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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0. 22:28경 안동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옆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일전과 처분내역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3.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19: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서로 292에 있는 작전우체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인천세무소 방면에서 B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도로 우측 갓길에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투싼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6. 19: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F 주차장 입구에는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투싼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242,84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6.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앞 삼거리 도로를 J학교 방면에서 K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삼거리 도로에는 피해자 G(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가 K 아파트 방면에서 L건물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5,603,04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7. 19:42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1, 2, 3항 기재와 같이 인천 계양구 서운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M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수리비 견적서 1.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24)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각 도주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3. 22. 형의 집행을 종료한 강제추행치상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21: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양천소방서 신정119안전센터 부근 횡단보도에서,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제네시스 승용차가 C 주택가 방면에서 신정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서행하다가 정지함에도 D편의점 방면에서 신정119안전센터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그대로 보행하면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에 부딪치는 방법으로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동하여 B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E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2018. 7. 13. 1,270,000원, 2018. 8. 10. 5,220원 합계 1,275,22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G병원에 2018. 8. 8. 181,530원, 2018. 8. 17. 998,040원 합계 1,179,57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454,76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4,198,230원을 편취하거나, 보험회사에서 면책 결정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B,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증거목록 순번 24, 34)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5, 26, 35, 36) 1. 협조의뢰회신(A), 진료기록사본증명서, 각 보험회사 지급서류 1. 사실조회 회신,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60, 61, 62, 64, 66, 67) 1. 사고영상 CD [각 교통사고사실확인원(추가증거목록 순번 6, 7)은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서류이기는 하나, 회신에 첨부된 위 각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별도의 증거서류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며, 작성자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은 위 각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고의로 차량에 부딪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7. 9.부터 2019. 12. 24.경까지 약 1년 6개월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려 7차례나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7. 6. 14., 2018. 3. 30., 2018. 5. 1., 2019. 8. 9., 2019. 11. 17. 5차례 더 유사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이후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다. 위 교통사고 중 대부분은 우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히거나(범죄일람표 순번 1, 2, 3, 7),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서행 중인 차량과 부딪혀(범죄일람표 순번 4, 5) 발생한 것으로 사고 태양이 유사하다. 차량 운전자들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도 매우 유사한데, 충돌 전에는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차량 뒷부분과 충돌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충돌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며, 당시 서행 중이거나 거의 정지한 상태였음에도 충돌 이후 피고인이 과하게 넘어지거나 지나칠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였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이 충돌한 부위가 대체로 차량의 뒷부분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차량을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사고 당시 차량의 진행 속도, 충돌 부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상해를 입었는지 의심스럽고,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각 교통사고 이후 대체로 요추, 무릎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을 뿐이고, 그 진단조차 모두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호소한 증상에 기초한 것이며, Xray, CT, MRI 검사 등에서 객관적 증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당시 튕겨져 나가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하거나,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97쪽 내지 219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스스로 주장하면서도 후유증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각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3일만에 보험회사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받았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전가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운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술에 취하여 경찰서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수사단계에서 보인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편취액이 1,500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2003. 11. 27.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300m 정도이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 30. 아침경 서울 강남구 B 호텔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 초순 20: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을 유리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유리파이프 반대편 구멍을 통해 물로 희석되어 나온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하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 2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하순 2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그램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8. 하순 02:00 ~ 03:00경 서울 강남구 F 아파트 G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8. 30. 09:0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에서 C와 함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9. 19. 21:0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 안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9. 25. 21:00경 제2의 사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11. 8. 01:00경 제2의 사항 기재 장소에서 깨진 유리파이프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1.항 : 250,000원(1그램 가액 상당) 2. 가.항 내지 2. 마.항 : 500,000원(5회 투약분) 2. 바.항 내지 2. 자.항 : 1.항에서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적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투약을 계속한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후에도 또다시 투약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단약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86 피고인은 2010.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15:07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연천군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1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014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 21:1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자 G로부터 “다른 손님 순서를 무시하고 먼저 노래하시면 안 됩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진행자에게 “씨발놈” 등 욕설을 하며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악기인 신발 지지대 1개를 들어 바닥에 내리쳐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 21:32경 위 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연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어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2021고단1014호의 증거를 이 사건 증거로도 채택․조사) [2021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가 들고온 드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업무방해를 비롯한 폭력범죄로 실형 5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5. 16.