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6.에 인터넷 B에 'D'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인터넷 뉴스 기사 댓글에 2016. 1. 20. 06:43경 B 아이디 C을 사용하여 '단순 참여를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하며 횡령하기위해 홍보를 하는대', '가짜 명품을 진짜 명품으로 바꿔치는 사기를 전공한 사람', '1989년부터 E 백화점을 사기친 아주 대단한 인간'이라는 허위의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F 작성의 고소장 1. 신문기사, 신문기사 하단 덧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B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1. 2004. 12. 30.경 서울 중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소방 관련 서적출판업체 'C' 사무실에서, D에게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 소화전관리 및 간판교체 사업을 수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면서, 소방방재청 E부서 F 계장과 G부서 H 계장에게 연말 떡값 명목으로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37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2. 사실은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소방방재청에서 발주하는 소화전관리 및 간판교체 사업을 수주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방방재청에서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화전관리 및 간판교체 사업이 곧 시행되는데, 소화전 관리는 I에 주고, 간판 교체는 J에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 초경 위 사업 수주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와이셔츠, 넥타이(시가 27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 사업 수주 관련 각종 경비 명목으로 합계 2,967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K,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수사기록 11쪽), 사실확인서(16쪽), 메모장(22쪽), 내역서(74쪽)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수사기록 205쪽), 판결문 사본(20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변호사법 제111조(포괄하여 공무원취급사무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위 각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추징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하게 소방관계사업의 수주·납품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처벌받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금 소방방재청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 수주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2,370만 원을 교부받고, 경비 명목으로 2,967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기까지 한 사 안으로, 죄질과 범정이 모두 무겁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였고,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을 낮추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의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5. 17:0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평택시 세교1로 36 부영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의 번호판을 현수막과 화물적재함 칸막이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번호판을 가린 차량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에 관한 양형사례 등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약식명령에서 정한 것보다 다소 감액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1. 2021. 7. 24.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4. 17:25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불법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 등록번호판 양쪽 하단부를 접어 올려 위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2. 2021. 7. 26.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6. 11:14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서 불법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 등록번호판 양쪽 하단부를 접어 올려 위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오토바이 사진 1. 국민신문고 신고, 안전신문고 신고, 이륜자동차 대장 {피고인은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이 사고에 의하여 접혔던 것이지, 그 이전부터 등록번호판을 손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021. 7. 23.경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조사에서 ‘사고가 나서 번호판이 조금 꺾였고, 자신도 추가로 약간 옆을 꺾었다. 사 진에 안찍힐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진술한 점, 사진을 보면, 등록번호판의 아래 쪽이 90도로 위 쪽으로 꺽여 있는데, 차량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번호판의 꺽임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경험칙 상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등록번호판의 하단부를 접는 방법으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16:06 위 주거지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똑바로 알고 운영해. 뛰지 말고 바닥 긁는 소리 내지 말고.” 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3. 21:13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54 21:13 올해꺼도 있네. 광고 좀 보자^^ 원래 E가 맞냐? F 아니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증제2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문자메시지가 단기간 동안 총 54회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도, 전체적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종래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25.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양·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초순 일시 불상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소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에 자신 명의로 가입한 'D'라는 아이디 및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동 사이트의 성인자료게시판 게시번호 24689518번에 'NO] F'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간의 성관계장면을 촬영한 음란동영상파일 1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4개의 음란동영상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파일게시목록(판매자자료실), 파일등록정보 및 동영상 실행화면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13. 1.말경부터 2013. 12. 22.경까지 교제했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에게 폭행당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일베'와 '메갈리아'의 폭력성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발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에 피해자의 위 1인 시위 사진과 함께 "데이트폭력남이 순수한 피해자를 자처하며 남성혐오, 폭력을 멈춰달라고 말하는 부조리함과 모순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를 빌려 폭로합니다. 저는 해당 사진 속 폭력을 멈춰달라는 인물이 13년도에 저와 사귀다 데이트폭력을 저지르고 헤어졌던 인간임을 확인하게 되어 공론화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그의 기행과 폭력성 때문에 헤어지기로 결심한 날, 그냥 집에 가겠다는 저를 붙잡아 자기가 데려다준다며 차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차를 탔는데 제 마음이 식은 것을 눈치챘는지 혼자 씩씩 거리며 핸들을 내려치는 등 데이트폭력의 조짐이 보여서 차에서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중략) 너무 무서워서 계속 내리려고 시도했고, 결국 차에서 내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분했는지 뒤에서 달려오며 저를 밀어 넘어뜨렸고 저는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는 저를 다치게 한 뒤 사과 없이 그대로 차를 타고 도망갔고, 그 당시 그의 차에 식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저는 겁이 나 울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일베와 메갈리아에 대한 폭력성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는 피해자의 실상이 데이트 폭력남이고 피해자의 위선적인 이중성을 폭로함으로써 피고인과 같은 선의의 피해 여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한 목적에서 위 1인 시위 사진과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다. 나. 설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진실된 사실로서 공공에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와 헤어졌고, 2016. 8. 8. 