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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B 법무사사무소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7. 11. 27. 경북 울릉군 D 등 4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이 기록된 사문서를 고소인에게 제시하여 고소인이 서명하였는데, 이후 피고소인은 위 문서에 확인서라는 제목을 마음대로 붙이고 위 문서 제2항 하단부와 제3항 제1호 하단부에 '등기후 지급(E 지분 전부)'이라는 문구를 마음대로 삽입하였으며, 고소인의 서명 윗부분에는 '첨부: A 회장 인감증명'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마치 고소인이 위 문서의 성립과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그 증명력을 위하여 고소인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했던 것처럼 위 문서를 변조하였고, F에게 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에 위 문서를 첨부하여 사용함으로써 F에게 2억 원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용도로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가된 내용을 직접 확인한 후 위 문서에 무인하였고, C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C가 위 문서 뒷장에 위 인감증명서를 첨부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 문서와 인감증명서 사이에 직접 무인하여 간인까지 하였으므로 C는 위 문서를 임의로 변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8.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문서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C를 고소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C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동갑인 친구 사이로서,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여 합계 1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17.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건물은 내가 건축 중이고 곧 완공된다. 돈을 잠시 빌려주면 완공 후 매매하여 이자까지 얹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을 지어 매매하더라도 대출 등 기존 채무조차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돈을 제때 상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28. 경 경북 칠곡군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건물은 내가 건축한 것이고 각 가구에 옵션으로 전자레인지를 설치하려 하는데 전자레인지 구입비용이 필요하다. 잠시 돈을 빌려주면 분양대금이 들어오는 즉시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돈을 제때 상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2. 28. 경 경북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김천에서 전원주택 8채를 짓는데 새시(Sash) 구입대금이 필요하다. 잠시 돈을 빌려주면 기성대출을 받아 전에 빌린 돈까지 한번에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돈을 제때 상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현장사진, 통장사본 1. 도급계약서,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81

범죄사실 1. 2018. 10. 16.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 05: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길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작약나무 화분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식나무 화분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항아리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배추 화분 3개 등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화분 6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0. 19.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9. 05: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고추나무 화분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들깨 화분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방아 화분 1개, 시가 10,000원 상당 사기 화분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잡초 화분 4개 등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화분 8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10. 21.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1. 05: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호랑가시나무 화분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아이비 화분 1개 등 시가 합계 57,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우울증 및 강박장애를 앓고 있고, 그에 따라 절도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6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우울증 및 강박장애를 앓고 있고, 그에 따라 절도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8. 05:38경 서울 강북구 B빌딩 5층에 있는 C이 관리하는 D 계산대 입구에서, 일행인 E이 피해자 F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일행인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기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밑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F 상처 사진, D 폭행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서 첨부) 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C이 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기술 및 운영을 맡기로 하고 C과 함께 안경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5. 4.경 C이 투자한 1억 4,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고 위 회사를 인수하여 전적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써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2015. 5. 10.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약정에 따른 인수자금 명목으로 C이 지정하는 (주)D 국민은행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4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C로부터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3,4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고 그 돈을 C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상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회계처리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업무상 횡령인 점,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정산이 이루질 경우 피해금액의 정도, 초범인 점 등 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01

범죄사실 2018고단1001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9.경 인천 서구 B빌라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8.경부터 2016. 1. 9.경까지 사이에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1,8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1315]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1. 29. 경부터 2016. 1. 15. 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2. 분 임금 1,150,000원 및 2016. 1. 분 임금 1,200,000 원 합계 2,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367 피고인은 인천 서구 F아파트 G호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7.부터 2016. 7. 13.까지 양주시 H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I의 2016년 6월 임금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5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01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표자 선정 및 사건처리 위임 동의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신분증사본, 각 작업자명단 2018고단1315 1. E의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18고단2367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위임장,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약 870만 원에 이르는 점, 이로 인하여 위 근로자들이 입었을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3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14: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팔공로 809에 있는 미대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산우체국 방면에서 봉무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한편 통행하는 다른 차량을 주시하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일 때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15:57경 경기 연천군 B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25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경, 200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51%에 이르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자살한 동생의 유골을 아버지 산소에 묻고 왔다'고 사건 경위를 밝히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은 이 사건으로부터 각 15년 이상 지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장례식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85] 피고인은 2017. 11. 12. 11: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앞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피해자 D(여, 50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여, 36세)의 팔을 손으로 수회 때린 후, 피해자들 및 식당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55]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G에 있는 H 앞 사거리 교차로를 I호텔 쪽에서 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여수해양경찰서 쪽으로 우회전하다가 일방통행 도로임을 확인한 후 여서동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는 피해자 J(42세)이 운전하는 K 벤츠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방을 정확히 주시하면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318] 피고인은 2018. 