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원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전 배우자 C 명의로 설립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경 울산 중구 D에 본점을 둔 위 회사를 설립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E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인 위 C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입금시키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회사에 관한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다음, 그 직후에 위 3억 원을 전액 인출하여 E에게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잔액증명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벌금형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원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를 전 배우자 C 명의로 설립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원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적이 없고, 뚜렷한 실행계획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금 가장 납입 행위를 통해 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위 회사는 실제 보유한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되고, 건전한 재무상태를 보유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토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회계사 I을 통하여 2015년말 기준 자본금 3억 원, 주요 자산으로 임대차보증금 2억 3,300만 원, 부채 200만 원, 2016년말 기준 자본금 3억 원, 주요 자산으로 임대차보증금 7,3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약 1억 5,516만 원, 부채 234만 원인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서울 성동구 J건물 11층 K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 피해자 L에게 ‘창원시에 있는 M공원 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약 500억원의 이익이 예상된다, 당신들 말대로 SPC(특수목적법인)를 새로 설립해도 되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내가 설립해 놓은 B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다, B는 부채가 거의 없고 재무상태도 아주 좋다’라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상태표를 피해자들에게 위 공인회계사 I을 통해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12.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각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B 명의의 N조합 계좌(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L에 대한 기망행위 유무 검사는, 피고인이 2017. 12. 26. 피해자 H의 서울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적시하였으나, 증인 L, H의 각 증언에 의하면, 당시 위 사무실에는 피고인, 피해자 H, P재단 Q 이사장이 있었을 뿐 피해자 L은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L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투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B 계좌로 송금한 3억 원이 ‘M공원’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금인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M공원이 아닌 ‘R공원’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창원시가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관내 공원들을 개발하기 위하여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을 추진하였다. 창원시가 2017. 1.경 1차로 S공원 개발과 관련하여 민간사업 제안공모를 공고하여 사업자지정이 완료되었고, 2차 M공원은 2018. 1.경, 3차 R공원은 2018. 2.경 각 제안공모 공고가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창원시 소재 R공원 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기획안을 작성한 다음, 현지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 2017. 11. 3.경 재미교포인 T으로부터 창원시에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던 피해자 L을 소개받았고, 그 무렵 위 L을 통해 창원시에서 아파트시행사업을 하던 피해자 H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이 2017. 11.경 피해자들에게 U 회장의 중국유물 및 미국 사업가 V 회장이 소장하고 있는 W의 작품을 유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R공원 개발계획서(증거기록 1권 283쪽)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피해자들은 2017. 12. 13. Q와 함께 서울로 올라와 U 회장이 소장하고 있는 중국 유물을 직접 확인하였고, 안양시 소재 X를 방문해 VR과 AR기술을 직접 확인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함께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서 작성업무를 담당하였던 Y이 2017. 12. 7. V 회장에게 사업계획 안내자료를 전자우편으로 보냈고, 2017. 12. 14. 위 자료를 피해자 H에게도 전자우편으로 보냈는데, 위 자료에는 피고인이 R공원 개발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M공원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증거기록 2권 21쪽). 창원시의 S공원 민간개발 제안공모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다가 탈락한 적이 있었던 피해자들은 위 개발계획의 당선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피고인과 함께 공원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017. 12. 28. 공소사실과 같이 합계 3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피해자 H는 B의 사내이사, 피해자 L은 감사로 각 등재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H가 직접 B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창원시는 2018. 1. 16. M공원개발 민간사업 제안공모를 공고하였으나, R공원개발사업의 제안공모 공고는 2017. 1. 말경 지역여론의 악화와 임박한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2018. 6.로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8. 1. 30. 비로소 R공원 개발사업의 제안공모 공고가 연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2권 280쪽). 그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S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창원시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Z에 참여의사를 확인하였으나 참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결국 제출기한인 2018. 2. 5.까지 참여의향서 제출을 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R공원 개발사업의 제안공모 공고가 연기되자 2018. 2.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B의 자금집행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었다. 