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조치원읍 번암리에 있는 홈플러스 조치원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죽림 삼거리(청주)에서 번암 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남, 28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운전석 옆쪽 가운데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려 회전하면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9세)가 운전하는 F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석 옆면을 D 차량의 조수석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처와 9세 및 6세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충북 충주시 B 앞 길에서 그곳에 세워져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XRS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11만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9. 00:59경 충북 충주시 C,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출입문 및 창문을 약 20회에 걸쳐 세게 두드리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21. 14:40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개(수컷 발바리)가 피고인을 보고 짖자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67cm)를 들고 위 개의 머리부위를 2회 내리쳐 위 개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과 코의 출혈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0. 12: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19:00경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 앞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5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6.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10. 19:00경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 I, F,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품사진 1. 각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각 관련사진, CCTV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경범죄처벌법위반 관련 피해자 D 통화 내역보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 판결문 각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학대),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경범죄처벌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과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반복함. 단순 절도를 넘어서서 주거에 침입하는 등 범행 방법이 위험함. 재범 가능성 매우 높음.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자백, 절도 피해 금액이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범행 경위,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899

범죄사실 1. C, D, 피고인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16. 4. 14.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던 중, 2016. 5. 초순경 ㈜E에 고객상담원으로 취업하였음에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하여 위 회사의 고객상담원 관리팀장인 D와 과장인 피고인과 함께 타인의 이름으로 입사처리를 하기로 공모하고, C의 동생인 F 명의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위 F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C가 계속 실직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6. 5. 10.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총 17일분의 실업급여 합계 387,07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 G, D, 피고인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2016. 4. 26.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던 중, 2016. 5. 중순경 ㈜E에 고객상담원으로 취업하였음에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하여 위 회사의 고객상담원 관리팀장인 D와 과장인 피고인과 함께 타인의 이름으로 입사처리를 하기로 공모하고, G의 사촌동생인 H 명의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위 H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G이 계속 실직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6. 5. 16.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총 23일분의 실업급여 합계 998,56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D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3. I, D, 피고인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는 2016. 5. 27.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던 중, 2016. 6. 초순경 ㈜E에 고객상담원으로 취업하였음에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하여 위 회사의 고객상담원 관리팀장인 D와 과장인 피고인과 함께 타인의 이름으로 입사처리를 하기로 공모하고, I의 남자친구인 J 명의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위 J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I가 계속 실직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6. 6. 3.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총 8일분의 실업급여 합계 347,32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D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4. K, D, 피고인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는 2016. 4. 26.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던 중, 2016. 5. 중순경 ㈜E에 고객상담원으로 취업하였음에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하여 위 회사의 고객상담원 관리팀장인 D와 과장인 피고인과 함께 타인의 이름으로 입사처리를 하기로 공모하고, K의 동생인 L 명의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위 L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K가 계속 실직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6. 5. 16.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총 36일분의 실업급여 합계 1,562,96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D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I,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 불상지에서 성착취물영상 판매자 B의 트위터 및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여 위 B이 게시한 성착취물영상 폴더를 보고 13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보내고 위 B의 C 계정에 접속하여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이 자위행위 등을 하는 영상이 포함된 '로리' 폴더를 다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3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11.5기가바이트)을 내려받아 시청하는 등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_피의자 아동성착취물 구매목록(범죄일람표) 및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D 목록 및 파일 첨부)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를 공개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피해자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22:19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부근을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B 전동차 안에서, "열차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잠을 자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비스안전센터 C역 지하철보안관들인 피해자 D과 E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자, 40~50여 명의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꺼져, 신경 쓰지 말고 꺼져, 야! 건들지 마, 이새끼야", "왜 건드려, 까불지 마,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마스크 미착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하철보안관들을 모욕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약 10년 전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변경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5. 네트워크 또는 온라인 게임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총괄 운영한 사람으로서, 그 업무집행을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3.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D 주식회사로부터 E 아우디 A4 승용차를 36개월 동안 매월 약 136만 원의 리스대금을 지급하고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피고인의 딸 F에게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4. 8. 10.경까지 D 주식회사에 리스대금 합계 49,345,865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위 리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아우디 및 벤츠 리스차량 리스료 내역서,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980년에 장물알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1년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딸 F 등 가족들이 주식 전부를 소유한 가족회사이고, F는 그 대표이사로 등재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액 전부를 반환하였고, 피해자 회사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0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6. 02:3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 까치산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과 택시 요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계산이고 나발이고 존나 웃긴 새끼들이네",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3) D이 촬영한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을 모욕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2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서울 송파구 C에서 시공하는 'D 근린생활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건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며, 위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9. 6. 12. 근로감독관이 '위험경보 지역 건설현장 집중감독'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성시 E건물, F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서 위 공사를 G로부터 3,621,424,000원에 도급받아 2019. 2. 25.부터 2019. 12. 24.까지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개선조치 결과 제출, 확인결과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75

