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D에서 E농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금융기관 대출금이 6억 5000만 원이고 사채가 4억 3,850만 원에 이르러 그 이자 조차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압박을 받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동업하자고 제의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다음 차용사실을 부정하고 몰래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동 차용금을 임대보증금이라고 변명하면서 이를 변제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2009. 12. 말경 위 E농장 사무실에서 "면세유살 돈 56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금 실행하고 있는 법인의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우선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 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15.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체결하였다)은 2007. 9. 10. H과 사이에 E농장에서 소유의 암소(위탁우)와 그 위탁우가 생산하는 송아지를 위탁하여 사육하는 내용의 번식우 위탁약정을 체결하였던 점(계약만료일은 2010. 6. 27.이고,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설정, 운용하는 한우펀드가 위 위탁우에 대하여 I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었다), 피해자 F, 피고인, J(피고인의 아들이다), K 등은 위 위탁약정 종료 이후부터는 별도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E농장에서 한우를 사육, 판매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였던 점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L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2010. 9. 17. 설립등기를 마쳤는데(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2010. 9. 1.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영농법인의 대표이사는 피해자이고, 감사는 피해자의 처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영농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펀드자금 대출이 되지 아니하여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이 사건 영농법인 이사인 K, 이사 M의 아들인 N, 이사 Q의 동생인 J과 의논하여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캐피탈 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음에도, J이 피해자 내지는 피해자의 처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죄로 처벌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 등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한 후 대부분 차용증이 아닌 현금보관증이라는 서면을 교부받았던 점(다만 1,750만 원을 지급한 후에는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나 변제기나 이자 약정이 기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에 관하여 변제기나 이자 약정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G이 피해자에게 충남 예산군 D(E농장이다)를 전세보증금 1억 원, 월세 1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에 이 사건 영농법인의 인감이 날인된 점,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E농장을 대고 피해자는 정부지원금이나 투자를 받아와서 그 돈을 가지고 한우사업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J에게 자신이 P 부회장이기 때문에 영농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면 정부 등으로부터 축산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제적으로 궁한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제가 차용해 주었다. 소가 다 나가고 펀드회사에서 대출받아서 사업이 실행되면 저한테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기일은 정하지는 않고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영농법인을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제가 빌려준 돈을 갚아주기로 하고 이자는 딱히 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증거기록 순번 33, 141면)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⑩ 이 사건 사업은 펀드자금 내지는 정부보조금의 확보가 전제조건이었는데, 위 자금확보가 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인 내지는 피고인의 아들 J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고(그 명목을 임대보증금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투자자금이나 수익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충북 진천군 B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C 및 (주)D 대표 E 명의로 건축신고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이러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년 8월 중순경부터 2012년 9월 중순경까지 대체산림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위 B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나무를 벌채하고 부지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 9,710m2 상당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산지전용허가 취소 및 미복구 사실 확인)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불법전용지 현황 실측도, '불법 산지전용지 산림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7), 경사도조사서 1. 토지(임야)대장 1. '건축신고에 따른 산지전용협의(C) 공문', '건축신고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주)D 대표 E] 공문', '건축신고수리 알림 [D(주)] 공문', '건축신고수리 알림 [C] 공문', '산지전용에 따른 공과금 납부 알림(C) 공문', '산지전용에 따른 공과금 납부 알림 [(주)D 대표 El 공문', '산지전용협의 취소 알림 공문', '산지전용지 (협의 취소지) 복구설계 승인' 1. 불법 산지전용 현장 사진, '2008년 항공사진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4조 제3호,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2.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태웅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8 20:50경 서귀포시 C 인근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근무한 임금을 받지 못하자 술에 취해 위 사무실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호미(날길이 약 7cm)를 피고인의 호주머니에서 꺼내 한손에 쥐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몸으로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각각 베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 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08:3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지하 1층 'C주점' 2번 룸 내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우며 계산을 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E에게 "내가 씨발, 왜 계산해야 하는데!, 아~ 씨발, 이 씨발새끼야! 내가 너한테 반말하는 게 먼 상관이야! 씹 새끼야, 병신아, 내가 너 한번 때려볼까? 년 내가 죽여버린다"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고, E의 왼쪽 눈 부위에 침을 1회 뱉는 등 약 15분간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방치할 경우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반성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벌금형 처벌 전력이 9회에 이르고, 그중 상당수가 폭력범죄로 인한 것이다.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철강 가공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에 입사한 뒤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철강사업부 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E은 2007년경 주식회사 F과 열간압연강대 철판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주식회사 G로부터 철판 원재료를 공급받아 가공한 뒤 주식회사 F에 열간압연강대 철판을 지속적으로 납품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속적 거래계약에 따라 2008. 12.경 주식회사 F에 철판을 납품하던 중 주식회사 F이 요구하는 2.3T 혹은 3.2T 두께(1T는 1mm에 해당)의 철판의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 생기자, 실제로는 2.2T 혹은 2.4T 및 3.1T 혹은 3.3T 두께의 철판을 주식회사 F에 납품하면서, 주식회사 G로부터 발급받은 철판 검사증명서(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철판의 두께' 부분과 '증명서 번호' 부분에 다른 숫자가 기재된 종이를 오려붙인 뒤 복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두께가 2.3T 혹은 3.2T 인 것처럼 주식회사 G 명의 철판 검사증명서를 변조한 다음 주식회사 F 직원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공소장 제2면 제5, 9행의 2.2T는 기록에 비추어 2.3T의 오기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5. 