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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19

범죄사실 2019고단381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체크카드를 통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상태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4. 1. 18:00경 대구 북구 B오거리 부근 00 산부인과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D 메신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54561 1. 피고인은 2019. 4. 18. 00:00경부터 00:30경 사이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술집 내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40번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로즈골드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4. 18.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대구 H에 있는 I 내에서 피해자 J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블랙 1대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9. 4. 18. 05:00경 대구 H에 있는 I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K가 술에 취하여 그곳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MAX 스페이스 그레이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586 피고인은 2019. 4. 1. 22:10경 대구 북구 L 앞에서, 피해자 M(58세)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맞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내역 [2019고단54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2019고단55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씨씨티브 영상 캡쳐 사진 출력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 부분), 각 일반진단서 1. 119신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상해, 절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절취품이 환부되었고, 상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05: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를 D시장 공영주차장 방향에서 양평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비산물이 일부 떨어지게 하고 약 200m를 이동한 후 엔진이 손상된 위 승용차를 도로 한가운데에 정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양평군 소유의 가로등을 수리비 3,252,1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운전자로서 사고의 내용 및 피해유무를 확인하고 도로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8. 육군제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6. 05:36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앞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물적 피해의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4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7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22:1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길에서 성주산 방면으로부터 경인로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골목에서 큰길로 진입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범퍼 부분을 위 G70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 8. 22:10경 부천시 F 앞길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엄벌이 필요하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그 주취상태에 비추어 볼 때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21. 02:35경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 상산곡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358K 부근 편도 4차로를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차로에는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량이 진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은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차량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524,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순번 3),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의율 죄명 추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김지홍),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주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50km 이상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400만 원이 넘는 물적 피해를 가하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10km 가량을 도주하던 중 피해자 차량의 추격으로 결국 검거되었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음주면책금을 납부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2 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5.1. 17: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 앞 도로를 용안파출소 방면에서 성당포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차량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였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였던 피해자 G(여, 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6.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9. 2.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 17:40경 익산시 H에 있는 '카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30년 넘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 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천사로 19백간공원 앞길을 C백화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영업용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피해 택시를 수리비 합계 390,3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5. 00:30경 원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 806-2 초롱어린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진단서, 견적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수치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2. 7. 서울 강남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법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위 법당에 점을 보러 온 피해자 D에게 '부산에서 금을 경매하는 시장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는 금 펀드가 있다, 금 펀드에 투자를 하면 6개월 내지 10개월 뒤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20% 내지 30%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금 펀드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에 투자를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 D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에 따른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1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12. 7.경부터 2017.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가 내지 다 기재와 같이 총 2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로부터 총 849,480,000원, 피해자 으로부터총 3,878,900,000원, 피해자 G로부터 총 588,600,000원 등 3명으로부터 합계 금 5,316,9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 강남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법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위 법당에 점을 보러 온 피해자 H에게 '부산에서 금을 경매하는 시장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는 금 펀드가 있다, 금 펀드에 투자를 하면 6개월 내지 10개월 뒤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20% 내지 30%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금 펀드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에 투자를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에 따른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4.경부터 2017.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등 42명으로부터 합계 금 5,019,1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7.경부터 2017. 3. 3. 경까지 제1, 2항 기재와 같이 총 724회에 걸쳐 45명으로부터 합계 금 10,336,17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L,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고소장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2, 21, 22,30,32) 1) 2018. 4. 13.자 공소장변경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57, 219, 220, 476번은 삭제되었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실 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소 후 몇 달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장기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이자나 수익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일부 피해가 회복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피해액은 20억 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 O, K, P, Q, R는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82

범죄사실 2018고단29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28. 09:35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30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9. 12:50 경 양주시 F 앞 노상에서부터 G 소재 H 세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98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2018 고단3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이륜차량사진 등,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서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및 무면허운전 전과 수차례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2회에 걸쳐 반복한 것으로, 2018고단3073 사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209%로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서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23에 있는 '씨유제주함덕사거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북로 480 에 있는 '함덕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2%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및 음주운전 적발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8. 6. 28. 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이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음주운전으로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13년의 일인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 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18 21:57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석11길 6에 있는 바다와 언덕 식당을 경유하여 같은 시 동광로 119에 있는 다나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내사보고(운행거리 특정 및 운전경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유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이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7. 18:1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좌파출소 쪽에서 평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일시 정지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세화요양원 쪽에서 구좌하나로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38세)이 운전하는 I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6,857,9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G K5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G 운행 경로 및 거리(다음지도 활용)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건물 사진 1.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I)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상당한 규모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도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차량 운전자인 H의 과실 또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도주하고 1시간 30분이 경과한 후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한 점, 그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8. 2. 9.경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204동 4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 등 18명의 눈썹 부위에 자동문신용 기계, 바늘 등을 이용하여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을 하고 그 대가로 1회당 6~9만 원의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의 기간, 횟수, 이득,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22.18:19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문진로로 진입하여 사문진교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였고 굴다리를 통과한 직후에는 180도 가량 우회전해야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8.말경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그 무렵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5세), F(여, 14세)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30.경 여수시 G 원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H'을 통해 J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위 E로 하여금 같은 날 여수시 I, 303호에서 위 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7. 8. 말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여수, 순천 등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위 E, F에게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화내역 1. 접견현황 송부 1. 약식명령사본 1. 네이버지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소년법 제60조 제3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소년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긴급주거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의왕시 H,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인 C은 부동산 공인중개사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1.경 피고인 B에 대한 7,500만 원의 긴급전세자금지원 신청이 승인되자, 이를 기화로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큰 금액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을 다른 용도에 유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12.경 의왕시 I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자신의 중개 하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을 임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인(입주자) B, 전세기간 2013. 11. 30.부터 2015. 11. 29.까지, 전세보증금 7,000만 원, LH지원금(국민주택기금) 6,650만 원, 입주자 부담액 350만 원인(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1장과 임대인 A,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입주자 B, 중개업자1 J부동산 C, 중개업자2 의왕시 K동장, 전세금 7,000만 원인 전세임대주택 전세 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전세보증금은 7,0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전세보증금이 7,000만 원인 것처럼 임대차 및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긴급주거지원금 명목으로 같은 달 29. 피고인 B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50만 원,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6,300만 원 등 합계 6,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C은 2013. 11. 12.경 위 J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5,000만 원임에도 7,000만 원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전세주택 전세계약서, 전세주택 임대차계약서, 각 입금확인증 1. 이면계약서, 합의서, 대여금 조건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공적 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편취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B는 고령이고, 범죄사실을 스스로 피해자에게 알린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려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3:00경 동해시 D에 있는 E 여관 209호 방에 들어가자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F(45세)으로부터 "형 뭐 하러 들어와, 술 취했으면 들어가 자지"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밀친 후 함께 있던 동료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여관 210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칼날길이 5.2cm, 총길이 15cm)을 들고 와 칼날을 펼쳐 든 채 피해자에게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량의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백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