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년경 피해자 B과 결혼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뇌출혈을 발생시키는 선천적인 질환인 모야모야병으로 2006년경 처음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지속적으로 몸 상태가 악화되다가 2016년경 3번째 뇌출혈을 겪고 나서는 거동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침상에만 누워만 있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간호해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호해 오면서 신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치료비 및 간호비로 인한 생활고까지 겪어 오던 중, 피해자 간호를 지속하는 것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신체적 및 경제적 부담을 줘 삶을 피폐하게 한다는 생각에 2022. 3.경부터는 피해자를 살해하면서 피고인 또한 자살하려는 마음을 먹어 왔다. 피고인은 2022. 5. 30.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 다용도실에서 번개탄 4개를 스테인리스 통 안에 넣어 토치로 불을 붙인 다음 피해자가 누워 있는 작은방과 연결된 다용도실 문을 열어두어 작은방 안으로 번개탄 연기가 들어오게 하고 연기가 방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방문 틈을 물수건으로 막는 등 창문 및 방문을 밀봉한 후 술을 마시고 잠이 듦으로써 일산화탄소 중독 등에 의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07: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깬 피고인의 아버지 E에 의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_현장사진, 사진,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평소 의식 상태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병원진료기록 및 소견서 발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수건, 활성탄비닐 등) 1.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9), 진료기록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번개탄에 불을 붙이고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를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하여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번개탄의 불씨를 꺼트려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고, 사건 직후 피해자의 혈중일산화탄소(CO-HB) 수치가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의 기준이 되는 30%에 미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이 저지되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485, 2008감도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가능성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않은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그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 아니라 범행 직후에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이루어진 신속한 치료 등 별개의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51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의 사건 직후 혈중일산화탄소 수치가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의 기준이 되는 30%에 미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음을 확인한 후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 E가 사건 당일 7시경 범행현장인 작은방에 들어갔을 때 방안에서 번개탄으로 인한 냄새가 났고 다용도실에는 번개탄의 재만 남아 있었던 사실, E가 119 등에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였고 E의 요청에 따라 옆집 사람 이 사건 발생을 신고한 사실,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혈액 검사결과 혈중일산화탄소 수치가 18.2%로 상승하였고 고압산소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E는 사건 당일 7시경 위 범행현장에 들어갔을 때 창문이 닫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4쪽), 피고인의 아버지인 E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모야모야병[혈관이 소실되면서 피가 부족한 상태가 초래되는 질환으로, 과호흡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뇌의 혈액 공급에 변화가 발생하면 혈액순환에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심신의 안정이 필요하다(2022. 11. 10.자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첨부 ‘F병원 질환백과-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출혈을 겪은 중증환자로서 혈중일산화탄소 수치가 경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산화탄소 흡입 직후에 적절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자의로 그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중지미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5년 4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동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과 연결된 다용도실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다. 범행의 계획성, 당사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본인이 자살한다면 그 후 피해자에 대한 간호 등이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역시 인격체로서 스스로 생을 결정할 권리가 있고 피고인이 어떤 이유로든지 이를 침해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스트레스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특히 참작할 면이 있다. 다행히 늦기 전에 발각되어 참담한 결과는 피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특별한 후유증 없이 예전의 건강을 회복하였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상당기간 동안 피해자를 간호하면서 노부모와 자녀를 부양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극진히 간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후회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