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39

범죄사실 2014고단8039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번지에 있는 김포공항 국제화물청사 K 게이트 L호에서 'M' 상호로 항공특송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의 위조물품을 국내로 통관, 실화주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중국의 위조물품 수출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배송업자인 D, A 등에게 위조물품의 국내 통관을 의뢰하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중국의 위조물품 수출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배송업자인 D, A 등에게 위조물품의 국내 통관을 의뢰하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3.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N 등 위조물품 유통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해당 물품을 국내 통관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 물류업자이다. 피고인들은 15만 원 미만의 자가 사용물건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이용하여, 마치 다수의 국내 개인 사용자들이 자가 소비용으로 중국으로부터 각자 해외 직접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국에서 제조된 대량의 위조물품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 N(같은 날 기소중지)는 중국의 위조물품 제조업자들로부터 위 물품과 통관 수수료,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적하목록을 건네받은 후 물품배송에 필요한 송장(Invoice) 등을 작성하여 중국에서 물류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D, O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는 위 B 등 위조물품 유통업자를 모집한 후 그들로부터 허위 적하목록 작성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통관수수료를 건네받아 국내 특송업체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개인정보 등을 'P' 관세법인 등을 통하여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소량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 신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후 한진택배 등 국내 배송업자를 통하여 적하목록에 기재된 명의자가 아닌 국내에서 위조물품을 유통하는 실제 주문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품명, 수량, 가격, 상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12. 4.경 중국 광저우에서 위조물품인 레이벤 안경테 30개를 운송업체를 통해 배송시키면서 국내 개인 사용자들이 자가 소비용으로 중국으로부터 각자 해외 직접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D에게 Q 등의 개인정보 및 송장 등을 발송하고, D는 위 개인정보 등을 제공받아 국내 운송업자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4.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 국제화물청사 R에 있는 'M' 사무실에서, D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Q 등 30명의 명의로 작성된 적하목록 및 송장이 실제로는 분산반입을 위해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P' 관세사사무소에 위 사람들 명의의 수입신고서 작성을 의뢰하여, 김포세관장에게 Q 등 30명이 각각 개인적인 목적으로 레이벤 안경테를 1개씩 수입하는 것처럼 30건으로 수입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 보세창고에서 위 물품을 수령한 후 한진택배 S에게 위 레이벤 안경테 30개를 서울시 강남구 T상가 1층 6호 U에게 배송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D와 공모하여 상업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할 수 없는 중국산 위조상표 레이벤 안경 30개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4.경까지 위와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비고란(공급자) B 부분]와 같이 4,238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동인들이 각각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량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위조상표 운동화, 핸드백 등 도합 9,526점, 범칙시가 339,619,369원(도착가격 208,812,117원 상당) 상당을 김포공항 등으로 분산 반입하여 김포세관 등에서 수입통관 한 후, 한진택배 등을 이용하여 U, V 등 국내의 위조상표 물품 유통업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함으로써 신고없이 물품을 수입하였다.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2. 4.경 중국 광저우에서전항과 같이 위조물품인 레이벤 안경테 30개를 배송시키면서 D에게 Q 등의 개인정보 및 송장 등을 발송하고, D는 위 개인정보 등을 제공받아 국내 운송업자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4.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 국제화물청사 R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등록상표인 레이벤과 동일 위조 상표 레이벤 안경 30개를 김포공항 등으로 분산 반입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4.경까지 위와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비고란(공급자) B 부분]와 같이 4,238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위조상표 레이벤 안경, 나이키 운동화 등 도합 9,526점, 진품시가 546,634,992원 상당을 김포공항 등으로 분산 반입하여 김포세관 등에서 수입통관 한 후, 한진택배 등을 이용하여 U 등 국내의 위조상표 물품 유통업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4.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사무실에서, 중국의 위조상표 물품을 각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소량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송장 등을 작성하는데 사용할 부정할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중국 위조상품 공급자로부터 이름 'Q', 주민번호 'W' 등 29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D는 그 무렵 위 B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발송하고, 피고인 A은 D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비고란(공급자) B 부분]와 같이 B, D로부터 4,238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2. 