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129에 있는 행신교차로 앞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QM6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을, 2016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8. 9.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9. 1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3,30, 10:49경 파주시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두부공장 방면에서 대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주시 및 좌우 확인을 철저히 한 후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대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F 마을버스의 조수석 뒤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79세), 같은 피해자 H(16세), 같은 피해자 I(여, 48세), 같은 피해자 J(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K(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여, 7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여, 64 세), 같은 피해자 O(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P(여, 65세), 같은 피해자 Q(70세)에게 치료기간 및 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R 두부공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1.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마을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무려 1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일부 피해자는 늑골 골절상을입는 등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M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보험사를 통하여 치료비와 합의금 지급이 완료되었다.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약 9년 동안 동종 범죄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로 사업자처럼 거짓으로 매출거래를 만들어 대출을 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영수증 등 제출자료, 이체확인증 등, 송금영수증 및 대화내용 등 제출자료, 계좌내역서 및 대화내역, 은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에게 양도된 접근매체가 범죄조직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를 발생시켰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2. 17.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2. 17. 14:4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의 처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후 다시 발로 얼굴을 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 E(여, 46세)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그가 서 있던 테라스를 향하여 거칠게 후진하여 테라스 난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테라스 난간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야 이 씹할년. 개같은 년 아. 내한테 물을 뿌려?"라고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죽고 싶냐?"고 하며 뺨을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2018, 2,18. 범행 피고인은 2018. 2. 18, 11:30경 경산시 G에 있는 자기 처가 운영하는 'H' 앞길에서, 피해자 D의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야 씹새끼야 차 세워. 니 내려.니는 뒤졌다'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따라와, 개새끼야'라고 하며 발로 낭심을 찬 후, 자신의 차에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27cm)을 꺼내 들고 '나는 오늘 뒤졌어. 오늘 니 죽인다'라고 말하며 칼을 든 손을 흔들어 보인 후 그대로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였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쫓아 약 40여m를 따라가다가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어서 재차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선처를 탄원하는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으로 2개월 가까이 구금되었던 점을 참작할 때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0. 7.경 대구 남구 C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4. 12: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필로폰 0. 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기지국 위치), 통신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31. 21:3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로 인하여 무면허운전이 발각되어 벌금을 내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니 때문에 내가 피해를 많이 봤다, 개새끼, 니 오늘 때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34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 아래로흔들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쇠망치를 뺏으려던 피해자와 손으로 밀고 당기며 몸 다툼을 벌이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쇠망치 사진첨부, 진단서 첨부, 피해부위 등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므로,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550만원을 연 이자 21.9%, 48개월 원리금균등상환(매월 802,020원 변제)의 조건으로 대출받아 C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고, 2015. 6. 3.경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채권가액 17,8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7. 2. 경까지 원리금을 20회만 납입하고 이후 그 납입을 연체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 약 20,852,520원(802,020원×26개월)이 남아있었음에도, 2017. 3. 경 불상자로부터 6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조로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그 소재를 발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인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피고인의 은닉 당시 차량의 가치 및 현재 미납 금액의 정도, 근저당권 설정 후 은닉 시까지의 시간 간격, 피고인의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0.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B모텔 앞에서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자금관리용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일 3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위와 같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하여 2006.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6. 12. 28.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7. 1.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2m 구간에서 F봉고III 활어수송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실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약 12m에 불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3층에 있는 'C' 마시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4. 23.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뒤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60분 기준 현금 70,000원을 받고 위 여성 직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적발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20: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소아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의 오토바이를 추월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전모를 위 아래로 흔든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위 안전모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25경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앞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3-4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 C가 피고인 가족의 아파트 매매를 중개해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7. 안산시 단원구 D건물, B동 5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거주하고 있는 D빌라 B동 501호를 1억 7천만 원에 매매하겠다. 신탁이나 저당권은 잔금 지급 전까지 모두 말소할 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를 매입하기 위하여 2017. 7. 6. 투에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위 빌라에 관하여 투에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위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이자 납입을 연체하던 중이어서 경매가 개시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여 2016. 12.경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빌라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7. 1천만 원, 2017. 9. 28. 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201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빌라에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경매를 풀어야 매매가 가능하니 경매취소 비용을 대신 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경매취소 비용을 납부하여 경매를 취하시키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빌라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7.경 경매취하를 위하여 투에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이자금액 13,630,000원 및 법무 비용 1,252,510원 합계 14,882,510원을 피고인 대신 입금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대질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조회표,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음부터 매도할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19:43경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동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주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구분 없이 양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 등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도 어눌하며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냥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8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981호로 2018. 12. 18.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내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에 어려움이 사실상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14: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00마트 앞길에서 그곳 진열대 위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1세)를 발견하고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긴 하나 20여 년 전의 전과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될 것임을 알고도 연락을 두절한 채 행방을 감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19:08경 광명시 C 소재 D점 앞길에서 주차요원인 피해자 E(37세, 남)가 D 건물 내 화재경보로 인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를 통제하여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19. 22: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2753번길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경, 201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9%에 이른 점을 특히 참작 한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12:3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1층 'C사우나' 찜질방에서, 자 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춰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조현병 등 정신병적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7:00경 경기도 성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들이 뭔데 나를 오라가라 하냐, 야 이 사기꾼 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산으로 책상 위를 수회 내려치고, 양산을 피해자의 목과 얼굴에 들이대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가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2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12. 23:18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편의점내에서 팔꿈치로 피해자 E(여, 가명, 15세)의 등을 스친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항의하는 위 피해자 E과 그 친구인 피해자 F(여, 가명, 15세)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창녀 같은 년들아, 보지를 찢어버린다. 안 그래도 찢어진 보지를"이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캡처 사진첨부),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소개로 알게 된 C으로부터 수출입 신고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괴 밀수입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1.경 중국 연태에서 D항공 E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8,510,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75,840,000원 상당의 금괴 61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2.경 인천공항에서 F항공 G편을 이용하여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출국하면서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0,600,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2,740,000원 상당의 금괴 2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 38, 39, 42, 57번) 1. 출입국 현황, AI여행사 항공권 주문내역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밀수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82

범죄사실 2018고단68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부터 2017. 6. 21.경까지 부산 북구 B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을 보관하였다. 2. 2017.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 23:00 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7.6.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20. 23:00경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849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16:45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서 2018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음주운전 전력),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및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량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대마를 보관하는 한편, 그 대마를 두 차례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2015.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 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관통사거리 방면에서 병무청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마침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 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술조서(F)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부상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17:02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Passat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택시 후사경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같은 날 17:29경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H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까지 감행하였다. 다만 위 실형 선고 시점으로부터 9년 가량의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