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55

범죄사실 2013고단1155 피고인 A는 2004. 3.경부터 2013. 2. 28.까지는 피해자 학교법인 R이 설립한 S대학교 사회체육학부 조교수 및 학부장이었고, 2013. 3. 1. 이후로는 같은 학부의 조교수로 근무하면서 사회체육학부의 행정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14. 구미시 T에 있는 S대학교 13호관 사회체육학부 학부장실에서 선수훈련지원비 경비정산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일금 : 백만원정(₩1,000,000), 내역 : 2009년 2학기 선수 훈련지원비,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09년 12월 14일, 소속 S대학교 사회체육학부 1학년, 성명 U(인)'이라고 인쇄한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U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문서위조)'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사회체육학부 소속 학생들인 U, V, W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3장을 각각 위조한 후, 2009. 12. 31. 위와 같이 위조한 U, V, W 명의의 영수증 3장을 선수훈련지원비 경비정산서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S대학교 사무처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3고단1164 피고인 B는 2000. 3.경부터 구미시 T에 있는 학교법인 R이 설립한 S대학교 경호학부의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05. 3.경 같은 학부의 조교수로 채용되어 2006. 3.경부터 S대학교 교학부장을 맡다가 2007. 3.경부터는 교학부장과 학생처장을 겸직하였으며, 2009. 3.경 부교수로 승진하여 2012. 3.경부터는 기획실장 겸 예체능대학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S대학교에서 지급되는 운동부지원금과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구미시체육회 등 외부 체육 관련 단체에서 지급되는 운동부지원금 등 보조금의 지출·집행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피고인 C는 2004. 3. 1.부터 2013. 2. 28.까지 S대학교 경호학부의 조교수 및 학부장으로서 교외수업지원금 및 운동부지원금의 신청·관리·집행·정산 업무를 포함한 경호학부의 학사행정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04. 3. 1. 같은 학부의 전임강사로 채용되어 2010. 3. 1. 조교수로 승진하여 2013. 3. 1.부터 현재까지 학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며, 피고인 E은 2005. 3. 1.부터 같은 학부의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1. 3. 1.부터 조교수로 승진하여 학생들로부터 매 2학기 스키수업비를 징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F는 2008. 9. 1. 같은 학부의 전임강사로 채용되어 2012. 9.경 조교수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사람이며, 피고인 G은 2003. 3. 1.부터 같은 학부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조교수로 승진하여 2012. 2. 28.까지 조교수로 재직했다가 2012. 3. 1.부터 X대학교 경호비서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H은 2004. 3.경부터 현재까지 S대학교 축구부의 계약직 감독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I은 주식회사 Y의 대표로서 S대학교 경호학부 및 사회체육학부의 스키수업 대행업자이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보조금 업무상횡령 S대학교는 2010. 6.경 창립된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에 가입한 후, 축구부 훈련장비 구입 및 훈련비 지원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으로 마련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교부받게 되었는데, 그 보조금은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항목 간 전용 포함)을 받아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를 위 협의회에 반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 보조금을 보관하던 중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23.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로부터 'S대학교 총장 Z'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A)로 대학축구 U–리그 훈련장비 및 경기력 향상비 지원 보조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스포츠용품점인 AB 업주 AC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운동용품을 구입하지 않았고 축구부 숙식비로 1,000만원을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27. 위 AC 명의 대구은행 계좌(AD)로 유니폼 및 트레이닝복 등 훈련장비 구입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S대학교 동해연수원 관리자인 AE 명의 농협계좌(AF)로 축구부의 숙박비 및 식대 사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하여 모두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정산서를 2011. 2. 7.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 27. S대학교 기획실 직원인 AG의 대구은행 계좌(AH)로 위 AC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수수료 2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800만원, 위 AE로부터 1,000만원을 각각 돌려받아 다음날 이를 모두 수표로 인출한 후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위 돈 중 1,800만원을 동계교수연수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위 200만원과 1,800만원의 합계 2,000만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학교법인 R에 대한 운동부지원금 사기 피고인은 AB 업주인 AC이 S대학교와 처음 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끔 해준 사람이었고, AC에게는 S대학교가 가장 큰 거래처이므로 AC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으며, 피고인이 과거 학부장이던 경호학부와 AC이 빈번한 거래관계에 있었고 AC이 평소 피해자 학교법인 R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피고인이나 A 등 교수들의 요구를 받고 그 전부나 일부를 손쉽게 돌려주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경호학부에서 AC으로부터 장비 및 체육복을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운동부지원금 신청을 하여 AC에게 장비 및 체육복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시킨 후 이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9. 7. 사실은 S대학교 경호학부의 운동부지원금으로 장비 및 체육복을 구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C으로부터 장비 및 체육복을 구입한다고 하면서 AC에게 그 구입대금 명목으로 3,813,000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피해자 학교법인 R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허위로 장비구입 신청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0. 