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30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2. 10. 06: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용산소방서 D119안전센터’에서, 이촌 한강공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금호동 쪽으로 걸어가던 중 머리에 열이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자 도움을 구하기 위해 위 안전센터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근무하던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체온이 높게 측정되니 사무실 밖에서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족을 불러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책상 위에 올라가는 등 난동을 피우고, 그 이후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그곳에 출동할 때까지 약 30-40분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6:50경 위 안전센터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B, 경장 G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던 중, 피고인을 바닥에 눕힌 후 뒷수갑을 채우던 피해자 위 B(남, 41세)의 왼쪽손등 부위를 입으로 세게 깨물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교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7:10경 위 안전센터 앞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전센터에서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화가 나 위 안전센터 밖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발로 차 움푹 꺼지게 하는 등 수리비 550,7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7:10경 위 안전센터 앞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서울용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순72호 순찰차에 인치되어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화가 나, 위 순찰차 왼쪽 뒷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B,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퇴거불응 관련 현장 사진 및 영상), 수사보고서(공용물의 파괴 관련 사진 및 영상),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관련 채증 사진) 1. 관련사진, 견적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판시 재물손괴죄, 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119안전센터에서 30분 넘게 난동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최종 형사처벌 전력이 2012년으로 최근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지금까지 14회에 걸쳐 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의 전력도 수회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12. 14:13경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육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면 삼계리에 있는 노을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재판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하여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고단5831 피고인은 2020. 8. 3.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 전화번호를 개통해서 유심칩을 보내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D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E가 제공하는 선불폰(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후 그 유심칩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3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6164 피고인은 2020. 7. 21.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 전화번호를 개통해서 유심침을 보내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F 명의의 선불유심 1개(주식회사 E, (전화번호 2 생략)), G 명의의 선불유심 1개(주식회사 H, (전화번호 3 생략)), I 명의의 선불유심 1개(주식 회사 E, (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한 후 각 유심침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702 피고인은 2020. 8. 11.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 전화번호를 개통해서 유심칩을 보내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J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H이 제공하는 선불폰(전화번호 5 생략)을 개통한 후 그 유심칩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2010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4.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의 신규가입번호 란에 ‘(전화번호 6 생략)’, 이름 란에 ‘K', 생년월일 란에 ’L‘, 주소 란에 ’영등포구 M, USIM 일련번호 란에 ’N‘, 신청고객(대리인) 란에 ’K', 신청고객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통신사 주식회사 E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전화 개통 명목으로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K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4.경 위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 전화번호를 개통해서 유심칩을 보내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K 명의의 선불유심 1개(주식회사 E, (전화번호 6 생략)), O 명의의 선불유심 1개(주식회사 E, (전화번호 7 생략))를 개통한 후 각 유심칩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J,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통신기록 캡쳐사진, 통화내역, 각 가입신청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65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생활비가 부족하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불상의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차단하며 편취금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서 ‘고액 알바’ 검색 등을 통해 연결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은 2021. 5. 25.경 피해자 B에게 대출에 관한 안내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은행 영업부 D 대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E에서 대출을 받고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돈을 출금, 상환해 신용도를 올릴 것이다. 그 이후 C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E에 8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고 2021. 5. 26. 위 대출이 승인되어 대출금 800만 원이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퀵서비스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2021. 5. 26. 오후경 서울 강남구 G역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명의 F은행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같은 날 14:23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G역 3번 출구 옆 I은행 ATM에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01경 H에 있는 C은행 G지점의 ATM에서 현금 5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B) 1. B 명의 F은행 인출내역 등, 현금 인출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유인책은 2021.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자가 저렴한 대출 상품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 명목으로 교부받다가, 2021. 7.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이 늦어지고 있으니 대출지연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납부하면 대환 대출 3,800만 원이 실행될 때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관리책은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 5. 15:00경 경산시 R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지연보증금 명목의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항소심 계속 중인 사기 사건과의 관계, 전과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4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5.경 원주시 D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2,000만 원 번호계에서 2개의 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2018. 12.경에 계금 2,000만 원을 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단기금융권이나 개인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였고 이들 사채를 돌려막기에 급급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경 위 피고인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가게 운영비로 쓰려고 하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4. 30.경까지 기존 차용금을 합쳐 8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단기금융권이나 개인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였고 이들 사채를 돌려막기에 급급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8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7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고소장, 증거자료 제출-고소장, 차용금증서, 계좌거래내역, 파산선고결정문 등),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제출-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에서 사용처 정리), (피의자 신용정보 내용 확인), (피의자가 말한 계 관련 고소인과 전화통화), (사건외 H가 계주로 있고, 피의자가 3개의 구좌를 가지고 있는 계표 첨부-계표) 1. 고소장(-B 명의 통장사본, 계표 사본 등) 1.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예금거래 내역서, 차용증 사본, 피의자 전송 문자메세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범죄사실 범위 내인 1,675만 원에 대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긴 하나 편취금액이 큼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주택의 집주인이고, 피해자 C(여, 42세)은 위 주택의 2층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15:30경 위 주택 1층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보일러 고장으로 방문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큰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돌아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입을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21. 1. 22. 폭행 관련),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D의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1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지 않았고 때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1. 