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2.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대구지역 폭력조직 ‘G’의 두목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G’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G’의 추종세력이다. 대구지역 폭력조직 ‘G’는 2013. 6.경 당시 ‘G’ 부두목이었던 H의 지시에 의해 포항시 소재 I 수상레저사업권을 두고 포항지역 폭력조직인 ‘J’ 조직원들과 패싸움을 모의한 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대다수 조직원들이 구속되어 처벌받았고, 위 사건 당시 H은 ‘G’ 부두목인 사실을 부인하고, 후배 조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이로 인해 조직에서 축출되고 당시 부두목이었던 피고인 A가 두목 자리를 승계하게 되었다. 그러나 H은 출소 후 ‘G’에서 제명되거나 자진탈퇴한 조직원인 K, L, F 등을 규합하여 타지역 폭력조직의 행사장을 찾아가 위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M’로 불리우면서 피고인 A가 이끄는 ‘G’ 조직원들과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2. 4. 14. 창원시 마산회원구 N, O 10층에서 마산지역 폭력조직 ‘P’ 부두목 Q의 모친 팔순잔치가 개최되었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H, K, L 등도 위 행사에 참석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D은 2022. 4. 14. 16:35경 위 행사장소에서 피고인 A 옆에 서서 피고인 A를 보좌하던 중 피해자 H(남, 54세)이 피고인 A에게 다가와 아는 체하며 피고인 A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껴안으려 하자 피고인 E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H이 피고인 A를 폭행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 H의 머리부분을 3회 가량 내려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D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머리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E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조직원인 피해자 R(남, 46세)이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 R의 머리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집게(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 R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 R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 피해자 H의 조직원인 피해자 K(남, 49세)가 위와 같은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K의 상체를 강하게 밀치고,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K의 상체를 강하게 밀치고, 발로 피해자 K를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L(남, 4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인 집게를 휴대하여 피해자 R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조직원인 피해자 F(남, 38세)으로부터 ‘시발놈아 니도 인제 다 됐네, 배때지에 기름이 끼어서 다 됐네’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려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22. 4. 14. 16: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 A의 얼굴에 침을 뱉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D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목덜미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B는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조직원인 피해자 R이 싸움에 가세하며 대항하자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R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R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R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F, H, L, R, U, K,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진단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확인 및 CCTV영상 분석), 10층 행사장 및 로비 CCTV영상 캡쳐사진, 1층 로비 CCTV영상 캡처사진, 지상주차장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C), 수사보고(피의자 C 최근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E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D,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였고, 범행의 내용과 피해의 유형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공통된 정상과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폭력조직의 두목으로 피해자 H과의 다툼이 범행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책임이 가장 중하다. 피고인 E : 피고인이 피해자 H을 폭행하기 시작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으므로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B :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나,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앞선 전과의 범행일시와 재판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C :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D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