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4. 경 중국 청도에서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로 선박을 이용하여 어선원 자격(C)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8. 4. 을 경과하여 2017. 8. 20.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7. 8. 20. 13:4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E(E, F생, 중국 국적)를 '자라(성기가 작은 중국인을 의미)'라고 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던 피고인 소유 칼(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2회 베었으나 피해자가 현장에서 달아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개방성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16쪽, 118쪽, 120쪽, 122쪽) 1. 수사보고(최초 출동한 구급대원 상대 진술조서 및 구급활동일지 사본 첨부, 최초 신고자 탐문 관련),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확인 및 차량용 블랙박스영상 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의 신분 확인), 수사보고(범행 당시 사용한 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였던 식칼 발견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J병원 후속 당시 상태에 대한), 수사보고(주치의 작성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에 대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건 임장보고서 1. 유전자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황보고서 1. 구급활동일지 1. 진료소견서, 진단서(수사기록 167쪽, 168쪽), 진단서 등(수사기록 200쪽, 201쪽), 응급센터 기록지 1.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록외국인기준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사진(수사기록 196쪽, 19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외국인의 체류기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는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였으며,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놀렸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싱크대에 가서 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휘두른 점(수사기록 228쪽, 229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이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에 이르러 쉽게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베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각종 혈관이 밀집되어 있는 목 앞부분에 길이 12cm, 깊이 4~5cm에 이르는 깊은 상처가 생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27분 후인 2017. 8. 20. 14:07경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에게 응급처치를 받았고, 곧바로 J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 등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를 목격한 G은 '피해자의 목과 양팔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고, 상처가 어찌나 깊었던지 안으로 혈관까지 보일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4쪽), 피해자의 수술을 집도한 J병원 신경외과 과장 K는 '칼이 피해자의 목 부위 경동맥을 피하여 다행히 피해자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98쪽, 199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부위와 다량의 출혈량 등에 비추어 만약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조금 더 늦어졌다거나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베인 상처가 조금 더 깊어서 경동맥까지 건드렸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충분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베는 행위를 할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여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일시경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2회 벤 직후 피해자가 많은 양의 피를 흘리면서 재빨리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달아났고, 그로부터 약 27분 후에 119 구급대원들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29쪽, 212쪽). 나아가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벤 직후 피해자가 바로 나가버려 뭘 더 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2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목숨을 건진 것은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신속하게 현장을 이탈하여 응급처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을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 중한 상해(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살인미수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하였고, 다행히 피해자가 신속하게 도주하여 응급조치를 받아 목숨을 건짐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사용된 흉기, 행위의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대단히 높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판시 제2항과 같은 범행까지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살인의 고의도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