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에 소재한 인테리어 업체인 'B'의 대표이다. 1. 2014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4. 1. 26.경 아파트나 빌라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서 배우자 C, 직원 D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아 공사대금을 누락하고 아들 명의의 위장 사업장을 운영하여 수입금액을 분산시키고, 허위 장부기재를 하는 방법으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81,714,581원을 포탈하고, 2014. 7. 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108,707,544원을 포탈하고, 2014. 6.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종합소득세 334,297,538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4년 연간 합계 524,719,663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2015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5. 1.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149,007,422원을 포탈하고, 2015. 7. 26.경 같은 방법으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76,998,998원을 포탈하고, 2015. 6. 1. 같은 방법으로 2014년 종합소득세 610,552,713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5년 연간 합계 836,559,133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3. 2016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6. 1.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147,305,318원을 포탈하고, 2016. 7. 26.경 같은 방법으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151,199,743원을 포탈하고, 2016. 6. 1.경 같은 방법으로 2015년 종합소득세 634,880,377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6년 연간 합계 933,385,438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4. 2017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7. 1.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200,998,254원을 포탈하고, 2017. 7. 26.경 같은 방법으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131,923,387원을 포탈하고, 2017. 6. 1.경 같은 방법으로 2016년 종합소득세 893,435,342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7년 연간 합계 1,226,356,983원을 포탈하였다. 5. 2018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8. 1.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156,989,522원을 포탈하고, 2018. 6. 1.경 같은 방법으로 2017년 종합소득세 741,596,686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8년 연간 합계 898,586,20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조세범칙 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중부지방국세청장), 개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조사결과보고 1. 공사전체 수입금액 매출누락내역, 주매입처, 매입세금계산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2017년도 조세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필요적으로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2014년도부터 2016년도, 2018년도 각 조세포탈의 점, 벌금형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7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벌금형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제한가중규정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산출하여 이들을 모두 합산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각 포탈세액은 추정계산 소득산정의 방식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가족 및 직원들 명의로 입금된 금액 중 매출이익이 아닌 금액까지 피고인의 매출이익으로 전부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고, 매입세액에는 인건비 등으로 지출된 항목들이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포탈세액은 피고인이 실제로 포탈한 세액보다 과다계상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⑴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제3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생산수율, 영업효율, 원단위 투입량, 비용관계비율, 상품회전율, 매매총이익율, 부가가치율, 입회조사기준 등의 추계방법을 나열하고 있고, 제4호 라.목에서는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율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확정하여야 할 포탈세액은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세법상의 납세의무액수와 그 범위를 같이 하여야 하고(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1518 판결 참조),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등 참조). ⑵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아래와 같은 추정계산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포탈세액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과세관청에서는 피고인이 신고한 수익금액에 관하여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 계산을 했는데 매출 누락부분이 있었고, 그 매출 누락부분이 피고인이 신고한 금액의 몇 배가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제출한 장부가 제대로 기장되어 있지 않거나, 허위장부라고 보아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을 추정계산하였는바,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했다시피 실제의 매입, 매출액을 반영한 제대로 된 장부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일응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과세관청 및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동안 실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을만한 자료를 제출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조사 당시 C, D 명의의 차명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그 중 일부만 매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세금을 포탈한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과세관청은 추정계산 금액 중 '총 수입금액'란에 피고인 및 그 가족, 직원들의 수입금을 다수 포함시키기는 하였으나, 위 각 수입금 항목을 일방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인 피고인으로부터 확인받아 특정한 수입금 항목만을 산입하였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지출한 인건비 등이 필요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필요비용의 경우 적격증빙이 되었을 때 공제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국세청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소명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거래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항목은 필요비용으로 공제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소 규모의 인테리어 업체의 특성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거래들이 포함되어 있어(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스스로 진술한 부분이다), 설령 실지조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지출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소득세법령상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부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추정계산 방식은 피고인이 신고한 매출금액에 누락한 매출금액을 합산하여 총수입금액을 확정한 다음, 피고인의 경우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인테리어 업종 평균 단순경비율인 88.2%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에 세율 37.76%를 적용하여 포탈세액을 산정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매입비용, 인건비 등을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고, 단순경비율이 위와 같은 업종 평균이라는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었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2년 6월 ~ 22년 6월 나. 벌금형 2014년도 조세포탈 : 524,719,663원 ~ 1,311,799,157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5년도 조세포탈 : 836,559,133원 ~ 2,091,397,832원 2016년도 조세포탈 : 933,385,438원 ~ 2,333,463,595원 2017년도 조세포탈 : 1,226,356,983원 ~ 3,065,892,457원 2018년도 조세포탈 : 898,586,208원 ~ 2,246,465,52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상당 기간에 걸쳐 매출액을 누락하거나 허위의 장부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합계 약 44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 것으로서, 조세 포탈의 기간, 포탈한 세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포탈세액은 추정계산의 방식으로 산정한 것으로써 수요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를 꺼리는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하수급인이나 공사인부들에게 준 공사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포탈한 세액은 그보다 적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