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59

범죄사실 2017고합59(절도, 사기) 1. 절도 피고인은 2011. 4. 2. 17:00경 광양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 J 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 손님이 습득한 피해자의 지갑을 위 J에게 돌려주는 것을 보고 J에게 "내가 지갑을 보관하면서 습득한 사람에게 사례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J으로부터 위 지갑을 빼앗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1, 3. 25. 18:00경 순천시 K에 있는 'L 모텔 3층 호실 불상에서, 위 1.항의 피해자에게 "순천시 대룡동에 지인 소유의 땅이 있는데 나에게 소개비를 주면 당신이 싸게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대룡동의 땅 소유자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땅을 싸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땅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28.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은행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순천시 대룡동의 부동산 매수를 위해 경비가 필요하니 당신 딸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나에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대룡동의 땅 소유자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땅을 싸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매수 명목으로 피해자의 딸 M 명의의 N 현금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현금 100만 원, 2011. 3. 29.경 현금 200만원, 2011. 3. 31.경 현금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3.30. 05:00경 순천시 O 에 있는 'P' 식당에서, 위 피해자 I, J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순천시 대룡동의 부동산 매수를 위해 소개비가 더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대룡동의 땅 소유자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땅을 싸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4,5. 14:00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딸이 싸워서 경찰서에 있는데 합의금 2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Q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1, 4, 13, 20:00경 순천시 R 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S' 스탠드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장에 다녀와서 곧 돌려줄테니 5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16. 02:30경 위 나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조금 더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이자까지 쳐서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61(절도미수, 절도)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17, 09:55경 경주시 T에 있는 U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V 소유의 W 냉동탑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탑차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 17. 10:05경 경주시 X에 있는 Y한의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Z 소유의 AA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6만 원, AB금고 현금인출카드 1장, AC은행 현금인출카드 1장, N 현금인출카드 1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합63(사기) 1. 2015, 7.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8, 23:00경 광양시 AD 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7호실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동행하였던 AG을 먼저 나가게 한 후 상의를 걷어 배에 있는 10cm 상당의 수술 자국 흉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7,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9. 02:00경 광양시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 3번 룸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3병, 안주 2접시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먼저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일행 AG을 가리키며 "저기 사람이 있지 않느냐."라고 한 후 그대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64(절도) 피고인은 2016, 11, 17, 14:42 창원시 마산합포구 AK에 있는 AL주차장입구 맞은편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M 소유의 AN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 카드 2매가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합65(절도, 사기, 건조물침입) 1. 2017형제4661호 피해자 A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6.경 창원시 진해구 AP 소재 'AQ노래주점'에 술을 마시러 간 후 그곳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AO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노래 주점을 차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한 후 피고인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4, 18:00경 주점 계약을 하러 가자고 속인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부산시 사하구 AR 모텔 AS호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씻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동생 AT 명의 N 통장(AU)을 꺼내 들고 나간 후, 같은 날 19:14 경 부산시 사하구 AV에 있는 N 부산 하단동지점에서 ATM기계에 위 통장을 투입하고 통장 표지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형제4688호 피해자 AW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 9. 06:00경부터 17:30 경 사이에 광양시 AX에 있는 피해자 AW 운영의 AY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상대하며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형제5055호 피해자 A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0. 11: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A에 있는 피해자 AZ 운영의.BB'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창원에서 주점 개업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가스설치 공사대금을 입금시켜 주어야 한다. 당신이 대신 입금시켜 주면 지금 아는 동생이 돈을 들고 있어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날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기존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하도록 하게 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존 채권자 BC 명의 BD은행 계좌(BE)로 8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7형제5098호 피해자 BF에 대한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0, 20. 14:48경 인천 중구 BG에 있는 피해자 BF 운영의 BH에서, 피해자가 가게 앞에 나와 영업을 하느라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가게 옆문으로 들어간 후 그 곳 세탁기 위에 있던 지갑, 수첩, 통장, 현금 약 20 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합66(절도) 피고인은 2015. 3. 24, 12:50경 전남 보성군 BI 있는 BJ의원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K 소유 BL 아반테 승용차에 접근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안에서 N통장 1매,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1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사진 첨부 관련) - 통장거래내역 사진 1. 계좌거래내역 1. 영수증 사본 등 [2017고합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및 영상캡처사진 첨부) - 용의자의 범행 장면 및 범행 전후 이동경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U 앞에서의 여죄 범행 장면 사진 첨부) - 피의자 범행정황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의 범행 장면 영상 저장 CD 첨부) - 첨부물 [2017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 현장사진 [2017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사진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사진첨부) - 사진 [2017고합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17고단300,2017고단357(병합), 2017고단364(병합), 2017고단426(병합), 2017고단631(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O, AZ, B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처 화면 첨부) -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이체결과확인서 첨부) - 이체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경로 확인) 1. 