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C에 본점을 두고 토사석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토석채취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준보전산지인 청주시 흥덕구 D 임야(2021. 12. 2. 그 중 28,133㎡가 E 임야로 등록 전환되었고, 2021. 12. 2. 위 28,133㎡ 중 1,442㎡가 F 임야로 분할되었으며, 2022. 1. 24. E의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63,328㎥의 토석을 채취하여 반출하였다. 나. 무허가 산지전용 피고인은 2019.경 준보전산지인 청주시 G 임야 15,378㎡ 중 980㎡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1. 토적계산서 및 도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1. 토사반출지역(토사/암 반입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지관리법 제56조 본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본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허가 없이 채취하여 반출한 토석의 양이 상당히 많고, 대상 임야의 면적도 넓은 점, 피고인들이 산지를 복구한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21:29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여, 26세)이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D의 팔을 뿌리치고 몸을 밀치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욕설을 하며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10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2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에서, 자신의 일행인 E와 F이 불상의 이유로 다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술병 및 시가 10,000원 상당의 맥주잔 3개를 던지거나 테이블을 엎는 방법으로 깨뜨리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주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같이 생겨서 좆같이 장사한다. 간나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6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맥주잔 1잔만 깨뜨렸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테이블에 있던 술병 및 맥주잔 3개를 던지거나 테이블을 엎는 방법으로 깨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6개, 소주병 1개, 맥주잔 3개를 던지거나 테이블을 엎어 깨뜨렸다. 경찰이 오기 전 피고인의 일행인 F이 깨진 조각의 일부를 쓰레기통에 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2, 3면, 증거기록 제15, 16, 17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일행 F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장에 있었고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에 맞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9면).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가리봉파출소에 임의동행한 후 피해자를 향해 심한 욕설을 하고, 구로경찰서에 전화하여 담당경찰관을 찾으며 욕설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증거기록 제37, 38, 45, 47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는 점,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1. 6. 21.경부터 2021. 6. 27.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21. 6. 21.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과의 백화점 상품권 거래가 백화점으로부터 발각되어 백화점에서 내 마일리지를 차감하려고 한다. 당신이 내 친구라서 돈을 빌린 것이라고 소명하려고 하니 나에게 550만 원을 보내주면 이를 해결한 뒤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백화점으로부터 상품권 거래가 적발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특별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1.경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7. 1.경부터 2021. 8. 2.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21. 7. 1.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 선물을 처분하여 당신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수수료 명목으로 내 펀드매니저에게 돈을 보내주면 오늘 6시 30분에 무조건 마무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외국 선물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특별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만 원을 자신의 투자처인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68,2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각 저장씨디, 문자메시지 출력물,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녹취파일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판결문 출력물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일람표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나. 판시 제2의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의 죄 징역 8월, 판시 제2의 죄 징역 2년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를 상대로 약 2개월 동안 갖가지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여러 번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총 286,280,0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판시 전과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9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는 2014. 10. 20.경 피해자 E(20세)의 부탁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 소재 F 부근까지 피해자를 차로 태워 주면서 피해자가 같은 날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그 동안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연락을 끊고 사라지자,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여 피해자가 천안시 소재 모텔에 투숙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는 G, 피고인 A, H와 함께 2014. 10. 21. 저녁경 천안시 소재 모텔에서 투숙 중인 피해자 E(20세)을 수원으로 끌고 오기로 공모한 다음, 차량 2대를 이용해 수원시에서 천안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21. 23:40 경 천안시 1역 부근에 있는 "J" 모텔에 도착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투숙 중인 707호 방문을 두드리고, 누구인지 묻는 피해자에게 "카운터에서 왔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방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 모텔 앞 도로까지 끌고 나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피고인 A, G이 탑승하고 있던 SM5 차량 안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었다. 이후 피고인 A, G은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다음 위 장소에서부터 수원시내까지 위 차량을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주행하고, 피고인 B는 동행한 H 운전의 차량에 탑승한 후 수원시내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2014. 10. 22. 00:47경 수원시 팔달구 K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차 안에서 내리지 못 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G과 함께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고속도로 위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의 말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고속으로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입냄새가 심하다. 똑바로 씻고 다녀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G은 뒷좌석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명치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수차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흉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 B는 2014.10. 22, 00:47 경 원시 팔달구 아파트 앞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에게 "사채로 빌린 돈으로 나한테서 빌려간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면서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해자는 현금인출기를 통해 계좌에 보관 중이던 200만 원을 인출하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150만 원과 함께 합계 35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M, N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벌금 20,000,000원 행위 태양, 감금이 행해진 시각과 시간, 피해자의 연령 및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가 강요 등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 표시라고 볼 정황이 없는 이상 이러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된 20,000,000원 중 피고인도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G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3세의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벌금 16,000,000원 행위 태양, 감금이 행해진 시각과 시간, 피해자의 연령 및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가 강요 등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 표시라고 볼 정황이 없는 이상 이러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G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세의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5.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1.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월곶해안로 쪽에서 횟집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진행방향 우측에는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E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2,509,51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시흥시 월곶동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마라도횟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위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07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진도군 소재 진도대교 부근에서 울돌목시험조류발전소 건설공사를 위하여 예인선 E(290.91톤, 3,200마력)를 용선하여 사용하는 삼보지질 주식회사의 F이고, 피고인 B은 위 E 선장인바, 공모하여, 2007. 4. 22. 22:30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벽파선착장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발전기거치대로 사용할 철골 구조물(높이 32m, 길이 36m, 폭 16m, 약 790톤)을 무동력 부선인 G에 적재한 다음 위 E 등 예인선을 이용하여 제1진도대교 앞 해상에 도착, G를 공사현장에 계류시키는 과정에서, 당시 동 해상은 유속이 강하여 선박을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위 철골 구조물이 진도대교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다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야간이면서 유속이 강한 시점의 운항을 강행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예인선을 무리하게 운항하여 물양장에 접근을 시도한 과실로 위 G에 적재되어 있는 철골 구조물 상부가 제1진도대교에 부딪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구조물을 해상으로 추락케 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2007. 