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류수입회사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류 수입시 관세(20%), 주세(72%), 교육세(주세액의 30%), 부가가치세(10%) 등 합계 155%의 높은 세금을 피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기재된 위조 인보이스(송품장)를 세관에 제출하여 저가로 신고하고, 실제 수입금액과 저가 신고금액과의 차액은 피고인과 직원들이 해외로 직접 휴대 반출하여 해외 판매자의 은행계좌에 입금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7. 김포세관에서 네덜란드의 델리카시(Delicasea B. V.) 회사로부터 구매한 죠니워커 블랙(12병/0.75리터/43도) 등을 I로 수입신고하면서 죠니워커 블랙의 실제 수입단가가 12병 세트당 미화 174달러임에도 미화 33달러로 기재하는 등 주류 7종 378세트의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30,557달러임에도 미화 5,212달러로 신고하여 차액 미화 25,345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5,682,212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6. 8.부터 2013.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6회에 걸쳐 주류를 수입하면서 미화 3,854,386달러를 낮게 신고하여 합계 887,257,632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9. 16. 인천공항을 통해 네덜란드로 출국함에 있어, 직원 J과 함께 51,000유로를 나눠 소지하고 인천공항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수출하였다.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J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단, 연번 4번은 제외)에 걸쳐 2,884,000유로(한화 4,222,616,190원 상당)를 인천공항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지 않고 휴대수출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2. 12. 11.경 고양시 덕양구 K아파트 103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류 수입신고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원 L에게 지시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보이스 양식을 만들게 하고, 최상단의 주류 공급 회사명에 "Delicasea B. V."라고 기재하고 우측 아래 부분에 "V32-0819"라고 기재하고, 가운데 상단 부분에 "Date.11.12.2012."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주류 품목을 열거하고 그 가격 등을 기재하게 한 후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델리카시(Delicasea B. V.)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보이스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인보이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수입신고대행사인 한동관세법인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직원 L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미리 만들어 놓은 인보이스 양식의 최상단의 주류 공급 회사명에 "Delicasea B. V."라고 기재하고 우측 아래 부분에 "Proforma V32-0714"라고 기재하고, 가운데 상단 부분에 "Date.01.11.2012."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주류 품목을 열거하고 그 가격 등을 기재하게 한 후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델리카시(Delicasea B. V.)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보이스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인보이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수입신고대행사인 한동관세법인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직원 L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미리 만들어 놓은 인보이스 양식의 최상단의 주류 공급 회사명에 "Delicasea B. V."라고 기재하고 우측 아래 부분에 "Proforma V33-0839"라고 기재하고, 가운데 상단 부분에 "Date.03.13.2013."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주류 품목을 열거하고 그 가격 등을 기재하게 한 후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델리카시(Delicasea B. V.)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보이스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인보이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수입신고대행사인 한동관세법인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2011. 12. 22.부터 2013. 3. 7.까지 김포세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8번 등 기재와 같이 모두 83회에 걸쳐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주류를 저가 수입신고하고 합계 323,685,094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5.부터 2013. 4. 8.까지 인천공항세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7회에 걸쳐 합계 2,171,000유로(한화 3,105,648,560원 상당)를 인천공항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반출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피고인은 2013. 1. 21.부터 2013. 5. 8.까지 김포세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8번 등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와 같은 방법으로 주류를 저가 수입신고하고 합계 70,709,132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5. 및 2013. 5. 8. 인천공항세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번, 35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62,000유로(한화 89,131,200원 상당)를 인천공항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세관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세관 진술조서 1. 가격표, 압수조서, 위조 인보이스 3장, 혐의업체 및 관련자 외환송금내역, 혐의업체 및 관련자 출입국내역, 신한은행 퇴계원지점의 (주)B O 계좌 혐의거래내역 발췌, 각 수입신고서, 신한은행 퇴계원지점 (주)G P 계좌 거래내역, 혐의업체 수입신고내역(2009.6.8.~2013.5.13.),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출입국내역과 현금출금내역 비교, H 등 해외송금 내역 1부, 피고인들 제출의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 제1 내지 1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234조,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벌금형의 양정(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B : 83회의 관세법위반의 점 중 15회{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8, 74, 79, 87, 88, 89, 91, 96, 100, 102, 110, 119, 136, 137, 140}에 대하여는 1회당 각 벌금 5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68회에 대하여는 1회당 각 벌금 200만원으로 정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 3,000만원으로 정한 다음, 이를 합산한 벌금 1억 4,350만원을 선고함 피고인 주식회사 C : 6회의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1회당 벌금 300만원으로 정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한 다음, 이를 합산한 벌금 2,800만원을 선고함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진본 인보이스가 확보된 경우 실제 외환 미신고 반출액 과다 계상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번의 범죄사실은 256,780,000원을 출금한 후 이를 환전하여 181,000유로를 밀반출하였다는 것인바, V32-0635에 관한 이메일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수입물품 가격은 81,252유로인데 그 중 10,000유로가 미리 지급되었으므로 그 차액인 71,252유로만이 연번 30번의 실제 밀반출 금액이다. 2) 연번 31번의 범죄사실은 225,000,000원을 출금한 후 이를 환전하여 161,000유로를 밀반출하였다는 것인바, V32-0714에 관한 인보이스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수입물품 가격은 74,626유로인데 10,806원으로 저가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63,820유로만이 연번 31번의 실제 밀반출 금액이다. 3) 연번 