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70

범죄사실 [각 누범가중의 사유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2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2. 초순경 필로폰 매입 피고인은 2013. 2. 초순 무렵 19: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건물 앞길에서 E에게 200,000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입하였다. 2. 2013. 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위 D건물 A동 102호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2. 12.경 필로폰 매입 피고인은 F이 알려준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13. 1. 23. 600,000원을, 2013. 2. 12. 400,000원을 각 송금한 후 2013. 2. 12. 17:30경 위 D건물 앞길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고, F에게 1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이를 매입하였다. 4. 2013. 2.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12. 18:00경 위 D건물 A동 102호에서 위 3항과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214] 피고인은 2013. 3. 21. 06:55경 상주시 성하동 13-2에 있는 상주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3번방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H가 전 날 반입하여 들여 온 담배를 건네받아 피워 교정시설에서 담배를 소지 및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시험성적서 중 의뢰번호 약품20130044-0001, 0005 부분 1.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2013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1.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7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출소 후 한 달여 만에 동종 범행에 이르렀고, 미결수용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담배를 피우는 등 개전의 정도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함 ]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 압수된 1회용 주사기 가운데 주문에서 몰수를 명한 주사기 외의 나머지 주사기 3개(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13압제33호의 1, 2, 3호)에 대하여는, 그 중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제공된 주사기를 특정할 수 없어(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일관하여 자백하면서도, 위 주사기와 이 사건 범죄사실과의 연관성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2013고단70호의 수사기록 158, 349쪽) 몰수를 명할 수 없다. ]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604

범죄사실 2012고단604 피고인은 2010. 4. 9.경 대구 달서구 C빌딩 309호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금 2억 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경북 고령군 E 외 2필지 및 F공장 1, 2동 공장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천정 크레인 6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 변제시까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만약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하여 피해자가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9. 20.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 2가 118에 있는 대구은행에서 위 천정크레인 6대를 포함하여 경북 고령군 E 부동산을 대구은행에 대한 채무 2억 원의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은행 대출금 2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채권 2억 원에 대한 담보 상실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79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E에서 제관품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G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G에서 I로부터 천정크레인 제작설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I 대표 J으로부터, 공급자 상호 'I', 성명 'J', 공급받는자 상호 'G', 성명 'A', 작성일 '2010. 1. 15.', 공급가액 '350,000,000', 세액 '35,000,000', 품목 '천정크레인 제작설치공사'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 29.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서 K에 공급한 기계바디작업 용역대금이 2천 6백만 원에 불과함에도, 위 K 대표 L에게, 공급자 상호 'G', 성명 'A', 공급받는자 상호 'K', 성명 'L', 작성일자 '2010. 1. 29.', 공급가액 '40,909,000', 품목 '기계바디작업'으로 기재된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10.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서 (주)M에 컨베이어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M 대표이사 N에게, 공급자 상호 'G', 성명 'A', 공급받는자 상호 '(주)M', 성명 'N', 작성일자 '2010. 6. 10.', 공급가액 '16,000,000', 품목 'S,C 콘베어'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편철) 1. 각 세금계산서 배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천정크레인 6대(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O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으므로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0. 4. 9.자 채권양도계약서의 문언상 이 사건 크레인 자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인지 분명하지는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크레인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크레인 및 채권에 대한 유치권이 고소인 소유'라고 진술하였던 점, 위 채권양도계약서에 첨부된 '협의내용'이라는 서류에 "4) '을'인 G A 대표이사가 P 경매사건에 유치권 신고서 내용 전부를 양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외에, "5) '을'은 경북 고령군 E, Q 위 지상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설정된 것 외 전부를 위임 양도한다."라고도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크레인은 중소기업은행이 설정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의 목적물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O이 이 사건 크레인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해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0. 9. 20.경 이 사건 크레인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구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고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크레인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크레인을 대구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당시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2010. 9. 24.자 채권양수도부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따라 136,500,000원을 변제받았고, R를 상대로 40,000,000원 이상의 추가 채권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16:0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대학교 D관 2층 'E 대회' 행사장에서, 피고인의 캐논 카메라(SX70HS)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 대회에 참가한 성명불상 여성들의 가슴,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 촬영 사진, 행사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반 관람객에게 사진 촬영이 허용되지 아니한 피트니스 대회 행사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대회 참가자들의 가슴,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여 몰래 촬영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이를 알았다면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회 도중 범행이 발각되었고 피고인의 카메라가 바로 압수되어 촬영물이 외부에 유출되었을 위험성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55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1. 