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정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B센터 센터장이고 피해자 C은 B센터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광주시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F에게 “C씨가 다녀온지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였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B센터에서 G에게 “C이 감옥을 다녀온지 알고 있느냐. 같이 거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였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통화 – 범죄사실 1항의 장소 특정에 대한 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 G에게 학교급식비리와 관련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채 피해자 C이 감옥에 다녀왔다는 취지의 말만 한 점, 피해자가 ‘감옥에 다녀왔다’는 것 자체는 일반 다수인 내지 B센터 내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7년 이후에는 피해자 C 또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 관한 위법사실이나 불미스러운 소문 등은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은 피해자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으로써 인신공격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취지 형법 제307조 제1항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1) 오늘날 사실 적시 매체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속도와 파급효과는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외적 명예의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그러한 명예훼손적 표현행위에 대해 상당한 억지효과를 가질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명예는 사회에서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므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우열은 쉽게 단정할 성질의 것이 아닌 점,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보호법익(외적 명예)의 특성과 사회적으로 명예가 중시되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 인정되는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의 민사적 구제방법만으로는 형벌과 같은 예방이나 위하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워, 입법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도 덜 침익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법 제310조는 “심판대상조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러한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공적인물과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만약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을 전부위헌으로 결정한다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적 명예가 침해되는 것을 방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어떠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性的 志向)·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는 점, 이에 대해서는 심판대상조항의 ‘사실’을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일부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 사이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위축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3)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4항에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선언하는 점,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고소와 같은 민·형사상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은 가해자의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 사적 제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에 심판대상조항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형법 제310조의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타인의 명예가 허명(虛名)임을 드러내기 위해 개인의 약점과 허물을 공연히 적시하는 것은 자유로운 논쟁과 의견의 경합을 통해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4) 그렇다면 위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결정 등 확인].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