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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 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단속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사건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 10. 23:10경 대전 서구 B오피스텔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휴대전화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화장실 용변보는 칸 안에 들어 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5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가명)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CCTV 캡쳐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영상은 적발된 직후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카페가 있는 건물의 화장실에서 같은 건물에 있던 다른 카페 여종업원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7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12. 24.경부터 2019. 7. 12.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상반주장치 등을 설치한 20개의 방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연습 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기록 검토)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에 대한 수사의뢰 1. 사업자등록증,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1. 현장사진, 피의자 제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하고 영업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음반영상물을 스스로 제작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편집하여 제공하였으므로,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의무가 없다. 2. 판단 비록 일반적인 노래연습장에서는 볼 수 없는 영상녹화 및 제작기능을 갖추고 원하는 고객에게 그들의 노래와 영상을 녹화하여 휴대전화에 저장할 수 있게 하였다거나 그 상호에 노래방 대신 ‘뮤비방’이라는 표시를 사용하며 관할 관청에 ‘음반․음악영상물제 작업’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것이라면, 그 영업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소정의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영업을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위한 자는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1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영업장 내에 노래연습장에서 사용하는 반주기와 동일한 반주기를 사용하여 위 영업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개별 방실 내에서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받는 형태로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같은 법 제2조 제13호)인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영업장 내에 손님들이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둔 사실, 영상 편집 또는 믹싱작업에 대한 요금을 정하여 손님들에게 고지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영상편집은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는 데에 불과하고 오히려 손님들이 개별적으로 영상을 휴대전화 등 저장장치에 복제하여 가져간 다음 이를 스스로 편집하는 이른바 ‘셀프시스템’의 방식으로 위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영상의 편집 및 믹싱 작업은 위 노래연습장업에 부수하는 영업에 해당할 뿐이고, 마찬가지로 손님들에게 영상을 녹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제공한 것 역시 노래연습장업에 부수되는 영업활동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사실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영업장이 학교정화구역 외에 위치하여 있다거나 피고인이 법령이 정하는 기준보다 더 충실한 소방시설을 마련하여 두었다거나 영업장 내에서 주류 등의 판매와 음용을 금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한 어떠한 반대사실도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행정청에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함으로써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변종 노래연습장업을 영업하는 범행은 공중의 위생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전한 풍속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을 등록 및 관리하도록 규정한 제도적 취지를 잠탈하고, 이로써 등록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부과되는 준수사항을 회피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이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반성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의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23:23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주차장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사건의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등을 통해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등과 계금 1,000만 원짜리 10구좌로 구성된 번호 계를 만들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먼저 1번과 2번을 하고, 다른 계원들이 3번에서 7번까지 하고, 너는 8번, 9번, 10번 순서로 한 구좌당 매월 100만 원을 내서 순번대로 번호 계를 타기로 하자. 내가 계주니까 먼저 1번과 2번 계금을 받아 성실하게 계금을 납입하면서 운영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평균 소득이 60만 원 정도이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4번 구좌의 계원이 바로 탈퇴하여 이를 피고인이 인수했기 때문에 1번, 2번, 4번 순서에 따라 계금을 받더라도 3구좌에 대한 계금을 매월 300만 원씩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어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5. 위 C 식당에서 위 번호계의 8, 9, 10번 계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조사, 피의자 A 자료 제출, 참고인 전화조사, 피의계좌 내역 제출) 1. 고소장, 계표, 계금 입금내역, 수금결과 확인서, 계장부, 통장 사본, 계원 순번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고령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고령인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내용, 특히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채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의 부과가 불가피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4.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4%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9. 2. 28. 위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7. 00:40경 대전 중구 B 1층 'C' 식당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여, 23세)의 일행이 도로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쳐다보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쳐다보냐?”는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 개인별수용현황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92

범 죄 사 실 1. 2019.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4. 10:40경 조치원역에서 천안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동대구발서울행 B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위 열차 6호차 15호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는 방법으로 만지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1. 11:15경 수원역에서 대전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서울발 동대구행 D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위 열차 6호차 53호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는 방법으로 만지고,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위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위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는 방법으로 만지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해 신고서,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및 이동 동선 확인 건), 각 열차시간 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손을 잡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을 뿐 쓰다듬은 사실은 없으며, 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이 없고, 위 제2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음성에서 무궁화호 충북선 상행선을 타고 대전역으로 와 하차한 것일 뿐 수원역과 대전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서울발 동대구행 D 무궁화호 열차를 탄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인상착의, 피고인의 판시 범행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감정 및 대처,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동 등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20. 1. 7.