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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8. 20:50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878 국방대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실이 있고, C에게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증언을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4. 2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306호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0나103125호 손해배상(자) 사건의 원고 C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D에게 "교통사고를 보았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원고에게 증언을 해 주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23:4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여, 33세)의 D 마티즈 차량 조수석의 문을 열고 승차하여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 지르지 마, 움직이면 죽여 버릴거야,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범죄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E택배 부남·부동 영업소의 실운영자로서 2011. 7. 20. E택배 안동지점 운영자인 피해자 C와, 피해자가 취급하는 화물 중 청송군 지역의 집하 및 배송업무를 대행하되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택배운임을 피해자에게 전액 입금한 후 익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몫 운송수수료 등을 정산 받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소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화물운송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경 경북 청송군 이하 불상지에서, 고객들로부터 택배운임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583,334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유류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택배운임 중 합계 322,476,154원을 유류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사업자등본, 채무확인서, 차용증 등, 2011. 10. 1.부터 2017. 8. 31. 정산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 및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62,770,942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61

범죄사실 2015고단6761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병원'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5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22.부터 2014, 9. 2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3,947,7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84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에서 상시 근로자 490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 8. 1.부터 2015. 2. 28.까지 위 F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임금 11,200,645원, 퇴직금 39,433,220원, 상여금 3,030,000원, 연차수당 600,360원, 환급금 894,550원, 차량유지비 1,000,000원 등 합계 56,158,7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H의 진술서, 진정서, 체불임금내역, 퇴직금산정서, 임금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G의 경우 미지급된 임금 등이 전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H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 범행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병원'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5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1, 4. 1.부터 2014,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97,767,550원, 2013. 1. 7.부터 2014. 1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038,4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C 및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3. 6. 초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E과 피해자 F에게 "충남 공주에 있는 생수공장 G의 매매가격이 11억 원인데 감정가를 26억 원으로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17억 원을 대출받으면 매매가를 빼고 6억 원 정도가 남고 나머지 비용을 제하고도 4억 원이 남는다. 매매 계약금, 감정비 등으로 9,000만 원이 우선 필요한데 9,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 2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받더라도 생수공장 G을 매입하거나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E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2013. 6. 10.경 수표 1,000만 원을 받고, 2013. 6. 14. 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H)로 4,000만원, 2013. 6. 17. 피고인 A 명의의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각 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D,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의 각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이체결과 확인서, 공정증서, 각 녹취서, 생수공장 토지, 건물 내역, 현금보관증, 자기앞수표,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수사보고(피의자 D 상대 본건 발생 당시 재산상태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의 돈 분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실현 불가능한 거짓말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9,0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피고인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공소사실을 다투는바, 반성의 빛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인다.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2012.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를 탄방 지하차도 방면에서 숭어리샘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 연석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선행하던 피해자 F(여, 60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XG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 범퍼 등을 수리비 1,843,7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2 1. 진단서(F), 견적서(G)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0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처벌불원)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소집된 사람으로, 소집 이후 수원시청 C에서 복무하다가 2014. 7. 10.경부터 강남구청 D에서 복무하였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복무 중이던 위 수원시청에서 2014. 3. 12., 2014. 3. 28., 2014. 4. 2., 2014. 4. 3., 2014. 4. 4., 2014. 4. 7.(합계 6일), 강남구청에서 2014. 12. 5., 2014. 12. 8.(2일) 합계 8일간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확인서 1. 일일 복무 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일한 무단 복무 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 범행으로 2013. 10. 30.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6일간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직후 추가로 무단 복무 이탈을 한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11:00경 익산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 사택에서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함께 햄버거를 먹자며 자신의 방으로 유인한 후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현장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내용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강간범죄는 피해자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사택에서 함께 생활하던 17세의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여, 20세)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03:30경 남양주시 I상가 2동 111호 'G'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자신의 바지에 구토를 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혀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핥은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친부가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식당 문을 세차게 흔들고 피해자가 "아빠, 살려줘"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임신한 아내와 아이가 생각나 더 이상의 실행행위로 나아가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상태에서 만취하여 깜빡 졸고 있던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범행 현장에 찾아온 것이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핥은 사실, 한편, 피해자의 귀가가 늦어지자 피해자를 찾아 나선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식당 앞에 이르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위 식당 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른 사실,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아빠, 살려줘"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잠겨있던 식당 문을 열어주었고 식당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맨발로 주방 뒷문 쪽으로 도망간 사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위 식당 문을 두드릴 때 문이 잠겨진 상태였고 식당 안의 조명은 꺼져 있었으며 피해자는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로 한쪽 벽면에 고정된 소파의자에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신발을 모두 벗은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 진행할지 그만둘지를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식당 문을 세차게 흔들고 피해자가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자 비로소 범행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해자의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얼마든지 준강간의 범행을 완성할 수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장애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틈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4.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또다시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합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8. 19:32경 경남 함양군 안의면 황곡리 1820에 있는 안의전문농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안의면 이전리 468-10에 있는 다송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5. 18. 19:25경 경남 함양군 안의면 석천리에 있는 석천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상경인 피해자 D(21세)이 위 화물차를 정지시킨 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단속을 피해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음주단속 당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옆 창틀을 손으로 잡고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에 매단 채 약 30m 가량 급가속 하여 피해자의 왼쪽 무릎이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에 2회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운전 단속 및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블랙박스 현장사진 6장, 현장사진 2장, 항공사진 1장의 각 영상 1. 각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진단서 첨부, 현장 사진 및 약도 등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 > 2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4년[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정복을 입은 채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동기,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경찰관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었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93

범죄사실 2015고단593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염색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2.분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3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939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0.경부터 2015. 1.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11.경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4,932,250원, 퇴직금 3,340,5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6, 10, 13 내지 15, 19, 23,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904,7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 사본 2015고단1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진정서, 위임장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593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염색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1.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14. 9.분 임금 1,166,666원, 2014. 10.분 임금 3,500,000원, 2014. 11.분 임금 1,399,99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106,66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939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경부터 2015. 1.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2014. 10.경 임금 2,200,000원 등 임금 합계 8,374,190원, 퇴직금 3,508,3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5, 7 내지 9, 11 내지 12, 16 내지 18, 20 내지 22, 24, 2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2,361,5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8. 12. 23:05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410-5 개나리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쇠머리길 6번길 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취소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범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2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라영(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2013.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14.22:5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대우푸르지오 2차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골드웨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01년 이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나 있는 점, 특히, 마지막 범행에 대한 약식재판절차가 진행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8.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가산동,알에스엠티워(9층)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코리아(주) 사무실에서, B NEW SM5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16,100,000원을 36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받아 2010. 9. 29.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3,22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2. 10. 12.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보험기간 만료로 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하자 상호불상의 공업사에 위 자동차를 보관시키고 보관료 및 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자동차를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할부금융및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06: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탄 방면에서 풍천민물장어 식당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 신호에 주행하는 차량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수원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판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05: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인터넷 방송과 관련하여 피해자 D(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및 입술 부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수배사실확인 및 피해부위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D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현장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진행 상황), 사건검색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쌍방 폭력 사건인 점, 피해의 정도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16:00경 전주시 B에 있는 C 부근 무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E(여, 17세)에게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시인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참고인 E과의 D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D 대화내용 첨부 관련) 및 이에 첨부된 각 채팅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한 후, 아동·청소년인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1회 성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