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54

범죄사실 [2015고단654] 피고인은 2015. 8.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9.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진로를 변경하는 차 또는 후진하는 차를 고의로 들이받거나 급제동하여 뒤따라오는 차의 추돌을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경미한 사고임에도 입원 치료를 받거나 부상과 휴업손해 등 피해를 과장하여 상대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9. 13:29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교동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마침 뒤따라오던 F 운전의 G 다찌 승용차를 발견하고, 추돌을 유도하기 위해 급제동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이 F 운전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에 충격되게 한 다음 마치 F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의 차 보험회사인 피해자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2. 19. 차 수리비 명목으로 67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3. 4.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같은 해 3. 6. 치료비 명목으로 의료법인 학익의료재단 코나드병원에 1,159,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3,329,000원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19.부터 2014. 11. 3. 까지 유사한 수법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합의금, 차량 미수선 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8,161,3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123] 1.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6. 2. 13. 14:55경 속초시 H에 있는 'I 모텔' 앞 도로에서 J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속초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검문에 불응한 채 같은 날 15:00경 같은 시 온정로 10에 있는 조양동 주공 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도주하면서, 위 도로의 규정 속도인 60km, 70km를 위반하여 약 120km의 속도로 주행하며 수차례 신호를 위반하고,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운행하여 그곳 도로를 운행하던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며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4:50 경 속초시 M에 있는 N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5:00경 위 주공 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본, 각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보험 수리비 견적서, 진단서(A), 각 진료기록부사본 1. 보험금 지급사실확인서, 보험금 지급내역서 1. 차적조회 1. 사고내역표(금융감독원 자료) 1. 고의사고 의심 1번 사고 보험사 자료, 고의사고 의심 2번 사고 보험사 자료, 고의사고 의심 3번 사고 보험사 자료, 고의사고 의심 4번 사고 보험사 자료, 고의사고 의심 5번 사고 보험사 자료, 고의사고 의심 6번 사고 보험사 자료, 고의사고 의심 7번 사고 보험사 자료, 고의사고 의심 8번 사고 보험사 자료, 고의사고 의심 9번 사고 보험사 자료, 고의사고 의심 10번 사고 보험사 자료, 고의사고 의심 11번 사고 보험사 자료, 고의사고 의심 12번 사고 보험사 자료 1. 교통사고 발생 관련 사진, 각 사고현장조사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확정 판결문 6부,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2016고단123] 1. 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무보험운행정보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2015고단654] 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피해 일부인 90만 원을 변제한 점,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행위의 위험성도 상당히 큰 점, 사기죄의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고(위와 같이 90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2016고단123호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교통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고, 2015고단654호 사건의 경우 실형으로 처벌받을 경우 판시 전과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에 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