4. 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공항세관에서 적합성인증 대상인 비디오서버 2대를 수입신고번호 B로 수입신고하면서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인증을 구비하지 못하자 국내에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시연을 목적으로 미국 C로부터 재수출 조건부 수입하는 것처럼 하여 적합성인증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비디오서버 2대(물품원가 151,516,142원 상당)를 수입하고, 2. 2011. 5. 6.경 위 인천공항세관에서 비디오서버 2대를 수입신고번호 D로 수입신고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합성 인증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비디오서버 2대(물품원가 94,269,289원 상당)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정수입(요건미비) 물품 고발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22:3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 E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위 회사로 오게 된 후배 직원인 피해자 C이 다른 지점으로 가게 된 것에 대하여 애기하다가 시비가 발생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복부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안면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진단 4주 이하)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 등으로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응급실로 호송될 정도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 상해에 대한 진단 자체는 4주 이하로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치료비 명목으로 350만원 가량을 지출하였고 그와 별도로 2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89

범죄사실 [2013고단17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0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백운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양중학교 쪽에서 북부 로타리 쪽으로 그길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카니발 승합차 우측 뒤 문짝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 앞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슬라이딩도어 교환 등 수리비 1,278,1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2070]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에 있는 미니스톱 광양오성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성아파트 쪽에서 대림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G(여, 23세)가 운전하는 H 뉴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8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영역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이종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8월 ~ 2년 3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에 따른 최종 권고영역 : 징역 8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다. [2013고단158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순광로에 있는 서천LPG주유소 맞은편 도로를 광양장례식장 방면에서 인동로타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고 그곳은 티자형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단2245]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7.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2010. 7. 20.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남 순천시 동외동 순천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장천동 럭키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 [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권고영역의 결정] 금고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은 동종벌금전과가 4회나 되고, 판시 제1의 기재와 같이 음주, 무면허인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반복하여 판시 제2의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6.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3. 09:4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온누리약국'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노형오거리 방면에서 본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및 운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 동승자의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량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69

범죄사실 2013고단1469 피고인은 2013. 05. 29. 10:3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열쇠를 복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복제할 수 없는 기종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에게 "씨발, 가게를 다 때려 부숴버린다. 씨발년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가게에서 나왔다가 다시 찾아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2024 1.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5. 13:2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휴대폰 할인마트에서 휴대폰 판매 사은품으로 진열해 놓은 라면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깽값 벌래."라고 큰소리로 떠들어 고객상담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5. 13:35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약국에서 약사인 피해자에게 "2천 원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 왜 안주냐."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떠들어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약국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 D,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05. 29. 10:3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해 서울중랑경찰서 K지구대로 가던 도중 순찰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내가 벌금을 내고 오면 네가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가게를 다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10. 18. 19:3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식당에서, 부근 'D'이란 무도장에서 만난 피해자 E(여,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욕을 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신발장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위 E에게 욕을 하며 때리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식당 손님과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경 별다른 재산도 없이 피고인의 처 B과 함께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80만원인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였으나 임대료가 수 개월 연체되었고, 더욱이 피고인의 처 B이 2007년경부터 보증금 없이 월세 400만원을 지급하며 운영하는 의류 매장은 계속 적자 상태였으며 B 역시 신용카드 사용대금 약 2,000만원을 연체하여 신용불량자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 B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의 보증금과 의류 구입대금으로 사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을 극복할 뚜렷한 계획이나 사정이 없어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3. 17.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처 B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 임대보증금 1억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3개월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09. 