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25

범 죄 사 실 1. 외상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5. 4. 2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계산을 요구하자 “외상을 해주면 술값을 나중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단골손님이므로 몇 번쯤은 공짜로 술을 마셔도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2.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9,0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5. 4.경 동대구역 인근 식당에서 외상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매처분하려고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해 두었는데 1,5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매매하여 가장 먼저 외상값을 정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외상값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8. 5. 1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외상장부, 예금거래내역서,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자료제출, 피의자와 나눈 문자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합계가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2. 20:2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부터 대전 대덕구 덕암북로104번길 60, 덕암동 행정복지센터 앞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E의 경우 일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측정 사진,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운행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한 후에 음주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목격자의 ‘단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최초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D 등이 ‘집에서 술을 마셨는지’를 묻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면서 집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답변하였고, 이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출동한 대덕경찰서 경찰관 C 등이 음주측정을 한 후에야 비로소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말을 하였다. 나. 위 D 등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식탁 위에는 소주병이나 소주잔, 남겨진 안주 등이 전혀 없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인 E는 이 법정에서 “경찰관들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소주병 등을 모두 치웠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나 E의 이러한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오히려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한 후에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부러라도 술을 마신 것처럼 소주병 등을 식탁 위에 늘어놓는 것이 본능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10분 정도 걸어서 집에 들어왔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D은 이 법정에서 112 신고를 받고 20분 정도 후에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한바,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서 소주를 마신 다음, 위 D 등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소주병 등을 완벽하게 치울 시간도 사실상 없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집에 들어온 피고인이 여유롭게 술부터 찾아 마셨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라.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는 피고인의 처인 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주차된 승용차를 강하게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끝내 거짓말을 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택할 수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22: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D에게 폭행을 가하는 사실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G가 피고인과 D의 시비를 말리자 계속하여 D을 때릴 것처럼 달려들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 G에게 "국민 세금 받고 갑질 졸라하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내가 경찰이든 뭐든 내가 당신 대가리 돌멩이로 찍을 꺼닌깐 이 씨발넘들. 니네 과잉진압이야 개새끼들아 좆까, 야이 개새끼들아 체포해. 체포하라고 씨발 개새끼들아 체포해보라고 여기 새끼들 디질 꺼. 체포해 너네가 체포 못하는 이유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과잉 진압해 봐 그게 너희 법의 한계야 병신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고, 손으로 경찰관들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채증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9.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22:33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28%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선영2길1에 있는 신성교 고가다리 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성정동 축구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신부동 쪽에서 봉정사거리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직행하게 되었다. 그 곳 사거리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B),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포함하여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5.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6. 3. 15:00경부터 2021. 6. 13. 16:00경 사이에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방에 있던 잭나이프를 이용하여 안방 문을 열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장롱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7. 16:40경부터 17:02경까지 전남 무안군 D 앞 노상에서부터 목포시 E오피스텔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범죄 현장 사진 기록, 범죄 현장 사진, CCTV 촬영 캡처 사진,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현장검증 관련), 각 현장검증 사진, 현장 감식 사진 기록, 압수물 사진, 대검찰청 DNA 신원 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송부, 내사보고서(피해품 발견 및 압수 경위) 1. 내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조회 관련),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내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 검색 및 수사 대상자 검색), 수용자 및 수사 대상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각 1부, 관련사건 목록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5. 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이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징역 3년∼50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단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자행되었으며, 대부분 피해자의 주거나 점유하는 건조물 안에 있는 재물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복장이나 범행 방법, 이동 경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획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품 중 오토바이와 시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와 관련된 5회의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도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전체 범행의 횟수에 비해 피해액이 과다하지는 않다. 일부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21:30경 화성시 B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2020. 9.경부터 2021. 5.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다가 현재는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7.경 서울 성북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파일, 대화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 동영상을 무단으로 1회 촬영하였다.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이나 불안감이 적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었을 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영구히 삭제하고 달리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06:43경 춘천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지인의 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B 방면 C휴게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운전거리․장소,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90