9. 27. 위와 같은 명목으로 3,813,000원을 위 A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D)로 송금하게 하고서 같은 날 AC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I)로 돌려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30.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학교법인 R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거짓으로 운동부지원금 신청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9. 장비 및 체육복 구입 대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위 A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서 2011. 9. 14. AC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돌려받았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9. 9. 7. 구미시 T에 있는 S대학교 경호학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학교법인 R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도복 및 장비구입비 명목으로 6,315,000원, 경기실적우수자 훈련지원비 명목으로 25,000,000원 등 합계 31,315,000원으로 2009학년도 2학기 운동부지원금 신청을 하여 2009. 9. 15. 14:52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계좌(AJ)로 위 31,315,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21:53 학생처장 B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J)로 12,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12. 위 경호학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학교법인 R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경호학부 2010학년도 1학기 교외수업지원금 49,200,000원을 신청하여, 2010. 4. 21.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대구은행계좌(AK)로 같은 금액의 돈을 송금받아 그 중 43,700,000원을 2010. 4. 26.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AL)로 다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5. 3. 경호학부 조교인 AM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AM 명의 대구은행계좌(AN)로 24,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2009년부터 2011년 2학기까지 교외수업지원금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경호학부 교수들로서, 사실은 2학기 전공과목 중 사격수업은 교외수업으로 진행되지 않아 교외수업지원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없었고, 2학기에는 위 각 교외수업이 구분되어 진행되지 않고 스키수업으로만 진행되며 스키수업의 참여 학생수도 540여명 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더욱이 스키수업 참가 학생들로부터 1인당 75,000원 가량의 스키수업비를 별도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경호학부 전학년 재학생 총원 547명 내지 593명(2009년 577명, 2010년 547명, 2011년 593명)에 대해 학생 1인당 75,000원씩 산정하여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외수업지원금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지원금 중 일부 돈과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수업비로 스키수업비를 모두 충당하였음에도, 당해 학기 종료 후에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는 학교로부터 지급받은 교외수업지원금을 스키, 사격, 골프 수업을 하는데 전부 사용하였다는 허위 영수증과 주식회사 AO 명의로 위조된 정산서를 첨부한 경비정산서를 제출하여 속인 후, 남겨진 나머지 교외수업지원금을 개인적 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09. 10. 28. 경호학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학교법인 R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1학년 동계스포츠 196명, 2학년 동계극기실습 157명, 3학년 사격 122명, 4학년 레저스포츠 102명이 교외수업에 참가한다고 하면서 총 577명에 대하여 1인당 75,000원으로 산정한 43,275,000원(=577명×75,000원)의 교외수업지원금을 과다 신청한 후, 2009. 11. 1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P)로 2009년 2학기 교외수업지원금 43,275,000원을 송금 받아 해당 학기에는 교외수업을 스키수업으로만 진행하고서 스키수업 대행업자인 I에게 스키수업 참가 학생 214명으로부터 걷은 스키수업비 17,516,000원 전액과 위 교외수업지원금 중 22,729,000원만을 추가 스키수업비로 지출한 후, 남은 금액인 20,546,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1. 16.부터 일자불상경까지 S대학교 등 구미시 일원에서 개인적 용도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경호학부 2학기 교외수업지원금)' 기재와 같이 2009. 11. 16.(2009년 2학기)부터 2012. 1. 일자불상경(2011년 2학기)까지 매 2학기 같은 방법으로 교외수업지원금 중 스키수업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합계 66,778,000원 상당을 그 무렵 S대학교 등 구미시 일원에서 개인적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2012년 2학기 교외수업지원금사기) 피고인들은 경호학부 교수들로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위와 같이 2학기 교외수업지원금 중 일부만을 실제 수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피해자 학교법인 R으로부터 지급받은 2학기 교외수업지원금 전액을 스키수업비 등으로 전부 사용하였다고 허위 간이영수증으로 경비정산 처리한 사실이 2012. 11. 하순경 실시된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지적되자, 2012학년도 2학기에는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경호학부 재학생 594명에 대하여 1인당 75,000원씩 산정한 교외수업지원금 44,550,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이를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8. 경호학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경호학부 전학년 594명에 대하여 1인당 75,000원씩 산정한 교외수업지원금 44,550,000원의 지원 신청을 하였고, 250명의 스키요금 18,750,000원과 344명의 스노우보드요금 25,800,000원 합계 44,550,000원이 소요된다는 허위 내용의 대학캠프 견적(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그 수업비 전액을 스키수업대행업자인 '㈜Y I' 명의 신한은행계좌(AQ)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으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2012년 2학기에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 2학기의 경우와 같이 경호학부 전학년 594명 모두가 교외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었고 당해 학기의 스키수업 참가인원은 209명 가량에 불과하였으며, 위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한 대학캠프 견적(계약)서는 교외수업지원금을 전액 사용하였다고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참가인원 및 요금이 부풀려져 작성된 것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I에게 위 교외수업지원금 전액을 송금시키고 일부를 돌려받은 후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경리과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3. 