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경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07. 5. 초순경 고소인 A에게 서울 강동구 D아파트 복합상가 마동 건축물 분할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실에 근무하는 총리 보좌관에게 청탁한다는 말을 하고 그 청탁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2011. 5.경 3,000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총리보좌관 등에게 청탁 등을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그 무렵 C는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1,000만 원은 C가 피고인에게 C의 전처인 E으로부터 상가소유자들이 제기한 재건축조합설립인가취소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으로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6. 16: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서 및 영수증 사본, 진정서 사본, 추가 참고자료 제출, 각 C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E으로부터 받은 수표 9매 사본, E 명의 국민은행·농협·새마을금고 계좌에 대한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C를 고소한 내용은 진실한 내용이고, 피고인이 그를 무고한 바 없다. 2. 판단 ■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C의 진술내용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객관적인 자료들에 부합되어 그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2011. 5.경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고소장에는 위 일시경 자신의 자금으로 C에게 준 것처럼 기재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출석한 후부터는 'C의 전처 E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100만 원권 및 10만 원권의 수표로 받아 C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시경 E 명의 계좌에 출금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E으로부터 받았다거나 C에게 주었다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돈을 E으로부터 받아서 C에게 전해 주었다는 시기, 장소나 당시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E 명의 및 C 명의 각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1. 4. 6.경 피고인이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C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은 자신이 2011. 5.경 C에게 준 3,000만 원과는 별개의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49쪽). 피고인, C 등이 강동구청장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공유물 분할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07. 4. 17.경 강동구청장이 이를 불허가하자, 피고인, C가 국무총리실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그 민원사건이 이관된 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강동구청장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허가할 것을 권고하였는데도 강동구청장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C 등이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던 중 강동구청장이 2007. 12.경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허가하여 주었다. 피고인도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진정서를 직접 접수하는 등 위 공유물 분할신청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바 있어 위와 같은 허가 경위를 잘 알 것으로 보이는데, 최초로 민원을 접수한 부서에 불과한 국무총리실 보좌관에게 청탁하라고 C에게 거액의 돈을 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공유물 분할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3년 이상 지난 2011. 5.에 이르러 갑자기 위 성공사례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C에게 2011. 5.경 뒤늦게 3,000만 원을 주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상가 조합원들을 위하여 소송수행을 맡기로 하고 2010. 6.경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2011. 5.경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그 후 C가 '종전 공유물 분할에 대한 성공사례비로 국무총리실 선배에게 3,000만 원을 주면 대법원에서 재판을 100% 승소할 수 있다, 전에 공유물 분할할 때 성공사례비를 선배에게 주지 못해 면이 안서고 있으니, 이번에 돈을 달라, E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서 주면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에 응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의뢰받아 소송을 수행하던 조합원들 측이 2011. 5.경 위 소송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승소한 이후였다는 것인데, '국무총리실 선배에게 청탁하여 대법원에서의 재판을 승소할 수 있다'는 C의 말을 듣고 3,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주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E 소유의 자금 3,000만 원을 받아 C에게 전해준 것뿐이라면, 그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후 자금 소유자도 아닌 피고인이 구태여 C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근거로 피고인이 제시하는 영수증(증거기록 9쪽)에는 금액과 영수의 취지만 적혀 있을 뿐, 그 3,000만 원이 어떠한 명목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고, C의 자필서명도 없이 인쇄된 그 이름 옆에 막도장만 찍혀 있는바, 이는 정상적으로 작성된 영수증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E 소유의 자금을 피고인이 중간에서 전달만 한 것이라면, C가 피고인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줄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전에 실형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허위 고소 사실이 발각되어 C가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중, 이번에는 허위사실로 C를 형사고소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C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