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성동에 있는 가야사거리 경원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의 구간에서 위 셀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대성동 가야사거리 경원교 위 도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해반공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자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고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이 사건은 음주사고로 죄질이 좋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음 ◌ 유리한 사정: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사회적 유대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6. 07:0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판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의 앞 부분을 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언행상태가 ‘횡설수설 함’,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많이 붉음’, 측정거부 시 운전자 태도가 ‘측정을 요구하자 어제 술을 마셨는데 측정되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하고 숨을 불어넣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수사보고 외에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볼 만한 행동이나, 특이한 행동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특히 피해자는 교통사고 발생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앞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휴대전화 사용을 하였다’라고 말 하였다고 기재하였을 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정상적인 언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20. 8. 15. 19:00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사고 당일 오전에 출근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다(이른바 ‘숙취 운전’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비틀거리며 운전하였다는 등의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알림이 울리는 휴대전화기를 찾으려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은 아니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양 죄는 흡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20:15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구로역 쪽에서 대림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 황색 실선으로 이루어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깥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장소 부근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은 중앙선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좌회전 허용구역에서 좌회전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장소 부근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기록 20~21면)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좌회전 허용구역을 지나친 뒤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내지 좌회전하려다가 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피고인 차량이 D공제에 가입되어 있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30

범 죄 사 실 2021고정13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2016. 8.경부터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이 담배를 피러 나가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정18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2016. 8.경부터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 내지 같은 해 12.경 사이 일자불상경 원주시 C, 주택 옆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는 생활비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고 시비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2번) 1. 진단서(증거순번 25번) 2021고정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20:56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불상지에서 영업용 택시(차량번호 1 생략)를 타고 서울 용산구 보광파출소까지 이동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8,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를 반지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진입 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시가 3,990,000원, 위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208,3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3번), 수사보고서(순번 11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등,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피해차량 보험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중 피해자 2명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2014년 및 2017년 두 차례 이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25톤장축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00:56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영천시 고경면 대의리에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87.8km 지점을 상주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최저속도가 시속 50km인 고속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제한최저속도보다 시속 30km 가량 하회하는 시속 21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메리트4.5톤 트럭의 앞부분을 위 트럭 뒷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서 경추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수정) 1. 현장 사진, 영상캡처사진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1. DTG 분석서, 교통사고분석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졸음운전을 하였다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수도 있는데 피고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까지 예견하여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피해자의 이례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면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등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 모든 운전자는 위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를 초과하거나 최저속도에 미달하여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같은 조 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48조), 이에 따르면 최고속도에 대한 제한이든 최저속도에 대한 제한이든 간에 차량에 대한 속도제한의 취지가 도로에서의 차량의 원활한 소통 이외에 위험방지와 교통안전에도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행선 87.8km 지점으로 최고제한속도는 시속 100km, 최저제한속도는 시속 50km인 사실,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00:56경으로서 운전자들의 시계확보가 쉽지 아니하여 차량의 운전을 위해 전조등을 켜더라도 가로등 불빛 또는 선행하는 차량의 후미등과의 거리 및 그 움직임 등을 통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야 비로소 선행하는 차량과의 거리, 선행하는 차량의 속도 등을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운행해 오다가 피고인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른 사실, 피고인 차량은 사고 발생 약 7분 전까지는 시속 80km로 운행하다가 차츰 속도를 떨어뜨려 사고 발생 약 2분 전부터 시속 20~30km로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고속도로에서 비정상적으로 저속 운행하는 차량이 선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기 어렵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어서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서는 피고인 차량의 속도를 가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래서 피해자가 제동장치를 작동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의 속도로 인해 제동에 필요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피고인 차량의 거의 정지할 듯이 낮은 속도 때문에 피해자 차량의 충격 및 파손 정도가 훨씬 강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위반이라는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최저제한속도 위반이라는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C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자 유족에 대한 보상이 예상되는 점, 사건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3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던 승객으로서, 2021. 2. 20. 22:18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택시 조수석에 토를 한 자신에게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택시에서 내리고, 피해자도 뒤따라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내사보고서(합의서제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1. 3. 8.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8. 01:03경 부산 북구 금곡동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법인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1층에 있는 C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2. 15:08경 위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2021. 3. 19.부터 2021. 3. 20.까지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인 돈육(제품명 : 돈갈비) 75.834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필증 사본 1. 수거(압류)증 1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돈 갈비 매입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00:04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후문 내 노상에서, 피고인이 승차하였던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C(남, 44세)와 추가요금 3,000원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고, 피해자 B(남, 55세)은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후, 2020. 12. 5. 23:1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경로가 아닌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야이 씨발 새끼야. 