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1.부터 2009. 6. 30.까지 F구청에서 재정경제국장(현 환경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매월 6월과 12월에 실시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의 작성권한 등 인사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국장으로 있는 해당 국 소속이 아닌 다른 F구청 공무원에 대하여도 해당 인사권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으로, 2009. 7. 1.부터 현재까지 G구청 부구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 H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5, 9. 14. 서울 I 소재 F구청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F구청 재정경제국 부과과 소속 공무원들이 구청으로부터 징세인센티브로 받은 급여 중 일부인 80만원을 같은 과 소속 7급 공무원이었던 H를 통해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부하직원들의 급여 중 일부를 상납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05. 11. 25. 40만원, 06. 2. 23. 40만원, 2006.5.26,60만 원 등 합계 220만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05. 6. 중순경 F구청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H와 식사를 한 후 H로부터 향후 근무성적평가 및 승진인사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주거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10만 원권 수표로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부하직원인 H로부터 합계 240만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2. J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5. 8. 10. F구청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구청 총무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직원으로 함께 근무하였고 위 무렵 F구보건소 소속 공무원이었던 J으로부터 향후 근무성적평가 및 승진인사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주거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K을 통해 20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인 J으로부터 20만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3. L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7. 3. 중순경 F구청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F구청 F구 보건소 소속 7급 공무원이었던 L로부터 2007. 1. 기술직 승진심사에서 승진서열이 밀리지 않도록 도와줘 6급으로 승진하게 해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기술직으로서 구청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업무상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F구보건소 소속 공무원인 L로부터 30만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4. M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7. 9. 하순경 구청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F구청 주민생활 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6급 공무원이었던 M로부터 향후 근무성적평가 및 승진인사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주거나 좋은 점수를 받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100 만원을 교부받았고, 그 수표 중 30만원은 2008. 1. 21. 피고인의 처인 N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그 중 1장은 불상자인 O 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N의 주민등록번호로 배서하여 사용하고, 그 중 2장은 Q의 이름을 사용하되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배서하여 사용하는 등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부하직원인 M로부터 100 만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5. P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7. 10. 하순경 구청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무성적평가 대상인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7급 공무원이었던 P으로부터 향후 근무성적평가 및 승진인사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주거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장외주식인 Q의 주식이 전망이 좋아 앞으로 많이 오르고 코스닥 등록도 될 것이므로 이곳에 투자를 하라, 주식투자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하면 내가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주식투자 권유를 받았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주식투자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손실에 나더라도 P으로부터 원금을 보전 받을 수 있어 아무런 위험부담이 없다고 판단되자 피고인은 같은 달 29. 자신의 계좌에서 600만원을 찾아서 P에게 넘겨주었고, P은 당일과 그 다음 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회사 Q의 주식을 매입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Q의 주식은 예상과 달리 가격이 매우 크게 떨어져 손실이 크게 발생하였고, P은 2008. 3.경을 전후하여 200~300만원, 2009. 2.경을 전후하여 200~300만원 등 합계 500 만원을 피고인에게 원금 보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인 P으로부터 주식투자에 따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와 손실이 날 경우 원금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뇌물을 수수하였다. 6. R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7. 10. 하순경 F구청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F를 빛낸 일꾼'이라는 명목의 상을 받게 된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소속 7급 공무원이었던 R로부터 향후 근무성적평가 및 승진인사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주거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상을 받게 해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10만 원권 수표로 100만원을 교부받았고, 그 수표를 2007. 12. 26. 피고인의 처인 N의 우리은행 계좌로 전액 입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인 R로부터 1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7. S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7. 하순경 F구청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구청 주민생활지원국 민원여권과 소속 7급 공무원이었던 S으로부터 향후 근무성적평가 및 승진인사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주거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10만 원권 수표로 100만원을 교부받았고, 그 수표를 2008, 9. 18. 피고인의 처인 N의 우리은행 계좌로 전액 입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하 직원인 S으로부터 100 만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8. T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3. 9. 일자불상경 F구청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F구청 청소과 기능직 공무원이었던 T로부터 "목 디스크 때문에 청소차를 운전하기 힘드니 부서를 옮겼으면 좋겠다"는 부탁과 함께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향후 부서이동이나 근무성적평가 등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2003. 9. 에서 12. 사이에 30만원, 2004. 9.경 50만원, 2005. 2.경 50만원, 2006. 5.경 50만원, 2007. 1.~2.