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8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일명 ‘B’)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수금책에게 그 돈을 전달하는 전달책으로, 성명불상자, 피고인 등은 유기적으로 그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21. 6.경 신문 구인광고란에 게시된 ‘서류 배달, 나이 관계없고, 학력 관계없음’이라는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실장)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서류를 받아서 배달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위 총책, 전화유인책, 송금책 등과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4. 오전경 통영시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성명 : F,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1. 06. 24.’, ‘담당자 : G, 채무기관 : H카드,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 등 내용이 기재된 ‘H카드 대표이사 I’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팩스로 전송받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카드 대표이사 I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6. 23. 09:2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금리 5.8% 조건으로 1,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이다, 작년에 900만 원 대출을 받고 약정기간 내 타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24시간 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고, 모든 금융권에 통지하여 거래를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6. 24. 11:00경 통영시 K 앞에서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건네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회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CD, 휴대폰 등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서류전달 업무인 것으로 알았을 뿐, 이 사건 대출금 상환확인서가 위조된 정과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6.경 신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팩스로 전송받아 출력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서류전달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대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보수 40만 원은 피고인이 들인 노력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큰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출금 상환 확인서가 위조된 정과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인용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와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9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이고, 비록 죄책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다소 비합리적인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사기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