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 김A은 울산 중구 000 '0기획'의 대표로서, 발주처인 울산광역시 중구청과 울산 중구 000 소재 '000 야외물놀이장'의 위탁운영 용역관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인원을 고용하여 물놀이장을 관리하는 업무의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 이B는 '000야외 물놀이장'의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근무 감독 등의 현장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다. 2015. 8. 10. 16:40경 '000 야외물놀이장'에서, 피해자 박C(4세)이 어머니 유D 등과 함께 놀러온 뒤 구명조끼 및 수영튜브를 구비하지 않은 채 혼자서 성인 풀장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성인풀장에 들어갈 때 물놀이장에 배치되어 있던 안전관리요원으로부터 어떠한 제지도 당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혼자서 성인 풀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당시 물놀이장의 성인 풀장은 수심이 최고 120㎝로 피해자와 같은 키 150㎝ 이하의 유아나 어린이가 출입하는 경우 익사 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물놀이장 운영업체를 운영하고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정한 인원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키 150㎝ 이하의 유아나 어린이가 출입하는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는지, 보호자가 없는 경우 구명조끼나 수영튜브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면밀히 살펴 익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나 어린이는 성인 풀장의 입수를 통제하도록 현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요원들을 교육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 김A은 발주처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증, 수상인명구조원, CPR자격증, 응급처치법 등의 자격증 및 수료 조건을 갖춘 자로 성수기(2015. 7. 24. ~ 8. 23.)에는 12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적정한 인원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피고인 이B는 배치된 안전관리요원들에 대한 일상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들을 적정 장소에 배치하여 물놀이장 내에서 익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김A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신00, 권00, 김00을 안전관리요원으로 고용하여 현장에 배치하였고, 피고인 이B는 성인 풀장에 배치된 안전관리 요원 이00에게 유아나 어린이의 성인 풀장 입수와 관련된 안전수칙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현장에 배치된 다른 안전관리요원들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맞은편 성인풀장에 배치되어야 할 안전관리요원 장00으로 하여금 대체 요원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쉬게 함으로써 맞은편 성인풀장에는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구명조끼 등의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혼자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가 성인 풀장의 물속에 잠기는 익사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물놀이 중이던 허00에 의하여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7:59경 익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 및 양형에 대하여 1. 이 사건 사고는 신장이 106㎝ 정도인 만 4세의 피해자가 안전 장비나 보호자가 없음에도 아무런 제지 없이 최고 수심 120㎝의 성인 풀장에 들어갔다가 대략 2분 30초 정도 물에서 허우적거렸음에도 안전관리요원 누구도 발견을 하지 못하여 끝내 익사한 것이다. 물놀이장 자체가 위험한 장소인 데다가 비교적 넓은 면적으로 울타리 등 물리적인 출입 제한 시설이 없는 성인 풀장이 갖추어진 이 사건 물놀이장에 평소 영·유아나 초등학생들이 자주 입장하였다는 것이므로, 입장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피고인들로서는 얼마든지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알맞은 수준과 인원의 안전관리요원을 적정한 장소에 배치하지 못한 점, 어린이가 성인 풀장에 출입하는 경우의 통제 조치가 미흡했던 점, 자격 미달의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된 점, 관련 매뉴얼에 따른 안전 수칙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점 등의 여러 과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과실이 없거나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사고인 점에서 범행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위탁운영 형태로 진행된 이 사건 물놀이장의 운영 구조, 피고인 김A에게 약 20년 전 1회의 집행유예 전과만 있고 피고인 이B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18

범죄사실 2016고단2918 피고인은 2016. 8. 10. 01: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여, 22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편의점' 앞길에서 C이 위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 중인 것을 보고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가방으로 성기를 가린 채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물건 계산을 하는 척 하면서 성기를 가리고 있던 가방을 치워 피고인의 성기를 C에게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3115 피고인은 2016. 6. 30. 23: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G(여, 21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바지와 속옷을 내려 자신의 성기를 G에게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 여성들을 직접적으로 상대방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이로 인해 위 피해 여성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03. 11. 25.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 퇴직연금수급자인 피고인의 부친이 2003. 10. 22. 23:50경 같은 장소에서 사망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친의 퇴직연금을 계속 수령하기 위하여 위 사망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망 사실을 숨긴 채 동인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계속 사용하고, 동인에 대한 우편물 수령처를 피고인의 전처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피해자에게 신고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동인의 우편물을 수령하게 하는 등 마치 부친이 생존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친의 퇴직연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게 된 부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542,784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 11. 25.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금 268,395,551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편취금액 및 범죄일람표 수정보고) 1. 고발장 1. 연금수급자 현황 신고서, 연금부정수급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부친이 사망하였음에도 그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부친이 생존하고 있는 것처럼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하고 연금수급자 현황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6,000여만 원을 수령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일부 피해회복.