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17:4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포항전시장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87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8.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9. 3.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6. 확정되어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19:00경 천안교도소 B실에서 동일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C에게 격투기 스파링을 빙자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안 찰과상, 오른쪽 귓바퀴 부분 열상, 오른쪽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증거사진 제출보고) 1. 수사보고(수용거실 이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강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4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교도소 안에서 같은 재소자인 피해자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결국 교정행정의 목적을 침해하여 국가의 형벌권과 국가기능의 신뢰를 훼손하므로 그 재발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여러 번의 실형 처벌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 피해자의 상해는 상호간에 합의하여 이루어진 체력단련 목적의 시합 중에 발생한 결과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8. 23. 일주일 전부터 스파링을 하였다”, “전에는 그냥 목 조르고 자빠뜨리는 것이었는데 8. 23.에는주먹질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진술하고, “8월 26일과 8월 28일에는 설거지 등을 하고 눈치를 많이 봤다. 갑자기 주먹이 날아왔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그 것(증거기록 45쪽)과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피해 사진(증거기록 9쪽 이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상해의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호 간에 때릴 것을 합의하고 상해 결과의 발생을 승낙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해자가 이러한 시합을 할 것을 승낙하고, 상해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이나 정당행위에 의하여 상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8.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9. 3.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6. 확정되어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 사실] 가. 2020. 8. 26.경 폭행 피고인은 2020. 8. 26. 19: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태권도를 배운 사실이 없는데 태권도를 배웠다고 거짓말을 했고, 설거지와 청소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20. 8. 28.경 폭행 피고인은 2020. 8. 28. 19: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설거지와 청소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1:16경 전북 익산시 B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공단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과 행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39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B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운전 관련 전과도 3회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등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오던 아내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씹할년 조까”라고 욕설을 하였다.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신 납부한 벌금 3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씹할 무슨 돈”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욕실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사본, 2019. 5. 31.자 진단서 1. 고소인 상해부위 촬영 휴대전화 화면, 상해사진 캡처사진, 상해사진 상세정보 캡처사진 1. ‘E’ 미술관 2019. 5. 일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진술내용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으며, 그 진술이 관련 증거들(2019. 5. 31.자 진단서, 고소인 상해부위 촬영 휴대전화 화면 등)과 부합된다. 2. 피고인은 사건 당시 직장인 ‘어린이 미술관 E’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F 작성의 출퇴근확인서를 제출하면서, 현장부재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위 출퇴근확인서의 내용을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파주시 G에 있는 ‘어린이 미술관 E’는 3, 4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작은 규모의 미술관으로서 직원들의 근태상황을 관리하여 기록하는 업무일지 등이 따로 있지 않다. 더구나 미술관 원장인 F은 미술관 안 사무실에서 근무한 반면, 피고인은 미술관 밖에서 시설관리나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으므로, F은 피고인의 출퇴근 시각 등 근태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나. F은 2020. 1. 30.경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8개월 전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만연히 “피고인이 2019. 5. 30. 08:40부터 18:20까지 직장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출퇴근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작성 당시 F은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피고인의 출근 시각을 08:40으로, 퇴근 시각을 18:20으로 기재하였다. 다. F은 이 법정에서 “2019. 5. 30. H 어린이집에서 미술관으로 체험학습을 왔다. H 어린이집 원장이 유달리 까다로운 사람이라서 그날에는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근무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2019. 5. 30. 근무하였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미술관의 2019. 5. 일정표에 의하면, H 어린이집이 미술관으로 체험학습을 온 날은 “2019. 5. 29.”이다. 라. 피고인의 휴무일은 일요일과 월요일이지만, 미술관이나 다른 직원들의 형편에 따라 근무일과 휴무일을 바꾸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9. 5. 30. 목요일에 휴무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무일인 2019. 5. 27. 월요일에 근무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F도 피고인이 몇 차례 근무일과 휴무일을 바꾼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69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 16. 14:45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과거에 피고인을 폭행죄로 신고했던 피해자 C과 마주치게 되자 포장마차의 사장 및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포장마차 사장에게 “이런 양아치 새끼 왜 받느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신고하니 기분 좋냐”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1. 16. 16:1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손님들이 식사 중임에도 크게 소리를 지르고, 종업원인 G에게 술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무단으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려다가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3. 20:1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양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K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위 식당 문을 닫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3. 17. 16: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을 마주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E, K, I, L, C)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된 점, 피해자 C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5. 17:30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북구 D 방면에서 농소2파출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 우측으로 차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뉴카운티 버스의 좌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위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이드패널 판금 도장 등 수리비 합계 682,196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운전 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72

범 죄 사 실 [2020고단1057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19. 9. 15. 15:20경 인천 서구 B C병원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 병실에서, E로부터 취득한 초콜릿 형태의 대마 1개를 입에 넣고 씹어 삼키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2.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9. 15. 16:51경 위 C병원 D호에서, E로부터 취득한 초콜릿 형태의 합성 대마 4개 약 22.33g, 견과류가 들어간 초콜릿 형태의 합성 대마 1개 약 2.77g, 젤리 형태의 대마 2개 약 5.95g 도합 31.05g을 동 병원에 입원 중인 F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8. 17: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연두색 마름모꼴 초콜릿 형태의 대마 8개 6.08g을 F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수하였다. [2021고단199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 2011.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 2018. 08. 0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01. 31. 10:1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도화사거리 쪽에서 제물포역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차 진행 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위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중앙분리대 수리비 1,466,19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I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2021고단1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단속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12신고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15, 17, 19번)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각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도주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범행의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