8. 11. 02:20경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2번방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화를 참지 못하고 마이크, 유리잔, 술병 등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음식물을 뒤엎어 수리비 및 청소비 5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O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6매 [2018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J) [2019고단3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피해견적서 3부, 현장사진, CCTV 화상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범죄경력조회(각 2019고단318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 장례식방해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M과 합의하고 합의금 지급의무를 상당부분 이행한 점 - 불리한 정상: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2013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유흥주점 'C'를 운영하면서 2018. 11. 20.경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을 2018. 12. 18.까지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총 15명을 월급 1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법고용한 종업원의 수, 범행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09:50경 순천시 C 앞 도로를 순천시 상사면 쪽에서 순천시 낙안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슬개골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고 과실 및 결과 중하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14: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 다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만 마시고 돌아가라'며 술을 주지 않자 술에 취하고 화가 나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빈 소주 박스를 던질 듯이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피고인의 동종 내지 이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6: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 276%에 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골목길을 운전하던 중 그 곳에 놓여있던 이삿짐을 들이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며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2005.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02: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8층 C 남자 탈의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알몸 상태로 사물함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20세)를 발견하고는 그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피고인의 양손을 집어넣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복부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20:40경 광주 북구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주변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0.117%)도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므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7년에 이르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거주하는 원룸 주차장 입구까지 이동을 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도로에 정차를 한 후 주차장이 좁다는 이유로 주차를 할 수 없다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가 정차함으로 인하여 뒤에 있는 자동차가 진행하지 못하고 서 있어 주차를 하기 위하여 약 2m의 거리를 운전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5: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7. 22:40경 김해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C 빌라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172%),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대물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4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16, 14:0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소재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B로부터 함께 일할 것을 권유받자 '전에 일했던 가게 사장들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갚고 나와야 한다. 앞으로 일을 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을 테니 4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벌금 1,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급여는 200만 원으로 그 중 상당 부분을 고정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6 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C의 계좌로 2,250,000원, 채권자인 D(E)의 계좌로 1,470,000원, 또 다른 채권자인 F의 계좌로 500,000원, 같은 날 14:07 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G)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I' 식당에서 음식 조리, 수금 및 현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0. 24. 01:00경 위 I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금고에 넣어둔 현금 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전을 임의로 가지고 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6. 01:00 경위 I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금고에 넣어둔 현금 100,000원과 시가 4,000,000원 상당의 J GTS125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26, 04:00 경 대구 달서구 K 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위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6. 03: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N 앞 도로에서부터 제3항 기재 L 운영의 M 성서점을 거쳐 다시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J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8, 11, 16, 17, 19, 22,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수단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그 지위 및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24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5. 3. 21:33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C호 내에서, D으로 피해자 E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냥 니랑 끝이라 생각하고 끝장나는 짓을 하길 바래서 하는 말이제? 안그래도 범죄자새낀데, 더한짓하나 못하겠나. 느그집 앞에 간다. 열받고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께. 니가 자초한 일이다. 니죽고 내죽자지 별거있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10. 14:00경 서울 강남구 F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5년간 지속적 비난과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사실, 헤어진 사실 등의 내용의 G DM(Direct Message)을 받은 위 피해자가 이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는 문제로 피고인의 현재 여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이 헤어진 이유를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금 내 여자친구가 니 또라이란다, 지금 여자친구와 잘못되면 니죽이뿐다, DM은 니 자작극 인거 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당기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D, 문자사진 1. 수사보고(녹취록 파일 내용 확인, 고소인 제출 동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부산해운대전시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시가 47,863,630원 상당인 BMW 320d 승용차 1대(E)를 월 리스료 904,900원, 리스기간 60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2018. 8. 6.경 F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넘겨주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약정서, 자동차등록증-E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과거 사기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의 가격이 4,7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미납한 리스료는 7,0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14: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소재 D 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흥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피고인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7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B건물 C커피숍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흥주점 부근 도로까지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2017.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18. 4. 26. 확정되었음]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판결을 위한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8. 4. 20.경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가 벌금형의 선처[2018. 8.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를 받기도 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