범죄사실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병원에 방문하여 통증을 호소하면 진단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하면 간단한 서류심사만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지급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한 후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7.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사실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의사 D에게 '교통사고로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D로부터 '피고인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주차를 하다가 실수로 벽면을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보험금청구서를 위와 같이 발급받은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5. 28.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3 기재와 같이 총 24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47,4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4 내지 255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보험사 제출 진단서 위조방법 정리, I 모바일 보험금 청구방법 정리) 1. 각 수사의뢰요청서, 계약장표, 각 보험계약청약서, I 보험사기 혐의점 분석서, 보험가입내역, 사고내역표, 회사별 보험금 지급내역표, 보험사고 접수증, 보험금청구서, 각 사고개요서, 각 사고보고서, 보험사고 접수증,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별권(보험회사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전가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횟수가 무려 255회에 달하고 피해액도 4,740만 원의 거액인 점,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동일 범행을 1회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배상하였고 일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10:3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피해자 D(남, 49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을 회식자리에서 성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갔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하고 경영권 분쟁이 있던 사람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하여 그 대응에 상당한 기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므로 폭행 시점과 고소한 시점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 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사무실에 들어간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배를 움켜잡고 바닥에 앉아 웅크리고 벽에 기대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6: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에게 부동산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던 피해자 D과 중개보수 지급 문제 등으로 언쟁하던 중 매수인 E, F, 위 F의 모 G, 부동산 중개인 H, I, J, 위 식당 사장 및 직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참 더럽게 늙었다. 참말로."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녹취록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발언과정과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지칭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발언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있던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고 실제로 위 발언을 들은 사람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발언의 목적, 표현의 경위 및 상황,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개보수 지급 문제로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약 25년 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0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2. 11: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며 "연 5%의 금리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전화하여 "기존의 자동차할부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카드사용이 중지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3. 14:30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47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B), 간이진술서(B)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아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 19세의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E 9층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50명을 두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가 시공사로서 신축 중인 서울 성동구 F 소재 G공사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서울 강남구 H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두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하청업체인 위 주식회사 C의 현장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2019. 1. 11. 08:4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공사장에서 피해자 I 등 근로자들을 지휘하여 콘크리트 펌프카, 페미콘 등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2층 내 외벽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다. 2층 내 외벽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근로자들은 지상 약 4.88m 높이의 폭 30cm 상당의 H빔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 추락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근로자들의 작업을 감독하는 사람에게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작업하도록 근로자들에게 교육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적정한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발판을 설치하고 H빔 옆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격흡수재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안전모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을 뿐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현장에 안전발판이나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하게함으로써 피해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타설용 호스를 옮기다가 중심을 잃고 지면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에 의한 척추의 다발성 골절 등을 입고 J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2:01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축공사도급계약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보호의견서송부 1.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방지의무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2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2. 23. 12:45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주민센터'에서, 민원창구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다른 직원들 및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씨발, 좆같은 년, 눈깔을 좆같이 뜬다. 좆같이 생겼다. 너 6시에 퇴근하고 밖에 나오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에게 모욕 행위를 하던 중이던 당시 근무 중이던 청원경찰인 E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 하지마시고 그만하세요"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더욱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E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청원경찰의 청사 내 질서유지 및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서(휴대폰 동영상 확인) 1. 고소장 1. 피해자, 피해장소,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주민센터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성 범행으로 인한 수십 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청원경찰인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2.경부터 2019. 7. 26.경까지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 내 스파이럴 급속동결 냉동기 해체공사를 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적인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자가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시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위험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게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2019. 7. 24. 13:50경 위 주식회사 E 공장에서 근로자인 F에게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냉동기 상부의 공장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패널 철거작업을 지시하여 위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서 패널 철거작업을 하던 중 분리된 패널이 위 근로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게 하여 2019. 8. 16. 17:57경 후송치료 중이던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머리뼈 복합 함몰 골절 등으로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이 악화된 끝에 다발성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및 첨부서류,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0) 1.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않은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점, 피해자의 안전모 미착용이 피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20. 9. 2. 03:2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2세)의 C에 '오늘 B 사진보면서 B보지로 상상하면서 싸질러버렸네 콘돔이 아니라 너의 뜨끈한 보지속이었으면 좋았을텐데, 니 뱃속에 내 정액과 오줌만 가득하길'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콘돔을 씌운 불상의 남성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C DM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여성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도달하게 한 점), 범행 후의 정황(반성, 미합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19:50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2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며 어깨를 눌러 옆에 앉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 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성하지 않고 재범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초 이 사건 추행만으로는 고소할 생각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이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