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556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60세)와 같은 동네에 함께 거주하던 이웃으로 E가 관리하는 복승아 과수원 인근에 고사한 참나무가 몇 그루 있다는 얘기를 듣고 E의 허락을 받아 보일러 땔감에 사용할 나무를 자르기 위해 각각 전기톱을 가지고 대전 동구 F에 있는 야산에 함께 올라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첫 번째, 두 번째 나무를 베었으나 나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쓰러져 어려움이 있자, 쓰러지는 나무방향을 유도하기 위해 복숭아 나무에 줄을 묶은 후 복숭아 나무가 있는 방향으로 나무를 쓰러트리도록 하기로 한 후 피고인이 기계톱을 이용하여 세 번째 나무(직경 50cm, 길이 15m, 이하 '이 사건 나무'라고 한다)를 베었다. 피고인은 2011. 2. 16. 11:07경 위 야산에서 위와 같이 기계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나무를 베었고, 이러한 경우 나무를 베는 사람은 톱질 부위에 벌어지는 틈의 넓이로도 나무가 어느 방향으로 넘어질 수 있는지 예견 가능하므로 나무가 쓰러지는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충분히 살피고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라는 주의를 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후 작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에 대한 예상 없이, 이 사건 나무가 쓰러지도록 유도한 복숭아 나무 방면을 오히려 높게 잘라 이 사건 나무가 유도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쓰러지도록 하고, 이 사건 나무가 유도한 방향과 다르게 쓰러지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뒤늦게 알린 과실로 피해자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나무가 쓰러지면서 피해자 이마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16. 11:10경 G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나무를 벤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나무를 벤 후 피했는데 유도했던 방향과는 달리 피해자가 피한 방향으로 나무가 쓰러져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며, 피고인은 다른 곳에 떨어져 서서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있었을 뿐이라고 변소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을 제외하고 사건 발생 과정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는바,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관련 증거들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를 베었고,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한 직접증거는 없고 정황증거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각자의 전기톱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건 나무는 피고인의 전기톱에 의하여 베어진 사실, 벌목전문가인 증인 H, I은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나무를 베는 사람은 잘려진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를 벤 후 나무가 쓰러지는 반대 방향 등으로 조금 물러나 피하는 것이 보통이고,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으로 뛰어간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나무의 절단면으로부터 약 9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 사건 나무에 부딪혀 사망한 사실, 사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기톱 모두 피해자가 쓰러진 장소와 이 사건 나무의 절단면 사이에 놓여 있던 사실, 피해자는 이동하던 방향이 아닌 쓰러지는 나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엎어져 있었고, 뒤통수가 아닌 이마 부위를 충격당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무를 베는 기술이 좋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나무를 베는 역할을 하다가 피해자의 전기톱이 잘 들지 않자, 성능이 더 좋은 피고인의 전기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나무를 베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보다 피해자의 벌목기술이 좋았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161면 참조), 실제로 피고인의 전기톱이 피해자의 전기톱보다 성능이 더 좋은 점도 인정되므로(증거기록 98면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나무가 피고인의 전기톱에 의하여 베어졌다고 하여 반드시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를 베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같이 수년간 나무를 베어 온 사람은 잘려진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나무를 베는 사람은 나무가 쓰러지려고 할 때 그 반대방향으로, 아니면 적어도 약간만 방향을 틀어 2~3m 정도만 물러나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이 사건 나무가 쓰러질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 부근에 있던 복숭아 나무에 줄을 묶어 작업을 하다가 당초 예상한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 사건 나무가 쓰러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84면 참조), 이 사건 나무와 같은 큰 나무가 쓰러질 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나무를 벤 후 어떠한 사정이나 판단으로 인해 이 사건 나무가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 쓰러질 것으로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나무의 절단면으로부터 약 9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 사건 나무에 부딪혀 사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를 베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수사기록 210면의 도면에는 E 진술에 따라 피해자의 전기톱이 피해자의 사망지점에 놓여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E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인은 최초 조사시 피해자의 옆에서 톱을 발견하여 차량에 실었다고 진술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지금 기억해 보니 톱을 치운 거 같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이러한 질문 및 답변 내용과 사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기톱 모두 피해자가 쓰러진 장소와 이 사건 나무의 절단면 사이에 놓여 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도면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피해자의 전기톱을 들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기톱을 들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전기톱으로 이 사건 나무를 베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동하던 방향이 아닌 쓰러지는 나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엎어져 있었고, 뒤통수가 아닌 이마 부위를 충격 당하였으나, 이동 중 몸을 반대로 돌려 이 사건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확인하다가 충격되었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충격 부위 및 쓰러진 모습만으로는 반드시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를 베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증인 H, I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 사건 나무의 절단면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가 이 사건 나무를 베었는지 알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제출한 현장 사진들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를 베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기톱을 들고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멀리 떨어져 이 사건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형님! 나무 쓰러져요!"라고 외친 후 피해자의 전기톱을 들고 피해자가 이동한 곳으로 뛰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에 부딪힌 것을 보지 못해 쓰러진 나무의 가지라도 자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전기톱을 들고 내려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나무가 쓰러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가 각각 무거운 전기톱을 들고 이동하였다는 점 및 피해자가 직접 이 사건 나무를 베었다면 나무가 쓰러진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굳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무가 쓰러진다고 외친 점은 석연치 않으나, 이 사건 나무가 원래 피고인 및 피해자가 의도했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쓰러졌고,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 쪽으로 피해자가 이동하는 것을 멀리서 피고인이 보았다면 피해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말을 외쳤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의 진술에 위와 같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를 베었고,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전기톱이 놓여 있던 위치와 피고인이 사고를 목격한 위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및 피해자가 전기톱을 들고 이동할 때 시동을 끈 상태였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의 여러 정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혼동을 일으켰기 때문인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피고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를 베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를 베었고,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