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전고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17: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던 중 손을 뒤로 뻗어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58세)의 음부를 2회에 걸쳐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조울증 및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성격적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2009. 2. 4.부터 2009. 2. 17. 까지 14일간, 2010.11. 7.부터 2010. 11. 17.까지 11일간, 2011. 2. 23.부터 2011. 4. 25.까지 62일간, 2013. 3. 8.부터 2013. 5. 23.까지 77일간 등 총 4회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시기, 경위와 그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병과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가는 피해자의 섬기를 2회에 걸쳐 움켜잡아 추행을 한 것으로, 강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지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른 저녁 시간에 대중식당에서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점,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이 인정되며, 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각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술을 마신 후 자기통제력, 조절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특별준수사항[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알코올 중독 치료프로그램 참가 및 음주 제한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작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선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8점으로 '중간'(7 ~ 12점) 수준에 해당하고, 보호관찰소 조사관은 부착명령에 대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과거에 저지른 성폭력범죄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계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8점으로 '중간'(7 ~ 24점) 수준에 해당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정신질환 및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일정 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