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0세)는 지적장애 1급의장애인으로 강릉시 C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OOO'에서 생활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전체지능 31, 사회적 연령 3.18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다. 위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매주 일요일에 시설 입소자들이 강릉시 D에 있는 'E교회'에서 종교 활동에 참석할 수 있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8. 3. 18. 12:30경 종교 활동을 위하여 방문한 위 E교회에서 예배와 점심식사를 마친 후 교회 옆 풋살장에서 실시하는 축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교회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 대변 칸으로 데리고 들어가 화장실 문을 닫은 후,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가슴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2매,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및 참고인 면담과정 동영상CD 1매, 녹취록 3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진단서 사본, 장애인등급결정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사본 등, 장애인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장애인진단서, 심신장애자진단서,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능지수 47, 사회지수 32 수준으로 1997. 11. 경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실, 2018. 11. 경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심리학적 평가에서 사회적 연령이 5. 2세에 불과하고 사회적 상황이나 관습과 규범에 대한 이해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검사결과가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상당기간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피고인의 상태로 보아 강의를 들으러 가거나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을 면제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추행의 고의 관련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를 실시한 H병원에서는 피고인이 사회적 연령이 5.2세 수준의 無學者로 사물의 시비와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인식할 정도의 사회적 성숙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화장실 안으로 데려가 추행을 한 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함에도 이러한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을 만진다는 인식과 의사는 명확히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신체 부위의 성적 의미 자체를 모를 정도로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추행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등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그림에 피해 부위를 표시하기도 했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상실 관련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화장실로 데리고 갔던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나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추행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가슴, 성기, 엉덩이 등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금지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1급의 피해자가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일반인과 같은 수준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