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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16:5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사우나 내 산림욕방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만원을 피해자의 손에 일방적으로 쥐어주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문수생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8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4. 1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 밑 종이상자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새마을금고 통장 1개, 도장 1개,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4. 13. 11:2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금고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F", 금액 란에 "오십만원(500,000원)", 작성일자 란에 "2012. 4. 13.", 예금주 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금고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와 함께 피고인이 훔친 위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C로부터 그녀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금고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금고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E금고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청구서 4장을 위조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고,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고직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내역, E금고 출금 사진, E금고 등 예금전표, 피해자 작성 메모내용 사본, 통장거래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주거침입 :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2. 절도(기본범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월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4. 사기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5.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울산지방법원-2014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2013. 2. 13.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 사진, 소유량의 등록번호 등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서 및 판결문 사본 등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95

범죄사실 E은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 501호, 604호, 1703호, 1707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를 관리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E은 2016. 5. 초순경부터 2016. 8. 25. 21:00경까지 위 장소에서 태국 국적인 G 등 성매매 여성 4명을 고용하고, 'H'라는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T'라는 상호로 위와 같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의 키, 나이, 몸무게, 신체적 특징 등을 소개하는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자들에게 업소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오도록 하여 8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업소에 설치된 방으로 안내해 준 뒤, 성매매 여성을 위 방실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3~4개월이고 범행 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2016. 4. 21. 경 성매매알선업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공모한 범죄사실로 2016. 5. 27.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은 손님으로부터 걸려오는 예약 전화를 받고 방청소를 하는 것이었고 E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은 점에 비추어 E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72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6. 초순경 일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을 받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실장으로서 인터넷 광고, 성매매 여성 관리 등의 역할을, C은 업주로서 오피스텔 임차 및 기타 운영 자금 투입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6. 6. 8.경부터 2016. 8. 22. 경까지 인천 남구 D 오피스텔 202호, 203호, 501호, 505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E' 또는 'F'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G, H, I 등 고용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약 8~22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등 하루 약 5~9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본건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F" 광고글, 댓글 후기 등 광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약 1개월 반이고 범행 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2016. 4. 경 C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한 범죄사실로 2016. 6. 13. 경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C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 있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09: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모델 하우스에 있는 창고 겸 탈의실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종이컵에 넣어 세워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여, 23세)가 위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인바 피해자는 범행으로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17: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평소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 피해자 E(여, 44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돌아가라."라는 만류에도 19:18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여수시 F아파트 동 호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고인은 출입문을 잡아당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여러 차례 때리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도 벗고 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까지 올리고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 처 C와 이혼한 후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E,F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했다. 1. 피고인은 2012년 겨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E(당시 10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경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F(당시 8세)을 안으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3. 오후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F(당시 8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지고,이어서 옷 위로 피해자 E(당시 11세)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O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에 대하여) 각 속기록 개인상담 상담기록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2, 3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경우 피해자들의 신원이 노출되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옷 위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툭툭 친 적은 있으나, 옷 안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옷 안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졌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인정하는 이상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아빠(피고인)가 엄마와 이혼한 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아빠 거다. 많이 컸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옷 안으로 저의 가슴을 만졌다. 아빠가 처음 만진 때는 4학년 겨울(2012년 겨울)이고, 마지막으로 만진 때는 지난주 일요일(2014. 7. 13.)이다. 지난주 일요일에는 저와 동생(F)이 텔레비 전을 보고 있었는데 아빠가 옷 안으로 동생의 가슴을 만졌고, 동생이 인상 쓰며 싫어하니까 갑자기 옷 위로 저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F도 수사기관에서 '아빠가 올해 6월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아빠 거다."라고 말하면서 옷 안으로 저의 가슴을 만졌고, 지난주 일요일에도 옷 안으로 저의 가슴을 만졌다'는취지로 진술하였다. 