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환청, 환시, 공격적 행동, 자극 과민성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진단을 받아 조현병 치료를 위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다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2015. 12.경부터 임의로 약물을 복용하지 않거나 정해진 투약량의 절반 정도만 복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사소한 외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가족들에게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 15. 12:51경 평소 피고인에 대해 호감을 표시하며 짝사랑을 해온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3:24경 "니 우리집 올래? 오늘 니 죽여 불라고 시발새끼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8:43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5. 19:00경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줄로 손을 묶어야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한 후 서랍장에 있던 빨랫줄(직경 7mm)로 피해자의 두 손을 등 뒤로 묶고 거실 안까지 데리고 와 식탁 의자에 앉도록 한 다음 빨랫줄로 피해자의 가슴과 발목 부위를 의자에 묶고,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유리테이프로 입을 막은 뒤, 부엌 선반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3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배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도망을 치려고 몸부림을 치던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수차례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지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현장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보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빨랫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의자에 묶은 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배, 어깨, 등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초가 되는 생명을 빼앗아간 것으로서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환청, 환시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을 앓아오면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조현병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런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관심과 애정표현을 받게 되자 위 조현병이 발현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평결 유죄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배심원 4명 : 징역 16년 배심원 1명 : 징역 15년 배심원 2명 : 징역 13년 배심원 2명 : 징역 12년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6. 22: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치킨'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데리고 있던 시가 75만 원 상당의 암컷 애완견(화이트 슈나우져 품종) 1마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40-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 F은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B은 유령법인 설립 명의자인 피고인을 모집하고,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D, F으로부터 전달받아 C에게 전달하거나 G에게 판매하고, 자신 명의로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G에게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C는 피고인 명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줄 E을 모집하고,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B으로부터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D, F은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B에게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E은 B, 피고인 명의 유령법인을 설립해주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의 인터넷뱅킹 등록을 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D, F에게 건네주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2015. 10. 28.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B이 모집한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유한책임회사 I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피고인은 2015. 10. 30.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기업은행 J지점에서 유한책임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를 개설하여 위 기업은행 J지점 부근에서 D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주고, 그 무렵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D는 B에게, B은 C에게 순차적으로 위 통장 등을 전달하고, 그 무렵 C는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위 통장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중 연번 1번부터 11번까지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전달 및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N 설립시스템 접속 IP 현장 수사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외부기관 자료제공요청에 따른 회신,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 요청관련 자료 회신 1. 각 허위유령법인 목록, 피의자 A, B 명의 및 A, B의 사업자로 등록된 법인계좌, A, O 명의 유한책임 회사 법인 계좌거래내역(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초범이나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 조직적·계획적 범죄로서 죄질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고, 현재 도주중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1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053 1. 피해자 이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 23. 경부터 대구 동구 동호동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치킨" 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음식물배달 및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4. 22:50경 대구 동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 대금 255,000원과 배달용 오토바이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대구 동 자 7××6호 혼다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위 오토바이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피해자 정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 28.경부터 울산 남구 삼산중로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포차" 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음식물배달 및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0. 00:10경 울산 남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400,000원과 배달용 오토바이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울산 중 타 2××5CT110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위 오토바이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015고단693 피고인은 2014. 