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05:30경 서울 중구 C시장 내에 있는 D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35경 같은 구 E에 있는 F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25. 05:34경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E 앞에 있는 F학교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황학사거리 쪽에서 논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8%로 술에 취하여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옆부분으로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및 사고영상 확인 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교통사고의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4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9.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금을 마련하게 한 후 형사 등을 사칭하는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성불상 'B'은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다른 공범들에게 피해자들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그 곳에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며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성불상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넘겨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18. 12: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 중 2,000만 원을 인출해라. 그리고 경찰관을 집에 보낼 테니 인출한 돈을 건네주면 그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불상 'B'의 지시에 따라 E과 C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가 현금을 수거하라고 말하였으며, E과 C은 이에 따라 2018. 7. 18. 15:55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서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E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통장내역 사진 첨부), 통장 해지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 영상자료 확인), 택시 하차 및 걸어가는 장면, 전화지시 받는 장면 및 뛰어서 도주하는 장면, 택시 승차 및 공범 동승 장면, 피해자 주소지로 이동하는 택시 장면, 내사보고(피혐의자 C, A 인적사항 특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수형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이 모두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들로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행들을 하기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2015. 9.경 곗돈 2,000만원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5,000만원 이상에 이르러 계불입금을 제때 납입하여 계금을 지급받기 어려웠고, 달리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28.경부터 2015.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각 G은행 거래내역, 메모, H계좌 거래내역,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1 내지 7번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곗돈을 타서 갚으려고 하였으나 계주의 갑작스런 변심으로 곗돈을 타지 못했던 것으로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충분치 않았던 점, 피고인이 최초 5번 곗돈을 수령할 때까지는 계 불입금을 제 때 넣었고 계모임에도 잘 참석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계모임에도 참석하지 않고 불입금도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계주 측과 연락도 잘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계주 측에 16번 곗돈을 탈 수 있는지 문의하고 밀린 불입금 480만 원을 지급한 시점(2015. 8. 23.)은 범죄일람표 1 내지 7번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이므로, 피고인이 사후에 계 불입금을 납부하였다는 점이 편취범의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2회 외 범죄전력 없는 점, 동종 사기 범행은 이 사건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편취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변제를 위해 특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06:08경 아산시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피해자 D(남,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과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양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6. 03:27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소재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있는 삼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운전 중 가로수를 충격하기도 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경부터 B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30. 08:2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위 B병원 2층 내과 내시경실에서, 금고 안에 보관중이던 프로포폴 8ml들이 17개, 미다졸람 5ml들이 6개 시가 합계 29,581원 상당을 자신의 몸에 투약할 목적으로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병원 내시경실 및 신장투석실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및 미다졸람을 주사기를 이용해 순차적으로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의약품 단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5,381원(= 프로포폴 8ml 1,493원 × 17개) + 4,200원(= 미다졸람 5ml 700원 × 6개) 29,381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9.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절취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서관 00호에 있는 법무법인 00 사무실에서 피해자 C(60세)과 체결했던 현수막 원단 납품계약에 대한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소유인 실사기 및 자동차 등에 대하여 피해자를 양도담보권자로 하는 양도담보설정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물을 보전·관리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7.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1638 실사기' 2대를 이름을 알 수 없는 고물상에게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30. 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6,900,000원 상당의 담보물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사진 등 첨부된 문건 포함], 수사보고[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금액,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유사전력 없는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19:12경 강원도 횡성군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성한우축제를 위해 도로변에 설치해 놓은 드럼통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은 후,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묻는 경찰관들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던 중 D지구대에 이르러 인적사항에 대하여 대답하였고, 이에 위 경위 E, 경위 F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 같은 군 G아파트 H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순찰차에서 내린 후 귀가를 권유하는 경위 E, 경위 F에게 "씹새끼들아"라고 욕을 수차례 하며 오른 발로 경위 피해자 E(43세)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 타박상을 가하고, 경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3.부터 2018. 7.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3.부터 2018. 7.까지 임금 합계 13,806,4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931,451원 및 근로자 D의 퇴직금 27,590,0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98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 H호, 호, J호, K호 총 8개의 호실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6. 25.경 위 오피스텔 I호에서 'L'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M)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7만 원 또는 16만 원을 화대로 받아 그중 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여종업원인 N에게 주고 위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경부터 2020. 6. 25.경까지 N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0.경부터 2020. 6. 25.경까지 위 장소에서 A의 부탁을 받고 손님들을 안내하고, 성매매대금을 받는 등 A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분석, 성매매여성 디지털포렌식 결과,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른 결과보고, 피의자 성매매알선 수익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휴대전화 문자캡쳐 사진, 광고화면 캡쳐사진 12매, 각 호실 임대차계약서, 성매매 수익금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2조 제1항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기간, 영업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49