3. 26. 6,4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9,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처 B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만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C의 명의로 2012. 4. 30.경부터 대전 유성구 D 건물 지하 1층에서 운영한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2012. 6. 6.부터 6. 7. 12:00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B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양자방' 게임기 5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베팅을 하게 한 다음 게임화면에 우연히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손님들의 심부름을 함으로써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의사건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무한 일수나 맡은 역할에 비추어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06:15경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에 있는 애월고등학교 앞 삼거리를 지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16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중증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주의의무(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내용·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1. 06:15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에 있는 애월고등학교 앞 삼거리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37k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일반적으로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통상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등은 없어, 만일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가능하나,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시기라면 혈중알코올농도의 분해소멸에 관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7249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8:17 호흡측정 방식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047%로 측정되었고,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사건 당일 07:00경 최종 음주 후 90분이 경과함으로써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는 전제 하에 위 07:00와 측정시점과의 시간 차이인 77분에 시간당 0.008%의 감소치를 적용하여 역산하면 혈중알콜농도가 0.057%{= 0.047+(0.008×77/60)}로 산출됨을 근거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어느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하기 위해서는 그 특정시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하강기에 있었다는 점 및 추산의 근거가 되는 전제사실들이 먼저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음주운전 일시인 06:15은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90분 이내로서 그 때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없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만이 이루어졌는바, 호흡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측정수치도 0.05%에 미달하는 0.047%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운전 당시 0.050%를 초과하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에도 자신의 집까지 계속 차를 운전하였으므로 음주운전 도중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다음 하강기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 최고치에 이른 시점을 확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집까지 운전하여 갔는데, 친구 F이 그 여자친구와 자고 있어 깨워서 밖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그와 같이 사고현장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에게 자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피고인이 술을 마신 호프집에서 사고 장소를 거쳐 집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13분 정도로서 90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자료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마칠 때까지도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21:1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이 아무런 얘기 없이 출근하지 않아 화가 나 있던 중 우연히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오게 한 후 손으로 슬리퍼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위 사무실 출입문에 세워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목과 가슴 부분을 수회 찌르고, 다시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도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8.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8. 4. 03:30경 동해시 E에 있는 F해수욕장 내에 있는 튜브 및 파라솔 대여 천막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G(26세), H(26세)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누구 허락 받고 장사 하냐. 일하지 마. 내일 나오면 죽이겠다. 당장 짐 싸고 가. 눈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8. 4. 03:3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공업용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I가 관리하고 있는 위 천막을 찢고, 주변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튜브 100개를 위 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내사보고(피내사자 A가 사용한 공업용 칼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을 만류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가 친구 동생인 피해자 G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차비로 만 원을 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증인 G이 경찰에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번복경위에 관하여 경찰에 조사받으러 가는 차량 안에서 J의 주도로 H와 함께 피고인 A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말을 맞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해자 G, H에게 욕은 몇 마디 하였다고 인정한 바가 있는 점, G, H는 경찰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범행에 가담하였는지와 말을 맞추었는지에 관하여 여러 번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H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 A가 커터칼로 튜브와 천막을 찢었고 말을 맞춘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보이는 점, J는 말을 맞춘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J와 피고인 A 사이에 K에 대한 2012. 2. 17.자 상해 사건으로 인하여 사이가 틀어진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G, H와 말을 맞추어가면서까지 피고인 A를 음해할만한 이유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G의 위와 같은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이 법원이 거시한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I.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K에 대한 2012. 2. 17.자 상해 사건으로 인하여 J와 사이가 벌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사장인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Ⅱ.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 일반협박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사건 당일 감정이 있던 J에게 전화하여 오라고 하였으나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