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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2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5.26.00: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칠성점'에 이르러, 위 마트 보안팀 직원 E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마트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마트 차량 출구를 이용하여 3층으로 올라가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마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마트 2층에 있는 피해 회사인 '(주)LG전자'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 회사 소유의 공기청정기를 밀어 넘어뜨려, 위 공기청정기 수리비로 171,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6. 01:05경 위 마트에서, 마트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자, 그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가슴과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견적서의 각 기재 1. 파손된 공기청정기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관리 하에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였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이나 재물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00:05경 포항시 북구 천마로 90번길 11 양덕 e-편한세상 2차 아파트 앞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포항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8경, 00:42경, 00:55 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기저장데이터 출력물 1. 현장사진 1. 폐기능검사서, 수사협조의뢰 (폐기능검사결과에 따른 음주측정가능 여부), 답변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경위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음주단속 당시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절차나 방법이 적법하지 않다. 피고인은 최선을 다해 호흡측정에 응하였는데 심폐기능약화로 폐활량이 충분하지 못하여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음주측정거부로 볼 수 없다. 3회 음주측정에도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으나 그 후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채혈측정을 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음주단속 당시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과정에서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적발될 수 있으며, 음주측정거부는 형이 가장 중하다고 수차에 걸쳐 경고함으로써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충분히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호흡측정의 가능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의 폐활량이 정상인의 약 67%(노력성 호기량 기준)로 심폐기능이 다소 저하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모델명 : 400Plus)의 최소작동 호흡유량(1초당 약 0.417L, 3초간 1.376L)을 충분히 넘어선 정도(1초 강제호기량 약 1.60L, 총 폐활량 2.37L)에는 이르러 호흡측정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기에 충분함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후적인 채혈측정과 음주측정거부의 성부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0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호흡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로써 곧바로 음주측정불응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비록 피고인이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불응으로 적발되었음을 고지받고 난 이후에도 단속현장에 계속 남아 단속경찰관에게 거듭하여 뒤늦은 채혈측정을 요구하는 바람에 경찰관들이 이에 응하여 불필요한 채혈측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음주단속 이후 약 1시간 30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채혈측정의 결과 음주수치가 단속수치에 다소 못 미치는 0.048%로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불필요한 사후적인 조치들이 이미 성립한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5. 9.경 이혼하였으나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는 일이 종종 있었고, 피해자에게 재결합 등을 요구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7. 8. 5. 01:50경 경기도 광주시 D 부근 피해자의 거주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둔 E 투싼 승용차 타이어 4개를 낫으로 여러 차례 긋고, 렌치를 이용하여 양쪽 앞타이어 고정 볼트 10개(좌, 우 각 5개)를 2/3이상 풀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차량사진 1. 견적서, 차적조회 1. 수사보고(빌라 CCTV 수사), 수사보고(과거 112신고 이력),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통과내역), 수사보고(차량 정비소 직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8조 제1항,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의 차량운전 행위가 개입된 것에 직접 기인한 것이지, 피고인의 손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괴행위에 내포된 전형적인 위험이 직접 실현되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타이어를 고정하는 볼트를 2/3정도 풀어놓아 손가락으로도 쉽게 돌려뺄 수 있을 정도의 상태로 만들었는바,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타이어 분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타이어의 볼트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차량의 다른 부위를 손괴하지는 않았는바, 피해자로서는 차량의 이상을 감지하지 못하고 차량을 운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해자는 아무런 경계없이 차량을 운전하였고, 차량의 비정상적인 흔들림을 감지하여 운행을 중단하였다. 피해자는 단지 평소와 같이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이는 자동차를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의 손괴행위와 중한결과 사이에 별도의 중간원인이 매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손상된 타이어가 장착된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는 것은 타이어 손상으로 인한 가장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또한 차량의 다른 부분과는 달리 타이어는 운행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차량운전과 타이어손상으로 인한 사고가능성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타이어손상과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면 곧바로 타이어가 분리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할 때 타이어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범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혼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차량 타이어를 쉽게 사고가 날 수 있을 정도로 손괴하였다. 피해자는 타이어의 손상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해자의 차량운행 정도에 따라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손괴행위는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에 내재된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차량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감지하여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아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9. 02:50경 울산 남구 신정5동 155-15 (주)경동전기 앞 노상에서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의 W 카렌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사물함 등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금품 등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해당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과 관련하여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채 1년도 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도 차량절도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유사범죄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일체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의 범의로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금품 등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의 전과 이외에 수 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약 8개월 가량 지나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의 경우 그 범행사실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하루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을 심판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1회에 그친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 회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절도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03. 26.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수정로 쪽에서 수진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며, 전방에서 피해자 D(만 34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마주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측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뒤 측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746,3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서부터 같은 구 태평동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가 경미하였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17,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0, 23:2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2.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4, 23:34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111에 있는 이마트 은평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진흥로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하여 재범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있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14:25경 김포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민센터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던 중 위 주민센터 민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장 E으로부터 위 주민센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E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왼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공무원증 및 발생현장 동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공무원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민센터 공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술에 취해 공무소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24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11.