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2학년생이고 피해자 D(여, 11세)는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E'를 통한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15. 9. 29.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E'를 통해 피해자에게 친구 신청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얼굴 사진 등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음을 빌미로 같은 달 3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에게 '네 가슴과 음부 사진을 촬영해서 나에게 전송하지 않으면 네 얼굴 사진과 이름을 부천지역에 뿌린다, 학교에도 찾아간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사진을 여러 장 찍게 하고 그 사진들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같은 달 3. 경까지 피고인의 집, 학교 등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이거 뿌리면 큰일 날 텐데, 보지 사진도 보내, 입 닥치고 찍기나 해, 다 퍼뜨리고 갈게, 학교 가서 얘기하고 끝내, 뿌릴게, 각오해" 등의 내용으로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 19:38경 총 3장의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사진을, 같은 달 2. 20:25 경 총 4장의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사진을, 같은 달 3. 07:59 경총 3장의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사진을 피고인에게 각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가슴 및 음부 사진을 빌미로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너의 가슴과 음부 사진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 14:3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G공원에서, 겁을 먹고 약속장소에 나온 후 싫다고 의사표명을 하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너의 사진을 인천, 수원, 파주에 다 뿌리겠다.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면 할 수 있다. 벌써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공원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에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빨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등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받은 후, 위 가슴 및 음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아직 17세의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 전도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 전력 유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의 실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