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7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단기 4년, 장기 5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장기 2월, 단기 1월을 선고받고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0. 해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경 인터넷 라디오 방송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24세)를 알게 되어 D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타투에 관심이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간음할 것을 계획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타투이스트이다. 내가 운영하는 타투숍에서 타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3. 16. 10: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역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 "작업실에 두 명이 더 있으니 커피 4잔을 사 가지고 가자."라며 마치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커피 4잔을 사도록 하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작업실로 가는 것처럼 하면서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G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9. 3. 16. 11:0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열어 주거지 안을 들여다보는 피해자를 갑자기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며 격렬히 반항하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지 않으면 칼 가지고 와서 죽인다. 한 번 대주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6. 12:0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애기 안 보고 싶어? 한번만 더하면 보내줄게."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감금되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배달음식이 와 잠시 멈춘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입으로 해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못 참겠다."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3. 16. 11: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번개탄을 보여주며 "오늘 하루 밤 보내고 죽을 거다. 하루 밤 같이 보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아 안방 행거 밑으로 던져 도망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시간동안 위 주거지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9개월 만에,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중임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송치결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성범죄전력,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폭력적인 범행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013. 6.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단기 4년, 장기 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그 범죄사실은 1) 2013. 4. 9. 12세 여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2) 2013. 4. 21. 9세 여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집으로 데려가 약취·감금하고 다시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돈을 강취한 내용이다. 피고인은 2011. 8.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서 2011. 8. 19.부터 2012. 2. 18.까지 6개월간 수용된 전력도 있다. 그 범죄사실은 1) 2011. 2. 중순경 9세 여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 2011. 3. 30. 11세 여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3) 2011. 3. 31. 11세 여자를 추행한 내용이다.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 전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출소한 지 9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각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각 강간죄에 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 내지 4호 ※ 부착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않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강간죄의 수단이 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2월 ※ 3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강간하였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로 5년의 수형생활을 보내고 출소한 지 불과 9개월 만이었고, 재범방지를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피해자를 면담한 범죄피해평가 전문가는,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불안과 우울, 자살사고가 높이 상승되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전자장치를 부착하고도 범행을 했던 피고인에 대하여 보복의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모의 이혼 및 부친의 수회에 걸친 재혼·동거 등으로 2세 무렵부터 양육환경이 자주 바뀌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성장하였고, 이러한 불우한 가족관계·성장 과정이 피고인이 잘못된 성의식을 가지고 성범죄를 반복하게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피고인은 23세의 젊은 나이이고 피고인의 성인식이 교화되기 어려운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올바른 성인식을 갖추고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감금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판시 감금죄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각 강간죄와 감금죄가 경합되어 선고되는 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치료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치료명령 피청구자는 성범죄를 반복하는 일탈적 성적 습벽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성적 일탈성에 대한 적절한 자기 통찰이 결여되어 있고, 성욕 조절 및 통제의 어려움을 스스로 인정하는 등 자신의 성욕을 사회적 규범과 관습에 맞게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며, 반복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취약한 여성과의 성적 접촉을 통해 성적 흥분과 만족을 추구하는 등 일반적인 남성들이 흔히 보이지 않는 일탈적 성적 습벽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치료명령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실시하는 보안처분이다. 이러한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의 촉진 및 국민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치료감호법이 각 규정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치료감호처분과 그 취지를 같이 하지만, 원칙적으로 형 집행 종료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약물의 투여를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상당 기간 실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치료명령의 내용 및 특성과 최소침해성의 원칙 등을 요건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성격 등에 비추어 장기간의 형 집행 및 그에 부수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의 처분이 예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위 형 집행 및 처분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방지와 사회복귀의 촉진 및 국민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한편 치료명령의 요건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장기간의 형 집행이 예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실제 치료명령의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성충동 호르몬 감소나 노령화 등으로 성도착증이 자연스럽게 완화되거나 치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치료명령 자체가 피청구자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비록 피청구자가 성도착증 환자로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도 여전히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피청구자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치료명령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경우 법원이 피청구자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과 아울러 피청구인의 정신성적 장애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청구인이 치료명령의 과정에서 받을 약물 치료 또는 인지행동치료 등을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의지, 처방 약물로 인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의 가능성과 정도, 예상되는 형 집행 기간과 그 종료 당시 피청구자의 연령 및 주위환경과 그 후 약물치료 등을 통하여 기대되는 재범방지 효과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 2013전도252, 2013치도2 판결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치료명령 피청구자에 대하여 예정되는 형 집행 및 전자장치 부착 처분에도 불구하고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 피청구자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제한인 약물치료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가.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피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징역형 5년의 집행, 사회에 복귀하는 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가 예정되고, 이는 피청구인의 재범 방지,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 교화에 일정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피청구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동기는 성적 충동에 한정되지 않고 정서적 욕구나 통제욕구도 중요 동기가 될 수 있고, 열등감, 고립감, 공감능력의 부재, 폭력적인 성의식, 미약한 법준수 의식 등 심리적 원인도 다양하다. 피청구자의 성장과정과 피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대하여 자살을 결심한 후 죽기 전에 좋아하는 사람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충동보다 피청구자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가지게 된 잘못된 성인식, 미약한 법준수 의식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피고인의 태도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예정된 피청구자에 대한 형 집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도 불구하고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청구자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피청구자가 지금 당장 '여성과 성관계를 강제로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한 진술을 치료명령이 필요한 근거의 하나로 든다. 그러나 피청구자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하여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자신이 갑작스럽게 바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판시 성폭력범죄 전과로 5년의 수형생활을 한 후 여성들에 대한 성적인 욕구가 예전보다는 좋아졌는데 이번에 다시 복역하게 되면 많은 반성과 생각 등을 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하였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다. 피청구자는 이 사건 치료명령 청구에 대하여 법정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고 답변하였으나, 성기능을 저하하거나 무력화하는 약물치료의 내용과 절차, 부작용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전제로 표명한 의견이 아니다. 이러한 피청구자의 진술을 약물치료에 대한 동의로 볼 수는 없다. 라. 이 법원의 피청구자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감정의는 피청구자가 특정 정신과적 진단은 없으나, 자신의 성욕을 사회적 규범과 관습에 맞게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일탈적 성적 습벽이 두드러지므로 형기 종료 후 성충동 약물치료가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청구자에게 심리 치료가 필요해 보이기는 하나, 약물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성도착증 환자[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한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4. 결론 이 사건 치료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