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40

범죄사실 공동피고인이던 망 E은 2007. 12. 경 라오스에 'F'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2010. 9. 3.경 국내에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을 설립한 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E과 동서 사이로서 2010. 9. 3.부터 2011. 2. 23.까지 G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G의 회계정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2010.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에게 "중고차수출 사업을 할 예정이다. 500만 원을 투자하여 가맹점으로 가입하면 가맹점정착비로 매월 20만 원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H은 그 즈음 목포에서 I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다. 이에 오는 2010. 7. 19.경 가맹점 가입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E은 2010. 8.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K, I에게 "중고차 사업을 할 예정이다, 라오스에 F 법인을 가지고 있고, 라오스에 있는 'L'이라는 회사를 통하여 수출할 예정이다. L에서 연간 중고자동차 2,000대 가량 수입한다. 'M' 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투자를 받을 생각인데, 보증금 520만 원을 받으면 M 가맹점으로 가입시켜 주고, 가맹점 가입자가 한 달에 자동차소유자 개인정보 8건을 수집해 오면 세금공제 후 193,400원을 수수료 형식으로 지급할 것이다. 보증금은 2개월 후에 다시 돌려준다. 가맹점이 1,000개 이상 늘어나면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투자 설명을 한 뒤, K을 서울지역 총괄판매대행으로, I를 호남지역 총괄판매대행으로 임명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E 2010. 7. 19.경부터 2011. 1.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I를 통하여 3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가맹점 가입 보증금 명목으로 각 500만원 내지 520만 원씩 합계 2억 3,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N, K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0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O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2010. 10. 1. R 사업보고서, R 자동차 설문지, 가맹점 내역, 주주명부(2011. 2. 26.자), 법인등기부등본, M 총괄 모집 대행계약서, M 가입증서, 각 통장 각 사본 1. 수사보고서(E 명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제출) 및 통장 사본,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유사수신행위 관련, 참고인 계좌 제출) 및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는 점, 실제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고,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출자금은 반환된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이던 망 E의 요구에 따라 G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피고인은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B는 E의 지시에 따라 G에서 잡일이나 심부름 정도만을 하였을 뿐으로서, 피고인들이 E과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하거나 그에 가담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E은 2010. 7. 내지 같은 해 8. 경 국내에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G를 설립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중고자동차 매입 등 사업진행에 필요한 투자금을 모집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도 위 회사 설립에 참여하였고, E의 손아래 동서인 피고인 A도 2010. 9. 경부터 위 회사에 관여한 점, 피고인 A 2010. 9. 23.부터 2011. 2. 23.까지 G의 대표이사를 맡았는데, 당시 위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급여로 매월 200만 원씩을 지급받았고, 위 회사에 계속 출근하였던 점, 피고인 B는 G의 전무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위 회사에 출근하여 E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회계정리, 통장 관리와 자금 출납,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위 회사로부터 급여로 매월 150만 원 ~ 300만 원씩을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들은 G에 관여할 때부터 그 회사의 사업구조나 자금 마련을 위한 출자금 모집 계획과 방법 등을 알고 있었고, 출자금 모집 등 대략적인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1. 2. 26. 현재 G의 주주명부상 피고인 A 이 40%, 피고인 B가 15%의 각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1. 2.경 이 에게 G를 양도하여 O, I 등이 성남시 분당구 소재 사무실로 이전하여 간 후에도, 피고인들 모두 E의 지시에 따라 종전부터 있던 G의 서울 성동구 J 소재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들은 G가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모집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E의 지시, 요구에 따라 G의 대표이사 또는 전부이사로서 그 회사의 운영이나 업무에 일정 부분 참여함으로써 판시 각 출자금 모집에 의한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과 E은 국내에서 실제 중고차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E이 2006년 라오스에 설립한 'F' 회사는 계속적인 투자를 받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회사의 자산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F의 주식이 대단한 재산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중고자동차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E은 2010. 10.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받아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으니 1억 원 단위로 돈을 빌려달라. 기존에 가맹점 보증금으로 낸 돈 중 반환하지 않은 3,64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10% 이자를 주겠다. 라오스에 있는 회사주식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이를 담보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들과 E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라오스에 있는 회사는 실제로 자금 부족으로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아 그 주식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10. 8.경 투자받은 가맹점 7구좌 보증금 3,640만 원의 변제기를 연장받고, 2010. 10, 15.