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디자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D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2018. 10. 29.부터 2018. 11. 3.까지 일한 근로자 E의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7,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 사실은 인정하지만 근로자들의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가 명백함에도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유 없고,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L 주식회사의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7.부터 2019. 10. 28.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M의 2019. 10월 임금 3,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 7 내지 10, 13, 14, 17 내지 2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2,559,99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다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고 체불 금액 다액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 찾아보기 어렵다. 근로자 중 19명을 대표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B에게 나머지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고소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4 내지 6, 11, 12, 15, 16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B, C, D, E, F, G, H, I, J의 각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19., 2020. 5. 26., 2020. 6. 23. 이 법원에 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각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09

범죄사실 1. 무등록 동물판매업에 따른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경 김해시 B에서 'C 애견카페'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에게 골든리트리버 1마리를 30만 원에 판매하고, E에게 골든리트리버 1마리를 45만 원에 판매하고, 2018. 6. 19.경 F에게 골든리트리버 1마리를 30만 원에 판매하고, 2018. 6. 29.경 G에게 골든리트리버 1마리를 25만 원에 판매하는 등 무등록 동물판매업을 하였다. 2.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에 따른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4. 5.경 위 C 애견카페에서 D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골든리트리버 1마리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2018. 4. 25.경 H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카네코르소 1마리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2018. 6. 24. I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골든리트리버 1마리를 위탁 관리하는 등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을 하였다. 3. 수의사법위반 누구든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2. 21.경 김해시 J에 있는 K에서 동물의약품인 DHPPI(종합백신) 15병을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골든리트리버 새끼 9마리에게 5회에 걸쳐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약물을 직접 주사하고, 2018. 3. 21.경 위 K에서 디센탈(장염약) 1병, KCD(항생제) 1병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아프거나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한 강아지, 개들에게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약물을 직접 주사하는 등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G, E, F,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촬영자료), 매출처 원장, 문자메시지, 수사보고(I 통화내용)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호(무등록 동물판매업 영업의 점),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6호(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 영업의 점), 수의사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으로 애완견 판매 및 위탁관리 영업을 하면서, 동물을 진료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음에도 각종 약물을 주사하는 등 행위를 하였고,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와 동물의 안전 및 생명에 대한 보호를 위한 해당 법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관리하던 여러 마리의 개가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되는 등 피고인이 동물에 대한 적정한 보호·관리를 소홀히 하였던 정황이 확인된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72

범죄사실 2019고단572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욕장서비스 및 유통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주)E 마산지점에서 2016. 5. 15.부터 2018. 11. 20.까지 근로한 F의 2018. 11월 임금 1,004,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083,7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주)E 마산지점에서 2016. 5. 15.부터 2018. 11. 2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2,714,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6,223,4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996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자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트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주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7.부터 2017. 2. 28.까지 마트현장관리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연차수당 2013.~2014.분 1,722,480원, 2015. ~2016.분 2,173,834원(연차수당 합계 7,792,628원) 및 주휴수당 2012.분 2,614,840원, 2013.분 3,998,960원, 2014.분 4,768,600원, 2015.분 5,333,120원, 2016.분 1,950,400원(주휴수당 합계 18,665,920원) 합계 26,458,5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G의 퇴직금 19,632,1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자료입수보고(체불금품내역) 2019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 산정내역 1. 주휴수당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단990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59,542,320원, 근로자 8명의 퇴직금 45,855,580원 등 총합계 105,397,900원을 미지급하였다.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액이 적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2019년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경영난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악의적인 사유로 미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충북 음성군 G 등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7. 20.부터 2018. 9. 22.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후 퇴직한 H의 2017년 7월분 임금 1,320,000원, 2017년 8월분 임금 1,400,000원, 2017년 9월분 임금 1,300,000원 등 임금 합계 4,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순번 1 내지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0명의 임금 합계 49,56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위임장, 각 노무비 명세서, 각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1.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6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용자로서 근로자 B, C, D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순번 21, 22, 23 기재와 같이 2017년 6월, 7월, 8월분 임금 합계 17,6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다. 위 근로자 3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2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근로자 3인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경 B협동조합을 설립하여 2017. 8. 4.까지 위 협동조합의 이사장이었고, 피해자 C은 위 협동조합에 D 이-카운티 버스를 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피해자 C과 D 이-카운티 버스에 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지입회사의 운영자로서 지입차주를 위하여 지입차량의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협동조합 운영이 어려워지자 지입차주인 피해자가 운행하는 전세버스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26.경 청주시 서원구 E건물,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대부업자 G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D에 대하여 채권가액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담보채무액인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지입차주인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협동조합의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배임행위로 받은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상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5.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H건물, 4층에 있는 B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지입차주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7. 1.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359,821원을 피해자의 운임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위 협동조합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지입차주들이 차량위탁관리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합한 일정 금액을 일괄하여 납입하는 지입료는 일단 지입회사의 소유로 되어 회사가 위 지입료 등을 가지고 그 운영비와 전체 차량의 제세공과금 및 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입차주들이 낸 보험료나 세금을 회사가 항목유용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59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대금을 받아 조합운영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정산한 나머지를 지입차주들에게 운임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제한 돈을 차량 수리비, 차량 대출 할부금, 임대료, 직원 급여, 유류대, 제세공과금 등 조합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으나, 운영비가 부족하여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납부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협동조합이 운송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운송대금은 이 사건 협동조합의 소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운임을 정산하면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공제하여 가지고 있던 돈을 조합의 다른 운영비로 사용하였더라도 횡령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1.