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573 1. 공모관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C', 'D', 'E', 'F' 등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입수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전화 유인책들로 하여금 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의 전화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행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위 'C' 등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G은 피해자들에게 사기전화를 거는 유인책이자 다른 조직원들에게 검찰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팀장 역할을, H, I, J, K, L 등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실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2015. 2. 12. 12:33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N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O란 사람의 사기사건을 수사 중인데, M씨 명의 부정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른 은행통장과 잔고를 알려달라"고 말하고, 이어서 전화를 넘겨받은 L는 피해자에게 P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이 사건에서 용의자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되려면 협조를 해야 한다.내가 알려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건내용을 확인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OTP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Q)에서 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S)로 100,000,000원,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U)로 100,000,000원,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로 80,000,000원, X 명의의 우리은행계좌(Y)로 5,800,000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285,8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85,8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54 1. 공모관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C', 'D', 'E', 'F' 등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입수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전화 유인책들로 하여금 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직접 송금하게 하거나, 허위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의 전화사기(이하 '보이 스피싱'이라고 한다) 범행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위 'C' 등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G은 피해자들에게 사기전화를 거는 유인책이자 다른 조직원들에게 검찰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팀장 역할을, L 등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실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5. 1. 31. 16:00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P 검사이다. O라는 광주사람이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그 사람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사실이 있느냐. 피해자로 확정해 주겠으니 신한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AB)로 4,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5. 2. 12. 14:00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수사관이다. 당신의 명의로 불법통장이 개설되어 있는데 OTP 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D)로 4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증인 A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M, AF, AE,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M의 메모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경위 및 피의자 L, A, G, AF 출입국 기록),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진출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확정 판결 첨부),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국내에 체류하면서 중국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 역할을 할 한국인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도 3명이고, 그 피해액도 3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