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20

범죄사실 1.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5. 통영시 D에 있는 E 빵집에서 "돈을 빌려주면 월 20%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반면, 2011. 9.경부터 위 E 빵집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월 1,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었고, 약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빵집 개업비용으로 피고인의 오빠인 F이 대출받은 3억 7,000만 원및위 1억 원의 이자로만 매월 1,000만원상당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711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6.경 통영시 광도면 H 아파트 304동 1103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임대차계약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2. 11.경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려고 하였으나, C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는 피고인의 오빠인 F1 위 E 빵집의 임차인이었으나 마치 피고인으로 임차인이 변경된 것처럼 위 E 빵집의 임대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9, 11:00경 통영시 1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구입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소재지란에 "경남 통영시 D", 보증금란에 "일억원", 임대인 주소란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 J",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K", 임대인 성명란에 "L"이라고 각 기재하고, 임차인의 인적사항은 피고인의 것으로 기재한 후, 위 L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L의 도장을 찍고, 같은 날 17:00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확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2, 11, 29, 21:00경 C으로부터 위 E 빵집의 전세보증금을 C의 남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L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E 빵집에서 백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확인서", "전세계약날짜: 2010년 11월 2일", "전세금액 : 일억원", "위의 전세계약서에 계약한 금액을 전세만기 도래시 공증서류에 의거 M에게 전세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L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을 기재하고 L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L의 도장을 찍고, 2012. 11. 30. 14:00경 위 E 빵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내역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 내지 6년이 권고된다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가중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인정, 다수범죄 처리,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하한 1/3 감경]. 문서위조의 방법까지 동원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편취액수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대리점 직원인 자이다. 가.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1) 피고인은 2014. 7. 29. 시흥시 B에 있는. C대리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목적으로 위 대리점에 비치된 태블릿 PC 아이패드상에 저장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을 실행시켜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이름 : D, 주민등록번호 : E." 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사인하는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등록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을 위작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위작한 전자기록을 SK텔레콤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9.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등록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을 위작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위작한 전자기록을 SK텔레콤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 1), 2) 항의 행위로 인해 통신사에 신규가입신청이 된 것을 기화로 위 매장 관리인 F 센터장을 상대로 마치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매장관리인으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 아이폰5S 1대, 880,000원 상당 갤럭시노트3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서비스신규계약서(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5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 및 B은 주변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지급되는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은 2013. 4. 13경 춘천시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부탁받아 신분증 등을 보관하던 중 이를 이용해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스마트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종이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B이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전화번호 'F', 주민등록번호 'G', 주소 '춘천시 H 103동 401호', 가입신청 고객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스마트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I, J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진정서, 스마트폰신규가입신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 있어서, 약식명령의 형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의 공무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현금수거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고 중간전달책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 7. 09: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대포통장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 중 당신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수사를 해야 하니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모두 해지하고, 해지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수사 후 다시 원상복귀시켜준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명의의 메일주소로 인천지방검찰청 명의의 수사 관련 문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등에서 총 4,765,37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게 시켰다.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7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개봉역 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허위 작성한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4,765,37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 9. 10:4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인천지방검찰청 F 검사인데, 대포통장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 중 당신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하니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모두 해지하고, 해지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수사 후 다시 원상복귀시켜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에서 총 9,020,38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게 시켰다.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5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38 노들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허위 작성한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9,020,38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 10.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강남경찰서 H과 I 경위인데, 대포통장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 중 당신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하니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모두 해지하고, 해지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수사 후 다시 원상복귀시켜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J 계좌 등에서 총 22,139,9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게 시켰다.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부천시 K아파트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허위 작성한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22,139,9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출 확인증, 메모 사본, 각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각 영수증, 각 거래내역 확인증 1. 휴대전화 촬영 사진, 위조 금융위원회 서류 사진, M 대화내용 사진, 휴대전화 N 대화내용 사진, 금융감독원 사원증, 각 CCTV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APRIN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7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중 일부만의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총책 측으로부터 '불법일인데 괜찮느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은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취득하게 하는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그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수법은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서 죄질도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젊은 나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23

