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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14:00경 양산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 'E'을 이용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7세)에게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성매수 상대방의 나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3.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을 받지 않아 그 집행유예 판결이 2016. 3. 19. 취소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수형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44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후배인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다가 2013. 12, 18, 20:00경 피해자가 전화하여 이전의 폭행사건으로 피고인이 합의금을 받은 것에 대해 욕설을 하자 화가 났고,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은 귀가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보면서 비웃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상호불상의 식당에 있는 30cm(손잡이 포함) 가량의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E 인근 음식점을 돌아다니다가, 2013. 12. 19. 02:19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식당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로 몰래 가위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강하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길이 5cm, 깊이 3~4cm의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재차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휘둘렀으나 피해자의 지인들이 제지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에 상처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피해자 유발,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M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상해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해자의 언동이 이 사건 발생에 한 원인을 제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구한 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본 건 이전에도 2013.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 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20여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본 건 범행은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고, 의도적으로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주변을 배회하였고, 피해자를 발견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강하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둘렀으며, 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서에 의할 때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매우 크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과 본건 범행 태양 및 범행 후 정황,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이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 전도51 판결 등 참조).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한국국형 형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가 총점 18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평가는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까지 포괄하는 척도인 것으로 보이고, 한편 앞에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언쟁을 벌인 후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 타인에 대한 위해와 관련된 전과가 상당수 있으나, 2013. 8. 19. 선고받은 벌금형 이후로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한 다른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는 13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3.경 불법 음란사이트를 개설하여 음란물을 유포하고, 성매매업소 광고를 사이트에 게시하고 광고비를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사이트 개발자를 통해 불법 음란사이트인 'F'를 제작하여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2014. 4.경 위 피고인들로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1/3씩 나누고 도메인 및 사이트 관리, 성매매 업소 관리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한 사람이며, 피고인 D은 2015. 11. 9.경 피고인 B로부터 불법 음란사이트인 'G' 사이트 개발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고, 피고인 E은 2016. 1.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불법 음란사이트인 'F'와 'G'의 관리 업무를 담당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4.경부터, 피고인 D은 2015. 11. 9. 경부터, 피고인 E은 2016. 1.경부터 각 2016. 2. 16.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1.경부터 2015. 1.경까지 공모하여, 서울 서초구 H빌딩 3층 301호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FI 등)' 사이트에 음란물을 직접 올리거나,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 동영상 등을 게시하도록 하고, 위 사이트 및 서버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음란 동영상 약 1,339개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4.경부터, 피고인 D은 2015. 11. 9.경부터, 피고인 E은 2016. 1.경부터 각 2016. 2. 16. 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1.경부터 2015. 1. 경까지 공모하여, 2014.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사이트에 J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F' 사이트의 홍보 게시판에, 나머지 피고인들은 'F' 사이트와 'G' 사이트의 홍보 게시판에 성매매 여성정보, 성매매 요금소개 등의 내용을 게시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홍보 업소별 정리) 1. 수사보고(사이트 게시 음란동영상 화면 채증자료 첨부) 1. 각 사이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업소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업소 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불법 음란사이트를 제작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위 불법 음란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면서, 약 2년 동안 음란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위 불법 음란사이트에 성매매업소 등에 관한 광고를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불법 음란사이트를 제작하여 운영하면서 음란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성매매업소 등에 관한 광고를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15, 1.경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D, E 피고인들의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E이 이 사건 이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9. 22: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안경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112순찰차 근무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인도에 앉아 차도로 다리를 뻗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경찰신분을 밝힌 후 사고위험이 있으니 인도로 올라가 달라고 하자, "야 개새끼야, 씨발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경위 E이 인도 상으로 데리고 나가 집으로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악관절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사고예방 및 보호조치활동 등 112순찰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지구대안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자해를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w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642 1. 피해자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금천구 F건물 1007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인근에 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한 후 기업을 입주시켜 D이 사업용역을 활용하면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 2~3개월 내에 기업지원센터에 입주기업을 모집하여 보증금이 들어오는 즉시 상환해 줄테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 13. 37,500,000원, 같은 달 15. 11,300,000원, 1. 16. 33,678,000원을 위 회사의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들에 대한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위 회사의 자금상황이 악화된 상태였고, 위 기업지원센터의 입주기업들이 낸 보증금도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할 사정이어서 이 사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2,47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916 2. 사기 가. 피해자 (주)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경 서울 금천구 F건물 1007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D이 국가에서 진행하는 창조경제와 관련된 프로젝트인 I 등의 주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현 정부가 밀고 있는 시책이라 무조건 성사될 수밖에 없다. D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그 사업의 자금 수조원을 교부받아 배정하는 일을 하게 되었으니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잠시 빌려주면 잠깐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 28. 위 D 사무실에서 위 H과 2014. 7. 31.까지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1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D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고, 2014. 2. 20. 같은 장소에서 위 H과 2014. 3. 15. 상환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에 대한 금전차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D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D 2014. 1. 그 회사 명의로 사채업자로부터도 돈을 빌리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인 위 E으로 하여금 사채업자로부터 약 8,000만 원을 빌려와 이를 D에게 빌려주게 하는 등 어려운 처지에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추진한다는 I 등도 실체가 없는 기구로서 그 곳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배정하는 것도 실현이 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위 H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2회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경 서울 서초구 K빌딩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L에게 '서울 금천구 M건물 14층에 1,000평 짜리 사무실을 만들어 만들 것이다.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 주간 언론사로 들어 오십시오'라고 말한 다음, 2014. 3. 25.경 위 M건물 1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L와 임대기간 1년,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1. 850만 원을, 2014. 4. 28. 150만 원을 D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M건물 14층을 건물주인 ㈜N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 월 임대료 30,865,400원, 임대기간 2014. 2. 20.부터 2014. 5. 31.