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789

범죄사실 2013고단789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대출 알선을 의뢰한 피해자 E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보험증권 구입비용, 대출인지 구입비용, 피고인의 신용조회 건수를 지우는데 필요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9. 12:0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불교대학 부근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증권을 구입하여야 하니 5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 구입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보증보험증권을 구입하거나 피해자에게 2억 5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의 외환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6.경부터 2012.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392,87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르노캐피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대출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12, 5, 16:28경 대구에 있는 자동차상사에서, 금전대출을 부탁하는 위 E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위 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로 1,100만 원을 대출받아 F 액티언 승용차를 구입하여 그 다음 날인 2011. 12. 6.경 위 액티언 승용차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10.경 동양매직 직원에게 E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후 위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에 저장된 정수기 렌탈계약서 파일의 주민등록번호란에 'G', 고객명란에 'E', 주소란에 '대구시 서구 H PC방)'를 입력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렌탈계약서의 계약일자란에 '2012, 1, 10',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정수기 렌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양매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3120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7. 말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수성유원지 인근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대출알선을 의뢰한 피해자에게 "네가 태권도장을 하는데 30,000,000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용조회를 해봤는데 신용등급을 좀 올려야 될 것 같다. 현재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일시상환하고 빈 신용카드를 나한테 주면 내가 알아서 신용등급을 올려 30,000,000원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등을 교부받은 후 2012. 8. 9. 위 카드를 이용하여 8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839,27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를 부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3.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로 대출 작업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다른 방법을 병행해야 할 것 같다. 물류업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대출을 받으면 더 빠르게 대출이 되는데, 대출을 해주는 쪽에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달라고 한다. 2대를 개통해 주면 대출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J, K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요금 등 합계 1,383,92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6.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37-5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5톤 트럭을 구입해서 그 트럭으로 물류업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대출을 받으면 30,000,000원보다 훨씬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름으로 그랜져 중고차를 할부 구입한 뒤 다른 사람에게 넘겨 돈을 마련한 뒤 그 돈으로 5톤 트럭 앞방(계약금을 지 급하자"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트럭을 구입하여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랜져 차량 구입명목으로 현대캐피탈로부터 17,600,000원 상당을 대출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2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차량 보험료도 내야하고 사무실 임대료도 필요하니까 그 비용을 보내주면 곧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같은 달 22.경 위 계좌로 1,000,000원을 각 송금 받고 현금으로 1,800,000원을 받는 등 합계 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1.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피해자 M에게 "신용회복 중이라도 보 증인을 세우면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인 수수료, 대출수수료, 농협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직원인 N에게 줄 수고비, N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에게 줄 수고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중순경 L 명의 통장으로 2,000,000원, 2013. 1. 중순경 위 통장으로 600,000원, 2013. 1. 22. 위 통장으로 1,000,000원, 2013. 1. 24. N 명의 통장으로 290,000원, 합계 3,890,000원을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3고단4417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4. 17:0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오스카극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캐피탈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 먼저 휴대폰을 개통하여 건네주면 필요한 어플을 깔고 구청에 등록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주거나 휴대폰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개를 교부받고 위 스마트폰으로 300,000원의 소액결제를 하여 합계 1,38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18. 15: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캐피탈 회사에 취직시켜줄 테니 캐피탈업무를 위해 휴대폰을 개통해라, 캐피탈 업무에 필요한어플을 깔아야 하니 택시를 이용하여 대명초등학교 앞으로 휴대폰을 보내주면 구청에 등록한 후 휴대폰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를 캐피탈 회사에 취직시켜주거나 휴대폰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명초등학교 앞에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개를 택시기사를 통해 교부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3. 4. 12. 경까지 소액 결제대금 및 통화요금 등으로 1,469,340원 상당을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아 2,558,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8. 저녁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1개를 더 만들어주면 다른 사람보다 광고를 더 할 수 있어 수익이 많이 나니 1개를 더 만들어 달라, 그러면 등록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취직시켜주거나 휴대폰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9. 16:10경 대구 서구 비산동 서부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서 피고인이 구 입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개를 교부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용한 통화요금 99,220원을 지불하지 않아 합계 1,188,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645 1. 피고인은 2013. 3. 11. 17:0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캐피탈 업무를 해보려고 한다, 그러려면 광고를 하여야 하는데 광고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네 명의로 개통하여 주면 한 달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시사용을 위하여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5. 1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전화회선을 깔아야 하는데 회선설치비용 50만 원을 빌려주면 4일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가 5,000만 원 이상 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전화회선 설치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전화회선 설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의 처인 Q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460 피고인은 2012. 1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나이트클럽 부근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2007년식 오피러스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위 승용차를 98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80만 원, 같은 달 10.경 12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3고단6722 피고인은 S, T, U와 공모하여 차량담보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V을 속이고 위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그 차량을 처분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3. 14:00경 대구 남구 현충로 69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T가 게 시한 대출광고를 보고 위 S가 피해자를 소개하여 주자, 위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당신 명의로 할부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린 뒤, 그 돈을 선수금으로 이용하여 다시 신차를 할부 구입한 후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3. 4. 10. 17:30경 대구 동구 검사동 908-9에 있는 '수 모터스'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W 그랜져 자동차를 우리파이낸셜로부터 대출받아 24개월 할부로 구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후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금액을 편취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S, T, U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속이고 위 피해자에게 우리파이낸셜에 위 차량 할부금 변제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1,400만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789,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E 진술 부분 포함)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1. 명함,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 중고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표지 및 거래내역, 사실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가입신청서,계정별 청구내역서, 신규계약서, 영수증, 각 청구내역서, 선불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서비스계약상세내역서, 각 가입사실증명원, 렌탈계약서 2013고단3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동차 할부금융 신청내역, X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할부대출금 연체내역, 고소인 명의 국민은행 Y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가입신청 및 사용내역(J, K 등 2대) 1. 통장내역 2013+441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고소인의 추가자료제출) 2013고단4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5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6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T,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Z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그랜져TG 중고차량 판매업자 상대 수사, 피해자 V 전자우편 답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과 동시에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계속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수법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과 관련한 차량을 회수한 이외에는 피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해자 V에 대한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계속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