10. 12.경부터 울산 남구 월평로 □□□ 소재 피해자 장 운영의 '◈◈치킨'에서, 배달종업원으로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음식물배달 및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4:00경 울산 남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 대금 72,000원과 시가 2,070,000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음식대금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위 오토바이의 반환을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2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4,761,7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오토바이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12:40경 울산 남구 00에 있는 '□□치킨'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김(44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고인 앞에 정차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며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어깨로 치고 뒤 범퍼를 발로 찬 것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며 위 식당 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빈 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내용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1. 8. 31.부터 2013. 8. 31.까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2010. 10. 7. 기준 위 은행의 지분 86.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딸이다. 1. 피고인 A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 임직원, 위 대주주와 임직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는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의 지인인 I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H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6.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I와 함께 주식회사 H 임직원인 L, M를 만나 I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M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7. 주식회사 H으로부터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5억 원을 대출받은 후, I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교부받아 위 대출금을 피고인의 사업자금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 B가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H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았다. 2. 피고인 B 상호저축은행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 임직원, 위 대주주와 임직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7.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딸 A이 I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자 위 대출이 차명대출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H으로 하여금 A에게 5억 원을 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A에게 신용공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O, M, L,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품의서, 여신거래약정서, 요구불거래기록조회, 고객종합정보조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 B의 가족관계증명서, I의 계좌거래내역, A의 계좌거래내역, 각 대출금 송금내역, A의 계좌거래내역, B의 계좌거래내역, 본건 대출에 대한 LTV 계산자료 1. 수사보고(H 주주 및 재무현황), 주주 및 재무현황(H), 수사보고(본건 대출 LTV 한도초과사실 확인), 예금보험공사 조사결과, 금융감독원 검사보고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I 명의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주식회사 H의 감사로서 여신심사를 담당하였던 L이 검찰 제2회 진술조서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I 명의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모두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주식회사 H의 여신 담당 실무자인 M도 L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I 명의로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5억 원을 대출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신용을 공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P, Q의 각 증언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13. 8. 13. 법률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은 대주주 등 상호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하고 있고,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6호는 '신용공여'를 "급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는 대출명의인이 아니라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14. 선고 2012도125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증거의 요지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I 명의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 원을 자신의 인테리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대출금 5억 원은 주식회사 H이 대주주의 직계비속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무분별한 신용공여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이 I 명의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상당한 가치를 지닌 I 소유의 R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H이 실질적으로 부실화되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처하되,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의 정도 등 죄질이나 범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둔산동 ** 에 있는 ***호에서 A 라는 상호로 경매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다. 변호사, 법무사,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법원에 등록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법원 경매 입찰을 대리할 수 없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에 관하여 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12. 2.경 범행 피고인은 변호사, 법무사,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대전지방법원에 등록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2. 초경 대전 서구 둔산동 ** 에 있는 A 사무실에서, 입찰 의뢰인인 M에게 대전지방법원 2009타경** 경매 사건의 목적물인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 를 낙찰 받아 주는 조건으로 수수료 4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M를 대리하여 경매 관련 법률문서인 입찰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위 아파트를 M로 하여금 경락받게 하여 주고,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 법무사,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대전지방법원에 등록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M를 대리하여 법률사무인 경매입찰을 대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2. 