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 B대대 C중대에서 복무(당시 병장, D)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남, 20세)은 2021. 8. 13. 피고인과 같은 부대로 전입을 와 피고인의 후임병(당시 일병, F)으로 복무한 자이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1. 9. 15. 15:00~16:00경 위 해병대 제2사단 B대대 3층에 있는 G생활반에서,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전기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눈썹을 각 절반 정도 깎은 다음 네임펜으로 밀린 눈썹 부위를 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1. 9. 23.경부터 2021. 10. 24.경 사이 위 G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지정하는 BJ의 H 방송을 거의 매일 시청하면서 위 BJ들에게 ‘I’을 후원하고 이를 통해 받은 뽑기권은 피고인에게 양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에게 팔굽혀 펴기, 해상유격 PT 등 얼차려를 주는 방식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인터넷 개인방송BJ들에게 합계 887,700원 상당의 I 후원을 하고 뽑기권을 양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3. 군인등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1. 10. 31. 19:00경 위 해병대 제2사단 B대대 흡연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인터넷 J에서 남성이 성기에 염주를 넣는 수술을 받은 이야기에 관한 영상을 시청한 후 피해자에게 “우리도 해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B대대 3층에 있는 G생활반으로 데리고 간 뒤 “수술대를 만들어줄게.”라고 말하며 두꺼운 책을 테이프로 감아 임의로 수술대를 준비하고, “우리는 염주가 없으니까 동그란 자석으로 하자. 바지를 벗고 수술대 위에 성기를 올려라.”고 말하면서 자석을 가지고 온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2. 16:00~17:00경 위 G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함몰유두 치료법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그곳에 있던 서류용 집게 2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티셔츠 위로 양쪽 젖꼭지를 꼬집은 다음 위 집게를 수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어라. 마지막이다. 너의 젖꼭지에 집게 집을래? 성기에 염주 박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한 후 서류용 집게 2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꼬집은 다음 위 집게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5.~2021. 10. 17. 사이 21:00~21:45경 위 G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레슬링 및 복싱을 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생활반 바닥에 매트리스를 깐 뒤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바닥에 엎어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이건 복싱이야, 나랑 스파링 하자. 주먹 날려라, 제대로 해. 내가 들어갈게”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갈비뼈 아랫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6. 협박 피고인은 2021. 10. 중순 19:30경 위 해병대 제2사단 B대대 생활관 샤워실에서, 다른 동기로부터 피해자를 그만 괴롭히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가 나를 팔면은 B대대에 내가 아는 사람이 많은데 너 군 생활 진짜 좆된다, 나 팔면 큰일나 임마”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31. 19:00경 위 G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성기에 자석을 넣는다며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피해자가 앉아 있던 침상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 성기 앞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2.5cm)로 2-3회 내리찍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인사자력표 첨부) 1. 피해 재연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H 후원캐쉬 결제금액 내역(총 887,000원), 피해자 I 후원내역(총 103회),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92조의5, 제92조의3(군인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의 점), 군형법 제92조의3(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추행, 협박, 폭행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로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신체 등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며 군의 기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심한 성적 불쾌감과 장기간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3, 4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