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05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대표이사 D)는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예인선인 E(149톤, 울산 선적) 및 부선인 F(1,952톤, 울산 선적, 최대 승선인원 0명)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자 E의 선장으로 승무하는 사람으로 선박의 운항관리 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자 E의 1등 항해사로 승무하는 사람으로 선장의 직무를 보조하고 갑판부의 항해당직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관한 제반 사항 등을 담당하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20. 4. 3. 10:40경 여수항에서 위 E(이하 본 항에서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함)에 승선하고 선원인 피해자 G(남, 63세)가 승선한 위 F를 예인하여 출항하였고, 2020. 4. 4. 00:02경 부산항 유도등 부표 남쪽 방향으로부터 약 880m 떨어진 해상(북위 35도 03분 30초, 동경 129도 07분 49초)을 약 3.5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부산항 인근 해상으로 해상교통량이 아주 많고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등의 통항이 잦아 대형 해양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설정한 지역이며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선박교통관제사에 의하여 선박교통관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고시한 ‘선박교통관제구역’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 피고인 A은 각각 선박의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해역의 지정항로를 이용하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지 않도록 선박교통관제사의 선박교통관제에 따르고 지정항로를 따라 이동하는 선박의 위치, 침로, 속력 등을 살피며, 육안 및 레이더에 의한 경계 등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고 다른 선박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여유 수역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피항동작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취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선장으로서 선박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지휘 및 감독하고 선박의 충돌·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지 않은 채 휴식을 위하여 만연히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도록 하고 육안 및 레이더에 의한 적절한 경계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으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면서 부산항 선박교통관제사 H로부터 위 지정항로에 대형 여객선이 출항하므로 대기하거나 엔진을 끄라는 등의 피항 지시를 수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안 및 레이더 등에 의한 적절한 경계를 하지 못하고 이 사건 선박을 대기시키거나 엔진을 끄지 않고 속력을 줄인 채 계속 전방으로 이동하여 관제사의 위와 같은 지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각각 선박 충돌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였다. 이후 때마침 같은 장소에서 I 여객선 선장 J이 지정항로 내 규정된 최대 속도 이상으로 진행하며 적절한 경계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선박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항해하던 중 위 여객선 선수부로 이 사건 선박과 F 사이의 예인줄을 접촉하고 곧이어 위 여객선 선수부를 위 F의 선수부 좌현 부분과 충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F 침실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J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선원법위반 선장은 선박의 충돌·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4. 00:02경 위 E가 부산항 유도등 부표 남쪽 방향으로부터 약 880m 떨어진 해상(북위 35도 03분 30초, 동경 129도 07분 49초)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해상을 통과하고 있음에도 위 선박이 위 제1항 기재 I와 충돌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위 제1항 기재 A으로 하여금 위 선박을 조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의 충돌·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하면서도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지 아니하였다. 나. 선박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 10:40경 여수항에서부터 2020. 4. 4. 00:02경 부산항 유도등 부표 남쪽 방향으로부터 약 880m 떨어진 해상(북위 35도 03분 30초, 동경 129도 07분 49초)까지 위 E에 의하여 예인되는 무인부선인 위 F(최대승선인 원 0명)에 G를 승선시킨 채 항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재결서(부산해심 M) 사본 1부 1. 내사보고(부선 F 선박안전법위반 혐의) 1. 수사보고(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수사, 부산 VTS E 관제 교신내용 분석) 1. 수사보고서(부산항 교통안정특정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선원법 제164조 제3호, 제9조 제1항(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지 아니한 점),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최대승선인원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C 주식회사: 선박안전법 제86조의2, 제8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선박을 운항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B은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지 않았으며,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들의 일방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위반행위자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운영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