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4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해자 C(남, 50세)는 부부 관계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원주시 D 다리 주변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들은 2021. 4. 30. 22:00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혼인 신고(2021. 4. 22.)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를 발로 수회 찬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전부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붓고 피고인 A에게도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붓도록 하고, “너 같은 건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검정색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이어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재차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붓고 피해자의 입을 흰색 반팔 티셔츠로 막은 후 철사 옷걸이로 티셔츠 위를 동여매어 피해자가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저 새끼 일어나잖아, 눕혀”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지시에 따라 서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해자가 목이 꺾인 상태로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전기장판 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에게 두피하출혈, 거미막밑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로 인하여 다음날 00:03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만취 상태 및 여러 가지 약물 복용 상태에서 발생한 머리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 검시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실황조사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내사착수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현장 재임장 상황 및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등), 수사보고서(감정물 타액 검출 여부 및 DNA 회신), 수사보고서(H 아들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C 동생 K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B 신고 녹취록 관련), 내사보고서(현장 및 최초 시체 상황), 내사보고서(발견자 진술), 내사보고서(소방구급일지 의뢰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L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 진술)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변사사건 현장 및 검시사진(재임장),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법심리 감정서, 사망진단서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공동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 검시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실황조사서(증거기록 제192쪽 아래에서 3번째 줄인 7)번부터 제215쪽까지 기재된 피고인 A의 진술 부분 제외),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내사착수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현장 재임장 상황 및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등), 수사보고서(감정물 타액 검출 여부 및 DNA 회신), 수사보고서(H 아들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C 동생 K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B 신고 녹취록 관련), 내사보고서(현장 및 최초 시체 상황), 내사보고서(발견자 진술), 내사보고서(소방구급일지 의뢰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L과 전화통화)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변사사건 현장 및 검시사진(재임장),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사망케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린 적도 없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때리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게 하거나 전기장판 줄로 손과 발을 묶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 A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지 않았다.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것을 발견하여 신고를 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122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렸으며,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때리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피해자에게 재갈을 물리게 하거나 전기장판 줄로 손과 발을 묶도록 하는 등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피고인 A과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공범 피고인 A의 진술2) 공범 피고인 A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직접 가슴을 때렸으며,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저 새끼 일어나잖아, 눕혀”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제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에게 재갈을 물리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으며,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손과 발을 전기장판 줄로 묶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피고인 A 스스로에게도 불리한 부분까지 감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재현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이 이 법원에서 한 진술의 내용 및 태도, 어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특별히 이 사건 범행 상황을 과장한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까지도 기억이 나는 것처럼 꾸며 진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도 비교적 객관적인 모습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이자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임의로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공범인 피고인 B의 존재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별 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진술의 그 신빙성은 상당히 높다. 피고인 A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피고인 B보다도 피해자와 더 오랜 기간 나름대로 친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고, 피고인 A과 피해자, 피고인 B 사이에는 별다른 갈등관계가 있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2021. 4. 22.로부터 약 일주일가량 혼인신고를 둘러싸고 피해자와 갈등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가 2021. 4. 24. 피해자의 얼굴, 눈 부위에 발길질을 하였고, 이 사건 당일인 2021. 4. 30.에도 피고인 A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혼인신고를 취소해달라며 갈등을 보였는데,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의 혼인문제는 피고인 A에게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던 문제가 아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관한 직접적인 동기는 피고인 B에게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 내지 요청 없이 단독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만한 별다른 동기가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는 증거로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흰색 티셔츠에서 타액이 검출되었으며, 그 타액의 DNA와 피해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DNA 감식결과가 나타났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머리 왼쪽 관자부위에 두피하출혈이, 양쪽 관자부위에서 소량의 근육내출혈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의 뇌에 거미막밑출혈이 나타났고, 피해자의 왼쪽 아래턱뼈각 부위에서 연조직출혈이 있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에 외력이 가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미 만취된 상태에서 가해진 위와 같은 충격은 피해자의 사인이 될 수 있다고 감정결과 드러났다. 