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정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3.경까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자인 E, 영업총괄실장 F, 영업1팀장 G, 영업2팀장 H, 영업3팀장 I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 자금 유치 영업을 하였다. E는 2008. 12.경 위 주식회사 D을 설립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진행 계획이나 사업 타당성 검토 및 별다른 자기 자본과 구체적 자금 조달 계획 없이 다수의 영업직원들을 동원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원금 보장과 연 20~80%의 확정 이자를 약속하는 유사수신행위만으로 사업자금을 충당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계획하였는바, 그 사업 계획은 구조상 사업비 규모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연이율 20% 내지 80%의 고율 이자 약속에 따른 이자 부담 문제로 인해 사업의 타당성이나 안정적인 성공 가능성보다는 단기간 내 투자금 대비 몇 배의 현실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 주력할 수밖에 없어 비용 및 사업구조상 현실적인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그에 따라 수십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자금을 신속히 유치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유치하는 영업직원들에게 과도한 수당(투자금을 직접 유치한 영업직원에게는 유치액의 10%, 그 관리자인 유치총괄실장과 팀장 등에게는 각각 유치액의 0.3% 내지 0.7% 즉시 지급)을 지급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사업 내용이나 원금 손실 위험성 설명 없이 무조건적인 원금 및 이자 보장을 약속하도록 하여 무차별적인 자금 유치를 독려할 수밖에 없었으며, 사업지 선정 역시 전문 지식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 성공 시 수익금 배당을 노리고 찾아오는 주변 사람들의 단순 권유에 따라 즉흥적으로 결정하면서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에 불과하였고, 첫 번째 사업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발생하거나 실패하는 경우 후속 사업부터는 신규 투자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신규 유치 자금 중 상당 부분을 기존 투자자의 원금과 고율의 이자에 충당할 수밖에 없어 추가 사업 역시 성공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E는 2009. 1.경부터 울산 울주군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 2009. 8.경부터 경남 남해군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각각 진행하다가 모두 실패하였음에도, 2009. 12.경부터 경북 칠곡군 J 개발 사업, 2010. 4.경부터 경주시 K 개발 사업을 다시 진행하던 중 2010. 9.경부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2011. 10.경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2010. 11.경부터 경남 함안군 L 개발 사업, 2010. 12.경부터 대구 M 오피스텔 리모델링 사업, 2011. 3.경부터 대구 종로 오피스텔 신축 사업, 2011. 3.경부터 대구 N 오피스텔 신축 사업, 2011. 12.경부터 김천시 O 아파트 개발 사업, ⑩ 2012. 1.경부터 대구 P 사업을 각각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위 주식회사 D의 영업직원으로 입사하여 위 E, F, G, H, I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 자금 유치 영업을 하던 중, 2012. 1. 초순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대구 달서구 R공원 앞 구 S 호텔 부지에 T그룹에서 아쿠아수족관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D 주식회사가 구 S 호텔 부지를 매입하여 P 공동시행사업을 하는데 100% 성공하는 사업이다. 6,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 원금과 이익금으로 30%를 더하여 지급할 것이며 이를 회사에서 이행하지 않을 시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고 변제하겠다. 차용증을 작성해 줄 테니 우선 1,000만 원이라도 투자해 보고 나중에 5,00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가 진행 중인 사업의 내용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E가 기존에 진행하였던 울주와 남해, 경주 등 개발 사업이 모두 계획대로 성공하지 못하여 이미 많은 투자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에게는 기존 투자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자력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대신 책임지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금 유치 시 자신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받을 생각에 피해자에게 무조건적인 사업 성공과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8.경 주식회사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3. 19.경 위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앞서 약속한 바와 같이 D에서 원금과 이익금 30%를 지급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내가 책임지고 D를 대위하여 지급하는 차용증을 작성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0.경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의 사업 내용이나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무조건적인 사업 성공과 투자 원금 및 수익금 보장을 약속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수당을 지급받게 됨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목적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점 등에 피고인의 지위, 근무기간, 담당 업무 및 정상적이지 않은 자금 조달 방법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나마 피해자에게 그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투자금 유치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