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0. 부산교도소에서 위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19. 청송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죄로 총 5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8. 1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여, 63세)의 'E' 여관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5. 8. 18.경 피고인이 다른 투숙객의 방을 무단으로 들어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니자 피고인에게 방을 비워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9. 저녁 무렵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밤새 술을 마신 후 다음날 07:00경 피고인이 평소 바지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길이 11센티미터, 전체길이 22센티미터) 1자루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E 내실 문을 연 다음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내가 니 보지를 도려내 죽이겠다! 내가 사시미 칼도 있고 낫도 있는데 그 걸로 니 가슴을 도려내 죽이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0, 16:0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순간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빨리 술 가져오라고! 이 개 같은 년아! 칼로 니 가랑이를 찢어 죽이겠다! 칼로 니 배떼기를 찔러 죽이겠다!" 라고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슈퍼 앞에 있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집어 들어 도로가로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0. 16:40경 강릉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이 설치해 놓은 시가 22,000원 상당의 생활정보지인 'L' 배포함을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등 첨부), 가위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항 1),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 1) 비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병합)등 사건에서 위헌으로 선고되었으나, 폭력범죄로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집단·흉기휴대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누범가중을 하도록 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은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바68 전원재판부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받은 바 있어, 위와 같은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바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로 한다. 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 22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간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2년2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1년N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점, 피해자 D의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한 달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위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호주머니에서 꺼내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가위를 소지한 이상 그것을 꺼내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협박 범행에 인정되는 죄명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7.17: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여)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금전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와 "돈이 다르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가량 위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참고자료(일기장)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1. 18: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음료수를 마시다 피해자 D(여, 67세)에게 튄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든 것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D 상처 사진, 범행 영상 캡처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어느 정도 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바, 2015.5.5.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교육대학교 실과관 1층 여자화장실의 용변칸 5칸 중한 곳에 몰래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위 부산교육대학교 학생인 피해자 D(여, 21세)을 칸막이 아랫부분을 통해 몰래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1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여자가 사람을 살려달라고 한다. 옆에 큰 개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큰 개를 길가에 풀어놓으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F에게 "내 개가 먼 잘못을 했냐? 좃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개에게 출동한 경찰관을 물라고 지시하고, 팔꿈치로 위 F의 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수회 가슴을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동안 집행유예 이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0. 18: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라고 말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왜 싫어, 너 너무 예쁘다, 사랑해, 한번 할까, 사랑한다,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얼굴을 비비며,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내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자료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강제추행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0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0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임하나(기소), 서동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C은 2014. 3. 4.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인천 서구 D, 6층 'E'의 업주로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3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업소 여종업원F 등에게 7만 원을 교부하고 손님들과 업소 여종업원들이 성교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G은 2014. 3. 10.경부터 2014. 3. 31.경까지 및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맞이, 비품관리 등의 업무를, H은 2014. 5. 말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업소 홍보와 손님맞이 등의 업무를,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업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업소의 홍보 및 손님 맞이, 비품관리, 방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G, H과 공모하여, 2014. 10. 13. 20:57 경 위 업소에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6만 원을 교부받은 뒤 업소 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경부터 2014. 10.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남자손님들과 업소 여종업원들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 J, K, LC의 개명 전 성명), M, H,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공범들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공모 및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약 2개월 간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4.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벌금액을 정하는 데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판사 이연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25

범죄사실 1. 2015. 5.30. 범행 피고인은 2015. 5.30. 21: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야 씹할년아 회 팔아"라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회를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이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판대를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가지고 있던 돈을 꺼내어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6. 2. 범행 피고인은 2015. 6. 2. 16: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43세) 운영의 'H'에서, 전날 그곳에서 자신이 행패를 부린 일을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업무방해죄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가게 앞에 앉아 피해자를 노려보다가 피해자가 배달을 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처에게 "니 남편이 때려서 내가 다쳤다. 나를 왜 때렸냐, 당신 남편이 조폭이냐, 네 남편 놈이 와서 나를 때렸다. 도대체 왜 패냐"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여기 사장 놈이 나를 때렸다. 여기 비싸니까 다른 데 가서 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6. 3. 범행 피고인은 2015, 6. 3. 12:00경 제2항과 같은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왜 나를 때렸느냐, 사과해라"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진열대에 물건을 내어 놓지 못하게 하며 가게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 6. 12. 범행 피고인은 2015. 6. 12. 16:30경 제2항과 같은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나 물건 사 가지고 간다, 야이 새끼야 웃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이 새끼가 나한테 욕하네, 동영상 다 찍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가게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장소에서 거듭하여 업무방해 범행으로 나아간 점을 고려해 볼 때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이 평소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온전한 심신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68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1. 3.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금천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은 다음 조사경찰관 경위 B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인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 B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위 C의 이름을 적고 무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 B에게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C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명의로 작성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판시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되,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부정행사 > 기본영역 :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는 다른 남자 일행 2명과 함께 서울 강북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9. 02:25경 서울 강북구 D 주점 내에서, 옆 자리에 앉아 같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 B에게 계속 술을 권하며 손으로 허리부위를 감싸 끌어안고 허리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C가 “남자 친구가 있으니 그러지 마시라”며 만류하는 순간 "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화를 내면서 그 옆에 놓여 있던 위 B의 가방을 들고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2. 3.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7.