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66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인천 내 재개발 예상 지역, 지역주택조합 설립 또는 설립 예정 지역의 소형 빌라를 타인 명의로 매수․임대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매수 부동산 선정 및 전소유자와의 매매계약 체결, 취득세 등 각종 비용을 정산하고, 피고인 A은 명의수탁자 섭외 및 명의수탁자와 임차인간의 전세 계약 체결, 등기권리증을 보관하는 일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명의신탁 피고인은 2020. 1. 9.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I건물 J호를 피고인 B과 공동으로 K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인 C과 사이에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2020. 2. 10. 위 집합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9, 10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C, D, E, F, G,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명의수탁 피고인은 2019. 12. 21.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L 외 2필지 M호를 피고인 B과 1/2 지분씩 공동으로 N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2020. 1. 13. 위 집합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9, 10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B과 1/2씩 공동으로 매수함에도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1.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L 외 2필지 M호를 피고인 A과 공동으로 N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인 A과 사이에 A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2020. 1. 13. 위 집합건물에 관하여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1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A, C, D, E, F, G,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 관계인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니, 네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2020. 2. 10. 인천 미추홀구 I건물 J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니, 네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2020. 2. 19. 인천 미추홀구 O P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니, 네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2020. 3. 13. 인천 미추홀구 Q, R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1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1.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니, 네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20. 3. 23. 인천 미추홀구 S, P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니, 네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2020. 5. 28. 인천 미추홀구 L 외 2필지 M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3, 15, 18, 19, 2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니, 네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2020. 5. 28. 인천 미추홀구 T, R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6, 1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7, 31, 53, 58, 69, 71, 77, 79, 82, 86, 90, 93, 98) 및 각 첨부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의 점, 포괄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명의신탁의 점, 포괄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피고인 A, B 제외):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죄질: 피고인들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해치고,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에 가담했다. 1. 가담 정도, 범행 횟수: 피고인 A, B이 범행을 주도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명의수탁자를 구하는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 A과의 친분,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모두 명의수탁 범행 횟수가 3회를 넘지 않으나, 피고인 G은 자신이 소개한 피고인 H이 명의를 되돌려 달라고 문제 삼자 그 명의로 된 부동산 명의까지 추가로 수탁하여 범행횟수가 많다. 1.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 A, B이 공동 투자 후 수익을 분배하기로 했으나 오히려 손해를 봤을 뿐 이익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피고인들로부터 건당 100만 원 가량을 받았다(지급받지 않은 피고인도 있다). 1. 범행전력: 피고인 C, D, E, F은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H은 2021.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1.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H은 먼저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