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을 베트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후 2021. 6.경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계에 가입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9. 23. 22:17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곗돈을 받으러 찾아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안방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출입문을 닫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침대 쪽으로 뒤돌아서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에 올 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 몸으로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누르고 입으로 피해자 왼쪽 목 부위를 애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재차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청바지 지퍼를 내린 후 오른손과 왼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내리고 스스로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치아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무는 등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10. 3. 22:28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및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한 장면을 캡처한 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 등 계모임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위 캡처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2. 8. 대도시거주자(C-3-91) 자격으로 대 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하다가 최종 체류만료일인 2020. 9. 23.을 도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및 출입국 현황자료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피의자 관련 cctv영상 캡처사진,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1. 장단기체류외국인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하여,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 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할 계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고, 피고인이 계돈의 지급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식당의 사장이 사적으로 만나면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식당 사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물었던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계돈을 줄 테니 집에 와서 직접 받아가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안방에서 커피 한잔을 마시고 피고인이 준 계돈 25만 원을 받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출입문을 닫더니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뒤돌아서게 한 다음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가슴을 쓰다듬고 목 부위에 뽀뽀 하려고 하였는데 고개를 돌려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양 무릎까지 내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세 번 정도 물었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 및 범행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범행이 있은 후 2021. 9. 26. 계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어떤 회원이 내가 계돈을 가로챘다고 하고 있다. 계돈을 먼저 타고 나서 다른 사람 돈을 낼 때는 집으로 와서 받아 가라고 한다. 집에 갔는데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 성폭행이 안되니까 내가 계돈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소문을 냈다’는 내용의 카카오 메시지를 올렸다. 이러한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사실의 존재를 추단케 하는 정황이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0. 3. 계모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이전에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한 장면을 캡쳐한 사진을 올리면서, ‘피해자가 내가 성관계 하고 싶어 한다고 말하니까 여기서 밝히는 거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날 계돈 받으러 집에 갔을 때 나랑 성관계 안하고 싶었냐?’고 반문하였다. 피고인의 집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때 방문이 열린 상태였는데, 약 13분 후 방문이 닫혔고, 약 5분 후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나 피고인이 열려있던 방문을 닫을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성기를 보여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성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계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계돈을 피해자가 가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해 상황 당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피해를 당한 이후 곧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데다가(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 성적 수치심 등으로 당시 다른 사람에게 당시 상황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깨를 물면서 저항하기도 하였고, 피해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성폭행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성기를 노출한 장면을 캡쳐한 사진을 올리자 신고를 하게 되었는바, 그 신고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로서 도저히 취할 수 없을 만큼 이례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계돈을 받으러 오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마치 피해자가 자신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사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성적인 관계를 원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성기가 노출된 장면을 캡쳐한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계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허위로 신고하였다거나 피해자와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 사장 사이의 사적 만남이 들통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뺏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한 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