경 5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2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부하직원인 T로부터 260만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 공여 관련 계좌추적 자료, 2004년~2006년 포상금 지급내역, 2005년 상반기 근평관련 공문 사본 첨부, 인사기록카드 및 근평서열 명부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J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J 공여 관련 계좌추적 자료, 2005년 상반기 근평관련 공문 사본 첨부, 인사기록카드 및 근평서열 명부 첨부) 1. 2005년도 근무상황부 사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L 공여 관련 계좌추적 자료, 2005년 상반기 근평관련 공문 사본 첨부, 인사기록카드 및 근평서열 명부 첨부) 1. 각 사실조회회보서(서울특별시, F구) 1. 2006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실시계획 시달, 6급 이하 공무원 승진, 전보계획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일부 제5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M 뇌물 공여 관련 수표추적 결과 보고, 인사기록 카드 및 근평서열 명부 첨부) 1. N 및 M 계좌의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자료 1부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P의 주식 매수 자금원-A 계좌 출금자금과의 관련성, A-P, 600만원 송금 확인, P 공여 관련 계좌추적 자료, 인사기록 카드 및 근평서열 명부 첨부) 1. 무전표거래명세표 등 자금추적 자료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일부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R 공여 관련 계좌추적 자료, 인사기록 카드 및 근평서열 명부 첨부)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S 에 대한 제1회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S 공여 관련 계좌추적 자료, 2004년~2006년 포상금 지급내역, 인사기록카드 및 근평서열 명부 첨부) 1. 서울특별시 F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1부, 2004년~2006년 포상금 지급내역 공문 사본 1부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T 공여 관련 계좌추적 자료, 2005년 상반기 근평관련 공문 사본 첨부, 인사기록카드 및 근평서열 명부 첨부) 1. 사실조회회보서(F구) 1. 2006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실시계획 시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H, T로부터의 각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T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M, T 를 제외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H, J, L, P, R, S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 1)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참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참조). 나. M 관련 부분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는 수사기관에서 "조의금을 내야 하는데 현금인출기가 작동되지 않아서 20만원을, 직원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30만원을 각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였고, 2007. 9. 18.경 피고인에게 이를 한꺼번에 변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M에게 총 10만원 내지 20만원을 대여하였으며, 대여금을 변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M가 다시 금원을 대여해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M와 피고인 사이에 빌린 액수와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M가 조의금을 내기 위해 20만원을, 직원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30만원을 각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조의금의 액수가 5만원 상당으로 그다지 크지 않았고, 신용카드가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굳이 현금을 차용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M가 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차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M는 2007.9. 17. 오전경 자신 명의 계좌에서 10만 원권 수표 10장(수표번호가 연번임을 인출하여 그 중 50만원은 피고인에게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50만원은 사무실에 두고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계좌 잔고가 마이너스 상태여서 M가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금액을 인출하여 나중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M가 위 10장의 수표 중 6장(수표번호가 연번이 아님)이 피고인의 처인 N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N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정황, M가 같은 날 위 계좌에서 다시 5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점, M 가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은 M의 근무평정권자인 직속상관이었고 M가 위와 같이 판시 금원을 지급한 후인 2008. 1. 1.경 5급으로 승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M로부터 판시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T 관련 부분 1)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T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운전기사를 맡기 전 돈을 처음 주었고, 시설공단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한번 주었고, 구청으로 복귀하여 피고인이 국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명절에 50 만원씩 2번 정도 주었다, 시설공단으로 발령 나게 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2006. 5. 23. 및 2007. 1. 4. 각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발행된 10만 원권 수표 8장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인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T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50만 원 이상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T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경위를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2003년 가을경 청소과 소속으로 쓰레기차를 운전하고 있을 무렵 목디스크 증상으로 일하기 힘들어져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에게 30만원을 건네주면서 보직변경을 부탁하였고, 이후 실제로 2003. 9. 경부터 2006. 12. 경까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기 때문인바, 그 경위가 위와 같다면 T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T로부터 판시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직무관련성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자치구 소속 기능직 전보는 총무과에서 전보 계획을 수립, 직원의 고충 처리 및 희망부서 신청을 받고, 이에 따라 전보안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절차를 거치는바, T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업무의 주책임자였던 총무과장인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당연히 뇌물죄에서의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재정경제국장 및 주민생활지원국장 등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T의 직속상관은 아니나, 기능직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근무평정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는바, 당시 국장인 피고인도 위 위원회의 위원으로 최종 서열, 평정등급, 근무성적평점을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비록 T가 근속 승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직무와 위 금원 사이에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속승진기간이 도래하였더라도 본인의 서열이 법정배수(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안에 들지 않으면 