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31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상습성)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30.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구속 기소된 후 2010.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소년부송치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2012. 9. 14. 19:4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마트 앞에서 시동을 켠 채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 시가 300만원 상당의 H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 B을 조수석에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 피고인들은 2012. 9. 14. 19:51경 울산 남구 무거동 569-4에 있는 협성아파트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절취한 아반떼 승용차 앞 번호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절취한 H 아반떼 승용차 앞에 부착한 다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0. 5. 23:00경 울산 남구 J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L E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곳 안에 있던 차량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2. 9. 14. 19:44경부터 같은 달18. 04:00경까지 울산 남구 E에 있는 F마트 앞길에서부터 대구 및 울산 시내에 이르기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절취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2. 9. 14. 19:44경부터 같은 달18. 04:00경까지 울산 남구 E에 있는 F마트 앞길에서부터 대구 및 울산 시내에 이르기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절취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09:40경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공구상가 뒤편 길에서 위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차량과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그대로 후진하다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피해자 N 소유의 O 제니시스쿠페 차량의 앞 범퍼를 위 충격하여 수리비 382,8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0. 4. 09:55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Q 의류매장' 앞길에서 위 2항과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R파출소 경사 S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울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발행된 된 T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G, U, V,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 Y, G,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T,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K,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물건 사진, 피해차량 사진, CCTV 사진, 현장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수사보고(BM 차량사진, BN 차량사진, BO 번호판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운전면허증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제30조(자동차번호판부정사용 및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제30조(자동차번호판부정사용 및 행사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실형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생활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