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18:18경 경상남도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여, 가명, 15세)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신체를 밀착시키며 말을 걸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강하게 붙잡고 “어디 살아 같이 집에 갈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및 현장사진 등, CCTV 분석 관련, 임의제출관련 해시값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담배냄새가 나지 않는 곳으로 가라는 의미로 손을 휘젓거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가라는 의미로 “집으로 갈래”라고 말한 것만 기억나고, CCTV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은 줄도 모르고 있었다. 이렇듯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거나 “집에 갈래”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진술이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신체를 밀착시키며 말을 걸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어디 살아 같이 집에 갈래”라고 말하여 강제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에 관하여, “버스정류장 앞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무엇을 물어본다면서 가까이 다가왔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위쪽 부위를 살짝 만지고는 손목을 잡았다”라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손목을 피고인의 손아귀에서 빼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더 꽉 잡았다”라고도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어봤고, 갑자기 ‘할아버지(피고인)랑 갈래’라고 말하였으며, 옆에 있는 애들에게 ‘이 사람(피해자)은 보호를 해줘야 한다.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이 무서웠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바, 신빙성이 높다. 2) 이 사건은 현장인 버스정류장을 지나던 D이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다음 112신고를 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서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갑자기 허위로 지어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특별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3)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있었고, 피해자가 손목을 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당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있던 버스정류장 주변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벤치의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장면, 버스정류장 건너편에서 길을 가던 행인들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버스정류장 벤치 쪽에서 일어난 소란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 위 벤치 옆에 있던 여성이 피고인의 행동을 지적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을 떠나도록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5)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그 접촉의 방법도 신체를 밀착시키면서 손목을 잡은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디 살아 같이 집에 갈래”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울면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잡은 피해자의 손목을 더 세게 잡아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옆에 있던 D 등의 도움을 받아 현장을 피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에 거부 반응을 보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6)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며,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추행의 목적이 없었다 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다는 고의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하여 추가적 피해 발생 위험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방법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것으로 다른 신체 부위와 비교하여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