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고 한다)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이 사건 클럽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6. 02:00경 위 클럽 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부터 왼쪽 엉덩이까지 손으로 1회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여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만지지 마세요."라며 소리치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팔뚝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홀 바로 옆 테이블 위 술병들을 치우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뚝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오른쪽 손 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클럽 경호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의 발을 접질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폭행피해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이 법원의 H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1. 이 법원의 I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클럽에서 클럽 가드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였던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대면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각 범행을 한 적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해자는 사건 당시 이 사건 클럽에서 바텐더 겸 손님관리 등을 하는 직원으로 일하던 중 피고인과의 사이에 추행 시비를 벌였고 그 직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실랑이 도중 왼쪽 발등을 다쳤다.'며 피해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 2)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 치료를 받고 경찰서로 다시 출석하여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경위, 추행의 태양, 폭행의 정도,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 부분 제외)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다. 당시 피해자와 이 사건 클럽에서 함께 근무한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이 다른 손님에게 치근덕거리는 행동을 하여 유심히 보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를 등지고 서 있던 중 피해자가 '언니'하고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피해자 쪽을 바라보게 되었다(사건 당시 피해자와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클럽 내 음악소리가 시끄러웠지만 피해자가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모습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실랑이 하는 장면도 봤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려 다리를 접질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다친 부위도 직접 확인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언니 가드 불러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무전으로 가드들을 불렀고, 가드 2명이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목격자인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추행 시비 끝에 가드들에 의하여 클럽 밖으로 끌려 나간 후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다. 클럽 가드들이 피고인을 클럽 밖으로 끌어낸 것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E에 의하여 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사건 직후 피해자 또는 E가 피고인을 추행 가해자로 지목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3) 피해자는 클럽 직원으로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이를 착각 또는 오인하여 진술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형사조정절차가 열리기 전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 기타 어떠한 명목의 돈도 요구한 바는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범 등으로 무고할 아무런 동기도 찾을 수 없다. 4)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서울마포경찰서로 이동한 후 119구급대를 통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좌측 족부 입방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왼쪽 발등 일부만이 멍든 채 부어 있으나 이후 왼쪽 발등 전체가 부어오를 정도로 부상의 정도는 심각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의 추행 시비 직후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다른 요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한다. 5)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루어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일체의 신체접촉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당시 피고인과 다툼을 벌인 이 사건 클럽 가드들은 피고인이 욕을 하며 자신의 직원들(피해자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과 실랑이를 벌이기에 제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바 있으므로[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쪽)에 기재된 클럽 가드 3명의 진술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6)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저를 포함해 4명이 이 사건 클럽에 함께 간 것인데 그들이 이 사건 클럽 입장 시부터 퇴장 시까지 계속 같이 있었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일행인 J, G, F이 이 사건 클럽 내에서 피고인과 계속 같이 있었고, 일행들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시비하는 것은 목격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참조]. 그러나 위 일행 중,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클럽에 있다가 목이 말라 편의점에 음료수를 사러 갔다 와보니 일행들이 보이지 않아 전화를 했는데, 피고인과 J은 전화통화도 되지 않았고, F과는 전화로 연락이 됐는데 F이 '다들 집에 갔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F과 만나 택시 타는 곳으로 이동한 후 F과 헤어져 집으로 갔다."고 진술한 바 있고,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클럽에서 피고인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G와 함께 담배를 사러 갔는데 돌아와 보니 피고인이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클럽을 방문한 이후 경찰이 이 사건 클럽으로 출동한 것은 알았지만 경찰차만 봤을 뿐 경찰관이나 피고인, 가드들이 함께 있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클럽에 입장 시부터 퇴장 시까지 일행들과 함께 있었고, 일행들이 피고인이 타인과 시비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등의 위 진술은 일행들의 법정진술과 불일치하고, 일행인 G, F 위 법정진술도 서로 불일치하는바, 피고인 진술 및 일행들의 위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클럽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