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6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속여 피해금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대포 계좌로 무통장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59세)에게 전화를 하여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먼저 상환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환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3. 6. 16:30경 전남 순천시 D 앞 도로에서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 1,22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6. 경부터 2020. 3.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6,73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73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휴대전화기 내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현금수거책 검거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이동경로 파악) 1. 수사보고(피의자 A 불기소장 첨부 보고) 1. 내사보고(용의차량 및 피혐의자 특정 관련) 1.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사진 설명) 1. 범죄인지 1. 각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보이스피싱)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피해자 휴대전화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금융권과 연계된 자금수거업무를 한다고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이름을 'J'으로, 자신의 신분을 금융기관 소속 대리라고 가장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고액의 현금을 교부받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들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 만원 단위로 나누어 특정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내역을 그때그때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였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가담한 행위가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기도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자신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거나 기망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 즉 성명불상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가담한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상위 조직원인 'K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무통장 입금을 하면 바로 당일 날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우라고 하여 그 때마다 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면). 또한 피고인은 메시지를 삭제하는 장면을 캡처하여 위 상위 조직원에게 전송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0). 나. 실제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한 바 있다. 피고인은 단순한 업무를 하면서 일당을 25~30만 원을 받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돈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냥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면). 피고인은 상위 조직원인 'K 팀장'에게 '혹시 이거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라고 물어봤고,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갚을 빚이 많아서 의심스러웠지만 그냥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면). 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수거하는 행위 속에 피해자들을 속이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K 팀장'으로부터 '자금 회수업무인데 자금을 받아서 무통장으로 입금을 해 주면 된다. 나가 가라는 곳으로 가서 만나라는 사람을 만나서 'J 대리입니다. 과장 부탁으로 돈 얼마를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돈을 건네줄 것이고, 그리고 그 돈을 건네준 사람이 나랑 통화 중일 텐데 그 전화를 받아서 나와 통화를 해서 그 사람을 안심시킨 후 건네주는 돈을 받고, 그 돈에서 일당으로 20~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내가 알려주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무통장으로 입금시켜주면 된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0면),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시키는 대로 하기는 했는데 제 이름을 굳이 바꿔 가면서 해야 되나 싶어 돈을 입금시켜 주고 난 뒤에 팀장에게 왜 J 대리라고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았고, 팀장이 자기 회사 내에서는 J이라고 부르기를 원한다고 했으며, 그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37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스스로를 J 대리라고 소개를 하였으며,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기 위해 위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L에서 온 것이냐'라는 질문을 듣고 '네 맞아요.'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을 수상하게 생각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너 사기꾼이구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도망가려고 한 사실도 있다(증거기록 73~74면).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금원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인식하기 어려운 절차를 통해 특정 계좌로 입금되는 과정에 관여하였으므로, 그 금원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 역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피고인의 일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K팀장'이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으로 ATM 기기에서 기업은행 M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건네면서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돈을 감추라고 말한 사실도 있다. 마. 피고인은 과거 자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과 방법 및 그 피해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을 통하여 남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으로서 2,000 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되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6년 중반에 보고된 후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수거한 금액이 합계 6,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원을 수거하려다 경찰에게 붙잡힌 사기미수 범행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위 피해금액을 변제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반성의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 [권고형량 : 1년에서 3년 9월 사이(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