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D, E, F 및 G4개 품목에 대해 국내에서 독점 공급이 가능하다,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비를 주면 1,000개 세트를 제작하고 전국에 알고 있는 계정 사업자가 많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유통점을 모집해서 2016. 3. 31.까지는 250여개 지사를 만들겠다, 각 지사에 물품을 소비자가로 공급하여 순이익금 10억 원 이상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금 사정으로는 정수기 등을 대리점가로 대량생산 및 공급을 할 여력이 없었고, 반면 각 대리점에 대리점가에 의한 대량 공급 형태가 아닌 소비자가격에 의한 소량 납품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신규 대리점을 모집하기 극히 어려운 점을 피고인 역시 알고 있었으나, 유사한 유통업체인 'H'가 소비자가격 공급 조건 하에 200여개의 대리점을 모집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 자신도 250개 정도의 대리점은 쉽게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위와 같은 약속을 한 것일 뿐이었다. 그러나 위 H 대리점중 일부는 설치대리점으로 물품 판매는 하지 않고 설치 및 관리만 해주는 지점으로 그 모집에 들어가는 비용 및 마진율에 있어 판매대리점과는 차이가 있었으며, 위 H의 경우 대리점 모집과정에서 1억 원 가량의 비용 지출이 있었는바 피고인의 경우에도 대리점 모집에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평소 알던 유통점, 인터넷과 I에 등록된 일반 업체 연락처만을 수집한 뒤 이를 토대로 대리점을 모집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이 있었을 뿐 실제 모집을 위한 세부 계획, 기존 유통망 활용 방안, 신규 대리점을 유인할만한 계약 조건, 제반 홍보 비용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해 둔 것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다수의 대리점을 확보하고 홈쇼핑을 활용하여 제품을 런칭하여 순이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3.경 14,850,000원, 같은 해 12. 18.경 40,000,000원, 2016. 2. 3.경 200,000,000원, 2016. 2. 4.경 10,255,000원 합계 265,375,000원을 (주)J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8. K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바, 세 사람은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고, 2015. 12. 21.자 제품거래계약, 이를 보다 구체화한 2016. 1. 5. 자 3자간 거래계약, 2016. 1. 말경 업무약정 등 서면에 의한 계약을 다수 체결하였다(계약명의자의 성명, 상호는 약간씩 다르다). 위 약정들에 따르면, 피고인 측은 관련 제품의 제조와 피해자에 대한 공급을 피해자 측은 마케팅, 제품의 판매와 유통점 관리, 고객관리 업무를, K 측은 금융서비스의 제공 업무를 각각 담당하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금 결제는 발주시 50%, 제품 인수시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제품의 가격 결정, 계정사업자의 모집 업무는 서로 협력하여 진행하며, 유통점은 3자가 독자적으로 모집하되, 2016. 3. 31.까지 250개소 이상 모집을 목표로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은 2016. 1. 1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전후한 2015. 10. 23.부터 2016. 2. 4. 까지 제품의 주문대금으로 총 공급대금의 50%인 합계 263,375,000원(공소사실 기재 액수)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은, 피해자가 지급, 투자한 금원을 종자돈으로 사용하여 사업참여 계정 사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보증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홈쇼핑 진출 및 제품 판매를 하고 그 결과 확보된 자금으로 투자금 및 보증금, 비용 상환을 하는 구조이므로, 그 성패가 계정 사업자 모집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검사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주된 이유는 피고인이 '관련 제품을 소비자가로 지사(계정사업자)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10억 원가량의 순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위 각 계약서에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보증한 내용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마케팅, 판매, 유통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서로 협력하여 계정사업자를 모집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는 32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 후 자신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의 M 등 직원의 보좌를 받으면서 수차례 협의와 수정을 거쳐 위 약정들을 체결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서면 약정 내용이 피해자의 경솔, 무경험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ㅣ를 무시할 수는 없다. 게다가 피해자는 2016. 4., 및 2016. 5.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주도로 유통점 250개소를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업무약정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거부로 업무약정 변경이 실패하기도 하였다.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 피해자 및 K 3자가 타사의 사례를 보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 소비자가로 지사에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일을 진행하였으며, 피해자가 대리점 모집 및 계약업무를 담당하겠다고 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진술한다(검사는 K를 공범으로 기소한바 없고, 그와 같은 주장이 제기된 적도 없으며, K와 피해자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처음에 K의 소개로 피고인 및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을 같이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K는 최소한 중립적 지위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 K의 법정진술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설령 검사 주장과 같은 내용이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나온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자 및 거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이를 확정적으로 보증하는 등으로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대금지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관련 부품제조회사와 약정을 체결하여 특판권 독점적 판매권 또는 일반 판매권 등 부품공급망을 확보하고, F 250대를 N를 통하여 제조하였으며, 2017. 6. 피해자 측에게 정수기 200여대를 공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피해자, O P 정수기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과 별도로 2억 원을 투자한 바 있는바(피해자는 이 계약 건에 관하여도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바 있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위 2억 원 및 이 사건 263,375,000원을 0에 대한 보증금, 수지구입, 샘플 및 시제품 제조 비용과 N 등 정수기업체 및 부품업체 지급비용, K에 대한 금융상품 비용, 피고인 및 K의 공동사무실 비용 등으로 상당 액수를 지출하였음이 확인되거나 그 용처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반증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계정 사업자(지사 또는 유통점)를 모집하기 위하여 2016. 2. 내지 4.경 Q R 등을 만나고, 홈쇼핑 진출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피해자에게 가격 조정 등을 요청한 바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등 당사자들 사이의 이견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