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E 토지 및 그 지상의 도시형생활주택인 'F' 건물 전체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12. 12.경부터 2014. 5. 22.경 기간 중 위 건물의 신축에 있어 일부 공사를 진행하여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토지 및 건물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G 등 위 건물의 공사업자들에 대하여 5억여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은 이미 위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A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7,024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피담보채무액 약 4억 7,000만 원 상당)을, 채무자를 피고인 A로 근저당권자를 H로 하는 채권최고액 4억 900만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여 둔 상태였으므로,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경우 피고인 A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인 피고인 B 등은 그 경매대금에서 자신의 공사대금 채권 상당액 전액을 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G 및 H가 2014. 6. 초순경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할 듯이 행세하자, 피고인들은 위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전에 마치 위 건물의 각 방실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에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거짓의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고, 2014. 6.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I로 위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자 위와 같이 준비한 거짓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2015고단708 피고인들은 2014. 6. 초순경 위와 같이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그 무렵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마치 지인인 J과 위 건물의 403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월차임을 10만 원으로 하는 2014. 6. 1.자 임대차계약을 한 것처럼 거짓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J로 하여금 그 무렵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4. 6. 19.자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마치 자신의 장모인 K가 피고인 A 과 위 건물의 203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월차임을 20만 원으로 하는 2014. 6. 18.자 임대차계약을 한 것처럼 거짓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K로 하여금 그 무렵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4. 6. 23.자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건물의 10개 방실에 대하여 거짓의 확정일자 및 대항력 있는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2014. 7. 22.경 위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원실에 위와 같은 10개 방실의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처럼 합계 2억 원 상당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10개 방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모두 배당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었고, 위 방실들의 각 임차인들은 임대인인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각 방실을 점유하며 거주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건물의 10개 방살에 대한 거짓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위 경매사건 담당 성명불상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G 등의 다른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고소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자 위 각 방실의 임차인들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취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계로 경매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2015고단1388 피고인 B은 2014. 12, 24.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원실에서, 위 법원의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경매개시결정된 부산 기장군 E 토지 및 그 지상의 도시형생활주택인 'F' 건물에 관하여 마치 피고인 B이 위 건물에 견련된 87,6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며 위 건물의 102호, 201호, 202호, 203호실을 점유하는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첨부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이미 위와 같이 A과 함께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건물의 102호(임차인 L), 201호(임차인 M), 202호(임차인 피고인), 203호실(임차인 K)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에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거짓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각 임차인의 명의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한 상태였고, 피고인 B의 유치권신고서에 첨부한 공사계약서의 일부는 공사대금을 과장하기 위하여 A 과 통정하여 작성한 허위의 공사계약서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피고인 A 과 공모한 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신고한 채권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