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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00:41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주점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순경 F으로부터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하는 도중 "그래 잡아가라,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령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8.22:5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피고인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발바닥에 가져다 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3. 9. 00:30경 위 수면실에서 자리를 바꿔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99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www.·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여러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들과, 한편 피고인이 2012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2016. 3. 25.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임) 등 불리한 정상도 추가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08:23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에서 출발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전동차 내부가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E(여, 27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선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만 19세의 대학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2003. 10. 11. 11:37경 경부선 31.3km 지점 서울 방향 통도사 영업소에서 화물차량의 적재화물 높이 4.0미터를 0.21미터 초과한 4.21미터인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20:26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고잔동 711 검찰청 사거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0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09 상습특수절도,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성현(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 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3. 20. 01:0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하는 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된 마을회관의 출입문 자물쇠를 몽키스패너로 부수고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6. 02:00경부터 2016. 3. 21. 새벽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38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19. 13:00경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에 이르러 소유자인 G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F이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집을 비우게 된 틈을 타 잠을 자기 위해 열려 있는 창문으로 안으로 들어가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20. 01:30 경 경기 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45 경 의정부시 신촌교차로에 이르기까지 5km 가량 위 1항 별지 범죄일람표 9항 기재와 같이 훔친 49cc 야마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J, K, G, L, M의 각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결과 회신, 각 지문감정서 1. 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판시 상습특수절도죄와 상습절도죄를 포괄하여 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죄만 성립(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특수절도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미합의, 대부분 피해 회복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대구동구 D 일원의 공동주택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 주면 D에서 공사를 하게 해 주고 2011. 5.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재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시공사는 이미 부도난 상태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길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친척 및 지인들에게 약 13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약 2억 6,3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날 40,000,000원, 2011. 5. 13.경 2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범행 후 장기간 잠적, 반성, 합의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사업장에서, 2012. 2. 2.경부터 2012. 3. 2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803,7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459,280원을 D 등 근로자 10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아버지인 D의 지인으로, 피해자와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오후에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D, 피고인의 지인 1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저녁에 D과 함께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의 주거지로 가 술을 더 마신 후 피고인은 그곳 작은방에서, D과 피해자는 안방에서 각각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6. 11. 14. 01:00경 잠에서 깨 화장실을 다녀온 후 안방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F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여년 이전의 일이고, 다른 성범죄의 전력은 없다),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이던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가슴을 빠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5: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장을 보러온 D(가명, 여, 32세)를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시킨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물건을 집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동종의 공중밀집장소 추행행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행은 위 선고유예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위 범행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여성의 신체를 지속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사진의 내용과 대상에 비추어 피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촬영행위 역시 주로 외부에 드러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다) 등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정관신도시 일대를 운행하던 중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이 벤츠 승용차는 아버지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인데, 너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2,400만 원에 판매할 것이니 선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그가 채권 담보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주)아주 캐피탈 명의의 위 승용차를 빌려서 운행하고 있었을 뿐이고, 소유자나 E으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처분 권한도 위임받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1.경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전거래내역에 대하여), 사경작성 금전거래내역(은행), 참고자료제출, 고소장, 입출금내역명세(D, 부산F),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급 외제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 금액이 매우 많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1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회인면 송평리 188-15 송평사거리 교차로를 회인IC 방면에서 송평리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적색 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회인 방면에서 보은 방면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피해차량 운전석 앞 유리를 깨고 튀어나가 도로에 전도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같은 날 12:53경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9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0. 18:4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행동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씨발, 경찰."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9월임),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7.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세금 문제 때문에 개인 통장을 이용해서 세금을 면하려고 한다, 통장을 1주일에서 10일 정도 빌려주면 임대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계좌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8. 14:00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836-1 현화택지 제3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봉투에 담아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해당 카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어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85