4.경 중국 광저우에서 중국의 위조상표 물품을 각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소량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송장 등을 작성하는데 사용할 부정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이 피고인 D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위 'Q' 등에 관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발송해 주고, 피고인 A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송장에 이름 'Q', 그 주민번호 'W'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비고란(공급자) B 부분]와 같이 B, D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발송하고 허위 송장을 작성함으로써 4,23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N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D, N의 공동범행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품명, 수량, 가격, 상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은 2012. 5.경 중국 광저우에서 위조물품인 루이비통 핸드백 등 16개를 운송업체를 통해 배송시키면서 국내 개인 사용자들이 자가 소비용으로 중국으로부터 각자 해외 직접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D에게 X 등의 개인정보 및 송장 등을 발송하고, D는 위 개인정보 등을 제공받아 국내 운송업자인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9.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 국제화물청사 R에 있는 'M' 사무실에서, D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X 등 16명의 명의로 작성된 적하목록 및 송장이 실제로는 분산반입을 위해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P' 관세사 사무소에 위 사람들 명의의 수입신고서 작성을 의뢰하여, 김포세관장에게 X 등 16명이 각각 개인적인 목적으로 루이비통 핸드백 1개 등을 수입하는 것처럼 16건의 수입통관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 보세창고에서 위 물품을 수령한 후 한진택배 S에게 위 루이비통 핸드백 등 16개를 실제 화주인 일명 Y사장 등에게 배송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N과 공모하여 상업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할 수 없는 중국산 위조상표 루이비통 핸드백 등 16개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5.경까지 위와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25,296 중 비고란(공급자) N 부분]와 같이 9,948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동인들이 각각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량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위조상표 핸드백 등 도합 10,962점, 범칙시가 282,636,253원(도착가격 178,431,968원 상당) 상당을 김포공항 등으로 분산 반입하여 김포세관 등에서 수입통관 한 후, 한진택배 등을 이용하여 일명 Y사장 등 국내 위조상표 물품 유통업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함으로써 신고없이 물품을 수입하였다.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은 2012. 5.경 중국 광저우에서전항과 같이 위조물품인 루이비통 핸드백 등 16개를 배송시키면서 D에게 X 등의 개인정보 및 송장 등을 발송하고, D는 위 개인정보 등을 제공받아 국내 운송업자인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9.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 국제화물청사 R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등록상표인 루이비통과 동일 위조 상표 루이비통 핸드백 등 16개를 김포공항 등으로 분산 반입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25,296 중 비고란(공급자) N 부분]와 같이 9,945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위조상표 루이비통, 구찌 핸드백 등 도합 10,962점, 진품시가 7,504,583,207원 상당을 김포공항 등으로 분산 반입하여 김포세관 등에서 수입통관 한 후, 한진택배 등을 이용하여 Y사장 등 국내 위조상표 물품 유통업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N과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 N의 공동범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은 2012. 5.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사무실에서, 중국의 위조상표 물품을 각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소량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송장 등을 작성하는 데 사용할 부정할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중국 위조상품 공급자로부터 이름 'X', 주민번호 'Z' 등 16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D는 그 무렵 위 N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발송하고, 피고인 A은 D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25,296 중 비고란(공급자) N 부분]와 같이 N, D로부터 9,948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N은 2012. 5.경 중국 광저우에서 중국의 위조상표 물품을 각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소량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송장 등을 작성하는데 사용할 부정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이 피고인 D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위 'X' 등에 관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발송해 주고, 피고인 A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송장에 이름 'X', 그 주민번호 'Z'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25,296 중 비고란(공급자) N 부분]와 같이 N, 피고인 D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발송하고 허위 송장을 작성함으로써 9,94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품명, 수량, 가격, 상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2012. 