7.경 범행 피고인은 변호사, 법무사,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등록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2. 3.경 대전 서구 둔산동 **에 있는 A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아파트가 소유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경매가 취소되자 입찰 의뢰인인 M로부터 이미 교부받은 수수료 450만 원을 돌려주는 대신 위 M에게 충남 계룡시** 에 있는 토지를 낙찰 받아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7.경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M를 대리하여 경매 관련 법률문서인 입찰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위 토지를 M로 하여금 경락받게 하여 주고,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450만 원 중 400만 원의 반환채무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 법무사,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등록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M를 대리하여 법률사무인 경매입찰을 대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의 반환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거래내역 1. 통장거래내역 1. 기일입찰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권고형량의 범위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제1유형 기본영역 : 2월 - 8월 - 집행유예 기준 : 주요긍정사유(현저한 개전의 정), 주요부정사유(없음) 범행동기, 범행 횟수, 이득액 규모, 전과관계(이종 벌금 1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경 이B과 마치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손C으로부터 한옥 개발 사업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B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나는 땅을 매입하여 무거동 농협 지점장과 김부장이라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그 땅의 가액을 높게 평가받아 시세보다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A라는 사람은 나와 비슷하게 한옥 건설업을 하는데 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급전을 빌려주면 보름 안에 2배로 돌려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6. 12. 13:00경 울산 000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땅에 이미 허가를 다 받았다. 보름만 돈을 쓰면 몇 억이 생기니까 투자한 돈의 두 배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는 아직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한옥을 지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한옥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대출하거나 차용을 받아 마련할 수밖에 없었으며 합계 1억 8,3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000 이외에 울산 울주군 000 등지에서도 위와 같이 전액 대출이나 차용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한옥 사업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보름 후에 두 배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이B은 2015.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정 A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두 배인 8,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5. 6. 22.경 피해자에게 "척과에 땅이 있는데 건축허가가 났으니 돈만 넣으면 한 달 후에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5.경 피해자에게 "2015. 6. 12. 빌려준 돈 2,400만 원 중 700만원, 같은 달 22. 빌려준 돈 4,000만 원 중 1,000만 원 등 합계 1,700만 원을 이B이 가지고 가는 바람에 일을 못 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옥 사업으로 수익을 내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30.경 피해자에게 "지금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다. 감정평가사 김 부장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이B 몰래 개인적으로 2,000만 원만 빌려주면 500만 원을 더 보태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김부장이라는 사람은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하였다. 1. '비 보도' 운영의 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A과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보도방 운영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A은 보도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경 A에 대한 기존 채권 3,000만원을 면제하는 대신에 그 대금을 보도방에 투자하고, A은 2014. 1. 21. 울산 남구 왕생로(달동), 3층에 있는 "G단란 주점" 내 대기실에서, 규리(가명), 다나(가명), 희수(가명), 연지(가명), 시은(가명) 등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비 보도'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유흥업소인 "OO 노래타운" 업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희수를 보도차량 운전기사인 B으로 하여금 48마****호 트라제XG 차량 등에 태워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게 하고, 위 희수로부터그 대가로 매월 6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초순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위 '비 보도'를 운영하면서 여자종업원들을 울산 삼산동 및 달동 일대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여자종업원들로부터 각각 매월 6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물 보도' 운영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A과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3. 7. 30. 경C이 운영하던 보도방을 1,000만원에 인수하고, A은 2014. 1. 7. 울산 남구 정동로 76번길(삼산동), 1층에 있는 "자전거 노래방" 내 대기실에서, 민수(가명), 청아(가명), 헤라(가명), 나영(가명), 설아(가명)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물 보도'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유흥업소인 "금비" 업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민수를 보도차량 운전기사인 강OO으로 하여금 63무****호 EF소나타 차량 등에 태워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게 하고, 위 민수로부터 그 대가로 매월 6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위 '물 보도'를 운영하면서 여자종업원들을 울산 삼산동 및 달동 일대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여자종업원들로부터 각각 매월 6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꿈 보도' 운영의 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D와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보도방 운영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D는 보도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2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주차장에서 D에게 투자금 1,000만원을 건네주고, D는 2013. 