범죄사실 1.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란 제목의 문서를 출력한 후 볼펜을 사용하여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1층 101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전화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날인하여 G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5. 6.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1, 2층에 있는 미래저축은행 분당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 PC방'의 영업주도 아니고, G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도 없음에도 피해자인 미래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내가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3층 D pc방의 임대차보증금 9천만 원을 담보로 3천만 원을 대출받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2. 경 3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1. 채권양도증서 1. 안내문(등기우편조회)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복지공단 대출을 받는 등 이 사건 PC 1) 공소사실에는 '예금청구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방 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G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이 권한 없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는 이 법정에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성명은 본인이 기재한 것이고, 도장도 본인의 것이 맞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G의 딸이자 피고인의 처인 1은 이 법정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은 자신의 글씨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1. 5. 11.경 채권양도되어 G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발송되었는데, 1이 이를 수령하여 G에게 전달한 바 없어 보이는 등 G는 피해자 저축은행에서 고소하기 전까지 대출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없 또한 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시기는 적어도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 개시 시점인 2010. 3. 20. 이후로 보이는데, 이 사건 PC방은 2006년경부터 영업이 시작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의 창업지원금 대출은 2006, 9. 15.경에 이미 실행된 점,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에도 개업일이 2007. 1. 18.로 기재된 점, G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처남인 H 명의로도 2008. 7. 18. 자로 이 사건 PC방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PC방의 관리를 도운 것은 사실이나, H과의 갈등으로 피고인이 2010.경 단양으로 이주하였고, 그 이후 G와도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 그즈음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010. 경에 이 사건 PC방의 영업을 위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당시 G와 함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변제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87

범죄사실 D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총관리자로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구입한 후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였다. 위 범행조직은 하부에 콜센터 'E팀', 'F팀', 'G팀', 'H팀', 'I팀', 'J팀', 'K팀' 등을 조직하여 각 팀의 관리자(소위 '사장')로 L, M, N, O, P, Q, R, S이 있었고, 위 관리자들은 콜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및 수익분배 등을 담당하였다.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등은 팀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상담원으로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2013. 1.경부터는 위 콜센터 중 'J팀'을 관리하는 팀장의 직책을 맡아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범행에 이용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DB)와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중앙센터'로부터 넘겨받아 상담원 역할의 조직원들에게 배분하여 주고 'J팀'의 관리자인 으로부터 범행수익을 교부받아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배분하여 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D 등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인지세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 일명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2. 8. 경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료와 인지세가 필요하니 입금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가 보증료와 인지세를 입금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F) 등으로 합계 2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1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28,524,419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H, 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1심 판결문 사본 첨부/공범 D 등 항소심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9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어려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죄질의 불량함이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35억 원을 상회하는데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집행유예 전력이 1회 있으나 1998년경의 것으로 동종은 아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1.경 이전 범행까지는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아버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934

범죄사실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3. 3. 28.경부터 2013. 8. 13. 경까지 서울 중구 E빌딩 909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F(이하 'F'라고 한다)의 G에게 3회에 걸쳐 이자 1.8%, 담보비율 150%에 대여금 합계 40억원(A 12억 원, B 28억원)을 대부하면서 G으로부터 F 주식 1,700만주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12, 26.경 G으로부터 F 주식 500만주를 추가담보로 제공받아 합계 2,200만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그 중 1,000만주는 피고인 A이, 나머지 1,200만주는 피고인 B이 각각 보관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3.경부터 2014. 3. 3. 경까지 서울 중구 H아파트 105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F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G의 직원 I으로부터 받은 J 명의 한국증권계좌(K, L), 교보증권계좌(M)를 이용하여 F 주식 1,000만주를 대금 20억 5,720 만원 상당에 반대매매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회 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8.경부터 2014. 3. 7.경까지 위 E빌딩 9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F 주식 1,200만주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G의 직원으로부터 받은 N 명의 HMC투자증권계좌(O), G 명의 HMC투자증권계좌(P), 동부증권계좌(Q), 하나대투증권계좌(R), S 명의 동부증권계좌(T), HMC투자증권계좌(U), 하나대투계좌(V)를 이용하여 F 주식 1,200만주를 대금 합계 17억 2,480 만원 상당에 반대 매매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 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과세자료 정보제공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정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07.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D 방면에서 효문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의 화물칸 적재함을 열고 운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의 위쪽에 연속으로 설치되어 있던 3색 교통신호기 2개를 열려져 있던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신호기 2개를 수리비 약 4,7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현장사진, cctv 영상 저장 cd 등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3색 교통신호기 2대를 들이받아 그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져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 22. 부산 B에 있는 C 부근에서 D에게 2,910,000원을 대여하면서 5일 마다 180,000원씩 20회 상환하도록 하는 등 연 154.6%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20, 및 2019. 2. 20. D에게 각 2,910,000원을 대여하면서 5일 마다 180,000원씩 20회 상환하도록 하는 등 연 154.6%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일수 계산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3회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 경위, 총 대부금액 및 횟수, 동종범죄전력, 대출받은 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구형한 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41

