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8.경부터 피해자 E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종중을 대표하고 종사를 처리하며 종중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종중 회의에서 F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된 피해자 종중 소유인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적으니 수령하지 말고 이의신청을 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 12. 12.경 G 등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후 그 매매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충북개발공사가 피해자 종중을 위해 청주지방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청주지방법원 민원실에 공탁금 수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종중 회의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종중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제출하여 공탁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 A는 2010. 12. 26.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E종중 회의록, 일시 : 2010년 12월 22일 18시 00분, 장소 : 진천군 J, 총 참석자 : 38명, 안건 : F 토지수용 공탁금 수령 건, 의장 대표자는 정관 제4장 10조에 의거 합법적으로 종중회의를 개최되었음을 선언하고 출석자 전원이 상기 안건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의 없이 결의하고 서명날인 함, 아래 : 부동산 등기 대표로 A를 선임하고, 공탁금 출금청구시 보상금에 대한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 일부로서 수령한다. 종중 명칭 : E종중, 종중등록번호 : K, 대표자 : A' 라고 출력하고 피해자 종중 및 피고인 A 이름 옆에 각 도장을 날인하고, L 등 38명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2009년 총회의 종중구성원 서명날인 부분을 사본하여 위 회의록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등 36명 명의의 종중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A는 2010. 12. 28.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 공탁계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종중 회의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무허가 입목벌채 및 산지전용의 점 피고인 A는 2011. 6. 중순경부터 약 10일 동안 진천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M에 있는 피해자 종중 소유인 산림에서 묘지 조성을 위하여 그곳에 생육하고 있던 참나무류 및 기타 활엽수 454본(입목재적 23.59m², 입목피해액 1,268,900원)을 벌채하고, 그곳에 가로 40m², 세로 40m²인 묘지 부지를 조성하여 묘지 약 40여 기를 설치함으로써 총 면적 3,300m²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실측도, 입목싯가결정 공문 사본, 2012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산림조사서, 불법훼손지 사진첩, 불법산지전용 구적도, 항공사진 전경,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기각) 1.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1. E종중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산지관리법위반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친들의 묘지가 조성되어 있던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가 수용되어 이를 대체할 만한 토지가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나 보상금을 수령하고 대토를 마련함에 있어 종원들의 의사를 취합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종중 회의록을 위조·행사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보상금으로서 2,870,630,322원이나 되는 거액의 공탁금을 수령한 점, 이후 위와 같은 절차 위반에 관하여 종중 총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추인을 받은 바 없고 오히려 종원들은 피고인 P을 엄벌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P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3,300m²의 산지를 전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454본의 입목을 불법 훼손하여 그 피해액이 13,136,360원(입목 피해액 1,268,000원, 산지전용지 복구비용 11,867,460원)에 이르며 행정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맞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종중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위 종중에 21,000,000원을 반환하고 5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8. 8.경부터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종중을 대표하고 종사를 처리하며 종중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었고, 피고인 B는 같은 무렵부터 피해자 종중의 부회장으로 피고인 A를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직무를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2. 28. F 조성과 관련하여 충북개발공사가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보상금 명목으로 공탁한 2,876,630,322원 상당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G, Q 소유의 충북 음성군 R 외 9필지 토지를 매입하면서, 위 G 등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충북 진천군 S에 있는 법무사 T 사무소에서 1,659,450,000원을, 2011. 1. 4. 같은 장소에서 193,5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인 1,852,950,000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는 인정할 수 없다. 한편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대토 매수 경위 가) 피해자 종중의 종원들은 피해자 종중 소유이던 충북 진천군 U 소재 토지들이 F 조성과 관련하여 수용이 되자, 2009. 12. 27. 정기총회에서 보상금을 받으면 선친들의 묘지가 조성되어 있던 위 U 소재 토지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토지를 구입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피해자 종중의 종원들은 2010. 9. 11. 개최된 종중 임시회의에서 손실보상 협의·요청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지 말고 이의신청을 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실제 피해자 종중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북개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 종중의 총무였던 P이 회장이던 피고인 A에게 2010. 