경 자신을 'B'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13.경 강원 원주시 북원로 2711에 있는 우체국 가현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22:23경 충북 진천군 B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C(가명, 여, 28세, 임산부)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1. 22:25경 B부터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인근 어두운 골목길까지 약 200m 가량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 간 다음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뒤로 돌아서면서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뒤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둔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의복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범죄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쓸어 올리는 행동만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질에 삽입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졌다는 이 사건 범행 내용에 관하여 중요한 점에서 일관되며, 범행 이전부터 범행과정에 이르기까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지어내기는 어려운 정도의 구체적이고 풍부한 사실관계를 포함하고 있다(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를 안았는지, 피해자가 피고인 쪽을 향하여 돌아선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것의 선후관계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면도 있으나, 갑작스럽고 급박한 상황에서 사건의 경과에 관한 기억이 일부 왜곡되거나 파편적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범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밑을 만지고 도망갔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직후 행한 위 신고내용이 과장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다.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촬영된 피해사진(증거기록 제34면)에는 피해자의 좌둔부 찰과상이 분명하게 관찰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4일 경과한 후 병원 진료를 받고 '좌둔부 찰과상'으로 진단되었다(당시 피해자는 의사에게 그 상해의 원인으로 '밀쳐서 넘어졌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에 나타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합의금이나 금전적 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등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두운 골목길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당시 임신 중이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본인이 상해를 입었고, 나아가 태아의 건강에 대한 우려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년경 동종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경 휴대폰 B 메신저의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D생)과 E 메신저를 사용해 채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으로서 12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피해자에게 '자위도 모르는 초딩아, 자위해 봐라, 난 섹스한다. 박아버린다. 너 첫키스와 처녀 내꺼다, 너랑 섹스하고 싶다, 난 너 먹고 싶다, 말랑하고 부드러울 듯'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7. 14: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모텔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H(여, 10세)을 만나 위 모텔 I호로 간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며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모텔 CCTV 동영상 CD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의 E대화 내용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편의점에서 구입한 물품 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1. 피의자와 피해자 B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노상을 오성파출소 방면에서 D조합 방면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인근의 도로로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좌회전 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뇌실질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언어소통 불능, 여명기간 동안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진단서, 각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여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16:35경 B 쎄라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건물앞 편도 1차로를 효자촌사거리 방향에서 서당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교차로로서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66세) 소유의 E 아반테XD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중앙 뒤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폴리그래프검사 결과서는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폴리그래프검사 결과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본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에 의하여 검사결과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그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폴리그래프검사 결과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직진 신호를 받아 진행하였는데 D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와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증인 F의 법정진술을 판시 교차로의 신호 체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직진 신호를 받아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불법유턴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범죄사실로 한 D에 대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고 발생 후 피고인과 그 동승자들은 D의 신호위반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을 피해자로 여겨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에 D은 포함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들만 포함되었다. 사고 발생 장소는 피고인에게는 익숙한 길이었던 반면 D에게는 익숙한 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목적지 등에 관하여 D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어디로 갈지 고민하다가 좌회전을 했고 아주 천천히 진행하여 10초 정도나 진행하였다'는 D의 진술은 판시 교차로의 신호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3. 10: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3. 10: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헌릉로 방향에서 위례중앙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가 운전하는 F 파나메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16,471,1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각 차적조회, 사고차량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보험증권,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피고인 시승신청 자료, 사실확인 및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조차 못한 피고인이 시승을 신청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승차량을 운전하고, 과실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보험에 의한 손해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09:15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마을회관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고,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안경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30.경 피해자 D(29세)과 2013. 5. 5.경 피해자 E(33세)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30.경부터 2019. 6. 15.경까지 근로한 피해자 D(37세)의 퇴직금 20,142,993원과 2013. 5. 5.경부터 2019. 6. 15.경까지 근로한 피해자 E(39세)의 퇴직금 12,562,4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D·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진정 사건 당사자 대질 조사의 D, E의 각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항 본문 판시 제2의 각 점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을 위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300만원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20. 6. 12. 피해자들에게 퇴직금을 모두 송금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9: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소재 D 앞 교차로를 통복시장 로타리 방향에서 평택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교통정체로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들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 무렵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5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정면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자로 피해자와는 약 17년간 애인사이로 지내온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9. 17:13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현관문 유리를 주먹으로 쳐 깨트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이후 깨진 현관문 유리에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현관문을 열어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