5. 10.경까지 부근 해상의 선박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사진, 진도대교 충돌사고 상황보고 유죄이유 피고인 A은 사건 당일 오후에 공사관계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참고하여 피고인 B이 예인선의 선장으로서 독자적으로 출항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 B에게 출항을 강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당시 조류의 속도, 예인선의 동력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B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해상은 유속이 빨라 정조시점에 역조를 받으면서 계류작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며, 정조시점에 맞추어 계류작업을 하려면 정조 약 2시간 전에 출항하여야 하는 사실, 벽파항에서 철골 구조물의 바지선 선적작업이 21:30경 끝나게 되었고, E를 비롯한 예인선단(또다른 예인선인 K, 바지선인 G)은 22:30경 출항을 앞두게 된 사실, 피고인 B은 야간에 이미 정조시점(22:00경)을 지나 유속이 빨라지고 있고, 작업을 하면서 순조를 받게 되는 사정을 용선주인 주식회사 삼보지질의 F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출항을 연기하자고 건의하였으나, 피고인 A은 내일 플로팅크레인 운반작업이 예정되어 있으니 출항하라고 지시한 사실, 결국 피고인 B은 22:30경 위 예인선단을 이끌고 출항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선박의 용선계약에 따른 출항 권한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 없이 피고인 A은 사실상 피고인 B에게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위험한 출항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이러한 지시를 따라 출항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5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23. 16:00경 강릉시 난곡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 2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합16호 피고인의 동생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무죄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D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천만원이 입금되기 전날 E가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므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2년 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에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와 전화통화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계좌번호는 위 C이 E에게 3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직접 알려준 것으로 피고인과 E간에는 변제기 등의 약정 또한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고합16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92~103쪽)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고합16 사건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수사기록 32~68쪽)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증이 C에 대한 형사사건의 재판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10-5 소재 대신시장 입구를 대신시장 안에서 신길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거리로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신길역 방면에서 대신시장 방면으로 신호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대신시장 내에서부터 위 교통사고지점까지 약 20 미터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2. 4.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7.13. 사기 피고인은 2010. 7. 13. 15:0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월급에서 공제하고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6. 위 계좌로 5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0. 7. 27.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필요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L와 함께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대가로 선불금을 받은 후 일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7, 15:00 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L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L는 피해자에게 "대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선불금 500만 원을 해결해 주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L에게 선불금을 주면 함께 일을 시작하겠다"라는 취지로 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L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L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8. 위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 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 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2007. 1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공단오거리 방면에서 솔밭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갑자기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후방에 있던 피해자 G(여, 50세)가 운전하는 H SM3 승용차를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I(48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J, K, I,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5.00:00경부터 05:00경까지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주점 등에서 여자친구인 C,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 등과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마포구 E, 201호1)에 있는 피고인과 Col 동거하는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옆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목을 잡아 1)공소장에 기재된 '서울 마포구 F, 201호'는 오기로 보인다. 누르고 입맞춤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너만 조용히 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움켜쥐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및 C과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에 가서 잠이 들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행위와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달리 그 진술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이틀 뒤인 2016. 4. 27. 피해자에게 '이미 죄를 저질러버려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정말 그날 일은 누나한테 잊을 수 없는 나쁜 기억이지만', '누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어' 등의 취지에 해당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피해자, C이 술을 마시다가 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얹은 사실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자와 C이 피고인을 놀리면서 피고인과 C 사이에 심한 다툼이 생겼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C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 이외의 특별한 스킨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허리에 피고인이 손을 얹은 것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즉시 C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이(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잠을 자면 저쪽 방으로 가서 나랑 같이 자자"라고 하자 피해자가 "알았다"고 하였고, 잠이 든 뒤에 "일어나, 저쪽 방으로 가자"라고 하자 피해자가 몸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가 그와 같은 대답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사 피해자가 그와 같이 대답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같은 방에서 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술에 취해 피곤한 상태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자리를 옮겨주려는 것으로만 인식한 상황에서 나온 대답일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대답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4. 7. 서울 송파구 D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에서 H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I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 중 2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H가 특허권을 가진 화장품에 대한 성분분석표를 넘겨주어 기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유사 화장품을 개발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J이 화장품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었을 뿐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G는 H가 특허권을 가진 화장품에 대한 특허를 사용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8.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신한은행 K)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2,000 만원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제일은행 1억 원, 한성저축은행 5,000만 원)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2012년 3월경부터 위 채무에 대한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에 돈 넣어 놓으면 뭐하냐, 은행이자만큼은 줄 테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10일이나 15일 후에는 틀림없이 갚아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더 필요하니 빌려주면 10일 정도 후에 돈이 나올 곳이 있는데 그 때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2. 3. 12.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그러니 추가로 6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후에는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장 사용내역 분석) 1. 차용증,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0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오거리에서 같은 동에 있는 을숙도공원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22:37경 업무로써 B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로가디스 매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구미역 쪽에서 금오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으로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여 위 쏘나타 택시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설치된 광고판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