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36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8. 3.경 C투자조합(이하 '이 사건 투자조합'이라고 한다) 대표 H 등의 명의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I으로부터 J 주식 3,216,069주와 경영권을 50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16.부터 같은 해 9. 20.까지 I에게 총 500억 원이 지급되었는데, 매수자금 대부분은 K 등 사채업자들에게 위와 같이 인수하는 주식과 경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K 등 사채업자들이 I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위 매수자금 500억 원 중 100억 원은 2016. 9. 20.경 K이 평소 알고 지내던 M과 'J 주식 약 36만주를 담보로 70억 원을 차용하고, J의 경영권을 30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직후 M이 직접 I에게 100억 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J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총 5명 중 4명은 M이 지명한 사람이 선임되었다. 나. 구체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주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 N, 전무 O 등에게 이 사건 투자조합 등의 명의로 인수한 J 주식 대부분이 K 등에게 담보로 제공된 사실과 J의 경영권이 M에게 넘어간 사실을 숨기고 '148억 2,000만 원을 지급하면 J 주식 65만주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고, J의 이사회를 피해자 회사와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겠다. 계약금 30억 원이 지급되면 계약체결일 현재 J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사임서를 법무법인에 에스크로 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식 양수도 및 공동 경영 계약서'를 위 N 등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25억 원을 지급받았고, 2016. 11. 7. 같은 명목으로 수표 5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당시 J 주식 대부분은 K 등에게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고 J의 경영권은 M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와 주식 양수도 및 공동 경영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J 주식을 양도하고 J을 공동으로 경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N 등을 기망하여 30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조합의 투자자인 R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J 주식 및 경영권이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잔금 118억 2,000만 원을 예정대로 지급받았다면 담보로 제공된 J 주식을 찾아와 피해자 회사에 그 중 65만주를 양도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와 J을 공동으로 경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6. 8. 3.경 I으로부터 J 주식 3,216,069주와 경영권을 500억 원에 매수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6. 9. 20.경까지 사이에 K으로부터 J 주식 2,572,855주를 담보로 420억 원, S로부터 J 주식 약 54만주를 담보로 70억 원을 각 차용하여 위 매수자금을 마련하였다. 2) K은 2016. 9. 20. M과 사이에, 채무자를 K, 채권자를 M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로 정하여 J 주식 241,030주를 담보로 50억 원을 차용하고, 채무자를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대부, 채권자를 M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V로 정하여 J 주식 128,642주를 담보로 20억 원을 차용하며, J의 경영권을 3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투자조합 및 M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 사이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30억 원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420억 원 중 100억 원을 M으로부터 조달하였다. 3) 이에 따라 J은 2016. 9.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M이 지명한 X, Y, Z, AA 및 피고인 측 BB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였고 J의 대표이사를 I에서 Y으로 변경하였는데, J은 I에서 이 사건 투자조합 등으로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공시만 하였을 뿐 이 사건 투자조합과 주식회사 W 사이의 2016. 9. 20.자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관한 내용은 공시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K에게 담보로 제공한 J 주식의 일부를 찾아와서, 2016. 9. 1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네트웍스 명의로 주식회사 DD저축은행으로부터 최소담보비율 160%를 하회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반대매매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J 주식 362,000주를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 명의로 주식회사 DD저축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J 주식 362,000주를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무렵 위 주식회사 P 명의로 주식회사 FF저축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J 주식 217,000주를 담보로 30억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 합계 130억 원을 K에게 지급하여 차용한 금원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5) 피고인은 K에게 담보로 제공한 J 주식의 일부를 찾아와서, 2016. 9. 27.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G 명의로 II금융투자 주식회사로부터 담보비율 140% 하회 시 2거래일 이내에 현금입고나 현물입고를 하여 담보비율을 맞추어야 하고, 미이행 시 반대매매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J 주식 198,400주를 담보로 30억 원을 대출받았고, 2016. 9. 29. 피고인 측 HH 명의로 II금융투자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J 주식 320,000주를 담보로 47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 합계 77억 8,000만 원을 S, K 등에게 지급하여 차용한 금원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6) M은 2016. 9. 하순경 K으로부터 J의 경영권을 다시 매수하겠다는 말을 듣고 J 주식 369,672주를 담보로 K에게 빌려준 7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20억 원에 J의 경영권을 돌려주기로 하였고, 2016. 9. 30. K로부터 계약금 12억 원을 수령하면서 중도금은 2016. 11. 21.자 임시주주총회 개최일 17일 전에 30억 원, 위 임시주주총회 개최일 2일 전에 잔금 78억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M은 2016. 10. 4. 피고인과 K의 의사에 따라 J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 일부 변경의 의안으로 2016. 11. 21.자 임시주주총회소집을 결의하면서 이를 공시하였다. 7) 한편, 피해자 회사는 LL, MM을 통해 인수할 상장회사로 J을 소개받아 피고인과 J의 공동 경영에 대해 협의하였고, 2016. 10. 31. 이 사건 투자조합과 사이에 '주식 양수도 및 공동 경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J 주식 65만주를 1주당 22,800원으로 계산한 148억2,000만 원에 양수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지급이 완료되면 이 사건 투자조합이 2016. 10. 31. 현재 J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사임서를 법무법인에 에스크로 하고, 2016. 