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0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2. 15. 23:13경 불상지에서, 랜덤채팅 어플인 '심심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15세)과 자신은 '주인'이 되고 피해자는 '노예'가 되는 주종관계를 맺고,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체로 사진을 찍어 전송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 부위가 노출된 모습을 촬영하게 하고 그 사진을 라인 메신저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19. 21:0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등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한 후 라인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2. 20. 20:37경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던 중, 같은 날부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제까지 피해자가 보내준 사진들을 공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하고 사진 촬영하게 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9. 10: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라인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2. 14. 22:25경 불상지에서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주종관계 설정을 통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19. 22: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81회에 걸쳐 성관계 영상이나 여성의 나체 사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자는 내용의 메시지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3. 16. 20: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음란물 촬영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계속하여 음란물을 촬영하게 만들 의도로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4장을 피고인의 SNS(트위터) C 계정에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19. 00: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4개를 트위터에 게시 또는 리트윗 하여 공연히 배포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15. 23:13경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기재와 같이 총 25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추출 사진 파일 CD, 피의자 휴대전화 추출 동영상 파일 CD, 피의자 휴대전화 추출 대화 내역, 트위터 유포 CD, 트위터 캡쳐 사진,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범죄 별로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적 호기심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일종의 '노예 계약'을 맺고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고, 이후 피해자가 촬영을 거부하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이나 동영상의 수위가 높고, 그 중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집 밖에서 나체 상태로 촬영한 사진도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피해자의 사진 몇 장을 게시하였고 그 게시물을 몇몇의 다른 이용자들이 리트윗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게시한 위 사진 중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후 며칠 동안 연락을 끊었다가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피고인의 동생행세를 하며 '너 때문에 형이 자살했으니 너도 가중처벌 받을 것이다'는 취지로 또다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로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가 이 사건으로 체포되었는바, 피고인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였던 피해자의 사진은 얼굴 부위가 가려져 있어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던 점, 과거 이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