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스포티지 중고 차량을 매수하기 위해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8. 6. 28.경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단독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므로, 대출금이 모두 상환될 때까지 위 차량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67에 있는 창원역 부근에서 F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F 직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정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4. 23:15경에서 다음날 05:30경 사이 울산 남구 B "C 사우나" 3층 수면실내에서 피해자인 D(25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 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25. 03:15경 울산 이하 장소불상에서 전 "1"항의 절취한 피해품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갤럭시 노트5)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실물결제 모빌리언스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승인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모바일 티머니를 충전하여 9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5. 03:47경 울산 이하 장소불상에서 전 "1"항의 절취한 피해품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갤럭시 노트5)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E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승인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F(G)로부터 총 5회에 걸쳐 20,000다이아를 구매하여 합계 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5. 04:27경 울산 이하 장소불상에서 전 "1"항의 절취한 피해품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갤럭시 노트5)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실물결제 모빌리언스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승인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H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5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25. 04:30경 울산 이하 장소불상에서 전 "1"항의 절취한 피해품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갤럭시 노트5)의 잠금장치를 해제 후 실물결제 모빌리언스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승인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H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3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2. 25. 05:05경 울산 이하 장소불상에서 전 "1"항의 절취한 피해품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갤럭시 노트5)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실물결제 다날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승인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I으로부터 물건 구매하여 29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소액결제 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휴대폰 소액결제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 D 등을 통해 대마를 구입하여 이를 흡연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9. 17:31경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64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대구 수성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하단부위에서 대마 약 3g을 찾아오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7, 8, 9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에 대마 약 7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8. 2. 9. 21:00경 창원시 성산구 E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고인 A의 SM6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속을 빼낸 다음,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를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약 3g을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9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5회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 A은 2017. 11. 3. 18:39경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C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하단부위에서 대마 약 3g을 찾아오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에 대마 약 7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 A은 2017. 11. 3.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시텔 방실에서 담배의 속을 빼낸 다음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를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ACCUSIGN 검사시인 및 확인서(A) 1. 각 감정의뢰회보 1. 체크카드 사용내역 등 1. 각 예금거래내역 사본 1. 대마매매알선 C 등 통화내역 CD 1. 대마흡연파이프 사진 등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과 공범 피의자드의 대마 드랍시간대 발신기지국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일부)(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일부)(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 2,824,000원[= 대마 매수대금(공동) 합계 1,500,000원 + 대마 매수대금(단독) 합계 1,300,000원 + 무상 제공받아 흡연한 대마 가액 24,000원(= 8g × 3,000원)] 나. 피고인 B : 1,506,000원[= 대마 매수대금(공동) 합계 1,500,000원 + 무상 제공받아 흡연한 대마 가액 6,000원(= 2g × 3,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동안 대마를 수회 매수하여 흡연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공동 범행과 별도로 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태양, 범행 기간 및 횟수,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의 지인으로, 피해자가 2018. 3. 6.부터 미국 괌으로 여행을 가자 피해자를 따라 같은 해 3. 13. 괌에 입국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3. 13. 23:30경 미국 괌 C에 있는 'D' 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평소 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한 후 잠이 들자 피해자의 침대로 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수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3. 17. 08:00경 미국 괌 E 아파트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약을 복용한 채 그곳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엉덩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위 가.항과 동일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 ~ 3년[=제1범죄 상한(2년) + 제2범죄 상한의 1/2(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우울증 약을 먹고 잠이 든 피해자의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부터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인하여 정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16:25경 양산시 양주로 32 동원로얄듀크 뒤 삼거리 교차로를 양주교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펴 서행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양주교 방면에서 물금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D(53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6장, 영상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해자의 상해 정도, 교통사고의 경위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60