1. 2. '㈜Y I' 명의의 위 신한은행계좌로 위 교외수업지원금 44,5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8. 그 중 18,486,363원을 돌려받아, 위 18,486,363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2004. 3.경부터 S대학교 축구부의 계약직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축구부원들로부터 축구부 및 숙소 운영을 위한 회비를 징수하여 이를 축구부를 위해 지출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2. 피해자 AR으로부터 S대학교 축구부 회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AS)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축구부회비횡령)' 입금순번란 기재와 같이 2009. 3. 2.부터 2012. 12. 31.까지 총 1,209회에 걸쳐 축구부 선수 및 학부모들인 피해자들로부터 축구부 회비 명목으로 합계 684,13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3. 10. 1,500,000원을 피고인의 처 AT에게 송금하여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축구부회비횡령)' 횡령순번란 기재와 같이 2009. 3. 10.부터 2012. 12. 26.까지 총 207회에 걸쳐 합계 177,000,791원을 생활비, 보험료납부, 대여금 명목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6. 피고인 I 피고인은 S대학교 경호학부와 사회체육학부에서 개설한 2학기 교외수업 과목인 스키수업 대행을 하는 주식회사 Y의 대표로서, 위 각 학부 교수들과 용인대학교 선후배 관계인 친분을 이용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스키수업대행 거래를 해오던 중 위 각 학부의 교수들이 스키수업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금액을 부풀려서 S대학교를 상대로 허위로 교외수업지원금 지출정산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S대학교 경호학부 C 내지 사회체육학부 A 등 교수로부터 스키수업 지출 금액이 과다 기입된 정산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서 ㈜AO로부터 어떠한 위임도 받지 못한 채 위 회사 명의의 허위 정산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 C 내지 A에게 교부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15. 강원 평창군 CE 소재 AO 내에 있는 피고인의 마케팅 사무실에서, 경호학부 경비정산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와 프린터로, 미리 가지고 있던 ㈜AO 명의의 정산서 컴퓨터 파일 양식을 이용하여 단체명란에 'S대학교', 행사명란에 '스키수업', 인원란에 '153명', 일자란에 '2010년 12월 15일', 세부내용의 구분란에 '리프트, 숙박, 식사, 장비대여', 인원란에 '153', 수량란에 '1', 단가란에 '75,000원', 금액란에 '11,475,000원'이라고 기입한 후 그 상단 공급자란에는 등록번호 'AU', 상호 '㈜AO AV'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AO'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그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있는 위와 같은 내용의 정산서를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O AV 명의의 정산서를 위조한 후, 그 무렵 이를 S대학교 경호학부 정산 담당 교수 C에게 송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AO AV 명의의 정산서를 경비정산서에 편철하여 그 정을 모르는 S대학교 경리 담당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게끔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O AV명의의 정산서 1장을 위조한 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일자불상경부터 2011.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문서위조)'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AO 명의의 정산서 내지 영수증 총 10장을 각각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고, 그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정산서 내지 영수증을 S대학교 경호학부와 사회체육학부 정산 담당 교수에게 송부하여 그 위조한 정산서 등을 경비정산서에 편철하여 그 정을 모르는 S대학교 소속 경리 담당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게끔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4고단7 피고인 A는 2004. 3.경부터 2013. 2. 28.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R이 설립한 S대학교 사회체육학부 조교수 및 학부장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S대학교 축구부 선수들의 운동복 구입 업무를 위임받아 피해자의 운동부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동복 구입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을 하고 그 대금지급 및 정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16. 15:41 축구부 운동복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스포츠용품점인 'AB' 업주 AC 명의의 대구은행계좌(AD)로 피해자 소유의 운동부지원금 중 1,500만원을 축구부 운동복 구입대금 용도로 송금하게 한 후 위 AC으로부터 같은 날 15:44 위 1,500만원 중 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W)로 그 즉시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판결문 60쪽)와 같이2009. 3. 16.부터 2011. 5. 4.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AC에게 지급된 운동부지원금 합계 6,745만원 중 17,127,000원을 피고인의 위 농협계좌로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F, E,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C 진술부분 1. I,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F,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X, AC, AY, AM,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AG, BK,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Y, BC, BE, BD, BF, BG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S대학교 조직도 등 첨부, 거래업체 AB에서 피내사자들에게 입금한 내역 자료 첨부, 경호학부 운동부지원금 지급 여부 확인보고, AO 정산자료 첨부보고, H 급여내역 및 횡령금액 확인보고, AB AC이 각 교수들에게 돈을 돌려준 내역과 교수들의 사용처 확인보고, A 교수 운동부지원금 및 교외수업지원금 사용처 확인보고, C 