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02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 조직 체계와 역할분담] M(일명 'N')과 O(일명 'P')는 대부업 조직의 총책으로 2016. 7.경 조직원 관리와 대부업무를 총괄하며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면담팀(대출서류 받고 대출 실행), 수금팀(대출금 수수), 인출팀(수금한 돈을 인출), 콜팀(대출받으려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수집한 전화번호를 면담팀에 전달), 경리팀(입금여부 확인, 추심대상에 대한 주민등록 등본과 연락처를 수금팀에 전송 및 마감정리) 등 조직체계를 갖추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불법 대부업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결성하였다. 총책인 M과 O의 지휘 아래, 상급관리자로서 Q(일명 'R')은 마감된 장부 및 수금된 돈을 총책에게 전달하고, S(일명 'T')은 수금팀 및 인출팀을관리하고, U(일명 'V')은 수금 및 직원면접 등을 담당하고, 그 아래 중간관리자로서 피고인 A(일명 'W'), 피고인 B(일명 'X'), 피고인 D(일명 'Y'), Z(일명 'AA'), AB(일명 'AC'), AD(일명 'AE), AF(일명 'AG'), AH(일명 'AI'), AJ(일명 'AK'), AL(일명 'AM') 등은 각자 면담, 수금, 인출, 콜, 경리팀을 관리하였다. 그 아래로 각 지역별 면담, 수금, 인출팀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C(일명 'AN'), 피고인 E(일명 'AO), AP(일명 'AQ), AR('일명 'AS'), AT(일명 'AU'), AV(일명 'AW'), AX(일명 'AY'), AZ(일명 'BA'), BB(일명 'BC'), BD(일명 'BE'), 콜팀 및 경리팀에서 근무하는 BF(일명 'BG'), BH(일명 'BI'), 성명불상의일명 'BJ', BK(일명 'BL'), BM(일명 'BN') 순으로 약 60명의 조직을 구성하여 각자 인적 사항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거짓인 성씨에 직책을 붙여 호칭하고 대포폰을 통해 업무연락과 지시를 받는 등 면담팀, 수금팀, 인출팀, 콜팀, 경리팀으로 역할을 분담을 하였다. [영업방식] 인터넷 '대출나라', '대출세상'이라는 대부업 광고 사이트에 등록된 업체인 'BO', 'BP', 'BQ'로 광고를 의뢰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연락해오면 콜팀에서 전화를 받지 않고, 전화번호만 수집한 후 면담팀에게 연락해주면 면담팀에서 대포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액 대출을 유도하며, 대출을 실행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가족 및 지인들의 연락처 15~20개를 적도록 하여 차후 채권추심을 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한다. 대출금액은 무조건 소액으로만 하고, 예컨대, 20만원(원금)에 35만원(원금+이자), 30만원(원금)에 50만원(원금+이자), 40만원(원금)에 65만원(원금+이자), 50만원(원금)에 80만원(원금+이자) 등으로 대출하고, 기간은 무조건 일주일이며 시간은 낮 12:00 기준으로 12:00이 초과되면 연체료 5만원, 오후 4시 이후에도 계속해서 초과되면 연체료 5만원, 이후 6시가 지나면 연체료 5만원을 받도록 하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수차례 전화를 걸어 욕을 하거나 위협하고, 가족 및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며 협박하는 등의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휘통솔 체계] 주임급 조직원들은 콜팀 및 경리팀에 소속되어 대리급 조직원들에게 대출을 받으려 하거나 받은 사람들, 수금해야 될 대상자들, 사고자(대출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전송해주면 대리급 조직원들은 수금 또는 변제독촉 등을 수행한 후 팀장 또는 과장급 조직원들에게 현금 또는 마감일지를 작성하여 전달하고, 팀장 또는 과장급 조직원들은 전달받은 현금을 퀵서비스를 통해 실장에게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수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장이 과장이나 팀장급 조직원에게 욕설하면서 독려하고, 과장이나 팀장급 조직원들은 다시 하급 조직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독려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금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직원들이 이탈할 경우 미리 수집해놓은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가족 및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다른 채무자들을 통해 수사기관에 폭로 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보복함으로써 조직원들의 이탈을 막고, 수사기관에 검거되었을 경우 조직을 보호토록 하는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었다. [조직관리] 총책인 M, O, 상급관리자인 S, U, Q은 신입 조직원이 들어오면 가족, 지인들 연락처와 직장 연락처를 받고 신분증과 얼굴 대조확인 후 면담하고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 말하지 말고 서로 본명이나 사생활 등을 묻지 말도록 교육하고, 면담팀은 신입직원이 들어오면 O가 지시한 대로 가족, 지인들 연락처와 직장 연락처를 받고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확인 후 1:1로 따라다니며 교육 후 대포폰, 대포통장, 렌트카 등을 지급한다. 위와 같은 교육이 종료되면 직책을 부여하여 담당 일을 시키고 실적에 따라 대리, 팀장, 과장, 실장으로 승진되는 구조이다. 