자신의 인터넷 트위터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이 첨부된 글(별지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겉으로는 여성폭력을 혐오하는 착한 사람인 양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욕설을 하며 여러 여성들을 가해한 데이트 폭력자임을 알리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 피고인은 데이트 폭력을 공론화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 개인의 이중성과 위선을 힐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얼굴 역시 그대로 게시되어 공개된 점, 이 사건 글의 게시로 인하여 피해자는 엄청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의 인간관계나 사회관계 등 사생활이 중대하게 침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데이트 폭력 공론화의 목적이 일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여 그의 신원을 특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는 점,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체를 모르고 그와 사귀게 되어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피해 여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을 공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합법적인 수단(수사기관 신고 등)이 존재하는 점 등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성질,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 정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 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참조). 2)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04: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청 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 1차로 중앙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고, 피해자 H(49세)은 I 택시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정차한 승용차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린 후 위 스파크 승용차를 추월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 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 112 신고하자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파크 승용차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주하여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약국 앞 사거리까지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해자가 뒤쫓아 와 "술을 먹었으니 내려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및 카드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 건 전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이 사건 외에는 그동안 성실히 학업 및 음악활동에 전념하여 상당수의 수상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부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09: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 2층에서, 위 병원에서 한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종이 팔 아먹냐, 보상금 어떻게 할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며 손으로 책상을 치고,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에게 진료를 받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내역 및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2017고단1061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443호에 있던 D의 주거 1)피고인은2017.3.20. 제주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하여 항소하여현재항소심재판계속 중이다. 지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D와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7고단174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 19. 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D)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7고단1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감정결과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자백한 점,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1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032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관상수(목구경 10점) 1주당 11만원씩 계산해서 돈을 보내주면 75주를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대부업체에서 빌려 쓴 사채가 2,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그에 대한 이자 및 생활비의 조달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 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고 관상수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달리 돈을 마련하여 관상수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82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4705, 피고인은 2016. 5.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1 인터넷 수목거래사이트인 'G' 사이트에 게시한 수목구매 희망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왕벚나무 200주를 400만원에 판매할테니 계약금 200만원을 먼저 입금해달라, 수목은 2016. 6. 3. 까지 5톤 화물차로 현장까지 운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 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고 왕벚나무 200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1.경 J 명의 농협(H) 계좌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821 피고인은 2016. 4. 19.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노스조경(주)가 인터넷 수목거래 사이트인 'G'에 게시한 수목구매 희망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0만 원을 입금하면 다음 날까지 살구나무 3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고 살구나무 3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I) 계좌로 1,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K의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계좌별거래내역 상세정보, 거래신청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실형 전과 2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수차례에 이르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 합계가 1,155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0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30. 20:10경 청주시 상당구 AN에 있는 AO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AP과 AQ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AR(여, 17세)가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30. 22:00경 청주시 상당구 AS 청주상당경찰서 AT지구대에서 위 1항의 폭행 혐의에 대해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체포 소식을 듣고 위 AT지구대를 찾아오자 위 AT지구대 소속 순경 AU을 보며 "저 새끼가 나를 이렇게 했어"라고 말하면서 느닷없이 발로 위 순경 AU의 복부를 1회 차고, 이어 위 AT지구대 소속 경위 AV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발로 위 경위 AV의 복부를 1회 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AU,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상해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AR와 합의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00:50경 청주시 서원구 N, 208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D, AE과 함께 있다가 PC방에 가기로 하고 집에서 나와 길을 가던 중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AD, AE과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AD, AE과 공모하여 2017. 4. 14. 00:51 청주시 서원구 AF, 앞 노상에서 피해자 AG가 주차해 놓은 AH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피고인과 AE은 망을 보고, 위 AD이 위 모닝 차량 운전석쪽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AD, AE과 공모하여 2017. 4. 14. 00:56경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37번길 33, 삼일맨션 가동 3-4 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I이 주차해 놓은 AJ 택시를 발견하고, AD A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져 있지 않은 위 택시 문을 열고 택시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I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캡쳐사진, 범행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양형요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함. 범죄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7. 21:25경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139 소재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낙영로 20번길 6 소재 피자나라치킨공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음주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3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11. 