피해자들이 2018. 2. 8. H가 관리하고 있던 B의 자금 257, 883,520원을 각자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이 2018. 3. 26.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함을 지적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피해자들이 2018. 3. 28. 각자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던 자금을 다시 B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위 자금을 B의 운영비와 다른 개발사업의 비용으로 사용하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별도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투자금의 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관련자들의 진술뿐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2017. 12. 13.경 피해자 H의 서울 사무실에서 M공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한 사실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투자금이 M공원 개발사업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개념 정도만 설명한 것인데다가 피고인이 확보한 W 작품이나 중국 유물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이었고, 피고인 및 피해자들이 R공원 개발사업의 제안공모 공고가 연기된다는 것을 알게 된 후(또는 M공원 개발사업의 제안공모 공고 후) 참여의향서 제출기한까지 단기간 내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송금한 2017. 12. 28.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H가 “M(공원)은 지금 시장님이 다른 데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라면 가야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찝쩍거리면 R(공원) 가는 데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는 M(공원) 빠지고 R(공원)에다 목표를 두고 가고, 그 다음에 얘기가 된다면 AA(공원)을 한번 트라이는 해보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증 제2호의 1). 다. 공원개발사업 수행능력 및 실행계획 유무 기록에 의하면, 울산시가 2015. 3.경 관내 공원의 민간개발을 추진하자 피고인이 그 중 하나인 AB공원 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15. 8. 12. B 설립하였으며, 2015. 12.경 AC, AD증권(현 AE증권) 등과 위 개발사업에 관한 금융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2016. 6.경 자본금 5억 원의 주식회사 AF를 설립한 사실, 부산시가 2017. 1.경 관내 공원의 민간개발을 추진하자 피고인이 부산 기장군 소재 AG 공원 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17. 4.경 주식회사 AH을 설립하였으며, 2017. 4.경 부산시에 단독 제안을 하였으나 2017. 9.경 주민반발 등을 이유로 제안이 반려된 사실, 피고인이 다시 주식회사 AF를 통해 부산시가 추진하는 AI공원 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2017. 7.경 제안공모를 하였으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W의 작품 및 중국 유물을 활용하는 내용의 R공원 개발계획서 및 공원부지를 체육공원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M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계획서를 각 작성하였고(증거기록 1권 283, 309쪽), AC과 창원시가 추진하는 M공원 및 R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였던 사실(증거기록 2권 148쪽)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공원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송금할 당시 공원개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뚜렷한 실행계획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B의 재무상태에 관한 기망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금 가장 납입의 방법으로 B를 설립하였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재무상태표를 피해자 H에게 송부한 사실,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들에게 부채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279쪽) 그 후 위 진술을 번복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들에게 B의 부채 등 재무상태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나머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재무상태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H는 1990년부터 2006년까지 공인회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에 따라 피해자 L은 공원개발사업과 관련한 자금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 H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요청으로 2017. 12. 26. B의 3년치 재무제표를 위 H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였다.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송금하고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었고, 피해자 H가 직접 B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H의 승낙을 받아 2018. 1. 5. B의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8. 1. 8. 급한 채무변제를 위해 3,000만 원을 집행하였다. 피고인은 B를 설립할 당시 피고인의 처인 C이 1억 5,000만 원을, AJ과 AK이 1억 5,000만 원을 주식인수대금으로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AJ 등이 3,000만 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을 AJ 등이 차용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 피해자 H의 조언에 따라 미납입 금액에 해당하는 AJ 등의 지분을 C이 인수하는 방법으로 위 문제를 정리하였다(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제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2017. 12. 28. 현재 B의 주식 30,000주 중 C이 27,000주를, AK과 AJ이 각 1,5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21쪽). 피고인이 2017. 12. 28.에도 피해자 H에게 전화로 “B는 지금 자본금 3억 만이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쓰인 돈이 몇 억인지도 몰라요. 이거는 다 채무야. 다른 사람 돈은 못 갖다 써요. 내가 우리 어머님이나 집사람이나 어떻든 개인자금 갖고 와서.”라고 말하였다[녹취록(증 제2호의 1) 22쪽]. 또한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송금한 직후인 2018. 1. 2. 피고인과 피해자 H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위 H가 피고인에게 “지금 제가 보니까 . 작년에만 증빙이 하나도 없어요. 장부를 보내봐라 해서 쭉 보니까 결국은 현금이 비는 거예요. 이거를 전부 다 임대보증금으로 돌려놨더라고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B를) 끌고 오다 보니까 . 실질적으로 자본금 3억 갖고 이 사업 못 끌고 가죠. 3~4년 동안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자금이 많이 쓰였겠죠.”라고 말하였다[녹취록(증 제2호의 2) 3, 11쪽].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