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51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부부, 피고인 D은 위 부부의 아들,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남매사이이다. [2016고단5851, 이하 '5851'이라 한다] 1. 피고인 A의 보험사기 피고인 A는 2006. 11, 21. 부터 18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입원치료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7. 12. 14. 부터 2008. 2. 27. 까지 76일간 요추간판탈출증으로 "J병원"(부산 영도구 K)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8. 2. 28. 경 피해자 홍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이라 한다)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08. 3. 3. 보험금 2,28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14. 1. 7.까지 사이에 [별지1] 중 1. 피고인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흥국생명,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메트라이프'라고 한다),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 엠 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새마을금고'라고 한다),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에이스손보'라고 한다),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보'라고 한다),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AIA생명'이라 한다),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AIG손해보험'이라 한다), 아이엔지생 명보험 주식회사(이하 'ING생명'이라 한다),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농협생명'이라 한다) 등 1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1,868,132원(입원일수 879일)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의 보험사기 피고인 B은 2007. 7. 4.부터 25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입원치료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8. 4. 1.부터 2008. 4. 12.까지 12일간 급성장염 등으로 "L병원"(부산영도구 M)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08. 4. 30.경 피해자 홍국생명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08. 5. 2. 보험금 225,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4. 3. 11.까지 사이에 [별지1] 중 2. 피고인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흥국생명,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한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라고 한다),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이라 한다), 삼성생명, 새마을금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신한생명'이라 한다), 에이비엘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알리안츠'라고 한다), 에이스손보, 우체국, 한화손보, 현대해상,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화재'라고 한다), AIA생명, AIG손해보험, ING생명,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이하 LIG손해'라고 한다), 농협생명 등 19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21,537,105원(입원일수 499일)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의 보험사기 피고인 C은 2009. 8. 28.부터 11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입원치료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4. 2. 14.부터 2014. 2. 27.까지 14일간 근육둘레띠증후군 등으로 부산 중구 N에 있는 "O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4. 2. 14.경 피해자 우체국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2014. 2. 27. 보험금 98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은 2010, 10. 14.부터 2014. 3. 3.까지 사이에 [별지1] 3. 피고인 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롯데손보'라고 한다), 메리츠화재, 삼성생명, 새마을금고1), 우체국, 한화손보, 현대해 상, 흥국화재, AIA생명, AIG손해보험, ING생명,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KDB생명'이라 한다) 등 1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7,146,285원(입원일수 359일)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D의 보험사기 피고인 D은 2009.8.20.부터 23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입원치료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 2010. 6. 17.부터 2010. 7. 13.까지 27일간 관절경적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우측슬관절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2010. 7. 26.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0, 19. 보험금 430,94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D은 2008. 5. 13.부터 2014. 2. 27.까지 사이에 [별지1] 4. 피고인 D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교보생명, 에이스손보, ING생 1) 다만 [별지1] 3. 에 의하면, 새마을금고와 MG손해보험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결국 동일한 법인이므로, 두 피해액의 합계인 345만 원을 새마을금고의 피해액으로 본다. 명, LIG손해, 삼성생명, 새마을금고), AIG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이라 한다),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고 한다), AIA생명,롯데손보, 한화손보, 흥국화재, 농협생명 등 15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0,115,441원 (입원일수 286 일)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변호인들은,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다투고, 피고인 A, B 부부와 아들인 피고인 D(이하 '피고인 A 가족'이라 한다)/변호인은, 설령 진료기록이 제출된 일부 입원에 대하여 그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진료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나머지 입원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일용 인정되어야 하므로, 그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무릇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환자의 증상, 진단·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5903 판결 참조). 