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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5.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3. 24.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4 1. 피고인은 2015. 8. 18, 09:00~10: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가게' 앞에서, 그곳에 주차 된 피해자 E의 F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외장메모리장치, 시가 13만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현금 8만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진갈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2.28. 09:05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J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공간 위에 있던 현금 10만원, 10만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과 시가 38만원 상당의 안경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150, 피고인은 2014. 12. 9 12:10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마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된 피해자 M의 N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현금 5,80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774 피고인은 2015. 9. 21. 10:00 경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 앞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P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Q 차량의 조수석 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 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M, P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동종 누범)에 따른 가중 : 10월~2년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합의한 피해자들의 당초 피해 정도보다 여전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훨씬 심대한 점을 감안하여, 위 합의된 사정을 양형기준상 형의 감경사유로 삼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E, I과 각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상당한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 B, A은 부부지간으로 통영시 F에 있는 G 내에서 'H'이라는 상호의 농산물도소 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고, 피고인 C, D은 부부지간으로 통영시 아파트 뒤편에서 밭을 경작하고 있는 자들이며, 피해자 J, K은 부부지간으로 위 G 내 H 옆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위 I아파트 뒤편에서 밭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함께 2015. 5월 초순 07:00경 위 G 내 H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무를 훔쳐가거나, 다른 사람의 밭에서 고추를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B, A에게 '피해자들이 무한 이랑을 훔쳐갔다. 손이 거치니 조심해라. 남의 밭에 있는 빨간 고추를 야간에 도둑질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A 가. 피고인들은 2015. 7. 초순경 위 H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C의 밭에서 배추, 무 등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L 등에게 '피해자들이 C의 밭에서 배추 1 리어카, 무 1 리어카를 도둑질하여 시장에 내다 팔아먹어, 경찰에 고소되어 조사를 받고 1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8. 17.경 09:00경 위 H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의 밭에서 농작물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상인들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들에게 '땅도 하나도 없으면서 남의 밭에서 도둑질하여 시장에 판다. 도둑질 안했으면 내가 증인을 서 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C, D을 고소해라. 왜 고소를 하지 않느냐. 돈 얼마나 벌겠다고 장사만 하고 있느냐. 도둑년이 내 앞에서 장사하고 있는 것조차 꼴도 보기 싫으니 좌판을 비워라. 뭔가 켕기는 것이 있으니 고소를 안 하는구나, 이 도둑년"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증인들의 진술은 그 내용, 경위,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인정되고,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23:00경 충북 음성군 B노래방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39세)과 귀가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 안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제법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5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여재영(기소), 우성영(공판) 판결선고 2015.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31. 22:3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플러스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곡리 가평읍사무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관련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처와 나이 어린 자녀들(14세, 8세)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종환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16:3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264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8번 망루 앞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백사장 쪽으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 D(여, 18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백사장 위로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비키니 수 영복 상의를 아래로 끌어내려 벗기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옆 부위를 움켜쥐듯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긍정적 정상을 일부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선고형을 정함 • 범행 인정,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해수욕장에서의 남·녀의 장난기 어린 행동처럼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바다에 빠트릴 의도가 있었고, 당시 술에 취하여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피해자의 친구도 경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함. 다만,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관적 동기나 의도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범의의 인정에는 지장이 없음) ·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피해자(당시 미성년자는 해수욕 인파가 몰린 공개된 장소에서 대낮에 자신의 가슴이 드러남으로써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적 사항 공개를 완강히 거부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2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오세문(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10:2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C 약국에서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가지고 와서 접수를 하려고 하다가 위 약국 직원인 피해자 D(여, 35세)가 약국보관용 처방전을 가져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약국 약사인 E가 피고인을 약국 밖으로 내 보냈고, 피고인이 다시 약국안으로 들어오려 하는 것을 피해자 D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고, 위 약국 약사인 피해자 F(46세)은 옆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갑자기 옆 상가에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인도에 둔 위험한 물건인 테두리가 있는 거울을 가져와 위 거울로 피해자 F의 머리를 3-4회 내리쳐 위 거울의 유리가 깨졌고, 다시 유리가 깨진 위 거울의 테두리로 피해자 D의 왼쪽 눈 윗부분을 1회, 오른손을 1회 내리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및 우측 손 부위의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1. 상해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중'의 대표로서 2004년경부터 위 종중 소유의 전남 영광군 D 답 3,240m²과 E 소유의 F 답 3,894m²를 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차임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위 종중 소유의 D 답 3,240m²에 관한 차임을 보관하면서 위 종중의 시제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1. 19. 위 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으로 1,28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았는데, 그 중 위 종중 소유의 D 답 3,240m²에 관한 차임 581,328원[= 1,280,000원 × 3,240m²/(3,240m² + 3,894m²)]은 종중을 위한 경비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2007. 