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563

범 죄 사 실 2022고합56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7. 28. 20:11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내에서 인터넷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뒤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8세)에게 “야, ㅎㅇ 내랑ㅅㅅ 할래?”라는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26경 피해자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게시물에 “내랑 ㅅㅅ 하자 D”이라는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자 이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8. 16. 00: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뒤 메시지 전송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고소취하 안하면 칼로 찔러 죽인다잉”이라는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16.경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고소를 취하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것과 같은 기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합126 피고인은 2023. 1. 30. 16:32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지하철 1호선 F역에서 출발하여 G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H(여, 22세)의 옆자리에 앉아 바지 안에 손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내용 등 확인) 1. 인스타 캡쳐장면, 인스타 DM메시지 2023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제3범죄(공연음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 D를 상대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전력까지 있음에도 같은 피해자에게 또 다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였고, 위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이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식칼로 찔러 죽인다거나 피해자의 부모가 보는 앞에서 죽인다는 내용이 기재된 협박 메시지도 발송하였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SNS 계정을 차단하였는데 피고인은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피해자에게 ‘돌대가리야’, ‘그거 알지나 장애인이라 신고 안 먹히는거’라는 등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모욕감,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H의 옆자리에 앉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장애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그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