한편, 경찰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외표조사에 따라 '양 손에 결박흔 0.8cm 두께로 희미하게 보임, UV 광선 이용하여 면밀히 관찰함, 양 발목에 결박흔은 관찰되지 않음, 후두부에 부종은 촉지됨'이라는 결과를 파악해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A의 진술처럼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벽 쪽으로 강하게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혔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에서 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전후로 피해자의 손을 끈으로 묶었다는 사실이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B는 119 구급대원들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 왔을 때, 구급대원에게 이 사건 당일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안색이 창백하고, 몸이 차가워진 피해자를 발견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경찰이 2021. 5. 2. 12:00경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재임장을 하였을 때 경찰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진술 내용에 관하여 물어보자, 피고인 B는 그러한 사실을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넘어 전혀 그러한 행위가 없었고, 알콜중독 간암 3기로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것이라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부인의 진술에 그 신빙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B의 사촌오빠인 H, 피고인 B의 조카인 I, 피고인 A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들과 H은 이 사건 발생 전 H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I가 2021. 4. 30. 22:00경 전후에 피고인들과 H을 자신의 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 앞에 데려다 주었고, 피고인들과 H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에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집 밖으로 다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시간인 2021. 4. 30. 23:32경 최초로 112 신고를 하였을 때 피해자가 저체온증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 B가 이와 같이 신고를 한 내용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옆에서 들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 안에 약 1시간 30분가량 머물렀다는 것인데,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고 나서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고,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1시간 30분가량 이후에나 112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병원에 실려 갈 정도로 상해를 가한 것을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최초로 112에 신고를 하였을 때 '오빠(피해자)가 저체온증이 왔다. 호흡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음주상태다.'라는 내용으로만 거짓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 A을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 B가 최초로 112에 신고를 한 이후, 경찰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원주 N 소속 구급대원인 L이 이 사건 당일인 2021. 4. 30. 23:32경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조하고, 이 사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모습을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들이 보통의 유족들과는 다르게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또 그 물건들을 밖으로 옮기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발생 이후 2021. 5. 2.경까지 피고인 A과 만나며 연락을 하였고,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 B와 피고인 A이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자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네가 한 일이 아닌데, 왜 자수를 하고, 조사를 받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오히려 피고인 B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자수하겠다는 말이 피고인 B의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고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뒤에도 피고인 A을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1. 5. 1. 21:41경 피고인 A과 함께 있다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때렸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A 남자 전과 3범인데, 머리, 팔 얼굴 등을 맞았다. 옆에 있다.'라고 하였다. 피고인 B가 112에 피고인 A을 신고할 때에는 이미 피해자가 2021. 5. 1. 00:03경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이 자수를 하겠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 B로서는 오히려 피고인 A과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B는 경찰이 2021. 5. 2.경 이 사건 현장에 재방문하였을 때 이와 같은 내용을 경찰에 알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전까지 함께 살지도 않았던 피해자의 집에 스스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을 청소하면서 범행에 단서가 될 만한 증거들을 없애는 행동까지 하였다. 3) 피해자 사망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판단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신체부위인 피해자의 머리는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 중의 하나로서 이에 대한 강한 가격은 생리적으로 머리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뇌혈관 또는 뇌실 내에 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라고 피고인 A에게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가 목이 꺾인 채 쓰러졌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손과 발을 전기장판 줄로 묶어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힘이 빠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피고인들이 목격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도외시 한 채 피해자 앞에서 술을 마셨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 있었으며, 간경화 등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피고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전기장판 줄로 묶은 이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저체온 증이 나타난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B의 지시와 압박을 핑계로 B와 함께 피해자에게 수회 폭행을 가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전기장판 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저항할 수 없게 하는 등 폭행의 부위, 횟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총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범행 직후 바로 경찰에 자수를 하였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혼인을 취소해 줄 것을 강요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A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부위, 횟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A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아무런 저항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에 충격을 받아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앞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까지 하였다. 더하여,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병으로 인하여 쓰러졌다고 허위로 신고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집을 청소하는 등 죄적을 감추려고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한 폭행 행위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사망의 이유가 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