1. 29. 위 금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699,15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실확인서(I,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맞지만, 위 돈 전부를 종중 시제나 분묘의 벌초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횡령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차임 명목으로 받은 종중의 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K, L의 법정진술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임 명목으로 받은 돈 전부를 종중 시제나 분묘의 벌초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인바(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참조),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차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처분함에 있어 그 전에 종중 충회의 결의를 거쳤다거나(종중 총회의 사후결의는, 이를 양형에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는 종중 규약에서 위 돈의 처분권한을 당시 종중 대표자였던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종중 대표로서 종중을 위해 성실하게 종중 재산의 관리 등에 힘써야 함에도 오히려 종중 대표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종중재산 관리자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합계 37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종중 재산을 횡령한 점, 종중은 혈연적 유대관계를 기초로 성립된 것으로 그 어떤 조직체보다 종중원 상호간 부조와 신뢰를 그 존립의 근거로 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다른 종중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인 종중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474에 있는 주식회사 영흥토건 사무실에서 B 볼보 EC55C 굴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위 굴삭기 매수대금으로 3,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간 일정금액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굴삭기에 관하여 위 대출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평택역 부근에서 피고인의 성명불상 채권자에게 채무 2,000만 원에 대한 양도담보로 위 굴삭기를 명의 이전 없이 넘겨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굴삭기 1)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고 그에 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자기 소유의 위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신청)약정서, 건설기계임의경매 결정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하여 채무 잔액이 크지 않은 편이며,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합344

범죄사실 2015고합344 피고인은 2015, 4. 8 15:40경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서 "오락실 앞에서 불법 환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하던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D, 경사 E, 경장 F1 위 장소 인근의 'G오락실' 앞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남자에게 환전을 해주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이 승차한 H 포르테 쿱 차량 앞에 I 액티언 단속차량을 주차한 후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를 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포르테 쿱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피해자 D의 왼손을 충돌하고, 곧바로 단속차량인 위 액티언 차량을 그대로 충돌한 후 도주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45 경 대구 남구 J앞 도로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위 액티언 순찰차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가로막자 위 ㅓ한 물건인 위 포르테 쿱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순찰차를 충돌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포르테 쿱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근막통증증후군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의, 위 액티언 순찰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수리비 2,137,9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합433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7.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그들이 부근에 있는 G오락실 등에서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경품인 응모권을 받고 응모권 숫자 1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44, 4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첨부,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에 대한,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환전해 준 K과 통화 관련),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의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다가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경찰관 3 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를 손괴한 것으로 죄가 무거운 점,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는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국민의 건전한 노동 관념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부터 수원시 C에 있는 D도서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 7.28., 2015. 8. 3., 2015. 8. 4. 2015. 8. 7. 2015. 8. 27., 2015.8.28., 2015. 11. 11., 2015. 12. 17.에 각 복무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귀하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2. 11. 15:4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식당'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7세)로부터 취식한 음식 대금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 같은 년이. 돈 못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종업원인 피해자 F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이를 말리던 식당 손님인 G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너 하나 정도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윗옷을 벗고 행패를 부렸고, 피고인 B은 식당 안에 있던 의자와 반찬통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워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인 I, 경인 J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식당 부근에 버려져 있던 실로폰 케이스로 위 J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I의 허벅지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2 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에 있는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현행범인 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 중이던 위 J에게 다가가 종이컵에 담긴 물을 얼굴에 뿌리면서 '씨발 새끼야!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J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I,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 경찰관의 피해부위 사진, 식당 CCTV 캡처 사진, 형사팀 사무실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가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2. 11. 15:40경 식당에서 J, I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동종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재범한 점, 공동폭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모두 좋지 않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폭행 정도, 모습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1달 동안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원주시 C에 있는 'D 요양병원'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예금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 점,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던 점, 사기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뇌졸중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15:2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남, 56세)이 피고인의 사무실 옆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허리춤을 잡아 흔들고, 휴대폰과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9. 19.