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68

범죄사실 2018고단2368 1. 절도 가. 2018.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4. 03:44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위 아파트관리소장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관리의 분리수거품인 캔 종류 2자루(20kg), 빈병 2자루(60개), 헌책(5kg) 등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간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01:3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관리의 분리수거품인 캔 종류 1자루(10kg), 빈병 1자루(30개) 등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을 위 D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8. 9. 17.자 강아지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9. 17. 11: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에서, 위 보호소 소장인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보호소에 있는 강아지 1마리(잡종 포메라니안, 생 후 3개월, 거래가 10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8. 9. 17.자 철망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9. 17. 11:3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 축사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철망 5개 시가 2만 원 상당을 위 D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9. 3.자 재물손괴 및 상해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3. 20:05경 천안시 동남구 J 도로에서 우산을 쓰고 그곳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K 운전의 L 아반떼 승용차와 맞닥뜨리자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다가와 "사람이 먼저 아니냐"고 시비를 걸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차량의 좌측 문짝, 트렁크 등을 수회 내리치거나 찔러 위 차량의 좌측 앞문짝 등을 수리비 합계 814,724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려 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K(32세)을 강제로 끌어내리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수회에 걸쳐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2018. 9. 8.자 폭행,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9. 8. 14:00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N슈퍼'에서 빈병 30개를 팔 고 귀가하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O(46세)가 빈병 2개는 구입할 수 없는 상태이니 500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놈아, 내가 줄 것 같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뺨을 맞아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4, 5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O에게 뺨을 맞는 등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N슈퍼'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주워들어 위 슈퍼 유리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관리의 위 슈퍼 유리창 1개를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8. 16:00경 피해자 P 관리의 위 'N슈퍼'에서, 같은 날 14:00경 위가, 나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슈퍼 계산대 직원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휘발유를 가지고 와 매장에 불을 지를 것이니 모두 밖으로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몽둥이를 가지고 위 슈퍼 안으로 들어가려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를 당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9:25경 피고인이 재배한 것이라며 쪽파, 열무 등 채소를 가지고 찾아가 위 슈퍼 계산대 2개에 늘어놓은 후 팔아달라고 요구하고, 계산대 직원 및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타고 온 트럭을 위 슈퍼 출입문을 가로막아 주차해 두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관리 및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8. 9. 11.자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11. 15:10경 천안시 동남구 Q 앞 도로에서, 위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46세)와 시비가 있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R 다마스 차량을 운전해 가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을 멈춰 세운 다음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혀있는 각목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창문 밖으로 나와 있는 피해 자의 왼팔, 왼쪽 손목 부위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 고전화를 하고 있는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갈퀴를 가지고 나와 위 쇠갈퀴로 피해자의 배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과절, 상지, 수관절 열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혀있는 각목, 쇠갈퀴로 피해자 O 소유의 R 다마스 차량의 운전석 선바이저, 뒷유리, 트렁크 등을 수회 내리쳐 위 다마스 차량의 뒷유리 등을 수리비 합계 752,552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240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4. 09:30경 천안시 동남구 S 피해자 T 관리의 'U' 본점에서, 위 금고에서 대출받은 돈에 대해 약정이자보다 많은 금액이 잘못 인출되었다고 항의하면서 위 금고 직원들에게 "도둑놈들,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담당 직원에게 카드를 던지고,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U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업무처리를 위 해 'U' 본점에 방문한 위 금고 목천지점장인 피해자 V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중단하라 고 요구하자 위 금고 고객들 및 직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 새끼, 눈깔, 니 애비나 죽여라, 도둑놈들 새끼, 뱃가죽을 찢어 버릴라 개새끼들"이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O, G, I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O, P, G, I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촬영 사진, 각 피해사진, CCTV 영상촬영 사진 및 피해사진, 현장사진, 피해 및 현장사진 1. 피해견적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 촬영사진 1. 전자세금계산서,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내사보고(강아지 품종 등) 1. 상해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2018고단2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T, X, Y, Z, AA, AB, AC의 각 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단기간 내에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