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현암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 도로를 여주축협 쪽에서 오학한 의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벽산아파트 입구에서 도로로 진입하면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3,114원이 들 정도로 위 D 쏘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여주시 현암동에 있는 감나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금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C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효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01:10경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형님동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연령, 성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18:35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1167번길 19에 있는 참숯불갈비 부근 할리스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하로에 있는 현대병원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누비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2.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신문사의 대표이사로 2014. 9. 15.경 같은 신문사 보도국장인 D, 같은 신문사 기자들인 E, F, G, H과 신문사 출자금 명목으로 각자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갹출하기로 하고 이들로부터 위 신문사 명의 농협계좌로 합계 1,89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위 D를 통해 위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C 신문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2. 12. D에게 지시하여 그 중 300만 원을 위 G의 개인 비리에 따른 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임의로 지출하게 함으로써 D와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150면 판결문 포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524

공소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조직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자동 접속되도록 조치한 후, 개인정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창을 만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위 사람들의 계좌에서 (주)넥슨 등 게임사의 가상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그 구입한 게임머니를 (주)아이템베이 등을 통해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국내산 화장품을 구매하여 배송하는 업자들에게 송금하여 화장품을 교부받도록 하는 속칭 '파밍'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는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중국 사이트 'C'를 통해 중국 화폐로 입금받으면 위와 같이 입금받은 'C'를 다시 환전소에게 입금하고, 성명불상의 환전소는 이를 한국 돈으로 환전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받은 후, 화장품을 구매하여 중국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환전소로부터 입금받는 계좌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환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15. 2. 9. 서울 성북구 D에서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제공한 E은 피고인의 친동생인 점, E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하에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자신의 통장 등을 보관하면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통장 등을 제공받으면서 별다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통장 등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아 2015.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구치소 502동 C실에 수감되었던 자이고, 고소인 D은 같은 동 18호실 징벌방에 수감되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인천구치소 502동 C실 앞 복도에서 교도관과 E을 포함하여 수감자들이 듣는 앞에서 고소인에게 "또라이새끼, 정신병자, 고개 쳐들고 다니지마라,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재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1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운영의 'E' 금은방 부근에 소재하는 성명불상자 운영의 'F' 이불가게에 들어가 성명불상자에게 이불을 살 것처럼 행세하여 환심을 산 후, 금은방을 소개받아 성명불상자와 함께 금은방으로 가 금목걸이 등을 구경한 후, 금은방에서 나왔다가 잠시 후 다시 피고인 혼자 금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이불가게에 처가 있으니 잠시 보여주고 오겠다."는 취지로 말하고는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금은방 부근의 한복집, 그릇집, 이불집, 페이트 상회, 건강원 등 영업점에 들러 그곳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살 것처럼 행세하여 그 운영자들의 환심을 산 후, 금은방을 소개받아 그 운영자들과 함께 금은방으로 가 금목걸이 등을 구경한 후, 금은방에서 나왔다가 잠시 후 다시 피고인 혼자 금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아 "위 한복집 등에 처나 친척이 있으니 잠시 보여 주고 오겠다."는 취지로 말하고는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71 피해자 'G'은 'H'의 오기, 연번 74 피해자 'I'은 'J'의 오기이므로 각 정정) 기재와 같이 2007.2.26.경부터 2010. 4. 21.경까지 총 8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4,59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H, AD, J,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Q, AR, AS, AT, D,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BA, CF, CG, CH, CI, CJ, CK, CL, C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수사, 광주관내 발생한 금은방 절도 용의자 사진, 부산진경찰서 관내 발생한 금은방 절도 용의자 사진 등)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하여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다액인 점,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3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2.09:20경 구미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내에서, 피고인이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일할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피해자 D(58세)을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포함한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위 휴대전화를 뺏기 위해 피해자를 향해 3~4회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생채기가 나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사진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치울 것을 요구하며 휴대폰을 향해 손을 휘젓는 장면만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슴이 자신의 손에 닿았다며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촬영을 하지 말라고 하며 손을 휘젓는 것은 보았지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손에 닿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은 손의 상처에 대하여 아무 말도 없다가 며칠 후에야 자신의 상처에 대하여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찍히지 않기 위하여 휴대폰을 치우려했던 것이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2016. 8. 20. 20:2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스포츠용품 매장에서 상품을 고르는 피해자 E(여, 34세, 태국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는 가 방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5만 원(5만 원권 100장, 1만 원권 5장,100만 원 상당의 태국 화폐 3만 바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물품 인수 영수증 5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547,1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 현황 [상습성] 피고인이 위에서 인정한 죄 등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절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C이 사업을 위한 투자금이 필요한 사정을 알고서, 2016. 4. 4.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C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C과 함께 피해자에게, "특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감을 많이 팔아줄 수 있다. 잔고 5억 원이 들어있는 법인 통장을 투자자들에게 잠시 보여주기만 하면 C이 투자금을 받을 수 있고 C의 보이스피싱 방지 웹 개발사업이 잘되면 은행 등을 통해 감을 많이 팔아줄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7. 