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13

범죄사실 2020고단513 1. 피고인들의 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C과 친구 사이인바, 2020. 2. 26. 04:45경 광주 북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SM5 승용차에 차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B은 차량을 훔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C과 함께 승용차 조수석 및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였고, 피고인 A은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25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광양시 F 소재 G 근처에서 순찰차에 탑승한 광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50세), J(39세)로부터 확성기로 수차례 정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도주하다가, 2020. 2. 26. 23:52경 광양시 K 인근 도로에서 위 순찰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전방에서 서행하면서 정차를 유도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순찰차의 운전석 휀다 부분과 뒷범퍼 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6. 04:45경 광주 북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광양시 K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7.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19(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2. 24. 17:5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L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세워 놓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절취하기 위해 오토바이에 앉아 뒤로 움직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16(피고인 A) 1. 피고인 A은 N과 합동하여, 2019. 10. 22. 16:00경부터 다음날 18:50경 사이 목포시 O아파트 P동 3-4라인 앞 주차장에서 N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Q 소유 R K5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원권 10매, 10,000원권 3매, 1,000원권 2매 합계 532,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N과 합동하여, 2019. 11. 9. 01:18경 전남 목포시 S 아파트 T동 앞에서 피고인 A은 주차해 둔 피해자 U 소유 V 투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N은 조수석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앞 햇빛가리개 위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N, W과 합동하여, 2019. 11. 10. 03:54경 목포시 X아파트 Y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W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N과 피해자 Z 소유 AA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함께 차량 내를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58 1. 피고인들의 2020. 2. 9.자 범행 피고인들은 AB와 합동하여, 2020. 2. 9. 00:00경 목포시 AC에 있는 AD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AE 소유의 시가 600만원 상당의 AF 엑티언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과 A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20. 2. 21.자 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2. 21. 00:05경 목포시 AG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H 소유의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AI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시동을 걸어 운전을 하고, 피고인 B은 셔터문을 열어 함께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2. 21. 02:00경 군산시 AJ에 있는 AK에 들어 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AL 소유의 현금 약 10만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은 2020. 2. 9. 00:00경 목포시 AC에 있는 AD 앞에서부터 광주시 상무지구 일대를 경유하여 목포시 AM에 있는 A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F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0. 2. 21. 00:05경 목포시 AG상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군산, 대전 일대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I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06(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9. 10. 22. 02:55경 목포시 AO에 있는 AP 웨딩홀 주차장에서 W, AS, N과 함께 차량털이를 위해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Q 소유의 AR K5 승용차 안에 차량용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W, AS, N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W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차량용 열쇠로 시동을 걸고, AS와 N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W과 자리를 바꾼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W, AS, N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000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9. 10. 22. 02:55경 목포시 AO에 있는 AP 웨딩홀 주차장에서부터 영암군 AT에 있는 AU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2019. 10. 22. 04:18경 목포시 AV에 있는 AW 거치 장소에서부터 목포시 AO에 있는 AP 웨딩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구간에서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R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19 피고인들은 2020. 2. 26. 22:30경 여수시 AX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Y 소유 AZ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떨이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0,000원과 콘솔박스 내에 있던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340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18. 05:30경 전남 영암군 BB에 있는 BC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 BA 소유인 오토바이의 트렁크를 열고 그곳에 있던 열쇠를 발견하여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타고 가려하였으나 오토바이가 움직이지 않자 오토바이는 그대로 두고 오토바이 열쇠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열쇠를 절취하고,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훔치려다 오토바이가 움직이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B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19. 09:30경 전남 영암군 BE에 있는 BF성당 뒤편 부근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D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BG CA110V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A은 망을 보다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전남 영암군 BE에 있는 BF성당 뒤편 부근에서부터 BH아파트 BI동 뒤편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 당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훔친 차량으로 들이받은 순찰차 차량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 없는 것으로 확인) 1. 수사보고(특수절도 범행일시 특정) 1. 내사보고(D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품 BJ 차량 시가 확인) 1. 수사보고(순찰차 41호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순찰차 충격 당시 관련 순찰차 운전 경찰관 통화) 2020고단61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8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U,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결과) 1. 각 사진(순번 14, 순번19) 2020고단85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H, AL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내사보고(현장임장) 1. 수사보고(AK 군산점 피해액 산정) 2020고단10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Q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01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전후 CCTV 캡쳐사진 2020고단134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A, B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인근 CCTV 확인 수사) 1. 내사보고(BK편의점 CCTV 분석 및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운전면허대장 미첨부)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으로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의 정차명령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으면서 상당한 속도로 도주하다가 순찰차의 추격과 총격 끝에 가드레일과 전봇대를 부딪치는 사고를 내고 체포된 점, 2019년부터 자동차를 절취해서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자동차 내의 현금 등 물품을 합동으로 절취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이 4대나 되고, 일부 절취한 차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등을 일으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2020고단1340 특수절도의 피해자인 B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취한 차량들은 피고인이 운전 후 방치하여 피해자들에게 회수된 점, 차량 등에서 절취한 현금과 물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만 16세의 소년인 점, 이번 사건으로 4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2018. 4. 11. 보호처분(장기 소년원)을 받고 소년원에서 생활하다가 2020. 1. 21. 임시퇴원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약 20일 동안 피고인 A 등과 함께 차량 4대와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고, 차량 내 현금 등을 절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2020고단619 특수절도미수죄의 피해자인 M 및 2020고단1340 특수절도의 피해자인 B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취한 차량들과 오토바이는 피해자들에게 회수된 점, 차량 등에서 절취한 현금과 물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만 16세의 소년인 점, 이번 사건으로 4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