교수 운동부지원금 사용처 확인보고, 경호학부 교외수업지원금 사용처확인보고, I이 발급해준 영수증과 정산서의 진위 여부 확인보고, 수표 지급내역 확인보고, H 계좌거래내역서 첨부보고, 한국대학스포츠총장사업 서류철 사본 첨부보고, I으로부터 스키수업비를 돌려받은 계좌명의인 BL 전화진술청취 및 계좌내역 첨부보고,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지원기준 첨부보고, 경호학부 교외수업지원금 중 스키수업비로 횡령한 금액 재 산정 보고, 참고인 V 전화통화보고) 1. S대학교 조직도, 피내사자들의 거래내역 중 BM 계좌 거래상대방과 동일인물에 대한 거래내역 발췌, 지불내역 1매, 증빙 20매, 각 교외수업지원금신청서(수사기록 2124쪽, 2138쪽, 2148쪽), 각 무통장입금증(수사기록 2126쪽, 2149쪽), 각 경비정산서(2009년 2학기 경호학부 교외수업지원금, 2010년 2학기 경호학부 교외수업지원금, 2011년 2학기 경호학부 교외수업지원금), 각 지출결의서(2010년 2학기 경호학부 교외수업지원금, 2011년 2학기 경호학부 교외수업지원금), H 급여내역 및 횡령금액, H 수첩 지출내역, A가 AC으로부터 돌려받은 계좌내역, A 사용처 계좌내역 1부, B가 AC으로부터 돌려받은 계좌내역 1부, 2010학년도 2학기 운동부지원금신청서(경호학부) 사본 1부, 각 S대학교-AC 무통장입금증 사본 1부(수사기록 3508쪽, 3510쪽), 2011학년도 2학기 운동부지원금신청서(경호학부) 사본 1부, 경비정산서 및 영수증 각 2부, B의 사용처 계좌내역 1부, 2009학년도 1학기 운동부지원금신청서, 2009학년도 사회체육학부 운동부 사업계획서(안), 각 2009학년도 1학기 운동부지원금(A 사용처, A 타 계좌이체 사용내역), 각 2009학년도 2학기 운동부지원금신청서(수사기록 3650쪽, 3728쪽), 각 2009학년도 2학기 운동부지원금(A 사용처, C 사용처), 경비정산서(수사기록 3654쪽), 2009학년도 2학기 선수훈련지원비 학생 등 영수증 각 1부, 각 무통장입금·송금확인증(수사기록 3729쪽, 4222쪽, 4630쪽, 4898쪽), 각 경호학부 교외수업지원금 사용처(2009학년도 2학기, 2010학년도 2학기, 2011학년도 2학기), 각 영수증(수사기록 4155쪽, 4157쪽, 4899쪽, 4911쪽), 각 정산서(수사기록 4156쪽, 4158쪽), 수사협조의뢰 답변(수사기록 4165쪽), 각 무통장입금, 송금신청서(수사기록 4175쪽, 4176쪽), 지원금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집행내역증빙서, 목별 경비집행명세서, 일자별 경비집행명세서, 각 세금계산서(수사기록 4221쪽, 4227쪽, 4891쪽), 청구서(수사기록 4223쪽), 각 견적서(수사기록 4224쪽, 4913쪽),거래통장(수사기록 4226쪽), 동해연수원 숙박 및 식대 사용금액, S대학교 대구은행통장, Y 법인계좌내역, 각 E이 학생들에게 걷은 스키수업비(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지출결의서(수사기록 4627쪽), 대학캠프견적서, 거래내역서(수사기록 4651쪽), 한국대학스포츠총장사업 서류철, 수입결의서,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교부결정통보 및 자금신청안내, 교부결정서, 협의회 지원금 정산지침, 2010학년도 동계교수연수 승인, 2010학년도 동계교수연수 결과보고, 2010학년도 동계교수연수 지출내역, 2010학년도 동계교수연수 참가자 명단, 2010학년도 동계교수연수 관련사진, S대학교 행사사진, 대구은행거래내역조회,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 적립금 지원기준 첨부보고, 운동부 훈련비 지원기준 및 정산지침 송부요청에 따른 자료제출,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09. 9. 15.자 및 2010. 5. 3.자 업무상횡령의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09. 11. 16.자, 2010. 11. 23.자 및 2011. 11. 4.자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라.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마. 피고인 G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바. 피고인 H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사. 피고인 I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 A, B, D, E, F, G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죄, 피고인 B, D, E, F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피고인 C, H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죄, 피고인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E, F, I,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F, I,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E, F, G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관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운동부지원금 31,315,000원 중 12,000,000원을 B에게 대여하였으나, 그 중 6,315,000원은 도복 및 장비구입비로 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25,000,000원은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위 43,700,000원 중 24,000,000원을 AM에게 대여하였으나, 위 43,700,000원 대부분은 교외수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 남은 10,000,000원 정도는 하계 합숙비용 및 각종 행사비용으로 사용하였는바, 결국 위 운동부지원금과 교외수업지원금을 모두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된다. 1) 위 12,000,000원 부분 피고인은 2009. 9. 15. 운동부지원금 31,315,000원을 수령한 즉시 그 중 12,000,000원을 B에게 대여하고, 같은 달 22. 나머지 19,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수사기록 3726쪽).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위 19,000,000원과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합하여 도복, 장비 구입비 및 학생들에 대한 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장학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19,000,000원을 지출처가 발생할 때마다 송금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피고인이 6,315,000원을 도복 및 장비구입비로 지출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자료(수사기록 3731~3733쪽)와 거래업체 대표의 전화진술(수사기록 2034쪽)이 있기는 하나, 위 자료는 모두 용이하게 작성될 수 있는 간이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이고, 상당히 고액임에도 계좌거래내역이 없다. 피고인이 위 25,000,000원을 장학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영수증(수사기록 3735쪽~3747쪽)이 있고, 위 영수증 상 장학금 수령자로 되어 있는 학생 중 허위로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전화진술(수사기록 1869~1879쪽 BN 부분)이 있기는 하나, 모두 용이하게 작성될 수 있는 영수증이고, 상당히 고액임에도 계좌거래내역이 없으며, 영수증에 기재된 장학금을 모두 수령한 것이 아니라는 전화진술도 있다(수사기록 1869쪽 EV 부분, 1871쪽~1872쪽 BO 부분). B는 2009. 9.28. 차용금 중 7,500,000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는 2013. 3. 8.에야 변제하였다(수사기록 3335쪽~3336쪽, 4580쪽). 2) 위 24,000,000원 부분 피고인은 2010. 4. 26. 교외수업지원금 43,700,000원을 수령하고 며칠 지나지 않은 같은 해 5. 3. AM에게 위 돈 중 24,000,000원을 변제기와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수사기록 2227쪽~2228쪽). 