로 임차를 하였으나 임대보증금도 위 G에서 빌린 위 가항의 돈으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운영도 어려워 월 임대료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위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없어 피해자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L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642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서 201539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H, L의 각 법정진술 1. P 의 증인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자료제출(전대차계약서), 인터넷 이체결과조회 판시 전과 1. 사건검색,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22,478,000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 6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경 서울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고물상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하남에 있는 덕풍시장 철거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하청업체라서 보증금 3,000만원이 필요하다. 공사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으니까 공사가 끝나면 곧바로 돈을 갚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나오는 고철로 변제할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원청업체인 한양기초개발 주식회사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회사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5. 9. 6.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이행각서, 이행확인서, 철거공사도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권고영역]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As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다수의 이종 벌금형 전과 등이 있기는 하지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기망성의 정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4. 21:20경 서울 강북구 C 앞의 길에서, 주취자가 행패소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야,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너희들 옷을 벗긴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서너 번 밀치고1), 팔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공소사실에는 '가슴을 수회 메리고라고 되어 있으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가슴을 양손바닥으로 서너 번 밀치고'로 되어 있는바, 범죄사실을 E의 진술내용과 같이 변경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며,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달리 범죄사실을 변경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피고인은 주취 폭력 기질이 다분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됨 • 동종 전력 [공무집행방해 등 죄(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14. 10. 31. 확정], 동종 집행유예 기간에 판시 범행을 저지름(다만,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도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6. 15. 13:25 경 서울 강북구 F 피해자 G(77세, 여)이 운영하는 'H여관'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5. 11. 18. 작성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00:10경 시흥시 C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D(4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안산으로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승차거부를 하자 화가 나, 택시 내에서 발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차고,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뚜렷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도발을 감행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도 중한 점 등을 감안하여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으나,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역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의 기회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총괄본부장으로 보험 영업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24.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위임인 성명 : G, 주민번호 : H,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I 라동 102호(J빌라)', '2012년 4월 24일', '위임인 G' 등을 기재한 후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위 G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방배동 898-5에 있는 신한은행 방배중앙금융센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8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위 G 및 주식회사 F 명의의 위임장, 은행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7. 23.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서초전시장에서, 그 곳에 비치된 자동차임대차(렌탈)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성명란에 '㈜F', 대표자/법인명란에 'G', 사업자번호란에 'M', 사업장 주소란에 '서울시 서초구 E빌딩 2층', 임차인란에 '㈜F' 등을 기재한 후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위 주식회사 F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자동차임대차(렌탈)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임대차(렌탈)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 내지 11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주식회사 F 명의의 자동차임대차(렌탈)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보험 수수료를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6. 1.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그 무렵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수수료 3,544,71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주점 종업원 P에게 주류 대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마음대로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3,452,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부분 1. G,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등,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등, 위임장 사본 등,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등, 자동차 임대차(렌탈) 계약서 사본 등, 리스계약서 사본 등,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 내지 11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삭제],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행사의 점. 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 내지 11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삭제],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변제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은 경리업무 담당자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5: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혼자 앉아있던 피해자 E(43세)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중하지 않음,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2. 07: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여, 21세) 등에게 합석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H의 어깨 부위를 향해 던진 다음, 다시 소주병, 물병, 수저통 등을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여, 26세)의 얼굴과 어깨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위 I의 전화연락을 받고 달려와 피해자 A(32세)이 위 I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A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A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내역 안와골절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 I의 각 법정진술 1. J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H, I)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 대질부분 1. 각 상해진단서(A)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상해를 입힐 의도로 소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없다. H, I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신빙성 있는 증거도 부족하다. 나. 판단 앞서의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졌고 H이 위 소주병에 어깨부위를 맞은 사실, 피고인이 이어서 H의 등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거나 I의 얼굴과 어깨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와 H, I에게 발생되었다는 상해부위, 정도 등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상해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H, I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일이 지난 후에 병원을 찾아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한편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고 이어서 폭력을 행사하여 그로 인하여 H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지면서 상해의 의도가 없었다고 할 수 없거니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설령 위험한 물건 자체에 의하여 발생한 상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소정의 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의율하여 처벌함에는 지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불면증 등으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록스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음주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졸피뎀과 알콜의 상호작용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불면증 등을 호소하면서 스틸록스를 처방받았던 사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상해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1년 6월 - 3년 9월 ▣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고 이어서 폭력을 행사하여 H, I에게 상해를 가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요치 8주의 상해를 가한 죄질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행위의 위험성에 비하여 발생한 상해 자체는 비교적 경민한 점, 피고인 A은 H을 위하여 150만원, I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불면증과 치료를 위한 약물이 이 사건 범행과 어느정도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범행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03:4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사우나' 찜질방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에게 추행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제대를 앞두고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에 처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00:50경 피해자 C(남, 45세)의 집인 의정부시 D건물 202호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일당 벌이가 더 나으니까 일당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진작 직장을 그만두고 일당 일을 하였으면, 해고되는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 손에 쥐고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자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왼쪽 턱 부위가 3cm 찢어지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C 치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목을 그어 피고인도 목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