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7.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 사기죄로 징역 5월 및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08.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필리핀 현지에서 청소년 오락기기 사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F(당시 54세), 위 피해자의 친척인 피해자 G(당시 42세) 일행을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한 후 살해하여 암매장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살인 및 강도살인 범행 피고인 A은 사실은 매도할 중고차량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필리핀 수빅에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다른 곳에 판매하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자동차 대금으로 25만 페소(한화 약 500만 원 상당)를 준비하도록 하였고, 미리 45구경 권총, 우지 기관총, 실탄을 구입하여 두었다. 피고인 A은 2007. 3. 5. 13:00경 필리핀 앙헬레스시 고속도로 톨게이트 인근 주유소에 이르러 피해자 F과 그의 운전기사로서 필리인인 피해자 H(당시 34세), 피해자 G 일행을 만나 "그동안 방탕한 생활하다가 이제야 집을 마련했다. 집에 들어가서 애들과 안사람에게 인사라도 하고 가라.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10분이면 되는데 이번에 안보면 언제 보겠냐?"며 앙헬레스시 I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피해자 F과 그 일행들이 피고인 A의 유인에 따라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자, 거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E은 미리 소음기를 장착한 우지 기관총을 피해자 H의 머리와 목 부위에 2회 발사하고, 계속하여 "F가 누구야?"라고 묻자 피고인 A은 손짓으로 피해자 F을 가리키고, 이에 E은 곧바로 피해자 F을 향하여 우지 기관총으로 머리와 목 부위에 2회 발사하였고, 결국 피해자 H, F은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피고인들 및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미쓰비시 차량 1대를 빼앗고, 위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는 25만 페소를 꺼내어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H를 살해하고, 피해자 F을 살해한 후 금품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강도살인미수 범행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겁을 먹고 도주하려 하자 피해자 G을 붙잡아 피해자의 머리에 권총을 들이대며 "아저씨는 따라온 죄 밖에 없다, 저 아저씨(피해자 F을 의미한다)는 A부장(피고인 A을 의미한다)이 얘기해서 왔으니 그렇고, 당신은 말만 잘 들으면 살려준다,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라고 겁을 준 후 피고인 A과 합세하여 피해자 G을 식탁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었다. B과 피고인 A은 위 집 마당에 피해자 F 등을 암매장할 구덩이를 파고, 피고인 A은 손발을 포박당한 피해자 G에게 우지 기관총을 겨누고, E은 피해자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 나가지 못하니 천만 원을 내라, 한 번에 돈 천만 원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전화를 해라, 허튼 수작하면 죽는다, 바깥에 땅 파는 것 보이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국내에 거주 중인 동생 J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B의 매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송금받았다. E은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옆에서 피해자 G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던 B과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B은 방 안에 감금되어 있는 피해자 G의 왼쪽 어깨부위에 우지 기관총을 2회 발사하였다. B과 피고인 A은 피해자 G이 죽은 줄 알고, 위와 같이 파 놓은 구덩이로 옮겼고, 이후 위 F, H의 시체도 옮기려고 하였다. 피해자 G은 위와 같이 총알을 맞은 후 계속하여 죽은 시늉을 하고 있다가, 피고인, B이 위 F 등의 시체를 옮기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포박을 풀고 집 밖으로 도망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B과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의 사체유기미수 범행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살해된 H, F의 사체를 마당 구덩이에 묻어 유기하려다 G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L 면담 및 G과 통화 문답 요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L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F의 자 L 진술) 1. 각 사망진단서 [범죄사실 제2, 3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강취한 1,000만 원에 대한 내역) 사본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서울중앙지법 2007고합782, 1268호(병합)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08노129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8조 전문, 제30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8조 전문, 제30조(강도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2조,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8조 전문, 제30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2조,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2호[위 각 죄를 판결이 확정된 강도살인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하되, 강도살인죄 및 살인죄의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각 15년으로 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죄인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의 요지 피해자 H에 대한 살해 및 피해자 F에 대한 강도살인 범행은 E 혼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들은 위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들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우선, 피해자들 중 유일한 생존자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약 6년의 기간 동안 피해 경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였는지 여부 및 그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을 범행 장소로 데리고 온 경위와 목적, 범행 당시 각 피고인별로 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 도구인 기관총과 권총의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각자의 진술 사이에도 서로 부합하는 점을 찾기 어려우며, 이와 같은 진술의 잦은 번복이나 공범과의 진술 내용 불일치는 공범인 E의 진술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변소 그 자체는 물론 이에 일부 부합하는 E의 진술 역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가) 피해자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도박장에 매물로 나온 중고차를 사러 '수빅' 지역으로 가던 중이어서 E과 피고인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갈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실제로는 그곳에 살고 있지도 않은 가족들을 만나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위 집으로 갈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실, 피해자 F, G이 피고인들의 집으로 들어온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운전기사이기 때문에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H를 굳이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였고, 이에 현관으로 들어오는 위 피해자를 E이 곧바로 기관총으로 살해한 사실, E은 곧이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다가와 "F가 누구야?"