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9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인 우체국, B, C 등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 회복이 가능하였음에도 병원에 방문하여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고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입원일당 등을 포함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8.부터 2011. 9. 8.까지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척추관협착증, 다발성 요추간판 탈출증 등을 이유로 3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고, 담당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여 불필요한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서 무단외출·외박을 하는 등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2. 전북 부안군 F아파트 G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우체국 등 보험회사들에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8,579,71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그 무렵부터 2016. 9. 10.까지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증상을 과장하여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59,201,15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2)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3)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H 작성 자문서(증거목록 순번 45)의 증거 불채택 관련 먼저,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 중 주식회사 H 작성 자문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위 자문서는 자문서의 작성에 관여한 의사인 I, J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마지막 부분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나아가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결과 회신(증거목록 순번 16, 34)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자문서는 I, J이 전체 내용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신경외과와 내과 각 담당 부분만을 작성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정형외과 의사인 K 등 다른 의사들이 작성한 것이어서 위 나머지 부분에 관한 진정성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식회사 H은 사설 의료자문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업무내용 및 구성위원 위촉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인 심평원과 비교하였을 때 그 작성 내용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공소사실 관련 입원 필요성, 입원 적정기간 판단에 관하여 증거로 채택한 심평원 작성 서류와 증명 내용에 비추어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I, J이 위 자문서의 내용과 관련되어 알고 있거나 기억하는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7회 공판기일에서 위 자문서에 관한 증거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2) 기망행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후 각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 심평원이 작성한 입원적정성 심사 결과 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입원일수인 32일, 35일, 30일, 29일, 30일, 25일, 29일, 25일 중 심평원이 피고인에 대한 관련 진료내역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입원일수로 평가한 일수는 그중 일부인 7일, 14일, 21일, 14일, 7일, 7일, 14일, 7일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정 입원 필요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을 2012. 7. 30. 및 2019. 9. 7. 진료하고 입원 결정을 내린 E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 L은, 피고인에 대한 입원 결정 당시 피고인을 우슬내장, 우슬연골연화증, 우슬퇴행성관절염으로 진단하여 입원 결정하였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무릎이 아프다고 하여 입원 결정을 한 후 정밀진단을 추천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정밀진단을 하지 못했고, 입원 중에 주사약, 물리치료,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며(수사기록 1권 35면 이하 진술조서), 당시 전문의로서 의학적 판단에 기초해서 입원 결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진단명 중 피고인이 허위의 증상을 호소하여 위와 같은 진단을 받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앞서 본 심평원의 회신에서 각 입원 중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회신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고, 적정한 입원일수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상 진료기록 등만을 기초로 한 사후적인 판단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여 입원을 결정하고 입원 후에도 경과를 관찰한 의사의 판단보다 반드시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M은 경찰에서 2016. 7.경 보험사기로 적발한 N의 지인인 피고인을 포함한 피진정인들이 동일한 병원을 동반 입원하거나 서로 번갈아 가며 입원하며 서로 어울려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신다거나 어울려 노는 모습이 목격된 사실이 있고, 수사관으로부터 N의 허위입원에 대하여 공모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며 보험사기에 대하여 조사의뢰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별책 1권 151면), 이와 같은 M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 허위입원 공모라고 해석될 수 있는 문자메시지가 제출되지 않아 위와 같은 M의 진술만으로 적정 입원 필요기간 초과 입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각 보험금을 청구한 입원일수 중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일자가 존재한다거나, 병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외출하거나 외박한 사실이 있다고 볼 만한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만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각 보험금 청구 입원 기간 중 각 1회 정도 외출 또는 외박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입원내용이 피고인의 보험사기 고의를 추단할 수 있을 정도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과다한 입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