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경 불상지에서 같은 교회 교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유니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수금이 안 돼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3,000여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고 달리 가진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니폼 사업 또한 2018년경부터 수익이 나지 아니하여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만한 마땅한 대책이나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5.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20. 6.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 4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영장회신-입출금 내역 정리, 영장 회신- 신용정보이력, 피의자의 사업장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문 첨부, 최근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적인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렀고, 2020. 10. 17.경 세금을 체납하여 사업장이 직권 폐업 당하였으며, 2018. 5.경부터 2019. 하순경까지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충분한 동기가 있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사업 운영이 어려웠음에도 교회 및 사업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빌렸고, 일부 변제금 역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9. 4. 29.경 유니폼 대리점 계약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갚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자신의 장래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한 극히 주관적인 희망이나 기대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변제능력과 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장래 변제 불능 사태를 용인하면서 차용금을 수령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남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투자업체인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경 불상지에서 “C이 2018. 5. 14. 피고인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토지 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고소장을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후 채무 문제로 C과 다툼이 생기자 위와 같이 C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토지매매계약서,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0. D로부터 ‘평택시 F 토지’(이하 같은 리의 토지는 지번으로만 지칭한다) 중 2평을 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C 등이 2018. 5. 16.자로 피고인의 동의 없이 매매목적물을 ‘G 토지’로 변경한 다음 임의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면서도 허위 고소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F 토지는 기획부동산 회사인 D가 2018. 2. 5.경 G 토지를 매입하여 2018. 4. 5. 일부를 분할한 것으로서, 당초 피고인은 그중 2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구매할 의사였고, 위 2평의 위치나 형상을 구분·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분할 전후의 어느 토지에 관하여 지분을 가지게 되는지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2018. 6.경 피고인의 소속 팀장인 H로부터 교부받고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경된 G 토지의 이행제공을 거절하거나, 변경 전 토지인 F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지 않았다. H은 위 2018. 4. 20.자 매매계약 이후 2018. 4. 25.까지 피고인을 대신하여 매매대금 600만 원 중 550만 원을 자신의 팀원 등 명의로 D에 납입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일 무렵인 2018. 5. 11. 위 5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만 원만을 매매대금 잔금으로 D에 지급한 다음, 2018. 6. 15. 법무사 비용을 부담하고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라 G 토지 중 2평 상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도 추가로 G 토지 중 10평 지분을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납입한 다음 2018. 7. 11.경 D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추가 매매계약의 계약금 300만 원에 관하여도 C을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각각 패소판결 및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범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혼란을 초래하고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의 대표와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자 스스로 소유권이전을 받았던 토지의 매매계약서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하면서, 고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전후 행동과 거래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등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주장의 고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뿐이고 달리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도 없어, 애초부터 C에 대한 처벌가능성은 높지 않았으며 결국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6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1. 8. 1.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의료법인 C에서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F’라는 상호로 매점을 운영하였다. 피해자 G 2017. 11. 22. 경영난에 빠져 있는 C의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H은 피해자의 남편으로서 위 재단의 행정원장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8.경 C 사무실에 찾아와 H에게, 피고인 A은 ‘의료법인 C의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위 매점 임대차보증금 채무가 있고, 추후에 직접 입증도 하겠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라’는 취지로, 피고인 B은 입증자료가 있다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임대차보증금 납부 없이 무상으로 매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7. 1.경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J의 형사사건에 대한 참고인으로 ’매점 수입이 없어 매점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임차료 등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임대차보증금 채무가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은 E병원이 개원하기 전인 2011. 4. 7. 친동생 J에게 개인적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중 2,000만 원만 변제받아 나머지 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 재단의 이사장이 변경된 것을 기화로 J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마치 위 재단에 입금한 임대차보증금인 것처럼 H을 기망해 돈을 받을 계획이었고, 피고인들이 위 재단으로부터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였고, H은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수표 2,5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위임장,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의 목록․신고 및 시․부인 총괄표, 사실확인서, 임차 보증금반환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사건송 치서(B)․피의자신문조서(J)․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K)(공람문서), 진술조서 공람문서, 등기부등본,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폐업사실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2부 [판시(이하 생략) 재단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J이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적인 채무를 재단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다. H이 2016년경부터 처리한 재단의 회생에 관한 사무에서 주된 쟁점은 H 측의 경영권 인수와 J의 재단에 대한 채권확정이었다. 피고인 A은 2017. 11. 