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1. 3.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인 자신의 명의로는 차량을 구입하기 어려운 관계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는 기회에 고가의 중고차량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대출금을 차량가격보다 많이 받아 차액을 생활비로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사회 후배인 D를 통해 피해자 E을 소개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차량을 구입하기로 동의를 받은 후, 중고차딜러인 피고인 A에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차량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F 벤츠 차량을 소개받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벤츠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타인의 명의로 이전을 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중고차 딜러임을 내세워 피고인 B이 중고 차량을 구입하는데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주면 잠시 등록해 놓았다가 바로 타인의 명의로 이전을 하고 대출금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받게 하기로 공모하고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7. 7. 11.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안산대학교 인근 pc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B이 대출을 받아 중고 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 대여를 해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 명의만 잠시 등록해 놓았다가 바로 타인의 명의로 이전을 해 줄 것이고, 대출금도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당시 1,000만원의 채무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달리 재산도 없어 대출금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타인 명의로 이전을 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피해자의 명의를 타인 명의로 이전을 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KB캐피탈로부터 4,500만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게 하고 F 벤츠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7. 8.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차량의 대출금 상환 및 명의 이전을 독촉받게 되자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매입하였던 벤츠 차량의 명의 이전을 위하여는 저당을 해지하여야 하고, 저당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K3 차량을 매입하여 진행을 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대출은 모두 B이 책임을 질 것이고, 차량도 다시 명의 이전을 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후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및 명의 이전에 대한 독촉을 받자 이를 피하기 위한 시간을 벌 생각이었을 뿐 달리 자력이 없어 벤츠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하여 명의이전을 해 주거나 K3 차량의 대출금 변제 및 타인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2.경 현대캐피탈로부터 1,350만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게 하고 G K3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7.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J에 있는 K에서 너희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2주 뒤 휴대폰 통신요금과 단말기대금 모두를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즉시 팔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달리 변제 자력도 없어 휴대폰 통신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 H 명의로 시가 1,382,4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2대, 피해자 I 명의로 시가 2,073,6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3대를 건네받고, 위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폰 통신요금 합계 390만원 상당을 미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7. 6. 24.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매하려 하는데 차량 명의를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명의를 다시 이전해 가고 대출 채무도 승계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6.경 KB캐피탈로부터 4천만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게 하고 O BMW520d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9.경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폰7 휴대폰 3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 통신요금과 단말기대금을 납부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달리 변제자력도 없어 휴대폰 통신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7 휴대폰 3대(KT : P, LG: Q, SK :R)를 신규 개통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시가 1,152,800원씩 합계 3,457,4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3대를 교부받고, 이후 1,083,590원의 휴대폰 요금을 미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 A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타인을 이용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통해 피고인들의 인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동범행의 경우, 비록 피고인 B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지만 피고인 B이 대출금을 갚는다면서 피해자 E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였고 벤츠 차량 역시 본인이 타고 다니다가 팔았으므로 피고인 B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그리고 K3 차량 구입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속아 구입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차량 소유자가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그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단독범행과 관련된 BMW520d 차량은 피해자 L에게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