범죄사실 1. 주류 판매·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2. 03: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서, 손님 D을 3번 방으로 안내한 후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맥주 피처 1통과 안주를 판매·제공하였다. 2. 유흥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D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유흥접객원인 E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제2항(유흥접객원 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6: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라유치원부터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드림타운까지 약 4km 구간에서 C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중 2회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재범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음주하였다고 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95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5. 8. 25.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0:45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중부지구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춘천로 165-2에 있는 '대흥전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개별적인 합의를 하였으며,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여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음주운전으로 판시와 같이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판시 전과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 반복적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한 입법취지, 앞선 범죄에 대한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른 누범에 대한 비난가능성, 음주운전이 2회 이상에 이르러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양형상의 형평에다가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영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대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혹은 피고인 A은 단독으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을 상대로 차량을 대여한 뒤, 차량을 반납받을 당시 실제로 피해자들의 차량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차량손상이 아님에도 피해자들에게 기존에 차량에 있던 잔기스, 흠집 등이 피해자들의 차량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망하거나, 피해자들에 의한 차량손상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발생하는 수리비보다 높은 금액의 수리비, 휴차비 등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11.경 위 업체에서 피해자 F로부터 G 아반떼 렌터카를 반납받으면서, 기존에 위 렌터카에 있던 흠집을 마치 피해자의 위 렌터카 운행 과정에서 생긴 흠집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렌터카 운행 과정에서 흠집이 발생하였다. 도색비 20만 원, 휴차료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렌터카에 있던 흠집은 피해자의 차량 렌트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흠집이었고, 달리 수리를 할 필요도 없는 흠집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도색비 20만 원, 휴차료 30만 원 합계 5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4번, 6번 내지 9번, 11번 내지 13 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1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과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2. 16.경 위 업체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K 케이(K)5 렌터카를 반납받으면서, 피해자가 위 렌터카 운행과정에서 경미한 사고를 발생시켜 뒷범퍼가 살짝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없는 대학생으로 차량수리에 대하여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뒷범퍼 손상 부분을 도색해야 하고, 도색하는 데 휴차료가 발생하니 휴차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도색을 하더라도 그 휴차료는 많아야 175,000원이 발생(1일 휴차료 87,500원)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휴차료 50만 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설정한 과도한 금액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차료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0번과 같이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I, N, O, P, J,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S진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S의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추가확인 및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T의 진술서 및 통장) 1. 수사보고(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단독범행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특히 사회경험이 부족한 나이 어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렌터카 수리비, 휴차비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횟수 및 기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렌터카 업체를 처분하고 더 이상 관련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는 렌터카 업체의 종업원으로서 편취한 수리비 등을 자신의 이득으로 직접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에서의 지위와 역할,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9.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편의점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대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유포한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의 2차 피해가 발생한 점,사회적 폐해를 등한시하는 범죄수익의 추구, 사술에 의한 계좌 개설과 적극적인 대가수수, 사기방조에 가까운 인출 협조와 관여도에 비추어 재산형의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내처우의 필요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예방 및 성행 개선의 필요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00. 6. 20. 춘천시 C 임야 37,491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3분의 1 지분을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2. 25. 이 사건 임야 중 3,084m²가 D 전(이하 '이 사건 전'이라 한다)으로 분할됨에 따라 이 사건 임야 및 전 중 각 3분의 1지분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 2014. 2. 10. 화천군 E에 있는 F조합에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4. 2. 17. 이 사건 임야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F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를 횡령하고, 2. 위 1항과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7. 9. 12.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2017. 10. 16. 배당받은 매각대금 중 157,511,225원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2017. 11. 23. G, H, I에게 이 사건 전 중 각 9분의 1 지분씩을 증여함으로써 시가 103,622,400원 상당 이 사건 건 전 중 3분의 1 지분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등기권리증, 종회규약, 증여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춘천지방법원 배당표, 이체확인증,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어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특정된 B이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B 21세손 K의 자녀들 중 L, M, N의 후손들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사실, 구성원들이 매해 시제를 지내고 대표자와 총무를 두어 자산을 관리해 온 사실, 1970. 3. 