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23. 19:5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를 동대문구청 방면에서 제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며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서가는 차량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2,557,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방범 CCTV)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간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운전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 운전 차량과 동승자를 사고 현장 부근에 그대로 둔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금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G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22: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I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판교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트라고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재차 위 피해차량 전방에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왼쪽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0,470,4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9. 22:15경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견적서, CCTV,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물적 사고를 저지른 데 이어 도주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았다. 고속도로 내 범행으로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하였다. 따라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 200만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도주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곧바로 경찰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전과 이외에 약 8년 전 1회의 이종벌금형만 있었다. 피고인이 그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경 수원시 권선구 F1차 아파트 107동 10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배척을 현관문 틈에 넣고 젖혀 현관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24k 금팔찌 등 시가 1,005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단, 순번 제29번 "H"은 "I"으로 고친다) 상습으로 2013. 10. 19.경부터 2014. 1. 30. 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귀금속, 현금, 전자기기 등 합계 1억 54,127,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D, M, N, G, O, P, Q, R, S, T, U, V, W, X, C, Y, Z, AA, AB, AC, AD, AE, AF, AG, AH, I, AI, AJ, AK, AL, AM, AN, E, AO, AP, AQ, AR, AS, AT, AU, AV 의 각 진술서, 간이진술서 또는 피해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단, 기소된 범행의 피해품 외의 것은 제외) 1.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정지화면, 각 CCTV 분석수사에 관한 수사보고,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 발자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확인),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십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3년~5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3년~4년 [선고형의 결정] 위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횟수, 피해규모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함.
춘천지방법원-2017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 16. 11:14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리 3.2%로 대출이 가능한데 4,000만 원 상당의 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니 거래내역을 허위로 만들어야 한다.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이를 인출해서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2. 20.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3,000 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우선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1,4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2. 20. 13:38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천로 351 에 있는 대림역 4번 출구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1,4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새마을금고 A 명의 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구로2동 새마을금고 CCTV 확인 및 피해금원 인출자 확인), 수사보고(A 제출 서류 편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몰랐고 따라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2015. 1. 22.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한 행위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2015. 5. 27,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과 2년 후인 2017. 2. 16. 재차 대출을 위하여 거래내역을 허위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승낙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정상적 대출절차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계좌거래 실적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굳이 금원을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이를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식도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사기범행을 방조할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은 죄질이 나쁜 점,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사기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친 점,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던 범죄사실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법리검토 결과 사기방조죄로 공소장 변경이 된 사정 및 당초 공소사실에서의 사실관계에 비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줄어든 사정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0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19. 22: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68길 지하철 1호선 도봉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여, 20세)이 분실한 국민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0, 08:52 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10만 원 결제시 전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1. 20. 12:41 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5,000원 상당의 담배 구입시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직원을 속여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B의 도난신고로 결제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카드사용처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17:08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이혼한 피고인의 전 처인 피해자 C(여, 33세)가 운영하는 'E' 앞에서, 위 피해자가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계속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F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 매장으로 돌진하여 위 매장의 출입문, 창문, 배달오토바이, 냉난방기, 테이블, 의자 등 다수 집기류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자동차에서 내린 후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생맥주기계, 화분, 전화기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9,808,64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CCTV 녹화 자료 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ㅏ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사건 손괴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은 29,808,644원이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배상금액은 19,808,644원만 인정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가중영역 (1년~2년)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 가정은 생업 현장을 잃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그 피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 외에는 전혀 변제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그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은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홀로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합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04:29경 부천시 C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물건이 담긴 상자를 끌고 다니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을 때리는 등 약 