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7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휘자로서, 제주도에서 음악영재학교를 건립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었으나, 부지마련, 건축설계, 건축공사까지 약 2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스스로는 자금이 없었고, 구체적으로 투자할 사람이나 투자액 및 투자조건이 정해져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며, 건축 부지에 대한 임차권, 사용권 소유권 기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5. 3. 19.경 총 금액 14억 6,000만 원으로 하여 건축가 B과 건물 설계 계약부터 체결하였으나, 설계 계약금 2억 9,200만 원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20.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학교 설립과 건축을 위한 부지 마련, 건축비 조달 등 기초 계획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설계비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추후 금전적 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음악계 후배인 피해자 C에게 "제주도에 D학교를 건립할 예정이다, 우선 50억 원을 만들어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자금은 은행 대출을 받으면 된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보면 2015. 9.경 당신을 정식 교수로 채용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2016. 2학기부터 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일단 3억 원만 빌려주면 이자는 연 5%씩 변제하고, 학교가 창립되면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경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그 무렵 설립한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05년경 대구 교육청 산하 F교육원에서 음악감독으로 5년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경부터 대구, 여수, 인천 등 지역에서 민간법인이 운영하는 D학교 설립을 타진하여 왔다1). 2014년경부터 G과 함께 제주도 H 내에서 D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2015. 3. 12. E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2015. 3. 22. 제주 D학교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3. 25. E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재단설립등기를 마쳤다. 제주도 교육청으로부터 2015. 4. D학교 설립안과 설립제안서가 제주 H 내 D학교 설립목적에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기도 하였다2),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G과 함께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계획안과 영재학교의 교육적 환경 타당성, 학생 충원 모집 타당성,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준비하여 여러 투자처와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2015. 가을경 G을 통하여 주식회사 (대표 J)로부터 150억 원을 투자받으려 하였으나 투자를 하기로 하였던 자금주가 다른 곳에 투자를 하게 된 사정 등으로 무산되었고, 2017. 5. G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한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재단 측에서 50억 억 원은 은 먼저 준비하는 것을 전제로로 150억 원을 투자하기로 G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2016. 2. 11.과 2016. 2. 24. G으로부터 받은 메일에도 'I도 제가 오늘 오전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명절 전에는 급하게 오픈해서 다소 어수선하지만, 2월 말일에 투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기금보다는 조금 빠르게 들어오겠지만, 2월 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I J와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번 주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서 2월 중에 확답을 할 것 같은데, 자금은 3월 초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돈이 IBK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지만, 회사 수익 모델에 대한 회의와 계약건에 대한 회의를 이번 주에 거친 후 연락 1) 증거기록 314쪽 2) 2020. 10. 6.자 피고인 제출 참조자료(K 메일), 제주개발공사 교육도시청 L으로부터 2014. 10. D학교 조성부지에 대한 문의메일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주기로 했습니다 (증거기록 337쪽)라고 되어 있어 로부터 자금 투자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하여 투자처를 물색하고 외국의 음악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미국의 피아노 회사(M)와도 협약을 맺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오랜기간 D학교 설립을 준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계획이 허무 내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2015. 3. 당시 및 현재까지도 제주 D학교 설립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여 학교가 설립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가 그런데,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지매입 자금 50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부지 매입 용도로만 사용하라고 돈을 빌려주었는지, 학교 설립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돈을 빌려주었는지'라는 질문에 '일단 부지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돈을 드렸고, 설립도 빨리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답변하였고, '부지 매입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었으면 안 빌려줬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니요. 돈은 빌려줬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학교 설립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였으므로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자 지급 약정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연 5% 상당의 이자를 매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다. 나중에 차용증을 써주기로 하여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한편, 피고인은 나중에 원금을 갚을 때 한꺼번에 이자를 포함하여 계산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고율의 이자를 고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다 학교 설립시기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년 반 안에 학교를 시작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 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정확한 날짜를 명확하게 이야기한 적은 없다. 채용은 2015년 2학기 또는 2016년 1학기가 될 수도 있다. 어쨌든 되는대로 빨리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2019. 1. 7. '현재 진행상황으로 보면 2015. 9. 교수로 채용하여, 학생 홍보를 하고, 2016. 2. 학기부터 학교를 운영한다'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은 사정이 생기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연기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학교 설립시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2015. 3. 당시 피해자도 참여하고 있던 'N' 네이버 밴드 단체 대화방에 피고인은 사업의 진행과정을 계속적으로 게시하였는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살펴보면, 2015. 3. 12. 재단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2015. 3. 22. 제주 D학교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3. 25, E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재단설립등기를 마쳤다. 2015. 4. 20. 0 이사와 미팅이 있으니, 함께 기도해달라, 2015. 5. 2. 20-30억 정도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토지나 현금, 건물이 준비되면 P에서 전체 공사비를 대출해 줄 가능성이 높아 기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그 무렵 이 및 Q 측과 실제로 미팅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354쪽 이하), 그 당시 사업 진행과정 및 피고인이 투자처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단계였다는 점은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학교 설립 준비를 대부분 끝마친 상황이라고 기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5년 당시 제주도 토지 1,200평과 대구 소재 R를 소유하고 있었고, S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어 그로 인한 월수입도 있었으며, 그 후 학교설립 자금 마련 등을 위하여 위 토지 등을 매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용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2018. 9. 15. 차용증을 작성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마련하여 지급하고, 1억 3,0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합의하였는바3), 피고인이 2015. 3. 당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없었다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후 금전적 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