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여, 20세)을 인터넷 개인 방송 웹사이트인 ‘C’에서 알게 되어 친구 사이로 지내오던 중, 2021. 11.경 피해자의 모친인 D으로부터 ‘피해자는 지적 장애가 있어 지원금을 받고 있다. 많이 챙겨줘야 하는 아이이니 친구로서 잘 챙겨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3. 20. 00:30경 부산 사상구 E건물 F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의자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들고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마라, 남자친구에게 상처주기 싫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B)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복지카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참고인 D 전화통화 CD,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친이 제출한 통장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반항을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는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증거기록 99쪽). 2)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휴대폰 가게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 그 곳에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소득이 많이 없어야 하는데, 그 문제로 피고인과 휴대폰 가게의 직장 상사에게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어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이 있다. 피해자는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는 아이니까 많이 챙겨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피고인에게 전화로 이야기했고, 피고인이 ‘알겠다. 잘 챙겨주겠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111, 112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역시 경찰에서 “제가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 피고인이 알고 있다고 했다. 언제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우리 집에 같이 있을 때 알고 있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9쪽). 4)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하거나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2022. 3. 26.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고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01:10경 갑자기 피고인이 저를 침대에 눕히고 두 팔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제가 싫다고 하는데도 바지를 벗기고 강간했다. 상처는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9쪽). 피해자는 2022. 4. 1.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와 함께 운동하러 가고 싶다고 해서 부산에 갔고, 모텔에 들어가기 전 ‘운동해야하는데 술을 마셔도 되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마셔도 된다. 자고 일어나면 술 깨니까 상관없다’고 대답했다. 피고인이 술을 사서 왔을 때 운동이 취소됐다고 해서 모텔로 들어갔다.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의자 손잡이 부분을 밀친 뒤 저를 들어 침대에 눕히고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 제가 ‘남자친구에게 상처주기 싫다. 하지마라’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그냥 침대에 앉았다. 그래서 저도 앉으려 하는데, 피고인이 저를 다시 밀쳐서 눕혔다. 그리고 제 양손을 만세 자세로 잡고 침대에 밀어붙여서 한 10초 정도 잡고 있다가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는데 제가 피했고,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 해서 제가 바지를 꽉 잡고 있었다. 그런데 바지가 벗겨졌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해서 제가 밀쳤지만 성기가 삽입되었다. 피고인이 사정을 한 뒤 제가 ‘남자친구에게 상처주기 싫다’고 했고, 피고인이 ‘비밀로 하자’고 했는데, 제가 3일 뒤에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다. 이후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친구, 피고인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 43, 46쪽). 피해자는 2022. 5. 31. 경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운동을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의 운동이 취소되었다고 했다. 피고인과 모텔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제 의자를 침대 쪽으로 밀쳤고, 저를 들어서 눕혀 갑자기 뽀뽀와 키스를 하려고 했다.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상처주기 싫다. 하지마라’고 했고, 일어나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저를 밀쳐 눕혔다. 피고인이 제 양 손목을 만세자세로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돌렸다. 이후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해서 제가 바지를 붙잡았지만 바지가 벗겨졌고, 위에도 벗기려고 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저의 성기에 넣었다. 성기를 삽입하기 전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제 성기에 넣기도 했다. 다 당하고 난 뒤 ‘어떻게 남자친구를 보냐’고 울며 얘기했더니 피고인이 비밀로 하자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 내지 83쪽).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와 게임을 하다가 바퀴달린 의자에 있던 피해자를 밀어 침대 쪽으로 데리고 갔다.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상처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는데, 제가 몸을 당겨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양팔을 만세 자세로 만든 뒤 양손의 손목 부위를 살짝 잡고 있었다. 바로 삽입하지는 않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고, 이후 바지를 벗겨서 성관계를 했다.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을 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피해자가 거부하기도 했다. 성관계 끝나자마자 제가 미안하다고 했고, 피해자가 ‘남자친구 얼굴을 어떻게 보냐’며 울었다.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았을 때 피해자가 힘을 주려고 했는데, 제가 위에 있으니까 힘이 안 들어가져서 풀지는 못했다. 피해자가 힘을 주려고 하길래 놓아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9 내지 23, 25쪽), 이는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가 풀 수 없을 정도의 세기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은 뒤 억지로 바지를 벗겼는데,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