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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 및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4. 17.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및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등과 함께 울산 온산읍에서 경기 성남시까지 매설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I, J, K은 송유관 유류 절취를 위한 장소 선정 및 필요한 자금, 장비,인력 등을 지원해 주는 속칭 '전주' 역할을, 피고인, H, E,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송유관 매설 지점 굴착, 밸브용접, 송유관과 유압호스 연결 및 매설하는 역할을, E, G, F, C, D은 유류절취 및 운반 등으로 각 역할을 담당하기로 정하는 등 송유관에서 유류를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20.경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서울방면 경부선 철도 옆에 있는 공터(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온산기점 144km 지점)에서, 피고인, H, E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각각 삽과 곡괭이를 이용하여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는 지점까지 번 갈아가며 땅을 판 뒤, H,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송유관에 니플을 용접하고, 피고인, E은 드릴을 이용하여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밸브의 레버를 잠근 다음 유압호스를 연결하고, 그 다음날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E, H,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그로부터 같은 리 4번 국도 아래 지하배수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 유압호스를 매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 H 등과 함께 경북 칠곡군 L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 유류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C, D, E, F, G은 2010. 11. 27. 21:50경 위 4번 국도 옆 길에서 F는 유조차로 개조한 M 16톤 화물차를 주차시켜 두고, C,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E, G은 위와 같이 매설된 유압호스의 밸브와 위 화물차에 설치된 유류탱크를 연결한 뒤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의 소유인 시가 31,086,000원 상당의 휘발유 18,000리터를 위 유류탱크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 F, G, H, I, J, K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 D, E, F, G, H, I, J, K 등과 공모하여, C, D, E, F, G은 2010. 11. 28. 20: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53,000원 상당의 경유 100리터를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 F, G, H, I, J, K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공범 H의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 A에 각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 A의 편지 붙임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후단 경합범 등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8. 1. 17. 대구고등법원에서 선고한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1. 12. 23.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송유관을 손괴하고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8. 1. 17. 대구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송유관의 석유를 절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뒤 약 7개월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공범들이 절 취한 유류를 처분하지 못하여 실제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수형 중인바 위 범행과 판시 각 범행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13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혼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8, 22: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중앙도서관 앞 도로를 야탑테크노파크 쪽에서 하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에스엠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혼다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에스엠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위 에스엠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30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2, 19, 23:48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분당경찰서 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위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1. 6.경까지 강원도 인제군 C에서 '합자회사 D'(2013. 2. 20. 변경 후 상호 : E)를, 2007. 12. 28.경부터 '유한회사 F'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합)D와 (유)F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합)D와 (유)F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사람들을 (합)D와 (유)F의 정식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사람들에게 마치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합)D와 (유)F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 31.경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춘천 고용지원센터 사무실에서, (합)D의 경리직원인 G으로 하여금 (합)D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H, I, J, K 등 4명에 대하여 2008. 2. 1. 부터 2008. 2. 29. 까지 휴업을 한 것처럼 '휴업계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H 등이 위 기간 동안 휴업을 한다는 내용의 노사협의 회의록 등 허위 내용의 부속서류와 함께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3. 10.경 위 G으로 하여금 위 H 등에 대하여 2008. 2. 한 달간 휴업을 실시하고 합계 2,550,000원을 휴업급여로 지급하였으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2008년 2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와 그 신청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급여대장 등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소명 자료를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 등은 (합)D 소속 기술인력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공사가 있을 때에만 공사현장에서 수당을 지급받고 일한 사람들로서 정식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위 기간 동안 휴업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합)D로부터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춘천고용지원센터로부터 2008. 3. 21.경 위 H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699,990원을 (합)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3,994,998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와 (유)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법인 등기부 등본 등 첨부 보고, (합)D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수령 내역 분석 보고, 유한회사 F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유한회사 F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지급 관련 서류 첨부보고, 피의자 A 제출 법인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보고} 1.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센터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지급담당 M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사본, 고용유지조치(휴업) 관련 유의사항 통보 사본,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재원 확인 보고 사본, 고용유지유업지원금 지급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사본,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사본(D),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사본(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별 고용유지휴 업지원금 수령내역 정리, 휴업보조금 지급대상자 계좌 거래내역 확인 결과, (합)D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N 명의 계좌 거래내역, K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0년 2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10년 2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유)F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F 휴업지원금 관련 정리자료, O 명의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2008년 2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08년 2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09년 1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09년 2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09년 3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10년 2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10년 2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10년 3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10년 3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10년 4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10년 4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국가정책의 건전한 시행을 방해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 14:3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09-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912-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A)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더욱이 2012. 4. 