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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 에스케이월드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측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업무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재판 관련하여 법원에 공탁하였던 5억 원을 회수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고, 2014. 7. 8.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탁 원리금 합계 508,256,044원을 피고인의 직원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함부로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전액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508,256,04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공탁서, 소송위임장, 공탁금 회수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형 확정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명이 있다. 변호사의 업무가 국민들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며 그 직무수행의 충실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기대 정도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법률전문직 종사자로서 고도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거액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인들이 변호사에 대하여 갖는 건전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1)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9세)은 2010.경 이태원 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이후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가끔 지인들과 함께 어울렸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6. 4. 23:30경 D의 'E' 주점에서 생일파티를 하고 있던 피해자 및 그 일행(F, G)을 만나 다음 날인 6. 5. 5:00경까지 위 주점 및 H 부근의 'I', 'J' 클럽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 등에게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서울 용산구 K 아파트 101동 2703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5. 08:00경 위 주거지 내 방에서, 피해자의 일행이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가 일행 없이 혼자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아파트 CCTV 동영상 사본 CD 1. 피해자가 제출한 L 및 M 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출국의 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22:1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191길 36 신명아파트 앞 한천교 보행자 도로를 동생 C과 같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고 있는데 피해자 D(53세)과 E이 피고인이 보행자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씨팔년, 왜 자전거를 끌고 나오냐" 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고인이 "왜 욕을 하냐" 라고 대꾸하여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는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허리채를 잡아 몸을 들어올리며 밀치고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조르며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고 얼굴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폭력을 행사한 사정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다투다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22:35경 남양주시 C빌딩 앞 사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 판매를 위해 고객에게 차량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99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D 모하비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6. 5경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모하비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모하비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마쳐진 바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라는 상호의 자동차 판매업체에서 근무하는 자동차 판매원이고, F은 위 자동차 판매업체의 대표이사인 점, F이 2016. 6. 13.경 G로부터 이 사건 모하비 차량을 매수하고, 같은 날 F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친 점,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기억에 의존하여 매수시기를 '2016. 5.경'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원으로서 G로부터 이 사건 모하비 차량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뒤 피고인이 근무하는 자동차 판매업체의 대표이사인 F이 이 사건 모하비 차량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5.경 이 사건 모하비 차량을 매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97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9세)의 중개로 건물 임대계약을 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22:15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주점 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중개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수수료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뒤 장단지 부위를 걷어차 무릎이 꺾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부분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가 걸렸을 수도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H, I의 각 법정진술, D의 경찰 진술조서, H, I의 각 사실확인서,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가 걸린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찬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D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말다툼하던 중 H, I가 말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H이 자신을 잡고 말리는데 피고인이 뒤 쪽에서 발로 자신의 다리를 찼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내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었다. 또한 이 법정에서는 자신과 피고인이 유흥주점의 테이블 앞에서 일어선 채로 말다툼하고 있었고 H이 자신의 앞 쪽에서 자신을 잡으면서 말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뒤 쪽으로 돌아가 무릎으로 자신의 다리를 찼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면 서로 마주보고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이 갑자기 D의 뒤 쪽으로 돌아간다는 D의 진술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지적하자 D은 H이 자신을 앞 또는 옆 쪽에서 잡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거나 연락을 하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피고인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하기가 싫어서 H에게만 연락을 하였다는 D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H은 수사기관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과 D이 다투는 중에 D이 갑자기 쓰려졌다는 내용일 뿐 피고인이 D을 발로 찼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H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유흥주점에서 자신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과 D이 테이블 앞 쪽에 일어서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D의 뒤 쪽으로 돌아가서 D을 뒤에서 끌어안고 무릎으로 D의 다리를 찼고, 피고인이 차는 모습을 보고 자신은 테이블 앞 쪽으로 가서 피고인과 D을 말렸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은 물론 H이 자신을 잡고 있는 중에 피고인이 발로 찼다는 D의 진술과도 상호 모순되는 것으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H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I도 수사기관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과 D이 다투는 중에 D이 갑자기 쓰려졌다는 내용일 뿐 피고인이 D을 발로 찼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D과 서로 마주보고 서서 D의 멱살을 잡고 있다가 무릎으로 D의 허벅지를 차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D의 상해 부위가 허벅지 뒤 쪽으로 피고인이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릎으로 도저히 찰 수 없는 부위라는 점에서 믿기 어렵다. 또한 I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자 피고인이 D의 뒤 쪽에서 찼다고 진술하였다가 결국 피고인이 D을 찬 사실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D이 당하였다는 상해는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부분파열' 인데, 위와 같은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의사는 전십자인대부분파열은 가격에 의하여 발생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발 또는 무릎으로 D의 다리를 찼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이 D, H, I의 각 진술은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서 위 각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4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경 서울 성동구 C 6층에 있는 피해자 D(59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의류를 싸게 구입할 수가 있는데, 17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E으로부터 의류를 구입해서 F시장에 있는 G에게 위탁해서 판매를 하여 원금과 수익금의 50%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E으로부터 의류를 구입하여 G에게 위탁판매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8. 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1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 내지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인 2015. 11. 4. 및 같은 달 17. 피고인의 소개로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E에게 물품대금(1,300,000원과 54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E은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받으면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등 의류판매상에게 의류를 공급하였고, G 등 의류판매상은 의류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과 이익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위 두 차례의 입금액과 일부 이익금을 모두 반환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계좌로 1,700,000원을 송금하였고, E은 피고인의 지시로 G에게 1,7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하였는데, G은 공급받은 의류를 모두 판매하지 못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의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앞선 두 차례와 달리 지급한 의류대금과 그에 따른 이익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나 이는 G이 의류를 판매하지 못한 결과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 이행과정은 앞선 두 차례와 동일하므로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빌딩 301호 소재 C 주식회사의 실질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컨설팅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부터 2015. 