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852

범 죄 사 실 2021고단852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경제적 궁박상태에 있던 중, 2020. 11. 초순경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이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도록 지시받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받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회사 직원 E’를 사칭하며 “D회사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내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F은행 채권추심팀 직원 G’를 사칭하며 “당신이 F은행에서 3,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음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고 D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 금융업법을 위반하여 계좌로 상환이 안된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준비하여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1. 19. 14:00경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26에 있는 한국은행 정문 앞에서, 텔레그램,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H카드 직원 I’를 사칭하며 “당신이 H카드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고 D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 H카드 직원을 보내야 하는데 현재 위 H카드 직원이 서울에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스템을 통해 알아보니, 마침 F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이 근처에 있다고 한다. 위 F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 17:30경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26에 있는 한국은행 정문 앞에서, 텔레그램,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다시 만나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300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 L’를 사칭하며 “K은행에서 정부지원자금으로 1.4% 상당의 저금리로 무보증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대출신청을 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M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M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고 K은행의 정부지원 상품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로 고발이 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된다. 담당 직원을 당신이 근무하는 회사 앞으로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하여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1. 20. 17:00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O 앞에서, 텔레그램,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5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933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 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며 ‘연리 5%에 9,000만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 톡으로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위약금으로 기존 카드론 2,8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 등 불이익이 있다,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2,8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7. 15:30경 대구 수성구 U 앞에서 T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33쪽) 1. C, J,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문자메세지, 대출금 상환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김해서부경찰서 V 경장과의 전화통화,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사진설명,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문자 메세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J 관련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이 카카오톡으로 교부받았던 완납증명서 사진 첨부), 자필 메모,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임장 수사), 차적조회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알지 못하였다면서 공모사실 및 편취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 사건과 상관없이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위하라는 안내문자를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금융기관이나 통신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채무 내지 사용료가 연체되었음을 알리는 문자메세지를 받았는데, 그 중 통신회사인 W로부터 발송된 문자메세지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담당자가 채무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담당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20. 11. 9. 김해시 X아파트 Y동 3~4라인 현관 부근에서 30대 중반 여자로부터 1,150만 원 정도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같은 달 11. 어떤 남자로부터 ‘당신 수금해 간 돈 있지요, 김해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같은 달 20. 김해서부경찰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이니 즉시 중단하고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광주로 이동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1,805만 원을 수거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돈을 송금할 때마다 각각 명의와 계좌번호가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송금자도 본인이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행위로 그 동기, 경위, 횟수,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증거에 의해 범의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자신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알지 못하였다면서 끝내 죄책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동종 처벌전력도 존재한다. 재범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