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1.경부터 2009. 2. 경까지 H국세청 조사1국조사1과 6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9.경부터 2010. 2. 경까지, 피고인 C는 2007. 1.경부터 2010. 1.경까지 위 6 계 에 각 소속되어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H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계획'에 따라 2008. 10. 21.경부터 2008. 11. 17. 경까지 ㈜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는 팀장, 피고인 B은 반장, 피고인 C는 팀원으로서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1.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피고인 B, C는 2008. 11. 말경부터 2008. 12. 초순경 사이의 오후에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군포화물터미널 부근의 노상에서 ㈜I의 전무 J으로부터 위 세무조사에서 추징세액 등을 선처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피고인 B은 1,600만 원, 피고인 C는 1,400만 원을 각 취득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저녁 수원시 장안구 K건물 222호실에서 피고인 C를 통해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3. 경에서 2009. 4.경 사이의 저녁에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식당'에서 ㈜의 대표이사 N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다음, N으로부터 세무조사시 선처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잘 봐달라는 의미로 제공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J, C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제2, 3, 5, 7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J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제2,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기재 포함)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기재 포함) 1. J, O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국세청 직원에 대한 금품교부 및 식사 등 접대장소 확인 보고), 수사보고(A4 복사용지 박스에 담긴 현금 5,000만 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접대장소 M 및 유흥주점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가 피의자 A에게 전달한 돈 상자 확인),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제1항(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판시 제2항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1항 뇌물수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증한 징역형과 판시 제2항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의 식사장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N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가사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별금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2. 판단 가.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N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의 대표이사인 N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2009년 초 J 전무가 B으로부터 피고인이 국세청으로 발령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M식당에서 J, B, 피고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 식사를 마치고 BJ이 먼저 방실을 나간 다음 피고인이 나가려고 할 때 300만 원을 건네주자, 피고인이 이를 받아 겉옷 안주머니에 넣었다(증거기록 2권 3836 내지 3841, 4265, 4508면 등)"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N의 진술은 주요내용에 있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동석했던 J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주)]의 전무인 J도 수사기관에서, "2009. 2.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국세청으로 발령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2009. 2. 말경 또는 초봄경 M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다. 식사 전 N 사장이 피고인에게 인사한다면서 300만 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여 1만원권으로 현금 300만 원을 마련하여 노란색 포장지로 싸서 N에게 주었고, N이 식사할 때 위 돈을 가져갔다. 식사를 마치고 B과 먼저 나왔고, 나중에 N으로부터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872 내지 3874면, 4266,4267, 4509 면 등). 위 진술 또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N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300만 원이 건네진 시기는 피고인이 2009. 2. 10. 자로 국세청 조사1과로 전보된 직후로서(증거기록 2권 3907면), 세무조사가 끝난 시점으로부터도 불과 5개월 남짓 지난 때이다. 그러므로 위 세무조사시 선처를 받았다고 생각한 N으로서는 당시 팀장이던 피고인에 대해 그에 대한 사례 및 전별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N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서울 본청으로 발령났다는 말을 듣고 그 전해의 세무조사 때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를 맺어두고 싶은 마음, 또한 축하금의 의미도 포함하여 300만 원을 주었다(증거기록 2권 제 3825, 3826 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진술내용이 합리적이고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된다. 한편 ㈜의 대표이사 N으로서는 이미 판시 제1항과 같이 합계 5,000만원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별도로 공여하였다고 허위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해관계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 및 '직무관련성'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고(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8 판결 등). 나아가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이익의 다과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970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N으로부터 국세청으로의 전보에 따른 전별금 형식을 빌어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300 만 원은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금원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300만 원을 수수하기 이전 ㈜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팀의 팀장으로서 직접 위 세무조사를 총괄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남짓 지났을 무렵 위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N이나 J을 처음 알게 되었는바, 피고인과 N 등 사이에는 세무조사의 조사자와 피조사자라는 관계 이외에는 아무런 인간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N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수수한 300만 원은 전별금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금액이다. N 등은 위 세무조사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세액 등에 관해 선처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향후 세무조사시에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9. 2. 10.자로 국세청 조사1과로 전보되었는바, 향후 ㈜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실시될 경우 직·간접적으로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N은 수사기관에서 "세무조사 때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를 맺어두고 싶은 마음에 3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J도 "세무조사를 할 때 저희를 잘 봐준 것으로 생각했고, 향후 인맥관리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권 3874 면).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및 벌금 300만원 이상 75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원 이상, 3,000 만원 미만 : 판시각 죄는 뇌물수수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뇌물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다. 피고인 C: 징역 1년 피고인들은 세무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그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된 업체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세무조사가 종료될 무렵에 무려 5,000만 원이나 되는 현금을 수수하여 이를 분배하였다. 또한 피고인 B, C는 위 세무조사 기간 중 조사대상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식사접대를 받았고, 피고인 A는 세무조사가 종료된 이후 전별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세무공무원의 명예 또한 실추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세무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