1. 22. 15:27경 ‘집주인 할배가 때린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전화를 한 점, 피해자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고 진술하였고, ‘일부러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침을 닦지 않았는데 확인했으면 피고인이 뱉은 침을 이제 닦아도 되겠느냐’고 말하면서 주머니에 있던 휴지를 꺼내어 피해자의 눈두덩이 부분에 뭍어 있던 액체를 수회 문지르며 닦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는데, 위 녹음파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과 동시에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때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위 녹음파일에서 확인되는 당시 상황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반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대부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녹음파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8. 7. 같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82세의 고령인 피고인에게 위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8. 21:53경 용인시 기흥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2012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00:1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상태였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20:0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은행 북비산지점’ 옆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7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동종전력이 4회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운전면허취소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운행거리가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2018. 1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고, 2020. 7.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8.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629 피고인은 2021. 9. 18. 20: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조수석에 있던 현금 761,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803 1. 피고인은 2021. 9. 15. 05:14경 광주 서구 E모텔 옆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 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위 승합차 문을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8. 18:27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631 피고인은 2021. 9. 16. 20:35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열고 차 안에 들어가 현금 300,000원, 신세계 상품권 100,000원 권 1매, 신세계 상품권 10,000원 권 3매, 롯데 상품권 50,000원 권 1매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80,000원 상당 물품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4658 피고인은 2021. 9. 17. 10:10경 광주 광산구 M아파트 뒤편 도로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지갑과 파우치백, 종이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74,000원 및 1,275,000원 상당의 상품권(농협,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온누리, 오일뱅크)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4818 1. 피해자 O,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9. 16. 14:47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 피해자 O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6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O 소유 현금 20만 원 및 가방 안에 들어있던 위 O의 여자친구 피해자 P 소유 현금 40만 원, 상품권 10만 원 권 2장, 1만 원 권 1장(총 21만 원 상당 상품 권)을 가지고 나왔다. 2. 피해자 S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9. 18. 12:35경 대구 달서구 T 1층 상가 U호 앞 도로에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7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2021고단3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E모텔 외부 CCTV 확인(범행장면)] 2021고단4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2021고단4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2021고단4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을 마친 후약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각 절취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닌 점 등은 다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6. 01:32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8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 01:5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암로 47에 있는 조암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6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고 경찰에 자수를 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대리운전 일이 없어 생계가 어려워지자 다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 직원을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규 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변제를 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 14:00경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447에 있는 강서구청 후문 주차장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D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경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된다. G카드사 채권추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 18:3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완납증명서, 텔레그램 대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증거기록 270쪽 25만 원 +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증거기록 272쪽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그 일환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1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범행 방법의 측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과거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다가 사기방조미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력은 주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94

범 죄 사 실 [2020고정94]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3세)과 법률상 부부이며, 2019. 8. 3.부터 별거 중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21:00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D호에 찾아와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해 항의하다 화가 나 걸레자루(길이 약 90cm)를 들어 피해자 B의 머리와 오른어깨, 오른팔, 왼발을 수 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물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팔꿈치, 우측 수부, 좌측 발목부에 다발성 타박상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정202]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3세)과 법률상 부부이며, 2019. 8. 3.부터 별거 중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7. 31. 09:00경 목포시 E, 3층 거실에서 피해자가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머그컵에 든 물을 뿌리고 계속하여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 16:30경 목포시 E, 옥상에서 피해자가 집에 왔다는 이유로 옥상에 있던 줄넘기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폭행(가정폭력)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응급조치보고서, 진단서, 피해사진, 녹취록 [2020고정2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녹음파일 등 제출관련), 수사보고(참고인 통화내용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녹음파일 및 녹취록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42

범 죄 사 실 1. 2021. 3. 2. 범행 피고인은 2021. 3. 2. 04:18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C(가명, 여) 등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4. 3. 범행 피고인은 2021. 4. 3. 04:10경 위 장소에서, C(가명, 여) 등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1. 4. 30.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 04:15경 위 장소에서, C(가명, 여) 등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추가 범행 확인을 위한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6. 23:1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거제시 D아파트를 경유하여 거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20:55경 서울 강동구 B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피해자 C(62세)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장시간 주차해 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운전석 옆으로 다가와 내려져 있는 창문을 붙잡은 채 무단주차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차량을 급가속 시켜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m 가량 끌려가다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운전석 창문을 잡지 않았고, 설령 잡았다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잡은 사실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잡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보닛 위에 앉아 있는 등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었는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위치를 주시하고 있었다 할 것인데, 운전석 전면에 있다가 운전석 방향으로 다가오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를 피하려는 목적이었다면 피해자와 이 사건 차량의 간격을 확인한 후 차량을 서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잡자마자 급가속 직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운전석 창문을 잡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방법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