계좌거래내역 [2017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K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 현장 사진, 범행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자료 첨부) -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및 사기 (2017고합59)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으로부터 빼앗아 200만 원을 가지고 간 적이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의 가. 1)항 및 제2의 가. 3)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의 가. 2)항의 경우 피해자가 체크카드를 주면서 현금을 대신 찾아달라고 하여 400만 원을 찾아서 그 중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자 피해자가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쓰라고 주었을 뿐이며, 공소사실 제2의 가. 4) 항의 경우 피고인의 딸이 실제로 진해경찰서에 있어서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빌려 그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지갑을 J으로부터 받아 지갑 속에 있던 현금 200만 원을 가져간 경위, 피고인이 순천시 대룡동의 땅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간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고,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도 I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공소사실 제2의 가. 4)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려 실제로 딸의 합의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그와 같이 돈을 빌리고 나서 피해자 I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였던 바,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1을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I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절도(2017고합65)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통장을 주면서 600만 원을 인출해오라고 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돈을 인출해서 가져간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하고 600만 원을 빌린 뒤, 그 돈으로 포커를 쳐서 수익을 피해자와 반으로 나누고, 돈을 잃으면 피해자에게 원금을 갚기로 약속하였는데, 피해자의 돈을 갚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출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돌려주겠다고 화를 내면서 모텔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사정 등에 관한 피해자 AO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신빙성이 충분한 점, 피해자 AO이 만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으로 6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가져간 직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AO에 대한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피해자 AO, BK에 대한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경합범죄 - 각 사기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7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6월,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 +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징역 9월 + 제2경합범죄의 상한의 1/3인 징역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I, B에 대한 절도 및 사기범행을 저지른 뒤,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절도 및 사기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러 왔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Z, AE, AI, AM, BF,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전체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7고합59호 피해자 B에 대한 2011. 4. 18.자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8. 09:40경 순천시 BM에 있는 'BN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입원비가 부족하니 30만 원만 빌려 달라. 조만간 장흥에서 나올 돈이 있으니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이자까지 쳐서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실제로 피고인의 아들의 병원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B의 경찰진술조서와 피하자 B이 작성한 장부가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B의 법정출석을 위해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B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입증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B의 경찰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B의 경찰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B를 증인으로 채택한 후, B의 주소지인 전남 순천시 BO, BP호로 증인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다. 검사는 BQ에 대한 통신가입자조회 결과 B 명의로 2015. 3. 16. 개통된 전화번호(BR)와 가입 당시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인 전남 순천시 BS, BT호를 확인하여 주소보정을 하였고, 위 주소지로 증인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은 순천경찰서장에게 B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2018. 3. 2. B의 소재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B의 진술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휴대전화번호(BU)는 다른 사람이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BQ에 대한 통신가입자조회 결과 위 휴대전화번호와 다른 휴대전화번호(BR)가 B의 명의로 개통되어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검사가 직접 또는 경찰을 통하여 위 휴대전화번호(BR)로 B에게 연락하여 법정 출석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법정 출석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이 2018. 4. 16. 증인 소환을 위해 위 휴대전화번호(BR)로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3) 그렇다면, B이 작성한 장부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 마.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2017고합59호 강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1. 16:00경 광주 광산구 BV에 있는 BW 안마시술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BX (여, 62세)로부터 안마를 받으면서 위 피해자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고 수중에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1, 20:11경 광주 광산구 BY 에 있는 BZ 식당 옆 공터에 숨어 있다가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아까 받은 안마 비용을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가방끈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으며, 가방끈을 풀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으로 데려가 그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반항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추방당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는 현금 570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안마시술소에서 만난 피해자와 노래방에 같이 가서 놀고, 함께 식사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관련 법리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외국거주'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진술을 청취하면서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귀국 시기와 귀국 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적용이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17115 판결 참조).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라.