2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운송,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H, I 등과 함께 주유소를 임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위 주유소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에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H는 위 주유소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을 투자하는 역할을, I은 위 주유소 소장으로서 손님들에게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동시 또는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경 H, I 등과 함께 I을 위 주유소의 속칭 '바지사장'이자 임차인으로 내세워 김포시 J주유소를 보증금 3억 5,000만 원에 차한 후, 2007. 10. 1.경부터 2007. 12. 6.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톨루엔 등 석유화학제품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위 주유소의 저장탱크에 저장한 다음, 위 기간 동안 자동차의 연료를 구입하러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치 진정한 석유제품인 것처럼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등과 동시 또는 순차로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A과 함께 위 J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주유소 운영자금 등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서울 관악구 K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L님, 우리가 유사석유제품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공받아 판매하는 것보다 직접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을 설립한 다음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 설립비용조로 3억 원을 마련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팀과 함께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을 설립한 다음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금 중에서 50%를 L님에게 배당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을 설립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사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득금 중 50퍼센트를 피해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가 투자한 1억 5,000만 원, 2007. 10. 중순경 서울 관악구 K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H가 투자한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서울 관악구 K 횟집에서 전항과 같이 B으로부터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을 설립한 다음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이득금 중에서 50%를 배당해 주겠으니 3억 원을 마련해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N 아파트 205동 1401호 소재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H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B에게 건네주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B이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B에게 위 3억 원을 H로부터 받아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를 전달하는 한편, H에게도 유사석유 제조공장 설립은 사실상 B이 주도하였고 위 3억 원도 B에게 모두 전달하였다는 취지를 전달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B에게 H가 투자한 3억 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서울 관악구 K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H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 그로부터 1주일쯤 이후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상호불상 은행의 번호불상 계좌를 통해서 1,000만 원, 2008. 1. 하순경 서울 관악구 K 횟집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아 피해자 H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본 1. 판결문(23-25쪽), 정유제품 분석 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판결문(증거기록 789-8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7. 12, 21, 법률 제8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의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 A의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자동차 연료로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할 경우 환경오염, 차량고장 등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점, 특히 주유소에서 정품 아닌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들을 기망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피고인들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의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판매한 유사석유제품의 양,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고인들이 횡령죄 또는 사기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액,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한국마사회법위반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5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6. 2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상호 없는 스크린경마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안에서 일하는 종업원이고, C은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 밖에서 손님을 골라 받는 소위 '문방'이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2. 6. 29.경부터 2012. 7. 1.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24평 규모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스크린 경마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22대와 전면에 대형스크린을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으로 구입한 게임점수로 베팅한 후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승패가 정해지는 경마를 모사한 가상경마게임을 즐기게 한 다음 그 획득한 점수를 200점 당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검거경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담정도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하여 출입문을 잠그고 은밀히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집 앞 골목길에 주차된 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고, 이동주차를 해 달라는 요구에도 차주들이 응하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7. 22. 21:20경 경산시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벽돌을 던져 깨뜨려 앞유리 교환 등 수리비 1,734,3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1. 가.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C 2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에게 아래 2. 항과 같이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도망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창과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유리 교환 등 수리비 3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피고인은 1.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부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G(54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찌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1. 나.항 기재 피해자 F의 집으로 주차문제를 따지러 가던 중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 H (여, 37세)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 (여, 63세)의 머리와 좌측 골반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각 1회 찔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액가슴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2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복부 점상출혈 및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F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일반 진단서,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각 견적서 1. 현장 사진,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각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가위로 이웃 주민 3명을 찔러 그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중 1명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은 점, 어떠한 이유로도 이러한 폭력, 상해는 용납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은 매우 긴박하고 위험했던 만큼 피해자들이 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최근에도 폭행, 재물손괴미수 사건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딱한 개인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 2009. 12.2.부산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1. 10.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1.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6. 23:0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303동 앞 노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E 쏘렌토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오른쪽 앞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 상자 내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그 안에 들어 있던 농협, 국민은행 체크카드 각 1장, 운전면허중, 현금 40만 원 등 합계 1,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2, 00: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인G 아반떼 승용차의 콘솔 상자 내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2. 01: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H 모닝 승용차의 콘솔 상자 내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12. 