근속승진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T도 자신의 서열이 승진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관하여도 뇌물죄에서의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H 관련 부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가 판시 20만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은 H의 근무평정권자인 직속상관이었고, 당시 근무평정을 하던 시기였던 점, H는 세무1과 직원들과 상의하여 징수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피고인에게 판시 징수 인센티브 중 일부를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이 징수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 금원을 수수하여 온 점, H가 수사기관에서 (제1회 검사 진술조서) "진급하려면 근무성적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윗분들도 잘해주는 직원에게 좋은 평가를 해 줄 것 같아서 성의를 표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비록 H가 이 법정에 이르러 국장에게 징세 인센티브를 주는 관행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결국 세무1과 직원들과 상의 하에 피고인에게 징세 인센티브 일부를 지급하게 된 점에 비추어 이를 관행으로까지 보기에는 부족한 점,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F구 재정경제국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 인센티브 지급 여부 및 그 액수를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H로부터 판시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J 관련 부분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이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준 직후인 2005. 10. 내지 11.경 피고인이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J을 비롯한 승진대상자를 추천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 J이 2006. 1. 1.경 실제로 6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점, J 및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J에게 식사를 사준 적이 많아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돈을 건넨 것이라고 주장하나, J이 판시와 같이 승진심사 직전에 금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시기에 금원을 지급한 적은 없고, 직접 피고인에게 건넨 것이 아니라 동료인 K을 통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건넨 점, K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건넨 다음날 실제로 피고인이 하계휴가를 다녀 온 점 등에 비추어 판시 금원을 단순히 식사비를 보전해주는 차원이라거나 의례상의 대가 또는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으로부터 판시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L 관련 부분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는 F구청 보건소 소속 간호직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이러한 자치구 간호직의 경우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는 서울특별시 인사과에서 작성하나, 근무성적 평정자는 소속과장, 확인자는 보건소장이며, 특히 확인자는 서열명부를 결정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위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각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평정단위별 업무비중 등을 감안하여 심의 후 서열 · 평정등급 · 평정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서열 결정시 각 평정단위에서 제출한 서열은 조정할 수 없으나, 이외 평정등급, 평정점 등은 변경가능성이 있음), 판시 금원 지급 당시 피고인도 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 업무를 담당했던 점, L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이 영향력이 있다고 했고, 구청 올라가면 서열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이 있어서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돈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L가 비록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향우회 선배로서 잘해주어서 고마운 마음에 판시 금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 이 사건 이전에는 식사를 함께 한 사실이 없었고, 이와 같이 친분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피고인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본인의 마이너스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L로부터 판시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P 관련 부분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P의 근무평정 확인자였던 점, P은 수사기관에서 "수익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는 없었으나, 수익이 나면 피고인에게 주고, 손실이 나면 본인이 책임지려고 했다, 피고인이 직속상관이 아니었다면 원금보장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P은 잔고가 마이너스 상태인 은행 계좌에서 일부 금원을 인출하고, 일부는 타인에게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행위를 의례상의 대가 또는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주식투자금의 원금 보장을 받는 기회를 얻는 경우에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뇌물에 해당하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 R 관련 부분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구를 빛낸 일꾼상'은 승진 심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 대다수 직원들이 수상을 희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R의 근무평정 확인자였을 뿐만 아니라 위 수상 심사위원으로 공적내용을 심사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 R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일꾼상을 받는데 적극 힘써 준 것에 대한 대가로 드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R로부터 판시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가사 판시 금원에 수상에서 탈락한 직원들을 위로하는 차원의 식사비 명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수한 금품 '전액'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뇌물(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참조)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판시 금원 전부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자. S 관련 부분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S이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S의 근무평정 확인자였고, S은 판시 금원을 지급한 직후인 2009. 1.경 6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점, S은 수사기관에서 "진급이 자꾸 밀리고 후배들도 승진해서 근무평정을 잘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비록 S이 이 법정에 이르러 식사비 보전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특별히 피고인이 S과 식사를 하면서 100 만원 상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S으로부터 판시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각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 기본범죄인 T로부터의 뇌물수수죄의 권고형의 상한(1년)에 다른 뇌물수수죄의 상한의 1/2(6월), 1/3(4월)을 각 가중, 징역 4월 이상 1년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급 이상 공무원 [집행유예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긍정적 : 뇌물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3급 이상 공무원,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시도 - 긍정적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