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39

범 죄 사 실 2021고단3439 피고인 A은 2020. 12.경 부산 금정구 E, 지하 1층(에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이 되자 2021. 1.경 부산 금정구 F, 3층으로 장소를 옮겨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재차 경찰에 단속이 되자 2021. 4.경 피고인 L을 고용하여 부산 금정구 N 지하 1층에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다시 경찰에 단속이 되자, 2021. 5.경 피고인 L과 공모하여 부산 금정구 E, 지하 1층에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L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5. 7.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부산 금정구 E, 지하 1층의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게임기를 구입하고 야간에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L은 오전과 오후에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9대를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M 피고인은 2021. 4.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A이 부산 금정구 E, 지하 1층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인 O과의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위 사무실을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A과 L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A과 L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4099 피고인 A, 피고인 L(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을 설치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업주로서 게임물을 설치하고 게임장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L은 게임장을 임차하여 관리하면서 환전을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4. 1.경부터 2021. 4. 8. 14: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 방식(슬롯머신)의 야마토1 9대, 야마토2 13대, 바다이야기 5대, 반지 3대 등 총 3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수수료 10%를 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3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건물 세입자 상대 탐문), 수사보고(부동산 임차인 상대 탐문) 2021고단409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의 자인서,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영업장수 사본 1. 내사보고서(무허가게임단 단속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L: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피고인 M: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L: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4099호 사건의 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L: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M: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M: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L: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L: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운영 형태, 게임기의 구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게임장은 오로지 환전을 예정한 게임장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금 전부를 불법적인 환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보고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L] 1.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형을 정하는 데 참조한다. 가. 제1범죄 및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은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다른 게임장을 개설하여 영업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게임장을 영업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취득한 수익도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M]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