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09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1. 12. 20.경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인 L을 설립하여 그곳 원장으로서 장애인들을 수용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 B, C은 각 2002.경부터, 피고인 D은 2007.경부터, 피고인 E은 2006.경부터 위 시설의 중증장애인방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자들로서, 피고인 B, D은 매일 8:30경부터 19:00경까지, 피고인 C, E은 19:00경부터 다음날 8:00경까지 중증장애인 약 20명을 간병하여 왔다. 위 L은 정신지체장애인을 수용하여 교화 및 재활을 목적으로 설립된 장애인생활시설로 약 48명의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피해자 M(18세)은 정신지체 장애인(1급)으로 1992. 11. 7.경 입소하였고, 피해자 N(여, 12세)은 정신지체 장애인(1급)으로 2004. 9. 30.경 입소하였고, 피해자 J(12세)은 정신지체 장애인(2급)으로 2002. 6. 1.경 입소하였고, 피해자 O(여, 20세)는 정신지체 장애인(1급)으로 2008. 3.경 입소하여 각각 2008. 12.경까지 피고인들의 보호를 받았다. 피고인 B, D, C, E은 중증 지체장애인인 피해자들이 자해·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또는 자신의 배설물을 먹거나 성기를 후벼 파는 등 장애에서 비롯된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고 그들의 관리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묶어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들은 2005. 9. 일자불상경 피해자 N의 손목 또는 발목에 천으로 만든 밴드를 감고, 위 밴드에 철물점에서 구입하여 온 애완용 개줄을 건 후침대다리 또는 안전손잡이에 연결시켜 두는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들에게 밥을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 때나 피해자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 위와 같이 묶어두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시설의 책임자로서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간병인들을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간병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묶어 관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 D은 2007. 9. 25. 19:00경 위 L 중증장애인방에서, 피해자들의 발목 또는 손목에 천으로 만든 밴드를 감고, 위 밴드에 애완용 개 줄을 건 후 침대다리 또는 안전손잡이에 연결시켜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묶어두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이 보호하는 피해자들을 각각 학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1. 4. 아코디언 위문공연이 시작되기 전 피해자들에게 밥을 먹이면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묶어 학대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1. 19. 18:30경 피해자들에게 밥을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동안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묶어 학대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1. 26. 수요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면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묶어 학대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2. 4.경 피해자 M, N, O에게 밥을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동안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묶어 학대하였다. 2. 피고인 A, C,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C, E은 2008. 11. 22. 5:30경 위 L 중증장애인방에서, 피해자들의 발목 또는 손목에 천으로 만든 밴드를 감고, 위 밴드에 애완용 개 줄을 건 후 침대다리 또는 안전손잡이에 연결시켜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묶어두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이 보호하는 피해자들을 각각 학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1. 말 일자불상 4:00경 '가'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묶어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 S, T,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C,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사실확인서, 목격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정신질환자에 대한 강박등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첨부 관련, 현장사진 첨부관련, 피해자특정 및 신상기록카드 첨부관련, 피의자 C이 구입한 개줄관련 구입처확인, 학대행위시점 선정관련, 피해중증장애인 명단특정관련, 피의자 B등 입사일자 확인) 쟁점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 모두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중증지체장애인들로서 이들을 계속하여 간병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이들의 행동을 방임할 경우 피해자들은 물론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신체상 위해를 가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천으로 된 보호대를 만들어 착용하게 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학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당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중증지체장애인인 피해자들을 간병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조치는 중증지체장애인들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그러한 조치 외의 방법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중증지체장애인들의 보호 등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은 중증지체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수용하여 간병·관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천조각을 재봉질하여 만든 밴드를 발목 또는 손목에 부착하는 한편 철물점 등에서 구입한 개줄의 한쪽 끝을 위 밴드에 걸고 다른 한쪽 끝을 침대 다리에 연결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묶어서 관리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비록 피해자들이 중증지체장애인들로서 자해 또는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자신의 배설물을 먹는 등 장애에서 비롯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다거나 그들의 관리가 쉽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관이나 관련 행정관청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관리한 행위는 당시 피고인들이 처한 현실적인 관리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목적과 방법 등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의 건강상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3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묶어서 관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우나, 다른 한편 중증지체장애인인 피해자들을 간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B, D의 2008. 12. 4.경 피해자 J에 대한 학대의 점) 피고인 B, D은 2008. 12. 4.경 피해자 J에게 밥을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동안 발목 또는 손목에 천으로 만든 밴드를 감고, 위 밴드에 애완용 개 줄을 건 후 침대다리 또는 안전손잡이에 연결시켜 두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묶어두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학대하였다. 2. 판단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변호인 제출의 입퇴원확인서(Y병원)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J은 2008. 12. 3. 불규칙호흡양상 등으로 Y병원에 입원하여 그 때부터 2009. 1. 2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J이 2008. 12. 4.경 학대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