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6.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82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5. 20: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군자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7km 지점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YF소나타 차량 조수석 옆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고, 연달아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및 뒤 펜더 등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옆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위 YF소나타 차량을 수리비 미상 상당이, 피해자 D의 위 BMW 차량을 수리비 1,787,223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5. 20:47경 안성시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소재 불상지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25. 2:45경 서울 서대문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작은 방 창문을 통하여 집 안에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청바지 1장과 시가 1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죽벨트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3고단35 1. 2022. 3. 3. 범행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 업무이며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 15만 원과 교통비를 지급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전달해주는 역할을 각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인적사항, 회사 사무실 등을 전혀 몰랐고,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H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서류를 사용하고 사람을 만날 때 가명을 사용하며 장갑을 착용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기에 자신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2.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I에서 1천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 직원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3. 14:30경 안성시 J원룸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이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3.경 서울 마포구 K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달받은 다음, 그 성명 란에는 ‘B’, 주민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는 ‘11,000,000’, 상환일자 란에는 ‘2022. 3. 3.’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H저축은행 대표이사의 날인이 되어 있는 H저축은행 대표이사 L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H저축은행 대표이사 L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H저축은행 대표이사 L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2. 4. 6.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 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2.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및 O 직원을 사칭하면서 ‘4.2% 이자로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인지세 5백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6. 16:22경 남양주시 P에 있는 Q매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5백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이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2022. 4. 30.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4. 30. 18:30경 서울 강남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U카드 1매와 V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30. 19:18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424,49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소유의 U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27회에 걸쳐 합계 1,206,89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회보서 2022고단2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쏘나타(피해차량) 파손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된 NIKE 조던 흰색 모자 1개(증 제2호)의 현존 2023고단35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M, 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완납증명서 지문감정결과 회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 B와 각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도주차량·무면허운전·절도·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