범죄사실 1. 사기 국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불상지에서 전화로 통장과 체크카드 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대출 및 통장대여를 빙자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넘기도록 유도한 후 국내 모집 및 인출책에게 이를 받도록 지시하거나,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도록 유도한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국내 인출책의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D' 및 'E' 등 중국 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 및 'E' 등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7. 13, 14:52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여, 25세)에게 전화하여 "나는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당신 명의로 강남구 및 노원구에서 개설된 계좌가 있다. 그러나 현재 당신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므로 금융감독원 소속 팀장들의 안전한 계좌로 금원을 계좌이체하면 추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및 'E' 등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계좌는 대포통장이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및 'E' 등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2 G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400만 원을, 같은 날 16:35 경 1 명의 MG새마을금고 계좌(J)로 594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 에 있는 발산역 2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위 'D'의 지시에 따라 위 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14 경 서울 동작구 만양로 91-1 에 있는 MG새마을금고 노들지점에서 1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9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5. 7. 13. 15: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 에 있는 발산역 2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 및 그 카드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고, 같은 날 20:50 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270 에 있는 아현역 2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K 명의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L), K 명의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M), N 명의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O), P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Q) 및 위 카드들의 각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인출 CCTV 영상 1. 계좌거래내역(R) 1. 위챗 대화목록 1. 각 금융거래현황(K, N, P, 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3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반복적으로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인출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2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1(가명 'B')은 2019.3.경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에 있는 C 아파트 16층 부분을 사무실로 임차하여 인터넷전화, 책상, 노트북 등을 구비해 놓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예금 이체를 유도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일명 'D'의 총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2(가명 'E')는 위 사무실 및 직원 관리의 실무를 총괄하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일명 'DB자료')를 관리 ·제공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지방검찰청장이나 금융감독원장 등 명의의 허위공문서를 이메일로 전송해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3(가명 'F')은 위 사무실의 인터넷전화기 등 집기류 설치하고 인터넷카페 등에 구인광고를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4(가명 'G'), 성명불상자5(가명 'H') 등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2 등이 제공하는 DB자료(기망 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정보, 예금잔액 등 금융정보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속여 피해자들의 각 개인정보,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 보다 구체화된 정보를 취득한 다음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속칭 '1선'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I(가명 'J'), K(가명 'L'), M(가명 'N'), O(가명 'P') 등은 위 1선 조직원들이 제공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 또는 대출금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속칭 '2선'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9. 5. 29. 13:1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안양에 있는 은행에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이 2018. 10.경 발급되었다. 혹시 안양 쪽에 지인이 있느냐? 누군가가 T은행에서 당신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으려 하다가 문제가 있어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당신 본인 명의의 계좌가 몇 개나 있느냐?"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위 2선 조직원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2선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국가안전보안계좌코드에 대해 아느냐? 이것은 금융감독원에서 나오는 코드인데, 일단 T은행에서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내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면 그 돈을 추적하여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3,000만 원의 대출이 시도된 등의 사실도 없었으며 이와 관련한 본인 확인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U 명의의 V조합계좌(W)로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자1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9. 4. 9.경부터 같은 해 5.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8억 7,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AB의 각 진정서 1. AC, AD, A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 정보를 다른 조직원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점, 피고인은 적어도 중국에 도착한 뒤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였고,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는 조직원들에게 경찰 조사 경과를 알려주기도 한 점, 드러난 피해금액만 하더라도 8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제3회 경찰조사부터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기는 하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른 일부의 역할에 국한된 점,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수익으로 귀속된 점, 피고인에게는 교통 관련 1회의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까지 학교법인 B 산하 C대학교의 교수직에 있던 사람, 피해자 D은 같은 학교법인 산하 E대학교의 부교수직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경 E대 구내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를 처음 본 이후 교내 채플 강의에서의 연주 부탁 및 음악회 참석 등을 이유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여 오던 중 2019. 11.경 피해자로부터 그에 대한 불쾌감거부감을 표현하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E대 성폭력전담기구에 대한 신고로 위 기구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을 시도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음에도 그 이후 2021. 8. 31.까지 피해자에게 그 신고 취하 합의서 작성 요구 등을 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사무실 및 연구실에 찾아가는 행위를 반복해 왔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피고인은 2021. 10. 27.경 천안시 F에 있는 E대학교 안 피해자의 연구실에 찾아오고, 2022. 2. 2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작성한 합의서 파일을 첨부하여 ‘2022. 2. 24.까지 회신이 없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D 명의 ‘취하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0. 10. 11.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 교수가 A 교수와 화해를 위해 제기한 민원에 대해 모두 조건 없이 취하한다’라는 내용의 D 명의의 ‘취하서’ 1부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2020. 10. 14.경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우편을 통해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취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D 명의 ‘합의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2. 2. 21.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지난 2년여 동안 오해로 인한 갈등을 모두 내려놓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함으로써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D 명의의 ‘합의서’ 1부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2022. 3. 4.경 서울 G 소재 학교법인 B 설립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문서 사본, 피의자 발송 이메일 1. 피해자 수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캡처 [피고인은 스토킹행위를 한 바가 없거나 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 등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장기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갔다고 인정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내지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스토킹행위로 보기 충분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취하서와 합의서의 작성에 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거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믿었으므로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거나 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취하서와 합의서의 작성에 관하여 부동의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작성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데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그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민원을 취하하고 합의를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이와 달리 믿을 만한 근거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그 작성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스토킹범행을 덮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취하서와 합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여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잘못에 대한 뉘우침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