자매인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점,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피해자 이 학교에서 남자 담임교사에게 욕하고 대드는 행위로 다른 교사와 상담하다가 남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지닌 것이 발견되어 상담이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이 아버지로부터 잦은 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상담교사에게 이야기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진술 경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거기에 거짓이 개입할 여지도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 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 이혼한 후 같이 사는 친딸인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는데도,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명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강제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터미널 부근에서 E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여름 어느 날 12:50경 위 터미널에서 매점 옆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F(여, 당시 13세)에게 다가가 "주말에 놀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용 돈도 주겠으니 너 핸드폰 번호를 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뒤편에 있는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꺼내 마시고 피해자에게 콜라를 사준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징역 6월 ~ 2년)가 법률상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향후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18:00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에 있는 도로에서 길을 가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에게 전화번호를 묻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미 2014. 9. 17.경 길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지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집에 가고 있다는 피해자에게 잠깐만 산책을 하자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도 되냐고 묻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겁을 먹고 손을 잡아도 된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마트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F 스포티지R 차량으로 가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에 탄 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을 뒤로 밀고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잡은 후 피해자의 몸을 돌리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계속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가 입을 막고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막았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10만원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면서 조수석 의자를 젖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에 손을 넣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를 누른 후 피해자의 속바지를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치마를 잡고 버티며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이에 대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 차량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년 4월 이하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권고형(2유형)의 상한 및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하고, 권고형의 하한을 처단형의 그것으로 제한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 그 범행동기와 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보호자인 피해자의 부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여, 32세, 정신지체 3급,사회연령 13.2세)이 평소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장애로 인해 예전에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동네에 알려져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슈퍼에 와서 과자 가격을 수 회 계속 묻고, 동네 사람들이 다들 모자란다고 하는 등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6. 16, 또는 17. 15:00 N16:00 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하천 인근 둑에서 피해자가 혼자 다슬기를 줍고 있는 것을 보고, '사고디(다슬기)'가 많이 있는 곳을 알고 있다고 하며 피고인의 집 앞 수로에 간 후, 피해자를 그 곳으로 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 곳으로 간 후 수로로 내려가 다슬기를 줍고 둑으로 올라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달 18. 17:00 ~ 18:00경, 같은 리에 있는 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다슬기를 주운 후 자전거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고디를 많이 잡았냐"며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및 이에 대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편철, 피해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면담결과보고 및 장애인증명서 첨부), 각 내사보고(피해자 대면 장애 여부 내사, 참고인 상대 피해자의 장애 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6. 18.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그 범행동기와 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보호자인 피해자의 모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19:30경 삼척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 상에 있는 파라솔이 설치된 테이블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이 떨어져 위 마트로 술을 사러 왔으나 위 마트가 문을 닫은 것을 보고 돌아가던 중, E이 지인의 딸로 착각하고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 F(여, 16세)를 위 테이블 의자에 앉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왼편 의자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흔든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1회 움켜잡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신고일지사본 1. 수사보고서(성내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 후 사건사고 처리현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3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임을 고려함)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23: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집 열쇠가 없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현관문 앞에 잠시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할 수 있으면 해봐"라고 말하면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7.경까지 충남 홍성군 C 소재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2014. 8. 경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D을 홍성경찰서에 형사고소하였음에도 D이 사과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겠다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D과 D의 처 F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위 식당 및 D 소유의 차고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자동차방화 및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4. 8. 29. 01:00경 위 E 식당 주차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와 두루마리 화장지를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있던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D 소유인 G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과 D 소유의 차고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소유인 G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수리비 6,028,537원 상당이 들도록 태우고, 위 차고지를 수리비 3,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F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E 식당건물에 불을 붙이기 위해 위 건물의 보일러실과 위 건물 입구에 있는 LPG 가스통에 미리 준비한 파란색 천과 하얀색 천, 두루마리 화장지, 종이컵, 면장갑 등을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이 위 식당건물에 옮겨붙지 않고 그냥 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F가 현주하는 E 식당 건물에 불을 붙여 위 식당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옮겨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조사 결과 회시공문 및 감식결과(사진 포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공문 및 화재현장조사서,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F 진술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건 현장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현장 유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검사는 압수된 라이터 부속 1개(증 제1호), 두루마리 화장지(증 제4호)에 대하여 각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각 물건은 H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물건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경합범죄 :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여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D,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벽의 교정을 통한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