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18:17경 ‘TicTok 틱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1세)과 처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이때 피해자가 11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0. 4. 4. 18:50경부터 2020. 4. 6. 00:10경까지 원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지 벌리고 찍어봐’, ‘M모양으로 다리 벌려서 보지 벌려봐’, ‘콩알처럼 동글동글한거 만지는거 찍어봐, 찍고 올려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아프다, 이건 하기 싫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션’이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음부 사진 5개, 알몸 사진 2개 및 자위 동영상 3개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5. 00:15경부터 2020. 4. 14. 01:14경까지 가.항 기재 장소에서 3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페이스북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유두만져봐’, ‘발을 한쪽 벽에 붙이구 안 넘어지게 그 상태로 보지 벌려봐 가능해?’, ‘손가락 넣는거 해 보자, 지금이라도 조금씩 넣어봐야 나중에 안아프지’, ‘손가락 최대한 넣어봐 버틸수 있을 만큼, 안에 벽이 느껴질 정도로 들어갔어 손가락이?’, ‘면봉에도 침묻혀서 면봉을 사탕처럼 입에 넣었다가 빼, 손가락 넣는 거처럼 더 넣어봐’, ‘이번에는 뒤돌아서 네발로 엎드린 자세로 보지 보여주는 거 해봐’, ‘이번엔 뒤돌아서 엎드리진 말고 무릎 꿇고 반앉은 상태, 보지 안벌리고 10초 벌리고 10초’ 등으로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성인음란물을 보여주면서 그대로 행동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과 면봉을 자신의 음부에 넣거나 음부를 벌리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장면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설치된 반디캠 프로그램을 통해 21개의 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5. 12:52경부터 같은 날 13:32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I 지하 6층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모습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2개의 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4. 13. 01:34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오빠가 내일 부천 놀러가면 오빠랑 만나서 놀 시간 있어?’라고 물어보며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학원을 모두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5:23경 피해자에게 ‘보지에 뭐라도 넣는 연습 좀 해. 수요일에 만나서 어쩌면 섹스할 수도 있는데. 만난 다음에 오빠가 하자는 대로 해야한다. 가서 뭐 하기 싫다거나 아프다고 찡찡대면 그냥 오빠 갈거야. 다 계획 짜둔거니까 틀어지면 안돼. 무조건 오빠 말 들어.’, ‘만나서 사람 없는 백화점 화장실 갈건데, 만약에 오빠가 F이 보지 만지다가 아프거나 이상하거나 해도 소리지르면 안돼. 들키니까 알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4. 15. 12:22경 부천시 G에 있는 'H조합' 부근 버스정류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 1.의 다.항 기재 ‘I’으로 데리고 간 다음, 백화점 지하 6층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메시지에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제작한 피해자의 알몸과 음부 사진 7장, 자위 행위 영상 26편을 각 제작 시점부터 2020. 7. 9. 15:20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데스크탑 컴퓨터 저장장치에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1. C(가명)이 작성한 진정서 1. 유전자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의 각 현존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분석결과물 저장 CD, 피고인의 휴대전화 확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페이스북 대화 내용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벌리는 과정에서 질 입구 부근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상황이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에 기록되어 있으며, 위 영상에는 그밖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손가락으로 문지르듯이 만지는 과정에서 음부의 표면뿐만 아니라 평상시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질 초입부분까지 손가락이 닿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영상에 촬영된 장면에 의하면 손가락이 완전히 피해자의 질 내부까지 삽입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유사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질 내부로 볼 수 있는 부분에 일부라도 들어간 이상 손가락 전체가 완전히 삽입된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구멍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3차례 이상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 당시 참여한 진술조력인의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직접적인 피해 사실과 관련한 진술을 회피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음성)로 전달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모든 발달 영역에서 해당연령(11세)의 통상적인 발달 수준을 보였으며, 기본적인 지남력을 갖추고 있어 피해사실을 진술할 충분한 진술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적이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조사자가 묻는 질문에 ‘그렇다, 아니다’를 확인해 주는 정도에 그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기 보다는 실제 사실보다 축소되었거나 생략된 진술에 그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는 취지의 의견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어머니나 수사기관의 지시를 받아 진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추정할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조사담당자가 과장되거나 허위의 진술을 유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의도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제작·소지한 동영상 및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2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성에 관한 인식 및 판단력이 부족한 11세의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