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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6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0. 14. 확정되었다. [범쇠사실] 피고인은 2021. 10. 1. 02:30경 서울 강북구 B 인근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깡패가 때린다. C 주점'라는 취지로 허위의 112 신고를 하고, 뒤이어 같은 날 02:59경 서울 강북구 D 인근에서 '수유역 C 노래방 화장실에 숨어 있다. 깡패한테 폭행당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신고를 하여 같은 날 서울 강북경찰서 수유3파출소 소속 경찰관 6명,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강력4팀 경찰관 4명, 서울 강북소방서 구조대 6명 등 경찰관 및 소방공무원들로 하여금 112상황실 지령을 받고 현장 출동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 주점 강제개방 등의 활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색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노래방 외문 강제개방 사진, 노래방 후문 사진, 피의자가 지목한 화장실 사진, 피의자에게 전화시도한 내역 사진 1. 발생보고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수사보고서(강제개방 및 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음 파일 분석), 수사보고서(112신고 처리내역 및 조치사항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항소심 재판 선고 확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12 경찰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허위신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 주점에서 깡패가 때린다. 화장실에 숨어 있다’는 내용으로 2회 허위의 112신고를 하였던 점, 이에 경찰관 10명, 소방관 6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내용 및 피고인의 신변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으나 아무런 범죄정황도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수십 차례 전화하였으나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아니하거나 착신정지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3. 09: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길 위에서, 피해자 D(남, 65세)과 임대료 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 이뿔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비틀고 목을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목격자 E(이하 ‘목격자1’이라 한다)의 각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이 있다. 피해자와 목격자1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와 언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F 공장장인 G(이하 ‘목격자2’라 한다)의 증언과 피고인과 목격자2 사이의 통화 녹취록(증 제1호)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은 있었으나 몸싸움은 없었다는 취지이다.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사를 해야 하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미반환 전세보증금 1,000만 원 등)을 주면 열어주겠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월, 2월 임대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이사를 가지 않은 것이 임대료를 안 주려고 한 것 아니냐는 등으로 따졌다.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다가 싸우기 싫어 공장 입구로 가는데 피고인이 따라오며 “이 새끼, 죽이뿔라”라고 하며 폭행하였다.그런데 피해자가 말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만큼 화가 났을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오히려 당시 화가 나거나 흥분할 사람은 피고인으로 인해 이사를 원활히 하지 못한 피해자였을 것으로 보인다. 폭행 이후의 사정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던 중 목격자1이 와서 “왜 그럽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이 팔과 목을 잡은 손을 놓아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작스런 폭행을 당하고 지인이 현장에 와서 피고인의 폭행이 종료되었다면 대응하여 공격은 하지는 않더라도 큰 소리로 따지거나 시비가 붙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에 관한 진술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진술이나 목격자1의 진술(증거기록 20면)에 의하면 당시 경찰이 현장에 왔었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라면 피해자나 목격자는 경찰에게 폭행사실을 알리고 출동 경찰관도 그에 관한 자료를 남겼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가 전혀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이 아닌 다음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임대차 관계로 분쟁이 있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이사를 하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목격자1은 피해자의 오랜 지인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였다. 비록 그 결과가 거짓반응으로 나오기는 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등 참조), 위 거짓 반응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진단서나 상해부위 사진이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나 수사경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음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0. 25.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18. 16:40경 구리시 B시장 입구 'C' 무대 앞길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남성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60대)로부터 “왜 사람을 그렇게 때렸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무대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찍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E의 삼성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26. 구리시 B시장 인근 길거리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삼성카드를 습득하고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26. 14:34경 구리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곳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아 그 진료비인 96,67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6. 26. 14:48경 구리시 H, I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1,900원 상당의 우유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쿠키 크림케이크 1개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카드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J의 국민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25. 23:45경 구리시 B시장 인근 길거리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국민카드를 습득하고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6. 01:05경 구리시 K, L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곳 점주인 피해자 M 소유인 2,000원 상당의 부라보콘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6. 11: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D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1. 각 카드 사용 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삼성카드 및 국민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분실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횡령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로 인한 피해가 가벼운 수준인 점, 특수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본형: 징역 6월, 집행유예 기간: 2년, 확정일: 2021. 10. 26.)가 실효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6.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D’에 '까르띠에 팔찌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1,000,000원을 송금하면 까르띠에 팔찌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까르띠에 팔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23:2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B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각 문자내역, 피의자가 게시한 판매글, 각 회신자료, 각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등, 문자내역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이고,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보인 행태도 매우 불량한 점, 합의 또는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6. 17:2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의 주거지 데크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지불하고 인수한 링컨 승용차의 승차감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약 500km를 주행하였으므로 보증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돌려주겠다고 하자 피해자와 반환 액수 관련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 데크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가로 약 10cm×세로 약 10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피해사진자료, 깨진 재떨이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건으로 형사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피고인 운영의 충남 금산군 C ‘D’ 공장 내 기계류에 대하여 화재 시 2억 원까지 손해를 보상해주는 내용이 포함된 ‘E’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0.경 위 ‘D’에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에 설치된 기계류가 전소되자 피해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마치 위 공장에 243,000,000원 상당의 새 기계들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처럼 ‘F’ 명의 납품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 공장에 설치된 기계들 중 ‘반죽용 배합기’ 등 약 52,300,000원 상당의 기계만이 ‘F’에서 새로 제작하여 설치한 것이었고, 나머지 기계들은 피고인의 동업자인 G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서 중고 기계 등이 섞여 있어 시가 합계 26,000,000원 상당밖에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납품계약서는 ‘F’ 사장 H이 피고인으로부터 보험금청구에 형식적으로 필요한 서류니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로 작성해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 기계 부분 화재 손해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100,000,000원, 2018. 11. 21. 같은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첨부 보험금지급결의서, 사고접수보고서, 계약장표, 보험계약내역서, 보험금청구서, 사고경위서, 화재증명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손해사정보고서, 손해사정보고서(판매사실확인원, 납품계약서 포함), -판매사실확인원,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거 래내역확인증, 납품계약서 1. 