라고 물어 피해자 F을 확인한 다음 그를 같은 기관총으로 살해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 H, F을 살해하는 데에 사용된 기관총에는 길이 30~40cm인 소음기가 미리 장착되어 있었고, 집안에는 음악이 크게 틀어져있는 등 외부에서 기관총의 격발 소리가 들리기 어려운 환경이 범행 이전부터 조성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 F이 살해되는 것에 놀란 피해자 G이 뒤로 넘어지면서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피고인 B은 곧바로 피해자 G을 붙잡아 망설임 없이 그의 머리에 권총을 겨눈 사실, 피고인 B은 포박된 상태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 G에게 "아저씨는 따라온 게 죄야. 저 아저씨(피해자 F을 의미한다)는 A부장(피고인 A을 의미한다)이 얘기해서 왔으니 그렇고, 당신은 말만 잘 들으면 살려준다.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 B은 E이 피해자 G을 협박하여 위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1천만 원을 송금받기로 하자, E에게 자신의 매제 명의의 예금계좌를 알려주기도한 사실, 피고인들은 그 후 이미 사망한 피해자들을 암매장하고자 교대로 땅에 구덩이를 파고, 기관총을 든 채로 피해자 G을 감시한 사실, E은 피해자 H, F을 살해하고 피해자 G을 묶어 놓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혼자 집 밖으로 다녀온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총상을 입은 채로 도망한 후에야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였고, E과 합류한 이후에도 그에게 범행 이유를 따져 묻지 않았으며, E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도 않은 사실, 한편, 범행 무렵 E은 카지노 에이전트 일을 하면서 직원들의 급여와 필리핀 전처와의 생활에 드는 비용 등을 걱정하는 등 경제적 궁핍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은 E에게 고용되어 있었으며, 특히 피고인 A은 부업으로 피해자 F을 위해 통역을 하면서 비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그로부터 비교적 소액의 돈을 빈번히 빌리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행 장소로 올 이유나 필요가 없었던 피해자들을 사전 계획에 따라 유인하고, 기관총, 권총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E이 피해자 H, F을 향해 직접 기관총을 격발하여 살해한 이후 피고인들이 취한 행동들은, 예상치 못한 동료의 범행을 목격하게된 사람들의 그것이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일사불란했다(피해자 G 역시 이 법정에서 '나는 당시 피고인들이 서로 상의하는 소리는 듣지 못했고, 피고인들은 E의 기관총 격발에 항의하지도 않았으며, 그들이 겁을 먹고 있다는 느낌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도주할 기회가 두 차례나 있었음에도 도주하지 않았고, 오히려 추후에 함께 E과 합류하였으며, 더 이상 그의 범행동기에 관하여도 관심을 두지 않았는바, 이는 E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의 범행에 협조한 것이라는 스스로의 변소와도 모순되는 것이다. 게다가 필리핀 현지의 물가 수준과 E 또는 피해자 F에 의존한 피고인들의 당시 경제적 상태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할 동기는 충분해 보인다. 다. 소결론 결국,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E과 이 사건 강도살인 및 살인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강도살인 및 살인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무기징역 나. 피고인 B : 징역 7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에 한하여) 가. 각 범죄별 권고형량 1) 강도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 · 유인인 경우(이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가중영역)[다만, 상한이 사형이므로, 특별가중하지 아니함] 2)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가중영역) 3) 강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 · 유인인 경우(이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8개월 이상, 무기징역, 사형[가중영역(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에서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감경(다만, 상한이 사형이므로, 이를 분량적으로 감경하지는 아니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강도살인죄를 기본 범죄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1) 피고인 A : 무기징역 2) 피고인 B : 징역 18년 나. 이유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다른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관총으로 쏴 무참히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 중 2명은 기관총에 맞아 현장에서 즉사하였고, 1명은 가까스로 탈출하여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 물론 기관총을 격발하여 피해자 2명을 직접 살해한 사람은 피고인들이 아니라 다른 공범인 것이 사실이나, 피고인들은 그 공범과 함께 기관총과 권총, 실탄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실제로도 범행 계획을 일사불란하게 이행한 점, 기관총을 이용한 잔인하고 흉폭한 범행 이후에도 사망하였거나 사망한 줄로 안 피해자들을 암매장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이로써 피해자들이 당시 극도의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임은 명백하고, 유족들 역시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체포된 이후에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공범들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하기보다는 각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 외에도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이들을 범행 장소로 유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장기간 도주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공범과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나, 조기에 체포되어 강도살인미수 범행에 한하여 분리 기소됨에 따라 위 범행에 대하여는 이미 다른 범죄와 함께 징역 7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 아울러 판시 각 범죄는 위 강도살인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구 형법 제42조 단서에 따르면 경합범가중 후의 유기징역형 상한은 25년인 점, 강도살인 및 살인 범행에 있어서도 피고인 A과는 범행 가담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