11:4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구 해운대역광장에서 열린 무료급식행사장에서 평소에 안면이 있던 피해자 B(여, 59세)으로부터 외면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커피를 뿌리고 이것이 빗나가자,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채소 노점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채칼(전체 약 20cm, 칼날길이 10cm)을 가져와이를 손에 들고 "이 씨발년 오늘 찔러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22:00경 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에 있는 동부택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의양3리에 있는 춘양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01:50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소재 상호 미상의 술집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송촌로93번길2에 있는 고려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무려 11차례(실형 포함), 음주운전으로 1차례(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행위가 자신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 피고인이 범법행위를 가벼이 여기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다행히 발생하지 않은 점,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13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는 부산시 남구 F에 있는 무역회사로, 인도네시아로부터 판유리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은 1999. 11. 25.경부터 2017. 8. 30.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무역과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해 회사 대표이사 E의 처 G은 피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이하 '피해 회사의 회계계좌'라 한다)를 업무상 보관하면서 피해 회사가 합동관세사무소에 통관절차를 의뢰하여 인도네시아로부터 판유리 등을 수입하는 통관비 등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D(이하 '피해 회사의 외환계좌'라 한다)를 업무상 보관하면서 인도네시아로부터 판유리 등을 수입하기 위하여 해외거래처 달러 송금, 환전, 선물환계약 체결, 통관비 부과내역 정리 등 외환무역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경 부산시 남구 F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인도네시아로부터 피해 회사로의 판유리 등 수입 통관비 3,300,000원을 피해 회사의 외환계좌에서 합동관세사무소로 송금하여 선지급하고, 이를 모르는 G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의 회계계좌에서 OO 합동관세사무소로 수입 통관비 3,500,000원을 이중으로 송금하여 지급하도록 한 다음, 합동관세사무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 이하 '피고인의 계좌'라 한다)로 위와 같이 선 지급한 수입 통관비 3,300,000원을 반환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7.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08회에 걸쳐 합계 3,178,298,3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순번 6, 8,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무역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 3. 경부터 2017. 7.경까지 508차례에 걸쳐 합계 약 31억 7,800만 원(월평균 약 2,830만 원)을 횡령하여 생활비와 부동산 구입비, 무속인 K에 대한 지급액(전체 횡령액 중 13억 6,200만 원 지급) 등으로사용하였다. 피해액,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범행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습벽에 가까울 정도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연매출액이 140 ~ 170억 원 정도인 피해 회사는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직접 약 6억 7,000만 원을 반환하고, K가 피해 회사에 약 8억 7,000 만 원 상당을 반환하는 등 피해금액 중 약 15억 3,000만 원 정도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하여 10살, 5살의 두 딸을 홀로 부양해야 할 상황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횡령·배임범죄와 같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양형기준의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쉽사리 집행유예를 허용할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7. 말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7. 31. 21:4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역 부근 꽃가게 앞으로 C과 함께 피고인의 F 그랜저XG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를 타고 가 주차한 후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2,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꽃가게 근처 골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위 2,0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10g이 담겨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위 승용차로 돌아와 C에게 위 펼로폰 약 1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8. 6.19:30경 역 부근 꽃가게 앞으로 C과 함께 피고인 차량을 타고 가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200,000원을 교부받고, 위 꽃가게 근처 골목에서 위 G에게 위 1,2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5g이 담겨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위 승용차로 돌아와 C에게 위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밤부터 2017. 9. 8. 오전 무렵 사이에 군포시 H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3회) 사본 [판시 제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 [추징]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의 부탁으로 필로폰 매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필로폰 매도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판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3. 31. 01:10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하남대로680번길 10 동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 및 무면허 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미 4회 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중 1회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아니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27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3. 29.경 피해자 B와 함께 C 건물을 동업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수를 중개한 D 측에 매수증거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는바, 2011. 5.경 자금경색으로 위 D에게 위 매수증거금 3,000만 원을 돌려달라고한 다음 D로 하여금 위 매수증거금의 반환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대로 피고인의 채권자 E에게 2011. 5. 19. 1,000만 원, 2011. 6. 16. 1,000만 원, 2011. 7. 17.500만 원, 2011. 8. 4. 100만 원, 2011. 9. 2. 200만 원, 피고인의 채권자 F에게 2011. 7. 27. 110만 원, 2011. 10. 21. 피고인에게 100만 원 등 7회에 걸쳐 합계 3,01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3,0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해당 돈을 그 무렵 평택시, 오산시 일대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위 C 건물 인수의 동업자인 피해자 B에게 C건물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1. 4. 22.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건물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위 C 건물의 소유자인 I유한회사 대표이사 J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J의 이름 옆에 D에게 받아 둔 I회사의 법인인 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동산매매대금 영수증 2매에 'I회사는 부동산매매대금으로 계약금 240,000,000원 및 중도금 540,000,000원을 지급받고 각 영수증을 발행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다음 그 계약금 및 중도금 영수증의 각 영수인란에 임의로 'I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K빌딩 22층 대표이사 J'이라고 기재하고, J의 이름 옆에 I회사의 법인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2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4. 22.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B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양 일괄제시하면서 "이와 같이 C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니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4억 원을 빨리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C 건물의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은 위 C 건물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 금 2억 원을 피고인의 동거녀 L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6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분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