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8고정1991

범죄사실 1. 지위 및 관계 피고인 E은 대전 동구 G아파트 216동 동대표이고,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201동 동대표이다. 피해자 H(여, 38세), I(34세)은 부부로서 위 아파트 210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2. 사건의 경위 위 G 아파트 내에 설치된 렉산이라는 쓰레기 처리시설에 관하여, 피해자 H를 비롯한 4세대의 주민들이 악취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위 렉산시설이 철거되기에 이르자, 입주자대표회장인 A을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주관으로 2007. 10. 10. 20:00경 위 아파트 노인정에서 위 렉산시설의 철거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주민총회가 개최되었고, 그 곳에서 렉산시설 철거과정에 대한 경과보고가 이루어졌다. 같은 날 21:00경 위 경과보고를 들고 흥분한 주민 약 100명은 피해자 H 등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210동 앞으로 몰려가 그 중 일부는 H 등을 향하여 이사가가, 사과하라'라는 등으로 소리치는 한편, 일부는 H 등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밖으로 불러낸 후 H 등과 서로 언쟁하거나 밀고 당기는 등의 몸싸움을 하였다. 3. 피고인 E의 폭행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주민들과 함께 밖으로 나온 피해자 H를 둘러싼 후 위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배로 위 피해자의 등을 밀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주민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허리를 잡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C의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아파트 210동 103호 H의 집 안에서, 주민들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 I 등과 대화를 나누던 중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아파트 주민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인간쓰레기다, 직장을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E의 각 폭행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모욕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피고인들의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G아파트 입주민대표자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카페 'K 카페'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201동 동대표이고, 피고인 D은 위 아파트 212동 동대표이고, 피고인 E은 위 아파트 216동 동대표이다. 피고인들의 2007. 10. 10.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8곳에 설치된 렉산이라는 쓰레기 처리시설에 관하여 H 등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4세대의 주민들이 악취 등을 이유로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에 불법건축물로 판명된 위 렉산이 철거되기에 이르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위 'K 카페'에 '렉산 결과보고 및 입주민 등에 고함'이라는 제목하에 "오늘 저녁에 아파트 동대표, 부녀회원들, 노인회, 각 커퓨니티 임원들, 그리고 관심 있는 입주민 모두 모여서 비상대책회의를 제안합니다. 그와는 별도로 저도 제 직분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응징을 할 것입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저 혼자라도 이제 이 부당함에 강력하게 부닥치려 합니다. 저 혼자라도 돌을 들겠습니다. 저들의 아집과 공무원들의 위선에 당당하게 일어서렵니다"라는 취지의 입주민들을 자극하는 선동적인 글을 게재하고, 위 아파트 관리소장 L로 하여금 아파트 단지에 '당 아파트의 입주민 전체의 소중한 재산인 렉산시설을 일부 입주민들의 끊이지 않는 민원으로 도로위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민 총회를 개최하고자 아래와 같이 총회를 소집하오니 입주민들께서는 전원 참석하여 단결된 우리의 힘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공고문을 붙이도록 지시하여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후, 2007. 10. 10. 20:00경 위 아파트 노인정에서 피고인 B의 사회로 렉산시설 철거과정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였다. 위 주민총회 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같은 날 21:00경 위 렉산시설 철거과정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고 흥분한 같은 아파트 주민 약 100여명과 함께 위 H 등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210동 앞으로 몰려가 같은 날 24:00경까지 H 등을 향하여 "이사가라, 사과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제3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 C 등 주민들이 H 등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밖으로 나오도록 종용하거나, 밖으로 나온 H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해가 진 후에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의 2007. 10. 11. 및 2007. 10. 12.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고인은 2007. 10. 11. 21: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 주민 약 100여명과 함께 몰려가 H 등에게 "이사가라, 사과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쳐 해가 진 후에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0. 12. 21: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 주민 약 100여명과 함께 몰려가 H 등에게 "이사가라, 사과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쳐 해가 진 후에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였다. 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고 규제하는 집회와 시위의 의미 (가) 집회의 자유(헌법 제21조 제2항 참조)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83(병합) 전원재판부 참조}.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집회 및 시위의 개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시위에 관하여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2호), 그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참조). (다) 위 집회 및 시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공동의 목적'의 의미 이와 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규정된 정치적 기본권의 하나인 '집회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보장함과 아울러 위법한 집회나 시위로부터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으로서, 위 법률이 보장하고 규제하는 집회나 시위에 해당하려면, 다수인 사이의 '공동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는 성질상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 즉, 여론에 호소 내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공동의 의견'이 공적사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특정 집단 내부에만 국한된 사적인 이해관계에 관한 것은 제외된다고 하겠다. 공소사실의 행위가 위 집회 및 시위에 해당하는지 기록에 의하면, 2007. 10. 10. 20:00경 G 아파트 노인정에서 피고인 A을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의 주관으로 렉산시설 철거과정에 대한 경과보고 등을 위한 주민총회가 열렸고, 그 직후인 21:00경 위 경과보고를 듣고 흥분한 약 100명에 가까운 입주민들이 H 등이 거주하는 210동 앞으로 몰려가, H 등을 향하여 '이사가라, 사과하라'라는 등의 소리를 치고, H 등이 거주하는 호에 찾아가 H 등을 밖으로 불러내 상호 언쟁을 하고 몸싸움을 하는 등의 분쟁이 있었고 피고인들도 그 분쟁에 관여하였으며, 그 이후 위 이틀 동안 위 210동 앞에서 위와 유사한 집단적인 분쟁이 이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주민들의 행위는, G 아파트 내에서 그곳 입주민들에게만 국한된 이해관계 즉, 그 아파트 내에 '렉산'이라는 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여부를 둘러싼 내부적인 의견대립을 배경으로 하여, 그 중 설치를 지지하는 다수의 입주민들이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다가 그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흥분하여 이에 반대하는 특정한 소수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찾아가 그들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이사가라'고 외치는 등 다소 과격한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 집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할 뿐, 거기에 그들의 어떠한 공동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여 여론 내지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그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이 없는 사인간의 분쟁은 그것이 집단적이고 과격한 방법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이는 그 직접 상대방이 된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에 따라 공동으로 행하여진 폭행이나 협박 또는 강요 등이나 경범죄처벌법 소정의 소란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으로서의 집회나 시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달리 피고인들에게 위 집회 및 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공동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D의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7. 10. 10. 21:18경 위 아파트 210동 3-4라인 공동현관 출입문 앞 계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민들과 집회 중, 밖으로 나왔던 피해자 H가 몰려온 주민들의 구호와 욕설에 위협감을 느껴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H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며 제지하여 H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가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H도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손목을 잡은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공소사실은 의심스럽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E의 I에 대한 폭행의 점 중 일부 행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3의 나.항으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 I의 허리를 잡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한 행위에 더하여,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행위도 하였다'는 것이고, 증인 I의 법정진술,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636면) 등이 이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J와 I은 I의 멱살을 잡은 사람이 M라고 진술한바 있고(수사기록 334, 351면, 특히 I은 자신의 허리를 잡은 사람이 피고인이었고 그에 이어서 자신의 멱살을 잡은 사람이 M였다는 취지로 위 각 행위를 한 사람을 뚜렷이 구분하여 진술하였었다), H의 법정진술은 I이 멱살을 잡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므로, I의 멱살을 잡은 사람도 피고인이었는지는 의심스럽다. 위 멱살을 잡은 행위 부분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하여 1죄로 공소제기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