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7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IQ 41인 중증도의 지적장애(지적장애 2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고, 피해자 E(가명, 여, F생) 및 피해자 G(가명, 여, H생)의 외삼촌이며, 피해자들의 부모는 맞벌이로 인하여 집을 자주 비우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두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2012. 7. 중순경부터 2013. 5.경까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부터 2013. 5.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아파트 4층에 있는 피해자(당시 5, 6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하의를 벗은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고, 피해자의 성기에 사정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3, 6.경부터 2013. 10. 중순경까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10. 중순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J 인근에 있는 피해자(당시 6세)의 단독주택 집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하의를 벗은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고, 피해자의 성기에 사정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3. 11. 말경부터 2014. 1.경까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말경부터 2014. 1. 경까지 아산시 K빌라 3층에 있던 피해자(당시 6, 7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하의를 벗은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성기를 밀착하여 비비고, 피해자의 성기에 사정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2012. 7. 중순경부터 2013. 5.경까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부터 2013. 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I아파트 4층에 있는 피해자(당시 4, 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하의를 벗은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고, 피해자의 성기에 사정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3. 6.경부터 2013. 10. 중순경까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10. 중순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J 인근에 있는 피해자(당시 5, 6세)의 단독주택 집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하의를 벗은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고, 피해자의 성기에 사정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3. 11. 말경부터 2014. 1. 경까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말경부터 2014. 1.경까지 아산시 K빌라 3층에 있던 피해자(당시 6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하의를 벗은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성 기를 밀착하여 비비고, 피해자의 성기에 사정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중증도의 지적장애(지적장애 2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자이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E, G의 각 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등), 내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전문가 의견), 사실조회(가족관계등록부 요청), 치료감호소(정신감정 결과통보) 1. P정신과의원 병원장 작성의 진료확인서 1. 동두천시 정신보건센터 작성의 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 1. 법무부 위탁기관 서울스마일센터장 작성의 종합평가의견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현재 상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2012. 7. 중순경부터 2013. 5. 경까지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그 공개 및 고지 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에게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도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의 문제 가.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가 피해자들의 거주지와 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어 특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또한 아동, 청소년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신고 등 공개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 피해자의 진술 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나 신체적 외상 등 흔적의 확보조차 곤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학년, 학기, 방학, 계절 등 특별한 경험을 기준으로 기억이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범행 일시를 특정함에 있어 다소 포괄적인 기재가 부득이하고, 만약 범죄의 반복적 특성이나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어느 경우에나 범행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이 천안시 동남구 I 아파트, 천안시 동남구 ] 인근 주택, 아산시 K빌라에 살고 있던 2012. 7. 중순경부터 2014. 1.경까지의 강제추행으로, 당시 피해자들의 연령은 4세 내지 7세인 점,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일시,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다만 'K빌라 3층 거실', '아파트 4층 방', 'J에 있는 집 1층 방'에서 피고인과 '맞추기 놀이'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가 특정된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들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된 변소는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돌보았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이므로 범행일시의 특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이러한 범행의 특성,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 아동·청소년이 사물을 인식하고 정보를 저장하는 인지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기초로 하여 그 일자가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 각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추행 행위 유무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은 평소에 피고인을 잘 따랐고, 어머니인 M, 아버지인 에게 성기 부분이 아프다는 말을 한 적도 없으며, 성행위 관련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0과 M의 이혼 소송 중 이 사건이 문제된 점, 피해자들이 할머니인 N의 폭행으로 경기북부아동보호센터에 수용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N 등 주변의 영향으로 오염,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 표현이 불명확하며, 1회 조사에서는 진술하지 않았던 아파트, J 인근 주택에서의 추행이 2회 조사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등 신빙성이 없고, 특히 피해자 G에 대한 아파트, J 인근 주택에서의 추행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E은 영상녹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E의 성기에 접촉 및 삽입하고, 사정하였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G에게도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장소, 당시 상황과 주변 인물, 범행에 대해 자신이 느낀 신체적 증상과 그에 따른 행동을 자신의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의 어휘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다. 피해자 G도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G의 성기에 접촉하였고, 피해자 E에게도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장소, 당시 상황, 그 행동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정서와 신체적 증상에 대하여 자신이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의 어휘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 만 6, 7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행동 분석 전문가 Q도 위 녹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해 신뢰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나) 피해자들은 모두 영상녹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배 위에 올라타라고 해서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성기에 가져다 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돌보면서 공부를 가르쳤을 뿐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누워서 티비를 보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배 위로 올라와서 자신들의 배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다) 피해자 G은 제2회 영상녹화 과정에서 J 인근 집, I아파트에서도 피해자 E과 피고인이 맞추기를 한 다음에 피해자 G 과 피고인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맞추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도 제2회 영상녹화 과정에서 피해자 G은 K빌라에서만 맞추기를 하였고 I아파트에서는 안했다고 진술하면서, I아파트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과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O은 2014. 2. 12.경 M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4.경 위 소송의 조정 과정에서 자녀들인 피해자들의 양육권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수사가 시작되었다. M는 2014. 6., 7.경 O에게 자녀들의 양육권을 양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 문제 때문이 아니라, O은 집이 있는 반면 자신은 원룸에 살아서 자녀들을 양육한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육권을 양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현재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동두천시 소재 R빌라의 이웃인 L는 피해자들이 R빌라에 온 2014. 3.경 이후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남동생인 S가 자연스럽게 자위행위, 성행위를 흉내 내며 노는 것을 수회 보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아파트에서 삼촌이랑 구멍 맞추기 놀이를 했었다."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를 N에게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도 2014. 3. 4.경부터 피해자들과 S를 양육하고 있는데, 피해자들과 S가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고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이러한 말을 들어서, 2014. 4. 7.경 피해자들을 데리고 P정신과의원을 찾아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들과 S를 2014. 7.경 면담한 법무부 위탁기관 서울스마일센터에서 작성한 종합평가의견에 의하면 피해자 E의 경우 성행동의 증가와 성적 몰입도가 심각하고, 이와 같이 명백히 연령에 부적절한 수준의 성적 행동은 성폭력 피해의 가능성을 의심할만한 징후임에 틀림없으므로, 피해자 E이 부적절한 성행동에 장기간 노출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평가하였고, S의 경우에도 피해자 E의 성기 만지기, 피해자 E 위에 올라가 몸 흔들기 등의 행동에 자주 몰입한다고 보았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외삼촌이라는 남자', M를 '도망간 여자', 외할머니를 '할망구', 외할아버지를 '영감'이라고 표현하고 2014. 3. 경부터 N의 보호 아래 생활하면서 그 무렵 N에 의한 폭행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경기북부아동보호센터에 수용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의제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8월~3년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8월,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치료감호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6, 7세에 불과한 조카들인 피해자들과 '맞추기 놀이'를 한다면서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사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핥거나 피고인의 정액을 먹으라고 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자위행위, 성행위 유사 행동과 같이 연령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성장 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의 확립이나 인격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의 형량범위를 초과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중증도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