범죄사실 [2018고단585] 피고인은 2018. 3. 1. 02:53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빨래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망치, 일자드 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화폐교환기를 뜯어낸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9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 8)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빨래방에 침입하여 현금 합계 181만 원을 절취하고, 총 2회(범죄일람표 순번 2, 7)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빨래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809] 피고인은 2018. 3. 8. 04:23경부터 같은 날 04:29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부광로15번길 5, 한보빌라 A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4,000원과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범행장면 CCTV 발췌사진, 압수물 사진 [2018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본 및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번, 치밀히 준비하여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www절취 합계액이 매우 많지는 않다.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해자 중 5명에게 각 피해금을 상회하는 피해를 회복시켜주었다. 1명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받았거나 피해가 경미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종 소액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9.03:09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E에게 '경찰관 씨발 놈아'라고 고함을 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E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뒤통수를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경 안양시 동안구 H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한 위조 상표 시계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홍보를 통해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위조 상표 시계를 국내·외 공급자들로부터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고객들에게 위조 상표 시계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들은 2016. 11. 1. 위 사무실에서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TAG HEUER(상표등록번호 0146258호)'가 표시된 위조상표 시계를 소비자 I에게 113,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3점의 위조상표 시계(판매금액 합계 323,351,500원)를 판매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2. 양도 목적 위조 상품 소지 피고인들은 2018. 2. 26.경 안양시 만안구 J오피스텔 1611호에서 '리치몬드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에서 대한민국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IWC(상표등록번호 0522288호)'가 표시된 위조상표 시계 88점을 소비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 장소 및 안양시 동안구 H건물 1116호, 1117호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3,077점의 위조상표 시계 및 시계 부품(정품시가 합계 12,808,637,880원)을 소비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침해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은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행위에 따른 침해로 보아야 하고,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공소장 변경의 절차 없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이체내역 캡쳐사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외근수사 - 판매총책 사무실에 대한 수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출금 거래내역,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개인명의 출금내역, 수사보고(A 휴대전화 분석내용), A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A와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첨부), 감정의뢰 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 회신서, 상품별 단가표, 상품별 상표 등록원부, 수사보고(A 휴대전화 분석 - 짝퉁시계 보관장소에 대한), A 휴대전화 분석사진 및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 사진, 수사보고(로저두비 상표등록 원부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첨부), 수사보고(상표권침해 물품 개수 및 시가 재산정 관련), 수사보고(상표권 침해 물품 목록 재산정 - 2차), 수사보고(상표등록정보 추가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매한 상품의 양, 소지한 상품의 양이 상당히 많고, 위조 상품 판매의 도매상 역할까지 하였으며, 범행기간이 1년이 넘는 장기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관련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A, C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모든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6,650,000원을 추징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상표법위반 범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위조 시계 933점 판매에 따른 총 수익으로 주장되는 46,650,000원 상당으로 각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이 총 46,650,000원 상당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 B의 검찰 진술만으로 시계 한 개당 최소 5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전제하고, 총 수익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시계 판매에 따른 수익이 시계 한 개당 1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다양하다'고 진술한바 있고, 피고인 C도 경찰에서 '시계 한 개당 수익이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한바 있는데,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시계 한 개당 수익이 최소 5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이를 근거로 추징금을 계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의 검찰진술 만을 근거로 시계 한 개당 5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전제한 후 총 수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 추정이다.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이 얼마인지 불분명한 점, 수익금은 10% 내외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압수된 시계 및 부품 일체를 몰수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2016고단1534 피고인은 2016. 5, 25, 00:15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어울마당로 13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2097₁ 피고인은 2016. 5. 21. 04:09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41-1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62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21.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부터 4일 후인 2016. 5. 25,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위 각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진선(기소), 이안나(공판)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일산대교 김포방면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에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택시 차량 우측 측면을 위 SM5 차량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봉 쇄골 및 쇄골 원위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자신의 처 E, F와 안성시 G1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F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 게임장을 임차하고, 피고인이 게임장에 필요한 게임기를 구입하고 운영을 하며, E은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심부름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변조게임기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F와 함께 2016. 4. 8.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안성시 G 1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신이 된고래레전드'라는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최초 심의받을 당시와는 다르게 열대어가 나오면 1만 점, 상어가 나오면 5만 점에서 15만 점, 고래가 나오면 20만 점에서 25만점, 용이 나오면 30만 점, 가오리가 나오면 해당 점수의 2배를 획득하는 이른바 '예시기능'을 보유하고, 자동실행장치로 위 게임을 실행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의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획득하도록 변조된 위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F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요구하면 포인트 1점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3. 사행행위 조장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F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카드에 적립하여 적립된 금액만큼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F에 대한 수사기록 중 I의 진술서 사본, 현장상황, 정산창 화면, 현장사진 첨부된 수사보고서) 1. 내사보고 (게임장 건물 CCTV 영상자료, E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계좌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20일 0 동종전력은 2007년에 처벌받은 점, 반성하고 있고 마을 청년회장인 점, 상당기간 구속되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