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안산시 단원구 F 2층에 있는 'G가요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가요주점의 전무로 속칭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가요주점의 실장으로 속칭 '마담'이며, 위 'G가요주점'은 관리부장 1명, 마담 10명, 유흥접객원이 25명, 웨이터 5명, 주방 종업원 2명 등이 고용되어 있고, 손님 접대룸 15개, 마담 대기실 1개, 유흥접객원 대기실 1개, 주방 2개 등이 설치되어 있다. 1.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5. 7. 23:20 경위 'G가요주점'에 고용된 유흥접객원인 H, I한테 위 가요주점을 찾은 남자 손님인 J, K과 동석하여 유흥을 돋운 다음 남자손님 한 명당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H에게 위 가요주점 바로 위층에 있는 'L 모텔' 305호에서 J와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I에게 같은 모텔 307호에서 K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위 가요주점에서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이 위 가요주점에 'M' 일식집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을 비롯한 마담들은 위 가요주점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M' 일식집으로 결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이 2012, 5. 7, 23:18 경위 'G가요주점'에서 손님 K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대금 120만 원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인 'M' 일식집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 A 또는 위 가요주점 마담들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합계 976만 원을 'M' 일식집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14회에 걸쳐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을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J, K,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카드매출전표, 신한카드사본, M 카드거래명세표 1. CCTV 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C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사건의 경위, 위반 횟수, 반성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A에 대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위 가요주점의 전체적인 경영을, 피고인 A은 마담을 포함한 종업원 관리 및 매출관리를 비롯한 영업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C,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매매알선 행위를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찰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알선으로 이 사건 주점의 손님 J, K과 여성 종업원 사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C은 실업주로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전반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C, A이 당시 위와 같은 성매매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적어도 사전에 성매매 알선에 관한 공모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C, A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알선으로 이 사건 주점의 바로 위층에 있는 모텔에서 주점의 손님과 여성 종업원 사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점, 주점의 남자 종업원이 위 모텔 객실까지 손님과 여성 종업원을 안내한 점, 성매매 비용을 포함하여 술값이 신용카드로 한꺼번에 결제된 점, 유흥주점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주점에서 성매매알선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 C, A의 이 사건 주점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C, A이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행위에 공모하지 않았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가항 기재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C,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도의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C,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에 관한 공모의 점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 또한 단골손님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도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을 하였고, 피고인 C, A은 관여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영업장부 등 이를 밝힐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단속 당일 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성매매알선은 단 1회에 불과한데, 성매매 비용이 술값에 포함되어 신용카드로 한꺼번에 결제되었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C, A이 당시 위 성매매알선의 점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피고인 C은 당시 위 주점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 A은 주점 내에 있기는 하였지만 결제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통상 결산은 다음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고인 C, A으로서는 그때 비로소 각 테이블의 구체적 결제내역을 알게 된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주점 업주 내지 관리자로서 성매매알선의 점을 알았을 것이라는 여성종업원 H이나 명의상 업주 N의 각 진술은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손님이 원하면 여자 종업원과 2차 성매매가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이는 자신이 성매매 알선을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고 이를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면서 나온 진술에 불과하고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을 인식하였다거나 묵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서의 가치가 제한된다. 3) 결국 1회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에 관하여 피고인 C, A에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점에서 이전부터 성매매알선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소입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점의 영업형태에 관하여 본다. 가) 우선 그에 관한 증거로 여성 종업원 1의 진술이 있다. I은 수사기관에서 "1개월 정도 이 사건 주점에서 일을 하였는데, 1주일에 1-2회 정도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 B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정산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관한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련 영업장부의 기재 내용은 어떠한지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의 뒷받침 없이 종업원의 개괄적인 위 진술만을 근거로 업주인 피고인 C, 관리자인 피고인 A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암묵적인 묵인 아래 이 사건 주점에서 성매매 알선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검찰은, 성매매대금이 포함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일정 시간 유흥을 즐기고 연계된 모텔에서 성매매까지 하는 영업 형태, 일명 '풀살롱'이 이 사건 주점의 영업 형태라고 전제하였으나, 이 사건 주점이 위와 같은 영업 형태로 영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성매매 알선과 관련한 매출의 경우에도 술값에 성매매 비용이 당연히 포함된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손님이 성매매를 원하여 그에 관한 비용을 추가 계산하기로 하고 매출이 이루어졌으므로 검찰이 전제한 위 영업형태와 다르다. 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술값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일식집으로 결제한 사정이 있으나, 이는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손님들이 술집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결제할 것을 먼저 요구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거기에 성매매를 숨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만약 그와 같은 의도가 있었고 이 사건 주점이 성매매알선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소였다면 그와 같은 카드결제내역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라)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결제내역, 피고인 C이 이 사건 주점의 실업주인 점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카드매출과 관련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소사실을 숨기려는 의도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쉽사리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