32번의 범죄사실은 336,000,000원을 출금한 후 이를 환전하여 242,000유로를 밀반출하였다는 것인바, V32-0819에 관한 인보이스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수입물품 가격은 144,693유로인데 14,424원으로 저가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130,269유로만이 연번 32번의 실제 밀반출 금액이다. 4) 연번 33번의 범죄사실은 480,050,000원을 출금한 후 이를 환전하여 333,000유로를 밀반출하였다는 것인바, V32-0839에 관한 인보이스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수입물품 가격은 83,910유로인데 12,109원으로 저가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71,801유로만이 연번 33번의 실제 밀반출 금액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 내지 33번의 각 외화밀반출은 피고인들 측 주장과 같이 특정한 한 건의 인보이스에 기재된 수입물품의 대금만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증거는 없는 점, 연번 30 내지 33번에서 각 출금된 현금 중 피고인들 측 주장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이 외화밀반출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일람표 각 연변 기재와 같이 출금된 현금은 모두 외화로 환전된 후 외국으로 밀반출되어 주류수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다만, 출금한 현금 중 극히 일부씩을 남겨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진술을 한 적도 있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연번 30 내지 33번의 각 출금된 현금은 여러 건의 인보이스에 기재된 수입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현금 출금액 중 국내 사용금액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A이 법인계좌에서 출금한 현금 전부를 외화로 환전하여 외국으로 밀반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중 일부를 국내에서 차용금 변제, 법인 운영비, 정상적인 송금, 재입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밀반출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나. 판단 살피건대, 주식회사 H, 주식회사 G, 주식회사 B의 각 법인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대여금, 채무변제금을 포함하여 각 법인의 정상적인 지출에 관하여는 몇백원 규모의 항목에 관하여도 원 단위까지 상세하게 그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현금으로 수백만원 내지 최대 1억원이 출금된 항목에 관하여는 대부분 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세관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와 같이 출금한 현금은 모두 외화로 환전된 후 외국으로 밀반출되어 주류수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다만, 출금한 현금 중 극히 일부씩을 남겨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진술을 한 적도 있음), 피고인 A이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고, 당시 변호인도 선임되어 있었으며, 이 법원 1회 공판기일에서도 기소된 밀반출액 전부를 자백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검찰은 별지 범죄일람표 각 연번마다 원화로 출금된 돈을 당시의 환율에 따라 유로화로 계산한 다음 그 유로화 액수에서 1,000유로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각 연번에 해당하는 밀반출액으로 특정하여 기소한 것인바, 피고인이 비록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 중 극히 일부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각 연번의 밀반출액은 실제의 밀반출액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 측이 위 표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비록 그 주장 일시에 각 법인 등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 등이 일부 입증되기는 하지만, 범죄일람표 각 연변 기재의 출금된 현금에서 위와 같은 입금, 변제 등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는 없고, 피고인들 측이 환전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액수가 대개 수백만원 내지 수천만원이므로 환전하고 남은 금액으로 보기에는 고액이며, 오히려 각 법인이 주류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판매대금 등을 현금으로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2013. 4. 19. 이후의 출금액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검찰은 공범 U가 2013. 5. 8. 31,000유로를 밀반출하여 홍콩으로 출국하였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U는 캐나다 국적으로 2013. 5. 8. 캐나다로 출국한 것이므로, 위 금액은 밀반출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U가 이 부분 31,000유로화를 밀반출하였다고 일관되게 자백하였는데, 그 자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외화를 밀반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그 이후의 행적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U가 홍콩을 경유하여 캐나다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31,000유로를 밀반출한 다음 홍콩 또는 캐나다에서 송금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포탈한 관세액이 8억원을 넘는 점, 그 과정에서 여러 장의 인보이스를 위조하여 세관에 제출되게 한 점, 이미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합계 453,213,603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그 중 관세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149,283,470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 아래 표 '무죄 부분 공소사실(유로)' 부분 금액 앞서 유죄로 판단하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단, 연번 4번은 제외)}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중 7,000유로, 연번 3번 중 23,000유로, 연번 4번의 17,000유로, 연번 6번 중 10,000유로에 대하여도 밀반출을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계좌에서 원화로 출금한 금액 중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원화는 유로화로 환전되어 외국으로 밀반출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를 기초로 공소장 기재의 밀반출 금액(유로) 중 밀반출의 증거가 있는 금액과 증거가 없는 금액 등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그렇다면, 무죄 부분 공소사실 중 연번 4번은 밀반출이 입증된 금액이 6,000유로로서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전부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연번 2, 3, 6번은 밀반출의 증거가 없어 위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부분이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여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유죄가 선고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관세법위반 부분 (피고인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관세법 유죄 부분{범죄일람표 합계 887,257,632원} 외에, 유죄 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합계 899,636,438원)과의 차액에 대하여도 관세를 포탈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진본 인보이스가 발견되지 않은 수입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휴대 반출 송금한 외화가 4,317,699,020원(2,941,000유로, 미화 3,746,763달러)이라는 전제 하에 아래 수식에 의거하여 저가신고비율을 3.67배로 계산한 다음, 피고인이 세관에 저가로 허위 신고한 각 수입단가에 3.67배를 곱해 실제의 각 수입단가를 추산하여 이를 기초로 관세포탈액을 899,636,438원으로 계산하여 기소하였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그런데, 이 법원이 심리한 결과, 피고인이 실제 휴대 반출 송금한 외화는 4,232,455,950원( 2,892,000유로, 미화 3,672,795달러)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저가신고비율은 3.63배이고, 이를 기초로 각 수입단가를 추산하여 관세포탈액을 계산하면 887,257,632원이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관세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