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7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피고인은 2022. 1.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상환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1. 02: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0세)에게 ‘근로자 생활안정 정책자금 특별융자사업’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다시 D은행 여신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4. 12:02경 부산 해운대구 E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5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 전자정보 압수), 압수물(전자정보) 열람본 저장 CD 1.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단순 심부름 아르바이트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는 것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령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에 대하여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2022. 1. 12.경 ‘F’ 포털사이트의 ‘간단히 서류를 전달하는 업무입니다’, ‘일당 지급 30만원’이라는 글을 보고 함께 기재된 카카오톡ID ‘G’으로 채용을 문의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돈만 받고 서류만 전달하면 되는 일이다’라고 하며 일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일을 하겠다고 하자 ‘12일은 일이 없으니 13일부터 일을 시작하자고 하면서,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지시하니 텔레그램 어플을 다운받아라‘고 지시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34, 35쪽). 피고인은 이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현금수거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채용하려는 사람을 만나거나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고 연락도 카카오톡, 텔레그램에 의하여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일에 비하여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아르바이트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면접 등의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일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채용된 후 수행한 업무는 현금수거인데, F 광고의 내용(서류 전달)과는 그 내용에 차이가 있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피고인이 전달받은 돈을 송금할 계좌번호와 무통장 입금자 명단, 입금방식(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지시사항,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등은 상당히 비정상적이어서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날 때 “ 팀장님 소개로 온 H(대리)입니다.”라는 방식으로 본인을 소개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도 가명을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들마다 위 팀장님의 이름을 다르게 소개하면서 현금을 전달받는 상황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쪼개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각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송금인을 달리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련의 행위는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모습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에 관하여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이거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정말 우스운 것이 돈이 입출금기에 걸렸을 때 경비 아저씨의 도움을 받았는데, 경비 아저씨한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권 제13쪽) 자신이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가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42조 본문(종범)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현재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지만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받은 이익은 편취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되었으며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2,500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정도를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