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남편의 지인이자,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예전 남자친구의 지인이고, 피해자들은 사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04:00 무렵 광주 광산구 D 소재 'E 노래방'에서 피해자들 등 일행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B을 데려다 주기 위해 같은 구 F에 있는 B의 주거지 아파트로 오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6. 05:00 무렵 B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가 헤어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울자 그녀를 위로해 주다가 "나를 안아 달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젖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준강간 피고인은 2019. 10. 26. 05:30 무렵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 범행 후 C가 집으로 가 버리자, 술에 취해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B(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파트 승강기 CCTV 영상 관련), G(피해자 B의 배우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준강간: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를 노린 성폭력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장과 수입을 가지고 일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 지인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6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년 6개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3년) 및 집행유예(5년) 선고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촌 지간인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중 언니인 피해자 B이 술에 만취해 집까지 바래다주게 된 것을 틈타, 사촌 자매 중 동생인 피해자 C(가명)의 젖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그걸로 욕정을 다 채우지 못하자 곧이어 술 취해 잠들어 있는 언니 B에게 접근하여 그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으로까지 나아간 사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와도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의 전 남자친구와는 가까운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30분 간격으로 사촌 자매 양쪽 모두에게 성폭력범죄의 마수를 뻗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타지에서 배우자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 B의 남편까지 적잖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 C(가명)는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받게 되는 등 여성으로서는 다시 떠올리기 싫을 법한 수치스러운 기억을 반복적으로 소환하여야 하는 고통까지 겪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그간의 태도를 바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1,200만 원, 피해자 C(가명)에게 3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등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당분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