피고인은 위 43,700,000원 대부분을 교외수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위 43,700,000원 중 10,000,000원 정도는 하계 합숙비용 및 각종 행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정산서(수사기록 2196쪽)를 제시하나, 위 정산서는 2009. 12. 6.자로 작성된 것으로 2010학년도 1학기 교외수업지원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더구나 위 정산서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위 정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출내역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AM에게 별다른 변제독촉도 하지 않고, AM으로부터 위 24,000,000원을 변제받지도 않고 있다(수사기록 2227쪽~2228쪽, 2551쪽). 다.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2009년부터 2011년까지 2학기 교외수업지원금 업무상횡령) 관련 가.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위 교외수업지원금을 운동부 동계합숙비용이나 학교의 각종 행사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단순한 교비회계 내의 항목유용에 불과하여 위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수년간 교외수업인 수키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로부터 스키수업비를 별도로 징수하였고, 참여 학생수가 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500명 이상이 참여한다고 하면서 교외수업지원금을 과다신청하고, 그에 따른 돈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만을 스키수업비로 지출하였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보관하던 돈을 운동부 동계합숙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근거로 AY 진술(수사기록 2247쪽, 2531쪽~2536쪽) 및 BK 진술(4745쪽~4750쪽)을 제시하는데, 위 각 진술의 내용은, 운동부 학생들이 매학기 방학기간 동안 S대학교 생활관에서 합숙을 하면서 필요한 식대비 약 1,000만원을 피고인 C가 위 생활관 측에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S대학교 생활관 측에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교외수업에 사용되어야 하는 교외수업지원금의 용도에 맞는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피고인 C는 교외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생활관의 식대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교외수업지원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2216쪽), 그와 같이 사용한데 대해 학교 측의 허가가 없었고, 경호학부 교수들이 임의로 결정하고 집행하였는바(수사기록 2217쪽~2218쪽), 위 진술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학교의 각종 행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부분은 그 자체로 교외수업지원금의 용도에 맞는 사용이 아님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별다른 근거도 없다. 달리,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교외수업지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F, G S대학교 교수들인 피고인들이 학교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함으로써 그 목적에 반하여 임의로 사용한 점, 횡령 또는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데 대해서는 예산을 개인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송금하고 객관적인 지출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체계를 마련하지 아니한 학교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크고, 교육부에서도 제대로 된 감독을 소홀히 한데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관행대로 예산을 집행한 피고인들에게만 그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 그 외에 피고인들이 횡령 또는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 용도가 아닌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각 분야의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하면서 성실히 생활해온 점, 피고인들이 피해금액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학교 측에 배상하고, 학교 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학교 내에서의 지위, 역할, 재직기간, 이 사건에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H 피고인의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오랜 기간 동안 S대학교 축구부 감독을 역임하면서 성실히 생활해온 점, 학부형 회장을 비롯한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I 피고인의 범행기간, 범행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AO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장학금 사기 관련 가. 공소사실 1) 사회체육학부의 2012년 2학기 장학금 사기(2013고단1155 공소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은 2012. 9. 12. 구미시 T에 있는 S대학교 사회체육학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학교법인 R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사회체육학부 장학금)'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사회체육학부 재학생 BP 등 16명에 대한 체육특기장학금을 신청하여 그 장학금 지급 및 지출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BP 등 16명의 학생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 단순히 입출금을 위한 통장을 만들어 주었을 뿐이며, 피고인은 위 재학생들 명의 계좌로 장학금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경리과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9. 18. 위 BP 등 16명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사회체육학부 장학금)'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체육특기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25,9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3년 1학기 장학금 사기(2013고단1155 공소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은 2013. 3. 11. 위 사회체육학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학교법인 R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사회체육학부 장학금)' 순번 17 내지 36 기재와 같이 사회체육학부 재학생 BP 등 20명에 대한 체육특기장학금을 신청하여 그 장학금 지급 및 지출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BP 등 20명의 학생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 단순히 입출금을 위한 통장을 만들어 주었을 뿐이며, 피고인은 위 재학생들 명의 계좌로 장학금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경리과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3. 