6.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로부터 발급받은 문서번호 H 철판 검사증명서의 치수 부분의 '2.2.'라고 기재된 부분에 '3' 이 기재된 종이를 덧붙여 '2.3'으로 기재를 변경한 뒤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G 명의의 검사증명서 1부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G 명의의 검사증명서 87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5. 6.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G 명의 검사증명서를 그 변조의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F 소속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주식회사 G 명의의 검사증명서 87 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J, K 진술 포함)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위조검사증명서(시험성적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의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문서변조죄 [범죄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3년 나. 변조사문서행사죄 : 일반양형인자로 평가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오랜 기간에 걸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변조한 점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납품된 제품의 품질과 성능에 문제가 없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29. 14:26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남부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풍가스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0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4. 15:05경 구미시 B아파트 210동 407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어 오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펑크 난 것이 407호 거주자의 행위로 의심하여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잡이를 마구 흔들고 발로 차서 시가 4만 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관문 시정장치를 파손한 다음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및 첨부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3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저축통장 등) 또는 지위를 양도 · 양수(매매 · 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또는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지하커피숍에서 청약통장 투자자인 'E'에게 농협은행에서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150만원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입주자 저축증서(청약통장)'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알선업자 F 등에 대한 판결확정 보고), 수사보고(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피의자들의 청약신청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소재한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9.부터 2015. 7. 2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123,3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99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03:00경 서울 E에 있는 1층 2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대학교 동창생들인 피해자 F(여, 20세), G,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G, H이 집으로 돌아가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소주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돌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켜 놓고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간음하고 음부에 소주병을 넣는 장면 등을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15. 6.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F,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 의 고소장 1. 디지털포렌식 수사 의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 분석 의뢰, 피해자들 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CCTV 수사 관련, 피해자 관련) 1. 압수된 갤럭시s5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준강간죄에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준강간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N2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 권고형의 범위 :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학교 친구인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틈을 통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음부에 소주병을 넣는 변태적인 행위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준강간 범행을 하면서 그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인 F와 합의하였고, 공판 과정에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의 피해자인 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23: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F가 음주감지기를 통해 피고인의 호흡을 측정한 결과 음주운전 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속 진행하였고, 그에 대해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G이 그 진행방향 앞에 서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하게 한 다음 운전석 창문으로 오른팔을 집어넣은 채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확인되었으니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속도를 갑자기 높이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G의 오른쪽 팔꿈치가 위 승용차의 창문틀에 부딪히게 하고, 다시 G이 손으로 위 승용차의 창문틀을 붙잡고 따라 가면서 정차할 것으로 요구하였음에도 그대로 계속 운전하여 가는 등 위 승용차로 G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경찰관인 G을 폭행하여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범죄로 실제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우측 주관절 좌상의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부친인 C이 사망하자 C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C으로부터 그 해지를 위임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보험 해약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3. 10. 보험해지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10.경 광구 서구 치평동에 있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치평지점에서, 보험계약해지 및 해약금 수령 위임장의 위임받는 분의 대리인명 란에 'A', 주민번호 란에 'D', 위임하는 분의 수익자명 란에 'C, 주민번호란에 'E'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고, 정보제공청구 위임장의 위임자 성명 란에 'C', 생년월일란에'E', 주소 란에 '광주, 동, F', 대리인 성명란 에 'A', 생년월일 란에 'G',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H아파트 101-1102', 위임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각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고, 보험해약금 영수증에 'A',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어 C 명의의 보험계약해지 및 해약금 수령 위임장, 정보제공청구 위임장, 영수증 각 1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C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보험해지 및 해약금 수령에 관한 서류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보험계약해지 및 해약금 수령 위임장, 정보제공청구 위임장 각 1장과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치평지점에서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C으로부터 보험계약 해지 등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보험계약해지 및 해약금 수령 위임장, 정보제공청구 위임장, 영수증 각 1장을 제출하며 C이 가입한 6건의 보험계약 해지를 신청하면서 보험계약 해약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0.