5.경 중국 광저우에서 위조물품인 버버리 티셔츠 60개를 운송업체를 통해 배송시키면서 국내 개인 사용자들이 자가 소비용으로 중국으로부터 각자 해외 직접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D에게 Q 등의 개인정보 및 송장 등을 발송하고, D는 위 개인정보 등을 제공받아 국내 운송업자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18.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 국제화물청사 R에 있는 'M' 사무실에서, D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AA 등 34명의 명의로 작성된 적하목록 및 송장이 실제로는 분산반입을 위해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P' 관세사사무소에 위 사람들 명의의 수입신고서 작성을 의뢰하여, 김포세관장에게 AB 등 34명이 각각 개인적인 목적으로 버버리 셔츠 1개씩 수입하는 것처럼 34건으로 수입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였다.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 보세창고에서 위 물품을 수령한 후 한진택배 S에게 위 버버리 셔츠 34개를 실제화주인 AC에게 배송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상업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할 수 없는 중국산위조상표 버버리 셔츠 34개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5.경까지 위와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비고란(공급자) C 부분]와 같이 1,959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동인들이 각각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량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위조상표 티셔츠 등 도합 2,815점, 범칙시가 82,567,516원(도착가격 51,500,552원 상당) 상당을 김포공항 등으로 분산 반입하여 김포세관 등에서 수입통관 한 후, 한진택배 등을 이용하여 AC 등 국내 위조상표 물품 유통업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함으로써 신고없이 물품을 수입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 C은 2012. 5.경 중국 광저우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물품인 버버리 티셔츠 34개를 배송시키면서 D에게 AA 등의 개인정보 및 송장 등을 발송하고, D는 위 개인정보 등을 제공받아 국내 운송업자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18.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 국제화물청사 R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등록상표인 버버리와 동일 위조 상표 버버리 티셔츠 34개를 김포공항 등으로 분산 반입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비고란(공급자) C 부분]와 같이 1,959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위조상표 버버리티셔츠 등 도합 2,815점, 진품시가 1,317,185,477원 상당을 김포공항 등으로 분산 반입하여 김포세관 등에서 수입통관 한 후, 한진택배 등을 이용하여 AC 등 국내의 위조상표 물품 유통업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2. 5.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사무실에서, 중국의 위조상표 물품을 각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소량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송장 등을 작성하는데 사용할 부정할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중국 위조상품 공급자로부터 이름 'AA', 주민번호 'AD' 등 34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D는 그 무렵 위 C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발송하고, 피고인 A은 D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비고란(공급자) C 부분]와 같이 C, D로부터 1,959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2. 5.경 중국 광저우에서 중국의 위조상표 물품을 각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소량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송장 등을 작성하는데 사용할 부정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이 피고인 D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위 'AA' 등에 관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발송해 주고, 피고인 A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송장에 이름 'AA', 그 주민번호 'AD'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비고란(공급자) C 부분]와 같이 C, D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발송하고 허위 송장을 작성함으로써 1,95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 D,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품명, 수량, 가격, 상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성명불상자는 2012. 4.경 중국 광저우에서 위조물품인 나이키 운동화 192개를 운송업체를 통해 배송시키면서 국내 개인 사용자들이 자가 소비용으로 중국으로부터 각자 해외 직접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D에게 AE 등의 개인정보 및 송장 등을 발송하고, D는 위 개인정보 등을 제공받아 국내 운송업자인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4.