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418

범죄사실 1. 가.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H아파트 210동 1205호에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 함께 거주하던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I(여, 당시 11세)의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2. 8. 31. 07: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J아파트 102동 1604호에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 함께 거주하던 위 피해자 (12세)의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2. 7. 하순 일자불상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이전부터 피해자를 강제로 안고 뽀뽀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변태라고 부르자 피해자에게 "진짜 변태가 뭔지 아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침대에 넘어뜨려 눕힌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엉덩이로 피해자의 무릎을 눌러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귀에 얼굴을 대고 헥헥거리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의 몸에 접촉한 채로 위아래로 움직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거실 쇼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침대에 넘어뜨려 눕힌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 헥헥거리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접촉한 채로 위아래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I의 경찰 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뿐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제2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사실이 없고, 제2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를 훈계하려고 방으로 데려가다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함께 침대로 넘어져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것일 뿐이고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특수한 정황들에 대한 풍부한 묘사를 포함하고 있고 12세의 아동이 사용할 만한 자연스러운 내용과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참관한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인 L의 소견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진술 당시 피해 사실에 대하여 명료하고 차분하게 진술하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L이 위 진술을 평가한 준거기반 내용 분석(CBCA)1) 점수는 28점으로 매우 높고, 사실성 모니터링(RM)2) 점수 또한 14점으로 매우 높다.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자의 친족들의 진술이나 피해자가 창원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한 내용,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나이에 맞는 사리판단 능력을 갖고 있고 특히 성폭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정립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스킨십을 한 것 중 아버지로서 귀여워서 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 성적인 의도를 가진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때마다 피해자의 모인 M 또는 피해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인 외조모 K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울거나 화를 내는 등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였고, 특히 K은 “내가 전화왔을 때 아빠가 어떻게 하더노, 그대로 해봐라라고 하니까 애가 신음소리를 헥헥거리면서 똑같이 따라하는데 내가 고마 민망해서 그 다음부터는 지를 보고서는 그 이야기를 못 물어보겠더라니까"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때의 각 상황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피해 경위에 부합하는데다가 그와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나 태도를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K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당할 때마다 일기를 써서 기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거나 양치질을 할 때도 문을 잠궈놓고 하라거나 잘 때 문을 잠그고 자라고 하는 등의 말을 해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처음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사실을 K로부터 전해 1)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아동 진술의 타당도 내지 신빙성 평가방법 중 하나 2) Reality Monitoring, 아동 및 성인의 진술 타당도 내지 신빙성 평가방법 중 하나 들은 피해자의 이모인 N이 피해자를 성폭력상담소와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신고하게 되었고,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하면서는 고소를 하게 되면 피고인이 자백을 할지, 자신이 억울하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하거나 비밀보장이 되는지 궁금해하기도 하였던바, 사건화된 경위나 이를 전후한 피해자의 행동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에서 K이나 N이 흥분하여 피해 경위에 관하여 과장되게 진술하면 피해자가 오히려 이를 바로 잡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N이나 K 등으로부터 암시나 영향을 받아 과장되게 진술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나이나 부녀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각 행위는 그 방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넉넉히 평가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아버지로서 딸에게 할 수 있는 일상적 행위나 훈계의 정도를 넘어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행일자별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사이,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행일자별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사이,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부칙(2011. 9. 15.) 제4조, 제1조 본문,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가정 내라는 특수한 환경 내에서 일어난 것인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정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7년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나. 다수범 가중결과 징역 4년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충격이나 고통이 심각하다고 보이는 점, 범행이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딸을 상대로 가정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와 그 영향이 매우 심각한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정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