범 죄 사 실 2020고단2290 피고인은 2019. 10.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딱지(이주자 택지 권리증)를 구입하여 이를 전매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 금원으로 채무변제, 생활비, 식대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4회에 걸쳐 도합 1,8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26 피고인은 세종시 D 소재 E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고객인 피해자 F을 알고 지내던 중 2017.경부터 2019. 5.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임대보증금 및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고 그 미변제금 합계 4,400만원에 대하여 2019. 1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에 따라 2019. 6. 27.경까지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변제한 것을 기화로, 당시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이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7. 8.경 위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0만원만 빌려달라, 11월말 약국자리 상가 분양한 것에 대한 돈이 들어오면 반드시 변제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추진하던 약국 등 상가분양 업무가 잘 진행되지 않아 수익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차용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이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6.경 위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매형이 포크레인 사업을 하는데 사고가 나서 돈이 좀 필요하고, 형님이 수술한 부분에 대해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러니 1,200만원만 빌려달라, 11월말 모두 변제를 해 주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가분양 관련하여 수익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위와 같이 차용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이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8.경 세종 대평동 소재 식당 앞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누나 명의로 사채를 사용했는데 변제를 하지 못해 너무 힘이 들어 그러니 한번만 더 도와달라, 1,200만원을 차용해 주면 11월말 상가 분양한 금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모두 변제를 해 주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가분양 관련하여 수익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위와 같이 차용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이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위 C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2021고단2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C-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오전경 경산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다방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D(남, 61세)로부터 여종업원 E(여, 29세)가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는 등 시간을 보내는 대가로 시간당 10만 원의 일명 ‘티켓비’를 받고 위 여종업원을 위 손님 D와 함께 내보내어 같은 날 12:24경 경산시 F모텔 5층 G호실에서 성교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피혐의자 D 통화내용 – 업주에 10만 원 지급에 관한, 모텔CCTV 캡쳐사진 첨부-성매매 당사자들이 손을 잡고 들어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성매매알선 횟수와 그로 인해 얻은 이득액,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대교 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침산네거리 쪽에서 경대교 동편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과 부부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26.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매일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중독된다”라고 하자 화가 나, “중독, 내가 무슨 중독이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에 대고 “찔러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부엌칼을 빼앗아 싱크대에 버린 후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 목덜미 부분을 잡아 주저앉힌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손을 저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아들 E과 전화 통화 관련)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손가락 물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에 의한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여전히 부부관계이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특수협박과 상해 부분은 약 4년 전에 있었던 일로서 이 부분은 피해자가 2021. 8. 3.자 협박으로 피고인을 신고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피해내역까지 진술하면서 사건화되었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위 사건 당시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사건처리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위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화해하고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부부가 고령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그간 경력과 직업, 피고인 자녀들의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3. 19:4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여 기분이 상해 있는데 피해자가 칸막이 치우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자 화가 나, “쌍년아, 더러운 년아,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을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31. 14:40경 충남 서천군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31. 15:31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비인면 성북리 원답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년 무렵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당시의 오토바이를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인천 미추홀구 B 현관에서, 이미 과거에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 받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씩 총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상황서(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C 회신자료, 우체국 회신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출기관이 박스에 담아 문 앞에 둔 체크카드들을 직접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E은행에 이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체크카드들이 도착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확인한 바 없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지도 못하였고 접근매체들이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삭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경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그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사용되는 바람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제공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것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큰 피해를 발생시겼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1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가량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대림자동차 올코트100, ATV)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9%로 낮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일반 차량에 비하여서는 그 위험성이 다소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이고, 초범이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1.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7. 11. 21:40경 익산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교차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익산경찰서 F 소속 경위 G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 동생 H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계속하여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음주측정 후 위 G로 하여금 음주운전단속결과를 알려주는 휴대단말기(PDA)에 ‘음주운전자 성명 H,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운전면허번호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그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 화면상 운전자 확인란 중 H 이름 옆에 서명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G로 하여금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되게 함으로써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11. 21:40경 익산시 D에 있는 E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단속경찰관인 익산경찰서 F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무인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신분확인 등), 단속장면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될 뿐만 아니라 단속 과정에서는 타인 행세를 하며 문서위조 등의 범행에까지 나아가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유리하게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03:50경 경기 평택시 서정동 점촌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긴 편인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한 점, 2017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징역형 선고의 경우 실직하게 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21:04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Ⅱ 내장 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