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01:47경 부산 북구 D건물 3층 E 주점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F(35세)가 '피고인이 결혼할 예정인 여자인 G이 과거가 있는 여자이니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점 바닥에 무릎을 꿇어앉게 한 후 흉기인 회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위 D건물 2-3층 비상계단에서 흉부자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녹화DVD에 대한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등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사용칼 등 임의제출경위 및 사진) 1. 사체검안서, 사체발견 현장사진, 압수현장 사진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추송(감정서 첨부) 1.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진 칼을 줍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찔리게 된 사고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칼로 찌른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5~6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처음에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 후 회칼을 가져와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등을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점점 감정이 고조되어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더 때린 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였고, 그 후 바닥에 떨어진 위 회칼을 주워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게 된 점, 위 회칼은 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에 이르는 흉기로, 그것으로 가슴을 찌를 경우 사람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에 길이 3cm, 깊이 10cm의 상처가 나도록 깊숙이 찔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격으로 위 회칼은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패딩 점퍼를 뚫고도 무려 10cm 정도의 깊이까지 더 들어가, 곧바로 심장막까지 관통하였던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흉부자창(심장자창)으로 그 무렵 범행현장 부근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점[피해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인은 가슴의 찔린 상처(심장손상 등)이고, 피해자의 가슴 왼쪽 찔린 상처는 칼끝의 방향이 심장 쪽을, 칼날의 방향이 6시 방향을 각 향하고 있으며, 상처의 길이는 3cm가량, 상처의 깊이는 10cm 가량이다], 피고인은 위 회칼로 피해자를 찌른 후 위 회칼 끝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어 피해자가 회칼에 찔렸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술병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가고 피해자를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도 말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범행도구인 회칼을 준비하였다거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결혼할 예정인 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기 전에 수사기관에 출석의사 및 소재지를 밝힌 다음 피고인을 찾아온 경찰관을 따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 제52조 등이 자수에 관하여 임의적이든 필요적이든 형의 감경 또는 면제의 사유로 삼는 이유는, 자수가 피고인이 개전의 정을 나타내는 징표가 된다는 측면과 다른 한편으로 자수가 범죄행위 및 범인의 발견과 처벌에 결정적으로 유용하다는 측면에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기 전에 이미 수사기관이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시작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한 상태였던 점, 그 후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애인 G이 운영하는 E주점 범행현장에 출동하여 G을 상대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였던 점, G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이와 같은 상황을 알려주어, 당시 위 E 범행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이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자진출석의사 및 소재지를 밝힌 후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만나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시인하게 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이미 발견된 상태였고, 참고인 진술, 범행현장 주변의 CCTV, 피해자의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용의자로 지목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자수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용이하게 하였다거나 범죄행위 및 범인의 발견과 처벌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형을 감경하는 사유로까지 참작할 수는 없다. 나아가, 살인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가장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고,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엄한 것으로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몇 년 만에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의 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때리고 흉기인 회칼로 위협하였으며, 결국에는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위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깊숙이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이 우연한 사고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도 진정으로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젊은 나이의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 가운데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가 살해됨으로써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