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가슴을 움켜쥐듯 만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피해자 E은 이 사건 당일 14:30경 조사받을 때, 이 사건 추행을 당하던 중 대전역에 도착한다는 안내음이 들렸고 신고를 하기 위해 5호차 쪽 통로로 휴대전화를 들고 나가니 추행을 하던 남자는 7호차 쪽으로 갔고 위 피해자가 역무원에게 신고를 한 후 기차가 대전역을 출발할 무렵 역무원과 함께 위 남자를 찾아보았으나 없어서 역무원을 통해 구미에 있는 철도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위 남자의 키는 175센티미터 가량이었고 주황색 줄무늬가 있는 검은색 반팔티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검은 색 백팩을 메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였다고 진술한 점, 경찰은 위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후 같은 날 12:45경 위와 같은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하행 10번 승강장으로 하차한 후 대전역 서광장으로 나가는 장면을 확인한 점, 피고인은 2020. 5. 20.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9. 8. 11. 위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에 서울에서 출발한 무궁화호 열차를 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9. 8. 11. 승차하였다는 음성역 출발, 대전역 도착의 충북선 상행 무궁화호 열차는 09:33과 13:22경 대전에 정차할 뿐, 피고인 주장처럼 그 사이에 대전에 정차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열차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위반죄로 2016. 4. 21. 벌금 200만 원, 2016. 10. 5.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01:56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신흥동에 있는 원신흥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69%에 이르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으로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22

범 죄 사 실 2020고단2322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로 C 모텔의 손님이고, 피해자 D(남, 29세)는 C 모텔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20. 4. 12. 02:4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C 모텔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먼저 입실한 F호의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원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존에 입실한 손님에게 확인한 후에 입실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끌고 다니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581 피고인 A은 2020. 5. 4. 17:35경부터 다음 날 11:42경 사이에 대전 동구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모텔' J호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객실 안에 있던 욕실타일에 무선 리모컨을 던지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키보드와 모니터, 마우스가 연결된 선을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55,000원 상당의 욕실타일, 키보드 2개, 마우스 1개, 모니터 1대, 쓰레기통 2개, 무선마이크 1개, 무선 리모컨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1. 피해사진 2020고단2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파손된 피해품 캡처 사진 1. 범행 전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7회(2회 실형 전과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2019.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0. 4. 12. 판시와 같이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2020. 5. 2.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2020. 5. 4. 판시와 같이 재물손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와 개선이 어렵다고 보이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판시 재물손괴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00:40경 대전 중구 B건물 C호에서, 대전역 앞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D의 남편인 피해자 E(남, 41세)이 D과 함께 방안으로 들어오자, 술에 취하여 그 곳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길이 45cm, 날 길이 20cm, 나무 손잡이 29cm) 2개를 꺼내어 들어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어봐라. 씨발. 목 끊어 버린다. 사시미는 없지만 낫은 있다. 내가 오늘 니 목 끊어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에 든 낫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오른손에 든 낫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3cm)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회신) 1. 증거물 사진, 피해부위 사진(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 2개(칼날 길이 약 20㎝)를 꺼내어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였던 점, 피고인은 종래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한 달 보름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된 음주습관을 고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대전 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까지 5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0.177%의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22. 22:0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 약 2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양정 벌금 5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피고인의 집 앞인 것으로 보인다. 당일 저녁 피고인은 부모님, 친구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셨다. 저녁 10시경 자리가 파하고, 배웅을 나가 친구가 가지고 온 차량(주차장 입구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다)을 운전할 대리운전 기사를 피고인이 호출(피고인이 사는 곳이므로, 피고인이 그 지역의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는 것이 용이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변소이다)하고 대리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는데, 친구가 차량의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마침 상가 화장실에 다니러 갔고, 그 친구의 차량이 통로에 세워져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하여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그 차량을 이동시킨 것이 본건 범행이다. 이러한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의 성행 및 전과 관계(2004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등 기록상 확인가능한 일체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의 최하한인 500만원에 처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17:18경 대전 중구 B백화점 1층 이벤트홀에서 피해자 C(여, 가명, 33세)이 그곳에 진열된 상품을 구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D)의 동영상 기능을 켠 후 피고인의 오른발 슬리퍼 사이에 위 스마트폰을 끼우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위 오른발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백화점 지하 1층에서 의류편집숍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 매장에서 옷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현장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00:38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위 D에게 "이런 개새끼가, 못생긴 놈들, 나랑 한번 붙을까? 나랑 한번 붙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위 D의 목을 감고 조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및 CD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공무원증 및 야간근무일지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적법하게 주취자보호를 하는 경찰관에게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바닥에 무단으로 방뇨를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 경찰관 앞으로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C)의 자회사로 B의 시설ㆍ경비 사업 등을 담당하는 D의 직원으로 대전 동구 E에 있는 C 건물 1층 안내데스크에서 방호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00:12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C 건물 1층 안내데스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C 직원인 피해자가 시가 30,000원 상당의 KF94 마스크 20개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위 건물 1층 고객지원실에 두고 간 것을 위 D 직원인 F(여, 46세)이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위 건물 1층 안내데스크에 점유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위 쇼핑백을 야간 경비 근무 중에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진정서 1. 피해품 사진 및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당시 직책, 범행 후의 정황, KF94 마스크 20개를 한꺼번에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때문에 안정된 직장인 D를 사직하게 되었으며,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13:25경 대전 대덕구 B 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6년 이후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할 소지가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23:06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년에 벌금 70만 원, 2018. 1. 11.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0.163%의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