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84

범 죄 사 실 2022고단184 [공모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담당직원에게 주도록 하는 ‘유인책’, 대출금 관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편취한 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정보가 유출되었다’, ‘은행에 있는 예금 등을 모두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 다음 다른 장소로 이동하라’, ‘수사기관이 예금을 지켜주겠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인출한 예금 등을 보관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이 놓아 둔 현금을 가지고 간 다음, 일정 액수를 수수료로 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제3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30. 10:40경 피해자 D에게 ‘경찰서 금융수사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데 어떤 사람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80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는데, 아무래도 피해자의 계좌가 위험하니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집에 보관하라’, ‘돈을 출금한 다음 지문을 보존하여야 하므로 전자렌지 안에 돈을 보관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위 돈을 피해자 주거지 전자렌지 안에 보관하도록 한 다음 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30.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20경 강릉시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미리 고지받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전자렌지 안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8. 오전경 피해자 B에게 ‘강릉경찰서 F 형사인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우체국 카드가 신청되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체국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집에 보관하라’, ‘출금한 돈에 위조지폐가 섞여 있을 수도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고, 출금한 돈을 현관문 밖 문고리에 걸어두면 수사기관이 돈을 가져가는 사람을 검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1,8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위 돈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문고리에 걸어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8.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41경 강릉시 G건물 H동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G건물’ H동 공동현관 안으로 침입한 다음, ‘G건물’ I호 현관문 문고리에 걸려 있던 현금 1,8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30. 10:00경 피해자 J에게 ‘김천경찰서 경찰관인데, 우체국에서 피해자 명의의 카드가 만들어져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돈을 지정한 장소에 놔두면 관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1,45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위 돈을 경북 김천시 대항면 황악로 1563에 있는 ‘대항면행정복지센터’ 근처에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30.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26경 위 ‘대항면행정복지센터’ 근처에 놓여져 있던 현금 1,4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7. 09:30경 피해자 C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K 직원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의돈을 횡령하였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0:30경 피해자에게 재차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가게 옆 에어컨 실외기와 나무 사이에 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1,45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위 돈을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 근처에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7.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25경 위 ‘M’ 근처에 놓여져 있던 현금 1,4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0. 10:57경 피해자 N에게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우체국 카드가 만들어졌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출금해서 주거지 대문 앞에 두면 인공위성으로 출금한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위 돈을 문경시 O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대문 근처에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0.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24경 위 피해자 주거지 대문 근처에 놓여져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3. 주민등록법위반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 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죄수익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금융기관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7. 12:40경 포항시 P에 있는 Q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위와 같은 금융기관의 무매체 입금 거래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제공받은 R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99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같은 날 13: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1,19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7. 포항시 P에 있는 Q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가지고 간 C 소유의 현금 1,45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 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R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99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처분하는 것임에도 마치 제3자가 위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572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담당직원에게 주도록 하는 ‘유인책’, 대출금 관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편취한 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인출한 예금 등을 보관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이 놓아 둔 현금을 가지고 간 다음, 일정 액수를 수수료로 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제3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3.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담당형사가 전화를 줄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우체국 사건 때문에 전화했다. 은행에 있는 돈 1,000만 원을 뽑아 지정하는 곳에 두면, 형사가 가서 사진을 찍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구미시 V에 있는 W교회 마당의 벤치 아래에 놓아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16경 위 W교회 마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 3. 13:53경 구미시 X에 있는 T은행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U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현금 1,000만 원 중 95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Y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Z의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마치 Z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95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여 마치 제3자가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절도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3. 13:53경 구미시 X에 있는 T은행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Z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7. 12.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8. 11.자로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22. 2. 16.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D의 강릉서 AA 사건 피해신고서 1. J의 김천서 피해자 J 사건 -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통장사본 및 정기예금 예약내역, 통화목록, 강릉서 AA 사건 피해금 인출내역, 강릉서 AA 사건 cctv 영상자료 및 수사보고서, 김천서 피해자 J 사건 - 피해금 인출내역, 김천서 피해자 J 사건 - cctv 영상자료 및 수사보고서, 포항남부서 피해자 C 사건 -범행장소에 대한 사진 등, 수사보고서(2021. 11. 30. 텔레그램자료만을 첨부한 이유), 수사보고서(피해자 B, C의 피해금 인출 거래내역 첨부), B 예금거래내역서, C 예금거래내역서, AB 통장내역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거래명세표 사진 첨부), 거래명세표 등 사진 50매,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첩 사진 등, 수사보고(T은행 ATM기 설치장소 확인), 수사보고(K은행 AC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D 명의의 K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T은행 S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T은행 S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때 이용된 제3자의 인적사항 특정), T은행 영장 회신 결과, 주민조회 등, 수사보고(T은행 계좌 명의인 S 전화진술 청취), S 통신조회 결과, S 사경 피의자신문조서(공람문서), 수사보고(피해자 N 피해금원 2,000만 원 특정 경위),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2022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구미W교회 CCTV 확인), CCTV 영상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출입국사범 고발장 첨부), 출입국사범 고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사진 첨부), 휴대폰사진, 수사보고(T은행 Y, AE AD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T은행 Y, AE AD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때 이용된 제3자의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합계 9,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