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경 전북 진안군 B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답 2,434.3㎡, D 답 2,712.4㎡, 피고인의 처 E 소유의 F 답 3,521.6㎡(이상 ‘3필지’)를 대금 합계 2억 4,000만 원에 피해자 G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은 2017. 6. 2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계약이 해제된 바가 없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2. 5. 19:00경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피부과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2필지의 토지위에 조성 중이던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하여 토지를 포함하여 11억 원에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K발전소 건립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만 그 당시 위 2필지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인이 위 돈을 받으면 바로 피해자 I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구두약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2. 7. 피해자 G을 통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E 소유의 F 소재 ‘답’에 대한 매매대금도 G으로부터 전부 수령한 것이고, 한편 피고인 소유의 토지의 지목이 2018. 8. 6.자로 ‘답’에서 ‘잡종지’로 변경되고, E 소유인 F 소재 ‘답’은 2018. 7. 23.자로 ‘답’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어 비농가인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다. 한편 피해자 I은 위 토지의 명의를 아직 이전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된 다른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통지를 받게 되자 위 태양광 발전소의 매매잔금 약 2억 원의 지급을 거절하자 피고인은 향후 I이 위 토지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위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L과 M을 공동권리자로 하여, . 피고인 명의의 위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2018. 7. 26. 지상권설정등기를, 2018. 9. 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각각 경료하고, . E 명의의 위 토지에 대하여, 2018. 7. 24. 지상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각각 경료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내역이 찍힌 통장 사본, 내용증명, 위임장, 업무정리보고서, 인감증명서(E), 등기사항전부증명서(Q), 발전사업허가증(R) 등, 예금거래내역서 등,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 인감증명서(A), 녹취록(G, A 등), 증거제출(녹취록 등), 음성녹음 USB, 메모, 각 증인신문조서, 각 발전허가증, 이자지급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 참고자료 제출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I 부동산등기부 등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 I 등에게 피고인 소유의 C 답 2,434.3㎡, D 답 2,712.4㎡, 피고인의 처 E 소유의 F 답 3,521.6㎡(이하 이를 합쳐서 ‘이 사건 각 토지들’이라 한다)을 매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2. 판단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들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어 매매계약을 할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C 답 2,434.3㎡ 및 D 답 2,712.4㎡(이를 합쳐서 ‘이 사건 피고인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2. 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전북 진안군 S 답 3521.6㎡(이를 ‘이 사건 E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 12.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위 토지들과 관련하여 2015. 5. 22.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Q 명의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발전사업허가증을 받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인 소유 토지 및 이 사건 E 소유 토지 지상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였고, 위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배우자인 E로부터 이 사건 E 소유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3 그리고 G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T(이하 ‘유한회사 T’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로서 2016년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고인 소유 토지 및 이 사건 E 소유 토지 일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왔다. 그 일환으로 G은 토지와 그 지상에 태양광 발전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 함께 매수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공사를 한 후 분양하기 위해 유한회사 T와 E 사이에 2016. 8.경 이 사건 E 소유 토지를 매매대금 37,275,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유한회사 T와 피고인 사이에 같은 무렵 유한회사 T가 이 사건 피고인 소유 토지를 매매대금 92,0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G은 이 사건 각 토지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들이 담보로 제공된 대출과 관련하여 그 대출이자를 납입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과 유한회사 T 사이에 매매계약시에는 그 매매금액이 실제로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다르게 2억 4천이었는데 피고인이 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를 G에게 보여 주면서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2억 7천만 원이니 그 채무들을 모두 변제할 수 있도록 매매대금을 2억 7천만 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하여 구두로 매매대금을 2억 7천만 원으로 합의했다. ◯5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 인하여 토지매매대금을 G에게 요청하게 되었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토지매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자신이 다니고 있는 J 피부과의 의사인 I에게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을 것을 권유하게 되었다. ◯6 그래서 G은 2018. 2. 5. 