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48

범 죄 사 실 2021고단2448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이자를 매월 자신이 부담할 것이고, 2개월 후에는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원리금을 책임지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1. 피해자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만원 중 2,8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익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 상당한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정한 기일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객관적인 능력이 없었고, 그런 연유로 2개월 후 채무자 변경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대출받은 채무를 상환해 줄 별다른 방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받는 돈은 개인채무 상환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우선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11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경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주면 수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함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미지 파일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있어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8. 오전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불상의 부동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중도상환 증명서’ 제목 하에 고객 인적 사항, 발행 담당자 인적사항 및 ‘상기와 같이 C님 ㈜D 대출을 2020. 12. 18.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D 명의로 된 중도상환 증명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중도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2. 17. 08: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통화하면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유도한 후, 다시 D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000만원과 자동차 할부금 500만원을 변제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18. 14:20경 평택시 F아파트 G동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 ‘중도상환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현금 15,21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중도상환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8. 13:30경 인천 남동구 H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30경 평택시 F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다시 16:20경 위 인천 남동구 H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이체내역, 문자내역, 페이스북대화내용, 송금내역, 채무독촉 수신 문자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평가 1. 수사보고(순번 10, 11) 2021고단2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등 사진자료, 통화내역 사진, 중도상환증명서, 범행장소 사진 1. 내사보고(순번 6, 8), 수사보고서(순번 15), 수사보고(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B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각 조직원들이 맡은 역할은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여러 역할은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 범행의 형태상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며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해자 B는 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바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