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869

범죄사실 [2013고합869]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9, 29, 04:20경 부천시 상동 '메리트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직전 위 나이트클럽에서 잠시 합석을 하게 된 피해자 C(여, 37세)이 귀가를 위해 택시를 타려고 하자 택시비를 분담하자며 동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5만 원권 지폐로 택시비를 지불하는 것을 보고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9. 04:43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135번길7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집까지 바래주겠다며 함께 걸어가던 중 바지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던 흉기인 칼(도살용 뼈칼, 칼날 길이 16cm)을 꺼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채 들이대면서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놔라, 심한 꼴 당하지 않으려면 돈 내놔!"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런 저런 말로 피고인을 설득하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4고합30] 2. 공갈 가. 2013. 9. 27.자 공갈 피고인은 2013.9.27. 21: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주점 2층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뒤 위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F(46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 안의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보여주면서 '내가 OB파의 행동 대장이다', '이 상태에서 찌르면 잘 들어가겠죠?"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37,000원의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9. 29.자 공갈 피고인은 2013. 9. 29. 02:0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주점 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뒤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I(여, 53세)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 신문지로 싼 칼을 넣어놓은 쇼핑백을 갖다 놓고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조직 폭력배 행동대장이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 금 100,000원의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9. 28. 07: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899-1 에 있는 계양CGV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는 피해자 J(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와 기업은행 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가. 피고인은 2013,9,28. 07:11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899-3에 있는 '신라의 달밤'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3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대금 명목으로 위 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8. 07:13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900-1 에 있는 '미니스톱' 편 의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3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배 대금 명목으로 위 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400원을 견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8. 07:23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907-5에 있는 '씨에프모텔'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3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투숙료 명목으로 위 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28. 07:44경 제4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신이조반점' 배달원 성명불상자에게 제3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대금 명목으로 위 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8. 07:11경부터 같은 날 07:44경까지 제4의 가 내지 라항과 같이 4회에 걸쳐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합69] 6. 사기 피고인은 2013. 9. 23. 23:50경 인천 서구 K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4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4고합103] 7. 절도 피고인은 2013. 10. 03. 21:00경 고양시 덕양구 N빌딩 5층 피해자 O 운영의 P 당구장 별실에서 위 피해자와 취업 면접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Q 다이너스티 승용차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주워 호주머니에 넣은 다음 당구장을 빠져 나와 위빌딩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대자동 소재 나주곰탕 옆 공터까지 운행하였고, 차 안에 들어 있던 약 6,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 및 6,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갈미수), 내사보고 [판시 제2 내지 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용의자 사진, 각 내사보고(용의자 카드사용처 동선 내사 등, 용의자 확인에 대한 건 등, 피의자 특정) 1. 입출금 거래내역, 피해자 카드 매출전표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의 경찰 진술서 1. 계산서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0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피해현장에 대한 수사 등, 피해차량 발견경위, CCTV 확인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판시 제2의 나항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라. 판시 제4항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마.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3년 3월 [기본범죄인 판시 제2의 나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에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및 판시 제4항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모두 합산하되,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강도미수죄는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한 것을 비롯하여 단기간 내에 여러 피해자에게 공갈, 사기, 절도의 범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를 위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및 일부 공갈 범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