분히 완화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치료의 필요성을 알고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하여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2016. 11. 10.부터 2018. 8. 9까지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8. 8. 10.부터 2020. 8. 19.까지 E의원에서 내원진료를 받았는데, 위와 같이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타인을 폭행하는 등의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0. 8. 19. 치료가 중단된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진료를 재개하는 경우 폭력적인 행동은 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충동성 및 공격성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폭력적인 행동 등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점,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넘어 피고인이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22:53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던 중 갑자기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에게 다가가 ‘자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왼편에 서서 오른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남성으로 “자기야”라고 말하면서 어깨를 감싼 정도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도덕 감정을 현저히 해할 정도가 아니므로 그 행위 자체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당시 20대 남성)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점, 피고인은 지나가던 피해자를 여성으로 오인하고 “자기야”라고 말을 하면서 다가간 후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부위를 깊숙이 감싸 안은 점,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스러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며,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별을 떠나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사건 전에 지지른 강제 추행 및 폭행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각 약식 기소되어 이 사건과 같은 날 선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57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20. 14:57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 식당 후문에 이르러 후문 안쪽 식당 내부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구두 1켤레를 발견하고 위 구두를 가지고 갈 생각으로 열린 후문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식당 근처에 있는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몰래 가지고 온 피해자 소유의 구두 1켤레 중 한 짝을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그 구두 속깔창 부분에 사정하여 시가 3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구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현장 수거 당시 구두 촬영 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등 구두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품인 구두의 앞부분 안쪽에 정액이 묻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일한 방법의 범행으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앞서 본 선고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21:30경 광주 서구 B, 1층에 있는 C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카메라를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이 앉아 있는 용변칸 아래로 집어넣고,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녹취서 1. CCTV 캡처 사진 1. 사진설명(CCTV 캡처 및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안으로 촬영 당시의피해자가 몹시도 놀라고 수치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범행이 발각되어 촬영된 영상을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3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0. 00:40경 대전 서구 C건물 OO호 피해자 B(남, 24세)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112신고를 시도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및 오른쪽 팔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및 우측 위팔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01:4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남, 22세)로부터 주거침입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자해를 시도하여 경장 D가 자해시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수갑을 피고인의 뒤쪽으로 채우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자 입으로 위 D의 오른쪽 팔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자 B의 사진, 피해자 D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붙임 등에 대한 수사), 현장 CC-TV 영상(F지구대), 현장 CC-TV 영상(G건물),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공황장애로 인한 발작 증세를 자살시도로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해 뒷수갑을 채워 제압하려 시도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숨을 쉬기도 곤란한 상태에서 자기 방어를 하다가 피해 경찰관의 팔을 물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나 상해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 경찰관인 D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 등이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앞수갑을 한 상태로 입고 있던 코트 끈을 이용해 자해를 시도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은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자해시도를 막기 위해 뒷수갑으로 변경하려 한 사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격렬하게 반항하다가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뒷수갑이 채워진 후에는 오히려 진정을 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를 범하였고, 피고인에게는 그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내용,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가 아니라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공황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불안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내용, 범행 직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주거침입,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9. 17.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부터 2018. 11. 10.까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사업등록자인 D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C’라는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송달서(D) 1. 통고서, 납부내역 1. C 영업장부 사본 1. 수사보고서(삼성세무서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조회결과서, 사건검색결과 [피고인은 D과 동업한 것이므로 조세납부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것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나,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이 반드시 주된 목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사업자등록을 한 ‘C’라는 성매매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자신이 얻은 수익 중 일부는 D에게 분배하였다. 이에 삼성세무서장은 D에게 피고인에 대한 사업자명의 대여를 원인으로 한 벌금 납부를 통고하였고, D은 벌금을 납부하였다. 삼성세무서는 위 업소 영업장부를 토대로 위 업소의 영업수입 1억 4,009만 원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성매매업소를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고 싶지 않은 동기에서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인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00:5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자꾸 밤에 소리를 질러서 시끄럽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고함을 치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요구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최근 4년여 사이에는 1회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부터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펜션을 운영 및 관리한 사람인바, 위 펜션 객실 내 화장실 세면대는 2001년 펜션 신축 당시 설치되어 세면대와 벽면을 고정하는 나사가 녹이 슬고 흔들리는 등 노후되었으므로 펜션 관리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에게는 객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별다른 안전점검 없이 객실 내 노후된 세면대를 그대로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2019. 8. 15. 18:00경 위 펜션 D호실에서 숙박하던 피해자 E(여, 10세)이 위 세면대에서 발을 씻는 도중 세면대를 지탱하던 하부 플라스틱 지지대가 파손되면서 떨어져 세면대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발에 박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펜션 시설물 관리에 관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 세면대 상태 확인에 대한, 선재마을 세면대 사진 첨부), 진단서(G의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것)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세면대는 2001년경 설치된 것으로서 이 사건 당시에는 약 18년이 경과하여 세면대의 하부 플라스틱 지지대를 고정하는 나사가 부식으로 인해 헐거워져 있었고, 플라스틱 지지대 또한 노후로 인하여 강도가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 10세 여아가 발을 올리는 정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통상의 안전성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부위가 발바닥 부분인 것을 근거로 피해자가 세면대 위에 두 발을 모두 올리고 올라서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추측일 뿐 그와 같이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례적인 행동을 했으리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8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0. 20: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의 화장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여, 41세)이 식사 중 피고인을 무안하게 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45경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자리로 돌아와 다른 일행에게 전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검토에 따른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험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닿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범행 후 수차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