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행위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7. 08: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안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7. 09:4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비닐 지퍼백에 든 필로폰 0.03g을 검정색 손가방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7. 09:19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관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학교 안 주차장까지 들어가 갑자기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E초등학교에 침입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6. 7. 09:35경 제2항 기재 E초등학교에서 “수상한 차가 E초등학교 안에 들어왔다. 음주 차량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 경장 I, 경장 J 및 순경 K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음주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창문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약통 안에서 불상의 물건을 꺼내어 입 안에 넣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여 있는 방향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전진하다가 멈추는 것을 반복하였다. 이에 경장 H이 피고인에게 “계속 진행하면 차량을 강제로 개방하겠다.”는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움직이자, 경장 I와 경장 H은 삼단봉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쪽 부분을 깨기 시작하였고, 이때 피고인은 갑자기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삼단봉을 잡고 있던 경장 I의 왼손을 충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후문을 들이받았고, 이 사건 승용차가 그곳 계단에 걸려 멈춘 상황에서 경장 H이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으로 다가가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 손을 넣어 문을 열려고 하는데도, 피고인은 그대로 이 사건 승용차를 진행시켜 조수석 유리창에 깨지고 남아 있는 유리로 경장 H의 오른팔과 오른손등을 긁고 지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까지 약 50m를 도주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순찰차 21호((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와 순찰차 22호((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AD 승용차)를 타고 추격하여 C교회 주차장에 있는 이 사건 승용차 뒤에 순찰차들을 세운 다음 차에서 내려서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이 사건 승용차를 후진하여 뒷범퍼로 순찰차 22호의 앞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순찰차 22호로 하여금 그 뒤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 21호의 보조석 뒷문과 뒷바퀴 펜더를 들이받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9:42경 C교회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경장 H과 순경 K이 이 사건 승용차 뒷좌석에 올라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에 저항하면서 갑자기 이 사건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전진하여 C교회 주차장에 있던 화분 2개와 농구대 1개를 들이받고, 서울 강서구 L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장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과 손등의 자상 등을, 경장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순경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팔꿈치 및 손목 부위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는 동시에, 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E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철제문 도르래를 손괴하고, 4,133,39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강서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순찰차 21호를 손괴하고, 4,330,4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강서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순찰차 22호를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상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6. 7. 09:4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농구대 1개와 화분 2개를 들이받아 부서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7. 09:42경 서울 강서구 L아파트 앞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N이 관리하는 L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5,000,00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N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7. 09:16경 제4항 기재 C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제2항 기재 E초등학교를 경유하여 다시 C교회 주차장까지 약 230m 구간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O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M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 내용,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감정서 1. 범행장면 사진, 범행장면 CCTV 파일이 저장된 CD, 각 피해사진,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체포현장 및 압수품 사진, 각 상해부위 사진, 각 손괴 사진, 발생현장 주변 요도, C교회 주차장 바닥 스키드마크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순찰차 21․22호에 대한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압수한 백색가루 및 텀블러에 들어 있는 액체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결과에 관한), 수사보고(피의자를 체포한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과 필로폰 소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필로폰 투약 후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각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경장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조물침입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림픽대로에 진입하려고 하였을 뿐 E초등학교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장면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6. 7. 