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65

범죄사실 1. 무고 C은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C은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과 안양교도소에서 수형 중이었다. C은 D, E과 함께 마약류 사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수사협조 공적을 쌓은 다음 이를 C의 양형 자료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제보대상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공적을 쌓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C에게 마약류 전과가 있는 F의 인적사항과 운영하는 회사를 알려주어 C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F에게 보내면 마치 F가 필로폰을 밀수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제보하도록 함으로써 F가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년 1월 중순경 C에게 F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알려주고 함께 수형생활하다가 출소한 E을 통해 필로폰 밀수하여 F에게 보낸 다음 이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라고 하였다. C은 2015년 1월 중순경에서 말경 1) D에게 F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면서 E과 함께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F에게 배송한 후 이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라고 하였다. D은 이를 E에게 전달하였으며 2015. 2. 15. C의 배우자에게서 E의 필리핀 출국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아 E에게 송금하고 2015. 2. 20. E에게 필리핀 체류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E은 2015. 2. 19.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로폰 밀수사범인 일명 'G' 에게 F를 수취인으로 하여 F가 운영하는 '경기도 양주시 H, I'으로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G는 2015. 2. 20.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항공화물소에서 필로폰 약 3.74g을 화장품 용기에 넣어 국제화물배송으로 F에게 발송하였다. 위 필로폰은 2015. 2. 22. 15: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D은 2015. 2. 21. 귀국한 E에게서 F에게 필로폰을 발송한 송장을 받았다. D은 2015. 2. 22, 14:00경 서울양천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경위 K에게 위 송장을 보여주면서 "경기도 양주시 H 소재 주식회사 I 대표인 F가 필리핀에서 다량의 마약을 항공우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하였으며 현재 인천공항 수화물 보관소에 도착하였으니 이를 적발하여 F를 처벌하여 달라."라고 제보하였다. 이에 서울양천경찰서 J팀 소속 경찰관들은 2015. 1) 공소장에는 C이 D에게 범행을 지시한 시점이 "2015년 2월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볼 증거에 비추어 그 시점은 "2015년 1월 중순경에서 말경"이라고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2. 23. 13:19경 I 사무실에서 F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차례로 공모하여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양천경찰서 J팀 소속 경위 K에게 위와 같이 F가 필로폰을 밀수입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필로폰 3.74g을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공항으로 반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범죄인지, 각 긴급체포서, 필리핀발 특송화물이용 메트암페타민 3.74g 적발보고, C 작성 편지, 양심선언서, 2015형제 34269호 피의자 C 무인접견녹취서, 수용자 A의 접견 녹취서, 수용자 C에 대한 녹취서 1. 각 의정부지방법원 201392 사건의 공판조서, 의정부지방법원 2013노92사건 중 탄원서,의정부지방법원 201392 사건 중 진술서, 각 의정부지방법원 201392 사건 중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이 제출한 입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안양지청 수사 협조 제보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서신 수발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거실지정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2014고단490).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은 2015. 1. 29. 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다(2014 노6133), 피고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4. 3. 상고기각 결정을 하여 위 항소심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항소심 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진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법리와 법률심인 상고심의 성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위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을 정할 수도 없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이 수사기관에 정상적으로 제보하는 줄 알고 F의 인적사항 등을 C에게 알려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C 등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에게 필로폰을 몰래 보내는 줄(속칭 '던지기') 모르고 있었고 C 등과 공모하여 F를 무고하고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F를 무고하고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2.3.27.~2012, 9, 19. 총 12회에 걸쳐 F의 배우자인 L 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L가 F와 함께 자신을 필로폰 밀수입 운반책으로 이용하려 했다면서 자수한 자신만 처벌받고 오히려 더 큰 범죄를 저지른 L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9. 24.경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 소속 M에게 F와 L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다고 제보하기도 하였는데 M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을 수 없어 F와 L 조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F와 L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F와 L가 처벌받게 하려고 수사기관 등에 이들이 필로폰을 투약한다고 제보하고 있었다. 