11. 21.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투자조합 및 피해자 회사가 추천하는 신규 임원의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2016. 11. 4.까지 결의 및 공시하며, 피해자회사는 계약체결일인 2016. 10. 31.에 계약금 30억 원을 지급하고 2016. 11. 17.까지 잔금 118억 2,000만 원을 법무법인에 에스크로 하면서 2016. 11. 2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피해자 회사가 추천하는 이사 선임이 완료되면 에스크로를 해제하고 이 사건 투자조합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J 주식 65만주를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8)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투자조합에게, 2016. 10. 31. 계약금 중 25억 원, 2016. 11. 7. 계약금 중 나머지 5억 원을 각 지급하였고, K이 2016. 10. 31. 피고인으로부터 위 계약금 중 22억 원을 전달받아 2016. 11. 3. M에게 그 중 20억 원을 J 경영권 회수와 관련된 중도금으로 지급하자, M은 2016. 11. 3. 피고인과 K의 의사에 따라 2016. 11. 21.자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을 피해자 회사 측 N ,NN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의안으로 정정신고하였다. 9) 피해자 회사는 2016. 11. 18. 이 사건 투자조합에, '이 사건 투자조합이 J의 실사와 관련된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사 및 감사의 사임서를 법무법인에 보관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투자조합의 지분 100%를 피해자 회사에 공시이행의 담보로 제공한 것에 대한 공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매도인 측 3명, 매수인 측 3명의 이사 선임을 위반하여 매수인 측 2명만 공시가 되는 등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6. 11. 21. 위와 같이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계약금 30억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10) M은 2016. 11. 18.과 2016. 11. 21. K으로부터 추가로 8억 원과 30억 원을 받은 뒤 담보로 받은 J 주식 일부를 돌려주었지만, K이 총 120억 원 중 합계 70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2017. 3. 23.경 주식회사 OO 대표이사 I에게 J 주식 약 10만주와 경영권을 105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회사에 J의 주식 및 경영권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J 주식 65만주를 양도하고 피해자 회사와 J을 공동으로 경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0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M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 명의로 이 사건 투자조합과 사이에 J에 관한 2016. 9. 20.자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이를 공시조차 하지 않은 채 불과 10여일 뒤인 2016. 9. 30. K으로부터 계약금 12억 원을 받으면서 J의 경영권을 총 120억 원에 양도하기로 K과 합의하였고, 2016. 9. 30.부터 2016. 11. 21.까지 K으로부터 합계 70억 원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M은 K으로부터 J의 경영권을 담보로 받은 것이거나 K에게 환매 또는 재매매하기로 하고 J의 경영권을 일시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2016. 10. 4. J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2016. 11. 21.자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가 이루어졌고, 2016. 11. 3. 피해자 회사가 지명한 이사 2명의 선임 및 피해자 회사의 무선전력전송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목적 추가의 정관 변경이 공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J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한 직접적 실행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고, M이 J의 경영권을 담보로 받거나 환매 또는 재매매를 예정하고 양수하였다는 사정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J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에 장애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J의 위와 같은 일련의 공시 과정 및 피해자 회사 측 N, PP, O, QQ 등의 직업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는 J의 경영권이 다시 변동된다는 사정을 알고서 LL, MM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공동 경영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측 R를 통해 M으로부터 J의 경영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사정을 듣고서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회사 측의 이사 명단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J 총 발행주식 5,338,167주의 약 60%에 해당하는 3,216,069주를 가진 최대주주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에서 정한 잔금 118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M 또는 각 저축은행에 담보로 맡겼던 주식을 되찾아 그 중 65만주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여 J을 공동으로 경영할 수 있었다. 계약 체결 이후 J의 주가가 하락하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담보처분권 실행에 따른 반대매매가 이루어진 것에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계약 체결 당시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이 2016. 8. 3.경 I으로부터 J 주식 3,216,069주를 1주당 약 15,500원으로 계산한 500억 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J 주식 65만주를 1주당 22,800원으로 계산한 148억 2,000만 원에 양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J의 공동경영자로 삼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무선전력전송기술을 통해 J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을 이행할 충분한 경제적 동기가 있었다. 오히려 피해자 회사로서는 계약 체결 이후인 2016. 11. 4.경 액면분할상장 이후부터 J의 주가가 하락하였으므로 잔금을 지급하고 J 주식 65만주를 양수하는 것이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 회사는 계약금 30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고 2016. 10. 31.경 25억 원을 지급한 후 2016. 11. 7.경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위 5억 원을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재무현황 자료 제공, 사임서 에스크로 등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이의 없이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면서도 J의 주식 및 경영권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거나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구속 상태였던 피고인을 대신하여 2017. 3. 6.자로 K이 M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을 보면, 이사진 명단에 피해자 회사가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바, 계약 해지 통보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지명한 사람을 J의 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관하여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