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5. 오전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4개와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G 앞 노점상에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위 노점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진주팔찌 1개, 18K 진주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목걸이와 반지를 총 15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0.경 위 노점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14K 넥타이핀 1개, 14K 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넥타이핀과 반지를 총 3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K, L, M, N, O, P, Q, R, H, S, T, U, V, W, X, Y, Z, AA, AB, AC, I, AD에 대한 각 진술서 (피해자) 1. 피해장소사진, 각 피해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1. 범죄현장 감정결과회신A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금은방 사진 및 매입장부 1. 증 제1 내지 3, 5 내지 9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1. 말경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6월 ~ 9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인 3년 ~ 6년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이미 절도범행으로 수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차례 반복된 형벌의 경고를 외면하고 또 다시 절도범행으로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의 습벽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복역한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5. 21: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같은 날 22:00경 진주시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한 후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를 다시 1회 간음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CCTV 녹화 영상 첨부, 피해자 E(가명) 응급키트, 피의자 타액 채취],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마신 술에 대해, 피해자 전화통화 내역 및 문자세시지 내용 등 첨부, 신고경위 등에 대한, 녹취록 첨부, CCTV 영상자료 첨부), 현장사진, 현장CCTV CD, G대화사진, 녹취록, 녹취음성파일 CD, CCTV동영상 CD 1. 감정의뢰회보 1. 진료의뢰서, 처방전, 진료기록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사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만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고 최근에는 약 3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남편 E의 사촌동생이다. 피고인은 1994. 6. 14.경 D, F와 G 마을버스 동업 약정을 체결(F는 2002. 10. 31. 탈퇴)하여 피고인이 55%, 피해자가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피해자는 경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그 업무를 피고인의 아들 H에게 넘겼고, 피고인은 마을버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조합 관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위 약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G 마을버스로부터 개인적인 급여를 수령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익금 배분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피해자는 2012. 6. 19.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합계약 해산 및 잔여재산 분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위 소송은 재판에 의해 조합을 해산하자는 취지였지, 피해자가 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여전히 개인적인 급여를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송으로 인해 피해자와의 조합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2013. 2. 28.경 월급 명목으로 550만원을 수령한 후 2013. 3. 1.경 H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이 향후 마을버스로부터 월급을 수령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그 때부터 2013. 8. 2. 까지와 2014. 12. 11.부터 2015. 9. 7.까지 16개월분은 매월 550만원을, 2015. 10. 9. 와 2015. 11. 20. 에는 각 610 만원을 수령하여 합계 1억 20만원을 월급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이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동업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민법상 조합계약으로서, 2002년경 F의 탈퇴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2인을 조합원으로 한 민법상 조합이 되었고, 그 지분율은 피고인이 55%, 피해자가 45%로 변경되었다. 피해자는 2012. 6. 19.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884호로 '원고(피해자와 피고(피고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이미 깨어졌고,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조합의 해산과 잔여재산 분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에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함과 동시에 정산금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피해자는 위 소송계속 중인 2013. 3. 27. 'G 마을버스'운영에 참여하겠다면서 기존의 조합해산 및 이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를 동업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업무집행정지등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G 마을버스'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피고인은 'G 마을버스'의 대표 또는 사장이라고 칭하며 현재까지 'G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2008년경 피고인의 아들 H에게 'G 마을버스'의 자금관리 업무를 넘겨준 이래 'G 마을버스'의 운영에 관한 배당금을 받는 것 외에 실제로 그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위 민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5. 7. 20. 이 사건 동업관계는 종료되었고, 원고(피해자)는 더 이상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피해자)가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피해자)의 청구(항소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이 2015. 11. 12. 원고(피해자)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위 민사소송을 제기할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화·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조합관계의 종료사유가 탈퇴인지 해산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적어도 위 민사소송을 제기할 무렵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조합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로 하는 점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급여 수령사실을 통보하였고, 매월 수익금에서 피해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한다는 의미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6.02: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그 일행들이 피해자 E(19세)을 포함한 피해자 일행들에게 비하하는 말을 한것을 들은 피해자가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 "저 새끼 팰까"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리 와봐!"라고 피해자를 부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D' 주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출입문 앞에 보관중이던 소주병을 벽면에 내려쳐 깬 후 깨진 소주병을 한손에 들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면에 밀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곳 주점 룸 안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만든다음 한손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1인용 소파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일어서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함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 단계까지 범행을 부인하였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16:25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 87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산성대로 51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7.00: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61세)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봉(두께 3cm, 길이 8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두부 및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좌측 안와 하벽 파열 골절, 우측 상악 골 골절, 좌측 상악골, 관절, 관골궁 골절, 하악골 세부 개방성 골절, 비골 개방 골절,두피 결출상, 두피에서 전부부에 이르는 결출 열상, 우측 상안, 상순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감안하더라도 약 41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배우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무차별 구타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더구나 피해자와 자식들이 피고인이알콜 중독치료를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현재 위 치료를 성실하게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307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계산해 매월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권에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드 카페도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처제 결혼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6,0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공정증서사본, E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및 카톡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판결문사본 등, 수사보고 및 사건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부산 연제구 C 상가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17. 9. 25.부터 같은 해 10. 2.까지 내장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9월분 임금 6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체불임금이 소액이고 기소 후 전액 변제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9. 17:3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안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영2차아파트 방면에서 삼성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지정된 차로를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불가능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34세)을 위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천추, 미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관련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07:35경 수원시 영통구 C,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33세), 피해자 E(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찜 질방에서 자겠다면서 나가려고 하자, "가긴 어딜 가."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머리채를 잡고 넘어트린 후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 부분을 발로 수회 밟고, 이어서 싱크대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2cm)를 꺼내 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을 향해 위 과도를 겨누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및 압수한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흡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