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0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9초기4520 배상명령신청(취하)1) 피고인 A(개명전: B) 검 사 김지영(기소), 장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석현 배상 신청인 C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F, G, H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배상신청인은2019.11.8.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하였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2018. 1. 9. 16:30경 서울 동작구 J 관광호텔 K호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 L과 M에게 우리가 만난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고, 다시는 L과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왜 말을 안 듣느냐,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일을 크게 만들었다. 내가 너 때문에 두 달 동안 뒷조사 시키느라 2,000만 원을 썼으니 그 돈이라도 받아야겠다. 위자료로 5,000만 원은 받아야겠지만, 참는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L을 만났으니 비용 지불 명목으로 나한테 2,000만 원을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2017. 12. 21.경부터 오늘까지 네 휴대폰 통화내역을 뽑아 와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0. 14:30경 과천시 N 소재 카페에서 휴대폰 통화내역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15:30경 같은 시 P 소재 Q은행 과천지점에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피해자 C에 대하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1. 11:00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뭐가 그리 무서워요. 나 솔직히 씨 가엾어요. 첨엔 여행가자한 것 등 L씨한테 콧소리 내는 교태질과 이간질에 부들거렸고 이후 난데 거짓한거 부들부들 떨고 그랬지만. (후략)'라고 보내고, 같은 날 22:28경 'C 너. 진짜 안 되겠다. 봐줄랬더니. 아주 저질이네 이게. 터진 주둥이라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창녀 년이 여전히 작당모의를 하고 상의를 하네? 그래봤자 너한테 더 큰 피해 갈거라고 했지.'라고 보내고, 2018. 1. 18. 12:49경 (전략) 교장 해외여행 마치고 오면 진짜 학교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중략) 탐정료 2,000은 OO씨가 약속 어긴죄로 탐정료일뿐. 내가 이렇게 속썩으며 사과조차 없는 그 쓰레기를 가만둬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중략) 내가 소비한 탐정료나 받고 코꿰어 암 것도 못할 이유도 없고,'라고 보내고, 2018. 1. 20. 12:40경 12,000만 원 괜히 받은 거 같다. 2,000만 원 돌려주고라도 너에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중략) 내 연락은 무조건 받아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라고 보내고, 2018. 1. 21. 08:40경 'L이랑 단 한마디도 연락하지 마요. M도 물론, 내 레이다망은 늘 살아있습니다. 답 없고 잠수 탈수록 더 불리. 담주 중 M 조지러 교장실 갈 예정입니다.'라고 보내고, 같은 날 11:30경 (전략) 내가 들은 녹음들과 영상을 생각하면.(중략) 선생이란 것들 싹 다 불러 모조리 쌍판때기 보고 일처리할 겁니다! 교육청에도요.'라고 보내고 같은 날 12:18경 (전략) 일단 행정실에 담주 교장과 미팅잡겠다고 해 뒀습니다. 내가 정말. 후.'라고 보내고, 2018. 1. 22. 10:57 경 '막상 교장과 약속은 잡아놨지만 내 심정이 미치겠거든요. 피해자인 내가 왜 가해자 걱정에 이런 괴로운 고민을 해야 하는지. 어후 정말. (중략) 내가 씨 잡아먹나요. 왜 자꾸 겁먹고 피하려고만 해요.'라고 보내고, 2018. 1. 25. 22:30경 'C 너 진짜 안 되겠다. 저질. 정신을 못 차린 창녀년이 여전히 작당 모의를 하네. 끝까지 기만을 떠는구나 두고봐, 내가 어찌하는지.'라고 보내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하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ㆍ.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 19:30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당당하시군요. 좋은 말로 얘기 좀 할랬더니만. 알겠습니다, 녹음 자료랑 전부 들고 운영위원회를 가든 교장실을 가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교장실에서 뵙겠습니다. R, S 전부 부를 겁니다.'라고 보내고, 같은 날 21:12경 'T엄마는 따로 만나겠습니다. 어따대고 유부남에. 혼자 사는 불쌍한 여자를 소개를 해! 아무리 무식하게 야구한 사람들이라도 나이가 오십에 새끼를 키우는 사람들이! 더구나 천하에 바람둥이 친구를 어따 소개를 해 하길! 뭐? 둘이 잘 지내보라고? 그 생각이 당신네 부부 동일한 생각인지 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8. 1. 11. 09:30경 'T엄마, 집에 애들 둘 생각도 묻고, 2학년 2반 애들 봄방학 끝나면 교실가서 한번 물어봐야겠군요. 니네 담임이 유부남 친구한테 니네 학교 아줌마 여선생을 소개해 줬다는데 그래도 되는거니?? 하고요. (중략) 명예훼손죄로 날 고소할 준비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끼리끼리 죽는 날까지 둘이 손붙잡고 쓰레기 의리 잘 지키십시오.'라고 보내고, 2018. 1. 29. 09:40경 '운 억수 좋습니다. 이번 주말쯤 교장실서 봅시다.'라고 보내고, 2018. 2. 4. 08:42경 '학교는 분명 갈 겁니다. C 잡으러 가는거 아니고 M 얼굴보러 가는 겁니다. (중략) 결국 대충 알던 울아이들이 싸그리 내막까지 알게 되었고 상대가 소위 교사라는 것들임에 애들도 절대 참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략) 때가 되면 갈겁니다. 기다리세요.', '(전략) 학교 반응이 껄적지근하면 교육청까지 가는 수밖에. U건물 입구에 현수막을 걸든지. Sns에도 올려 한번 물어보지요. 1, 2번 상간남녀와 3번 소개자 중 누가 젤 나쁜지. 사과 안 한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천천히. 천천히. 아주 개망신당한고 사과하도록 만들겠음'라고 보내고, 같은 날 10:23경 'C, L 양쪽 다 M이 양쪽 외로우니 맥주친구하라고 소개준거다 시 인한 내용 및 L, C이 상간관계임을 M도 이미 알고 공유했다!라는 음성파일 및 톡내용(중략) 그거 들고 갈 것임. 그러니 학교랑 과연 무관할 수 있을지~ 자고로 선생이란 것들을. 그럼 학교 때려치고 치킨집이나 하시든가.'라고 보내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문자메시지, 통화목록, 녹취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35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해당 범죄사실 기재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복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은 평가적·정서적 판단이 필요한 규범적 구성요. 건요소로, 사전적으로 '공포심'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불안감'은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라고 풀이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58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를 정서적으로 평가해 볼 때, 상대방에게 마음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를 넘어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 들게 하거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들게 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면 위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18. 1. 11.부터 같은 달 25.까지 9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학교 교사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남편과 교제한 사실을 학교와 교육청에 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 생활 내지 교사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아이가 없었으면 죽었을 정도로 힘이 들었다', '너무 힘들다'고 진술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메시지는 피해자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내지 적어도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 들게 하기 충분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2018. 1. 10.부터 같은 해 2. 4.까지 6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학교 교사인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유부남인 자신의 남편에게 상간녀로 C을 소개시켜주었다는 내용을 학교와 교육청에 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 생활 내지 교사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거나, 피해자의 처와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 가정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메시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내지 적어도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 들게 하기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통상적인 정도의 표현에 불과하고, 피해자 M에 대하여 피고인의 남편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준 것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보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던 것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객관적으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느낀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기간 및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과 협의이혼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이혼할 것으로 알고 피해자 M이 피해자 C을 피고인의 남편에게 소개시켜주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남편과 교제하게 되었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남편을 소개하거나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들에게 학교생활 내지 가정생활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함으로써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유발시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으로부터 갈취한 2,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이혼할 의사가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인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