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B은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서울 중구 D, 서울 용산구 E 건물 등에 관하여 공유지분이 없고, 위 C 아파트를 제외한 건물들은 피고인의 아버지 F 이름으로 등기된 것도 아니었으며, B은 위 F으로부터 위 건물들에 관한 매매를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기에 위 건물들을 피해자 G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위 건물들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에서 그에 관한 명의신탁 사건을 조사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B은 마치 거액의 건물을 상속받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상속받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에 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경부터 2015. 12. 초순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내가 상속을 포기하여 아버지 명의로 된 것이 있어 나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아버지를 대리하여 명의신탁 형식으로 너에게 매도하겠다. 매매 시 필요한 아버지 F의 서류는 모두 준비하였으니,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서류를 받고, 계속하여 "취득세를 내야 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여 2015. 12. 15.경 B이 사용하는 전처 H 명의의 계좌(I)로 12,700,000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7.까지 상가 관련 비용 등 명목으로 1,179,144,850원을 교부받고, 2016. 4. 29.부터 2017. 2. 21.까지 23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408,144,850원을 교부받았다. B은 위와 같이 2015. 12.경부터 2017. 8. 7.경까지 약 1년 8개월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범행을 계속 하기 위하여 2016. 3. 초순경 피고인에게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를 하고, 내가 알려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법무사인 척 행세하여 달라"는 부탁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승낙에 따라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법무사인척 행세하고, 2016. 3. 10.경 "G 사장님, 오늘 약속은 못뵈겠네요. E 건물은 내용증명처리시간이 있으니까 월요일 계약서 쓰시면 되겠고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3. 29.경까지 법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과의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9. 2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B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K은행 계좌(L)를 이용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43,43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합계 43,43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증언, 증인 B의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G 진술기재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K, J, L), 피의자와 참고인 B 간 문자메세지 대화 내역 사진촬영분 출력물, 피해자, 피의자 제출 문자메시지(법무사 관련) 내역 시간순 합철, 문자메시지 수발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마약사건 판결문 편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1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기 주범 B과 피해자의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B에게 J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B이 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위 계좌 역시 렌트카비용 지급을 위해 서로 거래하던 계좌일 뿐이어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방조범행 이전에 피고인을 B이 시키는 일을 잘하는 B의 후배로 알고 있던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법무사 행세를 하며 연락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법무사 행세를 하는지 몰랐었고, 법무사로 알고 저장해놓은 전화번호의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이 변경되어 확인해보니 피고인의 사진이 있어서 법무사와 피고인이 동일인임을 알게 되었다, J 명의의 계좌는 B 지인의 계좌로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B을 통해서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계좌인걸 알게 되었고 그 후 법무사를 사칭한 것이 피고인임을 알고 B과 공모를 한 것으로 인식하여 고소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이 사건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누나 돈인지 몰랐다,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법무사를 사칭하며 보낸 문자메시지가 B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기는 하나, 통상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것을 정상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B에게 문자메시지 전송의 경위를 물어보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 문자메시지에는 중요한 자산인 부동산을 둘러싼 전문적인 내용과 법무사의 직업적인 내용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답장을 하고 그 답장에 대하여 다시 피고인이 일정까지 조율하는 재답장까지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상 자신이 법무사를 사칭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B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끔 하고, 그 처분 등과 관련된 일정을 연기하여 시간을 끌려 하는 등'의 수상한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는 피고인이 단순히 B의 말을 대신해서 전해준다는 의미를 넘어 B이 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도와주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며, 피고인으로서는 응당 그 경위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물어보아 B의 비상식적인 요구에 불응하여야 함이 정상적임에도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은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답장까지 충실히 했던 것으로 보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B의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 명의 계좌를 B이 사용하게 해준 것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B으로부터 렌트카 비용 1,000만 원 상당을 받기 위해 계좌를 사용하게 해 준 것이고, 피해자 명의로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다시 B에게 이체 등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B에게서 지급받아야 할 돈이 1,000만 원씩이나 있던 피고인이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돈에 대해서는 상계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B의 요구대로 이를 그대로 이체 또는 인출해주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관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앞서 본 법무사 사칭행위의 상대방이 피해자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돈을 그대로 B의 요청에 따라 이체해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후배로서 B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서 들어준 것일 뿐이며 사기방조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순히 중학교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행위에 가담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 외 B이 피고인이 거부할 수 없는 형태의 강요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B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B의 요청에 응하여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주범인 B의 범행사실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방조의 범의를 갖고 있었음에도 전혀 몰랐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못한 점, 피해자가 다액의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바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