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8. 09: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호텔 앞에서 소방시설 등을 점검할 권한이 없음에도 소방점검을 나왔다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호텔 보안요원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호텔 정문 앞에 놓여있던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9, 10:50 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4 에 있는 마로니에공원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소지품 검사를 하겠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그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전과관계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10월 (특별가중인자로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 술 취한 상태의 우발적 범행이다. 불리한 정상 :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다. 터무니없는 이유로 불특정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범죄사실 1., 2.항과 같이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2015. 4. 27. 17:3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유학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의 여권을 맡긴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여권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상습성 인정 여부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 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61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폭력 행위가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폭력 범죄로 13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위 범죄들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에 걸쳐 행해진 것이다. 피고인은 2010년에 세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으나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5년 가까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들과 위 각 폭력행위는 그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각 폭력행위는 3일에 걸쳐 연속하여 이루어졌으나 모두 술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특별히 폭력 습벽의 발현으로 볼 자료는 없다. 나, 소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각 폭행 또는 상해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거나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5, 4, 27. 17:3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유학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의 여권을 맡긴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여권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00:15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동로 153에 있는 지천농협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14:51경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던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C(여, 20세)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만나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인천 서구 D주택 나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갑자기 피해자의 볼과 귀를 만지면서 껴안으려고 하고, 주거지 작은 방으로 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살기 싫다."라고 울면서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앉아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검사는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에 수회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증거를 검토하여 위와 같이 사실인정을 하되, 축소사실로 여겨져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젊은이로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22:50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우정파출소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2010고단567), 판결문(2010노 12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7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20:5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377-39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신고가 되어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혀가 꼬이며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을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현황,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14

범죄사실 [2015고단51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3, 30. 21:4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그곳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피해자 남편을 고소한 이유를 묻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마당으로 나오다가 넘어진 피해자 얼굴에 병아리 분뇨를 손으로 집어서 바르고, 바가지에 물을 떠 피해자를 향하여 여러 번 퍼붓고,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 돌을 3, 4회 던져 피해자 발등 등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 타박상 등을 입혔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30. 22:25 경 피고인 집에서 D가 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던 중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하여 문밖에서 큰 소리로 체포 이유 등을 고지하고 안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F가 방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F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범죄수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7. 19:00경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를 거쳐 같은 구 G에 있는 E파출소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650] 피고인은 2015. 3. 25.경 포항시 북구 1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J,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은 "피고소인 J가 2015. 3. 15. 07: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L 앞길에서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소인 K은 고소인의 허리 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J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스스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을 뿐이고 J가 피고인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K이 피고인 허리 부분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25.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J,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1243] 피고인은 2015, 10, 6, 10:45경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에서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222 협동농약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첨부)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5+650]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O 부부 상대 전화진술 통화 요약)와 이에 첨부된 녹취록 1. 고소장 [2015고단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여러 명을 무고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데 이후 재판 도중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감행한 점, 무고 범행의 경우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유죄라는 것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특수상해의 경우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두 차례 음주운전 중 앞의 것은 비교적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약 27 년 전 집행유예를 1차례, 이후 벌금형을 1차례 각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고 고령인 점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21:50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를 진흥아파트 방면에서 청주IC 방면으로 우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편도 2차로 도로로 접어드는 곳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충청대학교 방면에서 청주IC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BMW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8,1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등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6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와 2015. 8.경부터 약 2개월간 교제하다가 2015. 10. 5.경 헤어지기로 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10. 6. 06:07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의정부시 D원룸 3**호에 들어가, 다짜고짜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휴대폰 모서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내려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세게 쥐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의정부 시내에서 돌아다니거나 내 눈에 띄면 내가 죽여버릴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발버둥을 치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반항하였는데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그곳 화장실 문을 2회 강하게 내리쳐 부수는 등 시가 미상의 화장실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사건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원룸 CCTV 영상 및 피의자, 피해자, 피해자의 모 사이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 청소년 강간이므로 서술식 기준에 따라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8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교제하다가 전날 헤어진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