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및 단기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1. 9.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야간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는 일명 '차량털이'를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G이 주차된 차량에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는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7. 17. 03:42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 차량에 동승하여 G과 함께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앞 노상에서 G을 내려주고, G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피해자 C 소유의 <자동차번호> 카니발 차량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현금이나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03:57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차량에 동승하여 G과 함께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빌라명> 내 주차장에서 G을 내려주고, G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피해자 D 소유의 <자동차번호> 제네시스 차량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을 G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절취할 물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07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D,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cctv 영상(<주소>) 1. cctv 영상(<빌라명>) 1. cctv 영상(<아파트명>) 1. cctv 영상(<빌라명>)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순번 36),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53, 57), 각 판결문, 1심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절도의 횟수 및 그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G의 강권에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가담정도도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성인이 되어서는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G의 강권에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가담정도도 경미하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야간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는 일명 '차량털이'를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이동 수단인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차량 안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G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을 물색하고 현금 등을 훔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7. 17. 03: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앞 노상에서 G을 내려준 후 차를 돌려 맞은편 도로에서 차 안에 앉아 피고인 A과 함께 망을 보고, G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피해자 C 소유의 <자동차번호> 카니발 차량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 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현금이나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03:57경 <주소>에 있는 <빌라명> 내 주차장에서 G을 내려준 후 차 안에서 피고인 A과 함께 망을 보고, G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피해자 D 소유의 <자동차번호> 제네시스 차량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절취할 물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07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특히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11. 5. 13.선고 2011도2021 판결, 1989. 3. 14. 선고 88도837 판결, 1994. 11. 25. 선고 94도162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절취 행위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합동절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과 G이 차량을 타고 범행장소로 간 후 G만 내려 혼자서 주차된 차량 안의 금품을 절취하였고, 피고인들은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가 있었던 점, 모든 절취행위는 G이 단독으로 하였고, 피고인들은 절취행위가 종료한 후 G이 전화를 하면 범행 장소 부근으로 와서 G을 태워 이동하였을 뿐 절취행위 당시 망을 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과 G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서 이 사건 각 절취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G이 합동하여 절취범행을 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과 G이 공모하여 절취범행을 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절도, 절도미수)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