12. 5.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D의 2015. 11. 임금 1,833,330원, 2015. 12. 임금 177,410원 합계 2,010,740원과 2015. 10. 12.부터 2015. 12. 24.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E의 2015. 10. 임금 120,000원, 2015. 11. 임금 396,600원, 2015. 12. 임금 324,000원 합계 840,600원 등 근로자 2명에게 임금 2,851,34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로한 D와 2015. 11. 2. E과 2015. 10. 12.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진정서 1. E의 자술서 1. 근로계약서요청증거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5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20.경부터 2015. 8. 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F, G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현금을 입금한 다음,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액에 일정한 배율을 곱한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9회에 걸쳐 합계 325,80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246회에 걸쳐 합계 1,283,504,000원을 환급받는 등 상습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도박이용계좌 거래내역첨부 등에 대해) 1. 도박사이트 접속화면, 입금계좌, 입출금 내역 1. 판시 상습성 : 범행기간,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기간, 횟수 및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도박사이트 계좌에서 환급받은 금액 중에는 제3자가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를 통하여 환급 받은 금액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건전한 근로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경기 김포시 C 가동에 있는 자신의 창고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유체동산, 자동차, 냉장고, 핸드백, 양말 등 경매를 통해서 헐값에 나오는 것을 잡아서 되팔면 돈이 된다, 현금 회전률이 빠르기 때문에 1년 안에 몇 배의 수익이 생긴다, 수익금의 절반도 줄 수 있다, 경매로 나온 물건을 사는데 필요한 5,000만원을 빌려 달라, 1년 뒤에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경매 물건을 매입하여 약정대로 원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 주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7. 자신의 친형 E 명의의 농협계좌(F) 3,000만원을, 2012. 1. 6.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차용할 때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D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유체동산 경매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린 것으로 위 차용금을 유체동산 경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차용할 무렵 유체동산 경매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나. 피고인은 D에게 2012. 4. 10. 120만 원, 같은 해 5. 18. 150만 원, 같은 해 6. 27.150만원, 2013. 2. 21. 200만 원, 같은해 2013. 2. 1. 200만 원, 같은해 2. 21. 200만 원, 같은 해 10. 24, 700만 원을 각 이자 조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때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산시 G빌라 102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김포시 C 가동에 대한 임차보증금 800만 원을 양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차용 당시에 위 빌라 및 임차보증금 800만 원의 담보가치가 없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리고 실제 피고인은 2014. 2.경 위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한 적도 있으나 피고인이 소유권을 양도받기를 거부하였다. 라.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안 돼서 돈을 갚지 않으려고 도망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고소를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기망 내용에 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4:30경 서울 중구 C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31세) 운영의 매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거친 언행을 문제 삼아 나가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 길이 3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식도(칼)사진, 피의자 범행사진 캡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식도를 휘둘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여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 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기사거리 쪽에서 길병원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택시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 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중 E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10:55경 부산 사하구 C주택 B1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에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 D(여, 48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일로 시비가 붙던 중,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조르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가량, 칼날길이 약 18cm가량)을 들고 와 식칼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세게 1회 내리쳐 약 2cm가량 찢어 피가 흐르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현관입구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피가 흐르게 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사진(상처부위 및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을 잔인하게 폭행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최근 약 1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E'을 통해 피해자 F(여, 52세)을 만나 동거생활을 해 오면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1. 00: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H건물' 302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년, 개 같은 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6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손가락 원위 지골의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H건물' 302호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같은 날 05:00경 피고인의 전처인 I와 내연의 관계에 있는 J에게 이를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H건물' 302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머리를 다 잘라 버리겠다. 머리를 잘라야 그 놈 만나러 안 가지"라고 협박을 하면서 위 집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의 머리카락을 잘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6. 21:25경 부산 중구 D연립 지하 복도에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 바닥에 물을 부었다가, 위층인 103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E(80세)가 피고인을 쳐다보는 것을 그 아들인 피해자 B(43세)가 쳐다보는 것으로 오해하여 "문을 닫아라"라고 말했으나 계속 쳐다보면서 문을 닫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103호에 올라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B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도 같이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장독대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부 우측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선고유예할 형 ㅣ 고인 B 벌금 1,000,000원 5.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6.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7.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관하여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별건으로 재판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7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29. 07:05경 창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C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레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3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 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 승패에 베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5. 8. 8. 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레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에 합계 622,92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첨부 D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출력물 및 범죄일람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박 기간, 규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12: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63세) 소유의 건물 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C 상해진단서 접수),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04:25경 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얼굴 등을 얻어맞자 화가 나 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4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장 실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칼),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이나 수단, 상해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현재는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당시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광명시 B아파트 1206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C 명의로 그 무렵 개설한 농협은행 통장 2개(계좌번호 D, E) 및 위 각 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계좌당 30 ~50만 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개의 계좌 및 각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각 계좌당 30 ~ 5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C 은행거래신청서, F 은행거래신청서, 각 C 거래내역, 각 F 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편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행일자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포통장 판매를 목적으로 유한회사를 설립한 다음 위 회사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이를 대가를 받고 판매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계획적인 점,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양도한 통장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