22. J으로부터 재단에 대여한 돈을 변제받는 사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들과 H은 2018. 6. 8. 재단 사무에 관한 서로의 요구사항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 B은 이사에서 사임하였고, H은 J의 재단에 대한 채권이 5억 원임을 확인하는 공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H은 재단 사무의 주된 쟁점을 원만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피해자의 돈을 출연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H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 A은 업무상과 실치사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하였다. 그 밖에 피해액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능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21:50경 불상량의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3차로를 교동사거리 방면에서 팔달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2세)가 운전하는 버스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부분 및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남, 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32,000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적수사 및 음주운전 불입건에 대하여), 영수증(E), 영상 캡쳐 사진(피의자 행적), 영상캡쳐 사진(술집 내부 영상) 1. 현장사진, 영상기록물 CD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운전이 발각될까봐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5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 16:5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 337, 고촌역 2번 출구 앞 근처 도로를 고촌역 쪽에서 신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고촌역 버스정류소 근처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위 버스에는 승객들이 하차를 위해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출입문을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촌역 버스정류소에 도착하기 전 갑자기 정차한 후 위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뒤 출입문을 개방한 과실로 그 무렵 위 버스 뒤 출입문을 통해 하차하려던 피해자 B(여, 73세)으로 하여금 버스 정지에 따른 신체의 쏠림으로 인해 피고인이 개방한 버스 뒤 출입문으로 떨어져 그곳 도로의 연석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고촌역 버스정류소에 도착하기 전 갑자기 정차한 후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출입문을 개방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 영상을 볼 때 승하차 문을 열고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보입니다. 인정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정에서는 ‘버스의 시스템상 반드시 버스가 정차하여야만 문이 열리고, 운행 중에는 문을 열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출입문이 열렸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버스를 통상적인 속도로 제동을 한 후 정차와 거의 동시에 출입문을 개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블랙박스 영상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버스의 급격한 운동변화로 단정할 만한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분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갑자기 버스를 정차시켰다거나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출입문을 개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설령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그 당시 버스에는 하차하려는 승객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승객들에게는 버스의 정차 시점 전후로 신체가 쏠리는 현상이 관찰되지 않는 점,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주변의 다른 탑승자와 천정에 매달린 손잡이 링의 운동변화 정도를 감안하면 피해자에게 작용한 관성력의 크기는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버스의 운동으로 인해 발생된 관성력의 작용 방향과 피해자의 운동변화 방향이 상이하므로, 버스의 운동과 피해자의 운동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해자가 하차하기 전에 먼저 버스에서 안전하게 하차한 승객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버스 정지에 따른 신체의 쏠림으로 인하여 버스 출입문으로 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79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8세)는 안양시 동안구 C건물, 3층에 위치한 ‘D’ 업주이고, 피고인은 ‘D’ 손님으로 피해자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21:40 ~ 22:20경 사이 D 안에서 불건전 마사지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였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비를 하던 중 마사지샵을 나가는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소파에서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다가가 강제로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유방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행위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가 본인의 왼쪽 팔을 물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폭행하고, 발로 허리와 배를 수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후 마사지샵 밖으로 나와서 경찰을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2회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3주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추간판장애, 팽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나.항과 같이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의 휴대폰(갤럭시 S20)을 뺏어 바닥에 던짐으로써 수리비 약 2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및 CCTV 영상 첨부)에 첨부된 제출자료(증거기록 25 내지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강제추행죄의 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내용이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미 충분히 선처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동일하게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51

공소사실 2020고단915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7.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인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지인인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021고단123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2019. 1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구한 다음, 용인시 수지구 F건물 G동 10층 복도에서, 위 E에게 절반인 0.35g을 건네주고, 같은 날 위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400,000원을 송금 받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한 직접 증거는 D과 E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E 및 D과의 관계, 증인들의 진술태도, 진술내용의 합리성, 진술의 일관성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D과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의 진술은 ‘평소 피고인이 자신과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구해와서 매번 모텔 등에서 투약을 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별다른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연락하여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주었고, 이를 건네받고 곧바로 헤어졌다’는 것이고, 평소와 달리 필로폰만 건네주고 헤어진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나 목적 없이 필로폰을 구해와 교부하여 주었다는 진술내용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D은 필로폰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되면서 당초에는 필로폰의 출처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다가 다음날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E의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D은 이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E가 A을 내리려고 했는데 잘 안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D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E가 2019. 