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지역군사법원-2022고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 입대 전 <학교명>에서 국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같은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G(여, 25세)과는 직장 동료 관계에 있었다. 1. 2021. 5. 28.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28. 19:00경 <주소>에 있는 <학교명> 보건실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없이 혼자 섬에서 근무하는 게 힘들다. 잘 챙겨달라. 만약 선생님이 남자였으면 벌써 안았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고인을 마주 보자, 갑자기 피해자의 한쪽 팔을 손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약 1~2초간 1회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등을 토닥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6. 2.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2. 17:00경 제1항 기재 <학교명> 과학실 뒷문 앞에서 지나가다 마주친 피해자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포옹을 하려는 듯이 두 팔을 벌리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기울여 피하자,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돌려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팔짱을 끼는 행위를 각 1회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서, 조사 신청서, 조사결과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한 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6. 2.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군사법원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판결 참조), 이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해석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가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역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기지 않고 다독이는 정도로 포옹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해자와 팔짱을 낀 기억은 없고,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이는 정도로 어깨동무하였으며, 위 행위들은 모두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친밀감의 표시로 한 것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석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1.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위 행위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그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과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섬에 친구도 없이 혼자 발령 나서 외롭다, 잘 챙겨달라, 선생님이 남자였으면 벌써 안았을 거다. 왜 이렇게 안고 싶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무슨 말인가 해서 걸음을 멈추고 피고인을 마주 보는 순간 피고인이 자신을 끌어당겼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당황스러웠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걸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피해자를 안으려고 두 팔을 벌렸고, 피해자는 속으로 '왜 또 저러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몸을 옆으로 기울여 피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돌려세워 어깨 동무와 팔짱을 껴서 피해자가 다시 팔을 빼고 교실로 돌아갔고, 피해자는 다음 날 피고인에게 "수박 먹다가 부장님들이 사귀라고 안 불편하였나요, 근데 그 이상의 관계는 불편한 것 같아요, 저한테 어제 했던 스킨십도 부담스러웠어요, 전 친한 여자 선생님들이랑도 그런 스킨십을 하지 않아요, 선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각 추행의 경위와 태양,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 등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만진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다른 남자 선생님에게도 피해자에게 한 것과 같이 어깨를 만진 적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신체접촉에 대하여는 신고 사실에서 제외하여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최대한 꾸밈없이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21년 3월 임용된 신규교사이며, 피해자는 2020년에 위 초등학교에 발령받은 교사로 피고인과는 위 초등학교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선·후배 교사 사이였다. 피고인은 선배 교사인 피해자에게 수업 도움을 받거나 질문을 하는 등 동료 교사로서 피해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행위 전후로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거나 혹은 연애 감정이 있다는 등의 이성적인 감정 이상의 표현을 직접 한 적은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추행 전후로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동료 교사에게 가질 수 있는 친밀한 감정 이상의 이성적 호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호감을 표시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도와주겠다고 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괜찮은 분 같아서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 상태여서 위 행동에 아무 말도 못 하였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동이고 기분이 좋은 행동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은 했으나, 피고인과의 스킨십을 생각해 본 적은 없다며 그것을 이성적 호감으로 말할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기꺼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피고인은 첫 번째 추행 행위 직후 피해자의 관사에서 영화를 보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불쾌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기에 신체접촉에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사에서 영화를 보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당시 관사 앞에서 만난 교감 선생님께서 빔 프로젝터를 빌려주게 되어 다른 여자 선생님의 동의를 얻어 영화를 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영화가 재미없어 중간에 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과 다른 여자 선생님이 끝까지 영화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 통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른 여자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 그날 영화를 보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가 두 번째 추행 이후 불편함을 느껴 피고인의 협력 교사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점,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보건 선생님에게 말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보면 피해자가 추행 행위 직후 명시적으로 항의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였다거나 행동하였다는 등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동의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선생님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교육청에 신고한 이유에 대하여 성추행이 있었지만, 작년부터 있었던 다른 선생님과의 갈등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로 괴롭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고충위원회가 열리기 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전화로 선처를 부탁하여 피고인과의 분리조치를 조건으로 선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고충위원회 이후 교사회의에 참석하여 피해자와 마주치는 등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성고충위원회가 있기 이전에 이미 갈등이 있었던 다른 선생님과 화해하였고, 부서이동도 이루어져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신고 경위에 있어서 모순되거나 피해자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허위신고 내지 허위진술했다고 볼 만한 이유나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 선택으로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동료 교사인 피해자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행위 이후의 갈등 관계 등을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성고충위원회에서는 피고인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