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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3고단239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6. 8. 13:38경 대전 동구 B***번길 *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6. 9. 23:54경 대전 동구 E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권 1장 및 1,000원권 6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6. 14. 01:50경 대전 동구 G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F, H, K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차적조회 자료 1. 절도사진,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절도 범행 대부분은 미수에 그친 점,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최근의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11:00경 '수다'라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2. 13:00경 광주 남구 C, 4층에 있는 D에서, 만화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으며 얼굴을 피해자의 귀 부분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지면서 “너 몇 컵이냐”라고 말하며 상의 맨투맨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뗐음에도, “(음부에 성기를) 한 번만 넣어보면 안 돼? 1초만 넣어보면 안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재차 안 된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배만 만지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빼. 빼라고.”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에 힘을 주어 계속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올리듯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져봐라, 여기에 손 한 번만 대봐”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부분에 대고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0, 13, 17, 20, 21, 22)(각 첨부서류 포함),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진단서 1. 합의서,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과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16: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매우 높고 추돌사고까지 발생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22:15경 부산 기장군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및 2016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경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3. 01:48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수치프린트,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2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초순경부터 2021. 10. 14.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양주시 B, C 토지 합계 3,537㎡ 중 약 1,000㎡의 면적을 D, E에게 고물 내지 건축자재 등을 적치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도록 임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농지 원상복구현장 사진 1. 예금거래내역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B,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불법인지 모르고 임대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피고인을 농지법위반죄로 처벌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면적도 적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재고단3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3재고단34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피 고 인 1. 망 A |2. 망 B 재심청구인 검사 검 사 박준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종식(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69. 9. 10. 선고 69고577 판결 판 결 선 고 2023. 9. 18.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C, D, E(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10.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찬양 또는 기밀누설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10. 선고 69고577 판결). 나. 이에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1. 2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위 법원 1969. 11. 27. 선고 69노321 판결),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도2500 판결),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은 2023. 7. 3. 이 법원 2023재고단34호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8. 24.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불법 구금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854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4. 23:30경 서울 송파구 B, 5층에서 영상제작실로 신고된 ‘C’라는 상호로 반주장치, 마이크 등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30,000원의 요금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2.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번 방을 이용한 불상의 손님에게 소주 2병, 맥주 10병을 48,000원에 판매하고, 특실을 이용한 불상의 손님에게 소주 1병, 맥주 8병을 36,000원에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무등록 상태 확인)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9. 21:40경 화성시 C 건물 1층에 위치한 여자화장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우리 는 뭐든지 작아서 귀여워.”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관계, 이 사건 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인이 2023. 8. 7. 피해자에게 위자료 원리금 명목으로 8,056,572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2. 12. 21.경 위 장소에 안마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2만원에서 3만원의 요금을 지불받고 전신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영업하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서, 전화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범행을 인정하는 점, 1급의 시각장애인이고, 고령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0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9. 5. 1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3. 06:40경 인천 서구 심곡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곶로 543검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관련사건목록,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이외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4. 13.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4. 21:30경 구미시 B에 있는 여자친구인 C의 주거지인 D건물 ***호에서 C과 말다툼하던 중, 함께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이 강아지가 신발을 물어뜯을 것 같으니 신발장에 올려둬야겠다며 혼잣말을 하는 것을 보고 “닥쳐라, 니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죽여, 시발 년아”라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2022. 6. 16. 경 2회에 걸쳐 전북 고창군 B마을에서 마을방송으로 피해자 C이 마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마을주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먹은 마을 돈을 내놓으라며 ‘마을자금 처먹은 도둑놈’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녹취자료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일시에 마을 방송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마을자금을 먹은 놈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참조). 또한 이때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마을 이장으로서, 전임 이장인 피해자 C 및 친형 E과 갈등이 있었는데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판시 일시 경 마을방송을 통해 ’E, C씨 12월 안에 동네 돈 먹은 것 안 내놓으면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3-4분가량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발언의 맥락상이나 당시 발언이 행해진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내용에 피해자가 마을 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의 적시가 충분히 포함되었고 이는 마을에서의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손상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12:00경 B 소유인 세종 C 산림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궁이의 재를 버리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에 낙엽 등이 있어 불이 옮겨 붙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재에 남은 불씨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하여 산불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재를 버린 과실로, 그 재에 남아 있던 불씨가 주변 낙엽 등에 옮겨붙어 위 B 소유의 산림 중 약 531㎡(준보전산지)를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불현황도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법적 부부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30. 21:00경 김포시 C OOO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밥상을 발로 차 그 위에 올려져 있던 사기 재질의 컵을 깨트리고,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민 후 바닥에 떨어진 컵 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그래 너랑 끝내려고 한다, 죽어라, 죽어버려라, 내가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컵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을 긁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재질의 컵을 깨트리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방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동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재물손괴), 수사보고서(현장상황등)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컵조각으로 상해를 가하고, 공동소유인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련된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를 저지른 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3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71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6. 4. 18:25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만 원 상당의 맥주 40병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그냥 가려던 걸 잡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의 왼쪽 가슴을 왼손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무전취식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포함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무전취식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2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2. 4. 14:30경 울산시 남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가 운영하는 ‘D’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냐.’라는 취지로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여기서는 성매매를 하지 않으니 나가달라.’라고 대답하자 업소 밖으로 나갈 것처럼 행세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및 버스 승하차, 카드결제 사진첨부) 1. CCTV 캡쳐화면,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다가 CCTV 캡쳐화면, 112 신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조현병 증세로 2023. 2. 2.부터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당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망상, 과대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21:23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을 거쳐 경기 과천시 과천동 대공원고가도로 부근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합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NS 텔레그램에서 마약류인 대마를 판매하는 광고 게시물을 보고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11. 13.경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3:28경 부산 북구 B, C은행 화명동 지점 5004번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로 대마 대금 7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가 은닉된 장소의 주소 및 사진을 받아 같은 날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지하철 장산역 부근 주택가에 있는 빌라 1층 양수기함 속에 은닉된 대마 5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1. 20.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부산 연제구 D, E시설 노외 주차장에 위치한 F 1층 야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QM5 차량을 주차한 후 플라스틱 커피 용기에 빨대를 꼽고 빨대 주변을 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반대편에 이쑤시개로 약 20개 정도의 구멍을 만들고 그 위에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매수자별로 사건을 생성한 경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소변 및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참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대마 5g을 75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그 매수대금인 750,000원을 추징한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5g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단순 투약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서울 강서구 E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공사 현장과 서울 강서구 F, G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원청으로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H에게 골조공사를 각 133,350,000원 및 162,75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골조공사를 하수급한 H이 2021. 12. 1.부터 2022. 1. 31.까지 위 현장에서 일용잡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I의 2021.12월 임금 1,185,000원, 2022.1월 임금 3,120,000원의 임금 합계 4,3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근로감독관 J이 작성한 I,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I의 진정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건설업등록확인서(주식회사 D), 사업자등록증조회(K),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주)D-K] 가운데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하수급인의 채무액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이 있고, 금액에 대하여 다투다가 일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을 참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975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3.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7. 18. 23: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음료수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65세)에게 대통령 운운하며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7. 21. 15: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G(남, 58세)에게 “네가 피해를 주잖아,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다리 장딴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8. 9., 피해자 D이 2023. 8.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00: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05년 벌금 70만 원, 2011년 벌금 200만 원).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주행하다가 단속되었다. 최근 몇 년간 교통법규, 교통사고야기 이력도 많다. 따라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7. 5. 확정되었고, 202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0. 12:53경 충북 음성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숙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