11: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7 소재 SC제일은행 잠실지점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5억 원을 인출하여 주면, 잠시 투자자들에게 보여주어 투자금을 유치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유치할 만한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감 특판 사업에 참여시켜 줄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억 원이 든 가방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CCTV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명함 사본, 업무협약서 등,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사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5억 원을 현금으로 일거에 인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기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는 등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5억 원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수익을 내려고 시도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려고 하던 중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도난당하는 바람에 반환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종국적으로 취득할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고, 피해자는 편취당한 돈 중 약 4억 3,000만 원을 돌려받은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209

범죄사실 일명 'C'는 1990. 4. 8.경 청주시 D, E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F 등을 지휘부로 G, H, I, J, K, L, M, N, 0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6. 14:00경 청주시 서원구 P, 1층에 있는 'Q'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위 'C'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C 26기 조직원인 R 에게 "조직 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말을 하고, R이 이와 같은 사실을 C 선배 조직원인 25기 S 등에게 말하여 증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C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C 26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6. 14:00경 청주시 서원구 P, 1층에 있는 'Q'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위 'C'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C 26기 조직원인 R 에게 "조직 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말을 하고, R이 이와 같은 사실을 C 선배 조직원인 25기 S 등에게 말하여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C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C 26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범죄단체 판결문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 확인사항), 수사보고(C의 조직 계보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통신사실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C'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에 관하여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하여 근절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싸움을 하는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위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2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형 C에게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설치되어 있는 화덕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이에 C은 2013. 9. 27.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소유인 화덕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소유자들과 사이의 조정 내용에 따라 자신의 형 C에게 이 사건 식당에서 내부 집기류 등을 수거하라고 말하였을 뿐, 내부 집기류 중 피해자의 물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그 물건을 영득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고소장 및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내지 통화내용에 관한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을 장기간에 걸쳐 갚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상당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의 수차례에 걸친 증인소환에는 응하지 아니하면서 2016. 7. 22.경 '순간 화가 나서 고소하였던 것이고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라며 고소취하장을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고소장 및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고소장 및 각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1. 6.경 무렵부터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2. 말경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그만두면서 일부 집기류를 철거하였고, 피해자의 채권자이던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자신의 형인 C과 함께 위 식당을 계속 운영하면서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권유하며, 위 식당에 자신의 집기류 등을 비치해 두었다. 2) 그 후, 이 사건 식당 건물 소유자들은 피고인과 C이 이 사건 식당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3가단 3480), 위 사건에서 2013. 8. 22. '1. 피고인과 C이 2013. 9. 27.까지 위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식당 건물을 인도한다. 2. 피고인과 C이 위 의무를 지체하면 위약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3. 위 기간까지 수거하지 아니한 물건이 있으면 위 소유자들이 이를 처분하거나 폐기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3) 피고인의 형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조정내용에 따라 이 사건 식당 건물의 집기류 등을 수거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집기류 등을 수거하던 중 피해자의 화덕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위 소유자들이 당시 조정내용에 따라 위 화덕도 일단 수거하라고 말하여 함께 수거하여 창고에 보관하여 두었고, 다만, 그 후 피해자가 위 화덕을 찾지 아니하면 필요에 따라 이를 사용할 생각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화덕의 소재를 묻는 전화를 받았고, 이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가져갔던 피고인의 물건 등을 돌려주면 위 화덕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식당 소유자들과의 조정에 따라 이 사건 식당 내부의 집기류 등을 수거할 의무가 있었고, 피해자의 화덕을 제외한 이 사건 식당 내의 집기류 등은 모두 피고인과 C의 물건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에게 위 집기류 등의 수거를 지시하면서 피해자의 화덕에 대하여 언급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C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집기류 등을 수거할 당시 피고인이 C과 함께 이 사건 식당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C이 이 사건 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화덕을 발견한 후 그 수거 여부를 피고인과 상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화덕의 소재를 묻는 전화를 받았을 뿐인 점,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내부에 피해자의 화덕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영득할 의사로 C에게 위 화덕을 포함한 집기류 등의 수거를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16:40경부터 같은 날 16:55경까지 서울 중랑구 C빌딩 3층에 있는 D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 E(47세)이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니가 뭔데 처방을 안해주냐", "니 이득만 생각하고 왜 환자는 생각 안 해"라고 욕설 등을 하고 주먹을 쥐며 험악한 인상을 보이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CD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인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4. 16. 23: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5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그곳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는 손님 4명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무대에서 싸우다 피해자가 말려 테이블로 안내하자 테이블을 들어 엎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술을 먹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드럼 등 악기가 설치된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다가 시비되어 서로 엉켜 몸싸움을 하다 넘어져 무대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의 드럼과 심벌 등 시가 60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다. 모욕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4. 