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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여서도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곡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102동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9.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 있는 사람으로, B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2. 05:51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홍익로 25 앞길을 홍익대 정문 방면에서 홍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준수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홍대입구역 방면에서 홍대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NF소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E(30세)으로 하여금 경추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F(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H(28세)로 하여금 좌측성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22. 06:56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I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조사를 받던 중,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제지를 받았고, 계속하여 교통사고처리를 하고 있던 위 J에게 종이를 달라고 요구하여 위 J이 피고인에게 종이를 주자 위 J에게 "너 짭새 나대지마 새끼야"라며 욕을 하고, 오른발로 위 J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조사 등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 피해차량 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CCTV 및 채증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2월 4.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19:4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에 있는 대명타이어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음봉 방면에서 둔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라이트도 켜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진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실시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스포티지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2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차량 앞 범퍼 등을 수리비 6,888,9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견적서,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 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이 사건과 동종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정해진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2. 1. 25. 우리파이낸셜(주)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아 DBMW 중고차량을 3,8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중고차량 선정에서부터 차량대출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 30. 16:00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우리파이낸셜(주)의 대출이자가 너무 높으니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고 대출계약을 해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같은 날 대출계약 해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31.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계약 해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신용카드 대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횡령액의 일부(1/4 정도)를 변제한 점, 횡령액의 상당 부분이 생활비 등에 사용된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여전히 피해액의 상당 부분(횡령액을 기준으로 하면 3/4 정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고인의 자녀수술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18:55경 부산 금정구 B빌라 1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그곳 베란다 1층 창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금품을 절취할 의사로 잠겨있지 않은 주차장 셔터문을 올리고 주차장으로 침입한 후 1층 베란다를 통하는 창문을 열고 들어가 집안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7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27.경 서울 강남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 주유원으로 취업하였으나, 연락처와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3. 9. 30. 18:00경 E주유소에서, 피해자 D에게 "생필품을 사야 한다. 나중에 받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가불해 달라."라고 마치 월급을 받을 때까지 일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 18:00경 E주유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0. 5. 09:10경 E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와 권고형 <사기죄> 유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부정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절도죄> 유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0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피해회복 없음 · 주요긍정사유 : 생계형 범죄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1년 11월(사기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추가 고려사항 편취액과 절취액이 많지 않음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30. 19: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B(37세)이 과거 직장에서 해고된 것이 자신 때문에 생긴 일로 오해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주고 받는 중 화가 나 그곳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식당 밖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0세)과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화가 나, 발로 A의 낭심 부위를 차고,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다발성 늑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B의 머리를 향해 던진 것은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 B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에게 5주 상해를 입게 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3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3. 7. 18. 20: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서면 방향에서 하단 방향으로 운행하는 B 버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 간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팔에 대고 약 2분에 걸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위 피해자 C의 치마 아래 허벅지와 엉덩이 부근에 대고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및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약 2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8, 19:42경부터 같은 날 20:17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 파일 첨부, 피의자 촬영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형사처벌 받은 적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98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7498] 가. 피고인은 2012. 8. 17.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에 대한 2012. 9.분 임금 752,450원, 2012. 10.분 임금 552,450원, 2012. 11.분 임금 552,450원, 2012. 12.분 임금 2,326,110원, 연봉인상소급분 1,142,000원, 연말정산환 급금 86,590원, 2012. 11.~12.분 식대 30,000원 등 합계 5,442,05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4. 1.경부터 2013. 1. 2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12. 1.분 임금 1,258,014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071,004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48,413,582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806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10.부터 2013. 7.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2012년 10월분 임금 3,117,380원을 비롯하여 임금 등 합계 13,782,810원 및 퇴직금 11,375,51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158,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4-3 소재 르노삼성자동차 테헤란로 지점에서 B SM7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C이 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대출원금 3,100만 원을 24개월간 '마음대로 할부' 방식으로 24개월간 연이율 7.75%를 적용하여 매월 200,208원씩의 이자만 내다가 24개월 후 만기 일시상환하기로 하는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31.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을 3,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할부금을 완제하는 등 위 근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제대로 보전·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 내 상호불상의 차량담보 대출업체에서, 약 14개월 간 약정이자만 변제하고 대출원금은 그대로 남은 상태임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조로 위 승용차와 이를 임의처분할 수 있는 양도확약서, 차량포기각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의 채권가액인 3,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8. 