또한, 조직원의 가족 및 지인에게 연락하여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민등록등, 초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사본을 받아놓고 가족, 지인들의 연락처 10여개를 작성토록 하여 조직원들이 인출한 돈을 가지고 도망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대비하였다. [행동강령] 총책인 M, O, 상급관리자인 S, U, Q은 각 조직원들에게 정해준 별칭을 사용토록 하고, 서로 본명을 묻지 않도록 시키고, 조직원간은 교신용 대포폰과 대포통장만 이용하게 하였다. 또한, 경찰 등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상선에 대해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검거된 사실을 총책 등 상선이 알 수 있도록 암호를 보내거나 꼬리 자르기 식으로 진술하도록 유도하였으며, 특히 수금책들은 여러 곳의 현금지급기 등을 사용하여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들은 지인 또는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O 등 조직원을 만나 위와 같은 대부업 및 채권 추심행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은 2016. 11. 1.부터, 피고인 E는 2017. 1. 17.부터, 피고인 B은 2017. 3. 21.부터, 피고인 C은 2017. 5. 2.부터, 피고인 A는 2017. 9. 1.부터 위 범죄단체에 각각 가입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M, O 등 조직원 약 60명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1. 1. 위와 같은 방법으로 BR에게 5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피고인 E는 순번 370부터, 피고인 B은 순번 782부터, 피고인 C은 순번 1,444부터, 피고인 A는 순번 3,373부터 가담)와 같이 총 4,528회에 걸쳐 합계 22억 3,505만원 상당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M, O 등 위 조직원 약 60명과 공모하여 2016. 11. 1. 전화 통화로 BR에게 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30만 원을 교부한 후 50만 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3,47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피고인 E는 순번 370부터, 피고인 B은 순번 782부터, 피고인 C은 순번 1,444부터, 피고인 A는 순번 3,373부터 가담)와 같이 총 4,528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록증 대여) 대부업자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2017. 7. 27.경 불상지에서 O에게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BP' 대부업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5.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기타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M, O 등 조직원 약 60명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단, 피고인 A는 다항부터 가담)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가. 조직원 AT은 2017. 8. 4. 13:00경 대부를 받은 피해자 BS(여, 23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야지, 엄마한테 손 벌릴 생각을 하냐?"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나. 조직원 AT은 2017. 8. 25. 22:00경 대부를 받은 피해자 BT(28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돈 안 갚으면 너희 엄마에게 찾아가 따귀를 날려 버리겠다. 엄마한테 돈 못 갚으면 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돈 빌려달라고 하라, 친척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다.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7. 10. 26. 18:16경 대부를 받은 피해자 BU(23세)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회사 이름이 어딨어 그냥 사채 사무실이야, 개소리 하지 말고 잘 갚으라고"라고 한 후, 18:59분경 다시 전화를 걸어 "야, 돈 안 보낼거야 씨팔놈아, 장난하는 거야, 너네 아빠, 엄마한테 받아?"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라.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7. 10.경 대부를 받은 피해자 BV(여, 33세)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내가 경고한다 애들 내일부터 내보내지마 알았어? 더 이상 봐주는거 없어, 니 몸이라도 팔아서 해라, 일 크게 만들지 마라, 대답안하면 조진다, 주둥아리 놀리지마, 니년 어떻게 되나 봐라, 니 애새끼 강냉이부터 다 털어버린다, 애새끼 보기 싫으면 그렇게 해, 아니면 니 애 한명 데리고 있을게"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마.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7. 10.경 라항 피해자 BV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돈을 빨리 못 보내면 애기들을 데리고 가겠다, 돈을 입금할 때까지 아이는 우리가 데리고 있을 것이다, 이미 너에 대한 뒷조사는 다 했다, 그리고 돈을 못 보낼 것 같으면 애기들을 학교를 보내지 말고, 밖에 나와서 살 생각을 하지 마라. 추심이 뭔지 제대로 보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바.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7. 