12. 28. 임원회의, 2011. 1. 9. 종중총회가 각 예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종중총회 의결을 거쳐 G 등의 소유인 토지를 대토로 매수할지 여부를 결정하자고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종중총회 의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임의로 2010. 12. 12. 피고인 B가 동생 V와 함께 운영하는 W 주식회사에서 G, Q 형제 소유의 충북 음성군 X 소재 토지 10필지(R 전 33m², Y 대 2,651m², Z 전 2,536m², AA 전 3,173m², AB 임야 19,835mm², AC 임야 8,331m², AD 임야 2,876m², AE 도로 992m², AF 도로 99m², AG 전 972m²,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가 매도인들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10. 12. 26. 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종중 회의록을 위조하여 2010. 1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충북개발공사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공탁한 2,870,630,322원을 수령하고, 위 금원에서 앞서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 30,000,000원을 공제한 후, 이 사건 토지 매도인들에게 2010. 12. 28. 1,659,450,000원을, 2011. 1. 4. 193,500,000원을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시세보다 비싼 평당 15만 원으로 산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들로부터 시세와의 차액에 상응하는 약 1억 원 상당을 되돌려 받아 AH, W 직원들과 나누어 가졌다. 바) 피해자 종중원들은 2011. 1. 9.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공탁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후 종중회의록이 위조·행사된 사실이 밝혀지자 2011. 3. 2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임원진들 모두를 사퇴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날 종중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부동산을 매입한 잘못을 시인하고 2011. 9. 24.까지 이를 원상회복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사) 이 사건 토지 중 지목이 '대'인 Y, 지목이 '산'인 AB, AC, AD, 지목이 '도로'인 AE, AF 소재 토지 총 6필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0. 12. 31. 및 2011. 1. 10. 각 피해자 종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쳤고, 이 사건 토지 중 지목이 '전'인 R, Z, AA, AG 소재 토지 총 4필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1. 1. 10. 피고인 A의 부친 A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피해자 종중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같은 달 28. 피해자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2011. 7. 15. 위 종중의 종손 AI 명의로, 2013. 6. 10. 위 종중의 신임회장 N 명의로 각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해자 종중 규약 및 결의 피해자 종중 규약에 의하면, 회장은 종중을 대표하고 종중재산을 관리하며,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종중재산을 관리하고 회계를 담당하되(제9조 제1, 3항, 제16조), 종중재산관리 및 재산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중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1항). 피해자 종중은 2008. 12. 28. 정기총회에서 농지인 종중 명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 대표자로부터 현 대표자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신탁관리하기로 하는 취지의 결의를 한 바 있다. 다. 판단 1)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종중 소유인 보상금을 수령하여 선지급한 계약금 30,000,000원을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1,852,950,000원(= 매매대금 총 1,882,950,000원 - 계약금 30,000,000원) 전부를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횡령죄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변경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나. 1)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종중의 종원들은 이미 종중 소유이던 U 소재 토지가 수용되자 대토를 매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고, 나. 1) 사)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대토로 구입하여 그 중 제1토지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이를 피해자 종중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바, 위 토지를 대토로 구입하는 것에 대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제2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요하고 피고인 A의 부친인 AH 명의로 이전하면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어 임시로 AH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을 뿐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나. 1)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직후인 2011. 1. 9.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 종중 및 AH 명의로 매수한 내역을 자진하여 밝힌 점, 이에 대하여 종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나. 1) 사)항 기재와 같이 즉시 피해자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치고 이어 피해자 종중의 종손 AI, 피해자 종중의 현재 회장 N 명의로 순차 이전등기를 마친 점, 한편 2008. 12. 28. 정기총회에서 종중 토지 중 농지인 경우 현임 대표자 명의로 신탁하는 취지인 결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제2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지급 역시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피해자 종중에 손해를 입힌 것일 지언정{법원이 횡령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배임죄로 인정하여 처벌하지 않은 것이 심리미진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258 판결 참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 구입대금 1,852,950,000원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