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0.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3. 29. 새벽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305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겨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3. 29.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F(여, 20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0.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E가 잠이 들어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30.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F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각서 사본, 현금차용증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 E와는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이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추행행위 자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상황, 추행의 내용, 범행 직후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서로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들이 취한 태도나 행동이 일반적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그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각자 자신만 피해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당시 가출하여 갈 곳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돈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위와 같이 다소 미심쩍은 피해자들의 태도나 행동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을 대신한 G, H 등의 합의요구에 응하여 합의를 보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5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지급하고 2,5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까지 스스로 작성하여 주었으며, 특히 F에게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4. 3. 30. 아침경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남자친구인 G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까지 한 점, 피고인의 변소는 구체적이기는 하나 상식에 반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준강간미수 및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6. 20.자 강제추행 범죄사실로 2010. 4. 15.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위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0. 4. 15.다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행을 저질러 2010. 6. 11.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시점인 2012. 10. 3.로부터1년도 경과하지 아니한 2013. 7. 28.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다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임에도 그 도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위 각 범행 수법의 유사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횟수,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297조(준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나. 준강간미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제 갓 성인이 된 피해자들이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회로 이틀에 걸쳐 피해자 별로 각 2회씩 판시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별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진행 중에 있음에도 이른바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리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가장 중한 준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