각 문답서 1. 보험금 지급사실 안내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기계 가격을 부풀린 허위의 납품계약서, 견적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 보험 가입한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공장에 설치된 기계 중 상당수는 피고인이 동업 약정을 통해 동업자로부터 해당 투자금의 일부로 받은 중고 기계이고, 새로 제작, 설치된 기계는 일부에 불과하며 그 기계 대금은 피고인이 공장 가동 후 생산한 제품의 납품 대금을 동업자가 선 지급받는 것으로 정산하였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공장 내 기계류의 구체적인 가액에 대하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부풀릴 의도로 기계 납품 업체를 통해 납품계약서, 견적서 등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허위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허위 보험 청구의 경위, 기망 행위의 내용, 취득한 보험금 액수가 상당한 점을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장 내 기계류가 전손되어 실제 피고인이 입은 피해액의 규모,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15:40경 강원 횡성군 B 소재 피해자 C의 감자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감자약 2㎏을 소지하고 있던 봉투에 몰래 집어넣은 뒤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차량수배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17. 19:30경 김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D(남, 47세)가 술에 취해 함께 있던 E에게 반말을 하여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 지금 E형 편을 드는거냐? 뭐야 이 새끼야.”라고 하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와 D가 다투는 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이제 그만 좀 하라.”라고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과 위 ‘C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마이크 2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접시 2개, 시가 32,000원 상당의 탬버린 1개를 손으로 밀어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파손하고,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900원 상당의 샤오미 히터를 향해 던져 위 히터가 고장나게 하는 등 합계 509,9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촬영 관련) 1. 견적서 1. 구급활동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2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편집조현병, 알코올사용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9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만나 연인관계였다가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18:43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와 위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대기하여 피해자의 직장 근처로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6.까지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02:45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1.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남, 20세)의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던 일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니네 애비 죽여줄까?”, “아스팔트에 얼굴을 갈아버릴라, 씨발새끼야”,“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진정인 제출 통화내역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아스팔트에 얼굴을 갈아버릴라, 씨발새끼야”정도의 말과 욕을 한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감정적으로 욕설을 한 것일 뿐, 협박의 고의로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공포감을 느꼈다고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화를 한 시간은 늦은 새벽시간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름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대로 자신은 피해자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들 외에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욕설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그 스스로 과거 피해자로부터 SNS 등으로 욕설과 협박을 받았고, 그에 대한 분풀이를 하기 위해 본건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행위를 하였음은 물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넉넉하게 인정이 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현재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초범인 점, 약식명령 이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여, 65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30. 같은 법원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2. 6. 8. 13:0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이하 ‘이 사건 상점’이라 한다)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 상점의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주변 화단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 2개를 양손에 들고 위 상점 유리창을 통해 상점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벽돌을 던질 듯한 태세를 보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 및 해당 범죄사실 추가 확인) 1. 수사확인(피의자 처벌전력 확인) 및 판결문 3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에 우연히 이르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을 뿐,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위반죄의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할 무렵에는 피해자에 대한 기존 범행에 대해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2.경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았고, 2013.경 위 협박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 사건 상점에 이르러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아들에게 ‘2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취중에 실수하였다’고 얘기하였는바(피고인신문조서 10면 참조), 이는 피해자에 대한 두 번의 협박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 범행의 동기가 되었음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2)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대화를 하거나, 그 외 피해자와 다툼을 벌일 만한 일이 생기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상점의 문을 두드리고, 다짜고 짜 벽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였는데, 기존 사건으로 처벌받은 것에 대한 원망 등을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행동의 원인을 찾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사전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지인이 술을 마시자고 하여 이 사건 상점과 가까운 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우연히 이 사건 상점에 들른 것이므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장소와 이 사건 상점은 길을 건너 30M 이상 떨어진 거리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별다른 용건도 없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이 사건 상점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원망 등이 촉발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 2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및 수법이 대담하다. 피고인은 10여 회에 이르는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협박 등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전방 차량신호 녹색으로 직진만 가능하고, 유턴을 허용하는 지점이 아님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로 1차로를 교통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듀크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사고현장조사), 수사보고서(현시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8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이 아님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 결과도 무겁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차량 운행시간이 일반인보다 더 많아서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더욱 교통법규를 준수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처벌받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30. 17:58경 충남 논산시 B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관련사건 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약 일주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음주 또는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CCTV 상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당초 수사기관에서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다만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재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05: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네거리역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2. 17.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평화지구대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B(남,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가 미상의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H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사진 1. 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폐차인수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합의).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 참조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시가 미상의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 5.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0. 01:56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B건물’ 4층 계단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텐트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1. CCTV 영상녹화자료 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수형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실내 주거공간에 대한 침입은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