19. 위 BP 등 20명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사회체육학부 장학금)' 순번 17 내지 36 기재와 같이 체육특기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40,64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경호학부의 2012년 2학기 장학금 사기(2013고단1165 공소사실 제4의 나항) 피고인들은 S대학교 경호학부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령하게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학생들 명의로 피해자 학교법인 R에 허위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그 학생들 명의의 계좌로 장학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2. S대학교 경호학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학교법인 R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경호학부 장학금)'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경호학부 재학생 BQ 등 9명에 대한 체육특기장학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그 장학금 지급 및 지출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BQ 등 9명의 학생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었고, 단지 경호학부 조교 AZ로부터 그 학생들 명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인출하여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이며, 위 BQ 등 9명의 학생은 운동부 소속 학생들이 아니어서 어떠한 경기 수상 실적도 없어 체육특기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재학생들 명의 계좌로 장학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을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경리과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9. 21. 위 BQ 등 9명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경호학부 장학금)'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체육특기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21,685,000원을 송금 받았다. 4) 2013년 1학기 장학금 사기(2013고단1165 공소사실 제4의 다항) 피고인들은 2013. 3. 19. 위 경호학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학교법인 R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경호학부 장학금)' 순번 10 내지 26 기재와 같이 경호학부 재학생 BQ 등 17명에 대한 체육특기장학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그 장학금 지급 및 지출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BQ 등 17명의 학생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었고, 단지 경호학부 조교 AZ로부터 그 학생들 명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인출하여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이며, 위 BQ 등 17명의 학생은 운동부 소속 학생들이 아니어서 어떠한 경기 수상 실적도 없어 체육특기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재학생들 명의 계좌로 장학금으로 입금된 돈을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경리과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3. 27. 위 BQ 등 17명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경호학부장학금)' 순번 10 내지 26 기재와 같이 체육특기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46,645,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판단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AZ, BM, BR, BS, BT, BU, B의 각 법정진술, BV, B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기타 수사기록(2783쪽~2785쪽, 2793쪽~2794쪽, 2801쪽~2844쪽, 2864쪽~2972쪽, 3196쪽~3210쪽, 3444쪽~3445쪽, 5634쪽)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2010년경부터 등록금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제기되자, 교육부에서 그 무렵부터 각 사립대학에 등록금 삭감 및 장학금 수혜비율 확대를 요구하였고, 이에 S대학교의 학생처장인 BR는 2012. 5.경 사무처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등과 회의를 열어 기존 경호학부와 사회체육학부에 지급하던 운동부지원금을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하되 이를 기존 운동부지원금과 동일하게 사용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별다른 이견 없이 위 내용이 결의되었다. BR는 S대학교 총장과 부총장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다. BR는 피고인 C, A에게 위와 같이 결의된 내용에 관한 실행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 A는 위 지시에 따라 학생처에 장학금을 수령할 운동부 학생들의 명단을 제출하였으나, 학생처에서 운동부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던 체육특기자들이어서 중복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른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일반 학생들까지 포함된 장학금 수령자 명단을 제출하였다. 위 명단 상 장학금 수령자의 통장으로 장학금이 입금되자, 피고인 C, A는 조교 등을 통하여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처분하였다. 피고인 D, E, F는 피고인 C로부터 학교의 정책변경으로 종전 운동부지원금을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하되 종전과 같이 운동부지원금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C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운동부지원금으로 집행하였다. 2)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이란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또는 진실의 사실을 은폐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거나, 이미 착오에 빠진 자에 대하여 그 상태가 계속하도록 하는 일련의 행위를 지칭하는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A는 학생처장 BR의 지시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 C, A로서는 장학금 신청의 상대방인 직원(공소사실에 의하면 '성명불상의 직원')이 명단에 있는 수령자에게 장학금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부 학생들을 위해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C, A에게 장학금 신청의 상대방인 직원에게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진실의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C, A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소사실의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는 학교법인 R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불분명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구미시체육회 운동부지원금 업무상횡령 관련 가. 