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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1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A 검 사 최민준(기소), 윤지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구호(국선) 판결선고 2020. 12. 1.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9. 6. 23. 12:00경 위 C 고물상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90,400원 상당의 폐 구리선 44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폐 구리선 취득 및 매도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폐 구리선 44kg을 대금 268,4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0. 10:00경 위 C 고물상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구리 전기배선 15. 4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폐 구리선 취득 및 매도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구리 전기배선 15. 4kg을 대금 94,000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D이 절취한 피해자들의 소유 시가 362,400원 상당의 폐구리선 59. 4kg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해당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하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34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D이 매도한 구리선이 상당한 양임에도 이 구리선을 취득한 경위나 매도하는 경위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D과 거래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우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7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75 사기 피고인 A 검 사 문지원(기소), 윤지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제현(국선) 판결선고 2020. 12. 1.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04:50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사월역에서 피해자 B 운행의 C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대구 서구 D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4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B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수사보고(피의자 부 E 전화통화) 6. 영수증 7.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전과 확인)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1 피해자는 일관하여 지급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없는 점,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부친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우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5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장혜영(기소), 이기명(공판)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이하 '본건 회사'라 한다)의 차장이고, 피해자 D(여, 30세)는 본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월 중순 11:00경 본건 회사의 공장에서, 그곳에 있는 기계 주변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옆 부분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9,28, 17:00 경 본건 회사의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오늘은 야근하고 가'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3회 위 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에서 하급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바, 추행 방법 및 추행한 신체 부위, 추행 횟수,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원석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5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9, 172(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승균(기소), 임성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봉석(국선)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9고단159] 피고인은 2019. 8. 28. 00:22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북면 고목1리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172] 피고인은 2019. 9. 18. 21:35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주차장부터 같은 군 F 마을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2019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1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짧은 기간 내에 연이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1차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2차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판사 양백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미란(기소), 정세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김호영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6. 2. 1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지상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2017. 1.경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고, 2019. 5.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과 그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6대를 충격한 후 도주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까지 충격한 점,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이 사건 범행과는 그 죄질을 전혀 달리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김동민(공판)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22:20경부터 같은 날 22:46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D)에 탑승한 후 피해자 E(가명, 여, 35세)의 옆 자리에 앉아 이동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서 움켜쥐고, 손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대고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손을 대고 문지르듯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세하고 일관된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증언 태도에 비추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신고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좌석버스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무릎 위에 놓인 가방(백팩)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는 매우 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에게는 범행을 부인할 권리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버스에서 범행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함으로써, 또한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게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이고 간과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는 것인 만큼,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원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21 가.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 사 박지용(기소), 정세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현 담당변호사 이수진, 김우진(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상해 피고인 A은 2019. 6.5. 03:06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B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D(32세)와 함께 있던 E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와 B에게 "언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니, 너무 예쁘다, 방을 잡고 함께 술을 먹자"며 말을 걸었으나 B이 이를 무시하고 지나간 것을 계기로 시비가 붙어 B과 함께 피해자, E과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여, 25세), D와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이어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우측 전완부 척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수사기록 9쪽, 47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0쪽), 각 진단서(수사기록 28쪽, 29쪽,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THE ENTIRE A ACESTEI15년 9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이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3년 9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중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B)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야밤에 거리를 걷던 중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들에게 다가와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을 거는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지나간 것을 계기로 피해자들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여성에게 달려들어 위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쓰러진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 남성을 밀어 넘어뜨린 뒤 쓰러진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메리고 걷어차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여성의 얼굴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이미 기절한 상태였음에도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걷어차고 밟는 등 폭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시비가 붙게 된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며 보인 폭력성과 잔혹성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남성은 요치 4주의 양쪽 눈 부위의 타박상을, 피해자 여성은 요치 7주의 우측 안와골절, 우측 전완부 척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1년 전인 2018. 6. 3. 경 술에 취한 채 노상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하여 요치 29일의 상해를 가하고, 이 사건 발생일부터 8일 뒤인 2019. 6. 13.경 술에 취한 채 일행과 함께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여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위 각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20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2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일권(기소), 최우석(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서율 |담당변호사 김현지 판결 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4월 중순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광주 광산구에 있는 E 이사들을 잘 알고 있다. 