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의 민사법정에 원고 C 주식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제기한 광업권이전등기말소 사건(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가합351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2009. 11. 30. 원고 회사 소유의 광업권을 피고 회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매도증서에는 매매대금이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광업권 매매대금은 3억 원으로 결정하였다, 원고 회사의 B가 3억이 아니면 광업권 이전을 절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E, F, 제(위 피고인)가 앉아서 3억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E와 함께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던 C 주식회사를 동업하였는데, C 주식회사 명의로는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2009. 11. 30. 새로운 법인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고, 당시 C 주식회사 소유이던 광업권을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인 주식회사 D 명의로 이전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형식적으로 매매의 형식으로 이전한 것일 뿐, 주식회사 DI C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3억 원에 광업권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9. 19. 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의 민사법정에 위 2014가합351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2009. 11. 30. 원고 회사 소유의 광업권을 피고 회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매도증서에는 매매대금이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광업권 매매대금은 3억 원으로 결정하였다, 저(위 피고인)와 A, F이 이야기하여 광업권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결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A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에 돈을 투자한 사실이 있는데, 사실상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A E가 C 주식회사 명의로는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2009. 11. 30. 새로운 법인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하면서, A이 기존 C 주식회사에 투자된 피고인 B의 투자금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고, 이후 C 주식회사 소유이던 광업권을 주식회사 D으로 이전하였을 뿐, 주식회사 DC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3억 원에 광업권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나.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공술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행을 자백한 점, 고소인 E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66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E에게 발급된 북부산 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복사한 후 위 복사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란에 기재된 'E' 위에 'A'이 인쇄된 종이를 오려서 붙이고, 생년월일 란에 기재된 'F' 위에 'G'이 인쇄된 종이를 오려서 붙인 뒤,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북부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사진 촬영한 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위 휴대폰 화면에 나타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N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D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그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0. 19:40경 업무로서 B 효성마이다스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소재 'D세차장' 앞 도로를 '스포츠볼링장'에서 '덕암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에 보행자가 나타날 것에 대비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뛰어나온 피해자 E(4세)의 이마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로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한 머리 부분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촉탁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4. 09:00경 충남 서천군 C택배 서천영업소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D, E, F 등이 있는 가운데 "부여지점장(피해자 G)이 부여-서천 간 경유비를 본 사에서 월 120만 원을 추가로 몰래 더 받았다, 가을철 김치박스 주문량 2,000개 중 800개 돈을 주지 않고 갈취를 했다. 패널티 120만 원을 부과 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C택배 본사로부터 소위 경유비를 받은 사실이 없고, 김치박스와 관련하여 본사에서 착오로 피고인이 주문한 김치박스 2,000 개 중 500개를 피해자에게 배송한 사실이 있으나 그 대금을 갈취한 사실이 없었으며, 본사에서 피고인의 영업소에 2011. 10. 패널티 33,000원 및 2011. 12. 패널티 97,600원을 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패널티 120만 원을 부과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할 권한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진술 부분 포함)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소 개설 계약서 1. 수사보고(2011. 10. 서천영업소 정산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9. 23: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광명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미라초등학교 방면에서 열린치과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 횡단하는 피해자 D(여, 16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E(여, 16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자량의 전면 우측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지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정강이 부위 찰과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가까운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약 3~4분 후 현장에 다시 돌아왔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수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이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의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우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344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왼쪽에서 도로를 건너기 위해 뛰어나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혔고, 그 중 피해자 E는 넘어져 울고 있었던 점, 사고 후 피해자 일행인 F이 피고인 차량 쪽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창문을 열고 F과 대화한 점, F은 피고인에게 친구들이 다친 것 같으니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차를 돌려서 오겠다고만 한 후 차량을 진행하여 골목길을 우회전하여 간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사고 현장 양편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의 차를 그곳에 주차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차가 천천히 진행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사고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현장에서 현금으로 합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차량을 주차한 후 사고 현장에 돌아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고 현장에 정차함으로써 후발 교통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원활한 교통소통이 구호조치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 측에서 병원에 데리고 가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한 채 사고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돌아오겠다고만 이야기한 것이 구호조치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에 어떠한 연락처 등을 알려주거나 하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관하여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사정 없이 사고장소에서 이동하였고 이로써 또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그 후 다시 사고장소로 돌아와 피해자들을 찾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사고운전자로서 용이하게 구호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할 정도로 사고현장을 이탈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또는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것이어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시 사고현장에 돌아와 피해자들을 찾고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