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6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특수상해 피 고 인 1.가.나. A |2.가. B 검 사 김경회(기소), 장민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백(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백상렬 판 결 선 고 2022. 1. 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 13. 20:2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에서, 사건 외 E로부터 ‘피고인들이 E의 이름으로 판매한 김의 생산자를 김 중매인인 피해자 F(남, 58세)이 확인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위 D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터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가 자신의 오른 손으로 이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모터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사무실 안에서 있으면서 상황을 목전에서 목격했던 G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피고인들의 행위, 특히 피고인 A이 모터를 들어서 피해자를 내려칠 당시의 행동모습과 피해자의 대응태도 등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사무실 바깥에서 창문을 통해 내부의 상황을 목격했던 H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하여 그 진술내용은 충분히 신빙할만하고 이에 더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전남해남경찰서 소속 경위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 A이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본인(경찰관)이 보고 있는데도 피해자를 때렸고, 피고인 B도 피해자를 쫓아가서 뺨을 임택트 있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0년 6월[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함은, 수개의 죄명 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하므로(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169 판결 참조), 하한은 형이 더 중한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정상참작감경한 징역 6월이 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적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6월 -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구체적 행위 태양과,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횟수가 20회를 초과하고 그 중 상당수는 상해 등 폭력범죄에 해당함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모터로 피해자를 가격하기까지 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상태에서도 흥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강한 폭력성을 자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표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책임을 면할 생각만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양형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한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들에게 부양가족들이 있고,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하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에 위와 같은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피고인들의 나이, 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