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E 2층에서 F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8: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G(여, 14세)가 2호실에서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다가 잠시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자."고 하면서 4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4호실에서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 우는 피해자의 앞에 서서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양쪽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를 끼워 넣고 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끄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허리를 숙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감싸 쥐고 "한 번만 해 달라."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빈 다음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 29. 18: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H(여, 14세)가 노래를 마치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러 가자."고 말하여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키스를 한 적 있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 17: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노래연습장 이용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러 가자."고 말하여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수사보고(사건 현장사진) 1. 녹취록,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 한 2013. 3. 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 H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G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하교 후 I 등과 F노래방을 갔는데, 피고인이 담배를 피자고 하여 같이 4번 방에서 담배를 피웠다. 담배를 피던 중 피고인이 양쪽 다리 사이에 저의 다리를 끼워 넣고 허리를 숙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감싸 쥐고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제가 문을 열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I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I는 경찰에서 '피해자, K과 함께 F노래방 2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피해자가 잠깐 나갔다. 이후 물을 마시러 정수기가 있는 카운터 쪽으로 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4번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후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2번 방으로 돌어왔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에게 강제로 키스를 당할 뻔했다. 수치심을 느낀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사건당시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왔다. 돌아올 때 표정이 좋지 않아던 것으로 기억한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 때문에 그랬던 건지는 모르지만 담배키스라는 것은 있었던 행위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H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J 등과 함께 F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마치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담배를 피러 화장실에 가자고 하였다. 담배를 피우던 도중 피고인이 담배키스를 하였다. J에게 L으로 '화장실 앞에서 이름을 불러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잠시 후 J가 제 이름을 불렀는데 피고인이 '담배 한 대 피우고 나간다.'고 말하여 바로 나가지 못하고 조금 있다가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상호작용, 생생한 대화의 재현 등이 있으며, 아래에서 보는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J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나오는 길이었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는데 나오지를 않아 화장실 앞으로 가니 문에 잠김 표시가 되어 있었다. 카운터 앞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기다렸는데, 피해자가 좀 기분 나빠하는 표정으로 왔고, 밖으로 나와서 피고인으로부터 담배키스를 당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여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자백하였다(증거기록 제240쪽). 피고인은 2013. 5. 6.경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3, 94쪽).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의 모친에게 '어머님 너무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죄송합니다. … 제 하나로 인해서 고통받으시고 어른으로서 저도 세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이 부끄럽고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으니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 중학생 딸, 대학생 딸에게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515, 516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판시 제2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다.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점, 현재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가을 19: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14세)에게 "담배를 피우러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계단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담배를 건네어 주어 함께 피우다가 "내가 어렸을 때 담배키스라는 것이 있었는데."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가을 15:00경 위 노래연습장 계단에서 피해자와 G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G에게 "호떡을 사오라."고 말하여 밖으로 내보낸 후, 계단을 내려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가을 21:00경 피해자의 친구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있는 곳으로 가서 고기를 사주겠다."고 L 메시지를 보내고 번호불상의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N동 복지회관 앞 노상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고기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고기 사먹을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앉도록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입을 맞추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 추행을 당한 횟수에 대하여,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4~5회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74쪽)하였으나, 이후에는 3회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범행시기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2. 7월 초순, 중순, 하순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2. 가을경 발생한 사건이라고 그 진술하였다(나아가 이 부분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위 1의 나.항의 범행장소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F 노래연습장 위쪽 계단에서 G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피고인이 G에게 돈을 주면서 호떡을 사오게 시키고는 저와 단 둘이 남자 제 팔을 잡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얼굴을 잡고 키스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G과 카운터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G에게 호떡을 사오게 시켰다고 진술하였다(나아가 이 부분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위 1의 다.항의 범행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키스만 하고 제몸의 다른 곳은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28쪽)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강제로 입맞춤하고 다리에 손을 얹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G의 진술과 배치된다. 범행시기에 대하여, G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초겨울경 발생한 일이라고 진술(증거기록 제543쪽, 증인 G의 법정진술)하였다. 범행장소에 대하여, G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3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잠깐 카운터를 갔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호떡을 사오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544쪽, 증인 G의 법정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