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1세)는 2002. 11.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던 사이이다. 1. 2011.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27. 21:00경 삼척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전 남편 F의 입원 소식을 듣고 F에게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E 내에 있는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니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위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를 듯이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끈과 천으로 피해자의 입과 양 손을 묶고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오늘이 날이 참 좋은 날이구나. 오늘이 음력 9월 2일이니 날이 좋은 날이다. 죽이겠다."고 말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식칼을 손에 든 채 화장실 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약 4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2.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29.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삼척시 G아파트 305동 310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동생의 아내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안 피해자가 피고인 동생 부부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 곳 방 안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 손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양 쪽으로 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달력메모지, 목격사실확인서,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수사보고(112신고 녹음 원본 파일 첨부에 대한), 112신고 사건 처리표, 전화가입조회(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 휴대 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 가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뿐인바,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및 감금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맨발로 E에서 나와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감금을 당한 사실이 없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 하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들은 인근 상가의 H, K은 피해자와 함께 E로 가 피해자의 소지품을 가지고 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H 등에게 E 내에 있는 식칼과 가위 및 천으로 된 끈 등을 보여주며 자신이 폭행 및 감금을 당할 때 피고인이 사용했던 것들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흥분 한 피해자가 맥주병을 베란다로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물어 뜯기에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하여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 역시 피해자의 진술뿐인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며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주거지인 아파트 3층 창문을 통해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하여 인근 주민의 집에서 구조신고를 하였는바, 피해자는 당시 위와 같이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구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매우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거의 모든 재산을 넘겨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22:59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후배인 피해자 G(58세)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인천 중구 H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가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렸다가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구타당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왜 그러냐"라고 말하였다. 그런데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지시기록 등, 부검감정서, 질의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 끝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침해된 법익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공격한 것이 발단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처인 P, 자녀인 Q, R는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아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후로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평소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돈독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인천 연수구 C 301호 소재 D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병으로 만들어진 대마흡입기구에 불상량의 대마 가루를 넣고 불을 붙여물을 통해 정제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경 D으로부터 대마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마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대마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위 E이 대마를 구입하겠다고 하자 이를 위 D에게 전달하고 2013. 2.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안양시 동안구 F 부근에 위치한 G 앞 노상에서 위 D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약 10그램을 받아 그 근처에 있던 E에게 위 대마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20만 원을 받아 곧바로 위 돈을 D에게 건네줌으로써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하순 일자불상경 위 E으로부터 다시 대마를 구입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이를 위 D에게 전달하고 2013. 2.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안양시 동안구 F 부근에 위치한 G 앞 노상에서 위 D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약 10그램을 받아 그 근처에 있던 E에게 위 대마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20만 원을 받아 곧바로 위 돈을 D에게 건네줌으로써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공범 사건검색조회 및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매도인 D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2. 하순경 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406,000원 = 대마 매매알선 금액 400,000원(= 200,000원 × 2회) + 2회 흡연분 6,000원(= 1회 흡연분 3,000원 × 2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는데 그치지 않고 매매알선에까지 나아가 대마를 유통시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류 유통 및 투약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마약 범지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익을 목적으로 대마 매매알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동종 사건의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 사실 피해자 C이 벌목작업을 하더라도 벌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남원시에서 피해자에게 "남원 일대 야산에서 소나무 벌목작업을 해주면 벌목작업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지급하여 문제없이 벌목대금을 지급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2. 30경부터 2008. 10. 말경까지 남원시 D, E, F 일대 야산에서 2,600만 원 상당의 벌목작업을 하게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피해변제 노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편취 이익이 적지 않음에도 회복된 피해가 없고, 벌목한 나무의 판매대금 사용처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용역을 줄 때부터 확정적으로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재산 소유 상황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용역을 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19:35경 부산시 동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먹고 나가자"라고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면서 테이블에 있던 소주잔 1개를 테이블에 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잔 조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아래 목덜미 부위를 찔러 살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기록 16면, 36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6.00:50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과 시비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D) 1. 