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 국제화물청사 R에 있는 'M' 사무실에서, D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AE 등 192명의 명의로 작성된 적하목록 및 송장이 실제로는 분산반입을 위해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P' 관세사사무소에 위 사람들 명의의 수입신고서 작성을 의뢰하여, 김포세관장에게 AE 등 192명이 각각 개인적인 목적으로 나이키 운동화 1개씩 수입하는 것처럼 192건으로 수입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 보세창고에서 위 물품을 수령한 후 한진택배 S에게 위 나이키 운동화 192개를 실제화주인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상업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할 수 없는 중국산 위조상표 나이키 운동화 192개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비고란(공급자) 공란 부분]와 같이 9,151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동인들이 각각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량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위조상표 운동화 등 도합 10,093점, 범칙시가 380,175,480원(도착가격 234,408,746원 상당) 상당을 김포공항 등으로 분산 반입하여 김포세관 등에서 수입통관 한 후, 한진택배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국내 위조상표 물품 유통업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함으로써 신고없이 물품을 수입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2012. 4.경 중국 광저우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물품인 나이키 운동화 192개를 배송시키면서 D에게 AE 등의 개인정보 및 송장 등을 발송하고, D는 위 개인정보 등을 제공받아 국내 운송업자인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4.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 국제화물청사 R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등록상표인 나이키와 동일 위조 상표 나이키 운동화 192개를 김포공항 등으로 분산 반입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비고란(공급자) 공란 부분]와 같이 9,151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위조상표 버버리 티셔츠 등 도합 10,093점, 진품시가 2,157,615,024원 상당을 김포공항 등으로 분산반입하여 김포세관 등에서 수입통관 한 후, 한진택배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국내위조상표 물품 유통업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2. 4.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사무실에서, 중국의 위조상표 물품을 각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소량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송장 등을 작성하는데 사용할 부정할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중국 위조상품 공급자로부터 이름 'AE', 주민번호 'AF' 등 192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D는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발송하고, 피고인 A은 D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비고란(공급자) 공란 부분]와 같이 D, 성명불상자로부터 9,151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2012. 4.경 중국 광저우에서 중국의 위조상표 물품을 각 개인이 자가 소비용으로 소량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송장 등을 작성하는데 사용할 부정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이 피고인 D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위 'AE' 등에 관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발송해 주고, 피고인 A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송장에 이름 'AE', 그 주민번호 'AF'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비고란(공급자) 공란 부분]와 같이 D,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발송하고 허위 송장을 작성함으로써 9,15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피고인 A, N의 공동 범행 가.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하는 자는 품명, 수량, 가격, 상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은 2012. 11.경 중국 광저우에서 위조물품인 돌체 앤 가바나 티셔츠 등 272개를 운송업체를 통해 배송시키면서 국내 개인 사용자들이 자가 소비용으로 중국으로부터 각자 해외 직접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AG 등의 개인정보 및 송장 등을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7.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 국제화물청사 R에 있는 'M'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AG 등 272명의 명의로 작성된 적하목록 및 송장이 실제로는 분산반입을 위해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P' 관세사 사무소에 위 사람들 명의의 수입신고서 작성을 의뢰하여, 김포세관장에게 AG 등 272명이 각각 개인적인 목적으로 돌체 앤 가바나 티셔츠 등 1개씩 수입하는 것처럼 272건으로 수입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 보세창고에서 위 물품을 수령한 후 한진택배 S에게 위 돌체 앤 가바나 티셔츠 등 272개를 실제화주인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상업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할 수 없는 중국산위조상표 돌체 앤 가바나 티셔츠 등 272개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5297~33193]와 같이 7,897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동인들이 각각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량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위조상표 티셔츠 등 도합 7,897점, 범칙시가 220,287,267원(도착가격 137,186,613원 상당) 상당을 김포공항 등으로 분산 반입하여 김포세관 등에서 수입통관 한 후, 한진택배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국내 위조상표 물품 유통업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함으로써 신고없이 물품을 수입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은 2012. 11.경 중국 광저우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물품인 돌체 앤 가바나 티셔츠 등 272개를 배송시키면서 피고인에게 AG 등의 개인정보 및 송장 등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7.