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초경부터 2012. 7.경까지 나이지리아 국제금융범죄조직과 결탁하여 이들이 미국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해킹 및 사기 범죄로 편취한 금원을 국내에서 안전하게 인출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용 계좌를 모집하여 인출하는 인출책을 총괄 관리한 사람이고, C, D,E은 각각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외국환거래용 계좌를 모집하고 그 계좌에 이체된 편취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이며, F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외국환거래용 계좌에서 인출된 편취금을 달러로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외국환거래용 계좌를 모집하기도 한 자이고, G은 나이지리아 국제금융범죄조직의 일원으로 국내에서 일명 'H'로 불리며 피고인과 공모하여 국내에서 인출한 편취금을 나이지리아 본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국내 총책임자이다. 미국 금융기관에서는 주택담보 대출상품에 가입한 회원이 추가대출을 원할 경우 대출신청 관련 서류의 접수와 전화를 통한 추가대출의사 확인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히락(HELOC)"이라는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히락(HELOC)" 대출상품은 금융기관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성명모용과 착신번호변경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인식한 나이지리아 금융범죄 조직원인 G과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나이지리아 조직원들은 2009년경 피고인에게 미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과 기업 이메일을 해킹해 취득한 편취급 안전하게 인출 할 수 있는 외국환거래용 계좌의 명의인들을 모집해 주면 그 계좌 모집의 대가로 송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D, E 등을 통해 나이지리아 금융범죄조직이 취득한 편취금을 국내에서 이체 받을 수 있는 외국환거래용 계좌 명의인들을 모집하여 위 계좌 명의인들의 계좌정보와 사업자등록정보를 G 등의 나이지리아 조직원에게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 주고, G 등의 나이지리아인은 C, F, D, E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좌 명의인들의 외국환거래용 계좌정보 등을 이용해 위 계좌명의인들이 미국 금융기관의 '히락(CHELOC)' 대출상품 회원들과 물품수출입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와 해외계좌이체신청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그 후 미국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국내은행에 대출금 명목의 돈이 송금되면 C, D, E은 계좌명의인들을 대동하여 국내 해당 1)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C, D, E은 계좌명의인들을 대동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대동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은행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위조한 물품수출입계약서나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한 뒤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F을 통해 환전한 다음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G을 비롯한 국내 거주 나이지리아 조직원들에게 전달해 주기로 계획하고, 위와 같은 금융거래가 마치 실질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0. 10. 26.경 I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신한은행 퇴계원지점 외국환계좌와 사업자등록증을 건네받아 그 계좌정보 및 사업자정보를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1.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미국 스톡턴 은행(Bank of Stockton)의 고객인 'J'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히락(HELOC) 대출상품에 의한 대출금(미화 230,000달러)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J'가 대한민국의 I과 상품수출입계약(Sales Contract Sheet)을 체결한 것처럼 위조된 상품수출입계약서와 해외자금이체신청서를 팩스로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그 대출금을 I의 신한은행 퇴계원지점 외국환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스톡턴은행 성명불상의 직원은 2011. 1. 11.경 'J'를 자칭한 위 성명불상의나이지리아인의 요구에 따라 I 명의의 신한은행 퇴계원지점 계좌(K)로 대출금 230,000달러를 송금하여 주고, 피고인과 C은 2011. 1. 12.경 I으로 하여금 230,000달러(한화 256,164,000원)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그 중 I과 C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F을 통해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미국 스톡턴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256,164,000원(미화 230,000달러)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4. 경부터 2012. 7. 17경까지 나이지리아 금융범죄조 직원인 G, C, F, D, E,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9회에 걸쳐 합계 12,141,687,335원(미화 11,638,775달러)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위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은 2010. 10. 경 피고인, C 등과의 사전 공모 내용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전달받은 I의 사업자등록정보, 계좌정보 등을 이용해 마치 I과 'J'가 정상적인 상품수출입계약(Sales Contract Sheet)을 체결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은 2011. 1. 초순경 컴퓨터로 "378,000달러 상당의 원단을 매수인인 'J'가 구입을 하고, 그 대금은 12개월 내에 지급을 하며, 선급금으로 230,000달러를 매도인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서비스 제공계약서(SERVICE TERMS CONTRACT)"를 작성한 후, 그 아래 고객 서명란에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J' 명의의 "서비스제공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초순경부터 2012.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2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서비스제공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2011. 1. 12. 경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55-240에 있는 신한은행 퇴계원지점에서, I으로 하여금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서비스 제공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은행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된 위 'J' 명의의 "서비스제공계약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2.경부터 2012.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2회에 걸쳐 위조된 "서비스제공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C, L, M,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중 C, F의 각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L, I, N, M, O, F, P, C,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의 진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모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공모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공모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공동실행한 일은 더욱 없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원단판매업 등을 하는 S를 운영하며 수출 에이전트로 알게 된 H로부터 무역대금을 받을 통장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통장거래를 할 수 없었기에 C, F에게 H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외국환거래용 계좌를 모집하고 그 계좌에 이체된 편취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 C, 위 역할과 환전 업무를 담당한 F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위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는데, C, F이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나이지리아 조직의 총책임자로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G(일명 H)는 피고인이 알고 있던 자인 점,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C조차도 이 사건 범행의 대략적인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된 이후 관련자들과 대책회의를 한 점, 위조된 서비스제공계약서는 피고인이 D 등에게 알려준 나이지리아인의 이메일로부터 전달되었고 피고인이 이메일의 도착 여부를 알려 준 점, 이 사건 위조된 서비스제공계약서의 내용 및 형식, 그 작성 및 행사 횟수, 현금인출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권 남용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C, F, D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인정 하는 것은 증거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C, F, D에 대하여 기소된 각 범행 회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기준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만 기소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 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앞서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각자 역할을 담당한 C, F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 유형: 조직적 사기, 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6년-9년 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위·변조 조직의 간부 등 책임자 형량범위: 1년-3년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형량범위: 6년-10년6월 2. 기타 양형 사유 가. 가중사유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제금융범죄조직과 결탁하여 이들이 미국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해킹 및 사기 범죄로 편취한 금원을 국내에서 안전하게 인출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용 계좌를 모집하여 인출하는 인출책을 총괄 관리함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다른 공범자들에게 전가함 피해회복 없음 나.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 D: 2013.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선고받아 2013. 6. 8. 확정 F: 2013.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선고받아 2013. 6. 8. 확정 C: 2014.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