경 C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보험해약금 합계 399,060,90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보험계약해지 및 해약금 수령 위임장, 정보제공청구 위임장 각 1장과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영수증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2. 2015. 3. 20. 보험해지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20.경 위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치평지점에서, 보험계약해지 및해약금 수령 위임장의 위임받는 분의 대리인명 란에 'A', 주민번호 란에 'D', 위임하는 분의 수익자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어 C 명의의 보험계약해지 및 해약금 수령 위임장 1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C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보험해지 및 해약금 수령에 관한 서류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보험계약해지 및 해약금 수령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20.경 위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치평지점에서,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C으로부터 보험계약 해지 등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보험계약해지 및 해약금 수령위임장 1장을 제출하며 C이 가입한 5건의 보험계약 해지를 신청하면서 보험계약 해약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0.경 C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보험해약금 합계 337,499,35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보험계약해지 및 해약금 수령 위임장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기본증명서 사본, 사망진단서, 계약별 보험금 지급내역확인서 사본, 계좌 거래명세서, 통장 사본, 보험거래현황, 지급내역, 영수증 사본, 각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 망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여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크게 훼손하였다. 사기죄는 문서 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행한 범행으로 편취 금액의 합계가 크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죄의 형식적 피해자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손해가 없다. 이 사건 사기죄의 실질적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다른 상속인들과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광주가정법원 2016느합3001)이 종결되어 결정을 앞두고 있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보험해약금 상당액은 피고인이 분할받는 상속재산 가액 내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보험해약금은 수십 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 상속재산의 일부이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망인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을 포함하여 상속인들에게 부과될 상속세의 절감 목적이었다고 한다). 이 사건 고소인인 피고인의 형 J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노동자로서 채무가 과다하여 타인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5. 8. 15.02:00경 광주 북구 C건물 3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부엌으로 난 창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28

범죄사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8. 27. 03:2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C(38세)에게 다가가 "야, 이놈아,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및 왼쪽 뺨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밑, 관자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8. 27. 03:40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내가 왜 가냐!"라고 하며 자신의 팔을 잡고 있던 F의 팔을 뿌리치고 F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면서 F에게 "박스에서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기본범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나, 상해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에 대하여서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07: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20세)과 피해자 E(남, 21세) 사이에 누워서 위 D의 성기 부위에 손을 올려 약 5분간 쓰다듬고 주무르듯 만지고, 계속해서 위 E의 성기 부위도 같은 방법으로 약 1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사우나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C은 2014. 8.28. 21:30경 부산 사상구 D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 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4. 8. 29, 14:00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 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이를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C 진술부분 포함) 1. 감정의뢰 회보 2부(순번 6번), 감정의뢰 회보(순번 39번)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3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33, 2016고단1289(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윤소현, 강호준(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233] 피고인은 광명시 C 건물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게임장에서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02:12경 위 게임장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180만 원, 책상서랍에 보관 중인 현금 15만 원, 동전 자루 안에 보관 중인 동전 50만 원 합계 247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인 위 게임장에 침입하여 위 금품 및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289]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부터 광명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4. 6. 03:03경 위 게임장에 이르러 피해자 및 직원들이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셔터 문을 열고, 위 게임장 현관문 옆 소방함 내에 들어있던 현관문 열쇠를 꺼낸 다음 그 열쇠로 위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카운터 안쪽에 있던 동전 합계 210만 원이 들어있는 자루 2개 등 총 2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4. 12. 02: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및 직원들이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게임장 후문 유리창을 근처 공사장에서 가져온 쇠파이프로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책상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23만 원이 들어 있는 바구니 2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6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 구치소에 구금된 점, 피해자도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해자의 피해 금액이 고액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3월 판사 김대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 2016고단1233, 1289 특수절도 등 피고인A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된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이 다시 구금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관 : 피고인의 주소지가 안산시,광명시, 시흥시인 경우 안산보호관찰지소(031-400-1410,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9)로,그외 주소지는 www.moj.go.kr/HP/TSPB(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참조 I. 일반 준수 사항 - 주거지에 상주(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1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wwwwww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시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Ⅱ. 특별 준수사항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판사 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