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 국제화물청사 R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등록상표인 돌체 앤 가바나와 동일 위조 상표 돌체 앤 가바나 티셔츠 272개를 김포공항 등으로 분산 반입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5297~33193]와 같이 7,897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위조상표 돌체 앤 가바나 티셔츠 등 도합 7,897점, 진품시가 6,549,590,521원 상당을 김포공항 등으로 분산 반입하여 김포세관 등에서 수입통관 한 후, 한진택배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국내 위조상표 물품 유통업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은 2012. 11.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사무실에서, 중국의 위조상표 물품을 각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소량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송장 등을 작성하는 데 사용할 부정할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중국 위조상품 공급자로부터 이름 'AG', 주민번호 'AH' 등 272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N으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5297~33193]와 같이 N으로부터 7,897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N은 2012. 11.경 중국 광저우에서 중국의 위조상표 물품을 각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소량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송장 등을 작성하는데 사용할 부정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위 'AG' 등에 관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발송해 주고,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송장에 이름 'AG', 그 주민번호 'AH'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5297~33193]와 같이 N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발송하고 허위 송장을 작성함으로써 7,89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단725 6. 피고인 A의 범행 :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 국제화물청사 R에서 'M'이라는 물류회사를 운영하며 중국에서 위조제품을 구입한 화주들의 의뢰를 받아 가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국내로 배송하는 공급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5.경 중국에서 위조제품을 구입한 성명불상의 화주로부터 국내배송을 의뢰받고, 상표권자인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이탈리아 '몽클레어 에스.알.엘'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스포츠웨어 캄파니 에스.피.에이'사, 세이쉘공화국 '벨몬트 브랜즈 리미티드'사,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샤넬'사, 영국 '멀버리 캄페니 리밋티드'사, 프랑스 '지방시'사, '크리스띠앙 디오르 꾸뛰르'사, '세린느'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스위스 '휀디 아델레 에스.알. 엘'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셔츠,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버버리(BURBERRYS)', '몽클레어(MONCLER)', '프라다(PRADA)', '스톤 아일랜드(STONE ISLAND)', '디스퀘어드(DSQUARED2)',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멀버리(Mulberry)', `지방시(GIVENCHY)', '디오르(Dior)', '세린느(CELINE)', '페라가모(FERRAGAMO)', '휀디(FEND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위조제품 총 508점(정품시가 약 1억 7,970만 원 상당)을 인천공항으로 반입(수하인 'AI', B/L번호 AJ)한 다음 이를 수입통관하려다가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화주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위조제품을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03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확인서 1. M '내게 쓴 메일함' 화면 캡쳐 자료, 2012. 9. 3.자 이메일 및 첨부물 출력물, 2013. 1. 23.자 이메일 옐오우캡. xls 출력물, M JO 진행건 화면 캡쳐 자료 및 이메일 출력물, A 이메일(2012. 6. 10.부터 2012. 7. 6.까지 일자별 M 도착건 메니), C 물류비 지급내역, AL(아들), AM(딸) 금융정보, 2013. 9. 3.자 A 이메일(실제배송 내역), 2012. 9. 19.자 A 이메일(H&P 청구서),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14매, AN 명의 계좌 거래내역 40매, 1. 조사보고(순번 26, 27번), 고발서 1. 판시 전과(피고인 D)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940면) [2015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관련서류, 압수조서, 범칙물품 감정서, 수사보고(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누설된 개인정보 취득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누설된 개인정보 취득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밀수입되어 유통 시장에 들어간 위조물품이 41,293점(범칙시가 합계 1,305,285,885원, 진품시가 합계 18,075,609,221원)에 이르러 그 해악이 크고, 그 과정에서 33,193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점, 본건 범행의 내용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분담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본건 범행을 최종 완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중 피고인 A, D의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의 경우 관세법위반 및 상표법위반에 대하여는 기왕에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본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으로만 기소된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 및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 B에게는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린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피고인 A, B은 초범이다. 피고인 C은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 D는 동종 전력 2회 있다), 피고인 D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