06:50경부터 07:33경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주변 골목길을 계속 이동하다가, 07:33경 E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 이 사건 승용차를 세우고 07:36경 하차하여 주변을 둘러보았으며, 약 1시간 40분 동안 이 사건 승용차 안에 있다가 09:16경 E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이동하여 09:19경 E초등학교 주차장으로 들어간 점, E초등학교 주차장 입구는 골목길 옆에 위치해 있고 학교 건물, 출입문, 울타리 등이 있어 올림픽대로와 전혀 동일성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설령 고지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스턴건을 맞아 의식을 상실하여 이를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였으며, 경찰관들은 의식을 상실한 피고인을 즉시 병원에 후송하지 않고 G지구대로 연행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G지구대로 인치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인 경장 H, 경장 I 및 순경 K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에 올라타서 체포를 하던중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혀를 깨무는 등 심하게 자해를 하여 스턴건을 피고인의 대퇴부에 이용하여 제압하였고, 체포의 요지, 체포의 사유, 변호사 선임의 기회, 변명의 기회, 체포적부심 청구권 등을 고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승용차에서 끌어내린 후 미란다원칙 고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하차하게 한 이후 바로 다른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의 고지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 현행범 체포 관련 고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스턴건을 맞고 기절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경찰관들과 몸 상태는 어떤지, 병원에 갈 것인지, 무엇을 먹었는지에 관한 대화를 계속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범행장면 CCTV 파일이 저장된 CD(증거목록 순번 12)의 교회 CCTV 파일들(파일명: 09181006S.ssf, 09491106S.ssf)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에서 하차한 09:45:00경부터 09:49:10경까지 체포상태를 벗어나려고 하면서 경찰관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 피고인이 09:58:30경 경찰관들에게 말을 하는 장면 및 피고인이 09:59:40경과 10:00:13경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체포상태를 벗어나려고 하는 장면이 각각 촬영되어 있고, 이러한 장면들이 모두 증인 I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고지를 받을 당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제1호),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제2호),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경찰관들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의식이 있었고,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급대원의 도움을 거절하였고, 본인이 괜찮다고 직접 입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지구대로 체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강서경찰서 P팀 소속 경찰관인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G지구대에서 수갑을 찬 채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보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바로 119로 인계할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O의 팀원이 피고인의 누나에게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를 당한 후 G지구대에 있다가 범행현장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이 발견되고 피고인에게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증세가 나타나자 즉시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우선 G지구대로 인치한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체포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3. 순찰차 2대에 대한 각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 뒤에 순찰차 2대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후진하여 이를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순찰차 2대에 대한 손상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장면 CCTV 파일이 저장된 CD(증거목록 순번 12)의 교회 CCTV 파일(파일명: 09181006S.ssf)에 의하면, 피고인이 09:40:50경 C교회 주차장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후진하여 뒤에 있던 순찰차 22호를 1회 충격하였다가 전진하는 장면과 이에 경찰관들이 이 사건 승용차 뒷좌석 문을 열면서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09:41:33경 다시 후진하여 순찰차 22호를 약 5초간 뒤로 밀어내었고 이로 인해 순찰차 22호가 그 뒤에 있던 순찰차 21호를 충격하는 장면이 각각 촬영된 점, 순찰차 22호가 뒤로 밀리면서 주차장 바닥에 약 4.8m의 스키드마크가 생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후진할 당시 그 뒤에 순찰차 2대가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순찰차 2대에 대한 손상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로 L아파트 담벼락을 충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하여 담벼락이 손상되지는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장면 CCTV 파일이 저장된 CD(증거목록 순번 12) 중 교회 CCTV 파일(파일명: 09181006S.ssf)에 의하면, 피고인이 09:42:02경 이 사건 승용차를 가속 전진하기 시작하여 09:42:07경 L아파트 담벼락을 강하게 충격하는 장면이 촬영된 점, C교회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23), 체포현장 및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29)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면으로 충격한 담벼락 부분에 약 160cm의 가로방향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와 연접한 담벼락에 약 110cm의 세로방향 균열이 발생한 점, L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N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충격으로 L아파트 담벼락 외벽이 전체적으로 금이 가고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L아파트 담벼락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후 나머지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및 범행 전후로 보인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후 나머지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수차례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당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도 필로폰을 투약함으로써 스스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감경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를 본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 중 특수재물손괴범행의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마약범죄를 저질러 3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는 등 잘못을 좀처럼 뉘우치지 않고 범죄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중학교에 들어가 교사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후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실제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등원중이던 유치원생들과 학부모들이 범행장면을 목격하여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