방범용 CCTV 녹화영상 CD(4장), CCTV녹화영상 CD(1장), CCTV녹화영상 CD(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이 스스로 넘어짐으로써 상해 정도가 가중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목록 순번 22 기재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상당히 세게 찬 사실이 인정되고, 증거목록 순번 2 기재 피해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D이 입은 상해는 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참으로써 생긴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설령 피해자 DI 스스로 넘어짐으로써 상해 발생에 일부 기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5. 20:22경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115에 있는 제로마트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한 신고 없이 2014. 8. 13.경부터 2015. 6. 2. 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약 52m2 규모에 테이블 5개, 의자 40개, 냉장고 2개, 싱크대 1개, 가스렌지 1개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백반 등의 음식물을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약 20만 원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04:27경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안산시 단원구 C, D 앞 부근에 이르러 위 D 앞 주변 인도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남, 30세), 피해자 F(남, 29세)을 발견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 놓여있던 B 소유의 비비탄 소총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수 회 발사하여 피해자 E의 왼쪽 팔뚝 부위와 피해자 F의 오른쪽 팔뚝 부위에 위 비비탄 소총의 총알을 각각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등),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총을 발사하여 폭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1990. 5.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피해자 E조합에 입사한 후 2014. 10.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조합 부계지점 및 소보지점에서 과장보로 근무하면서 대출 등 여신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C은 F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인 자로,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C은 2015. 4.경 피고인 B에게 ‘F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아파트 부지로 사용할 부동산의 가치를 시가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6억 원을 대출받게 해달라’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요구에 응하여 피고인 C이 H으로부터 매수한 대구 달성군 I 전 7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부실대출을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는 대출 가능금액 산정 관련하여 매매잔금대출의 경우 대출가능금액은 매매계약서상의 실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여신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부감정평가를 해야 하며, 담보물인 토지를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 상황, 지목,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하는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대출 한도의 범위를 규제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5. 4. 14.경 위 피해조합 부계지점 사무실에서 실거래가액이 2억 5,000만 원인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대출을 받고자하는 피고인 C과 A에게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위 토지에 대한 여신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부감정평가를 해야 하고 대출가능금액이 매매계약서상의 실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위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토지가 ‘주거지역’이었음에도 ‘상업지역’인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간이감정평가를 통하여 위 토지의 실거래가액인 2억 5,000만 원을 초과한 6억 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부실대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경 위 조합 부계지점 사무실에서 체결한 A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5. 6.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15. 6. 2.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명의신탁자인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A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체결한 C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5. 6.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15. 6. 2.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인 C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Q),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2015. 6. 2.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일반물건용) 간이감정 심사기준표 및 간이감정평가표 등, 대출승인신청서 등, 수사보고(간이감정평가표 작성자 관련), 간이감정평가표 사진 등, 네이버지도 캡처 사진, 2015 여신업무방법서 일부 사본, 네이버지도 캡처 사진 등, 여신업무방법(예), R 계좌거래내역(통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C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조합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의 피해액 규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피해조합에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위 범행으로 인해 E조합에서 해고되었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과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0. 5. 1. 18:00경 경기 이천시 B, C에서 태국 국적의 D(일명 'E', 이하 'E'이라 함)의 판매 지시를 받은 F(일명 'G', 이하 'G'이라 함)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이 함유된 합성마약인 야바 10정을 40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경부터 2020.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7. 3. 20:00경 경기 이천시 B, C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1.5그램을 80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3.경부터 2020.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 8. 18:00~19:00경 경기 이천시 B, C에서 H(일명 'I', 이하 'I'라고 함)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8.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및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0. 5. 3. 07:00경 경기 이천시 B, C 숙소에서 'E'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을 유리병에 담아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뒤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3.경부터 2020.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및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0. 14.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 1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12. 9.경까지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5. 13:51경 경기 이천시 설성면 소재 불상의 공장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J에 있는 K에 이르기까지 약 5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1. 수사보고서(소재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차량 조회) 1. 첨부(L은행 회신자료- 거래내역 등) 1. L은행 회신자료(CIF), L은행 회신 자료(전자금융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부분합적용 거래 내역, 2차 집행 회신자료(CIF) 1. 수사보고서(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 각 감정서 1. 면허대장 조회 출력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행정처분 의뢰 1. D 판결문 각 1부, 판결문 사본 1. 추징금 산정 1. 별권 관련사건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수의 점, 필로폰 매수, 매도의 점, 필로폰 수수의 점, 야바 투약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불법체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통한 재활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이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매수, 수수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고, 마약을 판매하기도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마약거래와 투약을 계속하는 등 범행을 반복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0세)와 2010. 