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28. 확정되었고, 2016.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8. 확정되었으며, 2016.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5. 확정되었고, 2017.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5. 15. 확정되었으며, 2017. 11.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533 피고인과 C는 피해자 D으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4. 10. 13.경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벤츠 E 클래스 승용차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 승용차 매매대금과 차량 등록비를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 피해자에게 벤츠 E클래스 승용차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경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2014. 10. 20.경 차량 등록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09 피고인과 C는 H이 운영하는 자동차 매매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I에게 자동차를 양도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9. 5. 2. 서울 노원구 J,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I을 처음 만나, “피고인이 ㈜K, ㈜L 물류의 지분 70%를 가지고 있는데 곧 법인과 법인 소유의 자동차 전체를 인수할 계획이고, ㈜M도 운영하고 있다. 차량 대금을 지급해주면, 위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들을 인도해주고, 5.말까지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K 등과 위 각 회사 소유 자동차들을 인수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M에 대해서는 인수를 하기로 논의된 사실조차 없었으며, 일부 자동차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를 말소할 능력이 없어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피해자 회사에 판매하기로 하였던 일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도하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약속대로 자동차를 인도해주고,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0.경 C 명의 계좌로 10,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7.까지 총 29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0,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6627 피고인은 2019. 4.경 N를 통해 피해자 O에게, “렌트카 업체를 인수하여 차량을 판매하려고 하니, 구입할 생각이 있으면 계약금 1천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고, 2019. 5. 8.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렌트카회사를 인수해서 그곳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고 준비 중이다. ㈜K와 ㈜L 소속 자동차를 인수하여 양도할 테니 차량대금을 먼저 주면, 자동차를 인도하여 주고 명의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부족하여 ㈜K와 ㈜L 소유의 자동차들을 모두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K를 인수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K로부터 인수할 자동차 일부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였거나 매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인도하여 주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9.경 N 명의 P증권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5. 8.경 Q 명의 R은행 계좌로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같은 날 N 명의 P증권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9. 5. 16.경 Q 명의 R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4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3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이러한 정을 모르는 S에게 대여하여, 위 S으로 하여금 2019. 12. 20. 14:28경 양천구 신목로 신정교서단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S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9고단2533 사건의 증거목록 19 내지 22),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통합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수용정보조회 1부 [판시 범죄사실] 2019고단2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타이어교체비용, 80만 원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T) 2020고단2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U, I,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환불약속 확인서, 자동차매입계약서,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건별이체상세내역, 각 거래내역 회신자료, 각 W 회신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1. 14.) 및 이에 첨부된 차량리스트, 자동차등록확인서, 자동차매입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자동차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 K 전 대표 Q) 및 이에 첨부된 진술조서 사본, 양도계약서, 부동차임대차계약서, 차량인수 확인서, 결정문 2020고단6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보유한 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 각 차용증, 차량이전현황, 각 차량 리스트,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이체결과조회, 거래명세표, 수사협조요청에대한 회신, 양도․양수 계약서, 금융거래내역(Y조합, A),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K 현황 정리) 및 이에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K 인수자금 출처) 2021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보험운행대장, 의무보험 가입내역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운행정지명령위반 자동차등록번호 확인사진 4부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전화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S, AA와 통화) 및 이에 첨부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사건차량 보험가입여부 조회결과) 및 이에 첨부된 의무보험계약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으로 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한 사기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2709, 2020고단6627, 2021고단43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2533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단2709, 2020고단6627, 2021고단438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0고단2709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이 사건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2020고단2709 및 2020고단6627 사건과 같이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4억 900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선고기일까지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이를 감안하여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정된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고 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는바, 피고인에게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판시 2019고단2533 사건의 경우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