교수들이 협조하고 있고 차기 출마하는 교육감 예정자도 잘 알고 있다. E 측과 상의한 결과, 학교발전기금으로 8,500만 원을 주면 당신 아들을 E 정식 체육교사로 취업시킬 수 있다. 돈을 빨리 줘야 신학기부터 출근할 수 있으니 빨리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 G을 통하여 피해자의 아들 취업을 알선하려고 하였고 당시 알선대가로 F 등으로부터 요구받은 금액은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5,000만 원과 수고비 명목의 2,000만 원으로 합계 7,000만 원이었음에도 마치 학교발전기금으로 8,500만 원이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4. 29. 경 3,000만 원, 같은 달 30. 경 2,000만 원, 2009. 5. 16. 경 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9. 4. 30. 경 3,000만 원을 H 명의의 광주은행계좌로 각각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8,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그 중 F에게 전달한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광주동부경찰서사건(2011-671) 공람자료 첨부] 1. 수사보고(G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만 원을 반환한 점,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F은 피해자 아들에 대한 취업의 조건으로 학교발전기금 7,000만 원과 경비 1,500만 원을 요구하면서 경비 1,500만 원은 취직이 되지 않더라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전부 F에게 전달하고, 8,500만 원 중 학교발전기금으로 지급한 7,000만 원에 대하여는 현금보관증을 받았으나, 나머지 1,500만 원은 경비로서 청탁의 대가였기 때문에 현금으로 전달하였고 별도의 증빙을 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8,500만 원이 전부 발전기금으로 들어간다고 들었지, 경비에 대해서는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1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10. 6.경 G, F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취업 청탁의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F, G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7,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이 피고인은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취직이 되지 않더라도 반환받지 않기로 한 돈이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F 등을 사기죄로 고소까지 한 상황에 1,500만 원은 반환받지 않기로 한 돈이라 언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위 고소 당시 7,000만 원의 명목을 전부 학교발전기금이라고 진술하지 않고, 15,000만 원은 학교발전기금, 2,000만 원은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 G, J 넷이 만난 자리에서 F이 7,000만 원은 발전기금으로 주고 별도로 1,500만 원은 자기들이 일보는데 쓰는 경비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G도 고소인의 아들 취업 건으로 8,500만 원이 간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8,500만 원에 대하여는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재경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98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조재익(기소), 박상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광원(국선) 판 결 선 고 2020.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고, 2018. 6.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고, 2019. 4. 9.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3. 09:5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병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푸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72,6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3. 09:55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30경 오산시 I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16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3. 09:55경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에서 도망간 후 수원남부경찰서 J 소속 경찰관 K의 출석요구를 받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2:30경 위 경찰서 J 사무실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운전한 사실에 관해 질문을 받았다. 이 때 피고인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여 이야기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사진, 피의 차량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영상,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경위), 수사보고(음주 측정 당시 피의자의 상태에 관한 경찰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당시 음주운전 여부), CCTV영상캡쳐사진 1. 운전면허 대장(A) 1. 수사보고(피의자 보험접수 시기), 보험접수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행적관련수사 및 사고시간 변경), CCTV영상자료, CCTV영상캡쳐사진, 수사협조의뢰(보험사기), 녹취내용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인적 피해정도 및 차량손괴부분 처벌유무),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2시간 30분가량 지난 후 재차 운전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실형, 집행유예 전과 포함)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9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9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수현(기소), 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채은(국선)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E을 키우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신 영양제인 닭영양흡수촉매제를 먹여 닭을 키우는 것 1)위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진행 중이다. 인데, 같은 기간에 훨씬 크게 성장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다. F에서도 촉매제를 달라고 하였는데 우리와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점적으로 공급 받는다. 한 구좌를 1,100만 원으로 하여 이를 투자하면 3개월 동안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부터는 월 4%의 이자를 포함하여 12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원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앞선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4.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및 진정서 – 메모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H은행 및 I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이체거래확인서 제출)- 이체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사본, 판결문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E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2,31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당지급 또는 채무변제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실제 'E 사업'을 위해 닭영양흡수촉매제 제조사인 J(주)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과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J(주) 대표 G는 피고인과 사이에 2017. 7.경 작성된 업무제휴협약서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지 정식계약은 아니었고 정식계약은 피고인이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여야 체결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1억 7,000만 원 정도만 지급하고 5억 원을 다 지급하지 않아서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그 협약서에 따른 E도 공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E 사업이 사업성이 있고 위 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후부터 월 4%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위 E 사업에 사용될 용도로 돈을 투자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기 이전에도 E 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아 사업진행에는 사용하지 않고 앞선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사기죄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E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앞선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나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으로는 E 사업을 위한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정식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위 사업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월 4%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금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현재 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분할 변제하겠다고 하여 항소심까지 피해회복정도를 지켜보고, 판시 범죄전력 사기죄의 집행유예 판결이 항소심 진행 중인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최유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5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정고운(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5.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5.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3. 22:28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대동에 있는 신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신동삼거리 앞 도로를 장재삼거리 방면에서 옥봉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다른 차량이 하대동 방면에서 옥봉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의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위 삼거리를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좌즉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3세)과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동주(기소), 장민수(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6. 20:25경 전주시 덕진구 B시장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위 각 전과가 10년 이상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4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소영(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주민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2.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사거리 도로를 형곡사거리 방면에서 송정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에 직진금지 노면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1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2. 22:0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