3.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3명의 자녀를 두고 지내오던 중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2015. 1. 9. 협의이혼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애들도 있고 하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보자"라고 하여 2015. 1. 12. 피해자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2, 19:00경부터 광주 광산구 F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G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남편이 혼자 있으니까 홀애비 냄새가 난다"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있었다. 같은 날 23:00경 위 G 부부가 귀가하자 피고인은 "너는 죽어야 한다"면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부분에 장미모양이 그려짐)을 들고 나와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주방 옆에 있는 방으로 데려간 다음 그 칼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 온몸을 수차례 찌르고,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그 칼날 부위로 목 부위를 4~5회 긁어 목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칼을 들고 바닥을 내리찍던 중 그 식칼이 부러지자 그 부러진 칼날을 집어 들고 다시 피해자의 목뒤 부분을 1회 그었다. 피고인은 다시 주방에 가서 다른 식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들고 온 다음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위 식칼 끝 부분으로 수회 찔러 피가 나게 하는 등 2015. 1. 13. 03:00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허벅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 H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을 발견한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도루코칼과 톱날칼에 대하여) 1. 진단서 1. 피해 사진, 칼 및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폭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고(증거기록 290쪽), 피해자의 4살된 자녀들도 이 사건 범행 당시 거실과 안방을 왕래하면서 이를 목격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자녀들도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진단을 받았으며, 정서적 불안정감으로 인해 주의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지발달영역에 영향을 받아 향후 지속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등(증거기록 291~292쪽)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03: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은 다음 얼굴에 입을 수회 맞추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6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의 점) 피고인은 2018. 8. 31. 01:3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유성구 C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유치장에 넣어달라. 그냥 가면 나 사람 죽일지도 모른다. 죽이고 싶은 사람이 몇 명 있다. 내가 형사님들 때려야 넣어줄 거냐? 나 유치장에 안 보내주면 사고 친다. 어떻게 하면 유치장에 갈 수 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31. 02:40경 위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29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유치장 보내 달라. 이러면 보내 줄 거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장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피해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강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연대 회원인데 청와대 지인을 통해 딸을 F대학교 경영학과에 기부입학시켜 주겠다, 1억원은 기부금으로 대학교에 지불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로비 명목으로 사용할 테니 1억 3천만원을 교부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기부금이나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2010. 11. 8.경 3,000만원, 2010. 11. 12.경 8,500만원, 2010. 11, 15.경 1,500만원 등 합계 1억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C의 딸이 2011년도에 F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하지 못하자 2011. 11월경 위 한강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F대학교 총무과 교직원들에게 먼저 인사를 해 2012 학년에는 반드시 합격이 될 거다, 로비 명목으로 1,100만원을 사용했으니 이를 교부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고, 2012. 1. 2.경 피고인의 언니 I 명의 시티은행 계좌(J)로 1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인 점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중 감경영역)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8.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수협통장 (계좌번호 : C),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D),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거래신청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13. 7. 18. 판결로 이혼한 부부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경산시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이혼소송에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전에 알고 있던 B의 다음 (www.daum.net)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B의 동의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B의 다음 이메일에 접속하여 '수영복 주문확인서'를 열람 및 출력하는 등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영복구매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빌딩 청소를 하는 사람으로, 그곳에 임차하여 이발관을 운영하는 C와 빌딩 청소업무 분담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며 C로부터 폭행까지 당하자 C에 대한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5.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 C에 대한 허위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2016. 3. 4. 13:44경 부산진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경제3팀사무실에서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진정서는 "C가 제게 '나는 당신 집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 까불면 너의 집을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라는 취지이고, 보충진술에서는 "2016. 2. 15, C가 저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와서 '나는 당신의 집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 까불면 너의 집을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2. 15.경 C로부터 위와 같은 협박을 받은 적도 없고, C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적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6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경 청주시 흥덕구 D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써야 하니 1,000만원만 빌려주면 이자 100만원을 더하여 곧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고, 당시 사설경마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합계 2,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5.경 청주시 흥덕구 G건물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곧 월급 2,700만원 정도가 나오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고, 당시 사설경마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1.경 청주시 흥덕구 I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I아파트 108동 2501호의 물권이 좋으니, 위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2,840만원을 절반씩 내어 위 아파트에 투자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500만원 중 1,000만원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500만원만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후 위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치를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 아파트에 대한 투자로 인한 수익을 얻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7.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차용하면서 '지금 돈이 급하니, 100만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고, 당시 사설경마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기재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