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2446] 1. 피고인은 2007. 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무자료로 타이어를 값싸게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2007. 1. 말에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D와 동업으로 운영하던 타이어 판매업체 'E'의 동업재산을 몰래 빼돌릴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업재산을 몰래 빼돌리는 것으로 인해 2006. 10.경 D와 동업관계가 깨지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5.경 알(R)12 금호타이어 500개 등 시가 52,664,280원 상당을 공급받았고, 그 다음날 같은 방법으로 케이에이치(KH)155 금호타이어 150개 등 시가 22,582,49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246,770원 상당의 타이어를 공급받았다. [2012고단280] 2. 피고인은 2006. 9.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에게 "벼사업을 하면 마진이 좋아 돈을 벌 수 있는데 25톤 차량 한 대분 가격이 약 3,500만 원하는데 그날 사서 그날 다시 팔면 하루에 최소 50~100만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고, 한 달에 약 18일을 영업할 수 있는데 만일 3,500만 원을 투자할 사람이 있으면 매월 400만 원의 이자를 줄 수 있으니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G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곡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타이어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투자금을 타이어 판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를 받더라도 제대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10.23.경 투자금 명목으로 I 명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3,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억 7,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J과 피해자 K, L이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경산시 M에 있는 대지 243.6㎡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대지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있자 N을 통해 부탁을 받고 2007. 5. 30.경 3,692만원을 채권자인 남평 농업협동조합에 입금시켜 주었고, 이후 J이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자 피해자들과 만나 3,692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여 위 대지에 대하여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새롭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위 대지를 실제로 매입할 생각없이 금호타이어로부터 타이어 공급을 받기 위해 그 담보로서 위 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타이어를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 4.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들에게 "경북 경산시 M에 있는 대지 243.6㎡를 2007. 8. 7. 까지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입하겠으니, 그 이전에 위 부동산을 금호타이어에 근저당을 설정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대지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당시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위 대지를 매입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위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금호타이어주식회사, 채권최고금액 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802] 4. 위조수표 관련 범행 O는 2008. 8. 초경 시흥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자신이 임의로 만든 (주)P 대표이사 Q 법인명판과 인감도장을 발행인 란에 날인한 주식회사 P 대표 Q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안암동지점 당좌수표 번호 R 당좌수표를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이 바로 회수해 줄테니 당좌수표를 발행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자 이를 승낙하고 위 당좌수표의 금액 란에 '일천오백만원(15,000,000원)'라고 기재하고, 지급기일란에 '2008. 10. 30' 라고 기재하여 Q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위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8.경 인천시 부평구 S건물 105호 T마트 앞 길가에서 그 정을 모르는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P 대표이사 Q 명의로 발행한 1,500만 원권 당좌수표 1매, 2,000 만원 당좌수표권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수표인 것처럼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수표를 주면서 할인해줄 것을 부탁하여 그 정을 모르는 U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V에게 위 수표가 진정하게 발행되어 위 수표를 할인해주더라도 나중에 수표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9.경 인천시 서구 X 소재 임야와 관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마치 Y이 위 임야의 소유자인 Z의 아들이고 위 임야를 상속받을 것처럼 허위로 Z 등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변조한 것을 이용하여 위 임야를 담보로 사채를 빌리기로 마음먹고, 2008. 9. 11. 점심경 인천 부평구 S건물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Y이 사채를 빌리는 과정에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Y을 처음 봤으면서도 마치 Y에게 피고인의 친구의 형인 것처럼 하기로 한 후 Y이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Y을 대신하여 설명을 해주기로 하고, AA은 법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마치 위 서류들이 정상적인 서류로서 Y이 위 임야를 상속받을 것처럼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AA은 2008, 9. 11. 14:00경 위 S건물 6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제적등본 등을 제시하며 'Z으로부터 Y이 토지를 증여받기로 되어 있으며 위 토지가 약 30억 원 상당 가치가 있는데 증여가 되면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해 줄테니 2억 원을 대출해 달라', '돈을 지급하면 (주)E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AA은 상속받는 서류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각 거짓말을 하고 Y은 위 임야의 상속인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Y 이 위 토지를 상속받을 수도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A, Y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AB)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1고단24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확인서, 출하 현황표 [판시 제2의 사실(2012고단2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통장사본 [판시 제3의 사실(2012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판시 제4의 사실(2012고단8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증인 O 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소장, 당좌수표 사본 [판시 제5의 사실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Y, W 진술부분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 사본,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사본, 위조된 제적등본 사본, 위조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위조된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위조된 입양관계증명서 사본, 위조된 개인별 주민등록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위조된 기본증명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5항 기재 사기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부분 피고인은 일시적인 자금악화로 인하여 타이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06. 10. 경까지 D와 동업하여 타이어 판매업체인 'E'을 운영하였는데, 당시 미수금이 생기고 영업실적이 좋지 않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웠던 점, 그와 같은 이유로 D가 피고인과의 동업관계를 정리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E의 운영을 그만둔 점, 특히 D와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D 몰래 동업재산을 임의로 빼돌려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그 이후 2007. 6.경 'AF'란 상호의 금호타이어 대리점을 운영하기도 하였지만 당시 그 운영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었던 부동산의 취득행위 역시 사기로 인정된 점(범죄사실 제3항으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 기재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양곡사업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G과 함께 양곡사업을 진행하였는데, Gl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피고인이 투자금이나 수익금 배분비율 등을 직접 결정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던 타이어 사업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일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양곡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양곡사업에 대한 운영규약을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그에 정해진 방법대로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투자할 무렵부터 대복농산영농조합법인에 1억 원 이상 투자한 금원을 회수할 수 없었으며, 추곡거래 내역을 과장하는 등 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위조유가증권행사 부분 피고인은 당시 당좌수표 2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O가 Q 의 허락 없이 당좌수표 2장을 임의로 발행하여 자신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권 475쪽), O도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에게 Q 의 허락 없이 당좌수표를 임의로 발행하여 교부한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3권 472쪽, 한편 O는 이 법정에서 당좌수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자신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피고사건에서는 위조사실을 인정한 바 있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고단80 사건) O의 위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제5항 기재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W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A 등과 공모하여 문서를 변조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G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한 후 금원을 빌리도록 요청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전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던 AG사장이 피고인에게 위 임야를 담보로 하여 금원을 빌리게 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2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상속인 행세를 한 Y을 친구의 형으로 소개하고, AG사장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등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빌린 것으로 보기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 점, Y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질문을 하여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피고인이 자신 대신에 나서서 대답을 해주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권 154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원 중 1억 3,000만 원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AA 등과 공모하여 변조한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기초로 금원을 빌렸거나 최소한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가 변조되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수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 L, K, AC, AH이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피해자 W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