나. C은 이 법정에서 함께 수형생활하다 출소한 E에게서 필리핀에 있는 필로폰 밀수사범인 G를 통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사람을 알아내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자신은 실제로 마약류를 사용, 투약하거나 매수, 수입하는 사람만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려고 하였으나 뜻하던 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과 G를 통해 필리핀에서 F에게 필로폰을 보내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라고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C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있다. 1) C이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은 범행 동기 · 경위, 자신과 D, E이한 역할, 범행 전후의 상황과 관련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한편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구체적으로 모의한 일시가 2015. 1. 27.경 이후라고 진술하였는데 C이 D에게 범행을 지시한 편지의 작성 일자는 2015. 1. 18.로 되어 있어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C이 모의 일시에 관하여 한 진술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과 다시 같은 방을 쓰게 되었을 때 피고인에게서 범행을 제안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C과 안양교도소의 같은 방에 함께 수용된 기간이 2014. 12. 30.~2015, 4. 8.(2015. 2. 24.경 함께 수용 거실이 다른 방으로 변경되었다)인 점을 고려할 때 C이 피고인과 모의한 일시가 2015. 1. 27.경 이후라고 한 진술은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보인다(C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시점은 그때로부터 9개월 남짓 지난 시점이고 C은 피고인과 매일 같은 방에서 생활했던 점을 고려할 때 C의 시점에 관한 착오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인다). 2) C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고 F를 무고한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상황에 부닥쳤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자신의 책임을 줄이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범행을 먼저 제안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는 있다. 그러나 C은 범행을 실행하기 전 안양교도소에 접견 온 D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대금으로 70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며 범행 방법에 대해 방에서 피고인과 계속해서 상의한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2015. 1. 26.자, 2015. 2. 2. 자, 2015. 2. 6.자, 2015. 2. 7.자, 2015. 2. 17.자 각 녹취서). C D, N과 접견하면서 피고인이 2015. 2. 25.경 방을 옮길 예정이라며 F에게 마약을 보내는 일과 관련하여 계속 피고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안양교도소 직원 등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방을 옮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다(2015. 2. 9. 자, 2015. 2. 12.자, 2015. 2. 14.자, 2015. 2. 17.자, 2015. 2. 21.자 각 녹취서). 이와 함께 범행이 발각되고 난 후 C은 D, O과 접견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먼저 제안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내용은 C이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피고인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C은 2015년 1월부터 D 등과 여러 차례 접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마약류를 사용, 투약하거나 매수, 수입하는 사람을 알아내 제보하려는 계획과 필리핀에서 F에게 필로폰을 보내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여러 차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였다. C이 접견 중에 하는 말이 녹음되고 있음을 말면서도 이를 그대로 말한 것은 자신들이 세운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져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말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일부러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피고인을 언급한 것이라고도 보이지 않는다. C이 접견과정에서 해온 말과 태도를 고려할 때 C이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다. 3) C, D, E F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그런데도 C 등은 F에게 마약류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알면서 F에게 필로폰을 보냈다. 일반적으로 마약류 전과가 있는 사람이 외국에서 항공우편 등으로 수입된 마약류를 배송받는다면 수사기관은 그가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의심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마약류를 받을 사람이 어떠한 전과를 가졌는지, 현재에도 마약류를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C이 수사협조 공적을 쌓기 위해 피고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F에게 필로폰을 보내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나. 제2범죄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 가중 결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최종 형량 범위] 5년 이상 13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F가 처벌받게 하고 C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C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수입하고 F를 무고하였다. 그로 인하여 F와 P은 아무런 잘못 없이 긴급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처럼 필로폰을 수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는 피고인의 던지기 범행은 그 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여 세 차례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았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과정과 수사기관 제보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등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피고인과 C 등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적었으며 피고인과 C 등은 처음부터 필리핀에서 F에게 필로폰을 보내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려 하였고 실제로도 수사기관에 제보하였기 때문에 수입된 필로폰이 실제로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은 드물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