12. 10. 울산 남구 왕생로 46번길, 6층(달동)에 있는 "OO 노래타운" 내 대기실에서, 강, 구, 권, 김, 남, 석, 신, 심, 이, 장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꿈 보도'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유흥업소인 "OO 노래타운 "업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구을 옵티마 차량 등에 태워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게 하고, 위 구으로부터 그 대가로 매월 6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초순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위 '꿈보도'를 운영하면서 여자종업원들을 울산 삼산동 및 달동 일대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여자종업원들로부터 각각 매월 6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진, 각 통화내역, 분석표 등 1. 직업소개소 등록여부 회신(울산광역시) 및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A, D와 함께 판시 각 보도방 운영을 주도한 점, 그 규모와 기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4. 9. 7.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2. 24. 01:02경 울산 남구 000 위드미 편의점 앞에서, 울산12바****호 택시를 운행하는 조B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23명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 23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7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3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장물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 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인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실형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피해 회복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추가 고려 사항 이 집행유예 기간 중 건전한 일에 종사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함 소중한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분실 시 극심한 걱정과 심각한 불안, 막대한 불편을 야기하는 휴대폰의 불법 유통을 조장 피고인 아버지의 건강 상태 등 가족 관계와 주변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관공서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또는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업체인 K건설(주)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C에 대한 뇌물공여 가. 피고인은 2009. 10. 7. 경 울산 남구 삼산동 'B' 식당에서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시설과 학교시설지원팀 팀장으로 중학교 건축부분 설계 및 공사감독을 총괄하고 있던 6급 공무원 C에게 "울산D중학교 자율학교 설립공사와 관련하여 외부 포인트 판넬 설치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 원권 수표 10장과 현금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강남교육지원청 건물 뒤편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체어맨 차량 안에서 강남교육지원청 시설과 학교시설지원팀장으로 중학교 건축부분 설계 및 공사감독을 총괄하고 있던 6급 공무원 C에게 "강남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계속 하도급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고, 2009. 7.경, 2009. 9.경, 2010. 1.경, 2010. 7.경, 그리고 2010. 9.경 위 강남교육지원청 부근에 정차된 차량 내에서 위 C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각각 50만원씩을 교부하는 등 합계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E에 대한 뇌물공여 의사표시 피고인은 2013. 6. 말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F' 식당 부근에 주차된 공립 유치, 초등시설 설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시설직 7급 공무원 E의 차량 내에서 위 E에게 "우리 회사가 향후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학교 공사의 옥상 방수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려고 함으로써 위 E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3. G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 6. 26.경 울산 중구 병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창 식당에서 자신이 화장실 큐비클 공사 시공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가칭 울산매곡 고등학교 교사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학교신축공사,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증개축, 환경개선 공사에 대한 건축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6급 시설직 공무원 G에게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 주고, 향후 준공검사가 잘 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H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 7. 26.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I' 식당 주차장 내 학교 신축공사,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증개축, 환경 개선공사에 대한 건축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7급 시설직 공무원 H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참여한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시설공사 화장실 증축, 조리장마감, 야외무대'와 관련하여 위 공사 감독관인 위 H에게 공사 관련 편의를 봐 준 것에 대한 대가 및 향후 계속적인 편의 제공을 바라는 취지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J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10. 초경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단 학교설립팀장으로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신축공사의 설계 감독, 발주 업무 등을 총괄하는 시설직 5급 공무원 J의 차량 옆에서 위 J에게 "K건설이 교육청 발주 공사에 계속 공사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만 원권 주유권 2장을 교부하고, 2013. 2. 초경 울산광역시교육청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위 J의 차량 옆에서 위 J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5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K건설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A가 울산교육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내역이 기재된 농협봉투 사본 첨부), 수사보고 [(주)K건설 대표 A가 교육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기재한 장부 확인) 1. 등기부등본, 기업현황정보 등, 학교시설단 업무분장표, 농협 봉투 앞면 촬영, 농협 봉투 뒷면 촬영, 강남교육청 인사건(총 12,000,000원) 포스트잇 사진 사본, 포스트잇과 함께 편철되어 있던 100만 원 권 수표 사본, 업무일지 사본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재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공서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공사 업체선정 및 관리·감독하는 교육청 공무원 5명에게 총 2,020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적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실제로 뇌물 공여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