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16

범 죄 사 실 2020고단5316 피고인은 2020. 9. 19. 17:45경 의정부시 B시장 지하 1층 C에서, 자전거 절도 범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남, 29세)로부터 위 범행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술마시러 갈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66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13. 15: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마트’ 주변 도로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I 체크카드(J)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위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0. 9. 14. 08:0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08:07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M’ 상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H의 I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관리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과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0. 9. 14. 08: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08:15경 의정부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상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H의 I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김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20. 9. 14. 08: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08:20경 의정부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상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H의 I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편육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2020. 9. 14. 08: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08:27경 의정부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상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H의 I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만두를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2020. 9. 14. 08: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08:27경 의정부시 W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X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H의 I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관리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잔고부족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9. 15. 00:5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00:58경 의정부시 Y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Z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H의 I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관리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잔고부족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20. 9. 15. 02:3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02:38경 의정부시 AA 지하 AB호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H의 I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잔고부족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20. 9. 15. 12: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12:19경 의정부시 AE, AE호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AG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H의 I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관리인 시가 1,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잔고부족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가. 2020. 10. 7. 08: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08:27경 의정부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매장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자 및 아이스크림 수 개를 담아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10. 8. 22: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 22:12경 위 4.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과자 및 아이스크림 수 개를 담아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004 1. 2020. 10. 10.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0. 05:41경 의정부시 AK에 있는 'AJ'에서 그곳 매장에 놓여있는 피해자 AI 소유인 요구르트 바 등 시가 4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비닐봉지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0. 26.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6. 05:5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매장에 놓여있는 피해자 AI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비닐봉지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089 피고인은 2020. 10. 31. 23:31경 의정부시 AH에 있는 'AJ' 점포에서 피해자 A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9,800원 상당의 ‘MAGNUM’ 아이스크림 3개 합계 29,4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6204 1. 피고인은 2020. 10. 5. 02:30경 의정부시 AL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 편의점 앞에서 판매 목적으로 진열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000원 상당 '단호참치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6. 23:0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아이스크림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원 상당 국화빵 아이스크림 2개를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288 피고인은 2020. 11. 5. 10:45경 의정부시 평화로 482 의정부3동 우체국 앞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AO(남, 60세)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491 피고인은 2020. 11. 15. 06:16경 의정부시 AH에 있는 피해자 AI(남, 39세) 관리의 AJ 매장에서, 무인판매점으로 피해자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오징어땅콩 과자 2봉지와 시가 9,800원 상당의 매그넘미니팩 아이스크림 1개 등 합계 13,8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6588 피고인은 2020. 11. 7. 22:09경 의정부시 AH 소재 피해자 AI 운영의 ‘AJ’ 무인 매장에서 피해자가 없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아이스크림 2팩 합계 19,6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713 1.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21:57경 의정부시 AQ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R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 밖 선반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원 상당의 세탁세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05경 같은 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무인 점포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박스, 시가 4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0개 등 합계 13,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836 피고인은 2020. 11. 8. 15:00경부터 15:20경까지 양주시 AS에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 AT(여, 52세)가 운영하는 AU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 1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유리문을 발로 차고 유리창을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14 피고인은 2020. 10. 6. 19:27경 의정부시 AV에 있는 AW이 점원으로 있는 AX편의점 앞에서 위 AW이 판매를 위해 외벽에 쌓아둔 시가 7,500원 상당의 각티슈 3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7., 같은 해 10. 31. 및 같은 해 11. 8.등 총 4회에 걸쳐 같은 각티슈 3개를 각각 가지고 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합계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044 피고인은 2020. 11. 18. 20:45경 의정부시 AY에 있는 ‘AZ PC방’ 앞 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BA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B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20고단5316호의 유죄의 근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2020고단5316호 사건의 공무집행방해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 경찰관 및 범행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경찰관 E의 얼굴 부위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5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R, O, U, AC, AI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자료,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진술 및 사용거래정보 첨부), 부정사용 거래정보 SMS 문자자료 1. 내사보고(범인의 범행장면 CCTV사진자료 첨부), -범행장면 CCTV사진자료 1. 내사보고(‘AJ’ CCTV 영상판독), -‘AJ’ CCTV 영상 사진 자료 1. 수사보고(10. 8. 범행 CCTV 영상 사진 자료), -‘AJ‘ CCTV 영상 사진 자료 [2020고단6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AJ‘ 내부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2020. 10. 26. 범행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2020고단6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피해품 아이스크림 사진자료, 아이스크림 꺼내는 장면 캡쳐, CCTV 영상 확인 [2020고단6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CCTV 캡쳐 화면 및 현장 사진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2020. 10. 5. 절도 장면, -2020. 10. 6. 절도 장면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2020고단6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자필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등, CCTV동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6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 확인에 관한 건) [2020고단6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절도) [2020고단6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P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CCTV 편집사진 [2020고단6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T 진술청취) [2021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1. 내사보고(’AX편의점‘ CCTV영상 확인)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2021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심신미약과 관련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최종 변론하였고, 이를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업무방해,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같은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반복적으로 아이스크림을 절취하여 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차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범행을 지속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1986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2020년 10월 이전까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되거나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6836호 중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08:50경 경기 의정부시 BC에 있는 'BD병원' 입구에서 병원 보안직원인 피해자 BE(남, 26세)로부터 술을 마시고 병원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시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