피고인이 저녁 7시에 J피부과에서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고 하면서 서류를 준비해서 오라고 하여 계약서를 준비해서 J피부과로 가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G과 I, N 등과 J 피부과에서 만나 I에게 이 사건 피고인 소유 토지 지상 태양광발전소를 양도대금 11억 원에 양도하는 것을 G에게 허락하였고 I이 대금 11억 원(계약금 3억 원, 중도금 5억 원, 잔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당시 매수하는 토지에 이미 태양광시설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있어 토지매매대금 2억 7천만 원은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G이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계속하여 공정을 마무리하기로 논의한 후 피고인은 I에게 주식회사 Q 법인을 인수하라고 권유하여 피고인과 I은 최종적으로는 주식회사 Q와 주식회사 U 사이에 11억 원으로 된 총괄적인 도급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토지매매대금이 포함된 계약금 3억 원을 먼저 지급하기로 하였다. ◯7 이에 따라 I은 2018. 2. 7. 동생 V을 입금자로 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이던 주식회사 Q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그 중 1억 3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토지매매대금과 관련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서 1억 7,000만 원은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는데, 이는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에 여행비용 300만 원을 추가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 G, I의 동생인 W이 함께 진안에 있는 X조합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이체가 이루어졌다. ◯8 I은 2018. 2. 7.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는 2018. 2. 8. 등기가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과 G은 2018. 2. 9. 이 사건 피고인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I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2018. 2. 8.자로 소급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이 매매계약서에 첨부될 매도용 인감증명서(부동산 매수자를 주식회사 Q로 기재함)를 직접 발급받아서 G에게 교부하였다. ◯9 피고인과 G은 2018. 2. 9. 이 사건 피고인 소유 토지의 매매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면서 E의 인감증명서는 다음 주 월요일인 2018. 2. 12.에 발급받자는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2018. 2. 12.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I과의 계약에 이 사건 E 소유 토지 지상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고, 이 사건 E 소유 토지에 관하여 유한회사 T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E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겠다“는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주민센터에서 담당직원과 G이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G은 E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될 매수인의 정보를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E가 2018. 2. 12. 스스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의 ‘부동산 매수자’란에는 유한회사 T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10 그 후 피고인이 2018. 2. 28.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G에게 도장을 찍은 매매계약서를 매수인측에 보여주었냐고 물어보자 G은 인감까지 첨부된 거 보여줬더니 그것을 복사까지 해갔다고 대답해 주었다. 그 후 G은 2018. 3. 초경 이 사건 피고인 소유 토지 지상의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를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I이 고용한 O에게 매매계약서를 사본하여 주었다. ◯11 I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지목이 답인데 매수인이 농민이 아니어서 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할 수 없었고, 태양광발전시설이 완성되어 2018. 8. 6. 이 사건 피고인 소유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자, 이미 교부받은 제반서류들을 이용하여 이전등기를 마치고자 했으나 인감증명서의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이미 지나등기신청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I은 피고인의 협조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고 하였으나 이미 2018. 7. 26. 피고인의 아들인 L과 M을 공동권리자로 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12 피고인과 G 사이에 분쟁이 생긴 이후 피고인이 2018. 8. 20. G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는 “통지인이 매매한 이 사건 피고인 소유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K발전소에 대하여 귀하는 동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이 돈으로 X조합 근저당권 말소를 하였으므로 통지인은 동 부동산의 계약에 관여한 귀하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고 있어서 매수인은 통지인에게 동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고 독촉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며 통지인을 협박하고 있으니 …… (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내용증명을 사본하여 공사관리인인 O에 직접 주기도 하였다. ◯13 피고인은 이 사건 E 소유 토지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2018. 2. 5. I에게 주식회사 Q가 허가받은 태양광발전사업 중 이 사건 피고인 소유 토지 지상 태양광발전사업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나머지 이 사건 E 소유 토지 지상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관해서는 유한회사 T의 실질적 운영자인 G과 사이에 유한회사 T에게 이 사건 E 소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서 매매계약은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재산적 이익을 보호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타인인 피해자들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위와 같은 신임관계에 기초한 임무를 위배하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L과 M을 공동권리자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것이다. ◯14 G이 I을 알게 된 것도 피고인의 소개를 통해서이고, 피고인은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내용증명을 보낼 때도 인감도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확인해서 도장을 날인할 정도로 인감도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인감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나 자신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매매계약의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이 사건 각 토지들에 지상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