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09

범죄사실 2016고단3209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6. 6. 3.경 후배를 통해 알게 된 C(여, 15세)으로 하여금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후 성매매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 20:2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인근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하여 '1시간1번15, 166.47 b, 질, 얼, 입, 후 안됨, D에 있는 E 주차장 입구로 오시면 되용'이라는 내용으로 성매수 남성과 연락한 후, C으로 하여금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아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8.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23 에 있는 태일아파트 후문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인근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I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49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5. 13:25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주점'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K5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4. 사서명위조 등 피고인은 2016, 3. 5. 13:55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N파출소에 이르러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당시 자신에 대하여 내려져 있던 벌금 수배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인 O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대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3. 5. 14:00경 위 N파출소에서, 자신이 O라고 허위로 밝히고 음주측정에 응한 후, '음주운전측정 일시 : 2016. 3. 5. 13:58, 장소 : N파출소, 결과 : 0.120%'라고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란에 'O'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N파출소 소속 경사 P에게 마치 위와 같이 위조된 O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O 명의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5. 14:00경 위 N파출소에서, '성명 : 0, 측정일시 및 장소 : 2016. 3. 5. 13:58경 수원남부경찰서 N파출소, 측정결과 : 0.120%, 본인은 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 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펜으로 'O'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N파출소 소속 경사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통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다. 진술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5, 14:20경 위 N파출소에서, 진술서 용지 위에 자신이 Q과 상호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기재한 다음, 'O'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N파출소 소속 경사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진술서 1통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3. 5. 17:3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R과에서, 위 R과 소속 경사 S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 등에 관한 조사를 받은 후, 그 조사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O'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R과 소속 경사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위 R과 소속사 S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O 명의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3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술서 1.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2016. 6. 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제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양 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그로부터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