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재고합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9.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4.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같은 해 10월 중순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D빌라 101호에 있는 'E'이라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8. 02:10경 E 앞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몰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사무실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헬멧 1개와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던 이륜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2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절취한 이륜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배기량 530cc의 H '야마 티멕스' 이륜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6.24:00경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건물에서 잠겨 있지 않은 1층 창문 틈 사이로 몸을 숙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어린이집 원장실내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1만 원 권 지폐 2장, 5,000원 권 지폐 4장, 1,000원 권 지폐 40장 합계 80,000원 및 어린이집 회비 결제를 위해 피해자 L이 맡겨 놓은 우리은행 체크카드(아이사랑카드)를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7. 05:06경 서울 종로구 M 모텔 201호에서, 같은 구 N에 있는 'O'이라는 중국음식점에 전화를 하여 주인인 피해자 P에게 탕수육 1개와 쟁반 짜장 1개를 주문한 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L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19,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7. 06:58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R'에 들어가 숙박비를 계산하면서 R 지배인인 피해자 S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L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5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8. 02:2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T에 있는 'U' 사무실 앞 도로까지 갔다가 다시 G오피스텔로 돌아오기까지 약 140킬로미터 구간에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화면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범죄사실 제2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S의 각 진술서 1. R CCTV 캡쳐 사진, 카드사용 내역, O에서 거래한 전표 [범죄사실 제3항][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운전면허조회, 운전경력증명서 회신 [범죄전력]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및 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사실 제1항의 상습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은 상습으로 건조물의 잠겨 있지 않은 창이나 문으로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사무실 및 어린이집과 같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이전의 범행과 범행수법이 동일하며, 동종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상습야간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4. 19.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상습절도 범행으로 4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아 형기 합계 7년 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7개월 만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절도 범행으로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 및 카드 절도 범행과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륜자동차 절도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