2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0. 6. 22. L의 후손인 J, M의 후손인 피고인, N의 후손인 O 앞으로 각 3분의 1 지분씩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비록 고유 의미의 종중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종중 유사의 단체로서 그 실체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지분에 대한 매각대금 중 157,511,225원을 소비한 것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매각대금 507,511,225원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157,511,225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은 위 근저당권의 설정으로 인한 법익침해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정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경 단양군 B, 1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모바일 게임물로 심의를 받은 버터플라이(BUTTERFLY) 게임이 설치된 태블릿 PC 20대, 블랙펄(BLACKPEARL) 게임이 설치된 태블릿 PC 20대를 아케이드 게임기에 연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해주고, 위 게임물은 무료로 제공되도록 심의 받은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로부터 10분당 10,000원의 이용대금을 받아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5월 17일 현장방문상황), 수사보고(5월 22일 단속 당시 상황), 수사보고(게임기 내 현금 추가 압수경위), 수사보고(게임장 내 게임기 현금 압수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D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통장사본 1. 각 압수조서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신규) 등록 수리 공문, 게임물 상세정보, 단속지원결과회신, 사진설명, 민원회신, 게임물관리위원회 질의회신서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유통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등급을 유지하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등급재분류 대상이 되어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게임물의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내용수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를 정착시키고 불법게임물로 인한 사행성의 조장을 억제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것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게임산업법과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9831 판결). 이 사건 게임물들은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이다. 그 중 블랙펄 게임의 등급분류신청서에 첨부된 설명서에 의하면, 블랙펄 게임의 과금 정책은 '게임 다운로드시에 요금을 청구'하고 이후의 게임 이용은 무료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용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버터플라이' 게임도 같은 과금 정책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을 태블릿 PC에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고 그 태블릿 PC를 일반게임제공업장에서 사용한 것과 유사한 형태의 게임기와 연결한 후, 사용시간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설비를 추가하여 D 등에게 판매하였고, D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태블릿 PC와 연결되고 과금 설비가 추가된 게임기를 구입한 후 일반 공중에게 10분당 10,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위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등급분류신청서 서식의 '2. 8. 과금정책'란에는 '게임 다운로드시 요금 청구'란 외에도 '초/분/시간 단위 시간제 요금'란이 별도로 있다(증거기록 제19쪽). 게임산업법 제 21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제17조 제3호 가. 목에 의하면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게임물의 1시간당 이용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할 수 있고, 따라서 게임의 과금정책이 '게임 다운로드시 요금 청구' 방식에서 '초/분/시간 단위 시간제 요금' 부과 방식으로 변경되는 경우, 부과되는 요금의 정도에 따라 사행성으로 인하여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피고인은 구매자인 D 등의 요구에 따라 게임기에 과금 설비를 추가하여 판매함으로써 게임의 과금정책을 실질적으로 '시간제 요금'으로 변경시켰다. 이는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22:00경부터 같은 날 22:15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소재 촌골사거리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소재 봉명지구대까지 피해자 B(50세, 남)이 운전하는 택시 내에서 콘솔박스에 다리를 쭉 뻗어 올려놓은 후 흔드는 방법으로 택시운전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2541 판결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이 운전하는 택시 내에서 콘솔박스에 다리를 쭉 뻗어 올려놓은 후 흔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고소인에게 불쾌한 감정을 주는 무례한 행동으로 인식될 수는 있으나 나아가 고소인이 운전업무를 함에 있어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7. 07:45경 대구 중구 B모텔 C호에서 당일 처음 만나 술자리를 함께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데리고 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녀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및 모텔 cctv 확인, 피해자와 참고인 E과의 H 대화내용 첨부,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첨부)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연령, 공개 및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되 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723 피고인은 2017. 11. 21.경 광양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게시한 인터넷 E의 공사현장 일용직 구인광고 글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5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D의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50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363 피고인은 2018. 7. 14.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I에 게시한 일용직 구인광고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옷가게를 그만두고 옷과신발이 너무 많아 부모님 집으로 택배를 보내야 하는데, 40만 원을 먼저 주면 직원으로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사업장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조합계좌로 40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4.경부터 2018.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491 피고인은 2018. 7. 2.경 광양시 K원룸 L호에서 피해자 M이 인터넷 E에 게시한 트레일러 운전기사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부산에 있는데 서울에 갈 교통비가 없어 교통비를 보내주면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일을 하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트레일러 운전면허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M으로부터 교통비를 교부 받더라도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교통비 등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D, AB, AC, AD, AE, AF, AG, AH, AI, H, AJ, AK, M,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거래상세조회, 이체거래확인서, 각 F은행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J조합예금거래서, 전자금융 이체내역 조회, 통장사본, 이체내역 사본, 계좌상세조회, 각 폰뱅킹 이체 확인증, 금융거래명세조회, 각이체결과 조회,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각 AP은행 거래내역, 각 송금결과 확인서, 우 체국거래명세조회,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입출거래내역, 이체결과내역 사본, 각 AQ은행 거래내역서, AR은행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등), 피고인의 범행 횟수 및 범행 기간, 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 각 편취금의 사용처,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