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22. 6. 30.경까지 B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22. 6. 1. 실시된 B의회의원 선거 C선거구에서 D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E의 남편이고, 피해자 F(54세)은 2022. 4. 13. 위 E와 같은 B의회의원 선거 C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무소속)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경 처인 E의 선거구인 B의회의원 선거 C선거구에 피해자 F이 후보자로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피해자 F이 후배 G의 부인인 피해자 H과 불륜 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2022.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 말경 사이 같은 마을 주민 I, J, K 등에게 “과거에 피해자가 G의 아내인 피해자 H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G의 가정을 파탄 낸 장본인이다, 이런 사람은 군의원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 허위 내용이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유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에게 불리하도록 F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외 관계자 ‘G’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탐문 조사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L, M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말경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소문을 전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이 허위도 아니다. 2. 관련 법리 소문이나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러한 소문이나 의혹 등이 있었다는 것이 허위인지가 아니라, 소문이나 의혹 등의 내용인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에 의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ㆍ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그 내용이 진실한지 확인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소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공표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허위의 점에 관하여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스스로도 ’10여 년 전 소문을 들었고, 그 당시 소문을 들은 장소나 이를 이야기한 사람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소문에 관하여 전달자, 전달 당시의 상황, 전달 경위, 구체적인 내용 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소문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고, 그러한 소문이 실재하였는지도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과거 불륜 관계에 있었다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소명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문‘이 아니라 마치 피해자 F과 H이 과거 불륜 관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으로 다수의 마을 주민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그런데 위 마을주민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소문을 들어본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적어도 마을주민 세 명 이상에게 피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다녔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공연성을 충족하였다고 보이고, 설령 그와 다르게 보더라도 피고인과 위 마을주민들과의 관계, 상당수의 마을주민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바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B의회의원 선거일인 2022. 6.경으로부터 불과 5개월 이전의 시점에 위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마을주민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22. 1.경 피고인의 아내이자 위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E에게 단일화를 제의하였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쳐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는 H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2년 전 H과 이혼하여 혼자 살고 있었다. 설령 피해자와 H 사이에 어떠한 소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 아니었다면 12년 전의 소문을 다시 언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상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의 사실은 피해자들이 불륜 관계라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고, 공직선거의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마을주민 다수에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