즉 진료기록(차트)의 유무만으로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진료기록 외에도 환자의 증 상, 진단·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알 수 있는 간호일지, 활력기록, 외출외박대장 등 다양한 다른 자료, 증언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피고인 A 가족이 보장성보험으로만 66건을 가입하여 한 달 보험료만 400만 원이 넘었던 점,(ii) 불과 몇 년 사이에 피고인 A는 879일 동안, 피고인 B은 499일 동안, 피고인 C은 359 일 2) 다만 [별지1] 4. 에 의하면, 새마을금고와 MG손해보험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결국 동일한 법인이므로, 두 피해액의 합계인 573만 원을 새마을금고의 피해액으로 본다. 동안, 피고인 D은 286일 동안 각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입원 기간 동안 받은 치료 내역 중 상당부분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찜질 등 보존적 치료였던 점 (아래 사실조회결과에서 보듯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거부하고 보전적 치료만 받으면서 같은 증상으로 여러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방법 등으로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iii) 피고인들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보더라도, 입원기간 중 음식점, 주유소, 호프, 단란주점, 미용 실, 백화점, 마트, 화장품가게, 시장, 산장 등을 수시로 드나들었음을 알 수 있는 등 피고인들은 입원기간 중 수시로 음주하고 무단외출, 무단외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iv) 심지어피고인 A 가족 변호인이 신청한 "J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2007. 12. 14.부터 76일간의 입원 당시에는 의료진의 수술권유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거부하였고, 2008. 1. 22. 병원으로부터 퇴원을 요구 당하였으나 보존적 추가치료를 요구하였으며, 2008. 2. 11. 재차 병원으로부터 퇴원을 요구 당하였으나 이런저런 '의도(意圖)된 핑계'로 퇴원을 연기시켜 불필요한 입원이 생겼고, 2008. 8. 24.부터 3일간의 입원 당시에는 잦은 무단외출, 무단외박으로 진료에 비협조적이어서 증세 관찰기간이 길어졌는데 피고인 A가 '어떤 의도(圖)'를 가지고 불필요한 입원을 한 것으로 생각하며, 2009. 9. 14.부터 26일간의 입원 당시에는 계속 설사가 나서 정상적인 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호소하여 경과관찰을 위하여 입원이 길어졌다는 것인 점, (v) LIG손해는 이 법원 2014가단236478호로 피고인 B을 상대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피고인이 이 법원 2015나4192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2015. 2. 6. 확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넉넉하게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 가족, 피고인 C/각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017고단556, 이하 '556' 이라 한다] 1. 피고인 B의 보험사기 피고인 B은 2007. 7. 4.부터 25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입원치료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8. 4. 1.부터 2008. 4. 12.까지 12일간 급성장염 등으로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L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08. 5. 26.경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라이나생명'이라 한다)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라이나생명으로부터 2008. 5. 27.경 보험금 9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4.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2]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라이나생명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7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D의 보험사기 피고인 D은 2009. 8. 20.부터 23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입원치료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0. 6. 17.부터 2010. 7. 13.까지 27일간 관절경적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우측슬관절 등으로 "L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2010. 7. 27.경 피해자 라이나생명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라이나생명으로부터 2010. 7. 29. 보험금 74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08. 5. 13.부터 2014. 2. 27.까지 사이에 [별지2] D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라이나생명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23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5851] 1. 증인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Q 작성 각 진술서 1. 제보서, 보험가입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사고정보 개괄조회, 병원주소 및 연락처, 입원달력, 보험계약청약서, 사고관련 계약정보, 보험금청구서, 보험금청구 및 영수증, 입퇴원확인서,통장사본,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치료확인서, 송금요청, 진단 서, 사고경위서, 수사보고(순번7, 8, 10, 11, 19, 26, 33, 51, 60, 62), 신용카드사용내역, 신용카드개설신청서, 통화내역조회, 의료자문내용, 진료기록(차트) 세부내역, 진료기록, 퇴원요약지, 간호정보조사지, 응급실기록지, 응급실 의사지시기록지, 간호일지(nurses record), 진단검사의학과 종합검증/판독 보고서, 진단검사의학보고서, 외출신청원, 수술동의서, 조직병리검사보고서, 퇴원시 간호계획지, 활력기록, CT촬영소견서, 진료의뢰서, 증권조회, 기지급정보, 손해사정보고서, 담보상황조회, 판결문, 송 달확정증명원, 보험계약무효판결에 따른 구상금액변제안내, 사건검색, 보험금지급품의서, 이 법원의 일부 사실조회결과(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556] 1. U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금청구서, 보험금지급내역, 입퇴원확인서, 치료확인서, 수사보고(순번8, 12 내지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개월 ~4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편취한 보험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족 중 가장 먼저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횟수 및 기간이 상당한 점, 한편,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편취한 보험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한편,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3. 피고인 C, D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편취한 보험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한편,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특히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