공소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구미시체육회로부터 구미시 보조금을 재원으로 마련된 운동부지원금을 교부받아 이를 관리·집행하게 되었는데, 그 운동부지원금은 피해자가 구미시 관내 취약종목 내지 학교체육 지원 목적으로 S대학교 운동부 선수 인원수에 비례하여 산정·지급한 것이었으므로 S대학교 운동부 선수들을 위한 식대비 등 훈련비 지원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었고, 사후에 그 정산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운동부지원금을 피고인의 개인 카드대금, 휴대전화 요금, 보험료 등의 인출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대출한도 5,000만 원의 속칭 '마이너스' 계좌인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AI)로 송금 받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7. 24. 피해자로부터 운동부 하계 훈련지원금 9,000,000원을 위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7. 27. 휴대전화 요금으로 103,430원을 납부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구미시체육회 지원금)' 횡령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휴대 전화요금 및 개인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 용도로 위 지원금 전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2) 피고인은 2009. 12. 30. 피해자로부터 운동부 동계 훈련지원금 11,000,000원을 위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2. 31. 50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불상의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구미시체육회 지원금)' 횡령순번 7 내지 32 기재와 같이 개인카드대금 및 휴대전화요금 납부, 인삼구입비, 양복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위 지원금 전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3) 피고인은 2010. 12. 31. 피해자로부터 운동부 훈련지원금 20,160,000원을 위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 3. 50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불상의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구미시체육회 지원금)' 횡령순번 33 내지 45 기재와 같이 유럽여행경비, 개인카드대금이나 휴대전화요금 납부 등 개인적 용도로 위 지원금 전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4) 피고인은 2011. 7. 25. 피해자로부터 운동부 하계 훈련지원금 8,750,000원을 위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7. 26. 휴대전화 요금으로 17,960원을 납부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구미시체육회 지원금)' 횡령순번 46 내지 57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요금, 보험료, 개인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 용도로 위 지원금 전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5) 피고인은 2011. 12. 19. 피해자로부터 운동부 하계 훈련지원금 13,650,000원을 위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 23. 200,750원을 불상의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구미시체육회 지원금)' 횡령순번 58 내지 73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요금, 보험료, 개인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 용도로 위 지원금 전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6) 피고인은 2012. 7. 23. 피해자로부터 S대학교 운동부의 식비와 간식비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운동부 하계 훈련지원금 11,400,000원을 위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7. 26. 휴대전화 요금으로 16,870원을 납부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구미시체육회 지원금)' 횡령순번 74 내지 94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요금, 보험료, 개인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 용도로 위 지원금 전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7. 24.부터 2012. 10. 23.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운동부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보관 중이던 합계 73,960,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구미시체육회로부터 운동부지원금을 송금 받은 계좌는 피고인 개인의 한도 5,000만원의 마이너스 계좌로서(수사기록 3335쪽), 구미시체육회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송금 또는 입금 받은 금원이 아무런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어, 위 계좌에서 출금된 피고인 개인의 카드대금, 휴대전화요금 등이 구미시체육회로부터 송금 받은 운동부지원금인지,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송금 또는 입금 받은 금원인지 특정할 수가 없다(수사기록 3680쪽~3690쪽). 2) 피고인은 위 운동부지원금 중 일부를 교수인 C, A, BX, BY 또는 스포츠용품점인 AB 업주 AC에게 식대비, 유니폼대금 등의 용도로 송금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운동부 학생들을 위한 훈련비, 격려비, 회식비 등(이하 '훈련비 등'이라고 함)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하였다(수사기록 5072쪽~5076쪽). 우선, 피고인이 위 교수들 및 AC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근거자료가 있다(수사기록 3680쪽~3689쪽). 다음으로, 피고인이 운동부 학생들을 위한 훈련비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도, 운동부 감독들인 증인 BZ, CA, CB, CC, CD이 이 법정에서 운동부 선수들의 훈련이나 대회출전 등의 경우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훈련비 등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연중 수많은 대회가 개최되는 점(수사기록 1988쪽~1998쪽, 5077쪽~5233쪽), 현금인출한 장소의 상당수가 S대출장소이고, 피고인이 훈련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 및 현금인출금액이 실제 S대출장소에서 현금인출된 일자 및 금액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수사기록 3680~3690쪽) 등 역시 상당한 근거를 갖추고 있다. 3) 따라서 구미시체육회의 운동부지원금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하였다는 위 각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보조금 업무상횡령 관련 가. 