10. 2. 대부를 받은 피해자 BW(34세)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 개 호구로 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 완전 개 병신으로 보고 있네, 지금 거기로 동생들 보내줘요?"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사.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7. 11. 10. 11:46경 피고인들로부터 대부를 받은 피해자 BX(23세)에게 "당신 명의로 선불해서 외국 넘겨요, 그리고 가족 지인 회사 열두시에 연락감"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아.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7. 11. 13. 15:30분경 사항 피해자 BX의 사촌형 BY에게 전화를 걸어 "BX이 사채 쳐 쓰고 못 갚으면 여기로 전화해서 받으랍니다. 본인한테 연락해서 사실 확인해보세요"라고 말하고, "잘 봐 입금될 때까지 어떻게 해주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법정진술 및 A,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O, Q의 일부 증언 1. AF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114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조 1항 1호, 3조 1항, 19조 2항 3호, 11조 1항, (피고인 E는 19조 2항 1의2호, 5조의2 5항 추가),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15조 1항, 9조 1호, 형법 30조 (피고인 A, B, D 징역형 선택, 나머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37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E 각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피고인 A, B, D 각 형법 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각 형법 48조 1항 1호 (피고인 D, E가 압수된 휴대폰의 몰수 구형에 대해, 범행에 사용하였다는 몰수요건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팀장, 과장, 대리 등 직함을 가졌으나 총책인 M, O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원에 불과한 점, 범행 수익은 월 2백만원 안팎의 급여에 불과하여 크지 않은 점, 처음부터 단체의 규모나 업무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과 크게 차등을 두기 어려운 AT, AV, Z, AB, AD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되,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직급이 낮고 처벌 전력이 없는 피고인 C, E는 벌금형에 처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범죄단체가입 범의가 없고, 대부업 등록증을 제시받았으므로 미등록 대부업 관련 범의가 없고, 불법 추심 관련 인식이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 C은 범죄단체가입 범의가 없고, 미등록 대부업에 관한 범의도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 E는 범죄단체가입 범의가 없고, 2017. 7. 27. 피고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이후는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며, 10월말경 탈퇴하였으므로 탈퇴시점까지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우선 범죄단체가입 범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들이 처음 접촉 당시에는 구체적인 업무나 불법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아르바이트'로 생각하였더라도 일을 시작하기 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강령을 교육받고 영업방식을 알게 된 시점에서는 이 조직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대출 및 추심 업무를 하는 범죄조직임을 알 수 있었고, 이 시점에서 수락하고 업무에 나아감으로써 범죄단체가입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미등록 대부업과 관련하여서는, 대부업 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죄사실에 [영업방식]에 기재된 것처럼 등록된 대부업 명의로 인터넷에 광고를 내서 전화하여 온 고객들의 전화번호를 획득한 이후부터는 상담, 대출, 추심 등의 대부업 영업 업무는 등록된 대부업의 명의나 실체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등록된 대부업은 오직 그 명의로 광고를 내서 범죄에 이용할 의도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얻는데만 쓴 것일 뿐이므로, 등록된 대부업으로 영업을 하였다거나 미등록 대부업 영업에 관한 범의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경우 가담 기간은 비교적 짧지만 M, O와 친분관계가 있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U의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까지 하였던 점에서 이 사건 조직의 업무 방식을 잘 알았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나머지 다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의 명시적인 이탈 시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툼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