1시간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4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5.28,06:26 경부터 같은 날 06:43 경 까지 사이에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손님들을 상대로 "씨발,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삿대질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6:07 경부터 06:14경 및 같은 날 06:56 경부터 07:04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이 근무하는 'J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씹새끼, 개새끼"라는 등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하고 턱을 밀쳐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06:55 경 같은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러 온 피해자 K(45세)에게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하고, 손으로 턱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확인) [20181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K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치료를 받아보고 싶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므로 치료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유예할 수 없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수십 회에 달하고 상당수가 동종 범죄전력이다. 같은 누범기간 내에도 벌금형의 처벌을 4번 더 받았고, 노역장 유치를 마친 날 술을 많이 마시고 또다시 범행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도무지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다. 각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험성이 컸다. 피해자들은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공포심, 혐오감을 많이 느꼈다. M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7. 2. 18. 05:47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원주경찰서 주차장 내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8. 07:18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일호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주시청 1층 현관문 앞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용건조물파괴 피고인은 2016. 12. 21.경부터 2017. 2. 2. 경까지 '자전거도로에 적치된 낙엽포대를 치워달라'는 등의 민원을 원주시청에 제기하였으나, 민원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담당 공무원들의 태도가 불친절하다는 생각에 이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원주시청을 찾아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2. 18. 05:47 경 위 제1.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 예정임을 통지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07:18 경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로 1에 있는 원주시청 청사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원주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표출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청 청사 1층 현관문을 3회에 걸쳐 들이받아 회전문 교체 등 수리비 592만 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을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악성민원 처리현황, 견적서 1. 각 현장 사진자료,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154%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243%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2항(특수공용건조물 파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용건조물 파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9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수공용건조물파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2유형 (공용물파괴)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 7년 6월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용건조물파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가장 중한 범죄인 특수공용건조물파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외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단속된 직후에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 자신의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불만을 공격적이고 위험한 행동으로 표출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8.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2. 1. 5., 같은 해 2.16., 2013. 3. 2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상습으로 2014. 9. 24. 14:10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K7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50만 원,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8. 02:5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현금 합계 3,977,000원, 물품 합계 14,590,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진(자)술서, 각 사진자료,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조사), 피의자 범행 후 사진 등, 피의자 장물처분시 신분증사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품 처분 경위 등), 압수품 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녹화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 범행의 수법 및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판시 상습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소년보호처분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데다가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피해 물품 중 일부가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무려 32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인데다가 피해 금품의 액수 역시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점 및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사정들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만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23:24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한 후 주차장 출구 앞에서 주차요금 문제로 관리인과 시비하다가 차를 빼지 못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승용차가 시동이 켜진 채로 서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1.4.23:45 경부터 2018, 1.5. 00: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대리운전기사의 진술내용 및 진술서 미첨부에 대한) 1. 112신: 사건처리표 1. 음주측정거부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 정거부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다음 당초 건물 주차장 내 주차구역에 주차해 두었던 차량을 주차장 내에서 출구 쪽으로 조금 이동시켜 놓았던 것에 불과하고, 주차요금 문제로 주차장 관리인이 주차장 출구를 닫고 퇴근해 버리는 바람에 주차장에서 나가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수년 전의 것으로서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B를 운행하는 C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5:25경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사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제주시 D아파트 E동에서 하차한 피해자 F(남, 22세)이 하차하는 위치를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서 성질을 내자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택시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친 것에 불만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130만 원 상당의 니트가디건(상표:THOM BROWNE)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주·정차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외투를 입고 있었을 뿐 가디건을 입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디건을 잡아당긴 적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택시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자 피해자에게 파출소로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뒷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운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귀가를 하려고 상당한 시간 저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가디건이 찢어진 부위(뒷목 아래쪽 등부분) 및 정도(주먹 정도의 면적이 뜯겨져 나감)를 살펴보면 도망가려는 사람을 붙잡는 과정에서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위 가디건이 위와 같이 손상될 정도의 사고나 사건을 겪었다고 인정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디건을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6. 00:40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신창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로 51길 사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3. 6. 