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광주지방법원 광주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1:30경 순천시 B에 있는 상가 앞에서부터 광양시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의 B 거실에서 피해자 C(남, 34세)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3, 22:15 경 위 거실에서 잠을 청하기 위해 눈을 감고 누워 있던 피해자 근처로 가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고환을 꼬집듯이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고환을 꼬집듯이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1회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 상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상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뇌병변으로 인한 피고인의 인지능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수명령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이희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교제하다가 2019. 12.경 헤어진 사이로, 2020. 2. 2. 21:40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외상성 고막천공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22:26경부터 22:5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여, 28세)의 주거지인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유리컵, 그릇, 유리 냄비 등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분리수거장에 내다버려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가 혼인 유지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2. 17.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 앞부터 같은 시 C 앞까지 약 1.1km 구간의 도로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2020년 형제4336호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08:24경 강릉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당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건설현장 사진의 전송 업무를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를 건네받은 후,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이를 인터넷을 통해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전화로 F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6.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156,86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게임머니, G 등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156,8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청구 내역, 각 소액결제 통화 내역, 각 데이터정보이용료 1. 내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2020. 5. 21. 경 피해자에게 입금한 H 입금자에 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하고 입금받은 내역 첨부), 범죄수입금 입금 내역,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 입출금내역 저장 CD 1. 수사보고(범행 수익금 사용처 확인), A 농협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일한 방식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36

범죄사실 2020고단636 피고인은 2016.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7. 01:5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849 피고인은 D 소유의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4.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E에 있는 F대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단원구 G에 있는 H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한의원 앞 도로를 한대앞역 방면에서 고잔역 방향으로 편도3차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남, 27세)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 이에 위 그랜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랜저 뒤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K(남, 29세) 운전의 L K5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그랜저 뒷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첨부 2020고단2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7.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또다시 2020. 6. 24.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2. 7.자 음주운전에 관하여 2020고단636 사건으로 기소된 후 2020. 6. 16.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고 정말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게 모든 방면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최후진술을 하고도 그로부터 불과 약 일주일 만인 2020. 6. 24.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이 사건 이후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코올 문제에 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와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별도의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음주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08:3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서서 대게탕의 게를 손질하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 및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감싸안듯이 1회 만지고,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계속해서 게를 손질하고 있는 피해자의 볼에 1회 뽀뽀를 하고, 재차 피고인의 오른쪽에 서서 게를 손질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수회 주 물럭거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전화 진술 녹음 CD,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23: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D주유소 인근 7번 국도를 E병원 쪽에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4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3,489,8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 F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 중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19:1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은 13년 이전에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노모와 누나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6:35경 울산시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식당의 조리장이고, 피해자 D(여, 38세)는 위 식당의 주방보조원이다. 1. 2019.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식당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등 위 식당 종업원들과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손으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일으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어깨를 위아래로 쓰다듬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5. 15. 20:0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식당 건물 1층에 있는 대형냉장고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냉장고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9. 5. 16,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9. 5. 30.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횟수, 행위태양, 상사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0:00경 청주시 청원구 사뜸로 1충북학생수영장 삼거리 교차로를 시영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펴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함으로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JET14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간부 분쇄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상당한 보상을 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20. 06:4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문암생태공원 쪽에서 제2운천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바로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니로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26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니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7. 19:40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 횟수 및 시기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1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4. 00:3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갓길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당시 탑승하고 있던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D(46세)과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옷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4. 00:53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욕설하고 폭행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야이 새끼들아, 나 잡으러 떼로 왔냐, 새끼들아, 안 알려 주면 어떻게 할건데"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치고 경찰조끼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I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폭력 벌금 전과가 있으나 20년 전의 것이고 그 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1. 2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 20:00경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앞 주차장에 주차한 C 벤츠 승용차 안에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피해자 D(남, 29세)이 피고인이 소개해 준 손님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안면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2차례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출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골골절상이라는 중상을 가한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엄청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00: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E) 뒷 범퍼를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서울 강서구 F 앞길까지 약 30m 이동시키자 이를 쫓아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강하게 2회 여닫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피해차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7. 00:18경 서울 강서구 F, 'G' 앞에서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2회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차량번호와 차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너 어디 사냐, 너 찾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폭행죄,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02:2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말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팔놈들아,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순경 F의 멱살을 2회 잡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고, 처벌받은 전력 중 실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다는 점, 이 사건 행위 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 보이는 점, 경찰관 F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처의 선처 탄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1. 19:5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일행 중 1명과 몸싸움을 하면서 식당 안에 있던 화분을 넘어뜨려 깨뜨리고,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 다른 일행들이 모두 식당을 떠났음에도 계속하여 식당 안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5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1.02: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지부 앞 도로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순경 F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종용하자 택시기사 G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은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G에게 다가가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씹할 너 뒤질래. 경찰 십새끼가 뒤질라고."라며 욕설을 한 후, F의 가슴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강하게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2020. 1. 21. 02:2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충북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내에 인치된 후, 자신이 체포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에 있던 순경 F를 비롯한 6명의 경찰관을 향해 "이 개새끼야, 그지 같다", "이새끼들아 그지 같은 새끼들아", “씹할 새끼들, 나대지 말아 이 씹할 놈들아", "경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 씹할 새끼들 맞장뜨면 한 대도 못 때릴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침을 뱉거나 기물을 발로 걷어차는 행동을 하는 등 약 60여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 내에서 거친 행동을 하며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현장 바디캠 영상 사진, 관공서주취소란 지구대 내부 촬영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9:55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공업사 내에서 피해자 D(43세)과 차량 수리비 대금 지불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밀쳐지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C공업사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봉(전체 길이 약 136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및 철제물 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04:57경 이천시 B에 있는 'C' 하차장 A구역에서 택배 하차작업 중, 시가 558,000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택배 박스를 차량 밑에 숨기고 하차작업이 끝난 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내사보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을 당일 오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품의 가액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7.01:40 거제시 B시장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상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음주수치,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부터 불과 몇 달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그로 인해 처벌도 받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9:45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아파트 맞은편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원문터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69.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69.5km로 진행하며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2차로로 핸들을 꺾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39 피해자를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파실 정도,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제한속도 위반이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과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01:25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그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