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5. 2. 28. 가석방되어 2005. 4.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고단357 1. 횡령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건물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게임장에서 사용하는 오락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6. 경위 게임장에서, 피해자는 기계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제공받은 기계로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장 운영을 그만두면 기계는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동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억 4,750만 원 상당의 '어비스' 오락기 55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락기들을 보관하던 중, 2006. 7. 6.경 E에 대한 자신의 종전 채무를 3,000만 원으로 정산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E에게 위 오락기들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858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중국 위해시 F 지역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지인인 H에게 "한국에서 식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계설해서 통장, 현금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뒤 2012. 9.경 위 음식점에서 H I으로부터 받아온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와 수협 계좌(K)의 각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계좌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경 위 음식점에서 지인인 L으로부터 "내가 신용이 좋지 않은데 한국 사람들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양도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H으로부터 받은 위 각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계좌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L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양도하였다. 2016고단1217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M에게 이전에 불법 게임장으로 사용하였던 장소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어비스 게임기 40대를 제공하고 M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씩 받기로 하여 불법 게임장 운영을 동업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과 M은 2007. 4. 5.경부터 2007. 5. 6.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지하 3층에서,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어비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M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점수가 20,000점이 되면 해 피머니 상품권 4장이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상품권을 제공한 후 손님들에게 위 상품권 1장을 현금 4,500원에 환전해 주어 금액 불상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61906, 4. 사기 가. 피고인은 2005. 7.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N를 통해 피해자에게 "바다이야기 오락실 운영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 하겠다, 내 명의 땅도 가지고 있어 돈을 변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오락실 운영이 어려워 사채 및 제2금융권에서 4,000여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토지에는 1억 7,000만 원 상당의 가압류가 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7. 18, 400만원, 2006. 3. 6. 1,500만 원, 2006. 4. 14. 300만원, 2006. 9. 6. 3,2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P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7. 2.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N를 통해 피해자에게 "바다이야기 사업이 잘 되어서 2호점을 개업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돈과 함께 2007. 10. 9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오락실 운영이 어려워 사채 및 제2금융권에서 4,000여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토지에는 1억 7,000만 원 상당의 가압류가 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명의 수협 계좌거래내역, I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의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 횡령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범행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장기간 체류한 점 -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사기 피해자 Q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