01:15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소유인 J아반떼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소유인 금품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부산기장경찰서 소속 경위 K, 경사 L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가중요소로 참작하고, 절취금품의 가액이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고 일부 절취금품은 반환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경요소로 참작하여, 그리고 이와 함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332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과 동업으로, 2008. 8. 20.경부터 2008. 9. 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1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권을 환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D 빌딩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08. 9. 1. 22:00경 경찰에 단속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C이 "형이 들어가서 책임지면 잘 챙겨주겠다. 형이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나오면 1,000만 원을 주고, 실형이 나오면 수감된기간 동안 매달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형님 고생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2008, 9, 2,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직접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검찰 진술조 1. 수사보고(공범 C 사건처리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물 이용 결과물을 환전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20.경 부산 이하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C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었다. 2. 피고인은 2012. 9. 22. 15:00 경 울산 남구 D 모텔에서 C 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8. 01:00 경 울산 남구 E원룸 101호에서 C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8. 03:00경 울산 남구 F 모텔에서 C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10. 01:00경 울산 남구 원룸 101호에서 C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0. 10. 01:10경 원룸 101호에서 C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서 회보, 모발 감정의뢰 회보, 추징금 산정,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와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압수된 중 제1호는 감정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어 별도로 몰수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내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던 D 건물 826호 'F' 피부관리샵을 양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과 집기 등 F를 내게 양도해 주면 그 대금 1억 원을 지급하겠고, 당장 운영자금이 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양도대금 1억 원과 함께 2009. 6. 3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로 휴대전화요금 및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F'의 양수대금 1억 원과 차용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건물 826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채권과 위 점포 내의 시설 및 집기 5,000만원 등 합계 1억 원 상당을 양도받고, 2009. 5. 22.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의 대상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양도대금 1억 원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도한 임대차보증금 및 점포 내의 시설 등의 가액인데, 양도 당시 일부 연체차임 등이 발생한 상태였고 점포 내 시설 등의 객관적 가액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3. 08: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 신설동역 부근에서, 피고인과 싸우고 도망쳐 나온 피고인의 여자친구 D(여, 35세)을 보호하기 위하여 D을 태운 채 신호대기 중이던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34세)과 순경 G (31세) 운행의 순찰차 앞으로 뛰어들어 순찰차를 가로막고 순찰차 보닛을 주먹으로 세게 2회 내려치고, 위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왜 도망가! 내가 여자 내려달라고했는데 왜 도망을 쳐!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 탄 후 계속하여 난동을 피우며 순찰차 내부 천정 중앙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121,000원 상당의 블랙박스(실내IR카메라, RVI-284)를 잡아 뜯어 손괴하고, 주먹과 발로 순찰차 뒷좌석 창문을 수십 회에 걸쳐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에 대한 신체 보호 및 범죄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신변보호 요청을 한 여성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경찰관들이 탄순찰차를 도로상에서 막아선 후 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위 순찰차 안에 설치된 국민의 세금으로 장만한 공용물인 블랙박스를 망가뜨린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만일 피고인에게 또다시 벌금형으로 선처하여 석방하면 앞선 집행유예 판결시의 경고를 또다시 무시하고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다시 방해하거나, 자신의 여자친구인 D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비록 D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히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9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8. 04:20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만취 상태로 길에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귀가를 권유하자, "나 경찰이야, 넌 뭔데, 병신새끼 지랄하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8. 04:43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에서, '진열된 물건을 치고 다니는 등 소란을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위 경위 D가 귀가를 권유하자, 위험한 물건인 나무 꼬챙이(길이 약 17cm)를 오른손에 움켜쥐고 D의 바로 앞에 서서 D를 약 4~5회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D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를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등, 휴대폰 촬영 동영상 등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나무 꼬챙이로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5년에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23:20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뒤 놀이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D, 여, 21세)과 피해자 E(E, 여, 22세)을 발견하고 택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은박지를 뭉쳐 만든 과도와 유사한 물건을 피해자 D의 얼굴 앞에 들이 대면서 '술 살 돈 있냐? 돈을 줘라,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가 금이냐'고 물으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내사보고(특수협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범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흉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은박지 몽둥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를 흉기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사건 당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 없이 출국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1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신용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상담원으로부터 이름과 생년월일을 묻는 질문을 받자 이름은 'C', 생년월일은 'D'이라고 대답하여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상담원을 기망함으로써 C 명의로 B 신용카드(카드번호: E)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2018.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 9,1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C 명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927,2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30. 04:06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C 명의 B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200,000원을 인출하고, 2018. 7. 7. 03:07경 광명시 H에 있는 I조합 광명역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현금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50,000원을 인출하고, 2018. 7. 8. 08:07경 위 G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현금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5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3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을 위 각 현금자동지급기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10. 14: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C 명의 B 신용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 대출 신청을 하고, 성명불상의 상담원로부터 카드명의자 'C'가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한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뒤 네 자리 'J', 카드서명란 CVC 번호 '***'를 위 상담원에게 불러주고, 본인 확인 등을 위하여 발송된 인증번호를 불러주어 위 상담원으로 하여금 이를 컴퓨터에 입력하게 한 다음, 기존 단기 신용 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2,566,428원을 상환 처리하고, 위 C 명의 신용카드와 연계된 C 명의 K은행 계좌(L)로 나머지 3,093,572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신용대출금에 상당하는 5,66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종 벌금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