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37

공 소 사 실 1. 성인용 릴게임 프로그램 개발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7. 27.경 서울 마포구 B에서 피해자 C 등에게 성인용 릴 게임 프로그램을 3,000만 원에 개발할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주면 성인용 릴게임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성인용 릴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 2,6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8. 1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 300만 원을 변제하도록 하여 합계 2,9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 명의변경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1. 2.경 피해자에게 “E 심의비 500만 원을 주면 E의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F의 동생 G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에게는 E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넘겨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 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증인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F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의 고소장, 추송서(진술서), 탄원서, 피해자 및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F의 진술부분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아래 1, 2항에서 살펴보는 바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성인용 릴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및 피해자에게 E의 명의를 넘겨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성인용 릴게임 프로그램 개발 관련 사기의 점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게임 개발을 의뢰를 받으면 게임 개발자(이하 ’개발자‘라고 한다)들에게 외주를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이를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H, I, J 등 다수의 게임을 개발하여 납품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경부터 개발자인 K, F 등과 거래하면서 K, F의 서울 마포구 L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운영비를 지원하였고(증거기록 84면, 120면), 이들에게 여러 건의 게임을 주문하여 개발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성인용 릴게임을 개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⑵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 성인용 릴게임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고 한다) 개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7,00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다음 K에게 이 사건 게임의 프로그래밍을 주문하여 그 제작에 착수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이 3,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대금(그래픽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게임을 납품하지 못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구두로 체결되었고, 이에 관하여 별도로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없다. 성인용 릴게임의 경우, 그래픽 비용이 전체 개발비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성인용 릴게임의 개발비는 게임의 내용과 그래픽의 수준 등에 따라 2,000만 원부터 수 억 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개발을 요청하였던 게임은 피고인이 개발에 참여하였던 주식회사 M의 ’H‘이라는 성인용 릴게임과 유사한 것이었다. ’H‘은 그래픽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게임으로서, 순수 개발 비용만 1억 원 정도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5면, 한편 주식회사 M는 ’H‘의 국내 외주 용역비로 2억 원을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개발자인 K에게 이 사건 게임의 프로그래밍을 의뢰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500만 원을 프로그래밍 비용으로 지급하였다. K은 실제로 이 사건 게임의 프로그래밍 작업을 하였으며, 피고인과 그래픽 업체 선정에 관하여 상의하기도 하였다.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개발비가 1억 정도 소요되는 H과 비슷한 게임을 만들어 보자고 하면서 개발비로 7,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5,000만 원 정도에 그래픽 작업을 할 업체가 있다고 하였는데, 자신이 너무 비싸다고 하여 그래픽 작업을 3,000만 원 ~ 4,000만 원 정도로 하기로 하였다”,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갖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K의 진술은 이 사건 게임 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람의 진술로서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신빙성이 있다. 한편,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이 3,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는 이 사건 계약이나 이 사건 게임 개발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F는 이 법정에서 이러한 점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게임을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E 명의변경 관련 사기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E은 K, F 등이 공동으로 개발하였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심의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된 상태였다. ⑵ K은 자신 등이 개발한 E을 그대로 두기 보다는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영업능력이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E으로 영업을 하게 한 후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피고인에게 먼저 제안하였다(증거기록 88면). ⑶ 피고인은 K의 제안을 피해자에게 알렸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선으로 2018. 11.경 K, F 등(이하 ’K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해자가 E을 이용하여 영업을 한 후 그로 인한 수익을 피해자와 K 등이 5:5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⑶ 그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아 2018. 12. 5. 게 임물관리위원회에게 E에 대한 등급분류심의를 신청하였고, 이를 위하여 심의비 225만 원과 출장비 등의 경비를 지출하였다. ⑷ K은 수사기관에서 “심의가 나자마자 피해자, 피고인, K, F가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E을 자신 명의로 등록하기를 희망하기에, K과 F는 피해자가 영업을 잘하니 피해자 명의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8면). F도 수사기관에서 “4명이 모인 자리에서 E 명의를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44면).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K, F와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로 E을 등록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F는 자신의 동생 G 명의로 E을 등록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E은 피해자 명의로 등록되지 못하였다(C은 그 후 E 임대 등으로 수익을 얻었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K, F 등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의 명의를 넘겨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