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CA, CB의 법정진술 및 CA, C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BX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할 수 있도록 상당한 수단을 강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BX 에 대한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BX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7. 13. 여행비자로 입국하여 2016. 10. 1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인 2017. 5. 24. 및 2017. 6. 28. BX는 불법체류 중이었으므로, BX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위 진술자의 외국 주소나 연락처 등을 사전에 파악해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출국에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 BX은 2017. 10. 16. 출국하였고, 현재까지 수사기관은 BX의 해외 주소나 연락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7. 8. 8.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이 필요함에도, 수사기관은 BX가 2017. 10, 16. 출국하기 전까지 증거보전절차를 밟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한민국과 태국 사이에 2003. 8. 25, 형사사법공조 양자조약이 체결되어 2005. 4. 6. 발효된 것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3) CA, CB의 법정진술 중 BX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문진술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원진술자인 BX에게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사건 발생 전후의 BX 의 행적 등에 관한 CA, CB의 진술 및 수사보고 등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2017고합65호 피해자 C에 대한 절도미수의 점(2017형제4948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0. 10:13경 순천시 CC시장 CD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CE 화물차에 접근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CE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을 뒤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C의 진술서는 'CCTV 영상을 통해 어떤 남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몸을 집어넣고 물색행위를 하다가 나오는 장면을 확인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 CCTV 영상 캡쳐 사진(2017고합65호 증거기록 제5권 80쪽)에 나오는 사람은 본인이 맞지만, 자신은 CE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뒤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무렵 피고인은 청록색 패딩 점퍼와 어두운 색 바지, 검은색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수사보고(블랙박스, CCTV 영상 확인)에 첨부된 'CF 동영상 CD' 중 'CD 식육점 트럭 범행 영상'에 의하면, 청록색 패딩 점퍼와 어두운 색 바지를입은 사람이 피해 차량의 운전석 옆을 지나갔다가 다시 운전석 쪽으로 되돌아가는 모습, 잠시 후 누군가가 피해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을 뒤지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복장과 CCTV에 촬영된 범인의 모습, 피고인의 유사한 수법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뒤진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제출된 CCTV 영상만으로는 피해 차량을 뒤지고 있는 범인의 얼굴을 식별하기가 어렵고, 촬영 각도 범위 등의 한계로 인하여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제3의 인물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2017고합65호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의 점 (2017형제 4948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0. 11:31경 순천시 CC시장 CD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CG 화물차에 접근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 MCM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 및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E의 진술서는 '자신이 2015. 1. 10. 06:3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위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화물차를 주차하여 두었는데, 지갑 및 현금을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피해자는 2015. 1. 10. 06:30경부터 13:00 경 사이에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를 입은 정확한 시각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 CCTV 영상 캡쳐 사진(2017고합65호 증거기록 제5권 80쪽~84쪽)에 나오는 사람은 본인이 맞지만, 자신은 피해차량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 및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수사보고(블랙박스, CCTV 영상 확인)에 첨부된 'CF 동영상 CD' 중 'CF 트럭 범행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 10. 11:31 경 피해 차량 옆을 지나다니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그러나 제출된 CCTV 영상은 15분 분량에 불과하고, 피해차량의 뒷부분만이 촬영되었는바, 제3의 인물이 위 영상에 촬영되지 않은 피해차량의 앞부분 쪽으로 피해차량에 접근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2017고합65호 피해자 D에 대한 절도미수의 점(2017형제4948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0, 12:29경 순천시 CH에 있는 CI은행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CJ 화물차에 접근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을 뒤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D의 경찰진술조서는 '자신은 피해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고 CCTV 영상을 보니, 절도범이 화물차 운전석 차문을 열고 물건을 훔치려고 쳐다보다가 도망가는 모습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 CCTV 영상 캡쳐 사진(2017고합65호 증거기록 제5권 31쪽~39쪽)에 나오는 사람은 본인이 맞지만, 자신은 화물차 안을 뒤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수사보고(블랙박스, CCTV 영상 확인)에 첨부된 '1. 20. CK병원 관련 CCTV 동영상 CD' 중 'CL에 있는 CM 앞(CK병원방향) 차털이 절도 미수 관련 영상'에 의하면, 2015. 1, 20, 12:30경 피해자가 순천시 CH에 있는 CI은행 앞에 화물차를 주차한 뒤, 차에서 내려 은행 옆 골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12:31 경 맞은 편 인도에서 길을 건너 은행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화물차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운전석 문 앞에서 수 초간 머물다가 다시 은행 쪽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화물차의 운전석 차문을 열기 위해 운전석 손잡이를 잡았다거나, 피고인이 화물차의 운전석 차문을 열고 차량 안을 뒤졌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화물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살펴보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절취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64 판결).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2017고합65호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의 점 (2017형제 4948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0, 12:38경 순천시 CN에 있는 CK병원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 CO 화물차에 접근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 장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 및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F의 진술서는 '자신이 2015. 1. 20. 13:35 경 순천시 CN에 있는 CK병원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여 두었는데, 차량 안에 있던 지갑과 현금을 도난당했으며,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마스크를 쓰고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뒤지는 소리가 난 것으로 보아 그 사람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다. 피해자 F의 진술은 목격 진술이 아니고, 추측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 근처 CK병원에 병문안을 가기 위해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확인하였다는 블랙박스 영상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서에 첨부된 사진에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 주변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을 뿐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