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C, D, E, F, G등을 운영하는 각 성명불상의 총책들과 총책들은 해외에 불법 토토 사이트 서버를 설치하여 사이트 홈페이지 관리 등의 전산작업 관리, 고객센터, 자금관리 등 전반적 운영관리를 맡고, 피고인은 사이트 홍보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베팅하는 금액 또는 회원들이 잃은 도박자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등 총판의 업무를 맡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경부터 2017. 9. 20.경까지 구미시 H 원룸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두고,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채팅이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도박행위자들에게 위 각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가입 시 피고인을 추천인으로 기재하도록 한 후, 위 도박행위자들로 하여금 도박자금을 (유)I 명의 J은행 계좌(K) 등 각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총책들로부터 위 도박행위자들이 베팅한 금액의 0.7~1.5%에 해당하는 5,840,000원을 분배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C, D, L, M, F, N등을 운영하는 각 성명불상의 총책들과 총책들은 해외에 불법 토토 사이트 서버를 설치하여 사이트 홈페이지 관리 등의 전산작업 관리, 고객센터, 자금관리 등 전반적 운영관리를 맡고, 피고인은 사이트 홍보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베팅하는 금액 또는 회원들이 잃은 도박자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등 총판의 업무를 맡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경부터 2017. 9. 20.경까지 경북 칠곡군 O건물 P호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두고,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채팅이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도박행위자들에게 위 각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가입 시 피고인을 추천인으로 기재하도록 한 후, 위 도박행위자들로 하여금 도박자금을 (유)I 명의 J은행 계좌(K) 등 각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총책들로부터 위 도박행위자들이 베팅한 금액의 0.7~1.5%에 해당하는 18,800,000원을 분배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A의 수익금 및 판돈, B이 사용한 수익금 입금 계좌), 계좌거래내역 발췌, 사이트 화면 등 제출자료 1. 내사보고(불법 토토 도박사이트 확인, 토토 도박 사이트 접속화면 캡쳐, 토토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도박 계좌 입금자 인적사항 확인, 도박장 특정), 금융거래내역, 첨부 계좌 거래내역, 입금 내역 정리, 사진 4매,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S은행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J은행 회신자료, T 회신자료, A 이름으로 이체된 내역확인, 거래내역 등 첨부자료, 엑셀파일 출력물, 도박사이트 접속화면 등,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B의 총판사이트 확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첨부), 엑셀파일 출력물 및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U 명의 계좌거래내역 및 메시지 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2019. 3. 18. 제출한 각 의견서에서 인정한 수익금) 추징금액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불법 도박 사이트 총책들로부터 피고인 A가 204,086,748원, 피고인 B이 1,117,095,555원을 각각 분배받았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위 각 분배금이 추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주장과 같은 금액을 분배받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피고인 A는 총판 업무를 하여 얻는 수익금이 입금되는 은행계좌를 자신의 S은행계좌(V)와 W은행계좌(X)로 특정하였고(증거기록 1권 4쪽), 피고인 B도 총판 업무 입금 입금 은행계좌를 자신의 배우자 Y의 W은행 계좌(Z)와 모 AA의 J은행 계좌(AB)로 특정하였다(녹취서 3쪽, 증거기록 1권 30, 31쪽). 2) 수사기관은, 도박 사이트로부터 피고인 A가 특정한 위 두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 내역 합계액이 검사의 위 주장과 같이 204,086,748원임을 확인하였고(증거기록 1권 4, 5쪽), 피고인 A도 위 두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이 모두 수익금이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7권 1957쪽). 피고인 B도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검사의 위 주장과 같이 1,117,095,555원을 분배받았음을 두 차례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7권 1914, 1916쪽). 피고인 A가 5,840,000원, 피고인 B이 18,800,000원원을 각각 분배받았다는 이 법정에서의 주장은, 피고인들의 위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된다. 3) 피고인 A와 같은 종류의 일을 했다는 Q은 "(도박사이트에) 배팅할 때마다 1%씩 추천인한테 적립이 되는데, 피고인 A는 평균 월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었고, 하루에 5~60만 원 정도 벌었으며, 한 달에 1,800만 원 정도 벌거나 더 벌 때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5쪽). 4) 피고인 B은 범행기간 중 "14일 동안 1,400만 원을 번 적도 있다"거나 "총판을 하면서 두 달 정도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넘는 돈을 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2, 3쪽, 증거기록 2권 17쪽). 나. 그러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검사 주장과 같은 돈을 수익금으로 분배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특정된 각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는 피고인들이 직접 도박사이트에 배팅을 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각 은행계좌에 도박사이트로부터 입금된 돈이 모두 총판 업무로 인한 배당금이라고 볼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2) 검사가 주장하는 위 각 액수가 모두 분배금이라는 피고인들의 경찰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소극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뿐이지 위 각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분배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들을 수사한 경찰 R은 "수사과정에서 검사 주장과 같은 수익금을 받았음을 피고인들이 확인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위 수사 당시 검사 주장과 같은 액수는 도박사이트에서 위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임을 확인했을 뿐 모두 수익금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B 녹취서 13쪽, 피고인 A 녹취서 4쪽 등), 위 R도 "(피고인들이) 배팅한 금액과 수익금을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다"거나,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도박(속칭 양방)을했다는 진술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녹취서 9, 11, 12쪽) 등을 감안하면, 위 R의 증언내용만으로 피고인들의 총판 업무 수익금에 관한 검사 주장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실제로 피고인 B은 경찰에서도 위 주장과 같이 자신이 직접 배팅을 해서 한 달에 400~500만 원 정도를 벌었으며, 총판 업무로 번 돈은 두 달 동안 한 달에 천 몇 백만 원 정도가 되고 그 이후로는 돈을 잘 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바(증거기록 4권 898쪽, 7권 1911쪽), 위 총판 수익금에 관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주장액수(1,880만 원)에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4) 또한 피고인들은 경찰에서도, 검사가 주장 하는 내용과 같은 액수의 총판 업무 수익금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배팅을 하였다거나 수익금을 다시 배팅에 사용했다는 점도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1914, 1916, 1963, 1964쪽). 5) 위 Q이 피고인 A의 분배금 내역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다. 또한 Q은 "자신이 관리하는 회원이 30명 정도 있었으나, 실제로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아서 수입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2~3개월 동안 함께 같은 일을 하다가 수익이 없어서 사무실을 나오기도 하였다(녹취서 8, 9, 17쪽).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 처음으로 제출한 진술서 내용도, 피고인 A가 총판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수익을 얻지 못하여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다(증거기록 4권 872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시기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 수익금에 관한 진술태도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익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