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24

범죄사실 ¹2014672₁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6. 4.경까지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이하 '경기남부수협') D지점장으로서 대출 및 예금유치, 고객관리 등 총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12.28, 14:00경 E에 있는 위 경기남부수협 지점에서 조합원인 Fo로부터 그 처인 G 명의로 투자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경기남부수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의 카드대금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4,650,311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I)에 2,350,487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에 1,916,143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1,083,259원을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724 피고인은 경기남부수협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3. 경 피고인의 선배의 미망인인 K가 그 시동생인 L 명의로 경기남부수협에 예금해 1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겠다고 하자, K에게 예금을 인출하는 것보다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말하여 그 승낙을 얻은 후, 위 예금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1억 원만 K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3. 29. 경 E에 있는 경기남부수협 지점에서 대출신청서 용지에 K 등이 채무자란에 'L', 인적정보 중 성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현거주지 주소란에 '평택시 N아파트 ***-***', 자택전화란에 'O', 핸드폰번호란에 'P', 신청인란에 'L'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K 등이 작성한 위 대출신청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신청서상의 대출정보 중 대출신청금액란을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익'으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즉시 그곳에서 경기남부수협 D지점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3. 29.경부터 2012.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대출 연장 등을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10장 및 대출거래약정서 9장을 각 위조한 후, 경기남부수협 지점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3. 29.경 위 경기남부수협 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위 L이 2억 원을 대출하는 것처럼 피해자 경기남부수협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대출받은 후, 2010, 5, 7.경 1,000만원, 2010. 5. 12.경 1,000만 원, 2010. 5. 19.경 2,000만원, 2010.5, 26. 경 2,000만 원, 2010. 6. 4.경 3,900만 원 등 합계 9,9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032 1. 피고인은 2011. 5.경 평택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땅이 싸게 좋은 것이 나왔는데 그 땅을 사서 거기에 창고를 지을 것이다. 이후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7,000 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인 2011. 6. 25.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후 피고인이 매수하였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여준 토지는 사실 피고인이 4,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 명의로 된 땅이 아니었고, 위 토지에는 이미 5억 원 정도의 은행 대출금을 이유로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으므로 위 토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당시 수협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피고인에게 당시 (주)예성저축은행, 산와머니 등 금융기관에 1억 1,000만 원 이상의 채무, K에 대하여 1억 400만 원의 채무, S에게 7,500만 원의 채무 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아버지 T의 채무 6억 원 정도를 대신 갚고 있어 위 급여로는 생활비로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인 2011. 6. 25.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6. 경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는 친구가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내가 창고 공사를 할 때 전기를 싸게 할 수 있고, 그 친구가 그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 2011. 11. 21.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인 2011. 11. 21.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387 피고인은 2012. 12, 27.경 평택시 U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할 곳이 있으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20일 이내에 상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조차 없어서 위 채무의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626 1. 피고인은 2009. 5.경 X에 있는 피고인이 출장소장으로 근무하는 경기남부수협 Y 출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형님 (피해자) 소유의 평택시 AA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담보로 경기남부수협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내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총 3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아버지의 채무 6억 원에 대한 이자도 대신 갚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부동산 담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2009. 5. 25.경 그 서류를 이용하여 경기남부수협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의 계좌로 9,000만 원의 대출금을 입금받은 후,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9.경 평택시 세교동 법원사거리 부근에 있는 통복천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더 필요해서 그러니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6,000만 원만 더 대출받아 빌려 달라, 형님 (피해자) 명의로는 추가 대출이 안 되니 형식적으로 채무자를 AB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형님(피해자)의 경기남부수협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 1억 9,000만 원을 갚고, 남은 6,000만 원을 내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 채무뿐만 아니라 추가로 2010. 3.경 K에게 약 1억 원, 2011. 10.경 R에게 약 1억 2,000만 원, 2011. 12.경 F에게 약 1,000만 원, 2012. 12.경 V에게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 후 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담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그 서류를 이용하여 경기남부수협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중 1억 9,000만 원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피고인이 교부받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228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에 있는 경기남부수협 지점에서 피고인 B의 모친인 AC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AC 소유의 평택시 AD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5. 18. 위 경기남부수협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C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수협에 비치된 대출거래약정서의 본인란에 'AC', 주소란에 '경기도 평택시 AE' 대출금액 이억삼천만원'이라고 기재하고 AC의 이름 옆에 AC의 인감도장 날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정보의 각 채무자란 및 등기의무자란에 AC의 이름과 인감도장 등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정보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기남부수협 직원인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C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정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AC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정보를 제시하면서 마치 AC이 피해자 경기남부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AF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AF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2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A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우선출자 청약서 사본, 우선출자 확약서 사본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입금증 사본 [2014고단7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 L,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신청서 사본, 각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1. 거래내역 조회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0. 3. 29. 경 L 명의의 대출신청서는 그 작성 명의자의 동의를 받고 작성한 것으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작성명의자의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사문서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기재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그 내용을 기재하거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는 2010. 3.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시동생인 L 명의로 경기남부수협에 예금해둔 1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예금을 인출하는 것보다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말을 들고 예금을 담보로 1억 원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제공하는 대출신청서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K로부터 교부받은 위 대출신청서의 대출금액 2억 원을 직접 기재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와의 대질조사에서 2억 원의 마이너스대출통장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였고, K와 2013. 9. 2. 대화에서도 '.통장하고, 형수가 마이너스 2억 원짜리 만들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내가 어쨌든 만들어서 형수한테 1억 1,000만 원 형수가 필요해서 송금을 해줬어요.'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K가 필요로 하는 돈 1억 원(K는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1억 1,000만 원 중 필요하지 않은 1,000만 원은 바로 상환하였다)을 송금해 준 후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 K게 한도 2억 원 대출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 2억 원의 이 사건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4고단10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사본, 차용증 사본 1. 거래내역조회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201413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사본, 대출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 사본 [201416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신청서 사본, 각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근보증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지상권설정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거래내역 조회 [201512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확인정보, 거래내역조회(수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B과 공모한 사문서위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과 공모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과 공모한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A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7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협 지점장인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친분 관계에 있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각 기망수단을 이용하여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위조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