공소사실 S대학교는 2010. 6.경 창립된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에 가입한 후, 축구부 훈련장비 구입 및 훈련비 지원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 적립금으로 마련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교부받게 되었는데, 그 보조금은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항목 간 전용 포함)을 받아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를 위 협의회에 반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 보조금을 보관하던 중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0. 11. 23.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로부터 'S대학교 총장 Z'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A)로 대학축구 U-리그 훈련장비 및 경기력 향상비 지원 보조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스포츠용품점인 AB 업주 AC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운동용품을 구입하지 않았고 축구부 숙식비로 1,000만원을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27. 위 AC 명의 대구은행 계좌(AD)로 유니폼 및 트레이닝복 등 훈련장비 구입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S대학교 동해연수원 관리자인 AE 명의 농협계좌(AF)로 축구부의 숙박비 및 식대 사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하여 모두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정산서를 2011. 2. 7.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 27. S대학교 기획실 직원인 AG의 대구은행 계좌(AH)로 위 AC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1,800만원, 위 AE로부터 1,000만원을 각각 돌려받아 다음날 이를 모두 수표로 인출한 후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여 위 보조금 3,000만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는 평소 피고인의 독단적 업무 처리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불만사항을 메모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4547쪽), 위 메모는 검찰의 2013. 7. 11. 사회체육학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에 발견된 것인 점(수사기록 4527쪽), A는 2010년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에서 보조금 3,000만원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관련 공문에 수신자가 총장으로, 참조 수신자로 사회체육학부장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당연히 사회체육학부장이던 자신에게 돈이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수차례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1. 1. 말경 A를 학생처장실로 불러 1,000만원을 지급하자, A는 3,000만원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지급하는데 항의하였는데, 결국 1,000만원을 지급받아 일부는 운동부 학생들의 트레이닝복 구입대금으로, 일부는 축구부 감독 H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527쪽~4534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에게 보 조금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용도인 축구부 훈련장비 구입 및 훈련비 지원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이 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2012년 2학기 교외수업지원금(사기) 관련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경호학부 교수들로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위와 같이 2학기 교외수업 지원금 중 일부만을 실제 수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피해자 학교법인 R으로부터 지급받은 2학기 교외수업지원금 전액을 스키수업비 등으로 전부 사용하였다고 허위 간이영수증으로 경비정산 처리한 사실이 2012. 11. 하순경 실시된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지적되자, 2012학년도 2학기에는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경호학부 재학생 594명에 대하여 1인당 75,000원씩 산정한 교외수업지원금 44,550,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이를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8. 경호학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경호학부 전학년 594명에 대하여 1인당 75,000원씩 산정한 교외수업지원금 44,550,000원의 지원 신청을 하였고, 250명의 스키요금 18,750,000원과 344명의 스노우보드요금 25,800,000원 합계 44,550,000원이 소요된다는 허위 내용의 대학캠프 견적(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그 수업비 전액을 스키수업대행업자인 '㈜Y I' 명의 신한은행계좌(AQ)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으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2012년 2학기에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 2학기의 경우와 같이 경호학부 전학년 594명 모두가 교외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었고 당해 학기의 스키수업 참가인원은 209명 가량에 불과하였으며, 위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한 대학캠프 견적(계약)서는 교외수업지원금을 전액 사용하였다고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참가인원 및 요금이 부풀려져 작성된 것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I에게 위 교외수업지원금 전액을 송금시키고 이를 돌려받은 후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경리과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3. 1. 2. '㈜Y I' 명의의 위 신한은행계좌로 위 교외수업지원금 44,55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44,5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I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할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I으로부터 돌려받을 의사로 교외수업지원금 44,550,000원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44,550,000원에서 I에게 실제 지급하고 돌려받은 18,486,363원에 대해서만 피고인들의 편취의사가 인정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44,550,000원 중 26,063,637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