범죄사실 1. 2018.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 21:00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편의점에서 일본인 관광객인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나는 뉴질랜드 사람인데 내일 일본에 놀러간다. 일본에서 현재 사용하는 화폐가 예전 화폐와 어떻게 다른지 보여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갑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엔화 화폐를 모두 건네받은 후, 이를 구경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와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10,000엔 권 엔화 7장(한화 700,000원 상당)을 몰래 숨겨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22. 20:27 경 서울 중구 퇴계로 126-0 명동역 1번 출구 방면 역사 안에서 일본인 관광객인 피해자 E와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내가 곧 일본에 놀러갈 예정인데 일본 엔화를 보여달라"라고 하여 피해자 E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 소유의 엔화 화폐들을 꺼내 구경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와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10,000 엔 권 엔화 6장(한화 600,000원 상당)을 몰래 숨겨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피해자 소유의 엔화 화폐들을 꺼내 구경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10,000 엔 권 엔화 1장(한화 100,000원 상당)을 몰래 숨겨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8, 23:06 경 서울 중구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 마트에서 일본인 관광객인 피해자 1에게 접근하여 "나는 뉴질랜드 사람인데 내일 일본에 놀러간다. 뉴질랜드 화폐와 일본 화폐를 교환하자"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 소유의 한화와 엔화 화폐들을 구경하는 척 하면서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를 줍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50,000 원 권 한화 3장, 10,000엔권 엔화 3장(한화 3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이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21:03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는 척하면서 '술값은 이렇게 계산해야지.'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1,5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업주인 피해자에게 음부와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18:13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2009년 이후에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것은 이 사건까지 2차례로 유사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평소에는 자신의 처 또는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게 한 점, 이 사건 당시 차를 빼 주기 위하여 약 10m를 운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단7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31. 11:00경 충남 서산시 F 자동차 주행 성능 시험장에서 열린 G에 참여하여 H 스푸라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경기는 순간적으로 고속 질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행로 주변에는 약 300여명의 관람객이 줄지어 있는 상황으로 차량이 주행로를 이탈할 경우 중한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의 주행 및 제동장치를 세심하게 조작하여 주행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어 및 속도조작 미숙의 업무상 과실로 차량이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며 주행로를 벗어나 관람석으로 돌진하면서 관람석에 서 있던 피해자 I(40세), 피해자 J(34세), 피해자 K(28세), 피해자 L(34세), 피해자 M(20세)을 연쇄적으로 충격하여 위 I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한 급성 수환 부전, 급성 호흡 부전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J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파열에 의한 복강내 출혈, 경골 골절 등의, 위 K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혈액가슴증 등의, 위 L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위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31. 10:00경 서산시 F 자동차 주행 시험장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채 H 수프라 승용차에 연료보조탱크를 연결하고 자동차의 후미에 스포일러를 장착하여 구조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0. 31. 11:00경 충남 서산시 F 자동차 주행 성능 시험장에서 G 자동차 경주 대회를 주최하였다. 위 자동차 경주 대회는 순간적으로 고속질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차체가 불안정하여 주행경로 이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자동차 경주대회를 주최하는 피고인에게는 자동차 주행 경로 주변에 관람객을 보호하는 차단막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람객들이 안전시설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감독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발지점에서부터 30~50m 가량의 방호벽만을 설치한 채 약 300여명의 관람객이 출발지점부터 결승지점까지 1.2km 구간에 걸쳐 방호벽을 이탈하여 줄지어 선 채 경주를 관람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업무상의 과실로 결국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경주 대회 참가자인 A이 경주를 하던 중 주행경로를 이탈하여 피해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 O,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사체검안서 1. 각 진단서 1. 각 기사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구조변경)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레이스에 선수로서 참가하여 주최 측이 관람객을 통제할 것으로 믿었고, 주행 중 갑자기 미끄러져 코스를 이탈한 것은 자동차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비록 전문 레이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후륜으로 850마력의 고출력을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을 위험성이 상존하는 위 수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드래그 레이싱에 참가하게 되었으면 급출발 및 급가속시 위 차량의 반응 상태와 비상시 조향 및 제동장치 작동법까지 사전에 충분히 점검 및 숙지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벌금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도 사고 발생과 관련한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안전관리 소홀 및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사망 1명, 중상 2명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고를 대비한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피고인들을 상대로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B는 대회 주최자로서 이러한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이 희생되었음에도 위 피고인은 자력이 없음을 이유로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위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M과는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은 주최 측에 비하여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6. 14:5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복대 쪽에서 D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 전방에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통행하는 다른 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G(여, 10세), 피해자 H(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약 1km 떨어진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까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 범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25. 21:30경 제주시 일도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 908-25 국제여객터미널 요금정산소 앞 20미터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관련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에서 평소 남녀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산에 땅이 있는데 그 땅만 팔리면 바로 돈을 갚을 수 있다. 익산에서 아는 형님들과 함께 컴퓨터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전에 남녀관계로 지내던 E과 F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서산에 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는 형님들과 컴퓨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28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징역 6월이 선고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유사한 수법으로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편취액이 1,500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한 점, 주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8. 00:3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의 일반음식점 앞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 교차로 방면에서 잠실새내역 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자기도 모르게 위 도로 4차로까지 진행하고, 마침 4차로 앞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71세)의 발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내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2016년경 이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