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47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2.경 인터넷 N 'O'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물류 유통업을 하는 회사인데 탈세와 세무조사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 계좌를 나에게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내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입금하면 하루에 9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5. 14.경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윤O동으로부터 40만 원, 피해자 이O도로부터 190만 원, 피해자 이O진으로부터 71만 원, 피해자 정O란으로부터 80만 원, 피해자 이O철로부터 80만 원, 피해자 박O수로부터 100만 원, 피해자 황O훈으로부터 72만 원, 피해자 박O영으로부터 210만 원 합계 843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데 제공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M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다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은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나. 형벌조항의 규율방식에 있어 규율대상인 대전제를 규정함과 동시에 구성요건의 외연에 해당되는 개별사례를 예시적으로 규정하는 예시적 입법형식의 경우, 구성요건의 대전제인 일반조항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따라서 예시적 입법형식이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예시한 개별적인 구성요건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을 내포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일반조항 자체가 그러한 구체적인 예시를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예시적 입법형식의 형벌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내지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9374 판결 등 참조). 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라. 방조범은 타인(정범)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또한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마. 방조자의 인식과 피방조자의 실행 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는 것이고, 다만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중복되는 한도 내에서만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등 참조). 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검사에게 있으므로 목적범에서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인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가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에 따르더라도 성명불상자는 조세포탈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성명불상자에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의 불법재산 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1, 2호 및 동법 별표 제18, 19호에 규정된 일정액 이상의 조세포탈이라는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는,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84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계좌 제공을 통해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이와 같은 금융실명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급융실명법위반방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편취금 843만 원이 동조의 '불법재산'에 해당해야 한다. 다. 그런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3조 및 별표 제1호 거목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47조 소정의 사기죄의 경우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경우에만 '범죄수익' 즉, 금융실명법상 불법재산에 해당하게 된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편취금액은 3억 원 미만임이 분명하므로,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사기 범행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편취금 843만 원 역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강학상 소위 '기도된 방조'는 처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금융실명거래법 제3조 제3항 위반죄의 종범이 성립하려면, 실행의 착수 당시 정범에게 '불법재산의 은닉 (중략) 그 밖에 탈법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역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대화 내용(피고인은 단지 세무조사 회피를 위해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가 고객들의 결제 대금을 받는 계좌라는 설명을 들은 점 등), 성명불상자의 범행 방법, 횟수, 밝혀진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받을 당시 성명불상자에게 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편취금을 은닉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탈법행위'란 직접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이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로서 해석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가진 표현이다. 따라서 형벌 부과의 전제로서 어떠한 행위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강행규정의 취지, 회피수단의 내용, 행위의 경위와 목적, 연관된 사회·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 앞서 살핀 죄형법정주의와 법률명확성의 원칙,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규정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밖의 탈법행위'도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등에 비견될 만큼 위법성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인 것으로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 그런데 사기 범행은 강행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탈법행위의 문언적 의미에 들어맞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예시적 열거 부분의 불법재산은 사기죄의 경우 3억 원을 초과한 편취금만 해당하므로, 섣불리 3억 원 미만의 편취금을 은닉할 목적도 '그 밖에 탈법행위를 할 목적'에 해당된다고 할 경우, 예시적으로 열거한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고, 이로써 위 법조항은 편취금을 은닉할 목적으로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기만 하면 그 액수의 제한 없이 적용될 수 있는 형벌규정이 될 위험이 있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