왜 차를 돌아가냐고”라며 피해자가 운행 중이던 택시 조수석 의자 뒷부분을 수회 발로 차고, 이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꿈치를 발로 2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6장(택시 내·외부 사진 및 피의자의 상해신체부위)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B 상대 수사 Ⅱ) [피고인은 조수석 뒷부분을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어깨와 팔꿈치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계속 욕을 하면서 갑자기 발로 보조석 의자 뒤편을 막 걷어차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제 오른쪽 팔꿈치와 어깨쪽까지 발로 찼다. 차량 내부가 많이 비좁고 그 손님이 몸을 뒤로 쭉 누운 상태로 걷어차다 보니 강하게 맞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때 자동차 암레스트 부분에 피고인의 발이 걸리면서 신발이 벗겨져 보조석으로 신발이 떨어졌고, 제가 그걸 주워서 피고인에게 직접 건네주기까지 했다. 피고인의 운동화는 발목까지 올라오는 밝은색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그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경찰이 제시한 네 종류의 신발 중에서 피고인의 신발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지목하였는바(수사기록 83쪽), 피고인의 신발이 벗겨져 피해자가 이를 주워주지 않았다면 밤늦은 시각에 뒷좌석에 탑승한 피고인의 신발형태를 피해자가 기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당시 택시 내부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발자국이 조수석 헤드레스트 부분까지 찍혀 있는바(수사기록 20쪽), 당시 피고인은 발을 높이까지 뻗어 여러 차례 찼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과정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꿈치 부분에 닿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공직선거법을 제외한 죄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이던 택시 기사를 발로 차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 · 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01: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인천 부평구 552에 있는 십정사거리를 지나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찜질방’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만취해 동종 범행을 했다. 운전자를 폭행했고, 폭행 수단과 부위에 따른 위험성도 적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20. 18:2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신림사거리에서 피해자 B(남, 73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뒤, 2021. 3. 20. 18:38경 광명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를 운행 중이던 위 택시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어떤 놈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우산(길이 약 80cm)을 이용하여 옆구리, 어깨, 허리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늑골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3. 20. 18:38경 광명시 D에 있는 E 부근의 버스정류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택시에서 내려 버스에 올라타 도주를 시도하다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버스에서 끌어 내리는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두피 좌상, 우측 정강이 찰흔, 우측 둔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범행에 사용된 우산 사진, CCTV 영상 편집 사진 1.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112신고 기록 확인 및 신고자 상대 진술 청취)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택시에 내린 이후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 내용,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자폭행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방 2칸이 있으니 병원에서 나가서 나랑 같이 살자. 공사를 해야 하니 300만 원만 빌려달라. 다른 사람이 이체 이유에 대해 물어보면 조카가 오토바이 사고 나서 합의금으로 부쳐주는 것이라고 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살 방이 없었고, 피해자와 같이 살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입금내역(E의 H은행 계좌) 1. 수사보고(112신고자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평소 다리가 불편한 피해자에게 잘해주자 이를 고맙게 생각한 피해자가 감사의 의미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저에게 방이 있으니 병원에서 나가 같이 살자며 공사를 해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에게 감사의 의미로 300만 원을 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조카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으로 송금하는 것이라고 말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 준 정도는 같은 병실에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다주거나 반찬 정도를 준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병실에 입원하기 전까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피해자는 2014. 4. 18.경부터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일정한 소득이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기 전 피해자의 계좌 잔액은 43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병실에서 피해자를 일부 도와준 사정이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감사의 의미로 자신의 재산 대부분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C병원 행정과장 I과 함께 H은행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I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저에게 조카가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조카가 감방에 가게 생겼다면서 독촉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I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라. I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고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조카가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대신 합의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적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돈을 준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C병원 보호사 J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의 남편이 외출갔다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냐, 그냥 준 것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준게 아니냐는 식으로 다그친 사실이 있다.”라고 말한 점, 위 녹취록에 기재된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돈을 그냥 준 것이 아니냐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소극적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녹취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준 것이라는 취지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를 큰 소리로 다그치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녹취록에 기재된 대화내용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선의로 교부한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00만 원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49

범 죄 사 실 2020고단2649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8. 14:50경 김해시 B건물 앞에서 피해자 C(여, 53세)가 차량을 빌라 입구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5번째 늑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여, 78세)이 피고인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16. 12:57경 김해시 E, F편의점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9,2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17. 04:20경 위 F편의점내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시가 9,2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919 피고인은 2020. 7. 18. 03:15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인 ‘J’에서 새벽시간대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에 진열된 시가 1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붕어싸만코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9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과 위 각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폭력 행사 정도 및 피해자들의 나이, 진단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 2020고단2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질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40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홍콩에서 B(B, B씨 성을 가진 자)로부터 고가 시계를 한국에 밀반입하여 C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및 C과 공모하여, 2020. 11. 10. 18:05경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D 시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합계 818,000,000원(범칙시가 합계 1,523,933,840원) 상당의 고가 시계 총 27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 세관 공무원의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시계), 압수목록 1. 각 고발장, 고발의뢰, 고발의뢰서, 적발물품 상세내역, 여행자휴대품신고서(영문), 각 법무부 출입국 실적 조회, 휴대품유치증, 각 감정서, 가격자료 제출, 범칙물품 목록 및 사진, 범칙물품(시계) 보증서 사본, 각 범칙물품(시계) 영수증, 범칙물품 모델명 및 가격 목록, 가입자 인적사항, 대화내역 사본, C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등, 관세청 고시 과세환율표, 범칙물품원가 및 시가산정 목록, A B 대화내역, A E 대화내역, AF 통화 및 대화내역, 시계사진 1. 각 수사보고(조사착수, 영장집행 및 현품 확인 등, 디지털포렌식 자료 검토 및 번역 결과, 범칙물품 가격 등 산정, C 신원확인 및 공범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벌금 818,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설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818,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시가 1,523,933,840원 상당의 고가 시계 27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려 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밀수품이 모두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