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대구 동구 L에 있는 'M약국'을 운영하였던 약사이고, 피고인 E은 2008. 5.경부터 2010. 5.경까지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약국'을 운영하였던 약사이고, 피고인 D은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약국'을 운영하였던 약사이고, 피고인 C은 2010. 6.경부터 2011. 6.경까지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약국'을 운영하였고, 2011. 여름경부터 2014. 2.경까지 대구 북구 R에 있는'S약국'을 운영하였던 약사이고, 피고인 A은 위약국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가족 및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발급된 처방전을 건네받은 후 마치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제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허위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 2.경 T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있는 의사에게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처방전을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여 발급받고, 피고인 B는 위 M약국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조제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제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병원으로부터 T에 대한 허위의 처방전을 건네받은 것이고, 실제로 수진자인 T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준 바 없어 약제비를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2,8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 2.부터 2012.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716,2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가족 및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발급된 처방전을 건네받은 후 마치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제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허위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5. 13.경 U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있는 의사에게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처방전을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여 발급받고, 피고인 E은 위 O약국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조제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제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병원으로부터 U에 대한 허위의 처방전을 건네받은 것이고, 실제로 수진자인 U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준 바 없어 약제비를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1,7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5. 13.부터 2010.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1,746,2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가족 및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발급된 처방전을 건네받은 후 마치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제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허위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0. 18.경 V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있는 의사에게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처방전을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여 발급받고, 피고인 D은 위 Q약국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조제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제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병원으로부터 V에 대한 허위의 처방전을 건네받은 것이고, 실제로 수진자인 V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준 바 없어 약제비를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13,0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0. 18.부터 2012.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373,28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가족 및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발급된 처방전을 건네받은 후 마치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제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허위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6. 10.경 W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있는 의사에게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처방전을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여 발급받고, 피고인 C은 위 O약국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조제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제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병원으로부터 W에 대한 허위의 처방전을 건네받은 것이고, 실제로 수진자인 W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준 바 없어 약제비를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29,5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10.부터 2012.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1 내지 84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996,9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의 법정진술 1. Y, Z, AA,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C, AD, AB, Y, AA, Z,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부 공익신고서류 복사본, 병원 및 약국 허위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 C, D, E의 경우 의료인으로서 직업윤리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에 반하여 범행을 하였다.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본건 범행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가 회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