17. 00:40경 위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 F와 종업원 H 등 외 종업원 2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위 J, K에게 피고인 A은 "뭐야 이 새끼들은 좃까고 있네. 씹할 놈들, 꺼져 이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미친 새끼들"이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가 뭔데 지랄이야, 씹새끼들아, 꺼져버려, 씹할 놈들아" 등 약 10여 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7, 00: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원순찰차를 기다리던 중, 연락을 받은 성명미상의 친구가 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야 이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심하게 난동을 부리다 "내가 수갑을 찰 정도로 죄를 졌냐"고 하며 왼쪽 발로 대전서부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위 J(48세)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수사·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제2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F,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당시 영업 방해 상황 확인) 1. 고소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공무원증 1. 피해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각 업무방해죄와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들이 각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들의 각 노력이 부족한 점,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모욕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각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력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6월을 선고받아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9.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2016고단2855) 피고인은 2016. 10. 7. 15:25경 부천시 D 소재 E백화점 2층에 위치한 피해자 운영의 'F' 의류매장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9,000원 상당의 검은 색 가죽점퍼 1개를 가방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2016고단3364) 피고인은 2016. 12, 2. 20:30경 부천시 H 소재 피해자 운영의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 타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바지 1개와 시가 85,000원 상당의 롱패딩 점퍼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6고단2855 목록 7) 1. C, G의 각 진술서(2016고단2855 목록 2, 2016고단3364 목록 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6고단2855 목록 4, 5 1. 각 수사보고(2016고단2855 목록 3, 2016고단3364 목록 4) 1. 사진(2016고단3364 목록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16고단2855 목록 8),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6고단2855 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음), 불리한 정상(같은 방식의 절도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았고, 판시 동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누범기간 중으로서 가석방된지 불과 10일 후인 2016. 8. 8. 경 다시 저지른 동종방식 절도 범행에 대해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기간이 도과한지 불과 약 1개월 후 다시 동종방식의 판시 제1항 절도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판시 제1항 절도 범행으로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판시 제2항 절도 범행을 다시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더 이상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보임,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고인의 치료내역,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절도충동조절장애 증세에 대해 피고인이 진지한 치료의지를 가지고 있다거나 향후 스스로 꾸준히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빈약한 피고인의 가족으로 현재 딸과 아들이 있으나, 과거 피고인과 범행을 함께 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았고 판시 제1항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으며 그 범행 직후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알고도 절도품을 즉시 반환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던 피고인의 딸은 피고인의 도벽 치료나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직장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을 밀착 관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철저한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범행으로부터 일반 시민들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고 보임,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3:47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할머니가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여, 35세)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니들은 밥 처먹고 할 일이 없냐 씨발년아, 지랄하고 있네", "병신같은 년이 지랄염병하네, 너 같은 조그만한 년이 경찰이라고 제복입고 있냐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E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소견서, 동영상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직전인 2012. 12. 12. 재차 같은 죄를 범하여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1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5. 06:34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관덕정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사로2길 22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출소사실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전날부터 심야까지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일을 나가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벌금형, 한 차례 징역형의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한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79%로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8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2016. 2. 1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중고 세탁기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남, 51세) "군부대에서 폐기하는 중고세탁기를 싸게 판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2016. 2. 12. 12:02경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비용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의 모친 D 명의 대구은행 E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모친인 D 명의의 계좌 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위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서대구 전화국 앞 도로에서 F에게 전달하고, 2016. 2. 13. 위 계좌에서 290만원 인출하여, 그 중에서 250만 원을, 위 장소에서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의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H 전화통화) 1. 내사보고-사업자등록증 관련 1. 수사보고-사진 첨부, cctv 1. 수사보고-D 제출자료 1. 수사보고-사건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 피고인이 한 차례 유사 범죄에 연루되어 이러한 사건에 관하여 알고 있을 것임에도 범행에 이른 점,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24

범죄사실 1. 2016.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말 새벽무렵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사우나'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37세)의 옆 자리로 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쓰다듬듯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8.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4. 02:46경 위 찜질방 수면실에서, 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 자리로 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쓰다듬듯 만지고, 눈을 뜬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잠든 척 했다가 피해자가 눈을 감자 한 번 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쓰다듬듯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정도, 추행 경위, 피해자와 미합의, 동종 전과 3회(실형 전과 2회 포함),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