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87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87, 2021고합95(병합), 2021고합217(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피 고 인 A 검 사 박한나, 강재하, 박원석(기소), 정경진, 차대영, 손지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오용규, 정천석 판 결 선 고 2021.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2021고합95 사건의 증 제3 내지 16호(감정 소모분 제외), 2021고합217 사건의 증 제1호(감정 소모분 제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7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및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2020고합187 1.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19. 9. 1. 18:00경 과천시 B에 있는, C 안에 설치된 ‘D’ 축제의 중심 공연장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매매대금으로 현금 13만 원을 주고 엑스터시 1정을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음료수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가. 2019.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의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1. 1. 03:11경 서울 강남구 F, 1층에 있는 G 동역삼지점 내 ATM기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6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빌라에서 1층 단자함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의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2:27경 위 G 동역삼지점에서 위 H 명의 I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6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번지불상 주택에서 단자함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0.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의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3:17경 위 G 동역삼지점에서 위 H 명의 I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번지불상 주택에서 1층 단자함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20.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의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56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G 강남지점에서 위 H 명의 I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6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릉역 인근 빌라에서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2020.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의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2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은행 압구정역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N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매매대금 3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번지불상 주택 배전함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2020. 1. 1. 06: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 06:00경 서울 용산구 O,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물이나 음료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1. 1.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나머지 필로폰 약 0.3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0.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나머지 필로폰 약 0.3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0.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4. 03:30경 서울시 강남구 P공원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20.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5. 0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나머지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20.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나머지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2020.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 0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3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2020.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5.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3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나머지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2020.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경 위 P공원 또는 그 인근에 있는 Q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제3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차. 2020.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경 위 P공원 또는 Q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제3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나머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카. 2020.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9. 또는 20.경 위 P공원 또는 Q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제3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나머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타. 2020.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3의 마.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파. 2020.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순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3의 마.항과 같이 매수한 나머지 필로폰 약 0.25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하. 2020. 3. 중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중하순경 서울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운행 또는 주·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제3의 마.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의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E')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1:11경 서울 강남구 F, 1층에 있는 G 동역삼지점 내 ATM기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14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번지불상 빌라에서 단자함에 숨겨 놓은 대마 약 0.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6.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6. 02:00경 서울 용산구 O,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뱃재를 빼낸 다음 그 속에 제5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21고합95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PC방’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엑스터시 및 대마 판매 피고인은 텔레그램 앱에서 ‘T’이라는 단체채팅방을 만들고 마약류를 판매하는 ‘U’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채팅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은 구매자로부터 마약 판매 대금을 받아오고 마약류를 은닉한 장소를 알려주는 등의 역할분담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1. 2. 15. 12:15경 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V(가명)에게 현금 66만 원에 엑시터시 2정과 대마 약 2그램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55경 마약류를 은닉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W 건물 1층 남자화장실 세면대를 V에게 알려주어 V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스터시 2정 및 대마 약 2.38그램을 판매하였다. 9.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2. 15. 19:40경 서울 강남구 X에 정차해 둔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0.43그램, 엑스터시 8정, 대마 약 4.19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합217 10. 필로폰 투약 가. 2020.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9. 13:20경 서울 강남구 P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6. 초순경 범행 1)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P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일시로부터 약 3일 정도 지난 후인 2020. 6. 초순경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P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일시로부터 약 3일 정도 지난 후인 2020. 6. 초순경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P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1. 필로폰 판매 텔레그램 채널 'Y‘를 운영하는 ’Z‘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Z‘라고 한다)는 마약류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사전에 약속한 제3의 장소에 마약류를 감춰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경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위 ‘Z’로부터 필로폰 등을 ‘던지기’ 방법으로 받은 후 이를 소분하여 다시 ‘던지기’ 방법으로 은닉하고, 그 은닉 장소를 위 ‘Z’에게 알려준 후 일정 대가를 얻는 방법으로 위 ‘Z’와 함께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Z’가 지시한 대로 2021. 1. 초순경 서울 양천구 AA, 1층 전기배전함 안에 필로폰 약 0.6그램을 은닉하고, 그 은닉장소를 ‘Z’에게 알려주고, 위 Z는 651,500원을 지급받고 전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6그램을 ‘던지기’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Z’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2020. 3. 14. 채취), 소변 마약감정서(2020. 3. 31. 채취), 모발 마약감정서(2020. 3. 31. 채취) 1. 각 내사보고(위장 채팅 사진 내역 첨부, 참고인 A, AB 특정, 피혐의자 혐의 추가, M은행 압구정역점 CCTV 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회신, 계좌 거래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회신,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1. 텔레그램 광고 및 문자내역 사진, H 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내역,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카드 현금 인출 명세표, H 명의 I 계좌 거래 내역, CCTV 영상 사진, 범행 위치 지도, A 명의 AC은행 계좌 거래내역, 유한회사N M은행 회신, CCTV 사진 및 영상, M은행 압구정역 지점 회신, AC은행 2차 집행 회신 2021고합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서(필로폰 투약 범죄사실 특정, 피의자와 제보자가 마약 매매를 위해 주고받은 메시지 첨부, U 메뉴판 확인, 피의자가 제보자에게 전송해 준 마약 보관장소 사진, 피의자 현장 검거 사진 등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측량 사진, 피의자가 판매책 역할을 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피의자 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필로폰 양성, 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에서 발견한 텔레그램 ‘AD’ 채널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2021고합2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국과수 AE) = 일회용주사기와 소형비닐봉지 내부 향정 반응 여부, 커피캔 내부 대마 반응 여부, 각 감정의뢰회보서, 각 감정서(2021-H-207호, 2021-M-2444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발신내역 분석), 각 내사보고(국과수 감정 일부 회신, 국과수 유전자분석 감정결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모발, 유전자분석, 국과수 감정결과, 피의자 A의 범죄사실 수정 필요, 추징금 산정), 각 내사보고서(위장거래자금 이체 및 필로폰 은닉장소 확인수사, 필로폰 회수 및 국과수 감정의뢰에 대한 건, 전기배전함 내 백색결정 국과수 감정결과, 피의자 전북청 검거에 대한 건) 1. 렌트차량 계약서 사본, 압수물사진, 발신내역, 사진(증거목록 순번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필로폰 매수, 매도, 투약, 소지의 점, 엑스터시 및 필로폰 매도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매도, 판매목적 대마 소지의 점, 대마 매도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8항 엑스터시,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9항 필로폰, 엑스터시, 판매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매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매수, 매도 및 판매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2021고합95 사건의 증 제17, 21, 22, 23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도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 제17, 21, 22, 23호가 판시 2021고합95 사건의 각 범죄사실과 관련되었다는 점이나 그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판시 제10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거래가격 합계 100만 원의 추징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총 10회에 걸쳐 투약한 필로폰 합계 0.2그램은 별도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판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소형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았었는데, 비닐봉지에 남아 있던 필로폰을 긁어모아 아주 소량으로 투약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2019. 12.말경부터 계속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에 의하면, 이 부분 필로폰은 판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매수한 필로폰 전체 가액을 추징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여러 건의 마약류 관련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대상이나 방법도 엑스터시, 필로폰, 대마 매매ㆍ투약, 판매목적 소지 등 다양하여 중독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스스로 투약한 것을 넘어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다양한 마약류를 판매하는 범행으로까지 나아갔는바, 피고인이 저지른 소위 ‘던지기 수법’에 의한 마약류 매도 범행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등으로 적발이 매우 어려워 마약 범죄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판매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교육을 받는 등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재판장 판사 문병찬 판사 김유미 판사 신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