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1. 6.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09:40경 C에 있는 D 501동 19실 앞 복도에서, D 보안과 소속 교위 E로부터 복도에서 조용히 하라는 지시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이 씨발 한번 꽂아 버릴거야, 내가 나가면 꼭 찾아 올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도관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한 사실은 있으나 교도관을 협박할 의사는 없었고, 일반인이 아닌 교도관으로서 공포심을 느꼈어야 하는데 구치소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교도관이 이 정도 말에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의 면담요청을 거절하고 피고인 거실에 있던 온수통을 빼라고 한 것은 교도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정당한 공무집행 중임을 전제로 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사실관계의 정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9. 12. D에 입소해서 현재까지 수감생활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아침 E 교도관에게 관구계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사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담을 거절당해 화가 나있는 상태였다(수사기록 제16면). 같은 날 09:40경 수용중인 거실의 시설보수를 위해 피고인은 잠시 거실 밖 복도에 나와 있었는데, E 교도관은 피고인과 같은 거실을 사용하는 H이 온수통을 깔고 앉아 찌그러져있는 것을 보고 "얘네는 온수통 넣어주지 마."라고 하였다(이하 수사기록 제17면). 화가 난 피고인은 더는 E 교도관이 있는 501동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생각에 큰 소리로 "502동 보내주세요."라고 했다. 이에 E 교도관이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보내달라고"라고 반말을 하였고, E 교도관이 재차 들어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럼 계장님 면담이라도 시켜주던지."라는 말을 하면서 E 교도관을 향해 걸어갔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G 교도관은 피고인을 잡으면서 진정하라고 했으나 피고인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한대 꽂아버리고 싶네. 사회 나가서 꼭 보자."라며 E 교도관에게 대들었다. 이후 기동대순찰대 직원들이 와서 피고인을 관구실로 데려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 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고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등 참조). 나.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G과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올 당시 급박함을 느꼈고, 이대로 내버려두면 서로에게 안 좋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게 순간적으로 판단이 들어가지고 팔을 붙들던 기억이 있다. 피고인은 언행이나 태도나 굉장히 흥분된 상태였다. 피고인에게 흥분하지 말고 할 말 있으면 차분한 상태에서 말을 하라고 이런 말까지 한 기억이 정확하게 있다(증인 G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4면). 둘(G 교도관과 I 교도관)이 제지를 안 하고 맞닥뜨렸을 때 제가 '어느 정도 위해를 입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증인 E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6면). 젊은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저한테 큰소리를 치며 다가와 많이 당황했습니다. A(피고인)가 많이 흥분된 상태에서 저를 때리면 어쩔 도리 없이 맞을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 다시 찾아온다고 하니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용자들도 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런 모욕적인 말과 협박을 당해 다른 수용자들한테 정당한 지시를 하기 힘듭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퇴근 후에도 그날 일 때문에 한동안 힘들었습니다(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제39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E 교도관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였다고 보이므로, 협박의 고의는 인정된다) 해악을 고지하였고, E 교도관은 당시 어느 정도 위협을 느낀 사실(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협박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면 되고,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E 교도관은 적법한 공무집행 중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 교도관이 피고인의 면담요청을 거절하고 온수통을 빼라고 지시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협박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E 교도관이 반복해서 '조용히 하라, 거실로 들어가라.'는 지시를하는 과정에서 이에 불복하고 위 교도관을 협박한 것인바, 피고인이 협박할 당시 위 교도관은 수용동에서 계호근무 등 일련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이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당일 E 교도관이 피고인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온수통을 빼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의를 제기할 방법을 강구하였어야 할 것이다[피고인이 면담요청 사유를 제시하지 못해 면담요청을 거절한 것과 온수통이 찌그러진 것을 보고 온수통을 넣어주지 말라며 피고인을 질책하듯이 말한 것{확정적인 지시가 아니었고, 실제 식수를 넣어주지 않을 생각은 더더욱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E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11면 참조)}에 어떠한 불법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피고인의 신변에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진 상황도 아니었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만연히 교도관을 협박하는 행위로 나아간 것이므로, 피고인이위 교도관을 협박함으로써 위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도관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구치소 내 수용자 관리업무에 어느 정도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부인하는 태도를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구치소 내에서 별도의 징벌을 받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