11. 12.경 구속된 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이를 E가 알게 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먹이고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E는 자신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과 D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제보를 하였고,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강간 등으로 고소하게 하였다. E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필로폰을 구매하였다는 금원, 구매대금의 지급 시기 및 필로폰의 양, 형태, 포장 상태 등에 관한 일관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회사의 사장이고, 피해자 D(여, 29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다. 1. 2021.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 15:00경 위 회사 내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며 피해자를 안아서 들었다가 내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6. 18:58경 위 회사 내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옷차림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가 뛰쳐나와 위 회사 내 데스크 밑에 있는 피해자의 짐을 꺼내려고 몸을 숙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발생장소 녹화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 캡쳐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고용주인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피고용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전기사로 2021. 8. 15. 22:10경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132 방화역 인근에서 피해자 B(남, 29세)을 승객으로 태운 뒤 가양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다리가 튼실해 보인다. 운동했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져 적법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어깨를 마사지해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뚝을 만지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믿고 다리근육을 칭찬해 주려고 피해자의 무릎을 톡톡 쳤을 뿐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여러 차례 거절하다가 택시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무안하거나 불쾌해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제안을 호의로 받아들이고 마사지를 하게 해 주었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마사지 받기를 원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팔뚝과 가슴을 만져보라는 제안에 대하여도 거절을 하다가 위와 같은 이유로 팔뚝만 살짝 건드리고, 가슴은 만지는 척만하고 손을 뺐던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절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접촉하려 할 때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았어야 마땅함에도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피고인은 이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을 톡톡 쳤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무릎 위인 허벅지 아래 부분을 피고인이 만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다리 부분은 전혀 접촉한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격을 깎아달라는 의미의 싸게 해 달라는 말이 사정하게 해 달라는 의미의 말과 같다’는 성적인 말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청 C센터 D팀장이고, 피해자 E(여, 37세, 가명)은 위 D팀의 팀원이었다. 피고인은 2021. 7. 15. 21:00경 F에 있는 ‘G’에서 팀 회식을 한 후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해 성명불상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희 집에 화이트 초코 있나, 커피먹고 가면 안 되나”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꽉 쥐고, 이를 뿌리친 피해자의 손을 반복해서 잡았다. 같은 날 21:30경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집 인근 골목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입맞춤을 시도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메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34

범 죄 사 실 [2022고단1033] 피고인 B은 2021. 12. 22. 성남시 중원구로 본점을 이전하기 전까지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하였던 주식회사 A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람ㆍ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2. 12.경부터 2020. 3. 하순경까지 주식회사 A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장난감 소독제인 ‘E’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먹어도 무해한 안심원료”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위 제품을 광고하였다. [2020고정1634]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제조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대표이사인 B이 2022고단1033호 사건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3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공무원진술서 1.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구매제품 사진, 제품 광고 상세페이지 1. 수사보고서(문구 수정 및 홈페이지 게시일자), 상세페이지 수정일자 캡쳐본 [2020고정1634] 1.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공무원진술서 1. 법인진술서 1. 현장사진, 광고문구, 등기사항전면부 1. 보완수사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호, 제34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58조 제4호, 제3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먹어도 무해한 안심원료’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장난감 소독제 제품을 광고한 사실이 있으나 관련 법령 체계가 복잡하고 적용시점도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범행의 고의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장난감 소독제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그 대표자로서, 장난감 소독제를 대량으로 판매해 왔던 점, 위 제품은 아이들의 장난감 소독제로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인 점, 피고인 B은 그 직책 등에 비추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 등을 통해 위 장난감 소독제에 관한 광고 문구 표시 내지 관리에 대한 관련 법령상 규제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담당자들에게 문의하거나 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재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00:1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최종 음주시간 정정에 따른 위드적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물손해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 09:1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릉동 174-1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12:40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차선변경 등의 문제로 피해자 C(여, 20세)와 차량 운행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창문에 손을 넣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흔들고, 차량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영상 분석) 유죄 이유 피고인은 경찰이 올 때까지 자신을 모욕한 피해자가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폭행한 것으로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위와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상당성, 보충성,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초범)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