경 액면금 1억 원의 우리은행 발행 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0. 11. 1.경 액면금 6,000만 원의 중소기업은행 발행 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360만 원을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1억 6,36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3,640만 원의 변제기를 연장받는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E은 2010. 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기존 투자한 가맹점 보증금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월 10% 이자를 주고, 6개월 후 변제하겠다. 라오스에 있는 회사주식을 담보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들과 E은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라오스에 있는 회사는 실제로 개발자금이 없어서 그 주식가치가 별로 없었으며,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10. 8.20. 투자받은 가맹점 7구좌 보증금 3,640만 원의 변제기를 연장받고, 2010. 10. 18.경 액면금 1,360만 원의 우리은행 발행 수표(S)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1,36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3,640만 원의 변제기를 연장받는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 다.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E은 2010. 12. 24.경 목포에 있는 피해자 운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라오스에 있는 'L'에 차를 수출하기로 했다. 현재 T와 매월 중고자동차 200대를 매입하기로 MOU를 체결한 상태이다. 팔 물건도 있고, 팔 곳도 있으니 투자를 해라. 돈만 있으면 된다. 이 돈은 회사의 부채 변제와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하겠다. 수익은 판매대금의 27%이며, 한 달에 빠르면 2번 회전할 수 있다. 매월 투자원금의 10%씩 변제를 하겠다. 이자조로 주식 10만 주를 양도하고, 피혜자를 G의 감사로 등재해주겠다. 나중에 수출이 원활하게 되면 실무에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 라오스에 있는 회사주식을 담보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들과 E은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한국에서 중고자동차를 매수할 곳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라오스에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곳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F은 자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여서 그 회사 주식은 담보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E은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F 사업자금이나 피고인들의 개인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 4.경 160,000,000원, 2011. 1. 7.경 140,000,000원 등 2회에 걸쳐 3억 원을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다. E은 2011. 2. 경 서울 성동수 J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대표이사를 맡아서 원하던 대로 수출 업무를 해봐라. 그리고 현재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니, 대표이사를 맡는 김에 2억 원을 더 투자해서 회사 운영이 원활해지도록 해라. 이전에 약속한 대로 매월 10%씩 투자 원금을 변제해 주고, 라오스에 있는 회사 주식을 담보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F 사업자금이나 피고인들과 E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2.경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위 A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을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를 실제 경영한 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P, O을 각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피고인들이 E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 각 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E의 요구에 따라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위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만든 후 이를 E에게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G의 전무이사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E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회계정리, 통장 관리, 운영자금 출납 등의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G의 운영자금의 차용이나 투자금의 모집 등은 모두 E이 결정하고 실행하였을 뿐, 피고인들은 그에 관여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 피해자 N, P, 0이 E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여금 또는 투자금 명목의 각 금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들과 직접 이야기한 바는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이 그 중 일부라도 직접 이득하거나 그 사용처의 결정에 관여한 바 있다는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사전에 E과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을 알았다거나 이를 모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들이 E의 위 각 범행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단지 E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성도를 넘어서, 암묵적이라도 E과 공동의 의사로 위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점, E으로부터 G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도 한 피해자 O은 경찰에서, 'E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소위 월급사장(바지사장)으로 명의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채권채무관계에 일체 개입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이 라오스에 체류하고 있으면 E의 지시에 의하여 자금 집행 등의 일을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G의 직원 중 한 사람으로 보면 된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N, P 또한 모두 경찰에서 '피고인 A, B는 회사 직원으로서 E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사람들이고, 이 사건(사기 범행)에 대한 책임은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 각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정도의 지위·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E과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