03:00경 부천시 오정구 E건물 6층 사무실에서 F과 함께 도박을 하던 중, F이 피해자 G에게 시끄러우니 나가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F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만하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와 말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제1, 2대구치의 치아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8. 03: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A과 싸우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욕지거리를 하고 싸우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너는 뭔데 그러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및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F, J,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119구급일지 사본, 의무기록사본발생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은 합계 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는 합계 6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의 노력을 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각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약 40일 정도 미결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인 B에게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유흥주점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판매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 계획과 함께 구매한 여종업원 등이 신고를 하게 되면 알려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의약품 도매업체인 C 주식회사 소속 영업사원 D로부터 '프로포폴'을 1박스(20ml 5개)당 3만원 상당에 공급받아 E 등 판매책을 통해서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인천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프로포폴' 판매 수익금 중 1,000만 원을 사촌동생인 F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부(父)H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속 등의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경찰관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Al B이 사용하는 G의 부 H 계좌로 송금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수사기록 제5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21.경부터 2018. 10. 9.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여종업원으로 D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8만 원, 1시간 30분에 10만 원을 받고 위 대금의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남자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합계 19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산정) 1. 영업관련 메모, 업소사진, E과 피고인의 문자내역, 피고인의 업소 인터넷 홍보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적발 후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5. 2. 18:30경 양산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3. 6. 3. 19:00경 양산시 C에 있는 E여관 103호에서 대마 불상의 양(담배 1개피 분량)을 담배 속 연초를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를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사본,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에 대하여,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D조합 쪽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 및 교통표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와 직진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진입이 금지된 도로를 그대로 역주행하다 마침 C아파트에서 D조합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F(여, 49세) 운전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신호 및 지시위반 적용),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등 확인)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진료기록부 및 입원기록지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를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전거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6.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약물관련 치료를 받는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01.03:4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 하수구에 방뇨하는 피해자 D(52세)에게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좀 비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니가 알아서 주차해라' 라고 하면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오른쪽 눈썹 부분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13: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수용동 상층 복도에서, 평소 옆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32세)가 거실 벽을 치고, 째려본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왜 째려보느냐."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및 소견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수형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8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1. 01:05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피해자 G(여, 51세) 운영의 'H' 호프집 내에서, 친구인 A,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맞은 편 A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옆에 앉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자리에 앉자마자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1. 01:05경 위 호프집 내에서, 친구인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B에게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였고, 위 B이 나가자 바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피해자의 목을 오른 손으로 강하게 꺾어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옷을 벗고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안심시킨 후 바로 호프집 밖으로 도망을 갔고, 이에 피고인이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붙잡았으나 마침 주변을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쫓아온 I 등 일행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추송서 - 수사보고(DNA의 분석 감정결과서 기록 첨부) 1. 찢어진 상의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본 양형의 근거가 된 요소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0년 [2013. 7. 1. 시행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에 해당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은 종전에도 강제추행치상죄 등을 범하여 처벌받은 적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모두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강간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에게 실형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아울러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같은 호프집 밖에서, 피해자 I(17세)이 위 G의 비명소리를 듣고 뒤쫓아 오자 겁이 나 도망을 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는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경부터 2012. 11.경까지 컴퓨터와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B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B가 (주)에이비넷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에이비넷에 404,91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 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매, 공급가액 1,002,647,454원 상당을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B가 에이비넷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에이비넷으로부터 450,345,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2. 2. 서울 서초구 C 8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에이비넷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2,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3. 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1,92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4.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3. 17. 서울 서초구 C 8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에이비넷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0. 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550,181,818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은 징역 6월 내지 1년 10월(다수 범죄 처리결과)인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세금계산서 ·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매출의규모,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게 된 경위, 포탈한 세금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1. 08:45경 대구시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22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을 향해 던질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H(여, 22세)를 밀치고,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 H의 머리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 F을 협박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상 등을 각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협박하고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