00:38경 광주 서구 유덕동 광주 제2순환도로 유덕요금소 앞 도로에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서부경찰서 D 소속 경사인 피해자 E(37세)를 비롯한 3명의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현장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의 사실 및 자신의 불법체류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승용차를 세우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는 운전석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댔고 '삐' 소리가 나자 피고인에게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히 출발시켰고, 운전석 창문으로손을 집어넣고 있던 피해자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한손으로는 운전석 문을 잡고 발을 운전석 쪽 발판위에 올려놓았고, 피고인은 이 상태로 피해자를 약 100m 가량 매달고 진행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밀치고, 승용차 핸들을 갑자기 틀어 피해자를 길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음주측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제46쪽 내지 48쪽 각 사진의 영상과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조회서 1. 소견서,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각 사진(범행당시), 블랙박스 동영상, CCTV 동영상, 피해자 머리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형이 가장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자로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적발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이 야간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떨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일으켰으며, 범행 장소와 시간 등에 비추어볼 때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추가적인 인명피해의 우려도 상당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해 경찰관이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06

범죄사실 [2019고단906]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어린 여학생에게 접근한 후 대학교 교수 등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6. 오전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은행 삼덕동지점 인근 노상에서 D대학교 학생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접근하여 "D대학교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느냐, 전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에게 "나는 F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인데, D대에서 행사가 있어서 급하게 가야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행사가 끝나고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대학교 교수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16. 경까지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로부터 교수, 장학재단 부장, G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합계 1,75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01] 피고인은 2018. 7. 29, 14:17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앞 노상에서, 대구지하철 2호선 영남대 지하철역에서부터 대공원역 방향 열차 내에 같이 승차해 있던 D대학교 재학 중인 피해자 J(여, 21세)에게, "D대학교 원예생명과학과 교수인데, 차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 주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즉시 계좌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원예생명과학과 교수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E,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금 인출한 내역 첨부), 내사보고(두류역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사용 카드 압수영장 신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모조 휴대전화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및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W은행 CCTV 확인), 내사보고(ATM기 내 CCTV 피혐의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현금인출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확인 등), 내사보고(입출금내역서 첨부) 1. 압수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내역서, C은행 반월당지점 CCTV, 은행거래내역서 및 CCTV 자료 [2019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지하철 2호선 대공원역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학 교수, 대기업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의 액수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편취금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3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2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보도를 향해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으로 진행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따라 통행하는 피해자 E(여, 22세)의 좌측 팔꿈치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식당 내부 CCTV 마신 술의 양),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1. 식당 주문 내역 영수증 첨부 1. 피의자 몸무게 측정, 소주 14잔 용량 측정 1. 각 현장사진, 식당 외부 CCTV 사고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술 마시는 장면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재생시청결과(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20.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7. 00:25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1, 17. 00:45 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E'에 이르러, 그 점포 출입문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5만 5,000원 상당의 담배 49 보루를 비닐봉투와 담요에 담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붙임), 내사보고(피해품 미압수 경위 및 피해품 사진 촬영 붙임), 수사보고(현장을 비추는 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조회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에 대한),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 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Ad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5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품이 전부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절도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주유소를 찾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28. 경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으로부터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구입하고,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와 경유를 1:2로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불특정 손님들의 차량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가 327,927,383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약 240,009리터를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석유관리원 제출 증거 자료 검토)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조사(탱크로리 차량]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짜 경유 제조 방법 및 석유관리원 진술 요지) 1. 수사보고(석유 제품별 평균 판매 가격에 대한 수사), 유가정보서비스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1차 시험결과)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공문 1. D 비노출 점검결과 1. 시료채취 확인서 5부 1. 계량증명서 1. 총괄보고내역, 출하량 분석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사본 1. 각 압수물건 사진, 현장 점검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짜석유 240,009리터를 1리터당 1,340원으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321,612,060원(=가짜석유 판매량 240,009리터×1,34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범행은 가짜 석유를 주입한 차량의 내연기관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직접적으로는 차량 소유자의 재산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차량운행에 지장을 주어 교통안전을 저해할 위험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의 정도가 높다. 또한 가짜석유의 제조 및 판매는 석유제품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조세부과 및 징수행위를 방해한다는 점에서도 불법성의 정도가 높게 평가되어야 하며, 나아가 위 범행은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일반적인 석유제품의 제조방법과 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소비자를 기망하였다는 행위 자체의 불법성 역시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이는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도 상당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가짜석유의 제조 및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제조 및 판매한 가짜석유의 양이 240,009 리더로서 양과 액수에 비추어 볼 때 그 규모가 막대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취득하였을 이익의 정도도 비교적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기본영역 : 8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